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18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21:43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11가길 54,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거리를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집으로 데려다주는 척하며 부축을 하다가, 같은 날 22:02경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등에 업고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만취상태로 항거불능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맥주에 몰래 타서 먹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2022. 4.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22.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불상의 판매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E 화단에 위 불상의 판매자가 미리 놓고 간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편지 봉투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22. 4. 24.경 필로폰 사용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4. 24. 22:02경부터 다음 날 01:5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의 일부를 몰래 맥주에 타 피해자에게 먹여 사용하고, 나머지 필로폰은 맥주에 타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9. 중순경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불상의 판매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E 화단에 위 불상의 판매자가 미리 놓고 간 필로폰 및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편지 봉투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매수하였다. 라. 2022.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2. 9.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2022. 11.경~2023. 2.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 2회분을 받아 2023. 2. 22. 00: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사. 2023. 2.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22.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1회분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아. 2023. 3. 1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3.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 중 남은 1회분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 3, 4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2022-H-11196, SCAS 여성청소년과-00016(2022. 4. 27.)]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피해자 B의 소변)]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2022-H-17323 SCAS 여성청소년과-00027호, 머리카락)] 1. 수사보고서(A 소변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회신)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2022-H-30960, SCAS 여성청소년과-00043(2022. 10. 6.))]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항거불능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사용,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2. 4. 22. 필로폰 매수 10만 원, 2022. 9. 중순경 필로폰 및 대마 매수 10만 원, 2022. 11.경 ~ 2023. 2.경 대마 보관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악화시킨 후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초등학생 아이를 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필로폰 투약이나 대마 흡연 등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1. 8. 30.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