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05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0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검 사 국양근(기소), 조수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대복(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대전 서구 C에서 반도체집적회로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업별로 참여 신청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기업과 협약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 명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연구비를 예치하여 관리하면서 정보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인 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비용, 용도, 금액 등 상세내역을 입력하여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이를 확인한 다음 주관기관 명의 기술개발비 포인트(1포인트 1원) 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시키는 결제 대행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사업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체적으로 이미 개발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마치 새롭게 연구개발할 제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비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여 연구개발과 무관한 다른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직원 급여 등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7. 위 B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현지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D 사업'과 관련하여 'E'이라는 과제명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을 통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5. 8. 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과제 1) 공소장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진흥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위 B 사무실에서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접속하여 거래처인 F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용내역 : B FIB, 공급가액: 75만 원)를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입력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연구비 7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585,332,497원2)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았고, 2017. 9. 22. 제1차 사업연도인 2015. 7. 23.2016. 7. 22. 기간 동안 'G'와 'H'를 개발하고 제2차 사업연도인 2016. 7. 23. ~ 2017. 7. 22. 기간 동안 'I'와 'J'를 개발하였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 'T', 'H'는 이미 개발된 상태였고, 'G'와 'H'는 생산하여 판매까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는 사업 신청 참·여 제한사유에 해당됨은 물론 새롭게 연구개발에 착수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업계획서의 연구비 비목별 상세내역 대로 연구비를 집행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 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자의 대표이사로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명의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예치된 위 연구과제 현금사업비 총 6억 8,000만 원 중 앞서 본 결제 대행 방식을 통해 거래처 예금계좌 등으로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3,376,831원이나, 위 현금사업비 총액 6억 8,000만 원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은 6억 원이고 나머지 8,000만 원은 B이 기업부담금으로 출연한 돈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663,376,831원 중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의 비율에 따른 585,332,497원(-663,376,831원X6억 원/6억 8,000만 원, 원 미만 버림)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변호인은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 결과 정부출연금은 583,898,728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편취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예치된 사업비가 결제 대행 방식을 통해 거래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됨으로써 바로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에 일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 결과 사업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정부에 반환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등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가명),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검찰청 수사협조의뢰(B) 답변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46번) 1. D 사업 공고, 연구비 지급 및 사용절차(흐름도) 1. 수사보고서(사업참여신청 서류 등 첨부), 사업참여 신청서류,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1. 회계정산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최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내용과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조금 사기는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의 손실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폐해가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미 개발을 완료한 제품을 마치 새롭게 개발할 것처럼 속여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다음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억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실제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협약기간 동안 개발을 완료하였고, 보조금도 대부분 그 신규 제품의 개발비로 사용 또는 전용하거나 기존 제품의 시험비 등에 지출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나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편취한 보조금의 거의 대부분을 공탁하였고 그와 별도로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이미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고인들은 더 이상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그동안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강지엽 판사 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