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4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43(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D, E, F은 2018. 7. ~ 8.경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재 수단이 있다는 점에 착안,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 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G, H, I, J, K, L, M, N, O, P, Q, R을 포섭하여 도박성 선물 거래 사이트 운영진 총 15명을 구성한 뒤, 상호 순차 공모하여 D는 초기자본금 2억 원 투자 및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하는 지분자 겸 ‘총책 역할’, E은 초기자본금 약 6,000만 원 투자 및 계좌 공급, 범죄수익 인출 등 지분자 겸 ‘부총책 역할’, F, G은 범행사무실 임대 및 인터넷 설치, 공범 급여 지급, 범죄수익금 관리, ‘전문가’ 관리, 현금 인출·전달 등 ‘중간관리자’ 역할, I, J, H, P, Q은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주며,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역할, O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범행을 보조하면서, 공범 식사 제공, 사무실 청소를 하는 역할, K, L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운영진의 이체 혹은 인출 지시에 따라 범죄자금을 이체, 인출하여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A, B, C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S이나 T 등 사이트에 해외선물 인터넷방송 BJ로 등록한 다음, 구독자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을 하고 각자 유치한 회원들이 발생한 손실금의 30~45%를 받기로 하여 각자의 범행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2018. 7.경부터 2022. 3. 3.까지 서울 노원구 U오피스텔 V호, 남양주시 W 2층 등 장소에서, 피고인 A은 2018. 12. 17.부터 2020. 3. 9.까지 부산 기장군 X아파트 Y호에서, 피고인 B는 2018. 12. 10.경부터 2020. 3. 16.까지 부산 남구 Z아파트 AA호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은 2019. 8. 12.경부터 2021. 6. 14.까지 부산 해운대구 AB 주거지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맨투맨’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다. 그리고 국내 선물 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 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S&P500, 영국파운드, 유로FX,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나스닥, 차이나 A50, 항셍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D, E, F, G, I, J, K, H, L, M, N, O, P, Q, R과 제1항과 같이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맨투맨’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지정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시 매수, 하락이 예상될 시 매도에 베팅하여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 패배 회원의 손실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37억 9,996만 5,464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피고인 A은 2018. 12. 17.경부터 2020. 3. 9.경까지의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4,321만 2,637원을, 피고인 B는 2018. 12. 10.경부터 2020. 3. 16.경까지의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2,734만 1,550원을, 피고인 C은 2019. 8. 12.경부터 2021. 6. 14.경까지의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1,429만 9,877원을 각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다. 2023고단612(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AC(90년생 AC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AC로 칭한다), AD은 2018. 5.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공모한 후, AE, 피고인, AF(93년생 AF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AF로 칭한다), AG, AH, AI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AC과 AD은 운영자로서 범행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한 후, AC은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차,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 지급 역할을 하고, AD은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전문가(총판)’를 모집하여 회원 규모를 확장하고 범죄자금 세탁 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AE, AF, AG, AH, AI은 직원으로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전요청이 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포 계좌에서 회원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역할과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S이나 T 등 사이트에 해외선물 인터넷방송 BJ로 등록한 다음, 구독자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을 하면서 각자 유치한 회원들이 발생한 손실금의 40%를 받기로 할 것을 공모하였다. AC, AD, AE, AF는 2018. 7. 2.경부터 2021. 4.경까지, AH은 2019. 8.경부터 2021. 4.경까지, AI은 2020. 6.경부터 2021. 4.경까지, AG은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성동구 AJ아파트 AK호에서 실제 국내외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AL, AM, AN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AO회사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대포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53,972,280,907원 상당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2018. 11. 22.경부터 2020. 9. 28.경까지의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2,444,99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 AE, AF, AG, AH, AI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위 공범들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피의자 C CIF, 수익금 내역 발췌본, 맨투맨 사설 선물업체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내사보고서(회원모집책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된 ‘맨투맨’ 범행 계좌 정리), 범행용 이메일 채증 자료 등, 고객 정보 파일 출력본, F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확인된 전문가와의 접촉 관련 내역, 맨투맨 회원목록 캡쳐본, 맨투맨 범행 계좌에서 전문가 사용 계좌로의 지급내역 2023고단61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Q,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373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C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각 형법 제373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인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