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2013고단63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나 주택 외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의 전력소비량을 확인하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빈집임이 확인되면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24 15:10 경 경남 남해군 D아파트 가동 106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집임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베란다를 넘어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 피고인 Al 침입한 후 작은방 등을 뒤져 그곳 책상 위 지갑과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지폐 및 동전 308,000원,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4. 27.부터 2013.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7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꺼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6. 18: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집임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및 서랍장 등을 뒤져 그곳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갔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13:00경 사천시 서동 풍국그린맨션 앞 도로에서 경남 남해군 D아파트를 경유하여 위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H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2013. 6. 2경까지 사천, 남해, 통영 지역을 수회에 걸쳐 운전하였다. [20131803]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3, 5, 4. 17:40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G,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귀금속 매입 대장 1. 각 족흔적 감정결과회시, 각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사진, 범행현장 CCTV 분석자료, E 제출의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B' 소속의 지입차 기사로 'C'에서 'D'으로 박스용 종이 원단을 배송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F' 소속의 지입차 기사로 'C'에서 'D'으로 박스용 종이 원단을 배송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원단을 싣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지게차를 이용하여 빠레트 위에 올려놓은 원단을 하차하게 되는데 이때 지게차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상 부득이하게 올라가게 될 경우 운전하는 사람은 지게차 위에 올라탄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게차를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7. 4. 20. 03:30경 파주시 G에 있는 D 내에서, 자신의 원단 하차 작업을 도와주던 피해자 이 지게차위에서 작업을 할 당시 피고인 자신은 지게차를 조정하였는데 빠레트를 내리는 도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빠레트를 멈추었다. 이때 원단의 무게로 인해 지게차가 앞으로 다소 전진하자 당황하여 갑작스레 지게차를 뒤로 후진함으로써 빠레트 위에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2미터 높이의 빠레트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3 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이를 시, 구청 건설과에 제출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온 포장 원단을 옮기면서 D 공장에 있던 1.5톤 규모의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66-A

위 사건에서 판결문에 신상정보의 등록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8. 10.경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며 체류기간을 2007. 9. 9.까지로 허가받았으므로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0.경 인천 소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그때부터 2018. 12. 2. 09:25 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 머무르며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7. 23, 2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자 2명(소위 D, E)과 피해자 F(53세), G(47세)이 술에 취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위 G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도망치려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 등을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며 '왜 사람을 때리냐.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위 G이 재차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1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의뢰, 출입국사범(A)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 현황 1. CCTV 재생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바, 피고인은 싸움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F,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일행이던 키 큰 남성이 G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는 것으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남자가 다른 일행 3명과 함께 뒷골목으로 도망가기에 쫓아가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도망가지 말아라'라고 하니 피고인 등이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CTV에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녹화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다투나 이 사건 발생일에 가까운 날짜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들의 진술(증거기록 2권 31면, 42면)은, 'CCTV가 촬영된 식당 앞에서는 키 큰 남성과 G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 남자와 일행 3명이 골목길로 도망가 쫓아가니 그곳에서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CCTV 재생결과에 부합하는 점, 증인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 및 H의 진술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도망가지 말라고 붙잡는 피해자들을 폭행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F,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불법체류 기간이 장기간인 점, 반면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같은 해 7.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14.04:30경 광명시 C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운행의 E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7장이 들어있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14. 04:53경 광명시 F, 3층 소재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13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1. 02:19경 광명시 목감로 286 소재 삼익빌라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자동차를 발견하고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조수석 문 손잡 이를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인 운행의 피해 자동차를 상대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H, Q, R, S의 각 진술서 1. 절도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10명 진술 등 확보), 범죄일람표, 롯데카드 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도 또는 강도 전과가 3회 있고 절도 목적의 주거침입 전과가 2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2018고단1166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00:36경 서울 마포구 E 지하 1층 F 주점에서, 가방 보관 공간에 놓여 있던 주점 손님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미니 쿠퍼 클러밴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토스카드 지갑, 시가 150,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3. 00:5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 앞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39,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3, 01:0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일본인인 피해자 J(여, 23세)이 머물고 있는 K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부른 후 약 1~2분 * 간 동전마술을 보여주고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또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리고 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1333 피고인은 2016. 4.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브라더 양면스캐너'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의 게시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브라더 양면스캐너를 1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브라더 양면스캐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572,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2370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2. 04:00 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2층에서 피해자 PP,. 피해자 Q 이 그 곳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위 P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각 1장, 현금 1만 4천 원, 학생증이 들어 있는 검정 지갑 1개, 그 지갑 및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 있던 검정 가방 1개, 위 Q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10:10 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PC방에서 피해자 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 각 1장, 핸드폰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3. 11:57 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악기 판매점에서 잼베 타악기 1개 등 3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위 T의 농협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등)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조사) 2018 고단133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Y, Z의 각 진술서 1. 이체리스트, 이체결과, 계좌이체, 영수증 2018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1.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자 중 Y, P, Q, T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L, X, Z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3:4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7-1에 있는 석계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6호선 불광 방면 열차 내에서, 피해자 B(31세)이 열차 내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면서 좌석 밑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이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판독),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로서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3.3.02: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벨로스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패딩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 02:3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1 주차해 둔 G QM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크레인 장비 열쇠, 헬스장 라커룸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 02:46 경 경북 포항시 남구 H건물 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5,000원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3. 02:2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N 카니발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 문을 열어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01 주차해 둔 P K5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 문을 열어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3. 3. 02:5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둔 S 모닝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 문을 열어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R, M, O,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CCTV 촬영 사진 첨부에 관하여) -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소유 크로스 백 압수장면 사진촬영) -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관련) - 현장 사진, 수사보고(H건물다세대주택 여죄 수사 및 영상자료 첨부) - 영상 사진 -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여죄 확인 관련) - 차량 사진, 수사보고(T 원룸 주차장 내 설치 된 CCTV 판독 사진 등에 대하여) - 영상 사진, 수사보고(T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2장, 수사보고(U 추가 피해차량 불발견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F, J 상대 차량 내 도난 물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2차례의 절도 범행에 관하여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20. 9.경부터 2021. 10.경까지 약 1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1. 접근 또는 기다리는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1. 4. 21:00경 서울 구로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그녀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문자 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21. 11. 5. 22:28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잘살듣가 말든가 거지같은 인생 알아서 잘 살아, ㅂㅅ이 지가 깨끗한줄 알어 술쓰레기에 드러운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물건등을 훼손 피고인은 2021. 11. 4. 21:0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XM3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내려쳐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수리 명세서 사진 제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는 모습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52

범 죄 사 실 2023고단215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2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에 돌아간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284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 경부고속도로 대전TG 진출로에 있는 하이패스 차로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쪽에서 대전T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47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CCTV 사진 [2023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진단서, 견적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내용 1. 사고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령의 존속에 대한 범행인 점, 흉기를 이용한 점, 2015년에 동종범죄(존속상해죄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5:10 ~ 15:20경 용인시 수지구 B 2층 C 매장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선글라스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68,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집어 자신이 가져온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 CD 자료 재생 결과 1. CCTV 영상 재확인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매장에 함께 갔던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글라스를 써보고 싶으니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모친에게 이 사건 선글라스를 가져다주었는데 모친이 깜빡하고 이 사건 선글라스를 쇼핑백에 넣는 바람에 이를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일 뿐, 절취의 고의로 이 사건 선글라스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피해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글라스를 집어들은 후 같은 진열대에 있던 선글라스들의 진열 위치를 바꾸는 장면, 그 선글라스를 오른 손에 든 채로 잠시 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 그 이후에 모친의 근처로 이동을 하였으나 모친에게 선글라스를 건네지 않고, 모친은 계속하여 본래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장면 등이 명백히 확인되는바, 위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변소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글라스를 집에서 발견한 이후 매장에 연락하지 못하거나 이를 조속히 반환하지 못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경험칙에도 반하여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이 사건 선글라스를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명백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피해 매장에 대한 태도)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3:5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6에 있는 신한은행 부산부전지점 앞에서 피해자 C(25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1)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C의 폭행 전 사진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경찰 진술 청취 확인 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내역 및 목격자 진술 청취확인 보고), 수사협조의뢰(112신고 내용 송부 요청) 및 그 회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에는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코를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코를 때려"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머리를 얻어맞는 등 무차별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C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상황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누군가의 괴성을 듣고 사건현장에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또는 목 부위를 잡고 아스팔트에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코와 입이 피투성이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이에 증인이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가 되었나 싶어 피해자의 가슴팍을 팍꽉 눌러봤더니 피를 품고 정신이 돌아왔으며, 피고인은 당시 증인에게 '내가 이정도는 되니까 이런 놈을 넘어뜨릴 수 있었지 아니면 맞아 죽을 뻔 했어요'라고 말한 일이 있다"라고 증언했고, 이러한 증인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뿐더러 그가 중립적인 목격자로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또한, 이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있는 G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2015. 8. 16. 23:53 무렵에 피해자가 오른손에 손가방을, 왼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이때까지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얼굴이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 반면, 이 사건에 관한 112신고접수내역에 따르면 목격자 D이 2015. 8. 16. 23:57 경 최초로 신고를 하여 그로부터 약 4분 뒤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코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많은 피가 옷에 묻어 있었다는 것이고(수사기록 제16쪽, 제126쪽), 결국 피해자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의 모습이 위 CCTV 영상에 찍힌 23:53 경부터 D이 신고를 한 23:57 경까지의 불과 4~5동안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을 제외하면 위와 같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부친인 증인 E와 계속 통화 중이었는데,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가 중단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시비하거나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딸에게 부탁하여 그 무렵부터의 상황을 녹음하여 목격자 D이 나타났을 무렵부터 녹음이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E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의 몸싸움 외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5) 목격자 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112신고를 한 4분 뒤인 2015. 8. 17. 00:01 경 목격자 H의 신고가 재차 접수되었는데 그 신고내용은 "I에서 아저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것이고, 위 목격자는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남자 둘이 싸움을 하는 것 같아 신고를 하였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리고 나머지 신고내역은 피고인이 2015. 8. 17. 00:03 경 신한은행 뒤 J 앞에서 행패자를 잡고 있다고 재차 112신고를 한 것이다). 6) 한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거나 폭행한 일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지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피를 흘리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러한 F의 증언은 목격자 D이나 출동경찰관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해의 정도 등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코를 때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21 피고인은 2018. 3. 17, 10:5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C에 있는 'D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뿔테 선글라스 1개를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18+4734]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6. 13:10경 평택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원 상당인 카누 아이스블랜드 커피믹스 1상자(100개 들이)의 내용물 전체를 상자를 뜯고 꺼내어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갔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2, 10:00경 위 G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7,700원 상당의 홍차 1상자, 미니 자유시간 1봉투, 카누더블샷라떼 1봉투, 페퍼민트 티 1상자를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이를 가지고 가려다가 종업원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1회 절취하고, 1회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¹2019234, 피고인은 2018.11.27. 20:40 경 서울 노원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K문고 제2매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매장 정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2,9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헤드폰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삼성헤드폰 1개, 시가 32,500원 상당의 오디오테크니카 헤드폰 1개 등 합계 94,400원 상당의 헤드폰 3개를 각 포장박스에서 꺼낸다음 빈 포장박스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서울북부지법 2016 고단3682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¹2018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2018고단4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채증사진, 현장 CCTV 사진 2019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F에 대한 각 절도 및 절도 미수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약 한달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는 대구 북구 C시장에서 D이라는 과일 도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부터 열흘간 피해자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8. 31. 06:28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에 없고 주위 상인들이 보고 있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내의 책상 밑 가방 안에 있던 약 1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8. 0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에 들어가 현금 및 온누리 상품권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각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25. 06:1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에 없고 주위 상인들이 보고 있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내의 책상 밑 가방 안에 있던 약 1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7. 0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가게에 들어가 현금 및 온누리 상품권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시 일출시간 확인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액 산정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에 근무하였던 가게를 수 차례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