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를 KBS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차량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위 사거리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예술회관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동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 술에 취한 정도가 높다(혈중알콜농도 0.140%).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 E, F, G는 울산 중구 H 지하 1층에서 'I'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일당을 받기로 하고, C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위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가 및 수익 배분을 받기로 하면서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위 게임장에 지분투자를 한 후 수익 배분을 받기로 하면서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도와 게임장을 운영 관리하고, 장부 작성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으로 게임물 관리,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역할을, G는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으로 장부 작성,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 G는 공모하여 2015. 12. 4.경부터 2016. 2. 4.경까지 울산 중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로는 경품이나 아이템 카드를 제공하지 않는 일체 배출 기능이 없는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패턴에 의해 차례대로 하단 중앙 구슬 안에 제시되는 해양생물의 실루엣과 해양생물을 4가지 보기에서 골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인 '더 피싱' 게임기 20대, 제시된 4개의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는 순발력 게임인 '월드 투어 어드벤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 실행하게 하고, 게임의 내용과 무관한 배경으로 등급 분류 받은 애니메이션을 당첨 확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의 출현 횟수를 스마트폰 정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다음 당첨된 횟수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 D, E, F, G는 공모하여(피고인, D, G는 2016. 1.경부터 2016. 2. 4.경까지 가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게임기 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5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실형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존재하나,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지위나 가담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4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완공한 피해자 C로부터 정밀안전진단검사를 의뢰받고 "300만 원을 주면 검사를 실시하여 7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서류를 접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사람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안전진단검사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전진단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원, 2017. 4. 6.경 1,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남 창녕군 B 소재 주택 부지에 건축된 시설물(석축)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정성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축대(자연석쌓기) 안정성검토"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2017. 4.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문서 표지에 검토자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안정성검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에 있는 창녕군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안정성검토서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안정성검토서 1장을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8고단1303]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16: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전터널출구 앞에서 F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축대(자연석쌓기) 안정성검토' 문서 사본 1. E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 제공 1. 각 수사보고(담당공무원 통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그 결과, 이 사건에서 위조된 사문서의 법령상의 의미와 그에 대한 공신력, 기망성의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2010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3:40경 부산진구 B 소재 C 후문 'D' 포장마차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포장마차에 방향제를 판매하기 위하여 방문한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3년 4월(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1년 8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7. 7.경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 전주시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총 17구좌 계금 1,600만 원 상당 번호계의 11, 12, 13번에 피해자 C를 가입시켰다. 피해자가 2014. 3.~ 5.경까지 위 3개 구좌 총 4,80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을 차례가 되자 피고인은 끝번호가 타는 달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해주기로 약속하고 위 계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 D에게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금도 위 '돌려막기'에 사용하였으며, 위 '돌려막기'로 인하여 본건 당시 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이었고 기타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6.경 전주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총 21구좌 계급 2,000만 원 상당 번호계의 20번에 위 피해자를 가입시켰다. 피해자가 2015. 10. 26.경 위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차례가 되자 피고인은 곧 갚아주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 D에게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금은 미지급한 11번 계원의 계금 지급에 사용하였는데 위 11번 계금을 미지급한 이유는 위 '돌려막기'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위 '돌려막기'로 인하여 본건 당시 채무가 수억 원 상당이었고 기타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총 21구좌 계금 1,000만 원 상당 번호계의 3, 21번에 위 피해자를 가입시켰다. 피해자가 2014. 8. 22.경 위 3번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차례가 되자 피고인은 21번을 탈 때 이자와 함께 갚아주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2016. 2. 22.경 위 21번 계금 1,144만 원을 지급받을 차례가 되자 피고인은 곧 갚아주기로 하고 위 계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 D에게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번 계금도 위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이었으며, 본건 당시 채무가 수억 원 상당이었고 기타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24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원명부(차용증) 사본, 차용증 사본, 정산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예금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부부사이로 2018. 4.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생활비, 자녀 양육 및 외도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특수폭행 가. 2018.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원목 의자(높이 9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향해 위 의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에게 왜 돈을 주냐. 지랄하지마. 이 씨발년아.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며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뚜껑(지름 28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8.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씹할년아, 내가 돈이 어딨어"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 있는 주황색 손잡이 식칼(칼날 길이 14cm)을 꺼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칼로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도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손잡이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아가리 찢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안방 문을 부술 것처럼 주먹으로 두드리며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계속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세탁기를 향해 뛰어내리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8.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20:00경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황색 손잡이 식칼(칼날 길이 14cm)과 연두색 손잡이 식칼(칼날 길이 13.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 년 때문에 밥도 못 먹었다.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한 후, 식탁 위에 위 식칼들을 나란히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협의이혼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05

범죄사실 B는 2010. 9.경부터 2011. 2.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BZ 1단원 1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 해킹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번호, CVC 값, 유효기간 등의 개인정보 약 700건을 매수하고, 2010. 9.경 중국 길림성 연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약 50,000건을 매수하였다. 이어 B는, 피고인, 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등 물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중국으로 배송받아 현지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B는 위 거주지에서 국내 쇼핑몰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한 뒤 위와 같이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주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배송되는 물품이 중국으로 무사히 배송될 수 있도록 운반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배송과 관련된 연락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M는 이와 같이 중국으로 배송된 물품을 중국 현지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M와 공모하여, 2010. 9. 21.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위 B의 거주지에서, 국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위와 같이 취득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의류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결제 화면에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2), 3)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합계 74,408,65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미수 피고인은 B, M와 2010. 9. 21.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국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결제 화면에 입력하여 피해자인 가맹점들에 대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2), 3)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합계 74,408,65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합계 74,316,273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408,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74,316,2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2, 15, 16, 21, 23,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이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의 가담 정도,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건 범행에 대한 선고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라는 제목의 YTN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로 네이버 아이디 "D"으로 같은날 12:24분경 "수영장 샤워실에서 씻는데 4~5살짜리 여자애 델고 들어오는데 꼴리는거 참느라 죽을 뻔했다." 같은날 12:37분경 "4살은 잦이긴 안들어가니까 그냥 빨고 먹고 거기에 좆비비면서 딸딸이 치면됨 입에다 넣어도 되고 젖꼭지 빨아주고 딥키스 아 꼴린다."라는 음란한 문언의 댓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2. 2012.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14:51분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로 네이버 아이디 "F"로 같은날 19:53분경 "네살짜리 보지 핥고싶다 빨고싶다 좆비비고 싶다~", 같은날 19:57분경 "네살짜리 보지 그 무엇보다 부드럽고 탱글하고 한번 빨아보면 이세상 모든 것이 부럽지 않은 그 쾌감 안 먹어본 놈들은 모를 것이다."라는 음란한 문언의 댓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거화면 캡쳐 1. 각 증거서류 보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그 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경 B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상향시킨 후 대출이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 26.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위 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2. 7.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건물입구 외벽에 크레인 게임기인 'DAMOA TOY(다모아 토이)'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등급분류) 1. 현장사진 [변호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은,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건물이 없거나 건물을 임차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관할 관청이 청소년게임물제공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발전시켜 청소년의 문화생활과 정서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 영업 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2016. 9. 28.까지 해병대 C 헌병대 군기헌병(1192기)으로 근무하고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21:10경부터 21:20경 사이 제주시 D에 있는 해병대 C 헌병대 2 생활반에서, 후임병(1194기) 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제과류인 '후레쉬베리' 2개와 '몽쉘' 1개를 주먹만한 크기로 겹겹이 쌓아 강제로 먹게 하는 등 (속칭 '식고문')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7. 10.부터 2016. 9. 2. 사이 18:00경에서 22:30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 11명에게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피해자 F, H, I, M, G, N)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군복무 중 25회에 걸쳐 후임병 11명을 상대로 가학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점, 군대내에서의 계급질서를 이용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병대 C헌병대 2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1195기)인 피해자 P에게 "과자를 주겠다"고 하며 오른손으로 과자류인 '콘초' 등을 한 움큼 집어 피해자의 입속에 넣으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입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18: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해병대 C 헌병대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P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해병대 C 헌병대 2생활반에서, 피해자 P와 같이 과자를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과자를 먹여 주겠다"며 오른손으로 과자류인 '콘칩'을 한 움큼 집어 피해자의 입에 넣으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7. 21:4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 13:5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 있는 성류굴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동종 전력 검토) [2019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8.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9. 3.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8. 8.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2019. 3.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죄와 2018. 9.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 8.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3.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1, 2죄에 관한 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관한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1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은 2018. 9.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후 2018. 3. 27.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판결 선고 전인 2018. 8. 7. 또 다시 이 사건 1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법원에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2018. 8. 29. 위 2018. 3. 27.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은 다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소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3. 2. 또 다시 이 사건 2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하였던 점, 이처럼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2019. 3. 2. 이 사건 2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아파트를 거주지 겸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대부업을 영위하되, 피고인 A은 자금 조달 및 사업총괄, 인터넷 광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영업 및 상담, 수금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부정한 등록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 26.경 경기 용인시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무실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을 사무실로 하여 'H'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4.경 서울 성동구 I 소재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위 J와 사이에 4,000만 원을 차용하되 26일간 매일 200만 원 씩 5,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소위 '일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3,080만 원을 위 J에게 교부한 후, 그 시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26일간 매일 2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대출자에게 39회에 걸쳐 150만 원~6,000만 원을 대부한 후 매일 40,000원~24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100분의 598.47 내지 100분의 1585.61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개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P, R,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부업 사무실 특정) 1. 수사보고(대부광고 블로그 계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된 대부광고 허구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형 법 제30조(부정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징수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점, 범행관여 정도, 횟수, 수익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8.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부업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