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280-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및 금지행위 피고인은 2010.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따라서 공무원·교사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공무원·교사 등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원으로서 후원회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특히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나. E당의 당원 및 당비 납부 제도 등 E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E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E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E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당비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E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E당은 '당원'과 '당우' 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 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E당 현행 당비규정 제2조에 의하면,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중 일반당비는 1인당 월 1만 원 이상으로 하고, 월 수입 150만 원 이하인 사람(과거에는 실업자, 무직자, 학생, 해고상태에 있는 사람만)은 월 5천 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 제3조에 의하면 당비납부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0. 3.경 또는 그 이전에 E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F)된 후, 2010. 4.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E당계좌로 금 5,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고, 2010. 4. 15.경 같은 방법으로 금 5,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2010. 4. 1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0. 4. 6.경부터 2010. 4. 15.경까지 합계 금 10,000원을 E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E당을 지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2010. 2. 2. E당에 탈당신고서를 접수하여 탈당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E당의 업무착오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추가로 금원이 인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E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당원신분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정당법위반 및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부분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국가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 형식과 아울러 정당 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와 정당법위반죄가 즉시범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반죄 및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09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당에 가입할 당시 교원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교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법위반 및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가 피고인이 E당에 입당한 2005. 6. 21.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2.에 제기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는 피고인이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인 2010. 3.경부터 2010. 4. 15.까지도 E당의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정당법위반죄 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원으로 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및 정치적 목적의 금전 지지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부분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 2. E당 중앙당 당원관리자에게 '교원 임용고사 합격으로 인한 탈당신청'을 탈당사유로 하여 탈당계를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E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CMS 이체 동의를 하였지만 2010. 2. 2. 이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이후에 인출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하여 여전히 E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의사로 당비를 납부하였다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E당을 지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탈당 의사를 표시하고 2010. 3. 1.경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2010. 4. 6. 및 2010. 4. 15.에 각 5,000원씩의 금원이 E당 계좌로 이체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비가 CMS 이체방식으로 E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체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E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의사로 금원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