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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현황도로 중 일부 도로에 트렉터, 승합차량, 1톤 화물차량을 주차시켜 막아 D이 E에 증축하는 우사로 진입하는 25톤 덤프트럭의 통행을 못하게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편철), 각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녹취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 승합차량 등을 주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트랙터 등을 주차하였던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일반 승용차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차하였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나 방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종래부터 마을 주민들의 농로로 이용되었는데, 약 15년 전 시멘트 포장을 하여 그 무렵부터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는 D 소유의 양주시 G 토지, H 종중 소유의 I, J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소유의 C 토지의 일부도 이 사건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C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에 포함되어 있거나 경계를 맞대고 있는 부분은 피고인 소유의 목장 건물 앞마당 부지로써 이 사건 도로와 울타리, 경계석 등으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도로의 노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데 제약을 받는 차량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 등을 피고인 소유의 목장 건물 앞마당에 주차하여 이 사건 도로의 노폭을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덤프트럭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트랙터 등을 주차한 위치, 이 사건 도로가 위 목장 건물 반대편으로는 도랑을 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일반 승용차도 통행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트랙터 등을 피고인 소유의 목장 건물 방면으로 밀착하여 주차하였다면 차량의 통행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덤프트럭이 출입할 수 있게 길을 막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만 다닐 수 있게 해 놓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이 트랙터 등을 주차한 장소가 피고인 소유의 목장 건물 앞마당 부지로써 도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트랙터 등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침범하여 이 사건 도로의 노폭이 제한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옆에 트랙터 등을 주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방해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부근에 트랙터 등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그 통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의 구분소유권자이고, D은 2006년경부터 위 건물을 관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6.경 위 건물 관리단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도 D에게 건물 관리를 맡겨오던 중, 2010. 10.경 건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D을 대표이사로 하는 '㈜E'을 설립하였고, 같은 달 28.경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어 2011. 3. 5.경 총회에서 F이 대표로, 피고인이 부회장으로 선출된 후 같은 달 15.경 F을 대리하여 '㈜E'과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경 법원에서 2011. 3. 5.자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건물관리 위·수탁계약도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1. 11. 14.경 D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뒤에도 D이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를 해 오고 있었으나 관리 권한 및 관리비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고인이 2013. 9.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D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4. 2. 20.경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 4. 10.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인은 D을 다시 고소하려고 하던 중 D과 G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발견하고 D이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 위해 G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3.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고소인란과 고소장 마지막에 각 'A, J, K, L, G'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고소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26.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아파트 건너편 도로를 모아제일 아파트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7: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202호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64세)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E 2.5톤 트럭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받고 위 트럭을 이동주차한 후 주거지로 올라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더러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이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듣고 달려와 "화를 낼 것이 뭐있노"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5cm)를 오른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의 왼손을 긋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힘줄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감정위촉 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3:40경 김포시 통진읍 담터로5 부근을 지나던 C 3000번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19세)이 창가에 기댄 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무릎 위에 두었던 옷과 책가방이 피고인 쪽으로 넘어오자 이를 피해자 측으로 밀어 치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스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0:20경 서울 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토굴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04

범죄사실 [2014고단3104] 피고인은 2014. 10. 9. 16: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생활용품 판매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얼굴안마기 1개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총 16종의 생활용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331] 피고인은 2014. 9. 17. 00:1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장미거울 1개 등 시가 합계 66,600원 상당의 생활용품 13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658] 1. 피고인은 2013. 7. 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0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운영의 '이마트 창원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 회사 소유의 삼겹살 1팩, 허니 머스타드 1개, 마요네즈 1개, 향기초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 15: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39,900원 상당의 위 피해 회사 소유의 '부클브이넥 풀오버' 셔츠 1벌을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가 위 셔츠를 입은 후 몰래 위 매장을 빠져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캡쳐 사진 [2014고단33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K의원에 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7. 5. 9.부터 2015. 2. 23.까지 양극성 정서장애, 혼재성 삽화 등에 대한 외래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증상과 이 사건 범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위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 2. 1.의 범행은 앞선 두 건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저지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해 금전을 공탁하였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D가 E물류단지(F 소재)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사인 G에서 2억 원을 받아 마을에 입금시키지 않고 전직이장, 개발위원, 몇몇 청·장년과 나눠가졌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2014. 8. 6. 우편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고, 2014. 8. 28.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탄원서와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G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은 위 D 등 F 관계자, G 관계자 등에게 위 사실 유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를 추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물류단지계획 사업승인서 첨부), E물류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각 탄원서, 호소문, 우편봉투, 건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무고인이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무고하고 현재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1. 22:45경 거제시 D 앞길에서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5세), 순경인 피해자 G(29세)에게 "이 씨발 전화 받은 새끼 누구야, 이 씨발 죽여 버리기 전에 전화 받은 새끼 누구냐고!"라며 다짜 고짜 욕설을 하면서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신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화 했더니 씨발놈들이 뭐라는지 알어? 뭐 턱을 쳤다고, 나이 쳐 먹고 씨발놈아 자랑이다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나이 쳐 먹으려면 똑바로 쳐 먹어 개새끼야."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시면 동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개의치 않고 "씹할놈아 촬영해라, 개새끼들" 이라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폭행 할 듯이 손을 들고 위협을 하여, 같은 날 22:54경 피해자들의 지원요청을 받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4세) 외 1명의 경찰관들이 위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왼발로 피해자 F의 오른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체포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검부 타박상(좌측)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자신의 친구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H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체포한 A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순경 H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영상 cd, cctv 녹화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중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서울 송파구 C빌딩 205호를 피해자 D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에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위 C빌딩 205호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 임대료 등을 공제한 잔액 2,24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요청,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대위변제증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돌려받을 때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저는 대출연장 건으로 2013. 9. 2. 월요일에 미소금융을 방문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제가 월요일날 미소금융을 방문할 계획이니 남은 임대보증금을 주시면 미소금융에 가서 이를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248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환받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채업자 등 제3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전부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인 위 임대차보증금을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제3의 채무 변제'라는 다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위탁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자가 실제로 사단법인 에스케이미소금융재단에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입은 피해 원금액은 약 1,940만 원인데 피고인은 2014. 1. 22.경부터 2015. 2. 7.경까지의 기간 동안 그 중 1천여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음 피고인은 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2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합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4. 8. 26. 11:40경 강원 양구군 동면 남동로에 있는 육군 3군단 3포병여단 1679부대 고인돌 포병 훈련장 입구에서, 군인들이 전쟁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트렉터로 위 훈련장 입구에 설치된 철문을 수 회 들이받아 수리비용 2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인 위 철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해견적서(고인돌 훈련장 출입문 보수 소요)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지역인 군 훈련장의 경고표지판첨부), 내사보고(피해사진첨부), 트렉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호(군사시설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망상성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성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망상성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손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1999년경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7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40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혼 후 3명의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사정을 살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해자 C(남, 56세)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지사에서 차장으로 송전탑 등의 건설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8년경 교회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2014. 4.경 피해자가 신고한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니 벌금을 낸 돈을 내놓아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사무실 안에 있던 책상을 엎어 행패를 부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행위를 하고, 2014. 2. 14.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 및 휴대전화에 3,128회(휴대전화 808회, 사무실전화 2,32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하는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네 열렬한 섹스가 내게 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는 꿈을 꿨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니?, 야 나쁜놈아 전화받아 놀고 먹으니까 아주 팔자가 늙어졌니? 사람이 전활하면 반응이라도 있어야 하잖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재범 예방 목적)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0. 06:10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카드단말기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 D(59세)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고 단말기 수리비를 변상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7세), 경사 H(36세)가 B을 아래와 같은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짭새 새끼들아 나가 뒤져"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G 순경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H 경사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 D를 때리자,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손괴된 카드단말기 사진 및 내사보고(택시블랙박스 사건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벌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산하 사회복지시설인 E의 관장으로서 E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E의 사업비 관리,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친분관계가 있던 지인들에게 추석 선물을 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식당운영사업비를 융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에서, 보관하고 있던 E의 식당운영사업비 중 320,000원을 지인들의 추석 선물 구입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경, 직원 식비 및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E 프로그램사업비를 융통할 것을 마음먹고,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I'에서, 사실은 E프로그램사업비로 'J' 먹거리 재료인 쌀 570,000원 상당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E 법인카드로 570,000원을 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보관하던 중 직원 식사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경, 친분관계가 있던 지인들에게 설 선물을 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식당운영사업비를 융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1항 기재 'G'에서 보관하고 있던 E의 식당운영사업비 중 320,000원을 지인들의 설 선물 구입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4.경, 개인적으로 지출한 2013년 유관기관 추석 선물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E 운영비를 융통할 것을 마음먹고, 충북 증평군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E 운영비로 청소도구 150,000원 상당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E 법인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지출 충당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4항과 같은 이유로 위 'L'에서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청소도구 150,000원 상당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E 법인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지출 충당에 임의로 사용 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16.경 충북 증평군 M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무국장인 N이 증평군 노인복지관 '1, 3세대 공감 해피투게더 OLD & NEW프로그램에 이용한 E 소유 칠보공예재료 대금 594,000원을 되돌려 받아 보광 중 이를 조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금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와 같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E 운영과 무관한 순전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횡령한 금원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횡령한 금원은 대부분 환수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E장 재직 당시 그 배우자와 함께 E에 횡령 금액의 두세 배에 상당하는 금원을 기부금으로 후원하기도 하였던 점, 상당수의 E 직원들 및 시설이용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 A, F(2014. 12. 21. 사망), G은 회사원들로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H도 회사원들로서 친구 사이이다. F는 2014. 12. 21. 04:20경 이천시 소재 I나이트클럽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인하여 피고인 C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나이트클럽 밖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A, 저놈들이 나를 툭툭 치면서 조롱하며 때렸어"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 A은 술김에 화가 나, 당시 위 나이트클럽 바로 옆 골목 분식집에서 일행과 함께 분식을 먹고 있던 피고인 C에게 달려들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30세)에게 달려들어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몸싸움을 하며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H(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F는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G은 피해자 H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C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같은 날 공소권없음), G(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찰과상(안면부, 우측 수부)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 피해자 일행과 싸우면서 피해자 F(32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A(32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G(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H은 피해자 A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I 입구 상단에 설치된 CCTV 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B과 C은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 중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피고인 C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사건 당일 F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F의 과거 병력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B, C이 F의 유족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각 3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성급한 주먹질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최초 시작되게 된 것인 점,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의 싸움과정에서 피고인 B, C과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기존에 앓고 있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른 점, F의 부모님과 처를 포함한 유족들이 피고인 B과 C의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18: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인숙 2층 201호에서, 약 2년 전에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남, 53세)이 술에 만취한 채로 피고인이 없는 방에 혼자 누워 나가지 않고 있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복도로 끌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씹할 놈아 내가 왜 나가노"라고 소리치자 격분하여 위 201호 앞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니 나한테 죽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도구 확인 및 사진 첨부), 범죄사진 3장,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전화통화 내용 - 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내용이 위험한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상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