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 280에 있는 보호관찰소 앞 삼거리를 중구청네거리 쪽에서 세무서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로역네거리 쪽에서 세무서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CCTV영상 캡처화면, CCTV 영상 CD 자료 1. 수사보고(교통사고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신호주기표), 수사보고(신호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C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과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중구청네거리의 신호는 5현시 161초 주기로 운영되었다. 피고인 차량은 중구청역네거리 쪽에서 세무서삼거리쪽으로 좌회전을 한 다음 사고지점의 교차로에서는 직진을 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현시는 2 현시로 녹색등 36초, 황색등 4초, 총 40초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2 현시 1신호등의 녹색등이 점등된 후 35초 후에 중구청네거리의 정지선을 통과하고 36초 후에 안전지대 끝점을 통과하였는데, 중구청네거리 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1신호등과 2신호등은 황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점등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황색 등 점등시에 통과한 안전지대의 끝점에서 사고지점의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약 85미터이므로 피고인이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2 신호등은 황색등 또는 적색등이 점등되었음이 분명하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제가 가는 방향에서 상대차량의 신호등이 보이는데, 정지선에 도착했을 때 상대차량 신호가 녹색이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을 보았지만 신호위반하는 차량이 있어 2대를 먼저 보낸 후 더 이상 차량이 오지 않아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CCTV 영상을 통해서도 피해자 차량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출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신호기를 설치하는 취지와 그 기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1: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 공장에서 (주)E 대표 피해자 F이 공장 내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4만 원 상당의 철재울타리(길이 60m 상당)를 철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성명 불상의 용역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위 철재울타리를 철거하게 하여 위 울타리의 효용을 해하고, 같은 날 (주)D 사옥 내 (주)E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시정 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어 손괴하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위 공장 내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CCTV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선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CCTV의 실시간 확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철거한 울타리와 CCTV의 경우 일시적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물건 자체를 파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울타리 및 CCTV를 설치하자 이에 대항하여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초범인점등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손괴의 범의가 없었거나, 공장 운영을 방해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한 필요 • 최소한의 조치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미 생산된 물품의 검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울타리나 시정 장치, CCTV가 일시적으로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점을 인식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금요일에 설치된 울타리를 주말이 지난 다음 월요일 오전에 곧바로 철거하였는바, 그렇게 하기 전에 피해자와 물품을 울타리 밖으로 꺼내는 등의 협상을 시도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울타리나 CCTV를 그때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행위의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산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 작업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품 공급계약을 그 무렵 종료하는 것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목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 03:4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보도블록(가로 22cm, 세로 11cm)과 돌멩이(가로 14cm, 세로 11cm)를 출입문 옆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 약 14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포스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절도사건 DNA 감정의뢰 결과 인적사항 통보,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범행 전· 후 장면),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등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3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4.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출소 후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병원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을 방문하여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전자제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9. 12:5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에 있는 '하이마트 압구정점' 매장 1층에서, 그 곳 내비게이션 진열대 하단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99,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5. 12:20 경위 '하이마트 압구정점' 매장 1층에서, 그 곳 카메라 진열대 하단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하이마트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청취)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하이마트 CCTV 캡쳐 사진(수사기록 제55쪽)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누범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 특가(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출소 후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 7. 22:37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인적 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으로 1시간 반 가량 위 파출소에 머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중 범행 경위 부분을 보완한다. 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주소가 파악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27세) 등이 2015.1.8,00:25 경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켜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0:35 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순찰차 조수석 문 아래쪽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E에 대한 소견서 1. 경장 E의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파출소로 이동하여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도 약 1시간 반 동안 인적 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 끝에 순찰차로 집으로 바래다 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검사의 구형 (징역 1년)도 일리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1998년에 선고된 오래전의 일이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2003년 의 상해 벌금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리치료상담을 받는 등으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근무 중인 회사의 재직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직장에 계속 재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피고인 측의 탄원을 특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3.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8. 23:5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57세)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던 주방 창문을 통해 그 곳 매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락카를 매장 CCTV 카메라에 뿌린 뒤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서랍에서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진열대에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빵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20. 01:00경부터 02:40 경 사이 불상의 시각에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주방과 통하는 뒷문의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식당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CCTV 카메라를 휴지로 가리고,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식당 업주인 피해자 G(58세) 소유의 동전 2만원 상당과 위 G의 지인인 피해자 H(여,51세)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홍삼환 1상자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0. 20. 02:32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 뒤쪽 천막문의 시정장치인 경첩 고리를 풀고 들어간 뒤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의 철문을 손괴하고 위 커피숍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커피숍 업주인 피해자 K(60세) 소유의 지폐와 동전 등 합계 1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F 감식수사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비교사진, 침입구 사진, J 커피숍 뒷문 손괴 사진, F 뒷문 유리창 손괴 사진, CCTV 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 피의자수용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제2, 3범죄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7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국내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책을 만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등과 함께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6. 14: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Q 검사인데 은행계좌가 부정 사용되어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부정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금원을 전달받을 사람도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3. 6. 17:00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독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1. 내사보고(CCTV분석 수사) 1. 수사보고(검찰청 사칭 허위공문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1. 수사보고(금융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범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8. 5. 28.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30. 대구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2173] 1. 피고인은 2013. 7. 19. 04:00경부터 05:54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S에 있는 T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U(여, 18세)이 충전시키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 03:17 경부터 04:5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V(39세)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7.22. 02:57 경부터 04:08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W(20세)이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면서 베개 옆에 놔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7. 05:15 경부터 05:32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X(26세)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놔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8.9. 03: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36세)이 잠을 자면서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현금 35,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권 10장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286] 피고인은 2016. 3. 26.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2 소재 AA 찜질방에서 피해자 AB(45세)가 잠든 사이 옆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와 피해자 AC(19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용의자가 찜질방을 드나드는 모습 -CCTV 추가자료), 수사보고(찜질방 내부 모습), 수사보고(용의자가 찜질방 내부를 배회하는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찜질방 직원들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찜질방 내부 및 범행재현 동영상 첨부 등),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U 구두진술처벌의사 없음), 수사보고(피해자 V 구두진술처벌의사 없음), 수사보고(피해자 W 구두진술처벌의사 없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내사보고(현장수사) 1. CCTV 영상 캡쳐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2173호 사건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각 절취한 물건이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9. 03:08경 나주시 C 소재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 틈에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그 내부 및 적재함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6. 13. 02:09경 제1항 기재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SM525V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고자 그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6, 13. 02:30경 나주시 금성관길 8 소재 금성관 공용주차장 내에서,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고자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코란도 차량 및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등) 1. CCTV영상 관제일지 사본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묘교차로 쪽에서 창신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외상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각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사고 차량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부주의가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화물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사고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한동안 인지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뇌손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8. 18.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6:16경 인천 남동구 B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닐 천막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소형금고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1.경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각 CCTV 영상CD, 각 CCTV (캡쳐)사진, 2019.10. 월 인천지역 일월출몰시각, 112 사건신고 관련,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5회 소년보호처분을, 3회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계속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 피해회복된 부분이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액의 합계가 많지 않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3:20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여, 33세)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화상자료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행위요소)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행위자요소) 행위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므로, 감경영역에서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점주의 어깨 부분을 1회 건드린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심한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어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므로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7월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9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5년 3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2015년 11월 상해,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2017. 7. 1. 형을 마친 후 1달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행위 자체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가볍게 건드린 것에 불과하지만, 피해자가 여성이고 야간에 편의점에서 중년 남성인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할 테면 해봐라'라고 위협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6.6. 06:0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3층 베란다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세탁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6.경부터 2020.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5~10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7. 13:0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3층 베란다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세탁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5점을 꺼내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C, H, J, D,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주변 CCTV 확인, 최종행적지 'M교회' CCTV 확인) 1. 수사보고(여죄 피해품 사진 첨부)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네이버 캡처 사진(일출일몰 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개인별수용현황(형기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범행에 대해, 검사는 주간에 발생한 범행임을 전제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2020. 6. 18. 서울 중랑구 일대의 일출시간은 05:11 경이어서, 위 범행이 발생한 시간(05:06경)은 야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위와 같이 해당법조 등을 변경하기로 한다]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로 여성들의 속옷이나 의류 등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범행 장소 부근의 방범용 CCTV를 마스크로 가리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전혀 뉘우침 없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피해물품들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9. 02: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수족관 위쪽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음식 운반용 카트 위에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00:54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6. 01:15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의 수족관 위쪽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유흥가 일대에서 길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스ON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4, 6, 2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범행복장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횟집에 침입하여 절도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 물건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6.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01:44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가 관리하는 "D 고시텔"에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서,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4층의 다용도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즉석 곰탕, 설렁탕,도가니탕 등 시가 미상의 식료품을 꺼낸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5.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02: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4층의 다용도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돼지고기, 김치 등 시가 미상의 식료품을 꺼낸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은 2015. 9.경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누범기간에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예전에 거주한 바 있었던 고시원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경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가액이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배가 고픈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