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7. 여행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D'이라는 외국인(대만)으로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50대 외국인(대만)을 소개받아, 그 여성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대포통장 등)를 수수하는 방법, 카드나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대포통장(카드)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이를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송금액의 3%를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가.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15. 12:30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과 거래를 하느냐, 국민은행에서 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은행에 있는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주거지 내 김치냉장고에 넣어두어라. 내일 현장 감식을 해야하니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이문동 지점에서 예금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김치냉장고에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의 위챗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설명해주면서 "김치냉장고에서 2,8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같은 날 14:2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작은 방 베란다에 있는 김치냉장고에서 현금 2,8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23. 12:57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이를 납치했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I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J)로 38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의 위챗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락하여 같은 날 신도림역 내 물품보관함에서 습득하여 갖고 있던 I의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계좌 지급정지로 인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습득한 대포통장과 타인명의 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통장이나 카드는 버리도록 교육받은 뒤, 2016, 3, 23, 11:00경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되어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소재 신도림역 K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위 I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J)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으며, 같은 날 16:50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소재 AK플라자 앞길에서 카드전달책인 B으로부터 L 명의 체크카드 2장(M 외환카드, N 신한카드), O 명의 체크카드 1장(P 신한카드), Q 명의 체크카드 2장(R 국민카드, S 고운맘국민카드) 및 각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당 30만원(식비, 교통비 별도 지급)을 받기로 하고 배달업을 가장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16. 3. 23. 10:53경 의왕시 T 소재 'U' 식당 앞길에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V 명의의 체크카드 2장 (W 하나은행, X 하나SK)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교부받은 뒤 피고인에게 위 배달업을 의뢰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V, Y, (중략), 하나은행 W, 비Z"라는 메시지를 받고 "상자를 열어서 카드를 꺼낸 뒤, 그 중 하나은행 W 카드로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인출하고 그 명세표를 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배달하는 것이 타인의 카드와 그 비밀번호이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소재 신도림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용달차량 기사로부터 0 명의 체크카드 1장(P 신한카드), Q 명의 체크카드 2장(R 국민카드, S 고운맘국민카드)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A 명의 체크카드 1장(AB 농협 카드)을 교부받았으며, AC로부터 L 명의 체크카드 2장(M 외환카드, N 신한카드)을 교부받고, 위 신도림역 근처 화장품 가게에서 'AD'라고 말하고 AE 명의 체크카드 1장(AF 부산은행 카드)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6:50경까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V 명의의 체크카드 1장(X 하나SK), 위 Q 명의 체크카드 2장, 위 O 명의 체크카드 1장, 위 AA 명의 체크카드 1장, 위 L 명의 체크카드 2장, 위 AE 명의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영수증, 체크카드사본 등,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카카오톡 첨부 사진, 이체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고령의 피해자와 모정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절취하고 편취하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범행수법이 파렴치하여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는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