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1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 08:1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외부 테라스에 앉아있는 피해자 D(남, 40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테라스 밖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8:23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때리고, 와이퍼를 손으로 잡고 부러뜨려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서울 용산구 G 호텔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가로 120cm, 세로 20cm)로 호텔 안내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서명기를 내려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자루(가로 120cm, 세로 20cm)로 호텔 안내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화기를 내려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33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사람이 맞아서 기절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이 제4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위 J의 복부를 1회 차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J이 경찰서로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하여 용산 순31호 K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자 재차 이에 저항하며 발로 위 J의 오른 손목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J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 앞 도로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산 순31호 K 순찰차에 타게 되자 발버둥을 치며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의 문 부분 부품을 휘어지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0:5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몸부림을 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 관공서 주취소란 동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보고, 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보고, 공용물건손상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보고, 손괴 피해차량 소유자 관련 보고, G 호텔 피해상황 등 청취 보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L 통화 관련, 피해자 M 전화 통화, 피해자 D 상태 및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 및 호텔 집기를 파손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량 뒷문을 손상시켰으며, 경찰서 안에서도 소란행위를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D는 큰 상해를 입고 아직도 치료 중에 있다(경추에 손상을 입어 현재 스스로 거동을 잘 하지 못하고 두 손을 쓰지 못하며, 기억력 감퇴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E(L),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순찰 차량 수리비를 변상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2고단545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690의 1 소재 대우아파트 54동 204호 28평형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무주택직장인들을 위한 주택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음에도 1989.5.13.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국도로공사 사무실에서 위 한국도로공사 제2직장주택조합에 마치 그 자격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가입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울 강동구 풍납2동 340의 1 소재 현대아파트 102동 (호수 생략)호 33평형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음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장 기재의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에 어떠한 결격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을 공급받을 당시 그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담당공무원인 이복섭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과 경찰에서의 진술, 김종년의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서울 송파구청장이 작성한 각 고발장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위 주택을 공급받게 된 경위와 관할 서울 송파구청이 피고인을 주택공급촉진법위반으로 고발하고 후에 이를 취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들로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의를 인정하는 증거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거들과 기록에 편철된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한국도로공사 풍납동 직원주택조합규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합19362 분양권확인 판결문, 직장주택조합조합원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 및 회신의 각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9.15.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대우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도처분하고 같은 해 12.25.경 한국도로공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는 무주택사원들로 구성된 풍납동 현대아파트 연합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위 주택조합은 1989.5.13. 위 건설사업승인권자인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9.29. 위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위 아파트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해당 동호수를 추첨하여 입주할 아파트를 특정하고 이어 1991. 12. 25.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2동 (호수 생략)호에 입주한 사실, 그런데 주택조합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라야 한다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위 송파구청은 피고인이 조합설립인가일인 1989.5.13.부터 1년 이내인 1988.9.15.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위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피고인을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한편, 관계법령들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제44조, 동 시행령 제42조,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자로 하되,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특히 직장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만 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그 밖에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결국 사업승인권자인 관할구청이 그 조합설립인가를 할때 심사하는 조합규약의 조합원 자격규정을 기초로 그 구체적 기준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속해 있던 위 조합의 규약 제6조 제1항에서는 그 자격에 관하여 조합원은 도로공사 재직직원 중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조합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기간의 장단등 그 제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사실, 한편 위 규칙 제4조 제1항의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조합의 경우 민영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다가 위 규칙에도 그 개념에 대한 간주규정 등을 두지 아니하여, 1988.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에게 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업무처리를 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한 결과 건설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직장조합에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계획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낸 적도 있었으나 그 뒤 방침을 바꾸어 서울시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위 일자를 조합설립인가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과연 피고인의 위 대우아파트 소유기간이 위 규칙이 정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에 해당하는지 가사 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이 문제되는바, 비록 행정처벌법규라 하더라도 벌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구성요건이 조문상 명백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벌칙규정에 따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한 유형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한 위 규칙의 규정과 관련하여 주택조합의 경우 그 공고일이 따로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사업승인권자나 그 상급관청에서도 불분명한 위 규정 때문에 업무처리상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사업승인권자가 최소한 조합설립을 인가할 때 그 조합규약 중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지 심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조합규약상 당시 무주택세대주라는 것 이외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점에 비 추어 위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피고인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더욱이 위 건설부장관의 질의회신에 의한다면 피고인은 그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위 벌칙에 해당하지도 않게 된다),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5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호텔 종업원인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이 2021. 4. 18. 22:52경 술에 취한 채 남자친구와 위 호텔 D호에 입실하였고, 2021. 4. 19. 01:41경 남자친구가 퇴실하여 돌아오지 아니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객실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03:18경 위 호텔 D호 앞에 이르러,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호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추가 송부서 –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서(‘B호텔’ D호실 출입 기록), D호실 출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 투숙한 손님인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정신을 차리고 피해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9:40경 인천 남동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 20:23경 화성시 진안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87고합3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7.3.경 대구 동구 (상세주소 생략)소재 피해자 공소외 1(75세)의 집에서 그 부근의 공장소음문제를 상의하고자 하였으나 동인의 처와 아들이 "이놈의 새끼 뭐하러 왔노?"라고 이유없이 욕을 한것에 불만을 품어오다가 같은 해 5.20. 21:00경 위 피해자 집 앞에서 마침 물을 데우던 동인의 아들 공소외 2에게 "데끼놈"이라고 하였으나 그가 "호로놈"이라고 되받아 욕을 하여 이를 피해자와 따지려 하였으나 오히려 동인이 "이놈아 뭐할려고 왔노?"라고 하며 욕을 하므로 시비중 왼손으로 동인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동인을 땅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심장양측 관상동맥협착증세를 보이던 동인이 혈압이 상승하여 순간적인 심근경색을 가져와 21:35경 그곳에서 심부전 또는 심장정지로 동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증인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의 공소외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일부기재 및 사진영상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의 아들인 연하의 공소외 2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을 따지려고 공소외 1의 집에 갔다가 동인이 그집 대문앞에서 "이놈아 뭣하러 왔노"라고 고함지르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덤비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동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언쟁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공소외 2에게 끌어안겨 약 10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공소외 2가 피고인을 그집 대문안으로 밀어넣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이에 공소외 1은 그집 대문앞에까지 따라 갔으나 공소외 3의 만류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지면에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위 기섭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동인을 땅에 밀어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2, 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공소외 5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가 진술기재부분, 위 검증조서의 기재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없고, 한편 의사 공소외 6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소외 7 작성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서, 증인 공소외 6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감정인 공소외 8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 증인 공소외 2의 이법정에서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은 주위의 가족들이나 그 자신도 평소에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외부기온의 급변에 의한 환경적 변화, 분노, 흥분등에 의한 정신적 변화, 과격한 운동 등에 의한 신체적 변화등이 유발인자가 되어 심장의 근육조직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의 경련 및 폐쇄로 혈액의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과 허혈성 심근증의 심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동인의 사망원인도 고혈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언쟁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정신적 및 육체적변화 등이 유발인자가 되어 발생한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심근경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이 동 망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언쟁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 망인에게는 그 자신도 모르고 있는 위와 같은 심장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위 와 같은 정도의 폭행으로 동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5.1.17. 선고 84노3164 판결 참조)할 것이고 동 망인의 사망원인을 고혈압으로 볼수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의 동 망인에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그 결론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 망인의 사망결과에 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0: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술집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티셔츠를 내려주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고 내려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악기를 수입·유통하는 업체인 피해자 ㈜B으로부터 악기를 대여하여 서울 서초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악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악기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PICCOLO 5781' 피콜로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경까지 악기 9대를 대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경부터 2019.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악기 9대 중 시가 합계 2,060만 원 상당의 악기 6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상환 이행각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6,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악기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관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060만 원 상당의 악기 6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6. 20: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업소 D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인 E와 대금을 각 2만 원씩 분배하기로 하고 E를 D호실로 들여보내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한 기간과 수익 등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21. 10. 31.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라오케 술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지인(일명 ‘B')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3정 중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11. 3. 00:23경 평택시 C D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2정을 화장지에 담아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경 관광비자(C-3)로 입국하여 2018. 1. 1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결과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외국인체류정보조회 결과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한 알약에 대한 감정의뢰결과 MDMA-양성)-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소변)에 대한 마약류감정결과(MDMA-양성)]-감정의뢰 회보서, 추가 송부서(출입국사범 고발서 등)-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고발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마약류사범이지만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것은 아니고 지인이 건네준 것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고국으로 돌아가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4. 15.경부터 2020. 1. 4.경까지, 피고인 A, B, C은 2017. 7. 1.경부터 2020. 1. 4.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원룸, 광주 서구 F 부근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인 'G', 'H', 'I'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합계 12,777,517,312원을, 피고인 A, B, C은 합계 12,714,613,812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딜러가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여, 피고인 D은 합계 8,342,684,626원을, 피고인 A, B, C은 합계 8,336,494,626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자로부터 환전을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상습도박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I' 등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하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후,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환전계좌인 속칭 '뒷방계좌'로부터 J, K, L 등 19개 명의의 차명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3 기재와 같이 합계 6,090,869,347원의 불법 도박 수익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도박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L, P,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9, 11, 13, 30, 32, 36, 41, 45, 49, 56)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4, 31, 33, 34, 37 내지 39, 42, 43, 46 내지 48, 50,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B,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원룸, 사무실 등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수익금을 환전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범행의 기간, 도박의 횟수 및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다. 도박범죄는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2: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D’에 접속한 다음 위 B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위 대화방에 게시된 E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명, 여, 15세)가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19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파일 1개(G)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E 계정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위 파일을 삭제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반성문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 CD첨부, 경북청 사건 송치서 등 첨부, ‘G’파일의 영상 정보분석 – 아동성착취물 여부, B(C)이 유포한 E 링크 및 아동성착취물 출처, E 링크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 방법]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CD 1매(D 아동성착취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소지 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1. 12:3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제작한 ‘H‘ 파일을 실행하여 이른바 ‘I’ 피해자 F(가명, 여, 15세)가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위 파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 ‘H‘ 파일이 2019. 9. 11. 12:3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되어 그 무렵부터 2020. 9. 4.까지 저장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텔레그램은 그 대화방에 올라온 동영상을 단순히 실행하여 시청할 경우 별도로 저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휴대전화의 ’/media/0/Telegram/Telegram Video’ 폴더에 그 동영상 파일이 자동저장되는데, 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 텔레그램의 자동저장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발견된 것이고, 그 파일명 또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동영상을 실행하였을시 자동저장되는 파일명과 그 구조가 유사하므로, 피고인이 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별도로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실행함으로써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저장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또한 그 저장 경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이 사건 아동성착취물), 증거기록 224면].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속 소지할 의사로 이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어야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실행하여 휴대전화에 자동저장된 당시는 물론, 그 무렵부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이전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동영상을 실행할 경우 휴대전화에 그 동영상이 자동저장된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실행하였고, 이로써 자동저장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계속 소지할 의사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12: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13:4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