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0.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D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46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전하게 하였고, 대전 유성구 삼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의 욕설과 반말을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급히 정차하다가 피해자의 입 부위가 승용차의 조향장치 부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4. 선고 2011132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폰으로 3번 정도 쳤다.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다가 핸들에 입 부위를 부딪쳤고, 거의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조작하여 차를 세웠다. 핸들에 입 부위를 부딪치고 나서 어느 순간 부러진 치아가 입안에서 굴러다니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시인 2015. 7. 10, 23:44경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112신고 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 란에는 "대리기사다. 손님이 폭행을 하려 해서 피해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운전자 폭행을 당해서 차를 세웠다고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신고내역을 확인한 이후에는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E삼거리 오른쪽으로 차를 꺾어라, 다리 있는데 가서 한 대 맞아야겠다'라고 하였고, 그 사실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신고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면서 차를 세우라고 하자 차를 세운 후 112신고를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종결사항 란에는 "대리기사 C 요금 받고 귀가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는 "피해자로부터 '뒤에서 욕하고 그래서 못 가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폭언, 차가 서게 된 경위에 대하여만 개략적으로 설명했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애인이라는 점이 측은하였고, 문제가 커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욕설을 듣고 휴대폰으로 폭행까지 당하여 흥분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는 112신고 후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의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피고인을 저지하기도 하였는데, 그런 피해자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 갑자기 피고인이 측은하거나 문제가 커지기를 원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워 경찰관에게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폭언, 차가 서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대리기사 요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였기 때문에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우측 위 송곳니(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가 부러진 시점에 관하여, 고소장에는 "현장을 떠나 다시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이 사건 치아가 어이 없이 파절됐다."라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현장에서 대리비 2만 원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건 치아가 파절이 되는 피해를 보았다.", "대리비 2만 원을 받고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소다수를 마셨는데 이 사건 치아에 따가운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 사건 치아를 만졌더니 뚝하고 부러졌다. 치과에서 이 사건 치아가 속으로 균열이 간 상태는 맞는데, 송곳니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진다고 부러질 수는 없고 외부 충격에 의하여 부러진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대리비 2만 원을 받고 G 쪽에 와서 픽업차량을 타려고 가는 중에 자꾸 잇몸에서 안 좋은 느낌이 나서 보니까 이 사건 치아가 순식간에 부러졌다. 현장을 떠나자마자 바로 이 사건 치아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사건 치아가 평소 불안정한 상태였고 손으로 건드리면 빠질 정도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은 이후에는 "집에 들어갔더니 입안에 이 사건 치아가 굴러다니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소다수를 마시면서 잇몸에 자극이 와서 확인하니 이 사건 치아가 심하게 흔들거렸다. 소다수를 마실 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 치아가 부러진 상태는 아니었다. 핸들에 부딪치고 나서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와서 어느 순간 보니 이 사건 치아가 완전히 떨어져나가 입안에서 굴러다니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치과 진료기록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치아를 포함한 일부 치아는 이미 안쪽에 균열이 있었고, 앞니는 신경치료 중에 부러지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치아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치아는 피해자가 손으로 만지는 과정에서 부러졌거나 이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부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자신이 손으로 만져서 치아가 부러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핸들에 부딪치고 나서 이 사건 치아가 심하게 흔들거렸고, 충격 후 2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부러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치아가 부러지고 남은 형태 및 피고인의 당시 치아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치아가 핸들에 부딪쳐 즉시 부러지고도 부러진 부분이 분리되지 않은 채 심하게 흔들거리기만 하거나, 핸들에 부딪치고 2시간이 경과한 후에 외부충격 없이 저절로 부러진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입 부위를 핸들에 부딪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뒷머리를 3회 가격하여 그 때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에 입술부위를 부딪쳤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모서리로 2번 정확히 뒤통수를 가격했고, 3번째는 피하면서 머리 부분을 스쳐갔다. 3번째 가격할 당시에 피하면서 차량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히 꺾고, 급제동을 하였다. 위와 같이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에 입 부위를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급정거를 하다가 핸들에 입을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핸들에 부딪히기 전 피고인의 얼굴 방향, 브레이크와 핸들의 조작 순서, 입 부위를 핸들에 부딪친 시점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하면서 몸이 앞으로 쏠려서 입 부위에 핸들에 부딪친 건 아니고,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피하다가 입 부위를 핸들에 부딪쳤다. 부딪치고 난 후에 급제동을 하면서 차를 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과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핸들에 입 부위를 부딪친 것인지 의문이 있다. 5) 피해자는 "당시 시속 80~90km로 삼거리를 통과하는 찰나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차가 180도 돌아간 상태에서 정지하였고, 삼거리 오른쪽 도로가 비포장 공사 구간이라 차들이 없어서 안전한 구간이라고 판단하여 순간적으로 그곳에 차를 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진술과 같이 이미 삼거리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급히 차량을 세웠다면, 당시 차량의 속도를 고려할 때 과연 삼거리 오른쪽 도로에 차량을 위와 같은 형태로 정차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삼거리 오른쪽으로 차를 꺾어라, 다리 있는데 가서 한 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반복하자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삼거리에 이르러 오른쪽 도로에 차량을 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데 그건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처로부터 대리비 2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처에게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리기사 업무에 방해를 받고 상당한 시간을 빼앗겼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단지 대리비 2만 원만 받고 돌아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반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피해자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여 가지고 있던 돈 전부인 2만 원을 대리비로 드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