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0. 03:07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3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의 추행을 목격한 피해자 F(34세)가 112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거듭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0. 03:2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피해자 B(30세)이 다른 손님을 밀치고 다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2층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인적사항 생략)가 물품을 고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동영상 촬영 중인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몰래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2.경부터 2019. 9.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차례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인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3: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돈 못갚겠다. 배째라."라고 말하면서 상의 복부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도로 자해하였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 수사보고(경찰관 상대 피의자 자해 여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폭력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11:00 ~ 15:59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단지 내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C로 등록한 'D' 상표가 부착된 D 상의 6벌, D 하의 11벌, 상표등록번호 E로 등록한 'F' 상표가 부착된 F 상의 35벌, F 하의 50벌, 상표등록번호 G로 등록한 'H' 상표가 부착된 H 상의 12벌, H 하의 2벌, H 츄리닝세트 3벌, 상표등록번호 I로 등록한 'J' 상표가 부착된 J 상의 3벌, 상표등록번호 K로 등록한 'L' 상표가 부착된 L 외투 2벌, 상표등록번호 M로 등록한 'N' 상표가 부착된 N 상의 6벌, 상표등록번호 O로 등록한 'P' 상표가 부착된 P 상의 2벌, 상표등록번호 Q로 등록한 'R' 상표가 부착된 R 상의 4벌, 상표등록번호 S로 등록한 'T' 상표가 부착된 T 상의 11벌, 상표등록번호 U로 등록한 'V' 상표가 부착된 V 하의 2벌, 상표등록번호 W로 등록한 'X' 상표가 부착된 X 상의 8벌, X 하의 1벌, 상표등록번호 Y로 등록한 'Z' 상표가 부착된 Z 상의 21벌, Z 하의 18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총목록수량 정정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등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2019고단802 피고인은 2007.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2.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군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상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을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7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15:00경 인제군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I은행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보고) 2019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원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4년, 2007년, 2017년)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차례(2017년, 2018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12.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로 이하 '주식회사 E'이라고 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자산을 G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사람이고, G은 2015. 9. 1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G과 합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를 피고인의 중학교 선배인 H 명의로 변경하면서 G으로 하여금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것에 대비하여 H 명의의 주식포기각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회사운영 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영천시 I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을 관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경북 영천시 I, J 공장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6. 5. 31. 1,2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6. 3. 20,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6. 6. 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990,000원 송금한 후 2016. 6. 14.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아이엘티에 지급할 기계구입 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60,000,000원을 주식회사 아이엘티에 기계구입 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아이엘티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2016. 6. 14. 주식회사 아이엘티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다시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합계 75,99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E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2016. 5. 31.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일자불상경 울산 또는 인근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1,200,000,000원의 대출 컨설팅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84,00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E 사내이사 H 날인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사내이사 H 명의의 위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9.경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처인 L를 통하여 위 업무상횡령금 반환 청구의 소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이엘티 확인 사실), 수사보고(참고인 H와의 전화통화) 1.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답변서, 위조된 지불각서, 사건진행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실질적인 1인 회사인 피해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자금 등을 구상하기 위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면서 횡령금액을 모두 공탁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 회사 명의의 판시 지불각서 작성에 관하여 법인등기부상의 사내이사인 H의 승낙을 받지는 않았으나, H는 피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양수인인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같은 달 31. 특별사면을 받아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고, 202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9. 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30. 23:46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동대구역에 정차한 KTX 171호 열차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12만원, 운전면허증 1장, 대구은행 BC 체크카드 1장,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및 삼성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샤넬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1. 11:4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로 시가 5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73,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31. 11:47경 제2항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로 시가 7,06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손목시계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B의 카드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80,000원을 결제하려다가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G, H,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2019고단18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2:08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26 피고인은 2018. 3. 27.경 정읍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돈이 들어가야 하고, 잔고증명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공공기관 채무 잔액이 4,700만 원 상당이 있으며, 개인들에게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태양광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만 원, 2018. 11. 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0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통장내역, 거래내역확인증, 피의자 신용거래, 신용능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사기 범행의 경우,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5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사람으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4. 8.부터 2020. 4. 22.까지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강북구보건소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8. 13:42경부터 같은 날 14:58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중구 D 인근에 방문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 고발, 고발장, 무단 이탈자 조치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자가격리이탈 동선위치정보 분석), 피의자 주거지 이탈 동선 1.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첨부),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18. 22:00경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동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 D(여, 29세)이 사용 중인 화장실 칸의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면서 "미친년아, 죽고 싶냐, 씨발년아, 썅년아, 죽이기 전에 나와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순찰3팀 소속 F이 피고인에게 화장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그의 낭심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112시고사건처리표 1. 공무원증 사본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일정한 주거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단순히 우발적인 폭력행위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5:30경 대전 서구 B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피해자 D(여, 19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넌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잔을 던지고 욕설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석을 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양쪽 정강이를 찬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상해는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얼굴을 때리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가 아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정강이를 차인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아닌 E가 정강이를 찼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재차 '피고인이 찬 게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이랑 같이 찼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의 자필진술서에는 이 사건 당시 C 점원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말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C 점원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을 말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중고차매매를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D과 교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00: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함께 D의 생일파티를 하다가 우연히 D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통화내역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과 연락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대전 유성구 F빌딩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승용차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2cm)을 가지고 위 장소로 가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왼손에 낫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내려찍고, 피해자가 주저앉아 낫날을 손으로 잡고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낫을 잡아 빼낸 후 낫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찍고, 도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낫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좌측 제3수지 심부열상, 코뼈 및 비중격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낫을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여 순순히 체포된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5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42

범죄사실 2017고합642 1.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6. 22:26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에 올라 온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주식회사 C 비트코인 거래소에 'D'이라는 ID로 가입)에게 2회에 걸쳐 시가 6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약 3그램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대마흡연 피고인 2017. 6. 30. 11:00경 화성시 E빌라 앞 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 곰방대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17고합677 3. 대마흡연 및 소지 피고인은 2017. 2. 22. 05:00경 수원시 권선구 F빌라 앞에 주차한 자신의 HG그랜저 승용차(G) 안에서 H과 함께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대마 잎 불상량을 휴대용 그라인더에 갈아 가루로 만든 다음 은박지로 된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1.15그램을 비닐봉지에 넣어 자신의 점퍼주머니에 넣어두고, 대마 약 2.36그램을 가지고 있던 휴대용 그라인더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여 환각 증상이 있는 등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17에 있는 롯데몰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위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주)C 전자지갑주소 및 거래내역 사본 1. 회원상세정보 내역, 비트코인거래 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7고합677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대마 흡연 후 자동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17고합642 사건 - 대마 매수 미수 63만 원 : 피고인이 매수하려고 했던 대마가 특정되었다거나 그것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 대마흡연 3,000원 2017고합677 사건 : 대마흡연 3,000원 합계 6,000원(=3,000원 + 3,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판시 제2, 3항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마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 다. 피고인은 대마 매수를 시도하고, 대마를 수 회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대마를 흡연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대마 매수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7.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자신들의 테이블에 서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왼쪽 엉덩이를 왼쪽 손으로 만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추행행위를 목격한 C의 남편인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뒤통수를 각 1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식당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3. 15:40경 서울 도봉구 F 4층에서, B(34세)가 배달 음식물을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B에게 "놓고 가, 씹새끼야."라고 욕하였고, 이에 화가 난 B가 "상판떼기를 보여주고 욕을 하든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B의 멱살을 잡았으며,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B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28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A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피의자 B 조사 당시 복장을 촬영한 사진 1. 112 신고내용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으며 화분을 들어 벽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화분을 피해자 B의 뒤통수를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자신이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 A이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거나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화분과 소화기 등을 집어던지다가 계단에 있던 화분을 자신을 향해 던지는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사건 당시 피해자 B의 머리와 모자에 흙이 묻어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진 행위를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기까지 하여 자칫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도 폭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