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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0: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건물 앞 차도에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행 차량인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위 레미콘 차량에서 하차하여 택시 운전석 앞으로 다가간 후 주먹으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강하게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아줌마, 이년아 왜 차가 가는데 안 가느냐. 여기가 너 안방이냐, 너 집이냐. 기집년이 택시를 한다고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창문을 올리자 다시 주먹으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깨뜨릴 듯이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이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서행 운전을 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위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공포감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 03:45경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경의로 829(덕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음주 3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0:20경 자신의 집 근처인 파주시 E 앞길에서 주차를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 F(7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의자의 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 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알리고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거주지만 알린 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고)을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70세를 넘은 고령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H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에서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피해자는 후두암 수술을 받아 말을 못하는 상태였다),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아들 G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 상황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와중에도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서 횡설수설하며 "이웃인데 그냥 좋게 좋게 하자"고 하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에게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 그 후 G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어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성남동에 있는 성남IC 부근 여수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여수고가교 부근 도로를 성남IC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유리병 등을 주문받아 납품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5. 1.경부터 'F'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고, 2015.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단일상품에 대하여 1,121,742,494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2015. 6.경 유명 걸그룹 'G'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광고하는 등 해당 화장품의 포장용기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거래자 또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F'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 11:00경 부천시 오정구 H 위 D 영업소 내에서 'I(중국인, 이하불상)'으로부터 위 E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F 화장품 용기와 똑같은 용기로서 10mm 용기 20,000개, 30mm 용기 5,000개 생산해줄 것을 의뢰받아 위 용기를미도유리를 통하여 제조하고, 2015. 7. 24.경 E 상호와 F 상표와 동일한 상호, 상표가붙은 화장품 10mm 용기 20,000개와 30mm 용기 5,000개를 부천시 오정구 J 소재 K업체에서 인쇄하도록 한 후 2015. 7. 27. 12:00경 인천 중국 항동 소재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주차장 내에서 I에게 E 화장품과 동일한 제품인 30mm 용기 5,000개를 전달하고, E 화장품과 동일한 20mm 용기 20,000개는 인천 서구 L에 있는 M보관창고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상호 및 F 상표와 동일한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권침해 목록, 거래처별 내역합계표, 상표공부, E 대외 활동자료, 판매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통화내역, 중국 상표등록 신청자료 1. 각 사진, 각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짜 화장품 용기를 대량으로 제조하여 중국에 납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신뢰가 추락하고 중국 내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유리병 제조업을 그만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납품한 유리병의 수(5,000개, 나머지 20,000개는 유통되지 않음), 관련 사건 진행 경과, 피고인이 취득하려고 한 이익(1,700만원 상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주겠다"고 설명하고 2012.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며칠 후 1,020만원을 갚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여유가 되는 대로 돈을 빌려달라. 잘 되면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챙겨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빌려 불법도박이나 불법선물거래에 사용할 것이며 여유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피의자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국 실정에 어두운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03:30경 울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그곳 여 종업원인 F(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 F이 미성년자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고함을 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112신고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집행유예가 포함된 동종 전과관계에서 알 수 있는 동종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최근 10년 가까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증거기록 26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47세)과 약 5년간 동거하며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11. 24. 21:3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101동 501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씨팔것들 오늘 다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F(여,69세) 등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주방에 있는 가스밸브를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뜯으려 하였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가스밸브를 절단하기 위해 주방 싱크대를 열어 칼을 찾았으나, 피해자들과 피해자 D의 부친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어내어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중순 01: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웨딩홀 앞 도로에서 만취한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동차 키를 빼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카렌스 차량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손괴한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방화예비 범행은 매우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고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 울산동부경찰서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 25. 03:40경 울산 동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등 F이 자신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F과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위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 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 자체가 갖는 침해법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고소를 취소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3:23경 인천 남구 석바위시장 카페골목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의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왔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의 태도가 불친절하고 피해자가 길을 돌아왔다고 주장하며 약 25분 동안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범행의 동기, 요금 완불, 동종 범죄전력의 누적, 음주습벽 등 양형조건을 고려(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사 정원석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경부터 2016. 9. 8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서 클럽 'D'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인 'E'로 위 'D'의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가 알몸을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사진 및 동영상 2,871건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분석), 운영자 E(A) 계좌 및 내역서, 전자정보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5년 내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26

범죄사실 2016고단112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2. 06:46경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여, 42세)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몸통을 내리쳤으며,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몸통 부위를 눌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다발성 좌상을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일시·장소에서 시비를 밀리던 피해자 H(여, 22세)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렸다. 2017고단69 피고인 C은 2017. 1. 12. 01:20 경 원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의L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과 뒤 휀더, 범퍼 등을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본네트 부분을 내려쳐 수리비 1,003,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26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2017고단6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동기나 범행 태양,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H도 폭행하였고,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 C는 각종 범행들(특히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6고단1126호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 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39번길 11-4에 있는 한효우만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25. 10:3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앞 도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2회 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동생으로 가장하여 그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2:3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항 12번선석에 정박 중인 B 선내에서 피해자 C(25세)과 함께 경비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령조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최근 폭력관련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16:28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B이 C의 창고 건물 공사를 한 D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다는 것을 착오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7.경 B으로부터 수차례 송금착오 사실을 전달받고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SMS내역 촬영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소비한 채 현재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60

범죄사실 1. C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02: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숙자 쉼터에서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너 내한테 죽을래"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길이 약 20cm 상당) 3개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뒤 피해자의 턱을 밑에서 위로 2회 찌르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F고시원 옥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12:35경 부산 부산진구 F고시원 옥상에서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옥상으로 올라와 위 G과 담배문제로 실랑이를 하면서 그에게 "이 씨발놈, 죽여버릴까"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야이, 새끼야, 형님한테 그러면 되냐, 니는왜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냐, 형님한테 죄송하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왜 그러냐"고 하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위 고시원 314호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위 고시원 옥상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위 식칼로 베어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폭력관련 전력도 20회를 넘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중요신체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판결의 확정으로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2:50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205호 앞에서, 피해자 C가 피 고인에게 "왜 시끄럽게 싸우냐. 싸우지 마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3: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D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아이폰 5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 경부터 위 2016. 5. 26. 경까지 위 아이폰 5,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췌한 범행관련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범행의 태양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9. 19.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강변로 91 소재 대구환경공단 안심관리소 앞길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8. 02: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103호 현관 앞에서, 사실은 위 건물 복도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찔려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손에서 피가 난다, 폭행을 당한 것 같다, 조사해달라'라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2:58경과 같은 날 03:00경 같은 내용으로 재차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에게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집주인 F이 뒤에서 칼로 찌르는 것을 손으로 잡아 손에 상처를 입었다, F은 자기를 찌르고 2층으로 올라갔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 E 등 D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과 순찰차 3대가 약 20여분 동안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와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별건112신고내역, 현장 사진, 피의자 상처 등, 피의자 상처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위 범죄사실 기재 진술과 같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자인 F1 단지 피고인이 월세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찌르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건물 복도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그 건조대가 파손된 상태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6. 9. 9.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이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7:3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기산로 2 JDX수원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5. 17:30경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2 JDX수원아울렛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길을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4경부터 18:24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면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수사보고-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C 카니발 승용차를 폐차하여 자동차말소등록을 한 점, 피고인은 장애5급 장애인으로서 부양하여야 할 외국인 배우자와 2살 남짓의 어린 딸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