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가. 2021. 8. 중순경 동물보호법위반 1) 피고인과 B, C는 2021. 8. 중순경 원주시 D에 있는 E대대 병영식당 공터에서 야생 성체 고양이 1마리(길이 40~50㎝)를 플라스틱 김치박스를 위아래로 겹치는 방식으로 가둔 후 얇은 나뭇가지(길이 20~30㎝)로 여러 번 찔러 상해를 입혀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B,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야생 새끼고양이 1마리(갈색/검정 얼룩무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과 B,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야생 새끼고양이 1마리(회색)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8. 하순경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과 B, C는 2021. 8. 하순경 원주시 D에 있는 E대대 병영식당 내 휴게실에서 위 가. 2)항의 야생 새끼고양이 1마리(갈색/검정 얼룩무늬)를 철제 캐비닛(폭 45㎝, 높이 179㎝)에 가둔 후 밤새 방치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다. 2021. 9. 초순경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과 B, C는 2021. 9. 초순경 원주시 D에 있는 E대대 병영식당 내 휴게실에서 야생 새끼 고양이 1마리(회색 무늬)를 위 나. 항의 철제 캐비닛에 가둔 후 밤새 방치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원주시 D에 있는 E대대 병영식당 쓰레기장에서 야생 고양이 1마리(길이 50~60㎝, 노란무늬)가 다가오자, 병영식당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C와 함께 위 야생 고양이를 노끈으로 묶어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야생 고양이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물고 할퀴며 반항하자 인근에 떨어져 있던 바닥청소용 청소솔 막대기(길이 약 110㎝)로 야생 고양이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설치장소 및 영상녹화 저장기간 사진, 고양이 매장장소 사진, 범행에 사용한 도구(동일종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 금지 위반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17

범 죄 사 실 2022고단3917 피고인은 2022. 8. 5. 19:15경부터 같은 날 19: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길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 D(여, 77세)이 자신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지팡이(10cmX90cm)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154 피고인은 2022. 11. 8. 18:20경 서울 동대문구 E ‘F’ 매장 앞에서, 피해자 G(여, 52세)에게서 매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음에 안들면 찔러 죽인다 이 십팔년아”라고 욕설하고, 등산스틱으로 매장 출입문과 매장 밖옷 진열대를 수회 쳐서 가격판을 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청취보고) 1. 범행에 이용된 지팡이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2023고단1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방범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또 다시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를 저질렀으며,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14: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빌라 D동'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 E(남, 2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현장 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 1. 폭행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해당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3. 11:30경 하남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C(남,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뜯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피해 하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할퀴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3. 3. 14:20경 하남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점유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B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쳐물,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처방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CCTV 장면, 피해자 가슴 부위에 나타난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처분권을 위임받은 H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차량 보조키를 가져간 점, 사라진 차량을 찾는 H에게 피고인은 자신이 숨겨놨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3일 후인 2021. 3. 6. 차량을 찾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자동차불법사용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요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3층 후문창고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1. CCTV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과 발을 움직이며 버둥거렸고,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다 일어서려는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계속 당기다 다시 뒤로 넘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엎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를 닦으며 창고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거나 붉게 변한 부위를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상당수 뽑힌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거나 사회적 상당성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8:50~20:3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80원 상당의 국산 잣 1개, 시가 65,400원 상당의 녹용정 1개, 시가 37,580원 상당의 마데카 크림 1개를 박스에 넣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위 물품들의 포장지를 뜯어서 다른 진열대에 버린 후 내용물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CD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물품을 진열대에서 꺼내어 카트에 담아 두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면서 기둥 뒤에서 물품의 포장재를 뜯는 듯한 모습이 CCTV 영상에 촬영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크림과 녹용정의 포장재가 발견된 진열대에서 피고인이 주위의 시선을 살피면서 포장재를 진열대에 집어 넣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촬영된 점, 피고인이 계산을 할 때에 범죄사실 기재 물품이 카트에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일시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2021. 2. 28.경 진열대 정리를 하다 녹용정과 마데카 크림의 각 포장재가 위 상품의 진열대가 아닌 곳에 뜯어진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하여 CCTV를 통해 위 내지 항 기재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신고한 점, 이와 같이 범죄일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위 물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물품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22.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 하여금 평소 알고 지내던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C’)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21. 6. 23. 오전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위 판매책을 만나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E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5그램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 F와 함께, 2021. 6. 24. 16:00~18:00경 울산 울주군 G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 20:00~21:00경 대전 서구 I, J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G모텔 내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수색에 대한) 각 첨부된 사진, CD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횟수, 방법,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10:28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증거기록 제17 내지 제2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과 그 전후 사정 및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도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6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5. 21:1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E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2회에 걸쳐 바닥에 집어 던져 위 E으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위 주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1:2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5. 21:2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손님들이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 했는데. 병신아,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오른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내지 폭력의 정도,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안 피고인의 자리 앞 선반에 CCTV(D) 1대를 설치하여 2022. 7. 26.경부터 2022. 7. 29.경까지 위 CCTV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제품정보에 대하여), 제품 상세 내역 1. 사무실 내부 CCTV 설치 사진, CCTV 녹화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함으로써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CCTV는 피고인의 개인공간에 설치된 것이고, 녹음된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는 그 내용을 명확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그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녹음된 대화 중에는 피고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15: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정네거리역 방면에서 C여고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번호 2 생략) CB500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과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다목적 CCTV 및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피해자 좌측 발 외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속도를 눈에 띄게 줄이며 천천히 진행하다가 교차로 통과 직후 횡단보도 앞에서 10초가량 정차하여 있다가 그대로 가버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도주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비접촉사고로서 도주의 범의가 미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전 소액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남촌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에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0세)의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보조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20. 20:42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처,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김포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C(남, 34세)과는 직장동료 관계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9. 17: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삼산점’ 식당 내에서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피해자에게 “말을 편하게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 식당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가자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뒤통수를 벽에 부딪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상체, 오른쪽 정강이 등을 수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9. 19:04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가 피해자의 점퍼를 든 채 피고인의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 옆에 서있자, F로부터 위 점퍼를 건네받아 점퍼 왼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꺼내어 피고인 옆에 있던 화장실에 가지고 들어간 뒤 위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6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8)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사진 – 현장 CCTV, 사진 – E CCTV, 사진 – A 금원 절취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에다가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왕자맨션 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및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주정차 CCTV 영상 CD, 동영상 캡처,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고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오히려 다행으로 보일만큼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교차로에서 장안사거리 방향에서 장안2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측과 피질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분석),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1. C에 대한 2021. 6. 18.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방이 아닌 우측을 보았는데,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7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9. 23:37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0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바로 앞에 이를 2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10. 16:29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A5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속 피의자 범행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18.경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3.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21:30경 피고인이 평택역 인근 주점에서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치안센터 소속 경장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평택시 D 소재 위 B치안센터 앞에서 하차하였다가 술에 취해 위 치안센터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에 데려다 줘. 너는 안 돼 임마. 체포해, 씨발새끼야.”라고 약 25분간 큰소리치며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나. 2023.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6. 16:20경 평택시 중앙1로 23,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이유 없이 “씨발새끼들아, 나 술 먹고 찾아왔다. 추워서 집에 못 간다. 집에 데려다 줘라”라고 약 20분간 큰소리치며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10. 21:00경 피해자 E(여, 43세)가 운영하는 평택시 F, 지하 1층 ‘G’에 손님으로 들어와 혼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를 10병 더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1번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치며 벽 쪽으로 몰아세우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고 술잔을 내리치는 등 같은 날 21:46경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3. 5. 10. 21:15경 제2항 기재 주점에서 모친인 위 E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 H(남, 23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곳 1번 룸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3. 5. 10. 21:40경 제2항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소속 경위 J(남, 46세)로부터 욕설을 그만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E,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는 뭔데 나한테 지랄하냐, 병신새끼야, 미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제출 음성파일 확인), 음성파일 CD, 수사보고서(G CCTV 수사), CCTV CD 1매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영상확인 결과),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CD 1. 주취자정황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을 채증한 영상에 대하여), 채증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영업장이나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5. 21:32경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구암3.1로 189, 구암교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옆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있는 교통섬을 충돌하여 적발되는 등 도로교통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