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1:4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호프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왜 나에게 술을 팔지 않는 거냐?"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호프집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21:4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호프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 전무로서 위 법인에서 생산된 고춧가루와 건고추를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30. 경북 청송군 C에서 법인 소유의 건고추 30근을 D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45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81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및 피의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3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2. 21. 19:5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상자휴지 3개 시가 8,85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2. 22. 11: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탑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화장지 3묶음 시가 60,000원, 키친타올 1묶음 시가 20,000원 합계 8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2. 26. 11:27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H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해 놓은 소주 2박스 시가 4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마트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3. 26.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490-1 신한은행 망우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온 사람으로서 금은방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J 금은방에서, 수표번호 K, 금액 500만 원, 발행일자 2012. 8. 20., 지급지 위 은행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1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 액면금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액면금 합계 2,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5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8장을 회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 전부가 경매로 처분된 점, 사업실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6. 3. 26.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490-1 신한은행 망우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온 사람으로서 금은방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J 금은방에서, 별지 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순번 11 내지 12번 기재 수표 11장(각 액면금 500만 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1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0.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C, D, E, F, G, H', 각 발행일자 '2012. 10. 30.' 각 액면금 '500만 원'인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3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7장 액면금 합계 3,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7.경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6.08:10경 서울시 성북구 길음1동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한성대역 사이를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상의 허리 부분을 통하여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7. 02:0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해자 E(여, 62세)이 운영하는 'F' 술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G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피해자가 전화한 것으로 오해하여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주병을 쥐고 깨뜨린 후 "이씨발년아 왜 밤 늦게 전화하노"라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체인 G에 의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따라나와 "나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자 "씨발년아 왜 전화했노"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두부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밤늦게 전화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4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증상으로 사고장애와 환청 등 지각장애가 심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와 형제관계로 정읍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모 D과 함께 거주해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자녀들과 다른 형제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피고인과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8. 25. 20:25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불만을 토로하면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뭐하러 나를 정신병원에서 꺼내 이렇게 눈치 보게 하냐? 나쁜 놈의 새끼, 개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그동안 누적된 불만을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거실 바닥에 있던 14kg 상당의 덤벨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덤벨에 머리를 맞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다시 위 덤벨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8. 27. 17:36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력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첩(감식 관련),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첨부)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정신병력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형제 장애등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소견서 첨부),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여러 차례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2. 13.부터 2022. 1. 12.까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과 임상병리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을 받았는데, 그 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현재 지리멸렬하고 비논리적이며 부적절한 사고와 피해망상, 환등이 있는 상태로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등 만성화되어 퇴행된 상태의 정신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망상 등의 사고장애와 환청 등 지각장애가 심하고 퇴행된 상태에서 현실파악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면서, 향후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입원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점, 비록 피고인이 그동안 다른 가족들의 보호 아래 자발적으로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막기에는 충분치 않았고, 치료감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가진 병증을 제대로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피고인은 14kg 상당의 철제 덤벨을 양손으로 집어든 후,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머리를 2회 더 내리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외력에 의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는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14kg에 달하는 철제 덤벨로 자신의 형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내리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이틀 만에 사망하였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기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의 형을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인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되었다는 점에서도 더욱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주정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랜 기간 앓아 온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조카로서 피고인의 평소 성정과 건강상태를 잘 아는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타이어식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23. 07:0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사대부고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에서 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82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 우측 앞 타이어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과 발의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8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20.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1 미성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고분사거리 쪽에서 오금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대퇴골 좌상 포함)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14:00경 광명시 B에 있는 빌라 1층에서 전단지를 돌리던 중 그곳에 설치된 우편함 안에 피해자 C 이 넣어둔 열쇠를 발견하고, 열쇠를 이용하여 위 빌라 2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합계 약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피해자 D(53세)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스테이플러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뒷목과 등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윗니 2개, 아랫니 3개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 18:05경 부산 북구 B 7층에 있는 'C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서, 위 독서실 위쪽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2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집어넣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그녀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 13:38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독서실 위쪽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2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집어넣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그녀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 13:58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독서실 위쪽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2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집어넣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그녀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0. 14:10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독서실 위쪽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D(여, 25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2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집어넣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그녀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6: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이불할인마트 앞 도로를 개나리4차사거리 방면에서 남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를 2013. 2. 28. 15: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 5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0: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울산 중구 우정동 406-15 소재 현대자동차 울산중부판매사지점에서 아반테MD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차량대금 1,670만 원을 빌려주면 60개월간 매월 20일에 343,432원씩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불과 3일만에 위 차량을 처분한 점(인정근거 : 증거기록 제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6. 25. 01:58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B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6. 25.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H의 목을 잡고 밀면서 위 H에게 "어린 놈 새끼가 죽으려고, 힘도 좆도 없이 보이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약 10분간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G의 허리 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0:01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07 교동사거리를 증평군청 방면에서 청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청암 방면에서 신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8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27.경부터 2013. 5. 5.경까지 사이에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까지를 주거용으로 면적 합계 149.36m²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05.28. 22:20경 경기 포천시 동교동에 있는 진흥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재산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1. 초순 03:00경 포항시 북구 B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5. 중순 03: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복상의 1벌, 30만 원 상당의 니콘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압수품 양복상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삼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1:3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일천 방향에서 금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옆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1-2번간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54,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일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선고일이 다가오자 C 등을 통해 아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돈을 빌려 그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약 1억 25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자신 명의의 부동산 기타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역시 2011년부터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유일한 재산권인 미준공 상태의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돈을 갚기로 한 7. 23. 까지 준공이 날 수 없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금원을 융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 명의로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었으나 시세의 반이 넘는 금 2억 4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더욱이 위 피고인의 처는 이를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를 하지도 아니하였던 상태였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안에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찾아가 '형사 기소가 되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 10일만 쓸테니 5,000 만원만 빌려달라. C, F이 보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G)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정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주식회사 H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H사업자등록증명, 주식회사 H 표준재무제표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 화해권고결정사본, 각 금융정보제출명령회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12. 8.경까지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자로서, 2012. 12. 8.경 해고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내연의 관계임을 폭로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2. 12. 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기 쓴 거 모르셨죠. 사장님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일 기장이 있는데 모르셨죠. 일기장을 공개해 버리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다 뿌려 버리고 엎어 버릴 겁니다. 사장님이 애인 만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요? 사장님 머리 좋으시잖아요. 일기장을 다 뿌려버리고 회사를 엎어 버릴 거예요. 사장님도 죽여 버리고 난 죽으면 그만이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 운영의 회사 직원인 G, H에게 "C과 D이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5. 18: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I 식당에서, G, H에게 "C 애인이 D이다. C이 출장가면 95% D이 따라온다. C과 D이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 16:0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면 삼성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유부남 D이 C과 결혼식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3. 가. 2012. 12. 19. 18:0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면 삼성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G에게 "나는 큰 거 한 장 10억 원을 원한다. 그 돈이면 C과 나의 상처를 씻을 수 있다. 적어도 3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 그래야 C도 마음 고쳐 먹고 긴 인생 살아간다. C에게 전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 달라. C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속속들이 내가 알고 있고, 일기까지 쓴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2012. 12. 19.경 천안시 동남구 J에서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C에게 전하게 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고, 나. 2013. 1. 2. 16:0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의 온갖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을 알고 있는데,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그 만둘 수는 없다. 내가 M의 직원인 G 차장을 통하여 C에게 10억 원을 요구하였다. 당신도 그러한 보상 책임이 있다. 내가 C으로부터 많은 모욕을 당했는데, 이참에 C을 응징하여 끝장을 내주겠다. 내가 C과 당신 사이의 남녀관계를 알고 있는데, 한국토지신탁의 사장을 만나서 알려줄까 생각한다.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C을 파멸시킬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당신도 봐줄 수 없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 G, H, D의 각 법정진술 1. 위 증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언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근무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협박과 공갈을 한 사안인 바,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나마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0.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샬롬학원 앞 도로를 우남아파트 방면에서 영창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53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 혈종 등의 상해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 첨부) 1. 질의사항에 대한 답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억 1,999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