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B 노동조합(이하 ‘피해자 노조’라 한다)에서 조합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노조의 자금을 보관‧운용하고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노조의 자금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위 손실을 만회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노조의 자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기 위해 피해자 노조의 대표자인 C의 동의 없이 계좌개설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노조 명의의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 종로구 D 1층에 있는 E은행 세종로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E은행 계좌 개설을 위한 ‘신규거래신청서’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B 노동조합’,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해자 노조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조합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즉석에서 위조된 위 신규거래신청서를 미리 사본하여 위 은행에 비치하여 두고 있던 C의 신분증 사본 1부, 피해자 노조 명의의 고유번호증 사본 1부와 함께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계좌 개설 담당 직원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노조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3. 18.경 피해자 노조의 정기예금을 임의로 해약한 돈과 위 조합의 CMA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전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피해자 노조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1,827,139원을 송금한 뒤, 다시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G증권 증권 계좌에 연동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순차 송금하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5,169,423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파생금융상품 투자금, 보험료 등에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노조의 자금을 보관․운용하고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노조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유번호증, E은행 (계좌번호 4 생략)계좌 거래내역, H은행 계좌거래내역, E은행 유령계좌 거래내역, E은행 정기예금 계좌정보, I증권 계좌거래내역, 조합원 징계 심의를 위한 조사보고서, 월 마감시 거래내역 조작, 신규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전조합원과 대의원께 올리는 글, 월 마감 결재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필적감정서, 2014년도 노동조합 관계규정, 피고인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1부, 피고인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1부, 피고인 G증권 계좌(계좌번호5 생략) 월별손익현황 1부, 피고인 G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 1부,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관한 회신, 합의서, 대의원 회의록, 금융실명법위반 통지 1. 수사보고(피고인 G증권 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G증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편철) 및 첨부자료(월별수익현황 사본, 은행 이체/대체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 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자백을 하면 벌금형을 구형하겠다.’는 검사의 회유에 의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한 진술이 기재된 것이어서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서명무인을 시인하면서도 그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등 참조). 다만,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오판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9. 피해자 노조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8. 11. 20. 이루어진 검찰의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처음으로 자백한 사실, 피고인은 위 신문 당일 조사 장소에 도착하여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신의 변호인과 민원인 대기실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마지막 부분에 자필로 “걱정하여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검사님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사실, 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조사가 있은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2018. 10. 29.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그 경위 및 선처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2018. 11. 20. 피의자신문 조사에서 피의자는 오로지 자신의 직장 유지를 위해 종전의 진술을 일부 바꾸며 반성 및 인정과 동시에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지난 조사 및 마지막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오니 이와 같은 사정까지 모두 반영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검사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을 법정형에 벌금 형이 포함되어 있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한 사실, 피고인이 재직 중인 J 주 식회사의 인사규정 제15조(기타해직)에서는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해임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 및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자백은 검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유일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직장 유지를 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자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검사는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 노조의 활동자금을 늘리기 위해 피해자 노조의 위원장이었던 C의 동의를 받고 E은행 직원인 F로부터 실명확인까지 마치고 피해자 노조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C은 피고인이 파생금융상품 투자의 방법으로 조합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노조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이며, 매년 연말 피해자 노조 명의의 계좌로 인출한 돈을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였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노조 명의의 계좌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노동조합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 노조 명의의 계좌 신규거래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신청서에는 C의 운전면허증 사본만 첨부되어 있을 뿐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의 경우에 통상 요구되는피해자 노조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과 대리인인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노조의 기금 규모, 운영형태 등을 고려할 때 2013년경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새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이유가 없었고, 그 계좌가 피고인의 횡령범행 이외에 피해자 노조의 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노조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노조의 2013년도 노동조합 관계규정 및 2014년도 특별기금관리규정에 의하면, 조합의 기금은 모두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노조의 자금을 원금손실의 위험이 큰 파생금융상품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C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노조의 자금을 위험성이 큰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사용하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투자로 인한 손익 등을 점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3. 12. 피해자 노조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였고, 같은 달 18일부터 피해자 노조의 자금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노조의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위하여 개설한 피해자 노조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로 입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이 이후 인출한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횡령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매년 연말 피해자 노조 자금의 회계감사를 대비해 그 전에 횡령한 돈을 일시 위 조합의 계좌에 입금하여 일시적으로 잔고를 맞춘 후 다시 출금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에 비추어도, 피고인은 피해자 노조로부터 위 돈의 사용에 관한 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죄수(罪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매년 연말에 그때까지 인출한 돈 전액을 피해자 노조 명의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가 되더라도 피해자 노조의 자금에 대한 인출행위는 1년 단위로 단일성과 계속성이 단절되는바 피고인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노조 계좌에서 약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다시 이를 반환하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최초 인출 금액에 대한 횡령죄 성립 후의 인출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노조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단순 합산한 전부를 횡령액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 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6. 5. 2.까지 계속하여 노동조합 기금을 이용하여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한 점, 노동조합 자금의 연말결산을 위해 1년 단 위로 이루어지는 회계감사는 결산일(12. 31.) 기준 잔고증명서만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 등으로 노동조합기금을 반환하여 조합의 잔고를 일시적으로 맞춘 후 감사가 끝나면 다시 이를 출금하는 행동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횡령행위의 태양이 1년 단위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투자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 대상은 피해자 노조 및 그 기금으로 동일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노조의 동의없이 임의로 개설한 위 조합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일부는 위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그러한 차이를 이유로 양자의 행위태양이 다르다거나 피고인의 범의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을 반환한 후 다시 횡령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포괄일죄의 성립에 지장이 있거나, 피고인이 횡령행위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줄어드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회계감사를 마친 이후 다시 인출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일단 피해자 노조의 계좌에 반환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전 이체행위는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배심원 평결결과 가. 사문서위조 - 유죄: 7명 - 무죄: 0명 나. 위조사문서행사 - 유죄: 7명 - 무죄: 0명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유죄: 7명 - 무죄: 0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7명 전원)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신용과 청렴성을 요하는 금융회사의 직원인데, 피해자 노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조합의 자금 합계 약 8억 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노조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노조 조합원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횡령한 돈을 손실의 위험이 큰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노조에 여러 차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 피고인은 횡령한 돈 전부와 이자 상당액을 피해자 노조에 상환하였고,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이전 제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