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피해자 C(여, 55세)와 결혼한 유부남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B의 만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와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며 피해자가 교육으로 인해 주거지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2017. 4. 6. 09:1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와 B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에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C,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건 당일 차량번호판 교체 정황 보고 / 피의자 A의 '연가현황' 첨부 보고 / 불륜 상대 B의 연가현황 및 2017. 3. 23.자에 피의자 A과 연가를 같이 사용한 정황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 / 통화내역 분석)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팩시밀리 송부), 혼인관계증명서(팩시밀리 송부), 휴가 내역 상세조회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는 2017. 3. 말 늦은 밤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와이프(피해자)에게 너(피고인)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였다."라며 횡설수설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정신병자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B를 비난한 적이 있었다. B가 2017. 4. 5. 밤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심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B를 달래기 위하여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니 B가 자신의 동네에 있는 F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2017. 4. 6. 오전에 F으로 가니 B가 이 사건 주거지로 들어오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B의 위 요구를 거부하였는데 B가 소란을 피우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갔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 대한 현실적인 거주자 내지 관리자인 B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 사건 주거지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3. 3. 14. 선고 62다54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써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증인 B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인 B는 1989년경 서귀포시 G동사무소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그곳에서 지방직 공무원인 피고인을 만나 알고 지냈으나, 1990. 2. 19. 지방직 공무원인 피해자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2녀 1남의 자녀를 두었다. 피해자는 1994년경부터 B와 피고인이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어왔고, 밤에 B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여러 번 보았으며, B가 2001년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이 보증을 해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장에 여러 번 항의나 진정을 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2010. 5. 12. B를 상대로 피고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제주지방법원 2010드단2107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B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0. 6. 14.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피해자와 B는 자녀들이 자라서 제주시에서 직장이나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자 자녀들을 위하여 제주시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준 다음, 피해자가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이 사건 주거지(이 사건 주거지와 주차장 등의 위치 등은 별지 사진의 영상과 같다)로 하면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에 제주시로 가서 자녀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었다. 피고인이 2016년경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의 신용문제 관련 연금압류를 피하는 방법을 문의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B와 피고인은 자주 연락을 하거나 만나왔고, 한편 피해자와 B의 자녀들도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피고인이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대충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 3. 6.부터 2017. 4. 16.까지 전북 완주군에서 지방공무원 직무교육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거지를 떠나 있었으나, 위 기간 중에도 2017. 4. 6. 이전까지는 주말에 이 사건 주거지로 와서 지냈다. (가) 제주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B와 피해자 사이의 둘째 딸 E은 비번날인 2017. 4. 6.(목요일) 09:10경 이 사건 주거지에 갔을 때 평소 잠그지 않는 출입문이 잠겨 있는데다가 이 사건 주거지 안에서 여자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자 B에게 전화하여 "집 앞인데, 집에 문이 왜 잠겨 있냐?"고 물었더니, B는 "2시간만 있다가 오라."고 대답한 다음 이 사건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 있는 E이 운전하여 온 차량으로 와서 재차 "2시간만 있다가 오라."고 말하였다. (나) E이 언니 H과 상의한 후 이 사건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B가 이 사건 주거지 밖으로 나와서 E을 잡아 이 사건 주거지 뒤편의 창고 쪽으로 끌고 가서 이 사건 주거지의 현관문 쪽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E에게 "집에 누가 있는데, 못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한편 이 사건 주거지 안을 향하여 "빨리 나가."라고 소리쳤고, 그로부터 10분 정도 지나서 E을 놓아주었다. (다) E이 이 사건 주거지 안에 들어가 방문을 모두 열어보았으나 아무도 없자 이 사건 주거지 밖으로 나와서 연락을 받고 온 사촌언니와 함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사진촬영하고 E의 차량에 앉아 있을 때 B가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가버렸고, 그로부터 10분 정도 지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의 출입문을 나와 주차장으로 왔으며, 이에 E이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서 눈을 맞추며 "저기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빠르게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 떠나버렸다. 그 당시 피고인은 상의는 카키색 야상 재킷을, 하의는 검정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 옷걸이가 삐져나와 있는 쇼핑백을 메고 있었다. (라) 그 후, E과 사촌언니가 이 사건 주거지 안에 들어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던 중 안방과 거실 사이에 놓인 휴지통 안에서 성행위 보조용구의 포장지와 벗겨진 칫솔 포장지를, 욕실 칫솔꽂이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 칫솔을 각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13:36경 이날 오전에 이 사건 주거지로 갈 때 운전하여 갔던 피고인 소유 차량의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번호판을 교체하였다. 피해자가 전북 완주군에서 교육을 받은 시기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2017. 3. 6. ~ 2017. 4. 6.) 사이에, 피고인은 2017. 3. 17.(금요일) 1일, 2017. 3. 23.(목요일) 4시간, 2017. 3. 28.(화요일) 1일 및 이 사건 당일인 2017. 4. 6.(목요일) 4시간의 연가(반일연가)를 사용하였는데, 2017. 4. 6.의 반일연가는 당초 '오후 사용'으로 신청하였다가 2017. 4. 5. 오전에 '오전 사용'으로 변경한 것이고, B는 2017. 3. 10.(금요일) 오후, 2017. 3. 13.(월요일) 오후, 2017. 3. 22.(수요일) 오후부터 2017. 3. 24.(금요일)까지 2.5일, 2017. 3. 29.(수요일) 오후 및 2017. 4. 6.(목요일) 1일의 연가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거나 기타 사유로 수시로 연락을 하였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는 딸들로부터 이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2017. 5. 1. B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드단11162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같은 법원 2017드합10326으로 이송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7. 11. 28. "피해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B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B의 혼인관계는 피고인과 부적절한 맺어 온 B의 오랜 기간에 걸친 정조의무 내지 성적 성실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서로의 애정과 신뢰가 현저히 깨져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B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2. 1.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제주시에서 직장이나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1주일에 3일 정도 이 사건 주거지를 떠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거지가 피해자의 생활근거지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1994년경부터 B와 피고인 사이를 의심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장에 여러 번 항의나 진정을 하기도 하고, 2010년에는 B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도 제기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서는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전북 완주군에서 교육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거지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과 B가 각 사용한 연가 중 일부가 겹치기도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7. 4. 6. 사용한 반일연가는 당초 '오후 사용'으로 신청하였다가 2017. 4. 5. 오전에 '오전 사용'으로 변경한 것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거지에서의 B와 만남은 그 며칠 전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4. 5. 밤에 B로부터 협박전화를 받고 이 사건 당일인 2017. 4. 6. 09:00 이전에 이 사건 주거지로 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피고인의 반일연가 신청 및 사용 경위, E이 같은 날 09:10경 이 사건 주거지로 갔을 때 피고인이 소리 내어 웃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같은 날 09:5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올 때 옷걸이가 든 쇼핑백을 어깨에 메고 있었던 점, B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를 떠난 후에 이 사건 주거지 안에서 성행위 보조용구의 포장지와 새 칫솔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E이 이 사건 당일인 2017. 4. 6. 09:10경 이 사건 주거지에 갔을 때 손님인 피고인과 주인인 B의 복장 상태가 단정하였다면, B가 E에게 2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이 사건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E의 시야를 가리기 위하여 E을 이 사건 주거지의 뒤쪽으로 끌고 가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와 몸을 숨길 시간을 벌어줄 이유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4. 6. 13:36경 이날 오전에 이 사건 주거지 부근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던 피고인 소유 차량의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번호판을 교체하였는바, 이는 B가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에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와 20~30분간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으면서 E이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 촬영한 것을 알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사유가 정당하다면 위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E을 피해 이 사건 주거지 부근 주차장을 급히 떠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피해자가 2017. 5. 1.에 제기한 피고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등 청구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17. 4. 6.에는 피고인과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과거 성행위 전력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였고, 피고인 측이 자신을 협박범이나 스토킹범으로 모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점 등을 합쳐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4. 6. 부재중이었지만 여전히 이 사건 주거지를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B와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넉넉히 추인되며, 이러한 경우 비록 피고인이 공동주거권자인 B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B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의 출입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2017. 4. 6. 09:10경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스토킹범 증상을 보이는 B의 협박이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