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며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D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며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전복을 공급해주면 내가 운영하는 C 명의로 일본에 수출하고, 대금은 1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잘 되면 거래처를 넘겨줄 테니 D 명의로 수출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서 수출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출이 잘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거래처를 만들어줄 수 없었고, 수산물 공급업자인 E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을 다른 전복공급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으로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경 시가 99,935,000원 상당의 전복 2,50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49,062,090원 상당의 전복 9,940kg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주별 수출 수리대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명세표 및 외화예금 거래내역조회표 첨부), 수사보고(대진관세사무소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세금계산서, 피의자가 송금한 내역 자료 제출) 1. 확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D 인포, 위임장, 거래 내역,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출 대금을 변제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전복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일본 수출용 전복을 공급해 주면 피고인의 C 명의로 일본에 수출하고, 대금은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했으며, 거래가 잘 되면 거래처를 넘겨주고 피해자의 D 명의로 수출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복을 공급하였고, 이를 믿고 피해자 운영의 D 명의로 수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는데,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전 납품분에 대한 대금 변제를 미루고 수출 거래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며 계속 전복을 납품받아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및 15. 납품받은 전복을 중매인인 F을 통해 통영에 소재한 G에 납품하였고, 위 G은 자신의 명의로 일본에 수출하였다. 한편, 위 두 차례 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나머지 수출용 전복이 실제 일본에 수출되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20. 피해자를 통영에 있는 G에 데려갔고, 피고인(C영어조합법인)과 G 사이에 “G이 C으로부터 2017. 2. 9. 86,460,000원 상당, 2017. 2. 15. 76,290,000원 상당, 2017. 2. 24. 12,144,000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받았음에도 변제가 지연되고 있고, 2017. 4. 17.까지 C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일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위 G에 따라 간 것이지 위 확약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확약서를 보여준 사실만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받아 G에 납품하면서도 위 확약서에 기재된 각 날짜별 전복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당일에 납품받은 전복대금(2017. 2. 9. 99,935,000원, 2017. 2. 15. 79,750,000원)보다도 적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년에도 전복을 납품받은 뒤 저가 처분하여 다른 채무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편취 범행을 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전복을 받아 G에 납품한 위 F은 수사기관에서 “G이 수출한 일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다고 들었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전복 물량만큼을 다시 전복으로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전복대금을 대물변제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전복대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써 앞서 작성된 확약서 및 공정증서에도 불구하고 G이 피고인에게 변제할 대금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약 3억 원 상당의 전복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7. 3. 21. 피해자에게 “전복대금 311,455,000원(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2017. 1. 24. 국내용 전복 납품분에 대한 대금 포함)을 2017. 3. 31.까지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물양장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2억 원 상당의 전복과 활어차(5,000만 원)를 임의 처분하여 위 채권에 충당하는 권한을 위임하며, 나머지 대금 61,455,000원은 별도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확약서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1,455,000원(위 확약서 기재 나머지 대금)을 2017. 12. 31.까지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각각 작성해 주고, 다시 2017. 3. 27. 피해자로부터 약 5,000만 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대금 변제를 지연하다 2017. 5.경 약 1억 원 정도만 변제한 후 나머지 대금은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한 전복과 활어차를 처분하고도 그 처분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6. 6. 10.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받아 이를 저가로 수출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의 개인채무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306)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과도한 개인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거래처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수익 없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통해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보인다(이 사건 범행기간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변제받음으로써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내역도 존재하는데, 대부분은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에서 납품받은 전복으로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거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받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2016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충분한 자본 없이 만연히 전복 납품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진행 중 국외로 도피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같은 무렵 동종 범죄 등 혐의로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사건 편취액 중 적어도 약 1억 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