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상가 지하 1층 제2호, 제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C상가 지하 1층 제3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임대보증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월세로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12. 28.경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임대인인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4.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4. 1. 가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달 7.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170만 원, 같은 달 15. 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확인에도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 2회를 포함하여 합계 1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가 취하된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7.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 23:30경 영주시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E에게 2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 19:00경 영주시 F에 있는 'G' 근처의 도로에서, E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4. 01:30경 안동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E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A, J) 1. 각 수사보고(A, J의 휴대전화 확인, 범죄일시 특정 경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수회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매수횟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877 피고인은 2017, 3. 12, 18:43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9동 앞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6세)에게 "야이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D에게 던져 그의 오른쪽 정강이에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의 목도리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466 피고인은 2017, 5, 11, 14:2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피해자 F(여, 80세)가 동네 노인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보지 까라, 털이 몇 개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17고단2877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단346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가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던져 폭행한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아파트 210동 2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오산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F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본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인 근저당권과 전세권자가 주식회사 H인 전세권(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데 2012. 2. 10.까지 이를 말소하여 줄 것이며,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 전세권설정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I, J, K 등에게 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1억 2,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 종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H에게 7,7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비하여, L에 대한 2억 3,000만 원의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말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2011. 12.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조로 M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판결서 1. 수사보고(F G 이사 전화 통화)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판결문 및 배당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얻게 되는 이익 및 중개수수료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정기한인 2010. 2. 10.경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1억 2,000만 원 가량이 필요한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하더라도 피고인이 약정 기한까지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9,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미필적으로나 자금 부족으로 약정기한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소멸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이 제기하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얻게 되는 이익금 2억 원 가량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1. 9. 27.경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경매배당금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8812), 이 민사소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에도 계속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그 때부터 6개월 정도 지나야 승소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83, 197쪽)1),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약정기한인 2010. 2. 1) 이와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통상 3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10. 이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이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소멸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피고인은 2010. 10.경 Q와 사이에 피고인이 O를 위하여 연구소와 한방병원 설립과 관련한 부지 매매 중개 및 인허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O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비록 계약 내용 및 업무의 진행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0. 1.경 O로부터 9,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실과 달리 착각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위 민사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서면공방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때부터 약정기한 무렵인 1 ~ 2개월 안에 민사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통상 민사소송에서 누가 승소할지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과 같이 채권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한 승소하더라도 그 이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제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지만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통해 승소로 얻게 된 이익 전부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도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얻게 될 이익을 그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해소 재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그러나 실제로는 업무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이 2010. 1.경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O 에서 연구소 및 병원 설립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이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되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70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분할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4),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2015고단1144] 피고인은 2015. 4. 10.경 부산 시내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당일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부터 같은 해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671] 피고인은 2015. 4. 3. 12:40경 부산 시내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오후 6시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빌런 돈을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 남편 D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2015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수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똑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9:1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건설현장사무실에서 자재 문제로 하청업체 사장과 시비가 되었던 현장대리인 피해자 F(40세)에게 중재 과정에서 평소 공사 진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 말을 듣지 않고 사장을 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목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근육좌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및 흡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고 약 6년 전 1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60.2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원들이 갓길에서 앞서 발생한 사고의 비산물 처리 작업을 하면서 후속 차량을 향하여 감속 및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100km/h를 58km/h 초과한 약 158km/h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 처리 상황을 피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선행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급히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가,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채 갓길로 돌진한 과실로, 갓길에서 차량 감속 및 안전 유도를 위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한국도로공사 제천도로관리소 소속 안전순찰원인 피해자 D(4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속도로 가드레일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외상성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 등)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체검안서(D)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사진, 사고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와 지역 선후배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10. 1. 17:30경 충북 단양군 C상가 2층 남자화장실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 17:55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노점 영업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및 목격자 수사) 1.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B와 피해자 F, 각각 당시 폭행상황 및 처벌의사 여부 등 전화진술 청취) 1. 회답서, 수사보고(촉탁 회답서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친오빠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2.28.22:00경 대전에서 문경시 점촌동으로 기차를 타고 오던 중 친구로부터 여동생인 C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여동생에게 이를 확인하자 여동생이 가해자로 피해자 D(15세)을 지목하였다. 피고인 A은 2016.2.29. 01:00경 문경시 당교로 225 에 있는 문경시립모전도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15세)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너희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했어?"라고 묻자 피해자들이 술만 마셨을 뿐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과 함께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B의 차에 태워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점촌초등학교 공터로 이동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번갈아 가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들을 일으켜 세운 후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0경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인 피해자 F(15세)을 불러내어 경북 예천군 G 인근 공터로 데려갔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F, 피해자 에게 위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 피해자 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스텐파이프(길이 180cm, 지름 1.6㎝)로 그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들은 다시 문경시 산양면 파곡리에 있는 금동초등학교 공터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 F, 피해자 E의 안면부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 21:00경 문경시 중앙초등길 9 에 있는 점촌중앙초등학교 앞 정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15세), 피해자 I(15세)을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문경시 산양면 불암1길 27에 있는 산양중학교 뒤편 급식실 앞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대가리 박아"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F, K, H, L,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번)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순번 3, 10, 18,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3.2,00:30 경 문경시 산양면에 있는 영강교 부근에서 자신의 코란도 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7. 에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그 경위를 불문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피고인 A 의 여동생이 피해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오전경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C)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현금 40만 원과 3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들은 같은날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출계 직원인데,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실적이 부족하니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더 받은 후, 내가 이야기 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6. 15:20 경 아산시에 있는 온양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C)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15. 5. 6. 17:46 경부터 17:53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24 에 있는 국민은행 안산공구단지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D로 명의로 입금된 600만 원 중 560만 원을 인출하여 종이상자 안에 넣는 방법으로 포장하고, 40만 원은 범행 실행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7. 15:30경 안산시 단원구 반월유통상가 내에 설치된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현금 56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5. 5. 7.부터 같은 달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16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고 40만 원은 범죄 실행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 사례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금원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이를 본범들에게 인출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지능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은 금원 인출 범죄자들이라도 엄벌에 처함으로써 범죄예방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통장, 카드 양도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소액의 돈을 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식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범들을 검거하기 어렵다 하여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과 같은 자들에 대하여 범행 (인)횟수, 피해금액 등을 참작함이 없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도록 하여 피고인이 출소 후에 또 다른 범행을 할 수 있는 동기나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앞으로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달 조금씩이라도 피해액을 변제하고 앞으로는 불법적인 소득이 아닌 합법적인 소득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장시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21:30경 오산역에서, 용산발 천안행 케이1927호 전동열차 7호 객차의 진행방향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약 3회 비비는 방법으로 약 3분간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열차 객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봉제공장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주)범현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부족하니 봉제대금을 미리 주면 남은 봉제작업을 마무리하여 예정대로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봉제대금을 받아 친형인 D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2015. 3. 18.경 봉제공장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가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등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봉제공장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봉제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약정한 봉제작업을 마무리하여 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경 C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봉제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21,95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금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6. 23:3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52세)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법원에 상담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는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등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공기청정기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7. 01:10 경위 1항 기재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상해로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고 집으로 와서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N1년 6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인 처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성상 : 가성폭력으로 피해자가 쉽게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처에게 상해를 가한 일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 다시 처를 폭행한 사실(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음, 이 사건 범행 후에 가재도구가 흐트러진 모습이나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를 고려하면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4: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833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위 C이 'D' 또는 'E'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E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F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F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하여 "E이라는 사람과 피고인(C)은 다른 사람인가 요?"라는 질문에 "저는 피고인의 이름을 C이라고만 알고 있고, 다른 이름은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일명 'D, G, E으로 불리며'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D, G'라고 불리는 것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성도 잘 모르고 'C'이라고만 부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은 잘 모릅니다."라고 마치 Cl 'D' 또는 'E'으로 불리는 것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I, J, K, C,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진술 청취) 1. 각 녹취서사본 1.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 확인서 1. 판결문출력물 1. 수사보고(범행자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포괄하여,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3340 판결 등 참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위증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C(여, D생)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2013. 12. 2.경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 21:00경 화성시 E건물 20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와 딸의 양육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간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및 얼굴 부위를 4,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하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2. 11.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2. 11.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5, 6회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3. 2014. 9. 2.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9. 2. 20:50경 청주시 청원구 F건물 202호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청소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안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5, 9, 3.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9. 3. 1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양 손으로 피혜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p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그 폭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7: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창 쪽에서 영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진 내리막길인데다가 전방에 언덕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안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력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시각장애소견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시력상실의 피해를 입게 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