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63

범 죄 사 실 2016고단3963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1. 7.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3.말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512동 1303호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83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에 내지 않으면 월급이 가압류가될 것이다, 5월 중순에 퇴직금 3,00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일단 벌금을 대신 내주면 퇴직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퇴직금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이미 대출 채무 3,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벌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7.경 피고인 대신 검찰청 계좌로 8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퇴직금 지급일이 7월로 연기되었다.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한데, 7월에 퇴직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일단 보증인이 되어 주면 퇴직금이 나오는 대로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퇴직금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8.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골든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로부터 각 3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각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2015. 5. 19.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엔씨캐피탈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햇살론 대출 대상자가 되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햇살론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햇살론 대출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2. 10.경 25만 원을, 2015. 12. 11. 3만 원을, 2015. 12. 12. 25만 원을, 2015. 12. 13. 1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6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햇살론 대출이 나올 예정이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동안 빌려갔던 5,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햇살론 대출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74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04. 14. 23: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에서 같은 동 미금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번호를 불러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관계에 대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성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11868 피고인은 2016. 9. 28.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 영업부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거래처인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자재 납품대금 69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32,535,4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신협 계좌로 납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도금으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차용금증서, 각서, 예상퇴직금확인서 사진, 대부거래계약서, 보증채무종결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1부, 차용증 및 지불각서 2017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017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1. 각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귀던 여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에이르렀고,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처벌을 회피하려고 한 점, 수금한 납품대금을 도박,게임 등의 유흥비로 탕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사기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