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C로부터 경산시 D상가 1층을 보증금 5천만원, 2013.3.31.까지는 차임 면제, 2015. 1. 31.까지 차임 월 1천만원, 2016. 1. 31.까지 차임 월 1,100만원, 임대기간 2016.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C는 2013. 8. 7.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C를 비롯한 위 상가의 실제 소유자들은 2013. 10. 22.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을 실 소유자들에게 인도하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 3. 27.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0011호). 위 판결은 2015. 5. 9. 확정되었다. 2017고단1155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D상가 3층에서 E 가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내가 D상가 1층 전체 매장을 임차하였는데, 1층으로 이전해서 영업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3. 10. 14. 피고인의 참석 하에 D상가 1층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동산가처분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상가 1층에 대한 점유 이전을 할 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임차료를 받아 개인 채 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경 D상가 1층 112호 내지 122호 140평에 대한 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30.까지 합계 135,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46 피고인은 2014. 1. 13. 위 D상가 1층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D 1층 중 101, 102, 103, 104, 107, 108, 110, 111호 총 100평을 전세로 사용하게 해 줄 테니 전세보증금 1,800만원, 월세로 6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2013. 10. 14.경에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D상가 1층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동산가처분 집행을 당하였으며,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주에 대하여 온전한 전차관계를 유지하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차보증금, 월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8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5 1. 제2,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 9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판결서(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0011) 1. 각 부동산 가처분 집행조서 1. 임대차(전대) 계약서, 임대차(전대) 양도·양수계약서 1.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상가 1층 임차와 관련하여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명도 소송은 자체로 위법이고 방어가 가능하다. 재판은 몇 년이 갈 수도 있다. 소송이 안되고 기각되면 실 소유자들과 합의를 보면 된다. 이 건물 전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말고도 더 있다. 계약서를 작성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임대료를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 처한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중으로 차임을 지급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전대차계약으로 받은 차임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546 1. 제2,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I(J)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신협통장 거래내역, I 명의 대구은행 통장 거래내역 1. 명도소송 판결서, 부동산 가처분 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 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편취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이 실제 매장에서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과 함께 중국 랴오닝성(요녕성) 선양지역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중국 랴오닝성 선양지역에 주사무실을 두고 'O'라는 사이트 이름으로 다수의 도메인(P, Q, R, S, T, U, V, W, X, Y 등)을 이용하여 개설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경마, 경정, 경륜 및 일본경마 등에 관하여 다수의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다수의 대포통장들을 통하여 베팅금액을 입금 받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10%~1,000% 사이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사무실 마련, 직원관리, 자금관리 등 범행의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대량 문자 발송사이트와 070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TM팀", D, E, F, G, H, I, J, K, L, M, N는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신규회원팀" 또는 "고정회원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6. 21. 16:38경 위 'O' 도박 사이트 이용자인 Z으로부터 베팅금 5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17:43경 1,800,000원을 경기결과에 따른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2014. 8. 21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대포통장인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B),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D),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F), AG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H), A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J) 등 5개 계좌를 사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이용자 총 997명에게 베팅에 따른 배당금 합계 8,473,947,775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월 재산상 이익 200만 원 × 10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28.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사무실을 두고 속칭 '대포차' 매매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B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2013. 8. 7.경부터 2014. 2. 26.경까지 피고인 C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주로 대출을 목적으로 출고된 값비싼 외제차를 중간 대포차 유통업자 또는 사채업자에게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수익으로 얻는 방법으로 대포차 전문 유통업에 종사하기로 하였다.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28.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이전 또는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대포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182 기재와 같이 1182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9. 12. 28.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포차를 위 사무실 주차장으로 가져오거나 대포차 매수자에게 가져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44 내지 1689까지 446회에 걸쳐 대포차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3. 8. 7.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포차를 위 사무실 주차장으로 가져오거나 대포차 매수자에게 가져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83 내지 1243까지 61회에 걸쳐 대포차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시 압수한 피의자 A 명의통장 사본화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종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이전등록 미이행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매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거래 횟수와 거래 금액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위 공장 건물을 대상으로 풍수로 말미암은 손해에 관하여 최대 3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풍수재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 경 위 공장 건물에 풍재 사고가 발생하자 위와 같이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기화로 풍재 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풍재 사고로 발생한 손해인 것처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공장에서, 사실 위 공장 건물의 천장 텍스, 행거도어, 창호, 간판 등은 풍재 사고 전에 이미 노후화하였거나 풍재 사고로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풍재 사고로 파손되었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8,2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사실 확인서, 화재보험 공장물건 계약서 사본, 현장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됨에도, 2014. 2. 21.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1급 현역대상자로 판정받았으나 2014. 2. 28. B학교 자동차기계과에 입학하여 재학생입영연기 중 피고인이 휴학을 하자 피고인의 부친인 C이 임의로 피고인의 입영신청을 하여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제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학교를 자퇴하고 2016. 6. 7. 취업을 위한 자기계발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한 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변경되어 입영이 임박해지자 우울증 등의 증상을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의사인 F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답답하다. 단체생활을 잘 못한다. 학교적응을 잘 못해서 선생님한테 대들고 책상 집어던지고 유리창도 부수고, 중고차일을 사무실은 안나가고 혼자 일하고 있다. 화를 자주 내고 사람도 때리고, 잠을 못자고 밤만 되면 우울해지고."라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우울척도 등 평가를 위한 설문내용에 우울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답변에 표시를 하여 위 F에게 제출하고, 2018. 9. 19.경 F의 의뢰로 E에서 심리학적 평가를 위한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전체지능이 66이고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로 평가되도록 검사에 응함으로써,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증으로 군적응의 어려움으로 돌발행동에 대한 염려가 높은 상태'라는 내용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8. 10. 5. 위 병무지청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2019. 3. 5.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시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적극적이고 명랑한 성품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고, 위와 같이 대학교에 진학하여 여러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위 대학교 휴학기간 중에는 친구 및 선후배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위 대학교 자퇴 후에는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없다고 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G에서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다년간 중고차매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매월 수백만 원의 수입을 얻었으며, 평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고,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지인들과 대화를 하는 등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인지능력 저하나 우울증 등의 정신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체검사 조회서, 학교생활기록부,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병사용진단서, 병역의무자 진단 재평가 질의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허위 우울증세 진료 경위 및 병역면탈 판단), 수사보고(정신질환 발병 경위 등 허위 우울증 호소 판단 관계), 수사보고(경찰 수사기록 중심 정신질환 발병 타당성 판단)-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중고자동차 매매상사 근무 사원증 발급 등 활동관계)-포렌식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대를 앞두고 실제로 우울감 및 공포감이 심해져 정신과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진단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이 있음을 추단할만한 별다른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더 이상 입영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영을 통보받자 비로소 처음으로 정신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은 점, 정신과적 질병의 경우 다른 내·외과적 질병과 달리 객관적·실증적으로 확인 가능한 검사 방법이 없어 검사자의 주 호소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정보의 제공이나, 증상의 과장 등을 통해 진단이 왜곡될 여지 또한 적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진단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심리학적 평가에서 피고인의 전체지능이 지적장애가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 66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학력, 직업, 범죄 전력,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인지 기능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그와 같은 결과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 허위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시키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결과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7.경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R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공장에 콘크리트 벽돌 생산 기계를 설치해 주겠다, 설치비는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설치대금 5억 5천만 원으로 하자, 계약금으로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블록 성형기(ECO-2000) 1대를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10억 원 상당의 기계 설치 대금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계를 설치해줄 만한 자금이 부족하였고, 그 자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도 없어, 피해자에게 기계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위 블록 성형기(ECO-2000)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당신이 이전 예정인 공장에 한 번에 85장을 찍는 콘크리트 벽돌 생산 기계를 설치해주겠다, 계약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전체 설치대금 15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10억 원 상당의 기계 설치 대금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계를 설치해줄 만한 자금이 부족하였고 그 자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도 없어, 피해자에게 기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12.경부터 2012.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3억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블록 성형기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고,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 전과와 같이 동종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죄의 공정율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기계 설치 지연으로 피해자들이입은 추가 피해,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도서관 이장집무실에서, 마을 주민인 E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탄원서로 제출하고 피해자 F의 나쁜 점을 마을 주민에게 알릴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은 F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방어하다가 얼굴을 건드린 것으로 F는 이후 화해를 하였음에도 감사에서 제명당하자 E을 고소하였고, F는 G 반상회가 열리는 것을 방해하며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고, F는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자극을 주어 화를 억제 못하도록 흥분을 유도시키고 욕설을 나오게 하며 먼저 손찌검을 하게 하는 등 매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민 대다수에게 얄밉고 괘씸하게 보이고 있고, F는 총회에서 주민들에게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양아치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1반 주민들에게 무식하다고 막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한 후 G 반장인 H, I, J, K, L, M 등에게 교부하고 위 반장들로 하여금 각 반 주민들의 서명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탄원서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표현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F는 G 반상회가 열리는 것을 방해하며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고', 'F는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자극을 주어 화를 억제 못하도록 흥분을 유도시키고 욕설을 나오게 하며 먼저 손찌검을 하게 하는 등 매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을 의도하는 표현들이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해명이나 설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시하여 서명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탄원서를 작성하여 G 반장들에게 교부하고 위 반장들로 하여금 각 반 주민들의 서명을 받게 한 행위는 피고인이 G의 이장으로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에 부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탄원서를 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서명하게 한 행위는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충분한 것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명예훼손행위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1.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법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고 A6 2.0 TDI(D)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도합 10대의 차량을 양수하고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장물취득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1.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법원 주차장에서, 불상자가 횡령하여 취득한 피해자 하나캐피탈 소유의 아우디 A6 2.0(D) 리스차량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1,6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8.경 오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불상자가 횡령하여 취득한 아주캐피탈 소유의 벤츠E클래스(G) 리스 차량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1,4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안산시 중앙역 부근에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모하비(H)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각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속칭 대포차를 매수, 판매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장물인 자동차를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장물인 자동차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 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02:00경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항소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며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가려다가 당직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B(3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담배에 불이나 붙여 봐라."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 이 새끼야 근데 왜 담뱃불을 안 붙여 주는데? 왜?", "이 새끼야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틱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청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 경찰서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당시 정황의 cctv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3.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 있는 줄포중학교 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안읍 쪽에서 고창군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8.2km 초과하여 과속 질주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토요타 RAV4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증(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RAV4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530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 있는 줄포중학교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6.경까지 파주시 B에서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식당 운영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삼성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식당에서, 삼성카드 유치 상담사인 E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라는 문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폰번호란에 'G', 집주소란에 '은평구 H 101호'라고 기재하고, 회원가입신청인란, 개인정보동의란에 각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C' 명의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삼성카드 1매(카드번호 I)를 발급받은 다음, 2011. 7. 1. 경 파주시 J에 있는 K에서 C 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삼성 카드로 물품대금 28,0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 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42,707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합계 4,14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11,142,707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4,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현대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D 식당에서 현대카드 유치 상담사인 L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라는 문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폰번호란에 'G', 집주소란에 '은평구 H 101호'라고 기재하고, 회원가입신청인란 및 개인정보동의란에 각 'C'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에게 'C' 명의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카드 1매(카드번호 M)를 발급받은 다음, 2011. 7.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농협은행에서 C 명의 현대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현대카드로 50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1. 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76,17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4,35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2011. 10. 20.경 카드론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N)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5,376,170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서비스, 카드론 명목으로 합계 14,3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하나SK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나SK카드회원가입신청서' 라는 문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F', 회원가입신청인란 및 개인정보동의란에 각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하나SK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파주우체국 배달원인 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나SK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SK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하나SK카드회원 가입신청서를 송부 받은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하나SK카드 1매(카드번호 P)를 발급받은 다음, 2011. 11. 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Q에서 C 명의 하나SK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하나SK카드로 물품대금 18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69,48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1,5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1,969,480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서비스 등 명목으로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1.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 각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급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1:30경 인천시 남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8세)가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던 담배의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쳐 담뱃불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폭행의 방법은 담배의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쳐 그 담뱃불을 얼굴에 맞게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