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9. 11. 28. 00:52경 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인 ‘C’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구매신청을 한 뒤 대마 매매 알선책인 D의 E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하고, D은 2019. 11. 29. 21:56경 ‘C’ 운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대마 구매대금 0.08159414 BTC을 송금하고, 판매책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일대 주택가를 찾아가 판매책이 은닉해둔 대마 약 6g을 찾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 공범들과 각각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32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3. 31.경 F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 계좌로 대마 구매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D에게 104만 원을 송금한 후, D으로 하여금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C’에서 ‘H’라는 계정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구매신청을 하게 하였다. D은 2020. 3. 31. 18:56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인터넷주소 2 생략)으로 대마 구매대금 0.15295041 BTC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 주소(서울 I)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 22:25경 D이 알려준 위 주소지에 찾아가 판매책이 은닉해둔 대마 약 8g을 찾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J, K호로 찾아온 위 F에게 위 대마 약 7g을 전달하고 나머지 1g을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11.경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 다른 사람들의 대마 매매를 각각 알선하였다. 3.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은 2020. 1. 5. 23:00경 서울 강남구 J, K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L과 함께 플라스틱 커피 용기에 씌워진 은박지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 그 위에 대마 약 0.1g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커피 용기에 삽입된 빨대로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2.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과 각각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 3회) 1. 수사보고(다크웹 ‘C’ 대마 매수 피의자 A 특정에 따른 사건 접수), 수사보고 사본(2020-1195 사건 송치서 등 기록 첨부), M 등 2명 사건 송치의견서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감정결과[2020-H-14546] : 대마 양성),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과 별건 피의자 D의 공범 관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D 검거 및 구속 송치 관련), 피의자 D 사건 송치의견서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의 비트코인 송금 시점 전후 계좌 거래내역 분석) 사본, 거래내역 추출자료 사본, 수사보고(공범 D의 금융계좌에 ‘PC N은행’으로 입금된 거래내역 관련 수사), E 계좌 거래내역 추출자료, 계좌정보 캡처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마 매수혐의 관련 증거관계 분석 및 자료첨부), 수사보고(2020. 1. 11. 대마초 4그램 매수 관련 증거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20-9951) 사본, 수사보고 사본(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O), 회신자료(O) 사본,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본, 회신자료(P) 사본, 수사보고서(제3회, 제4회 피의신문을 통한 증거관계 분석자료 수정 및 수정된 분석자료 첨부), 분석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계좌거래 내역 – Q 특정), 가족관계증명서(R), 수사보고서(구속영장 발부 이후,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송치 범죄사실 관련 변경 필요),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및 대마 매수 알선의 점, 판시 제1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31.자 대마 매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의 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매수 당시 지급된 비트코인의 시가 상당 금액 대마 매수 부분 : 합계 3,738,67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717,783원(= 0.08159414 비트코인 × 8,797,000원) + 429,314원(= 0.04935213 비트코인 × 8,699,000원) + 291,573원(= 0.03427048 비트코인 × 8,508,000원) + 971,798원(= 0.08492519 비트코인 × 11,443,000원) + 718,018원(= 0.0691 비트코인 × 10,391,000원) + 610,191원(= 0.07265055 비트코인 × 8,399,000원) 대마 매수 알선 부분 : 합계 3,736,921원 - 409,385원(= 0.04556824 비트코인 × 8,984,000원) + 302,711원(= 0.02940371 비트코인 × 10,295,000원) + 698,823원(= 0.06577166 비트코인 × 10,625,000원) + 408,548원(= 0.03565303 비트코인 × 11,459,000원) + 1,209,225원(= 0.15295041 비트코인 × 7,906,000원) + 708,229원(= 0.08051722 비트코인 × 8,796,000원) 대마 흡연 부분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합계 7,475,598원(= 3,738,677원 + 3,736,92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2020. 2. 10.자, 2020. 3. 31.자, 2020. 4. 8.자 각 대마 매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총 12회에 걸쳐 매수하거나 매수를 알선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