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로서 2015, 9. 26. 밤경 거제시 D건물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은 추석을 지내기 위해 친척집에 방문하여 집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고 피해자가 악몽을 꾼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피고인과 함께 자기를 원하여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 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 10.~12. 밤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친딸인 위 피해자 C(여, 13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면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8.31. 22: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여, 14세)에게 "이불을 정리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아 씨"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앞면 부위를 2회, 얼굴 옆면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1회 밀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발생보고(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각 내사보고,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각 수사보고 1. 속기록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 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의 의한 준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제2경합 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12년 1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9년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9월 및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피해자를 학대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및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성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친부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의 고통이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어렵사리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관대하게 처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위 각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