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2014고단913 피고인은 2008. 10. 27.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 28.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9. 05:0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만화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0. 19:09경 부산 금정구I에 있는 'J 만화방'에서, 손님인 K가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원, 신한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3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 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9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6. 06:00경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 37(남포동)에 있는 '대영시네마' 앞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6. 07:51 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마트'에서, 마치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부산은행 비씨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6. 10:21 경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9.20. 09:48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편의점 내에서, 마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9.20. 14:44 경 부산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마트'에서,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14고단1127 4. 피고인은 2013. 10. 13. 09:02 경 부산 부산진구 Y 소재 상가 건물 4층 Z카페 48번 좌석에서, 46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A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든 현금 39,000원, 부산은행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 합계 139,000원 상당을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357 5. 피고인은 2013.8.24. 06:25 경 부산 수영구 AB 지하1층에 있는 'AC' PC방에서, 손 님인 피해자 AD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루이뷔똥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250 6.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경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3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AE)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KTX특송으로 위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3만 원씩 합계 1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등을 양도하였다. 2014고단3547 7. 피고인은 2014. 1. 25, 11:37 경 부산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시즌 부민점에서, 사실은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제때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허락을 받아 이를 이용한 후, 컴퓨터 이용대금 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Q, E, 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A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4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14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반성, 동종 범행전력 없음, 성장환경 고려 M불리한 양형사유 :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