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939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이고,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1:48경 경북 경산시 D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3퍼센트(위드마크공식 대입 산정)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범안삼거리까지 약 1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두 시점이 모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이거나, 음주운전 시점은 상승기이고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은 하강기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시간당 혈종알콜농도 감소치를 적용하는 방법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1:2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48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 범안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범안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E가 운전하던 F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C 에스엠 3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같은 날 21:50 경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21:55 경 고산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였고, 22:48경 보험처리 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가, 23:10경 다시 '상대방이 술냄새가 나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재접수되었다. 대구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같은 날 23:34 경 고산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48%로 확인되었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점부터 사고발생 시점(또는 운전종료 시점까지의 간격은 28분이고, 음주시작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음주 시작시점과 음주종료 시점은 근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시작 시점부터 사고발생 시점까지의 간격 역시 약 28 분이다. 따라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음주종료 시점부터 134분이 지난 후이고, 사고발생 시점부터는 106분이 지난 후이므로 하강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할 수 없 검찰은 최종음주시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인 134분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를 거쳐 최고치에 달하는 90분을 제외한 나머지 44분 동안의 시간당 감소량(0.005%)을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인 0.048%에 더한 0.053%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를 거쳐 최고치에 달하는 시점은 최종음주시로부터 90분이 경과한 22:50경으로,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인 21:48으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시점인바, 22:50경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3%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 당시 제반 사정에 관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마친 상대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2. 21:48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범안삼거리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드컵경기장쪽에서 범안삼거리쪽으로 편도 4차로를 1차로로 시속 약30~4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이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먼저 2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정지하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던 F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 피해차 조수석 동승자 G2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