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경 C을 통해 피해자 (여, 23세)와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2:30경 오빠와 싸우고 집을 나온 피해자를 만나 성적인 접촉은 하지 않기로 약속한 뒤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여인숙 201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뒤 손가락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구조에 대한 자필 그림, 피의자 F사진 및 상호 F 내용, 상호 주고받은 F 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깨어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만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곁에서 만졌을 뿐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절대로 제 몸을 터치하거나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을 믿고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침대에 앉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 피고인과 약간 다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등을 돌리고 먼저 잠을 잤다. 저도 티브이를 보다 잠이 들었는데 뭔가가 쑥 들어왔다는 느 낌이 들어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손으로 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제 음부에 집어넣고 있었다. 그만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이 쎄서 손을 빼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약 2분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손을 빼고 몇 분간의 정적이 흐른 뒤 피고인이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였으나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옷가지를 챙겨 입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모텔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주민조회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9. 1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는바,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연인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경찰관이 "진술인은 공황장애 등 신체화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조사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괜찮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경찰관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지금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 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하였으며, 진술조서 말미에 자필로 '거짓말을 하고, 믿음까지 줬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대하니 너무 괴 씸합니다. 사건 후 귀가해서 메시지로 폭언을 했어요. 꼭 처벌해 주세요. 억울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피해자가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 궁박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여인숙에 가기 전 피고인에게 '근데 텔가서 관계맺을라고 가는거 아니지? 그럴꺼면 마음 일찍 접어. 나 지금 스트레스에 상처 과중상태야. 난 이야기나누고 티비로 영화보던가 잠만 잘거야.', '만난지 얼마안됐는데 텔가자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F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과 성적 접촉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만할게.', '나도 자기 안 고만 자야겠다.'라는 F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수사기록 제3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여인숙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아까 한 행동들 미안해. 그리고 지금 나온건 내가 있으면 너가 잠 못 잘 것 같아 일부로 나왔어. 편히.자.', '내가 너 피해 입힐까봐.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힘들게 할까봐.', '내가 너에게 잘못을 한 것 같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만난건 아니고 내가 너를 정말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내가 너 입장을 바꿔놓고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이러한 행동 너한테 더 이상 없도록 할게.'라는 F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다(수사기록 제33쪽).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죄의 경우 형량하한을 2/3,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접촉을 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다음 피해자와 여인숙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