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7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18세, 여)와 약 1년 전부터 연인으로 사귀던 사이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3. 6. 말 범행 피고인은 2013. 6. 말 14:00경 인천 중구 D 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후 목욕탕에서 씻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3.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샤워를 하기 위하여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21. 04:57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과의 페이스북 채팅장에 전송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날 08:33경 인천 중구 D빌라 301호에서 가의 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H과의 페이스북 채팅장에 전송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7.31. 03:00경 인천 중구 D빌라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으라고 한 후 만약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예전에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보내고,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7, 12: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나이트'에서 피해자 I(여, 20세)와 합석하였다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인천 중구 율목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찾는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전화를 찾고 싶으면 동인천으로 와라"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01:30경 위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승용차에 타라고 한 후 피해자가 승용차에 올라 타 사례금을 줄테니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사례금은 필요 없다, 우리 집에 나 혼자 사니까 우리 집에 가자"고 말을 하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가 어디에 가냐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차에서 뛰어내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피해사진 1. 알몸 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카메라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음란물 배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강제추행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제2범죄(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18세인 피해자 C와 성관계 후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찍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 등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C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간음한 점, 실제로 피해자 C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C의 지인들에게 배포하기도 한 점, 또 피고인은 위와 비슷한 시기에 친하지도 않은 피해자 I을 휴대폰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차에 타게 한 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이와 같이 단시간 내에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교제하였던 사이로 성관계 경험이 있고, 강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각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1. 03:00경 인천 남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래, 아니면 여기서 헤어지고 나 그거(성관계 사진) 다 네 어머니한테 다 보내고., 너 교복입고 떡친거, 니 엄마 없을 때 아무도 없다고 해서 들어가서 떡친 거 보낼까, 너위에 올라가서 고추 빨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이 작성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