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3. 2. 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7. 9.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지하철에서 우연히 피해자 B(13세), C(13세), D(14세), E(13세)을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 13. 22:00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손으로 주물럭거려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8. 8. 14. 06: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먹게 하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10. 7. 07: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먹게 하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볼에 2~3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 14.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먹게 하고, 소파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과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뒤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다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3. 00:10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2 수용동 H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D(21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와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재차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성기를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벗겨 내리고 자신도 팬티를 벗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대고 2~3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합177 증거기록 중] 1. C, D, E,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8고합204 증거기록 중]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거실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각 판결문,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수회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유사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13~29)'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9점으로 '중간(7~24)' 수준이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바 있고, 전자장치 부착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동종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8월 ~ 12년 10월 (상한은 가.항 상한 + 가.항 상한 1/2 + 가.항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14살에 불과한 청소년들을 수회에 거쳐 지속적으로 (준)강제추행 하고, 그로 인한 구속기간 중에 수용시설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9. 1. 9.)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