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2022고합115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6세)의 사촌 시동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19:41경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만나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 안으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에게 “형수님은 거기(음부)에 털이 안 났다면서요?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나는 형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침대 위에 걸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뒤로 눕히며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안 주면 날마다 올거요.”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형수라 그런가 안 일어난다. 내 성기를 주물러달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136 피고인은 2022. 4. 4. 19:40경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에서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추가 사진 첨부) 1. 진단서, 감정서 각 1부 1. 홈 CCTV 백업 CD 2022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1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친족관계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4촌 인척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4촌 인척인 피해자를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관련,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있어서 강간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6세)의 사촌 시동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20:00경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만나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고,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침입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형수님은 거기(음부)에 털이 안 났다면서요?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나는 형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침대 위에 걸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뒤로 눕히며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안 주면 날마다 올거요.”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형수라 그런가 안 일어난다. 내 성기를 주물러달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변호인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과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이를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부터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해자가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군사보호시설과 같은 건조물의 경우 해당 공간의 보호대상인 사실상 평온의 성질 등에 비추어 거주자나 관리자의 외부인 출입에 관한 의사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이미 드러나 있으므로 거주자의 의사가 사실상 평온의 침해 여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인바(위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해자만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그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방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하기 직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방문할 것임을 미리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홈 CCTV 영상과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방문하자 거실 문을 열고 나가 피고인을 맞이하였으며, 곧바로 피고인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이고, 인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같이 화투를 치는 등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자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인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마당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의 안방에 이른 직후까지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홈 CCTV 영상 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한 시간은 사건 당일 19:41경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간 시점은 같은 날 20:33경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통하여 진술하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에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방문 당시 또는 방문 직후 즉각적으로 강간 범행에 착수하는 등으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