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공통적 공모관계] 피고인(일명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L 등 인터넷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게시글 또는 문자 내용 취지는 다음과 같다. “자신들은 ‘M’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한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돈을 투자하면, 주식이나 재테크, 게임 등에 대리 베팅하여 원금과 고액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이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N의 공식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불법도박사이트인 ‘P,’ ‘Q((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R((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등을 설계, 제작하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그 후 L 등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불법도박 사이트 및 사용자(user)의 관리, 배당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게임 등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2020.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에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투자금 명목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4. 300만 원, 2020. 6. 5. 1,200만 원, 2020. 6. 6. 500만 원, 2020. 6. 8. 6,200만 원, 2020. 6. 9. 6,700만 원, 2020. 6. 10.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처럼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1억 9,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D’, ‘E’)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팀장 역할을,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일명 ‘F’, ‘G’, ‘H’)은 도박사이트의 운영, 관리, 충전, 환전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일명 ‘I’, ‘J’, ‘T’, ‘K’)은 홍보 및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8. 8.경부터 2020. 6.경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이 판돈 명목으로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S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면, 위 회원들에게 입금액 상당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다. 그리고 위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돈을 베팅하게 한다.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다.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N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9번) 1. 이체영수증 1.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민사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 및 제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 N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위 각 양형인자, 범행 가담 경위,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건강, 성장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