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망 당시 57세)의 딸이다. 피해자는 2009년경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어 2016. 10. 28.경부터 김천시 C 소재 D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7. 7.경 다른 환자와 시비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대퇴부 고관절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2017. 7. 8.경 김천시 F 소재 G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8. 1. 8.경부터 김천시 H 소재 I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8. 2. 7.경 퇴원하여 조현병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였고, 고관절 골절수술로 인해 거동도 불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몸을 수시로 닦고 자세를 바꿔주며 피해자의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노유 및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원 직후부터 구미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그곳에 용변을 보았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았고,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두었으며, 피고인이 식사를 할 때에만 피해자의 주변에 음식을 놓아두어 피해자가 스스로 떠먹게 하는 등 피해자의 몸무게가 29㎏(키 158㎝) 상당으로 야윌 정도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2. 12. 12:24경 피해자의 숨소리가 약해지는 등 피해자가 곧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뿐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2. 16:00경 위 주거지에서 고도의 영양실조 상태에서 인공엉덩관절 주위 조직의 광범위한 화농성 염증 및 이에 동반한 합병증(패혈증, 혈전 형성으로 인한 경색성 또는 색전성 병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 및 신고자 진술 등, 시체검안서 첨부, A이 촬영한 변사자 생존 모습 동영상 및 생존 시점에 대한, 변사자 사망 당일 변사자 모습 촬영사진 및 동영상 첨부 관련,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첨부, 검시 결과 및 사진 첨부, 변사자의 언니 L 상대 전화통화 수사, D정신병원 입퇴원 기록 확인 및 행정부장 M의 구두 진술 청취, I정신병원 입원확인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확인 및 원무과장 N 상대구두 진술 청취, A 제출 변사자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첨부, 변사자 B 의료급여 내역서 첨부, 변사자 퇴원 후 병원진료 및 약물투여 없음에 대한)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역경찰, 형사, 과학수사요원)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부검감정서 1. 각 입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각 진료기록 사본, 진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2항, 제27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돌보며 함께 살기 위해 병원에서 퇴원시킨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2019. 2. 12.경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 용변을 치우는 등 피해자를 돌보아왔는바,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직전 모습을 촬영한 것은 모친의 마지막 모습을 간직하기 위함이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발견한 주거지의 용변 등은 피고인이 미처 치우지 못한 일부 잔여물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그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유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그 결과발생에 대해 예견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부 1)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등 사법(私法)에 근거한 부양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가 I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의 유일한 직계혈족이었다[피해자의 배우자인 O는 2005. 8. 11. 피해자와 협의이혼하였고(증거기록 125면), 피해자의 직계존속은 2018. 2.경 당시 모두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4, 127면). 또한, 2016년 10월경 이전까지는 피해자의 형제자매 등 친척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돌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6. 10. 28.경 친척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피해자를 D정신병원으로 데리고 와 입원시켰고(증거기록 122면), 2018. 2. 7.경에 이르러서는 당시 I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사실상 자신의 배타적 지배·관리영역인 주거지로 옮겼는바,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부양 내지 보호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로지 피고인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즉,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겨진 이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제3자의 접근, 부양 내지 보호의 가능성 자체가 사실상 차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나. 요부조자 해당 여부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7. 7. 8.경 G병원에서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2018. 2. 7.경 I정신병원에서 퇴원할 당시에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걸어 다닐 수는 있을 정도였으나, 2018. 2. 26.경에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후 2018. 3.경에 이르러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여 방바닥에 누워 용변을 볼 정도로 일상적인 거동 자체도 거의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5, 47, 443, 444, 446면). 2)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09년경 이래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고가 용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2018. 3.경 이래로 계속해서 기거하였던 장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배타적 지배·관리영역에 해당하는 그 주거지 방 안이었으며, 이후 2019. 2. 12.경 사망에 이를 당시까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특별한 차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즉, 피해자는 2018. 3.경 이후부터 2019. 2. 12. 그 사망 당시에 이를 때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요부조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인이 2019. 2. 12.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의 캡처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같은 날 12:24경까지는 눈을 뜨고 숨을 쉬는 등의 생명반응을 보인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31, 32면). 당시 위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망 3일 전부터는 식사를 잘 하지 못한 채 ‘물, 물’ 정도의 말밖에 하지 못하였고, 2019. 2. 12. 12:24경에 이르러서는 숨도 잘 쉬지 못하고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피해자가 곧 사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마지막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당시인 2019. 2. 12. 15:30경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8, 48 내지 50, 53, 443, 446, 455면).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늦어도 그 사망 3일 전부터 이미 생명·신체에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요부조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존속유기행위의 존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8. 3.경 이후부터 그 사망 이전까지 방바닥에 누워 용변을 볼 정도로 그 거동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만이 피해자에게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수시로 자세를 바꿔주는 등 간호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 전신에 욕창 등 화농성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2)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망 당시 체중이 약 29㎏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키(158㎝)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 이상적인 체중(52.2㎏)의 약 55.6%에 불과한 수치이며, 전신의 지방조직 및 근육조직에서는 위축 현상도 확인되었는바, 피해자는 사망 당시 고도의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7 내지 311면). 또한, 위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된 사망 원인은 ‘고도의 영양실조 상태에서 인공엉덩관절 주위 조직의 광범위한 화농성 염증과 그에 동반하여 발생한 합병증(패혈증, 혈전 형성으로 인한 경색성 또는 색전성 병변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피해자가 2019. 2. 12.경 사망하기 이전의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적절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시로 몸을 닦고 자세를 바꿔주는 등의 간호행위도 전혀 받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피해자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년 만에 기존 체중의 약 40% 이상이 감소할 정도로 많은 양의 체중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전신에 광범위하게 화농성 염증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기행위가 단기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8. 3.경부터 방바닥에 누워 용변을 볼 정도로 거동 자체가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에 불규칙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밥그릇 등을 가져다주었을 뿐 직접 떠먹여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0, 51, 448, 449면). 또한,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D정신병원(피해자 입원기간: 2016. 10. 28.경부터 2017. 7. 7.경까지 및 2018. 1. 5.경부터 2018. 1. 8.경까지) 소속 행정부장은 ‘2017. 7. 7.경 당시에는 피해자가 일반 체형에 식사도 정상적으로 잘 하였고, 정신병적 질환 이외 다른 지병은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8, 139면), I정신병원(피해자 입원기간: 2018. 1. 8.경부터 2018. 2. 7.경까지) 소속 원무과장도 ‘피해자가 I정신병원에 입원할 당시 몸이 마른 편으로 영양 상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으나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고 의사소통도 가능하였다. 피해자가 식사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 밥을 떠먹이는 식으로 식사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정신병적 질환 이외에 다른 내과적 질병은 없었으며, 피해자의 몸무게는 2018. 1. 11. 당시 49㎏, 2018. 2. 1. 당시 48.6㎏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41면), 위 각 병원 측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내용이 위 각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44 내지 176, 206 내지 256, 258 내지 299면). 즉, 피해자의 몸무게가 급격하게 감소한 시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I정신병원에서 퇴원시켜 그 배타적 지배·관리영역 내에서 돌보기 시작한 2018. 2. 7.경 이후이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에 이르기까지 불과 약 1년 동안 40% 이상의 급격한 체중감소를 보였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3.경부터 갑자기 거동 자체를 거의 못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방 안에 누운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였고(증거기록 443, 444면), 피해자가 2018. 3.경부터 용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자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두기 시작하였으며(증거기록 452면), 또 피해자가 배설한 용변을 적시에 잘 치우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생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장소에서 장기간 기거하게 하였다(증거기록 451, 452, 701면)[보다 구체적으로, 2019. 2. 12. 당시 한겨울이었음에도 피해자는 그 사망하기 직전(12:24경)부터 사망(15:30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상·하의 모두를 탈의한 채 알몸 상태로 안방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15:55경 현장 출동한 검시관이 측정한 거실 내 온도는 섭씨 약 21.7℃로 확인되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2019. 2. 12. 15:30경에 그 보일러 작동을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실내 온도가 하강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도의 영양실조 상태에 있던 만 57세의 여성이 알몸 상태로 있기에는 2019. 2. 12. 12:24경 당시 실내 온도가 상당히 쌀쌀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증거기록 78면). 또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2019. 2. 12. 15:36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수건을 목 부위까지 덮어쓰고는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로 누워 사망해 있었는데, 피해자 주위에는 그 용변이 다량 방 안에 눌어붙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같은 날 15:55경 현장 출동한 검시관은 ‘방 안 바닥에는 대소변이 묻어 있었고, 피해자의 전신에는 대변이 건조되어 묻어 있었다.’는 취지로 각기 당시 현장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증거기록 16, 62면), 위와 같은 각 보고 내용은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의 영상 등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0, 21, 80 내지 89, 91 내지 100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한 달 전부터 방바닥에 용변이 방치된 상태였다. 큰 덩어리는 치웠으나 바닥에 눌어붙은 용변은 그대로 두었다. 용변을 좀 미뤄서 치우는 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2, 451, 452, 459면)]. 5)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8. 3.경 이래로 요부조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미 피해자의 생명이 거의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46면), 2019. 2. 12. 12:24경에는 피해자가 곧 사망할 것 같다는 구체적이고도 확정적인 인식을 하였음에도 그 마지막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을 뿐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즉, 피해자가 2018. 3.경 이후로 기왕증(조현병, 고관절 골절로 인한 후유증 등)을 앓고 있었고, 또 그 사망 3일 전부터는 생명·신체에 급박하고도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명백하게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거나 복용할 약을 타오는 등의 행위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63, 464면). 라.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유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또 피고인으로서는 그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해 예견이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늦어도 2019. 2. 12. 12:24경에는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곧 사망에 이르는 등 그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1)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고,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이므로(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바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비속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기행위를 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2) 피해자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고 자체가 용이하지 않았고, 2017. 7. 7.경 이후로는 고관절 골절 등으로 말미암아 거동 자체도 불편하게 되는 등 그 육체적·정신적 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없거나 그 극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조현병이 발병한 이래 2016. 10.경 이전까지 형제자매 등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보호 및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를 이유로 친척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피해자를 전원시켰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배타적인 지배·관리영역으로 피해자를 옮겨 돌보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도적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형제자매 등 제3자의 접근, 그들에 의한 부양 내지 보호의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어 버렸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상황을 주도적, 적극적으로 초래하였음에도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수시로 피해자의 몸을 닦고 그 자세를 바꿔주지 않은 채 방치하여 그 전신에 욕창 등이 발생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전신에 용변이 묻어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태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년 만에 48.6㎏에서 29㎏으로 체중이 40% 이상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도의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또 인공엉덩관절 주위 조직에 광범위한 화농성 염증이 생겼으며, 급기야는 이로 인한 각종 합병증(패혈증, 혈전 형성으로 인한 경색성 또는 색전성 병변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기행위를 범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고,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가 퇴원한 2018. 2. 7.경부터 사망에 이른 2019. 2. 12.경까지 약 1년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비록 그 방식이 적절하지는 아니하지만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용변을 치우는 등 일정 부분 법률상 보호의무자로서 부조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확정적인 고의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소결론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함으로써 당초 법률상 처단형(정상참작 감경 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보다 더 경한 형(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