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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7. 12: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 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E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84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장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여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9] 피고인은 2020. 7. 7.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 당시 일하던 주점이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21,099,54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57]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1. 2. 7. 22:50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매장에서부터 같은 구 I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7. 20:30 수원시 J에 있는 K에서부터 같은 시 I오피스텔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5703] 피고인은 2020.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피트니스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9,000만 원 상당의 적금이 일시적으로 해지가 안 되니 일단 100만 원을 빌려주면 적금을 해지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할 의사가 없었고, 9,000만 원 상당의 적금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 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08]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수원시 팔달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5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6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22. 4. 28.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의 합계가 5,000만 원이 넘는 점, 편취방법과 기간에 비추어 엄 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B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3. 22: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25세)과 전화통화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태백시 C, 2층 ‘D’ 주점으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테라스 흡연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0. 03:15경 태백시 F, ‘G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E(남, 21세)의일행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0. 03:3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한테 맞았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B이 피고인과 제2항 폭행 피해자 E을 분리시키고 피고인이 위 E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순경 B에게 ‘꺼져, 씨발, 짭새들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순경 B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순경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손괴된 안경 사진, 안경 수리비 영수증 1. 바디캠 영상을 저장한 CD,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일부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4. 8.이 지난 2022. 4. 19.에 배상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 금 100만 원, 2019년 폭행죄 및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 E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순경 B이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말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울산 중구 성안동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물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게임머니 ‘C’을 충전·환전하는 환전상을 운영하면서, B 사이트 내 게시판을 통해 연락한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등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787회에 걸쳐 합계 408,090,000원을 입금받은 후 B 사이트 내 미니게임 ‘승부차기’를 통해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인 C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총 336회에 걸쳐 5%의 수수료를 제외한 합계 190,037,900원을 게임이용자들에게 다시 이체해 줌으로써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C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과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환전상 특정 단서 정리) 1. 내사보고서[압수영장 2021-4365(범행 계좌) 회신 분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단서 확보) 1. 수사보고서(게임머니 충전금 이동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특정) 1.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게임머니 재매입(환전) 계좌 추가 특정] 1. 수사보고서(범행규모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중에도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06:24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유소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11:1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찰 본당에서 보관하고 있던 D의 유골이 들어있는 유골함을 고양시 E에 있는 ‘F’에 가지고가 D의 유골을 사리화하는 작업을 의뢰한 뒤, 같은 날 20:00경 위 C에 사리화가 된 유골이 담긴 새로운 유골함을 가지고 돌아와 이를 별관 다락방에 숨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유골함을 숨긴 장소 및 과정 사진, 반환된 유골함 및 사리화된 유골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C 별관 임장 및 유골함 반환, 유골사리성형 작업자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사찰의 별관 다락방에 둔 것일 뿐 유골은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족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D의 유골을 유골 사리성형 업체로 가져가서 사리로 만들었고, 당시 피고인을 위 업체로 차로 이동시켜 준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유골을 감춰놓겠다’, ‘유골을 오래 간직할 것이니 이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유골을 사찰의 별관 다락방에 둔 다음 약 3개월 후인 2021. 3.경 C를 떠나면서도 유골의 위치를 유족에게 말하지 않았고, 유족의 신고로 이 사건이 사건화 되어서 2021. 4. 26.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유골의 위치를 밝힌 점, 유골은 사찰의 별관 다락방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장소는 사실상 창고로 사용되던 곳으로서 유골은 각종 잡동사니 속 상자 안에서 비닐봉투로 싸여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유족들도 이전에 위 장소에서 유골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유골이 감추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골은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찰의 승려인 피고인이 사찰 큰스님의 유골을 은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큰스님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유골의 위치를 밝히고 유골을 찾는데 협조하여 큰스님의 유족에게 유골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8: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교대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5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2. 16:22경 안산시 상록구 B 빌라 1층에 피해자 C(남, 39세) 소 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 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로 위 차량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0,489,3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화를 받고 내려온 피해자가 차량 손괴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고 도망가자 화가 나, 주변 사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차량사진, 차량견적서 및 외래 진료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문제 등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소지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최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을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전달책(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회수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저렴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2021. 5.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카드H 팀장을 사칭하며 “G카드에서 카드론을 사용중인데, 다른 대출로 바꾸면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가능하다, I를 만나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4:30경 대구 동구 J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G직원 맞다, I이 다”라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받은 서류가 잘못되었으니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2021. 5.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M을 사칭하며 “고용보험회사에 서류가 넘어갔으니 91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5.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L 대리를 사칭하며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대출받은 서류가 잘못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0:00경 대구 동구 N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25.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너무 비싼 금액으로 대출을 받고 있으니, 나라에서 지급하는 재난대출로 전환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신청한 대환대출이 불법이니 대출금 3,700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Q은행 대출금 60%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2:3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옆에 있는 T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피해자 C 출금내역 관련 통장사본, CCTV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채팅내역 캡쳐사진, 피해자 B 관련 통장사본, 텔레그램 채팅내 역 캡쳐사진, 카카오톡 채팅내역 캡쳐사진, 통화목록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9, 3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9, 37, 39, 43,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 B와는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0:5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8. 6.경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신고되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 피고인의 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업고 2019. 8. 24. 00:50경 서울 동작구 F호텔로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호텔 G호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마. 싫어.’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E 작성의 진술확인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에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가 간음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태양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려고만 했는데, 피해자가 내 성기를 만지더니 스스로 본인의 옷을 벗고 내 옷도 벗긴 후 콘돔을 끼라고 말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니 피해자가 갑자기 멀쩡하게 변했다. 나는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계속 유혹한 것이면서도 남자친구가 때릴까봐 나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0쪽, 131쪽, 133쪽, 255쪽, 258쪽, 260쪽), 주위 사람들(피해자 남자친구의 지인들이기도 하다)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처럼 오해를 받게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는 범행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6. 25.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피해자 B와 2020. 4.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2. 3. 18:5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업소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자고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수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부터 19:10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노트20)를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휴대전화기를 수회 밟고,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불상의 도구를 들고 휴대전화기를 향해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몰수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범행에 제공된증 제1호[휴대폰(LG V30)]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1.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감금 장소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이고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으며,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 함께 업소 밖으로 나온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4.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265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차단을 풀어’, ‘나는 너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살 거라는 걸 잘 기억해’, ‘이번에 바람피고 얼마나 가는지 보자 시발아’, ‘누구든지 나는 죽이고 고문할거야 알았지’, ‘나 너 때문에 니 예민한 보지를 때리고 싶지는 않아 시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5. 19: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만나 달라는 요구를 하고, 같은 달 7. 16:30경 위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집 앞에 있다, 만나자.”라고 연락을 하면서 위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그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거지 및 업소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수시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일상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소지에 찾아가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6.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0:30경 주거지인 충남 부여군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9세)과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냄비 및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와 손목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먼저 112 신고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3:4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깨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얼굴을 향해 2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서는 ‘얼굴에 2회 침을 뱉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7. 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2회 침을 뱉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2회’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7: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래주점 유리문을 걷어차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누워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