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3. 3. 10. 08: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C초교 삼거리 방면에서 영동5교 북단 방향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반대차로의 차량들 사이에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피해자 D(남, 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라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반대차로의 차량들 사이에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4.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04:10경 경북 구미시 B,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진술 및 사진촬영 첨부 등, 112신고No.324 및 추가피해차량 사진 등 첨부, 사고차량 차적조회 등 붙임에 대한, 사고운전자 주거지 및 사고차량 내부 동영상 붙임에 대한, 교통사고 장면사진 및 동영상 붙임에 대한, 추가 피해차량 확인에 대한 – 피해자 G 배제, 사고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서 붙임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8.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를 ‘연희IC’ 방면에서 사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옆 차선에 진행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좌측 뒤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0.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5.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도연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적용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애플워치 SE 나이키 44mm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만을 편취할 의사였기에 약속과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1. 11:33경 D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인천 계양구 소재 당구장에서 알게 된 D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사업에 필요한 계좌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같은 날 인천 계양구 소재 F 계양점 부근에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C, H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21, 34, 36, 42, 47, 48, 49, 53 내지 57, 62 내지 65, 69 내지 73)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각 영장회신자료(2022-35, 2022-2564), 각 회신자료, 공람문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대상자검색결과(I), 공람문서(수사결과보고서) 1. 각 거래내역서, 대화내역등 제출자료, 통장사본, 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공소장 각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각 범행의 횟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피해자의 수, 편취 가액, 사기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전과인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 또한 다수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1. 21. 0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19세, 가명)에게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며 팔을 잡아끌면서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옆자리에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은 다음, 같은 날 06:38 반포대교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어 무릎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52 한강고수부지 주차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자신의 손과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들어 올린 후, 입으로 귀, 목, 가슴 등을 빨면서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어 무릎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한강고수부지 인근의 불상의 장소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자신의 손과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들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 목, 가슴 등을 빨면서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어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7:18 한강철교 아래 갓길로 추정되는 불상의 장소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자신의 손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들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 목, 가슴 등을 빨면서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어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48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 블랙박스 녹음 현황․요지 정리, 블랙박스 주요장면 캡처,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서 회보 결과),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유사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무렵 도심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감금하고,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사강간한 것인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갓 성년을 넘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위자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7.경부터 2022. 1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B’, ‘C’)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1.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E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등록된 번호를 등록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2. 14:20경 시흥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그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중내역),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1심 판결문, 2023. 10. 5.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 각자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결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편취액이 1,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액수에 비하여 취득하고자 했던 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495만 원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4.경부터 피해자 C과 서울 성동구 D에서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으로 그곳에서 회계업무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자 피고인 B의 딸로 그곳에서 헤어메이크업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E’ 운영에 필요한 소품을 피해자와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2022. 7. 22.경 피해자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동업 관계 해산에 따라 ‘E’ 소품에 대한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품을 보관하던 중 2022. 8. 3.경부터 2022. 8. 6.경 사이 위 ‘E’에서, 피고인 B, F과 함께 그곳에 있는 시가 24,300원 상당의 배경천을 가지고 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 A가 새로 운영하는 ‘H’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06,861원 상당의 소품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7. 22.경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 해산에 따라 ‘E’의 운영 자금 잔액 8,158,660원을 F 명의 I 계좌에서 보관하던 중, 위 운영자금에 대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2. 7. 23.경 F 명의 J 계좌로 500,000원 이체하고 F 명의 다른 I 계좌로 227,000원 이체하며, 2022. 7. 25.경 피고인이 새로 운영하는 ‘H’의 사무실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K에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피고인 A 단독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 소품을 가져 나왔고 피고인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F 명의 계좌에서 새로 계약한 사무실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피고인 A가 C과 동업으로 수행하던 L 고객에 대한 촬영 및 편집 등 잔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C은 2021. 6.경부터 동업을 시작하여 2022. 4.경 ‘E’의 사업자 명의를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하여 위 스튜디오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22. 7. 22.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는데, 위 스튜디오의 비품 등의 처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A와 C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스튜디오 비품을 피고인 A가 새로 오픈한 ‘H’로 옮기거나 자금을 이체하였다. 기존에 C이 L로부터 수주한 촬영·편집 업무 중 아직 처리되지 아니한 업무를 피고인 A와 C 중 누가 처리하였는지, C이 L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에 대하여 A에 대한 분배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A와 C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L의 잔존 업무를 피고인 A가 수행하였고, 일부 C이 L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에 대한 분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와 C 사이의 동업관계 청산에 관한 이견으로 인하여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E’의 비품을 피고인 A가 단독으로 개설한 별개의 사업장으로 옮긴 행위 그리고 새로운 사업장의 계약금을 위하여 동업으로 인하여 형성된 자금을 사용한 것은 모두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연락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2.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 18: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17:35경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영상 수사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결제정보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8. 31. 저지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정보 제출 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2021. 3. 24.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인천 부평구 B’에서 ‘경기 의정부시 C, D호’호로 변경되고, 2021. 6. 24. ‘경기 의정부시 C, D호’에서 ‘서울 중구 E, F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 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인천부평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 16: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약수역 교차로 방향에서 금호터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에 홍조가 있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개인택시로 하여금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3. 16:28경 서울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9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2번의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현충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동 서천 ic입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20년 벌금 1회, 이종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우 징역 1년∼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66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자동차 부분도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시에는 관할관청(동작구청)에 사전에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도장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발생원물질인 휘발성유기 화합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없이 외부로 배출하는 등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가로 2.5m x 세로 3.5m x 높이 2m = 18㎥)을 신고 없이 2021년 12월 09일까지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참조).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23. 5. 20.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2022. 10. 25. 16:05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범행의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발령일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주된 범행 장소, 영업수단 및 영업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2021. 12. 9.경 위 범행으로 단속될 당시 범행도구나 장비가 압수되는 등 범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단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171 판결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58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20: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21번 국도를 주산 쪽에서 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운전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2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미신고 GTS125 오토바이를 보유한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14: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8km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미신고) 오토바이 통보 1. 미신고이륜자동차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961호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3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다룰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