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3: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도로에 누워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나 죽고 싶다, 니들이 나한테 뭘 해 줄 수 있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F의 우측 상의 어깨 견장과 넥타이를 잡아 뜯고, 이빨로 피해자 E(남, 42세)의 좌측 종아리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종아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견서,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2003년에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도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7. 12:00경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9km 지점에서 B 트랙터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C(43세)가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정거하여 가로막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내려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로 20년 전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으나 그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교제하던 피해자 C(56세, 여)와 2013. 10. 17.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 20:00경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거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의 딸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는 이야기를 똑바로 하지 않고 양파껍데기 까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다털 어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7. 18:58경 위 주거지에서 전신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변사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심한 멍이 들게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사흘 동안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호텔 305호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본수표(소절수) 4장(F 3만 원권 1매, G 200만 원권 1매, H 3만 원권 1매,I 200만 원권 1매)을 한국 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교환을 의뢰받은 위 일본수표(소절수) 4장을 보관하던 중, 2010. 3.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환부금의 교환을 의뢰한 J에게 위 환부금의 교환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일본수표(소절수) 4장을 임의로 건네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전화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일본수표(소절수) 4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호텔 305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일본수표(소절수)를 한국 돈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일본수표(소절수)를 주면 한국 돈으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일본수표(소절수)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 용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일본수표를 한국 돈으로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본수표(소절수) 4장(F 3만원 권 1매, G200만 원권 1매, H 3만 원권 1매, I 200만 원권 1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일본수표(소절수) 4장의 환가를 의뢰받아 이를 교부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진 술한 점, 피고인은 2006. 말경 피해자로부터 일본수표의 환가를 최초로 의뢰받은 LL의 지인인 M, M의 지인인 K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본수표의 환가를 의뢰받고 수차례에 걸쳐 환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일본수표의 교부 및 반환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2010. 3.경 피해자로부터 일본수표 4장을 교부받은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사건(속칭 스미싱)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눠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2013. 01.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휴대전화(B)에 "맥도날드 무료쿠폰"라는 내용으로 불상 악성앱의 URL 링크를 포함하여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URL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설치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소액결제 작업을 진행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피망"에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 이를 스마트폰 메모리에 저장시킨 후 해외 서버로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정보 등을 전송하게끔 동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정보와 결제 승인번호를 획득한 후 인터넷 게임사이트 "피망 "사에 3회에 걸쳐 합계 30만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서,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1. 0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이트맥주 13병, 참소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킹크랩 안주 1접시 등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1. 00:05경 서울 강북구 E 지하에 있는 F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안주 등 3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9. 6. 23: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비닐끈으로 시정되어 있던 대문의 비닐끈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끊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책, 옷가지,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 3개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으로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2인 이상 합동, 동종 전과 유리한 양형요소 : 생계형 범죄,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 회복, 사고로 인해 건강상 태가 매우 좋지 않음, 최종 동종 전과가 이 사건 6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경 일본 치바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엔(한화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로 2달간 사용하고 곗돈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 대한 1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8.02:00경 광주 북구 B 주택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저 밖에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나 오늘 징역 한 번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탁 의자를 들어 거실 유리창 3점, 거실장 유리창 1점, 방충망 1점, 나무문 1개, 전자렌지후드 1개, 거실 등 1개, 냉장고 1개를 내리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나 폭행죄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5.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은행 부근 도로를 전대정문 쪽에서 서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버스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한 상태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388,08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및 일반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사고후미조치의 범행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5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매상사에 매도위탁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5. 01:00경 경산시 C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를 하였는데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두 놈다 죽인다. 같이 있는 놈이 어떤 놈이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 현관문고리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제1항과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자 방안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등산용 점퍼를 자르는 등 등산용품 10점을 파손하며, 수박, 된장통 등을 벽을 향해 던져 시가 합계 2,770,11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21 09: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원룸' 건물 1층 현관에 이르러, 위 원룸 401호에 사는 F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F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룸 근처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5m)를 집어 들고 위 현관 유리출입문을 1회 내리쳐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촬영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행위이고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범행에 이른 경위 등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8.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시 B빌딩 1층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이전에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 적사항 정보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D"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확인란 D의 이름 우측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 자들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총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SKT 본사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마치 D 등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 SKT 통신사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11,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청구내역서 등, 채무확인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G, H, I, J, K, L, M)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 위조의 점)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ㅏ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사한 경우 2. 제2범죄(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제3범죄(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04:3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생산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일을 하는 척 하며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부비고 뒤 쪽에서 겨드랑 이 사이로 양쪽 팔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쪽지 촬영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2013고단2801- 피고인은 2013. 10. 4. 10:00경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68 1. 피고인은 2013. 11, 29. 21:20 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가 "저희 차량에 블랙박스 있으니깐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소유의 J BMW 차량 본네트 등을 수회 내리 찍어 위 BMW 차량을 수리비 6,835,0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려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한 땀 한 땀 찢어 죽여 버린다, 눈 구멍을 파버린다 갈아 말아 버린다, 포를 떠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29. 23:3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를 향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힘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801a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상해부위 및 각목 사진 $201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견적서 5. 고소장 6.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2: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근처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성산동 114-21 앞 도로까지 구간미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3. 10. 8. 및 지연입영가능일인 2013. 10. 11. 이 지나도록 102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26. 14: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의 건물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0.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7.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16. 1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16. 14:00경 위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왼발 양말 사이에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은닉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수감현황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6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6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3. 21:00경 김해시 C건물 402호 D의 자취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미에르 화이바 병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G 인피니티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박카스 병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9, 13, 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의 남편 D에게 2,450만 원 상당을 주고 그 중 1,450만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D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자, 위 D의 부인 C에게 그 돈을 변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안양시 만양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로부터 받을 돈이 2,070만 원이 있는데,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D를 고소하여 감옥에 썩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0.까지 2,07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급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남편인 D를 고소하여 당시 별건의 사기죄 등으로 법정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D가 석방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협박의 내용은 반드시 불법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인 D를 고소하여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충분히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D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의 처(妻)인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급각서를 작성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성도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관련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구 F에 내가 매입한 빌라가 있는데 세입자가 지금 나간다고 해서 보증금을 빼줘야되는데 빼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네 앞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남구 F에 피고인 소유의 빌라가 없어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없고,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 인 천시 남구 H 제2층 제301호, 보증금 3,000만원, 임대인 1, 임차인 J'라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서 새겨 가지고 있던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게 2,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 인천 시 남구 K아파트 가동 208호, 매매대금 1억원, 매도인 L, 매수인 E'이라는 내용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서 새겨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1부를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구 F에 미등기로 전매한 내 소유의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투자가치가 있다. 1억 원에 매입을 해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아파트를 미등기로 전매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경 위 K아파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된 아파트 매매계약서, 송금내역 등 고소장 첨부자료, 등기부등본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등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전력 이외에 2012. 10. 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29 피해자 복사골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에게 부천 소사구 C아파트 104동 502호를 분양받았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이 (주)스마트비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2011년 42,0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며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46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이 단지 계약 명의만 D에게 빌려준 것이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주)스마트비라는 회사에는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그 결과 (주)스마트비와 관련된 2011년도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위 조합 계좌(E)로 46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2014.7.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