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0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파주시 B에 있는 C중대 D소대 생활관에서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E(남, 21세)의 성기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1. 8. 16: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중대 1생활관에서 일병 H 등 부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및 부대원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얘는 내 노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병 J 등 부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부대원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런 년은 사회 나가면 돈 줘도 안 먹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H,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발)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목격자)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K, L, H, M의 각 진술서(목격자), N의 진술서(참고인), 피의자의 진술서(피의자) 1. I, J, H, O, K, P, Q, E,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일자 특정관계 1. 복무확인서, 21년 1월 당직 근무편성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모욕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음성 또한 자연스럽고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사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또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우측발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를 포함하여 동기생들끼리 일어날 때 성기 부위를 걷어차는 척을 해서 쫄게 만드는 장난을 치고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난을 친 것이다. 장난을 치기 위하여 닿았다라는 정도였다’, ‘피해자가 신병교육대 때 노예였다라며 장난 식의 발언을 한 것이 전부이다, 피해자를 지칭하여 노예라고 한 것이 맞다, 정확히는 신병교육대에서 제 노예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과 모욕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기 모임을 하던 중 선임자의 지시에 따라 차례대로 각자의 속마음을 말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는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횟수, 발언의 의미와 맥락, 발언 장소와 발언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I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기 모임에서 차례대로 자신의 속마음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친한 사람들은 상·병장들이다 보니 생활관으로 저를 자주 찾아왔고, 상·병장들이 찾아와서는 생활관 정리정돈 상태 등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기에 동기생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J 등 부대원들이 피고인의 동기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말을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함께 피해자를 여성으로 보는 개인감정을 말하는 자리였다 하더라도 범죄사실과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은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말은 군복무 중 여성 상관에 대한 성적인 발언으로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고, 최소한 전파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공연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 I과 동기인 피해자 E을 모욕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