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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말경까지 인천 부평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 및 도장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C’ 사무실에서, 공급가액을 위 ‘C’가 ‘주식회사 D’에 실제 공급한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10,000,000원(부가세 포함시 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을 실제 공급한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4장(공급가액 합계 429,650,638원)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이 운영하는 ‘G’이 ‘H’에 도장 공사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위 ‘C’가 위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27,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 ‘I’, ‘J’,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450,000원, ‘J’로부터 공급가액 30,050,000원, ‘K’으로부터 공급가액 31,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신고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갑), 매입처별세금계선서합계표(을) 1. 수사보고(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실형을 받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63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1. 2. 15. 09:4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한편,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나.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 수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낮게 계산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알코올 체내흡수율 0.7을 적용해야 할 신체적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알코올 체내흡수율 0.9를 적용하여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알코올 체내흡수율 0.9를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은 0.0840%[= 295ml(후행 음주량) × 0.169(알코올 도수) × 0.7894g/ml(알코올 비중) × 0.9(체내흡수율) / 81kg(체중) × 0.52(위 드마크 상수) × 10,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버림]가 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0.1040%에서 위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 0.0840%를 공제한 수치는 0.020%(= 0.1040% - 0.0840%)가 되어 검사가 공소제기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하회하게 된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F 앞 사거리를 G식당 방면에서 H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I(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53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19:3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20경 위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장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기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 10:52경 자신이 수용 중인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B실에서 그곳 보안과 소속 교도관 C에게 친형과의 전화접견을 요구하였으나, 위 C로부터 ‘지금 당장은 어려우나 한번 알아봐 주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시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채증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교도관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교도관은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가 다소 있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아 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가 운영하는 ‘C’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22. 3. 19. 11:50경 강릉시 D에 있는 ‘E식당’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와 작업 투입 및 일당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구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식당 업주 F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고단516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날에 눈이 많이 내려 도로의 결빙이 예상되었고, 화물차의 경우 후륜구동으로 작동되어 적재함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으면 뒷바퀴의 접지력이 약해 빙판길에 쉽게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도로에서 만연히 제동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며 계속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약 16미터 지점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8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옆의 하천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4. 06:15경 대구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고사진, 피고인 차량사진, 피해자 차량사진 1. 수사보고(119신고 녹음 내용 확인 및 CD레코딩 첨부),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L(주) 작성 산타페차량 사고분석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변사자 부검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하천으로 뛰어내렸을 뿐, 위 화물차가 직접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보고(피의차량 충돌흔적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운전하던 산타페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여 전복됨으로써 운전석 좌측 창유리, 전면 창유리 등이 파손되었으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 L 주식회사의 사고분석서,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유리의 파손상태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머리가 파손된 유리나 운전석 천장에 부딪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전복된 산타페 차량에서 빠져나와 하천변을 걸어서 약 18미터를 이동한 후 계단을 통해 사고지점인 도로 가장자리에 올라간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위 전복사고로 인하여 머리 부분에 중한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19 구급대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차가 도랑에 빠져 탈출 후 도랑에 있는데 트럭이 와서 나를 쳐서 도랑에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들 J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흰색 포터에 부딪쳐 도랑 밑으로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2에 신고하여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커브길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돌아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제가 쳤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주가 150평 미만의 건물을 직접 공사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회계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으며, 아들과 사실혼 배우자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서, 무등록 건설업 현장사무실을 두고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C 외 1필지 건축주 D, E 건축주 F, G 건축주 H, I 건축주 J, K 건축주 L 등 총 5명으로부터 4층 원룸형 주택 100평에서 150평 사이 건물 총 5채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여 공사대금 합계 3,712,909,091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들 M의 계좌, 아들 N의 계좌, 사실혼 배우자 O의 계좌 및 건축주 명의 계좌들을 사용하여 거래하면서 매출을 은닉하고,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2017. 7. 26.경 관악세무서에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229,090,909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2,909,090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4,656,55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L, H, J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대금 전액 완불(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조세포탈의 점, 각 과세기간 및 세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정하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 순번 2에 대하여는 벌금 400만 원, 순번 3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 순번 4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 순번 5에 대하여는 벌금 600만 원, 순번 6에 대하여는 벌금 9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 3,000만 원을 최종 벌금액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세 포탈의 기간이 길고, 포탈세액이 다액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 포탈세액의 회수가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은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국가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 부담을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 및 형평을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공정성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건설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었고, 소규모 건축에서 경비 절감을 위한 건축주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관행적으로 이러한 방법의 직영을 가장한 도급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 범행방법의 특성상 피고인 역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건축주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자체가 크지는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0:2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23-1

범죄사실 B이 소속된 무등록 대부중개조직은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무직자나 학생 등을 상대로 대출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면 대출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유인하여 모텔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고, 카카오톡 아이디(ID)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전송 받은 대출신청인에 대한 위조된 재직증명서, 회사 급여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대부업체에 송부하거나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직원이 재직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발급회사로 전화를 걸면 조직원의 휴대전화로 착신이 전환되도록 하고 조직원이 재직증명서 발급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인의 재직사실을 확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을 하게 하고,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서류위조 및 착신전환의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등으로 송금해 왔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3. 17.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모텔 30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이 부결되자 피해자에게 50 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B은 '집에 찾아가서 뒤집어엎든지 깽판을 쳐서 돈을 받아낼 테니 빨리 돈을 구해라'라고 하고, 피고인은 '아 씹할 안 되면 사무실로 데려가야 되나,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빨리 시간 내에 돈을 구해라'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몰래 112에 신고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박남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46-1

위 판결 제3면 중 제8행 내지 제11행에는 추징금액 산정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주문 기재 추징금액이 오류임이 명백하고 '의학품'과 '추가롸'는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19.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 피해자 D(남, 63세)와 함께 입원 중인 사이였고 피해자가 평소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복도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22. 12. 27. 19:03경 위 정형외과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왜 거기서 담배를 피우냐”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길이 약 19cm, 세로 길이 약 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같은 날 19:11경 위 벽돌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정형외과 5층 입원실로 올라가 위 입원실 앞에서 플라스틱 용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1 피고인은 2021. 5. 26. 10: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주택 신축을 위해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우체국에 41억이 있고, D에 15억이 있는데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돈의 출처를 조사하는 바람에 계좌가 정지되어 있다. 6.경에 계좌가 풀리니 토지구입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6. 7.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우체국 또는 D 계좌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로 인해 국세청 등의 조사를 받게 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의령군청으로부터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보조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7. 13:05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2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해자 생활체육 의령군 G 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업무 및 보조금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24. 15: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연합회가 보조금, 회비 등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H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예금 100만 원을 I 명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후,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J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차량 할부금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4,280,00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령군 문화관광과로부터 2020. 4. 16. 제25회 의령군수기 G대회 보조금으로 9,500,000원, 2021. 2. 18. 연합회 운영 보조금 10,270,000원을 H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후 2020. 4. 16.경 그 중 일부인 3,7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28 기재 금액 중 합계 19,770,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011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문자대화내역 2022고단222 1.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O 명의 군회비 통장(계좌번호 5 생략) 사본,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의령군대회 운영 보조금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A 명의 Q(계좌번호 1 생략)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의령군 회신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해자 B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4년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이로, 실제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 19:2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206호 내 놀이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서방하고 바람났느냐, 죽여버리겠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2cm, 날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6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4,440,000원 상당인 E 기아 K7 승용차를 매월 임대료 958,400원을 지급하고 60개월에 걸쳐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제공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오토바이 수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2010. 3. 29.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보험회사에서 2018. 3. 26. F, 2018. 4. 4. F, 2019. 10. 2. G을 각각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들의 특별약관(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고 되어 있었으므로, 일회적인 사용이 아닌 직업 등의 이유로 주기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H’ 배달대행 업체에 가입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오던 중, 2020. 5. 6. 20:56경 시흥시 I에 있는 J 앞 교차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와 접촉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회적 사용이 아닌 업무상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마치 일회적으로 수리를 한 오토바이의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30,17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2,581,44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5)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보험계약현황,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금 청구서, 공제처리확인서, 보험증권, 문답서, 계약전알릴의무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모집경위서, 손해사정보고서, 특별약관, 택시공제조합 제출자료, 차적조회,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배달내역 및 배달적립금 입금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 M으로부터 특별약관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보험설계사 M과 상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수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2,581,44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2013고단81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상호미상, 호실미상의 모텔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내연녀인 피해자 D(여, 39세)의 가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2. 3. 1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201호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 2장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G에 게시하여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4. 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201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H에 1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카페 게시판에 '얼굴 과감히 노출 ㅅㅍ 김포' 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경로를 통해 다운받은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사진파일 2장을 게시하여 노출된 여성의 성기가 마치 위 피해자의 성기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3고단1425, D은 1996, 9, 3. J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D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11. 중순경 김포시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김포시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201호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의자가 올린 게시글 및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제출한 사진에 대한 진술, 피해자 전화통화 및 범죄사실 특정 보고) 2013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소장접수증명원 1. 혼인관계증명서 1. 판결문(부천지원 2012고단13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 1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각 상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성인용 사이트 홈페이지에 외설스러운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음부노출사진도 마치 피해자의 것인 양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안겨 주었고, 나아가 피해자의 전남편, 언니, 친구, 조카들, 심지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자녀들에게까지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힌 행위는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간통죄로 먼저 기소되어 확정된 피해자에 대한 형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 사건 외 C과 경기 양평군 D 토지를 1/3 지분씩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부담할 매입자금을 피고인이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2017. 10. 17. 2,000만 원, 같은 달 18일 2,000만 원, 2017. 12. 7. 3,000만 원, 2018. 2. 6. 3,000만 원, 2019. 2. 13. 1,440만 원 합계 1억 1,44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위 각 송금일 무렵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 생활비 내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비․치료비 목적,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생계비․치료비 목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