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12-1

범죄사실 [전제사실] B, C, D, E, F, G, H, I, J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김해 한림지역에서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하 'K'이라 함)이다. 한편, 피고인과 L은 같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인 M, N, O 등과 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하 'P'이라 함)이다. K의 E는 2020. 4. 4. 05:00경 김해시 Q에 위치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유흥주점인 'R'에서 P의 O에게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 클럽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P의 일행인 'S'은 K의 H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음주 토요일 밤에 R에서 결판을 보자. 우리는 사람이 49명 있다. 토요일 밤에 잊지 말고 R으로 준비해서 와라.'고 도발하였고, 이에 K 구성원들은 흉기를 소지한 채 R 앞으로 모여 R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클럽의 업주가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클럽문을 닫고 출입을 거부하자 클럽 앞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L은 2021. 4. 11. 00:20경 R 출입구 앞에 K 일행들이 클럽에 수차례 들어오려고 시도하며 클럽 앞에서 대기하며 도발하자, 피고인, L과 P 일행들은 동시에 클럽 밖으로 뛰어나가 O은 클럽 앞에서 피해자 B, D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M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으며, N은 근처 점포 앞에 세워진 입간판 지지대를 뽑아들고 피해자 B과 C을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L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일행들 뒤에 서서 상대방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상대방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이후 피고인, L과 일행들은 K 피해자 C, B, D가 100미터 가량 도망치자 뒤쫓아가던 중 L은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C의 무릎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N, O, M 등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L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를 통한 L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L 병을 단지는 행위 확인), 수사보고서(CCTV를 통한 A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사건관계인 재판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서(C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사소한 일을 발단으로 하여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이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송정파출소 쪽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송정 해수욕장 쪽에서 송정삼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4세), 피해자 H(남,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17,9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앞 도로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견적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하여), 진료비영수증, 증거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책임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6,117,9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배상금이 합계 6,359,957원에 불과하여 위 보험만으로 물적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22: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피해자에게 "야이 장애인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세상에 필요 없다. 너 같은 놈이 이런 휴대폰을 왜 쓰냐, 부모 잘 만나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2:31경 위 C로 들어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온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수화기를 빼앗은 후 그 수화기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주요장면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폭행 피의사건발생 및 검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판시 범행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더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7. 17: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마침 위 장소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 등에 걸린 감염병환자에게 자가치료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1.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같은 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22. 7. 1.부터 같은 달 7. 24:00까지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서 자가치료를 받을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 16:4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약 380m가량 떨어진 전항 기재의 ‘C’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8, 13),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자가치료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가치료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2. 2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20:00경 대전 서구 D 앞에서 위 건물 N호에 사는 피해자 O(가명, 여, 23세)과 담배를 함께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며 위 건물 P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현관 쪽으로 향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팔로 감아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안방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안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팔을 입으로 무는 등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22:55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가명)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범·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제압한 후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며 심리지원을 요청할 정도로(증거기록 168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외에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행 후에 행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인 대마초 및 액상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2. 2. 23.자 소지 피고인은 2022. 2. 23. 서울 송파구 B 현관 출입문 앞에서, 필로폰 약 1.03g을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22. 4. 11.자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4. 11. 서울 송파구 C, D동 3~5호라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 앞주머니에 케타민 약 4.17g을 일회용 비닐봉지 5개에 나눠담은 다음 전기테이프로 감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1. 서울 송파구 C,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방 안에 있던 금고 안에 케타민 약 21.42g, 필로폰 약 2.67g, 필로폰 정제약 21개, 대마초 약 3.95g을 일회용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각 보관하고, 액상대마 약 43.45g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제6, 11번)의 각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유류물 압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 수색 시 촬영한 사진 및 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출력물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마약감정서,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및 필로폰 정제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초 및 액상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증 제17, 18호는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247, 248면), 별도로 몰수하지 않는다. 증 제20호(유리파이프 1개)는 피고인의 판시 각 마약 소지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몰수하지 않는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이수명령 병과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병과를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대상자는 같은 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인 ‘마약류사범’이므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판시 마약류 소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법조에서 정한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2. 25. 11:2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적색의 정지 신호에 진행하여, 그곳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해운대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정지요구를 무시한 채 D에게 팔이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며 D를 약 15M 끌고 가서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의 타박상 및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일반진단서, 번호판 미부착 운행 이륜자동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고도 계속 운행하여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58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9. 18:00경 경남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11. 20. 02:52경 경남 김해시 E 상가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더원스카이'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의 D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0. 11:47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더원스카이' 등 담배 4갑과 비닐봉투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갑당 4,500원 상당의 담배 4갑 및 100원 상당의 비닐봉투 1개, 총 18,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20. 13:13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 식당에서 3,300원 상당의 김밥 1줄을 주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의 D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3,300원 상당의 김발 1줄을 제공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438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9. 14:45경 김해시 N에 있는 O 활천지점에서 ATM기기에 피해자 P가 꽂아 두고 간 Q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9. 14:50경 김해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T'에서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P의 Q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210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8. 15:45경 김해시 U에 있는 V 가게에서, 피해자 W이 키오스크(무인결제기) 옆 매대에 두고 간 Q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0. 00:36경 김해시 X에 있는 'Y'에서 절취한 피해자 W 소유의 Q은행 체크카드를 셀프 주유기에 삽입하고 버튼을 눌러 위 체크카드로 주유대금 1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수증, 결제내역,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카드사용),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비록 피해금액이 소액이긴 하나, 누범전과와 동일한 범행을 수사 및 재판 중에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B주택 BC호 Q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Q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47g 및 같은 케타민 약 0.15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사건 이송 필요성 검토),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442호 및 같은 법원 2021노153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및 케타민 매매대금인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마약범죄의 특성(사회적 해악, 재범의 위험성 등), 매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7. 21. 수원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12.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1. 2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치킨에서 마치 술값과 치킨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치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원 상당의 맥주 2병과 후라이드 치킨 1마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1. 22: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 2호실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술값), 영수증 1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붙임) 및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였던 이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설령 공무 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B’ 행동대원이고, C은 폭력조직 ‘D’에 가입·활동하던 폭력 조직원으로, 피고인과 C은 평소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의 지인인 C은 2018. 9. 하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G에게 상, 하의를 탈의하고 전신 문신을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 조직원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한 특수협박죄, 2018. 10. 하순경 부산 동구 H 앞 노상에서 위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 칼날을 보이면서 욕설을 한 특수협박죄, 2019. 8. 14.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위 G이 총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J’ 클럽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을 때린 상해죄 등 범죄사실로 202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C은 위 사건 수사 중이던 2019. 8. 22.경 국외(러시아)로 출국하였다가 2020. 12. 12.경 귀국하여 2020. 12. 28.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이 국외 도피 중이던 2020. 7. 20.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J클럽’에서, 피해자 위 G(남, 5*세)이 수사기관에 위 사건에 대한 피해 진술 등을 하고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우리 친구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청 사건 만들었네. 친구(C)는 지금 러시아에 도피 중인데 니 사건 해결 안할래? 없는 걸로 해주라. 합의 해주라.”, “니 여기서 해결 안하고 합의 안보면 니는 개새끼야, 니는 진짜 여기서 죽는다. 알았나,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손가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수사보고(순번 53)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구인 C에 관한 형사사건의 신고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과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B’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C의 형사사건을 무마하여 줄 것을 종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외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면서 조건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67

범죄사실 2021고단16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4. 00:26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 2-15 칠암방파제 야구등대 앞 도로 약 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혼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혼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1. 8. 4. 00:26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6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3부 및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2. 9. 04: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배를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 팔,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