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C로부터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컨테이너 구조의 가설 건축물 1채를 계약금 300만 원, 잔금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건축물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던 사이에 C가 위 건축물을 E에게 다시 매도하여, E이 먼저 위 매매 잔금을 전부 지불한 후 위 건축물의 명도청구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이 위 건축물의 소유권을 E보다 먼저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C와 위 건축물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잔금 200만원은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5. 13:30경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소송(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0673호)의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C와 사이에 C 소유의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컨테이너 구조의 가설 건축물 1채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계약금 300만 원, 잔금 200만원 합계 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철문과 울타리 포 함. 매매에 가재도구 쓰레기 일체를 치우기로 함. 강아지 새끼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1장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71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한다)1)에는 파란색 볼펜으로 위 특약사항의 문구가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되어 있고 그 하단에 파란색 볼펜으로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특약사항의 하단에 '4월 5일 잔금 200만원은 보증금으로 갈음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4월 5일'와 '잔금 200만원' 사이에 C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은 2012. 4. 5.경 C와 합의하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하단에 '잔금 200만원은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고 C가 그 옆에 무인을 찍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C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파란색 볼펜으로 수정하고 첨가하면서(매매에 강아지 새끼 4마리 포함), 그에 대한 확인의 의미로 서명과 무인 날인을 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그 하단에 '4월 5일 잔금 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라는 문구를 임의로 삽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C는 2012. 3. 20.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시 도장이나 무인을 날인함이 없이 서명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C가 2012.3. 30.경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파란색 볼펜으로 일부 수정한 내용은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라기 보다는 오기를 수정하고 계약을 명확히 하는 데 불과한 것이어서 추가로 무인까지 날인할 필요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서 수정 당시의 녹취록(수사기록 121쪽)에 의하면 도장의 날인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C가 '사인 했는데 뭘 도장을 또 찍어. 아니 난 사인만 하면 되지'라고 날인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 시하기도 한 점, C가 2012. 3. 30.경 피고인과 합의하에 파란색 볼펜으로 매매계약 1) 반면에 C가 소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증기기록 273쪽)에는 파란색 볼펜으로 기재한 수정, 첨가 부분 및 하단의 '4월 5일 잔 금 200만원을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2) 감정인 F 작성의 감정서 서를 일부 수정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만 수정하고 C가 소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200만원을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문구가 C가 소지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73쪽)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피고인이 변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6. 9. 4.경 C와 사이에 도로사용계약을 하면서 C에게 보증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있었는데, 2012. 3. 20.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G가 '위 보증금 3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송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C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되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등 피고인과 C 사이에 매매계약 당시에도 기존 보증금 300만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점(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 이후 피고인과 C 간의 협의 과정에서 매매잔대금 200만원과 기존 보증금 300 만원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2. 4. 10. 13:00경 이 사건 컨테이너에 들어가기 위하여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현장에 왔다가 El C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자 비로소 이중매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직후 자신의 소유권 취득·행사 여부가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급히 C에게 잔금 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l 2012. 8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하여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2. 10. 5. 그에 대한 답변서(증거기록 45쪽)를 제출하면서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만약 공소사실과 같이 위 명도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면 변조된 계약서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함이 상당함에도 위 답변서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 200만원을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부분과 관련한 어떠한 주 장도 담겨 있지 않은 점, C는 2012. 3. 20.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았고, 2012. 4월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열쇠까지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2012. 4. 9.경 피고인에게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증거기록 38쪽), 2012. 4. 10.경 오전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증거기록 39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합의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4월 5일 잔금 200만원을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라고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C가 무인을 날인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니, 위 부분 기재를 피고인이 임의로 변조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