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머, 시사, 경제, 오락 등 정보공유사이트인 F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위 사이트는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 이메일을 적고 회원가입을 하면 고유의 닉네임으로 자료와 댓글 게시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 위 사이트의 회원인 피해자 G이 사용한 계정 및 닉네임 각 11개를 특정하여 그 닉네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시 글 91건과 찬반표시 글 244건을 USB 저장장치에 저장한 다음, 같은 달 28. 14: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피해자의 게시 글 등 자료'라고 알려주면서 위 USB 저장장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계정과 닉네임을 위 H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한겨례 인터넷신문 자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정보인 계정과 닉네임으로 불법적인 조직적 댓글활동을 한 것이므로 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H 기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전달받은 후 I "J"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G(29 - 여)씨가 진보성향 누리꾼들이 모이는 'F' 누리집에 야당 대통령후보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90 차례 이상 직접 쓴 사실이 30일 확인되었다며 피해자 작성의 게시 글을 그 작성 아이디와 함께 그대로 적시하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같은 달 25, 오후 3차 소환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 수사경찰서를 나서는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한겨레 사이트에 등록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국정원이 그 직원인 피해자가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허위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정보와 함께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H 기자에게 넘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유출할 당시 위 정보는 댓글수사를 받고 있던 'K'으로 이미 특정된 피해자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에 관한 정보임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그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라는 본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정보를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해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정원이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통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장, 왜곡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기관의 잘못을 고발해야 할 언론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정보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포함한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댓글작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위 수사에 협조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기자에게 유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의 댓글활동에 관한 전체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점[H 기자가 작성한 위 기사가 등록된 후 한 언론사에서는 국정원이 이 사건 정보의 유출행위에 관하여 관련자들을 고소하는 한편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G(피해자를 지칭한다)의 수사상황을 공소제기 전에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피의사실공표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경찰을 직접 겨냥하기도 하여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국정원이 수사를 위축시키기 위해 무리한 고소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였다]을 고려하면, 공익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던 시점에서 이 사건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그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9: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개설된 'E', 'F' 'G' 사이트에 '사건사실보고'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H에 대하여 "남자대리운전 손님고객에게 성추행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 전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도 않는 안하무인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덕적이고 미치광이 같은 H의 사건 확대신고 건입니다. (중략) 이는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또라이라고 이미 정평이 나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댓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에 위치한 증권 및 미디어사업을 하는 (주)E의 실질 대표자이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F) 및 언론, 인터넷 배너 광고 등에 '통합 누적수익률 4,000% 돌파', '바스켓 매매 프로그램을 통한 무위험 고수익 창출가능', '3년 연속 수익률 1위' 등의 광고를 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 2동 4층에 있는 'A법률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개인회생 브로커 D에게 위 법률사무실 소속 변호사들(피고인, E, F)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월 '자릿세' 명목으로 150만 원 및 개인회생·파산사건 건당 8만 원(부가세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A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 수임료 120,850,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그 명의대여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D으로 하여금 A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 명의 대여 관련 자릿세 등 납부 증빙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1. A법률사무소 수임료 대출현황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라는 단체의 회원이고, 위 단체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 'E'에 대해 동물 학대 및 후원금 횡령 등을 주장하며 설립된 단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21. 13:18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카페에 'H'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카페 대표 B가 작성한 "푸들의 살가죽을 벗기는 E의 잔인한 자작극을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더한 짓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상상 이상의 일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루빨리 끝나야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울분하고 발동동 구르길 바라고. 그보다 더 한 방법 동원할까 두렵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16:3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페의 "경악을 금치 못할 사체유기"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개무덤. 개지옥. 차마 동영상 못 봤습니다. 뻔한 비참한 억울한 끔찍한 모습일 텐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 불쌍한 푸들 책임도 제대로못 질거면서 언제까지 어러구 있을 건지 통탄스럽습니다. 이 거지같은 세상"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2. 16:4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페의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I"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까도까도 끝없는 썩은 양파"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2. 19:0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페의 "I가 검소하다구요?<횡령수법>"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그래서 그렇게 악다구니 도끼눈에 욕지거리에 다 파헤쳐서 돈 갈취해 버린 돈 다 회수해야 합니다. 몇 십 년 해먹은거 찾아낼 수만 있다면 작은 빌딩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 만일까요. 다 탈탈 털어야 합니다. 탈탈 사돈에 팔촌까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13. 07:5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페의"I가 검소하다구요?<횡령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기운은 장사요? 따귀 머리 끄댕이 잡힐 수도 있고 사때질 고소미는 기본이요. 더 분에 못 이기면 직장 찾아가 복수하는 센쑤까정 악다구니 높은 목청에 기선을 제압하고 쌍욕지거리는 덤 기막혀서 방어도 못하는 사이에 마무리는 112경찰차로 112경찰차 출동 건수 포천 1위 될지 싶은 데요. 고소미도? 것도 1위 일지 싶어요. 상처, 우울, 기막힘 억울함 분노 원망 저주 많은 사람들이 도돌이표 되고 있었다는? 포천 J에서 몇십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는 아주 기막히고 슬픈 전설이. 2017년 4월 까지도, 아니 대대손손 대물림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슬픈 전설이 J 언덕은 저주받은 악마의 언덕입니다. 말 못하는 약한 약자 그 애처로운 눈동자들"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1. 09: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페의 "K동물보호소는 개고기를 어떻게 거래하는가 -1편-"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육견업자에게 넙쭉넙쭉 돈 봉투 받아 처먹는 저 악마 저 사악한 손 사진에 버젖이 저렇게 찍혀 있는데도 아니라고 발악을 하니 동봉투 여기저기 받다받다 육견업자가 찔러주는 돈 봉투에 개 삶아서 개솥로 팔아 주머니 채워서 일백삼십칠만원씩이나 하는 명품브라우스 명품구두 명품자켓 이동갈비 온천목욕 택시 대절 그만해라. 대갈통 삐값이 98000원 그 대갈통은 공주대갈통이더냐 강쥐 열 마리 개소주함녀 대갈통 뻔값 나오겠구나"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6. 1. 14: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페의 "K동물보호소는 개고기를 어떻게 거래하는가 -1편-"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수십억에 한 표"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6. 1. 14:5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카페의 "K동물보호소는 개고기를 어떻게 거래하는가 -1편-"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 "2005,2006,2007 ~ 2017년 자재 외상 값 만해도 매달 몇 백. 그것만 조사해 봐도 집하채 지어요. 자재값 외상구걸 그거만 뒷조사해도 어마 어마할 겁니다. 스라브지붕에 쇠기둥박은 하꼬방만 못한 집들 시공수리가? 눈먼 돈 투성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육견업자에게 넙쭉넙쭉 돈 봉투 받아 처먹는저 악마 저 사악한 손"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현재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댓글을 달게 된 동기나 경위를 살펴보면 원 게시글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운영형태를 알리는 취지에서 작성되었고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댓글을 단 원 게시글을 작성한 B에 대하여도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는 약 3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청구되어 2017. 8. 14.경 서울가정법원에서 '2017.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퇴거하는 등' 조건부로 혼인유지 결정을 받아 2017. 9.경부터 별거 관계에 있고, 피해자 E(여, 32세)와는 동거하고 있지 않은 부녀지간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2. 19:31경 위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수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피해자들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무죄 부분) 피고인은 출입문이 열려서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있다. 우선, 피해자 B의 진술은 '피고인이 발로 차고 출입문을 흔들어서 출입문이 열렸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것이라면 출입문 시정장치의 걸쇠가 휘거나 파손되었어야 하는데,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걸쇠가 휘거나 파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정장치의 오작동으로 출입문이 열린 것이었다면, 통상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B은 시정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뿐, 기존 시정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설령 피해자 B의 진술과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의 오작동으로 출입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출입문 안으로 들어갈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 E의 진술은 '자신은 자신의 방에 있어서 피고인이 어떻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나.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2018. 4.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함)는 1960. 11. 21.,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는 2008. 7. 1. ,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는 1955. 2. 21. , 피고인 D 주 식회사(이하 'D'라고 함)는 2001. 6. 1. 각 설립되어 전선 및 케이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인 C은 2016. 5. 2. 주식회사 I(이하 'I'라함)를 흡수합병하였다.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J 주식회사(이하 'J'라 함)는 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F/S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있는 회사로서, 2013. 3. 21.경 낙찰자를 최저가 4개사 이하로 하는 내용의 'K'을 공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L 부장, 피고인 C(당시 I)의 M 부장과 N 과장, 피고인 B의 O 부사장과 P 부장, 피고인 D의 Q 전무와 R 부장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함)의 T 상무와 U 차장,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함)의 W 차장과 2013. 3. 22.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S 회의실에서, J가 공고한 위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사, 투찰단가, 업체별 주문자위탁생산방식(OEM)을 등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등의 담당 임직원들은 2013. 3. 25.경 실시된 위 J의 'K'에서 단가가 최소 5~8% 이상 인상될 때까지 투찰가격을 높게 투찰한 후, 2013. 3. 27.경 J에 제안가 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입찰을 유찰시켰다. 계속하여 J는 2013. 4. 9.경 낙찰자를 최저가 3개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K'을 재공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L 부장, 피고인 C(당시 I)의 M 부장, 피고인 B의 O 부사장과 P 부장, 피고인 D의 R 부장은 S의 T 상무와 U 차장, V의 W 차장과 2013. 4. 10.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V 회의실에서, J가 재공고한 위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사를 V을 1순위로, 피고인 D를 2순위로, Z을 3순위로 각 정하고, 투찰단가는 전년도 낙찰가의 12% 이상 높게 투찰하기로 하였으며, 생산방식은 1순위 낙찰예정사인 V은 J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을 입찰에서 탈락한 회사들에게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나누어주고(피고인 C, S, 피고인 B 각 21%, 피고인 A 37%), 피고인 D는 J로부터 배정받은 물량 중 자체 생산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다른 회사들에게 나누어주며, 업체별 OEM율을 피고인 C, S, 피고인 B는 4.5%, 피고인 A는 3.5%로 각 정하고, 피고인 A는 V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물량을 자체 생산하지 않고 피고인 C, S, 피고인 B에 재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물량을 나누어주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등의 담당 임직원들은 2013. 4. 10.경 재실시된 J의 'K'에서 수주예정사와 들러리업체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준비한 투찰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하여 결국 1순위로 V, 2순위로 피고인 D, 3순위로 Z이 각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J와 2013. 4. 16.경 V은 공급가액 7,790,644,738원 상당의, 피고인 D는 공급가액 2,972,709,310원 상당의, Z은 공급가액 1,982,114,279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V과 피고인 D는 입찰에서 탈락한 피고인 A 등에게 합의한 내용에 따라 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물량을 나누어주어 가격 및 물량배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종업원 등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S 등의 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상품의 생산 등을 제한하고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AA, L, U, N,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유관기관 고발의뢰서,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독점적 수요자의 지위에 있는 J가 계속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자 출혈적인 경쟁 입찰로 인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담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기한테는 절대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2012. 7. 26.경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면 갚아 줄 테니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C라는 조선기자재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1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만큼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인 D로부터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보전받는 것이어서 D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원이지 개인 용도로 사용할 금원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수사 등, 2012. 6. 급여명세서 등 첨부, 폐업사실증명 등 첨부, D 재무담당 F 부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통영세무서 거제지서)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C회사 A 명의 경남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피해자 B 명의 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피의자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사진) 1.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경영의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으나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변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H, 여신금융업체인 I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위 주식회사들을 비롯한 20여 개의 회사를 계열사로 하는 J의 회장으로서, 2003. 1. 17. 서울고 등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5.경까지 화성시 K에 있는 L, 제주시 M에 있는 N,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호텔 지하 사우나 휴게실,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Q 등을 전전하며 R, S. T, U, V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스톱' 도박과 골프 도박을 해 오면서, 마카오까지 해외 원정을 가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도박하거나 도박을 방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1.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국에 있는 W 호텔 카지노 36층 VIP룸에서 일행인 R와 함께 도박자금 30만 홍콩달러(한화 42,303,000원, 2013. 2. 8.자 환율 141.01원 기준)를 사용하여, 돈을 베팅한 후(VIP룸 기준 판 당 최소 베팅금액 한화 140만 원) 카드 2장씩을 딜러와 플레이어가 우선 분배한 후 규칙에 따라 딜러와 플레이어가 추가로 카드를 더 받되, 분배된 카드의 합 중 일의 단위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W 호텔 카지노 36층 VIP룸에서 R와 함께 도박자금 160만 홍콩달러(한화 223,376,000원, 2013. 2. 28.자 환율 139. 61원 기준)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베팅한 후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3.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호텔 지하 사우나 휴게실에서 U, S이 X, R와 함께 화투패 48장을 가지고 순번에 따라 짝을 맞춘 후, 규칙에 따른 화투패의 배합에 의해 점수를 산정하되, 기본적으로 3점이 되면 이기고 1점에 대하여 패자가 점당 2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에 있어서, 위 U, S에게 2회에 걸쳐 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씩 합계 2,800만 원을 빌려 주어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V,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3.경부터 2014. 5.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고스톱 도박, 골프 도박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2013. 마카오까지 해외 원정을 가 도박자금으로 수 억 원을 사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회당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천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대여하여 이득을 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함께 도박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13. 21:2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실랑이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 피해자인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붙잡고 있던 베트남인이 의심스럽다며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E과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베트남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시키겠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인이 빨갱이인지 마약범인지 왜 확인하지 않느냐, 왜 인적사항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느냐, 씨발놈들아 너 몇살이냐, 나하고 붙으면 이기겠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왜 경찰관이 그냥 보내느냐, 야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약 20분간 욕설을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G 등 다수의 시민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경위 E, 순경 F이 출동 당시 타고 온 D지구대 괘법 2호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운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왜 외국인을 그냥 보내느냐, 씨발놈아, 책임질 수 있제. "라는 등으로 계속 욕설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뒷좌석에 드러누워 문을 못 닫게 버티고, 피고인의 발을 밀어 넣어 순찰차의 문을 닫으려는 순경F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동영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미침부, 동영상 첨부 등) 1. 각 사진(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중 기본 영역(6월~1년6월)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상호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의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6월 이상)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당시 상황 중 일부가 촬영된 동영상 재생 등에 의하여, 당시의 주요 상황과 각 범행사실이 설득력 있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 등을 들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그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각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정도, 범죄전력(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빌딩 4층에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자료 제출의 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 과의 예치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선수금예치관리계약을 체결한 D은행에 선수금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소액의 예치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40건의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예치금 보전비율 위반의 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선수금(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 합계액의 100분의50을 금융기관에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원 1,111명으로부터 1,874,109,000원의 선수금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법정 보전금액인 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937,054,500원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16,695,650원(32.9%)을 예치하고영업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예치기관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예치금 보전비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결정 제2018-082호(2017할부1438),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18-376호(2017할부1438), 심사보고서(사건번호 2017할부1438), 소갑제1호증, 확인서, 소갑제2호증, B선수금50%미만 예치회원 현황, 소갑제3호증, 자료제출요구, 소갑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자료제1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참고자료제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자료제3호, D상조금예치계약서, 참고자료제4호, 사업자등록증, 참고자료제5호, 주주명부 1. 검찰 수사보고(계약일자 확인) 및 회원현황 1부 1. 경찰 수사보고(공정위 본건 고발사건, 증거자료 제출 첨부) 및 ㈜B 선불식 할부계약 회원명부 1부, ㈜B 선수금 50% 미만 예치현황 1부 1. 사업자 인적사항 등 회신자료 1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회신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0항(거짓 자료 제출의 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9호(보전 금액 미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0항(거짓 자료 제출의 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9호(보전 금액 미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다시 돌이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고의의 정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후불제로 전환하여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현장사무소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두어 성명불상자(일명 F은행 'G' 대리)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컨설팅 업체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본인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체크카드를 전달한 다음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발생하였고, 피해금 일부가 피고인이 전달한 위 체크카드에서 출금된 외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이체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인출해 주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나름으로는 금융감독원이나 위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등으로 확인절차를 거치기도 하였지만(악성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하여 위 전화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원에게로 연결되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 성명불상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 명의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반복하여 확인하는 등 이와 같은 대출 절차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4,000만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해 준 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8: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제1수 용동 00실에서 피해자 B(5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자신의 바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발로 6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B의 피의자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4개월~1년 6개월[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 영역 :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범위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60

범죄사실 2019고정360 피고인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사이트인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4: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개인방송(방제: E)에서 피해자 F(43세, 남)을 향해 "합의금 얘기하더라고요 합의금 받기 전까지 고소 취하안한다고 뭐그지새끼한테 주던 나라에 바치던 하면 돼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전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있을 뿐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정 551 피고인은 2018. 8. 26. 00: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개인방송(방제: G) 에서 고소인 F(43세, 남)을 향해 "H이 너는 그냥 개야 개", "그냥 개", "H아 듣고있제 너는 개야 그냥", "니 얘기를 하기가 싫어 인간새끼가 아니라가", 어그로 글면서 그렇게 살지마라 새끼야", "소시오패스를 내가 고쳐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3. 경부터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36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5. 4.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한다'는 이유로 위탁판매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위 휴대전화 36대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 이 중 일부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014,4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2대를 성명불상의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단말기 목록, 업무위탁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음,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인데, 세금감면 관련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장당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제주시 삼도2동 제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금융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5.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유흥주점 등에서 여성접객원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들을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고, M에게 '명당 100만 원을 줄 테니 여성들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M은 그 제안을 수락한 후 2017. 4. 초순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FJ(이하 'FJ', FJ, FK생, 여)에게 Q 명의의 '외국인 광고모델 비자(C4) 발급요청', 허위의 모델계약서 등을 송부하여 위 FJ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주카자흐스탄 한국영사관에 위 서류들을 첨부해 비자발급을 신청하도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증발급신청서 및 모델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