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6. 중순 저녁시간경 평택시 C 부근에 있는 대마 공급책 상선 일명 'D'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8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14그램(1/2온스)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7. 8. 2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27.경부터 2017. 8. 28.경까지 사이 수원시 영통구 E, 407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팥알 크기(그램 미상)를 떼어 유리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8. 2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29. 18:30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팥알 크기(그램 미상)를 떼어 유리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8. 29. 19:00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 등에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8.16 그램을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넣은 후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압수물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 및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333,710원{= 대마 14그램 매수대금 800,000원 - 몰수된 대마 8.16 그램의 가액 466,260원 (800,000원 8.16 그램 / 14그램)}, 10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2017. 8. 27. 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2017. 8. 29. 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1회의 동종 집행유예전과 및 6회 의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5회)가 있고, 특히 그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2개월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4그램의 대마를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2회 흡연 및 1회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경에도 대마 구입을 원하는 F에게 대마 판매를 주선하고자 하였으나 F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10. 말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미상 17: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점 앞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모닝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받고 대마 28그램(1온스)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2016. 11. 중순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미상 17: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점 앞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모닝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대마 14그램(1/2온스)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2016. 12. 미상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12. 일자미상 19: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나이트 부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모닝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대마 14그램(1/2온스)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12.경까지 F에게 대마를 매도한 바가 전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F은 이 법정에서 'K(일명 'L')의 소개로 M(일명 'N')를 알게되었는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2016. 10. 말경 분당에 있는 H에서 M를 만났다. M가 자신을 보더니 'FollowMe'라고 이야기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따라 올라가 주차되어 있던 경차에 타자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 자신이 보조석에, M는 뒷자리에 각 앉은 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14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 대시보드의 수납공간에서 대마 28그램을 꺼내어 갔다. 당시 자신은 피고인을 처음 봤으며 이름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M가 '다음부터는 피고인하고만 해. 나를 만날 필요는 없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O 아이디를 받아서 위 대마 매수 이후로는 피고인하고만 직접 연락하였다. 2016. 11. 중순경 및 2016. 12. 미상경은 피고인에게 0으로 'Call Me'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피고인으로부터 5분 뒤에 공중전화로 전화가 와서 약속장소를 잡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만나서 대마를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F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피고인과 F의 진술만이 대립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결국 이와 같은 F의 진술에 과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와 직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마 매수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7. 6. 9. 경 경찰조사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자신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는 점, F이 대마 매수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F 및 M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F과 M는 2016. 10.경부터 2016. 1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던 점(특히 그중 일부 통화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에서 그 내역이 확인되기도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강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은 2016. 12. 16.경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구치소 동기 'L'가 마약을 싸게 판매한다며 'N' 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고, 그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연락한 'N'40대 초반이고 키는 174~175cm이며 짧은 스포츠형 머리인 사람)로부터 3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2017. 3. 20.경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2016. 10.경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위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통화를 하자 상대방이 '분당 H에서 보자'고 하여 그곳으로 이동을 하였다. 분당 H에서 M(40대 중반에서 후반 가량으로 보이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가 자신을 2층에 주차해놓은 빨간색 경차로 데리고 갔는데, 운전석에 'N' 가 앉아 있었고, 자신이 보조석에 앉아 'N'에게 현금을 준 후 'N'의 지시에 따라 대시보드의 수납공간에서 대마를 꺼내어 갔다. 처음에만 M와 'N'가 함께 있었고 그 후로부터는 'N'로부터만 대마를 구입하였다. M는 K과 함께 있을 때 몇 번 본 사람인데, 'N'는 2016. 10.경 대마 매수 당시 처음 본 사람이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F은 위와 같이 2016. 12. 16.경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3차례 모두 'N'로부터만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3. 20.경 이루어진 경찰조사부터는 종전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며 첫 번째는 M와 'N'가 함께 있었고, 나머지 두 번은 'N'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일관성이 떨어진다(F은 위와 같은 경찰조사결과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O 아이디가 M 의 이름과 같은 'N'라고 저장되어 있어서 M를 '작은 N'로, 피고인을 '큰 N'로 생각했고, 2016, 12, 16. 경 경찰조사 당시에도 '큰 N' 가 피고인, '작은 N' M라는 취지로 이들을 나누어 설명하였으나, 조서를 작성하던 경찰관이 자신의 이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의 'N'로 같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서를 작성하는 경찰이 진술자의 이야기를 왜곡하여 대마 매매 범행에 관여된 사람의 숫자를 일부러 적게 기재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만큼, F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나. F은 2016. 12. 16.경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N'의 키는 174~175cm다'라는 취지로, 2017. 3. 20.경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자신에게 대마를 매도한 'N'는 경찰청형사사법시스템 마약수법 자료에 있는 'P'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실제 키는 182cm이고 F의 키는 174cm로 서로간에 약 8cm 가량의 키 차이가 있는 만큼, 만약 F이 실제로 피고인과 수차례 자동차 바로 옆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면 피고인의 키가 자신보다 크다는 정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F은 2017. 3. 20.경 경찰조사 당시에는 'P'을 대마 매도인으로 지목하였다가 'P'이 2014. 출국 후 입국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2017. 6. 9. 경 경찰조사 이후부터 피고인을 대마 매도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는데(증거기록 124쪽 등 참고), F이 지목하였던 'P'의 얼굴은 그 사진상 전형적인 외국인의 형상을 지니고 있음이 육안상 확인되는바, 이는 교포이기는 하지만 외형상 동양인임이 명백한 피고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도 하다. 또한 F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F은 2016. 10.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다수의 필로폰, 대마 등 거래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인접한 시기에 여러 사람과 사이에 반복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마약 등 거래 범행의 특성상, F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다른 사실관계와 혼동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렵다(F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는 실물화상기를 통해 법정 내 비치된 큼직한 스크린에 투영된, 스스로 작성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 자신의 눈이 좋지 않아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 F에게 M를 소개시켜 준 K은 이 법정에서 'F과 자신은 출소한 다음에 접견실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고, 자신의 영어 이름은 'Q'이지 'L'는 절대 아니며, M의 영어 이름은 'N', 피고인의 영어 이름은 'R'이다. 2016. 8.경 당시 자신의 집에서 F과 함께 잠시 거주한 적이 있는데, 그 무렵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M에게 대출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M가 피고인과 함께 자신을 찾아온 적이 있었고 그때 F에게 이들을 그들의 영어 이름으로 소개시켜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F이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형, R 형한테 연락해서 오늘 만나고 싶어요.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은데 연락해줄 수 있어요?"라고 물어봐서 자신이 피고인의 위치를 말해준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의 영어 이름을 'L'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F은 2016. 10.경 이전에도 이미 만난 적이 있어 F이 피고인의 얼굴 및 이름 등을 적어도 대략적으로나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마약 매도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이름을 ' R'라고 진술한 바 있고,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6. 7.경 출소한 후 대출 관련 문제로 통역이 가능한 K을 만나러 피고인과 함께 K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KI F과 함께 있어서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및 M의 위 각진술은 K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까지는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 전이었던 만큼 만약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될 위험을 무릅쓰고 대마 매도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소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저지른 것들이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11.경 이 자신을 찾아와 대마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유예기간 중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2월에 집행유예가 끝나면 연락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F으로서는 대마 매도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다른 대마 매도인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예전에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던 피고인을 대마 매도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렵다 마. F과 M는 2016. 10.경부터 2016. 1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그중 일부는 발신 기지국이 성남시 분당구로 분당 H인 만큼, 이와 같은 통화내역 등은 M 및 피고인을 만나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F 진술에 일부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 M, 피고인은 2016. 10.경 이전부터 서로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M는 분당 H 인근에 거주 · 생활하고 있으며 F 역시 그 가족이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인바, F과 M의 발신 기지국이 우연히 분당 H 인근이었거나 F과 M가 대마 매매와 무관하게 따로 만났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 M가 당시 대마 매도를 위하여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F이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F은 2016. 8.경부터 2016. 12. 3.경까지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흡연, 매도 등 그 매수한 대마의 처분 내역을 밝힌 것은 2016. 12. 3.경뿐이고 그 외에는 그 처분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과연 그 이전 대마 매수 부분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가는 측면이 있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