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E, F, G, H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E은 가해자 역할을, F은 피해자 역할을, 피고인 A은 가해 자동차의 동승자 역할을, G, H은 피해 자동차의 동승자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E은 2010. 3. 25. 03:1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철탑도로에서 피고인 A을 태운 채I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F이 운전하고 G, H이 탑승해 있던 J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그 무렵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를 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30.경 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6,264,710원을 교부받고, 2010. 4.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675,00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575,0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75,00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475,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8,064,71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K, L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 자동차를 운전할 M을 섭외한 다음 L과 피해 자동차 동승자 역할을, K은 가해자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K은 2009. 4. 6. 21:4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성당 인근 도로에서 N 승용차를 운전하여 M이 피고인 A 및 L을 태운 채 운전하던 O 카니발 승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를 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4. 27.경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889,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3,663,6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E, P, Q, R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E은 범행을 기획하고, P은 가해자 역할을, Q은 피해자 역할을, 피고인 B 및 R는 피해 자동차 동승자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P은 2009. 11. 23. 03: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파비뇽쇼핑센터 앞길에서 E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Q 이 피고인 B 및 R를 태운 채 운전하던 S 스타렉스 증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를 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1. 30.경 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4,569,730원을 교부받고, 2009. 12.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50,000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 주식회사로부터 4,150,0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475,00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85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4,094,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T, R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가해자 역할, T은 피해자 역할, R는 가해 자동차 동승자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0. 26. 21:59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새마을금고 앞길에서 R를 태운 채 U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T이 운전하는 V 스타렉스 승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를 냈으니 보험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0. 27.경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682,880원, 같은 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60,07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742,9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88,631,6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X, Y, Z, L, AA, K, AB, A, H, AC, M,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의 가. 및 제1의 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의 가. 및 제1의 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의2 (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A은 4회에 걸쳐서[그 중 판시 제1의 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는 5회에 걸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적지 않아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각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에게 각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