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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고,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2007카명3443호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인 2008. 1. 28. 09:30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111호 법정에 채무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판사 C 앞에서 선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주원산업의 주식 1,9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목록의 동산란에 위 주식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산명시결정(사본) 1. 재산목록 1. 주주명부(주식회사 주원산업)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40

범죄사실 [2013고정940]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03: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와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함께 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인지 및 환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4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자 다수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 E, F에게 '이 몸 파는 년들아, 이 씨발년들아, 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3고정942]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9:00경 위 대리점에서 K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K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하고 위 스마트폰 1대를 대금 40만원에 매수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08. 17:20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현장에 출동하여 승용 차량 앞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자, '이 새끼들 너희들 뭐냐, 야이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을 하면서 발로 경사 F의 왼쪽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어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피부 결손상을 입히고, F의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료비 영수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지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인바, 2012. 12. 4.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E, F에게 카스 맥주 4캔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 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당시 손님이었던 E, F의 자신들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이 캔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그들이 있었던 룸에서 발견된 맥주캔 1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손님에게 맥주를 팔지 않았고 룸에서 발견된 맥주캔은 손님으로 온 E와 F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고 증언한 E와 F은, 초기 증언 당시 E가 인근 유흥주점 업주의 아들이고 F이 그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숨기며 진술하다가 피고인 측이 이를 밝혀 나가자 결국 중반 이후 증언 당시에는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나아가 F은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E는 신고자를 전혀 모르며 신고자에게 전화 등 연락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통신사실조회를 통하여, E와 F 모두 신고자 G과 사이에 신고 전후로 걸쳐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증인 G의 법정진술을 통해 G이나 E 등이 피고인과는 경쟁업종에 있는 유흥주점 관련 종사자들이고 이 사건 당시 G이 E 등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 E와 F의 앞선 증언이 위증임이 드러났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이나, 현장에서 발견된 맥주캔에 대해 피고인의 지문조회를 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이 캔을 만졌을지도 모른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변명 중에는 수사 경찰관인 H의 출동 당시 상황에 관한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취지의 변명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와 F의 증언 중 신고자와의 관계 및 신고 경위에 관한 부분만 위증이고 나머지 피고인이 술을 판매했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증의 벌을 받기로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E와 F이 명백히 위증한 부분이 밝혀진 상황에서는, 그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해 객관적인 다른 증거에 의해 명백히 진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외의 나머지 부분도 위증이 밝혀진 부분과 마찬가지로 신빙성을 잃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라면,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E와 F의 진술은 전부 배척하고, 가장 주요한 직접 증거인 E와 F의 진술을 제외하고 남은 맥주캔 1개의 존재 사실이나 경찰관 H의 정황 사실에 관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F(G)로부터 공급가액 3,618,181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9. 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15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15,046,728원의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탈루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24. 02:30경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일을 하러 가야되니 택시비를 달라.'는 위 B에게 '무조건 기다려라, 신고해라, 경찰서 가겠다, 안그러면 마음대로 하라.'며 B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며 욕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여야할 경찰 공무원인 경사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3.부터 2012.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4. 임금 1,300,000원, 퇴직금 3,168,690원 합계 4,468,69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지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1303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담당 판사의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명목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희 회사 투자금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2. 28.경부터 2006. 5.경까지 위 D으로부터 5억 1,82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중 2006. 2. 28.부터 2006. 4. 10.까지 받은 2억 6,385만 원은 차용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0노1846),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침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방 7개 등을 갖춘 약 5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5~7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8. 29.경까지 D초등학교로부터 약 148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건물주 I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현장사진 1. 지도검색결과,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의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5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0. 01:15경부터 01:18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몰래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점주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3. 16. 01:55경부터 02:05경 사이에 미리 준비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위 D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가위(길이 23cm, 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 F(여, 18세)을 향하여 치켜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에게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간 비닐봉지에 돈을 담게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점주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합계 4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편의점강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절도, 강도),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 CD,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복면(체크무늬 남방) 1개(증 제2호), 체크무늬 남방 조각 1개(증 제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여부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집에서 범행도구인 가위와 복면을 미리 준비해 간 점, 범행장면 CCTV 영상에 비추어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경위와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당시 소주를 2병 정도 먹었는데 취하지는 않았고 알딸딸한 상태였다."고 진술한(수사기록 제96쪽) 점, 그 외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나. 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생계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몰래 침입하여 현금 55만 원을 절취하고 6일 후 같은 편의점에서 야간에 혼자 근무하던 어린 여자 종업원을 흉기인 가위로 위협하여 현금 42만 원을 강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2014.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액이 총 97만 원이고 그 중 32만 9,500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꽃제비, 즉 고아로 거지처럼 생활하다가 2012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지만 대한민국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보호담당경찰관과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의 대표가 출소 후 피고인의 교화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4년생으로 여전히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9명 무죄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3명 징역 2년 6월 : 6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체인 "D"의 대표로서, 2011. 11. 21. 토지주인 E이 양평군수로부터 경기 F 등 6개 필지 사실상 임야(지목상 전, 답, 임야) 합계 1,748m²에 대하여 엄나무 식재를 위한 농지개량 및 농로개설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현장의 토목공사를 위 임야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G로부터 2011. 11. 22. 도급받아 공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11. 29.부터 2011. 12. 8.까지 사이에 위 개발행위 허가부지의 고지대 쪽 도로변에 위치한 H 임야 35m², I 임야 532m², J 임야 278m², K 임야 360m², L 임야 434mm² 등 합계 5개 필지 임야 1,639m²를 절토하여 위 개발행위 현장의 진입로 부지로 전용하고, 위 개발행위 허가부지의 저지대 쪽 하단부에 위치한 M 임야 747m², N 임야 1,687m² 등 합계 2필지 임야 2,434mm²를 위 개발행위 허가부지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여 사토장으로 전용하는 등 합계 7개 필지 임야 4,073m²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 O의 각 진술기재 1. P의 각 진술서 1. 위성지적도 1. 불법지 현장사진 1. 현황실측도 1.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병과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복구공사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31. 23:50경 인천 남동구 B, 4동 B02호(C 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D로부터 2012. 11. 12.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에 있는 공촌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여단 47관리대대장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범죄사실 확인서,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전달자 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7. 06:40경 대구 수성구 C 수변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손에 든 채 약 50미터를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산책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향해 "다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알콜 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30.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6차로 길의 3차로 상을 우만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성빈센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위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못골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우측편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섬 위로 올라가 그 위에 서 있는 피해자 F(53세)를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쓰러뜨리고, 계속 도주하면서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롤,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흉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4,1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0,11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0,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중심상가 부근 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42번길 8 앞 길까지 약 7km의 거리를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F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D, I, F, G) 1. 각 견적서(E, H, L,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 I에 대한 각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G에 대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후 다수의 2차 사고를 발생시킴. ww.w특히 F에 대한 범행은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wwww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0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신갈마로 46 롯데상가 앞 아파트 골목길을 롯데상가 쪽에서 롯데아파트 108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및 사람이 통행하는 좁은 아파트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5세)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5:00경 인천 연수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가 외출한 사이에 잠시 머무르고 있던 처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 위 D의 아기 등 3명만 집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가서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를 누르거나 목을 주무르고, 등 위에 올라타 목부터 허리까지 꾹꾹 누르거나 쓰다듬은 후 왼쪽 엉덩이를 툭툭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돌려 눕히려고 시도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 (6월~2년) 2.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아기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도 높게 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3. 6. 10:13경 안산시 상록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가 농사를 짓고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돼지감자 약 60kg을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6. 10:00경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길 17(수암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처단형의 범위]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합동하여 절취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3:30경 남원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D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을 빼앗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성기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을 이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8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5.경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양곡사거리 부근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승용차의 앞, 뒤에 붙어 있는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서구 D 부근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투싼 승용차(차대번호 E)의 앞, 뒤에 전항과 같이 불법으로 떼어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9. 00:40경 위 투싼 승용차(차대번호 E)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에 있는 신정사거리 교차로를 양강중학교 방면에서 신트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F이 운전하는 G 포터Ⅱ하이냉동탑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87,77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를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경찰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년경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위 투싼 승용차(차대번호 E)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5.경 서울강서구청에서 위 투싼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H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가면서 위 투싼 승용차의 소유자가 도난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뒤에 불법으로 떼어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2016. 9. 21.경부터 2016. 11. 19.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00: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에 있는 신정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현장사진, A 차량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관련) 및 관련 자료,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 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네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교통관련 범행 전과도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F의 신호위반이 주된 원인인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의붓 아버지로서, 2002년경부터 피해자의 모 D과 사귀게 되어 고양시 덕양구 E 3층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D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피해자가 정신지체 2등급 장애자로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16:00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 "하지말라"고 하였으나 인상을 쓰며 "가만 있어라. 말을 들어라'라고 겁을 주면서 1회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조서 속기록 1. 장애인복지카드사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범죄유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10 년 가까이 아빠라고 부르는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 딸을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 1)이 사건 적용법조는 2011. 11, 17, 개정되었으므로, 2012, 3, 16.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이 아닌 2011. 4, 15,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8.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어버리자 자신의 C 벤츠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4천 5백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고, 그 후 다시 도박으로 돈을 다 잃어버리자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가져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3. 1.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 00: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뒤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로 위 승용차의 시정된 문을 연 다음 현금 300만 원과 거래 장부 등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현금 300만 원 및 거래장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4: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영수증 1. 소지품 사진의 영상 1. 각 수사보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잘못 반성하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7:56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손님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야이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