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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0: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 ' 주점에서 주점 주인과 시비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가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책임지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자를 포함한 일반 공중의 안전을 해하는 나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08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이 주식회사 신일건설로부터 수주한 이천시 E 소재 이천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사비 91억5,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시공하였다.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비는 매 기성고에 투입된 인건비 명세서와 자재구입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를 발주업체인 신일건설에 제출하고 신일건설에서 기성고를 현장 확인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공사비 중에서 일정 금액의 유보금을 두어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방서대로 공사가 하자 없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된 후에야 유보금이 지급되며, 공사 진행 중에 공사비가 예상 외로 늘어나게 되어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공사비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인건비와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피해자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피해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이윤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적정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손실 타절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비를 91억 5,000만 원에 약정하였더라도 각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할 경우 위 공사 현장에 실제 투입된 인건비와 자재 구입 대금 등 증빙을 갖추어 청구해야 하고 실제 투입되지도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 7. 사이에 양주시 소재 F로부터 프레타이 등 철 자재를 납품받아 위 이천 부발 공사 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업체로부터 철 자재를 납품받아 위 현장에 투입한 것처럼 20,427,055원 상당, 19,569,550원 상당, 10,740,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 합계 50,737,005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F에게 2013. 8. 7. 10,000,000원, 같은 해 8. 8. 19,380,000원 합계 29,380,000원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다른 공사 현장의 미지급 납품대금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9,3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사본,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사시공약정서, 송금내역서, 기성지급내역, 세금계산서, 송금표, 내용증명원, 매출원장,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매출원장, 증인 H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에 투입된 자재 대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자재에 관하여만 그 대금을 직접 자재공급업자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러 현장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세입자인 피해자 D(여, 30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에 대하여)(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신결과 첨부)(목격자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0:15경 대구 북구 C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44세)과 순경 F(30세)이 현장에 탁자가 엎어져 있고, 유리가 깨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길이 약 21cm)을 오른 손에 들고 휘둘러 위 E, F의 얼굴과 발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E, F이 신발을 벗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 등이 벗어놓은 신발을 왼손에 들고 휘둘러 위 E의 좌측 얼굴 부분을, 위 F의 우측 다리 부분을 각각 때리고, 위 F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제압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유리조각에 우측 손등이 베이도록 하여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판시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판시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리조각을 휘두르는 등 위험성이 높은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F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발생하게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않으나,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만취하여 집 안에서 혼자 소란을 피우다가 빚어지게 된 일인 점, 2회 벌금형을 받은 가벼운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보상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노력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김해상동지점에서 533,36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7,050,000원 상당의 프레스 1대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 설치된 시가 합계 347,321,000원 상당의 기계 20대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인 시가 7,530,000원 상당의 프레스 1대를 성명불상의 부산 소재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기계를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처분금액'을 '감정가격'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2,195,000원 상당의 기계 13대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제출, 첨부) 1. 고소장 1.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6월 - 1년 10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계를 처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감정가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출금이 상당 부분 변제된 점(피해자가 원금 597,337,988원, 이자 89,899,441원, 합계 687,237,429원의 채권액 중 575,540,817원을 배당받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의 감정가격이 약 3억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2016. 6. 초경 피해자로부터 이미 처분된 기계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의 '형사 고소 예정 통지장'을 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13 기재의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25경 제주시 B아파트 사거리 앞길에서 '예전 남자친구가 다시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위 D에게 피고인 주거지 부근까지 순찰차로 태워줄 것을 요구하여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경 D에게 '운전 좆같이 하네, 씨발놈들, 개새끼들'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내려주고 다시 순찰차에 타려하는 위 D의 왼쪽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10여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을 밀치고 당기는 등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전과가 세 차례 있는 점, 그 중 최근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두 달여 전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그밖에도 실형 7차례 등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특별히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1년 전 실형을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4:4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신천대로 팔달지하차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침산교 쪽에서 성서 쪽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화물차를 수리비 703,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견적서 1. 사고차량 손상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점, 운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 등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LG디스플레이 4, 5, 6 공장 후문 앞 도로를 삼성 코닝 방면에서 칠곡군 석적읍 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적색 신호에 정지한 위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3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29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5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1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9. 02:3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미동에 있는 LG디스플레이 4, 5, 6공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6. 26. 23:30경 목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마트 오거리 방향에서 구화장터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가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23:30경 목포시 원형동로 53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9 부영애시앙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관련사진,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료기록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1:30경 구미시 옥계동 육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산동 은준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등과 함께, 위 D은 2014. 4.경 'K'라는 명칭으로 해외에 기반을 둔 크루즈 여행사를 설립하여 한국지부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를 운영하는 등의 역할, 위 E는 '기획이사'로서 '보상플랜'이라는 명칭으로 이른바 '금융 다단계' 사업계획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 위 F은 K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및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각지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G, H, I은 각 선릉지역 사무실에서, J는 봉천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광주지역 사무실에서 주로 상주하면서 직접 또는 그 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상플랜 등 사업 설명을 한 후 회원으로 가입시켜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상플랜에 따른 사업 설명은 " K 회사는 L 사이트를 사용하고, 영국, 홍콩에 사무실을 둔 해외 회사이며, 회사 자산이 17조원으로 삼성과 비슷한 세계 최고의 크루즈 여행 선사 그룹이며, '퍼펙트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한 후, K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퍼펙트 코인을 구매하여 회사 계좌로 코인을 이체하면 회원 등록이 되고,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고, 다른 회원을 소개하여 그 회원이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위 10% 중 1%마저 퍼펙트 코인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 당함), 1천 달러 상당을 투자하면 'VIP 회원'이 되고, VIP 회원은 '주 배당금'으로 매주 1회 한 주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20%를 VIP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고, VIP 회원으로 다른 VIP 회원을 5명 소개하여 가입시키면 'VVIP 회원'이 되고, VVIP 회원은 '월 배당금'으로 매월 1회 한 달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10%를 VVIP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는 등, 투자금 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7.경부터 광주 서구 M빌딩 2층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면서 회원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회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크루즈 사업 운영을 통한 신규수익이 전혀 발생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설명한 사업은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투자금의 500%까지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유일한 수익원이 신규 투자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퍼펙트 코인 환전 수수료에 불과하여, 결국 무한히 하위 투자자들이 신규 유입되지 않는 한 수익구조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합계 646,8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유사수신행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F, J,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관련 사진 첨부) 1. 등록업무대행신청서 3부 1. 거래내역(농협회사법인 미래), 거래내역(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646,830,000원 중 534,006,500원을 피해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도 피해자들에게 퍼펙트 코인의 형태로 귀속된 것으로 보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현저히 적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던 G, H, I, J에 대한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식당 앞 이면도로를 종로2가 방면에서 낙원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뒤에서 오던 피고인 차량에 허리를 부딪혀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경혈 침술, 투자법 침술, 간섭파 요법, 경피경근온열 요법 등의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상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딸은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뒤쪽을 두드렸지만 피고인은 차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쪽에서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사고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수사 과정 내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98

범죄사실 2016고합698 1. 피고인은 2016. 10. 2. 11:34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1회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채 도 망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호텔 203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1회 성교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성교 대가인 120만 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 2. 피고인은 2016. 9. 3.경 용인시 등지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I(가명, 여, 15세)에게 "한시간 보고 80만까지도 드릴 수 있는데 스킨십 허락받고 싶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6. 9. 4. 재차 I에게 통장 잔고 등을 보여주며 "저는. 끝까지 허락해주시면 100만원 드릴께요, 그럼.터치정도 하고 50만원 드리면 어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사진, J 대화 2017고합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합69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F에게 성교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한 때 위 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10월 ~ 3년 3월 3.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적극 권유하고 피해자 F의 성을 매수한 후 그 대가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F에게 150만 원, I(가명)에게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79

범죄사실 2016고단3779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 1401호, 934호, 1049호, 1214호, 1345호, 1346호를 각 임차하여 'I(구 상호: J)', 'K', 'L', 'M'이라는 4개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성매매업소 업주로,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P(여, 23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6. 4. 11. 21:00경 그 곳을 찾은 손님 Q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6만원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 1214호에서 위 P으로 하여금 Q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3. 17.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24만원을 지급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5654 1.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R과 A는 동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R, A와 함께 2016. 4. 8.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1214호, 1345호 및 1346호를 임차하여 'S' 등 인터넷 사이트에 'M', 'L',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T, U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이던 V,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R,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피 R은 2016. 4. 29.경 위 H 오피스텔 946호와 1214호를 임차하여 'K',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R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R 대신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 C는 2016.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으로부터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와 형사처벌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4. 30.경 R으로부터 술 접대와 함께 현금 50만원을 받고 그 부탁을 승낙한 후 R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구체적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5. 29. 12:5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W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은 R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고 자신은 성매매업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성매매업소를 수사 중인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장 X에게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R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R이 실장 D와 함께 2016. 5. 14.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Y 오피스텔 207호와 831호를 임차하여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피고인 A는 2016. 5. 13.경 위 'H' 오피스텔 13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R의 부탁을 받고 R 대신 실장 D에 대한 면접을 보는 등 R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R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R과 함께 2016. 5. 14.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위 Y 오피스텔 207호와 831호를 임차하여 'Z' 등 인터넷 사이트에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AA, AB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이던 AC, AD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56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V, P, T, U, AG, AH, AI, AJ, AD, AB, AC,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짧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D :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거나 초범인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범행 동기 및 경위,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