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8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2019. 1. 1.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인재개발과에서 인재교육팀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C 인재개발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제목의 공문(E)에 ‘F’, ‘ 일시 : 18. 5. 17.(목) 10:00~ 16:30’, ‘ 장소 : G’, ‘ 인원 : H 29명’, ‘ 내용 : 붙임문서 참조’라는 본문내용과 ‘붙임’으로 ‘1. D 1부’, ‘3. 참석자명단 1부(별도)’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같은 날 ‘D’라는 제목의 한글문서에 ‘1. 개요’, ‘ 일시 : 18. 5. 17.(목) 10:00 - 16:30’, ‘ 장소 : G’, ‘ 참석인원 : H 29명’, ‘ 내용 : 블로그활동 및 매뉴얼교육 등’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위 공문에 첨부하고 마치 29명이 참석한 것처럼 펜으로 참석자명단을 별도 작성한 다음 위 공문을 대결하고, 이를 김포시의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비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차 활동의 참석인원은 29명이 아니라 17명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H 29명의 체험과 식사를 위하여 I영농조합법인과 J이라는 식당에 미리 예약하였는데, 29명의 체험비(1인당 18,000원, 합계 522,000원), 급식비(1인당 8,000원, 합계 232,000원)를 지출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려고 위와 같이 허위 공문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D’라는 전자공문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788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2019. 1. 1.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인재개발과에서 인재교육팀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C 인재개발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라는 제목의 공문(L)에 ‘M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일시 : ’18. 6. 14.(목) 10:00 ~ 16:30’, ‘ 장소 : N’, ‘ 참석인원 : H 22명’ 등의 본문내용과 ‘붙임’으로 ‘1. M 1부’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같은 날 ‘K’라는 제목의 한글문서에 ‘1. 개요’, ‘ 일시 : ’18. 3. 15.(목) 10:00 ~ 16:30’, ‘ 장소 : N’, ‘ 참석인원 : H 22명’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위 공문에 첨부한 후 인재개발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김포시의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비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4차 활동의 참석인원은 22명이 아니라 20명이었고, 피고인은 H 22명이 식사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의 근거자료로 사용하려고 위와 같이 허위 공문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K’라는 전자공문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J 업주의 전화진술) 1. ‘D 참석자 급식비 지급’ 공문, ‘D’ 공문, H 활동 참석자 명단, D, ‘D 체험비 지급’ 공문 2021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과 전화통화) 1.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7조의2(허위 공전자기록 입력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허위 입력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설치·운용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판시 ‘H 활동결과’의 참석인원과 누가 참석하였는지는 대금의 지급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근거가 되는 공전자기록이고, 피고인은 증명적 기능을 가진 공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함으로써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을 하였고, 범행 이후 참석하지 않은 H에게 허위의 진술을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2019. 1. 1.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인재개발과에서 인재교육팀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C 인재개발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라는 제목의 공문(Q)에 ‘R.’, ‘ 일시 : ’18. 3. 15.(목) 10:00 - 16:30’, ‘ 장소 : 농업법인 S외 1개소’, ‘ 참석인원 : H 29명’ 등의 본문내용과 ‘붙임’으로 ‘1. P 1부’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같은 날 ‘P’라는 제목의 한글문서에 ‘1. 개요’, ‘ 일시 : ’18. 3. 15.(목) 10:00 ~ 16:30’, ‘ 장소 : 농업법인 S(T)외 1개소’, ‘ 참석인원 : H 29명’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위 공문에 첨부한 후 인재개발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김포시의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비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1차 활동의 참석인원은 29명이 아니라 27명이었고, 피고인은 H 29명이 식사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의 근거자료로 사용하려고 위와 같이 허위 공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P’라는 전자공문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차 활동 결과’라는 제목의 전자공문의 참석인원을 허위 기재하여 위작하고, 이를 ‘새올행정시스템’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작성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력한 보고서에 기재된 참석인원과 실제 참석인원이 달랐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확인서가 제출된 참석인원과 피고인이 입력한 기록의 참석자인원의 차이는 1, 2명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록 입력 당시 일부 인원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인은 검찰에서 ‘(H인) U이 5차 활동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자 명단에는 직원이 사무실에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전체적인 진술기재의 문맥에 비추어, ‘보고서 입력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인지 분명하지 않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