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5. 2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의 아이들이 예쁘다면서 계속 만지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E이 이를 말리자 E의 안경을 벗겨 때리려고 하고, 계산을 하고 가라는 피해자에게 "톱으로 썰어 부러, 거지 같은 새끼, 개새끼, 이 동네에서 장사할라믄 똑바로 해, 개자식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 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쓸어 올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6, 00:20 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 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 태로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씹헐놈 새끼"라고 욕설하고, 당시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있던 F에게 "양아치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지구대를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민원인의 옷을 붙잡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G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들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2. 경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SK네트웍스(주) 소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20.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안동소방서 앞 길을 영가대교북단 쪽에서 안동댐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7 승용차 우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승용차를 우 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660,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자료, 주민등록등본, 차적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공제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5:30경 논산시 관촉동 하얏트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지산동 계백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2: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47세)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랑 잘 때는 입고 자려고 하느냐"라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기고 "쓰레기 같은년이니 자궁을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힘으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자 손으로 음부를 세게 움켜쥐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찢어진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를 상대방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의 회장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3. 08:00경 수원에서 군산으로 출장을 가던 중 천안 부근에 이르러 F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 좀 잡아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불상일자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반바지를 왜 입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꼬집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일어서서 서류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랫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3. 08:5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끌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버티자, 피해자의 팔을 수회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판시 제1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고 허벅지 부위를 꼬집었으며 엉덩이 아랫부분을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2미터 정도 밀긴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계속 계단 쪽으로 밀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2미터 정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계단 쪽으로 계속 민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고양시 D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었고, 같은 날 21:35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씨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51

범죄사실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법원 경매 입찰을 대리할 수 없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을 하였다가 2014. 7. 9. 그 등록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다.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경매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G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경매사건의 목적물을 낙찰받아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달 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입찰자 명의를 'F, G', 대리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기재하고, 입찰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외사촌'으로 허위기재한 입찰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목적물을 낙찰받자 G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2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받음으로써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경매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J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 경매사건의 목적물을 낙찰받아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달 2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입찰자 명의를 'J', 대리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기재하고, 입찰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지인'으로 기재한 입찰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목적물을 낙찰받자, 같은 달 28.경 J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K 경매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K 경매사건의 목적물을 낙찰받아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달 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입찰자 명의를 'G', 대리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기재하고, 입찰자와 대리인의 관계는 '사촌'으로 허위기재한 입찰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목적물을 낙찰받자, 같은 달 16.경 G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5만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L 경매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M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L경매사건의 목적물을 낙찰받아 줄 것을 의뢰받고, 2015. 7. 13.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입찰자 명의를 'M', 대리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기재하고, 입찰자와 대리인과의 관계를 '사촌'으로 허위기재한 입찰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목적물을 낙찰받지 못하자, M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N 경매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O로부터 그 처인 P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N 경매사건의 목적물을 낙찰받아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달 2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입찰자 명의를 'P', 대리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기재하고, 입찰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사촌'으로 허위기재한 입찰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목적물을 낙찰받자, 같은 해 11. 26.경 O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0만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M의 경매입찰신청대리인 확인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과 문자내역 확인 보고/피의자 A 매수신청대리인 낙찰관련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 가중요소 :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이용하였거나 현재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거나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판사 양석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천안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28. 07:3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블랙박스동영상사진, 피의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부모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2: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위 마트 종업원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위 F에게 "야이 새끼야, 니 몇 살이고? 내보다 나이 많나?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및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명품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효동에 있는 '신효이용원' 앞 도로 까지 1km 정도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 02:45경 원주시 B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이전에 연인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C(여, 20세)을 만나 피고인의 여자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경부터 2016. 7.경까지 경주시 산림과 소속 소나무재선충 직영방제단의 E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4. 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방제단의 F으로 근무하였으며, G 등 16명(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은 2012. 4. 경부터 2014. 6.경까지 각 위 방제단의 방제원으로 등재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4.경부터 2013. 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그 처남 H(범죄일람표 순번 5번), 장인 I(범죄일람표 순번 4번), 지인 J(범죄일람표 순번 9번)를, 피고인 B은 친형인 K(범죄일람표 순번 7번) 및 그 지인들(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6번, 8번 내지 16번)을 각 피해자 경주시에 방제원으로 등재하고,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실 G 등 16명의 방제원이 경주시청 소속 소나무재선충 직영방제단의 방제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방제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방제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5,770,3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16명의 허위 방제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소나무재선충 직영방제단 방제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205,770,3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J, G,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연도별 임금지급내역, 수사보고(허위근로자들이 B에게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B이 취득한 이익이 약 4,150만 원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W인력사장 X의 전화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허위근로자에 대한 경주시의 급여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재선충 방제단 허위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출결의서 확인), 수사보고(허위근로자 급여를 대체 투입인력의 일당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소 요지 당시는 방제작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방제단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낮은 일당 및 과도한 노동량으로 인해 방제단원이 자주 이직하거나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로서는 인력회사를 통하여 공급받은 대체인력으로 방제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허위근로자로 등재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대부분 대체인력의 임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에 식대, 유류비, 장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위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거나 이를 알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허위근로자로 등재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대체인력 수급 등에 대부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2014. 3.경 W인력개발의 운영자인 Y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4,675,000원을 지급한 내역(수사기록 736쪽) 및 2012. 겨울경 내지 2013. 봄경 Z으로부터 30 ~ 40명 정도의 인부를 공급받은 내역(수사기록 802쪽)만 확인될 뿐, 그 이외에 문제가 되는 기간 중에 달리 인력을 공급받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식대, 유류비, 장비비 등의 비용이 이 사건 편취금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은 식대, 유류비 등을 실제 근로를 하였던 방제단원의 임금에서 일부 금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충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중장비의 경우에는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임대하여 공급하여 주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허위근로자로 등재하고 지급받은 임금 대부분을 방제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허위근로자로 등재하고 지급받은 임금을 방제사업에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경주시가 직영방제단을 운영하는 취지는 방제단원의 업무능력 및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주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방제단원들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주기도 하였던 점, 담당공무원(L,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허위근로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경주시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 경주시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임에도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E으로 재직하면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임의로 반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 경주시를 위하여 피고인 A은 3,000만 원, 피고인 B은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행위분담 정도, 취득한 이득액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4:07경부터 2016. 12. 28. 22: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의 카카오스토리 게시물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욕쟁이", "내가 곁에 시래기를 뒀구나" 등의 댓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17:4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옆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3. 1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송파지하차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가락시장역 교차로 쪽에서 송파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운전을 하던 중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1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7. 07:56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결제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쭉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깊숙이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7. 08: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깊숙이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02:2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노래주점에서 유흥을 즐기다 재미없다는 이유로 미리 지급한 주류대금 50만 원을 전액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부인 14만 원을 환불해 주자 화가 나 큰 소리로 "너, 두고 봐라. 너 장사 하는가 보자.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 등을 던지고 카운터를 발로 5회 정도 차고,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의 폭력범행 등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11. 12.부터 2018. 11. 11.까지 그 부착기간 중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18, 12:32 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같은 날 15:42 경까지 피고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18. 05:42경부터 같은 날 08:00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 13:10경부터 같은 날 14:1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4. 12:42 경부터 같은 날 13:23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31, 17:10 경부터 같은 날 18:14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28. 08:13 경부터 같은 날 11:48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23. 07:46 경부터 같은 날 10:21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 30, 18:4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8.22.23:00경 세종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휴대용 추적장치를 그대로 두고 나와, 같은 달 23. 18:58 경까지 피고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22. 20:24경 세종시 F, 2층에 있는 'G 주점'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44세)가 누워있는 주점 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대전보호관찰소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대전보호관찰소 수사의뢰),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성폭력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당수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장치의 효용을 9회에 걸쳐서 해하였는바 특정범죄를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 및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법목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26,2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간 매달 517,55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대금을 대출받고, 2014. 7.8.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위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에게 위 할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 금액,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