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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974 피고인은 2022. 10. 18. 02:3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그 자리에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D(남, 40세)과 시비가 되어 격분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린 다음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498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DR125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0:45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를 동묘앞역 방면에서 신설동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차로의 우측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60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앞지르기 위해 나란히 진행하다 중심을 잃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2022고단3974 사건 증거기록 순번 15 내지 19) 2022고단397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상황(동영상 확인) 2022고단49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28. 01:47경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31, 의정부경전철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승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하차를 권유받자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 있던 택시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2023. 11. 3.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2019. 4. 18.경부터 2023. 7. 4. 15: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세척시설, 가스시설, 냉장고 5대, 6인용 테이블 3개, 4인용 테이블 7개, 외부 가마솥 화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보신탕, 수육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C’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06:55경 경기 광명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2022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낮지 않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1:02경 제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21. 1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없고, 음식값이 예전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남, 57세)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은 과거 교제했던 관계로, 결별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3. 3. 18. 00: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20대에 사기, B., 20대에 사기로 일본피신. 30대 제주도 들어와서는 전전긍긍 하다 가.부모 재산 모아서. 생활 중. 자식 자랑 하지 마라.하지만.자식이 아빠를 조사해서.영원히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 0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적재중량 26.53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8. 16: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1터널 내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추 쪽에서 양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내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정상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과 같이 터널 내에 있는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마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고(제2조 제16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제22조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차선표시’ 항목을 보면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이고, ‘진로변경제한선표시’ 항목을 보면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 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터널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노면에 표시된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변호인이 근거로 든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의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이 전복되어 위험성이 매우 컸고, 그 결과 피해자 4명 중 3명이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40년 넘게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0. 08: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4.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 벽면을 향해 개를 집어 던져 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 신고 녹취록 첨부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르던 개를 벽으로 던져 죽인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 잔인한 점, 피고인은 병원에서 손가락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쳤다고 주장하나 그 치료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광고기획 및 대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구체적인 근로장소는 중국 우시 소재 불상지 등)에서 2019. 7. 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메이크업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7. 임금 330,440원, 2019. 8. 임금 8,500,000원, 2019. 9. 임금 5,900,000원 등 임금 합계 14,730,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742,0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E 제출자료, 진정인 F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5명, 미지급 임금 총액은 합계 약 2,874만 원이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공판 진행 중 근로자 G에 대한 체불임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9. 00:28경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우체국 건물 뒤편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B 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00:28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B 앞 도로상을 중문동 방면에서 D마을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반대차로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와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옆 돌담에 피해자 몸 전신을 끼이게 하고 다시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신체도 같이 돌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 등 근육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상태 병원출장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가해차 재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음주 및 운전영상 확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가해차 훼손부위와 유류물 대조),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피해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대포폰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이하 ‘유통조직원’)은 중국 청도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실체가 없는 국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국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자금세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의 유심이나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형태의 범행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의 대표자를 맡을 사람과 함께 법인설립등기 경료, 휴대전화 개통, 계좌 개설 등 업무를 수행한 후 휴대전화의 유심과 계좌의 접근매체를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포폰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유통조직원으로부터 C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3. 4. 21. 15:00경 원주시 D에 있는 ‘E은행 원주시지부’ 앞 노상에서, 위 유통조직원을 통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으려는 F으로부터 유한회사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OTP카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2022. 9.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유통조직원으로부터 C으로 법인 명의 전화번호를 개통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H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한 후 그 유심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위 유통조직원이 지정한 곳으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유심을 위 유통조직원이 지정한 곳으로 배송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유통조직원으로부터 C으로 법인 명의 전화번호를 개통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I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개통한 후 그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위 유통조직원이 지정한 곳으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유심을 위 유통조직원이 지정한 곳으로 배송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2, 14, 42, 45, 46, 48, 49, 50, 51, 53, 60, 63, 64, 65, 67, 71, 72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피고인의 C 대화내역 텍스티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 등의 운영질서를 해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돈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5. 21:17경 영주시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가 대마초를 하는 거 같은데’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현재 위치를 묻자 “야 씨발 새끼들아 알아서 찾아와야지.”라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냐. 우리가 선생님한테 잘못한 게 없지 않냐.”며 따지자, 위 E에게 “나한테 따져요?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욕했다. 따져봐. 신고했으면 그거 앞서서 얘기를 해야지,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 묻자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방배역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251,6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단속경위서 첨부)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후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01:23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하여 식사를 같이 한 여성인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그 지인의 배우자인 C이 피고인과 그 ‘지인’이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였음에도 C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통화)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2023. 5. 8. 23:06경 D건물 앞에 정차하고 대리기사가 내린 이후 약 2시간 정도가 경과한 다음날 01:09경 피고인과 ‘지인’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였는데, 01:11경 C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와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는 등 C과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한편 피고인의 호출에 따라 도착한 대리기사가 01:14경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01:18경 잠실역 방향으로 걸어갔고 01:23경 다시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약 3초간 진행했다가 운전석에서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2023. 5. 9. 01:14경 차량 주변을 서성이던 대리기사는 피고인의 호출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C과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있어서 콜을 취소하고 돌아가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말리기 위하여 다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건물 앞에 도착한 시점과 피고인과 그 ‘지인’이 하차한 시점 사이에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지인’의 배우자인 C이 피고인과 지인의 사이를 불륜관계로 오해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관념상 피고인이 그러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은 대리기사가 피고인과 C 사이에 실랑이가 있자 현장을 떠난 시점이었고, 그 때는 C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 멈춘 시점이었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급박한 위험에 직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를 두고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 2001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전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 행위 자체만을 보았을 때 피고인 나름대로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실제 음주운전 거리 자체가 길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06:20경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 여)이 전남자친구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4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17: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택시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D(남, 33세)이 피고인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의 택시 쪽으로 걸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갑자기 진행하여 위 택시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범행은 위험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은 과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소정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0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목공소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차량 열쇠가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포터 트럭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지문감정서 1. 현장 사진, E 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열쇠가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트럭을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트럭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모텔의 업주이고, 피해자 C(남, 39세)는 위 모텔 D호의 장기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18:56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D호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취지의 메모를 붙여 놓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조를 띠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배곧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상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하면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E(여, 39세), F(여, 25세), G(여, 9세), H(남, 8세), I(남, 6세), J(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횡단보도 앞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5. 21:1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 영상,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정차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로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