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2012. 4. 16.경 C조합에서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대지 306.1m²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2013. 8. 8.경 E에게 위 토지 지상에서 진행 중이던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뢰하였고, 위 E은 2013. 9. 1.경 다시 F에게 공사대금 3억 3천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F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4. 3. 7.경 위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자, 피해자와 E은 2014. 5. 27.경 공동 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차용(변제기한 2014. 6. 27.)한 후 C조합에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3,1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고, 2014. 8. 1.경 채권자 A, 연대채무자 B, E, 연대보증인 F 명의로 대여금 2억 5,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 11. 3.경 위 신축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E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G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G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H으로 각 변경하고, G이 다가구주택을 H에게 4억 8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 12.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과 이자 명목으로 269,525,000원을 변제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근저당 및 지상권을 말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청주시 서원구 I소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C조합의 위임 의경매를 해제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는 대출 원금, 이자, 경매진행비용 등 241,038,976원, 법무사비 2,107,850원으로 총 243,939,826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임의경매 해제비용으로 합계 2억 5,5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2억 5,500만원으로 하는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2014. 12. 16.경 피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69,525,000원을 교부받아 차액인 11,212,43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2014. 11. 6.자 G과 H 명의로 체결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해준 위 2억 5,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한 서류이고, 더욱이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 다가구 주택에 대해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매매계약서를 폐기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위 H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소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를 매매계약서 당사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G으로 하여 위 H 상대로 '2014. 11. 6. 위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합계 4억 8,000만 원 중에서 3억 5,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고, 아래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1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 7.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해 "도급인 E, 수급인 (유)L A", "착공 2014년 4월 10일, 준공 2014년 9월 30일, 계약금액 500,000,000원, 공사대금은 전세대 전세계약서로 대치(대물)한다", "계약일자 : 2014년 4월 5일"로 하는 위 E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3매를 작성하고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3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의 담당판사에게 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3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주시 상당구 D 대 306.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 경위 1) B는 2012. 6. 26.경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B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M에게 도급하였으나 M가 공사를 중간에 포기하자 일자불상경 E과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E과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은 뒤에서 살펴본다). 3) E은 2013. 9. 1. F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마감공사'를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공사도급계약 1) E은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F는 E과의 계약 초기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일부 공사만 간헐적으로 진행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2) 2014. 3. 14.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및 시공자가 N(B의 모)에서 E로 변경되었다. 3) 피고인이 대표이사이던 유한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14. 4. 6. F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하는 수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7. F의 처인 O의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F나 그가 요청하는 공사업자 등에게 수시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피고인과 B의 대여계약 1) E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1. 29. 청주지방법원 P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이던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2014. 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3. 7. 청주지방법원 Q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3) B와 E은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2018. 4. 28. 매각기일에 피고인이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하지 않아 제3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 4) B와 E은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C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로 하였다. B와 E은 2014. 5. 27. 피고인으로부터 255,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6. 27.로, 이자율을 연 18%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30%로 정하여 빌리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서 이를 공증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위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억 3,1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피고인은 2014. 5. 27. C조합에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당시 대출 원금은 235,750,000원(= 75,750,000원 + 160,000,000원), 이자(이자에 대한 연체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자는 2014. 4. 13. 이후부터 발생하였음)는 1,085,446원, 비용은 4,203,530원이었다. 그 밖에 법무사비 2,107,850원, 공증비용 793,000원이 지출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B는 2014. 5. 27. 처음 만난 사이이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E이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다. 6) C조합은 2014. 5. 27.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였다(B는 이와 별도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 없이 E이 신청한 강제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한 절차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변경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1)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 및 시공자가 2014. 11. 3. E에서 피고인의 모(母)인 G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돈을 빌려줄 당시 E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서와 2014. 8.경 교부받은 E, B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6. H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주요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다음날인 2014. 11. 7.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 및 시공자가 H으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12. 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4. 12. 16.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H은 2014.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금전 정산 관계 1) H은 2014. 12. 16. 피고인의 소개로 R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인 위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H은 그 중 269,520,000원을 2014. 5. 27.자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2) H은 2014. 12. 16. 피고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인 S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S은 2014. 12. 19. 위 대여금 중 비용 등을 공제한 149,526,56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그 중 137,886,986원을 G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3) G은 2015. 3. 30. H에게, S 대출금 150,000,000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중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이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4) B의 남편인 T은 2015. 4. 3.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E은 2015. 4. 3. B에게 잔여 공사비 2억 원을 완불 받아서 미지급된 공사비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2015. 4. 5. 1억 원이 U 계좌에서 S 계좌로 송금되었다. S은 2015. 4. 6. 이를 G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그 중 92,000,000원이 F에게 송금되었다. F는 그 무렵 A에게 "일금 305,000,000원, 위 금액을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대금으로 완불 받았음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은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E이 직접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바. G과 H 사이의 소송 경과 1) G은 2015. 4. 23. H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매매대금 중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위 법원 2015가단13069호). 2) 제1심 법원은 2016. 7. 19. G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6나11672호). 항소심 법원은 2018. 5. 10. ' 주위적 청구원인인 매매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 G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과 H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인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H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으로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피고인이 변제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입증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G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18. 8. 30. 위 항소심에 대한 G의 상고(대법원 2018다235712호)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5. 27.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사채 수수료 명목으로 11,212,434원을 지급받았을 뿐, B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 및 수사기관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를 속여 11,212,434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27. 경매 해제비용으로 합계 2억 5,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하였는데, 실제 임의경매 해제를 위하여 지출된 경비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B가 임의경매 해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근저당 채무 원리금, 경매취하 비용, 법무사 비용, 공정증서 작성비용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B는 2014. 5. 27. 처음 만난 사이이고, 실제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된 논의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루어졌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 없이 경매 해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면서 2억 5,500만 원의 차용증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매 해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 항목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임의경매 해제를 위하여 지출된 경비가 근저당 채무 원리금, 경매취하 비용, 법무사비용, 공정증서 작성 비용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B를 속여서 실제 지출 경비와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금액수의 차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려면 B가 실제 지출된 경비로 인정하는 근저당 채무 원리금, C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경매 관련 비용, 법무사비용, 공정증서 작성비용을몰랐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B가 이를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B의 2014. 5. 27.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 제출된 대여계약서는 2개이다. 그 중 하나의 계약서(수사기록 제341면)에는 대여 내역에 'X조합으로 대환 상환한 수표, 법무사 비용 2,107,85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계약서(수사기록 제677면)에는 대여 내역에 'X조합으로 대환상환 수표로 241,038,976원, 법무사 비용 2,107,850원'이라고 기재되어 C조합에 지급한 구체적 액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2014. 5. 27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위 싸인이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싸인과 유사하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B의 싸인을 위조하여 위와 같은 기재를 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B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싸인을 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되어 이 법정에 제출된 문서 중 위 문서를 제외하고는 어떤 문서에서도 B의 싸인이 확인되지 않고, B 역시 제1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의 문서 작성 과정에서 다른 문서에 싸인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싸인을 B가 직접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B가 피고인이 C조합에 지급한 액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이 사건 토지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경매신청 당시 E이 B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후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경매신청의 취소경위 등을 고려하면 E과 B는 합의 하에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 C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액수 및 2014. 5. 27. 실제 변제가 이루어진 채무 내역, 2013. 10. 가압류권자인 Y이 신청한 강제경매가 2013. 11. 27.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C조합이 2014. 3.경 이중으로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 역시 E이 신청한 강제경매가 무잉여로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C조합, B, E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B는 제9회 공판기일에 '가압류 관련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매를 진행하였고, 은행에도 경매를 넣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C조합이 위와 같은 경위로 경매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C조합과 B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를 할 금액을 'C조합이 경매절차에서 회수해야 하는 대출원리금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2억 3,800만 원으로 미리 약정을 하였다(E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C조합과 입찰가격을 2억 3,800만 원으로 정했고, 2014. 4. 28. 입찰기일에 C조합 직원과 함께 경매장에 가서 A이 입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75면), B 역시 제9회 공판기일에 '2018. 3. 말 내지 4. 초에 C조합에 가서 C조합에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경매금액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B는 위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대출원리금 뿐 아니라 C조합이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아야 할 비용에 관한 내용도 당연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5. 27. 변제된 대출원리금 중 이자는 2014. 4. 13.부터 발생한 금액으로 2014. 4.까지 B의 C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었고, B가 위와 같이 경매 관련 비용을 확인한 이후에는 경매취하비용 이외에 비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B가 2014. 5. 27.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C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대출원리금과 경매 관련 비용의 액수를 몰랐다는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B는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공증인 사무소와 법무사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였다. 법무사비용은 B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대여금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고, 그 밖의 비용들은 B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공증인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B는 위 일시경 본인의 의도대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큰 손해를 입을 상황에 처해 있었던 바, 피고인이 굳이 B를 속이지 않고 11,212,434원을 수수료로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과 B는 2014. 5. 27.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B가 비용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B가 현장에서 확인을 할 경우 바로 발각되거나 추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B를 속여 11,212,434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B는 2014. 5. 27.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문제가 생기면 청주시 흥덕구 소재 상가를 팔아서 갚겠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사실확인서에는 B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예컨대, Z 명의로 허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B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고, 이 법정에서 처음 읽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B가 2014. 5. 27. 대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당시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다) 피고인은 2014. 5. 27. 2개의 대여금 약정서가 작성된 경위와 관련하여, 먼저 근저당 채무 원리금, C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경매 관련 비용, 법무사 비용, 공정증 서 작성비용 등을 예상하여 2억 5,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후 C조합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여 수수료 액수를 확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모든 비용을 확정한 후 대여금 약정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5. 27. 이전에 C조합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리금과 경매 관련 비용이 확인된 상황이었고, E 역시 피고인과 적대적인 진술을 하던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먼저 공증을 하고 C조합에 가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대여금 약정서가 2개 작성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B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B의 진술은 E로부터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내용이므로 E의 진술과 독립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 4. 5. E과 도급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을 뿐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위 도급금액에는 E이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은 4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2)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 6. ~ 7.경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 및 수사기관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논리는 E이 B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3억 4,000만 원에 도급받은 수급인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에게 5억 원에 신축공사(실제 지급할 공사대금은 4억 원)를 도급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E이 B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3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았다거나, E이 단순히 B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불과하다는 전제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B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12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공사도급계약금액이 3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된 2013. 8. 8.자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B와 E이 2013. 8. 8. 실제로 공사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문서의 작성시기와 기재내용의 진실성은 피고인과 B의 상반되는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런데 사실 위 공사도급계약서는 H이 G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후, B와 E이 소송절차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2015. 9.경 사후적으로 만든 문서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 도급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위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들, 예컨대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가압류(채권자 AA, Y)와 관련된 채무를 E이 해결할 경우 비용부담 문제 등에 관하여 B와 E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양자 간에도 진술이 모순되고 있다. 특히 위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E은 부가가치세, M가 공사한 부분과 관련하여 E이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AA, Y에 대한 채무로,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 61,058,280원임)까지 포함하여 3억 4,000만 원에 공사를 도급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F에게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억 6,300만 원)에 공사를 도급한 것이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오로지 E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만을 부담시키는 계약으로 합리적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합의될 수 없는 내용이고, E이 위와 같은 비합리적인 법률행위를 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B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E이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할 뿐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B는, 2014. 12. S 대출금 1억 5,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고, 남편인 T이 2015. 4. 3. U의 계좌에 2억 원을 지급하여 E과의 공사대금 정산이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5. 4. 3. 당시 U의 대표이사는 B였고, B의 남편 T과 E은 U의 이사였으며, 이후 2018. 5. 25.까지 T, E이 번갈아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므로 U의 계좌에 이체된 돈이 E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T이 U에게 송금한 2억 원 중 6,700만 원은 2015. 4. 16. 다시 T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2015. 4. 20. 위 돈을 포함하여 T의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이 U가 AB(등기부상 소유자 AC)으로부터 매수한 청주시 청원구 AD 등 토지들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 B는 2018. 10. 18.자 탄원서에서 위 1억 5,000만 원이 T의 U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다(탄원서 제8면). 위와 같은 B의 주장에 의할 경우 2015. 4. 3.자 2억 원 중 적어도 6,700만 원은 E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이 된다. T은 2018. 3. 14. U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AE)에서 청구채권을 4억 원(원금 2억 원, 지연손해금 2억 원)으로 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청서에 첨부된 2015. 1. 20.자 대여 금약정서에는, T이 U에게 2015. 4. 3.까지 2억 원을 지급하고, U가 이를 2015. 6. 2.까지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15. 4. 3.은 T이 공사대금 정산금 명목으로 U의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한 일시다. B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빌려준 돈을 한 꺼번에 정산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날짜는 합의해서 기재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날짜를 2015. 4. 3.로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고, T이나 B가 U에게 빌려준 돈이 2억 원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기재된 대여금 2억 원은 B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원의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은 T이 2014. 4. 3. U의 계좌에 입금한 2억 원이 공사대금 정산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다. B와 E은 2013. 8. 8.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이 사건 토지 및 골조공사가 된 상태의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이 3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중 중도금은 금융대출금(C조합에서 대출받은 2억 3,500만 원으로 판단된다)의 인수로, 나머지 잔금은 E이 레미컨대금(3,000만 원), 자재폼(3,000만 원), 인건비(1,500만 원)를 결산하고 5,000만 원을 준공 후 B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의 공사비를 평당 350만 원(149평이므로 계산상 521,500,000원이 된다)으로 정하고, E이 B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되 준공 후 등기시까지 B를 건축주로 하고 편의상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준공 후 이익금을 B와 E이 50%씩 갖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는 E이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서 실질적인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거나 E과 B가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나아가 위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루어진 E과 F 사이의 도급계약서 역시 E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 신축으로 인한 수입 중 토지 잔대금(1억 2천 5백만 원, E이 위 2013. 8. 8.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잔금 총액을 합한 금액과 동일하다)을 공사대금에 우선하여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이는 E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자 실질적 건축주의 지위에서 F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B와 E이 다양한 내용의 계약서들을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계약서들에 기재된 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나 B와 E 사이의 진정한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B와 E의 진술이 상반되고, 그 동안 B와 E이 주장해온 계약 내용과도 다른 사정에 비추어 B와 E 사이에 이루어진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위와 같은 2013. 8. 8.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이후 E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자 실질적 건축주의 지위에서 F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정산내역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황은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가 B이고, E은 단순히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주 명의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들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은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E의 신분증 사본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위와 관련하여, E은 2016. 4. 2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자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와 E이 2015. 4. 3.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완불확인서(수사기록 제708면)에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공소사실 기재 위조일시경 E이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넘겨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E과 피고인은 2014. 4. 3. F'전주에서 만나자'는 약속한 사실, E은 2014. 4. 5. 피고인에게 전화를 부탁하는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과 E이 2014. 4. 7.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계약과 관련한 논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역은 피고인이 2014. 4. 5. E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이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도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E이 대여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지출한 공사대금의 변제의무를 E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없다. 만일 피고인이 단순히 E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대여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지급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원하는 이익을 얻으며 충분하고, 굳이 F가 수급받은 대금을 깎아 차액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할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E은 돈이 없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굳이 그와 같은 수고를 하여 이득을 얻을 필요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F와 수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 정산 후 공사비 완납 증명서까지 받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F와의 관계에서 도급인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6. 피고인과 수급계약서 작성 이전에 E로부터는 '피고인과 협의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는 '피고인이 E과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E,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F가 이미 E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2014. 4. 6. F와 수급계약을 체결할 때 E과 피고인 사이의 도급계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E에게 도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과 B는 2014. 5. 27. 처음 만난 사이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일자라고 주장하는 2014. 4. 5.경에는 직접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E과 B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주택 공사를 직접 수행한 F도 수사기관에서 E과 B가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9면)}. 당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E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B가 단순히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E과 F의 도급계약 역시 E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자 실질적 건축주라는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E이 도급인으로 L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것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건축주인 E에게 공사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8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5억 원 중 1억 원은 E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 지급받을 금액은 4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않을 금액을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E과 B의 진술이나 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2014. 4. 5. 당시 E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무관하게 가압류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6,100만 원이었고, E은 B로부터 M의 공사 중단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존재하던 하자 보수와 관련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E과 B 사이에 하자보수비용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골조하자 부분에 대한 추가 계약서'가 작성된 바 있다). 그렇다면 E은, E이 M의 기성고에 추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별도로 약 1억 원을 지급받을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신축하는 부분과 별도로 E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F와의 수급계약서상 지급해야 하는 돈은 335,5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4억 원)과의 차액(64,500,000원)이 다소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의 진행이 가능하였던 점이나 전체 공사대금 액수를 감안하면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합의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B가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B와 E의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이 521,500,000원으로 기재된바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액수(5억 원) 역시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합의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L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수급인 겸 도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계약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지출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품을 납품한 업자들로부터 직접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견적서, 영수증 등과 같은 자료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점은 L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 겸 도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10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E은 진술 번복 동기와 관련하여 B와의 관계 때문에 10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B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와 E이 동일하게 2013. 8. 8.자 도급계약서의 작성 경과나 공사대금의 정산 내역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진술 번복 동기에 관한 E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B,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그 기재내용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1. 3.경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E에서 G으로 변경한 후, 2014. 11. 4. 내지 5.경 E을 만나 '이 사건 주택을 5억 원에 매도하여 그 중 1억 원을 E이 기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14. 11. 6. H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매매대금을 4억 8,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3)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B의 피고인에 대한 2014. 5. 27.자 대여원리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이고, G이 위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H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H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 및 수사기관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 변경에 이용한 서류들은 2014. 5. 27. 2억 5,500만 원을 대여할 때 교부된 서류들이므로, 기본적으로 위 서류들은 대여금의 담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공사대금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한 상황이었던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사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일부 진술 제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4. 5. 27.자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3억 3,150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점(이 사건 토지의 시가 등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이 2014. 5. 27.자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볼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E에서 G으로 변경한 것은 공사대금의 회수와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 채권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건축주 명의를 G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의 회수에 관한 언급을 하고,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반대급부를 받고 이를 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를 H에게 넘겨주면서 받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유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이외에 B나 H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법률적 권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2014. 5. 27.자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반면, B와 H은 피고인의 갑작스런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 및 그 내용, 특히 얼마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지, 매매대금 액수가 왜 4억 8,000만 원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제9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돈을 다 못 받았으니 그냥 건물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은 당연히 그 채무를 대여금으로 이해했고,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공사대금은 전혀 언급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공사대금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돈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 역시 쉽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2억 5,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상당수 항목들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제 이행이 이루어졌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유독 매매대금의 기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 제5항('토지 2억 팔천만 원 미포함')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주택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있다. ⓑ 특약사항 제1항에는 2014. 11. 16.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2014. 11. 17. 건축주 명의가 B의 언니인 H으로 변경되었다. ⓒ 특약사항 제2항에는 "융자는 매도인이 알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3항에는 '땅 설정금액은 매수인이 상환한다(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B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H이 상환하는 약정으로 해석됨)'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H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R조합으로부터 3억 원, S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R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269,525,000원으로 B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6.자 1억 5,000만 원, 2015. 4. 5.자 1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B는 2014. 12. 16.자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대납한 공사대금의 정산금으로, 2015. 4. 5.자 1억 원은 원래 E이 F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피고인을 거쳐서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상당한 반면, 이를 공사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B, E의 진술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불러일으키는 사정이 존재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의 액수(4억 8,000만 원) 이외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기재가 없으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중도금은 융자금으로 대치하고, 잔금은 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또는 H의 부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H은 실제로 피고인의 알선으로 2014. 12. 16. S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 중 비용을 제외한 전액(149,526,56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H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H의 인장이 날인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9장(기재된 보증금 합계액이 1억 4,300만 원이고, 그 중 2장은 보증금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수사기록 제100 내지 108면)을 소지하고 있다(다만 이를 건네주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B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이외에 H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의 근거나,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 9장을 건네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4,450만 원(=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 - E에게 지급해야 하는 1억 원 - F에게 지급해야 하는 3억 3,550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 이 사건 주택 신축비용으로 F가 원래 E에게 도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3억 6,300만 원 + E이 부담하는 가압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약 6,000만 원 + M가 기존에 공사한 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매매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E과 B 사이의 정산 주장의 모순점을 감안할 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정산이 마무리되었다는 B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 반면, 2014. 12. 19. 지급된 1억 5,000만 원이 공사대금 대납금에 대한 정산금이라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만일 위 돈이 정산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지급 과정에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B와 E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1,0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지불해주기로 합의하여 1억 3,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B는 피고인이 임의로 1억 5,000만 원을 가져가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은 B, E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E 사이의 합의 내용{피고인이, E과 F 사이의 도급계약상 공사대금(3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과 피고인과 F 사이의 도급계약상 공사대금(3억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위 합의 내용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다. 그런데 B와 E은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최초 약정과 다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산 요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12. 4.까지 지출한 공사대금은 약 1억 3,700만 원 가량이고(2014. 12. 20.까지 지출된 금액은 약 1억 4,800만 원이다), F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4. 12.까지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제437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E, B에게 1억 2,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B, E이 주장하는 정산합의와 달리 실제 지급된 돈이 1억 5,000만 원인데, 정산합의와 다르게 돈이 지급된 경위에 관한 B와 E의 진술은 모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E은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B는 '남편이 몸이 아파 대출 당시 전주에 가지 못했고, 나중에 149,526,560원이 송금된 것을 알고 H에게 확인하였더니, H이 피고인이 쓰라는대로 작성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 2015. 4. 5. U의 통장에서 S으로 1억 원이 송금된 것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무관한 것으로 볼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존재한다. 만일 B, E의 주장과 같이 2014. 12. 19.자 1억 5,0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의 정산이 마무리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B나 H, E이 더 이상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S에게 추가로 1억 원이 송금된 경위에 관한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우선 위 1억 원이 이체된 U 명의의 V 통장을 관리하던 사람은 B였고, 위 1억 원을 S에 송금한 사람 역시 B였던 것으로 보인다(E, B의 제9, 10회 공판기일 진술 참조). E은 수사기관에서 위 1억 원을 F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나 F와 사이에 좋지 않아 피고인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이유와 관련하여, F와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3억 2,300만 원에 정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2014. 12. 16.까지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자신(E)이 직접 하청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억 350만 원(AF 900만 원, AG 2,500만 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이 9,950만 원 정도여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이를 정산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31, 532면).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원래 3억 6,3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으로 정산이 마무리된 경위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 설명이 없다. 나아가 1억 원의 송금 경위에 관한 E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E은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 관련 비용(청구금액 합계 61,058,280원),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하는 이외에 추가로 1억 350만 원의 공사대금을 변제하거나 보증하고 B로부터는 1억 원만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산 주장은 주장 자체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F는 수사기관에서 '2015. 4.경 피고인과 정산을 하면서 지체상금, 청소대금, 가전제품 및 현관 번호기 설치비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이전에 F와 이미 정산을 마쳤다는 E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작성조건 자체가 매매대금 지급 이전에 건축주 명의를 넘겨주고, 추후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인 점,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 명의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후에 비로소 공사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주 명의를 넘겨주었다는 사정이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지급받을 돈이 없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지출한 공사대금의 정산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E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정산합의는 동인들이 주장하는 최초 E과 피고인의 합의 내용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함에도 그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실제로 동인들이 주장하는 정산합의와 다르게 금원 지급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까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돈이 약 1억 4,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 F의 공사대금 정산은 피고인이 수급계약서에 따라 F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 중 3,000만 원을 E이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돈을 변제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추가 지출을 할 가능성이 있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종국적인 정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B와 E이 주장하는 정산합의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공사 중단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완공이 가능했던 것은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은 B, E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문의 여지를 일으키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H이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작성되고, 공사대금 액수가 매매대금 액수에 반영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G이 H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 지급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오로지 2014. 5. 27.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관하여 1)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가)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2014. 5. 27 이라는 싸인이 기재되어 있는 대여금약정서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내용을 변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485면).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사실은 제가 임의로 만든 계약서로 E과 함께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번복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61면). 다) 사기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의자는 H과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건축주가 G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매도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건물을 매도할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피의자는 B에게 빌려준 2억 5,500만 원과 피의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회수하면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연속된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516, 517면). 이후 변호인이 퇴실한 후 진행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H에게 매매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매매대금으로 청구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522, 523면). 2)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7. 25., 2017. 7. 26., 2017. 7. 28. 3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부인하는 진술을 하다가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다시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나 당시 제시된 자료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진술번복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특히 수사기록 제516, 517면에 기재된 진술은 그 직전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조 사실은 인정하면서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을 5억 원으로 기재한 이유에 관해서는 'E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와 관련하여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갔고, 위 금액에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공사대금의 부가세, 피고인의 이익금을 포함할 경우 5억 원에 수급할 필요성이 있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63면). 그런데 E에게 도급계약서 작성 이전에 이미 1억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인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B의 싸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구체적 진술이 없다. 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한 이유와 관련하여, 조사 당시 수사관이 계속하여 E과 B가 3억 4,00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 체결이 사실일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계속된 추궁과 구속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E의 2013. 8. 8.자 3억 4,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B와 E의 계약내용이나 정산 주장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B와 E의 2013. 8. 8.자 3억 4,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이에 기한 동인들의 정산 주장이 진실할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서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의 내용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B와 E의 2013. 8. 8.자 3억 4,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나 정산 주장이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을 추궁하였으므로(위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전제사실로 기재되어 있다), 허위자백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신문 말미부터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제3회 피의자신문이 예정된 날 변호인 선임을 한 후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변호인과 함께 예정된 신문기일보다 늦게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수사관과 제3회 피의자신문 연기를 요청하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고, 고함을 치고 윽박질러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변호인 퇴실 후 사기미수와 관련한 자백취지의 번복진술을 하였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는 사기미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직접 수기로 기재하였다. 라) 마지막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E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다양한 정황들이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