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 C, D, G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C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 4.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H은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의 전 주지인 망 M(2011, 8, 17. 사망)의 아들들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A, H의 사촌 누나이다. M은 살아있을 당시 피고인 H과 고 종사촌 관계에 있는 N을 후계스님으로 임명하였고, N과 N을 따르는 신도들인 O, P 및 Q 등은 2012. 3. 1.경부터 L 내 종무소에 기거하고 있었다.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12. 12. 28. 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피고인 A, H, I, B은 2012. 3. 5. 15:00경 목포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경비업체인 유한회사 T 소속 경비원들과 비경비원들을 고용하여 L 내 종무소에 기거하고 있는 0. P 및 Q 등을 절 밖으로 끌어내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 및 U은 2012. 3. 7.경 L에 들러 현장 답사를 하였다. 1. 피고인들과 U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U 및 V, W, X, Y, Z, AA, AB, AC, AD, AE과 공동하여, 2012. 3. 8. 06:3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 내 종무소 바깥 쪽 출입 문 유리를 깨뜨리고 종무소 안쪽 방문을 밀쳐 부수고 종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고인들은 U 및 V, W, X, Y, Z, AA, AB, AC, AD, AE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O(여, 55세), 피해자 P(여, 56세) 및 피해자 Q(여, 57세)가 종무소 안으로 피고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종무소 안쪽에서 방문을 붙잡자 위 방문을 발로 차 부수고 종무소 안으로 들어가 종무소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 0, P을 이불로 싸서 종무소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 Q를 앞에서 잡아당기거나 뒤에서 밀쳐 종무소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Q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배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 F 및 U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 D, F 및 U은 2012. 3. 8. 07: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도주하던 중 L 인근에 있는 AF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과 마주친 피해자 AG(53세)가 피고인들을 L 폭력 사태의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카메라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자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뺏기 위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팔을 꺾거나 주먹으로 배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F 및 U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경비업법위반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 D은 경비업체인 유한회사 T 소속의 경비원들로 A 및 H 등의 의뢰를 받고 2012. 3. 8. 06:50경 L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U 등과 함께 O, P 및 Q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또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G 및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Q, AH, AI, AJ,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D의 각 진술서 1. O, Q, P, AG에 대한 각 상해소견서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G의 사진제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0가 피의자들을 지목하는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범죄경력조회(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D), 범죄경력조회(G, 수사기록 906면), 판결문(G), 판결문(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F, G, H,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경비업법 (2013. 6.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H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 F, E, G, I 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들의 역할 및 범행 가담 정도, 종전 범행전력 등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E, G,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H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O, Q, AG를 위해 각 50만 원을, 피해자 P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처분 결정을 통해 L의 대표자가 N이 아닌 피고인 A로 인정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E, G,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