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 외 108필지에서 익산 C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한 D지역주택조 합의 조합장이었던 자이고, E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소유의 익산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F을 운영해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위 익산 C 아파트 신축공사 대상 부지에 편입된 사실을 알고, 2010. 11. 17.경 위 F에서, 익산시로부터 대체 승인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이후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등의 행정적 제재를 당하거나 형사 고발을 당할 염려가 있는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면 익산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대토‘라 한다)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신축한 어린이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대토는 이미 위 익산 C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도로 사업 부지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 사건 대토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거나 이 사건 대토에 어린이집을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2010. 11. 24.경 시가 278,218,100원(2004년 감정평가액 기준)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이전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J로 하여금 D지역주택조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D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2012. 12. 20. 명칭이 ‘사회복지법인 K’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업 수행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1996. 8. 2. 설립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이다. 나) E의 배우자인 L는 익산시 M 토지 및 지상 건물, N 토지, O 토지(이하 ‘L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L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L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합계 9억 7,500만 원의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증거기록 3권 147 내지 170쪽). 2) E, L와 주식회사 Q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가) 피해자 법인은 2004년경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한국감정원이 2004. 9. 9.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04. 9. 6.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액은 278,218,100원이다(증거기록 1권 80, 81쪽). 나) L,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 E은 2005. 7. 7.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피해자 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L 소유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권 355, 356쪽). 부동산 매매계약서 3) E, L와 주식회사 T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가)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1. 4. 설립된 법인이다. T의 설립 당시 대표자 이사는 U이었으나 2008. 11. 4. 퇴임하여 2010. 12. 6. 그 등기를 마쳤고, 설립 당시 감사였던 V은 2010. 12. 6. 퇴임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3권 16, 17쪽). 나) T를 운영한 V은 시행사로서 익산시 C 일대에서 일반분양 방식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자 아파트 설립 부지의 토지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과 L 소유 각 부동산도 위 사업 예정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E과 L는 2006년경 V을 통하여 T에 피해자 법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L 소유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권 357 내지 359쪽). 라) T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3억 원을 X으로 입금하고, 2억 원을 L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5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T는 2009. 12. 30. 전라북도로부터 익산시 B 외 125필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증거기록 1권 107쪽,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4) 피고인, V의 주택건설사업 재추진 가) V은 2010. 5.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부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Z을 찾아갔고, Z과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V이 토지를 매입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후 Z에서 시공하기로 잠정 협의하였다. V은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V과 함께 지인인 J, AA, AB, AC의 명의를 차용하여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V 등과 2010. 7. 1.경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익산시로부터 위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8. 조합원 총회에서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V은 2010. 11. 29.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AD은 시행대행사로서 D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였다. 5) 피고인의 이행각서 등 작성 가) 피고인과 L를 당사자로 하여 2010.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E, L가 각 서명,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이행각서’라 한다)(증거기록 1권 245, 246쪽, 362, 363쪽). 나) 피고인, T, E을 당사자로 하여 2010.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서명, 날인하고, E이 날인하였으나 T의 인장은 날인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2차 이행각서’라 한다)(증거기록 1권 360, 361쪽). 6) 피고인의 매매계약서 등 작성 가) T, E 사이에 2010. 11. 17. 아래와 같이 두 종류의 매매계약서(이하 ‘2010. 11. 17.자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각 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364, 365쪽, 증거기록 4권 12, 13쪽). 나) E은 2010. 11. 23. T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따른 매매계약서(이하 ‘2010. 11. 23.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여기에 보증인으로서 무인하였다. 2010. 11. 23.자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권 366, 367쪽). 다) 한편 T는 2006. 5. 30. 이 사건 대토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쳐 둔 상태였다. 이후 AB이 2010. 11. 29. 이 사건 대토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익산시의 피해자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대체 승인 가) E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0. 11. 24. 익산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종류: 기타”, “처분사유 및 용도: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함”, “처분방법: 시공사 대토 신축”으로 작성한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익산시장은 2010. 11. 24. F 원장인 E에 대하여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F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장소재지, 사업규모, 건축에 대한 부대시설, 인테리어 등 매매계약서 내용의 규정을 준수하여 신축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 대체 승인을 통지하였다(증기거록 1권 67쪽). 8) E, L와 J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가) J는 2010. 11. 24. L로부터 L 소유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추가증거기록 17쪽). 또한 J는 같은 날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증 제1호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0. 11. 24. 접수 제59853호로 2010.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0. 11. 24.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A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AF (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 L의 채무 변제로 737,466,283원, L 명의 계좌로 잔금 312,533,717원 합계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추가증거기록 18 내지 27쪽). 피해자 법인 계좌로 입금된 돈은 같은 날 전액 인출되었고, 이 때 수표로 인출된 2억 8,000만 원이 L 명의 P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추가증거기록 32, 33쪽). 9) E에 대한 형사판결 가) 익산시는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 대체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자 2015. 12. 1. 익산경찰서에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E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수사 의뢰하였다. 나) E은 2016. 8. 10. 이 법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5고정408호). E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노1071호로 항소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7. 3. 3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E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서명, 날인한 이 사건 1차, 2차 이행각서는 E과 L가 이미 T에게 매도하여 계약금 5억 원을 수령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L 소유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 위 각 이행각서는 실질적으로 이미 성립된 매매계약을 E, L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다. 더욱이 E, L의 자녀인 증인 AG은 피고인과 L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1차 이행각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그리고 증인 AG은 2010. 11. 17.자 각 매매계약서는 본인이 E,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타이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 사건 1차, 2차 이행각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 것과 달리 2010. 11. 17.자 각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서명만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당시 인장을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작성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각 이행각서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E 측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17.경 E에게 이 사건 대토 지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줄 것이라고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2010. 11. 17.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대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아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위 시점에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대토를 특정하여 기망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1, 2차 이행각서, 2010. 11. 17.자 각 매매계약서는 모두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2010. 11. 23.자 매매계약서는 그 표제가 매매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각서내용’, ‘아래’라는 항목이 존재하는 등 앞서 작성된 서류와 그 형식이 동일하고, 그 내용도 T가 대토하여 신축할 건물에 관한 사항만을 담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먼저 작성된 서류들에 대하여 증인 AG이 일부를 직접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0. 11. 23.자 매매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앞서 작성된 서류들과 일치하는 점에 AH가 수사기관에서 E이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대토도 E이 특정하여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04 내지 206쪽)을 더하여 보면, 2010. 11. 23.자 매매계약서는 익산시청 주무관 AH가 작성한 것으로 자신은 날인만 한 것이라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토에 어린이집 신축을 약속받은 시점이 익산시청에서 2010. 11. 23.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41쪽),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직접 어린이집을 신축할 부지로 이 사건 대토를 특정하였다는 E의 진술도 신빙하기 어렵다(또한 위 진술은 2010. 11. 17.경 이미 이 사건 대토를 특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T가 피해자 법인에게 대토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은 이 사건 2차 이행각서, 2010. 11. 17.자 각 매매계약서에서 처음 나타난다. AH는 E이 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2010. 11. 23.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전 여러 차례 찾아와 기본재산처분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니라 E이 2010. 11. 23.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대토 방식으로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방법을 직접 알아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새로 지을 어린이집의 규모가 이 사건 2차 이행각서에는 토지 270평, 건물 148평으로 기재된 반면 2010. 11. 17.자 각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188평, 건물 110평으로 달리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번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시까지 당사자 사이에 대토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이 사건 대토는 2010. 11. 23.자 매매계약서에서 처음 특정되어 기재되었는데, 등기부상 이 사건 대토의 면적은 앞서 작성된 서류들에 기재된 토지 면적과 큰 차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2010. 11. 23.자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점, E은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여러 차례 T의 대토 의무를 확인하는 내용의 이행각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온 점 등을 덧붙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대토를 어린이집 신축 부지로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이 등기부상 그 면적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대토를 어린이집 신축 부지로 그대로 믿은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5) 피고인은 T의 임원이 아니고, E, L는 처음 T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V과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E, L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L 소유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 변경 협의를 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T 내지 V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E, L와 대토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행각서 등에 T의 대표로 기재된 U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서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1차, 2차 이행각서 및 각 매매계약서에 사용된 T의 법인인감이 실제 사용된 법인인감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L는 2010년경 L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합계 9억 7,500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점 등을 더하여 보면, E, L가 매매계약을 변경해 줄 가능성이 없는 T의 V, U을 대신하여 피고인을 통해 T에게 증액된 매매대금 지급의무 및 어린이집 신축의무를 부담하도록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E, L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재지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할 법인인 Q, T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L 소유 각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두 차례 체결한 경험이 있었다. T의 V이 2006년경 E, L와 Q의 매매대금보다 증액된 금액인 17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포함된 상태였다. 따라서 E, L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매매대금이 17억 5,000만 원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L 소유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 T에서 J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당초 매입 목적이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V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록상 매매대금이 크게 상향되어야 할 만한 배경이 보이지 않는데, E, L는 매매대금으로 또다시 1억 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여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J, E, L는 피해자 법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L 소유 각 부동산을 각 매매목적물로 하여 별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이 송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L 소유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인식하고 인출하여 사용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태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