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906 피고인은 2012. 3. 19.경 김천시 E에 있는 F 소각장 부근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던 중 피해자 G의 LG 아이폰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휴대폰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 낸 후, 2012. 3. 21. 14:20경, 14:30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호로 '마구마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199,903 원, 99,993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각각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권한없이 입력하여 합계 299,896 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9,89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944 피고인은 2012. 11, 15, 10:3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 게시판에 "현대상품권 250,000원을 22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 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현대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946, 피고인은 2012, 4, 2, 16:1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 컴퓨터를 수리하러 갔다가 새로 들어온 종업원 01 스포츠 토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10만원권 6장을 구매하면서 Q에게 마치 1만원권 6장을 구매하는 것처럼 O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60만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교부받고도 6만원만 지불하여 차액인 54만원에 해당하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7:25경 위 N편의점에서 추가로 스포츠토토 10만원권 5장을 구매하면서 에게 마치 1만원권 5장을 구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0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50만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교부받고도 5만 원만 지불하여 차액인 4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11163,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 구미시 Q에 있는 R 운영의 'S'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피고인 소유인 구미시 T 외 1필지 U건물 102동 703호를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압류 2건(권리자 구미세무서, 권리자 구미시), 가압류 3건(청구금액 7,500,000원 · 채권자 V, 청구금액 12,600,000원 ·채권자 D, 청구금액 8,601,800원 .채권자신한카드 주식회사), 근저당권 1건(채권최고액 20,000,000원 근저당권자 W)이 있으나, 우선 계약금 12,000,000원을 주면 가압류를 말소해주겠고, 나머지 제한물권은 2013. 3. 20.까지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나 다른 제한물권들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3. 18.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2013. 3. 19. 같은 명목으로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3. 21, 구미시 Y에 있는 'Z'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X에게 "내가 삼보컴퓨터 구미센터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노트북이 필요하면 1,46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950,000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내 기업은행 통장으로 950,000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3.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식적으로 노트북 부가세 510,000원을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 돈은 추후 환급해 줄 테니, 일단 내 기업은행 통장으로 이를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삼보컴퓨터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달리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21.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950,000원, 2013. 3. 27. 노트북 부가세 명목으로 510,000원 합계 1,4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 위 나의 1) 항 기재 피해자 X 에게 전화하여 "모친이 AA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모자라니 3,0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2.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20131226,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2012. 1. 17. 경까지 구미시 A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C서비스센터의 방문서비스 기사로서 컴퓨터 수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AC서비스센터의 개인창고에서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이벤트 상품인 컴퓨터하드 HDD320G 13개, HDD500G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1,67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3,327,000원 상당의 물품을 마음대로 판매하고, 컴퓨터수리비용 명목으로 수금한 수리대금 586,0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201311906, 피고인은 2008. 11. 1.경 구미시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E에게 7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대신 변제해 주면 집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99,903,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형편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구미시 U건물 102-703에는 8,800만 원 상당의 전세권 및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매도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30.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이템베이 로그인기록 확인 및 용의자 사진 열람에 대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토거래명세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X 진술부분 포함) 1. P,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G 진술부분 포함) 1. 서비스 상세내역, 렌탈서비스 계약서, 품목자료, 전자세금계산서, AH 통장사본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거래내역, 신용조사회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등기사항 요약 이행각서, 공정증서 등본, 지급명령정본, 부동산가압류결정정본 [판시 전과] - 2013단906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5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지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판시 제5항 중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사기죄의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G, M, P, X, C,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P, D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A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 M, X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각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