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3:50경 부천시 B건물 정문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C을 때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있느냐,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2020. 11. 25.자 D지구대) 1. 바디캠 동영상 자료 1.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택시운전시가와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8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11:30경, 부산 사하구 B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부동산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5. 15:4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가 나가라고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확정판결의 범행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4301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06: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극락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4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는 배상이 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피해자들 중 F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01:3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 2회,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당시 폭설이 내려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8:54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466-3 송산교차로에서 양감IC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안IC 방향에서 양감IC 방향으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치료 상황, 피의차량 신호위반 여부 판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보도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 건물 기둥 사이에 몸을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 상지 및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현재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명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30. 16:00경 수원시 권선구 B번지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1회, 징역형의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6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 소유의 충남 논산시 B과 피해자 C이 소유하고 그 딸인 D가 관리하는 E의 경계와 관련하여 D와 분쟁을 벌여오던 중, 2020. 4. 9. 10:00경 포크레인 기사 F으로 하여금 위각 토지의 경계인 논두렁 중 길이 20m, 폭 1.5m 상당을 깎아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측량결과를 토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논두렁을 깎아 내린 것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2020. 4. 9. 포크레인 기사인 F을 통해 E 답과 B 답의 경계인 논두렁을 깎도록 함으로써 손괴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E 답과 B 답의 토지 소유권에 분쟁이 있어 측량을 하였고, 측량결과 논두렁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존재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경계인 논두렁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경계인 논두렁을 손괴함으로써 토지 경계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2:56경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D(4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말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20:4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D앞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4년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2. 10:0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가입여부 결과지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19:40경 포항시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 직업,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1회)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7.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0:4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이 사건은 이른바 숙취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단속 전날 혼자서 소주 3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므로 음주 후 숙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숙취운전의 가능성은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수준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5:10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89.2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2km 초과하여 질주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두부,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속도 분석 결과)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3. 07:10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53길 40에 있는 월계역 1-2점 승강장에서,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B(남, 31세)으로부터 '문 앞을 막지 말고 비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좆 같이 생긴 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제기 후인 2020. 12. 15.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0: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01년, 2002년,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9: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백화점 앞 D사거리에서 봇들교사거리 쪽에서 동판교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WW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을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판시 버스가 가입된 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3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삼각지로타리 부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시장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 이 식당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그곳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D(남, 52세)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얘 서방이냐? 니가 뭔데 참견이냐? 이 새끼 두고 보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가 식사 중인 식탁 위를 몇 번 내려친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빈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직후 피의자의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두고 보자"라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식사 중인 식탁 위에 소주병을 내리친 적도 없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에게 왜 오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항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가까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27세)와 화장실에서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찾아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8.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양산동우체국 방면에서 일곡지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82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두개내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24. 20:25경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3:13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의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1:10경 파주시 금촌로터리 부근 어느 주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0:10경 위 모닝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제일약국 회전교차로 쪽에서 D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고흥군 H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2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15:15경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에 있는 아산온천교차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사건처리표, 음주운전결과 단속통보서,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운전 중에 음주를 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거제시 B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하기 위해 거제시장으로부터 1단 구조물 높이를 3.35m로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단독주택 신축을 하면서 3.8m로 시공을 하여, 2020. 3. 13. 거제시장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관할 거제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거제시장이 피고인에게 부여된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거제시장은 2020. 3. 13. 피고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보완사항을 요구하였고, 이후 협의를 거쳐 2020. 3. 27. 피고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