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425(병합), 682(병합),1013(병합) 절도, 사기 |2020초기1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고운, 김봉수, 정현, 신종화(각 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69 피고인은 숙박공유사이트 'C(침대,TV, 냉장고, 조리시설 등을 갖춘 뒤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면 집 주인 등 일명 '호스트'와 대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제품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숙소에 있는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제품 판매업자로 하여금 가전제품을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전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24, 16:5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숙박시설인 'F하우스' G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 만원 상당의 LG TV 1대, 시가 56만원 상당의 LG 냉장고 1대, 시가 48만원 상당의 LG 세탁기 1대를 그 정을 모르는 중고제품 판매업자인 H으로 하여금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149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3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16:3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숙박시설인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TV 1대,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 1대를 그 정을 모르는 중고제품 판매업자인 H으로 하여금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7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2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26, 15:30경부터 다음날 20:30경 사이에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숙박시설인 'O빌라' P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흰색 LG 드럼 세탁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흰색 브랜드 미상 냉장고 1대를 그 정을 모르는 중고제품 판매업자인 H으로 하여금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9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2대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27. 18:0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숙박시설인 'S건물' T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 만원 상당의 삼성 통돌이 세탁기 1대, 시가 38만원 상당의 LG 냉장고 1대, 시가 35만원 상당의 인켈 TV 1대, 시가 6만원 상당의 대우 전자레인지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무선주전자 1개를 그 정을 모르는 중고제품 판매업자인 U으로 하여금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114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5대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28. 13:00 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숙박시설인 'X주택' Y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만원 상당의 LG 냉장고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LG 드럼세탁기 1대, 시가 9만원 상당의 LG 전자레인지 1대를 그 정을 모르는 중고제품 판매업자인 U으로 하여금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97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3대를 절취하였다. [ 2020E425 ] 피고인은 2019. 1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Z카페 게시판에 아이폰11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 1,105,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11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번호 : AC)로 1,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1¹682 ] 피고인은 2019.9.21. 05:51 경계룡시 AE에 있는 AF 시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AG AF시설과 위탁배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위 AG의 배달업무를 도와주게 된 것을 기회로 대전 AH으로 배달되는 피해자 AI 소유의 삼성 갤럭시S9 휴대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AF 시설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AI 등 소유의 합계 11,637,800원 상당의 휴대폰, 에어팟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13 ] 피고인은 2019. 7. 21. 09: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A.J 카페 Z에 게시한 아이폰7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 14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7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입금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7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1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U, H, I,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V, D, AA. AD, B,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우편물분실에 대한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Q생으로서 현재 갓 성년이 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사기죄로 형사처벌(다만,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실형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고 각각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기는 하다)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누적적으로 본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차제에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위법행위를 경계할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확인되는 일체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