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이 운영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C카드 신용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 현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승인을 받아 피해자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카드 대출내역, 녹취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허락 없이 여러 차례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아직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신용카드 명의자와는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해자와 관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0. 23:3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됨), 피고인의 전과 관계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2010,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음],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2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5. 21:40경 제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가 500만 원을 빌려간 뒤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한 달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개같은 년아, 병신같은 년아, 미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며 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을 찾아가 제1항과 같이 E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로 E을 때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하자 '니가 왜 찍는데, 니가 뭔데, 꺼져라, 등신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 C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아래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3:50경 대구 서구 B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24세)의 일행의 자동차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운행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자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의 트렁크를 1회 차 수리비 1,9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동종 전력 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0:01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9: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56%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1:41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cm)로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순번 15 중 사진 부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판시와 같이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및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뻔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일부나마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조사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0:39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B건물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20: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하부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0. 16: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무면허운전 전력(다만,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판시 승용차를 폐차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건강 상태,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01:50경 대구 달서구 용산서로에 있는 용산2공영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20: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7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년에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7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5.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이 식당 의자 위에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놔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식당의 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샤넬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가 들어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2,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2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훔쳤을 뿐 이를 노상에서 습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주워갔으면 연락주시면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E시장쪽에서 가방과 휴대폰을 주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범행장면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A2년(제1범죄 상한 + 제2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훔친 핸드폰으로 피해자로부터 사례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0:10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8. 30. 02:14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를 경유하여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후 판결문, 피의자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4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23:05경 포항시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주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3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전력까지 합하면 이번이 6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경 퇴사한 후 마땅한 거처가 없어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로부터 회사 부지에 소재한 임시 숙소에서 지내는 것을 허락받아 2020. 3.경까지 그곳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말경 중고물품을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익산시 D 소재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합계 550만원 상당의 도로커팅기(뱅가드 35HP) 1대, 7. 7kW 발전기 1대, 해머드릴 1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에서 퇴사 후 피해자로부터 회사 명의의 E 봉고 승합차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운행하던 중, 2020.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0. 7. 초경까지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수법이나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 가볍지 않고, 동종 실형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개전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4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와 경위,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1. 201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새벽경 제주시 B에 있는 C점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현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0,000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드릴세트 6개, 마끼다 충전 세트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4:19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입구 자동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타카류 15개, 레이져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긴급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05:2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 이면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911카레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0.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쏠라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26 남산사거리 교차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동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아우디 A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의창대로 626 의창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쏠라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3. 14: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부지청 쪽에서 올림 픽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주취상태도 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대청로 34에 있는 교차로에서 C시장 방향에서 D빌라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7경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4. 1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97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09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부터 2019.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3. 임금 1,756,333원, 2019. 1. 25.부터 2019. 4.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 임금 1,756,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6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9. 10.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000,000원 및 퇴직금 1,575,938원을 당사ㅈㅎ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의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1:14경 순천시 금당지구 상호불상의 술집부터 같은 시 B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