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6.경까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마을회(이하 ‘피해마을회’라고 함)의 이장이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마을회의 소유인 경남 남해군 E 대 185㎡를 피해마을회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가장하여 F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3. 경남 남해군 남해읍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마을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마을 49세대 중 37세대가 참석하여 D마을 소유인 남해군 E 토지를 16,800,000원에 F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마을회의 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회의 의사록 서명인으로 기재된 G, H, I, J, K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외 4명 명의의 마을회의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6.경 경남 남해군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마을회 마을회의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에서, 사실은 2017. 1. 23. 경남 남해군 E 대 185㎡의 처분에 관한 피해마을회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마을회의 의사록이 첨부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위 M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관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F 앞으로 2017.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한 후 그 공전자기록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마을회 이장으로서 마을회의 재산을 처분 여부를 소속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등 피해마을회의 이익을 위해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23.경 피해마을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피해마을회 소유인 경남 남해군 E 토지를 F에게 1,680만 원에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개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마을회에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N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서(등기신청서 부속서류첨부), -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권이전등기,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등록면허세(취득세, 등록세) 1. - 고유번호증(D마을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 2017. 1. 23.자 마을회의 의사록(부동산 매도의 건), - 사실확인서(N), - 증여계약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남 남해군 E 토지는 마을창고 부지로서 개발위원회 회의, 마을총회에서의 마을창고 매각 결의에 따라 매매를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매도한 것은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경남 남해군 E 토지 등의 매매대금 2,800만 원 중 1,300만 원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후 마을회관 내 싱크대, 가스레인지, 욕실 내 온수시설, 옥상 방수시설 등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해마을회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마을회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해마을회의 2016. 6. 30. 총회 회의록, 2016. 10. 25. 회의록 등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있었던 2017. 1. 이전에 피해마을회에서 경남 남해군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처분에 관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토지의 매수인, 매매대금을 특정한 피해마을회의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마을회에서 E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 토지 등의 매매대금 2,800만 원은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2017. 1. 23. 입금된 2,000만 원은,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429만 4,958원에 충당되고,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1,690만 5,041원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 2017. 3. 30. 입금된 800만 원은,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495만3,047원에 충당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이상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의 사용처에 관한 주장은 업무상배임죄 성립 후의 사정에 관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피해마을회에서 E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던 점, E 토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마을회관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고, 이장 업무 인수인계시 피해마을회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마을회의 소유로서 피해마을회로부터 지분명의신탁을 받은 경남 남해군 B 답 31㎡를 피해마을회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가장하여 F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6.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에서, 사실은 2017. 1. 23. 경남 남해군 B 답 31㎡의 처분에 관한 피해마을회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 M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관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F 앞으로 2017.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한 후 그 공전자기록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마을회 이장으로서 마을회의 재산을 처분 여부를 소속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등 피해마을회의 이익을 위해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23.경 피해마을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피해마을회 소유인 경남 남해군 B 토지를 F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개인 대출금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마을회에 그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서(N 전화통화 진술), - 사실확인서(N), - 증여계약서(B)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N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을사업을 위하여 경남 남해군 B 토지(이하 ‘B 토지’라 한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B 토지를 피해마을회에 증여하기로 한 사실, N은 B 토지에 관하여 수증자가 피고인 등 3인으로 되어 있는 증여계약서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당시 N은 마을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이장과 개발위원들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마을회로부터 B 토지에 관하여 지분명의신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 토지의 소유자 N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B 토지에 관한 피고인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B 토지의 소유권은 N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B 토지에 관하여 피해마을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B 토지에 관하여 피해마을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B 토지에 관하여 피해마을회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마을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져 있지 않았던 이상 그 처분에 관하여 피해마을회 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 토지에 관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B 토지에 관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