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7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2.26. 23:00경 광주 서구 B 부근 주차장 담벼락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모텔 방향으로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주변 주차장 담벼락 철조망을 잡고 버티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이 위 철조망에 찢기게 하여 피해자에게 입원일수 7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광무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갔고, 위 병원에서 왼손에 부목을 대는 등 응급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 예정된 수술을 위해 그 주변의 광주 서구 F 호텔로 이동해 잠깐 쉬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 새벽경 위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속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잡고 악을 쓰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몸을 비트는 등 저항하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위에서 힘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입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연령,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치상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 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을 더 먹자고 하자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겼을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강간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폭행치상죄에 관한 판단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나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완강하게 거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고 싶었다면 술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되는 것이지 술자리에서 빠져 나올 이유가 없으므로 실랑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계속 모텔에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저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 하에 피해자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하여 체격이 큰 점, 피고인은 높은 굽의 하이힐을 신은 피해자와 공사장에서 실랑이를 하였는데, 실랑이를 한 장소와 피해자가 신었던 신발의 종류까지 알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높은 굽의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철조망을 잡았다가 상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면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주변 사물을 붙잡거나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강간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먼저 빠져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 모텔을 가자고 했다.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왼손을 다쳤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약 등을 사와서 처치를 하였으나 상처가 심해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다음날 첫 진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 첫 진료를 받아야 해서 귀가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서 묵은 다음 병원에 가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간호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간호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묵게 되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새벽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호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호텔에서 한 행동 및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전후에 병원 의료진, 호텔 직원, 또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온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가 입원하였을 때 피고인이 병문안 온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의 만남 경위, 이 사건 당시 호텔 안에서의 상황, 피고인 지인들과의 교류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몇 년이 경과한 후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된 이상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한편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간 범행 전후로 병원 의료진, 호텔 직원, 어머니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구조요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병문안도 거절하지 아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함께 호텔에서 숙박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혼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았고,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이며, 다인실에 입원하였고, 피고인이 병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병문안을 거절할 방법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구조를 요청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병문안을 거절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과도 친분이 있어 범행 이후에도 서로 SNS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동생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는데, 이처럼 언니로서는 자신을 강간한 사람과 여동생이 교류하고 있다면, 이를 여동생에게 알리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의 여동생과 직접 만나 술을 먹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SNS로 안부를 묻는 것 이상의 교류는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여동생이 매우 친밀한 사이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여동생이 SNS로 안부를 묻는 정도에 그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여동생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여동생이 그리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여동생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여동생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경과한 2018. 10. 15.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처럼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이혼 소송과 사기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원하지 않아 피해 직후에는 고소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위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당시에도 성폭행 피해를 입어 고통스러워 피고인을 처벌하고 싶은 의사는 있었지만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고 자신만 잊어버리고 감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참아왔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수시로 성폭행을 당하는 악몽을 꾸는 등 벗어날 수가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실제로 당시 이혼 소송을 하였고, 2013. 11.경 7,000만 원을 편취당하는 사기 피해를 입고, 2014. 10. 1.경 고소를 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인 2015. 10. 22.에 이르러 위 사기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고소한 사정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 고소의 경위가 지극히 비합리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하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 들어간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팔을 다친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의 겉옷을 벗겨 주었고, 자신은 상의와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를 팔베개해주며 피해자를 달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아니었고 이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관계가 가까워질 아무런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인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친구, 선배와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이는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친구 G,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퇴원한 2015. 3. 5.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의 친구여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5. 2. 27. 10바늘 이상 꿰매는 치료를 받고 2015. 3. 5.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5. 3. 6.부터 15일간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3. 10. 및 2015. 3. 23.에는 상처부위에 대한 통원치료까지 받았는바, 2015. 3. 5. 당시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마셨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G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부모님이 계신 자신의 집으로 가 초면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선배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인 2015. 5. 20.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고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2019. 1. 17.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J이 피고인,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 5. 20.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2019. 1. 17.은 4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카드 결제 내역으로 술을 마신 일자를 특정할 수는 있으나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사람까지는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인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경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일시를 착각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술 및 7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다친 피해자를 간호하기 위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갔음에도 피해자를 간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