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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같은 조 제2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4:25경 양산시 B에 있는C사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4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과정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0. 19:40경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학동 방면에서 송도삼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경골 전방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차대교정 등 수리비 1,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19:40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 유턴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2. 16. 부산구치소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7. 0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3병을 교부받고, 유흥접객원과 동석하고도 그 봉사료 1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사이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출소 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333] 피고인은 2019. 6. 29. 05: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강남점 앞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강남역 9번 출구 앞길에 정차한 후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장남감 권총을 꺼내어 마치 실제 권총인 것처럼 피해자의 머리 쪽에 겨누고 "니가 뭔데 피라마라 하느냐. 맞을려고? 나한테 맞을려고?"라고 말하면서 방아쇠를 2회 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211] 피해자 H(여, 23세)과 피해자 I(남, 23세)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06:4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그 곳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이 예쁘다. 너 내가 월 몇 천만 원 벌게 해줄 테니까 나랑 일하자."라고 말을 걸었다는 문제로 피해자의 일행인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만류로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뒤돌아 걸어가던 I를 뒤따라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전봇대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집은 채 뒤쫓아 오던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죽었다.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이 협박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5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피해자) 1. 사진,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 확인), CD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대법원 계류사건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전과 등), 판결문·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6. 23. 06:45경 H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전봇대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린 적도 없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6. 23. 06:45 경 'K' 주점의 벤치에서 자신에게 '얼굴이 예쁘다. 너 내가 월 몇 천만 원 벌게 해 줄 테니까 나랑 일하자'라고 말을 걸어 자신의 일행인 I와 말다툼을 하다가, 현장을 벗어나 걸어가던 I를 뒤따라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병을 전봇대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집은 채 뒤쫓아 오던 자신에게 '내 아들이 죽었다.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의 이러한 진술에 모순이 없으며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고, H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촬영된 현장의 CCTV 영상, 현장에서 소주병이 깨진 사진, H의 다리에 유리병 파편이 박힌 사진 및 I의 진술이 대체로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9. 6. 23. 06:45경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H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주로 폭력범죄들로서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범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1:10경 대전 중구 태평로에 있는 태평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사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음주운전거리,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1:5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산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확인하고 정차한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 앞 펜더 및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3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대영(국선)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0. 3. 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16:16경 경산시 자인로 211-1 자인공설주차장 내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1회 포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경미한 접촉사고에 그쳤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7: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 행사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19: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하였으나 충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 맥주잔 등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의 종업원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큰 소리로 '씨 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고객주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폭력 범죄를 다수 저지른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또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여 그 죄질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합격하여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2차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런데 모욕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으니 준비해 온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과거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2013. 4.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무렵부터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이와 같은 각 양형 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5. 7.28.20:31경 서울외곽선 51.9km 지점 김포영업소에서 C 차량을 운행하여 한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2:50경 대전 동구 B 모텔'에 투숙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C(남, 43세)에게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 그러니 먼저 D호 방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카드결제를 하고 승인이 되어야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대답을 하며 방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2회 걷어차고, 벽에 부착되어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진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벌금형의 집행유예 [잘못 인정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물품수리견적을 토대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7. 19: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삼각지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C 앞 도로를 영남대병원역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저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좌측 다리를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8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김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현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C'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직접 가서 가야금을 구입할 경우 무시당하고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무형문화재 'E'에게 550만 원에 가야금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악기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액 상당의 가야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야금 구입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200만 원 상당의 가야금을 구입해주어 차액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구입한 이 사건 가야금이 200만 원 상당의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야금 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고도 200만 원만을 가야금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는지 여부이다.따라서 설령 이 이사건 가야금의 객관적 가치가 5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사기죄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가야금의 대금으로 200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0. 23.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모친인 F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52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7. 10. 26. G의 계좌에서 500만 원, 피고인의 계좌에서 80만 원을 출금하였으며, 같은 날 E악기사에서 이 사건 가야금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이 보여준 금액 500만 원의 가야금에 65만 원 상당의 안족을 교체한 후 15만 원을 할인받아 현금으로 550만 원에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O E은 피해자가 처음 이 사건 가야금을 보여줬을 때 자신은 이런 저렴한 나무와 줄을 사용한 싸구려 악기를 팔지 않는다며 자신이 판매한 악기가 아니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가야금 구입을 위해 찾아갔을 때 비로소 자기 것일 수도 있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E은 수사기관의 질의를 받자 '이 사건 가야금이 자신이 판매하는 150만 원 상당의 가야금에 65만 원 상당의 안족을 교체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가야금과 같은 악기는 정가가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그 가격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악기사의 홈폐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가야금의 사진과 그 금액이 실제 판매 중인 가야금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야금의 금액에 관한 E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O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야금의 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E은 수사기관에 가야금 판매 장부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이 법원에 장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장부에는 이 사건 가야금의 구매일에 현금 수령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E 악기사의 예금계좌에도 그 무렵 이 사건 가야금의 대금으로 추측할 만한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E을 찾아가 E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가야금을 사지 않았냐. 내가 500만 원을 주었는데 사장님이 500만 원짜리가 아니라고 하면 사기 친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E에게 2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가야금을 구입한 것이라면 에게 가야금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신동웅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7: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D(27세)가 주차를 잘못해 놓았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결어 위 주차장으로 부른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3회 치고, 손톱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기재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을 첨부하지 못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 고령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1:25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주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7. 1.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건 범행으로 적발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58

범죄사실 ¹2019고단2558 피고인은 2019. 5. 27. 15:3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48세) 소유인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화분을 던져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246만 58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967 피고인은 2019. 7. 24. 18: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보험료 문제로 피해자 C(여, 48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수리 견적서 제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2019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사계로부터 피의자 신병인수 직후 착의상태 사진촬영,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E' 음식점 CCTV 영상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두 범행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들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금주 모임에 참석하는 등 술을 끊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피고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거하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폭력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4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정재삼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0:24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공업탑로터리부터 울산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택시운전에 종사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택시회사에서 퇴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31.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3. 경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여, 26세)에게 월급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 유흥주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번역본 포함) 1. D 명함, 피고용 태국인 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것인바, 피고인 A는 다른 주점에서 15 명의 태국 여성을 고용한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되었음에도 그 재판 도중에 주점을 이전하여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취업자격 없는 태국 여성을 계속 고용하였다. 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 여)과 2018.경 결혼한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8:00경 부천시 C건물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려 하다가, 피해자가 "거기서 담배피지 말라고, 시발"이라고 소리친 것에 화가 나 거실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7. 5.자 합의서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4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49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백수진(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해영(국선) 판결선고 2020. 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4. 03:25경 서울 중구 B시장 2번출구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C(30세)가 인도에서 구입한 의류가 들어있는 봉투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을 3회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피해자의 감정,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한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오규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3.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8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0:5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수나들목 방면에서 송내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i3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1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1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과 위 i3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 H(남, 12세), I(여, 6세) 및 피해자 E1)과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공소장 기재의 "G"는 오기로 보인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