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각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마트에서 캐셔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동생이며, 피고인 E 2009.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위 마트에서 캐셔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소주방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위 I마트에서 구입하면서 누나인 피고인 A 이 캐셔로 일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물건값을 내지 않고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7. 19:04 위 마트에서 마트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냉동오징어 2팩 시가 24,000원, 순두부(大) 1개 3,500원, 순두부(小) 2개 시가 1,200원, 순두부 양념장 5개 시가 10,000원, 과자 3개 시가 12,000원, 음료수 3개 시가 9,000원, 아이스크림 3개 시가 9,000원, 스프 3개 시가 12,000원, 햄 1개 시가 9,000원, 행거 3개 시가 12,000 원 등 합계 101,700 원 상당을 가지고 와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가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C이 가져가는 물건에 대해 매출로 잡지 않거나 일단 바코드를 찍어 매출로 잡은 다음 위 물건들에 대한 판매내역을 포스기에서 '지정취소'(손님이 구입한 물건에 대한 판매를 취소하는 행위) 처리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재 [범죄일람표 1 범죄사실은 피고인 C의 처 J과 공동하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5. 20:5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8회에 걸쳐 합계 9,487,944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물품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8.22:01 경위 마트에서 피해자가 마트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바디클렌져 1개 시가 2만원, 샴푸 set 1개 시가 2만원, 울샴푸 1개 시가 15,000원, 울샴푸리필 1개 시가 12,000원, 샤프란농축액 2개 시가 18,000원, 런스 1개 5,000원, 에센스 1개 시가 12,000 등 시가 합계 126,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5. 16:31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0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6,12,22:40경 위 마트에서, 마트 안에 있는 빵집 종업원인 K가 아사히 맥주 2줄 시가 24,000원, 방울토마토 1팩 시가 6,000원, 육포 1개 15,000 원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건값을 지불하려 하자, K가 평소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물건값을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말한 다음 K가 가져가는 물건에 대해 매출로 잡지 않거나 일단 바코드를 찍어 매출로 잡은 다음 위 물건들에 대한 판매내역을 포스기에서 '지정 취소' 처리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5, 16:5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9,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은, 위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여 서로 친분이 있자 피고인 E은 위 마트에서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가져가고, 피고인 A은 이를 묵인해 주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6. 8. 21:06 경위 마트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 2봉 시가 3만원, 망고주스 2개 시가 1만원, 성경김 1개 시가 4,000원, 황설탕 1개 시가 4,000원, 물티슈 1개 시가 3,000원, 전분 1개 시가 5,000원, 생리대 1개 시가 7,000원, 부추 1단 시가 3,000원, 참외 1봉 시가 15,000원, 아이스크림 1통 시가 45,000원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가지고 와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가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이 가져가는 물건에 대해 매출로 잡지 않거나 일단 바코드를 찍어 매출로 잡은 다음 위 물건들에 대한 판매내역을 포스기에서 '지정취소 처리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1. 20: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74,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포스기 조작을 통한 현금절취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물품 판매와 계산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채 재고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후 손님들이 영수증을 받아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도 손님이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판매내역을 기록하는 포스기에서 '매출완료'가 아닌 '보류' 처리를 해 놓은 다음, 사후적으로 보류 처리한 판매내역에서 임의로 전부나 일부 판매내역에 대해 '지정취소 처리를 함으로써 마치 물건을 구입한 손님이 전부나 일부에 대한 구입을 취소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여 그 취소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7, 17:47:12경 위 마트에서, 불상의 손님이 정상구입한 내역에 대해 포스기에서 '보류' 조치시킨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다시 보류 버튼을 눌러 구입내역을 불러 와, 그 중 광동 맛초 1개 9,500원, 열무비빔면멀티 2개 6,400원, 굿모닝우유 1개 4,300 원 등 합계 20,200원 상당에 대해 마치 손님이 구입을 취소한 것처럼 지정취소 처리를 하고 위 금액만큼의 현금을 금고에서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담당자 D으로 표시된 부분은 D이 담당하는 포스기에서 피고인 A 이 지정취소 처리를 한 내역임)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8.16:32:4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69,126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D 2012. 5.경 정상 매출 내역 가운데 일부분을 지정취소 처리한 다음 마감 후 그 취소된 금액만큼을 가지고 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7. 19:10:27 경 위 마트에서, 정상 매출 내역 가운데 일부분 지정취소 처리를 부탁하고, 피고인 D은 불상의 손님이 정상구입한 내역에 대해 자신이 담당한 포스기에서 '보류' 조치시킨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다시 보류 버튼을 눌러 구입내역을 불러와, 그 중 에쎄 담배 2갑 5,000원, 주류 1병 6,600원 등 합계 11,600원 상당에 대해 마치 손님이 구입을 취소한 것처럼 지정취소 처리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취소 금액만큼의 현금을 금고에서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3, 18:42:4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6,66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포인트 당 현금 1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OK 캐쉬백 포인트(구매대금의 1% 상당을 1포인트로 적립) 중 손님들이 포인트 적립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손님들이 적립하지 아니한 포인트를 임의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로 적립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30. 19:51 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구입한 손님들에게 적립되어야 할 14,100 포인트를 정보처리장치인 포스기에서 포인트 적립 버튼을 눌러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포인트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적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9(범죄일람표 8은 피고인 A 명의로, 범죄일람표 9는 C 명의로 적립)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263,205포인트를 피고인 또는 위 C 명의로 적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63,20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7. 4. 13:05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가 마트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생리대 1개 5,3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포인트 당 현금 1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OK 캐쉬백 포인트 중 손님들이 포인트 적립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손님들이 적립하지 아니한 포인트를 임의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적립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 13:12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구입한 손님들에게 적립되어야 할 29,187 포인트를 정보처리장치인 포스기에서 포인트 적립 버튼을 눌러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포인트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로 적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 11: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012 포인트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 L, 아들 M, 딸 N 명의로 적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5,01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D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6. 7. 22:29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가 마트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액체세제 1개 시가 2만원, 퐁퐁 1개 시가 7,000원, 분말세제 1개 시가 28,000원, 테크 1개 시가 7,000원 등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5, 21:5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1,329,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포인트 당 현금 1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OK 캐쉬백 포인트 중 손님들이 포인트 적립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손님들이 적립하지 아니한 포인트를 임의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적립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5. 08:46 경위 마트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구입한 손님들에게 적립되어야 할 8,460 포인트를 정보처리장치인 포스기에서 포인트 적립 버튼을 눌러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포인트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적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5. 16: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713포인트를 피고인 명의로 적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1,713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마트 내 · 외부 사진 첨부,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캡쳐사진 첨부) 1. 영수조회 리스트 동영상 캡쳐 사진, 물품 절도 cctv 캡쳐 장면, 지정취소 내역 자료, 포스내역 전체 자료, cctv 화면 자료 1. 피고인 A, C, D의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교묘하며 짧은 기간 동안 여러차례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이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이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이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E은 위 마트의 직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마트에서 물품거래 계산을 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 범죄사실 기재 범행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수차례 범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히 물음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 만원을 공탁하여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에 다른 피고인들이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 E에게 별다른 전과 없으며 피고인 C 또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