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8.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1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I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2:3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50.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이나 신고된 내용,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빌딩 앞 도로를 독산4동교차로 방면에서 시흥4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변에 피해자 D(남, 32세)이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두고 서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만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의 음주수치가 높으며,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정도도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1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게 내실에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트를 몰래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2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27 사기 |2020초기266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박형건(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2.경 불상지에서 평소 인터넷 취미생활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라는 장외주식이 있는데 좋다. 내가 C 장외주식 1만 주를 확보해 놨는데 1주당 5,000원이다. 그 장외주식을 사라. 1만 주 중 2,000주를 구입하면 나머지 8,000 주는 내가 사겠다. 매입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장외주식의 매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몫으로 매입하기로 한 8,000 주의 매입대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C 장외주식 2,000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C 주식 8,000 주의 법무 비용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걸 해결하려면 28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바로 당신의 C 주식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주식 이전에 필요한 법무 비용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장외주식 법무 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계좌이체내역, 개인신용평가정보(A) 1. 금융기관 회신자료(계좌내역 포함)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017.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1)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판사 김혜성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02:35경 화성시 B상가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1:4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9:4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접촉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더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61-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한 다음, 재차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대출을 받아 여신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한 다음,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조문서를 제시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일당 약 15만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다음날인 2020. 5. 7.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여신약정을 위반하여 고발및 압류 예정이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금 3,7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파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문서를 제시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7. 17:30경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AK'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원을 교부받고, 미리 출력한 D은행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D은행 명의의 위조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은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인근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850원을 편취하고 D은행 명의의 위조사문서 2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9.경부터 2020.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46만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9, 11 내지 13, 15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AG,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Q, R,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F의 진술서 1. 위조된 D은행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및 완납증명서, 각 위조된 D은행 완납증명서, 각 위조된 AA카드 완납증명서, 각 위조된 지급보증서, 위조된 AB은행 완납증명서, 위조된 은행 완납증명서, 위조된 O은행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위조된 AC은행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위조된 D은행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위조된 AB은행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위조된 AD(주)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위조된 ㈜AA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위조된 AE은행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위조된 채권대명상환요청서 제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U)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R의 합의에 따라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결과 13명의 피해자 중 N, U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경제활동을 통하여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6:19경 서울 도봉로 336에 있는 수유역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고산동 산60-11에 있는 부용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적발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문(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01: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사진,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딸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4: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들이 룸 안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남, 28세)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F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G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영상 첨부) 1. 출동경찰관 피해부위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도망하여 재판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23: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공단로 305 장동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9:48경 충남 당진 이하 주소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탑골로2길 49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탑골로2길 49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082,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C 사고관련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1, 2019고단96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31, 01:31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찾으려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1377 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02:12경 군산시 G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 X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하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와 시가 80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고단1007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군산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동생 L 명의 아이디로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의류(꼼데가르송후드집업)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 O 계좌(P)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의류대금 합계 33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고단186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5. 03:00경 군산시 Q에 있는 미용실인 'R' 앞에서, 피해자 S(남, 17세)이 피고인의 후배 T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행장면 CCTV 첨부 관련) [2019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 현장 및 지문채취 사진 [2020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V,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W 문자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문자 대화내역, O 계좌송금내역,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첨부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SNS 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와 폭력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데다가, 절도 등 사건으로 제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N(2020고단1007)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바 있고, 피해자 H(2019고단1377)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30. 20:00경 경주시 B시장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안강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GRANDEU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8. 0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를 죽전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냉동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냉동차를 수리비 약 3,579,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06:07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불정교사거리를 청솔사거리 방면에서 금곡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 위와 같은 음주운전 당시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국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 우인선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01:49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처벌(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23:31경 서울 영등포구 어느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1:10경 서울 금천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밖으로 끌려 나가자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0. 20.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