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차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의 영상 1. G, E, H, I, J, K, L, M, N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수법, 미수에 그친 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 반복하는 점, 장애 3급,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0:4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5세)이 자신을 무시하듯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 중 약한 부분인 머리를 공격하여, 자칫하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3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경 대전 중구 S 근처에 있는 T 대리점에서, U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총대출액 14,600,000원, 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금리 8.6%'인 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리점에서 승용차를 구입하여 가져다 주면 15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별다른 재산 없이 제3금융권에 9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구입자금 명목으로 14,6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신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채권양도및수탁사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미변제 대출잔액이 원금 9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400여만원에달하는 점, 담보차량은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 손님들을 창원시 일원의 모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는 방식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1), F2)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인 모텔을 확보하는 등 자금을 대고, E는 위 업소의 인터넷 광고, 손님 응대, 아가씨 관리 등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F는 손님을 모텔로 안내하고 비품을 구입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3. 경까지는 E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3개의 방실에서,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0. 경까지는 E, F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 1에 있는 J모텔 701호, 702호, 703호, 705호, 708호, 710호, 711호 등 8개의 방실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K, L, M, N, O, P, Q, R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판결문 업소 광고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이로 인하여 2017. 6. 2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834) 확정됨. 2) 본건과 재물손괴죄로 2017. 9. 14.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7노1841 등) 확정됨.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업소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이 상당하며,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한 점, 단속되자 E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자신이 업주인 사실을 숨기도록 유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17:30경 대전 한우물로 소재 대전교도소 C에서, 피해자 D(48세)가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빈정거리는 태도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식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미결수용 중 대상사건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상해 정도, 피해자 처벌불원, 누범기간 중 범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섬뜰마을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무고한 타인을 해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남용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위 음주전과 이외에도 최근(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더 있으나 그 외에는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0:4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태봉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면 반구대로 640에 있는 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2017.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현암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정동에 있는 홍도육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4차례, 집행유예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차량을 매각하고 자전거를 구입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 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거주하면서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주취 상태에서 위 지역 상인들이나 관공서 직원들을 상대로 잦은 행패를 부려 위 지역 주민들에게는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다. 1. 협박[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고인은 2016. 9월 하순 18: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21세)이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직전 피해자가 외상 술값을 많이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편의점 앞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60cm 가량)를 들고 마치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겨 누면서 "사장 시발놈새끼, 개새끼, 사기꾼, 도둑놈 새끼 어디 갔느냐, 가게를 다 때려 부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9번] 피고인은 2016. 5. 17. 21: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소주 1병을 꺼내와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G(49세)에게 "외상으로 소주 1병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할려면 해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자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업무방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13번] 피고인은 2016. 8. 8. 10: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J(50세)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 외상 술 안주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10분에 걸쳐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부터 13 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피고인은 2017. 3. 2. 09:5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주민센터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인 M에게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였다가 서류 미비로 거절당하자 약 5분간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던지고 차비를 빌려달라고 소란을 부려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N,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Q, P, R, J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녹화자료 출력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갈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 틀거리고 발음상태가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를 상봉동 방향에서 묵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5세) 소유의 E 인피니티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13:40경 서울 중구 신당동 122-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참조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3: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업주인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얼굴이 재수 없게 생겼네. 씨발 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F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2017고단140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3. 16:1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대문 없는 마당을 통하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어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속 봉투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1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7. 13: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속 손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0원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옥색 반지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617 피고인은 2016. 9. 21. 12: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서 시정되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절도 발생보고 1. D, B,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수법이 전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생리기간 중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5:1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와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는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같이 계산하기로 해놓고 왜 더치페이 안하고 그냥 나갔나, 매너가안 좋네"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술값을 내냐"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여 2017. 3. 3. 09: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유턴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진진 신호에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등화시 좌회전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마의 운전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유턴 금지구간이 아닌 곳에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유턴을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8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유턴한 장소는 비보호좌회전 교통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고 바닥에는 유턴이 가능한 표시가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녹색등화시 1차로 점선구간에서 유턴을 하였고 당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교차로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유턴금지구간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위와 같이 유턴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신서방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조직 후배인 J, K, L, M, N, O, P, Q, R, S 등이 반대파인 '충장OB파'로 이적을 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그들에게 겁을 주어 이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T, U, V 등과 함께 2015. 4. 23. 23:00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 L(17세), O(16세), K(18세) 등을 집합시킨 후, T은 피해자들에게 "누가 충 장파로 동생들을 데리고 넘어가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L이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답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들에게 "오늘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나 징역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끌고 커피숍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T, 피고인 등은 차량에 피해자들을 나누어 태우고 무등산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승용차에 피해자 L, K 등을 태워 광주 동구 Y에 있는 Z호텔 부근 공터로 이동하였고,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L, K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T은 같은 날 23:50경 위 공터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내리게 하여 일렬로 세운 후, 피고인과 U, V은 피해자들 옆에 서서 행인이나 등산객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는지 감시하고, T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0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다음 날 00:30경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있는 광주댐 부근 공터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야 너희들 깡패 그만 해라. 충장로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너희들 깡패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AA, AB,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과관계: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른 폭력 조직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 사이에서의 위치나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폭력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한 범행이지만 선량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 G에 관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과 몇 달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E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4.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소변), 각 감정의뢰 회보 1. 주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3:00경 경북 칠곡군 B건물 2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연인인 피해자 C(여, 25세)로부터 용돈의 사용처를 추궁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23:30경 경산시 옥산동 옥산2지구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중앙초등길89 공원교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283에 있는 일산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동에 있는 숲속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시장 방면에서 풍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펴 만일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를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1세) 운전의 1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위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9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수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5:30경 광명시 광명로 721에 있는 광명스피돔 경륜장 A 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경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 순경 D로부터 제지당하자 지구대로 가자고 요구하여 B지구대로 가던 중 같은 날 16:00경 광명시 광명로 733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손으로 위 C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정도도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9년 이후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2. 26. 22:41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5세)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소재 진해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위 진해경찰서 G계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가 위와 같은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질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에게 "씹할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소리치며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고 H의 멱살을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점퍼를 잡아당겨 점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F 및 피해 경찰관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