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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55

범죄사실 2014고단6755 1. 피고인은 2014. 6. 1.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7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 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ol '아이언맨 마크6 피규어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 대금 27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18781₁ 2. 피고인은 2014. 8. 30. 부산 사하구 B아파트 7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 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핫토이 헐크 피규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 대금을 송금해주면 피규어를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헐크 피규어 등 물품의 이미지를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받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뿐, 물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경부터 2014.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8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 H, I, J, K의 각 진술서 [2014고단8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청명IC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덕사 쪽에서 경희대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도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유도선을 따라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마침 경희대학교 쪽에서 수원IC 쪽으로 진행하는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전면을 위 QM5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세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갈동에 있는 청명IC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0:0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드림병원 앞에서부터 대구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미다방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치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점업주이며, 피해자 D(49세)은 위 주점의 손님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2. 20. 05:25경 인천 부평구 C' 주점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49세)과 같이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결재되지 않는다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3. 경 인천부평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이유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 D에게 맥주 9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80,000원의 술과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2부, 사진, 영업신고증, 상해진단서, 행정처분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인데, E은 피해자가 G을 만나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린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F이 직접 보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 E의 각 법정진술은 서로 일치하고, 그 중 D은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경찰관 출동내용이나 카드결제시도 내용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드승인내역 등과도 일치하고, 특히 카드승인내역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승인요구 되었다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는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본 적이 없어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외의 진술내용도 D, E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므로, D, E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흉기 휴대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죄를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사거리 앞 도로를 공항 방향에서 신학대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올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무각사 방향에서 금호지구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에스엠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좌측 옆 문짝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벤츠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건물 외벽과 새주소 안내 구조물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수리비 23,555,79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간판, 유리창 등을 수리비 1,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광주 서구 소유 위 안내 구조물 등을 수리비 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있는 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2014. 10, 12, 22:1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4명에게 욕설을 하고, 식탁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4. 10. 12. 22:50 경 대전 서구 월평동 1181 에 있는 우체국 앞 길가에서 남자친구인 위 A 이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자 조수석 쪽 창문을 붙잡고, 조수석 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은 후, 위 H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H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이에 H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H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가 휴대전화를 쥔 손을 때려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 출동내역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기타: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8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1. 5. 말경부터 2012. 12.경까지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후 수원 소재 모텔과 중국 대련의 아파트 등에 환전센터를 운영하고, '원탁게임', '히든게임', '대박게임', '원피스게임' 등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면서(이하 '대박게임' 이라 한다), E, F 등의 서버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는 형태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도박을 할 사람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입금 계좌인 G(국민은행 H), I(국민은행 J), K(국민은행 L), M(국민은행 N), O(기업은행 P) 등의 계좌로 합계 33,557,432,839 원을 송금받아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내에 개설된 각 게임방에서 기본금액을 내고 4장의 카드를 받아 3번에 걸쳐 1,000원 이상 씩을 걸고 베팅하여 카드를 교환한 후, 숫자와 모양이 다른 4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회원들이 적립한 사이버머니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다시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Q, R, S, T, U, V, W 등에게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에 따라 Q는 2011, 5. 말경부터 2011. 9. 경까지 수원 모텔에서,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중국 대련의 아파트에서 위 대박게임 사이트 회원들의 충· 환전, 수익금 인출 및 고객센터 상담 업무 등을 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았고, R은 2011. 9.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S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4. 1.경까지, T은 2011. 9. 경부터 2012. 4. 1.경까지, U은 2012. 2.경부터 2012. 4. 1.경까지 중국 대련의 아파트 등에서 위 Q 등과 함께 위 대박게임 사이트 회원들의 충· 환전, 수익금 인출 및 고객센터 상담 업무 등을 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또한 V은 2012, 3, 19.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위 대박게임 사이트의 가맹점 영업을 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들을 모집하여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5% 가량을 회원 모집의 대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 R, S, T, U, V, W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위 대박게임 프로그램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V의 각 법정진술 1. 대박게임화면 채증자료, 관리자페이지 접속화면 자료, 도박계좌거래내역, 대박게임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거래된 도박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관련자들의 추측성 진술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의 총책으로 지목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구속에도 현재 이 사건 사이트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실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의 총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에 걸친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 B이 2013. 9.경 G으로부터 '내가 2007. 1. 3.경 H 대상 토지의 원주민이었던 I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소위 '상가딱지')을 대리인을 통해 2천만원에 매수하였다. 2013. 12.까지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를 분실하였으니 I를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9.경 세종시 J에 있는 I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A I에게 "내가 2007. 1.경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인데, 분양신청을 하려면 당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저는 부동산업자인데, A 이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9.경 세종시 한솔동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A 이 마치 I로부터 위 분양권을 정당하게 매입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분양권을 매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I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첩 메모지사본, 거래내역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05년경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이 있으나 2009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 편취 가액 등 참작 피고인 B : 이전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살인 미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 편취 가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주유소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주유소의 수익이 크지 않고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자 경유와 등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I 홈로리 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 5,645 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까지, 2014. 3. 1.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3, 4 및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순번 1~4, 17~21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가짜석유 413,212 를 제조한 후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4, 17~2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가짜석유 407,126 1 (654,527,532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6,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 C가 운행하는 I 홈로리 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 2,415 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 및 별지범죄일람표(II) 순번 5~16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가짜석유 510,872 1 를 제조한 후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5~16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가짜석유 504,062(822,285,834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 대형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피해자 모르게 가짜석유를 주유한 후 이를 정품석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5,645 l 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9,523,11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까지, 2014. 3. 1.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4, 17~21과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총 9회에 걸쳐 가짜석유 407,126 1 를 판매하고, 654,527,532원을 유류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6.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 대형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피해자 모르게 가짜석유를 주유한 후 이를 정품석유를 주유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2,415 1 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3,905,05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5~16과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총 12회에 걸쳐 가짜석유 504,062 l 를 판매하고, 822,285,834원을 유류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석유제품 1차 선별 시험결과 알림) 1. 가짜석유 판매결재 신용카드 영수증, I 홈로리 차량에서 경유 구입한 차량 현황,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O 거래명세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B)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2008.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 피고인 B은 2012.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2011.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0:50경 광명시 오리로 703에 있는 광명시민체육관 맞은 편도로를 진행 중이던 D 버스 내에서, 그 버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버스에서 내려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하차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F의 거듭된 하차 권유에 그와 함께 하차한 후 갑자기 "야 임마 내가 뭘 잘못했어, 버스기사랑 함께 경찰서로 가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7회의 폭력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0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여,21세) 등이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여, 21세)의 머리채를 각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다 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여, 21세)을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압통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당하자 위 I에게 '돈이나 받아쳐먹는 씨발년들이 경찰이나, 개좆같은 새끼들이 내가 다 모가지 짤라 버린다, 개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제복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I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00:55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돈이나 받아쳐 먹는 좆같은 씨발 년들아, 내가 니들 모가지 다 짤라 버린다, 니들 집에까지 찾아가자식새끼들까지 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점, 어려운 가정형편(모친·오빠가 지적 장해 3급, 부친의 건강상태 위중)에도 피해자 E, F를 위하여 금원(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가정형편상 가족들을 부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가하지 않는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 F, G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L(20세)을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2014. 10. 8.자 처벌불원 의사표시(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2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D사관학교 45기 출신으로 1991. 3. 1.부터 D 장교로 복무하다가 2002. 6. 30. D 대위로 전역하였다(2008. 10. 17.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모터, 펌프 등 도매업체인 E을 설립하여 현재 위 업체의 대표이다. 방위사업청은 2007년 11월경 차기수상함구조함(F, 이하 'G'이라 한다)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한 이래 G에 관하여 대우조선해양(주)(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과 사 이에 2008. 7. 29. 기본설계계약, 2010. 10. 22. 상세설계 및 건조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해상구조업무를 수행하는 G에는 총 120여 종의 장비가 탑재된다. 사업계획 수립, 설계, 장비 선정, 함정 건조 등 G 건조사업의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H사업팀 소속 D 중령이던 I은 2006년 1월경 위 사업팀 소속 직원으로 배치되어 계획수립단계부터 G 건조사업에 참여하였다. I은 2009년경에는 '관급·도급장비'의 선정 및 기종결정 업무를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G 건조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G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FPM(Project Manager)'으로서 사업공정·설계관리, 기본설계 정산, 시험평가, 함 건조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G 건조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실무 책임자였다.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등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함정 건조사업에 장비 납품을 희망하던 선박 장비 제조업체 J의 대표 K에게 "D함정에 장비를 납품해서 방산 실적을 쌓아보라. G 사업의 설계와 건조를 관리 감독하는 방위사업청 감독관인 I이 나와 D사관학교 동기로서 둘도 없이 친한 친구사이이므로, I에게 부탁하여 J의 장비들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납품 대금의 일정 부분을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K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에게 J이 제조한 장비들을 G에 탑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이에 은 대우조선해양측 담당자에게 J의 장비를 추천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으며, 결국 K은 J이 제작하는 예인기, 양묘기, 4점 계류용 양묘기, 계선기 등 4개 장비에대하여 대우조선해양과 사이에 2010. 2. 2.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8. 계약금액 19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물품공급 구매(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계약 체결에 앞선 2009년 12월경 J이 G에 탑재될 양묘기 등 위 4개 장비에 대한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K에게 약정한 대가를 요구하여 2010. 1. 18. 5,5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K으로부터 2010. 1. 18.경부터 2012.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6차례에 걸쳐 합계 3억 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기업은행 계좌에 J(대표 K)과의 금전거래내역, E 관련 매입매출장 발췌내역 사본, F 탑재장비 목록 및 관·도급 분류 결과 통보(방위사업청), F 탑재장비 목록 및 관·도급 재분류(안), F 탑재장비 구매계획 공고(2009. 7. 14.), F 장비선정 자료(예인기 계선기, 양묘기, 4점 계류용, 함수크레인, 함미크레인), F 도급 대상장비 선정결과 통보, F 탑재장비(도급) 기종결정 결과 및 업무추진 계획, I의 D 인사 관련 약식자료표, 방위사업청 직제표(2009년), 2009. 1. 9. 업무보고('09년 H사업팀 업무분장),2010. 1. 5. 업무보고('10년 사업팀 업무분장), J회사 F 제안서(예인기, 계선기, 양 묘기, 4점 계류용 양묘기), 자재공급 계약서, 물품공급 구매계약서,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피고인은 K으로부터 3억 800 만원 중 2,800만 원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아 이를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3억 800만원 - 2,800만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참조).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의 G 건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I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G에 탑재될 예인기 등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선박 장비 제조업체인 J의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합계 3억 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I 등에게 J의 예인기 등이 G에 탑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G에 탑재될 장비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와 같은 방위산업체 관련 납품 비리 범행은 결국 부적합한 장비의 납품으로 이어져 우리 군의 방위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2. 23: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 안에서 피해자 E(35세)를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이야기하는데 피해자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뒤통수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시비 중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18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6. 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남원시에 있는 지리산 둘레길 1구간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대구 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대구 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가.항 기재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대구 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가.항 기재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공소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의 배우자 C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3:22 부천시 오정구 B주택 다동 1층 1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공소장 기재 E은 오기로 보인다)이 피고인과 남편을 격리시키려고 하자, D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D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항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D과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1동 150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네디스크(www.nedisk.com)에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의 아이디(D)로 접속한 뒤 'E'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롯데쇼핑(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통증', '후궁', '두개의 달'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1동 150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뽀디스크(www.bbodisk.com)에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의 아이디(D)로 접속한 뒤 'F'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조이앤컨텐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차이니즈 조디악'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제1죄는 판결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가 2000. 12. 6. 14:51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태인영업소 앞 길을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실측정치 12.9톤의 화물을 적재한상태로 B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28.02:30경 구미시 C건물 B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GT125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37만원 상당의 스피커 2개, 엠프 1개, 측면 LED등, 스마트폰 거치대 1개, 앞면 LED등 1개를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탈착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F(2014. 10. 24. 기소유예)와 함께 2014. 6. 29. 0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후면 LED등 1개와 LED 경광등(속칭 '파박이') 1개를 탈착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피해품의 내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