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1. 2020. 10. 7.경, 2020. 10. 2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7. 06:00~07:00경 강릉시 B에 있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C(남, 48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집 안에 있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1층 출입문에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1.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1층 출입문에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합계 수리비 19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22: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초당점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26세)이 피고인의 이름을 정확히 몰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강릉시 창해로14번길 54-4(견소동)에 있는 안목 해수욕장 입구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소지하고 있던 단소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2대 때리고, 발로 위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01:35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11. 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2. 18:0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34세)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2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야, 개 새끼야,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23:35경 강릉시 M아파트 놀이터에서, 자매인 피해자 N(여, 21세), O(여, 1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N에게 '너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3회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6. 2020.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14:10경 강릉시 P앞 도로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남, 58세)이 운행하는 R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강릉시 일대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비 24,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20.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23:45경 강릉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 조각 등이 들어 있는 쓰레기통을 들고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다 쓰레기통을 바닥에 던졌고, 2020. 11. 18. 00:51경 강릉시 U에 있는 V 부근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 W(여, 31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따라오냐?, 마음대로 해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변 나무 밑에 끼워져 있던 무게 약 15킬로그램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도로 연석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걸어오는 방향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F, K, Q, W,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견적서, 각 피해자 제출 영수증,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진단서 등,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V 현장확인 및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소지 각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1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횟수,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과 원만히 합의 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