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55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2. 24. 05:31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에 피고인의 성기 등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 22. 01:58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7. 03:23경 대구 동구 C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2. 01:10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과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A 퀀텀)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걸쳐 위 1.항부터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 녹취서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갤럭시 A 퀀텀)에서 복원된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첨부, 범죄일람표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고소인 나체 등 사진, 동영상 목록, 동영상 캡처 사진, 각 캡처사진(55번 동영상 8초 부분, 15초 부분, 60번 동영상 1분 44초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A 퀀텀)(증 제1호)에서 복제하여 압수한 전자정보(증 제 6호) 총 60개 파일 중 57개 파일 부분만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므로, 위 압수물 중 몰수하여야 할 위 불법촬영물 부분의 폐기를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각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10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놓인 것을 이용하여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그 범행 장면과 피해자가 나체인 모습 등을 함부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