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나한테 1억 원을 주면 검찰에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D씨가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인 E이 꼭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E을 구속될 수 있게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1. 경까지 합계 7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액면금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사본 및 영수증(2005. 5. 19.자), 액면금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사본 및 영수증 (2005. 5. 27.자), 무통장 입금증 (2005. 10. 26.자, 2005. 12. 28.자), 액면금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사본 및 각서 (2006. 11. 17.자), 액면금 8천 만원권,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각 사본 및 영수증(2007. 6. 5.자), 무통장입금중 사본(2008. 4. 29. -3,000만 원),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사본(2009. 6. 12. 2,500만 원), 차용증 사본(2010. 5. 31.mw5,000만원),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사본(2010. 12. 21. - 2,00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5. 2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D이 주장하는 명목은 사실과 다르고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는 사기범죄 제 3 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단계 상승)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년(기본영역)이다. D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3. 22. 현금화를 부탁한 수표 17억 원 중 13억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D에게 피해회복을 해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이 D이 수표를 사용한 경위를 양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G 행세자 등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양주시 H에 있는 G 소유의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인감도장의 위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 등 G을 가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서류들을 만드는 역할을, F는 채무자로서 금융기관에 위 임야를 담보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아 소지한 채 G 행세를 하는 소위 '바지'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증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G 행세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G 행세자가 2012. 3. 12.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동사무소에서 G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등기권리증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G 행세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증 표지에 “司法 I, 등기권리증, 소유자 G",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양주군 H 임야 16,933 (공소사실의 16,893 은 오기로 보인다) 평방미터, 매도연월일란에 “1989년 1월 25일, 대금란에 “1,791만5천원정", 매도인란에 “J, 서울특별시 용산구 K아파트 133호", 매수자란에 “G, 서울특별시 성북구 L"라고 기재한 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의 직인을 찍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권리증 1부를 위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2. 3. 20.경 이천시 중리동 194-7에 있는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광주지점에서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권리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G 행세자와 공모하여, 2012. 3. 20.경 이천시 중리동 194-7에 있는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광주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법무사 M가 준비해 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주시 H 임야 16,893㎡”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설정자란 및 지상권설정자란에 각각 "G, 서울 성북구 N, 101동 1402호 건물”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2012. 3. 2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58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법무사 M 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의정부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위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G 행세자 등과 공모하여, 2012. 3. 21.경 의정부등기소에서, 법무사 M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각 신청하게 하여 그곳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 39억원, 채무자 : P주식회사, 의무자 : G, 권리자 :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G 행세자와 공모하여, 2012. 3. 20.경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광주지점에게 “양주시 H에 있는 내 땅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P 주식회사 대표이사 F에게 30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양주시 땅은 위 성명불상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G 행세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경 P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Q)으로 25억 8,49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R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S)으로 4억 원을 송금 받아 R으로 하여금 4억 원을 ㅣ득하게 하여 합계 29억 8,493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개관 및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주요 증거를 개관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이 2012. 2.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조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수사기록 315~319쪽),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수사기록 320쪽), G의 인감증명서(수사기록 323쪽) 등의 서류,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조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수사기록 278~281쪽),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수사기록 293쪽) 및 G의 인감증명서(수사기록 53, 54쪽) 등의 서류와 대출관계 서류, 위 각 계좌로 송금된 이후 인출된 수표 등의 계좌추적내역, 이 사건 공범으로 의심되는 T, U, V 등의 피고인과의 통화내역과 이들의 이름이 기재된 피고인의 수첩 사본 등이 있다. 2)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D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상의 금액을 포함하여 약 3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계속 독촉하자 피고인이 2012. 2. 경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 위 항 기재의 서류들을 가지고 와 D에게 주면서 D을 채무자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채무변제에 충당하라고 하였으나 서류가 의심스러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2012. 3. 22. 그가 가져온 1억 원짜리 수표 17장을 현금화하여 달라고 부탁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하여 누군가가 담보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검찰에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가져온 위 수표가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한 토지사기 범행의 편취금이 입금된 P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발행된 수표라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12. 2.경 D에게 토지사기 범행을 제안한 바도 없을뿐더러 이 사건 토지사기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평소 알고 지내던 W로부터 수표의 현금화를 부탁받아 D을 소개해 주었을 뿐인데, D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앞서 본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 중 내지 의 증거는 객관적인 서류 및 계좌추적내역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의 가담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고, 의 증거는 문서위조,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T, U, V과 피고인이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으로서 위 사람들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더욱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들은 이 부분 범행의 피의자로 특정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를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을 자신이 경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범행 전후에 D 이 경험한 피고인의 언행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D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제출한 위조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과 실제로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을 비교해 보면, 등기권리중 자체의 형식과 그에 기재된 매도인의 주소, 담당 법무사의 이름 등 그 내용이 전혀 다르고, 또 각 주민등록증에 사용된 인물사진도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12. 2.경 이러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D에게 제공한 후 다시 2012. 3. 경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사기 범행을 하였고 특히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책을 담당한 것이라면, 불과 1개월 사이에 이와 같이 그 내용과 형식을 전혀 달리하여 등기권리중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D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제출한 G의 인감증명서는 2012, 2, 10. 서울 정릉 제1동사무소에서 발급된 것이고, 실제로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G의 인감증명서는 2012. 3. 12. 서울 종암동사무소에서 발급된 것인데, 이를 모두 동일한 사람이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83쪽), D이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계속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2012. 2. 경 피고인(X)이 2012. 2. 에 D에게 상당히 많은 수의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2012. 6. 14. 자 사실조회회보서(증 제1호증)의 역발신 통화내역 8~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2.경 실제로 이 부분 범행을 실행한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한 토지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조서류를 D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2012. 3. 경의 이 부분 범행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직접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2. 3. 21, W로부터 전화를 받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때 D에게 전화하여 이를 부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의 편취금 중 25억여원이 P 주식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시각이 2012, 3, 21. 14:40경인데(수사기록 879쪽), 그 직후인 14:43경 W(Y)가 피고인 (X)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추가증거목록의 수사기록 179쪽, 피고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2012. 6. 29.자 사실조회회보서(증 제2호증)의 역발신 통화내역 1쪽], 피고인은 14:45 경 D(Z) 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다음 다시 14:52 경 W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던 사실(위 사실조회회보서의 발신 통화내역 1쪽), 그 후 15:10경 중소기업은행 구의동지점에서 위 계좌 상의 17억 원이 수표로 출금된 사실(수사기록 462-466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W, 피고인, D 사이의 통화시각 및 순서, 대출금의 입출금시각은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한다.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1016~104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현금화를 부탁받은 수표 17억 원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D에게 8억 원은 갖되 일 5억 원이라도 돌려주면 자신이 범인들을 설득하여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는 있으나,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의 전체적 내용 및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D에게 지급정지가 된 수표 4장,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 원 중 우선 5억 원만이라도 돌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면서 나온 말로 보이고, 처음부터 8억 원이 피고인의 몫이라는 전제 하에 D에게 그 8억 원을 갖되 나머지 9억 원에 대해서만 현금화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특정된 F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이 부분 범행시기와 근접한 기간에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