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26

범죄사실 2019고단712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9. 04:45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자정 무렵 위 주거지 근처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쓰레기가 들어 있는 종량제 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8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 부엌 가스레인지 옆에 놓여 있던 과도(손잡이 길이 10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 좌측 어깨 부위, 좌측 종아리 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견관절의 깊은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1(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1. 3. 05: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6. 06: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신상관련 정보를 약 15차례 입력하여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인 F과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둘이 섹스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2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E의 각 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1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로 기소된 이후 주거침입과 폭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과 상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수술비 등 병원비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ㅣ여금 채권을 포기할 의향을 보이는 등 노력한 점, 경위를 다투고 있지만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 자체는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친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종아리를 찔러 이로 인해 근육이 파열되고 일부 신경도 손상된 것으로 범행 방법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A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당일과 과거 피고인의 행적 1)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A로부터 일방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형에 참작해야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이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고통을 1)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피해자 A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야간인 새벽 4시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도저히 이를 피할 수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형벌이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벌적 과잉방위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남성으로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성인 피고인을 상당한 힘을 가해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레기봉투를 던지자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을 당한 이후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서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싸움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집어 들자 동석한 친구인 E이 이를 빼앗아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다시 집어 들고 가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폭행이 종료한 다음 주방에 가서 과도를 들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뛰어가 칼로 찌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과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방어 자세를 취하였음에도 연달아서 찔렀고 특히 좌측 종아리를 찌른 것은 이미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이후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라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실내조명으로 어둡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경부터 교제하여 함께 생활하는 등 결혼까지 계획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아직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해행위로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친구인 E이 동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상해 중 일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이 발로 걷어차이는 등의 폭행에 대하여, '몇 번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무참히 맞았고 숨도 못 쉴 정도였으며, 갈비뼈 명치, 온몸을 다 맞았다'는 취지로 >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이 10~15분 동안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는데,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공 차듯이 엄청 세게 짐승처럼 쉬지 않고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면 그 고통으로 인해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하였을 것인데,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곧바로 바닥에서 일어나 물건을 집어던지며 대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중 살기 위해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는 팔, 목, 다리 등의 멍이 확인되나 발로 차였다는 복부 등의 상처는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두 피좌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수인지 측부인대 염좌, 양 상완부, 전완부, 주관절부 좌상, 둔부좌상, 양슬관절부 좌상, 좌 제7늑골골절(진구성)이 기재되어 있는바, 늑골 골절은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이고 달리 위와 같은 폭행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상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인 범죄사실 제1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