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A, 일명 ‘C’, ‘D’)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9. 7. 17.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10. 15.자로 그 체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3. 2. 1.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이하 ‘야바’라 함]와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야바 투약 가) 2022. 8.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2. 8. 중순 15:00경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의 휴게실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G(G, 일명 ‘H’, ‘I’), J(J, 일명 ‘K’)과 함께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3. 1. 28.경 투약 피고인은 2023. 1. 28. 23:00경 양산시 L 원룸에서, 피고인 B,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M’)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다) 2023. 1. 30.경 투약 피고인은 2023. 1. 30. 19:30경 양산시 N 원룸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야바 매도 가) 2022. 11. 20.경 매도 피고인은 2022. 11. 20. 21:00경 경주시 O건물 P호에서, 위 G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여자친구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Q(일명 ‘R’)를 통해 위 G에게 야바 20정을 매도하였다. 나) 2023. 1. 18.경 매도 피고인은 2023. 1. 18. 20:00경 양산시N 원룸에서, 피고인 B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고 위 B에게 야바 20정을 매도하였다. 다) 2023. 1. 19.경 매도 피고인은 2023. 1. 19. 12:00경 위 ‘N’ 원룸에서, 피고인 B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B에게 야바 10정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N’ 원룸에서, 피고인 B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B에게 야바 10정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N’ 원룸에서, 피고인 B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B에게 야바 10정을 매도하였다. 라) 2023. 1. 20.경 매도 피고인은 2023. 1. 20. 01:00경 위 ‘N’ 원룸에서, 피고인 B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B에게 야바 10정을 매도하였다. 3) 야바 및 아이스 소지 가) 2023. 2. 1.경 소지 피고인은 2023. 2. 1. 21:00경 위 ‘N’ 원룸에서, 야바 20정과 아이스 0.6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손톱깎기 통에 넣어두고, 야바 5정을 비타민 봉지 안에 담아두고,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싸두어 야바와 아이스를 소지하였다. 나) 2023. 2. 3.경 소지 피고인은 2023. 2. 3. 16:00경 위 ‘N’ 원룸 장소에서, 야바 89정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두루마리 휴지 속에 넣어두고, 야바 596정을 은박지에 싸서 강아지 인형 배 속에 넣어두어 야바 685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B, 일명 ‘S’)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27.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8. 25.자로 그 체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3. 2. 1.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야바 투약 가) 2023. 1. 28.경 투약피고인은 2023. 1. 28. 23:00경 양산시 L 원룸에서, 피고인 A,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M’)과 함께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3. 1. 30.경 투약 피고인은 2023. 1. 30. 19:30경 양산시 N 원룸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야바 매수 가) 2023. 1. 18.경 매수 피고인은 2023. 1. 18. 20:00경 양산시 N 원룸에서, 피고인 A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위 A으로부터 야바 20정을 매수하였다. 나) 2023. 1. 19.경 매수 피고인은 2023. 1. 19. 12:00경 위 ‘N’ 원룸에서,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A으로부터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9. 20:00경 위 ‘N’ 원룸에서,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A으로부터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9.22:00경 위 ‘N’ 원룸에서,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A으로부터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다) 2023. 1. 20.경 매수 피고인은 2023. 1. 20. 01:00경 위 ‘N’ 원룸에서,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A으로부터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원룸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S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검사(MET) 결과-모두 양성), 수사보고서(마약류 및 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B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등 3명에 대한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서(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매도·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