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청통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때마침 교차로를 청통파출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68세)으로 하여금 2019. 5. 17. 17:4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색전증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망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mm·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8, 08:0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부근에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의 정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23: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양천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km 구간에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5. 23: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양천구 E 부근 삼거리에서 후진하던 중 F 소재 G식당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38세) 소유의 차량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고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자, 이에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량 뒷문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 등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남부순환로 진입로까지 약 20m 정도를 피해자를 매단 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상해의 정도(전치 2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지난 40년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3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16. 19: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버스에 올라타자, 위 버스의 운전기사 및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고추를 훔쳐간 도둑년, 씨발년, 너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 15:35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농산물 집하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 88세)이 과거 피고인의 밭에서 고추를 훔쳐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8회 때려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A)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기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모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동기는 피해자가 고추를 훔쳐갔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했기 때문이고, 때린 횟수도 8회가 아닌 1회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비교적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묘사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당시 나는 피고인의 처 F에게 아무런 욕설도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 역시 앞서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모욕, 상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위 재판은 2018. 10. 4.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특히, 이 사건 상해는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4일 전에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만 88세의 고령의 노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그에 대해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않는 점 모욕 부분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7:01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차량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난리를 친다. 음주운전 같다. C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시동을 켠 채 정차되어 있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해야 하냐. 변호사를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측 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말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9: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밖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식당 종업원 피해자 D(여, 6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 번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식당 내부 발생장소 사진 첨부 및 목격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매형으로, 부산 중구 C 외 14필지에 신축 중인 'D' 건물의 시공사 (주)E으로부터 전기, 통신 설비 등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F의 실 운영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D 건물의 건축주인 B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위 건물 공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시행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잦은 구조 설계 변경, 현장타설 말뚝공사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막대한 공사비 손실이 발생하자, (주)F이 (주)E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등 공사대금 11억 원에 대한 민사책임을 회피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2018. 2. 1. 불상지에서 백지 용지에 '확인서', 'E에서 지급한 전기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해당 협력업체인 ㈜F에서 추후 공사 진행에 대하여 당해 공사를 완료시키지 못하는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건축주가 부담하기로 하며, ㈜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을 한글 문서로 작성하고, 이어서 그 밑에 '위 확인자 D 신축공사 건축주 B'이라고 명의자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잠시 보관 중이던 위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 15:41경,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주 B 명의의 사문서인 '확인서'를 서울 강남구 G빌딩 10층 소재 ㈜ 본사 기술영업부에 근무하는 H 부장의 이메일(I)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18.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6: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있는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일행의 만류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점, 기존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밀양시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B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하는(속칭 '상치기') 역할을, C은 도박자들을 차량으로 도박 장소까지 데리고 오며 도박 현장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14, 22:00경부터 같은 날 23:25 경까지 밀양시 D, 2층에서 E 등 16 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F 등 5명(속칭 '본방')으로 하여금 화투 52 매를 이용하여 이긴 사람이 진 사람들로부터 1점당 500원을 받는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고, 이긴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고, 위와 같은 '고스톱' 도박을 할 때 바닥에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누어 놓고 E 등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나누어진 각 패에 1회당 1~3만원의 돈을 걸어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나눈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7, 8, 9, 0이 나오면 이긴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 L, M, N, O, E,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30~1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도박 장소를 개설하여 16명이라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도박에 참가하게 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8:42경 제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경 및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2018고단2542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C 앞에서, 1 검사의 "증인, 2018년 4월 25일 새벽에 부산시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B)의 집에서 피고인(B)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있죠?"라는 질문에 "솔직히 받은 게 아니고 제가 그전에는 형님한테 몇 번 받은 적이 있지마는 그날은 제가 형님께서 밥 차려주신다고 잠시 거실에 나갔었는데, 따로 버려달라고 주사기 150여개 정도를 제가 씻다가 버려준다고 제가 들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피가 조금 섞여있고 꽁난 게 있었어요. 꽁이란 게 그냥 피가 섞여있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가 있었는데 제가 형님 몰래, 형님이 거실에 나가있는 사이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올까 싶어서 혼자 투약한것인데 제가 조사받으면서 따로 0.05g 교부받았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혼자 형님 모르게 투약을 한 거였거든요, 따로 교부받아서 한 게 아니라."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B)한테서 받은 게 아니라 피고인 (B)이 주사기 버려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증인이 몰래 가져다가 했다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렇다면 2018년 4월 25일 여기 있는 피고인(B)이 증인께 필로폰을 직접 건네주거나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투약하라면서 건넨 사실이 없다는 거죠?" 라는 질문에 "예"라고 거짓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4. 25.경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0) 1. 제2회 공판조서(대구지법2018고단2542), 증인신문조서(피고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9, 91, 92),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2542, 2018130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2018고단2542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검찰에서 자백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0 23:14경 대구시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0:45경 인천 부평구 B, 지하1층 'C' 유흥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말을 걸고자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말을 건네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에 가볍게 손이 닿은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똑같은 내용의 범행을 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큰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3:1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이 씨팔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거지와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길에 누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취중 우발범행인 점, 77세 노인인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박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4.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9. 임금 1,071,690원, 2017. 10. 임금 1,040,410원, 2017. 12. 임금 540,410원, 2018. 1. 임금 500,000원, 2018. 2. 임금 3,037,450원, 2018. 3. 임금 1,019,806원 합계 7,209,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499,16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 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4.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3,285,6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026,36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외 1인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2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원 미만)(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나.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 또는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만 1994년경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방면에서 동대리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 곳은 당시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3명이 다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오래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8. 22:30경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7 성남분당우체국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수내역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여러 대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5세) 소유의 E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17,3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Q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일대에서부터 같은 구 황새울로 347 성남분당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3.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면허대장(A)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동종 전력,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 05:50경 포항시 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위 2018 년 전과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9.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7:20경 시흥시 B시장 인근의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1)공소사실에는"2016.12.19."이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부천지원 2009고약10727 약식명령문, 중앙지법 2016고약263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높음, 동종 전력 2회, 물적 피해 야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17. 20: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5경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 여부와 그 내용, 범행 발각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 화물 탑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E동 출입구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아파트 입구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의 좌측면 부분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택배트럭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2주 가량 입원 후 퇴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일부 합의가 실행되던 중 피해자의 지병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합의가 마무리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미혼으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H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468 직산역 삼거리를 업성 삼거리 쪽에서 직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진행상황을 살펴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Q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23:0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천안대로 1468 직산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H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블랙박스동영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