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18. 8.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20.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2:5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근처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어 조수석 창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천시 방향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부천시 E 근처에 이르러 위 차량을 길가에 세운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리를 오므리자, ‘왜 그 새끼한테 미안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모를 세게 잡아당겨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의 머리를 살짝 두 번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8. 8.경 처음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처와 자녀가 있는 상태였고,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고소인은 2020. 10.초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20. 10. 27. 01:30경 무렵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연락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였고, 고소인은 2020. 10. 27. 02:35경 무렵 피고인이 있던 서울 강서구 C 소재 ‘D’라는 술집으로 갔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7. 02:55경 고소인을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부천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부천시 E 근처에 이르러 잠시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4:09경 서울 강서구 F 모텔에 도착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모텔에 들어가기 위해 하차하였는데, 고소인은 피고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고인 몰래 위 모텔 주차장에서 도망쳐 나왔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고소인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은 여러 정황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석연치 않거나 의문을 품게 되어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20. 10. 27. 05:00경부터 06:30경까지 8차례에 걸쳐 약 57분간 전화 통화를 하였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그런데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사실을 추궁하거나 문제를 삼은 적이 전혀 없고, 단지 “안 때리기로 약속했는데 오늘도 때렸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폭행 사실에 대하여만 항의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7, 8호증). 고소인이 유사강간범행을 당하고도 폭행 사실에 대한 항의는 하면서 그보다 더 중한 유사강간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고소인은 증거 확보를 위해 2020. 10. 29.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였고, 다음날인 2020. 10. 30. 피고인을 폭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위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그런데 고소인은 피고인과의 위 전화 통화에서도 유사강간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빠가 때린 건 맞잖아요”, “안 때리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때렸잖아요”, “그런데 오빠가 먼저 때렸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폭행 사실에 대하여만 여러 차례 항의하였다(증거기록 127 내지 139쪽).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하면서도 유사강간 사실을 전혀 추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고소인은 피고인을 폭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다음날인 2020. 11. 1.에도 피고인과 2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은 위 전화 통화에서도 “내가 오빠한테 돈 받으면서 잠자리 했어?”, “오빠 진짜 좋아해서 오빠랑 잠자리 한 거였지”, “돈 받고 한 건 아니었잖아”라고 말하여 고소인이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하거나 “오빠가 오든 내가 가든 오빠가 또때릴 거잖아”라고 말하여 폭행 사실에 대하여만 항의하였다(증거기록 145 내지 159쪽). 고소인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사실에 대하여는 추궁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람이 가해자 상대로 취할 만한 태도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라) 한편, 피고인과 고소인이 2년여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검사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고소인의 통화 녹음에서 유사강간의 점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이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서 성관계를 수 회 해 오던 사이였으므로 그 부분보다는 폭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져 왔다면, 의사에 반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폭행을 당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그래서 증인은 이때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은 조금 더 크게 와 닿고, 반대로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만진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진 것 아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이는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에 의한 진술(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소인의 얼굴, 목, 팔 부위 등에서 폭행당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소인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배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을 잡으려 하였으나 증인이 거절하자 주먹으로 고소인의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고소인의 목을 조르고, 고소인의 머리를 세게 밀어 조수석 창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증거기록 10쪽). 위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고소인의 체격이나 체중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얼굴, 목, 팔 등에 멍이 들거나 부어오르는 등의 맞은 흔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인의 얼굴, 목, 팔 부위 등에서 폭행당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 “멍이 들거나 코피가 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증거기록 12쪽). 3) 고소인의 진술 중 그 자체로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다소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이 존재한다. 가)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앞 부분이 가슴까지 올라오고 옆구리 부분이 파여 있는 멜빵바지를 입고 그 위에 점퍼를 입고 조수석에 똑바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몸을 돌려 자신의 왼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옆구리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까지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 30쪽). 그러나 위와 같은 고소인의 의복상태와 자세에서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돌려 조수석에 앉은 고소인의 왼쪽 옆구리로 자신의 왼손을 넣은 다음 고소인의 음부에까지 손을 뻗는 행위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소인이 바지를 입고 똑바로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면 성기 부분이 바닥에 밀착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이 엉덩이를 들거나 다리를 벌려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 안까지 집어넣는 것은 더욱 더 어렵다고 보인다. 나)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때 반항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진술하였다(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 31쪽, 증거기록 10쪽). 그런데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강동에서 정차 중에 유사강간한 뒤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해서 ‘차에서 하기 싫다, 모텔로 가서 하자’라고 피고인을 유인하였다”라면서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하기 싫다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증거기록 11쪽),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고소인의 진술과도 서로 모순된다. 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까지 벗고 증인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했는데 증인이 ‘차에서 하기 싫다, 모텔로 가서 하자’라고 한마디 했더니 폭력적으로 구강성교를 강요하지 않고 곧바로 순순히 옷을 입고는 증인의 말에 따랐다.”라고 진술하였다(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쪽). 위 진술에 의하면 직전까지도 고소인을 심하게 폭행하고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던 피고인이 단지 ‘차에서 하기 싫다’는 고소인의 말에 따라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구강성교 요구를 중단하고 모텔로 이동하였다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고소인은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10. 30. 서울강서경찰서에 피고인을 폭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해 당일 바로 신고하지 않고 2~3일이 지난 후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처음에는 저희 집으로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밖에 못나왔었는데,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을 두려워한다거나 무서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부터 4일이 지난 2020. 11. 1. 피고인이 고소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할 말 있거나 뭐 하면 찾아와서 떳떳하게 얘기해. 알았어?”라고 말하자 고소인이 “니가 찾아와”라고 답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신고 경위에 대한 고소인의 위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4)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함에 있어 그 진술을 상당시간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거나, 곤혹스러워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바, 이러한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피해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5) 이 사건 이후 고소인이 보인 행동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다. 가) 고소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20. 10. 27. 05:00경 피고인과 약 41분가량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나 죽을 거 같은데 나 버릴 거야?”, “니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나 안 버리면 안 되냐?”, “무릎 꿇고 빌 테니까 한 번만 오면 안 돼?”, “내가 진짜 잘못했다. 무릎 꿇고 빌게. 안 돼? 응?”, “진짜로 나 너 없으면 안 돼. 한 번만 믿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등 자신과헤어지려는 고소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쓰는 내용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7, 8호증).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유사강간을 당하여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몰래 도망쳐 나오기까지 하였으면서도 그 직후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40여분 넘게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직후인 2020. 10. 27. 05:00경부터 06:30경까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7번 전화를 걸고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2번 전화를 거는 등 피고인과 고소인은 8차례에 걸쳐 약 57분가량 통화를 하였다. 만약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유사강간을 당하여 무서워서 피고인 몰래 도망친 것이 사실이라면, 고소인으로서는 그 직후 걸려온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대부분 받아 주었고, 끊지 않고 상 당시간 통화를 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고소인은 2021. 2. 28.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빠 나 인데 얘기 좀 할 수 있어?“라면서 먼저 연락을 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2021. 3. 11.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2021. 3. 22.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빌렸고(I과 고소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I은 고소인에게 빌려 준 돈을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1. 4. 27.경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 3호증).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을 감안하더라도, 고소인이 이 사건 이후 보인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적인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 6)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가) 고소인이 2021. 3. 11.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2021. 3. 22.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빌려가기도 한 점(사실상 피고인에게 빌려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인다)에 의하면, 고소인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고소인은 당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상황이었다. 그런데 고소인의 생각과는 달리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면서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자고 말하고, 심지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자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년 이상 연인이었던 사이로 수 차례 성적인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부천시 E 근처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차량을 정차해 둔 상태에서 대화를 하거나 구강성교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고소인에게도 충분히 익숙한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따라서 고소인이 위 장소에서 과거에 겪었던 일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어떠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고소인을 차량에 태우고 부천시 E 근처로 가게 된 경위, 차량 안에서 자신과 고소인이 한 행위 등에 관하여 “고소인이 돈을 빌려달라면서 2020. 10. 27. 02:35경 피고인이 있던 술집으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고소인과의 연인관계를 회복하고자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예상과는 달리 고소인은 단지 돈만 빌리러 온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에 고소인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매우 화가 나 고소인의 머리를 두 대 정도 툭툭 치는 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어떠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