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5. 12.경 피해자 B(남, 24세)와 함께 서울 C 호텔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D 계정에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변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5. 13. 04:00경 위 C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호텔 프런트에 맡겨 놓았던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찾은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서울 성동구 E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 호텔까지 약 14㎞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3. 04: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폴더 화면을 캡처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캡처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캡처사진을 총 3회에 걸쳐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B의 부 B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자 I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A이 여성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 사진 확인 관련) 1. 자동차등록원부 1. 휴대전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피해자와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캡처사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3회에 걸쳐 제공하였다. 당해 캡처사진 등은 관련 당사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에 대하여 위협적인 언행 등을 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벌금 5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