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장현동 300에 있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인 공무원, R는 위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녹지지도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8급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1. 5. 19.경 불법 용도변경으로 단속된 시흥시 P에 있는 S 운영의 'T'이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위 S으로부터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T'의 기계들을 한쪽으로 치우게 한 후 마치 원상복구 된 것처럼 사진촬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19.경 위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출장내용-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확인차', 비고란에 '완료'라고 입력하여 위 지역에 대한 단속 담당자인 피고인 B 명의의 출장복명서(완료보고)를 작성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위와 같은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건축지도계장 V, 주택과 과장 대리 W에게 위 불법건축물이 원상복구된 것처럼 제출하여 2011. 5. 20.경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5. 19.경 시흥시 Q에 있는 X 운영의 'Y'에서, 1층이 불법증축되어 있는 'Y'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X으로부터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X으로부터 불법증축되기 전의 사진을 건네받아 2011. 5. 19.경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출장내용-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확인차', 비고란에 '완료'라고 입력하여 위 지역 단속 담당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위와 같은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건축지도계장 V, 주택과장 대리 W에게 제출하여 마치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2011. 5. 20.경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1. 8. 19.경 불법증축으로 단속된 시흥시 Z에 있는 (주)AA 프랜차이즈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이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사무실의 운영자인 AB으로부터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불법 증축된 부분인 2층 계단이 보이지 않는 방향에서 마치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한 후, 2011. 8. 19.경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출장내용-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확인차', 비고란에 '완료'라고 입력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위 장소에 대한 단속 담당자인 피고인 B는 현장 확인을 하지도 않고 위와 같은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여 허위의 출장복명서(완료보고)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주무관 U, 건축지도계장 V, 주택과장 AC에게 위 불법건축물이 원상복구된 것처럼 제출하여 2011. 8. 23.경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피고인 A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11. 2.경 불법증축으로 단속된 시흥시 AD에 있는 AE 운영의 'AF'가 옥상 위에 천막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등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위 AE으로부터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AE으로부터 천막이 설치되기 전 촬영된 사진을 건네받아 2011. 11. 2.경 위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출장내용-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확인차', 비고란에 '완료'라고 입력하여 위 장소의 단속 담당자인 피고인 B 명의의 출장복명서(완료보고)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현장 확인을 하지도 않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건축지도계장 V, 주택과장 대리 AG에게 제출하여 2011. 11. 4.경 결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피고인 A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 4.경 시흥시 AH에 있는 'AI'에서, 위 'AI'에 프레스기계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등 불법용도변경 시설물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건물 소유주인 AJ으로부터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AJ으로부터 프레스기계 등이 설치되기 이전에 촬영된 사진을 건네받아 위 지역 단속 담당자인 피고인 C에게 주면서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녹지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출장내용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확인차', 비고란에 '완료'라고 입력하여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여 같은 날 이를 담당주무관 AK, 녹지지도계장대리 AL, 도시정책과장 AM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출장복명서가 결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 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가. 성명불상자는 2011. 8. 1. 시흥시 AN에 있는 AO 운영의 'AP'에서, 프레스기계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등 불법용도변경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AO로부터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프레스기계 등을 한쪽으로 치우게 한 후 마치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출장내용 : 불법용도변경 원상복구 현장 확인', 비고란에 '원상복구'라고 입력하여 위 지역에 대한 단속 담당자인 피고인 B 명의의 출장복명서(완료보고)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현장 확인을 하지도 않고 위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이를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주택과장대리 W에게 제출하여 2011. 8. 3.경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1. 8. 2.경 시흥시 AQ에 있는 AR 운영의 'AS'에서, 레이저기계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등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 1층 증축이 원상복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나, 위 AR으로부터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AR으로부터 제조설비가 설치되기 이전에 촬영된 사진을 건네받은 후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지역 단속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민원명 : 불법건축물 완료보고'라고 기재하여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주택과장 AC에게 제출하여 2011. 8. 30.경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F은 2011. 10. 27.경 시흥시 AT에 있는 AU의 상가건물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이 그대로 있는 등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AU로부터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F은 위 AU로부터 준공검사 시 찍어두었던 사진을 건네받아, 같은 날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불법건축물 정비 요지 : 시정명령 후 소유자 자진정비', 비고란에 '자진정비'라고 입력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위 장소에 대한 단속 담당자인 피고인 B는 현장 확인을 하지도 않고 위와 같은 출장복명서(완료보고)에 사인을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건축지도계장 V, 주택과장대리 W에게 제출하여 2011. 11. 2.경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8. 19.경 시흥시 AV에 있는 AW의 건물에서, AW의 건물의 주차장이 테라스로 불법용도 변경한 부분이 원상회복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나 위 AW로부터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AW로부터 준공검사 시 찍어두었던 사진을 건네받아,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취지로 위 사진을 첨부하고, '민원명 : 불법건축물 철거 확인차', '향후 조치계획 : 순찰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라고 입력하고 출장복명서(완료보고)에 사인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주택과 건축지도계 지방시설서기 AX, 지방행정주사 AY, 주택과장 AZ이 2011. 8. 20.경 결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1. 3. 9. 시흥시 BA에 있는 BB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위 건물이 1층이 제조업으로, 2층이 의류 창고로 사용되는 등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위 BB로부터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건물에서 기계 설비와 의류 등을 한쪽으로 치운 다음 마치 원상복구 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불법건축물 정비요지 : 시정명령 후 소유자 자진정비' 비고란에 '자진정비'라고 입력한 후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건축지도계장 V, 주택과장 대리 BC에게 제출하여 2011. 3. 11.경 결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28. 시흥시 BD에 있는 BE 운영의 'BF'에서, 위 장소가 소매점에서 제조업으로 불법 용도 변경이 된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위 BE으로부터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의 제조설비를 근처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한 후 마치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사진촬영을 하고,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불법건축물 정비 요지 : 시정명령 후 소유자 자진정비', 비고란에 '자진정비'라고 입력하여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이를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주택과장 대리 W에게 제출하여 2011. 8. 1.경 결재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각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1. 15.경 시흥시 BG에 있는 BH 운영의 'BI'에서, 위 장소에 제조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소매점에서 제조업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위 BH으로부터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제조기계를 한쪽으로 치우거나 천막으로 가린 후 마치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불법건축물 정비 요지 : 자진원상복구 확인'이라고 기입한 후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AX, 건축지도계장 AY, 주택과장 AZ에게 제출하여 2010. 11. 17.경 결재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1. 3. 10.경 시흥시청에서 시흥시 BJ에 있는 'BK'과 관련하여 전 시흥시청 청원경찰 출신 BL로부터 원상복구로 처리해 달라며 예전 사진 2장을 건네받은 후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지역 단속 담당자인 R에게 전달하고, 위 R는 같은 날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녹지지도계 사무실에서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들을 첨부하고 '조사내용 : 검찰합동 점검 원상복구 현장 확인' 비고란에 '원상복구'라고 입력한 후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한 다음 이를 그 무렵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녹지지도계 주무관 AL, 녹지지도계장 BM에게 제출하여 2011. 3. 10.경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5.경 시흥시 BN에 있는 BO 운영의 'BP'에서, 제조설비가 그대로 있는 등 불법용도변경이 원상복구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위 BO으로부터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제조기계를 한쪽으로 치우고, 마치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출장내용 : 원상복구 확인', '비고 : 원상복구'라고 기재한 후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주택과장 대리 BC에게 제출하여 2011. 4. 6.경 결재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2. 시흥시 BQ에 있는 BR 운영의 'BS'에서, 제조설비가 그대로 있는 등 불법 용도변경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위 BR으로부터 "원상복구 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조설비 일부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한 후 마치 원상복구 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불법건축물 정비 요지 : 시정명령 후 소유자 자진정비', 비고란에 '자진정비'라고 기재한 후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이를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건축지도계장 V, 주택과장 AC에게 제출하여 2011. 10. 13.경 결재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U, AO, F, B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U, B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BV, AB, S, X, AE, AJ, BW, AW, BX, BE, BH, BO, BR,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제19쪽 이하, 제88쪽 이하, 제105쪽 이하, 제131쪽 이하, 제156쪽 이하, 제174쪽 이하, 제308쪽 이하, 제310쪽 이하), 원상복구 현장 확인 사진, Z 관련 공문서 사본, Q 관련 공문서 사본, P 관련 공문서 사본, AD 관련 공문서 사본, BZ 관련 공문서 사본, BD 관련 공문서 사본, BN 관련 공문서 사본, BQ 관련 공문서 사본,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판시 제3항의 행위는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D, F, G :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피고인 F의 판시 제8의 가.항의 행위는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F의 판시 제8의 가.항의 행위는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관내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불법 건축이나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단속을 당한 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업자들이 스스로 위반사실을 시정한 것처럼 허위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급자로부터 결제를 받아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여 개발제한구역 등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영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감독자에 대하여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고 이에 따라 단속 공무원과 업자들 사이에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이 수수될 여지가 언제든지 남아 있게 되어, 청렴하고 공정한 단속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동종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횟수도 적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주 AJ, AE, AU는 원상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처리하는 등 공정한 단속업무를 저해할 단초를 제공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범행 내용이 A 등이 허위로 찍어다 준 사진임을 모른 채 그 사진을 근거로 하여 복명서를 작성하거나 사인을 한 것인 점,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주 AE, AU는 원상회복하여 위법사실을 시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것도 직장 동료인 A의 부탁에 의한 것인 점,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2회의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이나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주 AJ은 원상회복하여 위법사실을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속현장은 모두 원상복구되어 위법사실이 시정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는 동종의 범죄로 2010.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위 전과는 건축지도계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이전의 전과로 인한 처벌 및 징계 외에는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속현장은 원상회복되어 위법사실이 시정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종의 범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주 BO은 원상회복하여 위법사실을 시정하였고, 업주 BO과 BR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다시 부과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전과만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이나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이 없는 점, 범행의 횟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1. 5. 19.경 불법 용도변경으로 단속된 시흥시 P에 있는 S 운영의 'T'이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위 S으로부터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T'의 기계들을 한쪽으로 치우게 한 후 마치 원상복구 된 것처럼 사진촬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19.경 위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출장내용-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확인차', 비고란에 '완료'라고 입력하여 위 지역에 대한 단속 담당자인 피고인 B 명의의 출장복명서(완료보고)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현장 확인을 하지도 않고 피고인 A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건축지도계장 V, 주택과 과장 대리 W에게 위 불법건축물이 원상복구된 것처럼 제출하여 2011. 5. 20.경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각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5. 19.경 시흥시 Q에 있는 X 운영의 'Y'에서, 1층이 불법증축되어 있는 'Y'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X으로부터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X으로부터 불법증축되기 전의 사진을 건네받아 2011. 5. 19.경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출장내용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확인차', 비고란에 '완료'라고 입력하여 위 지역 단속 담당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현장확인을 하지도 않고 피고인 A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건축지도계장 V, 주택과장 대리 W에게 제출하여 마치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2011. 5. 20.경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1. 8. 19.경 불법증축으로 단속된 시흥시 Z에 있는 (주)AA 프랜차이즈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이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사무실의 운영자인 AB으로부터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불법 증축된 부분인 2층 계단이 보이지 않는 방향에서 마치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한 후, 2011. 8. 19.경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출장내용-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확인차', 비고란에 '완료'라고 입력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위 장소에 대한 단속 담당자인 피고인 B는 현장 확인을 하지도 않고 위와 같은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여 허위의 출장복명서(완료보고)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주무관 U, 건축지도계장 V, 주택과장 AC에게 위 불법건축물이 원상복구된 것처럼 제출하여 2011. 8. 23.경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1. 11. 2.경 불법증축으로 단속된 시흥시 AD에 있는 AE 운영의 'AF'가 옥상 위에 천막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등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위 AE으로부터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AE으로부터 천막이 설치되기 전 촬영된 사진을 건네받아 2011. 11. 2.경 위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출장내용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확인차', 비고란에 '완료'라고 입력하여 위 장소의 단속 담당자인 피고인 B 명의의 출장복명서(완료보고)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현장 확인을 하지도 않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건축지도계장 V,주택과장 대리 AG에게 제출하여 2011. 11. 4.경 결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B는 2011. 8. 1. 시흥시 AN에 있는 AO 운영의 'AP'에서, 프레스기계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등 불법용도변경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AO로부터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프레스기계 등을 한쪽으로 치우게 한 후 마치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출장내용 : 불법용도변경 원상복구 현장 확인', 비고란에 '원상복구'라고 입력하고,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이를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주택과장대리 W에게 제출하여 2011. 8. 3.경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B는 2011. 8. 2.경 시흥시 AQ에 있는 AR 운영의 'AS'에서, 레이저기계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등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 1층 증축이 원상복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나, 위 AR으로부터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AR으로부터 제조설비가 설치되기 이전에 촬영된 사진을 건네받아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민원명 : 불법건축물 완료보고'라고 입력하여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주택과장 AC에게 제출하여 2011. 8. 30.경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B는 2011. 10. 27.경 시흥시 AT에 있는 AU의 상가건물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이 그대로 있는 등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AU로부터 "원상회복이 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위 AU로부터 준공검사 시 찍어두었던 사진을 건네받아, 같은 날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불법건축물 정비 요지 : 시정명령 후 소유자 자진정비', 비고란에 '자진정비'라고 입력하여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건축지도계장 V, 주택과장대리 W에게 제출하여 2011. 11. 2.경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 가. 나.항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인정 근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시흥시 CA, CB 지역의 위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피고인 B는 시흥시 CC 지역의 위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위 각 범행은 피고인 B로부터 대신 현장 확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이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처럼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사인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주무관 등에게 제출한 것이고, 피고인 B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거나 결재가 완료된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원상복구현장 확인을 부탁하는 것을 넘어 그 이후의 허위 작성, 나아가 사인이나 결재를 올리는 것까지 사전에 승낙하였다거나 직접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각 공소사실 상의 위법건축물에 관한 단속이나 그에 관한 출장복명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혼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사인한 것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할 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비록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원상복구 여부의 확인을 부탁하였고, 설령 출장복명서의 작성까지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사인 및 결재를 올리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문서 전체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가 그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한 후 결재를 올려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피고인 A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부분, 피고인 B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위 다. 라.항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와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으나, 증인 A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일부 현장의 경우 원상복구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결재가 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여 온 점, 피고인 B는 일관되게 원상복구되지 않았음을 몰랐다고 진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허위의 사진을 이용한다거나 위 각 해당 건물이 원상복구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위 마. 내지 사.항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R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기록 제105쪽 이하, 제131쪽 이하, 제156쪽 이하) 등이 있다(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거나 그와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B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런데 마.항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O나 BT는 피고인 B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가 그 당시 현장사진을 인화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증 제4호증), 바.항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인 AR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초에는 피고인 B가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왔었다고 했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단속 시에는 피고인 B가 왔었으나,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 나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항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증인 AU, F은 AU가 가짜 사진을 F에게 주었고, F이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사인만 하여 결재를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마.항과 바.항의 공소사실의 사진도 A 이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현장사진만 찍어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직접 원상복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고, AO, AR, AU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직접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판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가 F이나 자신에게 사진을 건네준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사진을 이용한다거나 위 각 해당 건물이 원상복구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직접 원상복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고, AO, AR, AU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직접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각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