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중국 진황도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현재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1,6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해줄테니 E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12:32경 E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E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금원 전달책인 F에게 전달하고, F은 같은 날 13:23 경부터 13:29 경까지 사이에 위 금원 중 445 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3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445 만원 전액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편취금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위쳇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수분에 걸쳐 약 100 만원씩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무통장입금이 되면 위 금원의 합계액을 곧바로 G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내역이 여러 차례 존재하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수법인 점, 피고인은 지인인 H가 중국에서 같이 인테리어 일을 하자고 해서 중국으로 갔고 H가 한국에서 건축 자재를 사야 하는데 한국에 개설된 통장이 없어 피고인의 계좌로 자재 구입비용 명목의 돈을 입금시킬테니 중간에 무역하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7. 2.경 H의 부탁으로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위 농협계좌를 불법 토토 수익금을 받을 계좌로 빌려주었다고 했고 그 무렵 수익금을 이체한 상대계좌 중 하나가 G 명의 계좌로 이 사건에서 피해금이 최종 귀속된 은행계좌와 동일한 바, G 명의 계좌가 건축 자재 유통 무역상의 계좌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에서 임금조로 일부를 공제하였다거나 어떤 때에는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주장은, 자기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건축 자재 구입비용 명목의 돈이었다는 주장과 상호 모순될 뿐만 아니라,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금융거래의 패턴상 H의 개인 돈이 자기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믿기 어려운 점, 2017. 4.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총 3,369 만원이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는데 피고인이 H 외 1인과 총 3명이 진행하였다는 타일 및 벽지공사 등의 규모에 비추어 위 3,369 만원이 건축 자재 비용 명목의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의심되는 여러 입출금내역 중 이 사건 공소사실만 기소된 것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범행이 위 공소사실 밖에 없었기 때문일 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에 단순 가담하여 이를 방조하는 데 그친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전달책 F의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사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