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P빌딩, 23층에 있는 Q 주식회사(대표이사 R,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됨, 이하 'Q'라 한다) 본사 옆에 있는 S지점(지점장 T,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됨)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은 서울 영등포구 P빌딩, 23층에 있는 Q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S지점 모집책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6. 3. 초순경 위 S지점 사무실에서 U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R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R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고, 2016. 3. 중순경 다시 위 U에게 "일주일간의 이벤트 기간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통상 지급하는 배당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첫 달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6. 3. 20. 위 U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2.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사이에 총 5,037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37,431,48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T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R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W, X의 각 진술 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R, Z 증인신문 녹취록 및 R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첨부), 수사보고(T 항소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T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R 대법원 판결문 첨부) 1. 수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직접 투자유치한 수신액(또는 지점 내 제2본부 수신액)을 넘어 S지점 수신액 전부에 대하여 지점장 등과 공모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 및 위 각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Q의 수익 구조, 영업조직 구조, 지점별 직급체제, 투자금 모집 구조, 수당 지급 비율과 시스템, 피고인의 S지점 내 지위와 그 역할, 활동내역 및 수당 금액 등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은 지점장 등과 공모하여 소속된 지점 전체 자금 수신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고, 지점 영업 전반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이 직접 투자유치한 수신액 규모는 양형에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인 없이 수당 등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을 유인하였고, 실제 S지점 2본부장으로서 본부장들 중에서도 많은 금액을 유치하여 거액의 수당과 함께 지점장 승급까지 유력하게 고려되었던 반면 1), 위와 같이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그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독 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을 그대로 보유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상당 부분을 재투자 3)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친인척들 역시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함께 피해를 입은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엄연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U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책, 가담 정도, Q 내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자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