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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35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챗(Wechat)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 아이디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0위안(원화 약 20만원)을 송금한 뒤, 2021. 2. 19. 오전 시간불상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관악구 C빌라 D호 앞 계단에서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 위챗(Wechat)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 아이디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알리페이를 통해 1,000위안(원화 약 20만원)을 송금한 뒤, 2021. 3. 1. 15:15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구로구 E 우편함에서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19. 밤 시간불상경 안산시 원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곰방대 형태의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 21:00경 서울 구로구 F모텔 G호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곰방대 형태의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 나오는 연기를 'H'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O AFTZ!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1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27. 20:15경 양산시 E원룸 F호 피고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76g을 약 0.03g, 약 0.27g, 약 1.46g으로 나누어 비닐지퍼백에 담아 매트리스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1. 1. 2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 29. 11:00경 양산시 삼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원룸입구에서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6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2.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2. 12.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1. 2.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피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5.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2. 28.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25.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2의 가. 중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1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2. 28.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27. 19:00경 양산시 I원룸 J호 동거인 D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필로폰약 0.05g을 전용 투약기에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피워 플라스틱 통에 통과시킨 다음 D과 번갈아 가며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8.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2. 28. 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5.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27. 19:00경 제4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g을 가열하여 연기를 피운 다음 C과 번갈아 가며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8.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2. 28. 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여권사본, 각 감정서, 고발장,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필로폰 투약 범행시간 정정,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다.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라.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외국인들로서 불법체류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다른 외국인노동자에게 매도하여 투약자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워 그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2. 새벽 무렵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연산동지점 뒤편 골목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착수경위)-범인 사진, 투약부위 사진, 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촬영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한편 단약을 위하여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등을 선고받고,2020. 1.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3. 05:25 경 경북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내 작은 방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3.경 경북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내 작은 방 침대 밑에 필로폰 약 0.07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각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사진, 압수영장 집행 당시 촬영 영상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범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 처벌전력이 많고, 마지막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2층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12:00경 부산 동구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피의자 오른팔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부산지법 2018고단2370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A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추징(2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0. 2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2016. 12. 경 'C'으로 호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스스로 수사관서에 자수하였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같은 중국 동포 출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1,200위안(약 2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인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 비닐팩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3그램을 숨겨 놓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을 E에게 전달하여 E가 2020. 8. 25. 00:00경 위 장소로 찾아가 필로폰 약 3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초순 15:00경 수원시 권선구 F 원룸 옆 공원 노상에서 약 2회분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던져 놓은 다음 B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가지고 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0. ~ 10. 11. 사이 새벽경 오산시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된 흰색 렌트카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흘러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아큐사인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 추송서, A 소변감정서(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2483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2457호 판결문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필로폰 매도: 매도대금 200,000원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 거래액 200,000원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매매·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포항시 남구 D호텔 E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 저녁에 포항시 남구 D호텔 E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저질러진 점, 2005년 필로폰 소지 사실로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 2005년 전과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80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6.경 불상지에서 위챗(WeChat)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6,500위안(원화 약 113만원)을 송금하고, 2021. 3. 6. 19: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번지 불상 주택으로 찾아가 위 건물 우편함 내부에서 청테이프와 비닐팩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5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 11.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내에서 플라스틱 물통과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초순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H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I 모텔 불상 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9. 01:30경 서울 양천구 J, 1층 K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K, L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9. 03:30경 인천 부평구 M건물, N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9. 16:35경 인천 부평구 M건물, N호 내에서 투명 비닐팩 2개에 필로폰 약 2. 43g, 약 1. 17g을 각각 나누어 담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범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9매, 공범 피의자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일회용주사기 감정의뢰 회신) 1. 감정의뢰회보공문(소변 양성), A 일회용주사기 4점 감정서 1매(필로폰 양성), A 소지 필로폰 감정서 1매(양성), 감정서(증거기록 428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형법 제30조(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공범들에게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설득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믹스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8그램을 비닐 팩에 담아 청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둔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1. 3. 12:10경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신체 수색 중 발견될 때까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발견 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백색 결정체 -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등 각 1부, 수용자 검색결과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시가)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관련 범죄로 5회(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각 범행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0. 1. 28. 20:10경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 계단 난간 봉의 계단 덮개에 숨겨져 있는 비닐봉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사진자료(텔레그램 대화), 마약감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추적), 사진자료(피의자 행적), 압수영장집행 회신자료, 소변검사 시인서, 사진자료(아큐사인 반응검사),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CCTV CD,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매수한 필로폰 1g 가액 7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중순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 내에서 C로부터 대마 약 1.44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8. 02:35경 부산 부산진구 E 모텔' F호실 내에서 C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2: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공원'에 주차된 D 혼다어코드 승용차 내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1. 중순경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2:00경 부산 사상구 I시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 내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20:00경 부산 사상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12. 8. 자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8. 00: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 진출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수수한 대마 약 1. 44g을 가루로 만든 다음 비닐지퍼백에 담아 D 혼다 어코드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차적조회서, A 주민, 수배, 범죄수사경력조회, 소변검사 시인서(MET), DOA6 멀티간이시약, 투약자국 사진, 감정의뢰회보(소변 등), 감정서, 통화내역 CD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금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빈 주사기의 개수가 231개나 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 이외의 마약 범죄에 대하여도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40~50개는 투약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살인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아 2011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동종의 마약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B(B, 일명 'C'). D(D, 일명 'E'), F(F, 일명 'G')는 2019. 12. 10. 저녁 시간불상경 파주시 H, ㈜ 2층 기숙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각자 10만원씩 모아 'C'에게 건네주었고, 'C'는 양주시 J건물 K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국적 필로폰 판매자(일명 'L')를 만나 현금 40만 원을 주고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0. 22:00N23:00경 파주시 H, (주) 2층 기숙사 'E'의 방에서 위 'C', 'E', 'G'와 함께, 플라스틱 빨대 형태의 유리관을 연결하고 상단을 뚫어 빨대를 부착한 형태로 만들어진 투약기구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채우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에 대한 각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야바 투약기구), 1.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0. 22:30경 서울 강남구 B 'C' 안에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온 D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2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앰플 10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 1. 2020. 4. 1.자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진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에토미데이트는 그 오용·남용으로 국민건강에 큰 해악을 미치는 의약품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이 사건은 위 전과 범죄와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