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46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D(남, 16세)는 모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생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복싱을 배운 적이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서로 사귀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중상해 피고인들은 2020. 11. 중순경 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이 사는 인천 중구에 있는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컵라면을 훔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들은 컵라면을 훔치는 역할을 맡고 피해자가 주의를 끄는 역할을 맡기로 한 후 실제 위 관리사무소에 가서 컵라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났고, 이에 피해자를 새벽에 불러내 함께 운동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더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내 권투 연습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고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1. 21. 23:59경 피해자에게 “D 이 입벌구년아 그냥 ㄲㅈ(꺼져)넌 내가 분명히 용서해주는대신 내가 운동하자고 했는데 너가 안나온거니까 넌 길가나(길가다) 나뵈면 그때는 복날 개맞듯이 맞는거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2020. 11. 27. 14:42경 피해자에게 “토요일날 아침에 약속 파토내면 진짜 못봐준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2020. 11. 27. 17:42경 피고인 B에게 “내일 2시까지 꼭 자지말고 있어여한다? 패려면”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11. 27. 21:00경 피해자에게 “내일 안늦고 1시30까지 F 올 수 있지?”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 A은 2020. 11. 28. 12:05경 피해자에게 “ ㅇㄷ(어디)?”, “1시30까지 오셈 F로 ㄱㄱ 나 이미밖임”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11. 28. 13:19경 인천 중구 F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래로 내려가는 지하맣고 연결되어있는지하보임? 거로와”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3:30경 겁을 먹고 그곳에 나온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B과 C이 합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맞으러 가는건데 기분 어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C과 함께 같은 날 14:41경 잠겨 있는 위 F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입구 자물쇠에 피고인 A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도 그곳에 들어오게 하고, 같은 날 14:43경 헬스장을 지나 그 안 GX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2020. 11. 28. 14:47경 미리 준비한 권투글러브 2쌍 중 1쌍은 피해자에게 끼게 하고 다른 1쌍은 피고인들이 끼고 미리 준비한 헤드기어를 피해자에게 씌운 후, 그곳에서 번갈아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여러 번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15:29경 피해자가 쓰러져 일어나지 않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억지로 앉히고, 피고인 A은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잡아 다시 억지로 앉힌 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면서 바닥에 쓰러뜨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세게 때렸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5:36경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쓰러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밀치고 때려 쓰러뜨리기를 반복하고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53경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옆으로 밀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발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끌리게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중앙으로 간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스폰지 막대기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수회 찔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57경 피해자가 한참 동안 쓰러져 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휘청거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엎드린 채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간신히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구석으로 몰아넣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15경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중앙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겼다가 놓아 피해자가 뜀틀 도구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앉아 있다가 쓰러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제발 그만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조롱하면서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24경 무릎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피고인들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각각 잡았다가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눌러 쓰러뜨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려 다시 쓰러뜨렸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39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맨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고 가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44경 잠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튕겨져 나가게 하면서 바닥에 쓰러뜨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쭈그려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세게 때렸고, 피고인 A은 쓰러져서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툭 쳤고, 피고인 A이 쓰러진 상태로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가 쓰고 있는 헤드기어 뒷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를 완전히 쓰러뜨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45경 그곳에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고 끌리게 하면서 피해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들고 피해자를 끌면서 위 GX룸에서 나가 피해자를 그 옆 창고에 옮겨 놓고, 같은 날 18:07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를 끌어 위 커뮤니티센터 로비에 옮겨 놓았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같은 날 18:25경 119 신고한 후 같은 날 18:35경 현장에 도착하고 같은 날 18:42경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8:49경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로 인한 전신성 발작 및 의식 소실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의 응급 수술을 받게 하고, 의식 불명 및 사지 마비 상태가 유지되게 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전신성 긴장, 간대성 발작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를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11. 28. 14:41경 인천 중구 F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D를 구타할 생각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동행하여 이를 구경할 생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커뮤니티센터 출입문의 자물쇠에 피고인 A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물쇠를 열고 관리자의 허락 없이 함께 커뮤니티센터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피해자의 어머니) 및 H(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 탄원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K L 관장 전화통화, 피의자들 동종 전과 송치서 편철, 사건 발생 장소 출입구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들 복싱 경력 확인,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피의자 B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피의자 B 동종범죄 입건 기록 확인, 피의자 A의 사건 당일․이후 메시지 내용 분석, 범행장소 CCTV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헤드기어 소지 확인, 피의자 B 태도 관련, 피해자 친구 전화 통화 관련 1~3, 피해자 모친과 M 사이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서(B-피해자 모친 전화 녹음 파일) 1.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각 문자메시지 기록 1. 각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피해자 CT사진 촬영물 1. 각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제30조(중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년~14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1월 15일~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 피고인들은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로서, 평소 권투를 배웠고 싸움에 능하여 다른 또래들보다 힘의 우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약속을 빙자해 일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과 함께 컵라면을 훔칠 것을 요구하거나, 새벽 운동을 이유로 자신들을 만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자 권투 연습(스파링)을 빌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의 약속이나 권투 연습은 피고인 A, B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을 때릴 장소에 무기력하게 동행하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들은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제발 폭행을 중단할 것을 애원하는 피해자를 두 시간 이상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 폭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뒤에도 피해자를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은 물론, 축 늘어진 피해자의 몸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부상을 악화시켰으며,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뇌 등의 중요한 신체 부위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기고 말았으며, 앞으로 평생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거의 생명을 잃을 뻔한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는 생명의 위기를 넘기고 일부 언어적인 능력, 운동능력을 회복하고는 있지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후유 장애가 남아있고, 장기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학업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단순히 잠든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및 범행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만 16세의 소년),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과 관련된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그 안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폭행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를 태연히 지켜보거나 방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가 아주 심각해진 이후에야 A, B의 피해자에 대한 수많은 폭행 중 일부를 몇 번 소극적으로 제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함께 범한 주거침입의 기회에 위와 같이 참혹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피고인 역시 주거침입 당시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폭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C의 죄책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조차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16세의 소년),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과 관련된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