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집 마당에서 방충망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을 들여다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피해자를 떠밀어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18: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팔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떠밀어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4,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17: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마루까지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쇠꼬챙이를 들고 "나가라"라고 말하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떠밀어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녹취록 첨부) 1. 진단서, 소견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2.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이수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돌 쌓는 일을 도와주고 피해자로부터 술을 받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범행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 및 강간상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그 짓을 하였다"거나 "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강간상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의 조카 E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고, 피해자가 얼굴이 벌겋게 되어 바지를 손으로 올리면서 일어났으며 자신에게 피고인을 신고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2014. 8. 23. 17:00 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 대하여 DNA 검출여부 등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다음날 질 내용물 등을 채취함에 따라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심신상실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할매가 꼬챙이로 때렸어 … 풀뽑고 큰 소가 있는 담을 쌓고 도랑치고 하수물 뚫어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기억하는 당시의 상황을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반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 기본범죄, 경합범죄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그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