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여, 당시 24세)를 알게 되어 2019년 10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2. 02: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파인애플을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파인애플을 구매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세게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13. 18: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여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는 피해자에게 “네가 지우라고 했던 영상들 지워졌을 것 같아? 클라우드로 백업됐다. 전송버튼 누르겠다.”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사진 1. 진단서 1. 녹음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1:28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의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에서 바텐더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바텐더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기 전에 체코에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 부족한 경비를 빌려주면 취직한 다음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뚜렷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일정하지 아니한데, 수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273,560,39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햇살론 대출을 받으려 한다. 햇살론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이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던 것이고, 뚜렷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일정하지 아니한데, 수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연대보증을 면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F로부터 400만 원, 2014. 7. 16.경 G, H, I로부터 각 400만 원, 2014. 7. 22.경 J로부터 400만 원 등 5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합계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휴대폰 통신비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통신비가 밀려 있으니 통신비를 대납해주면 압류된 계좌를 풀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류된 계좌나 그 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없었고, 뚜렷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일정하지 아니한데, 수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통신비를 대납해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1.경 K의 통신비 1,610,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6,759,303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장에 대한 추가 의견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메일,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대부거래계약서, 대출보증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개인 과거거래 현황, 차용증서, 은행송금액 중 미상환내역, 각 이체거래확인서, 확인증, 각 완납증명서, 각 대위변제확인서, 대출금대납증명서, 대부업 원리금 대납 내역, 통신비 대납내역 상세 1. 신용평가정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6. 20:50경 전주시 덕진구 B상가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찌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6. 26.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6. 26. 23:30경 위 주거지 앞에서부터 인근 편의점까지 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의 우산을 쓰고 이동하면서 어깨동무를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흐름이 자연스러워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D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아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중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지인의 딸인 피해자를 만나 3회에 걸쳐 추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전력이 있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 18:40경 업무로 미등록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충무로네거리 쪽에서 보문산공원오거리 쪽으로 그 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좌측으로 위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도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유턴하는 D(3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유한회사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좌측 앞문짝 교환 등 등 수리비 합계 2,628,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미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1. 차적조회(E),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76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4거리교차로 앞길 편도 3차로 도로중 3차로를 따라 홍익대입구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성산동 방면에서 홍대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0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을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합의서 등 1. 수사협조공문, 진료사실확인서 사본 등 1. 보험수리비 견적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약 200m 이동한 후 정차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판시 증거와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정차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하여 온 택시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끌어 낸 후에야 비로소 하차한 점, 당시 도로 상황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지 못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본다. 판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당시 상당한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여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오른 손목, 허리, 무릎 통증'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사고 당일 H병원에 가서 '요추부 염좌, 우측 수근부 타박상, 우측 발목 타박상'으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에 다쳐서 손목이 조금 붓고 몸이 아팠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졌다,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끊기는 했는데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은 앞 번호판이 찌그러져 떨어지고 앞 범퍼에 손상이 생겼으며, 피해자 오토바이는 앞부분이 휘고 몸통이 파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후에 추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이 법정에서 '사고 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99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 1. 04: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내부순환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홍지문터널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신병원 부근의 좌로 굽은 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에 따라 진행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중심을 잃고 그 곳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일시 정지한 후 역방향으로 출발하려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피해자 대성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60세)가 피고인의 위 택시를 피하려다 위 도로 좌우측 콘크리트 휀스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성교통 주식회사의 택시에 수리비 1,91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1. 피해차량에 부착된 CCTV 저장 CD, 가해차량에 부착된 CCTV 저장 CD 1. 피해자차량 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고, 사고 경위나 사고 이후 피고인이 사고 접수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경위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일부 과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급하게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의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러한 장면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역주행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상태로 보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는 사고 장소에서 견인차량과 함께 홍은램프 방향으로 빠져나온 직후 운행이 되지 않아 견인되었고, 피고인이 보이지 아니하자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의 차량에 회사의 상호가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없고, 실제 사고 후 며칠 후에나 피고인의 신원이 밝혀져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라. 설사 피해자가 먼저 견인차량과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견인기사로부터 위험하니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하여 이야기하라는 말을 들었고, 견인차량을 따라 홍은램프로 빠져나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따라가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55

범죄사실 2018고정1755 피고인은 2015. 2.경 그 소유의 남양주시 B에 있는 주택을 피해자 C에게 임대하여 거주하도록 하던 중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임대건물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C 및 피해자 D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임의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주택에 침입하여 점유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09:30경 위 주택 앞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 피해자들이 출입구에 시정하여 둔 자물쇠를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정84 피고인은 D의 배우자 C이 임차하여 살던 경기 남양주시 E의 임대인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5:12 위 주택 부근에서 'D가 물건을 절취해간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라 자신의 이삿짐을 옮기고 있던 것이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7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통고서, 내용증명 1. 현장사진, 집행목록 및 집행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관리가 되지 않아 보호대상이 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집행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외관상으로도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자물쇠로 문이 잠겨져 잇고, 주택 안에 가구 등 집기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7. 2. 27.경 종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이 원상복구비용 등으로 공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들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가평으로 이사를 하면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일부 이 사건 건물 안에 남겨두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를 자물쇠로 시정하여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물쇠를 훼손하고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점, 피해자 D는 2018. 2.경 주택 내에 있던 짐을 옮기러 왔으나 피고인이 머리 하얀사람(D)이 물건을 가져간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점, 임차인 C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협의가 되면 물건을 빼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 등의 사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정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건 회신(112 신고처리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주고 C과 D가 이 건물에 거주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D에게 물건을 정리하고 원상회복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D는 피고인이 경찰에 머리 허연 사람이 냉장고를 가져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경찰에 물건을 가져간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 경험칙 상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 신고한 취지로 이해되는 점, 경찰 측에서도 신고내용을 '머리하얀사람, 흰머리, 절도', 신고 내용은 절도로 추정된다라고 정리한 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D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으로 밝혀져 현장이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를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2009. 2.경 피해자 G와 '피해자가 현금 3억 3,000만 원 상당을 위 식당에 투자하는 대신 위 식당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금 중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H에게 위 식당을 6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8.경 위 H으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6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지급 및 물품대금 변제 등으로 253,835,120원 상당을 지출하고, 나머지 346,164,880원은 피해자와 정산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I는 어릴 적부터 친구사이로 2009년경 I는 러시아에서 목재수출업을 하고, 피고인은 식자재공급업을 하고 있었다. I는 피고인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활용하여 'F을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의 일부로 I의 형인 J, 형수인 G에게 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F의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명의는 모두 G로 하였으나, G와 J는 위 'F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703조). 사업의 종류나 내용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한이 없으나, 공동의 것이어야 하며, 사업을 공동경영하여야 하므로 일방은 상대방을 위하여 출자하고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를 받는 익명조합(상법 제78조)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 조합관계이지만 대외적으로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는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한편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감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위 법리와 같이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G 사이에 민법상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G와 J는 I로부터 'F의 개업과 관련하여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F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동업약정서 등을 작성한바가 없다. G와 J는 G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F의 운영현황, 매출현황 등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상황임에도 이에 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을 볼 때 G는 단지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G와 J는 'F을 동업(수익금 50:50배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이 G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운영만 하였을 뿐 투자된 돈은 자신들의 것이니 'F은 자신들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데 G와 J는 'F의 매출현황, 수익금의 발생여부, 규모, 직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여부, 채무의 발생 규모, 제반경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일체 관여한 바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것을 보았을 때 동업약정이 있는 동업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을 개업하면서 2009. 2.경부터 2009. 7.경 사이에는 G에게 돈을 주지 않다가 2009년 7월경부터 200만 원씩 주다가 500만 원, 700만 원씩 매달 지급하고, 이후 적자가 남에도 계속 G에게 돈을 주기도 하였는데 G와 J는 피고인이 주는 대로 돈을 받았을 뿐 수익의 배분이 제대로 되는지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한바 없고, 'F에 와서 영업이 잘되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J가 직장을 그만두어 'F에 일을 하러 왔음에도 피고인의 거절에 따라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바 통상의 동업약정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G와 J는 2015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가게가 잘 안되어서 손해를 보고 처분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G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4. 17:05경 <주소> 101동 1403호 현관문 앞에서 악취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이숙(여, 68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진행할 당시 몹시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썅년아 신발을 벗어 던져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대질신문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0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듭된 위증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한테 욕설한 적이 없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 12쪽),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시작할 때 '썅년아 신발을 벗어 던져 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위 녹취서 제10, 12쪽),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 '죽이고 싶다'는 말은 했는지 몰라도 욕설한 적은 없다"(위 녹취서 제1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 부분 역시 모두 믿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한 진술 및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현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못 닫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사이 부위에 손을 대어 막거나 밀치는 정도의 신체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6 내지 29, 37쪽).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거침입에 대항하여 이를 소극적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개인월변 담당자 E 대리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금 및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5:48 <주소>에 있는 B화물 대리점에서 택배를 통하여 E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계좌추적자료 -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여, 3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5:0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과 다시 만났다고 의심하여 추궁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음부에 구멍을 낸 후 자물쇠를 채우고 이를 풀어주지 않아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자물쇠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지적장애 확인 관련 연수구청 회신 문서 첨부) 1. 수사상황(범행일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 E의 전문심리위원 설명(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능지수(IQ)가 64로서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6:28경 서울 동작구 B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용변칸에 들어간 피해자 C(여, 16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비어있는 옆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8회에 걸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한 사진(영상) 선별 관련) 1. 불법촬영 파일 발췌사진(피고인 장소등 자필기재), 불법촬영 파일 발췌사진(피고인 진술에 따른 일시 특정) 1. 압수조서 및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21번],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6․7번, 8번, 11․12번, 14․15번, 18번, 19․20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4번],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23․24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21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내지 24번],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4번]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1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내지 24번]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1번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유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닭 사육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당신이 개발 중인 닭사료가 특수한데, 내가 D 회장, E 회장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으므로 위 사람들로부터 약 5억 원 정도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2020. 1. 11.경 “F 사장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눌 것이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를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경부터 2020. 2. 26.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화장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세종시 J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바이어에게 보낼 화장품 견본품을 구매하겠다. 일단 물건을 주면 2. 1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화장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1.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숙박업소에서, 마치 그 요금을 결제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숙박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숙박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숙박을 제공받고 그 대금 28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용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고단1343 사건요약정보조회,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1343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1노189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K에게 편취금 282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