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적발되어 단속나온 순천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09. 19. 01:45경 1회, 같은 날 01:58경 2회, 02:14 경 3회, 02:25경 4회 등 약 45분간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8.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350 경서 삼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청라지구 방향에서 경명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8% 의 술에 취하는 등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삼. 하지 및 좌측 치골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10. 28, 08:1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350 경서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일지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처벌불원(2012. 12. 27.),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0. 17:10 경 대구 달서구 C라는 절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 주지인 D(7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16, 18:1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2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욕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따진, 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칼을 위 식당에 있던 탁자에 내리 꽂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2. 8. 2. 06:0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F(여, 62세)에게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서부정류장의 A이다, 돈이 어디 있노, 배 째라, 배 째부라 시발 것, 좆같은 게, 어디서 돈을 돌라고 하노, 돈이 내한테 어디 있노, 나를 감방에 보내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약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4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9. 초순 19:0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H (58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요금을 통신회사에 납부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니 마음대로 해라, 한 번만 더 요금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좆같은 거”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청구내역 1. 각 사진 (부엌칼, 식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어러 차례의 동종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고 다시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6. 아산시 B아파트 206동 1405호에서 창원시 진해구 C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발송 및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전입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4. 19:50경 익산시 금강동에 있는 '미성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2. 22:30경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851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 등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음주단속 장소 약 10m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히 샛길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이 주취상태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내가 왜 측정해야 되는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재차 주먹으로 동인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동인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드린 다음 손으로 동인의 낭심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 22:25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울진북로 1851 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5장(수사기록 제24~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등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 [특별양형인자] 1)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 사건에서는 상상적 경합의 처리기준에 따라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상해죄로 처벌하며 상해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공무집행방해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 239 구 법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시청 쪽에서 목포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어,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6. 15:30경 목포시 영산로 483 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장기부전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현장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정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금고 4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심야에 횡단보도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기존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 가량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495만 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7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결과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1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5:00경 서울 관악구 C B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거실로 침입하여 거실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7,000원,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 1개, E 차량 열쇠가 들어있는 초록색 가방 1개, 거실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개 합계 60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품도 대부분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9. 01:5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볼링장'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2세)와 영업시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치고, C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윗옷을 벗은 채 "너 뭐라고 했냐, 새끼야"라며 큰소리 치고, C도 "너 뭐라고 했냐, 새끼야"라며 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손님들을 볼링장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p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22:00경 광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음식대금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할 것을 종용하자 F에게 "씹새끼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경찰서에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승차하려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B으로부터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환전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3. 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1개를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5. 0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 7번 룸 안에서 친형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이 부르던 노래를 마음대로 껐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벽에 맞아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려다 옆에 있던 노래방 도우미에게 제지를 당하고 노래방 도우미가 룸 밖으로 나간 후,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기타 혈관손상 및 열상(길이 3cm, 조금 깊은 열창)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이크를 벽에 던지고, 맥주병을 노래방 기계 쪽에 던져 타일과 마이크 충전기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벽면 타일 1개, 마이크 1개, 마이크 충전기 1개를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E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제1항 기재 F에게 "니 씨발잠시만 있어봐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가 평소 피고인의 자동차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가로 55cm, 세로 5cm)을 들고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목검으로 위 F의 머리를 향해 수 회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돼지새끼야. 니 씨발 죽을래. 니 울산에 누구 아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거래명세서, 소견서(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우발적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3:00 ~ 16:00 경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1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서랍장 속에 있던 현금 500만 원,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및 시가 12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6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은방 매입장부 사진, 피의자가 절취하여 매각한 금반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압수품 사진 (향수)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이용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우리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확정일), 수사보고(누범 전과 추가 확인) [피고인은, 금반지와 향수를 절취하였을 뿐 현금 530만 원을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 현금의 보관 장소 및 그 액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금이 필요하여 금반지를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금반지와 같은 장소에 있던 지갑 속에 현금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53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보름만에 재범한 점, 출소한 피고인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는 등 호의를 베푼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3:0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08번길 23 에 있는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120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4: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금은방 앞에서, 위 금은방 안에서 차를 마시는 피해자 D(60세)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 씹새끼야, 너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노상에 있던 진열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뽑아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제1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1:2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한림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동문동 평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관련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4. 6. 18.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2014. 10.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3: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무단횡단을 한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한번만 봐주지 뭘 단속을 하느냐"라고 하며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무단횡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벌금 전력은 다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처벌전력 및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4.04:00경 부산 영도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맥주 반 박스와 양주 2병(32만 원)을 주문해 마시고, 여자도우미 1명(봉사료 17만 원)을 부르는 등 도합 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5: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31 삼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주식회사 블랙야드에서 상표 등록한 등록번호 제0932759호 'BLACK YAK"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 된 긴팔티 6개, 반팔티 3개와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에서 상표 등록한 등록번호 제0356224호 'THE NORTH FACE'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 된 긴팔티 4개, 반팔티 3개 등 총 19개의 티셔츠를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 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11. 2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상피고인 B와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A과 10회에 걸쳐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5. 7. 2. 19:0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중앙역 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특히, 체크카드가 대포통장 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여하였다는 피고인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확정적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이후 피고인 스스로 신고하여 해당 계좌를 정지시켰고, 사기 피해액도 비교적 적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구로구 B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6.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단, 송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23:5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C 소재 주택 앞마당에서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피해자 D(여, 67세)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 장독대 위에 있는 물건을 모두 떨어뜨려 부순 후 위 주택 1층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인다! 단번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