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회사들과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사이에 실제로는 매입, 매출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매출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고, 반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5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20,925,1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2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40,203,13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8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06,860,337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8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99,987,427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3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39,311,68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5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87,441,58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9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77,729,545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8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12,991,231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로 확인된 사항),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각 세금계산서, 각 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피고인들 행위의 죄수 및 벌금형 산정기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도 동일하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각 수수행위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업자 명의와 상관 없이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참조). 2) 한편,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과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이에서 실물 거래 없이 하나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인 수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는 점, 위 2012도7172 판결에 의하면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의 경우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 그 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위 법률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공급가액 합계액의 산정)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수취하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 및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관련한 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위 규정의 문언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4413 판결의 원심 판결인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509 판결 참조). 3)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에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실질적인 공급가액 합계액은 18,330,812,144원( =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허위 세금 계산서,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24,085,450,127원 - 중첩부분에 관한 아래 표 기재각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5,754,637,983원)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급가액 합계액을 18,330,812,144원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가 성립하고, 이에 위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하여 병과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수수된 세금계산서 1장마다 1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833,081,214원 ~ 4,582,703,036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80억 원을 넘는다. 이와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또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위반행위자의 회사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의 정도 및 회사의 지배관계,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