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0. 30. 15:00경 피해자 H, I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인 피고인 B, 피고인 C, J, K, L, M, N, O, P, Q, R, S, T, U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홍천서 개 좆같은 짓 하다가 이리로 쫓겨 온 놈이. 개 들어가는 소리 하고 있어. 씨발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쥐새끼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 15: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빼앗아 가지고가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10. 30.자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깨로 피해자 I(74세)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뻗었다 접었다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11. 1.자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잡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I를 붙잡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빼앗아 그 곳 마당에 있는 삽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R, I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2016. 10. 30.), 녹취CD 1. 핸드폰 액정 파손 조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방안까지 들어간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디지털 카메라를 은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의 이 부분 각 피해 진술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는 등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W도 '피해자 H이 전부터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증인 R 역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H이 방안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R 등을 찍으려고 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H이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H의 방안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피고인 A을 찍으려 하였음은 인정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C 1) 공통사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A에 대한 수정된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침입죄, 모욕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H의 방안에 들어가 디지털 카메라를 탈취해 이를 은닉하였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고령의 피해자 I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도 피해자 I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아 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1980년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몇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10.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30. 15:00경 피해자 H, I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인 J, K, L, M, N, O, P, Q, R, S, T, U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에 찾아가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11.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 15:00경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위 J 등과 함께 이 사건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거주지의 마당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여서,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마당에 들어간 행위(이하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진입행위'라고 한다)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주거지는 단층으로 된 1개의 주택이 'ㄱ'자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외부와의 경계에 담이나 대문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주택이 외부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거지로 가기 위해 도로에서 샛길(그 길은 비교적 짧고, 끝 부분이 갈라져 이 사건 주거지와 용도 불명의 소형 건조물로 각 향해 있다.)로 빠지는 입구에 사람 키보다 작아 보이는 두 개의 철기둥이 서로 마주보며 설치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양쪽에 각 줄을 걸어 차량 통제 등을 하기 위한 용도라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평소에 그 양쪽 철기둥에 줄 같은 것을 걸어놓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진입행위가 문제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3) 이 사건 주거지나 그 인근에는 위 주거지로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푯말이나 그와 유사한 취지의 어떠한 안내문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거지로의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인적 설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위 샛길의 끝 부분 중 이 사건 주거지로 향하는 길(매우 짧은 구간이다.)은 임야로 오르내리는 산길과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위 주거지에 인접한 임야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거지까지 거의 도달한 뒤 옆의 산길로 빠져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한 2016. 11. 1.자 공소사실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