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피해자 E가 2003. 5.경 미국에 잠시 가 있을 동안 피해자의 지인인 F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이후 국내로 온 피해자에게 가끔 전화통화를 하다가 2005. 12.경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게 되자 급격히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6. 2. 17. 국내에 입국하여 머물면서 그 무렵 피해자와 서울 G에 있는 H호텔, 춘천 소재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사진·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3.경 피해자와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싸우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인 I에게 전화하여 "E가 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전해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6.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혹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피해자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춘천 소재 'J 의원'으로 전화하여 간호조무사 K에게 "실장 동영상이 있으니 실장이 전화 안 받으면 선물을 보내 주겠다고 전해라"고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연락을 안받으면 남편에게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병원 부근에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2006.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고 싶으면, 10억 원을 주거나 자살을 해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2006.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에서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있느냐, 동영상을 배포하고, 거기다 내가 왜 이걸 퍼트럴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배포하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2006. 11. 20.경 피해자에게 '살아오면서 지은 죄값은 치러야지 그게 당연한 것이고 오늘까지 기다릴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13.경까지 '약속대로 하루만 더 기다려주고 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게 시작합니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11. 20. 미국 버지니아에서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면 동영상 유포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과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위 'J 의원'에 우편 발송하여 2006. 11. 28.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6. 12. 13.경까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6. 11.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미국 버지니아에서 우편으로 혹은 한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직접 전달·배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위 'J 의원', 위 병원 인근 미용실, 춘천 소재 병원, M으로 'J 의원 부인 E와 불륜관계였는데, E가 돈을 노리고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E가 내 돈으로 오빠, 조카, 아들, 엄마의 명품을 사고, 남편 병원 약품도 내 돈으로 구매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친구가 E가 바람을 많이 피웠는데 나를 만나고 그 짓은 안 한다고 하였다. E와 2005년 12월 2주 동안과 2006년 10월 28일 이후 2주 동안 함께 있었다. E는 N이라는 자와도 불륜관계고, 그 엄마도 유부남과 놀아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A4용지 5장 분량의 글(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음란물건반포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미국버지니아에서 한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위 'J 의원', 위 병원 인근 M에 이 사건 유인물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CD가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물건을 반포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해 2007. 5. 4. 피해자로부터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3. 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같은 해 7. 9.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7. 10. 4. 지명수배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1. 20. 08:30경 한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꽃바구니와 함께 '돈으로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고, 다시 처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17.경 한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해자가 남자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CD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시누이, 시어머니도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피해자의 목에 현상금이 붙을 테니까 조심히 살아라'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 내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술서, O, K,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정보상황보고, 증거물 사진, 나체사진, 명예훼손 편지, 사진, 녹취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서, 달력, 꽃바구니 사진 사본, 협박편지, 꽃바구니와 협박편지 배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협박편지, 봉투, 나체사진, 성관계동영상CD, 아파트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자료 제출), CD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습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I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하였을 뿐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범행만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인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진실이고,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I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적시한 것이다. 음란물건반포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음란한 물건을 배포하기는 하였으나, M에 배포하지는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사진, 동영상 CD가 동봉된 협박편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상습협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6. 2.경 내지 2006. 3.경 사이에 2회에 걸쳐 H호텔 및 춘천의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고, 위 촬영 이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그 후 2006.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병원 부근에 뿌리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J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간호조무사에게 전화하여 'E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한 동영상이 잘 나왔는데 이를 배포하겠다. 원장을 바꿔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I에게도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고, 2006. 5. 초순경 '첫 번째는 10억 원을 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두 번째는 남편과 이혼을 해라.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 자살하라'라고 말하였으며, 2006.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이 있으니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이를 남편에게 보내주겠다'고 말하였고, 2006. 11. 20.경부터 2006. 12. 13.경까지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를 입은 경위와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피해자가 일부 표현상의 차이로 인해 범행의 주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이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였고,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이를 정리하는 감정에서 상당한 악감정이 남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로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2) K은 경찰에서 "2000. 3.경부터 2006. 12. 23.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전화를 받았는데, 2006. 3. 초순경 피고인이 병원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미국 현지 남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꿔 달라고 하였고, 2006. 6.경 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너네가 짜고 피해자를 바꿔주지 않는데 동영상 편집이 잘 됐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I은 "2006. 3.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 피하거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안 할 시는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춘천 시내에 배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가 2006. 6.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있느냐, 동영상을 배포하고, 거기다 내가 왜 이걸 퍼트릴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배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피해자는 2006. 4. 28. 피고인(발신인 R)으로부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성의 없고 마지못해 …면 그날이 엉뚱한 사람들 선물받는날인줄 알면 되'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수신하였다. 6) 피고인은 2006. 11. 20. 피해자에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행에 옴기지 못했지만 이제 당신의 속을 알았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다 더', '살아오면서 지은 죄값은 치러야지 그게 당연한 것이고 오늘까지 기다릴게', 'S 아빠와 통화할게 지금 T 이번호 맞지 당신 엄마 인간쓰레기는 절대 용서 안 해 그동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25.까지 총 46개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06. 12. 13.경 '약속대로 하루만 더 기다려주고 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게 시작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고 의사생활은 고개 들고 못할 것이요', '대단하오 아파트주민이 다 아는데 그곳에서 뻔뻔하게 아직도 사는 것 보면 곳 시누이와 시어머니도?'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하여 총 29개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2007. 5.경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 나체사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나타난 사진과 명예훼손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작성한 적도, 배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모든 범행을 부인하였고, 조사 도중인 2007. 7. 9.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3. 29.에 입국하여 체포되어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동영상이나 유인물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도중에 번복하여 '피해자가 동영상을 뿌리라고 해서 자신이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 옆 약국 등 5~6군데에 뿌렸는데, 그 주소는 인터넷으로 검색하였고, 봉투에 담아 일부는 미국에서 보내고 일부는 한국 심부름센터를 시켜서 한 것 같다, 편지랑 동영상을 같이 넣었을 것이다, 동영상테이프는 피해자가 가져가고 메모리 카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편지랑 동영상을 보낸 후 피해자도 피고인의 미국 집으로 동영상을 보내어 자신이 아들로부터 맞기도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 조사에서는 다시 번의하여 '자신이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교도관이 검사에 의하여 허위자백하였던 부분을 판사에게 말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 법원에서는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의 라항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데, 위 피고인의 각 진술 중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부합하여 상대적으로 믿을만하다. 나. 명예훼손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부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피해자가 내 돈으로 오빠, 조카, 아들, 엄마의 명품을 사고, 남편 병원 약품도 내 돈으로 구매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친구가 피해자가 바람을 많이 피웠는데 나를 만나고 그 짓은 안 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N이라는 자와도 불륜관계고, 그 엄마도 유부남과 놀아나고 있다'는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내용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진술이고, U의 진술서에는 위 적시한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은 찾기 어려우며, 'V'를 운영한다는 W의 진술서에도 자신의 가게를 '샵', '살롱' 등으로 표현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제품은 '좋은 땅에서 자라난 허브와 과일 들에서 추출한 엑기스들로 만든 제품'이라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구매한 내역에도 'cream', 'serum'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제품이 의약품이라기보다는 화장품일 가능성이 높을 뿐으로 앞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위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유인물에 적힌 내용은 피해자와 I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그대로 믿은 것뿐이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 시 "걔는 집안 얘기는 저한테 안 해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에요. 집안 얘기요.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어떻게 압니까"라고 진술하고 있어 유인물의 기재내용이 진실이고 진실임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 나아가 피해자와 I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직접 말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더라도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이 사건 유인물을 유포한 피고인에게는 위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이를 진실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음란물건반포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지하상가, M, X거리에 이 사건 유인물과 사진이 배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춘천경찰서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에 '춘천시 Y에서 2006. 12. 13.경(추정)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과 A4 용지 편지형식의 내용이 동봉되어 X일대 병원 등 유포되었다'는 보고를 한 점, K은, "2007. 1.경 춘천시 X에 있는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는데 원장도 이 사건 유인물이 유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Z에 있는 상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P은 '피해자의 병원 건물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사건 유인물이 동봉된 우편물을 받았고, 이를 받은 날 이미 춘천시 내에 유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날 손님이 미용실을 방문하여 M에 노란 봉투가 있어 가지고 왔고 봉투 안을 열어보니 본인에게 배달된 우편물과 동일한 내용물이 들어 있었다'는 진술을 한 점, Q은 '자신은 피해자 근처에 살던 AA 주민인데 자신이 미용실에 있는 사이에 손님 중에 한명이 X 일대에 뿌려진 이 사건 유인물을 보았고, 피해자의 친정어머니를 찾아가 이를 빨리 수거하여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동영상 등을 이 사건 병원 인근 M에도 배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이에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10. 4.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기소중지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유인물 유포 등의 피해를 입어 더 이상 춘천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남몰래 용인으로 거소를 옮기고 2007. 11. 6. 전입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미국에 머물던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뀐 주소를 파악하여 2007. 11. 20. 판시 제4의 가항과 같이 꽃바구니에 협박편지를 넣어 전달하는 협박 범죄를 저지른 사실, 피해자가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일시(208. 6. 17.) 무렵에 이 사건 협박편지 등을 받은 주소는 피고인이 사람을 시켜 판시 제4의 가항의 협박편지를 배달한 곳과 같은 주소인 사실, 2007. 11. 20. 피고인의 지시로 꽃바구니를 배달한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꽃바구니를 보낸 곳이 그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AB초등학교'라고 말했는데, 2008. 6. 17.자 협박편지 등을 보낸 사람이 'AB초등학교 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편지에는 판시 범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다툼의 원인이나 경과 등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협박편지와 함께 보내온 사진 중 피해자가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컬러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바 있는 판시 제3의 음란물건반포죄의 흑백 음란사진 복사본과 동일한 영상이긴 하나 컬러로 인화된 사진이어서 그 원본 영상을 소지한 자가 아니면 만들어내기 어려운 사진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3조(음란물건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6. 1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명예훼손죄, 음란물건반포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습협박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가. 2008. 6. 17.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0월~2년) 나. 2007. 11. 20.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0월 ~ 2년) 다. 상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10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협박을 가하고 피해자의 동영상, 사진 등을 결국 유포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남편과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고 춘천을 떠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내지 10여 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미국 버지니아에서 우편으로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J 의원', 위 병원 인근의 미용실 및 다른 병원에 이 사건 유인물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CD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우편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처벌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영상을 보낸 사람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그러므로 영상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앞서 본 목적이 추단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둔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고인이 영상을 보낸 동기, 영상이 도달하기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및 인근 미용실, 병원에 이 사건 유인물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CD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진 등을 발송하였는지 본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증거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 변론에서 드러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지도 않자 화가 나(피고인도 일부 법정진술 및 의견서에서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낀 상태에서 사진 등을 유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고 피해자에게 두려움, 수치심,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사진 등을 발송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 등을 발송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이 유발 또는 만족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