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를 변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자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21. 1. 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역 인근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내부를 둘러본 후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판매점 고객창구에 설치된 아크릴 소재 가림막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인근 문구점에 들러 망치를 구입하였고, 같은 날 13:12경 재차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망치를 소지한 채 위 판매점 고객 창구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림막 안쪽 사무실 구석에 위치한 금고로 가 상품권을 꺼내도록 하고, 그 틈을 타 망치로 고객창구 가림막을 내리쳐 부순 후 그곳을 뛰어넘어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고를 열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은 채 수차례 흔들고 발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고 피해자를 사무실 구석으로 밀어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있는 가위(손잡이 : 12cm, 날 길이 : 15cm)를 집어 피해자 목 부위를 겨냥하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고는 열지 못한 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401만 원 상당의 상품권(롯데백화점 50만 원권 상품권 4장, 롯데백화점 1만 원권 상품권 6장, 현대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2장, 신세계백화점 1만 원권 상품권 15장, 홈플러스 10만 원권 상품권 3장, 5만 원 상당 주유권 6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질문지,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도),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내역 재확인)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1. 진단서,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진료차트 및 진료소견서(D한의원) 1. 피해 부위 사진 5장, 피해 현장 사진 4장, 현장 사진 101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망치로 가림막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위를 집어 피해자 목 부위를 겨냥하며 피해자 반항을 억압하고 상품권을 강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몸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의견 9명(만장일치) 3.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몸을 여러 차례 때렸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도 범행으로 우측 손가락 등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림막을 깨고 들어와 금고 쪽으로 뛰어갔고 금고문이 닫혀 열리지 않자 금고 문을 열라고 하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었으며,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구석으로 밀어넣어 주먹으로 몸을 여러 번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보낸 질문지에도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급작스럽게 뛰어들어와 금고를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위로 협박한 사정 등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전후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구태여 허위의 폭행 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양측 어깨 염좌,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사진상으로도 얼굴과 다리 부위 상처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나. 상해와 관련하여 1)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으로 보아 얼굴과 우측 손가락 부위 염좌 및 찰과상, 좌측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이 확인된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및 다음 날 아침 연달아 E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우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 어깨 염좌, 좌측 하퇴부 타박상’의 병명으로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발병일로부터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 10일간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뒤인 2021. 1. 18. ~ 19. 두 차례 한의원을 방문하여 2주 전에 강도를 당해 온 몸에 멍이 들었고 그 뒤로 체력적으로 힘이 들며(아직까지) 우측 엄지손가락이 좀 아프다는 것과 불면, 불안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고, 상기, 만성 불면증 진단 하에 침, 부항, 간접구, 한약 등 역상한 기운을 아래로 가라앉히는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보낸 질문지에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머리, 목, 어깨, 다리, 손등 외 여러 군데 멍이 들고 손등에 상처도 생겼다. 엄지손가락이 접질렸는지 많이 퉁퉁 부어 올랐다. 다리, 옆구리, 손등에 시커먼 멍이 들고 온 전신이 아프고, 엄지손가락은 움직일 수 없이 아팠다. 멍든 것은 두 달, 손가락은 3달 정도 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1명 징역 3년 6월: 7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품권 판매점에 들어가 가림막을 망치로 내리쳐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강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채빚에 시달리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 편지를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물질적인 피해가 그리 크리 않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