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대전충북지부 N지회 비상대책위원장(지회장), 피고인 B, C(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N지회 사무장), D는 비상대책위원, 피고인 E는 조합원, 피고인 F은 대의원으로서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직원, 피고인 G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P, 피고인 H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Q, 피고인 I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R, 피고인 J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산하 S 영동공장 노조원, 피고인 K은 민주노총 충북본부 T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067: 피고인 A, B, C, D, E, F, G N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희망퇴직자 모집을 하였고 이에 N 지회는 2014. 8. 25.경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1. 2014. 8.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F은 2014. 8. 25. 08:30경 N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서 회사 조합원들이 모여 희망퇴직 추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그곳 2층 T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N의 U(53세)가 희망퇴직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위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 40 내지 50명의 N 조합원이 위 사무실 밖 복도 등지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가 희망퇴직 철회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시간부터 아무도 사무실 밖을 못 나간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옆에 있던 노조원 V을 향하여 "이 사건 이후로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식사만 하시고 바로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사무실 앞에 모여 있던 노조원들에 의하여 신체에 해악을 입을 수 있다는 태도를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이어서 피고인 B, F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한 사실과 위와 같이 수십 명의 조합원이 사무실 앞에서 희망퇴직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위 건물 3층 구내식당으로 들어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4. 8. 25. 0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단체의 위력을 가장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건물 내부에 감금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8. 25.자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F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4. 8. 25. 0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N 사무실 인근 복도에서 엠프를 이용하여 커다란 음향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피고인 A, C은 종이를 이용하여 위 건물 2층 사무실 출입구 쪽에 설치된 CCTV의 촬영 렌즈를 가리고, 피고인 B, C, F은 위 건물 1층 현관 로비에 붙어 있던 희망퇴직 공고문과 담화문을 3차례에 걸쳐 떼어냄으로써 위력으로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U외 성명불상 회사직원 5명의 회사 사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26.자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D, E, F은 공모하여, 2014. 8. 26. 08:00경 위 N 건물 정문 앞에 차량진입 차단용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해자 U의 출근을 저지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2. 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C, G은 2014. 12. 9. 14:00경 N 회사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U, W(51세), X(39세), Y(41세)와 단체협약 교섭 절차 진행을 위하여 모인 가운데, 피고인 G으로부터 회사 운영 상황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피해자 U가 공문으로 요청받기 전까지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는 앞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들어 피해자 U의 머리에 물을 들이붓고,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 G, C은 출입문을 막아선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 U의 몸을 밀쳐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 U의 몸 부위를 밀어붙여 의자에 앉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W의 목덜미를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 X를 벽에 밀어붙이고 오른팔로 목 위를 찍어눌렀으며, 피고인 C, A는 바닥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 Y의 오른쪽 무릎에 맞게 하고, 피고인 C은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U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G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2674: 피고인 A, C, G, H 1. 피고인 A, C,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G, H는 2014. 11. 26. 16:55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좌측에서 "편파축소 검찰규탄, N정리해고 분쇄 결의대회"라는 명목의 집회를 진행하던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을 빙자하여 사전에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60여명을 선동하여 한꺼번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사 1층 로비에 침입하고 오른손을 들어 "정리해고 분쇄"라는 등 구호제창을 하여 노동청 직원 Z으로부터 "사전 예고없이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되며 빨리 청사내부에서 나가달라"라고 2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26. 16:57경 청장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위 Z에게 말한 뒤 2014. 11. 26. 17:19경까지 약 22분간 위 청사 1층 로비에서 노조원 60여명이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위 건물 2층에서 퇴거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G, A의 범행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5. 1. 12. 12:00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1에 있는 한국타이어금산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에서 주최한 '민주노조사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G은 집회가 진행되던 중 위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A(32세)가 집회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내지 3회 때리고, '자신에게 몸을 부딪친 피해자 AB(33세)에게' "이 씨발 뭐야 이 미친 새끼는 씨발놈아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위 집회에 참가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A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에서 주최한 '민주노조사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는 집회에 참가하며 위 공장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막는 피해자 AC(50세)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AC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위 집회가 계속되던 중 피해자 AD(35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 버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AD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밀쳐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집회에 참가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A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024: 피고인 H, I, J, K 1. 피고인 H 피고인 H는 2014. 4. 22. 14:15경부터 14:43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I, J, K 등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직장폐쇄 임금청구소송 선고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S 소송지연 목적 변론재개 신청 반대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 차량용 앰프 등을 이용하여 법원은 S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조속히 선고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I, J, K 등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조원 30여명과 공모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된 대전고등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하였다. 2. 피고인 I, J, K 피고인 I, J, K은 H 등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조원 30여명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에 참가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된 대전고등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피고인 G)]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범죄사실] 2015고단1067 1.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W, Y,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W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U,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W,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AE, Y, X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공문, 현장사진 1. 수사보고(녹화동영상 CD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출근저지투쟁 관련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교섭 당시 촬영된 CCTV 등 영상자료 분석 관련), CD 2매 2015고단2674 1. 피고인 A, C,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F, AG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C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H, A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G, H 및 A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H, Z,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회장소 이탈 불법집회 채증자료,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 CCTV 사진자료, 2층 로비 CCTV 자료 1. 고소장(피해자 AC의 상해진단서 포함), 상해진단서(2015고단267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2) 1. 각 수사보고(AC 폭행 장면 사진 편집, AD 폭행 장면 사진 편집, AB 폭행 장면 사진 편집, 집회 신고서 사본 첨부, 상처부위, 현장사진 첨부) 1. 추송서(위 증거목록 순번 59, 피고인 G 폭행 관련 녹화영상 CD 1개 포함), 동영상 CD 첨부(위 증거목록 순번 61) 2015고단1024 1. 피고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속노조 대충지부 노조원 등 금지장소 내 불법집회 수사 의뢰 하달, 녹취록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F: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 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D,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G: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H: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 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 I, J, K: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 집회 주최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G, H)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C, G: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H, I, J, K: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F,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F, H, I, J,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F, H, I,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단1067 1. 2014. 8.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F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U에게 '이 시간부터 밖으로 못 나간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F이 피해자를 감시한 적도 없으며, 설령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화장실, 식당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였을 뿐 전화 등을 통해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지 않는 등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감금된 건물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4. 8. 25.자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F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사무실 복도에서 엠프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틀고, 피고인 A, C이 종이로 CCTV 렌즈를 가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 C, F이 공고문이나 담화문을 떼어낸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겨 있는 CCTV 영상 등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사무 처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2014. 8. 26.자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D, E, F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N 건물 입구에 차량진입 차단용 장애물을 설치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출근을 저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현장 촬영 영상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출근을 저지하여 그의 회사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4. 2014. 12. 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C, G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감금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현장 촬영 영상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위 각 범행 이후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회사 및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015고단2674 1. 2014. 11. 26.자 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 C, G, H 및 변호인은, 당시 퇴거요구가 없었고, 노조원들은 피고인들과 의사연락 없이 따로 이동하였으며,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민원인, 직원들에게 별다른 불편을 주지 않았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이 성사된 직후 스스로 퇴거하였으므로,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증인 Z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노조원들과 함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사에 들어간 후 Z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장 사유만으로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고인들이 퇴거요구를 거부(16:57경)한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자 곧바로 자율적으로 퇴거하였고, 퇴거에 불응한 시간이 약 22분 정도에 불과한 점, 당시 노조원들의 구호 제창 등의 행위는 있었지만 폭행·협박 등의 위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 2015. 1. 12.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 가.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A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태양, 피해자의 증상, 진료 경위, 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B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얼굴을 들이대자, 피고인과 I과의 대화를 엿듣지 말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낸 것으로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현장 촬영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I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몸을 부딪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가 위 대화를 엿듣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대화를 엿듣기 위해 몸을 밀착시킨 피해자를 밀어내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행위에 흥분하여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이미 일정한 정도로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몸을 부딪쳐 피고인의 폭행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AC가 피고인을 잡아채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AC의 몸을 붙잡은 것으로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현장 촬영 영상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공장 진입을 저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폭행의 태양, 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AD가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차면서 '나가'라고 반말을 하고 몸으로 밀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된 것으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는 등 질서문란 행위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015고단1024 1. 기자회견 주장 피고인 H, I, J, K 및 변호인은, 당시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으며,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채택한 증거들(현장 촬영 영상, 녹취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공문 등을 통해 약 30여명이 대전지방법원 앞 도로에 모여 '직장폐쇄 임금청구소송의 선고 연기'를 저 지하기 위한 집단적인 의사를 표현한 점, '소송지연 목적의 변론재개 신청을 반대하고 판결선고가 연기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피켓(2개)을 사용하였고, 약 28분(14:15~14:43)에 걸쳐 차량용 엠프를 이용하여, 피고인 I이 사회를 보고 피고인 H, J, K을 포함한 6인이 연이어 '위 소송의 선고 연기 저지와 이를 위한 투쟁을 촉구'하는 취지의 연설(1인당 약 1분 20초 내지 5분 40초)을 하였으며, 그중 기자회견문 자체의 낭독에 소요된 시간은 약 1분 30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집회 과정에서 위력의 행사 등 질서문란 행위가 없었고, 집회 후 자율적으로 해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에 대한 신고의무 부존재 피고인 H 및 변호인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에 대한 신고는 수리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신고의무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대상을 시위금지장소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는 점,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시위의 경우에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위해 집회신고가 필요한 점, 이와 달리 보는 경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미신고 집회의 주최행위'를 '집회가능장소에서의 미신고 집회의 주최 행위'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에 대하여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희망퇴직 추진 철회, 부당노동행위 근절, 직장폐쇄 임금청구소송 선고촉구' 등을 위한 쟁의행위, 민원제기, 집회 등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설령 이러한 쟁의행위 등의 목적이나 요구내용 자체가 합당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 등도 그 절차와 구체적인 행태가 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넘어선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 경위에서의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각 지위, 역할, 가담정도 및 구체적인 행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