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4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줄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말경 C은행 'D 대리'와 'E'를 각각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위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0. 17:4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연 5.8% 금리로 최대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기존 카드론을 상환하면 2주 내에 계약을 철회하여 신용도를 상향시킨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19. 3. 4. 12:31경 위 F조합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9.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단체 'M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5경 위 F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4:1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금 있으면 본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것이다. 그 돈을 찾아서 일산에 있는 N중학교 앞에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1경 고양시 O에 있는 P조합 본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제출한 뒤 피해자 J 이 위 F조합 계좌로 송금한 2,25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구 Q에 있는 N중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금 있으면 본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것이다. 돈이 입금되면 다른 F조합에 방문하여 새로 입금된 돈과 이전에 인출하고 남은 돈 전부를 인출하여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고양시 이하 불상의 F조합 지점에서 피해자 K이 위 F조합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직원의 제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알고 인출하였던 것이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에 대출 경력도 있는바,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1,000만 원이 입금된 것 중 950만 원만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서 했는데 2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를 체크하면서 인출 목적에 대하여 은행직원에 거짓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직전에 1,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950만 원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에는 2,25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일부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남겨둔 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럼에도 대출을 받거나 또는 일부 금원을 받기 위해 용인하는 의사로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7.경 R은행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9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T)와 연결된 통장 사본을 보내준 뒤 2019. 3. 6. 오전경 위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입출금내역 4,000만 원이 있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회사 경리 직원의 이름으로 4,0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해서 다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피고인의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여러 대출업체들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해왔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단체 'M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6. 11:32경 위 S조합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을 하였으니그 중 2,200만 원만 인출하여 경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1경 부천시 U에 있는 V조합 여월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제출한 뒤 피해자 K이 위 S조합 계좌로 송금한 2,3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오정구 W에 있는 X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송금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F조합회신자료, S조합 회신자료, 각 Y캡쳐화면, 거래내역, 각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거객거래 확인서, 출금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방조하게 된 것이고, 자신도 대출을 받으려다가 기망당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계좌에 남은 금원은 피해자들에게 환급되었고,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