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를 실질적으로 지배, 경영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 명의로 아산시 D 토지를 경락받고, 그 지상의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여 예식장으로 마무리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대세종합건설(변경 후 상호 : 지림건설)에 도급주어 2010. 11. 16. 공사가 완공되자, 2010. 12. 2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대출을 추진하였으나, 이미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3억 7,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여력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 대출한 도가 4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회사 경영을 위해 차용한 사채 2억 5,000여만 원, 회사 직원들의 체불 임금 5,000여만 원, 위 토지상의 미완성 건물 매수자금 1억 원, 기타 부대 비용 등의 변제에 위 대출금을 지출하면 (주)대세종합건설의 공사금 4억 4,000만 원을 지불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선순위 근저당의 공동담보로 등기된 (주)C 소유의 청원군 E 토지에 대하여 (주) 대세종합건설의 가압류, 예식장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등 채권보전조치가 예상되고, 그러한 경우, 위 E 토지에 대한 공동담보 근저당 등기의 말소를 위해서는 피담보채무인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원리금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할 것이나, 그에 필요한 자금 여력이 없었다. 1. 2010. 12. 30. 사기 범행 2010. 12. 30.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1. 3. 31.까지 청원군 E 토지에 관한 2순위 공동담보 근저당 및 청원권의 압류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남, 41세)에게 "청원군 E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1순위 근저당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 8,000만 원의 지급기일인 2011. 3. 31.까지 2순위 공동담보 근저당 및 청원군의 압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하면 그때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3. 31. 사기미수 범행 2011. 2. 28. (주)대세종합건설에서 공사금 채권 4억 4,000만 원의 보전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1카단100202호로 위 E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자, 같은 날 피고인 회사 직원인 I 명의로 허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신청하여 2011. 3, 4. 가등기를 경료하고, (주)대세종합건설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는 2011. 3. 9. 가압류결정되어 2011. 3.10. 위 가등기 보다 후순위로 등기되었다. 2011. 3. 31.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명의의 가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 이전서류를 교부하면서, "가등기를 이전받아 본등기를 하면 후순위인 (주)대세종합건설의 가압류 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 중도금 8,000만 원을 주면 2순위 공동담보 근저당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8,000 만원을 편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측) 1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대세종합건설의 채권보전조치가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위 토지에 관한 공동담보의 해지 또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주)대세종합건설과의 사건 경위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H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전면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JI (주)G 부동산중개업 명의로 계약함에 있어서 자금을 출연하는 등 실질적인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에서야 피해자가 실질적 매수인임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문제되는 경우 이하 '피해자 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증인 H, J, K, L의 각 법정 진술,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K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피고인은 K의 요청 및 주선으로 (주)G부동산중개업의 위임을 받은 J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교섭을 하다가 J이 제시한 매매대금이 낮아 매매를 거절하였는데 이후 J이 매매대금을 증액 제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J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정하고, 중도금 2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1순위 근저당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 8,000만 원은 2011.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이날까지 2순위 근저당 및 압류를 책임지고 해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이에 앞서 피고인은 2010. 2. 2. 아 산시 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D 지상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담보를 요구받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위 2순위 근저당과 동일)로 제공하였는데, 위 신용협동조합은 위 D 지상 건물이 준공되어 추가담보로 제공되면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를 해지해주기로 한 사실, 이후 위 D 지상 건물은 2010. 11. 16.경 준공되었고 이어 2011. 1. 3.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에 추가담보로 제공되어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D 지상 건물의 준공 후 2011. 1. 중순경까지 (주)대세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문제, 공사하자보수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를 통한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결렬된 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D 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대세종합건설의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순위 근저당채무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사실, 위 D 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일인 2011. 1. 3.경까지 (주)대세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보전조치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고 채권보전조치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사실, (주)대세종합건설은 피고인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2011. 2. 28. 위 D 토지와 더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 직원인 I 명의로 가등기를 신청하여 2011. 3.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2011. 3. 10. (주)대세종합건설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가압류 및 가등기 문제, (주)대세종합건설과의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해주고 피해자 측이 매매계약을 이 행하지 못하겠다면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당초의 매매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은 2011. 3. 31.경 피해자 측에게 소유권이전에 관한 제반 서류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경료해 줄 테니 가압류권자와의 분쟁이 정리되면 그때 잔금을 지급하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망행위의 내용이 대부분 계약의 내용이거나 그 이행을 촉구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당시 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개연성이 구체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