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는 2012. 3.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2012.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F와 K(기소중지), L(기소중지), M(기소중지), N(기소중지)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F는 K, L, M, N과 함께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주는 조건으로 사람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기프트카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결제를 하거나,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F는 K, L, M, N과 함께 2011. 11. 10. 15:00경 강원도 삼척시 O에 있는 P의 집에서 P에게 "신용카드를 2년간 매월 20만 원씩 사용하면 고급형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주겠다. 다만, 카드사와 신한은행 간 거래약정 및 한도를 조회해야 하니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위 P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았다. F는 위 카드를 가지고 2011. 11. 10. 17:10경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카드론을 통해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F는 K, L, M,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M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P를 다음날 다시 만나 네비게이션 및 신용카드의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P의 카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절취할 것을 피고인 F, 피고인 C는 K, L, N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F는 K, L, M, N과 공모하여 2011. 11. 11. 오전경 P를 다시 만나 "어제 진행한 카드 확인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카드를 다시 달라"고 말하여 P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은 후, M은 같은 날 11:02경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통해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F, K, L, M, N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M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M과 2012. 6. 19.경 인천시 부평구 Q역 앞 R 커피숍에서 인터넷 네이버 'S'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주유소를 동업하자, 동업을 위해서는 네 명의의 휴대폰 3대, 140만 원이 입금된 네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M은 위 T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 14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로 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L, K, M, N(2012. 4. 5.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확정), F(2012. 4. 5.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확정)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C, L, K, M, N, F는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매달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교부한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카드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편취한 금액 중 50만 원은 M 및 K에게 사무실 운영비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장에 나간 피고인 C, L, N, F가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은 L, N, F와 공모하여 2011. 10. 12.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 소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새로운 네비게이션을 설치해 줄 것인데, 신한카드로 2년간 월 20만 원을 사용하면 되고, 우리 회사에서 48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한카드사에 전화한 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듯 행동하며 피해자 명의로 480만 원의 카드대출을 신청하였고, 다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우리 회사와 신한카드사가 제휴가 되어 있어 당신의 계좌로 48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니 그 돈을 X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480만 원을 X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은 L, N, F와 공모하여 2011. 10. 13. 19:00경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서 피해자 Y에게 "삼성카드를 매달 20만 원씩 2년간 사용하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카드회사에 신용도를 조회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몰래 삼성카드사에 피해자 명의로 48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로 480만 원이 입금되어 있을 텐데 그 돈을 X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은 L, N, F와 공모하여 2011. 10. 17.경 경북 칠곡군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신한카드를 매달 20만 원씩 2년간 사용하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신한카드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48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로 480만 원이 입금될 텐데 그 돈은 우리 회사와 신한카드사가 연관되어 있어 우선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니 이를 X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농협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 C은 L, N, F와 공모하여 2011. 10. 18. 15:30경 양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기프트 카드를 만들어 매달 10만 원씩 36개월을 사용하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몰래 신한카드사에 피해자 명의로 36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에게 "신한카드사에서 당신에게 360만 원을 입금시켰는데, 이를 우리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기프트카드를 당신에게 발송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X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 C은 L, N, F와 공모하여 2011. 10. 20. 15:00경 경남 합천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이 720만 원짜리인데, 우리 회사에서 72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것이니 이를 매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네비게이션을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설치하였고, 이후 N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대카드사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720만 원을 피해자 몰래 신청하였고, F는 피해자에게 "현대카드사에서 당신의 계좌로 720만 원을 입금시켰는데 이를 X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X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 C은 L, N, F와 공모하여 2011. 10. 21. 12:00경 대구시 수성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 피해자에게 "현대카드를 매월 20만 원 이상씩 2년간 사용하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 우리 회사에서 480만 원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했으니 이를 X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480만 원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줄 모르고 X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피고인 C은 L, N, F와 공모하여 2011. 10. 25. 13:00경 전북 익산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근무하는 'AK'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우리 회사에서 기프트카드를 발송해 줄 것이고, 이를 매월 25만 원씩 24회 사용하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블랙박스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와 L, M, N, K의 공동범행 M은 'AL'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업 명의자를 모집하고 텔레마케터(TM) 및 사무실 관리, 네비게이션의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L, K은 각각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피고인 F, N은 각각 '대리'라는 직함으로, 네비게이션 설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기프트카드를 구입하면 구입대금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결제를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편취한 금액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A은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무실 관리 및 현금인출 및 영업과 TM의 모집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관리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 및 입금된 편취금의 인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L, M, N, K은 네비게이션을 설치한 피해자들에게 결제금액에 상당한 기프트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11. 1.경부터 대전시 서구 AM 202호에서 텔레마케터 AN 등 4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후, 위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피고인들 및 위 공범들이 각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피해자들의 연락처에 전화하여 "네비게이션 콜쎈타인데 현재 신용카드를 월 20만 원씩 2년간 사용하여 주면 최신형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해 준 후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결제하면 그 금액에 상당한 기프트카드를 매달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카드론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받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 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농협중앙회 천안동남구청 출장소 앞에서 피고인 C, N, F는 피해자 AO에게 "차량 내장에 설치하는 네비게이션이 새로 나왔는데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 대신 480만 원을 선결제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의 기프트 카드를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L, M, N, K은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결제 받아도, 매달 월 40만 원의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L, M, N,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48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L, M, N, K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329,400,000원 상당(그 중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3. 2.부터 2011. 4. 23.까지 37회에 걸쳐 합계 193,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N, L, X, AP, D, AQ, AR, K, AS, AT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X, T, AF, AU, AV, AN,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AO, CR, CS, CH, CK, CT, CU, CV, CW, CX, CY, CZ, DA, D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계약서, 각 결제내역, 거래명세표, 각 사진, 각 통화내역, 통장사본, 각 회신,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적고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C,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H와 합의된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피해자 BI, BB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피고인 C, F)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점, 피고인들이 각 관여한 금액부분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더라도 공범자들이 각각 관여한 전체 피해금액은 매우 큰 점, 반면, 피해자 AH, DC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및 공탁이 위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F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F에 대한 위 작량감경사유, 달아난 공범들의 범행 분담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최근 10년간 동종 및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속적 피해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