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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6. 05:09경 서울 강남구 송파구 C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0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교차로를 광평교 쪽에서 수서IC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이며, 우회전 후 맞은편 도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제한속도 준수 및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20km/h로 진행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린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 피해자 G(남, 7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동승자였던 A에게 ‘나 대신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로 하여금 마치 A이 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위 사고장소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A은 같은 날 23:27경 유선으로 ‘A이 사고 후 에어백 때문에 자리를 옮겨 내리는 방향이 달라졌다고 말하자’는 취지로, 2022. 1. 27. 09:29경 유선으로 ‘가락 쪽에서 술을 마시고, B는 조수석에서 잤고 A이 차량을 운행하여 가다가 수서에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기로 하였고, A은 2022. 3. 15. 16:16경 서울수서경찰서 H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경장 I에게 ‘내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위 B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출력지(증거목록 순번 20, 21, 22) 1. 자동속도산출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하였고, 교통사고 이후 자신이 진범임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제한속도위반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2주 내지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하였던바, 사고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뇌전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들과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렌탈 계약을 체결해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편취하거나 교부받은 렌탈 물품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렌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명의 및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의 명의를 이용해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위 물품을 받을 장소를 제공하거나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렌탈한 물품을 전달받아 처분하고 그 금원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1.경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 계좌 등을 전달해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세탁기 1대를 월 렌탈료 37,900원으로 5년간 렌탈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 및 건조기 1대를 월 렌탈료 45,900원으로 5년간 렌탈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세탁기와 건조기를 피고인 C이 임차한 광주 서구 E에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시가 2,274,000원 상당 세탁기 1대 및 시가 2,75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아 각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피해자 회사 3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및 지원금 합계 23,956,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렌탈계약서, 렌탈계약서 및 연체납입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영장 집행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확정판결 전력 확인),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3층에 있는 ‘C PC방’ 업주이고, D은 위 PC방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2. 3. 중순경부터 2022. 9. 16.경까지 위 PC방에서, 피고인은 ‘용의 눈물’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1시간당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투입하여 충전하고 게임기 번호를 입력한 다음 지정한 게임기로 가서 충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1시간 동안 실행되면서 특정 숫자의 조합이 형성될 경우 당첨되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D은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기 화면상에 표시된 점수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고 수수료(‘알값’) 10%를 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환전 관련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 조사 대상자의 필로폰 투약을 목격하였다는 C의 별건 사건 관련 통화기록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필로폰 0.03g(1회분)을 투약하였고,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3. 2.)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에 의하면 필로폰 1회분의 가격은 100,000원이므로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투약횟수와 투약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처벌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81

범 죄 사 실 1. B 주식회사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9. 11. 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승인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를 발주처로, 주식회사 F를 하수급인으로 기재한 B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G이 미리 준비하여 온 표준도급계약서의 발주처 ‘상호 : B 주식회사’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H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으로부터 H과 주식회사 F 사이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승인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을 발주처로, 주식회사 F를 하수급인으로 기재한 H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G이 미리 준비하여 온 표준도급계약서의 발주처 ‘성명 : H’ 기재 옆에 G이 조각하여 온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B 주식회사),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각 위조문서의 명의자들(B 주식회사,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00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8.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알게 된 뒤 메신저 ‘라인’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후,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얼굴과 나체가 나오도록 영상통화를 한 뒤 이를 녹화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8. 28.경부터 2023. 9. 2.경까지 사이 고양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라인을 통해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 ‘걸레’라고 낙서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나체 상태의 몸에 위와 같이 낙서를 한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녹화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23. 9. 22. 18:40경 피해자에게 라인 음성통화로 ‘내 말을 안 들으면 힘들어질 거다.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안다’고 한 후 같은 날 19:17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후 2023. 9. 25. 12:29경 피해자에게 ‘내일 E역으로 5시반까지 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라인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버지와 피해자 – 피의자 연락 관련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압수수색 집행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녹음파일), 피해자제출 USB, 수사보고(피해자 아동 청소년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부친을 통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1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약 5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7:30경 피고인 거주의 김해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베란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무릎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정수리가 부어오르고 다리에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9. 19.경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열쇠를 가져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래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부터 약 600미터 떨어진 김해시 E에 있는 F공터 주차장에 차량을 은닉하였다. 3. 2022. 9. 20.경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2. 9. 20. 01:00경 김해시 대청로 22에 있는 관동공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려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딸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위 스마트폰을 가져가 전화를 받은 후 그대로 들고 사라짐으로써 위 스마트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효자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상해도 가볍지만은 않은 점,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진지하게 밝히면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지내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비교적 최근인 2014년 이후로는 폭력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교제기간(약 5~6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정황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재물은닉의 수단․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불상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을 할 자리를 알아봐 임대차계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노래방 가게를 물색하여 계약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다음 날 2회에 걸쳐 80만 원을, 다음 날 20만 원, 다음 날 2회에 걸쳐 300만 원, 같은 달 25. 100만 원, 다음 날 1,500만 원을, 같은해 11. 13. 20만 원을, 같은 달 15. 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수령한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특히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동업하자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해자를 실장으로 부르게 하고, 수령한 돈의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진술, 제2회: 수령한 돈을 식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진술, 제3회: 피해자 및 그 언니, 형부와 함께 노래방, 술집 등 임차목적물을 알아보러 다닌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경찰 수사보고(보완 수사결과)[피해자 언니가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2020. 10경에서 11.경 사이에 노래방을 알아보러 다닌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고소인 B의 G은행 및 H은행 각 거래내역서 조회서,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고소인 B의 G은행 송금 확인증, I 신용확인 결과 조회회보서, 적요별 거래내역조회, 사건외 E F조합통장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각종 경비 명목으로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설시한 증거 및 그 설명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피해자 및 그 언니 및 형부와 함께 노래방 등의 임차목적물을 보러 다닌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닌 노래방 등 임대차와 관련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진술처럼 돈을 모두 받은 이후 노래방 등 임대차가 원활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하여 말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닌 개인 식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에게 연체된 채무가 많았고 피해자 또한 이를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계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동업을 위하여 반환받지 못할 각종 경비 명목으로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의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사기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를 돌이켜 보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6. 17. B은행, 2000. 7. 12. C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로 된 B은행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위 수표 기재상 발행일 2000. 9. 23.) 내인 2000. 9. 26.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0.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가계수표 12장, C은행 가계수표 8장 등 총 219,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해당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부도수표 사본, 사업자등록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7. 12. C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30,000,000원’으로 된 C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위 수표 기재상 발행일 2000. 11. 4.) 내인 2000. 11. 1.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서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2003. 11. 14. 선고 2001도267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당좌수표의 경우 백지수표의 금액란의 부당 보충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액면금액 500만 원 부분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보충한 것이어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 위 당좌수표의 지급 제시인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차례 ‘수표의 지급 제시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G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을 보충하고 지급 제시를 할 당시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것인가요) 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4쪽)],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G은 이 법정에서 “(A 씨 상대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쪽)], 위 당좌수표의 수표금액 ‘130,000,000원’은 별지일람표, 기재 다른 수표들의 액면금액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거액이어서 액면금 5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백지보충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음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G이 위 당좌수표 액면금 5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백지보충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수표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C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이며 B 사무국장인 피해자 D과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E은 피해자 D과 1988. 2. 26.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 E과 1988. 2. 26. 혼인신고를 한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국내에서 적법한 이혼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F와 2021. 4. 3.경 결혼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C대학교 등 관계자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법인사무국 D 영유아보육과 F 파면하라! 신성한 교육기관에서 더욱이 자식 결혼식에서 대놓고 부부행세하는 두 남녀를 찾아보세요! 누구일까요? B 이사장님! 신성한 교육기관에서 불륜행각 벌이는 법인 사무국 D과 F 교수 파면하세요!’라고 기재하고 피해자들이 결혼식에 참여한 사진을 첨부한 피켓과 ‘법인사무국 D 자폭하라! 설립자 유지 받들어 B 잘 운영하겠다고 한국 오더니 바람기 많은 여교수와 붙어 가정 파탄내고, B과 C대학교 파탄내는 D은 자폭하라! B 이사장님! 신성한 교육기관에서 가정있는 남자가 대학 여교수와 놀아나는 법인 사무국장 파면하세요!’라는 피켓, ‘영유아보육과 F 교수 파면하라! 영유아보육과 F님! 간통죄 없어졌다고 신성한 교육기관에서 유부남과 공개적으로 바람피냐! 남편이 현충원에서 울고 있다! 빨리 가봐라! 내 시계는 주고 가! B 이사장님! 신성한 교육기관에서 유부남과 놀아나는 교수 파면하세요!’라는 피켓 및 ‘남의 가정 파탄 낸 불륜녀 F! 교회 장로가 왠 말이냐? 내 남편 가로 챈 F 장로 자격없다! F 장로! 음행 간음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라는 피켓을 제작한 다음 이를 피고인 E과 번갈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3. 08:00경 대전 G에 있는 C대학교 정문에서 위 피켓들을 번갈아가며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C대학교 정문 등에서 위 피켓들을 번갈아가며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E이 사용한 피켓의 크기, 형식의 유사하여 같은 업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인 시위에 사용된 피켓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1인 시위를 같이 했던 사람(피고인, H, I)이 만들어 주었고, 그들이 시위 장소까지 차를 태워주고 피켓을 건네주면 들고 있었다’는 E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사무국장 내지 교수이어서 공무원 내지 공적인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해당하고, 그 내용과 표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취지이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정보 및 의견교환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시된 사실은 다수인이 흥미를 가질 내용이기는 하나 공적 관심이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C대학교 일대 및 J교회 앞 등 불특정·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망신주기식의 1인시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는 상당히 침해될 수 있는데 반해 이를 통해 교직자의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4:33경 목포시 B 일대를 항해 중인 크루즈선 내에 설치된 무대 아래에서 지인들과 함께 춤을 추던 중,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보고 같이 춤을 추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감싸안으며 끌고 갔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D센터 피해자 진술 1. 고소장 1. - E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대 쪽으로 이끌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 어깨, 허리 등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69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14세의 여성으로 이들은 크루즈선 내에서 처음 본 사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대 쪽으로 이끌기 위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행위를 이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어깨, 허리 등을 잡았는데 허리와 같은 신체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당겨져 하의에서 빠져나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나 곧바로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였고, 며칠 뒤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추행의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 어깨, 허리 등을 잡는 등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추행 부위,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법률상 주장을 하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크루즈선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에 따라 춤을 추다가 피해자가 포함된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무대로 이끄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상태, 장소,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3)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다.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