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D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D의 재무담당 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전자, 전기, 통신기계 등의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가. 피고인 A의 2004. 12. 허위사실유포의 점(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2003. 12. 24. D 명의로 N과 50억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O 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04. 8. 24. D에서 실시한 유상증자시 사채업자 P로부터 빌린 약 19억 9,000여만 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월 5,700여만 원 가량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3~5억 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주가를 상승시켜 위 P가 담보로 갖고 있던 주식(153만주, 주당 1,300원)을 처분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04. 10.경 실험 중이던 0이 저조도하에 영상구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앞서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마치 개발이 완료된 것처럼 공시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 A는 누구든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Q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O 개발, 신제품의 개요 : R 이미지센서, 기존의 표준 CMOS 공정을 이용한 VGA급 이미지센서, 신제품의 특징 : 빛이 거의 없는 저조도 상태에서 플래시 없이 촬영 가능, 신규제품 매출전망 : 2005년 분기별 매출전망, 카메라폰(VGA) 총 102억 원, 카메라폰(MEGA) 84억 원, CCTV 27억 원 합계 218억 원'이라고 허위사실을 공시하였고, 또 다시 2004. 12. 15. S와의 전화인터뷰에서도 "D의 이번 신제품이 30만 화소급이라는데 지금 제품들을 보면 300만까지 나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년에도 세계적으로 30만 화소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점차 메가급이 교체 수요로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30만 화소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출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내년 상반기에 1.3메가, 2메가를 출시 준비중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저조도에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이미지센서칩 개발이 완료되어 제품 생산이 곧 될 것처럼 답변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D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5. 9. 2. D에서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위 P로부터 사채97억여 원을 빌린 다음 T 등 22명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 C은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P로부터 유상증자 납입 대금을 빌리면서 그 돈 중 50억 원을 입금시킨 MMF통장을 P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P로부터 위 MMF통장만으로는 자금융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변제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들은 유상증자금 외로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유상증자금 중 50억 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9. 2. 서울 강남구 U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D를 위하여 위 유상증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2. 20억 원, 같은 달 15. 15억 원, 같은 달 30. 15억 원을 각각 출금하여 P에게 합계 50억 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점(증권거래법위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5. 9. 2. D의 유상증자에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5. 8. 22. P로부터 사채 80억 원을 빌리는데 D로 하여금 그 채무보증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범죄수익가장의 점 피고인 A는 아래 2.항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P로부터 건네받자 제3자인 V 계좌로 입금하여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등의 추적 등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6. 2. 20. 성남시 분당구 소재 현대증권 분당지점에서 V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자기앞수표 27장 합계 1,690,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V 증권계좌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결쳐 금액 합계 11,04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총 126장을 각 입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2005. 11. 허위사실유포의 점(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위 1.의 가.항 기재 유상증자시 빌린 사채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5. 9. 2.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P로부터 다시 사채 97억 원을 빌려서 총 427만 주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도 못한 채 주가가 하락하여 2005. 10.경 P가 반대매매를 실시하는 등 채무 상환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본건 이미지센서칩이 기술개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완료되어 곧 제품생산이 가능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표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누구든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5. 11. 10. 서울 강남구 W 소재 X호텔에서 개최된 O 개발시연회에서 "O 상용화 칩, (세계)최초 개발 성공"이라고 기재된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및 D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발표하였으며, 또 Y 등 8개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마찬가지로 "O 세계 최초 개발, 3개월 내 양산 가능 혹은 내년 중 본격적인 양산체제 돌입 내지 93% 수율(제작성공율)" 등의 기사를 게재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이미지 센서칩이 비디오, CCTV, PC카메라 등 다른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제품보다 성능이 좋지 않으므로 기존 이미지 센서보다 500배 이상의 감도를 갖는 'O'을 세계 최초로 개발성공하지 않았고, 시연회를 하면서 이미지 센서의 성능을 비교시연하는 방법으로 우수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경우 카메라는 빛의 양에 따라 그 성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빛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동등하게 해야 함에도 적외선 방출양이 많은 150와트의 할로겐등을 설치한 다음 비교대상 다른 카메라들은 적외선을 차단하는 필터를 부착하고 본건 이미지 센서칩에는 적외선차단필터를 장착하지 않아 비교대상 카메라보다 빛의 양을 많이 감지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가시광선을 차단하고 적외선은 투과시키는 성질을 가진 ND필터를 이용하여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점차 눈에 보이는 밝기가 어두워짐에 따라 본건 이미지 센서칩만 작동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마치 성능이 다른 카메라보다 우수한 것처럼속임수를 사용하여 시연하였으며, 또한 노이즈제거 등 성능개선, 신뢰성테스트, 기술이전 등 기술문제 및 자금력 부족으로 양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월 내 양산이나 그 다음해 제품 양산체제 돌입이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발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로 인하여 D의 주가를 4,300원에서 46,950원으로 급등케하여 피고인 A는 2005. 11. 20.부터 2006. 4. 10.까지 차명인 T 등 22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243만 2,917주를 매도함으로써 합계 25,748,140,86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의 점(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03. 12. 19. D 주식 100만주(6.4%)를 취득하였고, 2004. 8. 25. 위 회사에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4. 9. 2. 1,530,768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총 2,530,768주(13.4%)를 소유하였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2. 17. 및 2. 28. D 주식 520,299주를 매도하여 그 소유주 식수가 2,010,469주(10.7%)로 변동되었음에도 보고의 무기한인 2005. 3. 10.까지 그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5. 10.까지 별지2 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증권선물거래소와 거래소에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각각 소유주식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점(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 12. 19. D 주식 100만주(6.4%)를, 2004. 9. 2. 1,530,768주를 각 취득함으로써 총 2,530,768주(13.4%)를 보유하였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비율이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2. 17. 및 2. 28. 2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520,299주를 매도함으로써 그 보유주식수가 2,010,469주(10.7%)로 변동되었으면 보고기한인 2005. 2. 23.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4. 18.까지 사이에 별지3 대량보유주식보고의무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각각 대량보유주식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증권거래법 위반)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개발' 공정공시(Q), Z 방송문안, 장래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공정증시), 인터넷 기사 1. 각 수사보고[D(주) Q 자 공시 첨부 수사보고, 2004. 8. 24.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자료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및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05. 9.경 100억원 유상증자후 사채업자 담보제공 MMF 50억 원 사용처 자금흐름도, D 계좌 거래내역(기업은행 청담지점 AA), P 제출자료(D 거래내역, 유상증자 참 여내역, D 2004년 증자 정산서), 경위서(P, 2006.8.9.), 증자명단, 계약서(P.1603. 8. 22.) [판시 제1의 다.항, 3, 5항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각 첨부서류 포함), 경위서(P, 2006.8.9.), 증자명단, 계약서(P.1603. 8. 22.) 1. 수사보고(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보고) [판시 제1의 라.항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명 의심 계좌 위탁계좌거래원장 임의 제출 보고, V 명의 증권계좌 관련 자료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1. 증인 AC, AD, P,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 1. AC, AD, P,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AE의 진술서, 종합의견서, P 유상증자 참여한 주식등의 매각 현황 정리, 2005. 11. 11.자 AO, Y, AP 신문 기사 사본 각 1부, 2005. 11. 10.자 AQ 신문 기사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0 양산 등 관련 언론 기사 첨부 보고, 2005. 1. 1. ~ 2007. 5. 25. 경까지 D 주가추이 보고, 2005. 11. 10. 경 시연회 관련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첨부 보고, D 작성의 보도자료 첨부 보고, 본조사 결과 보고서 최종안 정리, ND필터 투과율 측정 결과)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판시 제1 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나.항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7호,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다.항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라.항의 점, 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판시 제2항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판시 제3 가.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의2, 제200조의2 제1항(판시 제3 나.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나.항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증권거래 법 제207조의3 제7호,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다.항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07조의3 제7호,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다목(판시 제5항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05. 11. 10.경 증권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 개발과제 및 그 기술이전 계약의 체결 경위 N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전자부품의 국산화율 80%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 추진한 'AR' 사업에서 'O 개발'을 사업과제로 지정받아 그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위 연구개발의 수행기간은 2002.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그 지원금은 약 100억원으로 각 정해져 있었다. 피고인 B은 N 산하의 AS 연구센터장으로서 O 개발의 책임자로 지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A 운영의 D는 2003. 12. 24. N과 사이에 기술료 50억 원 및 향후 매출액의 2%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O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미지센서의 개념 및 제조과정 이미지 센서는 외부의 빛 신호를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바꿔주는 반도체로서 픽셀과 아날로그 회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ADC)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빛을 받아들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픽셀이 핵심적인 기술 부분이다. 기존의 이미지센서로는 CCD형(Charge Coupled Device, 전하결합소자)과 CMOS형(Complema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형 영상센서)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모두 빛을 받아들여 전기신호로 전환하는 수광부를 가지고 있었고, 한편 CCD형은 전용공정을 이용하여 제작되므로 제조비용이 높고 개발하기 어려운 단점은 있으나 이미지 품질이 좋은 장점이 있어 고급 이미지센서 제품에 채용되었고, CMOS형은 일반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되므로 제조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으나 이미지 품질이 낮은 단점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이 주장하는 'O(이후 'O'라고 한다)'는 AT기술이 적용된 수광부의 매커니즘을 이용함으로써 CMOS 공정을 통해 제작하면서도 CCD형 이미지센서보다 좋은 감도 특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된다. CCD 및 CMOS 이미지 센서의 픽셀 수광부는 모두 포토다이오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위 O의 픽셀 수광부는 포토트랜지스터(모스펫) 구조였고, 플로팅 게이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센서는, 먼저 파운드리(칩을 직접 제작해주는 업체)를 선정하여 그 파운드리가 제공하는 설계양식에 따라 이미지센서의 회로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작업(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성능을 모의실험하는 것)을 거쳐 파운드리에 실제 설계도면을 제출하며(설계도면 제출 단계를 '인(Fab-In)', 제작이 완료되어 칩을 제공받는 단계를 '아웃(Fab-Out)'이라고 한다}, 웨이퍼 형태로 헵아웃된 칩을 개별 칩으로 분리하는 패키징 작업을 한 다음, 별도의 영상구현용 PCB 보드를 제작하여 패키징된 이미지 센서칩을 구동시킴으로써 그 영상을 확인하거나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다. O의 개발과정과 2005. 11. 10. 공개시연회의 개최 피고인 B에 의하여 주도된 이 개발과정 중 주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N은 훨아웃된 M1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2005. 10. 19. 경 그 영상이 구현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내부시연회를 거친 다음 AU의 요구에 따라 공개시연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공개시연회는 산업자원부와 N의 공동 개최로 2005. 11. 10. 진행되었는바, 이 때 이와 다른 이미지 센서에 대한 비교 시연이 이루어졌고, 그 보도자료에는 O가 기존 제품보다 500배 이상의 감도를 갖는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그 이후의 사건진행 경위 한편 한국방송공사에서는 2007. 1.경부터 O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N은 2007. 4. 30. 대학교수 5인이 참여하는 기술검증위원회를 열어 그 기술을 검증하였다(당시 참여한 검증위원들은 AV, AJ, AH, AW, AX 등이었다. 이하 '2007. 4. 30.자 검증위원회'라고 한다). 2005. 11. 10. 공개시연회에서 사용된 칩은 M1칩이었으나 2007. 4. 30.자 검증위원회는 M2칩(아날로그회로 일부를 보완하여 M1칩보다 노이즈가 좀 더 제거된 칩)을 이용하여 다른 이미지센서와의 비교 시연을 실시하였다. 한국방송공사는 2007. 4. 30.자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 이후인 2007. 5. 20. 경 AY <AZ>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이 기술에 관한 의혹을 보도하였다. 이에 N은 2007. 6.경 내부 검증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진실성검증 예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O의 기술을 검증하였고(당시 참여한 검증위원들은 N 소속의 BA, BB, BC, BD, BE 등이었다. 이하 '예비조사위원회'라고 한다), 그 후 2007. 11.경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실성검증 본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시 그 기술을 검증하였다(당시 참여한 검증위원들은 BF, AG, AC, BG, BH, AI, AF 등이었다. 이하 '본조사위원회'라고 한다). 2. 2004. 12. 허위사실유포의 점(판시 제1의 가.항) 가. 피고인 A의 주장 이 부분 공시는 O 개발과정을 증권 애널리스트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공시인 공정공시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시제도의 취지는 투자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이나 발행회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그 허위성 역시 일반 투자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04. 7.경 휩아웃된 최초의 O(T1칩)의 영상을 2004. 10.경에야 비로소 처음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에는 저조도 특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이즈가 매우 심하여 이미지 센서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고인 A는 노이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 10.과 같은 해 11.경 픽셀 없는 신호처리 회로칩과 픽셀이 포함된 T2칩을 각 헵인한 다음, 그 결과도 확인하기 이전인 Q경 마치 O의 개발이 이미 종료되어 신규제품의 매출이 임박한 것처럼 공시하였던 점, 그런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개발된 T2칩 역시 T1칩보다 노이즈가 약간 개선되었을 뿐 구현된 영상은 여전히 좋지 아니하였던 점, 더욱이 이 사건 Q자 공시에서는 O의 개발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2005. 2/4 분기부터의 신규제품 매출전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측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명시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시의 허위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공시는 공정공시로서 예측공시에 불과하므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5조에 의해 공시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5조는 행정적 제재조치에 대한 면책규정으로서 허위공시에 관한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히 예측이 이루어지고, 그 예측의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공시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시는 위 규정상의 면책조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제1의 나.항) 가. 피고인 A, C의 주장 횡령금액으로 기소된 금원은 유상증자금 납입 직후 사채업자 P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으므로, 위 금원은 실질적으로 D에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장납입에 해당할지언정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납입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현금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의 형태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참조). 그러나 납입된 주금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 자본을 증가시킨 이후에는 증자대금의 임의적 사용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5. 8. 22. 사채업자 P로부터 D의 2005. 9. 2.자 유상증자대금 80억 원을 차용하되, 유상증자 완료 후 차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담보를 지급하고 2005. 10. 1.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일반 투자자들의 유상증자 참여가 저조하자 2005. 9. 2. P로부터 96억 9,29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유상증자 대금 납입 직후 유상증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기업은행 계좌에서 5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우리투자증권 MMF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통장을 P에게 담보조로 교부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 A는 2005. 9. 12. 내지 같은 해 9. 30. 사이에 위 MMF 계좌에서 50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P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통장을 회수하였던 사실(이후 피고인 A는 2005. 10. 13.부터 같은 해 11. 14. 사이에 P로부터 위 5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회수하고, 이와는 별개로 5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다시 변제조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D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들이 사채업자 P에게 그 차용금의 5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P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유상증자대금 중 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던 MMF 통장이었고, 그 통장에 관한 도장은 D 측에서 계속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는 고객출금 불응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P로서는 그 계좌에 입금된 50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었던 점, 그렇다면 P에게 제공된 위 MMF 통장은 형식적인 담보에 불과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P의 요구에 따라 MMF 통장을 돌려받으면서 그 통장에 입금된 50억 원을 인출하여 P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MMF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유상증자금 50억 원은 이미 D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 귀속되어 있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담보에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범죄수익 가장의 점(판시 제1의 라.항) 가. 피고인 A의 주장 2005. 11. 10. 공개시연회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범죄는 당연히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2005. 9. 2.경 유상증자 이후 예상외로 주가가 올랐고, 이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부득이V에게 맡긴 것이며, 더욱이 위 자금으로 D 주식만을 매수하였던 점, 이후 위 주식을 처분하여 모두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수 익가장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6. 2. 20.부터 2006. 3. 17. 사이에 피고인 C을 통하여 자신의 친구인 V 명의의 계좌에 합계 110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금원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취득한 금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타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리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A는 V을 통해 주식회사 BI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도 자신의 이득금을 관리해 왔고,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V 명의의 계좌가 발견된 이후에는 V에게 연락하여 주식회사 BI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언급하지 말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위 각 금원을 차명계좌에서 관리함으로써 범죄로 얻은 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2005. 11. 허위사실유포의 점(판시 제2항) 가. 피고인 A의 주장 O는 기존 제품에 비해 500배 이상의 감도를 갖고, 2005. 11. 10. 공개시연회에서도 위계가 사용되지도 아니 하였으며, 피고인이 3개월 내의 양산가능성을 언급한 사실도 없다. 또한 위 공개시연회는 산업자원부와 N이 주최한 것으로서 그 보도자료 역시 주최측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국가기관에 의해 개발되고 검증된 기술을 신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유포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허위사실유포 또는 위계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500배 감도의 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미지센서의 픽셀의 감도는 'v(전압)/lux(조도).sec(시간)'으로 표현되는데, O의 픽셀 감도는 2400v/lux.sec로서 기존 CMOS 이미지센서의 픽셀 감도(1~20v/lux.sec)에 비해 수백에서 수천 배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점, 이에 2007. 4. 30.자 검증위원회는 'O가 긴 파장인 900~1000nm(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는 감도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예비조사위원회도 다른 제품들과의 비교 시연을 거친 다음, 'O가, 형광등 광원에서는 저가형 PC 카메라 대비 200배의 감도를 보였고, 백열등 광원에서는 BJ사 CMOS 대비 5000배, 저가형 PC 카메라 대비 8000배의 감도를 보였다. O가 촛불 광원에서는 1룩스 이하의 저조도에서도 영상을 구현하였는데 그 외의 나머지 비교대상 이미지 센서들은 전혀 영상을 구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본조사위원회 역시 'O는 짧은 적분시간에 기인하여 기존 이미지센서의 광반응 특성 값보다 수백에서 수천 배 이상의 값을 가지고, 단위픽셀의 감도측정 값은 짧은 적분시간으로 인해 기존 CMOS 이미지센서의 픽셀감도에 비해 수 백에서 수천 배 이상의 값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발표 내용이 O가 갖는 기술적인 특성에 근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2005. 11. 10. 공개시연회에서는 이미지센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고, 역시 일반인들을 상대로 다른 제품들과의 비교 시연이 시행되었던 이상, 그 내용의 허위성 역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미지 센서의 감도는 포토디텍터와 단위 픽셀의 감도 및 영상감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단위 픽셀의 감도가 뛰어나다고 하여 반드시 영상감도까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런데 공개시연회의 보도자료에서는 '미세한 빛에도 반응하는 O 상용화 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 이미지 센서의 수백 배 이상의 감도를 갖는다. 터널, 극장 등 어두운 장소에서도 플래쉬 없이 고화질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O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종래 디지털카메라, CCTV 등에 채용되는 CCD 이미지센서칩과 휴대폰 카메라 모듈 등에 채용되는 CMOS 이미지 센서칩의 1/2 크기로 기존 제품에 비하여 500배 이상의 감도를 실현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O의 성능을 소개하였으므로, 이러한 발표를 접한 일반인으로서는 'O가 기존 이미지 센서보다 뛰어난 영상 감도 특성을 갖는 결과, 기존에 상용화된 어떠한 제품보다도 더 어두운 곳에서 영상을 구현할 수 있고, 나아가 기존 제품에 비하여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감도의 차이가 약 500배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을 것인 점, 그런데 본조사위원회는 'O를 CCD 이미지 센서가 내장된 CCTV 카메라와 비교 시연하여 영상감도를 판단한 다음, O는 노이즈 등의 문제로 인하여 영상감도가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O는 베어칩인 반면 비교대상 CCD는 상용화된 센서로서 많은 영상보정회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본조사위원회도 역시 같은 내용의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학문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O의 영상 감도가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설명되었던 이상 이 부분 허위성 판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본조사위원회에서의 시연에 사용된 칩은 M3칩이었는데, M3칩은 회로 처리부에 저항 대신 커패시터를 사용함으로써 노이즈를 상당 부분 해결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2005. 11. 10. 공개시연회에서 실제 사용된 M1칩은 M3칩보다도 영상감도가 훨씬 나빴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O가 적외선 파장대에서 우수한 감도 특성을 갖는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이미지 센서들은 영상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외선 차단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특성만으로 O가 기존에 상용화된 제품보다 더 뛰어난 감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일반 이미지 센서는 포토다이오드 방식을 취하여 아나로그 회로 부분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이는 포토트랜지스터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고(증인 AL의 진술, 한편 피고인 B은 노이즈 제거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O의 영상감도를 조절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O가 기존에 상용화된 제품보다 500배 이상의 감도를 갖는다고 설명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공개시연회에서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는 특히 적외선 파장대에서 다른 이미지 센서보다 높은 감도 특성을 나타냈는데, 2005. 11. 10. 공개시연회 당시 적외선 방출량이 많은 150와트 할로겐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또한 조도 조절에 사용된 ND필터 역시 가시광선은 차단하는 반면, 적외선은 투과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적외선차단필터가 부착된 비교대상 제품들은 조도가 낮아짐에 따라 점차 그 영상을 구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적외선에 민감한 O는 ND필터를 통해 투과되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그 영상을 계속하여 구현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2005. 11. 10. 공개시연회의 조건은 0에 유리하게 설정된 것으로서 결국 위 공개시연회에서 위계가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비교대상 센서에는 마이크로렌즈 등의 영상보정회로가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공개시연의 조건이 반드시 O에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의 감도가 기존의 완제품과 비교하여 설명되었던 이상, 위와 같은 공개시연의 방법이 정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그 공개시연 방법을 정확히 고지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3개월 또는 내년(2006.) 중 양산가능성 주장 부분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5. 11. 10. 공개시연회에 참석했던 AD(BK 기자), AE(AO 기자)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3개월 내의 양산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 AP와 BL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었던 점, 비록 그 무렵 발행된 신문들 중 '3개월 내의 양산가능성'을 보도하지 아니한 신문들도 일부 존재하나, 증인 AE이 '공개시연회 개최 직전에 식사를 마친 기자들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이 때 위 피고인들이 3개월 내에 0의 양산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당시 마이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못들은 기자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일부 신문들에 '3개월 내의 양산가능성이 보도되지 아니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한편 '양산 단계'라 함은, 통상 소비처의 주문에 의해 제품을 대량 생산한 다음 이를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품에 일부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양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점, 그런데 공개시연회 당시 사용되었던 M1칩은 노이즈가 많아 즉시 대량 생산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후 생산된 M2, M3칩 역시 기존 M1칩보다 성능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노이즈가 많아 대량 생산에 이르기는 어려웠으며, 더욱이 공개시연회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완제품에 장착할 만한 이미지센서가 양산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는 O의 3개월 내 양산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이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범의 인정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 개발사업은 D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그 기술의 특징 및 개발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피고인 A는 2005. 10. 18.경 N 소속 연구원들이 M1칩에 대한 영상 확인 작업을 하고 있던 강릉 소재 BM호텔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고, 그 직후 개최된 N의 내부시연회에도 참석하였다), 당시 D는 많은단기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자금 조달을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에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가 직접 사채업자 P로부터 96억 9,290만 원을 차용하여 차명으로 유상신주를 배정받기도 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O 개발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M1칩에 노이즈가 많아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정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산업자원부와 N이 공개시연회를 개최하자,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0의 3개월 내 양산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던 점(한편 피고인 A는 N과 D의 실무자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하였고, 자신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005. 11. 10. 공개시연회에서는 산업자원부, N 및 D의 보도자료가 별도로 제작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202, 8851면 등), AM,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산업자원부 보도자료는 피고인 B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이후 그 초안에 대하여 N과 D 측의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 최종 보도자료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점,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하는 공개시연회의 보도자료를 단순 실무자들이 작성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개시연회 이전에 보도자료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988면 이하) 등을 고려하면, 공개시연회에서 사용된 보도자료는 모두 피고인 A 등의 책임아래 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는 2005. 11. 10. 공개시연회를 준비함에 있어 D 직원들을 통해 적외선 방출량이 많은 150와트 할로겐등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조도 조절을 위해 적외선 투과량이 많은 ND필터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183면 등, 피고인 A는 할로겐등과ND필터의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공개시연회를 위한 도구를 준비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O 기술의 특징 및 그 개발과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O가 적외선 파장대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역시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A가 대학에서 사진학을 전공하였고, 신문사에서 사진기사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며, 개인 스튜디오까지 운영하기도 하였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할로겐등과 ND필터의 특성 또한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가 D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개시연회에서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득액 산정에 관하여 개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이득액은 당해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5. 9. 2.경 사채업자 P로부터 96억 9,290만 원을 차용하여 D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였고, T 등 22명 명의로 신주 427만주를 배정받아 이를 P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사실(유상증자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은 2,270원이었다), 피고인 A는 2005. 11. 10. 공개시연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D의 주가가 급등하였던 사실, 한편 P는 피고인 A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공개시연회 개최 이 전에 위 주식 중 1,837,083주를 매도하여 일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2005. 11. 10.경에는 2,432,917주(= 4,270,000주 - 1,837,083주)만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공개시연회 직전인 2005. 11. 9.의 D 주식의 종가는 4,300원이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 A는 2005. 11. 22.부터 2006. 4. 12.까지 사이에 P를 통해 위 주식 2,432,917주를 합계 36,449,981,280원에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가로 P에 대한 잔존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그 후 남은 금원은 P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취득한 이득액은 2005. 11. 10. 현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실제 처분대가에서 허위사실 유포행위 직전의 당해 주식의 시가 상당액과 주식 거래로 인한 수수료, 거래세 등을 공제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실제 금액은 25,748,140,864원{= 36,449,981,280원 - 10,461,543,100원(2,432,917주 × 4,300원) - 수수료 131,562,968원 - 거래세 108,734,348원}이 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05. 11. 허위사실유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05. 11. 10.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있어 사실은 O에 AT기술이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수율 93%를 달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실험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표를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267억 원 상당에 달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위와 같은 발표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역시 잘못되었다. 다. 판단 AT기술 사용여부와 수율 93% 주장 부분에 관하여 (가) AT기술 사용여부 먼저 O에 AT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4. 4. 30.자 검증위원회는 '관점에 따라서는 상이할 수 있으나, 0의 구조가 가지는 양자적 성질을 고려했을 때 AT기술이 채용되었다고 판단' 하였던 점, 본조사위원회에서도 '피고인 B에 의해 이론적 가설이 제시되었는데 현재 학계에 알려진 이론으로는 이에 관한 명쾌한 설명이 어려워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따라서 O에 적용된 기술이 AT기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던 점, 이에 반하여 증인 AJ, AL, AN 등은 O에 적용된 기술이 AT기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AT기술의 개념이 광범위한 것을 고려할 때 에 AT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0에 AT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수율 93% 주장 부분 다음으로 O의 수율이 93%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허위로 그 수율을 과장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의 제작에는 이미 상용화된 Mixed Signal 표준공정이 그대로 사용되었던점, 그런데 파운드리 업체들은 위 공정에 관하여 이미 90% 이상의 수율을 보장하고 있었던 점(증인 BO의 진술, AK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득액 산정에 관하여 위 유죄이유 5. 나. 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2005. 11. 10.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25,748,140,864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이득액을 267억 원 상당이라고 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이득액 중 25,748,140,864원 상당을 부당이득액으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2005. 11. 허위사실유포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의 주장 2005. 11. 10. 공개시연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주식 보유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주식 보유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판단 2005. 11. 10. 공개시연회에서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었고, 공개시연회 방법에 관하여 일부 위계의 사용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핀다. 먼저 이 부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때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란 적어도 행위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범 모두에게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D 주식 보유와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고, 주가 상승 이후의 주식처분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별도의 이익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식 보유 상황이나 그 이후의 주식처분 경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O는 그 영상 감도가 좋지 못하여 상용화 단계에는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다른 이미지센서보다 수백 배 이상의 픽셀 감도를 갖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미지 센서 전문가인 피고인 B으로서는 '픽셀 감도'만을 기준으로 공개시연회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렇다면 AU의 지시에 따라 성급하게 개최된 공개시연회에서 피고인 B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O의 성능을 일부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시연회를 통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O 개발은 N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하는 연구과제로서 1년마다 정보통신연구원에게 그간 연구성과를 보고하고 평가받아 연구개발비의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6. 3. 27.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소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기존의 다른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제품 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없고 세계 최초의 신기술도 아님에도 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2005. 11. 10. 시연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본건 O이 세계최고의 신기술로 평가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연구개발비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06. 7. 25. N 개발책임자 피고인 명의로 19억 2,0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B의 주장 0의 연구과제는 원천기술 개발에 관한 것이므로 상용화의 성공여부는 연구비 지급과 무관하고, 피고인이 O 이외의 다른 개발과제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연구개발비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19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게 이에 관한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미지센서의 픽셀의 감도는 'v/lux.sec'으로 표현되는데, O의 픽셀 감도 측정값은 2400v/lux.sec로서 기존 CMOS 이미지센서의 픽셀 감도(1~20v/lux.sec)에 비해 수 백에서 수천 배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점, 이에 따라 2007. 4. 30.자 검증위원회는 'O가 긴 파장인 900-1000nm에서는 감도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예비조사위원회도 다른 제품들과의 비교 시연 결과 'O가, 형광등 광원에서는저가형 PC 카메라 대비 200배의 감도를 보였고, 백열등 광원에서는 BJ사 CMOS 대비 5000배, 저가형 PC 카메라 대비 8000배의 감도를 보였다. O는 촛불 광원에서는 1룩스 이하의 저조도에서도 영상을 구현하였는데, 그 외의 나머지 비교대상 이미지센서들은 전혀 영상을 구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본조사위원회 역시 'O는 짧은 적분시간에 기인하여 기존 이미지 센서의 광반응 특성 값보다 수 백에서 수천 배 이상의 값을 가지고, 단위픽셀의 감도측정 값은 짧은 적분시간으로 인해 기존 CMOS 이미지 센서의 픽셀감도에 비해 수 백에서 수천 배 이상의 값을 나타낸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던 점, 또한 O에 적용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2007. 4. 30.자 검증위원회는 '기존 이미지센서는 빛의 세기에 따른 전자나 홀의 숫자를 직접 검출하는데 비해서 O의 기술은 화소를 구성하는 모스펫(MOSFET)의 문턱전압에 변화를 감지하는 원리이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구조공정과 회로기술이 달라지므로 기존 기술에 비해 차별성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하였고, 본조사위원회 역시 '이는 플로팅 게이트 구조의 포토트랜지스터 원리라는 측면에서 PN 포토다이오드의 원리를 적용한 CCD 및 CMOS 이미지센서칩과는 구조와 동작원리가 다르다' 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O에 AT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2006. 3.경 연구개발비를 신청함에 있어 0의 기술적 특성과 전혀 무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 B이 연구개발비를 신청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결과를 일부 과장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술적 특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과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연구성과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연구개발비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 가. 2004. 12. 허위사실유포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D의 공시책임자가 아니었고 Q자 공시의 허위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시일인 Q경 D의 경영지원국 관리팀에서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무렵 D의 공시담당자는 AM였던 점(AM는 2004. 1. 3.경부터 2005. 12. 20.경까지 D의 공시 담당 이사로 재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BP 과장이 작성한 공시 관련 기안에 AM 및 피고인 A의 결제를 받아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 그 기안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C은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O 개발업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시의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 A가 2004. 12. 15. 경 S(Z)와 인터뷰를함에 있어 피고인 C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에 공모·가담하였는지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범죄수익가장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로 V에게 수표를 전달한 것을 사실이나 그 금원이 범죄로 인하여 취득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5. 9. 2. 유상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을 사채업자 P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2005. 11. 10. 공개시연회 이후 D의 주가가 급등하자 P로부터 그 주식 처분대가를 교부받아 이를 차명계좌인 V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주식 처분대가를 V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어도 피고인 C이 2005. 11. 10. 공개시연회에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었고 그 시연회 방법 역시 부당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D에서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0의 개발업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이미지센서에 관한 전문 지식 역시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 C은 2005. 11. 경 허위사실 유포행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C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A가 사채업자 P에게 차입한 유상증자 대금은 A 개인 명의로 차입한 것이므로, 그 주식의 처분대가 역시 원칙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주식 처분대가를 V에게 전달한 행위에 특별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0의 기술 및 그 개발과정을 과장 또는 허위로 적시함으로써 D의 주가를 조작하였고, 이로 인해 257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은 물론,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발생시켰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제3자 명의로 관리하여 이를 은폐하려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V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였으며, 그 외에도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던 것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이득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거액의 D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