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3. 23: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이하 '본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전혀 모르는 관계인 피해자 D(여, 23세)의 뒷머리 부위를 속칭 '딱밤'(손가락을 튕겨 손톱 면으로 때리는 행위)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4. 00:50경 본건 주점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1)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00:55경 본건 주점 입구에 있는 테라스에서, E의 일행으로부터 공소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추행한 사실을 듣게 된 본건 주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을 본건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붙잡고 있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유죄 판단의 이유 1. 폭행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D에게 한 '딱밤'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 공소사실은 '쓰다듬어'이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쓰다듬는 것보다는 단순히 '쓱' 만진 것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만져'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지나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강제추행의 점 발생지 CCTV CD에 수록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접촉하는 장면이 관찰되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신체접촉이 충분히 인정된다. 문제는 위와 같은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행동인지 여부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바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쳐다보기도 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오른 팔을 자신의 몸 뒤쪽으로 회전시키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일어나는데, 피고인이 오른 팔을 뒤쪽으로 회전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 CCTV 영상을 살피면, 접촉 당시 피고인의 손등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가락 여러 개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기 이전에도, 자신과 자신의 일행 여성에게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무렵에 대한 CCTV 영상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위와 같은 장면은 CCTV 영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사과나 배상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 태도,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높다. 당시 보안요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이 당시 사건 발생 이전에도 다른 테이블에 시비를 걸고 다녀 보안요원에게 신고가 들어왔었다고 증언하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 이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상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당초 위 상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내에서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다니고, E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기까지 하여, 피고인과 E의 남동생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E의 남동생을 거칠게 몸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시작된 것이고, 피해자 F를 포함한 다른 보안요원과 주점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흉흉한 기세로 난폭한 태도를 보였으며(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보안요원인 피해자 F 등의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에 의해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였다는 피해자 F의 일관된 경찰 진술 및 증언, 위 피해자 F가 치아 아탈구, 구강 내 찰과상 및 좌상, 안면부 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마치 주점 관계자에 의해 집단 린치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입은 부상의 정도는 다발성이기는 하나 심한 정도는 아니었던 점(전치 2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건 경위에 비추어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7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7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죄의 폭행 정도는 경미하고, 강제추행죄의 추행 정도도 약한 유형력이 사용되는 등 그리 중하지 않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죄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나 그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그리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가 되므로, 같은 법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