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광진구 C, 1층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이 공모하여 2013. 10. 24.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고소인 A를 상대로 실제 임대차 보증금이 2,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만 받고 주거지를 명도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2,000만 원이었고, D, E이 제기한 소송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신고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6862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D, E(이하 통칭할 경우 I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이 돌려받아야 할 실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보증금은 2,500만 원임에도 D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2,000만 원만 돌려받고 임차주택인 서울 광진구 C,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D 등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소송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이하 '위 고소장 기재 내용을 '이 사건 신고사실'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D 등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2,5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2,000만 원만 지급받음과 동시에 D 등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이 D 등의 소송사기죄 또는 다른 형사범죄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은 D의 남편인 E과 피고인의 남편인 F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다만 D와 피고인이 E과 F의 각 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 제1호증), 이하에서는 편의상 D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3) 살피건대,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7082 판결 참조), 이 사건 신고사실에 따라 D 등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D 등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인도청구권에만 미칠 뿐 반대채권인 피고인의 D 등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부나 수액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D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이 2,500만 원임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점,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위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액을 2,500만 원으로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이상 D 등의 제소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민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념과의 상치가 문제되므로 양자의 조정을 위하여서도 그 적용은 엄격함을 요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사실이 D 등의 소송사기죄 또는 다른 형사범죄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신고사실의 허위성 여부 및 무고의 고의 유무 소송사기의 결과 취득할 재산상 이득을 좁은 의미의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및 형성력에 제한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비록 판결 주문에 표시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2015. 6. 3. 자 검사의 의견서) D 등의 제소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면, D 등은 피고인에게 실제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만 이행제공을 하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실제상 또는 집행상의 이익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위 판결은 위 재산상 이익에 관한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가사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무죄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1) D 등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인 2007. 9.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2,500만 원 중 계약금 25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증 제1호, 증 제2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지급기일인 2007. 10, 21. 잔금 2,25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증 제3호증)을 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F 명의로 2007. 10. 19. E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1,75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7. 10. 22. 에도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되어(증거기록 제96쪽), 위 잔금 지급기일을 전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잔금과 같은 액수인 2,250만 원이 E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3) 증인 D는 위 500만 원은 또 다른 임차인인 G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즉 원래 G는 D 등으로부터 지하층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다가 새로이 이 사건 주택 옆집인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게 되었는데, G로부터 받을 위 보증금 3,000 만원 중 1,500만 원은 기존에 지급받았던 지하층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으로 갈음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E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2007. 10. 22. 위 500만원, 2007. 10. 29. 980만 원을 각 지급받고(증거기록 제96쪽), 위 980만 원을 받던 날 현금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모두 지급을 받았다는 것이다(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그러나 G가 D 등과 사이에 위 102호에 관해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7. 10. 8.이고, 위 계약상 위 102호의 인도일은 위 500만 원의 입금일보다 열흘 앞선 2007. 10. 12. 인바(증거기록 제97쪽), 임대차보증금을 절반(기존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이미 임대주택을 인도해 주고, 그로부터 열흘 뒤 500만 원, 다시 그로부터 일주일 뒤 예금계좌를 통하여 980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2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D는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았던 지하층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액은 1,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제94쪽). 4) 검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증거기록 제26쪽)의 내용, 즉 '보증금 오백만 원은 계약상 빠짐으로 잔금 날짜에 위 금액은 임대인에게 드리기로 하고, 계약서 정정을 하기로 함'을 근거로 피고인이 D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서 위 각서에서 빠졌다고 언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작성된 위 각서를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하게 되면, 장차 잔금 지급기일날 지급이 이루어질 잔금 총액 2,250만 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액 2,500만 원wwww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50만 원) 중 유독 500만 원만을 특정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되는바, 이와 같은 해석은 거래관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증인 D의 진술 내용은, 계약금과 은행대출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 2,000만 원이어서 나머지 5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위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계약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D 등이 지급받는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정정할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서의 내용을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수기로 기재된 특약사항 부분(증거기록 제37쪽)에는 '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차임 3만 원을 추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500만 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날 위 500만 원에 상응하여 3만 원의 차임을 추가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했고, 잔금 지급기일에 위 500만 원을 최종 지급받으면, 위 특약사항을 삭제한다는 의미에서 위 각서상 '계약서를 정정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특약사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에 작성된 것이어서(증인 D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그와 같이 해석할 수도 없다]. 5) 증인 D는 이 법정에서(제3회 공판기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에 피고인이 위 잔금 중 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위 특약사항을 적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잔금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차임 증가분에 관한 특약사항을 적으면서 임대차보증금 총액 2,5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정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D 등은 피고인에게 잔금 2,250만 원이 완납되었다는 취지의 영수증까지 작성해 주었다는 점 역시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신고사실에서 언급된, D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D 등의 청구취지 중 동시이행을 명하는 부분은 D 등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변소와 같은 내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4. 10. 14. 'F(피고인의 남편)은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라'는 판결(당원 2013가단55691호)이 선고되었고, E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15. 7. 24. 위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당원 2014나8600호) 위 제1심 판결은 2015. 8.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