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 B를 통해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게시한 '컴퓨터 본체를 팝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컴퓨터 본체를 1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G계좌(H)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과 2018. 8.경 B로부터 위 제1항의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대전동부경찰서에서 B에게 출석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가 되어 있어서 대전동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갈 수가 없자 B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조사받게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6. 21:00~2200경 대전시 동구 J 부근 K편의점 앞에서 B를 만난 후 과 B를 통화 연결시켜주고, L은 B에게 "A이가 벌금이 밀려있는데, 네가 조사를 받으면 좋겠다. 벌금부터 알아서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네가 한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라.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B에게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일단 네가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B가 이를 승낙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17. 13:00경 대전시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로 가는 택시 안에서 I에게 전화하여 택시에 함께 있던 B를 바꿔주었고, I은 B에게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경찰에서는 네가 한 것으로 해라. 조사를 받을 때 컴퓨터는 원래 있었는데, 친구와 놀다가 부서졌다고 하면 될 것이다.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내주고 사건기록이나 전과도 없이 다 지워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B는 같은 날 14:27경 대전동부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서 경사 M에게 '제가 컴퓨터가 파손되었음에도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고 한 후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8. 17. 14:27경 위 대전동부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A, I의 교사에 따라 경사 M에게 '제가 컴퓨터가 파손되었음에도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고 한 후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N, 0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서, 입출금알림내역,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1. 거래내역서와 대화내용 캡쳐 사본 1. E 게시글 1. 메시지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복구자료,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문자캡쳐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인터넷 물품거래는 종래의 상거래와 비교할 때 상품에 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고, 거래과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다수이고, 그 규모도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무책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인터넷 물품거래의 사기 범죄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그 불법성이 높으므로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7. 3. 8. 벌금 100만 원, 2017. 3. 27. 벌금 50만 원, 2017. 3. 31. 벌금 100만 원, 2018. 1. 11.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사기 범행으로 2017. 5. 12.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판시와 같이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적법하게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수차례에 걸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법질서와 형사사법절차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하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죄적 성행을 교화,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거나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려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