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장물취득죄 피고인들은 2012. 8. 하순경(피고인 E, 피고인 D는 2012. 10. 23.부터) 택시운전기사 등이 손님들이 두고 내리는 등으로 분실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돌려주는 대신 판매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자신들이 매입한 후 전문매입업자에게 재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나누어 갖기고 공모하고, 1년 선배인 피고인 D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자금을 보태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는 심야에 논현역 인근, 교보타워 인근으로 나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불빛을 밝힌 채 흔들어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택시운전기사 등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취합하여 건대입구역 근처의 길가에서 활동하는 분실 스마트폰 전문매입업자에게 재판매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하순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D는 2012. 10. 23.부터) 2012. 10. 27.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논현역 인근, 교보타워 인근 등에서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 등으로부터 피해자 I 등이 택시 등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갤럭시S1,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 약 40대(피고인 E, 피고인 D는 1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원에서 20만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피고인 D는 2012. 10. 16. 01:1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논현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J (26세) 운전의 벤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신호대기로 점차 중인 벤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마침 그곳 옆 인도를 지나다가 이를 본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죄 피고인들은 2012, 10, 18, 새벽 무렵 주점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8. 05:10경 피고인 B는 K5 승용차를 렌트하고, 피고인 C는 위 K5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A를 태워 서울 강남구 K 주점' 옆으로 운전하여 가 피고인 B, 피고인 A를 내려주고, 시동을 켜놓은 채 정차시켜 놓은 다음 K5 승용차에서 내려 위 주점 및 주점 주차장 주위를 돌며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억원 상당인 M BMW 승용차의 번호 휴대전화 문자로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손님을 가장하여 위 주점 안에 들어가 있다가 피고인 B로부터 온 휴대전화 문자로 위 BMW 승용차의 번호를 확인한 후 주점 밖으로 나와 주차관리원에게 BMW 승용차의 번호를 말하며 그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넘겨받은 다음 BMW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워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C는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BMW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0, 18. 04:10경부터 같은 날 05: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9-5 에 있는 도로에서 위 K주점 앞 도로까지 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O, P, Q, R, J, I, S, T, U,V,W,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장소까지 타고 왔던 차량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의 피해 확인 수사),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화면 캡처사진 첨부 및 C 이동경로), C 이동 경로,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2 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62 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0. 18.경 피고인 B, A 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태우고 K 주점에 내려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B가 렌트한 K5 승용차에 피고인 A, B를 태우고 서울 강남구 K 주점' 옆에 내려준 다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위 주점 옆에 있는 애플 컴퓨터 매상 앞에 위 K5 승용차를 성차시킨 후 시동을 켜놓은 채 그 차량에서 내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현장 주변을 돌면서 서성이다 피고인 A, B가 피해자 L 소유의 BMW 차량을 운전하고 범행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도 뒤따라 범행 현장을 이탈한 점, 위 주점이 위치한 AB빌당에 설치된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위 주점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부터 위 BMW 승용차의 차량키를 받을 무렵에 피고인은 위 AB빌딩 옆 (위 주점 주차장에서 차량이 나오는 곳에 서 있다가, 피고인 A가 위 주점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부터 차량키를 받기 위해 주차관리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주점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무렵 피고인은 위 주점 주차장 후문 쪽으로 들어가 16초간 주차장 후문 입구 쪽에 서있었으며, 피고인 A가 위 BMW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을 무렵 피고인은 다시 위 애플 컴퓨터 매장 앞에 정차된 K5 차량 쪽으로 돌아왔다가, 피고인 A, B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점 주차장 후문 쪽을 지나 도산대로로 진입해 가자 피고인도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위 CCTV 사진에 따른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주점 및 주점 주차장 주위를 돌며 망을 보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 B를 위 주점 옆에 내려준 후 식사를 하기 위해 위 K5 차량에서 내려 식당을 찾아다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K5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채로 차량에서 내렸고, 주변 식당을 찾아 들어간 적이 없으며, 식당과는 전혀 무관한 위 주점 주차창 후문 입구까지 가서 서 있다가 피고인 A, B가 위 BMW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도 그때서야 위 K5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식사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면 바로 애플 매장 앞에 있는 K5 차량으로 오면 되지 주차장 입구 쪽에서 서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단지 그냥 서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다), 4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BMW 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있으나, i)피고인 A, B는 검찰에서 “2012. 10. 18. 새벽 3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탐엔탐스’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커피숍으로 K5 차량을 몰고 오도록 하였다" (수사기록 648, 672)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10. 18.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AC 504호(합숙소)에서 피코인 B로부터 K5 차량을 받아 피고인 B. A 를 태우고 서울 강남구 AB빌딩 (지하1층 K 주점) 옆까지 태워다 주었다"(수사기록 847)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고인 A, B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호 진술이 상이한 점, ii) 중학교 동창생인데다 함께 합숙하고 있는 사이인 피고인과 피고인 A, B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주점 및 주점 주차장 주위를 돌며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A, B와 합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D는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장물취득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L 소유의 BMW 승용차는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압수된 핸드폰 10개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 D는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한편 피고인 D는 공황장애,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결혼 예정인 동거녀의 임신으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