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4.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공동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내가 운영 중인 화성시 F 도색 공장을 이전해야 해서 그곳에 있던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 등 기계를 다 팔았고, 2014. 1. 중순경에 그 매각한 기계 대금 1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당신이 중개하여 위 F 공장에서 이전할 계획인 화성시 G 공장의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우선 빌려주면, 위 기계 대금을 받는 대로 빌린 임대보증금을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당신이 평택 시 H에 있던 I 소유의 공장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위 공장 내 컨베이어 기계 2대도 내가 1,500만 원에 매수하고, 또 기계이전 및 설치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곧 받을 위 기계 대금으로 틀림없이 바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위 G 공장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대인인 J에게 위 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거나 직접 교부받고, 피해자들이 위 H 공장의 매수인 K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피해자들 소유의 위 H 공장 내 컨베이어 2대(매매가 1,500만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있던 기계를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2014. 1. 중순경까지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12년경 부도를 내면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별다른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이나 컨베이어 2대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만약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이 빚을 내서 별다른 친분도 없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거나 기계를 외상으로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과 1,500만 원 상당의 컨베이어 기계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후 'C로부터 빌리거나 지급할 기계대금 등 합계 7,900만 원 상당의 원금과 이자 500만 원을 2014. 3. 31.경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차용증에 기재된 7,900만 원을 2014. 3. 30.(2014. 3. 31.의 오기임)까지 갚지 못할 경우에는 위 G 공장 안에 있는 기계 일체의 소유권을 C에게 양도하고, G 공장 내 모든 시설은 C의 것임을 확인한다. 다만 위 금원이 완납될 시에는 소유권이 L로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주었으며, 그 후에는 재차 '2014. 6. 1. 4,000만 원, 2014. 7. 1. 4,5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하고, 만약 이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위 G 공장의 보증금 및 공장 안의 시설물(컨베이어 2기 포함)은 피해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 일련의 약속으로 채무 변제기일을 지연해가면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등을 변제할 때까지 위 G 공장 내 컨베이어 기계 2대와 그 부속물 등을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취지의 일종의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컨베이어 기계 2대를 화성시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L회사 G 공장에 이전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8. 일자미상경 위 G 공장에서 허가미비 및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내세워 몰래 사업을 정리하면서 위 G 공장 내에 있던 컨베이어 기계 2대 등 시설물 일체를 피해자에게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임의로 화성시 M 공장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2014. 12. 일자미상경 화성시 N 공장 창고로 몰래 옮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G 공장 내 컨베이어 기계를 피해자가 찾기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G 공장 내 피고인 소유의 컨베이어 기계 2대를 취거,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확인각서, 이행각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장임대계약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진술서 및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도색업체 허가 신청 및 무허가 단속 여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및 참고인 O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을 급히 H 공장에서 내보내야했던 피해자들이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아니한 채 호의로 피고인에게 공장이전비용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공장에 있던 컨베이어 기계를 매각하여 대금 1억 8,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G 공장을 잘 운영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도색공장허가가 나지 않았고 수차례 무허가 단속을 받는 바람에 부득이 공장운영을 중단하게 되어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컨베이어 기계 2대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H 공장은 경매로 문이 닫혀있는 상태였고 기계만 있는 빈 공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H 공장의 소유자인 I가 임대차관계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상 피고인이 당시 H 공장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피고인을 H 공장에서 퇴거시켜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과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인이 공장운영을 통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만을 믿고 금원을 대여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일을 하면 충분히 돈을 받아서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산시에 있는 P와 거래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P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L와는 2012년 9월까지 거래를 하였고 이후에는 거래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나아가 기록상 피고인이 당시 공장운영을 통하여 어떠한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 등의 변제기한을 계속 유예받으면서 그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2014년 6월경 3,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년 7월 초경 화성시청 환경과에서 3차례나 단속을 당하여 3차례 모두 경고를 받았고, 무허가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벌금을 내고 사업정지처분을 하겠다고 하였다.", "G 공장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바로 대행업체를 통해 화성시청 환경과에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화성 향남에 있는 제약공단과 가까운 위치여서 페인트 도색공장을 허가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 한 달 정도 있다가 대행업체를 바꾸어서 다시 한 번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때도 불허가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화성시청 등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도색공장으로 허가 신청하여 불허된 기록이나 무허가 공장운영으로 단속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G 공장의 임대인인 J은 검찰에서 "임대 들어온 사람이 허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대를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저의 공장을 임차한 이후 공장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허가가 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저희 쪽에 이야기를 하거나 저희 쪽과 상의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 "무허가 단속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전혀 없다. 실제 피고인이 무허가 단속을 맞은 것이 맞다면 저나 저의 회사와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을 것인데, 무허가 단속을 맞은 사실 관련해서도 협의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J으로부터 G 공장 관리를 위임받았던 O 역시 검찰 전화조사시 "피고인이 공장을 임차받은 후 도색공장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가 나지 않았다거나 무허가 공장을 운영 중 단속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은 바가 없다", "당진 공장을 알아보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사업을 확장하여 G에서는 '액체도장' 공장을 운영하고 당진에서는 '분체도장'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알아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 합계 7,000만 원과 매매가 1,500만 원인 컨베이어 기계 2대를 편취한 것과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인 위 컨베이어 기계 2대를 취거,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