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2013.경부터 위 교회에 다녀온 신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 13: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 20에 있는 춘장대해수욕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교회 교인들과 야유회를 가서 물놀이를 하다 물속에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수영을 가르쳐주겠다며 한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들어 물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가 '하지 않겠다'면서 물 밖으로 나갈 때까지 약 20초 가량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하순 19:00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준다며 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부터 주무르기 시작하여 종아리와 허벅지를 따라 올라가며 주무르다 엉덩이를 움켜쥐듯 주무르고, 피해자를 눕게 한 뒤 "온몸에 염증이 많다"고 말하며 양손으로피해자의 발부터 주무르기 시작하여 종아리와 허벅지를 따라 올라가며 주무르다 "자궁에 혹이 보인다"면서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주무르기 시작하여 가슴까지 올라가 주무르는 등 약 10분 동안 안수기도 명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 23:00경 위 C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준다며 바닥에 눕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부터 주무르기 시작하여 허벅지를 따라 올라가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안수기도 명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6.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부터 주무르기 시작하여 종아리와 허벅지를 따라 올라가며 주무르다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약 2~3분 동안 안수기도 명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9. 13: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칫솔꽂이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꽂아두어 카메라 렌즈가 위 구멍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볼펜형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던 메모리카드 영상 첨부)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까지 구체적이다(피해자는 범행일시에 관하여 혼동하기도 하였으나 후에 날짜를 정정하면서 그 까닭에 관하여, 'G의 개강 무렵 또는 그 이후로 기억하여 2016. 9.경으로 진술한 바 있으나, G의 당시 2학기 개강 날짜는 확인해 보니 2016. 8. 29.이고, 피고인 측에서 만남을 요청하여 차를 마시는 등으로 사용한 카드 이용내역 확인 결과와 맞춰보면 2016. 8.말경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범행일시의 혼동 이유과 정정 이유를 분명한 근거를 들어 밝히고 있어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일시의 정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G은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이 물 밖으로 나간 다음 "목사님이 가슴이랑 허벅지 쪽을 만져서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2016. 가을 대학교 개강 무렵에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의 집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의 손이 성기로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내가 그 무렵 피고인을 충주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더니, 피고인이 면목 없어하면서 "잘못은 맞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사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배우자 H,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먼저 H이 피해자를 만나 다독이고, 이어서 피고인이 아파트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과 같은 추행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를 당하였을 때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거듭하여 안수기도를 빙자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판시와 같은 각 피해 사실을 뒤늦게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너무나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놀라고 무서워서 뭐라고 항의하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및 딸들과도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는데 피고인의 딸들이 아버지가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하였고, 피고인의 집을 수시로 제집처럼 드나드는 사이로 피고인을 믿고 있어 신고를 생각하지 않았다. 게다가 2016. 8.말 무렵 피고인과 H이 사과를 하였고, 그 뒤로 한 1년 동안 2017. 7. 26. 판시 제1의 라.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게 넘어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위 라.항과 같은 피해를 다시 당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2017. 7. 29. 판시 제2항과 같이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알게 되고 괘씸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며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과 평소 "사랑한다. 목사님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했고, 피고인도 나에게 "사랑한다. 아버지처럼, 애인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하고, 'G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모아 놓은 것이 있는데 전달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배우자와 친한 다른 교회 관계자로부터 독립자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사실이 괜히 피고인 쪽과 엮이어 오해를 받을까 걱정된다'며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등 전반적인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아 그 말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말을 지어 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ㅇ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 목사로서 안수기도 등을 빌미로 신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 몰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ㅇ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