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외사촌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6세)의 연인 F과 사귀는 사이가 되자, 이를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7. 15.경 전화로 욕설과 함께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나 사촌동생인 피고인 B을 불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심하게 다투던 중 피해자 E은 죽여 버리겠다고 욕하고, 피해자 E과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G(45세)은 피해자 E의 전화를 바꿔들고 피고인 A에게 어떻게 친구의 여자를 만날 수 있는지 따져 물으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바꿔들고 피해자 G에게 "죽여버리겠다. 지금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천 서구 완정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격한 감정 상태로 정말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후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살고 있는 인천 서구 H에 있는 I로 올라가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2902호의 증 제1호)을 휴지로 감싼 다음 피고인 A에게 건넨 후 약속 장소인 인천 서구 완정로 163 소재 롯데시네마 부근으로 갔다. 피고인 A는 2014. 7. 16. 02:25경 위 롯데시네마 부근 길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일행인 J를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칼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그 칼을 자신의 허리춤에 찼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을 만나자 감정의 앙금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고,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 G의 배를 향해 힘껏 휘둘러 이에 피해자 G은 그 칼을 피하였고, 겁이 나서 "칼이다"라고 소리치며 도망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 G 옆에 있던 피해자 E을 향해서도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손등이 베이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자신을 피해 도망하자 약 50미터 가량 피해자 E을 뒤쫓아갔고, 피고인 A도 피해자 E을 뒤쫓아 갔다. 피고인 B은 도망하는 피해자 E을 향해 위 칼을 던져 피해자 E의 어깨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자, 주위에 떨어져있던 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내리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의 비명을 듣고 그곳에 따라온 피해자 E의 일행인 J가 들고 간 몽둥이로 피고인 B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달려드는 피고인 B에게 몽둥이를 계속 휘두르자 피고인들은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발견 당시 사진, 사건현장 사진, K 휴대전화 대리점 CCTV 사진, 칼을 가지 고 나가기 위해 고시텔에 들어온 피의자들 사진, 537호실을 나오면서 양손으로 허리 뒤쪽을 만지는 피의자1 A, L CCTV 사진, 기업은행 CCTV 사진 (칼을 건네는 장면)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각 징역 2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미리 칼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면서 범행을계속한 점, 피해자 El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2세)를 알게 된 후 2014. 4. 28. 22:0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앞 카페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안산에 가기로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으나 피해자 몰래 차를 인천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9.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 뒤 공터에 주차를 하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서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 입실을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전송 내용,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2: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모텔' 12층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방만 잡아주고 가겠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따라 위 객실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손목을 잡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 생식기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직후에는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피고인과 약속하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수령한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을 고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3. 10. 22.05:00경 피해자에게 "오늘 일도 없는데, 2시간 티켓을 끊어 줄테니 나하고 같이 있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트라제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아라뱃길 전망대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0. 22. 05:20 경 그곳에 세워둔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싫다고 소리지르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한손으로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와 속바지를 한꺼번에 벗겼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얼굴 쪽으로 올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112 신고음성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애무 등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려하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중단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내용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귀가하여 같이 사는 여동생에게 울면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여동생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 경위 또한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변호인과 상담한 후 피고인의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묻기 이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트라제 차량은 승합차로 일반승용차보다 조수석의 공간이 넓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그만하세요'라고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이 사건 직후 차량에서 우는 등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로 보기 어려운 정황에 관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정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다는 정황이나 피해자의 성기 주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한 정황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전과 없음),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애무 등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02:30경 군산시 C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16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배 아래쪽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에 따라 공개 · 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F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G에 관한 매매대금을 90억 원으로 하되 2010. 9. 15.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60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및 중도금 6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2010. 11.경 피해자에게 "일단 G 명의로 강원 동해시에 있는 H 관광호텔(이하'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을 매수하면, 내가 그 호텔을 리모델링한 다음 매각하여 그 수익금으로 G를 인수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1. 1. 28.경 G 명의로 이 사건 호텔을 2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게 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호텔 리모델링 및 개업준비 명목으로 2011. 1. 28.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피 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G 명의로 개설해 준 국민은행 계좌(J)로 20억 985만 원을 제공받아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및 개업준비 등을 하기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1. 1. 29.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HSBC 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송 금하여 개인적인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7,943,68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전화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 분석 1. 각 영수증(증거기록 제270 내지 279쪽), G 주식회사 매도에 관한 양해각서, 계좌거래내역 등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송금내역,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5년[제2유형 중 가중영역(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유 : 피고인이 G를 인수할 만한 아무런 자력이나 자금조달계획도 없었음에도 마치 90억 원의 거액에 인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G 인수를 매개로 하여 막상 그 인수대금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G의 자금을 마치 피고인 개인 소유의 재산인 양 피해자의 관여를 사실상 배제한 상태에서 임의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횡령금액은 피고인의 처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이 명백한 금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사용처나 용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호텔의 개업준비 및 리모델링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된 G의 자금은 위 공소제기 된 횡령금액보다 훨씬 많은 점,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의 잘못된 자금 관리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끝내 그의 처와 함께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입금된 대부분의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급여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말을 달리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입금한 자금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위 계좌의 대출한도 설정액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인출 ·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지극히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의사도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D, F, G에게 '내가 5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하여 건물을 사고파는 선수이다.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미리 매수할 사람을 다 정해 놓고 거래를 하는데, 변호사를 참여시키고 거래기간도 2개월 정도면 된다. 계약금만 걸고 계약해 두면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5%를 지급하고원금은 2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 부동산 거래에 사용하는 부분도 H의 말을 막연히 믿고 H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7. 4. 1,000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I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1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사본 1.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산상태 및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총 피해액이 크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정산이 필요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 H과의 관계, 피해자들과의 과거 정산관계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1회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5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9. 22:37경부터 23:08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오목로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C이 살아있다, C과 같이 있으니 위치추적하여 찾아라"는 등으로 25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23:22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51 수변공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위 폭행 및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 한 D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착용한 야광조끼를 움켜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손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G.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선택 부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판결 참조), 비록 각 경찰관 별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E, F에 대한 폭행 등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됨이 명백하고,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G, H에 대한 폭행 등은 역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됨이 명백하므로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지원요청과 그에 따른 출동에 의한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동일한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2년(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4명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의 행태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4. 8. 19. 22:1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양평역 부근에서 피해자 I(남, 57세)이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동에 있는 오목교 위 도로상을 진 행하다가 신호대기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서 불법유턴을 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손님이 시키면 해야지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부근에서 하차한 후 침을 뱉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5.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g 가량을 8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2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병과 빨대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제2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2g 가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제3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 위 D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g 가량을 800,000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제4항 기재 일시와 같은 날)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F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5g 가량을 400,000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g 가량을 800,000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제6항 기재 일시 다음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G에게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5g 가량을 400,000원에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10. 중순경(제7항 기재 일시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원 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3g 가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 2g 가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g 가량을 800,000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제10항 기재 일시 다음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 골목길에서, I에게 제10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1g 가량을 800,000원에 매도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g 가량을 800,000원에 매수하였다. 13.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11. 1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 2g 가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감정서 1. 검찰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8항, 제13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매수 부분 4,000,000원 (= 5g x 800,000원 1g), 매도 및 투약 부분은 매수 부분에 포함되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매매 기본영역 : 징역 1년N징역 2년 투약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징역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한편 마약범죄의 특성, 범행 횟수,취급한 메트암페타민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6. 9. 02: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01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와 골반 부위를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그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주장으로도 보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가중요소: 중한 상해)]이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청원군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인 (주)G로부터 육류임가공관련 장비 등을 임차하여 축산물 유통, 가공업 등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H에게 "충청북도에 지원을 받는 G라는 축산영농법인에 피고인 A 과 I 각 2억씩 투자하는 등 총 6억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 소 부산물을 주당 3회씩 24두에서 30 두 가량 공급하여 주고 1년 후 투자금 2억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 이미 목우촌에 육우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주)G를 운영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목우촌에 육우를 납품할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9. 투자금 명목으로 (주)G 법인 계좌 J를 통하여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부분 포함)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10, 1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2억 원의 거액인 점, 편취 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2억 원의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편취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을 뿐, 투자된 금원의 실제 사용은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예치보증금 반환 관련 합의서에 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며, 소부산물공급약정서에는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4.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판사 이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