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클럽'에 방문하여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00:3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식사를 한뒤 영화를 보자고 하였고, 같은 날 01:50경 익산시 F에 있는 G DVD방 9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끈을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누르고 원피스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촬영, 피해자 신고내역 편철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카톡 내역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든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감정,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하며, 내용 자체로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DVD방에 들어가 영화를 10분 정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성전환을 했지만 원래 두 개의 성을 가진 사람이라 가슴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크다며 만져보라고 자꾸 권유하여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먼저 애무를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하여,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먼저 애무를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한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이 질 내에 사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강간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하여 성관계를 마쳤는데 그 직후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화를 내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을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책임질 수 있으면 계속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술 자체로 합리성이 떨어지고 경험칙에 반하므로 신빙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10. 4.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잠깐 통화를 했고, 밤에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H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장난치듯 보낸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장난을 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1) 다만, 수·발신내역에 부재중전화는 기록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증거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재중전화를 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가버리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강간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