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9.경 남원 D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2ha에서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약 416주와 활엽수 약 30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나무 약 416주와 활엽수 약 30주를 벌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목벌채신고수리불가, 산림계획경영인가,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반려통보, 등기부등 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임의벌채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산림소유자는 허가나 신고 없이 농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m³ 이내의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 및 그 지상 입목소유자들 총 6명은 이 사건 임야의 산나물재배를 위한 톱밥 등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10m³씩 합계 60m³를 임의벌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벌목업자 E에게 60m³를 벌채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E이 과실로 이를 초과하여 약 80m³ 상당의 나무를 벌채하였으므로,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다. 2. 관련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초지),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입목)·죽(죽)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영 제43조 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m³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m³ 이내로 한다. 3.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J는 이 사건 임야(남원시 D 임야 20,959m²)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인은 J 명의로 2015. 6. 23. 남원시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벌채나 부지 정리 없이 취나물을 재배를 하는 내용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받았다. 다. 피고인은 J 명의로 2015. 7. 14. 남원시에 이 사건 임야에서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평탄작업을 내용으로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반려)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J 명의로 2015. 8. 4. 남원시에 입목벌채신고를 하였으나 수리불가 통보를 받았다. 마. 피고인은 J 명의로 2015. 9. 24. 이 사건 임야 중 16,071m² 지상의 입목에 관하여 입목등록신청을 하였고, 2015. 10. 19. 소나무 295본, 리기다소나무 114본, 전나무 1본, 서어나무 1본에 관한 입목등록수리가 이루어졌다. 바. 위 입목은 2015. 11. 20.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같은 날 H(J 남편), 피고인, K(피고인의 처), I, L(I의 아들) 앞으로 각 1/5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피고인은 다른 입목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벌목업자 E에게 의뢰하여 2015. 12. 19.경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소나무 약 416주와 활엽수 약 30주를 벌채하였다. 4.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의벌채 규정에 따른 임의벌채를 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벌채 없이 취나물을 재배하는 내용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받은 후에도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및 입목벌채신고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J 앞으로 입목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바로 다른 5명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5명은 피고인이나 J와 가족 또는 친척관계에 있으며, J와 다른 5명이 이전할 지분의 가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J에게 각 10만 원씩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이다) 의심 스러운 정황이 다수 포착되는 점, 게다가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임야를 개발하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입목등기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임의벌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들은 바가 없고 단지 벌목을 하는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서 입목등기를 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5명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까지 신청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35~236쪽), I은 위와 같이 '임의벌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H은 수사기관에서 'J는 벌목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14쪽), K, L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벌채를 의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와 함께 남원으로 이사와 취나물을 재배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행정사로 일하고 있고, K는 강원도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벌목을 계획,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J, I이 벌채를 하자고 해서 벌채한 것 뿐이다'는 내용으로 변명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0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벌채하여 이 사건 임야에 톱밥을 뿌리려고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톱밥을 만드는 것을 잘 모른다. E에게 문의해봐야 한다. E이 입구에 M이 있다고만 말했지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7쪽)에 비추어 보면, 벌목을 한 시점까지도 톱밥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M을 운영하는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M은 톱밥을 제조하는 공장도 아닌 점, H이 톱밥을 뿌리려고 했다는 남원시 N 토지와 관련하여, H은 위 토지 사용자에게 톱밥을 뿌린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의벌채 규정에 따라 임의벌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의벌채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벌목한 나무 중 60m³ 초과한 부분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이 표시한 부분 안에 있는 나무를 모두 벌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표시는 이 사건 임야의 경계로 보인다),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60m³ 상당을 벌목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60m³에 해당하는 나무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한 후 벌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표시한 부분 안에 있는 나무를 모두 벌목하게 하였고, E이 당시 나무의 재적을 정확히 측정하면서 벌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E이 벌목하는 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0m³를 초과한 벌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과거 군청에서 산림직 공무원으로 일한 피고인이 관계법령을 잠탈하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하였고 그 개체수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도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