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73

범죄사실 2018고단5073-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A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E 소재 'F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D은 'F게임랜드'의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7. 7. 초순경 피고인 B이 'F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였으나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단속에 대비하여 다른 사람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실제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도록 교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7. 초순경 G협회 회장 H에게 'F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을 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회장 H이 C을 소개시켜 주자 같은 일시경 부산동래구 소재 G협회장 사무실에서 C에게 "F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을 해 주면, 매일 10만원을 주고, 수사기관에 의해 실제 업주로 구속이 되면 500만원을 주고, 가족들 생활비 조로 매월 200만원~300만원을 주고, 변호사비용도 대신 지불하고, 구속이 되었다가 이후 석방이 되면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7. 7. 부산 사상구 I 소재 J 맞은편 공인중개부동산사무실에 C과 동행하여 'F게임랜드'에 대하여 전 게임장 업주 K,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99만원, 임대인 L, 임차인 C 명의로 '부동산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18. 'F게임랜드'에 대하여 북부소방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고, 2017. 7. 25. 한국전력공사 M지사(N)에 전화를 걸어 연체된 전기세를 납부하고, 2017. 7. 27. 사상구청 문화교육홍보과에 전화를 걸어 게임장 등록절차를 확인하였다. C은 2017. 7. 26. 선불폰(O)을 개설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7. 7. 27.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구청에 C과 동행하여 '허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를 C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고, 피고인 A이 직접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C, 사상구청 담당공무원은 함께 'F게임랜드'로 가 현장에 있는 게임기 등 시설 확인을 하였다. 이후 위 게임장이 2017. 8. 21. 14:00경 경찰관에 의하여 환전 등 혐의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8. 22.부터 2017. 8. 23.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근처 커피숍에서 C에게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다. 그 내용은 "C이 실제 업주이고, 게임장에서 환전한 사실은 없다. 종업원 P, Q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7. 8. 23. C의 미납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라고 C에게 3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피고인 D은 일당 조로 C에게 2017. 8. 10.부터 2017. 8. 21.까지 R(C 처) 명의 S계좌로(T) 4회에 걸쳐 총 130만원을 이체해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7. 11. 19. 부산 연제구 U 근처 V 오락실 앞에서 C에게 재차 "C이 실제 업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시켰다. 피고인 A은 2017. 12. 26.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법무법인 X에서 C을 불러 "C이 게임장 실제 업주이다. A은 게임장 양도양수 계약을 도와 준 사람일 뿐이다. C이 구속되면 500만원, 매월 200만원, 구속 이후 석방되면 500만원을 준다."라고 제안하며 허위로 진술하도록 시켰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C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시켜, C은 2017. 8. 23. 14:00경 부산지방경찰청 Y팀 사무실에서 경사 Z에게 "내가 F게임랜드 실제 업주이다. 환전한 사실은 없다. 종업원으로는 P과 Q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2017. 9. 6. 14:00경 경사 Z에게 "내가 F게임랜드 실제 업주이다. 환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자료로써 C 명의의 '부동산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경사 Z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F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 B을 도피하도록 C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와 같이 B의 제안으로 'F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을 하기로 승낙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2017. 7. 7.경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7. 26. 선불폰(O)을 개설하여 D에게 건네주고, 2017. 7. 27. 사상구청에서 '허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후 위 게임장이 2017. 8. 21. 14:00경 경찰관에 의하여 환전 등 혐의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4:00경 부산지방경찰청 Y팀 사무실에서 경사 Z에게 "내가 F게임랜드 실제 업주이다. 환전한 사실은 없다. 종업원으로는 P과 Q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2017. 9. 6. 14:00경 경사 Z에게 "내가 F게임랜드 실제 업주이다. 환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자료로써 '부동산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C은 2017. 7.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위 'F 게임랜드'의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B과 함께 2017. 7. 7. 부산 사상구 I 소재 J 맞은편 공인중개부동산사무실에서 'F게임랜드'에 대하여 임차인 C 명의로 '부동산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7. 7. 18. 'F게임랜드'에 대하여 북부소방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고, 2017. 7. 25. 한국전력공사 M지사(N)에 전화를 걸어 연체된 전기세를 납부하고, 2017. 7. 27. 사상구청 문화교육홍보과에 전화를 걸어 게임장 등록절차를 확 인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7. 26. 선불폰(O)을 개설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7. 27.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구청에서 '허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를 작성하고, 사상구청 담당공무원과 함께 'F게임랜드'로 가 현장에 있는 게임장 등 시설 확인을 하였다. 이후 B은 실제 업주로 3,000만원을 투자하는 역할을, D은 위 게임장의 총괄 책임자로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P은 부장으로 주간에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2017. 7. 29.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천하통일' 20대, '스타피쉬' 17대, '스페이스 배틀쉽' 11대 등 게임기 4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IC카드와 현금을 투입하게 하고 게임기 위에 자동진행장치를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가 IC카드에 저장되도록 한 다음 환전상을 통해 저장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 등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C 명의로 '부동산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 명의로 '허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C 명의의 선불폰을 개설하여 D에게 건네주고, 연체된 전기세를 납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391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택 분양권 서류 작업이 완료되면, 계약금을 대납하고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여 매도 처분케 한 다음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떳다방' 전매 브로커 업자이고, AA는 5급 청각 장애인이자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고, AB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위 AA와는 이웃 지간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주택 공급질서의 교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부산 강서구 일원에서, 위 강서구 AC 내에 신축되는 'AD' 아파트의 AE호(주거전용면적 약 84.9m²)에 대한 주택 분양권을 위AA가 '장애인특별분양' 방식으로 당첨 받게 되자, 위 AB의 주선을 통해 AA를 소개 받은 뒤 '전매제한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후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팔수 있는데 AA는 계약금 6,200만 원을 지불할 자력이 없으니, 차후 1년 뒤에 분양권 전매를 통한 차익이 생겼을 때 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나와 5:5로 나누기로 약속하면 내가 계약금을 대납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AA에게 제안하여 AA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은 위 AE호의 계약금 6,200만 원을 AA 대신 대납하는 등 1년 간 위 주택의 매도인인 AF 주식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20. 위 AE호의 주택 분양권을 AG에게 매각하여 분양권 프리미엄(전매차익) 2,700만 원을 취득하고, 그 중 양도세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1,600만 원을 피고인과 AA가 각 800만 원씩 분배하여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과 AA 모두 위 AB에게 수고비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 알선함으로써 주택에 관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73]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9고단3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공급계약서 등 [피고인 B은 단순히 계약금을 대납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러한 전매 알선 행위는 주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주택 공급질서의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제11조(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게임결과물의 환전을 방조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게임결과물의 환전을 방조한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의 징역형 및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D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 C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을 주요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방조범인 점을 고려한다. 판시 각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부산 사상구 E 소재 'F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D은 'F게임랜드'의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과 B, D은 2017. 7. 초순경 B이 'F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였으나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단속에 대비하여 다른 사람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실제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도록 교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은 2017. 7. 초순경 G협회 회장 H에게 'F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을 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회장 H이 C을 소개시켜 주자 같은 일시경 부산 동래구 소재 G협회장 사무실에서 C에게 "'F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을 해 주면, 매일 10만원을 주고, 수사기관에 의해 실제 업주로 구속이 되면 500만원을 주고, 가족들 생활비 조로 매월 200만원~300만원을 주고, 변호사비용도 대신 지불하고, 구속이 되었다가 이후 석방이 되면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2017. 7. 7. 부산 사상구 I 소재 J 맞은편 공인중개부동산사무실에 C과 동행하여 'F게임랜드'에 대하여 전 게임장 업주 K,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99만원, 임대인 L, 임차인 C 명의로 '부동산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 'F게임랜드'에 대하여 북부소방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고, 2017. 7. 25. 한국전력공사 M지사(N)에 전화를 걸어 연체된 전기세를 납부하고, 2017. 7. 27. 사상구청 문화교육홍보과에 전화를 걸어 게임장 등록절차를 확인하였다. C은 2017. 7. 26. 선불폰(O)을 개설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D은 2017. 7. 27.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구청에 C과 동행하여 '허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를 C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고, 피고인이 직접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 C, 사상구청 담당공무원은 함께 'F게임랜드'로 가 현장에 있는 게임기 등 시설 확인을 하였다. 이후 위 게임장이 2017. 8. 21. 14:00경 경찰관에 의하여 환전 등 혐의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과 B, D은 2017. 8. 22.부터 2017. 8. 23.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근처 커피숍에서 C에게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다. 그 내용은 "C이 실제 업주이고, 게임장에서 환전한 사실은 없다. 종업원 P, Q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또한 B은 2017. 8. 23. C의 미납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라고 C에게 30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D은 일당 조로 C에게 2017. 8. 10.부터 2017. 8. 21.까지 R(C 처) 명의 S계좌로(T) 4회에 걸쳐 총 130만원을 이체해 주었다. 피고인과 D은 2017. 11, 19. 부산 연제구 U 근처 V 오락실 앞에서 C에게 재차 "C이 실제 업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시켰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법무법인 X에서 C을 불러 "C이 게임장 실제 업주이다. A은 게임장 양도양수 계약을 도와 준 사람일 뿐이다. C이 구속되면 500만원, 매월 200만원, 구속 이후 석방되면 500만원을 준다."라고 제안하며 허위로 진술하도록 시켰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B, D은 C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시켜, C은 2017. 8. 23. 14:00경 부산지방경찰청 Y팀 사무실에서 경사 Z에게 "내가 F게임랜드실제 업주이다. 환전한 사실은 없다. 종업원으로는 P과 Q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2017. 9. 6. 14:00경 경사 Z에게 "내가 F게임랜드 실제 업주이다. 환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자료로써 C 명의의 '부동산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경사 Z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 D은 위와 같이 B이 'F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을 도피하도록 C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에 나와 있다시피, B은 H에게 부탁하여 C을 소개받았고, C은 B의 제안을 승낙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이후 B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게임장 영업준비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에 관여하게 된 시기도 그 무렵인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C을 바지사장으로 하는 것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단속 이후 수사에 대비하여 C을 교육시킨 행위는 C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방조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C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결의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인도피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