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자가 2016. 7.경 개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B(C)의 운영에 관하여 성명불상 D의 지시에 따라 태국에서의 숙식 제공 및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6. 11. 19.경부터 2017. 1. 20.경까지 태국 촌부리주 방라뭉군 E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과 F는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거나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G과 H은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주거나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리는 글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는 '회원 및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개설된 도박방에 입장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받고 순서에 따라 3회(속칭 아침, 점심, 저녁)까지 카드를 바꾸면서 사이버머니를 베팅한 다음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 조합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모두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D, F, G, H 등과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가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 실패 후 구직 광고를 믿고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이 약 20일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3:2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선로에 있는 대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7.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2호실에서 종업원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여, 28세)에게 "오빠와 함께 2차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100만 원, 200만 원 줄 테니 나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시 거부하자 "일어나봐라"라고 하면서 가방에서 무엇인가 꺼내는 행동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점 밖으로 뛰어 도망가자, "이 씨발년, 잡히면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0m 가량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경주시 F에 있는 'G피시방'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칼로 배때지 쑤셔뿐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23:20경 위 'D'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아가씨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하자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의 무릎을 보여주며 "내가 깡패들한테 칼을 맞았다. 내 다리를 봐라"라고 하고, 위 I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아 씨발, 너거도 똑같은 놈이네. 그래. 내 잡아 쳐 넣어봐라.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짜바리들은 다 똑같네. 니기미"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I로부터 주점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주점 내로 들어가 계산을 하려던 중 카운터에 있던 업주 J와 시비가 되어 "씨발, 와, 와"라며 배를 내밀어 때릴 듯이 밀어붙였다. 피고인은 I가 말리기 위하여 자신과 J사이에 끼어들자 I에게, "이 짜바리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I의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씨발새끼들 미쳤나. 너거는 죽었다. 가혹행위를 하는데 좆되는 줄 알아라"라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상처 등), 사진, 계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각 탄원서, 재직증명서, 반성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본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전자발찌 착용 중이기도 하였음)에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점, 술로 인하여 저지르게 된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0:05경 당진시 D에 위치한 피해자 E(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F의 혁대를 풀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14. 11. 19.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2: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번길 완도군민회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남, 23세)이 피고인 운영 C 다방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중 음주사고를 내고도 차량 수리비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을 피해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서 밀실 5개, 샤워장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C'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9: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부터 2014. 8.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C(주)의 대표이사이고, D은 2010. 6.경부터 2013. 11.경까지 C(주)의 이사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4에 있는 한성자동차 삼성전시장 사무실에서 리스회사인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와 C(주) 명의로 E 벤츠 E300승용차에 관하여 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410,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1. 11. 21.경 위 전시장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D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2013. 5. 20.경 부산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0 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리스해지 및 차량반환 요구 통보(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리스보증금으로 2,788만원을 지급하였고, 2년간의 리스료는 납부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부터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0세)가 쓰레기를 잘 치우지 않는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2014. 7. 28. 07:00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때마침 설거지를 마치고 일어서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C에서 D주유소와 E모텔을 운영하고 있으니, 3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그 이자와 원금 등 391만원을 D 주유소 등의 수익금을 이용하여 문제없이 상환하겠다. 담보로 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F 단독주택 등에는 임차인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반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2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고 매월 1,000 만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유류 외상 채무가 3억 8천만 원 가량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유소는 더 이상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고 또한 2012. 6.경 화물차에 등유를 판매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받은 상황에서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2. 11. 22.경 영업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이 변경되어 D주유소에 대해 영업정지가 예상되던 상황이어서 결국 D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모텔의 경우 그 수익금 대부분이 다른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담보로 제공된 용인시 처인구 F 단독주택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등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서 사본 1.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첨부 등) 1. 수사보고(D주유소 영업정지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가 월 1,300만 원 정도에 달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1회도 납입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13. 5. 25.경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연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자 은행을 통해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었는데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실사와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중 일부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매우 크나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각하였고 위 채권을 매수한 유동화전문회사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통해 상당 부분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은행도 피고인의 재무상태에 관한 실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08. 10.경까지 철강 유통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영업부에서 과장 및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는 2003. 12. 26.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9,458,000,000원 상당의 신월성 원자력 1&2호기 건설용 '스테인레스 스틸라이너' 공급계약(계약번호 : B03-C210-000)을 체결하였고, D은 두산중공업과 2007. 7. 5. ASTM A36 재질, 50x50x6x10,000 규격의 등변 ㄱ형강 7개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2008. 4. 7. ASTM A36 재질, 75x75x6x10,000 규격의 등변r 형강 11개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1. 2008, 1. 29.자 납품 관련 피고인은 2008. 1. 하순 부산광역시 강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두산중공업에서 발주받은 ASTM A36 재질, 50x50x6x10,000 규격의 등변 ㄱ형강 7개를 납품하면서 두산중공업이 주문한 재질과 위 형강에 대한 원소재 성적서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국제강 발행의 성적서 번호 J200611010395-1인 MILL TEST CERTIFICATE에 다른 성적서를 사본하여 필요한 글자를 오려붙이거나 수정액을 이용하여 기재된 글자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품규격 부분에 ASTM A36 2003을, 인장시험값(YP, TS, EL)에 296,415,32을 각각 추가 기입하고, 굴곡시험값 G와 Remarks 부분의 KS D3503 SS400을 삭제한 다음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 발행의 MILL TEST CERTIFICATE 1장을 변조하고, 2008.1. 29.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두산중공업 품질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MILL TEST CERTIFICATE를 마치 해당 자재에 대한 진정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2008. 2. 13. 이에 속은 피해자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위 앵글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210,741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2. 2008, 4. 11.자 납품 관련 피고인은 2008. 4. 10. 위 D 사무실에서, 두산중공업에서 발주받은 ASTM A36 재질, 75x75x6x10,000 규격의 등변 ㄱ형강 11개 등을 납품하면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국제강 발행의 MILL TEST CERTIFICATE 5장을 각각 변조하고, 2008. 4. 11,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두산중공업 품질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MILL TEST CERTIFICATE 5장을 마치 해당 자재에 대한 진정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2008. 4. 28. 이에 속은 피해자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위 형강 등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2,633,485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월성 1, 2호기 C210 관련 불일치 사항 확인보고) 1. 품질서류 위변조 검토현황 1. 납품서, 대금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제품 자체의 구조건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10.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4. 8. 24,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지하 3층 승강기 안에서,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고 승강기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62세)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승강기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안쪽을 1회,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각 걷어찬 다음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공사 자재를 쌓아놓은 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2014고단1639 피고인은 2014. 4. 21. 02:30경 의정부시 신촌로63번길 8 북부치안센터 앞에 정차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325 피고인은 2014. 9. 24. 04: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영등포동)에 있는 영 등포역파출소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하고 있는 피해자 C을 보고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의 범죄 전력(7회 실형 포함 25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한 범행,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1:16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17에 있는 도로를 북가좌사거리 방향에서 응암오거리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근처에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의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콜리스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공제를 통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4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구리시 아차산로 226(아천동)에 있는 용마터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C'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남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미등록 XCITING250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20. 7. 30. 21:2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시 및 경기도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튜닝 차량 운행의 점) 이륜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소음기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것임을 알면서 2020. 3. 초순경부터 2020. 7. 30. 21:25경까지 서울시 및 경기도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1. 자동차관리법위반 단속사실 통지서, 단속사진 1. 의무보험 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제52조(미승인 튜닝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부착했던 소음기를 교체한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 범행이고, 이후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6.경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 있는 공증인 D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0. 9. 6.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중국에 의류를 주문하였으나 의류대금이 부족하여 물건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찾아와 추석대목에 판매하여 변제하고, 이와 별도로 지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매월 200만 원씩 납입해두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받아올 물건이 없었고,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자로만 매월 2,1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월 20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는 방법 등으로 약속한 변제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I,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해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월세도 4개월째 밀리기 시작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이자를 전부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2018. 12.경 서울 용산구 K, L호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J를 만나 아직 J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기화로 J에게 임대차관 계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J로부터 밀린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M공인중개사사무소 전화통화, 임대인 J 전화통화, 계주 N 전화통화) 1. 2018. 9. 6.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아파트월세계약서(O아파트 P호), 채권양도통지서, 거래내역서(E, Q R), 거래내역서(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5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3. 06:1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생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피해자 F(40세), 피해자 G(40세)에게 "너 무슨말 했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발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10. 23. 06:30 경 제1항의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이 F를 재차 폭행하려는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야 이 개새끼들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J의 뒷목 옷깃을 잡아 J 바닥으로 밀치고,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려는 경사 K에게 "야 씹새끼들아, 건들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K의 경찰복 견장 부분을 잡아당겨 K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로서, 2014. 9. 5. 20:46경 인천 서구 D, 315동 703호(E아파트) 복도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F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112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하였는지 질문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새끼들아! 운전한 거 봤어!"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우측 발로 위 H의 우측 다리를 강하게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과 신문 판매영업을 하는 지역이 서로 겹치는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1. 09:0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출입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가 평소 위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 보관함에 출입문 열쇠를 넣어둔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보관함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위 출입문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정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재고단3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A이 2006. 11. 25. 04:10경 B 화물차량으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복리 소재 국도 29호선 앞길을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장소임에도, 제2축 16.8톤, 제3축 17.35톤, 제4축 15.75톤, 제5축 12.05톤, 총중량 70.3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7. 17: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회의실 앞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던 자신을 경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인 E 이하 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회의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 부위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회의실 출입문을 수리비 53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장실 안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와 대화를 하고 나오면서 그곳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지문인식 방식의 전자식 개폐장치의 연결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전자식 개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103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을 (주)D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E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E가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거나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사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