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8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지인 ‘K’의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KF94 마스크 100장 1박스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G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마스크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E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M 명의의 E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22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 및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G로부터 200,225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KF94 마스크 100장 1박스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I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마스크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E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M 명의의 E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 및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I로부터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지인 ‘K’의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중고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J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E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6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을 인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J으로부터 462,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70,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0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 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마스크를 14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K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E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Y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합계 28,621,449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9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 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갤럭시노트10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 고 연락한 피해자 E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E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환불을 하려면 돈을 더 보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N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90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합계 5,205,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32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지인 ‘K’의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EP 수사관이다. 2018. 12. 20. 영등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계좌가 만들어 졌는데, 그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당신이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현재 사용 중인 모든 계좌가 6개월 간 정지되고, 조사 기록이 남기 때문에 취업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화로 조사를 받게 되면 3~4시간 걸리는데, 절대 전화를 끊지 말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를 바꿔 받은 다음 피해자 EO에게 “EP 수사관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EQ 검사이다. 휴대폰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니 와이파이를 꺼야 한다. 또한 제2금융권 ATM기기를 이용할 경우 카드의 개인정보가 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현재 소유 중인 카드를 모두 알려 달라. 카드가 해킹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곳이 충북 청주이니, 우리가 보내주는 퀵 서비스에 카드를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소유 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EO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 14:17경 서울 서초구 ER빌딩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EN은행 체크카드 1장, P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4:37경부터 14:41경 사이 서울 강남구 ES에 있는 EN은행 논현역지점에서 위 P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연계 게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07경부터 15:22경 사이 서울 강남구 ET빌딩에 있는 EU조합 강남지점에서 위 P은행 계좌의 1일 인출 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현금을 인출하기 어렵게 되자 위 P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EN은행 계좌로 현금 350만 원을 이체한 후 위 EN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연계 계좌에서 35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O로부터 합계 95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 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V에게 전화하여 “P은행 EW 대리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더 낮은 이자로 정부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EY에 있는 P은행 독산동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0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19. 7. 31. 사이 오후경 서울 금천구 EZ, FA호 피고인의 집에서 EB에게 흰색 종이에 싼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02g을 올려놓고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9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 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순토 손목시계를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B에게 “돈을 입금하면 손목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손목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손목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C 명의의 FD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금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입금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1,000원을 송금 받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합계 201,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드롱기 커피머신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E에게“돈을 입금하면 커피머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커피머신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커피머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F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금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입금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V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51,000원을 송금 받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합계 701,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89- 피고인 A, E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지인 ‘K’의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 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R 사이트에 ‘아이폰11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H에게 ‘돈을 입금하면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F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만원을, 같은 달 10.경 EB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6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B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금천구 FJ FK은행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A에게 ‘K에게 계좌를 팔고 싶다’고 제안하고 A로부터 ‘불법적인 일인데 괜찮겠느냐’는말을 듣고도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A에게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A로부터 180만원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55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지인 ‘K’의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 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26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5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각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6 1. F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G, EI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채팅내역, 채팅내역, 금융기관 회신 내역, CCTV 화상 자료 2020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N, EJ, FO, FP, FQ, FR, FS, FT, FU, FV, EF, FW, F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3106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고소장), 각 대화내용, 각 입금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N은행 거래내역서, EM은행 거래내역서, EH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FY 명의 P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피해금 인출책 CCTV 영상 확인, 피해금 출금 당시 CCTV 영상, 법무부에 등록된 A의 사진 첨부) 2020고단3193 1. EL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0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U조합 강남지점 CD기기 내부 시시티브이 열람) 2020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FZ조합 회신자료, N은행 회신자료,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2020고단3964 1. FB, FE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입금 내역, 송금내역 1. ATM기 CCTV 영상 캡처 2020고단5089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B에 한한 증거) 1. GA, FH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DR 대화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및 CCTV 확인) 2020고단5578 1.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송금자료, 각 진술서 1. 각 금융정보회신 1. 각 내사보고(은행 현금인출기 CCTV 영상 회신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에 대하여), S조합 회신, N은행 회신, P은행(V) 회신, EN은행(GB)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익히 알려져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보이 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 EB의 접근매체 양도는 피고인 A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면서 현실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및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성행, 전과,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