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6.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호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와 F, G, H,I, J과 함께 소주와 맥주 등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2011, 7, 26. 05: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위 주점 밖에 있는 화장실로 구토하기 위하여 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가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준 뒤 피해자를 부축하는 듯 하면서 복도 끝에 있는 창고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소파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질속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유전자감식) 1. 현장 약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혼자서 화장실에 걸어가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또 함께 술을 마시는 동안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는 등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에도 거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겠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왜 일행들이 있는 호프집과 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데리고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어떻게 위 창고로 가 그곳에 있던 소파에 눕혀 졌는지 모른다,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어떤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과 00:10 경부터 05:00경까지 계속하여 술자리를 가졌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두어번 갔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도 같은 이유로 화장실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를 찾으러 화장실로 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에서 나와 건물 복도 끝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성적 의사결정 및 방어행위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혼자 걷거나 말을 하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제한된 범위의 본능적인 행동이 가능하고, 단편적으로 기억을 하거나 나중에 이를 떠올릴 수 있음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주취 정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F, G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성관계 후 피고인과 함께 호프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혼자 화장실로 가서 울었고 친구인 J 이 오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일행과 헤어진 직후 L에게 전화를 걸어 죽고 싶다고 말하였고, 다음 날 경찰에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 후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전에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고 먼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가건물 복도 한쪽 끝에 있는 창고 같은 공간에서 평소 사귀는 사이도 아닌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별다른 외부적인 표현행태가 없었던 상태에서 간음행위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러 화장실에 간 것을 알고 화장실에 가서 등을 두드려 주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건물 복도 끝에 있는 창고까지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교를 하였음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의 의사나 행동을 표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8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소년이었고, 그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액의 합의금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