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13

범죄사실 2022고단2813 피고인은 2022.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신문에 기재한 ‘부동산 조사 관련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주택 담보대출 관련 1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 주택 주인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는 일이다.’, ‘급매로 나온 물건을 살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데 부동산 조사 업무와 수수료 수거 업무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다.’, ‘수수료는 편법이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접 고객들을 만나 수수료만 직접 건네받은 후 회사로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0. 08:0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추석재난지원금 신속 지급대상 신청 안내 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은행은 1% 대출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LH 공사로부터 집을 살 때 대출받은 28,000,000원을 상환하고 E은행 대출을 받으면 된다.’, ‘특별히 추석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 ‘LH본사 직원인데 LH공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변제해야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두 변제할 수 없다면 14,000,000원이라도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재차 피해자 D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E은행 혹은 LH공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D를 직접 만나 14,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8. 31. 13:40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로부터 14,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당초 지시받은 내용과 같이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한 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I은행 J이다.’, ‘기존에 K 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I에서 연 2.3%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 신청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고,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H에게 ‘K 저축은행 L 과장이다.’, ‘I에 추가 대출을 신청해 놓은 것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약관 위반이다.’, ‘위약금을 포함하여 10,000,000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실행된다.’, ‘기록이 남지 않아야 하니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전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재차 피해자 H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I 혹은 K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H을 직접 만나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9. 5. 16:25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당초 지시받은 내용과 같이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한 후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3.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E은행 P 대리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을 변제하면 E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위반이라 은행 거래가 정지된다.’, ‘우리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 23,200,000원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O으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O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O을 직접 만나 23,2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9. 14. 15:46경 대구 달성군 Q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23,2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당초 지시받은 내용과 같이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한 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413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9. 7. 13:3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정부 지원대상자인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금리 1.7%의 대출이자로 1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2022. 9. 7. ‘신용정보 관리센터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ID카드를 발급해야 하는데, ID카드에 30,000,000원이 채워져야 한다. 6,000,000원이 부족하니 6,000,000원을 준비하여 R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피해자 B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IBK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을 직접 만나 6,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지정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9. 7. 13:33경 울산 동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6,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당초 지시받은 내용과 같이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한 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2. 9. 7. 16: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재차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0,000원 ID 카드를 만들어 놨는데 급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그 카드를 가지고 갔고, 40,000,000원 ID카드가 남아 있으니 10,000,000원을 더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피해자 B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IBK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을 직접 만나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9. 7. 16:20경 울산 동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당초 지시받은 내용과 같이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한 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69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추석명절 정책자금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며 악성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후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기업은행 또는 U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T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피해자 T으로 하여금 현금 22,6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7. 10:40경 울산 울주군 V아파트 W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을 만나 대출상 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2,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 자료, 요청 결과 통보 1. 범행장면 사진, CCTV 장면, 현장 사진(2022고단2813호 사건의 증거기록 365~367면)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상선에게 전송한 범행 당시 모습 사진), 수사보고서(X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2고단3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 내역, 각 대화 내역, 완납증명서 등 관련 사진, 각 CCTV 사진, 각 승하차 좌표 및 장소 특정 지도자료, 각 회신 자료, A 명의 Y 사용내역, Z은행 ATM기기안내문구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금액 출금내역서 제출에 대한)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3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해당 사기 범행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AA에 취업한 상태에서 부동산 조사 업무 및 수수료 수령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금 수거 및 전달이라는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담당한 이상 판시 각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보이스피싱 범행은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완성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8. 말경 C 신문을 보다가 부동산 조사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주식회사 AA에 소속된 X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경매나 급매에 부쳐진 부동산 또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에 대하여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수당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1~2주 정도 부동산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실행하거나 경매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무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X 팀장의 지시에 맞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당시에는 단순히 수수료 수령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백만 원이 넘는 현금을 수령하는 일이라면, 임무를 맡는 사람이나 맡기는 사람 모두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X 팀장을 비롯하여 자신과 연락을 취한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언급한 주식회사 AA는 사천시 일대에서 인테리어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인터넷 검색 결과만으로 부동산 조사 업무나 수수료 수령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X 팀장 등이 단체의 정체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단기간에 영천, 대구, 울산 등을 누비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각 장소들 간의 거리가 상당하였는데, X 팀장은 피고인에게 이동 시마다 택시를 이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데도 위와 같이 장거리를 택시로 이동하고 경비를 모두 지원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안한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난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여기에 X 팀장이 피고인에게 택시 기사와 업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만날 때 인사 방법과 멘트까지 세세하게 지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다시 1,000,000원 이하의 단위로 쪼개서 수십 명에 달하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충분한 사회 경험을 쌓아 온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장차 수행할 업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인은 X 팀장의 지시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AB은행 측은 피고인에게 ‘그 애플리케이션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된 악성 프로그램이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을 할 당시 자동화기기에는 그러한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단계일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계속해서 현출되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에게 인사하였는데 부탁을 하였다는 담당자의 성명이 계속 바뀌었으며(AC 과장, AD 과장, AE 과장 등),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었다. 이상의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스스로의 행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정황을 애써 외면하거나 이를 용인한 채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행은 공범들의 개별 활동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죄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도 그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한 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X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그 돈이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익에 귀속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자숙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D, H, O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D, H,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자 B, T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 T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