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14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 1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술에 취한 채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줄을 서다가 약사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다 살 테니깐 마스크 다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라."고 말하자 화를 내면서 갑자기 위 약국 안에 있던 마스크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지고, 출입문 앞에 세워진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손님 수십여 명을 향하여 "여기 줄 서지 말고 마스크도 사지 말고 다 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약국 전동출입문을 발로 차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가 약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481 피고인은 2020. 3. 29. 20:54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1세)를 만나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953 1. 2020.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9:00경 시흥시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차서 수리비가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의 K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과 뒷범퍼를 발로 수회 차서 수리비가 약 5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4. 12.자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6:25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L(남, 34세)가 운영하는 'N'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깃발거치대를 행인들을 향하여 던지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죽인다. 칼로 찌른다."라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깃대를 들어 피해자의 배, 얼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향하여 깃발거치대를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0. 4. 15.자 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5:40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피해자 Q(여, 60세)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은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노래를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하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휴지통을 수회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들을 던지고 식당에 있던 주류박스, 술병, 쓰레기통 등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수회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주류박스로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6:55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 매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T(여, 28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보이며 "밖에 있는 담배꽁초를 주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157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03:0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9길 16에 있는 선릉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W(63세)의 X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아무데나"라고 하면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차에서 안 내릴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 이 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어깨, 뒷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등, 어깨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경찰이 출동하여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위 W의 X 택시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의 Z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1회 친 후 양손으로 잡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려 고정되지 않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3158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3. 29. 14:53경 서울 중구 AA 소재 AB 입구 주차장 앞 노상에서 AC공원 녹지사업소 소속 직원으로서 그곳에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던 AD 및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상·하의를 모두 벗은 채 나체로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A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AF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자, "이 쌍놈의 새끼야, 니가 감히 나한테 그러냐"고 말하며 발로 위 AF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건 현장 사진, 손괴된 약국 전동출입문 사진, 피의자가 발로 차 쓰러뜨린 약국 입간판 사진, 피의자가 손으로 잡고 내동댕이 친 마스크 가판대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전동출입문 수리비용 견적서 사진 [2020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AG주점 CCTV 확인 등),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미제출 사유) [2020고단1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관련 자료 첨부), 피해자 L 상대 범행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Q 상대 범행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T 상대 범행 사진 수사보고 1. 피의자의 범행 관련 자료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0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청취) [2020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장 AH 제출 휴대폰 촬영 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AD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AI과의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A의 누나 A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과 관계없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각종 폭력 범죄 자행한 점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전력(상해죄)도 있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되, 잘못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 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