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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은행 합정 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현금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 위와 같이 입금하였던 주금납입금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할 마음이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내이사 ‘A’, 자본금 ‘30,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위 각 서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담당공무원이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이 30,000,000원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2018. 10. 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대흥역지점에서 주식회사 D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접근매체의 양도가 금지되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아니할 것처럼 금융거래 목적에 ‘사업상 거래(전자상거래)’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7.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상도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접근매체의 양도가 금지되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아니할 것처럼 금융거래 목적에 ‘자금관리’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설립등기신청서, 잔액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F은행 영장회신, C 영장회신, 피의자 계좌개설 시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와 같은 법률위반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인터넷 신용대출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인 ‘B’에 전화하여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인 신용대출 700만 원을 해달라 그러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건 신용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재직증명서, 급여지급확인서, 계좌내역서를 허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급여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은 위 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한 유흥접객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C’ 내에서, D, E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9

범 죄 사 실 B는 자동차 동호회인 ‘C’와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동호회 회원으로 ‘E’(일명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는 2016. 1. 28.경 위 동호회 운영진인 G를 외부업체인 ‘H’에서 고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위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소송비용을 모금하여 G를 돕기로 결정한 후 모금주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 동생의 아내인 I 명의 대구은행 계좌(J)를 모금 계좌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인 ‘K’, ‘L’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위 동호회 회원들이 2016. 1. 28.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총 4,85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2016. 5. 31.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한 후 2016. 5. 31.경 ‘E’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증거목록 순번 4번) 1. 고소장 첨부, -소송비 모금 관련 캡처 자료, -소송비 입금계좌 내역(I 명의 대구은행 N), -피의자의 동호회 활동 관련 캡처자료 1. 보증금영수증(서울 서초구 O,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남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1:00경 서울 중랑구 C 5층에 있는 위 피해자 B(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11:0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동에 이르러 아파트 입주민을 따라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거침입죄 성립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7. 16:0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동에 이르러 아파트 입주민을 따라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6. 7.경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의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났기 때문에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고, 위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범행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5:40경 서울동부구치소 B호실에서, 피해자 C(66세)이 화장실 슬리퍼를 제자리에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11. 17. 16:3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기로 마음먹고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 F의 제지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피고인들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호 분양게약서와 영수증, G호 대문에 붙여놨던 유치권행사 중임을 알리는 공고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사진 동영상 첨부), 사진 8장, 수사보고(현관문에 붙어 있던 유치권행사 중 문구 관련), 참고인 F 제출 사진 1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C은 2019. 11. 17. 16:3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기로 마음먹고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5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과 C이 공동하여 E의 주거지 출입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음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E의 딸 F가 제지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들이나 C의 신체 일부라도 E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그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미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2019. 11. 17. 16:3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그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출입문의 칠을 벗겨지게 하는 등 위 출입문을 2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E의 주거지나 그 출입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주거지나 그 출입문 등은 피고인 B의 처 H의 소유인 사실, 한편 H는 피고인 B에게 위 주거지나 그 출입문 등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C이 그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부원장으로, 피해자 D(여, 54세)이 약 1년 전 위 성형외과에서 진행한 성형수술 및 시술 서비스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14:20경 위 C 상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명목으로 종이가방 안에 들어 있는 화장품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화장품을 들여다보는 사이 “뭘 들여다봐, 가져가기 싫으면 가져 가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당시 상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2006. 11. 1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강원 원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한 달만 쓸 테니 이자 25만 원을 빼고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도박채무가 약 350,000,000원에 달하여 매달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채무 등 개인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으며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등 증거자료 제출),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사항), -거래내역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규모,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 다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행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71

범 죄 사 실 2020고합371 피고인은 2020. 9. 9. 0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1층 배차실에서, 정신 이상 증세로 위 건물에 불을 지르면 자신의 남자친구가 건물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배차실 중앙 테이블 밑에 있는 폐기 영수증을 보관하는 박스 4개에 불을 붙여 D 등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배차실 안쪽 대기실에 있던 D가 이를 발견하고 화재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543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E 소유의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건물 G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9. 01:30경 위 건물 옥상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던 피고인 소유 가방, 옷가지 등을 찾으러 왔다가 문득 헤어진 전 남자친구 생각이 나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위 가방, 옷가지 등을 꺼내 위 옥상 바닥에 내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옷가지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9. 01:30경 제1항의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E 소유 위 건물 옥상 출입문, 벽면 등에 페인트를 칠하고 영문자, 하트 모양 등 글자와 그림을 그려 낙서를 하는 등 수리비 350만 원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8. 9. 02:41경부터 같은 날 03:02경 사이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분리수거장에서 헤어진 전 남자친구 생각이 나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위 분리수거장 목재선반 위에 그 곳에 있던 신문지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 분리수거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분리수거장에 불이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분석), 발생현장 CCTV 캡처 자료 2020고합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6, 19),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및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제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고, 이제 막 19세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른 불은 다행히 모두 조기에 진화되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및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인명·재산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 또한 경미한 수준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3회에 걸쳐 방화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불을 놓은 곳은 택시회사 건물, 주택용 건물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혹은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서울 도봉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사무소에서 위 회사의 경리, 회계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여 주식투자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식투자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합계 9,125,642,59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E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5년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 등에 있던 돈을 자신의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측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일부 반환하거나 변제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손해액이 약 71억 8,300만 원에 달하고(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약 65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3. 11:5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이던 ‘D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메고 간 가방에서 꺼낸 뒤, 피해자가 서 있던 편의점 카운터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돈 다 내놔”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1. 편의점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는 심신장애는 생물학적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이때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관계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5. 9.경부터 2017. 8.경까지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신경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한 7급 또는 신경증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7. 11. 말경 군에 입대한 후 2달여 만에 군복무부적합 사유로 전역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역한 이후에도 2018. 11.경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경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추후 6개월 이상 부정장기 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몇 차례 병원에 내원한 것 외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꾸준하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정신이 좋은 것 같지 않았다. 사회부적응자 느낌”이라고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기사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야기를 몇 마디 해보니까 장애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월 15일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병력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500 피고인은 2020. 10. 28.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8세)에게 “씨발년아, 어딜 갔다 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510 피고인은 2020. 7. 9. 01:03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E(48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피해자 상해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제추행상해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주먹질을 해대면서 멱살을 잡았고, 제 가슴을 움켜쥐기도 했다’, ‘폭행과는 별개로 가슴을 움켜쥐는 행위가 있었고, 폭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피해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이 대체로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범행 태양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럴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5. 29. 01:4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비닐천막 안에 목줄로 묶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고양이 1마리를 발견하고, 위 고양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46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F 부근 골목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1:52경 다시 위 ‘D’으로 걸어서 이동하여 그곳 비닐천막의 지퍼를 올리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목줄을 푼 다음 위 고양이를 가슴에 안고 위 골목길로 돌아가,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을 만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E 작성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차량 이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전 현장 사전 답사 모습) 1. 수사보고(절취 장면 CCTV 영상 CD) [피고인들은 서로 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있던 고양이(이하 ‘이 사건 동물’이라고 한다)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상태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이 사건 식당 인근에 차량을 정차한 후 이 사건 동물 주변의 상황을 살피며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을 이동시켜 더 먼 곳에 주차한 점, 피고인 A는 신발 및 원래 착용하였던 의상에 비해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얼굴을 가리는 후드 점퍼 차림)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 이 사건 동물을 임의로 가져가 이동시켰는바, 피고인 A의 위 행위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는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B은 최초 이 사건 식당 주변에서 피고인 A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동물의 동태를 살피는 과정, 이후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피고인 A가 옷 등을 갈아입는 과정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동물을 이 사건 식당 내에서 가져올 때까지 차량 내에서 대기하였으며 이후 동물을 다른 곳에 맡길 때까지도 피고인 A와 함께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의 평소 관계나 알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동물의 상태 및 위 동물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동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동물을 가져간 시점은 2020. 5. 29. 1:52경이고, 이후 2020. 6. 1. 오전경까지는 이 사건 동물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 조치를 받게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이 경찰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를 받은 시점 이후인 2020. 6. 1. 15:27경 이 사건 동물을 하남시 소재 G에서 진단받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물을 가져가기 이전 이 사건 동물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태를 문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동물을 가져간 이후 2020. 6. 1. 15:27경까지 이 사건 동물의 현재 소재나 상태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리려는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 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자신들의 주관적 기준을 우선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소유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타인의 관리 아래 있던 이 사건 동물을 절취한 점 - 피고인들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동물은 목줄이 착용된 상태로 건물 외벽 외부에 위치하여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동물이 학대받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고 반환하였고, 위 동물의 상태가 현재 양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