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C 1층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B는 2015. 1. 1.부터 2017. 7. 30.까지 위 약국의 봉직약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차등지급(75건 이하는 100%,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는 90%,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는 75%, 150건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50%) 받게 되는데, 피고인 A은 위 차등지급율을 높게 적용받기 위해 실제로 상시 근무하지 않은 약사인 B에게 매월 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5. 1. 1.부터 2017. 7. 30.까지 B를 위 약국의 봉직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5. 2. 4.경 D약국에서 약국 프로그램 관리업체인 ’E‘을 통하여 마치 B가 위 약국의 봉직약사인 것처럼 속여 116,134,13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같은 달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약사 수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요양급여보다 7,578,020원이 많은 111,701,56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그 차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경까지 사이에 D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562,510원을 초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가 D약국의 상근약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약국에서 상근약사로 근무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등록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94,562,510원의 보험급여를 초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하고 부정수령한 보험급여 합계액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신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동종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7. 7. 30.까지 D약국에서 약사인 B에게 월 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누구든지 약사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약사 면허를 대여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약사법이 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면서 약사법 제93조 제1항 1의 2., 제6조 제4항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므로 위 처벌규정이 2020. 7. 8.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 D약국에서 A으로부터 D약국의 봉직약사로 등록하면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이 차등지급율을 높게 적용받아 요양급여를 더 받기 위해 피고인을 D약국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을 위 약국의 봉직약사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 약사가 D약국을 운영하던 때부터 I에게 고용되어 눈물약 처방 위주인 안과 처방전의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하여 왔고, I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전산 직원이 전적으로 처방전을 컴퓨터에 입력했으며 피고인은 약국의 운영이나 약제비 청구에 관해서는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은 위 I으로부터 D약국을 인수함에 따라 피고인과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인수하여 피고인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약사로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으로부터 D약국의 봉직약사로 등록하면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증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A이 D약국을 인수한 후 약국의 의료보험 급여청구 및 조제 청구 등은 모두 A 본인이 하였고, 피고인은 약국의 일일 조제건수, 월별 조제건수 및 피고인 명의로 신고된 조제내역 등에 관하여 모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A으로 하여금 차등지급율을 높게 적용받아 요양급여를 더 받게 하기 위해 피고인을 D약국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을 위 약국의 봉직약사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7. 7. 30.까지 D약국에서 A에게 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하였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 약사가 D약국을 운영하던 때부터 I에게 고용되어 눈물약 처방 위주인 안과 처방전의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하여 왔고, A은 위 I으로부터 D약국을 인수함에 따라 피고인과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인수하여 피고인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약사로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D약국을 인수하고 피고인과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인수할 당시 A이 약사로서 조제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A이 위 약국을 인수한 이후 직접 조제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H이 D약국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약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근무 일수가 많지는 않지만 일이 있을 때 약사 업무를 보게 하기 위하여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도 약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약사 면허증 그 자체를 A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