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3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2.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일명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커 등 인터넷 포커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포커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5. 초경, 피고인 D은 2016. 6. 4.경 각각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2.경부터, 피고인 C는 2016. 5. 초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6. 4. 경부터 각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인터넷 포커게임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고, 피고인 A이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F으로부터 일 이용료 약 40만 원에 위 뷰어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NHN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 한게임(www.hangame.com)에 접속하여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그 화면을 볼 수 있는 상대방들과 포커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위 한게임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G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상에게 100억 골드 당 11만 5,000원에 판매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체포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프로그램 분석보고서 첨부) 1. 현장사진 1. 예금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불법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B,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인터넷 도박게임에서 상대의 패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별 범죄 가담 정도, 이득액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1: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도, 약속과 달리 위 주점 앞에 있는 F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주점으로 찾아가 휴게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한들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6: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전로 13에 있는 송월아파트 앞 편도2차로를 차이나타운 쪽에서 전동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행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발생한 비산물 등에 의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모닝 승용차, 피해자 H의 I 토스카 승용차, 피해자 J의 K 투싼 승용차가 연쇄적으로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M(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2,366,659원 상당, 위 피해자 J의 차량을 수리비 1,277,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내동에 있는 경동사거리에서부터 인천역을 지나 인천 중구 참외전로 13에 있는 송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는 등 5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L, J, H, A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순찰차 블랙박스 캡쳐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방면에서 진행해오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비산된 차량 부품 등이 인근에 주차된 또다른 차량들에 떨어지도록 하여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5: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역 지하버스승강장에서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시비가 되자 위 버스에 탑승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피해 모습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7. 1. 16. 에도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2017. 5. 17.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이 법원 2017고약1982),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한 달 반 만에 다시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약식명령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 29.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E은 F제과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4:00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F제과점' 내에서, 커피 등 주문 관계로 위 피해자와 시비되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로 휘둘러 위협하고,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 29.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22:10경 세종시 조치원읍 욱일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남리 118-1 소재 '오토카'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5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3. 23:45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경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백로 31 해양기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내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3회의 처벌 전력(모두 벌금형이다)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강남역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QM5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BMW 차량 뒷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사고경위 등)(순번 제17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영수증,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증거사진(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중 연쇄 추돌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 졌거나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2016. 12. 10.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806호, 1312호, 1618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D 사이트에 'B'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놓고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고용하여 동 오피스텔에 대기시키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E, F 등이 있는 위 806호, 1312호, 1618호로 안내해주어 성관계를 하게 하고, 손님 1명당 14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A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사진, 내사보고(성매매알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0: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 7층에서 승강장으로 가는 성명불상의 노인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고 그 주위를 배회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위 D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9세)이 이를 발견하고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지하 3층 역무실로 가자'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 지하 3층 고객안내 센터 부근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안내 책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철도종사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5:20경 창원시 성산구 B 204호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된 불상의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30세)이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씹할, 경찰 너희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씹할 놈아 병신새끼야, 너희 하는 게 뻔하다,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E의 손등을 할퀴고, 주먹으로 E의 코를 1회 때리고, 입으로 E의 오른쪽 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건강(갑상선 질환 외), 우발적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01동 301호에서 성매매 업소인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2. 8. 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을 상대로 13~2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23:24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에서 119에 전화하여 "총알을 쏴버릴려고 만들었다. 한 놈 죽이려고 한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소방본부 D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인 E 등 소방대원 3명과 소방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 4명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소방공무원의 위급상황자 구조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순경에게 "죽여버리겠다. 그만 살고싶다. 씨발 놈아. 경찰새끼. 병신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력적인 행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최근 수년 동안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허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되풀이 해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싶지 않아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최근 저질러온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는 있지만,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에 처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사실상 큰 피해나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1: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 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심부전, 당뇨, 빈혈 등으로 건강이 쇠약한 상황에서이동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문이 잠기지 아니한 승용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5. 01:2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재규어XF 승용차에 다가가 마침 문이 잠겨있지 않던 것을 기화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및 상품권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경찰진술서,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6년):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19, 00:25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가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세꼬시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 딸 2명)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그곳에 F 등 일행 3명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서비스, 술 및 안주, 도우미 알선 등 합계 65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6. 01:30경 피해자로부터 위 이용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원당, 행신, 화정, 라페스타를 꽉 잡고 있는 'A'이다. 당신! 장사하고 싶어, 안하고 싶어?, 노래방에서 술 팔게 되어 있어? 장사하고 싶으면 잘 생각해라.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난 들어가서 술값내고 나오면 그만이지만 당신네는 장사 다 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더 이상 위 노래방 이용대금의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금방이라도 관계기관에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 내지 영업정지를 당하게 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이용대금 합계 657,000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포기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조회 등),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일정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3. 18: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현하자 성명불상의 시민들이 많이 듣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언제 만졌냐. 니가 뭔데 나한테 짜증난다 하냐. 그래 만졌다. 촉감 좋더라. 니가 그런 년 같아서 만졌다. 예뻐서 그런 일 많이 당했겠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없는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강제추행의 정도가중하지는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고양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약식명령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4. 16. 11:0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산읍 동일할인마트에서 부터 같은시 월롱면 영태리 신성콘크리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결혼 후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대부업을 한다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아 그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자금이 부족한데 변제 요구를 하면 곧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이자는 월 1. 2%로지급해 주겠다. D을 운영하면서 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월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어 잘 되고 있는데, 총알(돈)이 필요하니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 경금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구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돌려막기 식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8면 M제10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한 사기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액도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1.2017고단1652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또한 같은 날 04:29 경부터 04:39 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1688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8. 0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2017. 3. 2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효력정지) 고양시 덕양구 호국 859 소재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테크노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범죄사실 :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적발현장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제2범죄사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 중 특별한 사유없이 2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그 기간 동안 음주측정거부 범행에도 나아갔다.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만든다. 피고인이 캐나다에 유학하여 한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피고인의 직업, 군복무 경험, 한국어 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21:30경 위 노래연습장 '015B'호실에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8,000원을 받고 냉장고에 보관 중인 맥주(카스) 캔(355ml) 2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노래연습장업을 한 이후 벌금 6회의 벌금형을 받은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 200만원의 선처를 받았고, 다시 벌금 1,500만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기는 하지만(피고인의 조카는 장발장을 거론하며 중한 처벌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과 처의 건강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반복적인 단속경위에 다소간의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점,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보안처분인 사회봉사를 장기간 명함으로써 상당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20:20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 1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산로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1:25경 김해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E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26세), I, J, K 등에게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술값도 못 준다.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에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체포하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수갑 안 푸나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던 위 H의 왼쪽 허벅지와 얼굴 부분을 발로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