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휘발유 대금 명목의 재산상 이익 편취 범행 피고인은 C 주식회사,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휘발유 값이 평상시보다 싸게 나왔다. 휘발유 값을 선불로 보내주면, 그만큼의 휘발유를 사와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당신이 필요할 때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로 유류를 공급하던 거래처인 E에 유류 대금 중 4억 2,000 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위 C는 당시 50-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은 1억 5,000만원상당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며, C 주식회사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E에 채무 변제로 지급하거나 E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넘겨주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맞추어 휘발유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30만 원을, 2016. 5. 27.경 2,540만 원을 각 C 주식회사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4,970만 원을 휘발유 4만 리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휘발유 1만 6천 리터 상당(시가 2,032만 원)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3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등유 대금 명목의 재산상 이익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등유 값이 싸게 나왔다. 등유 값을 선불로 보내주면, 그만큼의 등유를 사와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당신이 필요할 때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로 유류를 공급하던 거래처인 E에 유류 대금 중 4억 2,0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위 C는 당시 50-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은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며, C 주식회사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E에 채무 변제로 지급하거나 E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넘겨주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맞추어 등유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0만원을, 2016. 8. 29. 경 1,120만 원을, 2016. 8. 31. 경 2,240만 원을 각 제1항 기재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280만원을 등유 8만 리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등유 32,400리터 상당(시가 1,814만 4,000원)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814만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경유 대금 명목의 재산상 이익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유 값이 싸게 나왔다. 경유 값을 선불로 보내주면, 그만큼의 경유를 사와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당신이 필요할 때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로 유류를 공급하던 거래처인 E에 유류 대금 중 4억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위 C는 당시 50-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며, C 주식회사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E에 채무 변제로 지급하거나 E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넘겨주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맞추어 경유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40만 원을, 2016. 5. 27.경 4,240만 원을, 2016. 5. 28.경 1,800만 원을, 2016. 8. 8.경 1,248만 원을, 2016. 8. 13. 904만 원을 각 제1항 기재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432만 원을 경유 12만 리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경유 7만 2,000리터 상당(시가 7,632만 원)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7,6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등유 대금 명목의 재산상 이익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I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등유 값이 싸게 나왔다. 조금 있으면 기름 값이 오를 것 같다. 등유 값을 선불로 보내주면, 그만큼의 등유를 사와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당신이 필요할 때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로 유류를 공급하던 거래처인 E에 유류 대금 중 4억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위 C는 당시 50-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며, C 주식회사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E에 채무 변제로 지급하거나 E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넘겨주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맞추어 등유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불상의 신한은행 계좌로 등유 2만 리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도 등유 1만 리터 상당(시가 46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4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경유 대금 명목의 재산상 이익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유 값을 선불로 보내주면, 그만큼의 경유를 사와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당신이 필요할 때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로 유류를 공급하던 거래처인 E에 유류 대금 중 4억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위 C는 당시 50-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며, C 주식회사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E에 채무 변제로 지급하거나 E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넘겨주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맞추어 경유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70만 원을, 2016. 5. 30. 경 3,600만 원을 각 제2의 가항 기재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670만 원을 경유 6만 리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도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5,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경유 값을 선불로 보내주면, 그만큼의 경유를 사와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당신이 필요할 때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2016. 5.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경유 2만 리터짜리 한 차를 더 시키면 대금을 할인해주겠다. 경유 값을 선불로 보내주면, 그만큼의 경유를 사와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당신이 필요할 때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로 유류를 공급하던 거래처인 E에 유류 대금 중 4억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위 C는 당시 50-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며, C 주식회사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E에 채무 변제로 지급하거나 E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넘겨주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맞추어 경유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2,100 만원을, 2016. 5. 21.경 2,060만 원을 각 C 주식회사 명의의 K 행 계좌(L)로 송금받아 합계 4,160만 원을 경유 4만 리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도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4,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유류 대금을 선불로 주면, 경유를 비롯한 유류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로 유류를 공급하던 거래처인 E에 유류 대금 중 4억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위 C는 당시 50-60억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며, C 주식회사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E에 채무 변제로 지급하거나 E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넘겨주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맞추어 경유 등의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5.20.경 1,110만 원을, 2016. 5. 28.경 1,800만원을, 2016. 6. 6.경 1,800만 원을 각 제3항 기재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710만 원을 경유 등의 유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도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4,7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I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경유 값이 싸게 나왔다. 경유 값을 선불로 보내주면, 그만큼의 경유를 사와서 바로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로 유류를 공급하던 거래처인 E에 유류 대금 중 4억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위 C는 당시 50-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며, C 주식회사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E에 채무 변제로 지급하거나 E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넘겨주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유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제3항 기재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경유 2만 리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도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상세조회), 각 통장 사본, 보관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류대금 등을 받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의 주유소 사업 운영에 지장을 가져온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