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7 피고인은 2020. 4. 20.부터 2021. 2. 25.까지 제15보병사단 육군 일등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2021. 2. 26.자 군복무부적합자 전역명령에 따라 전역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X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X’에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55,000원을 송금하면 2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카드를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기프트카드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0. 9.경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제15보병사단 38연대 W대대 CA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G에게 “500,000원이 필요한데 은행 이체 한도가 다 되어서 돈을 보내주면 내일 20,000원을 더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은행 이체 한도가 다 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도박으로 금융기관 등에 5,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3,50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취득한 후 A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소액 결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 04:12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하여 빌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를 취득한 후 ‘A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AD 아이디를 알아내고, 계속해서 휴대전화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8. 06: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정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5. 04:04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A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AD 상품권 50,000원권을 소액결제한 후 상품권 PIN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8.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9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2,414,7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5. 7.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사이트인 ‘AE(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현금입금계좌인 ‘AF주식회사’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공 6개를 받은 뒤 그 공의 합이 73 이상인지 여부에 베팅을 하고 결과를 맞추면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이른바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0.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8회에 걸쳐 합계 247,911,693원을 도금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2058 5. 피고인은 2021. 3. 20.경 서울 영등포구 AH,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X’에 컴퓨터부품(CPU i7-105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52,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부품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2327 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16. 13:43경 서울 구로구 AJ에 있는 ‘AK' PC방에서 자신의 친구 O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I 명의의 휴대전화를 빌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현금화한 돈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게임사 ’AL‘에 결제 대행업체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고, 99,000원 상당의 ‘AM’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한 후 위 결제 대행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 서울 구로구 AN에 있는 ‘AO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 O에게 “편의점에 가서 사탕을 사먹고 싶으니 카드를 주면 사탕을 사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인터넷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탕만 구매한 뒤 카드를 돌려주거나,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친인 I 명의의 AP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서 480,00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Q, 피해자 AR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X’에 AMD라이젠5 3600 마티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대금 162,5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6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4.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R으로부터 닌텐도 스위치대금 명목으로 262,000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24,5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65 8. X 사기 피고인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X’에 CPU(i3-610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대금 5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3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비트코인 투자를 하기 위해 일할 공간이 필요한데 오피스텔 보증금 1,000,000원을 보내주면 나머지 900만 원은 내가 부담하여 오피스텔 방을 계약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오피스텔을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G, T, E, P, D, V, L, M, N, U, R,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게시글 및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캡쳐 1. 피해자 휴대폰 결제내역(순번 28, 30, 32, 34, 36, 38, 44, 46, 48, 52), 피해자 휴대폰 사용요금 내역서(순번 40), 피해자 휴대폰 결제내역(10월분, 11월분)(순번 41, 42)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금융거래정보내역 1. 수사보고(도박신고 계좌 회신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V BZ 송금내역 제출), 피해자 제출 BZ 송금내역 [2020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H, AU, AV, AW, F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및 게시글,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3, 4, 9, 10, 12, 13, 17, 18, 21, 22, 27, 28) [2020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의 각 진술서 1. AX 로그인 내용, AL 결제내역, 소액 결제내역 1. 피의자와 피기망자간 대화내용,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게시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확인 관련) [2020고단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AY, AZ, Q, BA, AS, BB, A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게시글, 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텔레그램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일 방문 부동산 확인),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해자 I, K, O, T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I, O에게 500,000원(2021고단2327호 증거기록 제2권 145면), T에게 1,495,000원(2021. 5. 13.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K은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판매, 차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린 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는 범행수법과 편취한 금원을 도박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군대에서 다수의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현역부적격 판정을 받고 전역을 한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사기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