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2023고합30 피고인은 2022. 7. 무렵 지인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된 뒤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며 피해자와 친밀해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2022. 9. 하순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2. 9. 하순 저녁 무렵 당진시 C아파트 인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벗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씻겨달라”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흔들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22. 10. 초순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초순 무렵 당진시 D에 있는 E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위에 앉도록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10. 초순 무렵 충남 당진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뒤 “하지 말라”, “싫다” 등의 말을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3고합44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 여, 12세)과 서로 H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2022. 7. 21.경 충남 당진시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K, 피고인의 후배인 L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해 그곳에서 피해자, K와 함께 나란히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피고인의 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을 향하게 돌린 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위 K를 향해 몸을 돌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잡아 당겨 다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을 향하게 돌린 후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재차 위 K를 향해 몸을 돌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몸을 천장을 향해 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K를 향해 몸을 돌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벌리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여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어머니와의 통화, 피해자 고소보충 의견서 첨부) 1.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등, 메신저 스크린샷 2023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등, 국과수 감정서 결과에 관하여, 국과수에 의뢰한 피혐의자 DNA 감정결과에 대해), 발생보고서(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12신고 사건처리표,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감정서,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진술조력인 보고서,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양형기준을 필요한 범위에서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3세 또는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정신적·육체적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취약함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복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에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다만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 하며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