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03

범죄사실 B는 2017. 11. 3. 경북 성주군 C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및 E는 2017. 11. 7.부터 2018. 4. 29.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일한 사람이다. 1. E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무소 명의자인 B에게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7. 11. 15. 위 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도인 F과 매수인 G 간의 성주군 H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5.경부터 2018. 4. 29.경까지 'D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단독범행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정해진 보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18. 4. 3.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E 소유의 경북 성주군 I 답 774m², J 답 3,048m² 합계 3,822m²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K에게 8,7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E로부터 80만원, K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수수료 783,000원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수사보고(경상북도 중개수수료율 확인) 7. 중개보조원 등록현황, B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타인성명을 사용한 중개업무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정 중개보수한도 초과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타인성명을 사용한 중개업무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한 적이 없고, E와 공모하지도 않았다. 법정 중개보수 한도 초과수수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K로부터는 50만 원을 받았고 E로부터는 받은 돈이 없으므로 중개보수 783,000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을 잘 알지도 못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중 타인성명을 사용한 중개업무의 점 관련 1) 법리 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는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8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다가, 2005. 7. 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현행법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란 다른 사람이 스스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이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위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참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그 계약서에 자신(공인중개사)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공인중개사가)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서 단지 형식적인 계약서의 작성에만 관여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사무소는 2017. 11. 3. B 명의로 개설되어 2018. 4. 29. 폐업되었는데,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운영기간 동안 사무소 운영은 E가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무소 개업 당시 등록된 중개보조원은 피고인 및 L, E, M 총 4명이다. 이 사건 사무소는 E가 물색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B이지만 그 보증금 1,000만 원은 E가 지급하였다. E는 이후 B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다. B는, 평소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고, 특히 2017. 12. 9. 폐차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사무소 운영기간 동안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무소 운영기간 동안 E는 B에게 2017. 12. 12. 140만 원을, 2018. 1. 29. 7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위 140만 원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적요란에 '2월, 1월 월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와 B 모두 위 각 금융거래내역은 B의 월급 70만 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E와 B는, 이 사건 사무소의 중개보조원들은 계약을 성사시킨 후 중개보수를 지급받으면 그중 사무소 운영비와 B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10%를 공제한 나머지 90%를 자신들의 수당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B, E는 이 사건 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E임을 인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인 B는 E 및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E는 B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것으로 각 약식명령을 송달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B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무소 운영은 E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소가 B 명의로 개설된 때부터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소가 B 명의로 개설된 무렵부터 2018. 10. 17.까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 계약을 성사시키면 자신이 중개보수를 받았고 그중 10%를 사무소 운영비로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가 이 사건 사무소 운영을 주도하였지만, 피고인이 E와 마찬가지로 중개보조원인 점, 중개행위를 직접 하기도 한 점, 중개보수 중 일부를 사무소 운영비로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형태나 방식에 관하여 적어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형태나 방식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자신도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B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무소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과 E 등 다른 중개보조원들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 연락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E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주장 중 법정 중개보수 한도 초과수수의 점 관련 1)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80만 원을, K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법정 수수료 드릴께요'라며 그에 상응하는 80만 원과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중개보수까지 합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빼서 사무소 경비로 사용하라며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E로부터 수고비로 80만 원을 받았고 이를 사무소 경비로 사용하라고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라고 하더라도, 위 80만 원은 중개보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K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그중 50만 원을 K를 소개해 준 F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K로부터 중개보수로 받은 돈은 100만 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중개보수로, E로부터 80만 원을, K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받은 중개보수가 K로부터 받은 50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돈 전부가 자신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을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그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가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