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8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상주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 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위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직접 위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위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 휴대폰, 유심칩 등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위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 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 중국에서 위 공범들을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조직 구성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콜센터’)은 먼저 대출업체 직원으로 사칭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접근하고,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전화수·발신 조작 등 원격제어 기능이 포함된 악성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대출신청서 작성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기존에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았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연락해 ‘기존 대출 잔금을 갚지 않으면 대환 대출 실행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위 ‘수거책’을 피해자들에게 보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2018년도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2021. 3. 5. ~ 6.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일을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권유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 SNS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당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상환금을 받으러 직원을 직접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 대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2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취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사기미수 부분) 기재와 같이 은행, 카드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 행세를 하면서 13차례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억 4,895만 원을 건네받고, 1차례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2021. 3. 20. 10:15경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13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1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5.경 광주시 H 소재 I 매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 준 ‘J저축은행’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채권추심확인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제1항의 범죄일람표(사기 부분) 연번 4번과 같이 위 매장에서 피해자 K를 상대로 ‘J저축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 위 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추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부분)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은행, 카드사 명의의 채권추심확인서, 납부확인서, 상환확인서,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 M, N, K, C, O, P, D,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완납증명서, 통화내역, 각 CCTV 영상 사진, 납부확인서(위조된 사문서 연번 2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환확인서(위조된 사문서 연번 3번), 상환증명서 사진(위조된사문서 연번 4),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내용 확인, 완납증명서 사진(위조된 사문서 연번 5), 거래내역 확인증, 휴대폰 캡쳐 사진, 채권추심 확인서(위조된 사문서 연번 1), 계좌별거래명세표, 완납증명서(위조된 사문서 연번 6), 피해자 제출 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스크린샷 저장내역, 카카오톡 다운로드 내역, 통화내역, 전자정보 출력물(카카오톡), 전자정보 출력물(통화기록, 메시지, 텔레그램), 거래내역, 납부증명서(위조된 사문서 연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회수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라 현장으로 이동하여 건물 앞 노상 등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임시로 사용할 신분, 수수할 금액,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의 조치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반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접선 대상을 만났을 때 본인을 특정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등 소속 직원인 것처럼 말하고, 이름도 ‘T’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매번 다른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거나 그들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마치 자신이 특정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진위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금융기관 명의 채권추심확인서,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앞에서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입금 명의인을 달리 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다.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전달 방식 역시 정상적인 채권추심의 업무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계좌이체를 해도 될 것을 굳이 현금으로 받아오라고 한 점,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U’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시한 점, 현금을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할 때 그들이 모자를 쓴 채 눈 마주치는 걸 피하며 현금을 받아간 점 등을 통해 자신이 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스러웠고, 일을 하면서 여러 차례 성명불상자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보며 의심을 제기했지만 식당일을 하는 것보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어 일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품었음에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하면 한 채 범행을 이어나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현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교통비, 식음료비 등을 제외하고서도 건당 1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위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2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