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7. 23. 결혼식을 올렸으나 충남 홍성군 C아파트 D호에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E(남, F생)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음악학원 학원생이었던 자로 2017. 3. 초순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마찬가지로 피해자 G(남, H생)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의 학원생이었던 자로 2019. 12.경 B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음악학원’에 있던 컴퓨터에서 인터넷 크롬 브라우저에 피해자 B의 J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J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외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3. 00:00경 충남 당진시 송학읍 서해안고속도로 265 서울 방향 졸음쉼터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정차한 후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위 J 계정 비밀번호를 K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란에 입력하여 피해자 B K 계정에 로그인한 후 피해자 B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E 등과 주고받은 K 메시지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 B이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주거지에 몰래 캠코더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 B의 외도 장면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경 피해자 B이 생활하는 안방과 주거지 거실에 USB 형태의 캠코더와 탁상용 시계처럼 생긴 캠코더 등을 설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1. 22:26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D호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화장실 옆 화장대 위에 USB 형태의 캠코더를 설치하여 하의를 탈의한 피해자 B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22:06경 위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설치해 둔 USB 형태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한 피해자 B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5. 14:43경부터 같은 날 14:58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설치해 둔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전신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2. 03:53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위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 인터폰 아래에 있는 선반 위에 탁상용 시계처럼 생긴 캠코더를 설치해두어 상, 하의를 탈의한 피해자 B과 피해자 G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과 G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 탐지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1항 제9, 11호, 제48조 제1항, 제49조(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침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6445호)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K 메시지 내용은 부정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데다가, 제3자들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타인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이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촬영된 내용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성’과 ‘비밀이익’이 필요하고, 이 때 ‘비밀이익’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비밀로 삼고자 하는 사실로서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비밀로 삼으려고 할 만한 사실이어야 할 것을 요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확인한 피해자의 K 메시지의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휴대전화 등에 설치한 K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나눈 사적인 것으로서 제3자와는 공유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비공개성’과 ‘비밀이익’이 상실되거나 소멸된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대와내용과 관련된 피해자의 사생활을 피해자의 지인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피해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열람한 내용은 ‘비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등 참조), 촬영자의 성적 욕망이나 의도 등을 구성요건적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거실 및 안방 내부가 전반적으로 촬영될 수 있는 각도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부부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은밀한 사적 공간에 24시간 촬영되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법익 또한 매우 중대하여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K 메시지 내용을 열람하고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각 발생하였기에, 그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