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C 카페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 E(여,25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개인방송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B]이라는 C 카페에 G라는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6가지의 요구사항을 설시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F 채널 구독 취소를 누르고 피해자의 안티세력이 되겠다고 게재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과 협박을 계속하기로 결심하였다. 1. 모욕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9. 10. 19:21경 용인시 소재 주거지 인근 지하철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I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녀의 꽃뱀질에 당한 피해자다", "날 봐 주지 않겠다는 그 씨발 좆같은 씹창년이 원망스럽다.", "난 오히려 피해자인데 왜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하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19: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J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토종 한국인도 아닌 주제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생긴일 아니냐 이 씨발련아 솔직히 니년 연설하는거 내 귀엔 소음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 어딜 여자가 정숙치 못하게 나불나불대고 지랄이야 씨발 어? 내가 니년보다 5. 18 역사도 훨씬 잘알고 연설도 훨씬 잘해요 이 개같은 년아 이런 좆같은 년 보지를 523등분으로 확 찢어버려도 모자란 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0. 20: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H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자칭 '우파 여전사'라는 년이 그 누구보다 진성 우파의 표본인 나를 고소하겠다고 지랄을 하고 있다", "내가 볼 때 그녀는 우파 여전사가 아니라 우파 분탕러다", "이게 분탕질이 아니면 뭔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아니 이 시발련아 니년이 연단서서 목터져라 떠들어서 바뀐게 있냐?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야이 미친 걸레년아", "좆까고 앉아있네 애미-애비 쳐 뒤진 개씨발 좆같은 허벌보지 씹창년이 아주그냥 넌 여전사가 아니라 걍 위안부같은 창녀-걸레야 시발련아 니년 연설하는거 걍 내귀엔 소음처럼 들리고 니년 목소리도 난 좆같아서 듣기싫어 개씨발 좆같은년아", "니년이 백날 아스팔트 나가서 목터져라 지껄여봤자 바뀐거 하나도 없고 나라 구하는데 하나도 도움 안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감만 심어줘서 있던 우파들까지 다 떠나게 만든다", "천하의 개씨팔년을 우파여전사라고 똥구멍이랑 보짓구멍이 마르고 닳도록 쪽쪽 빨아대는 개좆병신같은 좌벤져스 떨거지 새끼들도 존나 한심한 문빠 달창같은 개돼지 새끼들이고", "니년 연설하는거 존나 영양가없고 니년 목만 괜히 버리는거고 효과도 전혀 없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6. 17. 07: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G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만약 E 대표님께서 제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채 계속해서 위장탈북자 위장보수들을 옹호하시고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신다면, E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애국 의병들의 표적이 되어 온갖 협박과 모욕에 시달리고 우익 진영에 발도 못 붙이게 되실 것입니다.", "누나 필름 끊길 정도로 잔뜩 취하게 만들어 드리고, 그 틈을 타서 콘돔 없이 그냥 盧콘으로 아주 빠르게 꼬라박고, 안에다가 푸짐하게 싸 드리겠습니다.", "위 6가지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저는 F 채널 구독 취소를 누르고 E 저격수로 변신해서 안티 E 세력의 선봉장에 설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07: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는 제목의 전항 기재 글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T 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난 오늘 살인충동을 느낀다, 오늘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다. 난 사람 1명이라도 더 죽이고 싶다", "그런 기본도 안 된 년이 우파 여전사라니 난 이 씨발년사시미 칼로 베때지 쑤셔버리고 제2의 안중근 윤봉길 의사와 같은 구국의 영웅이 되고 싶다 이 씨발 개좆같은 허벌보지 개씹창년 때문에 내 인생 망 가진 것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J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내가 너 죽이러 갈거다 이 씨발련아", "내가 니 년 보자마자 칼로 배쑤셔서 죽일거다 이 애미애비뒤진 개씹창년아", "날 감옥으로 보내는 순간 니년은 만고의 역적이 되는거다", "뒤지기싫으면 당장 고소 취하해라 이 개씨 발련아", "난 내일 죽더라도 이 씨벌련 죽이고죽을거다 씨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H 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난 그 씨발년에 배신감을 넘어 살인충동마저 느껴진다", "그런데 왜 선처 없다고 지랄인가? 네년이 용서할 일도 아니지 않은가 가서 죽일까? 죽여버리기전에 고소 당장 취하해라. 난 차라리 내년 죽이고 무기징역이나 살련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1.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아니 이 시발련아 니년이 연단서서 목터져라 떠들어서 바뀐게 있냐?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진짜 칼로 배때지 쑤셔버리고 싶으니까 걍 아가리 싸물고 닥치고 조신하게 있으세요 썅년아", "겨우 새총 따위가 씨발 그렇게 무섭냐? 난 니년한테 커터 칼로 면상 찔러버릴수도 있어요 씨발 좆같은 계집년아", "토종 한국인도 아니고 씨발 면상 개구린 유리멘탈 잡종 개씨발년 주제에 어디서 쳐 나대고 있노 씨발련이 쳐뒈질라고 시발 하 씨발 그 애미뒤진년 때매 좆같아서 못살겠네", "내가 진짜 커터칼로 니년 면상 확 그어버리기전에 아가리 싸물고 니년이 원래 살던 미국으로 꺼져라", "안그러면 내가 진짜 칼들고 니년 죽이러 갈수도 있다", "오히려 니년이 연단에서 설치면 설칠수록 그 누구보다 정통 진성 애국우파의 표본인 나한텐 오히려 살인충동만 느껴지니까 조용히 사세요 느개미 씨벌 창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모욕, 명예훼손, 협박한 게시글 캡쳐 자료 일체 1.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파일 캡쳐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휴대전화)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 도8174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데 사용한 범행 도구이긴 하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과 관련한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위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반면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온전치 못한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