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와 인사하자 갑자기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자 별일 아니라는 듯 자신의 주거지 내로 들어간 후 마당에 있는 피해자에게 집안으로 들어오라며 손짓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손짓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자 다시 마당으로 나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의자에 앉은 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분 및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혐의자 면담), 내사보고(피해날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넘어지는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일으켜 준 적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집 마당 및 집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음부, 허벅지 등 몸을 만져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집 마당 및 집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음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안아주려 하는 거예요.”, “제가 피하려고 했는데 제 그 소중한 부위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아저씨가 의자에 탁 끌어안아서 무릎 위에 앉았어요. 제가 약간 싫다면서 몸을 이렇게 비틀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또 그 소중한 부위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소중한 부위를 만져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제 팔이랑 이런 데 다리를 계속 만져요.” 등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장소인 피고인의 집 안팎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의 집 밖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일명 ‘D 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의 예상과 달리 ‘피고인이 술에 취했는데, 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질책하자, 자신의 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의 할머니는 곧바로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2020. 6.경 학교 농악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농악선생님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가족이나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가 개시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그 과정에서 진술의 경위나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보인다. 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전북지방경찰청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E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으며, 시간 순서에 따른 상세한 세부묘사가 나타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피암시성이나 외적인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등에 발견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9세인 피해자의 음부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할머니 또한 피고인의 범행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