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1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건물 201호에서 'D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 E는 위 사무실의 사무장, F은 경매 전문 공인중개사이다. 2010. 3. 25.경 G 소유의 광주 서구 H아파트 103동 1209호에 대해 G의 채권자인 하나은행이 광주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아파트는 낙찰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수회에 걸쳐 유찰되다가 결국 2011. 8. 3.경 J에게 낙찰되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K이 F에게 위 경매 참여를 의뢰하는 등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 G은 F을 통해 K에게, 'J가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과 연희신협에 대한 나의 채무를 K이 대위 변제하여 경매가 취소되면 K에게 위 아파트를 J가 낙찰받은 금액 정도로 매도하겠다. 대신 위 아파트에 조금 더 살게 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K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G, K, F 및 E는 2011. 8. 13.경 광주 서구 H아파트 101동 1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만나, G은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1억 6,000만원에 K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G 및 K은 피고인의 사무실 사무장인 E에게 하나은행과 연희신협 채무에 대한 K의 대위 변제, 경매 취소 등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기고 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위 업무에 관한 수임료로 주기로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E는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일체를 G으로부터 건네 받았다. 위 업무의 처리를 위해 2011. 8. 18.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은 F과 K은 위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1억 6,000만원 및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수임료 150만원을 주었고, 피고인과 F은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농협으로 가 위 1억 6,000만원 중 5,300만원을 수수료를 적게 내도 되는 F의 명의로 연희신협에 송금하여 G의 연희신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서울로 가 G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1억 580만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였다. 한편,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G으로부터 K에게 이전하는 업무를 처리하려던 E는 반포세무서가 2011. 8. 16. 약 9,000만원의 체납세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압류한 사실을 2011. 8. 22.경에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채무 대위 변제 및 공탁을 하여 결국 위와 같이 압류된 아파트를 위 체납세금 9,00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1억 6,000만원에 매수하는 셈이 된 K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K 및 F으로부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K이 피고인에게 건넨 1억 6,15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E가 2011. 8. 13.경 K과 G으로부터 의뢰받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업무는 자신과 무관하고, 다만 자신은 2011. 8. 18.경 K과 G의 대리인인 F으로부터 피담보채권 법원공탁, 강제집행정지신청, 근저당권등기말소소송만 의뢰받아 이를 처리한 것이므로 그 이전인 2011. 8. 16. 반포세무서 압류에 대하여는 책임질 이유가 없고, G으로부터 K 앞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사실은 없으므로 등기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1. 8. 18.경 F이 G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위 세 가지 업무만 자신에게 의뢰한 후 같은 날 K이 자신에게 교부한 1억 6,000만원 중 하나은행에 대한 변제공탁금을 제외한 5,420만원을 받아가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F을 고소하여, 자신의 책임을 추궁하는 K 및 F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2011. 8. 18. F이 G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G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정지시켜야 하니 공탁을 해달라고 의뢰하면서 공탁하고 남은 돈 5,4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8. 29.경 광주 동구 대의동 20에 있는 동부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F이 G의 대리인으로 행세하거나 G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에게 경매정지 또는 공탁을 의뢰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E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G의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E를 통해 의뢰받은 일을 하였던 것이며, 공탁금을 제외한 5,420만원도 F이 피고인과 함께 농협에 가 G의 채무 변제를 위해 연희신협에 송금하였기 때문에 F이 이를 편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G은 경매가 진행 중이던 그 소유의 광주 서구 H아파트 103동 12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F을 통하여 역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K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G은 그 당시 서울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업무 처리를 F에게 맡긴 점, K 역시 F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매수하려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사무장인 E를 G과 K에게 연결시켜준 사람 또한 F인 점, G은 2011. 8. 13.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고, F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하면서 G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점, E가 2011. 8. 1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경매에 대한 설명을 하자 피고인이 E에게 변제공탁, 강제집행정지,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해 준 점, E가 2011. 8. 18. 출근하여 G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피고인 책상에 올려놓고 외출한 후, 전화로 피고인에게 그 때 말한 사건을 검토,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그러나 E가 그가 수임한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업무의 내용과 그 수임과정을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8. 19. 농협 지산동지점에서 전날 K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6,000만원 중 피고인이 변제 공탁할 1억 5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420만원을 F에게 교부하고 변제 공탁을 위하여 서울로 출발하여, F이 5,300만원을 G의 남편인 L에게 송금할 때에 그 송금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당시 위 지점에서 F이 연희신협에 송금하려 했다는 것은 알았던 점, 피고인은 F과 그 남편 등이 자신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1억 6,000만원과 수임료의 회복을 요구하자 자신이 F에게 교부한 5,420만원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돈의 용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G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E가 수임한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업무에는 경매 정지 또는 공탁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이 G의 대리인으로서 E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경매 정지 또는 공탁을 의뢰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며, F의 송금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피고인이 실제 송금 여부와 송금액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면 F의 송금 여부 및 편취 여부가 쉽게 확인될 상황에서 F이 5,420만원을 편취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당시 그 고소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