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8. 18:4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공손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사용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5~6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책장, 방문 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12.28. 18:36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이들이 뛰어다녀 층간 소음이 발생했다고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48 경까지 약 12분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과 시비하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7. 2. 20.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에 "피고 소인 D는 2016. 12. 28. 층간 소음 문제로 방문한 고소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27. 위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순경 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6. 12. 28.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추가의견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1. 고소장, 피고인 및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공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그 동안 여러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고, 급기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 09:00경 안산시 상록구 복지관 앞 도로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09:45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에 있는 성림보세창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석산리 모래불 방면에서 양산세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다가 다시 본선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위 시내버스 왼쪽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6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초범,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2: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703동 옆에,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정자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각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3:35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며 위 주점 업주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사 G의 외근조끼 오른쪽 상단 부분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경사 G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6:5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5:4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운행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7세)와 콜비 등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하차 후 걸어가던 피해자의 다리를 위험한 물건인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다음지도 화면 출력물 1.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USB(사고발생경위)]의 재생결과(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일을 하는 피해자 C(여, 60세)의 전 시동생으로, 피해자에게 보험을 가입했으니 사귈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며 조르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27. 19: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보험상담을 한 후, 피해자가 저녁식사 준비를 한다며 부엌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형수 젖꼭지 만지고 싶다, 너무 외롭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두 팔로 껴 앉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 앉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과정과 전, 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도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의 요구로 계약한 보험을 해약하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과거 인척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여성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다시 추행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문제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여성과 헤어진 다음 보험을 빌미로 피해자 C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든가 아니면 피해자 C가 여자를 대신해 달라', '밤에 몰래 오면 비밀을 지켜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들을 보내자, 화가 나고 강한 수치심을 느껴서 피고인에게 보험을 해약해 버리라고 문자를 보냈고, 그 후 병원에 입원 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험해약 이후 피해자 C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게 "형수 젖꼭지 만지고 싶다, 너무 외롭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C의 뒤에서 피해자를 두 팔로 껴 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C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1:3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한성대 입구역에서 성신여대 방면으로 술에 만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 우측 앞 좌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도착 후 주차한 다음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증언 1. 산부인과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식이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없는 상태임을 악용하여 차에 태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3회 벌금형을 받은 이종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첫성경험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쉽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1) 특별가중양형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데,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자를 선택하지 아니한다.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31. 12:0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안에서 피해자 E(61세)가 옷을 갈아 입으면서 옷걸이에 올려 놓은 잠바 주머니에서 현금 9만 원 등이 들어 있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 CD에 저장된 CCTV 영상의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훔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옷걸이 위에 겉옷을 올려 두고 옷을 구경하다가 계산을 하려고 보니 지갑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매장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겉옷을 살펴보고 그 옷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그 옷을 들고 잠시 구석 장소로 갔다가 옷을 원래 자리에 놓아 두고 매장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 소유의 겉옷에 손을 댄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종로구 BA동 1034호에서 의류 수출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수출신고서 없이 운송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운송대행업체인 (주)D 운영자 E, F 운영자 G, H 대표 I 등과 공모하였다. 1.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4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위 'C'에서 생산·구매한 티셔츠 615점 시가 6,386,853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을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중간 운송대행업체 (주)D로 보내고, (주)D 운영자인 E는 운송대행업체인 F 운영자 G 통해 일본 거래처인 'K'로 위 물품을 운반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16회에 걸쳐 의류 475,416점 시가 합계 7,592,233,039원 상당을 K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 2.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0. 6.경 위 'C'에서 전항과 같이 밀수출함으로써 중대범죄인 관세법을 위반하고 이를 통해 거래업체인 'K'로부터 취득한 의류판매 대금을 그 출처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주)D의 일본 거래업체인 L(L)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속칭 'M'라고 불리는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밀수출 판매대금을 국내에 반입시킨 후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2,422,082원 상당을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서 한화 7,717,609,745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3.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위 'C'에서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주)D 운영자 E, F 운영자 G를 통해 일본 거래처인 'K'에 의류 912점을 운송의뢰 하면서 수출신고를 하거나 및 상업송장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F 운영자인 G는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의뢰 받은 물품인 의류의 수출물품 가격을 실제 가격 13,797,660원이 아닌 1,007,253원으로 신고하여 수출물품의 가격을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의류 20,921점 시가 합계 308,665,253원을 수출하면서 16,223,027원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가격에 관하여 세관장에게 허위 신고하였다. 4.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18. 위 'C'에서 의류 327점을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주)D 운영자 E, F 운영자 G, H 운영자 1을 통해 일본 거래처인 'K'에 운송의뢰를 하면서 수출신고를 하거나 및 상업송장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F 운영자인 G, H 운영자 1은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의뢰받은 물품인 의류의 가격을 실제 가격 5,632,504원이 아닌 215,454원으로 신고하여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의류 72,745점 시가 합계 1,032,413,106원을 수출하면서84.922,545원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수출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등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포함) 1. 조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G 각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부분 발췌사본 1. D 거래처 및 공장연락처 사본, C 관련 2012년~2013년 엔화 현황 전산출력물(발췌) 사본, C 운송내역 전산출력물(2009년~2013년) 사본, C 작업일지 사본, C 물품대금 영수내역, C 의류운송 내역(허위신고), C 단가표, 2009년 9월 1일자 운송내역 관련 서류, 2013년 7월 4일자 운송내역 관련 서류, 2013년 10월 2일자 운송내역 관련 서류 1. 수출신고서 및 수출이행내역 조회내역,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허위신고의 점), 관세법 제270조의 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판시 제3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밀수출한 횟수, 규모와 그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4:03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다소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동거녀, 직장 대표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서울 강남구 C 601호에서 (주)D이라는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이 당시 (주)F건설에서 분양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2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 및 직원들 월급으로 지급할 비용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삼촌인 G 명의의 신용카드와 언니인 E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카드를 사용한 카드대금 3,096,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대납 받았다. 피고인은 2005. 2. 16.부터 2005.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운영, 직원 급여 명목으로 위 (주)D 명의 또는 피고인의 직원 H 명의의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 받거나 카드비용을 대납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8,3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지출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내역 1. 범죄경력조회 1. 검찰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던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1, 12번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맞지만, 나머지 부분은 당시 우호적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선의로 증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이 사건 송금액 대부분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반환받지 않을 의사로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 당시 피고인과의 친밀한 관계 및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일부 작용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02. 14. 15:10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지내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넓이 2.50미터를 초과하여 실측정치 넓이 3.00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내 2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9. 1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호텔 1405호에서 모델인 E과 피해자 F(여, 23세)의 세미누드 사진을 촬영하다가 17:00경 위 E은 귀가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단독 촬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날 20:00경 침대에 누워 포즈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으면서 "너 보니까 오빠 진짜 못 참겠다.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강하게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아, 진짜 왜 그러냐. 그만하라"면서 저항하자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음모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모부분은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부위도 손가락으로 간질이는 것처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델로 사진을 찍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큼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5. 08:10경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58에 있는 '새벽집'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 855에 있는 'BMW'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2: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광양불고기식당 앞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썬하우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재차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경부터 2016. 4. 13. 17: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 야마토 게임기 20대, 황금성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장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처분에 대해),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량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징역 8월Mad1년 6월) 나. 환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량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02. 0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조그마한 농가주택이 싼 가격에 나왔는데 이를 구입하면 노년에 집을 짓고 살만하다. 이 토지를 매입해 줄 테니 30,000,000원을 투자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02. 13.부터 2009. 04. 15.까지 계좌이체 및 현금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평 소재 주택부지를 구입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충북 음성군 E 소재 과수원 땅을 소개해주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그 일부 지분을 매입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중도금까지만 지급하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해당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중도금 등을 환불해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미 1년 치 선이자를 떼고 대출받은 돈이니 급전이 필요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먼저 사용하고 2009. 12. 31.까지 갚으라고 하여 2009. 8. 6. 차용증을 써주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토지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평 소재 토지를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담보대출까지 받아 3,000 만원 상당의 거액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토지의 위치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용평 스키장 근처 토지라고 하였다가 경찰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할 때에는 양평 소재 토지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서도 처음에는 양평 소재 토지라고 하였다가 다시 용평 스키장 근처 토지라고 번복하였다.), 자신이 구입하려 했던 토지의 면적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는 매매계약서나 그 밖의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23,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모두 피고인에게 맡겨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2009. 2. 13. 위 통장을 교부받아 그 중 20,000,000원을 부동산투자 및 중개업을 하던 F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돈이 토지 매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09, 8. 6.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3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은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1:29경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구리시 왕숙천로 298 왕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