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1. 2019. 11. 11.자 허위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 D, E(이상 각 202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약식명령 발령), F(군복무 중)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19. 11. 11. 19:10경 의정부시 호국로 의정부경찰서 인근 교차로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F, C, D을 태우고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위 G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H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게하고, E는 피고인 대신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진료를 받고 B, C, D, F은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1. 14.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214,310원,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750,000원 등 합계 9,964,3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D, E, 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9. 11. 30.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I, J, D, C(이상 각 202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약식명령 발령), K, L(이상 각 군복무 중)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19. 11. 30. 20:20경 의정부시 호국로 의정부경찰서 인근 교차로에서, I는 렌트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에 피고인, C, D, 성명불상자를 태우고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M으로 하여금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N주식회사에 사고접수 하도록 하고, J, L, K은 마치 위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입원하고, I는 입원을 하고, 피고인과 D은 마치 당시 O이 위 K7 승용차에 탑승한 것처럼 O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2. 5.경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9,2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06,600원, 위 K7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561,729원 등 합계 17,007,32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D,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과 D은 전항과 같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면서, K의 친구 O(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O 명의로 보험접수하기로 공모하여, D은 2019. 12. 2. 1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주식회사의 직원 P에게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O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보험접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9. 12. 11.자 허위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Q, R, S(이상 각 군복무 중), I,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19. 12. 1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T 호텔 부근 도로에서, B은 렌트한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I, R, S, Q를 태우고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U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H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I, B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V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고, I는 W(2020. 10. 23. 기소유예) 명의로 허위 입원하고 B, Q, R, S은 입원하고 피해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2. 7.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5,54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76,780원,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785,160원 등 합계 8,201,940원을 교부받고,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위 U에게 554,27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I,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2019. 12. 23.자 허위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I, J, R, S, Q, K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19. 12. 23. 07: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창동교 부근 동부간선도로에서, J은 렌트한 (차량번호 7 생략) SM6 승용차에 피고인, I, Q, R을 태우고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위 X으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Y에 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I는 Z(2020. 10. 23. 기소유예) 명의로 허위 입원을 하고, S, K은 마치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입원을 하고, R, Q는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2. 31.경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6,91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4,382,150원, 위 SM6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500,000원 등 합계 12,792,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R, S, Q, K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2019. 12. 27.자 허위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I, AA, AB, AC, AD(이상 각 202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약식명령 발령)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19. 12. 27. 07: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창동교 부근 동부간선도로에서, I는 렌트한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AA, AB, AD, AC를 태우고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위 AE으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F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I 등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G공제조합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9. 12. 30.경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78,880원,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39,000원 등 합계 11,217,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AA, AB, AC, A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2020. 3. 5.자 허위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I, AH, AI, AJ, AK, AL(이상 각 202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약식명령 발령)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20. 3. 5. 20: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녹천교 부근 동부간선도로에서, AH는 렌트한 (차량번호 11 생략) K5 승용차에 I, AJ, AK, AL을 태우고 A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SM3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위 AM로 하여금 위 SM3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N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I 등은 위 K5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O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AI은 AP(2020. 10. 23. 기소유예) 명의로 허위 입원을 하고, AH, AK, AJ, AL은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20. 3. 11.경부터 2020. 5. 7.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162,980원, 위 K5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700,000원 등 합계 14,862,980원을 교부받고,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862,070원, 위 SM3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011,340원 등 합계 4,873,410원을 위 AM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AH, AI, AJ, AK, A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2020. 3. 16.자 허위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I, J, AH, AI, Q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20. 3. 16. 22:0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월계1교 부근 동부간선 도로에서, I는 렌트한 (차량번호 1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H, AI, Q를 태우고 A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위 AQ으로 하여금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N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I 등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H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J은 실제로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였음에도 마치 AR(2020. 10. 23. 기소유예)가 탑승하여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AR 명의로 허위 입원을 하고, AH는 L 명의로 허위 입원하고, I, AI, Q는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20. 3. 24.경부터 2020. 5. 13.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9,4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5,436,810원 등 합계 14,926,810원을 교부받고,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3,334,960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729,500원 등 합계 4,064,460원을 위 AQ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AH, AI, Q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8. 2020. 3. 27.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S, AT(이상 각 202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약식명령 발령), AH, AI,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20. 3. 2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AU 앞 도로에서, AH는 렌트한 (차량번호 15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C, AS, AT을 태우고 A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봉고1톤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위 AV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H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AI은 AW 명의로 허위 입원하고, AX, AS, AT은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3. 31.경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4,449,670원, 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538,000원 등 합계 16,987,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T, AH, AI,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과 AI은 전항과 같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면서, AI의 휴대 전화에 저장된 친구 AW(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AW 명의로 보험접수하기로 공모하여, AI은 2020. 3. 27. 1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주식회사의 직원 AY에게 마치 자신이 AW인 것처럼 AW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보험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9. 2020. 4. 3.자 허위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Z(202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약식명령 발령), J, AJ, Q, L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20. 4. 3. 17:3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교 부근 동부간선도로에서, J은 렌트한 (차량번호 17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AZ, AJ, Q, L을 태우고 B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K3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위 BA로 하여금 위 K3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BB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J 등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H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Q는 W(2020. 10. 23. 기소유예) 명의로, L은 BC(2020. 10. 23. 기소유예) 명의로 각각 허위 입원을 하고, J, AZ, AJ은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20. 4. 6.경부터 2020. 6. 3.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389,470원,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648,000원 등 합계 15,037,470원을 교부받고,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위 K3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990,170원을 위 BA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J, AJ, Q,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E, BC, C, AR, D, AB, AD, AC, AP, AA, AJ, AL, I, Z, W, AI, J, B, AH, C, BD, AS,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E, AQ, U, BA, L, AM, R, K, O, F, X, AW,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 AP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1. 각 보험출동처리 결과서 1.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각 계좌내역 1. 각 사진 1. 각 보험사증거서류(보험금일람표,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지급품의서, 사고약도, 사고출동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대인종결보고서, 합의금 산출내역서,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합의금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 중 일부가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회사들에 반환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 운전자 등에게 신체적,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그러한 사고를 이용하여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야기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