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2020고단1468 피고인은 2019. 6.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J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91 피고인은 2020. 5. 7. 21:20경 <주소> 1층 현관 근처에서, 피해자 G(47세)의 딸이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이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902 피고인은 2020. 6. 1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F'에서 일을 하기로 계약하고, 오토바이(I), 휴대폰 충전거치대, 조끼, 카드체크 단말기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20. 8. 5.경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98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I, 배달통 포함)를 임의로 매각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시가 5만 원 상당의 조끼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자료 2020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 상해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죄, 폭행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폭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횡령죄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지금채무와의 상계 내지 공제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보전산지인 <주소>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허가 및 신고 없이 밭을 만들기 위해 굴삭기을 이용하여 위 산지를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위 산지의 1,602m²를 훼손하고, 위 과정에서 산지의 토사 3,668m³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고, 관할관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사채취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5.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산지전용 및 신고 없이 토사채취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 1대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토사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산지전용방조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토사채취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는 2016. 5. 7.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00경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과 F이 동승하고,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E, G이 동승하고,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에 H, I가 동승하여 사고 장소를 물색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여 돌아다니다가, 2016. 5. 8. 02:20경 나주시 남평읍 광일리 16-4 남평교차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좌회전 신호대기하고, 그 뒤를 따르던 C이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B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운전 차량 뒷부분을 다시 들이 받았다. B은 같은 날 02:28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고인과 B, C, D, E, F, G, H, I는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3,137,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N의 피해진술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고접수 일괄 조회서 1. 각 보험지급현황, 각 진료수가 명세서 1. 각 현장사진 1. 사고내역서 1. 수사보고(M 담당자 진술청취), M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등 9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의자 F, I, H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가담정도, 취득한 이익의 범위 등에 따른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6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은 2016. 5. 7.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00경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C과 H이 동승하고,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G, I이 동승하고,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에 피고인 A, B가 동승하여 사고 장소를 물색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여 돌아다니다가, 2016. 5. 8. 02:20경 나주시 남평읍 광일리 16-4 남평교차로에서 F이 운전하는 차량이 좌회전 신호대기하고, 그 뒤를 따르던 E이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D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운전 차량 뒷부분을 다시 들이 받았다. D은 같은 날 02:28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은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3,137,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N의 피해진술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고접수 일괄 조회서 1. 각 보험지급현황, 각 진료수가 명세서 1. 각 현장사진 1. 사고내역서 1. 수사보고(M 담당자 진술청취), M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등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금액의 전부 내지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마다 이 사건의 가담정도, 취득한 이익의 범위 등에 따른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9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B는 과거 C가 대표이사로 운영한 통신ㆍ무선기기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재무이사로 일했던 것을 기화로 2015. 6.경부터 사실상 휴면 상태인 위 D 대표로 행세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건설, 자산운용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며 위 D 회장으로 행세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9.경 대부중개업자 E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G(이하 ‘G’라고 한다)에서 서울 동대문구 H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 받을 곳을 알아보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D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한 (주)I(이하 ‘I’라고 한다)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위 I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9. 1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B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해자에게 “현재 D에서 I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금 규모만 하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다, H건물의 1순위 저당권자가 되는 조건으로 I 자금 45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내부 합의 결과 담보 대출 승인이 나왔으니 정식 대출 전에 약정금 7,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7. 9. 14.경에는 B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위 D에서 I 자금 대출을 실행해 줄 것처럼 하면서 ‘예금주 I의 대리인 D이 I에서 H빌딩 매입자금으로 450억 원을 G에 3개월 대출하는 것을 이행함을 약정’하는 내용의 담보대출 이행약정서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은 I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휴면 법인에 불과하여 I의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I에서 450억 상당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B가 I측과 피해자의 G에 대한 자금 대출에 대해 합의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4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억 원 대출에 대한 약정금 명목으로 2017. 9. 10.경 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고, 2017. 9. 14.경 수표 1,000만 원권 6장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751 피고인, L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은 ㈜N의 회장으로 행세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 피해자 P이 지인 Q가 경기도 양평군 R에 전원주택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 65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65억원을 어렵지 않게 해 줄 수 있으니 업무추진비 등 수수료로 1억원을 주면 1주일 이내에 사채 65억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8,000만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L은 피해자들로부터 업무추진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5.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업무추진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1인당 4,000만원씩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75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5,000만 원이고, 기망방법도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공범에 의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은 여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편취금의 용처, 이 사건 수사와 소송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45-1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B, C은 2019. 10.경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출 명의자로 모집한 후 대출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 명의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이 대출 명의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면 대출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B는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포섭하며 문서 위조책인 D에게 서류위조를 의뢰하는 역할을, C은 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D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 B와 함께 문서로 출력하여 명의자의 도장을 찍는 등 서류를 위조하며 위조한 서류를 대출 명의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작업 대출’의 대출 명의자로 공모한 사람들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과 함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고, B는 D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며 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D은 2019. 10. 21.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17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A’, 회사명에 ‘F’이라고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양식 성명란에 ‘A’, 회사명에 ‘F’이라고 기재하고, 급여지급확인서 양식 성명란에 ‘A’, 회사명에 ‘F’이라고 기재하고, 예금거래내역서 양식 예금주 란에 ‘A’, 발행점 란에 ‘G은행 성안지점’이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만들어 B에게 전달하고, B는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각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G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B, C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11: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예금거래내역서 3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 C은 대출 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11: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마치 F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J은행에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17:2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문서 위조 범죄사실 일시 등 특정 기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D 소지 USB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첨부된 위조사문서의 위조 여부 판단에 대한) 1. 수사보고(대출은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 첨부 및 자료 분석)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실적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햇살론 신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각종 대출증빙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2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B은 2007년경 한국에 입국한 탈북주민이고 피고인은 한국국적의 중국동포이며, 피해자 C는 포천시 D에서 ‘E 모텔’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B은 2017.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급하게 종업원이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취업 선불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11. 12.경 위 모텔에서 B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 진 빚을 갚아야 해서 그러니 월급을 가불해주면, 피해자의 모텔에서 일하면서 매달 150만 원씩 변제하면서 다 갚을 때까지 일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B을 고용해서 선불금을 주면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모텔에서 장기간 일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B은 대부업체 등에 약 2,4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B이 위 모텔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미리 받은 선불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2017. 11. 13.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이 I에 있는 J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가 노점에서 팔고 있는 건어물을 내가 가지고 가서 대신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어물을 가지고 가 지인들에게 선물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1.항과 같이 C에게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건어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말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시가 817만 원 상당의 오징어 건어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미수금 내역서 1.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2,817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존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절차에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스포츠 토토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제2, 3 금융권을 포함한 약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에 돈을 쓰고 있었으며, E은행에는 ㈜C와 연계된 대출 상품이 없고 피고인에게 제2, 3 금융권 채무가 있어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수사보고서, 계좌이체 내역,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F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서, E은행 회신, 재직관련 서류, 문자내역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은 600만 원만 하였을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요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채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면책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94-1

범 죄 사 실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395-1]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과 그들의 후배인 C 등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2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대상 오토바이를 물색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5. 5. 02:46경 인천 강화군 D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CT100 오토바이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각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C과 C의 선배인 성명불상자는 승용차에서 내려 오토바이로 다가가 꽂혀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함께 10여 미터를 끌고 가다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등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오토바이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20. 5. 5. 03:00경 위 F 소재 비닐하우스 앞에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110cc 오토바이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각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C과 위 성명불상자는 승용차에서 내려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오토바이로 다가가 함께 오토바이를 비닐하우스 밖으로 끌어낸 후 C이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키로 시동을 건 다음 성명불상자와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등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동전교환기 특수절도 피고인, B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위 C 및 C의 후배인 H, I는 오락실 안으로 들어가 동전교환기 등을 절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에 모두 함께 타고 다니면서 대상 오락실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B과 위 C 등은 2020. 5. 15. 새벽경 인천 서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오락실’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타고 오락실 밖에서 대기하고, C, H, I는 오락실 안으로 들어가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교환기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C, H, I가 합동하여 위 동전교환기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9243-1] 4.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과 C, H, I는 선후배 관계 또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20. 5. 15.경 위 C 등과 함께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면서 인적이드문 심야시간에 무인으로 운영되어 범행에 취약한 인형뽑기방 등을 대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손괴하여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쳐 나누어 갖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C 등과 함께 2020. 5. 15. 새벽경 인천 강화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인형뽑기방 ‘O’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차량 안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C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H과 I는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잘라내고 덮개와 본체의 사이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고, 피해자 소유의 위 지폐교환기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C 등과 공모하여 지폐교환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I,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23번) 1. 내사보고 [2020고단9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나의사건검색(2020고단8395-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2,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해자 G, N에 대한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심야에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또는 오락실, 인형뽑기방의 동전교환기를 절취하거나 손괴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2회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1: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4세)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과 얼굴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520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20. 9. 7. 02:29경 천안시 서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 중인 F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인근 노상에서 주워온 벽돌로 PC방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후 피고인과 함께 PC방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PC 5대의 본체 커버를 열고 미리 준비한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로 전선이 묶여 있는 케이블 타이를 절단한 후 CPU, RAM, 그래픽카드가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 5개를 분리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5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사에게 연락을 하여, 총 할부금액 3,588,000원을 60개월에 걸쳐 매월 59,800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면서 LG트롬 스타일러 1개, 에어프라이기 1개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지정한 배송지인 서울 성북구 H건물 I호로 위 물품들을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지정된 장소로 보내 주면 금전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6. 11.경 위 H건물 I호로 총 할부대금 3,588,000원 상당의 스타일러 1개, 에어프라이기 1개를 배송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를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영업사원인 피해자 K에게 연락을 하여, 총 할부금액 3,648,000원을 60개월에 걸쳐 매월 60,800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면서 정수기(CP-PS011G) 1개, 공기청정기(AC-25W10FW) 1개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지정한 배송지인 천안시 서북구 L건물 M호로 위 물품들을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지정된 장소로 보내 주면 금전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6. 26.경 위 L건물 M호로 시가 1,850,000원 상당의 정수기(CP-PS011G) 1개, 시가 899,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AC-25W10FW) 1개를 배송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를 교부받게 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사은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현장 등 사진, 현장 및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구리 S 사건 현장 등 사진,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구리 S 현장 감식 사진, S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22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업무위촉계약서, 계약서, 계약자 신분증 사진 및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사진, 각 할부매매계약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환매계약서, 상담이력 및 변경내용, 물류배송 진행 현황,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비록 판시 사기죄는 판시 전과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한 판결 확정(2020. 7. 11.) 전에 범한 죄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확정판결 전인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는 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범한 후인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판시 사기죄는 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판시 사기죄는 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사기죄에 대하여는 나머지 범죄(특수절도죄)와 별도의 형을 선고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미납 렌탈료 50만 원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상 사기 피해금액으로 기재된 15만 원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62-1

범 죄 사 실(2020고단5900) B과 피고인은 지인 사이로서, 2019.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와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0. 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E’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금 명목으로 14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0. 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E’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계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까지 제공된 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범행을 같이 하기로 하고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받았다’, ‘수익금은 피고인과 함께 나누어 썼다’, ‘이 사건 외에 피고인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B이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계좌 사용 요청을 거절하였음에도, 자신이 친구 집에서 잠든 사이에 B이 지갑을 가져갔다가 다음날 돌려주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B이 피고인의 협조 없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67-1

범 죄 사 실 B는 2020. 3. 8.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E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지인인 위 B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자 위 B가 처벌받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8. 04:31경(증거기록 제14쪽 참조) 강원 홍천군 D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위 B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자처하며(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진술하고 위 G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즉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ㆍ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ㆍ도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가.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정상이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데다가,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2020. 11. 24. 이후 공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아 왔음에도 법원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2021. 3. 17.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선고가 가능할 수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위 B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착각’하여 허위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근거 없이 ‘부인’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으며,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외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72쪽 참조), 이 사건 범행 후 다음 날 무렵 경찰관에게 피고인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번복하며 사실에 들어맞는 주장을 다시 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