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3904] 1. 피고인은 2016, 8. 13. 23: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에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53세)이 2층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사장님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문 닫고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2층으로 올라 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64620]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3, 21:20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5에 있는 농성역 4거리 횡단보도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려 하였으나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탑승 거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G 소유의 H 볼보 차량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가 주먹과 발로 앞 유리창을 수회 치고, 발로 선루프를 밟아 부수고 그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1cm, 세로 8cm)을 위차량 앞 유리창에 집어던져 부수고, 손으로 양쪽 후사경을 잡아 뜯어 위 차량을 전면유리 탈·부착 등 수리비 합계 14,890,95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9. 23, 23:30 경 제2항 기재 장소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I(59세) 운전의 J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후사경을 붙잡아 부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3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2016고단4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 승차 거부를 당했다는 이유로 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가 차량의 앞 유리창을 손과 발로 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앞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3334] 피고인은 2016. 7. 23. 19:2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는 피해자 C(47세)에게 '왜 힘든 일을 소개해주었느냐'고 따지며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4620] 피고인은 2016. 9. 23, 21:20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5에 있는 농성역 4거리 횡단보도 부근 도로에서 위 판시 2.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손괴하던 중 그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M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59

범죄사실 2016고단3059 피고인은 2016. 10. 11.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690 앞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67에 있는 용수교 앞 도로까지 약 19km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51 피고인은 2016. 10. 24.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45 금광2동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2144-6 앞길까지 약 2km가량 B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2016고단3059 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2016 고단3551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36

범죄사실 1. 2015.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1:00경 수원시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핸드폰 카메라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01:15 경 부천시 C아파트 509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D'의 'E'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6.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22:00 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에게 안겨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핸드폰 카메라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 01:17 경 C 509동 101호 피고인의 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의 'E'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2016.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5, 22:00 경 부천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 J(여, 21세)과 성관계를 한 후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핸드폰 카메라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7. 01:40경 C아파트 509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의 'E'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게시물 캡쳐 화면의 각 영상 1. 압수조서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가 특정되고 그 피해 정도(노출 등의 정도)가 가장 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특정되지 아니한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9:03경 서울 서초구 D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열차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 F(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수회 밀착하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 상황 및 체포경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8.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63-2 '오징어세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76 '동서울대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관련 사진, 의견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등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성남대로 1191에 있는 육담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집행 중 2016. 3.30. 가석방되어 2016. 4.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 전력이 11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3: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갈산로44번길 평촌대로 인근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장면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인 점, 동종 전력으로 수감되어 출소한 후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8: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성산 고성우체국 방면에서 수산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1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 07:30 경 제주시 아란 13길 15 에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함), 내사보고(변사자 행적 확인)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 역, 금고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23:04경 광양시 광양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상가길 호박나이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00:15경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 후문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부산 기장군 정관방향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점 앞 길까지 운전하게 한 후 택시요금 2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D점 앞 길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4세)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기장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과 택시비를 지불할 돈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이 담긴 CD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후에는 경찰관의 성기를 만지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영천시 서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영천시 서산동에 있는 작물 재배사업과 관련하여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수주해 주겠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이 약 1,300만 원이 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토목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동생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4. 1. 16. 1,500만 원, 2014. 1. 21.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확약서,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08 21:36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크리스탈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스타벅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L 125cc 원동지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11. 11. 15: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여중생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에서 공연음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로 차 달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47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며 그의 어깨 부위에 가래침을 뱉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29세)의 머리에 가래침을 뱉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공연음란 장면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CD 영상 첨부에 대한), CD 2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4: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경북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윗반송로 26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면허가 회복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 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6.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양산시 동면에 있는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중앙지선고속도로 양산방면 남양산요금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요금소가 있어 전방에는 요금을 내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에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750,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캡티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스케치, 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등),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사 구광현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8:4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102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형부인 피해자 Col 사전 연락 없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그 전, 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동생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거실에서 베란다까지 밀고 간 후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밀쳐 베란다 벽에 피고인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한 방어적 성격의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청주시 흥덕구성봉로220번길3 개신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풍산로178번길 74 복대2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152-1 부근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152-1 청송얼음막걸리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1.경 청주시 청원구 B 사무실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임업체인데 저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고객들이 돈을 입출금 할 때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택배를 통해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D(32세, 여)은 2013. 3. 2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인천 연수구 E,106동 3801호 앞 복도에서 그전에 피고인의 친모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집을 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5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한주먹 가량을 뽑은 뒤 다시 머리채를 잡고 아파트 복도를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두피 모발 부분 뽑힘 상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2014. 1. 7. 자,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4. 8. 31. 경 상해 부분) 피고인은 2014. 8. 31. 0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내에서 전일 피고인이 외박을 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경추부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진단서(2014. 10. 1.자, 순번 12)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진단서의 작성 날짜는 2014. 10. 1.이고, 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 역시 2014. 9. 28.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달이 지난 시점인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나서, 턱에서 소리가 나고 뼈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엑스레이를 찍을 겸해서 그냥 진단서를 받았다. 2주 후인지 진단서를 받은 날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참 뒤이다", "그 사이에 병원은 여러 군데 갔는데 진단서를 끊어준다는 병원은 없어서 그 병원을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다른 병원을 몇 군데 갔냐는 질문에 대해 "진단서 발급한 병원 말고는 다른 병원은 한 군데만 간 것 같다.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심리치료사 선생님이 한번 받아놓으라고 해서, 피고인의 성격을 아니까 발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 진단서 상에 기재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인천 연수구 E, 106동 3801호 주거지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1. 0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내에서 전일 피고인이 외박을 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위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4. 8. 31.자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분).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4.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B와 함께 2014. 10. 16. 00:3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1층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였던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여 잘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사정을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잠자리를 제공받게 되어 모두 함께 C건물 5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해지자,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불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동기 및 피해 재물의 가액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재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2:4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식당 'D'에서, 술값을 계산한다고 하던 피해자 E(40세)이 "형님이 계산하세요. 저는 못합니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콧등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자 안면부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모델에서, V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 영역(8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른 필로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관련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14. 05:00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49번길 37-7에 있는 샘터놀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0세)의 왼쪽 눈 밑 부분을 불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과 눈 주위의 열린 상처(왼쪽 콧등에서부터 좌측 안면부까지 약 15cm가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