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여줄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3. 21:00경 보령시 E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설치하여 둔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9. 15. 22:00경 보령시 F오피스텔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조건만남(성매매의 일종)을 한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를 주거지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입을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인정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G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2~16쪽), 수사보고(피의자 F오피스텔 거주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현장 약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결과에 대하여),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른바 '조건만남(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는 것)'을 할 생각으로 만났고, 항상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무죄이다[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외에 그보다 앞서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도 기소하였고(뒤의 무죄부분 제1항 참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유 기재의 중복을 피하고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의 경과를 용이하게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무죄부분에서 볼 부분도 여기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협박으로 인한 강간죄에서 가해자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여 줄 여성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당일을 비롯하여 약 1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였다. 그 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피고인은 경찰에서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소된 후에 동영상 녹취록과 함께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사성행위를 한 2017. 9. 15.로부터 약 9일이 지난 2017. 9. 24. 피해자에게 G 메시지로 위 항 기재 동영상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찍힌 캡처 사진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저번부터 계속 동영상으로 협박하시는데 화장실에서 강제로 시키고 토까지 하고 울면서 안 하면 안되냐고 기숙사 보내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때부터 무섭고 매일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의사 표현을 했는데 왜 계속 이러세요.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확인시켜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진심 미안하다. 이미 동영상은 삭제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삭제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고 '그쪽 때문에 일상생활도 안 되고 학교생활도 안 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로부터 약 1달이 지난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7. 9. 15.자 유사성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유사성행위 및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처음에 돈을 받고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고자 피고인을 만났고, 당시 피해자는 돈이 필요한 상태이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날 피고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서 따라갔고, 그 날 피고인이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첫 만남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고 그 날 피고인이 위 번호를 저장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H'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학교 및 이름, 기숙사에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그 외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알아냈다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알게 되었으므로 혹시 피고인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초반에는 저 혼자 불안해 했고, 동영상 촬영된 뒤부터는 거의 협박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애들 중 아는 애가 몇 명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다만 그런 일이 알려질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아니나 그런 뉘앙스였다. 피고인과 두 번째 유사성행위를 할 무렵 피고인이 I여고에 아는 사람 많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말로 겁을 많이 먹지는 않았다. 그런데 혹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간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안 오면 피고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해서 간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2017. 9. 3. 지나서 그러한 협박 때문에 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야간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1~2시간 또는 2~3시간 그곳에 머물렀고, 그때마다 학교 기숙사의 통금시간에 맞춰 밤 11시경에 위 장소를 떠났다. 피고인은 '유사성행위를 마친 이후 1~2시간 TV를 보면서 놀다가 가기도 하였고,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여 시켜서 같이 먹기도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1쪽).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7. 9. 3.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아는 언니들한테 피해자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는 언니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는 언니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영상 및 녹취록에서도 이에 대하여 걱정하는 듯한 태도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어 달라, 성기를 빨아 달라, 자기 친구와도 조건만남을 하여 달라,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아는 언니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말하기도 하고(녹취록 6쪽),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 등을 하자는 제안에 단호히 거절하기도 하며(녹취록 7쪽), 피고인의 친구와의 조건만남에 대하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녹취록 10~12쪽).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동영상이 촬영된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거나 조금 겁을 먹었을지는 몰라도 이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7. 9. 15.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큰일 났다. 피해자가 아는 언니들한테 피해자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러니 이야기 좀 하게 우리 집으로 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밤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 말다툼을 하며 '이제 아저씨한테 오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맘대로 해보라며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앞으로 안 오더라도 할 건 하고 가라'며 협박을 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거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토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5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간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안 오면 피고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해서 간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2017. 9. 3. 지나서 오늘 안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갔다. 동영상 촬영 후부터는 거의 협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위 , 항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9. 24.경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이나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난 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며(협박)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캡처 사진을 보내며 다시 피해자를 만나려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도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된 동영상을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다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도 하고 동영상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기도 한 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7. 9. 15.자 유사성행위 당시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 몰래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러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유사 강간을 당하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해자와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한 범행을 외면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8. 20.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여줄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보령시에 있는 구 역전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시 E 다세대주택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C' 메신저로 34세라고 소개하였던 피고인의 나이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이번 한 번을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다니는 학교 학생 중에 내가 아는 아이들이 많다. 너에 대해서 다 알려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1.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9. 3.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위 '조건만남'을 수회 하였던 경험이 있고,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났다가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사실 등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른바 '조건만남'을 할 생각으로 만났고, 항상 서로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다.항에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유사성행위 및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