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28

범죄사실 2022고단12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29.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출을 신청하자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5.경까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8,1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9. 6.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 결과 보증보험금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2:50경 아산시 J 앞길에서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29.경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1,9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977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 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6. 15:53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은행 성정동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M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N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5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24.경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출을 신청하자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블랙리스트에서 풀리는데 가상계좌 사용이 불가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25. 13:40경 보령시 R 앞길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8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C,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F 작성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통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 통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속 텔레그램 내역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검색기록, 문자메시지 2022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권유 문자 캡처 사진, 통화 기록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납부확인서, 피해자 P의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13명에게 합계 2억 3,792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S으로부터 수거한 1,171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함, 피고인이 C을 피공탁자로 25만 원, U을 피공탁자로 30만 원, G를 피공탁자로 115만 원, T을 피공탁자로 20만 원, P를 피공탁자로 35만 원, B을 피공탁자로 60만 원을 공탁하고, V에게 20만 원, E에게 75만 원, D에게 25만 원, F에게 90만 원, S에게 40만 원을 송금함).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일명 ‘B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현금 수거에 관련된 지시를 받았을 뿐인 점, 실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