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교육지원과 청사관리계 D 공무원이다. 피해자 E은 C 교육지원과 청사관리계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는 군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상하관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가. 2016. 8. 4. 16:00-17:00경 부산 북구 F 소재 C 청사관리계 사무실에서 종이컵을 꺼내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손으로 엉덩이를 비비는 추행을 하고, 나. 2016. 8. 16. 09: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물건 구입 견적서를 가지고 공문 기안을 하는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그 이후 오후에도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다. 2016. 8. 17. 10:43경 위 "가"항의 사무실 밖 담배 피는 장소에 피해자를 불러 나오게 하여 강제로 몸을 안으며 뽀뽀를 하고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라. 2016. 8. 17. 14:4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도망을 가는 추행을 하고, 마. 2016. 8. 17. 16:1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복사기가 작동이 되지 않아 복사기를 고친다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는 추행을 하고, 바. 2016. 8. 18. 09:2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서 볼에 뽀뽀를 하는 추행을 하고, 사. 2016. 8. 18. 09:4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슴에 갖다 대고 나서 입술을 가슴에 갖다 대는 추행을 하고, 아. 2016. 8. 18. 16:14:0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고, 자. 2016. 8. 22. 10:2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갑자기 껴안는 추행을 하고, 차. 2016. 8. 22. 10:35경 위 "가"항의 사무실 밖 컴퓨실 옆 의자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카. 2016. 8. 23. 13:5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고, 타. 2016. 8. 30. 10:38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그전 피해자가 사무실 냉장고 일 관련해서 C 생활관 101호에 갔다가 사무실에 돌아와 피고인의 옆으로 가자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파. 2016. 9. 2. 17:3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청소용품 재고 현황을 기록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하. 2016. 9. 2. 18:20경 부산 북구 G 소재 H역 2호선 지하철 안에서 그전 지하철 I역에서 피해자와 퇴근을 하면서 같이 승차하여 H역에 지하철이 정차하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추행을 하고, 거. 2016. 9. 9. 11:4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음날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자리로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놀라 주저앉게 하는 추행을 하고, 너. 2016. 9. 22. 14: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자신의 옆으로 피해자를 불러 세워 등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성기로 피해자의 뒤에서 항문 쪽으로 성행위 하는 시늉을 몇 차례 하는 추행을 하고, 더. 2016. 9. 22. 16:5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로 가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고, 러. 2016. 9. 28. 10:56경 위 "가"항의 C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고, 머. 2016. 9. 28. 11:02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밖에 누가 있는지 보라고 하면서 밖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버. 2016. 9. 28. 12:27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쳐 추행하고, 서. 2016. 9. 28. 15:32경 위 "가"항의 C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추행을 하고, 어. 2016. 10. 4. 12:41경 위 "가"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공무원 성추행 이야기를 하면서 시범을 보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하고, 저. 2016. 10. 5. 12:2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작업을 시키고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고, 처. 2016. 10. 10. 10:22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두드리는 추행을 하고, 커. 2016. 10. 10. 15:3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작업을 시키고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강제로 만지면서 "너는 만져도 안 불안한가 보지"하는 추행을 하고, 터. 2016. 10. 13. 10:2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려고 하니까 움찔하자 다시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퍼. 2016. 10. 18. 11:45경 위 "가"항의 C 생활관1층 정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1회 쳐서 추행하고, 허. 2016. 10. 25. 12:38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컴퓨터가 잘 안된다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서 가는데 손으로 성기를 툭툭 치는 추행을 하고, 고. 2016. 10. 25. 16: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걸터앉아 엉덩이를 흔드는 추행을 하고, 노. 2016. 10. 26. 14:3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사무실 창문 쪽으로 헬기가 보인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창문 쪽으로 불러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고, 도. 2016. 12. 7. 15:07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고, 로. 2016. 12. 13. 10:4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는 추행을 하려다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미수에 그치고, 모. 2016. 12. 15. 10:0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고, 보. 2016. 12. 27. 11:2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찌르는 추행을 하였다.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16. 8. 4.부터 2016. 12. 27.까지 총 34회에 걸쳐 손으로 가슴 및 성기를 상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포괄하여)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