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소방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 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버스종점사거리'를 대방중사거리 방면에서 성주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남창원농산물유통센터 방면에서 한림푸르지오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39,95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371 소재 '대동디지털황토방아파트 주차장에서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61-60 에 있는 '태성ENG' 앞 도로를 거쳐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6-1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사진 및 교차로 영상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수사기관에 자신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36톤급 C(구 D)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경 부산 중구 E빌딩 608-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전무이사인 피해자 G과 위 C가 F의 오징어 조업선단에 합류하여 2015년 출어일(추석 전후)부터 어기종료일(설 전후)까지 어업을 지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으로 C를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대금 6,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8.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업선단에 참여하여 조업을 하기 위해 선박 엔진수리비가 필요하니 4,000 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2015. 11, 30. 에는 현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 때까지는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지급기일이 2015. 11. 30.인 2,000 만원권 약속어음 2장, 합계 4,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업선단에 참여하여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C의 입어용안정기 (채낚기어선 집어등에 공급되는 전류 및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장치)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3. 경 대금지급에 대한 피해자의 보증을 받아 H로부터 시가 합계 1,800만원 상당의 안정기 50조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조업선단에 합류하여 어업 지원을 하기로 계약한 시기와 같은 시기에 다른 선박과 공동 조업을 하기로 계약하고 그 조건으로 5,000만원을 차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F의 조업선단을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2015. 11. 30. 에 현금이 들어올 예정이 아니어서 같은 날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800 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타행입금의뢰확인증, 금전차용 및 지급각서,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심근경색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21:35경 서귀포시 중정로 5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우는 서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 순경 D에게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왜 나를 건드냐 십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C의 몸을 수회밀치고,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다리 부위에 침을 뱉고,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58 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E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쪽 뒷펜더 부분을 발로 2회 차서 찌그러지게 하여 판금 등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출동경찰관 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순찰차 수리비를 결제한 점,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순찰차 손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4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47, 2013고단113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갈,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호, 최재준(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자용 도금반지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047] 1. 공갈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피해자 D(여, 23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에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3,450만 원을 빌려주고, 술집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6.경 익산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사기친 것 가지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겠다. 그러면 너희 집에서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빠에서 일하는 것도 알게 될 것이며, 나하고 동거한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길 원하느냐"라고 말하여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위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32,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5. 15:34 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커플반지세트를 보여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받아 피고인의 손가락에 끼워 보는 등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시가 600,000원 상당의 14K 남자용 금반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남자용 금반지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18K 여자용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금품을 절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3. 4. 16: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35,255,000원 상당의 금반지 46개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133] 피고인은 2011. 2. 1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전주에서 세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용품의 돈을 오늘까지 막아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에 있는 친형에게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와 함께 전주에서 세차장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위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L)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8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I, M, C,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Q, T, U, V, W의 각 진술서 및 X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감정서 1.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지필 정리 내역, 대부거래계약서, 각 배수증, 고소장, 각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통장표지 사본, 1. 각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2 내지 10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사랑하던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고액을 편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갈취하고, 불특정 다수의 금은방을 상대로 계획적·지속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수법, 피해결과,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과 2001. 12. 28. 혼인신고를 하고 2011. 5. 16. 이혼을 한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이며, 피고인 C은 2011. 2. 24.자로 피고인 A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I건물 206동 503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거주 중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1. 3. 30.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에서 위 H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 2억 6,00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H에게 대여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이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위 H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1. 5. 31.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실제 피고인 C이 위 아파트 전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이 위 아파트의 방 3칸 중 방 1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의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6. 29.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위 법원 J 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인 C은 그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양식의 임대보증금란에 일억 원이라고 기재하고, 위 아파트 중 '방3'을 제외한 전부[일부(부분)사용]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주택임대차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30.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양식의 임대보증금란에 이억 원, 위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자란에 B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고, 전세계약서와 함께 위 아파트 중 방 1칸을 사용한다는 취지의 주택임대차 관계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경매계 직원에게 피고인 B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위 부동산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 1. 임대차관계조사서, 각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피고인 A, 피고인 B) 또는 벌금형(피고인 C)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권리신고는 배당에서 배제됨으로써 경매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동기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경 순천시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는 2012. 5. 15.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68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수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봉화터널 방면으로 진행할 때 신호등은 직진신호였다라고 위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는 교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였으며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 13:00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피고인(목록 5번),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수 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한 후에 다시 무고죄를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버렸음에도 나중에 새삼스레 교차로의 신호상황을 문제삼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12, 5. 31.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마치 사건이 조작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권고형량 및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6.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미국산 곰장어 40kg (kg당 15,000원)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산곰장어 집에서 일본산 곰장어 20kg(kg당 20,000원)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판매하였다. ㅣ고인 C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곰장어집에서 일본산 곰장어 10kg(kg당 21,000원)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단속사진(증거목록 20,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학진(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4.19:3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5-7에 있는 신동아 파라디움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위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그 택시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등 다발성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03: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 암읍 수양리에 있는 SK주유소에서부터 같은 읍 삼리에 있는 이천쌀초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6. 22.11:19경 중앙고속도로 상방향 264.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춘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2.1톤, 제3축중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관련하여, 1999.12.27.22:4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송라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높이 4.15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휴대전화 부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 C은 상호·매장 없이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D은 2012. 5.경부터 2015. 10. 경까지 E 주식회사 천안센터의 F 수리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G는 자사 제품 F에 대하여 제품 고장시 해당 부분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F은 회수하고, 그 대신 리퍼폰(재상 가능한 일부 중고 부품과 새부품을 조합해 만든 제품)을 지급하는 F 리퍼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E 주식회사는 위 G와 계약하여 F 공식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H, C, D D E 천안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F G로 보내고, G로부터 받은 리퍼폰을 고객들에게 교부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이 맡긴 수리 대상 F을 몰래 반출하여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G로 보내는 방법으로 메인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6. 말경 천안시 I에 있는 J 건물 5층에 있는 E 천안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F을 몰래 반출하여 H에게 교부하였고, H는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과 C D 반출한 F의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H를 통해 D에게 되돌려주었고, D은 메인보드가 교체된 F G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F의 메인보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약 4,800 만원 상당의 F 메인보드 약 12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만 몰수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중고핸드폰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한 압수물들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의 조직적 분담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메인보드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 E 주식회사의 G와의 계약 관계의 신인도 하락을 가져왔고, G에는 F의 사후수리 정책의 재검토 및 관리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게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메인보드를 교체하는 일을 담당하여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범인 D, H와는 별도로 E 주식회사를 위하여 4,800만 원을 공탁한 점, 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이종 전과 외에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6층 알콜병동에서 그곳에 입원 중으로 양치질을 하러 화장실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E(51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으나,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투스카니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각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평택시 이하 소재를 알 수 없는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뒤쪽 테이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성명불상의 여성의 상의 옷을 올리고 가슴을 빠는 모습을 보고 동영상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6플러스를 이용하여 몰래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3. 21:25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3. 21:27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3. 21:31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4. 10:08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30. 18:05경 대전 유성구 E 3층 여자화장실 내에 들어가 대기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6플러스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장실 벽 쪽 끝 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F(여, 35세, 가명)이 위 화장실 가운데 칸에 들어가 속옷을 벗고, 용변을 보자 동영상 기능을 갖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 위 공간으로 밀어 올려 위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관련 사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한 의류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후 저장된 DVD 자료 첨부), 증거물 정보, 파일 생성시각, 각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E 건물 확인 등 현장 수사), 범행현장 사진, E CCTV, A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이 자신의 동거녀인 D과 자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17:1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D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찬 후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싸구(손도끼 모양의 연장)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공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사실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담당의사 전화답변 청취,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도끼 모양의 연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추정은 위에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깨졌다고 판단되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에 첨부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등 및 머리 부위 상처 위치와 모양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에 기재된 I병원 의사 J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등과 머리에 난 상처는 도구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맨손이나 발에 의하여 생긴 상처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증인 G과 증인 H는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증인 G의 목격 위치가 증인 H의 목격 위치보다 피해자가 폭행당하던 지점으로부터 더 가까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손도끼 모양의 도구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손에 흉기가 들려 있는지 여부는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목격하기 어려운 점, 증인 H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후 자신의 차량에 갔다 와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이 부분 진술은 일치하는 점,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통합진료기록(수사기록 제37쪽)에 의하면 증인 G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나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망치나 도끼 모양의 도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G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폭행하지 않았다거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이나 발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 유죄이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 영역 권고(특별양형요소 없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눈 부위가 심한데 이 부분 상해는 위험한 물건에 의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