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D, E, ㈜F(이하 'F'이라 한다) 등의 상호로 시흥시 등지에서 폐자원 수집 등의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이고, G는 중국인으로 2010. 11. 19.경부터 2014. 6. 3.경까지 고철, 비철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 8.경 친척인 J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G는 외국인인 관계로 국내에 계속적으로 체류하지 못할 형편이었고, 국내 업계에 관한 사정도 밝지 못하자, 2012. 8. 10.경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철 수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1인 주주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관리 등에 관한 위임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에 속한 부동산의 모든 사항의 문서의 제공 및 수정행위, 피해자 회사 명의에 속한 부동산의 권리유지에 관한 행위, 법인 권한의 권리유지에 관한 행위 등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위임에 따라 G를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며 폐자원 매입·수출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F 등 소유의 토지는 담보대출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F 등을 운영하면서 돈을 빌려 폐자원을 구입하여야 하는 등 자금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었는바, G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G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F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려고 알아보던 중 법무사, 매수인 등으로부터 실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고 피해자 회사의 100%의 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인 G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것처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1. 19.경 시흥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목적물: ㈜I, 양도일자: 2012년 11월 19일, 양수 수량: 20,000주, 양도 가액: 1주당 5,000원, 양도금액: 일억 원정, 양도인 G, 양수인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다음날인 2012.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토지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대표이사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흥시 P 2,552m² 및 Q 302m² 토지(이하 위 두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N(대표이사 R 외 2명)에게 2,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10.경 O의 동업자인 S, T, U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V,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X,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회 사본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위임장, 이메일 내역, 명함, 블로그, Z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업장 폐업확인, 각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지도, 명함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자 납부 통장거래내역, 수출신고내역서, 폐업사실 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각 위임장, 각 인증서, 이메일, 위쳇사진, 주주명부, 번역확인증명서, AA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매매대금 지급내역서, I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임시주총의사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주총의사록, 운영내역서, 대출금원장조회표, 거래내역, 확인서, 입금증, 사업자등록증, 각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각 허가증, 각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G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모두 위임받은 권한 내의 적법한 행위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상황 피고인은 2008. 7. 4. 시흥시 H 토지, A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 : 시흥시 H, 전문처리분야 : 중간재활용업, 영업대상폐기물 : 폐합성수지류(폐전선 포함), 시설·장비 : 파쇄, 분쇄 시설(30HP), 종목 : 공병, 고철, 기타 무역으로 하는 F을 개업하였다. 2007. 10. 23. 피고인이 F을 운영하던 시흥시 H 토지와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AB 토지를 공동담보로 채무자 (주)D,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570,000,000원의, 2011. 11. 16. 채무자 AD, 채권최고액 273,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나은행은 2012. 2. 17.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AE가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3.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해자 회사 피해자 회사는 2010. 11. 19. 설립되어 시흥시 AF에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었고, 영업종목은 고철, 비철 수입·수출업이었으며, G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에 대한 G의 위임 1) 피고인과 G는 2012. 8.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국어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AG에서 인증을 받았다. 위임인(주식회사 | 주주 G)은 주식회사 I의 1인 주주로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임인(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임한다(단, 주식회사 I의 법률행위는 한국AH법무사사무소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 수정하는 행위 법인 부동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 보완, 제출하는 행위 법인의 기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위 법률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행위 기타 위 각 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 본 위임장은 위임인이 서명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2) 같은 날 피고인과 G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국어로 된 위임장도 작성하였다. 위임인(주식회사 I 주주 G)은 주식회사 I의 100% 주식 소유자이다. 위임인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임인(피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주식회사 I의 모든 법률행위는 한국 AH법무사가 대리 진행한다). 회사의 주주,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명과 해임 문서상의 필요서류 및 수정행위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I 명의에 속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문서의 수정행위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I 명의에 속한 부동산 소유권의 권익보호에 관한 모든 행위 법인 소유권의 권익보호에 대한 행위 기타 이상의 행위에 관한 부대, 부속, 법적 권익보호 행위 본 위임장은 위임인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M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피고인이 감사로 선임되었다. 라. 위임 전후의 상황 1) 피해자 회사는 2011. 8. 30. 하나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2011. 9. 6.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의 대출을 각 받았다.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경까지 G가 매달 636,986원의 이자를 갚다가,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임받은 이후(이하 '이 사건 위임'이라 한다) 피고인이 대출상환 일시인 2013. 1. 10.경까지 총 6,116,632원의 이자를 갚았다.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G가 2012. 3. 15.경까지 3개월에 한 번씩 13,501,373원의 이자를 갚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 이후 대출상환 일시인 2013. 1. 10.경까지 총 55,978,086원의 이자를 갚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두 개의 대출금 이자로 총 62,094,718원을 갚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2012. 8. 10. 시흥시 AI(H)로 옮겼고, 2012. 12. 11. 피해자 회사에 관하여 "사무실 주소지 및 처리시설 소재지 : 화성시 AJ, AK, AL, AM, AN 토지, 전문처리분야 : 사업장폐기물 처리(종합재활용업), 영업대상 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전선, 시설·장비 : 분쇄시설, 절단시설"로 하여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16. 중국에 있는 G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V라는 법무사가 중국으로 가니 V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G는 중국으로 온 V를 마중하여 여자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9. 화성시 AJ, AK, AL, AM, AN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화성시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피해자 회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피고인은 2012. 11. 19.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G가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M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2. 11. 시흥세무서장에게 주식양도양수를 신고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1) 피고인은 2012. 11. 20. N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가) N는 2012. 11. 20. 피해자 명의 계좌로 2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같은 날 위 돈은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AO, AP 주식회사(이하 'AP'이라 한다)로 송금되었다. 나) N는 2012. 12. 20. 30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중 2012. 12. 21. 226,215,000원이 AP으로, 80,000,000원이 F으로 송금되었다. F으로 송금된 80,000,000원 중, 같은 날 10,000,000원은 AQ에게, 18,000,000원은 AP에 송금되었고, 29,000,000원은 2012. 12. 31.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다) N의 대표이사 O의 누나인 U가 2013. 1. 10. 599,43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돈 중 300,000,000원은 2013. 1. 11. 피고인의 아버지 M에게, 115,491,000원은 2013. 1. 12. ㈜AO에, 184,865,900원은 2013. 1. 15. AP에 각 송금되었다. M에게 입금된 300,000,000원 중 45,000,000원은 같은 날 AR에게, 50,000,000원은 피고인의 어머니 AA에게, 37,000,000원은 2013. 1 15. AS에게 이체되었고, 10,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2013. 2. 26. L에게 38,100,000원, 2013. 3. 12. ~ 같은 달 13. 피해자 회사에 156,000,000원이 송금되었다. M이 피해자 회사로 송금한 156,000,000원은 모두 AP에 송금되었다. M이 AA에게 송금한 5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3. 1. 11. AT에게, 3,000,000원은 AU에게 이체되었고, 현금으로 12,00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5,986,370원은 2013. 2. 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사. 피해자 회사는 2012년도에 약 750,000,000원, 2013년 약 950,000,000원, 2014년 약 40,000,000원을 수출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아. 피해자 회사는 2014. 6. 3. 세금 체납과 소재지 불명으로 직권 폐업되었고, 같은 날 F, AC도 폐업하였다. 3.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G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관리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피고인이 위임받은 권한에 G의 동의 없이 G가 보유하는 피해자 회사 주식 100%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G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전후 상황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을 받은 후 불과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임 후 매매 시점 사이에 서둘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은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300,000,000원에 이르는 반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의 원금은 1,1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위임 이후 대출상환 일시인 2013. 1. 10.까지 피고인이 갚은 대출이자의 합계가 62,094,718원에 불과하여, 이와 같이 급히 이 사건 부동산을 팔아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 후인 2012. 8. 16.경 중국에 있는 G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취하였고 G는 이에 대하여 응답을 하였던 점, G에게 피고인의 연락을 피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와 연락이 되지 않아 G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던 이상, 이러한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G가 피고인에게 한 위임의 범위 가) 이 사건 위임장의 제목은 '위임장'이고, 그 내용도 "G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단, 피해자 회사의 법률행위는 한국 AH법무사사무소에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한 후 6개항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1항은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 수정하는 행위'로, 2항은 '법인 부동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 보완, 제출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임면'이나 '법인 부동산의 처분' 자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G가 S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위임하기 위하여 2012. 6. 4. 작성한 위임장에서 사용한 "S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피해자 회사 대표 G는 1인 주주로서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 처분 및 모든 권한을 S에게 위임한다."라는 표현과 대비된다. 또한 이 사건 위임장의 3항은 '법인의 기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특히 중국어로 된 위임장의 제2항은 "피해자 회사 명의에 속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수정행위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하고 있어 '처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 한국어 위임장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위임만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L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위 사무실의 실장인 V가 한글로 된 위임장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V가 중국어에 능통하여 한국어로 된 위임장을 피고인과 함께 중국어로 번역하였는데, '처분'이라는 단어는 중국어로 형사적 의미에서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의미여서 들어가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V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중국어 실력은 인사 정도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업무를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한국어를 알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은 원래 중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에 능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중국어로 작성한 위임장에 부동산의 '처분'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은 한국어, 중국어 위임장의 문구와, 이 사건 부동산은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재산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이 사건 위임으로부터 겨우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G가 경락받은 금액 2,600,000,000원보다 낮은 금액에 서둘러 팔 만한 이유가 없었던 점,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약 2,600,000,000원에 경락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2,300,000,000원에 팔아주겠다는 S의 제안을 거절하고 2012. 7. 14. 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폐자원 수집 등의 영업을 해 왔고, G는 중국인으로 당분간 중국에 머물러야 할 상황이었던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가 피고인에게 G 소유의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처분할 권한과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까지 줄 생각이었다면, 위임장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관리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위임을 받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한 내역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임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 AC의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위 회사들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임받은 후 피해자 회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F, AC과 일체인 것처럼 운영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8. 10. 피해자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시흥시 AI, 1층(시흥시 H)으로 이전시켰는데, 위 주소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본점 소재지이고, 피해자 회사는 당초 고철·비철 수입·수출업을 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2012. 12.경 피해자 회사와 F, AC의 소재지를 모두 화성시 AJ, AK, AL, AM, AN 토지로 옮기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F과 동일하게 업종 중간재활용업, 영업대상 폐기물 폐전선, 폐합성수지, 시설 및 장비를 파쇄, 분쇄 시설로 하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나) 피해자 회사를 화성시 Z로 옮겼다고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이 2012. 11. 9.이고 잔금지급일이 2012. 12. 10.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인 2012. 11. 20.과 잔금지급일인 2012. 12. 20.,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3. 1. 10.보다 훨씬 빠르고, 화성시 공장에는 F의 간판만 걸린 채 피해자 회사의 명의는 표시되어 있지도 않다. 피해자 회사 명의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는 작성되었지만, 수출대금은 F과 AC의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었다. 다)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 회사, F, AC을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였고, F과 AC 명의로 구입한 폐자원 등을 피해자 명의 공장에서 작업하였으며, 당시 F과 AC의 토지에 경매가 들어오고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없었다면 F과 AC을 계속 운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903면). 라)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피해자 회사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수출실적은 상당하나, 그 대금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F, A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결국 피해자 회사는 2014. 6. 13. 세금 체납과 소재지 불명으로 폐업되었다. 4)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내역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일단 입금되었으나, 입금된 날과 같은 날 혹은 며칠 이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나 피고인의 부모님 명의의 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되었고, 그 중 상당부분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약 1,170,000,000원은 은행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100,000,000원은 X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화성시 공장에 기계를 사는 것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와 추후에 정산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부분의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겨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매매대금으로 기계를 산 것이 사실이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 역시 F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이다. 나) 또한 중개수수료로 사용하였다는 10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주는 대가로 100,000,000원을 W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X, W이 함께 있을 때 X에게 현금으로 100,000,000원을 주었고, X이 다시 위 돈을 W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W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X은 W이 100,000,000원을 줘야 나가겠다고 하여 70,000,000원을 주고 내보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의 진술 번복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무상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G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무상 양도받았다거나 주식양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에 있는 G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 회사 명의 채무의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힘들어 G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변명함으로써 스스로의 주장과 어긋나는 등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회사의 관리만을 위임받은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2년 ~ 6년 8월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기본영역)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인 G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의 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G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 전부를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23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결국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 회사나 G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G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관리를 위임한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1년 반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피해가 확대된 일부 원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