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2017. 10. 10.경 설립인가 이후에는 C지역주택조합)와 동해시 D에 808세대(변경 후 441세대) 공동주택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한 업무대행사였고, 피해자와 B은 조합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조합분담금의 자금관리를 위탁하였으며,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탁에 조합분담금의 집행을 요청하여 그 자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자금의 집행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B과 피해자는 2015. 6. 8.경 동해시 F 등 2필지를 지역주택조합의 모델하우스(전시관)로 사용하기 위하여, B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인 G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6.경 분양대행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주식회사 H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2억 8,900만 원 중 1억 8,900만 원을 E 명의 I은행 대여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모델하우스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E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G 명의 J은행 예금계좌로 위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6.경 H로부터 대여받은 분양대행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E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I은행 분담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1억 8,900만 원을 포함한 2억 8,9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향후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 임대차계약 만료로 G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30.경 피해자 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위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고도 2019. 5. 3.경 그 반환을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행정업무 대행 협약서(2016. 2. 5.),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자금관리계좌 자금집행요청서, 대여금 계좌 내역, 내용증명(2019. 4. 30.), 내용증명(2019. 5. 8.), 내용증명(2019. 5. 3.), 합의서[(주)N와 H], 영수증(H 발행), 대여금 계좌 내역, G 보증금 반환 내역(2019. 3. 15.), 자금집행요청서(2016. 1. 6.), H 반환 내역, 분담금 계좌, 업무추진비 계좌, 수사보고(업무대행사 B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딸 O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A, O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대여금 계좌 및 자급집행요청서 관련 고소인 의견서 첨부), 대여금 계좌,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과정 제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B(이하 ‘판시 회사’라 한다)의 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조합을 대신하여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정산한 다음 반환할 의무가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E과 조합분담금 등의 자금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6.경부터 2018. 7.경까지 조합분담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하였고 E은 이를 I은행의 분담금계좌, 용역비계좌, 대여금계좌 등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 대표와 판시 회사의 대표가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금을 인출하여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다. 나. 피해자 대표와 판시 회사의 대표(당시 P이 판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판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인이다)는 2015. 6. 16. E에 ‘전시관건물 임대보증금 및 1개월 임대료’를 출금내역으로 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E은 같은 날 판시 대여금계좌에서 판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G 명의 J은행 계좌로 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3,385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G는 2019. 3. 16. 판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피해자는 2016. 4. 9. 업무대행사를 판시 회사에서 주식회사 K로 업무대행계약을 변경하였고 판시 회사 및 K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모두 피고인이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6. 이전에 피고인 또는 판시 회사의 명의로 G에게 보증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한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판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K 주식회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 명의로 보증금을 반환한 것일 뿐이며, 2015. 6. 16. 이전에 피고인 또는 판시 회사 명의로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당시 조합장 L를 사무실로 불러서, ‘모델하우스 방풍, 방수, 조명교체비용으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이를 시행사에서 지출하였다, 3,000만 원은 시행사의 돈이니 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L는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K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0924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의 건, 2019가합31118 약정금)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시행사가 모델하우스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4. 30.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 2019. 5. 3.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여기에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거나 거짓된 주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나아가 피고인은 모델하우스 철거비용으로 L와 600만 원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하여도 600만 원을 대신 내 주기도 하였는데 L는 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L는 이 법원에서 당시 철거비용을 조합이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액수는 나중에 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상황이었으며 철거비용이 600만 원인 것은 이 법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점, 만약 피고인이 철거비용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이 그 5배에 달하는 3,000만 원으로서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횡령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