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펌프카'라 한다) 대여업체인 'E'를 운영하는 F 펌프카의 소유자로서, 2014. 11.경 강릉시 G 소재 'H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I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J과 사이에 펌프카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이 진행하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와 관련하여 펌프카를 대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E 소속의 펌프카 조종기사 K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F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를 조종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펌프카를 대여하기 전에 위 펌프카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 펌프카를 대여받은 사람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펌프카의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펌프카가 2003년 생산된 노후차량임을 알면서도 2014.경 위 펌프카를 중고로 구입한 이후 위 펌프카의 턴테이블(펌프카 본체와 붐대를 연결하는 부위의 회전판)의 고정볼트 설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펌프카의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여, 위 펌프카의 고정 볼트 40여 개 중 적어도 15개 이상의 볼트가 이미 파단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주식회사 J에 대여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K가 2015. 6. 24. 13: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펌프카를 지면에 고정시키고 붐대를 펼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도 중, 붐대가 길게 펼쳐짐으로 인하여 무게중심이 붐대 쪽으로 쏠려 턴테이블의 고정볼트가 힘을 받아 파단되면서 턴테이블이 젖혀지고, 이로 인하여 펌프카에 연결되어 있던 붐대가 약 5m 아래 지상으로 낙하하면서 위 붐대 아래 지점에서 도킹호스를 붙잡고 지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던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42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가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과 수부의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M, N의 각 진술서 사본 1. 이 법원의 강원영동 건설기계검사소, (주)에버다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1. 건설기계등록증, 각 재해상황도, 사업자등록증,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강원영동 건설기계검사소), 현장사고보고서 사본, 인적재해보고 사본, 사고상황도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사본,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정기검사내역 확인, 턴테이블 고정볼트 파탄 사진 제출 등, 0에 대한 턴테이블 고정볼트 파단 목격사실 등)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펌프카의 고정볼트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개 이상 파단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붐대 추락의 원인이 피고인이 관리·점검의무위반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펌프카의 고정볼트가 15개 이상 파단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정볼트의 파단 여부를 점검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는 펌프카 전체에 대한 해체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해체검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일반 펌프카 소유·관리자에게 해체검사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펌프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모두 받는 등 사회통념상 기대가능한 관리·점검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펌프카의 고정볼트가 15개 이상 파단된 상태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각 현장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95쪽),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326쪽), L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강원영동 건설기계검사소, (주)에버다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15개 이상의 고정볼트가 파단되어도 펌프카 작동 자체는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펌프카의 고정볼트가 이미 15개 이상 파단된 상태였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펌프카에 관한 관리.점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2003년식인 이 사건 펌프카를 2014. 11.경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후, 2014. 12. 29.경 일반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후 펌프카의 고정볼트 파단으로 인한 붐대추락의 사고가 사회통념상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펌프카의 턴테이블에 관하여 해체검사 이외에도 외부에서 망치로 두드려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등 점검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 외양 및 기능검사에 불과한 일반 정기검사를 2014. 12. 29. 1회 받은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한 점검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시한 2014. 12. 29.자 일반 정기검사에서조차 최초 검사시 펌프카 노후로 인한 여러 가지 기준미달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에서야 합격 판정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136, 137쪽), 이 사건 펌프카의 해체검사비용은 약 500만 원가량인데(이 법원의 강원영동 건설기계검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사건 펌프카의 가액{피고인의 취득가액(당시 사용연수 11년이 경과한 중 고상태)만 해도 1억 2,000만 원이므로, 신차의 가액은 그를 초과함이 경험칙상 명백함}에 대비해 보면, 이 사건 펌프카의 해체검사 비용의 액수가 사회통념상 일반 차주에게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액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펌프카를 취득한 이후 일반 정기검사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펌프카에 관한 관리·점검의무위반의 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책임을 다투는 장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 등 피해회복절차가 지연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보험처리가 완료되면 종국적으로는 피해가 회복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공탁을 하여 보험처리 시 공제될 대상이므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