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09-1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국내 총책,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등을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9. 동생인 C로부터 '언니의 계좌로 입금되는 3,000만원 중 2,000만 원은 인출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면,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또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 12:5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를 통해 범죄 연관성 확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 14:11경위 3,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18. 11. 3. 22:28경 동생인 C의 지시대로 F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2018. 11. 4. 09:4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이체한 후 2018. 11. 5.경 위 C에게 보관하고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현금 전달과 계좌이체를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법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본인 명의의 D 은행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 중 일부를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돈은 C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있는 친동생 Cl 2018. 10. 29. "언니,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C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2018. 11. 2.경 3,000만 원이 입금되었기에 C에게 알려주었더니 "주말이 끼어 있으니 우선 2,000만 원을 찾아서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내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그에 따랐을 뿐이며, 이후 2018. 11. 5. 입국한 C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C 역시 이 법정에서 "H에게 빌려주었던 돈 3,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I에게 갚을 돈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2018. 11. 6. D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동생에게 이거 이상한 돈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동생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믿고 C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지금 와서 보면 이상한 점 투성이기는 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의심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사정까지 예견하였음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라)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C이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C이 피고인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적어도 위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비롯한 C의 범행가담 여부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C의 제안에 따른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형사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동생이 언니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 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