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0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거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9.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동태탕 등 시가 2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98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거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5. 16:5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에세프라임’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담배를 올려놓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가 4,500원 상당의 위 담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0. 17:13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에 있던 한라산소주 1병, 꼬깔콘 과자 2개, 종이컵, 비말프리미엄 마스크 1개, 연예인블랙마스크 1개 등 8,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13:1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로 출입을 하려다가 피해자 M으로부터 출입금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리고, 그 부근에서 피해자 M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주변에 위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담배를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뒤쫓아가 담배를 돌려달라고 하자 재차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 돈없다고, 바꿔달라고, 에이씨발”이라고 수차례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7. 07: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N에게 다른 가게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씨발 돈으로 바꿔줘”라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0. 19:5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에 술에 취해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아무 이유 없이 “쌍놈의 새끼야! 미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입구를 몸으로 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9. 22:00경에서 같은 날 23:00경 사이 서귀포시 O에 있는, P편의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R은행카드(S)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1.15:01경 서귀포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제5항과 같이 습득한 Q 소유의 R은행카드를 마치 본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시가 4,500원 ‘에세프라임’ 담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84 피고인은 2021. 1. 6. 05:44경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702에 있는 남원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W이 운행하는 X 택시차량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6:40경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앞에 도착하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85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6 피고인은 2021. 1. 13. 15:58경 제주시 Y에 있는 'Z'의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AA이 운행하는 AB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5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로터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7,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J, N, AY, AZ, BA, BB, BC, BD, BE, Q, BF의 각 진술서 1. BG, BH의 각 고소장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2021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자필진술서 1. 택시영수증, 신고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등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