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7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지방건축주사보로서 화성시 G사업단 공동주택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화성 H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입주자모집공고승인, 건축착공신고, 설계변경, 사용검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아파트 총괄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대관청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는 2005. 8.경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위 H아파트 사업계획승인서를 접수받아 2005. 10. 24.경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2005. 11. 9.경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고, 2005. 11. 10. 공동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하고, 2005. 11. 말경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당첨자들의 주택소유에 따른 부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의뢰신청을 제출받아 금융결제원에 의뢰를 하여 그 검색 결과를 피고인 C 주식회사에 통보한 후 위 검색결과에 따라 아파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되어 해약물량이 발생하게 되자, 2006. 1. 3.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위 H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아파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부적격 물량으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어야 할 위 아파트 102동 901호 33평형 1세대를 금 2억 5,000만 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아파트 102동 901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은, 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제1항과 같이 위 아파트 102동 901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기존 아파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되어 해약된 물량으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어야 할 위 아파트 102동 901호 33평형 1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임의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파트 8세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하고, 3.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제1회), A,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등첨부), 수사보고(주택건설사업승인협의문서첨부) 1. 고발장 1. 주택사업계획승인및청약절차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한 쟁점에 관한 판단 1. 뇌물 및 직무관련성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한편 공무원의 직무와 뇌물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62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화성시 G사업단 공동주택 담당자로서 맡은 직무, 피고인 B이 피고인 C 주식회사에서 담당해온 업무, 화성 H아파트 사업의 진행경과 및 향후 진행일정, 피고인 A의 직무와 위 아파트 사업과의 관련성 정도,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102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받게 된 구체적 경위 및 시기, 피고인 A, B이 서로 알게 된 경위 및 친분관계의 정도, 위 H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위 H아파트의 분양방법, 절차 및 예비당첨자 존부, 이에 따를 경우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원래부터 정해진 분양대금 그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 그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이는 위 아파트 사업의 업무 처리에 관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 있음이 인정된다. 2. 공소장변경 요부 검사가 비록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음으로써 분양권에 따르는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 상당의 이익을 뇌물의 수수로 보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받은 것을 뇌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참조). 따라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그 수수하고 공여한 뇌물을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받고 제공한 것으로 하여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06. 1. 3.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H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H아파트 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부적격물량으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어야 할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이 사건 아파트를 금 2억 5,000만원에 공급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분양권에 따르는 액수 미상이 프리미엄 상당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 상당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는데 있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수사보고(프리미엄확인), 수사보고(H아파트의 프리미엄 형성 가격)는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 발생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