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00

범죄사실 2016고단4900(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의 사장, 피고인 B은 만취한 손님들을 유인해 오는 속칭 삐끼, C은 위 노래바의 웨이터이다. 피고인 A와 C은 위 노래바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비롯한 속칭 삐끼들이 술에 취하여 혼자 걸어 다니는 남자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여 위 노래바에 손님으로 데려오면, 그 손님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여 판단능력을 흐리게 만들거나 정신을 잃게 한 후 실제 마시지도 않은 술값이나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과도한 술값을 받아내고 그 중 일정 비율을 손님을 데리고 온 삐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 9. 4. 05:00경 위 노래바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H(38세)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위 노래바 2호실로 데려가고, C은 위 2호실에 양주와 안주를 제공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07:05경 만취하여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노래바에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 A 소유의 I 코란도C 차량에 태운 다음 서울 강서구 J 2층 소재 K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6. 9. 4. 07:30경 위 K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술에 만취하여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술을 더 마시거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K에 술값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받아낸 다음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 A와 C이 위 K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B은 같은 날 08:20경부터 같은 날 09:29경까지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나이스ATM기에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30만 원씩 총 4번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9:38경부터 같은 날 09:39경까지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비지에프캐쉬넷ATM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씩 총 2번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10:22경부터 10:27경까지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나이스ATM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이전 G에서 마신 술값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위 ATM기에 넣고 50만 원씩 총 2번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C이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5179(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의 웨이터이고, A는 위 노래바의 사장, B은 만취한 손님들을 유인해 오는 속칭 삐끼이다. 피고인은 A를 도와 위 노래바를 운영하면서, B을 비롯한 속칭 삐끼들이 술에 취하여 혼자 걸어 다니는 남자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여 위 노래바에 손님으로 데려오면, 그 손님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여 판단능력을 흐리게 만들거나 정신을 잃게 한 후 실제 마시지도 않은 술값이나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과도한 술값을 받아내고 그 중 일정 비율을 손님을 데리고 온 삐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4. 05:00경 위 노래바에서, 술에 만취하여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H(38세)을 상대로 B이 호객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바로 데리고 오자 위 노래바 2호실로 피해자를 들여보낸 다음 양주와 안주를 제공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준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A, B은 2016. 9. 4. 07:30경 서울 강서구 J 2층 소재 K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술에 만취하여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술을 더 마시거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K에 술값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받아낸 다음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과 A가 위 K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는 동안 B은 같은 날 08:20경부터 같은 날 09:29경까지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나이스ATM기에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30만 원씩 총 4번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9:38경부터 같은 날 09:39경까지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비지에프캐쉬넷ATM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씩 총 2번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A, B은 같은 날 10:22경부터 10:27경까지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나이스ATM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이전 G에서 마신 술값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위 ATM기에 넣고 50만 원씩 총 2번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 B은 공모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00](피고인 A, B)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관리업체 한국전자금융, BGF네트웍스 회신 관련) 및 피고인 B의 인출장면 사진 1. 출금내역 1. 통화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CCTV 영상 1. 112신고 음성녹취파일 [2016고단5179](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안양만안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6006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CTV 캡쳐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관리업체 한국전자금융, BGF네트웍스 회신 관련) 및 피고인 B의 인출장면 사진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1. 출금내역 사본 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결과 회보(증거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1. 112신고 음성녹취파일 1. CCTV 영상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위 준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준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나. 피고인 C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제2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2년 9월 ☞ 위 상해죄, 준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상해죄, 준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노래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취객을 상대로 술값 명목으로 과도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영업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행위이다).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내어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현금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하였고, ATM기 이용시에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도록 팔만 뻗어 인출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는바, 만취한 피해자가 이후에 피해 상황을 인식하였을 경우에도 쉽게 피고인들의 범행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는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G의 사장으로 책임이 작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행태 및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전치 4주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A의 공탁 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G 사장인 피고인 A와 함께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손님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9. 4. 05:00경 G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H(38세)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위 노래바 2호실로 데려가고, 피고인 C은 위 2호실에 양주와 안주를 제공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때 옆방에서 나타난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폭행을 제지한 후, 사실은 피고인 A가 위 노래바의 사장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구해준 손님으로 오인하여 감사해 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노래바의 3호실로 자리를 옮긴 후 마치 위 노래바에 손님으로 와서 우연히 피해자를 위험에서 구해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그 동안 피고인 C, B은 3호실 바깥에서 지키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05경 만취하여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노래바에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 A 소유의 I 코란도C 차량에 태운 다음 서울 강서구 J 2층 소재 K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10:22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나이스ATM기로 만취하여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를 넣고 5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는 등 같은 날 10:5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을 따라 G로 들어가기 이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비틀거리면서 피고인 B을 따라 갔던 사실, 피해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에서 피고인들로 인해 술을 더 마시게 된 사실, 이후 K로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차량을 탈 때 피해자는 혼자 서 있기 어려울 정도였고 혼자서는 차량에 탑승하기도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잡고서 피고인 A의 차량에 타게 하였고 K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들은 위 K에서도 피해자에게 상당량의 술을 마시게 하였고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내어 현금을 인출하고 현금서비스까지 받게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들어간 해장국 집에서 혼자 나와 택시를 탔는데 그때 택시기사에게 도망 나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G나 K 등에서 나거나 그 이동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G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폭행을 제지하여 위 G에서 더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없었다. 피고인 C의 폭행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주지 않으면서 다툼이 생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사나 그에 수반한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G노래방에 있을 때 112신고를 하여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구조요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K로 데리고 갈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서 있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려는 듯 여러 번 차량 문을 열었던 사실이 있고, 탑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타게 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도 않았다. 이후 K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K에서 나와 해장국집으로 갔는데, 피해자는 그곳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귀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G와 K에서의 술값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 외에는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그 대금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G나 K 등에서 나갈 수 있었거나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여서 G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G에서 술을 마시게 하고 K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라기보다는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과도한 술값을 받아내려는 목적에서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편취의 고의는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