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86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023고단7886 1. 피고인은 2023. 10. 8. 20:19경 인천 서구 B, C호에서 ‘D’을 운영하며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E, F에게 주류인 캔맥주 6캔을 개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2023고단8670 2. 피고인은 2023. 10. 4. 20:00경 위 D을 운영하며 위 노래연습장에서, 3번방 7번방의 손님 G, H에게 각 맥주(370ml, 알콜 4.5%) 1캔, 4캔씩을 1캔 당 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2023고단8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10. 4.자 주류 판매 범행이 적발된 된 후 불과 4일 후에 2023. 10. 8.자 주류 판매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를 공항대로 방면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9세)의 어깨 부분을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고인의 어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캡처, 피해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은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9. 22:1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남자 손님이 술취해서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경사 E의 근무 조끼를 잡아 뜯고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분석 및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한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2)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식당 업주가 피고인이 식당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위 신고에 따라 현장에 경찰관 E, H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 가게 업무가 종료되었으니 귀가하라고 요청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의 가슴팍을 양손으로 밀친 점, 당시 목격자인 식당 업주의 아들도 경찰이 남성에게 영업이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그 남성이 경찰관의 가슴팍을 양손으로 2~3번 정도 밀쳤다고 진술한 점, 체포 당시 피고인이 ‘내 아들도 경찰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E, H이 경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퇴거 요청에 계속 불응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자 E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한 자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등이 명백히 인정될 뿐 아니라,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상황이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 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 행사를 비난하고 그 정당성을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2. 01: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폭행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하시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4.경 피해자 B에게 ‘손가락을 다쳐서 치료해야 하고, 코 수술도 하여야 하니 대출받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2012.경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으나 승선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채무 380만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 5. 1,098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69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차전511397)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대출금 700만 원에 대한 소송결과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대출금 입금계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노2105), 사건검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후 부상을 당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는 등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곧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는바, 상당 기간 동안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부상을 당하여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다른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기간 중 상당한 수입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돈을 빌리고 나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위 돈을 조금도 변제하지 않았고, 위 돈과 관련한 피해자의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2021년 경찰에 고소하고 나서야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대부업체의 독촉을 받는 등 상당한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4. 23:50경 서울 중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대흥역 방향으로 2차로와 3차로 사이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진행 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패널 판금 등 약 2,0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2020년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3. 3. 27.경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행위 가. 피고인은 2023. 3. 28. 18: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9. 0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피고인은 2023. 3. 31. 03:30경 경북 칠곡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약 20분간 초인종을 누르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찼다. 다. 피고인은 2023. 5. 6.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약 30분간 초인종을 누르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1.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3. 6. 1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3. 6. 10.까지 피해자의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또는 SNS메신저 계정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3. 4. 18. 2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9. 0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내지 순번 88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검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감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6. 05:0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 이르러 약 30분간 초인종을 누르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원룸 공동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1. 각 통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포괄하여,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로 피해자가 겪은 불안감, 공포감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스토킹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를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위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0:17경 태백시 구문소동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31번 국도 과적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서 첨부 관련)-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서 각 1부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112 신고사건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9. 8.경과 2016.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2016. 2.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면허 취득 없이 운전행위를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트럭이 갈지자로 가고 있어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충남 B대대 C 4층 8생활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D 닉네임 ‘E’이 “오프X, 나이 10대, 사진은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은 5,000원, 아래 부위가 나오는 영상은 10,000원, 주문제작”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F 아이디 ‘E’으로 연락하여 성착취물 구매 관련 대화를 나눈 후, 같은 날 19:37경 판매자가 지정한 G 명의 H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아동 I(가명, 여, 당시 12세)이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 3개를 F 메신저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G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소지는 물론 그 생성 자체가 금지된 이른바 ‘금제물(禁制物)’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제작 및 소지 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다. 비록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구매할 의사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약식명령문(평택지원 2017고약752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중식당 앞노상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01: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산정로 251-2 동초등학교사거리를 시청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 07:1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무심동로 336번길 138, 구남궁병원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전과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그밖에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경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3경부터 16:1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영상),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82

범 죄 사 실 1. 2022. 10. 23.경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2. 10. 23.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22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356자동화기기에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0,000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대마를 숨겨둔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11. 16.경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2. 11. 16.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4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356자동화기기에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대마를 숨겨둔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3. 1. 18.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1. 18.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34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356자동화기기에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00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2023. 1. 1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1. 19. 00: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원통으로 만든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3. 6.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6. 8. 23: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원통으로 만든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ATM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 내지 3항 거래대금 합계 129만 원(= 46만 원 + 36만 원 + 4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마 매수 범행은 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88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겁을 주어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 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8,000만원을 2.8%의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G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 사이트를 모방한 해킹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회사 H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2. 10. 13. 1,143만원을 편취하였고, 재차 2022. 10. 14.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은 되었으나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신용불량이 될 수 있고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맡기면 신규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14. 15:00경 충주시 I 소재 J 식당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현금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 2개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외국에서 금융 사기를 범한 것일 수도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혐의점 확인을 위해 대출을 받아 현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12. 14:10경 수원시 영통구 K 소재 노상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현금 1,3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며 “5,800만원을 1%대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업은행 사이트를 모방한 해킹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 상승 명목으로 2022. 10. 14.경부터 2022. 10. 18.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억 410만원을 편취하였고, 재차 2022. 10. 19.경 기업은행 M 부장을 사칭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지원금으로 1억을 대출하도록 승인이 떨어졌는데, 5,820만원의 대출예정금액을 뺀 차액 4,180만원을 납부해야 1억 원의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19. 13:30경 영주시 N 소재 O 식당에서, 신용정보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현금 4,1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약 10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수준의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점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