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심신장애인으로서,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8. 26.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앞에서, 그곳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너희 외국인처럼 예쁘다. 아저씨 물 빼주면 안되냐. 우리 집에 가면 사과주스도 있다. 아저씨 집에 가서 뽀뽀만 해줘도 돈을 주겠다. 섹스하고 싶다. 아저씨 돈이 많으니 성관계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그만하세요.”라는 취지로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들의 앞에 서서 “아저씨는 여자만 보면 발딱 발딱서는데 너희가 와서 해주면 좋겠다. 너희가 와서 성관계 한 번만 해주면 나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각각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C의 등을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내사보고(CCTV 및 E마트 목격자 진술관련), 내사보고(피해자 가명 D 진술 및통화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앓아왔던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심신장애인임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강제추행 범행의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안쓰러워 돈을 주려고 했을 뿐, 그 판시와 같이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적 언동을 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자리를 피하던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희롱적 발언과 강제추행 사실에 관해 진술했다. 피해 진술의 주요 부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 진술에서 이례적인 내용이나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보기 힘든 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하려 했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기록상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의 성희롱적 발언과 강제추행 행위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특히 피해자 D의 모친은 ‘이 사건으로 크게 피해 입은 사실이 없어 굳이 형사사건화 시키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증거기록 30면)].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자진하여 진술하기도 했고, 이러한 사정은 당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진술로부터도 확인되고 있다(피고인은 조사과정 마지막에 이르러 경찰로부터 “이상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아니오. 거짓말을 했습니다”라면서 진술을 번복했을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의 성희롱적 언행을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청소년이라는 점을 항의 받고서도 이를 그치지 않았고, 심지어 피고인을 피하여자리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 C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쓰다듬어 강제추행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조현병을 앓아 오다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