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시절 같은 학교에 재학한 것 이외에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30.부터 2020. 6. 11.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가 연락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만나고 싶다’, ‘나 진짜 말만 해주면 어디든 뛸 것 같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년 이하 불상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위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문언이 일반적으로 수신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위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은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글이나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스토킹행위와 구분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검사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특정한 각 메시지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만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긴 하나, 그 메시지 자체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들이 그 문언상 알 수 있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들 중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1, 19, 20)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위 일부 메시지들에 포함된 내용이나 그 횟수와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메시지들만으로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자체보다는,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거나, 자신의 주거지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접근하는 행위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는 그 공용현관 부분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용현관 부분에 경비원도 없어 위 아파트 건물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던 점, 또한 공용현관에 각 세대로 연결되는 호출장치도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별 세대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 공용현관을 통해 각 세대 출입구 부분의 초인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꽃을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의 공용현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세대 앞 복도까지 가서 초인종을 누른 것일 뿐, 더 나아가 다른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용공간에 침입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위 아파트의 공용 공간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의 공용공간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