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 정실장은 전국금속노동조합 H중공업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함)의 조직쟁의실장, 피고인 최고용은 고용법률실장, 피고인 최부장은 조직쟁의실 부장, 피고인 정보건은 노동안전보건실 부장, 피고인 정조일, 피고인 이조이, 피고인 황조삼, 피고인 강조사는 일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노조는 H중공업(주)의 물적분할 안건 등 승인을 위한 2019. 5. 31.자 임시주주총회 진행에 반대하여 2019. 5. 27.경부터 위 주주총회 개최 예정 장소를 점거하는 등 방법으로 회의 개최를 저지하려던 중, 2019. 5. 31. 11:15경 갑자기 변경된 주주총회 장소인 울산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체육관 부근으로 이동한 후 회사 측 보안직원 등에 의해 출입이 제지되어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기 못하고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정실장은 같은 날 11:15경 위 울산대학교 체육관 후문 근처에서, 방송차 위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통해 그곳에 모인 조합원들 또는 대치 중인 회사 측 직원, 경찰관 등을 상대로 발언하던 중,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하는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 피해자 정피해(45세)를 발견하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저 사진 찍는 새끼 잡아'라는 등으로 소리쳐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 조합원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선 상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면서, 피고인 최고용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미는 등 피해자가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 최부장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가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뒤지고, 피고인 정보건은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는 등 막아서고, 피고인 정조일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막아서고, 피고인 이조이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부위의 옷 등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황조삼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막아서고, 피고인 강조사는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를 빼앗고, 성명불상 조합원들은 발로 피해자의 고관절,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거나 목 부위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정실장: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최고용, 최부장, 정보건, 정조일, 이조이, 황조삼, 강조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정실장)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최고용, 최부장, 정보건, 정조일, 이조이, 황조삼, 강조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최고용, 정보건, 정조일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에 서있었을 뿐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고 당기거나 밀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나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상해행위에 관한 공모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공동상해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 최고용과 정조일이 피해자를 당기거나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불법촬영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증인 정피해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둘러싸, 피고인 최고용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당기고 몸을 미는 등 피해자가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피고인 정보건은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는 등 막아서고, 피고인 정조일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막아선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 정실장이 피해자를 회사의 관리 직원으로 생각하고 '저 사진 찍는 새끼 잡아'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최고용의 경우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을 밀며 막아서고, 피고인 정보건과 정조일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다른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무리에 진입하여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밀거나 피해자를 직접 손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피고인들은 행위 당시 직접, 또는 다른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조합원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해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들과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해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도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범행실행의 염려를 소멸시킬 조치 또는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원들이 가한 상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피고인 정보건의 경우 사건 당시 조합원들을 말리며 피해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피고인 정보건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음에도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후에 있었던 일으로서 이미 성립한 공동상해의 죄책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 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즉 피고인들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이를 막고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를 빼앗기 전까지 다수의 폭력으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 피고인들의 폭행은 피해자의 사진촬영 이후에 발생한 점,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한 경위와 당시 조합원들과 경찰의 대치 상황, 피고인들의 규모와 폭행의 태양, 정도,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다른 일로 현장을 지나던 사복을 입고 있는, 직무집행 중이 아닌 단순한 직업 경찰관)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조합원들과 경찰이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어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자, 집단으로 피해자를 사방에서 몸을 밀착하여 둘러싸 피해자의 몸과 옷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을 빼앗으며 폭행한 것으로, 쟁의행위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범죄행위이다. 홀로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압도적인 수에 의한, 그리고 헬멧과 복면에 가려져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는 피고인들에 의한 폭력에 의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신체적, 정신적 피해(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법정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정실장은 조직쟁의실장으로서 본인의 선동에 의하여 백명도 넘는 조합원들이 순식간에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조합원들에게 '저 사진 찍는 새끼 잡아'라고 지시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보인 폭행 또는 위협, 압박의 정도, 특히 피고인 이조이는 피해자의 뒤에서 와이셔츠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폭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회사의 물적분할에 관하여 회사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에 관한 주주총회가 갑자기 변경된 장소에서 개최되어 곧바로 의결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 정실장, 최부장, 이조이, 황조삼, 강조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정실장, 최고용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