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폐축사에서 무등록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동구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부천시 원미구에서 'I'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료관리법위반(무등록 사료제조업)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 12.경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J 마을회관 뒤 골짜기 약 400m 지점에 있는 폐축사 약 423 m㎡에 스키로우더 (지게차와 유사한 장비와 대형 키 (이물질을 걸러내는 도구)를 갖추고,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인천 지역 여러 사료제조시설에서 폐기물로 배출한 각종 이물질 (카터칼날, 유리조각, 철사, 비닐 등)이 뒤섞여있는 사료를 공급받아, 위 스키로우더와 대형 키를 이용하여 위 사료에서 위 이물질을 일부 걸러낸 후 여기에 효소제와 옥수수 전분을 섞는방법으로 폐사료 5,676kg을 제조하여, 원주시 K에서 양돈농가를 운영하는 L에게 105 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무게 약 3,438톤, 시가 합계 7억 9,400 만원 상당의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사료관리법위반(금지사료 제조·판매) 제조업자·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 12. 경위 가항의 무등록 사료제조시설인 폐축사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하여 L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9. 경까지 위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무게 약 3,438 톤, 시가 합계 7억 9,400 만원 상당의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가 금지된 사료를 제조·판매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6. 4. 17.경 삼척시 삼척로 M 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료회사에서 만든 정품 사료1)였는데 배달 도중 차량 사고로 바닥에 흩어진 것을 가지고 온 것으로 제품에 아무런 이상 없다. 대신 원시세보다 싸게 줄 테니 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료는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사료제조시설에서 만든 정품 사료가 아니라 여러 사료제조시설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공급받아 제조한 폐사료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품 사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폐사료 약 1) 여기서 정품 사료라는 것은 사료회사에서 합법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하여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한 정상적인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 배달 도중 차량 사고로 바닥에 흩어지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것까지 정품 사료로 볼 수는 없다. 7,740kg을 공급하고 사료대금 명목으로 1,431,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 8명의 피해자에게 총 262회에 걸쳐 약 1,933 톤의 폐사료를 공급하고 사료대금 명목으로 합계 436,639,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6,639,3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 4. 경부터 2012. 5. 4.경까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에 있는 'N'에서 사료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분말찌꺼기 및 각종 이물질 (쇳조각, 못,철사,헝겊, 비닐 등)이 섞여 있는 폐기물 약 3,805톤을 1kg당 22 원내지 60원을 주고 수집하여, 0 3.5톤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무등록 사료제조시설인 위 1. 가.항 기재 폐축사까지 운반해주고 1kg당 80 원 내지 1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24.경부터 2012. 5. 22.경까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동구에 있는 'P' 등에서 사료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분말 찌꺼기 및 각종 이물질이 섞여 있는 폐기물 약 1,188톤을 1kg당 20원 내지 30원을 주고 수집하여, Q 3.5톤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위 무등록 사료제조시설인 위 1. 가.항 기재 폐축사까지 운반해주고 1kg당 1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R, S, T, U, V, W, X, B, C,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F, AA, AB, S, B, C, Y, AC, W, T, U,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찰 증거목록 순번 11, 18, 24,27,36,37, 40, 41, 43, 45, 48, 56, 65, 82, 90, 96, 104,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 피해자들도 이 사건 사료의 하자를 알았음에도 싼 가격 때문에 사료를 공급받은 것이고, 피고인도 사료를 공급해 준 피고인 B, C가 운반과정의 파손으로 반품된 것 등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료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해 주었으므로,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사기 피해자들이 비록 정품 사료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사료를 공급받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료가 교통사고로 도로에 흩어진 것을 쓸어 담은 것이거나 반품된 것으로 사료의 질은 정품 사료와 같거나 소 등 가축에게 먹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이 이러한 말을 믿고 이 사건 사료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사료는 여러 사료제조시설에서 설비나 바닥을 청소할 때 나오는 사료 잔량 및 부패물과 분진, 사업장 폐기물인 쇳조각, 쇠못, 칼날, 볼트, 너트, 철사, 용접봉, 산업용 마스크 등의 이물질, 반품 사료 중 부패가 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 소, 사슴 등의 반추동물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각종 사료 등이 혼입되어 있는 폐기물을 피고인이 피고인 B, C로부터 공급받아 그것을 재료삼아 무등록으로 제조한 사료이다. 설사 피고인 B, C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폐기물을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 이상 없는 사료라고 말했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B, C로부터 위 폐기물을 매우 싼 가격에 공급받은 점, 위 폐기물에는 교통사고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산업폐기물로 보이는 쇳조각, 볼트, 칼날, 산업용 마스크 등이 혼입되어 있었던 점, 사료 색깔도 일반 사료와 다른 경우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B, C가 여러 사료 회사에서 사료를 공급받아 혼입하여 사료를 공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급받은 사료 톤백에는 “확인받은 동물성 사료”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도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일부 쓰레기나 폐기물로 보이는 사료를 공급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한 점(수사기록 1802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폐기물이 단순히 도로에 흩어지거나 반품된 정도가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과 동물성 사료가 포함된 폐기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폐기물을 재료삼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효소제와 옥수수 전분 등을 섞어서 불법으로 이 사건 사료를 제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판매를 감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과 동물성 사료가 포함된 폐기물을 재료로 하여 무등록으로 이 사건 사료를 제조한 하자가 있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그보다 상당히 경미한 하자, 즉 도로에 흩어지거나 유효기간이 약간 지난 하자만 있어서 사료로서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들에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료를 구입하였다고 볼 것인바,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료관리법 제34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사료제조업의 점),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금지사료 제조·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피고인 A) 사기 피해액이 많고 객관적인 죄질이 나쁜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료를 공급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진술 해달라고 부탁한 점, 한편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주관적으로는 사기 범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사기 피해자들도 싼 가격에 이 사건 사료를 공급받음으로써 일부 이득을 본 점,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 및 금지사료 매수인 L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