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군 B함대사령부 C보급지원대대 급양과에서 근무하던 준위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해군 B함대사령부 군수참모실 보급과에서 근무하던 하사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해군 B함대사령부 C보급지원대대급양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급식운영지시에 관하여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있던 반팔을 입은 피해자의 왼쪽 팔에 피고인의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맨살을 위아래로 약 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2.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4. 14:55경 해군 B함대사령부 F 앞 주차장에서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통제관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전투복 안 입고 왜 체육복을 입고 계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체육복이 기모가 들어가서 따뜻하다. 전투복은 너무 얇아서 입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상하의 모두 전투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전투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안쪽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꼬집으며 “이것 봐, 얇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말경 해군 B함대사령부 C보급지원대대 급양과 사무실 앞에서 사건 전날까지 기한이었던 보고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아 들어올린 후, “통제관님 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향해 “보고를 왜 안 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부터 보고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9∼11, 13, 14,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 14.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22. 12. 14. 피해자의 전투복 바지 바깥쪽에 있는 건빵주머니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범죄사실 제1의 나.항). 또한 피고인은 2022. 10. 말경 장난스럽게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범죄사실 제2항). 2. 추행 및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꾸며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범행 후 피해자의 생각이나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진술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범죄사실 중 2022. 9.경 추행 부분의 경우 증인 G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군인으로서 품위와 자제심을 잃지 않고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면서도, 재판장이 추행 당한 후 느낀 감정을 묻자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비치며 그 당시 느낀 두려움, 막막함, 혼란스러움에 관해 진솔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역시 도저히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 범죄사실 중 폭행 및 2022. 12. 14.자 추행 부분의 경우 피고인 진술도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폭행 부분의 경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22. 10.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멱살을 잡은 게 아니고 위에 튀어나온 옷깃을 잡았는데, 멱살이라고 계속 얘기하셔서 멱살이라고 하면 멱살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참, 애매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22. 12. 14. 추행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제외하면 그 전후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라. 피해자는 2022. 12. 14.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당일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H와 평소 친분이 있던 G에게 피해사실을 말했고, 직속 상관인 보급 과장에게도 피해사실을 보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2. 12. 15.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찾아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성희롱․성폭력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G의 도움을 받아 경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처럼 범행 후 신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추행을 당한 군인인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마. 피해자가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현역 군인인 부친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안고 해군에 입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관련 질책을 들었다는 것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해자가 군인의 꿈을 걸고 처벌 위험까지 무릅쓰며 피고인을 무고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폭력 피해 신고를 포기하려다가 동료인 G 중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신고에 이르게 된 점 등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무고할 의도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군부대 내에서 동료 군인들 사이에 멱살을 잡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유형력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진술로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과 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상당한 위협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부분 범행의 내용,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상당한 수단을 써서 긴급하게 보충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12. 14.경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2022. 9.경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1년 4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한 차례 폭행한 것으로서, 추행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군 경력이 30년이 넘는 준사관으로서 타에 모범을 보이고 후배 부사관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여야 함에도, 임관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초임 하사를 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여군에 대한 군대 내 성추행의 경우, 여성이 절대적으로 소수이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맞물려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과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 역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현역 군인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안고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오히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며,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군인의 길을 가는 것에 관해서 마저 회의와 의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모든 책임을 피해자의 업무상 미숙함이나 무능력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여 군의 전투력 보존에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군은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군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자신의 생명을 동료에게 맡길 정도의 전우애와 신뢰관계 형성이 요구된다. 군인들 사이의 성폭력 범죄는 이러한 전우애와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군의 조직과 규율을 문란하게 하여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군 조직은 철저히 계급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사회인데다가 아직까지는 남성 중심 문화가 팽배한 탓에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성폭력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구제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군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말리아 항해 파견 근무를 포함하여 30년 넘게 성실하게 군에 복무하며 국가에 봉사하여 대통령 메달 등 다수 상훈을 수상한 점,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