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99

범죄사실 2014고단2199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19.경 'B치과 협회'의 대표인 C으로부터 신용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던 사실을 이용하여 파주시 D에 있는 'B치과의원'에 전화를 걸고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5.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근무하는 'B치과의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C이라는 치과 의사가 나를 고소했다. 고소를 취하해라. 고소건과 관련하여 550만원을 썼으니 550만원을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2014. 6. 26.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치과로 4~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난 번 압류표를 붙인 일과 고소건으로 550만원을 사용했다. 왜 55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느냐. 한 시간 내로 입금을 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입금을 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5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금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4. 6. 26. 14:2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B치과의원'에서, '이 물건은 압류된 물건이므로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이 압류표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압류표를 모니터, TV, 정수기 등에 붙이며 "나는 집행관이다. 법원에서 나왔다. 전에 부착한 압류 딱지를 왜 떼었느냐. 이거 떼면 처벌 받는다. 환자들 퇴원시켜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관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집행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14고단28521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G에서 'H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환자들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치료비를 독촉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원 명의 압류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위 'H치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인 I로 하여금 서울 충무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명함집에서 "압류표"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에 "이 물건은 압류된 물건이므로 이를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이 압류표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라고 기재가 된 스티커 22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명의 압류표 2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의 주민등록지인 파주시 K아파트 102동 604호(실 거주자 : L)를 방문하여 위 아파트 현관문에 위와 같이 위조한 압류표 중 2장을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 291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빌딩 4층에 있는 'H치과'의 원장으로서 M를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고용하였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치과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인 피해자 N에게 임플란트 4개를 시술하기로 하고 일시불로 지불받는 조건으로 520만원인 시술비를 400만원으로 깎아주었음에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건물 월세 문제로 시비가 있어 N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게 되자 N을 보기 싫다는 이유로 M에게 N의 치아에 본을 뜨고 치아에 보형물을 넣어 굳힌 크라운을 접착제를 발라 시적을 하게 하였고, 이에 M는 2013. 3. 21.경 위 N의 47번 치아에 본을 뜬 후, 2014. 4. 2.경 크라운에 접착제를 발라 N의 47번 치아 부위에 시적을 하고, 2014. 5. 9.경 N의 16, 17번 치아에 본을 뜬 후, 2014. 5. 23.경 크라운을 N의 16, 17번 치아 부위에 시적하고, 2014. 6. 2.경 N의 27번 치아에 본을 뜨고, 2014. 6. 17.경 N이 위 16, 17번 치아에 시적한 크라운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자 크라운을 떼고 기공소에 보낸 후, 2014. 7. 7.경 기공소에서 16, 17번 크라운을 받아 접착제를 발라 시적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M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99(2014형제2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압류표부착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발췌), 수사상황서(CCTV 영상 및 핸드폰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2852(2014년형 제34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I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압류표 1. 압수물 사진, 실제 압류표사진 [2015고단29(2014형제3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무원에게 전화 질의), 수사보고(의료법위반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 사칭의 점), 형법 제225조, 제34조 제1항(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의료법위반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갈미수죄,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환자 등으로부터 치료비 미수금을 수금하기 위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공문서인 압류표를 위조하고 실제로 이를 부착하는 등으로 행사를 하기까지 하고, B치과협회의 대표인 C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위 사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치과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5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고 위 치과에 위와 같이 위조된 압류표를 부착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과 동시에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인 환자에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인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으로 특히 압류표 제작 및 부착과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집행관이 개인의 재산에 부착하는 압류표는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의미가 있어 그로 인하여 범행 상대방이 가졌을 불안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다른 범행의 행위 태양, 공갈 및 업무방해 피해자 또는 의료법위반 범행 상대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일련의 각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계속 중 공갈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문서를 보내기도 하는 등의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과 재범방지를 위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갈 범행이나 공문서위조행사 범행으로 의도한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는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공갈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