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8. 8. 21.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함께 가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8. 21. 19:30경 B이 운전하는 C 아반테 승용차로 태백시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B의 등산복 바지, 운동화, 모자를 갈아입고, B은 같은 날 20:37경 태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7경부터 21:18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노상으로 걸어가 그곳에 이르러, 피해자의 뒷집으로 가서 그곳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뒷마당으로 들어간 뒤 그곳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70,000원 상당의 순금 10돈 덩어리 6개, 시가 합계 872,500원 상당의 순금 5돈 덩어리 1개, 시가 174,500원 상당의 순금 1돈 덩어리 1개, 시가 523,500원 상당의 순금 1돈 반지 1개, 시가 368,400원 상당의 18K 3돈 반지 1개, 시가 합계 491,200원 상당의 18K 2 돈 반지 2개, 시가 122,800원 상당의 18K 1돈 반지 1개, 시가 184,200원 상당의 18K 1.5돈 반지 1개, 시가 2,800,000원 상당의 18K 갤럭시 시계 1개,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및 반지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위 교회 앞 노상으로 걸어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B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사진 1. 감정결과 회보서(순번 87) 1. 현장사진, 족적사진, 현장약도 · CCTV 사진 · 블랙박스 영상(순번 11), CCTV 사진 및 영상(순번 13), CCTV 사진 (순번 15), 피해품사진, 약도 및 CCTV 사진(순번 36), 검색기록 촬영사진 , 각 CCTV 사진(순번 56, 58, 65,7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0조 1. 누범가중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 주장과 같이 B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는 지인을 만나러간다기에 피고인을 차에 태워 이동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는지 몰랐고, 피고인이 다시 차에 탑승했을 때도 피고인이 무엇인가 훔쳤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차량에 태워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고, 범행을 마친 피고인을 다시 태워 도주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 몸에 달라붙는 검은색 슬랙스바지, 로퍼형 샌들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헐렁한 등산복 바지, 운동화로 의복을 교체하고, 캡 모자까지 착용한 다음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범행 이후 차량으로 돌아와 원래 복장으로 다시 갈아입었다. 피고인은 용이한 절도 범행을 위해 의복을 갈아입었다가, 범행 후 다시 원래 의복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차량 내에 있던 B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주장하고, B은 "피고인이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그냥 옷을 갈아입는 줄 알았을 뿐, 절도 범행과의 관련성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운행 중인 좁은 차량 내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이후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원래 의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갈아입은 의복은 피고인의 평소 스타일과 전혀 다르고, B의 진술과 같은 깔끔한 스타일과도 거리가 멀다. 더욱이 피고인과 B은 오랜 친구사이로 각각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B은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도피시켰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B의 관계,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의복을 갈아입은 사정에 대한 피고인과 B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B이 긴급체포될 당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에서 피해물품 중 진주목걸이(증 제13호)가 담긴 동전지갑(증 제14호)이 발견되었다. 이는 피고인과 B이 피해물품을 분배하였거나, 적어도 B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이에 대하여 B은 체포 직후 경찰에서 "위 동전지갑은 본인 것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 모텔에서 주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이는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물품이라고 추궁하자, 7분가량 담배를 피운 뒤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에 놓고 간 것을 주워서 보관해둔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 번복 진술의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오히려 B은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감추기 위해 비합리적인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물품은 순금 10 돈 덩어리 6개, 5돈 덩어리 1개, 1돈 덩어리 1개, 반지 6개, 시계 1개, 진주목걸이 및 반지 1세트로 그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물품을 몸에 지니고 B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차량 내에 있던 B이 피고인이 소지한 피해물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의복을 다시 갈아입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약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행은 2005년, 2009년 사건인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