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2:35경 서울 노원구 C건물 1층 D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8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는 문제로 논쟁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노상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등 사진, 피해 부위 사진, 각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및 모의과정 주식회사 B(이하, ‘B’)은 2016.경부터 C 일원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이고, D는 위 B로부터 철거 용역을 도급받은 철거업자이고, 피고인은 B의 이사인 E의 지인이고, 피해자 F(남, 64세)은 위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제주시 G빌라 H호(이하,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였던 I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였다. B은 2021. 2. 19.경 I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10.경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22. 2.경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I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피해자로 인하여 철거작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B의 이사 E은 2022. 2.경 이 사건 빌라에서 피해자를 퇴거시킨 후 철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일당을 줄테니 지인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꺼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서 퇴거시키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D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그 무렵 지인인 J, K, L, M, N, O를 모아 위와 같은 작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고, 2022. 2. 19.경 제주시 P에 있는 Q에서 D를 만나 D의 일행들이 먼저 이 사건 빌라의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피고인 일행들이 따라 들어가 짐을 빼내고,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으면 안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협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J, K, L, M, N, O, D, R 등과 함께 2022. 2. 20. 06:20경 이 사건 빌라 부근에 있는 S에서 D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빌라의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의 CCTV를 파손하면 피고인 일행들과 D 일행들이 이 사건 빌라의 현관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짐을 집 밖으로 빼내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0.경 06:37경 이 사건 빌라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들이 이 사건 빌라의 CCTV와 현관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파손하자 D, J 등과 함께 이 사건 빌라의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K, L, M, N, O, 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주거를 침입하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짐을 빼내는 것을 저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N, D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쳐 안방 침대 위에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꼼짝마라, 죽여버린다, 넌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함께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D, R, J, K, L, M, N, O 등과 함께 제1항 일시·장소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1대를 떼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인덕션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오븐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진열장 1대를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메인보드, CPU 그래픽 카드를 눈이 내리는 마당으로 내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O, D, 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 현장 부근 CCTV 확인 – 일부 정정)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S상대 확인) 및 첨부 사진, 각 수사보고서(A 통화내역 분석 – 1차, E 통화내역 분석 1차, E 통화내역 분석 2차, A 통화내역 분석 – 2차, A 포렌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부분, 상해 진료기록 확인) 및 각 첨부 서류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피해자를 쫓아내기 위한 의뢰를 받고 이에 응하여 사람을 모집하고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그를 상대로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다중을 앞세워 저지른 범행에 피해자는 물질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가담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해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전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55-1

범죄사실 2012고단4508 [정범의 범행] B은 2012. 6. 30. 11:00경부터 같은 해 7. 3. 14:0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무등록 게임장에서 더파이터 게임기 30대, 발키리 게임기 50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40대 도합 12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가상드라이브를 통해 구동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0,000 점을 부여하여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09:00경부터 같은 해 7. 3. 14:00경까지 위 무등록 게임장에서 B으로부터 일당 70,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으로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청소 등 심부름을 하면서 업주인 B의 불법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게임기분석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1. 자술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1:21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20.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4. 2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4.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가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포터 화물차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는 수리비 약 321,585원 상당, 위 투싼 승용차는 수리비 약 1,063,269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도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5: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4:30경 경주시 B, C호 주방에서 자신의 인생이 다 거짓되었고 앨범에 있는 사진이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안에 자신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앨범 사진을 넣은 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앨범 사진에 불을 붙여 앨범 사진을 태우다가 위 주거지 주방에 설치된 D 소유의 수납장과 벽면에 불이 번지게 하여 그로 인해 수리비 2,6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수납장과 벽면이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아파트 내 주민들의 재산, 생명, 신체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경주소방서 화재 현장 조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직원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향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대상 물건과 소훼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786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선단동 쪽에서 하송우사거리 쪽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방축사거리 쪽을 향해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신호를 포함한 4색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로서 당시 불상의 차량이 좌회전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B(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0:2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갈산역 인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1년 벌금형 1회], 교통사고의 발생.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경미한 교통사고,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경찰청 사거리를 도청광장교차로 방면에서 토월초등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등화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도로 옆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탑승객 피해자 진단서 첨부, 사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각별히 준수하여야 하는 택시운전사임에도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한 점,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본건으로 인해 피고인도 부상을 입어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등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독신이다), 경제적 상황,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통장,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 사건(22-856 사건 기록 사본 첨부)[특히 수사기록 제178쪽, 제322쪽 이하] 1. 불상자와 나눈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초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1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리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KT네거리 방면에서 위 행정복지센터앞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음과 동시에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1세), G(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속상태로 재판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90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90, 3144(병합), 3856(병합)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오연택, 박연주(기소), 신철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남(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090 피고인은 2021. 7. 26.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여자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시가 합계 89,000원 상당의 손소독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144 피고인은 2021. 7. 28. 01: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52세)이 이전에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추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팔꿈치 및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856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피해자 H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I 소유의 광주 북구 J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20.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증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 건물 소유자 I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1.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건물인도의무를 지게 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2. 14:00경 위 ‘K’ 식당에서,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의 협력업체 L 소속인 피해자 M(남, 62세)이 위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위 식당에서 부동산인도를 집행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전부 죽인다’는 취지로 폭언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와 나무막대, 의자를 들어 위 식당에 있던 에어컨, 전구 등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인도집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M이 위 식당 벽면에 걸린 액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약 1.2미터 높이의 테이블 위로 올라가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양손으로 테이블을 흔들고 발로 테이블 다리 부분을 차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식당 내 튀김기를 발로 차 그 안에 들어있는 폐기름을 식당 바닥에 쏟아지게 함으로써 위 식당 바닥을 청소비용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오염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2021고단3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3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집행사건 기록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G,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의 액수는 종전 벌금형의 액수와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상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4:4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약 20m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12. 12.경부터 2015. 3.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B은 'D'이라는 상호로 일명 '립까페'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영업실장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39,000원부터 65,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E(예명 : F), G(예명 : H)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2. 까지 다른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행위로 2014. 11. 24.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512호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영업기간이 짧지 않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47세)를 만나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8. 18: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 및 B이 있는 자리에 합류하였고, 함께 노래방을 갔다. 그 곳에서 B이 잠시 나간 사이 피고인이 갑자기 나에게 뽀뽀를 하려고 해서 내가 밀쳤다. 잠시 후 B이 들어와 노래를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허리와 옆구리 위쪽을 뒤에서 안듯이 하기에 화가 나 그 곳을 나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틀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당시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어떤 애교를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충분히 알아서 술을 먹기 전에도 조심해 달라고 당부를 했다. 내가 담배를 피우고 왔을 때도 그러고 있기에 내가 그러지 말라고 방해를 했다.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애교를 피우기에 내가 방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나한테 팔짱을 끼려 해서 이를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고,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그 자리를 먼저 나왔다. 그렇게 자리를 먼저 뜬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이지 추행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측 증인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과 피고인 둘만 노래방에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어서 목격자의 진술과 상반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피해자가 추행을 문제 삼고 있다는 내용을 들은 이후이므로 메시지를 보낸 시기 및 전후 상황,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날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만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두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리어 피해자가 의사에 반한 스킨쉽을 하였다거나,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무고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8: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D에게 “이쁘다, 남자친구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다리 부위를 쓰다듬은 다음 손으로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 D에게 “이쁘다, 어디사냐, 나는 F 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친 후 다시 손으로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뿌리친 다음 피해자 E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자 함께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E을 뒤에서 안고 피해자 E이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을 피해자 E의 어깨 부위에 갖다 대고 쓸어내려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당시 상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감 시와 조사 당시 언동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버스정류장 사진,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8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15:4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각 대각선(↙) 방향과 직선(↓) 방향으로 약 20cm 정도를 긋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 위반),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범행장면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 수사-주거지 특정) 1. 훼손된 벽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칼로 찢어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 법원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치매로 인한 행동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녀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돌보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02: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아들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데려가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모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신고자 D와 분리조치를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 비켜, 니가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을 위 F을 향해 때릴 듯이 들어올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