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2022고단4555 피고인은 2022. 8. 27. 12:37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정육매장에서 “급히 쓸 돈이 필요한데 6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2022. 3.경 F 출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늦어도 그때까지는 변제하도록 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F 출자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줄 것이고, 포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F에 출자금을 가지고 있었으나 해당 출자금 계좌에는 질권 설정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 도박에 빠져 있어 출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0. 16: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평소 위 음식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22. 3. 하순경 F에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22. 3. 하순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미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0. 28.경 2,500만 원, 2021. 10. 29.경 380만 원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19: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후 은행에서 돈이 나오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은 2달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과 지인에게 다액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핸드폰 매장 또한 이미 처분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2. 19.경 10,000,000원, 2022. 2. 15.경 1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계좌분석 – 피해금원 소비내역 확인, 거래내역 임의 제출 및 확인) 1. 채무변제확인서 및 부채확인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 고소장 2023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평가회신정보(증거목록 순번9) 1. 고소장 2023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용평가회신정보(증거목록 순번8) 1.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판결문 첨부, 재판 계속 중인 공소장 및 확정된 판결문 등 첨부, 39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148호, 2023고단1439호, 2023고단2030호 각 사건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