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4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의 사용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선불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당시 배우자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 서약서, 비밀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총 5대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602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홈브라운 가디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7.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27. 부터 2021. 5. 30.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760,5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5.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Q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업체인 ‘R’에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전 F에게 일자리를 구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F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을 위 ‘R’에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F 명의의 (전화번호 6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경 제2항과 같이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기화로, F 명의의 위 (전화번호 6 생략) 휴대전화에 전자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인 ‘S’를 설치하고, F S 계정 로그인 인증화면에 위F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F 명의 S 계정 ID를 알아내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후, F 명의의 S 계정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G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P 계좌 (계좌번호 2 생략)7를 이용하여 2021. 4. 27.경부터 2021. 5. 30.경까지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모바일 현금인출 기능을 이용하여 ATM기에서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F의 ‘S’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획득하고, 획득한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회신에 대하여), 회신자료, 내사보고서(참고인 D 제출 휴대폰가입내역), D 명의 휴대폰 가입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마트폰 증거자료 분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2021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O 작성의 각 진정서 1.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인터넷 물품 판매글 캡처, 각 문자대화내용,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내사보고서(F와의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첨부-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마트폰 증거자료 분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전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4호(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고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대의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11차례 온라인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온라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곧바로 온라인 사기 범행 등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1고단1244죄, 2021고단1602제2항의 죄는 판시 확정된 전과의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