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0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31.경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 ‘C’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전달하면 수금한 금액의 약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3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E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3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2020. 8. 31. 15:25경 대구 달성군 F에서 피해자를 만나 787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을 만나 은행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87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약 3%를 제외한 76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8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31. 13:25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G은행 채권추심팀, 한도금액 1,500만 원, 상환일자 20. 08. 28.,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1,500만 원, 이름 D, 고유번호 상환금액 NO.8449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2020년 08월 28일 G은행 채권추심팀‘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G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은행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을 만나 은행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87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으로 기존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CCTV 화면 캡처 사진–20. 8. 31.), 수사보고(A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2피의자 A(범행지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관제센타 CCTV 내사), 내사보고(O은행 담당자 일명 ‘P 팀장’이 보낸 파일), 내사보고(Q은행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진 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3에 대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 관련), 수사상황(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관련) 1.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N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 대출완납증명서, 업무협약서 1. 관제센타 CCTV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270,000원 + 700,000원 + 250,000원 = 1,220,000원) [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문서위조죄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죄를 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