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42

범죄사실 2022고단42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AB에게 공주시부터 천안시까지 장거리 운행을 요청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부터 약 한 달간 매주 3 내지 4회 정도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여 장거리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내가 몇십억 대 일수를 하고 있다. 천안시에 3층짜리 상가 1동을 소유하고 있고, 오피스텔도 5동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자금력을 과시하여 왔다. 1. 일수 자금 명목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3. 20.경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잠깐 일수 나간 돈이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일수에 쓸 돈 4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갚고, 추가로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1.경 공주시 AC 앞길에서 일수 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오피스텔 등기이전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3. 말경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2채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경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9 피고인과 피해자 AD은 인터넷방송 'AE'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제천시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AH이라고 소개하면서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중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이트를 인수한 후 그 운영수익이나 AQ에 있는 건물 매매 잔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8. 19.경 500만 원, 2021. 9. 2.경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3 피고인은 전직 당구선수로서 천안시 서북구 AI건물 3층에 있는 'AJ' 당구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 4. 27. 21:00경 피해자 AK에게 "당구선수로 활동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한데, 3개월 정도 레슨을 받으면 충분히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레슨비 1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해주면 3개월 정도 레슨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슨비를 선불로 받더라도 3개월간 당구교습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어 지급받은 레슨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당구 레슨비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5 피고인은 2021. 10. 16.경 제천시 화산동 인근에서 피해자 A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2, 3회 정도 전주를 가는데 이 택시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톨게이트 비용 등을 포함한 운임은 매주 월요일에 지급하겠다. 오늘 운임도 다음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M에 758만 원, AN에 138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임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인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이에 대한 운임 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0.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이에 대한 운임 합계 1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42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 문자메시지 1. 송금확인서 2022고단99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녹음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AH 거래내역 관련 피의자 통화) 2022고단183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AO 상대 수사) 2022고단215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 1. 영수증, 티맵(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A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그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희박한 준법의식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