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3. 3. 25.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고 동거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00:05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찾아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집 현관문과 도어락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해 현관문이 열리자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번) 1. 손괴된 도어락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파손하고는 그 안에 침입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자체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이자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약 1개월여 만에 저질렀다는 점,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다른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이후이기까지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의문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03:00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1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3. 22: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주취 상태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은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야! 씨발놈들아”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복부를 차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E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의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소방서 F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G이 피고인에게 응급조치를 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꺼져 씨발놈들아”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소방기본법위반죄의 상대방인 소방관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소방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 20개 호실 규모의 ‘E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건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C이 위 F호 임대권한이 있다.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건물에 대한 부채는 다 해결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임대차계약을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2017. 6. 13.경 G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의소유권을 이 G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인 위 G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위 G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C은 위 부동산 신축 시 별다른 수입과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자금 대부분을 대출받아 충당하여 약 2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를 모두 변제할 만큼 분양 또는 임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예상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9. 4. 10.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D아파트 E호의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가에 공사를 입찰 계약하여 새로운 공사 계약금을 기존 채무에 상환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오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으나 그 대금 75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합계 41,132,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사대금 및 입출금액 정리) 1. 각 시공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번, 30 내지 33번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90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은 물론,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7,900원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고령이면서 재발성 우울장애, 천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한편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에서 물건 계산 경위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양형사유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라고 이해한다.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상태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 및 도벽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9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18:50경 대구 북구 B건물 C동 로비 앞에서 피고인의 개(종류 : 말티푸)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거나 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개(말티푸)가 아닌 다른 개를 돌보던 중 갑자기 위 개(말티푸)가 지나가던 피해자 D(남, 7세)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19

범 죄 사 실 2023고단111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의원'에서 지인인 D(개명 전 이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진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 56,29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아 공단부담금 합계 1,032,6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9,340원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959,442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87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병원진료차트 사본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범죄일람표2 순번 61 내지 64 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0 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05: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1회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어 기회를 줄 여지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6. 22:20경에서 22:30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E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E호 옷방 창문을 휴대폰 손전등으로 비춰보다가 위 창문을 열고 두 손과 두 발을 이용하여 벽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그 옷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2:50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남,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얼굴과 눈 부위를 5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우안 인공수정체가 탈구가 되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1. 피의자 D 제출자료(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있던 식당에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치료비를 배상한 바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69

범 죄 사 실 2023고단1069 1. 2022.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9. 0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평동 산단점 무인 편의점에 이르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E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E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83,750원 상당의 홍삼정에브리원 등 157종의 편의점 물건을 검정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04: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357,100원 상당의 말랑카우밀크사탕 등 270종의 편의점 물건을 검정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012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안에서 피해자 E(남, 24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F카드), 체크카드(G카드) 각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5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등) 2023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이후에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은 2023. 6. 30. 공소가 제기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나, 참고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가정사 등 참작할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1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9. 04:4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길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집에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를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왜 나를 집에 태워주지 않느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9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니 몇 살이고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로 특정된 피고인의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했던 점, 피해자와 개인적인 형사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되,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술이 깬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2. 09:50경 평택시 평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9. 2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8. 06: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성동 진주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8. 06:24경 진주시 진주대로 1024 진주교사거리 중앙광장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지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28. 06:40경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진주시 G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아 위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았으며,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의동행 동의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은 1회만 할 수 있고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F의 인적사항, 음주경위, 음주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무인한 후 위 문서들을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에게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 E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측정 결과와 위 F의 인적사항 등이 입력되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현출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F인 것처럼 서명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지문감정의뢰 결과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A 상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발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등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 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와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19:15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평택시 E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7경 위 D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를 구속해라, 나 난동부릴 수 있다. 수갑 채워라.”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순경 F의 목을 잡아 조르며 벽에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이외 범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이 사건 당시 녹화된 D파출소 CCTV 영상 관련), 캡쳐자료, cd 1매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집안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D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소란을 피우며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과거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10년 이상 된 오래된 것이고, 위 전과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22:0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D(여, 53세)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2.5cm)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D, 피의자 A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식칼 사진, 유리컵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유리컵과 식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후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증거기록 35쪽), 수사기관에 표시된 처벌불원의사는 철회할 수 없다. 위 동종전력은 2013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2023고단465 피고인은 2023. 1. 1. 15:29경 경기 하남시 B건물 지하 2층 C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하는 시가 429,800원 상당의 꼼데가르송 남성 가디건 1개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훈제 삼겹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562 피고인은 2023. 5. 3. 11:27경부터 같은 날 12:08경까지 사이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8,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의복 2점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465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확인),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가격) 2023고단1562 1. E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CCTV 녹화 영상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품들이 반환되거나, 일부 피해품에 대해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해품의 가액, 범행 장소, 시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15:1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다만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피해는 야기하지 않는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5. 08:5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 안에서, 손님들에게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마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손세정제 및 비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수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