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K 소재 피고인 ㈜D(대표 L)의 비상근 심사원,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서울 금천구 M 소재 피고인 ㈜㈜(대표 N)의 비상근 심사원,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0 소재 피고인 ㈜F(대표 P)과 서울 구로구 Q 소재 피고인 G㈜(대표 R)의 비상근 심사원으로 각각 선임되어 품질경영체제(ISO9001) 및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의 비상근 심사원으로써 부산 남구 S 소재 T㈜에 대한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의 공동심사원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위 업체의 인증심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19경의 심사기일에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심사에 참여한 후 마치 피고인 B의 입회하에 공동심사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업체가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심사 이전에 위 회사에 내부경영검토보고서와 내부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해주는 등으로 자문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기존 자문업체에 대한 심사를 직접 담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8.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92 기재와 같이 총 85개의 업체들이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도록 하고, 2012. 2. 18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0개의 업체들이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비상근 심사원으로써, 2012. 7. 28.경부터 2014. 12. 12. 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즉 심사 이전에 심사대상 회사에 내부경영검토보고서와 내부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해주는 등으로 자문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기존 자문업체에 대한 심사를 직접 담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상업체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4 내지 116 기재와 같이 총 53개의 업체가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도록 하고, 2011. 7. 14.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2 내지 95 기재와 같이 총 64개의 업체가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E의 비상근 심사원으로써 부산 사상구 U 소재 V㈜에 대한 품질경영체제인증 심사원으로 선정된 후, 2014. 10. 8. 및 2014. 10. 13. 각 심사기일의 2단계 심사를 거쳐 문서검토, 품질매뉴얼 내부감사, 경영검토 등을 심사한 결과 위 회사에 경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가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2014. 10. 13. 에는 심사를 수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2014.10. 8. 의 1차 심사에서도 위 보고서 기재와 같이 내부감사나 경영검토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회사에는 위와 같은 문서화된 경영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D과 ㈜의 비상근 심사원으로써, 2012. 7. 26.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2 내지 87 기재와 같이 총 56개의 업체가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도록 하고, 2011. 7. 16.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업체가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G쥐의 비상근 심사원으로써 경남 김해시 W 소재 X 에 대한 품질경영체제인증 심사원으로 선정되어 2014. 4. 24, 및 2014. 4. 25. 의 2단계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업체가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위 일시경에 심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14. 4. 22. 09:00경부터 16:00경까지만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X에게는 미리 내부경영검토보고서와 내부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해주는 등으로 자문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기존 자문업체에 대한 심사를 직접 담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G㈜과 ㈜F의 비상근 심사원으로써, 2013. 1. 14.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개의 업체가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도록 하고, 2013. 1, 22.경부터 2014.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업체가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법인의 사용인인 A, B이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2 내지 77, 범죄일람표 6 순번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법인의 사용인인 B이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78 내지 87, 범죄일람표 6 순번 19, 20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법인의 사용인인 C이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중 별지 범죄일 7 1, 2, 3, 5, 6, 8, 9, 10, 12, 13, 14, 19, 20, 22, 25, 26, 27, 28, 30, 31, 32, 34, 35, 36, 38, 39, 40, 41, 44, 47, 48, 52, 53, 54, 55, 56, 58, 59, 60, 61, 62, 65, 67, 69, 70, 71, 72, 73, 74, 77, 79, 80, 83, 84, 85, 86, 94, 95, 98, 99, 100, 101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법인의 사용인인 C이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중 별지 범죄일 7 4, 7, 11, 15, 16, 17, 18, 21, 23, 24, 29, 33, 37, 42, 43, 45, 46, 49, 50, 51, 57, 63, 64, 66, 68, 75, 76, 78, 81,87, 96, 97,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Y, Z, P, AA,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실인증 현장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A 심사원 심사리스트, A 자문업체 내부심사보고서 등 자문자료, A 이메일 제출자료, T 심사자료, A의 자문자료, 심사리스트, B 통화내역, A 심사원 심사목록,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 인정기준, 각 심사윤리서약서, 각 심사업체에 대한 발신기지국 비교현황, A B 문자내역, B 심사원 2014년도 심사통보, A 심사비정산 및 영업비지급 회계노트, 각 허위서명 심사내역, 각 법인등기부 등본, G 외주용역 절차서, E 절차서, A, B 통신 기지국 내역 및 허위서명 심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24, 32, 42, 47, 49, 51, 53, 64, 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호, 제7조 제2항 제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16조의4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G 주식회사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0조, 제39조 제1호, 제7조 제2항 제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제16조의4 제1항 제1호 피고인 F 주식회사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0조, 제39조 제1호, 제7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