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0.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서울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 사업부에 소속되어 지점관리 및 영업, 가맹상담, 인허가 등의 총괄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E라는 상호로 키오스크(터치식 무인결제 장치)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및 공급하는 업자이다. 피고인 B은 스터디카페 내에 설치할 키오스크 장치를 공급받을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급업체가 제시한 물품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18. 9. 초순경 피고인 A와 사이에 키오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A로부터 '대당 2,300만 원에 계약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 회사가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갖고 나머지는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 회사에 물품 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초순경 서울 C빌딩 3층 (주)D 상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E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키오스크 1대당 2,300만 원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E에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것이어서 실제 키오스크의 대금은 부풀려진 것이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물품 대금을 허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키오스크 3대의 계약금 명목으로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8. 9. 27. 1,265만 원, 같은 날 1,100만 원, 2018. 12. 18. 1,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465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업무상배임, 사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키오스크의 실제 대금이 2,300만 원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이 되돌려 받기로 협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30, 이하 '이 사건 경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위 경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5군데 업체를 조사하니 가격대가 55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까지 다양했고, E에서 전등제어가 되고, 32인치 모니터를 넣어주기로 했으며, 출입구 문쪽에 디스플레이 화면 하나를 더 달아주기로 했고, 다른 업체 미팅시 전등제어가 되지 않아도 2,300만 원 이상 요구한 업체도 있어서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높은 금액으로 키오스크 공급 가액을 책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경위서는 F 이사가 E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시를 받고 작성하였다, F 이사가 다른 업체를 알아보니 1천만 원이면 쓸 만한 키오스크를 받을 수 있는데 왜 2,300만 원이나 되는 업체와 계약을 했냐고 따지면서 경위서를 써오라고 했다, 피해자 회사에 처음 제출한 경위서는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위서였는데, F 이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금액을 넣어서 경위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해서 다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5군데 업체를 비교·견적하니 모두 2천만 원 선이었다, E의 견적 금액 2,300만 원은 적정했다, E는 이미 전등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었지만 다른 업체는 개발비 등을 부담하라고 하였다, F 이사가 앞으로 E와 소송을 준비할 건데 경위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오라고 하여 경위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 A가 저에게 먼저 리베이트 제안을 했으나, 리베이트 금액을 6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키오스크 장치를 납품받으려 하였던 것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저렴한 가격에 키오스크를 공급하여 준다고 했지만 저에게 리베이트를 돌려주고도 저희측과 계약을 했던 것으로 봤을 때 계약금액을 부풀린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뭐 600만 원을 뒷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뭐 그렇게 주겠다 그렇게는 제 기억에 정확히 없고, 그런데 금액을 얼마를 주겠다, 언제 주겠다 이렇게 딱 정한 것은 당시에는 진짜 없었습니다, 정확히 뭐 얼마를 준다, 한 건당 6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개발비도 안 받고 아무 것도 안 받고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은 있다,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얼마를 주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 된 게 없습니다. 단지 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다, "딱 얼마를 주겠다"는 진짜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은 경찰에서는 E가 제시한 가격이 합당하고, 리베이트를 위해 키오스크 공급 가액을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다시 리베이트 약정이 있었다고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리베이트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는 단순히 계약 물량이 많아지면 그 대가로 영업비를 챙겨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대당 일정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은 상황에 따라 번복되고 모호한 면이 많으며, 피고인 B이 리베이트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F, G의 각 진술도 피고인 B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키오스크를 납품하기 이전에도 H 등에 전등제어가 가능한 맞춤형 키오스크를 26,185,000원~30,140,000원에 납품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키오스크와 피해자 회사가 이후 새로이 설치한 키오스크의 기능에는 차이가 있고, 키오스크의 경우 그 기종과 성능이 매우 다양하여 그에 따라 가격대도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계약 대수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자신의 중간 이윤 중 일부를 영업비로 지원하려고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키오스크의 실제 대금이 2,300만 원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리베이트를 주고 계약을 체결할 생각으로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