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2.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3. 6.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대전 폭력조직인 'G' 조직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며, 피고인 E, F는 대전 폭력조직인 'H' 조직원이고, I는 부천 폭력조직인 'J' 조직원이며, K은 서울 폭력조직 'L'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9. 09:1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내에서 피해자 O(32세)이 'G' 조직 선배인 P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무쇠 냄비(무게 940g, 지름 22.5cm)를 들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주워들고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B, D 피고인 B은 2019. 8. 19. 06:30경 위 N 앞에서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9세) 및 K, I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던 중, G 후배조직원 Q의 여자친구인 R가 위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R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 B에게 '술에 취했으면 그냥 가라.'라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쳤고, 이를 본 피해자 F가 피고인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찼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다가가는 피해자 E을 가로막다 피해자 E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C가 피해자 E을 넘어뜨리기 위해 허리 부위를 붙잡자,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C는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뒤로 뒤집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일어나는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찬 후 피해자 F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어 피해자 E이 피고인 B을 붙잡아 넘어뜨리자, 그 모습을 본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위 N 맞은편에 있던 S빌딩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주차장 안으로 따라가, 피고인 B을 때리는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F를 붙잡아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를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 F 피고인 F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24세)이 피고인 E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 C(25세)가 피고인 F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이 피고인 E의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E은 피해자 B을 때리기 위해 피해자 B에게 다가갔고, 피해자 C가 가로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 E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이 넘어진 피고인 E의 몸을 발로 차자, 피고인 F는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때렸고, 이를 본 피해자 C가 발로 피고인 F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몸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 E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B이 주먹으로 피고인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위 S빌딩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F는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 C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2019. 8. 19. 자 CCTV 촬영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E, F), 수사보고(피의자 B 외 5명 관련 주요 사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B: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로] 피고인 C: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E: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F: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피고인 B, E, F: 징역 9년 이하 피고인 C: 징역 4년 6월 이하 피고인 D: 벌금 1,125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공중의 출입이 자유로운 술집, 다수의 시민들이 오가는 노상에서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O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O,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E, F: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은 다수의 시민들이 오가는 노상에서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추가로 피고인 C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은 점, 폭행 상대방인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