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59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B 선수인 피해자 (여, 18세)의 전담 코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해준다는 명목으로 2022. 2. 10. 18:00경 서울시 청담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C에 바람을 쐬러 가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20:50경 서울 소재 불상의 C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어 저항을 함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을 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준강제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2022. 2. 10. 21:30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일부 기재,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확인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별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사건 당일 통화 내역 별첨),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별첨) [증거배제결정] 사건 관련 메모(증거목록 순번 9번)는 사법경찰관인 G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그대로 기재한 메모이므로, 그 실질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증거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으로 위 증거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인 G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에 관하여 원진술자인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그런데 이 법원은 위 증거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G이 위 증거에 관하여 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위 증거에 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강간미수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주차장에 도착한 후 조수석으로 넘어가기 전 이미 깨어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윗부분을 만지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싫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추행 행위를 중단하고 운전석으로 되돌아갔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바지 및 팬티를 벗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한 사실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고,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 주차장에 도착해서 눈을 뜰 때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왔다.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을 했고, 상의랑 속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단추를 풀어 바지를 벗기고 팬티도 벗겼는데, 바지와 팬티를 어디까지 벗겼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 자신도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서 삽입에 이르지는 못했다.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 피고인이 팬티까지 벗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을 할 때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했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방식으로 반항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등의 반항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일정 시간 동안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더 하다가 운전석으로 돌아갔다.’라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2022. 2. 10. 21:30경 판시 범죄사실 2, 3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1:51경 지인인 H에게 전화를 하여 울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하고 무섭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H와 I역에서 만나 H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고, 피해자와 H가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대신 받은 H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잠시 후 피해자를 만나러 간 피해자의 모친이 같은 날 22:34경(증거기록 43쪽) 112에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였다. 그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도곡지구대로 이동하였고, 거기서 피해자는 최초로 경찰관 G에게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의 주요 부분 역시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지 않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 아주 단시간 내에 그 피해 사실을 지인인 H에게 알렸고, 그 후 순차적으로 모친과 수사기관에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수 시간 내에 있었던 일을 잘못 기억해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갔을 당시 피해자는 코트 끈이 다 풀어져서 땅에 닿아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로 울고 있었으며, 거의 인사불성 상태였다. 피해자가 선생님이 자기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도곡지구대에 가서 얘기할 때 피해 사실을 정확히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한참 안아주고 진정시킨 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A이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했다고 말을 하여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112에 바로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코치와 선수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어떠한 제반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과장해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와인을 3잔 정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사건 직후라고 할 수 있는 2022. 2. 11. 02:15경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에 반항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당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지인인 H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필요하고 적절한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 등은 그 성격상 잘못 인식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잘못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진술인의 몸에 상처가 났다거나 아픈 것은 없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가슴을 너무 세게 만져서 너무 아팠고, 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는 아팠다기보다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답변하고, “피의자의 행동으로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너무 무섭고, 아프고 변태 같고, 생각도 하는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을 때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갈 의도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숙박업소 앞까지 가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고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도망가면 피고인이 쫓아올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8세에 불과한 점, 과거 코치와 선수 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의 반응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신체접촉은 동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변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사귀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신체접촉에 동의할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⑩ 피해자의 성기(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정도나 횟수, 증거물을 채취한 위치나 방법 등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 역시 증거물과 접촉한 사람의 손에서 유래한 피부세포의 양이 디엔에이형 검출 한계 이하라면, 접촉에도 불구하고 증거물에서 접촉한 사람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나.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협박 및 강간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할 때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계속 밀어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는데, 제가 발버둥 쳐서 거기까지는 못 갔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선생님이 제 위로 저를 덮치려고 해서 저는 힘껏 팔을 들어서 제 위로 못 덮치게 막으려고 노력했다. 있는 힘껏 팔을 들어서 선생님이 제 몸으로 딱 붙지는 않았지만, 저를 계속해서 덮치려고는 했다. 선생님이 제 생식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그러고 계속 있어서 저항을 하려고 했는데 몸에 힘도 빠지고 선생님이 너무 세서 저항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 바지를 벗더니 자기 거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더 많이 요동을 쳐서 거기까지는 안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로 반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빨고,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간 상태였는데, 등받이가 완전히 젖혀지지 아니한 조수석 쪽 공간은 두 사람이 동시에 있기 상당히 협소하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코치로서 피해자에게 B을 가르쳤는바,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을 코치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행위 등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간음’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전 단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강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권고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B 코치인 피고인이 불과 수개월 전까지 자신이 지도하였던 피해자를 불러내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고 인적이 드문 C 주차장으로 이동해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에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장소를 옮겨 재차 졸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그 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그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입맞춤을 해주면 삭제해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입맞춤을 하게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8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범행에 상당히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은 방에서 나가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B 코치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는 B 선수로서의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