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연합회(이하 ‘연합회’라 칭한다) 대표, 피고인 B은 연합회 감사로 재직하면서 연합회 재원조달, 각종 회의 주관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제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F호텔 운영사인 ㈜G과의 관리위탁 계약기간 만료(2016. 12. 31.)로 인하여 차기 운영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2016. 1.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C에게 “F호텔 현 운영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차기 운영사로 선정되게 해주겠다. 나중에 운영사로 선정되면 성공보수를 달라”고 제의하고 C으로부터 “돈을 지급할 테니 F호텔 차기 운영사로 선정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2016. 7. 20. 피고인 B 운영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같은 날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합회 임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운영사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에게 피고인이 F호텔 차기 운영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에게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각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B, C의 진술기재 부분을 포함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C 진술기재 부분 제외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하되,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C에 한하여) 1. 고소장(피고인 A, C에 한하여), 참고자료1 내지 27(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37번), 수사보고(지출내역 첨부), 지출내역, 증빙자료, 2016. 1. 집행부 회의자료, 2016. 2. 4. 회의록, 2016. 5. 27. 제3차 운영위원회 자료, 2016. 5. 27.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출 자료 첨부), 각 사실확인서(J, K), 용역계약서 및 사업약정서, 총회회의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본건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추가 제출 자료 첨부),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5), 경비사용내역서 정리 확인서, 2016. 3. 연합회 집행부 회의록, 차기운영사 선정 관련 E 연합회 카페 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 또는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6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귀속된 1억 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및 쟁점의 정리 가.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 B이 2016. 7. 20.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차기 운영사 선정이라는 부정한 청탁과는 관련이 없고, 연합회 임원으로서 지출한 소송 경비, 운영비 등을 보전받기 위해 차용한 금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을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로 선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C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사기 피해자에 불과한 피고인 C이 2016. 7. 20. 피고인 A, B에게 지급한 2억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 B은 연합회의 회장과 감사에 불과하여 F호텔의 차기 운영사를 선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 A, B이 그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배임수재나 배임증재가 아니라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4억 원을 지급한 것은 배임증재를 한 것이 아니라 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의 정리 피고인들의 주장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 선정과 연합회 임원으로서의 피고인 A, B의 임무와의 관련성(쟁점 ) 둘째, 금원의 취득과 부정한 청탁과의 관련성(쟁점 ) 셋째, 사기 피해자의 지위와 배임증재죄 성립의 양립 가능성(쟁점 ) 2. 판단 가. 피고인 A, B이 F호텔의 운영사 선정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연합회의 회장 및 감사로서 연합회를 위하여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 선정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차기 운영사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 B이 회장 및 감사로 있는 연합회는 구분소유자 20명 정도를 회원으로 한 M연합회에서 출발하였고, 2013.경 이 사건 호텔의 관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국세청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유번호 N). 그리고 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들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관리단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나) 한편, G 주식회사는 2011. 1. 27. 이 사건 호텔의 관리단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그 위탁기간은 2016. 12. 31.까지였다. 이에 연합회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지주회사가 이 사건 호텔의 운영사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2016. 3. 26. 18:00경 O 회의실 P호에서 개최된 연합회 임시총회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호텔 운영을 희망하는 5개의 업체 중 1개업체인 L을 호텔운영과 관련한 우선협자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의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다) 그리고 연합회는 2016. 6. 2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차기 운영사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가칭 ‘Q’)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은 연합회의 회장 및 감사로서 연합회(또는 그 소속 구분소유자들)를 위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연합회가 이 사건 호텔의 관리단이 아니어서 이 사건 호텔 전체의 운영사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연합회를 위하여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를 선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호텔 전체의 운영사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C과의 관계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문제일 뿐이며, 피고인 A, B과 연합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호텔 운영사 선정의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는지 여부 1)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이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포함)의 진술 내용 C의 진술(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A, B에 한하여 증거능력 있음)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B이 2016. 1. 중순경 F호텔 커피숍에서 ‘F호텔 현 운영사와 계약기간이 2016. 12. 31.자로 만료되니 4억 원을 주면 F호텔 차기 운영사로 선정되게 해주겠다. 소송경비, 공탁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운영사로 선정되면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제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법정에서 검사가 “운영사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운영된다는 말은 없었고, 그냥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처음에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녹취서 2쪽). 또한, 증인 C은 법정에서 검사가 “E연합회에서 운영사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라고 대답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녹취서 2쪽). C은 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총회는 뭐냐 하면 그 중에 제일 큰 그룹, 과반수 넘는 그룹이 다 모일 테니까 저보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브리핑을 해라. 처음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있으면 다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브리핑을 해야 된다. 왜? 그 분들이 의견을 모으려고 그러면 당신의 실체를 알아야 되니까.”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녹취서 5쪽). C은 피고인 A, B에게 2016. 7. 20. 합계 2억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그건 뭐냐면 아마 6월 달 전에, 돈 주기 한 달 전인가 보름 전인가 연합회 거기서 저보고 선정이 됐다고, 저는 거기서 선정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어리석죠. 너무 많이 믿었죠. 그래서 다 끝났다.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도장을 또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장 받기 시작했죠. 전부 다 연락해서. 서류가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몇 달 걸려서 받아서 그걸 들고 구청에 갔죠. 가니까 그 서류를 다 확인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확인하는 데 며칠 걸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녹취서 18쪽). C의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 아니라, 청탁 내용과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진술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높다. A의 진술(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B, C에 한하여 증거능력 있음) A은 ‘2016. 1. 중순경 이 사건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만난 경위’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그때 F호텔이 2016년도 12월 31일부로 위탁계약기간이 끝나고 17년도 1월 1일부터는 다음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좋은 운영사들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의사를 여쭤보기 위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 녹취서 2쪽). 또한 A은 법정에서 “그 무렵에 직접적인 돈을 이야기한다기 보다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됐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다 보면 이런 금액들이 많이 재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녹취서 3쪽). A은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 C에게 ‘돈이 좀 든다.’ 이런 이야기는 하셨다고 하였는데, 돈이 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유로 하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이것은 제가 C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알다 보니까 공적인 부분에서도 돈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제가 F호텔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비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 녹취서 5쪽).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제가 받은 1억과 H 통장으로 보낸 1억은 B 씨와 제가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달라고 해서 받아진 것이고.”, “제가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회장님, 이래 힘드니까 제가 조금 도움을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받게 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녹취서 12쪽). 구체적으로 A은 법정에서 “그런 어떤 반대급부의 돈을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요구해 본 적도 없고, 단지 그 무렵에 ‘많이 힘듭니다. 회장님.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 도움을 주시면 제가 다음에라도 잘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그때 드렸고, 그게 ‘회장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차기 운영자로 선정이 되고 소유주들 통과했으니까 일은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지금 주면 고맙겠습니다.’해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회에서나 아니면 차기 운영사로 그래도 아무런 결과도 없이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죄스럽고 해서 그게 다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다 끝이 나고 통과되었으니까 어떻게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없겠냐고 해서 그 무렵에 돈이 전달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녹취서 19, 20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자금요청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지원해주기로 결정한 것은 고소인 자신이 추후 운영사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439, 440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을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로 선정해주는 것이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는 조건임을 인정한 바 있다. A은 연합회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F호텔 객실이 543개였고 그 중에서 소유주와 구분소유주가 약 400명가량이 되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소유주들이 그 당시에 운영사인 F호텔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소유주들이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 운영사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회원들로부터 리더를 맡아서 일을 맡아달라고 하는 관계로 리더를 맡게 됐고, 주로 F호텔 운영사하고 수익금을 받아내는데 대화하는 채널로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소유주로 있을 때는 이미 2007년도에 운영이 될 때는 시행사가 바로 운영사 형태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16년도 말에 운영권이 종결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음 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디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소유주들 의견을 반영하는 쪽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녹취서 1, 2쪽). A은 ‘㈜H의 설립 경위’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생각할 때 개별 운영사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소유주들이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두고 그 회사가 운영사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B 씨하고 상의를 해서 H를 만들게 된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H가 나중에 운영사를 같이 선정을 해 두면 운영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수익금을 못 주면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일이 좀 더 깔끔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H를 만들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녹취서 6쪽). A은 법정에서 “E연합회에서 차기 호텔 운영사를 선정하는데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의도는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녹취서 11쪽). 또한 A은 법정에서 “그렇게 아마 회장님은 생각을 하셨고, 저도 아무래도 저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여기서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총회에서 L을 대표해서 C 회장님께서 와서 설명회를 했고, 2부에서 퇴장하고 나서 소유주들이 가부를 물어서 차기 운영사로 L을 선정한다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하고 이제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차기 운영사로 이제는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일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녹취서 14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새로운 운영사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자 고소인이 관심을 보이면서 운영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아 그 당시 연합회 총회의 의결로 운영사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였고.”, “고소인이 자금 지원을 할 경우 집행부 회의에서 지원 사실을 알려주겠다고도 이야기를 한 다음 연합회 총회를 거쳐서 차기 운영사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38, 440쪽).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검사가 “고소인이 차기 운영사로 선정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2016. 5.~6.경 저는 먼저 연합회 집행부 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운영사로 신청한 회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그 신청회사들 중 우선협상 대상자로 4개 정도 회사를 선정한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회사가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위원들이 검토를 하여 신청회사 중 1개 업체를 운영사로 선정하는 의결을 한 다음 총회를 개최하여 운영사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그 회사가 운영사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회 회원이 소유하는 객실에 한해서는 연합회의 의결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42쪽). 특히 A의 위와 같은 진술 중 ‘차기 운영사로 선정이 되고 소유주들 통과했으니까 일은 끝난 것 같다.’, ‘지금 도움을 주면 고맙겠다고 해서 돈을 받게 되었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죄스럽고 하여 다 끝이 났기 때문에(차기 운영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없냐고 하여 돈이 전달됐다.’는 부분은 피고인 C이 교부한 2억 원이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 선정의 대가임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A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 C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을 뿐이지만 A이 달리 피고인 B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진술과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B의 진술(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A, C에 한하여 증거능력 있음) B은 법정에서 ‘운영사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C에게 하였지만 4억 원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C이 그 돈을 지급할 테니 차기 운영사로 선정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3, 4쪽). B은 법정에서 검사가 “2016. 6. 26. 연합회 총회에서 호텔 운영사로 결정이 되고 한 달 후 7. 20. 2억 원이 교부되었는데, C이 그때 왜 2억 원을 교부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그 기간 이전까지 저나 A 씨가 사용한 비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힘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급히 들어가야 할 소송비용이 2억 정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달라. 그런 취지로 A 씨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9쪽). 특히 B은 법정에서 “C은 자기가 운영사로 되지도 않는데 4억이라는 돈을 증인에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하기 위해서 지불한 거죠. 하기 위해서 지불했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19쪽). 특히 B의 위와 같은 진술 중 ‘피고인 C이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로 선정되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는 부분은 피고인 C이 교부한 2억 원이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 선정의 대가임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 C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을 뿐이지만 B이 달리 피고인 A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진술과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B은 법정에서 “그날인지 그 이전인지는 기억이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C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우리 호텔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고 지금 현재 운영회사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에 많았으니 새로운 회사를 선정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부산에 좋은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날은. 그렇게 해서 한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2쪽). B은 법정에서 검사가 “차기 운영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이미 제출한 자료에도 저희가 총회에서 차기 운영회사가 와서 설명회를 하였고 끝나고 난 뒤에 결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5쪽). 또한 B은 법정에서 “운영사로 선정이 되려면 구분소유주들이 우선 희망하는 15억 원의 보증금을 유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 운영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고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7쪽). B은 ‘E연합회의 결의로 차기 운영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결의로써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총회를 개최를 할 때 이 총회의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 “결의만으로는 안 되죠.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했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성립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12쪽). B은 ‘㈜H의 역할’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고자 했던 일은 차기 운영사를 선정한다든지 운영사를 관리, 감독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30쪽). B은 법정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E연합회를 M연합회로 저희가 명칭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걸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구분소유주 개개인이 자신에 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 씨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도 운영위탁계약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건 저희가 향후에도 저희가 어떤 권한을 갖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행사해야 될 권한을 개개인에게 돌려주고자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32쪽). B은 법정에서 ‘연합회 300여명은 B과 피고인 A이 개별적으로 시행사들을 접촉해서 운영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32쪽). 나)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제시한 자료 피고인 A, B은 2016. 5. 5. 피고인 C에게 ‘F호텔 운영사 선정 관련’ 자료(순번 11번)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해당 자료에는 ‘연합회에서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조건’, ‘차기 운영사로 선정될 경우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함에 따른 매출 규모’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자료는 피고인 A, B이 이 사건 호텔 전체를 위탁운영할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였음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개관 이 사건 호텔의 매출 규모, 객실 현황, 소유주 현황, 추진방법, 운영사 선정 진도, 향후 일정, 차기 운영사 선정 조건 및 운용범위, 현안(소요 자금 및 조달), 총 소요 자금, 참조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12~115쪽). 주요 부분(임무 관련성 부분과 관련된 것) 구체적으로 ‘추진방법’과 관련하여 ‘소유주가 주주로 참여한 지주회사 설립’, ‘지주회사가 운영사 선정’, ‘운영사 선정 진도’와 관련하여 ‘소유주 중 임대차 계약자 중심 E 연합회 및 관리단 결성 완료’, ‘지주회사 설립 의결 완료, 정관 배포 및 동의서 확보 중’,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5/26~28 : 차기 운영사 선정을 위한 총회 실시’, ‘5월~ : 기존 운영사 자산평가 및 법인청산, 인수인계’, ‘7/1 : 차기 운영사 업무 개시’, ‘차기 운영사 선정 조건 및 운용 범위’와 관련하여 ‘직원 고용승계, 소유주 수익금 지급 규모(최초 분양가 기준 6.5%), 호텔 시설 개보수, 계약기간 : 5년, 보증금 예치 : 15억’, ‘용업사 선정, 운영사에 대한 소유주 파견, 마케팅 현안 등은 감사와 E 연합회 측과 상의, 경영에는 관여치 않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 선정과 관련하여 연합회 임원인 피고인 A, B이 행한 조치 2016. 3. 26.자 연합회 총회 녹취록(순번 51번) 피고인 A은 “고민을 해서 여러분에게 위임을 받은 내용을 근거로 저희가 여러 업체를 한 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현재의 F호텔을 만나서 운영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증거기록 2권 497쪽), “저희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소유 주가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그 만든 회사가 운영사를 결정을 해주면 나중에 운영사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거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 못할 때 즉시 우리가 새로운 운영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1호 의안으로 지주회사 설립건을 상정을 하고 그렇게 된 후에 앞에 명시된 5개 업체 중에서 가장 나은 업체로 돼있는 1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놓고 지금부터 대화로 풀어가자는 얘기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증거기록 2권 499쪽) F호텔 차기운영사 설명회 및 임시총회 설명자료(2016. 6. 26.)(순번 13번) 위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1부 : 차기운영사 제안 설명회’로 ‘피고인 C이 F호텔 차기 운영 대상자 Q 제안 설명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부 : 호텔 현안 및 각종 참조 사항’에 대해 ‘피고인 A이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안건으로 ‘차기호텔 운영사 선정의 건’이 발의되었다(증거기록 1권 117~134쪽). 우편물(순번 15번) 피고인 A은 연합회 구분소유주들에게 ‘지난 6월 26일 진행 되었던 임시 총회는 현장 참석 객실 131개와 위임 객실 116개로 전체 247개 객실이 의사에 동참하였고, 가장 중요한 차기 운영사 선정이 가결 되었으며, 총회 말미에 긴급 의안 발의로 1. 본 Q를 차기 운영사로 선정 카페에 공지하고, 이후 10일간 특별한 제안이나 의견이 없을 시는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과 관련한 제반 협의는 운영위원회가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공지한다고 의결했으므로, 본 카페에 당일 설명된 실자료와 함께 주요 사항을 공지한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162, 163쪽). 라) 부정한 청탁 및 2억 원의 대가성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이 사건 호텔의 운영사 선정대가인 것으로 보이고, 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가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탁은 거래의 청렴성을 해쳐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16. 7. 20.자 2억 원이 ‘운영사 선정대가’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2억 원은 2016. 5. 25. 및 2016. 5. 26. 지급된 2억 원과는 달리 2016. 6. 26.경 연합회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가 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차기 운영사로 선정되는 결의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급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2016. 5. 25. 및 2016. 5. 26.자 2억 원에 관해서는 소송비용 관련 비용, 운영자금 등 구체적인 항목이나 향후 반환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016. 7. 20.자 2억 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항목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6. 5. 25. 및 2016. 5. 26.자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운영사 차입금으로 보고하고 연합회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는데, 2016. 7. 20.자 2억 원은 위와 같이 연합회의 차입금으로 처리한 바도 없고, 연합회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도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3. 26. 연합회 임시총회에서 L이라는 업체를 차기 운영사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는 결의가 있었다. 그런데 위 결의에서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L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라 R가 운영하는 업체였다. 피고인 A, B은 R가 운영하는 업체와 차기 운영사 선정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연합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우선협상대상업체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가 위 2016. 3. 26. 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업체인 것처럼 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6. 6. 26. 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 C 운영 업체를 차기 운영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하도록 2016. 6. 26. 연합회 임시총회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A, B은 R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L은 고소인 R의 이니셜을 사용해 임의로 만든 회사로 2016. 3. 말경 총회(고소인도 참석)에서 L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결의하였고, 2016. 6. 26. 총회에서 L으로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권 576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A, B은 2016. 6. 26. 총회의 결의를 무시 또는 왜곡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를 차기 운영사로 선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2016. 7. 20.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 선정이라는 부정한 청탁과는 관련이 없고, 연합회의 임원으로서 지출한 소송 경비, 운영비 등을 보전받기 위해 차용한 금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억 원은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 선정에 대한 성공보수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위 2억 원의 실제 지출 내역을 소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순번 58, 59번). 그런데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에게 교부한 4억 원 중 2억 원은 소송 경비, 운영비 등을 대여해준 것이지만 2016. 7. 20. 교부한 2억 원은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 선정에 대한 성공보수라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한 것임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 B은 위 2억 원이 궁극적으로는 연합회의 구분소유자들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차기 시행사(피고인 C)로부터 소송 경비, 운영비 등을 차용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한 연합회의 사전 동의 및 사후 추인 등에 대한 결의가 없었던 점(피고인 A, B은 추후 일괄하여 연합회의 총회 결의를 받고자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그간의 피고인 A, B의 연합회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C이 2억 원을 교부할 당시부터 2억 원이 운영사 선정에 대한 성공보수였고, 연합회의 소송경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 A, B이 성공보수조로 수령한 2억 원을 실제 연합회의 소송 경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령한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 C이 교부한 2억 원 중 피고인 A, B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실제 대응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 B이 성공보수로 수령한 2억 원의 사용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이 부분 변소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에게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C이,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고 부탁한 후, 차기 운영사로 선정된 것에 대한 성공보수 명목으로 피고인 A, B에게 2억 원을 교부한 이상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한 설명, 자료의 제시, 등이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한 청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연합회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도 않은 점[피고인 A은 2017. 12. 15. 피고인 C에게 ‘2018. 1. 30.까지 4억 원을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15쪽).], 이 사건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한 관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배임수재죄는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과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을 통하여 합계 2억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원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 B에게 합계 4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유죄로 인정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배임증재죄는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과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을 통하여 합계 2억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였는바, 부정한 방법으로 통하여 호텔 운영권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F호텔 현 운영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차기 운영사로 선정되게 해주겠다. 소송경비 등을 먼저 달라”고 제의하고 C으로부터 “돈을 지급할 테니 F호텔 차기 운영사로 선정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2016. 5. 26. 피고인 A의 처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합회 임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운영사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 B에게 피고인이 F호텔 차기 운영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 B에게 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이 2016. 5. 26. 피고인 C으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 선정이라는 부정한 청탁과는 관련이 없고, 연합회의 임원으로서 지출한 소송 경비, 운영비 등을 보전받기 위해 대여한 금원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2016. 5. 26. 피고인 A, B에게 지급한 5천만 원이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 선정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에게 지급한 4억 원 중 2억 원은 연합회의 소송 경비, 운영비 등의 용도로 대여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C은 법정에서 “공탁금 건 것은 다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2억은 돌려받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녹취서 18쪽). 나)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4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억 원은 사우나 공탁비, 기존 소송경비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제가 호텔 운영사로 선정되게 해주는 것에 대한 성공보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93쪽). 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고소인들이 하는 말이 4억 원 중 2억 원은 사우나 공탁비와 소송경비로 사용할 것이고, 2억 원은 성공보수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2억은 그동안 개인자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 소송비용과 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이고, 나중 2억은 수고비조로 달라고 하여 준 것입니다.”, “2억은 개인자금으로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2억은 수고비라고 하였지만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F호텔 운영사로 선정되기 위해 사용될 경비 측면으로 준 것도 있었습니다.”, “2억을 돌려준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6, 55 내지 57쪽). 2) 피고인 A도 경찰에서 “2016. 5. 26. 저의 처 S의 T은행 계좌로 받은 5,000만 원은 제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구분소유주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식사비 등 경비로 사용하였는데, 그에 대한 계좌내역서를 제출하겠으며.”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6쪽), 검찰에서 “2016. 5. 26. 제 처 S 명의 T은행 계좌로 받은 5,000만 원은 회의비용 등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2016. 5. 26. 5,000만 원은 제 명의 U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회의공지 우편물 발송비, O 총회비용, 사무실 임대료, 회원들과의 식대 등 회의비용, 주유대 등으로 지출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43, 444쪽). 이는 피고인 C의 위 1)항 기재 진술과 주요부분이 일치한다. 3) 피고인 B은 경찰에서 “2016. 5. 26. A의 처 S의 T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은 A 계좌로 이체되어 A이 전국에 있는 구분소유자를 만나 고소인과 임대계약을 하는데 있어 경비로 사용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고소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A에게 경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6쪽). 이는 피고인 C의 위 1)항 기재 진술과 주요부분이 일치한다. 4) 물론 2016. 5. 26.자 5천만 원과 관련하여, 차기 운영사(피고인 C)로부터 소송경비, 운영비 명목으로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연합회의 총회 결의 등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위 5천만 원은 연합회의 소송 경비, 운영비 등의 용도로 대여해준 것임을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2016. 19쪽). 엑셀로 법무비용을 정리하였고, 일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기간을 고려하여 경비를 산출하였다는 A의 이 부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5. 26.은 연합회의 총회가 개최되기 전 시점이어서 시행사로 선정되길 원하는 피고인 C으로서도 향후 연합회의 총회 소집, 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총회 관련 서류 작성 및 인쇄, 기존 시행사와의 법적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금원은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운영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기보다는 차기 운영사로 선정되기 전까지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을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연합회의 경비 명목으로 2016. 5. 26.자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역시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A, B에게 준다고 인식하였다기보다는 연합회에 빌려준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만약에 피고인 A,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연합회의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피고인 C에게 고지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으며, 피고인 A, B이 연합회 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면 그 돈의 위탁관계 등을 고려하여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0. 11. 24.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F호텔 차기 운영사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5. 25.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고소인으로부터 2016. 5. 25.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5. 27. 임대인엽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운영사로부터 소송비용 1억 5천만 원을 조기 차입하여 운용하기로 하였고, 실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위 1억 5,000만 원은 연합회 관련 소송비용 및 운영비로 지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A, B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2021. 6. 10.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위 4)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6. 5. 26.자 5천만 원과 관련하여 연합회의 총회 결의 등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1억 5천만 원이 교부된 2016. 5. 25.과 5천만 원이 교부된 2016. 5. 26.은 그 금원의 교부 시기가 매우 근접한 점, 피고인 C도 연합회의 운영비, 소송 경비 등의 명목으로 대여해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5천만 원도 연합회 관련 소송비용 및 운영비로 지출하기 위해 교부된 것이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A, B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B이 2016. 5.경 피고인 C에게 제시한 ‘F호텔 운영사 선정 관련’ 자료의 ‘현안(소요 자금 및 조달)’에는 ‘긴급 자금 : 법무비용 2,000만 원, 운영자금(활동비, 회의비, 사무실 유지비) : 3,610만 원’, ‘상환자금 : 1억 3,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권 114, 115쪽), 위 금액의 합계는 1억 8,610만 원이어서 피고인 C이 2016. 5. 25. 지급한 1억 5,000만 원과 2016. 5. 26. 지급한 5,000만 원의 합계인 2억 원과 유사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에 대한 배임수재죄 및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