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17

범죄사실 2016고단3117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 504호에 있는 B(주)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5. 5.경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101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로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2015.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B(주) 사무실에서 액면금 '18,000,000원', 지급일 2015.10. 20.', 지급지 '우리은행 신림로지점'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수표번호 : E) 1장을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한 후, 위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인 씨제이제일제당(주)이 2015. 10. 20. 경 우리은행 군산지점에 지급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우리은행 신림로지점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막기 위하여 위 당좌수표가 정상 발행되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 당좌수표가 위·변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2015.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위 B(주) 사무실에서 액면금 백지, 지급일 '2015. 10. 26.', 지급지 '우리은행 신림로지점'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수표번호 :G) 1장을 발행하여 (주)한동이엔씨에게 교부한 후, 위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인 H가 2015. 10. 26. SC은행 리테일금융서비스부에 지급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우리은행 신림로지점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막기 위하여 위 당좌수표가 정상 발행되었고 백지 보충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 당좌수표가 위·변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3. 2015.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B(주)의 전 대표자인 I가 2015. 5.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 B(주) 사무실에서 액면금 11,000,000원', 지급일 '2015. 6. 5.', 지급지 '우리은행 신림로지점'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수표번호 : J)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액면금이 '20,000,000원', 지급일이 '2015. 10. 30.'로 변경된 후, 위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인 (주)티피씨메카트가 2015. 10. 30. 하나은행 업무지원부에 지급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우리은행 신림로지점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막기 위하여 위 당좌수표가 정상 발행되었고 액면금 및 지급일 변경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 당좌수표가 위·변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0161547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잡화의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K의 친형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4.경 중소기업은행 범계역지점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2,000만 원, 발행일 2015. 11. 30.로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1. 30. 경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0.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5, 6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수표계약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수표계약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5632 피고인 A는 2015. 4. 20.경 농협은행 연신내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6. 3. 17.'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6 기재와 같이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8553 피고인 A는 2015. 11. 29.경 경기 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로 대금을 지불할테니 김을 납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수표의 부도를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B(주) 명의의 액면금 2,800만원 당좌수표(R) 1장을 교부하고,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경 4,095,000원 상당, 2015. 12. 7.경 1,950,000원 상당, 2015. 12. 16.경 1,040,000원 상당의 김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어음수표이미지,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한하여) 불리한 정상 : 부도의 규모가 상당한 점, 거짓 신고의 죄책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공소 제기 후 6억 원 이상의 수표ㅣ수 또는 처벌불원,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주거래처 공단 폐쇄 등 부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잔여분 회수를 위한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4891₁ 피고인 A는 2015. 4. 20.경부터 농협은행 연신내지점과 (주)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인천 남동구 D, 5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6. 6. 7.'로 된 (주)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6. 7.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¹2016547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4.경 중소기업은행 범계역지점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10. 8. 14:0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수표금액 2,230만 원, 발행일 2015. 11, 30.로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1.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0.경부터 2015.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4, 7 내지 17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4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수표계약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4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수표계약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5632 피고인 A는 2015. 4. 20.경 농협은행 연신내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V', 수표금액 '24,000,000원', 발행일 '2016. 1. 28. '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8장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2조제4항(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공소제기 이후 각 당좌수표 회수 또는 수표 소지인(W, F, X, Y)의 처불불원서 제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