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충남 서산시 F, 2층에 있는 'G'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 손님 안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C, D는 위 업소에서 안마와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인 자들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21. 10. 28.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C, D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그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6만 원은 안마와 성매매를 한 C 또는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B이 취득하며, 피고인 A는 일비로 7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0. 28.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의 요금을 받고 일명 ‘H’, ‘I(C)’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시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10개의 밀실, 샤워 시설 등의 시설과 물품을 갖추고 C, D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19회에 걸쳐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의 요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1. 10. 28.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을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고 일명 ‘H’, ‘I(C)’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밀실에서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8.경부터 2022. 7.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10개의 밀실, 샤워 시설, 콘돔 등의 시설과 물품을 갖추고 종업원 C, D 등을 고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19회에 걸쳐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밀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0. 28.경부터 2022. 7. 5.경까지 위 ‘G’ 업소에서,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의 요금을 받고(피고인은 이 중 6만 원을 업주인 B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4회에 걸쳐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시행하고,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6. 2.경부터 2022. 7. 5.경까지 위 ‘G’ 업소에서, ‘J’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의 요금을 받고(피고인은 이 중 6만 원을 업주인 B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시행하고,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성녹음파일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영장 집행 당시 현장 사진, 가격표 사진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문자메시지, 장부 사진 등 사건 관련 전자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범죄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9. 5.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4회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2010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2017. 6.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2회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동종범죄전력, 업소의 규모, 운영 기간, 운영 수익, 범행 경위, 각 가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범행 경위, 횟수, 피고인들의 동종범죄전력(피고인들은 각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