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9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부동산 컨설팅,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대행업,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A은 2011. 10. 10.경 서울 강남구 I 2층에서 '가칭 J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개소식을 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A은 2014. 1. 14.경 'J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2014. 2. 24.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한 사람이다. 1. 사전뇌물공여 피고인은 A 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기 전에 A에게 장차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제공하여 A이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고, A은 2014. 2. 24.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가. 피고인은 A에게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의 현금카드를 제공하여 A이 2013. 12. 3. 17: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301 기업은행 대치중앙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A이 2013. 12. 24. 15: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25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A이 2014. 1. 23. 18:0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25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여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2. 25. 17:2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제1항과 같이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제공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2014년 주민총회 제88쪽 – 비유동부채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1),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같은 순번 19, 20), 통장사본(같은 순번 22), 계좌별거래명세표(같은 순번 23), 확인증(IBK기업은행, 같은 순번 32), 2014년 J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 자료사본(같은 순번 34), 입찰지침서(같은 순번 4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승인알림(J, 같은 순번 48),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같은 순번 49), 당선증(같은 순번 50), 회계결산보고서(같은 순번 53), J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행정용역 계약서(같은 순번 54), 거래내역조회(같은 순번 62), 회계장부사본(같은 순번 67) 1. 수사보고(주식회사 H에서 A에게 대여한 금원 및 이체목록 영수증 첨부, 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보고(재건축 정비사업관리업자, 설계업자 용역비 입찰단가 및 계약단가 비교자료 분석, 같은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포괄하여 사전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로 인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A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후로 A에게 여러 차례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에 따라 A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이었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여한 금품의 합계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최종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뇌물공여에 따른 부정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강남구 I 2층에서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개소식을 한 후 그때부터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1. 14.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2014. 2. 24.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한 사람이다. B은 부동산 컨설팅,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대행업,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이사이다. 가. 사전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2. 3. 17: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301 기업은행 대치중앙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B로부터 장차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B이 지정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B로부터 교부받은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 15: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같은 방법으로 25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 18:0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같은 방법으로 25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후 2014. 2. 24.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2. 25. 17: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같은 방법으로 25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는 기존에 H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합계 950만 원(사전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700만 원 +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250만 원의 합계 금액. 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고 한다) 역시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가 보수 또는 경비지급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H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돈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대가로 지급된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앞서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품의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전뇌물수수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품의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살핀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B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방법이나 처리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할 당시 B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줄 것을 바라고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H는 이 사건 금품 지급 전후로 2013. 7. 8.부터 2014. 4. 24.까지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9,1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147~151쪽), 위 지원금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B 사이에 2013. 7. 8.자 및 2014. 3. 6.자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2권 56, 57쪽). 반면 이 사건 금품에 관하여는 차용금을 전제로 한 소비대차계약서나 영수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및 이자의 약정도 없었다. 또한 B은 이 사건 금품을 교부함에 있어서 H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일정 액수의 돈을 매월 입금하여 피고인이 직접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수사기록 2권 61쪽).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총무 O의 남편인 T은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당시 2013. 5. 21.부터 2014. 2. 26.까지의 운영비 내역을 수기로 정리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H가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계좌로 지급한 돈은 H로부터의 차입금 명목으로 각 입금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피고인에게 위원장 업무수당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씩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다. 반면 이 사건 금품의 수입·지출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2권 807~815쪽).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는 2014. 2. 24. 강남구청으로부터 정식 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2014. 3. 7.경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4. 1. 및 2월분의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금품과 별개로 각 350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수사기록 1권 500쪽, 2권 846쪽).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5. 31.경 J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부담하였던 채무를 승인하는 결의를 거쳤다. 위 결의에서 승인된 내용에 포함된 비유동부채명세서에는 H에 대한 운영비차입금으로 합계 59,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권 150쪽). 위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좌송금내역이 있거나 T이 작성한 회계장부에 H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기록된 금액(5,900만원)과 일치하고(수사기록 2권 807~815쪽),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 중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받았던 합계 700만 원4)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B은 이 사건 금품이 자신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U5)가 향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대가로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한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금품의 수령 경위, 처리 방법, 지급중단 경위 등에 관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의 지급 전후로 H로부터 운영비 차입금 명목으로 지원받던 돈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내부의 논의를 거쳐 추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식 급여가 책정될 무렵까지 한시적으로 보수 내지 경비 명목의 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 금품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의 수수 당시 피고인에게 사전뇌물수수 및 뇌물수수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와 방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는 H로부터 2013. 7. 8.부터 일시 금 3,000만원 및 매월 400만 원을 운영비차입금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2013. 9. 13.경 협력업체로부터 위원장과 총무의 보수 내지 경비를 차용하여 지급해주기로 결의를 하였으니 추가로 돈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자, B이 어느 날 갑자기 통장과 카드 하나를 건네주어 그 통장으로 매월 입금된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할 당시에 뇌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H가 2013. 7. 8.경부터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원하던 금액만으로는 운영비가 부족하다면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요청하여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것이며, B 자신도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하면서 기존 지원금과는 별개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명시적으로 부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B은 계좌송금의 방식으로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해 주던 과정에서나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한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회의록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내부 결의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 여부를 별도로 문의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았다.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회의록 및 N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내부에서 H로부터 위원장(피고인)과 총무(O)의 급여 상당의 비용을 지원받는다는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H와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사이의 2013. 7. 8.자 소비대차계약서도 H가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에 최초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할 당시나 그 무렵에 바로 작성된 것은 아니었고, 지급을 시작한 뒤 2~3개월이 지난 후 B이 증빙 내지 담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후 B 측에서 초안을 만들어 작성되었다. 이 사건 금품이 기존에 계좌송금으로 지원되었던 돈과 달리 H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B은 2014. 7. 2.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에서 현금으로 주기가 껄끄러워 H 명의 통장을 만들어 건네주고, 매월 25일 이전에 돈을 입금해 주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2015. 4. 22.경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추가로 자금을 요청하자 뇌물로 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H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준 다음 혹시라도 피고인이 말을 바꾸면 통장과 체크카드로 압박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 6. 16.경 이 사건 조합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서는 피고인이 H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줄 것을 먼저 자신에게 요구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금품이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자금인 관계로 자신이 알아서 H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종전의 지원금 지급과 달리 통장 및 체크카드로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부에서의 논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2013. 9. 13.자 회의록에는 심의안건으로 '위원장 및 총무에 대한 임시보수지급문제'가 기재되어 있고, 회의내용에 '사무업무가 과중한 관계로 추진위원장과 총무의 보수문제를 논의한 결과, 지금까지 무급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앞으로 위원장이 대여받을 수 있는 협력업체와 숙의하여 정상적인 급료가 결정될 때까지 월 필요경비를 지급받고 조합예산이 확보되면 청 구변제토록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490쪽). 2013. 12. 2.자 회의록에도 '기 추진위원회 의결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 시까지 협력업체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을 보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492쪽).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2013. 9. 13.자 회의에 참석하였던 N은 검찰에서는 2013. 9. 13.자 회의 당시 피고인의 급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가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무보수로 일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월급을 주자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업무강도, 업무량이나 기존에 하던 생업을 그만두고 가칭 추진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업무활동비 150만 원과는 별개로 생계비 차원의 월급을 대략 200~250만 원 선에서 주자는 논의가 있었고, 정확히 2013. 9. 13.자 회의였는지 구체적으로 날짜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전후로 결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위 회의록 기재와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N이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돈만 받고 조합에 해를 끼쳤다'는 소문을 자고 나면 귀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들었던 때라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 번복의 경위를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해명한 점, V 역시 이 법정에서 2013. 9. 13.자 회의에서 피고인에게 보수 조로 돈을 더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검찰 진술보다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총무였던 O가 작성한 수첩 중에 기재된 2013. 9. 13.자 회의내용에 관한 메모에 의하면 위원장 및 총무의 급여에 관한 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수첩 첫 장에 2013. 9. 13.자로 'W 사무실 방문'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위 회의내용이 기재된 후, 다시 다음 장에 같은 날짜로 'W 사무실 방문'이라는 기재가 있는 등 2번에 걸쳐 동일한 내용이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음에도(수사기록 1권 58, 59쪽) 위와 같이 중복된 기재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O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점, 수첩의 기재 내용 중 위 2013. 9. 13.자 일정을 제외하고는 중복 기재된 일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3. 9. 13. 자 회의내용에 관한 것처럼 단일 일정이 자세하게 기재된 부분도 달리 없는 점, 위 회의내용에 관한 메모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항에서 본 2013. 9. 13.자 회의록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M의 이메일로 전송된 2013. 9. 13.자 회의록 파일의 내용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가 작성한 수첩 중 위 2013. 9. 13.자 회의내용에 관한 메모 부분은 회의 당시나 직후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일자를 소급하여 추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수첩의 기재만으로 위 2013. 9. 13.자 회의 당시에 위원장이나 총무의 급여지급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2013. 9. 13.자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X, Y, Z, AA, AB 등의 추진위원들은 경찰에서 위 회의 당시 보수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회의 당시에 피고인의 보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N, V, AC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생업을 그만두고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게 되어 급여 등을 지급해줄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N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품의 지급을 둘러싼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조합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면서 익명의 투서와 B의 호소문 등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X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 다른 추진위원인 P 역시 2013. 9. 13.자 회의에서 피고인 A의 보수지급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P는 2013. 9. 13.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진술은 다른 추진위원들로부터의 재전문 내지는 추측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금품을 지급받은 이후의 처리 B이 지정한 U는 이 사건 조합의 2014. 5. 31.자 창립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U에 특혜를 주거나 조합원들이 U를 선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B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품 중 매월 50만 원을 총무인 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뇌물로 받았다고 인식하였다면 매월 그 일부를 0에게 분배함으로써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였을 것인지 의문이다.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금으로 매월 50만원씩을 경비로 쓰라고 지급하여 주었고 당시에는 B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재원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B이 준 돈이라고 말하였고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고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등 매월 지급받은 50만 원의 명목과 출처에 관한 O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에다가, 앞서 본 메모지의 2013. 9. 13.자 회의내용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T이 작성한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에는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O는 위 회계 장부의 작성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T에게 영수증과 통장을 주면 T이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14. 2.분 금전출납부와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 회계장부사본과 금전출납부 간의 누적잔액 오차는 금전출납부에만 표시된 '현금시재' 44,930원만큼으로 확인되므로(수사기록 1권 499쪽), 위 회계장부에는 이 사건 금품과 같은 현금출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는 점, H가 2013. 7. 8.경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30,000,000원에 관하여도 30,000,000원의 대환처리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71,383원의 이자지급만 계상되어 있을 뿐 30,000,000원의 입출금 자체가 기장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수사기록 3권 808쪽) 등에 비추어 위 회계장부에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모든 자금흐름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굿모닝세무법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은 때인 2014. 2. 24.부터 2014. 7. 31.까지의 활동에 관한 회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회계결산보고서에는 2014. 2. 24. 및 2014. 2. 25.를 기준일로 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품 합계 950만 원이 수당 및 업무추진비 차입금으로(수사기록 2권 575쪽), 그 중 피고인이 O 총무에게 월 50만 원씩 분배한 4개월 분 합계 200만 원은 '수당'으로(수사기록 2권 577쪽), 피고인이 취득한 750만 원은 '업무추진비'항목으로 각 계상되었다(수사기록 2권 594쪽).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위 회계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관여하였던 굿모닝세무법인의 AD은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자료를 그 다음 달 초경에 접수받아 10일 전후로 정리하여 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의 수수에 관한 자료를 2014. 3.초경 굿모닝세무법인에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2014. 4. 17. 입찰신청이 마감되고 2014. 4. 21. 입찰서의 개봉이 이루어진 후 2014. 5. 31.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에서의 결의를 통하여 확정되었다. B은 AE 주식회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고 U가 탈락하자 2015. 6. 15.경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금품수령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O 등 추진위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4.~5.경부터 피고인 A의 이 사건 금품 수령 사실을 폭로하는 익명의 투서가 돌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2014. 3.초경은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수령한 것이 문제되지 않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을 뇌물로 수령한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뒤늦게 굿모닝세무법인에 이 사건 금품의 수수에 관한 자료를 교부하여 H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 차입금이라는 생각에서 2014. 2.말에서 3.초경 이 사건 금품의 수수에 관한 자료를 굿모닝세무법인에 제출하여 회계처리를 맡겼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굿모닝세무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회계자료에 대하여 강남구청에서 선임한 현대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 결과 현대회계법인은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회가 H로부터 차입한 누적 운영비차입금을 이 사건 금품이 포함된 101,500,000원으로 계상하여 2014. 10. 23.자 외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 14쪽).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2015. 6. 27.자 정기총회에서는 위 운영비차입금 101,500,000원을 조합채무로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 52쪽). 위와 같이 이 사건 금품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에 H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되고 외부감사를 거쳐 이 사건 조합의 채무로 승인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승인을 받은 후인 2014. 2. 25.경 이 사건 금품을 마지막으로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금품 액수 전부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위 정기총회에서 조합채무로 승인받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 못할 바는 아니다. 라)이 사건 금품의 지급이 중단된 경위 B은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피고인이 H의 운영비 지원금을 월 400만원에서 월 1,100만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더 이상 월 2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뇌물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위 요청을 거절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따로 통보도 하지 않 고 이유도 언급하지 않은 채 그 지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 외에도 2014. 2.말경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직후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점, 실제로 2014. 4.경 위 선정절차가 진행된 점, B은 자신이 지정한 U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며 2013. 7.경부터 U의 직원들을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에 파견하였고 2013. 12.경에는 U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행정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금품이 마지막으로 지급될 때까지 이와 별도로 지원한 자금 액수도 6,300만 원에 육박하는 등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던 점, U의 입찰금액은 주변 재건축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였으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기대수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160~162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U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이라는 대가의 취득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금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다가 금품의 추가 지급을 돌연 중단하게 된 경위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반면에 이 사건 금품이 급여 내지 경비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받기로 약속되었던 돈이기 때문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정식의 급여가 책정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지급의 필요성이 없어져 그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지 못할 바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