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5:25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5,000원, 주민등록증 1장,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약 7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가져가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10: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01호에 있는 D교회 앞에서 교회 내 반대파 교인들이 교회 출입문을 잠그고 점거하자, 용역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교회 교인들의 소유인 교회 출입문 및 목양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관리인인 E 목사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무단점거하는 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회 건물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보존행위를 하려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E 목사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손괴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D과 친구 사이이고,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E(여, 18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02:00경부터 03:20경 사이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C, D,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같은 날 04:10경부터 05:30경 사이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와인 3 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화장실에 간 틈에 C, D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했으니 돌려 먹자"라며 피해자를 성폭행할 것을 제의하고, C과 D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주점에서 나오면서 다시 C과 D에게 "따 먹을까?"라고 제의하고, C과 D은 "그러자"고 말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같은 날 05:30경부터 06:30경 사이 위 및 인근에 있는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C,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약 1분간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의 각 진술서 1. 영상녹화 CD 1. 각 감정의뢰회보,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락하면서 쌓아온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다른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피해자가 다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일행이 그러한 결과까지 예상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직접 그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피고인 일행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일행이 이 과정에서 기여한 행동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저지하지 않았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2차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즉시 범행을 중단하여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통신장비제조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5. 5월 임금 1,500,000원, 2015. 6월 임금 3,000,000원 계 4,500,000원 및 2012. 10.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5. 5월 임금 500,000원, 2015. 6월 임금 2,000,000원계 2,5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부터 2015.6.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707,926원 및 2012. 10.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900,967원 등 합계 9,608,8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5. 피해자 D,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1층 12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판매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의류매장에서 손님으로부터 의류 판매대금 19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의류 판매대금 합계 58,37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증서 등,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81쪽 이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직원으로 근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범행기간이나, 범행횟수 또한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력이 8회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6. 16: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유모차 뒤쪽 바구니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화분을 고르는 사이에 유모차 뒤쪽으로 다가가 현금 5만원과 달러,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9. 10:00경 부산 북구 G 피해자가 운영하는 누룽지 판매 가게에서, 피해자가 누룽지를 보관하는 포장 박스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0:1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옥구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7. 02:58경 울산 남구 중앙로 17번길 16 선경그린아파트 2동 엘리베이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C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MA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봄경 동네 후배인 C로부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단속이 되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대구 달성군 D 2층에서 'E'라는 게임장 등록을 하여 C와 공모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2015. 5. 6. 경까지 대구 달성군 D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NEW(뉴) 쥬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C는 위 게임기에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점수정산기능, 손님들이 어느 한 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연타기능을 갖추어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원래 게임의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가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회신문, 폐기사진,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예정일자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 시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게임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물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경위, 범행기간, 가담정도, 공범 C에 대하여 확정된 형(이 사건 범행에다가 다른 범행을 포함하여 징역 1년 6월)과의 형평,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금융기관 보관예금이 위험하니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한뒤 이에 속은 사람들이 집에 인출금을 보관하면 바로 훔쳐가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금을 훔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1. 2015. 11. 3.자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3. 오전경 피해자 E(75세)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예금 1,4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두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고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11, 3, 09:03 인천 계양구 F건물, 2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던 중,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그 집 냉장고 안에 현금을 놓고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바로 우편함에 든 열쇠를 꺼내어 그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2015. 11, 27.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27, 16:25 경 제1 같은 방법으로 서울 광진구 G건물, 208동 호에 있는 피해자 H(여, 78세)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부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 만원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 냉장고를 열다가 미리 잠복하여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 만원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통신 내역, 출금전표, 거래내역 확인증 1. 통화내역, 피의자 의복 등 사진, 범행 당시 착의 사진 및 압수된 의복사진, 범행 직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다(비록 피고인은 당초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리 범행 후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준비하고, 범행 전후 일부러 택시를 갈아타고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 · 실행한 것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이와 같은 범죄는 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나이 및 재산상황 등을 감안할 때 그 피해 또한 상대적으로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편취금의 ATM 인출방식에서 더 나아가 주거침입절도의 형태로 이루어져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더욱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그 적발 및 체포 또한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자신의 범행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12. 입국 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비교적 건실하게 생활해온 점, 실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E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F')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한 돈에 대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과 G에게 스마트폰 어플 '위챗'을 통하여 현금카드 등을 수령할 장소를 알려주고 인출 및 송금 지시를 하고, 이에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 편취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4.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F')로부터 국내에서 모집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4. 4. 24. 16:30경 서울 영등포구 1028-3 관악농협 대림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H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7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4, 3. 4.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경남은행 보안담당자이다. 어떤 남자가 I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내가 막았으니 112 신고해주겠다. 그 남자가 I씨 명의로 기업은행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에 입금된 7,000 만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해 간 상태이다. 통장이 개설된 사실을 몰랐느냐?, 빨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라. 계좌번호를 알려 줄테니 입 금해라. 범죄자들이 돈을 찾아갔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농협계좌로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일람표의 1번 J 명의의 농협 계좌에 4,132,3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G과 함께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J 명의의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132,3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G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5,924,01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 P, Q, I,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및 현금인출 사진 1. 각 위챗내용복구 1. 각 계좌내역 및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619-1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15. 9.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자 P, Q, 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수감생활로 피고인의 부양을 받는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범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여 원에 이르고 범행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수 및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도 다수 있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2015. 9.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1:4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를 소오비 방면에서 연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H(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우측 앞 유리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제2항과 같이 바로 뒤따라오던 B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과 공동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목,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27, 21:4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를 소오비 방면에서 연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A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H(55세)를 피고인의 승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 과 공동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목,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도로교통공단분석결과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 ['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들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로드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지1교차로 방향에서 산동사거리 방향으로 도로 갓길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따라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도로 갓길을 통해 우측 농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시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90,378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나주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로드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20:10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는 F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이를 일시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자동차보유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는 F의 소유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F의 양해를 받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유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으므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전적으로 F을 위해서만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역시 함께 귀가하기 위한 용도로 이를 운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원동기자동차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규모가 크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수리비를 지급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F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이를 단 1회 일시적으로 운전한 것뿐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들인 B, C과 함께, 2016. 1.16.02:34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화물차 앞에서는 피고인이 망을 보고, 화물차 뒤에서 B이 망을 보는 가운데, C은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나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정신 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01:4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78-3 소재 으뜸병원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계급장을 잡아 채 뜯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려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 17. 14:15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124동 경비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흥 IC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L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0. 02:30경 서울 도봉구 B 앞 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승객이 자고 있다는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불 안할게. 야. 이 개새끼야. 지불 안 할게. 그러니깐 빠이빠이 할게. 이 씹할 놈아. 어떻게 할 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요금 지불을 거부하여 이에 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고 피고인에게 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에게 달려들려고 함에 따라 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통고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확인 및 녹취파일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감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운임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는 경찰 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의 얼굴을 때리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있는바, 위와 같이 6회 처벌받은 각 범죄의 범행 경위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벌어졌던 것이고, 위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취상태에서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16: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3구를 쳐야 되는데 왜 4구를 치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결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나쁘지만,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2012년경 상해 등 폭력 전과가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