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85

범죄사실 2018고단5685 피고인은 2015. 10. 5.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대구에 있는 상품권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 상품권 사업하는 사장이 있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며 실제로 D, E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나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일주일마다 150만 원을 3번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원금에 500만 원을 더해서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만약에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2015. 11. 30.경까지 원금을 전액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F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고, 일부 돌려받은 금원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익을 낸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281 피고인은 2015. 8. 1.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I 체인점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 체인점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 주겠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1. 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 체인점 사업은 체인점 모집이 쉽지 않는 등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 이를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그 백화점 상품권 사업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투자에 불과할 뿐 그 외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채 별다른 직업도 없어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62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K 오피스텔 L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예전에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고 현재 굼벵이사업을 통해 월 5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파주에 명품강아지 경매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원리금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사기 피해자 C 등에게 8,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주 200만 원의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14:40경 피고인이 지정한 아들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901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 R시장에서 경매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갈비집을 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매상이 매우 많다. 아들이 가평군 S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데 굼벵이 엑기스를 팔고 버섯도 키워서 팔고 있다. 나는 R시장에서 경매일을 보고 있는데 배추, 양파 등을 밭떼기로 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가을이면 김치공장에서 배추김치를 담가서 팔기도 하며, R 시장에 아들 법인 명의로 보증금 10억 원도 들어 있다. 장사가 잘 되어 물건을 많이 사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기존에 투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를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T은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85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보고) 1. 현금보관증,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신용정보 2018고단6628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현금보관증사본) 1. 입출거래내역, 피의자개인신용정보 2019고단2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서, 현금보관증 2019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사본, 거래내역회신,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고단5685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의 지인인 W가 상품권 사업을 하여 그 사업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한 것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F이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 또는 W에게 전달하여 투자한다는 점을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이 상품권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투자원금 2,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또는 W에게 전달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한다는 점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내용, 사업방법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F을 통해 상품권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을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F 등에게 돈을 송금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실질적으로 F 또는 W가 상품권 투자 사업을 하였는지, F이 피해자의 돈을 상품권 투자에 이용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 대상 사업인 상품권 투자 사업의 실체 또는 그 수익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투자대상 사업의 내용 또는 수익가능성에 관하여도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기망행위에 관한 편취의 범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18고단6628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깃집 체인점 확장사업 뿐만 아니라 상품권 사업투자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고 피해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상품권 사업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처음 투자금을 받을 당시 'I' 체인점 확장사업에 사용한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이고, 나중에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에도 투자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I' 체인점 확장사업을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으나 실제로 체인점 확장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 인이 F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품권 사업에 투자한다는 점, 상품권 사업이 무엇이고 그 수익가능성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단순히 고깃집 체인점 확장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사업 내용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 총 피해액이 약 2억 2,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 피해자 Q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N, V, J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2019. 11. 26. 1,800만 원을 피해자 Q에게 지급하여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였다. -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익 가능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높은 수익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 피해 발생에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