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1.2022고단1213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가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기재하거나, 사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몇 차례 돈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2021. 2.경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1.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채 빚을 대신 갚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C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900,11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22고단145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3.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상담을 해주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리점에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신분증 등을 보낸 후 개통된 유심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처분을 위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3. 31. 별정통신사 D(E)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2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불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스마트폰 문자내역 사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19:55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1세)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73에 있는 와동주민센터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13회, 오른손을 약 19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2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약 3회 때리는 등 약 60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팔, 뒤통수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진단서(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진단서(Contusion of elbow)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01:56경부터 02:01경 사이 울산 북구 C, D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 피해자 및 E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를 수회 만지며,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함에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며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입술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E(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피해 B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피하자,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에게 두 팔을 벌려 다가가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화면 사진, 경찰 압수조서, CCTV영상 파일 7개가 담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제1, 2범죄 공통), 처벌불원(제1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제1범죄), 감경영역(제2범죄) 각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새벽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 쉬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삼각 김밥을 사주면서 접근한 다음, 먼저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등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 B이 도망가자 이번에는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끌어안음으로써 일행인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알지 못했을지 모르나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서, 향후 성에 대한 건전한 인식과 가치관을 확립하는데도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나중에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나 추행의 결과가 심각하지는 않다. 피해자 E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0. 21:55경 원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 좇같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약 20분간 주정하고 시끄럽게 행동하였고, 2022. 10. 21. 01:10경 위 C지구대에 다시 찾아와 "씨발 좇같네, 체포해봐, 남자 대 남자로 한번 붙어볼까."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0분간 주정하고 시끄럽게 행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0. 21:39경 원주시 D 앞길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7경 원주시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6,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택시무임승차가 사기죄로 의율되기 위하여는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임승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2. 10. 20. 22:00경 C지구대에서 촬영된 바디캠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카드에 잔액이 없다고 말하는 영상, 현금 3,000원 밖에 없는 피고인의 지갑 영상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33~40쪽).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0. 21. 01:16경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C지구대에서 현행범체포된 이후 같은 날 08:31경 원주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현금 184,000원을 소지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24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통장에는 352,328원이 예금되어 있었다. 물론 피고인이 2022. 10. 20. 21:55경 C지구대에서 1차 주취소란을 할 때 위 바디캠이 촬영되었고,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피고인이 2022. 10. 21. 01:10경 재차 C지구대에 찾아와 2차 주취소란을 일으켰고 이 때 현행범체포되었으므로 1차, 2차 주취소란 사이에 피고인이 현금 184,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왔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택시 탑승 당시에 수중에 3,000원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단시간 내에 택시요금을 훨씬 상회하는 현금을 마련해 올 수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한편, 피고인은 2023. 4. 7. E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하였고 E은 이를 출급하였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택시비는 6,4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탔으나 택시기사가 먼 길로 돌아가서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9-1쪽)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2:15경 광주 남구 진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광주 서구 상무대로 1036 도로에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추가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5 피고인은 2022. 3. 19. 00: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노상에서, D(여, 45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984 피고인은 2022. 9. 1. 01:59경부터 02:12경 사이에 대전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카운터에 아르바이트생인 G(가명, 여, 20세)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매대 사이에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노출한 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3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1.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7년 벌금 300만 원, 201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2. 3. 19.자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2022. 6. 17. 2022고단2005호로 기소된 이후 다시 2022. 9. 1.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D, G(가명)은 모두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D, G(가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D, G(가명)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1. 25. 19:3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음주단속 차량 운전자인 E 및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차 좀 빼 시발, 너 말까는거 조심해라, 녹음 다 해놨다,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여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1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 제6, 10호증),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진술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2: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딸이 암에 걸렸는데 가슴 쪽에 종양이 있어서 E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희귀병이고 보험처리가 안 되는 수술이라 급전이 필요하다. 딸 수술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1월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아프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이 넘는 대출 채무 등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빚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금전을 대여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배우자 및 그 부모와도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이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인 13,000,000원을 변제하여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20. 8.경부터 2022. 2.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광주 광산구 C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5.경 광주 광산구 D무인텔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침대 옆 책상위에 세워두고 촬영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영상물은 삭제되었고, 수사과정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022년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지인 사이이다. 1.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D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무단 반포의 점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5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E, F, G 등이 접속해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첨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폰 계약서 사본, 카카오톡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이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출시켰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방적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0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0. 19:43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중 그 바로 옆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로부터 “동네 창피하게 뭐하는 거냐 하지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에 들어와 욕설을 하여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 앞 노상에 비치되어 있던 야외테이블과 의자를 골프채로 수회 내리쳐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만지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위 ‘C’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과 가위(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5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위 G 경위를 향해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199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폭력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일예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54

범 죄 사 실 [2022고단3654] 피고인은 2022. 2. 21. 22: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D센터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지인인 F을 상대로 절도사건 피해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눈을 왜 그렇게 뜨고 있어. 씨발 개새끼야. 눈 그렇게 뜨지 마라. 뒤지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4377]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9. 19. 06: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과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남,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당신은 뭔데 아까부터 나한테 시비를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 우측 뒷좌석 문을 차 찌 그러지게 하여 4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D센터 내 CCTV영상 CD 및 폭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43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을 통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3:1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구조요청’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할 수 있도록 비켜서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장 D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영상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과거에 이 사건과 동일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6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5.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귀가하려는 피해자 D(남, 45세)의 우측 뺨 부위를 주먹으로 3대 때리고, 성기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5. 2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 사람들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경장 F의 이마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합계 4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피고인은 중증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봐야 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정면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의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였으며,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약 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4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6. 20:3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때리며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앞까지 데려와 귀가토록 권유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1:15경 피고인의 집인 광주 광산구 F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구둣발로 위 E의 오른발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및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873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1년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또 다시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반복해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경찰관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E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