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6. 17:00경 평택시 F에 있는 농로길에서 동생인 피해자 B(38세)과 농사일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형인 피해자 A(40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자신이 운전해 온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20cm)을 꺼내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형수인 윤임진이 운전하여 온 피해자 A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삽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뒷좌석유리,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988,0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각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차량 사진, 각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만을 문제삼아 피고인을 엄벌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거제시 지역 선후배 사이, 피고인 B, 피고인 C 역시 거제시 지역 선후배 사이였던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서로 알지 못한 사이였다. 피고인 A은 바둑 7~8급 상당으로 거제시 F건물 5층에 있는 'G'에서 수시로 내기 바둑을 둬오다가 피해자 H 등에게 거액을 잃게 되자 2013. 8.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전기기술이 있는 바둑 고수임을 알고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내기 바둑을 두자고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제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부산 남구 문현동, 전포동 일대 전파상에서 사기 바둑에 필요한 초소형 카메라, 영상 송신기, 영상 수신기, 무전기, 지갑(무전 수신기 장착), 초소형 이어폰, 휴대용배터리,체크무늬남방(초소형 카메라장착) 등을 구입하여 원격 장비를 직 접 제작, 조립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부착하여 주고 위 G 옆 I 모텔 불상호실에서 모니터로 전송되는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 무전으로 훈수를 해주는 '장비책' 및 '멘트 기사'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이어폰, 지갑(무전 수신기 장착) 등 특수 장비를 몸에 부착하고 바둑을 두는 '선수' 역할을, 피고인 B는 결정된 대국일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위 대국일에 위 G에서 마치 피고인 A이 진실된 바둑을 두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선수'와 '멘트 기사' 사이를 오가며 기계적 문제점을 전달하는 '연락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 위 G 앞 [모텔 불상호실에 모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특수 장비를 착용시켜 주고 그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G으로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21 집 미만 승리시 50만 원, 그 이상 승리시 1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고, 피고인 B는 그 주변에서 바람을 잡고, 피고인 C은 위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피고인 A에게 훈수를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H과 횟수 불상의 내기 바둑을 두어 피해자로부터 그 판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장사본 등, 내사보고(피내사자 A 이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자 J B에게 보낸 문자 사진), 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인 모텔 탐문수사 및 사진 첨부 등), 사진,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추가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사기도박판 장비 촬영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통화내역, 다음 지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내기바둑으로 많은 돈을 잃고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직접 소위 '선수'로서 바둑을 둔 점, 범행의 횟수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내기바둑으로 많은 돈을 잃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 피고인에게 도박개장,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 J, K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pod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장비나 부품들을 구매한 후 이를 스스로 조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고, 바둑 고수로서 훈수를 두는 소위 '멘트'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체포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협조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1. 2014.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마침 그곳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문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3. 15:00경 위 D 주점 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를 쳐다보고 있다가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다시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치는 등 반항하자 잠시 내실 입구 쪽에 앉아 있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이 F의 진술과 저촉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3년(= 2년 + 1년)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전자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는데, 계약에 필요한 수출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계약만 되면 수출대금이 바로 나오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서 2003.경 이미 약 7,6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낸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다가 결국 2006. 상반기에는 완전히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는 등 실제로 위와 같은 전자제품 수출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달리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7,54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순번 6) 1. 금전거래내역(순번 5) 1. 법인등기부등본(순번 3), 예금거래내역, 통장사본(순변 4), 표준재무제표증명(순번 12) 1. 수원지방법원 2011541 사건 판결문 사본(순번 19 의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출을 하면 갚겠다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약 8개월간 모두 35회에 걸쳐 7,549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사기죄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사기죄 등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장기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사죄의 뜻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사곡요트장 앞 도로를 인라인스케이트장 방면에서 모래실 마을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33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3. 00:00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사곡요트장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5: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주)D 공장에서 주말에 피해자가 위 공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틈을 타위 공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67,450원 상당의 롤원지 1,810kg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마당에 꺼내놓은 다음 E을 운영하는 F으로 하여금 위 롤원지를 E까지 운반하게 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364,850원 상당의 롤원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현장수사), 수사보고(E 매출장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첨부된 매출 장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계량증명서, 수사보고(견적서 및 자술서 첨부)에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5. 18: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주터널을 포항에서 건천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2차로에는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어 다른 차량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이로 인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위 터널의 좌, 우측 옹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탑승자 피해 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갈래근의 근육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5. 07:5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에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신동에 있는 '신동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NEW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아침에 단속되기는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2: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서있는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본건 범행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0:10분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장마로에 있는 성동 누리마을 앞 도로를 장마 쪽에서 진마트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이 동거인 G가 주는 생활비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이너스 통장 역시 한도인 2,500 만원에 거의 육박하여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0. 6.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6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공사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신용카드대금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첨부) 1. 거래내역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가 D와 동업 또는 D 명의를 빌려 일을 하고 받을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을 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8.경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의 합계액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1. 6.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으로부터 보험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신원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원보증서의 내용을 읽어 보고 그 하단에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였는데 D가 이를 이용하여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D가 제시한 지불각서의 감정 결과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필체는 복사된 것이 아니라 원본에 직접 필기구로 기재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이 신원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며 백지의 문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기재해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H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험회사에 취직하려 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일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H의 신원보증인이 되어 주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백지문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계좌의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한도가 25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그 한도에 다다를 무렵 D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이를 신용카드 대금의 결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D가 진술한 대여금의 용도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라. 이 법정에서, I은 G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H은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D로부터 받을 돈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한 D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D가 대신 결재하고, 일부 금원은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피고인 포함)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정산금 중 일부는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는 D로부터 지급받을 돈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D가 자신에게 지급한 돈의 규모 역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560만 원을 차용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지불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8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사직사거리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인 신호등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행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인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군위읍 서부리 방면에서 사직리 방면으로)에서 직진하던 피 해자 C(65세)이 운전한 D 포터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위 충격으로 위 포터차량이 튕겨져 나가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E(54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충돌하였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그 옆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는 위 포터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 길가에 설치된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경광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9,798,0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9,508,0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경광등 1개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가중인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동종 전과 1) 이 사건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는 합 의함),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4. 3.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06:20경 자신의 주거지인 논산시 D, 201동 202호(E건물)에서,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고, 외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대학교 운동건강학과 조교, 피고인 B은 같은 과 학회장이고, 피해자 E(20세)은 같은 과 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 22:0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수강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근처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훈계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부종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1. 22:05경 제1항 기재 'G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A에게 "그만 하라,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A이 그 자리를 떠난 후,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부종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30. 20: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3세)이 피해자 아내의 차량을 이용해 지방 축제에서 풀빵 장사를 하려는 피고인의 계획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제1소구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위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의 다툼을 목격한 목격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은 E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G는 2~3년 전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E은 20년 전부터 알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F은 피고인이 E의 얼굴을 2대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E의 배우자로서 E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E, F의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E(남, 59세)에게 술을 팔아달라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아직 영업 준비중이니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술 안팔아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그곳에 들어오려는 성명불상 손님 2명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 1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고려슈퍼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같은 동 송림주택에서부터 임광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30km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SM3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두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송림주택에서부터 같은 동 고려수퍼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 있고 차량의 충격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됨,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5: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무인텔' 옆 진입로에서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하는 D방송 직원인 피해자 E(남, 23세) 일행이 위 무인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아버지 F과 영업 방해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수 회 밀쳐 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 CD 2매,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폭력행사 정도 및 피해자의 치료일시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1. 각 사진설명 1.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취재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1: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여, 52세, 피고인의 처)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대형 해머(길이: 약 1m)를 들고 "집을 다 부숴버리겠다."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해머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비켜. 안 비키면 머리통을 때려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을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최근 피해자와 이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