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친구 관계인 B, C과 함께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중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등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18. 3. 2. 02:18경 광명시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MD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고, 위 자동차의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B은 2018. 3. 2. 02:33 광명시 D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XD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고, 위 자동차의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과 B은 2018. 4. 6. 05:08경 광명시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K5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B, C은 2018. 5. 1. 01:52경 서울 영등포구 K 앞 도로에서 L 대림2호점 종업원 M가 주차해놓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N CITI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잠금장치를 푼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B, C은 2018. 5. 1. 02:4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9길 19 두암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잠시 주차해놓은 P 카니발 자동차를 발견하고,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과 B은 2018. 5. 3. 02:27경 서울 영등포구 Q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잠시 주차해놓은 S 카니발 자동차를 발견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6. 03:00경 광명시 T빌딩 2층 U에서, 미리 알아놓은 위 가게 열쇠 보관장소인 대기석 의자 밑에서 열쇠를 꺼내어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에 걸려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3. 6. 03:00경 광명시 T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6. 13:25경 광명시 X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 01:58경 서울 영등포구 K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I, M, O,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건외 AB 전화통화)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R의 피해 금액)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가 가게를 들어가는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U 가게를 침입하는 장면 동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확정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물건을 훔쳤는데,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3. 15.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