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산불감시단원으로 순찰활동을 하던 중, 종합장애등급 1급(주장애 정신장애 1급, 부장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8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2. 19:00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금요일 저녁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워 피해자 혼자 집에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9. 19: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 19: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각 장애진단서, 수사보고(주장애 및 부장애 등급 확인),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7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판단하는 데에도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는 1968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고, 30세 때인 1998. 12.경 청주의료원 정신과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이래 2004. 9. 경까지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주장애 정신장애 1급, 부장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수사기록 제333-336, 342쪽).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모와 진술태도, 진술내용 즉, 답변이 주로 단답형이고, 문장의 어순이 바뀌거나, 답변이 길어질 경우 문장을 완성시키기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집안일, TV보기 등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어휘력, 언어적 이해력, 표현력 등이 피해자의 나이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하여 부족하여 장애가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30대 후반에 결혼하여 약 3년간 생활하였다가 이혼하였고, 그 사이 출산경험도 1회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성관계에 관하여 '그거 해요, 뻣고 그거, 옷 뺏고 밑에만 건드렸어', '고추를 자궁(애기 갖는 거에다가 쑤셨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5~28,177, 240~242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성관계 경험이 있고, 성관계가 무엇인지, 성관계를 하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조차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할 아버지인데다 30살이 넘게 나이차이가 나는 사이인 점(수사기록 제33-3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집을 비우는 금요일 저녁 피해자의 집에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가 보고 있던 텔레비전을 끄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는 깜짝 놀라고, 무섭고, 성관계하는 것이 내심 싫었고, 이튿날 몸도 아파졌으나, 피고인에게 거부의사표시를 표현하지는 못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왔던 점(수사기록 제60~64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10,000원 내지 15,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우리 집이 못살아서 피고인이 도와준다', '피고인이 돈 줘야 나 줘야 된다고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서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3~24, 54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순간에는 '기분이 조금 좋다', '(성관계 당시) "할아버지 좋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28~29쪽) 이는 성적인 자극에 의한 본능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일 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다고 볼만한 동기나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금요일 밤마다 집에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피해자의 모친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목요일 저녁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제60-61,84-8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의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동기에 달리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에 동네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거나, 평소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려 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이나 피해자와 직접적인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건드릴까봐 오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하였음에도, 면사무소 전화번호부에서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를 찾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모친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64, 180, 327쪽). 3)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피해자의 평균나이에 비하여 언어표현력, 이해력 등이 부족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까지 더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모친이 없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려한 이유를 성관계 외에 다른 동기나 목적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놀았던 대가의 의미로 20,000원을 넘지 않는 금원을 주었으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돼지고기를 사가든가, 화장지랑 과자를 사다주려 하였는바(수사기록 제322, 324쪽), 이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경위나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의 방법, 지급한 대가의 액수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회적 평균인의 기준에서 정신적 장애가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48세의 여성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라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가. 기본범죄 및 제1,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6년 ~ 16년 6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9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