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을 인터넷 C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을 678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이자, 간암 때문에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1988년생 'D'이라고 허위로 소개하며,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교제를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2. 09:41경부터 2018. 12. 3. 09: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사님이랑 통화해 보면 되, 유산양도권 때문에 너한테 전화 갈꺼야', '통장 유언장만 받아, 기억 못하면 억지로 기억 안 해도 되, 너가 안 받는다 해서 법적으로는 받아야 되 상속을 너한테 해주는 거니까', '번호 따고 사겼던 오빠야밥 잘 챙겨먹고 아픈덴 없지? 오빠 지금 막 해외에서 한국 도착했어, 하자마자 생각났고, 오빠 이정도면 한결같이 좋아하는거 알꺼야, 그리고 오빠 이 나이에 지금 간암이고, 치료 때문에 미국 갔다왔어, 유언장은 니 앞으로유산준다고 적었고 양도한다고 이 정도면 진심이야, 나 죽을 때 까지만 옆에 있음 안 될까? 힘들다', 유언장 사진, '동정으로 만나다가 사랑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 '그니까 싫으면 유산만 주고 지금 톡 탈퇴한다고, 너가 먹고 살아도 남을 돈 있어', '내가 널 1년 2년 등등 좋아했고 싫은거 아니면 시도해봤음 좋겠어,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땐 친구할게', '너나 잘 살어, 술 먹는거 보여줄게', 웨딩드레스 사진, '1년 동안 이걸 그리고 만든 내가 병신이니까, 됐다', '열 40도야, 응급실에 실려왔다', 링겔 사진 등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0. 11:07경부터 2018. 12. 21. 23:5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 전했어, 오늘 연락갈 수도 있어, 다시 연락하라 했어', 현금 사진, '이건 너꺼야 뽑은거고 생활비야 이건', '나 오늘 머리밀꺼 야, 항암', 손바닥 사진, 선물 사진, '여태까지 너 줄려고 준비한 것들 보면, 아직도 생생해, 딱 3개월만 자주 못 봐도 있어 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랬지 오래 좋아했고 여자는 많아도 다른여자 싫다고', '옆에 없으니까 약은 먹을거야, 고달프다, 어차피 죽을꺼, 목매달고 죽고 싶은 심정인데, 너 하나 때문에 버티는 거야, 너 없었으면 내 삶 없었어, 나 죽으면 그 유산 안 쓰면 통장 카드 묶이고 써야 된다, 기부하든 너 쓰든 알아서 하고 방사선 치료 안 받을 꺼고, 어차피 뒤질건데, 월요일 입원인데, 술먹을꺼야', '목매달고 죽고싶은데도 버티는거야 좋아하는 여자가 있기에', '월요일 입원인데 입원수석 취소할꺼야 너니까 약이라도 먹는거야', 약 사진, '아프기 전엔 안 그랬지, 근데 이젠 죽는거 안 두려워 이렇게 아플바엔 너 때문에 약이라도 먹는거야', 약 사진, '가족도 없 잖아 굳이 할 이유도 없고 너라서 약이라도 먹는거야', '더이상 반복적으로 귀찮게 안할게, 약이라도 매일은 아니지만 통증있을 때만 먹을거야 내일 병원가서 간호사 만나서 수석 취소할거야', '너가 사귀기 싫다는데 어쩔 수 없지, 강요 안해'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2. 00:27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안녕 난 여기까지 인가봐 미안해', 사진, '다리 떼면 끝이야, 지금 목 매달고 있는거야 저 사진', 약 사진, '잘 지내, 너 좋아할 수 있어서 좋았어, 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잡는 거 보면, 그 정도로 싫구나, 연애가, 미안해', '집착이라는 소리가 웃기고 내가 다 이해하고 치료한다하면 너도 그만큼 이득을 줘야 되는데 됐다', '응 나 뒤질게 그럼', '칼 긁는 모습 동영상 줄게 잘봐', 목 매다는 동영상, '시작할게 그래 고 통을 느끼면서 죽어줄게', '칼 긁는 중이고 잘 지내라, 포기하고 하늘 나라 갈게' 팔에 피가 난 사진, 칼 사진, 발에 붕대 감은 사진, '더 긁어 줄게, 목 긁는 거 보여줄게, 칼 더 긴거 가져올게', '119 지금 부를꺼고, 얘내가 빠를지, 내가 죽는게 빠를지, 잘 봐', '어차피 희망 고문 할 바엔 죽는게 나, 톡 안할 테니까, 응급실 아니면 기절이야 잘 봐', 손, 발에 피가 난 사진, '피, 어디 어디 날것 같아? 난 하나 하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죽을 꺼야 장난같지 잘 봐'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3. 01:19경부터 같은 날 20:5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데이트 하면서 맛있는 것 먹고, 치료도 받고, 너가 정말 좋아할 때가지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케익 사진, '혼자 케익 불고 누움, 너한테 보여준거 그때 술 안먹고 케익 불고 누웠어, 잘했지', 현금 사진, 입금할려고 찾아온 거 야, 계좌 번호나 내놔, 일단 몇 백부터 보낼거야, 변호사한테 연락가는거 부담스럽다며 내가 입금해 준다고'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24. 00:02경부터 같은 날 00:0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팔에 멍 든 사진, 응급실에서 치료 받는 사진, '알아서 할게 만날 이 유도 없고, 그 분이랑 잘 되길 바라고', '할 말이 없어 연락하는 사람 있다니까', 링겔사진, '지금이고 또 피 토하고 어지러워서, 못 믿겠음 영상통화할까'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2. 25. 00:29경부터 같은 날 02:3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왜 돈 때문에 힘들어해, 내 말들어, 이 통장만 풀리면, 행복하게 해 줄 거야, 이용하고 버려도 되니까, 나 믿고 말 들어줘, 너만 있음되, 그리고 이 통장 풀리면 네일아트 샵 너가 사는 곳으로, 이용하고 싶을만큼 하고 이제 필요 없음 버려도되, 내 첫 사랑이니까, 난 너가 이용해도 되, 너의ATM기 될 수 있고, 첫 사랑인거 후회 안해', 계좌 잔액 사진 등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2. 2.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7) 1. E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및 설명, E 압수영장 회신내역, 통신자료 회신내역, E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전력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황한 거짓말과 자해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불안감 등을 유발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성적 만남을 강요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까지 맺은 정황 등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