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85

범죄사실 ■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굵게{ [2018고단6385(사기)]} 피고인은 2018. 4. 18.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사실은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H)로 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39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 [2018고단7429(모욕)]} 피고인은 2018. 5. 12. 01:30경 인천 연수구 에 있는 'J' 주점의 뒷골목에서, 일행인 K와 피해자 L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화가 나서 주점의 손님들과 행인들 및 출동경찰관 등 약 3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부르면 해결될것 같냐? 찌질한 새끼야. 나이 쳐 먹고 잘 하는 짓이다. 니네 부모는 병신이야. 찌질이야.경찰관 가면 맞짱 한번 뜨자 병신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굵게{ [2018 고단8022(사기)]} 1. 피고인은 2018. 8. 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에서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P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에서 트위터에 레오 솔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31,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그 중 10만 원을 P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 [2018고단8084(사기)]} 1. 피고인은 2018. 8. 25.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에서 트위터에 'BTS LOVE YOURSEL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 주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명의 U은행 계좌(V)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4. 같은 장소에서 트위터에 'IBK 기업은행 참좋은 콘서트 이벤트 당첨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2만 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 주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굵게{ [2018고단8189(사기)]} 피고인은 2018. 9. 2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청춘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 [2018고단8323(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방탄소년단 티켓 구매를 원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9.경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 [2019고단207(사기)]} 피고인은 2018. 8. 24.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입금한 날 5시 안에 콘서트 티켓을 퀵으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AB 명의 O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P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332(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경 피고인이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게시한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AC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X)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417(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 12:27경 불상지에서 SNS 트위터에 '멜론뮤직어워드 티켓을 판매한다.'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다른 별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케 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AF은행계좌(AG)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굵게{ [2019고단495(사기)]}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AH이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AI 명의의 U은행 계좌(AJ)로 199,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한 뒤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의 G은행 가상계좌(AM)로 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 [2019고단614(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를 상대로 먼저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616(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속칭 인터넷 사기를 통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트위터에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BT 등을 통해 연락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8.경 인천 연수구 AP에 있는 'AQ' 커피숍에서, 사실은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인터넷 SNS 트위터에 게시한 '멜론뮤직콘서트를 1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멜론뮤직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AS조합 계좌 (AT)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54,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673]}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7. 02:00경 인천 연수구 AU에 있는 'AV'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W(20세)이 P과 다투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W을 때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바닥에 수 회 집어 던져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굵게{ [2019고단754(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가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양수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방탄소년단 관련 물건을 판매하는 AY의 U은행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고, 그 후 위 AY에게 연락하여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하면서 지인인 P 명의의 O은행 계좌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여 247,000원을 환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 [2019고단84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3.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AZ가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BA)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22.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방탄소년단 관련 물건을 판매하는 BC이 사용하는 BD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BE)로 200,000원을 송금하라고 하고, 그 후 위 BC에게 연락하여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하면서 지인인 P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BF)로 환불을 해 달라고 하여 200,000원을 환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3. 02:30경 인천 연수구 BG에 있는 대포차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BH(18세)이 다른 사람에게 욕설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한다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1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을 꺼내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굵게{ [2019고단995(사기)]} 피고인은 2018. 11. 8.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하이라이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BJ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BK)로 1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 [2019고단1065(사기)]} 1. 2019형제10259호 사기죄 피고인은 C(2019. 2. 27.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8. 11. 4.경 인천 연수구 B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의 물품 판매 게시판에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계좌이체 표시 송금자 성명 'BN)에게 'BO 명의 U은행 계좌(BP)로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O 명의 계좌는 실제로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BQ이 관리하는 계좌였고, 피해자들이 각각 위 BO 명의 계좌로 티켓 대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의 돈이 입금된 것으로 착오한 BQ으로부터 공연티켓을 받아 내거나 이중입금된 것처럼 말해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위 BO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더라도 공연티켓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위 BO 명의 계좌로 각 124,500원씩 합계 24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형제10357호 사기죄 피고인은 2018. 10. 15. 00: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의 물품 판매 게시판에 '아이유 콘서트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곧바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 BU은행 계좌(BV)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형제11064호 사기죄 피고인은 2018. 8. 9. 인천 연수구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의 물품 판매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곧바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X 명의 U은행계좌(BY)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9형제13909호 사기죄 피고인은 2018. 12. 3.경 인천시 연수구 BL BZ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의 물품 판매 게시판에 "뉴이스트W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돈을 송금하면 해당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B 명의 G은행 계좌(CC)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1170(사기)]} 피고인은 2018. 7. 8. 02:00경 인터넷 E 사이트에 피해자 CD 이 작성한 콘서트 티켓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8경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 G은행 가상계좌(AM)로 4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1260(사기)]} 1. 2019형제9807호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5. 인천 연수구 CE에 있는 CF 피씨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의 물품 판매 게시판에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돈을 송금하면 해당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유)CH 명의 O은행계좌(CI)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 인천 연수구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의 물품 판매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돈을 송금하면 해당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K 명의 U은행계좌(CL)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형제15124호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천 연수구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의 물품 판매 게시판에 "소리바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돈을 송금하면 해당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CN 명의 U은행계좌(CO)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천 연수구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의 물품 판매 게시판에 "소리바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P에게 '돈을 송금하면 해당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후 CM에게 입금이 잘못되었으니 주식회사 CN 명의 U은행계좌(CO)로 위 금원을 환불해달라고 하여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형제16454호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인천 연수구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의 물품 판매 게시판에 "IMIM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 및 피해자 CK에게 '돈을 송금하면 해당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Q에게 120,000원을, 피해자 CK에게 110,000원을 각 CR 명의 G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후 CR에게 입금이 잘못되었으니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X)로 위 금원을 환불해달라고 하여 합계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137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속칭 인터넷 사기를 통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트위터에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1.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트위터에 '멜론뮤직어워드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멜론뮤직어워드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CU)로 2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4.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트위터에 '하이라이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유)CW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CX)로 3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4.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트위터에 '멜론뮤직어워드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Y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멜론뮤직어워드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CZ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DA)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1563]} 피고인은 2018. 7.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주)AI 명의 U은행계좌(AI)로 12만 원을, P 명의 U은행계좌(BA)로 30만 원을,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로 12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굵게{ [2019고단178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티켓판 매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8. 10. 24.경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인터넷 SNS 트위터에 게시한 '하이라이트 2018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4,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1786(사기)]} 1. 피고인은 2018. 12. 2.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시상식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트위터에 '연말시상식 티켓 양도합니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C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상식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D 명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 DE)로 60만 원, DF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DG) 27만 원, 합계 8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경 제1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거래내역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50만 원을 보내주면 1분 안에 당신 계좌로 다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DH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CU)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1788(사기)]} 피고인은 2018. 8. 14. 21:26경 불상의 PC방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I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9경 DJ 명의의 BU은행계좌(계좌번호: DK)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굵게{ [2019고단1794(사기)]} 피고인은 2018. 12. 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멜론 뮤직어워드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L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은행 계좌(DM)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2025(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KBS 가요 대축제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N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요 대축제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의 BU은행계좌 (BV)로 370,000원을, DP 명의의 DQ은행계좌(DR)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 고단2194(사기) 피고인은 2018. 8. 27.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트위터에 'canvas 레오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S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T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DU)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2334(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트위터에 접속한 E,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V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W 명의 은행 계좌(DX)로 14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2525(사기)]} 피고인은 2018. 12. 11. 14:50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트위터에 '뉴이스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Y와 BT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117,000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Z 명의 G은행 계좌로 금 117,000원을 송금 받았다. 굵게{ [2019고단2692(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멜론 뮤직어워드 시상식 티켓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A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EB 명의 G은행 계좌(EC)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3576(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인천 연수구 B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멜론 뮤직어워드 시상식 티켓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D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E 명의의 G은행 계좌(EF)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굵게{ [2019고단4391(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와 B의 공동범행(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6604호 사건) 피고인 A, C와 B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콘서트 티켓 판매사기를 한 후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와 B은 2018. 10. 16. 2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게시한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판매 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곧바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와 B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와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O은행 계좌(EH)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0196호 사건)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콘서트 티켓 판매사기를 한 후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4.경 인천 연수구 BL, BZ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게시한 '하이라이트 콘서트 티켓을 원가에 양도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I에게 "하이라이트 콘서트 티켓 1장을 124,500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지정한 EJ 명의 U은행 계좌(EK)로 124,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 고단6385] 1. EL, EM, EN, F, EO, EP, EQ, E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BT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2018고단7429]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022]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의 각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트위터 대화내역, 이체내역(Q), 트위터 대화내역 등 [2018고단8084] 1. S, W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트윗 메시지 사진, 메시지 사진 [2018고단8189] 1. Y, ES, ET, EU, EV, EW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등 [2018고단8323] 1.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등 [2019고단207] 1. AA의 진술서 1. 증거자료 [2019고단332] 1. AC, FK, FL, F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역 [2019고단417]1. AD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2019고단495] 1. AK, AH 의 각 진술서 1. 이체 및 대화내역, 송금결과확인서, 문자 대화내역 [2019고단614] 1. AN의 진술서 1. 은행 이체내역서, 트위터 대화내역서 [2019고단616] 1. AR, FN, FO, FP의 각 진정서(1, 2, 3, 4) [2019고단673] 1. AW, F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파손된 휴대폰 사진 등 [2019고단754]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848] 1. BC,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정서, BB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O은행 회신, 손괴된 휴대폰 사진 [2019고단995] 1. BI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대화내용 [2019고단1065] 1. BQ,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R, FR, FS, FT, FU, FV, FW, BW, CA의 각 진술서 1. 트위터 계정 대화 캡쳐, BT 대화 캡쳐 화면, 각 송금확인증, BM, BN 명의 입금 금원 관련 BQ과 불상자 사이의 대화 캡쳐 화면, 계좌거래내역(BO 명의 U은행 계좌), 판매 게시글 및 송금 내역 캡쳐 자료, 각 트위터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자료, BT 대화내용 캡쳐 자료,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매내역서, BT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자료, 입금확인자료(거래내역조회서) [19고단1170] 1. C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BT 캡쳐화면 [2019고단1260] 1. CK, CM,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의 진정서, 진술서 및 증빙자료, CJ의 진정서 및 피해자 자필진술서, CP, CQ의 각 진술서, CK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등, 트위터 대화, BT 대화, 문자대화(FX) [2019고단1372] 1. CV,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 CY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사진, 송금 이체내역서, 메시지 내용,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2019고단156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서, E 대화내역 [2019고단1780] 1. DB, FY, FZ, GA, G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1786] 1. D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입출금내역(O은행 DC), 트위터 판매게시글, 메시지 대화내용 [2019고단1788] 1.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용 [2019고단1794] 1. DL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자료 [2019고단2025] 1. DN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SNS 대화내역 [2019고단2194] 1. DS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 내역 출력물 [2019고단2334] 1. DV의 진정서 1. 회신자료 [2019고단2525] 1. DY의 진술서 1. BT 대화내역, 송금영수증 [2019고단2692] 1. EA의 진술서 1. 이체내역, BT 대화내역 [2019고단3576] 1. E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D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BT 대화내역, 트위터 게시내용 [2019고단4391] 1. EG,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의 각 진술서 1. EI, GO, G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GQ의 진정서 등 1. 각 이체내역서,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자료, 거래내역 조회 굵게{[판시 전과(피고인 A)]} 1. (2019고단495호 사건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21세로 비교적 어리다.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 중 1명(2019고단848호)과 합의하였고, 사기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2019고단1780호)에게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불트정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고액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동안 사기나 폭행 등의 범행으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C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범인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2019고단1780호)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은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