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경의 어느 날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법무사사무실(상호불상)에서 B으로 하여금 아래 내용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2017. 8. 10.경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성명불상)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고, 2017. 9. 1. 부산동래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즉,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 및 고소보충진술의 요지는 "사실은 B이 2016. 4. 1.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인을 D,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중 B 부분을 피고인이 대행하여 작성하도록 동의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위 임대차계약서 중 B 부분을 피고인이 위조한 다음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첨부서류로 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이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조고소'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카 D 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이 사건 주택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B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란의 B 부분을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채권자를 D, 채무자를 B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라고한다)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B 부분을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조 고소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B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B 앞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모친인 E가 실질적 소유자로 B 앞으로 명의 신탁한 것뿐이어서 B이 포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수령에 관한 B 명의사용권한을 위임·묵인하여왔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B 부분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은 적법한 것임에도,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조 고소를 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조 고소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진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다툰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에 관하여 B이 이 법원 2017카단2106호로 가압류이의를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서 약식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D은 B(G의 처제)과 사이에 F, G(E의 아들 겸 피고인의 오빠) 부부가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 D이 이 법원 2018라2046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재판부가 2018. 1. 31. 항고를 기각하였고, 다시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 D이 대법원 2018마5965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8. 10. 12. 재항고를 기각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조 고소에 따라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이 법원 2018고정33호 사건에서 재판부가 2018. 7. 5.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 명의가 G에서 B으로 변경된 것은 G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을 위하여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8,400만 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에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B 앞으로 변경하게 된 것인바, B 측에서 소유 명의를 이전받은 뒤 이 사건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그 명의자인 B을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의 소유자인 B이 G과 피고인에게 그동안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의 관리를 맡겼다고 하지만,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까지 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새로이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받지 않은채 고스란히 피고인 측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000만 원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권한까지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이 법원 2018노259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D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8가단303574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정을 인정하는 등으로 D의 청구를 기각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 D은 이 법원 2018나61826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E조차도 이 사건 주택에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B이나 G에게 임차보증금을 교부하거나 월세를 지급한 일이 없음(즉 사용대차하였음)을 자인하였는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면서 B을 상대로 D의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신청이나 본안소송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보증금을 근거로 가압류 및 본안 재판부를 기망한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은 여러 판결과 결정들이 모두 증인 B, G의 증언에 부합하여 그들의 증언은 믿을 만 한 반면, 피고인 측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한 E의 경우 등기권리증을 지금(2018. 9. 21.)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2017년 5월에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이 주택조합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B 앞으로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 설정등기가 어떻게 말소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녀의 다른 증언도 다른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I의 경우 2016년에 B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였으나 2014. 9. 15.자 <부동산매매약정서>상 이미 피고인 앞으로 된 계좌가 매매대금 영수계좌로 기재된 서면이 작성되어 시점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부동산매매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B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결국 계좌명의인이 2016년말에 B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B이 2014. 8. 6. 근저당권자 J 앞으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가 2017. 5. 4. K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로 기재된 <부동산매매약정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B이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의 소유자임과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릇 설령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된 경우라도,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i) 설령 B이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의 모친 E로부터 명의신탁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B 측 G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이용된 2017년 2월보다 훨씬 전인 2016년 9월경부터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이 B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조합의 매매대금 수령계좌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에도 주택조합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D, E가 여전히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 실제로 피고인 측은 범죄사실과 같이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다툼에 기하여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민사소송(이 법원 2018가단303574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주장하면서도 "원래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는 E의 소유인데 G에게 명의신탁해 두었고, G이 경제사정 약화로 다시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K주택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게 되자 E는 그 돈을 가족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한 D에게 주고자 하였고, 2016. 4. 1. E, 피고인, G, B이 합의하여 B이 받은 매매대금 중 중 9,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은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B은 D에게 약정금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미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 다툼이 있었음을 사실상 자인하고 있고, 결국 그 뒤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iii)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가압류신청에 첨부되어 사용된 시점은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B으로부터 K주택조합 앞으로 이전된 2017. 5. 25. 이후인 점, (iv) B이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위 가압류 및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피고인 측에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결국 승소판결을 받은 점, (v)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인 2016. 4. 1. 이전인) 2013년 D과 G, F 부부 사이에 작성되었으나 피고인의 거부로 실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 측 제출의 <각서>(증 제2호증)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는 빚을 갚은 후에 피고인 자녀 D, G(B의 형부), F(B의 친언니) 자녀 L, M 공동명의로 하고 똑같은 지분을 같기로 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이 사건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건 단순한 명의수탁자건 어느 모로 보나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약정서 사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순번17), 각종 거래내역, 판결문, 각서초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조 범행은 보전소송 및 본안소송 등 민사소송에 있어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이어서 매우 반사회적이고 법치주의의 적(敵)에 해당하는 범행이지만, 이러한 불법에 관하여는 이미 이 법원 2018고정33호 재판에서 그 형이 정하여졌고(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조 고소는 그에 부수된 것이어서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조사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추가적인 수고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사실상 B, G 측과 피고인, D 측의 싸움이나 다를 바 없어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조 고소를 하였던 B은 피고인 측의 반격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소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