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경 인력중개 어플리케이션인 ‘S’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에서 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핀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2021. 5. 13.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2021. 5. 17.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각각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4.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V’ 사이트에 게시된 ‘엘지 공기청정 듀얼인버터 1등급 인버터 투인원 에어컨 19년식 177평’이라는 제목의 에어컨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해주겠다. 대금은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같은 날 22: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 및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 내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채용과정에서도 지원서 제출 또는 대면 면접 등이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등 이례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후 그 핀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극히 비정상적인 업무였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5. 4.경 위와 같이 피해자 K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600,000원으로 ‘W’에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상품권 핀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T은행, U은행 계좌들로 합계 17,385,000원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그 상품권 핀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X 대화내역, 각 IBK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번톡 대화내역, T은행 회신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계좌 3개 내역서, IBK기업은행에서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불상의 피의자와 카카오톡, 카카오톡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단지 인력중개 앱으로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Y’이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아무런 면접 절차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당 아르바이트 업무 제안을 받고, 업무 과정에서도 대면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시지나 보이스톡에 의한 방법으로만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Y’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를 ‘Y’에게 제공한 후 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에서 바로 일당 5만 원 정도를 직접 가지고, 나머지 돈으로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핀 번호를 ‘Y’에게 전송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그때그때 ‘Y’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증거기록 3권(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2006 내지 2079쪽]. 3)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위 ‘Y’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한 번에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30만 원에 이르는 돈이 하루에 1회 내지 8회에 걸쳐, 그것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입금되었고, 그 일일 입금 합계액만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은 그렇게 입금받은 돈 중 자신의 일당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로 많게는 한 번에 수십장에 이르는 상품권을 인터넷 또는 편의점에서 반복적으로 구입한 뒤 그 핀 번호만을 ‘Y’에게 전송해 주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그것도 통상적인 일과시간 중에 한 것이 아니라 당일 저녁 무렵부터 시작하여 다음 날 새벽 무렵에서야 마치는 등 이 사건 업무의 형식, 내용, 방법,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일반적인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입금되는 적지 않은 돈을 다루는 업무의 성격상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다. 4) 피고인과 ‘Y’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본 일당은 5만 원 및 이에 대한 추가금이 있고 10일 뒤에는 기본 일당을 10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006쪽), 피고인이 한 업무는 그때그때 입금되는 돈을 확인하고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그 핀 번호만 전송해 주면 되는 지극히 단순한 일로서 그 업무의 난이도, 내용, 강도 등에 비추어 적지 않은 보수에 해당하고, 그 보수의 지급방식 또한 회사나 사용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명의로 입금되는 돈에서 그때 그때 직접 떼어 갖는 식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4. 18:30경 처음으로 이 사건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먼저 위 ‘Y’으로부터 그 신원 정보나 사업자등록 여부, 업무의 적법성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지시받은 업무를 2021. 5. 5. 01:00경까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증거기록 2007 내지 2014쪽), 그다음 날인 2021. 5. 5. 20:44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경찰신고완료’라는 비고란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1원이 입금된 것(증거기록 1993쪽)을 확인한 뒤 같은 날 21:29경에서야 비로소 ‘Y’에게 그에 관한 신원 정보 등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2015쪽). 6)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를 시작하고 불과 하루 만에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메시지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바로 ‘Y’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보았고, 이후 ‘쫄았어요 솔직히. 합법 맞죠 이거?’라고 재차 확인하는 등(증거기록 2021쪽) 업무의 합법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내역 중 비고란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한 2021. 5. 4.경부터 피해자들이 보낸 것으로서 ‘사기계좌 확인해주세요’, ‘Z에 더치트 검색’, ‘경찰신고완료’, ‘내일 소송할게 그 전에 내놔’ 등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의 메시지들이 존재하고(증거기록 1992, 1993, 200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중 기업은행의 담당자로부터 ‘타행 자금반환 요청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증거기록 2004쪽), 2021. 5. 11. 오전 무렵에는 기업은행 담당자로부터 피해자의 잘못된 송금에 관한 전화를 받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036쪽), 같은 날 오후 무렵 다시 걸려온 은행 담당자의 전화는 이를 확인하고도 받지 않은 채(증거기록 2038쪽) 위 ‘Y’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였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이 사건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법, 그에 따른 보수의 내용과 지급방식, 피고인과 ‘Y’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 및 맥락,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해자들 또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나 연락의 내용,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업무수행 전후에 걸쳐 보인 피고인의 개별․구체적인 언동,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경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Y’으로부터 지시받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Y’이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된 돈으로 구매한 상품권의 핀 번호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을 것임을 경험칙상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Y’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Y’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이 사건 업무는 ‘Y’의 범행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5. 4.경부터 2021. 5. 17.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총 5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 피해자들 명의로 입금된 합계 1,700여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핀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핀 번호를 전송해 주었을 뿐,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하거나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총 30명의 피해자들에게 개별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그중 26명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지급한 피해금 상당액 합계가 935만여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