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44

범죄사실 2013고단4644 2013고단4720 2013고단7133 1. 피고인 등의 신분 및 범죄전력 피고인 BI은 2009.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2. 8.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강북지역 폭력범죄단체인 'G파' 조직원으로서 2009.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2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후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피고인 BK는 위 'G파' 조직원인 자, 피고인 AO는 위 'G파' 조직원으로서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H, 피고인 BJ은 위 'G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L은 위 'G파'를 추종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확정된 자이고, 공소외 P은 서울강북지역 폭력범죄단체인 'CU파' 조직원이다. 2. 범행모의 과정 피고인 BI은 2009. 12. 23.경부터 2010. 6. 28.경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영등포교도소에서 함께 수형중인 피고인 B에게 구속되기 이전 자신이 범한 부동산 매매중개 빙자사기 범행수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BI에게 출소한 후 'G파' 조직원 등과 함께 위 범행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0. 6. 30.에, 피고인 BI은 2010. 8. 13.에 각 출소하여 함께 범행 가담자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사무실을 구하는 등 범행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3. 범행수법 부동산 중개사무실 직원을 가장한 사람(이하 '초광고 유치 담당자'라 함)은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통해 점포를 직접 매도하고자 하는 영세상인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부동산매매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사에 매도광고를 내면 좋은 가격에 점포를 팔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신문사에 전화하여 광고를 게재할 것을 권유하고, '신문사 여직원'을 가장한 사람은 매도광고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광고비로 13만 5,000원 상당을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초광고 유치 담당자'에게 광고비를 입금한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초광고 유치 담당자'는 광고비를 입금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광고가 잘 나왔고, 광고를 본 사람들로부터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 조만간 매수를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점포를 방문하도록 주선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매수희망자'의 친오빠 등을 사칭하는 사람은 직접 피해자의 점포에 방문하여 매수희망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한편, 그 직후 '매수희망자'를 가장한 자 또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얼마 전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가게를 처분한 사실이 있는데, 향후 점포에 대한 권리금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계약을 원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실 직원을 가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하 '고액편취 담당자'라 함)은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권리금존속보장공고제도'를 언급하며 이를 신문사에 전화하여 알아보도록 유도하면서 매수희망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었으니 안심하라고 거짓말하고, '신문사 여직원'을 가장한 사람은 '권리금보장존속공고제도'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신문에 공고하면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고비용'으로 190만원 상당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고비용을 입금한 피해자들을 '고액편취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고액편취 담당자'는 공고비용을 입금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매수희망자'가 계약금을 입금한다고 하니 입금여부를 확인하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매수희망자'를 가장하는 자에게 전화하여 각본대로 행동할 것을 지시하고, '매수희망자'를 가장한 사람은 계약금 입금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입금을 미루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고액편취 담당자'는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니 담보로 잡아둔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대금의 30% 상당을 위약금으로 지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절차를 진행하려면 '계약불이행 입찰공고'가 필요하니 신문사에 전화하여 알아보라고 거짓말하고, ⑩ '신문사 여직원'을 가장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낙찰대금의 30%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경매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입찰공고가 필요하니 공고비용 명목으로 280만원 상당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고비용을 입금한 피해자들을 '고액편취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⑪ '고액편취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로 잡아둔 부동산이 낙찰되었으니 신문사에 전화하여 낙찰대금의 30%를 받아가라고 거짓말하고, ⑫ '신문사 여직원'을 가장한 자는 피해자에게 낙찰대금의 30%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7~8% 상당의 수수료가 필요하니 낙찰대금 수수료 명목으로 480만원 상당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입금한 피해자들을 '고액편취 담당자'에게 다시 알려주고, ⑬ '고액편취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수희망자인 토지소유자가 낙찰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낙찰대금 전체에 대한 권리가 1순위 담보권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나머지 낙찰대금 70%에 대한 수수료만 납부하면 낙찰대금 전체를 수령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⑭ '신문사 여직원'을 가장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낙찰대금 전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980만원 상당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입금한 피해자들을 '고액편취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⑮ '고액편취 담당자'는 낙찰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토지소유자가 낙찰대금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공탁을 했기 때문에 낙찰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탁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신문사에 전화하여 공탁금을 입금하라고 유도하고, '신문사 여직원'을 가장한 자 또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등 본건 범행은 점포를 적절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매도하려는 영세 상인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이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기망하여 치밀하게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었다. 4. 역할분담 이 사건 범행을 위해서는 '초광고 유치 담당자', '고액편취 담당자', '신문사 여직원'을 가장하는 자, '매수희망자'를 가장하는 자', '현장답사 대행자', '대포통장으로부터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자', '직원들을 모집하는 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자들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지에 '부동산중개사무실'과 '신문사'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수시로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다음과 같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준비하고, 초기 비용 중 일부를 투자하였으며, G파 조직원등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결산 및 수익분배와 사무실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I은 피고인 B와 함께 범행을 계획·준비하는 한편, 범행수법이 단계별로 자세히 적혀있는 일명 '멘트지'를 마련하여 피고인 BJ, 피고인 BK 등에게 범행수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피고인 B와 함께 결산 및 수익분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피고인 BH은 초기비용을 투자하였을 뿐 만 아니라 피고인 B 등과 함께 사무실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BJ, 피고인 BK는 사무실에 출근하며 초광고 유치 담당직원들을 관리·교육하고 광고비를 입금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탕, 삼탕' 등 고액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공소외 P은 초광고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선발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O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전담하였으며, 피고인 BL은 피고인 AO의 지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은 나머지 역할을 담당하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5. 구체적인 범죄행위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초순경 부동산사무실 직원을 가장한 불상의 공범이 'DA 주점'을 운영하다가 점포를 매도하고자 생활정보지에 매도광고를 낸 피해자 DB(여, 50세)에게 전화하여 부동산매매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사인 'CY'을 소개하며 광고를 게재할 것을 권유하는 등 거짓말하여 2011. 3. 7. '광고비용' 명목으로 93,000원을 대포계좌인 DC 명의 국민은행계좌(DD)로 입금 받고, 제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말하여 2011. 3. 14. '권리금존속보장공고비' 명목으로 1,907,000원, 2011. 3. 16. '계약불이행 입찰공고비' 명목으로 1,668,000원, '경매수수료' 명목으로 2011. 3. 18. 4,824,000원 및 2011. 3. 21. 9,895,200원, 2011. 3. 22. '공탁금' 명목으로 5,300,300원 등을 입금 받는 등 지속적·단계적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7.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 DB로부터 DC, DE, DF, DG 등 명의 대포계좌로 등으로 합계 62,019,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0. 8. 31.경부터 2011. 5. 4.경까지 2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초광고 비용(대부분 135,000원, 간혹 97,000원, 93,000원), 권리금보장존속공고비용(대부분 190만 7,000원), 계약불이행 입찰공고비용, 경매수수료, 공탁금(주로 2,768,000원⇒4,824,000원⇒9,895,000원으로 일정) 등 명목으로 26개의 대포계좌로 합계 797,257,120원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초순경 부동산사무실 직원을 가장한 불상의 공범이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점포를 매도하고자 생활정보지에 매도광고를 낸 피해자 DH(36세)에게 전화하여 부동산매매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사인 'DI'을 소개하며 광고를 게재할 것을 권유하는 등 거짓말하여 2011. 10. 6. '광고비용' 명목으로 135,000원을 대포계좌인 DJ 명의 하나은행계좌(DK)로 입금 받고, 제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말하여 2011. 10. 13. '권리금존속보장공고비' 명목으로 1,907,000원, 2011. 10. 17. '계약불이행 입찰공고비' 명목으로 2,768,000원, '경매수수료' 명목으로 2011. 10. 19. 4,824,000원 및 2011. 10. 20. 9,867,000원, 2011. 10. 21. '공탁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1. 10. 24. 17,100,000원, 2011. 10. 25. 27,700,000원, 2011. 10. 26. 25,000,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2011. 10. 27. 42,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지속적·단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6.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 DH으로 부터 합계 136,301,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979 2013고단5374 2013고단7132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범죄전력 등 피고인 BI은 2009.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2010. 8. 13. 출소한 자, 피고인 BM은 피고인 BI 처인 DL의 친동생인자, 피고인 BN은 피고인 BI의 처인 DL의 아버지 인자, 피고인 BO은 위 BP의 동거남인 자, 피고인 BP는 피고인 BI의 친누나인 자, 피고인 BQ, 피고인 BR, 피고인 BS, 피고인 BT, 피고인 BU, 피고인 BV은 피고인 BM 및 피고인 BX 등의 지인인 자, 피고인 BW는 위 DL가 알고 있는 자, 피고인 BX은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14.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2. 범행모의 과정 피고인 BI은 2012. 12. 무렵 자신이 이전에 범했던 부동산 매매중개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다시 시작할 것을 마음먹고, 장인인 피고인 BN, 처남인 피고인 BM,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고인 BX 등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이들은 모두 피고인 BI의 위 제안에 동의한 후 사무실을 구하고, 초광고 유치 담당 직원인 피고인 BQ, 피고인 BR, 피고인 BS, 피고인 BT, 피고인 BU, 피고인 BV 등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등 이 사건 범행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3. 범행수법 위 2013고단4644호 사건 범죄사실의 ' 3. 범행수법' 기재와 같다. 4. 역할분담 이 사건 범행을 위해서는 '초광고 유치 담당자', '고액편취 담당자', '신문사 여직원'을 가장하는 자, '매수희망자'를 가장하는 자', '현장답사 대행자', '대포통장으로부터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자', '직원들을 모집하는 자' 등의 역할 담당자들이 필요한바, 피고인 등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 '부동산중개 사무실'과 '신문사'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수시로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다음과 같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 BI, 피고인 BM, 피고인 BX 등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사무실과 직원들을 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는 한편, 초광고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선발하여 교육하였고, 피고인 BI과 피고인 BO은 부동산 중개사무실의 과장, 부장, 팀장 등으로 호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탕, 삼탕 등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N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전담하였고, 피고인 BW는 신문사 여직원의 역할을 전담하였고, 피고인 BP는 매수희망자를 사칭하는 일명 '가라' 역할을 전담하였고, 피고인 BQ, 피고인 BR, 피고인 BS, 피고인 BT, 피고인 BU, 피고인 BV 등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초광고를 유치하는 일을 전담하는 등 위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5. 구체적인 범죄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4.경 부동산사무실 직원을 가장한 불상의 공범이 부천시 원미구 DM에서 'DN'를 운영하다가 점포를 매도하고자 생활정고지에 매도광고를 낸 피해자 DO(남, 50세)에게 전화하여 부동산매매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사인 'DP'를 소개하며 광고를 게재할 것을 권유하는 등 거짓말하여 2013. 4. 24. '광고비용' 명목으로 128,000원을 대포계좌인 DQ 명의 국민은행계좌(DR)로 입금 받고, 제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말하여 2013. 4. 29. '권리금존속보장공고비' 명목으로 1,924,000원, 2013. 5. 3. '계약불이행 입찰공고비' 명목으로 2,875,800원, '경매수수료' 명목으로 2013. 5. 8. 4,370,000원 및 2013. 5. 9. 9,966,000원, 2013. 5. 10. '공탁금' 명목으로 15,800,000원 등을 입금 받는 등 지속적·단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24.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 DO으로부터 위 DQ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79,997,73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2013. 1. 18.경부터 피고인 BI이 체포되기 직전인 2013. 7.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2,370,604원 상당을 입금 받아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786 피고인 AO는 서울강북지역 폭력범죄단체인 'G파' 조직원으로서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BI, B는 2010. 8.경부터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점포를 직접 매도하고자 하는 영세상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중개를 빙자하여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사무실을 구하여 범행가담자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등 범행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BI, B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실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문에 매도 광고를 내면 좋은 가격에 점포를 팔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초광고유치담당자', '신문사 여직원'을 가장하여 광고비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자, '매수희망자'를 가장하여 부동산을 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권리금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자, 부동산 중개인을 가장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금존속보장공고제도를 언급하며 권리금존속보장공고비를 내도록 권유하는 '고액편취 담당자'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AO는 BI, B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BI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L은 피고인 AO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을 직접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O는 2010. 9.경부터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중개 빙자 사기조직에서 현금인출·전달책으로 활동해왔다. 가. 피해자 D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O는 BI, B, BL 등과 공모하여, 2011. 8. 27.경 부동산사무실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공범이 'DT'를 운영하다가 점포를 매도하고자 벼룩시장에 광고를 낸 피해자 DS에게 전화하여 부동산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사인 'CY'에 광고를 게재할 것을 권유하는 등 거짓말하여 2011. 8. 27. 피해자로부터 광고비용 명목으로 135,000원을 DU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계속하여 매수희망자, 부동산중개인을 가장하는 불상의 자가 권리금존속보장공고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등 거짓말하여 2011. 9. 7.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존속보장공고비용 명목으로 1,900,700원을 DU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O는 BI, B 등과 공모하여, 2011. 8. 29.경 부동산사무실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공범이 PC방을 운영하다가 점포를 매도하고자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낸 피해자 DV에게 전화하여 부동산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사인 'CY'에 광고를 게재할 것을 권유하는 등 거짓말하여 2011. 8. 29. 피해자로부터 광고비용 명목으로 135,000원을 DY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계속하여 매수희망자, 부동산중개인을 가장하는 불상의 공범이 권리금존속보장공고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등 거짓말하여 2011. 9. 2.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존속보장공고비용 명목으로 1,900,700원을 DU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O는 2011. 7.경 서울 광진구 DW DX역 부근에서 DY, DU에게 각각 10만원을 지급하고, D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Z), D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A), 기업은행 계좌(EB)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44 2013고단4720 2013고단7133 1. 피고인들(BH, BI, BJ, BK, BL, B,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C, DC, ED, EE, EF, ED, EG, DF, EH, EI, EJ, EK, EL, EM, E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O, EP, DB, D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B, EQ, EO, EE, ER, EC, ES, ET, EU, EP, EV, EC, EF,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EI, FI, FJ, FK, FL, FM, FN, FO, FP, F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FR, FS, FT, FU, FV, FW, FX, FY, FZ, FM, FN, FO, FP의 진술서사본 1. GA, GB, EV, GC, GD, GE, GF, GG, GH, F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13고단4979 2013고단5374 2013고단7132 1. 피고인들(BI,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I, G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K, D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L, C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GM, GN, GI에 대한 경찰진술조사사본 1.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BS, HB, HC의 진술서(각 피해금액 확인서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2013고단7786 1. 피고인(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I, B, B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Y, DV, DU, H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S, D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피고인 BI, BL, B, AO, BX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BI,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O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I, B, BX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L, B, AO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자수, 반성, 초범 내지 동종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취득한 이득이 별로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BL, BN, BP, BQ, BR, BS, BT, BU, BV, BW: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L, BN, BP, BQ, BR, BS, BT, BU, BV, BW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제3유형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BI, BH, B의 경우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범위는 징역 3년-9년이다. 피고인 BI, B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I, B는 피고인 BH과 함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였고 그 편취 금액을 분배하여 가장 많은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J, BK, AO, BM, BO, BX은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단계별로 중요한 구체적인 실행 및 그 관리 행위를 주도적으로 행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들도 모두 곤궁한 처지에서 자라서 어려운 서민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특별한 죄 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는 치밀한 계획 하에 각본에 따라 각자 분담한 역할을 조직적으로 행하면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처한 영세 상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일부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그들의 피해 감정은 극에 달하여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I은 편취한 금원으로 고급 승용차를 사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기도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자수를 하였거나 초범들이며 벌금형 이상의 전력도 없다. 나아가 일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