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5:40경 여수시 C원룸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원룸 계단 창문을 통해 위 원룸 출입문 처마로 나가 피해자가 혼자 사는 위 원룸 202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장실로 쫓아가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상체를 꼼짝 못하게 꽉 잡고 제압하여 방안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면서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세게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상해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단서 2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의 승낙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하여 말이라도 걸어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이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진정시켜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해줄 것을 간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미수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다.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승낙하에 단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3:00경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술 한잔할 수 있어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원룸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것과 피해자의 방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출입문 난간 위로 올라가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보고 깜짝 놀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놀라지 마세요.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모르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해치지 않을게요. 섹스 한 번만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일단 신발부터 벗고 이야기해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신발장으로 가 신발을 벗는 사이 피해자는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후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방으로 끌고 나왔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침대에 있는 책장 쪽으로 넘어졌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놓아 주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번 하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성관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하면 안 돼요?"라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요구하자, 피해자는 도망갈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알겠어요. 대신 씻고 해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씻는 동안 피해자가 옆에 있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씻는 동안 그 옆에 있는 좌변기 위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씻은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 안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발기가 잘 되지 않는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마친 후 함께 침대에 누워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해자가 곧 나가봐야 된다며 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후 1~2분 만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을 마시며 사용한 컵을 비닐에 싸서 보관해 두었고, 면봉으로 자신의 질액을 채취해 두었다. 2)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생면부지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창문을 넘어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발을 벗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신발을 벗는 사이 화장실로 도망가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쫓아와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손으로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방으로 끌고 나왔고, 이후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이후로도 피해자는 도망갈 틈을 노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할 테니 먼저 씻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도를 눈치채고 자신이 씻는 동안 계속 옆에서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혼자 사는 자신의 집으로 침입해 온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을 보고 심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두 차례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존댓말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존댓말로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섬뜩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 후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자마자 증거를 확보해 두고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몸을 제압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를 한 것인지 여부 등 피해자도 성교행위 당시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눕는 등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폭행도 없었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두 차례의 신고나 탈출 시도가 실패하자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이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간 직후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일 처음 본 사람을 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성관계를 갖자고 하면서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입을 막으며 상체를 제압하는 등 몸싸움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자 저항을 포기하고 성관계에 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기수에 이른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처음에는 발기가 되지 않았지만 애무를 통해 발기가 되자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였고, 완전한 삽입은 되지 않았지만 귀두 부분은 삽입이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이후에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질액을 채취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일부라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가 일부라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이상 강간행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강간이 미수에 그쳤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미약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좁은 2층 난간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9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했다고 여길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