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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8.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현행제도 하에서의 집총을 거부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에 따른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개별 가치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규정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통상 징역 1년 6월의 실형으로 처벌되었고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의 분단현실이나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병역법 규정의 '정당한 사유'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현실적 고려와 함께 병역의무를 실제로 면할 수 있는 실형기준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고민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방법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전체 법질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환영할 일이나 다른 한편 대체복무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남은 과제가 많이 있고,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일은 피고인의 내면에 있는 양심, 신념을 직접,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재판절차의 숙명에 따라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개별 피고인의 양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통상의 많은 형사사건은 부득이하지만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당해 범죄의 '고의'나 '목적'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해당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나, 그 중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밝혀 결국 개인의 진정한 양심이나 신념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2) 구체적인 사정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기존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병역거부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양심과 신념에 바탕한 진정한 병역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따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증거로 제출된 것은 없다. 다만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병역법에서 정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인다. 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D종교단체 신도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이 바탕이 되어 2010. 8. 21. 만 15세일 무렵 침례를 받게 되었고, 현재도 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 그 이후 피고인은 일주일에 2번씩(목, 일요일) 교회에 나가서 'E(침례를 받고 최소 2년이 지난 성인 남자들 중에 성서에 나와 있는 자격조건을 고려하여 F 장로들의 만장일치 추천과 D종교단체 한국지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는 교회 내 직함)'으로서 일을 하고 매년 840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서의 소식을 알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G(D종교단체 포교활동을 하는 구역을 카드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사람)'의 일을 하기도 한다. 다) 피고인은 성경 내용 중 '전쟁을 배워 익히지 않을 것(이사야 2:4)', '서로 사랑하라(요한 13:34, 35)'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다만, 대체복무가 마련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도 함께 표시하고 있다). 라) 이에 피고인은 유사 사건으로 법원에서 대체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던 무렵인 2016. 11.경 전북지방병무청장에게 자신이 받을 형사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의사나 신념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2:30경 <주소> B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2020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6세)가 사용하는 냉장고가 피고인의 점포 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치를 옮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여 갈등을 겪던 중 2020. 11. 23. 17:10경 그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위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점포 쪽으로 냉장고를 옮기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97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2.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5,436,392원과 퇴직금 11,446,282원 합계 26,882,6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626,7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 근로자 E, F, G, H, I의 처벌불원(2020. 8. 4.) - 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슈퍼하이캡 1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여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사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2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1:20경 화성시 우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봉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0:00경 의정부시 B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돌박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3:51경 수원시 인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3.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D식당 앞에서부터 같은구 E, 앞 도로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다가,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9경부터 다음날 00:09경까지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포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주변에는 횡단보도와 보도가 있어 보행자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해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이전에 피해자의 보행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회피가능성이 없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서, 피고인은 당시 의정부시 방면에서 포천시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는 상하의 짙은 색 회색 계통의 옷을 입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 편도 3차로 도로의 우측(3차로)에서 좌측(피고인 운전 차량이 있는 1차로)으로 무단 횡단하여 위 차도 위를 보행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2020. 3. 13. 05:05경으로 해가 뜨기 전이라 주위가 어두웠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로등의 불빛이 비추는 범위에서 벗어난 차도 부분에서 보행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 그 앞 차량 사이의 구간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빠른 걸음으로 무단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차선규제봉과 주황색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사이로 보행자가 튀어 나오리라는 것은 더욱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는 61-70km/h이고, 사고지점 도로 제한속도는 70km/h이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어떠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 등을 확인할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0:2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D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2:1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충전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63세)가 가스충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명시된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상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가게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금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2: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원룸에 이르러, 원룸 입주자들의 성행위 소리와 여자 샤워 소리를 듣기 위해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 및 원룸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검색사진 1. 수사보고(원룸 내 설치 된 CCTV영상 등),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CCTV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2:4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46

범죄사실 2020고단4446 피고인은 2014.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30. 20:57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곡로 57에 있는 금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4780 피고인은 2014.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8. 20:52경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D, E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등 2020고단4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00:15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놀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위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2:31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안광주고속도로 동광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은 용인시 처인구 C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08:00경 위 빌라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이후 곧바로 주변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년 3월 이하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공터는 피고인이 건설자재 보관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유상으로 임차한 토지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터의 출입구 부근에 주차를 한 탓에 피고인의 차량이 공터 안쪽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20. 19:46경 경기 동두천시 소재 소요산 인근 도로부터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주행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23:1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1:40경 광주 북구 B지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4:2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각화군왕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 예식장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연이어 보도를 침범한 채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D마트 출입구 부분을 충격하여 위 D마트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각 유리파편 등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좌측 하부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촬영된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잘못 밟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 이어서 피해자 G, H까지 상해를 입게 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위하여 정지하려다가 순간적인 착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00:37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1:18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 515-10에 있는 운남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