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문경시 D에 있는 E(이하 ‘E’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E의 부장 또는 상무로서 업무전반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E의 과장으로서 여신 및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E의 전무로서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G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H단체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E의 직전 분기말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E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2010. 3.경 기준 721,074,000원, 2010. 6.경 기준 743,156,000원, 2010. 9.경 기준 766,037,000원, 2010. 12.경 기준 776,053,000원이었고, E는 이미 2008. 5. 2. I의 어머니인 J에게 100,000,000원, 2009. 2. 17. I에게 290,000,000원, 2009. 10. 6.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300,000,000원, 2010. 1. 21.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85,000,000원을 대출(합계 775,000,000원)하여 각 원금상환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0. 6. 8. L에 600,000,000원, 2010. 9. 14. I의 처인 M에게 50,000,000원, 2010. 11. 30. 위 M에게 100,000,000원, 2011. 1. 28. 위 M에게 440,000,000원을 각 대출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G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원금비보장형 ELS 상품의 운용한도는 E와 같이 직전 월말 순자산이 350,000,000,000원 미만인 G의 경우 운용직전일 기준금액의 6% 이하로 하여야 하고, 피고인과 F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과 F은 2008. 4. 3.경 위 E의 여유자금 50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N에서 판매하는 원금비보장형 ELS 상품인 ‘O'라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였고, 2009. 4. 3.경 만기 상환시 146,550,000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E의 운용직전일 기준 여유자금의 운용한도는 809,155,787원이었고, 이미 2007. 9. 21.에 500,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P의 원금비보장형 수익증권을 매입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위 E의 여유자금 운용한도를 190,842,213원 초과하여 위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G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고,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E에 146,55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위 N로 하여금 수수료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2008. 6. 25.경 위 E의 여유자금 50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Q에서 판매하는 원금비보장형 파생상품인 ‘R’라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였고, 2009. 6. 25.경 만기 상환시 100,431,000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E의 운용직전일 기준 여유자금 운용한도는 876,201,271원이었고, 이미 위와 같이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수익증권 2개를 매입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위 E의 여유자금 운용한도를 500,000,000원 초과하여 위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G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고,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E에 100,431,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위 Q로 하여금 수수료 3,461,0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4.경 위 E에서, 위 E의 고객인 I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을 I에게 빌려줌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000,000원의 금전을 대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였다. 4. 피고인 B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7.경 위 E에서, 위 E의 고객인 S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T을 소개하여 T이 S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게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8,600,000원의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U, I, V, S, W, M, C의 각 법정 진술(증인 C의 진술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 B, C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V,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대출거래약정서 1. 각 거래내역, 전표 1. 여유자금 운용한도 산출근거 1. 각 결재문서 1. E 동일인한도 현황 1. 도급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법이 제29조 제1항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규정하고 제85조 제2항 제5호에서 이를 위반한 임·직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출자자들에게 골고루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자자 대다수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동일인에 대하여 통상의 대출한도를 미리 정함으로써 그의 변제능력 상실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해지더라도 그로 인해 G의 재정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방지하여 G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 등에 관한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525 판결 등 참조),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1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대출한도를 초과한다면 이를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K은 2009. 4.부터 I이 대표이사를, I의 처 M가 사내이사를 각 맡고 있었고, M가 대주주였던 점, L는 2009. 4. I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맡았고, 2010. 10.부터 M가 대표이사를, I이 사내이사를 각 맡고 있었으며,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I, M 부부가 주식의 2/3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I은 경찰에서 자신이 K 및 L를 운영하고 있고, K은 본인 명의, L는 처 명의인데 실질적으로 자신이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자신과 M 등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위 각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E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동일인 대출한도 관련하여 E가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M의 대출통장을 관리하면서 이자를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K은 2009. 2. I이 개인 명의로 E로부터 대출받을 때 K 명의 부동산 3건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09. 2. 17. I 개인 명의로 E로부터 대출받은 290,000,000원이 즉시 I 명의 다른 계좌를 거쳐 K 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되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 스스로 위 돈을 K의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이 위 자금에 관하여 K에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등의 형식을 밟지도 아니하여 K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별다른 근거도 남기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0. 6. K 명의로 E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이 그 즉시 I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수사기록 536쪽), I 명의 계좌에서 L 명의 계좌로 2009. 4. 30. 50,000,000원이, 2010. 12. 28. 11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으며(수사기록 532, 533쪽), L 명의 계좌로부터 2010. 7. 한달간 최소 64,000,000원이 I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수사기록 535쪽), 그 밖에도 I 명의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2009. 7. 27. 100,000,000원이, 2009. 9. 25. 88,000,000원이 각 송금되고, 2010. 11. 3. K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심지어 L 명의 계좌와 J 명의 계좌 사이에도 거래내역이 있고(수사기록 538쪽), K 명의 계좌가 개설된 당일인 2009. 12. 29. M 명의 계좌로부터 30,000,000원이 송금되기도(수사기록 541쪽) 하는 등 위 각 명의 계좌 상호간 빈번한 송금이 있었던 점, I이 2010. 11. 1. A로부터 6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도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수사기록 375, 663쪽),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자 등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M는 자신 명의로 매수한 거액의 토지에 관한 매매가격이나 시가, 대출 관련 이자 부담 내역 등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M가 E로부터 2010. 9. 14.자 대출을 받아 문경시 Y, Z 각 토지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위 대출 전인 2010. 5. 4.자로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매계약은 그보다 앞설 것이므로(등기부상으로는 2010. 4. 29.이다) 위 대출자금으로 위 토지를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J이 E로부터 2008. 5. 2.자 대출을 받아 J 명의 토지상에 건물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건물에 관하여는 이미 2008. 1. 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대출금을 건물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건물에 관한 2007. 9. 30.자 도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 150,000,000원은 완공시 잔금 90,000,000원으로 완결된다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대출금은 모두 실질적으로 I 1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E가 발행한 I 개인 명의 보통예탁금 계좌에도 예금주 성명란에 “I((주)L)”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532쪽),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1, 5항 기재와 같이 I에게 개인적으로 다액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고, 그 밖에도 2009. 7. 23. I 명의 계좌로 291,000,000원을 송금하는 등(수사기록 536쪽)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2010. 8. 19.까지 L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L 명의로 민원을 제기하는(수사기록 728쪽) 등 I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증인 C은 법정에서 I이 K의 대표이사인 사실과 L 대표이사가 I에서 M로 바뀐 사실을 대출 당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K과 L에 대한 대출 관련 심의의결서에 심의위원의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거나 심의위원 명단이 누락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26, 133쪽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2의 각 항과 관련하여, F의 진술은 그 투자상품 구매경위 및 이사장 결재 등에 관한 내용이 사리에 부합하고 구체적이며 대체로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충분하고, 여기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F이 범죄사실 기재 상품에 관하여 서류결재를 올린 일자가 매입일 이후로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A이 서류결재일자 무렵에서야 F으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각 결재서의 형식과 내용, 증인 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결재서는 상품매입에 따른 자금지급이 이루어진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제출한 2008. 4. 3.자 여유자금운용 결재서류(문서번호 신용 411-20) 및 2008. 4. 7.자 여유자금운용 결재서류(문서번호 신용 411-22)에 의하면 E는 위 각 상품 외에도 2008. 3. 5. AA은행의 채권상품에 자금 500,000,000원을 예치하고서 약 한 달이 지난 2008. 4. 3.에서야, 2008. 3. 21. AB의 ELS 상품에 자금 500,000,000원을 예치하고서 보름이 넘게 지난 2008. 4. 7.에서야 각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서류결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증거에 나타난 E의 자산 규모 및 피고인 A의 E업무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장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다액의 거래를 위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어 위 서류결재일자에 비로소 보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상품의 경우에도 서류결재일자 무렵에서야 이사장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통상 오전에 관련 서류결재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 위 4. 3.자 서류결재시에야 비로소 위 AA은행 채권상품 투자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담당자인 F에게 위와 같이 지연보고한 사실을 지적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F이 바로 그날 또 다시 사전 보고 없이 5억 원에 달하는 상품 투자를 이사장인 피고인 A 몰래 결정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 또는 그 알선죄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행위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ㆍ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 또는 알선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490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듯이 피고인 A이 E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사금융대부행위를 한 점, S, 주식회사 AC은 각 범행 당시 E와 이미 대출거래관계가 있었던 고객이자 출자자였고(수사기록 248, 642쪽 등), I도 2009. 2. 이래 E의 출자자로서 대출거래를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530쪽), I이 E 소유 토지 지분의 매수하려다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수하지 아니한 적이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A은 I을 업무상 잘 알고 있었던 점, 위 S, I 등이 E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가 대출이 여의치 않자 금원을 빌린 것이거나 금융기관 대출한도를 넘는 금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01쪽 등), 각 대부 또는 알선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E로부터 대출받아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금고의 대출이자 보다 많은 이자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T의 돈을 관리해 주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무이자로 빌려 사용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722, 836쪽 등), T의 피고인 B에 대한 신뢰는 피고인 B이 E 임직원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일부 거래의 경우 자신이 관여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거래하여 대여조건 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E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빌릴 사람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하여 준 것만으로도 알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S의 직원인 V는 T이 아닌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674쪽) 피고인 B이 각 대여과정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외에도 다른 금전차용거래 행위에 관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22, 724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과 B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제5항의 2010. 11. 1.자 범행과 관련하여 I에게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I과 함께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돈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토지를 혼자 매입하려고 계약금이 필요하여 2010. 10. 20. A로부터 600,000,000원을 빌렸다가 당시 바로 계약을 하지 않아 우선 A에게 돌려주었고, 다시 정식 계약을 하면서 2010. 11. 1. 처인 M 계좌로 600,000,000원을 빌리면서 (A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만 자신이 납부하기로 하고 융통을 한 것인데, 나중에 A 등과 공동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면서 위 600,000,000원을 차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633쪽, 수사기록 534쪽의 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한다), 당시는 토지 매수 초기단계인 매매계약 당일로서(수사기록 272쪽의 부동산등기부상 매매계약일자가 2010. 11. 1.이다) 통상 계약금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었을 것인데, 토지 매수를 주도한 I이 아닌 투자자인 A이 계약금 전액에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위 600,000,000원을 우선 전액 투자하여 지급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므로, 결국 피고인 A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I은 A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이는 I이 A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보이는데, 수사기록 348쪽의 거래내역 등에 의할 때 I이 A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이자액이 위 2010. 11. 1.자 대여 이후에도 변동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이 위 돈을 차용한 직후 A과 토지를 공동매수하여 사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위 대여에 대한 이자는 다른 계좌로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6호, 제28조 제3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조 제1호 자목 · 피고인 B :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조 제1호 자목 · 피고인 C :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이 사건 각 사융금대부 또는 알선행위의 죄질 불량하고 대부 또는 알선 규모 상당한 점과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E 내 지위 및 범행 가담 정도 등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E에 별다른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여유자금 운용한도 위반 및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한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