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인천시 남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13.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1673에 있는 백호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등기우편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고, 처벌받은 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23:5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37 진구포차 주점 앞에서 같은 읍에 있는 충무길 5 MG새마을금고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9),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해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4.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종로구 B빌딩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과 단둘이 있으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재봉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4~5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5.경 일본 혼슈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치킨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아주고 치킨가게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취업비자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9.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조금 더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8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일본 깡패들에게 채무관계로 잡혀 있다. 7,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가 가진 부동산을 팔아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420만 엔(원화 약 6,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우편물(대출내역)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환율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무겁고 범행 후 현재까지 6년여 간 실질적으로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친분을 악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합의시도와 치료 등 갖은 이유로 이 사건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불이익의 회피만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좋지 못한 노모를 부양하는 점, 자유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한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5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인 'B'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는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3. 22:3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위 D이 알려준 신한은행계좌(G)로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3:10경 D이 지정해 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주택가 골목 전봇대 옆 배선을 감싸고 있는 쇠가림막 안쪽에 붙여진 필로폰 약 0. 5그램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 0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주택가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H K5 승용차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 5그램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고, 필로폰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 24(모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8.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그 무렵 자동차 구입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 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람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 이를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이유는 기망에 의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인 위탁 또는 신임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5: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본관 앞 도로를 주차장 쪽에서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보행중인 피해자 D(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자동차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14:1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로 2806에 있는 요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녹색맹으로 원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적녹색맹으로 교통신호를 제대로 판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재범의 위험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1. 200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12.경 강릉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다방 종업원을 데려오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6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더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갚을테니, 4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경 강릉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좋은 아가씨가 있는데 선불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3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내역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주금표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에게서 한 번에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2009년경에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빌리거나 2014년경에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증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위에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1:38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 자 D(여, 2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8, 1. 7. 01:41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빌라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이동 동선 추적 CCTV 영상 화면캡쳐 출력물, 발생장소 건물 CCTV 영상(범행장면)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제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5:06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1길 3 앞 노상까지 약 56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14:00경 중국 장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하루 약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및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어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19: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및 종업원 F에게 주문한 술과 안주 등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따지고, "이리 와봐라", "왜 웃냐,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위 종업원의 얼굴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주점 내에 있던 20 & 생맥주통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0. 20:23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순경 I 등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왜 실실 웃느냐", "이 씨발놈아", "그지 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이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경위 및 내용상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2: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양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6.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0:3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1. 23:33경 부천시 송내북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8.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인력공급 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함] B의 실제 운영자로, 2014. 12. 31.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B 명의로 된 공급가액 15,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9. 1.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주)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G 명의로 된 공급가액 6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6,847,98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고, 합계 1,556,847,98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총액이 15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03: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F에게 fuck you'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음낭을 1회 차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계속하여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자 항의하면서 발로 F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의자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들이받고, 대구 중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하여 F이 피의자를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클럽종업원 전화통화) 1.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4.21:20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E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D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피해자 E(59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06. 26. 22:55분경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미남교차로 앞 F 택시 내에서, 그전 동래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앞 조수석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I 지하철역 방향으로 가자고 하여 가던 중 갑자기 "사랑합니다"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어루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약 20여 분간 5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취로 인하여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할 수 없는 블랙아웃(black-out)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므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범행장소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1. 00:20경 세종시 B에 있는 세종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약 2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사고 및 측정거부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압수한 블랙박스 메모리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 약 8년 전의 것인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인피니티 G35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동구 국민체육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소제동 쪽에서 성남 4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10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4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4km 초과한 시속 104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CA100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사고발생일 의무보험 가입경위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보험료 영수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보험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사고 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운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좌우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해태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