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D의 주택에서, 위 주택의 소유자인 D이 피고인의 동생 E에게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이유로 D에게 행패를 부렸고, D은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거처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의료보험신청 등을 위하여 세대주인 D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게 되어, 2017. 10. 20. 17:22경 및 같은 날 17:29경 F 파출소 등에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D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D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자 주택 내 마당에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7:55경 위 주택 마당에서, 집 안팎에 있는 쓰레기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쓰레기와 그 옆에 있던 위 D의 전동휠체어, 경운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로터리 등을 태우고, 그 불이 인근 주택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운 사실은 있다는 내용) 1. 증인 G, H, I, B,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불에 탄 전동휠체어 등은 피고인이 증인 D에게 사 준 것이라는 내용)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웠을 뿐,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지 않았다. 2. 판단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발생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주택 주변에서 폐비닐 및 폐스티로폼을 주워와 주택 마당에서 전동휠체어, 경운기 로터리, 고무호스, 고무대야, 폭죽, 부탄가스통, 빈 음료수캔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의 규모가 작지는 않았던 점, 위 주택 마당에는 감나무 등 유실수가 있고 잡풀이 우거진 상태였는데, 당시 불로 인해 감나무 가지가 그을렸던 점, 피고인이 마당에서 불을 지른 지점과 창고 사이의 거리는 약 1.6미터에 불과한 점, 창고 바로 뒤편으로는 이웃집이 인접하여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불이 사람 키 정도 높이까지는 올라온 상태였으며, 진화하는 데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렸고, 주변 창고나 주택 등으로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충분해보였다고 증언한 점, 일부 마을 주민은 불이 나자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어머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마당에서 전동휠체어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동휠체어, 로터리 등의 소유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웃 주민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1.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D의 주택에서, 위 주택의 소유자인 D이 피고인의 동생 E에게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이유로 D에게 행패를 부렸고, D은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거처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의료보험신청 등을 위하여 세대주인 D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게 되어, 2017. 10. 20. 17:22경 및 같은 날 17:29경 F파출소 등에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D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D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자 주택 내 마당에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7:55경 위 주택 마당에서, 집안에 있는 쓰레기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대문 밖에서 화재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택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웠을 뿐, 주택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10. 10. 광주교도소에서 징역형 및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출소하였고, 2017. 10. 11. 22:45경 이 사건 주택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동생인 E 앞으로 이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듣고 소란을 피웠다. 2) 이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D을 분리하였고, D은 이 사건 주택을 떠나 K(D의 딸이자 피고인의 동생이다)의 집을 거쳐 광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3) 그 후 피고인은 수시로 F파출소 및 나주경찰서로 전화하여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고, 어머니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자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0. 17:22 경 F파출소의 경찰관 H과, 17:29경 나주경찰서 L 팀의 경찰관 I과, 17:53경 F파출소의 경찰관 G과 차례로 통화하면서,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다. 5) 2017. 10. 20. 17:58경 '나주시 M마을에 있는데, 멀리서 보니 주택에 불길이 보인다'는 내용의 화재신고가 접수되었다. 6)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소방관 및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밖에서 화재 진압 장면을 지켜보았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진압을 제지하지는 않았고, 화재 발생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내가 불을 질렀다', '내가 내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하였다. 8) 이 사건 화재 진압 후 현장에는 불에 탄 전동휠체어, 경운기 로터리, 고무호스, 고무대야, 폭죽, 부탄가스통, 빈 음료수캔 등의 잔해가 모여 있었고,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이 사건 주택 마당의 대문 앞이며, 화재 면적은 가로 약 4.7미터, 세로 약 3.2미터이고, 주택 본체와 대문과의 거리는 약 8.4미터, 주택 본체와 화재 발생 지점과의 거리는 약 4.3미터, 대문 옆 창고와 화재 발생 지점과의 거리는 약 1.6미터이고, 한편 이 사건 당시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다. 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7. 10. 20. 17:22경부터 17:53경까지 경찰관 3명과 차례로 통화하면서 어머니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주택 마당에서 전동휠체어, 경운기 로터리, 고무호스, 고무대야, 폭죽, 부탄가스통, 빈 음료수캔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점, 실제로 규모가 작지 않은 불이 발생하여 그 인근에 있는 창고나 이 사건 주택 본체, 또는 이웃집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옮겨 붙게 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은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은 어머니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항의의 표시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지를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이 사건과 같이 마당에 전동휠체어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지를 것이 아니라 주택 본체에 직접 불을 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 곧바로 소방관 및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불은 주택 본체나 창고로 번지지 않고 진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 과정을 별다른 방해 없이 지켜본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마땅히 다른 거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소훼시킬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마당에서 불을 지를 때 주택 본체 등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시킨다는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옮겨 붙게 한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면서 불을 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45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