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01:10경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2층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차 나갈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침을 뱉고, "야 이 씨발년아, 아까 계산한 거 다시 돈 내놔라,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잡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B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어이 야 이 새끼야 한 번 해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과 담배를 테이블 위로 내리친 후, 재차 "야 이 병신같은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시지를 경사 F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삿대질을 2, 3회 하면서 손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없는 등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2014고단1901 피고인은 2012. 4.경 학교에서 자퇴하고 집에서 가출한 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부근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면서 숙식을 해결해 오던 중 용돈이 부족하자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1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여인숙 302호에서, 인천 소재 꿈꾸는 별 청소년 일시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및 F 과 함께 전날 위 여인숙에 투숙한 뒤, 피해자와 F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11,800원을 꺼내고, 그곳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폰 1대를 위 현금과 함께 가져가는 등 합계 416,800원 상당의 피해자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직후 위 여인숙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여인숙에 투숙하면서 휴대폰 충전기 대여 보증금으로 5,000원을 그곳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숙 주인에게 맡긴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등을 절취하면서 도주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보증금을 찾아가는 것처럼 위 여인숙 주인에게, 충전기를 반환하면서 "충전기는 잘 사용했다. 어제 일행인 C이 맡긴 돈 5,000원을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여인숙 주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 21:15경 성남시 성남동 4295에 있는 성남시 푸른 청소년 일시쉼터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충전하기 위해 올려놓은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LG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폰 1대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159 피고인은 2014. 4. 6. 21:37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54번길 9 소재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별사탕카페'에서 그곳 3층 입구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리복 캔버스'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467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J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8:00경 서울 관악구 K 103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만 원, 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 포인트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청코트 1점, 시가 5만 원 상당의 청바지 1점, 시가 13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793 피고인은 2014. 6. 4. 05:0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7길 4에 있는 '청소년 단기 남자쉼터'의 방 안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사물함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6,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8매 2014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4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비행전력이 있으나, 아직 어린 소년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1:3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경인선 동암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쪽에 서서 왼쪽 무릎 위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8.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인천 동암역, 백운역 등 일대에서 4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범죄일람표별 순번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일부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범정 또한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이수명령,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D이 분실·도난폰 밀반출업자로 특정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인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도피 중인 D을 만나 그의 은신 도피 장소인 대구 달성군 E 일대까지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행하고, 약 2주일 동안 대구 달성군 F, 2층에 있는 공장 기숙사 및 인근 모텔 등 은신처에서 D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이동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행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왜관역에 KTX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위와 같이 D이 도피 중 은신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구인 A와 교대하여 약 3주일간 위 공장 기숙사 및 인근 모텔 등 은신처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및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등 2회에 걸쳐 대구에서 서울을 오가며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행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0.경 서울 성수동 코오롱디지털타워 301호에 있는 ㈜블루안컨설팅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얼마 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입증자료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 수입을 알고도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를 당해 갚아야 할 세금 같은 것으로 2,5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를 변제하면 월 5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줄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체결한 파트너계약에 따라 강의를 하면 6개월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도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자신의 채무관계,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말하지 않음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에게 변제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변제를 수회 약속하고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3. 11.경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알루미늄 샤시바, 철제 파이프 등을 포장재로 덮은 채 보관·관리하여 온 점을 알고 이를 절취한 후 평소 거래하여 온 'F'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업주인 G에게 자신의 물건이라고 말하고 100여 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 07: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포장재에 덮인 채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샤시바(길이 약 8m) 120개(시가 1,000만원 상당), 철제 파이프(길이 약 6m) 100개(시가 150만 원 상당)를 G으로 하여금 집게차로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H에 대한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 회복, 피해자의 선처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1:45경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 B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 D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뭐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 없는 점. 피해자 D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부정적 요소 :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04:30경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4. 9. 10. 06:00경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지불하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마감 시간이 다 되었으나 빨리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재촉을 받자, "술값을 못 주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주점 3호실의 벽면을 3-4회 가량 강타하여 그곳 2군데에 구멍을 내어 수리비 55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0. 07:3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업주인 C 및 종업원 2명, 피고인의 일행인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병신새끼들아, 돈 쳐먹지 말고 꺼져버려, 이런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씹할 새끼들아"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10. 07:3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소견서 사본의 기재 1. 피해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다.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라.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마.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의 최하한으로 함. 1. 판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78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모텔 205호에서 투숙하여 오던 중, 2014. 7. 26. 07:00경 위 모텔 3층 복도를 지나다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307호실 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자 그 방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 중인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07:00경 위 모텔 307호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방실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2:25경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2층 E 입구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도망가려던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 F의 손가락을 꺾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을 2회 가량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의 첫 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 및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전화조사) 및 첨부자료[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보호관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4. 평택시 E 소재 F의 주거지 앞 길 진입로에, 피고인 본인 소유 토지에 다른 차량이 다닌다는 이유로 말뚝 4개를 박아 놓음으로써 차량 등이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이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말뚝을 설치한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말뚝을 설치한 곳은 피고인 소유 토지인 평택시 E 토지와 고소인 F 소유 토지인 G 토지의 경계지점으로, 위 말뚝을 지나면 고소인의 소유인 H, I, J, G 등 4필지의 대지가 위치하고 그 지상에 건물 2동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통로는 고소인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기는 하나, 오로지 고소인의 주택에서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고소인 주택 이외에는 이 사건 통로와 연결된 주택이나 토지가 없는 사실, 피고인 소유 토지인 K, L, E, M 등 4필지 지상에 평택시가 설치해 놓은 도로가 존재하여 피고인이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말뚝을 설치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말뚝을 설치할 당시에는 고소인의 주택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설치한 말뚝으로 인하여 차량이 이 사건 통로로 진입할 수는 없으나, 사람이 도보로 통행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로는 고소인이나 고소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들의 점유·관리 하에 있는 곳으로써 고소인 주택의 거주자 또는 위 주택에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장소라 할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말뚝의 설치 경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통로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말뚝이 설치된 경계부분을 거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고소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 등 민사적 권리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와 피고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선에 말뚝을 설치하였다고 해서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4:15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만취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놀이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충남 홍성군 E 소재 F마을회관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미끄럼틀 위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을 마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 사무실 내에서 보험브로커인 E와 피고인 명의로 수개의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하고, 피고인이 위 E에게 보험료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할 통장을 교부해 주면 위 E는 그 통장을 보관하면서 매월 보험료를 대납해주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수개월이 지나면 피고인이 무릎 수술 및 재활치료를 빌미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한 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3.경부터 2010. 7. 23.경까지 위 E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 F 등이 설계한 롯데손해보험회사의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을 비롯한 총 18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보험금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하도록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농협 통장을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연골판 부분절제술 등의 무릎 수술을 받고 2010. 8. 25.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릎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E와 공모한대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었고, 통상 위와 같은 연골판 부분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더라도 2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31일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0. 11. 12.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마치 2010. 7. 26.경부터 2010. 8. 25.경까지 I병원에서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 보험금 명목으로 1,7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26.경부터 2011. 1.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총 107일간 4곳의 병원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2.경부터 2011. 7. 12.경까지 11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210,328원을 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차트감정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보험가입 내역), 수사보고(보험가입 후 입원내역),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1. 각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죄질 불량하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편취액 중 3,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이며, 피고인 B은 환전업자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5. 15.경부터 2014. 5. 29.경까지 광주 북구 H, 3층에 있는 위 게임장 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아라비아 포커2'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환전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내에 상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그 손님으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일명 '포인트 카드'를 넘겨받아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포인트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로 입력되게 한 후 그 점수를 컴퓨터 모니터에 큰 글씨로 나타나게 한 다음 모니터 화면을 돌려 환전업자인 피고인 B이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위 C이 보여주는 점수를 확인한 다음 그 점수에서 10% 비율의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만 10,000점당 1만 원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혐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메모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큰 점, 여기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특히 범행의 분담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5:30경 대전 동구 C 앞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D(47세, 여)이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피해자가 나이 많은 E에게 대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4~5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팔, 다리, 배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항소하였으나, 201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5. 4.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7.경 및 2014. 9. 9.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위 회사 실장인 피해자 C에게 "명절이라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7.경 10만 원, 2014. 9. 9.경 15만 원 합계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같이 일하는 누나가 면접을 보는데 명품가방이 필요하니 루이비통 가방을 잠시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전당포에 맡긴 후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 입증자료 첨부) 1. 이체확인증 1. 매각신청서 1. 물품구매 확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항소심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이 맡긴 가방을 찾아오면서 전당포에 지급한 금 300,000원을 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축산업협동조합(이하 'C축협'이라 한다) 조합원이다.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축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원 D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2. 중순 12:00~13: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D의 비닐하우스에서, C축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F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C축협 조합원 D에게 "F을 부탁한다. G, H과 밥을 한 끼 먹든지 해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조합원 I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2. 중순 12:00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 주차된 K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축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F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C축협 조합원 I에게 "F을 잘 부탁한다. I형('I'을 지칭)이 10만 원을 가지고, L, M, N에게 10만 원씩 주면 된다."고 말하면서 현금 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축협 조합장선거의 선거인 자격이 있는 D, I에게 합계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5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축산업협동조합의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출마예정자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금품 제공 횟수가 적고 그 제공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2015고단470] 피고인은 2015. 1. 2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단속을 나가려고 이동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 막은 뒤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장 C에게 "니들이 나를 데려왔으니 집에 데려다 줘야지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경장 "선생님은 음주단속 되어서 조사받고 오시는 거 같은데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고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시든지 택시를 타고 귀가하세요. 지금 공무집행 중이니까 더 이상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는데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후 D과 C이 피고인의 양 팔과 옷깃을 잡고 순찰차 밖으로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한 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91]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중국집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15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이미 6건이나 있고 그 중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도 포함되어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범행 경위나 폭행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