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53

범죄사실 2020고단51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8.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H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400만 원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I은행 소속 'J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L은행인데, 연 2.8%의 이자로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를 걸어 "M은행이다. L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8. 10. 13:46경 이천시 N 앞 노상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370만 원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0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의 'J'대리)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I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보유 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신청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조합과 연계하여 상환처리를 도와줄 수 있다. Q조합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0. 현금 9,648,000원을 가지고 경기 시흥시 R주택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S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서울 양천구 소재 PC방에서 출력한 후, 같은 날 18:00경 위 Q주택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채권추심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2020. 7. 21.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은 되었으나 현재 평점이 낮으니 평점을 올리기 위해 타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평점이 올라간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T카드에서 20,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카드 직원을 우리가 직접 보낼테니 그 직원을 통해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1. 현금 20,000,000원을 가지고 경기 시흥시 R주택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T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서울 양천구 소재 PC방에서 출력한 후, 같은 날 18:11경 위 Q주택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채권추심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S 명의의 사문서, ㈜T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각 행사한 뒤 피해자로부터 합계 29,4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0. 1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V기관이다,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낮은 금리로 신청가능한 통합대환대출 상품을 안내한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7. 23.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기존의 대출이 있어 생활지원대출은 불가능하고 대환 대출만 가능하다, 기존의 W 대출금을 변제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 W 대출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위약금을 변제해야 하며, 계좌이체로 변제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7. 24. 14:55경 파주시 X빌라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250만 원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I은행 Z 대리이다. AA은행에서 지급보류를 걸어놔서 대출이 막혔다. AA은행 대출금까지 해결되면 대출금이 증액되어 바로 대출 자금이 나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7. 15. 12:35경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AC편의점 앞 벤치의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1,189만 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팀장)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 완납증 등을 교부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I은행 대출담당 팀장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AD은행 875만 원에 대하여 저금리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AD은행 직원이다. 계약기간 위반이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원금 875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9. 13:30경 양주시 AE, 앞길로 현금 875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2.경부터 2020.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07,11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AF, 대출번호 AG, 상환금액 10.000.000, 남은상환금액 9.670.575, 상기와 같이 AF님 ㈜ AH 대출을 2020. 7. 2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H은행 명의의 '중도상환 증명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함으로써 AH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AI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H은행 명의의 중도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8장을 위조하고,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6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완납증명서, 카카오톡메시지 송수신 내역, 중도상환증명서 등 서류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AJ 회신, 1. 현장사진 2021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카드이용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F, AF,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결제내역, 회신자료, 각 대화내역, 각 완납증명서 등, 각 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중도상환증명서, 감정서, 각 회신자료,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각 영상캡쳐 사진, 휴대전화 화면 캡쳐, 각 현장사진, 현장지도 사진,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이 적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수금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2억 원을 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기소유예 처분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