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 덤프트럭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며 피고인 A의 친구이고, D, E은 위 회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며 피고인 A의 친형들이고, F은 위 회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며 피고인 A의 매형이고, G, H, I, J은 위 회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K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과 D 등은 위 회사에서 운용되는 덤프트럭으로 서로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서로 나누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D을 끌어들여 가해자 역할로 가담시키는 역할, D은 가해자 역할, 피고인 B은 피해자 역할을 각각 맡아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6. 9. 14:45경 김포시 운양동 소재 회전로타리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을 고의로 충격하여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사고를 내고도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부터 2019. 10. 25.까지 사이에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35,494,3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F,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I와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서로 나누기로 계획하고, F의 덤프트럭을 피고인 A이 운전하고, I의 덤프트럭을 피고인 B이 운전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F, I는 보험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21. 06:45경 인천 서구 M 호텔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을 고의로 충격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F은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을, I는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을 각각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사고를 내고도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부터 2018. 12. 12.까지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35,044,590원을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I, J,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 K와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고, I는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자 역할, 피고인 B은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역할을 맡아 아우디 차량에 피고인 A, J, K가 동승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는 2018. 12. 16. 18:01경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검암사거리 부근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카이런 차량을 진행하다 진로변경하던 중 피고인 A, K, J이 탑승해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사고를 내고도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부터 2019. 3. 8.까지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18,190,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G,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 E과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고, 실제로는 G와 피고인 A이 각각 덤프트럭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G는 가해자 역할, E은 피해자 역할을 각각 맡아 보험사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G는 2019. 2. 27. 19:00경 시흥시 O 소재 P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7 생략) 덤프트럭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8 생략) 덤프트럭으로 그곳을 진행하며 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E이 (차량번호 8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사고를 내고도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부터 2019. 3. 8.까지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10,495,4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들의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과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고, 실제로는 D과 피고인 B이 각각 운행하는 덤프트럭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피고인 B이 가해자 역할, E이 피해자 역할을 각각 맡아 보험사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9. 3. 16. 07:15경 인천 서구 R 아파트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9 생략) 덤프트럭으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8 생략) 덤프트럭을 고의로 충격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에는 피고인 B이 (차량번호 9 생략) 덤프트럭을, E이 (차량번호 8 생략) 덤프트럭을 각각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사고를 내고도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S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T을 기망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21.부터 2019. 4. 19.까지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36,515,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들의 H,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E과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고, E은 평소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크루즈 차량을 제공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B이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피고인 B은 가해자 역할, H은 피해자 역할을 각각 맡아 보험사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5. 07:20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덤프트럭을 고의로 충격하여 고의사고를 낸 후, H이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사고를 내고도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U 주식회사와 V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9. 6.부터 2019. 11. 12.까지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17,716,5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 F,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 54, 58 내지 60, 63, 66)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8, 53)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3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 42) 1. 사고내역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3)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등(증거목록 순번 31) 1. 국과수 감정결과회신(증거목록 순번 33) 1. 금융거래분석 자료(증거목록 순번 41), 차량분석 자료(증거목록 순번 43) 1. 보험사 자료(증거목록 순번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게 되고,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가족, 친·인척, 직원까지 동원하여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의 가담의 정도,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가담자들이 이 사건 7개 피해자 회사 전부에게 보험금 전액 내지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그 중 6개 피해자 회사들(N 주식회사 제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