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74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약 13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C이 근무하는 회사라고 말한 ‘D’이라는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D’의 구체적인 정보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는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할 것, 채무자를 대면하기 직전 피고인이 착용한 옷 스타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줄 것, 인사말로는 ‘E 님이 보낸 A 과장입니다(정년하시고 일 봐주시는 분)’, ‘F 과장님이 보낸 A 과장입니다(정년하시고 일 봐주시는 분)’, ‘G 팀장이 보낸 A 과장입니다(정년하시고 일 봐주시는 분)’라고 말하고 다른 대화는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할 것,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무통장 송금을 할 상대의 계좌번호를 텔레그램으로 받을 것,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C이 보내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실제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5천~6천만 원가량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대상자입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은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모든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해야 금융거래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나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 13:20경 파주시 K 앞에서, 마치 위 ‘E’가 보낸 정년을 마치고 일을 봐주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4.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258,000원이 결제가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원을 사칭하며 “스미싱을 당한 것 같다.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 연결해주겠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며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귀하의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흔적이 많이 확인된다. M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를 인출한 후 중국으로 빼돌려 돈세탁을 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N’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M에 있는 자금은 위험하니 이를 모두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자신들이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 검찰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 16:4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앞에서, 마치 위 ‘F’ 과장이 보낸 정년을 마치고 일을 봐주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6. 1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대부업 법무팀 직원인데, H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3,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오후에 금융감독원 전산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나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 16:10경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T’ 호프집에서, 마치 ‘G’ 팀장이 보낸 정년을 마치고 일을 봐주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7. 2.부터 2020. 7. 6.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2,430만 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Q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 무통장송금 영수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채용과정과 업무형태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란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류를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는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만 하였고, 서류 전달 업무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채무자의 현금을 수거하여 잠적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대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채용절차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채무변제 의사가 있는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단순한 일로, 위와 같은 채권 추심 업무는 그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채무변제 의사가 있는 채무자들이 대부업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될 일이고, 대부업체 직원이 굳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채무자들을 대면하여 단순한 무통장 입금 업무를 대신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채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자신이 만나야 하는 채무자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직접 알지 못하였고,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상착의 등을 통해 피고인과 채무자가 서로 알아보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대부업체의 업무형태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만나면 간단한 일이다). 피고인은 채무자들을 만날 때 채무자들에게 ‘대부업체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채무자들을 만나면서도, 채무자들에게 매번 피고인을 보낸 사람의 이름을 달리 말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받으면서도 현장에서 현금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만들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채무자가 아닌 다수의 제3자 명의로, 대부업체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대부업체의 업무형태로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1억 2,43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 Q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