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65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3. 17:40경 위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위 아파트 거주자 및 행인들이 들을 수 있는 크기의 마이크 방송으로 "오늘도 관리소장은 또 수압을 올렸다 내렸다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1선거구 동대표가 없는데 관리소장은 구성원이 있으니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2020년 4월달에 선출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규정도 만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수압을 조작하거나 위 아파트와 관련된 법이나 규정을 제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1. 18: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 D에게 "A이 들어와서 계속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8, 23, 28번)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발언 중 "오늘도 관리소장은 또 수압을 올렸다 내렸다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하 '이 사건 수압 관련 발언'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수리를 하였음에도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 하면 수압이 높거나 낮아지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임의로 수압을 조작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331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물탱크는 개별 세대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아파트 단지에 1개의 물탱크가 있는 사실, 위 물탱크의 수리 및 청소는 입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해온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시설이 노후하였으므로 물탱크 청소를 한 직후에는 물탱크에 물이 다시 찰 때까지 수압이 일정하지 않고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압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수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물탱크 청소 직후 수압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이 사건 수압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압 관련 발언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압 관련 발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 3월 이후 이 사건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15. 자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감사 E, F, 이사 G, 방청객 H 등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관리소장은 살인미수범이다. 저런 사람을 주민들 앞에 관리소장으로 놓아두느냐, 당장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타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5114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7년 12월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이사인 이 피해자에게 '머슴'이라고 하자 화가 나 의자를 들어 올렸다가 회장인 D의 만류로 곧바로 내려놓은 일이 있었다. 2) 2018. 6. 15.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I의 발언에 화가 나 의자를 들어 올렸던 사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D 등 회의 참석자와 H 등 방청객들에게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주민의 말에 화가 난다고 의자를 들어 올린 것은 살인미수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그러자 D은 피해자가 의자를 들어 올린 경위에 관하여 회의 참석자들과 방청하던 피고인 및 입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하기도 하였다. 3) H 등 몇몇 입주민은 위 회의 다음 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의자를 들어 올린 행위는 살인미수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의자를 들어 올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를 두고 '살인미수'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가 I의 발언에 화가 나 의자를 들어 올린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는 주관적인 견해를 다소 과장하여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뿐, '피해자가 실제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