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L에서 폐전선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2.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1,000,000원 상당의 폐전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15,1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M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55,000,000원 상당의 폐전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115,50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3.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N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59,000,000원 상당의 폐전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105,900,000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3.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54,000,000원 상당의 폐전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65,4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 다. 라.항의 각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 질적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 다. 라.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N, E 실운영자 P, Q, R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2012-2013 매입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문답서 1. ㈜M 조사종결보고서, ㈜S 조사종결보고서, ㈜O 조사종결보고서, ㈜N 조사종결보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M(이하 "M"), ㈜N(이하 "N"), ㈜S(이하 "S"), ㈜O(이하 "O")로부터 폐전선 등을 공급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이 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세관청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중 일부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들이 존재한다. M와 그 대표이사 T는 2012. 3.경부터 U과 V으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공급받거나 매출처들에게 실제 비철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 없이 속칭 간판업체(자료상)로서 활동하고,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는 실제 거래행위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6033, 서울고등법원 2014노2073,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754). 위 판결은 M가 2012년 1기 과세기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실제로 폐전선 등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실제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P와 Q은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N, O 등 간판업체를 운영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8877, 대전고등법원 2014노597,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145, 2014고합285(병합), 2014고합289(병합), 2014고합301(병합), 2014고합333(병합), 2014고합352(병합)]. 위 판결은 N이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과세기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실제 폐전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도 2013년 2기 과세기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실제 폐전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W은 2012. 7.경부터 S, F 등 간판업체를 운영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19647, 서울고등법원 2014노2581, 2015노1686(병합), 2015노2107(병합), 2015노2401(병합),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29, 2015고합348(병합)]. 위 판결은 S이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과세기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실제 폐전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또한, 비록 M와 그 대표이사 T에 대한 유죄판결에 위 업체가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은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2년 2기 과세기간에도 M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실제 폐전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T는 검찰에서 자신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X는 U과 V에 비철 등을 수집해놓았지만 직접 매출처들에게 납품을 할 수가 없어서 M를 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도 '매출처들이 U 등 속칭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중간에 간판업체인 M를 끼워 넣은 것이고, 결국 M는 U이 무자료로 매입한 물량을 매출처들에 자료화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명의만 빌려주게 되는 것이며, T에게 M 명의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비철 1kg당 50원씩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T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X가 보내준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실제로 물건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M가 그러한 간판업체로서의 영업을 2012년 1기 과세기간 동안만 하고 그만두었다거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등과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 3) 피고인들은 위 각 업체와 직접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자료들만으로는 위 1)항의 각 형사재판에서의 사실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들이 위 각 업체로부터 직접 폐전선 등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각 거래명세표는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얼마든지 거래 이후 작성할 수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작성의 각 계량표와 N, O 작성 계량표 부본, S 작성 계량확인서 등은, 피고인들과 속칭 폭탄업체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간판업체인 N, O, S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이며, 실제 N, O, S의 사업장에 그 소유의 폐전선 등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계근하였다는 증명이 될 수 없다. Y은 M 사업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장으로 폐전선을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대략 몇 회 정도 운반하였다는 것인지 조차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Y이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수회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계좌내역만으로는 각 물건의 상차지와 상차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 Z과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M 등을 거래처로 소개시켜주었고, 양 업체가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AA은 구속되어 있는 N 대표를 면회 갔는데, 다른 곳은 몰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B과는 실거래를 한 것이 맞다는 진술을 들었다고도 증언하였다. 그러나 Z과 AA은 양 업체를 소개만 하였을 뿐 그 이후 양 업체의 거래의 실체가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이 보여준 관련 자료나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니 실거래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과 양 업체의 이해관계,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 몇 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없다가 이제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도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 AB, AC, AD가 피고인들과 N, O이 거래한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 AE이 N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 폐전선을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주었으나 그 내용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4)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요지 가사 피고인들이 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건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피고인 A는 M, S과 거래를 개시할 당시, 소개자인 Z과 함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폐전선 재고 현황,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명함, 부가가치세 등 세금 완납 사실, 은행거래계좌를 확인함으로써 위 각 업체가 정상적으로 관련 영업을 하는 업체인지 실사하였고, N, O과 거래를 개시할 당시에도 소개자인 AA과 함께 N, O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폐전선 재고 현황, 사업자등록증, 명함, 세금 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는바, 피고인 A는 M 등이 실제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가 아닌 간판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 각 업체가 간판업체이고 따라서 각 업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든 형사판결들에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당시 비철, 폐전선 등을 취급하는 업계에서는 세금 포탈 등을 위한 불법 거래가 성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종에 종사한 기간이 길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그와 같은 업계의 실태를 알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각 업체와 거래 여부를 결정하면서 그 업체가 물건을 어디에서 매입하는지까지 조사해보지는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그런 정도의 주의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업계의 실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간판업체와의 거래를 피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자 하였다면 상대방 업체가 물건을 매입하여 오는 매입처를 조사하였을 것이다. 3) 피고인들이 확인하였다는 상대방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통장, 세금완납증명서 등은 상대방 업체가 간판업체더라도 직접적인 거래사실 없이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매입한 물건을 중국에 수출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자료들도, 폭탄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각 업체로부터 실제 물건을 매입한 것이라는 뒷받침 자료가 될 수 없다. 4) 피고인들은 M의 폐전선 재고현황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Z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T의 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Z, T의 피고인들과의 이해관계, 위 확인서의 제출시기, 증언 시기, 다른 사건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은 M의 영업이사라는 X로부터 폐전선을 주로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X의 신분, X가 M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자료도 내지 않고 있다. 6) 피고인 A가 각 상대방 업체를 방문하여 폐전선 재고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각 사진은, 그 촬영 일시, 장소를 전혀 알 수 없고 얼마든지 사후 만들어 낼 수 있는 증거이므로 믿을 수 없다. 7)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운송되어 온 폐전선 등에 대하여 그 상차지나 상차한 사람을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한다. - 피고인 A는 상대방 업체들이 간판업체로 판명되어 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알면서도,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각 업체와 자신의 거래만은 실물 거래라고 주장할 뿐이고, 반성의 태도가 없다. -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 합계액, 포탈 세액이 적지 않다.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 A의 고의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업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2. 2기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C, ㈜D,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1,000,000원 상당,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4,000,000원 상당,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48,9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2013. 1기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7,600,000원을 포탈하였다. 3) 2013. 2기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G,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3,000,000원 상당,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66,800,000원을 포탈하였다. 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9.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920,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7.까지 별지 무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83,823,0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는 실물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각 거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조세포탈 관련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각 업체에 대하여 각 세무서에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가 유일하다. 각 보고서의 결론은 각 조사대상 업체들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판업체로 의심된다는 것이고 그 주요 근거는 매출처인 피고인 주식회사 B 등으로부터 각 업체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그 대금이 바로 다른 업체로 송금되거나 인출되고 있다는 점, 물건입고 전에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되거나 계근이 완료되지 않아 거래가 확정되기도 전에 대금 지급이 된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 각 업체에서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각 업체와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대방 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각 업체와 그 대표들은, 위 각 조사종결보고서에서 설시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거래가 실물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거나 실물 거래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에는 피고인들과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C, AF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9920) ㈜D(구 AG), AH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4329) ㈜E, AI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수원지방검찰청 2016형제10250) ㈜F, AJ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13744) ㈜G, AK : 기소되지 않음. AK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G과 피고인들 사이의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님. ㈜H, AL :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부천지청 2017형제20753)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들이 각 매출처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 A가 세무서 조사 당시, 'AM가 피고인 주식회사 B 외에도 ㈜K의 경리까지 겸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증거목록 7번)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M는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K의 경리를 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J 주식회사는 피고인들과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거래가 실거래로 인정된다는 취지를 포함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601), ㈜K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거래가 실거래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59449)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