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 1.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3.경 불상지에서 D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D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D 게임머니 30,000 E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6]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6.경 북구 매곡동에서, G에 D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G 메시지로 연락하여 ‘10,000원을 송금 해주면 D 게임머니 5,000 E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267] 3. 특수절도(H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H과 함께 2021. 10. 9. 03:52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600원 상당의 컵라면 4개, 생수 4개, 콜라 4개, 과자 2봉지를 가져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함께 2021. 10. 14. 04:0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아이스크림 4개, 과자 6개, 음료수 9개를 가져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4. 03:53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1,200원 상당의 생수 2개, 음료수 5개, 과자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3. 03:07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컵떡볶이 3개, 생수 2개, 음료수 10개, 과자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의자는 2021. 11. 14. 05:06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8,800원 상당의 컵떡볶이 4개, 생수 3개, 음료수 4개, 과자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041]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0. 13: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이 L 게임 밴드 게시판에 올린 게임 계정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6만 원을 보내주면 넥슨 피파 모바일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넥슨 피파 모바일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넥슨 피파 모바일 계정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2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P, Q, B, R, S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송금상세내역, G 메시지, 각 대화내역, 각 메시지 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2022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자료, 휴대전화 문자 대화 출력물 [2022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여죄 확인 및 피해내역서 첨부 관련, 용의자들의 여죄장면 사진첨부 관련), 피해 내역서, 범행 장면 사진 [2022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21세로 아직 젊은 나이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3. 12. 00:30경 부산 강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안방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과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쓰러트려 재물을 손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2.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아들의 112 신고로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와 F이 C과 피고인의 자녀들을 피고인과 분리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막자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E와 F이 C 등이 현장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F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F의 얼굴을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의 태양 및 정도,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09:1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에게 “지독한 년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위 상점 안을 돌아다녀 위 상점에 온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상점을 방문하였던 손님인 E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언동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상점 내부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상점 내로 삿대질을 하면서 들어온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과 인척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만으로 앞에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고령), 성행,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700,000원)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09: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중삼거리를 C중학교 쪽에서 가람마을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시정시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7세)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복정역 방면에서 태평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9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262%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 3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직전 동종전과는 2013년으로 약 9년 전인 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대학교수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 확정은 퇴직 사유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0:13경 순천시 B에 있는 C 1층 ‘D아파트’ 분양 홍보 행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이상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여,52세)이 관리하는 시가 16,200원 상당의 홍보용 물티슈 54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처벌불원 사정 및 피해의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2022고단2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05: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앞 쪽에는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27,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를 거쳐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434 피고인은 2021. 4. 22.경 인터넷 플랫폼 ‘숨고’ 앱에 접속하여 그곳에 간판 제작을 의뢰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자신을 간판업자로 소개한 후, 2021. 4. 23.경 서울 노원구 F,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308만 원에 간판을 제작하여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4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간판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간판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6. 9.경 간판 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사고차량(아반떼) 사진 2022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카카오톡 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대금 받은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공람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충돌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2003년, 2006년에도 동종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2018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21. 2. 16.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1. 8. 2.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2. 5. 4.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08:07경 대구 서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대구광역시 서구 소유인 시가 합계 186,000원 상당의 하수도 주철 뚜껑(일명 ‘맨홀 뚜껑’) 4개를 양손으로 꺼낸 뒤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5. 5. 08: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08: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광역시 서구 소유인 시가 합계 93,000원 상당의 하수도 주철 뚜껑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2. 5. 5. 1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10: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폐차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2. 5. 6.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08:13경 대구 서구 E 앞에 있는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광역시 서구 소유인 시가 합계 93,000원 상당의 하수도 주철 뚜껑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추적 CCTV 사진, 자전거 절취 현장 사진, 각 H 내 CCTV 영상 사진, 고물 매매 관련 장부 사진, 증 제1호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10부, 약식명령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하수도 주철 뚜껑과 관련된 범행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 대구광역시 서구에 반환되었다. 이에 피해자 대구광역시 서구 측은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계속해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6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27.경 남양주시 일원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한 다음, C(D 닉네임 ‘E’)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행위를하는 등의 ‘G’ 자료인 ‘H’ 파일을 내려받아 별지1 전자정보 상세목록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동영상 153개를 2019. 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D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대화방에 게시한 별지2 전자정보 상세목록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사진 22개, 동영상 1개를 열람하면서 자동으로 내려받아 2020. 9. 2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 외 피의자 C 관련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 F 링크 관련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F 링크 유포 관련), 내사보고(F 가입자 소지 자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다운로드 상세목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전자정보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다.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라한다)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1:4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4. 23. 22:4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70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3:27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운행방향에 불만을 품고 ‘이 새끼가 지 마음대로 운전하네, 이 새끼야, 그대로 직진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3. 23:55경 대구 동구 D 앞에서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승객과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 세금 받아먹고 사는 놈이,니 이름은 뭐고,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하면서 F의 배를 자신의 배로 3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경북의성경찰서 C파출소에 방문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간 다음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길이 34cm, 세로길이 16cm)를 들고 위 파출소 유리 출입문 앞으로 다가와 출입문 반대편에 서 있던 경위 D을 향해 위 돌덩이를 던져 위 출입문에 맞추는 방법으로 경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00:10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아내가 술을 먹고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現세종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해 도로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경찰관 니가 뭔데 븅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다음, 그곳에서부터 F아파트 G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뛰어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F아파트 G동 부근 도로의 중앙분리대 옆에서, 위 E이 그곳에 웅크린 채로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위 E에게 “븅신새끼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위 E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위와 체포시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44

범 죄 사 실 2021고단5244 피고인은 2021. 6. 15.경 경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M건물 N호에서 인터넷 O P 카페에 'V5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5만원을 송금하면 ‘V50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V50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6명에게 36회에 걸쳐 총 77,3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62 1. 2021. 7.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21.경 영주시에서 ‘S’ 인터넷 사이트에 ‘70주년 프루프 주화를 1세트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에게 “먼저 200,000원을 입금하면 2021. 7. 26.까지 70주년 프루프 주화 2세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1.경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0. 17.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7.경 영주시에서 ‘S’ 인터넷 사이트에 ‘1981년도 100원 주화를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V에게 “먼저 154,100원을 입금하면 2021. 10. 18.에 1981년도 100원 주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21. 10. 17.경 150,000원, 2021. 10. 18.경 4,100원 합계 154,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73 피고인은 2022. 1. 18.경 O P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피고인의 W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6,9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43 피고인은 2022.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 LG V5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01,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Z은행 가상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A, AB, AC, AD, AE, B, AF, F, AG, AH, AI, AJ, AK, C, D, AL, G, AM, E,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영수증, 각 송금결과 확인서, 송금내역서, 거래확인증, 출금내역 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캡처자료 2022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022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1. X, BD, K, BE, BF, BG, J, BH, I, B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2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이체결과내역, 계좌거래내역, 가상계좌 명의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선 범행 또는 별건 범행으로수사를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제 피해자 50명 중 3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을 매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2010년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2: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싸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상해죄로 2019년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0:09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