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C, D 토지(이하 '본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F을 만나, 본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1억 4,0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5,500만 원, 잔금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피해자 F에게 본건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거짓말하고,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J에게 '본건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이므로 건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본건 토지의 진입로를 유상 사용허가 받은 K에게도 진입로 사용을 승인 받았으므로 건축을 위해 공사차량이 다닐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토지는 개발행위허가 받기는 하였으나 진입로를 유상 사용허가 받은 K이 진입로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공사차량이 다니는 등 건축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K에게 진입로 사용을 승인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 이전에도 L이 본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K이 피고인에게 진입로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L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하지 못하였으므로 K의 진입로 사용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0.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 1,500만 원을, 2020. 12. 31.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 2,800만 원을, 2021. 1. 4.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 2,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증인 E, K, J, F,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질의 및 회답 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국유림유상사용 허가서, 간이계약서 1. 평창군청 요청 및 회신 공문서, 개발행위허가증, 개발행위허가 안내문, 사건 진입로 현황도로 관련 질의 및 답변, 평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1. 각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K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본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데 어떠한 법률상 장애도 없다. 피고인은 건축을 위한 공사차량이 본건 토지로 통행할 수 있도록 K으로부터 판시 진입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만 K이 피고인에게는 위 진입로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개발행위허가가 있으므로 K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K이 위 진입로 사용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K이 구체적으로 위 진입로 사용을 방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판시 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각 금원을 송금하게 된 기초가 되는 사실 중에는 건축을 위한 공사차량이 본건 토지로 통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K으로부터 판시 진입로의 사용승낙을 받았는지 여부가 포함되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원 평창군 Q 임야 23,937,065m²는 국유림인데, K이 2018. 9월경 위 임야 중 2,205m²에 관하여 용도는 산업용(농로), 기간은 2023. 9. 30.까지로 정한 국유림 유상사용허가를 받았으며, 판시 진입로는 위 2,205m²에 포함되어 있다. 판시 진입로의 초입에는 철제 출입문과 기둥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건 토지에서 외부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판시 진입로가 유일하다. 피고인은 2019. 8. 6. L과 사이에, 피고인이 L에게 본건 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본건 토지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L의 배우자인 R은 S 사무소를 운영하는 O에게 위 인허가 절차를 문의하였고, O은 판시 진입로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 등과 함께 2019. 8. 11. K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 온 진출입로 사용승낙서에 날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진출입로 사용승낙서에는 K의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중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인이 2019. 8. 초순경 T관리소 소속 공무원인 U로부터 제공받은 K에 대한 국유림 유상사용허가서에 기재된 것을 참고한 것이었다. K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등을 문제 삼으며 위 진출입로 사용승낙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L은 K이 판시 진입로의 사용승낙을 거부하여 본건 토지에서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과 체결한 2019. 8. 6.자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하였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O에게 의뢰하여 V사무소에 본건 토지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는 취지의 건축신고를 하면서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구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O은 위 건축신고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행하기 전에 판시 진입로를 현황도로로 볼 수 있는지 T관리소에 문의하였는데, T관리소 측에서는 현황도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발행위허가권자인 평창군 측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평창군 측에서는 판시 진입로가 국유림 상의 농로이므로 K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판시 진입로가 이미 현황도로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K이 살고 있는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도 가능했던 것이며, 판시 진입로는 K이 유상사용허가를 받기 전부터 임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2020. 2. 21.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토지 중 781m²에서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유의사항 중에는 진·출입 도로개설 시 주변통행과 교통소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등에 대해 수허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평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제4조 하단에는 '현황도로(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로 인정되어도, 소유권 등이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쟁시 수허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K은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서 풀을 베거나 본건 토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현장을 보여주기 위하여 도보 또는 차량으로 판시 진입로를 통행하는 것은 승낙하였다. 이를 위해 K은 판시 진입로 초입에 있는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공유하였고, 피고인이 와이어로 된 자물쇠(그 비밀번호는 K에게 제공됨)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허락하였다. J은 2020. 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본건 토지가 팔렸는지 물어보았고, 본건 토지가 아직 팔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 F과 함께 현장 확인을 위해 본건 토지를 방문하였다. 방문 당시 판시 진입로 초입에 있는 출입문을 열기 위해 J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잘 열리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현장에 와서 망치로 자물쇠를 열어 주었다. 피해자 F은 2020. 10. 24. J과 함께 피고인을 판시 카페에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40%)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간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들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은 2020. 12. 31. 중도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J은 2021. 1. 2.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J은 2021. 1. 3. K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K은 J에게 자신이 알기로는 본건 토지를 맹지로 알고 있는데 잘 알아보고 계약을 했는지 물어보았고, J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도 있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K은 J에게 "좀 더 알아봐라. 내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고, 이후 평창군청과 T관리소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J은 2021. 1. 4. 평창군청에 가서 판시 진입로의 사용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였고, 담당자로부터 K이 살고 있는 주택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가 난 것은 판시 진입로를 현황도로로 보았기 때문이고, 위 진입로를 마을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관습상의 도로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것도 위 진입로를 현황도로로 보았기 때문이고, 평창군청의 입장에서는 위 진입로를 막고 있는 K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2021. 1. 5. 본건 토지에 관한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잔금 지급일은 2021. 3. 31.이며, 특약사항 란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매도인의 개발행위 관련 건축행위신고 인허가를 득한 수허가자 명의변경 및 이전을 잔금지급일 협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K은 2021. 2.경 피해자 측에 판시 진입로의 사용권한은 자신에게만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은 2021. 2. 22. T관리소에 판시 진입로를 사용하려면 K의 동의가 필요한지, K의 동의 없이 판시 진입로의 공동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T관리소는 판시 진입로의 사용을 위해서는 유상사용허가를 받은 K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동사용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2021. 2. 22. 평창군에 판시 진입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K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평창군은 현황도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유권 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분쟁 시 수허가자에게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위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관계 등은 토지소유주인 산림청에 문의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피해자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2021. 3. 29.과 3. 31. 그리고 4. 5.에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2021. 1. 5.자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가단10994호로 대한민국과 K을 상대로 판시 진입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판시 진입로에 설치된 출입문 및 기둥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2. 9. 21.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대한민국과 K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상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J을 만나기 전에 이미 K이 판시 진입로를 주택 신축 등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J과 피해자 F은 2020. 6월경, 2020. 10. 24.경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본건 토지에 건축을 할 예정임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판시 진입로를 통행하며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어주는 것을 J과 피해자 F에게 보여줌으로써 위 진입로에 관한 일반적인 통행권한이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2021. 1. 2. J과 통화하면서 L과의 계약이 파기된 이유에 관하여 단지 L이 본건 토지보다 더 좋은 땅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만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위 계약이 파기된 이유가 K이 판시 진입로의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속된 통화에서 본건 토지에 집을 짓기 위한 공사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판시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K이 이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므로 차량이 당연히 드나들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평창군청에 문의하고, K이 차량의 통행을 허가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J은 2021. 1. 3. K과 통화를 하였으나 K은 당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동의가 없으면 본건 토지에서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J에게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본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잘 알아보라는 취지로만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진입로에는 자물쇠가 설치된 출입문이 있어 K이 적극적인 방해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미 통행에 제약이 있는 상태이며, 결국 위 출입문과 자물쇠를 관리하는 K이 승낙하지 않으면 사실상 본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2021. 2.경 피해자 측에 판시 진입로에 관한 자신의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2021. 2월경 T관리소와 평창군청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의를 하였으나 다소 상반된 답변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2021. 2. 26. 피해자 E과 통화를 하면서 2021. 1. 5. 정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과 J이 K과 판시 진입로 사용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반복적으로 피해자 E에게 질문하지만, 피해자 E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J, K 중 누구도 위 문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⑩ 피고인은 판시 진입로 사용을 위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K의 동의를 받아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K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를 제기하여 1년 넘게 진행한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로 항소심 계속 중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들에게 L과의 선행 매매계약이 K의 판시 진입로 사용승낙 반대로 파기되었고, 피고인이 K의 진입로 사용승낙 없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K이 피고인에게 허락한 것은 풀베기나 본건 토지의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입 정도이고 본건 토지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 중장비가 출입하는 것까지 허락한 바는 없고,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에서 실제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K이 관리하고 있는 출입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K이 이를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이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판시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이 수차례 문의한 질문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만을 하며 이들을 기망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편취 금원 상당액을 소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 추후 판결 결과 등에 따라 반환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