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2, 03: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감자탕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해장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0 원 상당의 소주 2병, 해장국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00:1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순대국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순대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순대국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24. 04:00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M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갈비탕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펴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갈비탕 등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6. 25. 00:10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빵과 우유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이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6, 27, 22:45 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도너츠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빵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이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200원 상당의 빵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7. 3. 05:40 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40,000원 상당의 양주,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19. 03:2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E 감자탕에서,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W 옆에 다가간 후 "씨발년들,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흉기인 과도 (총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다시 집어 들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내려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에게 “나는 경찰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당신이 경찰에 전화하여 나를 잡아가게 해라. 소주병을 깬다, 왜 경찰을 안 불러, 빨리 불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2항과 같이 과도를 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 W 등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M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내가 여기서 소변을 보겠다”고 하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올리는 것을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Q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F, D,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E 감자탕 직원 상대 수사, L 식당 음식값 영수증 관련, A의 추가 범행 사실 확인,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는 장면 확인 관련, 협박 피해자 진술 관련, L 옴식점 관련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교도소 수용 경력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