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물과 함께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6. 새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투약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4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48세, 여)이 분실한 신한은행 발행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8. 15:21 강릉시 C에 있는 'D' 금은방 내에서 반지(14k) 1개, 시가 4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528,400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2.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21. 01:51 서울 성동구 E 2층 "F" 안마시술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를 속이고 결재하고자 하였으나, 신한카드사의 확인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08:59 경기도 오산시 G에 있는"H편의점"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를 속이고 결재하고자 하였으나, 분실된 카드로 확인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신한카드사용내역, 사건관련사진,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B,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3:0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D산악회 총무인 피해자 E(여, 54세)가 그 전에 같은 산악회 회장을 역임하고 공금 30만 원 상당을 회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고 "언니 내 좀 보자, 언니 죄지었나, 왜 안 만나 주노, 야이 도둑년아, 돈 내어 놓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시비에 격분하여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2:30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서부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9-9 클라이어홀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고약6363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36003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2. 4. 23,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2. 7. 1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되나, 그 중 2차례는 2001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부양해야 할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00:1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카니발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최근 약 3년간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21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8: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12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70,000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6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정우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목장갑 1세트(증 제2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3호), 휴대용 손전등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03:00 경 경남 거창군 C횟집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길이 26cm, 중 제3호)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깨뜨린 후 차 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과 수표 약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1. 04: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58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승용차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10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순번 제41번) 1.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수리비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절도미수 범행전력 및 피고인이 2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장정태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0. 2. 12. 19: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디오 1개, 카드단말기 1개, 전화기 1개,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E이 이를 제지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낚아채 힘껏 구겨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E46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손등을 수차례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F(2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2회 정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8. 19:40경 대구 달서구 B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6세)이 위 주거지 방 안에 쓰러져 있던 동거녀 E(여, 53세)의 상태를 확인 하려 한다는 이유로 "니들이 뭔데 이러느냐. 꺼져라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쥐고 때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등을 행사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동거녀를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출동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서구 D, E, F 각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토지를 전차( 촙 한 사람으로,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D 토지에 대해서, 피고인 B, A은 서울 강서구 E, F 각 토지에 대해서 각 그 지상에 물건(컨테이너)적치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12. 27.경부터 2015, 4, 20.경까지 피고인 A 이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서구 D, E, F 토지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컨테이너 임대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위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토지에서 166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G'라는 상호의 컨테이너 임대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임대료를 받고 경매물건 보관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범죄첩보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컨테이너위법행위), 각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임대차계약서, 각 명도물품수탁계약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피고인 A에게 전대하였을 뿐 컨테이너임대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피고인들 사이에 2011. 11.경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 토지 위에 적치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물품 보관을 위한 임대업을 할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한 이상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적치하기 위한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적치물을 이용한 영업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며 법률상의 착오를 주장하는바, 개발제한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내용의 허가와 그 물건을 영업행위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는 엄연히 다른 사항의 것으로서, 피고인들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들이 받은, 물건 적치에 대한 허가에는 그 적치물을 영업행위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피고인의 행위 가담 정도,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삼거리 교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4:2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수2가 1동 182-54에 있는 영동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죄 후의 정황,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 00:33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9.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F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요식업 유통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요식업 유통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11. 9.경 파산결정을 받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0. 4.경 G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2,000만 원도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돌려 줄 능력도 되지 않았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업성이 불분명한 중고 휴대폰 판매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금카드를 지급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1)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사업계획서,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719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의 진술이나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요식업 유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어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아파트 3동 603호 소유자인 E의 대리인으로, 2011.8.19. 공인중개사 F을 통해 매수인 G과 위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서로 다툼이 있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G은 E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여수시법원 2011가소12916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9. 16: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2011. 9. 16.경 중개사(F)에게 전화로 계약을 해지하면 가격을 더 받고 팔아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이 없고, 계약을 해지하겠다, 1억 4천만원 내지 1억 5천만원을 받아 달라는 말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2011. 9. 20. 중개사(F)에게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16.경 F에게 G과의 아파트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아파트를 1억 4천만원 내지 1억 5천만원을 받고 팔아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고, 2011. 9. 20. F에게 G과의 아파트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A) 1.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1. 문자메시지내용 사본(2011. 9.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과 관련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2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31

범죄사실 1. 공모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C, D과 창원에서 보도방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C, D,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없어 대출브로커인 E을 찾아갔고, E은 C 명의로 차량할부구입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바로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C, D, 피고인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08. 2. 4.경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 501호 소재 E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업자 명칭란에 '(주)G', 사업장소란에 '부산 사상 H', 성명란에 'C', 신고인란에 '(주)G I' 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E은 같은 일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산북부지사의 성명불상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대우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08. 2. 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292 3 소재 피해자 대우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명의로 인피니티 중고 승용차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허위로 발급받은 C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증, E이 임의로 작성한 G 주식회사 재직사실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08. 2. 5.경 부산 연제구 1497의 1 로윈빌딩 7층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명의로 BMW 중고 승용차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허위로 발급받은 C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증, 이 임의로 작성한 G 주식회사 재직사실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등 조회 및 법인사업자 근무직원 확인협조의뢰 1. 자동차등록증 1. 재직(경력)사실 증명원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대우캐피탈과 현대캐피탈에 대한 피해금이 대부분 변제되어 그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09: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차장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E(47세)가 사장인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밀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G,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범행장면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장, 공소장 사본 1. 주민및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더 큰 싸움이 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범의가 없었고,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가슴을 2~3회가량 쳤고, G이 가슴을 밀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F이 대화를 하던 중 G이 끼어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도 G을 밀치면서 서로 2~3회가량 팔을 밀고 당기는 모습, G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가볍게 밀거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내는 모습,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G과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비교적 경미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강하게 밀쳐내자 피해자도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모습, 이에 G이 오히려 피해자를 만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일 뿐 방어행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례한 태도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G과 공동하여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6. 4. 5. 09:40경 위 주식회사 D 주차장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E(47세)가 사장인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밀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회사 D의 생산과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F, 총괄관리부장은 H이고, 피고인은 당시 영업부 무역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무역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의 책임 아래 피해자인 근로자 E에 대한 인사처분을 하거나 E에게 업무를 지시, 감독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2018고단1331 피고인은 2018. 3. 21. 00:14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통일로962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52 피고인은 2018. 6. 1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85 앞길까지 약 4.7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2018 고단2552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업직에 있는 까닭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퇴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영업용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 5. 21:00경 구미시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여자 종업원 F에게 "이 가시나가.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었고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56세)이 피고인 A에게 "조용히 좀 합시다."라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앞으로 구미에서 제대로 사는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일시에 피해자 H가 운영하는 'E나이트클럽'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온 손님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집어 들어 술병을 깨뜨렸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야. 이 씨발 놈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오늘 장사 다 했네."라고 하면서 위 나이트클럽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7. 5. 21:00경 위 'E나이트클럽'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구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경사 J(33세)가 신고자 등에게 신고경위 등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난 후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나이트클럽 운영자 H, 종업원 F, 손님 G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아들 뻘도 안되는 새끼가 너 그딴 식으로 하다가 그 일 오래 못할 줄 알아라. 씹할 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5. 21:30경 위 'E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구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K 등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구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L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2회 차서 위 순찰차의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공동폭행 피해자 G 상대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사건 수리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죄질 불량하고 1회 경찰 조사시의 진술태도 또한 불량하며, 공동상해 피해자와 모욕 피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만 두 차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해자 H 및 위 F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가벼운 점, 2회 경찰 조사 이후로는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팔순노모를 봉양중인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볍게 다룰 수 없으나,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최초 조사시부터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 H 및 위 F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터에 딸과 외손자들까지 부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