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7: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D 후문 방면에서 반대편인 E 방면으로 녹색보행신호에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 중 때마침 진행방향 왼편인 진북동에서 진북터널 방면 편도 1차로중 1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고 교차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보고 그랜저 승용차량 진로방향에 멈춰섰고 놀란 F가 피고인 옆에 접촉없이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정차한 후에 고의로 왼발 및 왼발 기타 부위를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석 앞 휀다 및 타이어 부분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21. 9. 8. 18:00경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의 왼발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량의 타이어가 올라타서 바퀴에 깔렸다고 주장하여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금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상해 감정의뢰 관련)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나, 사고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이 사건 차량을 보고 멈춰선 후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앞에서 멈춰서자(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의도적으로 왼쪽다리를 차량 보닛과 앞바퀴 부분에 닿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사건으로 매우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과 같이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반 시민이 부담하는 자동차보험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2. 03:10경 이천시 D 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고인 A 의 어머니 F 소유인 상가건물 펜스 철망에 게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벽보 8장(가로 5.6m x 세로 0.7m)을 보고 건물 주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벽보를 뜯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철망 뒤쪽에서 위 벽보를 발로 걷어차 위 벽보를 뜯어낸 후, 피고인 A이 위벽보를 위 철망에서 약 15m 떨어진 주변 공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화면자료 1.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거나 민원 불만족으로 인한 행정관청에 대한 불만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으로, 199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7.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0. 17. 11:20경 부천시 오정구 C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현관문 앞에 놓인 세탁기 안을 뒤져 열쇠를 찾아내어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실내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4:00 경 부천시 원미구 E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방 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손을 뻗어,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농협),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4. 14:08경 부천시 원미구 G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출입문 앞 신발장 안을 뒤져 열쇠를 찾아내어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실내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합계 37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1,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I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현관문 앞 장식그릇 안을 뒤져 열쇠를 찾아내어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실내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장롱에 보관중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복주머니에 들어있던 금목걸이 2개, 남자용 금반지 5개, 여자용 금반지 2개 등 합계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등, 각 사진 (CCTV 캡쳐), 사진(용의차량 번호판), 사진(피해자 M 관련 범행시 착용한 의류)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일부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법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30. 가석방되어 2015.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2:00경 서울 중랑구 E,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 신발장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을 뒤지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미화 50달러 등이 들어 있는 보석함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7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9, 14:00경 서울 광진구 F빌라 가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일명 빠루, 길이 약 50cm)을 시정장치와 현관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세게 젖혀 약 11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시정장치를 부순 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함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안을 뒤지다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고, 핸드백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8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쌍,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 금귀걸이 1세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가 들어 있는 보석함을 그대로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5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현장 CCTV 관련, 불상의 용의자 복장 관련, 피해자 C 상대 수리비 확인) 1. 각 사진(범행현장, CCTV 현장 캡쳐 사진, 범행도구 빠루,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줌, 현장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빠루 1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심리를 할 경우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된 후 이 사건 범행 일체와 절취품의 처분 경로를 모두 진술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5,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23:00경 제1항 기재 포장마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E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30. 15:34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상점 앞 노상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H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린 다음 피해자가 허리춤에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E의 각 진술서 3. 내사보고(CCTV) 수사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5.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친동생인 E가 F병원 실장인 피해자 G(여, 46세)의 남편 H(F병원의 이사장)에게 돈을 투자한 뒤, 그 돈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 H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F 병원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16. 14:50경부터 같은 날 15:50 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H E에게 주어야 될 돈이 있다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모르는 일이다'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6. 14:50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둘러싸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D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각 300,000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2015고단480 피고인은 2015. 2.5. 04: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 안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E(49세)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¹2015622, 피고인은 2015. 3. 1. 06:1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지하상가 경비실 앞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노숙자인 피고인을 자주 신고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267 피고인은 G와 함께 2015. 4. 14. 11: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86세)으로부터 지하철역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까 삼성역에서 뭐라고 했냐, 이런 새끼는 죽어야 돼, 이 개새끼,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G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480원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작성 등) 2015+62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2015고단126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녹화기록 확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되어 재판받은 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도매업체 (주)B의 전 대표, 피해자 C(여, 47세)은 위 회사의 전 이사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경부터 사귀어오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4. 3. 08:00경 하남시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구글 '휴대전화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을 원격으로 잠근 피해자에게 화가 나 신발을 신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하남시 F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다리를 잡아끌고, 계속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주차방지턱에 충격시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와 목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17, 18:00경 하남시 G, ㈜B의 창고에서, 창고 내 2층 사무실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책상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휘두르고, 책상에 던져 꽂은 후 피해자와 직원 H, I에게 "너희들 다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불을 질러 모두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1층 창고로 내려와 식용유 18L를 바닥에 뿌리면서 "얼른 다 꺼져라, 불을 지르고 다 끝내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1층 사무실에 있던 재활용 종이를 꺼내어 창고 바닥에 놓은 후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불이 붙은 종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하남시 F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탓으로 회사가 파산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여기서 네가 죽을래 아니면 1을 죽일까."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CCTV CD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특수협박의 내용, 사건의 경위 등을 볼 때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9월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7. 01:4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2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3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던져 액정이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7.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아무일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위 F이 위 D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손 손목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을 3-4회 찌른 후 손등으로 위 F의 우측 안면을 1회 때리고, 우측 발로 위 F의 왼쪽 발을 3회 밟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7년경 폭력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경력이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0:0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식당 입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과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분홍색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7.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22,000원 1)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G(같은 순번 6), F(같은 순번 4), E, F(같은 순번 5), H(같은 순번 9), I, J, H(같은 순번 7), K, G(같은 순번 2)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등 자료 1. 각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추적 수사, 발생현장 및 도주로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6,818,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착오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당이나 차량에서 주인 몰래 금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간 것으로 범행횟수와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바 없고, 절취한 현금을 로또복권 구입에 사용한 점 등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생계가 곤궁한 처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최종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나머지 10건의 범행을 스스로 밝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24.부터 2015. 3. 16.까지 동양산업 주식회사 소속의 유류운반선인 D의 기관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D65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6. 08:22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계속하여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시비하던 도중, 조타실 밑 공구창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길이 약 33cm)를 집어들고 피해자 B을 향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힘껏 내리치려 하여 폭행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2015. 3. 6. 08:2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과 유류공급 밸브 개방 문제로 시비하던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22 경 피해자 A 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스패너를 집어들고 내리치려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A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며 출혈이 발생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대방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있어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3. 6. 08:20 경 인천 송도 신항 관공선부두 앞 해상에서 H에 유류공급 작업 중이던 위 D의 갑판에서, 피해자 B(67세)과 유류공급 밸브 개방 문제로 시비하던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00:5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잘 만나주지 않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식당으로 D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으나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자 식당 앞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증식용 식칼(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0.5cm, 증 제1호)을 꺼내 손에 들고 식당 손님인 피해자 (남, 35세)과 피해자 F(여, 32세)에게 식칼을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나가! 팔 썰리기 싫으면 나가."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4세)가 주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 G를 쫓아가 식칼을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D 어디 갔어? D 데려와."라고 소리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2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니도 팔이나 다리 잘리고 싶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5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과 식당 종업원들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도구,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H,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 B(남, 57세)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23.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8. 07:31경 천안시 서북구 C, 'D' 앞 도로에서 장애인용 전동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50만 원 벌금 나왔다”라고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손에 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이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3.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5. 13:28경 천안시 서북구 C, 'E‘ 상가 뒤편 도로에서 장애인용 전동차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벌금 나왔다”라고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동차에서 도로 위로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순번 13번) 1.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발생케 한 사안으로,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여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1급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거나 수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경 특수재물손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8.3.01:57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같이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20세)에게 노래방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그 건물 3층에 있다는 말을 들은 다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엘리베이터가 없잖아."라고 욕설하고,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퍼붓는 피고인을 피해 그곳을 벗어나는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 큰 형님은 죽었지만 칼로 쑤셔 버린다."고 욕설하고, 이에 112 신고를 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인근 편의점에서 병맥주 1병을 사서 그 맥주병을 거꾸로 세워 오른손으로 목 부분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20경 위와 같은 곳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행패를 그만부리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씨발 놈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H을 밀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위 H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머리로 옆에 앉아 있는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입으로 피해자를 물려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유형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역시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다른 테이블에 일행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04:00경 위E 건물 1층에서, 제1항과 같은 소란으로 인해 '친구가 만취해서 감당이 안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G(31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고 엘리베이터를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건물1층 CCTV)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업무방해의 정도 및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1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11:28경 구미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약 3일 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과 인접한 위 마트 주차장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인해 악취와 벌레가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바로 시정되지 않아 다시 전화로 항의를 하였으나 위 매장의 부점장인 피해자 E(53세)이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에 찾아가 매장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문제가 된 마트 뒤편 주차장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안내로 마트 후문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전화를 왜 끊노."라고 말하며 욕설하여 피해자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매장 안이다. 사람을 왜 치냐."라는 말을 하고 앞서 걸어가자 이를 따라가다 정육코너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및 긴장, 좌하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정육코너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이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뭔데 끼냐. 이 새끼야. 안놓냐 미친 새끼야. 니가 낄데 안 낄 데 모르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상품진열을 위해 카트에 담겨져 있던 맥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싸운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상품 구매를 위해 쇼핑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 마트 종업원인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야 이 새끼야, 어디 갔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내를 돌아다니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마트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E 제출 진단서 및 목격자 진술서 등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F,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및 사진첨부)에 첨부된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상 피의자들의 행위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사진 44 배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제출 진단서 및 목격자 진술서 등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정식재판청구사건만 아니라면 도리어 형종의 변경이 마땅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