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16:55경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미시령관통도로 요금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 전과 다수인 점등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04:00경 D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택시기사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위 E은 피고인을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파출소에 이르러 경찰관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승객이 있다고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귀가요구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G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택시기사를 무고로 신고하겠다. 경찰관들은 소속을 밝혀라."라며 소란을 피우다 위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채 가슴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상해죄 등으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경찰관에 대한 유사한 모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고, 다수의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H의 처벌불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 05:47경 G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택시기사 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팔놈아.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wwww.· 피해자 H의 고소취소(H 작성의 2016. 3. 7. 자 처벌불원서)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나주병원 쪽에서 성북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8. 23:50경 광주 북구 월계동에 있는 롯데슈퍼 부근 상호를 모르는 선술집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한양수자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2: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77타운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남문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퀵스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3. 22:25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서울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포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6. 3. 20. 2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 들어가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넣어달라고 한 시간이 다 되어 피해자가 요금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잠깐 나가있어라"고만 하고, 피해자가 재차 요금을 요구하자 돌변하여 "계산 안한다"고 하거나 "돈이 없어서 간다, 내일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거나 "개새끼야, 계산한다고, 아가씨 불러"라고 소리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탬버린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룸 안에 소변을 보는 등 계속하여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의사) 1. 피의자가 업무방해한 증거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업무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4 22: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호프'에서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실형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2004. 10.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6. 4.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4.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후, 2009. 5. 29. 가석방되고 2009. 8. 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29. 00:00경 부천시 오정구 C 호프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36세) 및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0:30경 위 C호프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호프집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찬 후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올린 후 손을 놓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오정구 F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쓰레기통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골반 부위를 수 회 밟고, 배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기, 이 사건 범행 시각, 장소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각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상해죄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간이 30분 정도 단절된 점, 장소도 호프집의 안과 밖으로 다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나가 밖에서 전화로 피해자만을 불러내 폭행한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외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호프집 내에서의 폭행은 뺨을 1회 때리고 맥주를 부은 것으로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각 폭행죄,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애인사이이던 피해 여성을 호프집 안에서 폭행하고, 밖으로 불러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어 모텔에 데려가 계속적,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5주 이상의 장파열,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골절, 치골골절, 온몸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6. 4. 5. 이 법원에서 동거녀를 폭행하여 전신타박상, 외상성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케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2002년, 2007년, 2010년도에 부녀자에 대한 폭행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각 1회씩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러한 전력에 비추어 보면 각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근절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드는 점, 피해자가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시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거나 위자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1

범죄사실 C은 2016. 3. 30.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서 E(여, 28세)를 알게 되었고, 2016. 4. 3.경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트위터(twitter.com)'에 동반자살 글을 올렸다가 F을 알게 되었다. C, F은 2016. 4. 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E를 만난 다음,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모텔에 투숙하였고, 번개탄, 화로 등을 구입하여 자살을 시도하려다 연탄을 구하여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5.경 E가 위 트위터 사이트에서 게시한 동반자살 글을 보고 연락하였고, 자신이 연탄을 준비하여 C, F, E과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 F은 번개탄, 토치 등을, 피고인은 연탄을, E는 수면제를 각각 준비한 다음, 2016. 4. 5. 19: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7번 출구에서 만나 같은 구 I에 있는 'J모텔' 301호, 307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과 C, F, E는 위 모텔 부근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50경 모텔로 돌아와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창문틀을 모두 막았다. E가 준비한 수면제를 복용한 다음, 번개탄과 연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모텔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울려 그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E와 공모하여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6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피의자 F의 트위터 내용(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할 의사로 인터넷상의 이른바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자 1) 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살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로 자살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비록 자살의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21세부터 우울증을 앓던 중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삶을 비판하여 자살을 감행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반 자살을 하려던 사람들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들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어린 시절 헤어진 친모를 만나 조금이나마 삶의 희망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고, 앞으로는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644

범죄사실 [2012고정4644] 피고인은 안산시 C 소재 피부과병원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내부인 테리어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09. 10. 12.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 11. 임금 1,440,000원, 같은 해 9. 29.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11. 임금 2,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464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오피스텔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0. 8. 3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0. 9. 임금 1,690,000원, 같은 해 9. 1.부터 같은 해 9.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 9. 임금 1,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644]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2012고정4645]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출력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16: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포교원에서, D 포교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선각인 E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E와 연락이 되지 않고 만날 수 없자 화가 나, 위 포교원 3층 기도장에 있는 옷장안의 옷가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옷장 문을 닫아 옷장 안쪽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으나,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 걱정되어 주방에서 받아 온 물을 위 옷장 안에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여신도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포교원을 소훼하려다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포교원에서 선각인 E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위 포교원에 들어가 E가 사용하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방화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에 스스로 불을 꺼서 범행을 중지한 점, 다행히 위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손해도 옷장과 옷가지 등 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여 포교원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특별한 민·형사상 이의제기가 없었고 포교원의 관리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두 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같은 시 수성구 수성1동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김남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최초등록을 한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가. 피고인은 2016. 6. 15.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병원을 폐업하였으나, 위 용인동부경찰서에 위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피고인 소유인 E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량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였음에도 위 용인경찰서에 위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 변경관련 증거자료 첨부) 1. 기흥보건소 공문, 자동차등록원부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장애, 심신미약 내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6조에 정한 법률상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며,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22:55경 대구 서구에 있는 원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22:5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원치안센터 방면에서 건영화물 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Y자 모형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D 건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 12번, 요추 제1번 급성압 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4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두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일으킨 본 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부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5, 2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동로 35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2014. 8. 1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위 무면허운전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적발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1:20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은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씹할, 씹할, 야 개새끼야, 너 씹할 새끼 이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D이 V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도용해 개통한 선불 유심칩 또는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AD으로부터 대당 7~9만 원에 구입한 후, 유흥업소 종사자 등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당 10~15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AE 상호로 대포폰 개통, 판매의 점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2015. 8. 22, 14:24경 공주시 AF에 있는 AE에서 AD V으로부터 제공 받은 외국인 AG(여권번호 AH)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아이즈비전에 전기통신번호 개통을 의뢰하여 'AI' 번호를 부여받은 후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을 피고인에게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령한 유심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 퀵배송을 이용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314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AJ 상호로 대포폰 개통, 판매의 점 AD 2015. 10. 11. 대전 서구 AK에 있는 건물 402호 AJ 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AL(여권번호 AM)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이야기에 전기통신번호 개통을 의뢰하여 'AN' 번호를 부여받은 후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을 피고인에게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령한 유심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 퀵배송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372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및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8), 통신자료조회회신결과(순번 32) 1. 각 여권 및 가입신청서 사본(순번 48 내지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입자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수집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이용해 유심칩을 개통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먼저 기소된 선행 사건이 법원 2016 400으로 계속 중)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형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장 운영 등 각종 조직범죄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대포폰 추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대포폰의 제작과 유통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유통한 대포폰의 수가 매우 많다. 피고인은 위 선행 사건과 관련해 2015. 9. 10.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그 중 일부 범행은 위 선행사건의 기소 이후 공판 진행 중 저질러졌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19. 21: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0 장기교차로 분기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분기도로에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급정지하였고, 이에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진행 중이던 C 운전, D 동승의 E K9 승용차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 후방을 잘 살핌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위쏘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후미부분으로 위 D 소유의 위 K9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K9 승용차 프런트 범퍼커버 등을 수리비 1,282,638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위 K9 승용차를 몰고 추적해 온 피해자 C, D 에 의해 도주를 저지당하게 되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세우고 내려 피해자 D과 사고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C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사진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장기동 토박인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도망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재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C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문 손잡이를 잡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쪽에서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진행시켜, 피해자 C의 팔이 갑자기 꺽여지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5, 7, 11) 1. 교통사고보고(목록 1), 각 진단서(목록 9, 14), 견적서(목록 10) 1. 수사보고(목록 17) 1. 각 사진(목록 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금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되었거나 곧 지급될 것으로 보임, 위자료 등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2차에 걸쳐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망가뜨리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