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88

범죄사실 20183288₁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16. 23:25경 수원시 장안구 D, 201호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에 신고가 되었고,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 난동을 부리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위 F에게 "우리 아버지가 검사 변호사이다, 너는 오늘부로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창 G에게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옆에 있던 미닫이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위 G의 팔을 잡아 흔들고 상체부분을 손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470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6.12. 03:35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2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I가 학교에 늦게 등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4-5회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다른 동생 J의 얼굴을 2-3회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인 K이 차라리 나를 때리라며 말리자 양손으로 K의 목을 조르고 그 사이 I, J가 밖으로 도망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쫓아나갔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3:55 경 위 다세대 주택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위 L, 순경 M로부터 들고 있는 부엌칼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M를 향해 위 부엌칼을 찌를듯이 겨누고, 이에 위 M가 테이저건을 손에 들자 "테이저건 안 넣어 넣지 않으면 나도 찌> 른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어깨 위로 들어 위 M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04:20 경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왜 칼을 들었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N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록 1.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4470j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경장 M가 사건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CD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J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취중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출소하면 알콜의존증후군을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2016년에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경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2018고단3288 사건으로 수사 중임에도 재차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 · 개선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