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581]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중국 내 가드레일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소재 D 유한공사, 위 인력파견 사업 또는 가드레일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설립된 ㈜E, ㈜F, ㈜G을 실제 운영한 사람인바, 2007. 1.경부터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과 관련하여 원금과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계속하여 투자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고 실제 영업전무로 활동한 I 등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중국에서 가드레일을 만들어 팔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8%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의 가드레일 제조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로 제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이나 자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0. 17.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위 I를 통해 교부받고, 2007. 10. 23.경 3,000만 원, 2007. 10. 25.경 8,000만 원, 2007. 11. 2.경 2,000만 원, 2007. 11. 13.경 7,000만 원, 2007. 12. 27.경 1,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위 I를 통해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993] : 피고인 A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04. 2. 2.경 서울 강남구 L빌딩 6층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회장이었던 M과 공모하여, N 등 투자설명회를 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O를 상대로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과거 다단계회사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것을 만회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캄보디아에 있는 유명 호텔과 제휴하여 카지노 사업을 하여 연간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고, 상황버섯을 수입·판매하여 이득을 많이 내고 있으며, P에 고급 빌라와 빌딩도 많이 소유하고 있다. 1구좌당 33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매일 2만 원씩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총 투자금의 2배까지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주식회사'는 유사수신업체에 불과할 뿐 카지노 사업이나 상황버섯 수입·판매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고급 빌라나 빌딩도 소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910,000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96] : 피고인 A 충북 제천 소재 Q은 시설이 낙후되고 개발을 중지한지 상당한 기간 경과되어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여도 수익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투자금을 유치하여 개발을 시작하더라도 단시간 내 고수익이 발생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 투자자들에게 3개월 내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고율의 수익금을 배당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을 개발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금 중 일부는 약속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서울 강남구 R호텔' 2층 ㈜S 사무실에서 1주일에 1-2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광물을 생산하려면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고 3개월 동안 매월 12%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던 중 2010. 2. 26.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는 T, I가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S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08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9. 서울 강남구 R호텔' 2층 ㈜S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3개월 단기예치로 예금을 하면 그 돈을 충분 제천에 있는 Q에 투자하여 이익을 줄 수 있다. 3개월 뒤에 원금을 보장하고 그 전까지는 10%의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충북 제천 소재 Q은 ㈜S에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시설이 낙후되고 개발을 중지한지 상당한 기간 경과되어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여도 수익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투자금을 유치하여 개발을 시작하더라도 단시간 내 고수익이 발생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Q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S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1. 11. 1,800만 원, 1. 13.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340]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W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족보회사인 ㈜X와 Y을 합병하기 위해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 광고비와 식대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W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Z, AA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이를 ㈜X의 사업 관련 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09. 9. 23. 500만 원, 피해자 AA으로부터 2009. 10. 1.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09. 9.경 제천시 AE에 있는 'Q'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Q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9.경부터 2010. 3.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R 호텔 2층에서 'Q'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W을 비롯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S의 중개를 받아 투자자를 모집하여 Q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Q 주식의 1%를 지분으로 주고 법인 주주가 되도록 해 주고, 투자자를 모아 소개해 주면 3개월간 매월 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금액의 5%를 수익금으로 주고, 투자자들에게는 매월 7%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B은 개인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오기로 한 뒤 2009. 11. 초순경 위 'Q'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은 시설이 낙후되고 개발을 중지한 지 오래되어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반면, 실제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투자금을 'Q' 개발을 위해 사용한 뒤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어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고율의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09. 11. 2.경 피고인 B의 아들인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420] : 피고인 B 피고인과 A는, 피고인이 2009. 9.경 제천시 AE에 있는 'Q'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A는 Q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으고, 피고인은 A가 모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Q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인 것처럼 안내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는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서울 강남구 R호텔' 2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1주일에 1, 2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Q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A는 "광물을 생산하려면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고 3개월 동안 매월 12%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그러던 중 2010. 2. 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는 T, I가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시설이 낙후되고 개발을 중지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여도 수익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투자금을 유치하여 개발을 시작하더라도 단기간 내 고수익이 발생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 투자자들에게 3개월 내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고율의 수익금을 배당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S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8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확인 보고) 1. 조합원 출자 약정서, 수표, 가드레일 사업 관련 설명서, I 거래내역 [2017고단899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기재 부분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참고인 N의 전화진술 청취) 1. 각 입금표, 각 구매계약서 [2018고단179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Q 현장답사) 1. 광업채굴원부, 익명투자조합계약서, 확인서, 통장사본 [2018고단408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익명투자조합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2018고단4340]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H, AI, Z,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내용 1. 수사보고(Q 현장답사),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Q으로 계좌이체된 투자금액 등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익명 투자조합계약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광업채굴원부 사본 [2018고단6420]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현장답사), 수사보고(2차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광업채굴원부, 익명투자조합계약서, 확인서, 거래내역 [판시 전과] : 피고인들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8581 및 2017고단8993 사건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별로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금액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이미 처벌받은 사기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에 대하여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공범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