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경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성인오락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인오락실은 운영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인오락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성인오락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오락실 손님으로 오던 C를 알게 되었고, 2019. 5. 10. C의 소개로 그 처인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3,600만 원을 법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9. 12. 31.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을 교부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 D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무인을 찍고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기로 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어떤 경위에서 위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위 차용증에 기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피고인은 2019. 7. 20.부터 2019. 9. 20.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 피해자는 위 4)항과 같이 변제받은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의 변제를 피고인에게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였다. 다. 판단 1) 우선 피해자가 2019. 7. 2.자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로 피해자와 C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금고에 금괴 등 3~4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아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 뿐 실제 피해자가 당시 위 현금 3,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던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C는 수사기관에서 위 3,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황색 대봉투에 담아 교부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 피해자의 은행거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피해자가 2019. 7. 2.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오락실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고, 비록 여자 친구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채무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C도 수년간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지켜본 후 이를 인정하여 자신의 처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7. 2.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첫 번째 차용금은 사실 C가 피고인의 오락실 운영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다만 C가 피해자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부탁하여 부득이 피해자에게 현금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오락실 운영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위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는 실제 돈이 교부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피해자는 추가 금원을 대여한 이유에 관하여 단지 전 남편 C의 소개로 지급한 것이라며 그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C도 오락실 운영자금 명목이었다는 것 외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차용 목적 및 그 변제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이후 차용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7. 2.자 차용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