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을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를 구축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나 득점 등에 돈을 걷고 배팅하도록 한 다음 적중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미적중자에게는 손실을 주는 사설 스포츠 토토 및 홀·짝을 맞추어 승패를 가르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는 도박사이트인 J, K, L, M, N, O 6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가입, 충.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 B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하여 위 사이트들을 홍보하여 회원 가입시키고 그에 따른 수수료 1%를 지급받는 속칭 총판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2015. 2.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의정부시 Q아파트 405동 1003호에서, 2015. 9, 9.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서울 강서구 R건물 102동 206호(이하, '홍보사무실'이라 함)에서, 피고인 B은 2015. 3. 1.경부터 2015. 9. 8.경까지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 세차장 사무실에서, 2015. 9. 9.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홍보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인 버블TV에 'U'이라는 방을 개설하여 위 방에 서워 6개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시청자들을 모집하고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에게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을 한 시청자들에게 위 6개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접속 및 가입방법 등을 알려주어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게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서 피고인 D, E, C에게 위 사이트들에 대한 홍보를 지시하고, 피고인 D 2015. 7. 1.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서울 노원구 V, 208동 1012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2015. 9. 9. 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홍보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2015. 7. 1.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서울 은평구 W빌라 A동 201호에서, 2015. 8. 1.경부터 2015. 9. 8. 경까지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2015. 9. 9.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홍보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2015. 7. 1.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2015. 9. 9.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홍보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이 개설한 'U' 방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6개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를 하고, 시청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위 6개의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 등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게 한 후 위 회원들이 축구 · 농구 ·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 · 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해 주는 게임이나 홀.짝을 맞추어 승패를 가르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 6개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다수의 회원들을 가입시켜 위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배팅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전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7. 1.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 E, D의 추징금 산정)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2 1. 홍보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제30조 [피고인들이 직접 유사행위(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이 홍보한 사이트가 유사행위를 운영하는 곳이었다는 점, 실제로 위 증거에서 보듯이 피고인들이 홍보하는 대화창에서도 다른 이용자들에 의하여 운동경기의 결과에 관한 추천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징역형 선택하되,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3 내지 5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1, 2, 4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압수물 중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핸드폰, 지갑 등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지한 물건이나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압수물 중 현금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이라는 이유로 몰수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계좌로 수익을 지급받았을 뿐,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현금을 몰수한 경우 그 해당액은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해당액은 피고인 1은 367,910원, 피고인 4는 422,000원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이 도박한 금액 및 이로써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액은 매우 크고, 이로써 피고인들이 도박장소개실죄의 보호법익을 해한 정도가 그 만큼이나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이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 운영자의 도박개장행위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이라는 점, 운동경기의 결과에 관한 도박을 직접 홍보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사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홍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에 가담한 셈이 되는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범행의 가담 기간, 범행에서 차지한 지위, 도박유치액, 특별히 고려할 만한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양형에 차이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