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1.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C저축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대출계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1. 10:24경 전주시 완산구 D, E 앞 노상에서, 사실은 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대부업체 채권추심팀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71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2.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상환없이 I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 1130만원을 모두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2. 13: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 성명 H, 상환금액 11,350,000, 상환일자 2020. 10. 22’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J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오목교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307에 있는 증산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주식회사 J에서 나온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원금상환 납입 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부분)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수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 사기죄와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의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 및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각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M’이라는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나 연락처 등과 같은 기본적인 회사 정보, 다른 직원들의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회사의 사업장에 단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이 오로지 자신을 ’M’ 소속 ‘N 대리‘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시지 등을 통한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업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고, 실제로는 ’N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면서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등을 하는 내용이었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M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실존하는 기업이라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근거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그 홈페이지를 찾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N 대리에게 M의 소재지를 물었으나 강남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고 자세한 주소를 들은 바는 없는데, 위와 같이 홈페이지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는 회사의 실체를 막연히 믿었다는 것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현재의 증거기록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는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