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경위사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 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남양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H'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994. 8. 1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은 1999. 1.경부터 2000. 5. 3.경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위 장소에서 주택을 H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0. 7. 21. 수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0. 7. 1.경부터 2000. 11. 24.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장소에서 주택을 H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1. 1.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2. 11. 13.경부터 2004. 1. 12.경까지 H 음식점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4. 2. 6.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04. 10. 7.경 위 H 음식점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5. 1. 1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은 2005. 3. 말경부터 2005. 6. 21.경까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5. 11. 2.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5. 9.경부터 2009. 11. 23.경까지 허가 없이 위 장소에서 주택을 H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 12. 24.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3. 24. H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5. 7.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8. 17.경 H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10. 2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22.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H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12. 15.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12. 16.경부터 2013. 8. 20.경까지 H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11. 25.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11. 2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H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12. 15.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12. 16.경부터 2015. 6. 2.경까지 H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0. 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6. 3.경부터 2016. 3. 7.경까지 H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6. 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즉, 피고인들은 사실상 1994년경부터 2017. 1. 11.경까지 계속하여 H 음식점을 같이 운영하면서 마치 단독 업주가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5. 1. 12.경부터, 피고인 A은 2016. 6. 2.경부터 2017. 1. 11.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약 30m²의 공간에 테이블, 조리장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장어, 탕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여 연평균 4억 5,000만 원, 월평균 3,7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5.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G 토지의 지상 주택에서 피고인 A 소유, 피고인들이 같이 관리하는 목조 및 조적조 기와 주택 중 약 30m²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H 미신고 영업 관련 판결문 첨부, 오수처리 등 관련 자료 첨부-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등 자료 1부, 오수처리시설 관련 남양주시에서 고발한 자료 등 1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미신고 식당 수사 상황, 3회 출장결과보고서 첨부17. 1. 16. 기준 팔당상수원 불법 음식점 현황) 1. 자인서, 고발인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피고인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H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서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이십 년 이상 지속적으로 위법하게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특히 피고인들은 2016. 10. 20. 이 사건 범행으로 고발된 이후에도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고는 계속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수도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는 위 음식점을 폐업하고 시설들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영업으로 인해 실제 상수원을 오염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뇌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는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