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남, 13세)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중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 9.경 의왕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F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안녕. 나의 수캐가 될래?], [발기 전 발기 후 자지 사진 보내볼까?], [그럼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 해볼까?], [내가 벌을 내려도 좋아. 너의 벌 알려줄게], [앞으로 쉬 나 똥사러 갈 때 모든 허락을 맡아야 돼 알았어?], [너의 자지는 누구거?], [맘에 들어 너는 특별한 숫캐니 얼굴도 찍을까?], [내가 더러운 숫캐 알몸사진보내볼까?], [아 너한테는 흥분되려나 줄까?], [겨털 있는게 개더럽지 않아?], [만지고 싶으면 말해], [딸1번치고 정액나오고 만지게 해줄게], [정액쌀 때 같이싸], [귀여운 너의 자지를 봐야지]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여성의 알몸이 촬영된 사진, 알몸 12가지의 포즈가 나와 있는 그림을 메시지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항문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 전신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여 2020. 2. 10.경 위와 같은 2장의 음란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2. 12.경 피해자에게 재차 직접 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1장의 음란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총 3장의 음란한 사진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이를 2020. 4.~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2020.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의왕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B 계정(F)에 접속하여 '아름다운 후장과 귀여운 아기 자지 조교 받고 싶은 숫캐 암캐 다 연락해'라는 글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C의 항문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 및 나체사진 총 2장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의왕시 D, E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B 계정(F)에 접속하여,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 3~4명에게 B 다이렉트 메시지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C의 항문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 및 나체사진 총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B 쪽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및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판시 제3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공개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피해자가 촬영하게 하여 이를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배포·전시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3세의 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