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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2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을 받아 2018. 1.2.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0,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위(증 제2호)로 전자장치를 끊은 후 주거지 부근에 이를 버려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31. 05:5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 먹었으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및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1. 00:32경 고양시 G에 있는 'H 여관' 301호 내에서 피해자 I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한 얼굴 사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훼손 후 버린 전자발찌 회수 등) 1. 범죄현장지문 피의자 신원확인 결과 하달, 감정의뢰회보 1. 부착/분리 결과 보고서, 전자장치부착서 1. 진단서 1. F 노래방 CCTV 사진 1. 압수된 전자발찌(J)(증 제1호), 가위 (하늘색, 손잡이 파손)(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 추적 회피 및 도주의 목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 ·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그 이후 상해 및 절도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5. 13:2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상가 주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44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6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65세)의 머리와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등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를 꺼내어들자 갑자기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피해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피해자 D, E는 장애인으로 당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무방비로 폭행을 당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6회 있는 사람이다. 2022고단4567 1. 피고인은 2022. 8. 15. 12:02경 서울 중구 B ‘C’ 2층 식당 안에서 피해자 D가 식사를 하면서 가방을 의자에 걸어놓고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해 온 카키색 점퍼로 가방을 덮어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가린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287,000원, 신용카드 3장, 통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5. 13:13경 서울 중구 E 지하 1층 ‘F’ 식당 안에서 피해자 G가 식사를 하면서 의자에 걸어놓은 클러치백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클러치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2. 11:3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안에서 피해자 J(43세, 여)가 식사를 하면서 의자에 올려 둔 에코백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에코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670,000원 상당의 구찌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5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636 피고인은 2022. 8. 24. 12:50경 서울 중구 소재 E 지하 1층 ’푸드코트‘ 내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녀가 의자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가죽지갑, 신용카드, 사원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22고단4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각 사건현장 CCTV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발견 및 과학수사 감식 의뢰), 피해품 관련 사진, C 내부 CCTV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 승차역 확인 및 L건물 CCTV 확인), 충무로역 CCTV 캡처, L건물 CCTV 캡처,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2022고단4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등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내용 및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이고,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8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5. 15:00경 충북 진천군 B건물 앞 도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그 곳을 걸어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접근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E 아파트'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말하며 길을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아파트는 F에 없어 모른다고 하자 "주변 지리를 잘 모르겠으니 차에 타서 길을 알려 달라"고 말하며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17. 14:15경 충북 진천군 G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그 곳을 걸어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H(가명, 여, 10세)에게 접근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E 아파트'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말하며 길을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아파트는 없다고 대답하자, "G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 차에 타서 가르쳐 달라"고 말하며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천군청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C 차량 통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 25. 오전 무렵부터 2022. 1. 31. 04:35경까지 사이에 함안군 대산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같은 시 마산회원구, 김해시 진영읍, 대구 달서구, 창녕군 영산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이를 몸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 31. 04: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필로폰 10.77g이 나누어 담겨 있는 비닐 봉투 2개를 가방 안에, 필로폰 0.08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상의 안주머니 안에 각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 15, 17, 19, 27, 30, 43, 46, 71, 72, 81, 93, 94, 97, 101, 119, 122, 134) 1. 영상 캡처,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사진, CD(순번 21), CCTV 영상 캡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서, CCTV 캡처, 국과수 마약 소변 감정시기 자료 등, 통신내역,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32, 88),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의 전국평균 가격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은 2022. 1. 26. 필로폰 4.14g, H은 같은 달 27. 내지 30.경 필로폰 6.63g을 피고인의 차 안에 두었는데,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2022. 1. 31.경 수사기관에 스스로 필로폰을 인계하였는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소지’뿐만 아니라 ‘소유’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는바, 소유와 소지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소지란 목적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반드시 자기 스스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저장･은닉･진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며, 소지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행하는 지배도 소지가 될 수 있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1. 25.경 내지 31.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그 무렵부터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차량에 소지하게 된 경위나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은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필로폰 소지 사실을 알려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30. 2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4차로 중 2차로를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대명역 방면으로 직진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남,21세) 운전의 F CRUISYM300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습관절, 족부, 골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수리비 약 4,53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가해차량 도주로 상 CCTV 영상자료 등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E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D와 함께 2014. 7. 7. 04: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그곳 점주인 G와 술에 취한 피해자 H(40세)가 시비하며 몸싸움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여자 일행인 I에게 '도우미 나오는 노래방을 아느냐.'고 말을 했다가 무시당하여 그녀에게 욕설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조폭인데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D가 이에 합세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발로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I(여, 31세)로부터 위와 같이 H를 때리는 것을 제지받자,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발췌관련) 1. 진단서(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기록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욕설을 하며 시비가 일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1회 가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D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계속 가격하고, 이로 인하여 비골골절 등이 상해를 입혔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여 기절에 이르게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 H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생산기술팀에서 기계 수리 및 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4. 5. 12. 20:43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피해자 (주)D 1층 수동아마추어라인에서 야간 근무자가 없는 사이 기계를 수리하는 것처럼 권선기 및 터닝기 컨트롤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는 시가 2,800,000원 상당의 PLC 1세트, 서브모터 컨트롤러 4개를 분리하여 이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권선기 및 터닝기 컨트롤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는 PLC 1세트, 서브모터 컨트롤러 4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분리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공장 2층에 있는 클러치머신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 사건 물품을 분리하여 2층에 가지고 가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호환이 되지 아니하였고 마침 다른 기계를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물품을 2층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취 행위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같은 부서의 팀장인 G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은 손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분리하여 들고 나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자료를 보여주자 비로소 이 사건 물품을 터닝기에서 분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2층에 있는 클러치머신을 수리하기 위하여 가져다주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는데, 회사 회장인 H에게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선처를 바란다는 메모까지 남겼으며, H와 F 이사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하여 변경된 점, 증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이 사건 물품과 2층에 있는 클러치머신은 제조회사가 달라 호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수리를 하려고 노력해보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에 비록 약 140여 명의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팀장인 G를 포함하여 불과 수명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절취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공장 2층에 있는 클러치머신을 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옮겨 놓았다고 주장하나, 공장 2층에 있는 클러치 머신이 수리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물품이 2층에서 발견된 사실도 없으며 다시 원위치로 가져다 놓은 사실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녁 8시가 넘어 대부분 퇴근한 시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기계의 수리를 부탁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0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동대문구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티-머니 교통카드 (C)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2. 10.9.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2, 10. 9. 05:00 경 서울 종로구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이 그 곳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미국발행 운전면허증 1개, 신한은행 현금카드 1개, 중국은행 현금카드 1개, 중국교통은행 현금카드 1개, 중국 공상은행 현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 들어있던 신한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기 1) 피고인은 2012. 10. 9. 05:30 경 서울 종로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GS25편의 점 H점에서 뉴던힐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뉴던힐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9. 05:44 경 서울 종로구 I 피해자 J 기업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K점에서 뉴던힐라이트 담배 2보루와 쇼핑백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직원 L에게 제시하여 위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뉴던힐라이트 담배 2보루, 시가 2,7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합계 56,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 1개를 위 항의 방법으로 결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2. 10. 13.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2.10. 13. 01:00부터 03:00 사이 서울 종로구 M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N이 그 곳에 놓여있던 의자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자고 있던 틈을 타 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좌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LTE 2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국민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기 1) 피고인은 2012, 10. 13, 03:11경 서울 중구 0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던힐라이트 담배 4갑,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 화이트드라이 1개, 상호불상 물품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4갑,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 시가 2,400 원 상당의 화이트드라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상호불상물품 2개 합계 4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의자는 2012. 10. 13. 3:15 경 서울 중구 S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목록 5, 25) 1. CCTV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영화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E시장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83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26, 01:48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주의의무위반 외에 다른 과실은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가 크게 다친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7.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6. 11:4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무단으로 갖다 놓은 드럼통과 벽돌 등을 위 식당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D(남, 52세)이 치우려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손에 들고 드럼통을 내리찍으며 ‘죽이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드럼통 등을 옮기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행범체포 후 범행현장에 대한 수사),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복사 및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손에 들고 드럼통을 내리찍으며 ‘죽이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7.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2018고단854 피고인은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10.28,23: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 소재 D 주점 앞 도로부터 E 소재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1047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19:10 경 경북 칠곡군 H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645 반달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 19:10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J가 운전하는 K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교통사고에 보험을 적용받을 의사로, 2018. 4. 30.경 B에게 전화로 "어제저녁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누나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해달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L 주식회사에 B 본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B가 아니라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야기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B로 하여금 거짓으로 보험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J에게 25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8. 4. 30.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피고인 본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J에게 25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 사진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8고단10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1. 수사보고(본건 피의차량 보험가입증명서, 특약 사항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보험사기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7. 10.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이유: 피고인 A의 지인으로 당시 자기 소유 차량을 피고인 A에게 빌려줬었는데, 평소 피고인 A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던 차에 이 사건과 같은 부탁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 금액이 25만 원에 불과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번에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많다.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 집행을 마친 뒤누범 기간에 또 재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도 모두 별도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2018. 4. 29.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양형에 고려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경쟁업체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가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부착한 광고지를 수거하여 바닥에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25.경 목포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남악주공휴먼시아 3차 아파트, 남악골드디움 2차 아파트, 남악호반리젠시빌 아파트에 D의 광고지를 부착하고,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부착되어 있는 E의 F 광고지를 바닥에 버려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들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남악골드디움 2차 아파트로 가 피고인 A은 인근 상가에서 D 홍보를 하고, 피고인 B은 남악골드디움 2차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부착된 피해자의 광고지 약 200개, 같은 리에 있는 남악호반리젠시빌아파트 현관문 등에 부착된 피해자의 광고지 약 150개, 같은 리에 있는 남악주공휴먼시아 3차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부착된 피해자의 광고지 약 20개를 수거하여 아파트 계단과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녹취록 1. 아파트 광고설치승인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아파트에 배포한 광고물을 이 임의로 수거한 것에 대하여 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E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들 역시 이 아파트에 배포한 광고물을 수거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와 같이 생각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은 각 아파트와 불법 광고물의 수거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이 아파트에 임의로 배포한 광고물을 수거한 것이었고, 이를 이유로 El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들도 이 이와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배포한 광고물을 임의로 수거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더라도 그와 같이 생각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8. 06:25경 포항시 북구 C,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는 피해자 B(남, 56세)과 현장 차량 탑승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눈 부위를 3~4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뒤 발로 피해자를 4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1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툼의 경위, 피고인 B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가격을 당한 사정, 폭행의 방법 및 태양, 각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건강상태,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