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5. 17. 네이버 ‘C’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차 대출’ 광고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신용이 부족하더라도 대출명의자가 실제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차량담보 대출을 신청하고, 구입한 차량은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여유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를 상태로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1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1,180만 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충분한 고정적 수입이 있는 직장인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차용인은 A, 차용금은 1,500만 원, 연 이자는 24%, 상환 기간은 5년’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제 위 승용차를 구매하여 운행하면서 이를 대출의 담보로 제공할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A을 마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대출명의자로 내세워 대출을 받은 뒤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제 때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경 피고인 B의 중고차 매매업체가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차량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물 보존의무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펌뱅킹입금거래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 계좌거래내역 등, 계약금 이체 내역서, 계좌이체 화면, 계좌 거래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명의이전 관련 서류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H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J 명의 K은행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E이 운영하던 중고차매매업체 ’L‘에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네이버의 ’C‘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중고차 여유자금‘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글에는 “돈만 필요하고 차는 필요 없는 분 따로 처리해드립니다. 대포차 운행 아닙니다. 정상 이전시켜 드립니다. 단 할부금은 계속 갚으셔야 합니다. 이전만 처리해 드립니다. 신용은 살아있는데 무직자이신 분 꽁돈 천만 원 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은 중고차 매매 과정 및 그 과정에서 매수인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담보대출업무에 관하여 잘 알면서 처음부터 대부업체에 담보 목적물로 제공된 자동차를 소유하여 운행하지 않을 의사임에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21. 5. 17. 15:00경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게시한 대출 홍보글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대출에 관한 문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차량 사용은 안 하고 여유 자금 만들 수 있을까요?”라고 명시적으로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될 자동차를 소유하여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문의에 따라 동료 직원인 J이 매수하여 E 명의로 등록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물로 특정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D에 피고인 A을 위한 자동차담보대출 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직원이 피고인 A과 연락하여 자동차담보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특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요구하는 서류만 작성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2021. 5. 18.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자동차담보대출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불문하고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담보물 보존의무 확인서를 받았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대출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담보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21. 5. 18.경 피고인 B의 중고차 매매업체가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고인 A의 대출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이체하고, 2021. 5. 20. 위 대출금 잔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나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담보대출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음 날인 2021. 5. 21. 바로 주식회사 H에 위 승용차를 50만 원에 매도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하고,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매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요구하는 서류만 전달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죄질이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250만 원에 불과한 점, 나름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의 업무과실을 탓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