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1:28경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만대교차로를 낭산 방면에서 영등동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의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13. 8. 13. 22:00경 익산시 삼기면에 있는 I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측정거부) 1.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의 오작동과 고혈압 등 피고인의 신체질환으로 인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였을 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막걸리를 마시고 30분 이내에 운전을 하다가 판시 제1항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말투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I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22:01경부터 22:46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호흡측정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숨이차서 음주측정기를 불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측정이 완료되기 전에 호흡을 멈추었고, 음주측정기를 내미는 경찰관의 손을 잡고 상의를 벗거나 소파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문제 삼자 경찰관은 인근 K파출서에서 다른 기종의 호흡조사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호흡측정 이외에 혈액채취방식의 음주측정에 대하여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한 사실,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으면 음주측정기가 자동으로 꺼진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고 고지한 사실, 피고인에게 청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유는 경찰관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호흡이 힘들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을 수 없는 정도의 질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실, 당시 사용된 2대의 음주측정기에 모두 이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과 말투, 음주측정의 전후 경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의 타당성 여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각 태도 등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는 양형기준상 교통범죄군의 일반 교통사고 치상죄(제1유형)의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 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에 있는 맛나떡방앗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룡박물관 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남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자동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3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E포터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에 있는 남리사거리 부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리사거리 방향에서 해남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눈과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자동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진술조서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 등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이사 갈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테니 1,9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1,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회사소개, 국세청 홈페이지 사본 1.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사건 범행을 저질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에게 장래 성실한 피해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인천 송도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자 알고 지내던 후 배인 피고인에게 인테리어를 상의한 사실, 피고인은 2011. 5. 22. 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이사 전까지 이사 갈 아파트에 대한 가구 제작 내지 구매 및 배치에 관한 인테리어를 해 주기로 약정하고 아파트 내부를 촬영해 간 사실, 이후 피고인은 7. 26. 경 위 피해자의 메일로 소파사진을 보내면서 1,980만 원에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 경 및 7. 10. 경 배치도면 및 견적서의 제공 요청 및 계속적인 독촉(피해자는 이후 이사날짜가 8. 19. 로 정해졌음을 알리면서 진행을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이삿날이 지나서도 견적서, 도면 제공은 물론 어떠한 작업도 진행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E은 2010. 12. 31.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당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카페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이 사건 인테리어와는 관계없는 용도로 전액 소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의 이사 갈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3, 11, 4, 16: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D과 D이 데리고 온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을 돌연변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해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가 빗맞자 재차 다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포터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 하면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과 삽을 위 포터 차량의 앞유리 및 앞범퍼 부분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포터차량에 수리비 533,81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4. 17:00경 순천시 F에 있는 위 E의 집 근처에서, E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E의 처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수건에 싸놓은 흉기인 칼(칼날길이 22cm)을 들이대면서 'E을 데려와 나에게 빌어라, 그렇 지 않으면 E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도 모두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G 협박하고, 계속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위 칼을들이대면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 하면서 피해자 E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이 칼을 빼앗아 던져버리자 피고인은 이를 다시 주워 피해자 E을 찌르려고 하면서 피해자 E을 넘어뜨리고, 피해자 E과 서로 칼을 잡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3, 4, 5지 다발성 심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제1, 2항 각 상해부분, 판시 제2항 협박부분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진단서, 상처 및 차량손괴 사진 첨부) 1. 진단서, 피해사진 1. 손상 차량 사진 1. 수사보고(E 소유 차량 피해 견적서, 사진 첨부) 1. 자동차 점검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및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21: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조경에서, 불상의 이유로 흉기인 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 15.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E(52세)의 등 뒤에 겨누고 "E을 찌르고 나도 같이 죽으려고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들 당시 사진 중 칼을 촬영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21: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조경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E(52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일부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현장에서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부분),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신고내용이 '폭력'으로 기재된 부분), 피해자에 대한119 구급활동일지(구급대원의 평가소견란에 '친구와 다투었다고 함'으로 기재된 부분), 피해자에 대한 응급진료부 간호기록지('누군가에게 맞아 입원 위해 응급실 내원함'이라고 기재된 부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의 원진술자라 할 수 있는 피고인, 피해자, G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www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E'을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알선업자인 F을 통 하여 피해자 G저축은행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마이킹) 서류(채용계약서, 근보증서, 차용증 등)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속칭 '마이킹 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위 업소 직원 등에게 선불금을 미리 주고받은 것처럼 근보증서, 약속어음, 차용증 등의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G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담보 서류로 교부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E'에서 위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리 직원인 H에게 8,300만 원의 선불금을 미리 주고받은 것처럼 허위 마이킹 서류(고용약정서, 근보증서, 위임장, 약속 어음 등)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유흥주점 E 허위 선불금 작성내역과 같이 4명으로 하여금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3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허위의 마이킹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 서류를 다른 마이킹 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피해자 G저축은행 개인금융부 직원 I,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09. 12. 7. 299,228,500원, 2009. 12. 8. 1억 원을 K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합계 399,228,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사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출금 상환내역), 연체대출금 내역 조회자료 1. 수사보고(P 전화진술 청취) 1. E선불금 내역, 급부대출신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각 근보증서 사본, 특화상품운영업체현황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채용계약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각 현금차용증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편취금액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의 상당액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 중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던 데에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은행이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선불금을 담보로 하는 비정상적인 대출상품을 개발한 후 부실한 대출심사 및 실행을 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관계하며 공동 소유하였으나 동업관계 종료 후 피해자가 점유하기로 한 건설기계를 지인인 D, E 등과 함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초순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 09:00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피해자 C의 건설기계 자재창고 안에 보관 중인 건설기계를 가져가기 위해 창고 벽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산소 절단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산소 절단기에 불을 붙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대기하던 D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건설기계를 가져가기 위해 살피던 중 마침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항의전화를 받는 바람에 그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3. 6. 1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6. 11. 10:0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창고에서, 피고인은 트레일러, 지게차 등을 불러 기사들에게 가져갈 건설기계를 지시하고, D는 지게차 기사에게 건설기계 옮기는 것을 지시하고, E은 트레일러 위에서 건설기계를 놓을 장소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도난물품 목록과 같이 시가를 알 수 없는 건설기계를 트레일러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7, 9~11, 13~17, 19~27, 31, 3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사전에 동업자인 피해자 C과 건설기계를 피고인이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건설기계 절취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건설기계를 가지고 가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점(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의 점(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취하려고 한 건설기계 및 절취한 도난물품은 모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동업재산이고 동업관계 종료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창고에 보관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건설기계는 그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용을 허락하여 피고인이 이를 반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도난물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9:50경 보령시 C 소재 D에서 E, F 등 2명과 함께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G(여, 63세)이 술을 팔지 않는다며 나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여,60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과 여종업원의 가슴을 한 번씩 움켜잡아 추행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느꼈을 모멸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바로 그 다음날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결과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피고인이 한 달 반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피고인은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그 결과에 비춰 상당히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결과 담낭 부위에 혹이 발견되어 병원측으로부터 암에 관한 정밀검사를 권유받고 있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3. 9. 24. 23:25경 영주시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타고 가던 개인택시와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부딪 칠 뻔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떠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와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묻지 마라경찰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위 D를 때리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린 뒤 그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왜 나를 체포하느냐.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나 씹할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 슴을 1회 때리고, 좌측 팔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화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27

범죄사실 [2013고단7227] 피고인은 2013. 5. 2. 18: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6동 101호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원인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8198] 피고인은 2013. 10, 15, 16:00경 김포시 E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배의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어깨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소속 운전사로서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7. 20: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포천시 E에 있는 C회사 차고지에서 주차를 하려고 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5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뇌경막상혈종, 뇌경막하혈종, 외상성뇌실질내혈종 등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하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중상해소견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운전버스 사진 1. 수사보고(중상해여부), 수사보고서(사고동영상 CD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사고 시간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제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4.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년경 이후로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르고, 그 중 마지막 범행으로 2013. 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과 1년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8:4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시 상하수도 사업단 B과 사무실에서 B과 공무원인 피해자 C(40세)과 피고인의 토지에 공사한 하수관을 원상 복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0회 때려 피해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와 민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상해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매끄럽지 못 한 민원 처리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경부터 경남 진해시 C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말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불구하고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주) F의 사업자인 G에게 공급가액 63,634,5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공급가액 합계 2,120,059,4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1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자료상조사종결보고,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예정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0년 D을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관광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신용카드대금, 기존에 구입한 관광버스에 대한 할부금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관광버스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명목 관련- 고소인과의 통화) 1. 차용증,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의 실제 용처가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금의 용처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부터 2013. 6. 10.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외상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인바, 2013. 1. 14.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외상대금 271,8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 등에서 임의로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15,296,4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횡령 · 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31.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동산중개업 전망에 관한 피고인의 조언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