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복역 중 가석방되어 2017. 12. 19. 가석방기간의 경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789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직원인 G에게 전화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중고 승용차를 3,4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 주면 승용차를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고객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금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58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19. 11.경 피고인에게 ‘렉서스 중고차가 좋은 가격에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하였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라는 고객이 렉서스 중고 승용차를 판매하고 신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위 승용차를 당신에게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제안하고, 2020. 5. 15. 서울시 용산구 일원에 있는 위 I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보여주며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4,05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900만 원을 차주에게 일단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피고인에게 위 렉서스 승용차의 정비를부탁하였을 뿐 판매를 위탁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I와 동명이인인 지인의 계좌로 위 승용차 대금을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약금을 입금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위 렉서스 승용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7 피고인은 피해자 J과 D에서 함께 수입차 딜러로 일했던 직장동료 사이였다. 1. 2020. 4. 29.자 부분 피고인은 2020. 4. 2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좋은 중고차 거래 정보가 있다. (차량번호 3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 매물이 3,500만 원에 나와서 매입하면 3,900만 원 정도에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차량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5. 6.까지 200만 원의 이자를 더해 1,2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하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5. 8.자 부분 피고인은 2020. 5. 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ES300h 중고차량 매물이 4,000만 원에 나와서 매입하면 4,600만 원 정도에 판매하여수익을 낼 수 있는데, 위 차량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00만 원, 기존 차용금 및 이자 1,200만 원을 합해 2,500만 원을 갚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렉서스 차량이 매물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0고단4789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4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1.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5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출력본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차주 I 전화조사) [2021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차용금 송금 내역 1. 피의자가 전송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차량대금 돌려막기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 중 일부 변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