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북 순창군 F에서 'G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한의원에서 접수와 수납을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고인 B는 위 한의원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6. 09:05경 위 G한의원에서, A의 지시를 받고 위 한의원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C은 환자들에게 초음파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피고인 B는 환자들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시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인 C, B에게 환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리치료 및 온열치료를 시행하여 달라고 말하여, 위 C, B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확인서, 자인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C, B : 각 벌금 3,000,000원 나.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B가 다수의 환자가 아닌 1명의 환자를 상대로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작은 치료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B가 한 물리치료, 온열치료의 경우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충분히 한의사인 피고인 A 본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내원한 환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접수수납업무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C, B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에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리치료 및 온열치료에 불과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상대방인 I. J에게 실제 보건위생상위험이 발생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며 특히 위 1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00: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과일, 마른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인 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무전취식 행위로 총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5만 원으로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2년 전부터 출장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1: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냉각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 당시 발생하는 불씨가 부근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용접 작업자는 작업 반경 내 가연물 위에 방염시트를 덮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취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물통,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등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염시트를 덮거나 물통, 소화기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냉각탑 내부로 튀어 그 불이 위 공장 외벽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공장 건물을 수리비 109,537,535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사진 4장, 현장감식 결과보고, ㈜E 화재피해 비용 집계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30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경부터 인지기능저하, 불면증,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었는바, 위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9. 9. 9. 20:10경 위 병원 510호에서, 정신발육 지연 등으로 입원치료중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문을 잘 닫고 다니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09. 9. 12. 20:32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보고서, 부검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Mad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을 잘 닫고 다니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의 기존 질환 등이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가족 등 연고도 없이 정신요양원에 입소하여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형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2014. 1. 8.부터 현재까지 K요양원에 입소하여 있고, K요양원에서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K 요양원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부시장 치킨플라자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K마디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18,21: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아야진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그 무렵 같은 초등학교 내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18. 21:30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야진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암리 쪽에서 청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 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 , 1.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0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5, 20:55 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원 부근 앞 도로에서 위 마정리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원 부근 농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던 대리기사 C. 픽업기사 B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자신의 음주운전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그 무렵 C, B에게 진술 번복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고, 진술번복으로 C, B에게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여 C,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C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26.경 평택시 D 법무법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2012. 9. 28, 평택지청에 제출하게 한 후, 2012, 10. 24, 안성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B는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21. 안성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B를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2. 9. 하순경 위 1. 의 나.항과 같은 A의 부탁에 따라 A이 2012. 9. 15. 20:55 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신고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번복하여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26.경 평택시 D 법무법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2012. 9. 28. 평택지청에 제출하게 한 후, 2012. 10. 24, 안성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A 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피고인 B는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21. 안성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A 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음주운전 당시 대리기사인 C, B에게 돈을 주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다투게 되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0년경 저지른 범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고 A의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인도피를 공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피해자 D이 경작한 호박 모종 2개를 뽑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1)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작한 옥수수 60그루를 뽑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고소장 및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호박 모종을 옮겨심기는 하였으나 이를 손괴하지는 않았고, 옥수수 수확을 모두 마친 후의 빈 옥수수대를 피고인이 일부 뽑긴 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분쟁으로 이 사건 경작지에서 고소인이 재배하는 작물을 뽑고 자신의 작물을 심었던 것이고, 3) 고소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호박 모종이 훼손되었으며 옥수수 줄기를 폐기할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인하는 각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 기재 시가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다. 2) 공소장 제2항 기재 땅콩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철회되었다. 3) 다만 피고인은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작물을 뽑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3.경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작한 고구마 줄기를 뽑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구마 줄기를 뽑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손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인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각 사진 등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손괴사실을 E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고구마 줄기를 뽑는 것은 못봤고 다른 사람이 없으니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여 D에게 피고인이 고구마를 뽑았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피고인의 처가 남의 땅에서 이것저것 심는 등 밭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차에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고구마 줄기를 손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역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8.18: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밀린 월세를 달라고 화를 내며 "씨발년아 물세, 전기세를 내라. 걸레 같은 년아. 그러니까 니가 다방 같은 것을 하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서울아동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호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12:06경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칼, 가위를 휴대한 채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유리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붙이고, 출입문 옆에 있는 화분으로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1,000원 상당의 양말 4켤레, 디지털카메라 1대, 목걸이 2개, 악력기 1개, 자석팔찌 1개, 열쇠장식품 1개, 마스크 2개, 열쇠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범행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9:30경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144번길 73에 있는 '웅지세무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촌로 411에 있는 '미니스톱 파주맥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격조회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4. 03:03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산수화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재차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8. 08:4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손과 팔로 감싸면서 전동차에 승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첨부) 1. 수사보고(영상채증 - 파일명 20151118_084618.mp4의 확인) 1. 수사보고(채증영상 - 2015-11-18 08-46-03.mp4의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엉덩이에 성기가 있는 하체 부분을 계속 들이대는 바람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고 엉덩이를 앞으로 뺐지만 피고인이 따라오며 성기를 엉덩이에 비볐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이 피해자 뒤 쪽에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 쪽을 돌아보려 하기도 하고, 피고인을 팔꿈치로 민 사실이 확인되며, 현장에서 단속한 경찰관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하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은 그냥 선채로 피해자의 부근에 서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이 주식회사 E(실운영자 F)에 하청을 준 서울 성동구 G공사의 잔토처리공사에 대하여 현장책임자로서 현장에 투입되는 덤프트릭의 섭외, 운반 등을 맡아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 사토처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차량운반일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야간에 덤프트럭의 작업물량을 기록하는 H으로 하여금 실제로 작업한 덤프트럭보다 15대가 더 많은 덤프트럭이 작업을 한 것처럼 차량운반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작업한 물량을 초과하여 잔토처리공사대금 명목으로 900,000원 (12㎡×15대 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4,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H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약정서 1. 가동조작덤프집계표 및 차량운반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사토처리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며, 편취한 돈도 사토처리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6. 8, 4.경 E의 소개로 피해자 D으로부터 필름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필름, 이형지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다가 2004년경 폐업하고 2006. 7.경까지 아무런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6. 7. 말경 화성시 G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름, 이형지를 판매하면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필름 156톤을 3,900만 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필름, 이형지 156톤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포함하여 600만원(그 중 500만원은 운반비 등 경비 명목, 100만원은 물품대금 명목)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 외에 더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필름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필름 등 156톤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품질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반품해가지 않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08년경 위 필름 등을 약 2,000만 원에 처분한 후 위 금원을 필름 보관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필름 등을 수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품질 등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필름 등을 반품해 가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필름 등은 양이 많아 보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품해가지 않아 필름 등을 상당기간 동안 보관하다가 이를 다른 곳에 약 2,000만 원에 매도한 후 위 금원을 창고보관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이나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필름 등을 구매할 당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0: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경찰관 상담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처제가 음주운전을 하는데 잡아달라'고 하면서 처제의 인적사항과 차량 번호를 묻는 위 E에게 "그런거는 모른다. 개새끼들아, 너희 경찰관인데 그런 것도 못하냐. 알아서 해라."라고 소리치며 위 E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위 E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오른손 손등을 깨물어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경부터 2013. 4. 30.까지 하남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187m2의 규모의 점포에 원테이블 20개, 냉장고 3대,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장어, 술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합84

범죄사실 일명 'B'는 1990. 4. 8.경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위 'B'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26기 조직원인 P에게 "나도 B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P이 이와 같은 사실을 B 선배 조직원인 25기 Q 등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32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의 조직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단체 가입 이후의 활동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자동차를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제일병원 옆 공터까지 약 500m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롯데마트 방면에서 여천전남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K5 자동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수리비 1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상대석길 31에 있는 스마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강서구 지사동 지역에 제조업공장이 들어서는 산업공단이 조성되었는데 2016. 3.경 준공예정이다. 산업공단이 준공되면 현재 땅값이 약 90만 원선 정도인데 나중에는 3배정도인 270만 원가량으로 오를 것이다. 내가 산업공단 부지 일부를 3억 원에 분양을 받는데 1억 원을 주면 준공허가 난 이후 분양받은 땅의 일부를 주겠다. 준공 받지 못하더라도 3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해주고 3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업공단에 분양대금 3억 원으로 하여 부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돈을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업공단의 부지 일부를 주거나 3개월 뒤에 원금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차용증, 영수증, ㈜E 정보, 등기부등본 1. 녹취록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C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C로부터 지사산업단지 전지공사를 수주할 욕심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전달해 준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해 원금 1억 원 중 9,200만 원이 변제된 점, 벌금형으로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