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82

범 죄 사 실 2022고단31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의 투자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되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현금 수거책’으로서 텔레그램 아이디 ‘E 실장’ 및 ‘F 팀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와서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카카오톡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정부 정책 지원금으로 2.1%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다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의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에 위반되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6번 출구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노량진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수당 및 경비를 제외한 2,618만 원 내지 2,638만 원을 중년 남성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카카오톡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정부 정책 지원금으로 1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다시 L은행의 채권추심담당 M 팀장을 사칭하면서 ‘불법적인 대환대출을 모니터링하여 사법처리하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사법처리가 중지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5. 16. 15:3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수당을 제외한 4,985만 원을 중년 남성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P을 사칭하면서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카카오톡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다시 Q저축은행의 채권추심팀 R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의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에 위반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되는데, 금융감독원에 신고되는 것을 막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5. 17.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T 분당정자점’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커피숍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수당을 제외한 1,59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카카오톡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다시 V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의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에 위반되어 계약 위반이어서 현재 금융감독원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5. 20.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주택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주택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수당을 제외한 5,890만 원을 젊은 남성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의 50%인 3,15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5. 23. 13:52경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Y병원’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가. 2022.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6번 출구 인근의 상호불상 사진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상환 증명서’, 본문에 ‘발급번호 : Z, 사용목적 : 확인용, 채권자 : J은행, 채무자 : G, 등록번호 : AA, 상환금액 : 금 이천육백구 십팔만원정(￦26,980,000원), 발급처 : J은행, 관리부서 : 채권추심-1팀,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1, G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26,980,000원(금이천육백구십팔만원정)을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문 아래에 ‘2022년 05월 04일 J은행 대표 AB’ 등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은행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형태로 전송받은 후 성명불상의 위 사진관 운영자를 통해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2.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완납증명서’, 본문에 ‘성명 : C,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AC, 상환금액 : 일금 오천육백만 원정(56,000,000), 담당자 :M, 담당부서 : 채권팀, 상환내용 : 원금전액, 발행일자 : 2022. 05. 16., 상환방식 : 방문추심, 상기와 같이 C 님의 ㈜L 대출을 2022. 05. 16.일자로 원금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문 아래에 ‘㈜L’ 등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은행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형태로 전송받은 후 성명불상의 위 사진관 운영자를 통해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14: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G로부터 현금 2,698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상환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2.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15:3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C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9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의 투자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되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현금 수거책’으로서 텔레그램 아이디 ‘E 실장’ 및 ‘F 팀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와서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5. 9.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H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카카오톡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서민대출상품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다시 AF저축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의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에 위반되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5. 9. 14:28경 충남 홍성군 AH에 있는 ‘AI’ 편의점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수당을 제외한 89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2. 5. 10.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조회건수가 많아 전산등록이 되지 않아서 나머지 금액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5. 10. 14:07경 위 ‘AI’ 편의점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수당을 제외한 96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2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의 투자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되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현금 수거책’으로서 텔레그램 아이디 ‘E 실장’ 및 ‘F 팀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와서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카카오톡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없던 일로 하고 대출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40 구파발역복합환승센터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구파발역복합환승센터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6. 09: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본문에 ‘채권 계약자: AJ, 상환 금액: 8,700,000원, 상환 일자: 2022 - 05- 06, 지점: ㈜AK,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채권회수팀 AL 팀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등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K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형태로 전송받은 후 성명불상의 위사진관 운영자를 통해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6. 12:55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40 구파발역복합환승센터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AJ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6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의 투자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되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현금 수거책’으로서, 텔레그램 아이디 ‘E 실장’ 및 ‘F 팀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와서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 5. 13.자 사기 가.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 10: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수서경찰서 형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통장에서 6,000만 원이 유출되었는데 통장을 양도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해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AN 소재 AO 커피숍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AO 커피숍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송파경찰서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가 돈세탁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다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깨끗한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해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AQ 소재 AR 방이역점 커피숍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AR 커피숍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2. 5. 20.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H 직원 AT 과장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2022. 5. 2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K 법무팀 직원을 사칭해 ‘AK에서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대환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AK 대출금 900만 원과 대출원금의 20% 위약금을 합쳐 1,11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들어간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1,11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AU에 있는, AV어린이집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AR 커피숍 앞길에서 채권 추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출금내역 거래조회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첩 내 휴지통 폴더 확인) 1. 각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 각 상환증명서, 채무변제확인서, 각 완납증명서, 공탁금 납부확인서, 납부증명서 및 공탁금 납부 확인서, 완납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서(현금 3,150만 원 사진촬영), 현금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및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서울경찰청 은평경찰서 AY팀 수사관 진술) 2022고단3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통화기록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1. CCTV 영상 촬영 사진 2022고단7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캡처 사진 2023고단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의 진정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 각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AW아파트 현장 사진, AW아파트 CCTV 영상 사진, 금천구청 관제센터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CCTV 확인, 범행모습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어,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AX’에 배달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각종 서류 배송을 담당하는 회사로 알고 지원하였으나, 돈을 받아오라고 해서 조금 이상함을 느끼기는 하였다고 진술한다(2022고단3964호의 증거기록 50면). 피고인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직원을 직접 만나본 사실도 없으며, 채용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하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팀장 지시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이 건네주는 거액의 현금을 받아, 그중 피고인의 수당(1건당 1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자동현금입출금기기(ATM)를 사용하여 송금인에 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팀장이나 송금시 사용할 것을 지시받은 이름이 매번 달라져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2022고단3964호의 증거기록 48면). 회사 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앞에서 현금을 교부받은 후 액수 확인을 하지 말고 무조건 돈을 받으면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하였고,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이 해야 할 행동,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일일이 알려 주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위치나 행동 등을 중계하듯이 일일이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사진관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고, 피고인에 대한 수당 지급방식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 일반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지급 방식이다. 피고인이 탈북민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넘게 직장 생활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실정에 어둡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2. 5. 9.과 16.에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출석 요청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채용 과정, 업무 수행의 내용, 방식이 모두 이례적이라면 그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임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에 이 일이 범죄에 연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