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동구 B건물 앞 사거리를 동구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오른쪽 핸들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31.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 옆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해 온 택시기사에 의해 하차하였고,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0경부터 03:3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지금까지 5번 음주 걸렸었다, 봐주면 안되겠느냐”라고 말하는 등 시간을 끌고, 의도적으로 숨을 멈추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되,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듯이 고의를 부인)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동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2장,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거 백혈병으로 골수이식을 한 병력이 있고 2022. 4.경 코로나 감염 이후 폐기능이 악화되어 폐활량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을 뿐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게 채혈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미 시간이 지체되어 곤란하다면서 피고인의 정당한 채혈 요구를 거절한 사정도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진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옆으로 넘어졌고, 피고인은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여 오른쪽으로 난 골목길로 들어간 사실(증거목록 순번 3 동영상 cd),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자신을 쫓아온 택시기사가 말을 걸자 차량에서 내려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사실(증거목록 순번 11에 첨부된 사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돌 직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 피고인은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1~2번만 제대로 숨을 불어넣다가 멈췄을 뿐, 그 외에는 아예 숨을 불어넣지 않거나 불어넣자마자 멈추거나 숨을 불어넣는 듯한 모양만 취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신체조건상 숨을 충분히 불어넣을 수 없다고 말하는 대신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사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조건상 호흡측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4개월 넘게 경과한 시기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가 폐활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단속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의 외관상 호흡측정이 가능해 보이고 실제 1~2번은 호흡측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도 한 상황에서 이미 개시한 호흡측정을 중단할 근거가 없는 점(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체조건상 호흡측정이 곤란하였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는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측정에 응하여 처벌되는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