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11. 13.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C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E 상표권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을 판매하였다[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에 포함된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캡처 사진, 진품 감정 의뢰, 상표등록원부, 각 판매사이트 화면 캡처(증거목록 순번 5, 7),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정품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기재 의류 1점의 실제 판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억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년여 기간 동안 위조된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인터넷 쇼핑몰 게시글 등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상표법에 위반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쇼핑몰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쇼핑몰 운영을 통해 판매상품 1점당 5,000원~10,000원의 수익(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판매량이 약 8,000점이므로 총 수익은 4,000만 원~8,000만 원으로 추산된다)을 얻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획득한 수익이 모두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을 판매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다(이에 아래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C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H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I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46점[앞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 기재 J 의류 1점 제외]의 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5.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C에서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인터넷주소 3 생략)이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M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N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01점의 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아 공급자로 하여금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도록 하고 반품이 있을 때에도 고객이 직접 공급자에게 상품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므로, 공급되는 상품에 위조 상표가 부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상품 중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브랜드의 스타일만 모방할 뿐 위조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도 존재한다. 피고인들이 쇼핑몰에 게재한 상품 사진은 특정한 상품의 사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급자나 다른 판매자들의 사진을 복사하여 게재한 경우도 있어, 실제 피고인들이 공급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사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계좌로 대금을 받은 사실은 상품의 거래사실만 뒷받침할 뿐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을 공급하였다는 데 관한 증거가 아니다.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계좌입금내역에 어떤 상품을 공급한 대가라고 부기하여 제출한 자료는, 단지 선처를 받기 위해 실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기재한 것이어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니다. 3. 판단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상표권 침해행위의 부존재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류 등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되는 등의 사유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는지’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상표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상품거래에 이용한 금융계좌가 특정되자 피고인들은 계좌입금내역 옆에 해당 일자에 판매한 것으로 생각되는 상품명을 적어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적어 낸 것에 기초하여 판매상품 내역과 수량을 특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 와 같이 정리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들이 판매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류 등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되었는지’ 증명할 증거는 최초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제출한 J 의류 1점의 사진밖에 없고(증거기록 9쪽, 따라서 이 부분은 앞서 보았듯이 유죄로 인정된다), 달리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상품 사진 중에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상품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4 내지 28쪽 등, 그러나 사진이 매우 작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우선 위 상품 사진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어떤 상품의 사진인지 알 수가 없고, 피고인들이 위 사진의 상품 중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한 상품을 판매하였는지 구분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구매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면서 이윤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고 의류 등 상품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 사진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사진의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상품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상품의 거래사실만 뒷받침할 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증거는 아니다. 피고인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과거 계좌입금내역을 이용해 상품판매내역을 진술하였더라도 해당 상품이 위조 상표가 부착되는 등의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피고인들을 조사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계좌입금내역만 보고 어떤 상품을 판매했는지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선처를 바라며 마치 기억하는 것처럼 판매내역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작성한 판매내역이 어느 정도 실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어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신뢰할 만한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경우 상표등록번호가 동일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 내지 61 기재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7, 62 내지 129 기재 각 상표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