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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를 받아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8.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보험회사의 'D보험', 피해자 E보험회사의 'F보험', 피해자 G보험회사의 'D보험', 피해자 H보험회사의 'I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이후에도 2009. 6. 29. 피해자 B회사의 '보험', 2009. 8. 19. 피해자 우체국의 '우체국 건강보험', 2010. 11. 19. 피해자 K보험회사의 'L보험', 2013. 10. 25. 피해자 M보험회사의 'N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 8.경 광양시 O에 있는 P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장기간 입원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입원 기간 중 외출을 하기도 하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히 처치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2010. 1.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04일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126,90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일체를 이루는 별지 범죄일람표를 공소장에 첨부하면서 증거기록의 일부인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와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범죄일람표에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와 같은 공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증거의 내용을 미리 현출시킴으로써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한 경우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공소사실이 낭독된 후 증거조사절차 이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한 이상,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등 이후의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기재 방식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37] 피고인은 광주 담양군 B에서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19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부터 2017. 4. 27.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E의 2017. 4.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2019고단4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근무일 메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목록 및 집행유예 중인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수회에 이르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청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경 대전 중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매장을 운영하던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는 언니가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언니에게 돈을 넣어서 많은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은 한달전 미리 이야기하면 상환해 주겠다, 1,50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매월 187,500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자신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및 대부업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지인에게 맡기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주거나 피해자가 원금 상환을 원할 때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9.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경 피고인의 위 'D' 매장에서,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아는 사람들과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하는 것처럼 해서 이자를 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미리 이야기하면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돈을 지인에게 맡기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주거나 피해자가 원금 상환을 원할 때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3.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7.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대부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8. 8. 3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돈을 지인에게 맡기거나 타인에게 대여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주거나 위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E, B, F) 1. 수사보고(파산선고사건접수, 부채증명원, 경매사건검색, 채권자목록,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가 출근길에 뇌지주막하출혈로 돌연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산업재해신청도 불승인되면서, 고율의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나가는 악순환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유산관계 정리를 위하여 피고인과 자녀들이 살아남기 위해 상속한 정승인신청을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원 중 2015. 9. 30.부터 2018. 8. 1.기준 변제된 부분은 B 관련 13,436,960원, 2016. 12. 30.부터 2018. 8. 1.까지 E 관련 11,298,750원, 2017. 5. 30.부터 2018. 8. 30.까지 F 관련 9,602,000원으로 파악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 있음을 인정하나,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축사에서 피해자 C(61세)으로부터 염소 사육하는 법을 배우며 염소 약 5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피해자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염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염소 사육을 소홀히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염소를 사육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사육하던 염소를 죽인 다음 피해자들의 집 앞에 가져다 놓기로 마음먹었다. 1. 동물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4. 오전 시간 불상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축사에 들어가 망치를 이용하여 다른 염소들이 보는 가운데 염소 한 마리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내리찍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 14. 2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 진입로에 전항과 같이 망치로 때려죽인 염소 사체와 불에 태운 새끼 염소 사체 일부를 가져다 놓고, 피해자들의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 바닥에 깔려있던 데크를 망치로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주의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9. 4. 15. 0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사기꾼 새끼야,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 08:28경 전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염소 사체들을 한쪽에 치워놓고 가자 "어떤 자식이 염소를 치워놓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염소 사체들을 피해자들의 집 앞 진입로에 가져다 놓은 다음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사기꾼 새끼야, 남 등쳐먹고 살지 말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D, C, 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염소 사체 사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보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틀 사이에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하다 할 것이나, 협박의 수단 및 그 정도 등이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E의 형수, 피고인 B은 E의 거래처직원의 배우자, 피고인 C은 E이 고용한 근로자, 피고인 D은 C의 누나이고, 피고인 E은 사업장 F, G, H(대표자 본인, 배우자, 어머니)을 사실상 운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가.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A을 사업장 F의 근로자로 허위등록하고 피고인 A이 사업장 F로부터 육아휴직 12개월간 부여받아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처럼 피고인 A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꾸며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육아휴직급여를 거짓신청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12,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나.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B을 사업장 G의 근로자로 허위등록하고 피고인 B이 사업장 G로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간 부여받아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며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근거로 서울서울관악고용센터에 총 6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3,6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다.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피고인 C이 사업장 F에서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이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육아휴직을 12개월간 부여받아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며주고, 피고인 C은 이를 근거로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총 13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를 거짓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12,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라.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D을 사업장 H의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피고인 D이 H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12개월간 사용한 것처럼 피고인 D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허위로 꾸며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총 5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신청하고,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3,75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1. 각 부정수급반환명령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수급대상자별 부정수급행위를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반복적으로 개인적 이익 취득을 위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수급행위를 주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 수급한 돈은 반환하였다.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가담 정도,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자로 피해자 B(여, 55세)과 이혼한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9. 8. 12:58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젓도축늘어지고?밋터도허벌창이고, 몇년간?만이거ㅆㅓ먹어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과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8. 02: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고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건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피해자가 외도를 한 것처럼 직장 사람들에게 말하여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이혼해주면, 통화.조회기록.주기로.약속해노코.왜안주야.약속지키어', '내일아침.D에서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E면사무소에 수차례 전화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12.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부호 등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협박하였고, 범행 횟수, 기간,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덧붙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4.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E의 프로필 란에 '전녀친'을 기재하고, 프로필 사진 란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제발 ~ #B 얼평 해주세요! 더럽게 능욕도!! 제발!'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 3장을 업로드하면서 'ㅎㅎ 아헤가오 만들기 한테 넣어보면 저런 표정을 지을려나 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와 고소인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자료, 피의자가 E에 게시한 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나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소방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6.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D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6.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372,900,12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534,3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195,751,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1.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3.과 2021. 3. 9., 2021. 4. 13. 각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포함)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1:4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5,73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삼겹살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보류 영수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 물건이 전부 반환된 점, 범행 이후 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2019. 5. 7.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근무하며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피해자 명의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좌(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26.경 위 계좌에서 3,000,0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44,026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 1. 예금거래내역서 1. 출금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책정된 판공비를 한꺼번에 받은 것일 뿐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는 그 사용목적이 정하여진 것으로 이를 함부로 금원을 지출할 수 없는 성격의 계좌인 점, 관리비 계좌에서 지출된 금원의 경우 2018. 6. 26. 및 2018. 9. 6.에 출금이 이루어졌는데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후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미 분쟁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설령 그전에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게 판공비를 지급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지출이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횟수, 횡령금의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분쟁 경과,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2019. 5. 7.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근무하며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12.경 위 계좌에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판공비를 지급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할 당시 작성된 출금전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굳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직접 이체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러한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바 없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돈이 지급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 틀리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00-A

서울북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8초기760 판결경정 |(2017고단310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신청인 검사 임재웅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7고단3100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하여 2017. 10. 19. 선고한 판결서 중 피고인의 표시 "A (G)"를 "A (H)"로 변경한다. 이 유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 기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2. 판사 이정재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61-A

수원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7고단7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2018. 3. 22. 선고한 판결문 중 2쪽 15번째 줄과 16번째 줄 사이에 아래 문구를 추가하여 경정한다.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3.28. 판사 김도요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8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 31. 피고인 A, B의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부탁으로 G이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판매하는 것을 돕기로 하고, 2017. 1. 31. 01:00 부천시 I에 있는 J 앞 길에서 H를 만나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02:30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빌라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10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잠시 후 F가 G으로부터 위 100 만원을 건네주고 받아온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2.8그램을 F로부터 건네받고 다시 같은 날 03:30경 위 J 앞으로 가 H에게 위 필로폰 중 약 2.66 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7. 1, 31.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K에 있는 빌라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F가 G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주고 받아온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2.8그램을 F로부터 건네받은 후,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4 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7. 5. 25.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25, 18:0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L'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M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부천시 중동에 있는 농협지점 ATM기를 이용하여 M이 사용하는 농협계좌(N)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에 있는 P초등학교 후문 부근의 광고판 기둥 아래 흙속에서 M이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놓아 둔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 가 이를 매수하였다. 4. 2017. 5. 26. 피고인 B,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7. 5. 26. 02:00경 부천시 Q 오피스텔 A동 716호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 4항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5년 6월 1) 제1범죄(필로폰 매매 알선)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1) 제1범죄(필로폰 매매 알선, 필로폰 수수) [각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회(벌금)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관련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5:2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4 에 있는 청계한신휴플러스아파트 109동 앞 공터에서, 피해자 Col 그곳에 놓아둔, 핸드폰케이스 1개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1매, 스타벅스 적립카드 1매,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카드 1매, 파리바게트 5,000원권 상품권 1매, 현금 10,000원, 치카치카올리 아동책 4권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 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7:10경 서울 중구 동호로 261에 있는 장충단공원에서 보수단체인 'B'이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그 회원인 피해자 C가 D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깃발을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깃대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경 E가 채증한 동영상 확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잡고 있는 깃대를 내리거나 빼앗기 위하여 이를 잡거나 밀치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0:14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에서 인테리어 공사 후 창문 유리가 쉽게 파손이 되었다며 수리보상 문제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환불절차에 대해 설명하자 "씨팔년아 뭐가 이리 복잡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찌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7:50경 광양시 광장1길에 있는 '주찾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태영1차아파트 104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1년도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