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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건강식품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으로 5,000,000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8. 13.까지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 의사가 있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역시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사업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건강식품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명의 투자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내용도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하다(피고인신문결과). 이와 같이 피고인의 건강식품사업 차용 명목은 허위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수사기록 22, 26면), 금융기관들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자를 납부하여야 했다(수사기록 223면, 피고인신문결과). 피고인은 201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4:45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약 4시간 동안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아줌마."라고 큰 소리를 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을 지칭하여 뒤에 있는 영감."이라고 말하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을 식사 도중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가 있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도 의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노모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반복성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의 규모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식당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매우 많으나,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재활 및 교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사회 속에서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액의 벌금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2:5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409동 경비실 앞 복도에서, 경비 실에 경비원이 없고 폐기물 수거업체 연락처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했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경비실 유리창을 손으로 쳐 깨고,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 파손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1:27경 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에게 아는 척을 하였는데 무시당하자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그 중 하나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들고 있던 맥주병 2개를 서로 부딪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일종의 보복성 폭력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형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수용생활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부터 2018. 1.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10. 30. 10:5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태왕리더스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수성대학교 방면으로 4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무열대 방면 2차로에서 수성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후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하려는 차선에서 앞서가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 또는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게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등(A), 본청 행정처분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08:00경 공주교도소 C실에서 독서를 하다가, 같은 방에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의 독서에 방해가 되도록 주변을 서서 맴도는 것과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사진을 보더라도 결과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감 중의 상해범행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7: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현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13.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D 201호실 등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2, 13) 1. 수사보고(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0,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출소한때로부터 거의 2개월 남짓한 시기에 다시 투약한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28

범 죄 사 실 2017고단2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8. 11:22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방 장롱 안에 있던 손지갑에서 현금 약 340만원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굿모닝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청풍면 신풍길에 있는 신석리 마을회관 앞 공터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826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웅치면 유산리에 있는 왕초마을 입구 삼거리를 웅치삼수마을 쪽에서 보성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보성군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인 가드레일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55,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7고단3395 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전남 보성군 왕초길 2에 있는 왕초삼거리에서 E 코란도 승용차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128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용의차량 광주 관내 통과 통행기록 확인), 관제센터 CCTV 영상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2826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2017고단3395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 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습절도죄, 주거침입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20: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4세)가 다가와 욕설을 하며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올려 꺾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사실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은 한 바는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무겁지 않은 점, 위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일부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경부터 피해자 (주)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을 위해 2015. 12. 17.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법인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7.경 논산시에 있는 C에서 목욕비로 12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임의로 합계 14,353,7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582 내지 593쪽) 1. ㈜B 명의 농협은행 장항지점 예금거래내역서, ㈜B 명의 농협은행 강경지점 예금거래내역서, ㈜B 명의 대전충남양돈농협 청룡지점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나주시 B에 있는 °C Cafe'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주면 KT&G 서울 본사 인사담당자들에게 로비를 해서 피해자의 아들 E을 KT&G 경력관리직 정규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6. 10.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의 특별채용 서류를 KT&G에 접수를 했으니 우선 추진비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동양유안타증권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T&G 인사 관계자와 미 팅하러 가는데 선수금을 주어야 하므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송금하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동양유안타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6. 1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이 KT&G에 최종 합격이 되었다. 공채 합격자들보다 경력자 특채이므로 E을 우선 발령낼 것이다. 그러니 나머지 대금 1,5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동양유안타증권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KT&G 인사담당자와 친분이 없어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딸 대학 등록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메모지 사본, 출금거래기록 명세,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4:2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항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림3리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2. 28.경 음주운전 범행과 2017. 2. 25.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7. 4. 26.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을 선고받고 2017. 10.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1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5. 18:10경 익산시 D 소재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예전에 나랑 자고지낸 년이 모른 척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5. 19:50 경 익산시 G 소재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술을 안줘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 9 덜미를 2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5. 19:50 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실랑이를 하다가 손님인 I의 제지로 잠잠해진 다음, 재차 실랑이를 벌였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찾아가 위 손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곳 맥주 냉장고에 있던 병맥주 2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고, 홀에 있던 의자를 들고 손님들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5. 20:15경 익산시 J 소재 익산경찰서 K지구대에서 집에 데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경찰관들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순찰3팀장 경위 L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L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격분하여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안전화를 신은 발로 수회 차서 위 출입문 도어록의 연결쇠 부분을 수리비 28만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414 1. 사기 피고인은 2018. 2.24 00:30경 익산시 M에 있는 'N' 단란주점 내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안주1개 등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2.24. 02:3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여, 61세)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여, 61세)가 술값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나, 피해자들에게"죽여버리겠다. 내가 배차장파다, 손좀 봐줘야 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F, L.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전과관계(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59

범죄사실 A은 평택시 D에 있는 다가구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AA로로부터 건물의 관리와 임대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4. 23. 경 평택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금고,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와 다가구건물 K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잔금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경매사건 검색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된 날인 2017. 6. 21.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7. 6. 29.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인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 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3:47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광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용산IC 입구(남구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약 3Km의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지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65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865] 피고인은 2017. 6.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맥주 컵 2개, 소주 컵 1개,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철제 환풍기 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908] 피고인은 2017. 6. 23. 02:00경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가요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내 돈 내고 술 마시고 노래를 하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니가 사장이냐,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2017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앓아 온 알코올 의존증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여러 종류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죄로도 1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후 각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알코올 의존증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다시 술을 마신 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까지 E 등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였던 자로서 군부대 복무 인연을 매개로 투자자들을 소개받아 불법 인터넷 토토 사이트 운영 등을 한다고 하며 고수익과 함께 원금 보장을 약속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카페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피해자 F에게 '내가 투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사채, 캐피탈, 카지노, 사설 토토 등 돈이 되는 일은 모두 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 투자금의 10%를 매월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16. 12. 1.경 부대 후임인 G를 통해 재차 피해자에게 '토토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 10%를 보장해주겠다, 2017. 4. 경 보험금이 나올 예정이니 그걸 담보로 하면 위험성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유흥비나 생활비,개인채무 변제 등 투자 명목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려 한 인터넷 토토 사이트는 불법성, 사행성 등으로 인해 실패 위험이 높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매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31,904,996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I, J, G, K, L, D,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내용 확인 1.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하였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투자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이자부담 등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2:15경 인천 강화군 동문안길 17에 있는 강화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술에 취해 위 경찰서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강화경찰서 정보과 B 소속 일경 C이 이를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C의 명치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 내 출입자 통제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9: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교차로를 서강대학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D 운전의 E 버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61세)이 앉아 있던 의자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상완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5세)가 앉아 있던 의자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5세)가 바닥에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3명 이나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유사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합로 219 빙그레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중국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에 있는 주택의 내부공사를 맡았는데 형님이 와서 목수일을 해 주면 공사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하고 공사기간 중 식대도 먼저 지급해 주면 공사대금 줄 때 같이 정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2.경부터 2016. 5. 17.경까지 D 주택공사, E부동산 내부 공사, F에 있는 G 소아과 정화조 배관 공사, H빌라 8차 204호 내부 공사, I 문 설치 공사, H빌라 8차 옥상 방수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소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2015. 12. 경부터는 근로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일주일마다 대금을 정산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주택공사 등을 하게 한 후 그 대금 11,86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