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64 피고인은 2019. 12. 23. 21:54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금은방에서, 마치 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가짜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보석시계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여성용 시계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의 카리타스 여성용 시계 1개, 합계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시계 4개를 제공받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시계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957 피고인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카페 F 게시판에 '유니클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피씨방 요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약속한 그 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이 게시한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8만 원을 송금해 주면 10만 원 상당의 유니클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예금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게시한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72 피고인은 부천시 J에 있는 K지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고, 물품분류장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택배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4. 20:11경 위 K지점 물품분류장 앞에 이르러 자신이 미리 알고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물품분류장의 물품관리 직원인 피해자 L 관리의 시가 28,214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254,300원 상당의 가전제품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보석류 1개, 시가 63,000원 상당의 품목을 알 수 없는 물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9. 19:15경 위 K지점 물품분류장 앞에 이르러 자신이 미리 알고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관리의 시가 224,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의류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구두약 2개와 연고 1박스, 시가 500,000원 상당의 품목을 알 수 없는 물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K지점 물품분류장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관리의 시가 90,872원 상당의 의류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청소기 1개, 시가 179,8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00,891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80,909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제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8. 23:00경 위 K지점 물품분류장 앞에 이르러그 곳 담을 넘어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택배 트럭에 실려 있던 택배물을 가져가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M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853 피고인은 2020. 3.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N"에 "정상 해지된 아이폰11, 128GB 레드 S급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해지 된 문제 없는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도난신고가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등록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정상 해지된 문제없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계좌(Q)로 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88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2. 09:00경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K'내 택배분류장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배분류장에 침입하여 그 곳 내부를 물색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 옆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던 S가 의뢰한 시가 63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998 피고인은 2020. 2.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갤럭시 탭 S3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203,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 PC의 케이스만 보내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태블릿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으로 20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704 피고인은 2020. 3. 14 19:00경부터 23:05경 사이에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K 물류창고'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택배 물품이 보관된 컨테이너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비롯하여 첨부 피해품목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88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휴대전화기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1 피고인은 2020.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N'에 "유니클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 75,000원을 입금하면 모바일상품권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유니클로 모바일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W)로 75,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2020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등,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키프티콘 사용내역 녹취 2020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운송장스캔내역,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물품 내역 제출) 2020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당시 진정인·피의자 대화내역, 입금내역 및 핸드폰 분실신고 내역, 피의자 N 정보, 휴대폰 사진 2020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변경이력조회,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2020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CCTV 영상자료 2020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피해내역서, K CCTV 영상사진, 피해품목표 2021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대화내역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그 미수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장애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