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1912₁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사당역 근처 커피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D)와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야구장 입장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야구장 입장권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야구장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4.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82,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2080 피고인은 2014. 4. 24.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I 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J 카페 게시판에 '야구장 입장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야구장 입장권 3장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야구장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4.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6,000원 상당(순번 2번 기재 피해금액 '250,000원'은 '25,000원'의 오기로 보임)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201412648 피고인은 2014. 4. 3. 인천 남동구 K건물 519호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중고카페에 '백야책 6권, suit side of passion 1·2권, 장미와 키스' 책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12699 피고인은 2014. 3. 1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26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를 비롯하여 2012. 3. 7.경부터 2014.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0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2816, 피고인은 2014. 7. 11.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PC방 안에서 피해자 N이 네이버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 사이트에 "잠실야구장의 야구경기 입장권 2장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입장권을 판매할 테니 그 대금 25,000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야구 경기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야구장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위 계좌로 입장권 대금 2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2986 피고인은 2014. 3. 1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간석오거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O),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개인별수감현황 및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관련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 R, S, T의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이체 상세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14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G, I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14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4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Y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Z, G, M, G,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내역, 거래내역확인서,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확인증, 송금증, 명세표 2장 2014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자료 2014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직거래가 대면거래가 아닌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이수회 있는 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