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Dol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자주 다투던 중, 2016. 7. 25. 04:00경 D이 전화를 받지 않고 E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자 D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D을 만나 해코지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회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3cm)을 신문으로 감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숨겨 가지고 서울 송파구 F B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1. 살인미수 가. G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7. 25. 04:15경 위 D의 주거지 복도에 이르러, B03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소란스럽게 하여 같은 건물 B02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G(남, 48세)이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니가 지금 나를 무시하냐."고 말하며 숨겨 둔 회칼을 빼어 들고 주거지 안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곧이어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창상, 왼쪽 가슴 부위의 자창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H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7. 25. 04:17경 위 제1항과 같이 G에 대한 범행을 마치고 나와 B02호 앞을 서성이던 중, 마침 귀가하던 D의 딸인 피해자 H(여, 21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창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인질강요미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25. 04:20경 피해자 I(여, 79세)이 거주하는 위 건물 B04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했지, 휴대전화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무렵 G의 가족 등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접근을 시도하던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J팀 소속의 경위 K 등 경찰관들로부터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위 경위 K 등 경찰관들에게 "D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칼로 벨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을 체포하여 인질로 삼아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04:45 경 경위 K 등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부위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7, 25, 04:45 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L가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경위 K 등이 접근하자 이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3cm)을 수차례 휘둘러 경위 K이 위 회칼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K(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 부위의 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K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K 상해 부위 사진, E 대화 캡처, 피해자 G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H 상처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1.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의2(인질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 G, H에게 각각 회칼을 휘둘렀을 뿐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살인미수 범행 당시 D과 연락이 되지 않아 몹시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집에서 회칼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하였고, 위 회칼은 피고인이 평소 횟집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총 길이 37cm, 칼날 길이만 23cm에 달하는 흉기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공격한 머리나 가슴 부위는 신체의 주요 기관이 위치한 곳으로서 칼에 베이거나 찔릴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공격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당한 강도로 칼을 내리치거나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고 다량의 출혈을 하는 등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위험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D의 딸인 위 피해자와 E 메시지로 서로 다투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G, H를 회칼로 내리치거나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살인미수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상해죄(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 인질강요미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5년I20년 이상 또는 무기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D에 대해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밤중에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2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고,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인질로 잡고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며 체포에 저항하다가 그 인질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횟수 및 무차별성,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결과,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배심원 9명) 각 살인미수죄 : 유죄 9명(만장일치) 나머지 각 죄 :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년 6월 : 8명 징역 8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