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 D(각 인적사항 불상), E 등의 대출빙자 전화금융사기 공동범행 C, D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2018. 9.경 과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명 콜센터 직원으로 가담하였던 E에게 새로 개설할 콜센터의 직원으로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E이 이를 수락하자 E에게 직원으로 가담할 사람을 추가 물색하라고 지시하였고, E은 위 지시에 따라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위 조직의 콜센터 직원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D, C는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계좌 및 피해자들의 대출정보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확보하고,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자 1명,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조선족 여자 1명과 함께 D, C가 제공하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G은행 F 대리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11:04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L(인적사항 불상), M, N, O의 수사기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공동범행 L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중국 위해 이하 불상지에서 2018. 12. 6.경부터는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자산을 보호해줄 테니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입금한 돈은 추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 C와 함께 대출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다가 D, C를 통하여 L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콜센터의 직원으로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L은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계좌 및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확보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2. 5.경까지, M은 2018. 11. 25.경부터 2019. 2. 2.경까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의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결제대행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1선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B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4. 6.경까지 위 1선 상담원이 기망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관 P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격조정 APP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여 그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2선 상담원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선족 Q은 2018. 11. 25.경부터 2019. 12. 5.경까지 R 경사 등 경찰관을 사칭하며 -2선 상담원 역할을 각각 맡으며, N은 2018. 11. 25.경부터 2019. 12. 5.까지는 위 1선 상담원 역할을, 2019. 12. 6.경부터는 위 2선 상담원 역할을 맡고, O은 2018. 11. 초순경부터 2선 상담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S 팀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예금을 보호해 줄테니,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며 송금을 유도하는 3선 상담원 역할을, 인적사항 불상인 조선족 T은 2018. 12. 6.경부터 금융감독원 U 과장을 사칭하며 O과 같은 3선 상담원 역할을, 인적사항 불상인 조선족 V는 2018. 11. 25.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서울지방검찰청 W 검사를 사칭하며 3선 상담원 역할을, 2018. 12. 6.경부터는 위 1선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L, M, N, O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 N, O 등과 함께 2018. 11. 30. 10:30경 위 위해 이하 불상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허위의 결제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강남경찰서 P 경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에 사용이 되어 약식 조사가 필요하다. 현금 자산을 국가안전 금융자산 계좌로 옮긴 후 한 두 시간 있다. 반환받은 다음 소명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15:26경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5,000만 원, 같은 날 20:29경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L, M, N, O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M, N, O 등과 함께 2018. 12. 14.경 위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허위 소액결제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강남경찰서 R 경위, 금융감독원 S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위험하니 국가 안전계좌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A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H, X,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 1.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B)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B, A 디지털포렌식 자료 기록첨부) 및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일인 2018. 12. 14.에는 중국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범행을 부인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12. 8.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2018. 12. 15.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바, 위 범행일인 2018. 12. 14.에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 등과 중국 위해, 광저우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한 점, 그 범행을 실행하던 중 비자 기간 만료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1주일 만에 중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 B은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공범들이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으며, 중국으로 출국한 후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비록 위 2018. 12. 14.자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들과 공모관계에 있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피고인 A은 1억 600만 원, 피고인 B은 3억 2,59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며,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