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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10.경까지 대전에서 활동한 폭력범죄단체인 일명 ‘C파’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0.경부터 대전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노래방 등에서 일할 수 있게 알선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2021. 4.경 피고인 B에게 위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피고인 A은 위 보도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유흥접객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보도방 업주와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중재하여 위 보도방을 비호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E, F, G, H, I, J, K 등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후 L노래방, M노래방, N노래방, O노래방, P 노래방, Q노래방 등 그 일대의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달라’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E 등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노래연습장에 보내준 후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유흥접객원이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1시간당 40,000원을 받으면 그 중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수입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경부터 2022. 4.경까지 대전 일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E(여, 17세, 고용기간: 2021. 4. 21.경~2021. 4. 25.경), F(여, 18세, 고용기간: 2021. 6. 23.경~2021. 12. 30.경), G(여, 18세, 고용기간: 2021. 5. 1.경~2021. 5. 2.경), H(여, 18세, 고용기간: 2021. 9. 12.경~2021. 10. 11.경), I(여, 17세, 고용기간: 2021. 4. 21.경~2021. 5. 31.경), J(여, 15세, 고용기간: 2021. 4. 21.경~2021. 12. 8.경), K(여, 17세, 고용기간: 2022. 3. 16.경~2022. 4. 15.경)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후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E 등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어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및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A이 운영하는 'D'보도방 2차 집행 결과), E, F, G, H 고객정보 조회,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대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미성년자 아가씨 I 추가 확인), I 고객정보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일부 편철), 수사보고(미성년 유흥접객원 추가 송금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B 포렌식 자료 일부, 통신조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출력물, D보도방 홍보 메시지,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명의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확인), 수사협조의뢰 1.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30년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청소년들을 노래방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였는바, 범행기간, 가담 정도, 알선한 청소년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18. 10. 16.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을 위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초기267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의 아버지인 망 B(2018. 10. 13. 사망)은 2010. 12. 10. 이 법원 2010고단4983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망 B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1. 2. 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망 B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2. 23.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0노5016). 위 판결에서 인정된 망 B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망 B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8. 5. 6.경 피해자 C과 사이에서 피해자가 처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동 지하 1, 2층 G호 및 H호(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A(신청인)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D은 2018. 5. 2. 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5093591호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요지는 ‘D은 2008. 5. 6.경 신청인에게 D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청인은 D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 과정에서 2018. 8. 1. 이 법원 2010고단4983 및 2010노5016 사건 소송기록(이하 ‘이 사건 소송기록’)에 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신청에 따른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사본만을 송부하고 나머지 서류에 관하여는 불응하였다. 라. 이에 신청인은 2018. 10. 22. ‘피고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소송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1. 2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나. 구체적 판단 1) 신청인에게 권리구제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확정사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권리구제가 아닌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만 있는 경우에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응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권리구제의 목적’은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이므로, 권리구제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은 피고인인 망 B의 아들인 점, D, C, 망 B이 작성한 서류 및 이들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의 내용은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체결, 이행 경위 및 망 B의 변제자력에 관한 것으로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이미 신청인에 대하여 위 내용에 기초한 이 사건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 점, ㈜I의 확인서 및 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망 B과 ㈜I 사이의 위탁판매 및 담보제공 등 거래관계에 관한 내용으로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계좌거래내역서 및 참고자료(45쪽)는 망 B의 계좌거래내역 및 의무기록 등으로서 적어도 망 B의 아들인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를 공개하여도 망 B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다만 계좌거래내역 중 ‘K’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2008. 8. 15. 1일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입출금의 용도,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도 없어 이를 공개하여도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장은 망 B에 대한 것으로서 신청인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각 공판조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망 B이 한 주장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등사하여도 그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97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K, L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M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N((인터넷주소 2 생략) 등)’, ‘O((인터넷주소 3 생략) 등)’, ‘P((인터넷주소 4 생략) 등)’, ‘Q((인터넷주소 5 생략) 등)’를 설계, 제작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도박사이트들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의 지분권자로서 도박사이트들의 설계, 디자인, 운영하는 등의 총괄 역할을, C은 도박사이트들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의 지분권자로서 국내에 있는 대포계좌 업자와 총판들을 관리하는 역할 및 국내의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D, E 등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제작, 서버관리 등의 역할을, F는 위 도박사이트들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 역할을, 피고인, G, H, I, J 등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관련 업데이트, 베팅 마감, 유저 상담, 배당률 수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관리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유)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V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유)Y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유)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K, L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M(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N((인터넷주소 2 생략) 등)’, ‘O((인터넷주소 3 생략) 등)’, ‘P((인터넷주소 4 생략) 등)’, ‘Q((인터넷주소 5 생략) 등)’ 도박사이트들을 운영?관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한 법인이나 개인 계좌 등 대포계좌를 모집한 후,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을 입금받거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D, E, B, F, C, H, J,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제작한 사이트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특정보고 5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N 등 도박사이트의 도금 특정보고-최종, 도박 사이트 계좌와 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와의 거래내역 등 기록 첨부 보고 – 운영자 입증자료, O 등 도박사이트 접속 가능 여부 확인, AC이 설립한 AD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본건 도박사이트 정산자료 첨부, 피의자 특정보고 – H, G, A, I, AE, 본건 공범들에 대한 처분내역 확인 보고) 사본 1. 수사보고(A의 도박사이트 역할에 대한 공범 진술 발췌)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조직도, 개인별출입국현황(A), 각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1,590만 원 = 1,080만 원(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 180만 원) + 460만 원(2018년 7월, 8월 2개월 × 230만 원) + 휴가비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범행 기간과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0:2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문 앞에서 협박, 문을 시정함, 남성이 밖에 있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54세)으로부터 ‘음주 상태에서의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불응한 채 계속하여 위 C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E 등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응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또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내가 뭘 잘못했냐,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체포하라”라고 말하면서 외투를 벗어 E의 다리에 던지고 손으로 E의 왼팔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경장 F(31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로서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도화동 방면에서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측 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다가 전도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사고 원인행위 판단), 방범 CCTV 영상 캡처 1. 블랙박스, 방범 CCTV 영상 CD의 영상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 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유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이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전형적인 도주차량죄의 범행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낮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1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앞 안산시 공용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다른 여성들 간 다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9. 01:20경 안산시 단원구 D,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 동료들 간 회식 자리에 피고인을 불렀다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뒤 주먹으로 명치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7.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 G호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침대 위에서 끌어 내린 다음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술자리에서 나와 집으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어디가 시발년아’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데이트폭력 여청 관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32

공소사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0. 10. 1.경부터 2020. 10. 2.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옥상에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음악을 크게 트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 경찰관 C이 작성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당시 옥상에 있던 약 20여 명 손님들 중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은 2, 3명 확인되지만 채증 동영상에서는 몸을 흔드는 모습은 약 3~5초에 불과하고, 한 사람만이 계속 서서 하체만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며, 나머지 손님들은 춤을 추지는 않고 서서 술을 마시고 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명은 특수조명 및 무도회장 또는 클럽에서 사용되는 조명이 아닌 크리스마스트리에 사용되는 조명이며, 옥상에는 무대시설 및 DJ박스와 같은 시설이 없고 야외용 나무 탁자 및 의자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었고, 위 단속 경찰관 촬영 동영상도 같은 내용인 점, 함께 출동한 경찰관 D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C 경찰관보다 옥상에 먼저 올라갔는데 그때는 흥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본인이 올라간 후 소리가 줄고 분위기도 진정이 되었으며, 손님들 대부분은 몽골사람들이었고, 춤을 추는 사람은 5명쯤 됐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업소 직원으로부터 음향장비는 단체예약했던 외국인 손님들이 가져온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그 진위를 그 손님들에게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 이 사건 업소 옥상에는 나무의자 일체형 탁자가 여러 개 배치되어 있는데 테이블간 공간이 춤출 정도로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외에는 이 사건 업소가 춤 허용 영업을 이유로 신고되거나 단속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한 블로그 게시물에도 춤을 허용한 영업을 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 기록 14쪽, 54쪽 등.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94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0. 1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방사능 측정검사 업체인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발행의 시험성적서의 제목을 '시험결과서'로 변경하고, 위 문서 왼쪽 상단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명칭과 주소를 'C'의 명칭과 주소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초과학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6.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결과서를 스캔한 후 그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D 직원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담당자 통화) 1. 고발장(첨부된 뉴스보도, 시험성적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초보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 정 사 건 2018초보4 보석 (2017고단1477 사기) 피 고 인 A 청 구 인 피고인의 변호인 김세윤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2. 피고인은 보증금 3,000,000(삼백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위 보증금 3,000,000(삼백만)원은 피고인의 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석방되면 별지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4. 피고인은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일 이에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0,000(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 유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14. 판사 조지희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과 불화로 2015. 4.경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나와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던 중 2017. 3. 8.경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없는 사이에 이삿짐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구, 옷, 책, 가전제품 등 일체를 들어내어 그 중 냉장고와 책 등 일부를 이삿짐 보관센터에 보관하고 나머지 물품을 버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삿짐센터 대표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물손괴의 목적, 수단과 방법,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인 B과 불화로 2015. 4. 경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B과 따로 살고 있던 중 2016. 3. 10.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거실과 각 방 천장에 달린 형광등에 연결된 전선을 모두 끊어 수리비 미상의 전선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6.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이 사건 당시까지 내부 공사를 하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내부 시설물에 불과한 전선 역시 피고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B은 자신이 마련한 자금과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더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과 자신의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B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충북 제천시 칠성로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4.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D에서 전기공사 현장 소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B의 처 E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허위의 노임 명세서 또는 청구서를 만들어 위 피고인의 회사에 제출한 다음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6. 3. 10.경부터 2017. 3. 3.까지 E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노임비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56,975,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17. 5. 2.경부터 2018. 7. 5.까지 E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위 회사 농협계좌에서 2017. 9. 29.경부터 2017. 10. 16.까지 E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총 2회에 걸쳐 7,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015. 11. 16.경부터 2018. 3. 9.까지 E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8,6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2016. 4. 22.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노임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위 회사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2017. 4. 11.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노임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소인 B의 딸 F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을 한 것처럼 꾸며 위 ㈜C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6. 2. 5.경부터 2016. 5. 3.까지 F 명의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016. 6. 9.경부터 2016. 8. 4.까지 F 명의의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소인 B의 누나 G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을 한 것처럼 꾸며 ⓐ 피고인의 계좌에서 2014. 1. 19.경부터 2015. 10. 23.까지 G 명의의 계좌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4,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 피고인의 처 H이 경영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2015. 2. 10.경 G 명의의 계좌로 노임비 명목으로 5,00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 위 I 계좌에서 2015. 4. 13.경 G 명의의 계좌로 노임비 명목으로 10,00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노임비 명목으로 B의 처 E 명의계좌로 280,635,800원을, B의 딸 F 명의 계좌로 74,001,000원을, B의 누나 G 명의의 계좌로 129,001,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83,637,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B이 지정하는 위 E, F, G 명의의 계좌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송금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B이 허위의 노임명세서 내지 청구서를 만들어 피고인을 기망하고 E, F, G의 임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및 각 준비서면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2018가합10435), 하도급공사 세부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참고인 조사 등을 받지 않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2020. 9. 8.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각하처분 되었다.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4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0. 15:00경 원주시 C건물 603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다. 여기를 폐원시키겠다. 여기 계속 일을 하게 하나봐라"라는 등으로 큰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의 모니터 전선을 모두 뽑은 후 이를 들고 다니면서 바닥에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6. 19:15경 위 어린이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폐원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고 어린이집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드릴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잠금장치에 구멍을 내게 하여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함.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대구 동구에 있는 B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인을 통하여 백화점 상품권 거래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그 돈을 지인에게 전달하여 매일 투자금액의 2%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거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 지인에게 전달하였다가 이를 편취당하여 투자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백화점 상품권 거래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99,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피해내역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이체(상대 계좌번호)거래내역에 대하여, I(A)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해 약 6억 5천만 원 상당을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위 편취금액 전부를 합하여 사기로 인한 이득액 또는 피해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교부받은 금액의 합계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에 변제한 금액을 따로 공제하여 그 이득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실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 거래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3회에 걸쳐 약 11억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의사실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범행방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역시 약 11억 원 정도로 적지 않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중 약 6억 5천만 원 상당이 수익금으로 지급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447,000,000원 정도인 점,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1차로 내리막 도로를 쌍용예가 아파트 방향에서 성일 빌라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 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여, 9세) 일행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피해자 일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바퀴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면 덕월리 소재 '두곡해수욕장' 앞 편도 1차로를 '이동면' 방면에서 '남면소재지'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를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골절상 등을, 피해자 F(58세, 공소장에 기재된 G은 오기로 보인다)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고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탑승한 다수의 피해자들(5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 정상, 피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