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대교(신평 방면 끝부분)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반떼XD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E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80만원 상당의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하한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인바, 2012. 9. 22. 광주 서구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D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해 소유권을 현대캐피탈(주)가 보유하고, 약정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 월 리스료 1,185,7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3. 광주시 북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 해지안내문, 리스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본국의 수산물유통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한국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위 두 회사의 한국 내 업무를 총괄하며 E의 회사자금을 관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 7.부터 같은 달 8.까지 피해자인 E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된 주식회사 G을 설립하는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3.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1,5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 피해자 E의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H)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 9,5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위 돈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변소 위 돈 중 2,500만원은 거래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의 허락 내지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주식회사 G을 설립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민사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D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식회사 G의 설립과 관련하여 아무런 협의를 한 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위 회사설립 자금 등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E의 경리직원인 J와 D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던 주식회사 K의 대표인 L은 피해자가 G을 설립을 위하여 위 2,500만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자금을 G의 설립자금 중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로부터 회계처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 2,500만원을 회계처리하고 피해자에게 위 회계처리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경남제일저축은행에서 거래관계에 따라 3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D에 결제한 사실이 있는 점, 위 돈 중 500만원은 D의 계정에 송금된 자료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위 2,500만원을 G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유용하였다거나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 및 다.항 1) 피고인의 변소 위 돈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국내활동비(교통비 및 숙박비, 유흥비 등 일체 체제경비, 이하 '체제경비'라 한다)로 지급된 돈으로써 이를 모두 회계처리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또한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7,670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E가 위 돈을 장부상 위 지출명목에 맞게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J 역시 피고인이 한국에 온 피해자에게 수시로 소위 언더자금(수입한 물품을 낮게 신고해서 남은 금액)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영수증 등으로 처리되었으나 그 자리에서 폐기되었다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 상당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위 언더자금은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M(피고인의 제수)의 은행계좌에서 2009. 10. 26. 4,600만원, 2010. 3. 19. 4,000만원, 2010. 3. 30.자 400만원, 2010. 4. 8. 1,000만원, 2010. 10. 20. 379만원 등 합계 103,790,000원을 인출하였는데, 위 인출 무렵 피해자는 한국에 머물러 있었던 점, 위 돈 중 상당 부분이 M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일체경비 등(위 돈 중 379 만 원 상당은 변호사 선임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E로부터 회계처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 돈을 회계처리하고 피해자에게 위 회계처리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부근 골목길에서 C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대마초 약 2g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C에게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50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C에게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5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 골목길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 7알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3. 6. 22:10경 서울 송파구 E,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농축액 약 0.2g을 클립을 이용하여 전자담배 파이프에 넣고 중간 부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 대마초 농축액이 연소가 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3.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 파이프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1.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3.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3.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F, G으로부터 매입한 대마초 약 3.1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건 사진 1. 아큐사인 소변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서(소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거주지의 압수경위 관련, 압수현장 사진 첨부관련, 추징금 산정) 1. 각 내사보고(C 의견서 등, 통화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540만 원(각 대마 매수금액 합계) + 4만 원(대마초 농축액 흡연 1회분 가액) + 15만 원(대마 흡연 3회분 가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소지하고, 대마를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양, 흡연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 4. 동종 범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0:25경 사천시 C원룸 2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 중인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늦게 귀가한다고 오해하여 "함께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유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도시가스 호스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집합건물에서 가스를 유출시킨 것으로 자칫하면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많은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거 중인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여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거인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스폭발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0:25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수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여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21:00경 경주시 C 소재 자신의 D 원룸 102호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침대 위에 누워 영화 시청을 하던 중 그녀의 목 뒤로 팔을 집어넣어 팔베개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세를 바꾸면서 팔베개를 빼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볼을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누워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여, 19세)의 등 뒤에 나란히 누워 상의 티셔츠 안에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과 유두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8. 13. 05:00경부터 06:00경까지 1시간 동안 부산 중구 G건물 402호 소재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8세)의 집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나란히 누워 그녀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 안에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과 유두 및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H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감경영역)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각 2/3로 감경] 제1, 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판시 강제추행죄), 처벌불원(판시 준강제추행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기본범죄 하한) ~ 2년 10월[2년(기본범죄의 상한) + 6월(= 제1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2) + 4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년 10월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판시 강제추행죄), 처벌불원[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승려인 자신을 신뢰하여 자신의 자취방 등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각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해서는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8:28경 지하철역 안양역에서 관악역 사이 구간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몸을 바짝 밀착시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관악역에 정차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또다시 관악역에서 석수역 사이 구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석수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 구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바짝 붙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2013. 7. 11.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혼잡한 전동차에 승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후 성충동장애에 대한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6:32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신영동 72-3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유한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유한회사는 선박 및 선원을 관리하는 업체이며, 피고인들은 2016. 5. 3.경 목포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2척(C, D)'에 대한 위탁관리를 의뢰받아 같은 달 4.경부터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앞 해상에서 위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11:30경 위 해상에서, 썰물에 대비하여 선박이 기울어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C가 기울어지게 한 과실로, 위 C 내에 있던 경유 약 18리터가 에어밴트를 통해 인근 해상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관련 채증사진, 사업자등기부등본, EEZ어업법(무허가)위반 중국 어선(C 등 2척) 위탁관리 의뢰, 2016년도 나포 중국어선 위탁관리 용역계약 체결 통보, 위탁관리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한회사: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본문, 제127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29. 17: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대전서부터미널 고가도로 아래에서 피해자 B(22세)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래 판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을 상대로 탄카드(카드 배열 순서를 미리 조작하여 사기 도박의 피해자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족보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 피고인 W은 탄카드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탄카드를 만들어 돌리는 역할, 피고인 J는 심부름을 하면서 정상적인 카드를 미리 준비한 탄카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8. 18. 17: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전체를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다른 패 중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4. 8. 23. 17: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4. 8. 30. 17: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4. 9. 6. 17: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범죄인지 피해금액 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기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3,2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전후 정황,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3: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46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혜원사거리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포터 화물차의 좌회전 후 진입방향인 면목역 쪽에서 반대편 상봉역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D가 교차로 상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71세)를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19. 06:16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경위,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과실과 그 위법성의 정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1998년 이전의 2건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53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B 화물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1. 23. 05:06경 서해안고속도로 인천방향 68.2Km 지점 도로공사 서평택영업소에서 제한축중 40톤을 초과하여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9.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3)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F')는 2014. 8. 15. 04:17경 안성시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그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3)을 곁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9. 20. 18: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J가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3)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2. 8. 10:52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K이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3)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4. 10. 27. 04:30경 평택시 L에 있는 M 사우나 보석방 앞에서 피해자 N가 그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5)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4. 11. 19. 04:10경 안성시 G에 있는 H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O이 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4)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7. 피고인은 2014. 11. 20. 01:55경 평택시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피해자 P이 그 소유인 시가 92만원 상당의 휴대폰(LG G3)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8. 피고인은 2015. 3. 3.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Q이 그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4)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9. 피고인은 2015. 3. 4. 05:30경 오산시 R에 있는 S 사우나에서 피해자 T이 그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4)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０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부분 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０ 무죄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2015. 1. 6. 사우나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한 차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고지받은 것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8. 9.경부터 2015. 3. 4.까지 범행인 점, 벌금형이 고지된 위 사건도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 횟수가 다소 많다는 사정만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도벽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관계에 있는 특수절도 및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 무죄 선고는 판결주문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0:10경 B에 있는 C편의점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친구들과 편의점 옆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로 오인하여 "야 너희들 미성년자 아니냐"고 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6. 11:10 대구 수성구 B아파트 303동 승강기에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접근하여 "아이 예뻐라."고 하며 양쪽 팔을 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려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사진 등 첨부, 피의자 A의 동종전력사건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강북구 송중동 8-328 동구빌딩 현대자동차 장위대리점에서 아반떼MD차량(B)을 구입하며 위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자동차할부신청서에 위 차량의 구입자금 1,6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차량을 사용하면서 2011. 12. 30.부터 2015. 12. 25.까지 매월 402,427원씩을 균등상환 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차량을 교부받자마자 바로 불상의 자에게 돈을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대출금 1,6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신청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해액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5. 21: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6동 13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통신사실자료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0: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