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57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557] 1.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 양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또는 2016. 9. 초순경 인천 내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계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인천 내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계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마약류 취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6. 12. 2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3.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1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1. 4. 또는 2017. 11. 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피워 흡연하였다. 3. 유령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 양도 H, I, J, K은 그들 명의 또는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H는 유령법인 명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I, J, K은 명의대여자를 모집·관리하고,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통장 및 현금카드 등 발급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H, I, J, K과 순차 공모하여 K 등을 통하여 2017.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2017. 2. 13.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 N, 810호'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O 주식회사'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O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전산에 입력・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개설하여 유통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H, I, J, K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 J, K과 순차 공모하여 2017. 2. 1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6에 있는 국민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O 주식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P)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K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H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9620(이송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191, 2232 사건)] <이송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191>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일명 'Q'으로부터 '주식회사 R와 관련된 서류를 줄 테니 이걸 이용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당 5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R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피고인이 위 회사의 총무부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위 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에 들어가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 출하면서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R의 총무부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주식회사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R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송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232>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 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창동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일명 'Q'으로부터 "주식회사 T과 관련된 서류를 줄 테니 이걸 이용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당 5만 원씩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T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총무부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노해로 383 소재 국민은행 창동지점에 들어가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위임장이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T 총무부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주식회사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U)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T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국민은행 창동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962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V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W')로부터 주식회사 R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 위임장 등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대방금융센터에서 위 주식회사 R 명의 우리은행 계좌(X)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94]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인근 노상에서, V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W)로부터 주식회사 Y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 위임장 등을 건네받고, 같은 날 의정부시 행복로 37에 있는 의정부 농협 중앙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Y 명의 농협 계좌(Z)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일명 W)에게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W)에게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24,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순번 36, O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순번 50,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각 수사보고(순번 54, 70, 법인별 은행 계좌 개설 정보 첨부), 수사보고(순번 57, 계좌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64, O 주식회사 계좌거래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순번 74, 피고인 개인 명의계좌 분석 결과 보고, 각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순번 79, AA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순번 81, 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2017고단9620(이송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191, 2232 사건)] <이송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6) 1. 고객정보 조회표, 신규거래 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이송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 범죄신고 1. 내사보고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9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2018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31, 통장 사본 사진 첨부) 1. 각 은행거래서 및 위임장(순번 33), 각 금융거래신청서 및 위임장(별책 1~4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58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567)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마약)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행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 도하거나 소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령법인' 설립에도 관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이른바 '대포통장' 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에 관여한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약 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관하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