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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0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0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 고 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최선경(기소), 김아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명수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초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를 B 명의로, D건물 F호를 C 명의로 각각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G’이라는 상호로 A코스 60분 9만 원, B코스 90분 12만 원으로 광고하여 불상의 손님을 모집하는 한편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H’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한 손님으로부터 9만 원 또는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C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고, 그중 5만 원 또는 7만 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전달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E호 또는 F호에서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7.경 장소불상지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월예치금 115만 원, 월사용금 115만 원의 조건으로 단기사용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A에게 제공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7.경 장소불상지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구 D건물 F호에 대하여 월예치금 115만 원, 월사용금 115만 원의 조건으로 단기사용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한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A에게 제공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 인터넷 광고 사이트 캡쳐 화면 1. 단기사용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주거지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및 그로 인한 성매매 행위는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B은 2016년 및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8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남원석(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2:36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대리운전 관련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시 정정),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2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안태민(기소), 김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준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03: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술에 취해 누워있던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피고인이 ‘경찰 불러도소용없네,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대해 E가 ‘반말은 하지 마세요, 도움 필요하면 다시 연락주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 부위로 E의 등을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경찰관 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받는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2017년과 2020년 이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5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559 사기 |2021초기440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장준희(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혜(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각 중고차 판매 딜러로 일하는 자이다. 2020. 4. 28.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C(54세)에게 “2018년식 렉스턴 7인승 차량을 3,750만 원(취득세 및 등록세 비용 별도)에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2,430만 원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마치 위 차량의 가격이 3,75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여금 D에서 3,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20. 4. 29. 나머지 차량대금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실제 차량대금으로 지급한 2,430만 원을 제외한 차액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대출금 입금관련) 1. 고소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F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G은행), D 대출핵심설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들이 2022. 7. 1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의 의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 액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받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수익 분배 비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4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이영광(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04:1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승용자동차 등과 비교하여 타해위험이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박동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7.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131길 21-4 덕릉터널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마당바위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131길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산정)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상 보행상태관련) 1. 영상기록장치(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기환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4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44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안국영(기소), 조하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소유 ‘C'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9:30경 위 'C' 빌라 앞의 주차구역에, 피해자 D이 승용차를 장시간 주차하자 그 주차요금을 지급하면 풀어주겠다면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에 자물쇠(휠락)를 채워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지형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7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이희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3:3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9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393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허윤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유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16:2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 탁자에 있던 피해자 D(51세, 남)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뿐 절도의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곳은 병원 내부로서 병원 직원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줄 목적이었다면 이를 병원 관계자에게 알리고 분실물을 맡겨두고 가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취한 바 없었고, 습득 직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달리 주인을 찾아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물건 수집 강박, 기억력 장애 등의 질환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있고, 이러한 사정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판사 권영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4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0: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C’ 음식점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출발지점 변경), 수사보고서(발생일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17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하경준(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 봉명1사거리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 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93,7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00:05경 청주시 흥덕구 C, D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유재승(기소), 유한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9.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3월분 임금 1,258,0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250,0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51) 1. G에 대한 체불임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0,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97,868,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913,043원과 2017. 9. 1.경부터 2019. 5.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09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오승희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3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인태(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일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전동에 있는 월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0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변 호 인 변호사 유형란(사선) 검 사 류정인(기소), 김현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0:0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뒤편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9)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래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6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65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김현경(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1: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광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이호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2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호소하는 경제적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5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2. 6. 20.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 해당하나, 동종 처벌전력과 달리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범행 방식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할 때 또다시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수감되도록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1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희열 판 결 선 고 2021.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0. 7. 20.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19:50경 울주군 B빌라 앞 도로부터 C 시장 입구 앞 도로를지나 다시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8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0. 20.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20:18경 울주군 D 부근 자신이 경작하는 텃밭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2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22, 2022고단65(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백재명(기소), 이홍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622 피고인은 2013. ~ 2019. 11.경까지 부산 기장군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복어유 통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밀복이 이번에 많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밀복을 1박스 10KG당 6만 원으로 구매해서, 8만 원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1,000박스(10톤)만 하시면 제가 판매해서 2천만 원 수익을 남겨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복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밀복을 구입하거나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5,000만 원, 2018. 1. 5.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억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5 1.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던 중 2017. 12. 11.경 부산 금정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앞으로 밀복이 많이 비싸질 것 같으니 저렴한 가격으로 나에게 300박스를 미리 사 놓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복어값을 미리 받더라도 복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밀복 구입대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복어 구입 대금 36,2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금 18,247,000원 상당의 복어를 공급하고 나머지 금 18,003,000원 상당의 복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4.경 피해자에게 ‘복어를 수입해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3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복어를 수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1,500만 원, 2018. 6. 11. 200만 원, 2018. 6. 25. 300만 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