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합68 피고인은 2018. 10. 29. 00: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평소 위 주택 D호에 피해자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스카프를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D호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을 통해 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며 눈을 감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눈을 감자 소지하고 있던 스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렸다가, 이후 스카프를 풀어주고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씌워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고합2 피고인은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7.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잠실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의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차량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SM5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위 SM5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확인, 유전자감정서 사본 첨부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유전자감정서 사본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동영상캡처사진, 사고차량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판시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판시 제1항 범행은 모두 흉기를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간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이상으로는 보이고,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도 규준 집단에 비하여 다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위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특례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검사가 위와 같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각각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4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35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2.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에 관하여 본다.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려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12년(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누범으로서 형량의 하한 및 상한을 각 1/2 가중) 나. 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1)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2)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7년 6월 ~ 1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할 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장기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판시 제1항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유전자감식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제1항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판시 각 범죄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