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소재 D회사 해고근로자이자, 인터넷 다음(Daum) 카페 "E" 운영자로 등록된 자로, 1,2차 F에 참가하였다. 1.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 또는 '회사')은 영도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한진중공업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이하 '노조')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부산본부 G이 H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I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G 등 5명은 영도조선소 H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영도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5차 F' 진행 경과 J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E(이하 'E')"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H을 점거농성중인 위 G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여 집회를 열고 H으로 행진하는 등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F'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었다. 1차 F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Q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이하 '영도조선소')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F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영도조선소 부근 K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F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역, 영도조선소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F는 2011. 8. 28. 14:00경부터 다음날 1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F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날 10:50경까지 부산 중구 R건물 앞 도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 피고인의 범죄사실 L, M, N, O 등은 2011. 5.경 총기획(L), 조직팀장(P),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M), 언론대응담당(N), 법률대응담당(O) 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한진중공업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G의 점거농성 지지 및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F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조직하였다. 가. 1차 F 관련 F 참가자 700여 명 중 500여 명은 2011. 6. 12. 01:25경 위 영도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다가,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영도조선소 내 H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한진중공업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조선소 내부에 있던 한진중공업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G이 점거농성 중인 H 아래에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때 피고인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 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차 F 관련 피고인은, L 등 F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명과 함께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한진중공업 H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Q 소재 K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직장폐쇄신고서 사본, 직장폐쇄 공고문, 경고문, 퇴거명령서, 공장 부착 사진 사본 1. 수사보고(거리행진구간 설정보고) 1. 1차 F 보도자료, 카페닉네임관련 통신자료, 한진F 판독자료, E카페 내 2차 F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9. 21:00경 부산역에서 버스를 내려 부산역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악기 등의 집회 물품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거리행진에 참여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뒤늦게 한진중공업 방면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 갔지만 인도를 통해 대열과 분리되어 걸어갔기 때문에 도로에 진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당시 K 앞 노상은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경찰이 이미 차벽을 설치하여 경찰이 스스로 교통의 소통을 막아 놓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는 처벌이 불가능한 불능범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교통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F를 기획한 'E'의 운영진 중 한 사람인 사실, 위 'E'의 운영진들은 이 사건 F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직접 모여 회의를 하거나 문자 또는 전화로 협의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 전에 이미 부산역 집회에 참석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 한진중공업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시위의 범위,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의 가담 범위 및 B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공모하여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고 그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능범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대는 2011. 7. 9. 19:03경 7,000여 명이 부산역광장에 모인 가운데 21:00부터 22:50경까지 중구 중앙동, 중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영도대교를 거쳐 Q 소재 K 앞까지 약 4.2킬로미터 가량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에 의하여 위 구간의 일부(K 앞 한진중공업 방면 도로)에서 차량통행이 이미 통제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상당한 시간 교통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대가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함께 행진하며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위 K 앞 노상에서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다음 날 15:30경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T는 위 시위가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23:05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다음 날 00:26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T는 2011. 7. 9. 23:05 "시민여러분 오늘 집회는 신고하지 않은 집회입니다. 지금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저희 경찰은 시위대의 불법적 행진시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자진해산명령을, 같은 날 23:16 "집회 참가자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불법적인 행진시도는 이곳을 왕래하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어떠한 방향으로의 행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적인 행진을 시도할 경우, 사후 채증을 거쳐 사법처리함은 물론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 해산토록 하겠습니다. 지급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3:25 및 같은 날 23:45 "여러분은 지급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로 점거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2호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지금 즉시 불법 도로점거 행위를 중단하고 해산하십시오. 계속해서 도로를 불법점거 할 시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 해산시키겠습니다. 지금 즉시 불법 도로점거 행위를 중단하시고 해산하십시오. 경찰은 더 이상 여러분의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라는 내용의 2, 3차 해산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산명령 당시 헤 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특히, 자진해산명령 당시에는 미신고 집회를 사유로 해산을 요구하였으나, 1 내지 3차 해산명령 당시에는 미신고 집회라는 점을 해산사유로 들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법하지 않은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