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에서 말 관리 팀장으로서 약 5년 이상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자 위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겁이 많은 말의 특성상 말 관리 작업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말발굽 삭제작업에 선행되는 말의 머리에 굴레를 씌우는 작업 도중 말이 놀라 사람을 공격하여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말의 머리에 굴레를 씌우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홀로 작업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 및 교육을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프로텍터,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함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에게 말 발굽 삭제작업을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프로텍터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거나, 위험한 작업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홀로 말의 머리에 굴레를 씌우던 중 말의 발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채였고, 그로 인하여 2015. 1. 19. 12:03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가 흉부외상에 의한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부검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태국인으로서 보험금이나 합의금 지급 등에 근로복지공단 및 대사관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 어려움이 있는바, 피고인 B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 및 합의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목장 운영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기타 : 피고인 B이 근로자들에게 평소 작업시 조심해야 하고 말의 상태에 따라 위험을 감지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마방에서 나오라는 등의 주의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말 관련 작업의 특성, 목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에서 말 관리 팀장으로서 약 5년 이상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자 위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자인바, 피고인들에게는 말발굽 삭제작업에 선행되는 굴레를 씌우는 작업에 있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1. 19. 11:10경 위 F영농조합법인 4번 마방에서 피해자 J(남, 38세, 태국 국적)이 홀로 말에게 굴레를 씌우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시키거나, 처음부터 굴레 씌우는 작업을 단독으로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홀로 말의 머리에 굴레를 씌우던 중 말의 발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채였고, 그로 인하여 2015. 1. 19. 12:03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가 흉부외상에 의한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과실범에 있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그 핵심적 요소로서, 행위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부과되는지는 개별적인 사정 하에서 행위자가 결과회피를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및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인정할 근거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기타 관습상·조리상 필요한 것도 포함된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있어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말에게 굴레를 씌우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미리 지시하여 예방하지 않고, 사건 당일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말에게 굴레를 씌우는 작업을 하게 한 점을 업무상 과실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말에게 굴레를 씌우는 작업을 할 때에는 혼자 작업하여서는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다. 먼저 증인 B, I, K의 각 법정 진술, 관련 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말 발굽 삭제 작업을 위해서는 말이 어느 정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하므로 말 머리에 굴레를 씌우는 것이 그 선행 작업으로서 요구되는 사실, 이 사건 목장의 말들은 방목을 위주로 하였던 데다가 피해자가 굴레를 씌우던 말은 어린 경주마로서 마방에 갇혀 굴레를 씌우는 작업에 익숙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외국인 근로자 I와 함께 1번 마방에서 말 발굽 삭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2번 마방의 말에 이미 굴레가 씌워져 있었던 것을 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으로서는 말에게 굴레를 씌우는 작업을 할 만한 근로자가 피해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혼자 위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위 작업을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A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말에게 굴레를 씌우는 작업은 말의 연령이나 성격에 따라 위험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말과 작업자 사이의 친밀도 등에도 영향을 받는 것인데 어떠한 경우에 더 위험한지는 살아있는 생물체인 말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정형화하기 어려우므로, 말을 다루는 작업자들의 경험에 의해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말에게 굴레를 씌우는 작업은 통상 1인이 혼자 하거나 2인이 함께 하는 경우가 있고, 2인이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한 명은 말에게 굴레를 씌우고, 다른 한 명은 말이 움직이지 못하게 쓰다듬는 등으로 진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작업 인원은 보통 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말에게 굴레를 씌우다가 말이 예민해 지거나 발길질을 하려는 등 조짐을 보이면 작업자는 무리해서 작업하지 않고 마방에서 일단 나오는 것이 수칙이고, 이러한 점은 피해자도 피고인들로부터 수차 고지받았다. 통상 말을 다루는 작업에 대하여는 어떤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험자가 초심자에게 시범을 보이는 등으로 작업을 하면서 가르치는 방법을 따르고 있고, 피해자는 2년 정도 목장에서 일을 한 상태로 이 사건 목장의 말들의 특성에 대해 상당한 정도 숙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굴레를 씌우는 작업도 여러 번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말에게 굴레를 씌우는 작업은 좁은 마방에서 이루어지므로, 2인이 마방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한 명이 말의 엉덩이쪽에 위치하게 되거나 전체적으로 피할 공간이 적어져서 말이 발길질을 하는 등 사태가 생기면 경우에 따라 더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작업을 하던 말이 어린 경주마로서 굴레를 씌우는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2인 작업에 있어서도 별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2인이 함께 작업을 하였다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심이 든다. 말에게 굴레를 씌우는 작업을 2인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명시적인 규칙이 없음은 물론, 개개의 말마다 특성이 다르고 작업시마다의 상태도 다르며, 2인이 함께 할 경우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반드시 2인이 함께 위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관습이나 조리상 명확히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