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1:20경 용인시 기흥구 B 뒤편에서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뒤를 좇아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E호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건물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2층 복도까지 진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및 사설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사설 CCTV 피의자 침입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 건물소유주 상대 수사 및 피의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층의 구조를 보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좇아간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사건 건물은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1층이 식당이며, 별도의 시건장치가 없어 건물 내부에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고의 내지 위법성이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등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열린 문으로 공공연하게 주거에 들어가는 것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복도에 들어간 시간이 01:20경으로 야간인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내 공용부분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2층 출입문 앞 복도까지 간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걷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지 1분도 되지 않아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바, 위 CCTV 녹화장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들어간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앞서가고 있음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 1층이 식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층, 3층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이고, 피고인 역시 외부에서 보기에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3개의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구조를 보기 위해 들어갔다는 것인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 2층이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새벽 시간에 이 사건 건물 2층이 자신이 이사하고자 하는 원룸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갔다는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반드시 범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복도에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성부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E호 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E호 앞 복도에까지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주거침입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이 주거침입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정도, 행위의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거나 들어가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