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빌딩 301호 소재 'F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네이버 광고, KT 전화광고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사건 의뢰인들을 상담,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명의대여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15. 위 'F 법무사사무소'에서 G 과 G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수임료 명목으로 1,600,000원을 받고 그 무렵부터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방법으로 G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5.부터 2015.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0건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78,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법무사사무소 수임료 대출내역 1. 사전협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A : 93,112,400원=178,150,000원-46,817,600원 - 38,220,000원, 피고인 B : 38,220,000원 = 13개월(1,800,000원 +990,000원+15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수익,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수익, 범행횟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3:2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우체국 앞 삼거리 도로를 쌍청당 방면에서 용운산성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용운산성 사거리 방면에서 판암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여, 67세)가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및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1: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3367호 6-4칸 내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노약자석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전체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2회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 우발적 범행,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효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2:45경 업무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마포구청역 방향에서 합정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을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좌회전 및 보행신호에 유턴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유턴을 감행하다가, 그때 맞은편에서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오토바이가 바닥에 전도되고 피해자는 이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이륜차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 1,8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제출), 수사보고(사고 장소 신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의 특별 조정 : 징역 3월 ~ 1년 - 감경요소 : 자수(2시간 뒤), 처벌불원(증거기록 24쪽) 2.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 주요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판단 : 집행유예 긍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 KT에서 퇴직한 이후 사업 실패로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5. 10.경 서울에서, 피해자 C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딸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수술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 서울 광진구 국민은행 중곡동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3,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은행 업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3,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권 수표 6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23:00경 용인 수지구 손곡로 9 조달청물류센터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 방향에서 풍덕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3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B |2. C |3. A 검 사 김세현(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5.7.24.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9,056,81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2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5. 3. 18.경 부산 수영구 F, 1층에서 G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2015. 3. 20.경부터 주간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에서 손님관리, 환전,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환전 피고인들은 2015. 3. 20.경부터 2015. 4.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내용상 순발력 테스트와 관련없이 '넥스트진'의 경우 파란색 큐가 당첨되면 단타, 빨간색 큐가 당첨되면 연타가 나오고, '위인천하'의 나폴레옹이 당첨되면 단타, 세종대왕이 당첨되면 연타가 나와 1회 최대 300번까지 당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연타, 예시 기능이 있고 순수능력 게임이 아니라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로 작동되어 우연한 기회에 점수가 획득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우연한 기회에 점수를 획득하는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어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하였다. 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 제공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제시된 4개의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선택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는 순발력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명 '위인천하', '넥스트' 게임기와 달리 미션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제시된 4개의 숫자 가운데 왼쪽에서 2번째의 숫자가 가장 낮은 경우에 당첨되고, 그 중에 위인천하의 경우 나폴레옹, 넥스트진의 경우 파란색 큐가 왼쪽에서 2번째 숫자가 가장 낮아 당첨되면 단타(1점)을 획득하고, 위인천하의 경우 세종대왕(연타), 넥스트진의 경우 빨간색 큐(연타)가 당첨되면 연속하여 최대 300점까지 획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연타 기능이 있고 순수능력 게임이 아니라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로 작동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위인천하, 넥스트진 게임기 50대를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5. 4.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 C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에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1점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해주고, 손님들의 점수를 환전할 금원을 손님들에게 교부해 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을 하여 위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의 위 1항 기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각 내사보고, 각 동영상 캡처 사진, 각 게임설명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 수익 특정)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 피고인 3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일 수입 2,106,000원(수사기록 471면) × 영업기간 12일 - 직원 월급 5,760,000원 전기료 455,190원 19,056,8109]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불법 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생으로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낮은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남재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양주시 C에 있는 추어탕집에서, 피해자 D에게 "딸 유학비용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백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1억 2,600만 원에 매월 이자로만 350만 원 정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 다른 계획 없이 딸의 유학비와 아들 교육비 지출을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던 실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0.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억 3,3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각서, 지불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 10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피해 금액, 일정 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항 기재 각 죄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대부분 미변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이웃지간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D의 고향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피해자 및 위 D과 함께 사과 따는 작업을 한 다음 D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 D이 사과 출하작업을 하기 위해 안동 공판장으로 간다고 하여 그 곳을 떠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간 후 피해자가 위 D의 집에 혼자 남아 있다는 것이 생각나, 같은 날 19:10경 문경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 다시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피해자 주거지 위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교류가 잦은 고향 선배인 피해자의 부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강간행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웃관계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 지역 폭력조직인 소위 '솔벗파'의 행동대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5:45경 남원시 B에 있는 'C' 2호실 내에서 과거 남원 지역 폭력조직이자 위 솔벗파의 상대조직인 소위 '한가족파' 소속이었던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생활하던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가족과 형님들한테 전화 한통이면 너 감당을 하겠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파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안와, 안면부, 경부 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0)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3 5층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6,100,000원 상당의 C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렌탈료 694,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탈계약 해지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횡령죄에서 정하고 있는 반환거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렌탈계약 후 2회 분의 렌탈료만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렌탈료를 연체하여 왔던 점, 이에 피해자 측 직원들은 2014. 8.경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 미납 렌탈료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렌탈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렌탈료를 납부하지도 않았고, 차량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2014. 11. 1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차량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 발송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마약 사건으로 수배되어 도피 중이어서 위 내용증명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렌탈료 미납으로 위 렌탈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위 렌탈계약의 해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해야 된다는 사정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차량을 사용하라고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횡령죄에 정하고 있는 반환거부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7. 위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865,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6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가석방기간 경과 후 불과 1달 만에 다시 범행에 이름), 기존 전과와 그 범죄내용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9: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뒤쪽에서 위 차량을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8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9. 22:5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달성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1) 택시 조수석에 승차해 가다가 2014. 12. 29. 22:50경 대구 1)공소장에는E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피해자진술서, 수사기록 7면)에 의하면 D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택시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으슥한데 차를 세워라, 오늘 니 죽여 버린다. 이 새끼가 오늘 내 약올리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성대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상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해 가다가 2014.12.29. 22:50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택시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내비게이션과 그 거치대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내비게이션 액정 파손 교체비용 등 수리비가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소견서, 견적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의 기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2002. 11. 14.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1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02:4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계산대 옆 시정되어 있지 않은 나무로 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82면, 28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8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0. 17:15경 부산 동구 C 모텔 601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너도 한 번 맞아봐라"라고 하며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다주
창원지방법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6세)이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13. 12. 4. 15:08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김장을 담그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 놓고 거실에서 배추를 손질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허벅지까지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움켜잡으며 더 이상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넘어진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놓은 것을 이용하여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스스로 그 범행을 그만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