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387 피고인 A는 2018. 4. 4. 00: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숙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불상의 차키, 시가 7만 원 상당의 쌈지 가방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핑볼 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란색 원피스 1점, 시가 12만 원 상당의 회색 원피스 1점, 시가 8만 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 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53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1. 22. 17:00경 지인인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경북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1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에서 후배 L를 통하여 F이 보낸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수화물로 수령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파출소 앞에서 L로부터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1, 24, 02: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O건물 P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4. 22:30경 위 제1의 나.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8. 07:30경 위 제1의 나.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2. 피고 가. 피고인은 2018, 11, 24, 22:30경 위 제1의 나.1) 항 기재 장소에서 애인인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건네주자 위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07:00경 위 제1의 나.1) 항 기재 장소에서 애인인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건네주자 위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87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역 보고) - 문자메시지 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휴대전화위치추적 관련사진, 돌려받은 물건 사진, 피의자가 놓고 간 물건 사진 2018고단15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 사용한 주사기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마약투약한 주사자국 확인), 수사보고(주사기 사진 첨부) - 사진 5장, 수사보고(필로폰 검출 여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 마약류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2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결문 첨부 관련) -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인한,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필로폰 투약 등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투약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