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4.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1, 9. 1. 0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을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ㄷ 2011. 1.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27,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0121] 나. 2011. 4. 9. 01:1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212호에서, 호실을 착각하여 피해자 H 일행이 대실한 위 212호에 들어간 다음 마침 위 H 등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합20] 2. 사기 피고인은 2010. 5. 25.경 피해자 I로부터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그 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현대자동차 K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그랜드 스타렉스 1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자동차의 매매계약금 1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다음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매매잔금 2,03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자동차의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27. 경 서울 영등포구 J 이하 불상지에서 현대자동차 K 대리점 담당직원 L에게 전화상으로 '내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 ㅏ동차 매매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돈을 나에게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었고, 위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위 자동차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19]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2고합1], [2012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범행장소확인, 현장사진첨부, 피의자인상착의 및 CCTV 동영상사진첨부, 피해금액확인, 피해자 W와의 통화내용), 각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판시 제2항 : [2012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견적서 및 자동차매매계약서, 환불내역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사본첨부,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고려 검사는 2012. 1. 4.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고합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2011, 7. 14.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1 고약4940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자 2011. 12. 2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이 법원은 2012. 2. 10. 위 정식재판사건인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227호 사건을 이 법원 2012고합20호 사건으로 하여 위 2012고합1호 사건에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 적용되어야 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과 병합 · 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67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항의 상습절도죄에 대한 징역형 이외에 판시 제1의 나.항의 절도죄에 대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대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듯이 판시 제1의 나.항의 절도 범행 역시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판시 제1항의 상습절도죄에 흡수한 후 포괄하여 하나의 징역형만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 범죄사실 제1항의 죄 :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기본범죄 이외의 범죄 범죄사실 제2항의 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기본범죄 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기본범죄 이외의 범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기본범죄 이외의 범죄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3년 16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2개의 다수범, 6년 + 9월(1년 6월/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이전에도 동일·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판시 각 범행전력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네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종전 절도 범행과 그 내용 및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절도 범행 이외에도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을 기화로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등 양형의 조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