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전제사실] 1977. 9. 26.경 영유아보육시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E이 설립되어 2000. 6. 12.경 사회복지법인 'F'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03. 5. 12.경부터 위 F의 대표이사로서 F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사회복지법인 F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2011. 11.경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여 수입 없이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한편, 의료법인 G은 2010. 9. 13.경 설립된 비영리 의료재단으로 2011 ~ 2012년경 청주시 청원구 H에서 병원 설립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I은 의료법인 G 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공사업자로 의료법인 G 측에서 병원공사대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하게 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의료법인 G 공사대금을 투자해 줄 투자자를 찾아 공사를 계속하게 하고, 자신의 금원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투자자를 물색하던 I은 2012년경 때마침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회복지법인 F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싶어 하던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고, 피고인과 I은 사 회복지법인 F의 목적사업을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한 후 노인요양시설 신축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재산처분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7.경 사회복지법인 F의 목적사업을 노인요양시설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2013. 1. 29.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1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의 대표이사로서 위 복지관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경기도로부터 노인요양시설 신축대금 용도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2013. 9. 5. 청주축산농협 복대지점에서 위 법인 소유의 파주시 J에 있는 4개동 건물과 파주시 K외 17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로서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은 경기도로부터 노인요양시설 신축대금 용도로 특정하여 허가를 득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신축대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2013. 9.경 의료법인 G과 사이에 '사회복지법인 F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의료법인 G 병원 건물 신축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추후 의료법인 G 병원 건물이 완공될 경우 위 금 원을 변제하고, 의료법인 G이 사회복지법인 F의 건물 신축공사에 협조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위 G의 재산상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2013. 9. 6.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출금 중 합계 16억 7,500만 원을 의료법인 G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여 위 G 관계자, I 및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후 위 대출금을 변 제하지 못하여 2016. 9. 12.경 F의 기본재산 전부를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인 G 등에 위 16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L,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O,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M 진술기재 1. 등기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차 약정금차입 확인 및 영수증, 수사보고(임의경매 매각 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료법인 G), 수사보고(F 목적사업 변경과 관련된 기본재산처분허가 등 첨부),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계좌분석 내용보고) 및 이에 첨부된 분석표, 계좌영장 집행자료, 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G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 편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G에 대한 대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절망적인 재정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어떻게든 존속시켜 사업을 유지해나가기 위하여, 'G에 대출받은 금원을 대여하여주면 G이 건축 중인 병원을 완공한 후 피해자가 요양시설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I의 제안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즉, 위 대여 행위는 피해자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피고인의 경영판단에 해당하므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여 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G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명백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해자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그 목적사항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및 기타 법인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다(증거기록 제69쪽). 위 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법 제16조), 사회복지법인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법 제23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법 제23조 제3항),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법 제28조),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2조). 위와 같은 조항들의 규정취지는, 결국 사회복지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대행하는 공공성을 지니며 목적외 사업의 경영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이른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현실에서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종국적으로는 그 설립자나 이사진의 이익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경영자의 재량판단의 영역이 현저히 축소되는 비영리법인의 경영상 판단의 적법성을 따지는데 있어서 상법상 회사 또는 영리목적의 사업체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경영판단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의 적법성,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달성에의 필요성 등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인 사업체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복지법인인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에는 '노인요양시설 신축(이는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는 것처럼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설정 및 장기차입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득한 후, 그러한 허가를 거쳐 대출받은 금액 전부를 G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대여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명목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 금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목적사업 외의 사업 수행 및 법에 따른 관할관청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제11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복지법인의 정상적인 대표자라면 당연히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애초에 설계된 노인요양시설의 건축대금이 30억 원에 이르렀는데 기존에 출연을 약속하였던 기부자 및 이사진들이 추가 출연을 거부하여, 결국 허가를 통하여 대출된 돈으로는 이를 신설하기에 부족하였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유지는 그 법인의 존립과 목적사업 달성에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주식회사의 자본금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신설되는 시설의 규모를 축 소하거나, 추가적인 기부금의 마련 등을 통한 재원 확보를 도모하는 방법이 비영리법인의 경영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미 기본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법인 존립에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기본재산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는 방향으로의 경영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 법인의 존립근거인 기본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을 비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다른 의료법인에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여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그 기본재산을 모두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 내었고, 그 허가 목적 이외의 용처에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우리 법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복지사업을 사회복지법인이 대행하고 있다는 고려 하에서 사회복지법인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법 제42조), 법인세법상 비영리 국내법인으로서 세제혜택을 주는 등(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다양한 혜택을 사회복지법인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 법인의 공익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이를 개인의 소유물처럼 처분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본재산에 설정된 담보가 실행됨으로 인하여 피해자 법인은 사실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그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관련한 사기 전과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행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비합리적으로 무리한 경영상의 선택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최종적인 의도는 피해자 법인의 시설 건립 자금을 확충하기 위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