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현역에 복무하는 병으로서 B 수송부 정비병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8. 7. 26. 전역하였고, 피해자 C(21세), 피해자 D(20세)는 각 2017. 1. 16.부터, 피해자 E(20세)은 2017. 8. 22.부터 현역에 복무하는 병으로서 B 수송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오후 경산시 F에 있는 B 수송부 행정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려고 허리를 숙이자 볼펜을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꽂은 후 돌리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거부하자 다시 볼펜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대고 위, 아래로 문질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B 수송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검사하기 위해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볼펜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수회 찔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18:0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B 9생활관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비롯한 옆구리, 배,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몸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행위를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B 수송부 행정반 앞 노상에서 간부 퇴근버스 운행을 준비 중인 피해자 C에게 "빨리 시동을 걸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회 때려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B 9 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개인 정비 중이던 피해자를 관물대 쪽으로 밀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2018. 6. 중순 일자불상 2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파스를 붙이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B 9 생활관에서 자신은 일을 하고 왔는데, 피해자는 누워 책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경 B 수송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잘했어? 잘 못했어?"라고 말하며 30cm 철재자로 피해자의 손등을 약 2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군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송부 운전병 현황 1. 군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군 생활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결과로도 이어지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