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2.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을 만나 친하게 지내던 중 2010. 4.경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관련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피해자의 각종 입금 및 공과금 출금 계좌로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계좌(F)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10. 5.경 피해자의 보험금 등 인출 용도로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계좌(G)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각종 공과금의 입출금, 보험금 납부 등 관련 금융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1. 횡령 가. 피해자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0. 5. 7.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E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서 350,000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30회에 걸쳐 합계 47,883,72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1, 2. 7.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E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서 98,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하여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644,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보험금 입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2. 24.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납입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 입금해 달라며 교부받은 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10,06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우체국 보험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우체국에서, E 명의의 '하이로 정기보험' 및 '에버리치 상해보험'에 대한 환급금 대출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환급금 대출 지급 신청서'에 위 각 보험별 대출 가능한 금액이 기재된 란 밑에 '하이로 정기 만기' 신청금액 란에 "십육만원", '에버리치 만기' 신청금액 란에 "오만원", 주민등록번호 란에 "I", 계약자 란에 "E" 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환급금 대출 지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환급금 대출 지급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우체국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우체국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환급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10,000원을 그 무렵 그 자리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환급금 대출 지급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교부 · 행사하여 합계 1,975,750원을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환급 대출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보안카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대우증권빌딩 5층에 있는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창원고객센터에서, E 명의의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플러스UP 변액 연금보험의 대출 신청 등에 사용하기 위한 보안카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의 보안카드 란에 "발급"으로 표시하고,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핸드폰번호 란에 "J", 신청인 란에11E"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대우증권빌딩 5층에 있는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창원고객센터에서, E 명의의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플러스UP 변액 연금보험의 대출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금액 480,000원으로 기재된 '보험계약대출 청구 및 영수증'의 청구 및 수령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청구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대출 청구 및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80,000원을 그 무렵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E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5.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 대출 관련 ARS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3. 2. 4.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RS(1588-6363)로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와 위 3항과 같이 발급받은 위 보험회사의 E 명의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위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E 명의의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플러스UP 변액 연금보험에서 140,000원을 대출 신청하여 위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40,000원을 그 무렵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E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000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6.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 환급금 지급 관련 콜센터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와 위 3항과 같이 발급받은 위 보험회사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E 명의의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에서 1,020,000원을 중도환급금으로 신청하여 위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중도환급금 명목으로 합계 1,020,000원을 그 무렵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E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1,0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중도환급금 등을 신청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37,485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중도환급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7.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 중도환급금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8. 1.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대우증권빌딩 5층에 있는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창원고객센터에서, E 명의의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플러스UP 변액 연금보험의 중도인출금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송금요청액 310,000원으로 기재된 '중도인출금 청구 및 영수증'의 청구 및 수령인 성명 란에11E",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중도인출금 청구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중도인출금 청구 및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중도환급금 명목으로 합계 310,000원을 그 무렵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E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3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중도인출금 청구 및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합계 1,369,200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중도환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보험 대출 및 중도환급금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창원지역단 사무실에서, E 명의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배당 성공애찬 종합보험의 대출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대출신청금액 167,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67,000원을 그 무렵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E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16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대출신청서', '환급금 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으로 합계 1,632,265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및 중도환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5, 127, 128번) 1. 각 보험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5, 24 내지 37, 42 내지 74, 77 내지 101, 103 내지 114번) 1.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7,0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