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56

범죄사실 1. 피고인 이OO 피고인은 2005.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7.경 울산 **구 **동 **에 있는 장OO이 운영하는 ㈜**경매장에서, 장OO으로부터 '**경매장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0억 원의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 알선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대출금액의 약 3%를 대출 사례금으로 달라'고 말하면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장OO으로부터 은행 대출 알선에 따른 로비자금 등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2009. 7. 22.경 1,500만 원, 같은 달 29.경 2,000만 원, 같은 해 8. 6.경 2,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OO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박OO로부터 '포항시 **읍 **리 ** 외 11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6억 원의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 초순경 울산 중구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박OO에게 '높은 금액으로 대출받기 위하여는 금융기관 등에 로비가 필요하니 그 자금을 달라'고 말하여 박OO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3,000만 원, 같은 해 2. 4.경 8,000만 원을 위 ** 사무실에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박OO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 ㈜**경매장에서, 위 장OO으로부터 '울산 **구 **동 **에 있는 **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장OO으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2011. 3. 10.경 1,500만 원, 같은 달 21.경 2,000만 원, 같은 해 4. 25.경 1,2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OO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회에 걸쳐서 합계 4,7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09. 9.경 위 ㈜**경매장에서 김OO, 이OO을 통하여 소개받은 **저축은행 대출담당자인 김OO에게 ㈜**경매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적정가보다 고액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경매장을 담보로 2009.11. 3.경 **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고, 다시 김OO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면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9. 12. 11.경 7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다음, 2009. 12. 16.경 ㈜**경매장에서, 위 김OO에게 시가 3,950만 원 상당의 59구 3545호 ** 승용차를 위 대출금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시가 3,950만 원 상당의 ** 승용차를 공여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12.경 ㈜** 부산지사의 이사인 천OO에게 '** 건물에 대하여 감정가 110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면 법정감정수수료 외에 사례비로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2010. 12. 21.경 부산 **구 **동에 있는 ㈜** 1층 커피숍에서 200만 원, 2011. 1. 하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부산 **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300만 원, 같은 해 3. 1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지점에서 2,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천OO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회에 걸쳐서 합계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김OO, 이OO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OO는 2009. 7.경 이OO로부터 '㈜**경매장에 대하여 감정가액 10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60억 원 이상의 담보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사례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이OO에게 감정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이OO은 금융기관 등을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이OO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009. 7. 23.경 1,050원, 같은 달 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김OO의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같은 해 8. 13.경 3,000만 원, 같은 달 20.경 1,500만 원을 부산 **구에 있는 **지점에서 각각 교부받아 피고인 김OO는 2,050만 원, 피고인 이OO은 4,500만 원으로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이OO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55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이OO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 부산지사의 이사인 김OO에게 '㈜**경매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적정가보다 고액의 감정평가액인 10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주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김OO로부터 감정가액 9,913,943,970원의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김OO에게 2009. 8. 6.경 부산 **구 **동 **역 부근에 있는 ** 호텔 커피숍에서 150만 원, 같은 달 13.경 부산 **구 **동에 있는 ** 2층 커피숍에서 1,000만원, 같은 달 21.경 같은 동에 있는 ㈜** 주차장에서 850만 원을 각각 교부하여 법정감정 수수료를 제외한 10,507,000원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OO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0,507,000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김OO 피고인은 ㈜** 부산지사의 이사로서 현장 조사 및 감정평가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OO으로부터 위 ㈜**경매장에 대한 감정업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507,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507,000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김OO 피고인은 **시 **동에 있는 ㈜**의 전무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OO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시가 3,950만 원 상당의 59구 3545호 **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OO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 승용차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 천OO 피고인은 ㈜** 부산지사의 이사로서 현장 조사 및 감정평가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이OO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 3. 21.경 감정가액 105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서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OO, 김OO, 이OO, 김OO, 김O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천OO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OO의 법정진술(피고인 천OO에 대하여) 1. 피고인 이OO, 김OO, 이OO, 김OO, 김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천O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박OO, 방OO, 김OO, 최OO, 유OO, 최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최O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감정평가자료, 무통장입금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각 감정평가서, 수표추적 결과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명세표, 각 감정평가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김OO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수표지급내역, 각 통장거래내역서, 현금 보관증, 각 영수증, 경위서, 내역서, 확인증, 카드사용내역, 통신자료요청서, 회보서, 통화내역, 자동차양수양도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이OO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OO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알선수재의 점, 알선 대상별로 포괄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OO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이OO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김OO :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김OO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바. 피고인 천OO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이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박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이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김OO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김OO, 김OO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김OO, 이O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이OO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나. 피고인 김OO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7조 다. 피고인 이OO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7조 나. 피고인 김OO, 천OO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피고인 천OO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천OO(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6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감정수수료 외에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피고인 이OO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울산 **구 **동에 있는 ** 건물에 관하여 110억 원 이상으로 감정을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및 범죄사실 제1의 다 기재 각 금원 공여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틀어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원교부 무렵의 통화내역, 피고인의 행적 등에도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이OO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2010. 12. 21.자 2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 이OO은 2010. 12. 21. 부산 **구 **동에 있는 ㈜** 주변의 **은행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수중에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을 합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지 얼마 후 피고인으로부터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자신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진술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OO이 2010. 12. 21. 10:52 울산 **구 **동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56초간 통화한 사실, 피고인 이OO이 같은 날 12:03경 위 호텔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12:08에 위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 2잔 값인 18,150원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6:34 부산 **구 **동에서 피고인 이OO에게 전화를 걸어 43초간 통화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적이 모두 피고인 이OO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1. 1. 하순경 3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 이OO은 피고인에게 2011. 1. 하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정 대봉투에 ** 부동산 관련 서류 및 현금 300만 원을 넣어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OO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이OO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가 그 진술한 바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이OO이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굳이 소액에 불과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이OO은 장OO과의 관계에서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커미션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300만 원을 피고인 이OO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여 장OO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 역시 2011년 겨울에 부산 **구 소재 ** 커피숍에서 피고인 이OO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이OO은 2011. 10. 13. 천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건물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위 일시경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 이OO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1. 3. 10.자 2,5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 이OO은 2011. 3. 10.경 자신의 차량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부산 **동에 있는 **IC를 통과하여 ㈜**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커피값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같은 구 **동에 있는 **지점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가져간 1,000만 원 및 위 지점에서 인출한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위 1,500만 원은 피고인 이OO이 장OO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한 돈이라고 진술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OO이 2011. 3. 10. 14:53경 부산 **구 **동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2회 걸어 약 1분간 통화한 사실, 같은 날 14:54경 피고인 이OO이 교통요금(하이패스) 5,130원을 결제한 사실, 같은 날 15:13경 ㈜**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이OO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같은 날 15:17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이OO의 카드로 18,150원이 결제된 사실, 같은 날 15:26경 **지점에서 현금 1,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이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OO 이 사건 범행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그 실질 가치 이상의 고가로 허위 감정을 받거나 불법적인 로비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의뢰인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후 감정평가법인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상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 등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을 초래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다액일 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가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해주기로 한 대출 중 일부가 성사되지 아니한 점, ㈜**경매장을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은 모두 상환되어 근저당권이 전부 해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OO, 이OO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을 초래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다만, 피고인 김OO는 피고인 이OO과의 사이에서 6,550만 원 중 2,050만 원만을 취득하였고, 2009. 8.경 피고인 이OO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여 실제 이득액은 1,050만 원 정도인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OO은 그가 취득한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김OO에게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교부하여 실질적 이득액은 2,500만 원 정도인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 사기를 당하여 퇴사 후, 고시텔이나 형제의 집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둘째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김OO 피고인은 감정평가기관 직원으로서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10,507,000원을 취득함으로써 공정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바, 취득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제로 부당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은 탁상감정결과인 96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김OO 최근 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그 부실이 가속화되면서 몇몇 저축은행이 퇴출되는 사태를 맞아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선량한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 바,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경우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금융기관의 고위 임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받은 **승용차를 6개월 후 피고인 이OO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대출의 채무가 모두 상환된 점, 처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천OO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바,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수 회에 걸쳐 다액의 재물을 받음으로써 공정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점, 과거 사기,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이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장OO과의 사이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은행 대출 알선을 약속하고 2009. 12. 16. **에서 장OO으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알선수재에 있어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OO은 대출 알선을 위하여 피고인 김OO에게 승용차를 공여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후 ㈜**경매장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는 박OO에게 ** 승용차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박OO은 ** 승용차의 차주인 고OO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후 피고인 이OO의 지시에 따라 2009. 12. 11. 장OO의 **계좌에서 고OO의 계좌로 3,950만 원을 이체해 준 사실, 피고인 이OO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평소에도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박OO 또는 다른 딜러들에게 차량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고객에게 매도하여 온 사실, 차량 대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정산하여 온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OO이 박OO에게 지시하여 장OO의 계좌에서 고OO의 계좌로 3,95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취득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