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5. 19,20:45 경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A(49세)과 연인관계인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자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후 재차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십할년, 돈 내놓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당기자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우측 두 번째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수지 관절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의 범죄경력만 살펴보더라도, 판시 전과 이외에 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8년 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5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등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됨이 분명한데도,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5, 19, 20:45 경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B(48세)이 피고인과 연인관 계인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식당에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대화를 거절당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이후 재차 위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십 년, 돈 내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B)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6. 5. 19. 본건 당시 E으로부터 '얼굴'과 '가슴' 부분을 폭행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는 '목'과 '어깨' 부분을 맞아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병원 진단에서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좌 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우측),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얼굴'과 '가슴' 부분에 관한 상해만 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었다(수사기록 제20면 참조). 피해자는 2016. 5. 21.경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저녁 8시경 돈 받으러갔다가 남자한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상해의 원인으로 진단서에 기재되었다(수사기록 제20면 참조). 또한,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와 관련해서도 "눈 주위 - 멍 있으며 압통동반하며 코밑 찰과흔 있으며 우측 앞 가슴통 있다."는 증상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 이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멱살'과'어깨' 부분을 잡아당겨 밖으로 나가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가슴' 부분에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게 된 후 스마트폰으로 상처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 주먹으로 자신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얼굴이 바닥에 부딪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1면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23 면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과 '어깨' 부분을 폭행당하여, ⓐ '목' 부분에 약을 바르고 ⓑ '눈'은 사진을 찍어보았으며 ⓒ 그 '상처지역'으로는 전부 약으로 치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제8면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가슴' 부분에 해당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아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제로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이므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7. 7. 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