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3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위원회 제1상임위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3. 12.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 추안을 가결시키자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성명을 발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3. 서울 종로구 C빌딩 2층 소재 B위원회 제1상임위원실에서 위 위원회 조사1과장 D, 조사2과장 직무대리 E, 조사3과장 F에게 "현 시국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비상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의 작태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내 생각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탄핵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시국성명을 발표하려는 취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시국성명 발표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같은 달 14.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시국성명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고, 같은 달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위 위원회 청사 1층 회의실에서 위 위원회 조사과장 및 전문위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국성명 발표에 대해 논의한 후 시국성명 표명의 시기, 방법 등을 조사과장 4명과 각과의 조사팀장 4명 등 8명에게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을 조사1과장 D을 통해 보고받고, 같은 달 15.부터 16.까지 사이에 위 위원회 비상임위원 I, J, K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한 시국성명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국성명서를 최종 확정한 후 위 위원회 소속 비상임위원, 조사과장 및 전문위원 등 42명과 공모하여, 2004. 3. 19. 09:45경 위 제1상임위원실에서 최종 확정된 시국성명서 1부와 시국성명서가 저장된 디스켓 1장을 위 위원회 대외협력 홍보팀장 L에게 건네주면서 같은 날 10:00경 시국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10:02경 위 L이 피고인을 비롯한 위 위원회 소속 비상임위원, 조사과장 및 전문위원 등 43명 명의로 "M"라는 제목하에 '2004. 3. 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주권에 대한 의회의 쿠테타이고, 탄핵을 추진한 정당이나 소속의원들은 친일·수구반동세력이라고 폄하하였으며, 탄핵폭거를 민주주의와 과거사 청산작업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성명서를 N언론 등 22개 언론사 기자에게 송부하고, 위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국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공범의 신분 법률의 규정 (가) O에관한특별법은 B위원회의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업무로서 의문사 대상자의 선정, 의문사한 자에 대한 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위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5조). 위 법시행령은 상임위원 2인중 1인은 조사1과와 조사2과의 업무를, 나머지 1인은 조사3과와 특별조사과의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법시행령 제4조), 조사1, 2, 3과장 및 특별조사과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총경·검사·영관급 장교·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시행령 제8조 내지 11조) (나) 위 법시행령 제13조는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법 제38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신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O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B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자이고,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기재된 비상임위원들은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자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공무원은 아니며, 역시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기재된 조사1, 2, 3과장 및 특별조사과과장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전문위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각 채용된 자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조는 그 벌칙으로서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면서,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로서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을 열거하고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계약직공무원(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 내지 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칙규정인 위 법 제84조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인 및 공범들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적용여부 피고인 및 조사과장, 전문위원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및 공범으로 기재된 조사과장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중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이고, 전문위원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계약직공무원이므로 일응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그 적용이 없으며, 이들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아니므로 O에관한특별법 제38조의 적용도 없다. 비상임위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비상임위원들은 O에관한특별법 제38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라 할 것이므로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게되므로 이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벌칙규정인 제84조가 적용된다고 볼 소지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공범인 조사과장들, 그리고 전문위원들은 비상임위원들과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또한 그 죄책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 (나) 그러나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문언의 해석에 있어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형법 및 일반적인 처벌법규에 있어서는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으나, 국가공무원법상의 벌칙규정인 제84조는 앞서 본바와 같이 공무원 중에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공무원으로 본다"에서의 공무원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해석할 것인지, 경력직공무원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비상임위원 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 벌칙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인데 위 법조항은 단순히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문언만으로는 이를 어느 종류의 공무원으로 볼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다. (다) 그런데 O에관한특별법 제23조는 B위원회의 조사기한을 정하고 있어 그 존속이 한시적인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앞서 본바와 같이 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은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있어 비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모두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이고, 별정직공무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같은 항 제2호)으로서, 보통은 국가기능 중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 경력직공무원으로는 직무수행과 임용이 곤란하여 채용과 면직 등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경력직공무원과 다른 인사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보수, 복무에 관한 제도는 적용되나 휴직, 직위해제, 승진, 전보, 전직, 정년, 명예퇴직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B위원회의의 비상임 위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도 아닐뿐 아니라 보수를 받지도 아니하고, 같은 위원회의 위원지위에 있는 위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도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어서 유독 비상임위원만을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즉 경력직공무원(같은 조 제2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지위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O에관한특별법 제38조 소정의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이라고 해석한다면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이 오히려 직무와 책임이 중요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보다 더 엄격한 국가공무원법규정의 적용을 받게되어 법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게됨은 물론 그 실질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게되는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O에관한특별법 제38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본다"에서의 공무원은 비상임위원의 경우 이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상임위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다'항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및 공범으로 기재된 과장들 및 전문위원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비상임위원 또한 O에관한특별법 제38조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84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처벌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