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D공장의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3세)는 위 공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20. 3. 26.경 추행 피고인은 2020. 3. 26.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C’ D공장 2층 비품 창고에서,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청소할 구역을 지시하는 척하며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피고인의 왼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4.경 추행 피고인은 2020. 4.경 위 ‘C’ D공장 2층 비품 창고에서,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청소할 구역을 지시하는 척하며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고, 피고인의 왼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옆구리를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장면 재현 사진촬영 첨부)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일기장 사본, 피해자 제출 통화녹음파일 CD 1장, 일기장 촬영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제1 주장 :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로 인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 제2 주장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인 H 소속 미화반장으로서 같은 회사 소속 미화원들인, 피해자, G, I(J), K에 대하여 청소 구역 지정, 청소 방법 지시 등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로 인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 G, F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지엽적인에 불과하고 그 주요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한 등 일관성이 있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 구체적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와 G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2) 피해자는 근무(2020. 3. 23. ~ 2020. 5. 15.)하기 시작한 2020. 3. 23.부터 새로 구입한 공책에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2020. 4. 22.까지 썼었고(주말 및 공휴일에는 휴무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가, 2020. 5. 25. 다른 회사에 출근하면서부터 다시 쓰기 시작하였다. 일기장 중 2020. 3. 26., 2020. 3. 27., 2020. 3. 30., 2020. 4. 1., 2020. 4. 2., 2020. 4. 3., 2020. 4. 6., 2020. 4. 8., 2020. 4. 9., 2020. 4. 13., 2020. 4. 16.의 일기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 또는 시도에 관한 내용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그 일기장에는 그 외에도 청소할 구역의 현황, 다른 미화원들의 업무처리능력이나 그들과의 친소관계, 미화반장인 피고인과의 갈등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020. 4. 9. 일기에는 ‘같은 미화원인 G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관해 처음으로 이야기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날인 2020. 4. 10. 일기에는 ‘G이 피고인에게 신체접촉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G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일기장의 형식이나 내용 등과 내용 중 일부가 G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일기장을 이 사건 고소를 위하여 나중에 한꺼번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일 있었던 일을 그날그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공책에 일기를 작성한 점, 2020. 5. 15. 퇴사하였음에도 2020. 4. 22.까지만 일기를 작성한 점 등을 들며 이 사건 일기장 내용의 신빙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30마리 이상의 개를 키우는 것이 본업이고, 개들을 관리하는 내역(이름, 나이, 건강상태, 교배 날짜, 새끼 출산예정일 등)은 스마트 휴대전화의 캘린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리하는데, 부업인 청소업무에 관한 내용을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 때문에 청소업무에 관한 것은 공책에 기재하였다는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수긍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가 2020. 5. 15.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20. 4. 22.까지만 일기를 작성한 것과 다른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한 2020. 5. 25.부터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나 피고인과의 갈등관계를 쓰는 것에 대하여 짜증이 나서 2020. 4. 22.까지만 일기를 쓰다가, 다른 회사에 미화반장으로서 입사하게 되는 등 새로운 업무환경과 업무량의 증가 등의 이유 때문에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 또한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3) 같은 미화원인 G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신체접촉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의 행동을 조금 더 유심히 보았는데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의 시도가 있어 피고인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범죄다고 말한 바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이 보았다는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의 구체적 태양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아울러 같은 미화원인 K도 G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증거목록 순번 14번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파일 확인), 24번의 피해자 제출 통화녹음파일 CD 1장]. 그리고 그 시점에 관해서는 피해자와의 진술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관리소장 F도 피해자가 퇴사하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F의 법정진술). 4) 피해자는 피고인의 미화반장으로서의 청소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그로 인한 업무 지시의 미숙함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과 언쟁을 하는 등 갈등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한 퇴사도 고려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사유가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일부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가 없는 등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4. 17.자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그 시점, 즉 추행이 ‘2020. 4. 17.’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행위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혹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0. 4. 17.’에도 추행행위를 하였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3. 26., 2020. 3. 27., 2020. 3. 30., 2020. 4. 1., 2020. 4. 2., 2020. 4. 3., 2020. 4. 6., 2020. 4. 8., 2020. 4. 9., 2020. 4. 13., 2020. 4. 16.의 일기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 또는 그 시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20. 4. 17.의 일기 내용에는 그 기재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 청소를 여러 번 반복시켜 그 점이 더 화가 나서 그 내용만을 기재하다보니 그날 있었던 추행은 기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수에 걸친 신체접촉행위 중 상대적으로 더 심한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 청소를 여러 번 반복시킨 점이 더 화가 났다’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가 있을 때마다 일기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평소보다 더 심한 신체접촉행위를 당한 날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을 보면, 2020. 4. 16.(목요일)의 일기에는 ‘같은 미화원인 G과 함께 F 관리소장을 면담하여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F 관리소장과의 면담 후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날인 2020. 4. 17.(금요일)의 일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다. 그리고 2020. 4. 20.(월요일)의 일기에는 “아직까진 반장 새끼 조심하는 듯. 좀 더 지켜볼거다”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일기의 전후 맥락을 보면 2020. 4. 16.부터 2020. 4. 20.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화반장으로서 자신의 감독을 받는 미화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로 인한 갈등관계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 및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불쾌감, 당혹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치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 4. 17.경 추행) 피고인은 2020. 4. 17. 09: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C’ D공장 2층 비품 창고에서,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청소할 구역을 지시하는 척하며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고 피고인의 왼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옆구리를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4. 17.’에도 추행행위를 하였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