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주시에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고,2013.2.27. 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D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성 도우미를 원주시 일대 주점 등에 보내주어 일을 하게 한 후, 여성 도우미가 1시간 동안 일하고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함으로써,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보도방 운영을 하면서 "출·퇴근을 보장하고, 일은 본인이 원하면 아무 때나 그만 둘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워 이를 믿은 많은 도우미여성들을 모집한 후, 도우미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G'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과시하며 도우미 여성들이 일을 잘 못하거나 소홀히 하면 도우미 여성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도우미 여성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05:00경 원주시 H에 있는 IT 1번 방 안에서,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 도우미인 피해자 J(여, 22세)가 손님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말해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때까지 하나씩 깨뜨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6개를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하순 07:00 경위 T VIP방 안에서,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 도우미인 피해자 J, 피해자 K(여, 25세)가 임의로 손님들에 대한 접대를 거부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씨발년아, 너네가 연예인이야, 너네는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피해자들이 있는 벽면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고인의 손에 쥐고 피가 나게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07:00경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 도우미 피해자 L(여, 19세)의 거주지인 원주시 M빌라 107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 도우미인 피해자 N(여, 19세)가 피해자 L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과의 술자리에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내가 만만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5개를 방 안에 던져 깨뜨린 후, O, P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P에게 "사시미와 빳따(야구방망이)를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너네 앞에서 둘(O, P) 대가리 다 깨고 빵(교도소)을 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2, 21:00경 피해자 N의 거주지인 원주시 M빌라 106호에서, 피해자 N가 보도방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보도방 일을 그만두는 것은 안돼", "다른 약속은 중요하고 나랑 한 약속은 중요하지 않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벽을 향해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N로 하여금 그 직후 그곳에 찾아온 Q 에게 '서로 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는지, 서로에게 묻고 대답해 보라'고 시켰으나 피해자 N가 반응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그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 N의 목을 겨누며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안 할거야!"라며 위협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를 위 방으로 부른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행거봉을 들고 피해자 N, 피해자 L의 몸을 찌르듯이 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내리칠 듯한 동작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이어서 위 행거봉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 N에게 "화장대에 다리 올려놔, 다리 병신 만들어야 한다. 내가 못 걷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8. 3. 07:00경 원주시 R에 있는 'S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다른 선배를 모시기 위해 잠깐 기다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 N를 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자친구를 만나러 방을 나가겠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너만 바쁘고 너만 약속이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벽을 향해 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유리컵 2개를 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겨 1회 성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9. 사이경 09:00경 원주시 R에 있는 'T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U, V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U으로 하여금 피해자 N를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V와 U울 옆 객실로 나가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왜"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반항할 경우 평소에 피해자에게 가한 것과 같이 폭행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성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2의 라항과 같은 날 23:00경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피해자 N의 거주지 M빌라 106호에서, 피해자에게 "꾀병 부리지 말고 마셔라. 이 씨발년아, 또 분위기 망치고 싶냐"라며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였고, 같이 술을 마시던 L, V를 내보내고 단 둘이 방안에 남게 되자 '안 자냐?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등 쪽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성교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P, W,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K, J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해자 N 강간치상 사건 관련 피해 부위 사진 첨부, L, N 폭력피해 경위 현장조사 결과, 피해자 N 휴대폰 증거분석 자료 중 피의자 A 폭행 관련 자료, 피해자 N 주거지 내부 동영상 파일 첨부 1. 피의자 A 조직폭력배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A → KZ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G' 조직원 해당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3.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빚을 탕감 받기 위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를 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협박죄, 강간죄, 강간미수죄를 각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고소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빛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빚을 탕감받거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으며, 실제 고소 이후 빚을 탕감받거나 합의금을 받은 후 고소를 취하하는 등 고소 경위에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N, L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위 피해자들과 관련된 판시 제2의 다, 라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치한다)하고 있고, 피해 당시의 장소, 대화, 경위 등 정황들에 대하여도 풍부한 진술을 하고 있어 위 피해자들이 실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소 경위 등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P는 수사기관에서 O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N, L에게 난리를 죽인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O도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 다음날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이 집에서 난리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판시 제2의라, 제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그 현장에 있었던 P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N의 뺨과 온몸을 때렸으며, 행거봉을 들고 "화장대에 다리를 올려놔라. 부러뜨릴테니까"라고 말했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 N만 남고 집에 가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N의 집 벽과 바닥에 깨진 소주병의 파편 등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2014. 10. 13. 피해자 N에게 '오빠가 청소 다 해놨어. 오빠간다', '옷걸이두 다시 해놨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N는 같은 날 지인에게 '피고인한테 폭풍맞음. 장난 없음 존나 맞음. 살다살다 진짜 사장한테 맞는 건 첨이다. P오빠아니였음 나 강냉이 털렸을 거야'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아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이 존재하고, 위 범행 이후인 2014. 8. 5. 피해자 N는 파손된 핸드폰을 수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8. 6. 피해자 N에게 그에 대한 수리비를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피해자 N, L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J, K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유리컵이나 소주병을 깬 것이라거나 위 각 범행이 동일한 사건이었다는 취지 등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분하여 진술(위 피해자들과 관련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치한다)한 점, 위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의 장소, 대화, 경위 등 정황들에 대하여도 풍부한 진술을 하고 있어 위 피해자들이 실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접촉 후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 K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수로 소주병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손에 유리조각을 쥐고 피가 나게 하였고, 당시 피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는 등 그 번복 진술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고소 경위 등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반면, 위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다. W, P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P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P는 참고인의 자격에 불과하였음에도 당시 징역형을 살다가 만기가 다가오자 겁을 먹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번복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W, P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있는 점, 그밖에 W, P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W, P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위 범죄사실 당시의 경위나 행적,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모두 실수로 또는 버리다가 유리컵이나 소주병이 깨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 K와 P는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2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징역 1년 6월 ~ 4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보도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간한 사안 등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도방 영업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맞추어 증인 일부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성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