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9고정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수호회(이하 '수호회'라고만 한다.) 총무직에 있는 자인바, 1. 2008.3.1. 11:00경 행사할 목적으로 경주시 E 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수호회 정기총회에서 사실은 고소인 대표 F가 사회를 본 사실과 수호회 소유의 경주시 G 임야 1,323,471m² 중 24,132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를 ㈜H에 매각하기 위해 등기이전 사항 등 제반행위를 진행할 재산등기의무자로 문중회장인 I을 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중회의록에 위 F가 사회를 보았고 등기이전 사항 등 제반행위를 진행할 재산등기의무자로 문중회장 I이 선임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고소인 J, K, L의 위임이나 허락은 받지 않고 이장직에 있으면서 보관 중이던 도장으로 날인과 간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호회 명의의 문중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만 한다.)을 작성하여 각 위조하고, 2. 2008. 5. 28.경 위와 같이 작성된 문중회의록을 경주시 M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 법무사 N으로 하여금 경주시 G 임야 1,323,471m²의 소유자 수호회의 대표 F를 피고인 I으로 변경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경주지원 등기공무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주장요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은 그 이전부터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결의된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을 위해 요건에 맞게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의 내용이 아니고, 고소인들 중 공소사실에 그 명의가 위조된 자로 되어 있는 J, K, L(이하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이라고 한다.)의 경우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실제 그 회의 내용 및 결의 내용을 모두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자 명부에 서명을 한 자들로서 이 사건 회의록이 회람된 것을 모두 알고 있었고, 비록 그 서명 옆에 날인된 위 위조명의자들의 인장날인 및 간인을 사후에 피고인이 하였다고는 하나 위조명의자들이 이미 서명을 통해 동의한 내용을 등기를 위해 추후에 보충한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암묵적 추인에 기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의 명의를 위조함으로써 이 사건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결국 무죄이다. 나. 이 사건의 쟁점 고소인들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 중 F가 사회를 보았다는 부분과 수호회의 재산등기의무자로 대표자인 I을 선임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사회자를 변경한 것은 일종의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불과하고, 재산관리자로 대표자인 I을 선임한 것은 그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것으로서 회칙 등에 기한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의록의 내용의 진위 여부는 이 사건 쟁점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의 명의가 위조된 것인지, 즉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이 회의록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서명을 하게 된 것인지, 피고인의 이 사건 위조명의 자들 명의의 인장 날인행위만을 따로 분리하여 위조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하 이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판단 가. 검찰 제출의 증거 및 그 내용의 요지 1) 검찰 제출의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검찰 제출의 증거로는 증인 F, J, K, L의 각 증언 및 고소장, D수호회분중회의록(이 사건 회의록), F, J, K, L의 각 진술관련 조서, O, P의 각 일부 진술, Q, R에 대한 각 경찰 수사보고, S, T, U의 진술 등이 있다. 2) 주요 내용의 요지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여 회관 2층에서 회의를 마친 후 1층으로 내려와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회의록은 전혀 보지 못하였으며, 단지 참석자 명단만이 돌고 있었고, 이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란에 서명(싸인)만을 하였을 뿐 인장을 날인하거나 간인을 한 적은 없으며, 이 사건 회의록은 문제가 되고서야 보게 되었을 뿐이므로, 사실상 피고인의 기망 내지 묵비에 의해 알지도 못하는 회의록에 자신들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참석자 명단이 첨부됨으로써 그 각 명의가 위조된 것이다. 나.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한편, 위 검찰 제출의 각 증거 중 일부 기재 및 피고인의 진술, 증인 V, N, W, X, I의 각 증언, I, X의 각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 각 위임장, 각 회의록, 각 우체국통장사본, O, P의 각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 N, W,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AH, AI에 대한 각 경찰 수사보고, 피고인 제출의 참고자료(2008. 3. 1.자 D수호회 참석회원명단)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수호회는 이 사건 회의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을 위한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여 왔고, ㈜H과 합의가 되어 이 사건 임야를 평당 7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회의를 통해 이를 결의한 후 같은 해 5.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 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받아 수호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켜 놓았다. 2) 이 사건 회의 당일 이 사건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회원명단(이하 '회원명부'라고만 한다.)과 별도로 성명, 연락처, 주소는 타이핑이 되어 있고, 서명 란만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참석회원명단이 비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 또한 그 참석회원명단의 서명 란에 이미 서명을 하여 놓았다. 3) 이 사건 회의는 회칙에 따른 정족수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회의에 의해 이 사건 임야를 ㈜H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고, 반대자가 얼마되지 않아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그 중 반대의사를 확실히 표명한 일부 종원은 아예회원명부에의 서명조차 거부하였다. 4) 이 사건 회의 이후 1층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 사건 회의록 및 회원명부를 돌리면서 서명을 받았는데, 회원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란에 서명(싸인)을 직접 기입하였고, 일부 도장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서명 옆에 직접 날인하였으나, 대부분의 회원들은 도장을 갖고 있지 않아 서명만을 하였을 뿐이다. 5) 한편 이 사건 회의록은 사실 그 전날 ㈜H의 직원인 W가 N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양식을 전송받아 다시 타이핑을 하여 수호회 총무인 피고인에게 당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일단 회원명부를 먼저 돌리고, 이 사건 회의록은 점심 식사시 함께 회람시켰던바, 일부 회원은 이 사건 회의록을 보았으나, 반면 일부 회원은 이를 보지 못하였다. 6) 일반적인 정기총회 내지 임시총회 등을 할 경우 회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는 일은 드물고, 이 사건 회의시 회원명부를 돌려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임야의 매각으로 인한 등기변경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이 사건 회원명부를 돌려 회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은 사정이 있다. 7) 이 사건 회의록 및 회원명부를 회람할 당시 종친인 N 법무사와 ㈜H의 직원인 W 등이 그 직원을 대동하고 직접 위 장소를 방문하여 회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았고, 일부 회원들에 대하여 서명, 날인을 받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8)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 당시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더불어 특별한 반대 없이 이를 찬성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회원명부에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기재한 후 그 옆에 각 서명을 하였으며, 각 그 도장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수호회와 관련된 일이거나 그밖에 동네 계나 동네 회의를 할 때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를 맡겨두고 있었고, 이 사건 회의 이후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명의자들의 도장을 회원명부의 각 서명 옆에 날인하고 간인을 마쳤다. 한편 J는 회의록은 물론이고 참석자 명단에도 서명을 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회의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규약에 따라 회의록 참석자란에 자필서명 및 간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이 사건 회원명부에의 서명, 날인 등은 일종의 참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지 그 의결 사항 등 회의내용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고, J를 비롯한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 또한 그러한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 10) 이 사건 회의 이후 피고인은 O, P 등을 찾아가 회의록을 보여주며 설명한 후 그 서명 옆에 날인을 받았고, ㈜H의 W 역시 그와 같은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위조 명의자들 중 L, K은 부산에 사는 관계로, J는 피고인과 마을 근처에 살고 있고, 피고인의 판단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각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 및 간인하였다. 11) 이 사건 회의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N 법무사 사무소에 넘겼고, 당초 공란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의록의 사회자, 참석자, 평당 가격 등은 위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며, 후에 당초 수호회 재산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F의 날인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F의 반대로 협조를 얻지 못하였고, F는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을 포함한 가까운 친인척들로 구성된 고소인들을 규합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후에 설명을 듣고 날인을 하여 주었던 P, O 조차 고소인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2) 수호회 재산의 등기상 대표자를 실제 대표자로 바꾸자는 논의는 그 전부터 있어 왔고, 이에 이 사건 회의에서 여러 가지 편의상 이를 바꾸는 것으로 하였으며, F는 사실상 재산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 속에 그간 형식적으로 수호회 재산의 등기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각 재산에 관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며, 이 사건 대표자 명의 변경으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은 바도 없고, F도 이와 같은 점은 잘 알고 있는 상태였으며, 회원들 또한 재산의 등기상 대표자를 실제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고,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 또한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13)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 또한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여 실제 결의에 참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직후 참석자 명단에 직접 자필로 서명(싸인)을 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F 등의 이야기를 듣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이나, 실제 절차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14) 사후에 수호회의 간사인 V가 고소인들이 실제 회의록이라고 주장하는 양식의 정리된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수호회는 이 사건 임야의 매각건과 관련된 일을 마무리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을 숨긴 채 서명을 받음으로써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회의 직후 회의록이 돌고 있었고, N 법무사와 ㈜H의 직원들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독려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각 진술의 전후 사정, 내용, 고소인들 간의 인적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많아 고소인들 및 고소인 측 관련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찰 제출의 앞서 본 직접적인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근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은 회의 결과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회원명부의 날인 란에 서명(싸인)을 함으로써 이를 이미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날인 란의 각 싸인 옆에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한 것은 일종의 추정적 승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싸인)을 한 것은 사회관념상 일종의 날인행위를 대신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별도의 인장 날인행위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등기상의 문제로 인해 추가로 날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날인행위만을 따로 떼어서 별도의 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호회 명의의 문중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실제 고소사실 및 수사내용은 수호회 회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 3명 명의의 인장에 관한 피고인의 날인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한 바, 결국 이는 이 사건 회의록의 문서명의인을 수호회가 아닌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 3명으로 판단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서는 수호회 전체의 명의가 위조된 것으로 설시함으로써 공소사실 그 자체로도 문서작성명의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이 사건 회의록에 첨부된 회원명부에의 자필 기재 서명, 날인은 단지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회의 내용을 찬성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설령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이 사건 회원명부와 별도로 회의장 입장시에 작성된 참석회원명단에 기재한 것을 참석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고, 회의록에 첨부된 회원명부에의 서명 기재 등을 찬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은 특별히 회의 내용에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찬성의 입장에 있었다.),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미 참석 여부에 서명을 한 이상 참석의 의사표시는 완료된 것이고, 설령 회의록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의록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회의록의 내용에 앞서 언급한 다소간의 무형위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진실한 것이어서 사실상 이 사건 회의록에 어떠한 위조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더불어 그와 같은 이유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의 혐의는 무혐의 처리되었음). 4) 나아가 회의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의 당시에 바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추후에 총무 내지 대표자 등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참석자의 서명, 날인을 받은 이후 첨부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먼저 작성되어 가져온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등기상의 문제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내용이 회의 내용과 주요부분에 있어 일치되는 이상 그 작성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위조명의자들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실제 회의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결의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 매각건과 대표자 명의 변경 건에 불만을 품은 F의 주동으로 후에 발견된 이 사건 회의록의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문제 삼아 이를 몰랐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의가 위조된 것이라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어디까지나 사문서위조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고소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