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432 피고인은 2012. 11. 12. 17:30경 서울시 원효로2가에 있는 신한은행 원효로 지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서대문구 D 재개발 사업을 E건설에서 수주할 것인데, 내가 E건설 사장을 잘 알고 있어서 공사가 수주되면 공사자금으로 200억 원이 나오니, E건설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자금을 받아 2007년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즉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E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E건설 사장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764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7.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육군 대령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의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하는 민간사업을 잘 알고 있다. 안양에 있는 공병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민간에 판매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위 땅을 매입하여 건설업자에게 판매한 후 이자를 포함해 상환하겠으니 그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육군 대령 출신이 아니고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위 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식당에서 즉석에서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달 13. I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교제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나는 E그룹 N 회장의 비서 출신이고 O 그룹 P 회장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므로 위 회사들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에 필요한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건설이나 O 그룹 경영진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를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식당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고, 이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서 접대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Q 전화진술 녹음) [2015고단1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R 장부제출(첨부된 수첩에 기재된 A에 대한 지급내역 포함), 고소대리인 R 제출자료(첨부된 문자메세지 사진 포함)} 1.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M), 피의자가 사용한 명함 사본 1. 차용증(5,000만 원), 토지매입의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이종 전과 판결문,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 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사기죄와 판사 제2의 나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좋지 아니한 판시 제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 사기죄에 대하여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하는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F이 피고인에 준 1억 원 중 500만 원을 S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S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준 돈의 합계는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는 9,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증인 R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이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준 돈의 액수를 특정한 것을 보이는 점, R이 수첩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인 점, 1,550만 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에 관한 증인 R의 법정진술은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대비 등 명목으로 준 돈의 합계는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1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는 1,550만 원이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의 가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가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 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액적지 아니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에 대해 일부 다투고 있을 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치가 아주 크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피해액 1억 원 중 8,000만 원이 반환된 점, 그 밖에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사기죄를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기죄에 대한 형은 면제하기로 한다. [판시 제1 죄, 판시 제2의 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달리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에 대해 일부 다투고 있을 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치가 아주 크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