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서울 송파구 E건물, CK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의 변경된 법인명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양수받으면서 전임 대표이사가 여행상품 모집과 관련한 사기사건으로 수사 중이어서 기존에 체결된 여행상품의 계약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에 여행상품에 가입한 피해자 CL에게 계약이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L으로부터 2015. 3. 16.경부터 2016. 9. 20.경까지 합계 45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5.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수의 및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3. 5.경 여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F은 2014. 11.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되었고, 그 중 사기의 공소사실은 'F이 운영하는 D가 매달 피해자인 회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더라도 그 금액을 운영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그 돈을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F은 피해자들에게 매월 12만 원씩 30개월을 납부하면 해외 어느 곳이든 원하는 날짜에 여행을 보내 주고, 회원들의 납입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를 하고 있어 회사가 그 돈을 일체 사용하지 못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홍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수사기록 132쪽). F은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14년 8월경 D의 직원인 G에게 D의 영업을 양도하였고(수사기록 306쪽), 그 후 G은 상호를 주식회사 C(이하 D와 주식회사 C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G은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5.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나(수사기록 738쪽), 2017. 3. 31. 자금사정 악화로 폐업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F이 위 회사를 운영하던 시기인 2014년 4월경 회원가입을 하면서, 1구좌 당 계약금 6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30개월 동안 매 월 12만 원씩 분할 납입하기로 약정한 사람들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할 당시에도 기존에 설정해 둔 자동이체 계좌로 매달 납입금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담당하였던 업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홍보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회원가입을 시켰다거나, 위 회사가 더 이상 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2. 4.경 M에 취업하여 그 대표자인 F을 수행하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F은 2013. 5.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주로 M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관리 및 홍보는 P, G 등이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5. 3. 5.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회원모집은 G의 업무였고,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는 F을 대신하여 M의 장례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모집된 회원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 주고, 여행가기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거나 환급을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납입금을 환급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담당 업무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영업방식이나 회원모집 과정에서의 홍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비록 피고인은 F이 구속기소 된 이후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2014. 4.경 M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M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수사도 병행된 것이었고, 그 무렵 수사의 방향은 F의 M에 대한 횡령 혐의 등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F은 2014. 11. 28. 'M'의 자금 약 23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M'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약 15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허위 광고의 방법을 사용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63,68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구속되어 있는 F을 수차례 접견한 사실도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후로 구속된 F을 대신하여 M의 장례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주로 M 관련 업무를 상의하기 위하여 F을 접견하였던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후에도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고 회원모집이 잘 되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한 점, 실제로 F에 대한 제1심 재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과의 접견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회원모집과정에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기존에 설정해 둔 자동이체 계좌를 통해 매달 분할 납입금을 송금한 것은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환급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납입금을 환급하여 주고 여행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여행경비를 지급해 준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두고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기존 회원에 대한 여행서비스를 이행하거나 환급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신규 회원을 계속 모집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F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이 판결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2455 사건 판결문 16쪽 참조, 수사기록 165쪽). 그런데, F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5. 8. 21.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가입설명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되기 어려울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F이 피해자들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위 법원은 '이 사건 회사는 홍보관 측에 지급하는 비용 등으로 회원 모집을 위한 초기자금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가입 회원들의 수, 월 납입금의 규모, 회원들이 해외여행 신청자격을 취득하는 시기 등에 비추어 회사자금 사정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였고, 장차 회원들과 동행하는 여행객들 등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이 사건 회사는 회원들의 해지 요청에 따라 납입금을 환급해 주고, 회원의 요청에 따라 여행상품을 물색하여 여행경비를 지급해 주는 등과 같이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5노2455 사건 판결문 9 내지 11쪽 참조), 대표이사인 F처럼 영업방식, 재정상황 및 수익구조 등과 같은 회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사정을 알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당초 M 관련 업무만 하다가 나중에야 M 관련 업무와 이 사건 회사 업무 중 회원증발급, 여행과 환급 관련 업무를 병행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장래에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올바르게 판단하기가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G으로부터 '회원모집이 안 되면 무조건 망한다. 그러니까 모집을 해야 된다'. '영업을 못하면 회사가 망하게 되니까 회사를 살리자는 취지로 각각 1,000만 원을 갹출하여 대리점을 개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G은 C 대리점을 개설해 신규회원모집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G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게 된 것이지만, 피고인의 업무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으로부터 '회원모집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이 사건 회사가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기까지 한 점, G은 회사설립 이래 계속하여 관리 및 홍보를 담당하여 회사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서 기존 400여명의 회원과 그들로부터 들어 납입금을 토대로 여행수익을 증가시키고 회원모집 관련 영업비용을 줄이며 회원을 모집해 나가면 향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인은 그 제안에 따를 경우 향후 이 사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G의 제안을 신뢰하고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적지 아니 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피고인이 기존에 위 회사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홍보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회원가입을 시켰다거나, 위 회사가 더 이상 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