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부터 같은 해 4. 1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1. 16. 23:05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45길 21에 위치한 롯데캐슬 루나 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롯데캐슬 루나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같은 차로의 전방에는 피해자 C(60세,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D은 오기로 보인다)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등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6년 6월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1. 25.에 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 17: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현관에 있던 휘발유 1.5L 2통을 거실로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장판, 벽지, 이불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해 그 불길이 거실에서 외출 준비를 하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75세)의 몸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의 화염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화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전신의 41%에 달하는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아직까지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의 아들이 합의의 효력을 문제삼고 있으나,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평소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불안장애 및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진화작업을 하다가 그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 역시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26. 08:50경 의왕시 이동 의왕ICD 사거리에 있는 교통섬에서 화물연대 서경지부가 개최한 운송료 인상 관련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D(50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수사기록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9. 26. 08:50경 의왕시 이동 의왕ICD 사거리에 있는 교통섬에서 화물연대 서경지부가 개최한 운송료 인상 관련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트레일러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차도를 가로질러 반대편 차선에 있던 위 트레일러 쪽으로 다가가 일부는 트레일러 앞을 가로막고 일부는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같이 살아야지 너만 사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이 D에게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너만 사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D의 트레일러를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D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신호대기 중 피고인들이 차 옆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F의 법정진술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증인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의 트레일러를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D에게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너만 사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한 것이 D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방해죄는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스스로 차에서 내려 피고인들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말다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차에서 내린 피고인을 폭행한 행위가 피해자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구 E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한약재상인 'G'를 운영하면서 평소 위 조합법인에 한약재를 공급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10.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한약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오던 중 어음의 부도로 인한 피해자의 미수금 채권이 2억원 상당에 이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국산 홍삼원액을 추가로 납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9.경 위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산 홍삼엑기스 500kg을 납품해주면 기존에 어음으로 결제하였던 2억원의 한약재 물품대금을 홍삼엑기스 대금과 함께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위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본건 무렵까지 계속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홍삼엑기스를 납품받더라! 그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를 하고 오면 대금을 지급할테니 우선 홍삼엑기스를 창고에 내려놓으라'고 한 뒤 점심시간에 이를 빼돌릴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홍삼엑기스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2,500,000원 상당의 홍삼엑기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보관증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중국산 홍삼엑기스를 거래하여 왔기 때문에 설령 범죄사실 기재 홍삼엑기스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홍삼엑기스를 포함한 약재를 거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홍삼엑기스를 납품받고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이를 운반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범죄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건물 외벽에 내려와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소유 구리 전선 약 209cm를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가지고 가 시가 미상의 구리 전선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2. 00: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반지하 방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수도계량기를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분리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지를 감안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에 위치한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행 창의터널 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양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쏘렌토 승용차와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유니버스의 우측 후면을 들이받게 하여 위 버스로 하여금 터널 내 우측 벽을 들이받고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남,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L(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M(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N(남,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O(남, 3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14:00경 경기 남양주시 P아파트 Q동부터 같은 날 15:4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행 창의터널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사고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보험처리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형사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가장 큰 상해를 입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바, 2014. 01. 12. 02:50경 서울 중구 B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C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29. 21:00경 피해자 B(46세)로부터 화물차 반납을 독촉받자, 화가나 자신의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있는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보닛 위로 올라가자, 자동차를 급정거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6세) 가위 B로부터 사건경위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B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양손을 흔들며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그대로 경찰관을 향해 돌진하여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및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9:2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산이수동 입구에서 사계방면으로 1km 지점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사계 방면에서 산이수동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기어가는 뱀을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을 우측으로 틀었다가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을 피해 재차 진행방향을 좌측으로 급히 변경 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밖으로 이탈하여 그곳 도로변에서 잡목 제거 공공근로작업을 하던 피해자 C(76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 앞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가 2014. 7, 25, 14:22 경 제주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골골절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8.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제우스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9-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운전경위, 음주수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3:48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6. 19:05경 의왕시 D에 있는, 'E' 점포 앞 탁자에서 '술취한 남자가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근무자 경사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보자 "이 씨발새끼야, 뭘 봐 씨발년아, 이런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행인 및 손님 약 7 ~ 8명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며 경찰공무원인 순경 H의 오른쪽 대퇴부를 발로 2회 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와 F 파출소 내에서 침을 수차례 뱉는 등 경찰공무원인 순경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1동 540-1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대통령의 처 E 여사의 친조카이다.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투자건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고급정보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그러면 2012. 8. 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5. 29,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25,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해원금을 초과하는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의 1회 전과만 있고 동종유사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왕선초등학교 앞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세천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 등이 동서아파트 앞 네거리 교차로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정차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 등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에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7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폐차)하고,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9,716,6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현장의 관계자인 H나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할 생각으로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쪽인 롯데마트 쪽으로 30m 가량 걸어가다 뒤따라온 위 E에게 제지당하는 등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꿀꿀이'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선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등록 말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5. 00:57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시계탑 부근에서 있었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 일행이었던 B 등을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위 파출소로 찾아온 후, 위 폭력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경위 D 등을 향하여 손으로 안내데스크를 내리치면서 "야, 이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어 잡아 두느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체포 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인적사항을 말해야 되냐, 체포해 봐라, 좆만한 새끼야, 야, 개새끼야, 나 보다 어린 새끼야, 모슬포에서 너네들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계속된 소란행위로 인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관공서 내 주취소란행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저항하던 중, 피고인을 제압하려던 피해자 경찰관 경장 E(32세)의 오른쪽 아래팔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 해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4. 9. 18. 조정이 성립됨), 2000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대한 모욕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1. 11. 18. 모욕죄, 벌금 5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1) 제주지방법원 2014가소2177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7. 5.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5. 22:24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54 '당진축협' 365코너에서 피해자 C이 43번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D)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6. 00:45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위 주점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습득한 위 가항 기재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분실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 11. 범행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9:55경 당진시 송산면 송산면사무소 앞길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도로가에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편도 1차로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당진시청 소유인 145,000원 상당의 도로표지판 등을 손괴하였다. 3. 2014. 8. 26.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1:0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46세)의 주거지 평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하고, 동거녀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G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현장출동)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당진축협 현금인출코너 동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등, 상해부위 사진 자료, 피의자의 안전화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상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연이어 저지른 점,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각 범행의 경위, 피해 또는 위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전 애인인 피해자 D(여, 20세)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2014. 5. 9. 23:30경 서산시 E에 있는 'F' 기 숙사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올려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 1. 증거사진, 수사보고(사진 삭제) 및 첨부 사진 삭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상에 공연히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삼익아파트 앞 도로를 이천 시내 방면에서 아미1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직진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7세)가 운전하는 E 세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9. 13:30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가든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진우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F,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