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관리 및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산표 작성 및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1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13.경부터 2020. 1.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 2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10,000원당 10,000점으로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카드를 게임기 리더기에 대면 10,000점이 생성되어 위 게임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 화면에 무늬와 그림이 배열되며, 우연한 결과에 의해 무늬와 그림이 일정 규칙에 따라 맞게 되면 점수를 취득하게 되고, 손님들로부터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표준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및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손님들에게 제공한 게임물) 및 바다이야기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상대적으로 범행이 발각되기 어려운 장소인 일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불법적인 사행행위 영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 기간도 단기에 그친 점, 범행도구인 게임기 등이 압수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 기간도 단기에 그친 점, 범행도구인 게임기 등이 압수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6. 00:00부터 2020. 8. 31. 24:00까지 대면예배를 위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집합금지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0. 11:00경 위 교회에서, 교인 약 60~70명이 참석하는 예배를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현장점검복명서의 기재 1. 집합금지명령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농아자를 위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예배를 진행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는 준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중증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99

범 죄 사 실 B, C는 D, E, F과 함께 2021. 1. 29.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부산 동래구 G,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순서대로 나눠 준 다음 숫자와 무늬를 맞춰 승부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4,000원씩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도금 합계 187,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등 5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B, C,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도박현장 적발 당시 상황 및 사진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앞 내부순환도로 월곡램프 하향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11: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부곡4동 행정복지센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도로에는 보행 중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다가 위 ‘C’ 문 근처에 앉아 있던 개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E(남, 7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아역 방면에서 삼양시장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남, 58세)을 발견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22:09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구립용마경로 복지센터’ 방면에서 겸재 삼거리 방면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의 양쪽에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부분의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현장에서 도로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으로부터 약 200m를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캡처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유발된 도로상의 위험과 장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16: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또한 판시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61세, 남)와 피해자 B(39세, 남)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2020. 3. 21. 14:00 ~ 15: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얼굴과 몸통을 주먹,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안면부 출혈 및 좌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4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폭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나,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04:4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야마하R3 321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야마하R3 321cc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5. 30.자)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7. 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5. 30.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281%로 너무나 높아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였던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 피고인의 친구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결단하고 실천하기에 따라 추후 얼마든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중국 국적, 중국 거주)과 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5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D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검사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해라. 현금은 검사 후 다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 14:00경 서울 강서구 E 정문 앞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30. 14:32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위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 4,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20. 11. 30. 16: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자의 현금 4,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외 적발되지 않은 3-4건의 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59면).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증거기록 제211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7: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동역 방면에서 금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금지 신호에 우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46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수 손상과 흉추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의 처 E)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하지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상해의 결과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오랜 기간 공사현장일을 하지 못하자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라는 불만을 갖게 되면서 2021. 4. 7.자 B선거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 D(낙선)의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8cm)을 소지한 채, 2021. 3. 29. 05:01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동 앞 벽면에 설치된 B선거 후보자 선거벽보에 이르러 C정당 B 후보 D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 칼을 이용해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3회 내리긋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고, 같은 날 05:18경 서울 영등포구 G 벽면에 설치된 C정당 B 후보 D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 칼을 이용해 상단에서 하단 방향으로 2회 내리긋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및 훼손 벽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시 복장 확인 및 범행 재현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등포구청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29. 05:01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B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두 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7:34경 화성시 정남읍 제기리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B K5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인지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으므로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서울교통공사 쪽에서 답십리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528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피해자 D의 아버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5년 전의 전과들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69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21. 4. 12.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역병 입영에 응하지 않는 범행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입영 의사를 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