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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7. 4. 경까지 전직 경찰관 모임인 B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D의 지인으로서 D에게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으로 B 회장이다, 구리경찰서에 아는 후배가 많으니 피고인에게 200만원 정도를 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과 D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9. 경 구리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C과 함께 D를 만나 D로부터 "모친 F, 친동생인 G, H와 상속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는데 모친이 동생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매우 억울하고, 현재 상고심과 형사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음 날인 2013. 12. 30. 경 I 명의 농협 계좌(J)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4. 3. 일자불상경 F, G,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C을 통하여 D에게 위 고소장을 보여준 후 구리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원 사건 경찰 고소보충진술조서 1. 피고인, C, K, D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입금 영수증 확인), A 명의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1부 1. 고소장 사본, 2014. 2. 자 고소장 [피고인은 고소장을 대신 작성한 사실도 없고, 고소장 작성과 D로부터 교부받은 돈 사이에 대가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C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자신이 진행 중인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건에 관하여 도와주겠다고 말을 한 후,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2013. 12. 3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측에서 C을 통하여 D의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장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및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D는 2014. 3. 29. 구리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위 고소장에 관하여 본인이 아는 지인을 통하여 구리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이 맞다고 진술한 점, D가 2014. 2.경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고소장은 17쪽 분량으로 2014. 3.경 피고인을 통하여 제출한 고소장(6쪽)에 비하여 분량이 많은 점, 위 각 고소장은 글자체, 형식 및 사용된 도장이 달라 D의 진술내용과 같이 작성자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C도 이 법정에서 D에게 "일을 시켰으면 분명하게 돈을 주어야 되는게 기정사실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가 I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C이 K에게 나머지 100만 원을 활동비로 달라고 요구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D가 피고인을 만나도록 주선을 해주었고, 피고인은 법률자문을 해주고 고소장을 대신 써주는 등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D에게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담당자인 L과 만나보았더니 고소장이 너무 난잡하다는 지적을 하여 자신이 D를 위하여 고소장을 새로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금품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해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9. 5. 16. 01:15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100원 상당의 양주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금 1,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토공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김해시 F 외 3필지에서 흙을 채취하여 진해시 G 공사에 투입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마사토 운반 하도급을 당신에게 주겠다. 공사 건 진행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립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마사토 운반 하도급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H)를 통해 1,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J)를 통해 200만 원, 2011. 6. 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해 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금 1,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7. 22.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F 외 3필지에서 흙을 채취하여 진해시 K에 골재를 운반하고, 거금도 L 골재를 제주해군기지에 납품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이를 하도급해 줄 테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들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해 200만 원, 2011. 8. 17.경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해 500만 원, 2011. 8. 23.경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해 6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표 1. 마사토 운송(가)계약(서), 약정서 1.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이 3,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장기간 의도적으로 소재불명 상태를 만들었고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같은 대학의 동아리 동기인 피해자 B(여, 23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친구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6.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모텔 D호 내에서, 침대 위에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의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19. 5. 24.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6. 04:1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식당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소주 3병을 박스에서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7. 04:09경 제1항 기재 식당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상당의 소주 1병을 박스에서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6. 6. 말경에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밭과 마당만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상에 있는 건물 및 창고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말경 위와 같이 청주시 상당구 C의 밭과 마당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자신들이 밭에 키우는 고추, 토마토 등 작물들에 물을 주기 위해 피해자가 관리하던 건조물인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고무로 된 호스를 연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위와 같이 고무호스가 연결된 수도시설을 작동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창고 안으로 수차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의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박형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8: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E(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여, 20세)의 얼굴을 손 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20세)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B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구경을 하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자신이 그 옆에 있어서 의도치 않게 맞은 것이며 피고인이 자신을 고의로 때린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7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피해자 B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3. 05: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 1)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소사실중폭행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해자에게 "내 머리카락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16cm, 날길이 약 7. 5cm)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부위를 3~4회 찍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5.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샤오미 홍미 노트3 휴대폰을 벽에 던지고 반으로 접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찍을 때 사용한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찍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폭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범행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0. 13. 04: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며칠 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 머리카락을 잘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온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05: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9. 3. 23. 자 피해자 B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사가정역 사거리 쪽에서 유수지주차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E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입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하다가 바로 E 쪽으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노선버스를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를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트럭을 운전하던 도중 급하게 차선을 바꾸면서 속도를 줄여 우회전한 과실로 그 뒤에서 운행하던 버스가 급정거함으로써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두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해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가 문을 부셔버리겠다.'라는 등의 협박 취지 메시지를 보내왔다. 1. 2018.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06: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아파트 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사귀는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4:30경 피해자의 집 아파트 건물 1층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2:30경 경기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00년 1회, 2010년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3:00경 전주시 완산구 B원룸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들어 있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5:00경 대구 수성구 B맨션 옆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여, 36세)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임을 눈치채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위와 같이 차량에 침입하여 사물함에 보관해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J7,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5 등 도합 1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압수품, 범행현장, 차량 1. 경찰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기 2대를 처분하려다가 검거되었고, 청소년 시절에도 휴대전화기 절취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은 죄질과 성행에 비해 매우 가벼운 양형이고, 나아가 약식명령 이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 곳 업주를 대신하여 피해자 D(54세)의 일행으로부터 대금 30만원을 받아 이를 업주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40cm, 세로 약 20cm, 높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이를 던져 피해자의 왼팔,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 등을 순차로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일행 목격여부 등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벽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수단,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과 전과관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다방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2018, 3. 16.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18:00경 경기 양평군 D*****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안방에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16, 21:5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21:53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은행 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고, 이어 같은 날 21:55 경 500,000원, 같은 날 21:57경 500,000원, 같은 날 21:59경 400,000원의 각 현금을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합계 1,9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0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 서비스 인출 알림 문자 메시지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현금인출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범행을 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결국 C에게 귀속되었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였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6. 08:45경 판시 피해자 C의 주거에 피해자의 E카드를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온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친 후 숙소의 짐을 모두 정리하고 미리 택시를 불러놓은 상태에서 현금을 인출하고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한 자신의 판단과 배치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 집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 즉 주거침입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지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3. 22: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차 안에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3. 22:45경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I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부분을 2회가량 차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약 452,0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의사 K가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순찰차 수리 견적서 1. 순찰차 손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는 음주로 인하여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기억장애, 즉 '블랙아웃' 상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A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운전자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경찰에 연행되는 중에도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행히 피해 운전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크게 중해 보이지는 않은 데다가, 피해 운전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4:00경 경기도 군포시 C아파트 D동 옆에서 그곳에 식재된 감나무의 감을 따는 문제로 피해자 E(66세)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넘어뜨린 피해자가 병원을 가겠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고액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18:20경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8:30경 위 아파트 D동 옆 놀이터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과를 하였음에도 왜 자리를 떠났는지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가 들어 살 만큼 살았는데, 너를 어떻게 해도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가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게 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방가위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상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한쪽 팔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공격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약 20년 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은 감나무에서 감을 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었다가 사과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어려운 형편에 피해자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가위에 찔린 부분의 상처가 심하지 아니하여 당일 소독약을 바른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도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5: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부대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2016. 11.경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피해자 C에게 소개한 후 B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시행하는 D 공사 일부를 도급받기로 하고, B이 2013. 1. 30.경까지 2회에 걸쳐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D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B에게 공사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액면 금액 4,000 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종지급지 확인, 이체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82565 확정일자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액이 적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과 동업관계에 있어 이 사건 피해금액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돈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나 B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돈 중 일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와 B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 결렬되어 피해자가 B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약속받고 돌려 준 것이 분명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