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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해 잔형이 면제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5고단3979 피고인 A는 2015. 2.경 서울 강남구 U, 8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JP모건에 근무하는 국제재무사인데 해외기업 대출 및 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동안 해외 환전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 잘 될 때는 100% 이상의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이 난다, 2015. 2.말까지 투자금의 배를 주겠다, 주위에 다른 투자자가 있으면 똑같이 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JP모건에 근무하는 국제재무사도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5. 2. 13.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6,000만 원을, 2015. 2. 15. 위 피해자 V으로부터 함께 피고인에게 투자를 할 것을 권유받은 피해자 Y으로부터 위 W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2016고단363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불교재단 Z'이라는 단체의 재무사로서 위 단체의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Q은 위 재단 대표의 비서이자 재력가의 손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2013. 9. 초순경 사채업을 하는 AA에게 자신을 위 불교재단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재단에서 공사가 중단된 서울 AB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니 시행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AA에게 자신이 위 재단의 재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Q은 재력가의 손자인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고인들의 말을 믿은 AA으로부터 피해자 A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Q은 2013. 9. 23.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AE 건물이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매로 나왔는데 우리 재단에서 공매를 받기 위해 1,600억 원을 준비하고 있다, 공매작업이 마무리 되면 시공사 선정과 분양을 맡아 달라, 그러면 수익금의 20%를 줄테니 그 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단의 실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아무런 자력도 없어 위 건물의 공매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Q의 범행 피고인 Q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AH 1903호 피해자 AH의 사무실에서, 경기용인 처인구 AJ 일원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6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불교재단의 큰스님인 AK의 개인비서이고, 그 외에도 재력가인 할아버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착수금을 주면 한달 이내에 6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Q이 말한 위 재단이나 재력가의 자금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허언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65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Q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A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M)로 7,000만 원, 2013. 10. 18.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5고단39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1. 고소장 판시 제2사실[2016고단3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Q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엄마손백화점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잠실동) 토끼굴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도로 우측에 주차된 C(39세)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순경 F(25세)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잠실동)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할 것을 순찰차의 마이크로 방송한 후 피고인 운전의 차로 가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약 1km를 도주하다 도로변의 연석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요구 ·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단속경위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제153조 제2호, 제4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200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4.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3662,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5, 25, 17:10경 오산시 수청동 홈플러스 뒤편 쉼터 정자에서 피해자 C(여, 22세)에게 "미친년, 룸이나 가라, 보도 아는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 나가라, 화장이나 할 줄 알지 머리가 비었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6. 4. 01:05경 오산시 D에 있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위 주점 종업원 G와 손님들 수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런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런 씹새끼들이 죽을라고, 니네들 조폭이냐, 개새끼 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13924 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1) 피고인은 2015. 5. 19. 11: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화성시 H 건물 1층 피해자 II이P 운영하는 J 점포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를 빼라며 외부 유리문에 돌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유리문을 수회 치면서 위 매장에서 상담 중인 방문객들을 향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어 화성동부경찰서 동탄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후, 위 지구대에서 "나보다 어린 새끼들은 가만히 있어.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밤길 조심해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나. 모욕,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5.27. 00:05경 오산시 K 인근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 L(여, 24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친구인 M 등이 들을 수 있도록 "씨발년, 따먹어버릴까. 개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떡판이 더러워 먹기도 싫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위 L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던 택시 운전기사 피해자 N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오늘 영업 다 했다."고 말하며,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O 택시 보닛 위에 던지고 위 택시 앞에 서서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30분가량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 03:50경 화성시 P 소재 건물 4층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S에게 맥캘란 양주 1병, 아사히 맥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31. 10:50경 오산시 T 에 있는 'U' 점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V(남, 34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지름 10cm 가량) 1개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사기그릇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L,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W, X, Y, S, Z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1. 상해진단서 1. 정신감정서 1. 계산서 및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깨진 사기그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된 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꾸준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보호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9: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에서 제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31세),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 23:12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까치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우측편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우선도로이자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장소에 주·정차해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주·정차를 하는 경우라도 차량 후방에 안전표시를 설치하고 미등, 차폭등, 경고등을 작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우측이자 자전 거우선도로에 위 관광버스를 주차시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해자 C(40세)가 자전거를 타고 그곳 자전거도로를 까치아파트 삼거리방면에서 봉곡중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관광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위 관광버스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실시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 못지않게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자, 피해자 D(여, 26세)는 위 C실내골프연습장 회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28.00:30경 대구 중구 소재 E에서 위 골프연습장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다른 회원과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고 다른 회원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1:00경 대구 중구 F 지하상가 2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왜 다른 사람 편을 드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8. 01:00경 대구 중구 F 지하상가 2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관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를 위한 공탁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의 용서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0: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천호대로1358번길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0년경, 2005년경, 2013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6. 6. 18. 에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2016. 8. 28,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형사 입건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9. 01:57경 순천시 연향상가2길 14 고래고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13 BY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7:23 경 서산시 음암면 공무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당리에 있는 쉐보레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95%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여양로 341-10에 있는 현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운전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2:25경 구미시 B에서 C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5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손가락의 개방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7.경 위 산부인과 병원에서 부녀인 D(여, 19세)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받고 그녀에게 소파(CURETTAGE) 시술을 하여 임신 6주된 태아를 모체인 D의 몸 밖으로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정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법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임부 D가 혼인 외 관계에서 임신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낙태를 의뢰한바 그 범행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30. 18:20 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유영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임수동에 있는 LG실트론 1공장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3%에 이르고, 음주운전으로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9. 18:00경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병곡면 각리에 있는 각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0. 29. 경부고속도로 영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가야사거리를 군북면 쪽에서 산인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 앞 횡단 보도에 술에 취하여 앉아있는 피해자 D(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부전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해 9. 7. 11: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무보험조회 (C),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충격 부위), 수사보고(수입맥주 알콜도수), 수입맥주 알콜도수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H파출소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 사망진단서(D)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징역 3년 5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고 발생 후 추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B 이삿짐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피해자 C(여, 51세)은 2005년에 탈북한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6:30경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201동 앞 노상에서 이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임금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소장에게 직접 받으라고 하며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이씨발년, 좆같은년, 빨갱이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D 진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13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곧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를 포함하여 총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 카드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1,905,87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채무 내역, 현금서비스 등 카드 할부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월 급여로 500만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채무도 8,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있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 이자,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모두 지출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여력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일본 시장 조사나 호프집 개업 비용 명목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고도 위와 같은 용도로는 전혀 쓰지 않은 채, 카드대금 납부, 회사에 대한 선급금 상환,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으로 위 돈의 대부분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박봉의 사무보조원인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00여만 원 정도만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5.03: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끝내고 식당을 비운 사이 위 식당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 뒷문으로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 벽에 걸려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폐 3만9,000원과 동전 115,48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위 식당에 있던 수건에 싸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CCTV 촬영사진, 동영상 CD, 수사협조의뢰,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절도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며, 재판 도중 잠적하여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나,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남 산청군 C, D, E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1. 10. 13.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52-3에 있는 함양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