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300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6. 23:5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주차된 E 트라제 XG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6,000원, 우리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및 농협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 및 갈색 가방 1개와 피해자 G 소유의 후불식 하이패스 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588)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 20:45경 목포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J(여, 24세)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4. 10. 2. 20:50경 목포시 K에 있는 식당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추행당하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색 가방(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1. 15:00경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N회사 휴게실에서 피해자 O가 옷걸이에 작업복을 걸어두고 나가자, 위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핸드폰(갤럭시 노트2)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1, 18:58 경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식당'에서 동료인 S와 함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 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양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대금 36,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1. 20:21 경 목포시 T 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W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위 술값 180,000원을 결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W을 기망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541 5. 철도 피고인은 2014. 7. 30. 20:30경 전남 해남군 X에 있는 Y교육원 2 기숙사 경비실에서 피해자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시가 57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2087] 6. 절도 피고인은 2014. 7. 27, 19:00경 전남 해남군 X 에 있는 피해자 AA 이 거주하는 N회사 기숙사 202동 101호에서, 피해자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1,000원, 신협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8. 01:01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주점'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신협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 제11635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등 확인 보고) [판시 제1항(2014고단1300)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163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G 진술청취 결과) 1. 범죄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2014고단1588)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 149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 AE, S의 각 법정진술 1. J, AF, O, S, Q,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AG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수사기록 86면), 내사보고(피의자 A와 S간에 주고받은 문자내역 첨부에 대한) [판시 제5항(2014고단2054)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379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판시 제6항, 제7항(2014고단2087) 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 16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AC주점 업주 상대수사 및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전화조사) 1. 결제내역 메시지, CCTV 분석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Z를 제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