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28

범 죄 사 실 1. 승강기 손괴 피고인은 2019. 3. 26. 07:42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동 6-7호 라인의 15층 승강기 앞에 이르러 승강기 바깥문에 있는 비상정지용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 승강기를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승강기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CCTV 손괴 피고인은 2019. 7. 25. 18:40경 위 아파트 주민들이 위와 같은 승강기 비상정지의 원인을 밝힐 목적으로 위 C동 6-7호 라인의 15층 승강기 앞에 설치해 둔 CCTV 카메라를 우산으로 1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승강기 정지 및 CCTV 손괴 영상 DV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승강기 고장 발생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 건, B C동 3호기 에러 “순간정지 후 운행” 현상, 5월 긴급 임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C동 3호기 15층 외부 승강장 문 키박스 부분 테이프 부착 후 훼손된 사진, 입주자대표(긴급임시)회의 결과공고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의 CCTV 카메라 손괴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A가 손괴한 CCTV 카메라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G맨션 관리사무소장 등 상대 탐문,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승강기 정지사고 발생에 대한 검증, 진정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승강기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 바깥문에 있는 비상정지용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 승강기를 멈추게 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승강기의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CCTV 카메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CTV 카메라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승강기 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승강기를 멈추게 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동은 15층짜리 아파트로, 위 동의 6-7호 라인에 있는 3호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는 홀수 층인 1, 3, 5, 7, 9, 11, 13, 15층에만 정지하고, 각 층의 승강장에 내리면 계단을 통해 위층과 아래층으로 이동하여 집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이다. 예컨대 5층 승강장은 4층과 5층의 중간에 위치하여 4층 입주민과 5층 입주민이 이용하고, 15층 승강장은 14층과 15층의 중간에 위치하여 14층 입주민과 15층 입주민이 이용한다. 나) 이 사건 승강기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탑승한 후 운행하다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정지 후 문열림 현상이 발생하여 승강기에 입주민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승강기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H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2019. 5. 20.경 모든 층(1~15층)의 승강기 문에 있는 비상정지용 키박스 안쪽에 테이프를 부착하였고, 이 상태에서 비상키를 넣으면 테이프가 떨어지도록 해 놓았는데, 동일한 승강기 정지 현상이 발생한 후 키박스를 확인해보니 15층 승강기 문의 키박스 내부에 부착해둔 테이프만 훼손되었고, 나머지 층의 테이프는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에 ㈜H는 이러한 현상은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승강기 문에 있는 비상정지용 키박스에 비상키를 넣어 승강기를 멈추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5. 26.경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15층 승강기의 문이 보이는 쪽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I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서 15층 승강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여 왔는데, 2019. 7. 25. 18:40경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한 15층 승강장 앞 CCTV를 우산으로 쳐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5층 승강기 문에 있는 비상정지용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 이 사건 승강기를 멈추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강기에서 발생한 ‘순간정지 및 정지 후 문열림’ 현상의 원인은 누군가가 15층 승강기 문에 설치된 비상정지용 키박스에 비상키를 넣고 돌려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은 14층 I호에 거주하면서 15층 승강장을 통하여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6 기재와 같이 15회의 승강기 멈춤 현상은 피고인이 15층 승강장에서 탑승하기 직전이나 15층 승강장에서 내린 직후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일시경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5층에서 입주민이 탑승하고 1층으로 내려가다가 3층에서 멈춤 및 문열림 현상이 발생하고 이후 1층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내리지 못하고 다시 15층으로 올라갔는데 15층 승강장에서 피고인과 15층 거주 입주민이 함께 승강기에 타는 장면이 확인되고,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일시경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5층에서 1명이 타고 11층에서 1명의 입주민이 탑승한 후 내려가다가 9층에서 승강기 멈춤 및 문열림 현상이 발생한 다음 1층에서 입주민들이 하차한 후 15층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 1명과 함께 승강기에 타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3번, 5번 일시경에 피고인과 다른 입주민이 함께 승강기를 기다리다가 탑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비상정지용 키박스에 비상키를 넣고 돌리는 범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5층 승강기는 14층에 거주하는 피고인과 15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이용하는데, 이 사건 승강기는 격층에 승강장이 있어 15층 입주민이 현관문을 열고 계단(8칸)을 내려와야 15층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강기 문에 비상키를 넣고 조작하던 중에 15층 입주민이 나오더라도 현관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동안 충분히 범행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과 함께 탑승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1999. 7.경부터 2014. 5.경까지 대구 북구 G맨션의 관리사무소에서 영선기사 및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규모가 작아 피고인이 승강기 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 아파트의 승강기 역시 비상시 승강기문에 있는 비상정지용 키박스에 비상키를 넣어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종류의 승강기 비상정지용 키는 모두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의 비상키 조작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승강기의 비상키도 쉽게 습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와 같은 승강기 멈춤 및 문열림 현상을 일으킨 사람을 찾아내기 위하여 15층 승강장 앞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은 승강기 멈춤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승강기 멈춤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승강기를 이용하는 많은 입주민들은 관리소장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한 번도 그러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승강기 고장 원인을 찾기 위하여 설치한 15층 승강장 앞에 설치한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전인 2019. 3. 5.경 휴대폰으로 승강기 추락 사고에 관한 J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승강기의 효용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의 비상정지용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 승강기를 멈추게 하였는바, 승강기가 멈추거나 멈춘 후 문열림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승강기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CCTV 카메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승강기의 15층 승강장 앞 CCTV 카메라는 공용공간에 설치된 것으로, 주로 15층 승강기의 문 앞을 향해 촬영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14층은 승강장에서 내려가는 계단 일부만 촬영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CCTV 카메라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산으로 CCTV 카메라를 손괴한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CTV를 손괴하는 행위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승강기 문에 있는 비상정지용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 승강기를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승강기의 효용을 해하고, 승강기 앞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를 우산으로 때려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승강기를 멈추게 하여 승강기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때마침 7층에서 탑승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승강기 비상정지와 그로 인한 추락 가능성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 피해자와 불특정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중손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37조 제2항 제1호 (마)목에서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를 승강기의 ‘중대한 고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던 입주민들이 승강기가 멈추고 문이 수회 열렸다 닫히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갇히게 되자 추락 위험 등 공포심으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을 못하고 계단을 이용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와 같은 현상을 ‘중대한 고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반드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실제로 승강기 멈춤 현상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거나 공포심을 느낀 것을 넘어 입주민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승강기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H 칠곡사무소장인 E은 수사기관에서 ‘승강기가 정지한 상태에서 추락할 위험은 그다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B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인 F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처럼 정지한 승강기 자체만으로는 추락의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승강기 손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유죄 부분 판단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15층 승강기에 탑승하기 직전이나 15층 승강장에서 내린 직후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승강기 멈춤 현상 전후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승강기를 멈추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중손괴의 공소사실에는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재물손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승강기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6번)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