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73

범 죄 사 실 1. 스마트폰 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 8.경 서울 서대문구 B백화점’에서 쇼핑백 안에 물건을 채워 넣고, 그 위에 내장 카메라가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올려놓은 후 짧은 살구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9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초소형 카메라 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신발 앞코 안쪽에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를 넣고 카메라 렌즈가 신발에 난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하고, 카메라와 연결된 배터리는 바지 안쪽으로 넣어 건빵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 1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0 내지 550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5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7. ~ 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구내식당 탈의실에 이르러 초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신발을 옷이 걸려 있는 행거 밑에 두고 여성 조리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탈의실 내부로 들어간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내지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2, 522, 523, 548 내지 550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지 다중이용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또는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일부 피해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는데,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한 초소형 카메라를 신발에 장착하여 위장하는 방법으로 촬영을 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인 충동이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계획적이고 대범한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