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9. 02:00경 부산 금정구 C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채팅매니아'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 지능지수 58로 지적장애 3급)을 만나 위 집으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아무런 친분도 없는 피해자가 "재워 달라."고 하고, "그거(성관계) 해야 하는데 괜찮냐."고 묻자 순순히 "알아서 해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여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8)에 수록된 D의 진술 1. 복지카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1. 성폭력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그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1999년 생으로 이 사건 당시 15세였고, 지능지수가 인지처리 과정 기준 58, 순차처리 기준 62, 동시처리 기준 64 에 불과하여 2003. 4. 10.경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산만하며,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언니인 E는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채팅을 할 때에도 앞뒤가 안 맞게 이야기하며 맞춤법도 모두 틀려 지적장애인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4. 9.경 채팅매니 아에 들어가서 지역을 부산으로 설정하니, 피해자가 닉네임에 'F'이라고 되어 있었다.", "제가 '우리 집에 오면 그거 해야 한다'라고 쪽지를 보내니 피해자가 '그게 뭔데'라고 하여 제가 '안다. 아니가'라고 하니 피해자가 '알겠다. 주소를 말해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만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제가 '그거 해야 하는데 괜찮냐'고 하니, 피해자가 '알아서 해라'는 대화가 2~3번 반복하였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정상적인 15세의 여자 청소년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고등학교 1~2학년으로 보였고, 표정이 약간 멍하게 있어 어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요소)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긍정요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자 청소년으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간음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인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그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협박이나 위계 등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21세의 학생으로서 사회적 경험이 미숙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