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과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놓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 2019. 7.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친언니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중국으로 이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전까지는 친언니가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 태백시에 살기로 했다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해왔고 피고인만 홀로 남겨두고 떠나려 한다는 사실 등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려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6. 오후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황산을 판매하는 업체를 알아본 후 미리 위험한 물건인 황산 1병(무게 1kg, 농도 84%)을 구입하고, 같은 날 18:37 경 위 황산 1병과 빈 보온병(부피 1,200ml)을 가방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동 ㅇㅇㅇㅇ호 앞으로 찾아가, 그곳 복도에서 위 유리병에 담겨 있던 황산을 전부 위 보온병에 옮겨 담은 다음 방화벽 바깥쪽에 숨어 외출한 피해자가 주거지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0. 2. 6. 19:54 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위 황산이 들어 있는 보온병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위 황산을 피해자에게 뿌려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 보온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보온병에 담겨 있던 황산이 바닥에 쏟아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범죄경력등조회보서 1. 피해자 오른손 화상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는 일관되게 상해의 고의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몇 달 전에 피해자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이웃사람이 부상을 당하였고, 만약 이 사건 범행이 성공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편집인격장애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장차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위해서도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심신을 돌보며 안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20:00~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담을 넘어 위 아파트 E동 안에 침입한 다음 3호 계단 트레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680,000원 상당의 FR-8 35SQx4 케이블 140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880,000원 상당의 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9, 2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담을 넘어 위 아파트 E동 2층에 침입한 다음 케이블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경비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아파트 현장 CCTV 분석사) 1. 아파트 CCTV 사진 1. 수사보고(체포된 피의자 모습) 1.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서 접수) 1. 피해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품 보관장소 현장검증) 1.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현장을 6회나 침입하여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이미 배선되어 있거나 배선하기 위하여 준비해둔 케이블을 대량으로 절취하고, 추가로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경위와 태양, 반복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케이블의 가액 상당의 피해 및 이미 배선되어 있던 케이블의 경우 설치비 상당액의 피해와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는 피해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케이블을 고물상에 팔아 얻은 이익이 70~8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시설관리요원이나 일용직 노동 등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근무하며 피해금을 분할하여 변제할 계획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 범죄일람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2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가 위 체크카드가 B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받았고, 2012. 5. 14.경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가 위 체크카드가 C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받았으며, 2012. 5. 1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가 위 체크카드가 E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받았고, 2014. 8.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았으며, 2017.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에 입금된 D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가 수사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명분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18. 1.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2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때라 2018. 1. 29. 12:34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은행 K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5:41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F은행 M 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나머지 300만 원이 포함된 5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현금을 피고인을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N 앞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O 명의 G 계좌(P)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8. 1. 29. 1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R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2:3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에 이미 소위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위 조사 중 한 조사과정에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카드를 보냈다'고 진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본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 방(전화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는바, 피고인은 대출을 명분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2018. 1. 30. 12:3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은행 M 지점에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3:43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F은행 산곡중앙점에서 창구거래를 통해 위 피해금 중 나머지 100만 원이 포함된 910만 원을 출금하여 그 현금을 피고인을 찾아 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이스피싱 관련 전력 확인),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압수영장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죄 등 범죄전력 확인)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서, 부평G회신자료, 계좌이체 영수증,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 1. 약식명령문, 각 불기소결정서 1. 문자메시지 1. F은행 지점 위치 1.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한 사건으로 수회 조사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곤궁함에서 비롯된 범행임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23:5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200 응암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수차례 목적지를 바꿔가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택시를 계속 운행하게 하고, 2017. 2. 18. 00:42경 최종적인 목적지인 응암2동 주민 센터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하면서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자신이 말한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개새끼, 씹새끼'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또 다시 자신의 지시대로 계속 운행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0:48 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200 응암오거리 앞 노상에 이르러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계속 심한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이에 참다못한 피해자가 부근 파출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택시 뒷문을 열고 한쪽 발을 밖으로 내 놓은 채 버티면서 경찰이 출동한 01:05 경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같은 날 00:42경부터 01:05경까지 약 23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0:16 서울 은평구 응암로 200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신고 경위를 확인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택시에 있는 CCTV를 보고 이야기해라,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경찰관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거칠게 저항하면서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F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위 F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8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업무방해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C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위 F가 피고인에게 의자에 앉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나를 때렸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및 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파출소 내 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3회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6. 09:0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에서 폴리텍대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로체 승용차(G)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차량이 회전하면서 피해자 H 소유의 E 정문 및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1톤 화물차량(I)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차량 뒷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85,4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아가 피해자 H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206,9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E 정문 및 간판 등을 수리비 약 4,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쏘렌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피의자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E 정문 수리비, E CCTV 수리비, E 간판 수리비 1. 사고도로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62 피고인은 2016, 11.20. 03:5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목욕탕 앞 길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뒷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단296 가. 피고인은 2017, 1, 18. 01:55 경 전남 보성군 채동선로 240 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차량 내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자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프라이드 차량 내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자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7고단1680원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7. 7. 22, 22:43 경 전남 보성군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계산대에 꽂힌 열쇠를 돌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1) 및 위 계산대 옆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1) 공소장에는 피해금액이 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여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축소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9. 01:49 경 전남 보성군 N 소재 피해자 0이 관리하는 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2분향소 안으로 들어가 식당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징어 젓갈을 접시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5. 02:50경 전남 보성군 R 소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 소유인 U 싼타페 차량 조수석 창문이 열려진 채로 주차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1. 03:23 경 전남 보성군 V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 이르러 위 건물 철재 울타리를 넘어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밝혀 그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인경비시스템 경비음이 울려 경비원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부 2017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송서 관련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 촬영사진 첨부) 1. CD 1장 2017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Z, L의 각 법정진술 1. 0,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현장증거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백업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절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 E, G,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I에 대한 절도미수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Y과 피해자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L, Q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839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7. 4.0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구 제일시장 근처 도로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꺼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귀를 약 5회 꼬집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7. 4. 08:13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나 이런거 싫어"라고 말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였다. 2017고단792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7. 22:15경 인천 남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 운영의 1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밥통 1개와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2013 고단8397, 2014고단4168(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7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H과 합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운전자폭행과 공용서류손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7. 04: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YF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동전 보관함에 들어 있던 동전 약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 3. 03: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및 그 뒷좌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승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점유인 N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화물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3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P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3: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D, R,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현장 방범용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와 첨부된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와 첨부된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실형 전력 확인)와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총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4.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 총 6건 중 5건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5. 5.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34세) 소유의 E K5 승용차를 발견하자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동생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5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감경)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중복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는 점, 다행스럽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월 초순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2:00경 제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벽에 걸려 있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 또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월 중순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5: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여인숙'에서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위 여인숙 내실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 또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K, L, G, M, N, O, P, Q, R,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 건조물, 또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질취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66세)과 약 4년간 동거를 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9. 19: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2015. 11. 11.경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다가 계모임 참석을 위해 위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하며 "헤어지자, 너도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타박상, 전흉벽 다발성 심부찰과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16, 10: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이미 헤어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 아들 H 소유)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살피기 위해 주거지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서(CCTV설치 기사 상대 전화 탐문 수사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행동으로 나아간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3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9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8. 13:47경부터 같은 날 13:56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0, 11:05경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73 신촌삼거리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홍성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F(37세), 같은 소속 경위 G, 같은 소속 경위 H 등이 제1항 기재 주거침입 및 제2항 기재 절도미수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I 은색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홍성경찰서 공용차량)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울, J 그랜저 승용차(위 G의 개인차량)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를 각각 가로막은 후,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할 목적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로 제3항 기재 은색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휀다 및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수리비 974,0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제3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곳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의 소유인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85,9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차량을 돌려 진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M이 운전하는 피해자 N의 소유인 O 검정색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66,3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409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9. 04:06경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거주하고 있는 'R 식당'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CCTV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등 1. 각 견적서, 진단서(F) 1. 임의제출받은 신발관련 사진, 감정서 1부 2018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브래지어가 발견된 장소사진 4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물품은 가액이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음에도 불과 약 한달 반 만에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던 점,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무고한 시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