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가평군 C에 20억 원 상당의 토지가 개발 중이고, 곧 수목장 허가가 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개발 중인 토지에 투자를 해서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딸의 교육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얻은 수익을 동생의 보증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말하였던 토지에 수목장 허가가 거의 완료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추가 건이 있다. 부동산 개발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동생의 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얻은 수익을 동생의 보증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3. 1,940만 원, 2017. 4. 18. 3,000만 원 합계 4,940만 원을 B으로부터 차용한 후 B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아파트를 전세 주어 그 보증금으로 갚을 수 있다며 B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가평군 D아파트 E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 원정', 차임 란에 '육십만원정은 매월 14일 선불로 지불한다.', 임대인 성명 란에 'A',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임차인 성명 란에 'G',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 란에 'I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란에 'J', 대표자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날인하고, G의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및 공인중개사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L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K 진술청취 보고) 1. A 우편봉투,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각서, 약속증명서, 공정증서, 각 대화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인 계좌 입출금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 입출금 관련 휴대전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4,940만 원에 한정되고, 그 외에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나머지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공제된 선이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지연손해금). 그러므로 위 4,940만 원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하기로 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2년 +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는, 위 돈을 딸의 교육비나 동생의 사업자금 등에 모두 소비하는가 하면, 그 후 피고인에게 자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당장의 변제 독촉을 모면할 생각으로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범행일로부터 3년이 다되어 가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지원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