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6] 피고인은 2013. 4. 4. 17:55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에 있는 KT 협력업체 (주)D의 과장인 피해자 E 관리의 F기지국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기지국 철탑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접지선 70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절단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5.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타인 관리의 기지국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24] 피고인은 2010. 2. 2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단지 29동 123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건설업체인 "I"의 직원으로서 통신설비공사 및 공사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3. 10.경 시흥시 J에 있는 제조업체인 "K" 사무실에서, 위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927,96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M)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일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0.경 일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운영의 서비스업체인 "P" 사무실에서, 위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3,850,000원을 위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일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7.경 서울 강동구 Q빌딩 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9,900,000원을 위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일대에서 46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25] 피고인은 2011.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통신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1주일 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통신자재를 이용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미지급한 인건비 등 공사 관련 채무가 밀려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주일 내로 위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3,886,190원 상당의 나동선 등 통신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314,560원 상당의 통신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5]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3.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T에 있는 U의 과장인 피해자 V 관리의 W기지국에서 위 기지국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기지국 철탑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접지선 20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절단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4.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타인 관리의 기지국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3. 12:4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X에 있는 KT 협력업체 (주)D의 과장인 피해자 E 관리의 Y기지국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기지국 철탑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접지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고 절취할 접지선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4.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타인 관리의 기지국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여주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소유권포기서 팩스 송신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및 가환부 청구서 첨부 관련) [2013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AA 통화), 수사보고(P 세금계산서 제출) 1. 세금계산서(K), R 공사대금 지불내역, 확인서(K AB), 세금계산서(R), 세금계산서(P) [2013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지불이행각서 [2013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E, AE, AF, AG, V,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6. 26.자 현장확인 사진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별건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 각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3 기재 각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 각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기재 각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미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6. 7. 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20항 기재 각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21항 기재 각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미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징역 1월 내지 징역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각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8월 내지 징역 1년 6월) 나. 업무상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4월) 다.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각 징역 8월 내지 징역 2년 9월[= 1년 6월 + 9월(=1년 6월 × 1/2) + 6월(=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징역 1년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기지국에 침입하여 600만 원 상당의 접지선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범행은 그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