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2층 'C' 태권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5세)은 위 태권도장을 다니는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인 아동·청소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등추행) 피고인은 2016. 5. 경 01:00에 위 C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회를 준비하여야 하니 태권도장에서 자고 가라"고 한 뒤, 위 태권도장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라면과 맥주를 먹게 한 후 "여자탈의실에서 자라", "내 옆에 누워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벽을 향하여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6. 9.경 내지 2016. 10.경 위 C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줄넘기 자격증을 따게 해주겠다. 대회 전날 수원에 가서 자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에 갔고, 피해자로부터 "찜질방에 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 갔으며,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혈자리 마사지를 해주겠다.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하의를 벗게 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가만히 있어, 하는 김에 한 번에 하자"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문지르며 피해자에게 "내 열이 다 너에게로 갔다, 너 아토피 다 나아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경 내지 2016. 10.경 20:00에 남양주시 H 건물에 있던 위 태권도장 승합차량 안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 찢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피해자의 하의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르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경 내지 2016. 10.경 위 C 태권도장의 도장 내 여자탈의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앉는 일명 '기마 자세'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도복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조금 내리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도복 바지를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8. 7. 28. 19:00경 위 C 태권도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발차기 자세를 잡아주면서 "다리가 잘 안 찢어진다"고 이야기하고 "다리가 잘 찢어지게 하기 위해 혈자리 마사지를 해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도복 하의를 잡아당겨 도복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19:00경 위 C 태권도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뜀틀에 다리를 올려 다리를 찢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도복 하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 등 추행) 1)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내지 2018. 8. 하순경 위 C 태권도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세를 잡아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쪽 팔로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잡고 또 다른 팔로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C 태권도장 내에서 피해자를 탈의실로 불러 "다리가 잘 안 찢어진다. 음부 부분이 아프면 다리가 잘 안 찢어지는 것이다. 혈자리 마사지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도복 하의 안으로 손을 넣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누르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경 위 C 태권도장 내에서 시범단 연습 중 땀을 많이 흘린 피해자에게 "옷이 많이 젖었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레지어를 만져본 후 "속옷도 다 젖었네"라고 하며 브레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진 후 "가슴은 건강 하네"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C 태권도장 내에서 피해자 F와 체중관리나 운동 등에 대해 상담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내지 2017. 12. 초순경 위 C 태권도장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11.경 내지 2018. 9. 11.경 위 C 태권도장 내에서 수업시간 중 피해자 G에게 "발차기 자세를 잡아준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쪽 팔로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잡고 다른 팔로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잡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던 손으로 음부 부위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 17:00경 내지 18:00경 위 C 태권도장 내에서 체력운동 중 피해자 G의 도복 하의가 내려가서 피해자가 도복 끈을 다시 묶으려고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서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앞으로 당겨서 바지 속을 보더니 "니가 좀 말랐구나"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해자가 한쪽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골반을 유연하게 해준다. 개구리 자세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몸을 밀착시키는 '개구리 자세'로 엎드리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착하여 누르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 E, F, G의 진술, 속기록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중학교 학생안전부장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제1의 나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4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년,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으로부터 교육과 보호를 받아야 할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4명이나 되고,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1명에 15세 3명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한 범행 당시 '혈자리 마사지'를 한다면서 알로에 젤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마사지 하며 '이래야 나중에 모유가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위 범행 이후에는 '네 다리를 들어서 내 성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등 몇 가지 자세를 하면 태권도 대회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면서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너 안되겠다. 그냥 그거 하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은 '태권도 수업을 하면서 자세를 잡아주다 보면 신체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요할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낮음'에 해당한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사람 4명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모두 태권도장 운영 중에 발생한 일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된 이후 태권도장을 처분하여 현재 이와 유사한 일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