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재개발시행사인 (주)J(이하 'J'라고만 한다)의 전무이사, 피고인 A은 J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J는 2009. 11.경 (주)토지생산성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엠아비홀딩스의 계약을 승계하였는데 (주)엠아비홀딩스에서 받은 지주동의서는 67%에 불과했고, 피고인들이 직접 받은 지주동의서는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지주작업이 끝나거나 시공회사가 선정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1개월 안에 이주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피고인들이 투자한 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K 재개발 사업은 열람공고만 된 상태로 2011. 6.경 지구단위계획 해지 예정에 있는 등 그 진행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인데다가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M 등으로부터 차용한 증거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11, 20.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형수인 피해자 I과 피해자 I 의 친동생인 피해자 L에게 "서울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K 뿐이다. 최고의 위치일 뿐만 아니라 분양 사업성까지 갖춘 마지막 기회의 땅이다. 2억원을 투자할 경우 원금은 2개월 안에 상환하고 시행지분의 5% 를 주고 분양대행권까지 주겠다. 지주작업은 마친 상태이고, 시행사업에 필요한 2억원의 투자금만 들어오면 즉시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1개월 안으로 이주시키고 철거와 함께 공사에 들어간다. 현재 시공회사와 사업계획을 협의해 놓은 상태라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2009. 11. 30. 안으로 투자금이 들어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1. 30. 위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I과 피해자 L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질문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5,0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6,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5,0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부분 제외) 1. 피고인 B 작성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L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이 실제 사업추진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가라는 지시를 받고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왔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인수대금 5,000만원을 부담하여 Al J를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여 (주)엠아비홀딩스가 (주)토지생산성연구원에 지급해야 하는 용역대금 4,000만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J의 인수대금 5,000만원과 (주)토지생산 ㅅ 연구원에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차용한 5,000 만원은 동일한 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였고, 수령 직후 그 돈의 대부분을 재개발사업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재개발사업실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A 이 시도하는 재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부분 제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내용이 맞느냐고 확인하는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러셨습니까" 혹은 "아, 그러셨습니까"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은 그 취지가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가 아닌 것은 명백하고, 재개발사업시행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그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수령하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은 피고인 B도 피고인 A 이 한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여길 소지가 많아 보이므로, 결국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들은 피고인 A의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재개발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9. 12. 2.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원금을 2010. 3. 30. 이내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위 영수증 작성일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이고, 채무자를 J로 표시한 듯한 기재가 있기는 하다), 위 영수증에 기재된 상환기일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다가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범행에 암묵적으로 동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자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10월~2년 6월이나[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위 집행유예사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 6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B은 재개발시행사인 (주)J(이하 'J'라고만 한다)의 전무이사, 피고인 A J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J는 2009. 11.경 (주)토지생산성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엠아비홀딩스의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주)엠아비홀딩스에서 받은 지주동의서는 67%에 불과했고, 피고인 A과 B이 직접 받은 지주동의서는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지주작업이 끝나거나 시공회사가 선정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1개월 안에 이주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피고인 A B이 투자한 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K 재개발 사업은 열람공고만 된 상태로 2011. 6.경 지구단위계획 해지 예정에 있는 등 그 진행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인데다가 피고인 A B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받아 M 등으로부터 차용한 증거금 1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11, 20.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의 형수인 피해자 I에게 "서울에서 재개발 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K 뿐이다. 최고의 위치일 뿐만 아니라 분양 사업성까지 갖춘 마지막 기회의 땅이다. 2억원을 투자할 경우 원금은 2개월 안에 상환하고 시행지분의 5%를 주고 분양대행권까지 주겠다. 지주작업은 마친 상태이고, 시행사업에 필요한 2억원의 투자금만 들어오면 즉시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1개월 안으로 이주시키고 철거와 함께 공사에 들어간다. 현재 시공회사와 사업계획을 협의해 놓은 상태라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2009.11. 30. 안으로 투자금이 들어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은 2009. 11, 30. 위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질문하는 피해자 I을 안심시켜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범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은 피고인 A의 형인 O의 배우자이어서 피고인 A과 2촌 인척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9.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