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선고받았고, 2019.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474 피고인은 2020. 4. 7. 08: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OOO교회에 침입하고, 그곳 1층에 있는 ‘D’ 사무실까지 들어가 서랍 안에 있던 C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48 피고인은 2020. 6. 22. 08:4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이 관리하는 &aposG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지하 1층 예배당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894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4. 9. 07:1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H가 관리하는 J교회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당겨 잠금장치인 걸쇠를 뜯어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책상서랍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4. 12. 15: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K이 관리하는 M교회에서, 그곳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1층 상담실 출입문의 잠금장치와 당회장실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K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N 피고인은 2020. 6. 11. 09:37경 구미시 O에 있는 N이 관리하는 P교회에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Q 피고인은 2020. 6. 11. 09:46경 구미시 R에 있는 Q이 관리하는 S교회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 Q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Q 소유의 지갑 1개, 현금 10만 원, Q의 남편인 T 소유의 지갑 1개, 현금 30만 원 등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Q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Q, T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4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말 14:00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이 관리하는 ‘W교회’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잠겨있지 않은 교회 출입문을 열고 1층 예배당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V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1.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말 14:00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이 관리하는 ‘W교회’ 1층 예배당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훔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V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1.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초순 15:00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Y가 관리하는 ‘Z교회’ 1층 예배당에서 그곳 헌금함에 보관되어 있는 Y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Y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0.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 05:00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가 관리하는 ‘AC교회’에서 잠겨있지 않은 교회 출입문을 열고 1층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훔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피해자 A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초순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4. 초순 01:00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가 관리하는 ‘AF교회’에서 잠겨있지 않은 교회 출입문을 열고 2층 상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AE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초순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V, AG, Y,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H, K, Q, N, AB, BL, BM, BN, BO, BP, BQ, BR, BS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사실 처음에 나오는 것과 같이 절도 등으로 계속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아도 곧바로 여전히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범행의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성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