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2018고단40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 20: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0: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낭교차로 방면에서 구장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위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전신주경계석을 충격하여 위 화물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F, 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번 경추의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범행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만취 상태에서 사람까지 태우고 가다가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200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동승자인 점,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단2235 1. 공소사실 가. 2013. 2. 4.경 및 2013. 5.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4.경 화성시 G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피해자 I이 피해자 소유 토지 진입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진행할 테니, 공사대금 및 인근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의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당장에 필요한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돈으로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3. 2. 4.경 15,000,000원 및 2013. 5. 23.경 5,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3. 11. 13.경 및 2013. 11.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경 화성시 G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진행 중인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가 잘 되지 않고 공사비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당장에 필요한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돈을 인근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추가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3. 11. 13.경 5,000,000원 및 2013. 11. 27.경 1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위 돈으로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는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도로포장공사를 할 의사 없이 재물편취의 의사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소유 토지 진입도로는 소유자가 각기 다른 5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진입도로의 공로쪽 시작점에서부터 1구간 40미터, 2구간 33 미터, 3구간 40미터, 4–5구간 151미터로 합계 264미터이다. 2) 위 진입도로 중 1구간과 3구간은 G에서 시행하는 J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포함되어 피해자의 비용부담 없이 이루어졌고, 2구간은 토지 소유자 K의 반대로 현재까지 포장이 되지 않고 있다. 3) 4-5구간 151 미터에 해당하는 도로포장공사도 완료되었는데, 이 부분이 피해자의 사적인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 4-5구간의 포장공사비 및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4) 피해자가 2, 4-5구간 포장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돈4,050만 원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5) H는 4-5구간 포장공사를 자신이 직접 하였고, 피고인이 공사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G에서 시행한 마을안길 포장공사에서 260 미터 포장하는 데 33,600,000원이 들어 미터당 약 129,230원이 소요된 것을 보면 4-5구간 포장공사에는 1,900만 원 이상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H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550만 원은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보인다. 6) 4-5구간 공사를 H가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비로 지출한 바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될 것이나, H가 위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완료된 것이 확실한 4-5구간 포장공사를 피고인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7) 레미콘업자 L나 건재상 M은 2013년경 피고인에게 도로포장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들과 레미콘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공사는 하지 않고 돈만 받아갔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해 놓고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는 돈을 주었으니 H가 하든 피고인이 하든 공사만 하면 되고, 공사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4구간 공사를 하다가 4구간 토지 소유자인 N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0 앞으로 나온 벌금을 대신 내 주었고, 2구간 도로포장공사에 관한 승낙을 얻기 위하여 K을 찾아가서 돈을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사정하는 등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10)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화해하였는데, 이는 K과의 협의 실패로 포장하지 못한 2구간 공사대금 및 협의비를 피고인이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