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여 복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할 것을 부탁하여 그들로부터 수면제를 건네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9.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인 것처럼 행세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 21정을 처방받은 다음, C에 있는 F약국에서 3,800원에 졸피드정 21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같은 날 같은 시 G아파트 102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졸피드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경 평택시 H에 있는 I 내과의원에서 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J인 것처럼 행세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정 14정을 처방받은 다음, 같은 시 K에 있는 L약국에서 3,100원에 졸피드정 14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졸피드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2.경 오산시 M에 있는 N의원에서 O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O인 것처럼 행세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정 10정을 처방받은 다음, 같은 시 P에 있는 Q약국에서 3,000원에 스틸녹스정 10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스틸녹스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23.경 평택시 R에 있는 S의원에서 T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T인 것처럼 행세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 21정을 처방받은 다음, 같은 시 U에 있는 V약국에서 3,800원에 졸피드정 21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졸피드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23.경 평택시 W에 있는 X의원에서 Y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Y인 것처럼 행세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 14정을 처방받은 다음, W에 있는 Z약국에서 3,100원에 졸피드정 14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졸피드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29.경 평택시 AA에 있는 AB소아과에서 A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C인 것처럼 행세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파마주석산졸피뎀정 28정을 처방받은 다음, AA에 있는 AD약국에서 5,300원에 파마주석산졸피뎀정 28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3.경 평택시 H에 있는 I 내과의원에서 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J인 것처럼 행세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21정을 처방받은 다음, 같은 시 K에 있는 L약국에서 3,900원에 스틸녹스정 21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스틸녹스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9.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인 것처럼 행세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 21정을 처방받은 다음, C에 있는 F약국에서 3,900원에 졸피드정 21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졸피드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30.경 오산시 M에 있는N의원에서 O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O인 것처럼 행세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정 21정을 처방받은 다음, 같은 시 P에 있는 Q약국에서 4,500원에 스틸녹스정 21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스틸녹스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20.경 평택시 AE에 있는 AF의원에서 A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G인 것처럼 행세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산도스졸피뎀정 21정을 처방받은 다음, AH에 있는 AI약국에서 3,900원에 산도스졸피뎀정 21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산도스졸피뎀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30.경 평택시 AJ에 있는 AK내과에서 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J인 것처럼 행세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10정을 처방받은 다음, K에 있는 L약국에서 3,100원에 스틸녹스정 10정을 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스틸녹스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타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4.경 평택시 H에 있는 I 내과의원 앞길에서, AL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처방받아 4,600원에 구입한 스틸녹스정 28정을 AL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같은 날 위 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스틸녹스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6.경 평택시 AA에 있는 AB소아과 앞길에서, AM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처방받아 4,600원에 구입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28정을 AM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같은 날 위 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26.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N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처방받아 4,600원에 구입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28정을 AN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같은 날 위 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1.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O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처방받아 4,600원에 구입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28정을 AO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같은 날 위 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3.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P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처방받아 4,600원에 구입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28정을 AP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같은 날 위 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파마주석산졸피뎀정 약 2~3정을 복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졸피뎀 처방 약봉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졸피뎀 불법 처방 내역 확인), 수사보고(감정회보-압수품 및 소변), 수사보고(감정회보-모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마약류 시가보고 1. 약봉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59,508원 = 174원 × (졸피드정 총 91정 + 스틸녹스정 총 90정 + 파마주석산졸피뎀정 총 140정 + 산도스졸피뎀정 총 21정) 다만, 판시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 또는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매수, 수수 및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상당히 다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