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직업훈련소에서 수형 생활 중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위와 같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각 출소한 이후에 피고인 A의 연락으로 2018. 10. 12.경 안산시 C에 있는 D병원 근처에서 만나 차량을 렌트하여 타고 다니면서 사우나 등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신과 A가 가진 돈을 모두 사용하여 렌트한 차량에 가스충전 및 주유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가스충전 및 주유를 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08:58경 고양시 덕양구 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사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가위 날을 넣어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풀어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주)H 명의 우리카드 1장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KT유니폼 점퍼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9. 09:33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주)J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K K5 승용차에 시가 30,000원 상당의 LPG 가스 32.22 1 를 충전하면서 그 대금결제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H 명의 신용카드인 우리카드 1장(번호 : L)을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충전소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94,151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서 피고인들이 렌트한 차량에 가스충전 및 주유한 것을 알고, 피고인 B과 함께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고양시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고양시에 한적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B이 범행을 할 때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1) M 화물차 내 금품 절취 피고인들은 2018. 10.20. 20: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피고인 A는 렌트한 N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채 고양시 덕양구 일대를 운행하면서 범행 차량을 물색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630에 있는 충장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M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근처에 주차시킨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시정장치를 풀어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0 명의 주유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및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Q 고소작업차 내 금품 절취 피고인들은 2018.10.22.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피고인 A는 렌트한 번호 불상의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채 고양시 덕양구 일대를 운행하면서 범행 차량을 물색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225-8 현천IC 삼거리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Q 고소작업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근처에 주차시킨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고소작업차의 시정장치를 풀어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R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S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0장이 들어있는 위 S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2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금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을 구매할 장소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금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10, 21. 오전경 피고인 B을 태운 채 렌트한 T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U 상가에 이르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상가 내 금은방에서 금을 구매하도록 한 후 위 상가 근처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상가 1층에 있는 'V' 금은방에서 시가 2,199,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로 제2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삼성카드 1장(번호 : W)을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X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19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19:00경 고양시 덕양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내동에 있는 행주산성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4:00경 같은 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S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O,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V 금은방 CCTV 확보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보관자 상대 탐문 및 차량 주차장소 확인), 내사보고(U CCTV영상 확보 분석 및 용의차량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체포현장 피의자 차량 확인 및 금거래소 위치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카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무면허 운전한 AC K7 CCTV영상 관련) 1. 각 압수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주식회사 H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주식회사 H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O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양형기준 동일함)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2018. 10. 20.경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2018. 10. 22.경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2개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후 피고인 A는 6개월, 피고인 B은 1개월 만에 동종의 사기, 절도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하는 등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