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06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중국에 거점을 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태국 교민 명의의 한국 금융기관 개설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태국 교민으로부터 이를 태국 화폐로 환전 받은 후, 이를 다시 중국인 환전상 사용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후, 환전상으로부터 중국 화폐로 수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수수료를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할 한국 금융기관 개설 계좌를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C에게 태국 현지 교민 등을 통해 한국 금융기관 개설 계좌를 제공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C은 자금세탁 대상 금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식하면서도 태국 교민을 상대로 마치 환전을 의뢰하는 것처럼 태국 교민 명의의 한국 금융기관 개설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태국 교민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에게 중국인 환전상 사용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에 상당한 금액을 태국 교민으로부터 태국 화폐로 교부받아 이를 위 중국인 환전상 사용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9. 10. 10.경 태국 파타야에서, 교민 D으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건네받은 태국 교민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를 B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8. 불상지에서 검사임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남부지검 H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사건이 해결되면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 G이 송금한 금액과 계좌를 알려주고, C은 2019. 10. 10.경 D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한 태국 화폐 49만 바트를 태국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중국인 환전상 사용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2019. 10. 9.경 파타야에서 일명 ‘J’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파타야 휴양지에 호텔과 풀빌라를 건설할 예정인데 법인 설립 및 사업 진행을 위하여 급하게 태국바트가 필요하다. 태국 교민 명의의 한국 금융기관 개설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적법한 한국 화폐를 송금해 주겠으니 태국 화폐로 환전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파타야 휴양지에 호텔과 풀빌라를 건설할 계획과 능력이 없었고, 태국 교민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자금세탁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다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비롯한 피고인과 C은 태국교민 계좌에 연동된 공인인증서나 OTP 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없었기에 그 계좌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이를 인출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태국 교민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할 경우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금원이며, 그러한 사정을 아는 피고인 등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적법한 한국 화폐를 송금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 소유의 별도 태국 화폐로 환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국 교민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건네받은 후, 2019. 10. 10. 및 같은 달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K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3,000만 원,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6,000만 원, L 명의의 위 M조합 계좌에 3,000만 원, 합계 1억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D으로부터 ‘J’을 통해 환전금 명목으로 2019. 10. 10.경 49만 바트를 태국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10. 11.경 243만 바트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합계 292만 바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우편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따른 피의자 특정 경위 및 피해자 e-mail 회신내용),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원 1억2,000만 원 입금내역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C의 카카오톡 공모 등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C과 J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B과 환전상의 위챗 내용), 내사보고(B과 피혐의자 A의 위챗 내용),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원 특정, 인출 및 교부 경위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중국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은닉 자금을 비밀리에 환전하여야 한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었고(범죄사실 제1항 부인), 같은 이유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태국 교민들 계좌에 입금한 돈이 지급정지, 환급될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범죄사실 제2항 부인). 2. 판단 가. 사기방조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바,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당초 한국에서 송금될 거액의 자금을 즉시 태국 돈으로 환전해 줄 능력이 있는 교민을 물색하던 중에 N을 소개받기도 하였는데 N은 최근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환전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아 피고인에게 2일간 예치 기간을 둘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B에게 전했으나 B이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3쪽). 또한 피고인은 ‘C이 2번 정도 보이스피싱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물어와 B에게 물어보았으나 B이 아니라고 하여 아니라고만 생각하였다. 어느 정도 보이스피싱에 대해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당시 경제적 여건이나 수고비 등에 대한 생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쪽). 즉 C, N은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송금되는 자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번 질문하였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피고인 또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송금될 계좌, 환전금을 입금할 중국 환전상 계좌 등 보이스피싱 편취금 세탁에 필요한 결정적인 정보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외에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은 중국 유학 시절부터 B과 알고 지내왔고, 직접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한 유일한 인물이다. 특히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B과 위챗으로 수십차례 통화하였다. 다) C은 “2019. 10. 9.경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돈이 아닌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여 환전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9. 10. 11.경 태국 현금 1억 원을 중국 환전업자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오늘 안에 보내주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투자자에게 신뢰를 잃어버린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고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바로 송금하도록 협박하였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돈을 송금해야 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공산당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 나 한국에서 송금된 돈이 위험한 돈이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3, 219, 220쪽). C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환전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B과는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C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베트남에서 B과 줄곧 같이 있었고 B으로부터 위 정보를 받아 C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 관련 인식과 용인 의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고 이를 용인한 채 방조행위를 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사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환전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 측에 ‘태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자금을 가지고 오려고 한다’고 기망하여 송금된 한국 돈을 태국 돈으로 즉시 환전 받았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되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일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데 가담하였고, 그 액수도 1억 원이 넘는다. - 이 사건에서 밝혀진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고, 결국 환전의 대가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일부는 계좌 지급정지, 환급 등을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았다. 이외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