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1억 2,500만 원을 내게 주면 G 주식회사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15,000주를 매수하여 당신에게 넘겨주고, 나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회사의 체납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주식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위 회사 주식도 30% 미만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회사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양도비용 명목으로 2018. 6. 15.경 4,000만 원, 2018. 6. 19.경 5,400만 원, 2018. 6. 21.경 6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G 주식회사 명의의 I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1억 원 사용내역서 제출받은 사실) 1. 이행합의서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8년 6월경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이행합의서가 작성되기 전 피해자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이고, 그 이행에 있어 주식의 양도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민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G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주식 30%를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양도비용 명목의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1억 2,500만 원을 '이행(주식매입)금'으로 지칭하고 있고, 구체적인 명목에 대해 '피고인이 G의 단독 대표이사로서 등재하고 실질적 지배, 운영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특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G의 주식 총수 50,000주 중 12,500주(25%)를 소유하고 있고, 2018. 4. 13.경 G의 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주식 매매대금 2억 원 중 나머지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를 작성·교부한 바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하면서 위 1억 2,500만 원은 주식 양도비용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80쪽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1억 2,500만 원은 주식 양도비용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를 G의 나머지 주식을 매입하는 등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하는 용도에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는 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2018. 6. 15. 1억 원을, G 주식 30%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날 나머지 2,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그 주식 양도는 1억 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G의 주식 30% 이상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식을 양도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이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직원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2018. 7. 22.자 통화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였고 위 녹취서에는 피고인이 '또 이번에 세금 못 낸 거 1억 4,500 갚아줄라고 그러잖아'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74쪽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행합의서 작성 전에 G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2018. 7. 3.경 G 명의로 '파주시 N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던 점과 각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의 전체 내용(수사기록 167~176쪽 참조), 경찰 및 검찰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189~190, 315~31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도급계약 체결 당시까지는 G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18. 7.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시·국세 완납증명서와 같은 착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자 G 명의로 도급받은 공사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체납 세금까지 대납할 의사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미수금 4억 3,000만 원을 변제받아 주식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O 상가 및 P 호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여부나 피해자와 약정한 주식 양도기한 내에 그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과 같은 회사의 주식 30%라면 2억 원 정도는 주어야 할 것 같은데도 1억 2,500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하고 공동운영권을 준다고 하니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0, 300쪽 참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기재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G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수행하기로 하면서 그러한 권한을 보장받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G의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주식 30%를 양도하도록 하는 대가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거래를 통해 달성하려 하였던 궁극적인 목적은 G 명의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G의 주식 30%를 양수하려 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2018. 12. 14.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양도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사실 중요하고 공사 착공계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깡통 회사입니다. '라고 정정 기재하게 되었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정정 기재 이전의 피해자 진술만을 들어 주식의 양도 여부가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 상당을 반환할 책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G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96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