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위 법인의 '2008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법인이 2008년도에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650,000,00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기초로 법인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등 별지 '허위세금계산서 및 비용 계상 세부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148,523,456원의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의 2008년도분 법인세 521,135,293원을 축소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중 일부 항목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공매입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가 없었고, 이러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2008년도 법인세 연간 포탈세액은 합계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2008. 1. 31. 100,265,000원, 2008. 4. 30. 100,065,000원, 2008. 11. 30. 150,078,150원, 2008. 12. 31. 100,052,100원의 가공매입부분은 C이 E로부터 조명등기구 등을 매입한 실제 거래이다.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2008. 9. 30. 215,000,000원, 2008. 12. 31. 75,239,200원의 가공매입 부분은 C이 F로부터 타일 등을 매입한 실제 거래이다. 나. 이처럼 피고인의 2008년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2009. 3. 31.(2008년도 법인세 신고기한) 성립한 법인세포탈 범행에 관하여 구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7조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실제거래 여부 1) C과 E 사이의 실제거래 여부 가) 2008. 1. 31.자 100,265,000원, 2008. 4. 30.자 100,065,000원의 가공매입 부분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5, 85(병합)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8노1972 판결문 사본, 2008년도 정산내역, C - E 결제내역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C이 E로부터 매입한 합계 200,330,000원(= 2008. 1. 31. 100,265,000원 + 2008. 4. 30. 100,065,000원) 부분은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에 해당한다. C의 회계담당 직원인 G는 관련사건에서 "'C-E 결제내역' 문건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에만 검게 음영을 표시한 부분은 모두 가공거래이다. 가공거래 부분도 회계처리할 때에는 E에 대한 외상매입금 변제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08년도 정산내역' 문건 중 '매입(+)' 부분은 가공거래를 정리한 것이다. C이 E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C 계좌에서 인출하였고, 법인세 부담액을 계산하여 E측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가 정리한 'C-E 결제내역' 문건에는 C이 E에 2008. 1. 31. 공급가액 100,265,000원, 부가가치세 10,026,500원의, 2008. 4. 30. 공급가액 100,065,000원, 부가가치세 10,006,5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부가가치세란에 모두 음영이 있어 가공 세금계산서로 표시되어 있다. 위 문건에는 합계 100,265,000원(= 2008. 6. 18. 1,900만 원 + 2008. 6. 19. 1,800만 원 + 2008. 6. 20. 1,900만 원 + 2008. 6. 25. 1,500만 원 + 2008. 6. 26. 1,800만 원 + 2008. 6. 26. 11,265,000원)이 위 2008. 1. 31.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0,265,000원의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합계 96,058,400원(= 2008. 8. 12. 1,900만 원 + 2008. 8. 13. 1,950만 원 + 2008. 8. 14. 1,900만 원 + 2008. 8. 18. 1,800만 원 + 2008. 8. 29. 1,500만 원 + 2008. 9. 8. 5,558,400원)이 위 2008. 4. 3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0,065,000원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한 법인세 부담액 4,006,600원[= 200,330,000원(= 100,265,000원 + 100,065,000원) × 2%]을 공제한 96,058,400원(= 100,065,000원 - 4,006,600원)의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G가 작성한 '2008년도 정산내역' 문건의 '매입(+)'란에도 2008년 1월 100,265,000원, 2008년 4월 100,065,000원이 모두 가공거래 내역으로 정리되어 있어 'C-E 결제내역' 문건의 내용과 일치한다.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18노1972호 사건)은 '피고인이 2008. 6. 18.부터 2008. 9. 8.까지 합계 196,323,400원을 E 외상매입금 지급 명목으로 허위 회계 처리하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후 임의 소비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나) 2008. 11. 30.자 150,078,150원, 2008. 12. 31.자 100,052,100원의 가공매입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E 결제내역' 문건에는 C이 E에 2008. 11. 30. 공급가액 150,078,150원, 부가가치세 15,007,815원의, 2008. 12. 31. 공급가액 100,052,100원, 부가가치세 10,005,21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부가가치세란에 모두 음영이 있어 가공 세금계산서로 표시되어 있다. '2008년도 정산내역' 문건의 '매입(+)'란에도 2008년 11월 150,078,150원, 2008년 12월 100,052,100원이 모두 가공거래 내역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C-E간 허위 가공거래 내역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증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E로부터 매입한 합계 250,130,250원(= 2008. 11. 30.자 150,078,150원 + 2008. 12. 31.자 100,052,100원)의 부분은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E 결제내역' 문건에는 2009. 3. 19. C이 E에게 250,130,250원을 지급한 것으로, '비고란'에는 수표 250,13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C-E간 허위 가공거래 내역' 문건에는 거래금액은 250,130,255원으로, 회계처리는 '외상매입금반제 보통예금인출'로, 2009. 3. 19. C이 계좌에서 250,13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50,130,000원이 2009. 3. 30. E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E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2008. 11. 30. 공급가액 150,078,150원 및 2008. 12. 31. 공급가액 100,052,100원의 합계 250,130,250원과 거의 일치한다. 위 입금된 돈은 C의 외상매입금 변제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2009. 3. 19. E 외상매입금 반제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하고 C 명의의 계좌에서 250,130,000원을 인출한 후 임의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9. 3. 19. 출금한 250,130,000원 부분은 E에 외상대금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1972호 사건)의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G는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거래처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과 F 사이의 실제거래 여부 C - F간 회계처리 내역 및 계좌추적 내용, 변호인이 제출한 F 거래처 원장(증 제5호증), 예금거래내역(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는 아래와 같이 C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C이 2008. 10. 9. F의 계좌로 334,822,810원을, 2008. 12. 12. F 계좌로 75,33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C이 F로부터 매입한 합계 290,239,200원(= 2008. 9. 30. 215,000,000원 + 2008. 12. 31. 75,239,200원) 부분은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에 해당한다. G는 관련사건에서 "'2008년도 정산내역' 문건 중 '매입(+)' 부분은 가공거래를 정리한 것이다. F의 2008년 9월 215,000,000원, 2008년 12월 75,239,200원의 거래내역이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F 같은 경우는 거래도 오래하여 금액을 드리고 나서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F에게 외상대금으로 지급한 뒤 피고인이 가공매입부분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8년도 정산내역' 중 '매입(+)' 부분에 2008년 8월 공급가액 162,000,000원, 2008년 9월 공급가액 215,000,000원, 2008년 12월 공급가액 75,239,200원이 포함되어 있다. 'C 포렌직 - H 지급내역' 문건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8. 10. 9. 지급내역 334,822,810원은 2008. 9. 29. 공급가액 303,452,071원 및 부가가치세 30,354,207원에 대한 지급내역으로, 2008. 12. 12. 지급내역 75,330,000원은 2008. 12. 12. 공급가액 68,481,818원 및 부가가치세 6,848,182원의 지급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에는 2008. 9. 30.자 공급가액 215,000,000원 및 2008. 12. 31.자 공급가액 75,239,200원의 각 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지급내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8. 8. 31.자 공급가액 16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 2008년도분 법인세 포탈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포탈이 인정되는 액수는 521,135,293원에서 E와 실제거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62,532,562원[= 공급가액 합계 250,130,250원(= 2008. 11. 30. 공급가액 150,078,150원 + 2008. 12. 31. 공급가액 100,052,100원) × 법인세율 25%]을 공제한 458,602,731원(= 521,135,293원 - 62,532,562원)이므로, 그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2008년도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이후 공소시효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2008년도 법인세 포탈 범행의 기수시기인 2009. 3. 31. 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2.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