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3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희진(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학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로변경하던 중 좌회전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뒤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1,6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운전석에서 내려 사고차량 접촉부위를 살펴보고 피해정도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보험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생각에 사고장소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 온 것을 보고 좌회전하여 계속 진행한 것일 뿐 도주하거나 사고후미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차량이 찌그러지는 등 그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내가 잘못하였으니 차 수리를 해 주겠다”는 말을 한 뒤에 그대로 출발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사고처리를 하고 가야지 그냥가면 어떻하느냐”고 하였고, 피고인은 “좌회전하여 차를 세운 뒤에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좌회전 한 뒤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갔고, 피고인이 D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사고처리를 해야지 왜 그냥 가느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창문을 열지도 않고 신호가 바뀌자 좌회전하여 계속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뒤쫓아 갔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울 산시 남구 F 소재 G초등학교 후문에 이르러서야 지인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 막아 피고인을 검거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 및 시각에는 차량들의 흐름 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거리와 시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 등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3년의 누범기간(2018. 3. 26. 형기 종료)이 경과한 지불과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자 이종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2020. 7. 12. 형기 종료)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 고인은 지체(하지관절)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현재 만 71세의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