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959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9 가. 직업안정법위반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김정옥(기소), 설제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민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B는 2018. 6. 1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F-6(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C(같은 날 기소중지)는 피고인 B의 지인을 통해 2018. 1.경부터 피고인들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인터넷 매체 및 지역일간지를 통하여 태국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전국의 농장과 공장,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외국인 인력에 대한 소개 및 알선을 위한 연락망을 구축하고, 실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을 섭외하여, 급여와 조건, 필요 인원수 및 근로자의 생활환경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전달받고, 한국어가 비교적 능숙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태국어로 번역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태국어로 번역된 구직정보를 C에 전달하여 페이스북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A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태국인을 태우고 고용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 등으로 고용알선 및 운송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취득한 금원을 일정 비율로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한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태국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업주로부터 인력제공 의뢰를 받고, 구직인원 및 구직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태국어로 번역 하도록 하고, 번역된 구직정보를 C를 통해 다수의 태국인들이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여 인원을 모집한 후, 2018. 10. 9. 전북 부안군 E 소재 F식당에 태국인 G(25세) 등 2명을 소개하여 취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식당 업주로부터 소개비 20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8. 8. 2.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태국인 18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각 업주들로부터 합계 17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과 동시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한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8. 10. 13. 충남 홍성군 H 소재 I 식당에 태국인 J(28세) 등 2명을 소개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등 2018. 7. 22.부터 2019.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태국인 46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함과 동시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누구든지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C로부터 제1항과 같이 모집한 태국인들과 만나는 장소 및 시간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에 태국인들을 탑승시켜 취업 장소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1km 당 1,000원의 운임요금을 지급받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 14. 태국인 K(21세)을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태워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까지 약 61km를 운행하고 운임비로 현금 2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2.부터 2019.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태국인들에게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합계 액수 미상의 운임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증명, 문자메시지결과보고서, 자동차등록증,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각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무료직업소개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 알선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유상 운송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AY7년 6월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M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게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