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일명 'E')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2008. 7.경 한국인 F와 결혼하여 그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결혼이민 자격으로 부산에 거주하며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G'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관광, 통역 등의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인인 H(일명 'I', 구속), J(일명 'K', 베트남 출국)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한 뒤 무사증을 통해 제주도로 입국시킨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은 다른 베트남인들의 여권을 구해 위 베트남인들에게 제공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공모한 뒤, J은 대한민국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베트남에서부터 제주까지 인솔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J의 인솔에 따라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제주에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각자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은 다른 베트남인들의 여권 등을 구해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8. 2. 24.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L(구속), M(구속), B(구속), N 등을 만나 함께 비행기를 이용하여 홍콩을 경유 2018. 2. 25. 12:30경 제주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제주시 O 소재 'P'호텔에 투숙하였다. 이후 이미 대한민국에 있던 피고인과 H는 2018. 2. 27. 저녁 무렵 비행기를 이용하여 제주도로 이동하여 위 호텔 부근 불상의 식당에서 위 J 일행과 합류를 한 뒤, 같은 날 저녁 및 다음 날인 2018. 2. 28. 아침 무렵 위 호텔 또는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공항에서 피고인이 미리 구해온 Q 명의 여권을 N에게, H가 미리 구해온 R, S 명의 여권을 L, M에게, J 이 미리 구해온 T 명의 여권을 B에게 각각 교부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제주시 임항로 11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B, N과 함께 13:40 출발 목포행배에 승선한 뒤 같은 날 18:00경 전남 목포 소재 목포항에 도착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위 두 명을 이탈시키고, 제주공항에 남아 있던 L, M는 같은 날 16:15경 위 공항 3층 국내선 출발 외국인 검색대에서 그곳 공항검색대 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 고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R, S 명의 여권을 각각 제시하고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여권 사진과 실물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공항검색대 직원의 신고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L, M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고, B, N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나. 사문서부정행사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J과의 공모에 따라 각자 구해온 Q, R, S, T 등 4명의 여권을 N, L, M, B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N, B은 2018. 2. 28. 13:00경 제주시 임항로 11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검색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베트남 정부 발행의 Q, T 명의 여권을 불상의 검색대 직원에게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고, L, M는 같은 날 16:15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공항 3층 국내선 출발 외국인 검색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베트남 정부 발행의 R, S 명의 여권을 불상의 검색대 직원에게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N, L, M, B으로 하여금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R, S, T 명의 여권을 부정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5.경 무사증(B-2-2)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관광, 통역 등의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 8.경 친구 'U'을 통해 알게 된 H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알선비로 약 11,500달러를 지급한 뒤 2018. 2. 24. 베트남 하노이에서 J 등을 만나 같은 달 25. 12:30경 제주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입국한 후 같은 달 27.경 제주시 O 소재 'P'호텔에서 A, H, J으로부터 T 명의 여권을 교부받아 같은 달 28. 13:00경 제주시 임항로 11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A, N과 함께 13:40 출발 목포행 배에 승선한 뒤 같은 날 18:00경 전남 목포 소재 목포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J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나.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2. 28. 13:00경 제주시 임항로 11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검색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베트남 정부 발행의 T 명의 여권을 불상의 검색대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 여권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 28. 13:40 목포행 V 선박 탑승내역 첨부) 1. 탑승내역 1. 명함, 페이스북사진 등(A)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서(피의자 A) 1. 압수조서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명함 사본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사본 1. 일행 사진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점),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점), 각 형법 제31조 제1항,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의 점), 각 형법 제236조, 제30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본건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출입국관리 절차에 의하여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다른 베트남인들과 함께 타인의 여권을 구하고 이를 제시하게 하여 불법으로 제주도 지역 밖으로 베트남인들을 이동시킨 본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외국인의 수가 4명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도 한 점, 본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