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14-1

범 죄 사 실 2021고단414 1. B, C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및 B, C(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사전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12. 2.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 파크랜드 사거리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F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통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789,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H, B, E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및 H, B, E(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사전 또는 사후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1. 1. 20.경 전북 정읍시 I 앞 회전교차로에서, H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B, E,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회전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중인 J의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통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3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B, C, D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및 B, C, D(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사전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1. 2. 8.경 전북 정읍시 I 앞 회전교차로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회전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중인 L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L로 하여금 피해자 M 주식회사에 통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582,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02 4. 절도 피고인은 2020. 12. 8. 08:05경 정읍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0원 상당의 충전기 케이블 1개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4. 20. 00:00경 경북 경산시 Q 4층에 있는 ‘R’에서 ‘R’ 관리자인 S에게 화대 17만 원을 교부하고 위 ‘R’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여성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6.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한 다음 자신이 미성년자이고, 위 ‘R’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R’ 업주인 피해자 S(여, 49세)을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0. 00:40경 위 ‘R’에서 피해자에게 ‘난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니 합의금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스스로 112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수사의뢰(증거목록 39 내지 44번),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증거목록 47번)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회신), 각 수사보고(최종 편취금액, 금융계좌영장 분석)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29 내지 38번),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64번)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증거목록 46번)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회신), 각 수사보고(연번 5 사고 보험금 편취금액 정정, 최종 편취금액, 금융계좌 영장 분석) 1. 각 입퇴원확인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범죄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1 내지 6번),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증거목록 47번)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회신), 각 수사보고(최종 편취금액, 금융계좌영장 분석) 1. 각 입원확인서 2021고단502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20. 12. 8.자 CCTV영상 확인) [판시 제5, 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증거목록 18 내지 22번), 내사보고, 수사보고(안마시술소 개업관련서류 첨부, 증거목록 27 내지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3회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스스로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후, 이를 빌미로 금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이다.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B이 피해를 회복하였다. 공갈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