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6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6. 15:24경 경북 칠곡군 B,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이엠몰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로 9만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최종 득점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배팅하여 이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3. 22:37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도합 97,445,000원을 송금하여 도박하고 배당금을 송금 받는 등 도박을 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01:16경 불법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도박 사이트 계좌인 ㈜씨즐러비즈(LG) 명의 국민은행계좌를 지급정지할 목적으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석적지구대로 전화하여 마치 '대출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2. 03:10경 칠곡경찰서 석적지구대에서 마치 '대출사기' 피해를 당하여 위 ㈜씨즐러비즈(LG)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8회에 걸쳐 925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한 후 위 경찰서 담당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 등이 제작설계하고 E, F, G 등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글로벌사이트(H, I, J, K)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2015. 3. 7.부터 2015. 6. 25.까지 대구시 중구 L 소재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와 같이 자신의 sc은행 M, 기업은행 N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 명의의 국민 P 등 총 2개 계좌에 305회에 걸쳐 1,033,26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5. 2. 3.까지 서귀포시 C, C동 101호 자가에서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배팅한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캐시를 지급, 이를 환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에 가입 및 접속한 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도합 64,01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하는 등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69

범죄사실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국민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서 승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팀에 1회 5천 원에서 100만 원을 배팅하여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9,98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도박범행의 기간, 투입금액의 정도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9. 4, 21:5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자신의 홈페이지(A)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다리 좋아하시는 지인분들 최고로 튼튼한 놀이터 나왔습니다 마틴루틴 무제한 배당 1.98 먹튀 보상 지급해 드릴테니 믿고 이용만하세요 B 추천코드 C 추천아이디 D 가입 전화 있으니 잘 받아 주시구요 유명지인이 홍보하는 곳이라 확실합니다 문제시 보상지급은 제가 해드려요 롤링 100프로 가족방도 저만 500명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라는 페이스북 친구 이 게시한 글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일명 B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홍보글을 공유하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500원을 입금한 다음, 해당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해외프로축구 등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승부를 예측하면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측결과가 적중하지 아니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8회에 걸쳐 합계 303,067,65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동종범죄와 관련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그 도박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도박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41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3.경부터 2016.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B),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D)를 이용하여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E의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피아노의류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3010190041011), 유한회사 나인베이스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31549164), 유한회사 벨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3010186637911), 유한회사 쉐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140011408631), 주식회사 팜므닷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3550043347413)로 전후 151회에 걸쳐 도합 42,754,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F, 103호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승무패에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한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일명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도박사이트 E 갈무리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부터 2015. 11. 17.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E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 'F'와 G, H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 'T'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를 이용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27,34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충전)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히 송치한 사건기록 송치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및 고객정보조회표 첨부), 수사보고(사이트 회원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4.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이 도박 자금 입금 계좌로 사용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40만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경기의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30,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하여, 이로 인하여 2012. 8. 18.경부터 2013. 4. 1. 경까지 약 23,55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토이용계좌 자금추적보고) 1. 수사보고(A 등 관련 혐의자)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박자금의 규모, 이득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2016. 5. 7.경까지 서울 동작구 B, 202호 내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D 등)', 'E', 'F', 'G' 등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H)계좌 등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충전 계좌로 사용하는 계좌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20회에 걸쳐 합계 263,688,72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우연한 승부에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원명단 DB 자료 1. 우리은행 거래내역 1. C 관리자 페이지 충전환전신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경 구미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부친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와 관련하여 약 5,000원에서 300,000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650,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관계서류 첨부, 피의자의 도금 입금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도박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전력은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선고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도금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2018고단23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호프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고, "그래픽카드 GTX 1070 EXOC 8기가(개간지) 판매해요. "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판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O)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211,1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경 대구 달서구 P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Q'에 'R'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S)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T, 신한은행)로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환전받아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합계 119,691,45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 고단26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4.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대구 달서구 P 101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고, "아이패드 프로 10.5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판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N, Y, Z, AA, AB, AC, AD, AE, AF, E, C, AG, F, AH, AI, AJ, AK, AL, AM, AN, AO, H, D, J, AP, AQ, K, AR의 각 진술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계좌통합거래내역 등, 압수영장 회신자료(금융 자료), 고객정보조회표,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각 고객종합정보조회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¹2018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S, G, I, AT, AU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더구나 선행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범행에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도박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 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7명의 피해자에게 편취금(3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60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4.부터 2015. 12. 13.까지 군산시 B, 1903호등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일명 'C' 등에 접속한 후, 경기 전의 야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승부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2회에 걸쳐 총 134,102,000원의 도금을 걸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에 첨부된 회원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에 첨부된 C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 3항,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게 된 손실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3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받아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19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대구 수성구 B, 201동 1411호 내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 모바일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C'(D 등 다수)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한 (주)제우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다수의 금융계좌를 통해 현금을 송금하고, 각 송금액 상당의 게 임머니를 충전받아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배팅하여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모두 71회에 걸쳐 도금 합계 17,65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예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8.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기업은행 계좌(C)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280,000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경 목포시 C, 10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아이온'에 접속하여 '아이온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남기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50,000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 예규 850호)에 따른 정확한 죄명으로 직권 경정한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같은 달 18.경 45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5.경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로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010,000원을 송금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4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유한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에 44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일정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22. 경까지 'E' 또는 'H'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22회에 걸쳐 552,778,70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입금내역서, 'H' 게임사이트 화면,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죄2))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3]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도박 범행에 사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마쳐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1, D, J, K, L, M, N, O, P에 대한 합의 또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도박에 제공한 도금의 규모나 도박에 참여한 횟수 및 범행기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 광주광역시 북구 D 소재 'E'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 넷 사설 토토 도박사이트인 'F', 'G', 'H' 사이트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 버머니인 포인트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7회에 걸쳐 합계 218,275,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인 포인트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재물을 교부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10년 이상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2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2. 12:32경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B 등)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C)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조조샵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270,631,5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D 도박 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네이버 'E' 카페 커뮤니티 채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2. 6.경, C, D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E'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4회에 걸쳐 합계 576,33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373,457,0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9. 9. 경, C, D 등의 위 'E'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9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91회에 걸쳐 합계 418,969,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247,445,5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1. 각 수사보고(순번 1, 12),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E' 고액입금자 J에 대한 수사착수보고), 'vip 명단' 파일 중 A 내역 출력물 등, 'vip 명단' 파일 중 B 내역 출력물 등, 각 계좌 내역 등(순번 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 피고인들이 한 도박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9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E)계좌로 도금 4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9.경까지 총 445회에 걸쳐 합계 143,906,1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F, 2016형제 3159, 3829호) 1. 판결문(G외 5, 2015고단1272, 2016고단87, 275, 276호) 1. 수사보고(C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수사보고(1억원 이상 도박행위자 사용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계좌명의인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 G 등은 중국 심천 선전시 H에 있는 아파트 2층에 사무실 겸 직원 숙소를 마련하여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I, J, K, L, M, N, O, P, Q, R 등을 종업원으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S, T 등을 개설하여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직원 교육, 사용자 관리, 일일정산 보고 등을 하는 야간팀장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F, G, I, J, K, L, M,N, O, P, Q, R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유한회사 헬폰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최저 5,000점에서 최고 1,000,000점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95,764회에 걸쳐 86,867,946,112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I, J, K, M, L, N, O, P, Q, R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L, M, N, O, P, Q, U,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야간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개인용 휴대폰 모바일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도메인 수시변경)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 베팅금 입금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충전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운동경기의 승,무,패 등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파일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1회에 걸쳐 합계금 1,467,905,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1. 수사보고(순번 3,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2016. 2. 4.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C 등)에 접속한 후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 자금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금원을 입금하여 해당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102,918,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 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 1. 각 피의자 고객정보 및 입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2017. 3. 16. 대전지방법원 2016개회1008638호로 개인회생인가 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8: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외사촌 형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33세)을 우연히 만나 아는 척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취업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5.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