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3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거나 화상채팅으로 피해자들의 알몸을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은 2020. 6.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C’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는 일이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한 달에 270~2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출책 및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20. 6.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삼촌이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돈을 중국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운전과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에 보내는 일을 도와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경 불상지에서 황제데이트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 에게 카카오톡 화상통화 기능으로 서로의 알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숨겨진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과 주소록을 탈취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6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다음 날 00:36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은행 J센터출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7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친구추천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 화상통화 기능으로 서로의 알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과 주소록을 탈취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대림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7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사기(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N에 ‘조립 PC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허위의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21: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대림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1,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 D, Q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B, S, T, U, W, X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계좌 카드 사용지점 탐문수사), 수사보고(범행계좌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탐문수사),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모 월 급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조사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조사) 1. 금융기관 예금거래내역서,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범행계좌 명의자 F 출입국 내역, CCTV 정리자료, 각 CCTV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I은행 회신자료, 각 AJ은행 회신자료, 각 AK은행 회신자료, AL은행 회신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메신저 대화내용,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홈페이지 화면 캡쳐사진, AM은행 회신자료, 각 AN은행 회신자료, 송금내역서,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AK은행 계좌(AO) 거래내역 1. V의 고소장(첨부된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등 포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공범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한 후 환전하여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몸캠 공갈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송금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몸캠피싱의 공갈범죄 또는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삼촌이 카지노를 하는데 대출 관련 업무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한 C는 피고인 A의 삼촌이 아니었고, 삼촌이 카지노를 한다는 말 역시 거짓이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카지노 관련 말을 듣고 정상적인 돈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여 피고인 A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몇 번 물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피고인 A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불법이면 삼촌이 자기를 시키겠냐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모두 거짓으로 피고인 A이 자신들의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감추고 피고인 B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계속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여러 곳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한 곳에서만 인출하면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체크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이모부로 피고인 A이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한 기업은행 계좌(G)의 명의인인 F은 위 계좌를 피고인 A의 어머니 AP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 나쁜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중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유인책, 송금책 등의 다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금 인출 및 환전책으로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이 관여한 범행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출 및 송금 역할 외에 공갈 및 기망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