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무직자 등을 상대로 구직상담 및 기술교육 지원을 하면서 취업을 돕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운영하고 있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3개월 마다 1년간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교부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은 'F'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들에게 고용노동청에 신청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에 관한 자문을 해주면서 위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위 D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4대 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 마치 그들이 무직자인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 다음, 회사에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그 중 일부 금액을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근로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미 2016. 7. 중순경부터 위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G로 하여금 마치 무직자인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2016. 8. 17.경 이수하게 하고,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 G와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서 등이 첨부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E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를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7. 2. 22.경 2016. 8. 18. 부터 2016. 11. 17.까지의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H)로 2,250,000원을, 2017. 4. 27.경 2016. 11. 18.부터 2017. 2. 17.까지의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로 2,250,000원을 각 지급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근로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미 2016. 5. 17.경부터 위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I으로 하여금 마치 무직자인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2016. 8. 21.경 이수하게 하고,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 I과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서 등이 첨부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E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7. 2. 22.경 2016. 8. 22.부터 2016. 11. 21.까지의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로 2,250,000원을, 2017. 4. 27.경 2016. 11. 22.부터 2017. 2. 21.까지의 고용지원촉진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로 2,250,000원을 각 지급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근로자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미 2016. 7. 중순경부터 위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J로 하여금 마치 무직자인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2016. 8. 21.경 이수하게 하고,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 J과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서 등이 첨부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E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7. 2. 22.경 2016. 8. 22.부터 2016. 11. 21.까지의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로 2,250,000원을 지급받아 고용촉진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확인서(근로자), 확인서(사업주용)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64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1918),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E의 말을 믿고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뿐 부정수급 또는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취지, 피고인이 사업주용 확인서에 '신규 채용자가 채용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인턴사원, 수습사원, 일용직, 아르바이트, 명칭 불문)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허위로 '아니오'에 체크한 점, E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액수, 피고인의 직업,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1,125만 원), 피고인의 범죄전력,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