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3. 4.경까지는 경기 부천시 B 중 별지 도면 중 ‘가의 , 구역’에서, 2013. 4.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는 위 도면 중 ‘가의 구역’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가의 구역’을 주식회사 D에 임대하게 되자, 그동안 장기간 적치해 둔 고철 등에서 발생된 ‘흙고철’[흙과 산화철(녹), 기름찌꺼기 등이 섞인 물질]을 ‘가의 구역’에 무단으로 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가의 구역’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인 흙고철 약 1,124.28톤(부피 약 624.6㎥)을 약 0.6m 두께로 바닥에 깐 다음 그 위에 복토를 하는 방법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K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J, K, N, O,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도면, 각 내용증명, 관련 민사 판결문 1, 2심, 각 현장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감정서, 판결문, 각 항공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각 지적도면, 주장서면, 각 현장사진(컬러사진),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신청서, 민원서류 위임장 등 1. 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내역, 자료제출, 가설물축조신고내역, 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연장신고서, 토지사용승낙서, 부동산등기부, 회신공문,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서, 영수증, 위임장,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조회, 판결문 1, 2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2007. 12.경까지, 2010. 1.경부터 2015. 12.경까지 고철수집업을 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 다른 업자가 흙고철을 매립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흙고철을 매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경 부천시 B 공장용지 1632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2041㎡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가설건축물과 계근대 등을 설치하고 고철수집업을 영위해온 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경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05.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4.경까지 (가) 부분에서 고철수집업을 영위하다가 그 무렵 (가) 부분 중 구역을 D에 임대하였고, 2016. 1.경 (가) 부분 중 구역을 L에게 임대하기까지 구역에서 계속하여 고철수집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인이 고철수집업을 하기 전에는 (가)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되었고, 사업장폐기물인 흙고철은 (가) 부분에서만 나온 사실, 구역의 매립형상 등에 비추어 고의적으로 흙고철을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2013. 4.경 구역을 D에 임대할 무렵 구역 지상에 있는 고철 등을 전부 치우고, 지상을 흙으로 덮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경 구역에 사업장 폐기물인 흙고철을 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2. 6. 1. 법률 제11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1998.경부터 (가) 부분에서 고철수집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그와 같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증인들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3. 4.경까지는 경기 부천시 B 중 별지 도면 중 ‘가의 , 구역’에서, 2013. 4.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는 위 도면 중 ‘가의 구역’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폐기물 무단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가의 구역’을 주식회사 D에 임대하게 되자, 그동안 장기간 적치해 둔 고철 등에서 발생된 ‘흙고철’[흙과 산화철(녹), 기름찌꺼기 등이 섞인 물질]을 ‘가의 구역 중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지 않은 구역(추가 별지 도면 중 콘크리트타설된 ’ㄱ, ㄴ‘을 제외한 구역)’에 무단으로 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가의 구역 중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은 구역’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인 흙고철 약 704.16톤(부피 약 391.2㎥)을 약 0.6m 두께로 바닥에 깐 다음 그 위에 복토를 하는 방법으로 매립하였다. 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 ‘가의 ,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P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분철[절삭유를 이용하여 철을 절단하거나 구멍을 깎는 등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쇠 부스러기로, 스크랩(scrap)이라고도 하며, 절삭유가 묻어 있음]을 공급대가 5,500,000원에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4.경까지는 ‘가의 , 구역’에서, 2013. 4.경부터 2015. 12. 24.까지는 ‘가의 구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공급대가 합계 147,747,622원 상당의 분철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경부터 2013. 4.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중 ‘가의 , 구역’에서, 2013. 4.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는 위 도면 중 ‘가의 구역’에서 고철수집업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고철수집업을 운영하면서 ‘가의 구역 중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은 구역’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4.경 또는 그 무렵에 ‘가의 구역 중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은 구역’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D에 임대하면서 흑을 덮은 가의 구역과 달리 ‘가의 구역 중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은 구역’을 2013. 4.경 또는 그 무렵에 매립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에 대한 판단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6조 및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1. 21. 환경부령 제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등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폐기물처리신고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철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여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2,000㎡ 이상인 자는 폐기물처리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가의 , 구역’의 면적이 2,041㎡인 사실(가의 구역‘의 면적만으로는 2,000㎡에 미치지 못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정폐기물을 취급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천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가의 구역 중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은 구역’에 대한 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기소된 구역에 대한 폐기물 무단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