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자녀대학등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배우자 몰래 친척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막연히 배우자가 향후 피고인 대신 변제해줄 것으로 믿은 것 외 채무변제 계획 및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70,774,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2부, 카카오톡 캡쳐 자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공소제기 후 현재까지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정하되, 추가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65

범 죄 사 실 2020고단5465 피고인은 2020. 6. 9. 22:55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00호실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폐지를 주워 팔지 말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cm)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212 1. 절도미수 가. 2020.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1:38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서, 그곳 외부 천막을 커터칼을 이용해 찢은 후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21:25경 위 1.항 가.목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5. 01:4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서, 그곳 외부 천막을 커터칼을 이용해 찢은 후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 1500원 상당의 토스트식빵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1, 3, 8) 2020고단7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절도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거나 그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특수폭행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7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08: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보호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옆구리를 밀치며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의 배에 자신의 배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배치기를 하며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할 때 위 경찰관이 "가까이서 크게 얘기해서 침 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내원 환자들과 C병원 보안 요원 F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씨발새끼가 말 좆 같이하네. 너 말 그따위로 하면 안되지, 씨발새끼가, 아 내가 이걸 때리고 빵을 갈까? 좆같은새끼”, “씹새끼야, 씨발놈아 어떻게 할건데, 씹새끼야”, “너는 씹새끼지, 좆같은 새끼, 잡아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의 옆구리를 밀치고 배를 부딪치며 얼굴에 침까지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2회 형사처벌 받았고, 2011년과 2017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송금해주면 수거한 돈의 1% 내지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5. 12:20경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H에게 ‘AG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다. AI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9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0:30경 인천 부평구 A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9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F 피고인은 2021. 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맡은 역할을 종료한 다음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 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다음 2021. 2. 8.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H에게 ‘강제상환을 하였기 때문에 신용도가 처음보다 많이 떨어졌다.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으려면 가입비가 500만 원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비는 대출이 이루어진 다음 환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5:00경 인천 부평구 A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용의자 AF 수사 등, 2020년 2월 8경 오전 10시 25경 이후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F: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A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 AF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F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F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F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5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55세)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모양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고, 예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이나 M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0:5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경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6,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6,41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남, 51세)에게 전화하여 K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5.9%에 최대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모양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대출계약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이나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4. 11:31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P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8,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S, E, C, T, U, D, V, W, X, Y, G, I, B, H, F,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채무완납확인서, 납부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별건(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현행범인 체포경위),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사진,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대면하고 현금을 수거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 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주면 건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1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위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18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다음 날 00: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은행 구월동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총 현금 46,958,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은행 구월동 지점 CCTV영상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B이 텔레그램을 통해 나누었던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건네받은 체크카드의 수가 많고 인출한 현금 액수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첫 범행 당일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피고인이 인출한 돈 전부와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는 모두 압수되었다. 동종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20:2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성매매업소에서 업소 실장인 D에게 현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호실로 들어가 태국 국적의 여종 업원인 E과 1회 성교하고, 이어서 F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사진 9장, 범행장소 사진, 증거품 사진, 업소 광고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성매매업소에 단순히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단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성매매업소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과 마사지가 이루어지는 방이 따로 있는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에서는 성매매만 이루어지고 마사지를 하는 방에서는 마사지만 이루어진 사실, 경찰관들이 2019. 11. 22. C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당시 피고인은 성매매방에서 단속되었고, 성매매업주인 G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러 왔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매매여성인 E과 F은 모두 성매매방에서 피고인과 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32-1

범 죄 사 실 2020고단532호 피고인은 2020. 3. 4. 07:0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취한 손님 두 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주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며 재차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자, 위 E에게 “넌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55호 피고인과 F은 2020. 3. 4. 06:30경 평택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G(39세)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며 입고 있던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고, F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6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및 2019년경 각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85-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3. 21.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참치회 2인분, 소주 3병, 맥주 2병 등 합계 82,8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3. 21. B을 만나 B의 제안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B의 단골가게라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1경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B을 남겨두고 먼저 식당을 나갔고, B은 같은 날 19:34경 피해자에게 주차장 위치를 물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날 3차 장소에서 B에게 ’돈이 없으면 내 카드로 계산해‘라면서 카드를 건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고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자 ’B이 술값을 계산한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술값을 낸 줄 알았다. 실수하여 죄송하다‘면서 음식값 82,800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술값을 내지 못할 정도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은 이 사건 무전취식으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22. 확정되었다.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B이 음식값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미지급 대금은 82,800원으로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니고, 피고인의 수중에는 결제수단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B이 음식값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여지도 상당하고, 피고인이 대금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가명, 여, 31세)에게 ‘술집에 애를 데려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과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옆쪽을 누르듯이 만지는 등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 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인 여성과 자신의 아이를 주점에 데려온 문제로 언쟁을 여러 차례 벌이기는 하였으나 상호 폭력 행사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는 언쟁 자체도 없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그것이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 추행의 방법, 신체 부위 및 정도 등에 대하여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행이었던 F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3~4 차례 “만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인 여자가 여러 차례 심하게 언쟁을 하고 있음에도 여성들 사이의 언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가 그 언쟁이 너무 길어지자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던 이상 목격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피해자와 자신의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 여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근접하여 접근하지도 아니하였던 이상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말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C복지관'에서 사회봉사를 함께 한 자이다. 1. 2020. 1. 1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3. 14:00경 제주시 D에 있는 C복지관 3층 재활운동 대기실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손이 참 차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이스크림과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1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6.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농담이나 스킨십을 그만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안해.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할게.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쓸어내리듯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렇게 만지시는 것도 싫다.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미안해. 안할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재연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 촬영), 피해자 제출 영상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파일 CD 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니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39

범 죄 사 실 2020고단439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7:2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 매장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도넛튀김철판 1개 등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조리기구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1. 9. 16:39경 제주시 E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LPG 저장 탱크 옆에 가져다 놓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단2298 피고인은 2020. 8. 6.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맞은 편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H과 피해자 I가 해변으로 물놀이를 하러 가면서 돗자리에 두고 간 시가 미상의 에어팟 프로, 지갑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베이지색 가방과 시가 미상의 아이폰 7, 에어팟 프로, 보조배터리, 지갑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파란색 가방, 치킨을 자전거의 앞 바구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3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8. 01:50경 제주시 태우해안로 143 현사포구 방파제 등대 아래에서 피해자 J이 술을 마시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사업계약서, 검정색 랜드로바 장지갑, 휴대전화, 승용차 열쇠 2개, 통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무실 열쇠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메트로시티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3. 4:04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뒤쪽 출입문 근처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860원 상당의 맥주 공병 22병, 시가 5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5병, 시가 3,500원 상당의 장바구니 등 총 6,86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26. 7:00경 제주시 N에 있는 O 정문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마르지엘리아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26. 7:24경 제주시 Q에 있는 R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카드지갑 안에 있던 P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편의점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등 1. CCTV 영상 CD 2020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내사보고(CCTV 동선 추적) 2021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J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죄책감 없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범죄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LPG 저장 탱크 옆에 방화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녕을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0:28경 제주시 B 'C'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D 펜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펜션 주차장에 있던 E 소유의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E이 112에 신고를 하여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운전자로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20:57경부터 21: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단속 처리부, 각 현장사진, D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마주 자격을 잃게 되어,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하기 어려워진다며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년경 이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유로 2019. 7. 10.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반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87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의 일정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6.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C 제주지점에서,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사고 접수 양식을 E 측에 제공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F 및 기타 계약제품 A/S, 부품 판매 등’을 위탁 업무로 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였다. 피해자는 F가 제조한 G 핸드폰(이하 ‘이 사건 핸드폰’이라 한다)을 사용하다가 핸드폰의 사진 파일이 삭제된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복원하고자 2016. 8. 19. 제주시 H에 위치한 C 제주지점에 방문하여 수리를 맡겼다. 이 사건 핸드폰은 평택시에 위치한 F MC사업부로 보내졌으나, 위 부서에서 삭제된 사진 파일의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어 C는 2016. 8. 30.경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다. 피해자는 F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C는 다시 사진 파일의 복원을 시도해보기로 하여 2016년 9월 초경 ‘I’라는 상호로 데이터 복구 업체를 운영하는 J에게 이 사건 핸드폰의 사진 파일 복구를 의뢰하였고 J이 복구작업을 수행하였다(이하 J이 수행한 복구 작업을 ‘이 사건 수리’라 한다). 이 사건 수리 이후 피해자가 사진 파일이 불완전하게 복구되었다거나 핸드폰에 들어 있던 다른 데이터가 유실되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피해자와 C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다. F는 C를 피보험자로 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K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2016. 9. 26. C에 122만 원의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위 회사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손해사정을 통해 연락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이하 ‘이 사건 메일’이라 한다)을 보냈다. 피해자가 위 메일에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C 제주지점의 센터장인 피고인은 E 측에게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된 사고접수서를 전송(이하 ‘이 사건 행위’이라 한다)하였다. E이 의뢰한 L 손해사정법인 소속 손해사정인이 2016. 9.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위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과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자신의 핸드폰에서 삭제된 파일의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F와 C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 제주지점 센터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메일에 답변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을 통하여 배상받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E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제공하였을 뿐이어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이 사건 행위의 긴급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손해사정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C가 피해자의 정보를 E에 제공한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항의하지 않았고, 보험금 지급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료 제공에도 협조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F 및 기타 계약 제품 A/S’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C이므로, C의 직원인 피고인의 행위는 수탁자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행위는 위 수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이 금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