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낀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선 도로의 진입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독서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위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0.00:29경 위 독서실 컴퓨터실에서,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부른 후 컴퓨터를 끄기 위해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 01:48 경위 독서실 내에서, 충전을 맡긴 휴대전화를 피해자가전달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계속하여 01:52 경 독서실 문을 닫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감싸듯이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위험해 보이고, 사건 발생의 장소, 시각,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해외로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실형 · 집행유예·벌금 범죄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8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22:10 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에서부터 D 소재 '공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25. 22:10 경위 공원 입구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면허가 없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근무 중인 경위 G에게 우연히 알게 된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휴대용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H'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용단말기 서명란에 'H'라고 전자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휴대용단말기를 다시 위 G에게 건네주어 위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권한 없이 위작하였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경위 G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무인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근처 숙소 갈려고 하다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944 피고인은 2018. 1. 1. 21:40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I 소재 J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경찰휴대용단말기(PDA) 서명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의 PDA 서명 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안양지원 2018고단1313호 판결문 2018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36), 사건요약정보조회, 안양지원 2018고단131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직전 처벌받은 사문서위조죄의 문서 명의인의 명의를 또다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훈계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밟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사본, 외래수납내역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집행유예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 닌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원주시 C, 1층에서 'B'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고래천국 : CC-NA-161109-007, 닌자고고 : CC-NA-151210-007)를 받은 것과 달리 아이오보드 4개의 버튼 중 두 번째 버튼과 네 번째 버튼을 3초 이상 누른 후 게임기 조이스틱 조작판 빨간색 버튼을 1번 이상 누르면 사운드 창 시작음 '67'에서 '0'으로 숫자가 바뀌는 '고래천국' 게임기 10대, 아이오보드 3개 버튼 중 게임기 안쪽 세 번째 버튼을 4번 누르고 2초 후 다시 두 번째 버튼을 1번 누르면 이중 정산창 화면이 나타나는 '닌자고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원주시 E,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70816-009)를 받은 것과 달리 아이오보드 3개의 버튼 중 게임기 안쪽 두 번째 버튼을 4번 누르고 4초 후 다시 두 번째 버튼을 1번 누르고, 그 다음 첫 번째 버튼을 1번 누르면 랭킹창 화면에서 별도의 정산창 화면이 나타나는 '대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D(주)' 소속으로 레스토랑 서빙부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 피해자 F(가명, 여, 18세)과 함께 근무하면서 팀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골프장 레스토랑에 있는 계산대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을 들어 안은 후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C 골프장 내 레스토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피고인의 턱을 가져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1. 22:3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주점 안에서 손으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20. 21: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골프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같은 군에 있는 I 골프장 쪽으로 향하던 중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채 피해자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1. 23: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당시 상황, 피해자들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2018고단87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포항 남구 D에 있는 'E 연립주택공사' 현장에서 (주)F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부터 2018. 5. 1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4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03,69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84959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포항시 남구 D 외 16필지 소재 "E 연립주택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212,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4. 분 임금 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58명의 임금 합계 33,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공사비내역 2018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1. C 사업자등록증·등기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근로자수가 87명, 합계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6. 04:1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적발 경위, 적발 직후 보인 언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 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었는바, 범행 당시 매우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남양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자재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7,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도 2014년경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4. 21:05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부영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순천지원 2006고단1540), 약식명령(순천지원 2011고약38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 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0:30경 경주시 C에 있는 'D펜션' 202호에서 피해자 E(22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 F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열상, 양하지 주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G 통화 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2018고단1674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29. 범행 피고인은 2018. 1.29.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골든 블루 2병과 6만 원 상당의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8. 4. 18.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02:25경 천안시 서북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양주(골든블루 20년산) 2병 등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2373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 00: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술집에서 피해자 J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2433 피고인은 2018. 7. 24. 00: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에게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그니처 양주 2병과 음료 2병 등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27 피고인은 2018. 9. 6. 00:3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체크카드 잔고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골든 블루 12년산) 등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자술서 1. 계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동종 판결문 등 2부 2018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2018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8고단1674 사건, 2018고단2373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8고단1674 사건, 2018고단2373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위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각 사기죄의 범행 시기와 수법, 피해금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8고단2433 사건, 2018고단2527 사건)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2018고단2433 사건, 2018고단2527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있으며,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 22:3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치마 위로 손을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0:32경 평택시 C에 있는 D 테니스장 인근의 정자 앞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다가가 아이가 예쁘다며 아이의 손을 만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성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정신건강상태,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7. 21:0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횟집에서, 피해자가 단골인 자신에게 신경을 써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자슥아 씨발자숙아"라고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씨발 새끼, 개새끼야, 장사 똑바로 해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9.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이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9. 02: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모텔 주차장 내를 헤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5에 있는 마산소방서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4. 19.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모텔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헤매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모텔 업주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못주겠다, 어쩔래, 경찰 씹새끼들, 너는 내가 반드시 목을 따 버린다, 이 씨발놈들,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둘 줄 아나, 씨발놈아, 너희 경찰 개새끼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8. 11. 6.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법 제 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07:10경 목포시 고하대로 신안비치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 신외항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