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2년, 2001.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5. 10.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8. 5.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7. 10:53 경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1층 로비에 들어가 피해자 이 가방을 의자 위에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쪼그린 자세로 위 가방이 있는 곳으로 접근한 다음,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10, 27. 16:30경 여수시 F에 있는 G교회 식당에서 피해자 H이 가방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방에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 09:00경 춘천시 I 에 있는 J2층 교사실에서 피해자 K과 어린이집 입학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현금카드 1장, 국민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7. 12:00 N13:00경 사이에 이천시 L에 있는 M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N과 어린이집 입학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현금 10장, 상품권 1장 등이 든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21, 18:30 경 구리시 Q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원아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Q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지갑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3. 12, 18, 14:30경 서울 은평구 R 1층 S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T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면서 물 한잔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여성용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29. 15:20115:3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에게 어린이를 맡긴다면서 상담하는 명목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2.26. 08:15 경 양산시 X 에 있는 Y 누리반에 들어가, 피해자 Z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중 그 곳 뒤편 책꽂이 위에 놓아 둔 피해자의 손가방 안을 뒤져 빨강색 지갑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4. 5,23. 09:00 경 부천시 오정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영하는 AC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한다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은 2014. 5. 23. 09:50 10:35 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근무하는 AF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책장에 놓여 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6. 23. 18:25 광주시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6. 25. 14:00경 인천 남동구 AJ에 위치한 AK 2층 상담실에서 피해자 AL과 입학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6. 25. 17:00경 인천 남동구 AM에 있는 AN에서 피해자 AO와 입학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년 형제40061호의 증거기록>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6) 1. CCTV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캡쳐사진,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14년 형제47302호, 48096호, 48107호의 증거기록> 1. Q의 자필진술서 1. AE, AB, W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유류품 사진, DNA 유전자 대조결과 일치현황,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유전자감정회보), 유전자분석회신 관련 <2014년 형제47298호, 47299호, 48104호, 54559호, 55157호의 증거기록>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L, AO, AI,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5, 21, 22),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2014년 형제55143호의 증거기록> 1. K의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2014년 형제59608호의 증거기록> 1. Z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각 2014년 형제40061호의 증거기록 중)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5.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