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합6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07.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I호에 있는 피고인 A 경영의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K와 결혼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2001. 1. 18.경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국 L의 당선 축하파티에 초청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축하파티에서 L을 직접 만나거나 L과 사진을 찍은 사실도 없으며, M그룹 N 회장의 양자가 된 사실이 없고, 1969년부터 0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한 사실이 없으며, 작은 할아버지들이 P회사 Q 회장의 부친인 R 및 S회사 T 회장의 부친인 U이거나, 어머니가 V그룹 W 회장의 집안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서 K와 결혼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기사, L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과 더불어 게재된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대표로 초청되어 L과 만났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 "한국 최고의 재벌인 N 회장을 만나게 되어 N 회장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 "N 회장님이 O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심으로 21세에 대통령을 만나 많은 대화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내 정책보좌역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셔서 10년 동안 정책보좌역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 "작은 할아버지들 중 R(P회사 Q 회장의 부친)는 X 초대 사장을 하였고, 셋째 조부인 U(Y그룹 T 회장의 부친)는 오늘의 Y그룹이 있게 했다. 어머니는 V그룹 W 회장의 집안이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가 각 포함된 2007. 9. 17.자 J(증 제4호)을 제작한 후, 2007. 9. 19. 거래 인쇄업체를 통해 10만 부를 인쇄하여 그 무렵 유권자 등에게 배부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신분·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은 주간지 'Z'을 운영하던 피고인 C에게 "K와의 결혼설 등을 기사화해 주면 추후 크게 보답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다음 이를 다시 Z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고인 B에게 위 결혼설 등의 기사화를 제의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는바,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가. 피고인 A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위 J 관련자료를 피고인 B,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2007. 9. 29.경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AB'에서 위 1.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기사가 포함된 Z 311호(증 제5호) 약 5천 부를 인쇄하고 그 무렵 이를 서울에 있는 편의점 등을 통해 유상으로 유권자 등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그의 신분·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A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위 Z 311호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받아들여 2007. 10. 2.경 위 AB에서 위 1.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기사에 더불어, 사실은 K가 피고인 A과 결혼 또는 약혼할 의사가 없고,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표지에 'AC'라는 제목과 함께 K의 사진을 게재하고, 제2면에 'AD'라는 제목으로 "K 전대표와 A 총재는 지난 추석연휴 동안 함께 만나 각별한 정(?)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총재측 캠프에서는 'A 총재가 지난 추석연휴에 K 전대표를 만났다. 그리고 이날뿐만 아니라 A 총재와 K 전대표는 오랫동안 각별한 사이로 지내온 만큼 서로간의 만남이 잦은 편'이라고 귀띔했다"는 허위내용을 기사가 포함된 Z 312호 약 1만 부를 인쇄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약 5천 부를 유권자 등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그의 신분·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은 2007. 10. 2.경 위 AB에서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A의 홍보기사가 포함된 Z 20만 부를 인쇄해주면 1부당 250원으로 계산하여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24.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I호에 있는 AE정당 사무실에서 13만 원, 같은 달 27일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 등 합계 113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련하여 신문을 경영하는 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실제로 약속된 금품 일부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07. 10. 2.경 위 AB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113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받고, 실제로 약속된 금품 일부를 받았다. 4. 피고인 A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가. 2007. 10. 17경 AE정당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에서 개최된 AE정당 전북 창당대회에서, 사실은 자신이 N 회장의 아들이 아니고, O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사실이 없으며, K에게 피고인 A과 약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내가 N 회장 아들 3년, 거기서 또 O 아들로 들어갔죠, 내가 O 정책보좌관이었지만, 실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K가 내하고 약혼을 할려고 그래요.11월에"라고 연설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신분·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07. 12. 13.경 AF 'AG'이라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K와의 결혼설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21세 세 때부터 0의 정책보좌관을 10년 하고 … O이 살아계실 때 저하고 혼담이 있었지요, 그런 걸로 계속 신문에 20-30년간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2001년도에 L 초청을 받고 미국 워싱턴에 같이 갔다 왔다 … 앞으로 서로 이야기 중에 있다, 혼사에 대해 다 짐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신분·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07. 12. 초순경 위 AE정당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위 L의 당선 축하파티에 초청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축하파티에서 L을 직접 만나거나 L과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고, O 정책보좌역을 역임한 사실이 없으며, 유엔사무총장 후보가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E정당 총무국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L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과 더불어 그 하단에 게재된 '미국 L의 당선 축하파티에 초청된 A'이라는 허위 내용의 홍보문구, 'O 정책보좌역 10년'이라는 허위 내용의 홍보문구, '유엔사무총장 후보'라는 허위 내용의 홍보문구가 각 포함된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거래 인쇄업체를 통해 2천만 부를 인쇄하게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신분·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AH,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A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무실 임차현황,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AO 인쇄 내역), 수사보고[(주)AP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주)S 답변서 첨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22, 23, 25) 1. 수사보고(원본사진 대조), 수사보고(사진) 1. 이력서 1. 2007. 9. 17. AO(증 제4호), (주)AO 명판(증 제18호), 국민은행 통장 (주) AO(증 제20호)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Q,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Z 인쇄 내역) 1. 2007. 10. 10. Z(증 제5호)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1.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단형 선거공보) 1.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59)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표내용의 허위 여부 가. L과의 만남 여부 피고인 A은 실제로 당선 축하파티에서 L을 만났고, 따라서 L과 함께 있는 사진을 합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축하파티에 참석한 AN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A의 집에서 압수된 사진들, 압수를 집행한 형사인 AI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작 L은 피고인 A이 참석했다는 당선 축하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L을 만났다는 근거로 제출된 사진들은 모두 합성된 것으로 드러났고, 피고인 A이 L과 만난 것처럼 보도한 미국 소재 한인방송 역시 사실확인 없이 위와 같이 합성된 사진에만 의존하여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위와 같이 합성된 사진의 재료가 되었던 원본사진들이 모두 피고인 A의 집에서 압수된 점(피고인 A은 위 사진들을 'AV'이라는 미국 사진사로부터 받았으므로 자신은 사진이 합성되었음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득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당선 축하파티에서 L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만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진을 합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대기업 회장들과 친족관계의 존부 피고인 A은 실제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M그룹 창업주인 망 N 회장을 만나 그의 양자가 되었고, P회사 Q 회장의 부친인 R 및 S회사 T 회장의 부친인 U가 작은 할아버지가 맞으며, 어머니가 V그룹 W 회장의 집안인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그룹, Y그룹, V그룹 측이 수사기관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일치하여 피고인 A 또는 그의 집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회신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기업 회장들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O의 정책보좌역 역임 여부 피고인 A은 실제로 1969년부터 약 10년 동안 0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하였다고 주장하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23)에 첨부된 피고인 A의 학적부에는 1970년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부터 대통령 정책보좌역으로 국정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O에게 새마을운동, 방송통신대학 설립과 같은 중요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당시 작성한 정책보고서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 반증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 A은 0의 비서관을 지냈다는 망 AW의 생전 발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AW은 피고인 A이 N 회장의 양자였다는 점 등 이미 허위로 드러난 부분까지 모두 진실인 것처럼 소개하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A의 입장만을 대변해 온 점, 피고인 A이 무려 10년 동안 정책보좌역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당시 정부관계자로서 피고인 A을 아는 자가 AW밖에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W의 발언은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특히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의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25)에 의하면 O 취임시기인 1969년부터 1978년 사이의 의전일지 55권 중 피고인 A과 관련된 기술이 전혀 없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0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한 적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K와 사이에 혼담의 존부 피고인 A은 0의 정책보좌역으로 근무하던 시절 K와 사이에 수차례 혼담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제출한 유일한 증거인 AW의 발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0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하였다는 주장이 허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이 0으로부터 사윗감으로 인정받아 K와의 결혼이 추진되었다는 혼담의 경위 역시 신빙성이 없는 점, 특히 상대방인 K 측에서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혼담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K 사이에 혼담이 오간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은 AE정당 전북 창당대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K가 내하고 약혼을 할려고 그래요"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K와 개인적으로 약혼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피고인 A이 속한 AE정당과 K가 속한 AX정당을 '합당'하겠다는 계획을 '약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는 발언자가 내심의 주관적으로 의도한 의미가 아니라, 사용된 용어의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약혼은 일반적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할 뿐 합당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고, 청중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피고인 A이 K 개인과 약혼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유엔사무총장 후보 여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피고인 A의 선거공보에는 그가 유엔사무총장 후보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외교통상부 유엔과의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59)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준비하였으나, 당시 AZ으로서 역시 유엔사무총장 출마를 준비하던 AY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은 대통령선거에만 전념하고 유엔사무총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A이 유엔사무총장 후보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문, 선거공보 제작에 대한 관여 여부 가. J 피고인 A은 2006년경까지는 자신이 J을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2007. 9. 19. 인쇄된 이 사건 J은 자신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BA 추진위원회'의 회장인 BB가 택시연료정책 홍보를 위해 자신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BB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A과 상관없이 임의로 위 신문을 만들어 배포하였다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는 피고인 A에게 AE정당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이후 AE정당 고문으로 추대되는 등 피고인 A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점, BB는 경찰 조사시에는 신문사 사장인 AK로부터 요청을 받고 택시연료정책에 관하여 인터뷰를 한 사실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막상 AK가 경찰에서 자신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이 법정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직접 신문을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진술하게 된 점, 이 사건 J은 총 64면 중 무려 56면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피고인 A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BB에 대한 인터뷰기사는 단 2면에 불과한 점, BB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로 직접 신문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J의 내용 중 이전 판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을 지목해 보라는 요구을 받자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은 인쇄비만 부담하고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J의 편집을 담당한 AJ이 편집 과정에서 BB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직접 신문을 제작하였다는 B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위 AJ의 진술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J은 신문 편집 과정에서 수시로 피고인 A을 만나 상의했는데, 피고인 A이 AJ에게 관련 자료를 주고, AJ은 글자나 내용, 사진 위치까지 피고인 A이 원하는 대로 작업한 점, 피고인 A은 신문자료를 주기 위해 직접 AJ의 집으로 찾아온 적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대통령선거 이후 AJ에게 전화를 걸어, "누가 물어보면 신문에 관해 모른다고 말하고, 발행인은 AK라고 해라, 그래야지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에도 같이 일할 수 있다"고 말한 점 및 이 사건 J에 발행인으로 기재된 AK의 진술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K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J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신문제작에 관여하지는 않은 점,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은 AK에게 자신 대신 J 발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청하고, BB 및 인쇄업체 관계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AK가 신문을 제작하고 BB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진술을 맞춰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J을 제작한 자가 피고인 A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Z 피고인 A은 이 사건 Z 제작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이 자신의 허락없이 임의로 AE정당 사무실에서 자신에 관한 자료를 입수해 기사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K와의 결혼설을 기사화해 주면 추후 크게 보답하겠다"는 말을 듣고 Z에 피고인 A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는 Z 311호를 발행한 이후 2007. 9.경 AE정당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직접 만났다면서, 피고인 A이 위 311호 내용 중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한 세부적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B, C 및 Z 직원으로 일했던 AQ이 일치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인쇄된 신문을 찾기 위해 2007. 10.경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AB에 갔으며, 그때 A이 신문 1만 부 중 5천 부를 호출한 화물차 및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가면서 1부당 인쇄비 250원을 지급할 테니 20만 부를 추가로 인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이 Z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후 피고인 B를 만나 113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그 대가를 줄 것을 약속하면서 K와의 결혼설 등을 Z에 기사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선거공보 피고인 A은 대통령선거 유세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정신없이 바빠 판시 제4의 다.항과 같은 선거공보의 제작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거공보 인쇄업체의 사장인 AU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선거공보에 대한 입찰결과 2007. 11. 말경 AU이 운영하는 인쇄업체가 낙찰되었고, 이에 따라 AU은 2007. 12. 4. AE정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획과장 AT 등과 선거공보의 최종적인 형태에 관하여 협의한 직후 부총재 BC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 A을 만난 점, 그 자리에서 BC은 피고인 A에게 AU을 인쇄소 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AU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선거공보 제작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거에 당선될 목적의 존부 피고인 A은 이 사건 J이 발행된 2007. 9. 17.경은 아직 AE정당이 창당되기 전이고, 자신도 그 당시까지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없었다면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직접 AJ에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시해가며 위 신문을 제작한 점, 위 신문은 대부분의 지면을 대통령 후보로서의 피고인 A을 홍보하는 내용에 할애한 점, 당시 AE정당 창당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지구당 설립이 진행 중이었고 위 신문에 'BD'라는 제목의 특집기사가 실리는 등 AE정당이라는 명칭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신문을 발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결여 여부 피고인 B, C은 K와의 혼담 등 피고인 A에 관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기사화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점, 정치인인 K가 전혀 인정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혼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N 회장의 양자이고, 20대에 0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으며, 양쪽 부모가 모두 대기업 회장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K 사이의 혼담에 대하여 '반신반의'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C도 이에 대하여 '약간의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피고인 A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진실인 것처럼 기사화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그 과정에서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문보도와 금품 사이의 대가성 여부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07. 12. 24. 13만 원, 같은 달 27일 1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113만 원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다음 피고인 A을 만나 그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 A이 경찰에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도피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A의 홍보기사를 포함한 Z의 발행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 대가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은 2007. 12. 24. 피고인 A을 찾아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음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Z을 인쇄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지급해 줄 것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경찰에 출석하지 말라는 말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인쇄비가 없다는 말도 하면서 13만 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 B가 경찰에서는 위 돈이 인쇄 대가였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으로부터 밀린 인쇄비를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07. 12. 27. 다시 피고인 A을 찾아가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A이 이미 피고인 B, C으로부터 Z 인쇄비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금품을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13만 원은 인쇄 대가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도피자금과 인쇄 대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J 발행, 창당대회 연설, 방송 인터뷰, 선거공보 발행을 통한 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Z 311호, 312호 발행을 통한 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Z312호 발행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95조 제2항(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창당대회 연설, 방송인터뷰를 통한 각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형법 제30조(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Z 312호 발행, 창당대회 연설, 방송 인터뷰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 각 Z 312호 발행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분리 여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과 명예훼손죄 부분을 분리하여 구형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그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명예훼손죄 부분을 선거범으로 취급하여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경합범가중을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J·Z 311호·선고공보 발행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명예훼손죄,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Z 311호 발행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명예훼손죄,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Z 311호 발행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대통령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자신과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 금지규정을 무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위해 신문, 방송, 선거공보 등 각종 매체를 동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편으로 K와의 결혼설을 흘리는 등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유권자들 중 이 사건 허위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AE정당 당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상당수의 인원이 이 사건 허위사실을 믿고 AE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이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약 10만 표 정도 득표하였음을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없었더라면 다른 선택을 하였을지도 모르는 많은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관하여 진지하게 심사숙고하여 보고 이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선택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할 대통령선거를 희화시키고 유권자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품게 하여 선거정치문화발전을 저해한 측면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유창한 언변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듯이 아직까지도 자신과 L과의 만남, N 회장, O, K와의 관계 등이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강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증인신문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결국 당선되지 못하였고 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신문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언론인들로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기사화하여 배포하였고, 홍보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고 일부 돈을 수령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과 비교할 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우울장애를 앓고 있고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좀 더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복지시설 봉사활동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신문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문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07. 9. 21. 경 영등포역 등지에서 AE 정당 소속 선거운동원 BE, BF, BG 등으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제작된 J 약 5천부를 배포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위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이 직접 J을 제작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BE, BF, BG의 진술에 의하면 A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위 신문을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 A이 그러한 식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에 의한 신문 배부를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BG은 특별히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당일 AE 정당 사무실에 나가 보니 당원들이 신문을 배부하러 간다기에 따라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BF은 팀장인 BE의 연락을 받고 영등포역에 가서 신문을 배부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며, BE도 AE정당 대변인으로부터 신문을 배부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신문의 배부를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배부방법에 관하여 통상적 유통방법(정기간행물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로또복권판매소나 주유소에 무가로 보급) 대신 길거리에서 배부하는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특정하여 지시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신문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를 지시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J 발행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Z 312호의 AE정당 홈페이지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Z 312호의 AE정당 홈페이지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은 허위내용의 기사가 포함된 Z 312호를 그대로 AE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그의 신분·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Z 312호를 제작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수사보고(AE 정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Z 312호' 출력물 첨부보고)에 의하면 Z 312호를 종이신문 그대로 촬영한 사진파일(이하 '신문파일'이라 한다)이 AE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들이 신문파일의 위 홈페이지 게시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우선 피고인들이 Z 312호를 종이신문으로 제작하는 것과 별도로 그 신문파일을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까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에서 실행행위 담당자로 기재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신문파일 게시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당시 위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직접 신문파일을 게시한 BH이 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종 자료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전혀 상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BH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신문파일을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신문파일의 위 홈페이지 게시에 관여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Z 312호의 종이신문 발행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이 부분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인류평화상 수상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류평화상 수상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07. 12. 초순경 AE정당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BI위원회'로부터 인류평화상을 수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E정당 총무국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선거공보에 '인류평화상 수상'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게 한 후, 판시 제4의 다.항과 같이 위와 같은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공보 2천만 부를 인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신분·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외교통상부 유엔과의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59)에 의하면 BI위원회는 유엔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선거공보에는 피고인 A이 단지 '인류평화상 수상'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어느 기관에서 수상하였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 피고인 A이 선거공보에 위 상의 수여기관까지 명시하였다면,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유엔 관련 기관인 것으로 착각하게 할 위험이 있었을 것이나, 위 기재만으로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유엔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을 수상한 것으로 착각하게 할 위험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고, 조잡하기는 하나 AE정당 사무실에서 그 상패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실제로 유엔과 아무런 관련은 없으나 'BI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임의의 단체로부터 위 상을 수여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다. 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