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6. 19:30경 대구 중구 남산동 명덕역 6번 출구 근처에서 피해자B(가명, 여, 29세)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 당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강간미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7. 새벽경 대구 서구 D모텔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방광염에 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여 알몸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31.경에서부터 10.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찾아가서 니 아굴창 발로 차버리기 전에 사과안해?' , '니 년 씨발 행동하는 꼬라지랑 태도를 보니까 엿 좀 먹여줘야 정신 차리겠네'라는 등 149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죄, 제3죄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자술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해),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 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가 착용한 상의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 착용한 외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보내온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남성과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강간미수죄, 상해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도 없었다.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울면서 안기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하의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헤어진 사이에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말을 듣고 멈추고 서로 기대어 쉬었을 뿐이다. 강간미수의 점,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에 따라 판시 강간미수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던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상해의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이치에 맞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외투의 안감이 뜯어지고 단추가 뜯어졌고 이는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이 다른 옷도 손상되지 않고는 강제로 벗길 수 없는 차림임에도 외투 외에 다른 옷에는 손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손상되지 않고는 이를 강제로 벗길 수 없다는 경험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귀가하여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말하였다. 어머니인 E는 이러한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난 상처, 입었던 외투가 훼손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E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목, 손, 팔에 긁힌 상처가 있거나 멍이 들어 있다. 피해자는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시야가 흔들리는 증상을 호소하여 E와 함께 병원에 가서 CT를 찍는 등 진료를 받았다. 라. 피해자가 위 진료에 관하여 고소 이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진단명에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뇌진탕'이라고 기재되어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 부위와 부합한다.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 '(환자본인진술)계단에서 굴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한테 남자친구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워 말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3 죄와 같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괴롭히자 2018. 10. 18.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2018. 7. 7.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진단서의 공란인 '상해 부위와 정도'란이 인위적으로 삭제되었고 수술, 입원이 필요 없고 약처방도 없어 상해에 해당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단서의 변조를 의심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내용과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 의사의 진단명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 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는 없고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다. 마.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피해자에게 침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겼고 상의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고 상의를 벗길 때 피해자가 울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F에게 한 언동은 피해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언행과 시기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동정을 느끼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며 어쨌든 피고인과 엮이지 않고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면 좋게 끝내기 원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진심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과 상호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인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관련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아래와 같이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이 경합범 가중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은 참고하지 않기로 한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 알몸상태로 폭행한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강제로 간음하려 하고 폭행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휴대전화를 손괴할 당시 주변 목격자가 '남자가 여자의 휴대전화를 발로 부수고 여자의 얼굴을 때린다며 데이트 폭력이 의심된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기간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제출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도 상당히 악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 감정도 클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물손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재물손괴죄, 상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