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9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94-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E, F, G, H은 2020. 3.경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판매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지위 및 역할 피고인, E는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대포통장 판매를 알선하고 판매처 계약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F은 유령법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대포통장 입출금 한도 증액 관리 및 대포통장을 퀵 서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해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고 대포통장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장을 재발급하는 역할을, G, H은 유령법인 명의대여자 모집, 신규 계좌 개설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F, H, G와 함께 2020. 2.부터 2020. 9.까지 명의대여자 I, J, K, L, M, C를 순차로 모집하고, 명의대여자들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법무사를 소개하고, 법인설립 비용 지원하였고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넘겨받은 후 범죄단체 조직에 통장 1개당 월 140만 원에서 월 2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양도하고, 명의대여자들에게는 수익으로 통장 1개당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인지, 계좌 개설목적이 무엇인지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F, H, G와 함께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판매할 것을 공모하고 2020. 4. 21. 명의대여자인 I로 하여금 유령법인인 (유)N 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하고, 같은 달 23. 인천 서구 O 소재 피해자 P은행 청라국제도시 지점에서 사실은 (유)N이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I가 실제 이사가 아니었으며,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유)N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N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P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2. 6.부터 2020. 9. 10.까지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을 상대로 유령법인 명의 48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H, 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G로 하여금 2020. 4. 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된 (유)N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명의대여자 I로부터 수거한 후 F에게 전달하게 하고, F은 이를 피고인에 보고하고, 피고인은 다시 F으로 하여금 위 접근매체를 피고인이 지정한 B 등 사설 도박업체 운영자에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2. 6.부터 2020. 9. 10.까지 총 48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사설 도박사이트 등 범죄단체 조직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H, G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9.경 사설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인 A에게 통장을 보내주면 매월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법인 명의 통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유)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2020. 9. 8.경 (유)Q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2020. 6. 19.경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A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각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0. 10.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T 아파트 U호에서, 대마 약 0.3g을 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020. 11. 말경부터 12. 1.경 사이에 위 T 아파트 U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담배 파이프를 사용하여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경 위 1)항 기재 T 아파트 U호에서 대마 1.24g을 비닐봉지에 넣어 검정상자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A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넘겨주면 법인 1개당 매달 50만 원~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A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인지, 계좌 개설목적이 무엇인지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서울특별시 영등포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9. 12. 13. 설립한 (유)V가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A에 판매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유)V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 상대로 (유)V, (유)W 등 유령법인 명의 5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A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V, (유)W 등 유령법인 명의 5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A에게 각 양도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지인 B의 거주지인 위 T 아파트 U호 베란다에서, B이 피고 남은 담배파이프에 담겨진 대마를 발견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020. 11. 초순경부터 말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C가 피고 남은 대마를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1고단535- 피고인 A, D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1.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경 X과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계좌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X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서초구 Y, 6층 Z호에 있는 AA 법무사사무소에 ‘유한회사 AB’의 설립등기를 마쳐줄 것을 의뢰하고, 그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AB, 본점: 서울 영등포구 AC건물 AD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원, 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4.경 위 AA 법무사사무소에 ‘유한회사 AE’의 설립등기를 마쳐줄 것을 의뢰하고, 그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은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AE, 본점: 인천 남동구 AF, 7층 AG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6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대림동지점에서 유한회사 A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X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거래서’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라 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 ‘설명들었음’ 란에 ‘√’ 표시를 하고, ‘금융거래목적’ 란에 ‘물품대금 결제’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아니오’ 란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단독 또는 AH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유한회사 AB, 유한회사 AE, 유한회사 AI 명의로 13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 AJ은행 등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 13개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또는 AH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E 소재 빌라 내에서, X에게 유한회사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광명시, 군포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X에게 유한회사 AB, 유한회사 AE, 유한회사 AI 명의의 계좌 12개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K에 있는 D의 주거지 건물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유한회사 AL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다음, 다시 그 무렵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에 있는 불상의 가게에서 X에게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으로부터 유한회사 AL 명의의 계좌 3개에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다음 다시 X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6~7.경 A, X과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A, X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9. 7. 1.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AA 법무사사무소에 ‘유한회사 AL’의 설립등기를 마쳐줄 것을 의뢰하고, 그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은 그 무렵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AL, 본점: 인천 남동구 AF, AM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이사: D’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7. 2.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AA 법무사사무소에 ‘유한회사 AN’의 설립등기를 마쳐줄 것을 의뢰하고, 그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AN, 본점: 서울 구로구 AO건물, AP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0원, 이사: D’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8.경 인천 남동구 AQ, 피해자 P은행의 구월로지점에서 유한회사 A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A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 ‘사업상 결제 계좌’로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현금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의 ‘아니오’ 란에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AL, 유한회사 AN 명의로 5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은행, AJ은행 등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 5개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R 앞에서, A에게 유한회사 AL 명의의 AJ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8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유한회사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9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9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 G, H, I,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기업은행통장 거래신청서(H, AS), AT은행통장 거래신청서(H, AS), S은행 거래신청서(H), P은행통장 거래신청서(H) 1. 통장거래신청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대마, 대마흡입용 파이프), 압수목록(대마, 대마흡입용 파이프) 1. 수사보고(대마 중량 측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 간이시약 확인서, 감정서 판시 제3의 가 및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 간이시약 확인서 2021고단53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한회사 AE(남인천세무서 회신), 유한회사 AB(영등포세무서 회신),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AB), 각 정관, 각 출자금영수증, 등기신청위임장,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AE) 1. 각 은행거래서(기업은행), 각 사업자등록증, 각 신규거래신청서(AJ은행),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은행거래신청서(P은행), 각 거래신청서(AU은행), 각 금융거래목적및증빙자료확인서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회사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에게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자본금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72 판결,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한회사 AL 사업자등록 자료 회신, 유한회사 AN(구로세무서 회신), 각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각 정관, 각 출자금영수증, 등기신청위임장 1. 각 은행거래신청서(P은행), 각 사업자등록증,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신규거래신청서(AJ은행), 은행거래서, 은행거래서(기업은행)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대구지법 13도626 판결문, 대구지법 13고합237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입무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8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8, 9, 10, 11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5, 6, 7, 8, 10, 12 내지 27, 29, 30, 31, 33 내지 48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9, 11, 28, 32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15의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7. 16.자 및 2020. 6. 19.자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9. 8.자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8. 9. 10.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의 업무방해죄,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4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 2회 = 200,000원)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 3회 =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이 주로 범죄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의 범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도 적지 않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범한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접근매체의 거래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양수한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였다. 한편 마약범죄의 경우도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에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마약범죄의 경우도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