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현금수거책을 감시하며 현장상황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보고하는 감시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28. 10:0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상태인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절차가 필요하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D은 같은 날 15:4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양천로28에 있는 개화산역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9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B에게 위 D이 현금수거 일을 하는 내내 따라다니며 감시하도록 지시한 후, B으로부터 전화로 실시간으로 D의 동태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B에게 '저 새끼 먹튀니깐 가서 잡아'라고 말하고, 이에 B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D을 붙잡는 등 피고인과 B은 현금수거책 감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은 이 사전에 이를 경찰에 제보하고 경찰의 검거작전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지 않고 경찰에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1. 휴대폰 위챗 내역 등 캡처사진, 위챗 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범행시 역할 및 다른 공범과의 행적에 비추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주범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같은 날 저녁 바로 중국으로 도주하였고, 중국에서 불법체류 중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된 이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개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하려던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이른바 '차용금 사기'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을 달리하고 피해액 또한 비교적 소액인 점, 공범인 B의 처벌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현금수거책을 감시하며 현장상황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보고하는 감시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3.28, 10:0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상태인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절차가 필요하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D은 같은 날 15:4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양천로28에 있는 개화산역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9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B에게 위 D이 현금수거 일을 하는 내내 따라다니며 감시하도록 지시한 후, B으로부터 전화로 실시간으로 D의 동태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B에게 '저 새끼 먹튀니깐 가서 잡아'라고 말하고, 이에 B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D을 붙잡는 등 피고인과 B은 현금수거책 감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D은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범행 실행에 가담하기 전부터 경찰에 이를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D을 이용하여 범인 검거작전에 나선 점, 당시 D은 경찰과 긴밀히 연락하며 그 지시에 따르는 등 경찰의 검거작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경찰 또한 범인 검거 및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로 D을 미행하고 있었던 점, 범인 검거 이후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경찰에 임의제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금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히 D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경찰의 검거작전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