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0.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03.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2, 11.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 양평군 F 임야가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임야 소유자 G의 변호사가 내 친구라서 위 임야를 매수하는 것에 대해 협의가 되었는데, 같이 매수하여 개발을 하자. 그런데 위 임야가 맹지라서 진입로가 필요하다. 그러니 진입로로 사용할 HI 소유의 양평군 J를 매수할 대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F 임야의 소유자 G 이 위 임야 매물로 내어 놓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한 사실이 없고, G의 변호사가 피고인의 친구도 아니었으며, G은 위 임야를 매도할 계획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진입로 매수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수하여 피해자와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2, 15.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2. 17.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2. 25. 위 K 명의의 계좌로 2,800 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8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G, M,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 N의 친구 0과 전화 통화)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K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경기 양평군 F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G의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매입할 수 있다는 확신 하에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토지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매입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아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확신에 정당하고도 적절한 근거가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될 경기도 양평군 J 대 274m² 및 그 지상물 일체를 M 의 처인 P 명의로 계약하고 대금 7,000만원을 지급하고, Q 및 그 지상물 일체(이하, 2토지 모두 총칭하여 '이 사건 진입로 토지'라고 한다)를 R 명의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 등 4,240 만원을 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 즉 이 사건 토지 소유자 G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R이 자신의 집을 찾아 온 적이 있기는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팔 생각이 전혀 없고 만날 생각도 없다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하여 R이 문 앞에 자신의 명함만을 놓고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S 역시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지나가는 소리로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전달해 준 적이 있는데 당시는 매매를 할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위 여부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을 뿐, 토지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정말 매물로 내놓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R은 이 사건 법정에 나와 G측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R이 확신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라고는 2번째 찾아가 집안까지 들어갔고 땅을 팔지 않을 생각이면 공동개발을 하자는 말에 G의 남편이 호감을 보인 점만을 들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측과 어떠한 구체적 논의도 없는 등 단순히 자신이 느끼는 감으로만 위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점으로 보아 확신이라는 단어 자체와 상충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피해자, M, L과 2011. 1.말경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고 매도권한을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권을 주었고, 변호사를 통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는데 내가 그 변호사와 친구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2011. 2. 11.경에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가도 이 사건 토지를 살 수 없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계약이 가능하니 지주를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고 변호사한테만 일을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M 역시 장소와 그 상대방이 피해자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건 토지를 9억 3,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위 토지 소유자인 G이 선임한 변호사가 친구라며 해당 임야를 살 수 있다. 함께 위 토지를 개발하자는 설명하고 함께 위 토지의 진입로인 J 토지의 매매계약금 3,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작 G과는 구체적 매매조건은 물론 토지 매도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고, G은 토지 사기단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을 임의로 변경하자 이를 되찾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은 한 적이 있으나 토지 매도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친구라고 주장하였던 변호사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변호사 N의 친구인 O을 알고 있다고는 하나, O도 피고인의 수첩에 N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N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를 내놓았는지를 확인하자 N은 오히려 그런 사실을 반문하고 자신은 소송만을 맡았을 뿐이고 G은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G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으로 확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 매입에 실패하였을 때 대비책 등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진입로 토지를 매입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금 1억 2,800만원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형종 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이다. 피고인은 토지 매입에 있어 기초적인 토지 소유자의 매도의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끌어들였고 피해자들은 타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출받아 조달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 매입 작업이 실패하고 관련 개발작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점,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관련 중인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L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 L은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백지에 도장을 찍어 주었으나 피고인이 약속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백지에 임의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있으며, 비록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L에게 실제 지급된 피해 변제액은 전혀 없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진입로 토지 중 J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에게 해주겠다고 선고기일연기를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고 매도인 H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증명을 위 E에게 송달하였을 뿐이고, 위 토지는 맹지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매입한 것인데 이 사건 토지 매입이 실패한 현재 당시 매입대금 7,000 만원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피고인이 공탁한 금 3,300만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이미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비록 그 기간이 도과하여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게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