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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4:39경 인천 서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C,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려는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데 어떡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들어 올려 싱크대 위에 앉혀놓고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E건물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추행을 시도한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별거 중인 부부로서, B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후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기소된 사건의 신고자이자 목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판사 C에게, 판사가 증인 말에 따르면 피고인이 박스를 한번탁 치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 중 한 명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면서 체포를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신문하자 예, 키 큰 경찰분이 문 입구에 서 있다가 확 달려와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판사가 피고인은 그냥 앉은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밀침당해서 소파에 앉혀졌다는 것인가요.라고 신문하자 예, 소파에 앉았어요. 밀리니까 앉아진 거예요. 박스를 탁 치니까 달려가서 "왜 이러십니까?"라고 했고 소파에 밀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앉혀지니까 현관 앞에 있던 키 큰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합니다" 하면서 소파에 앉은 사람을 거실에 엎어서. 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는 모습을 봤나요.라고 신문하자 왜 남편이 경찰관을 밀어요? 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못 본 것인가요, 아니면 봤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신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에 판사가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는 것인가요. 라고 신문하자 예, 절대 없습니다. 손도 잡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D은 마치 피고인이 경찰 목을 잡은 것을 본 것처럼 썼는데, 피고인이 경찰 목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라고 신문하자 예, 그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에 판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라고 신문하자 예,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이 당시 피고인이 경찰의 목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지요. 라고 신문하자 예,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판사가 때리려고 때린 것은 아니고, 손을 휘두르다가 경찰이 맞은 적은 없나요.라고 신문하자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전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미리 설명했나요.라고 신문하자 아니, 설명 안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이 아무 말 없이 바로 체포하던가요. 라고 신문하자 예. 라고 진술하고, 체포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합니다. 변호사선임권이 있습니다. 체포된 이후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고지하였나요. 라고 신문하자 그런 말 안 하고라고 진술함으로써, B이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별다른 이유 없이 B을 밀치면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경찰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을 휘둘러 경찰의 뺨과 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것과 이러한 이유로 경찰이 B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분 첨부 보고), 공소장, 현행범인체포서, 의견서, 변호인의견서,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문, 각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각 증언 녹취서, 피해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등 진술에 대하여),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B 현행범 체포 관련 서류 첨부 보고), 현행범체포확인서, 수사보고(B 체포확인서 날인거부 관련 수사보고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B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이나 경찰관이 B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으므로 위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남편인 B을 체포할 당시 바로 옆에서 모든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B)은 2019. 4. 24. 01:14경 제주시 G빌라 H호 피고인과 별거 중인 배우자 A(이 사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A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해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을 휘둘러 E의 오른쪽 뺨과 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그와 같은 B의 행위 내용 및 경찰관의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부 장면을 놓치거나 이 사건 이후 이를 잊어버릴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핵심되는 내용에 관하여 정면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위증을 한 사건의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서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B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에서 B이 선고받은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위증·증거인멸범죄군, 제1유형(위증) 등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전주시 서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관련하여 자금을 분산하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서신동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 B에 재학하면서 당시 위 대학 1년 선배인 피해자 C에게 구애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집이나 가게에 찾아가는 등 소위 '스토커' 행각을 벌여온 자로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4회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계속적으로 결혼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다른 여성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C이 다른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하여 그 여성들이 떠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 C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피해자 C뿐만 아니라 그 남자친구나 지인들에게도 연락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결혼해 주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른 여성들을 만나도록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C과의 형사사건기록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고소나 소송을 하여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31. 19:59경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참 오랫동안 결과가 이런식으로 끝났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혀. 가끔 내 가족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감정을 갖는다. 이기적으로 한심한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할려는 마음보다는 남들한테 사랑받기만 할려는 지조없는 한심한 니년 때문에 내인생이 처절히 망가졌구나. 니년도 사귀는 생겼으니 앞으론 내주변에서 장난안칠거라 생각하고 만약 앞으로 내주변에서 장난친다면 날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날 망가뜨리기 하는 행동으로 알아서 그때는 니년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년은 서로 만나지 말아야될 인연이 만나 잘못된 것이라 그냥 넘어가지만 E개 새끼는 맹세코 가만히 두지 않겠어.(하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C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충자료 1. 피해자 진술청취, 메일, 결정문 사본, 통화내역 1. 피해자 제출 피의자 사진, 문자 등, 메일, 메시지, 문자내역, 가게로 찾아온 피의자 사진, 선물사진 등, 발신자 번호 표시, 남편 핸드폰 문자, 문자메시지, 집으로 찾아온 인터폰 사진, 카카오스토리 선물메시지, 피해자 작성 메모, 112신고내역, 기사, 접근금지결정 이후 문자내역, 찾아온 사진, 접근금지결정 이후 문자내역,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한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00: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나와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자 "야 일로 와 봐."라고 소리를 치며 발로 위 F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신고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및 폭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3. 03: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403에 있는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입감된 후 같은 방에 유치되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툭툭 치고, 무릎으로 꼬리뼈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등 뒤에 달라붙어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무릎을 피해자의 꼬리뼈와 다리 사이로 넣어 무릎으로 고환을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5년과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제주시 수협 4급 직원으로 2014. 8. 21.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시 수협 C출장소에 근무하면서 출장소의 현금출납 및 보관,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유흥비,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C출장소에서 보관 중인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0.경 피해자 제주시 수협 C출장소 내 금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450만 원을 꺼내어 가 그 무렵 제주 일원에서 스포츠 토토 자금 및 주점 유흥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의자명의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협 직원으로서 출장소의 현금출납,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유흥비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출장소에서 보관하던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 소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횡령금액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종료 시점 며칠 뒤에 횡령한 금원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3. 21. 04:00경 경기 시흥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유흥을 즐기던 도우미들이 다 나갔으니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고,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은 "내가 깡패다."라고 위협하며 그곳에 있던 난로를 던질 것 같은 시늉을 하고, C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한다는 고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저항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H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21. 06:38경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유치장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설치된 창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공용물건손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약 20년 전에 받은 집행유예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 서구 F, 1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G의 사업명의자인 피고인의 처 H의 도장을 찍고, 이를 회사로 가져와 위 'E'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인 I 옆에 'E'의 법인 인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양도하기 위한 승인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회사로 가져와 위 'E' 사무실에서 'E' 옆에 'E'의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제3자에게 권리, 의무를 양도하기 위한 승인 요청의 건 통지서' 1부, '사업양도, 양수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구로구 J 소재 'K' 본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제3자에게 권리, 의무를 양도하기 위한 승인 요청의 건 통지서' 1부, '사업양도, 양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K'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9.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G'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K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공급 사업권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K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K 주식회사에 납품하기로 하였던 보안카드 등을 납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납품대금 합계 222,902,24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추가 서류 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 K 경영지원팀 과장 O) 1. 고소장(첨부된 '제3자에게 권리, 의무를 양도하기 위한 승인 요청의 건 통지서', '사업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포함), K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 {판시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M의 진술 내용(피고인의 법인인감 무단 사용 및 퇴사 당시 정황)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K 회사에 처음 납품한 물건이 불량이 나서 반품당한 사정을 이용한 허위 정보("P 회사는 피고인을 통해서만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려 한다. 결국, 위 회사가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K과 직접 거래하려 한다"는 내용 등)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를 속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사 4개월 만에 배우자 명의로 G 사업체를 등록하고 피해자 회사와 동종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관련 법리[문서의 작성명의자를 기망하여 명의자가 당해문서에 기재된 의사 표시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작성 명의자로 하여금 문서의 내용을 오신시켜 이를 이용하여 문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 타인 명의를 모용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759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를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방법 등 사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본건 각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문서위조를 수반한 업무상 배임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2007년 경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7.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CD'에서 CE K5 승용차에 대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렌터카 업체 직원 CF에게 BZ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C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CF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의 성명란에 "CG", 주민등록번호란에 "CH", 임차인 서명란에 "CG"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한 위 차량대여계약서를 위 C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G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Z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CG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대구 동구 CI 소재 'CJ'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손님인 CG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CG의 위 운전면허증을 A에게 교부하고, 위 CF이 위 차량대여계약서에 제2운전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을 요구하자 '제2운전자 및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본인의 자필서명을 함으로써 A의 사문서위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G,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CG·BZ 운전면허증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Z: 형법 제231조, 제32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Z: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Z: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Z: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 유리한 정상: 반성, 렌트카 업체의 업무처리도 지극히 경솔하였음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공갈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 수회 있고,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다수 있음 2. 피고인 BZ - 반성, 전과 없음, CG의 처벌불원, 방조에 지나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없음, 렌트카 업체의 업무처리도 지극히 경솔하였음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5. 9. 7.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CD'에서 CE K5 승용차에 대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렌터카 업체 직원 CF에게 BZ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C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CF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의 성명란에 "CG", 주민등록번호란에 "CH", 임차인 서명란에 "CG"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C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Z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CG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대구 동구 CI 소재 'CJ'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손님인 CG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CG의 위 운전면허증을 A에게 교부하고, 위 CF이 위 차량대여계약서에 제2운전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을 요구하자 '제2운전자 및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본인의 자필서명을 함으로써 A의 주민등록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대법원 판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와 같다]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등). 3.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마치 CG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위 피고인이 C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신분증명문서의 제시 없이 단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거나, 피고인 BZ이 이러한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하여 방조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31

범죄사실 KGA에셋(주) C 지점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으로서 교보생명과의 보험중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교보생명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KGA에셋(주) 산하 402개 대리점 중 한 지점이고, F은 2015. 11. 4.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위 C 지점에서 근무하였던 보험 설계사이고, 피고인은 2016. 1.경 동양생명에서 근무하였던 보험 설계사이다. KGA에셋(주) C 지점에서는 소속 보험 설계사들이 교보생명의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데 성공할 경우 월 보험료의 900%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월 말일경 보험 설계사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과 F은 2016. 3. 초순경 전화로 '이번 달 수당도 받아야 되고, 보험료도 납입해야 하는데 업무 마감을 못해서 큰일이다. 수당을 받기 위해 계약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주)G을 운영하는 지인 H에게 '아는 언니가 보험 대리점 실장으로 있는데 너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해 달라. 네가 보험료를 납입할 일도 없고, 혹시 사고가 나면 보장도 받을 수 있어 좋으니 너에게 아무런 피해는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H으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H의 명의를 빌려 20년 동안 매달 보험료를 약 200만 원씩 납입해야 하는 교보생명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보험료는 매달 피고인과 F이 절반씩 나누어 납입하되,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한 후 더 이상 이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하기로 서로 모의한 다음, 같은 달 16.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서 H의 명의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청약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C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월 2,086,200원을 납부하는 조건의 계약이 있다. F의 코드를 통해 법인을 운영하는 H을 교보생명 프리미어종신보험 상품에 가입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H의 명의를 빌려 계약 청약을 하도록 한 것이었고, 약정 기간과 달리 1년 동안만 위 보험계약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F의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위 H을 대신하여 월 2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약정 기간 동안 납입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H 명의의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합계 18,156,199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고자 하였는데 F이 이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변제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변제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B의 보험을 관리해 주던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납입할 보험료를 알려주면 피해자가 해당 금액을 아무런 의심없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부풀려 알려준 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2. 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납입할 보험료가 495,680원임에도 불구하고 620,000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20,000원을 송금받아 그 차액인 124,3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3,078,3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치형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거치형 보험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4,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해약환급금 지급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0: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54세) 운영의 고물상인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에게 받아간 고철 대금 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F 앞에 있는 도로 진입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트럭에 탑승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트럭의 운전석 쪽 범퍼 부위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범퍼 및 트렁크 옆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남편인 원장 C과 함께 D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반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E을 노인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등 그 배치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고, 조리실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도, 2014. 1.경 마치 E이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인력 결원비율에 따른 감액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4. 1. 24.경 C 명의 농협계좌(F)로 장기요양급여 690,71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45,111,59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제1 내지 20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과다청구액은 환수조치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C로부터 월세를 구하는데 적당한 방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을 보증금이라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실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말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공소외 E 소유의 'F' 5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건물 5호실을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3만 원에 저렴하게 임차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지금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2015. 4. 말까지 보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F' 5호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어서 E에게는 보증금 3,000만 원만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3. 31.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4. 30.경 3,5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위 E의 집인 'I'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J 그랜져 승용차에서 임대인인 E와 임차인인 C에게 건네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인쇄된 종이에 '전세(보증금)'란에 "사천오백 만원", '월세금'란에 "삼만"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E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E의 서명을 하고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인쇄된 다른 종이에 '전세(보증금)'란에 "삼 천만", '월세금'란에 "삼십만"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C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F' 앞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로부터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임차인'란에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E의 집인 'I' 앞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임대인'란에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임대 대상 건물인 'F' 앞 주차장 등지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인 E와 임차인 C로부터 각각 10만 원을 받고 위 'F' 500호 방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알선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5. 횡령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5호 방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을 기화로 2015. 11. 25.경 임대인 E로부터 피해자 C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받고 보증금 1,0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경 위 E로부터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받고 500만원을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 E로부터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받고 500만 원을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 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 5. 15. 비슷한 내용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