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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대전 서구 B에서 정보통신 공사 등을 하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과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2014년경부터 모임에서 만나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2015. 7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E의 대표이사로 CCTV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작아서 입찰을 하려면 조금 더 큰 사업체의 전기 통신 면허를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수주액도 많아질 것이고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200만원씩 입금해 주겠다. 원금도 2017. 8. 경까지는 모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2015. 8. 10.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기통신면허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직원 월급이나 사무실 운영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10. 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F은행 계좌번호: G)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1.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자재를 구매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납 세금만 총 3,800여만 원이고, 개인 채무도 3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1주일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의 통장(I은행 계좌: J)으로 2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0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8. 10.경 (주)E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당시 위 E의 대표이사인 K로부터 투자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표권을 위임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8. 10.경 대전 서구 B 소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투자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D이 투자금으로 일억원을 (주)E A에게 투자하고 매월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작성일란은 "2015년 8월 10일", 작성자란에 (주)E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E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가 처 계좌로 송금한 7,200만 원 사용내역 확인, 피의자의 세금 체납내역 확인, 피의자와 ㈜E 관계 확인) 1. 고소장, 투자계약서, 공정증서 원본,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행각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최고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세금체납내역, ㈜E 관련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의 구형 의견 및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을 따르지 아니함)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타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1년간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동종 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현재 건설직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별거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수법까지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편취금액도 매우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2차례나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회사원인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당하여 경제적 피해가 막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23:37경 대전 서구 B, C 앞 노상에서, D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F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위 D에게 시비를 걸고 성추행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D가 112신고를 했던 관계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택시운전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택시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위 H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택시를 타고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H가 앉아 있는 보조석 뒤로 와서 손을 뻗어 그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위 H가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그의 가슴을 만져서 그가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강하게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를 보증금을 60만원, 차임을 6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D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같은 달 8.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F', 'G'에 월 3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한 후 'H'이라는 상호로 '8만/30분(원샷), 10만/50분(투샷), 14만/70분(투샷), 18만/90분(투샷)' 이라는 내용으로 성매매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 I으로부터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I에게 위 D이 대기하고 있는 위 B건물 J호의 주소를 알려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위 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78 폭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영상(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3. 07:5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xxx호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걸래년아'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4. 29.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건물에 있는 건물 1층에 이르러 이전에 알아 두었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 건물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Xxx호 앞까지 올라간 다음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6. 21.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1: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건물에 이르러 그곳 건물 안의 들어가 xxx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이전에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데이트 폭력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및 사건 종합검색결과 첨부) - 수사대상자검색결과(A), 사건종합검색결과(A) 1. 수사보고(일부 관련사건 기록 첨부) 1. 사건번호 2020-4244 주거침입 사건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진행 사항 및 신변보호요청 추가 안내) 1. 사건번호 2020-2899 협박 등 사건 발생보고, 피해자 자필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욕설이 확인되는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목격자 확보 위한 탐문수사) 1. 신변보호 신청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1. 각 현장 CCTV 녹화영상 복제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피해자 폭행 흔적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데이트 폭력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리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헤어진 후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아 온 우울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 사 양동우(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각목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여성인 B, C은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과 D, E, F, G은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2019. 2. 8. 밤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서울지하철 역 인근에 있는 J 커피숍에서 모여, B와 C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으로 '지금 당장 만날 사람'라는 글을 게시하고, 다음 날 2. 9. 07:4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남, 37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였다. B와 C은 2019. 2. 9. 08:53경 위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비로 5만원을 받고, 인근 서울 관악구 L모텔로 먼저 들어가 M호를 예약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들이 예약한 호실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따라 들어오게 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D, E, F, G에게 위 모텔 M호에 있다는 연락을 하여, F, G은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모텔 M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모텔 M호에서 피해자에게 얘네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3 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과 E은 피해자의 멱살을 번갈아 잡아 안으로 밀쳐 마치 피해자가 돈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B, C, G, D,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범죄를 를저지르고 선처를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특수강도죄로 구속기소되었다가 2020. 1. 30. 보석으로 석방된 후1) 확연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보호자인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잘 교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249호 사건, 2020. 7. 22.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판사 이기홍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5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5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희경(국선) 판결선고 2019.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7: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툭 치고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행위의 음란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0: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4. 24. 20: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D PC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C(여, 38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 22: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38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일시에 일용직으로 일한 피고인에게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치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8. 9.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2018. 9.분 임금 2,250,000원과 퇴직금 11,591,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19. 2. 하순경 피해자에게 임금2,250,000원, 퇴직금 1,1591,720원 합계 13,841,72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종수(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양천구 B 근처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500m의 도로에서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2.03: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21:40경 위 'D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E(남, 54세) 등 남성 3명이 여성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F(여,53세), G(여, 60세), H(여, 59세)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2호실에 들어가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남, 54세) 등 3명에게 캔맥주 6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1:3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에게 '추우니 주점 창문을 닫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D(26세)이 창문을 닫아 달라는 종업원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서로 노려보며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와 "왜 쳐다보느냐, 밖으로 나가자"고 항의하는 피해자 D과 함께 위 주점 밖 골목으로 나가 같은 날 01:39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더 때리고 발로 피해의 몸을 걷어차다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와 말리는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후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주점 CCTV 영상 확인 등, 범행 장명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2:11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부산 강서구 B 앞길에서,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영수증,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4.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1:00경 서산시 C에 있는 법무사D사무소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6세)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3:46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연녀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며 2018. 5. 15. 갚을 테니 현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100만 원, 2018. 5. 2. 100만 원, 2018. 5. 20. 9만 원, 2019. 3. 29. 20만원 원등 총 229만 원을 차용한 한 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외상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0:20경 부산 북구 B,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8세)과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5:10경 부천시 C에 있는 'D' 부천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와평소 감정이 좋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4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내 노래방 부스에서 피해자 D이그곳 모니터 아래에 놓아 둔 현금 10만 원 및 피해자 명의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25, 14:1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1)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제시하고 G으로부터 시가 합계9만 원 상당인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16:21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치과에서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인간호사에게 제시하여 1,500원 상당의 치료비를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기록상 피해자는 피기망자인 G이 아닌 점주인 E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부안군 B에 있는 멸치잡이 배 선주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50만 원, 같은 달 14. 50만 원, 같은 달 16.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25. 5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같은 달 26. 100만 원, 같은 해 8. 10. 3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6. 8. 14.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500만 원,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25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3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F 신용정보 회신, 피해금액 중 E의 채무 250만 원 인수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공소장 변경으로 피해금액이 줄어든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충용(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까페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D(남, 39세)를 추궁하던 중 미리 가방에 소지하여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언급하며 '칼이 있으니 거짓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상처, 칼 사진, 상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1:0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건물 앞 교차로를 안양9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병목안 시민공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K7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앞 범퍼 커버 등을 수리비 합계 1,707,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동영상 CD의 영상 1. 진단서 1. 차량 등 사건 관련 사진,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