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D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위 D 게임장에서 일당 5만원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2012. 9. 28. 12:00 경까지 대전 동구 E 102호에서 D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씨 캐논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는데 위 '씨 캐논2' 게임물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주요 내용은 '유저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고,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으며, 예시, 연타, Network, 난이도 설정기능은 없고, 화면상에 표시되는 배경은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위한 기능으로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경화면 관련하여 전체 그림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부분에서만 소리가 나오고, 해마가 뜨면 예시로 1만점, 물개가 뜨면 2만점, 상어는 10만점, 고래는 50 만점까지 고배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버튼자동누름장치인일명 '똑딱이'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소위 '영업버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2. 9. 28, 12:00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예시기능이 있어 고배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된 게임과 다른 내용의 소위 영업버전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에게 자리안내를 해주고 커피와 담배 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하여 위 A의 불법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 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1회 전과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6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훈(기소),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11.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12. 1. 4.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13,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C교회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3,000원,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1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1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8. 18:30경 서울 마포구 F 미술학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28세)가 변기 배관을 수리하기 위해 쪼그려 앉은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등 및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상체를 기대어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K, L, M,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 사진 1. 피의자 편의점 사진, 사우나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항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0 판시 2항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993년생으로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만 선처해 주면 앞으로는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앞으로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28.12:00경 청주시 흥덕구 D, 000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위집 서재에서 발견한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집 안방 드레스 룸 안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애기 돌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1,310만원 상당의 귀금속, 상품권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가. 2014.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15:00경 위 'F'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인 1돈 돌반지 1개, 반돈 돌반지 1개, 팔찌, 반지,커플링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매도 물품의 명세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 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1돈 돌반지 1개, 반돈 돌반지 1개, 팔찌, 반지, 커플링 등 귀금속을 대금 합계 1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4.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14:00경 위 F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 소유인 반지 2개, 귀걸이, 목걸이, 돌반지 1개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 2개 등 귀금속을 대금 105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2014.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14:00경 위 F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 소유인 반지, 귀걸이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 등 귀금속을 대금 약 5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피고인 A 작성 절취 물품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범으로 죄질이 무겁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8.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2162에 있는 나래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거리교차로 쪽에서 어하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자백하는 등 반성,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장수면 소룡리 1-1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 217km 지점을 안동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휘청거리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 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업주이다.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7. 02:44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들에게 접대부인 F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2. 01: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05:15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보도방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G(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을 위 노래연습장의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2. 01: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9내지 16, 20, 2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청소년인 G(여, 18세), H(여, 18세), I(여, 17세), J(여, 15세)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K, 5층에 있는 'L' 단란주점의 업주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04:05경 위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들에게 접대부인 M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15. 00: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05:10경 위 단란주점에서 보도방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G(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을 위 단란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1. 06: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청소년인 G(여, 18세), H(여, 18세)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G, F, O, H, J,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통화내역, 영업일지, 메모내용, 근무일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첨부 /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반성, 범행 정도(기간, 횟수 등), 동종 유사 범죄전력(피고인 A는 벌금형 3회,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피고인 B는 판시 확정판결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2018고단1098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6. 06: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남양주 E 102동 앞까지 가자."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술과 음료수를 사다주면 목적지에 이르러 택시요금 6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102동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료수를 제공받았음에도 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1, 22:17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제1항 기재 E 102동 앞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102동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6,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479₁ 1. 피고인은 2017. 12, 27, 17:3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안주 1개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4. 00:00경 구리시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 1병, 과일안주, 도우미 2명의 서비스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1. 03:11 경 구리시 N 지하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세트, 피트 맥주 4병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555, 피고인은 2018. 2. 22. 20:00경부터 2. 23. 00:20 경까지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38만 원 상당의 원저 양주, 과일 안주, 남자 도우미 2명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단 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본 2018 +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2018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0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지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 19. 05:20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공평네거리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불법 유턴을 하지 아니한 채 멀리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4년 동안 클럽 다니면서 니처럼 돌아가는 놈은 처음 본다, 씹할 아, 가자 카면 가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실 확인결과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반대방향으로 운행하여 시비 중 피해자 C이 택시를 삼덕소방서 앞에 정차한 뒤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의 열쇠를 뽑았을 뿐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경찰 이래 피고인으로부터 운행 중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출동당시 택시가 삼덕소방서를 지나서 있는 편의점 앞 도로 1, 2 차선 사이에 중앙선을 향해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3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8. 대구 동구 서호동 129에 있는 현대자동차 안심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상 '고객님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라는 란에 '대표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고,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Klass Auto 약정서 상 '상품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란에 '연대보증인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Klass Auto 약정서를 각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상품신청서 및 약정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안심대리점 직원 J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11.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26. 경북 영천시 조교동 696-1에 있는 기아자동차 별빛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상 '고객님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라는 란에 '대표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고,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Klass Auto 약정서 상 '상품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란에 '연대보증인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Klass Auto 약정서를 각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상품신청서 및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별빛대리점 직원 J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횡령 가. K 투싼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6,160,000원 상당의 K 투싼ix 승용차 1대를 매월 763,000원씩 48개월간 납입하고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며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 대금을 단 2회 불입하고 나머지 리스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12. 5.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리스 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6,160,000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나. L K7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9,800,000원 상당의 L k7 승용차 1대를 매월 814,400원씩 48개월간 납입하고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며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 대금을 단 1회 불입하고 나머지 리스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12.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 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9,800,000원 상당의 K7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7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K7 현대자동차 리스약정서 사본, 투산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투산 현대캐피탈 리스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H 명의로 N(주)를 운영하면서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H 명의의 차량 리스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차량이 모두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궁평리 소재 오송구림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청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37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37,1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8. 중순 23:00경 인천 중구 B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 위 같은 날 23: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가 담긴 컵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2,9, 8. 22:00경 인천 부평구 D모텔' 603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무상 수수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수하였으며,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공동구매 및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그 구입대금으로 각자 25만 원씩 각출하여 2012, 5, 6, 19:3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내 도로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19:40경 위 D 아파트 324 동 805호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일천원권 지폐를 말아 빨대처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5, 13. 10:00경 위 B의 주거지 내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2009. 경 북한을 탈출한 자들로서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1:46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8-12에 있는 E1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재단지 방향에서 가좌IC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가좌IC 방향에서 삿뽀로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의해 직진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의사 서영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형사합의금 명목 공탁(2013. 1. 23, 350만 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7.01:38경 수원시 팔달구 C사우나 3층 공용 휴게실에서 여자 친구인 D과 놀던 중, 그 곳에서 피해자 E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을 충전해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휴대폰 충전기에서 위 휴대폰을 분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8. 6. 화성시 C 403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자우편인 D로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에서 발송한 2012. 9. 25.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E-Mail 통지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상의 신념에 의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입영거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자신이 몸담고 있는 화장품 회사 사장이 인터넷 티켓 판매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가수 J 콘서트 건을 맡았다. 여기에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8. 5.경 피고인의 계좌로 1,54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아 일정한 월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모아둔 재산도 없었고, 가수 J 콘서트 티켓 판매사업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45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4,596,43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차용증, 약속어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2건의 사기사건에 대한 재판이 법원 2015노2407, 2015노3199 사건)이 항소심 진행 중임 나.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2009. 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2010. 7.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선고 직후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피해자가 2011. 4. 14.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년 간 도피 중 검거되었음.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7,000여만 원에 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7. 14:5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의 '블랙캠(일명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짧은 회색 치마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을 뒤쫓아가 들고 있던 쇼핑백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렌즈 방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그녀의 치마 밑에 쇼핑백을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1분 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핑크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1분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1분 2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3:36 경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에서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와 하체부위를 1분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함 다만 이 건 범행들이 하루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5층에서 통신 및 인터넷 가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1. 6.경 사실은 E미디어로부터 인터넷가입유치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1,9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매입가격 합계 868,388,527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2.경 전북 익산시 F에 위치한 G통신에서, 사실은 G통신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6,0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매입가격 합계 1,072,796,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익산세무서 및 인천세무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1회의 동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