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45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945 피고인은 동해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2018. 3.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2018. 3.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2. 2018. 3.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2018. 3. 29.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3. 2018. 3.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2018. 3. 30.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4. 2018. 6.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2018. 6. 25.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5. 2018. 6.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2018. 6. 26.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2018고단1011 피고인은 동해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서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동해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2018. 8.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달 17.경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4. 오후경 동해시 G 소재 B예비군동대에 방문하여 행정병인 일병 H으로부터 2018. 9. 14.경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1 피고인은 동해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1. 동해시 G에 있는 B동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8. 10. 22.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B동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8. 10. 24.부터 2018. 10. 26.까지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8. 10. 24. 위 B동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8. 11. 7.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작계훈련(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8. 11. 8. 위 B동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8. 11. 19.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에 위 B동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8. 11. 20.부터 2018. 11. 22.까지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6.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에 위 B동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8. 11. 23.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훈련(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9고단608 피고인은 동해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0. 14:00경 동해시 G에 있는 B동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9. 4. 22.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2018년 이월, 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B동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9. 4. 23.부터 2019. 4. 25.까지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2017년 이월, 2차 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B동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9. 4. 26.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훈련(2018년 이월,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9고단820 피고인은 동해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4:00경 동해시 G에 있는 B동대 사무실에서, 2019. 6. 10.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9고단878 피고인은 동해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4. 13:00경 동해시 G에 있는 B동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9. 6. 24.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 실시하는 기본훈련(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4 13:00.경 위 B동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9. 6.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017년 이월, 2차 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4. 13:00경 위 B동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9. 7. 4.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019고단1237 피고인은 동해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9. 5. 13:00경 동해시 G에 있는 B동대 사무실에서, 2019. 9. 16.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9. 5. 13:00경 동해시 G에 있는 B동대 사무실에서, 2019. 9. 17.부터 2019. 9. 19.까지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2017년 이월, 2차 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9고단1351 피고인은 동해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4.경 동해시 G에 있는 B동대 사무실에서, 2019. 10. 18.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9. 10. 22.부터 2019. 10. 24.까지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훈련(2017년 이월, 2차 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9. 10.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9. 11. 4.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20고단293 피고인은 동해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7.경 동해시 G에 있는 B동대 사무실에서, 2019. 11. 18.경 동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2019. 11. 21.경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훈련(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2019. 11. 22.경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작계훈련(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657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I 신도로서 2017. 4. 1.경 동해시 J에 소속되어 2017. 11. 26.경 침례를 받고 정식 신도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I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현장예배, 전도활동 및 화상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기피하거나 그 밖의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I 신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