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00:45경부터 같은 날 01:24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호텔 C’ D호실에서 침대에 누운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입으로 해 달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영상녹화 CD, 속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기 삽입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후 다른 성적 접촉 없이 모텔에서 나왔을 뿐,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지 않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있었다.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집에 가야한다고 울면서 말하며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을 밀쳤다.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여 옷을 입고 모텔을 나왔다.’라고 이 사건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여 모텔에 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성교와 구강성교를 거부하여 옷을 입고 호텔을 나왔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것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모텔에 갔는데도 이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데려간 것을 사과하였다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로 귀가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눈물을 글썽이거나 훌쩍이는 모습, 괜찮으냐고 묻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괜찮지 않다고 답변하거나 주소를 말하며 울먹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는 사과해서 될게 아니지만 친하니까 봐준다고 이야기는 모습, 피해자는 속이 어떤지 묻는 피고인에게 속이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 때문에 눈물이 난다고 말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상호 합의 아래 일정한 성적 접촉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거부한 데 따라 더는 성적 접촉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감정이 동요된 상태로 피고인을 탓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귀가 후 바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피해자 아버지는 2019. 11. 7. 02:03경 이 사건 피해사실 등을 112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6. 저녁 경 청주시 F대학교 부근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취할 것 같다, 더 못 마시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와 술을 마셔 각 소주 2병씩을 마시고, 계속하여 인근 ‘H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소주 2병 및 캔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섞어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다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통금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집에 가야한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1. 7. 00:45경부터 01:24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호텔 C’ D 호실에서, 침대에 누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상의를 목까지 걷어 올린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던 점,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피해자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9. 11. 7. 00:19경 노래방을 나온 뒤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00:43경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00:45경 D호 객실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을 나오는 장면, 모텔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모텔 내부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하이힐을 신었는데도 그 걸음걸이와 움직임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피고인에게 의지하거나 비틀거리는 등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하고 노래방까지 동행했던 I은 당시 피해자가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노래방사장 역시 피해자가 술을 마셨지만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면서 차량 안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1. 7. 00:42경 피고인에게 누가 먼저 키스를 했느냐고 묻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였다고 답하자 제대로 말하라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이 먼저 키스를 하였다는 답변을 듣자 이를 다시 확인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2020. 12. 10.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중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촬영한 동영상’ 참조).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와 피고인 차량을 타고서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과정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그 무렵 앞서 본 CCTV 영상들이나 차량 내 동영상, 일행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은 나름대로 정상적인 말과 행동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바,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기 전 상황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모텔로 가는) 차를 탔는데 눈을 뜨니 침대에 있었다.‘라는 메모를 써내거나 이 법정에서 모텔로 가는 차에서부터 잠이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차에서 잠을 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약 일주일 뒤 경찰 조사에서도 기억나는 부분을 진술해달라는 조사관의 요청에 ’술 때문에 부분 부분 기억이 난다, 노래방을 나왔는데 눈을 뜨니 모텔 안이었다.‘, ’모텔 방 침대에 자신이 속옷을 안 입고 누워 있었고,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면서 정신이 확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서 성기 삽입을 시도한 행위 일부가 기억난다는 취지를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메모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잠을 잤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눈을 떠보니‘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잠이 들었다‘라는 진술들은 실제로 자신이 잠을 잔 것을 기억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 관한 기억이 없다거나 그러므로 당시 자신이 잠을 잔 것으로 추측한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단순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행위통제능력 내지 의사형성능력(및 의사실현능력)의 장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가 보인 모습들과 발언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모텔 객실 안에서 단순히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넘어 심신상실 내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