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인터넷 C 'D'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24. 22:00경 부산시 강서구 소재 거가대교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중 "이대로 그냥 갈수는 없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노트북이 들어있는 백팩으로 7~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별을 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 내 시거잭으로 차량 내 네비게이션 및 계기판을 쳐서 깨뜨리고, 차량에서 내린 뒤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727,7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4. 25. 22:00경 부산시 G H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100만원만 보내면 더 이상 집으로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경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29.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넌 교사자격 단 1프로도 없다. 사표 내라.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빙자료(전화, 문자 수신 내역 등), 고소범죄사실, 문자발신내역 1. 각 문자송, 수신내역 1. 녹취록 1.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항(불안감 등의 조성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2항의 손괴로 100만 원을 배상한 후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3. 경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보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언동을 보였고, 2017. 4. 25. 22:00경 갑자기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자 경찰서 지구대로 피신하기도 한 피해자가 1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도 다시는 연락을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별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D 카페에 글을 게재한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 사건 카페에 등록되어 활동하던 회원들로서 피해자가 카페에 자주 접속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중학교 역사교사인 피해자의 직업, 성, 아이디, 휴대전화 뒷번호, 생년월일 등을 짐작할 수 있는 표기를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부도덕한 성적 취향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글과 피해자의 신체부위(음모가 노출된 배꼽)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카페회원들이 작성자를 자신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나 두려움으로 삭제를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문자로 '카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고 위협하며 위 사칭 글에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기도 한 점, 게시한 글 모두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그 목적이 회원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보다는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공포감, 불안감을 주어 연락이나 만남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열람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위와 같이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이상 위 범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소위 데이트 폭력 범죄로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고, 공포감 내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갈취한 돈을 반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이별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위 사진을 배포하고, 위 학교 홈페이지에 위 사진을 게시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가족의 신체나 생명,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별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 경 제주시 소재 I은행에서 수표 1,0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협박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용했다는 '나체사진'이나 '문자메시지'와 같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 없다. 2)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2. 경부터 계약연애를 시작하면서 다른 이성을 만나면 1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도 위 서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위로금 1만 달러를 요구한 적이 있으며, 2016. 7. 23. 경에도 '휴대폰을 복원해서 다른 이성과 만난 사실이 나오면 1만 달러를 주자'는 취지로 대화를 하는 등 서로 다른 이성을 만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서약서에 따라 금전적 배상을 자주 언급한 점, 이 사건 돈을 교부한 하기 전 날인 2016. 8. 25. 경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에 대하여 다투다가 'D에서 J(D 다른 남자 아이디) 외에 다른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으면 피해자가 2억 원을 지불하고, 사실이 아니면 피고인이 2억 원을 지급하며,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날 1,000만원을 즉시 입금하고, 나머지 액수는 2017. 2. 12. 완납한다'는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받아 그 흔적을 뒤졌고, 2016. 8. 26. 오전에 피해자가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등 지급한 돈의 액수와 돈을 교부하기 전·후의 여러 객관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위 1,000만원은 위 계약서에 따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협박을 받고 이별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받고 계약대로 2017. 2. 경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점(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돈을 교부한 이후에도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수 회 성관계를 갖고(때로는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기도 함), 2016. 9. 7. 부터 9. 22. 까지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등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이 사건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박을 받고 이별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드사진을 보내서 바로 삭제했고, 2016. 7. 경 피고인에게 삭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삭제했다고 하여 그렇게 한 줄 알았으며, 그 이후부터 범행 당일에는 피고인이 누드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할 무렵에는 누드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언급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누드사진 유포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돈을 갈취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