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01:3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CCTV 검토 및 탐문수사, 현장 탐문수사2, 현장 탐문수사3)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 검토, CCTV 동영상 분석, 피의자 그림자 포착)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원룸 계단을 내려가다가 열려 있는 피해자 원룸의 출입문을 닫아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서울 강북구 B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E호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은 1층 현관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 외부 및 내부에 각각 CCTV가 1대씩 설치되어 있었다. 3) 피해자는 2019. 1. 26. 밤경 친구들과 혜화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친구 2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수유역에서 내린 뒤 2019. 1. 27. 01:35경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친구들은 01:36경 이 사건 건물을 나왔다. 4) 피고인은 2019. 1. 27. 03:06경 이 사건 건물을 나왔다가 곧바로 다시 들어갔고, 03:23경 다시 이 사건 건물을 나왔다. 나. 판단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을 포함한 피해자의 진술은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음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상황, 피해자의 대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에는 친구에게, 오전경에는 어머니에게 각각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은 실제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고서는 취하기 힘든 행동이다. 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되었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4일 후인 2019. 1. 31. F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 건물 CCTV를 확인한 후 '흰색 캡모자, 검정 롱패딩, 슬리퍼처럼 보이는 신발을 착용한 남성'이 유력한 범인이라고 판단하여 범행일로부터 8일 이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을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위 남성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범행일로부터 약 2주 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2-30대 남성 3명의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그 중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면서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9.경에는 강북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보았고,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9. 1. 31.경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고, 어두운 계열의 윗옷을 착용했었고, 키도 보통으로 170 초중반이고, 체격도 마르진 않았는데, 보통 체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흰색 모자와 검정 롱패딩을 착용하고 있었고, 안경을 쓰지 않았으며, 키 172cm, 몸무게 약 78kg 정도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외형적 특징과 대체로 일치한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깨어난 후 침대 옆에 있던 스탠드를 켠 상태에서 침대 아래쪽에 있던 범인과 대화를 하면서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현관에서도 범인과 대화를 하면서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범인의 얼굴을 목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룸 안에서는 스탠드가 켜진 상태였고 원룸 현관(피해자는 현관 안쪽, 범인은 현관 밖 복도)에서는 센서등이 켜진 상태였는바,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경찰로부터 피고인 한 사람의 사진만을 제시받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범인의 얼굴을 보긴 했는데, 피해 당시에 안경을 착용하지 못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 자다 깬 상태여서 인상착의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긴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최초 제시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일 이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범인의 얼굴, 모습 등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목격한 점, 피해자가 최초 제시받은 피고인의 사진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으로서,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기억이 상대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을 시기에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제시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사진을 보거나 대면하였고, 일관되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범인의 얼굴을 완벽하게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당시 잠에서 막 깨어나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을 목격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고할 지위나 관계에 있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부적절한 고소 동기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낮음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범인이 피해자의 원룸을 나간 시간은 최소 03:30경 이후일 것인데, 피고인은 03:23경 이 사건 건물을 나와 해장국을 먹으러 갔는바,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범인을 내보내고 옷을 갈아입고 친구에게 연락했을 때가 03:30경이었고, 범인이 나간 시점으로부터 친구에게 전화할 때까지 잘은 모르겠으나 대략적으로 10분, 20분은 걸렸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 일시는 2019. 1. 27.경 새벽 03:30경 정도이고, 만지는 느낌이 나서 03:30경에 깼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가 방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매우 놀라고 당황한 상태였을 것인바, 깨어났을 때 곧바로 시간을 확인하였을 가능성보다는 범인을 방에서 내보내는 등 상황을 정리하고 친구에게 연락하였을 때 시간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 할 것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것은 03:30경으로부터 최소 몇 분 전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의 원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닫아주었고, 피고인의 원룸에 물건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나 다시 올라갔다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계단을 내려올 무렵에는 피해자의 원룸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원룸 문이 닫힌 상태였다는 것이다. 범인이 피해자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범인은 피고인이 문을 닫기 전에, 문을 닫지 않은 채로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갔어야 한다. 그러나 범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면서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설사 범인이 문을 닫지 않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원룸에 머무르고 있던 중 문이 닫혔다면 범인으로서는 상당히 놀랐을 것임에도, 범행을 계속 감행하였다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할 때 그 시기는 피고인이 문을 닫아준 이후여야 한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문이 피해자의 원룸 문에서 검출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여 꾸며낸 것이라는 의심마저 든다. 3) 유죄인정에 방해가 될 만한 합리적 의심의 부존재 가) 이 사건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건물 관리인은 02:32경 이 사건 건물을 나갔고, 여자 1명과 남자 1명은 03:20경 이 사건 건물로 들어왔다. 그런데 건물 관리인은 나이, 인상착의 및 이 사건 건물을 나간 시간 등에 비추어 범인일 가능성이 없고, 03:20경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온 남자는 그 시간, 인상착의 등에 비추어 범인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01:35경부터 03:30경까지 외부에서 이 사건 건물로 들어오거나 이 사건 건물을 나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나) 물론 피고인이 아닌 다른 거주자(또는 이 사건 건물 거주자를 일시 방문한 사람)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2~30대 남성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3명이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완전아니었고, 피고인의 사진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다' 싶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사람이 우연히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통행이 뜸한 새벽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 무렵 이 사건 건물을 돌아다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다른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고,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