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215 1. 피고인 A, B의 마약류 거래 피고인 A, B은 2020. 4.경 함께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주로 피고인 A은 마약류를 매입할 ‘상선’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마약류를 판매할 ‘하선’을 모집하고,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비트코인 전자지갑 등을 개설하기로 그 역할을 나눠 모의하였다. 가. 일명 ‘D’와의 마약류 거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4. 12. 05:08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명 ‘D’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하고, 15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지급한 다음 엑스터시의 위치를 전달받고, 수원시 권선구 E 빌라 내 우편함에 위 ‘D’가 숨겨둔 엑시터시 50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4. 19. 01:00경 위 ‘D’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하고, 35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지급한 다음 엑스터시 등의 위치를 전달받고, 수원시 권선구 E 인근 빌라 옆 담벼락에 위 ‘D’가 숨겨둔 엑스터시 150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ALD-52(LSD유사체) 25탭,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 교부받았다. 나. 일명 ‘F’와의 마약류 거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5. 5. 02:04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명 ‘F’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14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지급한 다음 필로폰의 위치를 전달받고, 수원시 G에 있는 공원 공중화장실 인근 풀숲에 위 ‘F’가 숨겨둔 필로폰 2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8. 22. 15:00경 위 ‘F’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70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지급한 다음 필로폰의 위치를 전달받고,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 카페 옆 골목길에서 위 ‘F’가 숨겨둔 필로폰 10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일명 ‘K’과의 마약류 거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8. 9. 18:2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명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를 위한 신뢰관계를 쌓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카페 화장실 세면기 아래에 케타민 약 10그램을 붙여 놓고, 위 케타민의 위치를 위 ‘K’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8. 11. 17:47경 위 ‘K’으로부터 추후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필로폰의 위치를 전달받고, 서울 강남구 N빌라 옆 가스배관에 위 ‘K’이 숨겨둔 필로폰 5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8. 22. 06:09경 서울 강남구 O호텔 앞 입간판 밑에 대마 약 1.4그램을 숨겨놓은 후 위 대마의 위치를 위 ‘K’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8. 28. 21:49경 서울 강남구 P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실외기에 케타민 약 10그램을 숨겨놓은 후 위 케타민의 위치를 위 ‘K’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8. 28. 22:52경 위 ‘K’으로부터 추후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필로폰의 위치를 전달받고, 서울 강남구 Q 건물 옆 화단 풀숲에 위 ‘K’이 숨겨둔 필로폰 5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J’과의 마약류 거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4. 12. 11:00경 경북 구미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J에게 현금 80만원을 받고 엑스터시 8정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4. 19. 03:00경 경북 구미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J에게 현금 800만원을 받고 엑스터시 80정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5. 4. 17:37경에 경북 구미시 BC 골목에 있는 배선반 안에 ALD-52(LSD유사체) 14장을 숨겨두고, J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5. 8. 13:31경 경북 구미시 T에 위치한 ‘U’ 앞 노상에서 J에게 현금 105만 원을 받고 필로폰 5그램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0. 5. 16. 23:00경 부산 해운대구 V모텔 앞 골목길에서 J에게 현금 3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15그램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마약류 소지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매수하거나 판매하고 남은 마약류 등을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가방 등에 보관하거나 피고인 C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3. 14:50경 경북 구미시 W 주차장에서 피고인 B 소유의 검정색가방 안에 필로폰이 든 있는 결정체 형태의 소봉지 2개(26.27그램), 가루형태의 필로폰 이 든 소봉지 11개(121.38그램), 피고인 B 소유의 클러치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든 소봉지 2개(30.7그램), 액상대마 3개를 보관하고,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 케타민이 든 소봉지 3개(8.19그램), 필로폰이 든 소봉지 1개(4.80그램), 엑스터시를 담은 소봉지 4개(총 61정),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낙스가 든 소봉지 1개(총 4정), LSD가 든 소봉지 2개(총 10탭), 액상대마 3개를 보관하고, 피고인 C 소유의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 7개(분말이 든 주사기 6개 0.43그램, 액상이 든 주사기 1개 0.4㎖), 필로폰이 든 소봉지 19개(22.77그램), 케타민이 든 소봉지 2개(2.01그램)를 보관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칠곡군 X건물 Y호 내에서 가루형태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 1개(0.19그램)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206.54그램, 필로폰 합계 0.4㎖, 케타민 합 계 10.2그램, 엑스터시 합계 61정, LSD 합계 10탭,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낙스’ 4정, 액상형 대마 합계 6개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C의 마약류 투약 피고인 B, C은 함께 2020. 9. 2.경 구미시 Z 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식염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고, 대마 잎을 파이프에 넣어 으깨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각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의 마약류 투약 가. 피고인 A은 2020. 8. 28. 12:00경 경북 구미시 AA 원룸 AB호에서 엑스터시 1정을 먹는 방법으로 투약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8. 30. 23:00경 경북 구미시 AA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액상대마 1개를 불에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20. 4. 초순경 J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북 구미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매달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AC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합324 피고인 B과 AE, AF, AG, AH, AI, AJ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사설 선물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G는 범행을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등을, AE과 AH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AF과 AI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영업을, 피고인 B은 수익금 출금, AJ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과 AE, AF, AG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과 AE, AF, A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2.경부터 2019. 5.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AK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AL)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자체 개발한HTS에 게시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 당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00원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과 AE, AF, AG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2.경부터 2019. 5. 2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AM유한회사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6,976,745원을 입금 받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170,884,561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E, AF, AG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과 AF, AG, AH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과 AF, AG, A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3.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AK 이하 불상지 및 베트남 다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AL, AO, AP)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자체 개발한 HTS 프로그램에 게시된 입금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00원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과 공범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과 AF, AG, AH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6. 3.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AM유한회사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AQ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93,379,558원을 입금 받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2,551,348,745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F, AG, A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합25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20. 8. 12.경 텔레그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고 싶다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판매대금을 보낼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알려준 다음 위 비트코인 지갑주소로비트코인 0.03676160btc(한화 약 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서울 강남구 AS 뒤편 전주 부근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붙여 놓은 다음 같은 날 22:3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필 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2020. 5. 16.경 필로폰 15그램 판매와 관련된 계좌 추적),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C 상대 긴급압수 과정),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물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낙스 정’에 대한 향정의약품 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과 관련된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수사보고(2020. 8. 11.자 범행 일시 장소 수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3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F, AG, AE,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설 선물사이트 ‘AP’ HTS 등 캡처자료 첨부), 내사보고(AP 선물사이트 입금계좌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선물사이트 ‘AP’ 금융투자업 미인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 통화), 참고인 AX가 ‘AP’ 선물사이트에 입금한 캡처자료, AX과 ‘AY’ 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 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AQ 명의 AR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AM 계좌 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선물사이트 ‘AL’, ‘AO’ 금융투자업 미인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한 선물사이트 추가 확인), 선물사이트 ‘AL’ 캡처 자료, 선물사이트 ‘AO’ 캡처 자료, 수사보 고(피의자 B 특정), 수사보고(선물사이트 ‘AL’, ‘AO’ 범죄수익금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AZ 등 10명이 피의자 AG 등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 첨부), 선물사이트 별 운영기간, 운영계좌 현황, 선물사이트 별 운영자, 개발자, 영업팀, 출금책 등 현황, 선물사이트 ‘AL’, ‘AO’, ‘AP’ 회원 명단, 수사보고(사설 선물 사이트 ‘BA’을 홍보한 트위터 계정 확인) 2021고합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BD) 디지털증거분석- 피의사실 특정)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8. 22. 필로폰 100그램 매수의 점, 2020. 8. 11. 필로폰 50그램 매수의 점, 2020. 8. 28. 필로폰 50그램 매수의 점, 2020. 4. 19. 엑스터시 80정 판매의 점, 2020. 9. 3. 필로폰 206.54그램, 필로폰 0.4㎖, 케타민 10.2그램, 엑스터시 61정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 호 가목, 형법 제30조(2020. 9. 3. LSD 10장 매매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4. 12. 엑스터시 50정 매수의 점, 2020. 4. 19. 엑스터시 150정 매수의 점, 2020. 4. 19. 케타민 수수의 점, 2020. 5. 5. 필로폰 20그램 매수의 점, 2020.8. 9. 케타민 10그램 수수의 점, 2020. 8. 28. 케타민 10그램 수수의 점, 2020. 4. 12. 엑스터시 8정 판매의 점, 2020. 5. 8. 필로폰 5그램 판매의 점, 2020. 5. 16. 필로폰 15그램 판매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2020. 9. 3. 자낙스 4정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0. 8. 22. 대마 수수, 2020. 9. 3. 액상형 대마 6개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0. 4. 19. ALD-52 25탭 수수의 점, 2020. 5. 4. ALD-52 14장 판매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 8. 28. 엑스터시 투약의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20. 8. 30.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8.22. 필로폰 100그램 매수의 점, 2020. 8. 11. 필로폰 50그램 매수의 점, 2020. 8.28. 필로폰 50그램 매수의 점, 2020. 4. 19. 엑스터시 80정 판매의 점, 2020. 9.3. 필로폰 206.54그램, 필로폰 0.4㎖, 케타민 10.2그램, 엑스터시 61정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20. 9. 3. LSD 10장 매매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4. 12. 엑 스터시 50정 매수의 점, 2020. 4. 19. 엑스터시 150정 매수의 점, 2020. 4. 19. 케타민 수수의 점, 2020. 5. 5. 필로폰 20그램 매수의 점, 2020. 8. 9. 케타민 10 그램 수수의 점, 2020. 8. 28. 케타민 10그램 수수의 점, 2020. 4. 12. 엑스터시 8정 판매의 점, 2020. 5. 8. 필로폰 5그램 판매의 점, 2020. 5. 16. 필로폰 15그램 판매의 점, 2020. 9. 2.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20. 9. 2.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2020. 9. 3. 자낙스 4정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 제5조의2 제5항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ALD-52 수수 및 판매의 점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를 적용한다. 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0. 8. 22. 대마 수수, 2020. 9. 3. 액상형 대마 6개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0. 4. 19. ALD-52 25탭 수수의 점, 2020. 5. 4. ALD-52 14장 판매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 8. 12.자 필로폰 1그램 판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C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9. 3. 필로폰 206.54그램, 필로폰 0.4㎖, 케타민 10.2그램, 엑스터시 61정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20. 9. 3. LSD 10장 매매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9. 2. 필로폰 투약의 점), 마 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20. 9. 2.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2020. 9. 3. 자낙스 4정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0. 9. 3. 액상형 대마 6개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206.54그램, 필로폰 0.4㎖, 케타민 10.2그램, 엑스터시 61정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 LSD 10장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자낙스 4정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및 액상형 대마 6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10장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206.54그램, 필로폰 0.4㎖, 케타민 10.2그램, 엑스터시 61정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 LSD 10장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자낙스 4정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및 액상형 대마 6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10장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 2020. 9. 3. LSD 10장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 2020. 9. 3. LSD 10장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필로폰 206.54그램, 필로폰 0.4㎖, 케타민 10.2그램, 엑스터시 61정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 2020. 9. 3. LSD 10장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10장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각 압수된 마약류 중 감정 과정에서 소모된 수량은 제외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관련 법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2020고합215사건 -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 21,164,285원(아래 내지 합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취급한 엑스터시 중 몰수된 것을 제외한 가액: 9,310,000원 = [{2020. 4. 12. 및 2020. 4. 19. 매수한 엑스터시 합계 200정 – 2020. 4. 12. 및 2020. 4. 19. 판매한 엑스터시 합계 88정 - 창원지방검찰청 2020압제1093호로 압수된 엑스터시 61정(증 제9 내지 12호)} × 2020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엑스터시 중간도매 가격 10,000원] + [2020. 4. 12. 및 2020. 4. 19. 판매한 엑스터시 합계 88정 × 2020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엑스터시 소매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인 100,000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취급한 ALD-52의 가액: 714,285원 = 2020. 4. 19. 교부받은 25장 × (2020. 4. 19. 판매한 14장의 판매대금 400,000원 ÷ 2020. 4. 19. 판매한 14장), 원 미만은 버림, 2군 임시마약류인 ALD-52의 시가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ALD-52을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이 취급한 ALD-52의 전체 가액을 산정한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취급한 케타민의 가액: 7,000,000원 = 2020. 8. 9. 및 2020. 8. 28. 교부한 케타민 합계 20그램 × 2020년 7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기재된 서울중앙 지역 케타민 가격 350,000원[피고인들이 2020. 4. 19. 교부받은 케타민의 수량이 불상이므로, 그중 피고인들이 교부한 케타민의 수량에 대하여만 가액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취급한 대마의 가액: 140,000원 = 2020. 8. 22. 교부한 대마 1.4그램 × 2020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서울동부, 남부 지역 대마초 가격 100,000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가액: 4,000,000원 = 피고인들이 2020. 5. 5. 매수하여 2020. 5. 8. 및 2020. 5. 16. 판매한 필로폰 합계 20그램 × 2020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부산, 경상도권 지역 소매가격 200,000원[피고인들은 2020. 8. 22. 일명 ‘F’로부터 필로폰 100그램, K으로부터 2020. 8. 11. 및 2020. 8. 28. 합계 100그램, 총 200그램을 매수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20. 8. 12. 위 필로폰 중 1그램을 판매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2020압제1093호로 압수된 필로폰의 총 수량이 206.54그램으로서 위 매수 수량에서 피고인 B이 판매한 수량을 제외한 199그램을 초과하므로(위 206.54그램에 봉지 등 포장지무게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위 매수 수량 상당의 필로폰 가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 3,000원 = 2020. 8. 30. 액상대마 1회 흡연 × 2020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1회 흡연분 가액 중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 3,000원[피고인이 2020. 8. 28. 투약한 엑스터시 1정의 가액은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 항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금액: 21,167,285원( = 21,164,285원 + 3,000원, 그 중 21,164,285원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 B 2020고합215사건 -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 21,164,285원(위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근거 중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 기재와 같다) -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 103,000(아래 , 합계) 2020. 9. 2. 필로폰 1회분 투약: 1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 2020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경상도권 지역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2020. 9. 2. 대마 1회분 흡연: 3,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 2020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1회 흡연분 가액 중 피고인 B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 3,000원 2021고합25사건 300,000원 = 2020. 8. 12. 판매한 필로폰 1그램 × 2020년 7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기재된 서울중앙 지역 소매가격 300,000원 ※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금액: 21,567,285원( = 21,164,285원 + 103,000원 + 300,000원, 그중 21,164,285원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고인 C 2020고합215사건 -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할 금액 103,000원(아래 , 합계) 2020. 9. 2. 필로폰 1회분 투약: 1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 2020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경상도권 지역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2020. 9. 2. 대마 1회분 흡연: 3,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 2020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1회 흡연분 가액 중 피고인 C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명 K(이하 ’K‘이라고 한다)과의 마약류 거래(판시 2020고합215 제1항 다목) 및 B이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판시 2020고합215의 제2항 중 B 소유의 검정색 가방 안에 있던 결정체 형태의 필로폰이 든 소봉지 2개(26.27그램), B 소유의 클러치 가방 안에 있던 필로폰이 든 소봉지 2개(30.7그램), B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안에 있던 필로폰이 든 소봉지 1개(4.80그램), C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필로폰이 든 소봉지 19개(22.77그램)] 보관에 관여한 바 없고 B이 K과 마약류 거래를 한 사실 및 그 거래로 인하여 필로폰을 보관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B이 위 필로폰을 판매한 대금을 나누어 가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을 K과의 마약류 거래의 점 및 위 거래로 매수한 필로폰 소지의 점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 C은 판시 2020고합215의 제2항 중 피고인 C 소유의 가방 안에 보관한 마약류[필로폰이 든 주사기 7개, 필로폰이 든 소봉지 19개(22.77그램), 케타민이 든 소봉지 2개(2.01그램)] 및 피고 인 C의 주거지에 보관한 필로폰이 든 주사기 1개(0.19그램)외에는 소지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을 B 소유의 가방, 벤츠 승용차에 보관된 각 마약류 소지의 점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표시를 생략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에는 ’0.75그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봉지 1개에 든 필로폰의 양은 4.80그램이다. 이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표시를 생략한다. 2) 피고인 C은 판시 2020고합215의 제2항의 마약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C을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C이 A, B의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목적 소지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C에게 판매목적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 C에 대한 과형에 있어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소지죄의 법정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B과 공동으로 마약류를 매매하고 그 매매 과정에서 B, C을 통하여 마약류를 보관하기로 공모하고 B과 K 사이의 마약류 거래 행위 및 B, C의 마약류 보관 행위를 통하여 마약류를 매매․보관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실현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B과 함께 도매상으로 마약을 판매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과 마약류 판매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다가 B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 A이 상선을 모집하고 B이 하선을 모집하였지만,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교부된 마약류 수거에 동행할지 여부 등도 정해진 것이 없었으며 다 같이 일을 해서 얻은 것은 나누어 쓰고 각자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마약류 매매, 수수, 소지 범행은 동업의 형식으로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한 피고인 A과 B 사이의 의사 연락에 기초하여 마약류를 매입할 상선의 모집 및 마약류 매수 행위, 마약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확보를 위한 마약류 수수 행위, 마약류 거래 대금 결제를 위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개설 행위, 매수한 마약류를 판매할 때까지의 마약류 소지, 보관 행위, 마약류를 판매할 하선의 모집 및 마약류 판매 행위 등으로 분담되어 수행되었고, 피고인 A과 B 사이에서 위와 같이 분담된 역할을 누가 수행할지 여부가 피고인 A과 B 사이에 이루어진 공모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조사시 K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는 알지 못하지만 B이 일명 ’D‘, ’F‘ 외에 ’BB‘라고 지칭하는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위 K을 가리켜 ’BB‘라고 지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은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에 앞서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 케타민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는데, 위 케타민은 피고인 A이 일명 ’D‘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면서 무상으로 교부받았던 케타민이었던 점, B은 이 법정에서 K에게는 필로폰 매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고 자신의 자금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적은 없으며 마약류 판매로 인한 수익 중 현금으로 받은 것은 피고인 A과 바로 나누어 가졌고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은 현금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체포되었는데, 비트코인으로 받은 수익금은 환전하면 이를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피고인 A에게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밝혔던바, B에게도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매도하여 얻은 수익을 피고인 A과 나누어 가질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K과 사이에서 마약류를 거래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마약류를 보관한 것은 피고인 A과 B 사이의 공모에 따라 분담된 역할 중 일부를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위 마약류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각 범행을 B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은 스스로 B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B과 J 사이의 마약류 거래에 관하여도 그 세부적인 내역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B 역시 피고인 A이 모집한 상선인 일명 ’D‘, ’F‘와의 각 마약류 거래 중 자신이 피고인 A과 동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 A과 B 사이의 공모관계에서 각자 수행한 마약류 거래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 공유 등이 필수적인 사항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B과 K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사정 역시 K과의 마약류 거래 및 그로부터 취득한 마약류 보관 범행에 관한 공범관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가방 및 벤츠 승용차에 보관된 각 마약류 소지의 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C은 B, A이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교부받은 마약류 일부를 소분하는 작업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직접 마약류를 소분한 것이 아니라 B과 A이 마약류를 소분하는 모습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설령 피고인 C이 마약류를 직접 소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과 A이 입수한 마약류를 소분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상 그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소유의 가방에서 발견된 필로폰이 든 주사기 7개, 필로폰이 든 소봉지, 케타민이 든 소봉지의 영상을 제시받고 그와 같이 소분한 마약류를 주사기에 넣거나 테이프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은 판매를 위해서였고, 피고인 C의 가방과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보관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피고인 C에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의 가방 안에서 필로폰 및 케타민 2종류의 마약류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C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 C으로서도 B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본인 소유의 가방 및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된 마약류 외에도 B이 판매를 위하여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B과 마약류 보관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이 그 마약류의 보관 장소나 종류, 수량 등을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피고인 C과의 공모에 따라 본인 소유의 가방, 벤츠 승용차에 판매할 마약류를 나누어 보관한 이상 피고인 C은 B의 마약류 소지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범행에 관하여 판매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소유의 가방에서 발견된 필로폰이 든 주 사기 7개, 필로폰이 든 소봉지, 케타민이 든 소봉지에는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약류가 소분되어 있었고 테이프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 C이 마약류의 소분이나 포장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 A이 상당량의 마약류를 소분하여 포장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상 피고인 C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마약류 판매를 위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C과 B이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나 횟수는 피고인 C과 B이 보관하던 마약류 전체 수량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한바, 피고인 C과 B이 마약류를 보관한 것은 주로 판매를 위해서였다고 보이는 점[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주거지 내 까르띠에 상자 안에서 발견된 가루형태의 필로폰 0.19그램이 든 주사기 1개(증 제35호)는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서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은 검찰 조사시 B과 피고인 C이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는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약류를 소분한 것은 판매를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B은 이 법정에서 체포되기 전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이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B과 피고인 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B의 진술 중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루 형태의 필로폰 0.19그램이 든 주사기 1개를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B이 보관하던 마약류가 판매에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사항]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량의 마약류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고, 그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한 바,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9. 3. LSD 10장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2020. 9. 3. 필로폰 206.54그램, 필로폰 0.4㎖, 케타민 10.2그램, 엑스터시 61정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2020. 8. 11. 필로폰 50그램 매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 A은 B과 함께 마약류를 매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사이에 마약류 거래 상선과 하선의 모집, 거래 대금 결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참고로 설시한다. 이하 피고인 B, C에 대해서도 같다. 를 위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개설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텔레그램이나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거래하였으며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매매․수수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이 조직적․전문적이다. 피고인 A과 B은 수도권에서 매수한 마약류를 경북, 부산 일대에서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는바, 피고인 A과 B의 행위로 인하여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9. 3. LSD 10장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2020. 9. 3. 필로폰 206.54그램, 필로폰 0.4㎖, 케타민 10.2그램, 엑스터시 61정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2020. 8. 11. 필로폰 50그램 매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B은 A과 함께 마약류를 매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A과 사이에 마약류 거래 상선과 하선의 모집, 거래 대금 결제를 위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개설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텔레그램이나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거래하였으며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매매․수수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조직적․전문적이다. 피고인 B과 A은 수도권에서 매수한 마약류를 경북, 부산 일대에서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는바, 피고인 B과 A의 행위로 인하여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마약류를 거래한 J에게 매달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단독으로 자신이 보관하던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물거래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보다 지수변동 폭이 커 손실 위험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은 일정 금액 이상의 증거금과 일정기간 교육이수의무를 부가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은 AE, A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제약이 없는 사설 가상거래소 개설․운영에 가담하였다. 위 가상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실체가 없어 고도의 사행성을 띠고 있고, 회원들이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회원들의 손실금까지도 피고인과 공범들의 수익금으로 귀속시키는 구조로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바,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행이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이 사건 각 마약류 범행과 관련된 범죄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피고인 B의 협조로 피고인 B으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피고인 B에게 마약류를 매도한 다른 마약사범과 그 공범 등 총 8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던 점,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익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위 각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9. 3. LSD 10장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2020. 9. 3. 필로폰 206.54그램, 필로폰 0.4㎖, 케타민 10.2그램, 엑스터시 61정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2020. 9.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은 B, A의 마약류 매매․수수 범행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B, A과 순차 공모하여 B, A이 판매하려고 하였던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보관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보관한 마약류의 양은 전체 보관 수량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은 B이 보관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보관 장소에 대하여는 상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과 A의 마약류 매매․수수 범행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의 가족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C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