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76

범죄사실 2016고단5876- 피고인 A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8. 20.경 부산시 금정구 D에 있는 E에서 B으로부터 매일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운영하려는 게임장이 불법인 정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2.경 부산시 금정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산시 금정구 금정대로 1777에 있는 금정구청에서 변경등록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후 위 B은 2016. 9. 12.경부터 2016. 9.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당첨이 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에 따른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당으로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B에게 'G게임랜드'의 등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B이 게임기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8.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이 되자, 2016. 9. 23.경 부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만나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줄테니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B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24.경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게임기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2016. 9. 25.경에도 위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6756- 피고인 B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 2016. 9. 12.부터 2016. 9. 18.까지 부산 금정구 F에서 사업자 명의를 'A', 상호를 'G게임랜드'로 하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손오공V 2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동버튼, 정산초기화 버튼이 부착된 별도의 하드웨어인 I/O 보드를 부착한 상태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나.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전항 기재 게임물인 손오공V 20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더 올드맨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당첨권 1개를 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A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A로 한다. 만약 불법게임장이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리게 되면 A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자수한다. A는 수사기관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경위에 관하여 "주변에서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했다."는 취지로, 자금 출처에 관하여 "택시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게임장을 설립했다."는 취지로,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 H에 들어가서 구입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각 허위로 진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A에게 매일 1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A에 대하여 벌금형이 나오면 이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다. 그 후 A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매일 10만 원을 받고 있던 중, 2016. 9. 18. 14:20경 이 사건 게임장이 부산금정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2016. 9. 24. 13:56경 위 계약에 따라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소재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안전과에 피의자로 출두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경위에 관하여 "주변에서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했다."는 취지로, 자금 출처에 관하여 "택시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게임장을 설립했다"는 취지로,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 H에 들어가서 구입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76-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 4, 7, 11, 13, 14, 18, 20, 22번) 1. 압수조서 2016고단6756-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3, 15 내지 18, 22, 24, 26, 27, 43, 48, 49번)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죄를 제외한 범죄)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범인도피 사실을 자백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정상 참작)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게임장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행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A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된 후에는 A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수사진행에 장애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