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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0:1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12에 있는 삼일공원 앞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31세), C(남, 31세)으로부터 왜 여기서 오줌을 싸고 있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 열린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안면부 반흔이 생기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33세), D(남, 29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1:4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 2012년에도 칼을 들고 가족들을 협박하는 등의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1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배우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00:40경 아산시 B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01:05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안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에 약 4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관련) -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배우자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2015년까지 피해자에 대한 가정보호사건 처분도 여러 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행이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주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고인의 다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대리인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광주시 G 일원에서 건물 신축사업을 하는 H로부터 사업부지 내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공사를 3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받아 이를 I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I에 반환해야 할 보증금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I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취소하고 위 철거공사를 D에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경기 광주시 G 일대 건물 신축 사업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철거공사권을 도급해줄 수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경 C 명의의 J조합 계좌로 800만 원, 다음날 위 계좌로 2,200만 원 도합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20, 21, 23, 25, 28, 29, 31, 32, 34, 40, 41, 45, 46, 47, 52) 1. 고소장, 철거공사건지불확인서, 포기각서확인서,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계약특수조건,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견적내역서사진, 인감증명서, K조합통장거래내역자료, L일대현장사진, K조합예금거래내역자료, 예금/신탁잔액증명서사진, 명함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조합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문자사진, L용자금표이메일내역, M은행통장내역, 기업은행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5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해온 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형평성 고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13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를 안산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약 145km/h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중인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팰리세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G), 진단서(F,H,D) 1. 내사보고(속도감정 의뢰에 대해), 국과수감정서(피의차량속도감정), 내사보고(렉스턴차량 속도감정결과 및 향후 수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과속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22:0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10여년 이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에서 합의한 금액을 뒤늦게나마 모두 지급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9. 17:2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한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여, 16세) 등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17:25경 안양시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공소사실에 기재된 동종 전과 외에도 2010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지인 관계로, 2020. 8. 18. 08:39경 부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남시 이하 번지불상지로 함께 가기 위하여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택시비를 지급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성남시 이하 번지불상지를 거쳐 다시 위 출발 장소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7,5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택시비 영수증 97,500원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등 미제출, 피해자는 택시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택시비 97,5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장거리·장시간 운전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택시비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은 경미한 편인 점, 공범인 B이 택시를 호출하고 먼저 탑승한 후 피고인을 태우고 함께 다니다가 먼저 내리는 등 위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형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6. 02:26경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B(남, 61세)와 그 일행들인 C, F이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위 음식점 앞 노상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남, 4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앞 노상으로 나가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자 피고인 B는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가 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붙잡고 있는 사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팔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됨. 증거기록 제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일행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배로 B의 몸통을 밀치는 등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5년 이상 지난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27-32에 있는 77번 국도를 망운 방면에서 운남면 두곡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56㎞를 초과하지 않도록 감속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19.9km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서 미끄러져 차량 앞부분으로 갓길에 설치된 연석과 철제 가드레일을 순차로 들이받은 후 도로 아래쪽으로 추락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C(여, 51세)으로 하여금 2020. 8. 14. 12:50경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 화면 2장, 사고장소 도로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2002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마터널 방면에서 명일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암사IC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사본, 차량사진,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화면, 차적조회서,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 내 사고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5,000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6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 280(선화동)에 있는 구(舊) 도청 앞 도로를 따라 중앙로역네거리 방면에서 대고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대고오거리 방면에서 선화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5세) 운행의 D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호관계수사[1]), 수사보고(신호관계수사[2])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는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그 전과도 상당히 오래 전 일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꼬라보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는데요"라고 하자 "너밖에 더 있냐, 너가 쳐다봤잖아"라며 시비 걸어 머리로 피해자 안면부를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및 머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7. 18:37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보목 1길 10-10에 있는 시청오거리 교차로를 B고등학교 방면에서 영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7. 18:37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E에 있는 F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G맨션 앞 노상을 경유하여, 보목 1길 10-10 시청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 및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9:15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 있는 도곡교차로를 해리면 쪽에서 무장면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청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9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3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상해가 중한 3명과는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2:2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이를 그대로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네이버 지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소속된 중개 보조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9층 E호,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건물 지하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 건물 9층에 입점한 업체인) H 사무실이 조만간 3층으로 이전할 것이다. 그래서 H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이어받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컨설팅 비용이 총 8,000만 원이다. 선수금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잔금 5,000만 원은 나중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쓸 때 입금을 하면 H가 쓰던 장소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 사무실은 2019. 1.경 재계약이 완료되어 이전 계획이 없었고, 설령 위 사무실이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사무실 자리를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한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H 사무실을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하도록 하여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건물 9층 도면, 각 거래내역, 각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18, 19, 20)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무실 임차를 위한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02:07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3:3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총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