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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84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1. 12. 17:31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사무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22. 1. 12. 20:56경부터 2022. 1. 14. 13:14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확실하게 꺼졌는지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꽁초의 불씨가 확실하게 꺼졌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담 배꽁초를 사무실 안에 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사무실 안에 있는 간이의자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의자를 절반 이상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간이의자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실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추위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부주의로 의자에 불이 붙게 하여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뻔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13:14경 서울 서대문구 B 근처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손을 뻗어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C이 2021. 7. 28. 22:00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E 부근 노상에서 습득한 B 명의의 분실된 F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음식값, 택시비, 금반지 및 담배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21. 8. 5. 11:22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귀금속매장에서, 피고인은 매장 밖에서 대기하고, C은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위 B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 10:33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7. 19:1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5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택시비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12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승인전표, 카드이용내역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 판결문,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이 습득한 분실 신용카드를 약 일주일 간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뒤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6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6. 19. 21:2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43-1에 있는 신대방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일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1: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계좌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딜러가 아님에도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중고차의 매매를 정상적으로 중개할 것처럼 기망한 후 중고차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받아 가로채는 속칭 ‘계약빵’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직접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 딜러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차 매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확인한 중고차 매물을 보여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차 매매를 중개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중고차 매매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C 계좌의 통장 등을 재발급한 후 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2021. 7. 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를 만나 미리 확인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보여주면서 “수원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딜러 B이다, 앞서 보내드린 사진과 같은 카니발 중고차 매물을 준비했다, 29,000,000원을 B 명의 C 계좌로 입금하면 수수료를 뺀 금액을 E에 이체하고 정상적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인수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딜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중고차 매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제대로 중고차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추가 진술서, 증거자료 등 임의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관련사건 확인 보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공모하지 않았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 및 계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한 각종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3.5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3:14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3단지 주차장부터 C 입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9. 2. 1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19. 5.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을 반복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2:29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적발된 것으로서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재차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0:50경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있는 여자를 때리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대리기사를 불러 그곳까지 운전해 왔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임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D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4:10경 김해시 B의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 D(남, 41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1:0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0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7년 넘게 경과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3:25경 부산 금정구 B에 소재한 C 주차장 안쪽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이웃 가게 주인이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 안에서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 지인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불과 2m 정도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3%로 그리 높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2002년, 2008년, 2009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음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긴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 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38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차량번호 1 생략)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를 목격한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7경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약 18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의 정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07:2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6%로 높았고,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적발된 점 등을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01:05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인근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형 및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식 후 만삭의 아내가 진통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급히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27. 20:05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 있어요, 주차장의 다른 차를 다 박고 있어요, 도망가려 함, 벽을 몇 번 충격하고 그냥 간다, D아파트 쪽으로 들어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 및 언행 상태가 비정상적이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난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G에 있는, H산부인과 앞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한 차량이 많은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주차장 내에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7,2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이탈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을 완료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04: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떤 놈 좆물 빨고오니 좋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 자의 왼쪽 눈 부위, 입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1:40경 서울 성동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대교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피해자 B(남, 3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이엔 승용차가 정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주행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20,2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위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형이 중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위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형이 중한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2022.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혈 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높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다단계회사인 C 주식회사에 가입한 후에 회원모집을 하면 수당을 벌 수 있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받아 2017. 10. 2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사재판 판결 결과 및 형사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던 차용증 등을 기초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99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1. 10.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20. 3. 10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해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990만 원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원을 빌려준 것처럼 작성한 차용증이나 허위의 현금보관증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대여금소송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2018. 10. 27. 확정판결을 받아 대여금에 대한 강제집행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8. 17.경 자의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피해자는 위 C 주식회사에 금원을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빌려준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위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3. 10.경 위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1. 2017년 형제12532호 공소장 사본, 2017가소59863 대여금 판결문 사본, 2017가소29863 대여금 집행문 사본 1. 차용증 사본(A)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1. 수사상황(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B으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10. 2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D과 공모하여 B으로부터 C 주식회사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2,61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 정된 사실, 위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위 법원은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 주식회사의 전주 지역 책임자인 E으로부터 피고인 몫으로 990만 원 정도의 물건을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 피고인이 2017. 5. 1.과 2017. 11. 29.에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빌린 것처럼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B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B을 고소한 사실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8.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징역 6월 및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 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C 주식회사로부터 990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령하였으며 D과 B의 진술 또한 일치함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19. 5. 8. 2019노18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들어 B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비슷한 내용으로 B을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B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증인 B과 D이 또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7. 23:20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70 1687부대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귤현역 방면에서 박촌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이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23:58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