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Tribridge Capital Management Limited가 운영하는 회사형 펀드 중 하나인 D(이하 "D 펀드"라고 한다)의 총괄 펀드매니저로서, D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산을 모집하여 이를 채권, 기업어음, 파생상품, 통화 스와프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개인에 대한 대출은 취급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D 펀드의 투자 설명서에 따라 자산을 투자, 예치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고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D 펀드의 자산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는 피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펀드의 자산을 대출받아 자기 자신의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전세계약의 건물 소유주가 송금하도록 지시한 (주)남이 대출받는 형식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5. D 펀드의 대출 승인 절차 및 송금 절차에 위배하여 (주)남솔이 D 펀드로부터 미화 195만 달러 (연이자 3%)를 대출받는 것으로 하여 (주)남솔의 계좌에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펀드의 총괄 펀드매니저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 펀드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음으로써 미화 195만 달러 (당시 원화 21억 9,210만 원 상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인 D 펀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Payment Instruction(2010. 10. 5.자) 및 번역문, Credit Suisse Outgoing Letter 및 번역문,통장사본, Loan Agreement 및 번역문, 개인별출입국현황, 트라이브릿지 PPM(업무협약서), 법무팀 담당자(F) 질의회신서, 질의회신서 번역문, deloitte 회계법 인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D 펀드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사실 중 횡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요지는, 피고인은 D 펀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전세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남솔 대출 형식으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D 계좌 입출금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자금이 직접 송금된 (주)남솔을 차주로 대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으로 지급한 후 전세 계약 만료시 이를 상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자도 계속 지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 총괄 펀드매니저로서 임무를 위배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따로 주문에 표시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한 것을 은폐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남솔이 D 펀드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대출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그로부터 돈을 대출한 것으로 문서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고 201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loan agreement(대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작성자 "G as the Lender and Nam Sol Inc, as the Borrower(대주 G, 차주 주식회사 남솔)", "the parties acknowledge and agree that the lender has granted to the borrower, upon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of, a loan at an interest rate of 3,00 percent per annum in an aggregate principal amount of $1,900,000(the Loan)(당사자들은 대주가 차주에게 원금 총액 미화 1,900,000달러에 연간 이자율 3.00%가 적용되는 대출금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남솔의 서명 란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남솔 명의의 대출계약서 agreement)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950,000달러를 D 펀드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남솔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서, D 펀드의 대출을 관리하는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책임 디렉터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남솔 명의의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Loan Agreement 및 번역문, deloitte 회계법인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의 서명 부분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장(5 of 5) 이 두 장 있는데, 그 중 한 장에는 대주(Lender)인 G을 대표한 H의 I과 J의 서명이 이루어져 있고, 차주(Borrower) 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수사기록 39쪽), 나머지 한 장에도 대주(Lender) 란 'Signed, sealed and delivered as a deed by' 우측과 서명 하단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서명이 이루어져 있을 뿐, 차주(Borrower) 란에는 피고인이 한 서명만 있고 'Signed by' 우측과 서명 하단에 (주)남솔을 대표한 서명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40쪽), 2010. 11. 10.경까지 위 대출계약서가 위와 같이 완성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603쪽)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문서의 형식, 외관,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대출계약서가 갖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대출계약서가 일반인이 (주)남솔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