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0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2013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재하(기소), 김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4.2.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판시 제1의 나, 제2, 3죄에 대하여는 징역 8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0년간 공개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같은 기간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8. 1. 03:37 경 서울시 강서구 C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방에서 속옷차림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41)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7. 01:15 경 서울 강서구 D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4를 이용하여 몰래 1) 검사는 아이폰5(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1, 2항 범죄가 촬영된 동영상은 피고인이 아이폰5로 바꾸기 전에 사용하던 아이폰4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압수된 아이폰5(증 제1호)에서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이에 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4. 24. 09:40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연립 마동 101호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 F(여, 18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방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부엌칼(길이 36센티미터, 칼날길이 23 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칼로 찔러 죽여 버릴 수 있다. 조용히 하면 안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불상의 물건으로 눈을 묶어 가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더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9. 12:30경 부천시 오정구 G 다세대주택 2층 소재 피해자 H(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사 제1, 3 의각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복구에 대한 수사), 동영상 파일 복구 결과, 수사보고(카메라등 이용촬영 여죄에 대해)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A이 피해자 F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사진첨부), 수사보고(동영상 파일복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A 근태현황 첨부 등), 동영상 파일 복구 결과,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A 근태현황, Al J근무당시 사용하던 작업용 절연 장갑,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청구전 조사결 과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위 전과의 범죄사실은 만 15세의 피해자로부터 성매수를 하는 도중 과도로 현금을 강취한 것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13점)으로 평가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2012. 6.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단서,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피해자는 당시 만 18세로서 19세에 도달하는 2013년 1월 1일을 맞이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위 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근거법률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범행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 속의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발생하기 조금 전인 2013. 4. 24. 09:04경에 외출하였다가 그 범행이 종료된 조금 후인 같은 날 10:59경 회사로 귀가하였는데 그 사이인 같은 날 09:25 경 위 범행이 발생한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방향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의해 촬영된 점(수사기록 372-376쪽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병원진료 목적이나 거래처 방문 이외에 2시간 가까이 외출했다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421쪽 참조)하고 있으면서도 사건 당일 병원진료나 거래처를 방문했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당시 범인의 머리색깔이나 바지의 형상에 대하여 일부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은 범인에 의하여 눈 부분이 묶이고 손이 포박된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본 것들을 진술한 것으로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은 반면, 범행 장면이 촬영된 화장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의상이 CCTV에 찍혀진 피고인의 모습, 의상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당시 범인이 입고 있었던 점퍼와 동일한 것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점, 특히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은 아이폰으로 찍은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은 아이폰이어서 그 기종이 같을 뿐만 아니라, 위 동영상은 위 범행 일시로부터 약 9-10시간 뒤인 같은 날 19:09경에 피고인의 집 컴퓨터에 저장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동영상이 위 컴퓨터에 저장된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험칙상 위와 같은 동영상이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인터넷 상에서 떠돌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었다고 보기는 극히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가죄 : 징역 1월M5년 2. 판시 제1의 나, 제2, 3죄 : 징역 5년 38년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가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2. 판시 제1의 나, 제2, 3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3)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죄 : 징역 6월, 판시 제1의 나, 제2, 3조 : 징역 8년 6월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권고형이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과 동일한바, 죄질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권고형을 참조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성매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칼로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강간장면을 촬영까지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없고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가죄와 관련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판사 김세현 판사 황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