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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1. 2019고단411 피고인은 일산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11,8, 14:15 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6.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4년 이월훈련)(2차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2 관리대대장 명의의 예 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91038, 피고인은 일산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9. 3. 25.~2019.3.28. 동미참 2차 보충훈련(14년 이월훈련) 30시간, 2019. 4. 1. 2019. 4. 2. 동미참 2차 보충훈련(15년 이월훈련) 14시간, 2019. 4. 3. 전반기 작계 2차보충훈련(18년 이월훈련) 6시간 및 2019. 4. 4. 후반기 작계 2차보충훈련(16년 이월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2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911821, 피고인은 일산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4: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30.경 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18년 이월훈련)' 8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2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92114, 피고인은 일산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9. 6. 13.자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18년 이월훈련)(6H)"을 받으라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2019고단2121 피고인은 일산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9. 6.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04-36에 있는 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1. 예비군편성카드 1. 고발장 2019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1. 각 예비군편성카드 1. 각 고발장 2019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1. 고발장 2019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1. 예비군편성카드 2019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1.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또는 예비군법위반죄로 6회(2016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2. 26. 이 법원 2019고단411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여러 사건이 병합되고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몇 차례 예비군훈련에 참석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여전히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비교적 젊은 나이(1990년생)에 심한 탈모 증상(2019고단1038호 사건의 증거 기록 제52-1면 참조)을 겪으면서 그 증상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데 대하여 심리적으로 심각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모자를 벗을 수 없어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유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그 범행동기에 있어서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뒤늦게나마 변론종결 후 2019. 10. 16. 에 있었던 예비군훈련에는 참석하였고, 앞으로도 성실히 예비군훈련에 참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0.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동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4동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동의 입주민인 피해자 D(여, 23세, 지적장애 2급) 및 그녀와 함께 다니던 피해자 E (여, 20세, 지적장애 2급)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4동의 1층에 있는 피고인 근무 경비실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탕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경비원 휴게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살펴보던 중,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참 예쁘고 가슴이 좋다, 한번만 만져보면 안 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9. 하순 일자불상경 위 경비실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발견하고 사탕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경비원 휴게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살펴보던 중,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또 다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D야 가슴을 한번 더 만져봐야겠다.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17:25경 위 경비실에서 위 피해자 D를 기다리느라 경비실 앞에 서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날씨가 춥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경비실 안으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를 살펴보던 중,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심리평가) 1. 각 장애인증명서 1.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종합평가의견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6. 9. 하순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성범죄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2년경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그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과 그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1:0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여종 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0.22:35경 충주시 금봉3길 8에 있는 신원8차아파트 가동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남, 51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사진, 영상CD,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상해의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았고,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4: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쌍책면 오서리에 있는 오서터널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 13. 00: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37세)을 부른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양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8. 13. 0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강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J에게 욕설을하면서 머리로 J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아, 경찰관인 J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47

범죄사실 2017고단6047 누구든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는 아니 된다. '파극천'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자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관리 중인 발기부전치료 성분 '타다나필'이 함유된 제품으로, 식약처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성기능개선을 표방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파극천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내역을 전달받으면 제품을 포장하여 택배 등으로 발송해 주는 대가로 1건당 10,000원 ~ 1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속칭 배송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피고인은 2017. 9. 26. 의정부시 C원룸 201호 소재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보내 준 주문내역에 따라 파극천 28개를 택배박스에 포장한 후 같은 동 소재 우체국에서 구매자 D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건에 걸쳐 파극천 7,477개, 시가 74,770,000원 상당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인 파극천을 판매하였다. 2. 유해 건강기능식품 저장 피고인은 2017. 9. 26부터 10. 17까지 의정부시 C빌라 201호 소재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불상자로부터 파극천 1,750개 시가 17,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인 파극천을 저장하였다. ¹20176459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의정부시 C빌라 201호 소재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약품을 배송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받고,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관리 중인 실데나필, 타다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이 함유된 파워섹스 74 정, 레비트라 16 정, 드래곤 6정, 아이코스 6정, 스톤골드 30정, 시알리스 8정, 프릴리기 10정을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의제출한 장부 사진), 수사보고(파극천 1,750알 및 휴대전화 2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파극천 유통량에 관한 디디털포렌식 결과) 1. 대구식약청 질의회신 [20176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호, 형법 제30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 ·누락이 있거나 또는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해물질이 함유된 출처 불명의 건강식품을 판매·배송함으로써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 나아가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짧지 않고, 판매·배송한 건강식품의 수량도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금액이 피고인이 자인하는 금액으로도 4,300만 원이므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불상의 판매책 지시를받아 단순 배송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고 오래 전의 경미한 폭력범죄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1: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주병을 두부에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 봉구 도봉동 45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5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IⅢ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무겁게 그 책임을 묻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동종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있어 다소 가혹한 것으로 여겨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속죄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스마트폰)를 이용한 정산 기능 및 카드 내역 삭제 기능이 추가된 '해저삼만리' 게임기 40대를 비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명의상 업주에 대하여), 내사보고(신고자가 작성한 업소 약도 및 게임 설명과정, 동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 게임설명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들의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함. 피고인 A은 도박개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2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2. 14:30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 하나은행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 16:01 경 수원시 영통구 D 에 위치한 E "F" 매장에서 귀걸이 2개를 159,200원에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C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59,200원 상당의 귀걸이 2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7 경 같은 장소에서 14k 목걸이 및 팔찌 등을 1,660,800원에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C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660,8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및 팔찌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6:11 경위 E에 있는 G 매장에서 여성용 선글라스를 99,000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C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선글라스 1개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에 있는 H매장에서 불상의 물건을 496,400원에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9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의율변경 및 죄명추가 검토보고) 1. 카드승인내역 및 현장사진, 영수증내역, 압수품사진(카드지갑), 사기미수 관련 496,400원 승인실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2년부터 절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0. 10:05경 인천미추홀구 B에 있는 C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Q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03:3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F 흰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8.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 산 10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 0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현장임장,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CCTV 확인 등), CCTV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범행전 동선 확인, 차량통과내역 확인 등), CCTV 사진, 차량통과내역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의 우리서 관내 출입사실(차량 통과내역) 등 확인, 차량통과내역(김포), 차량통과내역(인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2011년경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16:40경 대구 동구 지저동 K2 비행장 유류저장고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전동삼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전동삼륜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등록 및 무면허 운전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86

범죄사실 2017고단3286 피고인은 2015. 7. 6. 15: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폐가(구 'C 여인숙')에서 여러 사람들이 윷놀이를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 D(51세)이 훈수를 두는 것에 화가 나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 등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 원위 요골 비전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3395 피고인은 2017. 9. 11. 15:22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51세)이 일행들에게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에 보내야 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진료확인서 2017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B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 탈세 목적으로 통장을 구한다. 통장 1개를 3일간 대여해주면 24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오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회사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H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 범죄(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3: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3층 포장대 부근에서 박스에 물건을 담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4층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하자 뛰어가 운전석 문을 잡고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 문을 닫으려고 하자 계속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닫히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문을 닫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이 예전에 사귀었던 E인 줄 착각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 문을 열려고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문을 잡아 당겨 닫히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감금행위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의 차 문을 열어 피해자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로 본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 문을 잠그고 나서 마스크를 내리고 차량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댄 후 "E 아니냐"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E로 오인하고 E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 문을 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변소의 주된 취지는 E와 대화를 시도하고자(E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나아가기 위해 차 문을 열었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차 문을 열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차 문을 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당시 4층 주차장에는 차량이 다수 있었고, 입출입하는 차량도 있었으며, 피해자 차량 근처에 피고인을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마트 이용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감금죄는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 시간 계속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 피고인이 E를 감금한다는 고의(객체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E가 대화를 거부할지라도 E를 차량 안 또는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할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E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이후 대화 등을 빌미삼아 피해자를 차량 안 또는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