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8. 2. 21:00경 대전 서구 도마동 <삭제>에 있는 엘지(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가방을 들고 가는 피해자 C(여, 6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뒤쫓아 가다가, 같은 날 22: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고 그대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반항하면서 쓰러지자 가방 손잡이를 잡은 채로 위 피해자를 2m 가량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52,000원, 시가 297,000원 상당의 몽니스 화장품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로마 치료약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맥측정기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수맥조치용 바이오세라믹 20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등을 빼앗아 시가 합계 1,1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25. 12:10경 피해자 E과 함께 대전 서구 F건물 3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틈을 타 그곳 방안 탁자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200,000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챈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가방을 빼앗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날치기)일 뿐 강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참조),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의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8. 2. 21:30경 대전 서구 D 소재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가 열쇠로 위 주택의 대문을 여는 순간, 그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고 잡아당겼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방을 꽉 붙잡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강한 힘으로 가방을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자는 옆쪽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찧고, 피고인의 힘에 약 2m 정도를 끌려간 사실, 이후 피해자는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옷이 찢어지겠다'는 생각에 가방을 놓은 사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무릎과 발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끝까지 재물을 탈취하기 위하여 강한 힘으로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끌고 가면서 그 반항을 억압하였으므로, 이는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유형력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서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힘에 의하여 넘어지는 순간 손을 놓았고, 넘어진 상태에서 끌려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와 같이 번복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3차례에 걸쳐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강하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당기는 힘에 의하여 넘어진 뒤 몇 미터를 끌려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으로부터 근접한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다 생생한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사건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의 산일이나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한 발자국 정도는 끌려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초 이야기한 2 ~ 3m가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힘에 의하여 넘어진 다음 어느 정도 끌려감으로써 반항이 억압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의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년 6월[감경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징역 5년 3월(= 징역 4년 6월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인정하고, 절도 및 강도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었고,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 E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도상해죄로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