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8. 1. 10. 01:5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1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8. 1. 10. 18:00경 포항시 북구 H원룸 303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05:30경 경주시 J 주차장에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손으로 수 차례 돌려푼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06:00경 경주시 L원룸 주차장에서 차량키가 꽂혀있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M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신용카드 1장, 낚시대 1개, 골프채, 낚시조끼 1개, 신발 2켤레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고 절취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11:30경 경주시 N에 있는 O식당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내에서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16:30경 경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 보관중인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액기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18:00경 경주시 북성로 130에 있는 황오동주민센터 자전거보관소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잠시 세워둔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30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 앞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죽도파출소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U, 피해자 V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U을 같은 날 08:54경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192 피고인은 2018. 1. 10. 05:51경 경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충전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XG 승용차량을 정차시키고 종업원 Z에게 마치 LPG 가스 충전을 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득 채워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과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차량에 LPG 가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48,229원 상당의 LPG 가스를 공급받았다. 2018고단218 피고인은 2018. 1. 10. 11:36경 부산 기장군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LPG충전소에서, 종업원 AD에게 자신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에 LPG 가스 충전을 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LPG 가스를 충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승용차에 LPG 가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시가 21,410원 상당의 LPG 가스 26.368L를 충전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20. 11:40경 경북 포항시 AE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근로자들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AF에게 '씨발 장난치냐'라고 욕설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 8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들이 대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20:18경 경북 포항시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머리 염색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염색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원 상당의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7 1. 절도 가.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06:16경 경주시 AK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J 소유의 AL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선글라스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옷 1벌 등 시가 합계 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06:42경 경주시 AN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11. 06:14경 경주시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Q 소유의 티볼리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차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I, R,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경위 관련, 절취한 선글라스 현장, 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압수차량에 대한 감식, 현장사진 첨부 관련) 2018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C,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2018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2018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18고단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 AF,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Q, AT, AU, AV, AM, AW, AX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정황 확인), 수사보고(범행정황 CD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품 절취정황(우산, 원피스)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통화), 수사보고{AY 차량 관리자(AU) 상대 수사}, 수사보고(자전거 절취 범행정황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AZ 차주(AT)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정황 및 피해차량 B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정황 및 피해차량 BB 특정), 수사보고(범행정황 및 피해차량 BC, BD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J 상대 피해품(우산) 시가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주거침입죄, 사기죄, 특수협박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45 절도죄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훔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절도죄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2018고단255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넜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범죄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