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5. 00: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101동 3, 4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전 여자 친구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시가 131,0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찜질방'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화가 나, 택시를 타기 위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갈정도 크기의 돌덩이를 손에 쥐고서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춘 다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록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수리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휴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2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보라장 여관 앞 도로 1차로를 봉월사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의 우측 다리와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및 전면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2. 01:50경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소재 동강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나, 야간 무단횡단 사고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2014고단262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4. 2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자동차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가게 정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부터 같은 달 5. 00:28경까지 사이에 위 D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한세로30에 있는 한세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56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7. 15:20경 안양시 동안구 G빌라 앞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1번국도 호계신사거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1. 자동차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운 전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수사기록 1권 43-48쪽)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일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12쪽, 2권 19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하되, 벌 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품이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절도 전력이 전혀 없던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은 위 질환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0. 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에 있는 해룡터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우측 도로변에는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공덕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길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와 휀더 부분 및 그 충격으로 인해 튀어나간 파편이 위 아우디 승용차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F(28세), 피해자 G(30세)를 각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2부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골프장 앞 도로를 온천사거리 쪽에서 영산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 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하고,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I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w.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혈중알콜놀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0:57경 구리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을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전 이동경로 및 최종음주 장소 카드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범위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C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학생인 피해자 D(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 21:25경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부근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예뻐졌느냐,유부남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랑 사귀었을 거다. 사귈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손등에 1회 뽀뽀를 하고, 같은 날 21:38 경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보조석 뒷자리에 태우면서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누구냐."라고 물으며 1회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1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제자로 만났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부친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부친으로부터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작성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 본인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이 법원에 '부친의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자신은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앞서 본 사정을 곧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달리 위와 같은 합의 시도가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점장이고,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7세)는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4.08:00경 위 D편의점 내에서 카운터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나 싫어? 좋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 끼 듯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 하자 힘으로 붙잡아 못 빼게 한 뒤, 물건 정리를 하고 있 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 안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 19:00경 위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에게 다가가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창고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마주본 채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5, 07:45 경위 D편의점 내에서 위 피해자 에게 "피곤해 보인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 끼듯 잡고,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가 물건 정리를 하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앞으로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1)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2009년경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3. 0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E(여, 22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그곳 쇼파에 몸을 기대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를 옮겨 쇼파에 엎드리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밑 허벅지 부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9.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주소지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경기 화성시 D아파트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인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서울역 방향에서 숙대입구역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정면에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F F앞에 있는 G 대리점 앞 도로에서 같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3: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슈퍼 앞 길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D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슈퍼 옆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H빌라 102호에 들어가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1자루를 들고 나와 이를 위 경찰관 F의 얼굴에 들이대고 "경찰새끼들 찔러 죽여버겠다"라고 말하며 식칼로 위 경찰관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7.경까지 B이 운영하는 게임 아이템 판매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09. 6.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한 후 200만원 상당인 B의 아이템을 소진하면서 포커 게임을 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경 위 피시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고 포커 게임을 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9. 7. 경 성남시 C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B 진술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2:10경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4동 1001호에서 직계존속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턱을 2회 올려 친 사실로 같은 날 22:30경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5. 2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고봉산주유소 앞 노상을 운행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54호 순찰차 안에서, 그곳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위 경사 F에게 "야 씹할 놈아, 수갑 안 풀어, 네가 수갑을 이렇게 채워놓으면 감히 무사할 줄 알아, 이 개새끼야, 빨리 수갑 안 풀어, 이렇게 수갑 채워도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F의 가슴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 진압 및 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회사의 생산부장이고, 피해자 E(여, 36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4. 경 사이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위 'D' 생산 공장 내 화물용 승강기 앞에서, 칫솔박스를 승강기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주무르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 CD 및 그 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장애인 복지카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경찰관의 의견이 기재된 부분 제외),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위치,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동안 추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지능지수 51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피해자의 이모에게 말하였다가 피해자의 가족이 이를 전해듣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7: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앞 노상에서, 핸드폰을 들고 서성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다가가 '무슨 일로 집 앞을 서성이냐, 혹시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왔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하는 것 아니냐,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 옥상에 올라가서 얘기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조건만남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나 경찰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옥상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이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 달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 이것만 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빨아달라고 한 다음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