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1. 20:55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14-10 앞 도로를 창원대학교 쪽에서 사림동 중고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경추부 및 요추부'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약 2,391,1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삼미특수강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피해경미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내용 및 음주운전 전과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치상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6월 ~ 10월, 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은 아직 양형기준 없음]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 17.02:3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29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중국에 있을 때 감옥에 8년간 있다 나왔다. 한번 싸워 볼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부위가 찢어지고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하안동 범안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능촌사거리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광명동 쪽에서 소하동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나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승합차가 오른쪽으로 전도되면서 소하동 쪽에서 광명동 쪽으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48,3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95,5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등,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3 명에 이르고, 차량이 전복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절실하였음에도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주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에 임한 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28. 15:00경 부천시 원미구 D 아파트 2101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너 나 무시하냐, 나를 쓰레기로 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대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5대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4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대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때리고, C은 위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상해진단서,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4: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하고 있던 중 피해자 D(52세)이 배수펌프를 작동시켜 물이 나오는 바람에 감전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 때문에 죽을 뻔 했다."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글라인더(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안전모 사진 및 핸드글라인더 사진 1. 상해진단서, E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볍게 한 번 때렸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핸드글라인더를 이용하여 안전모로 보호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가격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뒤통수 부분에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E병원에 2차례 내원하여 CT 촬영을 하고 진통제 등을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상해가 발생한 부위가 피해자 머리의 '정수리 부근' 두피라는 취지의 E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의 일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핸드글라인더로 뒤통수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지하 4층 공사현장에서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당시 지하 2층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오물을 뒤집어쓰고 감전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6:58경 경북 경주시 진현동 계림유스호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궁유스호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본청결격조회서, 상황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2. 01:48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그 앞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둔 채로 처 E과 말다툼을 하고 E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너네 뭐야, 새끼야, 왜 남의 부부싸움에 와서 참견질이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G로부터 일단 차량을 이동하고 욕설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자, "너희들이 신경쓸 일이 아니니 너희들 일이나 똑바로 해, 씹할 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G에게 달려들어 멱 살을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경찰관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벌금형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황은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5:28경 속초시 C 3층에 있는 D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E(54세)로부터 '대낮부터 술에 취하여 다니냐'는 취지로 훈계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씹할, 형이 해준게 뭐 있어!"라고 말하며 그곳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찢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E, 당구공, 상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속초지원 2013고단408),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 및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2년 6월인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1. 2014고단62 피고인은 2007. 7. 30.경 C과 이혼하였고, 2012.경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E생)을 양육하였다. 가. 아동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5.경 16:00경에서 17: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중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새어머니인 J에게 "아빠가 자꾸 때려 집에 들어 가기 싫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팔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7. 09:00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집에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8. 06:00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 하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창고공사 현장으로 데려가 일을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8. 21:10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8. 21:5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중학교 2층 교무실 앞복도에서 선생님들이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거울을 차고, 발로 교무실 출입문을 차 수리비 640,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거울, 교무실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2. 2014고단103 피고인은 2014. 5. 12. 17:00경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N마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O가 N마트 사장으로부터 불법시설을 고발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 Q, 성명불상의 노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N마트 시설이 불법인데도, 기자라는 놈이 돈 받아 쳐먹고 고발도 안한다, 그러면 되나, 증거도 있다, O 이 새끼야, 니 고발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건)에 첨부된 의사 T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첨부 건), 수사보고(I중학교고유번호증 첨부 건), 내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했던 빨래건조대 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피의자 A 학교방문 관련 건), 내사보고(담임교사 U 진술청취 건),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건), 수사보고(재학증명서 첨부 건) [2014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에 대한 신체손상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각 피보호·감독 아동에 대한 교육 등 방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5. 28. 21:10경에 범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인 상해죄의 양형기준(일반상해의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양형인자 중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양형기준상 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기준(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 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자인 학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들인 D이 학교생활을 잘못하여 선생님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고 이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학교로 불려가게 된 것이 본 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방법이 잘못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아들의 잘못을 고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C 구의원 D선거구에서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거일인 2014. 6. 4. 14:10경 인천 F건물 402호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선거구 선거인 G의 휴대전화로 (선거정보) "잊지 않겠습니다! 투표로 행동하겠습니다~!" 오늘(6/4, 수) 꼭 투표해 주십시요! 참여가 힘~! C의회의원선거 D선거구(H, I, J) 기호 정당 A "K" "첨맘처럼 늘 함께 하겠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지지인인들들께 께 널널리 리 홍홍보 보 부부탁탁드드립립니니다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거인 등 28명에게 36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을 홍보하는 모바일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시간 마감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피의자 휴대전화내역 및 문자확인, 통화내역서 실제 명의자, 요금 청구지 확인) 1. 문자 발송 내역 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 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선거 당일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문자 메시지 발송 상대방이 28명 정도로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3:4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1인용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직후 발언관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불을 덮어주었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1. 수사보고(찜질방 내부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심한 범행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7. 0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와라와라 주점에서부터 C 앞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C 앞에서 피해자 E(45세)과 차량 진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그 뒤에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8.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C으로부터 담배를 교도소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C이 지정하는 D를 통하여 C에게 담배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테니스공 3개의 고무접착 부분을 칼로 잘라 절단하고 필터를 제거한 담배를 그 테니스 공 안에 집어넣은 후 접착제로 다시 붙여 공 모양으로 만든 다음, 충주시 칠금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부산교도소 집중근로작업장 입주업체 대표자인 D에게 이를 보내어 2013. 2. 5.경 교도소 작업제품 차량을 통하여 부산교도소 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담배를 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2. 확정되었고, 2012. 7.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 2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3:0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모현동 원광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9.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식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B(56세)이 비상벨을 누르려고 한 것에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측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이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고 누르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단서, A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B은 폭력 실형 전과가 다수인데다가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0. 23: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9동 20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항문 성교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2. 04: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갑자기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약 사동 동여자중학교 앞 소공원 삼거리를 동중삼거리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 방향 전방 우측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아토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쇄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934,4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새벽에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충돌을 당하여 자신의 차량이 도로 중앙으로 튕겨져 나갔고 제2사고가 염려되어 다시 갓길에 주차하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가해차량은 어디 갔는지 없었다(수사기록 18쪽), 가해 차량 번호를 보지 못하였는데 지나가는 목격자가 용의차량 번호를 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수사기록 20쪽), 사고가 새벽 5시 25분경 발생하였는데 경찰에서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사고 장소에 7시 쯤 가니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었다. 왜 뺑소니를 했느냐고 물으니 가해자가 놀라서 그냥 갔다고 이야기를 하였다(수사기록 21쪽)"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후 사고 지점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골목길에 우회전하여 주차해 두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수사기록 43쪽), 현장을 이탈하면 되지 않는데 사고가 처음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정신을 차리고 현장으로 다시 갈 생각이었고 20분 후에 사고현장으로 갔다(수사기록 44쪽)"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점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0.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3. 7. 8.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있음에도 두 달이 조금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18. 04:20경 위 트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28-8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신삼호교 쪽에서 구영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의 3차로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7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정상이 무거워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자책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전과 2011.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및 벌금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5,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1. 7.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1. 10. 13. 각 확정되었다. 2014고단1425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 피고인 A은 D의 전 이사이자 공동 경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06.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지을 시행사에게 되팔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1년 내에 투자금의 30%를 배당금으로 산정하여 투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10, 11, 500만 원, 같은 달 12. 900만 원, 같은 해 12. 4. 1억 710만 원 등 합계 1억 2,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06. 10. 26.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아 대구 수성구 H 임야 9,784㎡ 26억 6,400만 원에 매수하고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 주택 부지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으나 2007. 2. 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결국 중도에 사업을 그만 두게 되었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억 2,110만 원을 반환하여 주어야 함에도, 그 반환을 면할 목적으로 2007. 2.경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권유판매원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창군 I 땅에 개발허가를 받아 온천을 개발하고 토목공사를 하여 대지로 조성한 후 개인별로 등기해 주겠다. 땅 인근으로 88고속도로 확장이 예정되어 있고 거창 군수가 우두산 일대를 관광지로 적극 개발하려 하고 있으니 사 두면 2년 내에 2-3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추가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2007. 2. 하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 소재 임야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I 쪽이 수익이 좋다"고 하면서 G 소재 임야 투자금으로 거창군 I 소재 땅을 대신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소재 임야 개발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등 개발인허가 및 토목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그 무렵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는 다른 땅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다시 거창군 I 소재 땅을 택지로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3. 21.경 D 사무실에서 G 소재 임야 투자금 1억 2,110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반환받는 대신 그 중 1억 2,000만 원을 거창군 I 소재 임야 826m²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110만 원만 피해자가 반환받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G 소재 임야 투자금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한 반환 채무를 면제받고 거창군 I 소재 부동산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85 피고인 B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 부동산 투자·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회사의 전 이사로서 피고인 B과 함께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싸게 구입한 후 개발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하여 대지로 분양해줄 것처럼 투자가치를 과장하여 시세보다 매우 비싸게 토지를 매도하는 소위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9. 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권유판매원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칠곡군 L 땅이 있는데 칠곡군은 2008년경 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고, 경부 대운하 관련된 지역으로 사두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개발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하여 대지로 조성한 후 분할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발인허가 및 토목공사에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 자금 없이 피고인들이 모집한 토지 매수자들로부터 토목공사비 등으로 돈을 받아 기존 땅 및 다른 땅의 매입 자금을 대고 있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칠곡군 소재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100만원, 2007. 9. 14. 4,000만 원, 2007. 12. 28. 1,400만 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2014고단1425 수사기록 101 www1394) 2014고단14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B, A)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부(주식회사 D),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사본, D 대금입금 현황, 송금확인증 2014고단30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피해금 송금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7,5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 F이 경매절차에서배당금 4,758,101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