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2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 25. 09:30경 논산시 C아파트 후문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32세)이 과거에 피고인의 처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너 씨발놈아 너 그때 일 때문에 와이프가 정신병원에 다녔어, 일도 그만두고, 알았냐, 사업자금 없으면 전화할께”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내가 BMW로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줘라, 야 요즘 내가 힘들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너 씨발놈 그렇게만 해라, 너 씨발 나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죽을래, 말대꾸 하고 죽을라고 환장했냐. 그럼 100만 원만 빌려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 18: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야 학원 앞으로 나와 좋게 말로 할 때 말들어라, 모든 게 끝나는 수가 있다 살아서 숨 쉰다는 것이 죽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느끼기 전에”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2. 7. 12:45경 같은 방법으로 “야 니가 미쳤구나, 잘 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굳이 잘못된 길을 가는 구나, 니가 나를 약 올리는데 논산에서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2. 3. 3. 10:17경 같은 방법으로 “야 개자식아 수신거부 해놓냐 너 내가 지금 바빠서 처리 못하는데 몇일만 기다려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버릴라니까. 나도 너랑 똑같은 짓 해 줄라니까 니 마누라한테 똑같이 해줄게 개자식아, 너는 평생 사는 거 같지 않게살아봐라, 씹새끼야, 밤길 조심하고 항상 뒤통수 조심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3. 3. 10:27경 같은 방법으로 “니가 한두살 먹은 애냐 부모한테 얘기하게 니 부모도 불쌍하다 너 같은 쓰레기 자식 나서 부모가 뭔 죄냐 씨발놈아 니가 나한테 만 나서 얘기 했으면 될 일을 멍청한 자식 몇일만 기다려라 내가 죽든 니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니까”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3. 초순 10:00경 논산시 E 피해자 D(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렀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것 좀 빌려 줘라, 몇 일만 쓰고 줄께”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5월에 군대에 간다면서, 내가 군대 안가는 법 알려 줄까, 내가 등에 용문신이 있는데 너도 온몸에 문신을 해라, 그러면 군대 안 간다, 야 아이패드 좀 빌려 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서 위 아이패드 1개를 교부받았다. 3. ‘F’ 주점에서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3. 25. 02:00경 논산시 G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33세, 여)에게 “외상이니까, 다음날 12시까지 입금할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이 “아니 아까는 술값을 전부 다 준다고 하더니 또 외상하시면 안 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카운터에 있던 계산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이 씨발년아 천, 이천도 아니고 백오십만 원 가지고 쪽팔리게 까불어, 너 뒤지고 싶냐, 이런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어깨와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몸통을 걷어차고, 소화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I(32세, 여)에게 “너는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엉덩이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옆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J(33세, 여)에게 “야 미친년들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애들 불러서 연장들고 올까”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머리, 몸통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K(30세, 여)의 코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K에게 주먹을 마구 휘둘러 팔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둔부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면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운터 책상 1개, 시가 42만 원 상당의 3호실 방에 있던 테이블 1개를 집어던져, 합계 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2. 3. 24. 20:00경 위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곳 종업원에게 그 대금 62만 원을 몇 시간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나가고, 그 후 약 4시간이 지난 2012. 3. 25. 02:00경 위 F 주점에서 다시 93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155만 원(공소사실에는 14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의 지급을 면하였다. 4. ‘M 자동차용품점’에서의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26. 18:53경 논산시 N 피해자 O(32세)이 운영하는 ‘M 자동차용품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에쿠스 차량에 블랙박스 등 자동차용품 145만 원 상당을 설치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선배인 P과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위 P이 피고인에게 “블랙박스를 설치를 했으면 돈을 줘야지 왜 주지 않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그 선배와 통화를 하게 했느냐, 이 씨발놈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 통 등을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탄난로 앞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72cm)를 연탄불에 달궈 의자에 대 구멍을 내고, 피해자의 얼굴에 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대고, 이어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O의 형인 피해자 Q(34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O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R(21세, 여)가 조선족이고 중국에서 한국의 S대학교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으로서 주변에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뜻대로 피해자와 사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만나는 것을 피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4. 02:2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지금 실수하고 있는거야, 낼부터 논산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네, 그래 그럼 낼부터 한번 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0:06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 안 나오면 가만 안 둔다. 까불지 말고 나와라, 안 나오면 논산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T’에서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4. 8. 09:50경 논산시 N에 있는 T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44세, 여)에게 “누나(피해자 V를 말함) 어디 있냐”고 묻자 이에 피해자 U이 ‘볼일 보러 가서 지금 없다’라고 하며 “개시 손님인데 커피한잔 팔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U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U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왼쪽 가슴부위를 7~8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V(48세, 여)가 방안에 있다가 종업원인 위 U이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V를 냉장고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좌상을, 피해자 V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지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V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 다방 안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냉장고와 의자세트를 수리비 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4. 8. 09:50경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 U이 112에 신고하여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연행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T에 다시 찾아 가,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나무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면서 피해자 U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또한번 왔으니까 어디 한 번 또 신고를 해봐라. 니네들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니네 부모자식들 껍데기를 홀라당 까서 죽여버리겠다, 신고, 니가 신고를 해, 맘대로 해, 가만 놔둘 줄 아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다방의 카운터 위에 있던 열쇠꾸러미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7. 피해자 W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4. 19. 16:00경 논산시 X에 있는 Y 내 자동차 제어과 실습실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Y에 재학 중인 피해자 W(17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와 충돌(공소장에는 추돌로 기재되어 있으나 충돌의 오기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가 죽으려고”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사고를 냈으면 잘 못했다고 빌어야지 꼬라보기는 왜 꼴아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발로 3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밟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O,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이 사건 M 자동차용품점에 설치된 CCTV 녹화 동영상 SD카드에 대한 검증결과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R, V,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F주점 견적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내역서, 견적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핸드폰 문자 사진 1. T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을 협박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2. 1. 25.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의 처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언급하며 사업자금이 없으면 전화한다고 협박하고, 다음날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협박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 이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아이패드를 빌린 것일 뿐 갈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아이패드를 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아이패드를 빼앗긴 것이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증언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번복진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찰 조사 당시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진술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작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건달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빌려준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는 것인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비교적 고가의 아이패드를 빌려준다는 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쉽게 수긍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해코지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번복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부 번복한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찬 적이 없으며, O 및 O의 형 Q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방어차원에서 연탄집게를 들었던 것일 뿐 이를 가지고 O의 얼굴을 지지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 O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및 몸을 맞고 피고인이 연탄집게를 자신의 얼굴에 대려고 하여 피하다가 허벅지 부분에 닿은 것이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법정에서 실시한 ‘이 사건 M 자동차용품점에 설치된 CCTV 녹화 동영상 SD카드’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앞서 든 증거로 피고인의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은 달궈진 연탄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나머지 범행 부분도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을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 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