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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4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40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김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 전주시 완산구 D 임야 730m2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성한 형으로 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두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8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정읍시 C에서 레미콘 공장과 건설기계주기장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토석채취를 하는 등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294m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총괄공장장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허가 관련) 1. 현장 실황조사서, 현장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9.16:23경 충남 연기군 B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발을 신고 불가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C(49세)가 제지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릴거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15:10경 업무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계룡고4가 쪽으로 진행하다 경음기 고장으로 노견에 위 트럭을 정차한 뒤 내렸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피해자 C(37세)가 위 트럭 조수석 앞쪽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하차시 시동을 끄고 바퀴에 굄목을 대거나 제동을 철저히 하는 등 위 트럭의 정차상태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노후화된 공기배력식 유압브레이크의 제동력이 감소되는 등 이유로 위 트럭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그 앞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위 트럭이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24경 논산시 D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두개골골절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금고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6.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6: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부인 C의 집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E)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 범죄 시점으로부터 9년여가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개인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1:31경 공주시 C 소재 D 건물 앞 도로를 공산성 방면에서 중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H 푸조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푸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2세), 피해자 J(여, 4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위 F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약 786,6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주차차량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통질서 및 도로교통법을 일반 운전자보다 잘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와 차량에 대하여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 단속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사고 후 스스로 자수하였고, 이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53

범죄사실 G은 대구 남구 H에서 사무실과 대형 수족관, 산소통 등의 시설을 갖추고 T'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면서 J화물차 1대를 이용하여 암컷대게(일명: 빵게)를 대구지역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G에게 암컷대게를 판매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 ·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9.경 위 I에서 G에게 암컷대게 1,180마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29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암컷 대게 45,300마리를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46,545,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수협공판장 인근 노상에서 G에게 암컷대게 175마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4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4회에 걸쳐 암컷 대게 2,075 마리를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82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7.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역 부근 신천둔치 공영주차장에서 G에게 암컷대게 1,200마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2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암컷대게 2,225마리를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356,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29. 경위 I에서 G에게 암컷 대게 1,080마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암컷대게 4,545 마리를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5,184,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2. 10.경 포항에 있는 오천 · .양북 분기점 인근 노상에서, G에게 암컷대게 750마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575,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3. 7.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암컷대게 750마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매출수첩 사본, 수사보고(암컷대게 공급책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족자원이 고갈 .· 소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C, D, E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미 형을 선고받은 K을 비롯한 동종 범행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19.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벽돌을 던져 위 식당 주방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6. 02: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리창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02:28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4. 19, 00:3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리창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01:30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O,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건조물등 침입(4유형) 제 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점포의 창문을 손괴하는 방법 등으로 수회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광주 광산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후 당구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250점당 5,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당구장에 사행성 게임기 2대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여 그 규모가 작고 주된 영업도 아니긴 하지만,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거듭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08: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공인중개사로, D협회 E지회 회원이다. 1. 피고인 A 사실은 D협회 E지회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F가 E지회 회원인 G으로부터 600만원의 의상비를 받거나, 지회 수첩제작비 1,4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 E지회 카렌다 제작시에 광고수익금으로 들어온 500 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2009. 12. 경 서울 H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D협회 지회 회원 30명 이상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를 지칭하여, “F는 G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0. 6. 23. 서울 I상가 1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협회 회직자게시판에 "지회회원들 회원수첩 만든다고 광고비 1,400 만원 수납하여 지회장(F를 지칭) 개인 식대 등으로 탕진해버린.그런 사고까지 발생. 이런 사실을 협회회장과 감사실에 특별감사요청을 하였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런 협회 집행부, 감사실이 관연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서 386 건의 조회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2010. 2. 5. 01:00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협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F가 지회 수첩제작비 1,42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D협회 지회'의 한줄메모장에 'F는 회원 수첩을 제작하면서 발생한 광고수익금 1,420 만원을 수납하여 수첩제작비로 66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돈을 유용하였고, 카렌다 광고비로도 500만원을 받아놓고도 50만원을 받은 것처럼 한 후 나머지 돈을유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터넷게시글 출력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417

범죄사실 1.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7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락, 지압 등 안마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1. 6. 8. 15:35경 위 업소의 3번방에서 남자손님에게 손으로 종아리와 발바닥 등을 지압하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2. 8. 5경부터 2011. 6. 8. 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7호 D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종업원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피고인 2: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이모부로 3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9: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감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줘도 되겠느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말려준 후 "어깨가 많이 뭉쳐 보인다. 어깨를 주물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주물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 하라."라고 다시 한 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어깨와 어깨 밑의 팔 부위를 수회 주무른 후 피해자에게 "부탁이 있다. 뽀뽀 한번만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발송 문자메시지, 가족관계등록부 등, 주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준비하며 자신의 주소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로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978년 벌금 7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 소위 '즉석만남'을 통하여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F1층에 있는 G 게임장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방을 맡기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6. 1. 05: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호텔 603호 객실에서, '지금 너무 늦어서 집에 못 간다, 술에 취하였으니 잠만 자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옷을 모두 벗고 '한 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위에서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2회 가량 걷어차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나를 강간하면 바로 J 병원에 가서 신고하겠다. 내가 신고하면 너의 운동선수 인생도 끝이다.'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포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36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돈의 액수가 소액이고,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경 김포시 C에 있는 D이 피해자 E1) 공동으로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공장등록을 내주겠다. 내가 김포시청에 아는 직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알고 있으니 공장 등록을 내줄 수 있다. 우선 그 비용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소재지가 근린생활시설 지역으로 법률상 규제를 받고 있어 공장등록을 하지 못한 채 도매업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할 관청을 통해 근린생활지역 규제를 극복하고 공장 등록이 가능할 방법을 강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정부가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막연하게 조만간 근린생활지역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를 이용해 공장등록을 해주겠다는 구실로 돈만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3.경 인천 서구 검단 지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근린생활지역 규제를 피해 공장 등록을 하려면 시청 직원 실사 때 서류를 작성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3.경 인천 서구 검단 지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시청 직원이 서류를 올렸고 상사의 재가를 받는 단계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 [공소사실 기재상으로는 D E 중 누가 피해자인지(또는 둘 다인지) 불명하나 기록 및 공소사실 하단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모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 E'으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부천지원 2011316, 인천지방법원 2015노4166 판결문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6,05: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초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3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2-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얼굴은 짙은 붉은색을 띄고 있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이고, 말을 하는데 혀가 꼬여 말이 잘 되지 않았으며,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거나 시비를 하며 횡설수설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1경, 06:41경, 06:53 경 등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9. 21:40경 서울 중구 B에서 수원시 C 구간을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등 뒤에 서서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위 버스가 C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10: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용인방향으로 이동중인 번호 불상의 B 좌석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만화를 보던 중 성적 충동을 느끼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S2 휴대전화기의 동영상기능을 설정한 뒤 이를 작동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 비추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했으나 다른 좌석에서 이를 본 승객이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그 뜻을 이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호수 앞 도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로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 C(78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산소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큰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1: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24세) 일행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 일행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놈들이 왜 쳐다보냐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발 아래 바닥에 던져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목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깨진 맥주병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3: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말바우 사거리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018,000원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자로 의무보험이 만료된 C 싼타페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23.2km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