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4. 1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의 집인 대전 서구 E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씹할, 조또, 내가 조폭 1인자다. 삼청교육대도 다녀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삼청교육대 나왔다,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조폭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준 후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2014. 5. 29.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2014. 6. 23.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 내가 칼질을 몇 명을 하였는데 내가 니 딸을 죽여도, 고소를 취소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5.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줘라, 만약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생선회로 다 죽이고 담당형사도 사시미로 뜬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8. 14:00~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바닥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 해 주면 되는데 왜 안 해 주냐, 시팔 전부 다 사시미칼로 죽이고 담당형사가 계속해서 경찰서에 오라고 독촉하는데 씹할 담당형사도 사시미칼로 떠 버리겠다. 씹할년아 고소취소 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5.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집 안 바닥에 약 30분 동안 누워 있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초경부터 2014. 7.경까지 약 20여 회 성관계를 하여 오던 사이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 피해자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설령 성관계 등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5. 24.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는 등으로 위협을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얼마 후 피해자의 딸이 초인종을 눌러 피고인이 급하게 옷을 입고 집에서 나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4. 5. 27.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딸이 올 시간이라고 하니 피고인이 그만두고 집에서 나갔다'고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굳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없다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전에 신경과 약을 복용하였다고 하면서 수차례 하품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에서 답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재차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묻자 강한 어조로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위 가해자인 A은 강간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의 요구에 따라 받아쓴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문구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자신이 조폭이고 삼청교육대도 다녀왔다고 하면서 방바닥을 1회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3쪽).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로 성관계를 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2014. 5. 29. 이후에도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3항 내지 제5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어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6. 23. 자신의 집에 찾아와 "내가 칼질을 몇 명을 했는데 내가 니 딸을 죽여도, 고소를 취소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2014. 6. 25. 자신의 집에 찾아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사시미로 다 죽이고 담당형사도 사시미로 뜬다"고 말하였으며, 2014. 6. 28. 욕설을 섞어 가면서 "담당형사가 계속해서 경찰서에 오라고 독촉하는데 담당형사도 사시미칼로 떠버리겠다. 고소 취소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은 일반적으로 듣는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은 위 각 일시경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주먹으로 바닥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당한 후여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어 무서웠고, 겁이 났으며, 딸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를 취소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2쪽). 2)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2014. 5. 29.경부터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 사건 각 협박 당시에도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2014. 6. 1.부터 2014. 6. 26.까지 11차례에 걸쳐 전화 및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4. 6. 28.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계속되는 출석요구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협박 직후 고소를 취소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고소취소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한 행동으로 보인다. 3. 공소사실 제6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7. 5.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빨리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약 30분간 누운 채 나가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경찰의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2014. 7. 5. 출동 당시 상황에 관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2014. 7. 5. 20:33경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준 것으로 나타나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수사기록 88, 170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월 10일[퇴거불응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강제추행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위 강간 및 강제추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19.자 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19. 14: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303동 913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지인인 F 및 위 F의 애인인 피해자 C(여,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볼일이 있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와 단둘이서만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 주먹을 휘두르면서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18. F와 그의 애인인 피해자를 만나 점심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잤다. 나. 피고인, F 및 피해자는 2014. 7. 19.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F가 같은 날 오후에 볼 일이 있어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나가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다. F는 그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입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4. 7. 21. 경찰에 강간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F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신고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마. 피해자는 또한 2014. 7. 21. 대전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성폭력피해자 대상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과정에서 수집하여 감정 의뢰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는 정액 음성반응이 나왔다. 바.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분석한 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실제로 경험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아울러 피해자가 평소 정신증적 장애(특히 환청, 환시)가 있고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기에 증상의 정도에 따라 기억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취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이 이러한 가능성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4.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2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와 자신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는 느낌이 있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고 있어 자신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피고인이 뺨을 3대 때린 후 자신의 상의를 벗기고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더니 몸에 올라타 약 15분 정도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최초 조사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1) 피해자는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내용에 대해 "뺨을 세 대 맞고, 그래갖고 성폭행 한 거지. 내가 막 몸부림 칠 때 때리고"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25쪽), "술 먹고 이제 그 때 잠이 삭들라 하더라고. 8시 반에. 그래갖고 잤죠. 조금 눈 붙였어. 그랬더니 올라와 갖고 사람 못하게 뺨 때리고"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2쪽), 경찰이 강간당할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자 "옷 뱃기는 예감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러카고 봉게 이 남자야. 그래서 막 하면서 미쳤나 내한테 왜 이러냐고 막 그렁게 뺨을 느닷없이 세 대여. 그러더니 완전 강간. 성폭행"이라는 정도의 내용만을 진술하여 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그다지 구체적이지 못하다. 2) 위와 같은 진술의 추상성에 더하여, 피해자가 평소 환청, 환시 등 정신증적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취중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잘못된 기억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게 하는 부분이다[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환청도 들리고 헛것도 보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1쪽)]. 3) 피해자가 F에게 강간 피해를 이야기한 시점과 관련하여,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6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7. 21.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 직전에 F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39쪽) 강간 피해를 처음 제3자에게 이야기 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입고 자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간 후 피고인의 바지를 입혀 주었고, 이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난 뒤 하의는 위 바지를 다시 입고 상의는 피고인의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는 침대에서 누워 잤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3쪽),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건네 준 옷을 입고 강간을 당한 장소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5) 피해자는 F로부터 피고인의 옷을 입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지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해자와 F는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인 2014. 7. 21.에야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서 더 머무르다가 나왔다는 점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F가 술을 좋아하니까 피고인의 집에 더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137쪽). 7)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음성반응이 나온 점도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문이 가게 하는 부분이다. 다.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4. 05:00~07:00경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나비야, 나비야"라고 부르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큰 소리로 "씹할 년아, 문 열어,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14. 7. 5.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계속 차면서 "씹할 빨리 문 열어 안 열면 전부 다 사시미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라면을 바닥에 놓고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씹할, 조또 내가 삼청교육대 나왔고 주먹 잡이다. 내가 칼질을 몇 번 했는지 모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2014. 7. 6. 01:00~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면서 "씹할년아,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