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내과 전문의, 피고인 B은 외과 전문의, 피고인 C은 정형외과 전문의, 피고인 D는 외과 전문의로, 피고인들은 2006년 8월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E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병원에 내원하거나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의약품 처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제약회사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3년 12월경 위 E에 있는 피고인 D의 진료실 내에서, 피고인 D가 주식회사 G 영업사원 H으로부터 G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 모두가 위 현금을 1인당 250만 원씩 나누어 가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금 9,200만 원을 교부받아 1인당 2,3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의료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약회사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원장 D가 위 E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동원장 D를 제외한 위 피고인들 3인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년 2월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내 피고인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고인 B은 J 주식회사 영업사원 K로부터 J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위 피고인들은 위 현금을 1인당 약 166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나. 2016. 3. 10.경 위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진료실 내에서, 피고인 B은 L 영업사원 M로부터 L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위 피고인들은 위 현금을 1인당 1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의료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위 E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G 영업사원 H으로부터 G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의료인인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상의 진술녹음 포함)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H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상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O, P, Q, K, M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 대질 부분 제외) 1. R, N, H, S, O, K, T, U, V,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자료(계좌거래내역서, 출장비 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서 등) 1. W, R, N, S, H, X, Q, Y, K, O, Z, T, V, U, M,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순번 199) 1. 담당자들 명함 사본(순번 3), 봉투 사본(순번 4), N, H의 각 화상자료(순번 87, 88), 카카오톡 대화내역 복원자료 사본(순번 200)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통화내역, 처방현황, 녹취속기록 등 포함) 피고인 A, B, C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D와의 공동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주장 피고인 A은 2013년 12월경 D가 수수한 3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분배받은 사실만 있을 뿐(피고인 A 일부 자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그 외에 D와 공모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이를 분배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 C은 D와 공모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이를 분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위 피고인들만의 공동범행) 관련 주장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끼리 공모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이를 분배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D는 모두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이고, 2006년 8월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E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4년경 AC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2015. 8. 13.경 피고인 B, C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인 A과 D가 공모하여 E의 자금으로 위 AC의 비용을 일부 결제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에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과 D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였다. D는 2016. 5. 27.경 피고인 A을 향정신성의약품 등 상습복용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잠시 구속되기도 하여 이 무렵부터는 피고인들과 D와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다. 피고인들은 2016. 9. 19.경 동업관계에서 D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D는 그 무렵인 2016년 9월경 최초로 이 사건을 제보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년 11월경 D를 위 AC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D를 원진술자로 하는 진술증거들인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의 대립이 격화되어 동업관계에서 제명되기에 이른 뒤에 이 사건을 제보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상당한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리베이트를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서 수수한 것은 D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제보하는 것은 D에게도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2015년 8월경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피고인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이후 이를 현금으로 임의제출하여 압수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2015년 8월경 전까지는 피고인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 리베이트를 1/4씩 나누어 가졌지만, 그 후부터는 피고인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피고인들과 리베이트를 나누어 갖지 못했다'는 취지의 D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D는 2016. 10. 10.경 경찰에 출석하여 최초로 진술하였던 이래 그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가 2017. 5. 19.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J 영업사원인 O으로부터 리베이트 3,6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부분 리베이트를 피고인 A이 직접 받은 것 같다고 하다가 O이 D가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자 D 본인이 받은 게 맞는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D 진술이 일관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J의 경우 사실상 피고인 A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리베이트를 주게 된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3121쪽 참조) D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받은 것 같다고 기억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바탕을 둔 착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도저히 착각할 수 없는 일을 잘못 기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물론 피고인 A과도 얘기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D의 진술에는 여전히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른 관련자들(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진술도 D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부분에 관하여,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4년 2월경 자신에게 '본인은 리베이트를 받기 어려우니 그 문제는 D 원장과 논의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J과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 A으로서는 J 관련 리베이트 건에 관하여는 D와 상의하도록 유도할 이익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O의 위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J이 특별히 3,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준비할 이익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 A이 위 리베이트를 받은 뒤인 2014년 6월경부터 J의 처방 건수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던 정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부분과 관련하여(모두 G, AD 관련 부분임), 정황상 G의 영업사원인 H과 AD의 영업사원인 N의 경우 D와 더욱 특별한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2033쪽, 4785쪽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3항도 D가 단독으로 H, N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E의 경우 초창기부터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리베이트를 관리하다가 위 J 건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도 있었다. D는 G, AD 측과 긴밀한 접촉을 계속 유지하였던 점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리베이트를 관리하던 기간에도 피고인 A에게 G과 AD는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말한 후 위 두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역시 G과 AD는 D가 알아서 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A은 D가 G, AD로부터 꾸준히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경험칙상 이처럼 D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D 혼자서 그 전부를 착복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그 리베이트는 분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정적으로 2016년 4~5월경 피고인들끼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G과 AD는 이제 처방에서 배제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114쪽 이하 참조),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와 사이가 틀어지기 이전에는 피고인들이 D와 G, AD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여 처방을 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D가 G, AD로부터 받았던 리베이트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던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새삼스럽게 G, AD를 처방에서 배제하기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위 O, H, N 외에 다른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및 D 총 4인의 원장들에게 리베이트가 돌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리베이트를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E 측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4489호로 각 벌금 15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D의 진술 및 위에서 본 관련자들의 각 진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추가로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이를 4인이 각 1/4의 비율로 똑같이 나누어 가졌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8의 경우 피고인 A이 깊이 관여되었거나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된 부분이다. 연번 9도 피고인 A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알았다고 자백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적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부분의 경우에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적어도 피고인 A은 D가 G, AD로부터 꾸준히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 C도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녹취록 등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2015년 8월경 D와 동석한 자리에서 D를 향해 리베이트(은어로 'R')를 더 가져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로 따진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297쪽 이하 및 4038쪽 이하 참조), 위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 B, C이 그 주장대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위 피고인들은 D가 리베이트를 (자기 몫보다) 더 가져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따질 것이 아니라 수수 사실 자체에 대하여 따져야 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은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만약 피고인 A만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D로부터 피고인 A만이 리베이트 수수 금액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를 배제하고 피고인 B, C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사실도 폭로하면서 돈을 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 역시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4~5월경 피고인들끼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G과 AD는 이제 처방에서 배제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데, 피고인 B, C이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도 D가 G, AD로부터 꾸준히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 역시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나누어 가졌다면 그와 비례하여 처방이나 의약품 채택이 늘어났어야 하는데 D의 처방 부분만이 현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많고,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나누어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D는 동업약정을 하면서 그 수익에의 기여 정도를 일일이 따지지 않고 수익을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렇게 분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나누어 가졌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과 관련하여, 2015년 8월경 피고인 A이 수수하게 된 300만 원 중에서 피고인들 몫이라고 할 225만 원을 건네받고는 이를 즉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과 D 사이에서는 그 당시까지도 D의 진술과 같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되 수수하게 되면 그 리베이트 금액도 다른 수익 등과 마찬가지로 1/4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는 합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부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 몫으로 22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즉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V의 진술 등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위 돈은 즉시 현금 형태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 시일이 지난 후 계좌로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수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제2의 가.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를 통하여 K에게 즉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위 돈은 즉시 현금 형태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수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M가 D에게 리베이트를 더 주지 않으려고 피고인 B에게 리베이트 300만 원을 이미 주었다고 거짓말한 것인데 D가 이를 녹음하여 제출하는 바람에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사건화된 것이고,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M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D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 D에게 리베이트를 더 주지 않으려고 피고인 B에게 2016. 3. 10.경 300만 원을 이미 줬다고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의 진술과 녹취록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M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이미 줬다고 말하기 전에 D가 리베이트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M는 별다른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교부한 사실을 실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 역시도 2016. 3. 10.경 이미 피고인들과 D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173쪽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M가 다른 원장들에게 리베이트를 줬다고 하여 D에게 리베이트를 안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울 것이므로(D도 자신 몫의 100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D에게 리베이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D에게 거짓말하였다는 M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이 녹취된 M의 진술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M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수수한 점),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단독으로 수수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D)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추징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피고인 A, B, C: 별지 범죄일람표 1 총액 2,3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인당 수수액 합계 266만 원 피고인 D: 별지 범죄일람표 1 총액 2,300만 원 - 압수된 75만 원(증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과거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이 문제되어 2013년경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중에서 J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리베이트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도 결과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주도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듯한 정황이 존재한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리베이트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이 문제되어 2017년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을 제보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수한 리베이트는 피고인이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