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D 2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이하 'E'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E이라는 대리운전회사를 운영하는데 파주시에 있는 H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해 놓고 H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하니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말고 2억 원을 E에 투자하면 위 가압류 채권금액 중 50%를 지급하기 전까지 매월 투자원금의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위 가압류 채권금액 중 50%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투자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4. 7. 3.경 피고인이 H으로부터 그 소유의 파주시 I 임야 75,690m² 중 약 13,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3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2004. 7. 3.경부터 2007. 9. 5.경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1억 1,700만 원(피고인이2010. 1. 14. H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09. 9. 21.경 위 11억 1,7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위 부동산에 가압류)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2차중도금 5억 5,000만 원 및 잔금 15억 원을 위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그 대출금으로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8. 12. 4. 채권자인 북파주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 시되어 2009. 9. 1.경 위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 피고인 측의 귀책사유로 H의 피고인에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2.경 1심에서, 2011. 9. 7.경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2011. 9. 30.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H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1억 1,700만 원을 H으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H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이 계속되더라도 어떤 판결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2004년 약속어음금 채무 5,0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처인 J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하던 E의 운영도 부진하여 5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던 중이었고, 2010. 5.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어서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9. 2.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9, 10, 11, 15, 16, 18 기재와 같이 2009. 9. 2.경부터 2009. 12. 13. 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9. 9. 7.경 5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5, 7, 8, 12, 13, 14, 17 기재와 같이 2009. 9. 7.경부터 2009. 12. 11.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억 6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5,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매수인 측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여한 K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를 내지 않아 2008. 1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킬 자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전인 2009. 9. 1. 이 사건 토지는 위 임의경매에 따라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토지와 관련하여 K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99면, 110면, 163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K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그 원금만 계산하더라도 합계 26억 원(=2004. 11. 18.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억 원) +2005, 3. 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억 원)이었고, 매수인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등이 32억 9,200만 원(=피고가 지급한 11억 1,700만 원 4 + 나머지 2차 중도 2) 채권최고액 17억원. 3) 채권최고액 19억원. 4) 11억 1,700만 원 - 계약금 3억 2,500만 원 + 1차 중도금 6억 5,000만 원 + 2차 중도금의 일부 1억 원 + 지연이자 4,200만 원 금 8억 7,500만 원 + 잔금 13억 원)이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6억 9,200만 원(=32억 9,200만원 - 26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5)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04. 7. 3. 인 점, 피고인과 K은 위 토지의매수대금 중 '잔여 중도금' 및 잔금을 모집할 투자자의 투자금, 대출금 등으로 충당할계획이었데(수사기록 178면), 여의치 않아 2004. 9. 3.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2차 중도금 9억 7,500만 원 중 1억 원만 약정된 지급기일에 지급하고, 5억 5,000만 원은 2004. 11. 18.경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2차 중도금 중 2억 원은 잔금이 실제로 지급된 2007. 8. 9.경(잔금 또한 약정 지급기일인 2004. 10. 29.로부터 2년 9개월가량 지체된 위 날짜에 지급되었다)에야 지급되었던 점,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매도인에게 4,200만 원까지 지급하여야 했던 점, 피고인 등이 위 토지의 재매각을 추진하면서, 상대방(L회사 M)으로부터 받은 가계약금 1억 원(수사기록 170면)을 연체된 대출이자 지급에 사용하도록 K에게 맡겼던 점(N의 법정진술) 등에 미루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매입에 거액을 투자한 실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의 과정, 대출금액, 이자연체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 과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100% 확신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투자 조건은 2억 원을 투자하면, 5억 5,850만 원 (11억 1,700만 원 50%)을 지급한다는 내용 5) 기망행위 시점이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때이고, 경매개시결정일 수개월 이전부터 대출이자지급이 연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K으로 하여금 연체된 대출금이자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가계약금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당시 금융기관의 통상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연체이자 총액 또한 상당하여피고인이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은 위 돈에 훨씬 못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총 연체기간을 9개월, 연체이율을 연 20%로만 가정하더라도, 연체이자 총액은 3억 9,000만원(-26억 원연 20%9개월/12개월)에 이른다. 피고인은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도 지연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 대출금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되어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면서도 수익률이 290%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E의 운영이 부진하여 5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던 중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협약서 등 1. 민사판결문 등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수사기록 174면 이하) 1. 판결문(추가 증거기록 1면) 1. 등기부등본(추가 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