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태백시 B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C병원 D호 입원실에서 함께 입원중인 피해자 E(84세, 남)가 다른 환자에게 커튼을 닫아 놓아 TV가 보이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새로 온 환자에게 욕을 하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는 욕을 한 적도 없고 설령 욕을 했다 하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우측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4. 28.경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욕설을 하며 병실 중앙으로 나아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며 병실 중앙으로 다가오자, 피해자가 다가오는 피고인과 거리를 두기 위하여 본인 침대가 있는 쪽으로 뒷걸음치다가 침대 모서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의 기왕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수술이 예정되어 있거나 완료된 사실이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인 우측 대퇴부 전자부 골절상은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C병원 D호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G, F 등이 있었고, 그들의 침대 위치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피해자 침대 쪽 중앙 통로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위 D호실 맞은편에 있는 H호실에는 I가 아버지 간병을 위해 머물고 있었다. D호실과 H호실의 거리는 약 5.5m 정도이고, I의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한 D호실을 바라본 모습은 아래 [그림 2]와 같다.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우측 대퇴부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목격자는 피고인, 피해자, G, F, I라 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노환 등으로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F 진술에 관하여 본다. [그림 1]의 관련자들 침대 위치에 비추어 보면, F은 이 사건을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이다. 그런데 F은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침대모서리에 부딪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윅 하고 겁을 줬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고,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이 1931년생으로 나이가 많고, 지체장애 5급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G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G 또한 F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가까이에서 목격하였다. 그러나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머리를 출입문에 강하게 부딪쳤는지 여부 등 중요한 내용에 있어 진술이 모순되고, 치매 증상이 있는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사건 당시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진술 부분은 위 F의 진술과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의미가 있다. I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피고인과 피해자가 D호실 중앙통로 부분에서 다투었다. 당시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붙었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고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졌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진술을 들어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H호실에서 D호실을 바라볼 때 시야가 일정 부분 제한된다. 더욱이 I의 시점에서는 피해자의 뒷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너머에 있었다. 따라서 I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피해자로 인해 시야가 가려 피고인의 구체적인 모습까지는 정확히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I의 진술만으로 신빙성이 있는 F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I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다툼의 경위 및 양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붙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치상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도 본다.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이 합리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당시 피해자가 다른 환자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보고 '환자끼리 분위기 좋게 지내자'라고 딱 한마디를 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혼자 뒤로 넘어져서 바닥에 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침대 쪽으로 다가간 적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 침대 쪽에 가만히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사실은 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기 위해 뒷걸음치다가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행동 등 주요한 부분에서 너무도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매우 떨어지고(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쫓아오다가 넘어졌다면 피해 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F은 물론 I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C병원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6) 중 2018. 4. 28. 12:10경 부분에는큰소리가 나서 달려가보니 피해자는 침상 앞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피고인과 욕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해자가 TV가 안보여 비키라고 말했는데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때리려는 자세를 취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뒷걸음치다가 침상 모서리에 살짝 부딪치면서 그대로 기운없이 누워 우측 다리와 골반에 통증을 호소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사건 직후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다. 한편, 기왕증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5)에 의하면, 피해자가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는 '우측 대퇴부 전자부 골절'로 상해 부위가 다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로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로 인해 수술을 받았다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보충 변론요지서에서2019. 7. 15.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 C병원에서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으로 2018. 4. 1. 진료를 받았다. 위 병명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우측 대퇴부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일은 2018. 4. 28.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우측 대퇴부 부위의 상해로 진료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에 기재된 '진료개시일'은 '피해자가 해당 병명으로 C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C병원 2018. 4. 1.자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6)에 일반적인 회진 및 환자상태 확인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료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