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52

범죄사실 [2019고단4952] 피고인은 2019. 3. 22. 23:3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 오금방면 7번 승강장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잡고 앞뒤로 반복하여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86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전화 통화내역 제출, 참고인 F과 전화통화) 1. 범행장소 약도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C 오금방면 승강장 사진 [2019고단860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3호선 수서역 및 가락시장역 CCTV 영상 열람(목격자 진술부분 제외),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추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연음란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8.경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난 후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이 생겼고,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마천동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참지 못하는 관계로 C에 하차하여 승강장 끝에 있는 배수구 쪽에서 소변을 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절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연음란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생 장소는 CCTV 사각지대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퇴근길에 C 승강장 계단을 걸어서 내려갔는데, 전방 7~8m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벽 쪽을 보고서서 손을 성기에 갖다 대고 저를 쳐다 보길래, 처음에는 노상방뇨를 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손을 계속 앞뒤로 움직이고 있어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피고인이 몇 걸음만 더 들어갔다면 구석에서 노상방뇨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저를 인지하면서도 뒤돌거나 회피하는 반응이 없었다. " "저는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고 뒤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계단 쪽에 지하철 민원실 전화번호가 붙어있어, 그 번호로 전화하여 신고하였다. 신고할 즈음에 피고인이 저를 스쳐서 지나갔는데, 제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기둥 뒤로 숨어버렸다. " "그 사이 지하철이 도착해서 저는 지하철을 탔는데, 피고인도 같은 열차에 탔다가 다시 내려서 승강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다시 C을 검색해서 전화하여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관계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증거기록 24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23:38 및 23:40경에 지하철 민원실 (1577-1234) 및 C(H)에 전화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작성한 그림 (증거기록 21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강장 의자 왼쪽에 서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승강장 의자 왼쪽 부분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증거기록 57, 58면), 소변을 보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이 자리에서 소변을 보았다면 당시 출동한 역무원 I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나, 위 I은 피고인이 소변을 본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면). 한편, 의자 오른쪽 3미터 가량의 구석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어 피고인이 그곳에서 소변을 보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의자에서 몇 걸음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구석에서 노상방뇨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위치에 없었던 것은 확실하다. 피고인은 저를 인지하면서도 뒤돌거나 회피하는 반응이 1) 위 그림에 의하면, 피해자는 승강장에 있던 위 의자를 '쓰레기통'으로, 의자 왼쪽에 있던 쓰레기통을 '의자'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또한 위 배수구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만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범행 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해자 쪽으로 와서 스쳐 지나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 하니 기둥 뒤로 숨어버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지하철에 탑승하자 피고인이 다시 지하철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단순히 노상방뇨를 한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는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충무로 역에서 승차한 후 만취 상태로 피해품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잠들었다가 종점인 수서역에 도착하여 내렸는데, 어떤 여성분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해줘서, 그제서야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앞 자리에 앉았다가 옆에 있는 노약자석에 앉은 뒤, 다시 건너편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앞 칸으로 이동하는 등 이유 없이 자리를 계속 바꾸는 행동을 하여 수상히 여기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 "피고인이 앞 칸으로 건너간 후 졸고 있는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여 손을 길게 뻗은 뒤 다시 목격자가 있는 칸으로 건너왔는데, 이 때 피고인의 손에 못 보던 검정색 물건이 들려져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목격자를 의식한 듯 계속 쳐다봐서 무서워 신고를 못하였고, 피고인은 뒷 칸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위 목격자 G는 판시와 같이 절도 범행을 목격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목격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관계인 점, 목격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목격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목격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 피고인이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 및 수서역, 가락시장역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1, 22:34분 천호역에 탑승한 사실, 피해자는 4-4칸에서 목격자는 5-1칸에서 모두 수서역에 하차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또한 7 내지 8칸에서 하차하여 손에 검정색 물건을 들고 주변을 배회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열차에 탑승하여 2019. 5. 2. 00:47 경 가락시장역에서 하차하였는데, 천호역에서 탑승한지 2시간 13분이나 경과된 사실3)(증거기록 20~24,27면)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목격자 및 피고인이 수서역에서 하차한 승강장 위치가 모두 목격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장시간 지하철을 타던 피고인이 수서역에서 내릴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수서역에 하차하여 3) 천호역과 가락시장은 6~8 정거장 거리에 있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다. 핸드폰을 들고 배회하다가 다시 지하철에 탑승한 것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한 것을 뒷받침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에 의하면, 2019. 5. 2.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J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인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을 마지막으로 휴대폰 전원이 꺼진 사실(증거기록 41면)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절도 전력으로 실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절도 피해 액수,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태양,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