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경 의정부시 C 소재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E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처 F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충당을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신차할부대출로 1,500만 원을 매월 311,011원 씩 60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다음날인 9.경 담보로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5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해주었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자동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1회차 상환금 311,011원과 2회차 상환금 중 일부 88,100원 등 합계 399,111원만 상환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넘겨줌으로써 위 채권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750 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12. 14.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OK저축은행의 직원인데 본점 특판대출신청이 있으니 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은행권과 같이 대출서류를 보내주면 가조회를 한후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증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공증비용 명목으로 810,000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코드발급 명목으로 3,980,000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2015. 12. 16.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같은 명목으로 2,300,000원을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752,000원을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대출비용을 늘리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같은 명목으로 20,000원을 위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융감독원 기록삭제비용 명목으로 4,980,000원을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2015. 12. 17. 여신금융감독원 삭제비용 명목으로 4,950,000원을 U 명의 신한은행(V) 계좌로, 코드발급비용 명목으로 5,717,000원을 Y 명의 국민은행( Z) 계좌로, 2015. 12. 18. 코드발급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을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각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19,000,000원을 부천시에 있는 W 건물 1층 X 앞횡단보도에서 교부받고, 2015. 12. 21. 기업은행 모니터링 삭제비용 명목으로 9,9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로, 우리은행 모니터링 삭제비용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80,989,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신한은행 쌍문동지점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27,730,000원을 인출한 후 은행 인근에서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피고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는 절차를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 주었을 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피해자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당시 피해자는 대출기관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이 피해자에게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직접 입금한 것이 맞다고 말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 명의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입금한 것이 맞냐는 전화를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시킨 대로 '돈을 입금한 것이 맞다'고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면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답변을 요구했을 리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입금한 것이 맞냐는 전화를 할 필요가 없어 보여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범죄조직의 일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일련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 혹은 대여하는 경우 그 통장이나 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명의의 통장 3개와 직불카드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및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통장이나 카드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통장 양도 혹은 대여의 양상과 다르므로(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통상적으로 범죄조직은 통장 명의인으로부터 통장이나 카드 자체의 점유를 이전받는데, 피고인의 경우 통장이나 카드 자체의 점유를 이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일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를 방조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