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합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6. 25.경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인 H 조합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전체를 총괄, 관리 및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I은 2009. 6.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구매계 과장 대리로 근무하면서 배합사료의 매입, 매출 및 외상구매약정 등을 직접 체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7. 7.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위 피해자의 구매계 지도과장으로 근무하면서(2010. 10. 21.경부터 현재까지는 경제상무로 근무함) I 등 구매계 직원들이 체결한 외상구매약정에 대한 승인·결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10.경부터 2010. 2. 2.경까지(2010. 8.경 명예퇴직함) 위 피해자의 지도·경제 상무로, 피고인 D은 2010. 2. 3.경부터 2010. 10. 17.경까지 위 피해자의 지도·경제 상무로 근무하면서 지도·경제업무(정책사업팀, 한우사업단, 지도계, 판매계, 구매계, 생축계가 속해 있음) 전반을 총괄하고 구매계 지도과장이 결재한 외상구매약정에 대한 결재·승인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E은 2009. 10.말경부터 2010. 10. 12.경까지(2010. 12. 31. 명예퇴직함) 위 피해자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조합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아들 J이 운영하는 K농장(K농장은 피고인 B이 1981.경부터 직접 운영하여 왔으나, 2009. 6. 25.경 조합장에 취임하면서 아들 J에게 운영을 맡겼고, 현재 K농장 명의자는 여전히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음)의 1일 사료 사용량이 28톤(시가 약 13,000,000원) 정도로 사료 거래량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합장에 취임한 후 위 K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면서(K농장은 2009. 6.경 예전부터 사료를 공급받았던 L에 대한 외상거래액이 그 한도인 1,100,000,000원에 이미 달하여 대금을 변제하고 사료를 공급받아야만 할 상황에 있었음) H의 매출 실적도 높이기 위하여 J에게 H과 사료거래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 등에게도 K농장에서 H과 사료 거래를 할 것이니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후 J은 2009. 10. 23.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연대보증을 할 어머니인 M과 함께 H을 찾아가 I, 피고인 A를 통하여 외상한도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사료 외상구매약정을 하였다(당시 여신심사시스템으로 여신거래가능금액을 확인한 결과, J은 CSS 평가등급이 6등급으로 나와 여신거래가능금액이 20,000,000원이었으나, M은 CSS 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나와 여신거래가능금액이 3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외상한도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약정함). H의 외상구매약정 등은 농협에서 발간한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제1장 제5조 등에서는 '여신은 실행 전부터 채권보전에 충실을 기하고 거래는 상호 투명하고 명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수를 위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예) 제3편 제2장 제3절 제1관 제3조, 제4조, 제5조 등에서는 '신규 또는 추가로 여신할 경우에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여신할 수 없고, 외상거래약정시에는 약정한 총 거래 한도 이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일정기간단위로 수시로 여신한도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거래한도초과가 확인된 거래처에 대하여는 한도 이내로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확보로한도를 증액하는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거래규모, 신용상태 및 채권보전상황 등이 현저히 악화됨에 따라 현 거래수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신한도를 감액하거나 여신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정한 외상한도액을 초과하여 거래가 되는 경우 한도 이내로 거래를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확보로 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위 K농장은 2009. 10. 23.경 H과 사료 외상구매약정을 한 이후로 2번째 거래일인 2009. 10. 28.경에 이미 외상한도액이 37,731,806원에 달하여 약정 외상한도액인 30,000,000원을 초과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한도를 초과한 외상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제공받아 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K농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한도초과 외상거래가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위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등에 따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농장의 대금결제능력을 막연히 믿고서 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2009. 11. 11.경 위 H에서 K농장의 사료 공급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I으로 하여금 추가 담보확보로 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석에서 약정 외상한도액인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23,981,825원의 사료 외상거래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외상 한도액을 초과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과 J의 관계를 과도하게 의식하여 위 한도초과 외상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결재·승인을 하거나 한도 증액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I과 공모하여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농장 운영자인 J으로 하여금 23,981,825원 상당의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1. 8.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B의 경우 83회에 걸쳐 합계 1,128,737,1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A의 경우 79회에 걸쳐 합계 1,078,530,9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E의 경우 78회에 걸쳐 합계 1,063,857,2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C의 경우 17회에 걸쳐 합계 242,786,9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D의 경우 61회에 걸쳐 합계 821,070,2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K농장 운영자인 J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K농장의 규모, 피고인 B의 H 조합장으로서의 지위 및 변제자력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외상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실제로 J은 한도를 초과한 외상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H이 입은 손해가 없을 뿐 아니라 J 및 피고인 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위험성도 없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B은 2009. 6. 25.경 H 조합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1981.경부터 K농장을 직접 운영하여 왔으나, 2009. 6. 25.경 조합장에 취임하면서 아들 J에게 K농장의 운영을 맡겼지만 K농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여전히 피고인 B으로 되어 있다. 한편, J은 2011. 10. 1. 피고인 B으로부터 K농장의 시설 및 닭의 40%를 임차한 후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I은 2009. 6.경부터 현재까지 H의 구매계 과장 대리로 근무하면서 배합사료의 매입, 매출 및 외상구매약정 등을 직접 체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3) 피고인 A는 2007. 7.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H의 구매계 지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I 등 구매계 직원들이 체결한 외상구매약정에 대한 승인·결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10. 21.경부터 현재까지는 경제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4) 피고인 C은 2008. 10.경부터 2010. 2. 2.경까지 H의 지도·경제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0. 8.경 명예퇴직하였고, 피고인 D은 2010. 2. 3.경부터 2010. 10. 17.경까지 H의 지도·경제 상무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H의 지도·경제 상무로 근무하면서 지도·경제업무전반을 총괄하고 구매계 지도과장이 결재한 외상구매약정에 대한 결재·승인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5) 피고인 E은 2009. 10.말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H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조합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12.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H과 J 사이의 외상구매약정 체결 경위 1) 피고인 B이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전 K농장은 N농장과 L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왔는데 피고인 B이 조합장으로 취임하였음에도 K농장이 H의 매출실적 등을 위해 H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자 피고인 B과 J은 H과 사료 외상구입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 J은 2009. 10. 14. H으로부터 사료의 외상구입을 위한 여신심사를 받았는데 신용한도금액은 5,000만 원이나 기사용 신용한도금액 3,000만 원이 존재하여 신용한도가능금액은 2,000만 원으로 조회되었다. 3) 또한, J 및 피고인 B의 처 M에 대한 2009. 10. 23.자 신용조회결과 J은 CSS 평가등급 6등급, M은 CSS 평가등급 5등급으로 판정되어 M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 J에 대한 신용한도가능금액은 3,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4) J은 2009. 10. 23. H과 사이에 외상한도금액 3,000만 원, 약정기간 만료일 2012. 10. 23., 이자율 연 6%, 지연배상금율 연 10%, 이자는 현품을 인수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도로 정한 상환기일(외상 거래 60일 이후부터는 연 6%, 1년 이후부터는 연 10%)에 지급하도록 정하여 자재외상구매약정(이하 '이 사건 외상구매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M이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5) 한편, 2009. 10. 23. 이전 I, 피고인 A, C은 K농장을 방문하여 J이 실제로 K농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K농장의 규모를 살펴 보았고, 피고인 A, C은 K농장의 매출액과 매입액 등을 확인하였다. 다. K농장의 규모 및 J, 피고인 B 등의 자력 1) K농장의 계사는 6개동으로 그 중 성계(실질적 산란계)사는 5개동으로 약 25만 수, 중추계(병아리)사는 1개동으로 약 5만 수 정도가 있고, 종업원이 약 11명이 있으며, 약 25만 수의 산란계가 1일 평균 약 12만 개의 계란(시가 평균 1,200만 원 상당)을 생산하여 2009년도 계란 매출액은 약 41억 원, 2010년도 계란 매출액은 약 47억 4,000만 원 정도이고, 개인업체로서는 경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양계농장에 속한다. 2) K농장은 병아리를 구입하여 약 150일 정도 키우면 그 이후부터 24개월까지는 계란을 생산하고, 더 이상 계란을 생산할 수 없는 닭은 노계업체에 1마리당 약 800원에 판매하게 된다. 3) J과 그 처 O, 피고인 B과 그 처 M이 소유하고 있는 K농장, 아파트, 유치원 기타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약 38억 원이고, 위 J 등의 채무는 합계 약 32억 원 상당이 있다. 라. 이 사건 외상구매의 한도초과거래 경위 및 피고인들의 조치 1) J은 2009. 10. 23. 첫 거래 이후 2009. 11. 11. 제3회 거래 시부터 외상구매 한도인 3,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농협 내부규정상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모든 거래는 과장, 상무, 전무의 결재·승인이 필요하므로, 피고인 A, C, D, E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한도를 초과한 외상구매를 결재·승인하였다. 2) 이 사건 외상구매약정상 한도초과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되었을 무렵인 2009. 11. 25.부터 외상구매가 발생할 때마다 경북 축협 감사실은 I에게 채권회수를 하든지 담보를 확보하여 외상구매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구두 지시를 하였다. 3) I은 2009. 11.경 J에게 한도초과금액의 변제 또는 추가담보 제공 요청을 하였으나 J은 "계란 값이 하락되어 재정이 좋지 않으니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N농장 및 L에도 지금까지 손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I과 피고인 A는 K농장을 방문한 다음 계속 사료를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 4) 피고인 B은 이 사건 외상구매 한도초과금액이 1억 원이 넘었을 무렵인 2009. 12. 초경 I으로부터 이 사건 외상구매 한도초과거래 및 경북 축협 감사실에서 지시받은 내용을 보고 받았고, 2010. 1.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외상구매 한도초과거래를 보고 받으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 받았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5)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기획부장이 2010. 1. 29. 축협 경제사업 한도초과채권 감축추진실적 평가결과 통보(12월)를 통해 2009. 12.말 기준으로 H은 감축권고그룹에서 부진조합에 해당하여 5,000만 원 이상 한도초과채권 정리결과보고서 및 정리계획서 제출하도록 주의촉구(경고)공문을 보내자, H은 자체적으로 특단의 조치 강구중이라는 취지의 내부기안문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6)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기획부장은 2010. 6. 16. 축협 경제사업 한도초과채권 zero-2010운동 평가결과 통보를 통해 H이 한도초과채권 4억 원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5000만 원 이상 한도초과채권에 대한 정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한도초과채권 정리방법을 제시하였다. 7) 이에 H은 2010. 5. 31. 기준으로 한도초과채권 보유현황 등(한도초과 4건)을 보고하며 한도초과채권 증가사유로 최근 계란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하여 한도초과금액이 증가하고 특히 J 계좌의 한도초과금액이 477,233,983원으로 과다하다는 점을 들면서, 정상적 회수가능채권 적극독려 회수, 추가여신 제공으로 한도감액, 양계농가 정상화 가능한 채권 중 이사회 특별승인을 통한 건별 한도증액을 통한 한도초과채권 감축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고하였고, 2010. 9. 경에는 2010. 8. 31. 기준으로 한도초과채권 보유현황 등을 보고하며 위와 유사한 내용의 감축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8) 농협중앙회는 2010. 11. 18. K농장의 현장방문 감사를 하였고, H은 J으로부터 정리계획서 및 이행각서 등을 징구하여 보고하였다. 마. 2009. 11. 이후 K농장의 사정 1) 2010. 12. 29. 당시 K농장의 L에 대한 채무 약 11억 원, N농장에 대한 채무는 약 4억 원이 있었는데, J은 L와 사이에서는 외상구매한도액인 1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사료를 구입하였고, N농장에 대한 채무는 계란으로 대물변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L 및 N농장으로부터 외상채무 변제를 독촉받거나 사료공급을 거절당한 바는 없었다. 2) 대차대조표상 K농장의 2008. 12. 31. 기준 순이익은 43,896,347원, 2009. 12. 31. 기준 순이익은 64,756,928원이었다. 바. 이 사건 외상구매약정 한도증액 및 외상채무 변제 1) H은 2010. 11. 17. O이 소유하고 있던 김천시 P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유치원)을 약 7억 600만 원으로 평가하여 J에게 3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J은 위 대여금으로 위 유치원 부지 및 건물에 관한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3억 7,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H에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이사건 외상구매약정의 한도를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2) J은 2009. 12. 31. 이 사건 외상채무 중 439,904원을 변제하기 시작하여 2010. 7. 11.까지 합계 1,223,327,968원을 변제하여 2011. 7. 11. 기준 외상채무액은 한도 이하인 118,549,572원이 되었다. 사. 관련규정 ■ 경제사업신용여신거래취급기준(안) 제4조 (운용원칙)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각각 제2절과 제3절에 의거 여신거래 한도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채무자가 여신받고자 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이 기준에 의한 자격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무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면 그에 상응하는 연대보증인만의 자격으로 여신을 실행할 수 있다. ■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예) 제14조 (여신의 보전·관리) 채무자에 대하여는 경영 및 재무상태, 영업현황, 사업전망 및 거래상황 등을 계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여신을 중지 또는 감액하는 등 신축성 있게 운용한다. 제15조 (부실위험조사)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거래상황, 재산변동상황, 부채현황 등을 파악하여 거래처의 신용위험과 여신의 부실위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위험징후가 예견되는 때에는 즉시 거래중단, 재산조사,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예) 제3편 제2장 제1관 여신한도 관리 3. 여신한도 초과여신금지 신규 또는 추가로 여신할 경우에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여신할 수 없다. 4. 마감결산제 도입 등 한도 관리 여신한도초과가 확인된 거래처에 대하여는 한도 이내로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 확보로 한도를 증액하는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여신한도 감액 또는 거래정지 여신한도는 거래처의 거래규모, 신용상태 및 채권보전상황 등이 현저히 악화됨에 따라 현 거래수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신한도를 감액하거나 여신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 징계변상규정(예) 제4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1.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기타 범죄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제11조(변상책임의 발생요건) 변상책임은 임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한다. 제12조(변상책임자의 범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급자 또는 행위자(교사자 및 방조자를 포함한다) 4.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더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이 K농장에 한도초과외상거래를 한 시점은 2009. 11. 11.부터 2010. 11. 8.까지의 1년 정도였고, 위 거래기간의 총 공급대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인 1,128,737,166원이나 2009. 12.경부터 외상대금을 일부 갚아 오면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고, 위 거래기간 동안 외상대금이 가장 많았던 때의 금액은 770,044,579원이었으며, K농장은 그즈음 산란계 약 25만 마리를 기르면서 2009년도 및 2010년도의 계란매출액이 연간 40억 원을 넘는 매우 큰 규모의 양계농장이어서 당시 관계법령상 동산을 담보로 할 수 없어 담보제공의 절차적 한계는 있었으나 위 사료외상대금을 월등히 넘는 재산가치를 보유한 채 정상적인 양계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J 및 피고인 B 등이 K농장 외에 당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합계가 38억 원 상당 이상이었고, 피담보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처분할 경우 약 6억 원 상당의 금원 회수 가능성이 예상되었던 점, 피고인 B이 조합장에 취임하게 된 데에는 K농장의 사료거래량이 많아 H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만큼 H 관계자인 피고인들로서는 H의 실적향상을 위해 큰 규모의 양계농장인 K농장과 외상사료거래를 계속할 필요가 상당 부분 있었던 점, 가축에 대한 사료 공급이라는 이 사건 외상구매약정의 특성상 농협 배합사료 외상약정한도 초과공급 관련 징계양정기준에서도 한도초과 즉시 사료 공급을 중단할 경우 가축 폐사에 따른 농가 부도 우려 및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의 연쇄부도로 조합경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배합사료 외상공급약정한도가 초과되었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적당량을 계속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축이 생물인 점, 공급중단 또는 법적조치 절차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일반적인 신용 또는 담보대출금 사고에 비해 다소 낮은 징계양정을 적용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한도초과거래인긴 하였으나 K농장에 대한 사료 공급을 중단하는 판단을 하기 보다는 계속 사료를 공급하여 계란 판매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H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던 점, J은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2009. 12.경부터 지속적으로 외상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오면서 H과 외상거래를 하여 왔고, 2011. 7. 11.까지 계란 판매대금으로 H에 신용초과외상거래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H은 이 사건 외상거래로 인하여 이자수입 및 사료매출 수수료 수익 등의 이익을 얻게 된 점, J은 K농장의 매출로 외상사료대금을 모두 갚고 2009년 및 2010년 순이익을 내었고, J의 외상대금 마련 방식 또한 피고인들이 외상사료 공급 시 예상한 자금회수 방식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축협 조합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축협의 직원으로 징계변상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외상채무가 부실이 날 경우 징계를 받거나 변상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직업 전력,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장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K농장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로 인한 변상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외상구매약정을 결재·승인할만한 동기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 B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J에게 추가 담보 마련을 위한 감정 및 타 담보 정리 등에 따르는 비용부담이나 절차상의 번잡함 없이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는 편의나 특혜를 주고, 그와 함께 H의 실적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고, 그러한 편의 제공의 특혜를 넘어 이 사건 외상사료대금이 변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또는 외상사료대금이 변제되지 않아도 이를 묵인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외상구매약정을 결재·승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H에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