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66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1경 페이스북 홍보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수금액의 4%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7.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명의 도용되었고, 불법 자금세탁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대출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인 F 대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7:00경 평택시 G건물 1층 앞 도로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F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0,000원을 교부받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혼자서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들과 은행 CCTV에 자신의 얼굴이 동시에 노출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될 것에 부담감을 느껴 2020. 8. 27.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나와 함께 일을 하자, 불법적인 일이기는 한데 너는 은행에서 돈을 송금만 하면 된다, 시키는 일만 하면 1건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 관련 성명불상자는 2020. 8. 28.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명의 도용되었고 불법 자금세탁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대출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인 F 대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 A는 2020. 8. 28. 17:07경 화성시 H 앞 도로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F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A로부터 수수료 4%를 공제한 금원을 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I 관련 성명불상자는 2020. 8. 31. 13:20경 피해자 I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의 자산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범죄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 통장에 있는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 A는 2020. 8. 31. 18:34경 화성시 J 앞 도로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A로부터 수수료 4%를 공제한 금원을 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E 관련 성명불상자는 2020. 8. 26.경 피해자 E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송파경찰서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번갈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검수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은 후 금감원 직원을 통해 환수하도록 하겠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 A는 2020. 9. 3. 14:45경 대구 달서구 K 앞 도로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39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A로부터 수수료 89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20. 8. 21경 페이스북 홍보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수금액의 4%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8. 21.경부터 혼자서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들과 은행 CCTV에 자신의 얼굴이 동시에 노출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될 것에 부담감을 느껴 2020. 8. 27.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나와 함께 일을 하자, 불법적인 일이기는 한데너는 은행에서 돈을 송금만 하면 된다, 시키는 일만 하면 1건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8. 오전경 피해자 L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에 보관된 예금이 부정한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인 F 대리를 보낼테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 A는 2020. 8. 28. 19:35경 평택시 M 앞 도로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F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A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C,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N 및 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쳐사진(순번 15, 17번) [2021고단3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출금내역, 수사기관 사칭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 D의 신청은 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과실상계가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개별행위자의 고의와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각자가 특정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범행결의를 하나의 요소로 하고, 공동의 범행 결의는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른 각 가담자에게 분담되어진 역할에 따라서 다른 공동정범자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인식과 위와 같은 공동의 범행계획을 실현하여 전체 범행결과를 달성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사는 편면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가공의사에 대하여 상호간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현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앞의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총책, 콜책, 송금책, 전달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조직적 범죄에서 각자 단편적으로만 역할을 분담하는 참여자들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이나 실행수단을 공모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담경위, 유인책 등과 의사소통의 내용,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의 구성요건적 관련성(특히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자체를 분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태(예컨대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거나, 기관원을 사칭하는 등 스스로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고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필수적인 것임을 이해하면서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하였다면 공동가공의사가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반드시 공동정범이 동일한 집단 내지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공동정범 사이에 대등한 수익금 분배약정 등이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사안에 적용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그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초 의류납품업체에서 수금하는 일로 전해들었으나, 첫 날 수금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직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67쪽),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상당한 수준에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와의 N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이상 하니 자리를 피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고(증거기록 124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꾸 자신에 대하여 물어보면 화를 내는 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하며(증거기록 128쪽), 성명불상자에게 경찰에 안 잡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4쪽). 피고인 스스로 은행에 노출을 꺼려하여 송금책을 피고인 B에게 맡긴 사정도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범죄적 속성을 뚜렷하게 인식하였다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과 이를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다만,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송금책의 역할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결정적인 과정으로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자체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다.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나 신분증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바는 없으나, 본인을 F 대리로 사칭하였고, 피해자들은 양복을 말쑥하게 입은 피고인을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빠른 복귀를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한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현금 수거책으로 5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가까움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도 현금 전달책으로 4회에 걸쳐 가담하여 합계 약 8,500만 원의 피해를 야기하는데 일조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중 피해자 E의 피해금 1,35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고단2366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및 2021고단3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A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학교 선배인 A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A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그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돈을 받아서 근처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적이 없고, A도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대출 관련 일이라고만 설명하였다가, 피고인이 체포되기 며칠 전에야 보이스피싱임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9-110쪽). A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함으로써 사기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한 것은 기수 이후 범죄로 얻은 이익을 종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귀속시키는 행위로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앞에 나선 적이 없고, A의 하수인으로서 A가 지시하는 업무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