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017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주택건설업체인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E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도급받은 'F 연수원 신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인 G을 보조하여 현장에서 공사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A는 설비공사업체인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기술이사로서 D이 E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연수원 철골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는 위 공사장의 감리단장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11. 8.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연수동 3층 옥상에 내민보를 설치하기 위하여 불상의 용접공들로 하여금 임베드 플레이트(Embed plate)에 스터드볼트를 용접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위 철골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용접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여금 공장에서 스터드 볼트를 용접하게 하고, 용접부위에 대하여는 타격검사·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하여 스터드 볼트가 H빔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용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자들이 적합한 방법으로 용접작업을 하는지, 용접부위에 관하여 타격검사·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C는 감리단장으로서 위와 같이 볼트 용접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공장용접 및 비파괴검사가 실시되는지 여부를 검측하여야 하고, 향후 비파괴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스터드 볼트가 정상적으로 용접되어 검사를 마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현장에서 작업자의 용접자격증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불상의 자로 하여금 스터드 볼트 용접을 하도록 지시하고 볼트 용접부위에 대하여 타격검사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육안검사만 실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용접부위에 관한 안전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는 위 공사에 관한 감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해자 I, J은 2011. 11. 1. 16:00경 위 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수동 외벽에 설치된 임베드 플레이트에 H빔을 연결·설치하기 위해 약 13m 높이의 철골보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 임베드 플레이트의 스터드 볼트 용접부위가 H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게 됨에 따라 H빔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벅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이 2011. 11. 1.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소장으로서,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내용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중 등에 의한 붕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붕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연수원 공사 중 철골공사를 E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내용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자중 등에 의한 붕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용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2.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5. J, K,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6.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7.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8. 진단서, 사체검안서 9. 공사도급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등, 현장사진 등, 재해조사의견서, 철골공사도면변경부분 구조검토 의견서 사본, 회의록, 시공계획서, 안전진단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의 점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판시 2.항의 점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제3항 판시 3.항의 점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제3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주식회사 D와 피해자 I의 유족, 피해자 J 사이에 합의가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7.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고, 철구조물 등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연수원 공사의 일부를 주식회사 D에 도급을 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고, 철구조물 등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사용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부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제3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연수원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I에 대하여 직업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