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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4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C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D 액티언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7. 10. 26. 09:27경 의정부시 범골로 23 호원가든 아파트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 중 같은 차로 전방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레이 차량이 자신의 차로 앞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진로 변경한 것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도로 우측으로 피해차량을 추월한 뒤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차량 앞에 급정거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간 뒤 "야이새끼야 운전똑바로 해, 너 애비한테 그따구로 배웠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후 도망가는 피해차량을 다시 뒤쫓아 피해차량을 추월 한 후 앞에서 2회 고의 급정거를 하고 수차례 진로변경하며 후방의 피해차량 진로를 가로막으며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액티언 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8:00경 서울 종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0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을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접수 경위, 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같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자 G으로부터 장기간 빌려 타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한 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에 해당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한 취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1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소유자 F, 이하 'G'이라 한다)와 피해자 H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주점'이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K를 내세워 위 G을 매수한 후 그 매매가를 부풀려 피해자와 사이에 위 G 과 위 'J 주점'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J 주점'의 보증금 및 권리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노원구 L, 502호 'D'에서 피해자에게 "G의 매매가가 3억 5,000만 원 상당이 가는데 3억 500만 원에 해 줄 수 있다. 피해자가 임차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주점'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8,000만원으로 책정하고, G의 매매가액을 3억 5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이 부동산을 물물 교환하고, 교환 차액 2억 2,500만 원은 G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불하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G을 K 명의로 피고인이 매수한 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F에게 G 매수금 1억 9,00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J 주점'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받아 위 주점 보증금과 권리금을 취득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1억 9,000만 원 상당의 G을 매입하기 위하여 위 'J 주점'에 대한 임차권에 더하여 금융기관에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위 G 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2. 위 G과 'J 주점'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J 주점'의 보증금 및 권리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감정평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경 D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A에게 "D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 인터넷전화, 올레TV에 대하여 일시 이용정지를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A이 D의 인터넷 등에 대하여 일시 이용정지처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5. 3. 3. KT 부천지사에 전화를 걸어 정지신청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D의 인터넷 등의 일시 이용정지신청을 하게 하여 D의 인터넷 등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D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경 KT 부천지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D' 사무실의 인터넷번호를 알려 주면서 "D 사무실의 인터넷, 인터넷전화, 올레TV에 대하여 일시 이용정지처리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정지신청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지신청을 하여 위 담당 직원을 통해 위사무실의 인터넷 등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2015. 1. 16.에 G을 D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당시 적법한 회장인 H의 지시를 받아서 정당한 권리자인 H를 대리하여 인터넷 등을 정지시킨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5. 1. 16.에 G을 D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가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관련 법리(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G 등의 D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침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경위, 피해자 D의 침해된 업무의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2. 13.경 C으로부터 그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계좌번호 D)에 송금한 돈으로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8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C으로 하여금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I 동두천송내지 점에서 E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3개를 수령하게 하여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경 C으로부터 그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은행계좌에 송금한 돈으로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가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C으로 하여금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I 의정부가능지점에서 E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를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7.경 C으로부터 그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은행계좌에 송금한 돈으로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가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8.경 C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I 서울동대문제기지점에서 E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2개를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6.경 C으로부터 그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은행계좌에 송금한 돈으로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가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경 C으로 하여금 위 서울동대문제기지점에서 E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를, 위 의정부가능지점에서 E가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를 각각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5.경 C으로부터 그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은행계좌에 송금한 돈으로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가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C으로 하여금 위 서울동대문제기지점에서 E가 발송한 대마불상량이 담겨있는 플라스틱용기 1개를 수령하게 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경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대마판매용 계좌내역 - 새마을금고) 사본, 수사보고(I 거래명세서첨부) 사본, 수사보고(새마을금고 대마계좌내역, I 거래내역 정리)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800,000원(판시 제1항의 대마 매매알선 대금) + 300,000원(판시 제2항의대마 매매알선 대금) + 500,000원(판시 제3항의 대마 매매알선 대금) + 550,000원(판시 제4항의 대마 매매알선 대금) + 200,000원(판시 제5항의 대마 매매알선 대금) = 2,35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동종전과(부정적), 자수(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적 수사협조(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7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고, 다른 마약사범들을 제보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E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같은 아파트 정문 쪽에서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반대 방향도로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옵티마리갈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차량 운전석 앞 범퍼모서리 부분을 수리비 584,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태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장애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 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의 파손 상태(수사기록 15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 정도, 당시 신체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혀 인식할 수 없었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 상태에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음주량이나 사고 직전 피고인의 진행방향, 진행차로, 진행속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히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피고인이 곧바로 정차한다고 하여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은 없는 점, 당시 피해 차량에는 피해자 F 이외에 조수석에 H도 탑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상당한 속도로 도주하면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더라면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령시 E에서 선박엔진판매수리 전문업체인 F 보령지사(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정치성구획어업용 어선인 G(7.31톤)의 실제 선주이자 선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4.경 위 G의 정기 엔진개방검사를 받을 시점이 되자 그 검사 및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위 G의 주기관을 고의 파손한 후 마치 우연한 사고에 의해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충청지부를 기망하여 어선재해보상보험금을 받아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6. 4. 7.경부터 2016. 4. 8.경까지 사이에 위 F의 대표인 피고인 A 에게 3회 전화하여 "G 엔진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기관 양육 및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다. 어선보험으로 주기관 개방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엔진을 과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도와주겠다. 냉각(해수)밸브를 잠그고 운행을 하면 선박엔진이 과열된다. 언제든지 실행을 하게 되면 나에게 바로 전화를 해달라. 그러면 바로 엔진을 탈거해서 수리를 해주고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4. 9. 12:30경 충남 서천군 마량면에 있는 오력도 부근 해상에서 위 G의 기관실에 들어가 해수밸브를 잠그고, 같은 날 13:2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계속 엔진을 가동하여 과열시킴으로써, 같은 날 14:22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홍원항 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위 G의 주기관이 엔진과열로 파손되게 하고, 그 무렵 위 F에 전화하여 위 G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12.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위 F에 위 G를 입고시켜 수리한 후, 2016. 5.경 위 G가 피고인 B에 의해 고의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수리내역서, 수리사진 등을 첨부하여 위 G에 대한 어선재해보상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고, 2016. 5.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선재해보상보험금 명목으로 27,713,44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수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9. 04:30경 보령시에 있는 무창포항에서 피고인 소유의 선박인 G에 성명불상의 낚시 손님 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그 부근에서 위 선박을 운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에게는 기관실을 수시로 환기시켜주고 해수밸브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기관실 내 화재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12:30경 충남 서천군 마량면에 있는 오력도 부근 해상에서, 위 G의 기관실에 들어가 해수밸브를 잠그고, 그 상태로 같은 날 13:2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계속 엔진을 가동하여 과열시킴으로써 주기관의 배기가스 배출구인 고무호스 부분 및 덮개 등에 불이 붙어 기관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화재선박 G 채증사진, 각 G 수리내역서, 어선보험금 지급 통지서, 수리종결통지서, 입금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금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02.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더 큰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직장 다녔던 기간을 늘려야 한다. 월급인 것처럼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번호(C)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8.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D으로부터 11,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제1항),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월급인 것처럼 송금받아 출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것이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실제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아버지로 피해자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을 먹고 죽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자살시도를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8.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로 들어와 특별한 이유 없이 방바닥에 있던 냄비를 발로 차 엎고,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에게 김칫 국물을 뿌린 다음 피해자의 뒤 쪽에서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발로 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먹을 음식 등을 관리하지 않아 음식에 구더기가 생기게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개똥냄새, 담배냄새가 많이 나는 옷을 입히고, 장기간 세탁을 하지 않은 의류 및 침구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신고접수서, 현장조사서 등 1. 수사보고(피해 아동 주거환경),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신체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각 죄 [유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 결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함은 물론 불결하고 열악한 환경에 방임하는 판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아동의 정상적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 되는 등(현재 또래보다 지능, 언어능력이 현저히 낮음, 타인에 대한 적대감, 우울감, 불안감 누적)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신세나 환경에 대한 비관 등으로 우울증, 자살충동, 알콜의존증 등의 온전치 못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정상 상태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학대나 방임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외에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이나 정서적 발달, 정상적 성장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이나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친척 역시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복지기관이나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인 역시 피해 아동의 피고인의 보호·양육 아래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현재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재활과 극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3: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같은 팀인 F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F에게 전치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좌우측)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3-4회 가량 잡고 밀치고, 양쪽 팔 부분을 손으로 1-2회,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밀쳐서,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나. 인정되는 사정들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같은 팀인 F와 풋살 경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F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F에게 전치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좌우측)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더 큰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E 가슴 부위를 막았을 뿐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E 양쪽 팔 부분을 손으로 1-2회,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밀쳐서,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주된 상해부위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되었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멱살을 잡고 살짝 밀친 정도에 불과했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에 가해행위로 전치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상대팀 F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를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비골 골절상을 입은 F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멀리 보내려고 멱살을 잡고 밀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영강사 일을 하면서 신장이 177-178㎝에 이르는 피해자 E은 싸움 당시 자신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상대팀원 2명 중 자신보다 덩치가 좀 있는 사람 1명을 상해 가해자로 지목했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지목했던 가해자가 피고인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다음 날 특별한 치료를 따로 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상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가슴을 밀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500만원 대여금채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자와 계속하여 금전관계로 다투게 되자, 위 포기각서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포기각서를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위 각서의 일부 찢어지는데 그쳐 회수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나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가족관계증명서를 우편으로 반환코저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취를 거부한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67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서울 구로구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성명불상자들(남성 1명, 여성 1명)로부터 "택시 얼마나 버느냐? 힘들지 않냐? 증권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데 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많이 나온다. 금액을 쪼개서 하면 세금이 안 나오니 B 계좌를 개설하고, B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수수료를 주고, 가족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관리자로 취업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B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들은 2018. 4. 18. D가 E 사이트에 게시한 "F 비상장주식을 거래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주식 13,149주를 주당 시가 2,200원에 매입하겠으니 우선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로 주식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위 계좌로 주식 13,149주를 보내게 하고, 같은 날 G에게 위 주식 13,000주를 매각하겠다고 하고 G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2,36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2018. 4. 18. 13:39경 위와 같이 입금된 22,360,000원을 전액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고 약 50만 원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및 통화내역, 각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탈법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52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6. 17.경 전주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 음란물 유포 사이트 E의 "F"라는 게시판에 'G'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나 가슴과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에 국내 여성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 4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5장의 유명 여성 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게시하고, 2. 2015. 8. 8 15:09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의 "회원투고/야사" 게시판에 'I'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J'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나 가슴과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에 연예인 'K'의 얼굴을 합성한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78회에 걸쳐 유명 여성 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게시하고, 3. 2016. 6. 30.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L에 생성한 'M'이라는 블로그에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나 가슴과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에 연예인 'K'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6회에 걸쳐 유명 여성 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나 가슴과 여성의 음부 등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에 유명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유명 여성연예인의 성관계 사진이나 음부 또는 가슴 등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유명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한 H 서버 분석) 1. 수사보고(압수영장 19731 등 집행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G 범죄일람표 작성 및 증거화면 캡처) 1. 수사보고(압수한 A 노트북 분석) 1. G 캡처 자료 등 1. 피해자별 게시한 사진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다. 게시물에 "합성"이라고 표시하거나 합성 사진 사이트 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만으로는 실제와 혼동 가능성이 적다. 2개월 여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들도 피고인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의료기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2012년 초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하던 중, 2012년 가을경 결혼정보회사 D에 인증회원으로 가입하고 D로부터 여성들을 소개받아 유망한 재미사업가로 행세하며 만남을 지속하면서 그 여성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 운영 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위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피해자 E을 만나 알고 지내던 중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해 9. 1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F건물 2105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정확히 한 달 후에 캄보디아 광산에 투자한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3.경 위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피해자 G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해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페인 강사를 초빙하여 서울대 치대 교수들에게 신제품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데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설명회가 무산되게 생겼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5.경 위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피해자 H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스페인 거래처에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데 약속했던 투자자가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으니 잠시 돈을 빌려 달라. 친구인 I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예정이니 두 달 안에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남자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직원의 아내에게 위로금으로 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H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우리은행),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J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K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주)C 명의 국민은행 L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주)C 폐업일자 확인에 관한 건],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여러 여성들을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 2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1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 D은 E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2: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고가차도 밑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중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 점등 즉시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려 재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천천히 출발하자,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국회대로 서울 방면 직선 도로로 접어든 다음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우측 3차로로 진로변경한 뒤 가속진행하여 도로 폭 약 5.4m의 차로의 좌측 2~3차로 경계 차선에 바짝 붙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우측에 근접한 채 약 130m를 운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앞지르려고 하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잡아야 된다."며 3차로에서 1차로로, 다시 3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하면서 피해자를 약 300m 추격한 후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앞서 가던 D의 차량 뒤에서 좌회전한 후 D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D 차량의 옆에서 나란히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차를 멈추어 D이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한 이후 몇 초간 D 운전 차량의 옆으로 차량을 붙여 나란히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주행하는 차선을 벗어났다거나 D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짧은 시간 피고인이 D이 운전하는 차량 옆에 다소 가까이 근접하여 운전한 행위를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이 속도를 높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급감속하자 피고인은 D의 차량을 멈추게 할 목적으로 D 운전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속도를 줄인 후 차량을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의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