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가. 2018.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경 원주시 C건물 D호 안방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같이 못산다, 못 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그럼 너는 죽어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23:00 경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청소기를 바닥으로 내던져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9. 2. 19. 피고인은 2019, 2. 19, 02: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 원형테이블을 들고 바닥으로 내던져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 17, 1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장롱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4회, 머리로 피해자의배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증언(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 내용, 범행 전 후의 상황에 관한 증인 B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증인 B의 증언과 일치하는 점, 위 각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그 밖에 위 각 증언에 허위가 게재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언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핸드청소기 등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결국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8. 20:13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7. 8. 20:13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H 식당 방면에서 I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G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J(18세)과 K(16세)을 미처 보지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바퀴로 피해자 J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고, 피고인의차량 조수석쪽 앞범퍼 윗부분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뼈만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등, 사고전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일행진술, 음주운전 구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112신고를 하여 검거되었다. 음주수치 매우 높고,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이미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주 경위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6: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때마침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4세) 등이 별건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과 어깨로 밀치고 경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다른 경찰관 무릎 위에 앉고 경찰차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으로 약 2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순찰차에 앉아있는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이 5회에 달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4:4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87%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무면허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65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부터 2019. 6. 2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관련 사업자인 ㈜D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E 사설서버 판매업자인 F로부터 서버운영프로그램 및 서버 공간을 제공받아,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G 서버', 'H 서버'라는 이름의 사설 서버를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E 게임을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부터 2019. 6. 2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관련 사업자인 ㈜D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G 서버', 'H 서버'라는 이름의 사설 서버를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E 게임을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생성한 게임 내 화폐인 '아덴' 등 게임 아이템을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판매수익금 합계 91,230,900원을 차명계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 및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관련 사경진술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제공 게임물 제공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 성명불상 직원,D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 소유 페이로더(G)에 근저당이 4,300만 원 설정되어 있는데 3,300만 원을 주면 근저당을 해결하고 2015. 8.경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C은 약 17억 원의 채무가 있는 데 반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채권자들에 의해 대금이 압류되는 등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 직원들 급여 지급조차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고인들이 따로 운영하던 건설업체 일도 공사대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받아도 위 페이로더에 설정된 근저당(H 잔금 4,560만원)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 C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근저당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페이로더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경 주식회사 C 법인 계좌로 페이로더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F. ,증인 E의 각 법정진술(증인 E는 피고인 BB1 이6W 포클레인을 포함한 추가계약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이 새로운 페이로더 구매를 위한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았으며, 인도약정일이 지나자 2015년 8월 초에 F 측으로부터 재촉이 있었다는 취지 등)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은 건설업 외에는 잘 알지 못하여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C의 관리를 맡겼고 법인계좌도 피고인 B이 관리했다는 취지등)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의 실제 사장이지만 자신이 위 회사를 관리 .·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당시 자신은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에게 회사의 운영을 맡기면서 그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아왔다는 취지, 피고인들이 새로운 페이로더를 위한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2015. 8. 3.경에서야 6W 포클레인 구매를 위한 대금만 지급하였다는 취지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근저당권 해지 관련 변소내용 확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0: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7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린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직접 던지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38세)는 아파트 이웃주민으로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3. 오전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21-3에 있는 가조연륙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 받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3. 오전경 거제시 D 객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된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3. 오전경 거제시 D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며 "너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 그게 싫으면 나와 계속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13. 오전경 거제시 D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 위로 내동댕이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화 도중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가볍게 잡아끌었을 뿐이고,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집어 던졌을 뿐이므로 모두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 시늉만 했을 뿐 실제 전화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가 피고인의 팔꿈치에 걸려 바닥에 떨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재떨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계 단절을 요구하며 동승해 있던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옷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행동에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제약이 가해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부득이한 것이었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왼쪽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앞쪽으로 지나쳐가도록 위 쓰레기통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폭행에 해당하는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그 앞쪽으로 지나가도록 위 쓰레기통을 던진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협박죄의 실행행위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그로 인해 남편과 불화가 생겨 가족관계 해체 등의 커다란 위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당시 분위기 및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려는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드러눕히고 피해자의 신체 위로 올라 탄 상태에서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던 재떨이를 잡아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하여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지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려는 시늉을 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아들인 C의 의붓딸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불상 21:00경 서귀포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남동생 등과 같이 하룻밤을 자려고 집에 놀러 온 피해자(당시 16세)가 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오랜 만에 집에 왔으니까 뽀뽀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두드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3: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남동생 등과 같이 하룻밤을 자려고 집에 놀러 온 피해자(당시 16세)가 혼자 거실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랑 관계 맺어본 적이 있냐. 다음에 둘만 있을 때 알려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보고), 관련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이자 아들의 의붓딸로 손녀와 다를 바 없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경마장 방향에서 E 매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성정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의 차량 주변으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에 앞서 미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다음 다른 차량의 흐름을 살피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그곳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은 정부가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 자금을 대출받는 어업인은 배합사료를 구입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배합사료 외상구매 상환, 생사료 구매 등 기타 용도로 전용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어류 양식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D는 피고인의 딸로 2015년경 위 양식장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내수면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마치 D가 실제로 위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5. 2. 16.경 서산시 잠홍2길 68에 있는 충청남도 수산관리소(現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서산사무소에서 D 명의로 '201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의 구매자금 지원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배합사료 구매 계획서,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15. 3. 31.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뒤 피고인과 D는 2015. 5. 27.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협동조합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D가 양식장을 경영하고 있고 대출금을 사료 구매에만 사용할 것처럼 특별사료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양식장은 신용불량 상태인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을 뿐 D는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특별사료 구매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료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D는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협동조합을 기망하여 2015. 5. 27.경 D 명의의 F계좌(G)로 15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산시 H에 있는 어류 양식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피고인의 제부로 2013년경 자신의 명의로 위 양식장에 대하여 내수면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I은 마치 I이 실제로 위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은 2015. 2. 24.경 서산시 잠홍2길 68 에 있는 충청남도 수산관리소(現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서산사무소에서 I 명의로 '201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의 구매자금 지원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배합사료 구매 계획서,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15. 3. 31.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뒤 피고인과 I은 2015. 5. 28.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협동조합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1이 양식장을 경영하고 있고 대출금을 사료 구매에만 사용할 것처럼 특별사료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양식장은 신용불량 상태인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을 뿐 I은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특별사료 구매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료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은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협동조합을 기망하여 2015. 5. 28.경 I 명의의 F계좌(G)로 15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신청서, 201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선정 알림,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자 준수사항, 201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환수대상자 확정 보고, 201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환수대상자 통보, 201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환수대상자 2차 통보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1. 각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지원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마련된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각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를 통해 편취금액 중 1억 2,750만 원을 상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4.4km 지점을 판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및 옆 차로에는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진로의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사고 처리를 위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하비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여, 17세)에게 각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4세), 피해자 K(남, 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6.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소견서, 각 입퇴원확인서, 치료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로 인적 손해 야기한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 수, 피해의 정도와 부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2017. 8.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 2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4. 00:45경 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주방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 통장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5. 20. 21: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피해자로부터 대금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을 건네주며 "현금을 찾아와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러 가게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0원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6. 6. 22:20경 포항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8,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번호 : N)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6. 22:48경 포항시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 R, S, T, U, F, C의 각 진술서 1. 통장출금내역 사본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절취당한 휴대전화의 가격) - V 입금표,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회신 및 피의자 특정)- 감정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현장사진 관하여) -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개요 및 피해품 회수과정과 회수에 따른 조치 등)- 면허증 및 체크카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수사 및 사진 관하여) -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MG체크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 MG체크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수사보고(여신법 범행시간 및 피해자 진술서, 피해품 확인) - A의 이동경로지도 - W편의점 판매내역 사진 - X 상대점 재발행 영수증,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지문 인적사항 확인 첨부)-현장감식결과보고서-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식결과보고, 식당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첨부에 대한) -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한함)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15: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4. 01:45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9.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 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진북터널'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