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5: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연산점'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우측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여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우측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케이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0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7. 2. 8. 05:4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길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좁아지는 도로였고, 차로 옆 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과 도로구조를 잘 살펴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타고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앞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H(58세)을 위 케이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9. 02:08경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자동차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9. 19:30경 대전 중구 대흥로157번길에 있는 대흥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앞서 피해자 C(20세)이 피고인의 친구의 휴대폰을 절취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둥이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 시가 불상액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경과 확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갈취한 물품의 가액이 높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모바일 채팅 앱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가출 을 한 피해자에게 잠잘 곳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7. 13. 00: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약 5회 찔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6:45경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B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신덕삼거리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혈중알콜농도 0. 334%의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수십 km에 달하는 장거리 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005년에 두 차례, 2014년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그중 2014년에 처벌받은 범행은 대낮에 혈중알콜농도 0. 343%에 달하는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행위 태양이 동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강원 원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각각 연결된체크카드 2매를, 계좌당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하고,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거래내역확인증,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이체내역조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39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신축 건물인 F빌딩에서, 피해자 C에게 '이 건물 지하 1층은 이미 분양 및 임대가 75% 정도 완료되어 있는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지하 1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건축주인 G의 채무 과다로 인하여 신탁사가 건물을 신탁받아 위탁관리 중이었으므로 신탁사의 승낙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G과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가계약만 해놓은 상태였을 뿐 신탁사와 위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거나 승낙을 받아 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10. 29. 경 500만 원, 같은 해 11. 3. 경 50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43] 피고인은 2015. 3. 31. 피해자 I 소유의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토지 및 K 건물을 공동투자자로 있는 L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현장에서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자이다. 2. 피해자 1에 대한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위 K에 있는 M식당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불상의 목재울타리 (피해자 주장 시가 약 200만 원)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20. 07:50 경 강원 횡성군 N에서,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 피해자 1이 심어 놓은 시가 불상의 돼지감자 등의 농작물(피해자 주장 시가 110만 원)을 갈아엎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20. 08:00경 강원 횡성군 N에서, 피해자 I(60세)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농작물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0, 피해자 P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K 지하실에서, 철거업자를 시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하수물탱크 1개 (피해자 주장 시가 2천만 원), 피해자 O 소유인 시가불상의 펌프 16개 (피해자 주장 시가 6백 5십만원), 피해자 P 소유인 시가불상의 펠릿보일러 1개 (피해자 주장 시가 3천 8백만 원), 피해자 P 소유인 시가불상의 관류보일러 1개(피해자 주장 시가 400만원), 피해자 P 소 유인 시가불상의 온수보일러 1개(피해자 주장 시가 1천 8백만 원)을 각각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위 물건들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건조기 1개(피해자 주장 시가 1천 1백 1십만 원),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세탁기 1개(피해자 주장 시가 1천 1백 5십만 원)을 각각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 하여금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정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절도죄, 각 재물손괴죄, 폭행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직을 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새벽시간에 길가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에 있는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광명아파트 뒷길 노상에서 피해자 C이주차하여 둔 D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가 5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11.경부터 2016. 10. 12.까지 총 23회에 걸쳐 8,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네비게이션 가입자 정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차량 내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해에 이른 점, 그 범행방법과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상당수의 네비 게이션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 AA, N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다가,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건물 앞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봉담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둡고 차량의 흐름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유턴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 부분에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H(52세)에게 약 3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5경추의 골절,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상, C5/C6 경추의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 경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탈구, 우측 상지 및 하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리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임. ·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인수 자금 5,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10. 28. 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과 통화 사항),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 사항) 1. 차용증,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평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3.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피고인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개인적으로 캐피탈 회사에 채무가 있는데, 이자가 고액이라 감당하기 어렵다. 채무청산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13. 5.경까지 연 이자 5%를 합해 변제하겠다.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향후 1년 동안 아버님이 매월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였으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전부 캐피탈 회사에 채무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매월 피해자에게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서울 구로구 F 빌라가 있었는데 해당 빌라는 대부분 피고인 아버지의 돈으로 구입하여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그외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일부 자금이 생기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리기만 하였을 뿐 변제기인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0. 위 D(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폐자재 설립공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투자대금을 빌려주면 늦어도 올해 말인 2013. 12.경까지 갚겠다. 전에 빌린 돈도 같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서울 구로구 F 빌라가 있었는데 해당 빌라는 대부분 피고인 아버지의 돈으로 구입하여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그외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일부 자금이 생기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는 계속 추가로 돈을 빌리기만 하였을 뿐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27. 경위 D(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위 회사 지분 2만 주를 넘겨주겠다. 지금은 양도계약서만 쓰고 수익금을 나누어주고 명의 이전은 나중에 해주겠다. 네가 돈을 돌려달라거나 퇴사 등으로 지분을 넘길 수 없게 되면 대여금으로 처리해서 돈을 꼭 갚겠으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채무가 3억원이 넘었고, 회사 재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5,000 만원 이상의 채무 및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서울 구로구 F 빌라가 있었는데 해당 빌라는 대부분 피고인 아버지의 돈으로 구입하여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기존에 피해자에 대한 4,000만원의 채무까지 있어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위 회사 지분을 인수해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 7. 경 위 D(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는 차용금까지 합계 5,500만원을 2015. 중순 때까지 전부 변제하겠다. 지금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매우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 회전도 잘 되고 있다. 1,500만원을 더 주면 퇴사한 G 부장의 주식을 인수해주겠다. 만일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재무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회사 채무가 3억원 이상이었으며, 월 이자 부담이 300만원이 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G 부장의 주식을 인수해주지 않았고, 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은 상당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편취 고의를 갖고 돈을 빌렸다기보다는 막연하지만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거짓 신용을 제공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전혀 없고, 판시 전과들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도 관련된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공판 진행 도중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변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고, 이를 신뢰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고, 또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7:18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308킬로미터 지점을 통영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 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2차로로 넘어와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 피해자 H(여, 52세), 피해자 I(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J(33세), 피해자 K(1세), 피해자 L(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또는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13. 21: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금호월드 방향에서 내방주공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선행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선을 앞서가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21:3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08년에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7:10경 나주시 중앙동 나주로192에 있는 나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성동 남고문로65에 있는 구 나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4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 913호, 1020호, 1116호, 같은 구 E 525호를 임차하고, F 등 불상의 직업 소개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인 G, H, I 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광고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J)를 개설하여 'K'이라는 상호의 유사 성교행위 형태의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남성의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DB를 구해 이를 이용하여 매주 1회 위 성매매 업소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문자 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2. 위 D 913호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인 L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H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 14. 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K 홈페이지 관련)-문자내역, 광고 등,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기간 및 장소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등, 문자메시지 분석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약 6개월간 영업하여 영업기간이 짧지는 않고, 범죄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판 중 재범하였고, 피고인들이 단속을 당한 후에도 영업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임 B은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량 범위 내의 형을, 피고인 B에게는 그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5:07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제중로41 앞 편도 1차로를 사직공원 방면에서 양림휴먼시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27세)의 왼쪽 발뒤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계산)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4. 2.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신학대사거리 쪽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4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힘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2. 06:20경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다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에는 사이드미러가 깨진 차량을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다가온 피해자 F(23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조수석 쪽 필러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유동에 있는 보스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로에 있는 가매항횟집 앞 삼거리 도로까지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P1년 10월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의 여자친구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oo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2017. 3. 28.의 협박 피고인은 2017. 3. 28. 20:4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위 '00 식당'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위 피해자와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26세)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 위 식당 입구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7. 3. 31. 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31, 17:40경 위 'ㅇㅇ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 E 게 "이쁘네, 임신시켜야 겠다.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 알랑보지, 애기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씨발년들, 쌍년들, 죽여 버린다! 여기 다 나가! 니년은 나와라! 죽인다! 보지 같은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E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4. 6. 의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4. 6. 21:00경 위 'ㅇㅇ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에게 술에 취하여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어 버리겠다! 피 비린내 난다. 보지 같은 년, 말랑보지 알랑보지, 염병할, 죽여버리겠다! 자궁을 찢고 임신시켜서 죽여버린다! 자궁을 꼬아서 흔들어 찢어버리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 비린내 난다. 어떻게 죽여주까?"라며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범죄 전력도 3회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수회 괴롭혀 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억 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