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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귀포시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가운데 설비공사를 대금 95,000,000원에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하도급 하였고, F은 안성시 G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임금 미지급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F은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2. 16.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5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5,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F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15,54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2. 1.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I,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L, M에 대한 각 일부 법정 진술 1) 다만, M의 경우 2017년 1월분 및 2017년 2월분 임금의 합계액이다.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근로자들이 2017. 1. 10.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임료 산정과 관련한 근로일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근로자들에게 범죄일람표의 '합계'란기재와 같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각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이외에도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2. 16.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위 H의 2017년 1월분 임금 340,000원을, 2016. 10. 13.경부터 2017. 2. 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위 L의 2017년 1월분 임금 1,280,000원을, 2016. 11, 16.경부터 2017. 2. 3.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위 M의 2017년 1월분 임금 및 2017년 2월분 임금 합계 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F1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1,77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2) 340,000원+1,280,000원+150,000원=1,770,000원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H, L,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이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각 피해근로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증거기록 제30면 내지 제34면의 각 확인서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H와 L의 요구에 따라 F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성된 문서에 불과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이 I이 2017. 2. 10.경 피고인에게 발송한문자메시지(증 제1호)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위 피해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노임을 부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7. 12. 18.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숙소 주방에서 E에게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로부터 야바 2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16.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E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일명 '그라뻥')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H 채팅 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6:40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76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작량감경, 집행유예) 범행의 내용 및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판사 임종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O에게 "네 소유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P건물 201호와 217호 상가를 농협양곡유통센터에 담보로 제공해 주면 양곡사업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앞서 차용한 1억 원의 원금 반환은 물론, 이자도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Q(대표: AR과 농협양 곡유통센터 사이에 350,000,000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받기로 하는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3. 4. 17.경부터 같은 달 25일 경까지 156,280,000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외상거래약정을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한 30억 원 가량의 쌀이 묶여 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 4억 원이 필요하니 위 상가를 담보로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양곡을 직접 판매할 능력이 없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양곡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였고, 또한 이미 신용불량상태로 양곡사업에 30억 원 상당을 투자한 적이 없어 피해자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처음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379,2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후 AR 명의 농협계좌로 담보대출금 316,000,000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AO 대질부분 1.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표,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AS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농협양곡유통센터 수사협조의뢰 및 질의회신), 수사보고(AT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고인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AU을 기망하여 AU으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AU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AU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결국 피해자가 회복한 손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인 AS 명의로 돈을 보내고 돌려받는 등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검찰 조사 중에도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9:1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소재 분당경찰서 C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대원인 피해자 E이 택시에 승차한 채 경찰서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신원 및 방문목적 등을 질문하기 위해 피고인을 하차하게 한 후 인적사항을 묻자 "신고를 하러 왔는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며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와 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의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C근무일지, CCTV녹화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9: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에 누워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경사 D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상습도박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에서부터 성호로 8길 성호운동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명의의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3:4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인근 C고시원에서 원장 D에게 입실을 거절당하여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방을 구하러 온 남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고시원 밖으로 나와 주차되어 있던 순찰자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여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씨발, 씨발 그냥 타라고 미친새끼야, 개새끼야 문열라고 씨발놈아"라고 위 D 및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때릴 듯이 접근하다 위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제지하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옷 등이 든 쇼핑백으로 위 G의 몸통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고,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 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7.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0:26경 광양시 중동 아늑한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동 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8:32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택배상자(시가 51,800원 상당 공예 재료 포함)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사진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가져가도 된다고 하여 상자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것이 아님이 명백한 물건을 택배 상자에 쓰여진 주인(피고인은 문맹이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주인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가져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의 전과다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고령이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물품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41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4.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9. 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개목9길 26, 에이플러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743 : 상해 피고인 A은 2017. 4. 29, 18:45 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남, 54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돼지야, 너는 그만 살아라.", "씨발놈,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코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7고단24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대장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고단27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B 상해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각종 폭력행위로 실형, 벌금형을 받은 적이 매우 많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경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2017. 4. 29. 18:4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남, 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 21:40경부터 22:4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E 식당에서, 일행이 몇 명인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걸 왜 묻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시팥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 16명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4. 05:20경 위 보호유치실 안에서, "경찰학교에서 뭘 배웠냐, 씨발, 눈깔아"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화장실 가림막 방음천을 손으로 찢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업무방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시간 중 소란행위를 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다가,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식당손님들이 정상적인 식사에 방해를 받아 식당에서 나가거나 피해자 식당의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쳐다보는 등 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유치장 근무일지 사본, 공용물건손상 사진, 수사보고(E CCTV 녹화영상 캡쳐), E CCTV 녹화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업무가 방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손상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측에서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6: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고스톱을 하다가 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밀어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그곳에 있는 문갑에 얼굴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수 노출 수반하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결과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서울 금천구 D건물 1층 커피숍에서 E과 함께 피해자 F에게 "정치권의 비자금 세탁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비자금 30억 원을 세탁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2주 안에 2억 원의 수익을 내주고 만약 일이 잘 안되면 이틀 후 당신 계좌로 위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 28.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함께 정치권 비자금 세탁 일을 하였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일에 관하여 설명한 바는 있으나, 그때쯤 취직을 하게 되어 이 사건에서 손을 뗐고, E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때에는 이를 말리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E의 설득으로 같은 일에 투자한 바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 E과 함께 여러 자리에 동석하였으며, 피해자가 E 계좌로 송금한 돈 중 2,000만 원을 받기도 한 H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E과 모든 내용을 상의하고 E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E에 대한 고소 사건 진행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들었는데, 피해금의 입금을 E 명의로 했기 때문에 E만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E, H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정치권 비자금 세탁 일이라는 것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내주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처음에는 5,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차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E의 의견에 동의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로 공모하였고, 2억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득하였으며, 피해금을 받을 때 E의 계좌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E 명의로만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 범행수익 분배 및 사용도 모두 E과 상의하여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혼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것에 대하여 자신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에서 손을 뗐음에도 단지 사건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여 모든 절차에 함께 참여하고 E에게 진행상황을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식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피해자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E과 공범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범행수익을 나누어썼는지 여부는 공범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E과 공동하여 H에게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돈 중 2,000만 원은 그러한 이유로 H에게 지급되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그 부분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쓰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도 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부분 포함)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핸드폰 농협 폰뱅킹, 무통장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 또 다시 범행을 부인하며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기망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고수익을 올릴 욕심에 별다른 확인도 없이 피고인 등의 불법적인 제의에 응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회복시킨 바는 없다. - 공범 E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1) 피해자가 E만을 고소하였고, E만 기소되었다. E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12. 19,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2015. 4.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3. 1. 00:38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4경 D에 있는 E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지점 앞 도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뒤 그 옆에 있는 G 파출소로 찾아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범한 뒤, 경 찰관의 귀가 요구에 2017. 3. 1. 01:05경 재차 위 E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1. 00:45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속초경찰서 G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은 뒤, 파출소 방문 경위를 묻는 당시 위 파출소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I의 질문에 '친구랑 술을 한잔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불만이 많아서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 I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38경 위 속초경찰서 G 파출소 사무실에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를 범하여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와 있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요구하던 위 경사 I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발로 위 I의 왼쪽 팔목 부분을 1 회 걷어차는 등 I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1. 01:18경 위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재차 G 파출소에 오게 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8경부터 01:49경까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I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7. 12. 26.까지 강원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2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2015. 4.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의 선고를 받고, 같은 해 5. 7. 확정 판결을 받아 2015. 6. 3.부터 2032. 4. 12.까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자인바, C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6. 23. 전주시 덕진구 D에서 전주시 덕진구 E로 주소를 변경 하였으므로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전주덕진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전주덕진경찰서장에게 주소지 변경 신상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2. 7. 전주덕진경찰서장에게 변경 정보를 지연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무직에서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C에 퀵 배달업에 취업을 하였으므로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전주덕진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전주덕진경찰서장에게 직업 변경 신상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2. 7. 전주덕진경찰서장에게 변경 정보를 지연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1. 전주시 덕진구 E에서 전주시 완산구 F로 주소를 변경하였으므로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전주완산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전주완산 경찰서장에게 주소지 변경 신상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2. 7. 전주덕진경찰서장에게 변경 정보를 지연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주민조회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2017. 5. 8.자 변경 신상정보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56

범죄사실 2018고단23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3. 04:37경 대구 동구 안심동에 있는 '황금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야월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동에 있는 반야월네거리 앞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안심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경산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왼쪽 뒤 측면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2502 피고인은 대구 동구 I에 있는 상호 'J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21:58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맥주 5병을 2만 원에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같은 날 22:21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을 접대하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지급받아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¹20184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 접대부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