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8.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8.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등에 집행유예 2년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각 판결은 2018.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21.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10. 20.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N, O, P(분리 전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 12:5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직영판매소 앞 합류 도로에서 피고인 A 및 N, P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에 동승하고, O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합류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랜드로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O이 위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인 피해자 S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S’이라 한다) 및 피해자 T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T’이라 한다)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1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 14, 15번 기재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7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3,149,80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N, U, O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5. 08:50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및 N, U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에 동승하고, O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차량번호 4 생략) 프리우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O이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S 및 피해자 T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42,2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3번 기재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9,205,7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N, X, P, Y(분리 전 공동피고인) 및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7. 01:10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AA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D 및 P, Y는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TG 차량에 동승하고, N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C이 동승하고 X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N, X이 위 차량 및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79,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N, X, P, Y 및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7. 01:10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AA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D 및 P, Y는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TG 차량에 동승하고, N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C이 동승하고 X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N, X이 위 차량 및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79,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N 및 피고인 G, F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5. 09:50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 앞 도로에서 피고인 E, G, F은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TG 차량에 동승하고, N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N이 위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9,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N 및 피고인 G, E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5. 09:50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 앞 도로에서 피고인 F, G, E은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TG 차량에 동승하고, N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N이 위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9,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N 및 피고인 E, F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5. 09:50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 앞 도로에서 피고인 G, E, F은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TG 차량에 동승하고, N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N이 위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9,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7,639,5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은 N 및 피고인 G, I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 11:30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에서 피고인 H, G, I는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TG 차량에 동승하고, N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8 생략) SM3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N이 위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 및 피해자 주식회사 AG(이하 ‘피해자 AG’라 한다)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3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 I는 N 및 피고인 G, H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 11:30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에서 피고인 I, G, H은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TG 차량에 동승하고, N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8 생략) SM3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N이 위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 및 피해자 AG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3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는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 J은 AH 및 피고인 L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9. 17:43경 대구 중구 AI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 J 및 AH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에 동승하고, 피고인 L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차량번호 9 생략) 산타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피고인 L이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50,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은 AH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 K은 N. U, AH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7. 07:1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K 및 U, AH은 (차량번호 10 생략) 오피러스 차량에 동승하고, N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11 생략) 코란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N이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J’라 한다) 및 피해자 A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K’라 한다)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79,6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K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 L은 AH 및 피고인 J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9. 17:43경 대구 중구 AI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 J 및 AH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에 동승하고, 피고인 L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차량번호 9 생략) 산타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피고인 L이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50,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H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 M은 N, U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30. 10:40경 대구 중구 AL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M 및 U은 (차량번호 12 생략) 모닝 차량에 동승하고, N은 위 (차량번호 12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번호 13 생략) 모닝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N이 위(차량번호 12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G 및 피해자 AM(이하 ‘피해자 AM’라 한다)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8,1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M은 N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82, 88, 89, 92번)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98번), 공소장 1부(증거목록 순번 99번),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증거목록 순번 100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P, Y의 각 법정진술 1. AN, AH,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보험사기사건 의심 사고 분석표 1. 별권 1권(기록,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보험관련 서류 일체), 별권 2권(기록,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보험관련 서류 일체), 별권 3권(기록,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보험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H, I, L)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B, T, S, AK, AJ에게, 피고인 D은 피해자 AB에게, 피고인 F은 피해자 AB에게, 피고인 G은 피해자 AB에게, 피고인 J은 피해자 AB에게, 피고인 L은 피해자 AB에게, 피고인 M은 피해자 AG에게 각각의 손해를 변상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각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D, M은 초범이다. 판시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 E, F, G, H은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L은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으며, 피고인 B, C, I, K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C, H, I, L의 경우, 그들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판시 각 범행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자칫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형태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 금액의 규모 등 판시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S, T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AB에 대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AB에 대하여, 피고인 G은 피해자 AG에 대하여, 피고인 H은 피해자 AB, AG에 대하여, 피고인 I는 피해자 AB, AG에 대하여, 피고인 K은 피해자 AJ, AK에 대하여, 피고인 M은 피해자 AM에 대하여 각각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J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8. 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1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 B의 태도를 감안할 때 위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