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E고등학교에서 특성화부장으로 농산물유통관리 교과목 등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오전 광주시 F에 있는 E고등학교 2학년 11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켜 놓고 교실 내를 돌던 중, 돌아앉아 친구와 낙서를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9, 11 내지 14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G,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일시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격려와 친밀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잡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일시,장소, 경위, 감정 등에 관하여도 풍부한 진술을 하고 있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별다른 갈등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1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등 또는 팔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몸을 기울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자세가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장소가 교실, 교무실, 복도 등으로 개방된 곳이라는 사정만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추행행위가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9, 11, 12, 14의 경우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성기, 가슴, 허벅지, 배 등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범죄일람표 순번 3, 8, 13 의 경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들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손을 주무르거나 만지작거렸으며, "처녀같다", "선생님 애인해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태양의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경위에 다른 목적 내지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력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개월 ~ 6년 1개월 10일(기본법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3년 4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8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1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피해자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0년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가족, 동료교사, 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E고등학교에서 특성화부장으로 농산물유통관리 교과목 등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5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5 기재 범행방법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11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추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가까이 얼굴을 들이민 정도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그 주된 목적은 피해자 J와 영농대회 참가를 권유하는 대화를 하는데 있었다고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팔을 잡아당기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피해자 H의 어깨 부위가 닿은 정도에 불과하고, 그 주된 목적은 피해자 H를 불러 세우는데 있었다고 보이며, 접촉이 있었던 팔이나 어깨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부위는 아닌 점,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경우 피해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H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 H의 팔을 붙잡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팔을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수업시간에 피해자가 급식 확인을 위해 교실 앞쪽으로 나오자 이를 제지하는데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만한 행위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1)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팔을 약 2~3초 가량 잡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