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구)포항역 앞길에서 D으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그 무렵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구)포항역 앞길에서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그 무렵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택배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길에서 E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계좌를 해지하고 46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계좌 2개를 더 양도하라고 하여, E으로부터 E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K),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받아, 위 계좌를 전달·유통할 경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택배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총 2회에 걸쳐 2개의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총 1회에 걸쳐 2개의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05:52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입금된 30만 원을 E이 2016. 4. 27. 20:20경 용돈이라 생각하고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고, 2016. 4. 28. 22:0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로 E을 불러냈다. 이에 겁을 먹은 E이 친구인 피해자 I과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E이랑 같이 있었던 애가"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4. 23. 13:00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 옆에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해자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1의 가. 3)항]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 36만원이 자동이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씨발 형이랑 장난하나, 만만하나, 이런 일이 몇 번째고, 돌았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 N(사보이파 조직원 N)이 알제, N 불러서 지금 대가리 터뜨릴까, 니 주변 사람들 잡아서 죽여버릴까, 휴대전화 줘봐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거 팔아서 40만 원 줄래, 아님 이거 형이 들고 있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팔든지, 아님 알아서 36만 원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무시하고 "내가 들고 있을게"라고 말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5,9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들은 2016. 4. 28. 22:10경 위 1의 나.항 기재 범행 이후, 자신들이 타고 온 O 벤츠S63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E, I을 태운 다음,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피고인 A은 조수석에 각 탑승하여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 E이 I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휴지로 닦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똑바로 닦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머리를 3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던 I을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 내려주고, 피해자 E만 그대로 태운 채 계속해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있다가 함보자, 니 오늘 진짜 죽었다, 형이 저번에도 북부해수욕장에서 알아듣게 말했지, N(사보이파 조직원 N) 진짜 니 보는 앞에서 대가리 깨주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 30만원 왜 썼노, 니 구룡포가서 다리 하나 끊어 버린다, 보트타고 나가서 바다에 빠뜨려 버린다, 형은 니 반 죽여 놓고 돈 주고 치우면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4. 29. 03:00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양도한 계좌에서 인출해 간 5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휴대전화 메모장에 피해자가 현재 사용하는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도 위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잘못 기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라, 안경 벗어라, 좆같은 소리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E 명의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4.28.자 E 사용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I 명의 농협 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휴대전화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해, 공동공갈, 공동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공동공갈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 E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 A에게 2000년경 1회의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면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