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94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4. 14. 06: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여, 48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노래방에 설치된 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며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다시 입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차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신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잡아당겨 빼앗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성폭력피해자 피해상담사실확인서 1. 피해자상해 사진 1. 내사보고(상해부위 촬영) 1. 감정의뢰회보 1. 법원 사실조회 회신(LG유플러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충분히 엿보이고, 그 진술이 허위로 작출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 더러,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도 아니 한다. 피해자가 2015. 4. 14, 05:30경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노래방 룸을 나와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분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노래방에 있는 대기실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시경,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뒤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5:00경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대 때리고, 배 부분을 발로 찼으며, 노래방 룸에 있던 쿠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누른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2015. 4.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첫 강간을 당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양아치 새끼'라고 욕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4, 15. F병원에 방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15. 4. 16.경 울산해바라기센터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 내용의 강간치상 및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개월만 만나주면 원하는 것 해준다. 3개월 뒤에도 안 되면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하루만 같이 있어 달라.' '나를 자극하지 말라.'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애원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단호하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밝혀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두 번째로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첫 번째로 성관계를 갖기 전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가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뒤에도 서로 합의하여 2회 더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당한 상대방이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2015. 4. 14. 06:2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노래방 룸에 들어가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던 노래방 룸에서 함께 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각에 즈음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G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G은 경찰조사에서는 '2015, 4, 14, 06:30경 노래방을 나올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룸에서 놀고 있었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해자가 위 시각에 피고인과 함께 있던 노래방 룸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서로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던 시점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던 부분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오히려 구체적으로 기억난다는 것이므로 경험칙상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G은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보았을 때 피해자의 얼굴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이 많이 부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얼굴에 크게 표시 나는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G의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과 불일치 할 뿐 아니라, 상해진단서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G은 피고인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07:00경까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놀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앞서 살펴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은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에서와 달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대체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취지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G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G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증거기록 191면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 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간치상죄의 권고형 하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그 후 2차례 더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 범행 도중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신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강간치상의 점과 강간의 점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