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1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29. 21:29경 성명 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C를 통하여 마약류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D로 0.08222BTC (당시 원화 가치 약 860,000원)를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단자함에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5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3. 2.경과 같은 달 14.경 사이 21:00~23:00경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E)이 텔레그램에 올린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C를 통하여 마약류 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약 800,000원 상당의 전자화폐를 전송하고, 이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원룸 건물 1층의 단자함에 마약 판매책이 숨겨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5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0. 4. 27. 15:49경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다시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마약류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F로 0.09651BTC를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단자함에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5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아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15g을 대마 흡연 도구인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 5개 중 1개를 전자담배 릴에 장착하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15g을 대마 흡연 도구인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3. 18:15경 위와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집 작은방 서랍에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 5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 21:00~23:00경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I)이 텔레그램에 올린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C를 통하여 마약류 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약 700,000원 상당의 전자화폐를 전송하고, 이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원룸 1층의 단자함에 마약 판매책이 숨겨둔 필로폰 1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4. 22. 15:18경 아산시 J에 있는 K조합 365코너 ATM기에서, L 명의 M 계좌(N)로 360,000원을 입금해주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빌라 건물 1층 단자함에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둔 필로폰 0.5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3. 말 23:00~01: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필로폰 불상량을 감싸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01: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01: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채워 희석한 후 왼쪽 팔꿈치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8. 23:00~01: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31. 23: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3. 18:1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작은방 옷장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5g 중 투약하고 남은 0.47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1. L 명의 M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등), 내사보고(2020. 4. 22. K조합 마약 구매자 추정 입금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K조합 관련, 입금자가 타고 온 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K조합 CCTV와 피의자 A의 사진 비교), 수사보고(압수현장 내 영장 집행 및 압수물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검사 결과),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앱 텔레그램 마약 구매 사이트 촬영 사진), 수사보고(비트코인 입금자 회신자료), 본건 관련 비트코인 전송 내역, 통신자료 회신 내용 1. 압수된 증 제2 내지 4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2권 266쪽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투약(흡연) 등의 횟수가 많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