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1: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음주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측정거부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등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그린로 310에 있는 빛가람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의 도로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과 관련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3:1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8경부터 같은 달 23. 00:29경까지 약 51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후 채혈을 원한다고 하여 같은 달 2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채혈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측정거부 사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20: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JET 1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 한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혈중알코올농도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54

범 죄 사 실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4. 22:48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의점에서 순간접착제를 사기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완전히 멈추었음을 확인한 뒤 내림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기어를 후진으로 설정하고 내리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그대로 후진하여 위 편의점의 대각선 맞은편에 있던 CCTV가 설치된 철제기둥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철제기둥을 광접속 통신공사 등 수리비 약 6,3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의차량사진, 성남시청 CCTV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수사보고(성남시청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교통상 위험 및 장애 발생 여부), CCTV 영상 사본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각주 기재와 같이 2012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1.자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성남시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보험접수를 하여 현재 보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0:29경 울산시 남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차량 뒤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후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21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사거리를 순천만길 쪽에서 상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경계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는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고 안면 혈색은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23: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적이 있고 나도 공무원이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과 단속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2:30경 용인시 처인구 B 외 2필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1경부터 23:06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5년에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01: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후문 건너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근무 경위 E 등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사용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99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D에서 근무한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2013. 8. 29.경부터 전국에 있는 'E' 등 F 가맹점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F 및 관련 사업체(이하 통틀어 'F'라 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반장으로 참여하여 위 세무조사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2013. 9.경 위 세무조사가 2013. 10. 8.부터 2013. 11. 26.까지 연장되었는데, F 측에서는 세무조사가 다시 연장되거나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조사 대상이 되는 매장 수가 늘어나 F나 G이 납부해야 할 세금도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위 F의 세무대리를 맡은 세무법인 H에 세무조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와 같은 F 측의 요청을 받은 세무법인 H의 사무장 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말고 잘 마무리해달라, 사례를 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 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조사 대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2013. 11. 하순경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29.경 서울시 양천구 J에 있는 'K' 일식집에서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F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확인, ㈜F, L, M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내용, F법인세 조사 종결보고서, M(G)개인사업자조사 종결보고서, L(N)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가 그 중 1,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I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바로 1억 원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1억 원 중 9,000만 원만이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굵게[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5년 ~ 8년)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물로 교부받은 1억 원 전부를 수사개시 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수차례 표창을 받을 정도로 비교적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이 문란해질 경우 국가 체제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 다른 공무원의 직무보다 훨씬 더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를 담당하게 된 상대 회사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많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5.13. B, C와 함께 화성시 D 답 3,568m², 화성시 E 답 660m², 화성시 F 답 797m² 합계 약 1,520평 중 피고인이 400평, C가 300평, B가 820평 지분을 갖기로 약정하고 공동으로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만 B가 농사를 짓지 않아 우선 피고인과 C가 각 76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추후 B에게 피고인이 360평을, C가 460평을 각 이전등기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5.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20년 동안 B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세금도 납부하였으므로 그 대가인 20평을 제외한 340평을 이전등기해 주기로 하였고, B, B의 아들 G과 함께 G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 등기의무자 A, 주소 경기도 화성시 H아파트, I호, 주민등록번호 J,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면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B는 고령인 피고인이 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서에 평수 대신 지분(5393/20000)을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날인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340평에서 70평을 초과한 410평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약정보다 더 많은 토지가 B에게 이전등기된 것을 알게 되자 B가 70평을 초과하여 이전등기한 사실을 숨기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를 무효화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검찰청 앞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410평에 대하여 B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 참여한 법무사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행정사에게 허위의 고소내용을 말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B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적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권리증 대신 제출된 확인서면이 있는데, 확인서면상 우무인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 확인서면이 위조되었는데 법무사 K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가 되었으니 K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B, G은 2016. 12. 5. 피고인의 집에서 위 확인서면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확인서면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위 허위의 고소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K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항고장, 지문감정서, 항고인 진술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4번),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겪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허위고소임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무고 내용으로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68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사람을 찾던 중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6. 8. 19:06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4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위 판매자가 위 주택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놓은 대마 약 2그램을 수거해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 약 7그램을 159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9. 01: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지하 338, 수유리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 내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을 집어넣어 불을 붙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2019. 6. 8. E은행 F지점 현금지급기 CCTV영상 확인], 소변 및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관련, 보강증거 및 범죄일시 수정, 추징금 산정)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3. 자 대마 매매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 제3범죄 제1범죄와 같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안전을 해하거나 관련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거래 자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회의 대마 수수, 3회의 대마 흡연, 대마 소지로 인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위 판결 선고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수사과정에서 거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매수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 주변 땅에서 수년간 농작물을 경작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지번의 땅을 매입한 E로부터 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평소 자신이 농작물을 경작하던 곳에 피해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땅이라고 하면서 농작물인 유채 씨앗을 심어놓자 2016. 3. 4. 12:00경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채를 갈아엎어 타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현장 사진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 없이 경작한 경우라도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귀속하므로(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참조), 설령 피해자에게 위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유채를 훼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여, 31세)과 알게 되어 이후 내연관계를 맺은 자이다. 1.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어느 날 오후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에이(A)7'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 성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8. 15:00경 부산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결별 의사를 밝힌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의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밤에 남편한테 얘기해라', '한국 웹에 올린 거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신과 피해자가 맺은 내연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휴대전화 이용내역 및 각 문자메시지 영상 6. 휴대전화기의 각 영상 사진 7. 시디(CD)에 저장된 영상 8.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4. 7. 15.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체류자서 베트남으로 귀국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교하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모두 5회에 걸쳐 위 성교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릴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인격적·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 자료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2014. 7. 15.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체류자로서 베트남으로 귀국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본국에 있는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66

범죄사실 1.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0. 21.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0. 21.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4.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곧 계금을 받을 예정이니까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2011. 10. 21. 500만 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금 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4. 10.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0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C은 경기도 D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조합원 사이로, 피고인 소유 공장과 창고 등에 대하여 조합 측에서 법원에 공탁을 걸고 부동산 인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철거 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여 강제철거의 권한은 조합 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 측에 있다는 판결이 선고 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9:30경 김포시 E에 있는 D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 사람을 죽여 놓고 법대로 하라고?"라며 앉아 있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종이컵에 든 커피를 공람서류에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장의 공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고지했지만 응하지 않은 피고인을 피해자와 건외 F이 강제로 밀어내 경찰관이 올 때까지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커피잔을 공람서류에 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가 없었으므로 퇴거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커피가 공람서류인 공람자 명부에 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에 더 나아가서 피고인이 커피가 든 종이컵을 공람서류에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람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C의 진술과 G의 진술서, 사진(증거기록 53~55쪽)이 있다. C은 피고인이 커피가 가득 든 컵을 든 손을 뒤로 크게 젖히는 바람에 바닥에 커피가 많이 쏟아졌고 그 후에 공람서류에 컵을 던져 공람서류에도 커피가 튀었으며, G이 바닥과 탁자 위를 모두 치우고 닦은 후에 자신이 위 사진을 촬영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C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커피가 가득 든 컵을 든 손을 뒤로 젖혔다면 피고인의 소매 또는 옷에 다량의 커피가 묻었을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리고 C이 촬영했다는 바닥사진(55쪽)은 커피를 닦은 후의 사진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사무실 바닥에 커피가 흥건히 쏟아졌다는 점은 C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같은 자리에 있었던 G은 바닥보다는 탁자 위에 커피가 더 많이 쏟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G은 피고인이 커피가 든 종이컵을 던졌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람서류에 커피가 묻은 자국(53쪽, 54쪽의 사진)이 있으나 서류에 묻은 커피의 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커피가 든 종이컵을 공람서류에 던졌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오히려 피고인이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실수로 탁자 위에 있던 종이컵을 짚었고 그 바람에 종이컵에 든 커피가 탁자 위에 있던 공람서류에 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서류에 묻은 커피의 양과 흩뿌려진 정도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이 커피가 든 종이컵을 공람서류에 던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C의 진술과 증거기록 55쪽의 바닥사진은 믿기 어렵고, G의 진술과 53, 54쪽의 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퇴거불응의 점 조합 사무실, 특히 이 사건 공람장소는 공람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인 점, 피고인은 당시 공람을 하러 이 사건 공람장소에 온 것으로(피고인은 공람을 마치고 공람자명부에 서명하였다) 공람장소에 출입할 권한이 있고, 다른 조합원의 공람 등 조합업무를 방해하여 조합사무실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공람을 한 후 조합장에게 보상문제를 따졌고(조합은 제1심 법원의 인도가처분결정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 공장과 창고 등을 철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조합에는 피고인 소유 공장과 창고 등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2015. 1. 15.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공람을 마치고 조합장에게 권원 없이 철거한 공장과 창고 등의 보상문제를 따지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장과 서로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커피가 든 종이컵을 공람서류에 던지는 등 공람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공람업무 등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특별한 행동을 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는 점, 당시 조합사무실에는 공람 또는 다른 조합업무를 보러온 조합원이 없어 실제로 공람 등 조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장의 퇴거요구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