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울산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노1099 판결)이 내려졌다. 2021고단2218 피고인은 2016년 초부터 2019년 말까지 피해자 B과 동거하던 C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들 살 집을 마련해주겠다. E아파트가 싼 값에 전세로 나왔다고 LH에 근무하는 지인이 말하는 데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관리비가 25만 원이다. 다른 사람이 계약 하기 전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받도록 하고, 2018. 8.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내가 이미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모두 납부하였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아파트는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 5,000만 원에 매월 125만 원을 내야하는 월세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전세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F은행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날 H은행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0만 원, 같은 달 19. J은행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만 원, 같은 달 21. J은행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2,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70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특정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를 이용해 특정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를 제공한 자가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M님, 요청한 김치냉장고 [512,000원] 확인 완료, 금일 발송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N수사팀 O 수사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면서 “Q이라는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당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하고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당신 명의 통장에서 돈을 여러 차례 입출금할 것이니 공인인증서 및 OTP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우리가 전화로 물을 때마다 그 정보를 알려주면 추가 범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알려준 공인인증서 및 OTP 정보 등 금융정보를 불상의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S 명의 J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997,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T로부터 위 ㈜S 명의 계좌번호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피해금이 위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하고, 2020. 5. 8.경 위 T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20,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동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서울 강남구 U에 소재한 ‘V’ 앞 노상에서 위 현금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6.5%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J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5,28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T로부터 위 ㈜S 명의 계좌번호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피해금이 위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하고, 2020. 5. 11.경 위 T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어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자동차담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Z 농업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6,987,253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T의 소개로 알게 된 AA으로부터 위 ㈜Z 농업회사 명의 계좌번호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기 피해금이 위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하고, 2020. 5. 28.경 위 A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2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동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위 현금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020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특정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를 이용해 특정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를 제공한 자가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 먹은 후 2020. 5. 초순경 T를 통해 AD로부터 ㈜AE 명의 AF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의 통장, 연결된 도장,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수사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AH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사건번호 2020조사1066으로 조사 중이니 돈의 흐름추적 관련 식별코드를 심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고, T는 위 3,500만원을 즉시 인출하여 피고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575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특정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이를 이용해 특정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를 제공한 자가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게하여 이를 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을 먹은 뒤 AI를 통해 AJ로부터 AJ 명의 AK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로 제공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08:00경 피해자 G에게 AL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의 계좌를 동결하지 않게 하려면 당신 계좌의 모든 금원을 내가 말하는 계좌로 입금을 한 뒤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후에 입금한 금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K계좌로 2,600만원을 송금받고, AI는 AJ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수령한 뒤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2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6. 실제로는 보증금 5,000만 원에 매월 125만 원을 내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2,400만 원을 편취해 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 피고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돈을 타에 대여해 주어 돈을 불려 주려고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다가 2020년 초부터는 피해자의 연락조차 받지 않아 피해자가 2020년 5월 고소에 이르게 된 점(해당 증거기록 17쪽)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고, 가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 가정할지라도 실제 아파트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의 금원을 받아간 이상 이미 그 시점에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을 카페 AM 창업대금 등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 또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21고단36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 진술서, M 작성 진정서, 진술서, Y 작성 피해신고서,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계좌이체내역사진, 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 W, 예금거래내역서-(주)S, M 제출 통장내역, 거래내역증명서,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AO, AP, A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1고단4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작성 진정서 1. 압수영장회신내역, 거래내역, 녹취록 [21고단4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정서, G,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J,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AJ AK 계좌 거래내역, 은행 CCTV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1심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및 수용조회 기록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및 각 사기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사기방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므로 비록 주범이 아닐지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으며,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한 현금수거책의 역할 정도를 넘어, 중국인 성명불상자들과 소통하며 계획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모집하여 계좌주에게 입금된 돈의 명목을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해 피고인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계좌를 제공한 사람에게 마스크 구입대금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까지 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한바, 각 보이스피싱 범행 및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도합 1억 1,300만 여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바 2022. 3. 31.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멀지 않은 시점에 위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5인으로부터 도합 1억 6,500만 여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고(이중 피해자 W로부터 편취한 55,284,000원의 경우 편취액이 입금된 계좌가 정지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인출에까지 이르지는 못함),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2,4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추후 확정될 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