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98

범 죄 사 실 2023고단18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21.경 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13.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 신청을 해 보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원래 대출이 되면 안 되는데 대출이 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측에 반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3. 16:0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 13.경부터 2023. 2. 8.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21.경 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6.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사 F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라.’라고 하고 재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G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자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현금 인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 수표를 발행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수표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책 역할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7. 10:38경 성남시 분당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유인책 역할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100만 원 권 × 20매 및 500만 원 권 × 6매)를 교부받은 다음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 수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관리책 역할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서 위 수표로 5,0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10만 원 권 × 500매)을 구매한 후 서울 중구 K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구매한 상품권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1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21.경 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16.경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를 정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신고를 받았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모두 정지시켜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5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계좌를 동결시켰는데 현금 인출이 되는 것이 이상하다, 해당 현금을 증거로 압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현금인출 내역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회신자료, 피해자 제출 통장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사진, 자기앞수표 미지급(제시) 증명서, 서현역, S백화점 상품권 구매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 현금 출금내역 캡처 사진 2023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표 사용처 관련 수사 – J) 1. 확인증, 미지급(미제시)증명서, 자기앞수표 26매 앞뒷면 사진 2023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출금내역,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형사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6명,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P, R, B, L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피공탁자로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며, 피해자 Q의 피해도 피고인이 가압류 해방공탁을 한 돈 중에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인 정도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