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3:0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119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과 2015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한 차량이 구급차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2:2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06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E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문 열어"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위 출입문 부근에 있던 초인종 2개를 두드려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초인종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초인종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0:54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논곡동) 월로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5. 8. 24.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6. 3. 25. 13:30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3:30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492번길 8 BMW 코오롱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태전로114번길 1 앞 도로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각 tnk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9: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봉명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공주폐차장 방면에서 공주방향 23번 국도 방면으로 진입함에 있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 부분에 설치된 화단 형식의 중앙분리대 기능을 하는 석조 물을 들이받아, 위 석조물을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일부분은 위 석조물 위에 올라가 있고 일부분은 도로 위에 걸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파손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후속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큰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도로의 진입로 부분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실제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1학년 2반에 재학 중인 의 학부모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의 담임교사로 교육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3:30경 위 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아무런 예고 없이 위 교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업 준비 중이고 사전약속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업준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과 후에 아이의 교실로 찾아가 도서업무를 하고 있는 교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학교 내에서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그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교실에서 필통을 도난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미 이 사건 전(2018. 12. 21.경)에도 피고인이 학교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피고인과의 1대1 면담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들이 입은 피해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그 회복에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또한 아들이 학교에서 필통을 도난당하기까지 하는 등 잘 적응하지 못하여 과다하게 상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1:32경 구미시 임수동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동락공원 5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각각 받은 전과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100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신증권에서 선물옵션 딜러로 근무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퇴사를 하였다. 나에게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투자금 대비 월 10-25%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대신증권에서 선물옵션 딜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선물 옵션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9.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력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신한은행), 거래내역서(우체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C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D과는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구매하려는 태도를 보여 금은방 운영자가 금목걸이를 건네주면 그대로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 금목걸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9. 12:00 경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C와 만나 승용차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사거리 교차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D을 내려주면서 D에게 '금은방을 찾아 금목걸이를 훔치라고 말하고, C와 함께 다시 양산으로 돌아와 D을 기다리고 D은 같은 날 19: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매하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금십자가 메달이 달려 있는 금목걸이를 꺼내어 보여주자 시가 4,596,000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십자가 메달이 달려 있는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 피고인의 가담정도, 반성과 함께,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은 없으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4. 1.부터 2017. 9. 7.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 용적 71.5m3인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13)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거나, 자신의 행위는 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부분 도장'으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7. 7. 26.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피고인은 통지된 기일이 지나면 곧바로 입대영장이 나오는 줄로 알았다거나, 바빠서 기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들은 재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1회 있다(병역의무자로서 전입신고 미이행). 그러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신체검사 절차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5: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497 1호 광장 앞 도로를 목포소방서 방면에서 목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인근으로서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당시 차량 신호는 정지 신호, 보행자 신호는 진행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좌측 다리 및 좌측 머리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6. 06:58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12, 2. 05:39경 목포시 원산중앙로 109-1 산주공5단지 주차장에서 목포시 영산로 497 1호 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차량 사진, 실황조사 증거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방앗간 보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계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10. 9. 22:03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계수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광주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의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무인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제2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참고자료(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수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등과 형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이용하여 수사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사서명위조 등 동종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21:53경 경기도 남양주시 B 앞 도로의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5회에 이르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B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5급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피해자 C은 B구청 의회사무국 의정팀 구의회의장 비서로 근무하는 7급 행정직 공무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B구청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근무하는 7급 행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B구의회 사무국장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함께 부산에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국장 E에게 "C과 D이 함께 여름휴가 기간 동안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갔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편철 -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E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장으로 소속직원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책임을 지는 E로 하여금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E에게 배석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과 D이 함께 여름휴가 기간 동안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갔었다."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E에게 D과 C이 부산에 '각자' 부산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말하였을뿐 '함께' 다녀왔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가, 'C과 D이 부산 여행을 함께 다녀왔다'라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증거기록 제118면), "피고인이 'C과 D이 휴가 때 부산 광안리에 함께 갔다 왔었습니다' 말했다" 라고(제153면), "피고인으로부터 D과 C이 함께 부산에 갔다는 말을 듣고 F에게 말한 것이다"(제329면),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소설 쓰지 말하고 했다"(제119면)라고 경찰 및 검찰에서 각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둘이 간 것 같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E로부터 피해자 관련 발언을 들은 F이, "E가 C과 D이 광안리 해수욕장에 같이 갔고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경찰과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다른 사람이 없었던 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는 C에 대하여 '술을 잘 마시고 모 국장과 남녀사이로 친하다, 모 의의원과도 남녀사이로 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의정비서로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보이는 등(증인 F의 법정진술) 우호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E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위 발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추단되므로 명예훼손의 공연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9.6. 09:5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오피스텔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측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심한 점 [결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을, 피고인B은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5.9.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물휴지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21. 위 회사의 명의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사업장에 있는 시가 불상의 마스크팩 자동충진 및 포장기 1대 등 기계 7대를 목적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17. 8. 초순경 위 회사의 운명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위 회사의 직원인 E 명의로 새로운 물티슈 제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사업장에 위 기계를 옮겨 그 법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계를 옮겨 놓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8. 8.경 파주시 F에 E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후, 2017. 8. 17. 경위 마스크팩 자동충진 및 포장기 1대를 위 법인의 사업장에 옮겨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위 기계의 소재를 숨기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D 소유인 위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잔액조회 1. 양도담보계약서, 대출약정서 1. 담보물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월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당시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나. 피고인 B: 징역 2월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2:2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에게 수박을 던지는 등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7세)이 싸움을 말리며 피해자 D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출입문 부근에 서 있자, "내가 아직도 니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줄 아냐"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벽에 맞고 깨진 소주병조각이 피해자 D의 얼굴에, 피해자 E의 목에, 피해자 F의 얼굴에 각각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E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열상을, 피해자 F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3:1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가게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0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오거리 부근부터 부산 중구 B 앞 부근까지 약 5km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8.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에서, 초량오거리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인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소나타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51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견적서,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현장이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수 회 존재함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정차 중인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차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5:3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문을 열고 침입하기 위해 위 문의 손잡이를 잡아 돌리다가 경비업체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리시 D 통장이고, 피고인 B은 구리시 E 통장이며 피고인 C은 구리시 F 통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3.경 구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구리시 I 송년회가 끝나고 구리시 J 통장 9명이 따로 모여 구리시 I 회장 선출 및 구리시 J 통장협의회 2018년도 집행부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가 사실은 내연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K는 L 전 동장하고 바람을 폈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하면 안된다, 둘이 차 안에 같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K는 L 전 동장하고 바람을 피운 것이 사실이니깐 사무국장을 시키면 안된다. L 동장부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K는 L 전 동장하고 바람을 피운 게 맞다. L와 그렇고 그런 사이니깐 사무국장을 시키면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J 통장협의회 사무국장이자 총문인 피해자 K가 전 동장인 피해자 L와 가깝게 지내면서 현 회장을 잘 보필하지 아니하여 통장협의회의 단합과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K가 2018년도 J 통장협의회 사무국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L는 피해자 K의 남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같은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L가 술을 마셨을 때 피해자 K가 집까지 차를 태워 주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당시 구리시 I 송년회에 참석하였던 M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송년회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사무국장인 피해자 K가 피해자 L와 바람을 피웠으니 사무국장을 계속 하면 안된다'라고 말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 L 집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바람피우는 게 맞다'고 말하면서 이에 동조했다. 내가 피고인 A에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바람을 피웠다고 단정하느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에 '차를 타고 다니면 다 바람을 피우는 것이냐'라고 되물으니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말하여 논쟁이 되었다. 이에 피해자 K에게 '이런 소문이 도니까 몸가짐을 조심해라. 방재단 회의 때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말들이 오고 가니까 신경 써야겠다'라고 충고를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0은 이 법정에서 "당시 송년회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M이 누군가에게 '같이 차타고 돌아다니는 것 봤어?" 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L동장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를 말린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M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M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으로서, 그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한편,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내연관계,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L가 피해자 K와 친하게 지내면서 총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총무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는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K가 전 동장인 피해자 L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현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는 소홀히 하여 총무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취지로만 이야기를 하였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 L의 배우자에게 피해자들의 관계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N의 위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2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각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J통장협의회 모임에서 위와 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다시 언급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엄중히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1:45경 익산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길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직원 D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라고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잡아 흔들어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 주머니가 뜯어지게 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업무용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바 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