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20:40경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362.6㎞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X120 고속버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뉴그랜버드 고속버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교통정체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D(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차량 및 E(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크루즈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X120 고속버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뉴그랜버드 고속버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X120 고속버스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2,735원이 들도록, 위 뉴그랜버드 고속버스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155,98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 등 1. 피해자 진단서 등,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진로 변경 방법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기재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총 17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4대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들 및 차량 2대의 소유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 이상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J, K, L 및 피해자 M, N, O, P, Q, R, D,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일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20:40경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362.6㎞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X120 고속버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진행하던 C(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뉴그랜버드 고속버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교통정체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차량 및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크루즈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42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절, 흉추골절 등의 중상해를, 같은 피해자 M(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FX120 고속버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Q(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뉴그랜버드 고속버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R(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말리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크루즈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차량을 앞범퍼 도장 등 수리비 18,651,567원이 들도록, 위 크루즈 차량을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 11,816,0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 M, K, N, L, O, P, Q, R,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8., 2021. 9. 7. 및 2021.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및 위 말리부 차량, 위 크루즈 차량에 대한 각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