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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4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8.2.0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여관 5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 0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노래방, H모텔 등지를 거쳐 같은 날 12:5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2 킬로미터 구간에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K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8. 2. 12:20경 위 K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N(여, 22세)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내 별명이 0이다. 나는 너도 잘 알고 너희 언니도 잘 안다.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려주었다가 같은 날 12:40경 피해자에게 "차가 카메라에 찍히니 빨리 차에 타고 가자. 처음 탄 곳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워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잘 마시느냐. 모텔에 가서 술 한 번 먹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술을 마시느냐. 차에서 내려달라."는 말과 함께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식당 앞에서부터 위 J모텔 주차장까지 약 10분간 약 900미터 구간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이동경로 출력물, 피해장소 출력물, CCTV 영상사진 1. 면허대장 조회, 차적 조회 1.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추송된 것)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제45조,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4월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마약류 범행 내용이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감금과 관련해서는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00:5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나. 동종 전력이 없음 다.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또한,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 전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부담하게 된 채무만도 수십 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6. 3. 2,0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19. (주)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투자안내서, 대여구좌위탁거래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변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23:55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선단 6통 마을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진대학교 정문방면에서 대진대학교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B(31세)을 위 쏘렌토 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요치 12주의 안구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2.20,23:55 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비몽사몽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단 6통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안구 파열 등의 회복되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호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4.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22: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 도로까지 10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구름산터널 앞 도로에서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대학 선배인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9. 22:17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길에서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이 'E이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취지를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위 문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에 '본인은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음을 서명한다'라는 취지를 표시한 후 말미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피고인 명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E 명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8. 오전경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답변서', 부동산 위치 '경기도 양평군 C(답1137m2), '매수희망자 본인은 위 부동산을 2014.1.14.일 삼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2.21.일 중도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2014.3.31.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득이 잔금 일까지 약속된 돈이 회수되지 않아 본인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금 2천만원을 포기하는 상황임을 매도인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4월 8일'이라고 기재하고 발신인 란에 'D, 경기도 양평군 E'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답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8. 오후경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우체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답변서 1장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3:20경 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매장에서 그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103,460원 상당의 속옷 1벌, 양말 3켤레, 아몬드 1봉, 우엉차 1박스, 통호두 1통, 참기름 1병, 칫솔 3개, 오렌지주스 1병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8월 [유형]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마트 등의 소매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4회에 걸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병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대주파크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물류 배송에 필요한 지입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200만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2,0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의 규모나 기망수법, 형사조정과정에서의 이행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1:55경 천안시 서북구 삼은3길34 직산코아루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니가 경찰이냐, 사기꾼이지, 내 친구가 경찰 고위층이다, 가만히 안두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C를 향해 주차금지 입간판 2개를 던지고, 바닥에 누워 C의 얼굴을 양발로 3회 정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변제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고,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현재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F에서 개발하려는 군산시 I외 23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수년 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음에 반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을 수행할 비용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토석채취허가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H의 동업자인 J로부터 같은 달 28.경 용역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같은 해 11. 1.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해 11. 14.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에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 재해성영향평가 등을 수행할 비용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토석채취허가 관련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총 5,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금원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상당한 금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범죄사실의 기망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로서 위 용역을 수행할 업무적 능력이나 법률상 자격이 있어 용역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망이 없었다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실운영자인 위 H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장 인근에 있는 (주)L의 동의서를 받아 그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책임자인 (주)L의 M 감사를 잘 알고 있으니 N 감사에게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전달하면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니 민원해결비를 12. 27.까지 주면 한달 안에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L M 감사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민원 해결을 위해 (주)L 측과 접촉한 사실도 없었으며, '돌려막기' 형식으로 E을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민원해결비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한달 안에 관련 민원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쥐 L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며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민원해결이 불발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측 요구에 따라 위 금원을 반환하여, 증인 H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민원해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인 채 피해자에게 민원해결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경 구미시 봉곡동 13-3에 있는 현대자동차 구미도량대리점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계속 보유하고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시가 26,870,000원 상당의 YF소나타 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대구지점과 대출금 31,000,000원을 36개월 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승용차를 계속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 한 것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1,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소외 F 송금내역자료 등 제출 첨부), 수사보고(소외 F 유선 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 확정된 사실 관련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면서 결과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바,할부금융회사로서는 피고인이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그 처 D 명의의 통장으로 으로부터 대출 다음날인 2011, 4, 21. 8,700,000원을 송금받고 며칠 후인 4. 30. 1,800,000원을 송금받으면서 그 무렵 F에게 판시 차량을 인도한 점, 피고인이 판시 대출일 무렵 약 3000만 원의 사채빚을 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넘기게 된 것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미변제되었고(대출원금 31,000,000원 중 24,000,907원 가량이 미변제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탈리아에서 커피 기계, 아이스크림 기계, 아이스크림 원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이사이고, D은 이탈리아 E의 아이스크림 제조 기계에 대한 국내 총판권, 이탈리아 F사의 G 커피 국내 총판권, 이탈리아 H사 커피 제조 기계에 대한 국내 총판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 I에게 수입대행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에게 커피머신 2개, 커피그라인더 5개를 수입해 주기로 하고, 2009. 11. 19.경 피해자로부터 수입품목 대금 명목으로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8,109,000원을 D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이탈리아에서 커피머신 2개, 커피그라인더 5개를 수입하여, 그 중 커피그라인더 1개는 수입 통관시 정밀분석을 위해 소진하고, 커피머신 2개와 커피그라인더 4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커피머신 1개와 커피그라인더 2개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약 3,846,300원 상당의 커피머신 1개와 커피그라인더 2개를 피고인이 부담한 통관세, 운송비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직영 커피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원재료 3,750kg을 수입해 주기로 하고, 2010. 6. 24. 피해자로부터 원재료 대금 명목으로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40,775,000원을 D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임의대로 아이스크림 원재료 3,195kg만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원재료 555kg에 해당하는 대금 약 4,504,849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에게 커피 원재료를 수입해 주기로 하고, 2010. 9. 17.경 피해자로부터 원재료 대금 명목으로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19,407,000원을 D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이탈리아에서 커피 원재료 98 박스를 수입하여 피고인의 창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위 물품의 판매처 등을 알아보는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중 32 박스 및 3/4 박스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커피 원재료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2010년 6월 24일 건과 관련한 입증자료, 2010년 9월 17일 건과 관련한 입증자료, 물품명세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각 통장사본, 최종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22-3번), 송장(증거목록 순번 제2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 등에 보관된 타인의 자전거를 훔쳐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를 통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8. 19: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D아파트 2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E(52세) 소유의 산악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가져간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자르고 훔친 자전거를 운반하기 위해 타고 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에 위 자전거를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산악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1.경부터 2012.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전남 무안, 목포, 강진, 해남 등지의 아파트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184,800원 상당의 자전거 18대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농협계좌 거래내역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기본영역). 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2. 9. 10.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바로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그 피해액도 1,100만 원 이상에 이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부를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8. 23:19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412-2에 있는 르까프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및 동종범죄전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8.21:57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광명로 126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충격하여 일부 구간이 파손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18: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역 앞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8.경 사이 일자미상 15:00경 서울 구로구 C 부근에 있는 원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구로구 C 부근에서 E에게 위 금원 중 2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위 D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C 부근에 있는 원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0. 10: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은후 서울 영등포구 H 상가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 중 25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위 E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호텔J 6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3. 오전경 위 호텔J 601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3.3 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K와 A의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11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회 투약분 20만 원 + 매매 알선한 필로폰 가액 합계 6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투약, 소지]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필로폰 매매알선, 매수]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3. 다수범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넘어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연령이 비교적 어리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여수시 B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사원인 D을 통해 제네시스 승용차 구매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대출금액 4,6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율 6.9%, 대출기간 48개월로 월불입금(1회차 1,060,987원, 2회차 이후 1,099,394원)을 변제하겠다"라며 신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차 할부론 신청서, 계약내용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거래기본약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기망행위의 방법과 내용이 좋지 않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7:20경 시흥시 C, 302호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전날 외박한 문제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등유 10리터를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던져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담뱃불이 스스로 꺼져 불이 붙지 아니하자 재차 등유통에 있던 나머지 등유를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증 제2호)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압수된 라이터(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등유를 거실 바닥에 뿌린 후 담뱃불과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불이 붙지 않아 특별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2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70세)는 2015. 5. 16. 14:00쯤 여수시 D, E은행 정문 앞 노상에서 머구대(주로 탕을 끓이는 재료로 쓰이는 야채)를 팔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팔고 남은 미구대를 부근에서 야채장사를 하던 할머니에게 사라고 권유를 하자 그 할머니 옆에 있던 피고인이 "야! 씹발년아. 너가 뭔데 이 할머니에게 머구대를 사라고 하냐"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당신이 그러냐"며 그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구대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야채가 든 피해자의 바구니를 길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일수를 특정할 수 없는 '치아 파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CD 재생 및 청취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블랙박스 음성재생 및 청취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