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파의 결성 배경, 지휘통솔체계 확립, 조직 활동 등 C시에는 종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한 지역 토착 폭력조직으로 일명 'B파'가 있었으나, 지휘통솔체계 없이 각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권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몇몇 구성원들은 2011. 6.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하고 C시내 유흥가를 장악하며 C시 일대의 각종 유흥업소 및 불법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사업을 정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1973년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D을 정식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고, D은 B파의 큰형님(두목)으로 취임하여 지역 토착 조직폭력배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B파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들을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결성식 및 두목추대식을 하였다. 이후 B파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기수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명령을 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보고를 하는 형태로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실수를 한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거나 탈퇴한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 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B파는 결성 이후 C시내 각종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C시내에서 B파의 조직원 외에는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기존 사업자들을 위협하여 축출한 뒤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을 독점하는 등 조직사업을 정비하였다. 또한 B파의 조직 상부에서는 일부 조직원들에게 2012. 5. 무렵 탈퇴한 1975년생 조직원 E에 대한 응징(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1980년생 조직원 F, G, H, 1981년생 조직원 I, J, K는 2013. 9. 23. 각자 작두로 자신들의 각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하였다. 또 B파의 일부 조직원들은 2015. 11. 19.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서울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N파' 소속조직원들과 회칼(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등 폭력단체로서 조직활동을 펼쳐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O P동 2층 Q홀에서 D을 B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D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B파'가 C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한 후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특수상해 피해자 R(1973년생, 당시 37세)는 과거 B파 결성 전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나, 2007년경부터 조직에서 사실상 탈퇴한 다음 술과 약물에 취해 선후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유흥업소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직원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74년생 조직원 E, 1975년생 조직원 S, 1983년생 조직원 T, U 등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하여 속칭 '작업'하기로 공모한 후, 2011. 3. 중순 무렵 피고인은 T에게 "R를 V 단란주점으로 유인해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T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 한 잔 접대하겠으니 V 유흥주점으로 오시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소재 'V' 유흥주점 룸 안까지 들어오도록 유인하고, 그곳에 있던 E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S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S, T, U 등과 함께 기절한 피해자의 눈과 입을 테이프로 막고 온몸을 테이프로 묶어 X 정문 인근 컨테이너 가건물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가건물 안에 집어넣은 후, E은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눈에 띄지 말라. 똑바로 하고 다녀라. 죽고 싶냐"고 위협하며 다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2~3회 때리고, S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S, T, U 등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S, Z, AA, A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R의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증거순번 6번, 2018. 7. 10.자), 경찰 참고인진술조서(증거순번 5번, 2017. 6. 15.자) 1. 피해자 R에 대한 병원 진료 기록부(증거순번 25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순번 25번), 피고인 별건 사건 판결문(증거순번 13번), KICS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및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죄(단체등의구성·활동)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래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나.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가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는 개인의 범죄보다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죄단체는 구성 목적과 조직구조상 폭력성·집단성을 띠고, 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이 지속된다. 그러한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다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범죄 목적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그 불법성과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과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상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죄단체 구성행위 및 그를 통한 범죄행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의 조직 내 위치, 피고인이 행한 조직활동, 동종 폭력범죄전력,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파에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한 후 2011. 8. 19. 무렵부터 소위 '두목'과 '부두목' 역할을 하던 D, Y의 지시를 받으면서 하급 조직원들을 지휘·통솔하고 사채업 등 그 단체의 사업 운영을 관리하는 등 B파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조직 내 서열이 높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부터 B파 수괴의 지휘를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조직 결성 당시 1977년생으로는 피고인 외에 AB, AC, AD, AE 등이 있었는데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 피고인이 두각을 드러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나이상 높은 서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1977년생 구성원들의 탈퇴(AF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에 따라 피고인만 조직에 남게 된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부 지시를 단순 전달하거나 B파의 몇몇 범죄행위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1977년생들의 탈퇴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2013. 보도방 공금 횡령 명목으로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Y의 지시에 따라 대구 출신 사채업자들에 대한 영업방해를 지시한 것 외에는 간부급의 지위에서 직접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통솔하여 일으킨 사건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채업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Y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AG 등 대부업체 운영에 관여한 사람들의 수사기관 진술,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사업에 대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역 내 수 개의 보도방 중 하나를 운영하고 그를 통해 유흥업소 운영에 일부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나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사채업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성원들 사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체에 걸쳐 행동대장급 간부였다는 인식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많은 조직원들 중 피고인을 행동대장으로 지목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하부 조직원들 중에는 피고인을 조직원으로 지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