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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 17:00경 위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 68-922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59,6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견적서 사본 1. 사고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뒷범퍼 부분으로 D가 운전하던 택시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하차하여 손괴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의 뒷문짝 부분이 약간 찌그러지는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도로상 차량의 비산물이 생성되어 도로에 흩어지지는 아니한 사실, 이후 D가 이면도로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다가 피고인이 앞에 정차한 차량을 따라 정차하자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사고사실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을 따라 오라고 말한 뒤 운전하였으나, 이면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D가 피고인 차량의 행적을 놓치고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사고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D가 운전한 택시의 손괴정도가 비산물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주거지로 향하던 길이었으므로 그다지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빠른 속도로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차량 또한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정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D가 1차로 대화를 나눈 사실에 비추어 위 진술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엿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차량과 D가 운전한 택시의 각 속도 및 당시 이면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사고장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상태이고,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F으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성 상, 하의 정장 의류를 납품해주면 한 달 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상의 630벌, 하의 727벌(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 시가 합계 68,556,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의류의 납품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E의 미수금 등 매출채권, 매장 및 창고에 판매 내지 보관 중이던 의류제품 등의 적극재산이 최소한 E의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 체불임금, 체납 부가가치세,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의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품 당시 E는 납품업체들로부터 원단 내지 완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10여개의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었고, 영업 매출에 따른 매장으로부터 매출금의 입금과 납품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그런데 E의 디자인 기획을 총괄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G이 E를 그만두게 됨에 따라 E의 사업자등록 등 운영에 관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의류의 납품 이후 다른 거래업체들이 E에 대한 물품대금을 확보하고자 E의 창고 및 매장의 제품, 매출채권, 지출입 통장계좌에 관하여 가압류 등을 하게 됨에 따라 E의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의류의 납품 당시 피고인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류의 납품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의류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11

범죄사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센터 사장(심부름센터 또는 흥신소 사장)으로부터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의 확인을 의뢰받아 이를 조회업자에게 다시 의뢰하고, 조회업자로부터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제공받아 이를 센터 사장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센터 사장 D(2017. 6. 8. 구속기소)은 2016.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E으로부터 채무자 F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전화번호(G)를 알려주며 F의 주소를 비롯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회업자에게 F에 대한 위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그에 대한 가입자정보를 알아보아 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 무렵 위 조회업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F의 주소인 '서울 서초구 H'을 전달받고 이를 위 D에게 알려주었다. 위 D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주소를 위 E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님에도 위 D, 성명불상의 조회업자와 공모하여 F의 소재를 알아내어 의뢰인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센터 사장 및 조회업자와 공모하여 모두 12회에 걸쳐 특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알아내어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텔레그램 대화내용,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시도/대화내용 녹취 관련, D 및 피의자 A가 정보 제공한 전화번호 등 정리, 조회업자 K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으로 인하여 12건 정도가 밝혀졌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5.경부터 2017. 6.경 체포될 때까지 심부름센터와 조회업자를 중개하는 방법으로 하루 3~4건 정도 타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었고, 조회업자인 K에게 2017. 3. 2.~2017. 6. 3. 1,37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월 200만 원~350만 원의 순수입을 얻는 등 그 규모나 관여한 기간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지에 살며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0. 05: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E생), F(G생) 등 4명에게 소주 4병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필진술서(F, D)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F, D, H, I(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여 이들이 성인인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청소년들이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던 성인의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에 나타난 이 사건 청소년들의 모습이 당연히 성인이라고 믿을 만 한 외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식당을 방문한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연령을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도 이들이 청소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나이를 확인할 당시 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을 확인하였을 뿐 신분증의 사진과 이 사건 청소년들의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견상 청소년일 것으로 보이는 자들의 연령을 확인하는 데에 당연히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은 채 제시된 성인의 신분증만으로 이들이 성인일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청소년들의 나이를 다시 확인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소년들은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출입하여 신분증 검사를 받은 후 나머지 일행들이 합류하는 방법으로 신분증 검사를 피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들의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앞서 든 증거들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이 정하는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이들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부장, D실장으로 불린 자로서, E(일명 F부장)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합숙시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자신에게 양도하라는 E의 지시에 따라 노숙자 G 등을 데리고 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위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E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 등을 건네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노숙자 G과 함께 2013. 8. 28.경 인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 '주식회사 H', 사내이사 'G', 본점 '인천 부평구 I건물, 13층', 자본금 '1,000,000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까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범죄일람표 기재 법인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8.경 인천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으로 가 그곳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받아 E에게 넘기고, E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넘겨받은 카드 등을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3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E에게 넘기고, E은 이를 그 무렵 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대포통장 양도내역 엑셀파일 첨부), 엑셀파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범죄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하게 침투해서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나 정도, 실질적 이득(E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 수령)이 E의 그것보다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1회 벌금형 포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등 각종 죄명으로 징역형 등 17회의 처벌전력 있음),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일 대구 달서구 D 일원에서 추진 중인 E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 되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일 대구달서구청장으로부터 의사록,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입출금 명세서를 2016. 10. 14.일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라는 '주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선고유예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합의 자금운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은 사정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모델하우스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판시 자료들을 모두 공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대 피고인이 조합을 폐쇄적이고 부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와 같은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03

범죄사실 1. 2015고단4603 피고인은 2014. 2. 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에 주입할 경유를 외상으로 거래하게 해 주면 그 결제대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구 F 소재 'G 주유소'에서 주입한 주유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외상으로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577,66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14.까지 총 142회에 걸쳐 합계 39,003,863원 상당의 경유 등을 공급받았다. 2. 2016고단2181 피고인은 2016. 2. 11. 22:3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온 피해자가 룸에 들어서서 피고인 옆 소파에 앉자마자 술에 취해 피해자 J(여, 34세)를 보고는 "가시나야,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증, 지불각서, 3월 ~ 11월 각 거래명세서 및 각 거래장부, 각 외상매출 및 외상입금내역, K 운행일보 2016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성범죄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와 사기로 인한 벌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범죄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경 경북 문경시 C 모텔 신축공사(피해자 D이 2002. 9. 13. E과 위 모텔 신축공사계약 체결) 중 건축설비공사를 시공업체인 위 ㈜E로부터 공사대금 2억 2,8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어음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하도급업체와 함께 건축주인 피해자 D에게 요구하여 위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공사를 준공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7.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 F을 피고로 하여 그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18,7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3. 7.경 G이 대표이사인 ㈜E로부터 총 7,000만원을, 2003. 6. 27.부터 2003. 7. 15.까지 H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300만원을, 2003. 8. 25.부터 2003. 8. 29.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500만원을 각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03. 9.경 위 건물 5층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감축되었으며, 2003. 10. 10. 위 공사대금 채권 중 2,000만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양도하여 결국 공사대금 2억 2,80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 제13민사부 담당 판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1. 25.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고, 2005. 12. 15.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18,7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공사대금 118,78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공사대금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소장을 제출할 당시 청구한 금액이 실제 미지급된 공사대금 금액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청구금액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식하였어야만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과 H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사대금 완급일자인 2003. 10. 10. 이후로도 2004. 4. 13. 피고인에게 최고장을 보내면서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을 요구한 바 있다. 피고인도 위 공사대금 완급일자 이후인 2003. 12. 1. 피해자 D에게 '추가공사금액을 포함한 합계 121,48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기성청구서를 보낸데 이어 2003. 12. 5.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낸 최고장을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왔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사대금 지급내역 중 2003. 9.경 건물 5층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감축되었다는 부분은, 대금 감축여부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엇갈린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대표이사 G의 ㈜E이 2003. 7.경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7,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2003. 3.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E 명의의 어음이 부도가 나자, 이를 알게 된 피해자 D이 2003. 7.경 위 G에게 어음금 7,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것일 뿐, 그 어음금 7,000만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지급한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설비자재 값 중 일부는 피해자가 실제 공사 준공 후에도 이를 자재상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내역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금전거래 등 여러 복잡한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 및 건축공사 대금을 둘러싼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의 공사하자를 비롯한 대금정산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이 보통의 경우라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착오에 기인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장을 제출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대금이 있다고 믿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14. 15:40경 대구 남구 C맨션 317호에 있는 피해자 D(26세)의 주거지에서, 장판 시공을 한 후 마감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따지는 피해자의 장모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에게 "니가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봤구만", "니같은 딸년이 있다", "니기미 씹할 년, 개화냥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말투가 싸가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상의 조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노란색 손잡이의 공업용 커터 칼을 꺼내 칼날을 내민 뒤,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갖다 대고 찌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도려내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뒤, 커터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말리던 D의 아내이자 임산부(임신 21주차)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꺾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D으로부터 피해자가 임산부라는 사실을 고지받은 후에도 "임산분데 어쩌라고, 난 임산부고 뭐고 모른다"라고 말하며서 재차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도구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당시 임산부였던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도구와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7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3. 21:00경 서울 광진구 D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주일 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 독일 국적)와 처음 만나 집 주변 주점에서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추가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작은 방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7. 1. 3. 22:3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한 직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거나 앉아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촬영물의 반포 피고인은 2017. 1. 3. 22:4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전 2.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피고인의 친구들과 공유하는 F 단체 채팅방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1. 3. 22: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내려와 벗어놓은 옷 위에 구토하고서 구토물 위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올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보고서 일부 첨부)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1. 피해자 얼굴, 다리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얼굴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3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라. 제1, 3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3범죄 상한의 1/2)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제1, 3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제2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제1, 3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외국 국적의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지인들에게 반포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201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여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201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 2012. 10.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8.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스마트폰(SM-J700K)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203번길 27 천록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회색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달러 지폐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6. 5.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68 살구골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만원 짜리 코스트코 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만원 짜리 마이어스 상품권 2장을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6. 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타벅스 동전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바. 피고인은 2016. 5. 17.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44번길 16 쌍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SUV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12개 등 합계 1,7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G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끈 채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갈색 체크무늬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장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871]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6. 03:20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 A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프라이드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신세계상품권 100,000원 권 1매, 10,000원 권 3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02:20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323번길 우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그랜저 택시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분실 도난 휴대폰 확인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스마트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반성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2. 01:3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징메이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정 아들로부터 진로 문제로 모친과 말다툼을 가출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대리운전을 통해 처와 아들을 만나러 갔으나 아들이 피고인이 모친의 편을 든다고 반발하면서 자신의 친구의 집으로 가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아들이 타고 가던 택시를 따라 가려다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 역할뿐만 아니라 가구업체 대표로서 다수의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처와 아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대학교 동, 호수 불상의 강의실에서, 자신의 갤럭시S3 휴대폰을 이용하여 체크무늬 남방에 짧은 청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여성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들의 허벅지 및 치마 속 신체부위 등을 총 1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전철 1호선 F역 상행승강장의 2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주름치마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려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갑자기 돌아서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복원된 증거사진(여죄관련 17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람표별 사진 및 CD제작) 1.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