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30여 년간 사무원으로 근무하여 등기 업무 등에 지식이 풍부한 자이고, 피고인 B은 비영리민간단체 J의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K(72세)의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K 소유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K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B이 대표자로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J가 무상증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한 후,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4. 12. 20.경 김포시 L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1. 서울 영등포구 M대 1962.6 평방미터, 2. 동소 N 대 691.2 평방미터, 3. 동소 O 대 21.2 평방미터,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1층 258.28 평방미터 2층 258.28 평방미터, 5. 동소 N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창고 건평 10평 8홉 3작, 6. 동소 N 제2호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2층 창고 1층 250.91 평방미터 2층 256.69 평방미터(내역2층 47.93 평방미터 은 사무실) 이상], 위 부동산은 증여인(K)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비영리민간단체 J)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비영리민간단체 J)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14년 12월 20일, 증여인 K, 수증인 비영리민간단체 J 회장 B"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증여계약서의 증여인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2. 20.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서기 2014년 12월 20일 증여,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등기,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위임한다,2014년 12월 20일, 증여인 K, 수증인 비영리민간단체J"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위임장의 증여인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2. 11.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등기의무자 : K,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등기, 첨부서면 : 주민등록증사본, 특이사항 : 신장 165센치 정도, 눈썹이 길면 검은 편임, 뚱뚱하고 단단한 체구임,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부동산등기법제51조의 규정 및부동산등기규칙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확인서면의 우무인 란에 등기의무자 K 대신 피고인 B이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확인서면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5. 2. 9. 17: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검인을 받는데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2. 9.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구 5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및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Q 법무사 사무실 소속 사무원 R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1.경 위 영등포등기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면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위 등기소의 보정명령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 A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 이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K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등기부 등에 비영리민간단체 J 회장 B 앞으로 2014.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 하였으나, K이 2015. 2. 23. 위 등기소에 사해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다.항 기재 일시경 위 영등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 등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려 하였으나, K이 2015. 2. 23. 위 등기소에 사해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등을 먼저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5. 2. 10.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S에 있는 대부업체인 T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증여인 K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증여받는 협회의 협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U에게 "토지주 K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무상증여 형식으로 장애인 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려 한다, 3개월 전부터 등기 이전 작업을 하였고 시간이 지체되어 토지주가 화가 나 있어 지금 연락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소하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와 직접 연락을 취하면 안 된다, 대신 우리가 김포에 있는 Q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해놓았으니 등기를 위해 7억 원만 빌려주면 구정 명절이 지난 다음 새마을금고에서 7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들이 이전에 2곳의 새마을금고에서 총 7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작성한 대출신청서 및 이를 위해 개설한 (주)V 명의의 온라인보통예탁금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주 K이 비영리민간단체 J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U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U이 K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W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K, U, R,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영등포등기소 등기이전 신청자료 회신 첨부 – 증거목록 5 내지 11), 내사보고(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 첨부 등), 내사보고(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편철 관련), 내사보고(새마을금고 cctv 참조 첨부 등)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새마을금고 대출신청서, ㈜V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제출용), 김포 소재 도로점용허가건, 피고인 A이 K에게 보낸 사죄문자메시지, 사단법인 J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B과 공모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나머지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B과 공모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나머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5조, 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제235조,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K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적법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공동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불과하고, 자신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적법한 증여라는 공동피고인 A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위조의 고의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관련된 K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위조하여 등기소에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으려 한 사정이 인정된다. K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영등포등기소에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자신은 누구에게도 위 소유권이전 관련서류 중 자신 명의의 위임장, 증여계약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감정인 AB에 의한 인영감정결과는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의 증여인 란에 날인된 K 명의의 인영과 인감대장에 신고된 K의 인감 인영이 서로 상이하여 위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K의 진술에 일응 부합한다. 피고인 A은 2015. 2. 23. K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깊은 사죄를 드린다", "용서받지 못할 불충을 저질렀다", "죽을죄를 지었다", "자수하겠다" 등의 표현이 있고, 또한 위 문자메시지 전송시점이 K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위조신고를 한 직후에 발송된 것인 바, 위 문자메시지는 위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고소를 취하하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로 보인다. 대부업체인 T의 이사인 피해자 U은 피고인들이 2015. 2. 9.이나 같은 달 10.경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 협회의 협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K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관련해 25억 원을 대출해 달라", "소유자가 부자인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증여 형식으로 장애인 단체에 소유권이전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확인을 해야 하니 위 부동산 소유자를 데려와 달라 하니 안 된다고 해서 돌려보냈다, 다음날 다시 찾아와서 취득세 7억 원이라도 납부 가능하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소유자를 데려와 증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소유자가 증여이전이 늦어져서 화가 나 있다고 피고인들이 거절하였다, 이틀 정도 지나서 피고인들과 교대역 근처 커피샵에서 만나서 대출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들이 준비한 서류가 진짜인지 의심이 가서 소유자 K에게 확인하기 위해 K과 만났고 피고인들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K의 지시 또는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고 변소하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위 피고인이 K으로부터 증여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교부받지 않은 점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K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위 피고인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위 피고인은 소유권이전에 중요한 서류인 확인서면(증거기록 66쪽)에 K의 우무인을 날인받을 수 없어서 공동피고인 B의 우무인을 날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K이 증여를 지시 또는 허락하였다면 위 확인서면에 날인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위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공동피고인 A은 2015. 2. 11. 김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는데, 작성 당시 영등포등기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K의 우무인을 받을 수 없어 위와 같이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같은 날 영등포등기소에서 공동피고인 B을 만나 B의 우무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B이 위 확인서면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무인한 것이다라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한다. K은 위 확인서면에 날인된 우무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위 피고인 A의 진술에 일응 부합한다. 위 확인서면에는 '등기의무자 K'으로, 우무인란의 옆란에는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우무인의 날인자가 K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위 확인서면에 이를 날인한 것으로 보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5. 2. 11. 확인서면에 본인의 우무인을 날인한 점, 2015. 2. 9.경 이후부터 며칠 동안 3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명목으로 차용금 교부의향을 확인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가 약 500억 원(공시지가 약 160억 원 상당)으로 고가인 부동산인데도 피고인 B이 소유자인 K한테 연락하여 증여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는 점, K과 피고인 B이 소속된 비영리민간단체 J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중요서류인 확인서면을 위조하기도 한 바, 위 피고인으로서는 K이 진정하게 증여의사가 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A의 말만 믿었다는 위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려 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간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고, 또한 위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하려 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사문서위조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조서류를 이용한 범행들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점, 위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 아무런 잘못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나머지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간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편취하려 한 액수가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위 피고인이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12. 20.경 김포시 L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별지 부동산 기재와 같음, 위 부동산은 증여인(K)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비영리민간단체 J)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비영리민간단체 J)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14년 12월 20일, 증여인 K, 수증인 비영리민간단체 J 회장 B"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증여계약서의 증여인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0.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서기 2014년 12월 20일 증여,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등기,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위임한다,2014년 12월 20일, 증여인 K, 수증인 비영리민간단체J"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위임장의 증여인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2. 9. 17: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검인을 받는데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2. 9.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구 5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및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2. 9.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구 5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K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등기부 등에 비영리민간단체 J 회장 B 앞으로 2014.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 하였으나, K이 2015. 2. 23. 위 등기소에 사해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동정범으로 위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