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5세)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피고인 A 이 거주하는 경기 양평군으로 데려가 여관 등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성매매 알선 방법, 피해자들의 관리 방법 등을 알려주고 수시로 숙소에 들러 성매매 내역이 기재된 장부 및 성매매 대금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한 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0. 04: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앞 건물 계단에서, 피고인 B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한 후 위 G으로 하여 금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그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4, 00:0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H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3. 11. 20. 저녁경부터 같은 달 22. 14:00경까지는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모텔 206호에서, 같은 달 22. 14:00경부터 같은 달 24. 17:00경까지는 I에 있는 K여관에서 피해자들을 숙식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던 중, 2013. 11. 22. 01:00경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이 위 J모텔 206호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들에게 "할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보고 싶다. 학교도 가고 싶고 일(성매매)을 더 이상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그게 말 이가 니 내려갈 때 돈도 안준다. 내 말 듣지 않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 애들도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고 피고인들의 곁을 떠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거부하고 피고인들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알선영업 기간 동안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의 유심칩과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하고, 피해자들이 휴대전화기 사용을 요청하면 "휴대폰을 사용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여 피해자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목욕 등을 위하여 외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도 거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따로 숙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매매를 할 때 애들을 번갈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위해 동시에 숙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22, 01:00경부터 같은 달 24, 17:00 경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24. 05:00 경위 K여관 3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과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원조 돌 때 남자들은 가슴이 큰 여자들을 좋아한다. 가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19. 01:4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모텔 207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위 H에게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해자들 성매매 일자 메모지 제출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대금 입금계좌 내역 첨부) 1. 피고인 B 사용 휴대전화기 디지털분석자료(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부분 가.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을 여관에서 못 나가게 하거나 감시한 적이 없고, 고인 A이 피해자 H를 때린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여관에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 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가 2013. 11. 22. 피고인 A, B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니 피고인 A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찼고, 그 이후부터 도망하는 것이 무서웠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성매매에 이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포항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데려간 점, 피해자 G의 핸드폰을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외부와 연락을 취하기가 어려웠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동시에 성매매를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이 항상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외출 때마다 허락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들과 함께 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언행 및 피고인 B의 감시로 인해 피해자들은 J모텔과 K여관에 감금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K여관 3층 숙소에 같이 누워 있다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성매매 등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특별히 강제추행에 관해서만 허위로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I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N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6월215년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8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수정한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성매매에 이용하여 영리를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가. 피고인 A, B :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제1항의 가. 항, 판시 제2항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