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804 1. 2016. 7. 23.자 공갈 피고인은 2016. 7. 23. 17: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학원 건물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6세)에게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골목길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에게 "왜 고개를 갸우뚱 거리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1대씩 때려 겁을 주고, "너희 학교 어디냐, 휴대전화와 지갑을 내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E으로부터 시가 599,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네오 휴대전화 1대를, F으로부터 학생증, 국민체크카드, 교통카드,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를, G로부터 학생증, 신한체크카드,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 시가 965,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2. 2016. 7. 25.자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7. 25. 20:30경 서울 광진구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13세), 피해자 J(14세)에게 분식집을 알려달라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1대씩 때려 겁을 주고, "이 새끼들이 아주 싸가지가 없네, 너희들 한번 죽어볼래, 너희들 핸드폰 전원 끄고 다 이리 내봐"라고 말하고, I으로부터 시가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J이 주머니에서 꺼낸 그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전화 1대는 고가의 기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I으로부터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J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7. 27.자 공갈 피고인은 2016. 7. 27. 19:53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77 행당서울숲푸르지오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14세)에게 "이 새끼야, 나를 왜 그렇게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를 1대씩 차 겁을 주고,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344 피고인은 2016. 8. 8. 16:45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158-2 명진하이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L(13세), 피해자 M(13세), 피해자 N(13세)과 O(13세)을 나란히 서게 한 후, 피해자들이 웃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L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욕설을 해 겁을 주고, "있는 거 다 꺼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 L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000원을, 피해자 M로부터 현금 1만 1,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3424 피고인은 2016. 7. 31. 18:1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29가길 17-4 양지빌라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P(15세), 피해자 Q(15세), 피해자 R(15세)과 S(14세)을 나란히 서게 한 후, 피해자들이 웃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P, S의 무릎 부위를 발로 각각 1회씩 차고 "이 새끼야 우습냐고" 등의 욕설을 해 겁을 주고, "휴대전화를 다 맡겨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 P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Q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R으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3682 피고인은 2016. 8. 14. 14:09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1길 9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T(15세), 피해자 U(15세)을 벽 쪽에 나란히 서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길을 잘못 가르쳐 주었다는 이유로 '야 너희들 왜 구라를 치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리고, 위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겁을 주고, "휴대폰과 지갑을 꺼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 T로부터 시가 83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와 현금 7,000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피해자 U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만 5,000원과 신용카드, 독서실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 E, F, G, L, P, O, R, S, T, U, W에 대한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 M(13세), 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각 공갈죄 상호간, 피해자 I에 대한 공갈죄,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미수죄 상호간,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각 공갈죄 상호간,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각 공갈죄 상호간, 피해자 T, 피해자 U에 대한 각 공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 외에도 2007년부터 최근까지 특수절도, 공갈 외 여러 죄명으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실형 판결을 수차례 받은 점, 이 사건 범행도 출소 직후 단기간 동안 며칠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