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2020. 10. 7. 19:0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건물 2층 앞 셔터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시정해 달라고 고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업주에게 고지해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시정하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이후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위 주점의 업주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부터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한 사실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몇 차례 처벌을 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21. 2. 9. 10: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너 죽인다, 너 내 손에 죽는 줄 알아라, 나 건드리면 내 손에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5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직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협박의 수단이나 정도가 그리 강폭하거나 중하지 않는 점, 중증 지적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7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4. 11:38경 화성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약 25분 동안 “좆밥들이 진짜 씨발, 거지 같은 인생 살지마.”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안내문 등의 문서 작성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2021. 6. 4. 12:20경 화성시 D, E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하차하던 중, 자신을 위 지구대로 연행하는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오른쪽 종아리를 치아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E지구대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서(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판사 김유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2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음식 조리하는 연기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삿대질하면서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그곳에 있는 회전의자를 출입문 쪽으로 발로 차며 소란을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제 회전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부품이 빠져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및 손괴 의자 확인)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발생장소 및 손괴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0:50경 창원시 성산구 B모텔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올려놓은 나무탁자 위에 자신이 가져온 두루마리 휴지를 놓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모텔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종이 타는 냄새를 맡고 달려와 불을 끈 C에 의해 불길이 번지기 전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7, 19) 1. CCTV영상 캡쳐화면, CCTV영상 CD, 피의자 및 불을 진화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은 자정 무렵 12명의 사람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던 모텔(단기 투숙객은 없고 모두 월단위로 임차 중이었음) 안에 있는 나무탁자 위에 불을 붙인 두루마리 휴지를 놓아 모텔에 불을 붙이려 하였는데, 이는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모텔 투숙객이 이를 빨리 발견하여 진화하였기 때문에 나무탁자만 일부 불에 탔을 뿐 모텔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모텔 주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2021고단876 피고인은 2021. 3. 15. 02:46경 제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여종업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11 피고인은 2021. 3. 15. 02:00경 제주시 F ‘G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가명, 여, 24세)에게 “먹고 싶은 것 있으면 골라봐라. 사주겠다”,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호구라고 생각해,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냉장고 쪽으로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소시지를 집어 먹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젤리를 가져가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갑자기 악수를 청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영상캡쳐 사진 2021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 B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6.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성명 ‘B’,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광주 서구 F건물 G호’라고 기재하고 본인란에 ‘B’, ‘H’로 서명을 한 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E카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의 신청인란에 ‘B’, ‘H’로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E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등 6매에 서명하고, 위 각 서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E카드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각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이 B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5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8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328,867원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8. 19. 광주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B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넣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40,81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금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 11. 광주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E카드 ARS 전화서비스를 통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의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1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4,6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거래내역서 1. 부정발급(명의도용) 이의신청서 1. E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서(B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2015. 2. 26.자 E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및 E카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위조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생인 B 명의의 E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조한 E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통해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로 장기간에 걸쳐 1억 8,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8,500만 원 이상을 대출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동종범행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시키고 현재 실질적으로 E 주식회사에 약 1,000여 만 원 정도의 카드이용대금 채무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조합)의 대표자(조합장)인 사람으로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장은 조합원이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4. 22.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로부터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와 조합 사이의 공문‘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1. 수원시청 회신(행정명령서, 2020. 1. 6.조사요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8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17:2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남, 3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게임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방문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게임을 하면서 나는 씨발 게임 못하게 하냐, 씨발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바닥과 컴퓨터에 침을 수회 뱉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손가방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C라는 회사에서 5천만 원 상당의 의자볼대 1만개를 발주받을 예정인데, 대구에 있는 D에 의자볼대를 하청을 주어 생산하게 하는데 40,00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C에 공급하면 10,000,000원 정도 차액의 수익이 나니 3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8. 4. 15.까지 투자금과 수익 10,000,000원 중 7,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의자볼대를 발주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D에 하청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자볼대를 발주받아 하청 주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E’ 명의의 계좌로 2018. 3. 10.경 3,000,000원, 2018. 3. 12.경 7,000,000원, 2018. 3. 16.경 2,150,000원, 2018. 3. 21.경 5,000,000원, 2018. 3. 22.경 8,000,000원, 2018. 3. 23.경 3,8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8,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F이라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26,640,000원 상당의 벨크로(찍찍이) 2만셋트를 발주받을 예정인데, 포천에 있는 G에 벨크로(찍찍이)를 하청을 주어 생산하게 하는데 20,56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F에 공급하면 6,080,000원 정도 차액의 수익이 나니 2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8. 3. 30.까지 투자금과 수익 6,080,000원 중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벨크로(찍찍이)를 발주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G에 하청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벨크로(찍찍이)를 발주받아 하청 주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2018. 3. 13.경 9,500,000원, 2018. 3. 14.경 7,000,000원, 2018. 3. 15.경 3,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발주서’라는 제목 아래 ‘발신: F’, ‘수신: E’,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F’, ‘성명 H’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약서, 발주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B와 1억 원을 매달 250만 원씩 40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를 위하여 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80

범 죄 사 실 1. 2020고단1280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1. 19:00경부터 20:3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성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물구나무를 서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통증 및 우측 둔부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0고단1332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목삼겹살 2인분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3461 피고인은 2020. 9. 1. 03:00경 대구 서구 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 J(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많이 취했으니 빨리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집으로 가라”라고 거들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십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K,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K,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128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엉덩이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그에 부합하는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그에 배치되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당시 술에 취하여 앞구르기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여 소란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와 더불어, 피해변제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C 버스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20:08경 서울 영등포구 D 쇼핑몰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버스보다 먼저 정류장을 지나친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사 E과 위 버스정류장에서 회차 대기를 하면서 운전석 자리를 비우고 승객석으로 가는 길을 막아 놓은 것으로 인해 시비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앞서 시비한 E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을 지르고, 이어서 버스 앞 도로 위에 드러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약 5분간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과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부터 2019. 12. 21.까지 광주 북구 B 일원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D와 5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C 재개발 사업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 용역’ 계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조합 정관 1. C 재개발사업 재개발정비계획결정(변경) 용역계약서 1.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의록, 조합운영비 예산 및 예산 승인의 건, C 정비사업비 예산(안) 1. 2019년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 안건 지계 총괄표, 녹취록(창립총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4. 6.경 ’C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업비 예산안 중 예비비로 10억 원을 산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2019. 10.경 ㈜ D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위 예비비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용역계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이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하고, 비록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2019. 4. 6.경 개최된 ’C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C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계약에 관하여 그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에 대한 의안 상정 내지 그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위 정비계획은 2014년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당시부터 논의된 것으로서 당시 정비계획 변경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2019. 10.경 ㈜ D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1)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7.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관리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생맥주 500ml 2잔, 노가리 1접시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주류 및 음식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등 대금 합계 12,6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서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위가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직원에게 욕하고 돈 없다고 계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술값 계산 및 귀가를 권유 받자 동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5년 이후 장기간 범행하지 않다가 정신병원에서 퇴소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현재 조현병,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다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0:33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과해라”라고 큰소리치고 주문하였던 햄버거와 음료수를 매장 내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문을 접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패스트푸드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0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동전화 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D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한 후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D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사진촬영한 후 그 파일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E’ 소속 휴대전화 개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선불폰 유심칩(F) 1개를 개통한 후 12만 원 가량을 대가로 수령하고 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이동전화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의 고객이었던 피위조자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유심칩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위조자는 음란물유포 사건으로 수사까지 받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4

범 죄 사 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23.경 위 조합의 조합원인 D이 조합원 명부 및 조합의 임원 명부, 조합원별 분양신청 내역, 총회 개최 사유 및 참석인원 등 총회의 의사록 관련정보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우편 사본, 정보공개(복사) 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소인 D의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이사회, 자문변호사,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우려하여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1.경 조합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고소인에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1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씨발”, “좇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남편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96

범 죄 사 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등)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9. 1. 26.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위 조합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그 의사록을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파주시 E, 3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제5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사록을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인 2020. 5. 12. 이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정비업체 G 이사 제출자료) 1. B H카페 의사록 등록 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9.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조합장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9. 1. 28. 20:39경 강원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대량 문자 예약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F 등 B협동조합의 조합원 1,057명에게 “(이름) 조합원님! 새로운 G조합은 새로운 10년을 좌우합니다, 농민 조합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예약발송 하도록 하여 2019. 1. 29. 10:00경 위 조합원 1,057명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9. 1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의 확인서 1. 각 문자발송내역, 문자수신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 조합원 명단 통보, 선거인명부 회신 공문 및 명부서류, 수사보고[(주)N 회신자료 통화건], 확인서 작성 조합원들 문자 수신내역, 수사보고(문자를 수신받은 조합원들 최종 정리,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피고인 등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9. 2. 28.부터였고, 선거일은 2019. 3. 13.였는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점은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일을 불과 1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친분 유무와 무관하게 B협동조합(이하 ‘B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 다수를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당시 B 조합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발송할 만한 다른 이유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조합원님’, ‘새로운 G조합’, ‘농민조합원의 현명한 선택’, ‘조합원의 선택’, ‘조합원의 생각’ 등 B 조합장 선거와의 관련성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앞으로 조합장이 되면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였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후보자로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자기 PR 정도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K은 수사기관에서 ‘선거기간 중 본인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라 생각하였다.’, L는 수사기관에서 ‘단어를 봤을 때 선거운동문자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B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선거에 근접한 시점에 다수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은 B 조합장 선거에서 불과 10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