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 D는 피해자 P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대구시 달성구 Q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의 공무과장, 피고인 C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P로부터 교량 상판의 제작,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 C는 O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줌에 있어 그 계약금액을 책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있어 정당한 계약금액을 책정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C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O 주식회사의 이사 R에게 실제 계약금액에 1억 원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1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R으로부터 위 사실을 보고받은 피고인 A은 이를 허락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금을 받아 피고인 D에게 2007. 2. 7.에 5,000만 원을, 같은 달 8.에 2,000만 원을, 2007. 3. 23.에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각 특허기술양도계약에 따라 선급금 및 경상실시료를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위 각 특허기술양도계약 제5조에 따라 위 특허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하거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위 '동업계약'은 위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전담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서는 위 특허기술의 양도가 전제되어 특허기술양도계약 제5조에 위반되어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고, 위 '노하우 제공 및 영업지원 계약'은 제3자인 피고인 B에게 특허기술의 실시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그 소속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특허기술에 대해 영업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내용의 위 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 역시 특허기술양도계약 제5조에위반되어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고, 위 각 계약은 피고인 B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업무 외에 별도의 업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겸업을 금지한 내부 규정에 위반되며, O은 특허기술양도계약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선급금 및 경상실시료를 지급하므로 이와 별도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특허기술 사업을 하겠다는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계약 및 노하우 제공 및 영업지원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의 승인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비밀리에 위 동업계약, 노하우 제공 및 영업지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동업계약에 따른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Q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8. 1. 초순부터 2010. 3. 17.까지 73,487,658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O의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8. 8. 12.부터 2010. 3. 11.까지 167,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0에 73,487,65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해자 O의 자금 167,1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O은 피고인 B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개발한 TU 공법과 관련하여 그 특허권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이에 2007. 12. 14. '강판성형보와 콘크리트를 이용한 복합보 구조'에 대하여, 2009. 7. 13. '춤이 깊은 건축용 합성 데크플레이트'(위 특허기술을 통틀어 '이 사건 공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특허기술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0이 이 사건 공법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문의 형식이나 내용 및 그에 따른 자문료의 산정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이 토목사업에만 전념하였던 O에게 건축기술인 이 사건 공법과 관련된 물품의 설계, 생산, 시공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기술설명을 하는 등으로 초기의 수주활동을 사실상 전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O의 관련 매출이 급격히 증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자문 및 영업지원활동에 대한 지원금 내지는 그 대가로 위 공소사실 기재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의 액수가 피고인 B이 Q에게 실제 제공한 자문 및 영업지원활동과 그로 인한 매출상승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상회하지 아니하는 한 O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 돈의 지급근거로 들고 있는 동업계약이나 노하우제공 및 영업지원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O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취지로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실제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노하우제공 및 영업지원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권을 피고인 B에게 설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또한 동업계약은 O의 이 사건 공법과 관련된 부서를 향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그와 같은 법인의 설립에 있어 이 사건 공법에 대한 자문 및 영업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피고인 B에게 일정 지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법인의 설립이 이 사건 양도계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해지사유인 제3자에게 계약기술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법에 따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A에게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 C, D에 대한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고인 C :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 피고인 D :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일반감경인자] - 피고인 A : 소극가담 - 피고인 D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피고인 A 주요긍정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일반긍정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 C 일반긍정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 D 주요긍정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일반긍정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그 외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