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2017고단1003 1. (주)I, (주)J 및 (주)K 관련 피고인들 및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0.경 (주)I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3. 8.경 L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I을 사실상 승계한 (주)J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경 (주)J의 대표이사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이어 2016. 3.경 (주)K을 설립한 후 (주)J의 기존 거래처, 영업사원 등을 (주)K으로 이전하여 계속 운영하였다. L은 2012.경 (주)I의 영업사원으로서 'AB'라는 영화예매싸이트를 운영하였고, 2013. 8.경 위와 같이 (주)J의 대표이사 명의 및 자신 명의 농협, 신한, 국민은행 계좌 등 총 3개 계좌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2013. 8.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주)J 및 (주)K의 영업 및 기타 사무처리를 담당하였다. M은 2010.경부터 (주)I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8.경부터는 (주)J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3.경부터는 (주)K에서 영업관리 및 현수막, 디자인, 명함, 인쇄물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및 2014. 12. 17.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N은 2012. 2.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O은 2014. 2.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P(일명 'AC')은 2012. 1.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Q은 2012. 2.경부터 2016. 2.경까지, R은 2013. 12.경부터 2015. 2. 13.경까지, S은 2012. 1.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T는 2012. 5.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U(일명 'AD')은 2013. 12.경부터 2015. 2. 9.경까지, V은 2012. 1.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W은 2014. 2.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X는 2013. 12.경부터 2015. 2. 9.경까지, AE은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Y는 2013. 8.경부터 2016. 9. 9.경까지, Z는 2014.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AA는 2014.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I, (주)J 및 (주)K의 영업사원이었던 자들이다. (주)I, (주)J 및 (주)K(이하 '회사'라고 함)은 모두 무료영화예매권 판매 회사로서, 영업사원들이 고용하거나 회사에서 소개해준 텔레마케터들이 구직광고 싸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 등을 이용하여 업체홍보가 필요한 음식점 등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잡고, 영업사원들은 직접 위 피해자들과 만나 무료영화예매권을 1장당 약 3,000원에 판매하여 그 중 1,000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수수료로 갖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가게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위 영화예매권을 홍보용으로 나누어주었다. 피고인 A 등 회사운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홈페이지 내지 블로그 싸이트를 만들어주고 해당 싸이트에 영화예매 팝업창이나 링크를 걸어두어 이를 클릭하면 회사가 관리하는 영화예매싸이트인 AF싸이트에 접속되도록 하거나, 'AG', 'AH' 등 영업사원들이 사용하는 싸이트의 영화예매창을 클릭하면 역시 위 AF싸이트에 접속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대행사를 통하여 영화예매권을 1장당 5,500~7,000원 사이에 구매하기 때문에 1장당 1,000원을 입금받으면 장당 5,000~6,000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손익분기를 맞추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무료영화예매권 중 약 15%만을 실제로 예매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손님들이 특정 시간대에 예매요청시 예매를 방해하기 위하여 웹 메시지를 띄우는 이른바 '시간컨트롤' 기능을 사용하거나 콜센터 직원이 일방적인 예매취소 문자를 보내도록 하여 손님들이 예매를 포기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무료영화예매권에 상응하는 수량의 영화예매권을 실제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기고 정상적으로 모두 예매가 가능한 것처럼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이를 L, M 및 피고인 B, 같은 C 등 영업사원들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L, M은 영업사원들인 피고인 B, 같은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7.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총 8,653개 업체를 상대로 무료영화예매권 총 4,267,885장을 판매하여 그 대금 합계 9,029,257,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L, M과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총 208개 업체를 상대로 무료영화예매권 총 123,550장을 판매하여 그 대금 합계 312,6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L, M과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총 551개 업체를 상대로 무료영화예매권 총 347,572장을 판매하여 그 대금 합계 832,0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주)AI 관련 피고인 B, 같은 C과 AJ의 공모범행 피고인 B, C은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영화예매싸이트인 'AK' 싸이트를 만들어 (주)AI을 운영하였고, AJ은 위 'AK' 싸이트 관리하고 동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1장당 1,000원씩의 대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구직광고 싸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 등을 이용하여 업체홍보가 필요한 업체 운영자들인 피해자들과 약속을 잡게 하고, 피고인들이 직접 위 피해자들과 만나 무료영화예매권을 1장당 약 3,000원에 판매하여 그 중 1,000원을 위 A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수수료로 갖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가게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위 영화예매권을 홍보용으로 나누어주었으며, 피고인들과 AJ은 위 'AK' 싸이트를 통하여 손님들로부터 영화예매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행사를 통하여 영화예매권을 1장당 5,500~7,000원 사이에 구매하기 때문에 1장당 1,000원을 입금받으면 장당 5,000~6,000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손익분기를 맞추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무료영화예매권 중 약 15%만을 실제로 예매해 줄 수 있으나 이를 피해자들에게는 숨기고 무료영화예매권이 모두 예매가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A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0.경부터 2015. 2. 3.경까지 총 43개 업체를 상대로 무료영화예매권 총 26,948장을 판매하여 그 대금 합계 70,8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06(피고인 A) 피고인은 2010.경 (주)I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3. 8.경 L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I을 사실상 승계한 (주)J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주)J의 대표이사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이어 2016. 3.경 (주)K을 설립한 후 (주)J의 기존 거래처, 영업사원 등을 (주)K으로 이전하여 계속 운영하였다. (주)I, (주)J 및 (주)K(이하 '회사'라고 함)은 모두 무료영화예매권 판매 회사로서, 영업사원들이 고용하거나 회사에서 소개해준 텔레마케터들이 구직광고 싸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 등을 이용하여 업체홍보가 필요한 음식점 등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잡고, 영업사원들은 직접 위 피해자들과 만나 무료영화예매권을 1장당 약 3,000원에 판매하여 그 중 1,000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수수료로 갖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가게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위 영화예매권을 홍보용으로 나누어주었다. 피고인 등 회사운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홈페이지 내지 블로그 싸이트를 만들어주고 해당 싸이트에 영화예매 팝업창이나 링크를 걸어두어 이를 클릭하면 회사가 관리하는 영화예매싸이트인 AF싸이트에 접속되도록 하거나, 'AG', 'AH' 등 영업사원들이 사용하는 싸이트의 영화예매창을 클릭하면 역시 위 AF싸이트에 접속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행사를 통하여 영화예매권을 1장당 5,500~7,000원 사이에 구매하기 때문에 1장당 1,000원을 입금 받으면 장당 5,000~6,000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손익분기를 맞추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무료영화예매권 중 약 15%만을 실제로 예매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손님들이 특정 시간대에 예매요청시 예매를 방해하기 위하여 웹 메시지를 띄우는 이른바 '시간컨트롤' 기능을 사용하거나 콜센터 직원이 일방적인 예매취소 문자를 보내도록 하여 손님들이 예매를 포기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무료영화예매권에 상응하는 수량의 영화예매권을 실제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기고 정상적으로 모두 예매가 가능한 것처럼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이를 영업사원들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7. 2. 23. 서울 강북구 AL에서 AM을 운영하는 피해자 AN에게 무료영화예매권 1,000장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358만 원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B, AR, AS,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M, N, S, O, Y, T, AE, Q, P, V, X, R, W, U,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B : BS 제출서류첨부 관련) 1. 수사보고(BT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거래내역 추가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U 가맹공급계약서 첨부 관련 등) 1. 수사보고(피해 업체 BV 홈페이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가맹공급계약서와 도메인 및 피의자 정리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입금내역 첨부 관련)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자료 1. 금융거래자료회신(BT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 1. 영화예매 컴퓨터 화면 및 정수현황 1. B 압수서류(알선신청서, 계약서 등) 1. C 제출자료: AI 영업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계좌(스탠다드차타드 BT 명의) 확인관련], 수사보고[(주) J에서 B, C이 계약한 영화티켓 수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영업방식, 수익방식, 제약조건 등 정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문자내용 복원 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카톡·문자내역 복원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A 범죄일람표(J, AI)확인] 1. 수사보고[농협 L 명의계좌(BW) 거래내역첨부 관련] 1. 수사보고(영화예매관리 사이트 내 시간컨트롤 제한조건 확인) 1. 수사보고(영화쿠폰발생내역 확인, 9,467,276장), 수사보고(303개 업체에 발행된 영화 쿠폰의 예매율 확인 관련) 1. 수사보고(2012년-2016년까지 영화쿠폰계약업체, 수량, 회사입금액 자료) 1. 수사보고(영업사원들에 대한 범죄일람표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회사입금액 1,000원에 대한 영업사원들의 진술 확인관련) 1. 사건서류(별첨) 1. 쿠폰발행내역 [2017고단26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가맹공급계약서 1. 각 행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7고단1003호 범죄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7고단2606호 범죄사실),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부분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 C이 J에서 영업사원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나, J의 경우 오랫동안 영화예매권 판매사업을 해온 회사로서 영업사원만도 수십 명을 두고 있는 업계 BX위 회사이기 때문에, 피고인 C으로서는 J이 영화 예매를 신청한 사람들 모두에게 예매를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며, J에서 이루어진 예매방해 행위는 영업사원인 피고인 C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J에서 영업사원으로서 한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피고인 C이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환불처리 해 준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환불처리 해 준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J에서 영업사원들이 입금한 1,000원만으로는 영화예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피해업체들에게 계속하여 영화예매권을 판매해 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의 영화예매권 판매구조는, 영업사원들이 영화예매권을 음식점, 피시방, 커피숍 등 홍보가 필요한 업체들에게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대략 장당 2~3,000원)에 판매하면 그 중 대략 3분의 2 상당을 영업사원들이 영업수당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1,000원을 입금함. 경우에 따라 이보다 적은 금액인 700~800원을 입금하기도 하고 많은 금액인 1,200원 내지 1,500원을 입금하기도 함)만을 회사에서 입금받아 위 돈으로 예매대행사로부터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인 5,500~7,000원 정도에 영화티켓을 구입한 후 J의 영화예매사이트인 AG 등에 접속하여 예매를 신청한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사원들이 판매한 영화예매권에 대해 예매를 해 줄 경우 장당 4,000~6,000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익분기를 맞추기 위하여 영업사원들이 판매한 영화예매권 중 약 15%만을 예매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J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영업사원들이 입금한 돈만으로 영화티켓을 예매해줄 수 없게 되자, 영화 예매건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그 직원들에게 일명 '시간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화접수량이 증가하여 예매진행단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잠시 후 다시 예매부탁드립니다", "동시접속자 수 증가로 인하여 예매진행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으니 잠시 후 다시 예매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예매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개봉작과 상영관 변동 등으로 인해 상영정보 업데이트 중입니다. 잠시 후 예매해주세요" 등의 웹 메시지를 띄워 특정 시간대에 접속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예약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콜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예매접수가 완료된 영화예매권에 대해 "예매폭주로 저희 쪽 보유좌석 매진되어 예매취소, 만료일 내 재 예매바랍니다"라는 취소문자를 보낸 후 예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J이 영화예매권을 판매한 9,384개 업체 중 가나다순으로 303개 업체를 선택하여 위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한 영화예매권을 분석하면, 발행건수 289,464매, 접수건수 31,198건, 취소건수 11,330건, 예매율 평균 7.3%로 확인된다. J의 대표이사인 A과 영업이사로 근무한 M은, 당시 J에서 근무한 영업사원들도 J에서 영업사원들이 회사에 입금하는 1,000원으로 영화예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 및 영업사원들이 입금한 1,000원만으로는 영화예매를 정상적으로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그 결과 J에서 고의적으로 영화 예매건수를 조절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시간컨트롤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예매취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J에서 자신이 판매한 영화예매권에 대해 전부 예매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영업을 했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C 또한 J에서 영업사원들이 입금한 1,000원으로 영화예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영화예매권을 소지한 고객들이 영화예매를 많이 신청할수록 J에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로, 영화티켓 가격 및 영업사원들의 입금액 등에 비추어 자신과 같은 영업사원들이 입금한 1,000원만으로는 J에서 정상적으로 영화티켓을 구매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특히 피고인 C은 2014. 3.경 피고인 B과 함께 주식회사 AI을 설립한 후 2014. 10.경부터 위 AI에서 J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화예매 건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영화예매사이트 AK에 "예매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잠시 뒤 이용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워 고객들로 하여금 예매를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한 점에 비추어, 영화예매권 판매대금만으로는 영화티켓 예매를 모두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J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시간컨트롤 작업을 한 AR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의 경우 '예매가 잘 안 되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이 2014. 7.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업체들를 상대로 계속하여 영화예매권을 판매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 변소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편취금액에 있어 피고인 C이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환불처리 해 준 부분이 있다며 다투고 있으나,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기수에 이르고, 범행 후 편취한 금액을 환불해주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피해회복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전국적 규모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