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8세)의 셋째 언니 남편인 피해자의 형부로서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7.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호랑이 생쥐놀이를 하던 중, 생쥐 역할을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에 힘을 주는 등 저항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항문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7.~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포켓몬 미니게임(원통에 칼을 꽂아 넣어 원통 상단의 피카추가 튀어나오면 지는 방식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벌칙이라며 혀로 피해자의 목을 2회 핥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1회 집어넣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야 이거 이거 빨아봐, 한번만 빨아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 1. G, H, D에 대한 피해자 진술녹화 CD 1. D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가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친족 간인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성범죄를 범한 점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심신상태, 범죄전력(성범죄 전과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놀아 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았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 3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사실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D에 대 한 피해자 진술녹화 CD, D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또한 그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형부가 호랑이 생쥐 놀이를 하면서 자신을 잡았는데 성폭력처럼 안았다, 가랑이 사이를 손으로 잡아서 안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안으면서 가랑이 사이를 손으로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놀이를 한 사실이 있으며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는 형태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적도 있었다는 피고인이나 F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두 번째 경찰 조사 당시 '처음이니까 반은 실수 같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발생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내지 평가를 표명한 것이고, 존재하였던 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에 어떠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공중에서 흔들고 놀면서(이른바 '비행기를 태워 줄 때') 한 손으로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을 다리 사이로 넣어 하체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스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들어 올린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추단하게 한다. 나. 판시 제2, 3사실에 관한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은 제외) 및 피해자 진술녹화 CD, D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각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사실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이불을 덮고 엎드리고 있었는데 형부(피고인)가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넣으려고 했고, 엉덩이에 힘을 주어 저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원피스를 입고 TV를 보고 있었고, 언니(피고인의 처인 F)는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옆에서 자는 것 같았고, I(피고인의 의붓아들)와 함께 있었다는 등으로 주변 정황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피해자가 판시 피해사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2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후 F에게 '피해자를 데리러 오도록 집에 전화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F이 피해자의 모친인 H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F의 법정진술이나 H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도 부합한다. 한편 판시 제2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2. 5. 실시된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원피스 안에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벗겼다', '엉덩이에 힘을 주어 피고인이 성기를 넣지 못하게 한 후 이불에서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4. 17. 실시된 두 번째 조사에서는 '팬티를 벗고 있어서 이불을 덮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성기를 넣지 못하게 한 후 계속 이불 덮고 TV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6개월 이상 지나서 비로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원피스 안에 그날 팬티 입고 있었어요?'라고 묻자 비로소 팬티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첫째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실내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혼낸 일도 있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최초 진술 당시 팬티를 입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거나, 혹은 다른 날 팬티를 입지 않고 있었던 기억과 혼동하여 두 번째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는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판시 제3사실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거나 하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왼손을 둥글게 말고 그 속에 오른손 검지를 안에 넣어 돌리는 동작을 취하면서 '손가락을 넣고 후볐다. 빨리 빼면 좀 아파서 형부 손을 잡고 살살 뺐다'는 등 직접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2017. 2. 9. 당시 처녀막 열상이 있었던 점도 위 진술과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는 판시 제3사실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2017. 2. 5. 실시된 최초 조사에서는 '자신이 TV 보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거기(음부)로 집어넣었다. 놀라서 손을 빼고 I 방으로 도망갔다. 방방이(놀이기구)를 타고 놀이터 갔다가 2시간쯤 지나 다시 거실로 와서 TV를 보는데 피고인이 누워 있다가 하의를 벗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고 하였다가, 2017. 4. 17. 실시된 두 번째 조사에서는 '포켓몬 미니 게임을 하는데 피고인이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목을 혀로 핥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보라고 하였다. 무서워서 I와 방방이 타러 갔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서 피해상황을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만 진술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최초 조사 당시 피해사실과 무관한 다른 정황을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가 두 번째 조사에서 최초로 포켓몬 미니 게임과 관련된 진술을 하였고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게임을 한 사실이 피고인이나 다른 참고인 조사에서 나타난 적이 없었으므로, 포켓몬 게임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의 집으로 포켓몬 게임기를 가져와 게임을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고,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는 미수범이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족 간일 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D(여, 8세)이 피고인에게 아기를 어떻게 낳는 것인지 물어보자, 태블릿PC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 G, J의 각 법정진술, G,H,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은 제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G, H, D에 대한 피해자 진술녹화 CD, D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피고인 및 G에 대한 녹음파일 저장 CD, H에 대한 전화녹음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H 면담보고)가 있다. 나. 그런데 증인 H의 법정진술이나 G, H,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피해자 진술녹화 CD 중 H 진술 부분 및 H 작성의 진술서 중 D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G, H,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피해자 진술녹화 CD 중 G, H 진술 부분, 피고인 및 G에 대한 녹음파일 저장 CD, H에 대한 전화녹음파일 저장 CD, H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H 면담보고) 중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부분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피고인은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하는 듯이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한편 G, H, D에 대한 피해자 진술녹화 CD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에 의하면, D은 수사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태블릿PC로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태블릿PC는 D의 것과 I의 것뿐이라고 보이는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6. 8. 당시 위 태블릿PC로 음란물 등을 검색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의 태블릿PC에 2016. 5. 15. 당시 '야한게임'을 검색한 기록이 있는 사실, D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형부가 보여주기 전에 아빠 핸드폰으로 야한 동영상 조금 봤다'고도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30면 참조)이 인정되는바, D은 스스로 음란물에 접근하였던 경험이 있고 또한 음란물을 검색하여 시청할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D이 다른 경로로 시청한 성행위 동영상을 두고 피고인이 보여준 것으로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 외에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평소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는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다. 마.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