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8:23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원주시 D,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8. 6. 16:30경 음주를 시작하고 18:23경 마쳤고, 그 무렵부터 19:00경까지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19:30경 실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이의제기로 21:10경 혈액을 채취하였고,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46%로 확인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국면에 해당할 여지가 커 위 호흡측정과 혈액채취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 시각의 시간적 간격이 30분이고,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가중처벌기준치인 0.08%보다 높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을 비롯하여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호흡측 정도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60분이 경과한 때 실시되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국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위 0.128%이라는 측정결과와 소주 1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 적발 당시의 주취상태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30분 이내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를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이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64%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04년, 2010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이자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조직원은 D은행나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5: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G 직원을 사칭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3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73만 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6:07:41경 전주시 완산구 H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위 C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623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608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J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위 J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8. 16:11경 계룡시 K 부근 기업은행 ATM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L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2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중 1,169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I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M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위 M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77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 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1,77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한 입금전표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일시 재확인) 1. 압수한 입금전표 사본 사진, 송금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인 C, L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74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호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아들 F의 차를 왜 빼앗아 갔느냐, 월급은 왜 안주냐”고 말한 것으로 인해 다투게 되자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비틀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피해 다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기만 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 하던 중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원위지골의 골절(폐쇄성)로 진료를 받은 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녹취록(증 제4호증)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2019. 8. 17. 14:04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팔꿈치로 쳤다고 말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에 반문하면서, 여기 CCTV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팔꿈치로 피해자를 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은 손을 놓게 하려던 중 피고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팔꿈치가 피해자에게 닿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D호텔 주차장 CCTV 영상 CD(증 제10호)에 의더라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피하여 도망치려 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 등을 잡으려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2) 더욱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 2시간이 지난 2019. 8. 17. 16:00경 F, G와 함께 D호텔 로비를 방문하여 H에게 무언가 항의를 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 등을 위 호텔 로비에서 나가도록 조치하였으며,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지난 같은 날 17:26경 응급실에 방문하여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원위지골의 골절(폐쇄성)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툼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면 상당한 통증을 느껴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툼하는 과정에서 원위지골의 골절상을 입은 것이 사실인지 의심이 든다. 3) 피해자 및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사기,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존속폭행,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77

범 죄 사 실 2022고단2877 피고인은 2022. 10. 29. 03: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36 피고인은 2023. 3. 4. 00:5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판시2022고단2877범행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삼거리의 반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판시2023고단736범행 도중 신호를 대기하다가 잠이 들어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과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1차례씩 벌금형을 받았고,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7.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2022고단2877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판시2023고단736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1:40경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를 정왕역 쪽에서 C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반대 차선 쪽 인도를 따라 진행하다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D(여, 63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 급제동하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 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씨씨티비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 쪽에서 인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갑자기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 단순히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주려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지 않고 그대로 탄 채 진행한 사정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8. 4. 04:00경 위 D동 6층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을 넘어 피해자 E(여, 41세)가 거주하는 F호 베란다로 침입한 후, 신발을 벗고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빌라 옥상에서 난간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베란다와 거실에 침입하였다. 범행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여성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점, 피고인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진 곳이었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오른쪽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따라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위 메가트럭 화물차는 조향 및 제동장치가 손상되어 조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돌진하였고, 그곳 5층 건물(서울 금천구 B) 앞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을 충격한 후 연속하여 위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인도 전봇대 변압기와 위 건물 내 가스배관이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및 옆 3층 건물(서울 금천구 E)의 일부가 붕괴되고 각 건물 안에 있는 상가 등 대부분이 전소 및 파손되게 하였고, 인근 건물들의 상가 유리창 등이 파손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서울 금천구 E, 1층 소재 ‘F’ 상가에서 영업 중이던 피해자 G(여, 62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메가트럭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서울 금천구 B 소재 5층 건물을 약 400,1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195,996,3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건물 및 도로 시설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C,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사고 후 메가트럭 차량 상태 질의, 메가트럭 화물차량 정비 관련, 사고현장 CCTV 영상 수사, 사고 현장 주변 AG CCTV 영상, 서울청 과학수사대 사고 현장 임장 사진, 화재감식 관련,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수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사고현장 중앙선 폭/메가트럭 화물차 차폭 등 길이 측정, 사고 현장 금천구청 CCTV 영상, 국과수 차량 감정의뢰 회보, 구로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회신),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증빙자료 접수보고, 피해사실 추가 확인보고, 피해자 피해내역 접수보고, 피해내역 접수보고, 피해내역 정리), 물적피해 내역 정리, 감정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발생장소 사진, 사고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서(사고 목격자 AH 사고 진술, A 최초 진술, 사고 관련 피혐의자 C의 진술), 각 시체검안서(D, G), 각 검안소견서, 각 CCTV 영상 CD,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각 진단서, 서울시 금천구 일대 중계기 긴급복구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등(AI/AJ), 화재로 인한 배전설비 피해복구 예산서(AK/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예산서, 각 견적서 등, 견적서, 영수증 등, 도급공사계약서{AA/AL(4층)}등, 피해견적서(H/B 건물) 등, 외래초기평가(피해자 AB), 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2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중대한 결과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차량충돌 그 자체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충돌로 인해 마주 오던 트럭의 조향장치 등이 고장 나 발생한 것인 점(피고인 운전차량의 중앙선 침범 정도가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상해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유족 포함)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3억 한도)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6. 23:00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6. 23:00경 전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사실은 A이 전항과 같은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주행거리도 길었으며 갈지자로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에 매우 큰 위험이 야기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A을 도피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여 결국 실체 진실의 발견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직장 동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7. 경 목포시 D에 있는 C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된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화명 ‘E’와의 대화창이 켜져있는 것을 보고 위 대화창에서 대화내용들을 읽은 뒤,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위 대화방의 대화내용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C 대표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제출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는 등의 행위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 E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이하 ‘이 사건 대화내용’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한 다음 촬영하여 F에게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E와 나눈 사적인 것으로서 제3자와는 공유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대화내용을 촬영하였는데, 단순히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내용만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촬영한 횟수가 20회에 이를 정도로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대화내용을 열람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내용을 확인한 후 촬영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인 F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을 알리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불상경 목포시 D에 있는 C 경정비창고 내에서, 참고인 G과 대화를 하던 중 참고인 G에게 "피해자가 2층 구내식당 H과 불륜관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의 관계, G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수사기관 진술의 구체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2022고단91] 피고인은 2021. 12. 14.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부터 포항시 북구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서, “쏘나타 차량이 계속 좌우로 왔다갔다거리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경부터 21:4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22고단204] 피고인은 2022. 1. 29. 16:0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D건물 E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H,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측정거부)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제 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판시 2022고단91호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에 또다시 2022고단204호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운전 결과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일으키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84

범죄사실 1.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등 6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8. 6. 5. 까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약 273.6㎡ 상당의 축사(개 사육시설)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개)을 사육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축사(개 사육시설)를 운영하는 자이다. 음식물 폐기물류를 재활용하려면 관할관청에 그 대상 품목 및 방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8. 6. 5.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류를 위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개)의 먹이로 사용함으로써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음식물류 폐기물 미신고 재활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 없이 개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재활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등 6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7. 9. 19.까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약 273.6㎡ 상당의 축사(개 사육시설)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개)을 사육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4.경부터 2017. 6. 9.경까지 남양주시 B 일대에서 규모 약 388㎡의 개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종전 약 380㎡의 개 사육장 중 100㎡가량을 철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9. 19.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부분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범행 장소,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고 플라스틱 원료(RESIN) 전부를 납품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현재도 미수금이 약 2,300만 원에 이른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어려웠던 자금사정이 좋아졌다, 물품을 납품해 주면 2017. 6. 30.까지 기존 미수금을 포함하여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료를 타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이미 위 사업장의 폐업( 2017. 7. 17. 폐업)과 피고인의 파산·면책(2017. 9. 6. 신청)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571,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RESIN)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0여만 원 상당의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필리핀 업체인데, 불법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돈 세탁 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입금된 돈 중 일당 50만원을 제외한 돈을 인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달라'는 지시를 받고 일당 50만 원을 받기 위해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 C카드(D) 1매를 전달받고, 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달받은 C카드 첨부) 1. 영장회신자료(E은행)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0.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 소재 피해자 D(38세)가 운영하는 E치과에서 피고인의 딸인 F이 위 치과에서 간호사 일을 그만두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가 되어, 위 건물 미화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야, 씨발, 병신아, 니가 뭔데 내 딸 고생시켜, 너 때문에 우리 딸이 힘들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뿐인데, 설령 D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욕설을 할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남편 및 딸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남편과 딸은 피고인과의 관계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이 사건 당시 위 치과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의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직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일행이 병원으로 들어오자마자 자신은 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지 못하였고, 그곳 복도를 왔다갔다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는 소리는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G의 위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한 위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