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7. 10.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9.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95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사단법인 G사업회(통상 'H 기념 사업회'라고 하는데, 이하에서는 '사업회'라고만 한다)의 재정난으로 사업회 소유인 'I 미술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2001년경 추진하고 있던 'J도서관' 공사도 터파기와 지하실 기초공사만 이루어진 채 중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업회 이사장인 K에게 접근하여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L을 사업회 후원회장으로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사업회, 미술관, 도서관 공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단된 도서관 공사를 재개하여 이를 빌미로 자금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15.경 및 2009. 8. 19.경 2회에 걸쳐 K에게 "내 소유의 충남 당진군 M아파트 부지를 70억 원에 팔려고 하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있다. 위 아파트 부지가 팔리면 그 돈으로 미술관과 관련된 채무를 해결하고, 중단된 도서관 공사도 재개하여 마무리하겠다. 그런데 내가 사업회를 도와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니 사업회 직책을 하나 달라. 나는 N단체 총무를 맡고 있어 겸직할 수 없으니 내 처인 L을 사업회 후원회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K을 통하여 2009. 8. 27.경 L을 사업회 후원회장으로 만든 후, 그 무렵 건설업자인 O에게 접근하여 "내 처가 사업회 후원회장이고 내가 전적으로 사업회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사업회가 H 책도 발간하고, 언론와 미술관도 가지고 있는데, 이사장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여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내가 자금을 투입하여 미술관도 살리고, 출판사와 접촉하여 H 책을 발간하고, P언론도 제대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회를 살릴 것처럼 가장하고, "사업회에서 익산시 Q에 도서관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내가 공사대금 42억 원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내 소유의 충남 당진군 M아파트 부지를 70억 원에 팔아 그 중 50억 원으로 도서관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내가 R 문화관광부 S을 잘 알고 있는데, S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S을 통하여 익산시로부터도 지원금을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다. 도서관이 완공되면 도서관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당신 몫을 틀림없이 정산하여 줄테니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여 달라. 우선 익산시로 내려가서 도서관 공사를 시작하면 내가 위 아파트 부지가 정리되는 대로 초도자금 30억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경 K으로 하여금 도서관 공사 재개에 필요하다면서 사업회에 건설사업부를 신설하게 하고 을 건설사업부 사장으로 만들게 하고,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0을 익산시 Q에 있는 도서관 공사현장으로 보내어 공사 재개를 위한 부지정리 작업을 하게 하는 한편, 터파기 공사에 이어 골조공사를 진행할 공사업자를 물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O은 2009. 9.경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사업회를 총괄하면서 모든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데, 피고인 소유의 충남 당진군 M아파트 부지를 팔아서 도서관 공사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익산시에서 도서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었고, 1층 골조공사 완료되면 전체 공사비의 20%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도서관이 완공되면 문화관광부에서 나머지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니 공사대금은 걱정하지 말고 골조공사를 하여 달라. 골조공사를 하여 주면 매월 말 공사 진척도에 따라 그 다음달 10일에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09. 10. 경 및 2009. 11. 경도서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가 사업회 후원회장인데, 내가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골조공사를 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금 조달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위 M아파트 사업은 T가 1997년경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2001년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공사대금 23억 원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03년경 T와 사이에 피고인이 유치권자들에 대한 23억 원상당의 채무를 승계하고 피고인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된 아파트 20세대를 T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부지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3억 원 중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여 여전히 유치권자들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고, 위 양수계약 이후 진행한 공사도 전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아파트 부지에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2. 경 T로부터 위임을 받아 U와 사이에 '위 아파트 부지를 70억 원에 매도하되, 10일 이내에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여 우선 유치권자들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60일 이내에 유치권자들에 대한 나머지 채무 20억 원을 변제하여 유치권자들로부터 현장을 인도받은 다음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 중 20억원 등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11. 말경까지 유치권자들에 대한 채무 중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여 여전히 유치권자들이 위 아파트 부지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설령 대출받더라도 그 돈은 T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사용할 수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문화관광부 S과는 일면식도 없어 이 도서관 공사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고, 사업회는 이미 2002년경 익산시로부터 도서관 부지를 제공하여 주는 것 이외에 지원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였으며, 10년 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익산시로부터 도서관 부지를 제공받았으므로 설령 도서관이 완공되더라도 도서관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O이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원룸에서 3개월 동안 무상 거주하여야 할 정도로 당시 마땅히 기거할만한 거처조차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서관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18.경 도서관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억 3,4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0. 3. 12. 경까지 골조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2억 6,927만 8,412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회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837] 2. 피해자 O 에 대한 공사대금 상당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9. 9. 경 건설업자인 피해자 에게 "사업회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도서관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내 소유의 충남 당진군 M아파트 부지를 70억 원에 팔아 도서관 공사대금을 마련할 것이니, 일단 공사대금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여 주면 일주일 후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부지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경부터 2010. 2. 경까지 익산시 Q에 있는 도서관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 1억 5,134만 3,991원 상당을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업회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8. 7.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여러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진행 중인 공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경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1억 179만 8,150원 1)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1912] 4. 피해자 V에 대한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3. 17.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교회에서 X교회 목사인 피해자 1) 공소사실에는 '57회에 걸쳐 합계 104,798,15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로 보인다. V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에서 스타벅스로부터 일회용 컵 1억 개를 주문받아 15개 하청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겼다. 15개 하청업체로부터 이익금 15%를 걷어서 X교회에 헌금할 테니 이에 대한 약정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Y는 스타벅스로부터 일회용 컵 1억 개를 주문받거나 15개의 하청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긴 사실이 없었으므로, 하청업체로부터 수익금을 걷어 교회에 헌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해자 V에게 "Z교회 소유인 춘천시 AA, AB, AC 임야를 매수하여 석산 개발을 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AD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임야 매수자금 40억 원에서 6억 원이 부족하다. 6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2013. 7. 23. 까지 투자원금 6억 원과 이득금 4억 원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고,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를 매입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이 없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토석을 채취하여 AD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경 1억 원, 2013. 4. 24. 경 2억 원, 합계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X교회에 20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V에게 접근하여 "×교회 소유인 남양주시 AF에 있는 AG기도원 내에 3만 평 규모의 병원과 1만 평 규모의 식물재배 시설 및 가공공장을 건축하여 운영하면 그 수익금으로 채무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고, 건축공사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제안하여 2013. 4. 8.경 V와 사이에 'AG기도원 내 건축공사 관련 건축비 및 운영비는 피고인이 선투자하고, 건축물 준공 후 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입은 피고인과 V가 50:50으로 갖는다'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공사비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만 위와 같이 대규모 병원이나 공장의 건축 및 운영을 빙자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생각으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서울 중랑구 AH에 있는 AI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AI에게 "AG기도원 리모델링공사를 두 달 안에 하여 주면 공사대금 11억 원을 주겠다. 계약금 3억 원을 주고 잔금은 공사가 완공되면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7. 말경까지 AG기도원 교육관 리모델링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J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6.경 경기 김포군 AK에 있는 AL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AJ에게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주면, 그 돈으로 마늘새싹재배기와 땅콩새싹재배기 등 기계를 발주 제작하고, 기계가 완성되면 완성된 기계를 담보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재융자를 받아 그 돈으로 기존 융자금을 변제하면 되니, 일단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면 추후 기계들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그 기계에서 재배된 작물을 전량 수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그 무렵 마늘새싹재배기 A형 50대, B형 50대, 땅콩새싹재배기 A형 50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음,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936만 4,31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27.경 피해자에게 '구정 때 쓸 돈이 없다. 구정 헝 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구정을 쇠고 나면 이틀 후에 돈이 생기는데 그때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계약과 같이 마늘새싹재배기 A형 50대, B형 50대, 땅콩새싹재배기 A형 50대를 정상적으로 제작 공 급하거나 위 기계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전량 수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1억 936만 4,310원,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294] 8.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A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파주시 AO 일원 6만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당신에게 2,500평을 불하받도록 하여 주겠다. 파주시로부터 산업단지 허가를 받으려면 설계비 등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으로 사용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산업단지 토목공사를 2012. 12. 말경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공장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무상시설지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당신에게 단지 내 2,500평을 평당 250만 원(총 매매대금 62억 5,000만 원)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토지대금의 70~85%는지식경제부에서 무상지원자금을 지원받도록 하여 주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땅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토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주며, 당신이 그 토지에 공장을 지으면 공장건축비와 시설비의 80%를 파주시로부터 연 1.5%의 저리로 융자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주시 AO 일원 6만평 토지에 산업단지 및 공장용지 조성계획이 없었고, 주식회사 정인개발이 파주시에 유통단지개발 사업을 신청하여 2011. 12. 30.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적은 있으나 2012. 7. 4.경 위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설령 산업단지나 공장 조성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파주시에서 토지대금이나 공장건축비, 시설비 등을 무상지원하거나 저리로 대출하기로 계획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및 2012. 10. 17. 경 위 8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위 8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4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8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으로부터 "내가 주식회사 AR을 운영하다가 100억 원 정도의 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회사가 워크아웃 상태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AS 빌딩을 221억 2,626만 원에 인수한다'는 취지의 매입의향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빌딩을 매입하여 호텔로 리모델링을 하면 여유자금이 생긴다. 그 돈으로 당신 회사 부채를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한 후, 2012. 4. 초순경 전화로 AT에게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라. 일주일 후에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하여 AT는 같은 날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1주일 후에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약 2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경 A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59] 11.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경 서울 관악구 A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W 사무실에서, 피해자 AU 주식회사가 특허제품 연구개발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자 위 회사 대리인으로서 특허제품 개발자인 AX에게 '내가 지금 M&A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망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나한테 교회 땅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당신 회사가 원하는 정도의 자금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내게 투자자 모집이나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필요경비를 달라. 그러면 당신 회사에 2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등을 위한 필요경비 명목으로 2011. 8. 1. 경 3,300만원, 2011. 9. 30. 경 300만 원, 2011. 10. 6. 경 5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67] 1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동두천시 AZ에 있는 BA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땅콩새싹기계에서 땅콩새싹을 재배하여 1주일에 한 번씩 출하하는데, 땅콩새싹기계 1대당 월 판매수입이 최대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나오므로, 땅콩새싹기계 구매대금(기계 1대당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추후 땅콩새싹기계를 설치하고, 땅콩새싹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부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땅콩새싹을 재배하여 주겠다. 재배된 땅콩새싹을 판매한 수익금은 3(피고인) : 7(피해자)로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부지는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땅콩새싹 재배를 위한 에어돔이 설치된 양주시 BT 사업장은 타인 소유 부지를 통하지 않는 이상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땅콩새싹사업을 위한 제반 설비에 대한 사전 조사나 지식도 부족한 상태였고, 실제 땅콩새싹을 재배하여 납품한 경험도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량의 땅콩새싹기계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거나 땅콩새싹기계에서 재배되는 땅콩새싹을 판매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경 땅콩새싹기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 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4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53, 2014고단837] 1. 제2회, 제1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D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O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익산시청 BF 과 B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BH 오피스텔 206호 등 등기부등본 첨부)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작업일지 등, 건설자재임대계약서 등(2012고단953호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20141912]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BJ의 각 진 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확인서, 입금 확인증 1, 2013, 12, 26.자 계약서 사본 [2015고단294] 1.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입매도약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사업정상화협약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6고단459] 1. 제2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N, B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X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BP, B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 ㈜농협유통 특약매입 거래계약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 BR 관련), 수사보고(외근수사 - BS농장 방문), 수사보고(외근수사 양주시 BT),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피의자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U 연락), 수사보고(참고인 BV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W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X 전화진술 청취) 1. 각 영농사업 협약서 1. 입금내역 1. 경매진행절차(BY), 동두천시 AZ 등기부등본, 양주시 BT 외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수감내역 조회서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840),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7181 등), 판 결문(대법원 2014도6044),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8344),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338), 판결문(대법원 2014도17239),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상당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의점 및 피해자 V, 주식회사 AE, AJ, AM, AP, AQ, AU 주식회사, A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F, O, AY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F, O, V, AJ, AM, AP, AQ, AU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범행횟수, 피해 규모, 불량한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이나 태도 등에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및 별건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