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75

범죄사실 2015고합475 피고인은 2015. 7. 19. 13:25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를 통하여 성적 호기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 김(여, 13세)에게 접속하여 피고인이 주인이 되고 피해자가 '노예' 혹은 '개'가 되는 주종관계를 맺기로 하고, 계속하여 스마트폰 '✠'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개는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노예 면접을 하고 주인인 나에게 복종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자'며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7. 20.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 주차한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서 앉아 주종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옷을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말은 안 듣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미리 준비한 수면안대를 피해자에게 씌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성기에 입술을 대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보드마카 싸인펜으로 피해자의 등에 '주인님 사랑합니다 나의 자뷰님', 피해자의 가슴에 '여중 김 주인님 반갑습니다'라고 쓴 후 피해자의 입술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은 모습,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모습,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 피해자의 손으로 음부를 벌리게 한 모습 등 34장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44경 위 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위 차량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술팅☆☆☆'이라는 단체 대화방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대고 있는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양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 등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5장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그 촬영물을 반포하고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 00:49경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여중 김 주인님 반갑습니다'라고 쓰여져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양손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그 촬영물을 반포하고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21. 08:4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날 만남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출국한다! ✠ 오늘도 안 되면 학교게시판에 올려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 20:15경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티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온라인 메신저로 피해자가 눈을 감고 소시지를 물고 있는 채 손으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일방적으로 끝을 낸다면!! 사진 오픈 할꺼야!!', '넌 내 소유다!! 결정은 주인님이 한다!!', '내 지시 기다려!!', '톡 막히면 너 사진과 함께 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4. 02:14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유를 알거야!! 생각은 버리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답해라. 기한은 24시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650 4. 피고인은 2015. 8. 4. 20:05경 카자흐스탄국 이하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이(여, 17세)에게, '세상에는 말이지 고상한 척 순수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맑은 눈망울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발정난 암캐들이 참 많아. 잘해주면 자신이 뭐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을 바라보는 촉이 있는 사람들은 내면에 숨겨진 이를테면 노예 본능을 발견하고는 하지. 바로 너처럼. 넌 그냥 잘해줘도 의미없는 주인잃은 암캐일 뿐이거든. 오랜 훈련으로 만들어진 너의 엉덩이가 그걸 말해주거든. 아직은 이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버림받기 싫어서 성상납하는 개걸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 넌 처녀도 순수한 섹ㅍ도 아니야. 넌 그냥 말들으면 동네 개들에게 돌림이나 당하는 ㅊ녀일뿐이거든. 그리고 나이도 너무 많아. 솔직히 내아는 동생들에게 놀이개로 주고 싶었는데!! 어디서 시건방지게 자유의사를 밝히는지 모르겠다. 노예나 암ㅋ는 자신의 생각을 말해서도 안되거든, 그냥 개처럼 먹고, 싸고, 질퍽하게 스팽을 해줘야 본능으로 돌아가거든!! 넌 개야. 넌 인간이 아니야. 인간인척 말하는 개들은 정말 역겨워. 묶어놓고 교육이 필요해 알겠니. 머리 조아리고 잘못했습니다. 주인님 해봐. ㄱ레야'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여성의 뒷모습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김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김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강간죄의 기수시기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이고,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완전히 삽입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김는 검찰에서 "제가 계속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때 자기 것(피고인의 성기)를 저한테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을 계속 밀쳐냈는데 피고인이 저의 눈에 안대를 씌운 후 제가 보지 못하게 한 후 저의 입에 무언가를 물렸고, 다시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빨아라고 하고 피고인 것을 저한테 넣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안대를 한 상태에서 아래를 빨아보려고 하고 섹스를 하려고도 했었어요" 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김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김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2015고합475 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김의 성기에 일부가 삽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반포의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란물 제작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란물 제작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음란물 배포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음란물 배포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음란물 제작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음란물 배포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죄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피해자 김을 만난 후 피해자 김을 강간하면서 피해자 김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그러한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하였고, 피해자 이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특히 강간의 상대방이자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피해자 김은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김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김, 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