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26

범죄사실 2012고단2626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안산시 상록구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인 피디팝(http://www.pdpop.com)에 ID 'D',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서양)샤워하는 러시아녀 따라가서 ㅎㅎ", "서양 꿀벅지 엘프녀"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338개의 음란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012고단2819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인 파일독(http://www.filedok.co.kr)에 ID 'F',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G(blu-ray disc)', '이렇게 잘빨면 1분안에 싸겠다'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19개의 음란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인 티디스크(http://www.tdisk.co.kr)에 ID 'F',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얼짱에 S라인'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17개의 음란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인 에이드라이브(http://www.adrive.co.kr)에 ID 'F',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H'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17개의 음란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01368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5. 15.경 안산시 상록구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에 ID 'F',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G(blu-ray disc)', '서양 꿀벅지 엘프녀'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5개의 음란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경 안산시 상록구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에 ID 'F',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시즌3'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3개의 음란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큐다운(http://www.qdown.com)에 ID 'F',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서양 섹시 치어리더'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4개의 음란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013고단80 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에 ID 'F',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8등신 꿀벅지 J', 서양소젖녀'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4개의 음란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에 ID 'F',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하여 '입으로만 펠라치오'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7개의 음란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0131381 5.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31, 15:07 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메가파일(http://www.megafile.co.kr)에 ID 'F', 등록자 'F'으로 접속하여 '러시아1' 제목의 청소년인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31153, 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에 ID 'F',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8등신꿀벅지 J'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4개의 음란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013349 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1.경 안산시 상록구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에이드라이브(http://www.adrive.co.kr)에 ID 'F',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8등신 꿀벅지 J'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4개의 음란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톰파일(http://www.tomfile.com)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K'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5개의 음란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013666 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7. 14: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미투디스크(http://www.me2disk.com)'에 아이디 'L'로 로그인한 다음 ㅣ라는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서양 No 베스타 3명-*[M][N][J] 신파.'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남여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인 '15959_N.mp4'라는 제목의 파일을 업로드하여 공연히 전시 또는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E 게시 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캡쳐화면 저장 CD 1. 노틸러스 효성 현금인출 사진(A)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캡쳐화면, 캡쳐자료 등 첨부, 사이트캡쳐자료 1. 각 통신자료 회신, 자료 회신 [판시 제3의 각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일조 게시물 15551536 화면 캡춰 자료, 증거자료(캡쳐 자료), 화면캡쳐자료 1. 각 회신서, 통신자료회신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자료, 음란물 캡쳐 출력물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캡쳐 자료 1. 내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컴퓨터화면 캡쳐 [판시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거자료(증거기록 6면, 17면) 1.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착수보고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화면을 캡쳐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배포한 음란물 등의 수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5의 범죄사실 기재 음란물(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고 한다)이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메가파일에 게시하면서 제목을 [러시아]아직 덜익은 풋풋한 걸들 총집합'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재한 이 사건 음란물 게시물의 제목에 비추어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