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N은 2015.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년 6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 인천 서구 X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피고인 D은 같은 기간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피고인 E, F, G, H, I, J, K, L, M은 같은 기간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이고, 피고인 N은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공사계약 체결 후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2009. 3. 2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담당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Y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Y이 위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면 일정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N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9. 5. 8.경부터 2009. 5. 11.경까지 합계 1,500만 원을 D의 처 Z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2009. 6. 19.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현금 5,000만 원, 2009. 7. 2.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현금 5,000만 원, 2009. 7. 8~9.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4,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하자보수공사 시공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입주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 등이 N으로부터 계약수주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주는 대가로 N으로부터 위 A 등을 통하여 2009년 5월 중순경 해외여행경비로 250만 원 상당을 지원받고, 2009. 7. 9.경 인천 서구에 있는 'AA'에서 2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F, G, H, I, J, K, L, M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 시공업체 선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로서 하자보수공사 시공업체로 Y을 선정하는 것과 대금의 일시지불에 대한 동의 등의 대가로 Y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5월 중순경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2009. 7. 9.경 백화점상품권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N의 사기 피고인은 2009. 1. 5.경 Y이 과도한 채무와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법인을 이용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입찰 및 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채무와 체납세금 등을 승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0.경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실에서, A, B, C 등 피해자의 임원들에게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선공사 방식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할 테니 공사를 달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 나오기 전에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하여 선공사 비용도 부담하여 하자보수공사를 마무리 해줄 테니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이 나오면 그 즉시 전액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Y이 시공실적도 거의 없고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며 체납세금도 많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약 3~4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하자보수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하여 하자보수공사 전체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자보수공사대금으로 2009. 7. 8.경 300,000,000원, 2009. 7. 10.경 1,162,860,000원 등 합계 1,462,86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예정된 하자보수공사 중 공용하자부분 135건 공사대금 합계 178,993,855원 상당과 세대하자부분 275건 공사대금 합계 192,344,600원 상당의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임원인 A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1,338,4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N,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진술서(순번 88)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압수물품(은행별 계좌거래내역), 하자처리 현황(공동·세대) 사본(일부)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제보자 제출자료 첨부, 압수물 사본(B 일기장) 첨부 및 주요내용 정리, N 명의 계좌(농협) 거래내역 확인, B 일기장으로 확인되고 있는 금품수수 일자, 하자보수공사 진행상황과 관련된 자료 확인, X아파트 관리규약 첨부, 여행경비 1,200만원을 입금받은 계좌내역 첨부, 하자보수 공사 공정율 책정 등에 대하여, 하자보증금 산출 근거 확인 건, 하자 보수공사 시행 유·무 및 배임액 특정 - 최종, 공용부분 하자보증 대상 중 전자정문 수시고장 시공확인 건, 배임액 수정 및 최종 배임액 특정, 전자정문 수시고장 공사 관련] 및 그 첨부자료 1. 별책 제1권 압수물 사본 -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록 사본, 하자보수 관련 주요 수·발 문서 사본, 추가 증빙자료 제출 사본,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사본, 영수증(합의금) 서명 임원 자료 사본, 업무보고(대표회의 보고용, 07년도) 사본, 하자처리 현황(공동·세대) 사본(일부) 1. 별책 제2권 압수물 사본 - 2009년도 다이어리(B가 작성한 일기장) 사본 1. 별책 제3권 압수물 사본 - 녹취록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 N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N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I, J, K, L, M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만 피고인 F, K는 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N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N)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E,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F, K : 각 벌금 300 만원 피고인 E, G, H, I, J, L, M : 각 벌금 200만 원 1. 추징(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A : 4,450만 원(= 여행경비 250만 원 + 2009년 6월경 현금 2,000만 원 + 2009년 7월경 현금 2,000만 원 + 상품권 200만 원) 피고인 B, C : 각 3,450만 원(= 여행경비 250만 원 + 2009년 6월경 현금 1,500만원 + 2009년 7월경 현금 1,500만 원 + 상품권 200만 원) 피고인 D, F, K : 각 450만 원(= 여행경비 250만 원 + 상품권 200만 원) 피고인 E, G, H, I, J, L, M : 각 200만 원(= 상품권 20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점 가. 피고인 D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4,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할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배임수재죄에서의 '임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 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판단 내지 활동의 자유와 독립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등에 관한 의결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정하여 진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감독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인정한 바 있고,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가 시작된 이후 하자보수공사 진행상황에 관하여 공사일지를 작성하고 그 진행경과를 동대표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이 제공한 금품 등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배임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4의 점 가. 피고인 N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시공 방식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시공하면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게 될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 임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미시공 하자 부분을 대신한 대체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는 미시공 하자보수공사비를 초과하였으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기본적인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추진 및 공사업체 선정과정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 11. 18.자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시공사인 AG의 부도에 따른 대책과 하자처리 방안을 논의하면서 여러 업체를 지정한 다음 설명회를 열고 적합여부를 파악하여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관리소장인 피고인 D의 추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 등록된 업체들 중 지역별로 3개 업체(광주 소재, 대전 소재, 수도권 소재)를 지정하였다. 피해자는 2008. 11. 25. 개최된 설명회에서 위 3개 하자보수업체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주식회사 AL(이하 'AL'라고 한다)라는 업체를 통하여 하자보수 업무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자는 2008년 12월경 AL와 사이에 'AL가 하자보수 이외에 25개 항목에 이르는 주민숙원사업을 선공사하여 주는 대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지급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AL가 그대로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행보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2008. 12 26.경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의 1, 2, 3년차 하자보수를 위한 현장조사를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563면).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수주 및 하자보수업무 진행경과 피고인은 2009. 1. 5.경 Y이 과도한 채무와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14) 위 법인을 이용하여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채무와 체납세금 등을 승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인수하였다(증거기록 1125면, 1494~1496면). 피고인은 2009년 2월경부터 피해자와 AL 사이에 체결된 약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부분 및 주민숙원사업의 선시공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임원인 A, B, C 등에게 AL가 Y으로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다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9. 3. 20.경 N 운영의 Y과 사이에 기존의 AL와의 합의이행보증서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위 Y에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맡기는 내용의 하자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한주택보증은 현장조사를 근거로 2009. 5. 29.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증대상 내용을 통보하였다(증거기록 1561면). 이어 대한주택보증은 2009. 6. 24.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보증이행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기초가액(현금변제액)을 1,462,860,000원으로 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증거기록 25면). 피해자는 2009. 6. 30.경 대한주택보증이 산정한 기초가액(현금변제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위 1,462,860,000원을 공사비로 청구하였다(증거기록 26면). 대한주택보증은 2009. 7. 8.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AM)에 하자보수보증금 1,462,860,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8면). 이어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의 약정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농협 계좌(AN)로 2009. 7. 8.경 300,000,000원, 2009. 7. 10.경 1,162,860,000원 등 합계 1,462,860,000원을 하자보수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9~30면). 피고인은 2009년 7월경까지 일부 하자보수공사 이외에 주민숙원사업 공사를 대체로 완료하였으나, 하자보수공사 중 공용하자부분(269건) 135건과 세대하자부분(335건) 275건의 공사는 이를 마무리하지 않고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사를 수주할 당시 공사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공사를 수주하였고 2009년 6월 말경에서 2009년 7월 초순경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하자보수공사대금을 받으면 공사를 중단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97면).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이를 대체로 이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초 보수를 요구한 하자 중 대한주택보증이 하자로 인정한 공용하자 및 세대하자의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대한주택보증에서 하자로 인정하는 공용하자 및 세대하자 부분을 모두 시공하여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요구하였던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선시공하여 줄 경우 Y의 운영상황이나 자신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하자보수보증금 이외에는 공용하자 및 세대하자의 전체 보수공사를 시공할 만한 별다른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그와 같은 재정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선시공하여 주면서도 예정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임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예정된 하자보수공사 중에서 미시공한 부분 410건(= 135건 + 275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다른 하자보수공사와 주민숙원사업의 시공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대체 하자보수공사와 주민숙원사업을 시공해 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정된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숙원사업이나 대체 하자보수공사만을 하여도 좋다는 취지로 승낙하거나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소결 결국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하자보수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하자보수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하자보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약정대로 피해자로부터 하자보수공사대금을 송금받고서도 약속과 달리 예정된 하자보수공사를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중단함으로써 그 중단된 미시공 부분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득액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371,338,455원{= 공용하자부분 269건 중 135건 공사대금 178,993,855원(= 509,041,595원 - 330,047,740원) + 세대하자부분 335건 중 275건 공사대금 192,344,6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수사기관에서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인 1,462,860,000원이 아니라 701,386,195원(= 공용하자부분 269건 중 137건 509,041,595원 + 세대하자부분 335건 중 275건 공사대금 192,344,600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2799~2826면). (나) 또한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Y이 이 사건 아파트 하자 중에서 지하주차장 바닥균열과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들뜸 그리고 오염보수공사를 미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지하주차장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지하주차장 공사의 시공금액에 상당한 330,047,740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이사 B는 이 사건 아파트 하자 중에서 지하주차장 바닥균열과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들뜸 및 오염 보수공사를 시행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임원들이 따로 직업을 갖고 있어서 매일매일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사진을 찍지는 않았는데 입주초기 때와 현재를 비교하면 색깔도 다르고, 분명히 지하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그만두고 공사진행상황 등을 기록해 놓은 일지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Y이 이 사건 아파트하자 중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지만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당시 찍어놓은 사진이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Y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중단한지 약 7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공사진행상황 등을 기록해 놓은 일지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이 반드시 그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감정인 AQ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의하여 시공된 주민숙원사업 및 기타 공용하자부분의 공사금액이 703,785,500원 상당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은 공용하자부분 및 세대하자부분의 하자보수를 마무리하여 주고 그에 더하여 부가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기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민숙원사업 시공에 소요된 공사대금 상당액은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산정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N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은 371,338,455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하자보수업체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는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업체 선정에 앞서 B 등에게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교부받은 리베이트 중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최소 4,450만 원 이상에 달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입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자보수가 중단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로서, 피고인 C은 총무이사로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하자보수업체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각 3,4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돈은 결국 다수의 입주자들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의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 금액을 알아보았고, 피고인 C 역시 그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오는 등 각 가담 정도에 일부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그 의결사항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를 집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자보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공된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및 그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입주민들의 각종 편의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온 것으로도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E, F, G, H, I, J, K, L,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피고인 F, K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G, H, I, J, L, M :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들로서 입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여행경비를 제공받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받는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A 등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의 주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J은 한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그 임원들을 기망하여 업체로 선정되었고 약 14억 원 상당의 대금을 일시에 받은 이후 하자보수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임원들에게 리베이트를 공여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약 7억 원 상당의 주민숙원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위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269건 및 세대부분 335건의 하자보수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경우 위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복수의 업체들로 하여금 시공실적자료, 시공능력평가자료, 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거나, 설사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그 업체로부터 시공실적자료, 시공능력평가자료, 재무제표 등 재무자료, 국세완납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확인하여 그 특정업체가 시공능력이 있는지 및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에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공사대금도 공사를 진행한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보수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하자보수보증금(확정일자 2009. 6. 25.)이 확정되기도 전인 2009. 3. 2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Y의 대표인 N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N이 초기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선공사를 진행해주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이 나오는 즉시 그 전액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N이 대한주택보증에서 하라는 내역대로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2009. 7. 8.경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1,462,86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자마자 N 명의 농협계좌로 당일 300,000,000원, 2009. 7. 10.경 1,162,860,000원 등 합계 1,462,860,000원을 송금 하였고, N은 위 돈을 송금 받은 후 공사도 완공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여 위 예정된 하자보수공사 중 공용하자부분 269건 중 137건 공사대금 509,041,595원 상당과 세대하자부분 335건 중 275건 공사대금 192,344,600원 상당 등 공사대금 합계 701,386,195원 상당의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N으로 하여금 701,386,1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판단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38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업체의 선정 및 하자보수업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8. 11.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업체들을 지정하여 설명을 듣고 이를 비교한 다음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8. 11. 25.자 설명회 개최 결과 주민숙원사업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AL라는 업체를 선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N은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및 주민숙원사업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9년 2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와 피고인들에게 AL가 Y으로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다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09. 3. 20.경 N 운영의 Y과 사이에 기존의 AL와의 합의이행보증서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위 Y에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맡기는 내용의 하자보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서, 2008년 12월경 AL와 사이에 체결되었던 하자보수에 관한 계약내용과 2009년 3월경 Y과 사이에 체결된 하자보수에 관한 계약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즉, N은 Y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는 한편 하자인정대상에 더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을 선공사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AL와의 계약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AL 및 Y이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른바 주민숙원사업을 선시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함에 따라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에 이른 것으로서 위 조건이 입주민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 이상, 위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게 될 하자보수보증금을 그대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공사대금조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이 그 자체로 반드시 입주민들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의 계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2009년 5월경 ~ 7월경까지 사이에 N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계약과 관련하여 속칭 리베이트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업체선정 및 주된 계약내용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은 리베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AL 및 Y을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통상 공사의 시행 정도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약 14억 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N에게 그대로 이체한 것은 2008년 12월경 AL 및 2009년 3월경 Y과의 각 약정내용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AL 및 Y을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한주택보증에 의한 하자보증금액 및 보증대상 하자내역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당시 피고인들이 N 운영의 Y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마무리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한편 N은 검찰에서 자신이 하자보수업체로 선정된 것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417~1419면, 1492~1493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여러 업체 중 주민숙원사업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던 AL를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하였던 것이고, 주민숙원사업 등의 선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N의 설명에 따라 AL가 Y으로 업체명이 변경된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Y에 하자보수를 맡긴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위 N 진술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Y을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나오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공용하자 및 세대하자의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입주민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E, F, G, H, I, J, K, L, M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들로서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담당할 시공업체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거나,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업체가 시공실적 및 시공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하고, 위 아파트의 동대표회장 A, 동대표 관리이사 B, 동대표 총무이사 C 등이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사례비를 받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적법절차를 벗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공사대금도 하자보수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일시에 주는 등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A 등이 하자보수공사 업체인 Y의 대표 N으로부터 공사계약 체결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 타당한 입찰 절차와 시공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Y을 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담당할 시공업체로 선정한 사실, 공사대금을 하자보수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자보수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공사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의심하였음에도, A 등을 통하여 N으로부터 해외여행경비나 상품권을 지급받고, A 등이 위 Y에 1,462,860,000원 상당의 위 하자보수공사를 맡기고 N에게 공사대금을 하자보수공사 완공 전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감독도 하지 아니하여 N이 위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하는 방식으로 701,386,1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N으로 하여금 701,386,1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한 것이다. 나. 판단 형법상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함을 말하고 따라서 종범의 범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범인 A, B, C, D의 배임 범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배임방조 범행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 B, C의 일부 배임수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Y을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9년 5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1억 4,500만 원을 넘어 합계 3억 원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N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3억 원이 아니라 1억 4,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C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억 4,5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억 4,500만 원을 넘는 부분 즉, 1억 5,500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N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돈을 지급한 액수, 시기, 장소에 관하여 수차례 번복되고 있다. 즉 N은 경찰에서 '2009. 7. 8. 3억 원을 받고 그 다음날인 9일쯤 1억 원을 줬고 나머지 2억 원은 공사금액을 다 송금 받은 후 3~4일 이내에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01면), 검찰에서는 '2억 정도는 2009. 6. 17. 및 2009. 6. 19. 등 3억 원이 들어오기 전에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미리 주었고, 나머지 1억 원은 합의금 3억 원을 먼저 받아서 그 무렵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488면) 그 지급시기 및 출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N 진술은 당초 N이 2009. 7. 8.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중 3억 원을 계좌이체로 수령한 사실을 기초로 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N 역시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N의 진술은 그 돈을 마련한 출처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수시로 변경되거나(빌린 돈, 하자보수보증금, 다른 공사에서 받은 돈) 불분명하다. 특히 N이 마지막으로 A에게 지급했다는 1억 원 부분에 관하여 '처의 계좌에서 약 9,800만 원을 출금해서 나머지 돈과 합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이 법원의 농협은행 삼천동지점에 대한 2016. 9. 8.자 금융거래조회 회신결과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한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합계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N 진술은 위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정이 드러나는 등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허물어졌다고 할 것인데, 위 진술 부분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N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임원인 A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7. 8.경 300,000,000원, 같은 해 7월 10일경 1,162,860,000원 등 합계 1,462,86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중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마무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371,338,455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이득액이 위 금액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득액(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1,462,8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