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21. 1. 중순 04: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점 뒤편에 창고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라면 5개, 밥, 김치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21:34경 서울 서초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H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22:5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 고속터미널(경부선)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4,700원 상당의 울산행 고속버스 승차권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 21:54경 서울 서초구 J ‘K’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1,890원을 결제하게 하고 연세우유생크림빵 1개 외 11개 품목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7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F 명의의 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던힐 3mg 담배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8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F, I, B의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추가 확인}-피의자 A의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등)-서초구청 공용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H 체크카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등 상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절도 여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여죄 추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KCCTV 확인관련)-편의점 결제 영수증2건,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동선 CCTV확인 관련➀),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현장수사)-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추적수사)-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서(CCTV 확인)-현장 및 주변 CCTV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사진(증거순번 3), 피의자 은신처 촬영사진(증거순번 7),편의점 결제 영수증 등(증거순번 26), 피해품(울산행 고속버스 승차권)사진(증거순번 35), CCTV영상 캡쳐 사진(증거순번 5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사건요악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동기,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이루어져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2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고, 분실된 타인 소유의 체크카드 및 고속버스 승차권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배가 고파 음식물을 훔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