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54

범죄사실 2019고단3754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서 선물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 피해자 E은 2018. 4. 2.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위 'D'의 경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차용금 관련 사기 가. 2018.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8. 5. 20.경 투자금이 10~20억 원 상당이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사업자금이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받은 돈으로 10%의 이자를 더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20.경 10~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된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당시 개인적으로 보유한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지만 여전히 인건비를 비롯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위 'D'는 실제 거래 내지 투자 실적이 전혀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로 위 'D'의 계좌로 신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 원,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8.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자금 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2018. 7. 초순경 종전 500만 원과 함께 10%의 이자를 더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 2018. 7. 초순경에는 약속한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투자받기로 확정된 상태가 전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I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량 할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위해 일을 하면서 좋은 차가 필요한데 나는 신용불량 상태이고 운전면허가 없어 자동차 렌탈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제네시스 EQ900 차량과 티볼리 차량에 대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해주면 반드시 2~3개월 후에 'D'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다른 직원에게 렌탈 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 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었고, 위 'D'의 다른 모든 직원들 역시 신용불량자이거나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위 'D'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다른 직원에게 렌탈 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월 렌트료를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9.경 K(주)와 차량가액 8,250만 원, 렌트기간 36개월, 월 렌트료 237만 원으로 하여 L 제네시스 EQ900 차량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M(주)와 차량가액 2,239만 원, 렌트기간 48개월, 월 렌트료 507,700원으로 하여 N 티볼리 차량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차량들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7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서 선물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고향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전북 부안군 0에 있는 'P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1년 안에 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개인적으로 보유한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지만 여전히 인건비를 비롯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위 'D'는 실제 거래 내지 투자 실적이 전혀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 5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9,0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25만 원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재직증명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문자대화,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I-피고인 간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