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4. 21:4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520-1에 있는 강매IC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직전 범행일과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폭행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5:03경부터 05:2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봐 달라."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주차장 cctv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적발되었음에도(이 법원 2015고약전2508호),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친구의 부친상에 문상을 갔다가, 친구들로부터 "모친이 연세도 많은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듣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4. 13:00경 진주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모친과 피고인이 동거하는 집 근처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동네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이 낮부터 술이나 먹고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취중에 격분하여 위 집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집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같은 날 13:2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페인트 희석제(시너) 2통(각 18리터)을 구입한 다음, 택시를 타고 위 집 앞에 도착하여 위 희석제 2통을 들고 내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희석제를 이용하여 위 집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하였다가 피고인의 범행 계획에 대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먼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친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3개(증 제2호)의 현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동기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신나 등을 구입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와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자칫 방화로 이어졌다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방화행위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다행히 범죄의 실행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1)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4: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6세)가 택시를 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 곳 주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F의 참고인 진술서의 기재 1. 피해부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진료영수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0:15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117에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등에게 "씹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하고, 위 C의 오른손 손가락들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건강상태(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경주시 C건물 지하1층에서 'D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영업기간 영업형태, 영업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 수 - 2012년 동일 범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1.00:05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말을 걸고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집에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이런 좆같은 새끼,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부터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으로 B 초등학교에 배속되어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23., 2014. 7. 2.부터 같은 달 8.까지, 2014. 7.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2015. 5.8.에 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요원 신상이동 보고 및 복무이탈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0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부강 방면에서 금남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시청 방면에서 부강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의 폐쇄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F)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책임보험 가입, 피해금액 일부 공탁, 2010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8: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미아역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남, 73세)이 끌고 가는 손수레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위 손수레 뒤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동영상 CD 1. 사고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 2회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야간임에도 뻥튀기 기계 등을 가득 싣고 후미 조명을 설치하지 않은 채 손수레를 운행하여 뒤따르던 피고인이 근접할 때까지 손수레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캐나다에 거주하는 지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D는 독일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2016. 4. 6.경 독일에서 출발하는 말레이시아항공 E 항공우편을 통해 같은 날 06:40경 인천국제공항에 엠디엠에이 약 5.24 그램을 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D는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2016. 4. 7.경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네덜란드 F 항공우편을 통해 같은 날 15:00경 인천국제공항에 엠디엠에이 약 5.5그램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약 10.74 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독일발 국제통상우편 이용 MDMA 5.24g 적발보고,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 이용 MDMA 5.5g 적발보고 1.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인천세관분석소) 1. MDMA 5.24g 적발사진, MDMA 5.5g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엠디엠에이 약 5.5그램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엠디엠에이가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피고인이 이를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마약중독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1:5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연구단지로 133 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예술관길 14, 단구1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 상을 단구1차아파트 쪽에서 종합경기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여, 81세)가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에서 보행기를 끌고 단구1차아파트 정문 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 방향 차로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위 보행기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7 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2015고단1423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1321: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길을 용인시 남사면 쪽에서 안성시 양성면 창진휴게소 쪽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에스엠 7 승용차가 정지하여 그 뒤에 있는 피해자 H(30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차량이 비상등을 켜면서 정지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에스엠7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약 4,759,005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에스엠7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06,32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6고단87 피고인은 2015, 12, 26, 22:44경 평택시 세교동 포장마차촌 앞길부터 같은 시 평택로 124 대한공업사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H,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 사진자료(현장사진) 1. 각 진단서(H, F), 각 견적서 [H, G(F)] 2016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정황보고(순번 2번),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순번 3번), 음주단속결과통보서(순번 12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주민조회서(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C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아내인 피해자 D(여, 29세)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자루길이 10cm)을 가져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2cm가량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흉기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피고인이 자녀들이 보는데도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전 남편인 피해자 D(54세)와 진짜 이혼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진짜 이혼 한 것 맞냐. 내가 이 여자랑 잤다.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대화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10:22경 천안시 동남구 직산읍 모시리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 도로까지 B 화물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운송한 후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은 M과 절반씩 투자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 관리, 매출 정산 및 이득금 분배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을 유치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M과 2012. 9. 8.경부터 같은 달 11.경 단속될 때까지 천안시 동남구 N 2층에서 'O'을 운영하면서, '워터G' 게임기 60대를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이중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 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조커, 3바, 2바, 1바, 종, 체리, 물고기, 세븐 등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배경이 바다에서 밤으로 바뀌어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10만 점에서 250만 점까지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 점수 5,000 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9. 8. 오전경 제1항 기재 에서,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위 워터G 게임기 60대 중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10대의 게임기를 수리해주고 게임의 확률을 조정해주는 방법으로 A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R, S, T, U, V,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 사실확인, 피의자 F 통화내역 첨부, 단속 지원 결과 회신 - 바다이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철문을 닿아놓는 등 그 영업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서의 역할 및 지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05:30경 익산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 무릎,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있음, 이 사건 범행 역시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그 결과도 중합(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알코올 치료의지 보임,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반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0:25경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우측 뒤쪽에 서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서부터 엉덩이 부분을 천천히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원 ~ 1,0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5.8.01: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8. 01: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송파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위 문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로 행세함으로써 위 E으로 하여금 PDA(휴대용조회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정보 입력란에 F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PDA의 확인자란에 'F'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수사기록 제27, 28쪽)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22쪽)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처벌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사문서위조 등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전제사실]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0),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Z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F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F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H는 총책인 F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F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J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F에게 보고하며, F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P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L, N, R, T는 딜러 역할을, V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X는 V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Z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V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 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F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대출신청 명의자 및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A,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섭외하였으며, F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A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B를 섭외하였다. 피고인 B은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피고인 A 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인 B 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8.경 김해시 AC 에 있는 A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인 '김해시 AE 아파트 102동 102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일억'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A는 A이 2012. 5. 25.경부터 위 주식회사 AB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F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 A이 2012. 9. 10.경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에 있는 우리은행 매탄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14. 피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AF)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첨부)의 기재 1. 대출관련서류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8,000만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2,650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06. 4. 17.부터 김해시청의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징계양정기준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징계처분기준을 '해고'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본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범행으로서 피해금액이 8,000 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인 800 만원조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