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2013고합49 피고인 A은 O군 문화관광과에서 P 조성사업을 담당하던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C은 O군과 P 토목,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는 Q 주식회사의 상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은 2011. 10.~11.경 피고인 D와 P 조성사업 중 건축 공사 부분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피고인 D에게 "공사 계약이 수의로 체결될 경우,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수의계약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후 O군과 이 2011. 12. 8.경 위 건축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 A은 2011. 12. 중순경 피고인 D에게 "건축계약도 했으니 경비가 좀 필요하다. 5,000만원 정도만 만들어달라."라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 20.경 충남 R에 있는 'S'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D 소유 차량 안에서 피고인 D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 D는 제1항과 같이 2011. 10.~11.경 O군 P 조성사업 담당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 계약이 수의로 체결될 경우,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고, 건축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요구받자, 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은 2011. 12. 20.경 공주시 우성면 서공주 IC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해주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충남 R에 있는 'S'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D 소유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501 1. 피고인 A과 T의 공동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A과 O군 문화관광과에서 P 조성사업 담당 주무관을 하던 7급 공무원인 T은 위 P 조성사업 관련하여 O군에 영상사격장 설비를 대금 5억 6천여만 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업자인 U이 영상사격장 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T이 실제 장비를 검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U에게 준공금 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마치 실제로 물품을 검수한 것처럼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T은 2012. 6. 28.경 충남 O군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수연월일 란에 '2012. 6. 28.', 검수장소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V'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실제로 물품을 검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A 명의의 물품 검수조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 A과 T은 2012. 1. 20. U에게 O군 P 조성사업 영상사격장 장비 납품공사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30. 선급금으로 2억 8천만 원이 지급되자, 그 대가로 U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T은 2012. 2.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U에게 전화하여 "인사 좀 하시랍니다"라고 말하여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U은 2012. 2. 23.경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 1,5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T에게 전달하였고, T은 이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고합50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작성한 공문서인 물품검수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선임계장 W 및 부군수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결재를 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2013. 8. 25. 10:30~12:00경 충남 Y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농원주차장에 주차된 AA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상당의 신성 캐리어 5.0mm 단탄 공기총(총번:AB) 및 실탄 103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Q(주) 소유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 통화내역(휴대전화 획득자료), A 문자메세지 내역(휴대전화 획득자료), 수사보고(A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CD 첨부), A 휴대전화 관련 CD,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C 대여금고 출입 관련) 2013고합501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나 사실] 1. 이 법원 2013고단28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3고단28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F, W,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물 사진, 절도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수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공기총의 총번, 가격 관련), 내사보고(영상사격장 계약 관련, 서류 회신 첨부),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물품검수조서 물품출납원 서명 관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U 이메일 내역 제출 영상사격장 사진 관련), 이메일 내역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이 법원 2013고단28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순번 23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운송장 사본, 업무 협조 회신, 내사보고(충남고속 버스 날짜별 운전사 등 첨부), 버스 배차표 등, 수사보고(AI 상대 수사-U 상대 500만 원 현금 전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U, AI 계좌 거래 내역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AI),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AI),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뇌물 전달 일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피고인 C, 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U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5,750만 원=5,000만 원+(1,500만 원÷2명), 판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T으로부터 뇌물 1,500만 원을 그대로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뇌물수수죄의 공범인 피고인 A과 T이 개별적으로 수수한 금품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U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1,500만 원 중 피고인 A과 T 사이에 균분한 금액인 750만 원을 피고인 A이 수수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2014고합49)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지시로 O군 P 건축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로부터 위 수의계약의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D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5,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2011. 12. 26. 피고인 B의 관사에서 피고인 B에게 위 5,000만 원을 모두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그 외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법정형이 가장 높은 제1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법정형 : 7년 이상 유기징역,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뇌물수수죄는 양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뇌물액에 합산하여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로 뇌물 범죄 군에 대한 양형 기준 유형 중 '뇌물수수의 제4유형(수뢰액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특별양형인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범죄에 대한 가중요소로는 '적극적 요구'가 있으나, 감경요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제1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영역은 가중영역에 해당 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 이상 8년 이하'이다. 제2범죄 다음으로 법정형이 높은 제2범죄는 허위공문서작성죄(7년 이하의 징역, 허위공문서작성을 행한 자가 당해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 인자로만 취급한다)로 공문서 범죄 군에 대한 양형 기준 유형 중 '허위공문서 작성·변개의 제2유형(적극적 목적)'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특별양형인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2범죄에 대한 가중요소로는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고, 감경요소로는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제2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영역은 가중영역에 해당 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이다. 제3범죄 제3범죄는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로 절도 범죄 군에 대한 양형 기준 유형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영역은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이종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 기준의 권고형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8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 6월의 1/2인 징역 1년 3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절도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하므로, 위 기준에 따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형은 징역 6년 이상 9년 9월(=징역 8년+징역 1년 3월+징역 6월) 이하이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6,500만 원, 추징 5,750만 원 피고인 A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조기 집행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나친 의욕을 앞세우다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액의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양형 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하되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양형 기준의 적용 피고인 C, D의 판시 범죄는 뇌물의 범죄군 중 '뇌물공여 제3유형(공여액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C, D에 대한 특별양형인자로는 감경요소로서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가 있고, 가중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영역은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이다.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 모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 A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양형 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2014고합4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O군 P 조성사업 건축공사 계약의 최종결재권자인 O군수이고, A은 O군 문화관광과에서 P 조성 사업을 담당하던 6급 공무원이며, C은 O군과 P 토목,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는 Q 주식회사의 상무이다. A은 피고인 B로부터 P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2011. 10.경 또는 11.경 Q 주식회사 상무 D와 건축 공사 수의계약에 관련하여 협의하면서 D에게 "공사 계약이 수의로 체결될 경우, 군수님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수의계약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후 2011. 12. 8.경 O군과 Q이 건축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 B는 A에게 "건축공사를 수의계약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았고, A은 2011. 12. 중순경 D에게 전화하여 "전에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기다리신다."라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A은 2011. 12. 20.경 충남 R에 있는 'S'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쇼핑백을 전달받은 후, 2011. 12. 26. 저녁 시간에 피고인 B가 거주하고 있는 충남 AJ에 있는 관사에 찾아가 위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A에게 P 조성사업 건축공사에 관하여 Q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B가 수의계약 체결 이후 A에게 수의계약의 대가를 받아오도록 요구했고 그 요구에 따라 A이 D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부분, 피고인 B가 2011. 12. 26.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1) 피고인 B가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A에게 P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건축공사 수의계약 검토 사항, O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사본, O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P 조성사업 건축공사 발주의뢰 공문 사본(2011. 11. 22.), P 조성사업 건축공사 발주 의뢰 공문 사본(2011. 11. 25.), 하도급예정자목록, 녹취록(순번 142번)이 있다. 가) 우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및 증인 A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A은 법정에서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2013. 12. 16.) 검사에게 제출한 A의 업무수첩 사본(증거기록 1,273쪽) 중 'P 수의계약 검토' 기재부분이 피고인 B가 A에게 P 조성사업 건축공사 수의계약 지시를 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재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을 무렵 자신이 직접 'P 수의계약 검토'라고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붙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은 이를 근거로 '7. 25.경 및 8. 8.경 무렵 피고인 B가 A에게 수의계약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피고인 B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비로 몇 %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2~3% 정도는 수의계약하면 줄 것이라고 대답한 적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업무수첩을 보니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내용이 떠올라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은 '8. 8. 업무 수첩에 포스트잇이 붙어있는데,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군수가 지시한 것이 생각났는가요.'라는 피고인 B 변호인의 질문에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업무수첩 사본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B가 A에게 위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였고, 그와 더불어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뇌물을 얼마나 수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의 법정진술, 녹취록(순번 142번)에 의하면, A이 2013. 12. 8. 수감 중에 면회온 처 AC에게 자신의 업무수첩 중 2011년 7~8월에 해당하는 부분에 메모지(포스트잇)를 붙여 검사실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AC가 위 업무수첩 중 2011. 8. 8.에 해당하는 부분에 메모지를 붙여 검사실에 제출한 사실, 2013. 12. 16.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A이 위 업무수첩에 붙어 있는 위 메모지에 P 수의계약 검토'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위 업무수첩 사본은 조작된 증거임이 밝혀졌는바, 위 업무수첩 사본을 근거로 진술한 피고인 B가 A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다는 내용 및 그 과정에서 뇌물수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의 진술기재, 증인 A의 법정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그 밖에도 A이 피고인 B의 지시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D에게 수의계약을 먼저 제안했다는 진술 부분,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체결에 반대하자 A이 B 피고인에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는 진술 부분, 자신이 뇌물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D가 알아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과 계장 AK의 진술 및 D의 진술과도 분명히 배치되는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살펴본다. A은 2013. 8. 30.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처음으로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 B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냐고 물었고, 이후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2013. 10. 8.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의 지시 여부에 관하여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지시 이후 수의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는 'D가 건축공사를 수의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D에게 수의계약 요청서를 한번 제출해 보라고 하였고, 위 요청서가 접수되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은 2013. 12. 10.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13. 12. 1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작성 당시에는 수의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D에게 피고인 B가 수의계약에 관심이 있으니 수의계약 요청서를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자 D가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할 테니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D를 공사현장에서 만나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가 수의계약 요청서를 접수하게 된 것이 D가 먼저 요청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A은 나아가 '2011. 8.~9.경 집무실에서 피고인 B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비로 몇% 정도 받을 수 있냐고 물어 2~3% 정도는 수의계약하면 줄 것이라고 대답한 적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가 수의계약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지시하였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또한, A은 2013. 12. 16.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 B의 수의계약 지시 여부에 관한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업무수첩 사본을 근거로 피고인 B가 2011. 8.~9.경 수의계약 검토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후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D에게 먼저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A은 경찰에서 당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 힘들다고 하여 건축공사가 경쟁입찰로 가는 줄 알고 있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은 사전에 몰랐고, 회의 30분 전에 재무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재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3. 11. 6.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 11. 8.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2013. 11. 19. A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 B가 집무실로 불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 힘들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냐고 물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와 같은 A의 진술 내용은 수사가 진행되어 갈수록 피고인 B가 뇌물을 수수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세해졌고, 진술이 수정되었으며 증거의 조작까지 더해졌다. 따라서 A의 이 부분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증인 D, AL, AM, AK, T의 각 법정진술,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축공사 수의계약 검토 사항, 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사본, 이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P 조성사업 건축공사 발주의뢰 공문 사본(2011. 11. 22.), P 조성사업 건축공사 발주의뢰 공문 사본(2011. 11. 25.)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D를 2005년경부터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는 D나 C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P의 토목공사 수급인인 Q이 건축공사까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먼저 T과 A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A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접수하라고 하여 수의계약 요청서를 접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A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점, O군 문화관광과 7급 주무관으로 A의 지시를 받는 T은 P 조성공사의 건축공사 부분에 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재무과 계장 AK에게 구두로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AK가 공개경쟁 입찰을 주장하며 수의계약 체결을 반대하자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와 계약부서인 재무과의 실무선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점, AK와 재무과장 AL은 위와 같은 갈등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재무과 공무원들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K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군수의 결재를 받은 수의계약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해결 방안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제안은 재무과 내부 협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역시 A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AL, AM, AK 모두 일관되게 계약심의위원회의 개최 과정 및 회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수의계약에 관한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수의계약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지시로 수의계약을 추진했다.는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O군과 Q 사이에 체결된 P 건축공사 수의계약은 D로부터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청탁을 받은 A과 T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녹취록(순번 142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녹취록은 A이 AC에게 피고인 B가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다고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한 각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A이 그의 처인 AC에게 한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라) 위 각 증거 외 증인 AK의 법정진술, 건축공사 수의계약 검토 사항, 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사본, O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P 조성사업 건축공사 발주 의뢰 공문 사본(2011. 11. 22.), P 조성사업 건축공사 발주의뢰 공문 사본(2011. 11. 25.), 하도급예정자목록 만으로는 피고인 B가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 B가 A에게 P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2) A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D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의 법정진술,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가) 우선 증인 D의 법정진술,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살펴본다. D는 2013. 12. 1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작성 당시 'A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A이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진급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리고 군수님에게 드리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3. 12. 17.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갑자기 'A이 2011. 12. 17.경 경비를 준비하여 달라, 기다린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사가 '진급하는 데 사용하겠다. 군수님 드린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후에 기다린다는 말을 했으면 군수가 기다린다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추측건대 기다리는 주체는 B 군수로 생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D는 2014. 3. 26. 이 법정에서도 위 두 진술을 유지함과 아울러 재판장의 'A이 5,0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할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언급은 언제, 어떤 식으로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진급이야기를 하면서 군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일부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C의 각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13. 10. 7.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상납 여부 등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1. 12. 15.~17.경 공사 현장에서 A이 건축계약도 했으니 경비가 좀 필요하다, 5,000만 원 정도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다. 돈을 받을 때 A이 '상무님 고맙습니다, 이 돈은 진급하는 데 쓰겠다.'고 하였다. A이 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D는 2013. 12. 9.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2011. 12. 20. 오후경 A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는데, A이 '상무님 고맙습니다, 이 돈은 진급하는 데 쓰겠다.'고 해서 현장 복잡하고 어려우니 잘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상납 여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던 점, D가 A으로부터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요구받았을 때 위 뇌물이 군수인 피고인 B에게 전달될 사정을 알았다면, Q 대표이사인 C을 쉽게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위 뇌물이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위 뇌물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C에게 보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D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게 위 뇌물과 관련해 피고인 B를 언급하지 않았고 A이 요구한다고만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C 역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하여 위 뇌물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될 것임을 보고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D가 2013. 12. 17. 갑자기 추가로 진술한 '기다린다고 하였다'라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다음으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살펴본다. A은 2013. 8. 30.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D에게 P사업 관련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수의계약이 되거든 인사를 좀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고 바로 선금이 지급되었다. 그래서 D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약속했던 것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얼마 후 D가 돈을 가지고 이에 왔다. 이는 모두 피고인 B지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진술하였다. A은 2013. 10. 8. 제1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2013. 10. 18.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수의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1. 12. 중순경 피고인 B가 집무실에서 건축공사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 B에게 알아보고 보고드리겠다고 한 뒤 D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독촉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물었고 이에 D가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2013. 11. 8.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 B의 뇌물 요구 경위에 관하여 '수의계약이 끝난 이후 피고인 B가 집무실에서 수의계약이 끝났다면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수의계약 체결 이전에도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 당시에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어떻게 되었느냐고 재촉하여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라고 하여 피고인 B의 뇌물요구 행위가 수 회에 걸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A은 2013. 12. 10.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의 뇌물 요구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가 Q이 수의계약으로 건축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된 후 2011. 12. 초순경 집무실에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 D에게 피고인 B가 독촉한다고 하였고, 그리고서 얼마 후에도 12. 8.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소식이 없느냐고 다시 물어 D에게 군수님이 독촉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뇌물요구시기를 구체화하면서 피고인 B가 A을 동원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솔직히 부담스러워 피고인 B에게 직접 하시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B가 자네가 Q회사 잘 안다며 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추가하고, 피고인 B가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체결 시 경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2~3% 정도는 수의계약하면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이후 A은 2013. 12. 11.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013. 12. 18. 제4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및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 취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D는 2013. 10. 7.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A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1. 12. 15.~17.경 공사 현장에서 A이 건축계약도 했으니 경비가 좀 필요하다, 5,000만 원 정도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다. 돈을 받을 때 A이 상무님 고맙습니다. 이 돈은 진급하는데 쓰겠다고 하였다. A이 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2013. 12. 1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작성 당시 A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이 피고인 B가 수의계약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A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인사는 해야 된다는 말도 들은 사실이 없다. A이 피고인 B가 독촉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뇌물액의 특정 경위에 관하여 '2011. 10.~11.경 A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과 수의계약이 체결될 경우 경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당시 A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A이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D는 2013. 12. 17.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뇌물액의 특정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 D는 위와 같은 각 진술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A의 위 각 진술은 수사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피고인 B가 수수 가능한 뇌물의 액수까지 물어보았다는 등 뇌물요구 지시의 횟수, 시기, 언동에 관한 진술이 점점 구체화 되어 가는바, 기억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A의 위 각 진술은 뇌물공여자인 D의 일관된 진술과도 모순되는 것이어서 더욱 믿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지시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A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B가 뇌물의 수수를 지시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D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A이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고, 위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간접적인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N, AO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C, AD,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순번 23번), 2011, 2012년도 각 상·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수납내역서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의 통화내역(휴대전화 획득자료), A의 문자메시지 내역(휴대전화 획득자료), A 휴대전화 관련 CD, 수사보고(AJ 관사 401호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A, 군수비서 AP 통화내역), 수사보고(전 군수 관사의 현), 수사보고(관사 구조 관련 추가 수사), 녹취서(순번 23번) 사본이 있다. 위 5,000만 원의 전달과 관련한 A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A은 2011. 12. 20. 위 5,000만 원을 주거지 방바닥에 펴놓고 사진촬영을 해 둔 다음 이를 장롱 속에 보관하였다. 다음날인 2011. 12. 21. 피고인 B의 집무실에 가서 뇌물 수수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 B가 관사로 가져오라고 하였다. 2011. 12. 26. 비서 AP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날 저녁 피고인 B의 관사를 찾아가 위 5,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B에게 '말씀하신 것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관사 거실 좌탁에 앞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고 당시 관사에는 피고인 B 혼자 있었다. A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사정으로는, A이 2011. 12. 20. 촬영하여 둔 5,000만 원에 대한 사진이 존재한다는 점, A이 돈을 펼쳐놓는 것을 보았다는 A의 처 AC의 진술, 위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AD가 위 사진을 전달받기 전에 A으로부터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 돈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2011. 12. 26. A과 비서 AP의 통화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A이 그린 피고인 B의 관사 구조도가 실제 관사 구조도와 차이가 있지만, 수사시점으로부터 2년 전의 기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정확하다는 점, T과 A 사이의 대화 녹취서(순번 23번)에 A이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가 있다는 점, 2012년도에 A의 사무관 승진 서열이 상승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 의 사정은 돈 5,000만 원이 촬영된 사진이거나 A의 처가 돈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 돈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없고, 은 A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사무관 승진 관련하여 돈 5,0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돈이 승진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없으며(더구나 A은 법정에서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B의 지시로 전달 역할을 한 것일 뿐 승진 청탁을 위해 준 돈은 아니라고 극구 주장하였다), 또한 A이 AP과 위 5,000만 원 이외에 다른 용건으로 통화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그 자체로는 위 뇌물 전달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않고, 는 피고인 B 관사 내부 구조를 A이 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되기에는 미흡하며, 은 A이 T에게 위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한 이야기로 그 진실성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의 경우 사무관 승진 서열에는 근무평정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만큼 승진 서열이 상승되었다고 하여 역으로 위 5,000만 원과의 관련성을 추정하기에는 미흡하다. 위 내지 의 사정은 A의 진술을 매개로 하여서만 A이 피고인 B에게 위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A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위 각 간접사실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좌우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A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B가 A에게 수의계약의 대가를 받아오도록 요구했고 그 요구에 따라 A이 D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관한 A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음은 앞서 보았다. 또한, A이 2011. 12. 26.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신빙성이 없다. A은 더 나아가 피고인 B에게 위 5,000만 원을 전달한 이후에 D에게 '군수에게 잘 전달했다'는 전화를 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나 D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은 T과 사이에 D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의 녹취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바람에 위 5,000만 원의 뇌물수수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는데,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받아 전달했음이 인정되는 경우 보다 경감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상당히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동기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위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A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아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 기재,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의 통화내역(휴대전화 획득 자료), A의 문자메시지 내역(휴대전화 획득자료), A 휴대전화 관련 CD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2011. 12.경 전세금 3,8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여 2011. 12. 15. 누나인 AQ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처인 AC로부터 2011. 12. 15. 800만 원을, 2011. 12. 16. 200만 원을, 2011. 12. 19. 500만 원을 각 입금받았으며, 2011. 12. 16. AR에게 "형님 죄송해요~ 요즘 제가 넘 힘들어요~ 농협 ASA입니다~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당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A은 AQ에게 2013. 2.경 4,900만 원을 맡겨두었는데 위 금원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위 4,900만 원과 전세금 마련을 위해 차용한 돈 3,800만원을 변제한 돈을 합하면 2012년에 8,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늘어났는데, 위 늘어난 재산의 출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는 점(A은 위 4,900만 원이 AC가 꽃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련한 계돈 등으로 조달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꽃집 아르바이트로 위와 같은 거금을 마련하였다고는 선뜻 믿기지 않는다)을 더해보면, A이 D로부터 수수한 뇌물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거나 보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A이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2014고합5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P 조성사업 영상사격장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검수조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공사대금 5억 6천여만 원을 모두 U에게 지급했음에도, U이 위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영상사격장 설치 공사는 하지 않자, 공사완료를 재촉하던 중 U을 통해 실제로는 피해자 AE(33세)이 영상사격장 설비를 설치해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장비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영상사격장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어, U과 상의한 후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이 7,000만 원을, U이 1억 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영상사격장 설치 공사를 해주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영상사격장 설치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문책성 인사를 받아 면사무소에 전출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영상사격장 설비를 설치해줄 수 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7.경 충남 AT아파트 2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길이 99cm의 와이어 줄 1개에 플라스틱 손잡이를 부착하여 목을 조를 때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였고, 회칼(총 길이: 34.5cm, 칼날 길이 : 20.5cm)의 손잡이에 고무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수 제작하였으며, 길이 7m, 6m, 72cm의 나일론 끈 2개를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8. 25.경 친구인 7 소유의 공기총을 절취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다녀 살인을 예비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P 조성사업 영상사격장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Z, U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조서,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E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P 조성사업 영상사격장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2013. 4.경부터 U과 Z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은 한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살인의 모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소재를 알고 있었고 2013. 8.경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음에도 2013. 4. 16.경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2013. 4. 16.경 피고인 A을 만나고, 2013. 8. 중순경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살해나 폭행 등의 위협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E 진술 부분 포함), Z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U에 대한 2013. 8. 27.자 경찰 진술조서, 절도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수색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공기총의 총번, 가격 관련)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살인 범행에 대한추상적인 의사 또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