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1. 8. 5. 피고인 D의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2.경 I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I은 차량을 제공하고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총체적인 지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행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실제 차량에 탑승할 사람 및 허위로 탑승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 D, F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차량에 탑승하는 역할을, 피고인 G, H는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탑승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차량에 탑승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 28. 10: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도로에서, J, K, L이 탑승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차선변경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20. 4. 2.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287,6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5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33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탑승자, 허위 탑승자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총 3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1,265,21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으며, 15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3. 1. 20:22경 대구 서구 내당4동 도로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위 아반떼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상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고 실제 탑승하지 않은 N를 탑승한 것으로 허위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20. 4. 23.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07,29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4. 10.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4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31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탑승자, 허위 탑승자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총 3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02,857,83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으며, 14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3. 1. 20:22경 대구 서구 내당4동 도로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위 아반떼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상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고 실제 탑승하지 않은 N를 탑승한 것으로 허위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20. 4. 23.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07,29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18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탑승자, 허위 탑승자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총 1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1,699,24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으며, 1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20. 3. 4. 14:30경 대구 중구 덕산동 소재 동아쇼핑 반월당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 B, C이 탑승한 (차량번호 4 생략)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1, 2차선 동시 좌회전 차선의 2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차량번호 5 생략), YF소나타)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위 뉴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상대 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D은 조수석 탑승자인 피고인 A과 서로 자리를 바꿔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다음, 자신은 자리를 이탈하고 실제 탑승하지 않은 N를 탑승자로 허위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567,92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7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및 탑승자, 허위 탑승자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8,863,85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으며, 1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고의 사고 차량에 동승하거나 동승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 사고 접수시 동승자로 접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사고 1건당 5~10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2. 09:00 대구 수성구 중동 Q은행 앞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탑승시켜 운전하면서 신호대기 중인 상대차량(차량번호 7 생략)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탑승자를 피고인 G 및 R, S으로 보험사에 허위 접수시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020. 4. 7.까지 2,6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3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A 및 탑승자, 허위 탑승자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337,94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으며, 3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20. 3. 18. 13:4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감천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뉴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위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1, 2차선 동시 좌회전 차선의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차량번호 8 생략), 소나타)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상대 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위 뉴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고 실제 탑승하지 않은 피고인 B를 탑승자로 보험사에 허위 접수시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2020. 4. 3.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19,76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피고인 A 및 탑승자, 허위 탑승자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105,04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으며, 1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G 피고인 G는 고의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 않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시 동승자로 접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사고 1건당 5~10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8. 18:10경 대구 중구 계산동 계산오거리에서, 피고인 B, C과 함께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뉴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D은 위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2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마침 1차선에서 동시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위 뉴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고 실제 탑승하지 않은 피고인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 주식회사, T 주식회사로부터 2020. 4. 21.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674,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5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15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피고인 A 및 탑승자, 허위 탑승자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총 1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56,647,57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으며, 5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H 피고인 H는 고의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 않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시 동승자로 접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사고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22. 18:28경 대구북구 V W마트 앞에서 피고인 B, F가 탑승한(차량번호 4 생략)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1, 2차선 동시 좌회전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차량번호 9 생략)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뉴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고 위 뉴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은 피고인 H가 탑승한 것으로 보험사에 허위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2020. 4. 21.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85,2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3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는 피고인 A 및 탑승자, 허위 탑승자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7,988,51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으며, 1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및 그 첨부 자료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 I,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증거기록 825면) 1. 보험사기 혐의자 수사의뢰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각 금융계좌 회신자료, 금융거래 회신자료(I), 각 금융거래 회신자료(I, AA)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용 1.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5건의 고의 교통사고 자료 첨부 관련)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E, F,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H가 피고인 A 등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사실 제8항 기재 각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미수범 포함, 이하 같다)은 크게 ㈀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의 체결, ㈁ 고의에 기한 교통사고의 발생, ㈂ 과실을 가장한 보험 사고의 접수순으로 실행된다. 피고인 H의 개인정보는 그중 ㈂ 단계에서 사용되었다. 특정인의 주도 아래 발생하는 반복적 형태의 보험사기 범행에서는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각 보험사기 범행에 새로운 인적․물적 요소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H의 개인정보는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발생한 일련의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 ㈂ 단계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U 주식회사 등의 보험사는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보험사기 범행에서 개인정보가 갖는 역할과 중요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 H가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각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20. 2. 초순경 인터넷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H에게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1건당 50,000~100,000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H는 손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H는 2020. 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친구인 Z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H는 개인정보를 알려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보험사기 범행 1건당 50,000~100,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6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자 100,000원을 송금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약정한 대가를 수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H는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피고인 A이 주도하는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그 가담 방식에 비추어 공동의 의사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등과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H는 범죄사실 제8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양형 사유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판시 각 범행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자칫 상대 차량의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구심점으로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조직적인 형태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 금액의 규모 등 판시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개별적인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I의 지휘 아래 보험계약자, 동승자, 허위 동승자가 될 사람을 섭외하고,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분배하였다. 판시 각 범행이 발생한 과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통해 총 19,410,000원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1512~1513면). 1건당 50,000~100,000원 정도를 취득한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둔 것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애초에 피고인 A과 2주 동안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약속하고, 2020. 3. 1.부터 2020.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기재 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2020. 3. 16.경 약속한 대로 피고인 A에게서 벗어났는데, 피고인 A, C은 피고인 B를 다시 가담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C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려고 하니 급하게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상황극을 펼쳤다. 이에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A에게 돌아와 2020. 3. 19.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45번 기재 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경과를 고려할 때, 2020. 3. 19. 이후의 각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전체 피해 금액과 비교할 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 B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피고인 A, C과 합숙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를 내는 차량에 탑승하는 등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 3. 19. 이후의 각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주도하는 보험사기 범행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1)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금액과 비교할 때,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 C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 C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합숙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를 내는 차량에 탑승하는 등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상황극을 펼치는 등 공범의 섭외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이 주도하는 보험사기 범행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 C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 D 1)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금액과 비교할 때,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 D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를 내는 차량에 탑승하는 등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 D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마. 피고인 E 1)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금액과 비교할 때,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 E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 E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를 내는 차량에 탑승하는 등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 E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바. 피고인 F 1)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금액과 비교할 때,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 F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다. 피고인 F는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를 내는 차량에 탑승하는 등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 F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사. 피고인 G 1)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금액과 비교할 때, 범죄사실 제7항 기재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 G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 G는 피해자 U 주식회사, T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변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U 주식회사, T 주식회사가 피고인 G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G는 피해자 M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5,027,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하였다. 피고인 G는 초범이다. 피고인 G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G는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이후 실제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 사고의 접수가 이루어지자, 피고인 G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G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 피고인 H 1)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금액과 비교할 때, 범죄사실 제8항 기재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 H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 H는 피해자 U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변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U 주식회사가 피고인 H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H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H는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이후 실제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 사고의 접수가 이루어지자, 피고인 H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H 또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