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G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F의 재무관리 총괄자로 회사의 재정 건정성을 유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3.경 솔로몬저축은행에서 70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2012. 5.경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상황에 놓이고 자신 명의로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새롭게 대출받을 방법을 모색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8. 6.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이 예주저축은행 및 아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연 9.5%의 이율로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연 8.5%의 이율로 대여하도록 해주었고,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사회의사록의 대표이사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위 70억 원에 대한 대출일인 2012. 8. 6. 경부터 변제일인 2014. 1. 28.경까지 연 1%(9.5%-8.5%)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103,561,643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16, 17), 감사보고서(제5기), F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F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대여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연 8.5%를 준수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에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할 경우 그 차액 상당을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금원을 대여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F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한다고 하여도 F에게 법인세법상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F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9.5%의 이율로 차용한 금원을 연 8.5%의 이율로 타에 대여할 경우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의 이율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임은 산술적으로 명백한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F의 손해를 방지할 별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F로 하여금 만연히 법인세법상의 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하도록 한 행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G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F의 재무관리 총괄자로 회사의 재정 건정성을 유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3.경 솔로몬저축은행에서 70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2012. 5.경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상황에 놓이고 자신 명의로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새롭게 대출받을 방법을 모색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8. 6.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이 예주저축은행 및 아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연 9.5%의 이율로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연 8.5%의 이율로 대여하도록 해주었고,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사회의사록의 대표이사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대출 원금 7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2. 8. 6.경 F이 예주저축은행 및 아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연 9.5%의 이율로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연 8.5%의 이율로 대여하도록 해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08. 3.경 솔로몬저축은행에서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70억 원 중 60억 원은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대여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솔로몬저축은행에 피고인 A의 채무 70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위 대출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할 경우 계열회사 모두가 경영난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 및 대여가 계열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 및 대여로 수령한 금원을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L는 F 지분의 40%, 주식회사 M 지분의 36%, N 지분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F의 계열회사인데(수사기록 제2권 제22, 45, 72쪽, 증거목록 순번 75 제10쪽, 증거목록 순번 76 제13쪽, 증거목록 순번 77 제11쪽), 이들 회사들 및 A은 지분의 보유에 그치지 않고 서로 자금을 대여·차용하는 관계에 있었다. 2012년 말 L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는 약 144억 원이었는데(증거목록 순번 76 제21쪽) 피고인 A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70억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144억 원의 채권회수를 강행할 경우 L는 지급불능 등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L에 대하여 약 37억 원의 채권(증거목록 순번 76 제21쪽)을 보유하고 있었던 F로서는 L가 지급불능 등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2012. 7. 12.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약 120억 4,500만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 7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고 이 사건 대출 당시 예주저축은행 및 아산저축은행은 F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자체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변호인 제출 증 제3호), 예주저축은행 및 아산저축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권 실행에 앞서 F에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F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충분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대출 및 대여 당시 피고인들이 적법한 이사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적법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별다른 권한 없이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던 I이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취임을 승낙하면서 피고인 B에게 대표이사 직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I 녹취록 제7쪽), 특별히 이 사건 대출 및 대여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하여 대여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등 달리 배임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A은 2014. 1. 28.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48, 149, 150쪽, 수사기록 제2권 제157, 158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만연히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회사 또는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 A 및 계열사간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관행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