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수법 또는 '파밍' 수법으로 국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전달 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총책인 공범 C의 지시로 중국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심는 방법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 C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로 한국에서 D 명의 부산은행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 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6. 10. 25.경 피해자 F이 폰뱅킹에 접속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폰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창을 뜨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창에 피해자의 주소, 성명,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2016. 10.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C가 관리 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0,000원, 위 C가 관리하는 D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5,000,000원 등 총 1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C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증빙서류 1. 각 압수수색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D 명의 부산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중국에 있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D의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조직원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0.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내 총책인 공범 C의 지시로 한국에서 D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총 9명 명의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위 C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위 C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송금된 계좌 중 하나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접근매체들 중 하나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함으로써 위 C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위사건으로 재판받을 당시 위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시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및 그 공범들, 범행수법 등은 위 확정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거의 동일하고, 이 사건에서 피해금액이 이체된 D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는 위 확정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미 C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의한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일 뿐이어서(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실제로 돈을 인출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기수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변호인 주장과 같이 실제로 돈을 인출한 경우에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간의 순차 공모가 인정되고, 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순차 공모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실제 이를 이용하여 인출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방법이나, 입금금액,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도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인출하지는 않았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