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I, J호에서 'K'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4.경 위 'K'에서 피해자 AX에게 피고인 운영의 AY 주식회사 명의의 광주시 I 다가구주택 AZ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6,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기간이 지난 뒤 문제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 있다. 위 다가구주택 4층의 일부 면적에 대하여 BA주식회사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으나 이 부분은 본건 호실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호실에 대하여 이미 2015. 12. 1.자로 선순위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언제든지 반환할 자력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7. 2. 4. 800만 원, 2017. 3. 18. 1억 5,2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공인중개사로서 임차인인 AX에게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선순위 전세권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는 등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독/다가구/상가주택전세계약서, 공제증서, 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도면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해당 호실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다는 점 등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계약서의 기재 내용, 당해 호실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언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특히 피해금이 임대차보증금으로 피해자의 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경 위 'K'에서 피해자 AW에게 피고인 운영의 AY 주식회사 명의의 광주시 I 다가구주택 BB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9,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기간이 지난 뒤 문제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나 처 U, 피고인 운영의 AY 주식회사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건물을 신축한 뒤 그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여 다시 건물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왔고, 이에 따라 위 건물들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 총액을 합하면 사실상 실질적 가치가 별로 없는 정도까지 임대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경 건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의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2015년경부터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Y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3. 23. 100만 원, 2015. 3. 24. 900만 원, 2015. 5. 8. 1억 원, 2015. 9. 7. 8,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W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우선변제권 취득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권리취득이나 권리실현에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임대인의 일반적인 자력 내지 재산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하였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AW와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려하더라도, AW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AW는 해당 건물의 첫 번째 임차인으로, 2015. 3. 23. 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8.까지 보증금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준공지연 등의 이유로 AW가 잔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지연되었고, AW보다 늦게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BC보다 뒤늦게 확정일자를 받은 우연한 사정의 결과로, AW는 BC에 앞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W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등에 대하여는 고지를 받았다. 주택임대차계약의 특성상 피고인의 일반적인 자력 내지 재산상황이 열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곤란한바, 피고인이 AW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AW를 기망하였다거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