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1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편취 금원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G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수거책 역할을 시작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3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국가에서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7경부터 13:51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I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2,4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15. 09: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거래정지되었다. 일단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해 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유인책은 2020. 7. 1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읍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돈을 전달하라. 대출금 환수 처리를 대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69에 있는 둔촌역 1번 출구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2. 09:5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 제3568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0형 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2: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7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7. 16:4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7:35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2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30. 13:07경부터 13:51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I 부근 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M, N, C, F, O, B,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딩톡'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딩톡' 대화내역 중 피해자 M에 대한 내용 확인)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딩톡' 대화내역 중 피해자 N에 대한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딩톡' 대화내역 중 피해자 C에 대한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딩톡' 대화내역 중 피해자 Q에 대한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딩톡' 대화내역 중 피해자 R에 대한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딩톡' 대화내역 중 피해자 D에 대한 내용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딩록' 대화내역) 1. 피의자의 '딩톡' 대화내역 중 피해자 T에 대한 내용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딩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딩톡' 대화내역 중 피해자 P에 대한 내용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일시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매우 고액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이 총책·유인책·수거책·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