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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04:0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3층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09.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에 이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 B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앞 도로를 괴산 역말교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후미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 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자동차를 수리비가 약 1,440,1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 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2008.경)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 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 72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2021고합54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7. 5. 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맞은 편 자율방범초소 앞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B을 포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7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와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와 목걸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21고합140 F은 2021. 5. 19. 05:55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여, 19세)이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신발을 피해자 I를 향해 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여, 1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7, 99, 105) 1. 진술서(간이절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 내용 사진 2021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18) 1. CCTV 사진, 동영상 사진, CCTV 캡처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위 각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갈취한 물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B이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참치덮밥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9. 11. 5.경 피해자 E로부터 식당건물 보증금, 연세, 권리금 및 식당 메뉴인 F 등에 대한 조리법 기술전수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4천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20. 1. 30.경까지 위 식당 영업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함께 2020. 1. 29.경 월 300만원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상표권 등록을 마친 ‘D’라는 상호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되, 위 영업 양수도와는 별도인 위 상표권에 대한 별도의 의무 사용기간은 설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위 상표권 사용이 불필요하여 위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2달 전 피고인에게 이를 통보하기로 계약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위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F 메뉴 기술 인수를 포함한 위 식당의 유무형 자산 일체를 양수하였고 위 상표권 사용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300만원을 지불하고 ‘D’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가, 위 상표권 사용 계약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2020. 3. 31.경 피고인에게 위 상표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통보하고 2020. 6. 1.경 위 식당의 대표 메뉴인 F의 명칭을 차용하여 식당 상호를 ‘F’으로 변경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 식당 영업을 정상적으로 양수하지 않은 채 위 식당의 유무형 자산을 도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일본 오사카 주코쿠 일원에서 피고인의 ‘G’에 접속하여 “제주 D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입국이 제한되는 문제에 직면, 현재 휴업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중략) 아울러 D의 상호변경은 한 적도, 할 일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수기 메모를 위 G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홍천점 앞 일방통행 도로를 D호텔 쪽에서 홍천터미널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승차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진행방향의 좌측 길가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854,4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1부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접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 접촉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려고 한 정황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 차량은,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의 좌측 문이 약간 우그러들었고 피해자에게 쿵쿵 소리가 들렸으며, 피해자는 그 소리에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크게 놀랐으며 팔 쪽이 쩌릿쩌릿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는바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후진하다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해자 차량의 파손 부분을 살펴보는 동안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이 ‘아, 저 차(피고인 차량) 차(피해자 차량) 받아놓고 가네요’라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가 보니 피고인 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점, 피해자는 급한 마음에 사고 장면을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좀 쫓아가주세요’라고 말하고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하차하지 않고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의 행태, 피해자가 목격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추격을 요청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31. 18:4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파출소까지 이동하자, “왜 날 파출소로 데려 오냐,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31. 18:48경 안동시 B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차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 대한민국 경찰 다 죽어라”라고 말하며 우측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조사보고(순번 3, 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택시 운전자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4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1:24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헬스장에서 문틈 사이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후문을 열고 안내데스크 안쪽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6. 04:3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6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전산 입출금액 자료, 수사보고(범행일 당시 일출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어 열쇠 위치를 알고 있던 헬스장에 4회에 걸쳐 야간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범 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전과는 1회의 벌금형(50만 원) 전과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점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C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불상의 속도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과 우회전만 가능한 위 삼거리에서 전방에 있던 C 식당 쪽으로 그대로 돌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4. 22:30경 위 1항 기재 C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고에 따라 ‘사고가 크게 나 있다, 119도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G 경장 H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사고와 더불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난 못하겠으니 알아서 해라, 아들이 중앙지검에 있다’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히,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2부,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데이터베이스 확인), 음주측정겨로가지,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서(K식당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0:42경 경주시 B에 있는 'C(부산방향)' 주차장에서부터 울 산 북구 호계동 778에 있는 ’상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4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6.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라고 작성된 피해자 D의 페이스북 상태 창을 캡쳐 하여(피해자가 어린 여성에게 들이댄다는 취지) 디 스코드 메신저상에 접속된 다른 사람들이 위 캡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으나, 사실은 위 피해자의 페이스북 상태 창은 해킹당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71

범 죄 사 실 [2021고단5671]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7. 20:1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3층 가전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진열된 건조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와 휴대폰케이스, 위 휴대폰 케이스 속에 끼워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매(E, F, G, H), 체크카드 1매(G), 현금 450,000원, 신세계상품권 100,000원 권 1매 등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7. 21:27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1층‘L’ 가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70,000원 상당의 E 노트북(NT950QDB-KC71N) 1대, 시가 69,000원 상당의 E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홈&스튜던드{79G-05204(PKG)}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E 모니터(LS32AM502NKXKR) 1대 등을 구매하면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F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품들의 대금 합계 2,81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1고단6075] 피고인은 2021. 7. 5. 13:00경 파주시 M에 있는 N 추모관 2층에서,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치매에 걸린 피고인의 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할아버지 망 O과 할머니 망 P의 유골이 담긴 유골함이 보관 되어 있는 13구역 10498 유리를 망치로 깨부수고, 위 유골함을 미리 준비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은 후 근처 남자 화장실 변기에 버려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R의 각 진술서 1. 이용내역 확인서, 영수증,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와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형 9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사체유기죄의 유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작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작년 이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이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7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1. 2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차량 유리와 본네트를 내리치고, 발로 조수석 문과 손잡이 부분을 걷어차 위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조수석 손잡이 부분 등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1.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차도에 있으면 위험하니인도 위로 올라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병신아 꺼져”,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짭새새끼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등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호텔의 바닥재 및 도배 공사를 해주면 공사 마감 후 1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을 완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를 비롯한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건축주로부터 4억 원 상당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바닥재 등의 공사를 마치더라도 10일 이내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바닥재 및 도배 작업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95

공소사실 B는 2021. 4. 15. 07:20경 강원도 삼척시 C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인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몸으로 위에서 눌러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0)가 자신에게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22. 4. 20. 피해자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9: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6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 슈퍼 앞 맥주 상자에 있던 맥주병(카스 350㎖)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옆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B(54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폭력범죄로 처벌받고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10:55경 광명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ORIS-F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ORIS-FI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수치 프린트, 현장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제출영상 캡처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임의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 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B 이사이고, 피해자 C는 자동화설비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KF94 마스크 기계' 2대에 위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PLC콘트롤러’와 ‘터치스크린’을 각각 설치해 주는 작업 등을 하면서 합계 36,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 9,900,000원을, 2020. 8. 28. 3,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마스크 기계 중 1대에 ‘PLC콘트롤러’와 ‘터치스크린’을 설치해 주었으나, 그 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부품들을 회수해 오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5. 1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D’에 이르러, 위 부품들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공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점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PLC콘트롤러’ 및 ‘터치스크린’을 위 'KF94 마스크 기계'에서 분리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동네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2: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욕설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 부위를 약 2회 밟고,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과도사진 2. B 피해사진, 상해진단서(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0:3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