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년경 범행 피고인들은 컴퓨터 수리 및 데이터 복구 업체인 ㈜D에 소속된 외근 수리기사들이다.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가) 1차 범행 피고인 AW은 2020. 5. 20.경 피해자 ㈜AX 대표 AY으로부터 ‘랜섬웨어에 감염된 서버를 복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복구 과정에서 해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21.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서버실에 방문하여 복구를 위해 피해자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온 후, 사실 불상의 해커가 복구키 비용으로 0.65BTC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Y에게 ‘해커가 1BTC를 요구한다. 수수료 및 부가세를 합쳐서 16,176,875원을 입금하면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6,176,875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PC에 저장된 파일이 암호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해커를 사칭하여 피해자 ㈜AX로부터 추가 복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5. 29.경 위 AY에게 ‘암호화된 서버를 복구하니 파일이 AZ로 암호화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복구비 명목으로 6,882,480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W은 2020. 10. 12.경 피해자 ㈜BA의 ‘랜섬웨어 복구 의뢰’ 건이 배정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복구 과정에서 해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W은 2020. 10. 12. 13:30경 경기 광명시 BB건물 BC호에 있는 피해자 ㈜BA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출장으로는 복구가 힘들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PC 본체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사실 자신의 (이메일 7 생략) 계정을 이용해 해커를 사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해커가 랜섬웨어 복구키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복구비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합한 1,984,785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W은 2020. 11. 16.경 피해자 ㈜AM의 ‘랜섬웨어 복구 의뢰’ 건이 배정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복구 과정에서 해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W은 2020. 11. 16.경 배정받은 피해자의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대표 AN에게 연락하여 NAS서버 IP·포트 정보를 받은 후, 사실 불상의 해커와 복구키 비용을 0.3BTC에 협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 2.경 위 AN에게 ‘해커와 0.45BTC에 협상되었다.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12,130,717원을 입금하면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경 피고인 A이 지정한 O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9,589,500원을, 같은 달 9.경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438,424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1년경 범행 [기초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AP(별명 BE), BF, BG는 ㈜D 소속 외근 수리기사들로서, AP은 수리를 의뢰한 고객의 PC에 몰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파일을 암호화한 후 복구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경 BH에서 다운받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압축한 ‘enc.zip’과 암호화된 ‘.enc' 파 일을 복원시키는 ‘dec.zip’를 만들고,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NjRAT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office.exe’를 생성하는 등 고객 PC를 제어할 ‘NjRAT 프로그램’ 서버를 구축한 후, 피고인 A, BF과 함께 수리 의뢰한 고객의 PC에 ‘office.exe'를 심어 ‘NjRAT 프로그램’으로 고객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중요 파일을 탐색하고 ‘enc.zip'에 저장된 D.exe 등 악성프로그램으로 고객 PC의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한 다음 고객에게는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AP, BF은 위 악성프로그램을 서로 공유·시연하면서 작동 여부 및 오류 사항 등을 시정하고, 2021. 1. 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AP의 부모님집에서 같은 소속 외근 수리기사인 피고인 AW, BG를 만나 ‘수리 의뢰한 고객 PC에 office.exe를 심으면 피고인 A, AP 등이 office.exe 프로그램과 연동된 NjRAT 프로그램으로 고객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고객 PC의 드라이브 구조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가 있는 파일을 물색하여 .enc 확장자로 암호화한 후 고객에게는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고 속여 복구비 등을 편취하자. 돈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W, BG는 이에 응하여 AP로부터 고객 PC에 유포할 ‘office.exe'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받았다.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 AW은 2021. 1. 19.경 서울 금천구 BJ에 있는 피해자 ㈜BI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의뢰받은 피해자의 PC를 수리하면서 ‘NjRAT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백도어(Backdoor)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경기 광명시 B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P이 구축한 ‘NjRAT 프로그램’ 서버에 팀 뷰어(team view)를 통해 접속한 후 원격 제어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PC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해자 (유)BL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 피고인 AW은 2021. 2. 4.경 서울 영등포구 BM에 있는 피해자 (유)BL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대표 BN가 사용하는 PC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AP이 구축한 ‘NjRAT 프로그램’ 서버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C에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1. 2. 8.경 위 BN에게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복구비 명목으로 32,040,426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 피고인 AW은 2021. 2. 19.경 서울 관악구 BP에 있는 피해자 ㈜BO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PC를 수리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3. 2.경 AP이 구축한 ‘NjRAT 프로그램’ 서버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 접속하여 피해자 PC에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 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W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BQ으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재차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4.경 포맷 비용 명목으로 165,000원을 피고인 AW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 피고인은1의 나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AP 등과 공모하여, AP은 2021. 1. 1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S에 있는 피해자 ㈜BR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BT이 사용하는 PC의 메인보드를 교체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AP은 그 무렵 자신이 구축한 ‘NjRAT 프로그램’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위와 같이 유포한 ‘office.exe'가 실행되고 있는 피해자의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고, 피고인 또한 위 ‘NjRAT 프로그램’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팀 뷰어(Team view)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고, AP은 2021. 1. 15.경 재차 ‘NjRAT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BU’, ‘BV’, ‘BW’ 등의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경 서울 금천구 BY에 있는 피해자 ㈜BX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BZ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노트북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고, 피고인은 2021. 1. 28.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위 노트북에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1. 1. 28.경 위 BZ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맷 비용 명목으로 6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A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 AP은 2021. 1. 1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B에 있는 피해자 CA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CC가 사용하는 PC의 메인보드를 교체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고, AP은 2021. 2. 1.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 요한 ‘CD’, ‘CE’ 등의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CF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 AP은 2021. 1. 15.경 충남 아산시 CG에 있는 피해자 CF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CH가 사용하는 PC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고, AP은 2021. 1. 26.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모두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AP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1. 1. 26.경 위 CH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치 불상의 해 커가 랜섬웨어에 감염시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복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마. 피해자 CI주유소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BF은 2021. 1. 15.경 경기 이천시 CJ에 있는 피해자 CI주유소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CK가 사용하는 PC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BF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바.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 사기미수] BF은 2021. 1. 16.경 경기 여주에 있는 ㈜CM 소속 건축사인 피해자 CL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PC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고, AP은 2021. 2. 2.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CN’, ‘CO’ 등의 파일을 모두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BF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1. 2. 2.경 피해자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구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BF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사. 피해자 CP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은 2021. 1. 18.경 서울 금천구 CQ에 있는 피해자 CP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CR이 사용하는 PC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아. 피해자 CS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미수] AP은 2021. 1. 18.경 충남 아산시 CT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CS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CU이 사용하는 PC 등 사무실에 있는 PC 3대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고, 피고인은 2021. 1. 26.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 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CV’, ‘CW’ 등의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AP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6.경 위 CU으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치 불상의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복구비가 비싸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자. 피해자 CX 천안중앙점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AP은 2021. 1. 1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Y에 있는 피해자 CX 천안중앙점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CZ이 사용하는 PC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고, AP은 2021. 1. 22.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DA’, ‘DB’, ‘DC’ 등의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해자 ㈜DD에 대한 범행[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1.경 경기 광명시 DE에 있는 피해자 ㈜DD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DF이 사용할 PC를 조립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DG’, ‘DH’ 등의 파일 전부를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1. 1. 27.경 위 DF으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구비 명목으로 30~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복구비가 비싸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카. 피해자 DI의원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AP은 2021. 1. 21.경 충남 아산시 DJ에 있는 피해자 DI의원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원장 DK이 사용하는 PC와 카운터에 설치된 PC 2대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격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타. 피해자 DL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 사기] AP은 2021. 1. 2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M에 있는 피해자 DL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원장 DN가 사용하는 PC를 수리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고, AP은 2021. 2. 2.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 전부를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AP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3.경 위 DN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AP의 배우자 P 명의의 DO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파. 피해자 ㈜DP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BF은 2021. 1. 11.경 경기 광주시 DQ에 있는 피해자 ㈜DP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DR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노트북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BF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하. 피해자 DS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BF은 2021. 1. 28.경 경기 광주시 DT에 있는 피해자 DS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DU이 사용하는 PC를 교체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BF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거. 피해자 DV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 사기] BG는 2021. 1. 29.경 서울 용산구 DW에 있는 피해자 DV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DX이 사용하는 PC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고, 피고인은 2021. 2. 10.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 전부를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BG는,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말경에서 3. 초순경 사이에 위 DX으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5.경 포맷 비용 명목으로 13만 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BG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너. 피해자 DY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AP은 2021. 2. 6.경 충남 아산시 DZ에 있는 피해자 DY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EA가 사용하는 PC에 한글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더. 피해자 ㈜EB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AP은 2021. 2. 2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C에 있는 피해자 ㈜EB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ED이 사용하는 PC를 교체하면서 새로 조립한 PC에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P은 그 무렵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원격으로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BF, BG,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 AY, E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제출서류 1. 장부, 견적서, 전자정보확인, 사진, 사진 사본, 거래내역상세보기, 이메일, 파일 리스트, 메시지, PC화면, 수첩 1. 텔레그램 AS 대화방 출력물 1. 별권1, 별권2(피고인들, 공범 등 대화내용) [피고인 A은 BF, BG와의 공동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공모가 아니라면 피고인 A과 AP 등 사이에서 팀뷰어를 공유하고 피고인 A이 AP의 범행 대상 컴퓨터에 접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담당한 역할, 공범들 간의 긴밀한 연락관계 등에 비추어 판시 범행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14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70조의2, 제4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컴퓨터 수리 및 데이터 복구 업체인 ㈜ D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