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1고합435, 2021전고2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재외동포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미국국적자이고, 피해자 B(남, 25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21: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노상을 돌아다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14. 22:10경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23:10경부터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5. 00:25경부터 01:13경 사이 위 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와 몸에 새겨진 문신 관련 이야기와 '야쿠자', '갱'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듣거나,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의 상황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피해자를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 잡혀 갑자기 보드카 병(높이 약 23cm, 지름 약 8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치고, 계속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같은 날 01:24경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좌측 측두부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폭력 관련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병합된 2021고합463 사건과 같이 협박죄로 추가 기소된 점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이 있으며, 본건 관련하여 어떠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021고합463]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2:10경 안산시 단원구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 쳐다본 것 맞잖아, 씨발년아, 쳐다 봤지, 쳐다 봤잖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안산시 단원구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아까 봤잖아, 너 나 알잖아 씨 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35, 2021전고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8) 1. 시체검안서(순번 5),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순번 4),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등,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변사현장점검목록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자 사체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망 직전 구매한 물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체 상황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 수사 경력 및 출입국 기록, 관련 사건 확인),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및 수배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과 진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외삼촌 조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통합심리 분석결과 회신자료 첨부), 청구전조사서 위 각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합심리분석결과 피고인은 조증상태시 타인의 사소한 언행으로부터 불편감을 과도하게 지각하며 분노폭발을 보일 소지가 있고, 내적 충동에 따른 행동화의 경향성이 높다고 진단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각 심리분석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진단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 또는 '중간 또는 높음' 수준인 점(순번 97, 100),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피해자 B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려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가 아무런 공격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현장에서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하였기에 죽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을 벗어나는 가벼운 조치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험의 해결책이라 주장하며, 그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는바, 인간의 생명을 뺏는 것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않고 생명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에게 판시 2021고합46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판시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위 2021고합463 사건의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당일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성인 ADHD, 분노조절장애 등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 고위험 음주로 인해 정신건강이상이나 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상태로서 음주시 폭력 양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본인 정신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거나 적극적인 치료의 의지를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1고합4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카메라 영상확인 및 L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살해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하여 그 방어를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살해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심신상실상태에서 피해자 B를 살해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인정여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죽이겠다는 말을 하거나 때리는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심 피고인을 공격할 의사가 있다고 느끼고 먼저 공격해야 피고인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바,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려는 의사를 품고 있다고 피고인이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방위의 요건인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현재하는 상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인정여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이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단지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만나 같이 모텔로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와 나눈 대화와 범행 동기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드카병을 이용한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 중간에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수회 피해자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고 눈알을 뽑으려고 하였고 보드카병이 깨져 있던 장면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범행장소인 모텔 E호를 빠져 나와 모텔 직원에게 범행을 알린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의 지능은 평균(IQ 93) 수준이며, 심각한 사고이탈이나 와해된 행동의 문제는 없다고 진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살인은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이유로 별다른 방어나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임에도, 이를 위한 치료 내지 위와 같은 습벽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음주를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끝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수형되는 중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의 성인 ADHD,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