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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3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33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손상욱(기소), 조하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현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6. 19:10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문평동 구 대덕경찰서 앞 도로를 신탄진에서 송강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5세)이 피고인 차량을 앞지르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급가속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앞지른 후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여 피해자의 진행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6. 19: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정차한 후 타고 있던 위 화물차에서 내려,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있는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고인 차량을 피해 2차로를 따라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위 피해자를 밀쳐 오토바이와 함께 1차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수리비 1,9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하기동 소재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당진방향 90km 지점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피의자운전 차량 사진,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의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화물차량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피해자 B의 진술 및 영상 cd에 담긴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며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심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자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를 급하게 차선변경하고 급제동하여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가로막아 위협을 가하며, 오토바이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차로에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외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음주운전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형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5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박세진(기소), 안동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강동훈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23:52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7. 23:52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3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것을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왼쪽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동희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7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진우(기소), 박소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11. 22:03경 연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6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윤상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화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9. 22: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전후면 유리창, 운전석 쪽 유리창, 사이드 미러, 조수석뒷좌석 쪽의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6,414,5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벽돌을 빼앗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리핀(길이 15cm)을 쥐고 피해자의 온 몸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의 태양․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재고단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이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2: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9, 20)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적발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현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71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검 사 유수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3. 10. 6.자 93고약3137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15톤 덤프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 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로 을 고용한 고용주인바, 은 1993. 9. 3. 11:2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군 문막면 소재 한국도로공사 문막영업소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길을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중 1.9톤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고용원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3축중 1.9톤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진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하보람(기소), 홍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세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1:40경 여수시 학동 90­5 수자원공사 인근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 174 구 보건소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 1. 10.벌금 100만 원, 2015. 1. 2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4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근정(기소), 김우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수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3호증(일회용주사기)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1.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D에 대한 채무 100만 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받고 D에게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2.6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22. 21:00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8. 05:00경 경기 화성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양팔에서 노란 멍자국(주사흔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유심칩을 판매한 것과 동시에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채무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D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 이에 반하여 J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인정하고 다투지 아니하였던 내용을 이 법정에서 반대되는 취지로 증언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의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도한 필로폰 대금 상당액 100만 원, 수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시가 각 1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이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성관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3:20경 경북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암리 866-2에 있는 화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8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김남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윤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9 내지 12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2. 4. 5. 19:50경 충남 서산시 B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야바 1정당 35,000원을 받기로 정하고, 외상으로 야바 7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야바 투약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20:00경 충남 서산시 D건물 E호에서, C(이명 ‘F’)과 함께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18:00경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이명 ‘H’)이 가져온 야바 1정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4. 1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5.부터 현재까지 법무부장관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A), 압수물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소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전송한 야바 및 마약판매책 2명의 사진 첨부 – 제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과의 동일성 여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 야바 추정 적색 알약 7정), 수사보고서(체포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야바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매도·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주영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17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이태협(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부성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제주시 연 동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유모차를 밀고 가는 피해자 D(여, 81세)을 발견하지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늑골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0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이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길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4.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다만 동종전력은 1회이고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운전 중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비교적 큰 사고를 내는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이 컸던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 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58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준웅(기소), 서민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3:58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제2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민경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7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51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영기(기소), 이태훈(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021고단3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8. 21:40경 경주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056-185에 있는 풍력발전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12] 피고인은 2021. 9. 1. 14:30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긴 편인 점, 피고인에게 4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돈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9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아(기소), 조재철, 최영권(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3:35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 7. 8.과 2022. 5. 6.(2022. 1. 4.자 음주운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총 2회)이 있다. 특히 위 2022. 1. 4.자 음 주운전 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2. 3. 20.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7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오나영(기소), 오승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경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B앞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령읍 방향에서 성산파출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2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0. 06:14경 대구 중구 동덕로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유족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여경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전원영(기소), 장현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18:17경 대전 대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508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508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신탄진 체육공원 방면에서 D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경사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의 텃밭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이 경작 중이던 텃밭의 울타리를 망가뜨리고 농작물을 훼손하여 약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도로를 벗어나 밭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8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재(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재수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3:29경 대구 남구 B 앞길부터 대구 남구 C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4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차민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2:3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근처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6%),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물적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1회 벌 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