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M은 2014. 3.경까지 N당 소속으로서 2014. 6. 4.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도지사 후보 출마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E는 M의 비서관(5급), P은 Q빌딩 4층 및 7층에 설치된 M 선거준비사무소의 국장, 피고인 F은 M R연락사무소 사무차장, 피고인 G은 M S연락사무소장, 피고인 A, B, D, C은 M의 지역구인 T·R·S·U 연락사무소의 간사이다. 2013년 말경 적용되던 N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당비를 1회라도 납부한 당원) 중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권리당원'에게 경선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당시 N당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O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방식은 N당 일반당원(비율 10%), 전국대의원(비율 10%), 권리당원(비율 30%)으로 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지지대상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일반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비율 50%)를 반영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E는 2013. 11.경 N당 경선이 위와 같이 당원들의 의사를 상당부분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시 N당 O당의 당원현황 자료 등을 통해 상대후보인 V 측의 권리당원 수가 M 측 권리당원 수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되자, 연락소장, 당원협의회장 등 당직자들을 동원하여 당원을 모집하되 모집한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해주기로 하거나,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당원들 또는 당비지급에 관한 약정만 되어 있고 당비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권리당원들을 찾아내 이들의 당비를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단에 포함될 M 측 권리당원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P 및 지역사무소 간사인 피고인 A, B, C,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17.경 N당 O당에서 M 의원의 지역구인 R·T·S·U군의 당원목록을 확보하여 이를 다시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으로 구분한 다음, 피고인 B, C, D과 함께 각 지역별로 당비를 대납할 대상자 목록을 정리하고, 피고인 E는 해당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할 자금을 마련하고, P은 위 4개군 이외에 O지역에서 당비를 대납할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일부 대납자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12. 31. 및 2014. 1. 3.자 범행 : 피고인 E, F, G, A, B, D 및 P 가. 피고인들의 대납당비 분배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31.경 W에 있는 T연락사무소에서, F에게 R에서 입금처리 할 당원 5,408명분 당비 10,816,000원을, G에게 S에서 입금처리할 당원 1,225명분 당비 2,450,000원을, A에게 T에서 입금처리 할 당원 5,943명분 당비 11,886,000원 등 합계 25,152,000원(당원 12,576명, 1인당 2,000원)을 각각 분배하여 교부하면서 '오늘내로 모두 입금처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F, G에게 R 및 S에서 입금처리 할 당원들의 명단을 USB에 담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E, F, A, B 피고인 E는 제1의 가항과 같이 F에게 R지역에서 대납처리할 당비 10,816,000원을 교부하면서 대납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F에게 대납대상 당원 5,408명의 명단을 676명씩 8개로 분류한 파일을 USB에 담아 전달하고, 피고인 F은 2013. 12. 31.경 X에 있는 M R연락사무소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10,816,000원 중 676명분 1,352,000원을 B에게 전달하면서 대납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Y에 있는 농협은행 R군청 출장소에서 1,352,000원을 N당 O당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16,000원을 N당 O당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A, B는 공모하여, 일반당원 5,408명분 당비 10,816,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후보예정자인 M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E, G, A, D 피고인 E는 제1의 가항과 같이 G에게 S지역에서 대납처리 할 당비 2,450,000원을 교부하면서 대납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G에게 대납대상 당원 1,225명의 명단을 245명씩 5개로 분류한 파일을 USB에 담아 전달하고, 피고인 G은 2013. 12. 31. Z에 있는 M S연락사무소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2,450,000원을 D에게 전달하면서 '오늘내로 대납처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13. 12. 31.경 AA에 있는 농협은행 S군지부에서 위 2,450,000원 중 245명 분 당비 490,000원을 N당 O당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50,000원을 N당 O당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G, A, D은 공모하여, 일반당원 1,225명분 당비 2,450,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후보예정자인 M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E, A 및 P 피고인 E는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T지역에서 대납처리할 당비 11,886,000원을 교부하면서 대납을 지시하고, P은 2013. 12. 31.경 RK지역 대납대상자 1,967명의 명단 파일을 A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3. 12. 31.경 AB에 있는 농협은행 T군지부에서, P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납대상자 1,967명을 포함한 3,103명분 당비 6,206,000원을 N당 O당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86,000원을 N당 O당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은 P과 공모하여 일반당원 5,943명분 당비 11,886,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후보예정자인 M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4. 1. 2. 및 1. 10.자 범행 : 피고인 E, A 및 P 가. 2014. 1. 2. 자 범행 피고인 E는 2014. 1. 2.경 P으로 하여금 A에게 대납대상자 명단과 대납자금을 보내도록 지시한 다음 A에게 대납자금 552,000원을 교부하고, P은 2014. 1. 2.경 A에게 대납대상 당원 1,601명에 대한 명단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다음 2,650,000원을 A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4. 1. 2.경 위 농협은행 T군지부에서, P으로부터 송금받은 2,650,000원과 E로부터 교부받은 552,000원 합계 3,202,000원 중 1,600,000원을 800명에 대한 당비 명목으로 N당 O당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02,000원을 N당 O당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은 P과 공모하여, 일반당원 1,601명분 당비 3,202,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후보예정자인 M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1. 10.자 범행 피고인 E는 2014. 1. 10.경 P으로 하여금 A에게 대납자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P은 2014. 1. 10.경 A에게 대납자금 1,366,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4. 1. 10.경 위 농협은행 T군지부에서, P으로부터 송금받은 1,36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당 O당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은 P과 공모하여, 당원 683명분 당비 1,366,000원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후보예정자인 M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3. 2014. 2. 28.자 범행 : 피고인 E, A, C, B, D 가. 피고인들의 대납당비 분배 피고인 E는 2014. 2. 28.경 T연락사무소에서 A에게 T·R·U·S에서 입금처리 할 당원 20,395명분 당비 20,395,000원(1인당 1,000원) 중 15,000,000원을 교부하면서 '각 연락사무소 간사들에게 전달하여 오늘내로 모두 입금처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각 지역별로 대납처리할 당원을 분류한 다음 C에게 대납처리 할 당원 5,535명의 명단을 메신저로 송부한 다음 대납에 필요한 당비 5,535,000원 중 140,000원을 송금하고, B에게 대납처리 할 당원 3,875명의 명단을 메신저로 송부한 다음 대납에 필요한 당비 3,875,000원을 송금하고, D에게 대납처리 할 당원 5,408명의 명단을 메신저로 송부한 다음 대납에 필요한 당비 5,408,000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대납처리 할 당원 5,577명의 명단 및 당비 5,577,000원을 분류하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E, A, C 피고인 E는 제3의 가항과 같이 A에게 U지역에서 대납처리 할 당비 140,000원을 전달한 후 같은 날 AC에 있는 M U연락사무소로 이동하여 C에게 대납당비 5,395,000원을 직접 전달하고, 피고인 A은 E로부터 받은 대납자금 중 140,000원을 C에게 송금한 후 U지역 대납대상자 5,535명 명단 파일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4. 2. 28.경 AD에 있는 농협은행 U군지부에서, A으로부터 송금 받은 140,000원과 E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5,395,000원 합계 5,535,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당 O당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 C은 공모하여, 일반당원 5,535명분 당비 5,535,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후보예정자인 M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E, A, B 피고인 E는 제3의 가항과 같이 A에게 R지역에서 대납처리 할 당비 3,875,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대납당비 3,875,000원을 송금한 후 대납대상자 3,875명 명단 파일을 인터넷 메신져를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14. 2. 28.경 위 농협은행 R군청 출장소에서, A으로부터 송금 받은 3,875,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당 O당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 B는 공모하여, 일반당원 3,875명분 당비 3,875,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후보예정자인 M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E, A, D 피고인 E는 제3의 가항과 같이 A에게 S지역에서 대납처리 할 당비 5,408,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D에게 대납당비 5,408,000원을 송금한 후 대납대상자 5,408명 명단 파일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 D은 2014. 2. 28.경 위 농협은행 S군지부에서, A으로부터 송금받은 5,408,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당 O당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 D은 공모하여, 일반당원 5,408명분 당비 5,408,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후보예정자인 M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E는 제3의 가항과 같이 A에게 T지역에서 대납처리 할 당비 5,577,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4. 2. 28.경 위 농협은행 T군지부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5,577,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당 O당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은 공모하여, 일반당원 5,577명분 당비 5,577,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후보예정자인 M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지역별 당비 입금 대상자 전화문답 요약 1부, D CCTV 자료화면, 출금의뢰서 및 이체처리확인증 각 1부, A 금융거래정보회신 제공요청 회신자료 1부(T농협에 2014. 1. 2. 의뢰한 801건), A 출금의뢰서 및 이체처리 결과 확인증 4부(농협은행 T군지부에 2014. 1. 2. 의뢰한 800건, 농협은행 T군지부에 2014. 1. 3. 의뢰한 676건, 농협은행 T군지부에 2014. 1. 10. 의뢰한 683건, 농협은행 T군지부에 2014. 2. 20. 의뢰한 5,577건), B, C, A, D 농협은행·단위 농협 금융거래내역 2부, B의 2014. 1. 3.자 출금전표 및 이체처리 확인증 1부, B의 2014. 2. 28.자 출금전표 1부, AEO당 계좌 거래내역 1부(AF 계좌의 2014. 1. 2. 거래내역), AEO당 계좌 거래내역 1부(AF 계좌의 2014. 1. 3. 거래내역), AEO당 계좌 거래내역 1부.(AF 계좌의 2014. 2. 28. 거래내역), 수사보고(당비납부 관련 인물별 자금이동내역 등 정리), A 각 계좌거래내역, A출금전표,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일부 사본 첨부, 명단 5부, 대납명단, 각 당비 납부 관련 전화 확인서, 각 엑셀출력물, 수사보고서[O당 당비입금(2013. 12. 31.)내역 편철 보고], 당비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은 E로부터 현금과 입금자 명단을 받아 확인하지 않은 채 간사였던 피고인 D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3. 12. 31. 피고인 E가 당원들에 대한 당비를 대납할 돈을 가지고 T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5만 원권으로 현금을 건네주면서 당비로 입금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금자 명단을 usb에 담아 R에서 돈과 입금자 명단을 받으러 온 피고인 F 부장과, S에서 돈과 입금자 명단을 받으러 온 피고인 G 연락소장에서 주었고, E 비서관이 준 돈을 입금자 명단에 맞게 나눠서 건네주어 각 지역별로 입금을 시키게 한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943, 6465쪽)하였고, '급히 연락을 받고 피고인 F, G이 T사무소에 오게 된 것인데, 올 때는 몰랐지만 돈을 받고 나서는 당원들로부터 받은 당비가 아닌 당비 대납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E가 자기가 가져온 돈을 5만 원권으로 직접 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오늘 중으로 꼭 입금시키라고 하면서 주었으니 그들도 당연히 당원들로부터 실제 걷어진 당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943, 5944쪽)한 점, 피고인 G도 검찰에서 '피고인 E가 현금과 입금자 명단을 주면서, 경선 시점으로 봤을 때 일반당원을 권리당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금과 입금자 명단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690쪽)하고, '피고인 D에게 T사무소에서 당비 대납할 현금과 입금자 명단이니 자세한 것은 T사무소에 물어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693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피고인 E로부터 받은 돈과 명단이 당비 대납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식하고, 피고인 D에게 당비대납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당비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이하 2.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거관계인의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며, 과다한 선거비용의 지출로 인해 국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의 취지는 정당 내부에서의 각종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특히 특정 정당의 공직후보자로 선출되면 대부분 선거에서 당선되는 지역적 특색에 비추어 보면, 당비를 대납하여 허수의 권리당원을 만들고 이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로 선출되고자 한 이 사건 당비대납 범행은 사실상 투표권을 매수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정당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O도지사 후보예정자 M의 선거준비사무소 중 T연락사무소 간사로 일하면서 2만여 명의 권리당원의 당비 5,000여만 원을 대납하는데 관여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지운 파일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증거를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거관계인의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O도지사 후보예정자 M의 선거준비사무소 중 R연락사무소 간사로 일하면서 5,000여 명의 권리당원의 당비 1,400여만 원을 대납하는데 관여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R연락사무소의 간사로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거관계인의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O도지사 후보예정자 M의 선거준비사무소 중 U연락사무소 간사로 일하면서 5,000여 명의 권리당원의 당비 500여만 원을 대납하는데 관여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지운 파일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증거를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U연락사무소의 간사로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거관계인의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O도지사 후보예정자 M의 선거준비사무소 중 S연락사무소 간사로 일하면서 6,000여 명의 권리당원의 당비 800여만 원을 대납하는데 관여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S연락사무소의 간사로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거관계인의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M의 비서관으로서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O도지사 후보예정자 M을 N당의 O도지사 후보로 만들기 위하여 2만여 명의 권리당원 당비 5,000여만 원을 대납할 것을 기획하고, M의 선거준비사무소의 사무차장과 간사들을 교사하여 위 당비대납을 실행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간사들이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하여 증거를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거관계인의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O도지사 후보예정자 M의 선거준비사무소 중 R연락사무소 사무차장로 일하면서 5,000여 명의 권리당원의 당비 1,000여만 원을 대납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이를 실행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한 가담 범위가 제한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선거관계인의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O도지사 후보예정자 M의 선거준비사무소 중 S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1,000여 명의 권리당원의 당비 200여만 원을 대납할 것을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이를 실행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전체 범행에 제한적으로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