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45

범죄사실 [2017고단3545] 1. 피고인은 2017. 8. 3.경 창원시 성산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헬로마켓'에 '헬스보충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송금해 주면 헬스보충제 2통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헬스보충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헬스보충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 25,000원, 2017. 8. 6.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G)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헬로마켓'에 '헬스보충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7,000원을 송금해 주면 헬스보충제 1통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헬스보충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헬스보충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7고단4348] 피고인은 2017. 9. 26. 23:04경 창원시 성산구 E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나이키 조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조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조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2,6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 19:00경 창원시 성산구 J, 'K'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L', 생년월일란에 'M', 주소란에 '창원시 성산구 N 110동 1102호', 신청자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 O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L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7.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19:00경 창원시 성산구 J, 'K' 대리점에서, 피해자 O에게 "L의허락을 받고 L 명의의 스마트폰을 1대 개통하러 왔다. 스마트폰은 개통하여 내가 사용하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스마트폰 개통에 관하여 허락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L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으로 개통된 시가 799,700원 상당의 아이폰6S 스마트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전자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번호: 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2. 20:45경 창원시 성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제2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L 명의의 스마트폰(P)을 이용하여 'S'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 쿠폰 구매 버튼을 누른 후, L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구입하고, 같은 날 20:55경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충전 버튼을 누른 후 같은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4,000 다이아)를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구입하고, 2017. 9. 3. 06:07경과 06:08경 각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회에 걸쳐 합계 8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즉시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4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18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요금명세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