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86

범죄사실 2021고단286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설치공사’의 현장작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서 같은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 운전업무 등을 맡은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가 H로부터 임차한 (차량번호 2 생략) 굴착기의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2. 경남 함안군 I 앞 공터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정화조(지름 2.5m, 길이 9m, 무게 1.2톤, 에프알피 소재)를 밧줄로 묶고 피고인 C 운전의굴착기로 들어 올린 후 정화조 앞부분 일부를 피고인 B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화물차와 굴착기가 동시에 출발해 약 30m 거리의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정화조가 추락하거나 주변 구조물 등을 충격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정화조를 화물차 적재함에 붙들어 매거나 적재함 양쪽 문을 닫아 고정하는 등 정화조가 적재함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주변을 잘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등 운반 중 정화조가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재함 문을 닫지 않고 정화조를 고정시키지 조차 않은 채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하였으며, 이를 운반하면서도 정화조 우측면을 전혀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5:04경 위 화물차가 경남 함안군 I 앞교량을 지나던 중 정화조가 적재함 문이 닫히지 않은 우측으로 벗어나면서 마침 정화조 우측 도로에 있던 피해자 J(남, 62세)을 덮쳐 피해자가 정화조와 교량 난간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11. 2. 16: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379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오수정화조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상시근로자 20명)으로, 경남 함안군 F에서 진행되는 ‘G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A은 위 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E 소속 부장, B은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 운전업무 등을 맡은 E 소속 과장, C은 E가 H로부터 임대한 (차량번호 2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D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협착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E의 업무에 관하여 2020. 11. 2. 위 ‘G 설치공사’ 현장인 경남 함안군 I 앞 공터에서, 중량물인 정화조(지름 2.5m, 길이9m, 무게 1.2톤, 에프알피 소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 A, B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부장 A, 과장 B, 운전기사 C으로 하여금 2020. 11. 2. 경남 함안군 I 앞 공터에서, 중량물인 정화조(지름 2.5m, 길이 9m, 무게 1.2톤, 에프알피 소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는,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 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위 A, B, C으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른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A, B,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탓으로 정화조를 밧줄로 묶고 C 운전의 굴착기로 들어 올린 후, 정화조 앞부분 일부를 B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화물차와 굴착기가 동시에 출발해 약 30m 거리의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계획을 즉석에서 마련하게 되었고, 위 정화조 앞부분을 적재함에 고정시키는 등의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는 작업’ 및 ‘위험 반경 내 출입금지 방안에 따른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으며, 화물차의 좌측에만 신호수가 배치하여 위 화물차가 2021. 11. 2. 15:04경 경남 함안군 I 앞 교량을 지나던 중 위 정화조가 화물차 적재함의 열려 있는 우측 문 쪽으로 벗어나면서 마침 위 화물차의 우측에 있던 피해자 J(남, 62세)이 위 정화조와 교량 난간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B,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 16: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E(대표이사 D)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대발생보고(건설업), 전면작업중지명령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검시사진 1. 내사보고(공사계약서 첨부에 대해,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주식회사 E 제출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중대재해 내사의견서 2021고단379 1. 피고인 D, 주식회사 E의 각 법정진술 1. N, A, B,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중대재해 내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사본 1. 수사보고[근로감독관 P 진술서(작업계획서 필수 기재 사항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안전보건공단 자료편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5회 벌금형, 피고인 C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 C, D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고, 부양해야 할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 C은 전립선암 투병중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지방의 규모가 작은 업체로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