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7.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을 둘러싸고 피해자 B(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A(39세)의 손가락을 맞추게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그곳 소파 밑에 있던 칼(칼날길이 약 13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자 상대 추가 진술조사)의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맥주병이 피고인 A에게 맞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C이 던진 병에 왼쪽 손가락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C이 서로 싸우게 된 경위 및 과정, 상해를 입게 된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병에 맞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향해 던지는 병을 피고인 A이 대신 막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A의 왼손이 붓고 다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고, 상해진단서에도 피고인 A이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1주일 후(2014. 5. 14.) 합의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맥주병 등을 던지며 싸우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병에 맞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보다 더 정확히 보거나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와 C의 싸움을 말리던 중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