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00:17경 목포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5세)과 함께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의류 50여벌을 바닥에 쌓아놓고 그곳 의자에서 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귀가하여 이를 보고 화를 내며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그곳 바닥에 쌓아 놓은 의류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내·외벽,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위 건물 1층 내부 면적 94.05㎡와 2층 창문 등을 수리비 약 70,68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화재 발생 주택 확인 건) 1. CCTV,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등 영상 백업 CD 첨부 및 캡쳐 사진에 대한), CD 1장, CCTV, 블랙박스 영상 시간 차이 비교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견적서 첨부 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1. 수사보고(내사 편철된 화재사건 기록 첨부 건), 화재발생보고(E),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확인 내사), 현장 지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류더미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의 고의가 있었을 뿐, 현존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류더미에 불을 붙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주거지 겸 사무실인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고 한다)을 소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는 없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의류더미에 붙은 불이 이 사건 건조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C의 의류 50여벌을 이 사건 건조물의 바닥에 쌓아 놓고 3회에 걸쳐 불을 붙였다. 발화의 매개체인 의류더미의 규모, 의류더미가 놓인 장소, 피고인이 불을 붙인 횟수, 쉽게 연소되는 의류의 특성, 화재 현장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각종 생활·사무용품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류더미에 붙은 불이 이 사건 건조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C에게 “살고 싶냐? 그냥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의류더미에 불을 붙였고, 의류더미에 붙은 불은 불과 10분이 채 되기 전에 이 사건 건조물의 내·외벽, 천장 등으로 번졌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거나 이를 진화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재가 확산되자 곧 화재 현장을 빠져 나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불이 의류더미를 소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건조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건물 내부에서 다량의 옷을 태우면 상당한 정도의 불길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건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불이 건물로 번져 큰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고,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자인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방화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방화와 관련된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