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4

범 죄 사 실 1.2020고단2254 피고인은 2020. 4. 26.경 대한민국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게임 AU에 접속하여 AV(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W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18만 100원을 송금받았다. 2.2020고단2400 피고인은 2020. 2.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산 부산진구 AX, AY호에서 AZ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A와 통화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BB건설현장에 나가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일당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위 현장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관리자인 BC 몰래 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수신차단하여 피해자가 매일 BC에게 보내는 파견인력 명단이 수신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당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로 1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83만 2,000원을 송금받았다. 3.2020고단2451 피고인은 2020. 7. 14. 대한민국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AU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4.2020고단2583 피고인은 2020. 7. 1.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E 까페에 ‘미스터 트롯 콘서트 티켓 2매(7/26 일요일 14시 E구역 2연석)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G 명의 BH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5.2020고단2594 가. 피고인은 2020.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E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이어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를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J 명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AU에 접속하여 AV(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6.2020고단2607 피고인은 2020. 7. 14.경 대한민국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E에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N에게 “BO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 BO은 피고인이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대금 명목으로 BO 명의의 BP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2020고단2701 피고인은 2020. 4.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게임 AU에 접속하여 AV(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AV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A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0,500원을 송금받았다. 8.2020고단2717 피고인은 2020. 8. 15.경 대한민국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AU에 접속하여 대화창을 통해 '게임머니(A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남, 24세)에게 "250억 AV를 8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2경 피고인 명의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9.2020고단2830 피고인은 2020.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AU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R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M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9,000원을 송금받았다. 10.2020고단2908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 BS(여, 24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미스터트롯 공연티켓 물품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피고인을 사기피해신고사이트인 ‘BT’에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오늘부터 님집으로 배달음식 하루에 40개씩 시켜드리고 님번호 못쓰게 모든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료나눔 글 매크로로 올려드림 꼽으면, 님도똑같이, 하시던지, 나중에계산이나 하러가셈, 밤길조심하시고, 님이해보자한거니. 행동으로 보여드릴께요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7.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BU에 팬텀싱어3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V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BW 명의의 BX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BW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AU 게임머니인 77억 AV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1.2020고단2989 가. 피해자 BY 피고인은 2020.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인 'BU'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Y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BZ 명의의 BP은행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BZ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AU 게임머니인 100억 AV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A 피고인은 2020. 7.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BE’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CB 명의의 BQ은행계좌로 34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CB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AU 게임머니인 100억 AV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2020고단3034 가. 피해자 CC 피고인은 2020. 7.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인 'BU'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CD 명의의 CE은행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CD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AU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F 피고인은 2020. 7.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인터넷카페인 BE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CG 명의의 CH은행계좌로 42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CG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AU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3.2021고단25 피고인은 2020. 7.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인 'BU'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W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CI 명의의 BQ은행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CI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AU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4.2021고단107 피고인은 2020. 5.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AU'채팅 창에 ‘게임머니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화폐인 AV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와 처에게 줄 양육비가 필요해 본 건 범행을 하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화폐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20. 5. 3. 21:30경 피고인 명의의 BM은행 계좌로 72,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F, CL, CM, CN, BG, CO, CP, AQ, CQ, CR, CS, CT, CU, BN, CV, CW, CX, N, AF,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R, DJ, DK, DL, O, DM, AM, DN, DO, DP, DQ, DR, AW, B, AA, DS, DT, DU, DV, DW, DX, DY, L, DZ, EA, K, EB, EC, ED, EE, EF, P, EG, EH, EI, EJ, EK, EL, AO, CC, EM, EN, S, I, EO, EP, EQ, ER, ES, ET, EU, EV, AR, AG, EW, EX, EY, EZ, FA, FB, FC, AD, FD, FE, FF, AP, Z, FG, FH, FI, AK, FJ, FK, FL, FM, FN, J, FO, FP, FQ, FR, FS, FT, U, FU, AL, FV, FW, BO, FX, FY, H, Q, FZ, GA, GB, Y, AC, CB, GC, C, GD, GE, GF, GG, GH, GI, E, W, V, GJ, GK, BV, GL, GM, T, AS, GN, GO, GP, GQ, AN, AH, GR, GS, GT, GU, GV, GW, GX, GY, GZ, AB, HA, HB, HC, HD, G, HE, HF, HG, HH, HI, HJ, HK, HL, HM, D, AE,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회신-BX은행, BQ은행)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거래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이체내역, 각 HN 송금결과 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HO 송금결과 확인서 2020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C 통화) 1. 구직자 상담신청서,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2020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20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상대방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BL의 각 진술서 1. 송금 내역서, 상세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2020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J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2020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P, HQ, H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HS, HT, AH, HU, HV, HW, HX, HY, HZ, AI, HZ, IA, IB, IC의 각 진술서 1. AT, ID, IE의 각 고소장 1. 고소인 통장사진, 각 이체내역서, 고소인 제출자료(이메일, 대화내역, 송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송금 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캡쳐자료 2020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입출금 내역 및 거래 대화화면 캡처 자료, 이체영수증 2020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W, J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G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2020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B, J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C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20고단3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CG,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F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1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A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신청인 AL, AT의 대리인 IH, II이 각 위 배상신청인들의 법정대리인이라거나 위 배상신청인들로부터 배상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배상신청인 AM, AO, AP은 각 미성년자 본인의 신청이며, 배상신청인 AN, AP, AQ, AR, AS의 각 신청은 그 각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는바,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AG의 배상신청은 판시 피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일부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비대면 사기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외에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명이 넘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그 피해의 규모가 6,000여 만 원을 상회하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