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청 B보건지소 소속 9급 공무원이며, 피해자 C(여, 30세)은 같은 B보건지소 소속 7급 공무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코로나19 환자 이송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 18:00경 수원시 D 소재 E대학교 내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입구에서 구급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발과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얼굴을 가져다 대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평택시청 B보건지소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위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치마를 걷어 올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객관적으로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가 항거할 새도 없이 기습적으로 실현된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주관적으로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추행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습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운전직렬과 간호직렬로 서로 직렬이 다르기는 하지만 B보건지소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임용되어 피고인보다 직급이 더 높은 사이었다.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코로나19 환자이송 등의 업무로 한 팀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고, ‘여보 어디야? 여보 빨리 빨리’라는 내용의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2차례 자신의 얼굴이나 몸을 찍는 등(피해자가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개인적인 셀프카메라 사진을 보내준 것으로 이례적이다) 통상적인 공무원 직장 근무자 관계라면 있기 어려운 언행을 반복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에 발을 올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2020. 11. 6. 인터넷 사이트 F (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G’는 제목 하에 “저보다 5살 어린 같은 과 여직원인데 저보다 훨씬 먼저 입사해서 선배는 선밴데 직렬도 다르고 나이 차 나서 뭐 상하관계 이런 건 아닌데 서로 존대합니다(가끔 요새 세상 좋아졌다? 이런 꼰대 코스프레 함) 옛날에 그분이 간호사시절에 당했던 태움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저한테 한번 해달라고 역할극 했던 이후로 언제부턴가 말 짧아지더니 가끔 강압적으로 반말을 합니다. 뭐 짐 들고 있을 때 문 열어, 이거 받아. 이런 식으로 제 간식을 챙겨서 종종 싸오는데 ‘주세요’ 해야 주고 같이 간식시간에 신발 벗고 제 다리에 검스 발 올려놓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포장지 쓰레기 같은 거 ‘자 들어’ 하면서 들고 있으라고 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모든 행위가 자신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이 사건 발생 이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시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피하고 방어할 만한 위치 및 입장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특히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해 대기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발과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얼굴을 가져다 대는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던바, 피해자는 언제든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피하지 않고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계속하여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용인에서 B보건지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치마를 걷어 올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졌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등을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이 한손은 운전대 위에 올리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고 몸을 웅크리거나 손을 치우려고 노력하였다면 더욱 그러한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B보건지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증기기록 32~43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손이 추우니 피해자의 발이나 다리를 자신 쪽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반복하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대부분 반말로 대화하고 있고, 피고인이 손이 추우니 피해자의 발이나 다리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가 히터를 틀거나 핸들열선을 켜면 된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대화가 반복하여 이어질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추행 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이어나간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아니하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른바 ‘기습추행’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에서 기습성이나 이와 유사한 폭력적 행태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반응 역시 크게 위협감을 느꼈다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감을 표현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추행행위를 강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