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3. 22:45경 보령시 D에 있는 보령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씹할 놈아, 내가 운전하는 것을봤냐, 싸가지 없네, 경찰이 갑이야?, 무슨 근거로 음주측정을 하느냐, 경찰이면 다냐,좆도 아닌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흔들고, 팔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3. 22:16경 보령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49경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D에 있는 보령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 및 위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충남보령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3. 22:16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211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음주측정거부사진, E지구대 CCTV영상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23:3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웨스턴 501 호프집 앞 도로에서 양산시 평산동 선우5차 아파트 앞 4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선우5 차아파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평산동 방면에서 덕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측면을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12매)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0. 127%로 적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치상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고상황에 비추어볼 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안재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25.경, 같은 달 30.경, 2016. 7. 1.경, 같은 달 2.경, 같은 달 4.경, 같은 달 10.경 및 같은 달 11.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F(34세)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2.경, 같은 달 13.경 및 같은 달 18.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G(25세)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6. 7. 12. 02:5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G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H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위 H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H와 함께 인근에 있는 I 모델에 들어가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01:4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G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J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위 J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J와 함께 인근에 있는 I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8. 00:1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G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K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위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K과 함께 인근에 있는 I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나. 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성인이기는 하나 사회연령이 약 7세 5개월 수준에 불과한 G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G이 비록 사회연령이 낮기는 하나 피고인의 강제에 의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 00: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가던 중 피고인 일행을 배웅하기 위해 서 있던 식당 주인 피해자 E(47세)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경찰관 H 등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개새끼, 좆만한 새끼, 내일 와서 죽여 버린다, 병신 육갑하고 있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45세)에게 "똥파리들아 가라, 어이 돌대가리짜바리들아, 씹할새끼들아, 이기 경찰 맞나?, 너거 이런 짓하면서 돈 버나?, 야이 개새끼야, 애래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사진에 대한),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그 수사과정에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E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자신의 가게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초 '오른손으로 지갑을 꺼내려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스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으며 항의한 사실을 밝히자, '왼손과 오른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못한 점, CCTV 동영상의 내용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9:3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과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C경찰서 지구대에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 순경 F, 순경 G에게 "야 씨발놈들아 오늘 한번 다 죽어봐, 나 빵가고 싶어 그러니 잡아가, 설거지 한번해볼까, 껍데기 한번 벗겨볼까, 내가 칼가져 온다"라는 욕을 하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3. 5cm)을 집어 들고 이를 경찰관들에게 겨누며 "니들 오늘 다 죽었어, 내가 예산 A이다 다 담가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 15: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10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78km 지점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최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높고, 운전장소가 고속도로여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8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수산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아파트 605동 앞까지 약 500m 가량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동종전과 중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약 8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D 사진, D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3: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 전 택시기사와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D지구대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개 씨발놈아, 내가 왜 택시비를 주야 되노, 니 좆대로 해라, 씹새끼야, 니가 뭐고,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지갑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캡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D' 사이트 운영 E(2015. 9, 16. 징역 1년 선고)은 2014. 10.경 일명 F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를 제작비 550만 원, 관리비 250만 원을 주고 구매한 후, 고객 상담, 경기결과처리, 충전 및 환전, 범죄수익금 정산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회원을 유치하고 E과 함께 주 · 야간 교대로 고객 상담, 경기결과 처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인천 부평구 G건물 1동 1016호에서, 24시간 교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후, 회 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56,466,469원을 입금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863,000원을 지급하여 155,603,469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J' 사이트 운영 E은 2015. 1.경 일명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을 제작비 3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을 주고 구매한 후, 고객 상담, 경기결과 처리, 충전 및 환전, 범죄수익금 정산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회원을 유치하고 피고인과 함께 주 · .야간 교대로 고객 상담, 경기결과 처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한 대로, 2015. 1. 22.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인천 부평구 K건물 1107호, 2015. 3. 20.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인천 남동구 L건물 1003호에서, 24시간 교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5,000원부터 1,000,000원의 도금을 (주)다인종합상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유)스마트옵션 명의 국민은행 계좌 2개로 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72,586,990원을 입금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1,182,000원을 지급하여 71,404,99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인천 부평구 G건물 1동 1016호에서, E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기 위한 금융계좌를 구해오도록 지시받고, E의 지시에 따라 2014. 11. 3.경 경기 부천시 M건물 부근에서, H으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 및 신한은행 계좌(N)의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받고 H에 게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O, H, P, Q,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 등 사진,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모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 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유사행위),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모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 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유사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각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도박의 규모가 상당하며 피고인 B의 경우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이 중하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경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도박에 참여시킬 수 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범과의 처벌 균형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고, C(남, 22세)은 위 초등학교에서 행정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5:0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B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가 초등학교 입구를 막고 있으니 이동주차를 하여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위 초등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위 C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어, 위 C이 초등학교 내 주차 안내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이 근무하던 초소(일명 ‘지킴이실’)에 다가 가 위 초소 유리창을 주먹으로 약 10회에 걸쳐 힘껏 내리치며 ‘나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사회복무요원인 C의 초등학교 내 주차 안내 등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1. 수사보고(신고자의 통화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인 교무부장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이 이동주차 요구시 피고인에게 한 욕설과 이후 한 도발행위를 종합하면, C의 이동주차 요구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인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초소 유리창을 치러오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저 새끼 누구냐’고 물어봤고, 이에 선생님들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들었다”(C 증인신문 녹취서 제6, 14, 1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차를 안에다 집어넣고 보니 현장에 상대방이 없었고, 이에 주변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풀겠다고 하며 찾아봤는데 상대방이 사회복무요원이라 초소에 들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쪽)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처음 이동주차를 요구받았을 당시 C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욕설을 하였고, C도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제37쪽). 그런데 그 이후 C은 현장에서 벗어나 초소로 돌아간 뒤 주차차단기를 열어 주었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주차를 마친 뒤 또다시 위 초소에 찾아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및 C이 욕설을 한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C이 수행하고 있었던 초등학교 내 주차 안내 등 경비 업무가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위법한 직무집행에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C이 초소 안에서 펜치로 손톱을 자르고(증거기록 제32쪽), 안 들린다며 귀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C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이러한 행위로 인해 C이 한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몰각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다른 도발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년경 상해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 23:43경 경기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박호(남, 51세) 운행의 경기<자동차번호> 66번 버스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주소>에 있는 '고진역입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위 버스 안에서 약 10분 동안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호, 현민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버스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승객을 폭행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26년 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5. 18.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부터 2015. 5. 31.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C'라는 이름의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계좌인 제이스타일 명의의 농협계좌 등의 계좌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38,75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1회당 5천 원에서 30만 원까지 위 금액 모두를 배팅 하여,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도박금 입금내역) (수사기록 251쪽부터 253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6:38경 창원시 의창구 B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나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합계 110,55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 66회에 걸쳐 합계 83,900,5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기간, 횟수 및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스쿠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55회에 걸쳐 합계 42,835,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자금 입출금 거래내역서((주)스쿠푸 명의 기업은행 14508711001016)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도금의 규모와 수익 정도, 범행 기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20:4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중인 인터넷 도박사이트(B)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1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패를 맞추거나 세로로 두 개의 선을 그어 양쪽 선에 기재된 좌-우, 짝홀의 한쪽을 선택해 배팅하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여 승리할 경우 일정한 사이버머니를 받고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 23: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금 합계 657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출력물,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경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웹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하고, 위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베팅금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웹사이트에서 발행한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 등 예상란에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한 다음, 예측 결과가 틀릴 경우 베팅금을 잃고, 예측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합계 119,986,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웹사이트 캡쳐, 공소장,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유사물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4. 16:39경 진주시 B에 있는 C PC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E'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퍼클(유한)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60191000960304)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4.경부터 2015.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5회에 걸쳐 합계 237,98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도박사이트 화면캡쳐,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관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