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채권추심을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되니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주겠다. 또한 원금은 2013. 3. 20.까지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부실채권의 회수율이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채권을 회수하는 전문적인 조직, 인원, 기술이 없어 제대로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채권을 추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지급받은 금원을 상환일자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경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채권추심을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주겠다. 또한 원금은 2013. 4. 20.까지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부실채권의 회수율이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채권을 회수하는 전문적인 조직, 인원, 기술이 없어 제대로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채권을 추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지급받은 금원을 상환일자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32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6. 4. 21. 03:55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소재 이동운행제한 차량단속 검문소 앞에서 제한차량 폭 2.5m를 초과하여 차량 폭 3.5m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06

범죄사실 2018고단1906 1. 피고인은 2018. 7. 21.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할 생각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도어락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초로 추측한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어 그곳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현관 앞 바닥에 놓여 있는 전자도어락 마스터키를 꺼내어 나온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도어락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재차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681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와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피해자 B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열쇠기술자 E로 하여금 현관문 잠금장치에 구멍을 뚫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를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현관문을 열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8 피고인은 2018. 4.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그곳 침대 옆 선반 위에 설치하여 피해자 B(여, 32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7:30경 평택시 G에 있는 H택배 하청업체 'I'의 물류 작업장에서, 택배 분류 작업 도중 그 곳 관리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103,970원 상당의 LG전자 노트북 1대를 빈 박스에 담아 둔 후 업무가 마무리될 무렵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4,298,130원 상당의 노트북 1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2018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손괴사진 2019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피해파일(증 제1호) CD,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 노트북 16대의 피해자 특정 경위), 도난 노트북 송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이송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임의로 촬영하고,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주거에 수차례 침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일부 주거침입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7. 23.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미수, 감금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3. 16.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절도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9:4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52 이마트 죽전삼거리 부근 길에서 '음주운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심하게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물로 입 안을 헹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5:20경 화성시 B 소재 C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후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10여 년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식당에서 2017. 8.경부터 주방장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7. 9.경 제1금융권 내지 제3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합계 1,900만원 상당이 있는 상황이었고, 지인인 E(일명 'F')으로부터 빌린 금원 중 변제하지 못한 금원이 3,000만원으로 위 E으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위 식당거래 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합계 1,300만원 상당이 있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위 식당 월세 15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위 식당에서 일한 근로자들 총 5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041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도 2018. 9.경까지 벌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이 많아 받을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으며, 2017. 9.경 위 'C'에서 사실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고, 직원들 밀린 급여도 지급해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계속하여 2017. 10.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피의자제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보고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벌금 납부 내역 확인) 1. 고소장(송금내역, 이행확인서, 차용증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금전공탁 [선고형의 결정]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였고, 선의로 도움을 준 피해자는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고통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건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8. 1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백석동 백석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8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8. 07:19경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복개천 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계양대로 27 홈플러스 작전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하한 구간에 머무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5. 23:08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중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612

범죄사실 1. 2015. 8. 13. 범행 피고인은 2015. 8. 13. 09:00경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흙을 퍼내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6. 22.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12: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포도나무 및 포도하우스가 차량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으로 이를 뽑아내 시가 3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견적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2015. 3. 30. 자두나무 심은 사진, 피해작물 사진, 흙을 퍼내는 사진, 2015. 8. 13.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행을 부당하게 막은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도개설및영구사용권리존재확인소송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2017. 8. 25.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7370)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로써 통행로를 개설할 경우에도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면적이나 위치가 위 판결에서 피고인 측에 통행권이 있다고 인정한 면적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위하여 흙을 파내고, 수목을 제거하고 포도하우스를 제거하는 행위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적정한 통행로개설 등 법적절차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 있는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6. 5. 11.부터 그 다음날인 12.까지 2일, 2017. 1. 26. 1일, 2017. 3. 7. 1일, 2017. 3. 20. 부터 같은 달 22. 까지 3일, 2017. 4. 26. 부터 그 다음날인 27. 까지 2일 통틀어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다수 병역의무자들은 현역으로 입대하여 군대 내에서 생활하며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그 전날 술을 마셨거나 늦잠을 자는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합당한 처벌을 함이 정의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90

범죄사실 2017고단339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7. 3. 24.경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만나 알게 된 연인관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5. 27. 02:00경 피해자가 평소 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나가려하면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을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울 용산구 C호텔 부근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장소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냐? 남자랑 놀았지"라고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먹과 휴대폰으로 양쪽 무릎관절 부위를 번갈아 가면서 때리는 등 약 15분가량 때리고, 같은 날 02: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16:00경 피해자의 위 원룸에서, 임신한 사실을 안 피해자로부터 "아이를 지우는 게 좋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원하던 임신도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안양집으로 데려가겠다며 "짐을 싸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 경과관찰을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고막의 25% 천공소견이 관찰되나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90%이다)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6.28. 02:3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놀면서 피고인의 안양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 구두(10cm 하이힐) 등을 빼앗고, 모르는 남자와 윤락행위를 한다며 "너 같은 건 죽어야한다. 내가 감옥갈 생각으로 너를 때리는 거다."라고 말하며 임신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하이힐 뒷굽과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걷어차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절박유산(질출혈 증상과 유산기가 있는 상태로 최대한 안정이 필요한 상황)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31. 22: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의 휴대폰 G,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내 휴대폰을 건드리지 마라."라고 항의를 받고 말다툼하던 중 시가 미상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7고단4452 피고인은 2017. 8. 22. 05:10경 서울 양천구 H건물 지하6층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7엣지 휴대폰을 빼앗아가 2017. 8. 24.경까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2017고단4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0:18 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5길 28 이삿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로 124 부곡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적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 00:13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번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감조회(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생계형 범죄,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생활비가 없어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범행규모,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702 피고인은 2017. 9. 3.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중국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애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50만 원을 선불로 주면 고소인이 일을 하는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에 일을 했던 식당에서 24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을 받더라도 일을 하여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정732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의정부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경까지 위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6.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계속 성실히 근무하겠으니 가불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 2017. 8. 10. 70만 원, 2017. 8. 12. 5만 원, 2017. 8. 15. 15만 원, 2017. 8. 16. 80만 원, 2017. 8. 20. 30만 원 등 합계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 2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병원비로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정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미니 전화통화 1. 각 차용증, 가불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13. 05:54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갤로퍼2밴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니로 승용차를 충격하여 '어떤 아저씨가 내 차를 박았다, 술냄새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6경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불어'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것은 '피고인 차량이 다른 차량을 박았는데 술 냄새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던 것으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 차량이 다른 차량의 후미 부분과 접촉되어 있었던 점,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왔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위 지점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어야 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2003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6. 4. 16:00경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면으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대퇴골 대결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평택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급여를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평택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면으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8. 22.경부터 2013. 7. 16.경까지 합계 19,942,1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보험급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부당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 C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사현장에서 다쳐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 A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비를 보험급여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피고인 C의 말을 뿌리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70세로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당시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A이 많이 다친 것을 알고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나 A으로부터 별도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이종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