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8.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6.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006.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1.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0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9. 00:00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전동차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직불카드 1장, 휘트니스회원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영등포구청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전동차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 전동차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신용카드 6장, 직불카드 1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을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 17: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안방의 서랍장 안 봉투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및 5,000위안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2. 23:30경부터 2014. 8. 13.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2길 16에 있는 종각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도로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카드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6. 22: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75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와 주방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은행통장 6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8. 19. 00:23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53에 있는 밀리오레 건너편도로 위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우리BC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44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2,0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합1358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3. 01:23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 근처 도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3. 04: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13. 04:26경과 04:27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회에 걸쳐 택시기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이상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G, F, I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신용카드사본, 각 수사보고, 각 피해자 제출카드 사용내역 사본, 각 사진, 각 신한(BC)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증명서,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에 정한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또다시 동종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