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28

범죄사실및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65세)의 아들로서 정신분열병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0. 13:40경 영천시 D아파트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기도원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 5cm)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뱃값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아 손에 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의사결정능력 및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다시 빼앗은 다음, 오른손에 과도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목부위 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A)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죄 현장사진 첨부 관련, 사체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소견서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군복무 후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2008년 내지 2009년경부터 정신분열병과 공황장애로 대구 G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최근까지도 H병원 등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세를 가지고 있고, 약복용을 일시 중단한 상태에서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2016. 2.경에도 아버지가 귀신으로 보인다며 망치로 잠자고 있는 아버지의 머리를 내려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약물치료요법, 정신치료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정이 내려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모두 이해하고, 이 사건의 범행 경위, 자신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행적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으며, 단기기억력 및 장기기억력 회상도 비교적 보존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일뿐, 더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구 치료감호법(2015. 12. 1.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 징역 8년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돌보아 오던 친모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가 남게 된 점, 범행수법도 매우 비정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아 왔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 본인의 의지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과도를 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16년 2월경에도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귀신으로 보고 망치로 머리를 세게 때려 치료를 받게 한 적이 있는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각 병합)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서서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범행은 정신장애로 인해 저지른 것이고, 그 외에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침해하는 내용의 범행을 한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년제 대학 교육을 받았고 군복무도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할 때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역 8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까지 받게 할 경우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피고인의 정신분열병 등이 많이 호전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등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또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