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인 서울 송파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제3교육센터 센터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제5교육센터 센터장이다. 1. 회사 설립 과정 피고인들 및 G, H, I, J은 2008년 5월경부터 서울 송파구 E빌딩에 있는 무등록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K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K의 대표이사 L가 2009년 6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G이 주도하여 2009년 10월경 위 K 본사 사무실이 있던 E빌딩에서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2. 조직운영 가. 피고인들은 기존에 주식회사 K에서 관리하던 하위 조직을 그대로 이 사건 회사로 이전하여 유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G이 2억 원, J,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 1억 원을 조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하며, 최하위직급판매원을 플래너(P)로 하되 수당지급체계는 1단계 상위직급판매원 실버플래너(SP)가 플래너 매출의 3%, 2단계 상위직급판매원 골드플래너(GP)가 플래너 매출의 7%, 3단계 상위직급판매원 마스터플래너(MP)가 플래너 매출의 12%, 최상위직급판매원 슈퍼마스터플래너(SMP)가 플래너 매출의 3%를 교육수당으로 지급받고, 그 외에 동일직급수당, 비독립그룹육성지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보상플랜을 수립하였다. 나.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물품의 매입·매출관리 및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들과 H, I, J 등은 최상위판매원인 SMP의 직급을 보장받으며 하위판매원들을 상대로 조직 관리, 판매원 모집 및 상품 판매 교육, 합숙소 관리 등을 총괄하기로 하되, 피고인들과 H, I, J은 일반 SMP들과 다르게 회사에 주된물품을 공급하는 M(대표이사 G의 친형) 운영의 중간 유통업체인 ㈜N, ㈜O, ㈜P 등으로부터 위 보상플랜 이외의 추가 수당을 받기로 하고, 2010. 3. 2.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3. 교육·합숙 강요 및 계약 체결 강요 가.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거나,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P 등 하위직급판매원들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효과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사회 경험이 적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 휴학생, 실업자 등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며 접근하여 교육센터로 유인한 다음,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잠깐 살펴보겠다며 가져가 손 쉽게 외부와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간 교육일정이 끝나면 이들을 인근 합숙소로 데려가 소지품을 풀어 정리하게 하여 몰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후 약 4~7일간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합숙 교육기간 동안 GP 등 하위직급판매원들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문자메시지를 함께 보게 하고, 이들이 외출을 할 때에는 항상 밀착감시를 하게하며,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서너시간씩 개별면담하여 집에 돌아가면 성공할 수 없고 소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이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합숙을 하게하고, 물품을 사게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고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G, 제1교육센터장 H, Q, 제2교육센터장 I, R, 제4교육센터장 J, 그리고 S, T, U, V, W, X 등 SMP, 그 하위 판매원인 Y, Z, AA, AB, AC, AD 등 MP, 그 하위 판매원인 AF, AE, AG, AH, AI, AJ, AK, AL 등 GP와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0년 12월 초경 서울 송파구 AM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제1교육센터에서 플래너 AN으로 하여금 피해자 AO(여,23세)에게 "화보 촬영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 도와 달라"고 말하여 유인한 다음 서울 송파구 AP에 있는 빌라 지하에 있는 합숙소로 데리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밀착 감시를 통해 마음대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여 합숙을 하게하고,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AQ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AR'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 등 350만 원 상당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인 AO 등 피해자 105명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 송파구 및 성남시 일대 100여개의 합숙소 및 교육센터 등지에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고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 103건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4. 기만적인 방법의 거래 유도 및 부담을 지우는 행위 가. 다단계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인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3의나.항 기재와 같이 대학생, 휴학생, 실업자들에게 접근한 후 이들이 입사하고 싶어 하는 회사에 취직이 된 것처럼 이들을 현혹하여 이 사건 회사 인근으로 오게 하고, 이 사건 회사 인근에 도착하면 "회사가 바뀌었다. 우리 회사는 일반적인 다단계회사가 아닌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단시간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공모한 상위직급판매원들과 함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을 회유하여 이들을 회사 교육센터로 유인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교육센터에서 GP 등 하위직급판매원들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 금액에 따른 BV(Business Volume)점수가 누적되는데, 300만BV를 쌓으면 플래너, 1,000만BV를 쌓으면 실버플래너, 3,000만BV를 쌓으면 골드플래너, 6,000만BV를 쌓으면 마스터플래너, 3억만BV를 쌓으면 슈퍼마스터플래너가 될 수 있고, 6개월 정도 일하여 마스터플래너가 되어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라는 과장된 말을 하면서 조직적인 투자설명회, 개별적인 라인미팅, 일대일 전담교육, 합숙교육을 하게하고, 투자금이 없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거짓말로 가족 등으로부터 금원을 구하게 하거나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여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고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피고인들은 R, Q, X 등 SMP, 그 하위 판매원인 AS, AT, AU, AV, AW 등 MP, 그 하위 판매원인 AH, AI, AJ, AK, AL 등 GP와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0년 12월 초경 서울 송파구 AM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제1교육센터에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플래너 AN으로 하여금 AO을 유인하여, 네트워크마케팅을 하면 6개월 안에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교육한 다음 AO에게 플래너로 등록시켜 주겠다며 건강식품 등 35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9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건강식품 등 합계 1,928,159,3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인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S, T, Y, Z, U, AE, AF, W, AG, V, AA, AB,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U, S, T, Y, Z, AF, AE, V, W, AC, AD, AB, AG,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X, AY, AZ, BA, BB, BC, BD, BE 진술부분 포함) 1. BF, BG, BH,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 AY, BJ, BA, BK, BL, BF, BM, BN, BG,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BP, BQ, BH, BI, BR BL, B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통장 (거래)내역, 회원등록신청서, 상품구매계약서, 판매내역서, 거래명세표, 요구 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통장사본, AZ 소속 판매원 조직도, 거래내역확인서, 월별수당내역, 상품가격표, 후원수당내역, 월별 후원수당내역, A 후원자 라인도, 자진탈퇴서, 회원 준수사항 및 규정, 상하라인 직급 조직도, BT MP 하부라인 조직도, BU센터 위치, 신분증 사본 및 소매마진 명세표 1. SMP 수당내역서, 제5센타(BU2) 피해자 상위판매원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43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계약체결강요, 구 방문판매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구 방문판매법 제53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교육·합숙강요, 징역형 선택), 각 구 방문판매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과장사실에 의한 거래유도, 징역형 선택), 각 구 방문판매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과다부담부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계약체결을 강요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한 것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면서 구입한 물품의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며, 그 대상자도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판매원들과 합의되고 반품을 받기도 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가담 정도를 고려한 형량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내용,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