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6.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총책(텔레그램 닉네임 ‘C’)은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허위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위 사기피해금을 현금 내지 상품권 형태로 인출하기 위해 대포 법인계좌로 이체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자이고,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D’, ‘E’, 텔레그램 닉네임 ’F’)은 사기피해금을 인출할 대포 법인계좌(이하 ‘환전장’)를 구하여 위 총책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피고인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A(텔레그램 닉네임 ‘G’, ‘H’)는 2022. 9.경 위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D’)을 만나 그로부터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세탁하는 작업을 하자. 유령법인 명의 계좌나 개인 명의 대포계좌를 구해오면 해당 계좌에 세탁자금을 넣어주거나, 상품권업체 계좌에 수익금을 송금시키겠다. 직접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인출해오면 그 사람에게는 현금화한 금액의 2~2.5%를 챙겨주고, 인출한 사람한테서 받아서 가져다주면 너에게는 현금화한 금액의 0.5~1%를 수수료로 별도로 챙겨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불법수익금 인출책 역할 또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텔레그램 닉네임 ‘I’)은 2023. 1.경 피고인 A로부터 ‘불법 도박 자금으로 입금된 돈을 세탁하는 일을 할 것이다. 법인계좌로 이체된 위 자금을 개인 대포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인출하는 금원의 1.5~2%를 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불법수익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총책(텔레그램 닉네임 ‘C’)에게 제공할 대포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23. 1. 26.경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포계좌 모집 조직으로부터 1개월당 2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와 계좌정보가 들어 있는 USB를, 2023. 2. 2.경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와 계좌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2023. 2. 7.경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각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와 계좌정보가 들어 있는 USB를 각 교부받은 직후 서울 강남 일대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이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OTP 5개 등을 그 무렵 곧바로 성명불상의 총책(텔레그램 닉네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9.초경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대가를 취득할 생각으로, 2021년 5.경에서 2021. 9.초경까지 서울 강남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포계좌 모집조직으로부터 ㈜Q 평택지사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타인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23개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R’)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10.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포계좌 모집조직의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R’)에게 1개월당 250~3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고, 2023. 1. 말경 같은 방법으로 위 대포계좌 모집조직으로부터 ㈜U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1개 및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은 후, 각각 그 무렵 서울 강남 부근에서 위 각 OTP, 공인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D’)을 만나 이를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 3개는 위 각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2023. 3.말경까지 직접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확보하여 불법수익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가. 2023. 1.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포계좌 모집 조직으로부터 1개월당 25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카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X 부근에서 교부받아 2023. 3. 말경까지 보관하고, 나. 2023. 1. 중순경부터 2023. 4. 20.경까지 친척인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지인인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각 불법수익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31) 1. 각 수사보고서(인출책 특정경위, 인출책 B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피해금 흐름 및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증2호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관련) 및 첨부 각 대외내역, 수사보고서(증1호 휴대전화 분석) 및 각 대화내역, ㈜S 명의(대표자 AB) T은행 계좌 회신자료, 보완수사결과통보서 및 각 첨부 계좌거래내역과 거래내역 추출 결과 1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및 추가 범죄인지 관련) 및 첨부 V 명의 계좌거래내역과 A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첨부) 및 첨부 각 압수영장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수사보고서(수사보고서 압수영장 2023-5277 회신내용 관련-수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관련, 피의자 A 관련, GV 트렁크 체크카드 보관 범죄일람표 정리)[증거목록 순번 17, 28, 32, 33, 38~44, 67~70, 72~74, 85, 86, 87, 89, 96, 10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판시 제2의 가항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 및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불법자금 세탁 용도에 사용할 법인 명의 등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계좌로 입금된 현금 등을 인출하면서 범죄 이용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전달 또는 보관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대포계좌들이 실제로 투자금 사기 피해금 세탁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등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되었다. 피고인들이 보관 또는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다액이다. 피고인 A는 대포유심 매매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누범기간 중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