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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9: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826-13 믿음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2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3.부터 2013. 1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팀 대리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회계시스템에 접속한 후 지불 결재 명세서에 E회사(대표 F)이 피해자 회사에 49,5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입력한 다음 경리팀장 G 등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회사은 2004년경 폐업된 업체로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 등 결재권자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한 후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4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0. 10.부터 2013. 11.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655,293,913원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사용처에 대한 부분) 1. 고소장, 이력카드, 지불결재명세서, E회사 지급 리스트,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에 미미하나마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여 추가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시스템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 상당 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3.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E 주점' 1번 방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대로 도우미를 나가게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처와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장에 피해자의 농기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2013. 11. 16. 19:33경 피고인의 E 1톤 포터 트럭에 F을 태우고 피해자의 위 농장 옆 농로가로 운전하여가 정차한 후 어둡고 인적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아세아 관리기 1대,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위 F과 함께 위 트럭 화물칸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리기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분석) 1. 검찰 수사보고(공범 F 특정 방법 및 공범의 현장 존재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차량인식용 CCTV 분석, E 피해품 및 특징점 촬영사진 첨부, E 화양초등학교 통과 자료 캡쳐 사진 첨부, 주남저수지 차량인식용 CCTV 촬영화면 첨부, 2피의자 소재수사, 피의자 F 소재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의 절도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2007. 12.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야간에 차량까지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농기계를 합동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해품 중 관리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월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5번까지 있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가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계금을 넣으면 18번에 계금 1,000만 원을 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3. 3. 24.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8,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무인카메라 설치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2.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로한 E의 2012년 9월 임금 51만 원과 2012. 9. 10.부터 2012. 9. 27.까지 사원으로 근로한 F과 G의 2012년 9월 임금 각 132만 원 등 합계 31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민원서류처리전(진정사건 일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이 임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F과 G에게 대리점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하였음에도 마치 근로자들이 처음부터 대리점을 인수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출근한 것처럼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 1년 이상이 지났고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액이 고액이 아님에도 임금 지급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0:2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지상3층 'D노래타운'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은 안내해 주던 종업원인 피해자 E(만 21세, 여)에게 화장실로 안내해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끌어안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해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게임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위 업소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특별히 요금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노래타운에 여성과 함께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추행 상황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즉시 경찰에 피해상황을 신고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끌어안는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습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광저우 불상지,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H 11층 I 사무실 등 해외의 사무실에 컴퓨터 등 전산처리장치와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J, K 등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8. 4. 27.경부터 2018. 6. 28.경까지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8. 6. 29.경부터 2019. 1. 5.경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도박자금 충·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고객들로부터 (유)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7. 1.부터 2018. 11. 9.까지 총 3,684,830,626원을 입금받는 등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국내·외 각종 운동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 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G,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해외 사무실 사진 사본, 로그기록 등 1. 수사보고(E·G·F 판결문 및 N 공소장 첨부, 나머지 공범들 수사진행상황 정리) 1. 수사보고(R 국민은행 계좌 및 A 명의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접속 ip 분석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불법 영업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도 짧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분배받은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29. 06:30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중 집을 잘 찾지 못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인근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그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C(여, 58세)이 관리하는 D 비스토승용차량의 우측 앞문과 뒷문을 수회 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라바콘을 들어 피해자 E(여, 31세)가 관리하는F 아반테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위에 던져 그 휀다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1,775,396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1:10경 삼척시 엑스포로 174에 있는 건지주공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서 C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말해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가자면 가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사고를 우려하여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택시의 보닛 쪽으로 밀면서 목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30. 09:1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E 모텔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모텔 안내실로 끌고 가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3회, 가슴을 3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5회가량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폐쇄성 혈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모텔 종업원 피해자 F(여, 45세)이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코를 3~4회 때리고, 왼쪽 팔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 심사분과 부위원장으로서, C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경 공주시 백제체육관에서, 피해자 B협회에서 심사를 주관하는 승품단 심사 대회 응심자의 인적사항을 대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미리 접수하여 둔 피고인의 남편 D 대신 자신의 체육관 관원으로 태권도 3단 자격증을 가진 에게 대리 시험을 보게 하여 E을 D으로 오인한 B협회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채점하게 하고, D이 국기원 1단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승품단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심사연명부, 각 채점표, 2013. 2. 23. 충남 공주 심사 내역, 조회화면, 동영상 캡쳐 화면, 회신자료, 각 심사위임계약서, 단증사본 1. 수사보고 (I 응심추천 등 국기원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4회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D에게 태권도 1단증을 발급받게 하고자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의 제자로 하여금 대리 시험을 치게 하여, 우리나라의 국기로서 그 심사 업무에 관하여 신뢰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태권도 승단 심사 업무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처음부터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는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6개월간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인 B협회의 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30. 18:10경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표지를 세워 유사석유 판매점인 것을 홍보하고, 주유 중 자동차를 가릴 수 있는 천막 시설, 유사석유 보관 시설, 주유기 등을 모두 구비한 상태에서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17리터 들이 유사석유제품(톨루엔과 메탄올 혼합) 39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결과서, 현장사진 5매,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이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한데 그치고 판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5. 02:2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1128번길 1130 동양7주유소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던 중, 피해자가 차 안으로 손을 넣어 시동을 끄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이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10미터 가량 차량을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5. 02:20경 위 동양7주유소 앞길에서 위 A가 운행하는 차량 조 수석에 승차하여 있다가 위 A가 위와 같이 경사 E의 팔이 차량 안에 있는 상태로 매달고 차량을 후진하는 동안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차량 안으로 손을 넣어 시동을 끄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할퀴어 교통위해 제거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어 위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고는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언니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지장을 찍고, 같은 해 3. 18. 20:30경 위 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지장을 찍은 다음 피고인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였음을 알지 못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상황), 수사보고(G 공무집행방해 상황), 단속경위서,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특수공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 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1년 5월 피고인 B: 징역 1월사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일반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N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일반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다른 사람의 신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의 시동을 끄려는 경찰관 E가 차량에 매달려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하여 가 자칫 위 경찰관에게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고, 이후 20여분간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하차를 하지 않는 등 죄질 극히 불량, 음주운전 적발 2회째, 피해자와 미합의(경찰관 E는 위사고로 인하여 목, 어깨, 허리 등 통증이 심하여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상을 입었다), 1992. 6.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1. 2. 16.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11. 15.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폭력,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차량의 시동을 끄려는 경찰관 F의 손을 할퀴고 (위 F은 피고인의 손톱에 긁히는 찰과상과 손목과 팔의 통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관이 A를 체포하는 도중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다가 상의를 벗어던지고 경찰관에게 대항, 단속 직후 친언니 G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경찰수사에 혼선을 초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3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15: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D)에서 E 가 사용하는 E의 어머니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2. 새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E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9:4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E가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3. 저녁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골목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6. 00:4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E가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 경 서 울 금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7, 13:4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E가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8. 새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L' 모텔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약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 제조자나 공급자에 비하여 단순투약자를 비교적 관대하게 인식하고 있는 중국 관습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3. 14: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2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C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안방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팔찌 등 귀금속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F 등과 합동하여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44,212,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R, G, S, T, U, V의 각 진술서 사본 및 W, X, E, Y, Z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830 판결문 및 2014노13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직 나이 어린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2004. 1.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7.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17. 여주교도소에서 위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06 피고인은 2014. 3. 6. 12:40경 광주 동구 C 아파트 110동 8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관문 손잡이 옆 부분에집어 넣은 후 힘껏 눌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방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2. 9. 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7,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4125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3. 6.경 서울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 소재 상호불상의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2014. 1.경 피해자에게 "모친이 전남 함평에 계시는데 다니기 불편해서 그러니 한 달만 차를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F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받았고, 한 달 후에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두 약정에 따라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2.경 마침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로 하여 G을 통해 소개받은 H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2,5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키와 함께 G을 통해 H에게 인도함으로써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D,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조사), 발생보고, 내사보고(절도현장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나. 제2범죄 :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이종 누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3년 ~ 6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 받았으면서도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노모와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양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맥주를 마시면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고, 술을 마시려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귀가하지 않았고, "어린놈의 새끼, 건방진 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경찰관을 재차 때리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막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22

범죄사실 2013고단2622 1. 피고인은 2013. 5. 15. 03:24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맥주 10병 시가 40,000원 상당, 과일안주 1접시 시가 30,000원 상당, 오징어 1접시 시가 30,000원 상당, RT 시가 20,000원 상당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01:05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3고단2852 피고인은 2013. 7. 23. 02:0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G, J와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10여 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범죄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나머지 미변제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