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54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전주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이 E로부터 돈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F, 투싼IX)의 소재를 피고인에게 알려 달라고 하자 "씨발년아 니가 나한테 자동차를 줬냐, 왜 나한테 찾아오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과 그의 딸 G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위 D과 G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피해자 D은 2015. 4. 2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장에는 협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H(후에 I으로 밝혀짐)은 '한번만 더 전화하면 집에 찾아가서 애들까지 죽인다'는 협박과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기도 J에게 차를 사고 되팔아 차를 줄 수 없다고 하며 욕설을 하고 법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D은 2015. 4. 30.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최초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는바, 협박과 관련한 진술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법적으로 처리하지, 왜 찾아오고 난리냐'고 하였다" D은 2015. 6. 1. 성남수정경찰서에 I과 피고인을 상대로 협박죄의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I은 '씹팔년아 내가 차를 가지고 있냐,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느냐 또 전화하고 귀찮게 하면 집구석에 찾아가서 다 때려 부순다'고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하면 전화를 해서 모욕적인 말과 다시 전화하면 '다 때려죽인다'고 하면서 전화하지 말고 자동차를 찾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피고인은 '씹팔년아 네가 나한테 자동차를 줬냐 왜 네가 나한테 찾아왔냐', 가래침을 수차례 뱉으며 '당장 꺼져 때려죽이기 전에'라고 하며 어깨를 밀쳤다" D은 2015. 6. 24. 위 협박 추가고소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I은 '자꾸 전화를 왜 하냐, 씹팔년아 내가 차를 가지고 있냐, 또 전화하고 귀찮게 하면 집구석에 찾아가서 다 때려부순다', '씹팔년아 전화하지 말랬는데 왜 전화를 하냐, 자동차를 찾을 생각도 하지마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씹팔년아 니가 나한테 자동차를 줬냐, 왜 니가 나한테 찾아 왔냐, 아는체 하고그러나, 찾아오지마라'고 바닥에 가래침을 땅에 수차례 뱉으며 '당장 꺼지라'고 협박하였다" D은 2015. 8. 4. 성남수정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D에게 협박을 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자 이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는 욕을 들었으니 했다는 것이지 안한 것을 했다고 하겠습니까.(중략). 그런데 이 남자(피고인)는 '씹할 년 재수없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8. 20. 피고인, I 등의 횡령 및 협박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이에 D은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항고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15. 9.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수사관은 2015. 12. 1. D의 딸 G로부터 전화 진술 청취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보고서상 G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D에게 '씨팔년아, 니가 나한테 차량을 줬냐, 왜 나한테 찾아 오냐'는 취지로 욕을 하였다" D와 I은 2016. 3. 1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심리분석실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받았다(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D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전 사전면담에서 수사관으로부터, I이 "전화하고 귀찮게 하면 집구석에 찾아가서 다 때려부수겠다"라고 협박하였냐라는 질문에 "I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했으며 I은 '씨발 재수없어'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D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것이 분명하냐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조사결과는 "판단불능"으로 나왔다). 피고인과 D은 2016. 7. 2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대질신문을 받았는바, D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씨발년아 니가 나한테 자동차를 줬냐, 왜 니가 나한테 찾아오냐, 찾아오지 마라'라고 말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수차례 뱉으며 '밤길 조심해라, 다시 찾아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G은 2016. 7.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는지 '씨발 나한테 왜 자꾸 그러냐,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마라'라고 욕설을 했다" "피고인이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씨발년아 찾아오지 마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나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나.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D은 담보로 맡긴 차량을 찾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협박 또는 욕설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재수 없이 왜 여기를 찾아 다니냐, 나는 모른다. J씨한테 얘기를 해라,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욕을 했다.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J나 I한테 얘기를 하지, 왜 여기를 왔냐, 왜 찾아왔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제 욕을 했다. "씨발년아", "재수없으니까 찾아다니지 마라", "전화 짓거리하지 마라", "네 차 네가 찾으면 되지" "때려죽인다"(다만, 이 진술은 재판장으로부터 때려죽인다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씨발년들아 너희 왜 찾아와서 이러냐, 재수없다. 또 찾아오면 가만 안둔다'라고 했다" 다. D, G 진술의 신빙성 및 협박죄의 성부 앞서 본 D, G 진술의 경위, 그 내용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D은 처음에는 피고인 등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법적으로 처리하지 왜 찾아오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협박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협박죄에 대한 추가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찾아오지 마라, 당장 꺼지라'는 등의 욕설과 가래침을 바닥에 뱉었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도 피고인이 '씹할년 재수없다'는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뿐이다. 그런데 협박죄가 불기소처분 된 이후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6. 7. 26.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밤길 조심해라, 다시 찾아오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이 법정에까지 이르고 있는바, D의 진술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여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비로소 피고인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구체화 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D이 피고인 외에도 I으로부터도 협박을 받았다고 고소하였음에도 I과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 직전에 I으로부터는 협박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번복한 점에 비추어 봐도 그러하다. 한편 G도 최초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왜 나한테 찾아오냐'는 등의 욕설을 들었다는 것일뿐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협박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이후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쉽게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 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 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 말을 하였다는 D,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그 밖에 피고인이 D에게 "씨발년아 니가 나한테 자동차를 줬냐, 왜 나한테 찾아오냐"며 다시 찾아오지 말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말과 함께 다소 거친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보로 맡긴 차량을 찾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D로부터 차량 회수 요청을 받자 위 차량을이미 처분한 피고인으로서는 D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럼에도 D의 거듭된 요청에 다소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들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