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취암산터널 부근 도로를 목천 방면에서 천안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진로를 벗어나 앞서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219,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정도 및 위험성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00:05경 부천시 C, 1층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옆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캡쳐화면 프린트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3. 09:41경, 같은 달 14. 06:19경, 같은 달 15. 06:22경 전북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국도 21호선 과적검문소에서 과적단속요원의 적재량 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 1. 계측불응차량유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9:30경 안성시 칠장로 401에 있는 칠장사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기어를 중립('N')에 놓은 채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을 이탈하였다. 위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는 비탈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의 기어를 'P'에 놓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기어를 중립('N')에 놓고 그대로 운전석을 이탈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비탈길에서 밀려 내려가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가 인근 정자 앞 경계석 앞에서 신발 끈을 묶고 있던 피해자 D(53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주상골 개방형 골절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1:04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순환로 172번길에 있는 솥뚜껑생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00만 원 이상의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3.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집인 'E'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물건이 저렴하게 나온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낙찰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여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16.경 용인시 유방동에 있는 유림농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조회서, 여신정보 조회서, 예금통장 사본 1.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재산 및 부채 상황, 차용 후 변제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2.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2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식당 내의 손님들에게 "야 개 같은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4:17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대학교 제2공학관 205호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기(증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9세)의 짧은 치마를 입은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 F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2017고단1719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시 영 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아 2016. 6. 3.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90 피고인은 2010. 6. 8, 18:3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길을 걷던 중 D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피하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부딪혔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달 9. 위 카니발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거짓으로 교통사고 피해를접수한 후, 같은 달 9. 부터 같은 달 14.까지 E 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4.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18,6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24.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 3곳으로부터 합계 9,341,620원을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사본 및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7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보험사 수사의뢰서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경위, 사기죄의 피해규모,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 2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마트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자지 말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가게 계산대를 두드리고 계산대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0:5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72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기도까지 운행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00경 울산 중구 C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운영 E 주점 홀 내에서, 전날 22:00경부터 혼자 들어와 맥주(소) 5병, 양주(500ml) 2병을 주문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는 성욕이 생겨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안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와 질 내부 등을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약 5분가량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객관적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을 상실하였을 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주점 업주인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 나란히 앉아접객행위를 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500ml 양주 2병과 맥주 등을 함께 마셔 범행 전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했는지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이와 같은 알콜의 영향으로 인한 단기기억형성장애 즉 '블랙아웃' 상태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위 접객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부담없이 즐기자'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적 접촉을 허용하였고, 스스로 업소 문을 잠그기까지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무조건 배척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정황 없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때에서야 판시와 같은 성적 접촉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범행의 흔적인 정액이 뭍은 휴지 등을 치우지 않은 채 그날 05:00~06:00경 피해자가 깨어나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그대로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나아가 위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접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뽐뿌'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3장을 27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취득하게 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2017고단615 목록 3, 11, 13, 2017고단633 목록 3), G의 진정서(2017고단615 목록 4) 1. 각 금융거래내역 등(2017고단615 목록 2, 6, 8, 9, 14, 15, 2017고단633 목록 2, 4), 메시지내역(2017고단615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감정동 독자골입구 사 거리 교차로 내 우회전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감정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로서 무단횡단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우회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8. 00:1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번지 불상 술집 앞에서 성남시 분당구 동성교통 건물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2015. 9.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2:00경 울산시 북구 C 2층 주택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로부터 갑자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폭력범죄의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2000년 이후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우발적 범행경위, 반성태도, 상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7. 21:14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하숙집 등지에서 피해자 C(여, 21세)와 헤어진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진짜 너한테 찾아간다. 니네 부모님 만나서 깽판 한번 쳐봐? 니네 아파트 앞에서 한번 깽판 한번 쳐봐? 내가 못할 것 같애? 신고 백날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3. 11:27경 위 하숙집 등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비트윈(Between) 어플을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제출한 협박 문자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반복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상당히 반복되었고, 협박 및 문자 전송내용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포함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9.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노대동에 있는 노인건강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휴먼시아1차아파트 앞길까지 B 승용차를 7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7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04: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노상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깨뜨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린 뒤 차량 안에 있던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수사기록 26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4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돈을 성명불상자의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정산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 3길 6-7 안산광덕초등학교 정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총 3장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고,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7.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6. 9.경 F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법원 2017고약1271)을 받아 위 명령이 2017. 3.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시간 공소사실은 동일한 날 같은 사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여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총 3장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에 관한 것은 이미 판결을 받았고,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40조의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 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28. 0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학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42,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0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IC방면에서 강서지구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공사구간으로 공사를 위한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있던 공작물들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있던 공작물들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38 충청대학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휴암동 우회도로 진입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본 1. 단속경위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주)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6.부터 2016. 6. 3.까지 경리업무 담당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3월 임금 7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1,7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7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5,800,00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7.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E 쏘렌토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채권양수인 피엘씨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36개월 할부 상환 조건으로 1,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으며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직업은 허위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중고차할부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할부론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처벌전력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공무방해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재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00. 5. 2. 04:23경 경주시 강동명 호명리 소재 강동운행제한위반(과속) 차량단속검문소 앞에서 C 화물차량을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총중량 44.34톤의 상태로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