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1. 2014고합10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3, 21:30경 전남 완도군 C의 골목길에서, 평소 자신의 조카와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여, 13세)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을 주면서 '용돈을 줄 테니까 밤 12시에 만나자, 연애를 알려줄께'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추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고합12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1. 11:10경 목포시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육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육점 안까지 들어가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같은 날 17:10경 위 식육점에 다시 찾 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하루 동안 약 15회에 걸쳐 위식육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육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공소제기일이 2014. 6. 2. 이므로 2013. 6. 19. 시행된 것의 이전 양형기준을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5월(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영역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과 하한인 2년 6월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늦은 저녁 귀가하는 1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식당업무를 방해한 점,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며 저지른 다수 전과 및 성범죄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 및 벌금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7.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주취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량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활어회센터 앞 노상에서 두정동 두정역 앞 노상까지 약 3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강서전시장에서 피해자의 재경팀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강서전시장 영업사원이다. 주택 구입자금을 송금하려다가 잘못하여 회사 통장에 송금하였으니, 그 돈을 다시 내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택 구 입자금을 송금한 적이 없었고, 위 금원은 피해자의 고객인 주식회사 D가 포드퓨전 2014년식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95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보증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5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3.말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인 "서면 방앗간 영업합니다. 이쁜섹시외모 몸매바디라인 날씬^^ 진정연애를 즐김, 간지나는 모 델라인포스 이쁜 와꾸~ 시크세련된스탈~" 등과 속옷만 입은 여성사진 및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908호에서 매트리스 1개, 샤워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항의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가. 2014. 5. 9. 00:4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나. 2014. 5. 21.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2014. 5. 21.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단속 당시 촬영사진, 현장사진 1. 인터넷 사이트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6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약 5년간 C병원 원무과장으로 일을 하다가 원장인 피해자 D와 사이가 좋지 않아 퇴사를 할 때 평소 그곳 원장의 세금포탈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를 훔쳐 세무서에 신고할 목적으로, 2013. 10. 7. 21:00경 당시 C병원 원무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세금포탈 사실을 제보하려 하니 원무과에 보관 중인 비급여현금내역서 2권, 외래수입현황 2권을 훔쳐 달라'고 시키고, 피고인 A는 이를 실행에옮겨 원무과에 보관 중이던 비급여현금내역서 2권, 외래수입현황 2권 등 총 4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8. 08: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세금포탈을 신고하려 하니 원본서류를 훔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 원무과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비급여현금내역서 2권, 외래수입현황 2권 등 총 4권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탈세제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조 제1항,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C병원의 탈세 제보를 위하여 판시 장부 4권을 절취하도록 교사하거나 절취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63

범죄사실 2014고정263 피고인 A, 피해자 C(남, 54세)는 농아인으로 약 7년 전 피고인의 동거녀 D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7. 23:40경 광양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약 5m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777 피고인은 2013. 1. 26. 23:00경 순천시 우석로 117에 있는 청각장애인직업재활센터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G(여, 51세)와 노점상 자리문제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8. 1. 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가야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6,4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7. 06:30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 인근 도로에서부터 교통사고 장소인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동구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2. 17. 07:00경 부산 동구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친동생 M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M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며 M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M로 하여금 2018. 2. 17. 08: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소재 부산진경찰서 N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O에게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7. 08:19경 위 부산진경찰서 N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조사받던 중, 경장 O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 16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인도피교사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28. 21: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은행나무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55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시흥시에 있는 시흥대로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금천구 D 앞에서 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8. 21:4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이 위 B를 때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E의 목과 허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F의 얼굴, 손목, 발목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0. 7.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토평동 왕숙교 다리 밑 공원 주차장에서 구리시 토평동 108-9 구 리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6:5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2층 C 앞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벌금수배 사실을 확인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경찰이면 다냐?, 어린새끼가" "니 맘대로 해봐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얼굴을 2-3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27. 확정된 자이다. B는 C,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후, 은행이나 캐피탈 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급전이 필 요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예금 잔고증명이나 신용정보 조회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이 입력하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계좌의 접근 권한을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에 있는 돈을 위와 같이 개설한 타인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가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3. 5. 말경 피고인과 D, E을 추가로 포섭하여, D은 2013. 5. 28. 강릉시 금학동 7-3 에 있는 강릉 원예농협 금학지점에서 F 명의로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양도하고, B가 C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농협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인출 지시를 내리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B의 지시를 받아 그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위 B에게 전달하고 그 돈의 4%를 대가로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2013. 5. 29.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씨티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1,000만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위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11만 원을 송금 받고, B는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B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로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연천서 2013-000617호 사건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8:0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초콜릿바" 앞길에서 출발하여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 97 동천부동산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군 금성면 대리리에 있는 대리삼거리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0:29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10에 있는 남촌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쪽에서 서초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서서 택시를 잡고 있던 C의 오른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 C을 피하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우측 후 휀더 판금 등 수리비가 3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2007. 3.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0. 8.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원우아파트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18:4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에 있는 C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놓여 있던 소화 기를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5. 06: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동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1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기사거리를 한솔고 방면에서 KT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신호 및 보행신호에서만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판과 함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인 KT 방면에서 한솔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2,4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2 1. 견적서, 자동차시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9%)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사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11년)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진주시 F 외 4필지의 토지에 2,600평 규모의 메디칼 건물을 시공하는데 위 번지 중에서 아직 매입하지 못한 G의 부지 매입비 9,000만원을 투자하면 위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이미 매입한 위 토지는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위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경 90,000,000원을 (주)H발기인대표 명의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부지매입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02,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PASS· I유리한 양형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대부분의 금액이 사업자금으로 투입 - 불리한 양형사유 :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선고형 : 징역 10월(다만, 위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변제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가 R-3 휴 대전화 단말기 26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베가 R-3 휴대전화단말기 24대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경 장소불상지에서 약 200만 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 24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이 강릉 시내 일원을 배회하는 부랑자이며, '강릉시 C'에서 1974. 8. 1자로 말소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년 11월 이하 불상일 17: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영하는 "F" 상호 의류점에서 그곳 출입문 앞 바구니에 담아 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아용 의류인 티셔츠 1매, 쫄바지 1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나. 2012년 12월 이하 불상일 17: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이 운영하는 "H" 상호 의류점에서 그곳 바깥의 옷걸이에 걸어놓은 싯가 40,000원 상당의 유아용 의류인 잠바 2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다. 2013. 2. 1. 17: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I(여, 41세) 운영의 "J" 옷가게에서 그 곳 출입문에 걸어놓은 시가 86,000원 상당의 성인용 의류인 후드짚업(상의) 1매, 반 창바지 1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검정색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피의사건 관련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70만 원) 양형의 이유 정신과 감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나, 피고인의 지적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해자 G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 불쌍한 사람이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한겨울에 갈 데가 없어서 계속 조금씩 옷가지나 음식 같은 것을 훔치니 시설에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고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처지가 불우한 점, 피해자 I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시설 같은곳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노숙생활 끝에 K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현재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퇴원 후에는 L복지원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이상,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6:15경 업무로 D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610 소재 경복궁 창동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좌회전차선인 2차로를 따라 마침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가인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49세) 운전의 H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H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위 H 버스 뒷부분으로 I 운전의 J 버스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의 압궤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버스 운전자 및 승객과 D 버스 승객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 L, E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경미하고, 위 버스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신세계회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6주 공아파트 6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2:0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C(36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지 못했냐고 시비조로 물어보는 바람에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9: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충절로에 있는 규암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은산 방면에서 장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4.5톤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81,38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교통범죄 전과가 총 3회 있고 그 중에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09.07. 03:49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산정동에 있는 '동해야 한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버전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차량들이 늘어서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의 증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413,88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홀로 3명의자녀를 부양하면서 그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