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175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1175] 배경 사실 Q재건축조합은 2005. 12. 19.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와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Q재건축 공사에 대하여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2. 21.경 R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을 공동시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1.경 T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U과 단독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U의 전무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M는 피고인 A의 아들이자 U의 직원이며, 피고인 C은 U의 직원이다. 피고인 D은 T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 F는 피고인 D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G, H, I, J, K, L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들이다. 한편 R와 U은 2012. 4.경 위 공사 중인 건물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현장을 관리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 D, E, F, G, H, I, J, K, L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9. 20.경까지 U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45억 원 중 31억 원 상당을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완료 후 현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31억 원에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투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무렵 위 건물에 제3의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들은 현물로 공사대금 또는 투입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D, E, F, G은 공모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2012. 9. 28. 18:00경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을 관리하였던 피해자 U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B, C, D, E, F, G은 공모하여 2012. 9. 28. 18:00경부터 2013. 3. 26.경까지 피해자 U의 직원들을 위 건물 안으로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9. 30. 및 2012. 10. 6.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B, C, D, E, F, G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의 비용으로 피해자 U의 출입문에 용접 및 철문 등을 설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9. 30.자 재물손괴의 점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9. 30. 오후경 피고인 G은 위 건물 출입문 열쇠구멍에 납땜을 하고, 피고인 B은 유리창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행사중"이라고 쓰는 방법으로 건물의 출입을 봉쇄하고, 미관을 해하는 등 위 건물을 효용을 해하였다. 2) 2012. 10. 6.자 재물손괴의 점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6. 오후경 위 건물 출입문 쪽으로 철문을 설치하고, 건물 외부에 철문과 철조망을 설치하여 건물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2012. 11, 14.경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H, I, J, K, L, B, M는 공모하여 2012. 11. 14.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U 직원들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H, I는 사각파이프를 창틀에 용접하고, 피고인 J, K, L, B, M는 이를 옆에서 잡아주어 위 건물 전면부의 유리 부분을 사각파이프로 막아 위 건물의 출입을 봉쇄하여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840] 피고인 I는 2014. 1. 22. 09:4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23길 11-9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정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G(59세)으로부터 "접근금지가 되어 있으니 아파트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어깨와 몸으로 피해자 왼팔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3고정1175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C, D, F, G, J, L, M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U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하면서 2012. 9.경 당시 13억 원 이상의 잔존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고인 B, M, C은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D은 T의 대표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사람이며, 피고인 F, G, J, L은 피고인 A 또는 T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 D, F, G은 이미 이 사건 건물 2층을 이 사건 재건축공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요청으로 2012. 9. 28.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시작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이후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U의 잇따른 점유침탈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건물에 철봉과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R는 2005. 12. 19. Q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위 조합이 서울 동대문구 S, V 각 대지를 제공하고, R는 위 대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16세대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부분을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고 한다) 나) R는 2006. 8. 21. 제석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석건설'이라 한다)에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가 제석건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2008. 2. 21. 시공사를 T(대표이사 피고인 D)으로 변경하여 4~5층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E, F는 T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고, 이후 R는 T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R는 2010. 2.경 이 사건 건물의 4~5층까지 이 사건 재건축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건설업면허 문제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시공사 명의를 U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M는 피고인 A의 아들이자 대외적으로 U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재건축공사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을 보조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재건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여 왔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G, H, I, J, K, L에게 이 이 사건 재건축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주는 등 공사를 진행하여 약 95%의 공정을 완료하였고, 그 상태에서 R와 U의 사주인 W이 이 사건 건물을 허위분양 또는 이중분양하고,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기성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여 2012. 9. 26.경 Q재건축조합의 조합장 X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행사 동의 및 촉구서를 교부받았고, 공사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인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 유치권행사 동참요청을 하여 동의를 얻었다. R 대표이사 Y은 2012. 9. 28. Q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이 사건 공사 시행자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공사마무리를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한편 피고인 A은 2012. 9.경 현재 R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공사업자 또는 하도급업자인 피고인 D, E, F, G, H, I, J, J, K, L 또한 잔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바) 피고인 A은 R 대표이사 Y으로부터 2012. 10. 3. 피해자에게 유치권 행사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행사 승인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2. 9.경 R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D, E, F, G도 공사업자 또는 하도급업자로서 잔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은 대물지급의 대상이 되는 상가, 아파트 등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 수납금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약 95%까지 공정을 완료하였음에도 2012. 9.경 이미 대물지급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분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M는 2010.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인터넷, 전화 등을 가입하여 사용하는 등 위 사무실을 이 사건 재건축공사 사무실로 이용하여 왔고, 이후 R 및 U의 다른 직원들은 2012.경부터 피고인 A의 위 재건축공사 업무의 보조를 위하여 위 건물 2층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문 열쇠 및 2층 사무실 열쇠 등은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유치권행사에 관하여 R 대표이사 Y과 Q재건축조합 조합장 X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D 등에게 유치권행사 동참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 E, F, G은 2012. 9. 28. 18:00경 피고인 A, M와 함께 피고인 B이 개방한 이 사건 건물 1층에 평온하게 들어가 점유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잔존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는 시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중분양 등의 의혹이 일자 위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Q재건축조합 조합장 X과 R 대표이사 Y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 행사에 대한 동의 내지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 D, E, F, G은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공사 업무를 하던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바람에 U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 출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유치권행사의 당연한 결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각 재물손괴의 점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등이 2012. 9.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시작한 후 같은 달 30. 이 사건 건물 1층 유리창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칠을 하고, 출입문 열쇠구멍에 납땜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락카칠은 쉽게 제거 가 용이한 유리창 부분에 하였고, 납땜을 한 열쇠구멍도 교체가 가능하며, 위와 같이 납땜을 한 이유는 제3자의 출입을 막는 등 유치권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인 2012. 10. 5. 및 같은 달 6. U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 출입구 현관유리문, 철제출입문 등을 해머 등으로 부수면서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2010. 10. 6. 출입문에 철문을 설치하거나 건물외부에 철봉과 철조망을 설치하였고, 2012. 11. 14. 다시 U 직원들이 1층 유리벽면, 유리문 등을 부수면서 재난입하자, 당일 건물 전면부의 유리부분을 사각파이프로 막은 점, 2013. 8. 20. 위 손괴부분에 관하여, 납땜한 열쇠구멍 부분은 해당부분을 교체하였고, 락카칠한 부분은 신나로 제거하였으며, 철조망, 철봉, 사각파이프 설치 부분을 철거하는 등 복구작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2012. 9. 28.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자로서 제3자의 침입 내지 다소 폭력적인 방법으로 계속된 건물침탈 시도에 대응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2014고정840에 대한 판단(피고인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703호에 관한 유치권자(A이 피고인의 처인 Z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4가단16187 건 물명도 소송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로서, 피고인의 처인 Z가 위 703호에 기거하고 있어 피고인이 2014. 1. 22. 위 703호에서 잠을 잔후 출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정문을 나서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을 가로막으면서 '들어올데가 못되는데 왜 여기에 들어오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비키라면서 팔과 어깨로 피해자를 옆으로 밀친 사실 및 이 사건 전후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측 사람들이 피고인의 위 건물 출입을 막아 상호 다툼을 하여 이 법원에 몇 건의 형사재판이 계류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왜 들어오냐고 시비를 걸면서 앞을 가로막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온다면 앞으로도 계속 막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