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35

범죄사실 2019고단41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2. 25. 22:16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D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빌라 2층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21:05경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H은행 계좌에서 위 F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5. 19:30경 지인 I으로 하여금 위 F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2: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라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4. 13:17경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D 계좌에서 위 F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9. 3. 21. 19:04경 위 I으로 하여금 위 F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필로폰 약 0.3그램의 은닉장소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26. 01:00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1.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4. 밤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4888 1.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4. 3. 21:57경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4. 새벽경 서울 중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6956 1.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8. 11. 27. 21:59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H은행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책 J이 사용하는 K 명의 F은행 계좌로 대금 34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불상의 주택가 계단의 손잡이 밑에 은닉된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중순 22:00경 서울 중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06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22:00경 위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혀로 핥아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7616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29. 19:59경 친구인 M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0만 원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 1층에서 2층 사이 계단 손잡이 부근에 은닉된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9. 21:20경 서울 중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모발 감정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단4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입금 내역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6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 회신에 대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7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투약기간이 짧지 않고 투약횟수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