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85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H정당 I선거구 지역위원장이자, I선거구 선거연락소장이고, 피고인 A는 H정당 I선거구 여성위원장이다. 선거연락소장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선거에서 H정당 후보자 K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H정당 I선거구·L선거구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J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2017. 4. 23. 18:30경 M에 있는 N식당에서 H정당 I선거구·L선거구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 O 등 14명에게 저녁식사로 삼겹살 등을 제공하였고, 위 선거사무원들에게 건배제의를 하면서 "우리 모두 승리를 위하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H정당 I선거구·L선거구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저녁식사로 삼겹살 등을 제공하고, 식비 314,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불하였고,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32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선거 H정당 후보자와 H정당을 위하여 314,000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H정당 L선거구 지역위원장이자, L선거구 선거연락소장이고, 피고인 B은 J선거 H정당 후보자 K의 L선거구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선거에서 H정당 후보자 K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H정당 I선거구·L선거구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30.경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식사비용으로 4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모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J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같은 날 19:00경 M에 있는 N식당에서 H정당 I선거구·L선거구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 O 등 10명에게 저녁식사로 삼겹살 등을 제공하고 식사비 300,000원을 지불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선거 H정당 후보자와 H정당을 위하여 300,000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H정당 I선거구 여성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선거의 선거기간 전일인 2017. 4. 16. 17:42경 P에 있는 Q식당에서 H정당 I선거구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 O 등 7명에게 저녁식사로 막국수를 제공하면서 "H정당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 달라"라고 말하였고, 식사비 54,000원 중 피고인과 I선거구 선거연락소장 C의 식비를 제외한 42,0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지불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선거 H정당 후보자와 H정당을 위하여 42,000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1, 3), 참고인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9, 69, 74), 수사보고(선거사무원 진술 요약정리), 선거사무원 진술 요약정리 1. 각 녹취서(2017. 4. 23. C, B 통화녹음, 2017. 5. 7. D, B 통화녹음) 1. 각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 12, 14, 60, 62), 각 N 식당 CCTV 녹화영상 분석(4. 23.자, 4. 30.자) 1. 카드매출전표, 결제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C의 수첩(증제20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공동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3.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이하, 피고인 B, C, D :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2017. 4. 23.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25만 원 ~ 300만 원 나. 경합범죄: 2017. 4. 16.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벌금 50만 원 ~ 450만 원(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벌금 300만 원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벌금 150만 원을 합산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벌금 50만 원으로 한다) 2.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가중요소 :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가중요소 : 선거관계인의 범행, 동종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C, D 각 벌금 800,000원, 피고인 B 벌금 1,5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제공한 식사의 가액이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 A, C, D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당시 참석자의 범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로 식사를 제공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식사 제공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2011. 2. 17.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