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가이드대출사업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10일만에 투자금의 10% 수익을 얻는 이른바 가이드 대출사업에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 원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태국 불상지에서 한국 대전에 있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메 신저를 통하여 '10일만에 10%의 수익을 얻는 가이드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10일만에 원금에 대한 이자 5%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금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처리이체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금액 1억 8,400만 원 중 5,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 국내 영주권자로,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업체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28세)에게 호감을 품고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3. 8. 2. 17:23경부터 같은 날 17:26 경까지 위 마사지 업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성기 위에 올라가 하하, 나는 당신 보지에 침을 뱉겠다, 너랑 성관계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2013. 8. 3. 12:16 경부터 같은 날 13:39 경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총신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는 너를 다치게 해야만 한다, 다른 여자를 찾기 전에 너를 파괴시킬 것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개년, 감옥이나 지옥가라, 너의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너의 항문을 태워버리겠다. 가족을 붕괴시켜버리겠다'는 글을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내용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위와 같은명령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잔돈푼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였는데, 모두 정리하려고 한다.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3,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7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9. 경부터 2010. 6. 4. 경까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입원비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총 18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청소를 하던 중 다쳐 허리를 다쳤다면서 통증을 호소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2010. 6. 25. 경부터 2010. 7. 8. 경까지 15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의도로 입원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 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8.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25. 경부터 2011. 7. 6. 경까지 4회에 걸쳐 입원을 하고, 2010. 7. 8. 경부터 2011. 7. 13. 경까지 위 18개의 보험계약 및 피고인이 2007. 10. 2. 경 가입하여 유지 중이던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대한유니버셜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7. 9. 경부터 2011. 7. 15.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631,59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들의 계약청약서 1. 2010. 6. 25 ~ 7. 9. 입원 후 보험청구 관련 자료(보험청구서 및 지급내역), 2010. 8. 10. ~ 8. 24. 입원 후 보험청구 관련 자료(보험청구서 및 지급내역), 2011. 2.28. ~ 3. 16. 입원 후 보험청구 관련 자료(보험청구서 및 지급내역), 2011. 6. 23. 7. 6. 입원 후 보험청구 관련 자료(보험청구서 및 지급내역) 1.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허리 등에 통증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입원경위와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의 위치와 규모, 입원 당시 호소한 증상, 치료내역, 입원기간 중 외출횟수, 피고인이 다 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시기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받은 입원치료는 그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치료로서, 피고인이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납입한 보험료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규모, 범죄전력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럭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5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6. 12. 31.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전북은행 고봉로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내 5톤 트럭이 곧 팔리니까 2007. 1. 16.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 10. 경 익산시 D에 있는 E 여관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500만원을 못 갚고 있는데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곧 트럭이 팔리니까 그 돈을 모두 갚아줄게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변제하였고, 1,0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 C는 피고인 소유의 트럭을 팔아 차용금을 갚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06. 12. 31. 자 차용증에 기재된 500 만원 및 2007. 1. 10. 자 차용증에 기재된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실제로 빌려주었고, 위 차용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2007. 1. 16. 아버지로부터 9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그 중 7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위 차용증과 무관한 별개의 채무에 대한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F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자신을 보증인 및 채무자 명의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7. 1. 16.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한 것이 2006. 12. 31. 자 차용증으로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증을 회수하거나 영수증을 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각 차용증상의 차용금 합계 1,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건네받았고, 아버지가 900만원을 인출하여 받은 돈으로 변제한 700만원은 위 차용행위와 무관한 별건의 채무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9. 2. 13.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1,4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입형태로 트럭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7. 1월 하순경 트럭을 매도하여 받은 1,200만원은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곳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금을 빌려주게 된 결정적인 담보물을 실제 변제에 사용할 의사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돈을 빌려준 피해자의 경솔함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차용증과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1,2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 17:40경 서울 노원구 B 상가 '신한은행 CD기 내에서 피해자 C이 은행거래 업무를 보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미상 베개커버, 방석커버, 오뎅볶음, 무우말랭이, 수건 등이 들어 있는 노란비닐봉투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1. 신한은행 CD기 내에서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공사 현장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공사 현장 바로 옆의 인도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교차 통행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매우 좁기 때문에 주의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비롯한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통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자재가 공사현장 부지 내에 비치되도록 관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대인 2013. 11. 22. 08:30경 위 공사현장과 그 인근에서 공사현장의 작업자가 공사자재인 철재펜스를 공사현장 바로 옆의 인도까지 튀어나오도록 방치하게 내버려두는 등 위와 같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위 일시경 그곳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세)이 맞은편에서걸어오는 다른 학생을 피하려고 옆으로 이동하다 위 철재 펜스에 이마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삼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2013. 8. 17. 02:00경 서울 강북구 F 지하 1층 'G' 술집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H(19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C과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발과 주먹으로 온몸을 폭행하고, E와 피고인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입었던 의류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이하 'C씨'라 한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C씨를 부축하여 평택시 D에 있는 C씨의 집까지 데려다 준 다음, 2014. 3. 23.23:30경 술에 취한 C씨가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이 들자 C씨의 딸인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침대에 걸터앉은 후 옆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신의 옆에 앉히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허리를 툭툭 친 다음 자신의 입술에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큰아빠라고 생각하며 해 달라. "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현관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배웅 나온 피해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고 하면서 1만원을 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강제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만원을 더 주면서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고 하며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한 것처럼 다짐을 받은 후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의 기재 내지 영상(첨부 CD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집에서 친구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그 딸인 13살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수회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서, 고모인 피해자 D(여, 61세)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3. 10. 12. 13:00경 경주시에 있는 E예식장에서 열릴 예정인 피고인들의 여동생인 F의 결혼식에 피해자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가 결혼식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2. 12:00경 위 예식장 주차장에서 예식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G 액센트 승용차에 시동을 걸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마산까지 태워줄 테니 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그녀를 태워 피해자의 어깨를 위 승용차 좌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타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앉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산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H휴게소까지 주행하여 그녀를 약 1시간 10분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이음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1시간 10분간 자동차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하여 그 사돈 측에게 '피고인들의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남동생(피고인들의 아버지)를 죽인 년인데, 왜 이런 집하고 사돈을 맺느냐'는 말을 할 생각이었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여동생의 결혼식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F에 있는 G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등록된 활동보조인이고, 피고인 B는 위 복지관 국장이자 피고인 A의 딸인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복지관 관장이자 피고인 A의 수급자인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이 활동보조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바우처카드가 지급되고 활동보조인은 단말기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 전후에 수급자로부터 바우처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입력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이 실제 일을 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그 시간만큼 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6.경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친분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C은 자신에게 발급된 바우처카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소지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딸인 피고인 B에게 단말기를 교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바우처카드를 피고인 A의 단말기에 임의로 입력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A 이 수급자인 피고인 C에게 활동보조를 하지 않은 시간에도 마치 피고인 A이 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입력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1.부터 2013. 6. 25. 경까지 사이에 위 공모에 따라 실제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활동보조를 하지 않은 시간에도 피고인 C의 장애인 바우처카드를 단말기에 임의로 입력하여 피고인 A이 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활동지원급여로 9,501,584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활동지원급여 지급내역(A-C),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활동지원급여 제공시간대 기지국 위치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복지관 관장, 피고인 B는 복지관 국장의 지위에 있어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들을 교육하고 이들이 지침에 따라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지는 감독하고 지침에 따르도록 독려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라는 이유로 피고인 C은 바우처카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어머니인 피고인 A으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아 피고인 C의 바우처카드를 단말기에 임의로 입력하여 처리함으로써 실제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C을 위하여 활동보조를 한 시각과 그 시간(양)을 알수없게 함으로써 이 사건 수급의 적법여부를 알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수급자인 장애인이 집을 비울 시 활동보조를 하게 되는 경우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방법 등 다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이나 담당자에게 이러한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위하여 상당 정도 가사활동보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단말기 조작 절차 등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정상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자격요건은 구비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지급받은 수급액 중 720만 원 상당을 환급한 점, 피고인 A은 고령이고, 피고인 B, C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성실히 종사해 온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6:0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횡단보도 앞 인도 상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 자의 뒤쪽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6:45경부터 16:55경 사이에 서산시 B아파트 301동 501호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여, 51세)가 말리자 작업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몸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로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 16:45경부터 16:55경 사이에 서산시 B아파트 301동 501호에 C와 이전에 전화로 말다툼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위 C가 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2. 피고인과 합의하고 본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80

범죄사실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C의 오빠를 통해 C가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것을 듣고, 평소 C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D의 배후에서 위 고소사건을 조종한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자 E에게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내가 너 사무실도 알고 내가 너 집도 아니까 내가 조만간 너 한번 찾아갈 거야, 너희도 사람 같으면 이쯤해서 모든 것 다 원상복귀하고 너희가 할 최대한의 그거를 해, 그렇지 않으면 C 쪽에서도 너희한테 할 그런, 그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속시킨 그 사건부터 해 가지고 너희가 한 짓거리 해서 모든 것 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라고."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피의자 특정, 통화목록 제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및 본건과 동일한 사건 피의자 C 경찰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하되, 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로서, 이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7. 23:50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이천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7년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0: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주방 안 창고로 쌀을 옮기고 난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4:0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만수3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아산로12번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0

범죄사실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 대한항공 KE082편을 통하여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미국에 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의 주택 판매시 미연방정부에 공탁금으로 맡겼다가 정산 후에 돌려받은 액면가 미화 76,910달러의 수표 1장(수표번호 C)을 국내로 휴대반입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76,910달러(한화환신금액 81,516,909원 상당, 1만 달러 초과금액 한화 70,917,909원 상당)짜리 수표 1장을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 인천공항세관을 찾아가 자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6. 23:42경 충남 태안군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참외를 깎아 먹던 중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너 같은 것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28, 21:3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이틀 전 왜 경찰에 신고를 하였냐"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 팔을 꺾어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린 자녀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8. 11.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9. 21: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화인텔레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화인텔레콤 앞 도로를 보석사우나 방면에서 하모니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들이받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과다한 음주수치(0.217%)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8. 1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기동 신기마을 입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한 후에 방향을 틀어 신기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뒤로 피해자 D(32세)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 위하여 방향을 조절할 경우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신호를 하거나 그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버스의 오른쪽 후반부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기능장애가 예상되는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와 좌안 상세불명의 시각경로의 장애 등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6. 20.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2014. 7. 2. 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