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21

범 죄 사 실 2022고단1421 1. 피고인 명의 계좌 이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경 서울 관악구 B 빌라 C호실에서, D E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8,9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H 명의 계좌 이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경 서울 관악구 B 빌라 C호실에서, D E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관련 D 카페에서 알게 된 H 명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을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47 피고인은 2022. 3. 13.경 서울 관악구 B 빌라 C호실에서, D E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OLED, 링피트, 레전드 아르세우스 게임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OLED 등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3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8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84 피고인은 2022. 2. 9.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D 카페인 ‘E' 게시판에 '후지 X-A5 중고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94,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N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294,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8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R,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I, BS, BT, BU, BV, B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범행 대화 출력물 1.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A) 계좌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BX] (계좌번호 5 생략)(A) 계좌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각 송금확인증 및 범행 대화 출력물 1. 이체확인증 및 범행 대화 출력물 1. 피해금 송금 내역 및 범행 대화, 범행 게시물 출력물 1. 송금확인증, 범행 게시물, 범행 대화 출력물 1. 입출금내역, 범행 대화 출력물 1. 피해금 송금 내역 및 범행 대화 출력물 1. 피해금 송금 내역, 범행 게시글 및 범행 대화 출력물 1. 각 피해금 송금 확인증 1. 이체결과 내역 1. 각 피해금 송금 내역 1. 각 범행 대화 출력물 1. 각 송금확인증 1. 이체결과 조회 1. 각 송금내역 1. K(계좌번호 3 생략) 계좌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1. 계좌이체 내역 1. 계좌이체 결과 1. 거래내역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이체확인증 1. 이체결과 확인서 1. 이체결과 1. M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대화내역 1. 피해금 이체 내역 1. 범행 대화 출력물 및 피해금 송금 내역 출력물 1. J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BY(계좌번호 6 생략) 계좌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각 범행 게시물 및 범행 대화 출력물 1. 계좌 송금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계좌 명의자 H과 전화통화) 1. H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2022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A, CB, CC, CD, CE, CF, L,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범행 대화 출력물 1. A 명의 BX(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이체확인증 1. 입출거래내역 1. 이체 내역 1. 이체결과리스트 1. 이체결과 상세정보 1. A M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각 피해금 송금 내역 1. 이체결과 조회 1. 각 회신내역 2022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T, CU, CV, CW, CX, CY, CZ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채팅 대화 내용 1.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1. 각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범행 관련 채팅 대화 출력물 1. 각 A, BX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각 이체확인증 1. 이체내역서 1. 각 송금확인증 1. 이체결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배상신청인 I의 경우 피해액 96만 원 중 5만 원은 피고인로부터 돌려받아 나머지 91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91만 원에 대해서 배상을 명한다. 배상신청인 CH, BH, Z, BJ의 경우 피해액을 초과하는 추가 손해,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그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한다. 청구액과 피해액이 일치하지 않는 배상신청인 CA, BF, CD의 경우 양자 중 적은 금액의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93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합계 약 4,800만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 6, 7, 11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