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18. 03:18분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를 강남대로 78길 방향에서 강남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그곳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및 휀다 부위를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부딪히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 약 511,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K5 택시에 약 610,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계속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 1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H 앞 도로를 삼호가든 사거리 방향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서초경찰서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1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위를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곳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56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짝 부위를 다시 추돌하고 피해자 K의 쏘나타 택시 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55세) 운전의 N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위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O(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P(4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불상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상당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K, M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막내아들 D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평소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택배회사 수금이 안 되고, 직원이 음주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해주지 않으면 감옥에 가니 합의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시면 어머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날부터 한 달 내에 바로 변제를 하겠으며, 매월 2부 이자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700 만원에 달하는 개인채무로 인해 2004. 9. 20.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생활비와 신용회복위원회 월 납입금 그리고 피고인의 부모님 집 대출이자의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9.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에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0:03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따라 장안사거리에서 화서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의 오른 쪽에 있는 인도를 침범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화단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72세) 및 피해자 E(54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래팔부분 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ㅣ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건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21:40경부터 22:10경까지 피해자 B이 성남시 수정구 C에서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간 뒤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손으로 수십회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야, 씨팔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과 야광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 경찰관이 착용한 외근쪼기 잡아 당기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건 있는 점, 나이,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59

범죄사실 1. 2015. 7.5.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5. 1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12 벽산빌라트 단지 앞 도로의 약 10m의 구간에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7. 11.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또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00-7 진우빌라(6차) 옆 도로에서 같은 빌라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5m 구간에서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5.자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5. 7. 11.자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이동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 운전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경비)으로 옮기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및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21:00경 양주시 C, 7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4세)이 세탁 중인 세탁기에 섬유유연제를 재차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식기건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4cm)를 집어 들고 그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나한테 찔려봐라. 죽어봐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2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18:30 경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 3층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9세)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1층 주차장에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문구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수부자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이후 경찰이 오자 도망하여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이 떠나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야! 네가 신고했냐?"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다리,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4수지부 중간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는 이 법정에서 경찰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찔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C의 관계, C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감안하여 C의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부위 등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혐의자 A 이 범행에 사용한 각목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현행범 체포건 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추가), 수사보고(도루코칼 발견치 못함), 수사보고(피해자 F의 병원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 대한 상해부분을 부인해왔고, 피고인의 연인인 C 역시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C의 경찰진술내용대로 자신이 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투자중개업자인 D 주식회사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이 투자를 하도록 투자상품을 소개하거나 고객이 주식 등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고객을 대신하여 주문을 내어주는 투자중개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0. 6.경부터 2012. 3. 22.경까지 사이에 위 D 주식회사의 영업부에서, 증권회사 직원의 경우 고객인 위탁인으로부터 증권매매 거래 위탁을 받았다면 위탁계약의 취지에 맞게 거래를 하여야 함은 물론 거래시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최대한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주식거래 수수료 약정고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2. 2. 27. 영풍정밀의 종목종가가 12050원임에도 피해자 E의 F 계좌에서 2012. 2. 27. 15:59:57에 영풍정밀 주식 200주를 12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16:29:55에 영풍정밀 주식 185 주를 125000원에 매수하였고, 다시 같은 날 16:59:54 에 영풍정밀 주식 185주를 12000원에 매도한 후같은 날 17:29:55 경 영풍정밀 주식 200주를 12450원에 매수하여 182,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2010. 10. 6. 경부터 2012. 3.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 등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식거래 수수료 약정고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시간외 거래 정리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H 계좌)의 경우 2010. 10. 6. -2012. 3. 22, 기간 동안 시간외 매매횟수 619회, 시간외 거래금액 3,623,119,520원, 시간의 평가손익 -93,895,930원, ICJ 계좌)의 경우 2010. 10. 15. wwwwww.2012. 3. 16. 기간 동안 시간외 매매횟수 271회, 시간외 거래금액 586,244,525원, 시간의 평가손익 -13,935,105원, E의 F 계좌의 경우 2012. 2, 27, -2012. 3. 22. 기간 동안 시간외 매매횟수 23회, 시간외 거래금액 35,295,950원, 시간외 평가손익 -466,850원, K 계좌의 경우 2012. 2. 7. 2012. 3. 22. 기간 동안 시간외 매매횟수 16회, 시간외 거래금액 40,760,450원, 시간의 평가손익 -1,016,350원의 거래를 하여 위 증권회사에 금액불상 매도·매수수수료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 등에게 109,314,23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6.경부터 2012. 3. 2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영업부에서 투자자 G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3,764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 11,698,923,360원 상당을 취득·처분하는 등 별지 '일임매매 현황'의 기재와 같이 투자자 G, I, E의 4개 계좌에 대하여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4,981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 합계 14,513,067,230원 상당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G의 고소장 1. 내부감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8호, 제71조 제6호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금을 운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래수수료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거래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배임액은 피해액이 아니라 D이 취득한 거래수수료로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최대 거래수수료의 20%에 달하는 인센티브에 불과해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포괄위임을 하는 등 이 사건 발생 및 손해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26세), 후배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과 다투어 이를 말렸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사진,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아울러 부과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E오피스텔 202호에서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9. 1.경 전남 함평군 H 피해자 I 운영의 J 사찰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K 임야 8,872㎡ 중 233㎡를 회사에서 확보하였으니, 이에 대한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 위 땅은 1, 2년 내에 큰돈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 매매대금 명목으로 2,992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I, L, A, B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처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판시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그 자금 및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선량한 사람들의 투자심리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도 사촌인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한 충실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부추겨 큰 피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아직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의 유사한 범행 등으로 판시 모두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는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7. 3. 15. 02:22경 국도 14호선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도로상 차량단속검문소에서 법정제한 너비 2.5m를 초과하여 위 차량에 4.35m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C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4. 1. 12. 20:56경 영동고속도로 서안산영업소에서 제한 높이 4m를 초과하여 위 차량에 높이 4.21m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6. 6. 26.00:32경 서해안고속도로 송악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2.5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2006. 6. 29. 22:27경 익산 포항선 포항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4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가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2. 7. 2.경까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에서 '골든오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골든오션 게임물은 미리 당첨을 알리는 예시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골든오션 게임물을 고래, 거북이, 상어, 가오리가 화면에 나타나면 미리 당첨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도록 게임내용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2. 7. 2.경까지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손님들이 위 E에서 게임결과 취득한 경품을 1개당 4,500원을 주고 매입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골든오션 전남영암), 게임설명서(골든오션) 1. B 작성 은경품 환전장부 복사본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증제4호, 증제5호는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2011.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11.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위 게임장의 규모(면적이 99.46m²이고 위 게임기 50대가 설치되었다), 영업기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벌금형 7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통풍성 관절염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축구장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대불공단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50,24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 20:49 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처갓집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묵동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C), 진단서 사본(E)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위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와 경찰차가 추격하는데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약 20km를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3. 1. 11.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10:00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57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판사 E 앞에서, 피고인이 2012. 3. 13. 위 후원회 사무실에서 D과 함께 F를 3층 현관까지 배웅한 후 다시 사무실로 같이 들어왔고, D이 사무실에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3. 13. D은 F와 같은 시간에 함께 위 후원회 사무실을 떠났으며, 피고인이 D과 함께 F가 먼저 떠나는 것을 배웅하거나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 30분 이상 머무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F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제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증인신문조서 사본(F) 1. 휴대폰 통화내역(D), 네이버지도검색(통화기지국 위치 표시) 1. 수사보고서(D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2011. 3.22. 발령, 2011. 5. 14. 확정)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E과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0. 10,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D'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게임물에 대하여 미리 당첨을 알리는 예시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게임 도중에 토끼, 늑대, 호랑이, 독수리의 울음소리로 미리 당첨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 최저 20,000원에서 최고 500,000원까지 당첨되도록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취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응모권을 지급한 다음, 손님들을 게임장 옆에 있는 F 피시방으로 안내하여 인터넷 환전사이트에 경품응모권 번호와 환전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환전수수료로 제외하고 손님들의 계좌로 환전금액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환전금액 산정 관련), 환전내역, 수사보고(환전통장 거래내역 정리자료)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1. 감정결과 회신(D-전남 무안) 1. 사건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손님으로 가장하고 종업원인 E 업주로 내세웠으며, 그 후 약 2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6. 8. 11.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108,272,431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2013. 1. 14. 경부터 건설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7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9. 03:20경 구미시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현관문에 내리찍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또한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4월 이상]와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처벌불원이 있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5. 09:40경 김포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참여하고 있는 D동사무소E 지원사업의 반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F(68세)으로부터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작업에 자주 빠진다는 취지로 지적을 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검정색 천 재질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5. 16.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 경 서울 강동구 B건물 3106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상호 'C'의 전자상거래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20일 이내인 2016. 8. 4. 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6. 8. 18.경 서울 영등포구 D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6. 9. 7.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6. 9. 3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709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6. 10. 20.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6. 9. 30.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214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상호 'C'의 국외관광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20일 이내인 2016. 10. 20.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신상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8.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빌려주면 생선 뒷고기를 구입하여 팔아서 며칠 내로 1,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선 뒷고기를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300만 원을 빌렸음에도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3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6. 21.경 200만원, 2011. 6. 27.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