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15:00경 C, D, E, F, G, H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주)J 본사를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소회의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회사 인사팀장 K에게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K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8:00까지 위 소회의실에 머물며 대표이사의 면담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서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3. 12. 2.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2. 11:30경부터 12:50 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L빌딩 정문 앞 인도에서 D과 함께 M라는 제목과 매년 흑자에도 직원들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까? 순전하게 우리 현장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떼어먹기 할 것을 목적으로 바로 엊그제 만들어진 인력파견회사가 우리에게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원청회사의 손가락질 한 번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는 회사가 인력파견업체인건 세 살짜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1, 23.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23. 16:20부터 17:40 까지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 사무실 앞 인도에서 D, E, F와 함께 P라는 제목으로 매년 흑자에도 직원들을 내고 있는 회사 입니까? 강제 사직을 통한 도급전환을 거부하면 1월 말일부로 회사를 나가라는 협박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있는 놈이 더하다더니 양심 없고 몰상식한 회사의 정책에 참기힘든 울분이 넘쳐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 살펴 본다.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며, 한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0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경 Q에 입사하여 광주공장 물류담당 현장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8. 11.경 피해자 회사로 전직하였고, 2003.경 다시 전국 각지에 있는 물류센터의 현장작업부문을 분리하여 소사장 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한 피해자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설립된 R로 전직하여 2014. 3. 까지 근무한 사실, R는 개인기업으로 별도의 사무실도 없이 Q 광주공장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독자적인 조직이나 시설, 영업망도 갖추지 못한 채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 Q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입·출고, 저장, 운반업무만을 담당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비롯한 R 직원들의 인사나 근태관리를 하여온 사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14. 6. 11. 피고인 등 R 직원들이 형식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와 별개 회사 소속이기는 하나, R는 독자성이 없이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서로서 기능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존재가 피고인 등 진정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묵시적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3. 11.경 현장물류 업무를 소사장 기업 위탁 방식에서 2개의 물류회사에 도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 R 소속 직원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근로승계문제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 등 R 소속 직원들은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에 신분 보장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회사 본사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 등에서 시위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각 유인물에 다소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나, 그 주된 요지는 피해자 회사가 직원인 자신들을 비용 감축 목적으로 인력파견업체로 내보내려 하여 자신들의 고용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대체로는 진실한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은 피고인이나 R 직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대기업의 노무 도급이나 근로자 파견 등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 운용 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는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로서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의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횟수도 많지 않고, 지속시간도 1시간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유인물을 배포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대체로 진실하고, 피해자 회사나 대주주를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외주하도급 자체가 불법이라는 내용은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인력파견회사로의 외주하도급을 통해 인력감축을 시도한 것이 사실인 이상 위 유인물의 배포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 회사의 명예가 그 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