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농업회사법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D는 성남시 분당구 E에서 건물관리업을 하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F을 통해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소개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4.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3,500만 원만 투자하면 월 6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내가 예산에서 농업법인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자금 22억 원을 승인받았으니 자금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다. 인수가 잘 되지 않아도 C 이름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업회사법인 C은 정책자금은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수입과 보유 재산도 없었으며, 위 D 역시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할 만큼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7.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D 실제 운영자였던 J에게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법인 등기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17.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초순경 위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D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필요하다. 일단 보증인이 되어 주면 1개월 후에 보증인을 교체해 주고, C 주식 10%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개월 후에 보증인을 교체해주거나 실제로 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C은 수입과 보유재산이 없고 정책자금을 승인받은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C 주식 10%는 실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6.경 서울 중구 수표로67에 있는 하나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D의 채무에 대해 한도를 7,200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D로 하여금 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각 이행확인서, 확인서, 공증서, 근보증서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순 17, 45, 52, 55, 57, 67), 경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6: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서부터 같은 면 백달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41.6 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주)다성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까지 하였는바 죄질 나쁨. - 다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최종 처벌이 2015.로 본건 범행시에 근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Byge'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2: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서신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 18:55경 구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구리시 안골로 49에 있는 세무서사거리 앞 노상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구리시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I(남, 62세)를 발로 차고 택시 승차를 막고, 이를 피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날 23:52경 구리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진단서(I)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수사), 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K 폭행 관련 CCTV 캡처 화면) 1. 주점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고, B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7:05경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884번길 17-4에 있는 가도스타디움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상무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B 과장'과 'C 팀장'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현금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보류되었으니 계좌로 들어온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즈음 위 'C 팀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와 F은행 계좌번호(G)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돈을 은행 앞 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으며, 특히 하루에 은행 세 군데를 바꿔가며 돈을 인출하고 동일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며, 위 'C 팀장'으로부터 은행 직원으로부터 출금 이유를 질문 받으면 화장품 물품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F은행 인천논현지점에서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인천 논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870만 원을 인출한 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B 과장, C 팀장)와 주고받은 I 대화내용과 피고인이 그들에게 보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계약서 내용을 보면, 위 성명불상자가 설명하는대로 회사 금원으로 현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상대적인 저리로 4,000만 원을 대출(대환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이 위와 같은 실적을 만들어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행동이라고 믿고 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D은행 계좌는 급여계좌 등으로 사용 중이었고 위 공소사실 일시 무렵 D은행 계좌와 F은행 계좌에는 피고인의 돈 1,000여만 원(D은행 8,747,280원, F은행 1,262,288원) 가량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은행 창구에 마트 근무복을 입고 가는 등 피고인의 신원을 그대로 드러낸 채 돈을 인출하였고, 평소 거래하던 은행인 D은행을 이용하였으며, F은행에서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청약통장까지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 다음날(2009. 3. 8.)에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3:35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미상의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응봉동 236-1 응봉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0.105%)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7:4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서, 현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별건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원장을 만나고 가겠다며 소리쳐1)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 1)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학원장 어딨어, 나오라고 해", "내가 여기 찾아왔으니 원장을 만나서 담판 을짓고 가겠다.", "고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당시 피고인이 한말의구체적내용을확인할자료가없는바(CCTV에는위와같은발언이 나오지 않는다), 퇴거 요구를 받기 전피고인이 했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만 적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직권으로 변경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2개 판독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찾아간 곳은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학원으로, 어른들의 다툼과 소란으로부터 학습 환경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곳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소변이 바지에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소변기가 이상해서 소변이 바지에 튀었다. 이 새끼가 사람이 뭔가 이상한 거 같아서 이야기하는 데 왜 안가. 야,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어른이 가자고 하면 가야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20:47경 위 D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자 '야, 개새 끼들아 이런 것을 가지고 출동하냐. 야 나 젊었을 때 양아치였는데 나하고 한번 붙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외근 조끼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국가유공자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수완먹자골목에 있는 불땡국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월동에 있는 산월IC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전남경찰청 D 경위 E에게 동생 F 명의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위 경찰관이 건네주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위 F의 성명을 서명하고 무인한 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후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및 공문서부정행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3: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39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D에게 다가와서 "죽여버리겠다, 건드려봐라"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D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D의 허리를 잡고 밀치고, 넘어진 D의 오른쪽 어깨를 팔꿈치로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1번의 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49

범죄사실 [2017고단3349]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6.20. 03: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커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G 대림혼다 100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꽃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A은 그 뒷좌석에 앉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6. 20.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두리봉길 59에 있는 광주미래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59번길 40 에 있는 스마일 피시방 앞 도로, 광주 동구 필문대로 293 에 있는 부성바이크샵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군왕로207번길 20 에 있는 각화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6.25. 11:0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군왕로207번길 20 에 있는 각화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정로87번길 70에 있는 두암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우치로 77 에 있는 광주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충장로 구시청 사거리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두리봉길 59 에 있는 광주미래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911,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하자 없는 갤럭시 S6 엣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 S6 엣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H로부터 구매 관련 연락을 받은 다음 마치 하자 없는 폰을 갖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는 핸드폰의 액정이 완전히 파손되어 있는 고장 난 갤럭시 S6 엣지폰을 보내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갤럭시 S6 엣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 S6 엣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구매 관련 연락을 받은 다음 마치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핸드폰을 보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갤럭시 S6 엣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 S6 엣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구매 관련 연락을 받은 다음 마치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핸드폰을 보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3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회수된 오토바이 및 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전면허조회, 오토바이 도난수배 해제관련) [2017고단391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J, K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대화내역사본, 각 이체영수증 및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2급의 장애인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U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2. 25.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2층, DV 거실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DW(43세)에게 씻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 및 복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12. 14. 22:00경 제1항 기재 거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W에게 윷놀이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많이 컸네, 씹 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하여금 억지로 윷놀이를 하도록 하고, 윷놀이의 벌칙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물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때부터 2017.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W, DX, DY, DZ, EA,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피의자 A이 작성한 서신, 수용거실이력조회 1. 피해자 DW 부상부위 촬영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및 수용정보 등, 개인별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U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U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행동이 느린 것 등으로 피고인들보다도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윷놀이를 하게 하고 벌칙을 빙자하여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거나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지속적·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정에서 범행을 즐겼던 것으로 보여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다른 거실로 전실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DU은 이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U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원하는 모델의 삼성 노트북을 시중가보다 싸게 구해주겠다. C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해당 모델의 삼성노트북 10대를 구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자제품 매장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삼성노트북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구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삼성노트북을 약속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2013. 5. 29. C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거래내역서, 각 카드 거래내역서, 현금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19: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부럴 새끼, 니가 의사냐.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링거걸이로 위 F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54세)를 링거걸이로 때리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때리지 못하게 되었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이리 와라"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1. 16:20경 여수시 G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H(61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이 피고인이 지른 불을 꺼버리고 돌아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46cm)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나무작대기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톱으로 모가지를 쳐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나무작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려고 끼어든 피해자 I(여, 59세)의 팔꿈치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톱을 든 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36세)가 위와 같이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제지하였다가 놓아주자, 위험한 물건인 위 톱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수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 J가 피고인이 휘두른 톱에 손가락을 다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죄책 모두 무거움 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병을 앓고 있음.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함. 업무방해로 1회 벌금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전력 없음 판사 강동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0:09 경 C 아반떼 차량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2차로를 신설사거리 쪽에서 화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독으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5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7경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자 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피고인) 1. 가족관계증명서(F) 1. 사망진단서(F) 1. 감정서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부검의뢰 1. 각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역과 가능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 314%의 만취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넘어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쓰러져 있었고, 그 당시 야간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3:1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시장 야채동 쪽에서 출입구 방면으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들과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D시장 내 도로로 마침 보행자 피해자 F(여, 88세)이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 적재함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 우측 뒤바퀴로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3경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치료 중 흉복부 장기 중증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화면, 피의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및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장에서 만연히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거의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망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1983년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1990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0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