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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905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2,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0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고는 화가 나 자리를 떠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아이폰 XR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진술서(D),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씨씨티브 확인), 각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목격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 D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휴대폰을 가져간 것으로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방지 교육 강의를 수강하는 등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소방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1.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0-1 앞 편도 3차로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교대역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와 같은 위험운전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1. 가해차량 및 현장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책임이 중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하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경찰에 관계된 자인 것처럼 사칭하여 전에 성매매한 사실에 대해 자술서를 작성해 주면 경찰에 넘기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자술서를 작성케 하여 이를 이용하여 성매매 청소년들과 사귀거나 만남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3. 피해자 C(여, 19세)가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채팅방을 만든 것을 보고 접속하여 15만 원에 성매수를 하겠다고 제의한 뒤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 앞길에서 위 C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처 베스킨라빈스 매장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성매매 하기로 했던 대화 내용 캡쳐 출력물을 꺼내 보이며 "이미 구로경찰서에 신고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수 사할 경찰관과 이미 통화까지 해 놓았다. 성매매 하려했던 사실에 대해 반성할 의향이 있냐”고 물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성한다고 하자 2010. 10. 24. 02:00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인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10동 104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하지만 네가약속을 안 지킬수 있으니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작성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매매하려 했던 사실 이전에 성매매한 사실, 가족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7.경 피해자 E(여, 21세)가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채팅방을 만든 것을 보고 접속하여 13만 원에 성매수를 하겠다며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같은 날 시간 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 있는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출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 너를 성매매로 넘기겠다."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피해자와 성매매관련 대화 내용 캡쳐 출력물과 녹음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너가 서약서를 쓰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 경찰관에게 넘기고 너희 부모에게 성매매 사실을 다 알려 버리고 학교에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성매매 사실, 가족 연락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22.경 피해자 F (여, 19세)가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채팅방을 만든 것을 보고 접속하여 10만 원에 성매수를 하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구청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성매수를 할 것처럼 근처 모텔을 찾아다니는 척 하다가 금천경찰서 앞으로 가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가 봐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과 과거 성매매 사실에 대한 자술서를 작성하면 경찰에 넘기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성매매 사실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F로부터 서약서를 받으면서 F의 친구인 피해자 G(어, 18세)가 위 F와 함께 집단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G에게 전화 하여 자신을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도우미라고 소개하며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음 날 만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23, 오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파리바게트 제과점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네 친구 F가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썼는데 너도 써야 한다. 안쓰면 같이 경찰서로 가야한다. 내가 전화하면 10분 안에 경찰이 온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성매매 사실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30.경 피해자 H (여, 19세)가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채팅방을 만든 것을 보고는 13만 원에 성매수를 하겠다고 접근하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같은 날 03:15 경 광명시 광명시 광명사거리에 있는 크로앙스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근처 모텔에 들어갔다 바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나는 경찰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지금 여관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cctv에 찍혔고 그것이 성매매 하려던 증거다. 경찰서 갈래요. 저랑 얘 기해볼래요. "라고 말하면서 과거 성매매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성매매 사실, 가족 연락처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서의 성매매관련 수사와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미끼로 수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 중의 한 사람과는 유사 성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돕기 위한 선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약서에 성매매의 경위뿐만 아니라 각종 개인정보를 쓸 것을 강요하고 언제든지 위 서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선뜻 피고인의 선의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남시 중원구 D, 519호를 소재지로 하여 교통카드 발행 및 단말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0. 7.경부터 2009. 3.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07. 7. 25.경 성남세무서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금융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주)우일티앤엠이나(주)지우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자 (주)우일티앤엠으로부터 10억 3,000만 원, (주)지우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남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제142쪽, 제191쪽) 1. 고발장 1. 판결문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제63쪽, 제76쪽, 제2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제3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21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말 일자불상경 광주시 북구 B 피시방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 17:00경 광주시 북구 B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리니지2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위 게임 아이템인 '아덴'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메신저 대화를 신청한 피해자 E에게 메신저 상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로 20만원을 송금하라, 그럼 아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0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3. 11. 2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9.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1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1. 1. 초까지 E재개발조합장이었다. 피고인은 2010. 5. 6.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새마을금고 앞에서 E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고자 하는 F의 주택사업부 도시정비사업팀장인 G 및 경인사업소 총괄소장인 H 등이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I 의 운영자 J을 통해 시공사 선정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교부하는 현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의 임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속기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J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적이 없다. J이 F 관계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착복해 버린, 이른바 배달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J은 2010. 5. 6. F 관계자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는 J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시각, 통화 당시 J이 있던 장소 등 객관적인 자료 및 뇌물공여자인 F의 직원 H, K과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L, M 등의 진술과도 들어맞는다. J은 H 등이 실제 피고인에게 1억 원이 전달되었는지 의심하자, 당일인 2010. 5. 6. 22:25 H, K, M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고,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을 켜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게 한 후, 피고인에게 "날세, 그 돈 받은 거 통장에 넣어두지 말고 간수를 잘 하소."라고 말하여 1억 원이 전달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J의 말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피고인과 통화하여 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시켜 준 J의 태도는 실제로 1억 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H은 며칠 후 피고인, J과 한정식집에서 만났는데, J 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받은 것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피고인이 부인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태도를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이 1억 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H의 면전에서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진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확인해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J은 2010. 후반 자신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고, 피고인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 때 J이 녹음한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J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말하였고, 대화 상대방인 피고인은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전제로 대화를 진행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0. 11. 말 자신에 대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외지로 도주하여, J, H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1. 6.에야 비로소 검찰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측에서는 피고인이 도주 중이던 2011. 3. 지인인 N을 당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던 J에게 보내었는데, 당시 N과 J 사이의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N은 피고인측의 부탁을 받아 J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00만 원만 전달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여러 차례 회유한 사정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유리한 사정] 준공무원 [불리한 사정]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3명 무죄 : 배심원 4명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7년 : 5명 징역 7년 6월 : 1명 징역 8년 : 1명 배심원의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7명의 배심원 중 4명은, 피고인에게 뇌물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J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성품에 비추어 함부로 믿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진술 외에도 H, K, L, M의 진술과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한 피고인과 J 사이의 대화 녹취록 및 N과 J 사이의 접견 녹취록, 피고인과 J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다수의견과는 다르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전자제품 매매업을 하는 'C'이라는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워크스테이션 IT장비 15대를 6,00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자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매입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발행, 계약서 작성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서, 매수 당시 매수대상 물건 중에는 중고품이 아닌 신제품들도 있었음에도 어떤 경로로 위 물건을 판매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단지 회사에 남는 재고품이라는 설명만을 들었음에도 회사가 아닌 D의 개인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고 실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위 매매사실을 확인하지도 않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워크스테이션 IT장비 15대를 6,0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 IT장비 775대를 7억 6,14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도난 리스트 및 피해금 자료 제출 관련), 물품 목록, 계좌거래내역, 도난물품목록,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범죄일람표, D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수량, 피해금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매입내역서, 거래내역서, 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큰 점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도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소외 D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장물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장물 취득시 피해 회사에 직접 거래사실 등을 확인해보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으나 중과실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억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자백 및 반성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8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19. 19:40경 경산시 B 소재 'C' 창고 내에서, 피해자 D(56세)이 사생활에 참견하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1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찌르고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으며,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10회 때리고, 양손으로 약 2분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안면부 및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질환 관련, 피의자의 동생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사건 기록 사본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9년경 피해망상 및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2017. 10.경까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1고단39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112동 1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고단2506 피고인은 아내인 D과 공모하여 E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후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G휴게실을 운영하면서, 2011. 6. 16. 23:00경 G휴게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I와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0. 4. 3.경부터 2011. 6. 16.경까지 1일 평균 5회씩 남자 손님들한테서 화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5. 15. 22:10경 부산 영도구 B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9세)가 운행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가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과 조수석 뒤쪽을 각 발로 차서 차량의 외표가 긁히고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707,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엄지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소견서 및 견적서 첨부 등), 피해자 상처 및 차량과 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사무실도 없고 복사기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사기를 구입하겠다. 수원시 고등동사무소 근처에 사무실이 있으니 배달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프린터 잉크는 먼저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4,000원 상당의 잉크젯프린터 잉크 8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전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회사원인자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1.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금은 34개월에 걸쳐 매월 15만원씩 할부로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장소에서 금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6. 11. 3.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대출 당시에도 매월 21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고소인 회사로부터, 2009. 8. 24. 200만 원을 연이율 48.96%에, 2010. 7. 20. 500만 원을 연이율 43.96%에 각 대출받았고, 이를 모두 변제한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피고인의 직장과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신용정보평가 주식회사로부터 은행 및 대부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대출내역과 최근 신용정보조회 내역,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내용을 확인한 점, 고소대리인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회사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의 액수와 매월 변제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상환금액, 채무자의 소득 및 가처분 소득을 파악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출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매월 15만 원씩 변제를 하였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변제를 중단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무렵인 2011. 9. 25. F(대표 G)로부터 250만 원을, 같은 해 10. 5.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같은 해 10. 7.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350만 원을, 같은 해 11. 17. 우리은행으로부터 930만 원을, 같은 해 12. 7. 주식회사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인 회사는 F, 솔로몬저축은행, 신라저축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내역을 알고도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다른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 당시 연체내역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및 피고인이 2012. 2. 8.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인서는 고소인 회사가 미리 내용을 기재하고 모든 채무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위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대출일로부터 2개월 17일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대출 당시에도 개인회생신청을 계획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한 금액은 300만 원이고, 월 상환액수는 15만 원인바, 피고인의 월 소득 (210만 원 상당)에 비추어 볼 때 월 상환액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벗어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4.7.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203번지 스파리스 사우나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군서초등학교 옆길까지 위 차량으로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측정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위 법원에서 진행되었던 피고인의 둘째 형인 피해자 C (79세)과의 2010가소133651 용역비사건의 조정결정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밀고 당기다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친형제간에 재산적 분쟁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된 사건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ol 2003.경부터 2007. 10.경까지 시공한 울산 남구 D 쇼핑몰이 2007. 10. 29.경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될 무렵 시공권 및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2008. 11, 13.경 주식회사 제이티건설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무렵부터 위 주식회사 제이티건설이 위 쇼핑몰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경부터 2007. 10. 경까지의 위 쇼핑몰 시공비용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9. 중순경 위 C의 사실상 운영자인 E 등과 위 제이티건설이 소유 및 점유하는 쇼핑몰에 시공자재점검 명목으로 들어가기로 협의하고, 2010. 10. 29. 경위 내용을 협의하게 되었다. 피고인 2011. 10. 29. 09:00경 위 F로부터 '위 쇼핑몰에 G 등이 들어갔으니 가서 도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E로부터 'F 말대로 현장에 가보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E로부터 '함부로 점유를 풀면 안된다'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 E의 부탁에 따라 2010.9.29. 09:00 경 앞서 위 쇼핑몰에 침입한 G,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수명에 가세하여 위 D 쇼핑몰에 들어가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들가 공동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것은 G, F, H 진술부분 각 포함) 1. E, A,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제3회의 것은 I 진술부분 포함)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고소장, L의 진술서 1. 시공권 및 유치권 등 권리포기각서, 사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합의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지불이행각서, 확약서, 대출금사용계획현황, 시공권 및 유치권포 기각서 반환 및 철회요청공문,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지급명령소송부본, 사건송치 서사본(순번 28번), 삼산동 1493-2 외 3필지 등기부등본, 피해내역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순번 22번), 수사보고(일반) 현장 임장 확인에 대한 수사(순번 32번), 수사보고(일반) 고소장 첨부에 대한(순번 35번), 수사보고(일반) 현장 임장 및 참고인 상대 수사(순번 38번),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제출 자료첨부(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10:34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중학교 뒤편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상림공원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8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향후 불구의 가능성이 높은 상해를 입었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