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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6.부터 201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4.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2,6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6.부터 201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4.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향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기 위해 동생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신이 2003. 6. 25.경부터 서산시 E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철업체 'F'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27.경 서산시 덕지천로 145-6에 있는 서산세무서에서 상호명 "F", 대표자 "A", 사업장 주소 "서산시 E"이었던 위 'F'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피고인 B이 'F'을 양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같은 장소에 상호 "G", 대표자 "B"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허위 양도하여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2,6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6.부터 201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D에게 위 금액 상당을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지게 되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위 채무를 면책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은 폐업했고 일용직으로 동생(A)의 사업장에서 가끔 일해주면서 한 달에 60만 원의 소득밖에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파산 선고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E에서 위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3년 85,417,799원, 2014년 39,096,200원 및 2015년 60,358,667원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2016. 11. 21.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파산 선고 및 면책 허가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 합계 92,690,000원 상당을 면책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704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나3980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채3893), 진술서, 면책 및 파산선고결정문(대전지방법원 2016하면195, 2016하단195), 사업자등록증(G), 폐업사실증명,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기록 397면 이하, 400면, 436면 이하, 565 면 이하, 581면 이하, ), 사진, 차적조회서, 폰뱅킹출금내역, 피의자 A 사용수표 정보, 기업은행 등 상대계좌 정보, 각 금융거래정보, 피의자 B 명의 하나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B 명의 농협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B 명의 하나은행계좌에서 하나카드 결제대금 내역, 기업은행 계좌 폰뱅킹 내역, 위 계좌개설신청서, 위 계좌거래에 사용된 전화번호(폰뱅킹), 채무자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13:30경 제주시 오라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 1043-1에 있는 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공영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후,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친구인 E에게 이 운전한 것처럼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 조사 시에도 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2015. 12. 3.경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경찰관 F에게 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워 E으로 하여금 낼급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이 안 좋은 모친을 부양하는 등의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3. 22: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모리스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중랑구 C빌딩 A동 403호 소재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 소유의 E 비엠더블유(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월리스료 1,197,775원, 리스기간 60개월 등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위 (주)D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 회사의 위 승용차 1대 시가 금 59,3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운용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금융신청서 1.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1. 인감증명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고인은 동업자 I에게 속아 매수인이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 지위를 인수하여 리스할부금 채무도 인수할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차량 매수인이 할부금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되 피고인이 계약기간 60개월간 매월 1,197,775원을 리스료로 납입하고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는 당일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후 리스료를 한번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 리스료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대신 리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적법하게 리스이용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는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리스회사인 피해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지위이전과 관련한 협의조차 거친 적이 없으며, I의 친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차량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만 진술할 뿐 양수인의 인적사항이나 양도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양도대금으로 6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리스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의 리스이용자 지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금전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금전을 수령하고 양도한 이상 통상 양도대상은 리스이용자 지위가 아니고, 대포차 또는 적법한 사용 권한 없는 차량의 점유만 이전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수료 20%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불량자 대출을 받기 위하여 I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한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I과 나누어 사용하기도 하여, 편법적인 대출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사건 범행도 넓게 보면 편법적인 대출의 일종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고가의 외제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이를 타인에게 넘겨 리스회사에게 차량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차량은 대포차로 이용되면서 사회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이 I이라는 자에게 속았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면서도, I이나 차량을 인수하였다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 1회의 리스료도 납입하지 아니한 채 피해변상을 하거나 차량을 회수하지도 못하여, 피해회사에 차량가액 상당의 손해를 고스란히 안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적고, 배후에 있는 I이라는 사람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C(여, 49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5세)은 위 C의 어머니, 피해자 E(59세)은 위 C의 지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9. 22:00경 세종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10.경 피해자 C의 승용차를 파손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승용차에 대해 보상할 테니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위 장소로 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넘어트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6.경 위 1항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다음 날인 같은 달 7. 11:00경 위 C를 만나기 위해 세종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이 그 곳에서, 위 C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해 보상하고, 위 C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휴대폰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 와 피해자에게 'C가 위 휴대폰을 정지시켰다'고 항의하면서 위 휴대폰을 두고 나간 뒤, 13:36경 다시 위 장소로 와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망가다가 위 D의 주거지에서 약 15m 떨어진 골목에서, 위 D의 전화를 받고 위 C와 함께 달려 온 피해자 E에게 멱살이 잡히자,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약 3cm 올려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D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8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9.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상습도박죄로 2회, 도박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D, F, G의 도박 및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C은 상습으로, 2014. 12. 12. 19:50경부터 2014. 12. 13. 01:10경까지 부산 연제구 I 소재 3층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5,000원을 베팅한 후, 카드 3장을 받고 추가로 1장씩 카드를 받을 때마다 순차적으로 각자 5,000원씩을 추가로 베팅하고,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베팅을 한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합계 3,950,000원을 걸고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52장의 트럼프 카드를 준비하여 위 C, D, F, G 등 도박참가자에게 제공하고, 도박참가자로부터 50만원을 도박참가비 명목으로 받고, 40분 당타임비 명목으로 도박참가자로부터 각자 5,000원 내지 1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3,950,000원 규모의 '포커'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 C, D, F, G이 위와 같이 '포커' 도박을 함에 있어,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를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속칭 '딜러'를 봄으로써 위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상습성(피고인 C) : 판시 각 범행전력, 본건 범행내용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제1항(도박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F, G: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판돈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1: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53세)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E 소재 법률사무소 F의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변호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일대에서 '파산회생, 월 20만 원으로 신청 가능, 법률사무소 F, G'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전화번호로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면책 인가확률 98%'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의뢰인들을 만난 다음, 개인회생 등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 F로 이를 보내는 방법으로 H으로부터 1,100,000원에 개인회생 사건을 유치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까지 총 78명으로부터 별지 사건유치내역과 같이 수임료 합계 85,2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사건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위 법률사무소 변호사 B으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7,298,2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피고인의 직원인 위 A로 하여금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1,100,000원에 개인회생 사건을 유치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까지 총 78명으로부터 별지 사건유치내역과 같이 수임료 합계 85,2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사건을 유치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성과급 명목으로 7,298,2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급여내역서 등 관련자료 1. A 담당 사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피고인이 A에게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월급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A를 다른 사무는 처리하지 않고 사건소개만 하는 전문적인 사건 브로커로 볼 수 없는 점, 변호사법에 의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0.22. 06: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로20길 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약 2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3:4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마라, 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발로 가슴을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사실혼 관계의 처를 대상으로 한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경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1,000,000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300,000원 정도를 벌게 해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드시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2,065,000원을 교부받았다. 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효용을 상실한 기존 차용증을 마치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차용금채권에 관한 증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기망행위에 적극성이 있고, 편취규모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여러 번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적극적인 편취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2016. 10. 4. 18:00경까지 부산 중구 D에서 'E 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제시되는 3개의 카드 중 낮은 숫자를 찾아내는 퍼즐 게임으로서 이용자의 순발력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각 단계가 성취되고, 경품 찬스(이벤트 찬스)를 실패해도 당첨 경품은책갈피)이 배출되도록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바보 삼형제' 게임기 8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보삼형제' 게임기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임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00:28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1동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뛰어 내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C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D의 왼쪽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D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D의 왼쪽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다가 D가 왼쪽 팔을 들어올려 이를 막자 D의 왼쪽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과 2012. 10.에 각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4. 3. 20:15경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마우방 식당 앞 도로에서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라이온스탑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럿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이후 이 사건까지 단기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째 형벌을 받게 되므로 형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1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23. 11:14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크게 일 벌리지 말고 지금 읍사무소 앞으로 와. 기다릴 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23.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전남 해남군 E아파트 에이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앞에서 열쇠수리공을 통해 위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door lock)을 교체하여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캡처사진, 현관문 파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새로운 도어록으로 교체한 행위는 오히려 그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지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존 도어록을 떼어낸 때 손괴의 기수에 이르고, 이후 새로운 도어록을 설치하였다는 사정은 기존 도어록에 대한 손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자 반복전송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5.경 이 사건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수 회 발로 차 위 현관문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액수 미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같은 해 9. 1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주거침입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2017. 7. 4.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현관문사진(검사신청 증거목록 3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발로 차 페인트칠이 벗겨졌다고 주장하는 문 아래쪽 부분이 위 도어록 주변을 제외한 다른 곳에 비해 긁힌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흔적들이 모두 피고인이 발로 찬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당초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5. 1. 5. 과 같은 해 9. 18.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난동을 피우는 등 '협박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로 인해 현관문의 페인트칠이 벗겨져 손괴되었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나. 위 현관문사진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 찍은 것으로, 피고인이 2015. 1. 23.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어록을 교체함에 따라 기존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보이는 부분이 원 모양으로 패여 선명하게 남아있고 그 주변은 페인트칠이 벗겨져 부식된 것처럼 보이며, 현관문 자체도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다. 범행일자로 특정된 2015. 1. 5. 과 같은 해 9. 18. 을 각 전후하여 현관문상태의 변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북천교 남단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북천교 교량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파사트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고 아직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급히 출발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F(여, 4세),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의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5:2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찜질방 내 토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0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토굴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토굴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자고 있었는데 범인이 와가지고 제 몸을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떠봤어가지고 범인이 있어가지고 당황스러웠었고, 또 여자 몸을 함부로 만져가지고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짜증나고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어디를 어떻게 만진 것인지 자세히 이야기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범인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으면서 만졌어요. 가슴 부분이랑 음순 부분을 막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당시의 기분, 감정을 가감 없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10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5: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422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C이 1,600만 원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에 대하여 "그럼 '1,600만 원짜리를 어떻게 할까 하니까 A가 알아서 써가라고 했다.'는 B의 이야기는 증인의 기억에 사실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1,600만 원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허위로 공술한 사건의 확정 전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제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 주면 이자는 월 1%로 계산하여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8,116,41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경부터 C 축구 동호회 등 인천에 있는 5개 시내버스 회사 축구동회로 구성된 피해자 D연합회 E로 재직하면서 회비 수납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2. 경까지 위 5개 시내버스 회사 축구동호회로부터 매월 10만 원씩 납부되는 회비 540만 원 상당을 납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경우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편취 및 횡령금액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각 2012. 10. 25.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와 함께 2011. 10.15.14: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길에서, C은 주방출입용 유리문을 돌로 깨뜨리고, 피고인, D는 C과 함께 위 주거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안에 놓여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수지침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 2012. 4.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16. 23:13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신천사거리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