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토건설 주식회사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도급 받아 진행하는 D 포장개량공사 및 방호울타리 교체공사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4:11경 D 보수개량공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의 도로 중 1, 2차로를 막고 포장개량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는 안전관리계획대로 공사현장에 신호수들을 배치하고, 신호수들로 하여금 정 위치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일반차량의 우회 운전이나 감속 운전을 유도하게 하여야 하며, 일반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공사시작지점 전방 400m, 전방 200m, 전방 0m에 각 시속 60km의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진행하는 일반차량 간 사고나 공사현장을 진·출입하는 공사차량과의 사고 등을 방지하게 위해 공사현장 시작지점 전방 1km에 공사안내판, 전방 600m에 우회도로 안내판, 전방 300m에 공사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전 변이구간은 라바콘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200m 전부터 서서히 도로를 점용하여 일반차량의 속도를 줄이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공사차량이 바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일반 차량과의 충돌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가속을 한 후 3차로로 합류할 수 있도록 가속 구간을 두는 등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 중 2명으로 하여금 차량 유도 및 감속 등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게 하고, 공사안내판 및 속도제한 표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변이구간 및 가속구간 또한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당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시속 1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24톤 덤프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3차로를 따라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N, K, J의 각 진술문진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로공사신고확인서, 일일작업계획서, 블랙박스 영상 CD, 2015년 동부간선도로 보수개량공사 교통소통대책 1. 수사보고(변사자 차량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D 공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등 첨부)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4명의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는 외에 공사현장 초입에 로봇신호수까지 배치하였고, 공사안내판, 속도제한표지판, 변이구간 및 가속구간도 설치하여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사고는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해자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피해자의 잘못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음주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포장개량공사가 진행되던 동부간선도로 3차로를 시속 9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공사현장(위 도로 2차로)에 아스콘을 하차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덤프트럭을 그대로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1, 2차로는 포장개량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한 개의 차로로만 차량통행이 가능하였다(그 한 개 차로도 차량을 유도하는 라바콘이 3차로를 일부 침범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사고지점의 약 200m 뒤에서부터 내리막길이어서 사고지점에서 200m 뒤의 교통상황은 보이지도 않는다. 사고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가로등 불빛, 공사현장의 불빛 등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차량통행의 위험성에다가 공사현장 부근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의 도로 상태나 교통방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야간에 공사현장에서의 서행 신호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더욱 세심하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고인이 신호수 4명을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공사 초입 부근에 로봇신호수를 설치한 것은 확인된다. 그런데 공사현장 초입 부근에 배치된 신호수 2명은 사고 당시 차량유도 및 감속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른 신호수 K은 또 다른 신호수 J 뒤쪽에서 일반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있었으나, J과는 200m 정도 떨어져 있고, 앞서 본 당시의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전방에서 덤프트럭의 출차를 안내하는 신호수 J을 볼 수 없었으며, 다른 신호수들과 달리 K에게는 무전기가 지급되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서 곧바로 무전연락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 공사차량 등이 J의 출차 안내 지시에 따라 2차로에서 3차로로 바로 차로를 변경하여 시속 1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상황을 모르는 일반차량이 감속운행을 하지 않으면 충돌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그럼에도 공사 초입 부근부터 반드시 일반차량의 감속을 유도하여야 하는 신호수 2명은 당시 감속 유도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신호수 2명의 앞서 본 역할만으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현장의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3차로 중 1, 2차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일반차량은 3차로만 진행하여야 하고 속도가 빠른 경우 피할 수 있는 다른 차로가 없었다.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인 2차로에서 3차로로 바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일반차량과의 속도 차이, 앞서 본 이격거리 및 가시거리에 비추어 충돌위험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위험에도 24톤의 덤프트럭이 신호수의 안내지시에 따라 2차로에서 3차로로 바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교통소통대책(별책 2권, 2구간: D-4단계)과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38)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나가는 공사차량은 2차로를 따라 서서히 3차로로 합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위 2차로 전방에 다른 공사차량이 2차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조치 없이 덤프트럭이 위와 같이 출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교통소통대책상 공사시작지점 전방 400m, 전방 200m, 전방 0m에 설치되어야 할 속도제한표지판이 그와 같은 안전관리계획대로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 교통소통대책상 공사현장 전 변이구간은 200m 전부터 설치되어야 하는데,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변이구간의 길이는 50m 정도에 불과하고, 공사안내판에 2개 차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으며, 차선변경을 알리는 차량(싸인카) 2대 중 1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1, 2차로가 공사 중이었으므로 차선변경을 알리는 차량은 2차로에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사고 당시의 상황,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성,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사고의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잘못에 안전관리상의 잘못이 보태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 피고인의 안전관리업무상의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앞서 본 과실 외에는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계획대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된 사고 당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 통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상태에서 신호수의 서행 신호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한 피해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다. 위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