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0: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효덕동에 있는 효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 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단순무면허운전에 불과하고 인적, 물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 중 최상한의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교차로를 대야미삼거리 쪽에서 양촌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직진을 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진입 전 직진 차로로 미리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교차로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직진 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QM6 승 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스텝 발판 교환 등 수리비 2,234,8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4.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내역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뺑소니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서비스 및 인력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C 소속 근로자인 D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위치한 F 사무실에서 ‘G’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D으로 하여금 ‘1년 미만 동안 포기 및 그만둘 경우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패널티(영업비, 회사신뢰 등의 영업적피해금액)로 1,550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신분증,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등), 수사자료 입수보고(고소인 제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D은 2020. 7. 13.경 주식회사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 근로시간, 근로 조건, 월 정액의 임금 등이 규정되어 있었던 점, D은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20. 6. 29.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주식회사 C의 사무실로 출·퇴근하고 교육을받았으며, 2020. 7. 13.경 이후 주식회사 C로부터 F 기흥 사업장에 출근할 것을 지시받아, G에 투입되었는데, 위 사업장에 출근하더라도 주식회사 C의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보고의무가 있었던 점, D은 실제로 F 기흥 사업장에 출근하면서도 주식회사 C 측에 대체인력을 요구하거나, 출근 상황 등을 보고하였던 점, D이 주식회사 C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맞은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2009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14:00경 위 진주교도소 C호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30분 좆빨고 30만 원 받는 년. 1시간 좆빨고 30만원 받는 년. 애미·애비뒤진 년. 눈 깔아라 쑤셔버린다. 개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1: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위 C에서 교육강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5. 11. 12:30경 위 C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으며 ‘뭐배가 많이 나왔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며 ‘개미허리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1. 15:00경 위 C 내 화장품 샘플박스를 모아 놓은 방에서, 피 고인이 별도로 빼놓은 화장품 샘플이 들어있는 박스에 대해 피해자가 무엇인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필요한 거 써보고 싶으면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뭐가 많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후 양쪽 가슴 부위까지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카톡 내용 제출), 수사보고(보완수사 관련,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친구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첫 직장에 취업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그리고 당혹스러움 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남, 29세)가 ‘집안일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방에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오늘 너가 나가는 것은 죽어서 나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3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88세)는 피고인이 거주했던 고양시 덕양구 C, D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같은 건물의 E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19:10경 고양시 덕양구 C, D호 자신의 집에서, 얼마 전 작은 집으로 이사한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자신의 처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위험한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 망치로 현관문을 2~3회 내리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위 망치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E호의 현관문 및 D호의 방문에 망치자국이 패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하였다가 같은 달 11. 02:07경 집으로 돌아왔으나 자신의 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벌린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E호 현관문, D호 방문 및 창문을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관문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2:05경 시흥시 B시장 택시승강장 앞에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택시를 잡지 못해 고생하는 시민을 택시 승강장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 쪽으로 다가가 순찰차 뒷좌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사이드미러를 펴려고 하고, 위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갑자기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승강장 앞에서 택시를 잡지 못해 고생하는 시민을 도와주는 경 찰관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 멱살을 잡고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0:48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카카오맵 홈페이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기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C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이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6:1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편의점 밖 도로에 주차 되어 있는 트럭에 실린 휘발유통 1개를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죽기 싫으면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휘발유를 편의점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24. 12: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그 지인인 피해자 E(여, 46세)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D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한 것으로 E가 112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체중계를 던져 깨뜨리고 커튼레일을 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0: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5층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6.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7.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21:14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왜 술 안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6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이어서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관련 사진자료, CCTV영상 챕쳐자료, CCTV영상 챕처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7. 19.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 오른쪽 차선으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코란도C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21:16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커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노조 F 지부장, 피고인 A은 위 노조 조합원, 피고인 C은 위 노조 G 조합원, 피고인 D은 위 노조 H 조합원이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전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2. 22. 15:00경 서울 종로구 I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사장 펜스를 넘어 들어가 공사현장 내부에 있는 J 동상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A은 위 동상의 상단(높이 약 2미터)에 올라서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B, A이 위 동상의 상단에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거나 플래카드와 방송용 마이크를 위 동상의 상단으로 올려준 후 위 동상의 하단 앞쪽에 서서, 피고인 B은 ‘더이상 죽이지 마라, K은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든 채 “L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A, C, D은 위 현수막을 함께 펼쳐들거나 구호를 따라 제창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전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집회시위 목격자 진술 확인) 1. 압수물 사진, 압수 플래카드 사진, 각 채증사진, 채증자료 캡처 사진, 시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여 공공의 질서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 시간, 이 사건 집회의 내용 및 집회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2022고단805 피고인은 2022. 1. 12. 16: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북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30 피고인은 2022. 4. 18.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43 피고인은 피해자 J(2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23:10경 광주 북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와 다툼이 있고 근처에 사는 사이이다. 2022고단4732 1. 협박 피고인은 2021. 10. 16. 20: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개 씹할 새끼야 나와’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공동현관유리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또라이냐?’, ‘너 일로 나와’라고 크게 소리쳤고, 손을 들어 소리를 치기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공동현관유리문을 닫고 피고인에게 오지 말라고 수 회에 걸쳐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씹할 년아. 여기서 확 죽여버리기 전에. 씹 새끼야. 야.’라고 크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공동현관유리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는 등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유리문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치고 행동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인근 주민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벌레 새끼야. 마누라랑 섹스하면서 동영상 찍고 돌려볼 새끼’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5011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피해자가 주거지 앞에서 흡연을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2021. 10.경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협박죄 등으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5. 21: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앞길에서 흡연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벌레 같은 새끼가 또 있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그만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영상 등 자료 제출) 1. 고소장 2022고단5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고, 그와 같은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2021고단6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4. 19. 위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1. 6. 22.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팬텀시터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19:54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1. 19:54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경장 G,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0:17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깜방 들어가서 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7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7. 19:45경 피해자 I(여, 82세) 및 이모부인 피해자 J(남, 82세)의주거지인 여주시 K, 2층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지름 약 2cm)를 손에 들고 위 주거지 현관문을 향해 휘둘러 현관문 문고리와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손괴한 다음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손에 든 채 피해자들을 노려보며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10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신고자(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또한 위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죄 등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죄 등을 저질러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죄 등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에 특수협박죄 등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음주측정거부죄 등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 비록 특수협박죄 등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만, 피해자들과의 관계,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정신 상태, 범행 이후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2: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제네시스 G80 3.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신호대기 중 잠들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한다. 그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