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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07:00경 공주시 B에 있는 C(가명)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5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5. 7. 06: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옆을지나가던 위 식당 운영자 피해자 C(가명, 여, 61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갑자기 각각 1회씩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5. 7.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피해자 C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누범 및 동종전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10. 18. 선고 2019고단319 사건 판결문 출력물, 대전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노3189 사건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범행 직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도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죄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끊거나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자체는 약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0:1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고등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이마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4년, 2015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12경 포항시 남구 B의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이전 피해자 D(여, 68세)가 운행하는 택시 내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이를 돌려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씨발년아, 늙은 년아, 못 생긴 년이 무슨 택시를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 씨발놈아 왜 욕을 하노”라고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밀고, 이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씨발년아 빨리 신고해라”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8:5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발각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19. 8. 31.까지 D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등에서 미장일을 한 E의 2019년 8월 임금 6,61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6,8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근로내역, 내사자료입수보고, 미지급임금산정내역, 통장거래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을 변 제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전과는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00:27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및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 문 위 환풍기를 떼어낸 후 이를 통해 위가게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0만 원 상당의 재물[시가 150만 원 상당 ‘서지컬 피어싱’ 약 400개, 150만 원 상당 ‘14K 피어싱’ 약 30개, 130만 원 상당 ‘은(서지컬) 목걸이’ 약 200개, 70만 원 상당 ‘선글라스’ 약 30개, 80만 원 상당 ‘팔찌 및 발찌’ 약 200개, 30만 원 상당 ‘키링’ 약 50개, 60만 원 상당 성인용품 약 30개, 10만 원 상당 향수 약 5개, 50만 원 상당 ‘타투스티커’ 약 100개]을 4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가방 및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거래내역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피해품 소유관계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 본인의 이득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피해품을 D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D은 본인이 위 물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물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재범의 가능성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9. 21:3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3세)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약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5회 걷어찼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9. 21:59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주차장에 도착한 뒤 위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뭐를 잘못했냐 나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위 G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다가 이빨로 위 G의 발목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20: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30. 21:56경 경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D의 처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조용히 집에 가라. 왜 남의와이프에게 함부로 말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당구장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정수리를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0. 22:24경 제1.항 기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싸우다 의자를던져 친구 머리에 피가 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씨발 개새끼야. 내가 왜 집을 가냐, 당신들 어디 가지 말고 있어라. 어디 한번 체포해 봐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근무일지 1. 피해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검토 및 공무집행방해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3:50경 대구시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역 2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3년경, 2013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2022고단306 피고인은 2022. 1. 18. 00:3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에 이르러 평소 식자재 납품을 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의 전자식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팸 햄 3개, 선반 위에 놓여있던 종이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 등 합계 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29 피고인은 2022. 1. 24. 01:1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식당 옆문을 이용해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시각, 수법, 피해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1차례 더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다소 우려되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등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충동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차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업 주부이고, 피해자 B(41세, 여)은 C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이며, 피해자 D(40세, 여)는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0:35경 서울 중구 E 소재 C학교 후문 앞 하교하는 학생들과 그들을 돕기 위해 온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B과 다투면서 “무슨 일이야, 또라이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SB(증거순번 2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욕설과 모욕적인 이야기를 먼저 듣고혼잣말로 ‘또라이 아니야’라고 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 외에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학교 후문 앞 왕복 2차선 도로의 맞은편에서 잠시 정차하여 차 안에 있으면서 C학교 후문 바로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또라이 아니야’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그 말을 명확히 들었는바, 피해자들을 모욕할 의사 없이 혼잣말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는 C학교의 학생들이 시험으로 인해 오전에 하교를 하여 학생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 학원버스 기사들, 하교한 학생들이 C학교 후문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언쟁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모욕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7. 10:35경 서울 중구 E 소재 C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자신과 친한 학부모와 다투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가락으로 밀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 안쪽 또는 (손바닥을 핀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 양 손가락으로 눈 아래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가격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와 B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손을 뻗어 D의 눈 아래 얼굴 부위를 손가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과 기소한 검사는 D와 B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생들의 하교를 돕기 위해 정차한 학원버스의 기사들이 피고인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과 피해자들이랑 서로 욕을 하며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였지만 D가 얼굴을 가격당하는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도 피고인의 손이 D의 얼굴에 닿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F이 ‘피고인이 D가 들이댄 휴대폰을 치우라고 손을 뻗었는데 그 과정에서 휴대폰이 (D 의) 마스크에 닿은 것 같을 뿐 폭행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D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검사는 과실치상에서 폭행으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당시 아이의 하교를 위해 C학교 후문 앞에 있었고 피고인과 D 사이의 실랑이를 4m 정도의 거리에서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D가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에 핸드폰을 들이댔고, 피고인은 D의 핸드폰을 치웠다.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직접 손으로 밀지 않았다. 피고인이 D의 핸드폰을 치웠는데 D가 맞았다고 하면서 주변사람들한테 자기 맞은 거 봤냐고 저 여자가 여기(얼굴) 때렸다고 그러면서 흥분하여 ‘뭐가 스치긴 스쳤나’ 추측한 것이지 (핸드폰이 D의) 마스크에 직접 닿는 건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도 위 진술과 같은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경찰관과의 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이 사건을 목격할 당시 D, B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과도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점, F이 이 법정에 직접 출석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만한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F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들이 댄 휴대폰을 피고인 이 밀어 치우는 과정에서 그 휴대폰이 D의 얼굴에 닿아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운영팀 팀장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같은 회사 운영팀 팀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5. 25. 23:00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E유치원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 해자에게 “내가 니 점수 주는데 내말 안 들어? 가시나가.”라고 화를 내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집 앞인 위 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20. 8. 20. 20:00경 위 D 아파트 G은행ATM기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아 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놀라 벤치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에게 “몸을 섞으러 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여 마음의 상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사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5. 04:0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에서 안성경찰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및 수목 등을 순차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정차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No.E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대전화가파손되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일 뿐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장소를 걷고 있었고, 순찰하던 경위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목적지, 얼굴에 상처를 입은 이유 등을 묻자 “왜 그런 것을 묻느냐”, “대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다가 재차 사고차량 운전자가 맞는지 묻자 그제야 비로소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고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상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도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5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0:00경 위 ㈜D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고인이 일을 하였을 때처럼 라면 등 음식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을 물색하였으나 창고 내부가 너무 어두워 음식 등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창고에 들어가 라면 등 음식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위 창고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D 명의 E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9. 21:2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 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주유대금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1.경까지 같은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0,06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카드승인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야간에 전에 일한 가게에 침입해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용카드를 절취해 여러 번 사용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근에서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던 인부들로, 작업 도구인 드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제작소에 침입하여 전기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9. 19. 08:0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열려진 문을 통해 천막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위 천막 안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 전선을 연결하여 드릴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이용금액 1,319원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부터 2021. 9. 14.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커피머신용 샤워스크린 및 포터필터 바스켓'을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2021. 4. 6.부터 2021. 10. 15.까지 각 51회 및 29회에 걸쳐 판매게시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진열하고, 해당 판매글을 보고 기구를 구매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위 기구 4,379개를 59,474,819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수입신고를 누락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적발된 이후에는 수입신고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6:2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위 C을 밀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C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수사보고서(경위 C 제출 동영상 및 피해사진)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구암북14길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차량의 뒷범퍼를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포터Ⅱ 차량을 수리비 1,026,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에는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짧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