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위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9. 8. 1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소재 'E' 부근 사거리를 잠원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6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3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잠원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A이 그 기재와 같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대신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위 E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방조 위 피고인은 2019. 8. 13. 22:30경 위 잠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부근에서 A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운전할 것을 부탁한 다음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A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1. 견적서(H) 추가 1. 사고현장사진 1. CCTV(E), 블랙박스 영상 등 CD, CCTV(방범 5-24)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실제 운전자 실토 및 음주측정 관련, 현장 수사, 실제 운전자 확인 등, 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관련, 피의자 A 주취정황 관련, 피의자 A 뺑소니 혐의 적용 관련), 수사상황(참고인 박영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4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하한 및 형종은 처단형을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구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가해자 특정에 대한 허위진술을 통한 범인도피행위에 편승하여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가해 승용차의 동승자 행세를 하면서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에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무보험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부분의 범행을 자수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하한은 처단형을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용자인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을 도피시킨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