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4. 26.경부터 2010. 11. 14.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시내버스 교통카드 및 단말기 제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받은 교통카드 단말기의 유지, 보수, 정비 등 제반 관리업무의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 보수와 교통카드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8. 8. 29. 설립된 주식회사 G에 2010. 12. 2. 사내이사로, 2011. 2. 28.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주식회사 F에서는 교통카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상 버스회사 소재지 인근에 있는 교통카드 단말기 수리업체에 '단말기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고 그 대가로 2003. 6.경부터 2009. 8.경까지 매월 총 교통카드 사용금액의 0.7%(그 중 0.1%는 주식회사 F가 자체 부담)를 위 단말기 수리업체에 지급하였고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김천 지역에서 교통카드 단말기 관리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 후, 피고인 B이 주식회사 G을 피고인 A의 매제인 'H' 명의로 설립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F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교통카드 단말기 수리업체를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단말기 유지보수 대금을 받아 함께 이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교통카드 단말기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신의칙상 피해자 회사에 이익을 주고 최대한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경제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부담을 가중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에게 그 경위 및 필요성 등을 정확하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이 피고인 A의 매제인 H이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관련 업무 실적이 전혀 없으며 급여가 지급되는 직원이 전혀 없고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도 없어 피해자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초순경 피해자 회사를 전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양수받아 피해자 회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이사 J에게 2010. 1. 29.경 "피해자 회사에서 김천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도입하고 김천시로부터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및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단말기 수리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G에게 월 교통카드 사용 총 금액의 2%를 지급해왔다, 피해자 회사의 벽지노선 추가 지정 사업도 주식회사 G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월 카드사용 총 금액의 4%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J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G에게 매월 교통카드 총 사용금액의 4%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김천시 교통 카드시스템 운영계약서"가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의 노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현안 사업들이 성과를 이루었다, 추후 다른 현안 사업을 위임해주면 더 노력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문서를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는 등 사실은 주식회사 G이 어떠한 업무도 처리할 능력이 없고 실제 실행한 업무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추진 사업에 큰 성과가 난 것처럼 행위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 보수 대금을 청구하여 2010. 3. 18. 2개월간(2010. 1.부터 2010. 2.까지) 총 교통카드 사용대금의 2%에 해당하는 5,797,280원이 주식회사 G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G에게 5,797,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G이 2010. 4.부터 2010. 11.까지의 단말기 유지보수 수수료 명목으로 56,152,276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G에게 56,152,2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 J, I, R,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세금계산서철 등 사본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보고)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BC카드 가입신청서 및 사용내역 첨부) 및 첨부된 법인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G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자료출력물 첨부) 및 첨부된 서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G 법인카드 사용한 매출전표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주식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D 주식회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명세표 등 제출) 및 첨부된 거래명세표(A)과 거래명세표(X, 피의자의 처), 수사보고(G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및 첨부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주식회사 G, Y),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D 주식회사)와 사용인감계(D 주식회사) 사본과 기안용지(2009. 9. 1.)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김천시 교통카드시스템 운영계약서(2010. 1. 29.자) 사본, 지급명령 사본, 업무위임(수사기록 제30면), 미지급 유지보수료 지급 요청, 출금표·농협인터넷뱅킹자료(D 주식회사) 사본, 유지보수료 지급 청구 내역서 사본, 내용증명(D-G), 업무위임(주식회사 G, 예산확보 협조 요청), 김천시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계약서(2009. 11.자) 사본, 2010년도 시내버스 보조사업 지원계획 통보(D 주식회사),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D 주식회사), 시내버스(좌석) 요금 단일화에 대한 손실보상금 교부결정 및 교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상을 위한 교통량 조사결과 통보, 김천시 년도별 예산편성 현황(D 주식회사), 김천 D㈜ 카드 사용내역, 버스노선 개선명령(D 주식회사), 업무위임(D 주식회사)(수사기록 제168면), 2010년 김천시 벽지노선·유지보수료 현황(D 주식회사), 김천시 시내버스 현안, 농협통장(G, Y) 사본, 각 업무위임 발송문서(D-G) 사본, 김천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업무 협조문, 업무위임문서(수사기록 제302면), 위임장(수사기록 제303면), 인감증명서(D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D 주식회사), 업무협조문(수사기록 제306면), 수사자료송부(수사기록 제339면) 및 첨부된 D㈜ 차고지 이전대책 사본과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보고 사본과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검토 보고서 사본과 2010년도 버스업계 본 예산 증액편성 요청 사본과 시내버스 운수업체 건의 및 애로사항 보고 사본과 시내버스 요금 변경신고 수리 사본과 2010년도 시내버스 보조사업 지원계획 통보 사본과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보조금 신청 사본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상을 위한 교통량 조사결과 통보 사본과 2010년 벽지노선 추가 지정 요청 사본과 2010년 김천시 벽지노선 추가 지정 재요청 사본과 버스노선 개선명령 사본, 김천시의원 인사문 사본 등, 등기부등본, 매출전표 사본, 김천시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보수 협력업체 운영에 대한 회신 공문 등(수사기록 제11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피해자 회사에서 추진하는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보전,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 벽지노선 추가 지정 사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사업들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실제로 위 사업들이 김천시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성과를 내었으므로 ㈜G이 판시 각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단말기 유지보수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 A은 2005년부터 2010. 11. 14.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관리 및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인바,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인 H을 이사로, 피고인 A을 감사로 하여 2008. 8.경 ㈜G을 설립하고 2009. 8. 16.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G 3자간의 계약으로 피해자 회사의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업체를 기존의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에서 ㈜G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2009. 8. 16.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0. 말까지 피해자 회사의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G이 설립되기 전까지 H 및 피고인 B은 교통카드 시스템 및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문외한이던 자들로서, ㈜G은 위 계약 이전까지 교통카드 단말기 관련 업무를 담당해본 적이 없었고, ㈜G에는 임금이 지급되는 직원이 1명도 없었으며 ㈜G이 H 운영의 가전제품 수리사무실을 그 법인 주소지로 하였으나 H 등에게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등 ㈜G은 상당히 영세한 업체이다. 그럼에도 ㈜G이 피해자 회사의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회사에서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이 ㈜G을 피해자 회사의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업체로 적극 추천하였기 때문으로(수사기록 제272면), 피고인 A은 2009. 2월경 김천시를 상대로 ㈜F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줄 것까지 요청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업체를 ㈜G으로 변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2009. 8. 16.자 계약이 체결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G의 법인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개인적 용도로 위 카드를 사용하고, ㈜G의 법인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여 가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042면), ㈜G으로부터 피고인 A 및 그 처 X 명의의 계좌로 2009. 11.~2010. 1월경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고[피고인들은 위 금원이 교통카드 도안비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도안을 하거나 파워포인트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고 교통카드에 들어갈 사진이나 문구만 지정해서 ㈜F에 넘겨주었으며(수사기록 제655, 656면) 이후 친구인 O에게 교통카드 도안 수정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바, ㈜F의 직원인 증인 M와 피고인 A의 친구인 증인 O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무료로 도안 수정 작업을 해주었을 뿐 그 대가로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받은 위 300만 원이 교통카드 도안비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자녀들인 AA, AB 명의의 계좌로 수회 금원을 송금받았고, ㈜G의 업무인 교통카드 가맹점 모집 영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178면), ㈜G의 사무실 열쇠를 소지하고 그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G 명의의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나아가 ㈜G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까지 직접 작성하는 등(수사기록 제1168면), ㈜G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G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였다. ⑵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계약(이하 '2010. 1. 29.자 계약'이라 한다)이 "2009. 11. 5. ㈜G에 월 카드사용 총 금액의 2%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임한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보전,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 사업에 더하여(피고인 A이 주장하는 2009. 11. 5.자 계약을 이하 '2009. 11. 5.자 계약'이라 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도장이 찍힌 2009. 11. 5.자 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를 추가로 지급하고 벽지노선 추가 지정 사업을 위임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 1. 29.자 계약서에는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보전,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 벽지노선 추가 지정사업(이하 '4대 사업'이라 한다)을 피해자 회사가 ㈜G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제13조에 '본 계약기간은 "갑(피해자 회사)"이 지원받는 해당관청의 각종(벽지, 비수익, 교통카드 선불, 후불카드 및 무료 환승에 따른 보조금, 단일요금 지원금,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포함) 보조금 지원일까지로 하며 보조금 지원 연장시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위 계약서는 2010. 1. 2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인데(수사기록 제125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1개월 이상 ㈜G의 유지보수 수수료 미지급시 교통카드사용 총 금액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G에 지급한다(제5조 제4항)'는 내용이 기재되고(교통카드사용금액은 1개월분이 약 2억 원에 달한다, 수사기록 제31면 참조), 4대 사업에 관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내용이 ㈜G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카드사용 총 금액의 "4%"라는 비율은 피고인 A이 ㈜G에서 제출하였다는 유지보수료 산출 내역을 근거로 임의로 정한 것이다(수사기록 제635면, 제652면). ⑶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J은 2009년 말경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관한 제반 업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A을 비롯한 직원들의 결재 요청 및 감사 R 등의 조언을 듣고 2010. 1. 29.자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 A은 J에게 2009. 11. 5.자 계약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36면) 2009. 8. 16.자 계약 내용 또한 보고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229면),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J이 R을 통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R에게 "J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29, 230면). 그러나 2009. 8. 16.자 계약 및 2009. 11. 5.자 계약의 내용은 J이 2010. 1. 29.자 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할 중요한 자료로 보이는바, 이를 J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⑷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던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보전,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 사업이 2009. 12월경 김천시 예산안에 반영되고(수사기록 제158면) 벽지노선 추가 지정 사업이 2010. 6월경 김천시 정책에 반영되어(수사기록 제165면), 피해자 회사가 4대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을 실제로 지급받게 되거나 향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G이 4대 사업 추진을 지원할 능력이 있었는지 및 4대 사업 추진에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한 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G의 역할이 김천시의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를 통해 4대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업무지원 요청을 한다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G이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결과적으로 4대 사업이 실현되는 성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G에게 2010. 1. 29.자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G의 역할이 피해자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김천시청에 알려 4대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4대 사업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 김천시청에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다가, 자신은 ㈜G의 업무와 관련하여 한 일이 없기 때문에 ㈜G이 실제로 하였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서(수사기록 제850, 851면) 피고인 B 및 ㈜G이 피해자 회사의 4대 사업에 협력하여 성과를 낼 능력이 없었고 이들이 위 4대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한 일도 없었다(수사기록 제1051면)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G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H, W 또한 그들이 위 4대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또한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 U는 '4대 사업과 관련하여 ㈜G이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없고 ㈜G의 관계자와 한 번도 연락을 한 적 없으며, 신규사업은 업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김천시에서 실사를 하여 요건이 맞으면 결정되는 것이고, 특히 벽지노선 추가 지정 사업은 D㈜ 경영진의 요청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김천시의 공문인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검토 보고서 사본'(수사기록 제365면)에도 관련기관에 '김천·구미시, D㈜, 구미지역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프로그램개발업체(F카드)'가 기재되어 있을 뿐 ㈜G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김천시에 4대 사업에 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2010년도 버스업계 본 예산 증액편성 요청 사본'(2009. 9. 22.자, 수사기록 제367, 368면), '2010년 벽지노선 추가 지정 요청 사본'(2010. 2. 5.자, 수사기록 제405면), '2010년 김천시 벽지노선 추가 지정 재요청 사본'(2010. 3. 3.자, 수사기록 제409면)은 모두 피해자 회사가 김천시에 제출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는 2009. 11. 5.자 계약 및 2010. 1. 29.자 계약의 전후에 걸쳐 계속하여 4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노력한 이후 4대 사업이 김천시의 정책 및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피고인 A이 김천시에 4대 사업 관련 문서를 제출하는 등 4대 사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온 바 있다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의 4대 사업 관련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이를 ㈜G이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은 4대 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4대 사업의 실현가능성, 시행시기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2009. 11. 5.자 계약 및 2010. 1. 29.자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G으로 하여금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교통카드 사용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D㈜에 이러한 현안이 있으니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 보자고 말하여 2009. 11. 5.자 계약을 체결했다'(수사기록 제629면), 'D㈜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적어서 ㈜G의 경영이 어려워 2010. 1. 29.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646면), 피고인 B이 '기존의 유지보수료로는 ㈜G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여 2009. 11. 5.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은 ㈜G에게 2009. 8. 16.자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 위해 2010. 1. 29.자 계약의 체결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G이 4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 계약의 체결을 추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⑸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이사 J으로 하여금 2010. 1. 29.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G이 4대 사업 추진을 지원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한 바가 없음에도 ㈜G이 4대 사업 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행위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금원을 지급하게 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금원을 지급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배임죄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업무상배임미수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업무상배임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임무위배 정도, 배임 및 배임미수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2010. 1. 29.자 계약이 체결된 데에 피고인의 임무위배에 더하여 J, R, Q, I 등의 잘못 또한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배임죄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업무상배임미수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업무상배임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 소극 가담, 동종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는 자인 점, 공범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F의 교통카드 단말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M에게 수회에 걸쳐 기존의 교통카드 단말기 관리 업체를 피고인 A의 매제인 H이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관련 업무 실적이 전혀 없고 급여가 지급되는 직원이 전혀 없으며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도 없는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해줄 것을 수회 요구하여 2009. 8. 16.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3자간에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 관리 업체를 기존에 구미시에 있는 주식회사 Z에서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09.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이 D 주식회사의 현안 사업 일체를 위임받으면 김천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 교통카드 수수료 손실보상금 지원 등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문서를 D 주식회사에 발송하는 등 마치 주식회사 G이 D 주식회사를 위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위 3자간 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1. 19.경부터 2011. 1. 21.경까지 교통카드 사용대금의 0.6%에 해당하는 18,742,861원(주식회사 G에 지급된 총 21,866,671원 중 D 주식회사의 부담분)이 주식회사 G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친구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H을 이사로, 피고인 A을 감사로 하여 2008. 8.경 ㈜G을 설립하게 한 사실, ㈜G이 설립되기 전까지 H 및 피고인 B은 교통카드 시스템 및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문외한이던 자들로서 ㈜G은 위 계약 이전까지 교통카드 단말기 관련 업무를 담당해본 적이 없었던 업체인 사실, ㈜G에는 임금이 지급되는 직원이 1명도 없었고 ㈜G이 H 운영의 가전제품 수리사무실을 그 법인 주소지로 하였으나 ㈜G이 H 등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바 없는 등 ㈜G은 상당히 영세한 업체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추천을 통해 ㈜G은 ㈜F 및 D㈜와의 사이에 2009. 8. 16.자 계약을 체결하고 2009. 9월경부터 2010. 12.경까지 D㈜의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면서 ㈜F로부터 2009. 11. 19.부터 2011. 1. 21.까지 합계 21,866,671원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모두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M, L, N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34면), 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수사협조 의뢰 회신 첨부) 및 첨부된 ㈜G에 대한 유지보수 수수료 지급내역(2009. 9. - 2010. 12.)과 D㈜로부터 지급받은 유지보수 수수료 내역(2008. 9. - 2009. 8.)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의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업체(이하 '유지보수업체'라 한다)가 ㈜Z에서 ㈜G으로 변경되었으나 D㈜이 ㈜F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교통카드 사용 총 금액의 3%로 동일하였고, 유지보수업체인 ㈜Z이나 ㈜G에게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자는 D㈜가 아닌 ㈜F였던 점, 교통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지보수방식은, ㈜Z의 경우 D㈜의 정비기사들이 버스에서 고장난 단말기를 떼어내고 기지급된 여분의 단말기를 부착한 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고장난 단말기를 버스에 실어 유지보수업체로 발송하고 이후 수리된 단말기가 택배를 통해 D㈜으로 오는 방식이고, ㈜G의 경우 D㈜의 정비기사들이 버스에서 고장난 단말기를 떼어내고 기지급된 여분의 단말기를 부착한 후 고장난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A이 이를 가지고 가고 이후 수리된 단말기가 택배를 통해 D㈜으로 오는 방식으로, 단말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Z과 ㈜G의 유지보수방식은 대동소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G으로부터 임금을 받지는 않았으나, ㈜G의 직원 자격으로서 2009. 10월경 ㈜F 기술지원팀에서 실시하는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교육을 받았고, D㈜에서 2010. 12월경 세 번 정도 출장수리를 요청하자 연락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D㈜으로 출장을 나왔으며, 2010. 12. 13.~15.경 ㈜F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삼원FA㈜가 D㈜의 구형 단말기를 신형 단말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교체 현장에 나와 삼원FA㈜의 단말기 교체 업무를 보조하였던 점, ㈜F의 직원인 증인 M는 '교통카드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고장 이외에는 ㈜F에서 단말기를 수리할 수밖에 없고, ㈜Z과 ㈜G의 자체적 수리능력이 특별히 달랐던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유지보수업체가 ㈜G으로 변경된 이후에 D㈜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유지보수체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09. 8. 16.자 계약을 통해 유지보수업체를 ㈜Z에서 ㈜G으로 변경하고 위 계약을 통해 ㈜G이 ㈜F로부터 합계 18,742,861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할지라도, 증인 P, Q, J, I, R, S, T의 각 법정진술, 증인 K,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차량 정비일지 사본, 수사보고(사진첨부보고) 및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해 D㈜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