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약 1년 전 피해자 H(31세)과 서로 다투게 되면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6,4,27,02:00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에 있는 한천 다리 밑 만남의 광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B과 통화하여 B, 피고인 C을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B, 피고인 C에게 "잡아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렸고,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6. 2. 12. 23:00 경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J' 소주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K(18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힘껏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6. 1. 말 01:00 경 경북 예천군 L에 있는 'M' 주점에서 K, 피해자 N(18세)과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약 30분 후 위 주점 앞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가드를 올려라,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팔을 올린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9. 01:00 경 경북 예천군 0에 있는 'P'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한 후배인 피해자 Q(18세)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씹할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왼쪽 입술이 1cm 정도 찢어지며 왼쪽 턱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3.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18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일루 와 봐, 얼굴 더 밀어"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경북 예천군 R에 있는 피고인 운영 'S' 횟집에서, 피해자 C(18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입 안쪽이 모두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01:00 경 경북 예천군 T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19세)이 불상의 유흥접대부와 어깨가 부딪쳐 서로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6회 가량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S' 횟집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우측 측 절치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K, N, C, W, X,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21,26, 30, 31, 33, 34, 36, 38, 42, 54, 56, 58, 71)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번) [피고인 A,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리는데 관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도 피해자를 뒤에서 잡거나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 및 H 누나의 진술,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이와 일부 반대되는 취지의 증인 B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D)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C과 공동으로 범행을 한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즉석에서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C을 불러 함께 피해자를 때린 범행의 방법도 나쁘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양형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 등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양형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 등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K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양형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 등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취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양형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