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6. 7.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에 B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10. 30.경 B 대리점 모집을 하던 대전 중구 C에 있는 B 대전지사의 직원인 피해자 D 이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전의 경험을 살려 대리점을 운영해볼 것을 권유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B 대리점 외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돈 150만원을 빌려주면,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한 이사 6명 중의 한 명인 F 이사로부터 2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 돈으로 1주일 후에 피해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50만원을 그 때쯤 피고인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G빌딩 6층 H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의 우체국계좌(J)으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 계좌이체내역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실형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밀양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고용하고 싶은데, 그 아가씨가 선불을 달라고 한다.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7.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아가씨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손해 본 금액이 4~5000만 원 가량 되어 다방운영이 어려웠고,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다방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3. 4. 12 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부산 수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0.에 육군53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교육소집 통지, 통지서배달 증명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대구교도소에 미결 수용되고,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특수폭행죄의 선고형이 징역 10월로 감경되고, 2017.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C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도대체 방에서 할 줄 아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늑골 다발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0: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상품권 75,000원,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MCM 핸드백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방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8. 27. 특수절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5. 12, 출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밤 중 타인이 자고 있는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5. 18. 22:2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55에 있는 성서주공아파트 3단지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61세)을 발견하고는 욕설을 하며 위 C을 부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꺽고, 피고인의 소란을 만류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D(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함께 공소제기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2017. 9. 21.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음주운전죄로 복역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9. 14:18경 제주시 평화로 2901-1, 무수천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고사마루길 2, 엔젤리너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녀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3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왕지4길 6 황제모밀 법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지로 33 진보석 사거리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오토바이라는 점과 운전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6:17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건너편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800만 원 상당 E 모닝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곳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를 통해 피의자 동선 파악), 피의자 동선 사진 설명 1. 교통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5회의 절도 벌금형 전력 있음),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4:13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7 하계역 사거리를 중계역 쪽에서 공릉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토요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30

범죄사실 전제사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실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부르고,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이더리움, 퀀텀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B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작된 토큰으로 C 유한책임회사(C 회사., 이하 'C'라 한다)가 2018. 1. 22.경 최초 발행하여 2018. 5. 22. 16:00경 피해 회사인 이톤 블록체인 D 유한책임회사(D회사)가 운영하는 E 거래소(이하 'E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C는 위와 같이 E 거래소에 B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B 토큰의 성립, 발전 및 상장에 기여하였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Lock-up)를 조건으로 B 토큰을 할인 판매하는 소위 '프라이빗 세일'을 하였고,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B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B 토큰을 관리·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 프로그램인 'G', 'H' 등의 전자지갑 주소로 위 구매한 B 토큰을 전송해 주었으며, 프라이빗 세일 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B 토큰에 대하여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프라이빗 세일 기간인 2018년 초순경 I를 통해 B 토큰 533,500개를 구매하여 자신이 별도로 구매한 B 토큰과 함께 H 프로그램을 통해 개설한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토큰이 E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 5. 21. 16:30경 다른 투자자들과 J 단체대화방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중, 투자자 K으로부터 '내 G에 보관 중인 락업된 B 토큰 676개를 E 거래소에 개설한 내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을 시도해 보았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계정에 676개의 B 토큰이 생성되었고, 한편 G에 보관 중인 기존 B 토큰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E 거래소 등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H 프로그램을 통해 보관·관리하던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 조건의 B 토큰을 E 거래소 계정으로 계속하여 전송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실제 B 토큰의 전송이 없음에도 E 거래소 계정에 B 토큰을 생성시킨 다음, E 거래소를 통해 위와 같이 생성된 B 토큰을 이더리움(ETH)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7:12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대학교 교내 및 서울 양천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등의 장소에서, B 토큰이 거래금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H에 접속한 다음, 입력 란에 피고인의 E 거래소 계정 주소인 'P'와 토큰 수 '533,500'을 기재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E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의 H 전자지갑에 보관된 B 토큰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E 거래소의 위 계정에 533,500개의 B 토큰이 생성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계정에 B 토큰 533,500개, 시가 7,234,260원 상당이 생성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 12: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22,302,500개, 시가 합계 약 219,867,350원 상당의 B 토큰이 피고인이 개설한 E 거래소의 2개 계정 및 Q가 개설한 E 거래소의 1개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E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총정리, 피진정인 A의 출금내역 1. J 대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학문적인 목적으로 B 토큰을 생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하나, 피고인이 B 토큰을 생성한 기간과 횟수 및 가액, 생성한 B 토큰을 이용하여 환금성이 좋은 다른 코인을 매수하거나 타인의 계정에 B 토큰을 생성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당시 B 토큰 오류 사실을 공유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들과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 또한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문제가 생기면 토큰 발행 회사에 돌려주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토큰을 계속 보유 내지 사용하려 하였다는 취지로도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생성횟수 및 생성시킨 토큰의 가액,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에 의해 거래소 내 계정이 동결되거나 생성한 토큰으로 매수한 코인을 토큰 발행 회사에 돌려주는 등으로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하여 종국적으로 보유하게 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기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들이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피고인은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신분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8:55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 이하 상호를 모르는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성동 중부내륙고속도로 23에 있는 남대구톨게이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12

범죄사실 2017고단541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14. 04: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관리자의 허락 없이 위 공사현장 건물 2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파괴함마(뿌레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미상의 배낭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 21. 01:00경 서울 종로구 E 종교 및 업무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관리자의 허락 없이 위 공사현장의 출입문 중 나무판자로 시정된 부분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철근 조각을 이용하여 시정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 안에 보관 중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함마전동드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5977 1. 절도 가. 피해자 G의 택배 상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9. 12:00 내지 13:00경 서울 종로구 H 앞 노상에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택배용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책 1권(제목 : 축적의 시간)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I의 일회용 스틱커피 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02:47경 서울 종로구 J아파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아파트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 경비원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일회용 스틱 커피 40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해자 K의 가방 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02:50경 서울 종로구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의 구찌 검정색 반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M피시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3:51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피시방'에서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요금정산기에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이용금액 등을 입력하여 1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고 위 피시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0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4:04 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0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나. Q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4:09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160 원 상당의 도시락 2개 및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다. S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4:25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계란 2세트, 오징어 1개, 육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17. 03:00경 내지 05:00경 서울 종로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W,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D,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장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 많으나, 피해자 D, F, Y, X, K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G, W에 대한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1. 4.경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3:51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죽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에 있는 구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NF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2:2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1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당신도 나에게 얹혀사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같이 죽자."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다가 칼끝으로 뒷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보호사건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0:20경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5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지구대로 경찰관과 임의 동행하여 온 뒤, D, E 및 다른 민원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건처리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느그 엄마가 니를 그렇게 가르키더냐?", "대가리 나쁜 새끼야", "개돼지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니 개새끼야", "씨발놈아", "야이 양아치 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1시간 가량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0:1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다가 길을 지나가던 D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25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신촌삼가로 방면에서 함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의 속도 제한 구간이고, 인근에는 주택가와 상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시속 131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9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질의회보서, 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31km로 과속하여 다른 차량을 추월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음 기타 : 이 사건 사고 시각,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피고인이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건축주 C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공사금 5억 2,000만 원에 2016. 5. 30.까지 준공해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가스배관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리석 공사 등 마감공사를 시작할 무렵부터 견적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4,000 만 원 정도가 초과 지출되어 적자공사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기 전에 총 공사대금 중 4억 6,000만 원의 기성금을 받고도 기존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못하고 있어서 건축주로부터 이후에 추가 기성금 3,000만 원과 준공 후 받기로 한 잔금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업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준공을 위한 다른 마무리 공사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공사완료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가스배관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5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보일러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보일러설치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4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 경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주차장 천정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주차장 천정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기망의 정도, 편취액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경부터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다 2013. 8. 6.경 화성시 E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기간 40개월, 리스보증금 21,600,000원, 월 리스료 2,871,733 원의 조건으로 시가 108,000,000원 상당의 사출기 3대에 대한 금융리스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출기 3대를 보관하던 중, 2015. 10.경 위 공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F, G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그들에게 '알아서 돈이 되는 것을 가지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이 위 사출기 3대를 처분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위임장, 리스계약서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보전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MAM피해자의 리스 대금 중 미회수잔금 액수를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 10:05경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를 영덕 방면에서 영해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전방에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좌측 후면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4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차적조회(#1)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2차량 운전자 진단서 접수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양도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2017고단149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4:40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골장항 소재 상호 불상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교원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8]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2:3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죽변주민사랑방 앞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장,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3, 4, 5, 7, 8, 9)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증거목록 순번 11, 12) 2017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0, 21)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증거목록 순번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범행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단속 직후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년도에 벌금형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