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48

범죄사실 2014고단8248- 피고인 A, B 1. 피고인 A는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28.경 서울 중구 J빌딩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전주(錢主)에게 선이자로 지불하여 150억원을 빌려주겠다. 또한 A의 이모님 등이 수천억대의 자산가로 자금 동원능력이 있으니 돈을 빌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니 2억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초경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이행 약정서'를 3회에 걸쳐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모가 수천억대의 자산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39- 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4. 1.경 평소 사업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L로부터 "내가 인천 계양구 M에서 N사업(N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4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위 금원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 중에 압구정 할머니가 있는데 8,000억원대의 자산가이다. 나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8,000만원을 주면, 압구정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8,000만원이 들어온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00억원이 입금된 통장사본 및 400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 8,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3일 내에 자산가 지인으로부터 400억원을 빌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3개의 법인은 모두 자본 잠식 상태로서 부채가 총 15억에서 20억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 운영의 법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SC 은행 O 계좌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400억원을 빌려 오는 데에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2,000만원, 2014. 4. 18. 4,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 SC 은행 P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58- 피고인 A, B 3. 피고인 A는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인천도시공사가 송도 지구에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A가 대표로 있는 (주)I가 우선계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그 계약금을 마련하려면 우선 200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전주(錢主)에게 선이자로 지불하여 위 계약금을 마련하고 이를 인천도시공사에 입금한 후, 위 사업 관련한 PF대출을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10억 원을 빌려주겠다. 또한 A의 이모님이 수천억대의 자산가로 자금 동원능력이 있으니 돈을 빌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I가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위 송도 T 블록 사업은 2013. 1. 22.자로 계약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계약종결 통지를 받았고, 다른 업체인 U(주)가 2013. 2. 6. 계약대상자로 재선정된 후, 2013. 3. 28. 계약대금의 90%를 납부하면서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송도 T 블록 공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이모가 수천억대의 자산가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경 1천만 원, 2013. 5. 3.경 1천만 원, 2013. 5. 6.경 3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주)I 명의의 SC은행 계좌(번호 : 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63-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4. 피고인 A는 2014. 2. 14.에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해자 (주)W의 대표이사인 X에게 "거제시 Y 일대 약127필지에서의 복합관광레저단지를 함께 개발해 보자, 사채업자인 이모에게 말하여 사업자금 800억 원 중 우선은 300억 원을 준비해 오겠으니 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선이자로 현금 1억 원을 달라, 그러면 2014. 2. 28.까지 300억 원을 입금하겠다, 그 대신 (주)명지유통 발행의 액면 2억 원 약속어음을 선이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X이 같은 날 15:50경 피고인의 SC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거액을 보유한 이모가 없어 이모로부터 30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행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한 위 약속어음은 5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속칭 "딱지어음"이라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X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은 2014. 2. 13.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용으로 교부할 액면 2억 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위 금액상당의 진성어음을 구할 수 없자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주고 위 약속어음 구해오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딱지어음"인 (주)명지유통 명의의 액면 2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구입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 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X에게 위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5662- 피고인 A 6.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B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AC에게 '내가 압구정동에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이다. 내가 회장님에게 남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70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게 할테니 선이자 7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인 회장'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도 7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2천만 원을, 2015. 5. 10.경 1천만 원을, 2015. 5. 13.경 4천만 원을 각각 선이자 명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690 7. 피고인은 2013. 10. 21.경 불상지에서 "내 주변에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대출이행금으로 6,000만 원을 주면 제공한 충남 아산시 AD 외 11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7일 내에 19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1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4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K의 법정증언(피고인들이 선이자를 주면 5일 이내에 100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는 진술, 이모할머니인가 누가 돈이 있어서 선이자만 가져가면 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피고인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1억 원을 주게 된 것이라는 진술) 1. 증인 AF의 법정증언(AG이 증인에게 자금확보를 의뢰하였고, 증인이 원래 알던 사이인 피고인 B이 자금주가 금융권에서도 그 자금을 관리를 해주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의 이모이고, 그 지인이 그 이모의 돈을 관리하는 집사라고 하면서 피고인 A를 소개하여 피고인들을 AG에게 소개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 피고인 A 입으로 내 이모가 있다느니 하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지만 대신 이모가 불러서 간다든가, 할머니가 불러서 간다는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그 할머니가 피고인 B이 얘기했던 피고인 A의 이모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 1. 증인 AG의 법정증언('피고인 A 이모가 국민은행하고 농협에 8,600억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선이자를 줘야 대출을 해준다. 그러니 선이자를 마련해와라'라는 말을 피고인 B에게 들었고 그 다음에는 피고인 A로부터도 직접 들었다는 진술) 1. 증인 AH의 법정증언(AI이 담보를 제공하여 AG과 K에게 1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AI이 제공한 담보는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진술) 1. 차용금에 대한 이행약정서(2015. 4. 2.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13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증언(피고인 A가 거액의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다, 압구정동에 있는 할머니라고 했다는 진술, 증인에게 법인도 있는데 법인을 8,000만 원이나 주고 살 이유가 없다는 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215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증언("피고인 A의 이모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금호동 할머니라고도 하고 압구정 할머니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현금 5,000억 원 정도를 굴리고 있는데 사채 같은 것도 하지 않고 AJ의 AK 고문하고만 거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A의 이모다, B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모가 A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기 때문에 선이자를 가져오라고 한다. 그래서 선이자를 필요로 하는데 선이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1억 원이 있는데 1억 원을 해달라고 처음에 그러다가 증인이 1억 원을 하려고 준비를 해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5,000만 원밖에 안되겠다고 그랬더니만 그러면 그러라도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3회에 나눠서 해주게 됐던 것이다"라는 진술)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T에 대해서 (주)I를 포함해서 5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하였고 2013. 1. 2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상대상에 대한 공지를 한 바 있으나 2013. 1. 21.까지 5개 업체 모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수의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진술) 1. 고소장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서 [2015고단2863]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2015고단5662]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2015고단669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 및 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1, 2, 3, 4, 7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6죄)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액이 거액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판시 3죄는 일부 금원이 피해자에게 건너갔고 판시 6, 7죄는 합의가 된 점(판시 1죄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만연히 거액의 대출을 희망하면서 선이자를 지급하여 피해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구체적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지급의 주체도 피고인 A로 이야기가 되었던 점, 관여한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피고인 C은 가담이 1회에 불과하고 그 정도도 경미하며 얻은 이득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