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액비 살포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였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는 퇴비·액비를 살포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하여 D에서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시비처방전)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가. E 액비살포차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로서 2018. 2. 9.부터 2018. 2. 26.까지 전남 영암군 F, G, H, I 및 전남 영암군 J, K 총 6필지의 토지(면적 60,834.0m²)에 시비처방전을 받지 아니하고 E 액비살포차를 이용하여 액비 168톤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를 살포하였다. 나. L, M, N 액비살포차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로서 2018. 2. 13.부터 2018. 2. 29.까지 전남 영암군 F, O 및 전남 영암군 J, K 총 4필지의 토지(면적 35,842.6m²)에 시비처방전을 받지 아니하고 L, M, N 액비살포차를 이용하여 액비 192톤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를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이사 P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 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씩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P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성불상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C. 아들을 출산하였는바, 피고인과 B 및 D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마치 D와 E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7. 27. 15: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에 있는 구로구청 민원실에서, 위 아이가 마치 D와 E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F, 부 D, 모 E'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여권 부정 발급, 여권 불실기재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3.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F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2010. 8. 4. 경 허위로 출생신고된 F의 인적 사항을 여권에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출생신고서 사본 1.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여권 부정 발급의 점 :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여권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여권법 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23-1

범죄사실 C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고, F는 1급 시각장애인인 안마사로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과 G은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C, F, G은 2013. 9. 2.경부터(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G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6. 2.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실 9개, 탕실 4개를 갖추고, 피고인과 G은 손님들을 안마실과 탕실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7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 G 및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E안마시술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일보 사본, 각 신용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내용은 월급 받는 종업원으로 2개월간 일한 것에 불과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 E, F, G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이후 사이트 명은 J, K 순으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고, B, C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 관리자 역할을, D은 사무실 및 숙소 관리,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수익금 정산 내역 보고 등을 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E, F, G 등은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 충·환전, 고객 상담, 배당 및 입출금 관리 등을 하는 팀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5.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 판위구에 있는 L아파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판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불상의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 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추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A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로 인해 파생하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매우 커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고, 외국에서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는 유리한 사정과 그 범행가담기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E와 함께 라오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라오스 현지 사무실 및 사이트 운영비용을 마련하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라오스 현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와 E는 라오스 현지 사무실에서 충⋅환전 업무 및 고객 상담 등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0.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라오스 비엔티안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F’(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위 회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히는 데 게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이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E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자 페이지 및 총판코드를 부여받고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홍보글을 게시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들이 배팅하는 금액 중 일정비율의 돈을 지급받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경부터 2021. 8. 25.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자 페이지 및 총판 코드를 부여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파워볼 도박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2 생략)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6개의 숫자를 뽑아 홀짝 등의 결과 값을 예측하여 베팅한 후 이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파워볼’ 게임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인터넷도박을 하게 하였다(단, 피고인 D은 2021. 3. 22.경부터 2021. 8. 17.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번 도박사이트 운영범행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총판 관련 메시지 내역, 거래내역회신 자료, 도박 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하여 재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판시 제1항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1개월~10년6개월 피고인 C: 징역 1개월~7년 피고인 D: 징역 1개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용이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은 2016년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국내 도박사이트의 회원모집을 맡아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 C, D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다. 피고인들은 모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고등법원-2022초재312

신청인은, 피의자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2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2:3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다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해부위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8.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사거리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일시 정차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자동차번호>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8. 00:02경 <주소>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8. 00:02경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소> 'H' 주점 앞 도로에서 우연히 A를 만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인 A에게 "I에 밥을 먹으러 가자. 길을 모르니 운전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A로 하여금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제1의 나항과 같은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그 죄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2022. 8. 30. 피해자들의 보험회사인 J 주식회사에 구상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3. 4. 3.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2:2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에서, 게임중 돈을 많이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발로 차고 비품들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게임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피해자 B(가명, 여, 37세)와 2015년경부터 C에 있는 D도서관에서 같이 근무하였다. 1. 2017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위 D도서관 2층 디지털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10:00경, 위 D도서관 3층 종합자료실에서, 피해자가 책장 앞에 쪼그려 앉아 책을 정리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쪽에 가까이 다가선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피고인의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머리 뒤쪽에 닿게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돌리자 계속하여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성고충 사안조사 진행상황 알림, 성고충 사안 징계의결 결과 및 진행상황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성범죄는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체적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제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 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바, 피해자가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아울러 증명되어야 한다(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에 대한 판례로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취지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1998. 10. 14.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청각장애는 보청기를 통하여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서관에서 수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사회통념상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 여성으로서 일반적으로 취할 만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직장 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최초 신고를 망설였을 뿐이며(증거기록 193면), 피해자의 청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대처하는데 있어 특별히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14:12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원' 내에서 불법시술 제보에 대한 취재를 나온 자신을 간호보조사인 E(1974년생, 여)이 취재를 거부하자 화가나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E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한의원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 앞을 막고 취재를 거부하는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있는 대고종 소속 C 승려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7:0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E(여,86세)의 주거지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불을 완전히 꺼야 함에도 불을 완전히 끄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불씨가 날려 소각장 담 뒤에 있는 피해자 F(남, 48세)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에 불이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장소에 야적되어 있는 컨테이너 창고 1개, 파종기, 로터리 1개, 모판 등 도합 600만원상당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상황 건), 수사보고(화재원인 관련 건 등),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쇼파에 앉아 잠을 자던 중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여 단란주점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잡자기 "이것들 지랄하네"라고 말하며 위 F에게 발길질을 하고, 뒷머리로 동인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폭력, 업무방해 등, 벌금)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1:10경 춘천시 B 소재 'C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산시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위 토지 3,832m² 상당의 면적에 조경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산림을 훼손하고 개간하여 산지복구비 1,261,64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수목을 재배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임야에 대해 정리작업을 한 점, 피고인이 그 후 개간허가를 신청하는 등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1: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이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내가 법이야, 빨리 담배 사와 임마,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치고 식당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2: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호프집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가 주문을 받기 위해 자신의 테이블에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곧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태양 및 경위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비교적 추행 정도가 심한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4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30. 01: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 있는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주운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0. 02:07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담배 판매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위 신용카드로 시가 합계 76,1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담배 등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6,100원 상당 물품 등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하순 19:00 ~ 20:00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대마 1회 흡연분을 넣고 불을 붙인 후 B과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피고인은 2018. 6. 6. 20:00 ~ 21:00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대마 1회 흡연분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대마 1회 흡연분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위 A와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징역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대마 흡연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마 관련하여 마지막 처벌을 받은(2011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대마 흡연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