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4. 11. 29. 14: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로 오라."고 하여 집 앞으로 불러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방 안까지 데리고 들어간 다음, 두려운 마음에 반항을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시끄럽게 하면 살려두지 않는다."고 하여 팬티까지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찾으며 "D아. D아."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에게 다시 옷을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찾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장롱에 들어가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롱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때인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아울러 미성년자 유괴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D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녹취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간미수 처벌 전력 보고), 부산지법 2008고합487호 판결문, 부산지법 2008노905호 판결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간미수 처벌 전력 보고), 부산지법 2008고합487호 판결문, 부산지법 2008노905호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0세에 불과한 여성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8년 ~ 12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6월(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3월(특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5년[징역 8년(기본범죄의 하한) ~ 15년{기본범죄의 상한 12년 + 2년 3월(제1경합범죄의 상한 4년 6월 × 1/2) + 9월(제2경합범죄의 상한 2년 3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옆집에 놀러 왔던 10세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약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찾으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러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 안방에 있는 장롱 속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하여 감금한 것이다. 피고인은 강간을 통해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그 범행의 목적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불과 10세의 여자 아동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일견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듯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방법만을 모색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으며,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신을 찾는 소리에 겁이 나 스스로 장롱에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바로 그날 이루어져 범행시점과 진술시점이 매우 밀접한 점,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영향을 주어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어떤 일로 오게 되었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끌고 갔고, 갑자기 억지로 침대에 눕혀가지고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막 만져서 왔다고 진술하는 등 조사자의 개방적인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는 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인 G도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하여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신뢰관계를 쌓았을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야기를 좀 하자는 제안에 같이 놀던 친구들을 두고 피고인을 순순히 따라갈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냄새가 났다고 하는바, 10세의 여아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의 피고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따라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행위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옷을 벗을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옷을 벗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약취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이를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외음부, 질,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특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타액 반응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찾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등 피해자가 아버지를 두려워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낯선 피고인의 집, 더 나아가 장롱 속에 숨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큰 소리로 부르며 찾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점, 그 후에도 바로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장롱 속에 그대로 있게 하였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재차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장롱을 열어봄으로써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사실이 발각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롱 속에 가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특히 장롱 속에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