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07:51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7. 07:51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법원의 실체적 심리․판단을 거쳐 증명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16.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8. 1. 31.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불기소결정의 한 종류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절차를 거친 확정판결과는 그 성립 과정과 효력이 다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던 수치의 하한이고[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계측기기의 오차 여부, 최종 음주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점시점 사이의 간격,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결과인 0.0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이 인정될 뿐, 당시 피고인이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조합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12. 19:50경 식당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음주운전 적발을 당한 사실, 그 후 차에서 내려 입을 헹구는 과정을 거친 후 같은 날 20:0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2. 19:00경부터 19:50경까지 맥주를 음료수 잔으로 반잔씩 3잔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시점은 20:00경으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점부터 운전을 종료한 시점까지는 약 1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다시 음주측정을 한 시점인 20:06경까지는 약 16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6분이 경과한 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로 측정되었는데,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률에 대하여는 정립된 연구가 없다. 다만, 음주를 종료한 시각과 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의 간격이 16분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6분의 시간적 간격은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려운바,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이 0.001%를 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음주측정기가 피측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하향편차 -5%가 적용되어 음주수치를 표시하더라도, 피측정자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세기, 신체적‧심리적 상황에 따른 호흡수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시마다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르게 측정될 여지가 있다면, 경계선에 근접한 0.031%로 측정된 한 번의 수치만으로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이 경계선에 근접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을 경우, 피고인에게 채혈을 강요할 수 없더라도 반복 측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 이하로 측정될 여지가 없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적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언행상태’란에 ‘양호’, ‘보행상태’란에 ‘양호’, ‘운전자 혈색’란에 ‘약간 붉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20: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1. 20:00경 최종 음주(피고인이 식당에서 맥주에 소주를 타서 한잔을 식당에서 나오기 전까지 나눠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 같은 날 20:05경까지 약 730m 가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20:51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은 0.046%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불분명하나, 통상 최종음주 후 30분 내지 90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및 음주측정 당시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승기에 있었을 경우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운전한지 약 46분경이 지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로써 처벌기준인 0.03%보다 크게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05.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호텔 부근 노상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음주시작 시점이 2019. 5. 20. 20:58경이고, 음주종료 시점이 2019. 5. 20. 21:57경이며, 경찰적발 시점이 2019. 5. 20. 22:50경이고, 음주측정 시점이 2019. 5. 20. 23:08경이다. 위와 같이 경찰적발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량이나 음주시간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하 이를 “상승기”이라 한다)이었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하 이를 “하강기”이라 한다)이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은 2019. 5. 20. 22:50경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자 피고인을 하차시킨 사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게 하고 2019. 5. 20. 23:08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사실, 위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음주측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운전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라 운전 직후에 실시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운전 직후 호흡측정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이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아니면 하강기인지 여부가 문제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음주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또는 2018. 10. 초순경 <주소> 일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박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판단 먼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탄핵증거로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F에 대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9360 등 병합사건)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0. 초순경의 범행 부분에 부합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선택적 공소사실들 모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F은 위 증언 당시 이미 다른 사건에 관하여 위증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바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F은 경찰에서 '자신이 2018. 9. 초순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팔았는데, 그때 G가 함께 있으면서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를 2018. 10. 초순경으로 한 부분과 다른 내용이고, 또한 G는 2018. 10. 초순경에는 이미 구금된 상태여서 위 일시경에 위 사실을 목격할 수도 없었다.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F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만난 적은 있으나 마약을 주고 받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F은 위와 같은 경찰 진술 외에도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2018.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 중 위 기간 동안의 발신기지국 주소가 위 장소 인근인 내역은 2018. 10. 3.경 하루뿐이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2019. 4. 2.경 채취된 소변, 모발, 음모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나 필로폰 투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F과 G의 2018. 10. 10.경의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의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이 법원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구두 공소장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사실 중 범행의 일시를 위와 같이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선택적인 두 가지 범행일시에 의한 각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변경절차도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따로 그 변경허가의 취소는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수원시 서둔동 소재 중고차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현재 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중고차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한편으로는 2017. 9.경부터 별도의 중고차 판매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H,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I 3명이 별도로 중고차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G의 운영자금과 J의 인수자금이 부족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G의 운영자금과 J의 인수대금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의 판매직원으로서 중고차를 매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1. 1. 피해자 회사 그룹채팅란에 중고차 10대 매입대금 1억 1,800만 원을 주면 2017. 11. 6.까지 중고차를 매입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I과 동업으로 G을 인수·운영하였고 J를 인수하였는데, G의 운영자금과 J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I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러한 자금을 차용하면서 I 및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하에 형식으로만 중고차 매입 자금을 차용하는 것처럼 해 두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 특히 각 금융거래내역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I, E를 포함한 4인이 동일한 지분을 갖고 동업의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17년 당시는 I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2018. 3. 14.에 대표이사가 I에서 E로 변경되었다), I은 '회장'으로 불리면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G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H 및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I과 동업으로 인수하여 운영한 회사였고, J 역시 H 및 I과 동업으로 인수한 회사였다. 애초에 렌트카 회사의 인수·운영을 기획한 것은 피고인과 H이었으나, 이들에 비하여 연장자로서 사업경험이 풍부하였던 I은 피고인과 H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다방면의 조언을 하면서 위 두 회사의 인수·운영에 적극 관여하였고, G에서는 사내이사를 맡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중고차 매입딜러(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차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딜러)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2017. 7. 초순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G 인수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 무렵, 그리고 J 인수계약의 각 중도금 지급일 무렵에 중고차 매입대금 차용의 형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G의 계약금 및 잔금 상당액, 그리고 J의 각 중도금 상당액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해당 금액의 돈이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그 돈을 G 또는 J의 양도인에게 송금하거나 다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입금된 돈은 G의 운영자금과 J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G의 계약금과 잔금 그리고 J의 각 중도금은 각 해당일 무렵에 모두 지급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위에서 본 각 금전대여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7. 12.경 I이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정리하려 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I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 중 1인이었으나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도 상당하였던 점, I은 G과 J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업자이어서 그 인수·운영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G과 J의 대금지급일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게로 각 해당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대여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 무렵 해당 인수대금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재입금된 돈은 입금과 재입금의 시간적 접착성으로 보아 애초부터 계획하여 그와 같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돈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G의 양도인과 J의 양도인에게 송금된 것일 가능성이 큰 점, 중고차 매입대금의 대여가 이루어진 후 한동안 중고차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여금이 상환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 등의 동의 하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 차용의 형식을 빌려 렌트카 회사의 인수·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왔고 2017. 11. 1. 차용한 1억 1,800만 원 역시 같은 명목의 차용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민사적인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2:00경 <주소> '노래방'에서, 동석한 노래방 도우미 피해자 주(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시간비 끊어줄테니 소주 먹으러가자"고 말하여 같이 노래방을 나와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후, "시간비 줄테니 모텔로 가자"라고 제안하여 2018. 5. 13. 02:30경 <주소> '모텔' 103호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대비를 요구하였음에도 "내가 왜 줘야 하냐"라고 지급을 거절하여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깡팬데 오늘 니 잘못 걸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셔츠를 양손으로 잡아 뜯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주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5:3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6고댝13159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6고약87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2254] 피고인은 사용인 B으로 하여금 1999. 10. 8.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안강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C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고, 나. [2020고단2255] 피고인은 사용인 D로 하여금 2000. 6. 15.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소재 장호원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E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고, 다. [2020고단2256] 피고인은 사용인 F로 하여금 2001. 7. 6.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수원방향 13.8킬로미터 부곡 영업소에서 G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고, 라. [2020고단2257] 피고인은 사용인 H로 하여금 2002. 11. 1. 충북 단양군 단양읍 소재 단양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I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고, 마. [2020고단2258] 피고인은 사용인 J로 하여금 2004. 2. 13. 구마고속도로 마산방향 16.9킬로미터 지점 화원영업소 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K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고, 바. [2020고단2259] 피고인은 사용인 L으로 하여금 2003. 6. 7. 서해안고속도로 327.2 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앞 노상에서 M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고, 사. [2020고단2260] 피고인은 사용인 H로 하여금 2004. 10. 8. 영천시 신령읍 화남리 소재 신령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I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고, 아. [2020고단2261] 피고인은 사용인 N로 하여금 1998. 5. 6.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5.5킬로미터 지점에서 O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고, 자. [2020고단2262] 피고인은 사용인 P로 하여금 1998. 10. 26. 울산시 소재 울산고속도로 4킬로미터 지점 언양방향 울산영업소 진입로 노상에서 Q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고, 차. [2020고단2263] 피고인은 사용인 R로 하여금 1999. 4. 16.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소재 구서부산IC에서 S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고, 카. [2020고단2264] 피고인은 사용인 T으로 하여금 1999. 10. 12.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안강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U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고, 타. [2020고단2265] 피고인은 사용인 V으로 하여금 2000. 4. 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소재 국도5호선 단양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W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고, 파. [2020고단2266] 피고인은 사용인 X로 하여금 2001. 1. 29. 경부 고속도로 구마선 15킬로미터 지점 상행방향의 서대구영업소 앞 노상에서 Y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 피해자 C(여, 45세) 사이의 불륜관계로 B와 이혼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에게 얘기해야겠네요. 식구에게 일하는 건 죄가 아니라네요. 내일까지 연락 안하면 집으로 사진 보냈다고 당신이 남편 차안에서 나눈 대화 보낼거얘요. 다 큰 딸이 있나 봐요? 시내에서 샤도우 산거보면. 당신집 내집 개박살 내보죠"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2:00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여, 46세)의 집 문틈 사이에 'E(피해자 남편)씨께 피해자의 소송 건으로 상의 드리고자 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F A'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꽂아 두고, 위 아파트의 성명불상 경비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모지를 주며 "***동 남자에게 전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가 보낸 문자 내용건), 진정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증거기록 제75쪽)가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E씨께. C씨와의 소송 건으로 상의드리고자 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F A'라고 적은 쪽지 2통을 써서, 1통은 경비원을 통하여 E에게 전달하고, 1통은 E와 C이 함께 살고 있는 집 현관 문틈에 꽂아 놓았던 사실, 피고인은 위 2통의 쪽지 봉투에 'E씨께'라고 적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에게 '본인한테 꼭 전해주라.'라고 부탁하여, 경비원이 E에게 위 쪽지를 전해 주었던 사실, C은 E로부터 위 쪽지를 전달받고 피고인이 E에게 쪽지를 전한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C의 남편 E 본인에게 쪽지를 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쪽지의 내용도 E를 상대로 한 것이다. 단지 C이 E와 한 집에 살아서 위 쪽지를 볼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쪽지를 전한다는 사실을 C에게 알려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뿐인데,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단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5. 11. 28.까지 상담 및 판매직으로 근로한 F과 2011. 11.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정서(F)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단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5. 11. 28.까지 상담 및 판매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11.분 임금 차액분 226,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5. 11. 28.까지 상담 및 판매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6,569,3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상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이 2015. 11. 28. 무렵 퇴직의 의사표시를 피고인에게 한 바 없고, 준강간치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지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근로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F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2016. 1. 4.경 구속되었으며, 2016. 1. 27. 성동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14일 이내인 2016. 2. 5.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다툰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민법 제660조), 2015. 11. 28. 무렵 F이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F은 2016. 1. 5. 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노동청은 2016. 1. 11. 피고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2016. 1. 4.경 F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당시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상황이었던 점, 2016. 1. 27. 노동청의 조사를 받은 이후 14일 이내인 2016. 2. 5.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에 미루어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05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재심대상명령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운행제한 위반행위'라 한다)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으나, 도로관리청의 관계서류 제출요구 불응행위(이하 '이 사건 제출요구 불응행위'라 한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규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운행제한 위반행위에만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제출요구 불응행위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나, 이 사건 각 행위가 서로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된 만큼, 이 사건 제출요구 불응행위에 관하여는 유죄 여부에 관하여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형을 정하는 한도에서만 이를 심판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출요구 불응행위에 관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03. 8. 8.자 2003고약30499 약식명령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 C이 2002. 6. 6. 04:15경 안산시 선부동 산64의 5 소재 영동고속도로 12.5km 지점 서안산영업소 앞길에서 D 화물자동차를 운행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서류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행을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관계서류 제출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기로 하되, 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인 점과 이 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적용된 처벌조항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300,000원). 3. 이 사건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사용인 C이 2002. 6. 6. 04:15경 안산시 선부동 산64의 5 소재 영동고속도로 12.5km 지점 서안산영업소 앞길에서 제4축에 11.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하중을 1.9톤 초과하여 적재한 채로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사건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5,495,990원을 체납(납세의무성립일 2013. 12. 31. 납부기한 2014. 3. 31.)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2기까지 7건의 세금을 체납하여 합계 496,876,230원을 체납하였다(최종 납세의무성립일 2014. 12. 31. 납부기한 2015. 3. 15.).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4. 30.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대지 및 건물을 E에게 매도하고 피고인 명의 F조합 G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2014. 4. 30. 현금지급기에서 600만 원 인출하여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4.경부터 2014. 8. 29.경까지 64회에 걸쳐 총 5억 214만 원 상당을 현금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서, 범칙년월일 및 사실, 부가가치세 결의서, 일반과세자 부가각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1. 부동산취득확인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거래확인증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양도대금 사용내역 소명서 사본, 양도대금 현금인출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0) [유죄의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죄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목적범으로서, 그러한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위 조항의 '은닉'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이고, '탈루'는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매매·증여·명의신탁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해당 재산을 압류 등 체납처분의 대상에서 이탈시키는 일체의 행위이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여러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여 이를 은닉 또는 탈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4. 8. 29.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부터 계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는데, 인출 시작일인 2014. 2. 24.경에 이미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 성립·확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4.경 피고인 소유 경기 가평군 D 대지 및 건물을 E에게 매매대금 총 13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위 부동산을 압류 등 체납처분의 대상에서 이탈시키는 '탈루'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2014. 6. 30. 스스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인출 또는 송금행위로 인해 양도소득세에 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이 6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소비하기 쉽고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기는 '은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그 인출 내지 송금 내역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인출 내지 송금 내역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이었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이 제3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은 곧 현금 소유권의 이전을 뜻하므로 '탈루'에도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아울러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은닉 또는 탈루 행위로 인하여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환가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 재산 중 일부가 도박 습벽에 기인해 사후에 도박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아울러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이 되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 입법 목적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체납한 세액이 고액임에도 그 대부분이 상당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납부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