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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C에서 국방 의류 및 특수방화복(소방의류)을 생산하는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받은 경우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부터 2020. 1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받고서도, 2019. 5.분부터 2020. 9.분까지 주식회사 B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총 17개월 분 합계 42,238,56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받고서도 그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독촉고지서 사본(최종) 1부,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4매,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체납 보험료 납부 여부, 피고인 A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1층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업주이고, D는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 G을 운영하면서 서울 양천구 H, I 일대의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일명 노래방도우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주는 등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보도방 업자이며, J는 G에 소속되어 서울 양천구 일대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 01:30경부터 01:50경 사이 위 C에서 손님 K(38세, 남)에게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인 피고인 J를 알선하고, 카스 캔 맥주 4개, 안주 등을 판매· 제공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게 캔맥주 4개를 주문하였고,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는 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일 CCTV 녹화자료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D가 J에게 발신 통화한 내역 첨부), L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K으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에게 ‘캔맥주는 사왔고, 노래방도우미 J도 함께 온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10. 12:4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2톤 냉동탑 차량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기어 봉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대구 서구 B, C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E에 있는 F 진입로 앞까지 운전하였다. 2021고단2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3. 14:3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충전소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운전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범행 장소부터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대구문화예술회관 앞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1 피고인은 2021. 1. 4. 09:01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 2021고단193 증거기록 2021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범행 후 차량을 절취 도주하는 사진 첨부) 1. 추송서 2021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CCTV 촬영한 사진, 피의자 사진, 절도 현장 CCTV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절취한 것은 아닌 점, 피해 차량들과 오토바이가 모두 반환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수화 통역 일을 해 오면서 청각장애인들이 수화 통역자인 자신을 쉽게 믿고 의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마치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청각장애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빼돌리기로 ‘B캐피탈’ 팀장 성명불상자(일명 ‘C’)과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9. 8. 2. 경기 부천시 D건물 1층에서, 그곳에 대출을 받으러 찾아온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5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보안카드, 신분증, 신용카드를 주고, 일주일 동안 당신의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빼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보안카드, 신분증,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9. 8. 2. F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받고, 2019. 8. 2. 1,000,000원, 2019. 8. 4. 1,000,000원, 2019. 8. 7. 1,000,000원, 2019. 8. 11. 1,000,000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순차적으로 이체시킨 다음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앞서 대출금이 입금되었던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 적요란에는 ‘F은행 상환’으로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금 CCTV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은행지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9: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죽전고가 쪽에서 죽전성당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최고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48km 이하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4km로 진행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2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캡처사진,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속도감정결과,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왕복 8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 피고인이 녹색신호에 따라 정주행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 용산구 D 소재 유흥업소 ‘E’ 대표 F 및 서울 용산구 G, 1층 소재 유흥업소 ‘H’의 대표 I와 사이에 ‘용역기간 : 2019년 6월 26일부터 2020년 6월 26일까지 1년’, ‘용역료 : 1인당 단가 121,000원’, ‘용역인원 : 평일 1명, 주말 11명이 일일 8시간 교대’ 등의 조건으로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9. 6. 26.경부터 2019. 8. 31.경에 이르기까지 위 E 및 H 대표로부터 수시로 사업장 수요에 따라 근로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 요청받은 인원에 상응하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에 보내 공급하고 근로자 1인당 121,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근로자들에게 80,000원에서 110,000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용역계약서(E, H)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 및 근무표 1. 수사보고(용산구청 담당자 통화) 1. 경비업법 위반업체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〇 용역계약서상 인력의 공급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공급된 근로자들이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 내지 계약상 피고인이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용역 제공의 대가 역시 피고인이 제공의무 있는 용역업무 자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급된 근로자들의 수에 단가(1인당 121,000원)를 곱하여 기계적·획일적으로 정해진 점, 피고인과 클럽 업주인 F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교육은 피고인이 아니라 클럽 업주나 매니저들로부터 받았고, 피고인은 중간에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간단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시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주말에 특히 긴요한 이태원 클럽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클럽 업주가 직접 일시고용 근로자를 물색, 계약을 체결하는 수고를 덜어 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수입 역시 피고인이 제공한 전체로서의 용역의 가치 자체가 아니라 공급한 근로자들의 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점, 피고인은 주로 인력풀 형태로 관리하는 대학 선후배나 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가능한 사람을 선별, 클럽에 보내주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들과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실제 역할이라는 것은 클럽과 근로자들을 연결시켜준 이후 전체 급여를 클럽 업주로부터 주기적으로 일괄 수령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클럽 측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현장에서의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안에 따른 별도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피고인의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적·포괄적인 업무지시를 보완 내지 대체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0미터 가량 떨어진 2곳의 클럽에 1일 20명 내외(17~28명)의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또는 SNS 등을 통해 인력배치 등 업무지시가 일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클럽 측의 별도의 업무지시를 완전히 배제한 채 피고인 단독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전담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F 역시 법정에서 ‘큰 건은 피고인에게 얘기했으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은 부득이 관리자가 근로자들에게 얘기(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근로자를 공급받은 클럽 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업주 F의 관계(대학 선후배), 혐의/수사 내용에 따라 사후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클럽 측으로부터 ‘전혀’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려운 피고인과 F 등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인허가가 필요 없다고 확인해주었다는 용산구청 직업소개 담당자인 L과 피고인의 통화 시점은 피고인이 이미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등록코드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2019. 6.경 이후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녹취록, 사업개시 전의 것이 아닌 수사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문의와 그에 대한 L의 답변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이미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업종(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업종코드 749101)의 경우 인허가가 필요 없다는 취지에 그치고, 피고인이 장래 영위하려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구체적인 형태, 내용에 대한 검토,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 영위하려는 근로자공급사업이 이미 사업자 등록한 위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거친 다음의 인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취지까지는 아닌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실제 영위하려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인허가가 필요 없다고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〇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 부인하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사업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 시공의 ‘E’ 공사 현장에서 고용되어 2021. 1.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0. 1.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38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3:52경 서울 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청계6가 교차로 쪽에서 청계8가 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위 전동킥보드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전동 킥보드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부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경부터 2019. 2. 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286,9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퇴직급여 산정내역, 금융거래내역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근로자성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에 대해서 다툰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의 근무 장소와 작업 내용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정해졌고, 근무 시간은 현장 근무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기는 하나 대체로 1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매월 근무 일수에 따라 정해진 급여와 시간 외수당을 받았고, 작업 경비와 식대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D은 2012. 2. 1.부터 2019. 2. 2.까지 약 7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간 중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피고인과 무관하게 별도로 도장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D이 2018. 12.경 지인을 통해 도장 용역을 의뢰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용역 대금 4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D에게 정해진 일당 4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의 거부로 위 부분에 관한 D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처럼 대화하였던 것은 개인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어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D의 근무 내용, 근무 기간, D과 피고인의 관계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투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B 주식회사로부터 원금 19,800,000원을 대출받아 스포티지(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고 48개월간 매월 612,056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 오토론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일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B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차량을 반납하도록 촉구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채권양수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은닉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단란주점에서, ‘D 보도방’(2020. 1.경 ‘E 보도방’으로 상호 변경)을 운영하는 F에게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유흥접객원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G(G, 일명 ‘H)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위 G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위 G, I(I, 일명 ‘J’), K(K, 일명 ‘L’), M(M, 일명 ‘N’)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공소장의 오기를 수정함)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611-1에 있는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99km(±5%)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구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49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속도감정)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다.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진행신호를 받아 주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횡단보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8.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4. 임금 862,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138,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8.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27,3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진정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산정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호(임금 미지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8.경부터 2021. 2. 8.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했던 사이이다.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6. 14:52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동고성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에서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몰래 가지고 나온 B 명의의 F 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 명의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3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합계 3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7.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동고성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에서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몰래 가지고 나온 B 명의의 G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21. 2. 7. 20:00경 현금 100만 원, 같은 날 20:01경 현금 2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8. 0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만 원을 몰래 꺼내 가져 가 절취하였고, 같은 날 03:1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9, 12,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의 차량과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를 기차역까지 이동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하였고, 이후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피해자가 되찾아간 점, 피고인이 2002년 선고받은 1회의 벌금형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1:47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국민연금네거리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였고, 피고인과 학교 선후배 관계인 C은 위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9. 10: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의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쪽에서 ‘C의원’ 쪽으로 인도를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가 있는 인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7세)을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4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혈기흉, 외상성폐손상으로 사망하게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배송 등으로 상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인도 위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자체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써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B(가명 C)은 위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D와 E는 위 B 운영의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조직원을 한국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주는 인력공급책 역할을, 피고인, F, G, H, I, J, K, L, M 등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에게 N 직원 및 팀장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은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서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5. 중국 청도시 청양구 O 빌라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N Q 팀장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서민금융 3.8%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 같은 달 18.경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7.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76,63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76,63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D의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1. 대전지법 2020노12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체포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22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 A은 2018. 12. 3.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점’에 대하여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 배우자인 H 명의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다음 위 바의 운영을 총괄해 오던 자이고, 피고인 E는 위 바의 ‘점장’으로서 손님 안내 및 직원 출퇴근 관리 등을 해오던 자이며, 피고인 D은 위 바의 ‘부사장’으로서 직원 관리 및 예약, 서빙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바의 ‘과장’으로서 매출 관리 및 직원 채용 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바의 ‘주임’으로서 위 B을 도와 각종 경영 업무를 해오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11. 22:20경까지 및 2020. 5. 7. 23:50경 위 ‘G주점’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인 I, J, K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L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A으로부터 고용되어,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11. 22:20경까지 제1항 기재 바에서 손님 안내, 종업원 채용·관리, 매출 관리 등 각종 경영 업무에 종사하면서, 여성 종업원인 I, J, K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L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CD, 적발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12, 14, 16, 27, 54, 56, 57, 58, 65,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피고인2~5>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1,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2. 3.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점’에 대하여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 배우자인 H 명의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다음 위 바를 운영해오던 자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경부터 2020. 5. 6.경까지 위 ‘G주점’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했을 뿐 유흥주점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유죄로 인정한 기간, 특히 2020. 5. 7. 23:50경 적발 즈음 피고인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소사실의 기간 동안에도 위 기재와 같은 유흥주점 영업을 했는지에 관하여는, 여종업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정황만으로 접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큼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