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합382] 1.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미수 성명 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C’)는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010정을 투명 비닐 팩에 밀봉하여 하리보 젤리 봉투 속에 은닉하여 우편 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D”으로, 수취지를 “E Suseong-gu Daegu, Republic of Korea”로 각 기재한 국제우편(우편물번호: F)을 G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2022. 8. 27. 16:2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22. 9.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마약류 약 1천 개가 들어있는 택배를 받아 도매 드랍(마약류를 수거하여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의미)을 맡아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국제우편물 수취인이 “D”으로 기재된 사실을 전달받게 되자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국제우편물 대리 수령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2. 9. 8.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해외 택배를 대신 받아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국제우편물에 수취인이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성이 J씨인 네가 우체국에 들어가서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와 함께 여러 차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A와 성명 불상자 사이 대화내역을 직접 확인하였고, 피고인 A에게 국제우편물의 내용물이 마약류인지 여부를 물어보고 피고인 A로부터 “그렇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으며, 피고인 A로부터 “최대한, 자기 인적사항, 틀리게 적어서, 빠르게들구왕”이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한 국제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2. 9. 8. 14:30경 대구 K에 있는 L우체국 2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10정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그곳에 미리 잠복하고 있던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긴급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MDMA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수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가 수입한 시가 500만 원 이상인 MDMA 1,010정을 수수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2. 9. 6.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H건물, I호 화장실에서, 손가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찍어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합494]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2. 8. 6. 12:00경 수원시 권선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8. 6.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2. 8. 27.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2. 8. 8.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각자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수사보고(본건 MDMA 시가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특정-B, A), 수사보고(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방 목록 첨부), 수사보고(A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B․A 소변 감정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B․A 모발 감정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각 수사보고(각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마약류 관련 대화내역), 수사보고(B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의율변경 보고)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부, 마약류 의심 물품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 각 1부, B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 사진 1매, A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 사진 1매, 대화방 목록 사진 3매,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B․A 소변 감정 회보서, B․A 모발 감정 회보서, 포렌식 자료 브라우저 기록 출력물, 포렌식 자료 메모 출력물, 포렌식 자료 메시지 출력물, 포렌식 자료 텔레그램 출력물, 포렌식 자료 카카오톡 출력물, ‘M’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대화내역 사진 각 1부, ‘N’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대화내역 사진 각 1부, ‘O’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마약류 관련 사진 38매, ‘P’와의 대화내역 출력물, ‘Q’․‘R’과의 대화내역 출력물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2-11030), 압수조서(MDMA 1,010정 등) [2022고합4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A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입건전조사보고서(소변 감정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일시 변경)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수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MDMA 수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들의 메트암페타민과 케타민 투약분 상당 금액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들이 투약한 메트암페타민과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MDMA 1,010정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아 이를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여자친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수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메트암페타민과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수법, 피고인이 수수하려던 MDMA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MDMA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MDMA 수수 미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