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8고단400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년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건립을 추진 중이던 버섯농장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게 되었고, 2015. 7.경 위 C로부터 피해자 B를 소개받아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버섯농장부지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부받아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버섯농장사업에 필요한 자금 7,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신용보증기금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의 주민등록말소 경력으로 인하여 대출실행을 위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수 명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버섯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미 7,000만 원을 빌린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경 경주시 성건동 성건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를 꾸 며서 서울로 올라가면 틀림없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차용금까지 전부 2016. 3. 31.까지 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 버섯농장 사업 자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버섯농장 공사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공사업자 D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8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상당한 금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물 준공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은행 대출은 공사대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기본적인 대출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4.경 경주시 성건동 성건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 주면 기존에 빌려간 돈까지 확실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과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경 경주시 성건동 성건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 주면 기존에 빌려간 돈까지 확실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겨우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카드값을 못 막으면 은행대출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니 카드대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6.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5.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 주면 기존에 빌려간 돈까지 확실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8고단448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1. 계좌이체 내지 체크카드 사용 방식의 편취 피고인은 2015. 10. 2.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경주시 I에 버섯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버섯농장부지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부받아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으로 1~2개월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수 명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버섯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공사업자 D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8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상당한 금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물 준공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은행 대출은 공사대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기본적인 대출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1. 10.경부터 2016.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돈을 출금하고 이체하는 등 48,968,39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류 등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1. 7.경 경주시 L에 있는 위 1.항의 피해자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버섯농장 사업을 하려면 그와 관련한 접대를 해야 하니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대출금이 나오면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2병과 접대 서비스료 등 7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 2018고단4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관련 확인에 대한 수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수사) ■ 2018고단4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400 사건의 순번 3 내지 5의 각 범행은 포괄하여, 2018고단44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같은 사건의 별지 범 죄일람표2의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같은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의 각 범행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1억 9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되었던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피고인은 당해 사건에서 3개월 정도 구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 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