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19-1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9- 피고인,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공동피고인 B와 피고인은 함께 병원을 인수하려다 인수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E가 전세권자로 있는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매물로 나오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I 명의로 매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이하 ‘전출신고’라 한다)하도록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우선변제권자가 없게 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병원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3.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J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자 명의를 위 I로 변경한 후, 공동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병원을 인수하려 하는데 대표자재산인 부동산에 대출과 세입자가 없어야 하므로 병원 인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잠시만 전출신고를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전출신고를 해 주는 대신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내에 반환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2019. 9. 30.까지 반환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세계약기간 만기 이전에 빨리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게 할 테니 우선 전출신고를 하고 기다리면 전세보증금 1억 2천 5백만 원을 주겠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을 것이고, 내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전출신고를 하게 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병원 인수를 위한 계약금 1억 원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계약기간 만기 이전인 2019. 9.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출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 우선변제권자가 없게 하는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08- 피고인,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I 피고인, 공동피고인 B는 2019. 6.경 병원 인수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서로 알게 되어,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L병원을 인수하여 동업하기로 한 사이이고, 공동피고인 I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1.경 M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 대한 공동피고인 B의 개인 차용금 및 피고인이 위 병원인수자금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담보가치가 없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B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A의 처인 I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 연립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해달라. 위 건물에는 현재 세입자가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는 2020. 2. 7. 안산시 단원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서 발급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구주소와 신주소로 각 두 장 출력되고, 그 중 구주소에는 전입세대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출력된다는 점을 기화로, 세입자가 없다고 기재된 구주소 전입 세대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위 건물에 대해 세입자가 없는 것이 맞다. 곧 L 병원을 인수할 예정인데,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8.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연립주택에는 2019. 8. 26.자로 임차인 E가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연립주택의 매매가는 1억 2,500만 원이고, E의 전세보증금 역시 1억 2,500만 원이어서 위 연립주택은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이전 거래를 통해 피해자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주택을 담보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공동피고인 B는 L병원 측에 매매대금 중 우선 운영권 이전을 위해 2019. 9. 말경까지 납부하기로 한 10억 원 중 1억 2천만 원 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병원인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약속된 날짜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동피고인 I 명의의 Q 계좌로 대출금 명목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9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008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의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N의 고소장 1. 대부업 등록증,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민등록표,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세계약서, 현금보관증,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별건 의견서[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 유무(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 내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