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2018고합143 피고인은 2018. 3. 7. 16: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귀금속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금을 사고 싶은데, 금을 보여 달라"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품을 보여준 후 다시 진열장에 넣으려 하는 순간,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750,000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5,775,000원 상당 금팔찌 3개에 수공비를 포함한 시가 합계 19,92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도망하려다 매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19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11. 04:00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초등학교 앞 꿈나무 놀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주민등록증(1995년생 이하 불상)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명의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11. 06: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종업원 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CCTV 범행영상 첨부, 진단서 첨부) 및 위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피해품 영수증 2018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인지후) J 전화통화, 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합143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귀금속을 절취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의 목을 뒤에서 감싸는 방법으로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가격하고 이후 뒤돌아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8. 3. 8. K병원에 내원하여 '상복부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였고, 진료 및 방사선 판독 결과 '복벽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와 같은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는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이 사건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고통을 느꼈으며, 정신적인 충격도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성별,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호소한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상해가 일 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8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으로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 가장으로서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로 가족을 부양하던 중,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갚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2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향후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역시 학교에 복학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계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