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 회사'라 함)는 2014. 3.경부터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G동에 연구실을 두고 광학신호 처리 반도체 등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디지털 로직설계 등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2017. 12.경부터 센서 반도체 등을 연구·개발하는 서울 금천구 H 소재 주식회사 I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관성·지문·도로센서 개발 등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2017. 1.경부터 위 주식회사 I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할 당시 직원들에게 부여된 계정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계정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할 당시 회사 외부에서 피해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는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의 포트를 임의로 열어두었는바, 위 포트를 열어둔 사실을 피해 회사에 알리거나 스스로 위 포트를 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 퇴직 이후에도 원격으로 피해 회사의 서버에 몰래 접속할 수 있었는바, 이를 기화로 피해 회사의 서버에서 주식회사 I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몰래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4. 17:11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 회사 라우터의 포트를 경유, 피해 회사의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 회사 이사 K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임의로 입력하고, 피해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80개의 파일을 임의로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 19:29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 회사 연구원이던 L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임의로 입력하고, 피해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7개의 파일을 임의로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23:16경 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항 기제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 회사 연구원이던 L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임의로 입력하고, 피해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27개의 파일을 임의로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I는 2017. 부터 M 제조방법에 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연구기관인 N과 함께 M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압력센서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국책과제 과정에서 개발되는 반도체 칩을 테스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는 M 기술을 이용하여 O 반도체 칩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보유한 'P 기술', 'Q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산업발전법 제5조, R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S에 의하여 산업기술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8. 5. 초순경 위 주식회사 I의 국책과제 진행 일정상 선행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처리 칩의 개발이 지연되자 피고인 A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서버에 몰래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는바, 피고인들은 이미 M 기술을 이용하여 신호처리 칩 개발에 성공한 피해 회사의 관련 자료를 몰래 다운로드받아 위 주식회사 I의 신호처리 칩 개발 등 국책과제 수행에 활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21. 06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컴퓨터로 위 가의 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 회사 연구원이던 L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임의로 입력하고, 피해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산업기술이 포함된 'T 설계보고서_REV1.1.doc'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838개의 파일을 임의로 다운로드받아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I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주)C 서버 접속 및 다운로드 내역 로그 기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이 외부에서 서버 접속시 IP 설치장소 확인),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A 다운받은 자료 중복여부 확인), 수사보고(A ㈜C 다운받은 자료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B 다운받은 자료 저장위치 확인), 수사보고(A 컴퓨터 파일 추출 목록 첨부), 수사보고(유출 자료 요약 설명 첨부), 수사보고(2018. 4. 4. A (주)C 서버 다운받은 자료 파일명 확인), 수사보고(2018. 5. 3. A ㈜C 서버 다운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8. 5. 16. A (주)C 서버 다운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8. 5. 21. B (주)C 서버 다운받은 자료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8. 5.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838개의 파일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위 파일들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산업발전법 제5조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기술을 취득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다운로드 받은 위 파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산업발전법 제5조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산업기술의 취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R자로 고시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S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의하면, 반도체 분야>의 'V' 항목 중 'P 기술'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피해 회사가 보유한 'M 기술을 이용한 O 기술'은 'P 기술'에 해당함이 '첨단기술 제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3)'에 비추어 분명하다. 피고인들이 다운로드 받은 위 838개의 파일에는 'M 기술을 이용한 O 기술의 공정 관련 자료, 광학 측정 결과, 내부 레지스터 설계 자료, 시뮬레이션 자료, 회로 설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유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중요한 산업기술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외부로 유출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출된 산업기술이 실제 활용되지는 않았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도 모두 삭제된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