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2. 00:50경 구미시 B모텔 C호에서 자신의 지인인 D, E 및 피해자 F(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서게 한 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구타하던 중, 피해자 D(51세)이 그 곳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보고 피고인이 집어들까 우려하여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쳐 부엌칼을 빼앗아 이를 집어들고 "씨발 좆같네, 야이 씨발놈들아 지랄하지 마라,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휘두르고,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 F의 손 부위에 휘둘러 피해 자 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2, 3번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이후 피해자 D이 "야 이제 그만해라"라고 바닥에 드러눕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휘두르고,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 관련사진, 현장사진, 의무기록 사본발급 증명서, 119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및 최근 10년 동안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부엌칼로 F의 손가락에 자상을 가한 것은 부엌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처가 생긴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겁을 주기 위하여 F을 향하여 부엌칼을 휘저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칼을 휘두르기 전에 피해자 F을 폭행하는 등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점, F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 함께 있었던 E도 피고인이 찔러 죽인다며 칼을 들고 있었고 F이 빼앗으려고 하니까 휘둘러서 손이 베었다고 진술하여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감정이 없고 치료비를 받는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D에 대한 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2. 00:50경 구미시 B모텔 C호에서 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놓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를 발로 세게 수회 차기는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관련사진, 현장사진, 의무기록 사본발급 증명서, 119 구급활동일지 등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본다. 위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 모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 D을 소주병으로 때린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F, E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경찰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또한 상해관련사진, 현장사진, 의무기록 사본발급 증명서, 119 구급활동일지는 피해자 D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위 증거들만으로 그 상해가 피고인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증명서, 119 구급활동일지에 피해자 D 이 병에 맞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D의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머리를 발로 세게 차서 상처가 난 사실(기존에 꿰맨 상처가 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