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2. 2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21:12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시장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성지업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근신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것과는 비 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과거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상당한 점, 동종범죄는 아니지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인 변호사 C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는 피고인이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위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광양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과나무, 자두나무 등 소득 작물을 식재할 목적으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밤나무를 벌목하고 50cm 이상을 절토하여 개간 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임야 3,400m²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간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개간한 산지에 유실수를 심어 재배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 안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그 곳 매트리스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0경까지 대구 C건물, D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H)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6회에 걸쳐 합계 86,64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2.경부터 2017. 9. 19경까지 대구 달서구 I맨션 J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H)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합계 171,2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E' 사이트 채증 등)-사본,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자료 분석)-사본,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 횟수가 상당하고 베팅금액도 거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4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도박방지센터의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간 베팅금액의 차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재물로써 도박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 13:11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6동 1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아이디 , D'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의 승패를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600,000원을 입금하고 165,330,000원을 출금하는 등 1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1.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C생)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D에 다니고 있다'며 자신의 나이를 속인 다음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9.경 14:50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공주시 E, 'F' 4번 방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곳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과 채팅방 등에서 처음 통성명을 할 때 자신이 16세임을 밝혔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으나 17~18세 정도로 생각했다."라며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간음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2020. 3.경 처음 연락이 닿아서 그때 D에 다닌다고 소개를 받았고, 나는 어느 학교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3학년이고 16살이라고 소개했다(제1회 진술), G에 다닌다고 소개했다(제2회 진술)'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처음 인사 나눌 때 나에 대해 뭐라고 소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실제로 만나서는 나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진술하여 각 진술의 내용이 상이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형태에다가 이 사건이 최초로 발각된 경위,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첫 통성명 시 자신의 나이를 말해주었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알게 된지 5개월 정도 이후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이 위 간격 동안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다거나 두터운 친분을 쌓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시된 나이를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92쪽). 피고인 이외에 H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공소사실 기재 F 4번방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H과 처음 만나서 통성명을 할 때 자신의 나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17 이상'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어 피해자를 17세 이상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2학년임을 물어 확인하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한 바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최근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면서 '#고딩', '#대딩'과 같이 채팅참여자를 제한하는 해시태그를 설정한 점을 고려하면(증 제2호), H과 있었던 일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고 이는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유가 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 6개월로서 만 16세가 되기까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사진 영상과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모습에 의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히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을 알 수 있었다거나 그와 같이 의심해 볼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5경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조망을 통해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군사시설인 해군 제1함대 사령부 기지전대 군항 북쪽 방파제에 침입하여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5경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조망을 통해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군사시설인 해군 제1함대 사령부 기지전대 군항 북쪽 방파제에 침입하여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5경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조망을 통해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군사시설인 해군 제1함대 사령부 기지전대 군항 북쪽 방파제에 침입하여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5경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조망을 통해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군사시설인 해군 제1함대 사령부 기지전대 군항 북쪽 방파제에 침입하여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 또는 유사범죄로 피고인 D은 한 차례 처벌받았고, 피고인 A, B, C는 수회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9. 5.경 기소유예 처분을, 2013. 2.경 벌금 30만 원을, 2013. 4.경 벌금 50만 원을 각 받았고, 피고인 B는 2003. 3.경 벌금 10만 원을, 2003. 6.경 10만 원을, 2004. 4.경 벌금 30만 원을, 2006. 3.경 벌금 50만 원을 각 받았으며, 피고인 C는 2003. 5.경 벌금 10만 원을, 2005. 5.경 벌금 10만 원을, 2008. 3.경 벌금 10만 원을, 2013. 2.경 벌금 30만 원을 각 받았고, 피고인 D은 2008. 3.경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19. 5.경부터 약 2주간 연인 관계로 교제한 자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인천 강화군 D펜션'에 1박2일로 놀러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5. 30. 02:00경 위 'D펜션'의 E 객실의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교제한 지 2주 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일행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방에 들락날락할 것이다."라며 이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탄 다음 '도와 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C이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강간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면담 보고)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1년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부터 약 8년 전의 일이고 그 후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를 강간하려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에 동종의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간상해의 피해자 B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개인 사채이고 등록된 금융권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등록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이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CIF 및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용인으로, 주식회사 B이 도급받은 이천시 C 소재 D회사 제조동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의 현장책임자이자 관리감독자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공사대상인 슬레이트 지붕은 높이 5.2m 내지 8.5m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현장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확인한 후 소속근로자들을 작업하도록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안전로프 설치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근로자의 추락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붕 위를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6.5m 높이에서 추락하여 2018. 9. 1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A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석면해체 작업일지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1. 작업 근로자 인적사항 1.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1.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업계획서 교육일지, 특별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1. 사업자등록증 1. 근로계약서(일용직) 1. 각 합의서 1. 산업재해 조사표 1. 사망진단서 1. H, A, I에 대한 진술조서 1. J의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현장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 사고 및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 가능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기는 하였으나 추락 당시 벗겨진 것으로 보아 제대로 착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을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2019. 8. 23. 울산시 남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맡기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자료 1. 수사보고(A 계좌의 인출내역 확인) 1.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렉카차량 운전기사로,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31세), 피해자 E(여, 29세)와 각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안산시 단원구 F 3층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1세)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및 음부가 드러나는 내용의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들을 상대로 동의 없이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피해자들은 촬영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거니와 동영상이 이미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영상물의 복제와 재유포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2018. 6. 14.부터 2018. 9.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 8월분 임금 400,000원, 2018. 9월분 임금 1,006,450원 합계 1,406,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야적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야적장에서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는 2018. 7. 17. 14:38경 위 야적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반하는 화물로 인해 전방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전방에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게차가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화물 및 지게차와 근로자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컨테이너로 인해 시야가 가려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은지게차가 화물을 운반하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위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69세)으로 하여금 D가 지게차로 운반하던 컨테이너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는 위 야적장에서 작업하는 노무원으로서 야적장으로 옮겨진 제품의 적재 장소 선정, 제품 적재, 재고관리, 컨테이너 문 개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호수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야적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산업재해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점, 위 야적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야적장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취해진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자신의 부친과 함께 살다가 안산시 단원구 D로 이사를 하였는데, 2018. 8. 25. 14: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과거 이웃의 집들이 모임에 초대를 받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이웃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가명, 여, 5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같은 또래의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들과 친구를 하면 되겠다, 집에 있는 아들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17:4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피해자의 아들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절하자 "아줌마가 좋아서요. 예뻐서요. 아줌마를 원해요."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며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밀려 그곳 안방의 침대 옆에 있던 협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동반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10, 18번) 1. 이동 동선 표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의 집들이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의 집에 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 부분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