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7. 13:50경 밀양시 C에 있는 D교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8. 17:01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E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녹화 CD 1. 동선파악 자료 및 CCTV, 차적조회 자료, 대화내용 사진 등, CCTV 사진 등, 피의자 A의 차량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봉사,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 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E를 만나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E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E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가 2021. 7. 21. 경찰에 직접 출석하여 최초 진술에서는 피고인 A과의 만남과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사실은 부인하였고 피고인 B과의 만남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2021. 7. 28. E가 거주하는 G의 담당 보육교사인 H에게 피고인 A과의 성관계를 인정하였고, 2021. 7. 18.에도 E가 외출 후 돈을 받아왔다는 H의 진술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2021. 7. 29.경 피고인 B이 특정되자, 2021. 9. 15.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들과의 만남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그 이후 이루어진 2021. 10. 12. 경찰 조사, 2022. 1. 20. 검찰 조사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나. E는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한 장소에 관하여 각 캠핑카 뒷자리(피고인 A), 집안(피고인 B)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A과 만남을 가진 위 피고인 운행 차량의 뒷자리 모습과 E가 묘사하는 차량 뒷자리의 모습이 일치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성관계를 한 집안의 모습에 대한 E의 진술(원룸 형태)과 실제 구조(2룸, 거실 존재)가 다소 다르기는 하나, E는 빌라 형태의 집으로서 계단을 올라갔다고 진술(증거기록 518쪽)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실제 피고인 B의 집 형태와 위치(빌라 2층)에 부합하는 점, E가 피고인 B의 집에 머문 시간이 짧고(약 15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는 지능이 다소 낮아 정확한 기억을 떠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E와 자신의 집에서 만남을 가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E는 이 법정에서 ‘방에 찾아간 것은 한번뿐이고, 방에서 성관계를 한 것도 한번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장소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가 다소 사실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성관계에 관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E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E의 담당 보육교사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던 초기의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E의 진술이 유도되었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 신빙성을 다툰다. E의 진술에 비일관성, 불일치 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E는 언어성 IQ 70, 동작성 IQ 75, 전체 IQ 70으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래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다소의 불일치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다. 또한 진술변경이나 새로운 내용에 대한 진술부분은 E의 위와 같은 낮은 지능상태와 중증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낯선 환경에서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E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정확한 표현에 어려움을 겪던 E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설득과 도움에 의해 기억을 되살리고 진술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진술 내용과 과정, 진술 태도와 모습 등에 비추어 달리 제3자에 의해 E의 진술이 유도되었다거나 이들이 허위 정보를 주거나 반복된 신문을 통해 기억에 왜곡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E가 피고인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들도 E와의 만남과 E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E는 이 법정에서 돈을 받을 때는 항상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돈만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피고인들과의 만남 과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성관계와 그 대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들도 성매매를 염두해 두고 E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호의 등을 이유로 E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들은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한 차례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범행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