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08

범죄사실 [배경] D수협의 조합장인 F은 D수협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E군 어업피해대책위원회에 임의로 약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다가, 2016. 9. 23.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12. 14.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2. 22.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24,14:20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F에 대한 2015고합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F 또는 F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어대위 (E군 어업피해대책위원회를 의미한다)에서 2006년, 2007년에 가지급 요청을 할 때 용역비 및 어촌계장 활동비를 준다고 G 상임이사가 다 보고를 했던 내용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F의 질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5. 18.자, 2006. 9. 8.자, 2007. 2. 23.자, 2008. 2. 22. 자, 2010. 2. 19.자 D수협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2006. 9. 7.경,2008.2. 23. 경 각 이사회 회의에서 G 이사로부터 조합이 어대위에 지급한 가지급금이 거의 다 용역비, 어촌계장 활동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을 보고받았으며, 피고인은 각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보고를 듣고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2. 피고인은 "정부와의 MOU 약정 내용에는 조합장이나 이사 실비, 어촌계장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알고 있나요? MOU 체결 조건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F 변호인의 질문에 "확인 그런 것은 안 해 봐도 조합장 봉급하고 이사들 뭐 나온 것 그때 우리가 못 받았어요, 그런 것 안 된다고 해가지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수협이 정부와 MOU 체결시 수협 임원으로서 'D수협 경영정상화 책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임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읽어본 후 서명·날인까지 하여 위 MOU 약정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D수협의 예산명세서를 보면 어촌계장 활동자금, 명절선물, 연하장 등의 비용이 계속 D수협 예산에 잡혀 있는데, 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F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뒤에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수협이 보상업무는 고유의 업무로서 거기에 어촌계장 활동비, 조합장 급여, 명절선물, 연하장 모든 예산이 정리되어 있다고 했는데, 증인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모르는가요?"라는 F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받을 때는 뭐 이사회 명절 선물, 연하장을 돌린다는 등 그런 것까지는 저는 이사회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사로 재직한 지가 아마 십 몇 년을 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매년 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말인가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어촌계장 활동비라든가, 연하장이라든가, 유관기관 선물대라든가 한 번도 빠짐없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실도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F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그 가지급금으로 원전 피해보상에 대해서 쓰라고 나는 가지급금 승인을 해 줬는데. 어촌계장 활동비, 연하장. 가지급금 갖고 거기에 쓰라고 승인을 해 준 적은 절대 없다는 이 말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년 이사회에서 예산 편성 심의를 할 때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어촌계장 활동자금, 명절선물, 연하장 등의 비용 지급에 대해 수협의 예산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증인도 D수협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 실비, 여비 등을 계속 지급받았지요?"라는 F 변호인의 질문에 "옛날에 어촌계장할 때 받고 이사할 때는 하자마자 뭐 이런 일이, 수협이 어렵기 때문에 이사도 못받고 조합장도 못받고 하여튼 뒤에 못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 못 받았나요?"라는 F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뒤에 이사 실비나 여비로 지급된 것이 없는가요?"라는 F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알기로 제가 할 때는 그때는 못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협 이사로 재직 중 여비 등을 계속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5. 피고인은, "정부에서 MOU 체결 조건으로 인원감축 및 이사들과 어촌계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어촌계장 활동비와 명절선물, 연하장을 이 돈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라는 F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그렇게 진술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총회에서 조합장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월급 삭감 등을 요구하여 D수협장의 월급이 삭감되었으며, 피고인이 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급금이라는 안을 낸 것이라고 진술한 적 있나요?"라는 F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8개 어촌계장들에게 활동비로 각 15만 원씩을 왜 매월 지급하고, 어대위원들에 대해 명절 선물, 각 연하장을 왜 돌렸는지에 대해 단체 조합장으로서 인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F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경 부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직접 진술을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중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서에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여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인 신문 녹취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학교 졸업의 학력에 고령으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증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한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되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상세한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신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잘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것은 물론 객관적인 증거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