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2014고단5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2009. 8. 10. 경 강원 정선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고 지급보증서를 받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서도 발급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지급보증서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소문만을 들었을 뿐이지, 직접 지급보증서 투자를 해보거나 지급보증서 투자를 하는 사람을 만나본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채무자 (주)엠피씨풀러스, 보증인 (주)우리보증캐피탈' 모두 실체가 없는 회사로 확인되는 등 지급보증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듯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피고인 A의 모)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F(피고인 B의 처)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09. 8. 13. 사기 피고인은 2009. 8. 13. 강원 정선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원랜드에 방문한 손님에게 1,140만 원을 빌려주고 그랜저TG 차량을 담보로 잡아 놓았다. 나에게 1,140만 원을 주면, 그 손님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랜저TG 차량을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그랜저TG 차량을 담보로 잡아 둔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E(피고인 A의 모) 명의 계좌로 1,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8, 14. 사기 피고인은 2009. 8. 14. 강원 정선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원랜드에 방문한 손님에게 110만 원을 빌려주고 그랜저XG 차량을 담보로 잡아 놓았다. 나에게 110만 원을 주면, 그 손님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랜저XG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그랜저XG 차량을 담보로 잡아 둔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E(피고인 A의 모) 명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09. 8. 15. 사기 피고인은 2009. 8. 15. 강원 정선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원랜드에 방문한 손님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 SM5 차량을 담보로 잡아 놓았다. 나에게 450만 원을 주면, 그 손님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SM5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잡아 둔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SM5 차량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1083] 피고인은 2014.10.06.00:15 경 안동시 H에 있는 "편의점 11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도로 가에 야외용 파라솔 탁자 등을 설치해 놓았다는 이유로 발로 탁자를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라솔 탁자 1개, 의자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2009, 6. 또는 2009. 7.경부터 피고인 A 과 사이가 나빠져서 연락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위 피고인과 거래한 바 없다는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자료(E 명의 신한은행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L 인적사항 특정 불가), 첨부자료(F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각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번) [2014고단10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유죄 인정의 근거(2014고단527)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지급보증서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에게 교부된 지급보증서는 그 외형만으로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지급보증서가 준비되기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이 위 돈을 지급보증서를 받기 위해 사용하였다는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돈 중 일부만을 지급보증서 수수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를 만회하고자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하지 못한 채 위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 자신도 위 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당시 L을 통해 채무자와 담보차량을 확보해 둔 상태이었다고 변소하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L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피고인의 태도와 2009. 7.경 이미 피고인 A과의 거래를 종료하였다는 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일부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을 통해 자신이 수수한 2,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반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