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법인 F(이하 'F'라 한다) 회장 G가 대주주인 ㈜H의 계열사인 ㈜I 대표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및 집행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과 위 G, F 자금담당자 J 등은 F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홍보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 대행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표로 ㈜I를 설립함에 있어 회사의 외형을 부풀려 자금력이 있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F 자금담당자 J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인 F 채굴기 판매대금으로 ㈜I를 자본금 100억 원 회사로 설립한 후 그 중 80억 원을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J는 2017. 7. 18.경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15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경 그 중에서 100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근거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논현역종합금융센타에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I를 설립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8.경 20억 원은 ㈜I 명의의 하나은행 M 계좌, 80억 원은 하나은행 N 계좌로 각각 입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G, J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31. 하나은행 N 계좌에 보관 중인 80억 원을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I의 주금 80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2017. 7.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을 첨부하여 ㈜I 설립등기신청서류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I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 총수 란에 2,000,000주, 자본금의 액 란에 10,00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여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경영자문료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7. 8. 1.경 서울 강남구 O빌딩 3층 피해자 ㈜I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과 P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게 된 채무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할 목적으로 Q에게 1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9.경 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8,219,500원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5., 2017. 9. 25., 2017. 10. 25., 2017. 11. 24. 같은 명목으로 각 8,219,500원을 지급하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41,097,500원을 지급하고 자금일보에 경영자문 수수료로 각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Q은 위 피해자 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었고 위 회사를 위해 경영자문을 할 능력이나 경력도 없었으며 별다른 경영자문을 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Q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41,097,50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법률수수료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미국으로 도피한 위 F 회장 G로부터 F 채굴기 판매 관련 전산시스템을 유지하도록 F 전산시스템 관리비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29.경 F 전산시스템 관리회사인 ㈜유리시스템에 9,200,000원을 지급하고 자금일보에 법률수수료로 허위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F 전산시스템 관리회사인 ㈜유리시스템은 피해자 ㈜I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F의 전산시스템 관리비 9,2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법률수수료 명목으로 허위 기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대표 A의 회사 자금 횡령 정황 -1) 1. T의 업무일지 사본 1. I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주주명부(2017. 7. 20.) 사본 1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2017. 7. 20.) 사본 1부, I 자금일보(2017. 7. 20.) 사본 1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2017. 9. 22.) 사본 1부 1. I 자금일보(2017. 10. 31.) 사본 1부 1. I의 경영자문계약서(Q) 사본 1부, I의 자금일보 사본 4부, A과 Q 간의 계좌 거래내역 정리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00억 원의 자본금으로 ㈜I를 운영할 생각에서 이를 설립하였을 뿐, 주금납입증명서만 받은 후 80억 원을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으므로 가장납입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 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금액 상당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는 사유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2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T은 판시 기재 J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F 회원들의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G, J 등의 지시를 받아 ㈜I의 설립 자금으로 사용될 115억 원을 ㈜H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그 무렵 G로부터 "경비만 남겨 다시 빼올 것이니 관리 잘 하도록"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80억 원을 반환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본금 중 일부를 다시 가져가기로 합의했지만 100억 원 중 80억 원이나 가져간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I의 총괄본부장이었던 증인 S은 ㈜I의 설립 당시 피고인과 V으로부터 J가 자본금 100억 원 중 80억 원을 관리하면서 사업 내용에 대해 심사하여 지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후 법인 계좌에서 위 자본금 80억 원이 인출되었음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법인의 자본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빼가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자가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회사 설립 후 불과 일주일이 경과한 무렵인 2017. 7. 31.경 J의 요구를 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경영지원실장 V에게 지시하여 자본금 중 80억 원을 ㈜H 계좌로 반환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J와 T으로부터 "자본금 100억 원을 주지만 돈의 일부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80억 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그 원인이 되는 거래가 이루어진 바 없어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하다가 2017. 9. 22.경에 이르러 자본금 8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160만주를 감소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17. 10. 24.경 ㈜I의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던 점, 위와 같이 ㈜H의 계좌로 반환된 80억 원은 G, J 등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카드 구입대금 등 ㈜I와는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 설립 당시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 10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금을 100억 원으로 하는 ㈜I의 설립등기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납입한 주금 중 80억 원을 인출하여 반환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였고, 위와 같이 주금으로 납입된 80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H의 계좌에 반환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납입자본금이 실질적으로 감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납입가장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경영자문료 명목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Q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를 운영하기 전 P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Q과 사이에 2017. 8. 1. 경 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판시 기재와 같이 ㈜I의 자금으로 5회에 걸쳐 Q에게 41,097,500원을 지급한 사실, Q은 ㈜I의 경영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수행한 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Q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인이 관리·보관하는 ㈜I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처분할 의사에서 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본인이 받을 급여 상당액을 Q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급여 150만 원 외에 법인카드로 월 5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고, Q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은 Q의 경영자문비 또는 월급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같이 Q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된 원인에 대해 "평소 Q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마음의 짐이 있어 Q 가족에게 마음의 빚을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J로부터 지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경영자문계약을 맺은 후 그 정도의 월급을 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어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변호인은 Q이 매월 송금받은 8,219,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며 Q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계좌에는 Q이 ㈜I로부터 입금된 금원 일부를 가족인 W, X 등에게 송금한 내역만 나타나고 달리 피고인에게 전달된 내역을 찾을 수 없으며,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위 계좌는 배우자인 W이 생활비 지출 용도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위 계좌에서 딸인 X에게 송금한 금원은 X이 실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2016. 9. 5.부터 2017. 10. 24.까지 Q, W에게 송금되거나 Q 명의의 카드대금이 인출된 내역만 나타날 뿐 Q, W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I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일부라는 인식 하에 Q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는 것인바(상법 제388조 참조), Q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해 ㈜I 명의로 작성한 Q과의 경영자문계약서 이외의 다른 지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지급될 보수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책정된 보수라는 생각에서 Q에게 이를 송금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법률수수료 명목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요청에 의하여 판시 기재 920만 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9.경 V에게 지시 하여 ㈜I의 자금 920만 원을 변호사 Y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고 위 자금 지출과 관련하여 자금일보에 '법률수수료'로 기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검찰 제1회 조사에서 F 회장인 G로부터 서버의 전기요금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추후에 반환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92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I의 자금을 회사 사업과 관련 없는 F 전산시스템 관리비로 지출한 것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사후에 G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경영자문료 명목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장납입한 주금의 액수가 80억 원이고, 횡령 피해액 합계가 5,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법인 대표이사로서의 자각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반환하거나 소비·처분하여 왔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의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I의 주금을 가장납입할 당시 별다른 회사 채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실제 납입된 주금의 규모에 맞추어 ㈜I의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낳지는 않았고 불실기재된 상업등기부도 실체에 맞게 변경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F 관련 자금 수사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피해자인 ㈜I나 그 주주인 ㈜H의 처벌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G 등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일부 범행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본인의 이익 취득을 위해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뮤지컬 제작비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9. 27.경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내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다 미국으로 도주한 F 회장 G가 ㈜I의 자금을 회수할 것에 대비하여 ㈜Z과 뮤지컬 'AA' 제작비 명목으로 ㈜I에서 ㈜Z에 4억 원을 지급하는 기획개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8. 2억 원, 같은 해 10. 12. 2억 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뮤지컬은 ㈜I에서 AC을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로 한 것으로 ㈜Z에서 별도로 제작할 이유도 없었고, ㈜Z은 2017. 9. 22. 위 G나 ㈜I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지인인 Q의 처 W(60%), ㈜I의 사업본부장 AC(20%), 경영지원실장 V(20%)을 주주로 하여 설립된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 별도의 사무실이나 인력이 없어 뮤지컬을 제작할 능력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A'의 제작비 명목으로 4억 원을 ㈜Z에 지급한 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I 직원인 AC에게 뮤지컬 원작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프로듀서 용역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I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Z에 4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뮤지컬 'AA' 제작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위 공연 제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Z을 설립하고 위 뮤지컬 제작 자금 4억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I는 그 설립 무렵인 2017. 8. 1.경 AC과 콘텐츠 제작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뮤지컬 'AA'의 제작·공연 등을 기획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7. 9. 21.경 AC, V과 함께 자본금 1,000만 원인 ㈜Z을 설립하였고, ㈜I는 2017. 9. 27.경 ㈜Z과 사이에 뮤지컬 'AA'의 제작 및 공연을 위해 기획개발비 4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기획개발 투자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9. 28.경 2억 원, 2017. 10. 12.경 2억 원을 각 지급한 사실, ㈜Z의 주식 60%의 주주로 등재된 W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명주주인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Z으로부터 변제기 2018. 2. 28., 이자 연 4.6%로 정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목적으로 ㈜Z에 위 기획개발비 4억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A'의 원작자인 AC이 위 뮤지컬 공연과 관련하여 지분 20%를 요구하였는데, ㈜I의 지분을 줄 수 없으므로 위 뮤지컬의 제작·공연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Z을 설립하면서 AC에게 그 주식 20%를 주었고, 관례적으로 연예기획사에서 직접 공연을 제작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분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V은 검찰 조사에서, ㈜Z은 'AA' 제작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공연을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흔하고, ㈜Z에서 실제 뮤지컬 'AA'을 제작·공연하고 있으며, V 본인이 기획개발비 4억 원에서 AC에게 뮤지컬 원작료 2,000만 원, 뮤지컬 프로듀서인 AD에게 용역비 2,500만 원, 연출자 AE에게 용역비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억 2,000만 원은 AF 대관료, 배우 및 스텝 급여, 무대장치 임대료, 진행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AC은 수년 전부터 'AA'을 기획하다가 피고인에게 그 공연 제작을 제안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지분이나 여러 가지 수익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상의 하에 특수목적법인으로 ㈜Z을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한편, ㈜Z의 주식 60%의 명의자인 W이 차명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AA' 공연 등의 수익을 지분대로 배분한 후 W 지분에 대한 부분은 ㈜I에 귀속시킬 예정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I와 ㈜Z 사이에 체결된 기획개발 투자 계약서에도 ㈜Z이 ㈜I에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정산금의 60%를 지급하기로 기재(제5조 2항 참조)되어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연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관행이 있다는 피고인이나 V, AC의 각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연물의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모집과 그 수익 분배 및 공연 실패로 인한 위험을 한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당초 공연을 기획한 회사에 손해나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뮤지컬 'AA' 제작을 위해 ㈜Z을 설립할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Z은 실제 2017. 9. 28.경 AC과 사이에 'AA'을 원작으로 한 공연 제작에 관한 원작 사용 계약을, AD와 사이에 퓨로듀스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7. 10. 19.경 AE와 사이에 뮤지컬 'AA'에 관한 연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뮤지컬 'AA'은 2018. 4. 13.부터 2018. 6. 10.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AF에서 실제 공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이 뮤지컬 'AA'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G가 ㈜I의 나머지 자본금도 잠탈할 염려가 있어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7. 10. 12.경까지 ㈜Z에 기획개발비 4억 원 전액을 지급하고 V으로 하여금 용역별로 지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 등의 요구로 자본금 중 80억 원을 반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17. 10. 12.경 ㈜Z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에서 ㈜Z을 설립한 다음 기획개발비 4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Z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증인 AC은 'AA'의 제작을 위해 기획개발비 4억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I가 지급한 기획개발비 4억 원이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