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5:4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단268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가 2016. 7. 1.경 강원 평창군 C 및 D 합계 554평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2,800만원임에도 9,500만원인 것처럼 E를 속이고 1,600만원을 주면 그 중 100평을 분할등기해주겠다고 제안하여 E로부터 800만원을 받아내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인의 남편인 B는 9,500만원이라는 금액에 관하여 알지도 못한다. 9,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증인과 E간에 구두로 얘기된 금액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매매대금에 토목공사비용과 집 짓는 비용을 다 합쳐서 9,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증인과 E가 상의하여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B는 위 토지를 2,800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E에게 위 토지매매대금이 9,500만원이라고 허위 고지하였고, 피고인과 E 간에 위 토지매매대금과 건물 건축비용을 포함하여 9,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1) 1.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의 통화 내용),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준비서면 사본, 견적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사본, 준비서면 사본, 경위서 사본, 녹취록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토목공사 등 견적서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E에게 토지매매대금이 9,500만 원이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의 아들에게 9,500만 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토지매매대금과 건축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이는 E와 함께 논의하여 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의 남편인 B는 2016. 7. 5.경 F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전 1,167m² 및 D 토지 전 66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800만 원에 매수하였고, E는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약 554평 중 100평을 대금 1,600만 원에 분할등기 받기로 약정하였다. B는 이 사건 토지 554평을 2,8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E에게 분할등기 해주기로 약정한 100평에 상응하는 대금은 약 500만 원( 2,800만 원 × 100평/554평)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B는 E로부터 100평 부분의 대금으로 1,600만 원(≒ 9,500만 원 × 100평/554평)을 지급받기로 한 뒤 그중 일부인 800만 원을 실제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B는 '이 사건 토지 554평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2,800만원임에도 9,500만원인 것처럼 E를 속이고 1,600만원을 주면 그 중 100평을 분할등기해주겠다고 제안하여 E로부터 800만원을 받아내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단268호 사건). 피고인은 위 영월지원 2019고단268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가 이 사건 토지에 집을 짓고 싶다고 하면서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물어봤고 9,500만 원 정도라고 답하였다. 이후 E가 '목회활동에 반대하는 아들을 설득하여야 하니 아들에게 무조건 9,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렇게 해주었다. 위 9,5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건축비용이 다 합쳐진 금액이었다. 남편 B가 9,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다. B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고 E와 피고인 둘이 구두로 한 이야기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 중 '남편 B가 9,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다. B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고 E와 피고인 둘이 구두로 한 이야기다.' 부분을 먼저 살핀다. - B는 2016. 7. 5. 12:50경 E에게 '약속한대로 평창땅 546평 중 100평을 16,000,000원에 E 전도사님 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이 '9,5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것이 명백하다. - 또한 피고인은 위 영월지원 2019고단268호 사건의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로 출석하여서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B와 E 사이의 분할약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 사건이 터진 이후에 남편 B에게 물어봐서 어느 정도 알게 된 것이다. 평창군 방림면에 있는 공사업자가 9,500만 원에 공사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공사업자의 이름은 남편인 B가 알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이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 B가 9,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다. B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고 E와 피고인 둘이 구두로 한 이야기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서 허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 중 '9,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건축비용이 다 합쳐진 금액이고, E가 먼저 물어봐서 피고인이 답해준 내용이다.'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 피고인은 2016. 11. 11.경 E의 아들과 전화통화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0만 원, 합계 9,500만 원에 계약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갔고, 계약 끝나고 나서 피해자에게 100평을 주기로 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0만 원, 합계 9,500만 원에 계약하였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이 사건 토지를 9,5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이지 '매매대금 2,800만 원에 건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9,500만 원이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과 E의 아들 사이의 전체 통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건축비용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 결국 이 부분 진술 또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의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는 실체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