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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 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포항 쪽 구룡포 공사현장에 아주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지금 바로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그 좋은 나무를 놓쳐 버리게 된다. 반출허가도 다 되었다.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올해 11월 말에서 12월 중으로 소나무 80주를 틀림없이 심어 주겠다. 소나무 반출에 필요한 인허가 문제도 모두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확인을 해본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2014. 11. 말에서 12. 중순까지 사이에 소나무 80주를 식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 편취의 범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경력 및 D와의 관계 피고인은 수십 년간 조경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8년경에 D의 주택에 조경공사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수목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포항시청은 2010. 9.경 구룡포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허가한 상태였고, ㈜F 위 단지조성공사의 사업권을 인수하려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과정에서 질 좋은 소나무가 많이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포항시청에 가서 단지 조성 계획이 허가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단지조성공사의 시행사라고 하는 ㈜F와 벌목공사계약을 하였다는 G을 소개받아 함께 그 공사 부지를 답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G은 평소 ㈜F H 전무와 친분이 있어 ㈜로부터 벌목공사를 하도급받으려 하고 있었고, ㈜F의 고문역을 맡고 있는 [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의 확인 및 G과의 현장 답사를 마친 후 서울로 올라와 종전에 자신이 조경공사를 해준 적이 있는 D를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D에게 "계약금 조로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포항에 가서 좋은 소나무를 구해오겠다."고 말하고 D도 이에 응하여 위 수목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피고인과 E 사이의 '구룡포 일반산업단지 민간공사계약' 등의 체결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은 D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당일인 2014. 7. 2. G과 함께 ㈜F의 대표 E이 있는 통영으로 찾아갔고, E을 직접 만나 구룡포 일반산업단지 내 약 30만 평의 벌목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민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민간공사계약 체결 후인 2014. 7. 5. 피고인은 G과 사이에 벌목공사에 따른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소나무의 실제 반출 가능성 여부 피고인은 당시 위 구룡포 일반산업단지에서 소나무를 실제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항시청에 확인해보았고, 담당자로부터 재선충 관리지역이 아니어서 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위 산업단지가 실제로는 재선충 관리지역에 해당하여 소나무 반출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5,000만 원의 사용내역 피고인은 D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2014. 7. 2. 당일 소개자인 G에게 3,000 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구룡포 일반산업단지 민간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나무 반출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J 등 인부를 고용하여 검목작업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은 증거자료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반대증거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1. 29.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지사면 안하리에 있는 안하마을 앞 사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산서면 방면에서 지사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승합차가 있어, 그 승합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7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E 진술)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의사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038%)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을 뿐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공원마트 앞 노상을 화정4교 쪽에서 와동 750 앞 노상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5,594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 23:43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 대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노적봉폭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의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D은 전 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수습을 하다가 친구인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중 피고인도 위 이스타나 승합차에 동승하였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조사경찰관에게 피고인도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A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피고인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신고하도록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2. 2. 29.부터 2012. 3. 7.까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한 후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2. 3. 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12.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27,930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의 합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대인종결품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2.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2. 7. 1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29.자 음주교통사고를 낸 이후에도 다시 2012. 7. 11.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6. 29. 사진을 제출한 이후 1년 안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최초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변경된 사진을 1차 제출하였고, 이후 주거를 옮기면서 2차 제출시기를 오해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를 받으면서 바로 사진을 제출한 점, 앞으로 정기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3. 2. 21: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금사교회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금성타운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23:34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식당에서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417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9:47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34쪽)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년간 2회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205호, 206호, 207호, 305호에서 'D'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 1인당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여종업원 E의 경우) 또는 10만 원(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F, G의 경우)을 받으면 자신은 4만 원 또는 5만 원을 갖기로 하고 유사 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경 E을, 2015. 3. 10.경 태국 국적의 F를, 2015. 3. 15.경 태국 국적의 G를 고용하여 2015. 3. 18. 21:30경까지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8. 21:30경까지 H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85 미터 떨어져 있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광주 서구 C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8. 21: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A 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 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 업소를 지키고 방 청소를 대신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업소 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의 산정 : 460,000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920,000원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 압수된 460,000원]]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성매매 내지 유사 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피고인으로 인하여 E과 태국인 여성들이 이 사건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지는 않고 방조에 그침. 피고인은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1: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칠성사이다 빈병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및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21: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고성지구대 방면에서 복개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5.6km~7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의 구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당시 비가 와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위 제한속도를 20% 감속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4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0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8.23. 20:49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에 대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승용차 속도 초과에 대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00

범죄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88. 8.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 1.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회사 법인영업1부에서 법인을 상대로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2. 8.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보험료 72,451,800원의 B가 판매하는 화재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이를 B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가 C으로부터 보험모집을 한 것처럼 전산입력하여 2010. 1.경 B가 D에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5,939,398원을 지급하자 D 대표 E으로부터 2010. 1. 21.경 500만 원, 2010. 2. 8.경 975만 원을 D이 받은 보험모집수수료 중 세금 등을 공제한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받은 다음, 2010. 2. 일자불상경 의왕시 F 소재 C 앞 휴게실에서 C의 보험계약체결 업무담당자인 관리부장 G에게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10만원 권 상품권 20장), 50만 원 상당 양주 등 선물세트 6개 합계 3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보험계약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5.경 C을 상대로 보험료 77,157,400원의 B가 판매하는 화재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D이 모집한 것처럼 하여 2010. 10.경 B가 D에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6,974,628원을 지급하자 2010. 10. 20.경 위 E으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2010. 12.말 일자불상경 위 C 앞 휴게실에서 G에게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10만 원권 상품권 30장)을 교부하고, 2010. 12. 일자 불상경 위 휴게실에서 1세트당 30만 원 상당 갈비세트 등 선물세트 10개 합계 300만 원 상당을 위 G에게 교부하고, 2012. 12. 일자불상경 위 휴게실에서 G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보험계약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 G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 22.경부터 2012. 7. 17.경까지 서울 용산구 C건물 3층 문화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E' 매장 점장으로 일하면서 위 매장 제품판매, 입출고, 재고관리 등 매장 전반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신발 등 물품을 빼돌려 시가의 6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2,4750원 상당의 E 신발 1켤레를 빼돌려 F에게 74,850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7. 17.경까지 모두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5,321,583원의 신발 등 물품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자 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횡령대금의 거래내역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거래내역을 위조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20. 13:2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하철 수유역 부근 상호 불상의피씨방에서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유계좌조회'란 제목하에 '고객번호 G', '고객명 A', '계좌번호 H', '상품명 저축예금', '관리부점명 마포남지점', '신규일 2003-09-26', '총계좌 1', '거래내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외환은행 수유역(지점)장'이라고 작성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거래내역 명세서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받아 그 내용을 수정한 다음, 같은 구 I아파트 103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문서의 외환은행 수유역(지점)장옆에 미리 새겨 있던 수유역지점장대리인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현황표'란 제목 하에 '조회일자 2013-02-20', '고객명 A', '주민사업자번호 G', '계좌번호 J', '과목명 저축예금', '계좌개설현황합계 J 총1', '우리은행 수유동지점'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그 옆에 수유동지점장대리인 도장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신정보조회'란 제목하에 '1. 고객기본정보 대표실명번호 G, 고객명 A, 자택주소 [K] 서울 강북구 I 103-802, 휴대폰 L', '2.수신계좌내역 과목명 저축예금 계좌번호 M, 예금주 A, 신규일 2009-08-24', '위와 같이 수신정보를 확인합니다. 2013년 02월 20일 하나은행 수유역지점'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그 옆에 수유역지점장대리인 도장을 찍었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별 보유계좌조회'라는 제목하에 주민(사업자)번호 : G', '고객(업체)명 : A', '보유계좌없음', '보유계좌수 : 0', '기업은행 수유역지점'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수유역지점장대리인 도장을 찍었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정보조회'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 A', '주민등록번호 : G', '거래계좌가 없습니다', '국민은행 수유역지점'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그 옆에 수유역지점장대리인 도장을 찍었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현황보고서'라는 제목하에 '고객명 : A', '주민등록번호 : G', '계좌수 : 0', '위와 같이 보유하신 계좌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02월 20일 신한은행 수유동지점'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옆에 수유동지점장대리인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수유역지점장 또는 수유동지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6개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7.경 서울 강북구 번1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제팀 소속 경사 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25,321,583원보다 약 2배에 이르는 4,8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제적 능력이 없고 만성 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는 부모를 봉양하던 중 경제적 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2010.경부터 계속하여 부모에게 월 100만 원씩 입금한 기록이 있다), 약 2개월 간 수감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덕포정미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강동교 방향에서 득천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비도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대림 124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장골능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4:48경 안동시 C에 있는 D온천 3층 토굴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다리를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묻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10. 7.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동종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캠퍼스 프랑스어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3. 21:04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길바닥에 넘어뜨린 뒤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5.21:05경 의왕시 G 다세대주택 빌라 입구 앞 길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H(여, 2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22:28경 안양시 동안구 앞 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J(여, 22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K건물 B동 B01호 출입문 앞 복도에 이르러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상하 구순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징역 4년 나. 강제추행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징역 4년 다.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상한의 1/2(2년)과 다른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8월)을 합산하여 상한을 징역 6년 8월로 하고,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로 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그 중 2회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경우 적지 않은 육체적 고통이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형태 및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경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피고인은 2017. 2. 21. 00:0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전과를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도로의 우측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12. 2. 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0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1:07경 구미시 C에 있는 D정류장 앞 도로를 도개면 쪽에서 선산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1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1:52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망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I아파트 앞 신호등 신호에 대하여),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결과에 대하여),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1:30경 안동시 구담면에 있는 삼거리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에 있는 다인면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나이트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무도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2.부터 2015. 1.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월 임금 100만 원, 11월 임금 300만 원, 12월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기간, 일부 추심되어 지급된 액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나이트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무도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6.부터 2015. 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1.월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