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82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82, 2015고합537(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 오보미(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482 피고인은 2015. 10. 15.07:3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4번 국도에서 본인 소유의 E 이륜차를 운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위 4번 국도에서 교통 단속업무를 하던 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이 정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앞에 F이 있음에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툭툭 튀어나오게 하여 F을 밀어내는 식으로 위협적으로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지 지시를 하던 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3세)이 피고인의 팔과 오토바이 조향장치를 붙잡자 그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매단 채로 10m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6km가량 도주하면서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정지 지시를 하며 추적하는 피해자 G이 운행하는 교통사이카를 중앙선 쪽으로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교통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부 찰과상 및 요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015고합537 H은 2014. 10.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구미시 건물 20X호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 'K' 등의 상호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한 자이고, L는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월급 130만 원을 받고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인 등은 대부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5%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일대에 'J, 무담보 무보증, 당일즉시대출' 등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같은 달 17.경 구미시 인동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M와 1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위 M에게 교부하고 44일간 매일 3만 원씩 총 132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받아 연 670.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288항 내지 302 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I)과 함께 피해자 N이 피고인, H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다음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추심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9. 2. 22:05경부터 다음날 00:08 경까지 구미시 형곡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4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협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H은 2015. 9. 2. 22:06경부터 다음날 00:1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68회에 걸쳐 피 1)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45 면 등) 등을 종합하면, H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해자에게 전화하여 위협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H과 함께 2015. 9. 3. 0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미시 0에 있는 "P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격 및 체포 과정 등) 2015고합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N 가족에 대한 협박통화, 메시지 내역 첨부) 1. 가입자조회.통화내역,압수현장사진,압수품사진, 일수수첩(A),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36), 차용신청서 사본 29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한 것은 아니었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H의 지시대로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H과 공모한 사실이 없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2015. 10. 16. 까지 자신과 함께 일을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내가 일수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해 볼래?"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여 같이 일하면서 자신이 명함 던지는 것, 대출한 사람들의 현금카드로 돈을 출금하는 것 등 전반적인 것을 다 알려 주었으며, 대출할 때 같이 다녔다. 피고인은 전단지 배포뿐만 아니라 대출 업무, 채무자들이 입금한 원리금 인출 등의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537 수사기록 633, 63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H, L는 각 지역별로 담당 구역을 나누어 명함을 뿌리고 채무자 관리를 하였는데, 자신이 구미의 인동, 진평, 석적, 옥계동을 관리하였고, 자신이 담당한 지역에 명함을 뿌린 다음 위 지역의 채무자로부터 대출 의뢰가 오면 전화 상담을 하여 빌려줄 돈과 이율 등을 정하고 H로부터 현금을 받아 채무자에게 가져다주고, 자신의 수첩 (일수수첩, 2015고합537호 수사기록 340 내지 342)에 기재를 하였으며, 원리금은 매일 현금으로 받거나, 카드를 맡긴 사람의 경우 자신이 카드로 인출하여 수금한 다음 수금 내역 역시 수첩에 기재하였고, 대출 여부 및 이자율은 H과 상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당시 H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위 일수수첩은 자신이 관리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537호 수사기록 644 내지 6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자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초과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불법 채권추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2)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경찰관들을 위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경찰관들의 추격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죄가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H과 함께 무등록 대부업 등을 영위하면서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공범인 H이 처벌받은 형과의 균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상상적 경합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재판장 판사 손봉기 판사 김일수 판사 남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