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합28피고인 A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9.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지금 사람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뭐하러 들어오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옷이 더러워서 옷 갈아입으러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수 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8. 16: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역광장 벤치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67세)에게 다가가 "이 년은 젊은 놈들한테 몸을 파는 년이다. 남자 돈 갈취하는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쪽으로 수 차례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1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9. 12. 17:59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부산역광장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목에 착용하고 있는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 차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계속하여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손으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벤치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낚아 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I. 2020고합4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4. 11: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 부산지하철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61세)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과일조각 등 음식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40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III. 2020고합4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6.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에서 G가 같은 날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 너 뭐야, 꺼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산역광장에서 행인 등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상습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일삼는 사람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G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재판 계속중인 사건 등 확인), 수사상황서 (1피의자 A 폭력범죄 전력 첨부) I. 2020고합2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 J,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강도상해 CCTV 동영상 첨부 등), - CCTV 영상 CD II. 2020고합43 피고인 A, B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사진 III. 2020고합44 피고인 B 1. 증인 G, L, M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 수사보고(고소사건, 폭행), - 고소장, - 업무협조(112종합상황실장),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 수사보고(B의 다른 고소 사건 목록 첨부), - 수사협조의뢰(112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 부분 피고인은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무고 부분 G는 피고인을 실제로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G를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은 "피고인이 장애 6급이라고 하면서 A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0쪽), A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A 법정 녹취록 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K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피고인이 A을 폭행하였다는 주된 진술내용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K 입장에서는 본인과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사실에 대한 기억이 시간의 경과로 희미해 질 수도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A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 및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6쪽, A 증인녹취록 1쪽).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A에 대한 폭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부인하지 않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서 폭행사실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쪽). 3. 무고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를 무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M은 "(피고인이) 다리 올리고, 이 사람이 특이하게 다니니까 오늘 또 무슨 일일까 싶어서 궁금하다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다리 올리니까 G가 가라고 하고 끝났어요."라고 진술하였고(M 법정녹취록 5쪽), "G는 그냥 가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B의 팔을 가볍게 치면서 가라고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이 경찰관 도착시 G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경찰관 도착시 G 존재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M 법정녹취록 4쪽), 위 주장사실 만으로 M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L는 "G가 피고인에게 '다리 내려라'해도 안 내리고 자꾸 추근대니까 다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까지는 봤다. 그리고 G가 가버렸고, G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네다섯 차례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 법정녹취록 3쪽). 피고인이 먼저 다리를 올리며 G에게 추근대었고, 이에 G가 하지 말라고 한 뒤 자리를 떠났다는 경위에 대하여 G, M, L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G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팔을 밀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M과 G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 역시 최초 신고시에는 'G가 밀쳤다.'라고만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은 G로부터 뺨,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세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G의 키와 덩치가 크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96쪽).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G)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소인이 저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야 임마 너 뭐야 꺼져'라고 하면서 두상을 4~5차례 폭행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2019. 8. 9.에도 서로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먼저 G에게 다리를 올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4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발을 밟았으며, 피해자 B에게 과일조각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F을 밀어 넘어지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벌금 200만 원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A을 폭행하였고, G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한 수사기관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