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4. 16:18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 중천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4. 16:25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중천지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 되는 것이 두려워 진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이에 위 H로부터 I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검은색 펜으로 'I'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위 H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작성된 음주단속결과통보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I'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지문감정의뢰 결과통보 1. 가족관계증명서 1. 음주단속현장 및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2: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호실에서, 함께 수련회를 온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 E(여, 27세)이 술이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갑자기 피고인의 등을 피해자 D의 가슴 쪽으로 밀착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잠에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제2범죄 -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 D을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하여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노상을 E 방면에서 오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약 5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9km 초과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1차량 및 #2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비보호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사정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속 외에 다른 중과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고, 피해자 C(78세)은 피고인의 사촌형이고, 피해자 D(여, 69세)은 위 피해자 C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은 후로부터 눈이 아프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5. 10:0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206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무시하며 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를 꺼내어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밀고 이후 위 부엌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고 목을 긋는 행동을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7 13:5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가져와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 D을 쫓아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입술 부위와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휴대한 채 사촌관계인 피해자 배 부위를 향해 들이밀어 협박하고, 사촌형수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인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치매 등의 영향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더 접촉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거처에서 돌봄을 받을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3. 7. 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차량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를 2013. 6. 28., 공급자 상호를 ㈜D, 공급받는자 상호를 ㈜C, 공급가액을 343,181,819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차량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를 2013. 6. 28., 공급자 상호를 ㈜D, 공급받는자 상호를 ㈜C, 공급가액을 90,114,546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차량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를 2013. 6. 28., 공급자 상호를 ㈜D, 공급받는자 상호를 ㈜C, 공급가액을 274,545,455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차량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를 2013. 6. 28., 공급자 상호를 ㈜D, 공급받는자 상호를 ㈜C, 공급가액을 356,622,364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3. 7.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차량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를 2013. 7. 15, 공급자 상호를 ㈜C, 공급받는자 상호를 E㈜, 공급가액을 68,727,272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차량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를 2013. 7. 12., 공급자 상호를 ㈜C, 공급받는자 상호를 E㈜, 공급가액을 1,072,727,272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6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2018고단2146] 피고인은 2018. 3. 15. 12: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씨발년아, 돈 빌려줘, 안 빌려주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자신의 상의를 벗은 후 커터칼로 자신의 배 부위를 긋고 주먹과 발로 위 카운터의 유리를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078]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찾아가 칼을 들고 협박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6. 00:4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모텔 1층 카운터방 앞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카운터방의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신고해, 신고해"라고 하면서 손을 위 카운터 창문 안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자해 및 카터칼 사진 [2018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현장 사진 송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 특수협박 범행 이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현재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음)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카운터 창문 안에 손을 집어넣는데 그쳤는바, 주거침입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7. 09:30경 인천 계양구 B, 1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C'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D(여, 1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4. 11:06경 위 청소년 D(여, 1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 07:20경 위 청소년 D(여, 1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D 주민등록등·초본 등 사본 첨부 건) 및 첨부자료 1. 메시지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여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구하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기는 하나 그 대상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 제50조 제1항 각호의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6월) + 경합되는 제1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 + 경합되는 제2범죄 상한의 1/3(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접근하여 성을 매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와 관련한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7. 21.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018고단271호 피고인은 2016년도 기간이 되어 2016.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2018고단2803호 피고인은 2017년도 기간이 되어서도 2017.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4. 조회회보서 5.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1년마다 경찰관서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제42조 제2항), 이와 같은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43조 제1항 본문),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위 법원으로부터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서면(판결문)으로 고지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관할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한 이후, (가) 2014. 1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2015. 5.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나) 2015. 1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2016. 3. 8.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각 벌금액에 관하여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었는데, 2017. 3. 5. 최종적으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위 각 약식명령 및 그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 등을 통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또 다시 2회에 걸쳐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2014년도와 2015년도에도 각각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자신의 정신적·심리적 소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든 성폭력범죄 외에는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 F(2017. 12. 21. 각 구속 기소)와 함께 축구, 농구, 배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G(H)'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일할 직원들을 물색하여 채용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며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E과 함께 09:00~21:00까지 근무하는 '주간조'로서 E은 위 사이트에 예측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 등록, 결과 확인 및 회원 전화 상담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회원들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시키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D은 F와 함께 21:00~09:00까지 근무하는 '야간조'로서 F가 위 사이트에 예측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 등록, 결과 확인 및 회원 전화 상담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회원들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시키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E, F는 2017. 8. 1.경부터 2017. 12. 6.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0. 하순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건물 J호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유)K 명의의 L은행계좌(M) 등의 계좌로 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은 2017. 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K 명의의 L은행계좌(M)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첫 달은 사용료 180만원, 다음 달부터는 사용료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7. 11. 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N 명의 L은행 계좌(O)와 유한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각각 첫 달은 사용료 180만원, 다음 달부터는 사용료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사본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2. 피고인 B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특별가중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피고인 C, D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D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직원을 채용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7. 9. 22.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1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7. 1. 25. 0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던 E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찾아가, 식당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약 10여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든 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20:1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검정색 그랜져 HG 승용차량 조수석 앞 글러브 박스에 사람의 생 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구인 검정색 손잡이 손도끼(총 길이 29cm)를 휴대하고, 위 자동차의 트렁크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구인 알루미늄 야구배트 1개를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구인 검정색 손잡이 손도끼 1개와 알루미늄 야구배트 1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검증을 한 사유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7.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 00:25경 서울 은평구 B 동 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노상에 떨어져 있는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 작은방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집안에서 TV를 보다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바람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2. 02: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노상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로 현관문 옆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위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황금열쇠(5돈), 예물반지, 은반지, 목걸이, 팔찌, 시계, 악세사리, OLYMPUS 디지털카메라, USB 등 시가 합계 4,8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 유리병에 들어있는 합계 9만원 상당의 동전, 시가 223,000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 등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애완견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0:41경 서울 은평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말리브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돌로 운전석 유리창,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의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위 승용차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승용차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1: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돌로 조수석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합차의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위 승합차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승합차의 경보기가 울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1:14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N 스포티지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돌로 정면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합차의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위 승용차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L,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6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고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판결 전 조사결과)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약 2년간 동기를 해 온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모친이다. 피해자는 2004. 4. 7.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대한사랑모아CI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경 B가 신장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2014. 4. 18.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5,517,096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위 보험금을 B가 그녀의 명의로 보관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B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전까지 위 보험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보관하게 하면서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되 통장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5. 2.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를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통장은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3. 여수시 충무동 소재 교동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에게 위 우체국 계좌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말한 후 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우체국 계좌를 해약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2,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사고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보관금의 명목,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네거리 앞 도로에서 담티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회전을 하면서 옆 도로와 합류되는 곳으로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백색실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C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I(63세)가 운전하는 J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53세)가 운전하는 L 시내버스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수지 기타 중수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N(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2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분석 및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 - 범행 인정,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