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38

범죄사실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처 C는 2020. 6.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D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절차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경북 의성군 E 지상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0.8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등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20. 6. 16.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20. 6. 18.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20. 8. 10.경부터 2020. 9. 1.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싱크대, 시가 620,000원 상당의 보일러, 시가불상의 주방 및 거실의 벽지(이하 ‘이 사건 싱크대와 보일러 및 벽지’라 한다)를 분리하여 피해자와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문자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 증거 목록 순번 1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일러와 벽지를 손괴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싱크대를 수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거에 관한 사전승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싱크대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싱크대에 관해서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싱크대와 보일러 및 벽지가 피해자 소유인지 여부 1) 이 사건 싱크대와 보일러 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이라는 주택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온도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난방 시설, 조리할 재료를 다듬고 씻거나 설거지를 하는 데 필요한 부엌시설 등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단순히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제공된 물건이 아닌 주택 자체의 효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물건으로서 주택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싱크대와 보일러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이 사건 주택에 부속되어 이 사건 주택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시설이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싱크대와 보일러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므로, 이 사건 싱크대와 보일러는 이 사건 주택의 종물에 해당한다. 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민법 제100조 제2항),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부속된 종물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의 경락인은 그 부동산에 부속된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 법원 D 공유물분할을위한경 매절차의 매수인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C가 2020. 6. 16.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의 종물인 이 사건 싱크대와 보일러의 소유권은 피해자와 C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벽지 이 사건 벽지는 이 사건 주택과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 아닌 이 사건 주택의 구성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와 C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이 사건 벽지의 소유권 역시 피해자와 C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만약 이 사건 벽지를 이 사건 주택과 독립된 별개의 물건으로 볼 경우, 이 사건 벽지는 이 사건 주택의 종물 내지 부합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벽지의 소유권이 피해자와 C에게 이전되었다는 결론에는 변동이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싱크대와 보일러 및 벽지를 손괴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싱크대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일러와 벽지를 손괴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보일러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45 내지 47쪽),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증거기록 1권 10쪽) 및 보일러와 벽지가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사진(증거기록 2권 20 내지 2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일러와 벽지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의 사전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전승낙을 받고 이 사건 싱크대와 보일러 및 벽지를 손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된 각종 시설을 손괴하는 것은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2, 13쪽), 피고인이 2020. 9. 10.경 피해자에게 ‘싱크대, 수도꼭지, 현관 다 B 사장 돈 들렸소?’, ‘집주인이 남겨두고 가면 쓰는거고 뜯어가고 철거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걸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증거기록 1권 49쪽), 피해자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싱크대와 보일러 및 벽지의 손괴를 허락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싱크대와 보일러 및 벽지를 손괴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사전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인 측에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싱크대와 보일러 및 벽지를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0.경부터 2020. 9. 1.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된 정화조와 수도 배관을 분리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이 사건 싱크대와 보일러 및 벽지를 손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된 정화조와 수도 배관 역시 피고인이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변 건물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된 하수시설을 파손시킨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46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보일러 등을 고의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된 정화조와 수도 배관을 고의로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내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