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73

범죄사실 2016고단3573 1. 피고인은 2016. 8. 22.경 서울 용산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베이프 황계 볼캡(모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1세)에게 '모자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모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9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모자 판매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12. 09: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373 2. 피고인은 2016. 1. 31.경 인천 남구에 있는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디스퀘어드매니아 인터넷 카페에 '디스퀘어드 바지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바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바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바지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바지 판매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7. 15:54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66 3. 피고인은 2016.8.23,03:55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현대자동차 I대리점 앞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신한카드 2장, 농협 체크카드 및 국민카드 각 1장,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3. 04:44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농협 체크카드(주식회사 N 명의, O)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30,000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6:1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3,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서울 동작구 이하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골마켓 사이트에 게시한 '골프채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P에게 '골프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6 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골프채 판매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J으로부터 절취한 위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55 7. 피고인은 2016.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디스퀘어드'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뒤 '골든구스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S에게 "200,000원을 입금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운동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매대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6.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디퀘매니아'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뒤 '골든구스 슈퍼스타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T에게 "155,000원을 입금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운동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매대금을 모두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경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55,000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17고단519 9. 피고인은 2016. 9. 7.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01길 7 신사역 4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 U(58세, 일본 국적)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키를 돌려 시동을 건 후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W, X, Y, Z 등 각 피해자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금융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영수증, 송금내역서 2016고단4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등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조회, 영수증 2017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 2017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17년 4월 다.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3.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1년여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수백만 원을 편취하고, 오토바이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