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와 관계] 1) 피고인 E는 2002. 7. 1.부터 2014. 6. 30.까지 W군수를 역임한 후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X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B을 실질적인 선거운동 관리 총책, Y를 '고문', G을 '조직부장', C, D Z시 지역 선거운동원 관리책, AA을 면단위 책임자 관리책, I을 '참모', J을 일정관리 담당자 등으로 직접 영입하는 한편, B의 추천을 받아 F를 '선거대책본부장', A를 Z시 지역 선거운동원 관리책 등으로 별도 영입하여 선거캠프를 구성한 다음, 위 공범들에게 직접 각자가 담당한 선거운동 관련 지시를 하는 한편, B에 대한 지시를 통해 그 지시 내용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전파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경 E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F, A 등 주변 지인들을 선거대책본부장 등으로 영입하고, 선거운동 자금을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지출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한편, F, Y, AA, G, J, C, A, D, AB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등 E 후보를 도와 선거운동 전반을 사실상 총괄하였다. 피고인 F, G, I, J 및 Y, AA은 E, B 등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E 후보 선거캠프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 E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C는 E 후보의 친척으로 E 후보의 W 지역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에 참여 1) 2016고합22, 2016고합27 2016고합37 관련 하고 있던 중, 2016. 4. 초순경 E로부터 2시 지역 선거운동원 관리를 담당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Z 지역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A, D 등과 함께 Z시 지역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는 등으로 E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중순경 B으로부터 E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다만, 2016. 3. 11.부터 2016. 3. 14.까지 선거사무장 자격으로 선거사무원 등록이 되었음) C, D 등과 함께 주로 2시 지역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E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2. 초순경 E로부터 선거운동에 참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A, C 등과 함께 선거운동원들의 모집, 관리하거나,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한 선거운동 일정 조율 등을 통해 E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AB은 선거사무실에 유세용 차량 및 음향기기를 임대한 자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원 이동용 차량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이하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이라 한다)으로 AC, AD을 소개시켜 주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에게 B, C로부터 지시받은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전달하여 주는 한편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의 요구사항을 B,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B, F, G, I, J, C, A 및 Y, AA, D의 공동범행 2) 가. 공모관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 피고인 A, B: 2016고합22, 피고인 C: 2016고합22, 2016고합37, 피고인 E, F, G, Ⅰ, J : 2016고합37 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피고인 E는 피고인 B 및 다른 간부급 선거운동원들을 상대로 당선을 위해 필요한 하위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D에게는 별도로 모집된 선거운동원들을 추천자별로 정리하여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A 등에게 선거운동원 모집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A, F 및 Y, AA 등의 간부급 선거운동원들은 지인들을 상대로 소정의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E를 위한 선거운동원이 되어 줄 것을 권유 · 추천하였고, D은 그와 같이 모집된 선거운동원들을 추천자별로 정리하여 관리하였는바, 그와 같이 모집된 하위 선거운동원들의 인원수는 2016. 3. 초순경 이미 등록가능한 선거사무원의 수인 74 명을 초과한 약 400명에 이르렀다. 그와 같은 선거운동원 모집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2016. 3. 초순경 D에게 "모집된 선거운동원 중 74명을 뽑아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등록 불가능한 선거운동원들은 여성부에서 관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D은 하위 선거운동원들을 추천한 간부급 선거운동원들에게 등록할 선거사무원 74명을 선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 간부급 선거운동원들이 '어깨띠'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74명의 선거운동원들을 선별하여 주자, 2016. 3. 28. 위와 같이 선별된 74명의 선거운동원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다음, 나머지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이라는 명칭으로 별도 관리하였다. 피고인 E는 2016. 3. 30.경에 이르러 자원봉사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소정의 대가를 약속한 것이 선거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자원봉사 선거운동원들에게 쓸 돈을 차라리 유권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말하며, 등록된 선거사무원 74 명 외에 나머지 선거운동원들을 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 A, G을 비롯한 간부급 선거운동원들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자원봉사 선거운동원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을 같이 하였고, 이에 피고인 G은 2016. 3, 31. 06:30경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선거운동원들을 반드시 선거운동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E 후보 선거사무실(이하 '선거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만난 피고인 B 등에게 "자원봉사 선거운동원 투입을 포기하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선거 후에 자원봉사 선거운동원들에게 약속한 돈을 떼어먹는 한이 있어도 자원봉사 선거운동원들을 선거운동에 투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 B 2016. 3. 31. 08:50 경 선거사무실 식당에서 피고인 E와 단둘이 만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 투입에 관하여 논의한 후 피고인 A에게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소정의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선거운동에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선거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2명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을 소집한 후 소정의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 즉시 피고인 E의 선거 유세현장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투입하였다. 위와 같은 52명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은 2016. 3. 31.경부터 법정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날인 2016. 4. 12.까지 등록 선거사무원들과 달리 피고인 E의 선거운동원임을 표창하기 위한 어깨띠나 선거운동원 유니폼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소정의 대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수시로 선거사무실을 왕래하면서 피고인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계속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E, G, F, I, J 등은 물론 공범들과 나머지 선거사무원들 모두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이 소정의 대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J은 2016. 4. 4.경부터 피고인 E의 일정표를 작성하여 위 52명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는 피고인 A, C 및 D 등에게 배부하였고, 피고인 A, C 및 D 등은 위 일정표를 참고하여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의 일정을 조율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E는 2016. 3. 초순경 피고인 G 및 AA을 상대로 "AA 이 모집한 면단위 책임자급 선거운동원들 관리를 G이 인수받아 관리하라."라고 지시하여 이를 관철시켰을 뿐 아니라, 2016. 4. 4.경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 투입 일정 및 방식 등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A와 D 및 그 무렵 2시 지역 선거운동에 참여한 피고인 C를 상대로 "향후 2시 지역 등록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 관리는 C가 담당하라."고 지시하여, 그 이후부터 피고인 C는 등록 선거사무원 74명의, 피고인 A는 미등록 선거운동원 52명의 선거운동을 각각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2016, 4, 13.경 선거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후보자가 아직도 돈을 안 준다. A가 자원봉사자 33명에게 돈을 못 줘서 괴롭다면서 하소연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D에게 "그럼 내가 후보자에게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답변한 뒤, 피고인 E의 후보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E와 대화를 나눈 후 집무실에서 나와 D에게 "다 준다는구만."이라고 말하여 피고인 E에게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Y, AA, D은 위와 같은 미등록 선거운동원 52명을 상대로 피고인 E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주면 소정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4. 12. 및 2016. 4. 20. 경에 이르러 위와 같은 공모에 순차 가담하였다. 나, 실행행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52 기재 미등록 선거운동원 33명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F 및 Y는 2016. 3. 말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AE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8,20~22,24~29,34~38, 42~47, 50 기재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의 대가로서 소정의 일당을 지급하되 법정 선거운동기간 종료일인 2016. 4, 12. 현금으로 일괄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이 약속한 대가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하여, 법정 선거운동기간 종료일인 2016. 4. 12. 오후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기간이 끝나면 자원봉사 선거운동원들에게 약속한 대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당장은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응대하는 피고인 B을 상대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이전에 약속한 선거운동 대가의 제공을 재차 약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2016. 4. 12. 17:00경 미등록 선거운동원 중 조장 AF, AG, AH, AI, AJ, AK, AL, AM, AN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선거운동원들의 합계 15명 가량을 선거사무실로 불러 모은 다음, 선거운동 대가 제공을 요구하는 위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기간 동안 활동한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당장은 돈이 없다. 2016. 4. 20. 12:00 경 선거사무실에서 52명 자원봉사 선거운동원들 전부에게 틀림없이 돈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B 조합장님이 후보자 외삼촌이고 조합장도 역임한 확실한 사람이니 믿어도 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위 조장급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나머지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A가 미등록 선거운동원 52명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기재 AF 등 19명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은 2016. 4. 12. 20:00경 다시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약속된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 A는 재차 위 AF 등 19명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2016. 4. 20. 12:00경 틀림없이 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를 무마하고자 하였으나, 위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사무실에 계속 머물며 약속받은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D은 같은 날 21:50경 피고인 E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님, 사무실로 오시지 마세요. A 사무장이 일을 시킨 자원봉사 선거운동원들이 돈을 달라고 왔어요."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선거사무실에서 위 AF 등 미등록 선거운동원 19명의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제공 요구 상황을 지켜보던 피고인 C는 위 미등록 선거운동원 19명에게 사전 약속한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형님, 지금 사무실이 일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끄럽기 전에 빨리 돈을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C에게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이라면 빨리 해결을 했어야지, 형수한테 전화하여 돈을 받아다가 지급해주어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AF 등 미등록 선거운동원 19명에게 "내가 E 후보의 친척 동생인데 책임지고 B, A가 약속해 준 돈을 제공해 주겠다. 2016. 4. 13. 12:00경 선거사무실에서 돈을 제공해 주겠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G, J 및 Y, AA도 이와 같이 위 AF 등 미등록 선거운동원 19명이 선거사무실에 집결하여 선거운동 대가 제공을 요구하고 있던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그 상황을 보거나 듣고 있었으며, 피고인 F, I은 다수의 성명이 알려지지 아니한 선거운동원들로부터 해당 상황을 전해 들음으로써, 위와 같이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 대가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및 이에 대해 피고인 B, A가 위와 같이 2016. 4. 20. 선거운동 대가의 일괄 제공을 약속한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들 및 Y, AA, D 등은 2016. 4. 20. 에 이르도록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기재 미등록 선거운동원 19명에 대해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을 제공한 이외에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52 기재 33명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 대해서는 약속된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위 33명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 중 일부는 피고인 A와 함께 2016.4.20. 전북 AO에 있는 피고인 B을 찾아가 피고인 B, A를 상대로 다시 약속된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AA과 피고인 E의 선배인 AP 및 피고인 C에게 순차로 연락하여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의 금품 제공 요구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및 AA, AP은 위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상대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한 팀당 지급할 돈을 542만 원으로 하고, 7팀 총액을 3,400만 원으로 하자." 고 이야기하였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 C는 위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2팀은 누가 일을 시켰는지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는 확인이 안되니까 일단 나눠서 해결을 하자."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했고, 피고인 B은 위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2016. 4. 21, 10:00경 선거사무실에서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보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Y, AA, D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52 기재 미등록 선거운동원 33명에게 1인당 91만 원 또는 195만 원 상당의 금품 합계 3,731만 원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기재 미등록 선거운동원 19명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C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F, G, I, J, A 및 Y, AA, D과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을 공모하였던 피고인 E로부터 AF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기재 AF 등 19 명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서 금품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6. 4. 13. 11:00경 피고인 E의 주거지인 전북 AQ아파트 주차장에 AR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E의 배우자인 AS, 아들인 AT로부터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2,300만 원 상당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 C는 2016. 4. 13. 12:1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사이에 AU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Z지점' 앞 길가에 주차된 위 AR 쏘나타 승용차에서, 그 인근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11~18 기재 각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인 AW, AX, AY, AZ,AV, BA,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으로 하여금 2~3명씩 조를 짜게 하여 순차적으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위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서 각 현금 91만 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계속하여 BL에 있는 BM 약국 맞은편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기재 각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인 AF, AG에게 선거운동 대가로서 각 현금 283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날 16:20경 선거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미등록 선거운동원인 DP에게 선거운동 대가로서 현금 91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Y, AA, D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기재 각 미등록 선거운동원 19명에게 1인당 91만 원 또는 283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 B, C, D 및 AB의 공동범행 3)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 BN, BO, AC, AD, BP, BQ 및 미등록 선거운동원 BR, BS, BT에 대한 식비 명목 및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제공 가. 공모관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6. 3. 중순경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의 이동수단을 위해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을 별도로 모집하기로 하고, AB에게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으로 일 3) 피고인 B, C, D: 2016고합27, 피고인 E: 2016137 할 사람들을 모집할 것과 함께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의 일정을 조율하고 선거사무실과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에게도 미등록 선거운동원 및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B은 2016. 3. 하순경 선거사무실에서 AC, AD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으로 모집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D도 2016. 3. 하순경 선거사무실에서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으로 BN, BO을 모집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 팀장으로 BR, BS, BT(다만, BR, BS은 각 2016. 4. 6. 선거사무원으로 등록, 이하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이라 한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E에게 "팀장급인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시키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에 투입할 예정이고,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해서는 매일 일당 7만 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에게는 선거운동 대가로 매일 일당 20만 원을 제공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과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 및 등록된 선거사무원 57명에게는 식비 명목으로 매일 1만 원을 제공할 것이니 이를 전파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4. 초순경 피고인 E로부터 "향후 Z시 지역 등록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 관리를 담당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 및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거운동원으로 모집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그 이후부터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 및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한 유세현장에서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2016,4,12, 22:00경 피고인 C에게 미등록 선거운동원 19 명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를 빨리 지급하도록 지시한 후, 다음날인 2016. 4. 13. 10:30경에서 같은 날 10:40 경 사이에 전북 BU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V 을 만나 같은 날 10:49경 BV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BV의 휴대전화를 통해 보고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6. 4. 13. 10:55 경 피고인 B에게 "조합장님 전화주세요 후보님이 금액이 얼마냐고 전화주시라고요 BV 실장님 <BW> 금액을 전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E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재차 BV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고인 E에게 위 지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어려운 사람들 돈을 떼먹지 않는다, 돈을 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AB으로부터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 및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일당 및 식비 지급을 계속하여 재촉받던 중, 2016. 4. 13. 14:23경 BV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 E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4:25 경 피고인 E의 배우자인 AS에게 휴대전화로 "형수, 이천 팔만 원 준비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B은 위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에게 피고인 E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매일 20만 원의, 등록된 선거사무원,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 ' 및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에게 식비 명목으로 매일 1만 원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에게 매일 7만 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나. 실행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3. 하순경 선거사무실에서 BN에게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하면서, "일당은 20만 원, 식비는 매일 1만 원으로 결정됐다. 일당과 식비는 선거가 끝나는 4. 12.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겠으니 일단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이 먼저 식비 등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N를 통해 BO, BQ, BP 등 다른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에게 위 내용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위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 4명에게 피고인 E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3. 하순경 선거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내가 알아보니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려면 일당 20만 원은 지급받아야 한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AB에게 "일당 2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선거운동이 끝나는 4. 12. 일괄 제공해 주겠으니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해 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AB을 통하여 AC, AD에게 위 내용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위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 2명에게 피고인 E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3. 하순경 선거사무실에서 위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 '에게 "E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주면 일당 7만 원씩 계산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는 4. 12. 일괄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E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초순경 선거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 일당이 20만 원인 것은 알고 있지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AB에게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AB으로부터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이 식비가 바로바로 지급되지 않아 제대로 식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는 말을 듣고 AB에게 "식비 명목으로 매일 1만 원 정도 계산하여 선거 직후인 4. 12. 일괄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다시 2016. 4. 중순경 AB으로부터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의 식비 제공을 요구받자 "당연히 해결해 주겠으니 걱정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AB을 통해 AC 등 6명의 미등록 '운전담당 선거운동원들과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에게 위 내용이 전달되게 하여 피고인 E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4. 중순경 E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AB으로부터 "선거운동원들 식비는 어떻게 된대요. 선거운동원들이 불만이 많네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AB에게 "당연히 해결해줘야죠."라고 이야기함으로써, AB을 통해 AC 등 6명의 미등록 '운전담당 선거운동원들과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 '에게 위 내용이 전달되게 하여 피고인 E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AB은 선거운동 종료일인 2016. 4, 12, 저녁 무렵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D, B, C가 사전 약속한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 및 '운전담당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 대가로서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곧 지급해 해주겠으니 믿고 일단 오늘은 돌아가라."라고 말하였다. 잠시 후 AB은 피고인 C에게도 "'운전담당 선거운동원들이 일당과 식비를 지급해 달라고 계속 항의하는데 빨리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알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4. 13, 14:25경 위 '운전담당 선거운동원들 및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 '에게 사전 약속한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S에게 휴대전화로 '운전담당 선거운동원' 등에게 제공해 줄 금품의 준비를 요청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E의 주거지인 위 AQ아파트 주차장에 AR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AS으로부터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 등에게 제공해 줄 금원 2,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4. 13.경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돈을 마련하러 간 C가 곧 도착할테니,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 및 '운전담당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돈과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에게 제공해 줄 식비를 확인하여 C에게 알려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해 주어야 할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 및 '운전담당 선거운동원', 식비 제공 대상 등록 선거사무원들의 인원 및 각 선거운동원별 제공금액을 종이에 기재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C는 2016.4.13. 20:20 경위 '한국투자증권 Z지점 앞 길가에 BX 푸조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은 후, 그 승용차 안에서 AB에게 검은색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2,500만 원을 주면서 이를 '운전담당 선거운동원' 등에게 나누어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2016. 4. 13. 저녁 무렵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미등록 '운전담당 선거운동원'인 A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60만 원을 제공하고, 2016. 4. 14. 14:00경 BY에 있는 AB 운영의 'BZ' 사무실에서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인 BQ, BP, AD, BN에게 각 선거운동 대가 및 식비 명목의 271만 원과 위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운송한 선거사무원 10명에 대한 법률상 제공 가능한 수당을 초과한 식비 110만 원(11만 원 × 10명)의 합계 381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미등록 '운전 담당 선거운동원인 BO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71만 원과 BO이 운송한 선거사무원 7명에 대한 법률상 제공 가능한 수당을 초과한 식비 77만 원(11만원 × 7명)의 합계 348만 원 및 AC에 대한 식비 명목의 11만 원과 AC가 운송한 선거사무원 10명에 대한 법률상 제공 가능한 수당을 초과한 식비 110만 원(11만 원 × 10명)의 합계 121만 원을 제공하고, BT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및 식비 명목으로 102만 원을, 위 BR, BS에게 각 선거운동 대가 및 식비 명목의 53만 원을 각각 제공하였으며, BO은 2016. 4. 15. 불상의 장소에서 AC에게 위 121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B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R, BS, BT 등 '미등록 선거운동원 3명', AC, BN, BO, BQ, AD, BP 등 미등록 '운전담당 선거운동원' 6명에게 1인당 53만 원내지 381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E, B, F의 공동범행 - 주간지 신문 'CA' 발행인 H에 대한 선거운동을 위한 금품 제공(2016고합37) 가. 공모관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 F는 2016. 3. 중순경 CB에 있는 CC 사무실에서, Z시민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주간지 신문인 'CA' 발행인 H으로부터 "우리 CA의 통상 광고료가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왕 선거를 하게 됐으니 E 후보도 후원금 광고를 해주셨으면 한다, 광고료를 내면 1면에 광고와 함께 후보자에게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같이 게재해주겠다."는 취지의 금품 요구를 받고 H에게 "E 후보와 상의하여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F는 그 무렵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CA 발행인 H이 광고료가 300만 원인데 후원금 광고를 하면 CA 1면에 광고와 함께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함께 게재해준다고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H이 피고인 E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F의 말을 전달하면서 "H이 돈을 달라고 한다."고 말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E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F에게 "E가 별 말이 없다, E에게 직접 말을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그 무렵 위 선거사무실 내 후보 집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CA 측에서 후원금 모금 광고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한다, 후원금 광고를 하면 CA 1면에 후원금 광고와 후보자 사진,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함께 게재해준다고 한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E는 피고인 F에게 "내가 Z에서 돈이 많다고 소문나 있는데, 후원금 모금 광고를 하는 것은 내 체면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냥 좋은 기사나 써주는 조건으로 돈을 줘라."라는 취지로 H에게 300만 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F는 같은 날 선거사무실 부근 H의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에쿠스 승용차에서 H을 만나 H에게 "E 후보가 후원금 모금 광고를 내는 것은 좀 그러니까 광고는 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했다."며 피고인 E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B, F는 피고인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주간지인 'CA'의 편집. 취재 · 집필 · 보도 책임자인 H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실행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는 H에게 피고인 E의 당선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E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비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H은 이에 응하여 CA에 피고인 E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비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피고인 F는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H으로부터 이에 대한 금품의 제공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F는 피고인 B에게 H이 대가를 요구한다는 말을 수차례 전달하여 2016. 3. 말경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위 CC 사무실에서 H의 사촌형인 CD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CA에서 피고인 E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비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H에게 제공할 현금 300만 원을 주면서 "이 돈을 H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CD은 같은 날 CE아파트 1차 상가 105호에 있는 CF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현금 300만 원을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B, F는 공모하여 피고인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주간지 'CA'의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 책임자인 H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제공4)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가. A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선거사무실에서, A에게 "선거운동을 돕느라 수고가 많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F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선거사무실에서, F에게 "밥이나 사 먹고, 선거운동 돕는 데 수고 좀 해 주소."라고 말하며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에게 현금 4) A에 대한 금품 제공 : 2016고합32, F, G, I, Y, J에 대한 각 금품 제공 : 2016고합37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G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선거사무실에서, G에게 "수고하시는데 우선 밥값하고 기름값이나 하세요."라고 말하며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G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I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선거사무실에서, I에게 "선거 도와주러 전주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휘발유값이나 하세요."라고 말하며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I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마. Y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선거사무실에서, Y에게 "회장님, 수고하시는데 찻값이나 하세요."라고 말하며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Y에게 현금 35만 원을 제공하였다. 바. J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선거사무실에서, J에게 "기름값이나 하세요."라고 말하며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J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수수 2016고합32)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선거사무실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의 단독범행 wm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수수(2016고합37)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선거사무실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G의 단독범행 -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수수(2016고합37)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선거사무실에서, 제4의 다.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I의 단독범행 www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수수(2016고합37)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선거사무실에서, 제4의 라.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J의 단독범행 -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수수 2016고합37)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선거사무실에서, 제4의 바.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10. 피고인 H의 단독범행 - 선거운동을 위한 금품 수수(2016고합37) 방송 신문 통신 ·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거나 편집 · 취재 · 집필 ·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권유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주간지 'CA'의 편집.취재 · 집필*보도 책임자인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CF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CD을 통하여 F로부터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금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¹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BK, CG, CH, CI, AY, CJ, CK, AM, CL, CM, CN, AW, CO, AN, AZ, BC, AH, CP,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CQ, AJ, AK, BE, BI, AG, AV, AX, CR,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AK 대질부분, 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BD, AG 대질부분,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BG, AL 대질부분,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C 대질부분 각 포함) 1. BJ, CS, CT, AI, CU, CV, CW, CX, CY, CZ, DA, DB,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822-2쪽) 1. 각 수사보고(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편철, 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 및 검토 보고, 동영상 재검토 보고,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CD 분석 등 편철, AR에 대한 위치추적 기록 분석 결과, DC동주민센터의 방범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1. 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1매(수사기록 제1권 제6쪽), X 선거구 E 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 현황(수사기록 제1권 제115쪽), 차량 종합 상세조회(수사기록 제1권 제130쪽), CCTV 영상 화면(수사기록 제1권 제133쪽),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분석(수사기록 제1권 제201쪽), 한국투자증권 주차장 인근 지도(수사기록 제1권 203쪽), DC동사무소 앞 및 DD 건물 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수사기록 제1권 제243-1쪽), C가 여자 3명과 동승 후 하차 영상 캡쳐화면 등(수사기록 제1권 제243-6쪽), DE이 C 만나러 E 사무실 나와 걸어가는 영상 캡쳐화면 등(수사기록 제1권 제243-18쪽), 주거지에서 압수된 메모 4매(수사기록 제1권 제253-4쪽), 임대차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560쪽), 2016. 4, 13. 위치추적 추출기록 1부(수사기록 제2권 제592쪽), E 선거사무실 2층 구조 약도(수사기록 제2권 제665쪽), E 농협 계좌(수사기록 제3권 제1318쪽), 통화내역 분석표 1부(수사기록 제3권 제2179쪽) 2016고합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BQ, BP, AC, AD, BO, BN, D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AD, AB 대질부분 포함) 1. AB, BR,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822-2쪽)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1. X 선거구 E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현황(수사기록 제1권 제115쪽), 차적조회수사기록 제1권 제207쪽), 차량에서 압수된 메모 2매(수사기록 제1권 제253-2쪽), DG 완구점 CCTV 영상 편철(수사기록 제4권 제1767쪽), AB 한국투자증권 방향 영상 캡쳐(수사기록 제4권 제1773쪽), AB의 BZ 사무실 내 일당 분배하는 영상 캡쳐(수사기록 제4권 제1779쪽), 선거운동원 그룹 편성(수사기록 제4권 제2149쪽), 통화내역 분석표 1부(수사기록 제4권 제2179쪽), C 휴대폰 문자 메시지 1부(수사기록 제4권 제2188쪽), 선거운동원 그룹편성 1부(수사기록 제4권 제2190쪽), 메모지 사본(수사기록 제4권 제2191쪽) 20163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F, G,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 F,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B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K, CG, CH, CI, AY, CJ, CK, AM, CL, CM, CN, AW, CO, AN, AZ, BC, AH, CP, BB, BQ, BP, AC, AD, BO, BN, DF, C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AD, AB 대질부분 포함), A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 B, AA, D, F, Y, I,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AK, AJ 대질부분,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BN 대질부분,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D 대질부분,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D, F, BV 대질부분 각 포함) 1. AE, CQ, AJ, AK, BE, BI, AG, AV, AX, CR, AB, BR, BS,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J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AK 대질부분, 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BD, AG 대질부분,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BG, AL 대질부분, AG,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C 대질부분 각 포함), DH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BJ, CS, CT, AI, CU, CV, CW, CX, CY, CZ, DA, DB,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822-2쪽) 1. 각 수사보고(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편철, 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 및 검토 보고, 동영상 재검토 보고,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CD 분석 등 편철, AR에 대한 위치추적 기록 분석 결과, DC동주민센터의 방범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통화내역 분석보고, 회계 담당 DH 진술청취) 1. 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1매(수사기록 제1권 제6쪽), X 선거구 E 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 현황(수사기록 제1권 제115쪽), 차량 종합 상세조회(수사기록 제1권 제130쪽), CCTV 영상 화면 (수사기록 제1권 제133쪽),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분석(수사기록 제1권 제201쪽), 한국투자증권 주차장 인근 지도(수사기록 제1권 203쪽), DC동사무소 앞 및 DD 건물 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수사기록 제1권 제243-1쪽), C가 여자 3명과 동승 후 하차 영상 캡쳐화면 등(수사기록 제1권 제243-6쪽), DE이 C 만나러 E 사무실 나와 걸어가는 영상 캡쳐화면 등(수사기록 제1권 제243-18쪽), 차량에서 압수된 메모 2매(수사기록 제1권 제253-2쪽), 주거지에서 압수된 메모 4매(수사기록 제1권 제253-4쪽), 임대차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560쪽), 2016.4. 13. 위치추적 추출기록 1부(수사기록 제2권 제592), E 선거사무실 2층 구조 약도(수사기록 제2권 제665쪽), E 농협 계좌(수사기록 제3권 제1318쪽), DG 완구점 CCTV영상 편철(수사기록 제4권 제1767쪽), AB 한국투자증권 방향영상 캡쳐(수사기록 제4권 제1773쪽), AB의 BZ 사무실 내 일당 분배하는 영상 캡쳐(수사기록 제4권 제1779쪽), 선거운동원 그룹 편성(수사기록 제4권 제2149쪽), 통화내역 분석표 1부(수사기록 제4권 제2179쪽), C 휴대폰 문자 메시지 1부(수사기록 제4권 제2188쪽), 선거운동원 그룹편성 1부(수사기록 제4권 제2190쪽), 메모지 사본(수사기록 제4권 제2191쪽), 통화내역 1부(수사기록 제6권 제2911쪽),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수사기록 제6권 제3048쪽), D-B 발신문자(수사기록 제7권 제37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점(피고인 A, B, C, E, F, G, I, J)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I, J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A, B, C, D, E, F, G, I, J)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E, D, F, G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I, J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다. 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B, E, F)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F)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마.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피고인 A, F, G, I, J)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피고인 A, F, G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I, J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바. 신문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H)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F, G, J, H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공직선거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이를 전달하거나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재산상 이익이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I의 경우 판시 제8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다음 이틀 정도지나 B에게 1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B으로부터 받은 그 현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위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7권 제3690쪽 참조)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자원봉사 선거운동원 관리 지시를 하거나, AA에게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자원봉사자의 모집을 부탁하는 등으로 사전에 미등록 선거운동원의 모집 ·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과 관련하여 공모한 바 없으나 피고인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이므로, 판시 제1의 나. 2) 항 기재 미등록 선거운동원 19명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제공의 점은 인정하나, 판시 제1의 나. 1) 항 기재 미등록 선거운동원 33명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제공 약속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이라는 명칭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A, B, C 등 다른 공범들을 통해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 등 그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1을 제외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다른 공범들을 비롯한 선거캠프 간부급 관계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들의 모집이나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회의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나 승낙 없이는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운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에 활용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의 규모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인원만 52명에 이르고, 13일에 이르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활용되었으며, A는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날인 2016.3.30. 오후에 선거사무실 4층에서 위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였던 B이나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 왔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서 후보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의 활용을 알리지 않도록 모의하였다는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다 (B이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 회의 때 후보 모르게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쓰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은 B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후보자 본인인 피고인이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B은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선거캠프가 결성될 무렵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였는데, 얼마 후 피고인이 "자원봉사자들을 뽑으면 그 중에 돈 타먹으러 온 사람들도 있고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며 중단을 지시하였고, 이에 선거캠프 간부급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입단속(단도리)을 잘하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관리하기로 정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693쪽, 제738쪽, 제3권 제1160쪽), 피고인 또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일당이 7만 원인 사실을 알고 있어 자신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원봉사자들을 선정하는데 조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권 제741쪽),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742쪽)고 진술하였다. 3) AA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6. 3. 하순경 면 단위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길 안내 등을 책임지는 '면책'을 조직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지시로 G에게 그 관리 업무를 이관하였고, 조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공짜로 부려 먹겠습니까."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제2811쪽). 또한 D은 2016. 3. 하순경 판시 제2항 기재 미등록 선거운동원 BR, BS, BT에 대해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면서 팀장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라고 보고하여 피고인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제3010쪽). 4) A는 2016. 3. 중순경 B에게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바 있고, 다른 선거캠프 간부급 관계자들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대가 지급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날인 2016. 3. 30. 저녁 B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B 등에게 "자원봉사자를 쓰면 안된다, 당선되어도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잠시 후 B에게 전화로도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5) 피고인의 위 지시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급히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연락하여 선거사무실에 나오지 않도록 하였는데, B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6. 3. 31. 아침 A 등에게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날부터 선거운동기간 종료일인 2016. 4. 12.까지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 6) D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항의 첫 문단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D의 진술에 나타나는 사건 관련자들의 언행 및 당시의 상황, 그 진술 외에 통화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의 부합 여부,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전반적인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및 수사 초기 피고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으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선거사무실에서 작성된 방명록과 관련하여 74 명을 선거사무원으로 선발하여 등록하고 나머지는 여성부에서 관리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제2841쪽, 제7권 제3633쪽). (나) 피고인은 자원봉사자들을 선거에 활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던 다음날인 2016. 3. 31. 08:00경 선거사무실 탕비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된 대"라는 혼잣말을 한 다음 B을 식당으로 불렀고 잠시 후 후보 집무실에 들렀다가 선거사무실을 나갔다. 이에 같은 날 09:00경 후보 집무실을 정리하러 들어갔는데 B이 그 자리에서 A에게 "혀잉, 혀잉, 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그 날 아침 선거 유세장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이 인사를 하여 B이 한 말의 의미가 다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라고 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G은 같은 날 오후 선거사무실에서 "어젯밤 늦게 자원봉사 해체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아침에 후보한테 자원봉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해체해서는 안된다고 내가 말했네요."라고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제2449쪽, 제2843쪽, 제2846쪽, 제7권 제3633쪽). 이와 관련하여 G은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해체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을 포기하면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다. 돈을 떼어 먹더라도 자원봉사자를 일단 써야 한다."라는 말을 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5권 제2779쪽), 2016. 3. 30. 23:30경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들 해체 지시를 알게 된 다음 2016. 3. 31. 아침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5권 제2775쪽), 통화내역에도 피고인과 G이 2016. 3. 31. 06:34 경 전화한 기록이 나타나고, F도 2016. 3. 31, 14:00경 선거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자원봉사자 재활동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제7권 제3771쪽). (다)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사무실에 몰려와 약속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던 2016. 4. 12. 저녁 수행비서인 DI으로부터 피고인이 선거사무실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고 DI에게 "아줌마들이 돈 달라고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1시간 정도 후 다시 DI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A 사무장이 일을 시킨 아줌마들이 돈을 달라고 왔어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알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수사기록 제5권 제2440쪽, 제2847쪽, 제7권 제3634쪽).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은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선거사무실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소란을 피울 이유가 없다(수사기록 제5권 제2442쪽). 이와 관련하여 D이 2016. 4. 12. 저녁 무렵 DI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은 통화내역에 나타난다(수사기록 제5권 제2855쪽, 제6권 제3100쪽, 제7권 제3739쪽). 또한 D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에 대해 지급할 수당과 관련하여 '4.11. 운동원 수당지급'이라는 문서로 정리하여 회계책임자인 DH에게 건네주었고, DH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대략 총액 정도 설명한 다음 2016. 4. 11. 피고인의 배우자인 AS으로부터 수당으로 지급할 1억 3,000만 원을 받아 2016. 4. 13.부터 다음날인 2016.4. 14.까지 이를 집행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323쪽, 수사기록 제5권 제2617쪽, 제2625쪽, 수사기록 제6권 제3144쪽). (라) 선거일인 2016, 4, 13, 오전 선거사무실에서 수행비서인 BV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어려운 사람들 돈을 떼어먹지 않는다."고 말하며 "줘야 할 돈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BV 의 휴대폰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 AA, DJ, DK, B에게 연락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였고, B DL에게도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DL로부터 추가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이름, 인원, 금액을 기재한 표를 만들어 2016. 4. 15.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표를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화하여 "왜 이걸 나한테 보냈냐.",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나한테 보내냐"며 계속 화를 내었다(수사기록 제5권 제2498쪽, 제2598쪽, 제2848쪽, 제7권 제3636쪽, 제3791쪽). 위 진술과 관련하여 D은 당시 작성하였던 '4. 15.'라는 명칭의 문서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고, 2016. 4. 13, 10:55경 B에게 "조합장님 전화주세요 후보님이 금액이 얼마냐고 전화주시라고요 BV 실장님 <BW> 금액을 전화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BV, B, 피고인과의 통화내역도 그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제5권 제2855쪽, 제7권 제3603쪽, 제3747쪽). 또한 BV 최초 조사 당시 2016. 4. 13. 오전에 피고인과 만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조사받으면서 사실은 2016. 4. 13. 10:30경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7권 제3792쪽), B은 선거가 끝난 후 피고인이 "아무나 돈을 주게 되면 누가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Z 사람들 전부 다 돈을 줘야할 것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활동을 하였는지 파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권 제1824쪽), AA은 2016. 4. 15.경 D으로부터 일당 문의를 받아 29명, 2,639만 원"이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제2816쪽). (마) A가 2016. 4. 13. 개표 시각 1~2시간 전 "아직도 33명은 돈을 못 받았다. 아주머니들이 또 사무실에 몰려올지 모르는데 괴롭다."는 취지로 하소연하자 그 자리에 있던 1에게 "A가 돈을 받지 못하여 자원봉사자 아주머니들에게 돈을 다 안 줬는데, 또 사무실에 찾아올 것 같다고 하면서, A가 돈을 못 줘서 괴롭다고 하소연을 합니다."라고 하며 자원봉사자 미지급액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I은 "내가 이제 나서야지."라고 말하며 후보 집무실에 들어갔고, 잠시 후 후보 집무실에서 나와 눈을 흘기며 "다 준다고 하는구만." 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제2498쪽, 제6권 2946쪽). 이와 관련하여 I은 그 무렵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DO로부터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김밥 대금 280만 원을 후보가 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보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6권 제2944쪽), 당시 D과 A 사이에 이루어졌던 대화는 전날 저녁 선거사무실에 몰려와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것이었고, 선거 개표를 앞두고 280만 원에 불과한 김밥 대금 지급 여부를 묻기 위해 피고인이 W군수이던 시절 부군수를 지냈던 I이 직접 후보 집무실에 찾아갔다는 I의 진술 부분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7)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던 A 등은 처음에 자원봉사자들을 피고인의 선거 유세장에 보냈는데, 피고인이 "유세장에 우리 식구는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여 그 뒤로는 자원봉사자들을 선거 유세장에 보내지 않았다(수사기록 제3권 제1611쪽, 제5권 제2549쪽). 8) C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4. 12. 22: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배우자인 AS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C는 그 무렵 AS에게 전화하여 "자원봉사자 19명에 기사들 비용까지 약 2,3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922쪽), 미등록 선거운동원인 AF는 당시 C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더니 "형수, 조장 것은 얼마고, 여자들 것이 얼마다."라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860쪽). 2. 피고인 H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0항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0항 기재와 같이 현금 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수령 당시에는 광고를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였고 나중에 광고가 필요없다고 하여 E 후보 선거캠프에서 가져간 신문대금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나타나는 것처럼, F는 피고인에게 제공한 300만 원이 'CA' 1면에 E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제공된 것임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금원 제공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F와 만난 일시, 장소나 대화 내용 등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기사 게재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F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F는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스스로도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처벌받을 입장에 있으면서도 일관되게 위 300만 원이 우호적인 기사 게재의 대가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2016. 3. 중순경 F로부터 "E 후보와 관련하여 기사를 잘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에게 E 후보 선거캠프에서 가져간 신문대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F가 "내가 권한이 없어 뭐라 할 말이 없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F에게 "선거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에 도와줄 방법은 후보의 선거자금에서 지출되는 배너광고와 후원회 기금에서 지출되는 후원금 모집 광고가 있다. 광고대금은 300만 원가량 된다."라고 이야기하여 F에게 비용 3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제3039쪽). 2) F는 이에 대해, 2016. 3. 중순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2. E와 사이에 5회 정도 신문 1면에 좋은 기사를 써주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해당 기사가 게재된 2016. 2. 15.자 신문을 가져다 주었는데 BV로부터 신문대금 17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피고인이 1면에 다른 후보들의 후원금 모금 광고와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보여주며 광고비 300만 원을 내면 그와 같이 후원금 광고와 후보 기사를 게재하겠다는 내용의 요청을 받았으며, 후원금 모금 광고는 명목에 불과할 뿐 사실상 신문 1면에 후보의 사진과 기사를 게재하여 후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제3571쪽). 3) F는 피고인의 요청을 B과 E에게 알렸는데, E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후원금 모금 광고료가 아닌 "좋은 기사나 써주는 조건으로 돈을 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후 2016. 3. 말경 B으로부터 그와 같은 명목으로 건네받은 300만 원을 CD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4) F는 위와 같이 E로부터 300만 원의 제공 지시를 받은 무렵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E 후보가 후원금 모금 광고를 내는 것은 좀 그러니까 광고는 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공약집을 주었고, 그로부터 2~3일 후 발행된 DM자 'CA' 신문 1면에 E 후보의 사진과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위와 같이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1면에 E 후보의 사진과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전제로 300만 원을 제공하는 의미임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7권 제3575쪽, 제3645쪽). 또한 F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차량 안에서 만난 이유에 대해, E 후보에 대하여 우호적인 기사가 실려야 선거사무실로부터 받아 줄 수 있기 때문에 H을 미리 만나자고 하였고,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자 공약집까지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제3765쪽). 5)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F로부터 신문대금이나 광고대금 명목으로 위 3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E 후보 측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당선을 위해 기사나 잘 써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6권 제3042쪽), 검찰 2회 조사 당시 300만 원을 받기 전 차량 안에서 F가 공약집 팜플렛을 주며 기사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블랙박스 연결선을 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제3619쪽). 3. 피고인 I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은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를 공모한 바 없고,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 중 일부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 또한 알지 못하였다. 2) 판시 제8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8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부득이 수령하였다가 이틀 후에 B에게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금품 수수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와 관계] 기재와 같이 E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소위 '비선조직'의 참모로서 역할을 하였던 점, B은 수사기관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의 활용과 관련하여 있었던 대책회의에 피고인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권 제1715쪽), Y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3. 중순경 자원봉사자들의 선거운동 투입과 대가 지급 문제로 회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제2828쪽),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3. 중순경 후보 집무실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활용과 관련하여 대화할 때 피고인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A가 "선거에 이기려면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선거캠프 관계자 중 누군가가 일당 7만 원씩 주어야 한다는 말도 하였고, 2016. 3. 31, 14:00경 선거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E에게 자원봉사자 재활동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제2798쪽, 제7권 제3770쪽, 제3771쪽), D은 제1의 나. 6)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자원봉사자 아주머니들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이 후보 집무실에 다녀온 후 "다 준다고 하는구만." 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권 제2498쪽, 제6권 2946쪽), 이와 같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선거 개표를 앞두고 280만 원에 불과한 김밥 대금 지급 여부를 묻기 위해 E가 W군수이던 시절 부군수를 지냈던 피고인이 직접 후보 집무실에 찾아갔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한편, D이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A가 자원봉사자 아주 머니들에게 돈을 다 주지 못하여 괴롭다고 하소연을 한다. 그리고 선거사무원들이 간식으로 먹었던 김밥과 빵 대금 230만 원도 주지 못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하자, 피고인은 이를 듣고 D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으며, "D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권 제294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후보 선거캠프의 다른 간부급 관계자들과 함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D의 요청으로 에게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대가가 지급될 것임을 확인받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8항 기재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금품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영득할 의사로 금품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금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금품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 제공의 점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검찰 5회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선거비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은 적이 있는데, 위 돈이 E 후보자로부터 나온 돈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권 제1704쪽),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B은 위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당시에는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수사기록 제6권 제2939쪽), 검찰 2회 조사에 이르러 선거사무실 4층 복도에서 B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봉투에 넣지 않은 현금 100만 원을 받았고, 당시 4층 사무실에서 전화운동원이 나와 대화가 중단된 틈을 타 B이 위 돈을 주고 가버렸으며, 집에 가지고 가액수를 확인한 다음 편지봉투에 넣어 이틀 후 그 현금을 그대로 B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권 제3687쪽), B은 이에 대해 2016. 3. 하순경 선거사무실의 후보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봉투에 넣지 않은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받지 않으려 하다가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자 못 이기는 척 이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2일 내지 3일이 지난 후 피고인이 "선거비용에 보태 쓰세요."라며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권 제3606쪽), B은 위 조사 당시 스스로도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처벌받을 입장에 있음을 알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100만 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 즉시 B에게 돌려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이틀 정도 지나 반환하기까지 특별히 B에게 위 돈을 돌려주는 데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위 검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최초 이를 영득할 의사로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4층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던져주고 빨리 나가버려 피고인이 쫓아오지 못하였다거나, 위 현금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현금임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증인 B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H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다. 피고인 I, J : 각 벌금 5만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나.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와 그 선거캠프의 관계자들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피고인 A, B, C, D, F, G, I, J은 다수의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자원봉사자 형태로 이용한 다음 수당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였고, 그 금품의 합계액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은 선거캠프 관계자들 중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피고인 A, F, G, I, J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서의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H은 E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게재 조건으로 후원금 광고비 명목의 300만 원을 제공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인 'CA'를 선거홍보 수단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E, B, F는 이에 응하여 위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각각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각각의 금품 및 피고인 A, F, G, I, J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령한 각각의 금품은 그 액수와 선거운동에 참여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보상적인 성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의 경우 범행 발각 전 수령한 금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 E, B, F의 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 범행의 경우 상대방인 피고인 H의 요구 내지 유혹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의 경우 'CA'의 매체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E 후보 이외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하여도 신문 1면에 후원금 모금 광고와 함께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그 범행이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E 후보가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D, F, I, J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E도 금품을 제공하여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하여야 할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그 범행 수단이나 결과, 공동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나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