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975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 2019. 7. 17.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975 A은 2003, 11.경 피고인 B에게 4,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2014. 4.경까지 약 1억 8,000만원 상당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인 B가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A이 거주하고 있던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G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A이 위 아파트를 경락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A은 피고인 B에게 채무 상환 내지 거주지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인 H로부터 소개받은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J호에 대하여 A의 처인 K 명의로 임차하되 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K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피고인 B는 M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되 K의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시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한 상황에서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4. 초순경 A으로부터 K의 도장 등을 건네받은 후 위 H에게 전달하면서 위 아파트의 매수 및 임차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임하여, H로 하여금 2012. 4. 4.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사무실 내에서 M의 명의로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J호를 공동소유자인 P, Q으로부터 2억 8,5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K 명의로 위 아파트를 보증금 2억 3,00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A과 K는 2012. 4. 6.자로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A은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2012. 4. 10.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S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인 T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취득한 K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향후로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피해자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처럼 약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A 또는 K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K의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시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키고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한 상태로,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 가치를 상실시킬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K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7,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272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0. 8. 26.경 U과 위 U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V 외 1필지 W아파트 X호(이하 '아파트'라 함)를 피고인의 사촌 동서인 Y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138,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33,000,000원은 2010. 9. 10.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5,000,000원을 위 U에게 지급하면서 위 U에게 피고인의 조카며느리인 피고인 C가 갈 곳이 없다면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 C가 위 아파트에 미리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위 U의 허락을 받아 2010. 8. 27.경 위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0. 9. 10.이 지나도록 잔금이 준비되지 않자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미리 위 X호에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에게 아파트 잔금이 부족하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8.경 위 아파트에서, 사실은 위 U과 피고인 C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U의 허락을 받아 위 U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C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Z 주식회사의 울산 금융지점 직원인 AA을 통해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에 51,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0. 10. 14.경 대출금 49,910,000원을 위 U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8.경 위 아파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위 Z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등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위 U에게 '대출금만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위 Z 주식회사를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Z 주식회사에게 허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61,2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질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를 기망하여 Z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1110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마트 개업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B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창원시 AC시장 내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 AB에게 '마트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개업을 하면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나오고, 며칠만 운영하면 바로 갚을 수 있다. 10일 안에 갚을 테니 대출을 받아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에 있는 AD 마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하여 마트를 개업·운영하려고 하였지만 밀린 월세로 인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는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마트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B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마트를 개업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E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2,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6,728,38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리스 차량 명의 이전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D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 AB에게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 AB의 승낙에 따라 2017. 1. 17.경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I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I의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 내 친구인 AJ이 타던 리스 차량(AK 벤츠 S350)을 AI 명의로 돌려 사용하겠다. 리스료는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가 많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AI은 수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AI 앞으로 리스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 명의 이전의 승낙을 받고, 2017. 2. 24.경 경기 의왕시에 있는 'AL마트' 인근의 'AM편의점' 앞에서 주식회사 AI의 이사인 AN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I 및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과 이에 대한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A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가 잔존 리스료 34,393,796원의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72 1. 사기 피고인 B는 2017. 8. 12. 창원시 의창구 AP에 있는 AQ카페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AR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가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그 보증서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 돈을 융통해 주겠다. 아파트 계약을 위해 계약금 5,000만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보내주면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아파트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I 명의의 AS(계좌번호 : AT)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말경 유선상으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원이 모자라니 빨리 돈이 되는대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만원 외에 별도로 계약금을 더 지급할 생각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 위 AI 명의의 AS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AU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7. 8. 23. 창원시 마산회원구 AV호텔 내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D을 통해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AW외 2필지 AX아파트 AY호", 보증금 란에 "육억원", 계약금 란에 "육천만원정,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AZ", 임대인 란에 "AZ", 임차인 란에 "AR", 공인중개사란에 "BA"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AZ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AZ 명의의 도장을 찍고, BA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BA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AZ 및 B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AR로 하여금 역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469 : 피고인 B, E 피고인 B, E은 BB 명의로 주식회사 BC를 설립한 후 2014. 7. 21. 위 주식회사 BC 명의로 피고인 E이 1,7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BD에 있는 토지에 BE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피고인들과 위 BB가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개발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마치 1,700억 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처럼 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 등에 위 자금 중 일부를 투자하고, 그 선급비용 대가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2. 위 주식회사 BC 명의로 피고인 E의 제의를 받은 BF 운영의 주식회사 BG와 선급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일명 '에스크로' 방식으로 피해자 BH를 통해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자금 중 39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I교회에서 2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1,700억 원이 대출된다. 2014. 8. 4.경까지 390억 원을 문제없이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마치 1,700억 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한 BE 신축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면서 위 BI교회의 관계자들과 통화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BE 신축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확보, 대출의뢰 등 어떠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I교회로부터 이를 근거로 1,7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전무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을 대출 선급금 명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주식회사 BG의 대표이사 BF으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굵게[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A, P, M, AR, AJ, BH 진술 부분 포함) 1. T, P, A, K, M, BJ, BK, BL, AB, AR,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각 각서, 각 채권양도계약서, 각 주민등록표 초본,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대출금 상환 안내, 각 영수증, 인감증명서,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차량종합상세내역 1. 각 녹취록 1. 각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의 법정진술 1. 증인 B, B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B의 일부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B, BB의 각 일부 진술 포함) 1. BH 작성의 고소장 1. 확인서(2천만 원 반환)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를 위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굵게[피고인 E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BH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H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E이 B와 함께 적극적으로 BH를 기망하여 BH로부터 2억 원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굵게[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공동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액이 거액이고 편취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도망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 C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 D: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 E :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공범인 피고인 B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역시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거짓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임. 굵게[무죄 부분] 굵게[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3. 11.경 B에게 4,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2014. 4.경까지 약 1억 8,000만원 상당을 빌려 주었으나 B가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거주하고 있던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L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피고인 A이 위 아파트를 경락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A은 B에게 채무 상환 내지 거주지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B는 공인중개사인 H로부터 소개받은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J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처인 K 명의로 임차하되 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K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B는 M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되 K의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시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한 상황에서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B는 2012. 4.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K의 도장 등을 건네받은 후 위 H에게 전달하면서 위 아파트의 매수 및 임차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임하여, H로 하여금 2012. 4. 4.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사무실 내에서 M의 명의로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J호를 공동소유자인 P, Q으로부터 2억 8,5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K 명의로 위 아파트를 보증금 2억 3,00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K는 2012. 4. 6.자로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2012. 4. 10.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S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인 T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취득한 K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향후로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피해자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처럼 약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K의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시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키고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한 상태로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 가치를 상실시킬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K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7,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2.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B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S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함에 있어,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이전시키도록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가치를 상실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 A이 이러한 B의 대출금 사기 계획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A이 B의 위 사기 계획을 알았다면, 이로 인하여 사기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음은 물론이고, 피고인 A 본인(또는 그 배우자인 K)이 궁극적으로 S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는 이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B의 위 사기 계획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B가 M과 함께 BN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교부받은 추가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이익을 취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의 위 사기 계획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굵게[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