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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5. 23.05:52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81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붙어있던 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302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3.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저녁 무렵 평택시 E에서 지인인 F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밤 무렵 수원시 권선구 G 부근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 18: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인 I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2018. 8. 24. 06:02경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77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지인 L과 함께 2018. 4. 7. 밤 무렵에 수원시 권선구 G에서 L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 밤 무렵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국과수 마약감정서 사본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범죄 관련 사진(대화내용, 대금송금증) 1. 피의자 A의 2018. 4. 6. 부터 2018. 4. 7. 까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고 그 양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약물중독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최근 병원에서 시행한 약물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의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피해자 C(여, 22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3:1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B가 일행과 함께 테이블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부터 등 부위까지 쓰다듬으며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8경 피해자 C이 일행과 함께 테이블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5회 가량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 C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B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린이스포츠센터 앞에 이르러,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위 어린이스포츠센터 내부의 카운터까지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50,000원 권 26매, 10,000원 권 11매를 꺼내어 피고인이 가져 온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위 어린이스포츠센터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의류 수점을 들고 위 사무실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출시간표, 내사보고(2권 16쪽) 1. 증1-7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회복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편집조현병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31. 07:55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고인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최근 5년 사이에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6. 8. 22.부터 2018. 10. 7.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18. 10. 7.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8월 임금 145,161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596,7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2018. 10. 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164,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임금 체불 내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피고인은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D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임금으로 월 200만 원을 정한 점, 피고인이 D의 고용보험료 등을 납입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D에 관하여 '제가 경영하는 C으로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이다, 월 임금 200만 원씩 책정하여 생산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가 약 2,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2004.경 2차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8. 22:58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이 위 식당에서 음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잠시 주차한 E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을 통해 400,000원 상당의 마이클코어스 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카드지갑,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반지, 휴대폰, 향수 등 합계 약 2,6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회수한 피해품 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내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 12.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 12.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피고인이 범행 이후 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품을 버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습득한 사람에 의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2:4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LG G3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3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0:0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약 6~7년간 동거하던 사이로서, 위 피해자가 2019. 1.경 피고인을 피하여 청주시에서 안양시 동안구 C빌딩 호로 주거지를 옮기자 2019. 2. 중순경 때마침 청주에 찾아온 피해자를 따라 안양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2. 18.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 잠금장치에서 건전지를 빼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잡아당긴 뒤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18.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다시 함께 사는 문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세탁소에 가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감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도 B 주거지의 출입문 잠금장치 건전지를 빼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B의 경찰 및 법정 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등의 증거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거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하고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이어서 그 죄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해병대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39세)이 탑승하고 있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H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6. 새벽경 서울 관악구 B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 저녁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 새벽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출장마사지를 요청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감정회보서(소변, 모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25

범죄사실 2019고단5025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30. 04: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은행 용현동지점 옆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 파라솔 밑에 앉아 있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36세)에게 갑자기 '차가 없어졌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우측 하퇴부, 좌측 슬부 등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E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너는 뭐냐'고 말하며 팔꿈치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00 피고인은 2020. 1. 28. 05:10경 서울 은평구 H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I(73세) 운행의 J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구 K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려 다른 택시에 승차하려 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되자, 2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D의 사진 2020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의율 변경)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피해자 다리 상처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조(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4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수개월 만에 또다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폭행한 경찰관에 대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3:20경 대전 서구 B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및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9고약427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종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7%로 높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5. 20:2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 D(7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위 범죄전력의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감정유치장이 발부되어 2019. 7. 22.부터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B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9. 7. 23. 04:20경 위 B호실에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42세)가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아 코를 골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근무보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및 심신미약의 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유치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조현병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3. 22:00경 오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64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녀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멍키스 패너(길이 약 2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과 전항과 같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이프렌치(길이 약 28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들이 사용한 멍키스패너와 파이프렌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의 위험성이 큼 - 진지한 반성 / 합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B -범행의 위험성이 큼 /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Me진지한 반성 / 합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 팔 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부근에서부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소재 생태터널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54

범죄사실 2019고단2454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1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자금세탁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이 사건은 은행원들과 연관이 되어 비밀리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당신의 E 조합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야 일련번호가 조회가 되어 입출금고유번호를 알 수 있다. 금감원에 1,400만 원이 행정자산으로 잡혀있는데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1,400만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통장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B으로 지시를 받고, 2019. 6. 19. 17:20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06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1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J 명의 K은행과 L은행 계좌 2개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건 공문과 협조 공문, 압수검증영장을 보내줄 테니 M 아이디와 메일을 알려 달라. 현재 당신은 피의자 신분인데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N금융센터 대리에게 전달하여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6. 20. 11:04경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B으로 지시를 받고, 2019. 6. 19. 18:00경 대구시 수성구 O에 있는 'P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7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6. 20. 12:40경 대전시 정구 Q에 있는 'R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S 메신저를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게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위 문서 파일을 10매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6. 19. 18:00경 대구시 수성구 이에 있는 'P병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 제-1186호)' 서류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영장 회신(S 대화내용), 'T'과의 S 대화내용, 피해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120192 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U은행 계좌), 확인서(H), 사진, 사진(cctv 영상, 범행장면 등),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