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7. 10: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천만 원을 연 4%에 대출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9. 8.경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D카드 채권추심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고,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해결하려면 현장직원을 만나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9. 8. 15:30경 경기 평택시 E 주차장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사진 [편취의 고의와 공모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소속과 이름을 전혀 알 수 없는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범행을 지시 받았다(이들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들이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많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출이 되지 않게 대기하고 있다가 고객을 확보하라는 등의 조직원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서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에도 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한 후 지하철역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은밀한 방법으로 옆칸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건네주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다시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위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인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2: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0.138%의 만취상태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28

범 죄 사 실 2021고단4528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경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도박 계좌를 알려줄 테니 돈을 입금하고, 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한 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계좌를 정지시켜 달라. 그러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마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를 정지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에서, 마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망당한 것처럼 허위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한 뒤, 실제로 대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것처럼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입금 전표를 증거로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서울중랑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계좌를 정지시키면 계좌 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스스로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에 스스로 각 10만 원씩 송금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7. 9. 16: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대응하는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추출된 5개 볼에 쓰여 있는 숫자 합계의 홀짝 여부 등에 베팅을 하여 적중 시 배당금을 받는 속칭 ’파워볼‘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90,5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74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서울 중랑구 F,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3만원을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범용공인인증서, 서약서를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H에서 ‘(전화번호 1 생략)’, I에서 ‘(전화번호 2 생략)’, J에서 ‘(전화번호 3 생략)’,K에서 ‘(전화번호 4 생략)’을 각각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사고사실확인원 첨부), 피고인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허위신고사실),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전표,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각 은행별 압수수색영장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분석) 2022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정서 사본 및 진술조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사실현황 조회, 무통장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전기 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다만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례를 받을 목적으로 경찰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역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폰으로 사 용되게 하였으며, 28회에 걸쳐 인터넷도박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항암제 등 신약을 개발하는 비상장회사를 알고 있는데, 내년쯤 상장이 될 것 같다, 지금 주식을 사두면 상장 후에는 적어도 2~3배 수익은 챙길 수 있다, 지금 매수 가능한 주식이 4,500만 원어치 있는데 언니는 50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비상장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13. 피해자로부터 4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5,9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1. 고소인 명의 C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인 및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5,915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위 범죄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영통점 앞 편도 6차로에서 망포역사거리 쪽에서 신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도주차량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인 2017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봐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동승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2. 7. 19:00경 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인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금 약 240,454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부근 번지불상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하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2g을 찾아 가지고 와 이를 함께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B와 공모하여 대마 약 52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 8. 20: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반 담배에 들어있는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3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자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E은행 출금내역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매수대마 수량 및 금액 수정 필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19.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원 단위 이하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대마를 매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1. 18.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대마 흡연 범행을 제외한 대마 매수 범행들은 위 기소유예처분 이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승강기 설치 및 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2. 3.부터 2020. 3.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급여 31,309,526원 중 19,187,211원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나머지 부족액 12,122,3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아, 202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2020. 8. 9. 13: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D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D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목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 공판에서 D은 차량에서 내린 적도 없고 D과 E를 때린 사실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위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도록 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서귀포시에 있는 성산포구 인근 노상에서 F에게, ‘재판을 받고 있으니 증인으로 나서 달라, 재판에서 내가 시비가 있던 차량 운전자 D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주고, D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다고 증언해 달라’는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이후에도 F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부탁을 하였으며,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F은 2021. 5. 28. 14: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D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9:10경 충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면,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을 유지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진주시 B, C, D에 주식회사 E는 상호로 천연화장품 등을 만드는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판넬, 타일,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0.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위 현장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1,0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 서울서부지법 2018고단1369 판결문 등 각 사본 1부, -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5세)가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소지품을 줍는 척하면서 자신의 아이폰 7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6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14: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에 있는 일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명량로 2089-4에 있는 원호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 메시지(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대림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72 피고인은 2021. 1. 27 12: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151 피고인은 2020. 5. 15. 23: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남,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3cm, 손잡이 길이 약 13.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469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20고단469 증거목록 순번 24, 25, 26),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2020고정151 증거목록 순번 27) 2020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전면부 사진 등 2021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정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1.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2017년,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 다음 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특수협박의 범죄까지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8%,0.043%),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같이 소속되어 있던 인력사무소의 소장 등과 함께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후 피해자가 ‘한 번 정도는 우리도 소장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왜 소장이 계산을 하게 두었느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재차 화단에 있던 다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C 업주의 진술/ 현장사진/ 식당 업주 추가 진술에 대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특히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2회(2017년, 2018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6. 오후경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며 피해자를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TV를 보던 중, 같은 날 20:30경 TV에서 키스 장면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하의를 잡고 있어 완전히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신체부위 사진 [피해자는 두 차례의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스파게티를 해주겠다고 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게 된 경위(TV 시청 중 ‘E’라는 드라마에서 키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가슴을 깨물었다는 행위에 대한 묘사(너무 아프게 씹었다, 피가 났고 딱지가 생겼다), 피해자의 고통 호소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피해자가 아파서 ‘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게 너의 신음소리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및 반항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피고인이 ‘한번만 넣자, 이혼하면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말하였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D 팀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시점 및 그 내용에 관한 D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멍이 생겼고, 손톱이 뜯겨져 나갔으며,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촬영한 신체부위 사진의 영상과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자꾸 싫다고 하였다.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이 사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 고소에 이르렀다는 사정도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 직접 가슴 부위의 사진까지 찍어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 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30살이나 어린 같은 F팀 신입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깨물며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바지를 벗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기만 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휴직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성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00:01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횡설수설하는 언행상태,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붉은 혈색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2. 12. 00:04경부터 00: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약하게 입김을 2회 불어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다고 하며 더 이상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음주측정거부 당시 촬영 영상 조서),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당시 촬영 영상 캡쳐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00:50경 대구 달성군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발생한 산재사고로 손을 다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