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선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D조합에서 대금 3억 5,000만 원 전액을 빌려 C를 무리하게 구입하였으나 필요비용은 늘어난 반면 어획고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대게 공급 약정을 지킬 수 없음을 예견하였음에도 마치 대게 공급 약정을 지킬 것처럼 피해자 E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2017. 12. 10.부터 대게 잡이를 하여 포획한 대게 전량을 독점 판매해 주고 입항할 때마다 대게 판매 대금에서 100만 원씩 전도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기존 거래 상인과 정리를 하겠으니 우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던 C에는 H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 권최고액 5억 8,000 만원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면 재산상 가치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집 또한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C 구입 이후 대출금 이자 · 선원 임금 · 어구 비용·생활비 등으로 월 3,000만 원의 고정비용이 필요하였지만 2015. 12.경부터 대게포 획량이 감소하여 만성적인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기존 상인인 에게 지급해야 할 5,000만 원의 전도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총 채무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며, C는 합법적 통발 조업이 불가능한 연안자망 어선으로 특정 수심 이하에서의 자망 조업만 가능하고 통발을 이용한 대랑 포획이나 홍게 조업이 어려워 조업능력에 한계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전도금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조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대게를 납품하고 대게 판매 대금을 통하여 전도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2,000만 원을 B 명의의 D조합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고, 시가 660만 원 상당의 홍게 통발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K, L, M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차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어선원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도금 명목의 돈을 받고 포획한 대게 물량을 모두 피해자에게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어구(통발) 분실과 어획량 감소 및 조업 경쟁의 심화로 인해 전도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변제의사가 있었으며, 어구(홍게 통발)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포획한 대게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조건에 더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금에서 일정금액의 돈을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전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들은 출항 비용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전도금 변제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대게를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던 피해자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전도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운용한 'C'는 애초 자망(흘림그물) 어구를 사용하도록 허가된 어선으로 통발 어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위 선박에 통발 어구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통발 어구를 사용한 불법 조업을 강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불법 조업 상황에서도 통상의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C'에서 발생한 어획량 감소와 통발 분실은 불법 조업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볼 수밖에 없고, 이는 일반적인 수산업종사자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1) 피고인들은 2017. 8. 30.자 및 2017. 11. 30.자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2017. 11. 30. 자 차용증서에는 '생산고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여 완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주 동안 통발 13틀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통발 1 틀이 1천만 원가 보이는 점3,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대게 공급에 의한 변제 의사가 있는지 여부만 문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애초부터 피고인들의 신용 및 자산 상황이 양호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전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본인에게 주택과 선박을 소유하고 있고 유력한 친인척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로 홍게 통발을 구입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구입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그 구입대금을 사후에 변제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애초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량에 이르는 고가임에도 단기간 내 13틀씩이나 분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통발 절취범을 찾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로 통발을 분실하였는지 여부도 의심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에 통발 어구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위 허가 없이 조업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다. 위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 피고인들과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이전에 피고인들로부터 대게 등을 공급받았던 K는 이 법정에서, "자망을 사용하면 어획량이 적다. 그래서 허가를 얻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통발 허가를 확보하려 시도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범행가담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