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브랜드 'C' 서울 패션쇼 진행을 의뢰하면서 "2016. 10. 22.경1)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에서 패션쇼를 여는데 캐스팅 및 섭외, 촬영 등 진행을 맡아주면 행사 끝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패션쇼 준비를 하며 투자자 F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F과 법인을 설립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자는 논의를 하였으나 법인 설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2), 피해자에게 행사진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행사진행으로 20,675,600원) 상당을 들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각 세금계산서, 개인회생결정,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약식명령문 사본, 거래내역서, 공소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F이 피고인의 'C' 브랜드와 관련된 법인을 설립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줄 것으로 믿었는데, F이 계획대로 법인을 설립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1) 공소장에는 이 사건 패션쇼의 개최일시가 "2016. 10. 1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증거기록 68쪽). 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다른 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3) 공소장 기재 재산상 이득액인 "20,765,600원"은 착오기재이다. 바람에 이 사건 패션쇼 행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패션쇼 진행을 의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2014. 5. 21. 기준 채권액 합계 5,500여만 원), 2016. 1. 27.부터 2016. 3. 2.까지 'C'에서 근무 하다가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패션쇼 개최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패션디자이너로서의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2차례 패션쇼를 진행하였어야만 했는데, 이 사건 행사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인지도 확보를 위하여 진행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패션쇼 진행을 의뢰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대금 지급 가능성에 관하여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였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 한편, F은 피고인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이 사건 패션쇼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여 주기로 하고, 2016. 9. 30.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당초 약속하였던 투자금액인 5,000여만 원을 모두 지원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패션쇼 종료 후 피해자에게 그 행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패션쇼와 관련된 차량관리 용역비 115만 원도 제3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이로 인하여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확정됨).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패션쇼 진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패션쇼 진행을 의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Fol 법인을 설립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는데, F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이 사건 행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패션쇼는 피해자가 선급금을 비롯한 어떠한 대금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비용 부담 아래 먼저 업무를 처리하여 준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패션쇼 행사대금은 이 사건 패션쇼 종료시 곧바로 지급되었어야 할 성질의 금원이었다(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패션쇼를 마치면 행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패션쇼 개최 한 달 전에 이 사건 패션쇼 진행을 피해자에게 의뢰할 당시까지도 F과 사이에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전단계인 법인 설립을 위한 어떠한 준비행위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패션쇼 종료시까지도 법인 설립을 위한 어떠한 준비행위도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점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당시 이 사건 패션쇼와 관련하여 당초 약속하였던 투자금액을 모두 지원해주었던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게 될 경우에는 그 정책자금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미지급된 행사대금을 충당하여 줄 생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사건 패션쇼 개최 당시까지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피해자에 대한 행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은 없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정책자금의 지원 여부는 그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F과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F과 법인을 설립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사대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20,675,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19. 이 법원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해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패션디자이너인 피고인이 행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패션쇼 행사진행을 의뢰하여 합계 2,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