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5.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 G, H, I, J은 사실상의 폭력 조직인 이른바 '춘천생활' 소속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K(31세), L(32세), M(31세), N, O와 P, Q, R, S, T, U, K, V, W, X, Y, Z, AA 등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범서방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그런데, G, H, F 등 5명과 W, X, Y 등 5명이 2015. 11. 19. 05:12경 춘천시 AB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서로 싸움을 벌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싸움'이라 한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M은 G에게 전화하여 '니가 내 동생한테 칼 들이댔냐, AD에서 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위 범서방파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G, H, F은 피고인들과 I, J을 불러 모은 다음, G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위 장소로 갔다. 그 후 피고인들과 F, I, J은 2015. 11. 19. 07:30경 춘천시 동에 있는 ㅕ기장 앞 인도(이하 '이 사건 제2차 싸움장소'라 한다)에서 각자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G과 H은 그 곳에 도열하고 있던 피해자 L, M, N, O와 P, Q, R, S, T, U, K, V, W, X, Y, Z, AA 등에게 다가가 G은 피해자 M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을 1회 때리고, H은 피해자 M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 L와 N, X, K, Y, W 등이 G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 야구방망이, 손도끼 등으로 G을 때렸고, G은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L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칼날이 허벅지 부위를 관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N의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H은 피해자 O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O를 손으로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위 J은 1과 피고인들에게 '안되겠다. 올라가야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 B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져 TG 승용차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NF쏘나타 승용차에, I, J은 위험한 물건인 K7 승용차에 각각 탑승하고 G, H을 폭행하고 있던 위 범서방파 조직원들에게 돌진하였고,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J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I에게 '인도로 올라가'라고 말하였고, I은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로 돌진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관통상 등을 피해자 N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부위 자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원위부 경골 관절 내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O, M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H, X, Y, W, L, F, N, K, O, I, J(순번 43 제외), U, R, P, S, Q,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통화내역 1. 진단서 사본(순번 42, 69), 각 진료기록부사본, 진단서사본(순번 57, 60), 수사보고(진료 사실 확인) 사본, 수사보고(압수 영장 집행 관련) - 사진 사본, 수사보고(진단서 재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순번 80),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각 공동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L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특수상해 및 폭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G과 H이 집단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구하고자 차를 돌려 내려와 G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이 위협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G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피난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모 및 가담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H, F 등 5명과 W, X, Y 등 5명은 2015. 11. 19. 07:30경 이 사건 제2차 싸움장소에서 싸움(이하 '이 사건 제2차 싸움'이라 한다)이 벌어지기 이전인 2015. 11. 19. 05:12경 이 사건 제1차 싸움을 하였는데, 당시 G, H은 야구방망이, 회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상대방들도 목검, 회칼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1차 싸움 이후 G, H과 M은 서로 자신의 조직원 내지 후배들을 불러 모아 이 사건 제2차 싸움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싸움에서도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가 사용될 것이 예측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제1차 싸움부터 제2차 싸움 사이의 2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I, J과 통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차 싸움의 상대방 중 한 명인 P과도 통화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 C과 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C, B은 단순히 I으로부터 모이라는 연락만을 받고 아무것도 모른 채 집결장소인 공지천 주차장으로 갔다가 G 등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당시 P이 속한 집단과 싸움 등이 예상된다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집결장소로 갔다가 G 등과 함께 이 사건 제2차 싸움장소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춘천생활과로서의 경력이 있고, 이른 시간대에 수 차례 걸려 온 부재중 전화를 보고 위와 같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제2차 싸움장소로 갔으므로, 피고인 A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들은 이 사건 제2차 싸움장소에서 20명 정도가 도열하여 서 있었고, 손도끼나 망치,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장소가 보이는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2차 싸움장소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날이 밝아 위와 같은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2차 싸움장소에서는 집단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질 경우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G, H이 상대방들로부터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누군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I의 K7 승용차를 뒤따라가 상대방들을 차량으로 위협하였고, 상대방들은 K7 승용차, 피고인들이 운전한 차량들 및 F(이 사건 제1차 싸움부터 가담하였다)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이 돌진하여 오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 H, I, F 등과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하에 이 사건 제2차 싸움의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단 사이의 싸움인 이 사건 제2차 싸움 도중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일원인 G, H이 상대방들로부터 가해를 당하게 되자 이 사건 제2차 싸움의 실행행위의 하나로서 차량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도주케 한 것일 뿐이어서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폭행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8월 만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