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으로,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3. 13:00경 B증권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8조5027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 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 보안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자산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 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D 행정사무관 E 금융위원회위원장 F'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2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12. 13. 13:06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귀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필요하니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이름으로 고소가 들어와 있으니 당신이 직접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뽑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 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범죄를 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와 은행 계좌에서 총 669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1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6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69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3. 18:5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87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상대 수사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상대 수사2),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L' 대화내용 첨부), L 대화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금수거책이 범행일 착용한 의류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범죄발생지 주변 CCTV 확인 결과), 해지계산서,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명의 서류 첨부 보고),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 4매,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가 검토 등), 디지털포렌식 관련 부분 출력물 1부,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서류 뒷면 사본 첨부 보고),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 뒷면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증권의 일용직으로 장외주식 대면거래의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공문서위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위조된 공문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사기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전체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 서명받은 서류는 B증권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조직원이 얘기하였다는 장외주식 대면거래와 관련된 '고객확인용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에 관한 서류의 전자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이와 같이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위조의 범행이 완성된다)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서류를 읽어 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위 서류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던 점과 전산회계 및 전산세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여 'M'라는 회사에 근무한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서류가 장외주식 대면거래와 관련이 없는 서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고 1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는바, 이는 일용직의 일당으로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새벽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관한 인터넷 검색을 여러 번 하였고, 이와 같이 검색한 이후에도 B증권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조직원에게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다시 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 ·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