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4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점유이탈물횡령 2020고단249(병합)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2020고단612(병합)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0고단1026(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2020고단2299(병합)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 최광진, 정현승, 이동현, 임여은(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최 사실 2019고단414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01:58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에 이르러 그곳 빌딩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4층에 있는 'C학원'에 침입한 후,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사물함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디다스 점퍼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1:4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여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사물함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흰색 아디다스 슬리퍼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주색 노스페이스 점퍼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00: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여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사물함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원 상당의 빨간색 담요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5. 0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사물함 3~4개를 열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가. 2019.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01:06경 제1의 가.항 기재 학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빌딩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학원 3층, 4층 복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9.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02:5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학원 3층, 4층 복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G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4. 16:07경 내지 2019. 12. 25. 00:40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I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5. 02:59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I카드로 주문한 음식 등 대금 19,7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금 합계 105,4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5. 11:20경 서울 서대문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I카드로 주문한 중고 휴대전화 대금 895,000원을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결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12 1. 2020. 1. 16. 00:30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6. 00:30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점 앞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그 소유의 아메리칸 Q 카드(R) 1장 및 S 카드(T) 1장,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U 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2020. 1. 16. 05:30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6. 05:30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 앞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그 소유인 Y카드(Z)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20. 1. 16. 08:1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 08:13경 서울 서대문구 AA, 5층에 있는 AB 신촌점에서, 매표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영화표를 구매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원 상당의 영화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2020. 1. 16. 08:3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 08:36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영화관 매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콜라를 구매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원 상당의 콜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3항 및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X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102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5. 03:00경 서울 서대문구 AC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AE체크카드(AF)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7. 1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장의 피해자들 소유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5. 06:59경 서울 서대문구 AG에 있는 AH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D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담배, 우유 등 물품 구입 대금 합계 10,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 07: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0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5. 06:56경 서울 서대문구 AI에 있는 AJ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주문기에 시가 11,400원 상당 햄버거 세트를 입력하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D의 체크카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 11: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2020고단229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01:0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AL체크카드(AM)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2:30경 서울 마포구 AO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AE 카드(AP)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8. 12:09경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AR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K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의류점 점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바지, 조끼 등 물품 구입 대금 합계 84,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2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1. 06:29경 서울 서대문구 AS에 있는 AT식당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AN 명의의 AE카드 1)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음식점 점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 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8. 12:06 경 서울 마포구 AU에 있는 AV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주문기에 시가 9,000원 상당 음식을 입력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K의 체크카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1401 1. 진술서(D, AW, E, F),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상 피의자 침입 1) 공소사실에는 AK 명의의 AL체크카드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2020 고단2299 사건 증거기록 제78쪽 이하). 및 범행장면 사진) 2020고단249 1. 진술서(H), 카드사용내역 문자,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승인내역 명세서,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열람), 각 영수증, 수사보고(비교사진 첨부) 2020고단612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매출전표 캡쳐 사진 2020고단1026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Y, AD, AZ, BA, BB, AX),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부정사용 장면 확인 및 이동동선 추적), 압수물 사진, 각 카드부정사용장소 관련 CCTV 사진, 승인거절 내역 사진, BC카드 국내 승인내역서 2020고단2299 1. 진술서(AK, AN), 카드승인내역서, 내사보고(AR 포인트 적립내역 확인), 각 내사보고(카드 사용장소 CCTV 내사),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 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1년 ~ 2년 6월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19. 3.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8.경의 절도 범행으로 2020. 1.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2)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은 2019. 11.경부터 2020. 2.초순까지 있었던 일로서 위 약식명령 절도사건으로 조사받는 와중에 범행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부친의 신원? 보증으로 석방되고도 연락두절되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금영장 집행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2020 고단249 사건 피해자 H에게 30만 원을, 2020 고단612 사건 피해자 X에게 10만 원을, 2020고단1026 사건 피해자 AD에게 15만 원을, 같은 사건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별 피해액뿐 아니라 총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2) 약식명령은 공시송달로 2020. 3. 18.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