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71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I당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I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 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I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스일반 · 여성 · 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J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K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 · 여성 · 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 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 .평등 · 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I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 ·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I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 (L)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7.경 경북 안동시 M 인근에서, 경북 의성군 N에 있는 0 사무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당 경선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위 O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인 P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I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7. 경 경북 의성군 Q 인근에서, 경북 의성군 N에 있는 O 사무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I당 경선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위 O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인 P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I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I당 진상조사보고서 첨부 - 진상조사보고서, I당 당헌·당규 사본편철 보고 - 1당 당헌·당규, I당 2차 진상조사보고서 첨부 - 진상조사보고서, 중복IP(S)에서 투표한 혐의자 인적사항 등 내역 첨부 - 중복IP(S)에서 투표한 혐의자 인적사항 등 내역,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I당의 당헌과 당규에 전자투표에 관하여 직접투표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대리투표를 위계라고 볼 수도 없는 등 대리투표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과 같이 대리투표를 위임한 T 등은 불기소하고, 피고인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 제4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정당법 제32조, I당 당규 등을 종합하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 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5117 판결 참조),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I당 경선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리투표를 위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들에게 인증번호만을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그가 지지하는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인 P에게 전자투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직접투표가 요구되는 국회의원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서 피고인들이 대리투표위임 및 대리투표를 하게 한 이와 같은 행위는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여러 I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여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권남용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과 같이 대리투표를 위임한 T, U, V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만을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별적 기소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I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서 대리투표를 함으로써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절차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직접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선절차의 민주성과 비례대표제도 및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상당히 훼손되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최근 동일한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