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12:00경 경기 화성시 B ㈜C 지사 2층 임원사무실에서, 피해자 D(44세, 남)과 급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미리 준비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안면부와 두부, 어깨 및 갈비뼈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어깨의 골절, 폐쇄성, 안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그 횟수, 위험한 물건의 종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31. 02:45경 경북 구미시 B 앞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다. 요금 계산도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대리기사인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뭐되나. 그래 이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관여하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6. 7.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01: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종로구 원남동 인근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가량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11. 24.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다만 최근 약 12년 동안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23:04경 광주시 B, C 식당 내에서, ‘술 취한 취객이 영업이 끝났다고 해도 안 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로부터 퇴거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4. 29. 23:10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29경 광주시 G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로 인치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F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된 범인의 인치 및 관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태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 B는 1993. 10. 5. 10:05경 밀양시 C 소재 D병원 앞 국도 25호선에서 축중한도 10톤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4조 제1호인데, 위 적용법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6 – 9월 피해자 B(여, 48세)과 사귀다가 헤어지자, 2022. 10. 2. 21:00경 부산 북구 피해자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했지, 칼을 못 찾아서 못 들고 왔는데 칼로 찔러 죽이고 만다, 니는 언젠가 내가 죽인다｣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stainless)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갈, 특수협박 등 폭력 범행으로 6차례나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헤어진 피해자 집 근처로 일부러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수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보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차량의 소유주 겸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3. 18. 11:5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의 뒷 번호판을 A4용지로 가려 자동차등록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차량 종합 상세내용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는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9. 23:54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02cm)를 휘둘러 위 D 출입문 유리를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0.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이 창문을 깨고 난동을 부린다’는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에게 “다가오지마라, 꺼져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02cm)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현장 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및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 장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성9.5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1:00경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에 있는 국도 17호선 도로를 진천 쪽에서 용인 쪽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정비 공사로 인하여 도로공사 안내 입간판, 일부 차로 차단 안내 입간판, 안전시설물(PE드럼통, LED전선)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통제 구간이었고, 수신호 안전요원이 경광등으로 전방에 공사가 진행중임을 알리는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며, 공사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위 도로 정비공사 현장의 인부인 피해자 B(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6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정비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감속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위 구간에서 도로를 건너려던 공사인부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도로 좌측에 서 있었던 다른 공사인부에게 주의를 기울이다가 갑자기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세탁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4.경부터 2023. 1. 12.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 210만 원의 대가를 주는 것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8명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업체에서 세탁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서 1. 긴급보호된 외국인 명단(8명), 긴급보호서 및 장단기체류 외국인기록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여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고용한 외국인의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불가피하게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들의 경우 고용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9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9. 08: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누구냐? 이름이 뭐냐? 내가 오늘 너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3. 1. 19. 10: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D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체확인서 및 권리고지확인서 각 1장을 “씨발”이라고 말하며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가 인도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야기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즉시 귀가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인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것처럼 ‘저번에 올리고 계삭하길래 구란줄 알았는데 박히고 싶어서 다시찾아왔네ㅋㅋㅋㅋ 이 따가서 박아줄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문언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남, 69세)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두부 5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05:06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중학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동 쪽에서 서현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113㎞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60㎞/h 구간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0.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거지인 C빌라에서 D동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 퍼지구(가스배관을 설치할 때 배관 안에 있는 공기나 불순물 등을 빼는 관) 플러그를 열어 약 50루베 상당량의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위 빌라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가스배관 퍼지구 플러그를 연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C빌라 D동 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고 한다) 퍼지구 플러그를 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가스배관 퍼지구 플러그를 연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나. 가스배관 퍼지구 플러그는 원래 볼트로 잠겨 있는데(수사기록 제12, 13쪽), 볼트가 자연히 풀리는 경우는 없고, 사람이 손으로 돌려서 풀기도 어려우며, 몽키스패너, 파이프랜치와 같은 공구를 이용해서만 이를 용이하게 풀 수 있다(증인 H에 대한 증인 신문녹취록 제3쪽).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는 공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C빌라에서 나갈 때 그러한 공구를 소지하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1) C빌라 외부에는 방법용 CCTV가 1대 설치되어 있다.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20:11경 범행 현장 인근에서 나와 C빌라 밖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경찰은 당시 피고인이 가스배관이 설치된 D동과 E동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일 C빌라 D동과 E동 사이에는 두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이하 D동 쪽에 주차된 차량을 ‘F 차량’, E동 쪽에 주차된 차량을 ‘G 차량’이라고 한다), 두 차량은 이 사건 가스배관이 설치된 통로를 지날 정도의 간격을 둔 채로 앞뒤로 주차되어 있었다. 한편, F 차량의 바로 앞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동의 출입문이 있다. 3)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20:11경 F 차량의 앞쪽으로 나와 C빌라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스배관이 설치된 통로는 F 차량과 G 차량 사이에 위치해 있고, F 차량의 앞쪽에는 C빌라 D동 출입구가 위치해 있는바,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동 출입구에서 나와 빌라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인천도시가스공사 직원인 H은 이 법정에서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는 원래 무색․무취이지만 부취제를 첨가해 조금만 새도 냄새가 나도록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새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C빌라 인근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 사건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가스 냄새를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C빌라 바깥으로 나온 20:11경부터 22:00경까지 빌라 입주민이 볼일을 보러 빌라 바깥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등 빌라 인근에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 가스가 20:11경부터 유출되기 시작하였다면 위 사람들 중 아무도 119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또한 당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119에 신고를 하였던 입주민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가스 냄새를 맡은 때는 21:30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C빌라에서 나온 때로부터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외출한 이후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가스배관 퍼지구 플러그를 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누읍동 115-1 ‘맑음터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사실 결과 조회서 1. (무)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11:5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해군 B‘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 구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2016년 이전의 것인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 같은 해 7.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수산물 경매를 진행하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싸게 낙찰받을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에서 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길어야 한 달 내에 모든 것이 끝난다. 원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제3자의 형사사건 합의 등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산물 경매를 통한 수익창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한달 내에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7. 19.경 액면금 1,1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9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 등 총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총 64,60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총 25,000,000원을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고소장 1. 자기앞 수표사본, 차용증, 계좌내역서, 현금 인출 영수증, 기업은행 거래내역, F은행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총 89,600,000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1.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4.경부터 2023. 2. 11.경까지 예천군 B 토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150㎡ 상당의 면적에 덤블링을 할 수 있는 철재골조, 스프링, 탄력 매트 등으로 제작된 유기기구인 트램펄린을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3,000원을 받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2. 공무상표시은닉 피고인은 2022. 7.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9. 4. 29.경 예천군청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부착된 “안내문”(1. 외부표시명 : C, 2. 처분내용 : 영업장 폐쇄, 3. 처분기간 : 영구)이라는 강제처분 게시물을 함부로 차양막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2번 내 6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예천군청에서 부착한 게시물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부착한 게시물 은닉 고의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담당 공무원 상대 확인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 영업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은닉의 점), 관광진흥법 제84조 제2호, 제5조 제4항 전단(미신고 유원시설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상표시은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의 미신고 유원시설 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한 강제처분 게시물을 은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후 자진해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경 400만 원, 7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2015년경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병약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2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E 매표소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첨부 CD 제외), 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020년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랜 시간 조현병을 앓아왔는데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20:4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진주시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1년, 2002년, 2004년, 2012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2:26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231, 서청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 세 차례 있고 2014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2003년, 2014년, 2015년 각 벌금형).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12:50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광주고 속도로 화성 방향 22km지점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나의 사건 검색(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22:3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매우 높았고, 졸음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5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고, 그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중앙분리대 또한 피고인의 비용으로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식투자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아 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강남 역삼역 부근에서 사무실을 오픈하여 FX마진거래를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8. 14. 5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 같은 달 28. 2,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영 중인 FX마진거래 사이트의 회원 가입자가 너무 많아 포인트를 지급할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9. 1. 1,800만 원, 같은 달 4. 9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녹취록,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공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169),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자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위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