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2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주식회사 G(이하 '(주)G'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2.경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1급 장애를 보유하게 된 사진작가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대통령선거 선거운동본부(이하 '대선캠프'라고 한다)에서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사진작가로 활동하였을 뿐으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만한 대선캠프 관계자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선캠프 관계자를 통해 ㈜H 고위 간부를 상대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의 광고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로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광고 담당자인 J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측 임원들이 H 광고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정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이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급 장애를 보유하게 된 사연을 이용하여 마치 대선캠프 관계자를 통해 ㈜H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피해자 회사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부사장 L에게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고인 B을 도와주는 대선캠프 관계자를 통해 광고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H 고위 간부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여 L을 기망하였고, 2013. 12. 28.경 광고 수주 알선료를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7.경 위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3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2010. 12.30. 종합광고대행업체인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입찰절차를 거쳐 ㈜H의 담배 제품에 대한 종합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회사가 2011년부터 1년 단위로 연장된 광고대행업무를 2013년까지 수행하여 왔고, 2013. 12. 27.경 그 연장계약의 일환으로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종합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3. 12, 28.경 피해자 회사와 ㈜G(피고인 A이 운영) 사이에, 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쌍방 이의 없을 경우 자동갱신 가능), 수수료를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받을 전담대행료의 10%로 정하여, ㈜G는 피해자 회사가 광고주 ㈜H의 광고대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업하고 피해자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3) 피해자 회사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 광고 알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되기 전,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은 ㈜H와의 기존 광고대행계약이 연장될지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5)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은 ㈜H의 직원인 J으로부터 피고인 A 을 소개받고, L(당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을 통해 위 피고인에게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H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H의 고위 간부에게 청탁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 B, N, O, P을 순차로 거쳐 0,P이 ㈜H의 수석부사장(국내사업 부문 부문장) Q를 직접 만나 광고대행계약 유지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 7)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광고대행계약 건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 회사와 위 2) 항과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 수주알선료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 8) 피고인 B은 2012년 대선 당시 R 후보자에 대한 홍보사진 등을 촬영하였는데, 2012. 12. 2.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고, N은 2012년 대선 당시 위 후보자의 유세안전단 부단장, O은 유세안전단 팀장으로서 각 자원봉사자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과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고, 그 기망에 속아서 피해자 회사가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B, N, O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선캠프 관계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도와주는 대선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H 고위 간부에게 광고대행계약 건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발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록 ㈜H의 수석부사장 Q에 대한 청탁이 대선캠프와는 무관하고 단지 Q의 지인인 P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인맥이 활용되어 광고대행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용역계약에 따라 그 알선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누구를 통해 청탁이 이루어지는지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2) 피해자 회사의 광고대행계약의 유지에 관한 ㈜H의 수석부사장 Q에 대한 청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이 ㈜의 고위 간부에게 로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은 이 법정에서 '광고대행계약 유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체 역량뿐만 아니라 ㈜H 측에 로비하여 계약유지를 더 확실하게 할 안전장치로서 피고인 A의 로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체결이 반드시 피고인들의 로비에 의하여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만 그 알선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M은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의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광고대행계약 건의 로비와 관련하여 이를 확인하기를 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M, L의 법정 진술녹음 내용). 한편 L은 "당시 M이 '(주)H의 수석부사장 Q로부터 그쪽(피고인들 측)을 어찌 아는지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고 자신에게 말하여 피해자 회사 측은 위와 같은 로비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인맥을 활용한 로비나 청탁이 완전히 거절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용역대행계약이 성사되었음을 기회로 공모하여 광고 수주 알선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은 광고대행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유력인사를 통해 상대방인 (주)H 측에 그 계약체결에 관한 로비나 청탁을 할 것을 의뢰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로비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