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9: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 부부에게 "내가 현재 F이라는 업체로부터 세네갈산 갈치를 납품받아 G매장 등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데, 마진이 크지 않다. 그래서 세네갈산 갈치를 직접 수입하려고 하는데 1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1년 정도 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B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대출채무 1억 원 이외에 다른 채무가 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다른 채무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3억 5,000만 원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각각 3억 5,000만 원을 융통해 와야 하니 그 사람들(H, I)에게 3억 5,000만 원에 대해 매달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1년치 이자로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빌리되, H, I에게 이자로 2017. 7.부터 매월 각각 4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와 원금 10억 5,000만 원은 1년 후에 피해자들에게 갚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J으로부터 12억 3,000만 원, K로부터 8억 원, L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M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약 3,8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2,000여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4,000여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8,500만 원의 대출금이 있어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비용으로 매월 약 2,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매월 고정 비용이 1억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3. 29. 4억 5,000만 원, 다음 날 3억 5,000만 원, 2017. 4. 12.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받고, 2017. 3. 말경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합계 10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J, K 등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은 세네갈산 갈치 등 수입해산물을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아 G매장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B의 매출액은 2014년도 58억 3,400만 원, 2015년도 45억 8,200만 원이었다가 2016년도에는 74억 1,800만 원으로 매출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세네갈산 갈치를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수입을 하는 경우 이익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수입을 하여 G매장에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자신들이 직접 수입을 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입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가 J에 대하여 12억 3,000만 원, K에 대하여 8억 원, L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 M에 대하여 1억 원 합계 23억 1,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J, K, L은 이 법원에 2017. 3.경 기준 자신들의 채권은 4억 5,000만 원, 5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J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바,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이 공소사실과 같이 약 23억 원에 이르고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J 등 기존 채권자들은 ㈜B에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돌려받기로 한 사람들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을 할 당시 원금 변제 등에 대한 압박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실제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세네갈 및 두바이 갈치를 직접 수입하였는데, 물품 대금, 통관비용 등으로 347,000,000원 등이 소요되었고, 수입대행사를 통한 세네갈 갈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629,000,000원 상당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대체로 갈치매입, 수입 및 제반비용으로 지출되었다. 4) 피고인은 2017. 7.부터 2017. 12.까지는 약정과 같이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5)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일부 지출된 금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이외에 거래처로부터도 꾸준히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만으로 기존 채권들에 대한 이자변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갈치를 상당한 비용을 들여 직접 수입하였으나, 세네갈에서의 갈치조업이 예상과 달리 일찍 중단된 데다가, 2018. 7.경 국내산 갈치가 '20년 만에 풍어'라고 불릴 정도로 어획량이 많아 가격이 전년 대비 40% 이상 하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매장도 국내산 갈치를 최저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국내갈치의 소비촉진에 나섰고, 이에 따라 ㈜B의 매출액은 급감하게 되었다. 즉, 피고인의 사업실패 원인은 예상치 못한 국·내외 갈치 어획량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 피해자 D은 2013. 1.경부터 2016.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해주고 이자와 원금을 무리 없이 지급받아 온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10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명목으로 2억 원 및 1년 후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 매출이 6~70억 원이라고 하며, "이렇게 하면 매출은 오르는데, 중간에 있는 중간업자에게 이윤이 더 간다"고 했다. 물건을 사다가 G매장에 넣는다고 했으니 물건이 어디 안 간다고 생각했다. 내 돈으로 물건을 사서 G매장에 넣으면 G매장가 수금을 다 해주는 큰 회사니까 원금이 잘못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주된 이유는 피해자들이 ㈜B의 사업운영방식을 잘 알고 있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사정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