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2014고단1469 피고인은 2004.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3.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의 결정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과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유치원 및 아동보육시설에의 출입제한명령을 부과받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대상자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3. 11.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2013.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현재 위치추적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3. 16. 17:21경 울산 남구 동산로에서 부착하고 있던 전자장치의 저전력이 발생하여 위치추적 대전 관제센터 보호주사보 B로부터 같은 날 17:40경, 21:39경 2회, 이후 울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담당자 보호서기 C으로부터 21:55경, 22:05경 등 4회에 걸쳐 전화상으로 전자장치 충전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4경부터 다음날 02:15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 1234, 남구 무거동 264-2, 중구 다운로 27에 있는 큰길해산물 일대를 약 4시간 51분간 배회하면서 전자장치를 방전시켜 보호관찰관의 전자감독업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가 방전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4. 8. 07: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 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감독 담당자로부터 전자장치 충전지시명령과 귀가지시에 불응 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4. 3. 20.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7. 00:24경 울산 남구 어은로에 있는 D 조개구이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울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담당자 보호주사 E이 귀가 지도를 하자, "내가 알아서 들어간다는데 왜 그러는데, 씨발 경환아 내가 반말하면 안 되나 나이도 갑자인데"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8. 0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07:40경 울산 남구 중앙로에 있는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조개국밥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대를 지불할 듯이 피해자에게 소수육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8. 08:40경 위 조개국밥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식대를 계산하여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식당 안을 뛰어다니는 등 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8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6:10경 울산 남구 중앙로 번길 (신정동, □□□□아파트) 102동 501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동거하였던 피해자 박(여, 46세)이 같은 날 14:30경부터 두 시간이 되도록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번호키를 내리치고,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출입문 손잡이와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가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울산보호관찰소 수사의뢰,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결정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진술조서 사본, 경고장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사본, 폭행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업무방해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1. 영수증,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술값등 미지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4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재물손괴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329, 부산고등법원 2013도45,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정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피부착자 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일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이용 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시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전취식 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주거지의 출입문을 소화기로 손괴하는 등 성행개선이 전혀 없는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모두 무거워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