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청주청원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이 2018. 12. 21. B택시 영업부장인 C과 B택시 사무실에서 B택시 퇴사 후 실업급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C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으니, C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보낸 카톡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12신고 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캡쳐), CCTV 캡쳐 사진,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C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고인을 조롱하는 등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C을 무고하였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간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과 C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D도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여러 정황상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C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아간 것에 대해 따로 항의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11쪽),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하기까지 하였는바, 당시 실업급여 문제를 놓고 서로간에 매우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C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기까지 하였음에도 항의를 하거나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를 하기 위해 C의 휴대전화를 빌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그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기는 하나(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이 당시 한 행동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고인을 상대로 '너 휴대전화 어떻게 했냐? 잃어버렸지?' 하고 조롱했다는 것인데, C이 당시 했다는 행동(휴대전화를 분실한 피고인을 조롱하였다)과 피고인의 고소내용(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고소보충 진술조서 작성시 "C이 피고인의 점퍼 지퍼를 강제로 내린 후 안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갔고, 이를 피고인이 직접 보았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 10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C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음에도,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고용보험센터와 휴대전화 매장 등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비로소 "C이 휴대전화를 빼앗을 당시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수사기록 89쪽),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해 C에 대해 '강도' 내지 '강도상해' 혐의로 조사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를 당한 사람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있은 언쟁 내지 몸싸움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분실을 기화로 'C이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갔다'는 내용의 고소를 함으로써 C에 대해 강도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등 범행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던 날 무렵 실제로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이후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하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4. 청주청원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이 2018. 12. 21. B택시 영업부장인 C과 B택시 사무실에서 B택시 퇴사 후 실업급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C으로부터 주먹으로 턱을 받았으니 C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턱을 때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고사실의 허위성(피고인이 C으로부터 턱을 맞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증 제1호증의 6번 동영상) 및 C의 진술(C에 대한 증인 녹취록 11쪽 등 참조)에 비춰보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상당한 욕설이 오가고 어느 정도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2 신고가 C에 의해 이뤄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는 'C과 한참동안 욕설 및 다툼을 하던 피고인이 크게 격앙된 상태에서 C에 대해 욕설을 하며 112 신고를 하러 피고인 운전 택시로 돌아오는 장면, 이후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찾는 음성 등'이 녹화되어 있는바, 이처럼 애초 112 신고는 피고인이 먼저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찾을 수 없게 되자 뒤늦게 C에 의해 신고가 이뤄지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러 택시로 돌아오기까지의 모습은 폭행 당한 피해자가 통상 취할법한 말과 행동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C으로부터 맞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신고가 앞서 본 경위로 C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자'인 C의 진술을 우선 청취하게 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C으로부터 실업급여가 원인이 된 '분쟁경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자 피고인도 실업급여를 위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C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말다툼 와중에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자 삿대질을 하여 자신(C)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얼굴 입술 부위에 닿은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인신문녹취서 4, 5쪽), 나아가 C은 "위와 같이 삿대질을 하다 피고인의 얼굴과 닿자 피고인이 '사람 때리냐'고 하며 신고한다고 자기 차로 갔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37쪽), 피고인이 '휴대전화' 부분과는 달리(휴대전화는 최초 강제로 빼앗겼다고 신고하였다가, 이후에는 '빼앗긴 것으로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이 변화하고 있다)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C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C의 삿대질에 의한 얼굴 접촉을 주먹에 맞은 것으로 오인 내지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