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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8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65세, 남)와 피해자 B(59세, 남)은 'C마트'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6. 8. 08:00 ~ 같은 날 08:10경 경산시 D에 있는 'C마트' 앞 노상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에 피해자 B(59세, 남)이 그 앞을 지나가자 이전에 피해자에게 처분했던 강아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위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내 E 방면 이정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및 위와 같은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돈이 급히 필요해지자 트위터를 통해 ‘장기매매를 알선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장기매매를 해주겠다며 돈을 교부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트위터에 장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면 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장기매매 알선을 해주겠다며 돈을 교부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2. 10.경 불상지에서 D이 트위터를 통해 올린 ‘#장기매매 175 32살 남자 형 신장 팝니다 카톡 E'이라는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병원에서 장기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장기브로커이다. 장기이식을 알선해 줄테니 검사비로 41만 원과 주민등록증 위조비 10만 원을 보내라, 간 이식을 해주면 6,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D의 간을 다른 사람에게이식해 주는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D으로부터 B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검사비, 위조비 명목으로 2018. 2. 10.경 10만 원, 2018. 2. 11.경 20만 원, 2018. 2. 12.경 21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51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G이 트위터에 올린 ‘나이(28세), 혈액형(), 지역(충북 진천)과 카카오톡 아이디 H, 장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G에게 연락하여 “장기 브로커이다. 장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야 되니 위조비 10만 원을 보내라, 10만 원을 보내주면 병원 검사 날짜를 잡아주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액수를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G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 주기로 약속하고, 위 G으로부터 I 명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위조비 명목으로 2018. 2. 17.경 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8. 2. 10.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J(K) 명의로 ‘#장기매매#장기#신장생명을 살리는 존엄한일 급하고절박하신분들 주저하지말고 ㅋㅌL’라는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자신의 장기를 판매하기 위해 연락한 M에게 “장기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비와 주민등록증 사진이 필요하니 검사비 10만 원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 신장은 3,800만 원, 간은 6,000만 원으로 알선해주겠다”고 말하여 M의 신장이나 간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 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M으로부터 B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검사비 명목으로 2018. 2. 10.경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8. 2.중순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J(K) 명의로 ‘#장기매매#장기#신장 생명을 살리는 존엄한일 급하고절박하신분들 주저하지말고 ㅋㅌL’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자신의 장기를 판매하기 위해 연락한 N에게 “장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병원하고 연결을 시켜주겠다, 장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야 되니 주민등록 위조비로 10만 원을 보내달라, 신장은 6천만 원, 간은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N의 신장이나 간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 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N으로부터 2018. 2. 18.경 I 명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G, M, N에게 금전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사람들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D, G, M, N,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8, 9, 10, 11, 13, 14, 15, 16, 17, 19, 2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5, 30, 31, 34) 1. 내사착수보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 소유자 C 확인, 피의자 D 전화번호 확인, 회신 I F은행 계좌내역, 회신 B F은행 계좌내역, 회신 N Q은행 계좌내역, 회신 G Q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1항[추징액 산정근거: {(51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대가를 바라고 D 등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을 약속하였는바,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의 신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다수의 장기제공자들과 장기매매를 약속하는 행위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사정에 처해 있는 장기제공자들로부터 검사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실제 장기매매를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2:55경 평택시 B 소재 C 회전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하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15%로 낮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22: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22:38경 울산 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18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약 3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3. 08:30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광장에서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상의와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나체 상태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형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수강명령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1:40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및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을 각 경유하여 다시 구미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C CCTV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무면허 확인에 대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운전면허대장 조회(본청 취소/철회)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에 대한)-네이버지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용자(회원)의 동의를 받아 각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매칭 및 영상채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C’ 어플리케이션을 구글플레이 및 원스토어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C’ 어플리케이션 제공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송통신위원회 별도첨부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단순히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약하고 이미 신고를 완료하여 재범 가능성 또한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4:36경 광주 서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경제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2:40 용인시 처인구 B기관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0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03:15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결과값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2019, 2019, 2005, 2002년 각 벌금형)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21:35경 포항시 남구 B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오래전 벌금형 전과 2회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남해군 일대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진주대로 263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0.1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16:30경 고양시 덕양구 B모텔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B모텔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투숙한 숙박업소의 업주가 오토바이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여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00:11경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한 점(누나에게 양도함),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05:59경 서울 강동구 성내2동 62-1에 있는 공영천호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였던 점 - 피고인은 2008, 2018년 각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최근 친족의 사망, 질환 등으로 인해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점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1:06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14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 여부)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면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겨우 초과하여 비교적 낮은 점,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저녁 무렵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F 현장소장 G이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 50m를 가지고 나온 후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3,06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의 운영자로 전선 등 폐자재를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위 I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J 관리의 무게 39kg 상당의 전선을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폐자재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무게 39kg 상당의 전선을 18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12,129,000원 상당의 전선 3,290k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G,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사진 1. I 업체 매입장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2차 범행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장물 매도처 고물상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구리선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 피해금액도 소액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M, 주식회사 T, Q, 주식회사 U 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으로부터 판매자의 인적사항 기재도 없이 장물을 취득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그 취득한 장물 가액의 합계도 소액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23: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 청하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6 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20.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20: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 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로17번길 38에 있는 강릉시보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를 이동하여 주차를 한 후, 같은 날 23:50경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강릉시보건소 주차장 내에서 약 20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단속 경위), 수사보고서(CCTV 판독), CD 및 캡쳐사진(CD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0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6. 28. 02:57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중하나, 판시 벌금전과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