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066 피고인 A은 2016, 11, 11.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울산시 중구 N, 2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어 받기로 한 공동업주,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 분리 전 공동피고인 P은 주간 환전부장, 피고인 E은 야간 영업관리자, 피고인 D은 실업주인 피고인 A의 처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한 종업원,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종업원, 피고인 H은 공동업주인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야간 환전업무 및 피고인 A 과 함께 오전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공동업주인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받은 3,800만 원의 개업자금을 이용하여, 화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는 그림이 6개의 목표지점에 들어올 때 같은 그림의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조작자의 순발력이 요구되고, 우연에 의하여는 게임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순수능력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쥬만지' 게임기 중,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조작자의 순발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구동이 되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총 점수에 대한 정산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변조된 속칭 '영업용 버전' 40대를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후 자신이 임차한 위 게임장 건물에 설치하고 종업원을 모집하고 게임장 홍보 등을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과 명의대여 약정을 한 다음 직접 중구청에 찾아가 게임장에 대한 게임물제공업 허가를 받아 영업준비를 마쳤다. 피고인 D은 주 · 야간에 위 게임장에서 잔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점수 정산을 해주고, 분리 전 공동 피고인 P은 주간 환전부장으로서 09:00부터 21:00까지 위 게임장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이 요구하는 경우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계산하고, 잔심부름을 하였으며 피고인 E은 야간 영업관리자로서 야간에 위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H은 야간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익일 새벽 일일 정산을 하였으며, 피고인 G은 야간 종업원으로서 점수계산과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2002] 피고인 A은 2017. 1. 11.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5,000만 원을 주면 2개월 내에 아들을 항운노조의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우선은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항운노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별달리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66 1. 피고인 A, C, D, P, F, G, H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동피고인) G, A,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P,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쥬만지 게임기 설명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게임기 개변조 여부), 수사보고(손님 진술서 첨부)(R, S, T, U의 각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게임기 당첨. 환전 방식),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쥬만기 게임기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기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휴대전화 복원자료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10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E, F, G)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추징에 대한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 나.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된 현금이 382만원인 것만을 근거로 일일 수익규모를 400만원으로 추정한 다음 영업기간 15일간의 범죄수익을 6,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추징을 구하였으나, 위 일일 범죄수익금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1,680만 원 외에 게임산업법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 중 단속 당시 압수된 3,826,000원을 공제한 12,974,000원만을 추징금액으로 인정한다. 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범죄수익 중 피고인 B에게 분배된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다른 게임기 구입 또는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여 비교적 단기에 그친 위 범행기간 중 범죄수익이 실제 피고인 B에게 분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 E, F, G은 비록 종업원 등으로 관여하였으나 주범인 피고인 A과 공모관계에 있어 판시 게임산업법위반죄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급여는 게임산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추징의 대상이거나(이는 공모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지 않은 종업원에 대하여 범인인 영업주체가 지출한 급여가 범죄수익에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인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과는 구분된다),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으로서 이를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허망한 희망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수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근로의지를 빼앗아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공통적인 기초로 피고인들에 관한 아래와 같은 개별적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환전행위 등을 주도하였고, 위 범행 직후 이어서 저지른 사기 범행의 경우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자측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위 각 범행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사기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게임산업 관련 범죄 전력은 없고, 게임장 운영이 비교적 단기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실제 영업을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게임기 구입 등에 필요한 상당한 자금을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투자하여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개시 전, 후 지속적으로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전에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바지사장으로서 이 범행을 은폐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게임장 운영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이 야간에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동종 전력(도박개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환전업무를 맡아 달라는 A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에 대한 보다 깊숙한 가담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A으로부터 야간 중 게임장 관리를 위탁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다른 종업원들과 크게 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D, F, G, H 피고인 D, H의 경우 가담정도가 적극적이기는 하나, A, B의 가족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F, G은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을 참작하되, 각 가담기간과 범죄전력의 유무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