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2014. 1.경 피고인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을 이용한 경매 방법'인 속칭 B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피해자 C 및 D에게 제안함에 따라 피해자 C 및 D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위 사업을 진행할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위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위 법인에 부여하여 그 실시료를 받아가기로 한 다음, 2014. 1. 3. 피해자 C 및 D이 자금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피해자 C은 대표이사로, D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에게 B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도 있으니, 대표이사 직을 넘기면 투자를 받기에 유리하다. 그러니, 위 회사 주식 294,000주를 넘겨주면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대금으로 147,000,000원은 바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가수금 150,000,000원은 2015. 2. 말까지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B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장하려 하였다가 여러 차례 실패한 전력이 있는 등 그 사업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익금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라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받아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대금 및 가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회사 주식 294,000주 시가 147,000,000원 상당을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대질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미지급급여지급각서, 특허전용실시권 설정계약 1. 거래내역확인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1. 서울서부지검 2016형제20356호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자료, 서울서부지검 2017형제20790호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 가. 주장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6.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2016. 11. 23. 보석 석방)되고,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고, 2017.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 재판계속 중이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것으로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판단 O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O 한편,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 전과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참조). O 특히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당초 검사가 이미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한 2017고단2487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과 함께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 중 일부는 위 2017고단2487 사건 및 위 사건과 병합심리 중이던 2016고단1533 사건의 공소제기일자와 죄명임을 인정할 수 있다. O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인이 다투는 범죄전력 부분의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기재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의 존부 가. 주장 당초 주식회사 E 설립 당시 D이 피고인에게 회사 지분 50%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주식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피고인이 C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C의 가수금은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고 회사가 정상화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받은 후 투자를 유치하여 8억 원 가량을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이미 누적된 부채 등으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주식양도대금 지급의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를 설립하기 전 D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기반한 사업에 관한 동업논의를 하면서 D이 자금을 대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지분을 5:5로 나누자는 논의가 있었던 사실, 그러나 D의 소개로 C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주식회사 E를 설립함에 있어서 실제로 자금을 투자한 C과 D이 회사 지분을 65%:35%의 비율로 소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지분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추후에 피고인을 실질 주주로 인정하여 주주 명부를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도 없었던 사실, 주식회사 E가 설립된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실시료)로 1억 원 및 특허기반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된 총매출액의 5%를 지급받기로 하는 특허전용실시권 약정을 맺은 사실, 한편 회사 설립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회사가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C과 D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임금까지 체불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외부 투자금 유치를 이유로 C에게 지분 및 대표이사 지위 양도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특허에 기반한 인터넷 쇼핑몰을 런칭하고자 하였으나 프로그램개발비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자 기존의 경험에 비추어 소수의 개인투자자로는 어렵다고 판단, 2014. 10.경부터 PBO(Platform Business Owner)계약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별도의 회사인 주식회사 I 명의로 2014. 10.경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장차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특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실시사용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지분 및 대표이사 지위를 양수하여야만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당시 D이나 C은 피고인이 별도로 상당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미 회사에 자본금과 운영경비 등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상태에서 설령 자금부족으로 회사가 일시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대가 없이 지분을 넘길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에 처음에는 C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한 점, 주식회사 E가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에 기반하여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나 회사 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향후 매출액의 5%를 실시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지분 및 대표이사 지위를 양도받기 위하여 C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가수금 미지급 관련 편취범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C의 주식회사 E 주식 및 대표이사 지위를 양도받을 필요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연체임금 등을 해결하였다고 하나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프로그램 개발담당 직원들을 다른 회사로 데려가려면 당연히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고 지분을 취득하면 바로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 주식 등의 양도를 요구하였는바, 이런 상황에서 C이 막연히 추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가수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명의로 수백억 원을 유치하고도 C에게 가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2015. 9.경 주식회사 E와 동일한 목적의 J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K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주식회사 E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정상화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C에게 약정대로 가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피고인은 C에게 주식대금 및 가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C을 기망하여 주식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속여 주식을 양도받고도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편취한 주식의 가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