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12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612 성명불상자는 2021.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나온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계약위반이라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7. 14:45경 서울 중구 E 앞 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3 성명불상자는 2021. 9. 16.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만약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의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6. 16:20경 인천 미추홀구 J, K고등학교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 피해자 현금 등),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수사 –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 수사 –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하자 택시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영장(2021-27460) 집행 – 피의자 택시 승차 지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및 출석 일정 조율) 2022고단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L 택시 운행이력, 실시간거래내역, 승객정보 관련 메일 출력물, 가입자인적사항,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구직구인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받아 비대면 면접을 보고, '고객을 만나 본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는 일이고, 오래 일하면 본사 정직원이 될 수 있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사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확인바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일체의 업무지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텔레그램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진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달 수습기간내에 본사직원 이름으로 업무본다', '고객님 만남시 본인 개인정보를 고객님한데 노출 안된다. 고객님 정보 요구시 담당자분하고 연락하세요 하시면 된다(개인정보 : 신분증, 메뉴증. 휴대폰번호 고객님 한데 노출 않된다)', '택시비용, 식사비용 기타 업무상 비용은 현금결재하시고 일반 영수증 받는다(현금영수증 아닙니다. 본인카드나 폰번호등 개인정보 있는 영수증은 청구불가)', '보안상 및 본인 안전을 위하여 받은 상환금을 타인 한데 절대로 보여주면 않된다(이동 중 타인에게나 택시기사 한데 하는 업무나 현금을 보여주면 않된다<안전제일>)', '그러시고 고객님 돈을 주시면 받아주시고 고객님 확인부탁하시면 묶음으로 확인해주시고 별말씀없으시면 그냥 받아주시면됩니다 확인얘기없는데 확인하지마시고요 가끔고객님들 기분나뻐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금액 틀린적은 없습니다'와 같은 업무상 준수사항이나 현재 입고 있는 복장이나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낼 것 등의 지시가 일반적인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또한 통상의 채권 회수 업무는 담당 직원이 채무자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이는 피고인과 같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피고인도 2021. 9. 15.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저 혹시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일이 불법인가요?', '못할꺼같습니다', '합법이 아닌일을 하다가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요?'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설명은 막연히 '편법적인 것에 불과하고, 개인한테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업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2021. 9. 27. 4번째 범행 후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들어 피고인이 업무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특별한 계기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약 4일간 범행(그중 2일간의 범행이 이 사건 범행이다)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초 설명 받은 업무는 현금을 전달받아 본사의 직원에 전달하는 것임에도, 별건 범행과 관련하여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을 송금할 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당초 업무를 하기로 하면서 받기로 한 대가가 명확하지 않은데, 피고인은 식비 등 경비를 계좌로 지급받는 한편,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빼고 나머지를 송금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4일 동안 약 80만 원의 대가를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고액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