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3:00경 업무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동해철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미역 쪽에서 김천시 아포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C(54세)의 우측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징역 3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3.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34회, 동종 실형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4. 9. 17:30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센터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E(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바지에 묻어있던 변을 손에 묻혀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에게 "이거나 먹어라"라고 하면서 변이 묻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F 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파출소 앞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들고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방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P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법정형 : 1년50년(누범가중)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법정형 : 1월 ~ 10년(누범가중) 다. 이종경합범의 처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의 상한에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최종 권고형량 : 6월2•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수십회 처벌받은바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함께 노숙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뒤이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작량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처단형의 범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바,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전과,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수면내시경 검사 시 투약되는 수면유도제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2. 15:38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내과에서, 위병원 원장인 의사 D에게 마치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수면내시경 검사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5mg이 포함된 수면유도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또는 미다졸람을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의사 D에게 자신이 위장장애가 있으니 수면내시경 검사를 해달라고 말하여 D가 검사를 해주면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싶어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해달라고 한 것이고 프로포폴 투약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계획이었으며 당시 가진 돈도 없었으므로 D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진료비 8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56,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처방전교부상세내역, 각 진료차트, 각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소견서, (재)약학정보원 약품조회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약가일람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재판 결과 확인),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복역을 하고 출소한 직후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을 11회에 걸쳐 투약한 점,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그 편취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말경 오산시 C에 있는 식당인 'D'에서 약 1주일간, 2014. 1. 16.부터 2014. 1. 29.까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559에 있는 LG물류센터 내 물류회사인 'E'에서, 2014. 2. 28.경 1시간 정도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24. 03:20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D 식당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앞 창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시가 1,088,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등 담배 41보루와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1,15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27. 10:00경 위 LG물류센터 내 물류회사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E' 출고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물류창고에서 출고 준비 중이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LG탭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9. 04:35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위 'G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에 있는 높이 약 1.5m의 패널 담을 넘고 안으로 들어가, 남자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서 돈을 절취 하려고 하였으나 시티캅 경비업체의 침입 경고음이 작동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혐의자 차량 등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등 첨부에 대하여, 압수품 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LG물류센터 노트북 도난사실 확인에 대한, 피해품 노트북, 탭북 케이스 및 CCTV 촬영 캡쳐 사진) 1. CCTV 화면 캡쳐 사진 3매 1. 사진 12 매 1. 사진 9매 1. CCTV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M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그 직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2:48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9 소재 오리역 2번 플랫폼에서술에 취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 D, E, F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9cm)을 꺼내 흔들면서 "내가 목포에서 성폭행범으로 30년 살고 나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녹화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1.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04. 9.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중동나들목 사거리를 부천시청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교통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출구 쪽에서 웅진플레이도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피해진단서, 피해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과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D과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0:01경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4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IC 방면에서 월피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광덕시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할 경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마침 윌피파출소 방면에서 광덕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523,4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까지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이기는 하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3:00경 광명시 철산동에서 중학교제자였던 피해자 C(여, 18세)과 함께 식사를 한뒤 차를 마시자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시흥시에 있는 과림저수지 부근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금은 퇴직했지만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르치던 피해자를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다음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존경하며 따르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가운동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산 19-2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2번) 1. 사진 1. 수사보고(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2년 및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2회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성저마을 4단지 앞 도로를 이산포IC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차 정차중인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신호대기차 정차중인 피해자 H(남, 54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전종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성 손상 등 상해를, 피2 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J(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무면허로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차량을 충격하는 중한 사고를 유발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할 상황에 있어 구속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를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22:45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주식회사 '원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로35길 28(중리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4. 22:52경 대구 서구 평리로35길 28(중리동)에 있는 세븐 일레븐편의점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그 곳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D에게 "보험 처리 한다, 그냥 가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위 D는 이를 제지하며 다시 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고현장에 모인 약 20명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씹할 놈아, 마음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위 D의 좌측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자 적발보고서 등 붙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1. 2009.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11.경 대구에서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B의 처 C이 임차한 대구 북구 D아파트 105동 1502호의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에 들어온 가압류채권 2억 4,200만원을 해결해주겠다. 변호사 선임비용 1,520만원을 입금해 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09. 9. 2.경 경북 구미시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구둣방에서 피해자에게 "변 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 공시송달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후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한 채 항소기일이 도과되어 버린 B의 처 C에 대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09가단3179호 임차보증금반환, 원고 F, 피고 C)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추완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경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삿짐 센터'의 업주이며, 피해자 D는 위 이삿짐 센터의 종업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당을 당일 지급하는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2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이삿짐 센터의 종업원인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상해가 확대된 정황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피해 정도,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13. 3. 10.경 초등학교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우연히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던 중 2013. 3. 14. 10:00경 경기 양평군 소재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인 서울구로구 E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 태운 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8:30경 서울 구로구 E 오거리 노상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욕정을 일으켜 "옷을 벗어봐라. 발을 빨 아봐라. 말을 듣지 않으면 묻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시속 200km의 속력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같은 날 22:50경 충주시 F 소재 G휴게소를 지나게 되었는데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사정을 하여 G휴게소에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휴게소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총 4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금 피의자 검거보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112 신고내역송부(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4시간여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피해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엉덩이에 대한 왜곡된 성적 집착으로 인해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기로 마음먹고, 얼굴을 가릴 버프(등산용 자외선 차단 마 스크)와 모자를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독신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맞은 편 원룸촌 일대를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5. 04:12경 경산시 F 원룸 입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G(여, 22세)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위 원룸 부근 H 편의점 근처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고 미리 준비한 버프와 모자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후 그녀를 뒤따라가 그녀 뒤에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옷 위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전항의 범행 직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추가대상을 물색하다가 E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 반대편 차로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가던 피해자 I(여, 5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위 택시를 따라가 위 택시가 경산시 J아파트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아파트 입구 부근에 주차하고 모자와 버프로 얼굴을 가린 후 뛰어서 위 택시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8~04:30경 위 아파트 105동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그녀 뒤에서 양손으로 치마 뒷부분을 들치고 그녀의 팬티 위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해현장 등 CCTV 용의자 사진촬영, 현장 CCTV 확인에 대해,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1년에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고치지 못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깊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등 향후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경 피해자인 'B단체'가 C으로부터 양주시 D, E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위 토지 위에 있던 무허가 주택의 거주자들에게 이주비를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8. 피해자의 대표인 F로부터 위 무허가 주택의 거주자 중 1명인 G에게 지급할 이주비와 위 주택의 철거비용을 합하여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8. 9. 18.부터 2008. 12. 23.까지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면담보고) 1. 자립예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횡령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안성시에 있는 사우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제3자에게 되팔거나 임대를 하면 2~3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 중 3분의 1을 나누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사우나 건물을 매수한 적이 없어 위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1. 1. 31.경 3,000만 원, 같은 해 2. 1. 경 3,000만 원, 같은 달 12.경 2,000만 원, 같은 달 20. 경 3,57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합계 1억 2,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013. 5. 17. 0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고함을 치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 "그게 아니라 형님"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안면 및 경부의 찰과상,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신천동 7080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862-19에 있는 시흥카독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0:5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소주 4병을 꺼내 계산대로 가서 종업원인 피해자 E(17세)에게 라일락 담배 4 갑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 보이며 "칼 보이지, 만 원짜리 꺼내"라고 협박한 후 현금 1만 원, 참이슬 클래식 소주 4병 시가 10,400원 상당, 라일락 담배 5갑 시가 10,000원 상당 등 합계 30,4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관련)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참이슬 소주 4병(증 제2호), 라일락 담배 5갑(증 제3호), 1만 원권 1매(증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늦은 밤 편의점에 종업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시간 등에서 드러나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강취 과정에서 흡기로 위협하는 것 이외에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액 자체도 경미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당해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7.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4세)를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킴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청소년 부모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소재 '관고 전통시장' 앞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