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2022고합17(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2. 5. 3.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15만 원 줄 테니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1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성을 사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밀양시 F 모텔 G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반복하여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2.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카페에서, B로부터 “오락실 바지 명의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 만약 걸리면 변호사비, 벌금을 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2. 15.경 B에게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어 B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21. 3. 2.경 밀양시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등록하여 B로 하여금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밀양시 H,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피고인 명의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이 등급분류를 위반한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법 환전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2023고합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6.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밀양시 H,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2021. 4. 12.경 위 게임장의 손님인 J(가명)에게 무료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바다GX', 'GX서브마린’ 게임기를 제공하여 위 J로 하여금 현금을 충전한 카드를 게임기에 접촉하여 1만 원 당 20분의 게임을 유료로 이용하게 하고, 게임을 시작한 후 해당하는 금액을 10%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같은 날 위 J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53,000원을 환전해주는 등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무료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바다GX' 게임기 25대, ’GX서브마린‘ 게임기 25대 총 5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위 J(가명)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합계 143,610,00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2021. 5. 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생긴 이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고 사용하기 위해 ATM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8,398,000원을 입금,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일명 M)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도금충전용 계좌인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12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환급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5회에 걸쳐 합계 74,140,000원 상당의 도금을 이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2.~5.경 밀양시 H 1층에서, A을 건물 임대차계약 및 게임장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21. 5. 6. 위 게임장이 경찰에 압수수색 당하자, 2021. 5. 17.경 밀양시 O에 있는 P주유소에서, A에게 “네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월세를 납부하고 장사했다고 진술해라. 게임기는 R에서 검색해서 샀다고 말해라. 벌금, 추징금도 내가 다 내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A은 이에 응하여 2021. 5. 17.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밀양경찰서에서, 사실은 위 I 게임장에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수사하는 밀양경찰서 경찰관에게 마치 A이 실제로 I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계속하여 2021. 6. 21.경 위 밀양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실제로 I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1. 5. 17.경 밀양시 O에 있는 P주유소에서, B로부터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I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줄 것을 부탁받고 이에 응하여, 2021. 5. 17.경 밀양시 상남명 밀양대로 1545 밀양경찰서에서 사실은 위 I 게임장에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수사하는 밀양경찰서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I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21. 6. 21.경 위 밀양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실제로 I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방문경위 및 응급키트실시에 대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2022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2023고합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K 계좌 거래내역, 도금 송금 내역 출력물 1. 휴대전화 화면 및 어플 실행 주소창 촬영 사진, 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2항(피고인 B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 등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외 내용으로 게임물 이용 등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등 가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11. 27.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판시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B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자신이 불법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위 B을 도피시키기도 하였는바, 범행 내용,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2고합17 사건의 성매수 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아동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B과의 관계를 밝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몰수, 추징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법 게임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842호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1. 1.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 4.경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2021. 11. 27.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사법절차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취득 및 관리하였고, 나아가 A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불법 도박의 경위, 내용,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2022고합17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