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56

범죄사실 2014고합25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남양주시 E 오피스텔의 408호에 거주해오면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인 피해자 F(49세)이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는 등 피고인과 같은 입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상대방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15. 23:36경 위 E 408호 앞 복도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다툰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49세) 및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41세)과 다투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욕을 했어? 네가 우리 아버지 폭행하고 욕했다면서?'라는 등으로 반말을 듣게 되자, 위 E 408호에 다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오른손에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둘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격분하여 피해자 F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쥔 부엌칼로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목, 팔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F로 하여금 즉석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H을 향해 오른손에 쥔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H의 왼팔을 베어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너도 죽어야 된다.'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쥔 부엌칼로 피해자 G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찌르고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 G을 쫓아가 부엌칼로 얼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다가 피해자 G이 복도에서 주운 나무판으로 막으면서 대항하여 제지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해하고, 피해자 G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1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2. 22:4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이 입주하여 있던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F(49세)과 건물 관리 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의 다른 세입자인 B과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향해 '잘 싸워라. 싸움 재미있네.'라고 비아냥거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합371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7. 13. 02:24경 남양주시 E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집에 전기, 수도 등이 끊어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K(42세)의 등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 20cm)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9경 위 가.항 E 1층 엘리베이터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공터에 세워 두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문 1개를 밀어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22. 10:30경 위 1의 가.항 E 4층 복도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부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골프공을 쳐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합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7. 14:00경 남양주시 E 1층 상가 안에서, E 건물 매수인인 N 및 그 일행인 피해자 O(48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E 건물에서의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6cm)을 오른손에 들고 식탁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수회 내리찍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뒤편을 잡은 채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G, H) 1. 사망진단서(F), 상해진단서(G)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4, 28) [2014고합315]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채록 CD [2014고합3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5고합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을 촬영한 사진, 식탁모서리에 생긴 칼자국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살인 및 살인미수의 점(2014고합256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밤늦게 집으로 찾아와서 피고인을 집단으로 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인 피해자 F, G과 H에게 대항하려는 목적에서 칼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 F, G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2014고합315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적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2015고합1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식탁 모서리를 찍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인정하나, 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1) 살인 및 살인미수의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에 이르는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목 등의 부위를 여러 번에 걸쳐 찔렀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피해자 G의 머리, 얼굴, 목 등을 찌른 점, 피해자 F의 경우 우측 목 부위의 9cm 크기의 절창 등 얼굴과 가슴,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며, 피해자 G의 경우에도 우측 목 부위에 3cm 크기의 자상과 좌측 두피에 7cm 크기의 열상이 생긴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향해 부엌칼을 휘두르면서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외쳤던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P의 만류로 피해자 G으로부터 잠시 떨어졌다가 이를 뿌리치면서 "너도 죽어야 해."라고 외치며 위 피해자를 향해 다시 부엌칼을 휘둘렀고, 위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나무 합판으로 부엌칼을 막아 칼자루가 칼날과 분리되어 더 이상 칼을 쓸 수 없게 되자, 그제야 비로소 부엌칼을 이용한 공격을 멈춘 점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 G을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행의 점 F, L의 각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남양주경찰서 R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받은 조사에서 'B이 술에 취해 긴 빗자루로 K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피해 E 오피스텔 부근으로 내려오던 중, 위 싸움을 지켜보던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4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같은 현장에 있던 L 역시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서 'B이 술에 취해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쫓아와 K를 등 뒤에서 때려 시비가 붙었고, 내려오던 중 피고인('Q'은 'A'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비아냥거리자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구체적인 점,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L과 피고인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L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피해자 F 과 L 등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팔을 휘두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고, 이에 경찰관은 수갑을 채워 피고인을 체포한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P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P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B이 바닥에 누워있고 피해자와 L이 그 앞에 서 있기에 그들이 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들어가라. 구경났냐."는 식으로 말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욕설이 오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앞서 본 피해자 및 L의 각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위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O, N의 각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과 N은 경찰에서 각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어 N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호간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목이나 어깨를 몇 번 정도 손으로 감싸거나 잡았던 것 같다.'고 하면서 '당시 무의식중에 칼을 들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한편 G은 경찰에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2015고합1호 증거목록 순번 4)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반면 그 후 피고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는 '자신은 건물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반하는 위 진술서상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았나요?'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은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편을 잡고 칼을 든 손으로 목을 겨누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N, O의 각 경찰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경찰 진술보다는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N의 법정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2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은 오피스텔의 입주민인 피고인이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오피스텔 관리자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 아들인 다른 피해자까지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결과 및 그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이 심야에 집으로 쳐들어와 자신을 집단 폭행하려는 태도를 취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하는 중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주장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M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 10여 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