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27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2014. 10.경부터 2018. 2.경까지 동거를 하며 함께 생활하던 중인 2015. 5.경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업, 건설, 부동산업, 일수 등을 하는데, 재산이 많다’며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5. 10.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산 중구 D에서 일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2,000만 원을 보태어 일수에 사용하고, 매월 이자 8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수에 사용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피해자의 집 앞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수에 넣으면, 부산 사하구 F에서 건축하는 빌라의 전기공사를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주겠다. 그리고 빌라의 2~3개의 원룸도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수에 사용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위 빌라의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원룸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경 위 E아파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부산 기장군 G에 원룸을 몇 동 짓고 있다. 그 건물 1층에 커피숍을 오픈하여 C과 함께 운영하는 것은 어떠냐? 그렇게 하면 G으로 이사하고, 지금 살고 있는 E아파트는 전세를 놓은 다음 그 전세금은 일수에 넣으라. 그러면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수에 사용하거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16. 2. 1.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권 수표 2장,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2016. 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일수에 넣으면,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수에 사용하거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부산 기장군 H아파트 I호 피해자의 집에서 5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금원 교부 여부 피고인은 1, 4범행(이하 공소사실 기재 순서대로 1 내지 4범행으로 특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2, 3범행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의 증언, J의 사실확인서, 녹음파일 USB, 녹취서 작성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1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기망행위 여부 각 범행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해자가 돈을 교부해주면 그 돈을 일수에 사용하여 매월 이자를 주겠다거나(1 내지 4 범행),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F 빌라 전기공사를 주고, 빌라 2~3개 원룸을 분양해주겠다거나(2범행),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것이다(1 내지 4 범행).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각 돈을 교부받기 전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일수 용도로 돈을 교부받고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1 내지 4범죄). ·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수에 사용하여 이자를 주겠다고 처음 기망당한 시점이 2015. 10.경이라고 진술하면서 이후 한 번도 이자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말을 믿고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 기재 중에는 피해자의 돈이 일수에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듯한 부분이 일부 있다(‘이자랑 니 통장에 넣어 줄게’, ‘3월달에 돈 나오면’, ‘3월달 6월달에 있단 말이야’, ‘이자 받아준다고 해놓고 이자 한 푼 안 줬잖아요.’ 등). 그러나 그러한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일수에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가 일수 대출이라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3범행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나누어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일수 용도로 교부하는 돈을 그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F 빌라 관련 기망행위에 관하여 본다(2범죄). ·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에 관한 직접증거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기공사를 도급해주지 않았고, 빌라의 2~3개 원룸도 분양해주지 않았다는 것임에도 피해자가 그 무렵 또는 그 이후에 피고인에게 약속위반을 문제 삼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돈의 교부시기와 빌라 관련 논의 시기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2범죄 돈의 교부시기는 2015. 11. 26.경이다. 피해자의 동생인 K은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2015년 말경 전기공사 견적을 넣어 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건축허가가 나야 도면이 나오고, 그래야 전기공사의 견적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변호인이 도면작성일이 2016. 4.로 기재되어 있는 전기공사 도면을 제시하며 전기공사 견적을 넣어보라는 말을 들은 시점이 그 이후가 아닌지 묻자 이에 대하여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피해자와 그 동생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동생에게 견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환의사와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본다(1 내지 4범죄).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부한 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구체적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범행 시기를 전후하여 연인관계에서 발전하여 사실혼 관계로까지 나아가던 중이었고(L와의 사실혼관계 또는 동거관계는 그 무렵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경제적 공동체로 생활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모두 알려 주었으며(2018. 3. 13.자 녹취록 “저는 모든 걸 믿고 100% 오픈해서 시작하자. 그래서 전부 다 얘기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게를 얻어주고, 3년 있다가 집을 지어준다고 하여 자신은 그 말만 믿고 피고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다는 취지이다. 위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집을 짓는 자금 등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피고인측 계좌에서 피해자측 계좌로 송금된 돈이 합계 약 9,600만 원이고, 피해자가 사용할 차량 매입시 선수금 1,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하였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임차한 집의 가전제품 구입비용 등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출한 비용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나 지출한 비용의 법적 성격 또는 출처(결국 피해자의 돈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공동생활에 상당한 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소원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피해자가 2017. 5.경 자신의 아들과 같은 침대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화를 낸 사건 때문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침대에 속옷 바람으로 아들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그것이 성적 행동으로 보고 크게 화를 내었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식들을 내보내는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쌍방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간 투입된 돈에 대한 정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1범행 당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 3,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손버릇이 안 좋다고 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하면 되겠는지 상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 말도 한 적이 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징역 1년 6월의 실형 전과 포함)가 수 회 있고, 특히 직전 동거인(또는 사실혼 배우자)인 L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 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편취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