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게 된 ‘C’라고 표시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 채권추심하는 일이다. 대출을 해준 신용불량자인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ATM기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한편 위 성명불상자가 고객을 만나면 ‘금융감독원 부탁으로 왔습니다. 저는 D 대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라고 하고, 송금하도록 한 상대계좌는 ‘유한회사 E’, ‘(주)F’ 등으로 대부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수십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임에도 건당 30~40만 원의 수당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은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8. 4. 17:00경 불상지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연 5.7%로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을 우리에게 갚고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4:00경에서 14: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13:07경 불상지에서, ‘L은행 대출담당자 M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저 4.5%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다가 ‘약관상 기존 N은행에 남아있는 대출금 11,065,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다. 그 돈을 L은행에게 현금으로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 8. 11. 오전경 ‘O에 있는 대출금 8,785,000원도 변제가 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보낼 테니 8,000,000원을 주면 정지를 풀고 즉시 대출이 진행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L은행 직원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1:30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치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58,000원, 같은 날 17:40경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 합계 16,758,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14:00경 불상지에서 ‘H은행 대출담당자 R’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났다. 다음 날 입금시켜 주겠다.’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다가 2020. 8. 13. 10:30경 ‘S 채권추심팀 팀장 T’을 사칭하여 ‘H은행 대환대출 승인 중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 대출 진행이 중지가 됐다. 중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진행된다. 오늘 내로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김해시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8. 13. 10:00경 불상지에서, ‘L은행 모바일 담당자 X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같은 날 13:25경 ‘대출 승인이 났다. 은행마감 전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같은 날 14:15경 ‘Y은행 고객센터’라며 ‘갑자기 대출을 전환하면 어떻게 하느냐, L은행에는 대출금 지급정지를 해놨다. L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Y은행 대출금을 대환대출한다는 것을 삭제하거나 Y은행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L은행 혹은 Y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남 함안군 Z에 있는 ㈜AA 회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8. 14. 11:51경 불상지에서, 이전 ‘AC은행 A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도상환 없이 연 7~8%대 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다가 ’대출을 해 주려고 했으나 대환대출이 적발되었다. 처벌받지 않으려면 이를 변제해야 한다. 현금을 구하여 보관하라,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작업 대출 처리 관련 공탁금 700만 원이 준비 되었느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AC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3:54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산시 AE에 있는 ㈜AF 공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G,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관련), 각 사진, 각 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사본, S 대출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8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마지막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