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05: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덴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서행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교통사고 발생장소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과실 검토- 피의자‧피해자 운전 차량의 전면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골목길에서 과속 운전하다가 인명사고(피해자 2명)를 야기하였다.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조수석에 탑승한 여성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무겁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그 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자백).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13. 22:27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500-7에 있는 21번 국도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 중간에 서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9경부터 23:17경까지 약 3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22:27경 아산시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500-7에 있는 2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아파트 같은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2020. 9. 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담배 피는 사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 숨겨둔 남자를 찾는다며 집 안을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2. 9.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 11:48경부터 같은 날 11:53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창문 앞에 이르러, 자신에 대해 속으로 ‘게을러, 니 애미 애비새끼가 문제다’라고 말한 피해자의 집에 숨어 있는 남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세탁실 및 안방 창문을 손으로 열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방충망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25cm)로 수회 두드리고, 조리된 떡볶이를 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주거침입 관련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이 작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0:30경 남양주시 B 소재 건물 3층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들이 소음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매일 여자를 바꿔가며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손님인 F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미친 새끼야, 이 곳이 떡치는 곳이냐 여자들을 매일 데리고 오게. 매일 섹스하는 소리를 들려준다. 매일 술 취한 년이 밤낮으로 구두를 또각또각 소리내며 들어와서 섹스를 하는 소리 다 들린다. 매일 여자를 바꿔가며 집에 데리고 온다. 이사온 뒤로 매일 술판 떡판 벌린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본인 이외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청취한 제3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님인 F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손님인 F 등 3명”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청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초대로 집들이에 참여하였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개새끼 미친 새끼야, 이 곳이 떡치는 곳이냐 여자들을 매일 데리고 오게’라고 하는 말을, G이 나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했다고 전해 들었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4, 7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매일 섹스하는 소리를 들려준다. 매일 술 취한 년이 밤낮으로 구두를 또각또각 소리 내며 들어와서 섹스를 하는 소리 다 들린다. 매일 여자를 바꿔가며 집에 데리고 온다. 이사 온 뒤로 매일 술판 떡판 벌린다.“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위 녹취서 제4, 7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성과 성교하는 소리가 매일 들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미친놈’, ‘뭔 새끼야’ 하면서 욕하는 것은 들었다”(위 녹취서 제4, 5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살짝 열린 현관문 틈새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당시 중문은 닫혀 있었다”(위 녹취서 제9쪽), “밖에 나가보기 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위 녹취서 제12, 13쪽), “G 이외에 다른 집들이 참여자들은 현관 쪽으로 나가보지 않고 모두 안에 있었고, 여자 구두소리가 매일 들린다는 등 피고인의 발언은 듣지 못하였을 것이다”(위 녹취서 제9, 10, 1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에 관하여 ‘사회에서 거의 7~8년 정도 알고 지낸 동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3~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아는 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G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G이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어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 G의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손님인 F 등 3명”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청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적 발언을 사람들 앞에서 하기 시작했고, 빌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듣게 하기 위해서 큰소리로 울리게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발언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은 현관문과 중문이 열린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중문을 지나면 바로 있는 거실에서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 4명이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위 녹취서 제7, 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발언 당시 이 사건 빌라의 다른 층에 위치한{이 사건 빌라 3층에는 피고인의 세대와 피해자의 세대만 있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G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다른 세대들의 현관문이 열려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제출된바 없고, 빌라 내벽 및 현관문의 두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현관문을 닫은 채 집 안에 있었던 다른 층의 거주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빌라 거주자들 중 피고인이 발언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었다는 사람은 확인하지 못했고, 없었다”(위 녹취서 제13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당시 이 사건 빌라의 복도에 다른 제3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증거 역시 제출된바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빌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나와서 구경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숙박시설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부터 2022. 8. 1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에서 숙박시설인 ‘C’라는 상호로 취사시설 및 침구류 등을 갖춘 침실, 욕실 등이 있는 6개의 호실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약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숙박료를 받고 객실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년 동일한 장소의 미신고 숙박업으로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미신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작지 않고 운영 기간도 상당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1: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D이 제출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려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시민탑 방면에서 대곡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인근에 상가와 학교 등이 밀집해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후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탑승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0. 00:30경 경북 김천시 F,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진단서 제출), 업무협조(중상해여부소견서) 의뢰, 수사보고서(의사진술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영상 백업 CD 첨부, 변사관련 서류 사본 첨부)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사망진단서, 유족조서(H)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22:43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학지하차도 방면에서 인천 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였다가 차량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696,5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아니하다(만성 신부전 5기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해자 C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동업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사업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뒤,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1억 6,500만 원 편취 범행 관련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토지를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자 하는 건축주와 시공업자 사이에서 중개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건축주의 공사비 일부를 우리가 대납해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그 대납한 돈과 컨설팅 비용을 건축주와 시공사로부터 받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고 있는데, 건축주가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중도금이 부족하다. 공사비가 안 들어와 시공사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1억 6,500만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완공되면 건축주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우리가 대납한 돈을 갚고 컨설팅비도 지급한다.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으면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고 대출 이자도 지급해주겠다. 제주도 지자체에 한전선로가 충분하여 6개월 안에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태양광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9. 5.경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2018. 9. 14.경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원을, 2018. 11. 15.경 피고인 B 명의의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3,000만 원 편취 범행 관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비로 사용하려 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이자는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태양광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개월 내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들과 대질 포함,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의견서 추가 제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2:01경 평택시 고덕동 상호명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편이 아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16.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01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7. 00:50경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44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일봉지구대에서 이전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시정되어 있던 그곳 유리 출입문을 발로 힘껏 3회 걷어차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도록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민원인 데스크 위에 있던 아크릴 칸막이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아 아크릴 칸막이를 부서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씹새끼들 어디 있어,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몇십 억을 들여서라도 니들 옷을 벗겨버리겠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3부, CCTV캡쳐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7:18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3 생략)),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를 각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통신자료첨부 추가(2022-2528)-A] 1. 회답서(B),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07:00경 아산시 B 인근 도로를 ‘둔포산단2교차로’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E과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68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B을 통해 감귤밭 등지에서 일을 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모집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근무 장소에 데려다주고, 고용주로부터 직접 일당을 받아 그 중 외국인 근로자 1명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5. B을 통해 모집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C[체류자격: 일반연수(D-4), 체류기간 경과]을 D에 있는 감귤밭의 인부로 근무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총 7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조사과과 및 범죄일람표 정정-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발췌본)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각 외국인기록표, 각 대화내용, 각 모집광고, 각 관련사진, 공범 B에 대한 선고결과- 판결문 등, B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 기간 및 알선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2: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상가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D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들어 올리며 D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E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첨부) 1. 바디캠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2023고단501 피고인은 2023. 1. 15. 10:1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 경장 D 및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10:3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72 피고인은 2023. 3. 6.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F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23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각 1차례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범행 이후 장기렌트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납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철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9. 17:00경부터 23:00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인테리어 철거작업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기 위한 암롤트럭의 적재함을 그곳 3차로에 놓아둔 채 작업 후 그 작업을 종료하였음에도 위 적재함을 그대로 방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적재함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5매,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도로교통 방해 정도가 중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위험이 생겼으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도로에 암롤트럭 적재함을 방치해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 감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21

범 죄 사 실 투견도박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 등지에 투견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철제 사각 투견 링을 준비하는 한편 평소 투견도박으로 친분을 맺어 신뢰관계 있는 자들에게 도박 시간과 참가를 위한 집경장소를 알려주는 등 도박을 주관하는 속칭 ‘주최’ 1~2명, 투견의 중량을 재어 싸움을 붙일지 여부를 결정하고 견주와 도박참가자(일명 ‘갤러리’)들의 베팅금을 맞춰주는 일을 담당하는 속칭 ‘진행’, 투견의 기권, 다운 등을 판가름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심판’, 투견이 다운된 시간을 체크하고 베팅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승패가 정해진 후 베팅금을 분배하는 속칭 ‘부심’, 포터 트럭에 이동식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투견시합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한편 차량 밧데리를 이용하여 투견시합장에 전기를 제공하는 속칭 ‘매점’, 투견을 현장으로 데리고 오는 견주 등의 순차 공모로 이루어진다. 1. 도박장소개설 B, C는 주로 ‘주최’, D는 주로 ‘진행’, 피고인은 주로 ‘경리’를 맡아 투견도박장을 개장한 후 패한 측의 판돈 20%를 수수료로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2021. 8. 28.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B, C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70여 명을 불러 모은 가운데, 참가자들로부터 약 85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걷고 1회에 걸쳐 투견도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C의 핏불테리어 개를 비롯한 성명불상 견주의 핏불테리어 개를 투견으로 하여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29, 30,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 동물 이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공범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엽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8: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상남지점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현금 107만원, E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청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1. 피해품 압수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을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는 자로, 심야 시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빌라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인부들이 놓고 간 공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9. 22:00경 경기 광주시 B건물 공사 현장 건물 내부에 이르러, 그곳에 관리인 등 사람이 지키고 있지 않고 건물이 비어있는 틈을 타, 공사업체 직원인 피해자 C(남, 66세)가 현장에 놓고 간 타카(셀타카 1개, 422타카 1개, F30타카 1개, CT64R타카 3개)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총 6개의 공구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2. 03:0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65,000원 상당의 공구 약 59개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시도하였으나 훔칠 공구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E 등, F 등, G, 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방범 CCTV 분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7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