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15. 8.경부터 2019. 9.초순경까지 약 4년간 교제했었던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경 피해자가 C 등 3명과 함께 고양시 D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친 후 피고인을 만나 집으로 향하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같은 날 밤 파주시 E건물, F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푼 다음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C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2018. 8.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G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경 인터넷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장치를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 소유 H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 하단에 부착한 이후 같은 해 10, 8. 경까지 약 55일 동안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제거하자 같은 해 10. 11. 경 재차 동종의 위치추적장치를 구매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한 이후 같은 해 11. 7. 경에 이르기까지 약 28일 동안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가 골프장 고객이었던 G와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2019. 8. 31. 13:00경 위 G의 집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로 식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촬영한 다음 위 사진과 '섹쓰는 3일에 한 번은 할 것이다. 일을 조금하니까 내 말 들어 줄꺼로 믿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 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2019. 9.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피해자가 일하는 파주시 I 소재 □□□□□□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사는 것이 뭔지?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싶다', '앞으로 나는 □□(피해자의 직장)에 당신에 대한 모든 얘기 하는데 주력한다', '지옥까지도 (피해자)이를 따라간다', '그 이후로 1년 사이에 (피해자)씨는 저 말고도 두 사람과 부적절한 만남을 하다가 저에게 발각되었답니다. 이런 행동을 한 캐디로 적절한지요? 인성이 잘못된 씨의 행동을 고발합니다', '내일 회사 측에서 연락 와서 만나기로 했다. 거짓 없이 사실대로 말할꺼다', '카톡내용, 사진 등등 모든 얘기 다 했고,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냐고 묻더라, 퇴사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이 퇴사시켜 줄 것을 오늘 요구하였음', 'J 만나는 거 아닌가? 둘 다 죽는다, 다 알고 있다', '내 핸드폰에 저장된 거 몽땅 보여줬다. □□(피해자의 직장)에서 쫓아내라고 한다', '사진과 카톡 내용등등 보여주고 있으며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피해자의 직장)고객의 소리에도 다시 새로운 글을 올렸다. 지옥까지도 따라가서 (피해자)이를 증오할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지옥까지 갈 것이다'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9. 9. 4.경 파주시 K 소재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선물한 골프채 3개를 가져오지 않으면 피고인이 2018. 8.말 경까지 피해자 명의 농협 신용카드를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상환해야 할 신용카드 미납 대금 400만원에서 120만원 상당의 골프채 값을 공제하고 나머지 280만 원만을 변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위 식당 주차장으로 골프채를 가져오게 하였다. 5.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흙탕물이 고여 있던 주차장 바닥에 던진 다음 인근 우사 너머로 던져버려 이를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목걸이형 블루투스 이어폰도 잡아채 인근 식자재 창고 지붕 위로 던져버려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모자와 블루투스 이어폰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1.경 피해자의 직장 □□□□ 주차장에서 피해 차량의 외부하단 구륜 장치 부위에 붉은 수건과 종이컵 등 장애물을 쑤셔 넣음으로써 차량 운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엔진 소리가 달라졌을 뿐 차량 운행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6.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근 창고의 지붕 위로 던진 블루투스 이어폰을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찾아서 내려오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뒤돌아 피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결별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9. 23. 19: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골프 예약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직장) '리뷰' 창에 '나는 고객으로 (피해자)이란 캐디를 알고 사귀어 온 사람이다. 도덕적으로나 인성적으로 (피해자)이라는 사람을 알고 싶다. 나를 만나면서 70대쯤 할아버지 뻘 사람들하고 연애하는 걸 확인했다. 어이가 없었다. 골프에나 미치면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한테까지 미쳐있는 게 안타까워서 몇 자 적어본다'라는 글을 기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M 사이트에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 캡쳐사진, 피해자의 직장 인터넷 사이트 고객의 소리란에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 캡쳐사진, 피고인 휴대폰 촬영 사진 등, 메모지 촬영사진, 범행 현장 사진, 위치추적기 어플 실행 사진 및 위치추적기 제거하는 장면 1. 피고인이 피해자 지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 1. 녹취록 1. 위치추적 장치 설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빙자료 1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2, 4 내지 10, 13 내지 2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들은 공소가 제기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위 압수물들의 실질적 가치와 판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3589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이유 1. 강요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골프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 명확히 귀속되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 대금은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물로 준 골프채를 반환하지 않으면 자신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재산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선물로 받은 골프채를 피고인에게 반환하도록 강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해온 정황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2.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재물손괴·상해의 경위 및 상해 부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해자의 진술에 더해, 다툼이 있은 다음 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와 당시 피고인이 골프채를 부러뜨리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담장 밖으로 던지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블루투스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가 모두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만남을 강요하면서, 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임의로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여러 차례 협박하고, 인터넷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며,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