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5:50경 포천시 화동로 1385 사직삼거리 교차로를 일동 방면에서 이동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점멸 신호등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황색점멸 신호에도 진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B(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C(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같은 D(여,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E(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고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요지로 위 사고영상의 입증취지를 부인하나, 위 사고영상의 재생 모습이 조작된 영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영상을 임의제출한 인근 식당 주인 F 내지 위 영상을 제출받은 경찰관이 위 사고영상을 조작할 아무런 유인이 없는 점, 사고영상의 내용이 피해자 B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영상은 위조되지 아니한 진정한 영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사고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앞서 진행 중인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순간적으로 자신의 차량이 가속하고 있는 상황을, 피해자들 차량이 후진하는 상황으로 오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 차량은 좌회전을 해야 하는 곳인지 아닌지 고민하면서 차량을 멈추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은 없었고, 좌회전을 할 것이라면 그 이전에 쉽사리 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멈추었다가 충돌 직전에야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2018고단868] 피고인은 2018. 2. 21. 07:0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 테이블의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크로스백 1개와 미화 100 달러 지폐 85장(한화 약 905만원상당) 등 합계 915만 원 상당을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여행용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1360] 피고인은 2017. 8. 5. 09:0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안동교도소 내 F에서 운동시간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항의하던 중 그 교도소 소속 교위 G으로부터 운동시간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G에게 "왜 운동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냐. 이게 설명이 되냐.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소리를 질러 G이 피고인에게 쇠창살에서 떨어지고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자 G에게 "병신 지랄한다. 씨 발 개새끼. 내가 나가면 가만히 안 둔다. 개새끼 너 가만두나 봐라. 너 같은 새끼는 나가면 반드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2049] 피고인은 2018. 1. 23. 03:2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피시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36세)에게 정수기 물을 마실 종이컵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다리라며 불친절하게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함께 밖으로 나온 뒤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앞길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약 1분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유전자 감정서, 현장지문 감정결과 [2018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근무보고서 1. 범행 현장 사진 [2018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경합범죄 2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각각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구속 수감 중 범행,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이 사건 재판 중에도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로 적발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61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경 말레시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신용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가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며 말레이시아 화폐 2,000링깃(약 578,120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MERICAN EXPRESS US CONSUMER'사 문양이 새겨진 신용카드에 카드번호 'C', 피고인의 영문명 'A'을 기재하게 하여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9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도록 한 다음, 2016. 5.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19장을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08: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주)D에서 26,15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8. 08:4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주)D에서 26,15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조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15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6회에 걸쳐 1,683,469 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8. 09:00경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에서 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삼성카드사로부터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387,439,805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해당 카드사로부터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협조(외국인등록기록표 및 출입국내역), 내사보고(인천국제공항 롯데면세점 CCTV 녹화영상 발췌), 수사보고(신용카드 승인 매출전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미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조 신용카드를 미리 준비한 다음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사기기수 부분의 피해액은 1,683,469 원이고, 이 중 택시요금 결제 부분(24,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 결제 부분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등 실질적인 손해발생이 크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7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3. 00: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23. 03: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5,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 03:29경 위 ‘C’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2,7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3. 03:47경 위 ‘C’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3,5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3. 03:38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담배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종업원에게 제시하고 9,60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3.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에서 ‘10회 선불권’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65,000원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23. 04:00경 위 ‘H’에서 찜질방옷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1,000원을 결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23. 04:06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I’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39,150원을 결제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5. 23. 04:31경 위 ‘H’에서 ‘10회 선불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6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5. 23. 10:48경 위 ‘C’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 10:49경 위 ‘C’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5. 23. 11:00경 위 ‘C’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5. 23. 11:13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등), 수사보고(C CCTV 수사-기수), 수사보고(C CCTV 수사-미수), 수사보고(F CCTV확인), 수사보고(K CCTV수사), 수사보고(I CCTV 수사), 수사보고(H 사우나 CCTV 수사), 수사보고(H 관계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 및 수사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수사보고(F 업주 상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실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1. 2016.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4. 11, 08:45경 서울 노원구 C건물 312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6,000원 상당의 의약품 '센트룸' 2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13:1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약국'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의약품 '우루사 2 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2,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28. 08:33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약국'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2,000원 상당의 의약품 '아로나민C플러스 2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6, 7, 9, 11)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10회 처벌 받은 전력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액수가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36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7.00: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E F정당 G 후보의 선거벽면 하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손으로 잡아 당겨 기호 1번부터 5번까지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벽면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훼손된 선거 벽보사진 첨부), 내사보고(훼손된 선거벽보 촬영된 CCTV 확인), 내사보고(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피의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대학교 1학년생으로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법질서를 존중하는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1.피고인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08:30~08:45경 충남 홍성군 B, 2층에 있는 'C한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진료 대기실에 있는 전기 안마의자에 앉아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다가, 위 한의원에서 진료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여, 29세)가 112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09:30경 위 한의원에서, 위 D 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오른손에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12.5cm), 왼손에 소주 2병이 들어 있는 봉지를 들고 다시 찾아가, 진료 대기실 의자에 위 과도를 올려둔 채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면서 '진료를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E(남, 38세)가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던 칼을 숨긴 후 '술이 깬 후 나중에 진료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칼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함께 병원 출입구 계단으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하여 '진료를 해 달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 2개 중 1개를 출입구에 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기에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었던 점, 폭력성향이 고착화 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9.0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삼산경찰서에서 여자 후배인 D, E로부터 피해자 F(31세)가 자신들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00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D, 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점에 불만을 품고 “씨발 좆같은 경찰들이 어디서 내 여자친구를 잡아가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 E를 경찰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과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비켜 씨발, 내가 부평에서 생활하는 식구야”라고 욕설을 하며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위 2 의 가.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씨발 좆같은 경찰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H에게 발길질을 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각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202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 202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9. 19: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주문한 음식의 순번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000원 상당의 옴니쿠어 구충제 1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곤색 후드티 1벌 및 그 후드티에 들어있던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와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케이스 1개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일체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36

범죄사실 1. 절도 가. 체크카드 절취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23:0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하게 되면서 F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계좌잔액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F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의 카드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그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 D의 지갑 안에 있던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2. 6. 17. 03:00경 F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그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D의 체크카드와 바꿔치기하여 F에게 D의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F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각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12, 6, 17, 04:39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협 남수원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영통지점에서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4:56 경 1,000,000원, 04:57경 1,000,000원, 04:58경 1,000,000원, 04:59 1,000,000원을 각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3 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기업은행 남수원지점에서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5,4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6. 17. 04:37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협 남수원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F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H의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기업은행 남수원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의 계좌로 같은 날 07:04 경 6,000,000원, 07:05경 6,000,000원, 07:06 경 6,000,000원을 각각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F의 통장사본 첨부), 통장 거래 내역 1. 물품인수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절도 전력이 3회 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금전을 모두 카지노에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여고로 18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를 사직야구장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B(남, 13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등,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도로 및 주변 CCTV에 대한, 진단서 제출 및 중상해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사건으로 10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9. 17:5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2길 14(화곡동) '까치산시장 내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상점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상점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족발 손질용 칼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행동하며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13. 03:09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G 및 그의 일행 4명과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들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몸을 흔들고 허리를 굽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4. 05:43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F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불상의 남자와 시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가량의 나무 몽둥이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테라스 전등을 깨뜨려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7. 10:4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강서로12길 9(화곡동)'까치산시장' 내 피해자 J(51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부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약 20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과일가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K, J,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협박시 사용한 범행도구 칼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및 휴대폰동영상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1. 범행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공연음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8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0. 7. 0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공으로 하여금 잠겨 있는 사무실 문을 열게 한후 사무실 앞에서 망을 보고, C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493,520원 상당의 진율 화장품 42개, 천기단 화장품 115개, 수연 화장품 42개, 공진 화장품 34개, 미백 화장품 25개, 비첨 화장품 60개, 왕 후 화장품 2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44,493,520원에 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 곳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올려둔 그릇에 있던 현금 22,000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 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2017고합122 1. 2017.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00:2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마일드 세븐 담배를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담배를 꺼내는 사이에 품속에 숨겨두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미리 준비한 하얀색 비닐주머니(증 제2호)를 건네고 "돈을 담아"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700,000원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5 휴대전화 배터리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17.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02:2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H(남, 29세)에게 "마일드세븐 담배를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담배를 꺼내는 사이에 품속에 숨겨두었던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미리 준비한 하얀색 비닐주머니(증 제2호)를 건네고 "돈 있는 것 다 담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49,000 원 및 시가 4,500 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7고합130 피고인은 2017. 2. 28. 04:1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여관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 후 내실에 몰래 들어 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전기기타 1대를 가지고 갔다. 1) 공소장에는 "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품 사진 1. 발생보고(특수강도),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강도사건 사진기록, D 편의점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후 이동 동선 약도, 피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CCTV, 발생현장 피의자 모습 비교사진, 각 피의자 비교 사진, G CCTV, 피의자 검거현장 사진 2017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타 사진, CCTV 사진, 피의자 도주사진 및 주민등록사진 등, L 여관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다.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3년 - 9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3건의 강도 내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궁핍한 경제 사정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