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76

범죄사실 2016고단447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2.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E" 노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노래방의 모든 직원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노래방 열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5만원과 매출전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6. 06:32 경위 노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4573₁ 피고인은 2013. 8.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친구인 피해자F(26세)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반면 당시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2회에 걸쳐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950,8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6525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에게 "통장에 2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고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만약 돈을 빌려주면 즉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5,000 만원의 개인채무가 있을 뿐 통장에 2,000만원이 들어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711,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경 경산시 K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번개장터사이트에 게시한 '아디다스롱패딩 점퍼 판매합니다'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5만원을 송금해 주면 롱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5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경 경산시 K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번개장터사이트에 게시한 '아디다스 롱패딩 점퍼 판매합니다'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 에게 "15만원을 송금해 주면 롱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5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935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 관악구 N, 404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게임회사에 투자를 할 것인데 곧 두 배 정도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게임회사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88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48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경 경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아디다스 티로15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 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 에게 "22만원을 송금해 주면 롱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R)로 22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7. 경 경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아디다스 티로15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 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3 만원을 송금해 주면 롱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R)로 23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05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 남구 T에 있는 피고인 여자 친구 U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디다스 롱패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아디다스 패딩을 22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디다스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우리은행 계좌(X)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13. 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19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자료 첨부) 201645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은행거래내역 등 포함) 2016고단5251 ㄴ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2017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작성의 각 진술서(각 첨부 자료 포함) 1. 예금거래내역 2017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명세표, 메시지 내용, 금전차용증서,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 자료 포함) 2017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은 그 중 일부 금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중 피해자 O 과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O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을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