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9. 06:00경 <주소>에 있는 N무인텔 복층으로 구성된 <호수>에서, 피고인의 친구 I과 I의 소개로 알게 된 J, 피해자 G(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J과 피해자는 잠을 자겠다고 하며 복층으로 올라가고 I이 J을 쫓아 복층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피고인 홀로 1층에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1층으로 내려오라'라고 수차례 말하여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아무짓도 안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2. 18. 저녁 무렵 술자리를 함께하며 처음 알게 된 사이로, 1차 술자리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I, H, 피해자의 친구 J, G 등이 있었다. 2) 피고인, I, 피해자, J 4명은 1차 술자리를 마치고 2022. 2. 19. 4시 무렵 2차 술자리로 <주소> 소재 'N모텔 <호수>'로 이동하였다. N모텔 <호수>는 복층방으로, 2층 전면부가 개방되어 있어 2층에서 1층을 내려다 볼 수 있고 작은 소음도 쉽게 전파되는 구조이다. 3) 모텔에 도착한 후 I과 J이 술 등을 사기 위하여 편의점에 다녀왔다. 그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 등 스킨십을 하였다. 4) 피고인 등 4명은 술게임을 하며 놀다가, 잠자리에 들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1층 침대에, I과 J은 2층 침대에 누웠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1층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새벽 6시 30분경 일정이 있어 먼저 모텔을 떠났다. 피해자, I, J은 모텔에 남아 조금 더 잠을 자다가 I이 먼저 모텔을 떠났고, 피해자와 J은 퇴실 시간 무렵까지 잠을 잔 후 모텔에서 나왔다. 6) J과 I은 이후 약 일주일 정도 서로 연락하며 지냈고, 한번은 I이 J을 차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7) 피해자와 J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달 후인 2022. 3. 16.경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으로, J은 I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8) 피해자는 2022. 5. 11. 제1회 경찰 조사, 2022. 6. 25. 제2회 경찰 조사, 2022. 7. 27. 제3회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23. 3. 15. I에 대한 강제추행 재판(광주지방법원 2022고정589,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23. 7. 19. 이 사건 법정에서 각 증인으로 진술하였다. 9) 광주지방법원은 2023. 8. 25. 관련 사건에서 I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 2023노251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관련된 진술 변경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입맞춤을 했고, 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내 몸 위로 올라왔고 자신의 하의를 속옷까지 다 벗은 후 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며 피고인을 밀어냈는데 피고인은 밀리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계속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내 목을 빠는 등 행동을 하여 하지 말라고 하고 일어서서 창문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 다시 침대에 누우려고 보니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워있었다. 그 다음 피고인이 저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넣고, 가슴을 만졌다. 거부를 해도 내 팔을 잡아 제압을 하고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있는 나를 누우라면서 끌어당겼다. 피고인이 내 몸에 손대니까 나는 일어나서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이불을 들추어보니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행동을 멈추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은 한 번 했다.'고 진술하였다. 제1회 경찰 조사는 2022. 5. 11.에, 제2회 경찰 조사는 2022. 6. 25.에 진행되었기에 두 조사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비교적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시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등에 관련된 진술 변경 '음주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1차 술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이전과 달리 '1차 술자리 막바지에 소주에 초코우유 탄 것을 2~3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의 호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J에게 '피고인이 나 좋아하는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위 메시지와는 다르게 '피고인과는 서로 전혀 호감이 없었다. 차 안에서 피고인이 제 허리를 잡긴 했는데 차가 덜컹거려서 잡아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저를 좋아한다고 느꼈다. 1차 술자리 중간에 피고인이 저에게 함께 편의점을 가자고 하였고, 차 안에서 피고인이 제 허리를 감싸는 것을 보고 나를 좋아하는 건가 잠깐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2차 술자리에서의 술게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스킨십을 하는 술게임 벌칙은 없었다. 벌칙은 술 마시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산 넘어 산 게임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스킨십 게임 자체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처음에는 '산 넘어 산 게임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스킨십을 주고받지 않았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산 넘어 산 게임을 안 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께 술게임을 하였고, 벌칙으로 스킨십도 있었다는 J, I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부모님이 알까 걱정되어 바로 고소하지 못하였다.',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정에서는 이전과 달리 'J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강간 피해 사실을 말한 적 없다. 당시 남자친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음주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1차 술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H은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도 1차 술자리에서 술 마셨다. 피해자의 친구가 술게임에 걸려 술을 2~3번 대신 마셔 주었다.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 J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다.'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차 술자리'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나는 피고인 옆에 앉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H, J, I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았고, J과 I이 나란히 앉았다.'다고 진술하였다. '산 넘어 산 게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산 넘어 산 게임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스킨십 게임 자체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J, I은 '피해자도 산 넘어 산 게임을 함께 하였다. 키스나 가슴만지기 정도의 스킨십까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J의 너네 뭐해 발언'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J이 1층을 내려다보며 '너네 뭐해'라고 말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과 I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이 1층을 내려다보며 너네 뭐해 라고 놀리듯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진술에 존재하는 모순 등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모텔에 남아 잠을 잔 이유에 대해 '술을 마시면 잠이 많이 오는데, 그 날 잠이 많이 와서 집으로 걸어갈 힘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다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병 가량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어서 앞선 진술과는 다소 맞지 않고, 만취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강간이라는 큰 범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단지 졸려서 잠을 잤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를 멈출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성격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고소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고소할 생각은 없었는데 친구들이 고소해야 한다고 해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진술과 서로 모순된다. 마) 그 밖의 사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다. 피해자는 'I, J이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키스 등의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모텔에서 피고인과 술자리를 함께하였고, 이를 J에게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1층으로 내려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1층에 혼자 있는 피고인에게 내려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면서도 위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문 옆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피고인이 아무 것도 않는다고 하여 다시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샤워한 후 2층으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내려와서 자라고 해 1층으로 내려가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오라는 말만 듣고 거듭 피고인 옆으로 갔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바로 직전에 자신을 강간한 피고인을 옆에 두고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친구 J을 강제추행한 I이 2층에 있었음에도 잠을 더 자다가 체크아웃 시간이 되어서야 모텔을 나왔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을 옆에 두고 침대에서 잠들었다는 피해자의 모습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22. 3. 16.경 비로소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었고, 일부 모순되는 부분도 존재하며,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고소에 관하여 알아보거나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고소에 관하여 J과 상의하고 함께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들이 고소해야 한다고 해 비로소 고소할 마음이 생겼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소 이유와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 J도 같은 시간동안 2층에서 I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어 서로 돕지 못하고 '도와줘. 살려줘.'라고 외칠 수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J의 강제추행 피해는 'I이 잠을 자려는 J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했고, J이 반항하자 팔을 붙잡으면서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진 후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행위 내용이나 성격상 범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피해자가 당하였다는 강간에 비하여 비교적 짧았을 것으로 보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I에 대한 강제추행 재판은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한 이후 잠시 침대에서 일어나 담배를 피우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J이 같은 시간 동안 범행을 당하여 서로 돕지 못하였다는 설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만약 피해자와 J이 자신들의 주장과 같이 '도와줘. 살려줘.'라고 소리를 쳐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피해를 입고도 피고인과 I이 있던 모텔에서 상당한 시간을 쉬다 나오고, J은 그 이후에도 약 일주일 정도 I과 연락하며 한차례 만나기까지 했었다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 2) 증인 J 진술의 신빙성 부족 J은 피해자의 오랜 친구이고, 피고인의 친구 I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증인인 점, J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과 함께 2층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던 점, J도 자신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피해 이후의 행동, 고소 경위 등에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J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 밖의 증거의 증명력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J에게 '피고인이 억지로 넣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표현은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종합하여 볼 때 '억지로 넣었다'는 표현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