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6: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1세)에게 피고인의 딸에 대한 추행 여부를 추궁하던 중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을 추행하였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의자를 내리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22:05경 하남시 C 주택가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F(남, 16세)의 등과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6. 22:12경 하남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의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7경부터 22:4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하남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6. 22:05경 하남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제4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8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1. 2019.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사할 집의 전세금과 이사비용 등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종전의 전세금을 돌려받아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돌려받을 전세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세금 내지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2019. 7. 30.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 일자불상경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출장을 간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E을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법인잔고증명 용도로 1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잔고증명 후 3일 뒤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잔고증명 용도가 아닌 지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기 위하여 1억 원을 빌리는 것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수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캠핑차량 관련 사업을 하는 피해자와 친분을 맺은 후 그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을 알게 되어, 2020. 6. 20. 19:00경 동두천시 D 일원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 E, B,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자 19:0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할지 고민하며 서있자 ‘들어가서 같이 먹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지그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자 20:0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위 일행과 함께 이동하던 중, '차가 온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지그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자 22:36경 위 일행과 함께 인형뽑기를 한 뒤 동두천시 F ‘G’으로 이동하여, 노래방 입구에서 ‘노래방에 올라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지그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1. 00:00경 위 3항 기재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B이 화장실에 가자 위 호실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3초가량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에 3초가량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의 처인 C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담보 명목으로 B으로부터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양도채권의 제3채무자 란, 양도채권의 표시 란, 양수인 란이 백지로 되어있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장,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채권 금액 란, 채권 양수인 란, 채권양도일 란, 양도인 주소 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2장을 미리 받아두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 B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일부만 이행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라는 것을 알아낸 후 B, C가 그곳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C의 위임 없이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채권의 제3채무자 란에 ‘F’, 주소 란에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 양도채권의 표시 란에 ‘이천만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양수인 란에 ‘A’라고 기재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채권 금액 란에 ‘이천만원정,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채권 양수인 란에 ‘A’, 채권양도일 란에 ‘2020년 10월 15일’, 양도인 주소 란에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6.경 부산 수영구 소재 망미1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각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의 주소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F가 이를 송달받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순번17)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20. 10. 15.자, 순번4, 12), 각 채권양도통지서(2020. 10. 15.자, 순번 5, 11)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18:4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59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몇살이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치료기일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동료인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29

범 죄 사 실 I.2020고단3729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9. 11:30경 서울 중구 B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의 코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9. 11:4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절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9. 12:25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이 제시하는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현행범인체 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4. 9. 17:05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L팀 사무실에서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M으로부터 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II.2021고단147 1. 2020. 5. 1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18:19경 서울 강남구 N 지하 1층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원의 닭다리 과자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5. 14.경 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1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원의 에이스 크래커 1개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III.2021고단1062 1. 피고인은 2020. 7. 10. 12:00경 서울 용산구 Q 2층에 있는 R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240원의 바른목장 바나나우유 2개, 시가 1,980원의 천하장사 소시지 1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0. 15:20경 위 Q 3층 S 창고에서 그곳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박스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의 톰보이 셔츠 1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IV.2021고단1063 피고인은 2020. 10. 9. 17:10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R 용산점’ 안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아침햇살’ 음료 1병, ‘담미정약과’ 1팩, ‘닥터유 단백질바 미니’ 1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220원어치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V.2021고단1064 피고인은 2020. 10. 23. 15:50경 서울 용산구 U 소재 'R 용산점' 안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280원의 ‘펩시콜라 600m’ 1개, 시가 890원의 ‘노브랜드 감자칩’ 1개, 시가 7,000원의 ‘야구르트 윌 오리지날 5개 묶음 상품’ 1개 등 시가 합계 9,170원어치의 음식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VI.2021고단1977 피고인은 2021. 2. 2. 10:24경 서울 도봉구 V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R 창동점에서 W 등 보안팀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시가 2,200원의 담미정약과 1개, 개당 시가 3,180원의 에센뽀득리얼치즈 2개를 미리 준비한 개인용 가방에 집어넣은 후 위 매장을 빠져나와 피해자 소유의 합계 8,560원어치 물품을 절취하였다. VII.2021고단1996 피고인은 2020. 5. 26. 09:48경 서울 강남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원인의 ‘에이스’ 과자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단1977(병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X, T, Y, Z, AA, O의 각 진술서 1. K의 확인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단1977(병합)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형법 제239조(사서명 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각 선택형이 있는 경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내용, 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실행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다수 전력)를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희망 의사(2020고단3729)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03:30경 부산 연제구 C호텔’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혼자 술을 마시다가 몰래 피해자의 지문을 들어 지문 인식으로 휴대폰 잠금 해제를 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자기 머리 부위를 여러 대 치면서 “씨발년아. 대답 안하면 너희 집에 불질러 버린다”고 말하고 손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침대 옆 협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황색 스탠드를 집어 들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이를 피하려고 왼손으로 얼굴을 감싼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병명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절도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같은 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같은 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26. 15:45경 하남시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10만원권 신세계상품권 2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4. 23:21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아우디 A6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선바이저에 있던 현금 60만원과 팔걸이 수납장에서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4. 20:37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H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노란색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27. 06:30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폭스바겐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차문이 열리면서 울린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아파트경비원 M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 M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N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N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캡쳐사진, 각 CCTV영상 사진, 현장사진 등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9. 20. 판결이 선고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피해자 D,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중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제3, 4범죄[피해자 F, B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중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3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 B과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상대적으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8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0. 경북 고령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D’의 운영자 E에게 30,000원을 지급하고 텔레그램으로 전달 받은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1,125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동영상 파일 23개를 피고인의 PC에 장착된 SSD에 다운받아 2020. 6. 9.경까지 이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D’ 운영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다량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구매 또는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천안 서북구 와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B에게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 매매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부동산이 팔리면 10~20억 원을 줄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10~2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24,868,23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 피의자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배상명령(아래 각하 부분 제외)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일부 변제된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소액은 아니고, 생활형편이 좋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그 대부분을 돌려주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7.경 C과 채무관계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지름 2cm, 길이 70cm)를 들고 2020. 9. 7. 23:30경 C이 있는 경북 의성군 D, E 식당으로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이 위 장소에 들어갔고, 이에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B(남, 40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니는 조용해,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위 밀대자루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후, 가게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8세)이 자신을 밀대자루로 때린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가게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CCTV 영상 캡처화면,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각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2: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월배역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정상적으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위 오토바이로 강하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섯 번째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7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피해자 다친부위) 1. 각 진단서 1. 자전거수리견적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를 추돌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D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21: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D(남, 39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길이 2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태양이 위험하고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다행이도 그 피해결과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반성 및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1세)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갖고 있던 중 2020. 11. 14. 10:10경 경주시 C 앞 콩밭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30m 추격하여 다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약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과 가족이 치료 의지를 가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