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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사기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등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백화점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길 판매처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C(여, 56세)으로부터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즉시 납품하여 수익을 낼 판매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은 매일 1억원의 자금이 상품권 구입 및 재판매에 사용되어야만 낼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금 회전을 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사무실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상품권 투자자 모집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상품권 구입 및 납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 납품처 발굴을 위한 사업자금, 사무실 운영비용 또는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상품권 판로가 생겼을 때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되팔아 발생한 이익금으로 월 12.5%의 이자를 주고 차용금은 한 달 뒤에 변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경부터 2011. 8. 18.경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걸쳐 모두 4억 4,500만원을 송금받아, 그 돈을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미리 약속한 것과 같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되파는 것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텔 사업 등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로비자금에 활용하기 위하여 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판로 개척을 한다는 명목으로 차상위계층 지원 등에 돈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같이 상품권 구입에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C,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센터계약서 사본 1. 판매대행거래약정서 사본 1. 공동협업 계약서 사본 1. 한국마사회 공문 사본 1. E 명의의 내용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다액임에도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다투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비슷한 내용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연산사거리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마이티 IⅡ 저상슈퍼캡(터보)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3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6년 6월 2.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감정 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교통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처형인 C이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2. 19.03:00경 경기 남양주시 D 아파트 103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ol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처인 피해자 E(여, 29세)이 이를 말리며 "잠을 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G의 머리를 향해 유리잔을 던지고,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폭행에 사용된 모니터 촬영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1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수연(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9:59 경 창원시 진해구 명동에 있는 오리엔탈 정공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죽곡동에 있는 보신마을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1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2001년 이래 무면허 상태임에도 지속적으로 운전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무면허운전 등의 근절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22.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주성사거리 앞 도로를 라마다호텔 쪽에서 수름재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4요추 조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주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7.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3.15. 20:3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송내2동 373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6. 19. 11:12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동 1212-8번지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정량을 속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주유량을 조작할 수 있는 기판을 부착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메인보드의 관리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매일 영업시간 이전에 위 메인보드에 주유량 조작키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주유량이 정량에 미달되게 주유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주유소에서 4대의 주유기 중 셀프주유기를 제외한 2대의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3~4%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L 기준 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1.경부터 2016. 8. 4.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4대의 주유기 중 셀프주유기를 제외한 2대의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3~4%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으로 주유기를 운용하여,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총 7,311회에 걸쳐 합계 376,008,169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유기에 조작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11회에 걸쳐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정량보다 3~4% 미달되게 주유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정량의 주유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합계 약 11,280,000원(총 주유대금 376,008,169원 × 3%)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유기 조작 CCTV 사진자료 첨부, 범죄일람표에 대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비정상 주유기 작동법 기록 메모지 1. 현장 압수 전산자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계량에관한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계량기 변조의 점, 피고인 A에 한함),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석유 판매의 점),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석유 판매 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석유사업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2유형(정량미달판매·부피증가 판매)> 가중영역 (10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정량에 미달되는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 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A 이 구금기간을 거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판매액에 비하여는 적은 편인데, 피고인 A은 그 이익 상당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여 사회에 환원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석유사업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용량 용도위반 등 판매 > 제2유형(정량미달판매·부피증가 판매)>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행 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8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2: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점 'D'에서, 피해자 E(여, 43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그 외에 폭력 행사 후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인바, 반복되는 폭력 범행의 근절을 위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행태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8, 19: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62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이마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81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손으로 머리를 1회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75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4개의 완전 탈구,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B D의 목을 조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D의 생명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B, D 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62세인 B이 81세인 D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A B에게 손을 놓으라고 두세번 반복하여 말한 사실, B이 계속 D의 멱살을 잡고 있자 피고인 A 소주병으로 B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그 후 B에게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B과 계속 싸우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사용한 도구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인 점, B의 다른 신체 부위 대신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머리를 내리친 점, 당시 E도 현장에 있어서 함께 B 말릴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형을 감경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후 B에게 폭행당하여 판시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피고인 B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7. 10:30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선신상회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신림면 신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15:14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삼성서비스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32, 명륜주공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015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65에 있는 평화4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북 완주군 구이면 쪽에서 평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그 무렵 내린 눈으로 도로 일부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으로 주행한 과실로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져 그 곳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방음벽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회전하는 위 화물차에서 튕겨나간 피해자 C(여, 5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28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내사보고 (사고현장 등 실황조사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해당,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주시 소재 C식육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생기면 빨리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주택 및 토지를 대물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영월공장의 수급인인 D 주식회사의 E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안전책임자로 위 회사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작업 현장 안전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1. 19. 09:1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C 주식회사 영월공장 시멘트 밀 광장 작업장에서, 피고인 B의 작업 지시에 따라 굴착기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여, 57세)을 포함한 근로자 6명과 함께 시멘트 밀에서 나온 강구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 중인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강구 선별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굴착기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강구 작업을 하게하고, D 주식회사에서 고용한 피해자에게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굴착기가 운행 중인 강구 작업 현장에 출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굴착기를 회전시킨 과실로 굴착기의 버킷으로 마침 위 굴착기 옆에서 삽으로 강구를 모으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그곳에 있던 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협착되어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 1. 사체검안서, 변사사건 현장사진 1. 업무분장 및 조직도, 안전관리 조직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직접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법령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작업지휘자가 있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어,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회사나 안전관리책임자에게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릴 수만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사람과 여러 곳의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한 뒤 B에게 그 통장과 접근매체를 양도하던 중에, 2011. 1. 27.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국민은행 분당효자촌지점에서 합자회사 C 명의의 예금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후, B에게 위 예금 계좌의 통장 및 인터넷뱅킹용 OTP 보안카드,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144-145면), 고객정보조회 표 사본(수사기록 146면), 신규거래신청서 사본(수사기록 147면)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18:19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연합콜밴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C을 태워다주고 대금 6,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0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07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성준(기소), 박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C는 인도 국적의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D와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주면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주고, 이후 1년에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승낙을 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0. 2. 1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구청 민원실에서, A는 위장결혼 배우자인 D를 C에게 소개시켜주고, C는 사실은 D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위 구청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혼인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호적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C에게 D를 소개시켜 주고, C와 D가 용산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때 같이 간 것은 사실이나 C와 D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혼인신고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2157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유랑
대전지방법원-2012고정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5. 2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교회 맞은편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39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이 시간까지 술 먹고 잘 돌아다닌다. 따라와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약 2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주요한 점에서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 진술과 상당 부분 불일치하고 있다. 목격자 G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밀어내면서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고 하는 중에 피고인의 안경이 떨어져 집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덤벼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아니고 방어하는 정도로 피해자를 밀어내기만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상 피해자에게 외상이 보이지 않고 있고, 위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얼굴을 폭행당한 사실 없다고 사진 촬영을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엿보인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에 작고 희미한 멍 흔적만 보일 뿐 뚜렷한 외상이나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2.8.21.03:0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 팔육퍼센트(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수청동 지원파크빌 부근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에서 같은시 읍내동 호남주유소 맞은편 앞까지 위 차량을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9.17:0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로데오타운 앞 도로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태동 방면에서 상림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피해자 C은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3차로를 각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뻔한 사실이 있었다. 위 사실에 대해 상림파출소 앞 신호대에서 정차중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차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시 임은동에 있는 코스모스 원룸 앞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서 피해자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조등을 번쩍거리고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오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일부러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차량 앞범퍼 등을 수리비 3,026,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농산 A동 2층 11호에서 농산물 수입업을 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11. 중국에서 신성 우엉 22,000kg을 수입신고번호 'C'으로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7,766 불임에도 미화 6,600불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9.까지 총 52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우엉 등을 수입하면서 농산물에 부과되는 최소 27% 이상의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별지 D 무역 포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미화 109,071 불만큼 과세가격을 저가 신고하여 한화 31,020,46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 첨부) 1. 각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1 (외환 과지급) 및 첨부된 '기업프로파일' 1부와 '당발금액/수입금액 대사 내역 -1' 1부, 수사보고-2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 및 첨부된 1차 소명자료(수수료 안분 및 교재 개발비)와 금융거래자료 (송금신청서, 중개비 등)와 2차 소명자료(교재 개발비, 대리인 계약)와 수입결제금액과 중개비 송금 대사(수입 없음에도 중개비 송금, 중개비 중복 송금)와 수입결제금액과 중개비 비중, 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