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정495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11. 28. 05:00경 인천 계양구 Q건물 R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S'노래방에서 T이 배포한 전단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전화연락한 후 T이 보낸 청소년인 U(여, 15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1시간에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동소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21.경까지 15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 하순 23:00경 인천 계양구 V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W' 유흥주점에서 T이 배포한 전단지의 전화번호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전화연락한 후 T이 보낸 청소년인 U(여, 15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1시간에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동소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13.까지 11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2월 중순 06:00경 인천 계양구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유흥주점에서 T이 배포한 전단지의 전화번호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전화연락한 후 T이 보낸 청소년인 U(여, 15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1시간에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동소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대부로 고용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1. 22. 01:00경 인천 계양구 Z건물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유흥주점에서 T이 배포한 전단지의 전화번호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전화연락을 한 후 T이 보낸 청소년인 U(여, 15세), AB(여, 14세), AC(여, 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1시간에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14.경까지 17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E] 1. 증인 AB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T,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U, AC의 진술기재 1. AC, U,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 사진, 청소년들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곳을 지목한 사진 1. 통화내역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U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E : 청소년보호법(시행전인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일시는 접객원으로 일한 U, AC, AB와 위 사람들에 대한 접객원 고용을 알선한 보도방 운영자 T, AD이 위 U 등을 고용한 업소를 각 지목하여 특정한 후, 그 각 업소가 T, AD이 보도방 영업을 위해 사용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 일시를 확인하여 각 특정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운영한 업소에서 보도방 운영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더라도 실제 접객원 고용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U 등이 아닌 다른 접객원이 고용되었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통화 내역만으로 그 일시경에 피고인들이 U 등을 고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특히 U, AC,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U 등은 사실상 거의 매일 AA, S 업소에 접객원으로 고용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W 업소 역시 AA, S 업소 정도는 아니나 매우 자주 고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U 등에 대한 경찰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경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일관된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U 등의 진술들과 배치되지 않는 위 통화내역을 기초로 그 일시경에 U 등이 피고인들의 업소에서 일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위 각 진술과 통화내역의 기재에 의하여 그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만, 실제의 범행일시는 위 범죄사실의 시각과 일부 다를 수도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인데, U 등이 1달 내지 2달 사이에 일한 업소를 그 일시까지 특정하여 모두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 일시를 기재한 장부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통화내역에 기초하여 범행일시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U 등이 AA, S에는 거의 매일, W는 매일은 아니나 매우 자주 고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업소들이 도우미를 요청할 때 위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 통화내역이 위 U 등의 진술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 한 그 내역을 범행일시로 특정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덧붙여 이 법정에서 증언한 U, AC, AB의 외모, 행동 및 말투와 이 사건 수사 당시의 청소년 사진(제7호증) 및 위 U 등의 나이에 비추어 보면, 위 U 등은 그 외모만 보아도 명백히 청소년으로 보여서, '위 일시경에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여 청소년 고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실제의 범행일시가 정확히 밝혀지더라도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위 범행일시의 특정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계양구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F' 유흥주점에서 T이 배포한 전단지의 전화번호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후 도착한 AC(여, 14세), AB(여, 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동소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유흥접객원으로 1시간에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AC, AB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평소에 접객원의 연령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사람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를 적절히 방어하기 위해서는 2010. 11.경 중 어느 일자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것인지 정도는 특정이 필요하다. 또한, 위 기소의 근거가 된 AC, AB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AC, AB는 위 업소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번 고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여러번의 고용 중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검사가 추후에 위 여러번의 고용 중 이 사건과 다른 고용 사실을 '2010. 11.경의 청소년 고용'이라 하여 다시 기소한다 하여도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기소한 것인지, 다른 것을 기소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중기소의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장차 이중기소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따른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위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