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신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구 F) 사업장에서, 사실은 C이 E(G, 대표자 H)에 휴대전화 판매 및 가입고객 유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185,927,272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C이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57,629,08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E의 H(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이동통신 가입자유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고, 그 수수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즉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E이 임차한 사업장에서 가입자 유치 등의 활동을 하였고, E이 마련한 사무실 집기, 비품, 시설 등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E에 사무실 차임이나 관리비, 사 무실 시설 또는 집기 등의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다시 E에 지급하였고, 그때 대부분 E의 경리 담당직원인 I가 동행하였으며,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다시 E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직원일 뿐 독립된 판매점 운영자가 아니어서 E에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E에 이동통신 가입자유치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지게 되는데, E이 피고인에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E과 같은 대리점 사업자가 판매점에게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단말기 유통 구조상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E은 직접 영업사원 등을 고용하는 대신 판매점에 위탁함으로써 급여 등 고정비용의 추가 지출 없이 이동통신사의 수수료(개통수수료 중 일부, 그레이드, 가입고객관리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도 영업사원이나 텔레마케터를 직접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사원으로 수당을 받는 것보다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여 판매점 영업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판매점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그 수사과정에서 J은 2012. 6.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14. 경찰조사 당시 J의 고용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사업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 만 원의 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어 직접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동일인에게 수개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E의 H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7. 10. 16.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292, 서울고등법원 2017노3370). 4. 결론 이처럼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8.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되어 2012. 10. 24. 그 형기를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과거 정권의 정부 지하 자금을 실명화 시키는 자금을 투자하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위 사람들 중 누구도 과거 정권의 정부 지하 자금의 실체를 확인한 바도 없고,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누가 그 일을 하여 얼마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한 바 없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돈을 투자하면 정부 지하 자금을 실명화하여 2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금을 구해 오라'고 말하고, B은 D를 통해 C에게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투자금을 구해오라고 말하고, C은 2013. 7. 20.경 서울 광진구 E에서 피해자 F(여, 64세)에게 "정부 자금이 지하에 많이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억 원을 벌어서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B에게 주고, B은 위 금원 중 1,500만 원을 피의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약정서,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간에서 단순한 소개자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B 등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명시적 의사연락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지하 자금을 활성화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장을 만들 목적의 투자금이 필요하여 B을 통하여 이를 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B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피고인과 B, C 등 사이에 순차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G에게 30억 원의 통장을 만들어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G으로부터 소개받은 H에게 30억 원의 통장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H에게 그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30억 원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약 2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통장이 필요했던 것은 정부지하자금을 양성화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I 및 그 일행은 2013. 7.경 통장을 만드는 수수료를 구하기 위하여 B에게 정부지하자금을 양성화시켜서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면서 투자금을 요청하였다. 이에 B은 C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피해금원을 구해왔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B에게 자신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모시는 분이 정부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하였고,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과, H 명의의 약정서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B에게 요청하였던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H이 지하 자금을 예치할 30억 원의 잔고통장을 만들어준다고 하여 위 수수료를 줄 사람들을 물색하던 중 B을 만났고, 피고인과 I가 B에게 지하자금 얘기를 하였다거나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I가 B에게 지하자금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지하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554, 556쪽) 정부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그 실체를 확인하는 등의 조처를 취한 바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 등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대구 동구 반야월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D에게 "송유관에 있는 기름을 훔치려고 하는데 7,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0만원 이상 챙겨 드리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제의하였고, 그 제의에 따라 D는 E, F, G을, 피고인은 H, I을 각 범행에 가담시킨 후 피고인은 범행장소 물색, 범행에 필요한 기술자, 자금책 등 모집, 기름을 싣는 탑차 등 범행도구 마련 및 범행 후 기름 판매 등총책 역할, D는 범행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H는 절취한 기름을 운반하는 역할, E은 범 행현장 책임자, F, G은 범행현장에서 기름을 빼내는 역할, I은 송유관에 소켓을 용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절취한 기름을 처분하여 그 수익금 중 일부를 D가 제공한 범행자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피고인 등이 균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 G, H, I, E과 함께 2009.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대구 동구 동호동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온산기점 112km 지점에서,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F, G, E은 송유관 주변의 땅을 파내고, I은 매 설된 송유관에 소켓을 용접하고, 성명불상자는 드릴로 구멍을 뜛은 후 밸브를 설치하 고, F, G, E은 그곳에서 약 600m 떨어진 같은 구 J에 있는 창고까지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 호스를 매설하고 밸브, 압력계, 유종 감별기, 유증기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I, E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압호스를 묻어둔 현장사진, 고압호스를 우수관로에 묻어둔 현장사진, 범행 현장 및 압수품 사진, E의 사건 처분 확인,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다른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병합 기소를 요구하였음에도, 검사가 다른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두 번의 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경우로서 소추 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행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4. 5. 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된 사실, 위 시기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공범 등의 도유 범행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직전인 2014. 9. 22. 이 법원으로부터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공소는 2014. 9. 29. 제기된 사실, 피고인의 다른 범행에 관하여 2014. 10. 29.에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고, 아직 경찰에서 송치하지 못한 사건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5달 가까이 지나서야 기소되었기는 하지만 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소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이 앞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병합되었더라도 아직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 여러 개의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도 항소심의 병합 절차나 사후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없앨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8. 2. 21.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E에서 (주)리 더스글로벌에너지에 37,770,00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총 42회에 걸쳐 합계 3,159,218,00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합계 3,159,218,00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부정한 방법으로 287,201,63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3.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수입경유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합계 2,753,473,400원 상당의 수입경유를 구입한 후 제1항과 같이 거래처에 합계 3,159,218,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405,744,6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매입, 매출액에서 이를 누락시키는 부정한 방법으로 101,436,15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조세포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포탈의 점),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포탈세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포탈금액 중 일부 포탈액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로 방어권보장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투는 위 포탈액수 부분이 확정되면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10:0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군위 방면에서 신녕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정확히 지켜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녕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굽은 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은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남편과 사별 후 혼자 농사를 지으면서 20년 이상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 점, 보험처리와 별도로 1,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면서 폐차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받은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속칭 '폰테크'로 돈을 벌어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사람을 물색하라고 지시하거나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는 역할을, B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사람을 찾아 함께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C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 지능지수가 49로 매우 낮고, 사회적 연령이 8.3세 수준으로 확인되는 등 사리분별 능력 및 사회적인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다. B는 2014. 5.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4. 6. 3.경 여수시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낼 것이고,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불상자들에게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개통(전화번호 1 생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그때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총 5대를 교부받고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537,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첨부)-복지카드 1매 1. 수사보고(G 가입내역서 첨부)-가입신청서 사본 2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출)-G 이동통신 요금상세내역서 2부, H 이동통신 청구요금내역서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정신장애에 대하여)-장애진단서 사본 1부, 의사 진료기록지 사본 1부,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사본 1부, 장애심사 결정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확정판결 이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금이 적지 않은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 총 5명은 2008. 12. 1.경 제천시에 있는 제2산업단지에서, 5명이 공동 투자한 자금으로 둥근소나무 3,000주를 구입하고 5년간 재배하여 이를 판매하는 동업을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3,100만원, 피해자 C 1,000만원, 피해자 D 500만원, 피해자 E 500만원, 피해자 F 500만원 총 5,600만원으로 위 소나무 3,000주를 구입하여 원주시 G에 식재하였고, 소나무의 주된 관리는 피고인이 담당하되 소나무의 처분에 관하여는 동업자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는 2009. 3. 31.경 제천시에 있는 제2산업단지에서, 3명이 공동 투자한 자금으로 둥근소나무 3,000주를 추가로 구입하여 5년간 재배하여 이를 판매하는 동업을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3,980만원, 피해자 C 1,000만원, 피해자 D 500만원 총 5,480만원으로 위 소나무 3,000주를 구입하여 원주시 H 및 같은 시 I에 각각 식재하였고, 소나무의 주된 관리는 피고인이 담당하되 소나무의 처분에 관하여는 동업자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소나무 6,000주(구입가격 합계 1억 1,080만원, 피고인 투자자금 7,080만원)를 관리하며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5. 중순경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소나무들을 3,000만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관련) 1. 고소장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1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9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B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G건업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D은 G건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 신축공사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1. 13:40경 위 'F 신축공사' 102동 6층 배면부에서, 근로자인 H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C과 함께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사실시의 관리·감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인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 설치 및 근로자가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실시의 관리업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H을 약 11.3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근로자인 H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H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A와 함께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사실시의 관리·감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인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 설치 및 근로자가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위 공사실시의 관리·업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H을 약 11.3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2. 7. 15:10경 자신에게 도박 빚을 지고 있는 B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53세)가 근무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교육행정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박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수회에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고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C과장 너 이 개새끼, 내 돈 갚아, 너는 앉아서 일하고 왜 돈을 갚지 않냐?, 나를 엿 먹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서류보관함을 넘어뜨리고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학교 행정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 3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부동산'에서 F에게 ㈜생보부동산신탁 소유인 같은 구 G, H, I, J, K, L과 M 합계 7필지(1,048m²,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매매대금 5,352,0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9에 있는 강남메트로빌딩 소재 ㈜생보부동산신탁 사무실에서 매도인 ㈜생보부동산신탁과 매수인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중개하고 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2. 6. 4. 80,000,000원, 2012. 8. 24. 100,000,000원, 2013. 5. 9. 40,000,000원, 총 2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컨설팅 수수료 확인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단 1회의 업무를 한 것으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246 판결 참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것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자신이 받은 수수료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2006.경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 이 사건 이전에도 부동산중개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도 매도인인 N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하여 왔기 때문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단 1회 중개한 것이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개업무의 규모와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의 금액, 이 사건 중개업무로 인한 고소인의 이득,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부산 연제구 C(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 대 해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D의 경제적 도움으로 생활하며 더 나아가 그와 채플에서 섹스를 하고 이 곳 저 곳을 같이 여행하는 애정 행각을.', 'D 총장과 섹스스캔들이 난 E.', 'D 총장의 돈을 불법 송금한.', 'D 총장의 성추행을 수 십번 전화하여.', '그(고소인 D을 지칭)의 오른 손이 내 왼쪽 허벅지에 와 있었다.', 그(고소인 D을 지칭)의 채플에서 그녀(E를 지칭)와 섹스 스켄들이 나고.', 'D총장은 채플에서 성도들 앞에서 E와 자신의 스캔들을 이야기하는.', 'E와 총장의 스켄들을 알고 있다고.', 'E와의 섹스스켄들.', 'F은 총장과 섹스한다는 소문을.', 'D총장의 채플멤버인 두 신대원 남생생들을 만나 D총장의 섹스스켄들을 더 정확히 들을 수 있었다.', '총장 내연녀와 교실에서.', 'E가 D총장의 첩이며.'라는 내용이 담긴 '사건진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2016. 4.경 위 장소에서 G언론 H 기자, I언론 J 기자, K신학교 L 교수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진술서의 내용을 말하고, 같은 해 4. 11.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다음 이메일(M)을 이용하여 N언론, O언론, 부산 P교회 Q 목사에게 사건진술서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325 사건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고인으로부터 전화 및 이메일을 받은 관련자들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증 제1호 A의 'K신학교 D총장의 무더기 고소건', 증 제2호 A의 '사건진술서', 증 제6호 녹취록 A-L, 참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진술서 내용이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하다고 믿었고, K 신학교의 총장이던 피해자의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건진술서의 내용들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건진술서를 보낸 경위, 전체적인 내용, 표현 방법,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0: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곳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좆만한 년, 니 년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 죽여버리겠다. 너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수 회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및 첨부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방에서 혼자 욕설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차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협박의 시점, 내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보복의 목적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 협박의 범죄사실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웃에 사는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소음과 욕설로 생활에 큰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피해자 및 그 가족에의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함)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경북 의성군 D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작업 현장의 지휘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 13:10경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E, F, 피해자 G을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여 높이 4.9m 철골조 위에 판넬지붕을 덮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F는 바닥에서 길이 8.5m, 폭 1.1m의 지붕 판넬을 철골조 위로 올려 주며 작업을 보조하였고, 피해자 및 E는 철골조 위에서 이를 받아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의 안전 및 추락 방지를 위하여 안전그물망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안전고리)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혼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부지 평탄 작업을 하는 등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지붕 판넬 작업을 하던 피해자 G이 4.9m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22경 H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두개골절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31

범죄사실 [2019고단773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지인인 C은 D 등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소액의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들 명의로 렌탈업체로부터 각종 가전제품을 렌탈 받도록 한 뒤 그 가전제품을 수거해 E 등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처분 후 그 대금을 차지하는 방식의 영업(일명 '가전내구제')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가전 내구제'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이 수거해 온 가전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뒤 이를 배송 및 설치해 주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C 및 피고인들이 함께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5. 26. 15:00경 경북 구미시 F아파트 G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수거하여 온 65인치 삼성 TV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H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렌탈 받은 제품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제품을 구입하여 박스를 개봉한 후 본격 사용하기 전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중고 처분하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15만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5. 31. 12:43경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2 구미종합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수거하여 온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J에게 판매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렌탈 받은 제품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제품을 구입하여 박스를 개봉한 후 본격 사용하기 전에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중고 처분하는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9.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90만원을 결제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997] – 피고인 A 피고인은 K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06. 05:30경 구미시 L맨션 앞 도로를 M빌라 방면에서 N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O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위 모닝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P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포터 화물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Q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2,309,283원, 포터 화물차의 수리비 1,370,273원,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 954,226원 등 도합 피해차량 수리비 4,633,782원이 들도록 손괴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내용 등 압수경위), B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F아파트 TV 설치 및 구매대금 이체 계좌내역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경북 영주 공기청정기 구매자 J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녹음조사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녹음조사 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79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외 2명에 대한 각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범행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보험처리를 해 주었다. 피고인 A는 '인공심장판막의 기계적 합병증'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43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 B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