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C 소유인 양산시 D 소재 'E' 모텔을 F 명의로 14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모텔을 담보로 위 F 명의로 대출받은 돈 10억 원 등 합계 11억원 상당을 위 C에게 지급하였으나, 잔금 3억 9,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C에게 부산광역시 동래구 G 토지 (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4층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위 잔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C로 하여금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수하게 하고, 2013. 8.5.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 및 등기이전비용으로 충당하게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게 하였으며, 2013. 10. 23. H으로부터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2순위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원을 위 C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9. 경위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I와의 사이에 위 I 소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J 대지 257m㎡와 그 지상 2층 건물 256.29㎡ 및 K 토지 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13. 11, 11. 중도금 3억원을, 2013. 12. 27. 잔 금 8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1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3. 10,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11. 위 I에게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위로부터 독촉을 받자 2013. 11. 21.까지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합의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였으나,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결국 2013. 12. 27. 위 I로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0.경 울산광역시 남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피해자 O에게 "14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예정인데, 은행 지 점장으로 있는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3억 원만 지급하면 신협으로부터 12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일명 'PF 대출')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억 원만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신협에서 대출받을 대출금으로 월 3부 이자와 함께 빌린 돈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3. 11. 20. 피해자 N의 시누이의 남편인 P 앞으로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설정된 위 H의 2순위 근저당권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을 각각 이전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될 상황에 있었고, 2013. 말경 Q신용협동조합 초량지점에 이 사건 인접 토지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위와 같이 2013. 8. 5.자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1순위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해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설령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은 위 생활형주택 공사대금으로 지불될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R 소재 피고인 운영의 'S' 모텔과 관련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2010. 8.경 T 명의로 매입한 울산 울주군 U 소재 'V' 모텔과 관련하여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김해시 W 소재 'X모텔'의 Y에 대한 매수대금 채무 23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기에 위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 원리금을 피해자들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3.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N이 위 P로부터 융통한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4,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B 사무소 AC 통화, G 소유자 C 유선 진술청취 1. 소장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필증 사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화해권고결정 사본, 확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차용금증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통장사본(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도 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업자가 피해자 중 1인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이 사건 직전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2014년에 징역 1년, 2105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자금의 조달에 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치 단기간 내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소 2억 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동종범죄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동종전과가 1번의 실형을 비롯하여 총 5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앞서 본 2번의 전과도 이 사건의 계기가 된 모텔 인수와 관련한 각 사기죄로서 그 무렵 피고인이 단기간 내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0. 27.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2017. 5. 22. 다시 구속될 때까지 약 7개월간 도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 소재지를 알리면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재판절차에 혼선을 초래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