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피고인은 C 등을 사주하여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접촉하여 금융기관 예금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모집해 오도록 함과 동시에 모집된 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연결된 일명 E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예금통장 등을 전달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고, C과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순차로 F, G, H 등으로부터 그들이 모집한 예금통장 등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결국 위 금융계좌가 피고인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에게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은밀히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암묵리에 순차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2. 4. 13. 17:00 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콜센터에서 부산 남구 I 아파트 102동 19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하나파이낸셜의 K입니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가 2012. 4. 27. 16:23 경 폰뱅킹을 통해 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연속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M의 계좌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 DI F, G에게 순차 연락하여, 2012. 4. 24.경 G가 M으로 직접 전달받아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되어 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0.경부터 2012.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2명으로부터 235회에 걸쳐 합계 243,504,82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에게 전달해 준 통장의 명의자들이 잔여 현금카드 1장을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는 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임의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몰래 인출하여 갔으니 그 돈을 회수해 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2012. 4. 10.경 위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순번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O로부터 F, G, H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위 계좌명의자들이 인출하였음을 확인한 후, C, D에게 순차 연락하여 F에게 겁을 주어 위 돈을 즉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2012, 4, 10.경 피해자 F(77세)에게 전화하여 “왜 함부로 돈을 인출했냐. 깡패들이 돈을 인출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닌다. 내가 사건을 무마시켜 줄 테니까 빨리 입금해라.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책임 못 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2. 4. 11.경 C에게 " 인출한 돈 때문에 건달들이 통장 명의자를 잡으러 왔으니 F의 집으로 찾으러 갈 거다."라고 말하고, C은 같은 날 위 F에게 "이 양반아 왜 함부로 남의 돈을 빼 쓰느냐, 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인출한 돈 전액을 즉시 가져와라."라고 윽박지르고, D은 2012. 4. 12.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7의 23에 있는 동대문 우체국 앞에서 F에게 “빨리 돈을 입금시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책임 못 진다."라고 위협하면서 성명불상의 폭력배 3명을 F의 집으로 찾아가게 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F로부터 2012. 4. 13.경 불상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C, D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의 번호 등을 양수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2. 3. 27. 경 서울 동대문구 P식당에서 F에게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면 매월 몇 십만 원씩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F로부터 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농협계좌(계좌번호 : Q)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명으로부터 합계 26개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각 진술기재 1. H, M, R, S, T, U, V, W, G, F, D, X, Y,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A, AI, AJ, AK, AL, AM, AN, J, AO,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 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서울중랑경찰서 범죄인지서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A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다. 각 접근매체 양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사기죄 유형 :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된 범행, 동종 누범 (피고인은 2008. 10. 31.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쳤다.)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의 권고형량은 징역 4년 ~ 7년이나, 특별가중인자만이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결론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전형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동종, 이종의 누범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