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608호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온라인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13.4.3.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9. 12.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135,243원, 퇴직금 2,377,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근로자들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근로자 입사일자 퇴사일자 미지급임금(원) 미지급퇴직금(원) 합계(원)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인 각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E, K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7. 16.에, 그 나머지 피해자들은 역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8, 27.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03: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물건을 부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당시 상황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씹할새끼야.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그 자리에 있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24세)으로부터 재차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G 등 종업원 2명과 H 등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 공무원 같지도 않은 지팡이야. 호로새끼야. 좆같네. 수갑 풀어라. 나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왜 수갑 채우냐? 이런 씹할 개새끼들아. 내 아들 공무원 스톱. I 지팡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2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2010. 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영업 및 거래처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엠플러스로부터 E이 납품한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대금 17,276,6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사업자계좌로 5,000,000원만 입금처리하고 나머지 12,276,600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애트랩으로부터 El 납품한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대금 14,3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사업자계좌 12,899,500원만 입금처리하고 나머지 1,400,500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메가에스엔씨로부터 구매한 '윈도우2008 소프트웨어' 3개 시가 2,706,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등 주변기기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원 상당인 삼성 PC2700 노트북메모리 1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인 삼보노트북 어댑터 등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2,26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15.경 인터넷사이트 '다나와' 게시판에 'HP 컴팩노트북을 3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6.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니콘 디지털카메라를 18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14.경 위 중고나라 게시판에 'LED 컴퓨터 모니터를 27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세금계산서(2009. 8. 28.), 세금계산서(2009. 8. 11.), 전자세금계산서(2010.2.26.), 중고나라카페게시판, 자재매매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2010. 8. 26.), 거래명세표(2010. 9. 14.), 금융정보회신, 인터넷사이트출력물, 거래명세표(A)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3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약 1,940 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7년경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지난 6. 24.경 피고인을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내가 언제 너를 강제 추행했냐, 구속되면 나와서 보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때릴 듯이 대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8월 가.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약 1년간 사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잡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등, 옆구리, 뒷머리 부위 등을 수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회칼로 다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두부 열상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4:00경 안동시 노하길 427에 있는 한성카서비스 앞 도로부터 안동시 경동로 307에 있는 아리랑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사진촬영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2:00경 안양시 소재 공원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및 남자 후배들, 남자 후배 중 C의 친구인 D(여, 14세)와 어울리던 중 위 D가 혼자 남자들과 밖에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나온 피해자 E(여, 15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일행은 위 D,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놀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게임을 하여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3. 04: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O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 게임을 하다가 술을 마셔 속이 좋지 않아 토한 후 쉬기 위해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알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 D),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11, 23. 04: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안방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뒤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자신의 옆에 눕더니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고, 싫다고 하자 등을 토닥이다가 손을 옷 아래쪽에서 안쪽으로 넣어 브래지어 안쪽까지 넣은 후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사건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친구 D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누워있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잘 자는지 확인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데, 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가서 피해자를 깨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더니 피해자가 "나도 당했다. 피고인이 강제로 가슴을 만졌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자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부탁을 하길래 불쌍해서 작성해준 것인데, 그 취지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은 있지만 약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고, 법정진술 당시 피해자의 진술태도, 일행이었던 위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에는 피해자가 토할 것 같아 등을 두드려준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채로 구토를 돕기 위해 등을 두드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5.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2011고단6680)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B)은 증인과 C 앞에서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릅니다", "증인은 피고인(B)이 맥주병을 들거나 피고인의 일행들을 때리는 것을 못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고 맥주병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맥주병으로 위협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식당에서 B이 후배들의 뺨을 때리고 맥주병을 잡아 흔드는 것을 피고인이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C,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A 판결문(1, 2심 판결문) 각 1부, A 확정일자(킥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위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여전히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34

범죄사실 [2012고단5434] 피고인은 2012. 11. 12.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들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5515] 피고인은 2012, 9, 25, 06:1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 빵 1개, 종이컵 1개 등 2,300원 상당의 주류 및 빵을 가져다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9. 22: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가 부근 도로를 B 택시를 운전하여 남문로터리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52세) 운전의 경기 D 버스의 주행차선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운전석 창문을 열고 자신에게 “왜 그런 식으로 운전하냐.”고 항의한 후 그대로 버스를 운행해 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버스 진로를 가로 막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에서 버스가 진행하던 1차로로 끼어들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급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가로막아 세운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일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에게 버스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수원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 출입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 위 출입문을 안쪽으로 약간 우그러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이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등과 함께 서울 성북구 F 지하1층 'G'에서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을 하여주는 등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13.경부터 2011. 4.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아쿠아캐슬'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나면 잔여 게임 포인트 1점에 1원씩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장에서 지급하거나 게임포인트에 해당하는 경품응모권을 지급한 후 손님들이 응모권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업자로부터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의 계좌로 이체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 H,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등 2부, 공문(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동부대로를 안덕원 지하차도 쪽에서 구 아중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70km의 횡단보도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제한속도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19.8km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결과통보(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2012. 5. 21.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노보텔 앞 교차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노보텔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타이어 부분으로 오른쪽 길가에 있던 연석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던 D 렉스턴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C(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을,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위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촬영사진, 사고현장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고의로 낸 사고도 아닌데,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이 사건처럼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소가 제기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고의인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포함하므로(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8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3. 18:24경 서울 종로구 종로 69에 있는 우리은행 종로YMCA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통장을 넣고 거래를 하려 하였으나 거래가 잘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은행 밖에 있던 벽돌을 가지고 와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액정 모니터에 위 벽돌을 수회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2,852,3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현금자동입출금기 7대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2. 05:40경 서울 서대문구 명물길 33 에 있는 명물길 원형무대 앞 대여소에서 3번 거치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리번호 SPB-01935)의 시정된 부분을 펜치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0, 첨부자료 포함) 1. 현장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인 피고인은 2016. 3. 27. 16:35 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 'C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주류판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 등이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 주류판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 등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이면 다냐, 내가 뭔 잘못이 있냐,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외국인등록증 1. 피해자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 제1항 본문(외국인등록증 미제시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1.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여자 혼자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술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불법 영업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중순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20만 원을 지불하면서 피고인 A의 생일이니 돈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게 놀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고, 중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현금 48만 원을 지불한 후, 피해자에게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였다. 돈을 모두 돌려주면 신고를 취소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불법영업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으로 지불한 돈 68만 원을 돌려받고 그 술값의 지불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거나 그와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등 합계 611만 원의 지불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일자불상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I지층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그곳에 윗옷을 벗어놓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겠다며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만 원의 술값 등의 지불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9. 16. 저녁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피해자 L(여, 58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단속된 것 때문에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진술하러 갈 것이다. 어제 도우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니 어제 지불한 선불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으면 도우미 이야기도 추가로 진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8, 06: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사건 관련하여 부천시 원미구 M 소재 N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임의동행동의서에 친형인 O 의 이름을 기재한 후 날인하고, 진술서에 위표 순번 15 기재 노래연습장 업주가 여성 도우미를 불러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O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P'을 기재한 후 그 수사과정확인서에 위 O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위 임의동행동의서와 위 진술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L, R, S, J,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335 목록 28, 29, 34,36,37,39, 41, 2016고단696 목록 1, 5, 9) 1. 영수증(2016고단335 목록 13), 진술서(2016고단696 목록 20) 1. 각 내사보고 등(2016고단335 목록 31, 48, 58) 1. 각 사진(2016고단335 목록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공동공갈),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4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 일부 회복하고 합의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함], 불리한 정상(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주류 판매 등의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가 되는 경우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등으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이유로 그와 같은 신고를 매우 두려워하는 사정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1년에 걸쳐 공동으로 공갈·사기 범행을 십수회 반복하여 죄질이 나쁨,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에 더하여, 동종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고, 공동공갈의 피해자를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또 겁을 주어 재물을 추가로 교부받았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형 명의로 사문서들을 위조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더 나쁨, 피해자 U과는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경 대구 중구 약전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교직에 몸을 담은 지 20년이 더 되었다.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증거기록 12쪽),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증거기록 14쪽),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16

범죄사실 2015고단3216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0. 15:20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주인 E과 종업원, 다른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젊은 년이 밥은 쳐먹네! 씨발년, 개걸레, 같은 년, 좃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그만하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넌 뒤졌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530 피고인은 2016. 5, 22, 19:40경 서울 은평구 G 201호 소재 피고인의 동거녀인 H의 딸 I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I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K에게 "야 씹할 놈들아, 잡아넣으려면 잡아넣어봐라, 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담뱃불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지져 물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참고인 E의 아들 전화 수사) 2016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L 전화진술 보고) 1.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