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19

범 죄 사 실 2020고단4919 1.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H, I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고, E은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 충·환전 금액 관리, 충·환전에 사용할 계좌의 공급, 종업원 고용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F는 사이트 운영사무실 주간근무조, G는 야간근무조로 각 근무하면서 해외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D은 종업원 급여 지급, 수익금 인출, 충·환전 금액 관리, 종업원 공급 및 관리,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H은 야간근무 팀장, I은 주간근무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사이트 배당 점검, 서버관리, 메신저 등 고객센터 관리, 가입승인 전화 응대 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4. 21.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도금 충전 및 환전, 고객 문자메시지 발송, 게임결과 등록 및 마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필리핀 불상지에서 “J”, “K”, “L” 등의 도메인을 등록한 후 “M”라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 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과 동시에, 불상지에서 진행되는 도박게임을 실시간 화상 중계를 통해 전송하여 회원들이 로투스 바카라, 로투스 홀짝 게임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상축구, 에이스홀짝, 섯다, 파워사다리, 파워볼, 달팽이, 스피드키노, 윷놀이 등 도박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식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5.경부터 2019. 4. 21.경까지 5개 계좌로 총 9,677회에 걸쳐 3,329,037,387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경 위 E으로부터 “세금 문제 등으로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라는 제의를 받고, ‘유한회사 N’를 설립하고 위 유한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P) 및 Q 계좌(R)를 개설한 다음, 2019. 1. 말경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2개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경 위 E으로부터 “세금 문제 등으로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라는 제의를 받고, ‘유한회사 S’을 설립하고 위 유한회사 S 명의의 T 계좌(U) 및 V은행 계좌(W)를 개설한 다음, 2019. 1.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 카페에서 위 2개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6035-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2020. 2. 19.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현재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어려우나 계좌와 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인 뒤 4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2. 20. 16:00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S 명의 Q은행 계좌(AB)의 통장,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0. 4. 20.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신용이 안 좋아서 기존에 진행하였던 대출의 한도가 부족하게 나올 것 같으니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4. 20.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AC(유한회사 S에서 상호 변경) 명의 V은행 계좌(AD)의 통장,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물에 대한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D 진술 등 종합분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2019-1892, 1893, 1894호 통화내역 분석), 범죄일람표 작성] 1.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도메인 관련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판결문 1. 수사업무 협조의뢰(탑승자 정보 확인) 1. 사이트 채증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범죄일람표 [2020고단603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V은행 AC 개설자, 거래내용 첨부, 범죄 사용된 AC 명의 Q계좌 가입신청서 등 첨부) 1. 내사보고(송금결과 거래 내역서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〇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〇 피고인 C: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〇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491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E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여인지, 양도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위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E에게 교부하는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E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다는 것과 위 접근매체를 이용한 임의의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 및 접근매체를 반환받지 못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용인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위 접근매체를 E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은 E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피고인 C의 오랜 친구이고, 피고인 A이 E이 운영하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에 E을 만났을 때 피고인 C도 함께 만났으며, E이 피고인 A에게 자신과 통화가 안 되는 경우 피고인 C에게 연락하라고 피고인 C의 텔레그램 ID를 알려주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E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E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으로부터 법인 명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건네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E에게 건네 줄 은행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N를 설립하였고, 2018. 12. 12.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O은행에서 유한회사 N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2019. 1. 22. Q은행에서 유한회사 N 명의 계좌를 추가 개설한 다음(신설 법인의 경우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한 달 내에 2개 이상의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제한 때문에 두 번의 은행계좌 개설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것이다), 피고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C과 E을 만나 E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2개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C은 유한회사 S을 설립하고 2018. 12. 6.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AG조합에서 유한회사 S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2019. 1. 18. V은행에서 유한회사 S 명의 계좌를 추가 개설한 다음, 위와 같이 개설한 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2개를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이 유한회사 S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시기 및 유한회사 S 명의 은행 계좌를 각 개설한 시기가 피고인 B이 유한회사 N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시기 및 유한회사 N 명의 은행계좌를 각 개설한 시기와 거의 유사한 점, 유한회사 S은 법인 개설 이후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E에게 건네 줄 은행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S을 설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이 E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후 계좌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으로 접근매체 사용에 관여한 정황이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6. 8. 4.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약 6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약 2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관여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나름대로 성실히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얻은 수익,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이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1회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여)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양도·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 및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행위가 3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