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 205호에서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시흥시 H, 34동 131호에서 전기공사자재 판매업체인 T'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8년경부터 위 'G'가 위 'I'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을 해왔던 관계로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하청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B2B구매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 기업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B2B를 허용할 수 있는 승인절차를 받은 후 B2B사이트에 우선 회원가입한 후 시키는 대로 입력만 해주고, 'I' 계좌에 1억 6,000만 원이 입금되면 나에게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된다. 나머지 2,000만원은 'G'의 'I'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 1억 원에 대한 일부조로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1. 6. 28.경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J"라는 웹사이트(K)에 접속하여 아이디 불상, 비밀번호 불상을 입력한 다음 'G'에서 'I'로부터 2,0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자재구매서 정보,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I'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IBK기업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B2B를 허용할 수 있는 승인절차를 받은 다음 웹사이트 L에 접속하여 아이디 'M', 비밀번호 'N'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I'에서 'G'에 2,0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자재구매서 정보,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I'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위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군포지점의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씩 6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 보증액 상당의 1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6. 29.경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J"라는 웹사이트(K)에 접속하여 아이디 불상, 비밀번호 불상을 입력한 다음 "'G'에서 'I'로부터 2,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자재구매서 정보,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I'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웹사이트 L에 접속하여 아이디 'M', 비밀번호 'N'을 입력한 후 "'I'에서 'G'에 2,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4,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자재구매서 정보,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I'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위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군포지점의 담당자로부터 같은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범죄사실을 정정함. 이하 제2항에 해당되는 부분 또한 같다. 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씩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4,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 보증액 상당의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전자상거래 계약서,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계약서, IBK기업은행 거래내역(B),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한은행 입출거래내역(A), IBK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주식회사 G)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의 범죄는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이 사건은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상당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제외한 전부를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다만,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새로이 발생한 손해발생의 위험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이 사건 대출 이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G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 A 이 그 과정에서 회사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고 변제기가 도달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악의적인 사기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취득한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중 1,300만 원을 공탁 또는 변제하였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향후 분할상환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 B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의 범행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균형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