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약 3년 전 피해자 D(여, 40세)와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자녀들과 함께 피해자와 왕래하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산신기도를 하다 만난 피해자 E(43세)와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G' 에 찾아가 피해자 D를 강제로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2018. 12. 29. 경 자신의 사회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자신의 첫째 딸과 동거하는 H1), 위 H의 친구인 I과 함께 'G' 에 찾아 가 집 앞에서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출입문이 열리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제압한 후 피해자 D를 데리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12.29. 06:33 경위 H, I 등과 함께 K5 승용차 및 에쿠스 승용차 총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위 'G' 앞에 도착한 다음 위 은 휴대폰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사고가 났는데 잠깐 나와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 E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H, I과 함께 피해자 E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0cm, 두께 약 3cm)를 들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현 1) 공소장 기재 'J'은 오기로 보이고,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해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관문을 열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D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밖으로 데리고 나와 대문 앞에 주차해 둔 K5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대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밀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H, I과 함께 피해자를 양쪽에서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2. 17:45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B(59세)을 포함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총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 치려고 하다가 함께 있던 일행의 제지로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또다시 일행의 제지로 소주병을 빼앗기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4세)이 이와 같이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턱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아 3개가 탈락되고 1개가 부러지며 양쪽 턱이 골절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E,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C)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정도), 차량대여계약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Q 대화 내용 휴대폰 통화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누범),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최근 약 10년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 D에 대한 범행을 주도하면서 사람을 모아 위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D,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 E, D에 대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단순 가담한 점,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D,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 E, D에 대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단순 가담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어 휘두르는 등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