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H', 'I', 'J' 등의 상호로 블랙박스·네비게이션 방문판매 및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업관련 계정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30.경 순천시 K에 있는 불상의 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에게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받고 3,60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1,000,000원의 지원금을 합한 4,600,000원 상당의 선불 통화권을 충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선불 통화권 충전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쓸 계획이었고, 선불 통화권 충전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요금 중 기본통화료는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적 사항과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3,600,000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선불 통화권 충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173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 170명으로부터 합계 303,506,900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56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경 장소불상지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선불 통화권 제공업체인 ㈜멀티미디어로부터 제공받은 선불 통화권 계정을 관리하던 중, 2015년 봄경 A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선불 통화권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때부터 2015. 9.경까지 위 계정 관리를 계속하면서 A으로부터 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 결제금액을 문자로 받아 위 계정에 피해자의 이름,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고 '잔액'란에 피해자가 결제한 금액을 입력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결제한 금액에 상당한 선불 통화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음성안내 또는 스마트폰 어플 화면이 나오도록 함으로써 A이 선불 통화권 충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 내지 17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51,872,9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범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그 피해액도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에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엠베(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포터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엠베(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번)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천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7일만인 2020. 5. 20.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186%로서 매우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더구나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매매단지에서 위 매매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A6 차량을 차량 내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2: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우경 싸이트빌 앞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F 아우디 A4 차량의 앞, 뒤 봉인을 제거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아우디 A6 차량의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내고, 이를 다른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E 아우디 A6 차량을 2015. 11.중순 22:00경부터 2016. 2. 19. 15:00경까지 오산시 G, B동 202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을 오가며 출, 퇴근하는 용도로 왕복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대번호 확인 및 사진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절도 피해품 등은 모두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682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2012. 10. 11.경 남편 G의 명의를 빌려 'H'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서울 강서구 I아파트 101동 701호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6. 4.경 처 J의 명의를 빌려 'K'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서울 서초구 L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하였을 뿐 피고인들 명의로는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B과 함께 2013. 5.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새마을금고에서 M 주식회사에게 12억 원(피고인 C 지분 2억 2,500만 원, 피고인 D 지분 3억 5천만 원)을 대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19.경까지 7회에 걸쳐 위 회사에게 합계 2,182,331,3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 시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는 화성시 N아파트 131동 1502호에서 'O'라는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 서구 P건물 지하 219호에서 'Q'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C, D은 전항과 같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새마을금고에서 M 주식회사에게 12억 원을 대부한 후 2013. 9. 26. 담보부동산 매도로 지급받은 505,970,000원 중 일부를, 12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한 17일 연체일에 대한 이자로 1일 1,500,000원[10억 원에 대하여 연 39%의 이자로 계산한 이자는 1일 1,068,493원이다(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한 합계 25,500,000원에, 12억 원 중 2억 원 미지급에 따른 87일 간의 약정지연이자로 1일 1,405,179원[2억 원에 대하여 연 39%의 이자로 계산한 이자는 1일 213,698원이고, 12억 원에 대하여 연 39%의 이자로 계산한 이자는 1일 1,282,191원이다(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한 합계 122,276,712원에, 각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부분 1. 내용증명, 투자약정서(U 외3, A),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용증, 각서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6.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사이에 법률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49,963,013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0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를 해주고, 2013. 6. 5.경 740,000,000원을, 2013. 6. 18.경 260,000,000원을, 2013. 6. 28.경 20,000,000원을, 2013. 9. 26.경 505,970,000원을, 2013. 10. 11.경 300,0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대여원금과 이자 채권 중 어느 것에 대하여 변제충당하는지를 밝히지 않다가 차용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2013. 10. 31.경 내용증명우편(증거목록 순번 107)을 보내면서 비로소 그 충당 내역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초과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기재 이자 부분에 관하여는 명백히 대부업법 기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48-1

범죄사실 2016고단135 피고인 Q는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및 환전) D(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C(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은 울산 중구 N 2층에서 'O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중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E(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는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P은 게임장 명의를 대여하고 월급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Q는 게임장 부장으로 게임물 관리, 종업원 관리, 환전 등의 역할을, F(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R(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는 게임장에서 청소,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14. 8. 16.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O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환전용 카드가 저장·배출될 수 있도록 개·변조한 '새로운 액션의 시작 Legend Of Hero'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환전용 카드를 카운터에 들고 오면 장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 Q의 범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5. 6. 25.부터 2015. 7. 22.까지 제1항의 'O게임랜드'에서 D, C, E, B이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환전용 카드가 저장·배출될 수 있도록 개·변조한 '새로운 액션의 시작 Legend Of Hero'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게임장에서 근무할 종업원을 소개하고, 종업원에게 게임물 운영 방식 및 환전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D, C, E,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확인한 개·변조 사항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 회신서(증거목록 6번), 감정결과 회신(증거목록 28번) 1. 현장 사진(증거목록 8번)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울산지방법원 2015노11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Q - 범죄사실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징역형 선택) - 범죄사실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방조,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 범죄사실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계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Q의 범죄사실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Q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P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Q)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한 시기·내용의 범행에 대해 판결(피고인 Q - 징역 6개월, 피고인 P -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01. 2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상가 6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장신구 판매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보이지 않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여성용 귀걸이 1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절도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 I로부터 절도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여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CCTV화면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20: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북문9길 11-8에 있는 '아이빌'빌라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373-3에 있는 금화불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포터2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무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2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2016년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아,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2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를 운행한 책임도 가볍지 않은 점, 음주·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짧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6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6. 1. 02:10경 목포시 C에 있는 ‘D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5세)으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게 되자 “사람 죽여 봤냐, 맥주병으로 대가리 맞아봤냐, 칼 맞아 봤냐”라는 말을 하며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던지듯이 내리쳐 맥주병이 테이블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얼굴(왼쪽 눈 밑)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후에, 그 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의 노래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 02:00경부터 같은 날 02:24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 B과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사람 죽여 봤냐, 맥주병으로 대가리 맞아봤냐, 칼 맞아 봤냐, 목포 깡패를 싹 다 불러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다, 차라리 깜빵이 더 편하다” 등의 협박을 하면서, B과 다른 손님들을 향해 맥주병과 유리컵을 던져 폭행하는 등 수십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06. 01. 02:2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 및 사건경위 질문을 받게 되자, 위 H에게 “씨발 cctv 돌려봐라, 너는 나한테 한 대 맞고, 나는 징역 갈란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들어 올려 H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현장에 대한), G지구대 근무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이었던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5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50

범죄사실 피의자는 경상북도 경주시 B 소재 (주)C 부장으로 재직하는 자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근로자 D에 대하여 2018. 10. 28. 해고하면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인 51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의무 등 불이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70만 원, 2019. 1.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악의적인 해고가 아닌 점, 회사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 처벌 전력(초범)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E) 1. 고용보험 등 조회내역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A), 진정인 고용보험 등록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궁극적으로 D과 ㈜C(이하 'C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D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호(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의 권유로 2018. 10. C회사에 기계수리, 용접 부문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위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사실, D은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고 2018. 10. 10. F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사실, D은 C회사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18. 10. 18.부터 근로를 시작하였으나 2018. 10. 28. C회사로부터 신체검사 불합격(시력, 폐기능 기준 미달)을 이유로 채용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 D은 2018. 10. 29. C회사에 일당 17만 원으로 계산하여 기존 근로에 대한 노임을 청구하였고 2018. 11. 15. 합계 1,81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C회사와 D 사이에 정식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D의 입사지원서 제출 경위, 근로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D이 근로를 시작한 2018. 10. 18. 무렵에는 양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D이 근로제공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C회사의 2018. 10. 29.자 채용불가 통보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실질을 갖는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해고예고의무의 예외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회사의 2018. 10. 28.자 채용불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C회사 역시 D이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D은 신체검사 탈락을 해제조건으로 2018. 10. 18.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일용 노임 17만 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해고 이후 양 당사자 사이에 정산 기준을 합의한 데 따른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이 제공한 근로의 성격을 일용직근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시용기간의 제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서 시용기간이 약정될 때, 즉 근로계약사항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등 참조), C회사와 D 사이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C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별도로 시용기간 내지 수습기간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D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1. 05:50경 <자동차번호>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쪽에서 <지하철역명>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지역명>IC교 밑에 이르러 <주소> 방면에서 <지하철역명>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73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바로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1회 울린 후 위 피해차량에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뒤따라 <주소> 앞 활주로진입등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피해차량을 쫓아가,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면으로 피해차량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들인 피해자 C(61세), 피해자 G(39세), 피해자 D(50세)에게 위협을 가하고, 위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량을 3,800,33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이 사건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측 차량과 충돌하긴 하였으나, 충돌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측 차량 모두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선에 붙어서 주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측 차량이 피고인 진행 방향에 끼어들어 경적을 울렸던 때로부터 그 지점으로부터 1.3km 가량 떨어진 이 사건 장소에 이르러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피해자측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예정된 주행경로를 벗어나 피해자측 차량을 따라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대하여 공격적인 언행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 발생에 대하여 사과하고 보험처리를 언급한 점(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오히려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보복운전을 언급하며 큰 소리로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차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응대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측 차량은 최초 피고인의 차량과 마주쳤을 때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리 높지 않은 속력으로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조용히 피해자측 차량을 따라가다가 사고를 발생시킬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자동차를 손괴하려는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측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49세, 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전지검에 약 120억 원을 횡령한 직원들을 고소하였는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추가 고소를 하였는데 계속하여 고소장이 각하되고 있어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지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서울지검장을 통해 대전지검의 검사를 움직여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검사들을 만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및 로비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들과의 교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서울지검장을 알지 못하였기에 서울지검장을 통해 대전지검의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기소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15: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기망하는 한편, 청탁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4.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주소>에 있는 '<지구대명>'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경남 <주소>에 있는 'B'라는 금형제작업체의 사출부과장이고, 피해자 C(여, 47세)는 생산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3. 7. 4. 07:40경 위 회사 내 'A공장동 물품 출하실'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빨리 저리로 가라, 뭐하노", "비켜라, 나온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3-4회 세게 잡아당겼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몸에 손을 대느냐"고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E을 비롯한 여러 명의 직장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휴, 저 미친년", "저 미친 또라이랑은 얘기하지 말고 내 말만 잘 들어라"라고 함으로써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1. 20.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21. 11.경부터 2022. 6.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이 2022. 2. 20.경 피해자가 진행하는 굿에 참견하면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1. 02:00경 <주소>에 있는 법당 내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절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위까지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려고 하자 방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더니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성범죄인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08년 및 2020년에 사기죄 등으로 총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