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2010. 9. 30.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2억 3천만원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D 공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파워프레스 기계 4점(감정금액 합계 149,632,000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4. 24. 경 피고인 B에게 위 주식회사 D의 부채를 포함한 사업, 자산 일체를 양도하여 피고인 B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되, 피고인 A이 그대로 D 공장을 관리하면서 제품 생산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그 채무를 담보로 양도담보 설정된 파워프레스 기계 일체를 인수하였으므로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파워프레스 기계를 성실하게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20. 경 금융기관에 주식회사 D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해 둔 상태에서, 주식회사 D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 지급 기일이 다가오자, 구상금 채무가 연체될 경우 위와 같이 미리 신청해 놓은 대출 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놓은 기계 일부를 처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우선 상환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파워프레스 기계 처분 및 서울보증보험 구상금 채무 상환을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3. 6. 20. 위 D 공장에서 파워프레스 기계 1대를 E에 2,5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5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9. 30.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파워프레스 기계 4대를 양도담보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파워프레스 기계를 성실하게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파워프레스 기계 1대를 F에 65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6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4. 24.경 A으로로부터 D 부채 및 자산 일체를 인수하였으므로,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파워프레스 기계를 성실하게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파워프레스 기계 2대를 E에 5,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1. 주식양도계약서 1. 매매계약서, 입금내역 1. D 입출금 내역 1. 세금계산서 및 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기계 매수인 E 측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진술) 1. 수사보고(기계 E 측 진술) 1. 수사보고(프레스기 매수자 L 전화 진술) 1. 수사보고(부산 M 상사 N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B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취득 이익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500만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7.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7.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0:2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한양감자탕에서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에 있는 한일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의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 27. 1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7km 지점 노상을 서운분기점 방향에서 송내IC 방향으로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과도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로를 이탈하여 오른쪽 도로변 방음벽 콘크리트벽을 위 택시 오른쪽 앞 팬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30.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신수원종합상가 맞은편 월드할인마트 앞길을 1번국도 방면에서 신수원종합상가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다가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 차량을 뒷범퍼가 긁히는 등 7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아무런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02.12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동구문화센터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유원카센터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청 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 피해자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로 서로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고인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술을 마시고 식당에 찾아 왔다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놓아라, 씹할꺼'라며 욕을 하고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죽인다'며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1시간가량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소재 망월사역부근 B 203호 내에서 피고인은 고소인 C에게 "은행에서 작업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최하 3,000만 원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 작업에 들어가려면 수수료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일단 반만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통장을 발급 받은 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고소인을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D 명의계좌 새마을금고 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 22:06경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의 위 차량 의무보험 등을 경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5: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와 길을 막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낭심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1. 2013. 4. 27. 06: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를 진행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상황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8:50경 포항시 북구 B의 피고인 소유 토지 접경 부분 도로에, 도로의 가장자리 130cm만 남겨 놓은 채 돌을 놓고 이를 시멘트로 고정하여 육로인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불기소이유고지, 지적도 등본, 항고장, 항고에 대한 의견서, 진정서, 항고사건 결정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2차 추가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물건 도로 내버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근거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은 과거부터 사도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47쪽), 현재 C과 D 2가구 외에는 사실상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는 해당되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3: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운전면허는 2013. 2. 18. 취소되었음),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자행하다가 음주운전까지 하기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상당히 놓고, 강변북로를 진행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2020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2020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8: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성정동 일대,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봉명동 일대 및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우체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1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우체국' 앞 도로에서 ㈜G 소유인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행을 위하여 일시정차 중인 H(남, 26세)이 운전하는 I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3.경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 전액 보험 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인 J에게 '보험사에 네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J은 이를 승낙하여 2019. 12. 3. 15:53경 피해자인 K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인 콜센터 직원에게 'K에 가입되어있는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있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지급접수 내용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624,330원을 H, L에게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합의서,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수사보고(보험사기 피해금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금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8.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고 타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보험사기 부분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보험사기에 관하여 K 주식회사로부터 6,642,330원을 청구받아 현재까지 1,940,39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월 940,390원씩 분할 상환할 예정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 22:30.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앞길에서 빛반사 스티커를 부착한 본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 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였으나 회사상사가 피해자의 전화를 대신받자 둘 사이를 내연관계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로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찍은 후 그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말을 따르게 만들려는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3.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몰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녀를 통학시키기 위해 인천 서구 I에 있는 J초등학교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해 가는 피해자를 에쿠스 승용차로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J초등학교 앞에서, 자녀를 바래다주고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서 운행해 가자 뒤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를 추월해서 진로를 막은 후 '쫓아오라'고 말하고 앞서 진행하다가 프라이드 승용차와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는 속도를 늦춰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방으로 갔다가 다시 추월하여 선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다른 진로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인천 서구 K아파트 입구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K아파트 입구에서, 막다른 곳이라 더 이상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피해자가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열어 그곳에 밀어넣고, 운전석에 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칼을 가지고 왔다. 염산을 얼굴에 뿌려서 평생 네 옆에 있겠다. "는 등의 말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마음대로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그 승용차를 인적이 드문 김포시 L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김포시 L 앞 도로에 이르자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조수석 쪽으로 던져버리고, 콘솔박스에 걸터앉아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옷벗는 모습 등을 촬영하고, 같은 날 12:30경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18:30경 위 피해자에게 "서구청 관공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까지 폭파한 내가 두세놈쯤이야, 너 우습게 생각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3. 9. 15. 2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유포시키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누르며 사진 촬영하는 모습 1. 내사보고(피의자 발신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추가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폭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상이 모두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상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의 일반적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7:00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 구월중학교 앞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석천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응급실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교차로의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수리비 3,877,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진행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200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3. 09:16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면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 B 소유의 D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 부분을 1회 내리쳐 위 자동차를 수리비 83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위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3세)가 자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2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8: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방 배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발기시켜 엉덩이에 붙인 채 몸을 흔들며 비벼대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의 인사과장인바, 위 병원 노조지부장인 피해자 F이 2014. 3. 27.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병원측에서 일부 직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여 이로 인해 병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자, 2014. 6. 17.경부터 6. 20.경까지 위 병원 지하식당 게시판에 "본원 일부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내용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여 과태료 8,73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전직원 의무교육으로 철저히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기교육 월 2시간(분기당 6기간 이수)"라고 공고하고, 계속하여 2014. 6. 20.경부터 6. 26.경까지 위 게시판 공고내용 중 '본원 일부직원' 부분을 '본원 F 직원'으로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본원 F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내용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여 과태료 8,73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전직원 의무 교육으로 철저히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기교육 월 2시간(분기당 6시간 이수)"라고 공고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21:33경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대명주유소 앞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계명네거리 방면에서 내당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 적색 및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횡단보도 벗어난 지점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8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등 폭행 전력이 4회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8세, 같은 날 약식기소)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음 만난 피해자와 싸움을 벌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 역시 중한 점,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2:40경 안천 부평구 C, 502동 8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D)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유족들 어이없네.가족 목숨 팔아서 지들만 잘 먹고 잘살라고 하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개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로 인해 사망한 E의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피해 게시글 캡쳐자료 포함) 1. 고소장(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나, 인터넷 기사에 연속하여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인터넷 댓글의 특성상 경솔하고, 즉흥적인 단문 형태의 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주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2. 4. 19.까지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2.분 임금 1,451,410원, 2012. 3.분 임금 2,300,000원, 2012. 4.분 임금 1,456,666원 합계 5,208,07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 F의 임금 합계 13,280,541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발장, 각 위임장 1. 2012. 2.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단체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5.부터 같은 달 6.까지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지하철 산성역 1번 출구 앞,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같은 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시장 앞 등에 "양주병으로 시민 폭행한 D(산성, 양지, 복정, 태평4동) E당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현수막에 적시된 '시의원 D가 양주병으로 시민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검찰수사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내용이고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사실인 점, 시민들은 시의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그의 자질이나 행동에 대하여도 알 권리가 있고 그 관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된 정보에 대한 관심과 이익을 공유하는 성남시민들을 상대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현수막의 표현 방법이 특별히 과격하거나 악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에 귀신이 있다며 이를 쫓아낸다는 이유로 수차례 방문하던 중, 2012. 1.25. 19: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5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18K 목걸이 1개, 14K 목걸이 1개, 메달 3개, 금반지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진술요약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장부내역사본, 수법자료 및 수용자검색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5.03:4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난초1호집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