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상회 앞길을 포천 로타리 방면에서 송산로 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중인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차량 손잡이를 잡던 피해> 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664,83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 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3 02:35 경 포항시 남구 상대로 88 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그곳을 순찰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타고 있던 G 순찰차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승용차로 정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40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151번길 22 에 있는 대원죽도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순찰차에 의하여 가로막히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앞으로 직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2회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2,055,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H화물차를 수리비 586,507원 상당이 들도록, I 승용차를 수리비 3,285,155원 상당이 들도록, J 승용차를 수리비 1,746,281원 상당이 들도록, K 화물차를 수리비 2,006,215 원 상당이 들도록, L 승용차를 수리비 2,019,881원 상당이 들도록, M 승용차를 수리비 626,756원 상당이 들도록, N 승용차를 3,589,580원 상당이 들도록, O 승합차를 수리비 328,880원 상당이 들도록, 그 옆 대원빌라 담을 수리비 1,165,2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 E, F의 범죄 예방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G 순찰차를 손상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중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순찰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피의자의 최종음주일시 및 운행거리 관련),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위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충돌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차를 손상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무거운 점, 자칫하면 경찰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E, F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번호 없는 49cc 웨러블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8.5.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B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가로수로 1372 현대오일뱅크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외국인으로서 우리법규를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국대학교 D병원 의사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E의 상해 사실에 대해 담당 의사에게 E가 어떻게 주장하였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주치의사가 아님에도 위 병원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신분을 이용하여 E에 대한, 2014. 10. 일자 불상경 동국대학교 D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2015. 11. 14. 같은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2015. 12. 2. 같은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2015. 12. 9.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무기록을 각 함부로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E의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2:2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현장의 크레인 위에서, 크레인 정비공 피해자 D(68세)가 피고인이 기사로 있는 크레인의 점검·수리를 상당한 시간 동안 한 후 피고인에게 "크레인 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공사 현장 일이 끝나는 저녁 6시 이후에 다시 나머지 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크레인 위에서 약 1.5m 밑의 지면으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양측 후흉곽 타박상, 좌측 코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크레인 밑으로 떨어져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밟은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고 그 충격으로 안경이 부서지면서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크레인 밑으로 떨어지자 피고인이 크레인에서 내려와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번 밟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a)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큰 모순 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b)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눌하기는 하였으나 상당히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진술하였던 점, (c)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면서도 굳이 거짓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d)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안면부 타박상뿐만 아니라, 양측 후흉곽 타박상 역시 발견 ·진단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크레인에서 미끄러졌고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a)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가 크레인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과 말다툼 중 스스로 크레인에 머리를 부딪치더니 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b) 그런데 그 이후 크레인의 소유자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확실히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자,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일부 바꾸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c) 피해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지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진단서상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맞아 떨어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때릴 동기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그 전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의 크레인 수리 결과가 좋지 않아 수리가 반복되면서 피고인의 작업이 지체되는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고의로 크레인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수리작업으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여기에 피고인의 전력,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할 동기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과거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다친바 있다고는 하나, 그 상해시기 · 부위 ·정도 및 이 법정에서 관찰한 피고인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 19)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 4) 1. 진단서(목록 11) 1. 수사보고(목록 3) 1. 각 사진(목록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함,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어 범정이 나쁨,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동인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양면 미양로 5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 범행경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7:00경 시흥시 정왕동 1843 주공4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990-32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9.0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ol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목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5. 06:23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옆에 놓고 잠을 자는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5. 06:38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를 옆에 놓고 잠을 자는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범행 장면이 찍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6년 피고인 B: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많은 인맥이 있는데 D과 탈황 슬러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D과 탈황 슬러그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13. 12, 9. 250만원, 2013. 12.27. 1,500만원, 2014. 1. 21,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DF 부사장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므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9. 03:40경 성남시 분당구 C타워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 F에게 '핫바가 맛이 없다, 교환해달라'고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G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경장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이다.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한 차례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반복된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실효될 집행유예의 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5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29.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7세)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조수석으로 밀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데시보드에 수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14:00경 안양시 동안구 C 5층 E 학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전화기로 수회 밀고, 피해자의 팔뚝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3, 12:00 경 서울 외곽순환도로 부천 중동IC 부근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욕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주의를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욕설이 녹음된 블랙박스 칩을 가방에 넣고 주지 않자 가방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양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 16: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E 학원에서 위 피해자와 차용금 변제에 대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핸드폰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7.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내려쳐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처 사진 등,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상해죄 www.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www.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MAM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5. 6.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9. 10:33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궁돈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13번길에 있는 삼정백조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최종 범행 후 약 두달만에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합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4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3세)이 다니던 운동시설에서 셔틀버스 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1:30경 화성시 E 소재 'F마트' 내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에게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접근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과 다른 불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잠깐 얘기하고 가자"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왼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남자친구가 있냐. 잠자리를 해봤냐"고 물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에 태워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비공개 카페인 'C'의 회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불상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예식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3. 21. 04:35경 불상지에서 위 C 카페 내 '훈련병직찍'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장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20. 에서 22.경 사이 강릉시 D에 있는 E대학교의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에 설치된 남녀공용 이동화장실 내 화장실 칸에 버려진 여성용 스타킹을 줍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카페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내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7. 06:36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고추살롱'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6:3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원동교차로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버스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 버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차량의 전면으로 위 버스의 뒷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실형 선고를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14:36경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837 서광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소성삼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 4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동 군중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명오거리 쪽에서 나운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쉽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 수리비 1,852,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차량 수리비 512,88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자로 피해자 E(여, 47세)과는 약 6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2:0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모델(구 H모텔)에서 내연녀였던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원하게 행동하고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3. 24. 18:07에 그전 동영상으로 촬영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전후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CD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범행의 내용 및 과거 다수의 벌금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2:19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배산로 165-12 전북익산경찰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