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2. 21. 09:45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33-1 (쌍촌동)에 있는 갤러리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 230(쌍촌동)에 있는 무각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고 피고인 B은 2017. 12. 21. 09:45경 광주 서구 운천로 230(쌍촌동)에 있는 무각사 부근 편도 5차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 한가운데 정차하고 있던 A 운전의 C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화물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자 위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하여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E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A가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금 또는 합의금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A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A가 E 화물차를 들이받기 전에 내가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먼저 들이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13:10경 광주 치평동에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7. 12. 24. 00:03경 광주 북구 매곡동 부근에서 피해자 A와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가 음주운전 중 피고인 B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170만 원을 주면 합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달 25.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 수리비 190만 원과 치료비를 합쳐 250만 원을 주면 합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6.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30만 원을 주면 합의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화면 첨부(첨부된 '핸드폰 출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고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피고인 B은 무고 범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기 범행까지 계획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 B의 무고 행위가 피무고자인 A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사기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허위 신고의 내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무고 범죄 및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25. 07:05경부터 2018. 1. 3. 08:24경까지 광주 북구 매곡동 부근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연락을 피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최대한 사정봐주려구 했는데 안되겠네요", "전화는 할만큼 했고.그냥 집으로 연락할께요", "이 문자도 보고 오늘 안으로 연락없으면 집주소도 알겠다.한번해 봅시다", "방금 담당형사가 연락와서 합의했냐구 물어보길래 연락피한다구 하니깐 그럼 진단서류랑 보내라고 그러네.합의안하면 구속시키면 된다고 그러니깐.잘생각해보게", "담당형사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짜증내니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8. 12. 4. 이 법원에 제출되어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B과 피해자 A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