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6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2.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지적 행정팀에서, '토지이동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라고 기명된 옆에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제작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 명의의 토지이동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해시청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동 신청서 1. 지적정리 결과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치도 및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B는 도로지정고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김해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도로지정에 명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그 후속조치로 당연히 뒤따르게 될 토지이동 신청서의 작성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B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토지이동 신청서를 위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 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 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도로지정고시 동의서를 위조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B가 도로지정고시 동의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B의 승낙을 추정할 수 없고, 토지이동 신청서를 위조한다는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에게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B로부터 그 승낙을 받지도 않았다. 2) 도로지정고시 동의서와 토지이동 신청서는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문서는 아니다. 도로지정고시 동의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건축법상 도로임을 공고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제45조 참조)로서 지목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이동 신청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목 변경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80저, 별지 제75호 서식)로서 말 그대로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도로지정고시에 동의한 것을 곧바로 도로로의 지목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건축법 제45조 제2항), 도로지정고시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이후 그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설계사무소로부터 공장을 준공하려면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지목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김해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즉, 피고인은 도로지정고시 동의서와 달리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바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5) 피고인은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 전인 2018년 5월경 C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등에 상수도관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B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 때 C는 이전과는 다르게 피고인의 요청에 흔쾌히 동의해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B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비를 지원할테니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전해달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C는 이 사건 토지 지분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무렵 B와 C가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더는 협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견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 6) 피고인은 신축중인 공장을 F에게 매도했던 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않아 공장이 준공되지 못하면 F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었다. 7) 피고인은 부지사용승낙서, 도로지정고시 동의서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마다 C에게 간략하게나마 그 용도를 설명하고 B로부터 해당 서류에 날인을 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C나 B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로지정고시 동의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당연히 토지이동 신청서도 동의한 것으로 여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지정고시동의서 작성 이후 위 5)항 기재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오히려 피고인이 위 5)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C나 B로부터 즉시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B로부터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 6)항 기재와 같은 손해를 막을 방편으로 B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8) 도로관리대장 작성에 대하여도 C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는 도로지정고시동의서와 함께 제출되는 도로지정고시 동의서 와 같은 내용의 문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이동 신청서의 경우와는 다르다. 9) B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자마자 관할관청에 찾아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그 즉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F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사유재산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지이동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조한 토지이동 신청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그 현황에 맞게 변경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도로지정고시 동의서와 도로관리대장의 위조 및 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도로지정고시 동의서'의 부지위치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E, 도로지정면적란에 '97m²', 내용란에 'G씨가 진출입을 위한 도로를 지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로서 하등의 이의가 없이 동의함에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동의자 주소란에 '김해시 H', 동의자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제작한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 명의의 도로지정고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토목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D에게 B가 도로지정에 동의한 것처럼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도로관리대장'의 관련지번란에 'E', 동의 면적란에 '97', 동의일자란에 '2017. 12. 28.', 토지소유자란에 'B', 생년월일란에 'I'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서명 또는 인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제작한 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 명의의 도로관리대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도로지정고시동의서' 및 '도로관리대장'의 스캔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 'J' 사이트에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도로지정고시 동의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C와 B는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B가 도로지정고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B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도로지정고시 동의서에 날인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와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와 B는, 도로지정고시동의서의 인영과 실제 B의 인감도장 인영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기에 각 인영에 별다른 차이가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각 인영에 대한 감정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C,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이점은 당시 사용된 인주와 종이의 재질, 상태, 날인 방법, 스캔 과정에서의 이미지 왜곡 등에 의하여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도로지정고시 동의서와 함께 사용한 B의 인감증명서는 B가 2018. 1. 4. 직접 발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 서류의 존재를 숨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C와 B는 2018. 1. 4. 발급받은 위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 목적,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는데, B가 2018. 1. 22. 부지사용승낙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이와 함께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8. 1. 4.에도 인감증명서 교부와 함께 그 원인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C와 B는 부지사용승낙서 외에는 날인하여 준 사실이 없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서류인 도로지정고시 동의서에는 날인하였을 리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B가 피고인에게 부지사용승낙서 등에 날인을 해주었던 방식, 도로지정고시동의서 의용도와 의미에 대한 피고인과 B의 인식 정도에 비추어 보면, B는 도로지정고시 동의서가 부지사용승낙서와 유사한 서류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1) B는 2014. 7. 22.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주식회사 K와 사이에 공장설립 등을 위한 부지 사용동의와 행정적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이후, 매년 주식회사 K,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G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다. G을 대리하여 공장설립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은 설계사무소로부터 부지사용승낙서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교부받은 다음, 이를 C를 통해 B에게 전달하여 날인받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1.경 공장이 G에서 F로 소유권이 변경이 되어 설계사무소에서 문의해보니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는데 도로지정고시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제가 고소인에게 도로지정고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오게 된 것입니다.', '2018. 1. 초경 설계사무소 D로부터 양식을 받아 김해시 L에 있는 M 공장 사무실에 찾아갔고, 서류봉투에 넣어서 갔는데 거기에 경리여직원 한 명이 있었고, 제가 C와 통화를 하여 "건축허가변경의 마지막 서류입니다."라고 말을 하니, C가 "경리직원에게 맡겨 두고 가라."고 하여 제가 경리직원에게 "사장님과 통화가 됐습니다. 여기 두고 갑니다."라고 하면서 동의서가 든 서류봉투를 경리직원에게 맡겨 두었고, 2~3일 뒤 M 사무실에 가서 C인지 경리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의서를 받아 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이전에 B와 사이에 오간 서류들과 같은 방식으로 도로지정고시동의서에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은 D로부터 도로지정고시 동의서가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라는 정도의 설명을 들었을 뿐이므로, 이에 따라 C에게도 도로지정고시 동의서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은 채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피고인과 B 모두 도로지정고시 동의서가 부지사용승낙서와 유사한 취지의 서류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도로지정고시 동의서는 B 등의 주장과 같이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가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건축법상 도로(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임을 공고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제45조 참조). 라. 피고인은 도로관리대장에 B의 도장을 제작하여 날인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B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였다면 별도로 B의 도장을 제작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3. 도로관리대장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도로관리대장에 B의 도장을 제작하여 날인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도로지정고시 동의서를 위조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B가 도로지정고시동의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관리대장에 B의 인장을 날인할 당시 명의자인 B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B가 그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가. 도로관리대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법상 도로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는 서류(건축법 제4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로서 도로지정고시 동의서 같이 토지 소유자가 도로지정고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이에 따라 행정절차상 도로관리대장은 도로지정고시 동의서와 함께 제출된다. 다. 설계사무소의 D는 도로지정고시 동의서에 B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통상 해오던 업무 방식에 따라 B의 막도장을 임의 제작하여 도로관리대장에 날인하였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지정고시 동의서와 도로관리대장의 위조 및 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