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할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5세)의 스타킹을 벗기고 치마를 올린 뒤 피해자를 안아서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2.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의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모의 자료 제출), 녹취록, 진료확인서, 집 도면,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적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소변을 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물로 닦아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손이 음부에 닿은 적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경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언니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 안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두에 걸려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고 청치마를 위로 올린 뒤에 피해자를 들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른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무렵에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피고인이 술래잡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문지른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가 2012. 2.경 수두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술래잡기를 했던 사실 등의 정황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5세, 10세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언니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만 14세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소의 과정,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해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녀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