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수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 제8 내지 14호, 제18, 2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비닐포장된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7. 16:52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위 B에게 E로 가는 시외버스 택배를 통해 비닐포장된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7. 16:10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위 B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비닐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6. 15: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 H주차장에 주차된 지인인 'I'가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비닐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8.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필로폰 1g을 3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등기우편을 통해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경 거제시 J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 BMW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4.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주유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K BMW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8. 13:00경 거제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과 연결되어 있는 유리관 끝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기체를 유리병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유리관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2. 09:20경 거제시 N, 1층 J 호텔 미팅룸에서, 위 가항 4) 기재와 같이 ''로부터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23g을 소형 비닐지퍼백 3개에, 필로폰 폰약 0.159g을 필로폰 투약 도구인 유리관 1개에 각 담은 상태로 필로폰 총 약 0.782g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지인인 'O'으로부터 대마 약 0.2g~0.3g이 들어 있는 검정색 플라스틱 통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28. 22:30경 거제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0'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0.2g~0.3g을 담배 파이프에 넣어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3), 4) 기재 필로폰 수수, 다, 라항 기재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제2의 가, 나항 기재 대마 수수 및 흡연은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1), 2) 기재 필로폰 수수 및 나항 기재 필로폰 매매는 부인하면서, 다만 가항 중 2) 기재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기는 했는데 필로폰이 아니라 서류 전달을 위한 것이었고, 나항 중 2), 3) 기재 일시, 장소에 2 서 B을 만난 적은 있으나 단순히 안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필로폰 매매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1. 증인 B의 법정진술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로는 증인 B의 증언이 있는데, B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생각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개별 일시나 장소 등 시간의 경과로 기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지엽적인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일관되어 있음 - 피고인은 2018. 11. 27.경 시외버스 택배로 보낸 물건은 그전에 B으로부터 수령한 B의 형사사건 서류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B이 급하게 필요로 하지도 않는 복사문서, 그것도 수령한 문서 중 일부를, B으로 하여금 시외버스터미널에 방문하는 불편을 감수하게 하면서까지 시외버스 택배로 발송하였다는 피고인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8. 12. 17.경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물건에 대하여도 위와 동일하게 형사사건 서류 중 일부라고 주장하다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자 필로폰 발송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시외버스 택배도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수화물 사진(증거기록 순번 9)으로 확인되는 수화물 외관에 의하더라도 서류뭉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낸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B의 증언을 믿을 수 있음 - 피고인은 2018. 11. 4.경 자신의 거주지인 거제시에서 차를 운전하여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B을 부산에서 만나 다시 거제시 까지 운전하여 B을 D에 데려다준 데 대하여, 당일 B으로부터 갑자기 서울로 돌아갈 비행기가 없다는 연락을 을받고 도와주기 위해 부산에 간 것이라고 해명하나, 비행기가 없더라도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여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B이 거제시에 있던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고, 김해공항에서 택시를 탄 B에게 피고인을 직접 만나야만 하는 용무가 없었다면 그 택시로 부산에 있는 기차역이나 시외버스정류장에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거제시에 갈 이유가 없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역시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비행기로 김해공항에 간 것이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받은 후에는 공항의 보안검사에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그 차량에 동승하여 D까지 가게 된 것이라는 B의 증언을 믿을 수 있음 - 여기에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B 사이에 일반적인 친구관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수의 통화내역이 있고, B이 마약범행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이 B의 배우자와 전화통화하면서 B의 소지품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기우편 발송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과의 마약 거래에 관한 B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1. B의 처와 피의자의 통화녹취파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 찰영사진 1. 간이시험키트(아큐사인) 검사 촬영사진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A-B 사이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B 사이 통화내역 발췌) 1. 11. 27. 피의자 A이 B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12. 17. 우체국 등기우편, A 모습 캡쳐사진, CCTV영상자료(우체국), 12. 17. 피의자 A 등기우편 접수자료, A4용지 50장 중량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 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702,000원 = 30만 원(필로폰 수수 1g=2018. 6. 중순경 0.3g+2018. 11. 27. 0.2g+2018. 12. 17. 0.5g)+230만 원(2018. 9. 16.경 매매가액 30만 원+2018. 10. 3.경 매매가액 100만 원+2018. 11, 4.경 매매가액 100만 원)+10만 원(2018. 12. 28.경 필로폰 투약 0.3g)+2천 원(2018. 12. 28.경 대마 흡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11. 4.경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2018. 10. 3.경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2018. 9. 16.경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에 동종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있고, 이번에는 단순 투약의 수준을 넘어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까지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친구인 B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약을 판매하였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다수의 지인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