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7.경 전남 담양군 E에 F병원을 신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그 공사대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은행대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외사촌 형인 피해자 G에게 "병원 건축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주식회사 D의 자본금 증빙이 필요하다. 그런데 증빙용으로 사용할 자본금이 모자라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은행 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07. 5. 29.경 광주농협 매곡동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서울 송파구 H 아파트 255동 401호에 대하여 위 농협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다음 날 위 농협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D 명의의 수협 계좌로 이체하여 위 법인의 자본금 증빙용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8.경 위 5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위 D 명의로 수협에서 F병원 신축을 위한 자금 37억 원을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받게 되었고, 이후 우리은행을 위 F병원의 주거래은행으로 정하고,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한 이체거래에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여 2007. 11. 14.경 위 5억 원을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체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2008. 4.경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통장과 도장 등을 건네받아 위 5억 원을 자본금증빙용 및 거래실적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5억 원을 보관하던 중 수협으로부터 최초 예상한 금액에 비하여 부족한 금액만을 대출받게 되어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은행권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위 5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우리은행 통장과 도장 등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08. 6. 10.경부터 2008. 8. 5.경까지 사이에 위 5억 원을 그 위탁목적에 반하여 위 F병원 공사비로 I에 지급하거나 병원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여신신청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확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별거래내역명세표(기업은행, J), 거래내역조회표(수협중앙회 서부시장지점),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A), I입금내역, 각 ㈜D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제219, 220, 221, 2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린 것일 뿐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5억 원을 병원 건축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3. 30. 피해자에게 병원 건축을 위하여 자본금 보유 증빙이 필요하므로 피해자와 피해자 처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은행거래의 증빙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2007. 5. 28.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위 항과 같은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8. 8.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5억 원을 병원 공사비용이나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나 사전양해 없이 위와 같이 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병원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위 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알 수 있었다는 막연한 추측성 취지일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위 5억 원을 공사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차용증도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출받아 보관시킬 당시에는 그 즉시 확약서를 작성한 것에 반하여, 차용증의 작성시기는 2008. 12. 26.경으로 이미 피고인이 금원을 모두 임의로 사용한 후에 작성된 점, 차용증에는 통상의 차용증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이자약정이나 대출금의 이자부담주체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공적자금 50억 원 투입에 대한 기대감, 주식회사 D 회생절차에서의 채권변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사후에나마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차용증은 피고인의 횡령행위 이후 어떠한 식으로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웠음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주식회사 D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5억 원의 사용처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 5억 원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이어서 회사가 어려울수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된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되기를 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는 잘 알지 못하다는 내용이며, 증인 K, L는 피고인이 금원을 소비한 2010. 8. 이후에 입사한 주식회사 D의 직원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5억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가 금원의 소비를 사전에 승낙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피고인이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