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01

범죄사실 작업로 조성 등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B 임야 17,851m² 중 2,076m²(일부 보전산지, 일부 준보전산지)에서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로 설치 및 부지 정리작업을 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지 구적도 1. 피해지 산지구분 1. 피해지 임야대장 1. 피해지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 제2항(신고하지 않고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 사용),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 제2항(신고하지 않고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산지일시사용한 면적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산지에 관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는데, 그와 별도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함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부천 오정구 내동 207-1에 있는 주식회사 엠디글로벌 제휴점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9,900,000원을 대출받아 2016. 2. 25.경까지 매월 1,955,101원씩 36개월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4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경 성명불상자에게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여, 51세)에게 '내가 당신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 대화 내용 캡처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1회성에 그쳤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73

범죄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성매매와 음란채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펀톡'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스마트 폰에 설치한 '펀톡'을 실행하여 채팅방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 19:20 서울 성북구 B에서 '펀톡'의 '서울6' 19세 여성 채팅방에 접속한 펀톡아이디(C, D) 사용자 E(13세, 여)에게 '▶놀자 용돈마니줌'이라며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 02:0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 8. 23. 23:04 서울 성북구 B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펀톡'을 실행하여 채팅방에 접속한 전화번호(F)의 가입자 G(17세, 여)과 음란한 대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알몸사진 또는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채팅 앱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10대 청소년으로부터 여성의 가슴 화상파일(207982875784579072.jpg) 1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5. 15: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개의 화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음란화상 및 아동청소년음란물, 압수휴대폰 분석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15:4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5301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형사부 판사 C, D, E에게 'B으로부터 돈을 빌려 F이발관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B은 2014. 2.경부터 약 3달 동안 그곳에서 생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이발관 임차권을 양수한 적이 없었고, B은 위 이발관에서 2014. 2.경부터 약 3달 동안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326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G, H)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4노5301 사건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사본, 판결문 사본 1. 위 사건 수사기록 각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I, B의 통화내역 분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B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전에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B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게 되었고, 비록 결과적으로는 B이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사건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범행은 B에 대한 적정한 형사사법의 실현을 현저히 곤란시킬 목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과 B의 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경유화㈜ 소유의 C 대우24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8:50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4.7km 지점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 합류지점이고, 차량통행이 많았던 휴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서해 안고속도로 목포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관광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관광버스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명의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관광버스를 수리비 5,763,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사고분석 의뢰 등)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G 외 19명), 진단서(D)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증인 허경의, F의 각 법정진술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사고분석 의뢰 등)} 및 사고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정황을 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 내지 사고 직후에 사고 발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가. 2013. 8. 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어린이집 3층 복도 유리문에 피고인이 제작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E어린이집 복도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나. 2014. 1. 16. 01:00경 위 E어린이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1층 유리창에 약 10kg 상당의 굳은 시멘트덩어리를 던져 위 유리창 시가 15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다. 2014. 2. 6. 19:50경 위 E어린이집 1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반복하여 난다는 이유로 굳은 시멘트덩어리(가로20cm, 세로 30cm 가량)를 창문 유리에 던져 유리창 및 실내 가구장 등 시가 63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2.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2014. 1. 12. 01:00경 위 E어린이집 1층에서, 유리로 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강제로 밀어 손괴한 다음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인 E어린이집에 침입하고, 그곳 1층에 설치된 실내등을 유리구슬로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시정장치 및 실내등을 손괴하고, 3. 재물손괴미수 2014. 2. 26. 00:29경 위 E어린이집 1층에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벽돌로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깨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9면) 1. 각 사진(D의 각 진술서 첨부), 각 영수증 및 견적서,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피해자 D(34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 뭐하는 겁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을 꺼내어 와 피해자를 향해 3~4회 가량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0:5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칩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으며 주방과 실내를 살피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사유] 감경사유(실내 주거공간 외의 곳에 침입한 경우 + 처벌불원)에 따른 거듭된 감경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데, 매제인 F와 함께 돈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기고자 하던 중 F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부동산 투자를 제의하고, 피고인은 그 투자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막연히 부동산의 시세가 오를 것을 예상하여 다른 사람의 돈으로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기려 하였으나,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이전해 주거나 그 투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F는 2005. 12.경 경북 의성군 G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피고인, 피해자가 같이 땅을 사서 수익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05. 12. 26.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동산 거래내역서 첨부 등) 1.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고, F로부터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변제에 충당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 관련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땅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단순한 차용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사위 H과 대화를 하던 중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은 땅을 사는데 투자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상당히 큰 돈인 5,000만 원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나 변제기 등 금전대여 조건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이 당시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F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함) [집행유예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 특별한 재산 없이 상주시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막연히 부동산의 시세가 오를 것을 예상하여 다른 사람의 돈으로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기려 하였으나,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명의이전해 주거나 그 투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 26.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처남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좋은 땅을 구입하여 돈을 불릴 수가 있으니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를 하면 좋은 땅을 구입해 주거나 돈을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D의 진술을 살펴보면,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을 본적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업을 하는데 좋은 땅이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해봐라.'라는 취지의 F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자신은 2006. 2. 초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만난 사실이 없으며,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 9, 10, 11, 61, 63, 64, 65, 191, 194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피고인이 직접 D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위적 공소사실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D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보이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11.7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영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감속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며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에 의해 차량이 돌면서 진행방향 우측 옹벽을 차량 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뒤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70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 피해자 D(여, 65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9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2: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내에서, 철판앵글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D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왔다가 시가 40만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용접용 케이블선 2개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싣던 중 피해자 회사 보안대 소속 E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 14:5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경비실내에서 위 아파트 대표로 종사하는 D(75세)이 경비실 출입문으로 들어서면서 경비실 출입문 안쪽 창문에 붙여져 있는 게시물을 "이게 뭐요, 누가 또 이런 걸 갔다 붙여 놓았냐." 라며 떼어내려 하자 못 떼어내게 손으로 막으면서 한손으로 D을 밀쳐 경비실 밖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출입문을 열고서 안쪽에 붙어 있는 게시물을 떼어내려 하자 피고인이 두 손으로 게시물을 잡아 제지하였는데, D이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게시물을 떼어내려다 위 출입문이 뒤로 더 열리면서 D이 스스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진술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관리실 경비원 E의 진술이 있고, 공소사실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같은 장소에서 목격한 F의 진술이 있으므로, D, E의 각 진술이 피고인이나 F의 각 진술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증거인지를 본다. 먼저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D은 경찰에서 "나는 경비실문을 열고 들어갈려니까 경비문 안쪽에 붙어 있는 게시물이 확 보이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게 뭐요, 누가 또 이런 걸 갔다 붙여 놓았냐.' 하면서 떼려고 하니, 피고인이 한손으로 전단지 부위를 막으면서 다른 한손으로 저의 몸을 밀쳐 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증인은 피고인이 어떻게 미는지 보지 못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증인은 밀릴 매 확 밀치는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게시판에 손대지 말라고 조금 미는 정도였나요?"라는 질문에 "패대기치는 느낌으로 밀어 증인은 나가떨어졌습니다."라고 감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게시물을 떼어내려는 손괴행위를 제지하려는 것뿐이었으므로 70세가 넘은 D을 굳이 패대기칠 이유가 없는 점, D을 패대기쳤다는 D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후 자신을 부축하여 일어나도록 도와주었다는 D의 진술과 경험칙상 모순되는 점, D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한손으로 자신을 밀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밀쳤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단지 패대기치는 느낌으로 자신이 나가 떨어졌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은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를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E의 진술에 관하여는, 다른 증인들은 모두 D이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서 들어오면서 게시물을 떼어내려 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도 경찰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도, E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위 출입문을 열어놓았다고 거듭 진술한 점, D이 올 당시 E 자신의 위치가 경비실 밖이었는지 안이었는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E를 신고한 후 E는 경비원 자리에서 출입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으므로 범행 당시 현장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F도 경비실 안의 구조상 E가 범행현장을 보지 못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서 역시 이를 믿을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D과 E의 진술은 더욱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곧, E는 위 C아파트 관리위탁업체인 ㈜G의 경비원이고, 피고인은 전 관리업체인 H㈜의 관리부장이며, F은 위 아파트 전 동대표, D은 현 동대표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은 경비실에서 부녀회 주차비, 창고비, 외부차량 주차비의 유용문제 등 위 아파트의 현 관리위탁업체인 위 G나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진의 비리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고, E는 위와 같은 논의를 하는 피고인을 쫓아내려다 피고인을 폭행까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E를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이 현 동대표인 D이 지나가다 피고인이 위 주차비 등의 유용행위를 문제 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위 경비실 출입문에 붙여놓은 것을 보고서 이를 떼어내려고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위 게시물에 손을 대었고 그 결과 위 게시물은 손괴되었다. 피고인은 D이 게시물을 떼어내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게시물을 붙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은 넘어지게 되었다. D은 넘어진 후에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고 다시 가려던 등산을 계속 하려고 그 자리를 떠났으나, 그 후 E가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는 파출소에 현 관리위탁업체인 ㈜G의 담당차장 I이 D을 데리고 와서 피고인을 상해혐의로 신고하도록 하고 경찰서에서는 D을 대신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과 D 및 목격자들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D이 출입문을 열고서 안쪽에 붙어 있는 게시물을 떼어내려 하자 피고인이 두 손으로 게시물을 잡아 제지하였는데, D이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게시물을 떼어내려다 위 출입문이 뒤로 더 열리면서 D이 스스로 넘어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D이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E와 위 G의 I의 권유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신고하게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D, E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8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6. 광주 동구 B오피스텔 506호에서 대부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처제인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차용금증서 금액란에 '이백만원', 채무자 주소란에 '광주시 B오피스텔 506호'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D' 연락처 'E, F'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상동',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처 핸드폰란에 'F, 직장 E'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뒤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사본 1. 수사보고(I대부 J와 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08. 20.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87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8. 강릉시 D에 있는 E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가 인하되었을 때 구입하고 인상되었을 때 처분하면 이익이 발생하는데, 수익금을 5:5로 나누겠으니 1,000만원을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게임머니 구입에 사용하여 수익을 올려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00만원, 같은 해 3. 2.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9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2. 0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온라인 리니지게임 캐릭터를 1랩당 20만원씩 받고 2랩을 육성해줄 테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고 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40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캐릭터를 육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관련서류 제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와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현금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4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인천 서구 G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 앞까지 이동하여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대금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13. 15:46경 위 아파트 공사장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롱코트 1벌, 현금 2만 원, 시가 불상의 화장품 1개, 시가 1,000 원 상당의 손거울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 증거에 의한 사건 재구성-피해진술의 신빙성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댓가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성매수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 4,000,000원의 처벌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2차례의 절도 범행도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2. 02: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려 피해자 E(36세)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6: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E(52세)이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자신에게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쪽 다리의 정강이 부분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피해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8:4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3동 경비실 앞에서, 작년 가을에 위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면서 지하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짐을 찾기 위해 관리사무소 기계실 직원인 피해자 D(60세)에게 창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관리소장이 온 후에 이야기를 해라."고 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