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1노788)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2:15경 여수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 있고 음주운전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5톤 화물차 운전기사 구함’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B’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일을 하러 가고 싶은데 지금 돈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먼저 보내줄 수 없겠냐, 그럼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5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선불 급여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불 급여, 교통비 등 명목으로 합계 4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 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광고를 보고 연락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다. 같은 범행 수법을 사용한 사기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다수의 사기 벌금, 집행유예, 실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피해액이 435만원으로 크지 않다. 피해자들 6인중 5인에게는 피해액을 전부 변제했으며(피고인은 나머지 1인에게도 변론 종결 후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그 중 4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46

범 죄 사 실 1. 2015.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9. 21:00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파출소 부근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들로부터 명함을 받아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화장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캠핑카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6.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밤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캠핑카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친년이 돈 갖고 짜증나게 한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등, 허리, 다리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각 경찰인사정보(e사람)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수사보고(두 번째, 세 번째 폭행 피해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교제하면서 수시로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그러한 결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행일시 및 폭행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폭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 등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문자들을 하게 된 경위가 피해자의 자해 사건들로 인한 것이라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1:15경 제주시 B게스트하우스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쳐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D과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D, F, G을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혼동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의 가해자로 지목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인 D과 피고인의 중간에서 싸움을 제지하고 있었는데 폭행을 당하기 직전에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팔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착의에 대해 “흰색 긴팔 맨투맨, 검은색 반바지, 검은머리 안경 안낌”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착의는 CCTV영상 결과 피고인의 착의보다 피고인의 일행인 F의 착의와 더 비슷한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도 흰색 긴팔과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어서 피해자가 지목한 가해자의 착의와 색상은 동일한 점, 피해자가 눈 부위 충격으로 인해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2) CCTV영상(1:15:58경, 증거기록 제4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단 상단에서 피해자의 앞쪽에 위치한 장면, 피고인의 움직임이 있은 직후 계단참에 있던 피해자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는 장면,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부위를 가리고 뒤로 물러나는 장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할 만한 충분한 위치와 거리에 있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상 피해자를 가격할 거리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안 때렸다가 아니라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 중 사건 당시 피고인만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9. 23. 경찰 조사과정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객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은 상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일행인 D은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속소인 I호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의 눈 부위상처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그 일행인 D과의 다툼 중에 D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발생 전에는 숙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없었던 피해자의 혈흔으로 추정되는 낙하물질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눈부위상처는 피고인과의 시비 도중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D이 피고인과의 싸움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CCTV영상에 의하면 D은 피해자와 뒤쪽 대각선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D이 피해자를 가격할 수 있는 위치로 보이지 않는다. 6)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고, 사건 발생 전후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치해 피고인을 등 진 채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장면,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 사건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누군가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F과 피해자의 위치 및 F의 사건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F이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인 G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이 진행된 이후 중간에 합류하여 이들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한 점,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쪽을 향해 바라보고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E의 위치는 피해자를 가격할 만한 위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G이 사건당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은 사건당일 갈색계역 긴팔 니트를 입고 있었던 점, G은 사건 직후 피해자, 출동한 경찰관, 숙소의 주인과 사건처리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과 피해자의 위치 및 E의 사건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E도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 15: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콩밭을 경유하여 위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A에 대한 단속 경위-피고인의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D 앞도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운전종료 후 마신 술의 량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대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 약식명령결정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8. 30. 12:26분경 동네 슈퍼에서 소주 240㎖(360㎖의 2/3)를 마시고 자신의 가게인 C으로 돌아갔고, 위 가게에서 손님들의 제안으로 소주컵 1 내지 2잔을 마신 점, 피고인은 이러한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4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5:20경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15:3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직전 갓길로 역주행을 하여 자신의 가게 마당으로 들어가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그 차에서 내렸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역주행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19. 8. 30. 15:20경)에 의하면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휘청하며,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체도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단속경찰관은 호흡측정 당시(2019. 8. 30. 15:39경) 피고인에게 최종 음주시점부터 20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 경과 사실을 확인한 다음 호흡측정을 하였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점, 그 당시 피고인의 호흡이 부정확하게 하여 계속 에러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단속 경찰관은 다른 파출소에 연락하여 음주측정기를 가져온 다음 측정을 하였는바, 그러한 사이에 피고인은 소변을 본다고 하면서 옆집으로 도망가기도 한 점, 이처럼 피고인은 측정 전 음주측정기의 오류를 문제 삼은 외에는 측정 이후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 요구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가게에 도착하여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추가 음주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2019. 9. 3. 1회 경찰 조사당시에서야 최초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하여 자신의 가게에 도착한지 약 3분이 경과한 시점에 단속 경찰관이 위 가게에 들어간 점, 단속경찰관도 가게 안에 들어갔을 때 식탁 위에 마신 술병 및 술잔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와 처형도 추가 음주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운전과 측정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행동 양상 등에 비추어보면, 추가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추가 음주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 된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행동 양상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일반시민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후음주를 주장하면서 음주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14:16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장흥대로 3245에 있는 신남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2019. 7. 27.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 14:10경 전남 장흥군 D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장흥대로 3348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5. 10.자 차량절도 사건으로 2005. 7. 8.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에 취소결정 및 통지 항목 중 수취인란이 빈칸인 점,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절도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위 사건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다음 여러 차례 수형생활을 하면서 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7. 27.경 자동차 운행 당시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18:00경 전남 완도군 B 시장 내의 ‘C’ 식당 앞길에서 그전 피해자 D(여, 71세)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수족관에 공급되는 전기 코드를 뽑은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뺏어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의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선제적 공격행위에 맞서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등으로 미루어 만약 피고인에게 적극적 공격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당해내지 못하고 훨씬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처벌의 원하지 않아 피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0. 18:00경 전남 완도군 B 시장 내의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빗자루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7. 23. 피해자의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09:1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D과 폐비닐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그곳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키기 위하여 다가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백업 CD에 수록된 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서 붙임), 초진기록지 등, 통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7 피고인은 2020. 4. 2. 06:45경 전남 해남군 B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약 1.5m 길이의 담을 넘어 들어간 후 마당을 지나 그곳 현관문의 손잡이를 열어보고, 계속하여 약 10분 동안 마당을 거니는 등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29 1. 2020.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12: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약 5만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 포도쥬스 1개 및 유제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제1항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약 7만원 상당의 라면 1박스, 포도 5팩, 애완견 간식 3개 및 귤 1박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1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제1항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2,560원 상당의 휴지, 크린백, 음료, 방향제, 상추, 토마토, 김치, 사과 및 고추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74 1. 2021. 1. 26. 절도 피고인은 2021. 1. 26. 15:5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마트 1층 창고 앞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봉화사과 2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 29. 절도 피고인은 2021. 1. 29.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7,5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1병, 육포 2개, 카누 라떼 커피 1개, 두루말이 화장지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227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거침입 관련 사진 2020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물품인계에 대하여), 인수증, 영수증, 현장 촬영사진 2021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거침입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사람이 살지 않고 임대하는 집으로 알고 집을 보기 위해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담장에는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현관문을 통해 내부 마당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마당 내부에는 생육 중인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빨래걸이대와 각종 가재도구들이 정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위 집을 빈집으로 알고 임차할 계획이 있었다면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집을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뒤 주택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열어보았던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절도죄에 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의 기간에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이 사건 각 범죄도 저질렀다(특히 2021. 1. 26.자 및 2021. 1. 29.자 각 절도는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 저지른 범죄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절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일부 물품들은 범행이 적발되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횟수와 방법, 시점,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여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주거침입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다투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2: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실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기동순찰팀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2,2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대야 1개를 그곳 벽에 내리쳐 부수고,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TV 1대를 손으로 잡아떼어 문을 향해 던져 부수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채증영상 1. 근무자 근무보고서,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숙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교도소의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이 손상시킨 물품의 가액이 경미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13: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카페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판시 전과 외에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8년에만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까지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37%로 매우 높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지가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으로는 자발적인 준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500미터 가량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9.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으며, 2017. 7.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11. 6.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차례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는 2017년으로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이날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2차로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하면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던 사람들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5km로 길며,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시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관용으로 선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서 고려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있던 E식당 데크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외벽을 들이받아 외벽을 뚫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F(남, 57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미터 가량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7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차량을 가게 안으로 돌진시켜 피해자에게 11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온 전력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지가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죄책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여할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닌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AC에 있는 I의 실질적 운영자로 전복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말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V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위 I의 대표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운영을 할 것이고 수익이 생기면 즉시 대출금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4. 6. 12.경부터 위 I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전남 해남군 AD에 있는 P 우수영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면 이를 법인 운영비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전복 가두리 양식을 450칸 정도 하고 있고 전복치패 사업을 하면서 연간 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전복을 출하하여 수익이 나면 대출금은 곧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복 양식업을 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2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P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69,635,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8) 1. 여신거래약정서 및 대출신청서 각 1부 1.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신청서 등 각 1부 1. 부채증명원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급기야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는 전혀 이루어진바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0:0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 D(남, 65세)와 술을 마시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 마이크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를 7바늘이나 꿰매는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경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