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부동산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면서 직원인 E, F, G과 공모하여 2019. 1.경 H 명의로 "경기 광주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은 상품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허위, 거짓 광고로 기망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10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여 해제 또는 취소되었으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2019. 1. 28.경 위 내용증명서를 J 주식회사에 발송하고, 그 대가로 H로부터 2019. 1. 2.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1. 30.경 2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수사기록 37쪽),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12쪽), 송금내역서(수사기록 61, 62쪽), 컨설팅 용역계약서(수사기록 2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고객의 법률사무인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 등의 문제를 상담하고 그 지급명령을 대신 작성하는 등으로 영업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혐의 중 공소제기 된 것은 고객 H에 대한 것이 유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으로 E, F, G 등을 고용한 다음,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광주시 I아파트의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분양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분양금과 그 동안 냈던 중도금 이자까지 받아 주겠다. 자신이 시행사를 조사하여 하자를 발견하고 시행사에게 계속적으로 분양 계약을 취소시켜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이를 들이주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것이다. 시행사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분양 해지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지 변호사 사무실에 가 봤자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는 변호사도 있고 이런 일을 여러 번 해 봤기 때문에 컨설팅 용역 비용으로 1,000만원을 주면 분양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취소 절차를 진행해 주고 필하면 내용증명과 소장까지도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체결한 분양 계약은 해제사유가 없어 분양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변호사를 고용할 생각도 아니었으며, 단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로 하여금 내용증명 서류를 작성하여 시행사에 발송하게 한 다음 그 대가를 받을 생각인 등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300만원, 2019. 1. 30.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여러 개 하고 있고, 예전에 해제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들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를 계속 지적하면 가능성이 있다. 먼저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후 시행사에 찾아가 드러누워 큰소리로 항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1,0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까지 알아서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항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사를 압박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업무는 그 내용 자체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만 56세의 대학교수로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그 분양권을 양도하려 하였다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5,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조언을 들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무팀이 있고,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만 말하였고, 변호사를 고용 또는 선임하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말한 바는 없다. 피고인의 사무실에 그러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소속 직원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려 한 것이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의뢰하였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래도 도움을 주는 변호사는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시공부를 하면서 2008년경부터 부동산 분양업무를 하였고, 2015년경부터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필요에 따라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이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호언장담에 불과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여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설명대로 시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항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분양계약의 해제를 시도하여 이에 성공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그러한 업무처리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