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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0.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9. 6. 00: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23:5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역 2층 D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뒤쪽으로 가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자가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의 병증(조현병)이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데, 그 치료를 위하여 본인과 가족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55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55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위수현(기소), 홍민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피고인 A,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E시계 4개, F시계 2개, G시계 2개, H시계 3개, I시계 1개, J시계 3개, K시계 2개, L시계 1개, M시계 51개, N시계 35개, O시계 45개, P시계 31개, Q시계 31개, R시계 50개, S시계 8개, T시계 1개, M시계 케이스 13개, M 쇼핑백 14개, P시계 케이스 1개, H시계 케이스 2개, N시계 케이스 7개, P시계 쇼핑백 1개, N시계 쇼핑백 7개, H시1 계 쇼핑백 2개, R시계 케이스 1개, U시계줄 1개 V시계줄 2개, T시계줄 3개, 택배상자 40개, 택배송장출력 프리터 1개, 택배송장 1묶음, 체크카드 3장, 컴퓨터파일(B 재고관리) 2개(이상 부산지방경찰청 2018. 12. 14.자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1 내지 32, 36 물건임), R시계 1개, Q시계 1개, V시계 2개, F시계 1개, S시계 2개, P시계 2개, 시계 1개, W시계 1개(이상 부산지방경찰청 2019. 1. 8.자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1 내지 8 물건임)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1·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X건물 2층 Y호에 있는 창고 겸 사무실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표 시계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시계 조달 및 홍보, 피고인 B, C, D은 포장, 촬영, 배송 등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2017. 7.부터(피고인 A은 2017. 7. 11.부터, 피고인 B은 2018. 3.부터, 피고인 C은 2017. 12.부터, 피고인 D은 2018. 10.부터) 2018. 12. 12.까지 위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Z의 상표인 'W'의 상표(AA)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93개를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시계 3,192개를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표1> 2.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들은 2018. 12. 12. 위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AH의 'E(E)' 상표(등록번호 AI)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4개를 비롯하여 아래 <표2>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 342개의 물건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표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캡쳐화면 출력물 편철), 사진,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컴퓨터파일 출력물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권자 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에게 각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형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물건의 수량과 가액의 정도(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물건의 가액이 3억원을 훨씬 초과하는바,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건 범행에 각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특히 피고인 D의 경우 범행가담 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수행한 행위도 사무실의 정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크게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피고인 C은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 피고인 B, D은 각 초범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47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B, C은 사설 도박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D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E는 종업원으로서 B, C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D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며, 현금인출 지시, 범죄수익금 전달 등의 역할, F은 위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로서 현지 사무실 직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 G, H은 중국 청두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포인트를 충ㆍ환전해주고, 회원을 응대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현지 사무실에서 회원을 응대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 I는 인출총책으로 대포통장 조달, 현금수거책 관리 역할, J는 인출책으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9. 4. 5.경부터 2020. 6.경까지 중국 청두에 있는 D 도박 사이트의 현지 사무소에서, D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여 도금액 603,797,089,743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K(가명), L, M, H, N, O, P, Q, R, F, S, T, U, V, W, E,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 규모가 크고, 피고인도 약 5,85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온라인 도박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다른 공범들 형과의 균형,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0:30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역 1번출구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1회 있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무면허·음주운전의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경위 및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1:4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6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안경을 떨어트린 후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골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68에 있는 원형육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쌍용동사거리 방향에서 C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원형육교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마침 전방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및 경계 증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라세티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9,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3건) 1. 견적서(E) 1. 목격자 운전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단속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있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그 전방의 피해 차량과 두 차례 연속하여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차체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충격 후 브레이크등에 불빛이 들어와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후 피고인은 핸들을 우로 돌려 피해 차량을 피하여 다시 진행한 점,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기는 직진 신호에서 황색을 거쳐 적색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시야에서 사라진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자 수 많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아파트 C호에 살고 있는 D의 매형으로 2019. 10. 14.경 위 C호에 저녁식사를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같은 아파트 E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F(33세)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올라오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올라온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을 잡아 13층 계단까지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13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립밤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가발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노루발을 걸어놓아 문이 열려져 있던 틈을 이용하여 그 집 현관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13층 엘리베이터와 계단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닫힌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내사보고(신고내용 및 현장상황 등),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6매, 상해진단서, 녹취록 1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해죄로 2006년에 벌금 50만 원, 2014년에 벌금 3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4:00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4. 09:30경 사천시 B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 EF쏘나타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및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8. 16. 02:39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유리 자동문을 좌우로 반복하여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연 후 그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현금인출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손전등 1개)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내사보고(누범 조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출소 한 달 만에 저지른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고, 종전에도 판시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야간에 영업장에 침입해서 금품을 절취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성행이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구금된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용접자격증을 취득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결심 후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 한남대교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교 북단 쪽에서 남단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로 진입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밀린 위 무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고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해오던 F 운전의 G K5 택시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으로 하여금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극산건 부분 파열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음주 수치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2008. 12. 10.과 2009. 4. 1.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에게 120만 원, 피해자 D, I에게 각 6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발생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친구가 서울 동대문에서 자금을 굴리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 12~13%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굴리는 친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89,44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피해자 사용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 피해복구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12. 4. 17:30경 공주시 C에 있는 'D무인텔' 210호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E(여, 17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잔고에도 돈이 없었으므로 1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화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 E에게 화대로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원인이 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 결과: 징역 10월 ~ 징역 3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범행은 성인이자 직업이 전도사인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 청소년과 성매매하고, 매수대금까지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0:05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목포경찰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1세)가 운전하는 F NY125B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9. 11. 9. 08:15경 '대퇴골, 골반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수사보고(J), 신호등 현시도, 사망진단서,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7:50경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2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불상의 이유로 자신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B(여, 30세)의 왼쪽 다리 부위에 1회 침을 뱉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8. 07:41경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일시란에 기재된 시간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을 특정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일시란에 기재된 시간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을 특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피해부위 사진 영상 등, 피해자 제출의 참고자료 사진영상, 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오후경 소개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화성시 C, 4층 소재 'D' 노래연습장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자신의 옆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스킨십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마음에 드니 오늘 같이 있자.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따로 연락하면서 지내보자. 오빠가 여기로 데리러 오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오빠 전화를 받지 마라. 오빠가 오면 오빠 얼굴을 부셔버리겠다. 너도 패버리겠다.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위와 같은 스킨십을 피해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거나 피해자의 오빠가 찾아올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CCTV영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7:20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높은 점, 특히 이 사건 직전인 2019. 5. 4. 에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약 6~7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3: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냉장고에 있던 식료품, 의류 등을 모두 꺼내어 바닥에 던져 놓고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언니 D과 함께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이것이 뭔 일이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갓나 구년아 어떤 놈하고 씹하고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위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로 인한 충격으로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8. 21: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번지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호 및 사고영상 첨부 관련)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