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50

범죄사실 2015고합750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경 M, N, O 등 다수의 조합원이 자신의 의사로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P, Q 등이 이사회나 창립총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조합원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21. 부산 연제구 R에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D의료생협'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특정 개인이 전체 출자금 합계 3,500만 원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합계 6,969만 원 가량 출자하는 등 출자제한규정 또한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의 조합원이 병원의 운영 내역을 알지 못한 채 탈퇴하였으므로 D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실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15. 6. 2.경까지 위 의료생협의 명의로 S의원(2007. 5. 9.경부터는 S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11. 1.경 위와 같이 의료생협의 실질이 결여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5.경 병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생협의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2006. 12. 22.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9,0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및 Ⅰ-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70,493,990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06. 12.경 피고인 B가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할 병원을 개설하되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월 1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의료생협의 분소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7. 1. 12.경부터 2015. 4.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T빌딩 2, 3층에 위 의료생협의 분소의 형식으로 U의원(2007. 8. 10.경부터는 U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 12.경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2.경 병원이 마치 의료생협의 운영 하에 있는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환자 V에 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6.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607,4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및 Ⅱ-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6,459,050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B로 하여금 자신의 의료생협의 분소 명의를 이용하여 U의원 등을 개설하게 하여 주어 B가 제3항과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5,306,459,050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 중순경 피고인 C이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할 병원을 개설하되, 피고인 A이 위 의료생협의 분소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1. 26.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부산 사하구 W에서 위 의료생협의 분소의 형식으로 X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6.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병원이 마치 의료생협의 운영 하에 있는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환자 Y에 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34,5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9.경부터 201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및 Ⅲ-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196,100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의 C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5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료생협의 분소 명의를 이용하여 X요양병원 등을 개설하게 하여 주어 C이 제6항과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191,196,100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제2항, 제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101 9. 피고인 E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이를 악용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Z, AA, AB 등 다수의 조합원이 자신의 의사로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나 창립총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조합원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21.경 부산 진구 AC건물 902호에 A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특정 개인이 전체 출자금 합계 34,240,000원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전액 출자하는 등 출자 제한 규정 또한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의 조합원이 병원의 운영 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A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AE의원 운영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7. 26.경부터 2009. 6. 28.경까지 위 의료생협 명의로 부산 금정구 AF, 5층에 AE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AG한의원 운영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8. 7.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위 의료생협 명의로 부산 수영구 AH건물 101호에 AG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위 제9의 가항과 같이 의료생협의 실질이 결여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계산으로 AE의원, AI병원, AG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17.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위 각 병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생협의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Ⅳ, Ⅴ, Ⅵ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2,061,480,890원(요양급여 1,636,102,370원 및 의료급여 425,378,5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26.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부산 사하구 W에서 D의료생협의 분사무소 X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E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제9항과 같이 E가 허위로 설립한 A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양수받아 같은 장소에서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X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의료생협 명의로 부산 사하구 W에 X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위 제10의 가항과 같이 의료생협의 실질이 결여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계산으로 X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병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생협의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Ⅶ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10,925,366,500원(요양급여 7,461,109,180원 및 의료급여 3,464,258,3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X요양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병원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중 개인적인 식사 및 주류 대금 등을 위 피해자 조합 소유 자금으로 결제하기 위하여 2012. 4.경 위 병원 건물 관리계장 AJ에게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아 오도록 지시하여 AJ으로부터 AJ 명의 현대카드(AK)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4. 1. 16.경까지 AJ 명의 위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Ⅷ 현대카드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총 777회에 걸쳐 합계 40,689,122원 상당을 개인적인 식사 및 주류대금 등으로 결제하고,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급여비,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X요양병원이 지급받아 보관 중인 국민은행 계좌(AL), 부산은행 계좌(AM)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X요양병원 소유자금 합계 40,689,12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5. 4. 8.자 이사회 의사록 부분 피고인은 2015. 4. 8.경 부산 사하구 W에 X요양병원 제1층 이사장실에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해산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에 AJ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AN가 만들어 온 AJ 명의 인감도장을 위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2015. 4. 29.경 부산시청 민생경제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 4. 14.자 이사회 의사록 부분 피고인은 2015. 4.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X요양병원의 의료장비 및 집기 등을 홍일의료재단에 무상으로 증여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에 '첫째 안건은 의료장비 및 집기 비품처리 문제인데(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의 해산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추후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한 뒤 위 이사회 회의록 마지막 부분에 AJ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AN가 만들어 온 AJ 명의 인감도장을 위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2015. 4. 29.경 부산시청 민생경제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11. 피고인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50 1. 피고인 A, B, C,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AP, AQ, AR, AS, AT, AU, O, AV, AO, Q,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개설기준 위반혐의 의료기관 수사협조요청, 각 병원 진료비청구 및 지급내역, 각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사비 내지 인건비 내역, 각 이사회회의록, 지부설치규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내용, 수사협조의뢰회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입출금 내지 계좌내역, 창립총회명단·조합원가입서·출자금장부 비교자료, 각 녹취록 작성보고 및 전화녹음 녹취록, 확인서 등, 생협 설립 관련자료, 각 병원 관련자료,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지급내역, 직원명단 및 급여대장, 의사록 및 회의록 등, 별책 1 내지 5권 일체,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9, 80, 82, 90, 91, 92, 103, 110번) 2016고합10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A,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 2,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A,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5, 106, 109, 111, 113 내지 117, 119 내지 126, 128 내지 130, 143번) 1. A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별책 1 내지 4권 일체) 1. 요양기관 상세현황, 병원직원 전화확인 및 자술서, 출입국 내역, 주민번호 오류자, 각 계좌거래내역 내지 통장 사본, 의료생협 설립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31번), 수사의뢰서, 조합원 진술요약, 요양급여비 지급 상세내역, 각 병원 직원 및 급여현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전표철, 의료급여비등 현황, 요양급여비등 지급현황, 출자금 통장 입금내역, 각 의료생협 조합원 명부 및 출자금 명부, 각 이사회 회의록 및 이사회 소집통보, AJ 인감도장 날인, 현대카드 거래내역, 예탁금 잔액증명서, 법인계좌에서 지급된 AJ 현대카드 대금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2, 40, 42, 44, 49, 50, 85, 89, 90, 98 내지 101, 118, 153, 247, 352, 374, 384, 394, 4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5항 기재 의료법위반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 기재 사기방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7항 기재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판시 제5항 기재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0의 가항 기재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0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법위반의 점: 각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마. 피고인 E 의료법위반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바. 피고인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E의 경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 피고인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16고합101 사건의 판시 제10의 가, 나항 및 제11항 부분) 1. 조합 양수와 관련한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C은 E가 A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AD의료생협'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설립한 것으로 알고 이를 양수받아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X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C이 E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당시 AD의료생협의 채무 내지 AD의료생협의 운영에 소요된 E의 비용보전을 위한 것일 뿐 불법적인 양수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E가 AD의료생협을 위법하게 설립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위 의료생협을 양수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 피고인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은 E로부터 AD의료생협을 양수할 때 E가 위 의료생협 설립을 위하여 조합원 출자금 3,400만 원 상당을 대신 납부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E는 수사기관(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AD의료생협이 불법인 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 C은 자신이 AD의료생협의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한 것을 전제로 양수대금 5,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위 의료생협이 자신이 대납한 출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일관되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신빙할 수 있다. 한편 5,000만 원 지급경위에 관한 앞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당시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에 배치된다. AD의료생협의 채무는 이사장의 변경과 관계없이 E가 아닌 여전히 위 의료생협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피고인 E가 AD의료생협의 설립자임을 감안하더라도 경험칙상 의료기관 개설(E는 7억 원 내외의 차입금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한다)과 무관하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만 5,000만 원이나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앞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출자금 대납과 관련한 양수대금이라는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C이 E로부터 AD의료생협을 양수하는 과정 및 절차에 비추어도, 피고인 C은 AD의료생협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지 않았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은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X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전인 2012. 2. 28. 스스로의 주도 하에 규약상의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형식상의 AD의료생협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이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 이사장인 E와의 협의에만 기하여 AD의료생협을 양수한 정황은, 당시 피고인 C이 AD의료생협의 불법적 운영실태를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하다. 피고인 C은 AD의료생협을 양수하기 전부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특히 조합원을 허위모집하고 출자금을 대납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은 AD의료생협을 양수하기 전 약 7년 동안 B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BE 요양병원과 BF 요양병원의 각 상근이사로 근무하였고, A과 함께 BG 모임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 C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은 AD의료생협을 인수하기 직전에 판시 2015고합750 사건의 제5항 기재와 같이 A이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위법하게 D의료생협을 설립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위 의료생협의 분소로 X요양병원을 개설한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AD의료생협을 양수하여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X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리직원 BA를 통하여 2,20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대납하기도 하였다. 2. 조합 운영과 관련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설령 피고인 C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수령한 급여는 모두 적법한 진료행위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편취에 해당한다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손해 발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판단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의 이 부분 판시와 같은 급여수령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 감경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편취액수도 86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중하지는 않았던 점,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 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 감경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편취액수도 53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중하지는 않았던 점,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 감경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업무상횡령죄: 1억원 미만(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 4월) 4)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 기본영역(6월~2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급여를 편취하는 등 그 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병원 운영과정에서 횡령 등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기간과 이득 규모,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나.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액수도 20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중하지는 않았던 점,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기간과 이득 규모,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C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