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50]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 및 분양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분양대행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서울 중구 G 외 11필지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H와 분양대행 계약을 추진하면서 I을 알게 되고, 피고인 B이 우연히 취득한 어음할인이 되지 않는 등 지급여부가 불명한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I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J(여, 59세)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분양대행사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7, 12: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기업은행 대치역 지점 부근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 만 원이 필요하다. 분양대행사업을 해서 2015. 3. 17.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B이 냉동공사를 하고 대금으로 받은 지급기일이 2015. 6. 1.인 8,9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길테니 만약 약속한 기간에 갚지 못하면 지급을 받아 변제에 충당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은 피고인 B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아니라 공원묘지 사업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둔 어음으로 어음할인 등이 되지 아니하는 위조된 어음이었고, 분양대행 사업도 실제 시작이 될지도 알수 없이 막연히 계획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고인들은 이미 다른 사기 및 횡령 등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별다른 자산이나 능력이 없어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89] 피고인 B은 2014. 7.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건물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K(남, 당시 53세)에게 "내가 할매 순대국밥 체인점을 하려고 하는데, 1톤 트럭이 필요하다. 당신이 차를 구입해서 주면 3개월을 이용하고, 3개월 뒤에는 내가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이며, 그 사이에 발생하는 할부금 등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2013. 6.~12.경 타인으로부터 빌린 8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빚독촉을 받고 있었고, 1997.경 외환위기때 체납한 세금 약 3,000만 원으로 인하여 금융거래가 어려운 신용불량자였으며, 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3개월 뒤 명의를 위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경 시가 1,830만 원 상당의 L 기아 1톤 봉고 화물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345] 피고인 B은 1997.경 외환위기때 체납한 세금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500만 원, 300만 원의 채무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자재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차량을 넘겨받은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4. 5. 18.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68세)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산에서 'O'이라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O' 대리점 시설공사를 하러 다닌다. 2015. 3.에 공사비가 들어오니 반드시 차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그 차량을 이미 대출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경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2014. 8. 중순경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 1대, 2015. 2. 11. 경 시가 2,300 만원 상당의 벤츠 E350승용차 1대, 시가 470만 원 상당의 SM5 승용차 1대 등 시가 합계 4,070만 원 상당의 승용차 4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12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J의 각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J의 각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2017238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K 진술 녹취) 1.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4345]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및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고소인 자동차세금, 과태료 납부 관련, SM5차량, 소 렌토 차량 점유자인 P와 전화통화, 소나타 차량 점유자인 Q과의 전화통화)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불기소결정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다음 차용금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말미를 주었음에도 1,000만 원의 가량의 피해만을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차용금 4,500만 원을 편취하고, 기아봉고 화물차 1대 (1,830만 원 상당), 중고승용차 4대 (4,070만 원 상당)를 편취한 것으로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N 외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N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