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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9. 4.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2: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F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6. 0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AA주유소 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AB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수사보고(AC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AD 빌라 CCTV 확인), 수사보고(AE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AF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AG건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AH교회 후문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6.자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9:48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장사거리 쪽에서 태장초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99,288원이 들도록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사고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 등을 감추기에 급급하여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5. 19:48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장사거리 쪽에서 태장초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099,288원이 들도록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3. 04: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 21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07: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돈을 안준다'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가 대금 지급을 종용하였으나 계속하여 "술값을 못주겠다, 법대로 하라,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 위 G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씨발새끼들 놔라, 씨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이마로 위 G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7. 10.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후 폭력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와 범행 직후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

범죄사실 2018고정684 피고인 A는 무직이고, 피해자 C과는 같은 아파트의 이웃지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1. 09:0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정문 상가의 E 약국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을 우연히 만나 술에 취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이 5천 만원이 나오든 자네보고 물라고 안 해." 라고 하자 "자네가 뭐야 이 씹새끼야.", "좆 까고 자빠졌네. 이 씹할놈임.", "아이 재수 없어."라는 등 말하여 길을 지나던 불상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8. 16:5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1동 607호에서, 이웃주민 F 등 4명이 있는 가운데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과 말다툼 중 "나는 너 안 불렀어 씹할놈아.", "새끼야.", "니 꼴리는 대로 하라고 이 씹할놈아.", "녹음시키든가 나한테 신고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녹취록 범죄사실 1항 관련), 고소인 제출서류(녹취록 범죄사실 2항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CD 열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2018고정20) 피고인은 2017. 3. 6. 16:2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4동 913호에 있는 지인인 G의 집에 찾아와 G에게 "술 좀 사달라, 돈 좀 줘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여, 61세)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어제도 술을 마신다고 하길래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냐, 당장 돈을 갚아라"고 말하자, 주방 싱크대에서 칼을 찾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보지 같은 년들, 시팔년들 칼로 찔러 죽여야지,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511호 너네 집에 찾아가 칼로 등거리를 확 찔러서 죽여 버린다, 찔러 죽이고 나는 징역 들어 갈란다, 안 무섭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처벌불원 : 피해자 H가 2018. 5. 11.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8:40경 B(46세, 여)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C건물 103호에서 위 B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이 두 차례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또다시 위 B의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같은 날 20:00 ~ 20:05경 위 'C건물' 앞 노상에서 위 B과 출동 경찰관인 경장 E 등이 보고 있음에도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동네 사람들 내 자지 한번 봐봐!"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면~제9면) 및 수사보고(자료첨부, 증거기록 제26면 ~ 제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9. 4. 16. 21:20경 구리시 B사거리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4%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월경 당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인 사람이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며, E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영업상무인 사람이고, G은 피고인과 E의 지인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에서 진행하는 'I'를 수주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영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G을 통해서 또는 직접 I에게 "B가 D과 함께 H에서 진행하는 'I'를 수주하였고, 이에 3억 3,000만 원 상당의 하드웨어, 스위치, 랜 등의 보안장비를 H로 납품하게 되었다. 2017. 11월경 위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2017. 12.월 중순경까지 검수를 마친 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B와 D에게 충분한 자금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D에게 선급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기초로 보안장비를 확보해서 D → 피해자 회사 → B → H 순으로 수익을 남기며 납품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15%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에서 진행하는 'I'를 수주하기 위하여 영업을 시도하고 있었을 뿐 위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보안장비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이었으며 또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보안장비를 확보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여 15%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2017. 7. 18.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1억 5,000만 원을 제3자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거래내역서 제출), 과거거래내역조회(D) 1.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 상당의 금원이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회사 측의 부주의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인바, 2018. 5. 22. 01:31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2에 있는 상봉역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일행이 만취하여 인사불성이니 도움요청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5. 22. 01:50경 위 상봉역 앞길에서, 피고인 A이 결혼한 사실도 없고 딸 또한 없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오늘 영등포에서 A의 딸과 일행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상봉역에 도착했는데, 일행(C)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112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이에 A의 딸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빨리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도 '오늘 딸을 데리고 일행들과 함께 영등포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택시를 타고 상봉역에 도착하였는데 딸이 없어졌다.', '내 핸드폰을 딸이 가지고 갔으니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오인 및 착각을 일으킴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 A의 딸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위치추적을 실시하게 하고, 그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3개 경찰서(중랑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양천경찰서)의 실종팀, 지구대 경찰관 등 22명을 관련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소재수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실종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규모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단순히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상당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급박한 범죄신고나 구조요청에 대한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응을 방해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8: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작은구월 사거리 쪽에서 구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작은구월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을 하면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후 상황사진, 중앙선침범지역 사진, 보행자 보행방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4, 15번),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6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5. 17:4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중고로 구입한 'XP500(TMAX)' 499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C)를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인 D 명의의 'E' MAXAM250 249cc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위 'XP500'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 'E'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의자는 2018. 5. 5. 17:40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강북구 미아사거리를 경유하여 종로구 지봉로 52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 'E'를 피고인 소유의 위 'XP5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XP5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 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5:1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C 건물 2층의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위 게임방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볼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 중인 화장실 칸 바로 옆 남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변기 위에 올라서서 화장실 칸막이 위에 있는 틈으로 여자 화장실 칸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5, 16, 19, 20),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2015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각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게임방에 찾아온 여자 손님을 상대로 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가서 피해자를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며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판기일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인터넷 검색 중 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계좌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6. 18.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책임회사 C'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유한책임회사 C'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4.경 인천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작전역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법인을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한책임회사 C'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유한 책임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F)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유한책임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E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책임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일명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상자 명의 법인개설 사업자 정보,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순번13 내지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징역 2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이른바 'B'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930 사건의 제1심 선고결과또한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B' 유흥주점 2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상의 블라우스 끈을 잡아당겼으며, 이에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을 불러드리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유흥주점과 피고인 사이에 술값 및 유흥주점 종업원의 보건증 소지 여부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비롯한 판시 유흥주점 직원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유흥주점 2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위 유흥주점 2호실을 나갔고, 그러자 피고인이 위 방으로 들어온 유흥주점 주인에게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후 종업원의 보건증 소지 여부도 문제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판시 유흥주점 주인 및 다른 종업원의 아래 진술과 일치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문제 삼자 비로소 피고인이 술값 및 종업원의 보건증 소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G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술자리에 함께한 유흥주점 종업원인데,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H는 판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판시 유흥주점 2호실을 나와 자신이 위 방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잘 놀지 못하여 술값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의 진술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에 따라 이어진 술값 시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한 설명으로 납득할 수 있다. J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러 유흥주점으로 올만큼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섣불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구체적 내용은 추행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J는 술값을 자신이 결제하였음에도 당시 술값에 대한 시비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는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손님을 접객하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1. 2017. 9.경부터 2017. 11.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내가 D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2017. 12. 6.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당시 채무가 5,000여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17. 9. 15. 1,000만 원, 2017. 9. 26. 3,000만 원, 2017. 11. 7.경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의 원금 대부분을 회복한 점, 편취의 범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07. 3. 9.까지 피해자인 B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16.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김해시지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법인통장에서 30,000,000원을 무단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20,000,000원을 무단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수사보고 1. ED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마 등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종중 자금 8억 2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횡령 후 12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횡령한 돈 전부를 탕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종중 및 그 회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