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천시 M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사천현장'이라 한다)의 관리부장으로, 위 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관리부장인 피고인이 현장노무인력에 대한 출역일보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반비용을 신청하면 사천현장의 현장소장인 B이 그 신청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결재한다는 사정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의 형 N이 사천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를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9.경 사천현장에서, N의 명의로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만들어 B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N의 인건비를 신청하고, 같은 달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N의 8월분 인건비 명목으로 1,291,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035,0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진주시 O 소재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7. 8.경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 내용의 비용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천현장에 실제 투입된 인부보다 20명이 추가로 투입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에 20명에 대한 허위의 인건비를 신청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7. 8. 말경 사천현장 사무실에서, 사천현장에 실제 투입된 인부에 다른 현장에 투입된 인부 20명을 더하여 허위 내용의 노임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B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노임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인건비를 신청하여, 2017. 8.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명분 인건비 2,000,000원이 포함된 4,653,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6,409,318원을 지급받아 그중 허위의 인건비인 합계 26,72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사천시 Q에 있는 콘크리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R'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경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 내용의 비용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천현장에 공급된 레미콘대금을 부풀려 신청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4. 30.경 사천현장 입구 포장공사를 마치고 레미콘대금을 청구하면서 그 비용에 피고인 A에게 빌려준 8,190,000원을 더하여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B의 결재를 받아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대로 레미콘대금을 신청하여 2018. 4.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의 레미콘대금 8,190,000원이 포함된 23,890,1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8,938,020원을 지급받아 그중 허위의 레미콘대금 18,77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체인 '주식회사 T'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중순경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 내용의 비용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T에서 사천현장에 가설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설펜스를 설치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설치비를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2018. 5. 말경 사천현장 사무실에서, 위 T이 사천현장에 가설펜스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청구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B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청구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설치비를 신청하여, 2018. 6.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설펜스 설치비 명목으로 6,580,60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사천시 U에 있는 'V식당'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 내용의 비용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식대를 부풀려 신청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7. 9. 26.경 위 식당에서, 사천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식대에 2,000,000원을 더하는 방법으로 식대를 부풀린 다음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B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식대를 신청하여, 2017. 9.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로 신청된 식대 2,000,000원이 포함된 3,975,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684,500원을 지급받아 그중 허위의 식대 합계 18,485,45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사천현장에 'L 함바식당'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 내용의 비용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식대를 부풀려 신청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8. 6. 하순경 위 함바식당에서, 사천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식대에 2,000,000원을 더하는 방법으로 식대를 부풀린 다음 허위 내용의 명세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B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식대를 신청하여, 2018. 6.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로 신청된 식대 2,000,000원이 포함된 9,667,3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490,590원을 지급받아 그중 허위의 식대 9,2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는 W 굴삭기의 실제 차주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 내용의 비용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굴삭기사용료를 1일 60만 원에서 1일 55만 원으로 할인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할인 이전 금액으로 계산한 굴삭기사용료를 신청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H는 2017. 8. 30.경 사천현장 사무실에서, 굴삭기사용료를 할인 이전 금액으로 계산한 9,240,000원(14일분, 세액포함) 상당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B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굴삭기사용료를 신청하여, 2017. 9. 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540,000원을 지급받아 그중 허위의 굴삭기사용료 합계 2,12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사천시 X에 있는 'Y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경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 내용의 비용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사천현장에는 난방용 등유가 공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난방용 등유가 공급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유류대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I은 2017. 12.경 사천현장에 시가 2,893,160원(세액 포함) 상당인 등유 2,880리터가 공급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B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유류대금을 신청하여, 2017. 1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2,893,1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사천현장의 청소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 내용의 비용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J의 임금을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말경 사천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J의 동의를 받은 후 B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J의 임금을 실제보다 100만 원 부풀려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29.경 피고인 J의 Z 계좌로 위 100만 원이 포함된 1,923,3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615,060원을 지급받아 그중 허위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K 공동범행 피고인 K은 사천시 AA에 있는 골재업체인 '주식회사 AB'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 내용의 비용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천현장에 투입된 골재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골재비를 신청하고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K은 2017. 12. 26.경 사천현장에 실제 투입된 골재비에 2,000,000원을 더하는 방법으로 골재비를 부풀린 다음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8. 1.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대로 골재비를 신청하여, 2018. 1.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로 신청된 골재비 2,000,000원이 포함된 5,610,000원을 지급받아 차액인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천현장의 현장소장으로, A의 공사자금 집행업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결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이 별다른 문제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자금 등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그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돈을 지급하는 상황이 빈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이 제1 내지 10항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A이 신청하는 사천현장 공사 관련 비용과 실제 사용내역이 동일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여 A이 제1 내지 10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7회 기성부분 검사원, 지출결의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인건비 지급자료(증거기록 순번 75 내지 161), 레미콘대금 지급 관련자료(증거기록 순번 162 내지 168), 가설펜스대금 지급 관련자료(증거기록 순번 169 내지 172), 식대지급 관련자료(증거기록 순번 173 내지 225), 포크레인 사용료 지급 관련자료(증거기록 순번 226 내지 232), 유류비 지급 관련자료(증거기록 순번 233 내지 237), 골재비 지급 관련자료(증거기록 순번 238 내지 241), 기타 자금 지급 관련 자료(증거기록 순번 242 내지 2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F, G, H,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I, 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G, H,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처벌불원,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모든 범행을 주도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 액수가 크며 공범들로부터 편취금을 모두 받아 갔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편취금 전부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고, 일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사천현장의 책임자이고 편취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천현장에 인력, 자재, 장비, 물품 등을 납품 또는 대여하거나,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거나, 위 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로,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고, 사천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A의 요구로 가담하였다. 편취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주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리고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