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978 피고인 A은 2011. 8. 24.경 피해자 D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E 임야 549m²'(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고 한다)를 대금 7,47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3. 5. 6.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택부지에 전원주택 건축을 의뢰하면서 공사대금 약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6,3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전원주택 건축이 중단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8. 5.경 이 사건 주택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B의 소개를 받고 경매에 참여하여 매각대금 1억 4,210만 원에 이 사건 주택부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택부지에서 위와 같이 중단된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이 사건 주택부지의 진입로 개설 예정지였던 피해자 소유인 경기 가평군 F 전 47m² 및 G 임야 460m²(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른 주위 토지로 진입로를 변경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주택부지에 전원주택 건축을 하더라도 전원주택의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C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해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고, B, C가 피고인 A이 2011. 9. 2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를 대금 4,2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C와 사이에 C는 2015. 10.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를 같은 금액에 매수하고 B은 피고인 A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미수금 중 4,200만 원을 피고인 C가 인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승낙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2015. 10. 7.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어 C는 2015. 10. 21.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5가단37214호로 피해자 및 피고인 A을 상대로 "피고 D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2011. 8. 24. 매매(다만 2016. 11. 3.경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매매일자를 '2011. 8. 24.'에서 '2011. 9. 20.'로 변경하였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은 원고 C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2015.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이러한 소송을 '이 사건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작성한 2015. 10. 7.자 매매계약서 및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4,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으로 피고인 A으로로부터 받은 2011. 9. 20.자 송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송금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았음에도 C의 위 청구가 사실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의 피고로 출석하지 않거나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C에게 '2011. 9. 20. A에게 송금한 4,200만원은 이 사건 도로부지의 매수대금 명목이지 공사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C로 하여금 2016. 7. 11.경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016. 9. 23.경 위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를 4,200만 원에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승낙만을 받았을 뿐 이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2011. 9. 20.경 피해자에게 송금한 4,200만 원 또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닌 피해자가 시행한 토목공사 비용대금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 적극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단3921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I 주식회사는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2012. 3. 23.부터 2013. 5. 16.까지 H에 철강재를 판매하고, H은 이를 구입하여 다른 납품업체에 판매한 다음 받은 대금을 공급업체인 피해자에 철강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해왔다. H은 2012년도에 32억 4,0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로 인해 2012. 12. 31. 당시 21억 9,000만 원 상당의 자본이 잠식된 상태여서 2013년도 이후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그 결과 2013. 9. 기준으로 J, K, L, M 등 H에 철강을 외상으로 판매한 다른 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24억여 원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3. 3. 5.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H의 재무상황을 숨긴 채 철강을 납품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5. 16.까지 합계 536,693,575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도 111,875,659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875,659원 상당의 철강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고단4940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O 주식회사는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2012. 5.경부터 2013. 7.경까지 H에 철강재를 판매하고, H은 이를 구입하여 다른 납품업체에 판매한 다음 받은 대금을 공급업체인 피해자에 철강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해왔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은 2012년도에 32억 4,000만원 상당의 당기순손실로 인해 2012. 12. 31. 당시 21억 9,000만원 상당의 자본이 잠식된 상태여서 2013년도 이후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그 결과 2013. 9.경을 기준으로 J, K, L, M 등 H에 철강을 외상으로 판매한 다른 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약 24억 원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H의 재무상황을 숨긴 채 철강을 납품해달라고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경까지 합계 586,786,697원 상당의 철강재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고도 113,686,456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686,456원 상당의 철강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7고단197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증인 D, P, Q의 각 법정진술 분석보고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민사소송 소장에 첨부한 송금영수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민사소송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첨부 보고) 소장(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2017고단3921, 2017고단494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피의자신문조서(검찰 1회)(2017고단3921 증거기록 1113 내지 1126쪽)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4940 증거기록 129 내지 146쪽) 중 S 진술기재 부분 거래처원장(2017고단3921 증거기록 10 내지 12쪽) ㈜H 신용조사 리포트 거래처원장(2017고단4940 증거기록 21, 22쪽)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3.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이상 2017고단4940 증거기록 중에서) 대법원 2017도16228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간접정범,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사기미수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부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부지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여러 차례 피해자 D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어떤 명목인지 알지 못한 채 그에게 이 사건 주택부지의 매매대금, 이 사건 도로부지의 매매대금, 토목공사비용을 지급하여 이 사건 주택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C가 법원에 '피고인 A 이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사기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제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주택부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D은 이 사건 주택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 9. 20. A, Q, P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공지사항#(V리) Q토목금액; 69,943,800원 중 40,000,000원 송금요망! A토목금액 ; 73,484,650원 중 42,000,000원 송금요망! P토목금액 ; 86,297,750원 중 47,000,000원 송금요망! 계좌번호! 기업은행.D T 입니다. 상기금액은 부가세별도이며 잔금은 공사완료(11월중순)에 보내면 됩니다. 계산서는 별도로 잔금시 발송되며 공사금액은 추가될수있습니다.참고로 주차박스 설비시 추가비용은 개인별 13,250,000원 부가세별도 이며 하실분은 송금하실 상기금액에서 7,000,000원을 추가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42,000,000원과 13,250,000원 합계 55,250,000원을 위 메시지에 기재된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D에게 Q은 2011. 9. 21. 40,000,000원을, P는 2011. 9. 22. 4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7.경 B, C를 만나 위와 같이 42,000,000원을 송금한 이 사건 송금영수증을 주면서 위 돈은 이 사건 도로부지의 매수대금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함께 있던 C의 아들이 이 사건 송금영수증에 "도로매매"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 A과 B, C는 2015. 10. 7.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2015. 10. 7.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C는 판시와 같이 2015. 10. 21.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매수하여 2011. 9. 20. 매수대금 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에 이 사건 송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후 A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휴대전화 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주택부지와 달리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과 증인 Q, P의 법정진술(위 증인들이 송금한 위 각 돈은 토목공사비용이라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9. 20. 피해자 D에게 송금한 42,000,000원은 토목공사비용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부지의 사용이 절실한 C와 B에게 이 사건 송금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위 돈이 이 사건 도로부지의 매수대금이라고 설명하고, B, C와 사이에 2015. 10. 7.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는 피해자 D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어떤 명목인지 알지 못한 채 그에게 이 사건 주택부지의 매매대금, 이 사건 도로부지의 매매대금, 토목공사비용을 수차례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금액과 시기를 명확히 한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뿐만 아니라 B, C에게 한 진술과도 명백히 배치되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진술의 번복 사실과 이 사건 송금영수증의 수수 및 2015. 10. 7.자 매매계약 체결 과정 등에 미루어 볼 때, 위 피고인이 C에게 'D과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42,000,000원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기억 때문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2015. 10. 7.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2주 후에 C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이 사건 송금영수증 수수, 2015. 10. 7.자 매매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의 각 시기와 당시 C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C가 B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2015. 10. 7.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 D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이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C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할 소송상의 주장, 즉 '피고인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도로부지를 취득하려는 C로 하여금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법원을 기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으므로, 사기미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의 가.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H의 회계를 실제와 다르게 처리하여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포함한 H의 신용조사리포트가 공개된 사실, 2012. 12. 31. 기준으로 H의 외상매입금 채무는 최소한 20억 원이 넘는 사실, 이에 반하여 같은 날을 기준으로 H의 외상매출금 채권은 재무제표상으로도 5억 4,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이마저도 상당 부분 회수가 어려웠던 사실, H의 재무제표에는 2012. 12. 31. 기준 재고자산이 2,333,813,781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회사의 2013. 1.부터 같은 해 9. 사이의 매출이 매입보다 작음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마지막 재고는 2013. 9. 9. U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약 113톤이 전부인 사실, H은 2011. 8.경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함으로 인하여 이후 월 2,200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사실, H은 2013. 7.경부터는 거래처에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 2013. 1. 이후 거래처 U의 부도로 H이 손해를 입게 되었지만, 그 액수는 위와 같은 기존 채무액에 비하면 작은 수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 피해자들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의 나.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는 A과 공모하여, 판시 [2017고단1978]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D으로부터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D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 적극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B, C는, A으로부터 A이 2011. 9. 20.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를 4,2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들었고, A이 2011. 9. 20. D에게 4,200만 원을 송금한 이 사건 송금영수증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C가 D이 A을 위하여 수행한 공사의 적정한 대금을 계산해 본 결과 그 대금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A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 4,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고, 설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A이 'A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부지에 대한 임의경매 당시 D이 이 사건 주택부지에 세워 놓은 푯말에 '이 사건 주택부지는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향후 건축 준공을 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B, C는 이러한 푯말을 본 사실, D이 2015. 8. 31.경 이 사건 도로부지에 트럭을 세워두어 피고인 C가 이를 도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피고인 C와 D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도로부지는 D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주택부지 공통의 진입로 개설 예정지였는데, D이 진입로를 다른 토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부지는 그 진입로가 없게 되어 이를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피고인 C로서는 진입로의 확보가 절실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위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를 매수한 사실, 피고인 B, C는 D이 A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를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D에게 이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은 2011. 9. 20. D에게 4,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송금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위 돈은 이 사건 도로부지의 매수대금이라고 설명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A이 D이나 시공회사에 송금한 돈은 D이 수행하기로 한 토목 및 주차장 공사 비용 중 A이 부담할 부분보다 많은바(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A이 곧바로 집을 짓기 위하여 추가한 공사비용이라고 진술하였다), 제3자로서는 A이 D이나 시공회사에 지급한 금원의 명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또한 D이 피고인 B, C에게 2011. 9. 20. A으로부터 송금받은 4,200만 원의 명목을 설명하였거나 그 날 A 등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보여준 증거는 없다. 이러한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내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의 이 사건 민사소송상의 주장, 즉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 B, C가 위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