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2021고단4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대상으로 처분을 받고, “2020. 5. 25. 14:00경까지 재신체검사에 응해야 된다”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의무이행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10. 25. 2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2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C과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위 영상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인터넷 페이스북에 ‘D대 E과 18학번 C 전 남자친구입니다 . 중략 . 사귀는 도중 C이 저한테 동영상찍자하고 서로 합의 하에 촬영을 하였는데 그걸로 제가 협박을 했다는 등 거짓말하고 사람 쓰레기 만드네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0. 25. 22: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2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유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인터넷 페이스북에 ‘@@학과18학번 C이란 사람이 저랑 오늘 300일인데 갑자기 협박을 하더라구요 꽃뱀조심하세요 잘못하면 합의금 줘야 됩니다 대구 D대 @@과 C전남자친구입니다. 중략 . 저한테 동영상 찍자하고 서로 합의 하에 촬영을 하였는데 그걸로 제가 협박을 했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사람 쓰레기 만드네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10. 26. 06:0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유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인터넷 페이스북에 ‘대구 동구 21살이고 D대 E과 C 전 남자친구입니다 . 중략 . 저한테 동영상 찍자하고 서로 합의 하에 촬영을 하였는데 그걸로 제가 협박을 했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사람 쓰레기 만드네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 사진이 게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1073]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F실에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G(46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거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하순경 위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번갈아가며 그곳에 있던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집은 후 집게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누르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양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확인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20노3510) [2021고단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 및 유포한 게시물 첨부), 카카오톡 대화 등, 수사보고(C 제출 페이스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20노3510) [2021고단10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 H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자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재판 확정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재판중인 사건 확인), 각 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대구고등법원 2020노548)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집은 후 눌러 상해를 가하거나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증인 A,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과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집은 후 눌러 상해를 가한 사실과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병역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