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2006. 4.경 서울 구로구 D 부근에서 ‘E’ 오락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개명 전: F)에게 5,000원권 G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18,000장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8.경 및 2006. 8. 29.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 소재 ‘J’란 상호의 상품권 판매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18,000장 중 17,214장(= 2006. 8. 28.경 13,000장 + 2006. 8. 29.경 4,214장)을 반환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주)K에게 위 상품권 17,214장을 반환하고 2006. 9. 4.경 (주)K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상품권의 대금 71,2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확인서 1. 수사보고(입고현황 및 통장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증거자료 제출-L은행 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여부 (부정)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니,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06. 9. 4. 14:13 (주)K(이하 ‘본사’라 한다)로부터 판시 71,250,000원을 송금받았고, 불과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16:04 위 돈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06. 9. 5. 중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이 그 후 2006. 9. 30. 일시 귀국하였다가 2006. 10. 7.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2020. 12. 7.까지 14년 이상 귀국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기 전인 2006. 8. 29. 본사로부터 상품권 대금 52,935,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직원인 N(P 명의 계좌)에게 위 돈 전부를 송금하였으므로, 그 무렵 수일 내에 추가로 상품권 대금이 입금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가 71,250,000원이 입금되자 즉시 그 돈 전부를 인출한 다음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귀국 직후 자진하여 수사에 임한 것이 아니라 2020. 12. 21. 노상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던 위 국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그 공소시효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상품권의 유통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판시 71,250,000원은 피해자가 아닌 망 O(이하 ‘O’이라고만 한다) 등의 소유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인식하여 판시와 같이 인출한 돈 중 20,0000,000원을 O에게 지급하고, O에 대한 4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으로 나머지 금액 상당 반환채권을 상계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인출한 돈 중 일부인 37,450,000원을 O의 친척인 Q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출국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도 아니다. 나. 법리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 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품권의 판매를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상품권 판매대금 71,250,000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06. 4. 19.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품권매매업을 영위하였고(수사기록 제11쪽), 그 영업방식을 보면, 피고인 및 O, M(이하 합하여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본사로부터 상품권을 매수하여 다수의 오락실 운영자들에게 그 상품권을 제공하고, 다시 다수의 오락실 운영자들로부터 사용한 상품권을 회수 및 취합하여 이를 본사에 입고하고 그 상품권 대금을 지급받아 오락실 운영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얻는 방식이었다. 비록 피고인 등이 오락실 운영자들로부터 매수한 상품권을 본사에 입고할 당시 오락실별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날 취합한 상품권 전부를 일괄적으로 입고하였고, 그에 따라 본사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이를 오락실 운영자들에게 분배·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위 상품권을 오락실 운영자들과 본사 사이에 전달하여 환금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 또는 유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 등 오락실 운영자들과 사이에 상품권을 수수하면서 액면 5,000원의 상품권 1장당 대금을 4,750원으로 계산하여 거래하였고, 피고인 등이 본사와 사이에 상품권을 수수하면서도 상품권 1장당 대금을 같은 4,750원으로 계산하여 거래한 점, 피고인 등이 당시 스스로 상품권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만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당시 상품권 매매계약의 주체로서 본사와 사이에 상품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독립적으로 오락실 운영자들과 사이에 상품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졌다기보다는 오락실 운영자들과 본사 사이의 상품권 매매계약에 따른 사무를 위임받아 상품권 및 판매대금을 상호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등 오락실 운영자들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을 당시 본사에 대한 상품권의 판매를 각각 위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인 N에게 2006. 8. 28.(월) 13,000장, 2006. 8. 29.(화) 4,214장 합계 17,214장의 상품권을 교부하였고, N이 당시 피해자에게 ‘금요일과 월요일 입금 예정’이라고 메모해주었다(수사기록 제13쪽). N은 2006. 8. 28.경 피해자로부터 회수한 위 상품권 13,000장 중 10,000장, R 소재 ‘S’ 오락실(이하 ‘S’이라 한다) 운영자로부터 회수한 상품권 5,000장, T 쪽의 ‘U’ 오락실(이하 ‘U’라 한다) 운영자로부터 회수한 상품권 3,000장 합계 18,000장을 본사에 입고하였고, 다음날인 2006. 8. 29. 피해자로부터 전날 교부받은 위 상품권 13,000장 중 나머지 3,000장 및 당일 교부받은 상품권 4,214장, U에서 교부받은 상품권 3,000장, ‘V’ 오락실(이하 ‘V’라 한다)에서 교부받은 상품권 2,000장, J에서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 3,000장 합계 15,214장을 본사에 입고하였다. 본사가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006. 8. 29.(수) 52,935,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직원인 N(P 명의 계좌)에게 위 돈 전부를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송금받은 위 52,935,000원은 위 과 같이 입고된 상품권 합계 18,000장의 대금 85,500,000원(= 상품권 18,000장 × 1장당 4,750원)에서 피고인 등의 본사에 대한 미지급대금채무액 32,5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본사가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006. 9. 4.(월) 14:13 71,25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6:04 위 돈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다음날인 2006. 9. 5.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위 71,250,000원은 위 과 같이 입고된 상품권 합계 15,214장의 대금 72,266,500원(= 상품권 15,214장 × 1장당 4,750원)에서 피고인 등의 본사에 대한 미지급대금채무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직원인 N이 피해자 및 S, U, V의 각 운영자들로부터 각각 상품권의 판매를 위탁받아 교부받은 상품권 총 33,214장(= 18,000장 + 15,214장)을 본사에 입고함으로써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N이 위 과 같이 본사로부터 지급받아 보관 중이던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우선 S, U, V의 각 운영자들의 상품권 판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후 위 과 같이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상품권 판매대금이고, 그 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판시 71,250,000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품권 17,214장에 대한 대금 81,766,500원(= 상품권 17,214장 × 1장당 4,750원)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피고인과 본사 사이의 정산과정에서 일부 대금이 차감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81,766,500원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위 71,250,000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O은 판시 일시 직후인 2006. 9. 8. 피해자에게 ‘D의 E 상품권 17,248장을 직원 N이 본사에 입고한 후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사실대로 입증하며 피고인이 통장과 입금된 현금 모두를 가지고 행방불명된 사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수사기록 제12쪽), 그 기재내용 중 상품권의 수량 기재부분이 판시 17,214장과 다소 다르기는 하나, 위 확인서의 작성일시, 작성경위, 작성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은, O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판시 상품권의 판매대금으로 송금받은 71,25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고, O 자신도 피고인과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일시 후에 O에게 위 71,250,000원 중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에 대한 4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나머지 금액 상당 반환채권을 상계하였으며, 위 71,250,000원 중 일부인 37,450,000원을 O의 친척인 Q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를 실현하여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나아가 Q가 판시 일시경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이인 점, Q가 판시 일시로부터 15년 가량 지난 후에 경찰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 Q가 그 후 다시 경찰의 소환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Q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O에게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거나 과거 O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범행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