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8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C과 주·정차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근로자(일명 공무직, 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인바, 2014. 9. 1.부터 2015. 6. 30.까지 제주특별자치도 D으로 근무한 피해자 E가 관행으로 인정되어 오던 대기시간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5. 4. 3. 09:02경 제주시 이도이동 1860-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C과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전산망(Olle 올래행정시스템)의 '제주톡'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E가 공무직들에게 일방적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만 근무하라는 지시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내근직 직원들 및 자치경찰들의 출장여비 과다수령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라는 제목으로, 'E이 공무직들에게 일방적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라는 지시를 하여, 조·야간 주정차 업무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권리남용을 하였으며, 주정차 CCTV 모니터링이 파행 운영되었고, 직원과의 소통 및 부서장 책임의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E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일부 내근직 직원이 출장여비를 과다수령하고, 연말에 출장여비예산이 남으면 자치경찰까지 나눠먹기식 출장여비지급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마치 피해자 E의 일방적 지시로 C과 업무가 파행 운영되고, 피해자의 암 묵적인 승인하에 내근직 직원들 및 자치경찰이 출장여비를 과다수령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달 13. 15:45경 위 C과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전산망(Olle 올래 행정시스템)의 '제주톡' 자유게시판에, 피해자가 내근직 직원 및 자치경찰들의 출장여비과다수령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라는 제목으로, '2015. 3. 4. 부서장이 공무직들에게 일방적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라는 지시를 하여, 관리자와 내근직을 조·야간 근무에 투입하는 파행운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권리남용을 하고 있으며 C과 주임, 계장, 과장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방관, 방조만 하고 있으며, 공무직과 자치경찰 및 일반직 직원들을 차별대우하며 부당지시를 하고 있고, 부서장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일부 내근직 직원이 출장여비를 과다수령하고, 연말에 출장여비예산이 남으면 자치경찰까지 나눠먹기식 출장여비지급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마치 피해자 E의 일방적 지시로 C과 업무가 파행 운영되고, 피해자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내근직 직원들 및 자치경찰이 출장여비를 과다수령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제주자치경찰단 C과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의 근무시간을 2015. 3. 5.부터 3부제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D인 E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E는 단체협약상 조합의 의견수렴 및 조합원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변경한 점, 근무시간 변경에 따라 조간 및 야간 주정차업무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CCTV 모니터링 업무도 파행운영된 점, E가 내근 직원의 출장결제신청 서류의 전결권자로서 H의 허위 출장신청 및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E의 암묵적인 승인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E 스스로도 허위 출장 신청을 하고 출장비를 과다수령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에 세부적으로 다소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글에서 주장하고자 한 근무시간 부분 및 출장비 부분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제주자치경찰단 C과 업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위법성도 조각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또는 '사실'인지는 위 조문의 어느 항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구성요건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조문의 제2항으로 기소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를 먼저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E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D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5. 3.경 제주도청으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행위 금지에 관한 교양 지시를 받아, 2015. 3. 4. 13:30경 C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행정공무원, 공무직을 포함한 소속 전 직원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C과 공무직들은 장기간 07:00~16:00의 조간팀, 09:00~19:00의 주간팀, 13:30~22:00의 야간팀 등 3개팀으로 나누어 3부제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5. 3. 4. E가 위 교육을 실시하면서 공무직들과 언쟁을 벌이다 향후 정당한 지시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공무직인 I이 "그럼 앞으로는 3부제를 안하고 저희들은 19시까지만 근무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3부제 교대근무를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E가 "그럼 정식으로 하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아침이나 저녁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근무일지에 정식으로 쓰고 근무지시를 받아 초과근무를 2시간 단위로 해라"라고 말하였다. E는 당시 공무직들의 근무시간을 3부제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하되, 초과근무시 근무일지상에 명확히 기재하고 감독자 확인을 거쳐 초과근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정당한 초과근무 신청시 당연히 결재를 하여준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공무직들은 2015. 3. 4. 이후 09:00부터 18:00까지만 주차단속 업무를 하면서, 초과근무가 필요한 시간대에 별도로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후에도 공무직들의 위와 같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하여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 등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E는 C과 경찰관들,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들과 함께 초과근무가 필요한 시간대에 주차단속업무를 하거나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하도록 하였는데, 조·야간 주차단속업무나 CCTV 모니터링 업무가 예전과 같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아니하였다. 라) 공무직들은 근무시간 변경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2015. 4. 초순경 자치경찰단장에게 면담 신청을 하여 9차례에 걸쳐 조정을 실시하였고, 2015. 4. 13.부터는 다시 3부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마) 한편 E는 자치경찰단 D으로서 내근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결재권자로 출장결제 신청서류 등의 결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H을 비롯한 내근직원들의 출장비 결재를 하여 왔다. 바) 그런데 제주자치경찰단 C과 소속 H은 수차례에 걸쳐 관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갔으면서도 출장비신청서에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하였는데,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출장비의 액수가 더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H이 출장비를 과다수령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 C과는 일반회계 예산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2014년의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장비를 지급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11월 및 12월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출장비를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에서 "E이 공무직들에게 일방적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라는 지시를 하여", "조·야간 주정차 업무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권리남용을 하였으며", "E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연말에 출장여비예산이 남으면 자치경찰까지 나눠먹기식 출장여비지급행태를 자행", "공무직과 자치경찰 및 일반직 직원들을 차별대우하며 부당지시를 하고 있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가 공무직 등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던 중에 공무직들에게 기존의 3부제 교대근무가 아닌 주간근무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이후 공무직들이 초과근무 신청을 거부하면서 조·야간 주차단속업무나 CCTV 모니터링 업무가 파행 운영된 점, H 등 일부 내근직원들의 출장여비 과다수령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데 E가 그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의 기재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각 글을 게시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은 제주자치경찰단 D인 E의 업무방식뿐만 아니라 직업윤리까지 비난하고 더 나아가 E가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E가 "직무유기를 하고, 권리남용을 하였으며", "직원과의 소통 및 부서장 책임의 식이 부족하다"는 등의 다소 과장되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물론 초과근무수당 등 공무직의 임금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제주자치경찰단 C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고, 당시 공무직들이 E의 근무시간 변경 조치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자치경찰단장에게 면담 신청을 하고 조정을 실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각 글을 게시한 장소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전산망의 자유게시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일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E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