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여, 49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도움을 주고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C(남, 8세)과 함께 동거를 하다가 2019. 8.경 피고인의 폭력성, 피해자 B의 남편과의 이혼소송 등으로 인해 별거를 한 후부터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하고 잘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B에게 금전적으로 이용만 당하였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17: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큰소리를 쳐 피해자 B이 피해자 C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작은 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문을 잠그고 "나가려구, 나가려구, 또 나가려구."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10여 회 이상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21. 04: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병원 진료비를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건물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인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 대변을 보고 이를 현관문 손잡이에 묻혀 피해자의 주거지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몰래 건물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인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 대변을 보고 이를 현관문 손잡이에 묻혀 피해자의 주거지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6. 12:45경 제2의 가.항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45cm)로 현관문 유리창 4개, 중문 유리창 2개를 순차적으로 깨뜨리고 거실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 B, 피해자 C이 안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위 장도리로 안방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어 열고 들어가 피해자 B에게 "너 오늘 죽었어, 내 손에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장도리로 때릴 듯이 내려치면서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한 후 장도리로 텔레비전 1대, 안방 유리창 5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유리창, 텔레비전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B, C을 각각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25. 23:39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목사로 재직 중이고 위 B이 다니고 있는 '교회' 건물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해자로 인해 B이 피고인을 피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교회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길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불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 03: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3항과 같이 B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원인이 피해자 H에게 있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교회 건물 1층, 2층의 출입문, 바닥에 미리 준비한 방수액을 뿌리고, 빙초산과 계란을 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위 나.항의 교회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B의 주거지 건물로 이동하여, 건물 계단에 미리 준비한 방수액을 뿌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B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증명 사본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화면, CCTV 화면 캡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상황 및 피해사진 1. 특수재물손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이 피해자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H 추가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행 관련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B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 첨부),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제4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마. 제5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바. 제6범죄(특수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 제7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B 및 그의 어린 아들을 때리거나 피해자 B의 주거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대변을 본 다음 이를 현관문에 묻혔으며, 피해자 B과 관련 있는 교회의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소변을 보았고, 급기야는 피해자 B의 주거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들고 침입하여 피해자 B의 물건을 깨뜨리면서 피해자 B과 그의 어린 아들을 협박하였으며, 그 후에도 위 교회 및 피해자 B이 살고 있는 집에 방수액, 빙초산 등을 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B 및 그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거나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집착을 보이거나 피해자 B을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도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자 B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표시의 상대방 및 그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