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00:0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잔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가 들어간 방의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베란다를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간 것은 방실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기억이 없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리도 없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발 아래쪽 창문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고,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껴안았다. 만지는 느낌이 나서 소리를 치며 일어나서 안방을 나와서 작은 방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강제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고, 일어나서 피해자를 찾았는데 안방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작은 방이 잠겨 있어 피해자가 작은 방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안방에서 나와서 같이 가자며 따라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밴드의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자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 방실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일반적인 구조의 아파트인데, 이 사건 범행장소인 안방은 거실, 작은 방과는 벽, 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이고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가장 보호되어야 하는 곳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E와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방으로 자러 들어가고 E도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바, 피해자는 안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가면서 피고인, E에게 안방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안방 문을 닫고 잠갔다고 진술하였는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간 경위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출입으로 피해자가 방실에서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평온 상태는 깨어지게 되었다. 설령 안방 문이 잠겨 있지 않아 피고인이 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밤중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특별양형인자에 의할 때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에 해당하는데, 권고영역의 상한(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 6월)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권고영역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산출이 불가능하여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