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는 인천 중구에 있는 D주점의 종업원으로서 함께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저녁경 인천 공항 인근 감자탕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2. 11. 26. 02:00경 다른 친구들이 각자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고, 인천 중구 E에 있는 오피스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잡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 00: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D주점의 종업원인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C을 찾아온 피해자 H(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C 등이 각자 돌아가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G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피스텔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간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며 애무를 시작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면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간음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직후 급히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빠져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갈비뼈, 무릎, 팔, 허벅지 등의 신체부위에 비교적 큰 부상을 입게 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범죄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약 2개월 가까이 지나서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친구 C로부터 같이 신고하자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은지 약 2주 후에 피고인과 C이 일하는 D주점에 술을 마시러 가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로 들어왔을 무렵 먼저 오피스텔에 있었던 I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피스텔로 들어온 후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의 핸드폰을 찾으러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내게 관심이 없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발음도 정확하게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며 애무를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C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건드렸다, 소름끼친다'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 있다(C는 피해자로부터 '일 그만둬라',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카카오톡 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C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술자리를 자주 가져왔으며, 심지어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함께 들어가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C 사이에 연락이 있었는지도 의심이 들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연락이 있었던 것뿐은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든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C의 진술 등 나머지 검사 제출의 간접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