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과 법제처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2. 1. 30.경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D변호사님의 여자로 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7회 보내고, 같은 달 31. '나 때문에 페이스북도 하지 않고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3회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30.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좋아하니 만나서 신체적 접촉을 갖고 싶다', '다른 여자들은 인간성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농락을 당하였다', '고소를 하겠다', '나를 왜 좋아 해주지 않느냐'는 등의 취지가 담긴 이메일 총 306회, 문자 메시지 총 1,460회, 전화연락 총 397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기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업무용 이메일, 휴대전화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외국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추가 증거자료 제출, 추가범죄사실 증거제출 1. 각 고소장 첨부자료(증 제1 내지11호), 각 첨부자료(증 제12 내지 15호), 각 전화수신내역, 업무용 이메일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으로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보고 싶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통화 등의 내용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고, 피고인은 미혼이며, 이 사건 당시에는 서로 직장이 달랐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직장(법제처) 동료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입사할 당시 면접관으로 피고인을 면접 보았던 외에는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397회 전화를 걸고, 306회의 이메일과 1,460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과 사귀고 결혼도 하자는 등의 내용을 전달한 사실, 그 중에는 '유서를 써 놓고 죽겠다',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프로포즈 해주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일 겪을 것이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피해자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농락을 당하였다', '정말 살고 싶지가 않네, 영신 하나 죽여버릴까 생각 중이에요'라는 내용도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제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하면서 피고인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스팸차단 및 수신거부를 하는 한편,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10여 차례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새로운 이메일주소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종전의 행위를 멈추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같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이 일방적이고 집요한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애정공세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학력, 경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확고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통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업무방해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직장 이메일주소 등은 피해자가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국내에서 외국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및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수시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년 4개월가량 무차별적으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고, 그 동안 피고인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스팸차단 및 수신거부를 하거나,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10여 차례 변경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나 이메일 등이 오면 먼저 그 발신인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전화를 받거나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연속에 지장이 생기거나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학력, 경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확고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