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xx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전 시행사 대표이자 위 조합에 2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4. 2. 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평소 지인 사이로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과 알게 된 사이로서 AA 주식회사의 협력사인 주식회사 BB의 회장으로 소속 사원들의 개인정보처리자이고, H은 피고인 A의 사위이자 CC의 관리이사이고, I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과 알게 된 사이로서 xx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준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xx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2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현 조합의 지도부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구역 내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동생인 J 명의 토지를 이른바 '지분 쪼개기'의 방식으로 조합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조합을 장악하여 지도부를 교체하기로 위 H, I과 계획한 다음, 지분 쪼개기에 이용될 명의자들을 찾던 중 피고인 A은 2015. 7. 중순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이 소속 사원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피고인 B을 통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증여신청서류 및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조합의 지도부를 교체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목적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B 피고인 C은 2015. 7. 24.경 및 같은 달 27.경 2회에 걸쳐 울산 남구 K에 있는 C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B 소속 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사원 및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초본 404부를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신 등 총 818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동생인 J 명의의 울산 울주군 L 전 63m² 토지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신청서류 및 위임장 위조 등에 이용하기 위해 위 주민등록등 초본 404부에 기재된 818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C, B으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신 등 총 818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토지 증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7. 24.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생인 J 명의의 울산 울주군 L 전 63m² 토지를 위 H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다음 같은 달 27.경 피고인 C, B으로부터 순차 제공받은 위 BB 사원 및 가족 81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 초본 404부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으로 하여금 위 토지 지분 1/2,500씩을 BB 사원 및 가족들에게 증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증여)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위 H은 그 정을 모르는 김△△ 법무사를 통해 2015. 7. 31.경 부동산의 표시란에 울산 울주군 L 전 63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5년 8월 5일 증여, 등기의무자란에 H 75XXXX-1XXXXXX 울산 중구 N, ***호(**동, O), 등기권리자란에 주식회사 BB 사원인 강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18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위 명의자들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증여)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H으로 하여금 2015. 8. 7.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 및 위임장을 위 김 △△ 법무사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은 위 H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H이 위 주식회사 BB 사원 및 가족들에게 위 토지 지분 1/2,500을 증여한 바 없고, 위 명의자들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김△△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BB 사원 및 가족들 818명 앞으로 위 토지 지분 1/2,500씩. 8.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위 H으로 하여금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B 사원 및 가족들 818명의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 및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조합 임원변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 및 위 H, I 등은 위 주식회사 BB 소속 사원 및 가족 818명을 위 xx지구 토지조합 조합원으로 만들고, 위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의 임원선출 및 해임에 대한 어떠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5. 8. 말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xx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 준공 추진위원회(가칭)' 사무실 및 울산 남구 R에 있는 CC 사무실에서 위 H 및 CC 직원들로 하여금 위임자란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BB 사원 및 가족들 818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수임자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S번지 2층 I', 내용란에 '상기 위임자는 xx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총회에서 본인이 행사할 다음 사항의 의결권을 상기 수임자 I에게 위임합니다. 다음 1.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2. 사업개획 변경 3. 기타 현안 사항 가. 본 위임장의 공란 기재권은 I에게 위임합니다. 나. 본 위임장은 반납을 요구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며 xx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에 귀속함에 동의합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이용하여 각 명의자들의 도장을 찍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9. 2. 14:00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열린 xx지구 토지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위 I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조합장 직무대행 AAA 등에게 제출하여 새로운 조합장으로 AAB, 이사로 위 H, I, T, AAC 등이 선출되게 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 A은 위 H으로 하여금 2015. 9. 4.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김□□ 법무사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법인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818부 등을 첨부하여 xx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특수법인의 임원 변경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총회 소집권자 아닌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처리된 안건이라는 절차상의 하자로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B사원 및 가족들 818명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특수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조합원이 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그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직원들 명의로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조합임원 변경을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여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별다른 생각 없이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였지만, 피고인 A이 임의로 직원들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토지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니 직원들의 주민등록초본 및 위임장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한 점(이는 직원들에게 토지 지분을 부여하여 조합원에 가입시키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해석함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측에 직원들의 주민등록초본원본을 교부하면서도 그들 명의의 위임장까지 작성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초본을 토대로 임의로 만든 직원들 및 그 가족들의 도장 및 위임장 818장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조합 임원 변경을 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회장으로서 영향력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조합원의 숫자를 늘려 조합을 장악하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편법에 해당하고, 따라서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A 측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임장은 작성·교부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달리 그 이유를 묻거나 직원들 및 그 가족들의 개별 동의 여부를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직원들 명의의 위임장을 알아서 만들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를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측에게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는 주민등록초본 한 장도 교부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전후 과정에 관여하면서 지분쪼개기 방식, 주민등록초본 교부 및 위임장 작성 경위, 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은 최소한 미필적 범의 아래에서 BB 직원들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기로 공모하여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8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2.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문서위조의 명의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점(2016. 6. 30.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818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우호적인 조합원 수를 늘리고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에 행사하여 조합 임원을 변경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범행 동기,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주도하였던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나.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피고인의 범행가담 및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커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노사가 대립하게 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점,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