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78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8]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B에 있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교수연구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E에서 15,000평 정도 부지에 타운하우스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부 개발이 되면 주변 땅도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G 임야, H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 타운하우스를 건축할 수 있다, 2018. 6. 말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상하수도, 오수관, 전기까지 모두 해결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에게 분할 등기를 해주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피해자 I 등 13명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타운하우스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진입로, 상하수도, 오수관, 전기의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타운하우스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타운하우스 공사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나, 다른 사업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 상하수도, 오수관, 전기시설 등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총 14명의 피해자들과 2016. 10.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407,000,000원(피해자별 각 1억 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4.경 피해자 J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K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74]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L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부업을 하던 중 피해자 M을 알게 되어 201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총 6억 3,000만 원을 빌린 후 2016. 1. 19.경 위 차용금 중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4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4. 13.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쓸 데가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와 함께 2018. 10. 12.까지 갚겠다. 만약 연체가 되면 제주시 O(지목 : 전) 및 P(지목 : 임야) 2 필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자도 월 1.5%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Q은행 등 금융기관에 56억 2,36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10. 24.경부터 2016.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D 등 14명을 상대로 제주시 G 외 1필지 지상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진입로 건설 등을 해 주겠다고 하고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4억 700만 원을 교부받고도 매매계약 내용을 이행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6. 3. 28.경 주식회사 L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R 부동산에 대한 형질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15. 반려 처분되는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매수대금 입금내역, 고소인별 입금자료),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I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 수사보고서(제주시청 T과 U 상대 ‘오수관 설치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제주시청 T과 V 상대 ‘수도 관련’ 확인사항), 수사보고서(건축허가신청서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K계좌 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수사보 고(농업회사법인 F, L W 자료 첨부-W 자료), 수사보고(매매대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자금사용처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자금사용처 관련 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Y 개발허가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자금사용처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2),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자금흐름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별첨도면), 각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각 허가신청서, 각 건축허가서, 각 착공신고서, 각 착공신고필증,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서 반려, L 법인등기부등본, 수사협조요청자료(Z 일대 개발행위허가신청 자료) [2022고단1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받았다는 계약서류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A와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B과 전화통화 등), 각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AC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서울 종로구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 등: Y 개발불가) 1. 차용금증서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주시 O, P),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주시 AD, AE),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2478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2478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 등과 제주시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G 임야, H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4억 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 상하수도, 오수관, 전기시설 등을 개설․설치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진입로 등을 개설․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G 임야 및 H 임야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018. 6. 말까지 위 토지에 진입로, 상하수도 등을 개설․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4억 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제주도에 타운하우스를 지을 땅을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제3자 소유의 AG 토지에 관한 매수 협의를 추진하다가 결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H 임야와 G 임야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이에 2016. 11. 4. 피해자들 사이에 H 임야 4841㎡와 G 임야 중 일부 2101㎡(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700만 원(1인당 1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제안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 I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 원장님들도 평소 제주도 땅을 구입하여 집을 공동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있었다. 피고인이 E에 투자하여 개발하고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E 땅을 허가받고 건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건축을 같이 하려고 옆에 땅을 매입하면 좋겠다고 추천도 하였다. 그래서 8명이서 구입하려고 추진하다가 나중에 14필지로 쪼개져서 매수자가 17명으로 늘어났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진입로 등 개설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했다. 개설비용 등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당시 조감도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진입로를 뺄 것이다’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 타운하우스 공사 자체를 하려면 적어도 진입로가 있어야 하고 전기나 오수관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고 하여 그 시기를 1년 반 내지 2년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완료해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진입로도 없고 오수관도 없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 피고인이 E 15,000평 정도에서 타운하우스 건축을 위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부 개발되면 그 주변 땅 가치도 올라갈 것 같으니 개발을 추진 중인 토지와 인접한 AG 토지를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일부 피해자들과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면 괜찮을 것 같아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얘기가 나와 피고인이 대신 추진을 하였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 중인 부지 중 가장 끝부분을 매입하면 2년 정도 지나 그 부분까지 개발이 진행될 것 같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도 없고 상하수도 시설도 연결이 안 되어 피고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니, 피고인이 ‘진입로나 상하수도시설 등이 해결되면 평당 100만 원은 받아야 하나 지금 완불을 하면 싸게 줄 수 있고 2018년 중반 정도 되면 완벽히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전달을 했고 논의 결과 잔금을 치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입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너머에 있는 토지도 이 진입로가 아니면 통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관계없이 진입로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매매대금 지급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매수인인 피해자 I은 경찰조사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주변에서 타운하우스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면 전망이 좋을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 개설, 공공하수관로 연결, 상하수도 및 전기인입 등을 책임진다고 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맹지여서 진입로, 상하수도, 전기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인근 E 토지에 타운하우스 공사를 진행하니 이 사건 토지 쪽으로 진입로와 상하수도 이런 것을 잇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피고인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D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매매대금은 D과 피고인이 상의하여 평당 67만 원 중에 순수 토지값 40만 원, 오수관․진입로 등 비용 27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정도 가격이면 나중에 오수관․진입로 등이 해결되어 타운하우스를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적정하다고 D이 판단하여 매수인들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진입로 개설 등이 매매대금에 이미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마무리 해줘야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AG 토지에 관한 매수 협의가 결렬된 후, 피고인이 D에게 ’그러면 제 땅은 어떠신가요. 저희 땅 개발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 등에게 자신이 E 일대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도 함께 개발될 것이고,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한 전제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인 통행로 개설 등 이 사건 특약사항을 약정기한까지 책임지고 이행해 줄 것을 약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진행한다던 E 타운하우스 사업이 위 약정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던가, 위 약정기한까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이행될지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인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D, I의 각 진술내용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당초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D 측에서 먼저 타운하우스를 지을 부동산을 알아봐달라고 하였다는 사정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D, I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보전녹지지역이고 맹지에 해당하며, 인근지역도 대부분 보전녹지지역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물 대지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오수관 설치 및 수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제주시청의 사실조회결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오수관 설치와 수도 설치는 불가능하고, 다만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를 모두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확보한 후 오수관이 있는 AH 토지까지 매수하여 오수관을 연결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오수관 설치는 가능하나, 이에 따른 허가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를 모두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확보한 후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와 한꺼번에 주택개발을 실시할 경우 수도설치 가능하나, 1~2억 상당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통행로 개설이나 오수관, 수도 등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제2회) 피해자들이 타운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타운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오수부분 해결과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집을 지을 예정인데 오수관 및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특약사항은 피해자들이 집을 지으려고 매수한 것인데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맹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을 인정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특약사항의 도로개설을 위한 전제인 일대 토지에 타운하우스 건축이 추진되지도 않는 상황이며,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기인입절차가 어떤지 따로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 일대 약 15,000평 부지에서 타운하우스 건축을 추진하고 있었고(이하 ‘E 개발사업’이라 한다), 그 외에 서울 종로구 R, AI, AJ 약 2863평에서도 개발사업(이하 ‘Y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Y 개발사업을 먼저 추진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E 개발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계획과 달리 Y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로 인해 E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E 타운하우스 건축사업은 어떻게 구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를 매입할 사람이 생기면 그때 돈을 받고 차근차근 지을 예정이었다.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인 것은 맞다.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사업에 대한 어떠한 예정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오수관과 진입로 확보를 위한 자금은 어떻게 하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주려고 했다”고 답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이 없었음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E 일대 15,000평 부지에서 타운하우스 건축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주시청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의하면, 2015. 10. 27. 건축주 AK(피고인의 처)로 AL 토지에 단독주택 10가구 신축 허가신청을 하여 2015. 12. 8. 건축허가가 났고, 2016. 8. 28. 건축주 AM(피고인의 아들)으로 AN외1 토지에 단독주택 8가구 신축허가신청을 하고 2016. 11. 16. 건축허가가 난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그 공사진행 상황도 단 2채만 완공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해서 당시 자금으로 가능했던 2채만 우선적으로 공사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유한 예금은 매우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E 개발사업을 추진할 자금도 없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는바, 피고인 주장의 E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당시 약정기한까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한편,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수개월 내에는 Y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매도하는 것까지 완료될 것을 예상하였고, 그 수익으로 E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2018. 6.까지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L이 2015. 7. 30. R 토지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이 종로구청장에게 R 토지 등에 대하여 2016. 1. 13. 및 2016. 3. 28. 각 개발행위(건축을 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신청 등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Y 토지 개발허가 관련 서류(증거기록 제62, 63번)를 보면, 종로구청장은 2017. 2. 15. 피고인 측(주식회사 L)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토지경계 복원측량 선행절차가 보완․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개발행위(토지의 현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2017. 11. 28. 3차 개발행위 허가신청도 2017. 11. 30. 반려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및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Y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Y 토지에 대한 경계 복원 측량만 완료되면 조만간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의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인 점, 설령 피고인이 R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약정기한까지도 위 Y 토지는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었다는 E 및 Y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나 자금 사정 등을 사실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Y 토지에 PF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사채 등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L의 사내이사였던 S은 이 법정에서 “Y 개발사업은 피고인 측에서 직접 건설할 생각은 없고, 토지가 19필지로 분할되어 있어 각개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처분 계획이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 매각하여 처분하고자 하였다. 조례가 바뀐 이후에는 협의만 하였을 뿐 다시 개발행위허가신청은 하지 않았고, 변경된 조례에 맞춰 건축설계를 변경하는 등으로 진행한 사항은 없었다. 2017년경 기준 Y 토지에 L 명의로도 합산 대출 60억 원 정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무렵 위 Y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나 매각․처분할 수 있을지 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오히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내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약정기한까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거나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 피고인은 2016. 10. 24.부터 2016. 12. 31.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14억 7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자신의 보험료, 카드대금으로 약 2억 원을, 피고인의 처 AK의 보험료,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으로 약 2억 4,000만 원을, Y 토지 관련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2억 8,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데(증거목록 제65, 66번), 이 사건 특약사항 이행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자) 피고인은, ’당시 자금융통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Y 토지 개발행위 허가만 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크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범행 동기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측이 위 Y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 자체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L을 통해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금융재산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 내지 Y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할 만한 현금이나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단순히 Y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를 기대한 것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 체결일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22고단1074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4. 3. 피해자 M(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있었으므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O 토지 및 P 토지(이하 ‘AP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바, 위 토지는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으므로 위 토지만으로도 차용금 1억 원은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판단 1) 민사상 금전대차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특히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와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리면서 6개월 정도 있으면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믿었다. 이자가 두 달인가 들어온 다음 들어오지 않아서 알아보니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아주 어려웠다.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면 괜찮았는데 아무 연락도 쭉 없었다. 연락도 없고 변제기간도 주었지만 변제하지 않아서 2020년에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22년에 배당받았다. 채권의 46%의 정도 배당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그냥 어디에서 돈이 나오면 준다 이런 식이었다.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도 피고인과 가끔 통화하면 부동산을 매도하여서 변제하겠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여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그전에도 변제가 곧 이루어질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였다.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었다. 피고인의 말만 믿었다. ‘잘 될 것이고 여기에도 재산 있다. 저기에도 재산 있다’ 하니까 그때까지는 그것을 다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5% 이자 지급하고 6개월 후에 갚겠다. 연체가 된다면 AP 토지에 저당권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8. 5. 28. 첫 달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수차례 말하여 믿고 기다렸다.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태가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6개월 후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그 대여 경위, 전후사정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차용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56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개인에 대한 채무 제외), 차용당시의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없으나 변제일에 가까운 2019. 1. 15. 기준 신용점수는 620점으로 시중 은행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바,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고 1억 원을 빌렸던 것이고, 차용 이후에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수차례 말하거나 여러 재산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8. 5.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Y 토지에 대해 허가가 났더라면 매도하여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았을 텐데 허가가 나지 않다보니 Y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채무의 이자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장의 Y 토지는 2017. 2. 15. 종로구청장의 개발행위(토지의 현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이 있은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금사정이나 사업진행상황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이 생길 것이고 그 자금이 생기는 대로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나 사업진행상황 등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변제자력이나 그 이후 그 채무의 이행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이 6개월 후에 변제할 것으로 믿고서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AP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AP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당시 AR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가치도 있어 위 토지만으로 차용금 1억 원은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3. 8. 경찰조사에서 ’차용금에 대해 연체가 된다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AP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 없다. 변제기한을 설정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계약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을 해달라고 했으면 해줬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대여 당시 AP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6개월 내에 변제할 테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여 설정해도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때 서류만 교부하고 갔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6개월이니까 6개월만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내가 선순위자이니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화 한통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AP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곧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대여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AP 토지에 관하여 사채업자인 AS 앞으로 2018. 11. 26.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9. 3. 15. 다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L을 통해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차용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정도의 현금이나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차용 당시 AP 토지의 실질적 담보가치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5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이후 고소취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해자 M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를 통해 일부 금원을 회복받을 여지가 있는 점(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인 측이 피해자 M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