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938-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38-1(분리) 특수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2013고단1020(병합) 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주거침입 |2013고단1761(병합) |2013초기140 배상명령신청 |2013초기259 배상명령신청 |2013초기3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병규, 김대철(각 기소), 박종엽(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D |3. E 판결선고 2014.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D에게 절취금 5,200,000원, 배상명령신청인 E에게 절취금 2,500,000원, 배상명령신청인 C에게 절취금 21,16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938] 피고인 A는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F 과 함께 2012. 9. 말경 서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브로엄 자동차를 타고 시골을 돌아다니며 빈 집을 찾은 후,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F은 빈 집에 들어가 통장, 도장을 훔쳐 나와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통장, 도장을 주어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예금청구서를 위조,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해 오게 함으로써 돈을 편취,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0. 24.자 피해자 C, 전주농협 인후동 지점에 대한 범행 1) 2012. 10. 24. 09:30경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브로엄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F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서랍을 뒤져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6만 원, C 명의의 농협통장, 인감도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같은 날 11:4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피해자 전주농협 인후동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예금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가) H은 전주농협 인후동지점으로 가서 볼펜으로 창구에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 찾을 금액 '천오백만원', 고객성명 'C'라고 쓰고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여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여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H은 농협 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C의 통장을 집어넣고 A로부터 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5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전주농협 인후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전주농협 인후동지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2. 11. 20.자 피해자 J, 농협중앙회 서신동지점에 대한 범행 1) 2012. 11. 20. 09:40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브로엄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F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서랍을 뒤져 J소유의 농협통장, 인감도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같은 날 11:07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서신동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예금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H은 농협중앙회 서신동지점으로 가서 볼펜으로 창구에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 찾을 금액 '천삼백만원', 고객성명 'J'이라고 쓰고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여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여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농협중앙회 서신동지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12. 12. 20.자 피해자 L, 전주원예농협 역전지점에 대한 범행 1) 2012. 12. 20. 09:30경 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브로엄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F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L 소유의 현금 7만 원, 피해자 L 명의 농협통장, 피해자 N 명의 농협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가져갔다. 2) 같은 날 15:27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피해자 전주원예농협 역전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예금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H은 전주원예농협 역전지점에서 현금지급기에 L 명의의 농협통장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16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H은 N 명의의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현금지급기가 인출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2. 12. 21.자 피해자 D, 농협중앙회 금암동지점에 대한 범행 1) 2012. 12. 21. 10:00경, 충남 부여군 O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브로엄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F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농협통장, 도장을 가져갔다. 2) 같은 날 15: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금암동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과 도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예금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H은 농협중앙회 금암동지점에서 볼펜으로 창구에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찾을 금액 '오백이십만원', 고객성명 'D'이라고 쓰고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그 정 을 모르는 농협 여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여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 마. 2012. 12. 21.자 피해자 E, 전주농협 덕진지점에 대한 범행 1) 2012. 12. 21. 11:00경 충남 부여군 P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브로엄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F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인 E 소유의 현금 80만 원, E 명의의 농협통장을 몰래 가져갔다. 2) 같은 날 15:46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농협 덕진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 도장을 H에게 건네주었다. H은 전주농협 덕진지점에서 볼펜으로 창구에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 찾을 금액 '백칠십만원', 고객성명 'E'라고 쓰고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여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여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 바. 2013, 2, 14. 자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2013. 2. 14. 13:00경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S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F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서 손지갑을 찾아내 그 안에서 Q 소유의 현금 20만 원, 농협통장 1개, Q 명의의 나무도장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1020] 피고인은 과 함께 2012. 9. 말경 서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브로엄 자동차를 타고 시골을 돌아다니며 빈 집을 찾은 후,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고, F은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2. 11. 21. 11:002 남원시 T 피해자 U의 집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위 브로엄 자동차에서 망을 보고, F은 부엌 유리창문을 돌조각으로 부수고 침입하여 작은방 장롱 서랍장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1761]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골의 빈집을 골라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예금통장 및 도장을 포함한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예금통장과 도장을 사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다방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해오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0, 20.자 범행 가. 피해자 V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1. 10.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W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에보관 중이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통장 3개, 축협통장 1개, 도장 1개, 현금 12만 원 및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금반지, 귀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각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 절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4:00경 상주시 X 에 있는 Y 여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은행 통장 및 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Z에게 건네주고 Z으로 하여금 위 통장에서 예금 등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다. 1) 이에 Z은 같은 날 14:23경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상주농협 서부지점에서 예금인출을 요구하면서 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AA', 금액란에 '구백만원', 고객성명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V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해서 Z은 같은 날 14:47경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상주축협에서 예금 인출을 요구하면서 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AB', 금액란에 '일천만원', 고객성명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V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축협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계속해서 Z은 같은 날 14:53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원예농협 무양지점에서 예금 인출을 요구하면서 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AB', 금액란에 '구백만원', 고객성명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V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계속해서 Z은 같은 날 15:40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농협은행 상주시지부에서 예금 인출을 요구하면서 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AC', 금액란에 '일천오백만원', 고객성명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또 다른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AA', 금액란에 '칠십만원', 고객성명란에 'V'이라고 기재한 뒤 위 각 이름 옆에 V의 도장을 각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예금청구서 2장을 함께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현금 1,570만 원을 교부받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5) 계속해서 Z은 같은 날 16:07경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상주농협 서부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77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농협은행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5. 29.자 범행 가. 피해자 AD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5, 29, 11: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통장 및 도장 각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동남구 AF에 있는 AG 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통장 및 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건네주고 AH 로 하여금 위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다. 이에 AH은 같은 날 19:32 경 같은 동에 있는 천안축산농협 신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농협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A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600만 원을, A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L)로 600만 원을, AH 명의의 우체국 계좌(AM) 366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그런 다음 AH은 위와 같이 이체한 각 계좌에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줌으로써 결국 피고인에게 합계 2,16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F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E, D,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총목록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CCTV 영상, 각 출금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F의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현황자료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F의 법정 진술 1. U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AN 명의 차적조회 회보서, 각 여산휴게소 CCTV 분석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회보자료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2013고단1761] 1. 증인 AH의 법정 진술 1. Z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의 각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AO, AP 작성의 감정서 사본, AQ, AR, AS 작성의 감정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각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3고단938]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나. [2013고단1020]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2013고단176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31761] 1.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내용, 수법, 횟수, 피해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