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3. 11:48경 대구 북구 C건물 102동 50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 사이트(www.sayclub.com)에 회원가입을 함에 있어 미리 알고 있던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에 입력하여 D의 명의로 위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E'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6.경 대구 북구 C건물 102동 206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대부업을 하기 위해 가.항과 같이 생성한 D 명의의 세이클럽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D의 동의 없이 세이클럽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F 명의의 샷온라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샷온라인의 정보통신망에 F의 동의 없이 접속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6.경 벼룩시장 등의 생활정보지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돈을 융통해 준다는 광고를 내고 위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원 대출을 요청받자, 샷온라인 사이트와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휴대폰번호, 인적사항, 소액결제 승인번호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결제 방식을 통해 4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위 대금은 한 달 후에 휴대폰 사용대금으로 결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을 통해 구입한 4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자신이 취득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30,000원을 공제한 370,000원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위 게임아이템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1. 13.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합계 35,133,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29. 21:37경 대구 수성구 G건물 106동 17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샷온라인 사이트(www.shotonline.co.kr)에 회원가입을 함에 있어 과거 피고인이 대부업을 할 당시 알게 된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에 입력하여 F의 명의로 위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H'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샷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가.항과 같이 생성한 F 명의의 샷온라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샷온라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없이 접속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회신자료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사건관계인 통화) 1. 영장집행 회신자료(I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B'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 B과 서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B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의 OTP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E F은행 가상계좌(번호 : G)로 이체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B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그 돈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 하였으면서도 대출금 2,0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위 돈을 위 ㈜E F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계좌에서 320만 원을 위 ㈜E F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해 주는 등 그 때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E F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그 돈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가상계좌로 이체해 줌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진정서(H, 대출사기), 이체결과확인서 1. J에 대한 진술서 1. 수사협조회보(주식회사 E 가상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 B과 카카오톡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미필적 범의, 보이스피싱방조범,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의 부재. 불리한 정상 : 합계 1,320만원 상당의 피해미회복,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8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4. 08:50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와 싸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4. 09: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확인서의 내용을 고지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서 본인 확인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처벌불원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4. 10:4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와 이전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위 처벌불원서 말미의 진술인 란에 "F"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처벌불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F),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F), 처벌불원서(F)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으로부터 D의 진료기록을 받아 이를 D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D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 접수 담당 직원에게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며 'D의 진료기록을 달라'고 요청한 뒤, 피고인을 D의 남편으로 오인한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D의 진료기록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이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D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의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 1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E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에 대하여 E로부터 주인이 아닌지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자신이 카드 주인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 12:56경 구미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취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업소의 종업원인 H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7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 14:1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취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인 H에게 제시하여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 15:30경 구미시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안경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취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인 K에게 제시하여 14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안경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취득 경위 등에 대해),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D 명의 신용카드를 자신이 분실한 신용카드인 것으로 잘못 알고 E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고, 위 신용카드는 E를 기망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를 편취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혹시 카드를 떨군적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카드를 한참 보더니 '맞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재차 '진짜 아저씨 카드가 맞으세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한참을 앞뒤로 살피더니 '맞다'고 하면서 카드를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7만 원을 결제한 후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는데, 마사지를 받고 난 이후 카드깡을 해 달라고 하여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에게 현금 2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한 번 더 카드깡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20만 원을 카드 결제한 뒤 18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안경점에 온 적은 있으나 카드깡을 요구하거나 안경을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식당 내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약 20초 동안 신용카드의 앞, 뒷면을 전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신용카드 분실 신고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에 동업자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사실을 소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취득한 이후 곧바로 평소에는 방문하지 않던 마사지업소에 가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사지를 받고, 그곳에서 두 차례 '카드깡'을 요청하여 한 차례 현금을 교부받았으며, 그 후 안경점을 방문하여서도 또다시 '카드깡'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위 신용카드 사용 행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2:00경 군산시 B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형인 C과 위 호텔의 영업이 부진하고 양수할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D 쏘나타 승용차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3경 위 호텔 1층 주차장에 주차한 E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휴지와 번개탄을 조수석 바닥에 놓아 위 승용차의 내부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기 소유 자동차에 방화하는 행위는 행위의 결과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여야만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형과 동업하던 호텔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욱하는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조수석 매트에 각티슈와 번개탄을 놓고 라이터와 휴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앉아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연기가 많이 나서 참지 못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불을 끄려고 하였으며 한참 후에 소방관이 도착하여 불을 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면). 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화재사건 조사서에 의하면, 당시 연소상황에 대하여 차량 외부나 뒷좌석 쪽에는 소실 흔적이 없고, 조수석 바닥에 국부적인 연소 탄화흔이 식별되고, 부분 탄화된 연소물(번개탄과 차량 시트, 종이와 차량 내부 부착물)은 진화 후 차량 하단으로 걷어진 상태이며, 차량 조수석 매트 끝단이 연소 진행 중인 번개탄에 의해 탄화되었는바, 이 사건 화재는 조수석 바닥에서 발화 후 소화된 국부적인 화재로 번개탄 등에 고온 불씨(라이터불꽃 등)를 이용한 인위적인 화재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68, 69면). 3)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검찰수사관의 통화에서, 차 안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호텔관계자에 의해 화재가 자체 진화되어 있었고(수사기록에는 F이 진화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F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낸 불에 겁을 먹고 손으로 불을 끄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선조치가 되어 있어 불꽃이나 화염은 크게 보이지 않았으며, 연기가 나고 있어 번개탄을 조수석에서 꺼내 호스로 물을 뿌려 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당시 화재상태는 화염 없이 주변이 타들어가는 훈소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번개탄이나 매트 등을 꺼낸 다음 물을 뿌려 번개탄의 불씨를 완전히 끄는 행위 외 특별한 소화 활동을 한 것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훈소상태에 있던 부분은 번개탄과 그에 접한 매트 일부 등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당시 현장에 있던 호텔관계자로서 피고인의 조카인 F은 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호텔 카운터에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CCTV를 확인해보니 연기가 나고 있어 CCTV를 앞으로 되돌려 보니 차 앞 유리창 쪽에서 작은 불길이 살짝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였는데,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이 별도로 진화작업을 한 것은 없고,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밖으로 주차장으로 나가보니 이미 불은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진술과 화재사건 조사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시 F이 목격하였다는 불길은 피고인이 번개탄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라이터로 불을 켜서 화장지에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화장지에 붙은 불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매트에 놓았는데 매트에 놓여 있던 번개탄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그 매트 일부가 소훼되고 당시 발생한 열에 의하여 차량 내부의 대시보드 등 일부가 녹는 등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불길에 놀란 피고인이 불을 꺼서 이후 불길이 번지거나 번개탄에 붙은 화염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염은 잦아든 채 연기만 나고 있는 상태에 머물렀고, 이후 출동한 소방관이 훈소상태에 있는 번개탄을 차 밖으로 뺀 후 불씨를 완전하게 진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비록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곳이 필로티 구조의 호텔 1층 주차장으로 그 지상에 13-15명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이 위치하고, 피고인 차량이 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으로서 휘발유 차량보다 화재에 있어서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D)' 사이트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7.부터 2013. 4. 16.까지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215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사이트 내 'F' 게시판에, 닉네임 'G'를 사용하는 회원이 2012. 11. 17.경 사실은 H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이사진으로부터 사퇴도장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I'이라는 제목으로 "현 이사진을 신도들 앞에서 천하에 죽일 놈을 만들고 초 위법적인 방법으로 강요해서 사퇴 도장을 받았다.중략."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6회에 걸쳐 닉네임 G, J, K 등 익명의 회원들이, F와 F 주요역자들에 대해 L 부부 살해 지시, 집단폭행, 성금 횡령, 신도들과의 부적절한 성관계 등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하도록 방치하고, 이를 삭제 및 게시 중단해 달라는 F 유지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게시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경부터 2013. 4. 8.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사이트 내 'F' 게시판에, 2012. 11. 18.경 닉네임 'M'를 사용하는 회원이, 사실은 F 내에서 집단폭행 지시나 CCTV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N'이라는 제목으로 "예전 O이 모 신도를 시켜 P을 유인해 독기품을 정도로 약 올려라 그래서 폭력을 쓰게 유도해 감옥에 집어넣으라 했으나 미수에 그쳐 그 의도를 안 적이 있다 합니다. 중략"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28회에 걸쳐 닉네임 M, Q, R 등 익명의 회원들이 F와 F 주요교역자들에 대해 L 부부 살해 지시, 집단폭행, 성금 횡령, S 강제수술 등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도록 방치하고, 이를 삭제 및 게시중단 해 달라는 F 유지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게시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관련 피고인은 2008. 4. 1.경 자신의 주거인 고양시 덕양구 C빌라 D동 1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itembay.com)'와 '아이템매니아(itemmania.com)'에 "캐쉬충전식 1만 원당 6800원 삽니다"이라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E'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55,000원 상당의 '3개월 정액이용권'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은 D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대금으로 결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17,000원을 공제한 후 아이템베이 사이트에서 바로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38,000원 상당의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시경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80명에게 합계 95,387,83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대부하여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합계 44,888,391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2008. 4. 1.경부터 2012. 8. 7.경까지 D를 비롯한 총 1,580명에게 합계 95,387,830원 상당을 대부하여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평균 연이율 약 286.27%에 해당하는 44,888,391원을 지급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인 D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E'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55,000원 상당의 '3개월 정액이용권'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은 D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대금으로 결제하게 하고는, D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17,000원을 공제한 38,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위 정액이용권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D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7.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0회에 걸쳐 합계 95,387,83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초과이자수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각 정보통신망이용 자금융통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10. 15:42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 F은행 계좌(번호: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회신자료 1.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 및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76

범죄사실 1. 무등록외국환거래업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C'로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C'이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C'은 중국에서 해당 금액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C'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피고인은 'C'이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C'과 공모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8. 16.경 서울 종로구 D환전소'에서 중국으로 무역대금 명목으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현금 25,900,000원을 받고, 'C'은 중국에서 'E'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25,900,000원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해 주었고, 2011. 8. 15.경 위 'D환전소'에서 'C'로부터 'F'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F'이 지정한 한국인에게 현금 79,999,843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8. 3.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67, 231, 818, 838, 858, 878, 898, 918, 938, 958, 978, 998, 1018, 1038, 1058, 1078번을 각 삭제한다)와 같이 총 1,078회에 걸쳐 합계 27,017,150,000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 2011. 8. 15.경부터 201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5, 49, 451, 453, 539번을 각 삭제한다)와 같이 총 644회에 걸쳐 합계 19,810,225,674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였다(각 범죄일람표 첫째 줄 항목란의 '송금은행'을 '송금은행 및 예금주 이름의 조합 등'으로 고친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D환전소'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H),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9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I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 K, E, L, M, I,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환전내역, 분석자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참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와 2012. 9. 15.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2고약16719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의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인데, 이 사건 범죄는 위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23. 소위 '환치기업'인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관련 증거물이 압수되면서 환전소를 사실상 폐쇄하고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개월여간 쉬다가 2012년 들어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환치기 영업을 재개하여 위 약식명령상의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한편 환전 업무 부분은 이 사건 범행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건 범행과 위 약식명령상의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두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2018고단675원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업주인 피고인 B을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02. 10. 22: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남, 23세)에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늘이 마지막인데 너무 막 대합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싸가지 없는 분인지 몰랐네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눕힌 다음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001 -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9.부터 같은 해 2.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8고단10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안치된 망 D의 분묘 등을 이장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E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분묘를 관리하는 망 D의 손자인 F가 이장을 반대하여 곤란한 상황이 되자 위 F 몰래 위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장소에서, 분묘이장업자인 G을 통하여 위 망 D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파헤쳐 그 유골을 화장한 후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1공원 묘원에 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D 분묘사진 1. 족보정리 1. 분묘기지권행사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인 점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정당한 수호자라거나, 이 사건 분묘의 수호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이장한 것으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법리는 사후양자로서 그 가를 계승한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정당한 수호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분묘는 피고인이 망 D의 친동생인 망 K의 며느리로서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될 당시 피고인의 부(夫) L과 함께 실질적인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분묘 외에도 망M, 망 K, 망 N(L과 M의 생부이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F, J(L, M과 형제로 망 K, 망 N의 아들이다) 등이 명절 등에 함께 관리하고 벌초해온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 D는 후사 없이 사망하기 전 망 K의 아들 중 M(F의 아버지)를 양자(법률상 입양은 아니었지만 족보에 정리하였다)로 들이고, M 및 그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분묘에 대한 차례는 M, F 등에 의해 주재되었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할 때 일부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분묘들의 공동벌초 등의 작업에 함께 참여하였었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묘를 수호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분묘의 정당한 수호자는 망 D의 양손자인 F로 판단된다(망 D와 M의 관계가 비록 법률적 양자관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제사 등을 주재하기 위한 입양관계라면 더더욱 M과 그 후손이 망 D의 분묘를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보지 않아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F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무렵 F를 비롯해 친척들에게 새로 산을 마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었던 분묘를 이장하겠다고 하여 그들이 동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새로 마련한 종산의 명의인 문제로 피고인과 J, F 등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 F가 이 사건 분묘의 이장을 거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임의로 이 사건 분묘의 이장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66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E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F, G, H는 피해자 I(이하 'IT'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J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과 K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D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I의 대출담당 직원인 J, L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경 고교 동창인 M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줄 수 있다, 위 대출금은 1년 안에 변제하여 명의를 빼주겠으며 그 동안의 이자도 우리가 납부할 것이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M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4. 8. 26.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1천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D', 임차인 'M',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O 제301호', 보증금 '일억육천오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 E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F를 통하여 M에게 교부하고, 마치 M과의 사이에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및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계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M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J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M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M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 D, F,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M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D의 법정진술 1. M,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대출신청서 등, M, P, Q, R, T, U, V, W, X, Y, Z, AA, AB, AE, AD 명의 각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4년P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7명 (만장일치) 나,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3년 : 7 명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