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저녁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및 보이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당일 피해자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서로 만나기로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당일 20:07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금오산 방면으로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8. 4. 20:59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펠리세이드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운전하여 구미시 D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하고 싶으니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계속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1:10경 구미시 D에 있는 모텔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32경 구미시 E에 있는 농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3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8. 4. 21:3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미시 E에 있는 농로 앞에 도착하여 위 펠리세이드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며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 쪽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라고 외치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분석내용)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중 일부 녹취록 요청),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 회신결과 첨부) 1. 상처사진 2매, 피해자 영상녹화 CD, usb 1개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감금하기까지 한 바, 그 범행대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불쾌감과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