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봄경 저녁 무렵에 경기 연천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부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고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E병원)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수사보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출소일자 확인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복지카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고한다는 의미로 토닥여주고, 피해자가 돌아서자 껴안아 주려다가 가슴부위에 손이 스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2015년 봄경 (피고인이) 술해 취했는데, 피해자가 설거지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몸을 막 만지고 그랬다'(수사기록 37, 49년), '피해자가 싱크대에 있고 피고인이 그 뒤에 있었다. 뒤에 같이 서서 엉덩이를 만졌다. 그 다음에 설거지 끝내고 말랑이 (애완고양이)를 들고 갈라했는데,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며) 이렇게 만졌다. 가슴 만질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있었다'(수사기록 39, 4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5년 봄경 피해자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만졌다'(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시기,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신고는 안하고 보호시설에 가고 싶어서 성당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기 선생님이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7면), 위와 같은 신고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피해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와 사건 당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진술하였고 자신의 기억 부족을 시인하는 등 꾸며내지 않은 진술의 특징을 보였다'는 소견을 밝힌 바가 있다(수사기록 110면).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위와 같은 전문가의 소견은 위 법리에서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 중 법정 증언 당시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가 비록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만 만졌다. 가슴을 만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설거지가 끝나고 TV를 보았는데, 당시 말랑이는 밖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와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으나(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 7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한 반면 3),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시기는 그 때로부터 약 8개월의 시간이 지난 이후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할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보다 선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바(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면), 피해자가 장애인인데다가 동거인인 할머니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로 인하여 증언 당시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거나 혼란을 겪어 기억을 환기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앞에서 안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느낌이 났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 1)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준 2) 의견서에서, 개방형이 아닌 패쇄형 질문이 일부 사용된 점 등이 지적되기는 하였으나, 조사자의 편향으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수사기록 111면), 3) 피해자는 2015. 봄경 피해를 당하였고, 2015. 5. 6.경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다 174 면)4)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증언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이 권고형량범위가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 엉덩이를 만진 것과 가슴을 만진 행위 사이의 선후관계에는 차이가 있으나(피고인은 앞에서 안아주면서 손을 내려 엉덩이를 몇 차례 토닥여 주었다'고 진술), 추행 당시의 피고인의 자세나 추행부위 등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한다.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조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행위 외의 폭행, 협박이나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의 이유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장기간의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친딸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 습벽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예상되고,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