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4:5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노래방 106번 룸에서, 위 업소 도우미인 피해자 F(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뺨을 수 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수 회 내리치며 "옷을 벗어라,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고, 옷을 벗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노래방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너 같은 년은 허리를 절단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수 회 밟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 및 등 부위를 2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각 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의사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 일부가 위 노래방 주인 G의 진술과 배치되고(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겨 알몸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당시 피해자가 하의는 전부 벗고 있었지만 상의 티는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피해자가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 제출한 각 탄원서에는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경찰 진술시에는 전해들은 사고 당시의 모습과 주변사람들의 이야기에 근거하여 진술하였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같은 날 15:00경) 경찰 신문시에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였는데도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겨 피고인을 알몸으로 만들었고, "너 같은 년은 허리를 절단내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밟고, 맥주병을 깨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등을 찔렀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G이 위 106번 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을 때 "아프다"고 하였고, 다시 G이 다쳤는데 왜 안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못 나가게 해서 못 나갔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바(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달리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룸에 들어간 지 20분 ~ 30분 정도 후에 룸에서 나와 G에게 술에 취하여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룸으로 들어갔고, G은 그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사건 당일 새벽 05:00경 위 106번 룸에 들어가 피해자가 노래방 기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맞은 편에 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하의가 전부 벗겨진 상태였는바, 술에 취하여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하의를 벗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폭행, 협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합의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다가 합의 이후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위 각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특수강제추행(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1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 동석한 도우미인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추행하고, 깨진 맥주병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