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릉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목수이다. 피고인 A는 2016. 3.경 피해자 E(여, 39세)의 남편인 F로부터 울릉군 G아파트 H호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고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목수로 일해온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의 난방용 보일러 교체, 거실 주방의 싱크대 설치, 천장설치 및 도배 등 실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거실 및 부엌 천장을 공사하면서 나무합판 재질의 기존 천장 아래 부분에 새로운 천장을 덧붙여 설치하면서 천장 사이에 만들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합판 재질의 공간을 그대로 가스렌지 후드와 연결하여 그 공간이 가스렌지 후드의 배기구(통로) 역할을 하도록 시공하는 한편, 그 통로를 보일러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굴뚝 벽에 그대로 연결하였다. 가스렌지 후드의 배기구 통로를 보일러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굴뚝에 그대로 연결할 경우에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연소가스가 그 통로를 통해 실내로 역류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위 굴뚝에 가스렌지 후드 배기구를 연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스렌지 후드 배기구를 설치하거나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는 주름관을 위 통로 안에 설치하여 보일러의 연소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굴뚝 벽과 통로의 이음새 부분도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밀봉하는 등 보일러 연소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이전까지는 연소가스 배출구로만 사용하던 굴뚝에 가스렌즈 후드 배기구를 연결하면서 위 가스렌지 후드 배기구에 주름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굴뚝으로 연결되는 가스렌지 후드 배기구와 벽면의 연결부위 및 굴뚝 벽면 틈새를 밀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공사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시공방법의 안전성, 보일러 연소가스의 실내유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공사를 마친 후에도 위 통로와 굴뚝 벽 이음새 부분의 밀봉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B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 29. 22:00경부터 같은 달 31.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기름보일러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이 연소가스 배기구인 굴뚝을 통하여 가스렌지 후드 배기구와 벽 틈으로 유입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과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I(12세)으로 하여금 보일러 연소가스를 계속 흡입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F, J, Q, R,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각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서,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남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집 내부구조 및 그을음 상태),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사체상황), 수사보고(보일러 모델명 및 제조일 등), 수사보고(검시조서 사진 첨부)- 사진 각 1부, 수사보고(보일러 기름 관련), 수사보고(환풍기 후드 확인)- 사진 등 각 1부, 수사보고(건축물 현황도 및 현장약도 관련)- 현장 약도 등 각 1부, 수사보고(건축물관리대장 첨부)- 집합건축물대장, 수사보고(사건 현장 굴뚝의 이중구조 및 벽돌의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정상배관도 첨부)- 배관도 등 각 1부, 수사보고(변사현장에 설치된 보일러의 재원 등 설명서 첨부)- 설명서 등 각 1부, 수사보고(건축물 설비기준 등), 수사보고(피해자 옆집 사진 첨부)- 각 사진 첨부, 수사보고(보일러 설치기준 관련 자료)- 관련 고시 등 각 1부, 수사보고(아파트 굴뚝 구조와 사고원인 관련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등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업무상과실 및 보일러가스 유입경로 관련)- 굴뚝 측면도 등 각 1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각 1부, 수사보고(같은 아파트 설치현장 사진 첨부)-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었고, 설사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당시 보일러 연소가스의 유입 정도 및 유입 형태, 피해자들의 사망원인,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일반적인 상식과 통상적인 시공방법에 반하는 방식으로 시공하는 바람에 결국 보일러 배출가스가 역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로 인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보일러의 작동 불량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배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잠을 잔 다음날 아침에 아파트 현관문의 잠금장치가 고장이 나 바로 집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베란다 쪽 창문을 깨고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들이 전부 사망하게 된 중대한 피해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서로 합의하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