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 경부터 2018. 4. 29. 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제품 판매 및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회사 내부 전산망인 사은행사지급시스템(ERS)에 상품권을 지급하여서는 안되는 영수증(고객이 변심하거나, 결제카드를 변경하는 등으로 인하여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상품권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 정보를 취득한 후 위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권을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직원의 아이디로 피해 회사 내부전산망(WEBSALE)에 접속한 후, 결제가 취소되어 상품권이 지급되지 않은 영수증 정보(결제연월일, 계산대고유번호, 영수증번호)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부전산망인 사은 행사지급시스템(ERS)에 접속하고 위 영수증 정보와 지점 고유번호를 입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상품권에 20만원상당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4. 경까지 총 9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1,0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RS에서 추출한 상품권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5: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육군 상병인 피해자 B에게 '제주도에서 왔는데 지갑, 휴대폰 등을 분실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지갑 등을 분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무직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보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95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24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범행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특히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군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집에 다니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0:2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 자 D(여, 19세)의 등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국적,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적발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부인하기에 급급했던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3: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매장의 안쪽 골목에 위치한 D노래주점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평오거리 방면에서 이화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화리 방면에서 가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의 손상의 정도가 상당하며, 피해자가 2인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형사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시간이 흐른 이후에야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가중영역 : 8월에서 2년 사이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2: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부근 도로에서 남자친구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G에게 "어린 년이 싸가지 없다. 씹할 년아. 짭새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G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H에게 "야 씹할 놈아. 짭 새 새끼야, 너네 쪽팔린 줄 알아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H의 자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가능성 있는 점과 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함)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수행하는 정복 경찰을 폭행한 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상해로 인한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경부터 동거하던 중, 피고인 A이 2017. 7. 7.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피해자 E를 출산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보육시설 근처에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29, 23: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보육시설인 G 앞 도로에 피해자를 담요에 싸서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탐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72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추운 겨울날 생후 5개월에 불과한 영아를 야외에 유기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는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서로 다툰 이후 돌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와 경제적 처지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쉽게 용서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현재 이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A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비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다수이고, 심지어 반복되는 비행 때문에 2번에 걸쳐 위탁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영아를 보육원 앞에 두고 온 것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처지가 나아지면 다시 데려올 목적이었고, 다른 사람이 이른 시간에 쉽게 발견할 수 있게 조치하였고, 보육원에 다시 전화하여 영아가 무사히 유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는 등 영아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그 결과 영아에게는 아무런 건강상의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A은 보육원을 방문하여 아이와 교섭하기도 하는 등 양육에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앞서 본 전력, 피고인 A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선처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 역시 그 출생, 성장과정에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런 상처들이 현재에까지 이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그동안의 전력에 대하여 전적으로 피고인 A만을 탓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영아를 다시 데려다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밝히면서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8.21:53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진건읍 양진로 376번길 44-66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징역형 포함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0. 1. 21:35경 포천시 선단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선단초교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타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2:1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여, 26세)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4. 00:4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09-3에 있는 자유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114%로 그 수치가 낮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동국대병원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현장 동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8.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1. 15.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3:2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사우나 찜질방 에서 피해자 F(남, 54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손가락으로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G(남, 43세)과 피해자 H(여, 13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손으로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분당지점에서 B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534,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67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30.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1,869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8.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 용차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 밤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펜터민,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2018. 4. 4. 13:45경 양산시 C 앞 삼거리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4. 13:45경 양산시 C 앞 삼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증산역 방향에서 호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약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및 장치의 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복용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1942 피고인은 2017. 6.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딸 D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른 친구를 폭행하여 맞은 사람이 병원에 실려 갔는데, 그 사건으로 딸이 수원경찰서에 잡혀 들어가 있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한 후 2017. 7. 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이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잡혀 간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6,000 원 상당에 달한 반면에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구치소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합의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있는 대로 빌려주면 인계동에 있는 집을 내 놓았는데 집이 팔리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7. 7. 4. 1,000만 원, 같은 달 5. 9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5.경 우리은행 화서역지점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 카드로 2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58 피고인은 2017. 6. 28.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8 소재 용인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인근에서, 피해자 F에게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당시 도박 등으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문자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자료회신, 신용정보자료회신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2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환전거래계산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주민등록증사진 및 송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그로 인해 강도미수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형사 사건의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금원은 강원도 정선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편취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높다. 비록 피고인의 가족들이 나서서 피해를 모두 변제해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때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있던중, '술 취한 분이 도로로 뛰어들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 소속 순경 D(36세), 경장 E(33세)이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고, 순경 D의 낭심을 잡고, 경장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폭행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2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810 찬마산입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 도로를 호평(서울) 방면에서 가평(춘천) 방향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어지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시어머니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