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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합245

범죄사실1)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4. 08:0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집 마당에서, 양파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개년아, 왜 남에 집에 있노, 좋은말 할 때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과 출입문 방충망 등을 발로 차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5m 끌고가면서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철제 대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이기 때문에 재물의 타인성이 부정되어 재물손괴죄 성립하지 않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주거침입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김해시 B에 있는 집 전체(위채방 2칸, 아래채 방 1칸)를 전세로 얻어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집 중 아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위 집 앞마당에서 양파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채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위 집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D병원 의사 소견서 1. 사실조회(E병원), 사실조회(D병원), 조사보고서, 사실조회(창원지방법원 법원조사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전력,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특별감경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피해회복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피해자와합의하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에서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E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F으로부터 법률사무 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2680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서울동부지법 2012고단2680), 판결문 사본(서우동부지법 2013노1393),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4도24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이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은 탄원서, 고소장 작성, 제출 대행 등 법무사법이 허용하는 법률사무에 대한 보수 명목이 아니라 E에 대한 수사사건과 관련한 법률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는 법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상담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무사법 제21조 제1항은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업무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설명 내지 조언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업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수사사건 등에 개입하여 조언 등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참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률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업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41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C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도금 1만 원을 100억 알로 교환해준 다음, 도박자들에게 그 알이 충전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포커, 섯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면서 획득한 알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불법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환전상 D(인적사항불상)으로부터 "불법 게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서 돈을 찾아서 가져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2013. 3. 21.경까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유한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등 수개의 통장을 이용하여 1회에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인출한 후 통장과 함께 돌려주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2억 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해주고, 1,000만 원을 인출할 때마다 30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도박자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기간·횟수·이익,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고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및 C과 공동하여 2010. 11. 21. 01:00경 대구 동구 D 소재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유흥업소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15만 원), 맥주 10병(5만 원) 안주 특 1개(5만 원)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맥주대금 및 아가씨 3명의 봉사료 (25만 원)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자료(대구지방법원 2010노1526),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0고단381, 대구지방법원 2010노15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4. 28.경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C와 사이에 1998. 9. 10. 피해자 D을, 2000년경 E을, 2007년경 F을 낳아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처인 C가 가출하여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가 어리고, 피고인 외에는 보호할 성인이 아무도 없으며, 체벌 명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친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0월 어느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G주택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다른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14세)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다리를 오므리자,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5. 3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부터 약 1주일에 한 번씩 피해자를 강간하여 오던 중 2013. 5. 31.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잘못을 하였다며 야단을 치고, “나는 네가 미워서 그렇게 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체벌을 당하여 이미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3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이 매우 반인륜적이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이 근무하던 일식집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일식집에서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제의하여 3번 방에서 함께 맥주를 마셨다.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술을 마시게 했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한 채 귀가를 서두르자,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를 6번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고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그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저항하며 몸부림을 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일식집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3.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심한 정도의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1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7447 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2007.경부터 2018. 6.경까지 내연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9: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새벽경 현관문을 두드렸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이웃주민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집게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나를 망신을 줬다. 야, 씹할 년아, 이리로 와."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집게를 던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8643 2. 피고인은 2018. 11. 2. 03: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면서 나가라고 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소주병 4개를 들고 밖으로 나가, 소주병 2개를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부위를 향해 던져 깨뜨려 위 차량을 수리비 미상의 흠집이 나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소주병 4개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카렌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91 3. 피고인은 2018. 11. 30. 12:24경 인천 남동구 I시장 2층 J 식당에서, 피해자 K(44세)로부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이 일하는 I시장 L호 M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2018고단8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2019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자료화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재물손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K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부분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의 평소 태도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할 때 이 부분 범행들에 대하여는 단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28

범죄사실 1. 2012. 8. 6. 사기 피고인은 2012. 8. 6. 1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알고 지내는 남자가 군산에서 건설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에 보태려고 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달 안으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8. 23.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돈이 나오지 않았는데 250만 원만 더 빌려달라, 4~5일 후 앞서 빌린 돈까지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0. 13.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군산 남자한테 아직 돈이 안 나오고 있으니 2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2012. 10. 17. 까지 그 동안 빌린 돈 650만 원을 한꺼번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 10. 2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2585 1. 피고인은 2017. 11. 01.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매장 앞에 전시해 놓은 시가 75,000원 상당의 점퍼 1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02. 14:50경 순천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시가 1,660원 상당의 잎새주 1병, 2,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 1,550원 상당의 순한면 생리대 1팩 등 시가 합계 5,210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04 3. 피고인은 2017. 11. 21. 22:00경 순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원과 80,000원 상당의 영양크림 1개를 18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에 넣어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잠이 드는 바람에 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50 4. 피고인은 2017. 11. 11. 23:0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23세)이 관리하는 'M' 모텔 N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욕실까지 들어가 목욕을 하는 등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1. 02:30경 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42세)이 운영하는 'Q'모텔 R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열쇠함에 있던 R호 열쇠를 가지고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욕실까지 들어가 목욕을 하는 등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¹2017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018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그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전력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재판(이 법원 2016고단2510호)을 받는 도중에 또는 위 재판의 판결선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일부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7:4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아래쪽으로 다가가 가로로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수회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쇄회로 출력 사진, 폐쇄회록 녹화시디, 수사보고(폐쇄회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찜질방에서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몸에 수회에 걸쳐 손을 대는 준강제추행으로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또한 음주 후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잠에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바로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여 범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추행의 태양도 비교적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빌딩 5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개최되고 있는 'H' 전시회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I(여, 31세)은 위 전시회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0:05경 위 전시회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업무관계로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G 야외 마당으로 데리고 가 그곳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네 다리에 상처가 많아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I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3. 8. 5. J과 면담하면서 '피고인이 발목을 잡았고, 얼굴도 만졌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성추행상담확인서 제출의 건 1. 업무내용 및 이력서 송부 1. 인수인계 각 내역 자료들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나, I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I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시회의 매니저 업무를 그만둔 것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013. 11. 4. 19:00경 여 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 들어가 버드와이저 맥주 15병, 오리훈제 2개 등 12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건검색결과 1. 창원지방법원 2013 고단3673호, 2014노17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의 운영이사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불상일경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 대구지점 영업사원인 J으로부터 I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년 1월경 J 등 I 임직원으로부터 의약품에 대한 매출할인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한 도매상인 K 업주 L로부터 5,480,76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매상인 K을 통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70,229,8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J 등 I의 임직원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70,229,895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216,090,516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남구 M에 있는 N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불상일경 I 대구지점 영업사원인 O으로부터 I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년 1월경 O 등 I 임직원으로부터 의약품에 대한 매출할인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한 도매상인 K 업주 Q으로부터 2010년 12월경 7,849,59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매상인 K을 통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1,275,96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31,275,966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S, L, Q의 각 진술기재 1. Q, T, L,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Q, V, J, W, X의 각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I 금융비 요청서, K 수금내역 정리, K 판매자료, K 거래원장, 각 거래처 월별실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만 한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위반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 12 내지 48 기재 부분,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가.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7.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은 의료법위반죄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약회사인 I로부터 도매상인 K을 통하여 H병원의 운영이사인 피고인 A은 약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N병원 의사인 피고인 B은 약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각 제공받은 것으로,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나와 집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구애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계속 표시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이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