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보존등기비용이 필요하다. 보존등기 후 건물이 매각되거나 분양 수입이 발생하면 변제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다른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1,5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대금 잔액 지불 확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민사상 조정이 이루어져 2020. 8. 31. 부터 분할변제를 예정하고 있는 점(부산지방법원 2020머449),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로는 2003년 50만 원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4. 08: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속 창고에 이르러, 개방 구조로 되어 있는 입구를 통해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묶음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D에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6m 구간에서, 같은 날 09:0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6m 구간에서 E 봉고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7:45경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E앞편도 2차로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장천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27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편 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8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07:45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3일 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니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 00:01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 00:0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소재 도로를 구로리공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의 의무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차량사진, 내사보고(현장조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3:12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에 있는 진례IC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례IC 방향에서 진례IC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행하던 중 진영 방향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우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내리막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하여 위 차량이 사거리 교차로 앞 우측 교통섬을 통과한 후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게 하였고,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례IC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쏘나타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카니발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등으로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3세)가 운전하던 F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6세)을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어어르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0세)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하 치골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진단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명을 사망케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7. 03:0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택시 손님이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자 "왜 이따구야, 경찰은, 너희 같은 좆 같은 새끼, 씨발 새끼야, 야 씨발 좆나 잘 났다, 너 어디 소속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3회 밀쳐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한 후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는 순경 F를 위협하려고 하여 위 E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액션캠으로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업무방해 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8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5.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선유도역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행을 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전방으로 이동한 후 반복하여 급정거를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전방에서 피해자 차량을 정차하자 화가 나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494,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5. 23:5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앞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6. 00:23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술서(D), 경찰 진술조서(D),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피해자 특수협박 배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6. 05: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휴대전화와 돈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남, 3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귓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다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죄질 매우 나쁨, 동종 처벌전력,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음 - 자백, 합의 [피고인 B] - 자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음, 합의판사조현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0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0: 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시장 부근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F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B마을 앞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2:50경 대구 북구 B시장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0%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차하려는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19:4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2020고단10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3. 01:0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대 밑 수납공간 안에 있던 현금 140만 원(5만 원권 24매, 1만 원권 20매)이 든 봉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8. 03:51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 뒤편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살폈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64] 피고인은 2019. 12. 15. 05:08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살폈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간이진술서,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2020247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각 CCTV 사진 및 영상, 각 CD, 각 피해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계속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판사박규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19

범죄사실 2019고단8319 피고인은 2019. 2.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나이키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1,32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1,3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5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427 피고인은 2019. 9. 24. 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2,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2,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2019고단9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회복하여 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9:15경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 앞 24번 국도 진입도로에서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국도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 운전의 I 프리우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위 프리우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및 약도,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홀로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6.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어디서 지랄이고"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현장 및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A~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A~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천동 498-4, 영락원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인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쇼트 처리하여 제품을 납품해 주면 그 자재로 제품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한후 대금을 결제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수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거래처에 대한 채권은 1억 7,000여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 대출채무 및 거래처 외상채무 등 합계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터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시가 합계 13,817,521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거래처원장,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거래명세표 1. 파산선고 결정문, 채권자목록, 신용정보이력 1. 각 채권가압류 신청서, 내용증명 1. 참고인 G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I 주식회사로부터 약 7,2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탓에 연쇄적으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로 주식회사 H에 자동차 부품을 제작·납품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1억 5,2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I 주식회사에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2억 3,000만 원 상당의 데크제작용 레이저 등을 납품하였으나 그중 7,2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년 4월경 이미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총액은 5억 2,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였던 점, 위 주식회사는 2018년 3월경부터 1억 원 상당의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같은 해 4월경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조짐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 2018년 6월경 주식회사로부터 위 잔금 중 3,150여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납품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인 2018. 8. 30. 폐업하고 같은 해 11월경부터 파산신청을 준비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수금 채권 2억 2,000여만 원을 모두 제때 변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채무 총액 5억 2,000만 원 중 절반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업체의 도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파산 및 면책 절차 진행 중인 점, 최근 30년간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판사남혜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63

범 죄 사 실 1. 2015.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과 급여 문제를 정리하고 사업을 정상화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그 중 대부분을 신용카드 대출금 등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밀린 급여 지급 등 사업 자금 명목으로는 그 중 일부만을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그 무렵 약 1억 원의 세금을 미납 중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4. 20.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금이 더 필요하다.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19.경 빌린 5,000만 원과 함께 이를 2017. 12. 31.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신용카드 대출금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그 무렵 약 1억 원의 세금을 미납 중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