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에서 ‘B’란 상호로 감광제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 대표이사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 대표이사 F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성남세무서에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94,94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 보충조서 1. 2013년 11월 매출(폐판) 흐름표 등,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제2기), 감광액 및 제품 연구용역 계약서, 계좌별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은 B을 비롯한 자원업체들에게 알루미늄 폐판의 불순물 제거 및 검수 작업을 의뢰하고, E에 최종적인 검수책임을 부과하면서, 알루미늄 폐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따른 책임소재 확정 및 C의 폭발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서의 해방 등을 위하여 매매의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이다. 따라서 B가 제출한 이 사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C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을 매수하고, 이를 E에 매도하여, E이 이를 다시 C에 매도하는 거래(이하 각 매매 거래를 ‘이 사건 폐판 거래’라고 통칭한다)는 형식적인 자금의 순환만이 존재하는 가공의 거래로 보이고, 피고인은 B와 E 사이에 폐판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폐판 거래는 C, B 및 E 3자간의 순환거래의 구조이다(C ⇒ B ⇒ E ⇒ C). 한편 C의 B에 대한 매출 거래와 B의 E에 대한 매출 거래는 일단 외상거래로 처리되었다가, 일련의 순환거래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야 거래 순서와 역순(C ⇒ E ⇒ B⇒ C)으로 매매대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졌으며, 각 거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C에 매매대금이 다시 입금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짧은 시일 내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스스로 폐판을 상·하차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E은 모두 별도의 사업장 없이 C의 사업장에서 C의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불순물 제거 및 검수 작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폐판 거래 과정에서 폐판의 이동·관리는 C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C으로부터 매출흐름에 관한 도표를 받으면 해당 도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E이 C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C이 피고인에게 그 중 일정한 돈을 C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해당 계좌로 송금하였는바(증거기록 19, 24, 25면), 위 순환거래의 단계별 단가는 C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C에서 자금의 흐름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폐판 거래의 단계별 폐판의 이동,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의 입출금 과정은 C 측에서 지배·관리하였고, B는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수량, 거래 시기 등을 결정하는 폐판 소유자로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없었으며, 오직 C이 정해주는 일정 금액만을 이윤으로 취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폐판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 거래의 실질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C은 B 이외에도 다수의 자원업체들에게 알루미늄 폐판을 매도하였다가 E을 거쳐 다시 매수하는 형태의 순환거래의 외관(C ⇒ 자원업체 ⇒ E ⇒ C)을 형성하면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데, 그 거래들의 실질적 양상도 위 1), 2)와 동일하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C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폐판 거래 등과 관련하여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고, 위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E의 대표이사 F도 마찬가지의 범죄사실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0억 원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노2265 판결). 이 사건 폐판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는 이물질 제거 작업은 폐판에 붙은 종이를 제거하고 물과 기름 등을 걸레로 닦아내는 정도로서, 기존에 C의 직원들이 수행한 역할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B 및 E은 이 사건 폐판 거래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영세한 업체이므로,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와는 달리 폐판이 거래 과정에서 분실·도난될 경우 그 손해를 고스란히 C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C은 폐판의 분실 및 도난을 방지하거나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과 E 사이에 폐판 관련 사고 발생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E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C을 그 책임에서 해방시키려고 했다고 하나, E이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폐판 거래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의 상당 부분은 C이 은행에서 받은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출금으로 조달되었는데, 위 대출은 단순히 은행에 충분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인의 변제 자력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받을 수 없는 특수한 대출로서, 대출신청액에 상응하는 실물의 매입거래를 전제로 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B를 비롯한 이 사건 자원업체들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폐판 거래와 같이 복잡한 순환거래를 조직적으로 수행한 동기는, 실물의 매출·매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C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해주고 그 대가로서 일정한 이윤을 취득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질적인 거래가 없음에도 약 7억 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약 30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