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502] 피고인은 대학교 재학 당시 주식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주식투자에 빠졌으나, 2008년도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40,000,000원 상당의 사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기 시작하여, 은행 거래가 중지되었고, 2012년경 피고인의 부모님 명의로 30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계속해서 각종 금융회사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면서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해 오던 차에, 'C'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혼의 여성들을 상대로 과거 주식투자로 습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증권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여의도에 있는 한화증권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자, 2015. 2. 16. 20:00경 서울강북구 수유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화증권 임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만 투자할 수 있는 '차이나 드래곤 펀드'가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은 확실히 되고 적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9,257,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역삼동에 거주하는 하나투자 증권 과장이라고 소개하여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자, 2015. 3. 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가 있다, 2,000,000원 상당 투자하면 700,000원 상당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77,01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증권회사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자, 2016. 1. 21.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한화증권 직원 가족들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있는데, 1,000,000원을 투자하면 45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자친구를 처로 등록하여 투자할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의 부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37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64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27] 피고인은 2011. 6. 1.경 고양시 일산서구 H 501동 1903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월 2,000,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아우디A6(J)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행하기로 계약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운행하던 중,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아 2011. 8.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채, 타인에게 채무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진술부분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1. 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전체거래내역, 이체정보 [2016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혼 여성인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이름, 나이, 경력, 직업, 재산 등 모든 것을 속이고 많은 재산을 가진 증권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펀드투자 등을 핑계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금액이 합계 221,642,000원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 F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피고인을 결혼상대자로 소개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177,010,000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고 이를 고스란히 편취당하여 그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직장생활을 하여 모아놓은 돈에 대출받은 금액까지 더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도박자금이나 외제차 대여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이 판결 선고 전까지 그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나중에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그 변제 여부를 보장할 수 없고 설령 변제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경제적 타격 및 그 이상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고등학교 동창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횡령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2011. 8. 중순경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한 후 아직까지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