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2018고단112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E은 각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배달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2015. 9.경부터 2017. 3.경까지 부산 수영구 H 부근에서 'I'이라는 배달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개명 전, J),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I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부산 남구 K에 있는 '(주)L'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 준 사람이며, 피고인 G는 위 K에 있는 'M'를 운영하면서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3. 14:24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P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치킨 배달을 하던 중,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 운행 차선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어 사고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자 치킨집업주 Q와 공모하여 운전자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는 R로 신고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 S(주)에 'R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사고 조사를 하던 위 피해자 직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이 발각됨으로써 교통사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15:55경 부산 수영구 T에 있는 'U'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W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후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 용차의 뒷부분에 근접하여 오토바이를 정차함으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W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X(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59만원, 2016. 7. 27.경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16. 7. 30.경 추가 합의금 명목으로 95,660원 등 합계 1,685,6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2015. 1. 26.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1,530,970원을 교부받았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7. 21:26경 부산 수영구 Y에 있는 Z 앞에서 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하는 AA 운전의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접촉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AA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B(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 합의금 450,000원, 2016. 9. 27. 수리비 503,300원, 2016. 10. 25. 병원비 94,170원 등 합계 1,047,4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2016. 9. 9.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083,2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피해자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9. 12. 19:25경 부산 수영구 AC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D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A은 AE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감속하지 않은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AE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F(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6. 9. 19.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 수리비 명목으로 25만 원, 2016. 11. 16. 치료비 명목으로 176,52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6. 9. 19.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 2016. 11. 16. 치료비 명목으로 174,9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0. 19. 20:28경 부산 수영구 AG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D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우회전 하는 AH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사실은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았음에도 충돌로 인하여 넘어진 것처럼 오토바이와 함께 옆으로 쓰러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AH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B(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6. 10. 20.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 2016. 10. 26. 수리비 명목으로 50만 원, 2016. 11. 24. 병원비 명목으로 63,53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6. 10. 20.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 병원비 명목으로 34,44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7. 3. 11. 15:41경 부산 수영구 AI 앞길에서 피고인 A 운전의 AJ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후진하는 AK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뒷부분에 근접하여 오토바이를 정차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AK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주)AL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7. 3. 13.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 2017. 3. 17. 수리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7. 3. 13. 합의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43,3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회사에 피해자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9. 20. 16:31경 부산 연제구 AM에 있는 AN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O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A은 AP 운전의 뉴아반떼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에 근접하여 오토바이를 정차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AP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B(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6. 9. 23.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6. 10. 9. 수리비 명목으로 549,350원, 2016. 10. 21. 치료비 명목으로 44,64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6. 9. 23.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6. 10. 21. 치료비 명목으로 25,17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1. 15. 20:00경 부산 수영구 AQ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R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후진하는 AS 운전의 포터2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뒷부분에 근접하여 오토바이를 정차함으로써 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AS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T(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피고인 A은 합의금 명목으로 77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81,59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합의금 명목으로 77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127,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68,74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후진하는 차량 등 사고를 내기 좋은 차량을 찾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피해자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1. 8. 05:15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부근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D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A은 AU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접근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AU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X(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6. 11. 10. 합의금 명목으로 25만 원, 2016. 11. 16.경 수리비 명목으로 113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는 2016. 11. 10.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1. 30. 19:52경 부산 연제구 AV에 있는 AW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X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A은 AY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AY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B(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6. 12. 5. 합의금 명목으로 49만 원, 2016. 12. 7. 수리비 명목으로 644,220원, 2017. 1. 12. 병원비 명목으로 26,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는 2016. 12. 5.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 2017. 1. 12. 병원비 명목으로 39,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9,73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피해자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6. 15:50경 부산 수영구 AI 앞길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J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AZ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AZ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X(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55만 원, 피고인 E은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부산 남구 K에 있는 '㈜L'에서 위 A에게 '만기 될 오토바이를 알아서 정리해라. 사고를 내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돈을 물릴 수밖에 없다. 사고를 내려면 만료일 가까이에 하지 말고 며칠 전에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을 계획을 세운 A을 안심시킴으로써 A이 제2. 나.항, 제5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 ㈜AL으로부터 합계 4,847,970원, 피해자 X(주)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보험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5. 8. 5.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M'에서 BA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위 오토바이에 차대교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차대교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주)로부터 2015. 8. 7.경 수리비 명목으로 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M'에서 수리 입고된 BB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위 오토바이에 차대교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차대교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주)로부터 2016. 2. 3. 수리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06(피고인 A) 피고인은 오토바이 음식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해를 입었다고 속이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15:1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세병교 부근에서 BC 오토바이를 타고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사고로 위장할 상대 차량을 물색하기 위해 그 일대를 배회하다가, 우회전하는 BD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측면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BD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L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합의금 명목으로 866,000원, 2017. 7. 5.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원, 2017. 7. 27. 치료비 명목으로 79,120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47,39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22(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경 부산 동래구 BE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80만 원만 빌려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매월 10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 W, AE, BH, BI, BJ, BK, BL, AH, AZ,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의 진술서 1. 보험금 지급내역, M 지급내역 2018고단20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2018고단26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단독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 C, D : 각,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 3. 방조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4.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켜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