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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풍수전문가로 유망투자처나 사업전망에 밝다. 나에게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C과 함께 물류창고업 및 과일수출업에 투자해 1년 뒤 15억 5,000만 원으로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물류창고업 및 과일수출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1년 후 피해자에게 원금 또는 15억 5,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 C 명의의 D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억 8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차용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물류창고업이나 과일수출업을 언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순수하게 금원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물류창고업이나 과일수출업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9. 6. 피해자에게 ‘A은 십억 오천만 원을 B씨에게 차용합니다. 차용기간: 2016년 9월 6일부터 2017년 9월 6일까지 한다. 차용금액에 대한 원금 10억 5천만 원과 이익금 오억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어떠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어디에 사용할 금원인지조차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금원을 빌렸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를 강하게 부인한바 있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희망사항에 불과한 막연한 계획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경찰에서는 ‘C이 아산에서 과수원 사업을 하고 잘 될 때는 홍콩, 대만에 수출을 하곤 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물류창고업이나 과일수출업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 1회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약 2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동맥박리 등의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은 후 2017. 12. 30. 특별사면에 의하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7. 12:2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B팀 사무실에서, 음식 등 물품을 허가 없이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여주교도소 B팀 소속 교감 C로부터 규율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왜 씨팔 좀 먹으면 어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 앞에 설치된 아크릴 유리창(950×1600)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여주교도소 B팀 소속 경감 D, E 등을 몸으로 밀치며 반대편에 설치된 아크릴 유리창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C, D, E 등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교도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주교도소 B팀 사무실에 설치된 시가 약 180,400원 상당의 아크릴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견적서 1. 공용물건 손상 사진, 현장사진 1.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규율을 위반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교도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20. 16:23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96, 동해선 교대역에서 거제역방면으로 운행중인 동해선 광역전철 C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삼성 Galaxy On7) 카메라을 이용하여 광역전철 좌석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다리부위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2017고단8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1:1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 점 매장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이 다른 업무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7,000원 상당의 윈저블랙 양주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128 피고인은 2017. 7. 14. 19:30경 원주시 F, 피해자 G 운영의 'H' 옷가게에서, 그곳 외 부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5,800원 상당의 티셔츠 2개 가지고 카운터로 간 후, 마치 이전에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셔츠 2개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셔츠 환불대금 명목으로 15,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5,1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13 피고인은 2017. 11. 10. 12:55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우유 1개, 핫바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L, M,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건관련사진, 환불영수증,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그 중 일부 범행은 재판계속 중에 저지르기까지 하였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와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00경 서울 도봉구 D 빌라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너네 찌질한 애미한테 돈을 안 받을테니까 어디 한 번 쳐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구내벽 및 바닥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7CC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음주수치 높은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1:50경 술에 취한 채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순찰 중이던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7세)에 의해 적발되어 피해자 D가 피고인 차량의 뒤를 쫓으며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도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4번길 81-1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양쪽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며 순찰차가 뒤쫓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회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또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위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가 튕겨 나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아산경찰서 소유의 C순찰차의 앞범퍼를 충격하고, 이어서 위 바퀴가 다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L 골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H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771,8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J SM3 승용차를 수리비 2,422,157원 상당이 들도록, 위 C 승용차를 수리비 1,387,1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L 승용차를 수리비 8,534,07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보험 수리 견적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의 차량, 피해 차량 충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순찰차의 정차 지시도 무시한 채 다른 차들 사이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순찰차를 따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안전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네 대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나머지 세 대의 차량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아니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 더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호남고속 유니버스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0: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천안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보행자의 출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가 밀집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7세)를 위 버스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불완전 절단 및 압궤성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학습서비스 회사인 C(주) 전남지사로부터 방과후수업 운영을 위탁받고 초등학교에서 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며, E은 피고인과 함께 합창단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회사로부터 교육용 전자기기인 'F'을 구입한 다음 2016. 2.경 D에게 위 기기대금 1,338,000원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늦어져 2016. 3. 8. 경에야 이를 지급받게 되자 D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 또한 2015. 11. 16.경 E과 말다툼을 했던 것 등을 이유로 E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경 순천시 G건물, 103동 8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펜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5. 11.경 D에게 나를 강간하도록 시키고, D이 내 집에 침입하여 나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였으나 사실 E은 D에게 강간을 하도록 시키지 않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경 전남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2016. 12. 7.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순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자,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고 위 고소를 취소하고 다른 곳에 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순천경찰서 경찰관들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E, D이 나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6. 12. 7.경 전남지방경찰청의 불상의 담당자가 이를 접수하게 하고, 2016. 12. 30.경 위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E이 D에게 나를 강간하라고 시켰고, 이에 D이 2015. 11. 13.경 내 집에 침입하여 나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D에게 강간을 시키지 않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강간으로 고소되어 처리된 사건송치서류 첨부) 및 사건송치서(2016-010105호) 사본, 기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편철) 1. 수사보고(전남지방청에 대한 고소 일시 확인) 및 관련사건 기록 1부 1. 수사보고(추가고소 접수) 1. 불기소 이유통지서 1. 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의 횟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무고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0.00:15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고인이 청소년인 아들에게 소주를 마시라고 권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4:58경 부산시 사하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배달 주문 처리에 실수를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홀에 있던 등유 난로를 기울여 등유를 홀 바닥에 쏟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티슈에 불을 붙여 쏟아진 등유 위에 던져 등유에 불이 붙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급히 외투를 벗어 불타는 등유 위에 덮어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등유 난로에 확인된 잔류 등유 양에 대하여) 1. CCTV 영상 기록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은 살인미수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지만,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형의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을 놓은 식당 건물 1층에는 휴대전화기 판매점, 2층에는카페와 학원이 들어서 있었으므로, 만약 제때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면 자칫인명 피해나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놓은 불은 주변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다투다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E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9:13경 광양시 광장로 84에 있는 성호3차아파트 앞 도로인 삼거리교차로를 중진초등학교 쪽에서 성호3차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아파트 출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7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5. 21: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치료 중 폐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8. 23:48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경의선 숲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11(연희동) 대한인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문막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행의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폐차 상태에 이를 정도의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G 소재 'H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E 차량 피해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9. 12.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행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9.19: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위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아이디: C, 비밀번호: D)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실점 등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5회에 걸쳐 합계 금 300,240,2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도박행위자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적 계좌현황 및 도금액, 현금인출액 산출 보고) 사본, -금융영장 계좌분석 현황표, -수사보고(종합수사결과보고) 사본, -수사보고(추가 도금액, 현금인출액 산출 보고) 사본-추송, -공소장(2017형제10642호, 11450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 피고인이 한 도박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1:22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511 소피아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임금 930,951원, 2016. 5. 임금 1,536,433원, 2016. 6. 임금 995,007원 및 연차수당 481,333원 합계 3,943,72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585,1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경까지 근무하다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68,60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7,061,5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6. 26. 및 2018. 6. 27.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량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신풍면 청흥리에 있는 청흥삼거리를 쌍대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도로이고 피고인은 좌회전하여 공주-청양을 연결하는 국도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직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공주에서 청양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그곳 도로 옆에 설치된 이정표 기둥을 피해차량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