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무국장이자 C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과거 위 연합회 회장이었던 자로 ‘E’의 편집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14:00경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장애인들에게 교통사고를 내게 하여 합의금을 가로챈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연합회 운영위원장 H에게 “피해자는 I협회 회장을 할 때 변호사법으로 징역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그때 장애인들에게 교통사고를 허위로 내게 하고 합의금을 가로채 재산을 축적하여 딸을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고 벤츠를 타고 다닌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신문까지 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 잘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J, K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H, J, K의 각 진술서 1. - 녹취록(2019. 2. 8.자 H 등 발언내용)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변호사법 위반 처분 확인, 피의자 L 공고자료 제출) [피고인은 위 발언 당시 H에게 ‘과거 장애인 관련 비위 전력이 있는 사람이 C신문의 광고비 등 시예산을 지원받을 때 이와 같은 사실이 감점 등 반영되는 것이 공익적 성격에 부합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고, 설령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G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G 운영위원장인 H과 독대한 자리에서 H에게 G의 제반 사항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언을 한 것이므로 H이 이러한 발언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것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전파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설령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이미 L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피고인이 새로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G 및 C신문이 L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상, C신문을 운영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은 G의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및 2018. 2. 8. M단체장 회의에서 발언 녹취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2. 5. G 사무실에서 H에게 “피해자가 I협회 회장을 할 때 변호사법으로 징역까지 갔다 왔다. 장애인들 교통사고를 내게 하고 합의금을 가로챘다. 벤츠를 타고 다니고 재산이 많다. 딸을 유학까지 보냈다‘라고 발언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2019. 2. 8. M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D인가, E 신문이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뭘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거 뭐 보험사기꾼이고 나쁜 놈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진위파악을 해보니깐 그 보험, 저 우리 장애우 교통사고 난거 해결해주면서 비용을 좀 받아먹을 거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처벌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야 하는데, 제3자들에게 얘기하며 명예훼손이잖아요. 왜 자꾸 옆에 사람을 얘기를 하냐, 네 일만 열심히 해라고 했다. 그랬더니 자신이 한 이야기는 운영위원장이 다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 변명의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A 회장, 자네가 말을 하도 잘 돌려서 녹음을 다 했다. 여기 내가 틀까? 지금도 틀라고 하면 틀게요‘라고 발언하였다. 위 발언에 의하면, H과 피고인이 독대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가 ”보험사기꾼이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자, H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에 피고인은 H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변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H은 위 회의 당시 피고인의 위 발언을 녹음했다고 피고인에게 밝혔으므로, 위 회의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만약 그러한 발언을 한 바 없었다면 H에게 녹취재생을 요구하면서 반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 회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의 당시에는 H에게 위 발언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사무국장에서 사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과 H의 대화는 사석에서 개인적인 일상사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 건물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 사이에서 이루어진 G 운영에 관한 공적인 대화이므로, 피고인이 H에게 한 모든 발언은 H의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H은 운영위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위 발언을 자신의 의사결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제3자들, 특히 위 G 입주 단체장들에게 공표할 것이 내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H의 지위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발언 당시 그 전파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연성이 흠결되었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을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원 98고단864호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1998. 6. 2. ’N복지회 O지회 등 회장으로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1996년 7월경부터 1997년 12월경까지 8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한 장애인들과 보험회사들 사이의 형사합의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장애인들로 하여금 합의금 중 일부를 I협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1998. 9. 17. 징역 10월 및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증인 D(피해자)은 이 법정에서 ’친구가 건네준 벤츠를 탄 적이 있고 딸은 미국에 유학을 간 바 없고 단지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여 미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J은 I 회장으로서 약 17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는데, J은 피해자가 구식 고물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목격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평소에는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서 3년간 대리운전을 하였으며, 쌍둥이를 낳고 임대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살았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일부러 허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부분의 발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러한 보험사기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뿐 피고인의 위 보험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부분 발언 역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발언이 진실하다고 믿은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L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P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신문 등 3개의 복지신문이 있는데, 피해자와 P이 운영하는 신문이 먼저 창간된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문업체는 후발주자였으며 발행부수가 가장 적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C 배포권한 및 L 예산수령을 둘러싼 경쟁관계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은 단순히 G 운영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C 영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명예훼손)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일반명예훼손)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장애인을 등쳐 재산을 축적한 파렴치한 보험사기꾼’이라는 취지의 험담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위 발언은 봉사와 희생의 미덕 및 도덕적 청렴성이 강조되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경쟁업체의 운영자를 도덕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장애인복지사업상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1996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해자가 실제로 장애인들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변호사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벤츠 승용차도 탑승한 적이 있으며, 딸도 해외에 거주한 바 있는 등 피고인의 발언이 완전히 사실무근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