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10. 5.경 결혼하였다가 2016. 5.경부터 별거를 시작하고, 2019. 12.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4: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거지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가기로 계획했던 가족 여행의 비행기 탑승 예매를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마우스를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진짜 취소했냐?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취소를 하냐?”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상체를 압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거실 쪽으로 도망가자, 주방 싱크대로 가서 칼집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30cm)을 집어 들고 “씨발년이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내가 지금 너하고 장난치는 것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USB 및 녹취록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2016. 4. 23.자, A, B, D, E) 1. 가정환경조사서, 상담의견서, 탄원서, 조사보고서, 수원가정법원 가사1단독 재판부 2016버670 관련 의견서 제출의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4. 23.자 폭행 사건 당일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고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일관되게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고, 2016. 5. 12.자 상담의견서에도 피해자가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에도 칼을 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거실을 다닌 생각을 하면 머리가 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 3일 후인 2016. 4. 26.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저도 너무 흥분해서 일단 나가라고 했는데 칼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고 처는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상황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4년이 지난 2020. 5.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서로 손으로 밀고 당겨 우당탕 소리가 날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밀다가 제가 밀렸었는데 정수기 옆에 부엌칼들을 꽂아 두는 칼집이 있는데 그 칼집을 건드리면서 작은 과도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제가 집어들고 다시 칼집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피해자가 제게 왜 칼을 들었냐며 나를 죽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4년이 지난 상황에서 오히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2차 폭행 당시 대화내용(증거기록 제506쪽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칼을 든 것으로 추측되고 이는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진술과는 다르다. 피고인:니가 지금 내 피를 말리는. 내가 니 피를 말리는 피해자:사람 밀지마. 지금 오빠가 나 피 말리고 있어. 피고인:나가.나가. 나가 피해자:보기 싫으면 오빠가 나가 피고인:나가 피해자:왜이래 왜 잡아 왜 잡어 왜 사람을 밀어 피고인:씨발년이 죽고 싶나 이때 부스럭 거리는 소리와 함께 쇳소리가 나다. 피해자:찔러라. 그래 칼로 찔러라 아들:(울먹이며) 엄마. 엄마 피해자:아예 찔러서 어? 아들:(흐느끼며)엄마 엄마 피해자:칼로 찔러서 9시 뉴스에 나오자 아예 그게 편하겠다. 나는 아들:(흐느끼며)엄마 . 피고인:너 애한테까지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봐. 어 애한테 피해자:칼 든 사람이 그러면 잘한 거니 이때 '탁'하고 바닥에 내리치는 소리가 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투던 중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배우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식칼을 들이대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다만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10. 5.경 결혼하였다가 2016. 5.경부터 별거를 시작하고, 2019. 12.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00경부터 다음 날 새벽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거지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자녀들이 그 곳 안방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이 깜박거리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위 휴대폰을 작동해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직장에서 좋아하는 남성이 있다는 취지로 위 지인과 상담을 한 내용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깨워 그 곳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 아이들 깨기 전에 조용히 꺼져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 몰라 어리둥절해 하며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묻고, 이에 피해자가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정작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줄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렸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거실에서 끌고 다니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쫓아내겠다. 아이들도 못 만나게 하고 회사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