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5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의 어머니,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D 빌딩 10층에서 A과 함께 'E카페'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F는 2013. 2. 27.경부터 G으로부터 위 'E카페' 옆에 위치한 'H커피숍'을 양수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H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I는 F의 어머니, 피해자 J는 F의 동생으로 성남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I와 함께 H커피숍 운영을 도와주고 있다. 1.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00경 위 D 빌딩 10층에 있는 G 운영의 'K' 커피숍에서 그 곳 종업원인 L에게 피해자 I를 지칭하며 "H커피숍의 전 사장이자 K 사장인 G과 I가 불륜 관계에 있다. I가 혼자 살아서 평소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그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오죽하겠느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위 G으로부터 H커피숍을 양수하였을 뿐 G과 피해자 I가 불륜관계도 아니었고, 게다가 G도 피고인들과의 분쟁으로 H커피숍 운영을 포기하고 F에게 H커피숍을 양도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4. 28. 15:00경 위 'E카페'에서 F가 어린 아이 목소리로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자 F의 말을 따라하며 비아냥 거렸다. 이에 F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 B는 H커피숍 종업원인 M, H커피숍 앞에서 주문을 하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에게 "아가리 닥쳐라.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 모양이냐. 조용히 해라.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싸가지 없는 년. 미친년. 저런 것이 공무원이냐. 청량리 588을 가도 저렇게 장사 안한다. 나이도 어린 년이 건방지다. 개 돼지 만도 못한 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H커피숍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을 쫓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H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3. 5. 21. 18:00경 위 E카페에서 피해자 F의 신고로 피고인이 기초생활 부정수급자인지 여부에 관해 실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H커피숍 종업원인 N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젊은 년, 늙은 년. 씨발년 다 콩밥 먹일거다. 이래서 집안에 법조인이 한명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오전경 위 H커피숍 앞에서 위 O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을 때 그 손님에게 "손님. 우리 가게로 오세요. 거기는 일반 음료만 팝니다"라고 호객 행위를 하였다. 이에 위 H커피숍의 다른 종업원인 N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위 N에게 큰 소리로 "뭘 쳐다보고 지랄이노. 씹할 년들. 아이고불쌍하다. 시급 5,000원 받아서 뭐 좋은데 쓰냐. 일할 곳이 여기 밖에 없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H커피숍 앞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H커피숍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는 2011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D 건물 10층에서 'E카페'라는 상호로 커피 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위 건물 10층에는 G이 'P', 'K'라는 상호로 두 개의 커피판매점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다. 2. 그 후 G은 2013년 초순경 I, J에게 'P'를 넘겨주었고(임대한 것으로 보임), I 등은 'H'란 상호로 커피 영업을 하였다. I는 F, J의 모친이고, Q은 F의 친구이다. 3. I가 운영한 H는 피고인 B가 운영한 위 E카페의 바로 옆에 있고, 위 빌딩 10층에는 E카페, P, H 이외에도 여러 커피전문점이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4. 동종 업종으로 인한 경쟁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 B와 G은 피고인 B가 영업을 개시한 직후부터 상당히 험악한 관계에 있었다. 5. I는 2013. 4. 12. 13:30경 피고인 B의 위 E카페 칸막이 내부에 침입하여, "야 이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고인 B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피고인 B를 폭행하였다. 6. I는 2013. 4. 24. 12:30경 위 E카페에 침입하여 피고인 B의 동생인 R가 있는 자리에서, "씹할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고인 B(카페 운영 주체는 피고인 B임)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이에 피고인들, R는 2013. 4. 29. I, F, J를 업무방해, 방실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8. I에게 H 자리에 있는 커피전문점을 넘겨주었던 G은 소외 S의 아들이다. 위 S는 위 D 빌딩 10층 1015호의 소유자이고, 2013. 6. 14. 피고인들 및 T, R를 상대로 공용부분 침해, 피고인들 및 T, R의 폭행, 협박으로 인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I를 위 5. 6. 항의 행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8271호로 약식기소하였다. 이에 I는 같은 법원 2013고정621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I의 위 5. 6.항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I는 같은 법원 2014노334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I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벌금을 감액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I, L, N의 각 법정 진술, I, L, N, F,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J, F가 작성한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위 증거들 중 L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L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증인 L의 법정 진술, 수사기록 제36쪽의 2013. 5. 4.자 L 진술서, 수사기록 제97쪽의 L 작성의 진술서뿐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L은 2013. 4. 초순 당시 피고인 B와 험악한 관계에 있던 G의 K 커피숍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가 전후 어떠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다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L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아래 2가지의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한 L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증인 M은 I가 운영하던 H커피숍의 점원이었는데,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담은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I가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작성일자는 2013년 7월~8월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증인 N(J측 H, G측 K커피의 점원으로 일함) 역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담은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진술서의 작성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반하여 증인 L은 수사기록 제36쪽, 제97쪽의 진술서와 관련하여, I측에서 쓰라고 하기에, 증인 L이 직접 그 내용을 작성하였고, 그 작성일자는 진술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2013. 5. 4.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 J 등은 피고인들로부터 2013. 4. 29.경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피고인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위하여 N, M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기 시작하면서, 진술서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날짜를 일부 소급하여 작성 받은바 있다. 그런데 I, J, F가 2013. 5. 4.경 유독 L으로부터 다른 진술서와는 달리 약 1달 이상 빨리 진술서를 받을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L이 위 수사기록 제36쪽, 제97쪽의 진술서를 그 작성일자인 2013. 5. 4.에 작성하였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술서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작성일자에 관하여 거짓이 있다면, 그 진술 전반의 신빙성 역시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증인 L은 피고인 B가 욕을 하거나 난동을 피우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같이 일하는 알바 친구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알바 친구들 중에는 "M"도 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난동을 피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M과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증인 L이 M으로부터 피고인 B의 욕설, 난동 사실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다. 증인 L은 당시 피고인 B와 사이가 험악한 G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가 G이나 I로부터 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말을 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L은 지금도 피고인 B와 사이가 험악한 G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라. L은 I의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I의 딸인 J에게 직접 이야기하였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를 피고인 B로부터 들은 것이 맞다면, 그 당사자의 딸인 J에게 그 말을 전해 주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 J는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나서 K 카페의 직원인 M에게 위 불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데(M의 진술서, 수34쪽), 이는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 가족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2013. 4. 28. 15:00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I, J, F, Q, M의 각 진술이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I, J, F, Q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가. I, J, F는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 이미 피고인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직후여서 피고인들과는 극히 험악한 관계에 있다. 나. I, J는 피고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부터 H, K측의 직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을 형사 고소하기 위한 진술서를 모으고 있었다. 다. I, J, F는 피고인들의 형사고소로 인하여 피고인들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아들인 T, R에 대해서도 앙심을 품고 있다. 라. I는 진술서(수 74쪽)에서 "2013. 4. 12. 이후 T이 평일은 물론 금, 토, 일요일 항상 E를 찾아왔다. 연수원생들과 함께 3~4명이 의자에 앉아서 노려보는 등 손가락질을 했고, 영업하는 것을 지켜봤고, F에게 대놓고 노려봤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딸 J 역시 "E 큰 아들 T(사법연수원생)은 일주일에 3~4일 정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을 고소를 하고, 저희가 영업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놓으라는 등 모든 것을 코치했고, 주말이면 항상 친구들 3~4명과 함께 찾아와 가게 맞은편에서 저희 가게 쪽을 향해 앉아 우리가 장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이라고 진술서(수 79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3. 4. 15.부터 2013. 4. 25.까지는 사법연수생 3학기 평가시험 기간 중인바, T이 그 기간 중에 사법연수생들과 함께 V에 위치한 이 사건 장소에까지 왔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I, J의 위 진술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진술서에 허위사실이 섞여 있다고 볼 소지가 높은 이상, I, J의 나머지 진술만이 달리 높은 신빙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마. F는 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들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관한 어떠한 녹취록도 이 법원에 현출된 바 없다. F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Q은 검찰수사관과 통화할 당시(수426쪽) "상대방이 욕설하거나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메모를 해 두었고, 그 메모 내용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메모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고, Q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T, R, 피고인 B가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426쪽), 이 법정에서는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날은 제가 봤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Q은 이 법정에서 "F, J 둘 중 한 명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녹음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녹음파일은 이 법원에 현출된 바 없다. Q이 F의 친구인 점, Q이 실제로 메모까지 작성하였다가 그것을 보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면, 실제 경험한 일이어서 그 경위가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진술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진술이 완전히 번복되고 있는 점, 수사관과의 통화 당시 진술한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달라지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녹음파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녹음파일이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Q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2. 증인 M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2013. 5. 4.자 진술서(수30쪽) 및 증인 M의 법정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13. 5. 4.자 진술서에는 "2013년 4월 28일, 일을 하는 도중 E 할머니(A)가 계속 저희 쪽을 향해 시비를 걸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과 그 가족에게 개돼지만도 못한 년들이라는 말과 함께 일을 도와주는 F에게 저런 것도 공무원이냐, 청량리 588을 가도 저렇게 장사 안한다. 미친년 등등 수많은 욕설을 퍼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저렇게 막 했던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서의 작성일자는 쓴 날의 날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과 앙숙관계에 있는 J로부터 내용과 날짜를 지정받아 이를 그대로 진술서에 옮겨 적은 것일 뿐, 2013. 4. 28.이라는 날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가물가물했는데, J(사장님)가 이야기한대로 쓴 것이며, 당시 아르바이트생이라 사장님(J)이 부탁하시는데 그것을 좀 하기가 그랬고, 쓸 때는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2013. 4. 28.인 것은 잘 모르겠으며, 2013. 4. 28.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확실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M은 2013. 5. 4.자 진술서(수30쪽)를 작성할 당시에도 기억이 분명치 않았는데, 피고인들과 앙숙 관계에 있는 J가 불러 주는대로 이를 그대로 적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녹취요지서 12쪽 하단), 피고인 B는 그렇게 막 했던 것 같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가리 닥쳐라.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 모양이냐. 조용히 해라. 닥쳐라"는 말을 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욕설을 하였을 뿐, 언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욕설을 하였는지, 누구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는지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M은 J측 직원이어서 오히려 피고인들과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자여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이러한 M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2013. 5. 21. 18:00경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F, N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의 2013. 5. 21.자 진술서(수92쪽)이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F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F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수57쪽) "그 때는 제가 없었는데 엄마 이야기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증인 F는 이 법정에서는 "제가 직접 들었고, 그 주변에는 언니인 J와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누구인지는 1년이 지난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경찰 조사 때는 다 기억나는대로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젊은 년, 늙은 년, 씨발년 다 콩밥 먹일거다. 이래서 집안에 법조인이 한 명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경험을 하였다면 수 년이 지나더라도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F는 경찰 조사에서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게다가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J가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고, 증인 F의 경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모친인 I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정작 J나 I는 위 "젊은 년, 늙은 년, 씨발년 다 콩밥 먹일거다. 이래서 집안에 법조인이 한 명 있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소대리인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만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N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N의 2013. 5. 21.자 진술서(수28쪽)에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젊은 년, 늙은 년, 씨발년 다 콩밥 먹일거다. 이래서 집안에 법조인이 한 명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N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수426쪽)에서 평소 A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던 일을 메모하였으며, 그것을 정리하여 J에게 넘겨주었노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A의 욕설을 녹음한 파일을 J나 I에게 주었으며, 진술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는 I, J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내용은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건데, 양식도 모르고 하니까 그 때 같이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른 알바생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용에 대하여 J나 I가 개입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작 피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F는 위와 같이 모욕을 당할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N은 피고인 B와 험악한 관계에 있는 G의 직원이었던 점, N은 스트레스를 받아 녹음을 하고, 그것을 메모까지 하였으며, 그것을 정리까지 하여 J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인데(수426쪽), 정작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흐리기도 한 점, N은 피고인 A의 욕설을 녹음한 파일을 I나 J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는데,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이 법정에 현출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N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2013. 5. 23. 오전경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J, N의 각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이 각 있는바{N의 진술서(수24쪽)는 2013. 5. 24. 오후 7시 10분경에 관한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과는 관련성이 없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O 작성의 진술서는 전문증거로서, 피고인 A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원진술자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된 바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J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J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직원인 N에게 "뭘 쳐다보고 지랄이노. 씹할 년들. 아이고 불쌍하다. 시급 5,000원 받아서 뭐 좋은데 쓰냐. 일할 곳이 여기 밖에 없냐"고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가게에 없어서 O로부터 위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게다가 J는 경찰 조사 당시 녹취록에 보면 위와 같은 욕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 152쪽),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이 법정에 현출된 바 없다. 따라서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N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정작 업주인 J가 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이 G의 직원이고, 스스로 녹음까지 하여 J나 I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였는데,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이 법정에 현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N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