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1, 2009, 9, 10,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C D에게 "나는 부동산경매전문가로 헐값에 경락받은 부동산을 비싼 가격에 처분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경매로 나온 물건 중 부산 사하구 E 건물 지하상가 301호가 있는데, 감정가는 3억 원이지만 여러 차례 유찰이 되어 최저매각대금이 6,000만 원까지 내려간 상태이다. 이 부동산을 6,000만 원에 낙찰 받은 후 1년 후 수협에 재감정을 의뢰하면 1억 5,000만 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경매낙찰대금을 빌려주면 1년 후 수협에서 대출을 받아 원금뿐만 아니라 투자지분에 따른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지하 301호는 예전에 목욕탕을 하던 곳으로 2004. 8.경부터 2009. 경까지 8,000 만원 상당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목욕탕 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목욕탕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저매각대금이 6,000만 원까지 하락한 상태였고, 낙찰 이후 위 동산의 가치를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목욕탕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올리든지 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수협에 9억 원 상당의 채무, F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 G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자도 제때 갚지 못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의 기존 목욕탕 시설을 철거하고 다른 영업을 시작할 자금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경매낙찰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위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1년 내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경매낙찰대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경매낙찰대금의 대부분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9. 9. 10. 경매낙찰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의자의 국민은행계좌(H)로 송금받고, 같은 달 11. 피해자 D으로부터 경매낙찰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9. 30.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락받은 부동산의 용도가 좋지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PC방이나 당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대출이 쉽게 된다.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추가로 인테리어를 하는 데 돈이 좀 모자라니 1,000만 원 정도씩 빌려주면 빠른시일 내에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경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후 약 1년 동안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채권자인 수협에 이자 612만 원, 채권자 에게 이자 100만 원 등 매월 이자만 7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자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0.9.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명의 부산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물 상가 관리사무소장 K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차용금에 대한 변제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고 변제하고나 노력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결국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 D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6.경 부산 사하구 건물 지하 301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6,000만 원에 낙찰받아 1년 후에 이를 담보로 수협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3,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D은 C을 통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아 같은 취지로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C과 D이 각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준 이후 갚지도 않아 이 사건 상가에 함께 찾아가 보니 인테리어 공사는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5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이 사건 상가의 낙찰대금이 아니라 개인채무변제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목욕탕을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를 해야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은 이후 연체된 관리비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사실상 거의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당구장을 하는 사람들의 항의를 받고 자신이 당구장을 운영함으로써 주변 당구장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에 당구장 영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당구장 영업을 포기하였다는 변명을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를 위해 L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L이 돈만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L, F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변호인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