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 ‘D’ 등 알파벳이나 숫자를 추가하는 등으로 변형하여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8. 01:48경 김해시 E,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B 아이디를 이용하여 ‘영상 이벤트/1만원거래시 영상20개!/3만원거래시 영상+오ㅈ 싸고먹는 영상+제로투 영상/5만원거래시 3만원이벤트 영상+얼공자영2개/얼른사가!!#섹트#오프#자영#거래#교복#야노#펨섭#자위#자위영상#만남#스타킹#자영판매#자영#얼공#영상#디엠#일탈’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구매자와 F으로 대화하여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을 받고 여성․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G’ 등 18개의 파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9. 12:3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합계 19,652,000원을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거나 H아이디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7.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 B에 접속한 후, 그곳에 업로드되어 있는 치마 교복을 입은 여성인 아동․청소년이 팬티를 벗고 손가락으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J’을 자신의 ‘K 계정(L)’에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2. 5. 19. 2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판매게시글 및 계정 정지화면, F앱 관련 영상파일 전송 등 대화내역 화면, 영상캡 처화면, M 사이트 ‘상품권 사용조회’ 결과화면, 각 ㈜한국문화진흥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사이버국제공조회신서(B), N은행 회신자료, 판매광고 캡처사진, M 회신자료, 영상판매대금 충전내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대화 내역, M 이용내역 등, H 회신자료, 캡처화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소지일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금 중 검사가 구하는 14,028,200원만 추징(증거목록 순번 42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8년 가중영역, 징역 6년 ~ 12년 기본영역, 징역 4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B․카카오톡 등 인터넷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죄수익금의 규모,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