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4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거는 국제전화를 국내휴대전화번호 및 국내일반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심박스')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D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이며, 피고인 B, C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한 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범행 관련 가. 피고인 B, C, D의 공모 범행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2020. 7. 18.경 부천시 M건물 4층 N고시텔 O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D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전달받아 이를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P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Q'으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회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1,300만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T로 500만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금액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그 전날 전화를 받은 T(U)로 전화하여 대출금 입금여부를 문의하자, T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돈이 입금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경 V 명의 W은행(X)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달 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R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직접 공탁금을 보내야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8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 앞에서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현금 543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043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D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의 방조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2020. 8. 2.경 부천시 AA건물 AB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인 D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전달받아 이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을 위 AA건물 AB호에 데려다 주고 그 호실 내에서 위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의 조작을 시도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설치를 도와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L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AC'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승인이 되었는데, 시간이 늦어 다음날 처리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8. 25. 10:00경 다시 전화하여 AE 직원 AF를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하면 불법이니 강제추심을 할 것이다. 강제 추심을 안 하려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명목으로 75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7경 서울 용산구 AG아파트 AH동 주차장 앞에서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았고, 다시 같은 날 15:0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강제추심을 피하려면 원금 상환명목으로 1,11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서울 은평구 AJ에 있는 AK병원 주차장 입구 앞에서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관련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1) 피고인 B, C, D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0. 7. 30.경 부천시 M건물 4층 N고시텔 O호에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설치하였고, 'Q'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자가 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8. 4.경, 8. 5.경 성명불상자가 P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Q'으로 각각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의 방조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0. 8. 2.경 부천시 AA건물 AB호에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을 위 AA건물 AB호에 데려다 주고 그 호실 내에서 위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의 조작을 시도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설치를 도와주었고, 이에 따라 'AC'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자가 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8. 24.경 성명불상자가 L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AC'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1) 피고인 B, C, D의 공모 범행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2020. 7. 1.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AL건물 6층에 있는 AM고시텔 AN호, 부천시 AO에 있는 AP고시원 AQ호, 안산시 단원구 AR에 있는 AS고시원 AT호, 부천시 M건물 4층에 있는 N고시텔 O호, 부천시 AU건물 AV호에서 피고인 D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전달받아 이를 설치하여 각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의 유심칩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의 방조 범행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2020. 8. 2.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위 가의 2)항 AA건물 AB호에서 피고인 D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전달받아 이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을 위 AA건물 AB호에 데려다 주고 그 호실 내에서 위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의 조작을 시도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설치를 도와주었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국내 이동 통신 전화번호의 유심칩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내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및 국내 역발신내역조회 등, 각 내사보고(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값, 중계기 발견 경위, 입실계약서 확인, 발견된 중계기와 이 사건과의 연관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통화내역 첨부 관련) 및 통화내역, 내사보고(B 중계기 설치장소 관련) 및 고시원 사진출력 내역 1부, 내사보고(B 휴대전화 중계기 사진) 및 중계기 사진 등 1부,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본건 관련 대화내용 첨부) 및 피의자와 상선이 주고받은 대화내역 1부, 각 수사보고(C 주소지에서 압수한 노트북 관련, 압수물 분류 관련),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실시간 위치값, 중계기 발견 경위, 발견된 중계기와 이 사건과의 연관성), 내사보고(N고시텔 O호 입실계약서) 및 입실계약서 사진 1부, 내사보고(AW 위치값 및 통화내역 회신) 및 역발신통화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발신번호 표시 변작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통신 매개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증 제1 내지 4호(AA건물 AB호에 설치된 중계기)의 몰수를 구하나, 경위에 비추어 이는 설치 행위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증 제19 내지 21호(피고인 C의 통장, 카드)의 몰수도 구하나, 기록상 이는 이 사건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 D에 대하여 증 제1호(삼성갤럭시 휴대폰)의 몰수도 구하나, 기록상 범행에 이용된 휴대폰은 증 제4호(LG 휴대폰)로 보일 뿐이므로 이는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피고인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중계기 설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D: 각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 물건을 받아서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에 따라, 2건의 택배 물건을 받아서 전달해 주었고 택배 물건이 완전히 포장되어 있었기에 어떤 물건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중계기가 한국에 있는 조선족과 연락을 하는 기계인 줄 알았다. 기계를 설치한 후 유심을 꼽으라고 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장비인 줄 알았다. 불법적인 일이므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실계약서에 가명과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고, 중계기를 설치할 때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꼈다. 중계기가 통신 관련 기계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예전에 스포츠토토 통장 관련으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에 면회 온 사람으로부터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서 소개를 받아 카카오톡 아이디 'AX'를 사용하는 AY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아 일을 하게 되었다. 기계를 설치해서 그 기계에서 나오는 와이파이를 중국에서 당겨쓴다고 해서 그게 불법인 줄 알고 있었고, 그 기계가 고시원에 설치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피고인 B 및 C은 이 사건 무렵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D 내지 중국의 조직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Y가 얘기했을 것이고, 다만 C이 계좌를 재발급받을 때 본인이 알려준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서,'AZ, BA(피고인 B을 지칭) 은행간다고, 전화받어', 'BB(C을 지칭), 기흥.서대문.송파, BA. 영등포.분당.안산, 애들하고있냐', 'BB부터 세무서들어갔다니까저나해서잘알려줘', '다시 확인했는데 순서 정확하고 번호도 위에 5개 다 맞고 아래 4개 다 맞아요', '신경너무안쓰는거아니냐? 신경좀써라대충대충해서돈되겠냐? 지금본전은커녕손해나는게얼만데신경좀써라'라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및 C의 행위를 보더라도, 그들은 중국에 있는 조직원과 연락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아무도 살지 않는 고시원에 오로지 중계기 설치만을 하였는데, 이는 통상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와 그와 관련된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D의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한 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앞서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 2)항,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AA건물 AB호에서 D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전달받아 이를 설치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및 B, D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각 판시와 같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D을 알지 못하고, 사건 당일 B의 이삿짐을 피고인 차량을 이용해서 옮기던 중에 B으로부터 중계기를 만들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중계기 나사를 풀어 기판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지만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아님을 알고 포기한 사실만 있을 뿐, B과 함께 중계기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설치 구경만 했을 뿐이라는 B의 경찰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허위이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안테나를 뽑고 중계기와 공유기를 연결했고 그에 대한 보수를 달라고도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보수 지급에 대해서 쌍방이 그 이후에 어떠한 대화 내지 교섭이 없었던 정황, 중계기 기판 조립을 시도한 적은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당시 중계기를 설치하고 안테나 조립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만졌다는 B의 증언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B의 최초 경찰 진술과 같이, 중계기 기판 조립을 위한 조작을 시도하다가 중단한 채 B의 설치 행위를 구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당일 이전에 이미 B으로부터 중계기 기판 조립을 부탁받은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중계기 기판 조립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중국의 상선과 통화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B의 일치된 진술, B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일임을 피고인도 이 부분 당일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B의 진술, 피고인과 B이 3개월가량 수시로 연락하면서 교류하고 있었던 정황, 단지 기판 조립에 1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가가 지급되는 이례적이었던 거래 구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당시 B의 행위가 위와 같은 중계기를 이용한 불법적인 일에 관련되어 있음은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중계기 설치를 위한 임차계약이 당일 급하게 진행되었고 해당 장소는 거주자가 없는 빈 고시원이었던 정황, 이와 같은 고시원 임차 행위가 중계기 설치를 위한 것임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B의 검찰 진술, 고시원 이동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불분명한 진술 등에 의할 때, 당시 피고인이 차량으로 B을 고시원에 데려다 준 행위는, B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B의 중계기 설치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당시 B의 상선인 D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이 부분 당일 하루만 B의 부탁을 받고 그를 중계기 설치 장소인 고시원에 데려다 주고 그곳에서 중계기 설치를 위한 조작을 일부 시도한 것에 그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과 동일하게, D의 지시를 받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된 이 부분 판시와 같은 행위는(즉 차량을 이용하여 B을 AA건물 AB호에 데려다 주고 그 호실 내에서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의 조작을 시도하는 등으로 B의 설치를 도와준 행위), B 등의 이 부분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대한 방조 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이 부분 판시와 같은 각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공모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사기 범행에 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가.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 / 감경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피고인 B: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징역 1년 6월∼3년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 / 감경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누범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방조범이고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나.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중한 점, 중계기 설치 역할은 피해를 확대시킬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한 역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아 누범에 해당하는 점,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가담 경위와 전체적인 범행 구조 측면에서는 단순 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무죄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이 공모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