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2023고단90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0. 16. 오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이 정해준 장소에 현금 40만 원을 놓아두고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6. 23:30경에서 24: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E에 위치한 F 지하 1층 지하상가 남자 공용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g 상당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다음 날 06:23경 서울 종로구 G에 위치한 H호텔 I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 상당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10. 17. 06:23경 위 H호텔 I호에서 B에게 필로폰 0.05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17. 12:30경 서울 종로구 G, ‘H모텔’ I호 내에서 필로폰 약 0.55g을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필로폰 0.05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제공받은 필로폰 0.05g 상당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1019, 피고인 B, C] 1.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6.경 서울 은평구 J 아파트 K호에 위치한 L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그램 미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4. 저녁 무렵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그 라인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용액을 입에 짜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0. 02: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뒤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8. 20:00경 서울 은평구 M에 위치한 N호텔 O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식염수로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C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L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그램 미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식염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1의 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0. 9. 새벽 무렵 서울 은평구 J 아파트 K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식염수에 희석한 뒤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1456, 피고인 D, B]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10. 12.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P에 위치한 F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18. 01:00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S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위 모텔에 함께 있던 T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0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 주사흔 사진, 압수물 사진(압수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채팅 어플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1019,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팔뚝사진, 각 감정의뢰 회신(증거목록 14, 16),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19, 31), 각 감정의뢰 결과회신(증거목록 36, 38),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호텔출입 CCTV확인), 호텔출입 CCTV 영상사진, 감정의뢰 결과회신(증거목록 53), 감정의뢰 결과회보서(증거목록 66, 69) [2023고단1456, 피고인 D,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사침 자국 사진 첨부), 주사침 자국 사진 2장, 각 감정의뢰 회보(2022-H-31903) 공문 및 감정서(증거목록 46, 47,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B,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0만 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4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B이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2022. 10. 17.자 0.05g 제외함)과 피고인 C이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에게 위 부분에 대한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부정적 양형사유로 반영하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제공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필로폰을 6차례 투약하고, 1회 수수를 하여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수를 하고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과 자수를 반복하는 등 그 중독성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수하였고, 필로폰을 끊기 위해 약물치료, 심리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생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4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 치료보호신청을 하고,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는 교육을 수료하는 등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앞으로 다시는 필로폰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접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필로폰을 하려고 하다가 적발이 되는 등 중독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