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6: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익산시 D에 있는 E 무인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중 각 방실 벽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텔 현금 수납함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무인텔에 비치되어 있던 망치(길이 약 20~30cm)를 이용하여 17개 방실의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정산기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1,170만 원을 꺼내어 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사진, 무인텔 매출일보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액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 주지스님과 오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F(사찰)에서 문화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앞서 공사하던 업자가 지출한 경비가 700 ~ 800만 원가량 있어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하고, 경비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F의 주지승인 G가 결정하는 것이고, 당시 여러 공사업체에서 사찰 측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개한 앞선 공사업자 H도 사찰 측과 공사 조건이 맞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문화원 신축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자신이 앞선 공사업자인 H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앞선 공사업자의 경비 보전 등의 명목으로 2014. 9. 29. 100만 원, 2014. 10. 20. 800만 원, 2014. 10. 31. 5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크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이웨이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소홀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급히 1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약도 및 사진,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온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18,000원을 부담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나이트클럽 밖에서 싸우자며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립 현관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중국에서 사람을 죽여 감옥에서 10년 살다가 나왔는데 너 같은 거는 칼로 두 번 찌르면 바로 간다, 죽인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도 온양에서 깡패 노릇을 했다."라고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리고 오른 무릎을 들어 몸을 앞으로 숙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왼발로 1회 차고 "교포 이 새끼는 좀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찍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아산충무병원 피해자 입원 모습,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피해자 상태 및 합의 유무 등 확인, 피해자 E 의식불명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쓰러져 저항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수차례 머리를 발로 차고 밟는 등 치명상을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현재 사망할 가능성도 있고, 회복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음에도 출소 후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 등의 경제적 고통까지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6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0. 04:10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의정부시 추동로 108번길 1 의정부경찰서 금오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싸가지 없는 경찰새끼 죽이러왔다, 씹할, 나랑 원터치 까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밀치고, 테이블을손으로 치는 등으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20, 07:30경 의정부시 호국로1265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큰 소리로 "씹할 새끼들아, 내가 경찰서장 고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서 벽에 걸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문이 기재된 유리 액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위 액자를 깨뜨려 수리비 7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대기 중 태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건, 피의자 A의 이전 범죄전력 확인 - 캡쳐사진 첨부, 의정부경찰서 공용물 견적서에 대한 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용물 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공용물을 손상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용도로만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사용 건당 50만원씩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1.30. 14: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5: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 영남화훼 농협 앞 도로를 직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가 진행하는 차로의 우측 도로가에서 피고인 차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H(여, 36세)의 오른쪽 옆구리 및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소위 뺑소니 범죄의 폐해와 국민적 엄벌요구, 피해 미회복, 본건 직후 3건의 음주운전 등 부산서부지원 2017고약964 음주운전 (2017. 4. 4.자) ▶ 부산서부지원 2017고단763 위험운전치상등 (2017. 4. 29.자 음주운전 + 2017. 5. 4.자 음주운전)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위 별건 분리진행, 기초생활수급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접근하는 것을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제지하자 위 E에게 '씨발, 한번 처벌해봐'라고 말하면서 가슴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14: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인 칼날길이 약 10cm 상당으로 추정되는 용도 불상의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위의 손상 등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녹취록('17. 12. 4.자 피고인과 피 해자간 전화 통화), 상해진단서, 계좌 거래내역(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F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의 병원비 209만 원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도 F을 통하여 2017. 11. 23.부터 2017. 12. 26.까지 합계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도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으므로 F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빌려줄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다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딱해서 도와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빌려줬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은 직후 피고인 집 근처에서 칼에 찔린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칼에 찔렸다거나 자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부터 약 20일 후에 통화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이 순간 저를 찔러버리더라고. 그래서 나갈라고 하는데 형님이 막았어요"라고 말하자 "여러 이야기하지 말고 하여튼 알았으니까 며칠만 기다려"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만 한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고 이후에는 자해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나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공갈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하자 사실대로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해죄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87-5 청광플러스원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 새마을금고 계좌(C) 및 신한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피해금 입금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0. 23. 13:5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면서 뚝배기 그릇을 식탁에 내리쳐 깨고, 반찬 그릇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15: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H에게 "야, 근데 이씨, 손대지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손을 수차례 들어 보이고, 무릎으로 복부를 차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에이,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H'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I 부동산에 대하여 "내가 횟집을 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은 J이나 원래는 내 소유이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약 21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6억 원에 부동산을 매수해라."라고 말하고, 2016. 10. 7.경 위 'G마트'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등기명의인 J를 찾아가서 2년 동안 밀린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와 바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으니 1억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등기명의인 J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으며, 소유자인 위 J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에 대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 K)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1억 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상당한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임에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1층에 있는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포장하여 맡겨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및 입금증 1. 금융거래자료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59세,남)는 C 승용차 운전자이고, 피해자 D(57세,남)은 E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2:55경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면서 경적을 울려도 비켜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목격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젖혀 수리비 91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목격자) 1. 각 자동차점검 • 정비명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04

범 죄 사 실 2017고단5304 1. 2017. 8. 5.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8. 5. 01: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 차한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향해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73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빼앗아 도로에 집어 던져 찾을 수 없게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꺼내 든 시가 3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도로에 던져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 2017.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17:03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길을 막고 춤을 추면서 그곳을 지나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I에게 '씨발놈아, 빨리 안가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이 '왜 그러냐'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수원택시 소유인 위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201,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5608₁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6. 02:0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43세)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6명이 있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큰소리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745704 피고인은 2017, 8, 4. 17:5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53세)가 운영하는 떡집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칼날길이 약 6㎝)로 진열된 시가 미상의 떡을 찔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피해차량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사건관련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및 병원진료)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 부분에 대한 견적서 제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물품 시가 확인) 2017고단5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Q의 각 진술서 20175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로 1회 실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4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특히 2014. 2. 20.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모욕, 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의 죄를 범하여 3차에 걸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칼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모든 범행에서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다수를 상대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방 업주에게 성실히 일을 하겠다고 말하여 선불금을 받아낸 다음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B, C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6. 8. 10.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다음 전혀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B은 동생 H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C는 자신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계좌이체명세서, 현금차용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1: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5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류와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13:30경 광양시 광장로 70에 있는 성호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호북길 25에 있는 칠성주공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31

범 죄 사 실 2017고단2555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24. 19:2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위치한 'D' 주점 내에서 콜라텍에서 우연히 만난 E 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내 것은 크다"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4. 19:30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 E(여, 71세)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욕설을 하고 다시 주점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맥주잔을 테이블에 던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731 피고인은 2017. 9. 25. 17:21경 성남시 중원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64세)의 후배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400만 원을 빌려가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7cm, 자루 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CD,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17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7고단2555호 사건의 특수폭행의 점에 있어서 피해자가 먼저 맥주잔을 테이블에 던져 테이블이 깨졌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판시 기재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고단2731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남 수정경찰서 J지구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에 따른 처벌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2017고단2731호 사건의 경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상품권을 1장당 12%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신용상태가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그 대금을 환불해 줄 능력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으로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5.부터 2017. 7. 2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액 2억 8,0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기관회신 1. 각 증빙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품권 정상거래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1. 25.자 피해금에 대하여는 피해자 D가 같은 달 27. 상품권을 수령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해금의 순번은 17 번인데, 위 피해자는 순번 16번의 거래에 대하여 2015. 11. 27.까지 상품권을 수령하였고, 위 순번 17번의 2015. 11. 25, 피해금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상품권 정상거래 내역의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2015. 11. 25. 피해금부터 상품권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D의 배상신청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동종전과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전혀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양형요소와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8: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 회사업무 관계로 직장 동료인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힘껏 잡아 당겨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 후 누범 기간에 재범함 -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음 ·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나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처벌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1.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18. 위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4. 10.8.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0:14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대명양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모두 5회의 동종 범죄전력 있고, 특히 그 중 2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