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57

범죄사실 [2012고단2357]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소유인 CPU 11개 시가 1,320,000원 상당, 그래픽 카드 11개 시가 660,000원 상당, 하드디스크 13개 시가 650,000원 상당, 모니터 및 컴퓨터 본체 각 1대 시가 550,000원 상당 합계 3,1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 19:00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번지불상의 음식점에서, SK브로드밴드 F 팀장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지원금을 주면 이 사건 PC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전용선을 LG데이콤에서 SK브로드밴드로 교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이 사건 PC방을 D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PC방의 운영자가 아니었으므로 PC방의 인터넷 전용선을 약속대로 적법하게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PC방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2012. 7. 27.경 2,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고, 2012. 7. 30.경 459,1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503]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6. 13:50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사이트에서 피해자 K이 허브(통신접속장치)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JGS524 허브3대를 1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허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57] 1. 증인 D,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D,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Q, N의 각 진술서 1. 상가 주택 전월세계약서, 각 사진, 시스템 공급계약서, 피해품명 명세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 고소장, 가입신청서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용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2013고단1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2357호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의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이 사건 PC방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D로 변경하여 주고, 월 임대료 및 월 100만 원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피해자 D에게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 D는 단지 이 사건 PC방에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R(대리인 P)로부터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을 임차하여 2007. 7.경부터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다(최초 500만 원이었다가 인상됨). 피고인은 2011. 11.경 이 사건 PC방에 있던 PC를 S에게 처분함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PC방은 빈 공간이 되었고, 이 사건 PC방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D의남편인 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PC방의 운영을 하기 위하여 O과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다가 에게 이 사건 PC방을 양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PC방은 사실상 비어 있는 PC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인수대금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O은 2011. 11. 10.경 이 사건 PC방 인수와 관련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인의 대리인 P에게 임차권을 피해자측에게 인수시킨다고 고지하였다(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O은 피해자 D를 대행하여 2012. 12. 1.(단 계약일자는 2011. 10. 11.자 소급함) 임대인 R을 대리한 P와 사이에 보증금은 1,000 만원, 월차임은 60만 원(매월 11.에 지급하고 관리비는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1. 10. 1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PC방이 위치한 지하 1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012고단2357호 증거기록 제17면). O은 인수대금 잔액 9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분할(2회에 걸쳐 500만 원 및 400만 원)하여 지급함과 아울러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PC 40대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O(이하 피해자 D 및 O '피해자측'이라 한다)에게 피고인의 개인회생신청 문제로 이 사건 PC방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PC방의 영업을 관리하도록 함과 아울러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월 차임 및 관리비 명목의 합계 68만 원, 영업수익금을 위 피해자측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종업원인 Q 과 함께 이 사건 PC방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월차임으로 2012. 1. 11, 2012. 2. 12, 2012. 4, 16. 및 2012. 5. 17. 각 68만 원을, 영업수익금 명목으로 2012. 3. 5, 2012. 5. 3. 및 2012. 6. 1. 100만 원을 피해자측에게 각 송금하였다. 한편 은 2011. 12. 1. 피고인의 연체된 차임을 대신하여 58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2011. 12. 12., 2012. 1. 10. 및 2012. 2. 12. 각 68만 원을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68만 원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임대인의 대리인 PE O으로부터만 월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는 2012. 4. 3. 모인 T의 명의로 이 사건 PC방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012고단2357호 증거기록 제35면) 피고인은 근무 중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PC 부품 및 PC를 처분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인터넷전용선을 교체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영업지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인터넷전용선 교체 문제가 발생한 이후인 2012, 8. 3.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PC방 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켰다. 은 이 사건 PC방의 영업이 부진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자 임대인으로부터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0이 임대인으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당시 이 사건 PC방을 둘러싼 정산을 한 적이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측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용한 것이라면 이 사건 PC방의 사업자등록명의 및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유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면 그만임에도 그 명의 모두 피해자 D 앞으로 변경된 점, 피해자 D가 이 사건 PC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일정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월 차임 명목의 68만 원과 영업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측에게 지급하였다거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는 월 차임을 O으로부터만 지급받았던 점, 임대인은 잔존 임대차보증금도 O에게 반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없고, 잔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문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면 소위 잔여 재산 분배의 영역 내지 피고인에게 귀속될 채권임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흔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측이 투자를 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투자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투자계약서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PC방을 피해자측에게 넘겨 주고, 피고인이 돈을 반환하면 이 사건 PC방을 피해자측으로부터 다시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3,000만 원(= 1,000만 원 + O의 PC 구입비 2,000만 원)을 마련하여 O에게 제공하였으나, O이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 그 자체에 이 사건 PC방을 양도하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 3,000만 원은 재양수의 대가라는 의미인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3,000만 원을 마련하여 O에게 주고 이 사건 PC방을 다시 받으려고 하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결국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점, 피고인은 O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만일 돈을 받지도 못한 상태라면 이 사건 PC방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해자 앞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O과 M의 진술이 1,000만 원의 교부 일시 및 장소가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하는 것을 승낙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만일 받지 못했다면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인에게 그 시정을 구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PC방을 양수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PC 부품을 처분한 것은 절도죄로,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의 업주가 아님에도 영업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로 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이 사건 PC방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측으로 변경하여 주고, 월 임대료와 투자수익금으로 월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PC방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투 자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편취행위가 문제될 여지도 있음을 아울러 지적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1503호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후 물건을 보내 주지 못할 사정이 생겨,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의 계좌를 알지 못하여 송금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받지도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부정거래 신고 사이트에 신고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보내 준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피해자의 계좌를알려 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연락이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문 물품을 보내주거나 내지 환불금을 전혀 송금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품을 보내줄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고단2357호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3고단1503호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부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3고단1503호 사건의 피해자 K에게 배상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