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합166

범죄사실 [2011고합16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2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급 정지된 자기앞수표가 수십조 원이 있는데, 이 수표를 회수하여 정부에 입고시키면 공로금을 하사받을 수 있으니 그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투자금의 두 배를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수표의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억 8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5.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구권 지폐를 취급하는 정부의 고위 인사를 잘 알고 있어 은행에 돈을 넣었 빼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구권 지폐를 받아올 수 있게 5억 원권 자기앞수표 원본을 달라. 그러면 구권 지폐로 교환받아 이를 세탁하여 수표금액의 20~50%의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고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2. 27.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작은 금괴를 보여주면서 “정부 쪽에서 금괴를 가지고 올 수 있게 5억 원을 주면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것과 추가로 투자한 금액의 50%를 더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고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2. 18.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모든 일이 잘 추진되고 있다. 내일부터 금괴 인출작업을 시작하니 1억 원을 더 투자하면 지금까지 지급해주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전부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괴 인출작업이 없었고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26] 피고인은 2005.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주식회사이 속초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있는데 3,000만 원만 있으면 그곳의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다. 내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지불하였는데, 나머지 2,700만 원을 당신이 부담하면 그 식당 운영권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의공사현장에 대한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9. 자기앞수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6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캡쳐, 녹취서,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은행이체출금, 주권 [2012고합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공정증서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함바식당 위탁계약서, 보험금청구서, 내용증명, 서 울보증보험명의 내용증명, 영수증, 각서, 서울보증보험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공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07. 12. 2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함바집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지급 정지된 수표의 회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와 그 배우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지급 정지된 자기앞수표를 회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위 돈을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어느 공사현장의 보증금인지와 그 사용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 및 피고인이 H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도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 H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3) 당시 피해자는 K 등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지급 정지된 수표 회수 작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림으로써 사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거액을 단순히 빌려 줄만한 어떤 사정도 없었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2007. 5. 7. 자 5억 원은 함바집 운영자금 및 건축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2007. 12. 27.자 5억 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2008. 1. 3. 4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D 이 구권화폐 교환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 L에게 속아 5억 원을 L에게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위 4억 원에 피고인 돈 1억 원을 합하여 L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이며, 2008.2, 18. 자 1억 원은 위 같< 피고인이 대신 L에게 지급한 1억 원을 반환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구권 화폐 교환 작업 명목으로 2007. 5. 7. 5억 원, 금괴 투자 명목으로 2007. 12, 27. 5억원, 2008. 2. 18.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한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목적이나 경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 전에는 위 변소 내용상의 L에 대하여 언급한 바도 없다. 3) 당시 피해자는 주식투자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본 상황에서 M으로부터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아 피고인 말대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현대정유 주식회사의 주권 10만 주(액면금 5억 원)를 제공하였으나, 이미 위 주권은 유통이 불가능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속초 공사현장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결한 위 함바식당 위탁계약과 별도로 J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남양주 공사현장 함바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의 대표이사인 G 및 기획실장인 I은 당시 F에서 함바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은 남양주 공사현장 뿐이고, 그에 대한 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전부이며, 피고인이 2005. 9. 9.경 피해자와 함께 F의 사무실에 와 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하여 이를 해주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증보험을 통하여 800만 원을 지급받아 보증금을 회수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2) J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초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당시 속초 현장으로만 들었고, 남양주 현장은 들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J 명의로 2005. 10. 31. F에게 'F이 2005. 9. 9. 속초시 스포츠센타 함바식당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수령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6천만 원 중 2005. 10. 19,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2005. 11. 1.까지 나머지 4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바 있다. 4) 피해자는 2005. 12, 21,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보증금과 별도의 대여금 4천만 원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미국방문에 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은 2005. 12. 31.경 미국에서 피해자에게 대여금 4천만 원과 함바식당 보증금 2,700만 원을 2006. 1. 31.(각서상에는 2005. 1. 31.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4만불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한편 위 수표는 잔고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1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