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6.경부터 피해자 'D종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 6.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4,599m²에 대한 수용보상금 946,85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5. 4. 8.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인 F 임야 15,769m² 등 5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379,794,3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07. 5. 4.경 피해자 종 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7,753m²에 대한 용인시 공탁의 수용보상 공탁금 3,054,682,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381,333,300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종중과 별개 종회인 'H종회(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종회의 법적 성격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 단체이나, 편의상 이하 '소종중'이라 한다)'의 종원들에게만 위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분배하여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2007. 11. 25.경 및 2008. 4. 11.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소종중 사무실에서 소종중 소속인 '20세 J'의 후손들만 참석한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종중 종원들 중 신청자에 한하여 1,0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지원하자고 결의한 후, 2007. 11. 25.자 이 사회 결의에 따라 2008. 4. 3. 'H종회' 종원들 중 1차 신청자인 K 등 6명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205명에게 위 수용보상금을 임의로 지급하여 합계 1,70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1심), 판결문(2심), 판결문(3심),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이사회결의서, 지원금 신청자 명단,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자료 표목, 회의록, 회의참석하신분, 인증서(정관등), 종중등록형태, 공탁서, 이사회의 참석자 명부, 각 종전지원금 신청자명단, 판결문(임시종중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손해배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중원명단, 회칙, 정관, D종회 정관개정안), H종회 정관(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9가합44568),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0나436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회장의 지위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약 43억 8,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약 17억 원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종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 종중 재산을 횡령한다는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Q 17세 R'을 중시조로 하는 피해자 종중은 1951년 이전부터 매년 시향일인 음력 10. 12. 시제를 지내고 일정 토지를 위토로 신청하여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활동하였고, 1970년대부터 S이 유사로서 피해자 종중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그 후임으로는 T(피고인의 형)가 유사 내지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를 대표하여 왔다. 나. P은 1994. 1. 30.경 피해자 종중인 'D종회' 회칙과 결의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Q 휘 U [R의 아들, J의 조부(祖父), Q 18세]자 H종회', 'Q 휘 V [R의 손자, J의 부(父), Q 19세]자 H종회', 'Q 휘 J [R의 증손자, Q 20세)자 H종회', 'Q 휘 W [R의 증손자, Q 20세)자 H종회', 'Q 휘 X (J의 아들, Q 21세)자 H종회', 'Q 휘 Y[한자로는 'Z'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글로는 'Y'로 기재되어 있음, J의 아들, Q 21세]자 H종회', 'Q 휘 AA (J의 손자, Q 22세)자 H종회', 'Q 휘 AB [한자로는 'AC' 기재되어 있으나, 한글로는 'AB'자로 기재됨, J의 손자, Q 22세]자 H종회', ⑩ 'Q 휘 AD (J의 증손자, Q 23세)자 H종회' 등 총 10개 종중의 회칙과 결의서를 작성하였 다. 당시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T를 비롯한 종중 원로들은 일부 종원들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대종중인 피해자 종중과 소종중들인 내지 ⑩ 종중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다음 그 부동산등기부상 각 종중 대표자 명의를 P으로 하기로 결정하면서, P에게 종원들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피해자 종중 토지에 대하여 내지 ⑩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실무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따라 P은 1994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종중을 비롯한 위 내지 ⑩ 종중들이 개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위 각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부동산등기부에는 위 내지 ⑩ 종중의 각 대표자로 P이 등재되어 있었다(그런데 P은 위 내지 ⑩ 종중 중 일부 종중에 관하여는 종원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P이 내지 ⑩ 종중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회장'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등기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종중은 2003. 4. 6.경 '정기 총회를 매년 음력 1월 초에 개최하였으나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유고(피해자 종중의 회장이던 T는 2003. 1.경 사망하였다)로 인하여 공석 중인 회장 및 임원선출과 정관 수정 및 종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회를 개최한다.'라는 이유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위 총회에는 '17세 R'의 후손들 중 '20세 J'의 후손 뿐만 아니라 '20세 W', '20세 AE'의 후손들도 참석하였다(2003. 4. 6.자 회의록은 마치 'H종회'에서 작성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종회'는 2003. 5. 4. 새롭게 조직된 종중 유사 단체이고, 그 이전에 개최된 2003. 4. 6. 임시총회는 'D종회'의 임시총회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2003.4. 6. 피해자 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이래 2008년까지 종중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등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마. 그런데 '17세 R'의 후손들 중 피고인을 비롯한 '20세 J'의 후손들은 'J'의 후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채 2003. 5. 4.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고 피고인을 종중대표로 선출하였는데, 그 정관에는 명칭을 'H종회'로, 회원자격을 '20세 J의 후손으로서 30세 이상의 성년 남자 가구주(家口主)로 하되, 그 외 집안이라도 AF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1조, 제5조). 바. 그 후 피고인은 2003. 8.경 P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 종중을 비롯한 위 내지 ⑩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P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사.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2003년 초경부터 용인시 등 공공기관에 의해 수용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상당액의 보상금이 피해자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거나 그 대표자로 등재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 자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합계 4,381,333,300원의 수용보상금(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아. 그런데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종중은 2007. 11. 25.경 및 2008. 4. 11.경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정관상 회원자격이 있는 종원들(20세 J의 후손들) 중 신청자들에 한하여 지원금 명목으로 세대당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씩 지급하고, 지파별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리고 피고인은 2007. 11. 25.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8. 4. 3.경 소종중 종원들 중 피고인을 포함하여 1차 신청자들에게 합계 415,000,000원을, 2008. 4. 11.경 소종중 종원들 중 2차 신청자들에게 합계 34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8. 4. 11.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8. 6. 3.경 소종중 종원들 중 피고인을 포함한 3차 신청자들과 '20세 AG' 및 '20세 W'의 각 후손들 중 일부에게 합계 94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합계 17억 500만 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횡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의 특정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중 구성원의 범위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588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권한 없이 자기 또는 소종중 종원들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분배금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종중의 종중규약 제17조 제2호는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다만 필요할 시에는 총회의 직무를 임원회에 위촉·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13-2번(수사기록 331쪽), 증거목록 순번 15번 판결문의 14, 15쪽],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해자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종중 재산 처분에 관한 피해자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임의로 분배할 수 없다. 피해자 종중은 'Q 17세 R'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에 반하여, 소종중은 2003. 5. 4. 정관 제정시 그 회원 자격에 관하여 '20세 J의 후손으로서 30세 이상의 성년 남자 가구주(家口主)로 하되, 그 외 집안이라도 AF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그 무렵 새로 설립된 종중 유사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종중과 소종중은 공동선조를 달리하고 그 구성원도 다르며 그 법적 성격도 상이한 별개의 단체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자신이 속한 소종중 종원들 위주로 분배하기 위해 2007. 11. 25.경 및 2008. 4. 11.경 각 소종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가 아닌 종중 유사 단체의 이사회 결의에 불과할 뿐이다. 4.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38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소종중 종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로 권한 없이 이 사건 분배금을 소종 중 종원들에게 지급하여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종중과 소종중의 공동선조, 종원의 자격 및 종원 수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종중 및 소종중 관련 피고인의 지위 및 활동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양자를 혼동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대부분 피해자 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피해자 종중 대표의 자격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피해자 종중의 재산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과 소종중 양자를 혼동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종중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이 '20세 J'의 직계 후손들의 출연에 의해 취득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이 사건 수용보상금도 '20세 J'의 직계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관적 판단 하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20세 W', '20세 AG'의 각 직계 후손들 중 일부에게도 이 사건 분배금을 분배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종중의 종원수(2,000여명)는 소종중 종원수(200여명)의 약 10배인 반면에, 이 사건 분배금 17억 500만 원을 분배받은 205명 중 '20세 W'의 후손은 AH 등 2명(합계 2,000만 원), '20세 AG'의 후손은 AI 등 10명(합계 1억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분배가 피해자 종중의 전체 종중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수용보상금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마치 소종중만의 재산인 것처럼 소종중 종원들 위주로 분배하여 횡령한 것으로, 다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종중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 종중에게 약 1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종중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현재 만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종중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를 주관하는 등 피해자 종중의 운영·활동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종중재산을 횡령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분배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들이고 또 향후 피해자 종중의 재산분배에 관한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쳐 기지급된 분배금의 정확한 재배분 및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