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2020고단893] 피고인은 2020. 3. 1.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88,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4,9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74]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72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마스크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13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 'J'에 마스크 판매글을 게재한 피해자 I에게 채팅으로 '돈을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18] 피고인은 2020. 5. 26.경 순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카폐에 마스크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N)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4,6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23] 피고인은 2020. 7. 1.경 경북 안동시 O에서 'P'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분유 3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F)로 7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6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830]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1.경 순천시 S건물 T호에서 U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올린 구매희망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을 주면 스마트폰(LG G7)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A 명의 E계좌(V)로 같은 날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이 올린 상품권(PNS 3개월권) 구매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품권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X 명의 E계좌(Y)로 같은 날 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884] 피고인은 2020. 6. 26. 전남 순천시 Z에서 'AA' AB 카페에 '웰킵스 소형,유한덴탈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AE)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65] 피고인은 2020. 6. 13.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F' 카페에 어린이용 마스크를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피해자 AG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어린이용 마스크 20장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어린이용 마스크 20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린이용 마스크 2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지인 AH 명의의 E 계좌(AI)로 마스크 20장 대금 명목으로 4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356] 피고인은 2020. 8. 5. 09:40경 순천시 K아파트 AJ동 앞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던 돈이 6,000원 밖에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K이 운행하는 AL 택시에 승차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순천시 AM아파트 어린이집까지 택시를 왕복 운행하게 한 후 그 택시요금 15,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D, AO, B,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이체내역상세정보/이체처리결과내역/이체내역/영수증/예금거래내역서/전자금융거래확인증 [2020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이체확인증 1. 대화내용 캡쳐사진/카페채팅내역 등 [2020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상세이체내역서/입금거래내역서/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문자메시지 대화내역/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및 판매게시글 캡처본(화면) [2020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이체거래확인서 1. 거래대화내역/카카오톡대화내역 등/거래 문자대화내역/거래대화내용 [2020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거래대화내역 [2020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AB 카페 채팅 대화내용 [2020고단3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채팅내용 [2020고단3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대란이 일어나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2020년 2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5살, 3살 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셋째를 임신하여 출산하게 되었는바, 아이들 양육비, 생활비 등이 모자라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약 530만 원으로 크지 아니하고 그 중 180만 원 정도 변제한 점, 피해자 G, AZ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별거하며 혼자서 어린 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