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2336

범죄사실 2016고정2336 피고인은 애인사이였던 C이 휴대폰 개통 등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 피고인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 할부요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점장인 피해자 F에게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말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E-메일로 피해자에게 보내고, C이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 것처럼 한 후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대필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받아 편취하고, 2015. 3. 25.까지의 사용요금 1,089,68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C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2015. 3. 25.까지의 사용요금 1,118,58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2410 피고인은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9. 18:1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부산 북구 L"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 서명 란에 "G"이라고 쓰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G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이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 할부요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작성,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28,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전화 2대,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 2개를 교부받아 합계 1,64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주민등록증 1. 청구요금 내역서, 퀵서비스 영수증 사본 2016고정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의 진정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휴대전화계약서 지문인적확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정2858)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16.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마트'에서, O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O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O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 서명 란에 "O"이라고 쓰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O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 할부요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O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통신사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Q)를 O 명의로 개통한 후 사용요금 1,06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당시 R와 함께 방문한 O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신규계약서도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가입신청고객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을 모두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R의 글씨체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신규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8면)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O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기재된 글씨체, 가입신청고객 서명 란의 "O" 기명부분의 글씨체와 매우 유사한 점,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문서의 작성을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R가 작성한 것이라면 R와 O의 관계에 비추어 O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 1대(S)를 개통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휴대전화기는 수령하지 않았고, 군대를 제대한 후 휴대전화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단말기를 즉시 수령하지 않고, 단말기 대금의 할부 납부 기간이 끝난 후에야 단말기를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거래형태임에도 신규계약서에는 이러한 약정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R와 O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 1대(S)를 신규개통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즉석에서 불법보조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을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를 현금으로 받은 것인지,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인지에 관한 진술이 두 사람 사이에 일치하지 않고, 두 사람이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 진술이 진실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오히려 O과 R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음에도 이후 휴대전화 할부 요금 및 휴대전화 사용 요금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사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