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27

범 죄 사 실 2021고합52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D와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있는 불상자와 연락하여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과 D는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베트남에 거주하는 불상자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합성대마를 10ml씩 화장품 박스 30개에 나누어 넣고(합계 300ml), 수취인 ‘E',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1층’으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C)에 담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1. 4. 11. G항공 H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5. 3.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1. 5. 3.경 위 화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에게 수취지 주소 1층에 있는 I 편의점에 위 화물을 맡겨달라고 한 다음, D는 다음날인 2021. 5. 4.경 퀵서비스업자에게 위 편의점에 있는 화물을 수령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J 오피스텔 6층으로 배달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D 소유의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타고 위 편의점 근처로 와 퀵서비스업자가 편의점에서 화물을 수령할 때 수사관들이 접근하는지 감시하고, D는 위 오피스텔 6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퀵서비스업자가 배달해온 위와 같이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및 베트남에 있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합성대마 합계 300ml(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를 수입하였다. 2021고합79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JWH-018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6. 29. 14:38경 고양시 덕양구 K건물, L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에서, 합성대마 액상 합계 40ml를 플라스틱 용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2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통화내역 등 캡처본 각 1부, 브라우저 기록 출력본, 2. 위 대화내역 화면 촬영사진 1장, 약정서 사본 1부, 음성파일 첨부 CD, 녹취서 작성 보고, 브라우저 기록(갤럭시) 및 아이튠즈 정보(아이폰) 등 1부, 휴대전화 3대 디지털 분석결과, 2021고합379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각 압수수색검증영장(A, B), 통관내역 및 항공특송화물 내역 각 1부, 통관내역 3부, D 포렌식 결과 중 사진파일 및 파일정보 발췌본 각 9부 1. 각 수사보고[본건 적발물질 성분 관련 보고, 피의자 검거, 피의자 사용 스마트폰 분석결과 파일 CD 첨부, 특가법위반(향정) 의율 및 마약류 가액 산정, 통화내역 분석보고, B ‘D 변호인’ 선임 관련, 수취인 휴대전화 사용자 통화 음성 파일 첨부,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A 녹음내역 요약 보고, 통제배달 경과보고 1, 통제배달 경과보고 2, 본건 피의자 검거 이후 행태, 피의자 사용 스마트폰 분석 결과 추가, 본건 이전 주문내역 확인] 2021고합7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위 압수물 사진 1장, 스마트폰 열람 동의 확인서, 위 대화내역 화면 촬영사진 1장, 감정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A, B)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A 휴대전화 열람 동의 및 사진촬영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압수물 중 휴대폰 6대(증 제1~5호, 제12호)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들과그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들 및 위 휴대폰들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인 합성대마 수입 범행과는 무관한 별개의 증거이므로, 합성대마 수입 범행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합성대마 소지 범행은 합성대마 수입 범행과는 무관한 범행이므로 이 사건 관련 압수물 및 그에 의하여 확보된 모든 증거들은 합성대마 소지 범행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는 2021. 5. 4.경 수사관에 의하여 통제배달된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 범행의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수령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D는 수사 초기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2021. 5. 10.경부터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합성대마를 함께 사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D의 진술, D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 사건 화물 수취인 휴대폰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수입된 화물 내역,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사용된 휴대폰에 대한 발신기지국 내역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1. 피의자가 소지·사용·보관 중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및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하는 기구(주사기, 소분용 비닐, 저울, 전자담배 일체 등), 2.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휴대폰, 스마트폰 등), 태블릿PC(아이패드, 갤럭시탭종류), 3.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피의자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작성·보관중인 서류, 영수증, 메모지, 수첩, 업무일지, 공책, 명함(철), 수기작성 일정표, 통장, 수표, 어음, 전표, 무통장 거래내역서, 장부, 4.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및 물품, 본건 범죄사실로 취득한 금원 및 금원이 입금된 통장, 5. 위 3.항 기재 자료가 포함된 PC 및 노트북 등 컴퓨터 및 서버컴퓨터, 웹하드, MP3,보이스펜, USB, 녹음기, 녹화기, 저장 기능이 내장된 계산기, CD/DVD, 플로피디스크, 이동식 하드 등 저장장치, 6. 피의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 약 30ml 및 모발(모발 채취 불능 시 음모 또는 액모) 약 150여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시기 감정에 필요한 시료 수)’가,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 범행’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에는 ‘가. 피의자가 소지·보관 중인 마약류 및 관련 증거물: 피의자가 신체·의복에 소지하거나 피의자의 주거지 및 실거주지,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내 등에 보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압수하고, 피의자가 본건 범행시 사용하였거나 본건 등 범행에 관한 내역이 저장·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 및 컴퓨터 저장자료(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저장 내용에 한함), 서류, 장부, 통장 등 및 범행과 관련된 피의자가 소지·보관 중인 현금 등을 압수하여 본건 및 본건 외 관련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모발 채취 불능 시 음모 또는 액모): 공범 D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의자와 B, D가 함께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보았을 때, 피의자로부터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하여 피의자의 필로폰 등 기타 마약류 투약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2021. 6. 29. 피고인들을 체포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휴대폰, 현금, 전자담배 액상, 전자담배 기기, 소변, 모발 등(증 제1~18호)을 압수하였고, 위 휴대폰에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음성녹음 등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합성대마 소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인정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휴대폰, 전자담배 액상, 전자담배 기기, 소변, 모발 등(증 제1~18호) 및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통화내역, 연락처, 사진, 음성녹음 등 전자정보는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영장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시에 위 압수·수색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합성대마 소지 범행은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증거들은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 범행 및 합성대마 소지 범행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A의 합성대마 소지 범행에 대한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통상 감정일로부터 1~2주 이내의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소변 감정으로 족하고, 그 이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영장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뿐만 아니라, 합성대마 사용에 관한 D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부된 것인 점, 이 사건 합성대마수입 범행은 수입된 합성대마의 양이 300ml로 다량이고, 피고인들이나 D가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고 수취지도 편의점으로 한 후 퀵서비스로 화물을 수령하면서 대포폰까지 화물 수령에 이용하였으며, 동일한 대포폰으로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 범행 전에도 화물을 수입한 내역이 있으므로 평소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던 자가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법원이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들의 소변과 모발을 기재하여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합성대마 사용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합성대마 사용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장의 혐의사실인 합성대마 수입일시 전후 내지 그 이후 반복적으로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면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라는 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한 피고인들의 소변 및 모발은 이 사건 영장의 혐의사실 증명을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영장 집행일 무렵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저장된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전자정보, 합성대마 등 마약류나 투약·흡연 기구, 마약류 거래에 이용되는 현금 등은 이 사건 영장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직접 증명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면 이 사건 영장 혐의사실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의 증명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압수한 휴대폰(내부의 마약류 취급 관련 전자정보 포함), 전자담배 액상, 전자담배 기기 등 또한 이 사건 영장의 혐의사실 증명을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영장을 신청할 당시 수사기관은 D로부터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 확보하였을 뿐, 구체적인 마약류 수입 방법 및 시기, 수입한 마약류의 처리 방법, 과거 배송내역과 관련된 추가 범행 유무 등에 관한 진술이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였는바, 그 부분에 관한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정황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 다른 투약자의 유혹, 호기심, 우연, 영리 등을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영장의 기재 내용, 마약류 범죄의 특성, 이 사건 합성대마 수 입 범행의 특수성, 수사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합성대마 소지 범행이 이 사건 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 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 범행에 제공된 합성대마가 이미 압수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압수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영장을 발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장은 영장 집행일 무렵일까지의 마약류 소지 범행 및 그 외 마약류 사용·매매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 특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52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1. 4. 11. 합성대마가 한국에 도착하였다는 합성대마 수입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2021. 4. 11. 이전의 공모관계의 형성, 합성대마 주문행위에 관한 사실이 공소사실에서 특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관한 구체적 일시·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공모 또는 모의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의 공모 일시·장소 및 피고인 A의 구체적 마약류 주문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과 사안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300ml가 담긴 항공특송화물이 2021. 4. 11.경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에 도착하도록 하여 수입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과 D의 공모 시기와 장소, 피고인 A의 마약류 주문행위의 방법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도 합성대마가 수입된 2021. 4. 11. 전에 피고인들 및 D의 범행 공모와 피고인 A의 합성대마 주문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고, 검사는 이러한 시기를 수입된 합성대마를 실수령한 D의 자백, D와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자료 등에 근거하여 2021. 4. 11. 합성대마가 수입되기전으로 특정한 것으로, 단순히 합성대마가 수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며, 합성대마 수입 범행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합성대마 수입 일시와 장소, 방법은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 더욱이 D,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자료,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21. 4. 11. 전에 온라인상으로 베트남에 있는 불상자에게 마약류를 주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은밀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마약류 주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 주문자가 마약류 주문 방법을 자백하거나 마약류 주문에 사용된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체적 마약류 주문의 방법, 일시, 장소는 특정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수입된 합성대마를 실수령한 D는 범행현장에서 체포된 반면, 피고인들은 D가 체포된 사실을 알고는 앞으로 이루어질 수사에 대비하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없애고 허위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졌는바, 마약류 주문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한층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범죄사실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52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주문하거나 이를 수령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화물에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 화물이 배송될 편의점으로 가 D와 전화하며 D를 기다렸을 뿐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화물의 내용 이 사건 화물은 송하인 ‘M’, 수취인 ‘E(E,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고 양시 덕양구 F 1층(이하 ’이 사건 수취지‘라 한다)’, 신고품명 ‘SKIN CARE SERUM’으로 하여 베트남에서 항공특송화물로 발송되어 2021. 4. 1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화물에서 10ml 화장품통 30개에 나뉘어 담겨있는 MDMB-4en-PINACA 성분의 합성대마 300ml가 발견되었다. 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통제배달 과정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2021. 4. 28. 및 2021. 4. 29. 이 사건 수취지 1층 I 편의점에 통제배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위 편의점 측에서도 모르는 택배라고 하여 수령하지 않아 배송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21. 5. 3. 17:18경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이하 ‘수취인 휴대폰’이라 한다)을 통해 이 사건 화물 배송기사와 통화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 B이 배송기사에게 화물이 뭔지 묻자 배송기사가 스킨케어 세럼이라고 답하는 내용, 그러자 피고인 B이 배송기사에게 퀵서비스로 받을 것이니 근처 편의점에 맡겨달라는 내용, 이에 배송기사가 화물이 반출되어 공항 쪽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못 한다는 내용, 그러자 피고인 B이 그럼 안 된다고 답하면서 배송가능한지 확인하고 연락 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화물 배송기사는 2021. 5. 4. 10:15경 수취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화물이 이 사건 수취지 소재 I 편의점에 맡겨진 사실을 알렸다. 수취인 휴대폰에 대한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는 2021. 5. 4. 1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N이었다가 같은 날 15:55경 고양시 덕양구 O으로 이동하였는데, 같은 날 15:54경 D의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 이 사건 수취지 주변에 정차하였고, 피고인 B 이 위 차량에서 내려 이 사건 수취지 소재 I 편의점 안쪽을 살피다가 물건을 사고 위 차량에 물건을 둔 후 다시 위 편의점 주변을 맴돌았다. D가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이하 ‘D 대포폰’이라 한다)으로 부른 퀵서비스 기사가 2021. 5. 4. 16:00경 도착하였고, 수사기관은 퀵서비스 기사의 협조를 얻어 배송지가 고양시 J 오피스텔 6층(이하 ‘제2수취지’라 한다)임을 확인하였고, 퀵서비스 기사는 같은 날 16:10경 출발하였다. 위 아우디 차량은 퀵서비스 기사가 출발한 후인 같은 날 16:11경 출발하여 이 사건 수취지 주변에서 벗어났다. D는 2021. 5. 4. 16:48경 제2수취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다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다. 다. D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 이하 ‘D 휴대폰’이라 한다)에서 발견된 사진들의 내용 D의 휴대폰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이 수기로 작성한 메모를 2021. 4. 30. 17:44:57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D의 휴대폰에서는 아래와 같이 휴대폰 메모장에 작성된 메모를 2021. 4. 1. 22:58:32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라. 이 사건 화물과 관련 있는 과거 화물 수입 내역 송하인 ‘M’, 수취인 ‘Q(Q, (전화번호 4 생략))’, 수취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R’,신고품명 ‘SKIN CARE SOLUTION’으로 된 화물이 2021. 2. 24.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21. 2. 25. 반출되었다. 송하인 ‘M’, 수취인 ‘E(E,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1층’, 신고품명 ‘SKIN CARE SERUM’으로 된 화물이 2021. 3. 5.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21. 3. 8.경 반출되었다. 송하인 ‘M’, 수취인 ‘E(E,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1층’, 신고품명 ‘HAIR OIL TREATMENT’로 된 화물이 2021. 3. 17.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반출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일부 공모 경위 및 시기 등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합성대마 수입을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합성대마를 주문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D는 합성대마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합성대마 수입 모의 등 이 사건 화물 수령 시도 전까지의 상황과 관련하여 ‘체포되기 3주 전쯤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을 들여와서 판매하자는 권유를 받아 참여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B은 이미 범행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다고 들었다. 이후 피고인 B과 만나 피고인 B의 범행 참여를 확인하였고, 2021. 4. 30. 피고인 B의 서울 강남구 S 집에서 피고인 B이 메모를 하면서 본인의 역할과마약류 판매를 투명하게 할 방법과 관련된 메신저 로그인, 정산 방법, 드라퍼가 가지고 있는 양 확인 및 기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B이 드라퍼 역할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류 주문 방법을 인수인계 받아 수행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2021. 5. 1.에는 피고인 B과 같이 있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저녁시간에 피고인 A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마약류 판매 가액에 관한 설명을 듣고 휴대폰 메모를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당시 휴대폰 여러 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D 대포폰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전화번호 5 생략) 번호를 사용하는 휴대폰(이하 ’B 대포폰‘이라 한다)을 받았다. 모임을 끝내고 피고인 B을 일산에 데려다주고집에 갔는데 12시가 넘었었다. 다음날인 2021. 5. 2.에는 피고인 B과 만나 피고인 B이 지시한 바대로 ATM을 통해 돈을 이체하여 B 대포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충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화물 수령을 시도한 2021. 5. 4.경 상황에 대하여는 ‘2021. 5. 4. 오전경에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화물을 수령하라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텔레그램으로 화물 관련 송장을 받았다. 당시 바로 출발하지는 않았고, 오후 되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재촉한다고 말하기에 같은 날 14:41경 출발하였다.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 1층 V에서 피고인 B을 만났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은 화물이 도착한 편의점으로 가 퀵서비스 기사가 물건을 수령할 때까지 수사관들이 있는지 감시하고, D 본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 오피스텔 6층에 가 퀵서비스로 화물을 수령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B에게 본인차량을 주어 편의점으로 가게 하였고 본인은 오피스텔까지 걸어갔다. 이후 피고인 B과 전화로 연락하며 편의점 상황을 확인한 후 퀵서비스를 불러 편의점에서 오피스텔로 화물을 가져오도록 하였고, 같은 날 16:48경 퀵서비스를 통해 화물을 수령하다가 체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범행가담 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D가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한 검찰 제2회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진술이 일관되고, 특히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사정들까지 자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과의 범행 모의 및 준비 과정, 이 사건 화물의 수령 과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과도 일치하고 있는바, 위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진, 휴대폰 검색내역, 통화내역 등과 이에 근거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은 위 D의 구체적 진술과 일치한다. 1) 피고인 B이 2021. 4. 30. 작성한 위 메모는 D의 진술과 같이 그중 ‘P’은 D를 가리키고, ‘모바일텔, PC텔 동시로그인, 전날 주문량 or 일정산 확인 및 기록, 드라퍼가 가지고 있는량 확인 및 기록’은 D의 역할을 기재한 것으로, 모바일 텔레그램, PC 텔레그램에 동시에 로그인하고, 주문량, 일 정산, 드라퍼의 마약류 소지량을 확인 및 기록하여 투명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자는 의미로 이해되며, ‘물건 주문(B)→(A→B) 인수인계’는 기존에 피고인 A이 하던 마약류 주문 역할을 피고인 B이 인수인계 받아 수행하기로 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하다(이에 대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메모는 외국 물품 수입 관련 일에 관한 메모라고 주장하나, ‘드라퍼’라는 전형적인 마약류 매매에 이용되는 단어가 사용된 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서 마약류 수입·매매 및 ‘던지기’와 관련된 촬영사진·대화 내역이 캡처된 사진 등이 발견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2021. 5. 1. 촬영된 위 휴대폰 메모는 D의 진술과 같이 그중 ‘1 15, 5 45, 10. 80, 30 200, 100 580 마지 노선 500’은 마약류 매매가액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D 대포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2021. 5. 1. 14:10경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또는 조회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17:33~17:36경 D 대포폰이 개통되어, 텔레그램에도 가입되었으며, 같은 날 17:39경 성명 W, 주소 인천 남동구 X건물, Y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D 대포폰 번호)로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화면이 캡처되었으며, 같은 날 23:02경 ‘Z’으로 저장 된 (전화번호 5 생략)(B 대포폰 번호)로 2차례 전화하였고(실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화번호 교환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23:03:45경 B 대포폰 번호를 ‘Z’으로 저장하였으며, 같은 날 23:07경 B 대포폰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AA, W(위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이다)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받아 캡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2021. 5. 1. 피고인 A으로부터 본인 및 피고인 B이 각 대포폰을 받아 전화번호를 저장하였고, 마약류 수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D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3) D 휴대폰에서 2021. 5. 2. 00:47경 B 휴대폰으로 전화한 기록이 있고 당시 발신기지국은 고양시 일산동구 AB으로, 그 무렵 D가 피고인 A의 집에서의 모임이 끝나고 피고인 B을 고양시 일산동구 AC 소재 주거지에 데려다 준 것으로 보인다. 4) D 휴대폰과 B 휴대폰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내역, D 대포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에 따르면, 2021. 5. 2. 11:04경 D와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AD 소재 D의 주거지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11:29~11:31경 D 대포폰으로 (전화번호 6 생략)로 전화한 후 B 대포폰 번호를 적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B 대포폰 개통을 진행하였는데, 그 직후인 같은 날 11:32경 B 대포폰으로부터 D 대포폰으로 ‘AE(전화번호 5 생략)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적힌 메모를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받았으며, 같은 날 11:41경 (전화번호 6 생략)로부터 D 대포폰으로 B 대포폰 개통 관련 계좌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같은 날 11:46경 D 대포폰으로 (전화번호 6 생략)로 전화하여 20초간 통화하였는바, 그 무렵 B 대포폰 개통을 위하여 위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11:57경부터 B 대포폰에서 데이터가 사용되어 그 무렵 개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B 대포폰 개통 과정에서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B 대포폰을 통하여 D가 받았다는 사실은 D가 피고인 B이 지시하는 대로 ATM에 가서 입금을 하는 등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대포폰을 개통하였다는 D의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B 대포폰에서 2021. 5. 2. 12:10경 발신된 전화의 발신기지국이 고양시 덕양구 AF이므로, 당시 B 대포폰이 제3자의 손에 있었고, 피고인 B은 2021. 5. 2.경 D로부터 수취인 휴대폰을 받았는데 2021. 5. 4. D의 차량을 받아 이 사건 수취지로 출발할 당시 피고인 B도 모르게 D가 수취인 휴대폰을 B 대포폰으로 바꾸어 주면서 D의 차량에 수취인 휴대폰을 숨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발신기지국은 D의 서울 은평구 AD 소재지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그곳에서 발신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D가 2021. 5. 1.경 B 대포폰이 피고인 B에게 교부되었고, 2021. 5. 4.에는 피고인 B과만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B 대포폰의 2021. 5. 3. 17:44경 발신기지국은 고양시 일산동구 AB이고, B이 실사용하는 (전화번호 7 생략) 휴대폰(이하 ‘B 휴대폰’이라 한다)의 2021. 5. 3. 18:28경 발신기지국도 고양시 일산동구 AG로 같은 지역인 점, 2021. 5. 4. 13:32경 B 대포폰에서 D 대포폰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수취인 휴대폰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화물 송장 사진이 전송되고 수취지 주소를 알려주기도 한 점, 그 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21. 5. 4. D와 피고인 B이 만나기 전인 14:21경 D 대포폰과 B 대포폰 사이의 전화통화 등 D와 피고인 B 사이의 긴밀한 전화통화 내역과 B 휴대폰의 13:26경 발신기지국 위치와 수취인 휴대폰의 14:44경 발신기지국 위치가 고양시 일산 동구 AG로 같은 점을 비롯한 각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내역을 위 변소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21. 5. 1.경부터 B 대포폰을 소지하였고, 적어도 2021. 5. 3.경부터는 수취인 휴대폰도 소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한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위 인정사실 나.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2021. 5. 3. 17:18경 수취인 휴대폰을 통해 이 사건 화물 배송기사와 통화하였는데, 그 통화 내용상 배송기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내용물이 스킨케어 세럼이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물의 내용물을 짐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화물을 편의점에 맡긴 후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및 변호인은 D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받을 것이라고 들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통화 시기 전후로는 피고인 B과 D 사이에 연락이 없었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통화 시기 전후로는 피고인 B이 2021. 2. 24.경 화물 수입에 활용된 (전화번호 4 생략) 휴대폰 사용자와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한 사실과 D는 2021. 5. 4.에서야 D 대포폰으로 이 사건 화물과 관련된 검색을 해본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위 인정사실 나.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물 배송기사는 2021. 5. 4. 10:15경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는 수취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화물이 이 사건 수취지 소재 I 편의점에 맡겨진 사실을 알렸다. 7) 피고인 A은 2021. 5. 4. 10:32:35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2분 6초간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전화가 끝난 직후인 같은 날 10:34:52경부터 D에게 전화하여 2분 37초간 통화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 B은 D와 피고인 A에게 번갈아가며 같은 날 13:30경까지 여러 차례 전화를 하다가, 13:32경 B 대포폰으로 이 사건 화물송장 사진과 ’F‘이라는 메시지를 D 대포폰으로 전송하였다. 8) D는 D 휴대폰으로 2021. 5. 4. 11:55경부터 함정수사를 검색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함정수사를 의심하면서 이 사건 화물 수령을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 송장 사진과 주소를 받은 후에야 2021. 5. 4. 13:58경 D 대포폰으로 F을 검색하여 이 사건 수취지를 확인하였다. 9) D는 같은 날 14:19경 D 대포폰으로 수취인 휴대폰에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는데, 직후인 같은 날 14:20경 B 휴대폰에서 D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고, D는 수신을 거부하다가 곧 연락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B 휴대폰으로 보낸 후, 같은 날 14:31경 D 휴대폰으로 B 휴대폰에 전화하였다. D는 같은 날 14:41경 D 대포폰으로 B 대포폰에 전화하였고, 같은 날 14:43:10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56초간 통화한 직후인 같은 날 14:44경 수취인 휴대폰에서 D 대포폰으로 전화가 이루어졌다. 10) 피고인 A이 실제로 사용한 (전화번호 8 생략) 휴대폰(이하 ’A 휴대폰‘이라 한다)에서 2021. 5. 4. 14:43경 고양시 덕양구 AH를 발신기지국으로 하여 발신한 내역이 있고, A 휴대폰에서 같은 날 14:55경 고양시 덕양구 AI을 발신기지국으로 하여 발신한 내역이 있는바, 피고인 A은 이 무렵 이 사건 수취지 인근에 갔던 것으로 보인다. 11) D 대포폰에서 2021. 5. 4. 15:15경 B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11초간 통화하였는데, 당시 발신기지국은 고양시 일산동구 AJ로 B 주거지 인근이었는바, 이 무렵 D는 피 고인 B을 만나서 차량을 넘겨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인정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D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수취지 인근으로 가서 수사기관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12) D는 D 대포폰으로 2021. 5. 4. 15:49경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화물 배송을 요청하였고, 퀵서비스 기사는 같은 날 16:01경 D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배송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D는 D 대포폰으로 같은 날 16:03경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송장 사진을 보낸 후 이어서 전화도 하여 배송 재촉을 하였고, 그 이후인 같은 날 16:04경 D 휴대폰으로 B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1분 8초간 통화하였으며, 이후 퀵서비스 기사는 같은 날 16:06경 D 대포폰으로 전화하였고, D는 위 전화가 끝난 후인 같은 날 16:08경 D 휴대폰으로 B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2분 4초간 통화하였다. 이를 볼 때 퀵서비스 기사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러 I 편의점에 갔을 당시 D는 D 대포폰으로는 퀵서비스 기사와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기다렸고, D 휴대폰으로는 B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실시간으로 I 편의점 상황 및 퀵서비스 기사의 동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13) 이후 위 인정사실 나.항 , ,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 기사가 2021. 5. 4. 16:10경 이 사건 수취지 I 편의점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B은 바로 직후인 같은 날 16:11경 D의 아우디 차량을 타고 출발하였으며, D는 같은 날 16:48경 제2수취지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취하다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6:50경 당시 D가 소지하고 있던 D 대포폰에 B 대포폰으로부터 2차례 전화가 수신되었으나 받지 않았는데, D가 B 대포폰으로 전화하자(2021. 5. 4. 16:58:13경 40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 B이 ‘물건을 수령했으면, 박스는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리고, 안에 물건들만 챙겨서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하네요’라고 말했다. 14) 수취인 휴대폰은 2021. 5. 4. 14:44경 D 대포폰으로 연락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수발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D가 체포된 이후인 17:20경 수취인 휴대폰의 전원이 꺼졌으며, B 대포폰은 2021. 5. 4. 15:00 이후에는 D 대포폰으로 전화한 것 외에는 다른 발신 내역이 없다(따라서 피고인 B이 D가 지시한대로 D로부터 받은 대포폰으로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화물 처리 방법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임이 분명하고, 오히려 D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 수령 등에 관한 지시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2021. 5. 4. 피고인 A과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화물 수령 등에 관한 지시를 하여 D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 D는 2021. 5. 4.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피고인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제3의 인물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게 되었다고 거짓진술을 하다가 2021. 5. 1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과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게 되었음을 밝히는 진술을 하였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2021. 5. 1.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과 모였을 때 합성대마를 사용한 사실까지 진술하였다. D가 거짓 진술을 하여 피고인들을 처벌받도록 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피고인 B은 1,000만 원을 대출하여 D의 변호사를 선임해줄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도 D와 돈관계나 원한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D가 진술 번복을 함에 있어 부자연스러운 점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화물은 수취지가 ‘고양시 덕양구 F 1층’으로 정확한 수취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바, 반드시 수취인 휴대폰을 통해 배송기사와 연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취인 휴대폰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화물 배송기사에게 2021. 5. 3.경 전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된 부분이 드러났고, 피고인 B은 수취인 휴대폰을 D로부터 받았다는 거짓 진술만 할 뿐, 다른 취득 경위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 B이 수취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건 화물 수입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들과 D는 2021. 2.경에서야 서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는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기 3주 전에 A으로부터 수입 범행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가 ‘U(D는 피고인 A을 D 휴대폰 연락처에 ’U‘라고 저장해두었다) 방어막’이라고 저장된 사람(전화번호 9 생략)과 전화통화를 한 시기가 2021. 1. 7.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D는 그 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실제 D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20. 여름경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D가 2021. 4. 15.경 화정퀵을 검색하고, 4. 22.경 경찰에게 잡히는 꿈 등을 검색한 부분 등을 고려하면 2021. 4. 11.경 이 사건 화물이 도착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화물 수입에 관한 모의를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D는 피고인들과 모의하여 이 사건 화물 수입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의시점과 이 사건 화물이 수입될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거짓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그 밖에 피고인들이 D와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이 소지한 휴대폰에서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마약류, 마약류를 검색한 화면, 마약류 주문과 관련된 대화 내역, 번역 내역, 온라인 마약류 판매상 ‘AK’ 관련 판매 인증 대화, 마약류 가격이 적힌 게시글 등을 캡처한 사진, 다량· 다종의 마약류와 중량을 측정 중인 마약류, ‘던지기’ 관련 은닉 장소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등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피고인 A은 2020. 12. 2.경 여자친구와 마약류를 판매하고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이 소지한 휴대폰에서 2020. 5. 6.경 피고인 A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내역을 캡처한 사진도 발견되었는데, 그에 적힌 주소는 ‘고양시 덕양구 AL 4층’으로 이 사건 수취지 인근이고,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위 주소에서 2년간 거주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3) D는 긴급체포된 후인 2021. 5. 4. 17:11경 D 휴대폰으로 (전화번호 10 생략)(D 휴대폰에 ‘AM’로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로, ‘AM’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비추어 보면 ‘AM’는 D의 어머니이다)에 전화하여 긴급체포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2021. 5. 4. 17:32경 피고인 B은 B 휴대폰으로 (전화번호 10 생략)로 전화하여 통화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때는 D 체포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후인 같은 날 2021. 5. 4. 17:33경 및 17:35경 피고인 A과 전화를 하였고, 이후 이어서 법률사무소((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등)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1,000만 원이나 들여 D의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4) 피고인 B이 B 대포폰으로 이 사건 화물 운송에 관하여 배송기사와 전화를 한 2021. 5. 3. 17:18경 전후인 17:03, 17:17, 17:18, 17:44에 (전화번호 4 생략)로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번호 4 생략)은 위 인정사실 라.항 기재와 같이 2021. 2. 24.경 수취인 ‘Q’, 수취지 ‘고양시 덕양구 R’로 하여 이 사건 화물과 같은 발신인이 유사한 신고품명으로 화물을 보낼 때 기재한 전화번호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2021. 2. 24.경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수입한 자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논의한 것이 분명하다. 5) 피고인 A이 체포될 당시 휴대폰을 무려 5대나 소지하고 있었고, 합성대마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합성대마의 성분은 MDMB-4en-PINACA로, 이 사건 화물에서 발견된 합성대마와 동일 성분이다. 사. 위와 같이 D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진술 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여 사실을 오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들의 진술은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년 나. 피고인 B: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300㎖를 수입한 것과 피고인 A이 합성대마 40㎖를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입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메모 사진,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사실을 오도하려고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합성대마 소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수입된 합성대마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