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 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마산시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E'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서류를 보여주면서 돈을 받아 오는 일인데, 수금 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수금책' 역할과 동시에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 다른 공범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분담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었다.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래야 당신의 예금도 보호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점'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3. 15,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계좌명의자 J이 금전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자신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매를 보관시켜 놓은 것을 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여 같은 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원룸 우편함에 보관하여 불상자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대구 북구 고성로 191 에 있는 대구시민 운동장 입구에서 J으로부터 후배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장 양도 때 전달한 통장 및 봉투사진), 내사보고(Q 닉네임 R, Q내용 사진 첨부), 내사보고(D 닉네임 S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ATM 인출 사진 첨부), 내사보고(접근매체 양수 용의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Q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특정 경위 : 피의자 A 관련), 수사보고(압수물등 사진첨부) 1.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고인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이에 가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함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른바 '대면편취형'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자신이 양수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임을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 또한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