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09 피고인은 2021. 10. 11. 오전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역으로 가던 중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볼일이 있으니 택시를 정차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 10. 11. 11:10경 위 G 식당 앞길에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도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식당 앞으로 돌아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한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고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갤럭시A31 휴대전화(시가 34만 원 상당)를 하수구 구멍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용 블랙박스(시가 28만원 상당)를 강제로 뜯어내는 등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768 피고인은 2021. 10. 23. 18:30경 울산 중구 다운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울산 남구에 있는 I미용실로 가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J에 있는 I미용실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515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0. 22:00경부터 같은 달 11. 07:40경 사이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맷돌을 미리 준비한 수레를 이용하여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6. 12:4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C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들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컴퓨터 등을 책상으로부터 분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2021. 10. 23. 범행(무임승차) 피고인은 2021. 10. 23. 울산 남구 대학로 147번길 38에 있는 무거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 O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울산 울주군 D 앞까지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기타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비 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11. 7. 범행(무전취식)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18:00경 양산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7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음식(무뼈 2인분, 통발 1인분, 똥집 1인분, 김치전 1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기타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19:30경 양산시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7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음식(소고기 2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기타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0. 26.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V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목적지까지 운행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울산 울주군 언양 일대및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1. 6. 07:56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집 앞에 찾아왔다.‘는 취지의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112경찰종합상황실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금액 관련) [2021고단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N,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W, Z, B, V, Y, O, AA,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음성녹취파일 회신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에서 촬영한 멧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서(택시요금 미납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녹취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AI 매장 시시티브이 영상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 L, Y,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