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51

범죄사실 1. 2015. 6.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7.21: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앞길에서 같은 날 위 고시원에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6.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8. 23:50 경 제1항 기재 'D고시원' 1층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피의사실과 관련해 피해자 G55세)이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3. 2015, 6. 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 대한 폭행 피해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자 "씹할 개 새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제 잡아가더니 오늘 또 잡아가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며 위 경위 H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스티커 발부 및 형사당직 사무실에 행위 관련),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 6. 7.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직전 D고시원 2층 사무실 앞에서 고시원 총무와 시비를 마치고 화해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경찰관 F 등이 고시원 2층으로 올라와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여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 그런데 위 경찰관들이 그냥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따라 나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은 것이다. 따라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의사 없이 '파출소로 가자'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조롱하는 등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한 이상 경찰관 F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해자인 경찰관 F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 I는 'D고시원에서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과 고시원 총무 사이에 상호 피해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들어가 쉬라고 말하고 귀소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2층에서 다시 소리가 나서 올라가 보니 피고인이 고시원 총무 방을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였다. 그 후 파출소로 돌아오기 위하여 1층으로 내려오는데 피고인이 따라왔고 이후 순찰차를 발로 차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가자'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발부를 결정한 경찰관들이 굳이 피고인을 체포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실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고 1층으로 내려와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돌아오려 하였던 점, 설령 경찰관들이 피고인과의 대화 중 '파출소로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바로 피고인을 체포하겠다는 뜻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고시원 내부에서의 소란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판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조사 완료 후 석방되었다),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인 경찰관 F가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함정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당신이 신고를 했잖아'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잡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2015. 6. 8. 23:50경 위 D고시원 대문 앞에서 5~6명 정도의 일행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더니 왜 신고했냐며 욕을 하다가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그 일행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곧 경찰관이 도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측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2. 13, 23:10 경위 D고시원에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5. 6. 7.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누가 신고하였는지 알아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시원 총무로부터 피해자 G이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15. 6. 8. 오전에도 피해자 G에게 '당신이 신고를 했잖아'라고 말하며 다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3. 2015. 6. 8.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인 경찰관 H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인 피해자 H은 경찰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G에게 욕설을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면서 진술을 청취하였다. 그런데 G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옆에 있던 J도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의자 권리를 고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나도 옷을 잡혔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을 입게 된 경위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밝히기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의 진술도 청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고인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2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공무집행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 신고로 인하여 개시된 수사절차에서 진술한 참고인을 폭행하였으며, 위 폭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제2항 피해자 G은 피해가 경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