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경부터 같은 목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2004.경 한국에 입국한 피고인 A가 한국어에 능통하여 피고인 B의 민원 업무를 해결해주는 등 통역 역할을 자처하고 피고인 B의 농장 업무를 지도하면서 급여를 나눠주는 등 상급자 역할을 하던 중, 비닐하우스 등 공터에 열쇠를 꽂아놓은 채 트랙터를 보관하는 농가의 습성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여 이집트로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0. 11. 24. 23:51경 파주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공터에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0,000원 상당 구보다 트랙터(제조번호: MZ877-010092)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트랙터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자신들이 타고 간 1톤 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E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1. 25. 01:42경 파주시 F 부근 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000원 상당 구보다 트랙터(제조번호: MZ763-10296)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파주시 E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H의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2차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관련), 수사보고서(00과 B가 주고받은 문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0000 계좌이체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이 들어 있던 컨테이너 내부 동영상 확인) 1. 피해품사진 등, 회신결과, 트랙터 압수사신, 수출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자신이 근무하던 파주시 K 소재 L목장에서 젖소 출산을 돌보면서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조언을 받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트랙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트랙터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자들의 진술 1) J(이하 ‘J’이라 한다)의 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파주시 E(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창고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J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창고의 입구에 주차하여 문처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키를 넣어둔 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창고에 있는 컨테이너를 옮겨야 할 경우 이 사건 차량 이동 등을 부탁하였다. 컨테이너 1대가 들어올 경우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I(이하 ’I‘이라 한다)가 이 사건 창고에 컨테이너를 보내고, 피고인 A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창고에서 컨테이너를 받고, 보내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3~296, 306쪽). 2) I의 진술 2017~2018년경 이집트 바이어 3명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고, 트랙터와 콤바인을 구해달라고 했지만 피고인 A은 이를 보내지 않았다. 바이어 중 한 명인 M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지 못한 트랙터와 콤바인을 받기 위해 I에게 전화해서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를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I은 약 5년 전에 피고인 A과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A을 믿을 수 없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M가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다. 그 후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 사건 창고에 2020년 6월경부터 컨테이너를 보내 주었다(증거기록 제341~342쪽). 이 사건 관련자들이 한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에서 컨테이너를 보관·관리하고,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자는 피고인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컨테이너를 피고인들이 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에 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절취 대상 트랙터들(이하 ‘이 사건 각 트랙터’라 한다)은 이 사건 창고에 있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 실려서 이집트로 이송 중 적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에는 수기로 작업지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피고인 B가 사용하던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30, 134, 137, 139쪽), 이 사건 컨테이너를 운반한 트레일러 운전기사 N도 이 사건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운반해갔다(증거기록 제82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집트로 이송될 예정이던 이 사건 컨테이너를 관리하던 사람은 피고인들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판시 각 범행 중이던 2020. 11. 25. 01:07경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전화기(이하 ‘이 사건 전화기’라 한다)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를 피고인들에게 보내준 I의 휴대전화로 컨테이너 내부 사진이 첨부된 MMS 문자가 발송되었다(증거기록 제229~230, 증거기록 제514~521쪽). 또한, I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와 이 사건 전화기 사이에 2020. 8. 19.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보면, I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는 것을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는지, 이 사건 컨테이너에 어떠한 물건을 실었는지 등을 묻고 있으며(증거기록 제514~521쪽), 이 사건 전화기에서 M의 휴대전화기로 이 사건 컨테이너 안을 촬영한 동영상이 전송된 사실도 증거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649~660쪽). 그리고 그 동영상에서 남성 2명이 이집트 말로 대화를 하는데, 당시 범행 장소에서 이집트 말을 사용하면서 컨테이너에 있을 만한 남성은 피고인들 외에 없다(만일 피고인들 외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컨테이너에 물건 채우는 일을 도와 준 피고인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동영상 속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 다. I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 있던 물건을 M에게 보내려 하였다는 증거에 관하여 M는 피고인들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M가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B의 아내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636~646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20. 7. 6.경, 2020. 9. 8.경, 2020. 9. 28.경 세 차례에 걸쳐 컨테이너에 물건 싣는 것을 돕고, M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증거기록 제690쪽), M가 피고인 B의 아내에게 보낸 돈의 액수는 평소 L목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서 물건 싣는 것을 돕고 받았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위 돈에는 이 사건 창고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컨테이너에 물건을 함께 실은 O, P에게 줄 돈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B가 한국에서 O, P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 B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단순히 물건 싣는 일을 도와준 피고인 B에게 이집트에 있는 아내 계좌를 통하여 O, P의 돈까지 함께 주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게다가, 위 O, P는 판시 각 범행 무렵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67, 292쪽), ‘피고인 B, O, P가 함께 컨테이너에 물건 싣는 일을 도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시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는 사실상 피고인 B가 이를 관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 변소의 신빙성 1)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그러한 짐들 중에 절취품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단지 이 사건 컨테이너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라면, 이 사건 선하증권에 이 사건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트레일러 기사 N가 이 사건 전화번호로 전화하고, I이 이 사건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에 언제까지 물건을 실을 것인지, 어떠한 물건을 실었는지 등을 묻고, M가 피고인들의 지인에게 큰 돈을 보낸 점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컨테이너와 관련이 있는 자는 피고인들과 I, O, P, M 뿐이다. 이에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I 또는 O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범행 당시 위 사람들 중 피고인들을 제외한 자들은 모두 해외에 있었다. 3) 피고인들은, I, O이 증거를 조작하고, 피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판시 각 범행의 범인은 I, O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명백하고,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I, O이 증거를 조작하고, 피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I, O과 관련한 별개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절취한 트랙터들이 회수되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의 태양,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은 농가에서 쓰는 고가의 트랙터들인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농가에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