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4. 02:42 경 익산시 J에 있는 'K' 점포 앞 도로에서, 함께 걸어가다가 피고인 D이 자신의 어깨와 피해자 L(21세)의 어깨가 서로 부딪힌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각 1회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M'의 결성 N, O, P, Q, R, S, T, U, V, W 등은 공모하여,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각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각 계파별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불안을 느끼고,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우선 위 폭력배에 대응할 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익산 구시장 주변을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1985. 7. 초순경 익산시 X에 있는 위 Q 이 경영하는 'Y'에서 위 N. O은 자금지원과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피로, 위 P은 두목인 위 N 등을 보좌하며 위 N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Q, T, R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S, U, V, W는 행동대원들을 통솔하는 중간간부로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구시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하며,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구시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M'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M' 가입 1) 피고인 C은 2015. 8. 초순경 익산시 Z에서 'M파' 조직원인 AA을 만나 'M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5. 9. 초순 저녁경 익산시 평화동 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AB식당' 앞 도로에서 'M' 조직원인 AA 을 만나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016고합3 3. 피고인 C 피고인 C과 AC, AD 2015.10.20. 02:00경 후배 AE로부터 '피해자 AF(2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AE와 피해자가 있는 익산시 남중동 이화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AD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AC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4 4.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는 AG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9:5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AH 앞 삼거리를 대학로 방면에서 배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북부시장 방면에서 배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AI(42세)이 운전하는 AJ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K(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I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3,470,4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J에 있는 K 사거리에서부터 익산시 AH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합6 5. 피고인 A 피고인 A AL 은 친구사이로서 2015. 2. 16. 03:00경 익산시 AM 원룸 앞에서 AL은 전 여자 친구인 AN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AO(21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고환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AL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L,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캡쳐),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의 M 가입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합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2016고합4 고인 B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의자 검거관련),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AI, AK에 대한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2016고합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2015고단774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 AR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O 진술부분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O)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AL 집행유예 확정일 및 A 누범 확인 보고) [피고인 A은, 위 범행 당시 AL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손으로 밀쳤을 뿐이며, AL이 옷을 입으러 집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특히 AL과 피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AL으로부터 뺨을 맞아 코피를 흘렸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AL과 말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AL이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AL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라.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피고인 A, B, C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피고인들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CCTV 캡쳐) 등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공동피고인 B의 폭행을 말렸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지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제일 뒤에서 오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깨를 부딪힌 것 때문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는데, 당시 공동피고인들은 바로 옆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다. 시비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공동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공동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되었다.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며 길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본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일행을 뒤쫓아 오자, 공동피고인 B는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 때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B를 만류하였으나,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다시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침을 뱉고 가슴을 미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행위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의사의 연결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위세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후에 있었던 공동피고인들의 폭행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그 후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공동피고인들을 더 적극적으로 말려서 그들의 추가 폭행을 저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를 말린 시점은 상당한 폭행이 가하여진 후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공동상해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더구나 피고인이 어느 정도 말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그 후에는 더 이상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1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 기본범죄 : 판시 제5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2년 2)경합범죄 1 :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A은 조직폭력배로서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4인이 길을 가던 행인을 사소한 시비 끝에 집단 폭행한 사건이고, 판시 제5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2인이 피해자 1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출소하자마자 또 다시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AO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그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1) 기본범죄 :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2) 경합범죄 1: 판시 제4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무면허 운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1) 판시 제4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으나,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1년 5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4인 이 길을 가던 행인을 사소한 시비 끝에 집단 구타한 사건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판시 제4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하였는데,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4인 이 길을 가던 행인을 사소한 시비 끝에 집단 구타한 사건이고, 판시 제3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3인이 피해자 1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하였는데,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4인이 길을 가던 행인을 사소한 시비 끝에 집단 구타한 사건한 사건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행위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민 것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