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E에 있던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운영자이고, G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07. 12. 3.경부터 2008. 12. 4.경까지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년경 또는 2009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본인 G은 개인사정에 의해 H에게 2008년 2월5일 4,6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상기 금액을 채무자 G은 H에게 이자 2부를 2008년 3월5일까지 변제한다. 원금은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연체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차용 금액으로 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재산권 압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한다 * 차용금액 : 4,600,000원 * 첨부서류 : 인감 2008년 2월 5일 성명: G (인) 주민번호:I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J' 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G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명의 차용증 1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29.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과에서, 위 G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2009가단4810)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첨부서류로 전 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 16장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돈은 급여 또는 피고인이 15억 대출을 받기 위한 필요에 의해 G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G을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G이는 K회사 L 회장이나 M 부회장 사장단 등 임원을 잘 알고 있으니 대표이사로 등재해 주면 몇 천 명씩 많은 인원을 리조트에 데려와 매출을 올려 주고 개인채무를 변제해 주면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많은 수익금을 창출해 주겠다라고 속여 G의 개인채무 대위 변제한 금원과 고객유치 명목으로 57,978,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N의 법정 진술(N는 일부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 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관련사건 고소장 사본,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판결문 사본, 주식회사 F 법인등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G으로부터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이 G에게 송금한 33,500,000원(송금 부분), G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19,850,000원(대위변제금 부분) 합계 53,350,000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1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한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위변제금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제일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G은 대표이사로 개인 채무가 있을 경우 대출에 장애가 될 수 있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G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G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는 2008. 5. 28.에 12,350,000원, 2008. 6. 30.에 7,500,000원이 이루어졌는데, 대출일과 동일일자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일이 2008. 5. 1)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대여하거나 대위변제한 돈이 57,978,67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그 내역은 53,350,000원 (33,500,000원+19,850,000원)만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04, 305). 27.로 그보다 앞서기는 하나(수사기록 제1권 378면) 대출일과 근접한 일시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점, 대표이사의 채무 자체가 회사에 대한 대출의 법률적 장애라기보다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 채무의 해소가 필요할 뿐이므로 대표이사 채무의 대위변제가 대출일보다 조금 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위변제와 대출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회사에 대한 위 대출이 G의 소개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대위변제를 하기로 약정한 후에 미리 대출이 이루어지는 편의가 제공되었을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대출금과 G에 대한 대위변제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고, 과거에 G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없이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손해배상등 민사판결문 사본) 그와 같은 반환청구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한 것이므로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도 아니다]. 송금액 부분에 관하여, G에 의하여 적어도 일정 부분 매출이 있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G에 대하여 특별히 급여 지급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위변제금 이외에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출액의 10% 등 당초 약정한 보수와 피고인이 실제 회사에 근무하면서 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관련 민사판결도 위 부분을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보험왕 경력 등이 있어 지인이 많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고객을 유치하겠다고 말한 외에, 나아가 L 회장이나 M 부회장 등을 잘 알고 있어 몇 천 명씩의 고객을 유치하겠다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통상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보험왕이라는 이유로 기업 회장이나 부회장을 알고 그들을 통하여 고객유치를 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인 P의 법정 진술 등 위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에게 매출액의 10%를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그 비율에 따른 금액만을 급여로 지급하면 될 뿐이어서 G이 실제 유치한 매출액이 당초 피고인이 기대한 매출액보다 적다고 하여 G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피고인이 G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G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것이고, 무고죄 부분은 피고인이 G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F의 대출을 위하여 대표이사인 G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G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서 모두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을 대표이사로 영입한 후의 매출액 증가가 당초 기대보다 미치지 못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