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11. 27.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 환송되어 재차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6. 1. 1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6.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이하 'C'라고만 한다), D는 2016. 2. 하순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가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C에게 건네면, 피고인, C가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C가 위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이를 각각 나누어 가져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 범행 가. 2016. 4. 18. 휴대전화 개통 1) 사기 피고인 및 C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4. 18.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 LG U+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R에게 마치 피고인이 가입신청 명의자인 G와 동일인이고, 휴대전화 개통 후 위 사용대금 및 단말기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1대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는 가입신청 명의자인 G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더라도 이를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S)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태블릿 펜을 이용하여 태블릿에 있는 전자 문서인 스마트페이퍼 가입신청서 신청가입자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 전자기록인 스마트페이퍼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G 명의 스마트페이퍼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조한 G 명의 전자기록인 스마트페이퍼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그곳 직원 R으로부터 가입신청 명의자와 가입신청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D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6. 4. 20. 휴대전화 개통 1)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4. 2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T' SKT 대리점에서, G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 고객 정보란에 'G, U, 고양시 덕양구 I', 가입신청고객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C, D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조한 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마치 피고인이 가입신청 명의자인 G와 동일인이고, 휴대전화 개통 후 위 사용대금 및 단말기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1대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는 가입신청 명의자인 G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더라도 이를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곳 직원 V으로부터 가입신청 명의자와 가입신청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D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T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LGU플러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편취한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