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부녀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9.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601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알몸 상태로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월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알몸 상태로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8. 2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귀가하여 거실에서 공부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알몸 상태로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방인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자 뒤따라 들어가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 1. 내사보고(범행일시 수정) 1. 편지(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나.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의 회복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그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15년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범죄 일시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억할 만한 다른 단서(브래지어를 착용하기 시작했던 때쯤)와 함께 피해 일시를 ‘2009년 2학기 9월경’으로 진술하였던 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로서는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2009. 9.경’이라고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중기소를 피하거나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범행의 태양,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충분히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다가, 경찰에서부터 비로소 진술하기 시작했고, 그 진술내용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명료해지고 있으며, 범행일시 특정의 단서가 된 ‘브래지어를 착용하던 때쯤’의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모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명료해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 직후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E는 피해자의 기말고사 및 E의 주택관리사 시험이 끝난 직후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이 무릎 수술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병문안 차 피고인 가족들 모두가 방문하였다고 하나, G은 2014. 12. 29.~2015. 1. 6., 2015. 9. 10.~같은 달 20.의 기간 동안 무릎수술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음부를 2회 만진 적은 있으나,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가사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가 해바라기 센터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범행일시에 관한 기억의 단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내지 유사성행위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이에 부합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추행 등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범행시점, 장소 및 방법 등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9. 2학기 때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9. 2학기부터 브래지어를 착용하였는데 당시 잠을 잘 때 브래지어를 풀어놓고 잤던 기억이 난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알몸으로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전체적으로 주무르고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잡기도 하며 잡아 돌렸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면서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날은 기말고사 및 피해자의 모 E의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이 끝난 후의 일요일로서 파주 H에 있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댁에 가족이 다녀온 날이다[2016. 1. 12.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진료비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 G은 2015. 6.경에도 신경외과 관련 수술로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8. 24. 01:00경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알몸 상태로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면서 “는 이제 여자가 다 됐구나,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 자려하자 피고인은 이를 뒤쫓아와 동일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울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 너 이 트라우마를 빨리 없애야 된다.”, “술 취해서 그런 거야 아빠가 이거 술 취해 한거니까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을 하였다. 2) 피해자는 범행 시점에 관하여 다른 단서와 연관지어 이를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특정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해바라기 센터에서도 피고인의 추행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06.경부터 계속되었다고 진술한 점, 범행일시가 오래되어 기억을 더듬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의 모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오면 피해자의 방에 가는데 피해자가 “아빠 저리가, 엄마, 엄마.”하고 소리칠 때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피해자가 방문을 잠갔고 이에 피고인이 방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라고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외할아버지인 F는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가 중학생일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꾸 자신의 가슴을 더듬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하고도 자신의 모 등 가족에게는 알리기를 꺼려한 채 그대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3.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결에 또는 무의식 중에 저지른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6월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청소년 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9년 6월[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형량범위 상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2009. 9.경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했던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2015.경에 이르러 민감한 부위인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알몸 상태로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1) 피해자가 해바라기 센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여 그 이후로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큰 레고를 가지고 주말마다 놀았었는데 아빠가 제 뒤에 다가와서 저한테 일어나라고 하면서 제 뒤에 다가와서 엉덩이에 성기 비비고 가슴을 만졌었고요. 저는 그 이후에 일어나서 레고를 가지고 놀았던 적이 있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06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큰 레고와 조그만 레고를 가지고 놀았는데, 아빠가 저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한 후에 제가 레고를 가지고 논 기억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에 아침에 블록을 갖고 놀던 습관이 있었고, 주말에 잠을 자고 나서 주로 아빠가 깨웠는데, 그때도 아빠가 저의 가슴을 만지면서 깨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블록을 갖고 성을 지었던 기억이 나요.”라고 진술하였다. 2) 앞서 본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6.경 거의 주말마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 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주말마다 큰 레고를 가지고 놀았을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도의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다른 범죄사실과 구분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심판의 대상이 한정되거나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경위, 횟수 및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따로 거주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