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01:45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27만 원 상당의 자동차열쇠(인피니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Marc Jacobs) 손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Marc Jacobs)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5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증거기록 제 178면) 1. 각 압수조시 1. 각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 장면 확인, 피의자 동선 수사, 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6. 9. 02:5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02:5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횟집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멍게 2마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6. 9. 14:3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4:3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낙지 6마리가 들어 있는 망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6. 9. 17: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7:1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횟집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전복 1개를 꺼내어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6, 8번)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배가 고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경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2020.5.3.03:4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점포 화장실에서, 피해자 F(25세, 남)과 부딪쳐 휴대폰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뒤늦게 화장실로 들어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CCTV가 있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다시 화장실 안으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A은 화장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계산대 앞에서 발견한 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후 점포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촬영사진, 영수증, CCTV 사진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1. 내사보고 (영수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E CCTV)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실 배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 (합의금으로 피고인 A은 150만 원, 피고인 B은 100만 원, 피고인 C은 120만 원을 각 지급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7,000원,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 18K 목걸이 1개, 팔찌 1개, 실반지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및 빌생현장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물품을 가져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행 일시에 판시 다방에는 손님으로 자신만 있었는데 당시 상수도 누수로 피해자와 다방 종업원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으로 피해자 등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일시에 판시 다방에서 피해물품이 놓인 곳과 근접한 장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고 누수가 발생한 곳은 판시 다방의 입구에 가까운 곳으로 피해물품이 놓인 곳과 다소 떨어져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방을 떠난 지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외에 달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다른 사람을 찾기 어렵다(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다방 안에 CCTV 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9, 02:53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투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31. 01:02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본동길 37 길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IⅡ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 ~ 3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나. 제2범죄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2년 6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남원 지역의 신문 배달 관련 권리금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7: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담당 지역인 남원에서 신문배달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를 왜 고소했냐.”라고 따지며,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할 듯이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뒤를 수 십 분간 쫓아다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문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계약을 위반하여 신문배달을 하였으므로 그 배달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 98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국관리 인수인계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인수인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 피해자는 중앙지 본사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신문 배달 권한을 위임받은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문지국 인수인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한 신문 배달 업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배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07

범죄사실 2015고단6007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5. 7. 13.까지 53사 신병교육대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 12081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축구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친구가 폐업을 하여 재고를 저렴하게 처분한다. 태블릿PC를 구매하면 스마트폰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PC나 스마트폰 재고를 가진 것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발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여자친구인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으로 태블릿PC 구매대금 명목으로 5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9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29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9.경 사실은 달리 재산이 없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H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 만약 돈을 잃으면 집에 있는 패물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갚아 주겠다, 일주일 안에 돈을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497 4. 횡령 피고인은 2014. 7. 16.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초고속 인터넷가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K와 시가 1,551,473원 상당의 49인치 LG TV 1대를 36개월간 월 41,58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TV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기일조정 및 소집통지, 사유서 1. 고발장 2016고단 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2016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LG전자 공급(납품)확인서, 국민신문고 진정서, 수사보고(참고인 N의 계좌내역조회서 등 첨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양형기준이 없는 병역법 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기, 횡령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에도 불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향후 군복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9. 01:44경 서울 중랑구 B에서, 그 곳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C정당 D 후보의 선거벽보 사진의 얼굴 부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2회에 걸쳐 불을 붙여 원형 모양의 구멍 2개(1×3cm, 1×1cm)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시각 특정 및 이동 동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 A),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라이터로 선거벽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등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34> 1. 피고인은 2018.8.8.00:0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51세)이 잠시 주차해 놓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편 창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2,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84> 2. 피고인은 2018. 11. 24. 03:44 경 상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H(54세)이 잠시 주차해 둔 I 봉고 화물차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길이 약 60cm)을 운전석 차문 틈새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곳 음료수 고정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CCTV 영상사진 <2018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번)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복역을 마친 때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판시 제1항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판시 제2항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마스크도 쓰고, 차 문을 열기 위한 나이론 끈도 이용했다.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신도 자신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한 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절취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경 화성시 B 소재 C 매장에서 지인 사이인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주면 30일 내로 그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하고 차량할부금도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명의로 차량할부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바로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는 이른바 ‘차깡’ 범행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량 명의를 30일 내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캐피탈회사 차량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1. 31.경 대출업체인 E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시킨 후 위 차량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7,22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시키고 차량 3대를 구입하여 대출채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환대비입금현황, 상환대비입금현황, 원리금상환스케줄,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실제경영자 확약서, 신용보증 상담표, 체크리스트, 신청서 등, 수사보고서(차량 양수인 진술 및 계좌내역 제출) - 확인증(계산서 겸용),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이체결과리스트, 예금/신탁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 - 차용증(2019. 1. 26.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구매내역 안내, 문자메시지, 할부계약안내, 문자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대출약정화면, 문자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구매내역안내, 주요 할부약정 정보, 카카오톡 대화,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고소인의 각 사용내역 제출) -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할부금 관련 납부내역,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계좌기본정보조회, 수사보고서(차량종합 상세내용 조회 및 차량소유자 통신자료제공요청) -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2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3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2 생략)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9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0. 16:16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고시텔 211호1) 피해자 E2)의 방실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고시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1)공소사실의221호는오기로 보인다. 2)공소사실의 F는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0, 16:35 경 위 고시텔 210호 3) 피해자 G의 방실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위 편지봉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원과 옷장에 걸어 둔 가방 안에 있던 중국화폐 229 위안(한화 약 40,768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20. 1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고시텔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국과원 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서(환전내역 확인, 위안화 절취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공소사실의 201호는 오기로 보인다.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13. 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반면 절취 피해품이 크지 않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는 마약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관련 전과가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165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18. 18:00경부터 2014. 6. 19. 17:30경 사이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농장 대문을 열고 들어가 비닐하우스 옆에 묶여 있던 연령 약 7개월, 시가 100 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흰색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8. 03:00경부터 04: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호불상의 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252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4. 6. 18. 18:00경부터 2014. 6. 19, 17:3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G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D 앞 도로까지 왕복으로 약 27킬로미터 구간에서, 2. 2014, 7, 7, 21:00경부터 2014. 7. 8. 05:1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H 앞 도로까지 왕복으로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3. 2014. 7. 10. 07:00 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 앞 도로까지 왕복으로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각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¹20152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수사보고(N의 개 목줄 사진, K의 개 및 개 목줄 사진, M 진술내용 및 증거 사진 편철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물, N의 개, 철근 및 라벨, 각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125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이동경로 등 확인, 보촌대교 앞 번호인식 CCTV 관련, CCTV 위치 다리 명칭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용의차량 이동내역 1. 압수물, 차량 운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절도 관련 전과가 10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 중 개의 경우는 단순히 재산적 가치만을 가지는 무생물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른바 반려동물로서 피해자들에게 대체불가능한 가치를 가지는 점(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 31666호 증거기록 372-375쪽,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 19885호 증거기록 147, 158, 227쪽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2016고단1301 피고인은 2016. 7. 29. 17:25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E 등에게 "나 자고 가면 안 되냐, 야 개새끼야, 역지사지라는 말을 알아듣나 모르나, 야 씹할 놈아 나를 잡아넣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나는 못 간다, 자고 가면 안 되냐, 야 새끼야, 뭐 하는데, 뭐 찾는데, 야 조용히 해라, 내가 인권침해로 너희들 잡아 넣어버린다, 경찰이 왜 시끄럽게 하냐"고 고함을 치며, 민원인 쇼파에 누웠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017고단308 1. 피고인은 2017. 3. 4. 12:05 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면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거제시 1에 도착한 후 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함께 밥을 먹기로 한 일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M 부동산업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할테니 수육 한 접시와 소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수육한접시,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갑 등 총 42,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9. 18:00 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김치찌개와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총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2 피고인은 2016. 6. 26. 20:35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거북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면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거제시 R에 있는 S병원에 도착한 후 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10 피고인은 2016, 12. 13, 23:48경 부산 사하구 T 601호 앞에서, U와 위 601호에 함께 동거하였으나 U가 자신을 쫓아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화가 나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 V(여, 63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철제 출입문을 3회 가량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17고단63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08:30경 부산 서구 W 204호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골우거지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약 1시간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범행 장면 캡처사진 첨부) 2017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비 영수증 첨부www.첨부된 영수증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K가 제출한 영수증에 대한 - 첨부된 영수증 포함), 1. O 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2017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2017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한 현관문 사진, 범행 도구인 소화기 사진 포함) 2017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구류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택시를 무임승차하거나 식당에서의 무전취식하는 행위와 술을 마시고 관공서 또는 타인의 영업장에서의 소란행위를 하거나 재물손괴행위인 점, 비록 피고인이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인 C병원 D호에 입원한 자이고, 피해자 E(여, 35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5:30경 위 병원 D호 병실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 F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씨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임신 33주차인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C병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등 진단을 받고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경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임산부인 피해자의 복부, 얼굴, 뒷통수 등을 때리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입원을 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그 피해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조현병 등 진단을 받고 수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으로서 근로능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이후 전원하여 보호병동에 입원 중이므로 재범가능성 낮아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세심하게 보살피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에 대한 폭행의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1. 10. 21:5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3세, 여)에게 다가가 “씨발, 뭐하러 서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3. 7. 7.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