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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3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이동우, 김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22:2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유소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았고, 이에‘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음주운전인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3경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서 하겠다.”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측정요구를 거절하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바디캠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합의 또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3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9 상해,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정유정(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교제하면서 약 11개월간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31. 02:50경 경남 밀양시 C건물 호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화가나 작은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세게 1회 밟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 달라며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 손잡이 11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재차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빨리 메시지 보여라,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안방 침대 위에 칼을 내리꽂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특히 상해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 부위와 정도, 특수협박 범행의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었음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7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77 특수상해 |2022초기1852 배상명령신청(취하)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태섭(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3:00경 피고인과 아내인 피해자 B(여, 39세)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C빌라 D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뺏은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내려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신고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9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전여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종윤(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2:59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와현해수욕장 방면에서 장승포동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C편의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12세)을 이륜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편의 점 CCTV 수사)와 그에 첨부된 방범용 CCTV 영상 발췌본, 편의점 CCTV 영상발췌본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17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1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하보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3: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그곳으로 왔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D를 향해 화장품을 집어 던지고 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판독 및 경찰관 바디캠 판독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파출소 외부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7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73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9:42경 부천시 소사로 107 소사대공원에서 피해자 B(남, 69세)이 자신의 뒤를 따라왔다고 생각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법정에 출석한 증인 B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6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도은(기소), 정고운(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1:00경 울산 중구 B C 맞은편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3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정교(기소), 조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욱중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신축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발주자에게 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내가 지금 계약 보증금 중 2억 원이 모자라니까 2억 원을 빌려 주면 향후 위 공사를 도급받은 뒤 그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해 주겠다. 차용한 2억 원은 4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공사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체불된 임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6억 5,0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약 5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 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억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첨부), 계약보증금 예치증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피의자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C(주)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이 2억 원으로 상당히 크고, 차용금의 용도를 계약 보증금으로 속여 편취한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에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0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황수이(기소), 박숙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1:5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문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누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9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96 특수폭행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이동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박길용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딸인 C의 남자친구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C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21:15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경로당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C을 태우고 출발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한손으로 C의 외투를 붙잡고 한손으로 위 승용차의 뒷문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너 차 움직이면 납치로 신고할거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납치는 무슨 납치, 씨발 안놔?”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약 5m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C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한 것이므로 폭행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오른손으로는 열려진 차량 뒷문을 잡고 있었고, 왼손으로는 C의 외투를 잡고 있었고,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자 피고인에게 ‘신고할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욕설도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켜서 잠시 끌려가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에 끌려가다가 다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C이 차량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라면 피해자가 무릎을 다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설령 당시 C도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힘을 가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무릎을 다친 이상 C은 피해자를 떼어내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켜서 피해자가 잠시 끌려가다가 무릎을 다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각에 대하여 명백히 잘못 진술하였다거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고죄 처벌에의 두려움을 표시하였다거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가 무릎을 다친 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차량을 출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떼어냈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서 행동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행히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권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90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90 야간주거침입절도 피 고 인 A 검 사 류미래(기소), 하보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실(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절단기(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2: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아파트 주민을 따라 공동현관을 통해 7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8만 원 상당의 메리다스컬트라100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발생현장 CCTV 관련수사) 1. 발생현장(B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 자전거 가액 산정 관련 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0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이휘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2.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를 한재사거리 방면에서 충무동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현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6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김혜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안일의 분담 문제로 말다 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조림반찬이 들어 있는 반찬통을 집어 던져 위 반찬이 바닥으로 쏟아져 먹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9. 04:00경 위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위 주거지를 나섰으나 따라 나온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부러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8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안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장욱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득안대로에 있는 방축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무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속 89km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6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3경 논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민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1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도예진(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동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건물 앞 교차로를 서동 로타리 방면에서 동천서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초등학교 방면에서 서동 로타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3.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 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53경 같은 구 F 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카카오 지도 캡처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2)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음주운전 거리 및 사고 후 도주 거리 측정 결과, 위 드마크 공식 적용, 피조사자 사고 후 음주운전 거리 측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73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외 그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조현선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6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4 사기 |2022초기23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27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2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전진표(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C, B, D은 남양주시 E 아파트 입주민들로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 센터에서 서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위 아파트 스포츠센터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청과도매센터에서 청과를 거래하는 상인들에게 일수를 빌려주고 있다. 일수 이자가 월 5부이다. 돈을 빌려주면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에게 일수를 놓아 고율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경마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차용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5만 원을 피고인 관리의 F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3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2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각 거래영수증,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I 명의 농협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를 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정혜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2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현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2. 4. 1. 15:30경 김해시 B 모텔 내 C호 객실에서 전 남편인 D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 13)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5, 18) 1. 소변채취동의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검사과정 촬영사진,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 분의 전국평균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백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3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최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화(국선) 재심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1고단43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00:43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391번길 20에 있는 솔찬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40, 센트럴파크역 2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성(국선)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고단524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0:1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앞 주차장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보고,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등의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0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3: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