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 내용을 분석하여 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M(Z)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1. S 사이트 운영을 통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가. 피고인 A, C, H, I, J의 T과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T은 인터넷 사이트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14.경부터 2013. 2. 4.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S'를 개설한 후, 인천 연수구 U아파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T은 위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 구축 업무를 담당하여 해외 서버 운영업체를 통해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메인 주소를 계속 변경하며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3.경부터 2013. 2.경까지 S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 H은 2011. 5.경부터 2012. 8.경까지 경기 정보·결과 입력 등의 업무, 피고인 I은 2011. 5.경부터 2012. 8.경까지 충전·환전 등의 업무, 피고인 J는 2011. 3.경부터 2013. 2.경까지 경기 정보·결과 입력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에 금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여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474,932,345원을 입금받고 23,073,628,462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4,401,303,885원의 수익을 올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B, F, G, K, L의 V, T과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3. 2. 5. 경 피고인 B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위 S의 운영권을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대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지분 20%를 양도하고, 같은 해 8. 경까지 추가로 5억 원을 지급받은 후 지분 50%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5. 경부터 2014. 5. 21.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S 사이트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회원 관리, 충전·환전 업무, 속칭 '대포통장' 구입 등 사이트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T과 함께 사이트 운영 관련 기술적인 부분과 M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S 사이트를 홍보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는 2013. 2. 경부터 2014. 5. 21. 경까지 경기 정보·결과 등록, 충전·환전업무 등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G는 2014. 4. 22. 경부터 2014. 5. 21. 경까지 배당률 관리, 경기결과 입력 등의 업무를, 피고인 K은 2014. 5. 17.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사이트 관리 업무를, 피고인 L은 2014. 5. 16.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사이트 관리 업무를, V는 2014, 5.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사이트 관리 및 배당률 산정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미리 구입해 둔 속칭 대포통장에 금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458,862,978원을 입금받고 16,875,638,533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3,583,224,445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T W 사이트 운영을 통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모범행 2013. 12.경 피고인 A T은 위 S 사이트와 별도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과 T은 2014. 2. 1.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W'를 개설한 후, 인천 남동구 X건물 C동 44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위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계속 변경하며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T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미리 구입해 둔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T 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9,980,000원을 입금받고 1,166,650,000원을 환전해 주어 233,000,000원의 수익을 올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C, D, E의 T과 Y 사이트 운영을 통한 도박공간개설 공모범행 (주)M에서 운영하는 M 사이트(Z)에서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 내용을 회원들끼리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위 사이트에서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다. M에 개설된 'AA'에서는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포인트를 걸어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홀짝 결과를 예측하여 포인트를 걸고 5분마다 진행되는 사다리 게임을 함께 운영하였다. M 사이트 이용약관에는 '게임에 사용되는 포인트는 충전 외의 방법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서비스를 말하며, 환불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T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환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T은 2012. 4. 13.경부터 2014. 5. 21.경까지 해외 서버 운영업체를 통해 'Y'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천 남동구 AB아파트 606동 15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위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계속 변경하며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2.경부터 2014. 5. 21.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2.경부터, 피고인E은 2014. 4.경부터 1) 각 2014. 5. 경까지 위 사이트의 충전·환전 등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Y 사이트를 통해 M의 40,000포인트를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M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을 하게 하거나 사다리 게임을 통해 베팅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 자금으로 총 709,702,301원을 입금받고 433,562,500원을 환전해 주어 276,139,801원의 수익을 올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A, B의 T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모범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T은 위 회사 개발팀 과장으로 2012. 4. 13.부터 2014. 5. 21.까지 인천 남동구 AC빌딩 8, 9층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 내용을 회원들끼리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M 사이트(Z)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경 피고인 A에게 M 사이트 회원들에게 'S'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T에게 M 회원들이 가입할 때 기재한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S, W, Y 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도록 지시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E1 2014. 2.경부터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E의 진술서(수사기록 1058쪽), C에 대한 경찰피 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49쪽)에 의하면 2014. 4.경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13. 12. 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AK'과 'AL' 사이트를 이용하여 M 회원의 휴대폰(AD)으로 "한시적 회원가입 허용 가입후 인증 전 전화드립니다. AE 추천코드 : AF" 의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S. W와 M 포인트 환전사이트인 Y의 도메인 주소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768,606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M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M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종업원인 T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M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6.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AG 명의의 농협 계좌 (AH)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현금카드와 카드 비밀번호 등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7.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AJ)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현금카드와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3. 경부터 2014. 5. 9.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M 포인트 환전사이트 확인건), 내사보고(A과 B이 운영하는 사설도박사이트 확인건 2보), 내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A, B이 범행에 사용한 범행계좌 확인), 내사보고(W 및 S 도메인 주소 대량전송 확인), 수사보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M사이트 이용약관 첨부), 수사보고(사설 도박사이트 홍보 대량문자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4-10450, 10451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4-10451호 집행관련), 수사보고(2차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AL 접속IP 확인), 수사보고(S 범행사이트 압수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Y 사이트 분석결과), 수사보고(대량문자전송 추가확인건), 수사보고(M 회원 전화번호와 대량문자 전송된 전화번호 비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C, F, G, H, I, J, K, L]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 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D, E1 : 형법 제247조, 제30조 [주식회사 M]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D, E, 주식회사 M 제외) 1.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L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F: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전체 도박자금액, 환전액, 수익액이 매우 크다.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가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월 2~3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받은 직원에 불과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 G, H, I, K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 G는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피고인 K, L은 범행기간이 며칠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