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토2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미합중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10. 5. 23.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인도대상 범죄 여부 인도조약 제2조 제1항은,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 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심문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이 대한민국과 인도청구국인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대상범죄로 정한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인도거절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1호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인도조약’이라 한다) 제6조는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발생하였다면 피청구국의 공소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금지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약에 의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인이 미국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국내법상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범죄인인도가 거절되어야 한다. 한편, 인도조약 제6조는 “인도청구된 자가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덧붙이고 있으나, 범죄인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을 뿐 법집행을 명하기 위하여 국내로 도피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위 규정은 인도청구가 있은 후 범죄인이 도피를 하면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범죄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인도청구 전에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범죄인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인도조약 제6조는 “일방당사국에서 공소시효의 완성을 정지시키는 행위 또는 사유는 피청구국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미합중국은 2004. 5. 20.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합중국의 공소제기는 범죄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공소제기에 공소시효의 완성을 정지시키는 ‘기소’로서의 효력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범죄인의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범죄인의 인도가 거절되어야 한다. 임의적 인도거절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80세가 된 노모와 16세인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범죄인이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범죄인의 건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고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범죄인에게는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 제5호가 정하는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범죄인의 인도가 거절되어야 한다. 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1호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3조의 2는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1호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인도조약 제6조는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발생하였다면 피청구국의 공소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금지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약에 의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인도청구된 자가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일방당사국에서 공소시효의 만료를 정지시키는 행위 또는 사유는 피청구국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1호와 다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인도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법정형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3년인데,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의 범행일인 2004. 3. 2.부터 5년 또는 3년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은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를 저지른 직후 B 병원에서 경찰관에게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음주운전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혈액을 채취한 사실, 범죄인은 2004. 3. 21. 미국을 출국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사실, 미합중국의 경찰관은 2004. 5.경 혈액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위하여 범죄인과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 직후 미국을 출국한 것은 수사기관의 검거․추적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인도조약 제6조가 정하는 ‘법집행을 면하기 위한 도피’에 해당한다. 그리고 인도조약 제6조가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범인의 도피로 인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범인이 도피한 때부터 그 진행을 멈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인도조약 제6조에 따라 범죄인이 미국을 출국하여 도피한 때인 2004. 3. 21.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야 한다. 결국, 범죄인의 도피로 인하여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으로써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미합중국의 기소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는 범죄인이 미합중국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범죄인에 대해 이미 미합중국에서 기소가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와 증인 등 형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모두 미합중국에 있는 점, 범죄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대한민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범죄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므로 범죄인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