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태원(기소), 박영웅, 양근욱(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허정택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몇 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부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수억 원의 세금도 체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학원 창업 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 ~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부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수억 원의 세금도 체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부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수억 원의 세금도 체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7회에 걸쳐 11,226,20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피해자에게 "어학원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 ~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부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수억 원의 세금도 체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피해자에게 "어학원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 ~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부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수억 원의 세금도 체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29.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2, 17, 18, 21, 22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각 차용금의 용도(어학원 창업자금 등)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이후 어학원 운영이 생각과 달리 잘 진행되지 아니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뿐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D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고, D을 통해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한 때 에이급 영어강사로서 언제든지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주다 받지 못하자 그간의 차용금을 한꺼번에 해결할 방안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어학원 창업자금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빌려준 경위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에는 그간 도박에 빠지는 등 개인채무만 3억 원 이상이었던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또한 창업자금을 빌려 그간의 채무를 한꺼번에 해결할 마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것은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과 동업한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때 에이급 강사로 고소득을 올렸던 학원강사인 것은 맞으나, 이 사건 동업을 할 무렵에는 이미 학생 모집력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어학원에 실제로 사용한 돈은 2,000만 원 가량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수강생도 얼마 되지 아니하였으며,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동업자로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동업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위 2,000만원 가량 이외의 돈은 전부 그간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채무를 모두 해결해주겠다며, 어학원 창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실제로는 피고인 개인 용도에 거의 사용하였고, 어학원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동업계약을 해지당하게 되기까지 한 이상, 변제자력과 사용용도를 기망한 것이라 판단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별지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 의 죄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 의 죄에 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 내지 4 의 죄에 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지인의 신뢰를 이용한 수법이 불량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도 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미흡하나마 돈을 갚기 위해 실제로 어학원 창업을 하기는 하였던 점, 선고기일 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대부분의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 이루어진 판시 제5의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1) 피고인은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한 때 엄벌을 탄원하였다가 선고기일 직전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변제받은 것은 없으나 추후 아내를 통해 변제할 것을 믿고 용서해주었다는 내용에 불과한 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