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2017고단20 피고인 A는 2013. 12. 4.경부터 2015. 10.31.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F 상품공급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입·출고, 물품대금 입·출금 등 전반적인 마트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2015. 9.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유한킴벌리 I대리점(J)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E마트에 화장지, 샴푸, 비누 등을 납품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E마트의 물품 입·출고, 물품대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유한킴벌리 I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동생인 피고인 B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한킴벌리 제품을 다른 마트에 출고가보다 싸게 납품하고 유한킴벌리에는 정상적인 출고가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그에 따른 차액(일명 '장부차액금')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유한킴벌리 I대리점에서 피해자의 E마트에 유한킴벌리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실제로 공급하는 유한킴벌리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과다계상하여 공급받는자용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행된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물품대금을 유한킴벌리 I대리점 운영자인 H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번호 K)로 결제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20.경 피해자의 마트에 850,500원 상당의 유한킴벌리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850,500원 상당의 공급받는자용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행된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50,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H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명의의 계좌로 15,834,850원을 초과 지급하게 하여 H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유한킴벌리에서 피해자의 E마트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수기로 작성한 허위의 공급받는자용 거래명세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작성된 거래명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번호 L)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8.경 피해자의 E마트에서 3,448,000원 상당의 유한킴벌리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작성하여 건네 준 같은 금액 상당의 허위의 공급받는자용 거래명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로 3,4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743,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군산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마트'에 피해자의 E마트에 있는 물품을 납품하고 N으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2. 26.경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32,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P)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마트 업주들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수령한 합계 37,024,894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E마트 물품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E마트에 있는 물품을 임의로 판매한 다음 그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4. 4. 1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E마트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8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9,002,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900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하여 위 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내가 Q회사 현장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월 수입은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2016. 11. 23.경까지만 Q회사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통장거래내역, 각 공급자용 거래명세서 전표, 각 공급받는자용 거래명세서전표, 수기 거래명세서 전표, 각 고소인 명의 통장거래내역, 유한킴벌리 장부내역,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9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대부거래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Q회사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횡령 및 배임,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기소된 금액이 9,000여 만 원에 이르지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리드코프에는 재판과정에서 5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