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7.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29 피고인은 주식회사 CA의 대표이사이며, CB(가명 CC)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CB을 통하여 2016. 12. 2. 대구 수성구 CD에 있는 피해자 CE이 운영하는 'C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A 회사에서 미국에 사는 CG 회장님으로부터 CH 특허권을 받아 CI란 회사의 CJ 박사에게 그 특허권을 위임하여 주고 CJ 박사는 지인인 C 회장에게 CH 판매권을 주기로 하였다, 충남 홍성에 있는 CK 반도체 공장을 C 회장이 인수를 하고 계약도 하였다, 위 공장을 인수해서 CH 기술을 접목시켜 생산을 하면 독점으로 CH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15,000,000원을 투자하면 2017. 5. 20.까지 수익금 7,000,000원과 CA 주식 1,500주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I 회사 공장은 당시 이미 경매로 넘어가 신생 법인인 CL로 인수 법인을 변경하였는데 신생 법인에는 은행권의 투자가 어려웠고, 피고인은 당시 공장 인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장을 인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2017. 5. 20.까지 수익금 및 주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4. 주식회사 CA 명의 CM은행 CN 계좌로 14,990,000원을, 2016. 12. 5. 위 계좌로 10,000원을 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198 1. CH 투자 관련 범행 가.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말경 구미시 CP에 있는 CQ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O에게 'CA는 CH에 세계 특허가 있는 회사인데, CA에 투자를 하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수익이 난다, 또 내년 2월, 3월경에는 주식을 통일주로 바꾸어준다, 그러면 1주에 1,200원짜리가 20,000-30,000원 된다, 또 1년 후에는 주식을 상장하는데 50,000-100,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현재 주당 1,200원인데 투자해보아라, 그리고 언제라도 투자금을 요청하면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H를 생산하기 위한 CK 공장을 인수할 대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주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경 CR 명의 CS은행 계좌로 10,8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C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T에게 'CA는 CH에 세계 특허가 있는 회사인데, CA에 투자를 하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수익이 난다, 또 내년 2월, 3월경에는 주식을 통일주로 바꾸어준다, 그러면 1주에 1,200원짜리가 20,000-30,000원 된다, 또 1년 후에는 주식을 상장하는데 50,000-100,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현재 주당 1,200원인데 투자해보아라, 그리고 언제라도 투자금을 요청하면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H를 생산하기 위한 CK 공장을 인수할 대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주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 CR 명의 CS은행 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C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B, CQ를 통하여 피해자 CU에게 'CA는 CH에 세계 특허가 있는 회사인데, CA에 투자를 하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수익이 난다, 또 내년 2월, 3월경에는 주식을 통일주로 바꾸어준다, 그러면 1주에 1,200원짜리가 20,000-30,000원 된다, 또 1년 후에는 주식을 상장하는데 50,000-100,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현재 주당 1,200원인데 투자해보아라, 그리고 언제라도 투자금을 요청하면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H를 생산하기 위한 CK 공장을 인수할 대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주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CA 명의 CM은행 계좌로 2016. 12. 3.경 3,000,000원, 2016. 12. 7.경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CV 납골당 사업 투자 사기 가. 피해자 C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B, CQ를 통하여 피해자 CU에게 'CA가 CV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납골당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워낙좋다, 투자를 하면 2-3개월 내에 원금이 나오고, 그 다음달부터 투자금의 최대 50%의 배당금도 지급해준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CH 주식도 보너스로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V 납골당 사업은 전혀 진척된 바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수익금 및 주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CA 명의 CM은행 계좌로 2016. 12. 5.경 5,000,000원, 2016. 12. 8.경 4,000,000원, 2016. 12. 31.경 1,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C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Q를 통하여 피해자 CW에게 'CA가 CV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납골당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워낙 좋다, 투자를 하면 2-3개월 내에 원금이 나오고, 그 다음달부터 투자금의 최대 50%의 배당금도 지급해준다,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CH 주식도 보너스로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V 납골당 사업은 전혀 진척된 바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주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경 (주)CA 명의 CM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C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T에게 'CA가 CV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납골당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워낙 좋다, 투자를 하면 2-3개월 내에 원금이 나오고, 그 다음달부터 투자금의 최대 50%의 배당금도 지급해준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CH 주식도 보너스로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V 납골당 사업은 전혀 진척된 바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주식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주)CA 명의 CM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2,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익권증서, 주식교환증서, 메모,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A 명의 BF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CI 공장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2018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CT, CW, C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PT자료, 진성서 사본 및 관련자료 등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CI 대표이사 CJ 전화통화에 대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기간중 범행 확인) 1. 수사보고(기히 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E, CU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CW, CT, CO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및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