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2014. 8. 25. 19:00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8. 25. 22:3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G호텔 502호에 함께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짐을 들고 모텔 밖에서 기다리다가 약 5분 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이 미리 열어놓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위 502호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5. 22:30경에서 다음날 00:45경 사이 위 502호에서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 B의 신호에 따라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 옆으로 온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수사 및 모텔 종업원 상대 수사)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합동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자세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위 준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합동 준강제추행 범행 과정은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편승하여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삭제함으로써 위 사진이 외부로 유포될 위험이 즉시 제거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가 금전으로나마 상당 부분 회복이 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합동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B이 약 3년 전부터 알고지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합동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이 사건 합동 준강제추행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알몸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까지 한 점, 피해자가 일시 피고인 등과 어울려 유흥을 즐기다가 범행 대상이 되어 상당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합동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함께 약 3년 전부터 알고지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합동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갔고, 모텔 방에 들어간 후 A에게 호실을 가르쳐 주고 문을 열어 놓아 A이 방에 들어올 수 있게 하였으며, 직접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이 사건 합동 준강제추행 범행 과정을 주도한 점, 피해자가 일시 피고인 등과 어울려 유흥을 즐기다가 범행 대상이 되어 상당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