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7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C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 C대학교 총학생회 조국통일위원장 및 제13기 D단체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06. C대학교 총학생회장 및 제14기 D단체 의장으로 활동한 자로서, 1999. 2. E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3. C대학교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에 입학한 후 '대학풍물패'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각종 이념서적과 D단체, F단체 등에서 제작, 배포한 문건을 탐독하고, '1999. G대학교 남북통일축전' 등 불법집회 및 폭력시위에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국은 우리나라 평화와 안보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북한의 핵문제를 제기시키는 등으로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침략국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고 역대정권 및 현정부는 미국의 조종 하에 움직이고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측면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반미투쟁, 반파쇼 투쟁, 연방제 통일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등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에 입각한 편향된 시각을 갖고 C대학교 내 민족해방(NL)계 학생운동권으로 D단체의 투쟁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자인바, 1.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 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D단체은 1987년에 출범한 H단체의 협의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한 중앙지도력 구축과 전국적인 집행계보 확보를 위해 1993. 4. 25.~27. I대학교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국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대의원대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하고 그 밑에 상임의사결정 기구로 '중앙위원회', 상설의결 기구로 '중앙상임위원회', 그 밑에 집행기구로 '의장'과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대변인', 그 밖에 상설적 정책협의기구로 '정책협의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중앙조직과 서울 등 9개 지역별 총련, 25개 지구별 총련 등의 지역조직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된 규약을 채택하고, 1993. 5. 27.~ 29. J대학교에서 제1기 D단체 출범선언식을 개최함으로써 구성된 소위 NL계운동권 대학생들의 단체로서, 1993년에 구성된 '제1기 D단체'에서부터 2002년에 구성된 '제10기 D단체'에 이르기까지 각 기별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각종 중앙위원회 자료집, 통일일꾼 전진대회 자료집 등을 통해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 강점에서 비롯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화시킨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소위 '주적'으로 간주하고, 투쟁목표를 '남한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주력군으로, '도시빈민, 중소자본가' 등을 보조역량으로 각 규정하는 반면에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인 매판 자본가, 지주, 반동관료' 등을 타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제 통일 방안이 유일하고 가장 타당한 통일방안이라면서, 미군철수·국가보안법 폐지·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였고, 2003년에 구성된 '제11기 D단체' 및 2004년에 구성된 '제12기 D단체'은 기존 D단체의 강령, 규약 등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인 K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하여 K단체의 기본대오로서 활동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혁명 3대 노선인 자주·민주·통일을 적극 수용하여 '반미자주화 투쟁, 사회민주화(반파쇼화)투쟁, 북미불가침조약체결, 북한식 연방제 통일투쟁' 등을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미국의 전쟁책동분쇄·북미평화협정 체결·국가보안법 철폐·현 정권퇴진 투쟁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하였고, 2005. 4. 9. 출범한 '제13기 D단체' 및 2006. 2. 5. 출범한 '제14기 D단체' 역시 기존 D단체의 강령, 규약 등 기본 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인 K단체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하여 K단체의 '기본대오'로서 활동하고 있고, 위 K단체을 통하여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사실상 지휘·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활동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제13기 및 제14기 D단체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나타난 강령·규약, 총노선 등에 있어서도 북한의 통치사상이자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원용한 '민중중심·학우중심의 사상'을 D단체의 지도사상으로 설정한 다음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한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수용하여 이의 확산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을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현 정부를 '식민지 사대매국정권'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미제의 식민지대리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각 규정한 반면 북한은 '일제식민지 해방투쟁을 계승한 민족적 정통성이 있는 정부'이고 '민족자주역량,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구현자'로 찬양하며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추종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과제인 자주·민주·통일노선을 적극 수용하여 '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 민주화투쟁, 연방제조국통일투쟁' 등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제14기 D단체은 북한이 2006. 11. 로동신문 신년공동사설에서 주창한 3대 애국운동 과제인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을 그대로 수용하여 제14기 D단체 투쟁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그동안 활동 내용에 있어서도 빈번한 불법 대북접촉 및 서신교환 등의 친북 이적행위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불법 대북접촉을 통하여 하달된 북한의 투쟁지침에 따라 제13기 D단체 및 제14기 D단체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제13기 D단체 및 제14기 D단체도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여전히 추종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과 D단체 규약에 의해 D단체에 가입한 각 대학교 총학생회의 중앙운영위원 중 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과 동아리연합회장, 총여학생회장 등은 D단체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구성원인 D단체 대의원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o 2004. 11.경 C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후 2005. 1.경 임기를 개시하여 그 무렵 제13기 D단체 당연직 대의원 활동을 시작하고, o 2005. 1. 28.~29. 서울 소재 L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3기 D단체 임시대의원 대회'에 참가하여 M대학교 총학생회장인 N을 '제13기 D단체 의장'으로 선출하고, o 2005. 4. 9.~10. 서울 소재 O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3기 D단체 임시대의원 대회 및 출범선언식'에 참가하여 제13기 D단체중앙집행위원을 인준하고, 총노선, 강령, 규약,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고, o 2005. 11. 23.~24.경 2006년 C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고, o 2006. 1.경 제14기 D단체 건설준비위원장(임시의장)으로 선출되고, o 2006. 2. 4.~5. 서울 소재 P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4기 D단체 임시대의원 대회 및 출범선언식'에 참가하여 '제14기 D단체 의장'으로 선출되고, 총노선, 강령, 규약,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등 제13기 D단체 대의원 및 제14기 D단체 의장으로서 활동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D단체에 가입하고, 2. 2005. 4. 9.~10. 서울 소재 O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3기 D단체 임시대의원 대회 및 출범선언식'에 D단체 대의원 자격으로 참가하여제13기 D단체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취득하여 읽어보고 이를 토대로 제13기 D단체 강령, 규약, 총노선을 심의·의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바, 이는 한국사회가 미 제국주의의 종속 식민지 사회라는 북한의 대남 인식관 및 대남 통일관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북한의 조직 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북한의 '선군노선'을 수용하고, 북한의 한민전 신년 메시지와 동일하게 2005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설정하고 전 민족적인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북한이 2005. 1.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2005년 통일 운동구호인 3대 민족공조노선(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을 고무·선동함으로서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민주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 노선을 선전하는 내용임에도, 위 행사에 참가하여 위 자료집을 받아 읽어보고 이를 토대로 제13기 D단체 강령, 규약, 총노선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3. 2005. 5. 11.경 Q대학교 본관 401호 강당에서 개최된 '제14기 F단체임시대의원 대회'에 참가하여제14기 F단체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취득하여 읽어보고 이를 토대로 제14기 F단체 강령, 규약을 개정하고 총노선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바, 이는 강령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조국통일 3대헌장'을 통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고, 규약에서 북한의 조직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005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설정하고 전 민족적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북한의 2005년 통일운동구호인 이른바 3대 민족공조 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임에도 위 행사에 참가하여 위 자료집을 받아 읽어보고 이를 토대로 제14기 F단체 강령, 규약을 개정하고 총노선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4. 2006. 1.~2. 초순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제14기 D단체 건설준비위원장(임시 의장)의 자격으로 D단체 간부 등과 함께제14기 D단체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제작하여, 같은 해 2. 4.~5. 서울 소재 P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4기 D단체 임시대의원 대회 및 출범선언식'을 주관하면서 위제14기 D단체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대의원 등 참석자 400여 명에게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제14기 D단체 강령, 규약, 총노선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그 무렵 D단체 홈페이지(R)에 이를 게시하여 향후 학생운동에 활용토록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바, 이는 한국사회가 미 제국주의의 종속 식민지 사회라는 북한의 대남 인식관 및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해방론'을 종전 그대로 답습한 전제에서, 북한이 2006. 1. 신년 공동사설에서 조국통일운동 과제로 주창한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 및 '6.15 민족공동위의 강화와 6.15를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하자'는 주장, 그리고 북한이 2006. 1. 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민전(구 한민전)의 신년 메시지에서 밝힌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미군기지 철폐, 한미행정협정 철폐를 위한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투쟁에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반미투쟁 노선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장한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전략과 대남 선동노선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민주노선을 부정하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대남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임에도, D단체 핵심간부들과 함께 이를 제작하여 위 행사에 참석한 D단체 대의원 등에게 나눠주고 이를 토대로 제14기 D단체 강령, 규약, 총노선을 심의·의결하고 그 무렵 D단체 홈페이지(R)에 이를 게시하여 향후 활동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5. 2006. 2. 4.~5. 서울 소재 P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4기 D단체 임시대의원대회 및 출범선언식'을 제14기 D단체 의장의 자격으로 주관하면서 '제14기 D단체 임시대의원 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의D단체 투쟁본부 결성 선언문 및 제14기 D단체 투쟁결의문을 제작하고 이를 D단체 대의원 등 참석자 400여 명에게 배포하고 그 무렵 D단체 홈페이지(R)에 이를 게시하여 향후 활동에 활용토록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바, 이는 북한이 2006. 1. 신년 공동사설에서 주창한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려 나가자'는 조국통일운동 노선을 제14기 D단체의 주요 활동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전략과 대남 선동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민주노선을 부정하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대남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임에도, 제14기 D단체 의장의 자격으로 위 행사를 주관하면서 '제14기 D단체 대의원 일동' 명의로 이를 제작하여 위 행사에 참석한 D단체 대의원 등에게 나눠주고 그 무렵 D단체 홈페이지(R)에 이를 게시하여 향후 활동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6. K단체은 1992. 8. 15. 판문점과 G대학교에서 남측의 H, 북측의 조선학생위원회, 해외 동포 청년학생들로 구성된 통일전선 투쟁체로서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론과 일치하는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 3대 원칙,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장기수 및 양심수 석방 등의 내용이 담긴 전문과 10개항의 강령을 내세우고 공식 출범한 이후 K단체 북측본부가 북한의 대남혁명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의 지휘를 받고 사실상 남측본부를 주도하는 성격의 단체이고, D단체은 K단체 남측본부의 주된 구성단체, 조선학생위원회는 K단체 북측본부의 주된 구성단체인바, S(제15기 F단체 의장, 제13기 D단체 대의원, 2007.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확정) 등과 공모하여, 2006. 월일불상경 피고인이 주도하는 제14기 D단체에서는 '7·27 정전협정 제53주년'을 앞두고 북측 조선학생위원회에 '남북대학생 공동반미투쟁'을 제안하기로 결정하고, 2006. 7. 19.~23.에 걸쳐 D단체 및 각 지역별 총련의 공동투쟁결의문을 취합한 후, 2006. 7.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에 정전협정 제53주년 남북대학생 공동반미투쟁을 제안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무렵 불상의 PC방에서 조선학생위원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메일 송부하고, 2006. 7. 27. 저녁 서울 소재 M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위 조선학생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주소(T)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 7·27 정전협정 제53주년 남북대학생 공동반미투쟁 제의를 수락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 받아, 그 무렵 D단체 홈페이지(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조선학생위원회 성명불상자와 통신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7. U(제14기 F단체 의장), V(2006. - 2007. F단체 투쟁국장), 위 S 등 F단체 소속 학생 등 14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4. 10. 1. 10:00경부터 19:40경까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반대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패트리어트 배치반대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16:30경 F단체 소속 학생 80여명 등 140여 명이 함께 시위대를 이루어 경찰과 몸싸움을 전개하면서 위 전투비행단 부대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피켓, 죽봉 등을 휘두르고 내리칠 때, 피고인도 F단체 소속 C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가하여 소지하고 있던 죽봉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며 대항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합세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전남지방경찰청 611전투경찰대 의무경찰대원 W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제3중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관 6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고, 8. X(2005. F단체 투쟁국장), V 등 F단체 소속 학생 15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2005. 3. 31. 21:00경부터 23:00경까지 광주 동구 소재 구 도청 앞 도로에서 F단체 소속 학생 150여 명이 참가하는 '2005. C대학교 총학생회장 Y 검거 규탄' 집회에 참가하여, 위 F단체 소속 학생들과 함께 대열을 이루어 구 도청 앞 시민공원과 도청분수대 사이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불법연행 자행하는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연행학우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계란을 투척할 때, 피고인도 2005. C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 겸 조국통일위원장으로서 C대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시위에 참가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경력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고, 9. X, V 등 F단체 소속 학생 5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2005. 4. 1. 07:30경부터 07:50경까지 광주 동구 광산동 소재 노동청 앞 도로에서, F단체 소속 학생 50여 명과 함께 '2005. C대학교 총학생회장 Y 검거 규탄 전남지방경찰청 항의방문' 집회에 참가하여, 위 F단체 소속 학생들과 함께 대열을 이루어 '연행학우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행진을 전개하고 전남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경찰관들을 향해 계란을 투척할 때, 피고인도 2005. C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 겸 조국통일위원장으로서 C대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시위에 참가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경력과 몸싸움을 벌이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고, 10. 2005. 4. 9.~10. 서울 소재 O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3기 D단체 임시 대의원 대회 및 출범선언식'은 위 대학 총장이 행사 개최를 위한 장소 사용을 불허하고, 관할 경찰서에 '외부인 및 타 학교 대학생 출입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보호요청을 하여 경찰들이 외부출입자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4. 9. 13:50경 광주 소재 C대학교 대강당 앞에서 관광버스 4대를 이용하여 위 S을 비롯한 F단체 소속 학생 170여 명과 함께 상경한 후, 2005. 4. 9. 18:40경 O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위 대학교 구내로 들어가 D단체 소속 대학생 700여 명과 함께 2005. 4. 10. 17:00경까지 D단체 임시 중앙위원회, 학자투쟁총화마당, 사전행사, 본 행사, 제13기 D단체 출범선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 '제13기 D단체 임시 대의원 대회 및 출범선언식' 행사에 참가하여 위 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11. U, V, Z(2005. C대 부총학생회장), AA, AB, AC, AD, AE, AF, AG 등 3,500여 명과 공동하여, 2005. 5. 15. 14:15경부터 17:40경까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정문 50미터 전방에서 패트리어트 배치반대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F단체 소속 학생, AH연맹(약칭 'AH') 소속 근로자, 농민단체 회원, AI노동조합(약칭 'AI'), 재야단체 회원 등 3,500여명이 참가한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 인간띠잇기 대회'에 F단체 소속 C대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참가하여, 2005. 5. 15. 15:45경 위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정문 50미터 전방에서 AH 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 AG의 "인간띠잇기 실천행사를 시작합시다. 대열을 정비하면서 구호를 외칩시다. 철조망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선동에 따라 대학생, 근로자, 농민들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설치된 군사시설인 외곽 철책 및 내곽 철책 철조망을 절단하고, 위 철조망 및 철조망 지주대 상단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겨 위 철조망과 지주대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철조망을 발로 밟아 외곽 철책 약 500여 미터 수리비 72,006,000원 상당, 내곽 철책 약 300여 미터 수리비 약 7,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 물병, 나뭇가지, 흙 등을 던지고 휘둘러 위 시위대들의 비행단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곳 내곽 철책 안에 주차 중이던 공용물인 경찰버스의 유리창 등을 깨뜨릴 때, 피고인은 2005. C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 겸 조국통일위원장으로서 경력과 대치하면서 F단체 소속 시위대열을 이끌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대열에 가담하는 등 이에 합세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불법시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장 A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안와부 타박 및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관 4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버스 5대를 수리비 1,30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고, 12. S, V, Z을 비롯한 F단체 소속 대학생 25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2005. 5. 27. 15:00경부터 16:00경까지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천주교성당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F단체 소속 학생 50여 명과 함께 '제14기 F단체 의장 U 구속 관련 광주지방검찰청 항의방문' 집회에 참가하여, 위 F단체 소속 대학생들이 함께 대열을 이루어 '연행학우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행진을 전개하고 광주지방검찰청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왕복 2차로를 모두 점거하여 연좌 농성할 때, 피고인도 2005. C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 겸 조국통일위원장으로서 C대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시위에 참가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경력과 몸싸움을 벌이고 도로에 연좌하여 농성하고 사회를 보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고, 13. AK(F단체 소속 대학생), V을 비롯하여 D단체 소속 대학생, AL단체 회원 등 3,0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2005. 5. 29. 17:45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소재 미8군 5호문 앞에서 AL단체 주관의 '한반도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군철수의 전쟁계획 폐기를 요구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하여, AL단체 대외협력국장인 AM의 "실천투쟁을 진행한다"는 발언과 함께 400여명은 머플러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8군 5호문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삼각지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의 왕복 4개 차로를 점거할 때, 피고인도 2005. C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 겸 조국통일위원장으로서 대학생들을 이끌고 시위에 참가하여 구호를 제창하면서 도로 점거에 동참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14. D단체 소속 대학생, AH 소속 근로자 등 2,7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6. 6. 18. 14:00경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입구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회'에 D단체 소속 대학생들을 이끌고 참가하여, 14:30경 본정리 → 신대리 → 도두2리 → 노양2리 방향으로 이동하여 논둑을 통해 미군부대 철조망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대비 경력이 차단하자 몸싸움을 벌이다가, 17:00경 도두2리 미군부대 외곽 철조망 1미터를 절단하여 D단체 명의의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재차 대열을 정비한 후 평택역 방향으로 이동하여 19:10경 평택 임시역사 앞 도로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촛불행사'에 참가하는 등 집단적인 폭행·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05년 C대 학생회장 현황 사본, 06년 C대 총학생회장 선거결과 사본 1. 각 수사보고(13기 D단체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14기 F단체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14기 D단체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D단체 투쟁본부 결성 선언문 등)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7. 27. 남북대학생 반미공동집회, 공동결의문 지침서 사본, AN단체-평양시학생위공동집회제안서 출력물 1부, 7. 27. 평안북도학생위원회-F단체반미공동집회기획 출력물 1부, "3대애국운동 가치를 높이 들고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자" 제하의 정치연설문 출력물 1부,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자" 제하의 정치연설문 출력물 1부, "D단체-조선학생위원회 공동투쟁결의문" 사본, [판시 제7 내지 1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정보상황보고 사본, 집회보안활동 결과보고 사본, 2006. 6. 18. 평택집회 관할경찰서 상황일지 1. 2004. 10. 1.자 범행관련 사진, 각 채증사진 사본, 2006. 6. 18. 평택집회 당시 채증사진, 2005. 5. 29. 서울 용산구 3가 소재 미8군 5호문 앞 채증사진 등 1. 각 진단서, 소견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시설물보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집단·흉기휴대 상해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판시 이적단체가입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각 이적표현물 취득, 제작, 반포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판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판시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군사시설물손괴의 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판시 각 불법집회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건조물침입죄,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W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D단체에 가입하여 제14기 D단체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취득, 제작, 반포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는 등 연락을 하고, 여러 불법집회에 참가하여 시위진압을 하는 전·의경 등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불법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많은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집회장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D단체에 에 가입하여 의장으로 활동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아 연락하는 등의 범행은 우리나라의 국가체제와 법치질서, 자유민주주의질서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및 폭력성의 정도,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젊은 대학생으로서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남북분단상황과 사회현실의 여러가지 모순 등을 고민하면서 균형있는 사고를 갖추지 못한 채 편향된 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와 학교, 가정에 돌아가 뉘우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