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3

범죄사실 [2020고단1853] 피고인은 2020. 5. 22.경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가서 은행이나 캐피탈 대출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이 있던데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카드론 대출이 위반이다, 카드론 대출금을 갚아야 은행 거래 및 카드사용을 할 수 있고, 정부지원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재차 '정부지원 대출금 2,300만 원을 받으려면 18개월간의 이자 762만 원을 공탁하여야 하고, 대출금이 지급된 후 762만 원도 반환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3:16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1,653만 원을 건네받고, 재차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762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2,415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G캐피탈 대출금 중 1,290만 원을 상환하면 연 2.8%의 이자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하고, 재차 '신용등급이 하락되었으니 G캐피탈 대출금 3,700만 원을 추가로 갚아야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1:16경 대구 북구 침산로 218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1,290만 원을 건네받고, 재차 같은 날 14:45경 구미시 H에 있는 I교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3,7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4,99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후 K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위반이라고 한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금융 거래 정지 및 손해배상을 풀 수 있다'라고 하고, 재차 같은 달 5. 28.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위반이니 추가로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7:30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C은행 화원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건네받고, 재차 같은 달 27. 09:30경 대구 달성군 N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8. 09:25경 대구 달성군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947] 피고인은 2020. 5. 22.경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가서 은행이나 캐피탈 대출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점수 20점이 부족하다,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다른 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카드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달 25.경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일 상환이 되도록 해 두었으니 R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1:58경 경북 봉화군 S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만나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452] 피고인은 2020. 5. 22.경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가서 은행이나 캐피탈 대출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경 10:00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기존 U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가 보낸 직원을 만나 돈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6:08경 울산 남구 V호텔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7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6, 19, 20, 3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사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자료 [2020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14, 17) 1. 피해자 제출 피해 증빙자료, 예금거래내역서, W 전국차량통행내역, 범행관련 영상캡처사진 [2020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문감정의뢰, 지문인적확인 1. V호텔 CCTV 영상사진 및 영상 CD 1장, 각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사진 10매, X은행 거래 당시 피의자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및 사기미수방조의 점(판시 2020고단1853 사건 범죄사실 제3항)은 포괄하여1)],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각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행위 중 일부를 실행하는 것임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판시 각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