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내 C 베이커리에서 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의 근무평정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F(여, 27세)은 위 베이커리의 직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8. 07: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밤샘 근무를 마치고 위 베이커리 부점장 G의 아산시 H 아파트 106동 507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하던 중, G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남아있음을 기화로, 술에 취해 그곳 화장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허벅지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상체를 일으켜 앉으려고 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눕히는 등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가. 2013. 4.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베이커리에서, 피로를 풀어주겠다는 핑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뒷목을 만지작거리는 등 피해자의 상사이자 근무평정 담담자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 5.경 추행 피고인은 2013. 5.경 위 베이커리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바짝 붙이고 약 30초에서 1분가량 서 있는 등 피해자의 상사이자 근무평정 담담자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3. 5.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07: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밤샘 근무를 마치고 회식을 위하여 직원들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I 상호 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노상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허리를 끌어안고, 어깨를 주무르다가 다시 허리와 가슴 옆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상사이자 근무평정 담당자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 전화녹음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베이커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별, 기혼·미혼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직장 내 업무 감독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부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뒷목을 만지작거린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화장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과 검찰 및 경찰에서 '당시 G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 1시간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이미 젖은 바지를 벗어 놓은 채 위 화장실 구석에 앉아 있어,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위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만을 근거로 진술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피해자가 바지를 이미 벗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상사로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준강제추행으로 나아간 점, 다만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으로 옮겨 눕히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범행을 바로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추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