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261

범 죄 사 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6. 초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 침대, 침구류, TV, 소파,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숙박공유사이트인 E에 홍보하여 모집한 불특정인을 상대로 샤워용품 및 수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1박에 3만원의 숙박료를 받아 합계 408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G 작성의 적발경위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광경찰과장 작성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숙박업) 적발 통보의 기재 1.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사업자등록증 출력물,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1. 증빙사진,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및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소속 직원으로부터 객실 1실로는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제주세무서 소속 직원에게 문의하여 객실 1실에 대한 단기 임대업은 무방하다는 답변을 듣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단기로 임대하여 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2호 본문은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보건대,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하며(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225 판결 등 참조), 손님은 사전적으로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 ‘여관이나 음식점 따위의 영업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 ‘지나가다가 잠시 들른 사람’ 등을 의미하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방실 및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바, 이러한 법 문언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 관련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처럼 숙박업은 부동산임대업과는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 관리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121, 2016헌바2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이 포함된 B아파트는 관할관청에 업무시설로 신고하고 등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7.경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였던 점(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이 있은 후인 2019. 12. 16.에 2017.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객실 1실에 대하여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2018. 3. 29.경 제주세무서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 침대, 침구류, TV, 소파,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일자불상경부터 숙박공유사이트인 E에 ‘D’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홍보하며 손님을 모집하여 왔는데, 홍보 안내문에 “레지던스형으로 일상에 필요한 전자제품 및 생활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다. 침대는 퀸사이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넣으세요. 쓰레기를 남기시면 1만원 후불청구됩니다. 청소기는 씽크대밑에 있습니다.”라고 게시하였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용한 손님들은 ‘D’ 홍보페이지에 “나 홀로 7일을 보냈는데요~ 정말 제 집처럼 편하게 지내다 온거 같아요! 특히 호텔같은 이불이 너무 좋았어요.”, “3박4일 여행 중 이용 하였는데 너무 잘 쉬다가 왔어요. 가성비 훌륭한 숙소였구요, 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수건 정말 많아서 좋턴데요~ 다음에 함덕쪽으로 여행가게 된다면 꼭 다시 가고싶은 숙소 입니다.”, “가격대비 너무 좋고 가성비 좋은 곳이어서 이번 여행 때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었어요.”, “지금껏 다녀온 숙소 중에 손에 꼽은 곳입니다.”라는 등의 이용후기를 남기고 있는 점, E가 2019. 6. 11.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용대금으로 수령한 내역을 보면 2019. 7. 2.부터 2019. 7. 30.까지 장기 투숙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투숙기간이 대체로 4~5일 정도인 점, 이 사건 단속 당시에 있었던 손님인 F은 E를 통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9. 10. 10.부터 3박 4일 동안 113.15유로(한화 125,780원 상당)에 이용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방실 및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즉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대업 영업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