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54

범죄사실1) 1)검사는각공소장의 모두사실에 "피고인은2017.11. 22.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2018.5.9.그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현재는그집행유예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는바, 위범죄전력 부분을삭제하고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2019고단31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 대금을 마련한 후,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자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둔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면서 필로폰 대금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9. 9.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판매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6그램이 든 봉지 1개를 가져가면서 그 자리에 피고인이 B과 각각 45만 원을 내어 마련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놓아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가져가면서 필로폰 대금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 01: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역 근처에서, 필로폰 판매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6그램을 가져가면서 그 자리에 필로폰 대금 63만 원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초순 15:00경 서울 강남구 F G호 부근에서, 필로폰 0.1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220 피고인은 삼성2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예비군은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서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7. 31.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20고단465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J, K호에서 지인인 L으로부터 대금으로 400만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리푸로(주사제 형태의 전신마취제)' 10세트(1세트는 앰플 10개로 구성)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위 L으로부터 대금으로 160만원을 받고 위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4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총 2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9번, 순번 10번) 1. 감정조회서, 수사보고(모발 마약감정결과 등 추송), 수사보고(B 통화내역 파일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2020 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1. 예비군편성 카드, 주민등록표 2020 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리푸로' 사진 첨부), 수사보고(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 마취제, 인터넷 검색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투약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전입 2) 검사의 증거목록 순번 17번에 B 진술부분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경찰에서의 B 진술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내용과 일치하는바,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부분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본다. 3) 공동정범은 일부에 한한다. 신고미이행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에토미데이트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으며, 피고인이 판매한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마취제로서 일반인이 오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공판계속 중 유예기간은 도과된 상태이다), 판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 범행으로 단속될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고층에서 밖으로 던져 이를 망가뜨려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6개월 넘는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출소 후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다만, 판시 예비군법위반죄와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약 3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3:00경 위 D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470,000원을 넣고, 편의점 안에 있던 쇼핑백에 약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약 300,000원 상당의 담배, 전자 담배기기, 약 100,000원 상당의 기타 생필품 등을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9. 새벽 불상경 광주시 E에 있는 F교회 지하 1층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캐리어 안에 있던 외국 지폐 18장(필리핀 지폐 6장, 인도네시아 지폐 4장, 중국 지폐 7장, 사우디아라비아 지폐 1장), 반지 2개, 귀걸이 3쌍, 팔찌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 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A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제1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판시 제2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5. 14.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8. 12. 13. 야간건조물주거침입죄로 선고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65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2019. 10. 22.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8세)과 함께 견인차 운전사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달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머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월 ~ A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A)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서 피고인 A과 같은 소속의 견인차 운전사로 일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 B이 향후 견인차 운전사로 같이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견인차 운전사의 근무 방식을 두고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같이 일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발로 1회씩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보인 폭력성과 잔혹성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는 요치 8주의 뇌경색증, 대뇌동맥 박리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뇌혈관 수술을 받았고, 향후 신경학적 영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2007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모두 12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폭력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10년간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6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22:1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48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4세 딸의 팔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차를 막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주먹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운전석 쪽 백미러를 손으로 잡고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28] 피고인은 2020. 5. 12. 23:20경 성남시 수정구 F 주점에서 피해자 G(남, 46세)과 피해자 H(남, 46세)이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위 주점 밖에서 이야기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들에게 위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던져 폭행하였다. [2020고정571] 피고인은 2019. 11. 26. 11:48경 성남시 수정구 I 피해자 J(여, 41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젓가락으로 눈깔을 찔러 버린다. 나가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식당안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정9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4. 22:34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시설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N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며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던 중 진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장 P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Q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낚아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Q이 음주측정 거부 상황을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인 순경 R 소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낚아채 도로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S,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량번호 사진,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처방전 [2020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진술서, 수사보고 [2020고정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진술서 [2020고정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물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서, 수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폭력성향에 기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0. 19: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동성인 여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같은 날 20:2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히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결과와 함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2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하계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B빌라 앞 도로까지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약 35k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EA에게 '세관에 압류된 명품 시계 등을 공매하여 수익을 보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부터 2018. 7.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2018. 10. 5. 경 위 투자원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관에서 공매로 나온 물건을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공매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이고, 같은 내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그 돈으로 각 투자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공매로 나온 물건을 매수하여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중고명품 매장에서 시계 등 중고명품을 구매하면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공매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매 물건 매수 관련 사업에 추가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매 물건 매수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 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28. 경 경기 하남시 EB건물 EC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 'ED'에서, 피해자에게 '내 밑에 있는 공매하는 동생들이 세관에서 공매로 받아온 물건들은 L에 판매 위탁을 하고, 고객이 L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나에게 이를 구매하겠다며 연락이 오면 그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현금으로 사게 되면 매출이 잡히지 않아 세무추적을 받게 되므로 일정 액수를 카드로 매출을 올려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매위탁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매 관련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서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하여 자신이 마치 공매를 통하여 물건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할 생각이었고 위 무렵 자신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도망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처 EE 명의의 AB카드로 (주)L 매장에서 롤렉스시계를 55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 수사보고(범행사용 금융계좌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매 물건의 매수와 관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약 5,250만 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58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본사 보안실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7:2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C본사 보안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야간 대체근무를 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여 이에 시비 중, 피해자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증언 1. 진술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호 쟁투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싸움이 발생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감정적으로 대립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욱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층 고시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대리하고, 세입자들로부터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징수하여 피해자에게 차임을 보내주고 상가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위 고시원 건물의 수리·수선을 대행하는 등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20만 원, 신규 임대차계약 1건을 체결하였을 때는 추가로 10만 원씩의 관리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을 하여 위 고시원 건물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였고, 2014. 12. 15.경부터는 각 호실 세입자로부터 월 차임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관리 수수료를 계산하여 공제한 후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9개 호실을 합하여 매월 250만 원의 월세만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차액은 피고인의 관리 수수료로 하기로 관리 위임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고시원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5. 12. 18.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차인 D과 위 C건물 고시원의 E호실에 대해서 보증금 1,9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보증금 1,9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회사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증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부동산등기부등본(C건물 4층),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통장 사본, 위임계약서, 소명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건물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고시원을 관리하여 오던 중 임차인들과 사이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경기 시흥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C(주) 소유인 시가 35,200,000원 상당의 DE 승용차를 리스한 피해자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2018. 11. 26.경 대부업자인 G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을 절취한 동기, 이득금의 사용처, 소유자/점유자와 관계,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약 6개월간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친언니,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형부, 피해자 E은 피고인 딸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기가 조금 있는데 너네 집 안쪽으로 무속인이 있을 것이니 알아봐라. 그리고 너한테도 신기가 있으니 내림굿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 그 비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수리비용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내림굿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8.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87,3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원도 삼척시에 형님(B의 오빠) 명의로 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살 생각이다. 형님 내외도 같이 가서 살면 어떻겠냐.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는 집 두 채를 짓는데 6,000만 원이면 되고, 한 채는 3,000만 원이면 된다. 형님 내외가 살 집의 공사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할 아파트 구입비용, B 명의 카드 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살 집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집 공사비, 정화조설치 등 명목으로 2010. 11. 10.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B 명의의 I조합 계좌로 2010. 11. 23. 5,990,500원, 2010. 11. 25. 1,000,000원, 2010. 11. 30. 5,000,000원을, 2011. 1. 9. 5,000,000원을, 2011. 1. 25. 3,0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9,990,5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아산시 J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단지 조성사업을 동업해 시작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단지 조성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수배 중이어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1,2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K 명의의 I조합계좌로 2016. 12. 20. 1,000만 원을, 2016. 12. 21. 500만 원을, 2017. 1. 6. 8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1.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5,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정서 1. E, B, C, D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등, 계좌거래내역, L카드 거래내역, M카드 거래내역, N카드 거래내역, O카드 거래내역, H카드 거래내역, 일일적금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거하던 피해자 B과 그 친족인 C, D에 대하여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도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인 E에 대하여 범행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편취 합계액이 113,877,8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 중 절반에 미치지 않는 금액만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 C, D에 대한 편취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비트코인 환전업체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환전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25.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9. 4. 9.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3.에 복무기관인 안산시청으로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동거인인 D로부터 전달받아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통지 1. 등기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편입된 이후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6회 고발되고, 병역법 위반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상당기간 소재불명인 상태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이행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반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중순 20: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그린 약도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 각 징역형 선택(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10월~2년 9월이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건축, 토목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는 (주)A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D가 2016. 12. 8.경 불상지에서 (주)A이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6. 11. 20.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안산시 F에 위치한 G호텔로부터 위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공급가액 750,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각 행위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의 각 문답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6년 2기 매출처별 세금합계표, 2016년 하반기 매출처별 세금합계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현재 피고인 회사가 폐업된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미발행 금액의 합계,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D의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17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0.경 대전시 대덕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R에게 "애견사업 거래처에 잘 보이려면 선물을 해야 하는데 선물구입 비용으로 18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애견사업 거래처에 선물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13.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애견 수제간식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1,5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위 사업에 투자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애견 수제간식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그 이익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피고인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 경 서울 강남구 T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핸드폰과 인터넷 티비가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고 인터넷 티비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납부해주면 사용료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부터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특별한 고정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도 최소 700~800만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핸드폰과 인터넷 티비 사용료를 납부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경부터 2018. 4. 경까지 피고인의 핸드폰 사용료 1,030,953원과 인터넷 티비 사용료 688,900원(합계 1,719,853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4733 집행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 고소사실 정정) 1. S은행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2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더 큰 액수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에 대한 변제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 09: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 취할 목적일 뿐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더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25경 이 돈을 인출하여 안산시 단원구 D상가 E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을 만나 위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를 고려하여 이에 가담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미수에 그쳐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