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2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주소>에 있는 <업체명>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건물명>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K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K3 승용차가 진행방향 왼쪽으로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여, 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우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서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 B, G과 각 합의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B을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467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2. 초순부터 2023. 9. 22.까지 거제시 B아파트, C호에서 침대, 이불, 쇼파, 냉장고 등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숙박공유사이트인 'E'에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당 약 10만 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기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대출채무와 신용카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자산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 아니었음에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보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입원비 보험료를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실은 입원을 필요로 할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남 담양군 C 소재 D병원에 2009. 12. 29. 에 입원하여, 2010. 1. 12.에 퇴원하고, 그즈음 피해자 보험회사 흥국생명 등에 입원보험료 지급을 청구하여 그로부터 금 135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8. 23.까지 총 6회에 걸쳐서 병원에 입원한 후, 그즈음 입원보험료 지급을 청구하여 합계 금 7,283,277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료분석 1 내지 6의 각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입원보험금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또 입원과 재입원을 반복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한 경우 그 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입원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2. 28. E한방병원에서 증상 호전을 이유로 의사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아 퇴원하였음에도 그 바로 다음날인 2009. 12. 29. 같은 증상을 이유로 D병원에 다시 입원한 점, 그 때부터 2010. 3. 24.까지 피고인은 병원 측으로부터 2주 이상 입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치료내용을 양방에서 한방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입원기간을 늘린 점,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i) 2010. 1. 13.부터 15일간 입원하는 동안에는 의사의 처방을 시행한 기록을 기재한 Acting Sheet가 4일만 작성되었고, ⅱ) 2010. 2. 24.부터 15일간 입원하는 동안에는 매일 동일하게 포도당 등을 주사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으며, iii) 2010. 3. 11.부터 14일간 입원하는 동안에는 Acting Sheet가 아예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입원이 필요할 만큼의 치료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10. 6. 16.부터 8일간 입원하는 동안에는, 비록 입원일로부터 3일전 계단에서 넘어져서 무릎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애초에 입원이 피고인의 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퇴원도 사실상 피고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2010. 6. 17.부터 2010. 6. 22.까지의 의사지시기록지와 Nurses Record에 의하면 의사는 매일 물리치료와 침· 부항 등 동일한 지시를 단순 반복하고 간호사는 오후와 밤에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거나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10. 8. 9.부터 15일간 입원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입원 당시 의사로부터 2주 동안만 입원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기간 동안만 머물계획으로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0. 8. 10.부터 2010. 8. 23.까지의 의사지시기록지와 Nurses Record에서도 역시 위 와 동일하게 의사의 단순 반복 지시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사에게 권유퇴원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의 필요성을 오인 1) 특히 이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2010. 3. 24. 09:29에 퇴원처방이 나오고(수사기록 2권 254쪽) 같은 날 10:10에 퇴원지시를 받고(수사기록 2권 235쪽) 그 후 2010. 3. 24. 14:00에 vital check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수사기록 249쪽) 기록들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확인되기도 한다. 하게 하거나, 입원과 재입원을 반복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평가되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보험회사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인정되는 편취액은 대략 800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허리의 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1고단46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01고단466 사기, 피감독자간음,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호 변호인 공익법무관 류지열(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감독자간음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향정신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 바, 1. 2001. 1. 초순경 부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결혼정보회사를 가장한 윤락알선회사를 차린 다음 생활정보지 등에 '아르바이트 구함, 고소득보장'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여, 21세), E(여, 29세), F(여, 35세) 등과 윤락행위를 알선할 때마다 소개료로 금 4 내지 6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2001. 1. 12.경 결혼정 -1- 보업 광고를 보고 위 C을 찾아온 G으로부터 소개료 포함 금 150,000원을 교부받고 위 D을 위 G에게 소개시켜 주어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00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E, F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001. 1. 1. 17:0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결혼할 상대방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결혼 상대자를 소개하여 줄테니 회원가입비금 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 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인 G의 증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광고지(기록 제36정, 제97정)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 5조 제1항 제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호, 제50조 2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감독자 간음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001. 1. 1 . :00경 부산 동구 H 여관 층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위 D에게 '나만 믿으면 마산이든, 김해든 하루에 몇 건씩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 하루에 0-30만원의 수입을 벌 수 있으니 나하고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동녀와 1회 간음함으로써 고용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로서 간음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D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D은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그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근무를 약속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시설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따로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있을 때마다 일정 소개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을 소개받아 윤락행위를 해 온 사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윤락행위알선을 받을 당시 이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계좌번호 한빛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을 사용하는 윤락행위알선업자 및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생략), 계좌번호 조흥은행 (계좌번호 생략) 예금주]를 사용하는 윤락행위알선업자와 소개료 금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1회 거래를 한 반면 위 윤락알선업자들과는 각 3회 정도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 3 실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이 아니라 피고인과는 별도의 계산하에 독자적인 윤락행위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윤락행위요구에 대하여 자의에 따라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03조에서 말하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D이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001. 5. 10. 판사 서승렬 4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326

범죄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5. 4.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025. 4. 18.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 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6. 01:53경 그 이전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직원들과 등승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즉시 귀가하도록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외출제한 개시 시간대인 01:54경부터 02:10경까지 약 16분간 귀가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고 주거지 밖에 머무르는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 제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9, 20), 각 보호관찰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시간이 약 16분에 불과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5.경 피해자 C(여, 68세)에게 전화로 "공무원 카드깡을 해야 하는데, 돈을 일주일만 사용하고 줄 테니 8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 카드깡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21,729,000원 상당의 채무 외에도 신용 등급 10등급의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특정 적요 포함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금 수령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 신용보고서 회신 분석),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실사용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470

범죄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3. 10. 27. 19:05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 앞 노상에서, '노인이 와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5세)가 신분증 제시 및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씨발놈아! 아들 같은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좆같은 얘기하고 자빠졌네, 저리가 새끼야. 씨발 이러니까 살인 나는 거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신고자 등 주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을 비롯하여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1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F은 2015. 7. 31. <부대명>에서 전역한 자로, 피고인과 1979.경 군대에 함께 입대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의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F은 2016.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보험사기 사건으로 <부대명> <소속> 헌병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잘 무마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에 필요한 청탁 사례금 등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2.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부대명> 출신 F <계급명>와 잘 아는 사이이니 틀림없이 잘 이야기하여 무혐의 처리되게 해 주겠다, 이를 위해 경비, 식사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6. 9. 19. 저녁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 및 피해자와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하면서 F에게 '헌병대에 부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이 잘 무마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 등이 위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청탁에 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군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5.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게 그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각 5,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이체내약, 녹취서 1. 계좌거래거래내역서 1. 메모내용 사본, F 전달내역 필기 메모, 거래장부 사본, 업무일지 사본 1. 수화물 내역 자료, 수화물 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 금원 수수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해액이 상당한 점, 특히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한 피해액이 2,050만 원에 달하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청탁명목으로 받은 돈 중 1,050만 원은 F에게 교부되었고 F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D이 피해자에게 변제약속을 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다만 피해금 중 극히 일부만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화단에 25년간 키운 시가 30만 원의 철쭉나무를 잡아 뜯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진술 및 피해금액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12:5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나이 든 사람들이 저년 쫓아내라고 하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어깨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계속되는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23.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든어택' 등 게임 방송 BJ를 하던 자로 'D'라는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0세)과는 연인 관계이었던 자이다. 1. 2021. 7. 31. 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31. <주소>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사용이 잘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고쳐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유심 칩을 꺼내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권한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에 접속하여 494,600원 상당의 '컬쳐랜드' 상품권을 소액 결제한 뒤 위 어플리케이션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8. 3. 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3. 19:17경 <주소>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제를 변경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I'에 접속하여 494,600원 상당의 '컬쳐랜드' 상품권을 소액 결제한 뒤 위 어플리케이션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하여 사용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애플' 아이디, 비밀번호로 '리니지'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가 115,000원 상당의 '다이아' 아이템 8개를 구매한 뒤 네이버 카페 'G'에서 '서든어택' 게임머니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1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K텔레콤 8월 청구요금명세서, 각 휴대폰 결제 이용내역, 사용요금내역(상세), 콘텐츠 이용료 이용내역, 애플 구매 영수증 1. ㈜I 제출 회신자료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5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추가증거 신청(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단1541 등 사건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까지 쓰레기 수집처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간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되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년 1회에 한하여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이사인 C, D, 감사인 E과 공모하여 2004. 2.경부산 동래구 F상가 G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은 순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배당을 할 수 없고, 배당을 하더라도 연 1회에 한하여 법령과 정관이 절한 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함에도 상근직원이 아닌 주주를 상근직원인 것처럼 월급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주주들에게 주식 10% 당 1,500,000원을 배당하는 등 합계 15,000,000원을 배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5.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985,000,000원을 위법 배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I,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5조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0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밀입·출국 희망자 모집책인 일명 'F'의 제의를 받아 선박과 선장, 선원 등 밀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 밀항에 사용될 선박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C는 밀항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이를 운항하고, 피고인 D는 선원으로 승선하여 운항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F'이 사전에 모집한 자들이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거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09. 1. 8. 05:00경 부산 G에 있는 H 부두에서 피고인 A과 'F'이 그 곳까지 인솔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밀출국 희망자 5명을 피고인 C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C, D는 밀출국 희망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B, C가 I로부터 임차하는 등으로 미리 마련한 연안통발어선 J(6.21톤)에 탑승하도록 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1: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동방41마일 해상(북위 35-05-00, 동경 129-55-00)에서 선명을 알 수 없는 일본 선박과 접선한 다음 밀출국 희망자들을 위 일본 선박으로 환승케 하고, 일본 선박에 타고 있던 밀입국 희망자들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인 2명을 J로 환승케 한 후 같은 날 16:00경 부산항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한국인 5명이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과 한국인 2명이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2. 8. 16:00경 J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인 7명을 일본으로 밀출국시키고, K, L, M, N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인 2명을 국내로 밀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한국인 7명이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과 한국인 6명이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항에 사용될 선박과 선장 등 밀입·출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물색하고, 피고인 C는 선장으로서 밀항 선박을 운항하고, 피고인 E은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운항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F'이 사전에 모집한 자들이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거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1. 14.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안자망어선 O(4.84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인 9명을 일본으로 밀출국시키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인 11명을 국내로 밀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한국인 9명이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과 한국인 11명이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2. 1.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인 5명을 일본으로 출국시키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한국인 4명을 국내로 밀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한국인 5명이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과 한국인 4명이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8쪽, 제160쪽)의 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선박상세정보, 각 사진, 고발장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2항, 제1항,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C)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2. 10. 18. 18:55경 <주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자동차번호>호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59.9km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일시·장소인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뒤따라 <자동차번호>호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59.67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자전거를 타고 1차로로 진입하려다 1차로 진행 중이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하여 바닥에 전도된 피해자 H(66세)이 누워있었으며, 1차로에는 비상깜빡이가 켜진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더욱 주시하고 속도를 줄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주행함으로써 피고인 B이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G80 승용차의 바퀴로 역과한 후, 순차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벨로스터 승용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6경 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주행 중인 차선에 사람이 쓰러져 누워있는 상황 역시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태에 속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 지점은 왕복 6차선의 도로 중 횡단보도와 상당히 떨어진 곳이어서 1차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를 염두에 둘 만한 곳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이 사고지점에 도달하기 전부터 1차 사고차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는지도 불확실하다. 설령 비상등이 켜져 있었다 하더라도, 비상등을 켜는 이유는 극히 다양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있었을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운전 도중 앞에 다른 사람이 쓰러져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가로등이나 반대편 차선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눈에 잘 띄는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은 판단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차량을 제동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들며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다른 운전상의 과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1차 사고의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운전상의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F(남,24세)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H은 F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9. 3. 23:24경 <주소>에 있는 A 104동 뒤 산책로 위에서, 동행하던 F이 피해자가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에 대하여 "대가리에 든 게 있나 없나?"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및 F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가·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인근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 첨부 관련, 아파트 CCTV 녹화영상 및 같은 영상 휴대전화 촬영분을 담은 CD 첨부) 1. 각 CD(인근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 A아파트 CCTV 녹화영상 백업분, 동일 영상 휴대전화 촬영분), 캡쳐 사진(A아파트 CCTV 녹화영상) 25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F에게 가한 폭행이나 위협의 정도, 그러한 침해의 급박성 내지 현재성,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사이의 다툼에 개입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시점, 방법 및 횟수, 피해자의 F에 대한 폭행 내지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부존재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 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주소>외 6필지 상에서 'H농장'이라는 명칭으로 김천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H농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B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려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6. 30. 14:00경 위 'H농장'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인 액비저장조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가축분뇨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인 김천시 <주소> 인근에 위치한 배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 등')를 고의로 유출·방치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은 제49조 제2호에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50조 제6호에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허가를 받은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개로 두고 있어 고의범과 과실범의 처벌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피고인들을 고의범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을 가축분뇨법위반으로 고발한 김천시청 담당공무원은 경찰에서 가축분뇨 등이 H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 내외부의 하수도 또는 공공수역으로 유입된 원인에 대하여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거나 밭에 퇴비를 살포하면서 흙과 퇴비를 골고루 섞지 않았다거나 트랙터로 가축분뇨 등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농장 구석구석에 퇴비가 산재하여 있는 상태였다는 등의 전반적인 농장 관리 미흡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가축분뇨 등을 어떤 방법으로 유출 내지 방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가 어떤 경위에 의하여 액비저장조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가축분뇨 등이 공공수역에 유입될 것을 인식 및 용인하면서 가축분뇨 등을 유출 내지 방치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이 사건 농장 인근 과수원이나 밭에 뿌려진 가축분뇨 등이 빗물에 휩쓸려 공공수역에 일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를 허가받아 다른 업체에 그 처리를 위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가축분뇨 등을 고의로 공공유역에 방출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가정법원김천지원-2024버1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별지 기재의 범죄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제7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