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보흥2구 마을 입구 앞 도로를 청양 쪽에서 공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감정의뢰회보(의류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의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동영상CD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정도, 충격음은 상당한 수준인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2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최초 조사에서 사고 현장을 지나가면서 도로공사 현장의 물통이나 교통지도판과 같은 물건이 피고인의 차를 건드리는 느낌을 느꼈고, "탁"하는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차 안에서 들었다고까지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시력과 청력이 건강한 사람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사고로 인한 소리나 충격 등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사람을 쳤다는 말을 듣자 사고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바로 사람이 죽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한 점,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파손 상태도 보닛의 상당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상당한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비록 사고의 인식 여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나 인도가 아닌 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 위로써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에 의하여 사고 후 도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직업, 경제 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청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부터 2014. 8. 6.까지 근무지인 팔달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 진술서 1. 보충역 복무 기록표, 일일 복무상황부,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1. 고발장, 병역법 위반자 고발, 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71일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9. 13:50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효동맨션 앞에서 같은 시 사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 감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1. 이 사건 양파의 거래관계 피고인은 2011. 11.경 F과 H농협 소유 양파 108,691 망 시가 1,032,564,500원 상당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처분한 후 수익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F은 해당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E에게 위 양파를 공동매수하여 처분한 후 수익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16,282,25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E로부터 양파를 매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사실은 F이 양파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 B과 공모하여 위 F이 E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파를 매수할 것처럼 내세워 양파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E 소유 양파 54,300망 시가 233,490,0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2. 위증 사실 피고인은 2014. 1. 6.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595호 피고인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E의 양파 지분을 편취할 목적으로 F 등과 공모하여 F을 허위 매수자로 내세운 것일 뿐 진실한 의사로 F을 매수자로 소개하지 않았음에도, 검사의 '증인은 E에게, (양파매수자로) 피고인(F)을 소개시켜 주었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고, 사실은 F이 E에게 양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E이 피고인(F)으로부터 양파대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물건을 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 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사실은 E이 B에게 양파 매도대금의 정산을 의뢰하지 않았고, 양파 판매대금 전액이 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알면서도, 검사의 'B이 정산하기로 한 것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저와 E이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망값 정도의 금액만 B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사실은 F이 E의 양파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E의 양파를 매입할 사람으로 피고인(F)을 소개해 주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과 E은 당시까지 H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K영농조합으로 가지고 나와 판매한 양파는 증인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임자도에 남아 있던 양파 중 54,343 망을 피고인(F)이 가져가기로 했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고, 사실은 E이 B에게 경비 등을 정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증인이 돈을 받아서 B에 준 것이 아니라, B에게 바로 입금되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당시 리더는 E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E이 B에게 경비 등을 계산하라고 지시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결국 이 부분도 E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조서(Q), 증인신문조서(B) 1. 출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한 선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인데다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증언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그릇된 결과에 이르게 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백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0. 겨울경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 'C'에 가입하고, 2011. 9.경부터 위 사이트에서 여성 청소년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구한 소위 '얼짱'의 '낚 시동영상'을 마치 피고인이 화상채팅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산 다음, 그들에게 알몸을 보여주게 하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게 하는 행위 등을 시키고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되는 영상을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 16:5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위 화상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E(여, 14세)와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던 중 위 E에게 옷을 벗게 하고 음부를 드러내어 보이도록 시킨 후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되어 온 동영상을 녹화하고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 2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8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 4. 11. 16: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의 청소년이 알몸으로 출연하여 성기를 드러내는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5.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여, 20세)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아이디를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즘 화상캠을 켜 놓으면 몰래 찍어서 캠(알몸 동영상)을 만들어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 말하고, 알몸 동영상이 찍힌 사람 명단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이 포함된 허위의 명단을 알려준 다음,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여 마치 해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너의 동영상을 모두 삭제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펫이 되면 된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이 되게 하고,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여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악파일 txt 출력본, 제작한 아동 음란 동영상 캡쳐본, 소지한 아동 음란 동영상 캡쳐본, G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동영상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동영상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신체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녹화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G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 등을 찍은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만 있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영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8:00경 전남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신웅중공업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경현동에 있는 나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 출력지,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대구 달서구 C, 204동 704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및 5F-PB-229g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 67.5유로를 결제한 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 09:23경 영국항공 BA017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된 국제등기우편물에 들어있던 임시 향정신성의약품 5F-AKB-48 및 5F-PB-22 9g을 2013. 10. 7.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및 5F-PB-22 9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국제등기우편물 이용 합성대마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이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및 5F-PB-22 9g을 유럽연합 통화 67.5유로에 수입하였고, 그 중 0.1g은 감정에 소모되고, 8.4g은 압수되어 몰수 선고되었다. 그러므로 나머지 0.5g에 상당하는 금액인 유럽연합 통화 3.75유로를 위 임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일자인 2013. 10. 7.자 환율인 1유로당 1,456.78원으로 환산하여 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중하므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한 수면장애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를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0. 9.경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E의 금융기관 채무가 56억 6,78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도 21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E의 당기순손실이 25억 7,764만 5,771원 발생함에 따라 E가 자본잠식에 이르렀고, 2010. 9. 30.경부터 2010. 10. 26.경까지 F회사에 6억 5,749만 2,572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납품하여 그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F회사에서 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위 철강제품을 E에 납품한 주식회사 금하스틸, 동호강재 주식회사 및 건동산업 주식회사 등에 그 대금 6억 1,000만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9. 3.경 위 E 사무실에서 기존 철강제품 공급업체들로부터 대금 미결제로 인해 철강제품을 추가로 공급받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 매매업무를 위임받은 H에게 '지금 현금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아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 그동안 철근을 납품받아오던 업체에 외상대금이 밀려서 더 이상 그 업체에서 철근을 받을 수가 없으니, 네가 G의 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회사에 철근을 납품하게 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 철근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여 월말에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 즉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에이치빔 시가 8,101만 818원 상당과 고장력철근 시가 2,286만 9,000원 상당 합계 1억 387만 9,818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찾아 온 위 H에게 '며칠 내로 수금이 되니 걱정하지 말고 물건 잔량을 마저 보내줘라. 그러면 이상 없이 현금으로 바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고장력철근 시가 6,323만 6,954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6,711만 6,772 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H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각 인수증 사본, 발주요청서 사본, 판결서 사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1. 수사보고(한라토건(주) 세금계산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납입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E의 재무상태가 2009년 이전에는 양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2010. 10.경 발생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공급받은 철근을 모두 판매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고, 2010. 11.경 채권자들이 회사를 찾아와 항의하자 E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러시아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근을 공급받을 당시 철근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미필적으로나마 철근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1,000만원을 회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4.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6.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5. 07:4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247동 앞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49세)가 외박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2회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족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이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8세)이 자신을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인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12. 16. 11:4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이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모텔' 501호 객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6:35경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와 팬티를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음부를 드러낸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뒤, 위 객실 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사진(국민카드 영수증), 현장약도, 증거사진(택시비 결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다.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가중 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 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으로 더욱 강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2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1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당시 C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D, E 등의 요구로 '제목 : 5월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지'라는 공고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고문 하단에 'C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F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입주자대표회장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비주임 G에게 위 공고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일지 1. 판결문(대구지법 2010가합5797) 1. 공고문(증거목록 순번 8)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시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감사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이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주택법 시행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감사나 관리주체도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적법한 회의 소집절차에 따른 공고문 작성 행위가 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믿고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에게 회의 소집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회의 개최 공고문 작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사용할 권한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F은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었고,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회의 개최 공고문이 작성되어야만 하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사건 이후 2009. 5. 18.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안내' 공고문은 'C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작성되었고 직인은 생략되었다),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3:20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문성주민센터 앞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56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국세청장이 시장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피해자가 "시민이 뽑은 시장이 더 강하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빨갱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2015고단284 피고인은 2014. 12. 30. 00:01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73 금호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사건을 처리한 뒤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C에게 "경찰이면 다냐, 씨발새끼, 어린놈의 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85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9. 23:17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건설회관' 방향에서 '타이어테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에서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타이어테크' 방향에서 '건설회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7,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H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건설회관' 방향에서 '타이어테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그와 연결되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에서 차선을 준수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29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18:55경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북면 기포리에 있는 고북교차로 홍성방면 약 400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북면 기포리에 있는 고북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미 쪽에서 홍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뇌출혈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9:32경 서산시 중앙로 149(석림동)에 있는 충청남도서산의료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변사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 F의 유족들 및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