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8.경부터 2016. 5. 17.경까지 피해자 (주)D으로부터 (주)C 신축공사 현장 관련하여 약 101,225,2900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은 후 대금 일부만 결제하여 약 81,052,565원 상당의 미수금이 남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C 및 피고인을 상대로 2016. 9.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위 물품 미수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10. 12. 같은 법원에서 (주)C소 소유인 충남 논산시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81,052,565원 상당의 위 물품 미수대금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6. 11.경 피고인의 채권자 중 한 사람인 E에게 '피해자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를 풀게 도와주면, F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 및 E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E이 응하자, 피고인은 E 등과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과 2016. 11. 6.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회사의 H 전무에게 "피고인이 F에서 1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2016. 11. 30.경까지 물품 미수대금을 지급하겠고,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E으로부터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주)C에서는 특별한 수익도 없었을 뿐더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 및 J로부터 채권최고액 합계 약 21억 1,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압류를 해제 받더라도 물품 미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16. 11.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위 물품 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가압류의 청구금액이자 물품 미수대금인 81,052,5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가압류 해제 후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가압류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회사가 2016.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K의 청구금액 6,150만 원의 가압류등기, 피해자 회사의 청구금액 81,052,565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I(벌곡지점)의 채권최고액 8억 1,3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E측(J)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13억 원인2, 3순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C의 공사자금으로 9억여 원을 빌려준 E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가압류를 풀어주면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E이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레미콘대금채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 회사는 위 각서를 징구하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가압류를 풀어주면 자신의 돈 보다 먼저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지불각서를 써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E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사실 내지 진술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대출가능여부나 금액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이 아니라 변제자력이 있는 E의 이 사건 각서를 믿고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으로 보인다. 나. E은 피고인이 약정한 바와 달리 18억 원을 대출받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제147면), 이 사건 각서에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었는데도 C가 2016. 11. 30.까지 레미콘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E이 C의 채무를 인수하여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8억 원 이상을 대출받는 경우에 대출금에서 변제해준다는 내용은 없다. E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 E, H이 '가압류를 풀고 1순위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다음으로 I, 그 다음으로 E 자신의 채무를 각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0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가압류를 풀어주면 자신의 돈 보다 먼저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지불각서를 써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F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F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지 못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E이 L 명의로 대출받은 13억 원 중 우선 피해자 회사의 8천여만 원의 채권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E도 지인에게 빌려서 C에게 대여한 것이어서 지인의 돈을 우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만할 뿐 구체적으로 자신이 변제 충당한 6억 2,500만 원의 사용처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았고, 위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채권을 이 사건 각서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약속과 달리 우선 변제하지 못할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 받더라도 물품 미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E이 M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도 열흘이 지나서 알았고, 정확한 대출금액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28면). 다. E이 이 사건 각서에서 변제기한으로 정한 2016. 11. 30.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E에게 2016. 12. 7., 같은 달 19., 같은 달 29. 3차례에 걸쳐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던 중 E과 함께 일하는 N이 소개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는 2017. 2. 16.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매매대금은 18억 원이나, L가 C의 I 및 J에 대한 채무를 대 신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수사기록 제76면), 2017. 3. 9. M에게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13억여 원으로 1순위 I에게 6억 7,500만 원, 2, 3순위 E측(J)에게 6억 2,500만원을 각 변제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수사기록 제70면). E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자신의 채권에 우선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해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변제해주지 않는 대신 이 사건 가압류 해제 이후 대출금으로 1순위 I에 이어 자신의 채권에 만족을 얻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레미콘미수대금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라는 재산상 이익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레미콘 매수대금인 8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