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같은 조선족 C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9.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구비하고,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이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다수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는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청황도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 ‘이사’)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B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팀도 섭외하였다.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2017. 9.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에 ‘콜센터’ 사무실로 개소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팀은 C, D 등의 ‘이사’와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등의 관리자 그리고 피고인 등 20 ~ 30명 정도의 ‘콜센터’ 상담원이 있었다. ‘총책’ B는 국내에 있는 ‘수금책’을 관리하는 M 등과 연락을 하고, 대포 유심칩을 서버실에 넘겨주는 등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며,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숙소, 사무실 등 총괄하여 관리하거나, DB 자료나 시나리오 배부 등 업무 지시를 하였다. ‘이사’ 및 ‘팀장’의 지휘 아래 상담원들은 수사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1차 상담원’과 1차 상담에 의해 피해자가 속으면 검사 역할을 하면서 돈을 찾도록 유인하는 ‘2차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 2차 상담원으로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T’), U(일명 ‘V/W’), X(일명 ‘Y’), Z(일명 ‘AA/AB’), AC(일명 ‘AD’), AE(일명 ‘AF/AG’), AH(일명 ‘AI’), AJ(일명 ‘AK’), AL(일명 ‘AM/AN/AO’), AP, AQ(일명 ‘AR’), AS(일명 ‘AT’), AU(일명 ‘AV’), AW, K(일명 ‘AX’), AY(일명 ‘AZ’) 등이 있었다. 총책 B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국내인 DB를 하위 조직원들을 통해 매일 ‘콜센터’ 상담원에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담담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즉시 수금한 후 이를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지원한 신규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삯 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이 언제든지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속에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관리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5:00경까지(한국 시간 기준)로 정해져 있었고, 조직원 여러 명이서 함께 택시 또는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 퇴근을 하도록 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상담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10%를 수당으로 배분받았다. II.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3. 20.경 중국 청황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국으로 온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교육하고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BB을 검거했는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수사를 위해 은행 계좌에서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수사가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서구 BC에 있는 BD 매장 앞으로 이동하게 하여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8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N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M, X, U,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시나리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확인) 및 판결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전화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넘어서 신규 조직원들에게 시나리오를 배부하여 교육하는 행위까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나리오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겉으로 드러난 피해 규모만 해도 1억 원을 상회하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