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01

범죄사실 2016고합401 1. 피고인 B 피고인은 현재 동작경찰서 Q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5. 2. 2.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2004. 12. 17.경부터 2015. 2. 1.경까지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으며, 2001. 4. 30.경부터 2004. 12. 16.말경까지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등기록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A으로부터 R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조회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R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목적에 허위로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한 다음 R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R이 지명수배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 즈음 A에게 R이 지명수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조회목적을 허위로 입력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공무상 비밀인 지명수배 여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A으로부터 피고인이 과거에 내사하던 S이 구속되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니 T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 11.경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 U 경장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S 등이 구속되어 있고, 총책에 대한 정보 및 그 외 공범에 대하여 현재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후, 그 즈음 A에게 위 사건에 대한 수사사항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6. 1. 10. 11:33경 A으로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가, 지난번에 일으킨 음주운전 사건도 불구속 구공판되었다가 겨우 벌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 불구속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다음, 2016. 1. 10. 12:57경 A으로부터 전화로 담당경찰관이 과거 서초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경위 V임을 확인하고, 경위 V에게 전화하여 A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해주라고 말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A을 석방하게 하고, 다음 날 2016. 1. 11. 16:00경 피고인 조사가 예정된 A과 함께 강남경찰서에 가 경위 V를 만나 A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A을 통하여 A에 대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되었음을 확인한 후, 2016.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A이 운영하는 'X주점'에서 A에게 "너의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인 V 경위가 네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 송치하였으니, 인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V에게 주어라. V가 너와 직접 만나는 것을 꺼려 하니 내가 직접 만나서 100만 원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같은 날 V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초경찰서 Y파출소 소속 경위로서 경찰공무원이다. 가.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서초경찰서 Y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Z역 인근 상가의 호객행위를 예방하고 서초경찰서 풍속단속계에 호객행위 단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서울 서초구 AA에 AB주점에서, Z역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 AC으로부터 호객행위 단속을 부탁받으면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인근 AD주점에서 술과 음식, 노래방도우미 2명의 유흥접객서비스를 받는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후 서초경찰서 풍속단속계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1) 2016. 1. 27.경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1. 27. 01:30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A이 운영하는 'X주점'에 같은 소속 순경 AE과 함께 가 A으로부터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순경 AE에게 지시하여 휴대용 단말기로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목적을 허위로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한 다음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게 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A에게 T이 지명수배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조회목적을 허위로 입력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공무상 비밀인 지명수배 여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였다. 2) 2016. 2. 3.경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2. 2. 저녁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Y파출소에서 위 A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족발 등을 제공받으면서 재차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3. 01:1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용 단말기로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목적을 허위로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한 다음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A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위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조회목적을 허위로 입력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공무상 비밀인 지명수배 여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5. 3.경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명수배 조회를 한 일로 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은 후 2016. 5. 3.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1명과 함께 A으로부터 T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를 해준 대가로 시가 6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AJ주점'으로 이동하여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여성종업원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속해서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L호텔'에서 위 여성종업원 2명으로부터 피고인 및 일행이 성접대를 받고, A으로 하여금 호텔비용 16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A으로부터 여성종업원에게 줄 팁 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2만 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보이스피싱 인출총책인 T이 관리하는 인출책인 S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행위로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후 T으로부터 경찰관을 통하여 T에 대한 수사 진행사항 및 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관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T으로부터 2016.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Z역 근처 'AM' 커피숍에서 500만 원, 2016. 1.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에서 1,000만 원, 2016. 1. 말 내지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 주점 부근 도로상에서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1)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X주점'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하고 담당경찰관 V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C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2의 가항과 같이 Z역 인근 상가의 호객행위 단속 알선의 대가로 C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경 위 2의 나 2)항과 같이 T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를 해주는 대가로 C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족발 등 음식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2의 나 3)항과 같이 T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를 해준 대가로 C에게 시가 142만 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하였다. 2016고합43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총책인 T의 지인으로, 2015. 12. 10.경 T이 관리하는 인출책인 S, AN, AO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행위로 경찰에 체포되자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하여 수사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T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T의 도피행각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도피 중인 T에게 피고인 소유의 AP 에쿠스 차량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2016. 2. 3.경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T이 아직 지명수배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T에게 알려준 것을 포함하여 2016. 1. 초경부터 T이 체포되기 직전인 2016. 2. 26.경까지 T에 대한 수사사항을 알려주는 등 T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T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합4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0.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보타워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지오다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AP 에쿠스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01, 2016고합43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Q, AR,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S, AT, AU, AV, R,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S, AT, AU, AW, AV,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T, AQ, AR, AX,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T 및 공범 피의자 AS, AT, AU, AW, R, AV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T 관련 기록 중 T과 내연녀 BA 특정 경위에 관한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수사보고(피혐의재 T 내 연녀 특정 - BA, T 명의 휴대전화), 수사보고(T 추적과 관련된 각종 영장, 추적상황에 관한 보고서 및 A 범인도피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 허가서 집행 결과), 수사보고(내연녀 명의 휴대전화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렌트카 특정 - 2016. 1. 12. 반납 후 도주), 수사보고(피의자 T 2016. 1. 17. 현금인출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T 최종 사용한 휴대전화), 수사보고(피의자 T 2016. 1. 27. 동선 수사 요약), 수사보고(배회처 등), 수사보고(위 허가서 집행 결과 A 사용 확인), 수사보고(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 반환), 수사보고(T과 사건외 BB 카톡 내용 분석), 수사보고(T 접견 현황서 및 접견 CD 첨부), 수사보고(BB 접견 내역 분석), 수사보고(T 수배 이력 및 출국금지 이력 조회 결과), 수사보고(수배내역 조회와 관련된 A 카카오톡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인적사항 특정 및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경위 B 사용 휴대전화번호 확인 및 A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울서초경찰서 Y지구대 경위 C 사용 휴대전화번호 확인 및 A과의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T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주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T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정리), 수사보고(BA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경찰공무원 B 지명수배 등 조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경찰공무원 C 지명수배 등 조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경찰공무원 C 지명수배 조회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경찰공무원 B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 R 지명수배 조회를 부탁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경찰공무원 B 보이스피싱 조직원 R 지명수배 조회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T, 경찰공무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선고 내역], 수사보고(경찰공무원 C, B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경위 V 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2016. 5. 3.부터 2016. 5. 4.까지 사이 피의자 A, C, AJ주점 업주 AY, X주점 직원 AX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A 2016. 5. 4. 'AL호텔'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4만 원을 결제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AL호텔(AL Hotel) 직원 상대 BC 관련 확인), 수사보고(상인회 회장 AC 사용 휴대전화, 인적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강남경찰서 V 경위(추정)와 전화통화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서울지방경찰청 감사관실 직원 BD 등과 감사기간 중 전화통화 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수용자접견현황 조회, 전견 파일, 각 녹취서, 전산조회 내역 확인결과 회신, 수배이력 확인결과 회신,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판결문 등,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신 등, 수배조회 내역, 모바일 분석 결과 등, 전화번호부, 메모, 각 메시지 내역, 지명수배 조회 내역, 각 녹취록 및 CD, 인사기록카드, 첩보등록 등, 지명수배 조회, 공소장, 교통사고보고,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석방보고,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음주측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지도, 각 사진, 입금내역,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합4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운전면허대장,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제3자뇌물취득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131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 2016. 2. 3.경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제3자뇌물취득죄,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알선죄물수수죄,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이 가장 무거운 2016. 5. 3.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이 R, BE이 수상하다면서 지명수배 조회를 해달라고 하여 조회목적에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한 후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휴대용 조회 단말기의 조회목적을 교통단속으로 입력하여 조회하면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수배 여부뿐만 아니라 사진도 확인할 수 있고, 휴대용 조회 단말기의 조회목적 중 교통단속이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하였을 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거나 위작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지명수배 조회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없었다. R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 피고인 A으로부터 S이 구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용인동부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인 U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U가 상선이 'BF'씨라는 정도만 말해주어 피고인 A에게도 S의 상선이 'BF'씨라고만 알려주었을 뿐인바, 위와 같은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T에게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공무가 방해된 바도 없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1. 28.경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담당경찰관 V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으로부터 2015. 9. 22.경 호객행위 단속을 하도록 담당경찰관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 27. 01:30경 조회목적을 '교통단속'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여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다음 알려준 사실, 2016. 2. 2.경 족발 등 음식을 제공받고 2016. 2. 3. 01:19경 같은 방법으로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알려준 사실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지명수배로 인하여 감찰조사를 받은 후 2016. 5.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향응 및 성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감찰조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1. 10.경 R에 대하여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교통단속'이라고 허위로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허위로 입력된 조회사유 정보가 시스템상에 생성되어 처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R에 대하여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사유에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하였고, 위 피고인 스스로도 교통단속과는 무관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위 시스템의 조회목적에 입력한 '교통단속'이라는 내용이 허위의 정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조회목적을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한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위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명수배 조회를 목적으로 하면서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한 이상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지명수배 조회를 할 경우 '지명수배 조회'라는 목적을 입력하도록 한 위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것임이 명백하며, 위와 같이 '지명수배 조회'라는 사유를 입력하고 그 목적에 맞는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사정은 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참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개개의 조회사유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도 그 조회내역을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경찰관으로 오랜 기간 근무해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조회목적을 입력하도록 한 취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입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R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 누설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1. 10.경 R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6. 1. 10.경 R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T은 물론 그 수하에 있던 R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내사를 진행하다가 그만두었던 S과 달리 R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을 시도한 적도 전혀 없는 상태였는바, 오로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부탁이 있었다는 사정 외에는 피고인 B이 R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를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증인 T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R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2016. 1.경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전화로 R이 지명수배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R 등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를 부탁하면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그 무렵 피고인 B이 지명수배 조회를 한 내역 및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그 당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카카오톡으로 일자불상경 23:48경 피고인 A에게 "걔들 주민번호알면 수배조회는 해볼수있지만. 일단 낼 저나해봐. 통화해보고"라고 보내자 피고인 A이 "네네. 주민번호 알고 있습니다. R BG BE BH"이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다시 "일단 낼 오전 9시 넘어서 저나해"라고 보내자 피고인 A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이 "아님 좀이따 12시 15분에 저나해. 언제할래"라고 보냈고, 피고인 A이 "있다가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다시 답장한 사실, 피고인 B이 2016. 1. 10. 12:08경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조회사유를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한 후 R의 주민등록번호인 'BG'로 정보를 조회한 사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조회하기 약 30분 전인 2016. 1. 10. 11:33.경 약 1분 19초간, 11:40경 약 4분 8초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서로 통화한 사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조회하고 약 50분 후인 2016. 1. 10. 12:57경 약 6초간, 13:05경 약 1분 26초간 다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1. 9.3. 23:48경 피고인 A으로부터 R, BE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를 부탁받고 카카오톡으로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은 후 다음날인 2016. 1. 10. 11:3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조회결과를 묻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같은 날 12:08경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R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다음 약 50분 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를 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R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전해들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T이나 피고인 A은 R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지명수배 여부를 알고자 하였던 것인데, R은 2016. 1. 9.경 이미 입국한 상태여서 2016. 1. 10.경 조회한 결과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줄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 B로부터 R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T에게 R이 지명수배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인 점, 당시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T이 도피하도록 돕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수하인 R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에 관해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R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일시를 전후하여 위 피고인들이 서로 통화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조회한 결과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오로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R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비록 조회결과와 상관없이 R이 이미 입국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당시 T은 피고인 A을 통해 자신이나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들에 대한 수사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므로 R이 입국을 하였더라도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R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T에 대한 수사사항 등 누설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1. 11.경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U에게 전화하여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S 및 그 상선에 관한 수사사항을 알아내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U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 11.경 피고인 B이 용인동부경찰서로 전화하여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B은 S을 장기밀매 사건으로 내사 중인인데 구속된 것이 맞는지 물어보면서 무슨 사건으로 구속이 된 것인지 물어봤고, 이에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조언을 구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상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 T의 이름은 말해주지 않고 'BF'씨라고만 말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S이 장기매매를 하면서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S을 추적하다가 단서를 찾지 못하여 '대포통장 양도 양수에 대한 제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첩보시스템에 입력해놓고 내사를 종결한 사실이 있을 뿐 2016. 1. 11.경에는 S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는바, 오로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에 S 등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부탁이 있었다는 사정 외에는 피고인 B이 아무런 친분도 없었던 담당경찰관 U에게 갑자기 전화하여 S이 무슨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상선이 누구인지 물어볼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U와 통화하면서 상선이 'BF'씨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의 성이 BF씨냐"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A이 'BI'씨라고 하여 "네가 아는 사람은 총책이 아닌가보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주었고, 상선이 'BF'씨라고 말한 것 외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A에게 S의 상선이 'BF'씨라고만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용인동부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경찰관 U에게 S에 대한 수사상황 및 그 상선에 관해 물어보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U가 보이스피싱 수사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선배 경찰관인 피고인 B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S에 대한 수사사항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상선이 BF씨라는 정보만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 자체만으로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수사기관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공무상 비밀임이 분명하고, 당시 공범들의 검거상황이나 진술내용 등을 소상히 파악하면서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하고 있던 T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것인바, 이를 누설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T의 이름을 처음에는 'BJ'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T이 본인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를 부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준 시점이 2016. 1. 27.경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2016. 1. 초순경에는 T의 이름을 'BJ'으로 잘못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고, 이에 피고인 B로부터 상선이 'BF'씨라는 말을 듣고 T에게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누설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 자체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이 T이 수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수사업무가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5.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판시와 같이 향응 및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는 판시와 같이 2016. 1. 27.경 및 2016. 2. 3.경 2회에 걸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명수배 조회를 하여 그 결과를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2016. 4.경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감찰조사를 받은 후인 2016. 5.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향응 및 성접대를 받았다. 피고인 C는 감찰조사를 받고 있던 2016. 4. 14.경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감찰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대화내용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지명수배 조회로 인해 자신이 감찰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C에게 접대를 한 것은 자신이 부탁한 지명수배 조회로 인하여 피고인 C가 곤경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T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를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위와 같은 향응 및 성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더하여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 일로 감찰까지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답도 함께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C는 이미 감찰조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은 위 피고인이 접대를 받을 당시에 새로운 청탁을 받고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행한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고, 위 피고인 스스로도 감찰조사를 받기 전인 2016. 1. 27.경 및 2016. 2. 3.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알려주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의 대가로 2016. 5. 3.경 향응 및 성접대를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범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고,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지명수배 여부 등 수사정보를 빼내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범인을 도피시켰으며,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도 모자라 그로 인해 입건되자 아는 경찰관을 통해 담당경찰관에게 청탁을 하고 위 담당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성접대를 하였다.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업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1,7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중대한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범을 경찰관을 매수하면서까지 도피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반복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5월 ※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3자뇌물취득죄,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이 관리하는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타인의 지명수배 정보를 조회하였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였으며, 동료경찰관으로부터 수사정보를 빼내어 누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에 대한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도록 청탁하고 담당경찰관에게 뇌물로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공무상 비밀인 수사정보를 누설한 점, 동료경찰관에게 피의자에 대한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도록 청탁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긍지마저 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그치지 않고 담당경찰관에게 뇌물로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금품을 교부받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62만 원 ~ 405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2만 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이 관리하는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타인의 지명수배 정보를 조회하였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향응 및 성접대를 받았다.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공무상 비밀인 수사정보를 누설한 점, 이에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의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고 성접대까지 받은 점,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감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접대를 받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401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현재 동작경찰서 Q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5. 2. 2.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2004. 12. 17.경부터 2015. 2. 1. 경까지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으며, 2001. 4. 30.경부터 2004. 12. 16.말경까지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1) 2015. 2. 초순경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15. 2. 1.경 A으로부터 "내가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때려 경찰에 신고되었다. 내가 지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폭행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A이 체포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Y파출소로 가서 담당경찰관에게 A을 불입건 처리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근처 사랑의 교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5. 4. 26.경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4. 26.경 A으로부터 "내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나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불구속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후 A으로부터 "내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 구속될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내 이름이 아닌 친구 BK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고 각종 서류에 BK 명의로 서명을 하여 사서명위조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다음 A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예정된 2015. 5. 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위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다른 경찰관과 함께 가서 담당경찰관인 경위 BL에게 A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A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2016. 2. 중순경 알선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6. 1. 10. 11:33경 A으로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가 지난번에 일으킨 음주운전 사건도 불구속 구공판되었다가 겨우 벌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 불구속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다음 2016. 1. 10. 12:57경 A으로부터 전화로 담당경찰관이 과거 서초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경위 V임을 확인하고, 위 V에게 전화하여 A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말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A을 석방하게 하고, 다음날인 2016. 1. 11. 16:00경 피의자신문이 예정된 A과 함께 강남경찰서로 가서 경위 V를 만나 A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 경 A에 대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되었음을 확인한 후, 2016.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A이 운영하는 'X주점'에서 A에게 "너의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경위 V가 네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 송치하였으니 인사 명목으로 200만 원을 V에게 줘라. V가 너와 직접 만나는 것을 꺼려하니 내가 직접 만나서 200만 원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같은 날 경위 V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고, 그와 별도로 V에게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알선한 대가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초경찰서 Y파출소 소속 경위로서 경찰공무원이다. 1) 2016. 1. 말경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6. 1. 27. 01:30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A이 운영하는 'X주점'에 같은 소속 순경 AE과 함께 가 A으로부터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순경 AE에게 지시하여 휴대용 단말기로 온라인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목적을 허위로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한 다음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게 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A에게 T이 지명수배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X주점'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6. 4. 14.경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6. 4. 12.경 위 지명수배 조회로 경찰청에서 감찰을 받게 되자 감찰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경한 징계를 받도록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4.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A이 운영하는 'X주점'에서 A에게 "네 부탁으로 T에 대하여 지명수배 조회를 해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찰을 받고 있다. 감찰 담당 경찰관들을 접대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A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지명수배 조회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 1) 2015. 2. 초순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 노상에 주차된 B의 차량 내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폭행사건 무마 알선의 대가로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2015. 5. 6.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음주운전사건 불구속 수사 알선의 대가로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2016. 2. 중순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X' 주점 내에서 위 가의 3)항과 같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하고 B에게, 담당경찰관 V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현금 200만 원, 그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2016. 1. 말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X' 주점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이 T에 대하여 지명수배 조회를 해준 대가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5) 2016. 4. 14.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X' 주점에서 C에게 위 나의 2)항과 같이 지명수배 조회를 해준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에 대한 각 알선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담당경찰관들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경찰관들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사건의 담당경찰관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총 11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은 물론 2016. 6. 9. 구속된 이후에도 2016. 6. 23. 제7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를 통하여 편의를 제공받거나 수배조회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제8회 조사에 이르러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8회 조사에 이르러서 피고인 B, C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그 일시와 경위에 관해 잘못 진술하였다면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5)]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후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BM에게 "담당검사가 '너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구형을 세게 때리겠다'고 겁을 주는데 미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A 진술부분(증거목록 순번 240)],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수사상 편의나 수배조회를 부탁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는 추궁을 받아오던 중에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고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제보를 함으로써 선처를 받으려고 한 정황이 발견된다. 3) 피고인 B, C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와 같이 공여자인 피고인 A이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고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진술을 보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수사상 편의제공이나 수배조회 등의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경찰관들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알려준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담당경찰관들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알려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경찰관인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자백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담당경찰관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거나, 피고인 C에게 T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 조회를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제3자 뇌물취득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2016. 2. 중순경 담당경찰관 V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의 점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3자뇌물취득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2016. 2. 중순경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