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언론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H와 10여년간 알고 지내면서 함께 사회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던 사이이다. 1. 정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20. 11. 6.경 위 G언론 사무실에서, G언론 인터넷홈페이지에I라는 제목으로, ‘본지 발행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역 세무사 A씨가 벌금형에 구약식 기소됐다. …(중략)… 세무사 A씨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하여 본지 발행인을 지난 3년여 동안 비난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을 새로 채용한 C세무사 대표를 비롯하여 퇴직한 전 직원 등 모두에게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법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협박, 모욕, 공갈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들은 모두 경찰 검찰조사를 거쳐 항고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뿐 아니라 재정신청에서까지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으며, 이에 본지 발행인은 A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특히 A씨가 유포한 비난 중 비난의 소지가 큰 부분은 그간 세무 업무를 대리함으로써 알게 된 본지의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만년결손업체 라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20. 11. 9.경 위 G언론 사무실에서, G언론에 제1항과 같은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의견서 추가제출) 1. 인테넷기사, 지면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ㅌ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G언론의 발행인이고, 피고인 E은 소속 기자로, 피고인 D은 피고인 E이 작성한 이 사건 기사를 검토한 후 G언론 인터넷홈페이지와 G언론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해자 특정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사에는 ‘지역 세무사 A씨’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지는 B세무회계 사무소의 대표 세무사 A씨에게 10년간 세무업무를 위탁해왔다. 본지 발행인은 A씨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개인적 친분뿐 아니라 지역 내 사회단체에서도 함께 활동을 하던 사이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G언론과 피해자의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는 점, 피고인 D과 피해자는 상당기간 SNS 등을 통해 서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민·형사 분쟁이 계속되는 등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를 읽는 사람 중 상당수는 그 표현 내용과 주위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지역 세무사 A씨’로 지칭한 세무사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사가 세무업무를 대리하다 알게 된 재무정보를 유포하는 문제를 지적하여 세무 대리인을 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수의 사례와 다양한 분석기사를 게재함이 마땅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삼아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본지 발행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구약식 기소됐다, 본지 발행인을 지난 3년여 동안 비난해 왔다, 세무사 A씨는 본인 사업장에서 권고사직당한 전 직원을 새로 채용한 세무사 대표를 비롯하여 퇴직한 전 직원 등 모두에게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법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협박, 모욕, 공갈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고 해당 고소 건들은 모두 경찰 검찰조사를 거쳐 항고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재정신청에서까지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으며 이에 본지 발행인은 A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상태다’는 내용과 본지 발행인의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사인(私人)간의 분쟁에 불과하여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문 발행인, 기자의 신분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