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2014. 2. 1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4.8.21.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건축공사로 알게 된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8, 불상의 장소에서, 임대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이를 임차인 H에게 행사하고, 위 H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I 대표이사인 E에게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다세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다세대 신축공사'라 한다) 수주 소개비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주기로 하되,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북구 K 외 2필지에 있는 L빌라 501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대보증금으로 위 E에게 지급하여 위 소개비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2. 10. 31. 임대인 G, 임차인 H, 보증금 2,500만 원으로 기재된임대차계약서에 G 명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고, 이후 2013. 1. 8.경 보증금을 3,000 만 원으로 변경한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에 C 회장 M로 하여금 G 명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이에 따라 위 E는 임차인 H로부터 2012. 11. 2. 1,300만 원, 2012. 11. 12, 700만원, 2013. 1. 9.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E, F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G 입출금 내역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H 송금 내역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확인서, 지불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신축공사 소개비와는 무관하게 2012. 10. 19. F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기간 2012. 10. 26. 부터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있을 뿐, E에게 위 공사 수주 소개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위 빌라에 대한 임대를 통하여 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E, F가 공모하여 2013. 1. 8.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기초로 H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 회장 1)인 M의 소개로 2012. 10. 18.경 건축주를 대리한 N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같은 날 이를 소개한 E에게 위와 같은 공사 수주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 직후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2) 나. 피고인은 2012. 10. 19. 처인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차인 F, 기간 2012. 10. 26.부터 1년, 보증금 3,000만 원, 그 중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700만 원은 2012. 10. 26.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상의 '임대인'란의 G 이름 다음에 그녀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10. 31. 위 빌라에 관하여 임차인 H, 기간 2012. 11, 30.부 1) M가 C 회장임을 나타내는 명함이 존재하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공사수주를 위하여 M가 'C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소개비는 계약금 없이 공사진행에 따라 C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E와 사전에 합의하였거나 E가 양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터 1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10만 원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2차임대차계약서'라 한다)상의 '임대인'란의 G 이름 다음에 그녀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다.3) 라.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G 명의의 인장 사용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M의 승낙하에 2003. 1. 8.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H, 기간 2013. 1. 8.부터 1년,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가 E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마. 한편, H은 2012. 11. 10.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E는 임차인 H로부터 2012. 11, 2. 1,300만 원, 2012. 11, 12. 700만원, 2013. 1. 9,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상의 G 이름 다음에 G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었는바, 그와 같은 인장의 날인은 피고인 또는 G가 직접 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M의 승낙하에 E가 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 서상의 G 명의 인장 날인에 관하여 M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 이를 기초로 E가 H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2013. 1. 8.경 M에게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임차인란이 공란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이는 선뜻 믿기 어렵다.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G 명의의 인장 날인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E는 M의 승낙아래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의 G 이름 다음에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기초로 E는 임차인 H로부터 보증금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2. 10. 18. 이 사건 다세대신축공사계약을 수주한 후, 그 소개비로에게 수주 금액의 3%인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계약 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은 E에 게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정,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이 각 3,000만 원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 빌라에 대한 임대를 통하여 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4) 피고인도 자신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G의 계좌로 F 명의로 100만 원이 2012, 10, 19, 송금되었다가, 즉시위 100만 원이 E 명의의 계좌로 그대로 송금되었는바, 피고인이 E에게 위 빌라에 대한 임대를 통하여 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단순히 G가 진정으로 에게 임대한 것이라면, F가 보증금 중 일부로 입금한 100만 원에 대하여 당일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10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소개한 소개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E와 사이에 임대차에 대한 소개비 지급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인 G가 F에게 보낸 2013. 4. 15. 자 내용 4)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M 사이의 녹취록증 제3호증상으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보증금 3,000만 원을 자신이 받아야한다고 이야기 하자, M는 피고인에게 '그건(3,000만원) 개들(등)이 쓴다고 안 그랬어?"라고 물었다. 증명서에는 '2012. 10. 19. 본인의 통장에 계약금 명분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당일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E씨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다시 재송금한 사실이 있었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100만 원이 임차인을 소개한 대가로 지급한 소개비라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전문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로 100만 원을 받는 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시세가 보증금 1억 원인 이 사건 빌라를 측이 자금을 대여해 준다고 하여 호의로 그 보다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증금 3,000만 원에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E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10. 31. 위 빌라에 관하여 임차인 H, 기간 2012. 11. 30.부터 1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1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란의 G 이름 다음에 G 명의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는바,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는 위 2차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기간 등만이 차이가 있을 뿐, 임차인은 동일한 계약으로서, 피고인으로서도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사정, 피고인과 가까운 C의 회장인 M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G 명의의 인장 날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이야기 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M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인장 날인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E로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를 통하여 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하도록 허락받았고,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이 거의 동일한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 피고인이 G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으며, 이 사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C의 회장인 M G의 인장 날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위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G 명의의 인장에 대한 날인을 받지 않았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의 회장인 M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자금사정으로 E에게 이 사건 다세대신축공사 수주에 대한 소개비 3,000만 원을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E가 H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은 위 소개비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만일 2012. 10. 19. 자 1차 임대차 계약이 피고인측 (G)이 단순히 F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한 것일 뿐이라면, F가 보증금 전액인 3,000만 원은 고사하고, 계약금 300만원 중 1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인 측으로 하여금 위 빌라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실제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임차인측에서 위 빌라에 거주할 수도 없었을 것이나, F가 소개하였던 H 2012. 11. 10.부터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한 사정, 설령 그와 같은 H의 거주가 임차인측에서 피고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거주를 강행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불법거주를 즉시 인식하고 있었을 피고 인측에서 그로부터 5개월 이상이나 경과한 2013, 4. 15, 무렵에서야 F측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불법거주로 인한 퇴거를 요청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빌라를 비롯한 강북구 O 소재 10세대 주택 전체에 대한 매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임의로 E측에서 위 빌라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용인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무고죄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고소를 통하여 E 및 F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뿐만 아니라 H에 대한 보증금 2,500만 원 반환채무까지 면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한 고소를 적극적으로 취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다세대신축공사로 취득한 피고인이 이익이 예상보다 적었고, E가 실제로는 건축주의 지위에 있어 공사소개비를 지급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