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746호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 사건 전날(2013. 6. 22.) E이 2차례에 걸쳐 이사갈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C이 정신병을 앓은 사실이 없다, 정신병원(F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이 임차한 집의 보증금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C의 보증으로 빌린 것이었고, 그 무렵 E은 달리 이사갈 집을 구한 상황도 아니어서 위와 같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C은 알콜사용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2007. 6. 1.경 의정부시 G병원에 27일간, 2011. 6. 11.경 안산시 H정신과의원에 17일간, 2013. 6. 27.경 서울특별시 F정신병원에 23일간 입원하였고, 1년 전부터 술을 한 번 마시면 7~10일 동안 계속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E이 2013. 6. 22.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언(공소사실 중 항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6. 22. 당시 E이 임차한 피고인의 집 2층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남편인 C의 보증으로 빌린 것이었고, 그 당시 E은 이사갈 집을 구한 상황도 아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과 I는 2013. 6. 22. 피고인이나 C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와 C은 2013. 6. 19.경 C이 E의 조카 자전거 문제로 화가나 E의 어머니인 I에게 이사를 가라고 한 적이 있는데, 같은 달 22. 06시경에 E이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와 이사를 갈테니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06:30경 E과 I가 다시 내려와 돈을 언제 줄 꺼냐고 물어 C이 E과 I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E도 2013. 6. 22. 이전에 C이 위와 같은 조카의 자전거 문제로 이사를 가라고 한 적이 있고, 그 이전에도 술만 마시면 수시로 임차한 방을 빼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의 임대차 계약만료일이 2013. 9. 초순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이 이사갈 집을 먼저 구하지 못한 사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E과 I가 위와 같은 C의 행태 때문에 이사를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El C을 고소하여 기소된 C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언 등에 의하여 "E이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2013. 6. 23. 이전에 E의 가족이 피고인과 C에게 이사를 가겠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를 토대로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을 들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과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항과 같은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정신병원 입원에 관한 증언 부분(공소사실 중 항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처인 피고인이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인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Cl 정신병을 앓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C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Cl F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C이 정신병을 앓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사실, C이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2007. 6. 1.경 의정부에 있는 G병원, 2011. 6. 11. 경에 안산에 있는 H정신과의 원과 E이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날 이후인 2013. 6. 27.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병원(검사는 F 병원을 F정신병원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병원의 명칭에는 정신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지 않고, 다만 진료과목에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정신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C이 F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C이 알콜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의 진술이 진실에 반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증인이 그 진술이 진실에 반하거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증언하였는지 여부 등은 당해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그와 같은 진술을 하기 전 · 후의 증인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l F병원에 알콜치료를 위하여 입원하기 전에 E의 언니가 C에 앞서 알콜치료 등을 목적으로 위 병원에 입한 적이 있는데, 위 입원과 관련하여 I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의 큰딸은 정신병환자인가?'라는 질문을 하자, '정신병이 아니라 술중독이다'라고 답변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언니가 술을 좋아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언니는 정신병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렇듯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알콜중독을 정신병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보이고, 정신병원에 알콜중독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에도 정신병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 단지 알콜치료를 위한 입원으로만 여길 수도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변호인이 '이 정신병을 앓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C의 알콜중독이 정신병이 아니라고 여겨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또 C의 변호인이 연이어 피고인에게 'C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도 이 신경정신과가 있는 F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위한 입원을 정신병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여기지 않아 위와 같이 답변하였을 수도 있은 점, C의 변호인이 'C이 F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C은 정신병을 앓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도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이전부터 C도 자신이 알콜중독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C도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C을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C이 F병원에 입원한 사실조차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대로 변호인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전의 연속된 질문내용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이 정신병을 앓은 적이 없다고만 답변하였을 수도 있는 점, 위 증언 당시에는 2013. 6. 27.경 C이 입원하였던 병원만이 문제가 되었던 시기로 피고인이 그 당시로부터 길게는 약 6년, 짧게는 약 2년 전의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C이 입원하였던 다른 정신병원의 입원까지 고려하여 답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든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항과 같이 진술할 당시 자신의 진술이 진실에 반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허위의 진술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