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회 선, 후배지간이다. 피고인 A은 남녀가 모텔에 출입하는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배우자에게 불륜사진 등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범행을 계획하다가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불륜 대상자들의 사진촬영 및 연락처 파악, 차량 위치추적 등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타인의 연락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사생활 등을 조사,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추적을 하여 불륜 관련 자료를 관련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동 범행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D모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타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E의 처 F가 다른 남자와 차량을 타고 와서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미리 준비한 카메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고, 불륜 남녀가 타고 온 차량 안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를 통해 위 E의 휴대폰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 A은 2013. 1. 5. 14: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D모텔'에 위 F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위 E에게 전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회, 피고인 B는 12회에 걸쳐 위 E의 처 등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고, 심부름센터, 흥신소라고 말하는 등 정보원, 탐정,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운전하여 가는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리 위치추적기를 구매하여 피고인들의 휴대폰으로 위치추적기의 신호를 실시간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등 사전에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9.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G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처가 타고 다니는 그랜저 HG 차량 뒷트렁크 아래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여 피고인 A의 휴대폰 H번과 피고인 B의 휴대폰 I번으로 실시간으로 위 그랜저 차량의 위치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11, 15, 17, 1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 11, 14, 15, 16, 19, 23, 24, 4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사생활 등 조사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보원 등 명칭 사용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등의 위치정보 수집의 점) 나. 피고인 A :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사생활 등 조사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5호(정보원 등 명칭 사용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등의 위치정보 수집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상당기간에 걸쳐 이해관계인의 의뢰도 없이 사적인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와 개인의 비밀을 침해한 점,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고, 실제 돈을 교부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06: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예전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5고****호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예전I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친구인 B(25세)에게 "내가 면허도 없고 음주상태이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37경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박에게 B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피고인 대신 음주측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 최은 피해자 김와 2005. 8. 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아내인 피해자 김의 외도를 의심해 흥신소 직원인 정□□을 고용하여 피해자 김의 위치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용인시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아내인 피해자 김의 외도를 의심하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BMW 미니 쿠퍼 차량의 하부에 장착하여 피해자 김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2013. 1. 26. 20:34경, 같은 해 2. 14. 11:47경, 같은 날 14. 11:50경 피고인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 정□□에게 그 위치정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업체에, 피해자 김가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복원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로그 ID, 사용자 ID, 전화번호, 메시지 내용 등을 복원한 다음, 2013. 6. 2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가정법원 2013드합6292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3. 1. 26. 23:00경 서울시 강남구 호텔에서, 제1항과 같이 설치한 위치추적기를 통해 김가 운행하는 위 미니 쿠퍼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 흥신소 직원인 정□□,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호텔에 찾아 가 김와 피해자 유(33세, 남)이 위 호텔 ***호에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갔다. 이에 피고인과 정□□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호텔 ***호에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 유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의자 쪽으로 밀쳐 앉힌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유에게 "잤냐, 안잤냐, 사실대로 말해라, 안 그러면 수술칼 잘 드는 거 알지, 너 얼굴에 성형수술 한번 하자, 니 회사 못 다니게 하고, 너네 부모님 굶어 죽인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유에게 생수통에 담배를 집어넣고 그 물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유의 머리에 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유에게 "너 엄마 쭈쭈 빨면서 얘기할래"라고 말하는 등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유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복원자료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유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진술 기재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녹취록(수사기록 48쪽)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흥신소 직원인 정□□,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호텔방실을 찾아간 것은 피해자 유에게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유이 묵고 있던 호텔방실에 침입하여 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에게 물을 붓고 폭언을 하는 등 피해자 유을 억압한 점, 정□□ 은 당시 피해자 유에게 자신이 달리기가 빠르다며 도망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49쪽), 정□□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유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고 피고인이 김의 부친을 만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호텔 방문 밖에서 대기하였는데 이는 위 피해자가 호텔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유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돈을 내고 빌린 호텔방이고 자신의 소지품이 모두 위 호텔방실 안에 있으므로 이를 떠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 일행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이 사람들이 보내주지 않는 이상 나가는 것은 어렵겠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정□□, 성명불상자는 4시간 동안이나 위 호텔 방실에 머물렀고 피해자 유은 김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에 잠시 위 호텔방실에 들렀던 것임에도 피고인 일행으로 인하여 4시간 동안 위 호텔방실에 그대로 머물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 등과 함께 피해자 유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위치정보 수집 등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 침해 및 누설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3:4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 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A(50세)이 평소 코를 심하고 골고 거의 씻지 아니하고 옷을 갈아입지 아니하여 악취가 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거칠게 숨소리를 내서 수면에 방해가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큰소리로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눈의 열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게 하여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A 상처사진 첨부, 진단서 1부 첨부, 담당주치의 상대 피해자 현재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안공막열상의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됨으로써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로부터 악취가 나 불만을 가지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E 조성사업'의 시행사 F 주식회사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G은 2014. 8. 1. H군수 비서실장(별정직 6급)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4. 지방선거 당시 H군수 후보자였던 I(現 H군수)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후보자 비서 역할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돈 2억 원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투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I이 H군수로 당선된 후, 당초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H군수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시행하는 위 E 조성사업에 관하여 별다른 특혜를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군수 비서실장인 G을 상대로 불법 선거자금 문제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자신이 투입한 선거자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H군청 비서실을 거쳐 군수실 안으로 들어가 군수를 독대하여 자신이 투입한 선거자금을 돌려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2015. 7~ 8.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피해자의 신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J로 하여금 H군수 비서실에 전화하여 변제 독촉을 하게 하고, 그 밖에도 2015. 6.경부터 2016. 2.초순경까지 H군청 비서실을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주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이다, 큰일이 난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선거자금 문제를 언론 등에 폭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감경요소(경위참작)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반성)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수법불량, 피해 미회복, 처벌 전력(= 이종 집행유예 2회 + 이종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발생경위, 건강, 부양가족(노모, 처, 자녀 3),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 12. 00:2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양산 하북면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운행하는 경남71자****호 □□번 시내버스 안에서,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18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을 밀치는 등 거부함에도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안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밀쳐 반항했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점,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구간(7점 ~ 12점)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9점으로 중간 구간(7점 ~ 24점)에서도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징역 10개월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1:20경 울산 남구 ▣▣▣▣ 앞 도로에서 피해자 A(16세)가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화가 나 근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도망가라, 도망가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 내지 수법 등이 좋지 않고, 2012년경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드는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 , , 일명 '서울사장'은 2010. 11.경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판매하되, 위 '서울사장'은 판매총책으로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광고를 하고 중국 등지에서 위조된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확보하여 에게 보내주고, 피고인과 는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 등으로 하여금 전화 상담을 하여 구매의사를 확인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손님들의 명단과 주소 등을 판매총책에게 알려주고, '서울사장'은 구매를 희망하는 손님들에게 입금 계좌번호와 판매가격을 문자메세지로 알려주고, 는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판매총책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다 그 손님들 명단 및 주소를 확인하여 에게 알려주고, 는 로부터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받아 손님들에게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이 판매하려는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는 모두 발기부전치료제로서 위조 의약품으로, 비아그라에는 미국 '화이자 크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비아그라(Viagra)'와 동일·유사한 위조 상표가 그 포장에 표시되어 있고, 씨알리스는 미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씨알리스(CIALIS)'와 동일·유사한 위조 상표가 그 포장에 표시되어 있었다. 1. 2010. 12. 1. ~ 2011. 4. 21. 범행 피고인과 , , '서울사장'은 2010. 12. 1.경부터 2011. 4. 21.경까지 청주 상당구 탑동에 있는 의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국 '화이자 크로덕츠 인크사'의 '비아그라(Viagra)' 위조 상표가 부착된 비아그라 알약과 미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의 '씨알리스(CIALIS)' 위조 상표가 부착된 씨알리스 알약 합계 53,246정(정품 시가 5억 7,977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1,179번 기재와 같이 1,179회에 걸쳐 48,716정의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판매하고, 2011. 4. 22.경 나머지 4,530정의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 '서울사장'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2011. 5. 4. ~ 2011. 11. 23. 범행 피고인과 , , 판매총책은 2011. 5. 4.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위 의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알약 합계 25,050정 가량을 취득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963회에 걸쳐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여성흥분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 '서울사장'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48

범죄 사실 피고인 C은 2012.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박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 성 불상 임총은 딜러와 같이 도박에는 참가하지 않고 도박판에서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었을 때에 판돈을 수거하여 도금을 분배하는 일명 '상치기' 역할, 피고인 B는 도박장 진입로에서 경찰단속이 나오면 총책에게 알려주는 '문지기(문방)' 및 찾아오는 사람들의 길 안내와 운송 역할, D는 자신의 배 밭 창고를 도박 장소로 제공한 역할, E는 도박 참여자들이 도박을 할 때에 총책의 옆자리 앉아서 화투를 분배하는 딜러(마개사) 역할, F는 도박 참여자들에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주방'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7. 29. 00:1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울산 울주군 청량면 에 있는 배 밭 저장 창고 내에서, C 등 40명에게 화투 20장으로 일명 '방개' 도박을 하게 하면서 매회 승한 패의 도금 중 10%를 일명 '데라(도박개장비)'로 받으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 C는 2015. 7. 29. 00:1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제1항 기재 배 밭 저장 창고 내에서, 바닥에 가운데 흰 선이 그려진 녹색의 천을 펴놓고 상부에 딜러가 화투피 20장을 5매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각 패의 첫 번째 화투는 도박 참여자들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펴 놓고 나머지 4장은 뒤집어 그림을 알지 못하게 한 다음, 패 중 한 개의 패는 사용하지 않는 패, 한 개의 패는 도박판을 운영하는 총책의 패, 나머지 두 개의 패는 도박 참여자들의 패로 정하고, 도박 참여자들은 두 개의 패에 자신이 돈을 걸고 싶은 곳에 무제한으로 돈을 걸게 하고, 화투 패의 숫자를 10진수로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은 패가 승하는 규칙을 정하고, 총책은 도박 참여자들이 걸어 놓은 금액에 상관없이 높은 숫자의 패를 가졌을 때에는 도박 참여자들의 돈을 모두 가지게 되고, 낮은 숫자의 패를 가졌을 경우에는 도박 참여자들이 걸어놓은 돈을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하는 일명 '방개'라는 도박을 약 1시간 30분 동안에 걸쳐 총 판돈 85,609,000원을 걸고 약 40명의 사람들과 함께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박개장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은 특히 사행성이 강한 방개 도박을 하기 위한 장소를 개설하여 실제 40여 명이 도박에 참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도박판의 규모, 운영기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도박개장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은 특히 사행성이 강한 방개 도박을 하기 위한 장소를 개설하여 실제 40여 명이 도박에 참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박 및 도박방조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2012년 도박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도박판의 규모, 운영기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집행유예 8회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9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도박 중독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3:36경 울산 남구 수암로 에 있는 B 운영의 '□□□슈퍼 스포츠토토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위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는 마킹용지를 스포츠토토 발매기에 집어넣고 발매기를 조작하여 스포츠토토(주) 명의의 10만원권 스포츠토토 복권을 출력하여 위조한 후, 이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4회에 걸쳐 스포츠토토(주) 명의의 유가증권인 스포츠토토 복권을 각 위조하고, 이를 임의로 가져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복권 명의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특수절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26

범죄사실 2015고합226 1. 강도 피고인은 2015. 4. 11. 21:00경 울산 000 00 레스토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김(56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뒤를 따라가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형님,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내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씨 신용카드 1장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1. 23:08경 울산 000 00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서 그 술값 및 기존의 외상값 460,000원을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김의 비씨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2.경까지 17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김의 비씨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373,000원을 결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6고합91 피고인은 2016. 1. 21. 울산 000 소재 00시장 조개족발 식당에서 조B와 다투던 중 조B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이C(36세)과 신정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신원을 확인하던 중 벌금 미납자로 수배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체포된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있던 탁자를 내려치고 넘어뜨린 다음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인의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자신의 외상 술값을 계산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도범행에 있어서 반항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범행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 및 그 결과로서 상해의 정도 또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1급 현역 입영대상자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문신이 피고인의 병역의무 이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2012. 10. 8.경 부산지방병무청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의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2. 겨울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상체와 왼쪽 다리 부분에 동물 및 사람의 얼굴을 새기고 채색을 하는 문신을 받아 결국 2013. 9. 30.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문신으로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진단서, 질병 발병 경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동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로서, 정신적·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로 하여금 그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히 치료·요양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5:00경 위 노인요양원에서 피해자 B(남, 85세)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치매환자이고 고령으로서 심신이 쇠약한 노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저귀 교체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려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기저귀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제압하고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멍이 들 정도로 힘껏 누른 채 기저귀를 교체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목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갑자기 폭력성을 보인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이므로, 피고인의 요양을 받는 피해자가 요양을 받는 중에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같은 연령과 상태의 환자들이 여럿 돌보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응방법, 대처자세, 협력체계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연령과 심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치매 3급 환자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요양원에 요양 중인 85세의 노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돌발적으로 취한 거친 행동을 안정시키고 기저귀 교체를 완료하려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를 고소한 피해자의 며느리는 이 사건 요양원이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요양원 직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의 딸과 자신에게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전화를 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9:30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복해서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에게 '놀지 말고 일을 해라'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서랍 위에 있는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5cm)(증 제6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그런 말 그만 해라"고 말을 하며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복부, 우측 옆구리를 각 1회 찔러 침대 옆으로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중간 부위를 1회 더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폐동맥 기시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제18, 31번) 1. 실황조사서(현장검증)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A 동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부검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사용 식칼 압수현장 사진 첨부)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검안 소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현장사진, 피해자 검안 사진, 피의자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온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추송서(감정결과 회신),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1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복부 등을 3차례나 식칼로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의 전과 및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2:40경 울산 동구 에 있는 '▣▣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14다****호 소나타 승용차를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 B(55세)이 위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모가지 따버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하였고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