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나주 쪽에서 금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나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로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수사보고(사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1196] 피고인은 2020. 8. 17. 07:47경 사이 목포시 B 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담배 한갑만 사다 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저는 현금이 없어서 담배를 못 사드린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씨발년아 한번 죽어 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허리가 완전히 젖혀질 정도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1422] 1. 2020. 8. 2.경 상해 피고인은 2020. 8. 2. 10:30경 전남 함평군 E 입구 농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는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는데, 피해자로부터 "비접촉이라 보험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8. 13.경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20. 8. 13. 14:00경 목포시 G에 있는 H은행 금융센터에서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 모친 명의의 통장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직원으로부터 "본인이 아니면 통장 발급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H은행 금융센터 소유의 위 센터 365코너의 내·외부 문을 발로 수회 차고 방역을 위해설치된 아크릴판을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고객 안내용 태블릿 PC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5,747,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청원경찰인 피해자 J(남, 3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 몸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은행 금융센터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65] 1. 폭행 피고인은 2020. 08. 12. 23:20 경 목포시 K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M(여, 16세)로부터 '조용히 좀 해 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을양 손으로 잡은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6. 09:30경 목포시 N에 있는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부 등 기타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P에게 임시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P으로부터 증명사진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년이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지금 올려? 이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들이대며 몸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공무원 Q에게 "이거 싹 다 부수고 간다. 고소해 씹헐 감방갈라니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방을 집어 들어 의자에 던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R, S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죽여라 죽여,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어떻게 할래. 때려라 때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이 든 종이컵을 R의 몸에 던지고 주먹으로 R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S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S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S의 몸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휴대전화로 촬영한 폭행 영상 첨부), 진단서 [2020 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T, U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H은행 CCTV 영상검토), CD 1장(은행 2 CCTV), 상해진단서, 내사보고(CCTV 영상 추가검토- 태블릿PC 손괴),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은행 CCTV 영상 추가검토 365 코너 문짝 파손) [202072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M, L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내사보고(현행범 체포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제출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피해관련),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보름 남짓한 단기간 내에 5차례에 걸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우려 높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일본 야쿠자 조직원에게 필로폰을 구매하는 동시에 국내 중간 판매책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C통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D로부터 소위 '대포폰'을 구매하여 공범들간에 서로 통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8. 7. 13.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C통신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D로부터 F(대만 국적, G, 여)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전화번호 : H)을 구매하여 필로폰 유통을 위한 통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11대를 합계 135만원에 구매하여 필로폰 유통을 위한 통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A 특정경위 수사), 수사보고(대포폰 압수경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A 대포폰 통신허가서 신청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A 사용 대포폰 통화내역 수사), 통신내역 회신자료, 내사보고(피의자 B, A 통신자료 현황수사),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영장집행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범해진 범행으로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하더라도 확정판결에서 선고한 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07:41경 여수시 삼일동 흥국사역건널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 약식명령,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 21.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밤에 음주를 한 후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29. 07:4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의 야외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D(32세)이 담배를 피운 후 두고 간 삼성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케이스를 분리한 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07:45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 이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나, CCTV 저장 CD(순번9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9. 05:50경부터 07:30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혼자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거의 다 마신 사실(피고인은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섞어 맥주잔으로 9잔을 마신 후 소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여 소주잔으로 8잔을 마셨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당시 마신 음주량과 피고인의 체중(82kg)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13%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증거사진(순번 4번, 순번8번, 순번 16번) 1. CCTV 저장 CD(순번9번) 1. 영수증(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이나 절도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의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30. 21:06경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해양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엑스포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0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7:41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은 이웃 주민으로 평소 서로 간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6. 7. 19: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녀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돌멩이(가로 10cm, 세로 6cm. 높이 5cm)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몸통을 잡아땅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의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특수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피의사실로 2차례 기소유예를 받았고, 또한 2019. 10. 31.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4. 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0 고단18981 피고인은 2020. 7. 4. 20:05경 순천시 B 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타고 위 아파트 C동 3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540만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수건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4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21:00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울타리를 넘어 그곳 세탁실 외부 방충망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22:28경 전주시 건물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향수, 50만 원 상당의 현금, 시가 미상의 공기청정기 1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8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순번 15, 16, 17)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 및 동선추적 CCTV 영상자료 2020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판시 전과 - 2020 고단 1898 사건 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출소 후 3달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건물 C호에서 전복 등 수산물 유통업체인 'D'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전복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홈쇼핑에 전복 납품이 잘 되고 있고, 전복 중국 수출이 터졌다. 전복을 계속 납품해 주면 1~2개월 내에 전복이 팔리는 대로 바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채무와 전복 거래처인 F에 대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전복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6. 경 중국수출업체에 전복 납품을 시작하였으나 2016. 7. 경 피고인의 탱크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복이 대량으로 폐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래처들에 대한 대금결제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전복 납품이 시작된 직후 무렵인 2016. 8. 중순경 재차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복이 대량으로 폐사하여 전복 수출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등 자금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계속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470만 원 상당의 전복 49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3억 5,323만 원 상당의 전복 13,94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2012년~2016년) 1. 법인등기부(D), 계좌거래내역(D),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시작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존재하였으나, 이후 예상할 수 없었던 자금상황의 악화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230,000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67,890,000원 상당의 전복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금의 일부만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8. 경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전복이 폐사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2016. 8. 경에는 더 이상 중국 수출업체에 전복을 공급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전복을 공급받은 다음 그 전복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른 어민들에게 외상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경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6억 원 이상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과의 이전 거래에 의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전복대금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피해자에게 액면금액을 240,000,000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2. 1.부터 2016. 7.까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전복대금채무는 모두 변제하였고, 전복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변제의사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영어조합법인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변제능력도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8. 이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D 영어조합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홈쇼핑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바로 다른 거래처에 지급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D 영어조합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2016.까지는 영업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2017. 말경 피해자가 위 법인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면서 대출연장이 어려워져 자금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D 영어조합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위 법인 자산의 대부분은 외상매출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5년 280,000,000원이었던 외상매출금이 2016년에는 574,300,245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726,851,319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매출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대금지급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전복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해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7회 있고, 2019.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8. 16.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2:12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피의자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안에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를 초과하여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19:45경 여수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호프 내에서, 피고인이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 손님인 피해자 B(남, 55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유리컵 파편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왼쪽 팔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고, B 옆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가락의 다발성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사진 1. D 진단서 1. B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징역형만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등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 22:35경 순천시 B아파트 앞 인도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일대를 배회하던 중, 도보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자 그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서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파악),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E병원 및 F사거리 CCTV 분석), 소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직전 수상한 행동 확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도착증, 불안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4. 0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점'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2. 18: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미용실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7. 04:19경 여수시 H아파트 1층 T'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겨 있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J 소유인 100,000원권 수표 1매,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10. 01:40경 여수시 K에 있는 'L' 미용실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앞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50,000원의 피해자들의 현금 및 수표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지문 감정서 1. 내사보고(N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11. 27.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12. 10.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죄는 소위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침입한 건조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곳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출소일 기준으로 약 4년 9개월 전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경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절취한 금액의 합계가 105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6. 10:2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전날 피해자 D(여, 64세)의 아들과 주차문제로 시비한 것에 대해 "개새끼, 호로새끼, 쌍놈"이라며 피해자 아들 욕을 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따지자 그곳에 진열된 대파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정리해놓은 채소 등을 다시 엎어버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를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지, 쪽파 등을 뒤집어엎고 발로 밟아버리고 계속하여 11:00경 다시 찾아와 피해자가 정리해놓은 채소 등을 집어 들어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정신적인 피해 포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1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4

범죄사실 2020고단54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21:5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8. 09:00경 여수시 화장동 949에 있는 성산공원 농구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F이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중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명의 삼성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8. 09:57경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에 주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삼성 신용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8. 09:57경 여수시 화장동 949에 있는 성산공원 농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55 피고인은 2020. 9. 22. 07:23경 여수시 J에 있는 K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리베로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보조석 의자 위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록맨 손목시계 1개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 피고인은 2020. 11. 21. 19:26경 여수시 성산6길 53-12에 있는 성산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N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넵튠 낚싯대 2개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낚싯대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 부 2020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21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수차례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한 점, 과거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무면허운전 및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2006. 6. 1. 이후 동종전과는 2회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0고단1436 사건 증거기록 순번 17번), 2020 고단25551 절도 사건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2:48경 여수시 선원동 선원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선원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