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B과 소속 공무원으로 B과 C계에서 D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D 관리에 관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6. 9.경부터 2016. 10.경 사이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평소 배드민턴 클럽에서 알고 지내던 G과 술을 마시던 중 G에게 곧 2017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이 있으니 응시하여볼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10:00경부터 12:00경까지 목포시 통일대로 1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2017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에서 H과장인 I,J과장인 K와 함께 면접 위원으로 참석하여 채용 면접을 하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응시한 G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G에게는 최고점인 21점을 부여하는 한편 다른 응시자들의 채점표에는 점수를 연필로 기재한 채 면접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사무실에서 면접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G의 면접 점수 합계가 합격선에 미달하여 불합격에 해당함을 알게 되자, 면접 점수의 합계가 합격선을 상회하는 응시자인 L의 점수를 내려 G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M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L의 채점표를 1장 더 출력할 것을 부탁하여 이를 받은 다음, I이 높은 점수를 매긴 L에 대한 채점표를 폐기하고 낮은 점수인 15점으로 기재한 채점표를 만들어 I에게 서명이 누락되었으니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서명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채점표에 따라 G 최종 합격자 7인 중 1인으로 기재한 2017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시험 결과 보고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I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용면접결과보고 등 1. 내사보고(해수청 제출 자료 첨부 - 채용 관련 자료, 내부 조사 자료 등), 수사보고(면접심사 채점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면접 위원인 I 과장에게 도서 지역 출신 응시자인 G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업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린 후 G을 채용하기 위해 다른 응시자인 L의 점수를 고치는 것에 대하여 I의 허락을 받고서 I으로부터 점수란이 공란으로 비워진 L의 채점표에 서명을 받았을 뿐, L의 채점표에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I을 속이고 I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인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시험의 면접 위원으로 참여한 I 과장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면접 시험 직후 피고인이 채점표 한 장에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알려주어 점수가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점표에 서명을 해주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도서 지역 출신 응시자인 G을 채용하기 위해 다른 응시자인 L의 점수를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배드민턴 클럽에서 알게 되어 내연 관계가 된 G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서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험에 응시하라고 권유한 후 스스로 면접 시험에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G이 컴퓨터의 전원조차 켜지 못할 정도로 전산 업무 처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면접 위원에게 G이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밝히기 어려웠을 것인 점, 만약 피고인이 I에게 G을 채용하기 위해 L의 점수를 고치자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과 다른 부서에 근무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서의 사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없는 I으로서는 면접 시험이 끝난 후에 점수를 고칠 정도로 Gol 업무에 적합하고 꼭 필요한 사람인지 여부, 고친 점수에 따라 채용되지 못하는 L는 어떤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있고 면접 시험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등을 피고인에게 묻거나, 점수를 고치는 것에 관해 나머지 면접 위원인 K 과장 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인 R 과장과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으로부터 이와 같은 질문을 받지 아니하였고, I이 K, R 과장과 이에 관해 의논한 바도 없는 점, 1은 면접 시험 도중에 응시자인 S의 점수를 고치면서 채점표에 원래 기재한 점수를 삭선한 후 새로운 점수를 부기하고 이에 서명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이에 따라 L의 점수를 고쳤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방법에 따라 점수를 고쳤을 것이고, 점수란이 공란인 상태로 채점표에 서명을 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L의 채점표를 새로 출력한 후 점수란에 I의 필체를 모방하여 점수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I으로 하여금 채점표가 새로 출력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I에게 L의 채점표와 함께 G의 채점표도 함께 새로 출력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1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G이 적합하다는 이유로 응시자의 점수를 고치는 것을 요청받았다면, 우선 G의 채점표부터 확인하려고 할 것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밝혀지는 사실들에 맞추어 진술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앞둔 1에게 L의 채점표에 직접 점수를 기재한 것으로 허위의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의 채점표에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1을 속이고 새로 출력한 L의 채점표에 I의 서명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채용 면접 시험 채점표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지인이 채용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래 채용되었어야 할 응시자가 채용되지 못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자신의 죄책을 다른 공무원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