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B(여, 31세)과 혼인하였다가 2015. 9. 23.경 피해자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이혼하였고, 2020. 여름경 피해자와 다시 연락이 닿아 2020. 10. 23.경 재혼하여 피해자가 2021. 1. 27.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가 인천, 익산에 있는 조카를 만나러 가 있는 동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경북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온 후에도 피고인 몰래 다른 사람과 전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6. 20:4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러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누구와 통화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기 시작했고, 그 직후 피해자의 통화 상대방을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졌고, 이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팔을 붙잡으면서 저항하자 위 과도를 떨어뜨렸고, 이에 부엌칼 등이 거치되어 있던 싱크대 문짝을 손으로 뜯어내 집어던져 바닥에 떨어진 부엌칼 등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부엌칼 등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약 17.5cm)을 집어 들어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찌르다가 위 부엌칼을 떨어뜨렸고, 피해자가 등을 돌려 마주보게 되자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다른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복부를 1회, 허벅지를 5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6. 21:54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유치장 입감전 촬영한 피의자의 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및 검시조사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출입국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착용한 의류에 대한 감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여권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예비부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K센터 탐문), 수사보고서(K센터 상담일지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구미소방서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등록외국인기록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칼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검시조사사진, 피해자 출입국 기록, 피의자 출입국 기록, 옷사진, 속옷사진, CCTV 캡쳐사진,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베트남을 떠나 한국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아내가 낯선 문화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와 이해를 하고, 배우자로서 먼저 손길을 내밀며 친밀감 있는 혼인생활을 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갈등을 겪어 왔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가슴, 복부, 허벅지 등을 10여 차례 이상 칼로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한국에 온지 한 달이 조금 지나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생명을 잃을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 타국에서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심정, 이국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랑의 감정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채 성급히 재혼을 하였고, 서로의 생활방식이 다르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쌓여 온 것도 이 사건에 이른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점, 범행 직후 경비원에게 112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0. 22:4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주행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제1항 폭행 사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로 신병인계를 위하여 이동하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를 향해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순경 D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C지구대에서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30. 21:35경부터 22:35경까지 고양시 E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있는 피의자 보호석에서 제1항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해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저 븅신같은 년 이리와 봐. 씨발년아 넌 좇댔어’라면서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바닥에 뱉는 등 1시간 가량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일산동부경찰서에서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30. 23:00경부터 2021. 10. 31. 00: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의 피의자 보호석에서 술에 취해 ‘야 씨발새끼야. 너 이리와 봐. 쫓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바닥 및 벽면에 가래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가량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형사과 사무실에서의 행동), 입건전조사보고서(형사과 사무실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정도가 중하며 수사기관에서 소란을 피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 D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G(3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30.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동 2층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원인 피해자에게 ‘이리와바’, ‘몇 살이냐’라고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가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여, 2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30. 21:20경 제1항 기재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도착하였음에도 1층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등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각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1. 22:40경 광주 남구 C호텔 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호텔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1. 22:4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호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A를 조수석에 태우고 A 대신 위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A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를 하려고 하자 그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A가 앉도록 자리를 바꾸어 줌으로써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해)(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2010년 이전의 범행 전력으로서 벌금형 처벌 전력인 점, 피고인이 차량에 익숙하지 않고 주차가 서툰 공범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호텔 주차장 앞 도로부분에서 호텔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그 음주운전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와 장소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등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공범 A의 음주운전 거리와 장소 및 음주운전 방조 경위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1. 00: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뒤쪽 길에서 피해자 F(남, 20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가 피고인 A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B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 05:00경 서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I와 피해자 C(남, 37세)이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K(가명),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촬영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H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M 방범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F 안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액수에 대한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최근까지 B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종업원인 F(남, 74세)와 사이에 내연관계 및 금전관계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국을 드나들며 업무방해를 하여 왔다. 1. 2020. 1.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0:50경부터 10:54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가 F를 못 만나게 하고 찾아오면 업무방해를 한다며 112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국 밖에서 사진을 찍고, 약국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피해자가 문 앞에 서서 막자 밖에서 다시 사진을 찍고, 영업을 못 하도록 문 앞에서 얼굴을 밀착하여 내부를 들여다보아 약 4분간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5. 18:10경부터 18:11경까지 위 E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약국 내부를 들여다본 후 안으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사진을 찍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병신, 사기꾼”이라고 떠들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10:39경부터 10:50경까지 위 E에서, 약국 내부로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안에 있는 손님에게 험담을 하고 피해자에게 “저 여자는 약사도 아니고, 돈을 빌려간 뒤 안 갚는다. 사기꾼이다, 도둑이다”라고 욕하고 손님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서 손님이 나가는데 비키지도 않고 손님을 불쾌하게 하여 약 10분간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1.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10:14경 위 E에서, 약국으로 들어와 들어오려는 손님을 막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1. 2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3. 17:46경 위 E에서, 약국으로 들어와 손님이 있는데도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0. 1.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15:27경부터 16:09경까지 E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약국으로 들어와 손님이 있는데도 사진을 찍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불안한지 자꾸 바깥을 쳐다보고 밖으로 나가 경찰관들이 오는 것을 보고 건너편 종로집으로 뛰어 도망가고, 경찰이 간 뒤 약국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사라져 약 40분간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20. 2.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 14:02경부터 14:24경까지 약국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약국으로 들어와 손님이 있는데도 소리를 마구 지르고 “병신, 사기꾼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과 욕설을 반복하여 112신고를 하자 경찰관들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리를 질러 약 20분간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20. 2.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4. 10:10경부터 10:12경까지 약국으로 들어와 삿대질을 하며 ‘병신,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고 사진을 찍어 약 2분간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각 업무방해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4) 1. 공소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국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약국 안팎에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방해에 이르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업무방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 수시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거나 “병신, 육갑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이 사람들 사기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E 내 CCTV 영상에 의하여 특정된 것인데, 위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국 유리문에 얼굴을 밀착하고 약국 내부를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고,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다투거나 삿대질을 하거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도 약국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9.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 수회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미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은 일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약국에 찾아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피고인은 앞선 업무방해행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46호)으로부터 2020. 11. 2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바 있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 직원인 F와의 내연관계 또는 금전관계에서 비롯된 피해자와 긴장관계에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미 한 차례 형사고소까지 당한 이후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의도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각각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4. 19: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이 이전 정류장에서 이미 출발을 한 위 버스를 뒤따라가며 앞 출입문에 발길질을 하는 등 뒤늦게 위 버스에 탑승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하여 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 니 잡으려고 택시 타고 왔다. 어디 회사냐.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지옥까지 쫓아가겠다”라며 삿대질과 함께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갓길에 버스를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가 이전 정류장에서 승차거부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거나 피해자를 위협 내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 후 곧바로 버스요금을 결제하고 뒷자리로 이동하는 등 버스를 이용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 승차거부에 대하여 항의한 시간은 불과 수초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버스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탑승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할 때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버스요금 결제를 하고 뒷자리로 이동하였지만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버스운행을 중단한 것은 피고인에 의해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결과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행위에 화가 나서 운행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였거나 경찰에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한 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에서 하차한 다른 승객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한 대로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5. 15:1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 D이다. 적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잔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5. 17:18경 여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십니까. 금감원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확인서 3부,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일시 추가 확인 내용), 피해현장 주변 CCTV 동영상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D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현수막 제작 및 설치, 철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과 범죄예방 및 이주촉진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진행한 사람이며, 현재 이 사건 조합과 부당이득반환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1. 22.경 D에게 전화하여 “C구역 주택재개발지역에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철거하려고 한다. 견적을 내봐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그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30. 09:20경 D에게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연락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위 C구역 주택재개발지역 내에 설치한 시가 합계 1,452,000원 상당의 현수막 33개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출장보고서 등 1. 범죄예방 및 이주촉진업무 용역변경계약서, 소장 사본 1. 현수막 설치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형사고소, 민사소송이나 보전처분 등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를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했다. 비록 이 사건 조합이 위 현수막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 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진철거를 최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형사고소, 민사소송이나 보전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거나 위 현수막으로 이 사건 조합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그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교사한 것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1:4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1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남, 26세)과 마주치자, 조금 전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부근에 있는 F편의점을 나오다 술에 취한 피고인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내가 씨발 너네 찾으러 다녔다, 너 이리로 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 4층에서 피해자들을 따라 승강기에서 내린 후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같은 동 G호 앞까지 따라와 피해자 E에게 몸을 밀착하며 "눈깔을 파 버린다, 씨발 남자들끼리 할 일이 있다, 여자를 보내고 나와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1. CCTV영상 CD 1매 / 피해자 녹음자료, 속기자료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을 구성하는 것은 별론,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해악의 고지‘는 언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위협적인 행동 등 거동에 의하여서도 가능한 것이고,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까닭에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들과 마주친 후 피해자 E에게 “너 이리로 와 봐”라고 하거나, 같은 동 G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몸을 밀착하며 "눈깔을 파 버린다, 씨발 남자들끼리 할 일이 있다, 여자를 보내고 나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언어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들 앞에서 “내가 씨발 너네 찾으러 다녔다“라고 말하고, 같은 동 4층에서 피해자들을 따라 승강기에서 내려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같은 동 G호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 D과 함께 있는 남자친구 피해자 E에게 "눈깔을 파 버린다, 씨발 남자들끼리 할 일이 있다, 여자를 보내고 나와라."고 말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일련의 언동은 피해자 D에 대하여도 그 공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죄 또한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별로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9. 15: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내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9. 16:0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3번 출구 앞 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신고 내용에 대해 묻자, 들고 있던 담뱃값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거나 길가에서 용변을 보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오줌은 싸야지,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주먹을 때릴 듯이 뻗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및 출동경찰관 보디캠 영상 확인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약 16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0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0. 00:43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안전상의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 밖 인도로 이동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 E에게 “씹할 새끼야! 이런 개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순경 E에게 “이 씹할 년! 쌍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9. 20. 02:54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소재 서울남대문경찰서 통합 형사팀 대기실에 인치된 후 그곳 의자에 앉아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3:35경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향해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시가불상의 위 대기실 의자의 등받이 천을 가로 17cm, 세로 10cm 상당 찢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목격자 진술서, 수사보고서(파출소 CCTV), 수사보고서(형사과 사무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 및 그 정도, 그리고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2022고단1516] 피고인은 2021. 5.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54세, 여)을 알게 된 후 서로 연락하며 지내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21. 22:55경 나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전화 통화를 오래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주방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유리로 된 냄비 뚜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7. 21:54경 나주시 E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발견하고 돌을 집어 들고 승용차의 전·후면, 좌측면 유리 부분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22. 자정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내 전화번호를 지우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를 하고, 같은 달 31. 08:18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광주 아는 지인이 김장 배추 좀 준다는데 F이 줄게, 아주 맛있게 담았대, 택배로 부칠께, 다른 주소로 문자 보내노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1. 12. 22.경부터 202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및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나. 피고인은 2022.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2022. 3. 5.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3. 4. 위 잠정조치의 기간을 2022. 5. 5.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 09:23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로 소형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나주시 G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여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22. 1. 17. 06:4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등 그 때부터 202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이 결정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39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6. 02:40경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지석대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잠정조치 결정(광주지방법원), 잠정조치 결정(연장) 사본 1. 각 현장사진, 현장 사진 및 cctv사진자료, 냄비뚜껑,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1. 상해 진단서 [2022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지인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돌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6. 24. 00:20경 인천 강화군 B빌라 C동 현관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입주민 6가구가 살고 있는 위 빌라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위 입주민들 공동 소유의 방화유리 2장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빌라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이 깨드린 현관유리 파편들을 피해자 D(50세) 소유의 고추, 채소 등 농작물에 뿌려 시가 미상 상당의 위 농작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14. 20:00경 위 B빌라 E호 소재 피해자 위 D의 집 베란다의 창문을 연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부근에 있던 자동차용 등받이 쿠션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폭행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서로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휴대전화 표시 기준 2020/07/14 20:00:47경 참조)과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수차례 자동차용 등받이 쿠션을 휘두른 점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과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용 등받이 쿠션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손괴된 공동현관문은 피고인에 의하여 원상회복되었고, 그 밖의 손괴된 물품가액과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할 정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함.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수를 정함에 반영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