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산하기관인 피해자 E단체(이하 'E'이라고 함)의 회장으로서, F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협찬금 57,700,0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자 주관의 행사 등에 참가한 업체의 운영자로서 알게 된 G로 하여금 매년 2~3회 정도 열리는 피해자 주관의 행사 등에 참가하는 업체들로부터 협찬금을 대신 수금하도록 한 다음, 2012.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행사에 참가한 ㈜차일드케어, H 등으로부터 부스운영 협찬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위 G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0.경 5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7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집회분담금 21,042,5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어린이집 회원들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집회개최 등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회분담금 명목으로 540,997,07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5.경 위 E 이사회의 승인만 얻은 다음 2014. 4. 1.경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관련이 없는 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한 선임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1,600만 원을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42,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입증자료 및 입증취지 중 D 정관, 각 정기총회 회의자료 1. 총계정원장(세입부), 2012년 세입, 세출 결산서, 집회분담금수입지출내역 1. 민사소송 등 관련 나의 사건검색결과, 소장 등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1. 협찬금 입, 출금내역, 문자캡쳐사진 등 1. 녹취록 1. 이사회 회의자료 등 1. 수사보고(행사참여업체 전화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협찬금 57,700,0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협찬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가 아니며, 가사 업무상 보관자라 하더라도 위 협찬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E의 공식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 나. 집회분담금 21,042,5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E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 집회분담금을 E 관련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협찬금에 대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4.경 G에게 E에서 주최하는 보육인대회에 참석한 업체들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G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협찬금을 받아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4. G에게 '내 능력껏 모집해서 내가 이만큼, 연합회에서 요청하는 돈 넣어주고 나머지 돈은 내 수고비로 쓰기로 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하면 축소시킬 수 있다. 변호사 비용으로 다 몰아가면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해외연수, 경기보육정책포럼행사 등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이사회에서 위 협찬금을 위 E 관련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위 협찬금을 위 각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012년 회계결산서에는 협찬금이 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G가 위 협찬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위 협찬금을 송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G에게 협찬금 사용처와 관련하여 말한 내용, 협찬금 사용 내역의 불분명, 회계 결산서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이 모집한 협찬금의 업무상 보관자로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집회분담금에 대하여 1)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위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단체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의 민·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의 이사회는 2014. 3. 5. E의 권익을 위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재판 내지 수사는 E의 이익과는 무관한 D의 대표이사 당선무효 내지 직무집행정지를 그 내용으로 하거나, L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사안이다. 3)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재판 내지 수사는 피고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일 뿐 E의 이익과는 무관하고, 이와 같이 E의 이익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E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