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를 중퇴한 이후 별다른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포르노 영상이나 다른 사람의 성교 장면, 성기를 몰래 반복적으로 보면서 시간을 보내며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관음증과 여학생 교복과 같은 특정물품에 대한 성적 도착증을 형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2. 오후경 목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가 교복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같은 동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3.경부터 2021. 4. 15.경까지 피해자의 귀가시간 및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확인 등을 통해 피해자의 평소 동선을 파악하고, 피해자가 귀가할 때를 노려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킨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6. 15:48경 목포시 B, E동 8층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가로길이 약 2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범행의 발각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기록,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정도),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 및 상해 진단서 관련),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피해자 D),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귀가 시간, 거주지,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 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아파트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 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모욕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징역 장기 6년,단기 4년) 및 부수처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이기는 하나 이는 높음 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점~24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