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 D, E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C 소유인 당진시 F 임야 661m2를 1억 3,000만 원에 피해자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2012. 11. 30.에 중도금 6,000만 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환으로 2012. 12. 31.에 잔금 6,000만 원을 각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2012. 11. 29.에 중도금 6,000만 원을, 2012. 12. 26.에 잔금 6,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2. G에게 대금 4,000만 원에 위 임야를 매도하고, 같은 날 G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임야 시가 상당액인 약 1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이체확인증, 중도금영수증, H동 부동산 판매로 D, E, I, J 기타 직원에게 수당 지급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중 3,000만 원과 잔금 6,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 E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와 E는 모녀 관계로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전에도 D와 E를 통하여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000만 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D와 E가 피해자를 만나 체결한 위 계약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2. 11. 29. D, E에게 중도금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D와 E는 위 돈 중 3,0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한 사실, 피해자는 2012. 12. 26. D의 요청으로 잔금 6,000만 원을 D가 운영하는 K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 D와 E는 당진시 L, M 임야를 처음 매입할 당시 투입된 비용을 피고인이 속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중도금 3,000만 원과 잔금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D와 E는 이 법정에서 "D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받은 돈을 빨리 회사로 입금시켜라.'고 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지급 독촉을 받거나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세지(2020. 4. 8.자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27 중 "잔금 받은 거 회사 통장으로 입금내역 있어야 돼")의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D,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인정되고1)(피해자가 회 1) 설령 D, E에게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도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D, E로부터 전달받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인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 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계약 대금 1억 3,000만 원 반환청구소송에서도 피해자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사기록 제104쪽 참고), D, E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잔금을 회사가 아닌 K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쥬얼리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D 부동산을 6,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다만, 현재 돈이 없으니 매매대금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으로 위 부동산에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한 후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었던 데다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위 부동산에 주택을 매도한 후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6.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2,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600만 원은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나머지 100만 원은 2012. 9. 27.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각각 입금받아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3)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로 대출을 받아 건축업자인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뒤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받은 건물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 원 으로 하되, 계약금을 5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5,500만 원을 2012. 12. 2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송금한 1,7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를 소개해 준 소개비 등에 사용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용도의 공사비 등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건물 건축 공사가 착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약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기로 한 당사자로서 건물을 건축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수개월 내에 건물을 완공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이 건 축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1,700만 원은 그 건축에 드는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불과한데도 건축공사는 아예 착공되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의 주장과 같이 J 등이 사채를 빌리는 일을 주도하고 또 피해자로부터 받은 1,700만 원의 대부분을 J 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매매계 약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기획하여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먼저 1) 다만,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건물을 건축해야 하는 피고인의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이 사용된 것이므로 자신이 그 돈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팔아서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은 I이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이 J을 통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3. 20:5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불빛이 거의 없어 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장소에 누워 있던 피해자 E(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자료, 사진, 진단서 사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주차를 하려다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펴봤고,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자 병원에도 따라 갔으나, 병원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렸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모래마을 사거리 쪽에서 D 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62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9.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6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7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양동우(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8.14.00:3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D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인 아내 B(49세)과 대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맑은 정신에 대화하자며 거부하자, 재차 요구하였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우측발로 피해자의 좌측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맞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염좌, 우수부염좌, 우견갑관절, 주관절, 완관절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남편 A(60세)이 손목을 맞잡은 상태에서 목을 졸라 벗어나고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물고, 손으로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5수지 우측 수배부 좌측 원위전완부 압통,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제1, 2,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호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 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17:30경 부산진구 B에 위치한 C교회 건물 2층 D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술 좀 그만 먹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 꺾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강하게 한 차례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3:3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거리 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19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건물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들의 주차 및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23:21 경 혈중알콜농도 0.2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C건물 앞 약 1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우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돈육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돈육 부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D에서 물품구입, 경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8.경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남편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F으로부터 돼지를 공급 받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돈육을 가공하여 나오는 부산물을 D과 거래하고 싶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가공 공장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시가 4,558,360원 상당의 부산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6. 30.부터 2015. 6, 30.까지 돈육을 가공하여 부산물(돈뼈, 돈장족, 돈지방)을 매일 공급하겠다. 나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 시점에 지급하고, 물품 대금의 결제는 매월 말일에 하자."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 부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계약한 2014. 6. 30, 기준으로, F에 결제해야 할 외상 채무가 약 82,386,797원에 이르고, B 주식회사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J)의 잔고는 는 2,815,991원에 불과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산물을 구입한 2014. 6. 28.경 F에 돼지 납품 요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외상 채무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을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돈육을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돼지 부산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경 부산물 공급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조합 전화통화),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L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자력 관련 전력 확인) 1. 고소장, 부산물 공급 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 5 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전 64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피해자 C(22세)과 D구치소 내 같은 방실에 수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불상경 E에 있는 D구치소 801동 7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 부위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B과 피해자 C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이 비교적 적어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감생활동안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추행은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다른 수감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6.경 E에 있는 D구치소 801동 7번 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팔과 턱을 약 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근처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4:3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노인정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2.00:40경 울산 남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울산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C에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부터 02:00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반환하고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 1!420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5: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체육관 앞 교차로를 봉월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어 속도를 줄이는 전방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305] 피고인은 2020. 3. 23.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같은 구 K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L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ęł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정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020 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 ·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5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 306-76, 수월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4. 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6,700,000원 및 퇴직금 23,607,3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면세점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9. 3.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8. 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4.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합계 11,021,7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217,098,44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위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0. 부터 2019. 8. 31. 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E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1,840,4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근기록표, 급여대장, 체불내역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4항, 제1항(출산전후 휴가급여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체불 임금 등 가운데 6,300여만 원 상당을 직접 또는 체당금 등을 통해 지급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체불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부터 2018. 12. 10.까지 부산 금정구 B건물 C동 1층에서 전자부품 공급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29.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55,477,2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6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사실은 D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상대방으로 하여 2015. 11. 30. 위 D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12. 31. 같은 장소에서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로부터 2015. 12. 1.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5. 12. 31.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범행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