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9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95, 238(병합)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간(인정된 죄명 :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영주(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한다). 으 야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5. 12. 자 흉기휴대 상해 범행 [2012고합195] 피고인은 2012. 5. 12. 20:35경 평택시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가 사정이 좋지 않으니 외상값 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카페 출입문을 잠근 다음 테 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3회 내리치고, 그 곳 주방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내 것이 아니면 죽여 버린다. 너 같은 건 1분도 안돼서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5. 30.자 흡기휴대 상해 범행 [2012고합195] 피해자 D는 2012, 5, 12,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의 508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2012. 5. 13.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위 병실에 3회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싸늘하게 대하며 외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30,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검정색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부분 길이 약 13.5cm)을 넣어 이를소지하고 같은 날 15:25경 위 병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주려고 돈 봉투가져왔다"고 말하며 위 칼을 검정색 가방에서 꺼내어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병실 침대 위에 올라가 "같이 살 수 없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관자놀이 부위를 1회,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3. 강간미수 [2012고합238] 피고인은 2012. 4. 28. 02:00경 위 'E'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쇼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증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915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각 수사보고(일반)(증거목록 순번 2, 7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판시 제2의 사실] (서증 : 같은 검찰청 2012년형제915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증언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수사보고(일반)(증거목록 10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압수조서, 수사보고(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 청취, 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서증 : 같은 검찰청 2012년형 제1042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매출장부, 고소장, 사진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이상 같은 검찰청 2012년형 제9154호), 범죄경력조회(같은 검찰청 2012년형 제104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2. 5. 3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판시 제2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이었음) 감경요소 : 없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특별가중영역) [제1경합범죄] 판시 제1 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 징역 3년 - 10년{7년 6월 + (5년 : 2)} 2)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2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제3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던 술집 주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데 이어, 그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중인 피해자를 칼을 소지하고 찾아가 칼로 피해자의 목,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다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인바,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성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그 이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십회의 전과가 더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i) 피고인이 판시 제1 범행을 자백하였고, 판시 제2, 3 의 각 범행에 대하여도 대부분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ii)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강간미수 범행일로부터 약 1달 전인 2012. 3. 19.경부터 피해자와 수시로 다정한 내용의 핸드폰 문자 메세지를 주고 받았고(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작성의 2012. 10. 9.자 증거목록 참조), 위 범행일 이후인 2010. 5. 초순경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형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바(제4회 공판조서 중 D 증인신문조서 8, 9쪽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자신이 연모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도 자신과 성관계를 할 만큼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믿고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인의 기대와 달리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ii) 피고인이 5살 때 부친이 사망하여 편모슬하에서 어렵게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iv)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미리 소지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관자놀이 부위를 1회, 팔 부위를 1회 찔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그 곳 병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칼을 발견하고 홧김에 그 칼로 피해자를 몇 차례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범의에 대하여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만일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상해의 범의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예리한 칼을 꺼낸 뒤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 목 뒤쪽 부위, 관자놀이 부위, 머리 부위를 각 1회씩찌른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깊이 약 2cm의 열상을 입었고, 목뒤쪽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최소한 12분 이상 출혈이 지속된 사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내 여자를 못 만들 바에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칼을 가방에 넣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목 · 머리 · 관자놀이 부위가 예리한 칼날에 깊게 찔릴 경우 출혈 등으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갔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칼 1) 수사기록(2012년형제9154호) 20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5:28경 칼로 피해자를 찔러 목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이후 당일 15:40 경에는 출혈이 지속되고 있었고, 당일 20:49 경에는 출혈이 중단되어 있던 사실을알 수 있으나, 출혈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멈춘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로 찌를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행 장소인 입원실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입원실 침대에 수액 주사 바늘을 팔에 꽂은 상태로 누워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몸을 일으켜 침대에 불 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2),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은 칼날 부분의 길이만 약 13.5cm에 달하고, 그 형상도 매우 예리하였으며 3),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 곧바로 거의 무방비나 다름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었다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가방에서 칼을 꺼낸 뒤 곧바로 피해자를 찌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일단 말다툼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였던 점4),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를 칼로 찌를 때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위와 같은 자세로 침대에 앉아 있었고5),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또는 등 부위를 잡아 어느 정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상태였으므로6),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얼마든지 위 칼로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중한 상처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약 4회 찌르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이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가해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병실에 있던 간병인 H이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자 H에게 순순히 칼을 건 2) 제4회 공판조서 중 H 증인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219쪽 3) 수사기록(2012년형제9154호) 76쪽, 219쪽 4) 위 증인신문조서 3쪽 "칼을 직접 목에 대더니 나중에 찔러서 피가 났습니다", 4쪽 겁을 주다가는 나중에 찌른 것입니다" 5) 위 증인신문조서 4쪽 6) 수사기록(2012년형제9154호) 174쪽 네 주었던 점 7),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 중 생명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목 부위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목 앞쪽 부위에 입은 열상은 경미한 편에 속하고 8), 목 뒤쪽 부위에 입은 열상이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깊이 등에 관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내 여자를 만들지 못할 바에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맹목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3. 18. 경10)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를 연모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사랑하는 죄 밖에 없는데 왜 나를 싫어하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가)에서 살펴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2012. 5. 3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위 증인신문조서 3, 4쪽, 수사기록(2012년형제9154호) 175쪽 8) 수사기록(2012년형제9154호) 205쪽 9)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진찰하고, 치료한 의사가 피해자가 입은 열상 중 얼굴 부위 열상의 깊이가 약 2cm로서 가 장 깊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2012년형제9154호) 173쪽에 비추어 볼 때, 목 뒤쪽 부위 열상의 깊이는 그보다는 얕은 것으로 보임. 10) 수사기록(2012년형제10424호) 7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강효인 판사 공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