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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17:25경 서울 강동구 B 고시원 주방에서, 조금 전 4층 계단을 내려가는 피고인을 누군가가 뒤에서 발로 차 굴러 넘어져 얼굴 등을 다쳤는데 주방에 있는 피해자 C(53세, 남)이 그랬던 것으로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안나가, 개새끼, 안나가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이어서 자신의 방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따라와 방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문 열어, 이새끼 안나가, 안나가면 죽이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6:47경 서울 노원구 B 원룸 앞 주차장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흔들어 자위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그 주거지 인근에서 뒤따라가 피해자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 06:47경 서울 노원구 B 원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공연음란행위에 놀라 피해자 C(가명, 여, 28세)가 112신고를 하려고 도망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통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9. 경 피해자 C(가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8:14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정조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으로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자, 이에 피해자로부터 "잘 모시겠으니, 조용히 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정차한 후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8. 8. 28.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8. 04:0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잼잼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로66에 있는 'GS25'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현대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23: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약 10여분간 행패를 부려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위 제1항 기재 D 주점 앞에서 "가게에서 손님에게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가 신고자로부터 피해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조끼를 잡아끌며 순찰차에 올라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공무원이 탑승한 순찰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창문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0:20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봉림지하차도 편도 3차로를 김해시 쪽에서 경마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SM5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돌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 중인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과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1:00경 김해시 G 에 있는 H병원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안소견서, 변사자 사진,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I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E 그랜져 승용차를 월 임대료 130만 원에 매월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장기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초순경 군포시 수리산로33에 있는 '수리동 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양도하여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대화내용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차량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모친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을 위한 서류를 제공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폐기물 재생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경북 고령군 E에서 폐기물 재활용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재생압출기 납품 요청에 대하여 "C이 제작중인 싱글이단 자동 재생압출기 1조 및 부속라인 1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013. 12. 23.까지 완성하여, 대금 240,000,000원에 F에 납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실제 납품대금보다 높은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실제작자인 G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3. 10. 25.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C 공장에 있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시설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리스대금으로 G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H에 이전하여 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 9.경 I은행 검단동지점으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230,000,000원을 C의 J은행 계좌(K)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견적서 1. 각 사실조회 회신서 1. 은행거래전표 1. 거래명세표 1. 대출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 2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관련 민사사건에서 주식회사 C(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피해자 운영)에 대한 구상금 채권 4,340만 원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졌고, 관련 경매사건에서 주식회사 F이 약 7,116만 원을 배당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18: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철물점에서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에 있던 빗자루와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철물점 밖으로 밀쳐내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첨부, 목격자와 전화통화관련, 목격자 E 및 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빙고역에서 한남역방향으로 주행하다 한남역 교차로에 이르러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양방향 직진신호로 바뀌었으나 계속하여 진행하다 이곳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한남역에서 서빙고역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신호 위반 적용)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경우),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 받았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14년여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5. 22:40경 서울 구로구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78

범죄사실 피고인은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D 건물 방면에서 양천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인 마곡중앙로를 따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을 공항대로 방면에서 양천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래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해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E)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2:33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6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C 캐딜락 CT6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4경부터 23:45경까지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측정은 시작도 안했어요, 난 못 불어요.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23: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7번길 57에 있는 범계지구대 앞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77에 있는 방축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5경 같은 항 기재 방축사거리 앞에서 B K5 승용차에 탄 채 잠을 자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위 승용차의 문을 두드려도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잠에서 깬 피의자가 언행을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49

범죄사실 1. 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1. 12. 04: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12번방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소주를 컵에 따라주며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못 마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씨발, 안 쳐먹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2. 04:30경 위 'C' 12번방에서, 다시 그곳 종업원인 위 피해자 E에게 소주를 컵에 따라주며 마시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못 마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 지금 무시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8. 11.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위 'C'에서, 피고인과 D은 그곳 사장인 피해자 G 및 종업원인 위 E, H, I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위 'C' 12번방에서는 유리컵과 빈 병을 바닥과 탁자에 던져 깨뜨리고, D과 F은 위 'C'의 2번방 및 13번방 출입문을 함부로 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하며 약 3시간 4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왔던 손님들로 하여금 술값을 환불 받고 그곳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피해자 G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8.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공단교차로를 초전동 방면에서 충무공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술에 취해 이를 무시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35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1:00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범칙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성보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1.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 1694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카스블루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9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0.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6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경 구미시 J, 108동 6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티켓대금 30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K 콘서트 티켓 사진을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티켓인 것처럼 피해자 L에게 보여주었을 뿐, 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L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서 등 첨부) 2017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Q, R, S, T, U, C, V, W, X, Y, Z, AA, AB, AC, AD, E,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각 증거자료제출물 2018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L, AM, AN, AO, AP, G, AQ, AR, H,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피해자 계좌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이체내역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인터넷 게시글 등,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2. 2.경부터 2018. 1. 19.경까지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7. 20.경부터 2017. 8. 18.경까지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H의 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E은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 E의 신청 중 판시와 같이 인정된 피해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F의 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7년 6월경 구속취소로 석방된 직후부터 2017년 8월경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실효로 인하여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사이에 약 1달 동안 2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티켓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5,154,000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구속되고 2017년 11월경 석방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석방된 직후 약 1달 동안 18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합계 4,208,500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횟수,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2:50경 서귀포시 B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1: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과거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집 안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 D(25세)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D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C 소유의 맥주잔 및 노트북 컴퓨터를 집어 들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시가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 C의 노트북 컴퓨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5. 저녁 무렵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포장한 다음 군산행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여, 같은 날 22:00경 군산시 D에 있는 E에서 F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동봉된 수화물을 전달받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F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0. 5.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G.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G은 필로폰의 출처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F은 대향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자불상경 E로 F에게 보낸 주황색 쇼핑백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보낸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F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될 당시, 위 쇼핑백이 2018. 10. 5.경 G과 함께 받은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쇼핑백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는 은색 봉투(증거기록 195쪽)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F은 피고인에게, 2018. 9. 29.경 '늘 받던 방법으로 보내주면 좋고 입금은 수요일 날 할 거야-그때 카드금액 결제가 되니까, 앞전과는 다른 거였으면 좋겠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8. 10. 3. F에게, HI조합. J 형님 죄송합니다! 일은 저녁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F은 피고인에게 2018. 10. 5.경 입금이제야 했다.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8. 10. 5.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쥐 명의로 50만 원이 입금 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5.경 F에게 필로폰을 50만 원에 판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무상으로, 또는 30만 원 정도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K 명의로 입금한 50만 원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30~5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유심 칩이나 블루투스 등을 보내주고 돈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지하였는바, 피고인이 2018. 10. 5.경 F에게 보낸 것이 필로폰이 아니라 휴대전화 등이라는 주장에는 아래와 같이 나름의 근거가 있다. - G은 이 법정에서, F이 휴대전화가 필요하여 피고인 등에게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 피고인을 대신하여 휴대전화를 F에게 보냈다는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은색 휴대전화를 포장한 후 은색 봉투에 넣어 주자, 자신이 글씨를 쓰고 마지막에 테이프로 봉투를 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증거기록 55쪽 은색 봉투 위의 글자를 써서 제출하였는데, 육안으로 보았을 때 그 필적이 동일하다). G은 F이 은색 봉투에서 '필로폰과 주사기'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은색 봉투는 물류업체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낸 은색 봉투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F은 은색 봉투에서 '휴대전화와 필로폰'을 꺼냈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일 행적,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8. 10. 5.경 필로폰을 F에게 교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밴드마스터에게 노래를 시켜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그곳 업주인 피해자 D가 서운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왜 노래 안 시켜주고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밴드마스터 진술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의 전력은 피고인이 술을 자제하지 못하여 범한 범행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