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88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2011. 3. 12.경 공동범행 피고인 C과 E은 2011. 3. 12.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1. 3. 12. 19:30경 피고인이 동승한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 지하차도 부근에서 진로 변경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G 운전의 H 개인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직원 I, J에게 위 교통사고가 G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경 합계 1,464,9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1. 8. 8.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8.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 8. 20:00경 피고인들이 동승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 지하차도 부근에서 진로 변경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L 운전의 M 소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8. 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직원 N에게 위 교통사고가 L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경 합계 5,041,8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2011. 9. 5.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O, P, Q는 2011. 9. 5.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5. 20:08경 피고인 C과 O, P, Q가 동승한 R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 지하차도 부근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S 운전의 T 세라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O, P, Q는 2011. 9. 5.경 위 교통사고가 S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흥국화재 직원 U, V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경 합계 12,161,3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C의 2011. 10. 2.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과 함께 2011. 10. 2.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0. 2. 18:18경 피고인 D, W이 동승한 X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 지하차도 부근에서 진로 변경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Y 운전의 Z 스파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W은 2011. 10. 2.경 피해자 삼성화재 직원 AA에게 위 교통사고가 Y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합계 11,499,3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 B의 2011. 11. 7.경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B는 2011. 11. 7.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7. 20:53경 피고인 C과 AB가 동승한 K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 지하차도 부근에서 진로 변경하여 위 뉴그랜져XG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AC 운전의 AD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AB는 2011. 11. 8.경, 2011. 11. 10.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직원 N 및 피해자 LIG손해보험 직원에게 각 위 교통사고가 A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2011. 11.경 합계 2,399,900원을,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4,178,92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2011. 11. 27. 20:00경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1. 27.경 B이 동승한 R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 지하차도 부근에서 진로 변경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AE이 운전하는 AF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4.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직원 Y에게 위 교통사고가 AE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합계 3,378,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 C, 피고인 B의 2011. 12. 2.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와 함께 2011. 12. 2.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2. 2.경 피고인 B, AB가 동승한 X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 지하차도에서 진로 변경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AG 운전의 AH 스타렉스 승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AB는 2011. 12. 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직원 AI에게 위 교통사고가 피해자 AG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 합계 4,857,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1. 12. 28.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28.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28.경 피고인 C이 동승한 AJ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 지하차도 부근에서 진로 변경하여 위 뉴그랜져XG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AK 운전의 AL 뉴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2. 2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직원 AM에게 위 교통사고가 AK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 합계 6,491,9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9.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2. 2.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AN, AO과 함께 2012. 2. 24.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 24.경 피고인 C과 AN, AO이 동승한 AP SM7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건너편 서울지하철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위 SM7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AQ 운전의 AR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AN, AO은 2012. 2. 24.경 피해자 삼성화재 직원 AS에게 위 교통사고가 AQ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경 합계 4,833,8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2. 3. 16.경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O, E은 2012. 3. 16.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3. 16.경 피고인 D과 AO, E이 동승한 AT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 지하차도 부근에서 차선 변경하여 위 뉴체어맨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AU 운전의 AV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AO, E은 2012. 3. 16.경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직원 AW에게 위 교통사고가 AU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경 합계 1,282,8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2. 3. 23.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3.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23. 20:45경 피고인 C이 동승한 R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마트 건너편 서울지하철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AX 운전의 AY 그랜져X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3. 23.경 피해자 현대해상 직원 AZ에게 위 교통사고가 피해자 AX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경 합계 10,487,4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B, 피고인 D의 2012. 4. 3.경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BA, AO은 2012. 4. 3.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3. 20:30경 피고인 D과 BA, AO이 동승한 AP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마트 건너편 서울 지하철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위 SM7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BB 운전의 BC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BA, AO은 2012. 4. 4.경 위 교통사고가 B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삼성화재 직원 BD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경 합계 6,429,1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D의 2012. 6. 23.경 공동범행 피고인은 O, BA, BE와 함께 2012. 6. 23.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3. 19:13경 O, BA, BE가 동승한 X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사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BF 운전의 BG 스타렉스 승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O, BA, BE는 2012. 6. 23.경 피해자 삼성화재 직원 BH에게 위 교통사고가 피해자 BF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합계 4,606,3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B의 2012. 7. 3.경 공동범행 피고인은 Q, E과 함께 2012. 7. 3.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 23:15경 Q, E 등이 동승한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입구 앞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위 SM7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BI 운전의 BJ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Q, E은 2012. 7. 4.경 피해자 삼성화재 직원 BK에게 위 교통사고가 BI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경부터 2012. 7.경까지 합계 7,494,7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P, AN, W, AO, BL, BM, BE, O, B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AX, BP, AQ, BB,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2011. 11. 7. 범행 LIG보험금 지급내역 및 그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 1. 각 사고내역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5번(증거목록 47-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자동차보험의 공공적 성격 및 보험금 편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지대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사기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A과 C은 각 벌금 전과가 1,2회 있는 것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초범)과 D은 각 범죄전과가 없는 점, 전체 편취 보험금 액수, 피고인들이 모두 만 25세를 초과하지 않는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각 피고인들의 범행횟수(피고인 A 3회, 피고인 B 7회, 피고인 C 10회, 피고인 D 4회), 직접 차량을 운전한 횟수(피고인 A 3회, 피고인 B 6회, 피고인 C 3회, 피고인 D 1회), 실제 수령한 각 편취금액(피고인 A 1,480만원, 피고인 B 1,820만원, 피고인 C 1,950만원, 피고인 D 590만원)에 따라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