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2020고단26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국 직원, 경찰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 등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로 몰래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돈을 절취하여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0.2.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인데 전화 설치를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사기꾼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기 설치를 신청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범죄수사대 과장인데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사기꾼이 전화설치를 신청하여 계좌에 있는 돈도 계속 두면 빼내어 갈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은 지문 감식을 해야하니 집 현관문 앞에 두면 경찰관들이 회수하여 감식을 한 후 다시 돌려주겠으니 돈은 현관문 앞에 놓고 문을 열라고 할 때까지 열지 말고 집안에서 대기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서울 강동구 AG 아파트 호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2,900,000원을 두고 집안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챗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이 있는 장소를 연락받고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앞 복도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9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91 피고인과 AD은 각각 말레이시아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등 관공서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은행 계좌가 해킹 당할 수 있으니, 지금 즉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대상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면, 피고인과 AD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대상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절취한 현금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 09:06 경 전화로 충남 아산시 AH아파트 AI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AJ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고 개인정보도 유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귀하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귀하의 은행 계좌가 지금 해킹 당할 수 있으니, 즉시 K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찾아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 두면 오후에 경찰이 방문하여 상담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아산시 AK에 있는 K은행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거지 주방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니 읍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오고, 도난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해 줄 테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현관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과 AD 같은 날 11:0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충남 아산시 AL에 있는 AM 편의점까지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AD 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현관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까지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서 위와 같이 보관된 현금 5,000만 원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A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986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8. 오후경 서울 시내 불상의 지하철역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N 명의의 U은행 계좌(A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과 무관함에도,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P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2~3일 이내로 채권추심이 들어가니 이를 즉시 완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의 은행 계좌(AO)로 5,93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 하여금 AN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전인 2019. 8. 8.경 및 2019. 10. 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위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10.8.20:37 경 서울 중구 AQ에 있는 AR은행 오장동지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AN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5,9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20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2020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 166 면 이하)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개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