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46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3. 1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서울 강남구 L 일대에서 유사수신업체인 (주)M, (주)N, O, P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을 통한 수신 업무를 총괄해 왔던 사람이고, Q는 (주)M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주)M의 수신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다. C과 B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R 빌딩 8층에 유사수신업체인 (주)S 본사를, 인천, 안산, 천안, 광주, 부산 등지에 (주)S 지사를 각 설립해 운영하였던 사람들로, C, B은 피고인과 (주)S에서 (주)M의 농협 관련 추진 사업을 위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S 본사 및 지사를 통해 수신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과 C,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농축산물 거래 업체인 (주)M의 실제 운영자로, 사실은 위 (주)M에서는 영업을 통한 수익이 사실상 없었음에도 마치 (주)M에서 하나로마트 등에 농축산물을 납품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C, B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주)M의 농축산물 거래 사업이 안정적이니 이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120~14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피고인은 (주)M에서 농축산물을 단위 농협 등에 납품해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C, B은 피해자 T에게 '(주)M는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어 소고기, 돼지고기의 농축산물을 매입하여 전국 지역의 마트에 납품하고 있고, 심지어는 군납까지 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내의 베이커리 사업도 하고 있어 200~300%의 마진이 발생한다. 투자의 방식은 일변, 월변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는데 일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요일 등 일주일에 5회 총 47회에 걸쳐 원금과 40%의 수익금을 합친 금액을 매일 11시 정도에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M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매입하여 마트에 납품한 매출이 거의 없고, 군에 납품을 한 사실도 없으며,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내의 베이커리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는 등 사실상 농축산물 거래를 통한 수익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수입한 출자금으로 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원금의 40%의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5.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3,51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30. 위 T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5.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33,512,000원을 ㈜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과 Q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농축산물 거래 업체인 (주)M의 실제 운영자로, 사실은 위 (주)M에서 농축산물을 판매할 판매처를 구하지 못해 농축산물 거래를 통한 수익이 사실상 없었음에도 마치 (주)M에서 하나로마트 등에 농축산물을 납품해 안정적인 영업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Q는 (주)M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주)M의 농축산물 거래 사업이 안정적이어서 이에 투자하면 6개월 안에 120~14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최소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원금을 보장받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주)M에서 농축산물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Q는 피해자 U에게 '(주)M는 단위 농협과의 거래를 통하여 쌀을 매입하여 이를 납품함으로써 1주일에 적어도 10% 상당의 고수익을 내고 있다. 즉 한번 납품을 하면 1~2일 안으로 2~3%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런 과정을 1주일에 4~5 차례 할 수 있으므로 한번 납품 시 일주일 안에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주)M에서 농축산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면 단기간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출자금의 120%~140%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며 최소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므로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M에서는 구입한 농축산물 납품할 거래처를 구하지 못해 농축산물 거래를 통한 수익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수입한 출자금을 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며, 투자금의 대부분을 위와 같이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농축산물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자동차 부품 사업 및 화장품 사업 등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달리 농축산물 거래를 통해 대규모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주)M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9.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5,777,5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2015. 5. 21.경 위 (주)M 사무실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위 U에게 위와 같이 약정하고 U로부터 (주)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9.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1,875,777,5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 2016고단4973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7.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유통사업을 하는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X에게 "1구좌 100만 원을 넣으면 매일 4만원씩 30회에 걸쳐 120만 원을 돌려준다. 엄청난 수익금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높은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액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함이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C에 대한2016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R 빌딩 8층에 (주)S 본사를, 인천, 안산, 천안, 광주, 부산 등지에 (주)S 지사를 각 설립해 운영하면서 (주)M 운영자인 A와 (주)S에서 (주)M의 농협 관련 추진 사업을 위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S 본사 및 지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해 왔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A와 사실은 위 (주)M나 (주)S에서는 영업을 통한 수익이 사실상 없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들에서 하나로마트 등에 농축산물을 납품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농축산물 거래 사업이 안정적이니 이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120~14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위 A는 (주)M의 대표로서 농축산물을 단위 농협 등에 납품해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T에게 '(주)S은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어 소고기, 돼지고기의 농축산물을 매입하여 전국 지역의 마트에 납품하고 있고, 심지어는 군납까지 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내의 베이커리 사업도 하고 있어 200~300%의 마진이 발생한다. 투자의 방식은 일변, 월변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는데 일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요일 등 일주일에 5회 씩 총 47회에 걸쳐 원금과 40%의 수익금을 합친 금액을 매일 11시 정도에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S이나 (주)M는 축산물을 매입하여 마트에 납품한 사실이 없고, 군에 납품을 한 사실도 없으며,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내의 베이커리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는 등 사실상 농축산물 거래를 통한 수익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수입한 출자금으로 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원금의 40%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3,51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A와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30. 위 T에게 위와 같이 약정하고 T으로부터 30,000,000원을 (주)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5.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33,512,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2016고단515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R건물 10층에서 S법인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식자재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법인에서 2015. 6. 9.부터 2015. 7.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Y의 6월 임금 1,500,000원, 7월 임금 96,774원 합계 1,596,77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 2016고단5499 피고인은 2015. 10. 23.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S에서는 농협, 축협 등과 유통사업을 하고 있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투자이익금을 분배해 줄 수 있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및 배당금 명목으로 6개월에 걸쳐 7,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S법인은 농산물 등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1곳뿐이었고, 그나마 투자대비 3%의 수익만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계약이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2015. 10. 23. 5천만원을, 2016. 1. 8. 5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D에 대한 2016고단67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2015. 10.경 서울 강남구 AC 부근에서 영농조합 AD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위 회사를 통한 수신 업무를 총괄해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영농조합 AD의 부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영농조합 AD의 수신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으로, 피고인 A는 사실은 위 영농조합 AD에서는 농축산물 거래를 통한 수익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영농조합 AD에서 단위 농협 등에 농축산물을 납품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D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영농조합 AD의 농축산물 거래사업이 안정적이니 이에 투자하면 6주 단위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금 10%를 배당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10.경 위 영농조합 AD을 운영하면서 농축산물을 단위 농협 등에 납품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D은 성남시 중원구 AE 가동 402호에서 피해자 AF에게 "영농조합법인 AD이라는 상호로 게르마늄 온천 및 힐링 휴양단지 및 게르마늄 광천수 생산시설 조성사업, 농협 한우 유통사업 통합귀농벤처영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으나 위 회사에 투자한 후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었고 많은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있으며 위 회사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내주었고 현재 위 회사의 가치가 2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농협에서 파는 농산물을 거의 다 영농조합 AD에서 납품하고 있으므로 위 회사에 투자하면 6주 단위로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이익금 10%를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영농조합 AD은 농협에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사업 활동을 통한 매출도 전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으로 선(先)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 A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4.경부터 2015. 10. 20.경까지(다만 피고인 D은 2015. 10. 8.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58,000,000원(다만,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2015. 10. 8.경 성남시 중원구 AE 가동 402호에서 위 AF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6주 단위로 원금 및 수익금 1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AF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A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8.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76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AH빌딩 4층에 있는 농협 식자재 납품업 영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AD의 회장, AI은 위 AD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 A와 AI은 2015. 6.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AD에서 농협에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 받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AD은 농협에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8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AI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J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88,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73호, 2016고단5036호)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A,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K, AL, T, AM, AN, Q,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기록검토보고 1. 고소장, 업무계약서, 투자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신한(C) M 입출금, 입금내역, 범죄일람표, 각서, 투자개요 (2016고단4973)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자증서, 지불각서, 각서 (2016고단5158)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문자출력물 (2016고단5499)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6758)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76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S, AT, AU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AS,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투자계약서, 각 조합원출자계약서, 각 지불각서, 채무변제확인서, 각 약속어음, 투자약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AA,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하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한 액수는 피해자들에게 배당 등의 명목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변 형식이어서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