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12

범죄사실1) 1)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수없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그에맞게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00:40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세) 및 그 일행인 F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상호 폭행하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소재 서울구로경찰서로 가 그곳에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선행폭행사건'이라 한다). 피고인, 피해자 및 F은 주취 상태 등으로 인하여 추후에 조사를 받기로 하였는데, 구로경찰서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나가서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였던 피해자가 먼저 구로경찰서에서 나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술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자며 택시를 타고 인근까지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옷을 한 벌 주겠다면서 서울 용산구 G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며 "F 어딨어, F 불러오면 살려줄게"라고 말을 하며 눈에서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약 10분간 15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상해부위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한 3회 의 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선행 폭행사건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측 안와부 내벽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택시로 피해자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선행폭행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제안으로 선행폭행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시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선행폭행사건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선행폭행사건으로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소재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신원확인 등을 받고 폭행 혐I의로 입건되었으나, 주취 상태 등으로 인하여 추후에 조사를 받기로 하고 위 경찰서에서 나오던 중 먼저 경찰서를 나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로 인하여 싸움이 발생하여 눈 부위에 상처를 입고 피해자 및 F의 진술로 인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기에 이른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03:00경 서울 용산구 G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태원의 술집에서 술을 한잔 더 하자는 핑계로 택시를 타고 인근까지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옷을 한 벌 주겠다면서 사무실 안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강하게 가격하고 "F 어딨어, F 불러오면 살려줄게"라고 말을 하며 눈에서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약 10분간 15회 이상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선행폭행사건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폭행한 F의 전화번호를 묻자, 피해자가 '내가 호구냐'며 화를 내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또다시 시비가 발생하여 싸우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1항 소정의 '보복의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소정의 '보복의 목적'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선행폭행사건으로 구로경찰서에서 연행되었다가 나와 피고인과 술을 한 잔 더 마시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이태원으로 가자고 제안하여 택시를 타고 이태원으로 갔다. 그런데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자신이 의류쇼 핑몰을 하니 옷을 하나 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문을 열어줘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형광등을 켠 다음 다짜고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렸고, 눈을 맞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있던 선배를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살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싸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해자를 때리면서 F이 어디 있느냐, F을 데리고 오라는 말을 한 것은 기억이 난다'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도 변론 후반부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전화번호를 묻는 과정에서 새롭게 시비가 되어 폭행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결국 기억나지 아니한 것이 시간의 경과로 기억난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선행폭행사건과는 다른 새로운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제1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 입법취지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수사절차 및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국가형벌권행사에 조력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국민이 범죄척결에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는여건을 조성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일반적인 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데(형법 제257조 제1항), 이 사건 조항의 경우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상 상해죄에 비하여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보복의 목적' 뿐만 아니라 그 '보복'의 대상이 되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 또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또는 유추하는 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에게 선행폭행사건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인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앙갚음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판시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3. 22. 00:40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H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H를 데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 일행인 F도 가세하여 피고인과 싸웠다. 그런데 그 인근에서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 피해자, F 모두 관할파출소로 연행이 되었다. 피해자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선행폭행사건에서는 피해자, F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는바, 상식적으로 이와 같이 선행폭행사건에서 사실상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중상까지 입힌 피해자, F으로서는 굳이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경찰에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알릴 필요까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결국 선행폭행사건에 관한 수사단서의 제공은 제3자인 목격자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 내지 그 일행인 F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피해자 내지 F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1항 소정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해 당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선행폭행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관할파출소인 구로3파출소로 연행되었다가 경찰관과 함께 구로경찰서로 가게 되었는데, 구로경찰서에서는 피고인, 피해자, F이 모두 많이 취하여 경찰관이 이름 등 인적사항만을 확인하고 피해부위의 사진만 찍은 다음 추후에 다시 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들에 대해 귀가조치 시켰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 진술을 하지도 않았다'며 구로3파 출소 및 구로경찰서에서는 선행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선행폭행사건 당시 당직근무자로 구로경찰서에서 피고인, 피해자, F을 조사한 경찰관 I는 이 법정에서 '2017. 3. 22. 00:40경 피고인, 피해자, F이 선행폭행사건으로 구로3파출소에서 연행되어 왔는데 이들이 너무 취하여 인적사항만 파악한 후 추후 다시 조사를 하기로 하고 귀가조치 시켰다. 선행폭행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한 조사도 피고인, 피해자, F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확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귀가조치 시키기까지 피혐의자로만 지칭하였는데 이는 신고내용만 확인하였고 혐의 유무가 가려지기 이전 단계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및 I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선행폭행사건이 벌어진 당일에 피고인, 피해자, F은 모두 구로3파출소 및 구로경찰서에 연행되기는 하였으나 그곳에서 그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피해부위 사진을 찍은 것 이외에 선행폭행사건과 관련된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선행폭행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상해 당시 피고인에게 선행폭행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상해 당시에 피해자가 구로경찰서에서 선행폭행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만큼, 피고인에게 선행폭행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료를 제출한 데에 대한 보복의 목적 역시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F은 이 법정에서 '선행폭행사건 이후 구로3파출소로 연행되었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조서를 쓰고 구로경찰서로 갔다. 구로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자신과 계속 대화를 하여 언쟁이 생기다 보니, 피고인, 피해자 2명만 먼저 조사를 받기로 하여 이들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별다른 조사 없이 바로 귀가조치 되었다'며 구로3파출소 및 구로경찰서에서 피해자 내지 F의 선행폭행사건에 대한 진술을 담은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F의 위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및 I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제 선행폭행사건의 수사기록에는 피해자 내지 Fl 구로3 파출소에서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F의 위 증언내용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가사 피해자가 선행폭행사건 당일 구로경찰서에서 선행폭행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구로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 얼핏 피고인의 이름만 J, A이라고 들었다. 피고인의 정확한 이름은 이태원으로 가는 택시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I는 이 법정에서 '선행폭행사건 당일 피해자, 피고인, F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하였는데, 확인할 때에도 세명을 한자리에 모아두고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분리시킨 채 자신이 왔다갔다하며 확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취기와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거의 대화가 안 될 정도였다. 피고인, 피해자, F의 진술이 각각 달랐지만 귀가시킬 때 이들에게 각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I가 피고인, 피해자, F을 따로 불러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간단히 확인하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진술여부 또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정확한 이름을 구로경찰서가 아닌 이태원으로 가는 택시에서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내지 F의 진술의 존재 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같이 있던 선배를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살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만일 피고인이 선행폭행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내지 F이 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나 F은 왜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느냐'며 진술행위 그 자체나 내용을 탓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상해 당시 피고인이 선행폭행사건의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측의 진술행위 내지 그 진술내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선행폭행사건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F 2명이 피고인 1명을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은 입술 또는 눈쪽이 조금 부어오르는 정도의 피해를 입은 반면에 피고인은 전치 6주의 안와골절 및 온몸의 멍 등으로 제일 많이 다쳤으며 이에 선행폭행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피해자와 F만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선행폭행사건에서의 사실상 피해자는 피고인이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소,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함이 통상적인바, 선행폭행사건의 사실상 피해자인 피고인이 그 사실상의 가해자인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것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통상적인 보복범행의 경우와 그 위치 내지는 구조가 서로 뒤바뀐 셈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선행폭행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이 가해자인 피해자를 이 사건 조항 소정의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구로경찰서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나중에 나온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함께 술을 마시러 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로경찰서에서 나올 무렵부터 택시로 이태원동으로 이동하는 사이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 동생하며 분위기가 좋았고, 택시 내에서 이름, 출신지역 등 개인적 정보까지도 주고받을 정도인데다가 택시비도 피해자가 계산하였는데, 그와 같이 택시를 타고 오면서도 피고인이 구로경찰서에의 피해자 진술내용을 운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선행폭행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도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