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2021고단740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 및 실비를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의 G론 대출이 1,500만원이 있으니 대환대출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8. 17:07경 울산 울주군 H, I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대출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9. 14:00경 울산 울주군 L, M 식당 안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26,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405 피고인은 2020. 1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N 대부업체 O 팀장인데, 채권추심이 완료된 것에 관하여 현금을 받아 전달해 달라. 그러면 수당과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외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을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는 등 자신의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주)Q 대부업체다. 고객님의 기존 대출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카드 및 4대 보험이 중지된다. 1,000만 원을 갚으면 중지를 풀어주고 어떤 은행에서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갚으면 신용카드 및 4대 보험 중지를 풀어주겠다. 1,000만 원을 마련하면 직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은 중지되지 않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부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 신용카드 등의 중지를 풀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6:15경 경북 문경시 R연립 S동 주차장에서, 사실은 위 대부업체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3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F이다. 연 3~10%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이 완료되어 다음 날 2,500만 원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1. 2020. 12. 9.경 사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T 직원이다. F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T에서 대출한 500만 원이 있음에도 6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에 사용하는 통장에 대하여 거래정지가 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 T에 있는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완납하면 F에서 2,500만 원에 대한 대환대출이 진행될 것이다. T 영업부에서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1:17경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2. 10.경 사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초경 불상의 장소에서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U 직원이다. F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U에서 대출한 700만 원과 대출이자, 카드사용금액 등을 포함한 923만 원이 미납되어 위 F에 신청한 대출 진행이 어렵다. U에 있는 기존 대출금 등 923만 원을 완납하면 F에서 2,500만 원에 대한 대환대출이 진행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2:01경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3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저금리인 3.3%로 대출을 진행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V 사이트 배너 광고를 보고 온라인상으로 연락처 등을 기재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W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W은행 X 대리이다. 서민지원상품 행복기금으로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만들고, 계속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아직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당장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남은 할부금 860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4:00경 구미시 AA에 있는 ‘AB’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74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내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2021고단140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2021고단2439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3037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C’의 계열사인 ‘N’이라는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한 ‘N’의 ‘O 팀장’을 만난 적도 없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분이다. 대출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채권추심회사측 계좌로 송금하는 일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일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바, 위 회사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대출고객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추심한 현금을 대출금융기관 계좌가 아니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 애당초 금융기관 대출금을 금융기관 내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대출고객과 접선하여 현금으로 추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 대출고객으로부터 추심한 현금을 그의 명의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할 입금하는 것도 이상하다. 금융기관에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잠탈하기 위하여 번거롭지만 부득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채권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이렇게 번거로우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게 여겨질 법하다. - 금융기관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거나 팩스로 받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 완납되지도 않았는데 완납증명서가 미리 작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