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정467

범죄사실 2018고정467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은 2014. 8. 20. 경 D으로부터 창원시 E 소재 F 등 시설공사를 404,037,600원에 발주 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말경 주식회사 B로부터 창원시 E 소재 F 등 시설공사 중 철근 골조 공사와 철조망 공사를 312,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4. 8. 말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018고정539 피고인은 2016. 4. 12. 16: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번지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4842호 운반비 등 청구 사건(원고 G, 피고 주식회사 B)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철조망 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H에 하도급을 줬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하도급은 안 줬고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와는 어떤 계약을 체결했나요. 주신문에서 하도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현장책임자로 일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H 회사 소속인데,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현장책임자로 일하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이 2014. 8.경 D으로부터 발주받은 F 등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주식회사 B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현장책임자로 일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경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 골조 공사와 철조망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6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회신서 1. 민사소송판결문 2018 고정 539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수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현장을 관리하고 보수로 400만 원을 수령한 직원에 불과하고 B로부터 창원시 E 소재 F 등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 골조 공사와 철조망 공사를 하도급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골조 공사와 철조망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B의 대표이사인 I는 수사기관에서 B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이후 피고인이 찾아와 전체 공사를 맡겨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골조 공사와 철조망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공사의 80% 정도에 해당하는데 B은 섬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없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당시 다른 섬(J)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맡기더라도 D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약 4억 400만 원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액과의 차액만큼 이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3억 1,2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 전체를 맡겼으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게 된 경위, 위 대금을 책정한 기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입금하거나 업자들에게 지급한 사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ㅣ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이 법원 2018 고약4282)이 발령되어 확정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I가 선임되어 있었고, I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억 1,200만 원을 네다섯 번으로 나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을 관리하며 보수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I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와 하청업체를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반장이 따로 있어 매일 인부와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관련 업체들에게 일을 시킨 것은 맞으며 B로부터 공사대금 3억 1,200만 원을 받아 하청업체와 인부들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을 통하지 않고 B이 자재를 공급한 업체와 인부들에게 대금을 직접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체결 및 인부들과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담당한 자가 누구인지, 공사대금을 지급한 주체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현장관리를 맡은 반장의 인적사항조차 모른다고 하였고 공사대금 및 보수의 지급내역을 입증할 만한 계좌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관련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5가단4842 판결)에서도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별도의 대금지급약정을 하고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3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직원에 불과하여 B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을 처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당시 E에 있는 J라는 섬에서 H이 K회사로부터 도급받은 D의 L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I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알고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선박을 함께 사용하면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먼저 I에게 연락하였고, I가 섬 공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 업체와 인부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할 뿐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5가단4842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시공사가 다른 여러 공사현장에 동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H의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