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80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8. 6. 9. 상해 피고인은 2018. 6. 9. 11:00경 서울시 서초구 B빌딩 6층 회의실에서, 피고인과 누나인 피해자 C(여, 55세) 간 주식회사 D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5남매가 모여 중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정안으로 결정되자 화가 나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쥐고 있던 샤프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8. 31. 상해 피고인은 2018. 8. 31. 16:52경 위 B빌딩 6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거절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7. 7. 21:20경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분노가 일하고자 하는 신념보다 자꾸자꾸 더 커집니다! 정말 이년을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것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치욕감에 치를 떱니다!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다고 그날 형제들의 중재를 왜 참았는지 저는 그날 그년 6층에서 던져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이년 E사업 잘 하라고 16억이나 빌려주고 능력도 안되는 인간을 형제라고 억대 연봉 주며 회사 맡겨 주었더니 직원들 매수해 내 등에 칼을 꽂았지요! 그런데 이 카톡방에 남아 있으라고요! 그것도 부족해 직원, 형제들과 히히득 거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분노가 일어 몽둥이 들고 내려가 때려죽이고 싶은 생각 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제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까? 빨리 나머지 돈 주고 내 눈 앞에서 사라지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죽든지 저년이 죽든지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정리는 형님이 다 맡아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년과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샤프에 찔린 상처 사진, 협박문자 캡쳐 사진, 얼굴 상처, 의복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참고인 등 녹취록, 피해자 아들 G 제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 및 2018. 8. 3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여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18. 6. 9.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샤프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샤프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회의실에 동석하였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자세한 증언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다, 피고인의 손에 뭔가 있었고 찌르는 것 같았다, 옆에 있었으니까 그거는 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1주일 내지 2주일 후에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귀 뒤쪽과 왼쪽 어깨 부위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남아 있다. 이 사건 당시 회의실에 동석하였던 H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것인지, 멱살을 잡은 것인지 우격다짐이 있었고, 피고인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샤프인지 연필인지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찌른 장면은 못 보았지만, 피해자가 나중에 자신에게 ‘A가 차마 내 얼굴은 못 찌르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H의 관계 및 그 증언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H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8. 6. 11.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진단서의 최종진단명으로 ’어깨의 상처, 머리부위 상처, 얼굴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나. 2018. 8. 31.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등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얼굴 부위의 통증, 등과 가슴의 통증 등을 호소하여 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8. 9. 8. 퇴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된 통증으로 인하여 2018. 9. 11. 다시 병원에서 늑골 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머리, 얼굴, 목, 어깨 가슴 등의 타박상과 늑골의 다발골절로 치료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상해의 부위, 정도, 원인, 경위가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붓기와멍이 관찰되고, 피해자의 옷에 발자국과 먼지 등 이물질이 상당량 묻어 있다. 다. 협박 부분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경영권 문제로 2017년경부터 갈등을 빚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포함된 가족 단체 채팅창에 초대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6층에서 던져 버릴 생각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 씩 뭉둥이 들고 내려가 때려죽이고 싶은 생각 밖에 없다’, ‘내가 죽든지 저년이 죽든지 할 거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을 전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그 무렵 이미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