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48

범 죄 사 실 2020고단2848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15~2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 심사를 통해 7.8%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건은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출을 원한다면 채권 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5: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같은 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19-8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00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15~2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세지 및 전화를 통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정부자금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다음 날 재차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3:00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38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의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액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를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L은행에서 새로 대출해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해킹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대환대출을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0. 14:20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후 인근의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사진, 통신자료, 지문감정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완납증명서, 대화통화기록 1. 압수조서, 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회복 조치 감독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는바, 피해금액이 합계 7천만원 가량에 이른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은 없고, 범행에 단순가담한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액수는 많지 않다. 또한 주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개인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남은 1명(개인정보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