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교도소 동기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 있는 건축 가설재를 물색하여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물품을 훔쳐서 차량에 적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운전하고 훔친 장물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21. 21:10경부터 같은 달 22. 03:10경까지 G 마이티2 화물차를 타고 시흥시 H 배수지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I의 현장 직원인 J 관리하는 시가 5,130,000원 상당의 유로폼 270 장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안전발판 50장 등 합계 5,63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위 차량에 적재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9. 22. 03:35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상피고인 A, B가 훔친 시가 5,130,000원 상당의 유로폼 270장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안전발판 50장 등 합계 5,63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000,000원에 매수하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관련 발주서 기록 1. 감정의뢰 회보 1. 용의차량 관련 CCTV 정리자료, G 차량소유주 및 실운전자 작업장(F)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3. 피고인 C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4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6. 13. 14:46경 한국도로공사 발안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5.65톤을 초과한 45.6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509

범죄사실 2011고단1509 1. 피고인은 2006. 8. 25.경 시흥시 D아파트 103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E의 집에서 "아주 유망한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71,008,862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12고단799 2. 피고인은 2010. 4. 17.경 F 부회장인 G (공소장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지인인 I으로부터 금 1,000 만 원을 빌려서 위 G에게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0. 5.경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F 측에서 청주시 동남지구 신축 아파트 부지 조성공사 임야지역 벌목공사 하청을 줄 수 있으니 공사를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주)J K의 소개로 피해자 L 을 소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 과 피해자가 위 벌목공사 하청과 관련하여 업무약정을 하고 위 H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 3,000 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이를 중간에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벌목공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 3천만 원을 송금받은 (주)J K에게 " 위 돈을 F 측에 송금해야 하니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금 1천만 원을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 명의의 계좌는 F 측과 무관한 계좌로, 피고인이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하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송금에 관하여 F 측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은 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사본 1.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및 송금내역 등 제출, 고소인 신용카드 청구명세서 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5면, 1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친남매인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00:50경 강릉시 C상가' 내 설치된 공중 여자화장실에 휴대폰카 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출입구로부터 3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재확인 및 여자화장실 용변 칸번호 관련), 수사보고(공중화장실 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 성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소환에 불응하면서 범의를 부인하였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범죄 등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경 대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2,400만 원에 구매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 승용차 구입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2. 28.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서, 36개월간 매월 21일에 원리금을 포함하여 737,75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사채업자인 C에게 기존 채무 2,7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던 중에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8350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은 (D이 C에게) '왜 가슴을 만지느냐'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못 들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로부터 재차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D)가 '왜 내 가슴을 만지냐, 성추행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못 들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0:15 경 부산 동래구 E건물 104호에 F 교육감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D, C과 1m 거리에 있었고, DI C에게 3회에 걸쳐 '가슴을 왜 만지느냐' 고함을 지른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350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에서 거짓말을 한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9454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지각(知覺)의 입증 문제로 귀결하는바, 결국 그에 관한 입증은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돌이켜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4,5,26,20:15 경 부산 동래구 E건물 104호에 F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D이 C에게 3회에 걸쳐 '가슴을 왜 만지느냐' 고함을 지른 사실, 당시 D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선거캠프의 상황이 일당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약 60여명의 사람들로 현장이 가득 차 상당히 소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자신도 D 이 현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 16. 12:20경 서울 용산구 B 노상에서, 인근 건물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48세)가 그곳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오른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내측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적인 상해(폭력범죄) [권고형 범위] 2월 ~ 1년 (감경영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변상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카페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예술고 사거리 쪽에서 산동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전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78,31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7. 05: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방범창을 뜯고 F과 함께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시가 20,000원 상당의 헤어제품을 가지고 나와 F 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말경까지 사이에 F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현금 606,000원과 시가 1,39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2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304호, 907호에서 알선료 5만원이 포함된 대금 13만원 및 14만원을 각각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 2명으로 하여금 각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5.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등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 21:32경 파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들 상호간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7. 00:2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부근을 진행 중인 E 버스(차량번호: F) 내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G(여, 2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4회에 걸쳐 더듬어 만지고,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운전석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2015. 10. 2.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대구 달성군 D 2층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환전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찰, 검찰을 다 아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오락실이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지만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여 오락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09:00경 위 오락실 내에서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경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이 대구 달성군 F에서 '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환전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 10: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에서 현금 150만원을, 2015. 8. 2. 1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0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 17:0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오락기를 쇳덩이와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오락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첩(증거기록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짐,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80

범죄사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2층 주택의 소유자로서 서원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2015. 12.경 위 건물 1층에서 목조구조 22.88m2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C의 진술서 1. 불법건축물 현황,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법적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저지른 범행이고, 다시 건축신고절차를 갖추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30, 05:26 경 부산 해운대구 D매장 앞길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불상의 경찰관에게 'F이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의 왼쪽 엄지발가락 밟아 다쳤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사실을 구두 신고하고, 같은 날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차도를 지나가다가 택시가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좌측 엄지발가락 부상 차후 진단서 제출'의 내용을 기재한 교통사고발생사실진술서를 제출하며 F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발을 다친 것을 기화로, 지나가는 택시를 골라 운전기사에게 택시에 밟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행패를 부려 치료비 등을 받기로 친구 H과 모의하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는 F 운전의 택시를 잡아 치료비를 요구하며 택시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F이 피고인의 위세에 굴하지 않고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경찰관에게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발을 밟혀 다쳤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F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CCTV영상) 5.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A) 6. CD 2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트리지움 아파트 방향에서 아시아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장 내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0세)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1.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5. 25.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5. 25. 오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지인인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6. 1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6. 11. 2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제1항 기재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6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결과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당시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여 의식이 제대로 없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 필로폰 투약의 수단과 방법,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및 태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필로폰 투약 당시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70만 원 = 필필로로폰 폰 매매매매알알선 선 대대금 금 6600만 만 원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매매 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00:05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경비실에서,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비실 경비원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그곳 책상 유리를 1회 내리치고,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00: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면서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위 E의 목을 수회 찌르고, 머리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번죄(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파트 경비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어학원 강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02:4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폭행피해 신고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동료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눕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3, 02:25 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 오는 피해자 에게 "디스 이즈 시리어스"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붙잡아 당긴 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 1)공소사실에는"0.136%"로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0.115%에 운전 시로부터 측정 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수치 0.011%[0.008(시간당 감소율) ×83분/60분(운전시로부터 측정 시까지 경과시간))을 더하여 산정되었는데,그값은0.126%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치는 명백한 오기로보여이를 고쳐 기재한다. 아래 제2항에서도같다. 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 서양로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만연사 교차로 쪽에서 금호타이어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정상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 전면 및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등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ㅎ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전남대학교 병원 옆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읍 서양로에 있는 화순실고 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CR-V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당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고,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