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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9. 22:40경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택배를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에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주민들이 거주하는 4층부터 11층까지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이 거주하는 402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계란 1판 및 바지락 1kg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3 경위 오피스텔 지하 4층 비상계단에서 택배상자를 없애면 위와 같은 범행이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택배상자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워서 연기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바닥 및 벽면 약 1.8㎡가 그을려 소실되고, 복도에 찬 연기 등으로 거주민이 119에 신고하여 소방차 6대, 소방대원 15명 등이 출동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자료, 1. 피의자 관련자료 CD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 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택배상자를 절취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택배상자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안으로, 실로 대담한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다수의 주민이 기거하는 오피스텔에 발생된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전과 있고, 판시 전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화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76-5에 있는 신설동역 2호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씨발 짭새 개새끼야, 좆도 아닌 게 꺼져", "니 엄마 보지털이나 뽑아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찬 후, 계속하여 손으로 E의 엄지손가락을 꺾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에 D,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안에서 발로 D의 머리를 2회 차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 4유형)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처리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개별범죄의 하한만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술에 취하여 우발적 범행,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특히 그 중 1명에게는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공무집행과정에 한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유사의 폭력 처벌전력 2회 있음(최종 2014년 폭행죄 벌금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5: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48세)이 낮부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린 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등,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3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김병욱(공판) 판결선고 2013. 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3. 02: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고성군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성내리 수정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사진촬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정영태 판사 송병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7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13회의 계금불입으로 종료되는 계에 순번 3번으로 가입하였는데, C가 계금 500만 원을 탈때 계금불입의무 이행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C에게 샤넬 목걸이 1개, 메달 1개, 진주세트, 귀걸이 2개, 반지 4개,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패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C가 운영하는 위 계는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계금불입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C는 담보로 받아두었던 패물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으므로 C를 횡령 죄목으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3. 6.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송파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송파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인 경위 D에게 고소인으로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C의 요구로 패물 시가 1,000 만원 상당을 담보로 보관시켰는데 2008. 12, 19. 에 10회 곗날 이후 행방불명되어 제가 C에게 보관시킨 금패물을 반환치 않고 횡령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의 약정에 따라 총 12회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중 1회 43만 원, 2회 42만 원을 납입하고 3회 기일에 495 만 원의 계금을 수령한 후, 4회부터 10회까지 각 50만 원씩 납입하여 총 435만 원만을 납입하였을 뿐 계금불입을 완료하지 않았고, C는 피고인의 담보물 반환 요구에 계불입금을 완납하여야 담보물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2008. 12, 19, 10회 곗날 이후 행방불명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13구좌짜리 계급 500만 원의 번호계에 순번 3번으로 가입하여 2008. 10, 17. 1회 옛날에 43만 원, 이후 2회 옛날에 42만 원을 각 납입하고 3회 기일에 495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면서 위 패물을 C에게 계금불입의무 이행의 담보로 제공한 후, 4회부터 10회 날인 2008. 12. 19.까지 각 50만 원씩 납입하여 총 435만 원만을 납입한 채, 그 이후의 지정된 옛날에 나머지 계금을 납입하지 않았던 사실, C는 10회 날인 2008. 12, 19. 이후에도 2009. 6.경까지 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사이에 피고인과 한 두 차례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불입금의 납입을 완료하였고, C가 2008, 12, 19. 10회 곗날 이후 행방불' 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패물을 받은 다음, 자신의 직원인 에게 보관시켰는데, 이 2009. 3. 경 사무실을 그만두면서 위 패물을 가져가 버려 위 패물의 소재를 찾을 수 없고, E의 인적사항 또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금불입의무 이행의 담보로 교부한 위 패물을 C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C를 횡령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도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위 고소 내용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불입금의 납입을 완료하였고, C가 2008. 12, 19. 10회 옛날 이후 행방불명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고소장에 첨부된 계수첩에 피고인이 3회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내용이 나타나 있고, 2009. 6.경 이후 C 운영의 사무실도 폐쇄되어 피고인이 C와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고소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7. 20:20경 대구 북구 B택배 물류분류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C(23세)에게 택배물건을 던지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턱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수 회 때렸고,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종이를 말아 만든 막대기 (길이 약 70cm)를 들고 휘둘러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22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정도 확인 관련, cctv 동영상 cd 첨부 관련, CCTV 동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 8. 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4. 21.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중고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25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갤럭시노트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9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1. 13.부터 2013. 5. 13.까지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7,537,500원을 상습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AR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88번), 범죄경력조회 1.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함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함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 거래의 구조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소액씩 편취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큼 징역 8월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7:5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강남역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 18:4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경영의 M주점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던 중 위 피해자가 배달을 나간 사이에 가게 내에 있던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가게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O SQ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18:40경 위 M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 도로까지 약 80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일대에서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함에도, 2009. 6.경부터 2011. 3. 17.경까지 주변 지인들을 통해 노래방, 단란 주점 등에 공급하기 위해 도우미를 모집하여 G, H, I, J, K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전화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온 노래방에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도우미들을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1. 3. 16. 22:50경 서대문구 M 지층 'N 노래방'을 운영하는 O한테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도우미인 H, G, I 등 3명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태워 데려다 주고 동 장소 7호실에 손님으로 찾아온 P 등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외에도 아래와 같이 노래방 업주들에게 도우미를 공급해 주어 피고인 C, D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Q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노래방'에서 속칭 보도방 업주인 피고인 A를 통해 공급받은 성명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3. 11. 22:30경 서울 마포구 S 지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노래방'에서 속칭 보도방 업주인 피고인 A를 통해 공급받은 접대부 K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통화량수사) 피고인 D 1. 증인 A, K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점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3. 13.경 서울 서대문구 U 지하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V 노래방'에서 속칭 보도방 업주인 A를 통해 공급받은 성명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H은 경찰 조사에서 2011. 3. 13. 노래방 접객행위를 하지 않고 쉬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전후에 접객행위를 한 시간, 장소를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수사기록 158, 159면), 이와 달리 H이 2011. 3. 13. 또는 그 직후에 위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피의자별 통화량수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9. 15. 05:00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 이하 같다)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약 20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손과 팔을 이용하여 흉부를 압박하고,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면 다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F, Go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 맞는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4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용접기술을 배워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다방 종업원을 부른 뒤 과도를 사용하여 협박하는 등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강도, 절도, 공동상해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위험성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 15점으로 '높음' 수준('낮음' 0~6점, '중간 7~12점, '높음 13~29점)에 해당하지만 '높음' 영역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자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발수선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5. 7. 24. 18:05경 안동시 C, 201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 D(53세)로부터 신발수선을 잘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윗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는바, 그 잘못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감정유치결과 심신미약의 소견이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은 현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장기간 복역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확정 이전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조치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됨을 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식품점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D식품점의 종전 운영자인 E으로부터 의약품인 '거통편' 해열진통제 40정, '복방을선 수양산편' 두통약 138정, 상표 불명의 해열제 34정, '우황청심편' 신경안정제 30정, '웅담' 소염제 3병, '안궁우황환' 신경안정제 11환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안 검토 및 조사경찰관 면담 결과) 1. 기록 목록 사본, 의견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별지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81

범죄사실 [2013고단7781] 피고인은 육류 납품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육류 구입 및 납품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인천 남동구 E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납품담당직원인 F에게 "주식회사 C는 시흥시 G 소재의 한 업체와 큰 계약이 성사되었고, 현대백화점에도 납품을 하게 되어 회사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니 발주량을 늘려 달라, 대금정산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백화점에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H'라는 업체에 덤핑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부터 같은 해 6. 19.까지 160,042,78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도, 88,547,780원 상당의 육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7.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상무인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158,136,666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도, 89,625,110원 상당의 육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운영자인 M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약 1억 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도 50,253,404원 상당의 육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63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축산물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P은 'Q'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O의 허락 없이 피해자에게 축산물을 헐값에 매도하고도 마치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그 차액 상당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던 중 위 O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미수금을 충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육류대금을 선입금해달라고 거짓말 하여 돈이 입금되면 위 O에게는 마치 미수금을 받은 것처럼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고기를 나중에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육류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C는 피해자에게 육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1.경 위 C 명의 계좌로 육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3. 6. 14.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O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일일 매출일보(원장), ㈜L 출고처 원장, 각 ㈜I 거래처원장, ㈜ C 기간별 거래보고, 거래명세표(매입처 : H) 1. 수사보고(참고인 R 제출자료 분석보고), 수사보고(C 법인계좌 첨부 보고) [2013고단8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계좌거래내역조회, 기간별 거래내역, 기간별 거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그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남 목포시 송림로 용당아파트 쪽에서 이로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 한국병원 뒤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주취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97

범죄사실 1. 2012.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05동 303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업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위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한은행에 대한 3억 5,000만원의 대출금채무, F에 대한 1억원의 채무 등 개인적인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8. 22.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2. 12. 30.까지 위 E 아파트를 팔아 2012. 4.경 차용한 500만원에 1,500만원을 합한 원금 2,000만원에 이자로 400만원을 더한 2,400만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E 아파트에는 4건의 압류와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2012. 4.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이 "나는 건설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05동 303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업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1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기망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8. 22.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300만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아울러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기망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2012. 4.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나는 건설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05동 303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업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위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관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금원 차용시 피해자에게 "1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피고인이 2012. 12. 4.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에게 그 본등기를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위 부동산 시가가 자신의 예상치보다 하락하여 변제자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만 변소하고 있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추인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인 점,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선고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된 사정은 없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이 기존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계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대학 입시 준비 중인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