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83

범죄 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5. 23:09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사실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기(C)를 이용하여 '살인요,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112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및 캡쳐사진, 근무일지(야), 피의자 휴대전화기 발신기록 등 캡쳐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22: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경 이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높고 주행거리도 약 5.7km로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2:47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옆 도로에서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게 되었다. 이때 위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B(20세)이 F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승용차를 추격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에 오토바이를 멈추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주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1)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무등로 235 광주역 부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 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N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 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0:15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정수리 부위를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처벌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5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PCX125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시장 쪽에서 온천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진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직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5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중국 청도에서 경기도 소재에 있는 보세창고로 김치를 운송해 주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피고인의 회사도 적자상황이었으며, C에게 운송을 부탁할 당시 화성시 D에 소재한 공장의 준공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위 공장을 담보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김치를 운송해 주더라도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김치를 운송하게 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53,231,7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B 대표자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첨부 : 거래처별 미수금내역 / 고소대리인 C 제출자료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팩시밀리 송부), 각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팩시밀리 송부), 화주별 미수내역서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0.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5,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7. 8.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F, 이하 'G 상표'라 함)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하의 등, 상표권자 'H'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 I, 이하 'J 상표'라 함)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등, 상표권자 'K'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L, 이하 'M 상표'라 함)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하의 등을 제조할 목적으로 G 상표가 표시된 반제품 5,289개, 라벨 174,807개, 고무줄 1묶음, J 상표가 표시된 라벨 9,030개, M 상표가 표시된 라벨 33,629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G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24,088장(정품 시가 40,000원), 하의 4,000장(정품 시가 95,000원), J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5,288장(정품 시가 42,000원) 등 정품시가 합계 1,565,616,000원 상당을 제조하며, 그 무렵 판매할 목적으로 G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8,590장, 하의 2,414장, J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5,260장 등 정품 시가 합계 793,850,000원 상당을 보관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소재 N 노점상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G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15,498장, 하의 1,586장 등 정품 시가 합계 770,59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작업지시서를 통한 모조품 제조, 판매, 소지 수량 파악) 1. 압수조서 1. 작업지시서, 이메일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상표등록원부, 각 감정서, 정품가격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이유 장기간 상표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며 수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해 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등록상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부당하게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죄책 또한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32

범죄 사 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F 쪽에서 월포 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3. 22:45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발생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발생 - 일반정사유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 및 신호위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사고 경위, 음주 수치·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동종 및 이종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T경력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3:5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소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동창인 피해자 D(남, 52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며,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합의서 및 피해자 인감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은 술을 마시다 맥주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수상해죄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지 않은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폭력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3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0:07경 부산 동래구 C시장 앞 교차로를 복산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87세)과 F(여, 8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하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1:33경 시흥시 정왕대로 191에 있는 시흥중앙도서관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B이 정자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만 2,000원,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통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인수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이 그대로 반환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61

범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7: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구 방면에서 풍암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E(남, 4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 인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에 있는 D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경 대구남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고, 위 사건에 대하여 2020.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안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던 E 렉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 5차로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사고 당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행정처분 서류 첨부, 순번 11번 다음에 추가)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대구지법 2020고약249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면허 정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643-3 심학산 둘레길 배수지 입구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삽다리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낮은 언덕 형태의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과 피해자 E(여, 40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CD 1. 진단서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사망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om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1. 17.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자, 21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왼쪽 뺨 부위에 대어 소위 "담뱃빵"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 B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 A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각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목 부위 열상 및 찰과상, 왼쪽 볼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 상처 부위 사진, E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매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한 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9: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에서 회사 직원 단합을 위해 골프 경기를 한 후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이자 선배인 피해자 D(남 56세)과 골프 경기 관련된 이야기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0.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1:20경 광명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경찰이 출동한 것과 관련하여,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남, 19세)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냐, 나와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부른 후 '너몇살 처먹었냐, 고추에 털도 안 난 새끼가'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금 성기를 만졌다'라는 말을 듣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17:12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곡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40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쌍림파출소 쪽에서 신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한 E 4.5톤 트럭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포터II 화물차 우측 앞부 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20. 8. 5. 10:25경 혈중알코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숙모 집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경찰 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 나. 불리한 정상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상 여러 가지 잘못을 복합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