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5.경 (주)D에 입사하여 학습지 방문교사로 근무하였고, 2008. 8.경 위 회사의 '거제지국장'으로 승진하여 거제지국에 소속된 학습지 방문교사들 관리 및 도서전집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9.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도서전집 판매실적을 높이고자 학습지 방문교사를 하면서 알게 된 학부모들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29.경 거제시 E빌딩 7층에 있는 (주)C 거제지국 사무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의 고객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H □□□호', 전집 상품명란에 'I, J 수학, J 국어, K, J 한국사, J 지리', 계좌번호란에 'L', 은행란에 '농협', 고객 동의 사항란에 '2014년 9월 29일 F'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를 위 거제지국 소속 여직원 M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주)D 본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 - 첨부된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문서명의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5.경 피해회사인 (주)D에 입사하여 학습지 방문교사로 근무하였고, 2008. 8.경 위 회사의 '거제지국장'으로 승진하여 거제지국에 소속된 학습지 방문교사들 관리 및 도서전집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9.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도서전집의 판매실적이 높아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지국장인 피고인에게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습지 방문교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학부모들로부터 명의를 빌리거나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도서전집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판매실적을 높이고 구입한 도서전집은 원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학부모들 또는 중고서적판매업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29.경 거제시 E빌딩 10층 (주)D 거제지국 사무실에서 학습지 방문교사를 하면서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알게 된 학부모 F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위 F이 피해회사로부터 'I 외 5질'의 도서전집을 구입하는 것처럼 도서판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거제지국의 직원인 M을 통해 피해회사 측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0년경부터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도서전집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매대금을 부담하는 바람에 2013년 말경부터는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구매대금이 약 800만 원에 이르렀고, 계속해서 명의차용, 명의도용을 통해 판매실적을 높여 수당을 받아 기존 구매대금을 변제해 나가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도서전집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거제시 O에 있는 P 집하장을 통해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213만 원 상당의 'I 외 5질' 도서전집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49,330,780원 상당의 도서전집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도서전집을 건네받고 피해회사에게 도서전집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발생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도서전집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를 속여 도서전집을 건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05. 5.경 피해회사의 학습지 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8.경 피해회사의 지국장 직책을 맡았다. 2) 피해회사는 피고인을 비롯한 지국장들에게 도서전집 판매를 독려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실적 압박은 받은 피고인은 도서전집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경부터 고객들의 명의를 빌려서, 2013년경부터는 고객의 가족명의를 도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도서전집을 구매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구매한 도서전집을 소비자들에게 다시 판매하여 피해회사에게 도서전집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서전집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재구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하게 되면서 피해회사에게 도서전집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그만둔 2015. 8.경까지 약 7년여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도서전집을 구매하고 피해회사에게 도서전집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도서전집 판매영업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결국 총 67,003,965원의 도서전집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구매한 각각의 도서전집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그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지급한 도서전집 대금은 합계 82,326,815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