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2023고단821 - 피고인 A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9. 04: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3세)으로부터 돌려받을 술값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 사진을 전송하며 ‘세이 너는 이아이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 너, 앞으로 정말 사람 구하게 부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11경 ‘팔짜 D한테 또 한번 터질래. 지금 한국 온다고 하는데.고민 중?’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8:1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4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남, 47세)을 포함한 동석자들에게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을 5매씩 나누어 주었고, 같은 날 부산 서구 H, 10층에 있는 ‘I’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나며 피해자와 동석자들로 하여금 위 온누리상품권으로 술값을 계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C과 함께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씨발놈아 송도바닥에서 눈에 띄면 죽이뿐다, 가만 안 놔둔다.’, ‘이 새끼야 저번에 준 상품권 다시 갖다 놔라,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상품권 사지 말고 현금으로 J에 갖다 놔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23. 2. 2. 오후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J 송도점’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매장에 맡겨 둔 현금 50,000원을 위 매장 업주 L을 통해 전달 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6. 03:00경 부산 서구 H, 7층에 있는 피해자 M(남, 41세)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주류 등을 취식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가 주대와 도우미 봉사료 지급을 요구하자 ‘휴대폰 맡기고 간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 같이 거들먹거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16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피해자에게 도우미 봉사료 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총 2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06:56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동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O(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앞질러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 앞에 끼어든 뒤에, 세 차례에 걸쳐 위 화물차의 약 1~2m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격히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4. 17:0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R’에서, 손님들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방으로 나오는 길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P(여, 60세)과 눈이 마주치자 더욱 분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야 이 씨발년아, 니 일로 온나.’, ‘니 내 눈에 띄면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7. 08:20경 부산 서구 T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S(남, 49세)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U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분개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말했제, 니도 U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같이 죽이뿐다라고 했제.’, ‘야 이 씨발새끼야 죽기 싫으면 마 니는 꺼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 행위 후, 피해자 U(남, 49세)가 과거 피고인의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리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개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것처럼 행동하며 ‘야 이 씨발 새끼야, 휴대폰 액정 값 내놔라 개새끼야, 돈 안주면 확 죽이뿐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공사장 바닥에 있던 철근을 집어 들고 방어 자세를 취하자,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씨발새끼야, 밤에 니 가족들 다 몰살시킬 삐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4. 17:0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부산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R’에서, 낚시 배를 타기 전 식사를 기다리며 ‘훌라’ 게임을 하는 손님들이 용돈을 주지 않자, ‘씨발놈들아 하지 마라, 다 일어서.’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약 5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매장에서 내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084 - 피고인 A 1. 상해 Z는 2023. 3. 11. 02:49경 부산 사상구 W, ‘X’ 식당 앞에서 피해자 Y(남, 48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를 발로 차고, 이에 복부를 움켜잡고 쪼그려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발로 찼으며, 피해자와 재차 시비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5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Z의 시비과정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 건물에 있는 ‘바른치킨’ 식당 앞으로 끌고 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목 부위를 밟아 짓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Z는 서로 독립행위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좌측 제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1. 1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60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AD의 소개로 소나타 트렌스폼 차량을 500만 원에 매수한 후, 2023. 3. 초순경 위 차량을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이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300만 원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23. 3. 6.자 공갈 피고인은 2023. 3. 6. 07:45경 피해자에게 “오늘 오전에 합의 봐야하니까 300만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너와 다투고 싶지 않다.”, “오늘 오후5시까지 300만 원”, “5시까지 합의금 필요 300만원 82입금 부탁드립니다.”, “일단 넣을 수 있는 한도를 넣어 주세요!”, “지금 바로!”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지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에게 데리고 오도록 지시한 사실을 전달하고, 같은 날 09:58경 피해자에게 “유튜브에 너를 신고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6. 16:4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3. 3. 9.자 공갈 피고인은 2023. 3. 9. 10:3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십니까? 앞전에 돈을 더 드렸는데 자꾸 더 달라고 말씀하시면 돈을 뺏는 겁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에 대해, “야 이 개새끼야, AE 것까지 해서 너를 검찰에 고발하마!”, “당장 니 사무실로 가마!”라고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부치라, 개새끼야, 죽인다, 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9. 14:4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295-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23. 08:20경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 79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좌회전하여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AF(62세)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삼거리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잠시 정차한 위 택시의 운전석으로 가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차문을 열게 하고, 열려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밀어 치거나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폭행을 당한 AF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선 상황에서,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지인인 B을 불러 오게 한 다음 B에게 “내 차 번호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해라.”고 지시하였고, B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택시의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번호 등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려는 AF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운전석 문을 계속 닫은 채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택시를 운행하던 AF을 폭행한 사실을 지켜보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A의 지시에 따라 A이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택시의 운전석에서 내려 A의 차량 번호 등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려는 AF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운전석 문을 계속 닫은 채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V, E, S, U, AG, AH, P,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AJ)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수사보고서(R 내부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A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협박한 영상 첨부, N 주점 장부 확인, 범행 일자 및 주대 수정에 대하여, 피해자 V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보복 운전 신고 경위 등 운전자 진술, 포터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술 청취, 2023. 3. 17.자 특수협박 관련 CCTV 동영상 분석, 피해자 C 추가 진술 청취, 피해자 S의 진술 청취, 피해자 E의 진술청취, 피해자 U의 진술 청취, 피해자 P의 진술 청취, 피해자 V의 진술 청취, 피해자 M의 진술 청취) 1. 협박성 문자메시지, 피해자 현금 송금 내역, 현장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R 외부전경 및 내부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2자루 사진, 범행 영상 일부캡쳐, N 주점 장부 사진, 범행 영상 일부 캡쳐, CCTV 영상 캡처 2023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20매,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AB의 진술서 2023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3고단12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수사),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택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2015년, 2017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많은 폭력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인, 모르는 사람을 막론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하는 등 법질서를 매우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 중 O, 상해 피해자 Y, 사기 피해자 A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97년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