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2008. 6. 15.자 입금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09. 9.경 우즈베키스탄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금영수증, 일금 USD 10,000$(일만달러) 상기 금액을 한국의 C회사 D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콘테이너 선적 발송한 현대 뉴 그랜져 1대(USD5,000$, 2002년식, 수입자 A), 기아 카니발 1대(USD2,400$, 2002년식, 수입자 E)의 차량 대금 및 콘테이너 운송료를 C회사 D을 대신하여 F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8년 06월 15일 영수인 : F'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F의 이름 옆에 찍고, 바로 아래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입금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08. 6. 15.자 입금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09. 9.경 우즈베키스탄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항의 입금영수증과 동일한 내용의 입금영수증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도장을 찍고, F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입금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08. 6. 15.자 상품보관증 위조 피고인은 2009. 9.경 우즈베키스탄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품보관증, 보관상품 : 전자 오락 기계 (기계명 오딘) 18대, 기계 1대당 단가 @1,500달러 USD27,000$(이만칠천달러), 보관장소 :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G 옆 H 식당 지하 창고. 상기 보관 물품의 소유주 : A, 여권번호 I, 상기의 물품을 F(주민번호 J, 여권번호 K)이가 임대한 창고에 보관중임을 확인하며 상품의 소유주(A, 여권번호 I)가 요청하면 하시라도 아무런 이의 없이 상기의 물품을 출고하여 소유주 A에게 반환 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상기 보관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F이가 임의로 판매 처분 또는 보관 물품을 반환치 않을 시에는 현금으로 이만칠천달러(USD 27,000$)를 지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사항을 위반할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년 06년 15일, 상품보관증 발행인 : F'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F의 이름 옆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09. 6. 20.자 현금보관차용증서 위조 피고인은 2009. 9.경 우즈베키스탄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차용증서, 일금 일만오천달러(USD 15,000$), 위의 금액을 채무자 F이 현금으로 차용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차용한 금액을 2009년 09월20일까지 현금으로 상환 변제 하겠습니다. 차용한 금액을 변제 기일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상환 청구를 하면 이의 없이 상기 금액을 즉시 변제하겠습니다. 상기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본인의 아내인 연대보증인 L이가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는 일체의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본 금전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 A에게 교부합니다. 2009년 06월 20일, 채무자 : F, 주민등록번호 : J, 연락처 : M, 채무자 연대보증인 : L, 주민등록번호 : N, 연락처 : O, 채권자 P 귀하'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L과 F의 도장을 각 그 이름 옆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F 명의의 현금보관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09. 1. 25. 지급보증서 위조 피고인은 2009. 9.경 우즈베키스탄 불상지에서, 빈종이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지급보증서 F : K(F), 생년월일 : Q, 2009년 01월 05일 $6,000을 빌렸다. 돈은 2개월 안에 갚는다. 만약에 2개월 안에 못 갚으면 차량(기아 카니발)을 준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리해도 된다. 2009년 01월 25일 F'이라고 기재하고, 한글로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09. 6. 19.자 지급보증서 위조 피고인은 2009. 9.경 우즈베키스탄 불상지에서, 빈종이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지급보증서 F : K(F), 생년월일 : Q, 2009년 06월 19일 $10,000을 빌렸다. 돈은 2개월 안에 갚는다. 만약에 2개월 안에 못 갚으면 차량(기아 카니발)을 준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리해도 된다. 2009년 06월 19일 F'이라고 기재하고, 한글로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08. 5. 2. 자동차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9. 9.경 우즈베키스탄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자동차 매매 양도인 : C회사, 자동차 매매양수인 : A, PASSPORT NO : R . 매매 계약 및 대금 지급일 : 2008년 05월 02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C회사 D 명의의 고무인과 싸인방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2008. 6. 15. 입금영수증, 2008. 6. 15. 상품보관증 행사 피고인은 2009. 11. 30.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달성경찰서 민원실에 D, F, S를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입금영수증과 상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09. 2. 23. 현금보관차용증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고소하면서 위조된 2009. 2. 23.자 현금보관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09. 6. 20. 현금보관차용증서, 2009. 1. 25. 지급보증서, 2009. 6. 19. 지급보증서 피고인은 2009. 9.경 우즈베키스탄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P를 보증인으로 하여 1만 달러를 차용하였던 불상의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보관차용증서와 지급보증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09. 11. 30.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달서경찰서 민원실에 '피고 소인 F, D이 고소인 A으로부터 2009. 1.말경 6만달러를 편취하였고, 피고소인 F이 2008. 6. 15. 10,000달러를 횡령하고, 피고소인 F이 2008. 6. 15. 오락기 18대를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소 당시 제출한 현금보관차용증서, 입금영수증, 상품보관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이고, F,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거나 오락기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하는 관련서류 첨부)사본(첨부된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서(P 상대 수사)사본 1. 수사보고서(위조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2008. 6. 15.자 원본 영수증 첨부) 1. 고소장 사본, 각 현금보관차용증서 사본, 상품보관증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수사기록 제50쪽), 초청장 등 사본, 위조된 문서 15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대법원 2013도3406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문서위조·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나. 각 무고의 점 :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데 사용하고, 관련자들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무고자들이 장기간 받은 고통이 크고, 사법권 행사에 있어서도 굉장한 혼란이 초래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오랜 재판과정을 거친 끝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관련자들은 혐의를 벗게 되었는바, 그나마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미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위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