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9. 03:5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3:00경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6세)이 신고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자 이를 거절하고 혼자 집으로 걸어가다가 길바닥에 넘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경사 F이 피고인을 부축하며 재차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씹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9. 04:1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철원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되어 순찰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던 중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던 E 파출소 소속 순경 G(26세)의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표재성 손상 및 혈종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9. 9. 08:17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현행범체포 확인서에 서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는 경찰관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라며 공용서류인 위 현행범체포 확인서를 찢어버리고, 찢은 현행범체포 확인서 일부를 구겨서 입에 넣고 씹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현행범체포 확인서를 손상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26. 01:00경 위 K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카운터 옆 쇼파에 앉아 피해자의 처 L에게 "너네 어떤 식으로 영업하는지 지켜 보겠다"며 시비를 걸고, 처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가라"고 하자 "이 새끼야, 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가라 마라 하냐! 가게 끝날 때 까지 지켜 볼꺼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7. 00: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쇼파에 앉아 바닥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의 처 L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처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가게 끝날 때 까지 있을 꺼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훼손된 체포확인서 일부, CCTV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피고인은 업무방해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 ~ 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더욱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9. 8. 21:50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로 173 번길 21에 있는 와수시외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M(41세)이 버스운행을 마치고 그 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던 N 쏘렌토 승용차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으로 인해 길이 막히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O 버스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9. 02:30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로 173 번길 21에 있는 와수시외터미널 시내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그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P(23세)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씨발놈아! 어디서 대들어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왼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M과 피해자 P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