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성형외과의사인 피해자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일이 있고, 그 후 피해자에게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어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성형외과 구 내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내가 돌리는 기본자금이 10억 원이고, 지금은 연간 150억 원을 돌린다. 돈이 은행에 있으면 뭐하냐, 은행이자 보다 많이 주겠다. 뿐만 아니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G에게 4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G 소유의 땅을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그 땅 가격이 7~8억 하는데 그걸 넘겨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하는 HB의 모)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5 내지 7,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에서 속칭 앵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를 상환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피해자 J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정선카지노, 마카오 등지에서 환전소를 운영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단기에 많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11, 14. 16: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집에 여윳돈이 있으면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는 손님한테 빌려주고 몇 개월 후 6부 이자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L)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에서 속칭 앵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를 상환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돈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N, O, K. H의 개인정보 및 동인들에 대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부장부, 일수장부, 차용증, 금전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녹취서 첨부) 1. 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인증서 사본, 고소인 J에게 송금한 내역서, 현금보관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강원랜드 부근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 이외에도 수차례 돈을 차용하여 이를 대부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오다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채무자들이 일시에 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직원인 K가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갑자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판시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나 속칭 카지노 앵벌이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부근에서 노숙하면서 게임 테이블 자리를 대신 잡아주거나 대리 베팅을 해주는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의 재산 대부분은 위 사람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추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들은 위 대부업 이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다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카지노 앵벌이가 도박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카지노 영업장에서 그들이 베팅하는 액수, 게임 운영 방식을 확인한 다음 직업이나 주소를 묻고서 도박자금 용도로 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차용인들의 변제 능력이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카지노 앵벌이나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일정한 수입원이 없거나 수입원이 있더라도 도박으로 수입을 탕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이 돈을 대여하면서 적정한 담보를 설정받거나 제대로 된 신용조사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대여금을 추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고리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늘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재산과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카지노 앵벌이나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대여하였으나 결국에는 추심하지 못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고, 앞으로도 대여금채권이 추심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항상 현금으로 2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현금으로 2억 원이나 보유하고 있었다면 굳이 대부자금의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130만 원부터 많게는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직원인 K가 횡령한 돈이 5,000만 원에 불과하고 횡령 시기도 피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의 변제를 지체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0. 5. 경이므로, K가 피고인들의 돈을 횡령한 것이 피고인들의 변제능력 및 의사를 좌우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09. 1. 17.경부터 2010. 7. 5. 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 2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6억 189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D에게 약 2억 8,94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8. 12. 10. 경부터 2010. 6. 8. 경까지 피해자 J에게 판시 1억 8,900 만원을 포함하여 약 8억 3,050 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J에게 약 7억 5,838 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을 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는 도박하는 사람이나 카지노 앵벌이에게 대여하고, 나머지로 기존 차용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J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거래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변제 내역만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계속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원금이나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후 점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원리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추심하지 못한 대부금이 늘어나면서 결국 돌려막기 등을 통하여서도 기존 원금이나 이자 중 일부라도 변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죄군, 일반사기 중 제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카지노 주변에서 도박자금을 고리의 이자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여 그 수익이 매우 불투명함에도 피해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계속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합계 4억 3,300만 원에 이르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대부업 방식을 알고서도 고리의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경솔하게 돈을 대여한 측면이 있어 기망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편취액 중 일부가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기도 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파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2억 4,400 만원 이외에 추가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8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경부터 2009. 3.경까지 1억 원, 2009. 1.경부터 2009. 4. 경까지 5,000 만원, 2009. 여름경 1억 1,100만 원 합계 2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M의 법정진술, 각 현금보관증, 인증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당초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2009. 3. 6. 1억원, 2009. 4. 24. 5,000만 원, 2009. 8. 21. 1억 1,1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2011. 3. 29. 검찰에서 '2009. 3. 6. 1억 원을 피고인 B의 모친인 H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9. 4. 24. 5,000만 원을 H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9. 8. 21. 1억 1,100만 원을 H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위 각 금원 합계 2억 6,100만 원의 송금내역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2011. 4. 28. '피고인들에게 2009. 3. 6. 1억 원, 2009. 4. 24. 5,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위 1억 원과 5,000만 원의 교부방법에 관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2009. 8. 21, 교부했다고 주장한 1억 1,1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방법에 대하여 밝히지 않았으며, 2012. 1. 3. 검찰에서 '피고인들에게 2009. 3. 6. 1억 원, 2009. 4. 24.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였고, 2009. 8. 21.경 1억 1,100만 원을 일부는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수표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각 금원의 교부방법에 관하여 종전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고, 이 법원에서 '위 각 금원의 교부일자는 정확하지 않으며, 모친인 M 이 기재한 자료를 보고 그 교부방법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위 금원 중 현금이나 수표로 교부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원 합계 2억 6,100만 원의 교부일자, 교부방법, 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의 모친인 M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2009. 3. 6. 1억 원, 2009. 4. 24, 5,000만 원을 각 수표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1억 원과 5,000 만 원 중에 현금으로 준 것도 있을 것 같다', '2009. 3. 6. 이전에 위 1억 원을 교부하였고 2009. 4. 24. 이전에 5,000 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2009. 8. 21, 1억 1,100만 원을 일부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수표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1억 1,100만 원 중 수표가 얼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 A와 피해자 D이 교부한 금액을 1억 1,100만 원으로 정리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각 금원 합계 2억 6,100만 원의 교부일자, 교부방법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전적으로 취신하기는 어려운 점, 현금보관증 및 인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D 측에 2009. 3. 6.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09. 4. 24,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가 2010. 6. 27. '피고인들이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2억 4,400 만원, 2009. 3. 6. 1억 원, 2009. 4. 24. 5,000만 원, 2009. 8. 21, 1억 1,100만 원 합계 5억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해자 D이 2009. 1. 17.부터 위 각 현금보관증 작성일까지 피고인들에게 합계 1억 4,4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고, 2009. 1. 17.부터 위 차용증 작성일까지 피고인들에게 위 1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6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약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받는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 D 사이에 다수의 차용 및 변제가 있었으며, 피해자 D이 2009. 3. 6.경 1억 원, 2009. 4. 24.경 5,000만원, 2009. 8. 21.경 1억 1,100만 원을 마련한 방법이나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2009. 3. 6.자 1억 원, 2009. 4. 24.자 5,000만원, 2009. 8. 21.자 1억 1,100만 원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D 이 그때까지의 미변제 차용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차용원리금을 정산한 내역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위 각 금액 전부를 편취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2억 4,4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8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