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9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해외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자녀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이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녀 등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폰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해외에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폰 단말기 등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의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유심과 휴대폰을 보내줄테니, 구글메시지 앱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노트북과 위 휴대폰을 연동시켜,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위 휴대폰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1 생략)과 휴대폰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노트북으로 생성한 구글메시지 앱의 QR코드를 전달받아 위 휴대폰의 구글메시지 앱에 인식시켜 위 노트북과 위 휴대폰을 페어링함으로써,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위 휴대폰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8.경 불상지에서 위 통신 중계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 I에게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데, 구글 기프트 카드가 필요하니까 구매해서 보내달라.’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카드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2 생략)과 휴대폰을 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2.경 불상지에서 위 통신 중계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 B에게 자녀를 사칭하면서 ‘폰에 문제생겨서 임시폰을 받았는데, 임시폰으로는 쇼핑몰에서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아빠 폰에 환불 앱을 설치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원격제어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76,859,580원을 대출받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2. 3. 22.경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합계 96,537,6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부터 2022. 3. 23.경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1 생략)과 휴대폰에 구글메시지 앱을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위 앱의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위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총 90회선을 성명불상자들이 통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 90회선의 유심과 휴대폰을 관리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B, J, K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범행수법-구글메시지 페어링),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폰 전화번호 표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한 휴대폰 촬영 사진 1. 피해자 I과 성명불상자(전화번호 1 생략)간 메시지, 기프트카드 및 구입 내역, 피해자 B과 성명불상자(전화번호 2 생략)간 메시지, 피해자 K과 성명불상자(전화번호 3 생략)간 메시지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휴대폰결제 상세내역 1. 이체 내역, 거래내역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소액결제 및 송금영수증 1. 전파탐지기 화면 사진, 차량 내부 바구니 사진, 차량 전면 및 운전석 사진 1. L, M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E, F, G,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은 2022. 8. 31.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니므로 그 각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전에 근무하던 건설현장에서의 퇴직금 수령과 관련된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을 위하여 2022. 3. 16. 해당 휴대폰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부 반납한 후 2022. 3. 19. 저녁에 다시 회수하는 등 2022. 3. 17.부터 2022. 3. 19.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휴대폰 단말기 등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죄 공소사실의 일시인 2022. 3. 18.경에는 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 3. 초순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계기 관리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이상, 위 가담 이후 동일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쉬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미 형성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역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계속한 공모자의 지위에서 능히 그 파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총책,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모집책, 중계기 관리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1 생략)과 휴대폰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노트북으로 생성한 구글메시지 앱의 QR코드를 전달받아 위 휴대폰의 구글메시지 앱에 인식시켜 위 노트북과 위 휴대폰을 페어링함으로써,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위 휴대폰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는 등 분업화된 범행의 전개와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역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2. 3. 18.경 불상지에서 위 통신 중계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피고인이 이미 위와 같이 페어링한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한 후, 피해자 I에게 자녀를 사칭한 조직원들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계속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 도중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의심하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의 업무 방식이 달라진 점은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써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유심과 휴대폰을 보내줄테니, 구글메시지 앱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노트북과 위 휴대폰을 연동시켜,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위 휴대폰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맡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2. 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과 휴대폰을 받은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맡기로 한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은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휴대폰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는 것이어서 분업화된 범행의 전개와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폰 단말기 등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금액이 총합계 9,7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I, B,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회복되지 않는 피해금액도 여전히 합계 8,7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2. 8. 31. 피해자 J,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매월 미성년 자녀 두 명에게 소정의 양육비를 보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