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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실제로는 ‘전라북도 군산시 B, 4층 C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2021. 3. 30.경 ‘전라북도 익산시 D, E호’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위장 전입하여 ‘F’를 우선 공급받을 자격을 충족시킨 다음 2021. 12. 28.경 익산시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익산시 거주자로 위 주택분양에 청약하여 F건물 G호를 우선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주민등록등·초본, 진료기록내역 분석),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1. F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서류사본(계약 체크리스트, 서약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민등록법상 주소와 거소 모두 주거지로 주민등록이 가능한데, 군산시 거소지는 피고인이 군산시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거주하던 임시거처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익산시로 다시 주소지를 이전하여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익산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당시 위장 전입신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제65조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 우선 공급 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12. 17.) 기준 현재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1. 12. 17.경부터 6개월을 역산한 2021. 6. 17.경까지 익산시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군산시 거소지는 잠만 자기 위한 비좁은 원룸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물품은 부모님이 계신 익산시 주소지에 가져다 놓고 자주 방문하였으므로 익산시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참조), 피고인은 익산시 전입일인 2021. 3. 30. 이후에도 군산시 소재 병원과 약국을 이용한 기록만 있을 뿐 익산시에서의 진료기록은 없고, 2021. 6. 17.부터 2021. 12. 17.까지 6개월 동안 익산에서는 5일만 발신기지국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군산시 H 근처 발신기지국 사용내역으로 확인되며, 피고인이 2021. 6. 1.부터 2021. 12. 31.까지 7개월 동안 익산에서 생활비 용도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한 횟수는 5번, 일수는 4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생활의 근거가 익산시 주소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군산지 거소지는 처음부터 침대, 텔레비전, 에어컨 등 물품이 풀옵션으로 갖추어진 원룸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기소 이후 짐을 뺐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익산시로 전입신고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익산시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위장전입신고가 아니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입신고 시점의 위장전입 여부가 문제되는 주민등록법위반 사건과 달리 이 사건 주택법위반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문제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익산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우선공급 청약을 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주택법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한 것으로 보이고, 위장전입신고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마약 판매 채널인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에 대행업체를 통해 24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후, 같은 날 22:42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0.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투약을 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2:5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내부를 엿보기 위해 위 주거지 외부 계단을 통해 2층 복도로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 창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 창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거실에 있는 피해자의 자녀들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침입장소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위요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음증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14:15경 서귀포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세무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에 의거,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월경 부산 동구 B여관 C호에서 부산 부산진구 D모텔 E호로 주거지로 변경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1년경 사이에 주거지 변경 정보 미제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이고, B은 피해자 C(여, 실종 당시 17세, 지적장애)의 전 남자친구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B은 2021. 8. 29. 16:00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B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머물도록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A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D, E호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본가에서 거주하기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해악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18, 27, 51 참조). 피고인에게는 2019년에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10: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창원점에서, 그곳 직원들 및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31,800원 상당의 카누커피 3통(시가 합계 95,4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은 후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떼어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4.부터 2023.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11,28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회사 직원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15:48경 강릉시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강릉교 방면에서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18:20경 목포시 B, C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4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아무런 이유없이 “1:1로 쪼개자.” 등의 말을 하며 위 김연우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랑이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위로 올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에 대해), CD 1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등화에 정지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제5중족골 기저부, 근위부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전송문자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4. 02. 22:04경 의정부시 B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3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경 통영시 B 소재 C클럽에서, 이모, 조카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58세), 피해자 E(가명, 여, 42세)을 만나 함께 놀다가, 그 무렵 피해자들이 묵고 있는 같은 시 F 펜션 G호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7. 07:30경 위 펜션 G호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려고 위 펜션 침대에 눕자, 느닷없이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07:30경 위 펜션 G호에서, 위 펜션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더듬었다. 피고인은 연이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그 순간 잠에서 깨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펜션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펜션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고 팬티를 옆으로 젖혀 음부가 드러나게 한 뒤,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펜션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팬티가 드러난 장면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펜션 사진(6컷) 1. 감정서 1부 1. 압수된 갤럭시 S22 1대(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추행의 정도도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8.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6.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에 있는 침산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에 있는 이현램프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에 있는 이현램프교 인근 도로에서 팔달교 방향에서 서대구IC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시간이고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면허가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순번 6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2022. 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22: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데이트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여, 32세)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네가 뭔데. 너 소속이랑 이름이 뭐냐’, ‘니 말만 하지 말고 내 말도 쳐 들어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D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등지고 다가가지 못하도록 가운데에서 막고 서 있자 화가 나 D의 오른쪽 팔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2022고단252 피고인은 2022. 6. 29. 22:28경 상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상주시 D아파트 E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0.8S AT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241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9. 22:26경 상주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9. 22:57경 상주시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차량이 없어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제1항 기재 차량의 소지 경위에 관하여 질의를 받던 중 위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너 경찰 아니지?”,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H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2023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물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재분석)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행위에 대한 F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출동 경찰관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차량은 곧바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15:30경 충남 보령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6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2008년 이후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않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광주광역시 남구청 방면에서 광주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을 하다가 신호대기로 일시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변속장치를 중립으로 놓은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 E의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9년 7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빌라에서 망치로 벽을 치는 듯한 층간소음을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C호, D호에서 낸다고 생각하고 빌라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용 분말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D호 현관문을 소화기로 여러 차례 찍어 현관문을 찌그러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거주하는 C호 현관문을 소화기로 여러 차례 찍어 현관문을 찌그러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거주하는 현관문의 수리비로 약 184,1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현관문의 수리비로 불상의 금액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2.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22: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0: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경부터 2023. 4. 1. 13:20경까지 대구 중구 B, 2층 ‘C’에 원형테이블과 화투를 준비하고,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테이블과 의자 및 화투를 제공하여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장소개설피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6, 8, 9, 10), 수사협조의뢰, 제증명 1부,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개설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근 2차례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