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은 1980년경 혼인하였다가 사업 부도로 인해 2001년경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동거생활을 지속해 온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에게 외도가 발각된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14. 16:05경 평택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에서 식당 일을 가기 위해 나가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잠시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평택시 E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4. 16:30경 평택시 E빌딩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설 명절에 자신을 집에 초대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휴대폰 시가 50만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진 뒤 발로 수회 밟아 휴대폰 액정을 깨뜨리고, 깨진 휴대폰을 집어 화장실 변기 속으로 던져 넣어 손괴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일하는 식당 주인과 잤냐"고 추궁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팬티를 손으로 잡아 찢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다시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실신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음부에 플라스틱 화장품 뚜껑(폭 4cm)을 쑤셔 넣은 후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4. 저녁경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로 인해 실신 상태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농약(1.5L 페트병에 살충제를 탄 물)을 내밀며 "같이 농약을 먹고 죽자"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차라리 여관에 가서 농약을 먹자고 하자,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칼자루가 보이도록 부엌칼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에게 "너 서툰 행동 하지 마. 도망가려고 하면 칼 나간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2. 14. 16:30경 식당으로 출근하려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려온 뒤 같은 날 22: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시장 입구에 있는 H모텔 앞에서 하차할 때까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뒤,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폭행 당한 얼굴, 질 내부 등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손괴 부분을 촬영하여 출력한 출력물)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추송서(피해자 사진출력물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4년 ~ 9년 2월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가중영역)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가중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별거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 데려가 심하게 폭행한 후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질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농약과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5시간 감금하며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약 35년의 혼인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도 가학적이고 잔혹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약 35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