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16: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이 운영하는 E마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그녀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 등으로 그녀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그녀가 반항을 하면서 뒤로 도망을 치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I의 목격자진술),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 미체포 등)의 각 기재 1. D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만 78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양호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행위의 일부였을 뿐 추행의사를 가지고 한 추행행위가 아니었으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적용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지인인 J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내부에 놓인 테이블에서 과자를 안주 삼아 소주를 1병씩 마셨다. 피고인은 J이 가게에서 먼저 나간 후에도 가게에 남아 있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카운터로 다가와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사람 살려"라며 소리를 질렀고, 마침 피해자의 가게 앞을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이 소리를 듣고 가게 안을 잠시 살핀 후 피해자의 언니 F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F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계속 때리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았다.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는 출입문이 있어 출입문을 닫을 경우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는 구조이고, 피해자의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들은 위 동네 주민은 가게 출입문을 살짝 열고 가게 안을 보기는 하였으나 당시 날이 어두워질 때이고 가게 안이 어두워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추행행위와 관련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는 저의 음부 부위를 잡아당겨 제가 아프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성폭행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제 팬티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이 제 바지춤 사이로 손을 넣어서 제가 '나잇살이나 먹어서 뭐하는 것이냐. 나잇값을 해라. 손 빼라'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제 음부를 잡아 뜯으면서 한동안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언니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고무줄 몸빼바지를 입고 있었던 상태였고,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한손으로는 바지춤을 움켜잡고 있었고 한손으로는 손을 저으며 반항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피해 정도 가) K병원 소속 의사가 2013. 1. 18.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안면두, 둔부, 대퇴부, 하복부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피해자의 딸 G이 2013. 1. 15.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 음부 주위의 살갗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음이 확인된다. 나) 실제로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직후 곧바로 K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입원 초기에는 침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주위 사람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피해 충격으로 불안정한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다. 4)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에도 한동안 말을 거의 하지 못하였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긴 때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3. 1. 15.경 피해자의 딸 G이 피해자의 병수발을 들던 중 피해자의 음부 주위의 상처가 심하게 멍들어 있음을 보고 그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사위 H이 2013. 1. 17.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도 2013. 2. 2. G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G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단순 폭행 사건인 줄 알고 동네 주민끼리 좋게 해결하려 하였으나 성폭행 사건임을 알고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추행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고 추행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도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리가 없다고 추측하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외상성 치매 증상의 발현으로 헛된 말을 하거나 자신의 허벅지를 스스로 잡아 뜯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하나,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외상성 치매가 발현되었다고 의심하는 시점과 일치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의식상태가 명료한 가운데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주위의 상처는 그 모양 및 발생시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고령인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밝히기가 창피하여 쉽사리 가족들에게 말을 못하였고 피해자의 병수발을 들다가 우연히 음부 주위의 상처를 알게 된 딸의 권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당시 피해자의 가게는 출입문이 닫혀 있었고 한겨울 늦은 오후 시간이어서 가게 내부도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객관적으로 추행행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추행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까지 저지른 성범죄로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데다 고령이어서 피해를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경우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잠시나마 처하였던 점,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것은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수감생활은 다소 가혹할 수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