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 과거 태국여성 출장마사지 업소에서 같이 일을 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태국 여자들이 출장마사지를 나갈 때 현금 30만 원 가량을 항상 소지하고 있고, 손님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현금을 빼앗겨도 불법마사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다, 우리도 손님인 것처럼 출장마사지 태국 여자를 불러서 돈을 한번 뺏어 보자"라면서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9. 02:00경 서울시 성동구 E 오피스텔 1217호에서 피고인 B는 손님 역할을, 피고인 A은 경찰 역할을 각각 맡아 출장마사지를 하러 온 태국 여성을 상대로 공갈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태국 여성 출장마사지를 하는 'F마사지' 업주 G에게 전화하여 출장마사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03:14경 피해자 H(여, 24세)가 출장마사지를 위해 위 오피스텔에 방문하자, 밖에서 대기중이던 피고인 A 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와 마치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단속을 나왔다, 같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7. 5. 9. 03:47경 위와 같이 출장마사지 행위로 단속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B와 함께 연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오피스텔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신이 운행하는 I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운 다음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를 내려주고, 피해자에게는 '너는 경찰서로 가야 하니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04:31경 서울시 강남구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넌 태국으로 갈 것이고, 다시는 한국에 오지 못한다.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로 연행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5. 9. 04:31경 서울시 강남구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 위 1항 기재 차량을 정차하고, 위와 같이 경찰 행세를 하면서 위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섹스를 하지 않는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손으로 해줘"라고 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는 피고인을 단속경찰로 알고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유사성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힘으로 눌러 "싫어, 싫어"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속으로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1년 ~ 2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출장마사지를 하러 온 태국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각 손님과 경찰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차 안에 감금하고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A은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단속 경찰로 오인하여 겁먹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B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