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0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8. 03:53 ~ 03:57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뽀뽀하자“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잡아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 E(남, 18세)을 폭행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8. 04: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등 범죄사실로 인하여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씹새끼야 너는 뭔데 끼어들어“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D의 각 진술서 1. I의 자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각 강제추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공무집행방해죄를 분리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의 단축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심야 시간에 일어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부인하였던 각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각 폭행의 점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8. 03:53 ~ 03:57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18세), H(남, 16세), D 등이 빨래방에 세탁물을 담아 가져갔던 자신들의 가방을 피고인이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D가 “저희 꺼예요”라고 말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정강이 부분을 오른발로 2회, 피해자 E의 정강이 부분을 양쪽 발로 각 1회씩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6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자인 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3. 30. 00:0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의 보모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환청이 들려 무섭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심시켜주기 위해 위로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약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 회를 떠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2, 3, 4 요추 횡돌기 골절 및 우측 제 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자로서 양극성 정동장애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관련, 피해자 제출 진단서 관련)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병원에서 알콜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2019. 3. 30.∼2019. 5. 24., 2019. 6. 5.∼2019. 6. 7.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녀의 보모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공격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10:3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동거리도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최후 동종 범죄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3:0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남, 23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여자친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기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에 부착된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베어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ㆍ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 및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기능 등을 이용하여 이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본인 명의로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개설책’, 광고 글을 통해 모집한 위 ‘개설책’에게서 대포폰, 전화번호 등 정보를 넘겨받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개통된 전화가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포폰 모집ㆍ유통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그 중 ‘중계기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은 콜센터 조직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VPN IP를 이용해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에 접속하여 국내에 원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과 해외 발신 ‘070’ 번호 등 인터넷 전화 매칭을 통해 인터넷 전화가 ‘010’ 번호로 변작되거나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기능 등을 이용해 ‘010’ 번호로 해외 원격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22.경 네이버 밴드에서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휴대전화에서 다른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키고 지시하는 대로 지하철 역을 돌아다니면 월급 300만 원에 추가로 수당 등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휴대전화 CMC 기능을 이용한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타인 통신 매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3.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B 명의로 개통한 유심이 삽입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의 CMC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며 서울, 경기 일대를 배회함으로써 국외에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총 14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8. 23.경부터 2022. 9. 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외에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의 ‘CMC' 기능을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등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C 대화내역, D(주) 확인, 네이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적극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E아파트 정문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위 차단기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쪽에서 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입구가 K7 승용차로 막혀 있자 이를 보고 되돌아가기 위하여 후진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오른쪽 옆 문짝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XM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B(남, 32세), 피해자 D(여, 2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하면 건당 8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선납금을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7. 15:3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2. 18. 11:31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상호 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위 각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휴대전화 캡처 사진,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경합 판결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 범행에 대한 조사에서 대전에서의 현금 수거한 일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경찰도 피고인이 2022. 2. 17.과 18.에 대전 문창동에서 현금 수거한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과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사건의 각 피해금액과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뉴팬텀퍼펙트카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풍속업소정보 및 미단속보고서 첨부, 환전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능, C 게임기 등 은닉장소 확인, 게임기 은닉장소 확인 등) 1. 풍속업소정보, 미단속보고서, 등록증, 동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12:48경 보령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불가게 `C`에서, 피해자 D(여, 68세)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하였던 전기장판의 교환을 요구한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위 가게에 있는 오른손에 나무 막대기를 쥐고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위 나무막대기를 오른손으로 잡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나무막대기를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피해자가 위 이불가게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온 다음 그 때부터 12:56경까지 피해자의 멱살이나 몸을 붙잡고 세게 흔들거나 밀치고,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부분을 1회 세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영상 세부분석 및 혐의검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대천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대천파출소 직원 상대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다만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9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계단을 오르고 있는 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가 부각되는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5명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한 후 피해자 D(가명, 여)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불법촬영물인 ‘E' 파일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물 8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2021. 8. 23.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1. 제주경찰청 공람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완수사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촬영, 소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보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여성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엉덩이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거나, 인도나 엘리베이터 등에 통이 좁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여성들의 엉덩이와 하체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다. 객관적으로 여성의 엉덩이 부위는 그 부위가 부각되어 촬영될 경우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를 촬영한 의도, 촬영된 거리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촬영된 신체부위, 촬영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10. 00:16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15km로서 상당히 길다. 다만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2:0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0에 있는 ‘유강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면허 취소로 입은 생계 영향 정도, 지입차량 매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B상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 및 교통신호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D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삼봉산 및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태행산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인근 농막과 비닐하우스 등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음식물, 농기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3. 야간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농막 컨테이너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뼈 사골과 베지밀 두유를 취식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작업복을 입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8. 08: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라면, 소주, 만두를 취식하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4. 17:06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외곽 담장을 뛰어넘고 창문을 통해 농막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와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일부 취식하고 나머지를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9. 01: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농장 앞 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부직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2. 00:38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그곳에 외부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음식물이 들어있는 봉투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진술서(L), 각 진술서(K), 진술서(I),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 2022. 4. 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주거침입 및 절도), 수사보고서(주거침입 및 절도혐의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 2022. 5.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 2022. 5.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 2022. 5. 12. 야간주거침입절도), 진술서(M), 진술서(N), 진술서(C),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진술서(E),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건조물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8. 2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30. 01:32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D식당 앞에서 E,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01:32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