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한 후 정비본부 품질정비팀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9. 2. 7.경 경영본부 인사팀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사람이고, 피해자 C(42세)은 위 회사 인사팀장, 피해자 D(32세)은 위 회사 인사팀 팀원이다.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2. 8. 14:40경 서울 강서구 E, F 3층 4번 게이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근무 장소로의 복귀와 출입증 반납을 요청하면서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 안에 들어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등에 쏟아 붓고, 계속하여 3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에 이르러 갑자기 뛰어 내려가던 중 위 피해자가 “위험해.”라고 말하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2019.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2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전·현직 임직원 G 등 7명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후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감금 및 폭행,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아이디 ‘H’를 이용하여 ‘감금폭행112신.’이라는 음성파일을 전송하면서 “사장님께, 본인은 금일 B C님 및 D, 기타 2~3분에 의해. 집단적으로 감금, 폭행, 당했고요. 본인 패스 강제갈 취피시도한 인사팀장 C 및 기타 인사팀 직원들에 의해 상해를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201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1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인사본부 인사팀 노무담당 I을 수신인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B 직원 15명을 참조인으로 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피고인의 패스를 강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라는 제목으로 “B 및 존경하는 K 경영자님”, “집단에 의한 감금 본인 패스 점유강탈미수, 위력협박 등”, “2019. 2. 8. 귀사 귀팀(C, D, 기타인 등)의 가해자님들은. 아래와 같은 정도로 범죄행위죄 기소 가능성 있음을 인지 바랍니다. 1. 사무실에 감금한 행위-감금죄, 2. 출입 패스를 강제로 빼앗으려한 행위- 점유강취죄(실제로 빼앗기지는 않았다면 점유강취죄의 미수범)”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3) 2019.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0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정보전략본부장 L 등을 비롯한 B의 다수의 팀들에게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집단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감금, 폭행, 강취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라는 제목으로 “젊은 건장한 두 직원(인사팀장 외 1명)이 저를 밀고 잡고 뜯고 내 잠바 속주머니를 패스지 뭔지 뺏으려고 쥐어 뜯고., 나를 HR 프로젝트 그 방에서 못 나가게 하여 거의 30분 본인이 폭행당하다가 1차로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좋게 매듭되나 싶더니 나머지는 첨부 고소장을 보세요.”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첨부파일에 피해자 D의 사진을 첨부한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10. 4. N에서 B으로 이직하여 품질보증팀 부장으로 항공기 엔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엔진관리 및 정비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체계화하였는데, 2018. 4.경 신임 O 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피고인이 추진하던 업무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기 시작하였고, 2018. 5.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P 부장은 2018. 7. 23. 피고인에게 언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이 회사에서 모두에게 적인데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닌다. 피고인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 자살할 것 같다. 회사는 현재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인을 퇴사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로서 피고인과 같이 피고인의 사직서를 들고 회사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사직하겠다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이 일로 불안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연차를 요청한 후 배우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다. 그런데, B은 피고인이 P 부장의 부당한 행위를 전체 메일로 알린 사실과 2018. 7. 24. 오전에 연차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8. 9.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에게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Q으로 이직을 시도하였으나, B에서 재직증명서에 ‘인사팀(현재 정직 징계중)’이라고 기재하여 이직에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사팀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다. B은 2018. 11. 20. 피고인이 정직 2월의 징계 중임에도 사내질서 등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거듭 인사경고하였고, 정직 2월의 징계를 마치고 복직하는 2018. 12. 3.과 2018. 12. 5.에도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인사경고하였다. B은 2018. 12. 11.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하였고, 2019. 2. 7. 피고인을 인사팀으로 대기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8. 오후 1시경 인사팀의 요구에 따라 인사팀을 방문하였고, 인사팀 소속이던 C과 D은 ‘출입증’(일명 PASS)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출입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자 C과 D(이하 ‘C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출입증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는 등 거의 2시간 동안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출입증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들의 폭행을 피하여 탈출하는 과정에서 계단에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주관절부 염좌, 오른쪽 무릎 인대 부상 등을 입었고, 그 이후 상세불명의 불안증, 공항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C 등은 2019. 2. 8. 13:20경부터 15:10경까지 3층 중앙통로, 프로젝트실, 간호사실, 비상구에서 피고인을 감금하고 폭행하였다(B이 관리하는 결정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있던 일부 CCTV는 고장을 이유로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2. 8. 13:01경 인사팀의 사무실로 갔는데, C 등은 피고인에게 출입증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징계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컴퓨터 등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출입증을 반환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출입증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C 등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출입증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인사팀 사무실을 나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따라다니거나 이동을 방해하면서 출입증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이 대기 장소인 프로젝트실로 들어가자 C 등도 따라 들어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출입증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러자 C 등은 피고인이 프로젝트실을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갔다. 5) 그럼에도 C 등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다니거나 진행을 방해하면서 출입증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힘들다는 이유로 간호사실로 피신하였는데, 그곳에서 C 등이 출입증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여 몸싸움이 벌어졌다. 6) C 등은 간호사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을 따라다니거나 진행을 방해하며 출입증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비상구로 나가려고 하자 C 등은 문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N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막았다. 7) 그러던 중 피고인이 다시 비상구로 달려가서 탈출하려고 시도하였고, C 등은 계단을 달려 내려가는 피고인을 쫓아갔으며, C은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참에서 피고인을 잡았고, “위험해, 위험해”하면서 피고인을 잡아끌어 계단참 안쪽으로 밀어 넣었으며, 피고인은 “이러지마”라고 하면서 아래쪽 계단으로 가려고 했고, C은 계단을 내려가려는 피고인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막아서거나 밀었다. 8) 도망가려는 피고인과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C은 몸싸움을 벌였는데, C은 피고인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을 강하게 잡고 당기면서 강하게 당기는 상태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은 옷을 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팔뚝으로 밀었으며, C이 강하게 당기는 바람에 결국 피고인은 옆으로 굴러 넘어지면서 비명을 질렀다. 9) 피고인은 3층으로 다시 올라왔다가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C 등은 피고인을 쫓아와 택시를 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야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당일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측 주관절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2019. 3. 18. ‘좌측 어깨 근육 및 힘줄 파열(의증), 좌측 어깨 타박상, 좌측 팔꿈치 타박상, 우측 무릎 타박 및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2019. 6. 28.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의 진단을 받았다. 10) B은 2019. 2. 25. 피고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사와의 물리적 마찰 등의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9. 4. 3.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이다. 나. 구체적 검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 등은 2019. 2. 8. 오후경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을 계속하여 쫓아다니면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등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면서 출입증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빼앗으려 하였다. 출입증의 반납을 거부하는 것을 비롯한 피고인의 언행이 적법 또는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C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출입증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약 2시간 동안 유형력을 행사하여 괴롭히는 것은 용인될 있는 적법한 행동이 아니다. 특히 일부 영상에서는 C 등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진행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부 영상에서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추측하게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그럼에도 피고인이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을 촬영한 CCTV 영상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C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하여 계단으로 도망쳐 내려가는 것을 C이 쫓아가 잡은 상태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C이 피고인의 옷을 강하게 잡아채어 함께 넘어진 것은, C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로 발생한 것이지 절대로 피고인이 계단에서 넘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따라서 동영상의 각 영상을 비롯하여 위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검찰 진술조서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이 종이컵 안에 들어있던 커피를 C에게 쏟아 부어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등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계속하여 가로막고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커피를 쏟아 부은 것인지 아니면 C 등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쏟게 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계단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찍어 눌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동영상의 영상에 따르면 계단참에서 C이 피고인의 옷을 강하게 잡아당길 때 피고인이 C의 얼굴 부위를 팔뚝 부위로 미는 사실은 인정되나(그러나 가슴을 수회 찍어 누르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의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로부터 방어하거나 벗어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집단적으로 감금, 폭행당했다.’, ‘본인 패스 강제갈취 시도한. 상해를 당했다.’, ’감금한 행위‘, ’점유강취죄‘, ’집단 특수상해‘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는바, 이를 허위나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