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 'F' 게임물은 유료로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2.경부터 2022. 3. 23.경까지 위 DPC방에서, 위 ‘E', 'F'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과 유사한 별도의 외부기기장치에 설치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설치한 외부 키오스크의 지폐 투입구에 손님이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손님이 보유한 위 게임장 전용 회원카드에 20분의 시간이 충전되고 그 회원카드를 위 게임물이 설치된 외부기기장치에 대어 위 시간 동안 위 ‘E', 'F' 게임물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손님들에게 유료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2. 3. 23. DPC 점검 경위 및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DPC에서 제공된 무료 게임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PC방 이용 금액 관련), 수사보고서(키오스크를 통해 게임기계 작동이 되는 현장 상황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게임설명서 1. 점검 당시 사진, 게임기 사진, 키오스크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C방의 이용료를 받았을 뿐 게임 자체의 이용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무료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2항, 제28조 제2호의2,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8항, 제45조 제4호, 제46조 제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 당시의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DPC방에서 제공한 게임물 ‘E’, ‘F’는 모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서(증거기록 제105쪽, 제149쪽), ‘E’는 ‘일반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의 형태로 제공하지 않음‘을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고(증거기록 제113쪽), ’F‘는 ’신고되지 않은 케이스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어플방 또는 게임제공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할 계획 없음‘, ’키오스크 등의 외부기기를 이용하여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하지 않음‘을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57쪽). 2)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20분 당 1만 원이라는 고액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위 게임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터치스크린 형태의 게임기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위 게임물들을 사실상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들은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릴회전류)을 모사한 게임물이므로, 게임물의 과금 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등 게임물의 제공 방식을 현실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급 분류 당시 예상되었던 잠재적·현실적 게임 이용자의 게임 참가 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정도 등에 상당한 변동이 초래되고, 무엇보다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4) 피고인은 위 게임물들을 유료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PC에 설치된 게임물로 제공하면서 PC방의 이용요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분당 1만 원이라는 이용요금은 일반적인 PC방 이용요금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고액이고, 위와 같은 고액의 이용요금이 책정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DPC방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들은 데스크탑 PC가 아니라 터치스크린을 갖춘 태블릿 PC와 유사한 기기들이고, 모든 기기에 ’E‘와 ’F‘가 설치되어 있었다. DPC방은 일반적인 PC방과 달리 수개의 게임기 앞에 하나의 의자가 놓여있는 있는 구조이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이용대금을 계산한 후 게임기를 구동하여 ’E‘와 ’F‘ 게임물만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이용요금은 실질적으로 볼 때 위 게임물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2017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1999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아니하다. 추후에는 불법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