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C(여, 2003년생)의 어머니인 D와 혼인하고, 2012년 여름경 충주시에 있는 베이비시터의 집에서 자라던 피해자를 데려와 평택시 E(이하 생략)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씹할,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D를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9세)를 보고 화장실 문을 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아픈지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만짐으로써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21:00경 위 주거지의 피고인 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영화를 보자고 하여 야한나라 앨리스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에게 "어른 되면 다 하는 거니까 봐.", "아빠 고추 보여줄 테니 네 것도 보여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안 놀아 준다."라고 한 후 의자에 앉은 상태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내지 9. 12:00경 위 주거지의 안방에서 D 및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낮잠을 자던 중 손으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경 위 주거지의 피해자(당시 10세) 방에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고쳐주겠다."라고 말하고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아랫배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함으로써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증인 F, G, D, H, I, J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사 K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각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작성의 편지 사본(증거기록 제14, 15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 참고인 D의 편지 및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 참고인 D 전화통화 / 피해자의 조모인 참고인 J 전화통화)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 H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장 작성의 종합평가의견서의 각 기재 1. 평택시 안중읍장 작성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제299조 판시 제4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 2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판시 제3, 4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2의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3, 4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 위계·위력추행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2 판시 제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경합범죄 1과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2년 10개월(= 7년 + 3년 6개월 + 2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D의 딸로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5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