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9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D건물 D동 관리단 감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D건물 D동 관리단 회장이고, F은 E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D건물 D동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리단 임원회의 중 E으로부터 자신을 관리단 임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2011. 12. 21.경 위 D건물 D동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리단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에게 자신을 임원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계속해서 자신을 위 D 건물 D동 관리단의 임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임원회의에서도 자신을 배제시키고, 2011. 12. 20.자 및 12. 21.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이 분당경찰서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자 E 및 E과 함께 있었던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에 있는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E과 F이 공동하여 2011. 12. 21.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2. 21. D 건물 D동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이 고소인(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형이라는 사람(F)이 고소인(피고인)의 오른팔을 꺾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 때려 고소인(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E과 그 형이라는 사람(F)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분당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고소와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음에 있어 "D건물 D동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E과 언쟁하던 중에 내가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 나의 멱살을 잡아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E의 형이라는 사람(F)이 들어와 내 팔을 꺾고 팔꿈치로 내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그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 E과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4.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경 D(현재 C으로 개명)으로부터 '피고인이 2010. 8. 30. 경 D을 때려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을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내용은 D이 2010. 8. 30.경 두 손으로 돌을 쳐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찍으려 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피하자, 그 돌로 피고인의 발등을 찍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D 2010. 8. 30.경 두 손으로 돌을 쳐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찍으려 하거나 피고인의 발등을 찍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무고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3: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97-13에 있는 신명수지 앞 도로를 30사단 방면에서 도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대림CA110V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위 범행 이전에도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코렉스자전거' 앞 도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는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동생 등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최근 8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0:05분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어의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화고등학교 방면에서 용화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사고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주택 등이 많아 야간에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 (19세)의 좌측 몸통 부위와 피해자 F(17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 운영의 T주점에서 약 2개월간 일하였으나 임금 2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자 위 T주점에 보관되어 있는 양주 등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01. 25. 19:21경 대구 수성구 U. 위 T주점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양주(골든블루 17년산) 12병을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14고단52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법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좋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11. 21:20경 위 C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찾아오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D과 함께 밀실로 안내하여 성기를 손으로 잡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B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8:32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경산시 유곡동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시내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이 버스공제조합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21:03경 영천시 금호로 206(금호읍, 냉천리) 포산 장미아파트 나동 옆 도로를 위 아파트 출입문 방향에서 나동 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4. 21:45경 영천시 오수1길 10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서 저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주차장바닥에 앉아있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실패하여 외제차 렌트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자, TV프로그램에서 우유투입구에 막대를 넣어 현관문 잠금장치를 여는 절도 범행 수법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6,26, 15:44 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06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1714호 앞까지 올라갔다. 피고인은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른 후 아무 반응이 없자 잠긴 문을 열려고 우유투입구에 등산용 지팡이를 집어넣었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등산용 지팡이를 빼앗는 바람에 잠금장치를 누르지 못하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 13:00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F아파트 118동 24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등산용 지팡이를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집어넣어 잠금장치 버튼을 눌러 그 문을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5개, 금덩어리 2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등과 컴퓨터방 책상 위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 13:30경 제2항 기재 같은 아파트 118동 24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F아파트 절도사건 용의자 사진자료, 용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을 위한 복장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곤궁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육가공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청주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투자금의 6%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 중순경 청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가 영농조합인 D을 운영하면서 소고기 내장 등을 판매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200만원씩 6주간 1,2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은 한두달 정도 사무실만 열었을 뿐 육가공 및 유통업을 위한 공장 등은 건설한 적이 없는 이름만 있는 회사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함께 고율의 배당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300만 원을 카드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 21.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투자자들의 사무실,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63,650,00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자금 영수증 및 출자금 지불 약정서, 카드거래내역,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카드거래내역, D 등기부등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카드거래명세표, 농협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9.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전력이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C가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6. 12. 01:50경 제천시 청전대로10길 8 락앤롤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내토로 287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 현장 사진설명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C에 있는 D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8세)은 위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2: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소주병을 빼앗은 뒤 식당 밖으로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식칼(칼날길이 가로 20cm, 세로 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의 친구의 소개로 2015. 12. 19. 처음 만나 피해자 등 일행 4명과 같이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9. 20: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리 같이 나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 노래방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은 좌변기에 앉고, 피해자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같이 피우던 중 피해자가 나가자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한쪽 다리로 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의 머리를 갑자기 잡아 당겨 키스를 하고, 이에 반항을 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은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진술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 21:4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신서동에 있는 K2 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 21:10 경 최종적으로 음주를 하였고, 21:45 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6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가 0.109%로 확인되었고, 22:36 채혈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48%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을 한 때로부터 음주수치를 측정할 때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7. 5. 10. 21:10경으로부터 약 46분,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시각인 21:45경으로부터 약 11분이 경과한 21:56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상당히 상회하는 0.109%로 확인되었고, 그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22:36 채혈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전에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조사에서는 2017. 5, 10. 19:40경부터 21:10 경까지 약 90분 동안 직장동료와 술을 마셨으며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반 정도인데 사건 당일에는 소주 5~6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쪽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시 발음이 약간 꼬였으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로(수사기록 7쪽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4:10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품곡리 문의대교에서 품곡리 방면 1km 중간지점을 편도1차로상을 시속2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어진 내리막길이며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품곡리쪽에서 문의대교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차량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우측손가락뼈 부분의 골절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12. 18, 14:1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에 있는 어장그물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양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2010. 9. 15.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원주시 CPC방'에서 2010. 6. 29.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블루문(Blue Moon) 게임물을 컴퓨터 24대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5.경부터 2010. 10, 12. 경까지 강원 원주시 C PC방'에서, 위와 같이 블루문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응모쿠폰을 제작하여 게임물 이용자들에게 응모쿠폰 1매당 50,000원씩을 받고 판매하고, 게임이 끝나면 남은 점수에 따라 'GS칼텍스 상품권 50,000원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블루문 게임물 등급 취소 관련)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실제영업일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에 있는 '기아카렌스'앞 삼거리 교차로를 조암방면에서 석천리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방면 우측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8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7:05경 B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탄면 금암1길 적봉교 앞 사거리를 서탄파출소 방면에서 적봉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금암리 방면에서 양감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C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싼타페 차량이 회전하며 양감 방면에서 금암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 레미콘 차량의 좌측 앞 부분과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34세)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추체 골절상 등의 상해를, 레미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55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중상자인 E과는 별도의 형사합의를 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01:00경부터 01: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딸기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공원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2, 11. 1, 01:10 경 혈중알콜농도 0.173%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공원묘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아산시 음봉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비스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세피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슬개골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고,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43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외상성 흉부대동맥박리증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AAAAAA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6: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MS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MS마트'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뒤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35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