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보호 조치가 필요하니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도록 속인 후, 국내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돈을 훔쳐 나오게 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관으로 사칭하며 접근하도록 하여 돈을 받은 후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 나오거나, 피해자를 만나 예금보호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돈을 국내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5. 5. 26. 11:00 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O동 00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9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계좌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모든 예금을 빼서 집 장롱에 보관하고 경찰관을 보낼 테니 도움을 받으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는 신협에서 3,0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장롱 이불사이에 넣어놓고 성명불상자와 계속 통화하며 새마을금고에 현금을 인출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왔다. 그 때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보낸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출입문 열쇠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다시 새마을금고에 현금을 출금하러 간 사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열쇠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장롱 속 이불 사이에 보관 중인 현금 3,000 만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5. 27. 10:10경 화성시 F아파트 000동 000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7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제일은행에서 3,000만원 대출이 신청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전달하여 예금보호 조치를 받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합계 1,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80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집에서 현금 훔쳐 나오는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0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명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Q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6월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더욱이 C에 대한 절도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속여 주거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고 대담한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5:0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고 새마을금고 본오동지점에서 1억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O동 호 앞에 도착한 C에게 "보안키를 만들려면 동사무소에서 서류가 필요하니 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한 현금은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안키를 만들 생각이 없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C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 송금책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억 1,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을 국내 송금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신도림역에 있었을 뿐, C의 주거지로 다시 가서 1억 1,4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6, 14:25:32에서 14:37:08 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을 국내 송금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돈을 최종 전달받은 G은 피고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26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을 절취한 사람과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은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취지의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