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98

범죄사실 1. 강간[2016고합198] 피고인은 2016. 5. 7. 04:00경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93길 61에 있는 브라운스톤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걷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 조용히하지 않으면 죽일 거니까!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하여 약 6km를 운행하여 가다가 같은 날 04:24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회사' 정문 앞 뚝방 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2016고합216] 피고인은 2015. 5. 25. 새벽경 서울 강동구 I, 2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J(여, 46세)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들과 웃고 떠들고 앉아 있느냐!"라고 말하였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¹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CCTV 확인, 피해자 주거지 주변 및 발생현장 주변 CCTV 분석, 용의차량 이동경로, 각 용의차량 진입로 방향 CCTV 확인, 각 용의차량 진입로 CCTV 확인, 피해자 승차지점에서 범행발생 현장까지 용의차량 이동경로 CCTV 확인, 용의차량 이동경로 약도 첨부)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디엔에이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감정의뢰회보, 약도,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USB [2016고합216] 1. 이 법원 2015고단4037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K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상대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 제출명령희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88년경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차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만 둔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가방을 찾으러 아파트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길을 가로 막고 서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일테니 차에 타라'고 하여 무서워서 차에 탔다. 차안에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졸라 정신을 차렸더니 조수석 의자가 뒤로 젖혀진 채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 있었고, '살려달라'고 하였는데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사정은 하지 않았다. 화장실 간다며 차에서 도망 나와 수풀에 숨어 있다가 불빛이 보이는 경비실로 가서 신고요청을 했다."라고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 전체가 벌겋게 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렸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는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일시 무렵 범행장소 부근을 수차례 차를 타고 배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디엔에이가 검출된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는 "조수석으로 넘어가서 여자(피해자) 위로 올라갔더니 여자가 발로 제 몸을 차고 반항을 하여 여자의 양팔을 잡고 몸을 눌렀다."(수사기록 216쪽)라고 하여 피해자를 차안에서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안에서 스스로 옷을 벗는 등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5. 25.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폭행을 당하여 근처에 살고 있는 아는 언니네 집으로 가 도움을 요청하여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 받고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가서 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별거 중에 있다."라고 피해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강동성심병원의 2015. 6. 9.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4쪽)와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 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5. 25. 새벽경 내원 1시간 전 남편에 의한 폭행으로 생긴 좌측흉통으로 응급실 내원 후 5일간 입원치료 후 2015. 5. 29. 퇴원하였고, 2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상 등으로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도 '피해자는 2015. 5. 25. 01:33경 남편과 술을 먹다가 주먹으로 맞아 얼굴, 좌측 옆구리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구급차에 동승하여 응급실까지 동행했던 피해자의 전 남편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내용과 부합하는 점, 비록 당시 119신고자나 K의 병원동행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나, 위와 같이 강동성심병원의 진료기록 등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다만 고소장 및 강동성심병원의 2015. 5. 28.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9쪽)에는 범행발생일이 '2015. 5. 10.'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이후 받은 첫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발생일은 '2015. 5. 25.'이 분명하고, 고소장에 왜 '5. 10.'로 기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건 당일에 피고인 및 그 친구들과 피고인의 지인인 L이 새로 연 M에 있는 술집에 갔다가 언쟁이 있어 바로 피고인과 먼저 집으로 왔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다."라고 사건발생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L도 "2015. 5. 10.에는 N에 있던 자신의 술집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등과 술을 먹다가 다음날 아침 6시경 헤어졌다. 그 후 5. 18.경 M에 새로운 술집을 열었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5월 말경 피고인 및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들이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 좋은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바로 돌아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5. 5. 25. 피해자 및 선배들이랑 함께 술을 먹고 집으로 와 말다툼을 하다가 심한 욕설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그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강동성심병원 진료기록 및 구급활동일지 등에 의하면 119 구급차에 의하여 응급실로 내원해 입원치료를 받은 날이 '2015. 5. 25.'로 되어 있고, 달리 '2015. 5. 10.'에는 피해자가 강동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및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장 및 강동성심병원의 2015. 5. 28.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2015. 5. 10.'은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5. 25.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5년9월(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걷고 있는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목을 조르는 등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하여 강간하였고, 또한 자신의 처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때려 2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전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8년 이후에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