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D(일명 E사장)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을 환치기하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F, G, H, I과 함께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여 위 D로부터 소개받은 J,K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F, G, H는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 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통장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I은 위 F, G, H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아 J, K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9.경 인천 서구 L아파트 앞길에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N)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J, K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송치서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상 같은 날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J, K에게 양도한 통장 등은 약 5개월간 30개에 이르는 점,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사기방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위 J, K에게 제공할 경우 위 통장 등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일명 E사장)에게 전달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2012. 5.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D가 속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하고 싶으면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N)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이 1,2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410,806,790원을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런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548 판결, 2009. 2. 26. 선고 2008도119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D(일명 E사장) 및 동인으로부터 소개받은 J, K의 제의를 받고 P 등의 통장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경 위 D과 직접 연락한 후 D의 지시를 받는 J, K과 통장거래를 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위 통장 등이 대출수수료 등의 환치기나, 게임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위 통장 등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조건만남사기(조건만남사기도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다)에 사용되었으며, 또한 피고인과 위 J, K의 통장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J, K이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총책으로 활약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한 위 통장 등이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과 불법토토사이트·게임아이템거래, 조건만남사기의 대금납입이나 대출사기의 수수료납입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막연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통장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다른 진술 즉, "E사장이 처음에 대출수수료의 환치기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해달라고 하였다"라거나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등을 J, K에게 양도할 당시 양도한 위 통장 등이 막연히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짐작하였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점, 증인 J, K은 이 법정에서 "위 D가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어서 피고인 및 I 등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받았으나, 피고인에게 위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D가 속한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통장 등을 J, K에게 양도한 후 통상적인 대포통장 거래대금 이외에 추가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배분받았다는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통장 등을 1장당 50만 원 내지 70만 원에 J에게 양도하였고, 그 중 피고인이 취한 순이익은 1장당 5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 K에게 이 사건 통장 등을 양도할 당시, 위 J, K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인 D의 지시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통장 등이 D에게 전달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양도한 통장이 막연히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허가받지 아니한 총포를 제조·양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총포가 막연히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발생한, 그 총포를 이용한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참고로 이 사건은 위 K 등에 대한 이 법원 2012고단8911호 사건과 병합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증거기록에 피고인이 양도한 위 통장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통장계좌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