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H에서 'I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 세레머니(가오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 애니메이션이 고득점 당첨 전 예시로 연출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이 추가되는 등으로 변조된 게임물인 '차차차포커(차차차POKER)' 게임기 3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차차차포커' 게임기 30대, '골드러시' 게임기 30대, '씨스타' 게임기 30대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에 비치한 개인카드에 입력하거나, 위 게임장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상인 B으로 하여금 '게임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위 I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차차차포커' 게임기 30대, '골드러시' 게임기 30대, '씨스타' 게임기 30대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알선으로 '게임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실제 게임한 결과 등 보고), 각 내사보고(각 첩보수집활동)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제공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소속 수사관이 직접 피고인의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여 본 결과 가오리, 거북이, 상어 애니메이션이 화면에 나타난 이후 고득점인 25,000점에 당첨되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을 감정한 결과 고득점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레머니(가오리, 거북이, 상어, 고래 애니메이션)가 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차차포커(차차차POKER)'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제출된 게임설명서에는, 게임 중 당첨 세레머니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은 높은 점수의 당첨시 나타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들이 고득점의 당첨을 예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J은 게임물에 예시기능이 있을 경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의 고의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I 게임장을 개장하기 전인 2014년경 L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에 예시기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문제를 삼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게임물에 예시기능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을 실행하여 보면 고득점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레머니가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게임물에 예시기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용객들의 개인카드에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기재하여 주었을 뿐이고, 가끔 손님이 소란을 피울 경우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 B이 게임 결과물을 한두번 환전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을 한 수사관에게 당첨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환전상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게임장을 이용하였던 M은 수사기관에서 게임 점수를 환전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피고인 A이 환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게임물은 그 자체로는 별다른 재미가 없기 때문에(많은 손님들은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구(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한다), 손님들은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으면 이를 안정적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게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는데, 이는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