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실내건축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4. 25. 경 C과 사이에 여주시 F에 있는 3층 건물에 대하여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에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로 하는 리노베이션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비 1억 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여주팬션 리노베이션 공사계약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자료(국토교통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5. 경 여주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판시 기재 건물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7. 5. 10. ~2017. 6. 30. , 총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계약조건으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적법하게 위 인테리어공사를 해 줄 자격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17. 4. 25. 1,300만 원, 2017. 5. 15. 2,600만 원, 2017. 5. 24. 2,600만 원, 2017. 6. 16. 2,600만 원, 2017. 7. 3. 500만 원, 2017. 7. 7.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는 최근에 설립한 신생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가 첫 공사라는 점, 프린트물에 소개된 공사내용은 현장에 투입될 현장팀이 참여하였던 공사라는 점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법인 설립 전부터 같이 일해 온 공사팀과 함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공사 능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건비,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중도금 및 구두로 협의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 완료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한 후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4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체결 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거나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B는 신설회사로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이 첫 계약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개인사업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왔고, 피해자도 위 회사가 신설업체라는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소장 등).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약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각종 공사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는 프린트물을 교부하며, 해당 공사내용이 모두 주식회사 B 또는 피고인의 실적이므로 믿고 공사를 맡겨달라고 말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공사를 자신의 실적처럼 오인될 수 있는 팜플렛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팜플렛상의 공사를 시공한 J의 공사팀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시공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도금 및 구두로 협의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 완료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한 후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도인입공사, 방수 등의 추가 공사가 필요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사계약서상 추가 시공에 따른 비용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사전 협의 없이 거래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공정이 중단될 수 있음이 적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7. 14. 경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차 중도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던 점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전기배선, 수도설비공사, 베란다 기초골재공사, 수영장 거푸집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한 부분의 기성률이 10~20%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수도설비공사 등이 잘못되어 전부 철거한 후 재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시공한 부분의 기성률이 10~20%에 불과하다는 점 및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성률이나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제안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당초 공사가 불가능한 금액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기류 및 수영장 여과기 등에서 공사단가를 낮추고, 마진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산에 맞추었던 것이고, 법인 설립 후 첫 현장이기 때문에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하여 다소 낮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이 자연스럽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예산이 1억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가 불가능한 금액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무등록 행위 자체가 시공능력 내지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