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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약 3년간 교제하여 왔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언 등으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6. 15:50경부터 18:2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의류 판매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찾아 와 “씹할,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너에게 쓴 돈과 시간이 아깝다, 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이제 그만 가달라”고 요청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0cm, 총길이 17cm)를 집어 들고 그곳 책상에 세게 내려찍은 후 “생각하고 이야기해라, 말 같지 않은 개소리하면 이거 너에게 던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류를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계속 하고, 피해자에게 판매 의류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는 손님에게 “씹할, 옷 없다는데 왜 계속 물어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바닥에 있는 음식이 담긴 그릇을 발로 걷어 차 진열대에 있는 의류에 음식물이 묻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 곳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6. 15: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헤어지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그시경부터 같은 날 15:22경까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꺼져 시발련아”, “븅신꺼져시발련아”, “또라이같은년”, “존나웃기년이”, “그럼나보고어뜩하라고 좆같은년아”, “존나 모질낫네 시발련”, “됫고 니같은년 안만나 개년아 카톡이나처보고 생각해 샹년아”라는 등 14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26. 15:50경부터 18:25경까지 위 1항,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인 인천 미추홀구 C상가 D호에 있는 ‘E’ 의류 판매점에 찾아 와 근무 중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욕설 및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위 의류판매점에 있는 책상을 내리 찍어 훼손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등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 ‘E 의류판매점 부근을 서성이다가 같은 날 19:40경 ‘E' 의류판매점에 재차 찾아 가 “이야기를 하자”며 근무 중인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녔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8경 위 ‘E’ 의류 판매점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었으나, 체포된 상태에서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같은 날 20:39부터21:13까지 피해자에게 “알앗다ㅋㅋㅋ", ”니내엄마가나스토킹고소한거 또같이무고죄로고소해줄게“, ”차라리이게더낫다“, ”선택잘햇어“, ”골빈년 다신보자말자 젖같은년아“, ”잘햇어 십년아 그지같은년“, ”돈이나보내라 ㅅㅂ련아 이따가“, ”엄마한테 전화기싫으니까조용히보내“ 등 8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는 행위, 직장에 찾아가거나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장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경고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가위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사진(테이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그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으로부터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교회' 주임목사이고, 피해자 D(여, 54세)은 위 교회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오후 무렵 군포시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수기도'를 명목으로 내세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추행'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죄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행이 소위 '기습추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한편,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그 기습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이에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과 동등한 법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대장암에 걸렸는지 여부를 걱정하고 있던 중, 이를 아는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명목으로 내세워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대장 부위인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배를 만지는 것만으로는 병명이 잘 잡히지 않는다, 가슴을 만져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여전히 병명이 잘 안 잡히니 질 속을 만져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을 만졌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스스로도 대장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가슴 부위나 음부 속을 만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당시로부터 4년 여 경과 후인 2017. 5.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러한 추행 경위 및 태양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이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가명)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에서 수원으로 이동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합승하여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1:10경쯤 서울 사당역에서 수원 성균관대역으로 이동하는 위 택시 차량 뒷좌석에서 자신의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자신의 상체를 접촉하여 피해자로부터 "불편하니 옆으로 가 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 이런 거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고 조수석 헤드에 손을 올려 놓은 피해자의 손 위로 피고인의 손을 얹어 포개어 피해자의 손을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신고 경위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및 경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 행위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강제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19:40경부터 20:0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09에 있는 청주수곡1동우체국 앞 차도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 앞을 가로막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후 조수석 손잡이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택시에 성명불상의 손님이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조수석에 강제로 탑승하여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범죄경력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위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같은 해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6.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특수폭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 03: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과 여성접객원 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원 상당의 양주, 여성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형님 모르겠냐, 내일 정리한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 19:3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과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500원 상당의 유황삼계탕, 치킨, 소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1,227,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2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외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만)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최종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및 징역 10월(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1) 반면, 판시 제1항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사기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0:1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피의자 차량 주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서(안산 2013고약전3164, 사건상세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 증상으로 인해 수면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병원에 내원하여 실제로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시술할 필요가 없는 제모, 리프팅, 레이저 등 간단한 피부 미용시술을 요구하면서 통증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의사들을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에 내원하여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 미용 시술인 윤곽주사를 맞으면서 의사 D로 하여금 프로포폴 약 20ml를 투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8.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1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약 13,042ml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의뢰사건, 수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회신자료) 1. 수사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포폴 투약 내역 확인) 1. 수사보고(A 진료기록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투약횟수가 291회에 이르고,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향정신성의약품 남용행위가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범행 후 자발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담당 의사는 피고인이 단약과 재활 의지가 강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결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 그 밖에 잦은 프로포폴 투약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함
서울중앙지방법원-92고합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경영정보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 이하 한총련이라 한다)은 1993.6.12. 판문점에서 북한 학생 대표들과 조국반도 평화실현과 자매결연 성사를 위한 남북학생 예비회담" 을 개최하되, 연세대학교에서 위 예비회담 출정식을 개최한 후 판문점으로 진출하기로 계획하여, 1993.6.12. 연세대학교에서 소속 학생 약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을 하며 교문 밖으로 진출을 기도하다가 진압경찰에게 저지되자 판문점 진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은평구 불팡동 연신내 일대에서 한총련 소속 학생 약 1,500여 명이 불법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는바, 피고인은 1993.6. 초순경 경기도 용인읍 소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 내의 대자보를 통하여 연세대학교에서 위 집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달 11. 17:00경 연세대에 도착, 출정식 전야제 행사에 참가하고, 같은 달 12. 11:00경 한총련 대표단들의 뒤를 따라 교문쪽으로 진행하며, "회담성사, 남북교류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등의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다시 교내로 집결한 후 연신내역 부근에 집결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집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고, 1993.6.12. 15: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연신내 사거리에서 용인 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약칭 용성총련, 이하 `용성총련'이라 한다)의장 공소외 장상수로부터 시위를 주도하라는 부탁을 받고, 용성총련 소속 시위 학생들의 대열을 정비하고, 용성총련 소속 성명불상 기수가 들고 있던 "용성총련 애국선봉대" 라는 깃발을 내세우고, 용성총련 소속 성명불상 시위학생들을 포함 시위 학생 300여 명을 인도, "판문점회담 성사시키자", "조국통일 이룩하자", "자주교류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며 선두에 서서 시위대를 지휘하고, 다시 학생 1,500여 명의 본대와 합류, 구파발 방면으로 시위대를 인도하다가 경찰의 진압 작전이 시작되자 같은 동 조흥은행 갈현지점 옆 골목으로 들어가 성명불상 시위 학생들은 시위 진압 경찰관들을 향하여 벽돌 등을 던지고, 깃대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시위진압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경찰이 후퇴하자 다시 피고인은 구파발 방면으로 약 200여 명의 시위대를 인도, 연좌하게 한 다음 "조국통일, 회담성사"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노래를 부르며 이른바 인간사슬을 형성하며 도로에 연좌하고 눕는 등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하고, 같은 날 15:00경부터 17: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신내 사거리에서 구파발 방면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화장품, 잡화 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가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8,363,636원 상당의 화장품 및 잡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주)E', 공급 받는자 'D', 공급가액 28,363,636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58,989,269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사본 1. D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횟수와 금액을 고려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피고인은 소위 '자료상'이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20m의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호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0.241%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손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43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선원취업(E-10-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7. 9. 30.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2019. 8. 28.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1. 1. 00:20경 김해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과 길을 비켜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위 D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르자 이에 가세하여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법 체류기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 피해자 일행도 칼을 들고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2:53:0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 5번 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스크린 앞 그린 위에 올라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린 위로 올라가자 "이래야 키가 맞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2:53:46경 재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듯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2:54:26경 재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면담에 대하여),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민소영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9. 1. 3. 경까지 김해시 B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경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에게 위 C의 사무실, 기계 · 설비 등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해회사 직원인 F와 사이에, C이 위 영업양도 이전에 거래처 주식회사 G(이하 'G')으로부터 이미 발주를 받아놓은 물량을 피해회사가 제작 ·가공하여 G에 납품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피해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F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구입해 놓은 7,351,190원 상당의 원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토대로 2019. 1. 25.경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합계 27,843,101원 상당의 물품을 제작·가공하여 G에 납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경 G으로부터 C 명의의 법인 계좌로 45,304,162원을 입금받아 그 중 위 물품대금 27,843,101원에서 위 원자재대금 7,351,19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492,021원을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06고정2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3. 15. 11:05경부터 같은 달 16. 11:00경까지 대전 동구 (상세 주소 생략) 공소외 1 경영의 ‘ (상호 생략)화상채팅’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이 운영하는 화상채팅사이트를 광고해 주기 위하여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서버에 접속하여 그곳 관리자의 동의 없이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록을 수집한 다음, 위 화상채팅 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그 주소록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약 12시간 약 5,000건을 송부함으로써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홈페이지 이름 생략)’ 홈페이지에 개설된 ‘성’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주소록에서, 블록 설정 및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복사한 후 그곳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솔루션인 ‘친구에게 보내기’ 창의 ‘받는 이’란에 ‘선생님’이라고 쓰고, 이메일 주소란에 복사한 회원 이메일 주소를 붙인 후 이메일을 보냈을 뿐, 어떠한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블록 설정하여 복사하고, 메일주소창에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수집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아가 짧은 시간에 다량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볼 때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다. 판 단 ‘법’ 제65조의2 제3호,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야 하고, 나아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 제50조의2는 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조문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전자우편주소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블록을 설정하여 복사하고,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윈도우즈의 기능은 진보된 기술이기는 하나, 앞서 본 ‘법’ 제50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를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 (홈페이지 이름 생략)’ 홈페이지 중 커뮤니티에서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의 공개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피고인의 행위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를 수집·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그 발송된 이메일의 양으로 보아 피고인이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그 발송된 전자우편이 다수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1. 2019. 1. 27.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내 바이오방과 아이스방 사이 기둥 옆에서, 손님 D(여, 32세) 등 다수의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 사이로 성기가 드러난 상태에서 수건을 덮고 누워 있다가 양다리를 벌리고 수건을 잡아당겨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2. 17.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02:00경 제1항 기재 찜질방 내 스낵코너 앞에서, 위 스낵코너를 운영하는 E(여, 33세) 등 다수의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 사이로 성기가 드러난 상태에서 수건을 덮고 누워 있다가 양다리를 벌리고 수건을 잡아당겨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3. 8.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23:00경 제1항 기재 찜질방 내 매점 앞에서, 손님 D(여, 32세) 등 다수의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 사이로 성기가 드러난 상태에서 수건을 덥고 누워 있다가 양다리를 벌리고 수건을 잡아당겨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9. 3. 23.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00:30경 제1항 기재 찜질방 내 아이스 방 안에서, 손님 D(여, 32세) 등 다수의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 사이로 성기가 드러난 상태에서 수건을 덥고 누워 있다가 양다리를 벌리고 수건을 잡아당겨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찜질방에 누운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성기노출의 시간 등이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세 차례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것도 최근 3년간 2번이나 받았고 그 때마다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재범에 이르렀다. 본건 범행도 3개월간 4차례나 범한 범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택시가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승용차의 속도를 올린 다음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다음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속도를 줄임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보복·난폭운전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결과 1. 블랙박스 동영상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가 차선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력을 올려 바로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택시를 앞질러 끼어들었고, 그 직후 특별한 이유 없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급하게 속도를 줄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위 택시를 막아섬으로써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 및 외포를 느끼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계없는 사정을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 범행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이 일치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위 범행 전후의 상황, 예컨대 위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나 피고인의 차량이 급제동한 이후에 피해자가 택시 제동장치를 적극적으로 작동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위 범행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