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나는 냄새, 주차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2021. 3. 4.경 피고인의 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건의 고소를 취소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1. 3. 6.경부터 2021. 3. 26.경까지 피해자가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창원시 의창구 C 대지 입구에 경운기 2대를 가져다 놓아 손님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치결정서, 고소장, E 사업자등록증, 창원시 의창구 F 지적도 등본, 각 사진(순번 5, 15), 우리서 접수번호 2021-1344 임의동행보고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처를 112 신고한 사건 확인, 수사결과보고서, 2021. 2. 17.자 사진 2매(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도로에 쓰레기를 적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운기를 주차하여 두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식당은 창원시 의창구 F 지상에 있고, 그 맞은편에는 피해자 소유의 C 토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식당과 C 토지 사이에 도로로 사용되는 피고인 소유의 G 토지가 있다. 2) 피해자는 2020. 10. 30.경 E 식당을 개업한 후로 위 C 토지를 위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위 C 토지는 피해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두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허가받은 주차장 부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위 토지를 위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반사회성을 띨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D 등 마을 주민들과 오리냄새 문제로 시비가 있어왔고, 피고인이 2021. 3. 3.경 위 C 토지 입구에 경운기를 주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 앞에 있던 에어라이트 등을 치워주면 경운기를 옮겨 주겠다고 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의 처는 2021. 3. 4. ‘피해자의 종업원이 2021. 3. 3.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처를 폭행 등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5)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운기 2대를 주차해 둔 기본적인 목적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21. 3. 3.경 C 토지 입구에 경운기 1대를 주차하여 두었다.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2021. 3. 4.경 서로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신고하자 피고인은 고소취하를 요구하며 그 이후 위 토지 입구에 경운기 1대를 추가로 가져다 놓았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아 자기 땅인 G 토지에 경운기를 주차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위에 적치해 두었다는 물건은 인력으로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옮길 수 있는 에어라이트나 화분 등이었다. 라) 피해자와 오리냄새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에 화분 등을 적재한 기간은 일주일 정도라는 것인데, 피고인은 2020. 3. 29.경에야 경운기를 이동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에 화분 등을 적치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적치물의 처리 등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운기를 주차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면사무소 총무계장으로부터 전화로 적치물을 치워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식으로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화분 등 적치행위로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운기를 주차한 주된 목적이 자신의 처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압박하는 것에 있는 점, 피해자가 적치한 물건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것이었던 점, 반면 피고인은 20일 이상 피해자가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입구에 경운기 2대를 주차하여 차량이 위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가로막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장기간 피해자가 식당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입구를 경운기로 가로막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