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의 기술경영본부 상생기술처 동반성장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동반성장센터 관련 자금 조달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6.경 피해자 회사 1층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E재단에서 '중동 수출 거점화를 위한 파워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14,202,410원 중 14,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E재단에서 '인도 수출 거점화를 위한 파워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4,287,338원 중 4,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마음대로 해외 선물 투자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8.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위 D은행 지점에서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재단법인 G로부터 ‘EWP-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관련 선지급금 반환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1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마음대로 해외 선물 투자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 합계 198,48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C 주식회사 건설처 동반성장센터에서는 총 사업비 204,000,000원을 들여 현장연구개발과제 수행업체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사업 종료 후 2019. 12. 23.경 현장연구개발과제 최종정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처장에게 보고하고 C 주식회사는 2019. 12. 30.경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미지급분 최종 정산금 110,615,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I에게 연락하여 “2018년도 종료 과제이고 정산을 위해서 2019년도에 자금을 배정받았는데 최종 결재 보고서를 너무 늦게 올려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 원래 2019년도 정산자금은 회사에 반납을 하고 2020년도에 새로 정산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2019년도에 배정받은 정산자금을 먼저 지급해 줄 테니 2020년 초에 다시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돌려주면 최종 결재가 나는 2020. 1. 20. 이후 다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해외선물 옵션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산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시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2.경 C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615,000원을 입금받은 위 2020. 1. 2.경부터 1. 6.경까지 합계 108,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28.경 피해자 C 주식회사 경영복지센터에 2020. 5. 27.자로 울산 중구 J아파트 K호에 대해 전세금 8,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 주택자금차용증서, 각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개인 채무변제 및 해외선물 투자 비용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으로 실제로 전세를 얻어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 과다로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6. 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주택임차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8,545,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I,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정산결과 및 보조금 지급안내, 2017년 2차 동반성장 지원사업비 투자재원 활용 계획(안),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동반성장 투자재원 지급요청,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금 지급요청, 잔여사업비 선지급 협조요청, 지출결의서, 확인증, 이메일, 통장사본, 주택자금대부신청서, 부동산 전세 계약서, 주택자금 입금내역, 주택자금 차용증서, 각서, 인감증명서,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 당시, 중개업소 총괄이사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도박성 투자에 빠져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회사 자금 198,480,000원을 횡령하고, 관계 회사로부터 110,615,000원을 편취하고, 회사로부터 다시 78,545,080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해금의 합계가 3억 8,764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에게 1천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H에게 2천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횡령 사실을 자진신고를 한 뒤 도박치료를 받으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해서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