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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18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의 배우자인 사람으로, 2015. 11. 1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 형사사건 인지되어 조사를 받고,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되어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16시간, 보호관찰 6개월을 선고받게 되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평소 "니가 신고를 해서 내가 경찰서에 잡혀갔다"라고 말하는 등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2015.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26, 19:50 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조사받고 처벌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팔 죽고 싶냐 상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플라스틱 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보온난로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수회 내려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30. 03:2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관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성재민 판사 박보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7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107.2km 지점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차선 변경을 예고한 후, 한개차 선씩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목포 방향 조남분기점에 근접하자, 해당 나들목을 통해 진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1차로에서부터 4차로까지 한꺼번에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면으로 4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은 데 이어, 그 충격에 피고인의 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그 앞 부분으로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가에 설치한 안전시설물(충격완화장치)을 들이받았고, 나아가 90° 가량 회전 후 3차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좌측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포텐샤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약 10,659,168원이 들도록,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시설물(충격완화장치)을 약 8,8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차량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는 것임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 관계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하지는 아니함. 판사 박숙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3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7:55경 대화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 혈색이 붉게 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3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132 편도 1차선 도로를 월계동 방향에서 우이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차에 설치된 모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편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4. 17:55경 서울 도봉구 번3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132 편도 1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ㅇ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다수의 교통사고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 참작, 8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수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7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수(기소), 이혜현(공판) 판결선고 2013.8.29. 주 문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09:13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2번지 신연수역사거리 앞 노상을 선학지하차도 쪽에서 원인제역삼거리 쪽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 노면에는 직진금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있고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직진금지 차선에서는 직진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로에서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직진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풍림아파트 쪽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거동을 할 수없는 불구 상태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9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497 도로법위반 피고인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검 사 권중영(기소), 윤인식(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8. 8. 21.자 98고약13533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8.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4. 22. 15:51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135톤, 4축에 11.280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8. 21. 98고약1353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9.경부터 2017. 1. 12.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의 F지점 창구 직원으로서 시재금 관리, 출납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은행에서 고객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대비하여 마련해놓은 시재금을 피해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700만원을 임의로 빼내어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G)에 입금한 뒤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120만원을 임의로 빼내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피해자 전북은행의 F지점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현금보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은행에서 피해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넣어 현금 보충 작업을 하고 곧바로 '회수' 버튼을 눌러 100만원을 빼내어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540만원을 임의로 빼내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북은행 F지점 CD/ATM 시재 상세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B), 카드결제내역, 대출금 상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상당한 기간 동안 현금을 횡령한 후 전산조작을 통해 범행 사실을 은닉하여 왔고, 그로 인한 현실적인 전북은행의 손실은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별도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이 횡령한 정확한 액수는 파악할 수 없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횡령액을 넘어서 전북은행 손실금 전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은행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현금의 절취 및 강취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인이 직접 현금출납기의 현금을 횡령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전북은행 F 지점 내에 있는 ATM기기에서만 금원을 횡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와 함께 횡령한 금원은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데, 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2017고단9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E은 2016. 5. 중순 저녁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종이에 싸여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교부하면서 '매수자에게 건네주고 대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교회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대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종이에 싸여져 있는 물건을 E으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공범 E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594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594, 2017고단186(병합), 2017고단1962(병합) 사건의 J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종이에 싸여져 있는 물건을 E으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으나, 그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J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는 사실,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물건을 받아서 나간 다음 돌아와 E에게 현금 400,000원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해당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약 9개월간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행위 자체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E의 지시로 단순 전달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필적인 인식 하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생활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단75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1. 12:1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에서, 중국 필로폰 총책 M이 북경발 대한항공 N편 국제항공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필로폰 약 44.13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L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향정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O은, 서울 구로구 독산동 소재 술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중국에서 얼음(필로폰을 가리키는 은어)이 들어오는데 받아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술집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친구까지 있는데도, 굳이 명시적으로 필로폰 운반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O은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대가를 약속한 바는 없고 단지 "나중에 알아서 챙겨준다"고만 이야기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O과 알게 된 지 불과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판시 2017고단999 사건의 공범인 E이 이미 체포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대가를 확실히 보장받지도 아니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에 나아갔을 것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O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심부름을 한 것뿐이라고 진술하다가, 구치소에서 수사접견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석연치 아니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소자인 O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제보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 또는 가석방 심사 등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거짓 내용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34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0.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7. 31. 01:00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용평동 새터마을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건조된 홍고추 7kg들이 10포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D 레토나밴 승용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2. 2012. 8. 1. 01:00 경 밀양시 상남면 대성마을 회관 앞에 있는 유리하우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유리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건조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고추 20 박스,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추 5박스,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추 5박스,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고추 6박스, 합계 108만 원 상당의 고추를 그곳에 있던 차광막에 쓸어 담아 나와 위 레토나 승용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으며, 3. 2012, 8. 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비닐하우스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건조를 위하여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추 3.3kg을 위 레토나 승용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확인 수사), 수사보고 (대성마을회관 CCTV 분석결과), 대성마을회관 CCTV 분석사진, 수사보고(대성마을 입구 CCTV 확인-피의차량 특정), 대성마을입구 CCTV 분석사진, 수사보고(대성마을회관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대성마을회관 CCTV 분석사진, 용의차량 D 밀양관내 방범CCTV 통과기록, 수사보고(대성마을 입구 CCTV 영상사진 첨부) 1. 차적조회(D),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수색 및 범행 이용 차량사진 첨부), 피고인 주거지 앞 D 차량 사진, 고추를 건조하고 보관 중인 사진, 압수물 무게 측정 사진, 피해현장 (피해자 J) 확인 사진 1. 압수목록 1. 관시전과 : 범죄경력조희서, 처분비상전과확인 결과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홍은숙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2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3.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 262-16에 있는 (주)엔터원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지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본사에서 책정한 판매금액을 채우지 못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판매금액을 채우고, 빌린 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신용카드 대출금만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970,2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만, 피해자들 11인 중 8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F(편취금액 4,155만 원, 변제 금액 700만 원), G(편취금액 2,000만 원), H(편취금액 1,890만 원)을 위하여 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1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14년 인두암 3기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8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용락(기소), 이홍열(공판)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3: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골든아틀란티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5경 같은 동 'GS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8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7.01:30경 안산시 상록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9세, 남),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E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E를 때리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2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범행도구(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7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87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오피스텔 102호에서 D 로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로펌이 E로부터 위임받아 진행 중이던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8126 파산신청사건에 관하여, 민사예납금 30만 원을 예납하라는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판사 F 명의로 된 2014. 9. 2.자 수원지방법원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자 위 결정문의 예납금을 변조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D로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결정문을 스캔한 후 위 결정문의 기재 내용 중 민사예납금 부분 "30만 원"을 "40만 원"이라고 수정한 후, 이를 다시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F 명의로 된 결정문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결정문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3세)에게 위와 같이 민사예납금이 40만 원으로 변조된 결정문을 송부하면서 "법원에서 파산신청에 대한 예납금이 4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니 4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차액인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결정문(2013 하단8126 등), 통장사본 1. 위조된 수원지방법원 결정문(2013 하단8216 등)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문서변조죄, 위조공문서변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법률사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의뢰인의 피고인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배신하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법원의 결정문을 변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편취한 금액이 1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E에게 이를 반환함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호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4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혜림(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 부산 영도구 C건물 902호에 있는 피해자 D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부산 영도구 E 지상 2층 주택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2015. 3. 20.경부터 30일 이내에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집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신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예정된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3. 4. 1,565만 원, 2015. 3. 19. 700만 원, 2015. 3. 24, 1,000만원, 2015. 4. 1. 150만 원, 2015. 4. 3. 400만 원 등 합계 3,9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입금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각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H 원룸 주인과의 전화 통화 보고 새시 공사업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4,000 만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상당기간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다가 중단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계획적,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판사 한성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 검 사 김석훈(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0. 1.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 3층에 있는 D에서 기술보증서 발급 및 부실채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E회사의 운영자인 F은 2009. 1. 29. 경위 D에서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후 2009. 2. 25.경 보증금액 1.8억 원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2009. 9.경 피고인과 추가 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2009. 12. 20.경 위 D에서 피고인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한 후 2010. 1. 15.경 보증금액 22.5억 원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았다. 이러한 기술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9. 2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F으로부터 2,150,000원 상당의 향응(술값, 아가씨 봉사료 등)을 제공받고, 2010. 1. 11.경 1,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F에게 '돈 1,200만원이 필요한데 신경을 써 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D 옆 주차장에서 으로부터 2010. 1. 15.경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1. 18.경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등인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4,550,000원 당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1. 압수서류 사본(E회사 명의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서류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위 범죄의 결과 금융기관의 부실화, 공적자금의 손실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기술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별다른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관련 대출기관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경은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한울(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1481-11에 있는 교차로를 공구상가 쪽에서 여천2 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양측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신호위반 사고로서 죄책이 중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판사 반병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8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단정려(공판) 판결선고 2015.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18:2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스타렉스 6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목격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운영하는 C 앞에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자 내가 피고인에게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한 후 나에게 다시 돌아와 시비를 걸었다. 운전자와 시비를 건 사람은 피고인으로 동일하다.'라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F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5. 1. 말경 저녁에 직장 상사라는 남자와 같이 찾아와 '운전자를 잘못 봤다고 진술해 달라. 한번 살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G는 자신이 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목격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