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3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3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우성영(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7.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부산 서구 G에서 'H'이라는 유창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창청소업을 하면서, 저유황(황함유량 1%이하)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선박 연료로만 사용되는 고유황(황함유량 3.0~3.2%) 벙커C유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유황 벙커C유를 판매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2012. 1. 9.경부터 2014. 2. 5. 경까지 부산 동구 I에 있는 부두에서, 불상의 고유황 벙커C유 취급업자(속칭 '뒷물쟁이')를 통해 고유황 벙커C를 한 드럼 (200 & ) 당 약 8만 원에 구입하고, 무등록 석유제품 판매업자인 K에게 한 드럼당 약 8만 3,000원으로 하여 운송업자인 L이 운전하는 M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총 262회에 걸쳐 합계 7,860,000 & 를 판매함으로써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양주시 N에서 주식회사 석유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 ·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고유황 벙커C유 취급업자 및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저가로 석유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 경부터 2014. 2. 5.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석유하치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위 K로부터 운송업자인 L이 운전하는 M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1 4 당 480원에서 530원으로 하여 총 262회에 걸쳐 합계 7,860,000 & 를 공급받아 1 l 당 530원에서 610원으로 하여 염색공장 등 실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제2, 3, 4회), K(제3, 4회), P(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제1, 2회),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첨부자료(현장 채증자료, 요금소 통과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V 통화 내역 중 K, L과의 통화내역 분석 / 피의자 B에 대한 수사 / W 통화내역 분석, L 사용 X 통신내역 분석, B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호 제 1항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순물이 많아 해상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황 벙커C유를 육지에서 사용하도록 판매한 점, 피고인 B는 석유판매를 업으로 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야 함에도 이들이 아닌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고유황 벙커C유를 공급받아 이를 타에 판매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 점, 피고인들이 상호 거래한 석유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A는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벙커C유를 거래하게 된 영업 및 거래 환경,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1: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사장 등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2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뒷머리 부위를 가격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0:55경 통영시 C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앞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이 피고인을 이유 없이 쳐다보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높이 26cm, 지름 7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이 비난받아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4. 26. 01: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식당 인근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 18:00 경 밀양시 F에 있는 E의 주거지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6, 10. 04: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 주차된 이에프소나타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뚝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6. 10. 13:00경 밀양시 J 아파트 101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 2개 에 나누어 담은 후 안방 서랍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26.자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E에게 5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매매하였다'는 것인바, 증인 E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가 당시 원고로부터 필로폰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5만 원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돈이 필로폰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는 위 E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 0.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한 점만이 인정될 뿐이며,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30. 13:00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장어본부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백합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백합초등학교 앞길에서 벌금 수배를 확인 중이던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3:50경 부산시 금정구 서동에 있는 '희트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희동동 방면에서 명장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예견되므로 후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 서있는 피해자 C(66세)을 위 승합차 뒤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대퇴전가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6:28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서울 성북구 안암로 69 앞 편도4차로 도로의 3차로를 고대앞 사거리 방향에서 대광고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행방향 차량신호등이 좌회전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8세)과 피해자 D(여, 18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반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51

범죄사실 1. 피고인 C·D(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1, 29, 23:4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호프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D가 일행인 B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을 피해자 I(30세)가 쳐다보며 비웃었다고 트집 잡아,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싸움 구경 재밌나 씹 새끼들아"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C·D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 C는 화장실에 다녀온 I의 일행인 피해자 J(31세)으로부터 "왜 그러시냐"는 말을 듣고 다짜고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눈 부위를 4회 가량 들이박은 다음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호프집 옆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 D는 각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발로 20회 가량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피 및 구강내 열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B·C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3. 11, 29, 23:5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을 구타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L의 얼굴을 1회 밀면서 "너는 뭐하는 새끼야 저 새끼 죽여 버릴 거다. 너도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개 좆 만한 새끼야"라고 욕하며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L에게 "야 너 내 친구에게 왜 그래,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L으로부터 제압당해 바닥에 넘어졌다. L이 피고인 B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L에게 "이 씹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양팔로 L의 등 뒤에서 허리와 팔 부위를 꽉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L의 온몸과 양팔 부위를 번갈아 잡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A. B L과 함께 출동한 M 경위로부터 전기 충격기로 전기충격을 받았음에도 손으로 L의 몸과 목 부위 등을 번갈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C·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불리한 정상 ·집단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 · 태양이 불량 .집단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수법 · .태양이 매우 불량,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합의, 피해자 I·J·L의 처벌불원의사 .·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진지한 반성 2. 전과 ·피고인 A·C: 초범 .피고인 D: 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 C호, 지하층 C호에서 봉제인형 도소매업체 D(대표 E)를 운영하는 자로,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및 몰수를 선고받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가. 상표법위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F' 상표를 무단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생산한 봉제 인형 8,016점 정품시가 56,110,000원 상당을 수하인을 D(대표 E)로 하여 2018. 1. 15. 인천세관 화물관리번호 G로 인천 중구 축항대로 291번길 30 인천세관조양보세창고로 반입함으로써 봉제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번호 H(존속기간 만료일: 2024. 4. 9.)로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F' 상표 권리자인 강원도 평창군 I 소재 J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국내 판매를 위하여 유명 저작물인 K의 유사품인 토끼인형 8,016점 진정품시가 56,110,000원 상당을 중국에서 제조 후 수하인을 D(대표 E)로 하여 2018. 1. 15. 인천세관 화물관리번호 G로 인천 중구 축항대로 291번길 30 인천세관조양보세창고로 반입하였다가 인천세관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범칙물품 사진촬영), 조사보고서(D 수입물품과 K 저작물 비교) 1. 위조품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문,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회신문 1. 상표등록원부, 저작권등록증(K)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보관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배포목적 수입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침해물품이 통관 과정에서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침해물품의 수량이 8,000개 이상으로서 그 규모가 상당한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1. 23:08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계산동에 있는 동아쇼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5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법무사 B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실체가 없는 '유한회사 C'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안양시 동안구 D건물, 3층 E호에 본점을 둔 위 회사가 자본금 2000만 원에 설립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B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실체가 없는 '유한회사 F'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상업등기 전상정보처리시스템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에 본점을 둔 위 회사가 자본금 2,000만 원에 설립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6.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은행 K지점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계좌(L) 개설을 신청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의 개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전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J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계좌별로 50만 원씩을 받고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 등을 매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유한회사 F' 법인설립 관련서류, 수사보고(유한회사 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개설한 계좌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르네시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감전동 쪽에서 구포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위 도로에는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384,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 성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등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활 태도 등에 대하여 충고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 속하여 소주병의 깨진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검 및 틱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1. 16. 09: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 0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한양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4. 01:05경 부산 영도구 태종대 앞 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1파출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5. 09: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한양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1파출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면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와 1차로를 번갈아 진행하다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택시의 왼쪽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864,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14. 00:35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같은 날 00:40경 위 수영구 D아파트 앞에서, 위 택시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 새끼야 어디가노"라며 욕을 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후 택시를 즉시 길 가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위 택시 안에 부착된 피해자소유의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룸미러(가로 약 20cm, 세로 약 7cm)를 떼어 내 그 룸미러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려 그 룸미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부위 및 피해차량 손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 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720호 등을 대실하고, 여종업원 E(여, 23세) 등을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걸그룹 출신 아가씨 예약'이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720호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8.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E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401: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형부인 B, 동생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문동 바닥에서 장사할 줄 아냐"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술병과 의자 등을 수회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순경 I 등이 출동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너희를 다 죽일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I의 낭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위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A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H에게 "경찰 새끼들 전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H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15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16. 인천항에서 중국으로부터 'B' 위조 텀블러 제품 1,00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위조 제품 2,474개를 수입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항에서 중국으로부터 'H' 위조 피규어 J 299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7 내지 51번 기재와 같이 위조 제품 6,834개를 수입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 인천항에서 'K'가 저작권자인 G 피겨제품 4,50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 미니피겨와 블록 제품 48,295개를 국내에 판매하고자 수입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각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재권 침해 및 적하목록 미신고물품 2,833점 적발보고, 선적서류, 상표권 침해 여부 감정서(B), 상표등록원부(B), E 상표권 침해의심물품 감정결과 통보서, 상표등록원부(E), 감정서(D),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D), 감정서(C), 상표등록원부(C), 감정서(F),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F), 수사보고(출장보고), 선적서류(2018. 11. 27.), 선적서류(2018. 9. 2.), 저작권 침해 L 완구 48,906점 적발 보고,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 수출입등 사실통보서에 대한 회신서(K),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M), 상표등록원부, 고소장,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총 7,033점 적발 보고, 감정의뢰 회신서, 상표등록원부, 진정상품 감정의뢰 요청 회신서, 상표등록원부, 지식재산권 침해의 심물품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N), 감정결과(I),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제품이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백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조카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20. 18: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이 벌금수배 중인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놓여 있던 나무 장작을 던져 같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화물차의 앞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 칼(칼날길이 22cm, 손잡이 13cm)을 들고 나와 위 화물차의 타이어를 찔러 터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피해자 D(여, 49세)이 겁에걸려 집 밖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 식칼(칼날길이 22cm, 손잡이 13cm)을 손에 들고 "이 씨발년, 거기 안서나, 서라, 서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2장, 식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5-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휴대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