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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3: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여러 번에 걸쳐 들이대고 이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2: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4세)이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물건들을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 늑골 골절상 및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1:33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미남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롯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 노상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자 "왜 공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냐. 다쳐도 내 마음이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D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최근 수년간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판매대리점에서 E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38,2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2. 22.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 신규등록을 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근저당설정금액을 위 대출금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인 사채업자로부터 약 2,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임의로 위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과 차량키,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어 위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몰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신차할부오토플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4. 28. 피해자에게 11,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이삿짐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해상보험과 피고인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3. 7. 5.경부터 2014. 7. 5.까지 보상을 해주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사실상 처이다. E은 2014. 5. 23. 01:00경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화북휴먼시아아파트 인근 공원에 주차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승용차 앞에 주차된 F 버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E이 위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2:13경 제주시 G 아파트 11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났으니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었고, 위 E이 운전한 것으로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 견인료, 수리비 등 보험금 4,013,763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거절을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성행,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과는 바로 이웃집 주민이다. 2014. 5. 4. 16:00경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과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경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지붕 포장을 찢거나 감나무를 죽이고, 똥 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붕 포장을 찢었다, 감나무 4그루를 약을 쳐서 죽였다, 정화조 똥 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렸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 2014. 2. 23. 22:33경 거제시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여 수리비 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중계기손괴사진, 마티즈차량 손괴사진(E), 커피전문점 소화기 뿌린 장면(C빌딩) 사진, 각 손괴된 자전거 사진, 견적서(F), 각 수사보고, 영수증(자전거), C 빌딩 CCTV영상 캡쳐 사진(범행장면),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사진첨부 수사보고, 차량손괴 사진(L), 자동차점검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201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G, H, I과 합의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17:30경 남양주시 청학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고산동 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송산로1153, 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만가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 음주운전, 감경: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경미한 상해를 입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0.113%)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광주 남구 C아파트 103동 610호에 있는 자택에서 D를 통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대출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대출받아 E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와 대출원금 2,900만원, 매달 1,182,375원씩 36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4.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2,900만원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그 무렵 위 장소에서 D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1,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D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동종 전과 없음)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6:00경 업무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봉명사거리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신축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11. 06:1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CCTV 관제카메라 영상 캡쳐 사진(사고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위한 점, 4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9. 1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3.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입영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대체복무와 같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사회적으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서대문구 C 토지의 지분 609분의 323에 관하여 2006. 8.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7. 22:53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취득한 토지 소유권 지분을 피해자 E에서 매수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위 토지에 내려놓아 점유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퇴거요구서 1. 현장지도, 토지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은 곳은 E대학교 정문 안쪽 경비실 옆이고, 비록 피고인이 그 부분 토지인 서울 서대문구 C 학교용지 609m² 중 과반을 넘는 609분의 323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학교법인 E은 위 토지를 20년 이상 E대학교 정문 부지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학교법인 E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컨테이너 박스를 경비실 옆 인도에 내려 놓아 인도 중 일부를 점유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교법인 E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불법적인 점유상태를 유지하여 학교법인 E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문제가 된 토지의 과반을 넘는 지분 소유자로서 단기간 내에 소유지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2009. 6. 20.부터 2009. 12. 31.까지 단기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09. 12. 31.자로 위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가족을 통하여 30일 이내인 2010. 1. 29.까지 귀국하도록 통보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국외여행허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4. 17. 영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담하던 병역의무를 저버린 점, 병역법의 위 처벌조항은 이러한 경우를 처벌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병역의무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0년경 유학을 목적으로 영국으로 출국하여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계속 체류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영국에서 홀로 학업을 계속하다가 2009. 12.경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 이러한 선택을 하였으나 스스로도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 외국인으로서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과 형제지간인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일삼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15: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흔들어 깨웠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이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3cm)을 가지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1. 1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63 앞 도로에서부터 일산시장 입구 사거리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0:40경 고양시 덕양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C 14톤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흙을 퍼 담아 15톤 트럭에 담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전선에 굴삭기의 들통 부분이 걸리게 함으로써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1톤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에 위 전선이 연결된 전봇대가 쓰러져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부위의 압박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시 인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 계속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9. 16: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옆에서, 피고인이 가창댐 내 일반인 출입금지구역에 놓아두었던 등산용 가방을 관리인인 피해자 E(67세)가 옮겨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내 배낭 왜 가지고 갔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5번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E 진단서 첨부), 회신서에 첨부된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비롯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3. 13.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금 12,700,000원에 D 아우디 A8 차량을 매입하여 양수받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위 아우디 A8 차량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대금 13,000,000원에 매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동차를 양수하여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음에도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1. 20.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차량을 담보로 연이율 120%로 하여 14,5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0,96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매매업을 비롯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F 벤츠 마이바흐 차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3. 16.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금 19,500,000원에 F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매입하여 양수받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위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대금 22,000,000원에 매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동차를 양수하여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음에도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G 포르쉐 박스터 차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3. 1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금 12,200,000원에 G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매입하여 양수받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위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대금 15,300,000원에 매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동차를 양수하여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음에도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A 대질부분 포함) 1. H, I, C, J, K, E,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I,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거래내역 1. 위조자동차등록증, 위조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위임장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4, 31, 94,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매매업 영위의 점),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양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점),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매매업 영위의 점),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자백하고 있고 상당한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 및 징역형(집행유예)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 B : 자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데다가 기타 폭력행사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E(78세)에게 '납골당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3. 4. 29.까지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2013. 3. 8.경 금 1천만 원, 2013. 3. 11. 금 1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 2천만 원에 3천만 원을 합하여 5천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납골당 공사는 각종 소송으로 인하여 그 진행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80여억 원을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음은 물론 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피고인, F이 1,000만 원 주면 3,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두 번째 빌려갈 때에는 1,000만 원을 또 주면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진술, 피해자가 F, 피고인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 포함)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있으면 3월 말까지 일 끝납니다.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3.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납골당 사업대상 토지에 14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중 (주)초록개발에 대한 1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이 없었다는 진술 포함) 1. 차용증(채무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구미시 C에서 'D마트(대출담당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한 사람로서 위 마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승계 없이 마트를 인수하여 마트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전처인 E과 함께 마트 임대인인 F의 동의 없이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마트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마트에서 E에게 지시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구미시 C', 평수란에 '약 100평',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 계약금란에 '3,000,000', 잔금란에 '27,000,000',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위 임대인란의 F 이름 옆에 위 F의 동의없이 임의로 위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1.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17에 있는 하나은행 구미공단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상가의 진정한 세입자이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1.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은행으로부터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전에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 은행에 제출한 점, 피해 은행으로서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하여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였던 것인바 만약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알았다면 위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대인인 F이나 G(F의 아버지로서 임대목적물의 실제 관리인)로부터 임차권 양수에 대하여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추인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피해 은행 직원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한 점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1,000만 원으로서 고액이라 할 수 없고, 피해 변상이 완료되어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8:2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E골프장 주차장에 있는 주차구역에 전면 주차 중이었다. 위 주차구역 끝선의 2~3m 후방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구역의 주차선 안에 정확히 주차함으로써 주차선 밖에 설치된 공작물을 충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조작을 잘못하여 주차선을 넘어 자동차가 그대로 전진하여 위 담장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담장이 무너지면서 그 담장 바로 아래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이 위 무너진 담장에 깔려 바닥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1. 10:06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주차장 후방에 설치된 담장을 들이받음으로써 그 결과 담장 아래 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가 그 무너진 담장에 깔려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시는 2014. 10. 31. 08:20으로 평일 아침 출근시간대이고, 사고 발생장소는 보도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장 후방에 설치된 담장을 들이받아 담장이 무너질 경우 그 아래 보도를 통행하는 행인이 무너진 담장에 깔려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이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