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073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 소속 'C 대리'(카카오톡 ID 'D')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C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경 E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2:1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 G 소속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C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1.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2건 이상 신청하면 불법이다. 기존에 K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24시간 내에 대출회사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5:4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5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51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4. 16: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N은행에서 7.5% 저금리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0. 5. 15.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O은행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약관위반이 되므로 기존대출금 전부를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2020. 5. 18.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K은행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약관위반이 되므로 기존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 된다."는 등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18. 13:21경 평택시 P에 있는 Q한의원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협력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4경 평택시 청북읍행정복지센터 정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1.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으나, 현재 금융법위반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한국자산관리직원과 상담하여 금융법위반을 풀어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한국자산관리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위반을 풀려면 기존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수금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5. 25. 11:00경 부천시 부일로 717역곡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전과확인), 각 판결문, 사건검색 2020고단5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시켰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5073 피고인은 T, U, 'C 대리'(카카오톡 ID 'D')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C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경 E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T, U는 2020. 5. 8.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7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고단44 피고인은 V, W, 채권추심회사 G 소속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V, W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C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2건 이상 신청하면 불법이다. 기존에 K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24시간 내에 대출회사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V, W은 2020. 5. 22.경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2021고단151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4. 16:00경 피해자 L(남, 41세)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N은행에서 7.5% 저금리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0. 5. 15.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약관위반이 되므로 기존대출금 전부를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2020. 5. 18.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약관위반이 되므로 기존대출금 전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다"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5. 20. 15:00경 화성시 X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1.경 피해자 R(여, 53세)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으나, 현재 금융법위반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한국자산관리직원과 상담하여 금융법위반을 풀어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한국자산관리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위반을 풀려면 기존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현금수금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5. 22. 12:00경 부천시 Y 부근 Z편의점 앞에서 한국자산관리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현금수거책은 자신에게 현금수거 상대방과 장소, 수령방법 등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의 순차적 공모를 통해 자신이 지시받은 현금수거를 실행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는 범죄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전체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신에게 현금수거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의 공모를 넘어 다른 현금수거책과의 사이에 서로의 범죄에 대하여 공모하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현금수거책들과 서로의 범죄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각 해당 부분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