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52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2014. 8. 14.경 위 C주택의 외부 페인트 도색을 위해 피해자 D(70세)에게 불상의 노임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6. 14:19경 위 C주택 마당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주택의 외벽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C주택은 4층짜리 건물로서 그 외벽 전체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3.5m 높이의 이동식 비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 최상부 작업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난간도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상태로 이동식 비계를 손으로 밀어서 옆으로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이동 과정에서 불상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3.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2014. 8. 18. 08:27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1. 변사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그러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가. C주택은 피고인의 지인인 F 외 2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자녀, 배우자 등은 C주택 16개 호실 중 14개 호실을 임차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하였고, 피고인은 이들을 대신하여 C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C주택을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C주택을 관리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소유자들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다. 피해자는 과거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주택 외벽의 페인트 도색 작업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작업에 필요한 페인트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점포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라.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C주택 외벽의 도색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작업 완료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작업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동식 비계를 타인으로부터 빌려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설치하였는데, 그 규모는 높이 3.5m, 폭 180cm, 세로 120cm였고, 안전난간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장구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바. 피해자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외벽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동식 비계 아래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안전벨트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었고,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C주택의 좌측면 외벽에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할 때에는 지면이 고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완료하고 비계에서 내려와 비계를 이동시킨 후 다시 비계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였다. 아. 피해자의 배우자 E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타고 내려오던 사다리가 뒤로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여서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달려와 사다리를 붙잡아 피해자가 무사히 내려오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은 C주택 정면 외벽에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할 때에는 지면이 평탄하다고 보고 피해자가 비계 위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비계를 이동시켰는데, 4각형의 비계 안쪽에서 기둥을 미는 방식으로 이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비계의 이동위치나 비계 위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주택 우측면 외벽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비계를 이동시켜 바퀴를 고정시키던 중 피해자가 비계 위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3.5m 가량의 비계 위에서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500만원 가량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것 이외에 이들의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14. 8. 14.경 위 C주택의 외부 페인트 도색을 위해 피해자 D(70세)에게 불상의 노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로 고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이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유죄의 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