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0.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은행 혜화동지점 앞 도로를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원남동교차로 방면에서 혜화동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장충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은행 혜화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G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 01: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을지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145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0:35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소재 오리백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감곡면 원당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 사무실이 2달 후 이전한다.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10.경까지 변제를 하고, 이자도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E는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았고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I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J는 사실 I의 형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J는 2015. 7. 20.경 개최될 K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K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2015. 9. 30.까지 원금에 이자 10%를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사업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 L은행 계좌(M)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사무실 이전 명목 2,000만 원 수취 금융계좌 및 사용처, 참고인 N 전화 통화, B 명의 O은행 통장내역) 1. 민사소송 판결문(대여금)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K2015 사업계획서 1. 차용증(2,000만 원), 투자계약서, 차용증서 (8,000만 원), 이행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주식회사 E)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은 당시 K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무산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K 사업의 조직위원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직접 위 사업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K 행사가 끝난 후 2015. 9. 30.까지 원금과 이익의 10% 지급을 약속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업계획서에는 위 행사 명칭이 "K2015 인천 "이나 "P"으로 주최자가 "인천시, Q 조직위원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인천시로부터 그 명칭 사용도 승인받지 못하였고, 후원 기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R(S), T과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후원을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U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계획이 무산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외에 나머지 사업 추진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K 사 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안심시키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부 소진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직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1,000만 원을 집세나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 납부, 직원들 급여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사업의 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K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의 사업이나 K 사업의 전망을 허위로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전혀 변제할 의사 없이 차용하거나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을 허위로 꾸며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한 금원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6: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8세)의 지갑을 함부로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반지가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스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넘어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환자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22:2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병원 응급실 A구역 내 A-02 침대에서 치료 받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오른편에 서서 피고인의오른팔에 정맥주사를 놓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갑자기 오른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순번 10번) 1. 현장사진,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은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우연히 가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오른팔에 정맥주사를 놓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뇌출혈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넘어져 머리에 출혈이 있었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및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2018고단840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절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1건당 2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김천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서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 통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902 피고인은 2017. 9. 25.경 H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달간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하니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보내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금고 계좌(J)와 연결된 통장 사본 등을 보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23.경 피해자 B에게 '인지세를 내면 3,000 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인지세 명목으로 2017. 10. 25.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00만원, 다음 날 위 금고 계좌로 200만원,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450만원 등 합계 95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7. 10. 24.경 피해자 Q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17. 10. 26.경 위 금고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상담직원 'R'이 제시한 대출계약서의 양식이 조잡하고, 피고인의 위 I금고 계좌로 불상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주식회사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자,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자가 아닌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라고 판단하고 'R과장'에게 불법 도박자금에 관하여 추궁하여 일정액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R과장'에게 불법 도박자금에 관하여 추궁을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200만원, 피해자 Q로부터 600만원이 입금되자 불법 도박자금이 추가로 입금된 것으로 판단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나쁜 돈이니까 돈을 못 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S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30만원, T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50만원, U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200만원,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이체하고, 나머지 2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에 이용된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X 내역 첨부) 2018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자료 회신, 수사보고(CCTV 첨부 - 기업은행 대림동 지점), 각 CCTV 자료, 수사보고(N 계좌 인출 CCTV 첨부), 수사보고 - 거래내역 및 X 내용 첨부, X 자료, 회원 계좌거래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중 600 만원에 대한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횡령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21. 확정되었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3:50경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 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다수 손님들에게 "시끄러워, 이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후 같은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음주습벽을 인식하고 개선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법원에서 다시 한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호스트바 및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호스트바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자신의 지인인 F에게 "호스트바에 호스트들을 데리고 오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매월 수익금을 분배해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F은 그 무렵 피해자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호스트바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주류 대금, 건물 월세, 공과금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 경 1,000만 원, 같은 달 11. 경 27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F) 1. 수사보고(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고, 그 후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사후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8. 3. 17.경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낙찰계를 운영할 것인데, 기일 내에 틀림없이 계돈을 태워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 낙찰계에가입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부터 2008. 5. 5.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8,989,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21.경 위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같은 취지로거짓말하여 피해자를 1,000만 원 낙찰계에 가입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경부터 2008. 4. 17.경까지 합계 2,815,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80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계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에서, 피고 인이 '조현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자진해서 병원을 찾아갔다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피해자 D로부터 "진료시간이 되어야 입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그 즉시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 직이삔다.(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C센터 15층 D 소속 보험설계사, 피고인 A는 광명시 E빌딩 4층F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들은 G이 지인들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 후 보험가입자들을 고의 또는 허위사고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서로 나누어 갖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G의 지시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의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해진단금이 많이 나오는 보험 상품을 설계하여, G의 지인인 H 등을 찾아가 보험료, 보험약관, 보장내역 등 보험가입을 위해 필요한 설명은 하지 않고 서명만 받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도록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3.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4명에게 농협생명 등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자인 H 등이 고의 또는 허위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2.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7명에게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시켜 줌으로써, 보험가입자인 I 등이 고의 또는 허위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보험사기 계열사), 수사보고(병원관련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1)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G의 보험사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 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G의 요청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그 계약체결 경위(G의 주도하에 계약체결), 보험금 납입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 보험설계사인 피고인들로서는 그들의 주장대로 G과의 거래 초기에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각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이 체결된 무렵부터는 G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피고인들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음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G과의 거래를 시작할 무렵 보험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G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양형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편취자료 첨부), 수사보고(보험설계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보험설계사들의 보험사기 혐의 인지 시점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G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의 공범들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내용 확인)(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이 1978년경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직접 수익금으로 지급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G을 통해 체결되는 보험계약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험설계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에 위배하여 G이 요구하는 보험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G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들간의 양형의 균형,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2:3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근 B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1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1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6.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서면 비월리 비월마을 앞 도로를 비월마을 쪽에서 구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나오는 곳이고,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BMW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굴곡-신연 손상 및 척수신경 완전마비의 중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5층 불상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E(여, 55세) 몰래 그 곳 침대 옆 옷걸이에 걸어놓은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삭제된 USB 복원 동영상 캡쳐 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발각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8.20. 00:04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3에 있는 7080 라이브카페'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성내남길 32-19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17, 20:33경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수레로 113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소(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2018. 9. 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1. 17.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4개월 동안 익산시 B오피스텔 (702호)에서 동거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8:11경 위 오피스텔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명의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빨래는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C)에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뱅킹 어플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여 자신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4백만 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2:1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 피해자 E(여, 35세)과 손님인 피해자 F(남, 44세)이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 F에게 "너 이 새끼! 나와 봐!"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밟은 뒤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두부 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에게 던져 머리를 맞춘 뒤,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3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통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630만 원씩(합계 1,89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우발범인점,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양주병으로 피해자 3명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에게 4주 진단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벌금전과 7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전북 순창군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업사'에서 피해자 B에게 "쏘나타 중고차량(E) 한 대가 있는데 그 차량을 싸게 구입하도록 해주겠다. 차량 가격이 1,300만 원인데 700만 원이 캐피탈에 묶여 있으니 우선 연체된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차량 연체금 상환을 위한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공업사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갚지 못하는 상태였고, 공업사 운영을 위한 금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업사 운영자금, 개인채무 변제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구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20만 원,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5. 위 농협계좌로 170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4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경 제1항 기재 'D공업사'에서 고객이었던 피해자 F에게 "1주일 후에 카드매출대금이 들어오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공업사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갚지 못하는 상태였고, 공업사 운영을 위한 금원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벌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1주일 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1]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구해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 7. 9. 과 2018. 9. 7. 두 차례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사업자금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에 대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