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제2기갑여단 C중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같은 중대에서 근무한 피해자 D(20세)의 선임병이었다. 피고인은 2022. 3. 9. 18:00경 위 중대 통합막사 4층 다목적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항문 부위를 약 3회 찌르고 항문 부위에 닿은 손가락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지휘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군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잘 챙겨주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인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군사법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계속 툭툭 치고 꼬집고 그런 거는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챙겨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가만히 계속 넘기고 있었는데”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특별히 원한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의 지휘관이었던 E 대위는 피고인에 관하여 “용사들에게는 심한 장난, 괴롭힘, 폭언, 폭행 및 소위 말하는 짬질 등의 부조리를 행하는 등 용사들과의 관계가매우 좋지 않음 * 지속적인 교육과 조치를 취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마음의 편지’에 지속적으로 언급된 사실이 있음” 등 피고인이 평소 다른 병사들을 괴롭혀왔다는 취지의 지휘관 의견서(증거기록 33쪽)를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대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원만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12.말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2.말 일자 불상 13:00경 파주시 B에 있는 제2기갑여단 C중대 통합막사 4층 간부연구실에 있었던 교육시간에 피해자 D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발표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꼬집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3. 9.경 폭행 피고인은 2022. 3. 9. 17:50경 저녁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를 위 중대 흡연장으로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2회 누르고, 피해자를 위 통합막사 4층 다목적실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손으로 어깨와 허리를 꼬집고, 위 다목 적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침상에 앉게 한 다음 주먹으로 허벅지를 약 15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허벅지를 가로막자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들어 올리게 하여 주먹으로 정강이를 약 12회 때리고, 손으로 배를 약 17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