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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알게 된 이래 서로 전화나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만 연락을 주고받아 온 관계로, 피고인이 2020. 4. 11.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청천점’ 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인천 계양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 G 및 G의 여자친구 H과 함께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2.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G와 H이 G의 방으로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명)와 같은 방에서 단둘이 있던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것을 목격한 B의 남동생 피해자 G(남, 19세)가 B를 염려하여 거실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의자로 피고인이 있는 안방의 방문을 치는 등 일부러 인기척을 내자 이에 화가 나, 방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이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전화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전산출력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준강간하였고, 이러한 범행을 우려한 위 피해자의 남동생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3:36경 대구 서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놈들아, 내가 잠을 자는데 너희가 왜 잠을 깨우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위 경찰관들에게 던질 것 같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모습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1매 첨부)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으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판시 각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범행의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2009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6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2021고합113 피고인은 2021. 11. 30. 01:20경 경남 고성군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평소 물건을 사러 간 적이 있는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안쪽 내실 창고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가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자 계산대 바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총길이 29cm)을 신문지로 만든 칼집에서 꺼낸 후 계산대 칸막이 틈 안으로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1고합114 피고인은 2021. 6. 4. 03:54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고함지르고 싸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후 112신고 관련자 G에게 귀가 조치하고 있던 고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 경위 K, L에게 “왜 또 왔냐, 씹할” 이라고 욕설하는 등 시비를 하고, 경위 I의 앞으로 다가와 양팔을 펼친 채 몸으로 경위 I의 몸을 2회 밀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도, D편의점 CCTV 영상 CD 1개 1. 피해품 사진, 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강취한 물품 대부분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경부터 2020. 7. 8.경까지 안성시 B, 2층에 있는 'C'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인 ‘천군M’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50대에 저장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행성이나 중독성이 강한 불법적인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시장에서 몰아내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점도 아울러 참작하였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게임장을 그만둔 점, 환전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영업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영업기간이 1달이 채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 점 판사 최파라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5:2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 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체가 노출되는 크롭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 불법적인 촬영 범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8년 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촬영 횟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1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차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식당 유지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달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리의 사채채무를 포함한 3, 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의 식당 운영 수익으로는 겨우 이자를 지급할 정도였고, 식당의 외상 식자재대금도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인 G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4. 3. 23.경 ‘H’에 대한 물품대금 8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5. 23.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2,35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시중금리를 적용한 8.9%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리의 사채채무를 포함한 3, 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의 식당 운영 수익으로 겨우 이자를 지급할 뿐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급한 채무부터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식당 개업준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 3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7. 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168,7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놀이를 하기 위한 자금 및 대구 달성군 M 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 등으로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M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개월 내에 그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만한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100,000,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통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근저당권 해지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식당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M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이를 매도하여 받을 돈으로 ‘O’ 아파트 P호를 매수한 다음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 1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만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아파트를 매수할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토지를 근저당권 부담이 없는 상태로 매도한 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7.경 위 M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B,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R, 추가증거자료 제출서, 카드사용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S, N, J, T), 계좌분석보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M 건물), 채권자목록 4.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기록 1권 1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신청서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3억 원을 상회한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23: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송내역 쪽에서 부개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5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7. 10:0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029, 서울 방면 47번국도 2 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수회 추돌하여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변에 정차하자,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내리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차량 전면부 및 운전석 유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여, 39세)이 탑승한 채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5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699,5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10:25경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하여 확인요청을 받자, “때린다, 때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과 몸을 밀치고, 주먹을 위 경찰관을 향하여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와 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7. 10:2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음주측정을 왜하냐, 못한다, 할 수 없다.”고 소리치며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현장사진, 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후방), 경찰관바디캠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 받아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파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의 정도,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7. 18:0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세워 놓은 승용차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2. 3. 7.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7:35경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집인 피해자 C의 집과 자신의 집 경계 표시를 하기 위해 시멘트 바닥에 못을 치고 락카를 뿌리려고 하자 피해자 C이 이를 보고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6회 밀고 들고 있던 락카를 피해자의 우측 얼굴에 2회 뿌리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 부위 두통 및 경추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진단서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된 cctv 영상 cd,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빗자루를 든 채로 피고인을 계속 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든 행위가 오로지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하는 등 피해자의 책임도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사 정부지원 대출상품 안내문자를 전송하고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3. 30.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E회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계좌로 상환하면 금감원 고발사건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수수료를 포함한 2,159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그 직원에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3. 31. 11:4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9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9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카오톡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첨부),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와 약 1개월 간 연인으로 만난 사이로서, B가 2018. 11. 26.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출산한 피해자 E(여, 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B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자라는 말을 들었고,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인지청구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2020. 11. 6.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피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인을 지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B가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실 또한 알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경부터 2021. 11. 10.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 신고를 하여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진주시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양육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학대사건 관련 수사의뢰 요청, 판결문(여주지원 2019드단10616),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카드 1. 수사보고(출생신고 미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 아동의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친자인 피해 아동을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피해 아동에 대하여 방임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친자 확인이 이루어진 후 피해 아동의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를 마쳤고, 성실히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6:58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C동 뒤편 주차장에서 아파트 출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인도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81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3. 13:39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장 및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B아파트CCTV 캡쳐사진, 차량블랙박스 캡쳐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와 유족들의 민사상의 손해가 대부분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22:55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진술, 동승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