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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8:16경부터 08:21경 사이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큰소리로 통화하여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45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나, ‘너 이년, 죽을래, 살래, 뒤질래’라고 말하면서 대합실 내에 놓여있던 나무책상(가로 150cm, 세로 73cm)을 들어 바닥에 내던진 후 역무실 출입문 앞에 세워져있던 스테인리스 안전봉(높이 90cm, 지름 7cm)을 양손으로 잡고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바닥에 내리쳐 놓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치고, 그곳에 놓여있던 유선전화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여객역무원을 폭행하여 역무원의 질서 유지 및 여객서비스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간대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B(69세, 여)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의 식당에 생선을 납품하기 위해 몇 번 가져온 적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온 생선의 품질이 너무 떨어지자 피고인으로부터 생선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가져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5. 20:30경 위 D 내에서 술을 마시다 생선판매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이 취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사기꾼 같은년아.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 위해 멱살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찌개류의 안주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고 이로 인해 식사하던 손님들이 놀라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28

범 죄 사 실 2019고단4928 피고인은 2019. 11. 15. 20:30경 대전 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C이 피해자 D(남, 24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중 C을 발견한 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8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29. 20:1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H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B건물 CCTV 사진 자료 및 동영상 CD 2020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차량,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가 징역 6월~2년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2회(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피고인이 부담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40

범 죄 사 실 2020고단7940 일명 B과 성명불상자(C 대화명 BI)는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K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과 성명불상자는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B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N 계좌(O)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B은 위 무렵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24. 위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Q은행 화곡역 지점 현금지급기 등 여러 곳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B,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성명불상자가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300,6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8753 일명 B과 성명불상자(C 대화면 BK)는 2020. 6. 21.경 인터넷 BL 사이트에 ‘닌텐도스 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B 등은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 22. BN 명의 BO 계좌(BP)로 994,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11,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5,000원을 송금 받았다.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6. 22.경 서울 광진구 BQ에 있는 AK은행 건대역 지점에서 체크카드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B이 보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B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BR, BS, BT, B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증, 회신자료 거래내역 등, 내사보고(범행계좌를 사용한 인출책 검거 및 검거된 인출책 인상착의), 내사보고(인출책 A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CTV 확인사항) 2020고단87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정범인 B과 직접 연락하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가 보내준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들과의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2:10경 부천시 길주로 364 안남사거리 교차로 부근 노상을 춘의사거리 방면에서 계남고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차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7,595,468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처리 협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주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가 단속 기준인 0.03%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전과,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43

범 죄 사 실 2020고단26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2020.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1.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 15:3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출입문의 손잡이를 틀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2. 2. 14: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7. 19: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7. 20: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호텔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만 원만 줘라 아니면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위 L에게 “M 낫 살인사건에 내가 있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그곳에 있는 대리석으로 제작된 시가 70만원 상당의 호랑이 조각상(가로×세로, 30cm×20cm)을 손으로 잡아 던져 위 조각상의 밑 부분을 깨트리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L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7. 20:50경부터 22: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지구대에서, 위 3항 기재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지를 벗어 바닥에 2회 용변을 보고,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씨발놈아! 순찰차 깨부수고 너 애기까지 내버려두지 않겠다. 너희 이제 다 큰일 났다. 내가 다 모아서 온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담배하나 피게 해주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1시간 10분 동안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인 O지구대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27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2020.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1.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3.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18:2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이유, 피의자 행동), 각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출동당시 정황, 재물손괴사진, CCTV촬영관련), 수사보고(K호텔 CCTV 영상녹화자료관련), 각 CD, 수사보고(O지구대 CCTV 영상녹화자료 관련), 캡쳐사진,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관련 등), 피해부분사진, 피해견적서, 2020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중간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사기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인 점, 피해자 C,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는 하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67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2.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컨테이너를 공급해주면 2개월 내에 컨테이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은행, F은행 등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콘테이너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기름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이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은행, F은행 등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81,000원 상당의 등유와 경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닭과 오리를 사육장에 빨리 집어넣어야 하는데 큰일이다. 업체 사장님이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준다. 지체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업체사장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업체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 당시 E은행, F은행 등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2.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N 회장으로서 위 발전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모금한 공동기금 4,500만 원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공동기금 중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현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O은행(계좌번호: P)계좌로 입금한 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현금 1,00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경 위 발전회 재무국장인 Q으로부터 공동기금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번호: R)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말경 부안군 S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T 명의의 E은행통장(계좌번호: U)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출력한 후, 예금주 란에 “A(N)”, 예금종류 란에 “정기예탁금”, 가입하신 날 및 통장발행한 날 란에 “2018년 10월 05일”, 예금내역 란에 “2018. 10. 5. 신규 40,000,000”을 각각 오려 붙이고 이를 재차 복사하여 그 사본에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의 “원본대조필”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통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말경 위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통장을 N 회원인 Q에게 마치 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AX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20-688)집행 및 회신],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접수),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 등), V주식회사 1. 각 고소장 1. 차용증 1. 송금내역(통장사본) 1. 통장사본 1. 거래명세표 1. 외상장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T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여러 명이고, 횡령한 금액이 크고, 통장사본을 위조하여 이를 보여주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장이 부도가 나면서 각 범행을 하고,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유리한 정상: 체포된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벌금형 2회 이회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15:25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술 더 가져와, 이 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2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점, 피해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의 수단인 위력의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모두 중하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80

범 죄 사 실 B은 2013. 10. 22.경부터 현재까지 오산시 C에 있는 OLED MASK FRAME 전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8. 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G은 피해자 회사에게 인바(INVAR)라는 소재를 납품하여왔다. 피고인과 B은 2017. 3.경 피해자 회사가 가공하고 남은 인바 스크랩에 대한 보관·관리비 명목으로 G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마치 G이 ‘H’(피고인의 동생 I 명의로 설립)에 가공의뢰를 하고, H가 ‘J’(B의 처 K 명의로 설립)에 가공의뢰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G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를 거쳐 J 명의의 계좌로 위 보관·관리비를 지급하여, B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3. 31.경 위 G 사무실에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에서 K(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26,543,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1,823,700원을 송금하였고, B은 위와 같이 인바 스크랩에 대한 보관·관리비를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자금 321,823,700원을 임의로 J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내역 추가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264쪽), 각 거래명세서, 공소장 부본 등, 각 녹취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J을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여 B의 요청에 따라 판시 금원을 J에 입금한 것이고 2017년 9월경부터 G이 J과도 인바 납품 거래를 하였으므로 실제로 J이 인바 스크랩을 보관·관리하는 줄 알았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B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와 J은 기업의 형태, 대표자, 상호, 사무실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이고, J이 피해자 회사와는 별도로 다른 업체들과 발주 및 납품거래업무를 하여 온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J이 별개의 회사이고 판시 기재 인바 스크랩 보관·관리비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요청으로 J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보관·관리비를 J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였고 이후 H를 통하여 이를 입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는 피고인이 동생 I 명의로 설립한 업체이고, 당시 B은 H라는 업체를 몰랐는데 피고인이 H를 통하여 J로 입금하겠다고 하고 거래명세서를 요구하여 J이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인도 G과 H 간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이 J과 인바납품 거래를 한 것은 2017년 9월경부터인 반면, G은 2017. 3. 31.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인바 스크랩 보관·관리비를 J에게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B의 요청대로 J로 입금함으로써 위 업무상 횡령행위를 가능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4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및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30. 14: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남양주시청 평생학습관 담당자로부터 ‘B아파트의 학습등대 수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재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양식에 신청자 란에 ‘B아파트’, 대표(입주자대표회장)란에 ‘C’, 관리사무소장 란에 ‘A’, 작성일자 란에 ‘2019. 7. 29.’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C 이름 옆에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 양식에 ‘B 아파트’, 작성일자 란에 ‘2019. 7. 29.’,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 C‘를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C 이름 옆에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C 명의의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1장,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정기(임시) 동대표 회의록에 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아파트 동대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 7. 10.자 정기(임시) 동대표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회의록에 “금회 안건이 상기와 같이 의결되었음에 확인 서명(날인)하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서명날인란에 “회장 C”, “부회장 D”, “총무 E”, “감사 F”의 이름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 D, E,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F 명의의 정기(임시) 동대표 회의록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30. 14:45경 남양주시 호평로 46번길 5에 있는 남양주호평우편취급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남양주시청 제2청사 평생학습등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및 동대표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퇴서 1.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 제-차정기(임시동대표 회의록) 1. 우편물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1. 00: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및 콧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A의 제1항의 행위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의 전과내용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서로 용서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발이 못 생겼다. 왜 이렇게 발이 못 생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입맞춤을 하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2021고단2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말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을 검색하던 중 ‘전화번호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회선당 2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가입신청서 2장, 사진, 주민등록증 등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8. 31.경부터 2020. 9. 1.경까지 주식회사 D을 통신사로 하여 ‘E’번, ‘F’번, G을 통신사로 하여 ‘H’번, ‘I’번, ‘J’번 유심 5개가 개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035 1. 2018. 5. 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K(남, 22세)과 같은 군부대에 근무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2.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육군 22사단 포병연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크게 불려서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차용금 변제 및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친구인 L 명의 M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2018. 5. 11.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2018. 5. 16. 위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25만원, 합계 1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제대 후인 2020. 7. 16.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기 친 친구를 잡았다. 친구가 숨겨둔 돈을 찾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이전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더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30만 원, 2020. 7. 18.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본인 금융 거래 1. A 명의 개통 전화번호 화면 캡쳐 출력 1. 내사보고(피의자 A 명의 전화번호 조회서 첨부) 1. 가입자인적사항 사본, 가입자 정보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 ｢2021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서(출금),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통화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유심 5개를 개통하도록 하고, 군부대 후임병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일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심 개통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2018. 5. 2. 사기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6:3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달동주공교차로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 등으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및 차량 좌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98,7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영수증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