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일명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D’(이하 ‘D’이라 함)은 2019.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하여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E, F, G, H’ 등과 같은 문자 대량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월 1억 프로젝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금융플래너를 사칭하며 “재테크 상담을 해주겠다. 원금은 100% 보장되고 평균 수익률이 300%이다. 국내 최초로 I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J과 협약을 맺고 국내 K을 개발하였으니 돈을 투자하면 3배에서 5배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상담을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미리 개설해 둔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등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미리 준비해 둔 타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로또볼 내지 대중소 등의 게임을 진행하게 하면서, 위 사람들에게 마치 위 게임을 통해 큰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위 게임 결과를 조작하여 ’위 수익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전체 금액의 50%를 수수료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 은행 전산오류로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수수료를 보내면 수익금과 기존 수수료를 한꺼번에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유도하거나, 투자금을 잃은 것처럼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결국 위 사람들로부터 위 투자금 내지 환급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D은 위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사무실 임차비, 개인정보 DB 취득 및 문자발송 비용, 조직원들에 대한 수익배분 등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각 조직원들의 가입 및 실적을 보고받으며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L', ‘M’, ‘N’ 등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개인정보 DB 취득 및 문자 발송 비용을 처리하고,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취합·관리하며, 허위의 복권구매 등 사이트를 제작하여 회원들에 대한 가입 및 탈퇴를 관리하고,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보고하는 등 위 D을 보좌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은 팀장 내지 팀원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이에 응한 사람들과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플래너를 사칭하여 위와 같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위 허위의 복권구매 등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게 하여 투자금 또는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이후 게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별도의 조작 시스템을 통해 게임 결과를 조작하는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들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들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9. 11.경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택가 지역(이하 ‘베트남 사무실’이라 함)에서, 2020. 9.경에는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건물 AK호(이하 ‘광주 AI 사무실’이라 함)에서, 2020. 12. 초순경에는 광주 북구 AL에 있는 AM아파트 AN호(이하 ‘광주 AL 사무실’이라 함)에서, 2021. 1. 말경에는 대전 동구 AO에 있는 AP건물 AQ호(이하 ‘대전 AO 사무실’이라 함)와 대전 서구 AR건물 AS호(이하 ‘대전 AR 사무실’이라 함), 대전 서구 AT건물 AU호(이하 ‘대전 AT 사무실’이라 함)에서 위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각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와이파이 공유기, 가상사설망(VPN), LTE 무선라우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운영하였다. 4. 신규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 총책 D 및 기존조직원들은 BB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글을 올리거나 개인적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모집된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해 둔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여 교육을 시키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특히 D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일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입국한 조직원들(피고인, O, P, U, V, W, X, Y, Z, AC, AF, AG, AB, AE)에 대해서는 이들을 위한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공항에 나가 위 조직원들을 데리고 온 후 인근 숙박업소에 묵게 하면서 약 4명씩 1팀을 이루도록 직접 팀원들을 지정하였다. 또한 국내 사무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통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모집된 조직원들의 명단을 받은 후 약 4명씩 1팀을 이루도록 직접 팀원들을 지정하였다. 5.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D이 운영한 위 범행조직은 총책인 D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L', ‘M’, ‘N’ 등 중간관리자 및 자체 지정한 팀장들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팀장에게 호칭을 붙여 부르도록 지시하였으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경부터 18:00경 내지 20:00경까지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위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각 조직원들의 야근 여부 및 실적을 보고받은 후 텔레그램을 통해 또는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실적이 낮은 조직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특히 D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여권을 일괄하여 회수하였다. 6. 조직의 유지 및 운영 D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설사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의 전체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베트남 사무실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와이파이에 휴대전화를 연결하거나 위 사무실 내 컴퓨터로 국내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경찰에 잡히면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인터넷 접속 장소 노출을 피하기 위한 VPN 장비를 사용하고, 조직원들의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였으며, 광주 AI 사무실, 광주 AL 사무실, 대전 사무실 등 국내 사무실에서는 유선 인터넷 회선의 접속 IP주소를 사용할 경우 접속 장소가 추적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타인 명의의 LTE 무선라우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아가 D은 조직원들에게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사용하게 하고, 타인 명의의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상담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범행용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단기간만 사용하고 변경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월급제일 경우 매월 약 250만 원을, 성과제일 경우 해당 조직원이 올린 실적(입금된 피해금)에서 문자 발송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익의 30% 내지 45%의 금액을 수당으로 배분하고, 그 외에 각 팀에서 올린 순수익의 5%를 각 팀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 운영하였다. 7.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2019. 10.경 텔레그램을 통해 ‘스포츠토토 홍보팀을 구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10. 6.경 베트남으로 함께 출국하였고, 그 무렵 베트남에서 만난 위 D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받고 그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 조직원들 전원은 'L' 등 중간 관리자가 개설한 ‘AV’이라고 명명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참여하여 매일 자신의 출근사실을 알리고, 각 상담원들이 중복하여 위 조작시스템을 통해 게임 결과를 조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정 상담원이 조작시스템을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조작 작업이 중복되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위 ‘AV’을 통해 위 중간 관리자로부터 실적을 독려받고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 조직원들은 약 4명씩 한방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미리 준비된 매뉴얼을 통해 각자 범행 방법을 숙지하는 것 외에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 도메인 주소, 문자 대량발송 및 비용 충전 방법, 전체적인 진행과정, 상담 노하우, 상황별 대처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였고, O 등 팀장 역할을 맡은 일부 조직원들은 위 D 내지 중간 관리자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자신의 팀원들에게 전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들, 위 투자사기 조직 총책인 D 및 중간관리자들이 순차 공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은 2020. 12.경 피해자 AW에게 ‘AX 투자클럽, 주식리딩방 초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2021. 1. 6. 16:33경 이에 응하여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피해자에게 그 때부터 수일에 걸쳐 “원유 시세 혹은 금 시세를 통하여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실시간 마진거래’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개설해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콜’ 또는 ‘풋’ 2개의 선택지 가운데 한 곳에 베팅을 하게 하면서 휴대전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 12. 10:56경 3,000만 원을 AY 명의의 A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실수하여 손실이 난 것처럼 결과를 조작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투자를 해야 원금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달 13. 10:55경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39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투자사기 범죄단체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력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Y, B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C의 각 진술서 1. AW, BA, C, B의 각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