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B의회 C 선거구에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2020. 7. 1.경부터 B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경 서울 B의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역구(C 선거구)인 서울 D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동료의원 E, F, G에게 각각 시가 120,000원 상당의 체육복 1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G,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61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상품소개서, 카톡화면 촬영, B의회 예산자료, 영수증 사본, 수석부회장 회의 결과 알림, 인터넷 쇼핑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시효 기산일은 피고인이 동료의원 3인에게 체육복을 지급한 2020. 7. 6.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1. 7. 15.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은 K 의원(B의회 운영위원장)에게서 지방의회 예산으로 체육복 구입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육복을 구입한 뒤 동료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 이를 기부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차기 법정선거일인 2022. 6. 1.로 보아야 하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입법·개정 취지 및 규정 내용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 등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 등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2004. 3. 12. 위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이래로 종전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규정을 삭제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외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도 상시기부행위제한 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기부행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는 선거로 선출된 자들로서 재직 중의 기부행위가 그들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등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가능성까지 제거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공소시효 기산점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에서 선출된 자들의 재직 중의 기부행위는 그들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는 점, 공직선거법은 이와 같은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데,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선출된 자들의 경우 다른 공직선거보다는 그 해당 직의 차기 공직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 해당 직의 차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공직선거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규정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의 해석은 ‘그 직으로 선출된 선거구 안에 있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경우 기부행위와 관련이 있는 선거는 ‘그 해당 직에 대한 차기 공직선거’이고,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도 이를 ‘당해 선거’로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해당 직에 대한 차기 법정선거일인 2022. 6. 1.에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부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체육복 구입 비용을 B의회 예산으로 보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비용으로 체육복을 구매한 뒤 이를 동료의원 3명에게 제공하여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위 법 제112조 제1항 이 처벌 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이 그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위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위 법은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 제114조와 제115조는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범위를 “당해 선거에 관하여”로 한정하고 있으나, 위 법 제113조 제1항은 이러한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위 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 2) B의회 운영위원장 K 의원은 적어도 2020. 5. 25. 이전에 B의회 예산으로 의원용 체육복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B의회 사무국 소속으로 회계를 담당하였던 I는 이 법정에서, “의장단 워크샵이 있었던 2020. 5. 25. 이전에 K 의원에게 ‘의원용 체육복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B의회 의정팀장이었던 H 역시 이 법정에서, “사무국 예산으로 체육복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은 K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K은, 피고인이 체육복을 구입하기 전에 체육복 구입 용도로 확보된 의회 예산은 얼마인지,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체육복의 가격은 얼마인지 등 예산 사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K은 수사기관에서, “체육복 가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체육복은 우선 피고인 개인 체크카드로 계산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B의회 예산으로 체육복 구입비용을 보전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 사이에 사전에 체육복 가격이나 체육복 구입을 위해 확보된 의회 예산액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체육복 구입과 관련하여 의회 내에서 기안서 작성 등 예산 집행과 관련된 정상적인 내부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체육복을 지급받은 의원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체육복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L 의원, M 의원, N 의원, O 의원 등은 2020. 7. 6. 체육복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A 부의장님. 잘 입을 께요. 감사합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음에 안드셔도 성의를 봐서 잘 입으세요’라는 답변을 하였다. 5) 체육복을 지급받은 동료의원들 역시 피고인이 B의회 예산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비용으로 체육복을 구입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J 의원은 이 법원에서, “누가 체육복을 준 것인지, 어떠한 용도로 지급해 준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G 의원 역시 이 법원에서, “체육복을 무슨 돈으로 구입하였는지 알지 못했다. 체육복이 P 브랜드의 것이어서 P과 관계가 있던 피고인이 준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J은 체육복을 지급받은 날 바로 피고인에게 체육복을 돌려주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B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이 동료의원들에게 체육복을 지급하였는데, 법에 위반되는지’를 질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기부행위 상대방이 모두 지방의회의 동료의원들로 선거구민 일반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금품 기부행위에 비교해 볼 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점, 위 기부행위의 시기 역시 선거일로부터 약 11개월 이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