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한국특장기술4.5톤 트럭의 자동차등록증 중 3.항 저당권등록사실 란에 기재된 "2009. 12. 24. 채권가액 85,000,000원의 저당, 2010. 5. 12.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2011. 5. 3. 채권가액 80,000,000원의 저당"이란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자동차등록증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3.경 위 피해자 F의 집에서 사실은 위 D 트럭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가액 합계 1억 6,500만원의 저당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등록되어 있었고, 약 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닭가공 공장의 운영비를 빌려주면 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주었던 1,900만원까지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H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9. 7. 14:0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5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수표번호 J, 지급기일 2011. 10. 30., 액면금 500만원인 가계수표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거래처에 위 수표를 거래대금 지급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1. 11. 8. 24:00경 포천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L이 같은 해 3. 14.경 채권자 M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본1036호 유체동산 압류결정문 정본에 의하여 압류표시를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프린스 221 COMBO 디보너 1세트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그 주변에 있는 천막창고 안으로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6.경 의왕시 O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200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나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 내에 그 할인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Q이 발행한 액면금 4,000만원, 지급기일 2010. 2. 26.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이 어음을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경 주식회사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6.경 포천시 S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T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납품대금 지급 및 할인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하더라도 그 지급기일 내에 이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U 명의의 액면금 4,500만원, 지급기일 2011. 6. 24.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이 어음 중 2,500만원은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할인을 해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1,770만원을 교부받고, 2,5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합계 4,27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월경 안성시 W에 있는 X 옆 Y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1,500만원 상당의 노계닭을 납품해 주면 약속어음(어음번호: Z, 발행인 주식회사 AA, 지급기일 2011. 11. 29.)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이 2010. 12. 26. 부도가 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 상당의 노계닭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6.경 고양시 일산동구 AD에 있는 AE 주차장에서 피해자 AC에게 발행일자 2011. 2. 8. 어음번호 AF, 발행인 주식회사 U, 지급기일 2011. 5. 6.로 된 액면금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이 어음은 양질의 어음으로서 틀림없이 결재가 될 것이니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AB은 2010. 12. 26. 부도처리 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어음거래를 하고 있었고, 위 어음의 발행인인 주식회사 U 또한 약속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으므로,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7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인 AH에게 어음번호 AI, 발행인 주식회사 AJ, 지급기일 2011. 5. 24.로 된 액면금 1,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하였고, 위 AH은 다음 날 피해자 AC에게 위 약속어음이 틀림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면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3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의 발행인인 주식회사 AJ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당시 약속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음을 지급기일 내에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만 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10. 2.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2013. 5. 6.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C의 진술부분 1. F, M, I, N, AK, V,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압류물 점검조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1. 가계수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5.죄와 2010. 1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제1.죄 내지 제4.죄 및 제6.죄 내지 제8.죄와 2013. 7.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죄 내지 제4.죄 및 제6.죄 내지 제8.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및 횡령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1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인 V, N,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