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22.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0. 26. 20:15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용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1가 535-5 우림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28. 벌금 200만 원, 2015. 7. 14.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3. 11:5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주공 4단지에서 C 와이드 봉고캡 화물차를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6세)는 서로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은 2017. 10. 6. 23:50경 경남거제시 D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안에서 만취하여 귀가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술이 상당히 많이 취했으니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여기서 자고 술이 깨면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를 수회 때린 후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4cm)를 들어 피해자의 등 좌측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피해자가 가족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에게 거듭된 전과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으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6. 8.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같은 해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22: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7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407호 앞에서 드라이버로 창문의 방범 창살을 풀고 손으로 잡아당겨 위 창살을 떼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방범 창살을 제거한 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2017. 6. 24. 출국, 변론 분리)와 부부지간이고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국내 화물차 하부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에 백금이 들어있어 고물상에 이를 고가에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연저감장치를 훔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카렌스2 차량을 운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2015. 1. 17.경부터 2015. 2. 7, 11:00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E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라이노 5톤 화물차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D는 현장 주변에 정차한 위 카렌스2 차량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연결 호스를 절단하고, 스패너로 볼트를 풀어 장착을 해체하는 등으로 위 화물차 하부에 부착된 시가 5,870,000원 상당의 매연저감장치를 몰래 떼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를 포함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2015. 1. 17.경부터 2015.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5년 범행)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310,000원 및 불상액(연번 20번) 상당의 매연저감장치 24개를 몰래 떼어가 절취하고, 2017. 5. 16.경부터 2017.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7년 범행)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821,000원 상당의 매연저감장치 13개를 몰래 떼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총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4,131,000원(36개) 및 불상액(1개) 상당의 매연저감장치 37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5.10.22:00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마들로 684-19 서원아파트 112동 주차장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역 부근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8, 22:21 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원전로 69번길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사렴로 9번길 55, '대안스틸' 뒤편 도로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5. 28. 23:43 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사렴로 9번길 55, '대안스틸' 뒤편 도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주변까지 약 2.69km 구간에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 23:21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신곡IC부터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123, 아리수호텔 뒤편 공사현장 부근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1.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부터 같은 날 01:3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84-19, 서원아파트 112동 주차장까지 약 70km 구간에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F,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각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이상] 특별가중인자 : 개인적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일반가중(감경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상당 부분 피해 회복과반수 피해자들에 대한 소액 변제), 여죄 수사에 대한 협조, 초범 [집행유예 부정사유] 앞서 본 가중인자, 반복적 범행의 전문성과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주도적 역할과 암시장 장물아비와의 연계, 고가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피해품의 성격과 가치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22:5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267에 있는 팜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2번길 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양구 중앙로62번길 1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를 화정동 방면에서 덕은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7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조카인 E에게 전화해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E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후, 위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무면허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카로 하여금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 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0-6에 있는 성복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롯데몰 성복점 공사현장 쪽에서 수지이마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위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족지골 미세골절의심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766,0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G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피해차량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차선의 라인을 벗어나 비뚤어진 채 차량이 정차한 점, 피고인은 12:05:21경 1)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한 후 약 23초간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정차하였다가 12:05:44경에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흔들며 소리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8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블랙박스 영상 CD 표시 시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있는 점, 사고의 정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미상(일명 D)은 필리핀 마닐라시에 상호 미상의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팀장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E은 위 아파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텔레마케터의 관리 감독 및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팀장이다. 피고인들과 F(같은 날 지명수배), G 등은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기 및 돈을 편취하는 전화상담원(TM)으로, 위 D, E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기와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2015. 4. 1.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씨티캐피탈 I 대리를 사칭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E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기와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8,4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대를 교부받고, 48,877,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중국 심천 보이스피싱 조직도 1. A 계좌 거래내역 회신, 본인금융거래 1. B 거래내역 회신, B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14번)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B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에 해당하는 점, 총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방법이 불량하고 수회에 걸쳐 편취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7. 04: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신고자를 병으로 때리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위 소주방 업주 F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 놈의 새끼야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돈을 내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E의 가슴 부분을 밀고 주먹으로 E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2:55경 인천 남구 C 앞 길에서 '택시손님이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 의해 택시시사와 분리가 되자 흥분하여 "휴대폰을 달라."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진 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휴대폰을 건네주자, 피고인은 E을 향해 휴대폰이 든 가방을 집어 던지고 발로 낭심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치악예술관삼거리 방면에서 원주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78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녀의 자식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1층 휴게소에서, 사실은 숙부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가 허리디스크와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5. 12. 31.까지 작은아버지한테 6,000만 원을 받게 되니 그때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5,000,000원, 2014. 4. 25. 2,000,000원을 각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1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 5-1) 1. 판시 전과 : 각 판결, 사건상세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구입 피고인은 2018. 2. 20.경 스마트폰 위치기반형 어플리케이션 'B'를 실행하여, 본인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검색하던 도중,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여, 필로폰 1g을 5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불상의 모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일부를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0. 03:00경, 2018. 2. 21. 07:00경, 2018. 2. 2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및 투약 횟수,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9.경 국내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2018고단1502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다, 범죄조직과 연관된 혐의를 벗어나려면 지정해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거나, '은행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지정해준 계좌로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국내 인출책으로서 인출금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미리 소지한 체크카드 등으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상선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3.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소재 수원종합터미널 하차장에서 불상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C) 등 체크카드 4장을 퀵서비스로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018고단2162 피고인은 2018. 3. 3.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 1장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와 상선 대화내용)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 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기업화·분업화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사회적인 해악이몹시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라는 점에서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입은 E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5:17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소재 경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서로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롯데마트 앞 도로를 율하휴먼시아 1단지 방면에서 롯데마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엘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엘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엘란 승용차를 폐차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39,5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을 발생시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별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엘란 승용차 일부가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로 삐져나오고, 크고 작은 여러 파편들이 노상주차장과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징역형의집행유예 2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5: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무학여고 쪽에서 삼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행당 주민센터 쪽에서 소월아트홀 공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08: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1. 23: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워 F가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 놈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6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자체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와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B에게 "신용불량자라 통장개설이 되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9.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D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시 필요한 OTP기기 등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초순 경 서울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F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기기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말 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우편을 통해 중국에 있는 H에게 D과 F 명의의 접근매체를 송부 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내사보고 (정보원 전달 자료 첨부-금융계좌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 회신 내용 정리 - 각 계좌와 사건 관련성, 사건 관련 계좌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1:4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모두 10여 년 전의 것으로 2008.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경산시 C 앞 도로를 다문리 방면에서 신상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6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