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2017고단841 피고인은 2010. 11. 9.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임야 992㎡를 매매대금 70,000,000원에,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임야 3,306㎡를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주)대유특수고무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805-613515-03-***)로 피해자에게 위 두 부동산에 대한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15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기존에 내가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10,000,000원 채권을 부동산 매매대금 중 같은 금액만큼 상계하고,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나의 모친 G 명의로 이전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잔금 180,000,000원은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모 G 명의로 이전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 없이 체납된 세금 등 채무가 약 400,000,000원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본 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를 담보로 금 15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부동산 잔금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017고단2316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시흥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인천 남동구 K 주택 301호를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5,500만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그 매매대금은 1년 안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1호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301호를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위 3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1.경 J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K주택 301호를 매수하면서, L과 위 부동산을 L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경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약속어음, 거래처원장, 입금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 1억 8천만 원 어음에 대한 A 지급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매매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다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진행 중이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A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한 후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모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이 매입한 금액인 4억 2,700만 원보다 낮은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게 된 것은 피해자 A이 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중도금 3억 9,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한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1개월 이내에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M, 채권자 N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서도 피해자 A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수대금은 1억 8,000 만 원이고, 피해자 A에게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는데, 명백한 매매잔대금 액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당시에 매매잔대금 지급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6. 21. 피해자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대금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 중 204,456,2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O으로부터 받을 3억 5,000만 원 채권을 포함하여 다른 채권들이 있었으므로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A은 위 차용증은 이 사건 잔대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O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잔대금 지급기일인 1개월 이내에 O 등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O 등의 채권이 회수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