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B(38세)를 알게 된 후, 2017. 3. 20.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피해자를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등 피해자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에게 애정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0.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오피스텔에 올라가서 얘기하자는 요구를 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 지금서부터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거야.", "두고 봐, 기대해.", "너 아예 철저하게 아예 이 바닥에서 정말 내가 짓밟을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2 내지 5, 7, 10, 11번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01:0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7. 01: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고 싶다, 나는 일보다 너를 못 만나게 되는 게 싫어서 공동대표에서 빼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6.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굵게{2. 피해자 G(3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6. 1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위 B의 매니저인 피해자에게 "오늘 나한테 제대로 사과해라, 아님 넌 회사 찾아가서 아주 개박살을 내줄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 17: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커피 2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 중 커피 1잔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7.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I은 폭행으로 출동만 했는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전 여자친구도 아닌데. 전 J씨 경찰에서 CCTV확인되면 K과 공동폭행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럼 상해, 공동폭행까지. 이런 상황까지 안 갔으면 해서 잘 합의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위 B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주식회사 L' 직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16:0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위 B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찾아가, 피해자 회사에 공사를 하러 온 사람을 따라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후, "대표어디 있어, 전화해서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로부터 대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제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내의 방을 살피며 다니던 중, 직원들이 외주제작사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대표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질러 위 회의가 중단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외주제작사와의 회의 등을 포함한 소속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속기록 1. 휴대폰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캡쳐화면 1. 각 녹음파일 CD 1. 각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휴대폰 중고시세 안내 웹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던 피해자 B에게 일방적인 애정을 가지고 집착하여 위 피해자를 이른바 '스토킹' 하였는바,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끌어안거나 키스를 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거나 6차례에 걸쳐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사귀거나 성관계 할 것을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을 경우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피고인의 가족들을 찾아가 위세를 부릴 것처럼 7차례에 걸쳐 협박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손괴하거나, 위 피해자의 매니저인 피해자 G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소속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수개월간 다양한 방식으로 한 스토킹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를 죽이겠다거나, 위 피해자가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국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겠다거나,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연예인인 피해자로서는 큰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기소된 이후로는 더 이상 종전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재범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굵게{무죄 부분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번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노상 등에서,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호텔에 가자, 너랑 자고 싶었어, 나 아니면 정말로 다 긁고 죽을 거 같아, 나 정말 가서 그러면 나 유리로 얼굴 다 긁는다, 나 진짜 그러면 가서 다 긁을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8.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불응할 경우, 유리로 피고인 자신의 얼굴을 긁어 자해하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43~48쪽).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긁어 자해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악을 초래하겠다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카페, 화장품 등과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가 여러 여건상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친분이 생긴 사이일 뿐, 가족이나 연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달리 피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해악이 피해자 자신의 해악과 동일시되거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이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리로 얼굴을 긁겠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유리조각을 얼굴에 대고 긁는 시늉을 하였다거나 유리 조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녹음파일에 나타난 애원조에 가까운 피고인의 말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언동을 피해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업 등에 관한 갈등으로 피고인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화장품 병을 여러 개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린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유리로 자해를 하겠다고 말한 이 사건 당일 이전의 다른 날에 있었던 별도의 사건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아직도 깨진 화장품 병 등 유리조각이 치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하고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유리조각으로 자해를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성관계 내지 사귀자는 등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해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중적으로 알려진 방송인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의 자해가 왜곡되어 대중에게 알려질 경우 이미지의 손상이라는 타격을 받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유리조각으로 자해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악용해서 피해자의 대외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고지나 암시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리로 자해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굵게{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6, 8, 9번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0. 11. 23:00경 내지 다음날 00: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자살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 17:36~18: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귀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불응하면 자살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7. 03:19~04:30경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살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검사는 2019. 6. 27. 제5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6, 8, 9번을 각 철회(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9. 6.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나머지 연번 부분과 범행 일시, 전화통화의 단위, 고지한 해악의 내용, 경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은 이 부분 각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볼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