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69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69, 2299(병합)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571, 572, 574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박진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담당변호사 윤영훈 배상 신청인 각 기재 생략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출,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이유로 현금을 전달해 달라며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1269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경 피해자 B에게 “C은행인데,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일부가 상환돼야 피해자가 원하는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청주시 청원구 D ‘E’ 식당 정문 앞에서 금융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13. 14:5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5. 10. 14:40경 대전 중구 F, ‘G’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건네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둔 “고객 인적 사항 H”, “상환금액 13,800,000원”, “상 기와 같이 H님 ㈜I 대출을 2021.05.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5. 13. 14:55경 이천시 J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건네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둔 “고객명 K”, “대출금 30,000,000원”,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L(주)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부와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부를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299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IBK기업은행에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채권팀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또다시 정부 지원 자금을 신청하면 안 된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바로 변제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간 다음,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당신이 현금을 많이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이 막혔다. 대출을 다시 진행하려면 보증금을 예치해야 전산망을 풀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1,66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대출이 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3:44경 아산시 시민로 456에 있는 아산시청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O 대리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정서 사본, 캡쳐사진 1. CCTV영상(5.11.범행), CCTV영상(5.12.범행), 내사보고서(′21.5.14.경 피해내역 수사 관련 피의자 A 특정) 1.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된 아이폰속 디지털증거자료, 피의자 A이 제출한 거래 명세표 1. 완납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나머지 은행의 대환대출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한다거나 위조된 사문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세밀하게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며 1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돈을 교부받아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러한 형태로 대출업무를 할 여지도 없는 I, L 등의 금융기관의 서류들을 피고인이 직접 인쇄하여 교부하기도 한 점, 성명불상자나 그 소속 업체의 실존 여부나 소재지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은행의 대환대출과 관련된 일이라고 착오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나 자료가 피고인에게 제공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 인은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 피해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자 5명의 피해액이 합계 약 8,680만 원에 달하며,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결국 성명불상자의 편취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