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7. 12. 8.까지 수입 외제차인 B를 국내에 판매하는 (주)C의 분당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C의 영업사원으로서 차량 판매를 하던 중 2010년 하반기부터는 차량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고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 회사에서 인정한 할인액 외에 추가로 할인하여 고객들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그 추가 할인액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급여나 수당 등 개인 돈으로 이를 충당하여 왔다. 그 후로도 계속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하던 중 피고인이 고객에게 추가 할인해준 금액을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충당하다가 부족하여 개인적으로 대출까지 받아 추가 할인액을 충당하였으나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퇴직 1년 전 무렵인 2016. 12. 경부터는 계속적인 차량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고 판매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금이나 수표로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일부 구입대금을 할부로 유도하여 그 할부금은 피고인이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고 (주)D의 자회사인 (주)E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대출회사에서 대출승인을 하고 그 승인서를 피해 회사에 송부하면 피해 회사에서 바로 차량을 출고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할부 이용 고객들에게 우선 차량을 출고한 후 실제 할부가 실행되기 이전에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을 위 대출 할부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계속 판매할 경우 이미 피고인의 개인돈으로는 추가 할인액을 충당할 수가 없었고, 다른 고객의 차량 대금을 받아 앞서 구입한 고객들의 대금을 충당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위 방식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결국 그 시점 후 차량 구입고객들의 대금은 앞서 판매한 고객들의 차량 대금으로 충당되어 차량을 출고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판매 목표량을 줄이거나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할인액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고, 그것도 안되면 위와 같은 판매 방식을 중단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거나 그 피해액을 최소화시킬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판매 목표량 달성과 판매실적을 높이는 데만 집착하여 위와 같은 판매방식으로 계속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구입 고객 17명에게 차량을 출고해 주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차량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에게 합계 1,117,419,091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이전 구입 고객들에게 추가 할인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및 사고내역 1. 자동차 매매 계약서 및 입출금 내역서 1. 환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비정상적인 판매방식(정상적이지 않은 초과 할인과 그 초과할인금을 다른 고객이 지불한 차량대금 등으로 우선 충당하는 등의 돌려막기)은 피해 회사의 판매실적 압박을 통한 사실상의 지시 또는 암묵적 방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상 업무범위 내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지 않아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다른 고객의 차량 대금을 받아 앞서 구입한 고객들의 차량 대금으로 충당하는 등으로 결국 일부 고객들에 대해서는 차량대금을 받고도 차량을 출고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위와 같은 판매방식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차량 대금을 추가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해 온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직의 특성상 피고인의 수당이나 개인급여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추가할인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어 결국 피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까지 용인하겠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과도한 할인을 통한 차량 판매영업을 해오다가 더 이상 추가 할인액을 충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미 대금을 납부한 차량 구입고객에게 차량을 출고해 주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 회사에게 합계 11억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H 고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고객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은 차량대금 9,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 회사가 아직 환불해준 바 없으나(민사소송 진행 중), 배임죄는 위험범으로서 피해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부분 또한 전체 피해금액에 포함된다. 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묵인 하에 이 사건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많은 차량 판매를 통해 피해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해왔고, 영업직의 특성상 판매실적의 압박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의견: 9명 (만장일치) 2. 양형 의견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2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5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