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약 6,000만원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C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 상당의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7. 20.경 피해자 C(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카드론 대출 650만원을 신청하면서, 27개월간 할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6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1, 12, 14-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72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0, 1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67,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과 함께 신차를 구입한 후 바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 상당의 현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일명 D 2010. 8. 1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주) 직원 E에게 “K7 승용차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총 대금 38,085,000 중 계약금 100,000원, 현대캐피탈에서 대출하는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9,985,000원을 C로 결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 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위 승용차를 타인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2010. 8. 11.경 C로 29,985,000원을 결제하고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인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기아자동차판매금융시스템상 내역화면,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C 세브- 오토 이용신청서,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각 녹취록, 수사보고(2010, 3, 9, 현대자동차 카드내역 확인), 회원가입신청서, C 수령증, 전산화면, 총괄잔액조회, 개인총괄조회, 전산화면, 수사보고(피해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수 있었으면 변제할 수 있었는데, 제2항의 대출금이 예상과 달리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남편의 병환 등으로 갑자기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회사 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보유 의사 없이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곧바로 위 승용차를 타인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회사로서는 카드로 승용차 매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카드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점,또한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팔아서 현금을 융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카드론 등을 통해 대출받은 돈으로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2010. 7. 이후 카드결제금이나 할부금을 변제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G 등에게 투자한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당시 추진하던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섬을 알고 있었던 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상당하고 아직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에 대하여 양수채권자인 현대캐피탈이 변제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항소심에서라도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K 정비공장 건물 2층에 소재한 L운송사업조합 M조 합의 조합장 업무대행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대의원 의장이며,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대의원 부의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해자 N은 2007. 12. 1. M운송조합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2010, 9, 28. 당시 대의원이었던 피고인 A 등에 의해 위 조합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결의무효확인판결, 즉 원고 승소판결(위 법원 2010나102993, 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N 등이 위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직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위 법원 2011 카합40, 직무방해금지가처분)이 선고되어, 위 법원 집행관 0이 2011. 10. 10. 10:30경 위 조합의 집무실 옆 벽면에 위 가처분고시문을 부착함으로써 위 가처분결정을 공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해임결의무효확인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직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해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상고심에서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1. 10. 10. 11:3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K 정비공장 건물 2층에 소재한 운송사업조합 M조합 사무실 및 위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건물로 출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조합사무실로 들어오는 위 건물 1층 출입문 번호키의 번호를 바꾼 후 용역원들을 고용하여 피해자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를 통제하게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1층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고용된 용역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2층 조합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의 출입을 저지하였으며, 피고인 H는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1층 출입문 앞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11, 1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위 건물로 출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저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G은 위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용역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2층 조합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의 출입을 저지하였으며, 피고인 F은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위 1층 출입문 앞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판결서, 각 결정문, 고시 및 집행조서, 각 사건 관련 사진, 판결문, 질의회시 및 관련서류(정관 등), 조합원 위탁업무 도조합 처리 잠정통보, L운송사업조합 조합장 현황, 긴급대의원총회 소집공고 요청서(2부) 및 내용증명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조합원들과 N 사이에 충돌이 전혀 없었고 부당한 업무내용에 대한 조합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 내지 항의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2:2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 롯데백화점 옆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7세)에게 택시요금 7,200원 중 6,000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영어로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서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사진, CCTV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취해서 택시 안에 구토를 하기도 하였으며, 택시비를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던 상황인 점, 사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점을 직접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얼굴에도 홍조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하여 폭력을 휘둘렀다가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896 피고인은 2017. 4. 10. 15: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9 '댕이골'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95 피고인은 2017. 3. 24, 19:40경 시흥시 능곡동에서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138 선부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57 피고인은 2017, 5. 10. 16:1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전면허 (전자화문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3번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7. 5. 10. 자 범행 은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에서 든 정상들과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3:45경 전남 무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CU편의점 무안청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7:50경 당진시 B 원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올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4.30.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를 천변 방면에서 문예의 전당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4세) 소유의 G K5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4세)에게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6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30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8:00경 인천 남구 B, 2동 B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5, 1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를 통하여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F이 맡겨 놓은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19: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J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1 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J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8:00경 위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인천 남구 K 에 있는 L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2.25. 18:00경 인천 남구 M주택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하순 19:00경 위 J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현장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도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자수한 점, 2008.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LS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 약 2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부모가 연이어 사망한 후 부친의 49 제 마지막 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 온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깬 후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단주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H, 지하1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일명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임차비용, 게임기 구입자금을 담당하여 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위 I 게임랜드 내에 스카이홀스 게임기 30대, 징기스칸 게임기 30대, 우주전함 20대를 설치하였다. 한편, 위 게임기들은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위 금액 상당의 점수가 'CREDIT'창에 표시되어 위 점수로 1회 당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포커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동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는 'BANK'창에 입력되며 'CREDIT'창과 'BANK' 창 합산 점수가 2만점 이상이 되면 카운터 컴퓨터에 저장이 가능하게 한 후 2016. 5. 1. 13:34경 성명불상의 손님이 위 게임랜드 안에서 손님 J로부터 게임기 뱅크점수 20,000점을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16,000원으로 계산하여 구매할 당시 위 게임랜드 종업원인 C이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구매한 점수를 위 성명불상자의 게임기로 옮겨주는 등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손님들끼리 서로 사고 팔도록 내버려 두고, 같은 날 15:43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손님 K로부터 뱅크점수 20,000점을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16,000원으로 계산하여 구매할 당시 위 게임랜드 종업원인 E가 위와 같이 현금으로 구매한 점수를 게임기로 옮겨주는 등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임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은 201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위 제1항 기재 게임랜드의 영업부장,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위 A,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게임랜드를 운영함에 있어 종업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랜드를 찾는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작동법을 알려주고, 회원관리, 손님점수관리,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를 확인, 보관, 다른 손님이 사용토록 이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 Bl 위 게임랜드에서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 K, J,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건물주에 대한, 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한, 본건 게임장 실업주 추정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보고, A이 B에게 보낸 일일정산내역에 대한, 영업용휴대폰 2대 통화 및 문자내역에 대한, B이 게임장영업폰으로 게임장 비품 구매 연락처 전송에 대해, 제보자가 촬영한 게임장 영업장면 영상 분석) 1. 내사보고 (내사착수 경위 및 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A,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2: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시장 'D' 앞 노상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근무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씹할놈아 뭐하러 여기 왔냐 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야 니는 뭔데, 니 이리 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G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에게 동원에프엔비 C으로 연봉이 6,000만 원 정도 되며 고모가 수천억 자산가인데 피고인의 명의로 빌딩을 해준 것도 있으며, 피고인이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이 18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고모가 수천억 자산가도 아니며 피고인 명의의 빌딩도 없었고 2007년경부터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여 카드채무만 2,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초경 대구 수성구 E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은행 비씨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달 24. 대구에 있는 하나대구기업금융센터에서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4. 까지 합계액 9,655,989원을 사용한 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8.경 대구 수성구 F 106호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대구에 있는 G에서 10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30.까지 합계액 8,179,410원을 사용한 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 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카드론 4,5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까지 합계액 18,451,438원을 사용한 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3. 2.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대구에 있는 H주유소에서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30.까지 합계액 14,413,041원을 사용한 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8. 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더 좋은 차를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판매대금 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10. 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 경남 창녕군I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4. 1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1. 9. 제2기 재 장소 피해자에게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고, 월세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차용금증서, 각서 1. 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9,4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5. 12.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목록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01:00경 아산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이 씹할 놈아, 꺼져라, 좆같은 새끼들아, 여기서 돈 받아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영업허가증 액자를 집어 들고 휘둘러 위 E의 좌측 눈두덩이 부위를 스치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동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업허가증 액자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01:00경 아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F(어, 53세) 운영의 'C'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위 업소 카운터 위에 있던 사탕 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3:4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술값 미지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너는 왜 쳐다보노,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경사 E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경위 F에게 "야이 씹할 개새끼야, 확 죽여버릴라"고 욕을 하며 팔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들이 받았으며, 위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E에게도 "야이 씹할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개새끼야, 씹할놈아 확 죽여버릴까"라고 욕을 하고 팔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발로 위 경찰관들을 수회 차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들이 받았으며,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의 범죄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같은 해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 10. 10:06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아양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써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8.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4, 20:18 경 전남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장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전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 27, 22:30 경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의 D 선박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가. 오토바이 내 소지 피고인은 2012, 11, 28, 19:15 경 부산 동구 E 부근 노상에서 주차된 오토바이 운전석 밑 수납함 안에 러시아인 F에게 판매할 대마 약 80.76 그램과 약 42.13그램이 들어 있는 두 개의 비닐봉지를 보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122.89 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상의 안주머니 내 소지 피고인은 2012. 11, 29. 01: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상의 안주머니 속에 대마 약 1.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흡연한 대마의 시가 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기본범죄 :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대마(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AAAAAA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대마(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대마(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기본범죄의 하한)~ 3년 3월{= 기본범죄의 상한 2년 + 9월(= 제1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 6월 (= 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매매 목적 등으로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서,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흡연은 1회에 그친 점,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23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