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0:2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와 그 남편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여성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대금 중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혀를 내밀면서 피해자 E을 쫓아다녀 룸 청 소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4. 24. 00:37경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주점 내에 있었음에도 위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피고인 일행들의 말을 듣고 위 경찰관들이 돌아간 뒤에도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룸 청소를 하는 피해자 E을 쫓아다니며 큰 소리로 환불을 요구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들이 2014. 4. 24. 00:58경 다시 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들이 다시 위 주점에 출동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11만 원을 환불해 주어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피고인도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 "만 원이 부족하니 더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1만 원을 더 주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서 2014. 4. 24. 01:32경까지 피해자들의 청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24. 00:24경 위 범죄사실 기재 유흥주점인 'F'에서 여성접대부 문제로 지불한 요금의 환불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들은피고인 일행이 여성접대부과 함께 유흥을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환불해 줄 수 없고, 지불금액의 50%를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액 환불을 요구하여 서로 시비가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전액 환불을 거부하자 주점 내 룸을 청소하는 피해자 E를 쫓아다니며 자신의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고,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소파에 앉아 계속적으로 전액환불을 요구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E은 3차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피해자들은 통상 새벽 4시까지 위 노래홀 영업을 하지만, 이 사건으로 새벽 1시 30분경에 위 노래홀의 영업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점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4. 01:35경 위 'F' 유흥주점 앞길에서, 위 F 업주의 세 번째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여기 한 번 더 오시면 안돼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오면 안될까요? 혹시 여기 업주하고 썸씽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여기 썸씽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 업주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비리 경찰관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나. 고소장의 기재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I' 앞 도로에서 경찰관 E가 귀가를 권유하며 "여기 한 번 더 오시면 안돼요"라고 말하자, "왜 오면 안될까요? 제가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왜 오면 안될까요? 혹시 여기 업주하고 썸씽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말이 경찰관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인 2014. 4. 24. 01:35경은 'F'에서 여성접대부 문제로 인한 환불시비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상황으로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큰 소리로 다투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경찰관 E는 당시 F업주의 신고로 3차례 현장에 출동한 이후 재차 귀가를 권유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시 노래홀에 찾아가 환불 등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업무방해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다시 위 노래홀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여기 한 번 더 오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E 경찰관의 위와 같은 말이 업주의 편의나 이익을 위한 말로 오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왜 오면 안될까요? 제가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왜 오면 안될까요? 혹시 여기 업주하고 썸씽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본 점, 경찰관 E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니예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재차 (자신이 왜 노래홀에 오면 안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반문하는 의미에서) "예? 왜 그런 말 하시냐구, 저한테"라고 말하였고, 이후 E 경찰관과 다소 언쟁을 벌이면서 "여기 썸씽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말을 재차 하게 된 점(위 언쟁과정에서 G 경찰관 등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말해보라'고 다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차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 경찰관의 말을 오해하고 그 공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E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E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