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22. 20:04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후문 인근 길거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보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으면서 “예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8. 19:13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뒤편 지하차도 노변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인도를 걸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보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뒤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상의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강간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수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서 집행 결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추적)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처사진 및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및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곳에 있던 10대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주변 인물들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 및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앞선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11.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간치상죄 등 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부착명령 별지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인 2020. 10. 22. 및 같은 해 11. 28.경 동종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위 누범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져 범행의 대상·방법이 유사하다.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저녁에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동종 성범죄로 실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의 장소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등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피고인과 같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그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