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2세)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교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을 보고 나이가 어려보이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2.경부터 2020. 5. 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 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너만날 생각에 흥분됐는데”, “보지도 보여줘, 보지 한 번만 딱 보여줘”, “우리 섹스할 만한 장소, 노래방은 좀 그렇잖아, 콘돔 있어야 돼? 그냥 박으면 안돼? 콘돔 끼고도 하고 안끼고도 하자. 진짜 개많이 하자”, “내일 보지도 보여줄거야?”, “자위 해봤어? 내가 너 자위해도 돼? 서로 몸 보여주면서 하자”, “야동 보고 섹스 연습해”, “자지 볼래? 고추”, “아까 보지 사진 준 것처럼 그 자세로 하면 되잖아 영통”, “나 쌀 때까지 해주고, 몸 다 보이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3개, 피해자의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 2개, 피해자가 음부를 노출하고 손으로 만지는 사진 1개를 전송받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몸만 보여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가슴 부위를 노출한 사진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속기록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영상물 유포 모니터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 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위로 보아야 하고,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고,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죄수의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실체적 경합법 관계로 인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위 각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각 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F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음란하고 저속한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6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은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