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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1:25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대리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내에서, D 모임을 하던 중 모임참석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피해자 E이 "선거에 와서 욕설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목을 조르는 폭행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그 부분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의 경위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1: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분성사거리 쪽에서 김해대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F(3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문 감경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1년 8월 1년 6월 1년3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자의 과실 (주취상태에서 도로 가운데 체류) 등 감경사유 : 자백,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단, 배상액 합의는 결렬됨)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6:1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평소 사람의 왕래가 잦은데다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보행자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14:13 경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한 연수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직후 사진,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3. 19:50경 전주시 덕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2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없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시가 16만원 상당 모니터를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요리사인 피해자 E(26세)에게 피고인의 처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씽크대 선반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2cm, 손잡이 포함 4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중지와 환지 사이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니터 영수증,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특수상해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7.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유무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1:5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할인카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 C에게 항의하던 중 "이년아. 니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욕설하고, 이에 계산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로부터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뭐, 미친 사람이라고, 씹할 년, 냄새 나는 년, 이 더러운 년, 가지 마라, 너거 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밑에서 냄새 나는 년, 밤에 몸이나 팔러 다니게 생긴 년들"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트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팔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감아 졸라 바닥에 넘어트리고, 이에 피해자 C 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C의 양손을 1회 힘껏 뿌리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위 편의점 출입문 앞까지 끌고 가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약 20분간 위력으로 편의점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1)의 편의점 물품판매, 운영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8:40경부터 09:4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가슴 위 쇄골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울면서 온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강간한다. 임신시켜서 어디 못 가게 하고 싶다. "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0-1) 및 현장상황을 그린 그림(순번 10-2)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B모텔 C호 안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신음을 내는 것을 위 객실 문밖에서 들었다는 취지의 E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F, G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도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B 모텔 CCTV 녹화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0:05경 부산 남구 C건물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의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질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경제사정), 성행(초범, 정신질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04

범죄사실 1.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청량리영업소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시가 28,540,000원 상당인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에 관하여 '총 리스대금 30,069,31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납입액 609,000원, 연체이자율 연 24%'를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1회 리스료만 납입한 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4.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지인에게 임의로 위 차량을 넘겨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9.경부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빌라 1층에 있는 신발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25만원 상당의 신발진열대 5개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4. 9. 8.경 지인에게 임의로 위 신발진열대들을 넘겨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만, 현재까지도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9:3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산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단순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경 피해자 C에게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하루에 20만 원씩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이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여 주고 추가 수익금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주식 투자한 종목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선투자자의 원리금을 반환(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동부증권 계좌(E)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선물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채팅내역 1. 동부증권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주면 8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8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대전 유성구 진잠동에 있는 진잠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고,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허망한 입발림에 넘어가면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취득한 이익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성행과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서부지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서부지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J한방병원 및 K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시속 5km 내외였고, 차가 살짝 닿아 두 차량이 붙어있을 정도였으며, 차체에 손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행위로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논거는 범죄행위가 없더라고 일상생활 중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여기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4606 판결 참조). 피해자 1은 이 사건 사고로 '쿵하는 소리와 충격'을 느꼈고, 사고 이후 뒷목을 잡고 차에서 내렸으며, 이에 대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G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쿵하는 소리와 충격을 느꼈고, 택시 뒷범퍼가 파손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G의 경우 어지러운 증상 및 두통, 허리와 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4일간 J한방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피해자 I의 경우 응급실 내원하여 경부동통 호소하였으며, 입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합의서에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여서 아무런 병원 치료가 필요치 아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처럼 피해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의 문구를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단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흥남사거리 방면에서 미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8세)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폭력전력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나 2007년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이후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2:4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센텀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로 49, KT창원지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점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H과는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위 C점에서 피해자 B에게 "문신제거 시술비용이 필요하니 가불해 주면 매월 받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은 대부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가불 형식으로 차용하여 급여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I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모두 100회에 걸쳐 합계 20,61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각 J 대화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7 내지 62 기재 각 죄 및 같은 범죄일람표 6 중 순번 3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 원(징역형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벌금형 부분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각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100회에 걸쳐 20,613,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사회초년생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피해액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H,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층 4층 소재 (주)D기술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8.경 남양주시 C아파트 3502동 1701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받아 2015. 10. 2.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2015. 10. 29.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103동 906호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2015. 11. 21.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3.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I아파트 103동 906호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2.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용기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9.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103동 906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용기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 J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용기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일부 발신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마약범죄 신상정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내역은 수사기록 264~265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가. 판시 각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나. 판시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L125S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5. 19: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앞사거리를 E 쪽에서 궐동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4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 동승자 G(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한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의 황색 등화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피해자 역시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피할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에 적색 등화가 들어온 동안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적색 등화가 유지되는 중에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는 1991년으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8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0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6. 19: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3세)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위 식당을 나가자 피고인이 탈북자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여,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듦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식당 부근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칼을 떨어뜨리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칼을 떨어뜨린 다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공동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공동상해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