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에서 사채업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F(여, G생)을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의 외조모 H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H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23. 15:0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여, 9세)의 집에서 H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09. 4. 30.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여,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0. 7. 13. 19:0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여, 11세)의 집 방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줄까, 말까?'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라. 피고인은 2010. 9. 17. 19: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여, 11세)의 음부를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0. 9. 18. 16: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11세)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성기로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9. 23. 19:3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피 해자(여, 11세)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사. 피고인은 2010. 12. 3. 19:15 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다리를 올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아. 피고인은 2011. 6. 19. 17:00경 밀양시 K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여, 12세)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에 타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자. 피고인은 2011. 7. 30. 14:0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여, 12세)의 집 방에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에서 그로부터 약 5-7년 전 경험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각 범행 날짜와 시간, 장소,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세밀하게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피해자 조사과정의 문제점 가)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시 사전에 작성해온 메모(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중 2009년을 2011년으로, 2010년을 2012년으로, 2011년을 2013년으로 각 기재한 부분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를 보면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진술과정에서 위 메모를 간간이 쳐다본 뒤 대답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 메모를 더 자주 쳐다보았다. 나) 조사에 동석한 피해자의 어머니 L은 조사 시작 무렵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위 메모를 아래로 잡아당겨 책상 위로 올리게 하였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L도 위 메모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L이 위 메모 작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가 메모를 보면서 진술하는 것을 특별히 제지하지 아니한 채 간혹 위 메모의 내용에 따라 직접질문을 던지기도 하였고["2012년 7월 13일날 오후 7시 이때도 한번 이야기해볼래."(증거기록 100쪽), "그 다음에 2012년 12월 3일날 이야기해볼래."(증거기록 105쪽) 등], 피해자에게 자유진술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은 오히려 피해자가 2010. 9. 17.자 피해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만 만지고 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자, 피해자에게 메모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해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제가 이때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얘기한 건데 방금은 이거 안보고 그냥 얘기해서…"라고 대답하자, "그럼 니가 자필로 작성한 내용이 맞다, 그자.", "이 내용이 맞는거네."라며 유도성 질문을 하였다(증거기록 102쪽). 라) 이에 대해 전문심리위원 M은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기억을 더듬기보다는 미리 준비한대로 진술하는 듯하고, 조사자의 유도질문, 직접질문, 그 밖에 전반적인 면담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대략적인 사건의 개요 외에 정확한 사건 내용과 피해자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기억의 근거에 대한 진술의 비일관성 및 비합리성 가) 피해자는 수년전 반복적으로 수차례 발생한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에 대해 특히 피해일시를 시각까지 특정하여 진술하면서 그 기억의 정확성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똑같은 패턴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계속 이어져서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원래 오래된 기억을 잘 기억하기도 했고, 이 사건 때문에 정서불안 이런 것도 생기고 해서."(경찰 1회 진술), "옛날 일은 정확히 기억을하고 있다, 지금도 당시 당했던 피해 상황이 기억나고, 꿈도 자주 꿔서 그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다.", "연도 외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다.", "피고인이 오늘 올까 생각하며 달력을 자주 보았고, 피고인이 오지 않은 날은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날짜와 시간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신기할 정도로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경찰 2회 진술), "피해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방에도 달력과 시계가 있어서 피해를 입은 때마다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늘 시계나 달력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몇년이 지난 후에도 그 날짜를 기억한다."(법정진술)라고 설명하였다. 나) 그러나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일자는 정확하지 않다."(경찰 1회 진술),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다, 그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도 거의 한달 내내 집에 와 있었고 쭉 그런 일이 있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문지른 적도 있었지만 그 방에는 달력이 없어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법정진술)라고 하여 스스로 날짜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함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 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아동이었고 수차례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년이 경과한 후에야 경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날짜와 시간 개념을 혼동하거나 개별적인 피해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적어도 일주일에 4회 이상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고 그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유사한 피해가 반복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약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날짜와 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나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많은 피해사실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9개의 사실만을 구분하여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단순히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진술의 사소한 모순이나 차이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사실에 대한 아무런 기록 없이 단지 휴대폰이나 시계, 달력, 일기 등을 봄으로써 구체적인 피해일시와 내용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에서, "이 사건 발생 무렵부터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휴대폰을 자주 보았고, 당시 일기도 쓰고 있어서 날짜를 매일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의 근거를 휴대폰과 일기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경찰 2회 진술에 이르러서는, "피해를 당할 때 시계를 보았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 "당하면서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시계를 계속 자주 보았다, 또한 피고인이 오늘 올까 생각하며 달력을 자주 보았고, 피고인이 오지 않은 날은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날짜와 시간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신기할 정도로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대답하여 시계와 달력을 통해 피해일시를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사실을 일기에 쓰거나 다른 곳에 기록한 적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 해서는 "솔직히 그때 그런 것을 일기로 적을 생각은 하지 못했고, 기록해 둔 적도 없다, 그때도 피고인이 하는 행동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기에 적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는,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휴대폰에 피해 날짜를 기재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늘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고 방에도 달력과 시계가 있어서 피해를 입은 때마다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늘 시계나 달력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몇년이 지난 후에도 그 날짜를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일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 일기에 적은 적이 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다 처분하여 없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였지만, 원래 일기를 다시 보는 것이 취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기를 자주 다시 읽었다, 당시 여러 차례 읽었던 일기의 기억을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했다."라고 대답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일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기에 피해사실을 적지는 않았다, 그날 있었던 특별한 일이나 그날 먹은 음식 같은 것을 적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3) 세부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모호성 및 비합리성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주일에 4회 이상 자주 만났으므로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내용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 맥락보다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세부 진술이 중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강제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설명은 독특하거나 생생하지 않고 매우 단편적이다. 나) 특히 2011. 6. 19.자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집까지 태워준다고 하여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타라고 해서 차에 탔"고, 범행장소는 "N에서 집으로 오는 도중에 집에서 걸어서 3-4분 거리에 있는 공터"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태워준다고 하여 그냥 탔을 뿐"이고, "피고인이 N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집 가까이 주차장 식으로 만든 곳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N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10m 또는 차로 2-3분 거리"라고 대답하였고, 재차 같은 질문을 하여도 10m 거리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그동안 수차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온 피해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의 차를 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N과 집까지의 거리에 관한 진술 역시 상식에 반한다. 4) 피해사실의 진술 경위에 대한 의문점 가)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협박 강도가 점점 심해졌고 얼마 전 칼로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 일을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담당 경찰관이 성추행을 배우지 않았냐고 유도성 질문을 하자, 피해자는 "교육을 받고 보니 그냥 있기가 좀 그래서.", "지금까지 말 안했던 건 할머니 때문이 맞기는 한데, 지금 진술하는 거는 할머니랑 관계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 L은, 본인과 피해자의 계부 사이에 계부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일로 싸우다 상해죄로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이 사건에 대해서까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L의 진술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2013.경 경남 해바라기 센터에서, 2015. 4.경 고등학교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과 관련하여 상담,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위 사건이 형사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금에 이르러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진술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비난받을만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 또한 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처벌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고도 "그냥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심한 벌은 안 원하는데 그냥 좀 어디…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벌을 받는다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 그냥… 저 말고도 그런 사람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직접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게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이나 평가를 들었음을 보여준다. 다. 면담기록지, 진료기록지, 상담일지에 대한 판단 경남 해바라기센터 상담자 O은 2013. 3. 18.경 피해자의 어머니 L을 상담한 후 면담기록지에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외할머니의 지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입었다 함, 10여차례 정도 몸을 만지고 손가락 성기 삽입이 있었으며 고등학생이 되면 성관계를 가지자는 말을 아동에게 하였다고 함, 아동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동네 사채업을 하는 분이라고 함, 가해자는 돈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외조모의 집을 수시로 들락거리고 외조모가 없는 틈이나 외조모를 심부름 보내는 등 하면서 아동에게 성폭력을 하였고 아동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위 센터에서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관련 진료기록지에는 '외할머니집에 놀러오는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다가 손을 대기 시작함,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 거부를 하지 못함(1~2년 정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고등학교 상담교사 P는 2015. 4. 20.경 피해자를 상담한 후 상담일지에 '자신이 어릴적 초등학교 3-4학년쯤부터 5-6학년 정도까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함, 성추행을 하신 분은 할머니가 아시는 분이었는데 빚 문제로 밀양 할머니 집을 자주 찾아오는할아버지였다고 함, 그 분은 할머니에게 바나나를 사오라고 하거나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서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각 기재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범행일시나 장소,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