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0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0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21.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 22: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대문이 잠겨져 있어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2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부근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 장소에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열려진 문을 찾다가 부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그곳 거실로 들어가 거실 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농협 채움카드, 현대신용카드, BC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1,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지갑을 가지고 나오다 G의 아내가 자신을 발견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4:2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의 집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문경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948 1. 피고인은 2015. 11. 3. 21:0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 5번 방에서 마치 술값과 도우미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지한 현금도 없어서 술값과 도우미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과일안주 1집시를 제공받고 도우미 1명과 약 1시간 동안 놀고도 술값과 도우미비용 합계 1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19:00 경 대구 북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 5번 방에서 마치 술값과 도우미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지한 현금도 없어서 술값과 도우미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소주 2병, 오징어 1접시, 만두 1접시를 제공받고 도우미 1명과 약 2시간 동안 놀고도 술값과 도우미비용 합계 2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108 피고인은 2015. 12. 3. 20:30경 대구 북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지한 현금도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전 1개 7,000원, 소주 1병 3,500원,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5고단6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I에게 15,000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6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0. 6. 18:59경 경부고속도로 목천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7톤을 초과한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1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2. 19. 04:40경 대전직할시 시도선 17호선 대덕구 석봉동 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4. 21. 94고약156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 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13: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205-4에 있는 장미슈퍼 앞 골목길을 영동대교 북단사거리 방면에서 장미슈퍼 방면으로 시속 약 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고 주차된 차량과 보행하는 사람이 많은 골목길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 지 확인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을 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상황 확인보고)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1.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03:00경 서울 영등포구 B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C(남, 58세)가 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사무실에 들어가 오줌을 싸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밑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03:54경까지 피해자의 사우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 형편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5. 13:00경부터 2012. 12. 22. 18:30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서 사행성유기기구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일정한 릴이 조합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잔여점수 50점당 1,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2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12: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 단속될 때까지 위 당구장 내에서 사행성유기기구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일정한 릴이 조합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잔여점수 50점당 1,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1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4. 10. 22. 10:43경 서해안선 목포지점 6.96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목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1.72톤 초과하여 11.7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현대25톤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정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의 원장으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소송사기, 부당이득, 위증교사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 21. 08:34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3억 8,000만 원의 순이익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거짓말과 위증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고소를 하고 무고하였다. 경찰과 검찰을 이용하여 사실과 무관한 영업지원금으로 신성한 법정을 우롱하며 E을 꼬드겨 위증교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2. 피고인은 2011. 6. 27. 05:11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모함과 이간으로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거짓 사실을 서로 짜고 허위사실을 꾸며 부사장의 몫을 갈취하고 껍데기만 사람이지 행동은 사람이 아니다. E을 매수하여 위증교사하였다. D 대표 사기꾼의 악질적이고 교묘해진 검은 마수에 경찰관이 현혹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3. 피고인은 2011. 6. 27. 05:54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준비서면을 허위로 꾸며 모함하고, E 매수하여 소송사기를 하였다. 경찰을 속이고 검사를 우롱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하는 껍데기는 사람인데 행동은 사람이 아닌 집단이기주의자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4. 피고인은 2011. 6. 3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기꾼의 실체를 반드시 밝힌다. 소송사기의 실체를 반드시 밝힌다.”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5. 피고인은 2011, 7, 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사기꾼이 신지식인이라 소가 웃겠다. 껍데기는 인간인데 짐승만도 못하니 노루가 다 웃겠다. 가면을 벗겨 D 대표의 추한 몰골을 밝히리라.”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2011, 2, 21.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 게시글 출력물 1. 2011, 6, 27. 다음 고라 자유토론방 게시글 출력물 1. 네이버 블로그 자유게시판 게시글 출력물 1. 2011. 6. 30. F 게시글 출력물 1. 2011. 7. 3. F 게시글 출력물 1. 2010도1510 판결문 사본 및 201085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1고단5235

범죄사실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3. 2. 경 대전 서구 C건물 5층에서 D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중개업무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를 통해 에이치케이(HK) 저축은행에 위 D의 대출신청을 접수시켜 위 에이치케이 (HK) 저축은행에서 D에게 300 만원을 대출해 주도록 한 후 E를 통해 위 대출승인금액의 6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대부중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부중개를 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중개업 광고 등 피고인 A 은 등록된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F, G, H, I, J, K, L, I'의 명의로 문자발송업체인 'M, N, O, P, Q에 회원가입한 후 '엑셀 프로그램, 중복된 번호 제거 프로그램, 용량이 큰 텍스트 파일을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주는 프로그램, 여러 개 텍스트 파일을 하나로 합쳐주는 프로그램, 번호를 무작위로 섞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81,786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낸 다음 2011, 2. 7.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사이에 위 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이 자동으로 만들어낸 281,786 개의 휴대전화번호로 “불법수수료”NO! 무료 상담! 무료 진행! ♡ 무료 출장! ~당일 대*출! OK 우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대부중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만들어 낸 후 그 전화번호로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한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불법스팸 수사지원 시스템 신고내역 화면캡쳐, 불법스팸 신고내역, 대부업 중개업자 팩스번호 화면캡쳐, 인터넷 대출 티엠(TM) 구인광고 화면캡쳐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영리목적 광고전송시 기술적 조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 3)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 8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 D(여, 6세)의 친조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가 가출하자 피해자들을 혼자 키워오던 중 2012. 6.경부터 피해자들을 사회복지시설인 'E'에 위탁하였고, 주말에는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부터 2015. 12.경 사이 밤 무렵 부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들 가운데 누워 있다가 D의 내복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누워 있던 C의 내복바지를 내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만 7세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화 CD-피해자 C, 수사보고(피해자 D, 만 6세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화 CD-피해자 D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들 E에서 상담한 내용의 상담일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 원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녀들인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들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해자들에 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아버지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지적능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남원시청의 의뢰에 의하여 주식회사 효산종합개발(변경후 사명 주식회사 대찬산업개발) 소유인 남원시 H에 있는 I 콘도(이하 T라고 한다)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자 위 건물이 공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1996. 4.경 G이 I에 대하여 5,220,879,000원 상당의 개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I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2.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유치권자를 G로 하는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3. 10. 8.경 J 주식회사에 유치권을 양도한 후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으로 하여금 2013. 10. 15.경 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유치권자를 J 주식회사로 하는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1. 각 유치권 권리신고서 사본 1. 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1.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서 1. 유치권자 사업자등록증 전산출력 자료 1. 과세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삼성세무서) 사본, 산재보험 신고 및 부과사실 조회 협조 요청서 및 회신자료 1. 임의경매 현황조사서 내역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매절차에서 거액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채권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공매절차를 지연시키고 낙찰가격을 저감시키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판결선고기일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판시 I의 공매절차에서 자신이 이를 낙찰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재판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상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현재 69세의 고령임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3: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42 앞 정릉천 자전거 도로를 제기교 쪽에서 제기2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자전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81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원위 요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 04:58경 인천 계양구 계산로126번길 24에 있는 한화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엠마오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음주 2회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반복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시동이 걸린 차량 내에서 잠들어 있었던 적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가 근무하였던 양말봉조 가내수공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1:05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양말봉조 가내수공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전부터 같이 일하며 쌓여왔던 감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너 오늘 한번 나한테 죽어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차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 이 사건 당일에 발급받은 B의 상해진단서와 같은 날 촬영된 상해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는 2020. 8. 14. 11:05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폭행을 당했다, 때린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같은 날 12:01경 사건 종결처리를 하고 작성한 내용은 ‘신고자는… 동료와 언쟁을 하다가 팔을 붙잡는 등 상호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자와 대상자 분리하여 진술청취하고, 폭행, 협박 등 사건처리여부 물어보니 추후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언동으로 고소절차 안내하고 신고자는 귀가조치함’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 발생 당시와 종료 직후 작성된 112 신고기록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B의 팔, 다리를 폭행하고 밀쳐서 B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없다.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팔에 생긴 상처를 그 당시 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모두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만일 B가 그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관에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상처부위를 보이며 자신이 입은 피해를 호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시는 여름이었고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더라도 B는 반팔을 입고 있었는바, 만일 B에게 그러한 상처가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경찰관의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출동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B에게 폭행사건 접수를 원하는지 물었으나 B가 추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사건접수를 하지 않았고, 당시 B의 팔을 보지 않아 상처를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고만 하였다(증거기록 제58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와 상해사진은 각각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작성 및 촬영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은 B 팔의 상처를 보지 못하였고, B는 이 사건 발생장소에서 퇴거하였다가 12:39경 다시 찾아와 피고인에게 팔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16:38경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B의 상처가 확인된 것은 아니고, 상처 중 왼팔에 있는 붉은 점 형태의 상처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팔을 비틀어 잡았을 때 그와 같은 형태의 상처가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E, F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 및 일관성과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E, F가 B보다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라고는 하나, 위 목격자들이 위증죄의 죄책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 04:00경 부산 수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동영상 캡처사진,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메시지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얼굴까지 촬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99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24. 05:3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친구의 문상을 갔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4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자신도 친구의 문상을 다녀오는 길이라며 접근하였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뒤쫓아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이에 반항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리치고, 목을 졸라 항거불능케 한 후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화물칸 위로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999. 12. 16.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 2015. 3. 서울 서초구 B빌딩 501호 법률사무소 C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13층 소재 법률사무소 E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률사무소 C' 관련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 C을 사실상 운영하는 F을 통해 변호사 G, H, I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매월 자릿세 140만원 및 1건당 수수료 11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법률사무소 C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J으로부터 수임료 140만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G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146번) 기재와 같이 146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210,3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법률사무소 E' 관련 피고인은 2015. 3.경 위 법률사무소 E에서 변호사 K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매월 자릿세 110 만원 및 1건당 수수료 12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법률사무소 E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L으로부터 수임료 130만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K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각종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47~197번) 기재와 같이 51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71,8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당청 15형제72062호 M 진술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회생브로커별 수입료 대출현황 및 계약리스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원 이상) > 가중영역 (2년~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반복적, 계속적으로 영업의 목적으로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수임료로 지급받은 금액도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