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6. 13. 02: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문제로 수감생활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C 나와! 너 때문에 교도소 다녀왔다.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월세로 살고 있는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네 눈을 파버린다. 묻지마 살인이 왜 있는지 아냐? 내 눈에 띄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밖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경찰관과 함께 찾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1회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각 편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 진행내역,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13. 02:30경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 6. 13. 02:30경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 단지 피해자 사돈이라는 F을 대면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함께 아침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재물손괴죄 등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증언을 잘 하여달라는 부탁을 하였더니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마침 그 즈음에 켜져 있던 텔레비전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에 관한 보도가 방송되고 있기에 별다른 의미 없이 "최근 묻지 마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소감을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을 뿐이다. 다.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침을 뱉으려는 시늉을 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침을 뱉지는 않았고 그 과정에서 침이 튀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02:30경 협박 부분 1) 다음과 같은 사실이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돈 F을 깨워서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다독여 피고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였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 당일로서 판시 3. 기재 범행 직후에 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여서는, 건물 현관을 발로 차고 'C 나와! 너 때문에 교도소 다녀왔다. 내 손에 죽는다.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한 집에 사는 할머니가 '왜 술을 마시고 다니냐'고 피고인을 나무라자, 할머니에게도 '늙은이고 젊은이고 다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 눈구멍을 파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당시 소주를 서너 병 마셔 술에 조금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이 직접 나가 피고인을 진정시켰을 것이고, 자고 있던 F을 굳이 깨워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하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그 날 밤, 잠을 자지 못하고 문을 잠근 채로 밤새 떨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나. 09:00경 협박 부분 1) 다음과 같은 사실이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F이 함께 아침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나) 피해자도 그 자리에서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 당일로서 판시 3. 기재 범행 직후에 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돈이 방을 써야 하니까 일주일 내로 방을 비워 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니 눈꾸녕을 파버리겠다. 묻지마 살인이 왜 있는지 아느냐. 내가 나가면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라. 이사 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나는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면회도 자주 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벌금형으로 빼주겠다고 하고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하였다. 그 뒤에 요즘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고 사람이 거짓말을 하다보면 피해가 갈 수 있고 살인도 날 수 있다고 하였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많이 유혹하니까 여자들 위 주로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고도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조사에서는 "아침식사 중에 재물손괴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잘 하라고 하였고, '요즘묻지마 살인 사건이 많은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라고 하였더니, C가 '나한테 협박하냐'고 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을 비워 달라고 하여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언을 잘 하여 달라고 부탁한 직후에 피고인이 살인사건에 관하여 언급한 것만으로도,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였다고 인정된다. 다. 22:30경 폭행 부분 1) 다음과 같은 사실이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가) 피해자가 경찰관 2명을 대동하여 집에 갔을 당시 피고인은 방을 비워주기 위하여 짐을 싸고 있던 상태였다. 나) 경찰관이 피고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스스로 밖으로 나왔다. 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판시 3. 기재 범행 직후에 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경찰관과 사돈이 있는 가운데 '개보지 같은 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면서 욕설을 하더니, 경찰관 두 명이 양쪽에서 잡고 있는데도 갑자기 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갔던 E 경위는 "당시 피고인 바로 옆에 있었다.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침을 뱉었고, 피해자가 얼굴을 닦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왜 침을 뱉냐?'라는 이야기까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참고 가. 각 협박죄 [유형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가중영역) 나. 폭행죄 [유형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2년 61/3월[3개 이상 다수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및 1/3(징역 31/3월)을 합산] 3. 선고형 결정 [불리한 사정]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석방된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거처를 제공하여 주었다. 17회 실형 전력을 포함한 46회 범죄 전력이 있고, 대부분 폭력범죄들이다. [유리한 사정] 폭행의 점은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으로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