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D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중 2016. 2. 8.경 피해자가 이전에 사귀던 다른 남자친구로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이런 일 날거 알면서 그런거잖아. 내가 늘 말했지.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고. 너 점 점 숨 막히게 해줄게. 날 자꾸 자극시키지 마. 너네 아버지 번호는 곧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 같다. 너희 부모님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발지 않는 이상 안 멈춘다. 널 어떻게 볼까.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 F 알지? G 그 또라이? 걔한테 다 보내주고 올려달라고 하려고, 나 지금부터 실행할거야. 진짜 내가 한다면 하는 애인걸 넌 알게 돼.(중략). 첫 번째로 올릴 곳이 H 대신 전해드립니다? 거기였어. 그 다음 대전, 그 다음 전국, 고맙지'라는 등의 G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발송하면서 마치 위 사진을 유포시킬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다가 2016. 2. 11. 19: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모텔 3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만난 것에 대하여 울면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꼴 보기 싫다. 내가 여기서 너한테 손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위협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로 눕힌 후 목을 다시 조르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반항하듯이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고, 치마를 위로 올린 후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고 있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첫 번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살짝 꼬집었을 뿐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장소적 상황(밀폐된 모텔 방안이었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피고인은 축구선수로서 키 182cm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마른 체격의 여성이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차 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살한다고 해서 카페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모텔에 가게 되었다. 모텔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던 중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울었고, 피고인이 "꼴배기 싫다"고 하면서, "내가 여기서 너한테 손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을 했다. 그래도 계속 울자 갑 자기 외투를 벗더니 다가와서 한 손으로 목을 세 개 조르다가 힘을 좀 풀고, 피해자의뺨을 때렸다. 피해자를 뒤로 눕혀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전 남자 친구에게 반항하듯이 해봐라"라고 말한 다음 억지로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점퍼를 벗긴 후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벗겨 성관계를 하였다. 계속 울면서 "하지 말라"고 밀어냈는데, 피고인을 힘으로 떨쳐내기에 부족했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2차 강간 범행에 대하여 '그렇게 처음 당하고 힘없이 울면서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또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때는 정말 아무 반항할 힘이 없어서 울고만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억지로 키스를 하고 상의 셔츠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내린 다음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려서 삽입을 하고, 사정도 안에다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1차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죽으려고 해서 사과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만났다. 피고인이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사과를 하면서 울자 피고인이 "꼴 보기 싫다. 내가 여기서 너한테 손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고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고인이 외투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후 뺨을 밀쳤다.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 올라타서 누르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반항하듯이 해봐라"라고 말했고, 그 후 억지로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차 범행에 대하여 '두 번째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고, 밀치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였지만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성관계에 이른 것이다. 성관계에 응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2. 8.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16. 2. 9. 새벽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자살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에 응하게 하였고, 모텔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내가 여기서 너한테 손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거나 "전 남자친구에게 반항하듯이 해봐라"는 말로 겁을 주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 두 차례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후에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피해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으며[피해자는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600만 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7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6주 상해 피해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피고인을 용서해 주자고 하였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어서 합의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경요소와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젊은 나이의 청년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