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0. 7. 경 국민은행에 입사한 후, 2012. 2. 1.경부터 국민은행 G지점 차장으로 재직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며, 피고인 C는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9. 초순경 광주시 H 소재 국민은행 G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표시 란에 '광주시 I 아파트 103동 102호', 보증금 란에 '팔천만원정(80,000,000원)', 임대차기간 란에 '인도일로부터 2015년 9월 5일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3년 8월 9일', 임대인 란에 'J, K', 임차인 란에 'L, B', 중개업자 란에 'M공인중개사, N'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K 및 N의 이름 옆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의 O법률사무소 직원에게 건네주어, 2013. 9. 11. 그로 하여금 광주시 송정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광주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N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11. 하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은행 G지점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P에게 피고인 C를 임차인으로 기재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P은 그 무렵 광주시 Q 소재 R 운영의 'S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찾아가, R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광주시 T 건물 제비동 제1층 제102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30,000,000원)', 임대차기간 란에 '인도일로부터 2015년 11월 20일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3년 10월 30일', 임대인 란에 'U, V', 임차인 란에 'W, C', 중개업자란에 'S공인중개사사무소, R'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V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빌라월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빌라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무렵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빌라월세계약서를 성명불상의 O법률사무소 직원에게 건네주어, 2013. 11. 25. 그로 하여금 광주시 송정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빌라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광주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위 빌라월세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B은 2013. 9. 초순경 광주시 H 소재 국민은행 G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는 위 대출신청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국민은행 G지점장을 속여 대출승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3. 9. 12.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6,4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 B이 임의로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은 K에 대하여 8,000만 원의 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6,4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3. 11. 하순경 광주시 H 소재 국민은행 G지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빌라월세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는 위 대출신청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국민은행 G지점장을 속여 대출승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A는 2013. 11. 25.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25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월세계약서는 피고인 C, A가 임의로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 C는 V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2,2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그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국민은행 전산망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인 K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이를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K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N,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가계용 사본, 대출(상담)신청서 사본, 개 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빌라월세계약서(사문서위조), 통장거래내역,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배임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대출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위반행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 A, B이 편취금액을 실제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기에 차등을 두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