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고, 인터넷 D을 통해 만난 사이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농축 대마 물질인 해시시(이하 '해시시'라 한다) 불상량을 흡연기구에 넣고 전기를 흐르게 하여 태워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등 수입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 및 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1. 22.경 피고인 B으로부터 베트남에서 해시시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이 함유된 마약버섯(이하 '마약버섯'이라 한다)을 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해시시와 마약버섯을 수입하기로 상호 모의하고,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해시시와 마약버섯을 셔츠 등으로 포장하여 특송화물 배송업체인 주식회사 G를 통하여 국제우편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류대금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등 해시시와 마약버섯을 주문 및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마약류 대금 일부 및 국제특송화물 운송비를 부담하고, 배송업체 직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소포 수취인으로 소포를 수령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마약류 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본 건 마약류의 은닉 및 세관 통과 방법을 제시하며 위 소포를 배송·수령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해시시와 마약버섯 구입대금을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B이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시시와 마약버섯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 A이 2019. 1. 29. 주식회사 G 직원에게 배송대금 16,000원을 송금하고, 위 직원과 연락하면서 소포 통관 및 수령일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성명불상자가 2019. 1. 하순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마약버섯 5봉지(피포함 13.46g) 및 해시시 3개(피포함23.7g)를 셔츠 안쪽에 은닉하여 상자에 넣고 포장한 후, '보내는 사람' 란에는 "H"라고 기재하고, '받는 사람' 란에는 "I, J, 서울시 광진구 K 반지하"라고 기재하고 발송함으로써 위 해시시와 마약버섯이 은닉된 우편물이 2019. 1. 30. 05:21경 L항공M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시시와 마약버섯을 각각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3. 00:30경 서울 광진구 K 반지하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해시시 불상량을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 회보서 1. 20190130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 해시시 23.7g 외 1종 적발사진 1. 수사보고(운송비 결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G 직원간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B 등의 마약 밀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간이 시약검사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대마 '양성' 확인), 수사보고(소변 예비 감정 결과 확인) 1. 감정서(모발), 감정서(B 압수물)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19-000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볼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B: 각 해시시 1회 흡연분 가액 4만 원(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1월호1) 중 범행지에 가장 근접한 수원 가격 기준) X 2회 = 8만 원 피고인 C: 해시시 1회 흡연분 가액 4만 원 × 1회 = 4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 징역 20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N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1) 2019고합67호 사건 증거기록 제440쪽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시중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