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1. 14.경부터 2017. 7. 7.경까지 <주소>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거나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할 경우 거래처 확보 및 수익성, 재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사의 매출수익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1. 16.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K로부터 457만 5,000원 상당의 복분자 상품을 구매하여 대부분 무상으로 판매하고, K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457만 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억 6,012만 5,530원을 지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K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입출내역, 매입원장, 각 제품수불현황, 각 업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K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경영상 판단하여 K가 생산한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K에게 투자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어떤 법인이 법인격을 달리하는 다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다른 법인의 채무를 지급 보증한 경우, 그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당해 법인의 임원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임원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임원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러한 행위를 통해 당해 법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 보증한 사실 자체를 은폐한 경우, 그러한 부적정한 회계처리는 자금대여 등과 관련된 배임행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부적정한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려면 당해 법인과 다른 법인의 관계,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의 경위와 목적,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가 생산한 건강식품을 구입하거나 K에게 돈을 대여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28억 6,012만 5,530원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회사는 2012. 8. 9.부터 2016. 12. 9.까지 K에게 '<상품명>' 등 건강식품 및 특허권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0억 2,105만 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J은 이 법원에서 'K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건강상품 등을 시중에 유통하긴 하였으나 이는 시제품 정도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대표이사 취임 후인 2012. 11.경 재고조사를 해봤는데 약 600만 원 정도의 물품이 있었고, 이런 시제품은 <전시장명>나 <전시장명> 이런 곳에서 거래처 발굴을 위한 판촉 상품으로 활용했다. 그 제품들 유통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판매처가 없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임박해지면 저희 직원들이 하나씩 마시거나 거래처에 갈 때 한 박스씩 주는 식으로 소진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위 실제 위 J이 작성해온 업무일지에는 2012. 11. 26. <약국명1>, <약국명2>, <약국명3>에 '오디' 관련 건강식품이 210병, '복분자' 관련 건강식품이 100병 납품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 창고에 '오디' 관련 건강식품이 650병, '복분자' 관련 건강식품이 2,350병 보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제품수불현황에는 2011. 12. 30.부터 2012. 11. 20.까지 '<상품명>' 합계 34,058병을, 2012. 8. 9.부터 2012. 11. 5.까지 '<상품명>' 합계 31,500명을 각 매입하여 '굿모닝 오디' 2,050병 및 '<상품명>' 250병만 <약국명1> 등에 유상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건강식품들은 '기타매출처'에 무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제품수불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건강식품들의 매입량은 피해자 회사가 평소 의약품을 납품해오던 <약국명1> 등 5개 약국을 통하여 소진할 수 있을 만한 수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1년 미만 의 단기간 동안 활용할 관측 상품으로 보기에도 그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점, 피해자 회사는 위 건강식품들을 통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6년경까지 약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거래내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K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가액 7,7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나 위 양수도계약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실제 K로부터 구입한 건강식품은 약 2,00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위 세금계산서들의 발행금액 중 대부분은 허위로 보인다. 2)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K로부터 거액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K에게 약 10억 원 상당을 이체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 A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K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은 이와 관련된 배임행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요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설령 피해자 회사가 K로부터 실제 약 10억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헬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매출은 약 450만 원에 불과한 점, K가 생산한 제품은 오디, 복분자 등을 이용한 음료로서 생산에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상품이 아니었고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강식품에 불과한 점, 피해자 회사는 평소 의약품을 거래해온 약국 5곳에 위 건강식품을 진열하는 것 이외에 뚜렷한 판로가 없었음에도 거액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왔고 구입한 물품 대부분을 무상판매 내지 폐기해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K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입한 것 역시 피해자 회사 임원의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K는 2011년경 설립되어 2012. 7.경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오디 및 복분자 등을 활용한 건강식품의 시제품을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매출이 없었고, 자본금 2억 원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없었다. 또한 제품 개발 및 회사 운영을 담당했던 L 이외에 다른 상주 직원이 없는 신생 기업 이었고 2015년 무렵에는 위 L이 K에서 퇴사하여 사실상 소속 직원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17. 5.경까지 소비대차계약서 내지 투자약정서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약 19억 원 을 K에 지속적으로 이체하였다. 5)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J을 K의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J은 2012. 11.경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으나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주식포기각서를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K의 설립자이자 대주주라고 주장하는 L이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 주식을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실제 주식 이전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K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은 피고인 A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를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 지 않고 담보의 제공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19억 원을 K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 임원의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아무런 담보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29억 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다른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피해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기간도 약 6년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던 점,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돈 중 약 15억 원은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11. 14.경부터 2017. 7. 7.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로서 주식회사 O(변경전 주식회사 O무역, 이하 'O'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하거나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3. 8. 19.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O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3억 3,000만 원을 대여 또는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1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O에게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거나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할 경우 거래처 확보 및 수익성, 재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사의 매출 수익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K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K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주식회사 I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 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 422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O에게 합계 4억 2,000만 원을, K에게 7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O는 2013. 8. 8. M유한책임공사(이하 'M'이라 한다)와 사이에 콩나물 콩 관련 입찰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피해자 회사는 2013. 8. 2. O 및 K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O에게 3억 9,000만 원을, K에 5억 원을 각 투자하되 위 돈은 이 사건 대행계약의 계약금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M과의 사업을 통한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전체 이익금의 20%를 피해자 회사에게 분배하며,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전액을 O 및 K가 각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투자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3) 이러한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3. 8. 19. 및 같은 달 26. O에게 합계 3억 9,000만 원을, 2013. 9. 16. K에게 7억 3,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O 및 K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M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의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O는 M과의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2014. 2. 24. 콩나물 콩 1,000톤을 톤당 1,150달러에 낙찰받기도 하였으나, 콩나물 콩의 국제 시세가 저하되어 톤당 1,430달러 이하로 폭락하게 되자 결국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콩나물 콩 수입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O는 M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선수금 130만 달러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M의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4. 4. 18. O에게 위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공탁금 3,00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5) O와 M은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앞으로 콩나물 콩의 국제 시세가 대략 1,700달러 정도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여 위 계약 제6조에 이를 기초로 한 이익금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 판결문을 살펴보더라도 2013년 초반 콩나물 콩의 국제 시세는 최소 1,600달러를 상회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이 O 및 K에 3억 9,000만원 및 7억 3,000만 원을 투자할 당시 위 회사들로부터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는 않았으나 위 투자한 돈은 이 사건 대행계약 제5조에 따른 선수금으로 각 투자약정에 따라 그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M과 O 사이에서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입찰계약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M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실제 주식회사 O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여 선수금 중 115만 달러를 회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입찰대행계약에 따른 콩나물 콩 수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피해자 회사가 약 1년 만에 50만 달러를 상회하는 이익을 얻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러한 이익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다소 위험이 뒤따르더라도 콩나물 콩 수입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대행계약 체결 이후 콩나물 콩의 국제 시세가 1,150달러로 폭락하긴 하였으나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무역거래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급격한 가격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O와 M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 선수금의 반환을 위하여 O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도 그 사용용도, 피해자 회사와 O와의 투자약정에 따른 법률관계, 공탁금의 법적 성질 등을 감안하였을 때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 A의 당초 예상과 달리 콩나물 콩 가격이 폭락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언할 수 없다. 6) 이처럼 피고인 A의 배임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라는 사실 이외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