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65

범죄사실 2020고단67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 7.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러쉬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러쉬 판매자와 연락하여 러쉬 7병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러쉬를 수취할 수취인 및 수취지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러쉬'를 에어캡에 감싸 잡화와 함께 골판지 상자에 은닉한 후, 상자 겉면 수취인 란에 'B(Tel. C)', 수취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D건물 E호'를 각각 기재한 다음,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해상특급우편(번호 F)으로 발송하여 이 우편물이 2020. 7. 9. 12:00경 G 선편으로 인천 해상교환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로 러쉬 7병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 7.경 '위챗' 어플리케이션에서 러쉬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러쉬 판매자와 연락하여 러쉬 3병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러쉬를 수취할 수취인 및 수취지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위 '러쉬'를 에어캡에 감싸 잡화와 함께 골판지 상자에 은닉한 후, 상자 겉면 수취인 란에 'H(Tel. C)', 수취지 란에 '서울시 서초구 I빌딩 지하1층'을 각각 기재한 다음,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해상특급우편(번호 J)으로 발송하여 이 우편물이 2020. 7. 16. 11:40경 K 선편으로 인천 해상교환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로 러쉬 3병을 수입하였다. 2020고단87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2군 임시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중국에서 국내로 러쉬를 수입하기로 공모하면서 그 대금은 한화 약 48,000원에 해당하는 위챗 머니로 전송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러쉬 6병을 생활용품과 함께 정상적인 우편물처럼 포장하고 수취인 'H(C)', 수취지 '서울시 강남구 L건물 M호'라고 기재하고 이를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0. 4. 28. 11:00경 해상특급우편(번호 N)으로 O 선편을 통해 인천 중구 축항대로에 위치한 인천해상교환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2020고단8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러쉬를 구입한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임시마약류인 러쉬의 위험성, 피고인이 구입한 양과 횟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6:39경 대구 달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옆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휴지가 담겨 있는 쓰레기통에 담뱃재를 털면서 담뱃불로 인해 휴지에 불이 붙게 하였다. 당시 쓰레기통에는 발화하기 쉬운 종이 재질의 휴지가 많이 있었고, 휴지에 붙은 불의 경우 외관상 꺼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 꺼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는 경우 다시 발화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물을 붓는 등의 방법으로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불이 붙었던 휴지를 다른 휴지와 분리하여, 다시 발화하는 경우 불을 끌 수 있도록 근처에서 지켜보면서 확인하여 이미 발생한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인근 휴지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단순히 화장실 슬리퍼로 휴지를 밟아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쓰레기통에 다른 휴지들과 함께 담겨 있던 불씨가 있는 휴지를 다른 비닐봉지에 그대로 담아 화장실 창문을 통해 가연성 물질인 보온자재 등이 쌓여 있는 건물 사이의 빈 공간으로 던지고, 그 비닐봉지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휴지에서 다시 발화한 불씨가 그 곳에 쌓여있던 가연성 물질인 보온자재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인근에 위치한 건물들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D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E'을 소훼하여 640,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F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G' 식당을 소훼하여 14,499,6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H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C' 건물을 소훼하여 30,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I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J'를 소훼하여 1,23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K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L 빌딩'을 소훼하여 21,7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현주건조물, 현존건조물,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여 합계 707,429,6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 I, K의 각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E 건물 외벽 CCTV 발화 장면 관련), 내사보고(Q 건물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A의 거짓진술 강요 전송 메시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정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소훼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일부 피해보전이 되었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3:02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선정릉역 쪽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쪽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을 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중 출발신호에서 직진하지 않고 후진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의 방해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남, 30세)이 운전하는 J 로터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로터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터스 차량을 수리비 약 64,73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6. 3. 6. 03:0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L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인 A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상태였으므로 A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주고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법인도피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다가 A가 로터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가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6. 03:39경 사고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장 N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서명하고, 같은 날 서울강남경찰서 Q과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P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A) 1. 각 음주측정스티커(B)(A) 1. A, B, I, K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인정 관련),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음주운전 방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 벌금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한 점, 물적 피해 다액임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0: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호텔 쪽에서 물레방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물레방아 쪽에서 현대호텔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COMET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및 요골신경마비 등을 입게 하여 좌측 하퇴부 중증 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소견조회, 현장 CCTV 영상 CD, 진단서(E), 진단서/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324-1에 있는 삼사해상공원 입구 앞 7번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8~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로서 인근에 상가가 많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공원이 있어 횡단보도 또한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출현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 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6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앞 유리창에 부딪힌 피해자의 신체가 튕겨져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포항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6. 20. 15:50경 경추신경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약도, 사진 34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블랙박스영상CD 1. 수사보고(#1차량 그랜저 속도 분석 의뢰 결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및 복사CD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4월~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1:25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4층 계단에서 '누가 이집 저집 문을 세게 치고, 욕을 하고 다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증 제1호, 톱날길이 33cm, 총 길이 63cm) 1개를 내려놓도록 3회 이상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위 D에게 "올라와, 올라와 봐"라고 말하고 위 톱을 흔들면서 경 위 D을 협박하고, 갑자기 경위 D 앞쪽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 톱을 던지고,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경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wwww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또는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빌리서는 아니되고, 연면적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 661m²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3.경 경기 양평군 B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설업 등록증 대여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지급하고 공동주택 신축공사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C 명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실제 C이 시공하는 것처럼 관할 행정청에 착공신고서(시공자 변경)를 제출한 다음 경기 양평군 D(건축주 E,연면적 657.96m²), F(건축주 E, 연면적 608.8m²), G(건축주 H, 연면적 626.88m²) 공동주택 3동을 각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대표 I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1. 내사보고(착공신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타인상호사용건설공사시공의 점), 건설산업기 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무자격건설공사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인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전력으로 1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4:0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 D(5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하여 지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17. 14:17경 보령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각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취인과 주소(F, 서울 성동구 G)로 보내 주고, 그 무렵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과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던 중, 2016. 8. 29. 12:00경 위 한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용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인 피해자 E(여, 51세)의 아랫배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P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28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9. 25.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트랙터(D)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트랙터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9. 불상경 충남 홍성군 E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에게 대물변제 목적으로 위 트랙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트랙터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강제집행신청서, 공정증서 정본,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직원인 G과 H에게 "중국에서 가스그릴 제품을 수입하여 홈쇼핑에 납품할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수료로 물건 1개당 판매가의 4%를 지급하고 2014. 5. 31.까지 원금과 투자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아 기존의 다른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달리 가스그릴을 수입하여 납품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6. 5,000만 원, 2014. 2. 12.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I-우리은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가치가 없는 지급보증서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여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이 2,7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앞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기타 양형조건과 두루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일명 'D'이라는 지인에게서 "계좌를 두 달만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2014. 7. 14. 경 제주시 동문로 16에 있는 동문시장 부근 기업은행 동문시장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신규 개설하고, 같은 날 제주시에 있는 'F'라는 식당 앞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근매체 양수 행위 1)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경 지인인 G에게 "신용불량이라서 그러니 계좌를 사용하게 빌려달라. "라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G에게 그 무렵 제주시 연북로 1 롯데마트 부근 기업은행 지점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를 신규 개설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경 지인인 I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업은행 지점에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를 신규 개설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행위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지인인 K에게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보조계좌로 쓸 계좌를 넘겨달라. 계좌 1개에 30만 원, 3개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2014. 7. 20.경 제주시 연북로 1 롯데마트 부근 기업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를 신규 개설한 후 같은 날 제주시 M에 있는 N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K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14년 7월 말경 위 PC방에서 K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양수한 G,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 개설 신청서(A), 각 1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 고객기본정보(G, I),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 명의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첨부),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G과 I 명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도박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자신 명의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피고인이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유예가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도박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이 양도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D에게 "제주도에서 분재를 매입하여 분양 및 렌탈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4개월 동안 10일 간격으로 12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 20%를 합산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는 위와 같이 수익을 창출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실제 사업도 추진되지 않는 등 장래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4개월 동안 10일 간격으로 원금과 이자 20%를 합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5. 14.경 분재 구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6,5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들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사안 처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2011. 3. 25. 이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진지하게 노력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6고단175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9. 07:3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애월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사 G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난폭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애월고등학교 서측 약 150m 지점에 있는 애월청소년 문화의 집 앞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부터 08:24경까지 사이에 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07:39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은남4길 27에 있는 블루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148 피고인은 2016. 8. 11. 08:1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라스테이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연동에 있는 온성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16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6. 7. 19.자 음주측정거부 범행 후 10 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13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경우 당시 각 혈중알콜농도가 0.131%, 0.147%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6개월여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07: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2하 C에서, C 청소부인 피해자 D이 '가까이 오라'는 자신의 요구에 즉시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3: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뒤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주거지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