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766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F 주식회사로부터 구리시 G 민간투자시설사업 중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G 굴착 공사장의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 및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덤프트럭과 같은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게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게 하여야 한다. 2011. 6. 6. 08:30경 위 G 굴착 공사장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암석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암석을 모아두는 집하장에서부터 출입구 앞 세륜장까지는 도로의 경사가 심한 상태였고, 당시 세륜장에는 B 소속 근로자 H가 암석을 실은 I 운전의 J 24t 덤프트럭의 적재함 후면 외부에 붙어 있는 흙과 돌을 치우고 있어 위 덤프트럭이 세륜장을 빠져나가기 전 다른 차량이 세륜장에 진입하는 경우 협착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다. 당시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부득이 출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두고,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도록 교육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세륜장에 유도자를 두지 않고, 덤프트럭 운전자로 하여금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도록 교육을 하지도 아니한 채 암석 반출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당시 경사로 상부 암석 집하장에서 암석을 실은 K 운전의 L 덤프트럭이 세륜장에 정차하여 있는 위 J 덤프트럭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세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여기고 진행하여 위 H를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H가 위 두 트럭 사이에 협착되어 2011. 6. 7. 05:17경 구리시 M병원에서 H로 하여금 복강 내 출혈로 말미암은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전략)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 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177조(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74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자(이하 "유도자"로 한다)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3. 판단 가. 유도자 미배치 여부 (소극) 살피건대, 세륜장 내부는 덤프트럭이 기계적으로 진출입하는 곳이어서 일반 근로자를 위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는 장소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518 판결 참조). 그리고 검사신청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기록을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작업계획서(수사기록 제65, 198, 243면)에는, 현장 집하장에서 버력을 적재한 덤프트럭은 세륜장을 거쳐 외부 접속도로(국도 43호선)로 운반해 나가는 경로였고, 세륜장에는 유도자 1명과 지휘자 1명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수사기록 제62면), 일반 근로자는 세륜장 반경의 출입이 금지되었다(수사기록 제61면). 그리하여 현장차장 H는 2010. 10. 22.부터 현장 작업지휘자로 지정되었고(수사기록 제201면), 트럭의 세륜장 진출입을 직접 통제하면서 운전기사에게 적재함에 묻은 토사 제거지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덤프트럭 진출입 신호수 겸 세륜기 조작자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N가 그곳에 같이 근무하였다(수사기록 제278~280면). 그런데 H는 사고 당일 I 운전의 선행 트럭 후면에 묻어 있는 토사를 직접 제거하다가 O 소속 K 운전의 후행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 H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세륜장의 작업지휘자였으므로, 비록 망인이 유도 임무를 직접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세륜장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미배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교육의무 미이행 여부 (소극) 검사신청 증거로는 피고인 A의 교육의무 미이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기록을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장소장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암석운반 작업의 신호준수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했다(수사기록 제202~241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터널 굴착과정에서 나오는 버력을 판매하기 위하여 2010. 10월 무렵 레미콘생산업체 주식회사 P와 'G 원석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식회사 P가 시행하도록 했다(수사기록 제190면). 그리고 주식회사 P는 중기임대업체 Q에 암석운반을 맡겼는데, 운반물량이 많은 경우에 Q은 외부 업체에도 운반작업을 주었고, O는 Q이 연락할 때마다 G 암석 운반작업을 하고 Q에서 운임을 받았다(수사기록 제120면). O 대표 R는 2011. 1월 무렵 운전자교육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소속 운전자 K을 현장에 출입하게 했다(수사기록 제196면). 살피건대, O 소속 덤프트럭의 현장출입 경위와 운임부담주체, 근로자교육 실행자 등을 볼 때 피고인 B 주식회사가 O 덤프트럭과 운전자를 임차한 실질적 고용관계 있는 사업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용인 피고인 A과 더불어 교육의무가 있음에도 트럭운전자 K에 대하여 미이행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참조). 4. 판단 따라서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