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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 08:10경 거제시 B에 있는 C농협 창구 앞에서, 그곳 경제지도 상무인 피해자 D에게, "동네에서 불신임까지 하는 E F회장을 왜 교체하여 주지 않느냐"고 따졌고, 그때 피해자가 "F회장 사직서, 새로운 F회장 추천서 및 제반서류가 들 어오고 결재를 득해야 교체해 드리지 마음대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당시 창구에 있던 C농협 직원과 창구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씹할 놈아니가 동네 일 해라"고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욕하지 마라"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기어 목이 졸리게 하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농협 경제지도 상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움켜잡아 흔드는 폭행을 행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C 농협 창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 15:00경 전항과 같은 C농협 2층 회의실에서, 2016년 제1차 고정투자위원회 회의 진행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뒤 늦게 회의장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의장인 피해자 G과 임원, 감사들이 참석하여 회의 진행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거러지. 뭣이 지랄하고 있네 병신, 아이구 씹할 놈 지랄하고 있네 야 임마,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는 등의 험악한 욕설과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년 제1차 고정투자위원회" 회의에게 술에 취한 채 뒤 늦게 들어가 약 20여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회의 진행을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고소인 C농업협동조합, G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0. 15:00경 C농협 2층 회의실에서, 2016년 고정투자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하고 있던 의장인 피해자 G에게 "회의진행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앞에 앉아 가지고 회의진행하고, 지랄하고 있네 씨발거 어이구 회의를 씨발, 아니 회의진행 방법을 한번가 와바라 그래,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 치워뿌라, 씨발놈 거러지.뭣이 지랄하고 있네 병신,, 아이구 씹할놈 지랄하고 있네 야 임마, 씹할놈 단디 안하고 씨발놈들이 마 지랄하고 있네" 라는 욕설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4. 피해자 G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6. 12.경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은행권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김천시 D에서 택배 회사 E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중순경부터 2007. 10. 25.까지 피해자 F에게 택배 회사 인수보증금 및 택배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538만 원을 빌려 2007. 3.경부터 택배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택배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12. 27.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택배 회사 운영자금을 더 빌려주면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035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기는 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 없이 차용금을 받아 편취하려는 범의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택배 회사를 인수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택배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벌어서 차차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에도 인수한 택배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앞서 언급한 목적 그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택배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목돈 계에 이자를 묶어서 곗돈으로 납부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곗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본금 한 푼 없이 택배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다 보니 그 운영수익으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택배 회사의 기사 급여를 지급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택배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2010. 10. 31. I에게 택배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가 살아본다고 해서 살려주려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수사기록 제72쪽), 정확하게 언제까지 갚는다고 하여 빌려준 것은 아니고 이자는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택배 회사가 잘 되면 다 받을 줄 알았으며(수사기록 제196쪽), 택배 회사만 잘 되면 돈을 금방 갚을 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보라고 빌려주였다(수사기록 제198쪽)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택배 회사를 잘 운영하여 그 이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줄 것이라고 신뢰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변제 자력이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는 채권추심회사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문을 받았음에도 강제집행할 재산도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니 고소하여야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09. 21:03경 대구 북구 학정로7길 2(태전동) 소재 매천고 네거리 앞 도로를 대구병원 네거리 방향에서 매천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중인 피해자 D(여, 16세) 몸 부위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USB, 증 제1호)의 재생결과 및 실황조사서 중 일부 기재,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대구 북구 학정로7길 2 소재 매천고네거리 교차로(진입지점)로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편도 4차로(왕복 7차로)의 제한속도 60km/h인 도로구간이고,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는 설치되지 않았던 곳인 점,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한 상태로(실황조사서에는 위 차량의 사고 직전속도가 31km/h ~ 40km/h로 기재되어 있음) 대구병원 네거리 방면에서 매천초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직진 차선)를 따라 직진신호에 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7차로의 교차로를 매천중학교 방면에서 중석타운정문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1·2차로에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다수의 차량이 줄지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이 사건 사고 직전에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횡단보도도 설치되지 않은 왕복 7차로의 교차로를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피고인은 일반 보행자의 경우 위 교차로를 무단횡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신뢰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이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1. 가짜석유제품 판매 D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온 산업유를 E, F, G, H이 관리하는 금산과 포천에 있는 저장소로 보내고, G 등은 위 저장소에서 경유, 등유와 위 산업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피고인은 I로부터 한국석유관리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무마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G 등이 제조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주유소에 정상적인 석유제품보다 2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 마진을 G, I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J가 운영하는 이천시 K에 있는 L주유소, M과 N이 운영하는 이천시 O에 있는 P주유소, 평택시 Q에 있는 R주유소 등을 찾아가 가짜석유제품 구입을 권유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국석유관리원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단속을 무마해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J, M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5. 6. 18.경까지 탱크로리기사인 S, T, U로 하여금 금산저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120,000ℓ 상당을 L주유소에 운반해주도록 하고, 가짜석유제품 70,000ℓ 상당을 P주유소에 운반해주도록 하고, 가짜석유제품 70,000ℓ 상당을 R주유소에 운반해주도록 하고, J, M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제품보다 200원 정도 저렴한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I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2015. 9. 8.경까지 인천시 중구 V에 있는 W 명의로 된 X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Y을 X주유소의 소장으로 임명하여 X주유소의 실무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맡아 하도록 하였으며, Y을 통해 G과 F을 X주유소로 끌어들여 함께 X주유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제1항 기재와 같이 G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X주유소로 공급받은 후, 2015. 9. 8.경 X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 20,711ℓ 상당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 75드럼(15,000ℓ 상당)을 X주유소에 보관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 G,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현장사진, 주유소 단속현장 사진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1.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 및 입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가짜 석유제품의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관여되어 판매된 가짜 석유의 양이 280,000ℓ로 상당한 양인 점,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에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가짜 석유 제조자들과 판매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였고, 가짜 석유를 공급받는 주유소의 운영자들로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에 대한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이를 I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행과정에서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2016년에도 AB로부터 수입유를 직접 매수하는 등 피고인이 가짜 석유의 제조,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5군단 B중대에서 복무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의 소속대 후임병으로 2020. 6. 29.부터 2020. 8. 11.까지 강원 철원군 D 소재 군사시설인 E 생활관을 함께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중순 22:00 이후 강원 철원군 D 소재 군사시설인 E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시키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선임이 마사지를 해 주는데 가만히 받고 있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2대, 팔 2대, 복부 5대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중순부터 8. 초순 21:50경 위 E 내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상박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중순 14:00경 이후 위 E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농담을 한다는 이유로 “선임에게 장난치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말부터 8. 초 사이에 위 E 내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몸에 힘을 주고 포즈를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웃었다는 등의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말부터 8. 초 21:30경 위 E 생활관에서 양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7. 말부터 8. 초 21:30경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및 군검찰 진술조서 1. 지휘관의견서, 복무확인서 1. 병 신상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군형법의 특칙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이 배제되었지만,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에서 D 노래방'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1:00경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E 등 2명의 손님으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주문받아 카스맥주 10병과 안주를 6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처벌전력과 주류 판매액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영업은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고, 업소 내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매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가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행위태양이 어떠한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운영한 D 노래방의 시설과 구조, 이용요금,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D 노래방의 실질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 아니라 노래연습장업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매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위 D 노래방 시설 이외에 매점영업을 위한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래방 영업시설의 하나로 냉장고만 있었을 뿐이고, 매점의 업주도 피고인이었으며, 외형상 일반 노래방과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친구로서 함께 피고인 A이 C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피해자 D에 대한 1,3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3. 11:00경 인천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용흥궁 공원 내에서, 피해자가 1,3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사기꾼 아니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관련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상해 정도 및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및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G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의 '고객구분'란에 'G, H,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I 203호', '고객서명'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매의 '고객서명'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주)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J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6. 26.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F'에서,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의 '고객구분'란에 'J, K,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203호', '고객서명'란에 'J'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의 '고객서명'란에 'J'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2012. 6. 26.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주)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2. 6. 27.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7.경 위 'F'에서,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의 '고객구분'란에 'J, K,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203호', '고객서명'란에 'J'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의 '고객서명'란에 'J'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라. 2012. 6. 27.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주)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100쪽) 중 J 진술부분 1.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할부매매 계약서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하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미국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2017. 2. 7.경 향정신성의약품 LSD 수입 피고인은 2017. 1. 15.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10동 6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LSD 50개를 주문하고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 하여금 2017. 2. 초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LSD 50개를 DVD 케이스 안에 담아 우편물 봉투에 넣어 네덜란드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G 항공기편을 이용하여 국제통상우편물 형식으로 발송하도록 하여, 2017. 2. 7. 15:33경 위 LSD 50개가 국내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였다. 3. 2017. 2. 하순경 ~ 2017. 3. 초순경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 울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한국계 미국인 일명 'J'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싼 담배종이 1개를 건네받고, 위 담배종이에 불을 붙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SD 50장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압수된 LSD는 전량 몰수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LSD의 양이 적지 않고, 그간 마약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LSD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판장 판사 안성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8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2.경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24.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라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금 3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D을 감사로 기재한 주식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2.경 위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라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금 3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F을 감사로 기재한 주식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의 법인등기부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G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설립한 법인 2개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 5개를 개설하고, 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정보, 금융거래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주)C 감사 D 대가금 송금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떼어 주고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유령 법인의 명의로 5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점, 피고인은 법인 개설 및 계좌 양도의 대가로 504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은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명의 가창농협 계좌를 성명불상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는 모두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신규 개설한 것이었음에 반해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가창농협 계좌는 피고인이 I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던 통장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위 가창농협 계좌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91쪽),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504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된 이후부터 성명불상자에게 가창농협 계좌를 일시적으로 양도하였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16. 10.경 주식회사 E의 우리은행 계좌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른 계좌를 추가로 양도한 사실을 묵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한 계좌를 즉시 해지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7. 6. 26.까지 이용하도록 한 점(위 2016. 10.경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5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였고, 그 대가로 504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는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 범죄에 이용되어 그 사회적인 폐해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뿐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잘못을 은폐하고 공범자를 묵비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등 유리한 사정도 일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7.경부터 경기 광주시 C에서 안마시술소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8. 9. 07: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인 E으로부터 36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두 명으로 하여금 각 위 E 및 E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안마사자격증 및 요금표, 계좌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2. 추징액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받은 성매매대금 총액 36만 원(= 2명 × 18만 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16만 원(= 2명 × 8만 원)과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 6만 원(= 2명 × 3만 원)을 공제한 14만 원이고, 피고인들의 각 이득액은 불분명하므로, 위 14만 원을 피고인들 사이에 안분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은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기소된 범죄는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시각장애인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15. 9. 21.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2층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지하철 4호선 E역 8번 출구 지하에 있는 'F'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소장하고 있는 G 화백의 유화 작품(작품명 : H, 크기 : 4호) 1점을 2015. 10. 15.경까지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가격에 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갤러리는 미술 작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곳이 아닌 초급 화가 상대의 전시 공간 임대 장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월세 35만 원의 원룸에 거주하는 등 뚜렷한 재산이 없고 고가의 미술작품을 구매할 수요자를 연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그림을 넘겨받으면 당시 3,000만 원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던 I에게 교부하여, 그림을 팔아주면 수수료를 받아 3,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의 입막음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구매자를 물색하여 위 작품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시가 미상의 G 화백의 작품 1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그림사진, 보관증,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속된 사기사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조회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