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74

범죄사실 2013고단6174[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F과 함께, 피고인 B은 인터넷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고, E, F은 각각 위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8.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I' 사이트에 "J 콘서트 티켓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J 콘서트 티켓 2매를 336,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J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L)로 336,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3. 3.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6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67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3. 9. 4.경 부천시 부천역 앞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모바일 티머니(T-money)를 8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휴대전화로 티머니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708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실제로는 판매할 쿠폰이나 티켓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쿠폰이나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그 글을 본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7.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고인 B은 네이버 I 게시판에 '홈플러스 모바일 쿠폰 100,000원 권을 88,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모바일 쿠폰 50,000원 권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모바일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알려 준 번호는 피고인들이 만들어 낸 허위 번호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누나 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3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7079[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3. 4. 28. 04: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이 안마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안마의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를 가지고 나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601[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1. 8. 3. 경 인천 부평구 U건물, B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인터넷가입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V이 보낸 '인터넷, 전화, TV 3가지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은품으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주면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화, TV 3가지 상품을 3년간 이용하기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정상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위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경 피고인의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AB, N,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계좌입금내역서, 거래내역 명세서, 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례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판결문 1부 2013고단66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현금인출 CCTV 2013고단67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E, P,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조회,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상대 수사) 2013고단70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76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우편조서, 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은 소액이지만 죄질은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을 받은 형 사재판에서 2012. 12. 29.경 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이후에 종적을 감추고 그 재판에는 장기간 불출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합의금·피해액 송금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피고인 B은 단독 사기범행의 피해자 V과도 합의하였다),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고려, 연령, 성행, 가족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7079) 피고인들은 2013. 4. 28. 04: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이 안마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안마의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6:00경 인터넷 중고휴대전화 거래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AG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판시 절도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일 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제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합동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인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판단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