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2017고단1153 피고인은 춘천시 C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D(67세, 여)는 2017. 7. 7.경 위 건물 소유자 E으로부터 일체의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을 채권자 F(전 소유자)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부동산인도명령을 받고(춘천지방법원 G), 2016. 6. 8. 집행관 H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16본336 부동산인도집행조서), 2013.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I 주식회사(대표이사 : 피고인)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받고(춘천지방법원 2013가단4176호), 2016. 6. 8. 집행관 H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51025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피고인의 유치권 보유 주장에 대하여, 2011. 6. 15. 춘천지방법원은,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하나, 피고 J(전 토지 소유자)가 원고(피고인)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소송(같은 법원 2009가합129호)에서 승소 확정되어 그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건물에 점유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유치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위 법원 2010가합1401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 판결), 2011. 5. 24. 서울고등법원 춘천민사부는 '채권자(피고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등(위 법원 2011라7 가처분 사건 결정) 피고인의 유치권 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17. 10. 3.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3. 14:14경 춘천시 C 건물의 철제 울타리 입구에서, 피해자가 울타리에 설치한 잠겨 있던 출입문 자물쇠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11. 7.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7. 09:40경 위 'C' 건물에서, 위 건물 출입문 앞쪽에는 피해자가 설치한 'K'의 보안장치가 있어 출입이 어렵고, 피해자가 인부 2명을 고용하여 건물 뒤쪽에 있는 창문(가로 92cm, 세로 60cm) 뒤에 화장실 문(가로 84cm, 세로 204cm)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창문을 막아 건물 뒤쪽 창문으로도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건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소위 '빠루', 길이 65cm)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화장실 문을 뜯어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17. 10. 3.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1층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7. 10. 23.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23. 17:26경 위 'C' 건물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K'의 보안장치로 인해 건물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현장에 출동한 'K' 직원에게 "가져갈 물건이 있는데 잠깐 문을 열어 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1층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7. 10. 26.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26. 18:00경 위 'C' 건물에서,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2017. 10. 26. 14:56경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17:22경 석방되자, 위 건물을 재차 점유하기 위해 건물 뒤쪽의 철사로 잠겨있던 철제 울타리의 철사를 풀고 1층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2017. 11. 7.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물 뒤쪽에 있는 피해자가 막아 놓은 창문을 노루발못뽑이로 뜯어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마침 피해자가 고용한 인부 2명이 공사를 위해 잠시 열어놓은 건물 출입문의 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204 피고인은 춘천시 C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D(67세, 여)는 2017. 7. 7.경 위 건물 소유자 E으로부터 일체의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을 채권자 F(전 소유자)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부동산인도명령을 받고(춘천지방법원 G), 2016. 6. 8. 집행관 H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16본336 부동산인도집행조서), 2013.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I 주식회사(대표이사 : 피고인)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받고(춘천지방법원 2013가단4176호), 2016. 6. 8. 집행관 H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5본1025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피고인의 유치권 보유 주장에 대하여, 2011. 6. 15. 춘천지방법원은,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하나, 피고 J(전 토지 소유자)가 원고(피고인)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소송(같은 법원 2009가합129호)에서 승소 확정되어 그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건물에 점유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유치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위 법원 2010가합1401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 판결), 2011. 5. 24. 서울고등법원 춘천민사부는 '채권자(피고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등(위 법원 2011라7 가처분 사건 결정) 피고인의 유치권 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22.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춘천시 C 건물에서, 피고인의 위 건물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유죄판결이 2016. 12. 21.에 확정되었음에도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5. 16:30경 위 'C' 건물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 출입을 제지하기 위하여 건물 출입문을 용접을 하여 놓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건물 1층 왼쪽 유리창(가로 180cm, 세로 120cm)을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사본 첨부) [2017고단1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건조물침입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5. 7. 28.경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그 후부터는 I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울타리에 출입문 자물쇠를 설치하거나 K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I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방해하여 유치권행사에 기한 출입 권리 확보를 위하여 자력구제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소유자인 J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소송(춘천지방법원 2009가합129호)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2009. 11.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J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퇴거집행을 완료한 사실(당시 피고인은 집행관에게 자신은 이미 위 퇴거 집행 전인 2009. 11. 13.에 이 사건 건물에서 자진퇴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2007.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9. 11.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 개인 자격이나 I의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다시 개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유는 위와 같이 소멸된 유치권에 기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나 I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와 같은 점유는 불법점유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I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이 다시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민법 제320조 제2항에 의하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I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양형기준상 3개의 특수재물손괴죄만 양형기준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나 I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열쇠 등을 손괴하면서까지 이 사건 건물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조물침입죄로 2016. 12.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2017. 9. 1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침입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2002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