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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7세)의 이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7. 8.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콘테이너 건물에서, 여름 방학을 맞아 이모 집에 놀러 온 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린 다음 팬티를 옆으로 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진술녹화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내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이 아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계부로서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이 피해자를 돌봐주고 있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엄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가을 21:00~22: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듯이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누르듯 약 3~4초간 눌러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파요"라고 말하자 "아프지, 나중에 말 안 들으면 아플 거야, 그러니까 아 해봐"라고 말하며 입을 벌리게 하여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7. ~8. 12: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착수보고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2009년경 발생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0년경 발생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이하 같다)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내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0. 7.~8.경 마지막 범행을 끝으로 현재까지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E),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무역자금 대출금 상환 만기에 이르러 변제 자력이 없자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F 간에 실질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용장만을 상호 순차 발급하여 줌으로써 대출금을 대환 변제하는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대출금 상환 만기를 지속적으로 연장 받을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F 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2008. 1. 25. 파주시 금릉역로 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합계 2,198, 835, 172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71,060,887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38,765,677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50억 원 이상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01. 0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01. 0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653,876,567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상 1,634,691,419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6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계획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 13: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함박스테이크김밥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더블고 기반반김밥 1개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1. 21. 13:47경 위 'M'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연어앤새우초밥 2개, 시가 5,800원 상당의 한치앤문어초밥 2개를 종업원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현장 및 피해품 회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회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반환되어 실질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2013. 5. 1. 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인천 강화군 B에서 건축면적 839.03m2 규모의 돈사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인천 남구 학익1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B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건설업체인 C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2. 6. 22. 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합계 4,450만 원의 사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위 업체를 설립하는데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개인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2. 20.부터 2014. 3.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4. 2. 임금 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0:4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85에 있는 광운대역 1번 홈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철도파업으로 전동차가 늦게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철제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선로에 떨어지게 하여 때마침 그곳 선로에 진입하는 인천발 양주행 제54전동열차를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범행발생 및 체포장소 사진, 휴지통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동영상 CD건), 수사보고(범행발생 및 체포장소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휴지통 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전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국철 전동차의 전체적인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한 점, 전차교통의 특성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다만 피고인은 철도파업으로 인해 전차 운행이 지연되자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형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1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이 외출을 하여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20: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과 피고인의 장모 G가 외출을 하여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제 내가 무섭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화장실로 도망가서 문을 잠금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3. 1. 초순 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9년 + (9년 × 1/2)]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13. 2. 2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2번길 BMW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F BMW750LI 승용차에 대하여 위 E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2. 28.부터 2016. 2. 28.까지 36개월간 매월 5일에 리스료 4,932,800원을 납입하며, 리스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한 경우 리스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 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파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3. 10. 5. 까지만 리스료를 납입하였을 뿐, 2013. 11. 5. 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 한 채, 2013년 10월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억 8,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리스계약서 사본, 리스계약해약통보서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유선청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확정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른 점,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회사에게 리스료를 약 8개월간 납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을 처분하려는 의도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횡령한 차량을 반납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6.경부터 2007. 12. 4.경까지 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는 ㈜C{2009. 7. 28. ㈜D, 2009. 8. 21. ㈜E, 2011. 4. 29. ㈜F, 2012. 12. 11. ㈜G, 2013. 3. 7. ㈜H'로 각 그 상호가 순차 변경됨. 이하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007. 12. 4.경부터 2008. 8.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I(이하 'I')이 2006년경부터 매출은 없이 영업손실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도 않고 있어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회사이었을 뿐만 아니라, I 및 피해자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J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I의 전환사채 및 신주 인수의 형식으로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의 전환사채 및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인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J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I의 무보증 전환사채 10억원 상당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억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이어서 8. 16.경 피해자 회사가 액면가 5,000원인 I의 신주 17,396주를 1주당 57,484원, 합계 999,991,664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999,991,664원을 I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및 신주 인수대금 합계 1,999,991,6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계정별 원장, 합계잔액 시산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전환사채계약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신주인수계약서, 이체확인증, 주식변동사항, 각 감사보고서, 각 재무상태표, 각 투자사채명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업계획서, 신한은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회장 J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I 발행 전환사채 및 신주를 인수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회사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 업무, I의 재정상태 및 영업상황,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자금흐름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면서도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였던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종전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다는 취지의 2014. 12. 3.자 및 12. 10.자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J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회장 J 개인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맹종한 나머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I 전환사채 및 주식을 무려 20억원 가까운 금액에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J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어 이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정작 위 J는 해외로 도주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거의 전부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유용한 위 J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한차례 벌금형 외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다. 그밖에 피고인은 처와 미국 유학 중인 고등학생 및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상당 기간 공인회계사의 자격도 박탈될 것이 예상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4. 경부터 2011. 6. 18.경까지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C'이 운영하는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총 192회에 걸쳐 합계 25,95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도금으로 하여 컴퓨터 화면에 바다 물고기들이 일렬로 떨어지고 그 중 상어나 고래 등이 걸리는 경우 배팅한 금액에 따라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수 백회에 걸쳐 상습으로 '바다이야기'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과 함께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F은 2005. 6.경 태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우편물 수령장소로 자신이 운영하는 G노래방의 종업원 H의 주소지인 "의정부시 I아파트 103동 1105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05. 6. 27. 태국 방콕시 라차다피섹 후에이이광에 있는 우체국에서 자동차 가이드북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하여 소포로 포장한 후, 수취인 "J", 수취장소 "의정부시 I아파트 103동 1105호", 발송인 "A", 발송장소 "K호텔 1210호"로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2005. 6. 28. 10:00경 위 소포가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국제우체국 세관 검사장을 통과하고, 15:10경 F이 H를 통해 위 소포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5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첨부 보고, 우편물 수령자 관련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필로폰과 같이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밀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는 금지 약물의 유통을 통해 그 오・남용을 부추김으로써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여 장기간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크게 신세를 졌던 F의 반복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태국의 지인을 통해 소량의 필로폰을 구하여 국제소포로 보내 준 것이어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고, 필로폰의 국내 반입 방법이나 그 분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필로폰의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밀수입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었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서 투약되거나 유통되는 등 추가 범행을 야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귀국하여 수사에 응하였고, 약 3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경우 2011. 2. 중순경 대장암 진단을 받고 한 차례 수술을 받은 뒤에, 재발하여 다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55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9: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이쁘다. 아름답다. "라고 말하면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를 피해자 쪽으로 밀어 붙이고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울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2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바닥으로 진료를 하던 피해자의 가슴, 복부 및 음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3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0.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3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2. 3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화대비로 2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성교행위 중 사정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 C(여, 56세)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 피해자 C(가명, 여, 11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4. 19:02경 인천 중구 D아파트 내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 B의 음부를 2회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음부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증거기록 12~40면, 증거기록 65~87면) 1.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갑자기 음부를 손등으로 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7:30경 진주시 C초등학교 당직실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D(51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교장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위의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나이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8:32경 서울시 동대문역에서 한성대역으로 진행하던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좌측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