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아 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을 구성하기로 하고, B은 그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C, D, E, F, G, J(2022. 11. 23. 구속 기소), K(2022. 11. 23. 구속 기소), L(2022. 11. 23. 구속 기소)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 자금을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 받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H, I은 차명계좌 등 접근매체 및 유심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 자금세탁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2022. 8. 중순경부터 2022. 9. 29.경까지 광주 서구 M아파트 N호에서, ‘O’, ‘P’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알 수 없는 차명계좌로 재송금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연번 1 내지 42번의 OTP생성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연번 43 내지 69번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폰뱅킹 애플리케이션 내의 Q와 연계된 전자정보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R 등으로부터 접근매체 1개당 70 내지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이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 자금세탁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2022. 8. 중순경부터 2022. 9. 29.경까지 광주 서구 M아파트 N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S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유심 등을 매월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넣은 다음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연번 43 내지 69번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유심 등을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넣은 다음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 자금세탁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2022. 7. 9.경 광주 서구 T건물 U호’에서,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운영자 등으로부터 V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롤링(도박사이트 수익 자금세탁을 의미하는 은어)을 해 달라’고 요청받고, 보관 중인 W 명의 Q(계좌번호 1 생략) 차명계좌 등 제1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접근매체 명의자의 차명계좌로 도박사이트 참여자들이 입금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614,000,000원을 오픈뱅킹의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하는 불상의 차명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424,010,000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이용계좌 특정) 1. V 대화내용 1. 범행이용 계좌 1. 수사보고서(Y 명의 Z 계좌분석 – 범행시기와 규모, 공범) 1. 수사보고서(압수 계좌에 대한 분석 및 결과) - 영장 2022-12860호 1. 범행기간(2022. 7. 9.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자금 세탁 내역 1. 범행 기간 이외 기간 동안(2019. 3. 4.부터 2022. 10. 29.까지) 자금 세탁 내역 1. B 계좌로 출금된 자금 세탁 수수료 수익금 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 기간 피의자 A 이체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자금세탁 조직원들의 V 대화내용 발췌) 1. V 내용(닉네임 AA, AB, AC, AD, AE)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 금액 특정) 1. 사무실로 사용한 현장 사진 및 M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1. 수사보고(범죄 사무실 내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73 휴대전화 공범간의 V 대화, 범행 정산, 도박장에 대한 통장 협박자의 지급정지에 대응하는 대화내용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82 V 대화 상 확인되는 장부 내용 토대로 자금세탁액 및 수수료 취득액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개통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불법재산 은닉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수령한 급여 1,200만 원 및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서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돈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4,0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위 4,000만 원은 공범인 B이 도박개장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이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B 등에게 그 자금세탁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B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위 돈을 공범들 모르게 임의로 소비한 이상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도박자금 세탁 범행으로 인한 전체 수익이 크고, 피고인도 월급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