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제주시 C에서 피고인의 모 D, 형 E, 여동생 F 및 그의 아들인 G과 함께 살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52세)가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해 피해 진술을 하고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실로 인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평소 불만을 품고 보복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2014.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를 구속시키려면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된다"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다리를 위 쇠파이프로 1회 내리쳐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있는 맷돌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82세)과 피해자에게 "씨발년 놈들아, 나를 징역 보냈지? 그러면 너네도 여기 살지 말고 집에서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D의 팔을 잡아 위 주거지 뒤쪽 텃밭 쪽으로 끌고 갔다. 이에 D을 걱정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던 중, D이 먼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고, 피해자가 D을 따라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나쁜 놈, 나만 징역을 보내고 할망 위하는 척 하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그 곳 바닥에 있던 돌(지름 약 10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너하고 할망 새끼는 똑같은 새끼야, 둘다 죽어야 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호미(날이 꺾어진 상태)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5.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나 구속시키니까 완전 좋지"라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벽을 치자 이를 보고 "이 새끼야, 그걸로 되겠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G(16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위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아동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5.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인 I과 대화를 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마당 창고 쪽에서 낫을 꺼내어 들고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것처럼 들어 올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2015.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는 장애인, 또라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5.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F를 때린 일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부엌에 있는 밥상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5. 6. 16.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23:10 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죽인 다음 사람고기를 먹고 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G의 신체의 건강,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경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 신고표, 민원접수 메일 내역,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범죄 사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신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아동복지법위반(신체학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정서학대)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신체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3회)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년 6월 ~ 3년(2회) 특별가중영역 / 1년 6월 ~ 4년 6월(1회) 나. 아동복지법위반죄(4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1년 6월 ~ 50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복범죄의 피해자인 에게 상해를 가하여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술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피해자 E를 3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의 범행 또한 피해자 G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