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고, 2016. 5. 12.경부터 현재까지 유한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투자금 및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B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보령에서 골재 채취업인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석에 필요한 쇄석용 기계인 크락샤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1억 원을 투자하면 2015. 8.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매월 1㎥당 500원씩 골재 30,000㎥를 생산하여 1,500만 원을 주고, 투자원금은 2015. 10.경부터 매월 2,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H 및 I을 운영하며 사업경영 악화로 회사가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후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폐업을 반복해 오면서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수 억 원의 투자금 및 차용금을 지급받고 이득금 분배 내지 투자금 원금 상환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임금, 식대, 장비대여금, 유류대금, 전기세 등을 미지급하여 위 투자금과 더불어 최소 6억 원 내지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밀린 임금, 식대, 장비대여금, 유류대금, 전기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재 채취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5. 8. 4.경부터 2015. 8. 27.경까지 합계 60,000,000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5. 8. 16.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합계 4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J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J은행 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000,000원(=270,000,000원+10,000,000원 상당 H빔 및 환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장비 임대료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경 충남 보령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장비 임대인인 피해자 L에게 “2016. 11. 10.경부터 2017. 11. 9.경까지 골재선별기 1대를 임대해 주면 매월 임대료 25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경영이 악화되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고, 이미 다른 장비 임대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동일한 장비를 임차하고 그 대여금을 미지급한 후 임차한 장비가 회수되면 다시 새로운 임대인과 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또 다시 그 임대인에게 장비 대여금을 미지급하여 재차 장비가 회수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별기를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장비 대여금을 성실하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선별기 1대를 임차한 후 그 장비 대여금 합계 2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도급계약서, 약정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 피의자가 제출한 통장내역 1. B 명의 P계좌내역 1.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종합신용보고서 1. 선별기 임대지불건 확인서, 선별기 임대계약서 1. 차용증 1.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범죄전력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조서사본 등 1. 각 수사보고 1.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좌절되고 적자가 발생하여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임금, 식대, 장비대여금, 유류대금, 전기세 등을 미지급하여 위 투자금과 더불어 최소 6억 원 내지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밀린 임금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고 편취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이 법정에서 ‘2015. 5.경에 피고인이 골재채취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3만㎡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2015. 10.부터 상환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B는 2015. 8.경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뒤로도 ‘피고인이 생산을 늘리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다, 기계대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해서 2015. 9.부터 12.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 상당의 H빔, 환봉 등을 제공하였다. B, E과 피고인 사이에 2015. 8. 작성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을(피해자를 지칭, 이하 같다)은 갑(피고인을 지칭, 이하 같다)에게 상기금액(1억)을 투자하고, 갑의 생산품(골재,모래)에 대해 1㎥/500원을 을에게 월마감 정산 후 익월말 지급키로 한다. 투자계약기간 2015. 8.부터 2016. 12. 30.까지로 하고 사업허가 연장될시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약정한다. 투자금액을 동년 10월부터 매월 2,000만 원씩 상환키로 한다. 갑은 을에게 최소 3만㎥의 이득금을 보장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B와 피고인 사이에 2015. 11. 10. 작성된 투자약정서를 보더라도 ‘B는 C에게 1억을 투자하고 C이 생산 판매하는 골재에 ㎥/300원씩 지급받기로 한다. 투자금은 2016. 3.부터 매달 1000만원씩 지급하고 이득금 ㎥/300원은 월 마감 후 익월 말일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최소 20,000㎥의 이득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 1회 600만 원 정도 지급한 적이 있을 뿐이고 원금은 10월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D, Q, R 사이에 사업약정서가 체결되고 Q은 허가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 2015. 1.부터 3.까지 임야불법절개지 복구작업을 하긴 하였으나 2015. 3. 31.까지 인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상태이었고, R은 피고인이 철수할 때까지 O이 허가를 받아주지 못해서 손도 대보지 못하였으며 사실상 D 채취장 하나만 가동되었을 뿐인데 이 사업장도 2016. 12. 31. 허가기간 만료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D 채취기간 중에도 기존허가지 원상 복구가 없으면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여 R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Q 불법 지하채굴지를 2015. 5.경부터 2016. 9. 초경까지 복구하다보니 이로 인해 복구 작업에 절반 이상의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D 토석채취장도 운영이 저조해 적자만 내고 있어 수익금을 반환할 형편이 못되었다. 당시 B로서는 위와 같이 불법 지하채굴지 복구작업을 하는 것을 정확히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복구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제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채석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투자약정서에는 사실상 조건 없이 3만 루베에 대해서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실제 복구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했는데 위 복구작업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완전한 진행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1루베당 500원씩 3만 루베에 대해서 이득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9.초순경 B에게 ’생산량을 늘리려면 자금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 1㎥당 300원, 매월 20,000㎥로 600만 원을 더 줄 테니 1억 원을 더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여 2015. 9. 2.경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6.경까지 총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때 역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금액을 연체된 전기료, 임금, 개인 차용금 변제,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9.경에도 B에게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6,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돈을 지급받았는데, 이 돈을 임금 및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⑩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7. 2. 21.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에 대해(순번 6번) 피고인은 위 돈을 D의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토목설계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같은 날 140만 원이 S과 T에 대한 밀린 임금으로 지급되었고, 같은 날 200만 원, 2017. 2. 28.경 99만 원은 포크레인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로 지급되었으며, 13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150만 원은 벌금 비용으로, 그 외 나머지는 통신비 및 식대 등으로 사용되었고, 토목설계사에 대한 용역비용 지급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⑪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주면 크략샤 기계를 가져와서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E도 B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1루베당 500원씩 3만 루베에 대해서 이득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240만 원이 전부이고 E과 피고인 사이에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에서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⑫ 피고인도 당시 Q 복구작업을 해야 했고 추가로 장비를 설치했으나 1달간의 영업정지처분 등이 겹치면서 전기료, 장비대, 인건비 등 적자가 누적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Q을 복구해야 R의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2015. 6~7.경부터 2016. 9.까지 다시 복구작업을 해서 완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2권 20면), 당시 골재채취를 통한 수익발생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⑬ 피고인은 O을 상대로 ‘연장허가가 불가능하였음에도 Q 복구작업을 해주면 연장허가를 받아 채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억 5,500만 원 상당의 복구공사를 하게 하고도 연장허가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애초 피고인 비용부담으로 복구하기로 했는데 복구되지 않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D 채석장에서 채석을 하고 그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연체된 전기료, 임금, 장비임대료,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는 통장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2015. 8. 4.경 B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당시 통장 잔액이 20,572원이었고, 2015. 7. 14.부터 같은 해 8. 4.까지 거래내역이 없으며 위 500만 원 중 3,773,650원을 그때까지 밀린 전기료로 지급하였고, 2015. 9. 2. B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당시 통장잔액이 188,022원이었으며 이 중 5,302,430원을 2015. 9. 3. 한전 전기료 연체분으로 납입하였고, 2015. 10. 5. B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9,949,350원이 한전의 연체된 전기료로 납입되었다. 또한 당시 법인 계좌 내역을 살피더라도 2015. 7. 14.경 잔액이 20,572원인 상태에서 한 달간 거래내역이 없다. ⑮ 피고인은 U(2015. 3. 6.부터 같은 해 4. 29.까지 근무)에 대한 임금, V(2015. 1. 19.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근무)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여 이들로부터 진정을 받았고 2015. 9.경까지도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2015. 11. 13.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진정을 당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37면 이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투자를 요청하거나 투자약정서를 체결할 때에는 식대 및 미지급임금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3권 579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⑯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세금 미납 등으로 피고인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여서 자신 명의로는 법인 운영이 불가능하자 자신의 처인 W나 아들인 X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다. ⑰ 피고인은 2015. 2.경 D 대표 Y(Z)으로부터 7,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사용하고 Y에게 이득금 내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투자약정서 체결당시 채무가 장비대, 인건비, 임금, 투자금, 개인차용금 약 6~7억 원 정도 되었을 것임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585면). ⑱ 피고인은 2016.초경에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게 전부이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20. 1. 6.에서야 1,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 이외에는 지급 내역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 L,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해 6,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한 금액이 총 3억 원에 이른다. 완전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 변제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되자 그제서야 피해자 L, E과 합의하고 피해자 B를 위해 위 6,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피해 금액을 살필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종전 형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