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9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20. 8. 24. 13:57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할 계획으로 미리 외우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로 입력해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장식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8.5캐럿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666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에메랄드반지 감정서(증거기록 137쪽), 순금반지 보증서(증거기록 138쪽), 가치평가 소견서(증거기록 175~186쪽) 1. 피해품 용기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의 진주목걸이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진주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판시 범행일시 경 진주목걸이를 다른 귀금속과 함께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같은 날 저녁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목걸이를 장식장에 넣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기록상 위 진주목걸이가 반환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가족이 여행 중임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였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절도 현장을 정리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절취한 귀금속은 피해자에게 판시 피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고, 피해자는 상실감과 배신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반지는 반환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3: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에서 A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8.5 캐럿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546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 한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64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A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귀금속 판매를 위한 방문 예약을 하였고, 약속시간에 맞춰 피고인의 가게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귀금속 매입에 앞서 A에게 “장물매입은 형사상의 문제가 됩니다. 매입한 물건이 도난품이나 모조품, 유사품일 경우는 본 매입매도거래는 취소되고 전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매도 동의서’를 제시하며 기재된 내용을 읽어보게 하였다. A은 위 매입매도 동의서에 자필로 본인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위 기재내용이 운전면허증의 인적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의 가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CCTV에 촬영되고 있는 화면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판매대 맞은 편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고인은 약 30분 간 A이 가지고 온 귀금속을 감정하였는데, A이 그 동안 당황하거나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는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매입한 귀금속이 18개에 이르고, 8.5캐럿의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은 고가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가게는 금은방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어 한 번에 수개의 귀금속을 매입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의 나이, 태도, 거주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에게 귀금속의 출처나 매도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가치 평가액이 약 3,5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귀금속을 649만 원에 매입하였다. 그러나 중고 귀금속의 매입가격, 특히 보증서가 없는 귀금속의 매입가격은 귀금속의 종류, 보존 상태 등에 따라 소매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고 귀금속의 매입가격은 기본적으로 금의 무게를 측정한 후 금 시세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보석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보석의 가치를 합산한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자연스럽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1,000만 원으로 평가된 판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반지를 인근의 보석전문매입점에 33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이 사건 귀금속을 매입하고 9일 후인 2020. 9. 3. H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반지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위 반지를 인근의 보석전문매입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위 반지가 장물인 점을 알았다면 이와 같이 자료가 남는 방법으로 후속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8개에 이르는 이 사건 귀금속을 649만 원에 매입하였는데도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49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작성된 매입매도 동의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최초 경찰 조사 시에도 다이아몬드 반지 1개만 49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또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반지는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물을 매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어떤 귀금속을 매입하였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매입매도 동의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매출 축소를 위한 조세상의 목적이 있었을 뿐 장물 매입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을 매입하고 3일 후인 2020. 8. 28. 피고인의 장인이 사망하여 장례 등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 사건 귀금속을 매입한 후 약 45일 정도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의 가게는 종로에 위치하고 있어 위 기간 동안 귀금속을 매입한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현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금은방의 특성상 피고인이 매출 축소를 위하여 매입매도 동의서를 수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귀금속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