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학교네거리 방향에서 C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옆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는 2010년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상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22. 9. 2. 05:0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 포스기, 서랍, CCTV 영상실 등을 다니며 보관 중인 현금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는 등으로 절취할 재물을 특정하고, 이후 피고인과 C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B은 편의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편의점 내부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과 주변을 배회하며 C에게 전화하여 ‘지금 돈을 훔쳐라’라고 말하며 절취할 재물이 있는 장소를 알려고, C은 시정되지 않은 편의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포스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80,000원,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CCTV 영상실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8,84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외부 CCTV영상 확인)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A 통화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장기보호관찰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2.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협회(이하 ‘피해자 협회’)에서 공제사업부 구상과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협회의 공제사업 중 공제계약자에 대한 지급공제금, 지급공제금의 연체이자, 법적절차비 및 제부대비용에 관한 구상권 행사 및 구상채권 회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공제계약자 D으로부터 구상금 변제 명목으로 50만 원을 납부받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만 원을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횡령)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91,54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공제계약자 E로부터 구상채권 금액 220만 원 중 감면 금액 120만 원을 제외하고 100만 원을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감면 금액을 150만 원으로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E로부터 70만 원만 회수함으로써 위 E에게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협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배임)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제계약자들에게 합계 18,097,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협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리) 1. 각 업무상횡령, 각 업무상배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 협회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판시 제1항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1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98

범 죄 사 실 [2022고단3198] 피고인은 2022. 7. 18. 15: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중리동 방면에서 법 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아 넓은 반경으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중리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니발 승용차를 1,139,10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2고단3236] 피고인은 2022. 7. 18. 15:30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둔산동 쪽에서 중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3,751,000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 여부 형적 등)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운전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운전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2022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중앙분리대 관리주체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연속하여 일으킨 점, 중앙분리대손괴의 경우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 및 보험금 지급 등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43

범 죄 사 실 2022고단3543 피고인은 2022. 4. 6. 02:0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류 보관 창고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PT 7병, ‘카스’ 맥주 캔 1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636 피고인은 2022. 6. 5. 05:5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 앞 도로에서 마침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936 피고인은 2022. 5. 20. 01:2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복도에서,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노란색 ‘NASSAU’ 탁구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639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2. 4. 15.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2. 4. 15. 08:20경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후문 복도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4. 17.경 범행[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17. 06: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박스 등을 들추어 보면서 절취할 주류 등을 물색하던 중, 마침 CC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17:50경 용인시 기흥구 J 9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 복도 신발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점유인 시가 약 70,000원 상당의 YONEX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2. 7. 8. 06:00경 용인 기흥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카페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올리고 지하 계단까지 내려가 대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762 1.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22. 9. 28.경 용인시 기흥구 N 인근에서 피해자 O 소유인 P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8. 19:59경 용인시 기흥구 Q, R호 S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O 소유의 P카드를 이용하여 3,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2,010원을 결제하여 O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2022고단36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불특정 경위에 대해)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2022고단39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1. 피해품사진, CCTV편집자료 [2022고단639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T CCTV 녹화영상 분석) 1. 각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 CCTV편집자료, T CCTV편집자료 [2022고단676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확인) 1. P카드 이용내역조회, S 매출전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1:00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C’의 계산대 앞에서 빵을 구입한 후 온라인 상품권에 대해 피해자에게 문의하였는데, 피해자의 응대가 불친 절하다고 생각해 화가 나 플라스틱 카드를 피해자의 왼쪽 팔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카드영수증, CCTV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잠두봉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2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금주를 위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는 등 갱생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2.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점, 그런데 위 판결 확정 후 불과 10일지나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67

범 죄 사 실 2022고단2767 피고인은 2022. 9. 15. 18: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오며 위 편의점에 설치된 테라스에 앉아있던 피해자 D(62세)이 물건을 구매하러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하여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71 피고인은 2022. 12. 11. 00:08경 양산시 E건물 주차장에서 주취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112신고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경찰관의 낭심을 잡으려고 하고,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의 몸통을 때린 후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2022고단2767]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매 1. 상해 진단서 [2023고단71]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상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로 인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바 없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편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수단․방법도 가볍지 않은 점, 과거 동종 유사의 폭력 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실질적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서 “5만 원 상당의 D회사 E상품권 핀 번호 6장을 판매한다.”라는 피해자 B의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품권 6장의 핀 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1. 7. 14:15경 C 채팅을 통해 5만 원 상당의 D회사 E상품권 핀 번호 6장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D회사 E상품권 핀 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역, E상품권 핀 번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판결 확정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본건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2023고단11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C농산물시장내의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11.경 위 D E호에서, 피해자 G에게 ‘다시마 800kg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에 피고인들이 받을 미수금을 받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F 관련한 외상값,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납품한 업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미수금을 제대로 변제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520,000원 상당의 다시마 벌크 80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19,286,000원 상당의 해조류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12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의 농산물 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K에게 ‘(주)L 명의로 농산물을 구매하겠다, 대금은 ㈜L가 지급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F’가 위 피해자 회사에 갚아야 할 농산물 관련 외상값이 밀려 있어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F’ 명의로 농산물을 구입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L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라 거짓말 한 것이고, 피고인은 ㈜L로부터 위와 같은 농산물 구매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일시경 F 관련한 외상값,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1,695,000원 상당의 당근 등 농산물을 교부받고, 2020. 10. 2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18,000원 상당의 고사리 등 농산물을 교부받았으며, 2020. 10. 2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520,000원 상당의 우엉 등 농산물을 교부받아 합계 약 5,133,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거래처 장부, 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경합사건 확인) 2023고단1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별 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경합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2023고단111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23고단126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기망의 정도, 각 가담의 내용, 피해 결과 및 회복 정도, 합의한 점, 피고인 A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고인 B 별다른 전력 없던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8:45경 광주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무안광주고속도로 함평분기점 목포 방향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2년 및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1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운행한 거리가 길며, 단속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9. 2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5. 오전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부산 서구 C건물 ***호 앞 복도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빠루(전체길이 약 30cm)를 철제 출입문 틈 사이로 넣어 출입문을 벌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철제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철제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파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 등으로 엄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절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2022. 6. 12.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6. 12. 02: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팩에 빨대를 꽂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2022. 11. 15.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5. 저녁경 인천 동구 D 옥상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팩에 빨대를 꽂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모발감정서,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징역 2월 / 판시 제2죄 – 징역 10월 동종 전과는 없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2:55경 시흥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07: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4월 초순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화단에 대마 종자를 심고, 2022. 11. 17.경까지 기르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일자불상경부터 2022. 11. 17.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 중인 대마 나무에서 대마 잎을 채취하여 1~2주에 약 1회씩 채취한 대마 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마시거나, 대마 잎을 말린 후 분쇄하여 롤링페이퍼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2부 1. 압수조서(증거순번 6번), 압수목록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마을주민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및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2범죄[대마 흡연 및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 및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이를 흡연 및 섭취하기에 이른 피고인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기간, 피고인이 그가 재배한 대마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기록을 남기거나 이를 건조하여 보관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단순히 일회적인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배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흡연하거나 섭취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을 명하기도 곤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이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11호는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을 가지고 대마초를 재배한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단순히 대마초를 재배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인 제61조 제1항 제6호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은 가중처벌을 위한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대마초를 재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마 매매 또는 제조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마 1주를 재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 흡연 목적을 넘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제조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초로부터 따낸 잎을 건조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두고 단순히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보관한 행위를 넘어서서 제재 또는 소분(小分)의 방법으로 대마를 제조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마를 따로 보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찻잎과 같은 방식으로 보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초는 1주에 불과한바 대마의 제조를 위하여 이를 재배하였다고 보기에는 적은 양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거나 대가를 받고 유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78

범 죄 사 실 [2022고단6478] 피고인은 2021. 6.경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소형카메라를 피고인의 신발에 부착하여 거리를 돌아다니다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2. 11. 24. 18:2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중구 B 일대를 걸어 다니다 위 소형카메라를 부착한 발을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117] 피고인은 2022. 10. 14.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신발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의 치마 속에 다리를 들이밀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1. 초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1. 수사보고서(소형카메라에 저장된 동영상 CD 저장) [2023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위 각 전자정보(동영상)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2016. 11. 9.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20. 7. 10.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소형카메라와 카메라 부착장치를 사전에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적발 직후 소형카메라를 숨기려고 시도한 점 유리한 사정: 그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