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2018고합131 피고인은 2016. 7.경 주식회사 B 대표인 피해자 C이 위 회사 소유의 경주시 D 소재 토지에서 E 건축공사를 하다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위 법인 일체를 양도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울산시 남구 F에 빌딩도 보유하고 있고, 그 밖에 울산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이 있다, 법인을 넘겨주면 법인이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 은행 대출금 등 채무 일체와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를 모두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해 8. 3.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를 130억 원에 양수하되, 위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일체를 공제한 1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같은 달 19. 경주시 H빌딩 2층 소재 법 무법인 I 경주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B의 J은행 대출금 90억 5,000만 원의 상환기일이 곧 도래하는데, 현재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J은행과 사이에 채무연장 등에 관한 협의 권한이 없다. 주식 100%를 미리 넘겨주면 J은행과 협의하여 채무를 승계하든지, 아니면 상환기일을 연장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신속히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재차 '피해자 보유 주식 100%(30만 주)를 대금 13억 원에 양수한다, 2016. 9. 22.까지 양수대금 2억 원, 같은 해 11. 20.까지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억 원은 같은 해 12. 20.까지 지급하되, 그때까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카합5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 위 가처분 결정이 소멸되고 나서 7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식 일체를 넘겨받아 위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과거 보유하였다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2.경 K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울산시 남구 L 소재 건물을 찾아오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울산시 남구 F에 건물을 보유하거나, 위 양수대금을 담보할 만한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서 M, N조합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히 보유하는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B 주식 일체를 양도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주식 30만 주에 대해 피고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13억 원 상당의 B 주식을 양수받았다. 2018고합141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울산 남구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크루즈선박에 객실용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E 담보대출 150억 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15일 내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담보대출 신청이 금융기관에서 연이어 거절되는 상황이었고, 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부터 2017. 3. 2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주)Q 명의의 L은행계좌(S)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경주 G에 있는 U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램핑장 부지 만평이 내 소유인데, 글램핑장 준공허가를 받기 위하여 오·폐수비용 관련 원인자 부담금 1억 원을 내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부담금을 납부하여 곧바로 준공허가를 받을 것이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위 토지를 담보로 V조합에서 150억 원 정도 대출받기로 이미 이야기되어 있으니 2주 내에 대출을 받아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주시 G 대 1,071m²는 U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해 6. 2. 확정되었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E 담보대출 신청이 금융기관에서 연이어 거절되고 있었을 뿐 준공허가를 받은 뒤 V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협의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자산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W 명의의 X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C의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순번 6, 53), 각 결정문(증거기록 순번 7, 9, 133), 각 사진(증거기록 순번 10, 18),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12, 35),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순번 14),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약식명령문,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58), 조회회보서 2018고합14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2018고합131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8고단180, 522(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O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1. 2018고합131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8고단180, 522(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2018고합131 사건에 병합되기 전, 2018고단180, 522(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T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출상담은행에 대하여) 1. 피해금 송금내역, 울산 남구 L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U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 판결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결정문,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본 건 차용전부터 현재까지 A과 고소인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양수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거나,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O, T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 피해자 C은 위 회사 소유의 경주시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E 건축공사를 하다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위 회사 일체를 양도하고자 하였는데, 2016. 6. 하순경 부동산중개업자 AA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양도에 관하여 협상을 하였다. 2)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6. 7. 19.경 이 사건 사업 부지를 A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AD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AC과 체결하였다. 3) 피해자는 위 계약 및 약정 체결 전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J은행 대출금(약 90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있고, 2016. 8.경부터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약정 당시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이 어렵다고 피해자가 판단할 경우 별다른 조건이나 제약 없이 위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피해자는 2016. 8. 20. 기한이 도래하는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J은행으로부터 2016. 7. 19.부터 2016. 7. 26.까지 기한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수차례 받게 되고, 2016. 7. 27.경 AC에게 위 약정에 따른 27억 원의 선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C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매매계약과 공동사업약정을 해제하였다. 4) AC은 2016. 7. 28.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경주시 AE 답 2941m², AF 전 2062m²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카합55)하였다. 5)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8. 3.경 이 사건 회사 및 그 주식, 사업권 및 자산 일체 등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6) 2016. 8. 11.경 위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7)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8. 19.경 재차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만 주 전부를 피고인에게 양도(대금 13억 원)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피해자는 2016. 8. 2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30만 주)을 모두 양도하여 주었고, 그 무렵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달 25.경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U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9)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016. 9. 22.까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6. 9. 29.경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촉구하는 취지의 시행요구서를 발송하였고, 2016. 10. 11.경 피고인에게 위 요구서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10) 이 사건 회사는 2016. 11. 17. AI과 AJ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90,000주에 관하여 AI 명의로, 120,000주에 관하여 AJ 명의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11)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016. 11. 20.까지 3억 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6. 12. 2.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2016. 12.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카합3099)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카합3098)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2.경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12) 피해자는 2017. 1. 3.경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위 2016. 11. 17.자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가합2014)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5.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같은 날 '피고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고, 피해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13)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카합58)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7. 12. 이 사건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1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7. 7. 22.경, 같은 달 26.경, 같은 달 28.경 자신이 고용한 경비들에게 지시하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30.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약2493)되었다. 15)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7나23555)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는 위 회사의 주식을 피해자 측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6. 21. 추가된 위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상고(대법원 2018다255723)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은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주식양수대금을 변제기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8. 22.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수받았음에도 2016. 9. 22.을 변제기로 정한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행독촉을 받은 상황에서 2016. 11. 17. 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도 2016. 11. 20.을 변제기로 정한 3억 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후 피해자의 고소,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이사회결의 등의 부존재확인의 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취소 등에도 불구하고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주식도 돌려주지 않다가 결국 2018. 6. 21.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피해자 측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월수입이 없고 상당한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력으로는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214, 216, 217쪽). 그런데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당시 대출이 확정된 바도 없고, 투자계약서도 작성된 바가 없었던 점(증거기록 1권 214, 215쪽), ⓑ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담보로 J은행으로부터 이미 9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E 건축공사를 하다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위 회사를 양도하고자 했던 만큼 추가 대출이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공사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등도 존재한 상황이었던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약 90억 원 상당의 기존 대출금, 이 사건 가처분, 미지급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2016. 8. 19.)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의 최초 지급기일인 2016. 9. 22.에 약정된 2억 원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판결에 의하여 주식이 피해자 측에게 모두 반환될 때까지 주식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120억 원을 대출받거나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주식양수대금을 마련할 뚜렷한 대책이나 명확한 이행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0.경 이 사건 가처분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였던 Z 변호사에게 2016. 9. 16.경 전화로 확인을 하니, "2016. 10.경까지 이 사건 가처분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2016. 10.경 이 사건 가처분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변호인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주식양수대금 13억 원 중 5억 원은 이 사건 가처분과는 무관하게 2016. 9. 22.과 같은 해 11. 2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 오히려 위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주식 전부의 양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잔금 8억 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6. 10.경 이 사건 가처분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16.경 Z 변호사로부터 "2016. 10.경까지 가처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애기를 들었다'면, 그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한 자금이 없었고(증거기록 1권 211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행한 부분도 없었던 만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되었음에도, 이와는 정반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양수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가처분이 해소되지 않고, AC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매표소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공사업체인 AK 주식회사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을 수 없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없어 E 사업의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여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 피고인은 공사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었던 것 역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는 피고인이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었고,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업체가 유치권 등을 행사하리라는 점은 능히 예상할 수 있은 점, ⓒ 이 사건 계약서에는 AC이 이 사건 회사 소유 매표소를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주식양수도대금의 지급과는 특별한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관한 합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나 투자유치금 외에는 주식양수대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었고, 결국 이 사건 가처분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지급하여야 하는 5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만 방증할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전에 체결한 법인양도양수계약(2016. 8. 3.)에 따르면 피해자가 E 준공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피해자는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가처분과 AL 주식회사의 유치권 등을 해결하고 E에 대한 준공허가(2017. 8. 25.경)를 받기까지 주식양수대금 이상의 금원을 사용함에 따라 이 부분을 피해자와 정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양도양수계약 후 재차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계약 당시 동석하였던 AA, Z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을 모두 양수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주식양수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나 시기를 정하였으므로, 주식양수대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자금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은 이상, 사기 범행은 이미 성립한 것이고 피고인이 준공허가를 받기까지 비용을 소요하였다는 것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주식을 양수받았음에도 주식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이행독촉, 고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등에도 불구하고,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돌려주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던 만큼, 피해자에게 준공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추후 정산의 문제로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O,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금원을 그 변제기에 갚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2017. 3.경), 피고인이 E 사업을 추진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수받긴 하였으나 주식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주식의 양도인인 C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2016. 12. 2.) 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2016. 12. 19.)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16. 12. 22.)을 받은 상황이었고, 위 C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2016. 11. 17.자 이사회결의 등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2017. 1. 3.) 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2017. 7. 24.경)에는, 더 나아가 위 이사회결의 등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1심 법원이 C의 청구를 모두 인용(2017. 5. 25.)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17. 5. 25.)도 내려진 상태였다. 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150억 원의 대출이 확정되었다거나 E에 대한 준공허가가 나면 15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금융기관과 이야기가 된 상태가 전혀 아니었음은 물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기존 J은행 대출금(90억원 상당)이 연체되고 있었고, 위 부지에 대한 법적 분쟁 등으로 추가 대출이 쉽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결국 E에 대한 준공허가(2017. 8. 25.경)를 받은 이후에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대책이나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O, T에게 '150억 원의 대출이 확정되었다', '(E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으면 150억 원 정도 대출받기로 이미 이야기되어 있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이 확정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담당직원이 준공허가만 나면 대출이 된다고 했다', '준공허가서만 제출하면 1주일 이내로 150억 원의 준공대출을 해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담당직원이 작성한 사업현황서 등을 근거로 '준공만 되면 150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사업현황서라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AB가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정된 부채나 권리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지의 위치만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작 AB는 이 법정에서 '알아본 금융기관들에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정된 부채관계와 J은행 대출금 연체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15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한 금융기관은 없었다', '현재 법인으로는 J은행에 1년 정도 연체가 있었고, 법인 자체의 등급도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대출이 어렵다고 누차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였다', '준공허가가 나면 바로 15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적이 없다', '사업현황서와 비슷한 서류는 두세 번 만들었는데, 법인 자체가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에서 이 법인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대출신청서조차 낸 적이 없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을 받았으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상담을 하였다고 지목한 R은행의 직원 역시 수사기관에서 'U 공원부지(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준공대출상담을 받으러 온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부지에 확인되는 부채가 너무 많아 대출이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대출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세세한 검토단계조차 없었으며, 1주일 내 준공대출을 해주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T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에 3군데 정도 약 15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자체의 매출이 없는 기간이 길다 보니 모두 거절되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1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E에 대한 준공허가를받더라도 150억 원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양수대금을 마련할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C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위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이 확정되었다며 피해자 O, T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당초 예정된 선고기일(2019. 12. 20.) 무렵에 이르러서야 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선고기일이 연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T에 대한 편취금의 반환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C의 경우에도 주식이 현재 피해자 측에 반환되었으나 이는 위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일 뿐이고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주식양수대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도 반환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어려움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나 피해자의 탓을 하고 수사나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판시 편취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 O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