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새벽시간경 지인인 B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C(가명, 여, 26세)과 처음 만나 시흥시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6:00경 위 술집에서 나와 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D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말한 다음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그곳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서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 불이 안 켜진다. 불 좀 켜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 문 앞으로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벽에 세운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내가 너를 강간 할 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의 폭행이 멈춘 틈을 타 화장실에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동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각 영상 CD 1. 진단서 5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폭력범죄 대상의 유사성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은 '2015. 6. 6.경 친구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 후 불과 약 8개월 만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 전력의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고, 위 두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뒤 단둘이 남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이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정도가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의 그것에 비하여 한층 더 위험하고 대범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확인되어,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5점으로 '문제 음주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대인관계, 주거,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가명)과 술을 마신 뒤 길을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화장실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의 수법 및 정도가 한층 더 위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