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부터 2012년 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1001호에서 'D'(이후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필리핀에서 홈스테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무리한 시설 투자 등으로 적자 상태가 계속되자 투자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E'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어학원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을 내서 이익금을 지급할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학원은 위와 같이 적자 상태로 운영되었고,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던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6.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정형외과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를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0. 6. 19. 150만원을, 2010. 7. 29. 100만 원을, 2010. 8. 6. 50만 원을, 2010. 8. 10. 50만 원을, 2010. 8. 19. 60만 원 등 합계 410만 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하고 있는 어학원 사업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 중 50%를 연 2회에 걸쳐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에 재투자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8.경 위 'E'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하고 있는 어학원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 중 50%를 연 2회에 걸쳐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에 재투자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경 위 'E'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하고 있는 어학원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 중 50%를 연 2회에 걸쳐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에 재투자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강동구 0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어학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F도 자금 10%를 투자하였다. 당신도 10%를 투자하고, 필리핀 현지 매니저로 일하면서 셋이서 회사를 크게 키워나가 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5. 25.경 1,000만 원을, 2011. 5. 26.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7. 2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조만간 수익이 날 것이고, 학생들이 비용을 입금하면 바로 주겠다. 내 승용차나 마닐라 콘도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향후 운영 수익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하였고, 승용차나 마닐라 콘도는 할부로 구입한 상태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0.경 P 명의 계좌로 1,470만 원을, 2011. 7. 2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2011. 9. 24. Q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2012. 1. 26. R 명의 계좌로 530만 원 등 합계 2,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현지 차량 렌트비, 식대, 사무실 월세, 현지 직원 월급 등이 필요하니 당신이 가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 내 승용차나 마닐라 콘도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18.경 3,294,16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535,2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주)E 어학원 사업에 투자를 하고 어학원의 대표이사로 일하면, 투자 이익금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26.경 T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같은 날 N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같은 날 U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2012. 8. 2.경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2012. 8. 22.경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2012. 8. 31.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2012. 9. 5.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2012. 10. 16.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709,740원 등 합계 10,509,7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I의 진술서 1. 각 인증서 및 동업계약서, 각 지불각서,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통장내역 각 사본, 각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각 현금서비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