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메스암페타민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8. 26. 또는 다음날 저녁경 평택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6g 내지 0.7g을 25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8.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1g을 35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9.말경 평택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0. 저녁경 또는 다음날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 형태의 LSD 1정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말경 평택시 G 오피스텔 H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1장을 7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메스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16. 20:22경 평택시 G 오피스텔 H호, 피고인의 집에서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3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메스암페타민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10.말경 평택시 G 오피스텔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3g을 유리관에 넣어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2g을 사용하였다. 마. 자낙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15. 21:00경 평택시 G 오피스텔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자낙스 4정을 복용하여 사용하였다. 바. 메스암페타민, LSD, 자낙스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11. 20. 17:29경 평택시 G 오피스텔 지하 1층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19g을 비닐 봉지 안에 넣어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평택시 G 오피스텔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LSD 12장, 메스암페타민 1.49g, 자낙스 11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20. 8. 19.경 평택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J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1.경 평택시 K역 인근에서 J으로부터 대마 28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2.경 또는 다음날경 평택시 L건물 M호, J의 집에서 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J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11. 16. 20:37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위 L건물 근처에 있는 N 인근에서 J으로부터 대마 50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1. 20. 18:10경 평택시 G 오피스텔 H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30.22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자. 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1. 20. 15:00경 평택시 G 오피스텔 H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차.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6. 또는 2020. 7. 04:00~05:00경 평택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펜타닐 패치 1조각(0.1cm×2cm)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낙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7.초순경 평택시 O건물 1층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자낙스 6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자낙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7.중순경 평택시 O건물 P호, E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 불상량을 복용하여 사용하였다. 다. LSD 매매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피고인은 2020. 10.말경 평택시 G 오피스텔 H호, 피고인의 집에서 E가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E가 돈이 없다고 하자, E 대신 피고인이 A에게 LSD 매매대금 50만 원을 지급하여 E가 A로부터 LSD 11장을 지급받게 하여 E의 LSD 매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1. 16. 저녁경 내지 다음날 새벽경 평택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마.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6. 또는 2020. 7. 04:00~05:00경 평택시 C건물 D호, A의 집에서 펜타닐 패치 1조각(0.1cm×2cm)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S, E, Q, T,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 SNS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평택경찰서 U지구대 112 신고사건 처리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G 오피스텔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방문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I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용자 검색 결과 및 마약류 사범 카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V, W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일명 ‘W’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A에게 대마초를 매매한 ‘X’ J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V의 2020. 10. 10. LSD 매매 범행 관련, F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수사보고(E가 진술한 자나팜정 성분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 산정 보고)(피고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피의자신문조서 정정 과정) 1. 각 감정의뢰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1, 46번),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6, 67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내역, 긴급체포서 사본 1. 휴대전화 캡처사진, 압수물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LSD 매매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캡슐형 알약 1개(증 제27호)의 몰수도 구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감정시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499면),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아래 각 금액의 합계 6,522,4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매매대금의 총액 1,600,000원(= 250,000원 + 35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7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440,000원[거래된 3g에 대한 매매대금 1,000,000원 중 압수된 증 제26, 28호 부분에 해당하는 560,000원{= 1,000,000원 × (1.49g + 0.19g)}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1)항: 2020. 9.경 필로폰 사용 1회분 암거래가격 100,000원[증거목록 순번 64번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 산정 보고) 중 마약류 월간동향, 증거기록 695면]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2)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필로폰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사용된 자낙스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전량 몰수(압수된 증 제20, 24, 25, 26, 28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 1)항: 매매대금 2,8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 2)항: 1,582,400원[거래된 50g에 대한 매매대금 4,000,000원 중 압수된 증 제22호 부분에 해당하는 2,417,600원{= (4,000,000원 ÷ 50g) × 30.22g}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아항: 전량 몰수(압수된 증 제22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자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 2)항의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보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차항: 펜타닐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양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아래 각 금액의 합계 512,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2,000원[1정당 2,000원 × 6정{피고인 A가 E로부터 자낙스 1정당 2,000원에 구입한 점(증거기록 571면), 피고인 B도 E에게 자낙스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500,000원(범행에 제공된 금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라, 마항: 펜타닐에 관하여는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사용된 자낙스, 대마, 펜타닐의 양을 각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낙스를 교부받아 수수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낙스를 수면제로 알았을 뿐 마약류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낙스가 마약류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검찰조사에서 ‘제가 자낙스를 처방받은 날 피고인에게 “자낙스를 구했다”고 문자를 보냈고, 7월달에 처음에는 6알, 그 다음에는 4알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피고인에게 자낙스를 주었을 때 피고인은 “와 멋있다. 너 자낙스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6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E에게 받은 알약이 자낙스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는 검찰조사에서 ‘아이스(필로폰을 지칭한다)를 많이 사용하면 잠을 잘 못자고 기분도 안 좋은데, 아이스를 사용한 후 자낙스를 먹으면 기분이 더 편안해진다’, ‘피고인을 포함한 아이스(필로폰을 지칭한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외국사람들은 자낙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랩 가사 안에도 자낙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흔한 마약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6면). A는 이 법정에서 ‘자낙스는 E로부터 구했다’, ‘E는 여러가지 마약류를 구해주는 사람이었다’, ‘피고인 역시 E를 통해서 자낙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녹취서 8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E로부터 받은 자낙스를 모두 피고인의 집에서 물과 함께 2알씩 먹었고, E의 집에서 먹은 적은 없다‘, ’잠을 자기 위해 자낙스를 먹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5면). 그러나 이에 대하여 T은 경찰조사에서 ’2020. 7.중순 오후경 E의 집에서 저랑 E, 피고인이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자낙스를 복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9면), E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저희 집에서 아이스와 자낙스를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7면). 이러한 T과 E의 진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그의 집에서만 자낙스를 복용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T이 경찰조사에서 ’2020. 7.중순경 피고인이 E의 집에서 자낙스를 복용할 때 그 옆에서 저는 펜타닐을 사용하고, E는 펜타닐이랑 다른 마약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9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낙스를 수면제가 아닌 마약류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E가 그 돈을 가지고 A로부터 LSD를 구입하려고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E의 LSD 매수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를 위하여 A에게 LSD 구입대금 5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E가 A로부터 LSD를 지급받았음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방조 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의 진술 E는 검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사건 전 경위 E는 2020. 9.말경 A의 집에 가서 A에게 10만 원을 주고 LSD 1개를 구입한 적이 있고, 그때 피고인도 함께 있었다(증거기록 671면). 2020. 10.초경 E와 A는 LSD 거래를 모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A가 LSD를 구해오면 E가 판매를 하여 A에게 개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은 E가 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E는 당시 마약을 구입할 돈이 없어 A와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A가 LSD를 구입해오기로 하였다(증거기록 672면). 나) 사건 당시의 상황 2020. 10.말경 A가 E에게 LSD를 구했다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E가 A의 집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은 A가 LSD를 구한 것을 알고는 E에게 ’내가 너에게 50만 원을 투자할테니 LSD를 팔아서 100만 원으로 갚으라‘고 하였고, E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가 E에게 LSD 11장을 주었다(증거기록 673면). 다) 사건 후 경과 E는 A에게 받은 LSD 11장 중 6-7장을 팔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주려고 A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없어 A에게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위 돈을 주었다. A와 피고인은 형제 같이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돈을 주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674면). 라) 진술의 신빙성 E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0. 11. 25.자 경찰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반면, 검찰조사에서는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내용임에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는바, 형사처벌을 감수한 위 검찰조사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2) A의 진술 가) A는 경찰조사와 2020. 12. 1.자 검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2020. 10. 중순(첫째주 내지 둘째주)경 A, E, 피고인이 A의 집에 함께 있었다. 그때 A와 E가 돈을 모아서 LSD를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E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50만 원을 주었고, E가 A에게 그 돈을 주었다. 그런데 A가 이틀이 지나도 LSD를 구하지 못해 E에게 50만 원을 돌려주었다. 돈을 E에게 돌려준 이유는,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세부적인 합의사항이 더 있었기 때문이다. 2020. 10.말경 A가 LSD를 구해 E에게 연락했고, E가 A의 집으로 와 LSD 11개를 받아갔다. E는 LSD를 판매해서 A에게 1개당 10만 원을 주기로 했다. 4~5일 뒤 E는 A에게 70만 원을 주면서 7개를 팔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로 E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증거기록 421, 422, 564, 565면). A의 위 진술은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위 1)항의 E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주된 취지 즉, A와 E 사이에 LSD에 관한 거래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그러한 거래 내용을 알면서 돈이 부족한 E를 위해 50만 원을 출연하였다는 점, 이후 A가 E에게 LSD 11장을 공급하고 E가 그중 일부를 팔아 그 대금인 70만 원을 A에게 주었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나) 한편 A가 2020. 12. 4.자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E에게 돈 빌려준 것을 A가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제가 E로부터 50만 원을 받았을 때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가 LSD를 구하지 못하여 E에게 50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더니 E가 “그럼 이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말을 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653면). 또한 피고인이 A와 E 사이의 LSD 거래를 알았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전회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오해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54면). 다) A는 2021. 4. 7.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더 나아가 ’피고인이 E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어 E가 LSD를 구입하겠다고 한 지는 몰랐다‘, ’E로부터 LSD 구입자금으로 50만 원을 받은 적 없고, LSD를 구하지 못하여 E에게 위 돈을 돌려준 적도 없다‘, ’피고인이 있을 때 E와 LSD의 판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녹취서 2 내지 4면). 라)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A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불분명해지거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정확해지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A의 2020. 12. 4.자 검찰조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전의 진술들을 전면적으로 번복하거나 같은 기회의 진술 안에서도 불일치가 있는 등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A는 절친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2021. 12. 4.자 검찰조사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2021. 12. 2.자 검찰조사(증거목록 순번 57번) 이후에 실시된 점, A의 경찰조사 시기는 판시 범죄사실과 상대적으로 근접한 데 비해 법정진술은 그렇지 아니한 점, A는 자낙스 복용 때문에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술한 점(위 법정진술 녹취서 5면)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2020. 12. 4.자 검찰조사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보다는 경찰조사 및 2020. 12. 1.자 검찰조사에서의 각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에 따르면 A의 진술 역시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 등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A와 E가 사건 당시 LSD 거래를 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8면). 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시 E가 돈을 빌린 이유가 아이스, LSD를 거래하기 위해서 빌려간 것이 맞냐고 재차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 그 때 50만 원을 빌려주면 E가 아이스와 LSD를 구입해서 판매한 다음 2주 뒤에 100만 원을 갚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나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제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 뿐이고, E가 어떤 방법으로 저한테 돈을 갚았는지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637면). 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돈이 없다고 하는 E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몇 주 안에 100만 원으로 돌려받기로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고이율과 초단기의 상환을 약속하고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과 피고인은 E가 마약 거래를 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거래는 E가 피고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마약 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전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의 권유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이 마약류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펜타닐 패치가 마약류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제가 일이 일찍 끝나 A의 집에서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E가 새벽 05:00경 놀러왔다. 다함께 맥주를 마시며 놀던 중 E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이거 약인데 해볼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무섭다고 하였다. E가 옆에 앉아서 흡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같이 흡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0-631면). E가 펜타닐 패치를 마약이라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A는 검찰조사에서 ’당시 E가 저와 피고인에게 “새로운 마약을 구했다. 한번 시도해봐라”라고 하면서 펜타닐 패치 1라인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2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 당시 E는 “medicine”(치료약)이라고 하였고, “drug”(마약)이라는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E가 “이건 약인데 사용하고 나면 ‘high’한 느낌이 들 것이다(뿅 갈 것이다)”는 말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1면).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E가 펜타닐 패치 1장을 가위로 길게 조각으로 자르더니 은박지 위에 펜타닐 조각 6~7개를 올려두고 은박지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해서 순차적으로 3~4개 정도를 연이어 가열하면서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였다. E가 4번째인가 5번째 조각을 가열해서 연기를 흡입한 후, A와 제가 연달아 E가 한 방법대로 펜타닐 조각을 가열해서 빨대를 이용해서 연기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2면). 피고인은 위 검찰조사에서 펜타닐 패치가 마약류임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제가 그때 많이 멍청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1면), A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인 약을 가열해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녹취서 8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특히 마약류의 판매 및 제공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확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중대하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LSD, 자낙스와 대마, 펜타닐 패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였고, 그 중 필로폰, LSD, 대마의 경우에는 대량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책 역할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몰수된 마약류는 단지 보관만 하고 있었다기보다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그중 일부는 시중에 유통될 위험성이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방법, 횟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인 자낙스, 대마, 펜타닐을 수수하거나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E에게 마약류인 LSD의 구입비용을 빌려주어 매수 범행을 방조하고 그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일부 마약류 사용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류를 사용한 그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