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21.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C 등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1층에 있는 자신의 방 안에서, C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그곳 방 안의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붙여 침대와 벽면, 천장으로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위 방과 거실 일부로 번지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 앞 거리를 촬영하고 있는 CCTV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22:34경 피고인의 집 대문 밖으로 나온 후 집 방향으로 뒤돌아서거나 서성이고 피고인의 집 맞은편에 있는 이웃집의 대문 쪽에 서 있다가 도보로 그곳을 벗어나는 장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 집 밖으로 연기가 분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경찰의 현장감식 결과 피고인의 방 매트리스로부터 연소가 확대된 소훼 형태가 관찰되었고, 매트리스 위에서 담배꽁초가, 침대 주변에서 라이터가 발견되었으며, 감식결과 보고서에는 ’발화부는 침대 발판 방향 매트리스 위 추정, 발화원은 의류 및 이불 등에 인위적 착화(담배, 라이터 등) 추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발화요인에 관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침대 상부의 이불 등 가연물에 라이터 등을 사용한 인위적인 착화로 인한 화재로 추정 조사함(방화의심)‘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인의 모친 C은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대문 밖으로 나가는 인기척이 들리고 얼마 있지 않아 집 안에 연기가 차올랐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고 피고인의 방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을 지르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22. 1. 22.경 추가피해가 우려된다는 피고인의 모친 등의 요청에 따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된 사실, 피고인의 조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수사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응급입원되기 전에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불을 냈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불을 내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물티슈에 불을 붙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과, 옆 집 할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사건 당일 평택 지구대로 걸어가면서 자신이 불을 냈다, 집에서 자꾸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말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의 또 다른 조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응급입원되기 전에 수사관들에게 ’물티슈에 담뱃불을 붙였다, 자신이 불을 냈다, 엄마가 불을 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피고인이 할머니(C)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과 할머니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도 할머니를 폭행하였으며, 할머니를 해하기 위해 불을 낸 것 같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모친 내지 조카가 불을 냈다, 모친이 불을 질렀는데 남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이혼 전력이 있고 현재 혼인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그냥 나가자고 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모친과 조카가 불을 냈다고 했다, 모친이 피고인에게 죽게 내버려두라고 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불이 난 장소는 피고인의 시댁이다, 시댁 어르신이 119에 신고를 해주었다, 피고인은 물티슈 위에 담배를 끄고 나왔다, 맥주를 부어 담뱃불을 껐다, 피고인의 방에 불을 낸 후 남편이 집에 오자고 해서 돌아왔다, 시댁 할아버님이 담배꽁초로 침대를 태워보라고 했다, 담배꽁초로 이불에다 불을 붙였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2. 1. 14.경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적어도 15년 이상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응급입원된 후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아 불면, 과대망상, 피해망상, 공격성, 행동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로서 약물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를 장기간 지속해야 하는 상태라고 진단을 받은 것에다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보인 언동과 사리분별력의 수준을 함께 고려하면, 일반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잣대에 따라 피고인의 일부 거동이나 언동으로부터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위 내지 인식을 사후적으로 추론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연기가 방출되고 있는 집 방향을 돌아보거나 그 주위를 서성이다가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해당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판단 내지 생각에 따라 집을 바라보거나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동이 반드시 고의로 방화 범행을 저지른 후 범행이 성공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일부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설령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진단내용과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매우 조리 없이 행해지고 혼인 여부 등 자신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대한 인식조차도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위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피고인이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붙였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불을 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에 의한 실화 가능성을 포함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C은 이 사건 이후 2022. 1. 28.경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불을 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응급입원되기 전에 수사관들에게 하였다는 말도 ’피고인이 불을 냈다, 모친이 불을 냈다, 물티슈에 담뱃불을 붙였다‘는 등의 것인바, 이를 피고인이 반드시 고의로 방화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자백하는 취지의 언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나 담뱃불을 끄려고 하였다가 실수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관하여도 함께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옆 집 할머니로부터 자신이 불을 냈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D의 진술의 경우 피고인의 말을 전문의 과정을 통해 들은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위 할머니를 대상으로 어떠한 상황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히 어떠한 말을 들었는지 직접 조사가 되었다거나 피고인 측이 대질신문 등으로 위 할머니의 진술을 직접 반박해볼 기회가 제공된 것도 아니어서(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조사 시 이웃에게 단지 ’불이 났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D 내지 위 이웃 할머니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일부러 불을 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경찰과 소방서의 화재감식 결과에서 화재원인을 인위적 착화로 추정하거나 방화를 의심할 수 있다고 본 주된 근거는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되었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연기가 관찰되고 피고인이 집 주변에서 집 방향을 바라본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나(증거목록 순번 제21번 화재현장감식결과, 제25번 소방화재감식결과 참조), 피고인 방에서 담배와 라이터가 발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실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소방서의 위 화재감식결과도 ’피고인이 평소 잦은 흡연을 하고 라이터와 담배가 식별되는 점, 과거 피고인의 흡연으로 화재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 등을 통해 피고인이 흡연 후 발생한 담배꽁초 등의 미소화원이 이불 등 가연물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여 ’인적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거동 또한 위와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그 모친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모친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방화 범행을 하기에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일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