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에서 피해자 C(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22:00경 여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갓길에서, 싫다는 피해자에게 잠시만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 뺨에 손을 대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오후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 D에게 전화하여 C을 찾아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라고 말하여, C이 그 무렵 일자불상 18: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앞 노상에 정차된 C의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 상당을 D으로부터 현금 10만원에 구입하게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1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그곳 책상 서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증 제20-23쪽), 마약감정서(증 제102-103쪽)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판사 조은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광고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광고대행비를 지급해주면 개원 예정인 병원에 대해 내가 광고대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경 거래처인 'E'의 부도로 광고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2012. 3.경에는 5,300만 원 상당의 채권 추심을 받게 되어 은행계좌를 압류당하였으며, 6,000만 원 상당의 사인간 채무가 있었고, 2012. 8.경부터 운영하던 주점도 월 2,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는 반면 매출은 부진하여 결국 2013. 7.경 폐업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주점 운영대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정상적으로 광고 대행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11. 5.경 피해자들로부터 일간지 게재 광고비 명목으로 각 1,750만 원을, 2013. 5. 8.경 홍보비용 명목으로 각 315만 원을, 2013. 6. 3.경 홍보비용 명목으로 각 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각 합계 2,135만 원, 총 4,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경 아산시 F 4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사용할 데가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 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2 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광고사업이 어려운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을 돕기 위해 개업일보다 6개월 가량 앞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해주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과비를 주점의 비용으로 투입하게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경제사정 악화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 뿐이다. 또 피고인은 거래처인 E으로부터 받을 광고비 등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H에 대한 3600만 원의 소개비채권도 가지고 있는 등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일간지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광고대행을 해 줄 의사와 능력 없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2.경 주거래처인 E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2012. 8.경 개업한 주점도 개업 초부터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운영난을 겪고 3개월 정도 운영한 후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야 개업특수를 노릴 수 있다고 설득하여 2012. 11.경 피해자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지만, 2013. 6.경에야 피해자들을 위한 현수막 제작하였고, 피해자들이 기대했던 일간지 의료광고를 위해서는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2012. 11.경 이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한 일간지 광고게재 등을 위한 비용으로 쓸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임을 미필적 알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고인은 2013. 4. 18. 피해자 D으로부터 천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때 갚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사정을 잘 알면서도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차용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0:53경 경북 영주시 선비로 64에 있는 영주역 소대합실에서 전날 같은 역 광장에서 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C(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가라, 오지 마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 및 어깨 등 부위를 3~4회 정도 때리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역 화장실 출입구 통로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소코뚜레를 빼앗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6:2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동김해 I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22:56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앞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하차한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조수석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가지고 있던 접이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의 얼굴에 맞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3:3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이 금연구역임에도 PC방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 중인 컴퓨터를 강제로 종료시키자 이에 대해 따지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턱 부위를 2회 잡고 세게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중한 점, 위 집행유예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았음에도 그 이행 태도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행을 한 바 없는 점, 검사가 벌금형의 처벌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진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1. 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 뉴SM5 승용차를 2015. 2. 7.경까지 월 임대료 80만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월대료 8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뉴SM5 승용차를 빌려서 사용한 중에, 2015. 1. 17. 경 피해자에게 위 뉴SM5 승용차를 반납하고, G LF소나타 승용차를 2015. 2. 7. 까지 월 임대료 90만원에 임차하되 미지급 임대료 10만원을 2015. 2. 7. 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위 LF소나타 승용차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F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5. 3. 하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대료를 입금하고 승용차를 반환해라. 만약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모하여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H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 차량반납요구 등 문자메세지, 중고차량단가표 시세, 차량대여단가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세지 내용 1. 수사보고서(D차량운행기록 제출), 차량운행기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대상 차량은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연체렌트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와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2:4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주취자가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너희들은 빠져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뒷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8. 00:5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케이투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구형 VF-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새로 구입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5. 18:5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C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8:5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o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o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o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되어 범행이 발각됨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반성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피해자 C(여, 30세)을 2015. 12. 23.경 피해자가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나 2016. 3.경부터 동거를 해 오던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09:10경 제주시 D건물, 707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질책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때린 다음 계속하여 팔과 다리, 어깨,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아프다며 그만 때리라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 ~ 3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8. 24. 19:00경부터 2016. 8. 25. 03:00경까지 사이에 위 D건물 607호에서 다발성 두부 좌상에 의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1. 현장 등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검 감정서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가한 폭력은 상당히 과격하고도 무자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키 159cm의 왜소한 체격으로서, 피고인은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연약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래층의 지인 집으로 피신하였고, 그곳에서 계속된 두통 등의 원인도 모른 채 지인이 외출한 사이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지인 집에서 두통, 복통 및 구토 증세 등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동거 중에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E, 3층 303호에서 'F'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G에서 성매매여성들을 유흥주점에 공급하는 보도방업자들이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마치 F 소속인 것처럼 직원으로 등록시켜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도방업자들로부터 매월 10만원 ~ 70만원씩 금원을 지급받기로 보도방업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F에서 H, I, J, K, L 등 보도방업자들이 성매매여성들을 유흥주점에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피할 수 있게 F에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M(여, 32세) 등의 여성들을 수 회에 걸쳐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유흥주점, 'P' 유흥주점 등에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Q, K, H, I의 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자필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압수된 종사자명부(증 제2호), 날짜, 사람별로금액이기재되어있는서류(증 제7호), '장부관리철저'등이기재된메모용지(증 제9호), 일용직계약서(증 제11호), 직업소개대장(증 제13 내지 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의 처와 함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을 유흥주점에 공급하는 H, I, J, K, L 등 보도방업자들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고 보도방업자들의 영업을 돕거나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었던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재판중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 및 폭력범죄로 3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F의 명의상 대표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각 2억 원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3:4:3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남양주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휘발유 29,000리터와 경유 48,800리터를 보관하던 중, 2014. 2.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휘발유 등을 인천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는 I에게 마음대로 대금 125,170,000원에 매도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휘발유, 경유 시세자료,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횡령금액이 매우 큰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소제기 이후 주요 동업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6. 18:1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5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5s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 14:3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 기어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삼성 기어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 기어2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회신,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별건 확정판결문, KICS 사건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7: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120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와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과 공동피고인 G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1.경부터 2016. 9. 6.경까지(다만, 피고인 B, C과 공동피고인 G는 2016. 8. 26.경부터 2016. 9. 6.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430호, 435호, 541호, 542호, 614호, 1118호, 1144호, 1341호, 1442호, 1819호, 1913호 및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505호를 임차하고(다만, 위 435호, 614호, 1118호, 1341호, 1442호, 1819호, 505호는 2016. 8. 25.경 임차함)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M, N, O 등 남성 손님들을 위 H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있던 P, Q, R, S, T, U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G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V, W, U, L, M, N, X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업소장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그로 인해 집행유예판결을 받음) 또다시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업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6. 6. 7., 2016. 8. 1., 2016. 8. 2., 2016. 10. 6., 2016. 10. 7., 2016. 10. 10. C학교에 총 9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신상명세서,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안로 11에 있는 경산중앙병원 앞 도로를 중앙병원네거리 방면에서 상방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과속하는 한편,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 있는 보행자를 목격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47 경위 경산중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신호제어기 운영자료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길을 중간쯤 건너던 중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고, 차량의 흐름에 주의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길을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저축은행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뭐 이 새끼들아, 너거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재차 신고 경위를 물어보는 E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진정하시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라는 질문을 받자,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배를 치고 발로 E의 왼쪽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B0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75만 원에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 D과 E를 고용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및 손과 입으로 성기를 마사지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에서 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에 게시된 여의도 'C' 업소 광고글에 대하여) 1. 사진, 사업자등록증, 월세계약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6:0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C, 소방사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호흡확인을 위하여 가슴을 만지는 순간 위 구급대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위 D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장 G이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보자 "너희가 경찰 불렀나.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소방대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동대구 IC 방면에서 화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79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별도로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