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2.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이 거주하던 G여관 301호에서, H, F과 공모하여, F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 0.4그램 중 0.03 그램을 건네받아 커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H, F은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G여관 301호에서, H,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H와 F1 으로부터 30만원에 매수한 필로폰 0.4그램 중 0.03 그램을 건네받아 커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H. F은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3.29. 22:00경 시흥시 J오피스텔 6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를 통해 으로부터 필로폰 0.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4.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0.4그램 중 0.2그램을 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5. 2013,3,29. 22:00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3일 동안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중 0.03 그램씩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수희 투약하고, 6, 2013, 4, 29. 18:30경 서울 노원구 K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4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7. 2013. 4. 29. 20:00경부터 2013. 5. 3. 경까지 5일 동안 시흥시 J오피스텔 6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씩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고, 8, 2013. 5. 4.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주며 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H는 같은 날 23:00 경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위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주고 으로부터 필로폰 0.4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필로폰 0.4그램 상당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9. 2013. 5. 4.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0.4 그램 중 0.1그램 상당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10. 2013. 5. 4.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H에게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0.3그램 중 0.03 그램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 까지 10일 동안 매일 22:00경에서 23: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 그램씩 커피에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고, 11. 2013.5, 15.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H는 같은 날 14:00경에서 15:00 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롯데마트 인근에서, I이 사용하는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 만원을 송금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시흥시 J오피스텔 6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위 필로폰 0.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12. 2013. 5, 15.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8그램 중 0.4그램 상당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13. 2013. 5. 15,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H에게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0.4그램 중 0.03그램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4. 까지 10일 동안 매일 22:00경에서 23: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 그램씩 커피에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고 14, 2013. 6. 19.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P에게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15. 2013, 7. 15.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P로부터 필로폰 0.8그램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그 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16, 2013, 7, 21. 22:00경 시흥시 J오피스텔 6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씩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투약하고, H는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17. 2013. 7. 15. 20:00경 공소사실 제15항 기재와 같이 P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41그램 상당을 2013. 7. 22, 11: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압수될 때까지 손가방에 넣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및 체포시 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