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합206251호 용역비 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14민사부 판사에게, ‘이게 공동사업약정서라고 해서 뒤에 보면 B씨하고 이렇게 날인해가지고 쓴 문서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저 문서를 저는 본 적이 없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B와 함께 위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공동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라 한다)를 본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대구지방법원 녹취서 1. 공동사업약정서 1. 수사보고(A이 B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도장을 주었으나 B로부터 인영이 날인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6251호 용역비 청구 소송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를 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를 보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관련 사건 증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와 관련하여 원고 대리인이 “이게 공동사업약정서라고 해서 뒤에 보면 증인이 B씨하고 이렇게 날인해가지고 쓴 문서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라고 질문하자 “저 문서를 본 적이 없고요. B, C이 고소하는 과정에서 저 문서가 그 계약날짜에서 무려 4년이 지난 뒤에 조합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검찰에서 밝혀져서 그때 처음 봤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B가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을 주었고, B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오기로 하였으나 그 계약서를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증언은 그 전체적인 취지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를 보기 이전에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를 본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에 날인하기 위한 도장을 주었으나 B가 공동사업약정서를 보여주지 않아 공동사업약정서를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를 보았으나 단지 B로부터 인영이 날인된 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거나 그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2012. 1.경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에는 ‘피고인이 E을 위하여 ㈜F B 본부장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4. 7. 18. B에게 ‘그 동안 수년 동안 E 공동투자약정서에 따라 매월 돈을 본부장 계좌로 송금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마.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68658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자 ‘약정서에 2012. 1.이라고 적혀있지만 저는 날짜 및 장소는 기억나지는 않는데 저와 B 둘이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위 피의사건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B와 함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행이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합206251호 용역비 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14민사부 판사에게, ‘증인은 원고 F와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한 정비업체 용역계약서를 본 적 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저 용역계약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F에 대해서는 B하고 전 추진위원장 C씨 사이에 둘만 아는 계약서로 .조합원들이나 이사나 추진위원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4.경 주식회사 F와 추진위원회간 용역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운영위원 G(피고인의 처제)을 대신하여 직접 위 정비업체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계약확인자 날인부(이하 ‘이 사건 계약확인자 날인부’라 한다)에 무인을 하였으므로 위 정비업체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본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본 적이 있었음에도 용역계약서를 보지 못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계약확인자 날인부에 무인을 한 E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위원 H, I, J은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확인자 날인부에 무인이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당시 참석한 운영위원들에게 확인을 해라고 해서 출석의 의미로 무인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확인자 날인부에 도장을 날인하거나 무인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K, 감사 L, 운영위원 M, N, O도 일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확인한 후 날인부에 무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페이지 표시가 없으나 이 사건 계약확인자 날인부에는 그 하단에 페이지 표시가 있고 그 폐이지 표시도 ‘1폐이지’, ‘2페이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1번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C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 2.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P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는 1면에 계약서 2부 사이의 간인이 되어있고, 계약서 각 면마다 계약에 입회하였던 부위원장, 총무의 인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C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1면에 계약서 사이의 간인이 없고, 이 사건 계약확인자 날인부에 무인을 한 부위원장, 감사, 운영위원들의 간인도 없다. 마.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5. 4. 운영위원이었던 G을 대신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계약확인자 날인부에 직접 날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B가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발하면서 제출한 고발장에 첨부한 이 사건 계약확인자날인부는 운영위원 Q의 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F 주식회사의 간인이 되어 있으나, C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일관되게 “운영위원 Q의 날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계약확인자 날인부 사이에 간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운영위원 Q의 날인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계약확인자 날인부 사이에 간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확인자 날인부 서류를 제시하였는데, C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확인자 날인부는 운영위원 Q의 날인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F 주식회사의 간인이 없는 상태의 계약확인자 날인부와 운영위원 Q의 날인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F 주식회사의 간인까지 모두 있는 계약확인자 날인부로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계약확인자 날인부와는 다른 서류이다. 3) 특히 C이 증인신문과정에서 제시한 2016. 1. 30.자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계약확인자 날인부는 운영위원 Q의 날인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F 주식회사의 간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계약확인자 날인부와 비교하면 그 간인의 위치 및 운영위원 N의 날인 위치가 서로 상이하므로,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계약확인자 날인부에 운영위원 Q이 나중에 날인을 한 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체결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위원들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확인자 날인부에 직접 날인을 하여 용역계약서를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 주식회사가 E조합을 비롯하여 C 및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관련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C은 2018. 8. 20. E조합 조합장 O에게 ”조합 명의로 즉시 응소하여야 될 것이며, 응소 시 원고 주장의 일부인 계약당사자(추진위원장)와 계약확인자(부위원장, 감사, 운영위원 등)의 용역비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는 부당한 것으로 항변하여야 될 것입니다. 즉 계약확인자로 입회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계약시 원본의 확인이 필요함), 설사 계약 시 입회하였다 하더라도 입회한 사실이 용역비 지급의 연대보증의무가 있다는 것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어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 C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운영위원들이 계약확인자로 입회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계약서 원본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이 사건 계약확인자 날인부에 피고인의 무인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확인자 날인부와 다른 계약확인자 날인부가 존재하고, 계약확인자 날인부에 무인을 한 다른 운영위원들이 일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보지 못하고 운영위원회 참석의 의미로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확인자 날인부가 사후에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확인자 날인부에 피고인의 무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확인자 날인부에 무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