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240

범죄사실 2012고단1240 피고인은 2007.경 서울 양천구 C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명불상의 수출업자와 함께 국내 차량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마진을 남겨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지인들에게 차량 1대당 매월 70만원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차량구매 자금을 투자받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말경 수출업자가 수출 대금을 가지고 잠적하여 기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치 국내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8. 4. 경 서울 양천구에서 사실은 국내 차량을 수출하는 일을 하지 않고,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지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수출하여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D의 어머니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국내 차량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출차량의 구매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4. 14. 12,300,000원을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14.까지 합계 7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 I, D으로부터 수출차량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현대캐피탈 할부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고자 현대캐피탈의 할부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한 후 중고자동차업자에게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5. 서울 양천구에서 4,93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에 총대출금액 '삼천오백만원', 할부기간 '48개월', 신청인 'E'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E'의 도장을 찍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8, 10, 12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J, K, E, L 명의의 현대캐피탈할부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9.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0 앞에서 사실은 국내 차량을 수출하는 일을 하지 않고,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지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수출하여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캐피탈 할부대출로 차량을 구매하여 수출할 수가 있다. 12개월 동안 매월 이익금이 지급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 부담은 전혀 없으며, 1년 뒤 대출명의를 삭제할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2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위조하여 할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460,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현대카드 발급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고자 현대캐피탈의 할부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하면서 나머지 잔금을 대출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5. 서울 양천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J, P', '서울 강서구 Q건물 401호', 신청인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S, T, J, E, U, L 명의의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현대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8. 26.부터 2011. 5.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구매 등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22,538,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6.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E,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 명의로 'V', L 명의로 'W'인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21782 1. 현대캐피탈 할부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경위 C대리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K7' 차량을 이모인 X의 승낙을 받고 구매하는 것처럼 권한 없이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에 총대출금액 '이천일백만(21,000,000)', 차량가액 '삼천백사십만(31,400,000)', 할부기간 '36개월', 대출신청인 'X'이라고 기재한 다음 'X'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그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Y, Z, AA, AB, AC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0.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X, Y, Z, AA, AB, AC 명의의 대출서류를 제출한 후 합계 215,000,000원상당의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현대카드 발급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7. 서울 양천구 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AA의 승낙을 받고 현대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AA, AD', 자택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AE', 휴대폰 란에 'AF', 신청인 란에 'A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8.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Z 명의의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6. 7.부터 2011.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구매 등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4,925,1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Z 명의 이동전화가입 부분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Z인 것처럼 권한 없이 Z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이동전화 신규가입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의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6.까지 182,615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해자 AH 부분 피고인은 2011. 4. 12.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조건의 현대카드가 나왔으니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바꿔주고, 신용도에 따라 상품권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고자 차량구매 결제수단을 필요로 하였을 뿐 현대카드를 새로이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해 4. 14.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단2003 1. 현대캐피탈 할부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 양천구 염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가져온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 볼펜으로 매수인란에 "주민등록번호 : AI, 주소 : 서울 영등포구 AJ, 전화번호 : AK, 성명 : AL", 계약내용 중 차종/선택사양 란에 "제네시스럭셔리 330 + S/R", 동의인(매수인)란에 "AL"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AL의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서울 양천구 AM 대리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 서울 양천구 염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평소 영업상 가지고 다니는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오토플랜신청서 용지에검은 볼펜으로 총대출금액란에 '사천만원', 할부기간란에 '60개월', 신청인란에 'AL'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AL의 서명을 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신차할 부오토플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오토플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2. 1. 서울 양천구 AM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오토플랜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위 AL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차량을 인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AN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N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AN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AO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1대 시가 4,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이동전화 가입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7. 서울 강서구 AP 휴대폰 매장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매장 직원인 AQ로 하여금 쇼우휴대폰 신규신청서의 고객란에 'AL',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AJ', 신청인란에 'AL'을 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AL의 서명을 하게 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쇼우휴대폰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우휴대폰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쇼우휴대폰 신규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L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휴대폰을 구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위 AQ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L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394 1. 현대카드 발급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평소 영업상 소지하고 있는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와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이용신청서 용지에 검은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AR', 주민등록번호란에 'AS', 휴대폰란에 'AT', 신청인란에 'AR'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와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이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이용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11. 23.부터 2011. 4. 13.까지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구매 등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금 5,577,52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대캐피탈 할부대출 부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보증인 부분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0. 11, 5.경 서울 양천구 대리점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보증인 부분의 성명란에 'AR', 주민등록번호란에 'AS', 주소란에 '전남 장흥군 AU'을 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오토플랜 신청서의 연대보증인 부분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평소 영업상 소지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오토플랜 신청서 용지에 검은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부분의 성명란에 'AR', 주민등록번호란에 'AS', 주소란에 '전남 장흥군 AU"을 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R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오토플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오토플랜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245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6. 경 서울 양천구 대리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X의 승낙을 받고 현대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없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 직원인 AV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AW', 자택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AX@ 103동 301호', 휴대폰란에 'AY', 신청인란에 'X'을 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등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5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10. 26. 경부터 2011.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 구매 등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금 103,010,945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494 1. 피고인은 2010. 7. 7. 서울 양천구 AZ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C지점에서, BA에게 BB K5 자동차를 2,200만원에 판매를 하면서, BA이 차량 대금 중 일부를 캐피탈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지급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1,100 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캐피탈 회사에 1,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1,100 만원의 대출이 가능함에도 BA에게 '1,1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2,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1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의 허락을 받은 이후 2010. 10. 28. 서울 이하의 장소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차량을 담보로 2,1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1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1,100 만원을 그 즈음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영업사원으로, 2011. 4. 12. 경 서울시 구로구 소재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구로지점에서, 자신을 통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한 AH에게 차량 대출금을 연장시켜주겠다면서 동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받은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신차할부 Autoplan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의 본인과 신청인 란에 위 A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AH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장, '신차할부 Autoplan신청서 1장,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장, '신차할부 Autoplan 신청서 1장,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현대캐피탈 구로지점의 이름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동시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제네시스 차량 구입 명목으로 3,500 만원의 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40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F, U 진술 부분 포함) 1. F, BC, BD, D,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외 15명, R, T, BF, S, J, BG, H의 각 고소장, 1. 각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현대캐피탈신청서, 자동차구입자금신청서, 휴대전화가입내역 2012고단1782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BF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Y, X, AC, AH의 각 고소장 1. 각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현대캐피탈신청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이동전화신규가입계약서 2012고단2003,2394,2458, 249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L, BI, BJ, BK, BE, AR, BA, BL,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현대캐피탈신차할부 AUTOPLAN신청서, 현대카드 세이브-오토 이용신청서,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2012고단1240 사건 : 피해자 K는 직접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고(제2 의 가항), 피고인이 차량을 수출하지 않으면서도 수출한다고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BG, R, S, T, J, BF, U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그 차량가액 및 할부대출금액을 미리 고지하였다(제2의 나항). 2012고단1782 사건 : 피고인은 피해자 Z, AA의 동의 아래 자동차 구입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제1항).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차량을 수출할 수 있고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관련 서류에 임의로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작성된 관련 서류들 중 피해자들이 직접 자필 기재한 부분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할부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차량을 구매한 후 중고자동차로 처분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받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을 점을 제외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는 대략 45 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15억 원을 상회하며 범행기간도 최소한 2008년 이후 3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하거나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금원 중 상당부분으로 앞선 투자자나 명의차용자들에게 이익금으로 교부하였고 따라서 피해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하였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 35명에게 19억여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 F과의 대질 신문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외에도 상당 금액을 차용한 후 변제하였다는 것이고, 각 지급일시를 보더라도 위 금액들이 전부 이익금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