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I'의 실업주로 게임장에 필요한 비용,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A와 부부지간으로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및 손님 관리와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7. 2. 11.경부터 2017. 2. 14.까지 위 'I'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 神(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종료시 게임기 화면에 남은 이벤트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씩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이 'I'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남은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2017.12. 2.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I'를 운영하도록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치고, 향후 단속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실업주로 허위진술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7. 2. 11.경부터 2017. 2. 14. 까지 위 'I'에서 동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급여를 받기로 하고 게임기 및 손님 관리와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및 범인도피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2. 2. 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변조 등이 된 게임기를 이용해서 환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단속될 경우 나를 대신하여 네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대신 처벌을 받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고, 벌금이 나올 경우 벌금은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위 C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세운 다음,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건물 2층에서 'I'를 운영하기로 하고, C 명의로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7. 2. 11.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7. 2. 14, 17:20경 위 'I'가 경찰에 단속되자 C에 연락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17, 2,14, 19:40 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J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2. 14. 19:40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J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가 위 'I'의 실업주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A가 부탁한 대로 피고인이 'I'의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단3899] 1. 충북 음성군 L에서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A는 M, N, O, P, Q과 함께 충북 음성군 L, 1층에서 상호불상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M, O, P은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O는 게임장 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입금을 직접 정산하고, P은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할 종업원 R, S, T, U를 고용하고, Q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체결 및 게임장업을 등록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N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CCTV를 통해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이익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 N, O, P, Q과 공모하여 2017. 2. 11.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 신(神)' 게 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수원시 권선구 V에서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A는 O, M, P, W(2017. 3. 22, 수원지방법원 구속기소)와 함께 수원시 권선구 V, 3층에서 'X'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O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M은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면서 출입자들을 감시하면서 망을 보고, W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체결 및 게임장업을 등록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O, M, P, W와 공모하여 2017. 2. 26.경 위 'X'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 신(神)'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게임물 등급거부 및 취소 관보 첨부), 체포구속인접견부사본 [201738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M,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제2회),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환전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고래신 등급분류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행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게임장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C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된 후 C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수사진행에 장애를 초래한 점, 여러 곳에 게임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게임장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배우자인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 업주인 피고인 A의 처벌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생활관계 및 범행 후의 태도 및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방조기간 단기간에 그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