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34

범 죄 사 실 2022고단2534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내장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기존 채무 2,5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800만 원을 연 3.2% 이자로 대출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D에 있던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타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금일 15:00경까지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라. 전부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1,500만 원이라도 우선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해 줄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4. 26. 16:40경 용인시 처인구 E, F 주차장에서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55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9.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대출 승인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12. 1. 11: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의심스러운 돈으로 모니터링이 걸려 자금이 막혔는데 이를 풀려면 공탁금 1,590만 원을 맡겨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해 줄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14:04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잠복하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사기미수죄의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사기죄의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사기미수죄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40] 피고인은 2021. 3. 25. 13:24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주류를 배달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큐티 화물차를 정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폰과 갤럭시 X5 휴대폰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9.경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와 현금 등 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2021고단1331] 피고인은 2021. 3. 5. 15:49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피해자 E이 놓아둔 그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작성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사진 1.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추적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누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01:2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식당’ 앞에 설치된 보관함 속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자물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자물쇠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뒤에 설치된 탑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01:29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과 운전석 뒤쪽 문 손잡이를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01:3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차량번호 3 생략) 승합차에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과 조수석 뒤쪽 문 손잡이를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미수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범행 후 행정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절도 범죄가 모두 미수에 그친 사정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1. 2017. 12.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0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식당 조리실 창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삼겹살, 오리고기, 김치와 식당 내실에 있는 청소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19. 04:00경 제1항과 같은 위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후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하고 안까지 침입하여 수족관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360,000원 상당의 붕장어 15kg,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224,000원 상당의 삼겹살 14kg과 시가 44,000원 상당의 오리고기 4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4.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2. 02:24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OO'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후문을 넘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33,000원,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겹살, 닭고기 등 시가 합계 4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6,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5. 02:25 경 제3항과 같은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ㅇㅇ'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후문을 넘어 뒤뜰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오리고기 10kg과 시가 170,000원 상당의 점퍼 등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및 죄명 변경),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추적수사 1~5), 수사보고(오토바이 탐문 수사),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확인 및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1. 공소사실 제1, 2항 관련 사진, 공소사실 제3, 4항 관련 사진,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주차장소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일부 배상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험성이 큰 점(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8.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고단8221] 피고인은 2017. 10.19. 00:5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2세)이 저혈당 증세로 내원한 피고인에게 진료 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응급진료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아파서 진료받는 것이 먼저지, 돈이 먼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299] 피고인은 2018, 7. 19, 22:0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송추계곡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1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관련) [2018고단5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형내역서 첨부),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 중 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저혈당 등의 건강이상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였음에도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에도 단속경찰관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운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9. 03:25경 광주 서구 B 호텔 1층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같은 날 03:39경, 03:44경, 03:49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을 다물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전혀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호텔 광주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왕복하여 3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장면, 첨부된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작성(진술 및 서명 거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관계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처리표 1. 음주측정장면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조증이 굉장히 심각해진 조증삽화 상태에 이르렀고 음주까지 더해져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증상을 보여 위와 같은 병명 등으로 진단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인 문제 및 음주 등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 및 수사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이나 태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폭력성향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음주량,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심신상태에 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두 차례의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19:21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E(F생)에게 '자몽에 이슬' 소주 3병(12,000원)과 함께 술안주로 불돼지'(10,000원), '콘치즈'(3,000원), '계란찜'(3,000원) 등 합계 2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6~7쪽) 1. 업소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님인 E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E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1993년생 성인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은 E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증인 E의 법정 증언과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 그후 경찰과 전화 통화시 진술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E가 공문서부정행사죄 또는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E가 1993년생임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112 신고 내용과 청소년이 연령을 속이고 주류를 섭취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E가 청소년임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1993년생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E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D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E(남, 5세)은 위 D반 소속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2. 3. 7. 16:00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아동이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24, 25) 1. 각 수사보고서(CCTV 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 8, 9, 10, 12, 15, 16, 17), 수사보고서(아동학대 의심 장면 캡처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내지 12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기재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억 1,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과 다투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는 데 대하여 과도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보육교사를 그만두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3: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소재 서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Col 주취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뒷범퍼 부분으로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돌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G지구대 경위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1) 1. 음주측정확인서(A), 음주운전자채혈확인서(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1차사고) 1. 내사보고(A의 범죄행위에 관한 건), 내사보고(채혈에 관한 건), 내사보고(A의 음주측정에 관한 건) 1. 피의차량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C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후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상대차량 운전자는 남자라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하고, 나아가 측정수치에 불복하여 적극적으로 채혈요구를 하여 채혈까지 하는 등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운전자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C은 그 사이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C이 2차 사고를 내 음주측정 등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건 운전자를 다시 특정하게 될 때까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범인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한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월을 선고받아 2015.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2, 17, 09:24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3층 C 강사실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위 강사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9. 30.경부터 같은 해 12.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097,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강사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의 경우 1회, 순번 14 내지 18번의 경우 각 1회(합계 5회), 순번 19, 20번의 경우 1회, 순번 21 내지 26번의 경우 1회, 순번 27번의 경우 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09: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범죄 후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역추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주변 내지 현장 CCTV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상습절도죄 및 각 방실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상습절도죄 및 각 방실침입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대학교 강사실 등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서 여러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무려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한 이 사건 절도범행의 내용, 범행수법 및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이 나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나이 및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8. 04:40경부터 05:15경까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장흥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 피의자로 임의동행 후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무실 바닥에 수회 가래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 개새끼야, 염병하네, 순경 새끼가 지랄하네, 어이 좆밥년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05: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이에 대한 수사 절차 등을 설명하던 중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왼발을 들어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0. 2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이 발견하고 흔들어 깨우자 "이런 씨발놈아"라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던 손님인 E에게 "씨발놈아"라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먹었으니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 집이 어딘지 말하면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툭툭 2회 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은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0.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3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6. 08: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요구하였는데 C이 담뱃값 결제를 먼저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개새끼야. 담배를 달라고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편의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담배광고판과 피해자 ㈜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담배광고판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재단법인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불우이웃돕기 저금통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려 각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머리 부위, 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7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3. 2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8 흥인지문 인근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5. 04: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 운영의 "K" 횟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로 술과 안주 대금 26,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H의 분실신고로 위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5. 04:20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가 돈이 없으면 다음에 와서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 되니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남편에게 담배 1갑을 사달라고 시비를 걸다가 큰소리를 치며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위 피해자 J의 소유인 의자 2개를 화분을 향해 집어던지고 탁자 위의 유리잔들을 집어던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폭행 부위 확인) 1. 수사보고 담배광고판 소유자 및 시가 확인) 1. 수사보고(L 담배광고판 소유자 및 시가 확인), 가격표 [2019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내 CCTV 관련) [판시 전과] 1. 2019고단1431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2019고단1785 사건의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사기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반사회성과 폭력성이 현저하다. 피고인은 사기 및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없거나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2.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3:24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D 방범용 CCTV 확인결과)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같은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손에 신체장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