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2014고합259] 1. 피고인은 2009. 6.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철을 F 업주 G에게 500만 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폐철 매각대금 173,549,3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09. 11. 30.경 매수한 안산시 상록구 I, J 대지 및 양 지상 건물, 2010. 4. 22.경 매수한 K, L, M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관리하던 중 2010. 6.경 'N'에 월 임대료 300만 원에 임대하고 같은 해 6. 16.경 임대료 3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5.경까지 위 부동산을 N, O, P에 임대하고 총 26회에 걸쳐 임대료 합계 64,920,00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2011. 10.경 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10. 27.경 1억 5,000만 원, 2011. 11. 11.경 매매 잔금 중 9억 76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후 별지 3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1. 11. 1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계좌로 합계 9억 960만 원을 이체한 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합354] 4. 피고인은 2011. 6. 29.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I, J 대지 및 지상건물, K, L, M 대지에 대해 R에게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4,6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1. 6. 30. 5,4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S,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서, 각 대체전표,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사본, 고객명세표, 거래내역서, 답변서, 각 가매출거래내역, 각 거래처원장 1. 고소취지 정리 및 추가입증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26, 3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F 업주 G으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폐철 매각대금 173,549,3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의 상무이사였던 X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매각대금을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복지(휴가비, 명절 상여금 등)를 위해 사용하였거나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이라 할 수 없다. 나. 판시 제2, 3죄에 관한 주장 1)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상원로지스틱(이하 '상원로지스틱'이라 한다)에 조관기 4대를 11억 7,000만 원(기계 대금 8억 5,000만 원 + 주식회사 우성기계의 수리비 1억 8,000만 원 + 기술이전료 1억 4,000만 원)에 팔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기계 대금 8억 5,000만 원을 모두 받아서 Y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상원로지스틱으로부터 수리비 및 기술이전료 합계 3억 2,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개인의 소유이지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차임을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시흥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에 이자로 지급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9억 96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판시 제4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R로부터 받은 2억 원(2011. 6. 29. 1억 4,600만 원, 2011. 6. 30. 5,400만 원) 중 1억 950만 원은 상원로지스틱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지급했고, 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다. 인정 사실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07년 12월경부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Y는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피고인에게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Z를 인수하였다. Z는 상호를 E로 변경하여 2008. 1. 8. 피해자 회사로 설립되었다. 나) AA은 Z를 인수한 Y의 대표이사였는데, 피해자 회사를 피고인에게 계속 운영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조카인 H가 2008. 1. 8.부터 2012. 6. 10.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다. 2) 피해자 회사의 이후 운영 상황 가) 피해자 회사는 2008년경 상원로지스틱에 우성기계가 수리한 조관기 4대를 11억 7,000만 원(기계값 8억 5,000만 원, 우성기계가 받을 기계 수리비 1억 8,000만 원, 기술이전료 1억 4,000만 원)에 매도했다. 나) 피해자 회사는 용인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2009년 4월경 AB를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AB 부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고철을 G이 운영하는 F에 매도하고 폐철 매각대금 173,549,3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3)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나우코포레이션(변경 전 상호 금서개발, 이하 '나우코포레이션'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나) 상원로지스틱이 상호변경된 주식회사 석원산업(이하 '석원산업'이라 한다)은 2009.2.20. I 대 545m²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경사지붕 1층 수리점 281.35m², J 대 640m²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수리점 320.89m²에 관하여 2009. 2.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다) 석원산업이 상호변경된 주식회사 상원이엔지(이하 '상원이엔지'라 한다)는 미지급 조관기 채무의 대물변제로 위 각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상원이엔지는 2009. 9. 30. 피해자 회사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17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6억 1,4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7억 5,000만 원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3억 8,600만 원은 2009. 10. 21.경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상원이엔지에 계약금 6억 1,4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나우코포레이션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양수금채무 5억 2,000만 원 및 주식회사 씨엔에스엔지니어링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9,4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는 2009. 11.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9. 11. 30.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해자 회사는 상원이엔지에 2009. 11. 10. 1억 3,00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2010. 1. 11.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8. 11. 19. K 도로 13m², L 도로 34m², M 도로 34m²에 관하여 2008. 11.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고, 2010. 4. 22.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 상원이엔지는 잔금 중 2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1821호로 잔금 2억 2,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11나24533 사건에서 2011. 8. 24. '피해자 회사는 상원이엔지에 2011. 9. 30.까지 2억 2,6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피해자 회사가 위 기한 내에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잔액에 대하여 2009. 10. 22.부터 2010.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피해자 회사가 위 돈을 모두 지급하면 상원이엔지는 지체없이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1478호 처분금지가처분과 상원이엔지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2009. 9. 30.자 매매계약 지급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압류 등 보전 내지 집행처분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와 매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N, O, P에 임대하고 총 26회에 걸쳐 임대료 합계 64,920,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9. R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억 원 중 1억 4,600만 원은 계약 당일 수표로 지급받았고, 5,400만 원은 2011. 6. 30.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R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583호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인 4억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계약금 2억 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10. 27.경 1억 5,000만 원, 2011. 11. 11.경 매매 잔금 중 9억 76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후 별지 3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1. 11. 1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H 명의 계좌로 합계 9억 960만 원을 이체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6387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1죄에 관한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폐철 매각대금 173,549,3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철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므로 이를 매각한 대금도 피해자 회사 소유이고, 피고인 이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S,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장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의 폐철 매각대금은 피해자 회사 계좌로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X에게 폐철 매각대금을 피해자 회사 공장보수비나 직원휴가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X는 Y의 상무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등기이사일 뿐 X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폐철 대금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적법한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H 계좌로 폐철 매각대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증인 X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X)에게 보고를 하거나 본인이 결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투명하게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쓰라는 취지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이를 직원들 월급과 명절 상여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는 계좌[외환은행(AC)]에 2010. 12. 13. 4,500만 원, 2011. 6. 10. 2,000만 원, 2011. 7. 11. 7,000만 원, 2011. 8. 10. 5,000만 원, 2011. 9. 9. 7,0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들 급여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금한 위 돈은 폐철 대금과는 그 시기, 액수 등이 다르므로 폐철 대금 자체를 피해자 회사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11. 2. 28. 2,0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아가고, 2011. 3. 9. 1억 300만 원, 2011. 10. 31. 4,000만 원을 H 계좌로 이체하여 받아간 사실, 그 외에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6,700만 원(2010. 8. 27.)에 이르는 금액을 수차례 차용금으로 받아가는 등 상당한 액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H 계좌의 사용내역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고, 피고인이 2009. 11. 20. 이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차한 용인시 처인구 AD 원룸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까지 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폐철 매각대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제2, 3, 4죄에 관한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과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수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자 모두 피해자 회사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각종 세금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계좌(AE)에서 지급되었다(피고인은 H의 계좌에서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이체한뒤 피해자 회사 계좌를 통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과 상계하기로 한 채권 중 물품대금 채권 9,4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채권이고(Y가 경영이 어려운 Z를 4억 6,000만 원이나 주고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할 때는 물품대금 채권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포함하여 인수한 것이라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Y에 Z를 양도할 때 물품대금채권을 제외한 시설과 설비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관기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므로 5억 2,000만 원 채권도 피해자 회사의 채권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과 상계하기로 한 6억 1,400만 원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채권이다. 잔금 중 3,000만 원은 2010. 1. 11. 피해자 회사의 계좌[기업은행(AE)]에서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잔금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자신의 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피해자 회사는 2009. 11. 3. Y로부터 액면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위 날짜와 근접한 2009. 11. 10. 잔금 1억 3,000만 원이 약속어음으로 지급된 점으로 보아 잔금 중 1억 6,000만 원 전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Z를 운영하면서 나우코포레이션에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3억 5,000만 원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조관기 매매대금 11억 7,000만 원 중 기계자체의 대금 8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완납하였고 나머지 3억 2,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억 5,000만 원을 제외한 10억 중 물품대금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6억 5,000만 원을 주어야 하나, AF 등에게서 차용하여 3 억 원 가량을 주었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2011년 10월 ~ 11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Q에게 매각하여 받은 매각자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우성기계가 받을 수리비 1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나머지 기술이전료 채권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매매대금 총액이 1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기술이 전료가 피고인의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H의 계좌로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에 피고인의 돈을 보태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를 이 사건 부동산 선순위 근저당권의 이자로 지급했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이자 중 2011. 2. 23.자 5,917,950원은 피해자 회사 외환은행계좌에서 같은 날 5,918,450원이 중복되어 지출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과는 그 액수, 시기 등이 달라 위 차임이 이자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관해서, 검찰에서는 그 중 2억 2,000만 원을 H 계좌로 이체한 뒤에 이를 상원로지스틱에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채업자나 피해자 회사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H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2014. 11. 14. 2억 원을 주식회사 삼희스틸에, 2011. 11. 15. 7,000만 원을 AG에게, 2011. 11. 16. 4,000만 원을 AF에게, 2011. 11. 17. 2억 원을 주식회사 에이치더블유에, 2011. 11. 18. 5,000만 원을 AH에게, 2011. 11. 21. 115,064,345원, 2011. 11. 30. 212,535,655원, 2,2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파트너스물산에 송금하였는데, 에이치더블유가 피해자 회사의 납품업체라거나 AF, AH이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삼희스틸, 파트너스물산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이긴 하나 위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납품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R로부터 받은 계약금 2억 원 중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약 1억 2,000만 원 ~ 1억 3,000만 원 정도이고 이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 등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상원로지스틱에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이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업무상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합계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