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1. 11.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H이 2011. 1. 21.경 사업권 및 토지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신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I에게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권 및 토지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자신의 허락 없이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권 및 토지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권 및 토지 양수도 계약서는 피고인과 H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H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1029,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건축주 및 시행사로 공사를 진행하던 용인시 기흥구 J(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21.경 H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의 양수에 관하여 논의를 하면서 판시 사업권 및 토지 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H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H이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고, 그 채무의 내용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H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건축주 행세를 하며 피고인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또한 당초 피고인이 H에게 교부한 이 사건 계약서(수사기록 제5권 13면)의 피고인 인영의 위치와 이후 제출된 이 사건 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제24면)의 피고인의 인영의 위치가 다른 것으로 보이고, H도 수사기관에서 당초 교부받은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H이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로서 행세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도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대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된다. 다. 한편, H은 수사기관에서 2011. 1. 21.경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시행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해왔으나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와 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에서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로 참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믿기 어렵다. 라. 또한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 또는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양도받았다는 증거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H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의 지위에서도 작성할 수 있는 문서들로 보인다. 마.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2011. 1. 2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공사의 사업권을 양도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1. 5.경 피고인과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5권 26면)에는 피고인이 도급인, H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가 수급인, H이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도급계약서 특수조건 제8조의 특약사항으로 '사업권 이양은 준공 후 담보대출 이후 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며, 또한 H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채권자로 유치권신고를 하기까지 하여 H의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된다. 바. 피고인은 2011. 11. 9.경 수급인인 M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미시공 등을 이유로 해지 통보하였는데, M은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기한 양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사업권이 H에게 양도되어 피고인에게 시행사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명의의 분양계약서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교부되기까지 하였다. 사.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공사 사업권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H이 시공사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공사 사업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등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소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H의 행위에 대하여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설사 피고인이 계약 체결의 의사로 H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서가 무효 내지 해지되어 효력이 없음에도 H이 계속하여 시행사의 지위를 주장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채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