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56

범 죄 사 실 2019고단4756 1. 피고인 A는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분양대행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F 3번 출구 앞 상호불상의 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H 외 1필지 건물 2동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시작될 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나 주식회사 E는 당시 위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위 건물 소유자와 위 건물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E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3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의 어머니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12.경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90[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6. 확정되었고,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 법률 고문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C의 M(주)에서 시행하는 대전 동구 N에 있는 1,929㎡(583.73평) 사업부지에 O상가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본건 O상가 건축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M(주)에서 대전시 동구 N 토지 매입까지 거의 다 끝냈고, 2015. 말쯤에 토목공사 착공을 할 예정이다. 우리들이 1억 원을 C의 위 사업에 투자하면 토목 공사를 우리에게 주기로 하였다. 토목공사로 인한 수익금이 수십 억원 나올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C의 M(주)은 2008.경부터 본건 O상가 건축 사업을 인수하여 추진하였으나 위 사업부지 소유주들 일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사업부지 매입을 거의 다 끝낸 상태가 아니었고, 부지매입 자금이 부족하고 자금 대출에 계속 실패하여 언제 사업부지 소유주들 전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관련 건축 심의 등 인허가를 마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2015년 말까지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C과 2014. 11.경 본건 O상가 건축사업 관련 PF 자금 유치 등을 주선해 주는 ‘프로젝트 매니징’ 약정(일명 PM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인이 자금 유치에 실패하여 위 약정이 해지되기도 하는 등 당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2015년 말까지 공사 착공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본건 O상가 건축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나 E(주)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고소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경 500만 원, 2015. 5. 28.경 500만 원, 2015. 5. 29.경 200만 원, 2015. 6. 5.경 2,000만 원, 2015. 6. 15.경 2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6. 2.경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본건 O상가 건축 사업이 곧 착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사업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9. 말경 위 1항 기재 E(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500만 원을 본건 O상가 건축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C이 대전시 동구 N에 있는 O상가 건축사업 관련 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 C이 돈을 달라고 하면 자금을 좀 대 줘라, 그러면 2015년 연말에 우리가 받기로 한 토목공사를 업체 선정하여 착공하고 이윤이 남으면 잘 챙겨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부지 내 임차인들을 내보내거나 사채 이자, 시공사 업자들 접대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5년 말에 착공 들어가니까 토목공사 업체를 고소인이 아는 곳이 있으면 선정되도록 힘써 주겠고, 돈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사업 투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500만 원을 본건 O상가 건축 사업과 관계 없는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계속 실패하여 언제 사업부지 매매계약 및 토지 사용승낙,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착공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사업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경 위 E(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56[피고인 A,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건설업표준도급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서울 강남구 H 외 1필지 건물 2동 약 2,400평(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협상과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건물만 약 2,400평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이에 관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점, 이러한 상태에서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건물 철거공사의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및 증인 Q, G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6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D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이행각서, 통장 거래내역, 이체내역, 토지현황표, 은행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건들 및 과거 범죄전력 등). 판결문, 공소장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대전 동구 N에 있는 1,929㎡ 사업부지에 O상가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편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실제 빌린 돈은 합계 1,800만 원에 불과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C으로부터 1억 원을 주면 2015. 말까지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말을 들어서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A도 피고인 C으로부터 “급하게 1억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피고인 C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니까 형님(피해자 D)이 좀 도와줘라. 부족한 돈을 도와주면 토목공사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2015년 연말까지 착공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직원인 R도 피고인 C으로부터 ”토목공사는 피고인 A 쪽이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시행사업에 문외한이고, 실제로 피고인 C이 진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및 진척 정도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이 금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대출을 받으려면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매매계약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소유자 39명 중 22명하고만 토지매매계약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C이 실제로 경영하는 M은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 C 자신도 신용불량상태이어서 적어도 2015.말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매매계약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어려웠으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매매계약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빌린 3,250만 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D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편취금액을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판시 제3죄,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임)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1억 750만 원에 이르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합계 7,500만 원이고, 판시 제1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판시 제3죄에 관련해서는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약 3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 피고인이 3,250만 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