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외동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물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산패총사거리 쪽에서 성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운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1,0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대리운전 해서 가라. "라는 등으로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6-1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의 규모와 사고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야간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 위였던 사실, 이 사 건 피해 차량은 42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뒷 범퍼가 손상되어 위 도로상에멈춰 선 사실, 사고 직후에는 미처 물적 피해의 규모도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갔을 경우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 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서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서, 사고 직후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로 인한 충격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천천히 살펴보는 한편,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여유 있게 말을 거는 등의 모습을 보여, 피고인으로서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고, 피해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로 인하여 별로 다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시청 결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발급받은 각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으로 '비골골절, 비배부열상, 뇌진탕, 다발성타박상'이,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 의해 안면부 외상(환자 본인 진술에 의함) 또는 폭행당했다 하심(환자의 진술)'이 각 기재되어 있어 전형적인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의 부위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리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아가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에서 도 주하였고 체포된 이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 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다른 사고로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어 혼자서 거동이 어렵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