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2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2. 26. 06:30경 충주시 C에 있는 'D호텔' 511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13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31¹-250,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3. 5. 31, 21:35 경 충주시 용산동 335 영진보람아파트 103동 7 ~ 8 라인 앞에서, 피해자 G1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H 로드윈 125cc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2013.6. 4. 15:20 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F을 마당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 모서리 4곳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는 방법으로 뜯어내고 F 과 함께 그 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 주 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53만 원(5만 원권 8장, 일만 원권 13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2013. 6. 5. 14:00경 충북 괴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수차례 쳐 뜯어내고 그 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체크카드 1장을,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3. 6. 5. 14:20경, 충북 괴산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1개, 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3. 6. 8. 15:00경 충북 괴산군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이용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F은 마당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천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3. 6. 27. 00:00경 충주시 Q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R가 키를 꽂은 채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만 원 상당의 S 로우딩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3. 6. 8. 14:40경 충북 괴산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수차례 쳐 뜯어내고 그 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 5. 14:41 경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리 156-3 에 있는 서충주 농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N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한 다음 N 이름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여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5.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6, 5. 14:41경 위 서충주 농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위 농협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31, 21:35 경 충주시 용산동 335 에 있는 영진보람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봉방동에 있는 갤러리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다음날인 2013. 6. 1. 13:00경 위 모텔에서부터 충북 괴산군에 있는 쌍곡 계곡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로드윈 125c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26. 20:00경 충북 괴산군 감물면 감물로이담 3길 49-7 앞 길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에 있는 짱마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큰아버지 V 소유의 대림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27. 00:00경 충주시 Q원룸 앞 길에서부터 충주시 시내 불상의 거리를, 다음날인 2013. 6. 28, 충주시 연수동에서부터 같은 시 W에 있는 F의 집을 경유하여 칠금동에 있는 롯데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과 번갈아가며 S 로우딩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¹2013250, 7.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5.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X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3.경부터 2013. 6. 22. 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판시 제2, 3, 4, 5, 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F 검거 관련 서류 사본(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N, L, U, P, V, G,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N 계좌), 사진설명(출금장면 촬영 CCTV 정지사진), 지문감정결과 통보, 감정물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진설명, 지도출력 사진(A 무면허운전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정서 등 첨부 보고{(X 작성의 진술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증, 문자메시지 내역), (Z 작성의 고소장,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증), (AA 작성의 고소장,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AB 작성의 진정서,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표), (A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 (AD 작성의 진정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판시 제2 내지 5항, 제7항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2의 가, 바항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판시 제2의 나 내지 마항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특수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가중인자]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바.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사.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판시 제2 내지 5항, 제7항 범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판시 제2 내지 5항, 제7항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 판시 제1죄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크다고 보인다. 또한 판시 제2 내지 7죄 범행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죄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