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5-1

범죄사실 2012고단395 피고인 GI, K, GJ [범죄전력] 피고인 GI는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GJ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GI, K, GJ은 GN, HC, GM, HD, 성명불상(일명 HE) 등과 2009. 11.경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줄 사람을 모집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로 휴대폰, 통장을 개설하여 그 휴대폰과 통장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 후, 피고인 GI와 위 GN은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줄 사람을 모집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K은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GJ, 위 GM은 피고인 K으로부터 법인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카드, 대표자 신분증 사본)를 받아 그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GI와 위 HC은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GI, 피고인 K, 위 GN은 2010. 1. 일자불상경 HF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H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H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각 법인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카드, 대표자 신분증 사본)를 피고인 G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GJ은 2010.2. 2. 경 서울 강남구 HJ에 있는 HK에서 위 각 법인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모모라이즌 직원에게 위 주식회사 HG 명의로 휴대폰 5개에 대한 할부구매 및 개통서비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휴대폰 할부대금 및 서비스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모모라이즌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741,700원 상당의 휴대폰 5개를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고, 그들은 피해자로부터 서비스 요금 합계 2,649,887원 상당의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GI는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1. 5.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2고단395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3,987,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고, 그들은 피해자로부터 서비스 요금 합계 213,770,550원 상당의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K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1.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2고단395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0,392,5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고, 그들은 피해자로부터 서비스 요금 합계 209,876,620원 상당의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GJ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1. 5.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2고단395 관련) 범죄일람표 연번 1~6, 10~17, 54,59,60, 61, 67-71번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교부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고, 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GI는 2010.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제일은행 지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한 주식회사 HG 명의로 제일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HL에게 교부하고, 위 HL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GI는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1. 4.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2고단395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총 173개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GJ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1. 4.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2고단395 관련) 범죄일람표 연번 19, 20, 21, 22, 53, 54번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총 6개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하였다. 2012고단694 - 피고인 GI 피고인 GI는 HC과 함께 2010. 10.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를 이용해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해 오던 중, 2011. 4.경 그 무렵 위 HC과 함께 만들어 판매한 (유)H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HN)와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HO)에 많은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GI가 위 법인의 인감도장과 재직증명서, 위임장 양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받아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GI는 HC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GI는 2011. 4.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통장재발급에 필요한 (유)HM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워 사무실 부근에서 (유)HM의 법인인감도장 등과 함께 위 HC에게 건네주었다. 가. 위 HC은 2011, 5. 9. 09:3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 화전공단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GI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과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유)HM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HO)에 대한 재발급의뢰서와 위 계좌에서 4천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내용으로 출금요청서를 각 작성해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마치 위 계좌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HC은 2011. 5. 9. 10:48 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녹산공단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GI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과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유)H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N)에 대한 재발급의뢰서와 위 계좌에서 7천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예금출금요청서를 각 작성해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마치 위 계좌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GI는 HC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위 HC은 2011. 5. 9. 11:09 경부터 같은 날 11:13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녹산공단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재발급받은 (유)HM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3천만 원을 위 계좌로부터 위 HC의 계좌로 이체하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3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 GI는 HC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위 HC은 2011. 5. 9. 11:09 경부터 같은날 11:13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부산은행 녹산공단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재발급받은 (유)HM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836 피고인 GI, K, G, GK, GL [범죄전력] 피고인 GL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I는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 같은 GK, 같은 K, 같은 GL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HD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줄 사람을 모집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로 휴대폰, 인터넷, 통장을 개설하여 그 휴대폰과 통장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 후, 피고인 G은 유령법인 명의자를 모집, 유령법인설립, 유령법인 현금화, 자금책 등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일명 총책을 맡고, 피고인 GK는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을 맡고, 피고인 K, 상피고인 HD 모집된 법인 명의자를 상대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유령법인의 서류를 피고인 G에게 보내주는 알선책을 맡고, 피고인 GL은 유령법인의 서류로 휴대폰개통, 인터넷개설을 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는 등 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HD과 공모하여 2009. 4.경 피고인 GK는 인터넷 대출사이트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글을 게시한 HP에게 접근하여 "명의를 빌려 법인을 개설하게 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명의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HP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K, 상피고인 HD은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HP을 만나 위 HP 명의의 "합)HQ" 이라는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관련서류, 법인통장, 법인도장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G, 같은 GL은 2009. 4. 22.경 대전 유성구 HR 1층에 있는 HT 대리점에서, 위 각 법인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 "합)HQ" 명의로 휴대폰 4대에 대한 할부구매 및 개통서비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휴대폰 할부대금 및 서비스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816,000원 상당의 휴대폰 4개를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고, 핸드폰 서비스 요금 합계 1,237,1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핸드폰 단말기를 제공받고, 서비스이용대급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3. 경부터 2009.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2고단836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597,900원 상당의 핸드폰 63대를 교부받고, 핸드폰 서비스 요금 합계 145,601,055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GL은 2009. 5. 1.경 청주시 흥덕구 HS 1층에 있는 HU 회사에서, 위 각 법인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 "합)HQ" 명의로 인터넷 회선, 070인터넷 전화를 개설하고 사은품 670,000원을 교부받고, 그 서비스 요금 1,615,65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5.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2고단836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인터넷 회선 33 개를 개설하고,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사은품 및 서비스 요금 합계 17,222,935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G, 같은 GL 가.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H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2. 15.경 서울 용산구 HV 4층 103 HW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332,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고, 핸드폰 서비스 요금 합계 2,483,8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핸드폰 단말기를 제공받고, 서비스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5. 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2고단836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845,700원 상당의 핸드폰 59대를 교부받고, 핸드폰 서비스 요금 합계 32,037,958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GL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2. 29. 경 여수시 HX에 있는 HY 회사에서 "주)HZ" 법인 명의로 인터넷 회선, 070인터넷 전화, IPTV를 개설하고 사은품 440,000원을 교부받고, 그 서비스 요금 1,072,73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1.경부터 2011.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2고단836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인터넷 회선 18개를 개설하고, 시가 합계 1,670,000원 상당의 사은품 및 서비스 요금 합계 11,404,318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GI 피고인은 2009. 12. 22.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5-7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설립한 유령 법인인 "주)HZ"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통장 계좌번호:IB)을 개설한 후, 상피고인 HD에게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판매하여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¹20121040,-피고인 GI, K, GJ, GM [범죄전력] 피고인 GJ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GI는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K, 상피고인 HD은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 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피고인 GM, 피고인 GJ은 그 법인들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휴대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GI는 '(주)IC', ID은 '(주)IE' 등, IF은 '(주)IG' 등 각 법인의 대표자들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K, 상피고인 HD, 같은 GM, 같은 G.J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 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을 대표자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휴대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K, 상피고인 HD은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 줄 사람들을 모집하고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와 통장을 발급받는 일을 하고, 피고인 GM, 같은 GJ은 피고인 K, 상피고인 HD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인이 설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받아 그 법인들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휴대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K, 피고인 GJ, 피고인 GM의 공동 범행 피고인 K, 상피고인 HD 위 IF에게 법인의 대표자로 할 명의를 빌려주면 설립된 법인 한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IF 대표자로 하여 '(주)IG'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 GM, 같은 GJ에게 설립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2009. 12. 14.경 대전 남구 IH에 있는 'II'라는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서류로만 존재하는 위 (주)IG'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면서 휴대전화기 할부구매 및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구매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회선을 다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대금 및 서비스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IG'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후, 시가 6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IM-U510S) 1대, 시가 1,35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SCH-W820) 1대를 각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기들과 가입된 휴대전화 회선들을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요금 합계 324,08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2고단1040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9,11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35대를 교부받고, 합계 45,772,5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고,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J, 피고인 GM의 공동 범행 상피고인 HD 위 GN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설립된 법인 한 개당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GN을 대표자로 하여 '(주)IJ'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 GM, 피고인 GJ에게 설립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건네주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2. 16.경 구미시 IK 지1층 101에 있는 'IL'라는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서류로만 존재하는 위 '(주)IJ'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면서 휴대전화기 할부구매 및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구매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회선을 다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대금 및 서비스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4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YU20) 1대, 시가 388,3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VE70) 1대, 시가 4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VU20) 1대를 각 교부받고 각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기들과 가입된 휴대전화 회선들을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요금 합계 2,881,38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3.경부터 2010. 2.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2고단1040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6,353,645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23 대를 교부받고, 합계 40,335,195 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HD과 공모하여,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고,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HD과 공모하여, 2009. 12. 1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우체국' 지점에서, 위 GN으로부터 '(주)IJ'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 2개 (번호: IM, IN)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2고단1040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는 등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GI 피고인은 2009. 12.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우체국' 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주)IC' 명의로 우체국 계좌번호: IO, IP) 2개를 개설하고 발급받은 각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HD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는 등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단3044 -피고인 GI, K, GM, GN 피고인 GI는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GN은 2011.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GI, GN, K, GM은 성명불상자 등과 2009. 11.경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줄 사람을 모집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로 휴대폰, 통장을 개설하여 그 휴대폰과 통장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 후, 피고인 GI, 같은 GN은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줄 사람을 모집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K은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GM은 피고인 으로부터 법인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카드, 대표자 신분증 사본)를 받아 그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GI, 같은 GN, 같은 K은 2010. 4. 27. 경 IQ 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HB, 주식회사 IR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각 법인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카드,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피고인 GM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GM은 2010. 5. 18. 경 서울 관악구 IS 604호에 있는 IT에서, 위 각 법인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터의 직원에게 위 주식회사 HB 명의로 휴대폰에 대한 할부구매 및 개통서비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휴대폰 할부대금 및 서비스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IU)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고,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료 259,9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2고단3044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개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할부대금 및 사용료 합계 13,079,4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I의 범행 피고인 GI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6. 11.경 대구 중구 덕산동 110에 있는 삼성금융프라자 1층 대구은행 반월당지점에서, 위와 같이 IQ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 H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IV)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인 출카드 등을 발급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Z395, 1. 피고인 GI, K, G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GJ, G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I, GJ, HC, K의 진술서 1. HF, I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및 피해내역 등 1.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서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선, 이동진화개설현황 2012694, 1. 피고인 G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I 및 H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X, IY, IZ, H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J, HL, J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내역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재발급의뢰서, 출금전표, 재직증명서,위임장, 인감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출금전표, 거래내역 2012고단836 1. 피고인 GI, K, G, GK, HD, G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G, HD, G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I, GJ, HC, K의 진술서 1. ID, IF, H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및 피해내역 등 1. 수사보고서 등, 수사협조의뢰,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SK브로드밴드 등), 휴대폰, 인터넷 가입신청서 20121040₁ 1. 피고인 GI, K, GJ, HD, G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GJ, GI, HD, G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D, I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D, IF, H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등 1. 수사보고서 등, 유령법인 이동전화, 인터넷, 통장 가입신청서 등 2012.3044₁ 1. 피고인 GI, K, GM, G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L, K, GM, G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J, I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 회신, HB 계좌 거래내역서, 대구은행 거래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휴대폰신규계약서, 폐업사실증명, 휴대폰 개통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I, G.J: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I: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I, GJ, GN, G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K: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휴대폰과 통장, 인터넷을 개설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판매하거나 판매하도록 도움을 준 휴대폰과 통장, 인터넷 등은 익명의 범죄자들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죄, 사설복권업자나 게임머니 환전상 등의 탈세행위 및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본건 피해자들의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G, GK, K, GL, GM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GN은 2011. 9. 29.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기죄 등 죄와 본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본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단395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GJ에 대한 별지 (2012고단395 관련) 범죄일람표 연번 7, 8, 9,18~53,55~58,62~66,72~80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만들어 휴대폰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과 피고인 GI, K, GJ에 대한 별지 (2012고단395관련)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만들어 인터넷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 피고인 K에 대한 별지 (2012고단395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만들어 통장 등을 판매한 부분, 피고인 GJ에 대한 별지 (2012고단395 관련) 범죄일람표 연번 1~18, 23~52, 55~127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만들어 통장 등을 개설하여 판매한 부분 나. 2012고단836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K, G, GK에 대한 별지 (2012고단836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만들어 인터넷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과 피고인 K, GL, G, GK에 대한 별지 (2012고단836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만들어 통장 등을 개설하여 판매한 부분, 피고인 G에 대한 별지 (2012836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만들어 인터넷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 피고인 G. GL에 대한 별지(2012고단836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만들어 통장 등을 개설하여 판매한 부분 다. 2012고단1040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K, GJ, GM에 대한 별지 (2012고단1040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만들어 인터넷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과 피고인 K, GJ, GM에 대한 별지 (2012고단1040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부분, 피고인 GJ, GM에 대한 별지 (2012고단1040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만들어 인터넷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 피고인 GJ, GM에 대한 별지 (2012고단1040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부분 라. 2012고단3044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GN, K에 대한 유령법인인 "(주)H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판매한 부분 2. 판단 가. 피고인 GJ에 대한 별지 (2012고단395 관련 범죄일람표 연번 7, 8, 9, 18~53, 55~58,62~66, 72~80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만들어 휴대폰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GJ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거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판매한 것은 ㈜JB, ㈜JC, (유)JD, (유)JE, ㈜JF, (유)JG, ㈜JH 등 총 7개 법인과 관련된 것 뿐이고[㈜JF와 ㈜JH의 경우에는 일부] 유령법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상 위 부분에 피고인 GJ 이 관련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반면, 유령법인과 관련된 서류 중 일부는 피고인 GJ에게, 일부는 상피고인 GM 등에게 별도로 보냈고, 피고인 GJ 2010. 4. 말경에 처음 알았으므로 2010. 5. 이전에는 피고인 GJ에게 유령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보내지 않았으며, 피고인 GJ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개통에만 관여하였을 뿐 인터넷 가입사실은 몰랐을 것이라는 증인 K의 증언, ㈜JD, ㈜JE, ㈜JG 등과 관련된 일부 서류는 피고인 GJ에게 넘겼는데, 다른 법인의 서류는 누구에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JH, ㈜JC, ㈜JB, ㈜JF 등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은 피고인 GJ과 관련없다는 증인 G1의 증언, 피고인 GJ의 역할은 법인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일이고, 인터넷을 개설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증인 GI와 GM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J ㈜JB, ㈜JC, (유)JD, (유)JE, ㈜JF, (유)JG, ㈜JH 등 총 7개 법인 외에 추가로 휴대폰과 통장을 개설한 행위와 유령법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유령법인을 만들어 인터넷 또는 통장을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통장 등을 매매한 부분) 피고인들은 유령법인과 관련된 서류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다는 것을 알고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관련 서류 등을 건네주었을 뿐 유령법인과 관련된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개설하거나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까지 만들어 매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상 위 부분에 피고인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변명하고 있으며, 유령법인 명의로 발행한 통장을 개설할 당시 대리인 JI, JJ, IA 등에 의하여 서류가 제출되었는데 피고인들이 위 서류제출자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또는 유령법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설하는 데에 피고인들이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