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2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C는 202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06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년 말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 무인점포로 운영되며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심야 시간대에 친구들을 데리고 위 빨래방에 들어가 장시간 동안 머무르며 잠을 자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거스름돈 바구니에 들어있던 동전을 가지고 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손님들이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CCTV 영상 또는 다른 손님들의 항의전화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약 20여회에 걸쳐 심야에 무단으로 빨래방에 들어와 장시간 점거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G은 2021. 5. 2. 23:00경 위 ‘F’에 재차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TV를 시청하는 등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90분간 그곳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8069 -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H는 같은 중학교에 재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21. 5. 24. 06:03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한 다음, H는 물건을 계산하며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B은 시가 미상의 사탕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고인 C는 아이스크림 1개를 왼쪽 소매에 집어넣고, 피고인 A은 소시지 4개, 아이스크림 2개를 집어들고 가 합계 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5,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265 –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2021. 5. 15. 09:36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문의를 하며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화투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포커 카드 1개를 집어 들어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33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G과 2021. 3. 24. 02:53경 안산시 단원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O점 무인점포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과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 G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샌드류 아이스크림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틱톡젤리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제지 4개를 집어 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G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G과 2021. 3. 25. 01:43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G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샌드류 아이스크림 4개, 시가 7,500원 상당의틱톡젤리 3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세지 4개를 집어 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G과 2021. 3. 25. 04:22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미니구슬 5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파르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샌드류 아이스크림 2개, 시가 800원 상당의 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세지 4개를, G은 시가 6,000원 상당의 미니구슬 3개, 시가3,000원 상당의 샌드류 아이스크림 3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세지 3개를 집어 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31,3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35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7. 03:30경 P, Q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R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P, Q과 함께 위 지하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한 차량을 대상으로 문을 열어보다가 피해자 S 소유인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7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시가불상의 방향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663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21. 4. 17. 04:42경부터 같은 날 05:5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U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그랜저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179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21. 4. 17. 01:03경 서울 서초구 W, 1층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안에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로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924 – 피고인 B, C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2021. 4. 5. 03:07경 안산시 단원구 Z 앞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천막 행사장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 이불 2개, 시가 30,000원 상당베게 4개, 시가 100,000원 상당 깔개 3개, 시가 8,000원 상당 담요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점퍼 1개 합계 308,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날 03:14경 제1항과 같은 곳에 있는 피해자 AB가 관리하는 Z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은 뒤 분사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 확정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첨부 판결문 2021고단80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80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CTV 캡처 2021고단8265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2021고단83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사진 자료 2021고단83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아우디(차량번호 3 생략) 차주와 전화통화] 2021고단866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917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992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Z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차량털이, 무인상점털이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별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만 16세의 소년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 V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일련의 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행하여진 것인바, 피고인들은 이미 종전 사건에서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고, 위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