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1789

공소사실의 요지 고소인 C은 2010.경부터 2014. 12. 경까지 (주)D 소속으로 'E어학원'에서 차량관리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E어학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4.경 고소인을 지칭하여 '셔틀 팀장이란 사람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눈앞의 영리만을 위해서 차량을 분양(막대한 시세차익)하는데 혈안이 되어있고, 주변의 몇몇 측근들만을 위해 다른 기사들에겐 불합리한 일들을 강요하고, 그것에 반하거나 싫은 기색이라도 보이면 가차 없이 차량을 빼게 만들기 일쑤이고, 나이 많은 기사들에게는 입에 담기 힘든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2014. 10. 5.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이를 전달하고, F으로 하여금 E어학원 본원의 관리본부장인 G, 차량관리팀의 H 차장과 위 진정서에 대하여 상의한 후 2014. 10. 7.경 진정서를 고소인이 근무하는 ㈜ 대표인 1에게 전달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E어학원의 다른 임원들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모두 허위가 아닌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 및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 가. 차량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관련 검사는 고소인이 E어학원 버스의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진정서에 기재된 '고소인이 오직 자신의 눈앞의 영리만을 위해서 차량을 분양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한다'는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하였는바, 고소인이 E어학원 버스의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러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J,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다. 1) E어학원 버스의 거래 형태 가) E어학원의 15인승 버스를 운행하던 L은 2012. 11.경 고소인으로부터 '15인승 버스를 매도하고 25인승 버스를 4,800만 원에서 사서 27코스를 운행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L은 J에게 15인승 버스를 500만 원에 매도하고 J으로부터 25인승 버스를 4,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4,800만 원에서 위 15인승 버스 매도대금 500만 원 및 차량 할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일부로 2012. 11, 29, 400만원, 2013, 1, 10. 210만 원 합계 610만 원을 고소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M은 2013. 7. 말경 J으로부터 L이 매도했던 위 15 인승 버스를 1,1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그 대금을 모두 고소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N도 J으로부터 E어학원 버스를 매수하면서 대금 2,400만 원을 고소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그 밖에 O, P, Q도 고소인으로부터 '버스를 매수하여 E어학원 기사로 일할 것'을 권유받은 후 J으로부터 권리금을 포함하여 세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버스를 매수하였고, 대금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송금하였다. 2)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은 버스 거래를 7-8회 정도 하였는데, 한번 거래할 때마다 약 1,000 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고소인은 J 이 제3 자들에게 버스를 매도하는 것임에도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법정에서 "사람들이 J을 믿지 못하고, 차량팀장인 자신의 계좌로 돈을 넣어야 안전하다고 해서 허락한 것뿐이다. 안전장치를 해준 것이다.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버스 매수를 권유하였던 점, J 이 버스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이러한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이 E어학원 버스 기사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버스의 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J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진정서 기재 내용 중 '고소인이 오직 자신의 눈앞의 영리만을 위해서 차량을 분양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한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러 이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부당한 대우 관련 진정서 내용 중 '주변의 몇몇 측근들만을 위해 다른 기사들에겐 불합리한 일들을 강요하고, 그것에 반하거나 싫은 기색이라도 보이면 가차 없이 차량을 빼게 만들기 일쑤이고, 나이 많은 기사들에게는 입에 담기 힘든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은 2013, 11.경 J으로부터 15인승 버스를 1,000만 원에 매수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근무 도중 고소인으로부터 친구 딸을 위해 부당하게 코스에도 없는 운행을 요구받았고, 이에 항의하자 고소인이 "싫으면 그만두라"고 매우 고압적으로 말했던 점, 0은 2014. 3.경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더 내고 25인승 버스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고, 돈이 없어 어렵다고 하자 고소인이 "그러면 나가야지"라고 하여 결국 그만두게 되었던 점, 그 밖에 P. M, N 등도 버스를 매수할 당시의 고소인의 이야기와는 달리 몇 개월 만에 부당하게 그만두게 되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정서 내용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대체로 여러 버스 기사들이 진술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설사 진정서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것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나아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료 버스 기사들과 함께 작성하여 F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고소인의 부당한 행동을 바로잡아 E어학원 영통캠퍼스 버스 시스템의 공정한 운영 및 버스 기사들의 바람직한 근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제출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어학원 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판단하여 2014. 10. 초순 23:00경 E어학원 본사의 차량관리팀장인 F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는데, F이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서로 정리해서 달라고 말하여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고소인과 관련하여 경험한 부당한 일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하여 동료버스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O과 함께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정서에 O, M, P 등 동료 기사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P, M, O, N, Q가 직접 작성한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서들을 첨부하여 F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학원 버스 기사로서 직장 상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본사에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이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외에 그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4) 진정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영통캠퍼스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간곡한 뜻을 담아 그 동안 암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고소인 및 그 측근의 비리와 부당한 행동을 진정하니 이를 시정하여 아름다운 직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5) 진정서의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였던 '홍보비 횡령' 문제(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고, 이에 ㈜D의 권유로 고소인이 E어학원 차량관리자 일을 그만두었다. 6) E어학원과 쥐D가 고소인의 버스 매매 관여 행위 등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이는 회사 차원에서 기사들 사이의 버스 매매 관련 문제는 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고, 고소인이 그와 같은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7) 피고인은 고소인의 잘못을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본사의 차량관리팀장인 F에게만 진정서를 제출하여 표현행위의 상대방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8) 피고인이 다소 과격하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는 고소인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표현들만으로 진정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