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일명 ‘D 대리’로부터 ‘부산에 있는 채권추심회사인데, 수도권 단기 알바 계약직 채용 중이고, 혹시 일 해볼 생각 있느냐, 우리 회사 실장이 텔레그램에서 시키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되고, 채권추심 업체이니 고객들을 만나 상환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서류를 확인하고 수령하여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거나 또는 서울 대림역이나 신풍역으로 이동하여 회사 직원에게 받은 돈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1건당 약 15만~16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3.경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 제3856호)’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 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립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8.경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0,000,000, 상환일자: 2021. 01. 18., F 님G(주) 대출상품을 2021년 01월 18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 대표이사 H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B에게 I 대출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동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와 K에서 대환대출이 안 되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인데 대환대출을 하여 약정 위반이므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에 압류를 걸 것이다,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업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현금으로 상환하라, J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 직원이나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원금을 상환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 20. 16:4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J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8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어야 하니 대출을 받고 나서 O은행 수금사원을 직접 만나 전달해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 20. 09:2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 안에서 사실은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드럼세탁기가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를 하라’라고 하고, 이에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통장이 불법자금에 연루가 되어 확인을 해야 한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그 돈이 불법자금일 수 있으니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테니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원지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확인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1. 2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T 1층 현관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 1.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첩 사진, N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편취금액이 합계 약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