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2018고단2097(피고인 A에 한함)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E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일명 '유령회사', 이하 '유령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후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달 1계좌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E은 법인 설립방법 및 통장을 만들 은행, 허위의 거래명세표 만드는 방법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E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E은 위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7. 2. 21.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상호를 '유한회사 F'로, 본점을 '경기도 평택시 G건물 지층 H호(I아파트상가)'로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각각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위와 같이 손쉽게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은 2017. 2. 28.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은행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유한회사 F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F 명의로 된 K은행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E에게 위 나.항 기재 유한회사 F 명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E은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8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O에게 "형식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유령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달 1계좌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0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법인 설립방법 및 통장을 만들 은행, 허위의 거래명세표 만드는 방법 등을 O에게 알려주고, O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령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O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P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7. 10. 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O을 사내이사로, 상호를 '유한회사 Q'으로,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R, S호(T)로', 자본금 총액을 '2,500만 원'으로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각각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손쉽게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O에게 알려주자 O은 2017. 10. 30.경 U은행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유한회사 Q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Q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Q 명의로 된 U은행 계좌(V)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은 2017. 10.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나.항 기재 유한회사 Q 명의 U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순차적으로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7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2210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4.경 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달 1계좌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법인 설립방법 및 통장을 만들 은행, 허위의 거래명세표 만드는 방법 등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A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W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 B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4. 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 경기방송 1층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을 감사로, 상호를 '주식회사 W'로, 본 점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X, Y호(Z빌딩)'로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손쉽게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자 피고인 B은 2018. 4. 11. 경기 수원시 영통구 AA빌딩 1층에 있는 AB은행 수원영통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W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W 명의로 된 M은행 계좌(AC)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나.항 기재 주식회사 W 명의 AB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AD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AD은 2018.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달 1계좌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법인 설립방법 및 통장을 만들 은행, 허위의 거래명세표 만드는 방법 등을 AD에게 알려주고, AD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A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AD과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AE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 AD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6. 1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 고양등기소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AD과 B을 사내이사로, 상호를 '주식회사 AE'로, 본점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F, AG호(AH)'로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과 공모하여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와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8. 5.경 AI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달 1계좌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AI은 법인 설립방법 및 통장을 만들은행, 허위의 거래명세표 만드는 방법 등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는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AI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와 AI은 위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AJ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 C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5. 2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 C를 사내이사로, 상호를 '유한회사 AJ'로, 본점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K, AL호(AM건물)'로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I과 공모하여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이 위와 같이 손쉽게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자 피고인 C는 2018. 5. 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N 오피스텔에 있는 M은행 일산장항동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유한회사 AJ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J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J 명의로 된 M은행 계좌(AO)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AI의 지시 하에 위 나.항 기재 유한회사 AJ 명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비밀번호를 AI이 지시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7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과 AI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8. 6.경 Al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달 1계좌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AI은 법인 설립방법 및 통장을 만들은행, 허위의 거래명세표 만드는 방법 등을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AI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과 AI은 위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AP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 D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6. 1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 D과 AI을 사내이사로, 상호를 '주식회사 AP'으로,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AQ, 지하2층 AR호(AS건물)'로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I과 공모하여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이 위와 같이 손쉽게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피고인 D에게 알려주자 피고인 D은 2018. 6. 2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T에 있는 AU은행 인계동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AP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P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P 명의로 된 AU은행 계좌(AV)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AI의 지시 하에 위 나.항 기재 주식회사 AP 명의 AU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카드), 비밀번호를 AI이 지시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어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 및 각 첨부 자료 1. 유한회사 Q 관련 2018고단22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 나머지 피고인들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8, 19, 24) 및 각 첨부 자료 1. 법인 설립 서류(정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각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유령회사까지 설립하여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 양도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개설한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하위 조직원들을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