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인접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에서 인접 도로로 진출입하는 장소로서 인도를 가로질러 도로로 진입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서 인도를 진행하는 보행자의 유무를 보고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인접 도로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남, 17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가 놀라 위 승용차의 본네트 쪽으로 뛰어오르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위 승용차의 본네트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와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욕을 하고 나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인근인 G 주차장으로 이동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번호가 왜 필요하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를 알려주지 않고 가버린 점, 이에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일 22:30 경 경찰서에 이 사건 사고 내용을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시에도 다리와 어깨 부위가 아프다고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제5쪽), 피해자가 같은 날 22:53 경 서울산보람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충격 부위인 왼쪽 가슴과 왼쪽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한 점, 이에 위 병원 의사가 진통제와 근육이완 약제를 투약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토요일이어서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이틀 뒤인 2015. 3. 16,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학생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H, C동 605 소재 I(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계측제어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정58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5.부터 2014. 4. 11.까지 근로한 J의 임금 합계 7,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I 순번 2,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176,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 고정 960]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부터 2014. 1. 24.까지 근로한 K의 임금 합계 2,269,224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3,702,6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1. 24.까지 근로한 L의 퇴직금 2,489,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I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414,8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2015고정 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5고정585 사건 중 일부 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5.부터 2014. 4. 11.까지 근로한 C의 임금 합계 8,541,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 순번 1, 3,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916,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562,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5, 및 2015. 12, 10.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다는 의사가 담긴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근로자들의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30. 08: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평소 당구를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61세)에게 캔맥주 하나를 좀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야. 니가 알아서 처먹어."라는 말을 듣고, 맥주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좆같냐? 내 말이 좆같해?"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눌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해로 말미암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F과 함께 피해자를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6.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10 경 까지 인천 남구 G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H당구장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F은 상의를 탈의하여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움켜잡으면서 "형님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마치 조직폭력배가 당구장에 와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을 행사하여 당구를 치던 손님들로 하여금 당구장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된 십수 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한 것도 위 상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업무방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모병원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위 액티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 담뱃불을 붙이는 등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06,500원이 들 정도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성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차량 검지용 CCTV 영상자료,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범행 이후에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5.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투싼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 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7.5. 23:44 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5.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계속 운전하려고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K(3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차량에 탑승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피해자를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국적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 ㅎ 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23:49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주변을 서성거리며 위 식당 침입경로를 물색 하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여자화장실 외부 창문을 손으로 뜯고 들어가 침입하여 식당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사건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 소액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 23:30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로 "왜 술을 먹다가 가느냐, 옆에 있으면 한대 때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주점으로 되돌아 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컵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9. 6. 22:3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5. 9. 6. 22:3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신당네거리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888,39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0.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6.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6. 04:0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49cc) 1대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타고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5. 26. 12:00경 위 C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 짧은 점, 오토바이 회수되었고, 오토바이 소유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함바식당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E, 402동 7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삼척 화력발전소 건축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이자를 높이 쳐서 곧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29,500,000원을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을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차용금이 아닌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편취금액이 1억 3,0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09

범죄사실 2016고단3309 피고인은 2015. 7. 21. 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요주점은 2014. 6.경부터 영업 부진으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가게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지인 등에게 약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점을 운영하는데 운영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늦어도 2015.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금 2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7. 위 E 계좌로 금 9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25. 위E 계좌로 금 475만 원을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92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76 피고인은 2016. 11. 22.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 운영의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2016. 11. 25.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한 달간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피고인의 조카인 공소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3매, 계좌입금 영수증 2매 [2017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원장(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과가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가 거의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편취금액,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2:10경 아산시 C 소재 배 과수원의 창고 앞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 위 화물차가 약 30cm 정도 앞뒤로 움직이기만 할 뿐 후진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75세) 및 E이 위 화물차의 후진을 도와주기 위해서 각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 및 좌측 앞부분에서 위 화물차를 밀어주게 되었다. 당시 그곳 땅은 비포장 상태로 풀이 자라나 미끄러웠고, 위 화물차 앞쪽으로 약간 경사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화물차가 앞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가속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만을 살피며 가속 장치를 밟은 과실로 위 화물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에서 위 화물차를 밀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 및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5경 아산시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심장압박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차량 앞쪽에서 차량을 밀어주던 피해자의 안전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10.경 울산 남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15.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디씨인사이드 사이트에 'E'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적시한 다음 '연락해서 맘에 든다고 해보셈 그리고 만나보셈 즐섹'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디씨인사이드 관리자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에도 상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2015고단864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연인 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특정한 상품의 구매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7. 16.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F1 번개장터에 '지샥 전자시계를 사겠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6만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14. 5. 3. 경부터 2014. 9. 26.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4회에 걸쳐 총 3,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0.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G이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사겠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4만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14. 4. 10.경부터 2014. 4. 16.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64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F,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개인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1. 14. 19: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게임랜드'란 상호로 '루카스 포커' 20대, '킹덤 포커' 20대, '엔젤 포커' 29대, '청산유수' 20대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기 안에 있는 점수의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 방법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루카스 포커 게임기 20대 등을 설치하고, 손님이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의 보관을 요청하면 이를 기록해 두었다가, 손님의 요청에 따라 그 점수를 손님이 원하는 게임기로 옮겨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와 같이 자신의 게임기에 획득한 점수를 특정 게임기로 옮긴 후 다른 손님으로부터 점수 30,000 점 당 20,000원을 받고 게임기의 자리를 통째로 양도하여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화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기 점수에 대해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증제1 내지 19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에 있는 합목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몽리 쪽에서 합목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부축해 구호조치를 취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의 참조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징역 1월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유: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9.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수지구 D 피고인의 주소지에서부터 같은 동 신봉고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9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1. 15:5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소장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Col "무슨 일로 오셨는가요"라고 묻자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의 사촌 조카로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의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20:30경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기숙사에서, 변제기일이 지나도 25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채무변제에 조건을 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C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 진술 기재 부분, 수사보고(응급센터 진료기록 제출, 참고인 F 진술청취)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는 모두 C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거나 C으로부터 공소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C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l 피고인에게 차용한 250만 원의 변제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있었으므로 1) 피고인에게 불리한 C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C을 만난 G 및 H은 C으로부터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한 반면, 이 사건 후 2시간 30분 가량이 경과한 2015. 2. 1. 23:00경 C을 만난 F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3),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가게 되었다면 사건 직후 만난 G 및 H에게도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에도 C은 피고인과 같은 방을 계속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C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1) 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수사기록 제26, 27쪽 2) 수사기록 제32, 52, 53쪽 3) 중인 F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4) 수사기록 제39쪽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3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매월 200만원 이상의 사채이자를 지급할 지경이어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30.경 광주 서구 D건물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2010. 3. 31.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공정증서, 편지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의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하지만 증인 C의 증언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월 200 만원 이상의 사채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이 불량하여 은행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