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중국산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중국의 칭다오 패밀리 어패럴 컴퍼니 리미티드(Qingdao Family Apparel Co., Ltd.)로부터 수입 신고번호 E로 중국산 의류 761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4,642달러임에도 미화 1,522달러로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3,120 달러(원화 3720,782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290,2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를 수입신고함에 있어서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합계 689,022.96달러(원화 778,613,313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75,337,92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법인조회, 수입실적, 수출실적, 외환실적, 각 혐의관련 수출신고서, 압수목록 및 압증제1 내지 27호, ㈜D 관세법위반내역표, 수입신고서 1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포탈한 관세 등을 자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12. 경까지 대구 북구 G에서 인터넷 가입자 유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0.26. 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02-3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78,999,9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20,772,71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81,454,547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9,999,99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2010. 4. 경까지 'H'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자 유치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7.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주)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4,54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19. 경까지 (주)C에 총 7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41,227,24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자 유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사본 1. 각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C),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H), 사업자등록신청서(H), H 통장내역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예정, 확정, 2010년 1기 예정, 확정),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거래내역(J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의 벌금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H의 실제 사업주가 피고인 A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H의 사업주 명의자인 J는 피고인 B의 처남으로 피고인 A보다 피고인 B 훨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도 J의 명의를 빌린 것이 자신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직원인 I는 일관되게 H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 B도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범죄사실도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구금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규모와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양주시 고읍남로 해동월드타워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양주고읍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C 소유의 양주시 D아파트 301동 203호에 관한 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E에서 통신설비부 과장으로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으며,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 브로커인 F, G 및 일명 H이 만들어 준 허위 서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대출금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신한은행 대출서류 사본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10번)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으로 검거될 때까지 수년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거되자 2014. 1.경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금액을 대위 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공사에 합계 32,727,540원을 상환하되, 우선 33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8년 동안 매월 307,000원씩 상환한다'라는 내용의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여 일시금으로 330만 원을 상환하였고 현재까지 상환 약정을 이행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피해자 D(71,여)의 직장 상사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선으로 위 아파트의 미화원이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하순 09:00부터 09:30경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청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궁둥이가 탱글탱글한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를 엉덩이 부분까지 잡아내려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 피고인은 2013. 4. 하순 08:30부터 09: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나는 불상해, 속내의가 이렇게 떨어진 걸 입었어"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두 손으로 잡고 흔들어 보이고, "나는 이게 기계가 상당히 좋아 하루에 두 번 세 번은 해야 잠이 와"라고 말하며 성기를 옷 속으로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쥐며 "여기에 물이 나오나"라고 말하여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0:10경 광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 F(28세,여)이 부킹을 하여 옆 좌석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무대로 나가 춤을 추다가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28세,여)가 피고인의 앞에서 춤을 추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8:0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시낭운동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석호로 33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경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0. 1. 20: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주점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31세)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0:0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굿모닝시티쇼핑몰 10층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남자 탈의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8번 보관함문을 열고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폰 1대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행태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D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점, 경도의 지체장애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07:2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23번길 31 에코라이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구급환자가 있으니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소방 119구급대원 C, D,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C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D의 마스크와 모자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마스크를 벗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활동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1. 수사보고(C의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7.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채 9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23: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와 악수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1개씩 집어 들고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피해자의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합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3. 11.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서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후 'E', 'F'로 순차적으로 상호변경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7. 25. 경 부산 금정구 소재 금정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51,768,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금정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8,000,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72,801,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고발서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규모가 상당하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토지 992m²의 소유자인바, 2013년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위 토지에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17. 5m²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신축하고 연면적 412m² 규모의 고철을 적치하여 2014. 2. 14.경 부산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3. 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고발장, 불법행위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범행 경위 및 규모, 반성, 범행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4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6. 02:12경 서울 중구 C 소재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26세), 피해자 순경 G(32세)에게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십새끼야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꺼져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위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마로 피해자 F의 입술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위 G에게 "십새끼야 좆같은 경찰새끼야, 내가 시발놈아 누군지 알아, HID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오 른쪽 어깨를 물고, 무릎으로 G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로 인치되어 난동을 피우던 중 G가 이를 제지하자 왼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목격자 관련,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피해자 상처사진 등 1. 파출소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그 행위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중하게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11. 7. 20:30경 부산 서구 D 아파트 108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3. 11. 22.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3. 2013. 11. 말 오후 무렵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4. 2013, 12. 초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매매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매,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20:15경 서울 관악구 B빌딩 3층 남녀공용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화장실을 이용한 뒤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싸가지가 없는 놈, 너 같은 놈들 한 둘이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8.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경찰관은 가라, 내가 무슨 잘못이냐, 그냥 꺼져"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E가 이를 제지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C와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201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301호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거실에 들어가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E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8. 18.경의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8. 18. 05: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인근주민인 피해자 G(3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의 아들 2명의 얼굴을 모두 알고 있다,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이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냐, 네가 없을 때 식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6:38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 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I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4. 5. 29. 13:18경 인천 부평구 C연립 B동 102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1.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7. 21.경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하당남부로에 있는 신안꿈동산아파트 뒤편 상가 앞 도로부터 위 신안꿈동산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차량을 매각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왕복 8차로 도로를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려고 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며 인도로 데리고 나오려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 청바지를 스스로 벗고 "야 이 씹새끼야, 왜 잡 아."라며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근무복 견장을 잡아 뜯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0:10경 인천 서구 서곶로 192번길 삼거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112순찰 차량(49다6046호) 뒷좌석에 승차한 후 교통사고조사계로 향하던 중 "니들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 들아, 나를 죽이려고 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위 차량 내 보호벽과 뒷좌석 우측 문짝을 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경찰공무원 C(49세)이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의 피고인 옆자리로 이동한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물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우측 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손목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7:0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 도로를 교동네거리 쪽에서 동인네거리 쪽으로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6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5. 08:58경 후송 치료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당시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뒤를 돌아다보며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00:3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305에 있는 바다물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5경 같은 시 남구 명덕로38길36에 있는 경북여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0:35경위 경북여상 앞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네거리 쪽에서 같은 구 봉덕동 영대병원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3차로의 도로로서 차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CU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과 경북여상 안내판을 들이받아 그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던 D 카렌스2 승용차의 지붕 위로 떨어지게 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C),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12:00경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11:20경 서울 중구 지하철2호선 시청역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 40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전방 오른쪽 2차로에서 마주보고 전동카트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C(여, 60세)을 보고 놀라 제동하려했으나 제동하지 못하고 2차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C의 전동카트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을 뒤로 넘어지게 한 후 다시 그곳 2차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좌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2,821,7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구로전화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 13.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4.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04동 804호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혼소송 접수증 등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