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5. 무렵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손녀인 피해자 D(여, 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가슴을 손으로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상반기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비빔으로써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5. 10. 12:30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해자의 모는 이혼 후 일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외할아버지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년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7세의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0. 5. 무렵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상반기 무렵에는 밥을 먹으러 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다시는 할아버지 집에 못 오게 한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무렵 밥을 먹으러 온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준 후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0. 용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사회관계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다. 3.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해 후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생활하고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70세이고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5. 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기본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14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손녀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미성숙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며,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자가 가족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상실한 채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유년기를 보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공개 및 고지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부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상습성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낮아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및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