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42

범죄사실 [모두사실] C, D(가명 E)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 조직의 '사장'으로,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이하 '위해시 콜센터'라 한다)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가명 F), 성명불상인(가명 G)는 '관리책'으로, 중국 산둥성 위해시 불상의 사무소에 콜센터를 설치한 후,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 대상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목록을 제공하고, 국내 수금책 관리자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위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인(일명 H)은 '팀장'으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및 항공권을 예매하여 조직원을 중국 내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그들과 함께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려 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상담원 관리 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I, J, 성명불상인(가명 K) 등은 '텔레마케터(TM)'들로, 피고인 등 여성 텔레마케터들은 'H'의 지시에 따라 L에서 물건이 구입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해 주겠다'고 안내하고, 그런 다음 검사 내지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I 등 텔레마케터들이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모두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9. 14:54경 위 위해시 콜센터에서 'L에서 물건이 구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M에게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확인전화가 오자 '대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해 주겠다'고 안내하고, 이후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N 수사관이다. L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M씨의 계좌도 유출되었으니 M씨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한 뒤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모두사실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O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0 내지 13, 16 내지 18, 21, 27 내지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재외동포(조선족)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해시 콜센터에서 텔레마케터로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18. 4.경 이루어진 범행에 관하여만 기소된 점,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1:58경 <주소>에서 피해자 이성이 운영하는 , '<상호명>'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설명 1. 현장 CCTV 영상(화질개선된 것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무실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그 차량 안에서 있었을 뿐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쟁점의 정리 앞서 든 증거, 특히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범인이 이 사건 당일 21:57:59 무렵에 이 사건 사무실 뒤쪽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22:13:50 무렵 다시 같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서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무실 안에 들어 간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인은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아래 이와 같다) 21:44:10경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위 사무실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아래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본다) 오른쪽 주차장에 전면 주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1:54:35 차량의 전조등을 끈 후 그 무렵 차 밖으로 나와서 한손에 휴대전화기를 든 후 위 사무실 왼쪽에 소변을 보고, 21:55:40 무렵 자신이 주차한 차량 방향이자 위 범인의 침입통로인 뒤쪽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로부터 불과 2분여 만에 위 범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여 휴대 조명을 켰다. 한편 위 범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온 시점으로 추정되는 때로부터 2분도 안 되는 시점인 22:15:47 무렵에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의 전조등을 켰다. 그리고 누군가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처 연락을 받고, 22:16:02 피해자와 그 일행이 이 사무실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도착 당시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사무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외 제3자가 위 범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2) 이 사건 현장에 관한 감식 당시 이 사건 사무실 안에는 범인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서 많은 족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에 의한 족적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후 잠깐 들어 와보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1번,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과 함께 1번, 총 2번 이 사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위와 같은 족적은 이러한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22:29:19 무렵 피해자의 일행을 따라 이 사건 사무실의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22:29:54경 다시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족적은 범인이 사무실을 이동한 경로, 즉 후문 → 오른쪽 창가 → 정문 쪽 → 왼쪽 내실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이 정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장면을 보면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 돌아다니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위 CCTV 영상에는 사무실 안상황까지 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족적이 피고인이 피해자 측 요구에 따라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면 피고인이 오른쪽 창가를 따라 이동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범인이 이 사건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는 시간 동안 차안에 앉아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인터넷 검색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전화번호의 통화기록에는 위 시간 동안 전화통화한 기록이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차 안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시야나 이 사건 사무실의 구조, 범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 이 사건이 당초 밝혀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누군가 사무실 안에 조명을 켜고 돌아다니는 장면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그 장면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범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한 후 밖에 차량 조명이 보이면 휴대 조명을 껐다가 다시 켜기를 반복하는 등 외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다면 범인이 약 15분에 이르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 사건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건조물침입 절도로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15. 확정되었으며,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3. 확정되고, 2018.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0. 확정되었으며, 2019.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 중 위 징역형 부분은 2019.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친오빠인 G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2.경부터 망 H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C로부터 상속 등기 비용을 빌려주면 일정 지분을 주겠다는 C의 말에 속아 지속적으로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이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어 C를 의심하고 있던 중,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로부터 건네받은 망 H 명의 부동산에 대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I과 I의 여동생인 피해자 J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나눠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하순경 <주소>, 남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우선 I을 상대로 "<주소> 외 20필지 토지의 상속인으로부터 그 땅에 대하여 매수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 토지에 돈을 투자하면 1개월 안에 1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1필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I은 피해자에게 G, 피고인 B과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주소> 소재 토지가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망 H 명의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처분 권한도 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도 위 토지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9. 3.경 2,500만 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고 I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으며, 2014. 9. 18.경 피해자는 1,000만 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고 I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위와 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자 2015. 2. 초순경 G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거의 다 사업이 진행되었으니 조금만 더 이전비용 등을 투자하면 된다. 이번에 투자하면 공정증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5. 2. 6.경 장소 불상지에서 2,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2015. 2. 12.경 1,000만 원은 피고인 B 명의 D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L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증인 J, 증인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각 녹취록 포함)(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영수증, 확인서, 출금증, 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내역서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확정일자에 관한 수기 기재 포함) [피고인 A에 관한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전부를 고지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일부를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상속등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상속등기 지연 등의 과정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모두 설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관련 '토지지분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위 부분 중 'C의 처분권한 부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토지지분 이전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의를 인정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동종전력,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관계 전력(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죄질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편취금의 사용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받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16:1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윤(여, 5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비닐하우스 밖에 놓아둔 피해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석연화, 황금세돔, 멘토사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다육식물이 식재된 화분 3개를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액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 소유자로,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 피고인과 2018. 1. 16. 경 보증금 3억 7,500만 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 1층 G부동산에서 피해자 H은행 대출상담사 I를 통해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2018. 1. 18. 경 위 대출서류에 위 주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피해자 H은행 중앙동 지점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C이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C 등은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 경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은 부산 수영구 L건물 M호 소유자로,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 피고인과 2018. 5. 19. 경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N은행 대출상담사 0을 통해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2018. 5. 25. 경 위 대출서류에 위 주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피해자 N은행 하단지점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C이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C 등은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경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8,400만 원을 C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서, 각 입금영수증,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권리 보험사고발생통지, 각 손해사정보고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검토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은 C이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에게는 귀속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5

범죄사실 2021고단245 피고인은 2020. 10. 12.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 게시판에 '아이폰SE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계속하여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SE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E 계좌(계좌번호: C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2 피고인은 2020. 10. 19. 20:20경 평택시 CG에 있는 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Z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 운전의 CH 택시에 승차하여,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역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51,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10 피고인은 2020. 11. 1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M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I에게 "250,000원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J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송금확인증, 계좌이체 영수증, 송금내역 1. 각 물품사진 및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2021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CZ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CZ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불구속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Z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2. 14. 14: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누범인 점, 단순 1회 투약인 점,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필로폰을 구한 후 투약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2. 14. 19:50경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필로폰 0.37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피고인과 H은 2018. 3월경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출소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인 점, H은 2019. 2. 11. 오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체포된 직후 수사관에게 주변에 마약을 하는 지인으로 피고인이 있다고 하였고 수사관이 그렇다면 전화를 해 보라고 하여, 같은 날 17:45경부터 수사관의 통제 아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또는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승낙한 사실, H과 피고인 사이의 필로폰 구매대금 30만 원은 수사기관에서 마련하였고, 수사관이 2019. 2. 13. 11:56경 H을 대동한 상태에서 H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매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관이 송금한 30만 원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H에게 전달하려다가 잠복한 수사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고 H이 부탁하고 구입대금을 제공한 것을 넘어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있던 상태인 H이 자신의 피의사실 수사에 관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주문하는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그 진행을 방지하여야 할 수사기관이 체포되어 있는 피의자가 새로운 범죄를 시도하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3.경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15%를 수수료(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4. 14:48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지하철 5호선 천호역 1번 출구 앞길에서 B로부터 세차작업(계좌가 정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하는 과정)을 위탁받은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C) 1장, B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위 1번 출구 앞길에 세워진 자전거의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순번 9번) 1. 각 대화내용 1. 수사보고(증거순번 8, 10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28번),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는 압수된 일만원권 지폐 15장(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압수된 지폐는 'E'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600만 원을 인출하여 'E'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준 대가로 받은 수익금 26만 원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1 내지 112쪽, 157 내지 158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압수물과 이 사건 범행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실형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27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19고단9027 |2019형제74500 |A |증거방법 |순 |번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참조사항 등 신청인 : 검사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 |신청 |조사 |기일 기일 내용 기일 내용 기일 |비고 |1 |사경 |2 |고소장 |I |공소사실 |2 |2 |X |3 |O |3 |2 |사경 |4 |내용증명 |I |(상동) |2 |2 |X |3 |O |3 |I, A |(상동) |2 |2 |O |2 |O |3 |(상동) |2 |2 |O |2 |O |3 |(상동) |2 |2 |O |2 |O |3 |I |(상동) |2 |2 |X |3 |O |3 |I |(상동) |2 |2 |O |2 |O |3 |부동산임대 |3 |사경 |5 |차계약서(C건 |물 D호) |4 |사경 |6 |통장 사본 |인천지방법 |원 |5 |사경 |2016가단305 |8 |92 |임대차보증 |금반환청구 |소송 판결문 |6 |사경 |26 |7 |사경 34~35 |※ 증거의견 표시 |※ |※ |진술조서 |이메일 및 |녹음파일 CD |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낭독(내용고지, 열람) |- |- | |입증취지부인 증거방법 순 |번 작성 |8 |사경 |쪽수 |(수) |38 |쪽수 |(증) |증 거 명 칭 피의자신문 |조서 |성 명 |A |참조사항 등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 |신청 |기일 기일 내용 기일 내용 조사 |기일 |(상동) |2 |2 |O |2 |O |3 |(상동) |2 |2 |O |2 |O |3 |(상동) |2 |2 |O |2 |O |3 |(상동) |2 |2 |O |2 |O |3 |경장 M |참고자료 |2 |2 |O |2 |O |3 |경장 M |전과 |2 |2 |O |2 |O |3 |3 |비고 |9 |사경 48~50 |부동산임대 |차계약서(C건 |물 D호) |부동산임대 |차계약서(C건 |10 사경 51~54 |물 J호) 및 |건축물현황 |도(C건물 |D호) |- |11 사경 |55 |등기사항전 |부증명서(C건 |물 D호) |수사보고(피 |의자에 대한 |12 사경 58~77 |별건 |공람서류 |첨부) |범죄경력등 |13 사경 |86 |조회회보서( |A) |14 검사 |93 |녹취서 |I, F |참고자료 |2 |2 |O |2 |O |15 검사 |101 |이메일 |I |공소사실 |2 |2 |X |3 |X |입증취지부인 증거방법 순 |번 작성 |쪽수 |(수) |16 검사 |103 |쪽수 |(증) |참조사항 등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 |신청 |기일 기일 내용 기일 내용 조사 |기일 |증 거 명 칭 |성 명 |의견서 |I |(상동) |2 |2 |X |3 |O |3 |I, A |(상동) |2 |2 |O |2 |O |3 |I, E |(상동) |2 |2 |O |2 |O |3 |I, L |(상동) |2 |2 |O |2 |O |3 |전과 |2 |2 |O |2 |O |3 |공소사실 |2 |2 |X |3 |X |(상동) |2 |2 |X |3 |X |(상동) |2 |2 |O |2 |O |3 |(상동) |2 |2 |O |2 |O |3 |비고 |부동산임대 |17 검사 |107 |차계약서(C건 |물 D호) |18 검사 |112 |19 검사 |115 |20 검사 |117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CD |수사보고(동 |종 전력) |수사보고(참 |21 검사 |122 |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22 검사 |125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 |의자 제출 |23 검사 |128 |본건 건물 |관련 경매 |배당표 수령) |24 검사 |136 피의자신문 |조서 |A |입증취지부인 증거방법 순 |번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참조사항 등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 |신청 |기일 기일 내용 기일 내용 조사 |기일 |수사보고 |25 검사 |145 |(관련 사건 |참고자료 |2 |2 |O |2 |O |3 |공소사실 |2 |2 |O |2 |O |3 |(상동) |2 |2 |O |2 |O |3 |(상동) |2 |2 |O |2 |O |3 |결정문 보고) |법리검토 |26 검사 |150 |(고지의무 |인정 범위) |수사협조의 |뢰(전입신고 |27 검사 |156 |일자 등 |확인)에 따른 |회신 |28 검사 |159 피의자신문 |조서 (제2회) |A |비고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36

목 록 사건번호 : 2020고정936 |문 서 명 칭 |장수 |비 |고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1 검사 |증거목록(증인 등) |4 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5 피고인 A |증거목록(증인 등) |7 피고인 A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8 |직권 |증거목록(증인 등) |9 |직권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10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증거목록(증인 등) |11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공소장 |12 변호인선임계(2020.08.19) |21 |공판기일변경명령(2020.08.24) |22 |증거신청서(2020.09.15) |24 변호인 정상규,오희도 변호인 의견서(2020.09.15) |39 변호인 정상규,오희도 |증거신청서(2020.09.16) |46 |공판조서(1회) |50 |증인신청및 주소신고(2020.09.22) |52 검사 신건수 |추가 증거자료(2020.10.26) |54 검사 신건수 |증거신청서(2020.10.26) |61 변호인 정상규,오희도 |공판조서(2회) |124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26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29 |속기록등사본신청서(2020.11.11) |151 |변론요지서(준비서면)(2020.11.17) |152 |공판조서(3회) |159 |- 1 - 변호인 정상규, 오희도 변호인 |정상규,오희도,정희 |원,오애진 변호인 오희도 변호인 |원,오애진 |정상규,오희도,정희 문 서 명 칭 장수 |판결 |비 |161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항소장및 항소이유서(2020.12.02) |161 |- 2 - 검사 신건수 |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23

목 록 |(구속관계) 사건번호 : 2020고단2423 |문 서 명 칭 |장수 |비 |구속영장(2021.06.03) |15 피고인 A |구속확인서 |18 피고인 A |구속통지서 |20 피고인 A |- 1 - |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1고단95 |인 |A |사 |이혜진(기소), 홍유정(공판) 판 결 선 고 |모욕 |2021. 7. 21. |주 |문 |이 |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의 하청업체인 C 소속 직원이자 D노동조합 E지회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B(주)의 하청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7:00경 거제시 H에 있는 B 내 서문 구내식당 앞에서, (주)G에서 소속 직원들을 정리해고한다는 소식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B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마이크에 대고 “F아 이 새끼야. 개새끼야. 이 병신새끼가, 나가 F 업체 대표 개새꺄, 좆도 아무것도 없는 새끼들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빨리 치워 F“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1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93

목 록 사건번호 : 2020고단2093 (2020고단2220) |문 서 명 칭 |장수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1 |공소장 |17 |병합신청/공소장 |24 |분리·병합결정(2020.04.06) |27 |의견서(2020.04.07) |30 |국선변호인선정결정(2020.04.20) |34 |국선변호사사임허가신청(2020.04.23) |35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2020.04.28) |36 |국선변호인선정결정(2020.04.28) |37 |공판기일변경명령(2020.05.14) |39 변호인 의견서(2020.05.27) |41 |공판조서(1회) |61 |선고기일변경명령(2020.07.02) |87 |공판조서(2회) |89 |판결 |90 |비 검사 |2020고단2220 피고인 A 변호인 S 변호인 이예나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항소장(2020.07.23) |103 |- 1 - 피고인 A |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9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는 2021. 2. 19. 10:0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은행 채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그래야 과태료 부과나 신용불량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5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5:05경 김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계좌상세조회,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첩보,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나 최소한 범법행위임을 충분히 알고서도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장기간 가담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2021. 7. 12.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 익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0.3%의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4. 말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24에 있는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 C 계좌(D) 및 같은 명의 E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USB 등을 서울강남버스터미널에 고속버스 화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회신서 붙임, 유한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