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0:53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28 풀무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D2 전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처벌 전력,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릉 쪽에서 삼양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쪽에 정체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JEEP 체로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몇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7: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보도를 부림사거리 방면에서 평안안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과실로 위 'D' 매장에서 보도로 걸어나오는 피해자 E(여, 65세)의 몸통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도주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이 음주단속 수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1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15.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청량산터널 방면에서 우산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저녁시간대에 횡단보도 부근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소홀히 주시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를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84,65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를 손괴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내용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2005년, 2007년,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괴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다. 사고 직후 피해자 중 한명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야기에 자리를 피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사고현장에 복귀하여 음주단속에 응하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39에 있는 창원교도소 내 제1수용동 B에서, 화장실이 더럽다는 피해자 C(18세)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 밑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E, F의 각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창원교도소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수용 기록카드, 담당교도관 근무보고서, 상해 당시 촬영된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해), 향후치료비 추정서, 수사보고(의무기록지 등 첨부), 의무기록지(C), 감정위촉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환형처분의 금지 소년법 제62조 본문, 형법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중에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5층에 있는 'C'의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4.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위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037,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증명서, 거래내역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의 퇴직금 및 그 이자 상당의 돈을 공탁하였고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취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1)피고인 C은 사망하여 같은날공소기각 결정함. ▣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03:5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8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비 3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발로 걷어차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량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거실에 있는 문을 향해 탁자를 집어 던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C), 피해부위 사진(C), 재물손괴 현장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늑골 골절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사건 발생 전 계단에서 넘어진 것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늑골이 5개나 골절이 된 상황에서 평온하게 피고인과 게임을 하기는 어려웠을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사진 등에 비추어 눈 부위도 심하게 다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홀짝 게임을 하다가 5만 원을 잃자 피해자에게 차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가 피고인의 부친인 C을 폭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데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2. 21:00경부터 22:04경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누군지 알지, 너 새끼가 한 이상 너 죽여버릴테니 기달려, 너는 가만 안 둔다 절대, 기다려"라고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내고, 2018. 7. 3. 22:00경부터 22:32경 사이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너 아버지한테 가한 고통 이상으로 더 죽여버린다 기달려, 너한테는 법보다 보복이 우선이다 이 개새끼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2018고단832 피고인은 2018. 5. 21. 21:05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 두정부 타박 및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Z959, 피고인은 2017, 12, 24, 01:10경 및 같은 날 02:54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2018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적발관련 사진, 단속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 회 처벌받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처 C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오던 중 2018. 1. 22.09:10경 시흥시 D 아파트 109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고, 거실 바닥에 깔려 있는 카펫 위에 두루마리 휴지 한 뭉치를 풀어놓은 뒤,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와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이고, 불이 카펫에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거실 바닥 약 2m²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 109동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화재감식 사진보고,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아파트 전체에 대한 화재의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행위는 자칫 아파트 전체로 불이 번져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던 중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화재가 다른 세대로 번지지는 않아 다른 인명 또는 재산피해는 없었던 점, 현재 피고인이 알코올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5:5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4에 있는 간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속초교도소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8. 7.경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의 노래방을 상대로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B 관련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 0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부부가 운영하는 'B'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찾아가 '가만 안 둔다. 너희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를 밀치고, '내가 이러는데 니네들이 계속 장사를 해? 다 죽여버릴거야'라며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카운터에 있는 신용카드 결제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싸인패드를 부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번방으로 들어가 탁자를 뒤집어엎고 '죽여버린다'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팔꿈치 부위를 이빨로 무는 등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미상액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2. 01:00경 위 B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접대부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찾아가, '몇 분도 못 기다려 주냐. 기름값 들여서 아가씨 데리러 갔는데 안 써주냐. 그러다 아가씨 그만두면 책임질거냐'라며 10여분 가량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H 관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중순 23: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1번방에서, 술과 노래를 넣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불상의 방법으로 선풍기의 중간 부분을 부러뜨리고, 탁자 모서리를 깨뜨리는 등으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피해내역 관련), 수사보고(H 피해내역 관련 건) 1. B 탁자 손괴사진, H에 있던 손괴된 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12 피고인은 2019. 3. 31. 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D 사이트 게시판에 "샐러드마스터 4쿼트(냄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F은행 G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에 있는 위 물건의 사진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게시글을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5,74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280 피고인은 2019. 5. 28. 07:00경 서울 송파구 또는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다그3플러스를 13만원에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A 의 기업은행 1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하면 차량용품인 다그3플러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에 있는 위 물건의 사진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게시글을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2634 피고인은 2019. 5.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UFO마이크블랙에디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댓글을 단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 94,000원을 A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하면 우체국택배로 UFO마이크 블랙에디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9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¹2019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E,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17번)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세지 내역, 각 계좌내역, 각 게시글, 거래내역 2019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1. 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2019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0번)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D과 E도축장에서 나오는 소가죽과 부산물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돈도 몇억 원 정도 투자하였다. E도축장에서 1일 20~30마리 정도의 소가죽이 나오는데, 보증금을 주면 E도축장에서 나오는 소가죽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1)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주)D과 소가죽이 아닌 생지방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증금 3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주)D에 투자한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가죽공급을 위한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도축장에서 나오는 소가죽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5. 2. 13.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결과확인서 1. 생지방공급계약서 1. 피의자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D의 대표 F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피해자에게 소가죽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받고 소가죽을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히는 소가죽 공급계약을 위한 보증금을 주면 소가죽을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고쳐 쓴다. 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D 사이의 거래관계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가죽공급계약 보증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2. 10, ㈜D(충주시 G에 위치)과 사이에 소, 돼지의 폐지방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거래단가는 kg당 330원인 생지방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가죽은 지방, 내장 등의 부산물과 별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위 거래가 소가죽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거래대상에 소가죽을 명시하고 거래 단가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위 계약에는 목적물에 소가죽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가죽의 거래 단가(크기별, 장당 가격)도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생지방공급계약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축장에서 나오는 소가죽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D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보증금 3억 원을 완납할 능력도 없었다. 피해자는 ㈜D에 보증금을 다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과 소가죽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가죽공급계약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지급내역 등을 사실대로 설명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소가죽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수사기록 37, 44, 61, 193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2. 12․경 E도축장에서 소가죽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가죽 100장 정도를 별도의 돈을 주고 매수하였다(수사기록 63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가죽 상태가 좋다면서 보증금을 더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15. 2. 13, 피고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소가죽을 전혀 공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F가 구속되는 등의 이유로 소가죽을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F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은 계속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축장은 작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소 10마리씩은 도축하고 있었으며, F가 구속된 날은 위 소가죽공급계약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7. 2. 8.이다. 피고인은 위 작업물량에서 나온 소가죽조차 피해자에게 공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거나 다른 도축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5, 39쪽, F의 법정진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6,000만원 중 3,000만원 변제),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2:5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내 집에 들어와서 지랄이야, 나가 이 씨발놈아 경찰관 너거들 얼마나 더러운 놈들인지 내가 다 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과 어깨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11:40경 대구 서구 B 지하상가 E19호 피해자 C(4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소주잔을 카운터 쪽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2018고단390 피고인은 2018. 2. 7. 1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및 자신의 주거지인 D 1)제3회 공판기일에 검사가2018고단431사건에 대하여 공소취소하여,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함. 입구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E(여, 37세)이 위 주거지 앞에서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과거 피해자의 시할머니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약 90만 원을 청구받은 것에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려와, 밤길 조심해, 씨발년아."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움켜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1734 피고인은 2018. 3. 31. 20:40경 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남편이 아프다,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인 대구강서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사 F가 피고인 남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철수하려고 하자, '씨발 새끼들아, 개 같은 새끼들' 등의 욕을 하면서 구급차 앞 바닥에 누워 구급차의 진행을 막고, 위 F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차서 F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8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5. 00:03경 남원시 쑥고개로 41에 있는 명지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5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1:00경 경북 칠곡군 B 앞 보도블럭에서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4:57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D 건물에서, 그곳 8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키즈카페 'E'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던 손가방 안에서 현금 198,7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19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비를 담당하는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병으로 인해 사리변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직하였다. 동종전과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