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교수로서 같은 과 소속 학생인 피해자 E(여, 1993. 9.생)의 성적, 현장실습 및 취업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학과 엠티(MT)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 가평군 F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귀를 왜 이렇게 많이 뚫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고 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제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여러 곳에 피어싱을 한 것이 신기하여 피어싱 부분을 살짝 만져본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위의 태양 및 피해자의 감정 등에 비추어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고,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여대생 4명을 자신의 SUV차량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MT장소인 가평으로 가던 중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지도교수인 피고인이 "귀를 왜 이렇게 많이 뚫었냐."라고 관심을 보이자 일부러 머리카락으로 귀를 덮어 가렸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쪽으로 넘긴 뒤 피해자의 귀를 만진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고 있던 피어싱 부분만을 살짝 만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귓불을 비롯해 피해자의 귀를 만지작거렸던 사실, 이를 본 피해자의 친구들은 곧바로 J 대화방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성토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꼈고(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정말 수치심이라기 보단 불쾌함이 너무 크게 느껴졌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더 크게 느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피해사실을 학교 측에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당시의 객관적 상황, 이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과 그 당시 친구들의 반응 및 사람의 귀 부분, 특히 귓불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일 뿐만 아니라 이를 만지는 행동이 갖는 성적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귓불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귀를 만지작거린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도교수로서 현장실습 회사의 추천 등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MT장소로 가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회피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현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도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경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주문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학교 건물 3층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어깨가 이렇게 뚫린 옷을 입고 다니냐. 너무 야하다. 야한 옷을 입고 다니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맨살을 손으로 쓰다듬고, 2013년 하반기 중 어느 날 위 학교 강의실에서, '마케팅 개론'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는 책상 쪽으로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내림으로써, 사제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2013. 7. 초순경 강제추행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5.경 최초 진술서 작성 시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년가량 지난 고소장 제출 시까지도 이 부분 추행일시를 단순히 2학년 여름경이라고만 적시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비로소 이를 2013. 7.경으로 특정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여름이었고, 7월초는 아닌 것 같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추행 시기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강의실 내에서의 추행행위와의 시기적 선후조차 혼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는 위 일시에 오전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양치질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나, 2013. 7.은 이미 기말고사가 끝나고 종강이 이루어진 후이므로 시기적으로 명백히 어긋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옆에 K, G, L이 함께 있었는데, 그 직후 화장실에서 K이 "교수님이 왜 저렇게 말을 하냐."고만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여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깨가 파인 옷을 지적하는 말보다는 드러난 어깨 맨살을 만진 행위를 훨씬 심각한 성적 침해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임에도 K이 단순히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만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더구나 함께 있던 G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추행사실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3. 하반기 중 어느 날 강제추행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단순히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자주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동, 쓰다듬는 행동, 여학생에게 조심해야 할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였다. 수치심까지는 아니지만 예의가 없다. 너무 여학생들한테 막 대하는 것 아닌지 생각을 한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그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년가량 지나 제출한 고소장에도 이를 고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피해를 당했던 강의실 내의 좌석 위치, 강의과목까지도 명확히 진술하면서도, 그 일시가 2013년 1학기인지 2학기인지에 여부에 관해서조차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 건물 복도에서의 어깨 부분 추행행위와의 시기적 선후조차 혼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교수가 수업시간에 강의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여학생의 등을 대놓고 쓰다듬는다는 것은 그 장소의 개방성 등에 비추어 쉽사리 감행하기 어려운 행위인데다(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쳐다보고 있던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친한 친구 4명과 J으로 "왜 저러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욕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이를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향후 취업계획에 대해 물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고소장, 진술서 등 포함)이 사실상 유일하다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친구들이 J으로 허벅지를 만진 것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친구들도 이를 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검찰에서는 G이 문자를 보냈으므로 G만이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허벅지 부분은 J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당시 G을 포함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친구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J 대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만진 사실에 관한 것일 뿐 허벅지를 만진 사실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I는 이 법정에서 당시 허벅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J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조차도 이 법정에서 그와 관련한 대화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허벅지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천천히 쓰다듬었다, 쓰다듬듯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엉덩이 옆부터 무릎 위까지 허벅지를 한번 쓰윽훑고 내려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허벅지 위쪽부터 무릎까지 2번 정도 쓰다듬었다. 취업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만졌으니까 천천히 쓰다듬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형태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 앞좌석 사이의 간격 및 그 사이에 위치한 콘솔박스의 높이와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중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를 보지 못했을 리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