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0:17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1. 3. 00: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후배 C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C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조사문서행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C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이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C이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확인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확인 전자기록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단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함께 있던 후배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후배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이른바 '절취형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총책'이라고만 한다)와 공모하여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위 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넣어둔 후 집 바깥으로 피해자가 나오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총책'으로부터 위 상황을 전달받고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총책'은 2016. 11, 2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우선 당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넣어 둔 다음 집 우편함에 열쇠를 넣어두고 동사무소에서 만나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에 있는 검정색 가방 속에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넣은 후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50 경 피해자의 집인 서울 은평구 D타운 C동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넣어둔 우편함 속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곳 안방에 있는 위 검정색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전·후 촬영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과 공모하여 계획한 사실이 없고, '총책'이 금 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집 바깥으로 유인하는 줄도 몰랐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총책'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2. 내지 같은 달 23.경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쳇을 검색하던 중 '물건을 가지러 가는 일당 모집' 광고를 보고 채팅을 하였는데, '총책'의 채팅 내용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근처의 G 매장 및 편의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구입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25. 09:00경 위쳇 메신저로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D타운 C동 201호'를 받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위 주소지까지 간 다음, 같은 날 11:00경 국제전화로 '현관키는 우편함 내 편지봉투에 사각형으로 잘린 모양의 키가 있으니 그 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리고 거실 내 전화기 옆에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져오라'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오만 원 권 두 뭉치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확인하고 위 가방을 들고 나왔다. 라.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위 가방을 열어보고 돈이 들어 있어서 '무언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의 밀린 고시원비 마련을 위해 위 가방을 그냥 들고 나오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하한만 위 절도죄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7. 1. 10.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금원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 ·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이 사건 범죄에서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과 검거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상'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000만원에 이르러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0. 04:5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오징어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699에 있는 천당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웃랜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 피의사건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도동천로(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종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백마편의점 앞 도로까지 B 올뉴모닝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3. 12. 15.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 1405호에서 D로부터 대마 2g을 25만 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2, 15, 20:00경 성남시 분당구 E, 102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과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II) 1. 수사보고(사건외 D에게 대마초를 구매한 명단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흡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대마 매수대금 2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2g 정도에 불과하고, 매수한 대마를 스스로 소비한 것을 넘어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 4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가슴 옆부분, 엉덩이까지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은 같은 인터넷 친목도모 모임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2:30경 부천시 D 2층에 있는 'E' 술집 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머리를 잡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벌금형 6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0:00경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을 손님으로 승차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하여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셀프세차장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택시를 정차한 뒤,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음을 기화로 의도적으로 블랙박스를 끄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모텔에까지 데려가려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이 법정에서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죄책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는 2014. 10.경부터 2016. 4. 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1. 23: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끊기로 하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럴 거면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깨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퀸 후 다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포터 화물차 손괴 피고인은 2016. 4. 2. 00:1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위 피해자의 집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8cm)를 꺼내들고밖으로 나와 그곳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마구 내리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의 앞 유리 및 조수석 사이드미러, 와이퍼 2개, 앞범퍼 미러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출입문 손괴 피고인은 2016. 4. 2. 0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출입문을 향해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시가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경북 상주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로서 부천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0. 15:0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송하동 송암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남부경찰서 C계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친구인 E의 명의로 음주측정에 응한 후 위 D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경사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으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확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확인란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고 음주운전 전력 1회임), 범행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20:00경 고창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고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G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이 시벌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상관이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 1개를 위 식당의 고인돌방 출입문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위 G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던지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이 시벌놈아 처벌해라 개새끼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팔로 위 G의 가슴을 2회 치고, 발로 위 G의 음낭 부위를 1회,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각각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H과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류를 위 식당의 고인돌방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빈 소주병 1개를 위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더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진술서 1. 영수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 형조건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란행 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6:1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태인동길에 있는 한양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2016고단586] 피고인은 2016. 7. 24. 23:00경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95]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 00: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스스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묻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현장사진 [2016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2016고단586 사건의 경우 합의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곤포필름베일네트를 공급해주면 대금 중 일부는 바로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올해 12. 초순경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여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볏짚 판매 사업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곤포필름베일네트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시가 52만 원 상당의 곤포필름베일네트 3롤, 같은 해. 9. 29.경 시가 3,696만원 상당의 곤포사일리지필름 352롤, 같은 해, 10. 17. 경 시가 490만 원상당의 곤포필름베일네트 35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2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실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 28.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업장에서 2016. 3. 7. 해병교육단 제1예비군관리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해병대 교육단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및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앞 28번 국도상을 우보 쪽에서 고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은 편도 1차선 직선 구간이어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E 옆 골목길에서 28번 국도 고로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F(여, 55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3. 06:5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 I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검시조서, 검시필증,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측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0. 8.경 피해자에게 C 아반떼 중고승용차를 판매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승용차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30.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D에게 판매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68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4. 6. 17:00경 광주 서구 풍암동 993 의 14 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 동화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행하고 다니는 F 뉴SM5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승용차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7.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G에게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74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 공소장에는 차량 매매대금이 7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매도하여 피고인 앞으로 차량이 전등록을 해 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75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타인에게 판매하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약정(증거목록 순번 2 자동차양도증명서 참조, 다만 둘 사이에 770만 원에 팔아주겠다는 구두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피고인과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D에게 판매하고 68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횡령한 금원은 680만 원이라 할 것이며, 달리 횡령한 금원이 770만 원이라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 금액을 680만 원으로 바로잡는다(피고인의 방어권 행 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수사)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신청 금액 중 횡령금으로 인정되는 금원은 680만 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합의된 770만 원에 관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에게 횡령금 중 315만 원을 반환하였다. 실형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두 차례에 걸친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18세 소년이고, D, E은 17세 소년이고, F는 16세 소년이다. 1. 피고인 A, B 및 D, F, E의 합동절도 피고인들과 D, F, E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모텔 등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고 이를 처분하여 모텔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F, E은 직접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맡고, D은 범행에 필요한 마스크, 비닐봉지 등 도구를 구입하거나, 위F, E이 현장에서 절취하는 휴대폰을 건네받아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A,B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렌트하고, 절취한 휴대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F, E은 2016. 12. 24. 05:00경 피고인 B이 렌트한 K5 승용차를 타고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휴대폰 매장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로 주변을 돌면서 범행 후 도주할 경로를 물색한 다음, 위 매장을 벗어나 같은 구 용전동 부근에 이르러 F, E이 하차하여 다시 택시를 타고 'I'을 찾아가 E은 부근에 있던 작은 맷돌로 매장 유리창을 깨뜨린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고, F도 뒤따라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1대 시가 11,328,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그 사이에 D은 오토바이를 타고 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E, F를 만나 휴대폰 21대가 들어 있는 위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A,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과 D, F, E은 이와 같이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1대 11,328,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D, F 피고인 B과 D, F는 2017. 1. 3. 02:55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타고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휴대폰 매장 부근에 이르러 현장을 둘러본 뒤, 다시 그 매장을 벗어나 F, D이 하차하여 다시 택시를 타고 위 매장을 찾아가,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그곳에 있던 보도 경계석을 위 매장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경비업체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즉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 B과 D, F는 이와 같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의 각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견적서 및 피해품 목록 1. 발생보고(절도미수)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분석결과 발췌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약 1,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절취한 사안으로 절취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절도 범죄로 20여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약 1,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절취한 사안으로 절취급액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8세의 소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