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B(개명 전 ‘C’)의 남편 D과 부동산 관련 일로 알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피해자에게 ‘매형(E)이 시흥시 F 66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6. 28.경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매도인을 G, H, I으로, 매도인 대리인을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합의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소유자에게 매매계약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경 수표 2억 3,000만 원을 받고, 2014. 3. 2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고,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총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경 위 1항과 같이 합의이행 약정을 한 후 피해자에게 ‘근처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형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니 당분간 일을 진행시키지 말자’는 취지로 말하고 시간을 끌던 중, 2014. 2.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필지(253㎡)가 다른 사람(K)에게 매도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뒤늦게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임 관련 문서를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 I이 2011. 9. 20.자로 피고인에게 토지 매각을 의뢰한다는 취지의 ‘매도 및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위임장’)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위 G 등이 2014. 4.경 별건 관련하여 건네준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을 위 위임장과 일치시키기 위해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4. 4. 17.자로 발급된 서울 서초구 L동장 명의 G 인감증명서 발급일 란에 복사한 인감증명서의 숫자를 오려 발급일자에 덧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발급일을 ‘2011년 9월 17일’로 임의로 변경하고, 같은 방법으로 용인시 수지구 M동장 명의 H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을 ‘2011년 9월 17일’로 변경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남시 분당구 N동장 명의 I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2011년 9월 18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3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매도 및 토지사용승낙서와 함께 위 2항과 같이 변조한 인감증명서 사본 3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도 및 토지사용승낙서(위임장), 인감증명서 1. 인감증명서 원본, 변조 인감증명서 원본 1. 합의이행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 1. 녹취록(순번 46) 1. 수표발행내역, 1억 5천만 원 수표로 찾은 내역, 피의자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 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이 사건 이전의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1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피고인은 2021. 5. 22. 17:14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5세)이 전남자친구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녹화된 “F”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 총 34건의 촬영물이 포함된 “G”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하면서 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저장함과 동시에 이를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H”라는 제목의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2건의 음란한 영상 파일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I, J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K 회신 자료,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영리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을 반포한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을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08

범 죄 사 실 2022고단52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가. 2022. 5. 21. 09:00경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동작구 E 건물 7층의 여자 화장실 내에 몰래 설치한 소형 바디캠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9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0. 19:4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4~48번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나. 2022. 3.경부터 2022. 7.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내에 몰래 설치한 소형 바디캠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49~68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다. 2017. 6.경부터 2022.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69~90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하체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라. 2022. 7. 21. 06:59경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소형 바디캠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0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마. 2022. 7. 21. 14:36경 위 가항 기재 E 건물 9층의 여자 화장실 내에 몰래 설치한 소형 바디캠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설치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5. 21.경부터 2022. 7. 21.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소형 바디캠을 설치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서울 동작구 E 건물 7층 및 9층의 여자 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2. 7.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G’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14개를 다운로드받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포토볼트’라는 어플의 앨범 폴더에 분류,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단6831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가. 2022. 3. ~ 5.경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의 상가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VandlionA3’를 몰래 설치하여 흰색 반팔 상의와 흰색 긴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5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각 촬영하고, 나. 2022. 8. 24. 18:45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I(여, 34세)의 집 외벽의 화장실 창문 틈에 위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귀가한 피해자에 의해 소형 카메라의 존재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8. 8.경 서울 성북구 J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 파일 5개(파일명 : K, L, M, N, O)를 P 드라이브를 통해 자신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받아 2022. 9. 13.경까지 소지함으로써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5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C, R, D, S, F,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분석보고서 2022고단6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 촬영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 방법, 계획성, 반복성, 선행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중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벌금형)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들 중 9명,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J(여, 48세) 함께 동거하며 교제하던 연인사이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동물학대) 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8. 23:00경 평택시 G에 있는, H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J와 J의 늦은 귀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J가 주거지 밖으로 나간 이후 귀가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J가 키우던 반려견(말티즈)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반려견(말티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일수 불상의 피부 전반에 걸친 타박상, 피부 반점(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9.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귀가한 피해자 J가 “반려견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 있느냐”라며 따지며 묻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방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29㎝, 칼날 길이 : 17㎝)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날을 겨누며 “너 죽어볼래? 한 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반려견 상처 사진 등 첨부, 애완견 말티즈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범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2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3. 2. 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학대행위로 인해 반려견의 경추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중하며,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또한 범행 도구나 협박의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 J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같은 신도인 D과 공모하여, 2012. 02. 01.경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1132동 1106호 피해자 F의 집에 방문하여 물을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딸이 위험하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위험이 온다. 기도를 해 줄 테니 돈을 바쳐라. 제사를 안 지내면 돈이 흘러 집이 망하게 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과 딸의 위험을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사를 지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건강과 가족의 위험이 발생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와 제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02. 01.경부터 2012. 5. 24.경까지 4차례에 걸쳐 1,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거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어리숙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9. 10: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설치한 플랭카드를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34세)이 철거하려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2012. 2. 9. 10: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 현수막 3개를 설치한 후 정열작업을 할 때에 피고소인 D이 갑자기 나타나서 현수막을 손괴하기 시작하였고, 현수막 1장을 들고 사무실 입구로 들어가기에 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돌아서서 주먹으로 가슴을 한 대 때렸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수원지방검찰청에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수막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을 서로 잡아당기거나 D의 어깨부분을 잡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목을 감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므로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성이 있으며, 현장을 목격한 G도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D의 배 위에 올라가 앉았고, 피고인이 D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당시 G이 촬영한 사진에도 피고인이 D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D의 배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2. 10. 상해 부위가 '우측 흉곽부'로 기재되어 있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2. 2. 9.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안 후 당시 있었던 일을 경비아저씨에게 말하니 경비가 맞고소를 하면 유리하게 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다음날 오전 병원에 맞고소하기위해 진단서를 끊으러 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자신이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범행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복지시설인 D의 원장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D(이하 '쉼터'라고 함)에서, 야간 당직 교사인 F이 그곳 입소 아동인 피해자 G(여, 16세)으로부터 팔을 물렸다는 사실을 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23:00경 위 쉼터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입소 아동 H(여, 5세)의 등에 올라 타 누르는 등 괴롭히고, "싸우지 말라"고 말하던 피고인의 모를 팔로 밀쳤다는 사실을 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약 30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16:00경 위 쉼터에서, 그곳 입소 아동인 피해자 I(여, 13세)와 I의 여동생인 피해자 J(여, 9세)이 쉼터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눈치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효자손(길이 약 48cm)으로 피해자 I의 발바닥을 3회, 피해자 J의 발바닥을 5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19:00경 위 쉼터 거실에서, 피해자 J이 그곳 입소자 K과 함께 무단이탈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40cm)로 피해자 J의 발바닥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I에게 "머리끄덩이를 잡아서라도 말려야지, K처럼 성을 팔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I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5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위 쉼터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H가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 거실에 있던 분홍색 상(길이 약 120cm)을 약 15분 동안 들고 있도록 하고,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H의 손바닥을 2회, 피해자 J의 발바닥을 5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불상 19:00경 위 쉼터에서, 피해자 H가 편의점에서 사탕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I에게 "(동생에게 훔칠 수 있는)상황을 제공한 거다"라고 말하며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I의 손바닥을 3-5회, 피해자 H의 손바닥을 5회 때리고, 피해자 J의 발바닥을 5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오전경 위 쉼터에서, 피해자 J이 놀이동산에 갈 준비를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나무막대기로 발바닥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J이 아파하며 손으로 다리 부분을 문지르던 중 재차 위 나무막대기로 다리 부위를 때려 손목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 J을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하순 20:00경 쉼터 거실에서, 그곳 입소자인 피해자 K(여, 22세)이 용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40cm)로 피해자 K의 발바닥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19:00경 쉼터 거실에서, 피해자 K이 쉼터 입소 아동인 J과 함께 무단이탈하려 했다는 이유로, "J이도 너랑 똑같이 몸 팔게 시키려고 했냐."라고 말하며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5회, 어깨와 발바닥 부위를 각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35, 48호증, 첨부서류 포함) 1. 범행도구 및 장소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G, I, J, K의 비교적 진솔하고 일관되며 일치되는 상호 피해 및 목격 진술, 이에 부합하는 쉼터 구조 및 범행 도구 사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및 성별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각 행위를 정당한 훈육의 한계 내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 손상 학대의 점, 판시 제1. 가. 내지 마.항),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1. 바., 사.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쉼터 및 쉼터 입소생들의 특수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고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특수 환경 청소년들의 보호, 교육, 적성 발굴 등에 노력을 기울여 온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서울 종로구 F 건물의 토지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위 F 건물의 지분을 보유한 피해자 G 사이에 건물 소유권 관련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외벽에 피고인 A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자 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위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5. 5. 4. 15:40경 위 F 건물 외벽에 피해자가 걸어놓은 현수막 3개를 무단으로 떼어내어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행위 내지 피고인 A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건물 영업을 방해하는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2008. 1. 서울 종로구 I 대 624.2㎡ 등 F 건물의 대지를 자신의 처 J 명의로 공매로 취득한 점, 피고인 A은 J 명의로 F 건물 점유자들 및 소유자들을 피고로 하여 건물퇴거,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02421)을 제기하여 2011. 11.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일부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건물철거 및 퇴거 부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239) 2014. 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대법원 2014다18278), J와 G 사이에도 2011. 8. G은 지하2층 201호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3381)이 선고되고, G이 항소하였으나 2013. 12. 건물철거 부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나82744), G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4. 5. 위 판결이 확정된 점(대법원2014다10359), G은 F 상가지주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F 건물 앞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시위를 하였으며, 상가지주회 명의로 200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종로경찰서에 F 상가 앞에서 옥외집회 신고를 하기도 한 점, 그 과정에서 G은 2015. 1.경 이 사건 현수막 3개(국세청은 국세체납 80억 원 하루빨리 징수하라. 소유권 이전없이 40억 원 환급해준 국세청은 각성하라. 범죄자 부부는 대법원판결 소유권이전 이행하라.)를 F 건물 외벽에 게시한 점, 피고인 A은 2015. 2. G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점, 피고인 B은 2015. 2.경 종로구청에 위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지 문의한 바 있고, 집회신고로 인하여 종로구청에서 임의 제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종로경찰서에 문의한 바 임의로 현수막을 떼어내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C과 함께 2015. 5. 4.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내어 자신들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자 G은 2015. 5. 5. 피고인들을 재물손괴로 신고하였고, 2015. 8. 이 사건 현수막이 G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 A은 2015. 8.에 이르러서야 G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986 방해배제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5. 10. 6. '건물 반경 10미터 내에서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설치,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점, 2016. 3. G은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5553)을 발령받은 점 및 이 사건 현수막에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실명이 언급되지는 않은 점(명예훼손 내용의 수위), 피고인 A과 G 등 F 상가지주회 상인 사이에 수년간의 분쟁이 있었으며, 현재도 계속 중인 점, 원칙적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수막에 대한 방해배제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 B은 경찰서에서 임의로 현수막을 제거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소속 구급차량 운전기사로서, 2016. 10. 28. 13:50경부터 15:4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142에 있는 청량리정신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의정부시 동일로 장암주공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30km 가량 D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응급환자 이송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무를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위 구급차를 운전하면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함에도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작동한 뒤 정상 운행하는 차량 사이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서, 같은 날 14:3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삼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50여회에 걸쳐 신호위반하고, 중앙선 침범하고, 진로변경 금지 위반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28. 15:45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장암주공삼거리 부근을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G(여, 5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가 차례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구급차 왼쪽 앞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한 후 같은 부분으로 그 앞에 진행하던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3,420,150원 상당,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2,204,70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조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H), 차량견적서(J)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9조 제6항(긴급자동차 운행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내용이 중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그대로 밝힌 점, 피해자들에게 각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96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19.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마치 매도인 C와는 전혀 무관한 관계에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매수 희망자인 피해자 D에게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갈 가덕도에 있는 부산 강서구 E 답 286㎡는 C의 소유인데, C로부터 위 부동산을 사두면 땅값이 많이 올라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위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믿은 피해자는 C를 대리한 C의 처 F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200만원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아들로서 C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로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 매매가는 당시 주변의 토지거래 시세보다 2배 이상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을, 2011. 2. 20. 6,200만원을 C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8,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를 대리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한국감정원에 대한 시가감정조회서 1. 대한지적공사 작성의 측량감정서 1. 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5호, 제118조 제1항(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토지거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유죄 이유(사기죄 부분) 1.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기망행위 유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련법령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산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C 소유의 다른 토지를 피해자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딸인 G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가지고 잠적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종국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 피고인 자신을 위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망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더라도, 피해자는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위와 같은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매도인 지위나 위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사후에 확인하고 그 배신감에 위 토지거래허가절차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을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와 협력하여 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려 하였더라도,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임은 별론하고,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사실 자체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계약상 지위 및 토지의 가치에 대한 기망행위 유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마치 매도인(C)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인 공인중개사로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의 현재 및 장래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이야기하면서 "위 부동산을 사두면 땅값이 많이 올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전적으로 믿은 나머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매우 투자가치가 높은 매물을 소개하는 것으로만 알았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아들로서 사실상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고 위 부동산 매매가도 당시 거래되고 있는 주변의 토지 시세에 비해 2배 이상 부풀려졌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매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도인의 언동과 공인중개사의 언동은 그 신뢰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전적으로 신뢰한 나머지 매물인 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16:56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금산시외버스터미널 정문 앞 도로상에서 같은 날 17:00경 금산시외버스터미널 뒷편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도로상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