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0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경 피해자 C이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 재산의 상속세 지급을 위해 남편 소유의 경기 광주시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지능지수 66으로 경도인지 장애 등 진단을 받는 등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사망한 남편의 상속 재산 문제로 큰 아들과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2011. 10. 하순경부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함) F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가 가정주부로 사회경험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속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횡령 피고인들은 2011. 12. 중순경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E 모텔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면 월급을 주겠다.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그 통장으로 월급을 주고, E 모텔에 들어오는 수입도 위 통장으로 관리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2011. 12. 26.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자, 피해자에게 ‘통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테니 같이 쓰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통장을 가져가 피고인들이 관리하게 되었다. 가) 이 사건 H 소재 토지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1. 12. 28.경 하남시 I 소재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남양주시 K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K 등 토지’라 함)를 L에게 4억 6,92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을 건네받아 그 중 3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억 2,17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돈을 횡령하였다. 나) 대출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3. 1. 하순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돈(M의 장인)이 광주시 N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여 경매를 할지도 모른다. 위 O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인출해두면 압류 등을 하지 못하니 대출을 받으러 가자. 대출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압류를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 하남시 P 소재 Q 신장동 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O 토지에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2. 1. 3,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R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C명의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들은 2011. 12. 5. 이 사건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4용지에 “위임장”이라는 제목을 기재한 후, “본인은 본인의 가족과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일체를 매매나 임대 등 법적 행위 일체를 행위 함에 있어 본인의 권리를 대행해 줄 것을 S에게 위임입니다(별도의 인감 첨부하였음) 서기 2011년 12월 5일 위 위임인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위임장 1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C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2. 4. 30. 서울 서초구 T 소재 U(주) 사무실에서, C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C 명의의 거래신청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2. 3. 27. 경기 남양주시 V 소재 W 호평지점에서,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C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C 명의의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2. 3. 27. 위 W 호펑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C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30. 위 U(주) 사무실에서, 위 가의 2)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거래신청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7. 위 W 호평지점에서, 위 가의 2) 다)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담당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N외 1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X와 공유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매도하는 것이 어려우니 내가 팔아주겠다. 위 부동산을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해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7. 하남시 Y 소재 ‘Z’ 부동산 사무실에서, AA, A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14억 2,69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7.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는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내(피고인)가 피해자의 아들 M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소송경비 등으로 2~ 3억 원 가량 빌려주었다. 그 돈을 피해자가 대신 갚아야 하니, 우선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M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는 상태였고, 설사 M에 대한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아들 M와 관계가 좋지 않아 서로 다투고 있던 사이여서 피해자가 M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가지려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사기 가) 이 사건 K 등 토지 계약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2. 28. 위 가의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K 등 토지를 L에게 4억 6,92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을 건네받아 그 중 3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자기앞수표 3장과 2012. 1. 18. 위 L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중도금 1억 원을 임의 사용한 후, 2012. 1. 하순경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L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 3장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L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지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L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계좌로 송금받은 매매 중도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받은 계약금까지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AC의 중개로 2011. 9. 20. AD에게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AE외 9필지를 매매대금 9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토지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세무사 AF 사무소에 보관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가의 2)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임대차계약 관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하남시 AG 소재 ‘A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공인중개사 AC에게 피해자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여 남은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위임장은 피고인이 A과 함께 위조한 서류이며, 위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을 통하여 위 6,0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고 남은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9. 하남시 AG 소재 ‘A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가의 2)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공인중개사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경도인지 장애 등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가정주부로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자신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자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가정주부로서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1999.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G 계좌 외에 여러 개의 G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위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이체하거나 수표를 입금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9. 1. 8.경 자신의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1의 다 1)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9. 20. AD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아들들의 소유인 남양주시 AE외 9필지를 매매대금 9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또 피해자는 2011. 11. 11.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O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해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K 등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2012. 2. 23.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2012. 3. 6. 아들 M를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2009. 9.경 광주시 AI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M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및 임대차 관계 등에 관하여 대부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전혀 없거나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K 등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횡령 및 사기의 점[공소사실 1의 가 1) 가)항 및 1의 다 1) 가)항] 가) 피해자는 이 사건 K 등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자신은 자세한 계약 내용은 몰랐고, 계약서가 두 개였는데 자신은 계약이 처음이어서 위 토지 중 남편 명의였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들에게 상속된 부분(이하 ’남편 명의 부분‘이라 한다)만 매도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사기의 점과 관련해서 피고인 B가 위 매매계약이 취소돼서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 B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1. 9. 20. AD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아들들의 소유인 남양주시 AE외 9필지를 매매대금 9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경험이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K 등 토지와 관련해서는 ‘남편 명의 부분’ 외에 ‘AJ 명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는 남편 소유인데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인 증인 A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K 등 토지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2부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매매계약서가 2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K 등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J공인중개사사무소의 AL은 피해자의 전 남편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점 등을 더하면, 피해자는 K 등 토지 등과 관련해서 남편 명의 부분뿐만 아니라, 남편이 AJ 앞으로 명의신탁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과 위 매매계약으로 계약금 자기앞수표 1,000만 원 6장을 수령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 사기의 점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위 K 등 토지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 3장을 돌려주었다는 시기는 이미 매수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공소사실 1의 가 1)항 기재 G계좌(이하 ‘G 1계좌’라 한다)로 매매대금이 입금된 후여서, 피해자의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인 B의 말을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K 등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수표 6장을 피고인들이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5) 횡령의 점[공소사실 1의 가 1)항] 가)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G 1계좌를 2011. 12. 26.경부터 가져가 관리하였고, 자신은 K 등 토지 매매대금이 입금되는 것도 몰랐으며, G 1계좌 사용내역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 1계좌에는 K 등 토지 매매대금과 O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 피해자는 K 등 토지 매매계약과 O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모두 현장에 있었다. 피해자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기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정도로 경제활동이 가능하였는바, G 1계좌에 이러한 금원들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다) 피해자는 2011. 12. 7.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이를 승낙하고 추후 자신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사용승낙서에는 피해자가 2011. 12. 6.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이러한 사정에 G 1계좌의 출금 내역 중 이 사건 횡령금액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13. 2. 5. G 1계좌의 통장을 재발행 받은 점, 이 사건 횡령금액 중에는 G 1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상당한 액수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G 1계좌를 가져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범죄일람표 1), 2) 기재 금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해자 명의 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공소사실 1의 가 2) 다), 라)항 및 1의 가 3) 나)항] 가) 피해자는 판시 1의 가 2) 다)항 기재 G계좌(이하 ‘G 2계좌’라 한다)와 판시 1의 가 2) 라)항 기재 체크카드 관련 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입회신청서를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을 허락해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하지만 위 계좌 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 입회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이 복사되어 있고, W 호평지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G 2계좌와 체크카드는 피해자 본인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7) 이 사건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공소사실 1의 가 2) 가)항, 1의 다 1) 나)항 및 1의 다 2)항]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임장은 2011. 12. 5. O 토지 등과 관련해서 X와 임대료 정산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는 2011. 12. 5.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O 토지 및 H 소재 토지와 관련해서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X와 임대료 정산을 위한 합의를 하였다(수사기록 302쪽). 피해자는 위 합의에 근거해서 위 토지의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대료 260만 원 정도를 받아 왔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위 임대료가 입금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인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 12. 7.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임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위임장을 행사하였다는 날짜는 2013. 1. 29.인데 피고인 B가 피고인들이 2011. 12. 5. 위조한 이 사건 위임장을 1년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다가 이를 2013. 1. 29.에 행사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임장을 X에게 제출해서 보증금 정산과 관련한 합의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AD의 남편인 AM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위 금원 반환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29-230쪽), 위 금원은 피해자 G 1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들이 G 1계좌를 배타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3. 1. 29. 이 사건 위임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피해자 명의 자동차매매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공소사실 1의 가 2) 나)항 및 1의 가 3) 가)항] 가) 피해자는 위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을 허락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머물 당시 피해자의 신분증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된 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통장과 카드 사용을 승낙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 피고인 A의 사기의 점(공소사실 1의 나항)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1. 10. 중순경 이 사건 모텔로 들어온 이후 2015. 3.경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그의 두 아들을 위해 지출한 돈이 수억 원에 달하였는바, 피해자와 AK 역시 이를 인정하고 정산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A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O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기망의 내용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아들 M의 이혼소송과 관련 없이 별건의 소송비용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AK은 2015. 3. 3. ‘광주시 AN 필지 매매대금 중 융자금을 3억 5천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인 A에게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백화점을 수회 방문하여 피고인들의 돈으로 피해자의 물품 약 5,000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다(증 제3호). 피해자의 아들인 M는 피고인들로부터 생활비로 5000여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M가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고, M가 거주하는 원룸의 보증금을 내 주기도 하였으며, M의 이혼 소송비용을 대납해 주기도 하였다. 마)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AK은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협박과 관련해서 피고인 A이 위압적이 투로 말하여 주눅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0) 기타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 가)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증 제1호)나 피해자 자신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또 이 사건 K 등 토지와 관련한 ‘AJ 명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명의신탁관계를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지적능력이 떨어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거나 질문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하는 등 답변을 회피하였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세히 답변을 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 피해자는 2021. 8. 30. 이 법정에서 두 번째 진술을 하기 전에 자신은 오래 전에 머리를 다쳐서 지난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친구인 AO가 다 안다며, 다음 달에 증인신문을 하면 준비를 하고 오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의 친구인 AO이 주도하였다. 위 AO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땅을 팔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하도록 도와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AO에게 자신과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나 사정 등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