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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2. 10: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삼천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문동에 있는 수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건목록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3. 19: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방안에 쓰러져있는 피고인의 일행인 H의 의식을 확인하자, 식당 주인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씨발놈아, 꺼져라,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으로 I의 몸을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3. 20:05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된 후,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넌 죽었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K의 다리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1:30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건물 옆 노상에서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들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인도에 있던 °C'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음식물류 전용 수거용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고, 그 옆에 있던 위 상가 관리소장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안내 입간판을 발로차 넘어뜨려 부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맞은 편에 있는 같은 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헤어샵' 앞 노상에서, 위 G의 소유인 LG에어컨 실외기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부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3:45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호수공원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호수공원4로 27, '투썸플레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FUMA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채혈동의서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레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를 대명콘도 방면에서 단양관광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의정부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배상금(4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남자화장실 밖에서, 피해자 C(56세)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와골반 등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0. 01:10경 부천시 B, 1층 'C식당' 앞길에서, 그 직전 아들과 다투게 되어 옆으로 이동하여 다투었고, 그 아들의 여자친구가 말리는 상황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D(23세)이 신고하겠다고 하여 가족간의 문제라고 상관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D 사이에 시비가된 것을 보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며 건물 옆으로 끌고 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직전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폭행을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씹새끼, 짭새끼가, 야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야이, 씹할 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 또는 모욕의 행위 태양,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3: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2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9. 02:0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업주한테 욕을 그만하라"고 말하자 "니 나이 얼마고, 씨발놈아, 니가 그리 잘났나, 눈 깔아라"라고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이 현행범인체포 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위 F의 목 뒤쪽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기록 28면)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등, 피해자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하자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금주를 결심하였고, 그 결심을 현재까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도 방면에서 태종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37,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7:1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운영하는 E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신은 채 고시원 복도를 걸어 다니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바로 식칼을 버리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24.부터 2011. 7. 11.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 간사로 근무하면서 위원회의 운영비 등을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8. 위원회의 회장이었던 D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자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있던 위원회 운영비 9,310,040원을 피해자 위원회 소속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2011. 4. 4.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3,269,65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4,140,2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망 D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계좌에서 망 D가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합계 4,140,200원이 계좌이체되거나 현금인출된 사실, 피고인이 망 D가 살아 있을 당시 위원회의 간사로서 재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원회 재산을 D 명의의 계좌에 넣어 관리하였는데, 당시 통장은 피고인이, 도장은 망 D가 각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망 D에게 보고하면 망 D로부터 도장을 받아 지출을 하였다는 것으로, 망 D는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망 D는 의식은 있으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2012. 10. 2. 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망 D가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 동안 피고인이 도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이상 위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이다. 당시 피고인이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1. 7. 11. 위원회 차기 회장인 G에게 통장, 수표(운영비), 도장을 주었다'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H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11. 무렵 G에게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잔액 5,173,150원을 수표로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 '5,173,150원을 받아 G에게 건네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접 수표로 인출하여 G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는 망 D가 살아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망 D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위 돈을 인출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수표를 직접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인출행위 당시에도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H, J 등의 각 진술이 있으나, 정황상 피고인이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 진술에 불과할 뿐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 부산 해운대구 C,828호피해자 D(54세)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소개를 받은 위 회사 직원인 F과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F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을 요청받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을 서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F에게 3개월 내에 위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해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보증을 서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단지를 낙찰 받아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어서 분양을 할 권한이 없었고, 오히려 위 낙찰 보증금과 관련하여 약 10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년경 국세 약 10억 원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재산이나고정된 수입도 없어 위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피해자가 위 분양계약을 보증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000만 원을 포함한 모든 피해액을 변상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위 분양계약을 보증하게 하였다. 그 후 2012. 8. 3. 경까지 피고인이 F에게 위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해주지 아니하면서, F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 및 위약금 액수 상당의 보증채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F은 2016. 1. 21. 피해자에 대하여 위 보증채권에 기한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17.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위 보증채권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F 내지 HF 의 아내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보증에 관한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망의사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1) 한편 2018. 1. 17.자 변호인 의견서 기재 중 동일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에 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 부분은, 검사의 2018. 4. 4.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경되어 확정된 약식명령의 그것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 F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였거나 보증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한 G 아파트 1채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기망의사 내지 편취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 명의로 2012. 5. 3. F의 아내 H에게 부산시 연제구 G 아파트 24평형 1채를 1억 원에 매도하고, H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 및 중도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되,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만일 분양이 어렵게 되면 위 원금에 위약금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F의 지인이자 피고인의 채권자였던 피해자는 2012. 5. 3. 자로 "H와 A과의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그 위약금을 변제치 못할 시 소개인 D2)이 계약서에 따른 모든 피해액을 변상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H에게 작성・교부하였다. 위 확인서는 1부만 작성되어 Fl 보관하였는데, 피해자나 F은 위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바 없다. 다. F은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를 사전에 위치, 현황, 상태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 없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서에도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및 확인서 작성 당시 아직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서 위 아파트 100여 세대를 낙찰받기 위해 낙찰보증금을 마련하 2) 피해자이다. 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F에게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은 F과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인 2012. 9. 20. J 명의로 K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K 소유의 G 아파트 107세대를 94억 원(입찰보증금 9억 4,000만 원은 입찰하기 전 미리 납부하였다)에 낙찰받고 광안신협로부터 대출의향서를 교부받는 등 낙찰잔대금을 대출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2. 10. 9. 재향군인회로부터 PF대출 43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긴급체포되어 2013. 8.경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바람에 잔금지급기일인 2012. 11. 15.까지 잔금 84억 6,000만 원(= 94억 원– 9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경 석방된 직후 위 낙찰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L이 J의 낙찰자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하였고, (주)L은 2013. 8. 30. 잔금 84억 6,000만 원 중 64억 6,000만 원, 2013. 9. 2. 나머지 잔금 20억 원을 각 납부하여 위 아파트 107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F은 2013.경 피고인을 부산 금정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F, 피해자, 피고인 사이에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진술은 피고인은 물론 F, 피해자에 의해서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비동 122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발전용 터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6,383,724원(2016. 10.분 1,468,067원, 2016. 11.분 1,106,428원, 2016. 12. 내지 2017. 3.분 각 1,350,535원, 2017. 4.분 814,245원, 2017. 5. 분 811,629원, 2017. 6.분 1,352,715원, 2017. 7.분 2,714,250원, 2017. 10분 2,714,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퇴직금 3,184,0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뿐인 점, 피해 근로자가 융자 및 소액체당금으로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5:12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과일판매점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고 막아 놓은 천막의 틈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4,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0: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부터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호남 고속도로 천안방면 188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종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상동에 있는 '뉴그린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전력 1회에 그치고,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계산오거리 횡단보도 위를 반월당네거리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8.5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횡단도로 및 보행자 횡단보도가 같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신호가 약 3. 2초 남은 상태에서 뒤늦게 보행자 횡단보도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5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2017. 9. 13. 12:4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및 불입건 등),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07: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9호선 당산 역에서 여의도역 구간 급행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움직이며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 21:48경 강원 C에 있는 'D' 캠핑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2세)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F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부위의 표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양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및 인근을 통행중인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을 향해 큰 소리로 "좆같은 년, 병신 같은 년, 그지냐, 그지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중요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동영상CD 3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5차례 이상 폭력행위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2:35경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에 있는 덕계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재활용 종이를 쌓아 둔 리어카를 발견하고, 그곳 주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건조된 갈대와 주택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업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지를 소훼하여 화재가 주변에 번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주변 CCTV 분석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형량범위 수정]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리어카에 쌓아 둔 재활용 종이를 소훼한 것으로 그곳 주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건조된 갈대와 주택이 있어 자칫 불길이 집으로 옮겨 붙었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3:2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불상의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62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D아파트로 가던 중, E에 이르러 피해자의 얼굴 근처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 한 번 하자. "라고 말하고, F를 지나가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하자, 섹스하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G 근처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하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행위의 태양 및 경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