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6. 02:34경 논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인 'D'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채 및 소주잔을 술집 벽면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벽지에 얼룩이 지게 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 행위를 피워 위 술집 측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경사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시늉을 하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위 G의 배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21:30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논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해월로211번길 37 연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0%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직전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1:40경부터 같은 날 02:13경까지 사이에 충남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시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몸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F 1톤 포터트럭의 앞 번호판을 떼어 위 E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익산시 C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이 4억 3,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담보로 군산시 F의 토지와 건물이 들어가 있고 채권최고액이 7억 4,100만원이지만 부실채권이어서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채권을 양도했다, 내가 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4억원 가량에 채권을 재매입할 수 있는데, 나에게 6,500만원을 투자하면 유동화전문회사에 매입대금 일부를 지급해서 채권을 양수하고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를 진행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후에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내가 미리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7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고, 대출금으로 채권 매입대금 잔금을 치르더라도 2억 5,000만원 가량이 남는다, 그러면 당신이 투자한 원금과 이익금을 합쳐 1억 4,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아이에셋자산운용에서는 위 토지와 건물을 경매할 경우 위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을 매각대상으로 분류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위 아이에셋자산운용 담당자와 사전에 매각과 관련한 가격협상조차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더라도 위 한빛은행 채권을 매입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500만원을 채무변제, 주식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주고,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매입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2016. 5. 6.경 100만원, 같은 달 9.경 1,900만원, 같은 달 16.경 500만원, 같은 해 6. 3.경 4,000만원,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마이에셋자산운용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한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5: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13 앞 도로변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직지대로 623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1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총 범죄전력이 약 12회에 이르고 그 중에 음주·무면허운전 전력도 약 8회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18. 01:3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수산리에 있는 '금강송한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8:3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D소주방'에서 위 소주방 업주인 E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E에게 "씨발년! 죽이뿐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66세)가 "여자하고 왔으면 조용하게 술을 마셔야지 왜 주인한테 욕을 하느냐."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방 안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사진 촬영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태양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4:2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에서, 현금 7만 원을 선불로 계산하고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가게 문을 닫고 자신과 나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관계에 응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모두 마시고 나자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으니 가게에서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기분이 들어 이에 격분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13cm)를 손에 들고, 날카로운 가위 날 끝부분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찌를 것처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 있는 것 모두 내놔. 난 널 죽여야겠으니 옷 다 벗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으로 지불하였던 현금 7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1. DNA 감정서,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임장 일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6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이 혼자 운영하던 가게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그 후로 5년 정도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9. 9. 00:4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정동 하남2지구 소재 부영2차 아파트 앞길에서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2017. 9. 9. 01:0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C로부터 택시요금 2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C에게 "내가 지금 택시비가 없다. 내일 오전 중으로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 안 그러면 집에 있는 참깨라도 2만원어치 가져가라. "고 말하여 C과 택시비를 참깨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 마당에 있는 참깨를 담아 C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참깨를 제대로 담을 수 없고, C는 참깨담는 것을 도와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예초기 연료통(용량 20리터, 휘발유와 자동차 엔진오일을 25:1의 비율로 섞음)을 들고 나와 C 운행의 택시 지붕에 들이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예초기 연료가 흘러내린 택시 오른쪽 측면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택시가 독립연소가 되기 전에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안경 시가 23만원 상당, 피해자의 귀에 착용한 블루투스 시가 5만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경위 F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위 F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쇄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7번) 1. 택시 촬영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등 촬영사진 1. 견적서, 진단서(C),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다. 제3범죄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이를 제지하던 택시기사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27년 전이고, 그 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3:10경 안양시 동안구 수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교 지하차도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 소유인 C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22:26경 구미시 비산동 주택가에서부터 구미시 신비로 65에 있는 금오공대 아파트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2:26경 구미시 신비로 65에 있는 금오공대 아파트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평네거리 방면에서 구비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도로연석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전도되게 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발뼈의 상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연석을 들이받고 넘어져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2. 05: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집밥이 좋다'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6. 00:3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베스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시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2017고단656]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2. 00:5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남자화장실 창문을 빼내고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한 뒤, 주방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음식주문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2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망치와 로프를 이용하여 위 마트 내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그곳에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3보루와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060] 피고인은 2017. 6. 12. 01:18경 대전 대덕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535]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말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L에 있는 M모텔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천리 파사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13. 02:5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608번길 46에 있는 법동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O 쏘나타3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및 도주방향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H마트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동선추적 CCTV 사진 1. DNA감정회보서 [2017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첨부) [2017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전거 절도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회수된 자전거 사진(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며, 본건 범행 중 영업시간이 지난 식당이나 마트의 창문틀을 빼내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창문을 손괴한 후 침입한 각 범행은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공구함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였던 과거 범행에서 보다 나아간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뿐만 아니라 2건의 병합사건은 피고인이 2017고단656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은 후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자이고,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1년~3년9월(형법 제331조 침입절도와 형법 제330조 침입절도 모두 기본영역 1년~2년6월)]를 참작하되 위 권고형량 내의 형이 아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1:5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삼거리 교차로 앞길을 창선회센타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20,7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17. 23:50경 화성시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채 편지봉투에 포장된 필로폰 약 0.35g을 현금 30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3. 18. 새벽에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된 H 싼타페 승용차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종이에 싸서 I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비닐팩에 넣어 I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18.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L 아파트 106동 1205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6. 새벽에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8. 새벽부터 2017. 5. 15. 오후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1g을 비닐팩에 넣어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과 공범간의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순번 26) 1. 각 마약류 월간동향(3월호, 5월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경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8만원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양 합계 0.14g X 20만원/0.1g]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2016. 2.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의 필로폰 투약을 위한 단순 수수 및 투약 행위에 대해 2016. 12. 말 검거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필로폰을 단순 투약 및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이사비를 빌려 주면 남편이 소를 키우니 2016. 5.까지는 소를 팔아서 그 돈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소유하고 있는 소가 없었고, 2015. 8. 10.경부터 투자 실패로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 26. 까지 9회에 걸쳐 4,0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옷, 화장품, 생활용품 구입비, 전기요금 등이 없는데 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면, 2016. 5. 까지는 남편이 소를 팔면 그 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소유하고 있는 소가 없었고, 2015. 8. 10. 경부터 투자실패로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하나카드를 교부받아 42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2. 1. 까지 46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등 5,422,30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돈은 변제하였고, 순번 2, 3, 6, 8 기재 각 돈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대신 계좌이체를 부탁한 것이며, 순번 4, 5, 7, 9 기재 각 돈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카드를 사용하였고 일을 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소가 1마리당 1억 원 이상이므로 이를 팔아서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이미 2015. 8.경 피고인의 남편이 건축업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아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돈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거래내역서나 영수증 등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어 집세를 계좌이체 하도록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지급한 적도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대신 계좌이체를 부탁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그 주장을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으로 지급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노래방 영업의 특성상 매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일 일당이 40만 원 정도나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3:45경 대전 서구 C 먹자골목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식당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중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진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고,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6. 19. 00:27경부터 같은 날 00: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16.경 같은 죄로 단속되어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5,02: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신장동 444-41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장로 133 역말로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화인결과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범죄전력 다수로써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