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에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2561]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 1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은행 모바일 영업부 E 대리이다, 서민햇살대출 3,600만원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F 직원이다,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의 계약 위반이다, 오늘 대출이 나오기로 했던 D은행의 대출금 3,600만원의 지급이 정지되었으니 기존에 사용하던 F 대출 잔금 12,152,000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 13:20경 현금 12,152,000원을 준비하여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152,000원을 교부받는 등 2020. 7. 22.경부터 2020.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9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97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고객에게 교부할 상환증명서를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씨(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성명: C’, ‘대출입금금액: 12,152,000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출력하여 F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등 2020. 7. 22.경부터 2020.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로 된 증명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8∼13, 15∼17, 19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로 된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80]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중순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계약을 위반했다, L은행에서 지급되는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 제재로 불이익이 있고 대출이 안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 금액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 14: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18길 13 공영주차장 앞 노상으로 현금 40,7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가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700,000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1. 14: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18길 13 공영주차장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대출완납증명서’, ‘채권자 J은행’, ‘채무자 I’, ‘상환 금액 일금 사천칠십만원정(￦ 40,700,000원)’,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납입함으로써 채권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J은행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되는 전제사실, 2020고단2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37, 169번) 1. M, N, O, P, Q, R, S, T, U, C, V, B, W, X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사본) 1. Y, Z, AA, AB, AC이 각 작성한 진술서(사본) 1. N, X이 각 작성한 진정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범행에 대한 범죄일람표, 위조문서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8번부터 68번까지) 1. 수사보고(2020. 8. 27. 17:39경 피해자 Z의 사건 서류 사본 첨부, 2020. 9. 1. 12:32경 피해자 AA 사건의 서류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28, 30번) [공통되는 전제사실, 2021고단4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대출완납증명서의 기재 및 현존(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운반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이미 위조한 전자적 형태의 위조된 사문서를 단순히 출력하여 운반한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1)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 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 참조). 2)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이 전체적인 기망 계획을 서로 공유함이 없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내용의 사기 범행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은 사기 범행에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기여하게 된다. 그럼에도 사기 범행에 기여한 위 총책 등이, 특히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는 단순히 기망당한 피해자가 기망의 내용에 따라 특정 장소에 또는 사람에게 맡겨두거나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건네주는 돈을 수거하는 단계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가 기망당한 상태가 계속되게 하거나,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러한 기망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3)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수거하는 단계를 넘어서 명확한 인식 아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가 기망당한 상태가 계속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실제로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상대할 때에 제시할 가명과 직책을 통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명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의 신분을 가장하여 보이기도 하였다(2020고단2561호 사건 수사기록 1권 58, 147면).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를 제시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임을 확인하는 통화내용을 들은 피해자들은 더더욱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믿었을 가능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아 오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같은 기간 돈을 건네주는 피해자로부터 증빙을 요청받아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범행도 단기간 안에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사무직 또는 전화상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처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여러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금융기관 소속 직원임을 가장하고, 서로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를 출력 또는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러한 지시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한 기망수단임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수거책이 돈을 건네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실행한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고, 이러한 기능적 행위지배는 총책 또는 관리책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시받은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권리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문서의 형태를 갖춘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사람이 해당 이미지 파일이 그 명의인에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하였다면, 그때에 비로소 문자 등의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가 기재됨으로써 그 내용에 따라 형법에서 말하는 문서를 위조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기에 앞서 여러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 증빙 명목으로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제시한 사문서들은 대체로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는 돈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병행하여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출력 및 제시하라고 지시받은 여러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가 사실은 각 해당 금융기관의 허락 없이 작성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처럼 여러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가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하였다면, 이로써 비로소 문자 등의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가 기재된 것이고, 그 내용이 권리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출력행위는 모두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어도 현금수거책으로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확정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두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여 돈을 건네받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건네받은 피해액의 규모가 무려 4억 원을 넘는 다액에 이르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1,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에도 적극 관여하였다. 특히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가 가지는 공신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