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03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C, D, E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노숙자 등을 포섭하여 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E로부터 은행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면 대가를 교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1. 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씨티은행 지점에서, C 등이 기 설립한 유한회사 F 명의로 씨티은행 계좌 3개(G, H, I)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후 에게 위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그 무렵 C, E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은 후 비밀번호와 함께 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3328 2. 사기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러시아출장오피, 1시간 1번 15만, 1시간 2번 20만, 2시간 2번 25만'이라는 홍보메시지를 전송하여, 2016. 7. 22. 13:5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모텔 앞길에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 등 2명을 만나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J에 있는 K모텔 부근과 광주 북구 M 앞 도로 등에서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319 4, 2016, 2, 11.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Q과 함께,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광주, 대구, 청주, 익산 등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0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2. 11.경부터 2016. 2.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P'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성매수남들이 연락하면,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Q, R를 성매매 장소인 모텔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하고,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6, 11. 15.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순천, 여수, 광양 등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2016. 11.22.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P'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성매수남들이 연락하면,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S, T를 성매매 장소인 모텔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1만 원을 받게 하고,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성매매여성 모집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U'을 이용해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단속경찰관에게 '조건출장 방식이다.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9만 원을 주겠다. 성매매영업을 같이 하자'고 말하고,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에서 위 경찰관에게 앞서 말한대로 성매매대금을 주겠다. 성매매여성 7명을 데리고 있다.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 신청서 등 2016고단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상황 등) 1. 대화내용 출력, 단속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장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 판시 전과의 점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감 ·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각 죄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사기, 무면허운전, 성매매알선 및 모집의 범행에 이르렀다. 성매매알선을 1회 한 범행 전력이 있다. 무면허운전 및 사기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편취 액수가 소액이고, 경찰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인해 단속된 것으로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알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은 2017. 4. 13. 전자금융거래법 1) 검사는 2017고단3319호 공소장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 일시는 2014. 11, 5. 이므로 판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5. 4. 23. 이전의 범행이다(2017고단3319호 증거기록 제1권 80쪽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위반죄(1회의 접근매체 매매행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의 재판은 공시절차로 진행되어 실형이 확정되었는바, 그 후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비슷한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