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을 지급할 것이고 단말기 대금은 우리들이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E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2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 인근에서 G에게 "휴대전화 관련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은 우리가 모두 납부할 것이며,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한 G과 함께 같은 날 G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엘지유플러스(LG U+)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마치 G이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대당 70~80만원 정도에 처분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를 명의자인 G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도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와 같이 2015. 4. 23.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571,800원 휴대전화 13대를 각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4. 2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 인근에서 G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면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G 주거지 인근 엘지유플러스(LG U+)대리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LG U+)와 동인 명의 휴대전화(H)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이하 '개통'이라 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23.경부터 2015.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G 등 총 4명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13대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1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I, J와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I, J와 지인인 K의 친구 L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을 지급할 것이고 단말기 대금은 우리들이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E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I는 2015. 6. 26.경 수원 M 시장 부근에서 L에게 "휴대폰 개통 건수를 올려 본사에서 돈을 받고 있다. 아이폰 6+ 64G를 개통하면 두 대당 15만원을 주겠다. 본사에서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해지하면 위약금 문제도 자동으로 해지되지 걱정 말아라, 휴대폰 기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한 L과 함께 위 M 시장 인근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에스케이(SK)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L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마치 L이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등과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대당 70~80만원 정도에 처분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를 명의자인 L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도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6. 26.경부터 2015. 6. 27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16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개를 각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I, J와 2015. 6. 26.경 수원 M 시장 부근에서 L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면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M 시장 인근 에스케이(SK)대리점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케이(SK)와 동인 명의 휴대전화(N)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6. 26.경부터 2015. 6.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L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3개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O에게 "네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은 우리가 모두 납부할 것이며,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한 O과 함께 같은 날 수원에 있는 피해자성명불상 운영의 주식회사 P에서, 피해자에게 O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마치 O이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2대를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대당 70~80만원 정도에 처분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를 명의자인 O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도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2대를 각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O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면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O으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P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LG U+)와 동인 명의 휴대전화(Q)를, 주식회사 케이티(KT)와 동인 명의 휴대전화(R)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S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S과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을 지급할 것이고 단말기 대금은 우리들이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E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S은 2015. 4. 5.경 청주시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엘지유플러스(LG U+) 직영점에서 U에게 "휴대전화 관련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은 우리가 모두 납부할 것이며,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U의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U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마치 U가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2대를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대당 70~80만원 정도에 처분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를 명의자인 U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도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와 같이 2015. 4. 3.경부터 2015. 4.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24,000원 상당의 휴대전과 4대를 각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S과 2015. 4. 5.경 청주시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엘지유플러스(LG U+) 직영점에서 U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면 개통된 휴대전화 1 대당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U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LG U+)와 동인 명의 휴대전화 2대(V, W)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총 4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G, Z, U, L, A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내역 조회,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포폰 양산에 일조하는 범죄로써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중대한 점, 피고인 C이 처음 페이스북을 통하여 E을 알게 되어 범행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따라 갔다가 피고인 E을 알게 되어 피고인 B과 함께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 B이 소년이고 휴대폰 1대당 취득한 이득이 10만 원 정도이며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적은 점, 피고인 A,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전체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