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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274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2741-2(분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 판결선고 201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국내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중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면 대가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B은 위 제의를 받아들인 후 중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C의 통솔 하에 2006. 12. 30.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입국하여 그곳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D을 소개받았고, 이후 약정내용과 같이 위 D과 결혼 사진을 촬영하고 비용 부담 없이 약 1주일간 중국관광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7. 5. 3.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녀와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시청호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와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B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을 비치,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E에게 국내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중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면 대가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은 위 제의를 받아들인 후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 2007. 5. 31.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입국하여 그곳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F을 소개받았고, 이후 위 약정내용과 같이 F과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비용 부담 없이 약 1주일간 중국관광을 하였다. E은 2007. 8. 2.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중국국적 여성인 F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녀와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시청 호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E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을 비치,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G에게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중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면 대가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300 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G은 위 제의를 받아들인 후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은 2007. 8. 4.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입국하여 그곳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H를 소개받았고, 이후 위 약정내용과 같이 H와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비용 부담 없이 약 1주일간 중국관광을 하였다. G은 2007. 9. 18, 파주시에 있는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H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녀와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시청 호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G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을 비치,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 B의 각 검찰 진술서 1. B,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1. 공증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4:2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60에 있는 창수광장 내에서 피해자 B(남, 28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3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앞으로 금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8,00: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에 있는 마티터널을 대전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에 따라 별개의 터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행 방향에 따른 터널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터널 진입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진행 방향의 터널에 진입함으로써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터널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봉고 1톤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1장(마티터널 대전방면 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만 7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여 정면으로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22:40경 광양시 우산리에 있는 삼익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리에 있는 칠성아파트 204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3개월가량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05: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격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누구랑 통화를 했냐,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11)를 2회 가량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격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5. 05: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22. 5.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7. 12: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여)의 주거지인 ‘D 빌딩’ ***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 거실 쇼파에 앉아 있고, 방 안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인 ‘퓨어라이프 황사방역용 마스크’ 30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48] 피고인은 2022. 10. 10. 19:00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촬영 사진, 압수 관련 사진 1. 피해품 관련 사진 1. D빌딩 CCTV 영상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1. 이동동선 추적 관련 사진 [2022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 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되, 주거침입 및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출소한 후 약 10년간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B, C는 2013. 5. 2. 분리선고)는 D이와 함께 2013. 1. 29. 03: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송파구 E 소재 3층에 위치한 F(2013. 5. 2. 분리선고)이 운영하는 보드게임장에서, 딜러가 나눠준 카드 2장과 딜러가 바닥에 내려놓은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높은 점수의 사람이 배팅한 돈을 모두 가지는 일명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을 수회 한 것을 비롯하여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10, 11 과 같이 총 3회,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9, 11과 같이 총 3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7, 8, 9, 10, 1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 기간, 횟수, 체포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0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5. 02:07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8세)가 딸 E에게 애정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큰애한테도 애정 표현을 해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알아서 해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무시하듯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의 팔에 던져 피해자의 우측 손등에 맞히고, 계속해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인 피해아동 F(8세), 피해아동 E(여, 7세)이 있는 자리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으로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들을 가정폭력에 노출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 및 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가격할 의도 없이 화가 나 휴대폰을 1회 던졌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열상을 가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위 피해자의 우측 손등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상황을 자녀들인 피해 아동들이 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 아동들에게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들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고의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 사건 피해 아동들에 대한 판시 기재 범행 역시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상해진단서상 치료기간으로 2주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마의 근육층까지 찢어져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고(증거기록 67쪽 등), 피해 및 현장 사진 등(증거기록 18쪽 등)에 의해서도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장면들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정서적 충격이 컸을 것임이 어렵지 않게 추단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의도나 구체적 행위 태양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82-1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등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삿짐 운반을 위한 화물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로서, 2016. 7. 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C를 고용하여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주공그린빌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D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도록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0:32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2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현금 2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1층 소화전에서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8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4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4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7.20. 01: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12 에 있는 우리은행 일산호수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소방서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신호 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00,28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7.20.01:40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12 에 있는 우리은행 일산호수지점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G에게 그가 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2014.7.22.16:42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소속 경위 H에게 G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내역서 첨부 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사고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G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고 진술하게 하였는바,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점,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되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가 중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하였고, 피해배상을 위하여 추가로 피해자 측에게 일부 금원이나마 송금 및 공탁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6. 04:00경 강원 양양군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남, 5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야, 너 일로 와 봐. 형한테 한대 맞자.”라고 말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번 받은 외에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알코올의존증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금방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급여가 없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약 35,000,000원 가량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7,5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만 원가량은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2,7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고, 회복된 피해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같은 달 8. 09:00경 C 소속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8. 14:3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H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8. 15:28경 익산시 I에 있는 J조합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4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유한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M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증거기록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주민등록번호 등) 1. 수사보고(송금인명 주민번호 특정), - 주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 개인별수용현황, - 판결문 사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통장 송금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것은 송금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송금인의 송금 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통장 송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은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1,26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5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자로서, 2017. 11. 27.경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위 단독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그 중 7,000만 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 기간 2018. 1. 22.~2020. 2. 29.’으로 정하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전세금은 현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의 일부로 상환하기로 한다(임대인은 입주시까지 금 칠천만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고 기재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여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8등급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위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7,000만 원을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인 F 저축은행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1. 27. 3,000만 원, 2017. 12. 20. 3,000만 원, 2018. 1. 12. 4,000만 원, 2018. 1. 18.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 'H'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출자료 제출), - F저축은행 피의자의 여신종합정보조회 1. 수사보고서('B' 등기부등본 첨부), - 서귀포시 B 건물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첨부)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4,0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총 피해액 1억 1,000만 원 중 적지 않은 부분을 변제하였고, 계속해서 피해를 회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증금 중 일부인 약 3,000만 원으로는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피해자 입주 전에 F저축은행에 변제하기도 하였고, 결과적으로 F저축은행에 총 5,600만 원을 상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 전액을 약속대로 F저축은행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 또는 상당한 금액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는 없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2:19경 사회 친구인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C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22:2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빌라 D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주거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안방에 마련된 불당의 연단 위에 놓여있던 현금 20만 원과 불전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70만 원 합계 790만원의 현금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관련 CCTV 녹화영상자료 상세분석 관련)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1:00경 위 경운기 적재함에 피해자 B(남, 81세)을 태운 채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국사봉로 1049 지방도로 옥녀동천 하천길을 쌍암리 방면에서 삼길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천 옆의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경운기가 도로 옆 8m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한 과실로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주 오래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