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9. 17:5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허리를 굽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허리를 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5. 07: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시간 특정 등) 1. 녹취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시간 특정 등)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방법, 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피고인 A: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200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5-A

위 판결서의 변호인 표시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3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1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조정래길 2-8에 있는 벌교터미널 앞 도로부터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내용 확인) 1. 수사보고(D 전화녹음조사 CD 첨부)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1:35경 김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입석사거리 방면에서 벽골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교통 상황 및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차로에 역방향으로 주차하여농약 살포작업을 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F 마이티 3.5톤 화물차량의 전면 우측부분을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F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무면허운전으로5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되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9:28경 인천 연수구 D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공중화장실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려는 옆 칸 여성을 훔쳐보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속성 불안우울장애 등으로 인한 충동 범행임을 호소하나, 심신미약을 인정할 정도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다. 재범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이번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상담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되,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자를 훔쳐보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고 2020. 9. 30. 06:50경 대전 서구 I빌딩 1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인 공중화장실 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를 직접 촬영하여 제출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을 당시 그곳에 있었던 J(가명)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24.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 2020고단91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0. 10. 8.로 지정된 위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위 J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7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7. 11. 01:45경 무주군 B에 있는 C에 설치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가운데 용변 칸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 피고인은 2020. 7. 11. 01:45경 위 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들어간 용변칸의 옆 칸에 피해자 D(여, 57세)가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손을 씻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었던 사진이 모두 삭제되었고, 압수되었던 피고인의 휴대폰이 가환부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27. 01:30경 전남 담양군 B마을 인근에서 C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44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며 목을 짚고 발로 어깨와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C이 차량을 정차시키자 하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쓰러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짓밟고, 계속하여 위 B마을 회관 앞 주차장에서 "오늘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된다. 죽여 버리겠다. 넌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뺨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가방 안에 있던 맥주 페트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C의 주거지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거지 마당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소파 옆에 세워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리,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쓰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폐쇄성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28. 10: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 H호실 안에서 피해자 D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진통제를 맞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개인 사물함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MRI, CT 촬영 CD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D)를 폭행하게 된 경위, 장소 및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 (D)가 병원 등에서 치료받을 때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법정에서 피해자인 D, 목격자인 C은 피고인이 차량에서부터 C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후에는 C의 주거지에 있는 골프채로 D을 때렸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위 D, C의 진술에 허구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G병원의 상해진단서 사본, 전남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G병원의 경과기록지, 응급센터 기록지 등 사본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출력물 1. 현장사진(파손된 골프채, 마을회관 cctv 관련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가운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5. 21. 및 같은 해 6. 13.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도 무겁다.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이후에 피해자와 목격자를 회유하려는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로서,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08-A

주문 기재 판결에 착오로 누락된 사항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22-A

위 판결문 중 이유 부분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8.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7. 16. 01:2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주를 위해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같이 온 일행과 소리를 지르며 말싸움을 하면서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씨발년이, 염병하네"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손으로 엎어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12: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제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위 H에게 "넌 몰라도 돼, 새끼야. 꺼지기나 해. 보험처리하면 될것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위 H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H의 엉덩이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신고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집행유예 이상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4. 14.경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09. 1. 28.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아 2009. 2. 12.경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취업하여 매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위 지급명령으로 인하여 급여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합계 5,4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위 E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참조). 한편,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월 150만 원)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4.경부터 2019. 4.경까지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아들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령한 월 급여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급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급여를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2:24경 순천시 B 소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건물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13

범죄사실 1. 2020. 1. 19.경부터 2020. 1. 2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14:1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D'에 사이트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만 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4. 14: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60만 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07:4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잠금 패턴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자 정보제공 회신,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편취방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9.3.5.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조합운영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운영자금 30,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4,44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인 위 조합의 조합원들의 조합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부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횡령액수가 크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부터 월 소득액 기준 이하를 사유로 피해자 노원구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월 근로소득을 60만원, 2015. 6. 3.경 월 근로소득을 0원, 2017. 4. 25.경 월 근로소득을 61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2013. 4.경부터 2018. 1.경까지 서울 중랑구 D빌딩 1층에 있는 E 여성의류매장 업주 F로부터 월평균 약 16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주거급여 83,560원, 생계급여 348,310원 합계 431,87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9.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9,687,66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확인서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1. 사실조사복명서, A 소득신고 관련 상담내역 등, 신고자 진술청취 조사결과보고, 참고인 진술청취결과보고,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E의류매장에서 주령한 급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내역), 피의자 I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확인) 1. 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급여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보장기관을 속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수령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에 손실을 끼쳤는바, 그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관할관청에 일정금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협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0:1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서, 자신의 윗집에서 하자보수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9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그곳 상담 사원인 피해자 C(27세, 여)의 책상을 과도로 툭툭 치고, "주야간을 하는데 윗집 공사 때문에 잠도 못자고 너무 화가 나서 왔다, 당신이 해결해 줄게 아니지 않느냐, 죽이면 끝나겠지, 죽이는 이유를 알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2020. 2. 20.까지 부산영도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20. 1. 16.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근무하여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6. 1. 20.경 기초생계급여 532,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0.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총 115회에 걸쳐 합계 33,443,470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도구청 생활보장과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실 자백,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내역 특정) 1. 고발장, 수급자 증명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자인서), 복지급여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하도급 하는 경우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C 주식회사 명의로 '대구 북구 D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주하여 해당 전문공사 관련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E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진술서 첨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특정, 관련 공갈미수 사건 공소장 첨부, F 승합차 명의 확인) 1. 고발장, 불공정하도급신고 현황, 불공정하도급 신고서, 시공약정서, 공소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직불요청서, 자재비 직불요청 문서, 하자보수 등 요청문서, 수사협조의뢰 공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건설업체 상세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무등록 건업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E가 하도급한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적지 않은 손실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5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반팔 티셔츠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반팔 티셔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팔 티셔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시 소년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변경신청 사건에서 9호 처분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44

범죄사실 2019고단4444 1. 피고인은 2019. 8. 30.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수거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폐지 약 90kg을 E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 0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047 2.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5.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우유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1:30경 위 대리점에 이르러, 길에서 주운 돌맹이로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동전통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5만 원,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유제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444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자료/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진술조서를 받지 못한 경위) [판시 제2의 사실] 2019고단50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유리창 사진 미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문호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절도피해액이 소액인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범행인 점 -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의 경우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