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O'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는 일명 'P'(중국 내 사무실에서 사이트 운영 총괄 관리)와 함께 국내 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배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 C가 각각 20%, 위 P가 40%의 지분으로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는 2013. 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O(Q 등, 도메인 주소는 계속 변경하여 관리)'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무실 관리, 대포통장 대여자 및 도박 수익금의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15. 7.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10. 6.경까지 각각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6. 10. 6.까지 각 가담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위 사이트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45,394,015,475원을 입금받고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 31,945,048,901원을 환전해주어 13,448,966,574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R'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 A, B은 2014. 1.경부터 위 'O' 사이트 내 총판 형식으로 'S'라는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T, U, V과 함께 2014. 11.경부터 위 'O' 사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R(W 등, 도메인 주소는 계속 변경하여 관리)'라는 별도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금원을 투자한 피고인 A, B 및 위 T이 각각 15%의 지분을 가지는 등 공범인 T, U, V과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위 T, U, V은 2014. 1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 'R' 사이트의 국내외 사무실 관리, 회원모집, 대포통장 대여자 및 도박수익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도박 수익금을 관리·정산하는 역할을, X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고, Y은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T, U, V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분담을 통해 위 사이트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23,512,400,216원을 입금받고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 20,142,727,028원을 환전해주어 3,369,675,890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증인 Y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기재, 증인 A, D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D, Y,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운영계좌 입출금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은 2015. 3~4월 경 이후에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 B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설령 피고인 B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행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유사행위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여전히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스포츠 토토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A, B, C에 대한 추징금 각 2,384,572,040원[={수익금 13,448,966,574원-몰수된 수익금 62,650,000원(피고인 B 47,650,000원+피고인 C 15,000,000원)-몰수보전된 재산 가액 1,463,456,370원}×0.2] R 스포츠 토토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금 각 502,986,985원[=(수익금 3,369,675,890원-몰수된 수익금 1,429,323원-몰수보전된 재산 가액 15,000,000원)×0.15]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매우 커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O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주요한 역할을, R 도박사이트의 도박수익금을 관리·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도박사이트의 지분권자로서 많은 수익금을 얻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0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지분권자로서 적지 않은 수익금을 얻었다. 반면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할 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에 따르면 공범인 피고인들과 형평에 어긋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10개월 정도, 피고인 E은 4개월 정도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할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