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 D의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28.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 체류중인 중국인이다. 피고인 B는 2011. 11. 7. 한국인과 혼인하여 2016. 6.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 귀화자다. 피고인 C은 2017년 10월 중순경부터 서귀포선적 연안복합어선 L를 임차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년 11월 중순경부터 L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7. 11. 13., 피고인 F은 2017. 7. 12. 각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는 위챗, QQ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도외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하던 중 2017. 11. 13.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가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던 불법체류자 F이 도외 지역으로 이동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보유한 어선을 이용하여 F 과 피고인 A가 모집한 중국인을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고 이들로부터 받은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B, C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이같은 공모에 따라 위챗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연락하여 "400만 원을 주면 도외 이동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F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 A는 위챗 메신저를 통해 도외 이동 의사를 밝힌 E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E이 승낙하자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에게 E과 F을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출항 계획을 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17. 11. 25.경 L에 이들을 승선시켜 경남 남해군 미조면에 있는 미조항으로 출항하기로 결정하는 등 피고인 A, B와 함께 이동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C은 2017. 11. 21.경 미조항에 조업차 머물고 있던 L 선장 피고인 D에게 전화로 "조업 실적이 좋지 않아 중국인을 어선에 태워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손해를 벌충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다음 중국인을 성산포항에서 승선시키기 위해 그 무렵 미조항에서 출항하여 2017. 11. 22. 14:30경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성산포항으로 입항하고 L를 정박한 후 2017. 11. 25.경 출항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7. 11. 22.경 F을, 2017. 11. 23.경 E을 서귀포시 M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데려 왔다. 피고인 B는 2017. 11. 24.경 F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중국화 3,000위안을 '위챗페이'를 이용하여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2017. 11. 24. 19:00경 E, F을 서귀포시 N에 있는 선원 숙소로 이동시켜 대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은 2017. 11. 25. 04:50경 피고인 C의 카니발 승용차에 E, F을 태워 성산포항으로 이동한 다음 정박중인 L 선원 침실에 은신시키고 미조항으로 출항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실을 알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2017. 11. 25. 04:50경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성산포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에게 이동 대가로 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알선에 따라 L에 승선하여 선원 침실에 은신하였고, 어선이 출항하여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에 있는 미조항에 도착하면 상륙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승선 사실을 알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 및 체류지역 등), 수사보고(체포경위에 대한) 1. 피고인 D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중국인을 운송한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어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의 '영리의 목적'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가를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더라도 C이 운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선박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에게도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D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과 C이 도외로 이동할 중국인 두 명을 배에 태우고 자신들도 배에 올라가 배의 불을 켜고 밧줄을 푸는 등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면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피고인이 E과 F을 차에 태워 항구로 가던 도중 C에게 남해로 함께 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C은 피고인에게 배를 타지 말라거나 타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대답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과 함께 배에 오른 후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을 설득하여 함께 배를 타고 남해로 출발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 C은 L를 운전할 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배를 운전하여 도외로 나가본 적은 없다. 따라서 C은 피고인이 없다면 중국인들을 태운 배를 혼자서 남해까지 몰고 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배에 올라 출발할 준비를 하다가 체포되었을 뿐 중국인들을 도외로 이동시키려는 C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 E, F: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도외 이동할 중국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이동을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는 도외로 이동할 중국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피고인들과 같은 사람의 가담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가족관계, 환경,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C: 피고인이 D에게까지 범행을 권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D: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C의 권유로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E, F: 피고인들의 도외 이동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