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3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산 서구 E 및 F 일원에 성매매 업소들이 모여 있는 소위 'G'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곳에는 성매매 업주 및 호객행위를 하는 종업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면서 그들로부터 매월 일정 액수의 돈을 걷는 H라는 단체가 있어 왔으며, A는 2009.경부터 H의 회장을, 피고인은 2011.경부터 H의 총무를 한 사람이다. A는 2012. 12.경 부산 서구 I, J, K, L, M에 제8구역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이 생길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성매매 업소를 찾는 손님 등이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N 등 지인 및 성매매 업주 등을 상대로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피고인은 위 N 등의 명의로 주차장 사용 약정서를 작성하여 부산 서구청에 제출하는 등 A, 피고인은 부산 서구청으로부터 2013. 1.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N 등의 명의로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있는 배정을 받았다. 그 후 A는 2013. 3. 중순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위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에서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사무실에서 N 등 명의의 주차장 사용 약정서를 위조한 뒤 부산 서구청에 제출하여 N 등의 명의로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있는 배정을 다시 받기 위해 2013. 4. 1.부터 2013. 9. 30.까지 E 주거지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주차장 사용 약정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약정인 성명란에 N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P, Q, R, S, T, U, V, W, X, Y, Z 등 12명 명의의 주차장 사용 약정서를 1부씩 각각 위조하였고, 그 무렵 부산 서구 토성동4가 2-3에 있는 부산 서구청에서 AA 통장인 C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등 12명 명의로 된 주차장 사용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부산 서구 I, J, K, L, M에 소재한 제8구역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에서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N 등의 명의로 배정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3. 4. 1.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에서 소위 'G'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0분당 1,000원씩, 성매매 업주 및 종업원으로부터 월 8만원에서 10만원씩 주차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주차장 영업을 하여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18. 12.경까지 부산 서구 E에 있는 통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말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부산 서구 I, J, K, L, M에 소재한 제8구역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이 주차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부산 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N 등 명의의 주차 요금 고지서를 전달하고 B으로부터 주차 요금을 받아 부산 서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B,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가명), AE(가명), AF, AG, AH, AI, S, AJ, T, N, AK, AL, AM, AN, C, Q,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지정대장 및 주차요금 수납사항 통보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122)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0, 36 내지 38) [피고인 C는 E 제8구역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에서 B이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위 지역에서 오랫동안 통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위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성매매영업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주민센터에서 주차장 배정신청을 위한 서류양식을 받아 H 사무실에 갖다 주었고, B으로부터 주차장 사용요금을 받아 주민센터에 납부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B이 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B이 위 주차장을 운영하게 된 데에는 H가 배후에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명의 사용 약정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79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4. 피고인 D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3급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P, Q, R, S, T, U, V, W, X, Y, Z 등 12명 명의의 주차장 사용 약정서를 1부씩 각각 위조하였고, 그 무렵 부산 서구 토성동4가 2-3에 있는 부산 서구청에서 AA 통장인 C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등 12명 명의로 된 주차장 사용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위 사용약정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있어서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은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61쪽).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D이 사용약정서를 대필하겠다고 말을 하자 그렇게 하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2933쪽), 위와 같이 D의 행위를 피고인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H에서의 지위,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이해관계에 비추어볼 때, 정황상 피고인이 D의 위조 및 행사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예상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서류 위조를 지시하거나 C를 통해 위조된 서류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물론 관련자들의 명확한 진술도 없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