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의 남편인 F과 직장동료로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5. 저녁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숯불갈비 식당에서, 피해자의가족식사 모임이 종료할 무렵 그곳에서 지인과 동석하여 피해자 부부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인근 노래방으로 이어진 2차 술자리에서 취기가 오른 피해자가 남편을 두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하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바래다주기 위해 따라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막아서고 키스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으로 저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흙 바닥에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눌러 피해자의 목과 등이 땅바닥에 긁히고, 오른 쪽 팔과 다리에 멍이 들며, 오른쪽 어깨를 다치게 하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J, K, L 작성의 감정서 1. 의사 M 작성의 진단서, 의사 N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 의사 N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의류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F과 A 통화 내역 및 통화 녹음 파일 존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가 필요가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그 집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다가 뺨을 맞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붙잡고 5분 정도 몸싸움을 하였고, 격렬한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다음날 촬영된 각 사진을 보니,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 팬티는 흙투성이로 표면이 긁힌 흔적도 보이고, 피해자의 목, 등, 오른팔, 오른쪽 종아리에 긁힌 흔적과 멍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3일 후 경찰 조사시까지도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한 점, 각진단서 및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니,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6. 26.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M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약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으로 진단하였으나, 2014. 6. 30. 피해자를 진찰한 정형외과의사 N는 피해자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염좌'를 추가로 진단하면서 진료와 함께 3일분의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처방을 내린 점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부상 경위 및 피해자 신체의 구체적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동료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에 가려는 것을 보고 따라나섰다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거칠게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당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비로소 검찰 조사당시 범행을 시인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던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