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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1. 초순경부터 2017. 4. 3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직판장 내에서 'E'라는 상호로 수족관, 냉장고1대,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위 장소 외부에 휴대용가스렌지, 테이블 6개, 의자 2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생선회, 조개구이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바다활어 등을 회를 떠서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 행위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가.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5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라는 상호로회칼, 수족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외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테이블 6개, 의자 24개 등을 설치하여 광어, 우럭 등 바다활어를 회를 떠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영업형태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한 행위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8:00경 광명시 B에 있는 C대리점 안에서 자신의 미납 휴대전화요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과 직원들을 향해 "씨발 성병이 왜 걸려. 보지를 벌려서 대출금을 갚는다. 씨발놈들 돈을 훔쳐가네. 사기치네."라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옆에 와 있던 다른 손님에게까지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한 데 이어, 의자를 발로 차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동함으로써, 이에 놀란 다른 손님 4명이 되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상담 등 대리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31. 22:36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군산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룡성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2017고단152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1999. 10. 30.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3:1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5동 앞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남성에게 부축을 받으며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발로 걷어차 화단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이힐 구두가 벗겨지자 위험한 물건인 위 하이힐 구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633] 1. 2017. 7. 16.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6.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5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79만 원 상당의 가방 1점, 시가 53만 원 상당의 의복 3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모자 4개를 가위로 자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8. 20.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0.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위 장소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뜯어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2017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2), 경찰 진술조서(제2회)(순번 38) 1. 각 현장사진(손괴된 물품)(순번 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6.5.26.까지 근로한 D 2016. 3월 임금 1,362,600원, 2016. 4월 임금 1,146,300원 합계 2,508,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60

범죄사실 2016고단53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방면에서 장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있었고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5톤 트럭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1. 01:30경 남양주시진접읍 금강로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727 피고인은 2017. 1. 18. 22:2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68에 있는 금강펜테리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밀예당1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73번길 5 앞 도로에서 같은 로 1576번길 24-3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8. 0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C고시원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얼굴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E(남, 77세)이 거주하는 23호 쪽방 앞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고인의 11호 쪽방에 난방이 되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데 곧 보일러를 교체할 테니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은 새끼가 돈만 아는 놈, 이런 새끼는 때려 죽여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은 채 6 내지 7m가량을 끌어당기고, 뒤돌아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고환 및 엉덩이 부위를 각 1회씩 발로 차고, 다시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고 "이런 새끼는 죽여 버려야 해." 라고 말하며 공부엌에 설치된 가스레인지까지 끌고 가 그 곳 가스레인지 위쪽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갖다 대고 위험한 물건인 불을 점화시켜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와 뒷머리일부를 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3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3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4개월 내지 1년 8개월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무자비하다시피 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년도 더 된 것이고 최근 17년 이상 별다른 전과 없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6 :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민센터 버스정거장 앞을 지나는 D 노선버스 안에서, 건너편 좌석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3. 25.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2. 그대로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제2회 공판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목격자에게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자 바로 촬영된 사진을 삭제한 후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휴대폰을 잃어 버리는 등 범행 직후의 태도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피고인은 휴대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날 것이 염려되어 고의로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나아가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많은 사람과 함께 있던 모임 장소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제2회 공판기일 이후 마음을 바꾸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2:4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잔다'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하니까 일어나서 집에 귀가 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F, G를 향하여 "꺼져, 이 새끼야", "가, 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깔고 누워 있던 방석을 오른손으로 쥐고 휘둘러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G의 좌측 정강이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4.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자신 명의의 B 카니발 차량을 폐차하여 등록 말소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전남 보성군 C아파트, 103동 201호에서 전남 보성군 D아파트, 102동 104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등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 1.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30.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3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계양지점에서 B Q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할부금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에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C'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이를 C에게 인도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부금 연체 시위 승용차를 피해 회사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할부대금 명목으로 3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 부평구에 있는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D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할부금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해 회사')에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이를 C에게 인도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부금 연체 시위 승용차를 피해 회사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할부대금 명목으로 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대출구입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QM5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광진 구청에 인도하여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4:37경 제주시 월랑로6길 30-1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 북로 24에 있는 아델리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접수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고, 더욱이 2010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1년 무면허운전, 2016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각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교통법률을 누구보다 잘 준수해야 함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2017. 1. 25. 무면허운전죄(2016. 10. 13.자 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그 집행유예 기간에는 무면허운전 등을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시로부터 7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피고인의 약한 준법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6. 00:30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 1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자 화장실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를 통해 용변 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인기척을 느끼고 여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를 통해 용변 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14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인기척을 느끼고 여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를 통해 용변 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2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3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1:30경 성남시 분당구 B을 지나는 C 광역버스 안에서, 잠자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하여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1: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주점 1 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속에 넣었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오줌이 너무 마렵다, 화장실 좀 가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화장실에 가면서 사설 경비업체인 F회사 비상출동 스위치를 누르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밀어 위 1번방으로 다시 들어가게 한 뒤,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다시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그 틈에 위 F회사 직원인 G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B(이하 'B')의 의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 12:30경부터 같은 날 12:47경까지 집회 신고 없이 B 회원 C 등 5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빌딩 앞에서, '5.18 양민학살 책임! 미국은 사과하라!'는 내용과 관련 사진 등이 첨부된 플래카드와 피켓을 소지하고 '5.18 양민학살책임 미국은 사과하라!'는 선창에 따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항의서를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5.18 민중항쟁 양민 학살의 책임 미국 사과 요구'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보상황 1. 각 내사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6명이 판시와 같은 플랜카드와 피켓을 소지하고는 소형음향장비를 통하여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 이후 피고인은 미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E(여, 21세)과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첨부된 영상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소한 시비 끝에 무릎과 발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공격한 범행방법 또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결혼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법인카드를 분실하여 자동차에 주유할 돈이 필요한데 15만 원만 빌려주면 법인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고, 당시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14.경까지 피고인 명의 <은행이름> 계좌(<계좌번호>)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5.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D(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수납자금 관리와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회사 계좌에 채무자들이 납입한 대출원리금, 중도상환수수료,연체이자 등을 정리, 지출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B은 채무자들이 납입한 계좌를 보고 매월 채무자별 고객대부원장에 납부된 금액을 기재하고, 피고인 A은 고객대부원장에 기재된 금액대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출금하여 이를 경비, 투자자 이자지급 등 지출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채무자들이 납부한 금액 일부를 누락해서 영수증을 작성하고, 영수증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회사 계좌에서 출금한 후 영수증과의 차액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31.경 알 수 없는 회사 계좌에서 957,500원을 초과로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에서 670,077,813원을 피고인 B 명의의 4개 계좌로 450회에 걸쳐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원 670,077,813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영수증 작성 및 출금 금액 지정, 지출을 전담하는 점을 이용해 위 1항 이외에 추가로 실제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출금해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실제 지출 금원과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3.경부터 2016. 4. 1.경까지 알 수 없는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11개 계좌로 664회에 걸쳐서 총 4,726,009,569원을 이체한 다음 그중 3,523,309,961원은 실제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고, 276,150,832원은 위 제1항 기재의 횡령 범행 중 일부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차액 926,638,776원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돈 926,638,77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변호인의견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변호인의견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횡령금액 특정 자료 등 첨부) 및 첨부서류[변호인의견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9)],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B 송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 공동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1) 제1, 2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횡령액수가 피고인들 공동범행의 경우 6억 7,000여만 원, 피고인 A 단독범행의 경우 9억 2,600여만 원 정도로 매우 다액인 점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횡령금액 대부분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장 판사 김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