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및 ‘D’ 식당의 직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화훼직판장(경기 성남시 수정구 E~F, G, H)과 ‘D’ 식당(경기 성남시 수정구 I)의 실질적 관리자이며, 피고인 C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D’ 식당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위 화훼직판장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경기 성남시 수정구 E~F, G, H 토지(화훼직판장) 개발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말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E~F, G, H 토지의 지하 약 50㎡를 파낸 다음 그 속에 전선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2019. 2. 초순경 위 토지에 2,200㎡ 규모의 비닐하우스형 화훼직판장을 신축하고, 2019. 2. 중순경 콘크리트 배수관을 설치한 다음 같은 달 말경 위 비닐하우스형 화훼직판장 내부에 28㎡의 조립식 패널 화장실과 28㎡의 조립식 패널 창고를 신축하였다. 2)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토지(D 식당) 개발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말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토지에서,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D’ 식당 건물의 필로티 공간에 유리 폴딩도어를 설치하고, 2018. 12. 말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위 필로티 공간 일부에 통나무를 적치하고, 2019. 3. 말경 위 건물의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증축행위를 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위 ‘D’ 식당 토지상 건물의 필로티 공간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2면의 외부에 유리 폴딩도어를 설치한 다음 그곳 안에 테이블을 두어 식당에 방문한 손님과 직원들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D’ 식당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D’ 식당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토지 원상회복 유무 등 확인),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K 통화), 수사보고(원상회복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4부, 건축물 현황도,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D)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위 화훼직판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사목에 따라 설치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전선이동통로, 창고, 화장실은 위 별표 4. 제1호 더목에 따라 위 비닐하우스에 설치한 전기공급설비와 농기구보관실 등 임시시설, 콘크리트 배수관은 위 별표 4. 제1호 바목에 따라 농경지에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비한 수로로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화훼직판장의 북쪽과 서쪽, 두 측면의 하부는 전부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위 피고인들은 위 유리창이 전부 미닫이 또는 여닫이 출입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입구라고 표시한 유리문은 그 중 한 부분에 작게 따로 설치하고(수사기록 2권 22쪽), 그 외에는 앞에 화분을 빼곡하게 진열해 두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4쪽). 그 사용 실태와 화훼직판장의 규모, 그 구조 및 용도, 주변 현황을 고려하면 맞닿은 두 측면을 전부 출입문으로 하는 이례적인 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유리창의 윗부분은 전부 상당히 넓은 면적의 철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구조상 골조 부분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위 화훼직판장은 출입문과 골조 이외의 부분 중 비닐로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할 수 없다. 위 화훼직판장이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아닌 이상 이에 설치한 전선이동통로, 창고, 화장실 또한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의 예외가 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임시시설이라 할 수 없고, 콘크리트 배수관 또한 불법건축물의 용도에 필요한 설비에 불과하여 농경지에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비한 수로라 할 수는 없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C는 위 D 식당의 필로티 공간에 통나무를 적치한 것을 증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8호에 따라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고, 컨테이너 박스는 가설건축물로서 옥상에 축조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의해 신고조차 필요하지 않아 이를 허가가 필요한 증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부분에 유리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외부와 분리함으로써 위 공간에 새로운 구조적 기능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필로티 부분의 면적 역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곳에 통나무를 적치한 것은 기존 건축물의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증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괄호는 건축법령의 체계와 그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은 공장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공신고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축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를 늘리는 증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C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의 점), 주차장법 제31조 본문,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경기 성남시 수정구 E~F, G, H 토지 중 약 600㎡의 주차장 사용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이 2018. 8.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토지 약 600㎡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그 직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정지(整地) 등으로 전답이었던 위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전 소유자에 의해 이미 정지된 토지를 현황 그대로 사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경우라면 위 피고인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점을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위 토지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