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7-1

범죄사실 2018고단747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대화명 'D')으로부터 주당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이근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전달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상을 통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9. 09: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110억 원대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통장이 이용되었다. 이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되돌려 줄 테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매장'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성명 불상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이 같은 날 1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이상 유무를 더 확인해야 하니 가까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현금 6,600,000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매장'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부천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48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 대화명 'D')으로부터 편취액의 1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 관련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30. 12: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의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현재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중인데,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1 경 현금 9,000,000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J건물, 1층 'K매장'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중구 을지로 27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에서 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2. 피해자 L 관련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현재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본인 명의 통장에서 돈이 전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 경 현금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성당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N성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앞에서 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36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편취액 300만 원당 1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일명 '0')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 12: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재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가해자로 몰려 피해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은행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2 경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 동구 Q에 있는 'R주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원에서 대면 편취한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피의자 추적 수사, 피의자 특정, 피해자 B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피의자 A 휴대폰 'C' 어플 대화 내용 사진 첨부 경위 1.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금)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24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등 1. 내사보고(범행 장소 CCTV K매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위조된 사건 내용 문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0184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 수사) 1. 피의자 동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피해자 4명이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으며,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등학교에서 S을 시작하여 2013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는 등 전도유망한 운동선수였다. 2016년 1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척추장애 4급인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가 되었고, 고가의 장비와 큰 비용을 요하는 비인기 종목 S 선수로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국군체육부대 입대를 앞둔 2016년 5월경에는 훈련 중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운동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서부터 운동선수로만 지내어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했던 피고인은 고액의 알바 광고를 보고 금전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체포된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조직의 상선인 공범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들 중 1인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