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21

범죄사실 1.2018고단3621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56세)이 약 6개월 전부터 자신을 피하는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2018. 7. 12. 20: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함께 하고 인근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그 다음날 00:10경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포터 트럭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위 트럭을 운전해 가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트럭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트럭을 후진하여 도로 갓길에 세워놓은 후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끌고 트럭으로 가 피해자를 강제로 트럭 조수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까지 위 'G' 앞 도로에서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질주하면서 "같이 죽거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이 언덕에 차 구르면 죽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트럭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간 감금하였다. 2.2018고단5043 피고인은 약 8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6세)가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0. 7. 18:30경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세신사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L Y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가 참석하는 모임의 남성회원과 피해자가 내연관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씨발 머리 확 쥐어 뜯어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눌러 잡은 채 피해자를 따라 조수석 문으로 내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관 절부 및 수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 19:49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씨발년 □□, △△이(피해자의 두 자녀 이름)한테 반성해라, 니가 인간이가, 아무도 없는데 가서 인생 포기해라, 미친년"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6. 08:5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3.2018고단5627 가. 목욕탕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경북 청도군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B에게 "경산시 O에 'P'라는 상호의 복합스포츠센터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남녀 세신실과 매점까지 모두 임대를 받을 수 있다. 그곳에 투자를 하고 점포 임대를 받아서 나랑 같이 일을 해 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카지노나 경마 등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P'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사 대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웃에 사는 사람의 집수리 공사를 해주면 수익이 좀 생긴다. 공사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끝나고 3,000만 원과 이전에 빌린 돈도 일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지노나 경마 등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3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피고인 명의 S조합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6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CCTV동영상 캡쳐화면 첨부에 대한) 1. 검찰수사보고(지도출력물 첨부)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의차량 및 현장', '압수품' 2018고단504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문자내역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5627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경찰수사보고('P' 복합스포츠센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 피해금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교제할 동안에는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교제기간 등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