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3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K, L, M 등과의 사기 K는 M, L 등 브로커들과 함께 M, 피고인 B 등이 매매대금의 10%를 커미션으로 준다는 조건 등을 내걸어 모집해온 양주시 N 등 6필지 토지소유자 A과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 그때까지 매수인측이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한다'는 특약조항을 삽입하고, K, L 등은 그러한 특약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사채사무실을 통해 모집한 전주(錢主)들에게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M, L가 미리 마련해둔 근저 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도 '근저당권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자동무효로 된다'는 특약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 미리 섭외해둔 O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전주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다음 토지소유자에게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은 계약금을 몰취하고, 위 특약조항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청구하여 토지를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전주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7. 양주시 P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K는 피해자 Q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B, M이 소개한 A 소유의 '양주시 N 등 6필지'에 관하여 O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 D의 입회 하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이 같은 날 관할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위와 같이 특약사항이 삽입되어 있어 피고인 B, 피고인 D 및 K, L, M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K, M, L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금 1억 5천만 원을 K 명의의 수협계좌로 지급받고, 우리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5매, 100만 원권 40매 등 2억 9,000만 원 및 현금 6,0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에서 선이자로 1,250만 원을 공제한 3억 3,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M,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억 8,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L와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D은 2011. 8. 17.경 위와 같이 피해자 Q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도장과 관련하여 막도장을 새겨 이를 사용하라는 취지의 피해자 대리인 R, S, T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막도장을 관리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양주시 P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위 막도장을 날인하는 기회에 L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대리인들 몰래 임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위임장의 '위임인 등기의무자'란에 "Q, U, 서울 영등포구 V아파트 1-602"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D은 임의로 위 등기의무자의 (인)란에 Q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인위조 피고인들은 2011. 11. 18. 의정부등기소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도장공으로 하여금 Q 명의의 목도장을 임의로 조각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 C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피고인 C는 2011. 8. 18. 본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필정보 등 전자등기서를 받아온 다음 그 무렵 전자등기보안스티커 표지를 뜯어내고 비밀번호를 노출시켜 복사한 후 그 무렵 이를 B에게 팩스로 건네주어 B 등이 2011. 11. 18.경 의정부등기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문서변조 피고인 B는 2011. 11. 18. 의정부등기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건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Q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위임장에 작성일자 "2011. 8. 17."의 월일 부분 기재를 두 줄로 긋고 "11. 18."이라고 가필하여 임의로 수정하고 두 줄로 그은 부분에 위와 같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 명의의 지상권말소등기 위임장의 '등기의 목적' 부분에 기재된 "근저당권"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지상권"이라고 가필하고, '말소할 사항'란에 "근저당권"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위에 "지상권"이라고 가필하여 각 임의로 수정하고 두 줄로 그은 부분에 위 Q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인' 부분 등기의무자 Q의 도장란에 위 Q의 막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2매를 각 변조하였다. 6. 피고인 B의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B는 K가 약속한 기간 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2011. 11. 11.경 피해자 Q의 대리인 R로부터 K가 5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1. 11. 18. 의정부등기소에서 위 근저당권의 등기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위임장 및 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과 함께 마치 위 근저당권의 등기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등기필정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는 등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Q, W,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D, C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28면, 437면, 474면) 1. Q, R, W,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3면, 279면, 325면, 338면) 1. 피고인 D, C에 대한 일부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62면, 279면) 1. 차용지불약정서 복사본(증거기록 8면), 확인서 복사본(증거기록 42면), 확인각서 복사본(증거기록 93면), 담보제공승낙서 복사본(증거기록 97면), 각 통고서(내용증명) 복사본(증거기록 103면, 104면) 1. 지상권설정계약서 복사본(증거기록 26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복사본(증거기록 34면), 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 복사본(증거기록 36면), 각 해지위임장 복사본(증거기록 38면, 41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복사본(증거기록 39면), 부동산매매계약서 복사본(증거기록 109면)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기록 43면) 1. 공용영수증 복사본, 영수증 수표 복사본 1. 수협통장 복사본(증거기록 101면) 1. 일부 녹취록(증거기록 454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D의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D은 K, M, L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M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점, M, L는 K와 공모하여 채권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소유자들을 물색한 점, 피고인 B는 M을 통하여 피고인 A을 담보제공자로 소개하였고, K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L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L는 그 중 1,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특약조항에 대하여 상의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위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 위하여는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자신과 잘 아는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O 법무사 사무실로 오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피해자 Q의 대리인들이 출석하였고, 대리인들이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대리인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신청서 및 위임장에 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Q 측에서 온 사람인 S, T, X은 Q와는 관련이 없고, K와 Q를 연결하여 준 중간 소개인에 불과하여 Q가 이들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거나 도장을 교부할 이유가 없고, Q가 K에 대한 금전 차용 등의 권한을 부여한 R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Q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Q의 도장을 파서 날인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이 Q의 대리인임을 확인하였다면, Q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출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대리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계약서에도 대리인이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에도 계약서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D은 대리인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계약서의 도장도 피고인 D이 파서 날인한 이후에 소지하고 있다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신청서 및 위임장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아무도 이 사건 특약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 Q 측에서 온 사람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계약서에 날인하는 경우에 계약 내용에 대하여 양쪽에 설명하여야 함에도 역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O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아님에도 끝까지 마치 O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한 비밀번호를 보안을 위한 스티커를 제거하고 복사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 비밀번호를 교부한 이후에는 스티커를 다시 붙여 피해자 Q에게 교부하여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은 피해자 Q 몰래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용하여 K가 금원을 편취함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의 방조 범의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한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이후에 다시 스티커를 붙여 피해자 Q에게 교부함으로써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고, 위 비밀번호는 근저당권자 이외에는 알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도 현장에 있으면서 계약 체결 상황을 지켜보았으므로, Q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기 K는 M, L 등 브로커들과 함께 M, 피고인 B 등이 매매대금의 10%를 커미션으로 준다는 조건 등을 내걸어 모집해온 양주시 N 등 6필지 토지소유자 A과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 그때까지 매수인측이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한다'는 특약조항을 삽입하고, K, L 등은 그러한 특약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사채사무실을 통해 모집한 전주(錢主)들에게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M, L가 미리 마련해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도 '근저당권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자동무효로 된다'는 특약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 미리 섭외해둔 O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전주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다음 토지소유자에게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은 계약금을 몰취하고 피고인 A은 K, L에게 조언을 받은 대로 위 특약조항들을 이용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청구하여 토지를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전주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7. 양주시 P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K는 피해자 Q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B, M이 소개한 A 소유의 '양주시 N 등 6필지'에 관하여 0 법무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 D의 입회 하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이 같은 날 관할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위와 같이 특약사항이 삽입되어 있어 토지소유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D 및 K, L, M 등과 결탁하여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K, M, L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금 1억 5천만 원을 K 명의의 수협계좌로 지급받고, 우리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5매, 100만 원권 40매 등 2억 9,000만 원 및 현금 6,0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에서 선이자로 1,250만 원을 공제한 3억 3,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M,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억 8,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11. 18. 의정부등기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건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Q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위임장에 작성일자 "2011. 8. 17."의 월일 부분 기재를 두 줄로 긋고 "11. 18."이라고 가필하여 임의로 수정하고 두 줄로 그은 부분에 위와 같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 명의의 지상권말소등기 위임장의 '등기의 목적' 부분에 기재된 "근저당권"부분을 두 줄로 긋고 "지상권"이라고 가필하고, '말소할 사항'란에 "근저당권"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위에 "지상권"이라고 가필하여 각 임의로 수정하고 두 줄로 그은 부분에 위 Q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인' 부분 등기의무자 Q의 도장란에 위 Q의 막도 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2매를 각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B는 K가 약속한 기간 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2011. 11. 11.경 피해자 Q의 대리인 R로부터 K가 5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공모하여, 2011. 11. 18. 의정부등기소에서 위 근저당권의 등기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위임장 및 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과 함께 마치 위 근저당권의 등기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등기필정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는 등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K, M, L 및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 Q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Q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를 위한 서류를 교부받은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 A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K가 이 사건 특약사항의 존재를 피해자 Q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인지하고 이를 피해자 Q에게 알리지 아니하는데에도 공모하였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데, B, K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통고서(내용증명) 복사본(증거기록 103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K가 M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담보제공자를 물색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매도를 의뢰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K 및 피해자 Q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조건을 협의하였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특약 사항이 있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매로 상실할 위험성이 없다고 설득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약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계약에 응한 점,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O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실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 및 L 등이 피고인 A에게 해지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설득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Q가 K의 차용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겠다고 하자 K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피고인 A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으로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K, M, L 및 피고인 B, D과 이 사건 특약 사항을 피해자 Q에게 알리지 아니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사용한 해지 서류도 피해자 Q의 동의를 받아 교부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 D, C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