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여명의 부녀자로 구성된 친목모임인 'D'의 2013년도 회장으로 2014. 10. 일자불상경 회원인 E로부터 약 1-2년전 자신을 포함하여 같은 회원인 F와 피해자 G 등 여자 4명이 남자들과 1박2일로 골프를 치러갔는데 가보니 방이 4개가 잡혀 있었고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같은 방을 쓰게 되어 있었으며, 자신은 남자와 한방에서 잠을 잘 수 없다며 따로 자겠다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자기 파트너가 방으로 부르니까 방안으로 들어갔다는 등의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은 'D'이 자녀 혼사시 회원들이 모두 한 복을 입고 하객으로 참석하는 모임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원은 제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2014년도 회장단에 알려 2014. 11, 10.경 회장단 모임에서 피해자 등을 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부근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에서 열린 위 모임의 월례회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J, K 등 회원 15-16 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그런데 애(E를 지칭)가 합방을 하기 싫다고 하는데 애를 갖다가 방에다가 넣어놓고저거는 저거대로 그 보는데서 E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는 줄 아나? E가 하는 말이 그때 G가 그 방에 남자가 부르니까 호호하고 따라 들어가는데", "그래 가지고 그 뒷날 공을 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나왔는데, 딱 보니까 밥을 먹고이러는데 G가 벌써 지 파트너한테 '자기야, 아!"하고 입에다가 뭘 넣어주고 그래 하더란다."라는 등 피해자, E, F 등 여자 4명이 남자들과 골프 치러 1박2일로 놀러갔는데,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 가서 치마를 남자들 앞에서 치켜 올리고 키스를 했으며, 노래를 부르고 숙소에 와 보니 방이 4개가 잡혀 있었고, 피해자의 파트너가 피해자를 방으로 부르니까 피해자가 따라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가사 피고인의 위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대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목격하였거나 명확히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E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며, 위 모임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피고인은 공개석상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개인적인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지키려는 위 모임의 이미지 등 명예보다 이로 인하여 손상되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가 훨씬 심대하고, 위 모임은 단지 결혼적령기의 자녀들은 둔 어머니들이 모여 자녀혼사 때 한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는 모임으로 거의 공익적인 성격이 없는 부녀자들의 사적 친목모임에 불과하며, 가사 피고인이 말한 행동을 피해자 등이 하였다고 하다라도 이는 순전히 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사생활일 뿐이고, 특히 위 모임은 회칙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제명조건과 절차 등 명시적인 징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회원의 제명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설사 제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회원의 어떠한 사생활이 위 모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지 여부도 명확치 아니하고, 그 제명절차도 소수의 징계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하며 제명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함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소명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회원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륜적인 행각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명예가 심히 손상될 것임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이라는 모임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의 혼사에 한복을 입고서 참석하는 친목단체인 점, 이 사건 모임의 특성상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가 회원들에게는 중대한 관심사인 점, 피고인은 E로부터 피해자, E, K 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말을 전해 듣고서 이 사건 모임의 회장단에 알렸고, 회장단은 2014. 11. 10.경 모임을 소집하여 피해자 등을 제명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던 점, 2014. 11. 18.에 있었던 이 사건 모임의 월례회는 피해자 등의 제명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의 총무인 L로부터 제명사유를 회원들에게 설명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이 끝난 후 L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등을 제명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 의장단 결정내용을 회원들에게 통보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E로부터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직접 전해들었고, 역시 동행하였던 K가 월례회 이전에 의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제명 결정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월례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총무를 대신하여 의장단 결정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과정의 일부로서 제명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이 사건 모임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