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5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로서 광주 동구 C에 있는 D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9. 27.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위 PC방에서 무료게임물인 손오공CD 게임 및 바다여행CD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60개를 진열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컴퓨터와 연결된 키오스크 무인기계에 이용요금(10분 당 2,000원 또는 1시간 당 10,000원)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유상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게임시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분류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D PC 영업형태에 대한 사항)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〇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D PC방’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PC방 이용요금을 받은 것일 뿐, 무료게임물을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손오공CD 게임 및 바다여행CD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은 모두 5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Draw POKER 방식의 게임으로, 등급분류신청 당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각 ‘무료 게임’이라고 기재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각 ‘청소년이용 불가의 PC-CD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D PC방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였는데, 위 게임기들은 CD-ROM 드라이브가 설치된 PC 본체, PC 모니터 등을 결합한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CD-ROM 드라이브에 이 사건 게임물 CD(손오공CD, 바다여행CD 각 30개씩)가 항상 투입되어 있고, 매장 내 설치된 키오스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키오스크의 현금 투입구에 현금을 넣으면 타이머가 활성화되는 방식을 통하여 유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다(10분 당 2,000원, 1시간 당 10,000원). 라.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PC방에 설치된 게임기로 이 사건 게임물 이용 외에 인터넷 서핑 등 PC로 할 수 있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D PC방을 이용하는 손님이 10분 당 2,000원 또는 1시간 당 10,000원이라는 현저히 고액의 요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게임물이 아닌 인터넷 서핑 등 다른 작업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실제로 D PC방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인터넷 검색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속될 당시 D PC방 내에 있던 게임기 대부분에서 이 사건 게임물이 구동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D PC방에 설치된 게임기에 이 사건 게임물 이용이 아닌 다른 작업도 가능하게 한 것은 아케이드 게임기로 판단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게임기는 사실상 이 사건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D PC방에 설치된 게임기가 이 사건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상, 10분 당 2,000원 또는 1시간 당 10,000원의 이용 요금은 이 사건 게임물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D PC방에서 게임기를 앞서 본 바와 같은 형태로 이용하게 한 것은, 결국 무료 PC-CD 게임물에 대하여 과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무료인 PC-CD 게임물이 유료 게임물 형태로 변경됨으로써 잠재적ㆍ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ㆍ정도 등에 변경이 초래된 점, 이 사건 게임물이 모두 사행성이 강한 Draw POKER 방식의 게임물인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의 과금 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금 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무료 PC-CD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이 사건 게임물을 유료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사행성을 조장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물은 이용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게임을 종료하여야 할 경우 원칙적으로 게임상에서 획득한 점수를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 이용을 종료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기재해두었다가 다음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 점수를 1만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게임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점, 피고인들이 손님이 취득한 점수를 장부 등에 기재할 때 손님의 이름, 나이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기재하지 않고 휴대폰 뒷자리 번호만을 기재해두었을 뿐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점수가 많은 사람은 한꺼번에 게임기(PC)를 여러 대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바, 손님이 취득한 점수에 대한 환가성, 거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손님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게임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고, 범행기간도 짧다고 보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