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8. 00:15경 부산 연제구 B에 위치한 C 식당 앞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이 위 ‘C’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당구장 앞 도로에 승객의 승차를 위해 택시를 정차하고 있자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택시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문에 얼굴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8. 0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때 발로 위 F의 복부를 차고 양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설치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수사) 1. 현장 촬영 사진, CCTV 캡처사진(사진설명 기재부분 제외),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하는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경찰관과 동료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피해경찰관 F은 2021. 11. 8. 경찰에서 “현장에 도착하니 고성이 오가며 싸우고 있었고 남성 1명이 말리고 있었으며 급하게 달려가 말렸으나 계속하여 폭행을 하려 하여 피의자를 어깨를 잡아 제지하였다. 몸으로 제지를 하니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고 더욱 격분하여 뒷머리를 박는 자해를 하였으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저희 복부를 1회 발로 차고 얼굴을 양손으로 가격을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에 2㎝ 가량 스크레치가 났으며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도 생겼다. 이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제복을 착용하였고 폭행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을 갔으며 연행을 거부하여 다른 E지구대 경찰관들도 도움을 주었으므로 피의자는 상대방이 경찰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6, 27쪽), 2022. 3. 26. 경찰에서도 “출동 당시부터 순찰차에 경광등이 켜져 있었고 경찰제복을 입고 있었고 경찰 외근 조끼를 입고 있는 등 피고인은 F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4쪽). F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체포할 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당시 순찰차를 타고 경찰제복을 입고 경찰외관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상대방이 경찰인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나서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했고 추후 좀 진정이 된 상태에서 다른 경찰관이 정확히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정황이 없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못 보았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 그때 지나가는 순간에 그 광경만 보았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밀고 당기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넘어지는 장면도 있었고 경찰관과 서러 멱살을 자는다든지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묵비권 그런 고지를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은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거듭되는 질문에서는 “정확하게 말했는지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H은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이므로 H의 번복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화면에서 피해경찰관과 동료경찰관이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8의 CD).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7. 18.자 합의서등양형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이체내역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