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4: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H(남, 24세)의 다리 등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포장마차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I(남, 24세)의 팔 등, 피해자 J(남, 30세)의 발 등, 피해자 K(여, 24세)의 허리 등, 피해자 L(남, 19세)의 엉덩이 등 및 피해자 M(남, 나이불상)의 허리 등을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C는 승용차에서 자고 있던 A을 깨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목적지인 지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캪쳐 및 CD 제작)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사진과 CD의 각 영상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 K, L, J, M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내용 최종확인)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여부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피고인 B, C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상태에서 음주를 하여 이 사건 당시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캪쳐 및 CD 제작)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사진과 CD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람들을 충격하고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으며 정차를 시키고, 일부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와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사람을 충격하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함으로써 다수인에게 피해를 가하고도 도주를 시도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J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진로를 묻는 A에게 한차례 이를 알려준 것이 전부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