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1-1

범죄사실 2018고단1913 1. 사기 J 및 피고인 A는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도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J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계좌를 마련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J 및 피고인 A는 2017. 11. 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K의 'L' 카페에 '세이펜'(유아용 학습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85,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8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J 및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J 및 피고인 A는 2017. 12. 4. 15:58경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아도서 구입 대금 명목으로 위 R 명의 S금고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뒤 피해자의 착오로 같은 날 15:59경 위 계좌로 12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J 및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018형제8574의 순번 49번) 1.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서(접수번호 2017-4528호 외 11건), 피해자들 진술서,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1. 진정서(접수번호 2017-9853호 외 14건), 피해자들 진술서,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1.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이체내역서 1. 거래이체내역서 및 문자대화내역(증거목록 2018형제8574의 순번 3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사진), 수사보고(V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 비행 등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송치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1913 J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J 및 피고인 B는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도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J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J 및 피고인 B는 2017. 12. 2.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K의 'L' 카페에 '토들 피카소 전집'(유아용 도서)을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도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S금고 계좌(계좌번호 : X)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J 및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7. 12. 1.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L'카페에 '무스너클 패딩'(의류)을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4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 명의 S금고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98 피고인 B는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애플 에어팟(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의 'L' 카페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16 피고인 B는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의 'L' 카페에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3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B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