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C에 D이라는 법당을 차려 놓고 자칭 법사라 행세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분열증 등으로 수차례 상담과 입원치료를 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E이 '피해자 E이 환청, 환각 등이 들리는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무속인을 통해 치료를 해보고자' 찾아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하거나 치료를 가장하여 모녀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모두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2. 6월말 오후 시간미상경 위 D 내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자궁 안에 살이 많아 음양조화법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창녀나 술집여자가 된다"고 하며 먼저 목욕탕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들어오라고 한 후,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온 몸에 비누칠을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치료를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죄를 한 2일 후인 2012. 6월말 오후 시간미상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음양조화법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욕실에 들어가서 향과 소금을 탄 물로 씻으라고 한 후, 자신도 욕실로 따라 들어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네 성기를 씻어 주었기 때문에 내 성기가 간지러워졌으니 나도 네가 씻겨 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빨리 해라, 이것은 치료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닦게 하는 등 치료를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8. 초순 14:30경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도를 하러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자궁안에 살이 많아 직접 성관계를 해서 음양조화 치료를 하여야 한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창녀나 술집여자가 되거나 죽을 수 있다, 네 가족들도 위험해 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저항하려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때린 후 1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치료를 가장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아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니 나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뜸치료 등을 해왔는바, 2012. 4. 22. 12:00경 또다시 뜸치료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렀다. 피고인은 뜸치료를 하고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사지하듯 주무른 후 "자궁 안에 뭉친 것이 있으니 풀어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휘저어, 자신의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4.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뜸치료를 해주고 난 후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된다, 속안에 냉기 같은 것을 다 빼내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수회 왕복운동을 하고, 구토를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여 모두 빼내야 한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후 또다시 수회 왕복운동을 하여, 자신의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2012. 5. 3. 12:00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뜸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뜸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부위를 누르고 주무르면서 "니가 한이 맺혀서 가슴이 많이 뭉쳤으니 내가 풀어주겠다, 음양의 조화로 뭉친 것을 풀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CD의 진술영상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장소 전경과 압수품내용), 수사보고(감정의뢰 등),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등 보고)의 각 기재 1. E, F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입·퇴원확인서(E), 각 진단서, 소견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감정서 1. 녹취서(E 휴대전화 발·수신 문자메시지), 녹취서(F 휴대전화 발·수신 문자메시지), 녹취서(F 전화녹음) 1. 집행장소사진의 영상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총 49회에 걸쳐 위계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13점으로 문제성 음주 범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음주 빈도 및 음주량이 상당하여 주의가 요구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환청 및 과도한 음주로 인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온 점, 모녀를 모두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성적 충동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계·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위계·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사실 :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8, 10 내지 23, 25 내지 28, 30 내지 35, 36 내지 41번 기재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및 범행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해자 E는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하였으므로, 범행 하나하나의 일시 및 방법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점, 피해자 E는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인상적이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일자 순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최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특정한 결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0. 28.경까지 40회 정도 피해자로부터 위계에 의한 간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그 기간 동안 있었던 피고인의 범행 일체를 고소한 것이어서, 이후 심판의 대상이 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소송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공소사실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8, 10 내지 23, 25 내지 28, 30 내지 35, 36 내지 41번 기재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피보호자간음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려로 자처하면서 종교적 성격의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인 모녀를 모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위계로써 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치료를 위하여 자신을 믿고 의지한 피해자 F를 농락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 딸인 피해자 E마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특히 정신분열 등을 앓고 있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E를 수십 회에 걸쳐 간음하여 임신에까지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파렴치성 및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강제력을 띤 폭행이나 협박을 하기보다 대부분 위계나 위력을 사용함에 그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