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F, G, H, I, J, 일명 K실장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자에게 법인 잔액증명을 요청하면 대부업자가 잔액증명을 요청하는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준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위 자금을 다시 반환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업자가 법인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I, J은 2011. 6. 14. 19:00경 'L'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법인잔액증명을 부탁하고, H는 2011. 6. 15. 11: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 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족관계증명원, 인감도장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5, 16: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신한은행에서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F, G, H, J은 미리 서울 광진구 구의동 신한은행에서 H 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두고, 통장 비밀번호 분실신고를 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 A는 2011. 5. 20.경 I로부터 '당신은 신용등급이 9등급이라 대출이 전혀 안된다, 대신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알바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1. 6. 14. 16:30경 I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 있다.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주면 된다. 송금액 5,000만 원을 입금받아서 3,000만 원 1회, 2,000만 원 1회로 나누어서 입금을 받아야 하는데, 신한은행 통장이 2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신한은행 통장과 우리은행 통장을 제공하기로 한 후, 2011. 6. 15. 20:00경 구미역에서 I, 피고인 B 등을 만나 24시간 은행업무를 하는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로 이동하여 그곳 신한은행 현금지급기 인근에서 인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B와 F, G, H, I, J 등은 2011. 6. 16. 00: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H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는 2011. 6. 16. 00: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신한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3,000만 원을, 2011. 6. 16. 09:20경 구미시 송정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2,0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일명 K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가. 2011. 8. 5.경 범행 피고인들은 I, 일명 N실장, 성명불상자(남), 성명불상자(여)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자에게 법인잔액증명을 요청하면 대부업자가 잔액증명을 요청하는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준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다시 반환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업자가 법인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과 O은 2011. 8. 4.경 서울 중구 장교동 기업은행 본점 건너편 상호불상의사무실에서 P에게 O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건네주며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P은 잔액증명용 자금을 제공할 피해자 Q에게 잔액증명용 자금의 제공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2011, 8, 4, 23:20 경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0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남)는 2011. 8. 4. 23:42 0 명의 신한은행 계좌 OTP카드의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자(여)는 2011. 8. 5. 00:06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신한은행 사북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O 명의 현금카드로 위와 같이 0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0 만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 B와 I은 그 무렵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신한은행 사북지점으로 함께 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3,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일명 N실장, 성명불상자(남), 성명불상자(여) 등과 공모하여, 위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8, 23.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중순경 1, 일명 K실장, 일명 사장, 일명 S부장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자에게 법인잔액증명을 요청하면 대부업자가 잔액증명을 요청하는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준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다시 반환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업자가 법인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8. 22. 오전경 대구 수성구 T 소재 U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도장을 제출하면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2011. 8. 22. 13:54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와 I은 피고인 A에게 우체국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입금된 1억 원을 W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1. 8. 23. 09:05경 구미시 형곡동 소재 우체국에서 우체국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억 원을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일명 S부장의 지시를 받은 W은 2011. 8. 23. 09:08경 구미시 형곡동 소재 구미농협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1억 원을 인출하여 일명 S부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일명 K실장, 일명 R사장, 일명 S부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G,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 V,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Q 고소장 첨부), 고소인(Q) 자료제출 중 차용증서, 외뢰내용 각서, 각서, 통장 사본 1. 고소인(V) 자료제출 중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주 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의 각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자료 제출) 1. 통신자료제공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C 1심, 2심 확정일자(kics 출력물), C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 Q, V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M은 공범인 J과 합의(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036 판결 참조)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나 I의 권유로 명의를 빌려주고 현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주범인 I과 애인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 A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지시하는 등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I과 함께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피고인 C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