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충남 홍성군에 있는 C조합에서 일을 하며 동료로 만난 사이로, 2021. 10.경부터 약 10개월간 교제하였고 그동안 자해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 불상일 새벽경 충남 홍성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일 새벽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가슴이 노출된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일 05:00경 전남 나주시 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여성 상위 자세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8. 29. 04:30경 충남 예산군 당진대전고속도로 내 불상지에 있는 쉼터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4개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동영상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 03: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어머니한테 전화한다, 내가 진짜, 안 할 거 같지? 너 진짜, 장난하는 것 같냐?”, “나 동영상부터 보내줄게.”라고 말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8. 새벽경 전북 부안군 F 펜션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못 보게 바꾼거냐.”라고 화를 내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2cm)을 꺼내 피해자 앞에서 좌우로 휘두르고 손목을 그어 자해할 것처럼 하면서 “너 죽고 나도 죽어야 다 끝나는 거야.”, “내가 여행을 왜 왔는지 아냐, 너 앞에서 죽으려고 온 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9. 19. 20:45경부터 같은 날 22:14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너희 집으로 가고 있으니 너희 엄마 알아서 피해 있으라고 해라.”, “경찰이 너를 24시간 지켜줄 것 같냐.”, “내가 너희 가족들 앞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9. 22:14경 서울 금천구로 이동하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전화 안 받으면 진짜 다 죽여버린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2. 10: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역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3. 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방문을 쳐서 부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면서 뿌리쳐 넘어지게 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9. 11:00경 충남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21. 18: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대답이 성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12.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없이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오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홍성 경찰서 가는 방향 도로에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아파트 후문 진입로에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자 가족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 앞에서 주먹으로 방문을 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자해행위를 하여 이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피고인과 교제를 이어가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2022. 7. 초순경 서울로 올라온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강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2022. 8. 28. 17: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할 것처럼 위 옥상에서 찍은 피고인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어두워질 때쯤, 그때 안녕, 응 안냥, 내말이 우습게 들리고 장난같겠지, 근데 이젠 정말이야.”, “아 그리고 옷은 니가 준 옷으로 준비하려고, 이따 마지막에 다시 보내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옷 입어보겠다.”, “마지막 메시지는 예약으로 보낼게, 진짜 고마웠어, 이틀 동안 아니 300일이 넘는 시간동안 고생했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 0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 278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2. 9. 1.경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8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발신자 전화 표시를 도달하게 하였으며, 2022. 9. 19. 21:30경 충남 홍성군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1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불법촬영영상) 1. USB(녹음파일) 1. 문자메시지 및 전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총 4회의 동영상을 촬영함에 있어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영상물 중 파일명 J 영상(이하 ‘J 영상’이라 하고, 나머지 영상물도 그 파일명에 따라 ‘OOOO 영상’이라고 특정하며, 각 영상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영상물’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핸드폰을 몰래 숨겨두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특히, 7초경부터는 플래시를 켜서 촬영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영상촬영을 제지하지 않았다. 2)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영상물 중 K 영상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일 뿐 아니라, 해당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도 않다. 3)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영상물인 L 영상도 핸드폰을 몰래 숨겨두고 촬영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플래쉬를 켜서 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해당 영상촬영을 제지하지 않았다. 4)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관련 영상물인 M 영상의 경우 여성 상위 성관계 자세를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정하게 대화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영상촬영을 제지하지도 않았다. 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2 9. 1.에는 이 사건 각 영상물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역시 검찰조사 과정에서 2022. 9. 1. 경에는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2. 9. 18. 새벽경 식칼을 들고 휘두르거나,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너 죽고 나도 죽어야 다 끝나는 거야.’ ‘내가 왜 여행을 왔는지 아냐, 너 앞에서 죽으려고 온 거다.’라는 취지의 말은 그 전날인 2022. 9. 17. 피해자에게 한 것일 뿐이다. 라. 스토킹행위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22. 4. 30.경 피고인의 방문을 부순 사실이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방문을 훼손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문자메시지 중 연번 12~33, 연번 112~142, 연번 223~248, 연번 260~278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가 아니므로, 위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2022. 9. 1.경부터 2022. 9. 19.경까지 98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어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적일 것을 요하는데, 피고인은 2022. 9. 19. 21:3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단 1회 찾아갔을 뿐이므로,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영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영상물을 촬영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최초 수사 개시 당시부터의 진술과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22. 1.경 처음으로 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전 영상을 촬영해서 간직하고 싶다, 촬영해도 되겠냐.’는 취지로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가 아무에게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촬영해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촬영할 때에는 모두 성관계 도중에 동의를 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진술이 모순되었음을 지적하자 ‘성관계 전에 동의를 구했는지, 도중에 동의를 구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영상물 촬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동의를 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3) J 영상은 약 26초 분량의 구강성교 영상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피고인의 성기 부분만이 주로 확인되며 약 7초경부터는 휴대폰의 플래쉬를 켠 상태에서 촬영되었다. K 영상은 약 5초 분량의 구강성교 영상이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K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영상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증거기록 667쪽)에 의하면 K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임이 분명하다], L 영상은 약 1초 분량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한 영상이다. M 영상은 34초 분량의 여성상위 자세 영상으로 영상 시작 시 피해자가 “야, 끝났는 줄 알아?”라고 말하고, 영상 후반부에는 피해자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각 영상물은 모두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영상물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촬영되었다고 보기에는 분량이 상당히 짧고, 모두 성관계 도중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시 어두운 것을 좋아하여 성관계 시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각 영상물은 모두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영상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휴대폰을 응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 점, J 영상은 약 7초경부터 플래쉬를 켠 상태로 촬영되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구강성교에 집중하고 있었고, 어두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플래쉬를 켜 성행위 모습을 보려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점, L 영상 또한 플래쉬를 켠 상태로 촬영되었기는 하나 그 분량이 1초에 불과하여 기습적으로 촬영된 영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영상물 촬영 당시 그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2022. 8. 29.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각 영상물을 보냈을 때 피해자는 ‘다 지웠다며 이거 뭐냐.’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므로, 피해자는 2022. 8. 29. 이전부터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한 ‘이 사건 각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2022. 8. 29.에서야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배치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영상물 촬영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와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도 이를 뒷받침 하는 점(증거기록 79쪽), 위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존재를 인식한 뒤 피고인에게 그 삭제를 요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영상물 촬영 당시 이를 허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존재를 2022. 8. 29.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영상물 촬영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였다거나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9. 1. 03:18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너 어머니한테 전화한다.”, “내가 안할 것 같지.”, “내가 진짜 장난하는거 같냐?”, “내가 동영상부터 보내줄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서 동영상은 이 사건 각 영상물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2. 9 18. 새벽경 식칼을 피해자 앞에서 좌우로 휘두르고, 손목을 그어 자해할 것처럼 하면서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싸운 뒤 피고인이 펜션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을 찾으러 나갔다.’, ‘피고인을 찾으러 나간 것은 새벽이라 피고인이 걱정되기도 했고, 찾으러 안가면 피고인이 화낼까봐 그랬다.’, ‘밖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먼저 펜션에 들어가고 그 이후 펜션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칼을 좌우로 흔들면서, 싱크대 쪽에서 손목을 그어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 앞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너 죽고 나 죽어야 다 끝나는거야, 내가 여행을 왜 왔는지 아냐, 니 앞에서 죽으려고 온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2) 반면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를 물어 보았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죽고 싶다고 한 것도 맞고, 밖으로 나간 것도 맞다, 이후 피해자가 따라와 화가 누그러져 펜션 안에 들어와 이야기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아 다시 화를 내고 죽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50쪽), 이후에는 ‘펜션 밖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바꾼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피해자가 바꿨다고 하길래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냐, 나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그럼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별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고 그렇게 끝이 났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59쪽), ‘밖에서 화해하고 펜션에 다시 돌아와서 쇼파에 앉아 30분 정도 이야기 했는데, 피해자가 비밀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고,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고 말하여, 이제 의심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으며, 펜션 밖에서 1분 정도 다툼이 있었을 뿐 펜션 안에서는 싸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671, 672쪽)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칼로 손목을 긋는 자해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죽어야 다 끝난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이 흥분 상태에서 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피고인과 최대한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스토킹과 협박 등으로 인하여 경찰서에 신고 및 상담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등(증거기록 134쪽) 최대한 피고인을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자 비로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큰 죄를 지우기 위하여 허위 증언이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스토킹행위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2022. 4. 30. 자 방문 훼손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사실은 피고인이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일 뿐, 이 부분 범죄사실의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다(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1 연번 12~33, 112~142, 223~248, 260~278 기재 각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문자메시지는 모두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22. 8. 28.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고 싶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고, 2022. 8. 23.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러지마.’, ‘기다리지마.’, ‘새로운 사랑 하고 새로운 설렘으로 웃을 수 있을 거야.’와 같은 헤어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2. 8. 28. 16:43경에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제발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자해하거나 비하하는 등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도록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관심을 받으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결국에는 자신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거나, 피고인과 제대로 헤어지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33 기재 각 문자메시지, 연번 112~142 기재 각 문자메시지, 연번 223~248 기재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낸 뒤에 보내진 것이거나(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3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협박을 한 뒤에 보내진 것(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142, 223~~248)이어서, 피해자로서는 불가피하게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위 각 문자메시지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60~278 기재 각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뒤 피고인이 ‘신고 취하라도 해 달라, 자녀는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족을 죽일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피해자로서는, 메시지의 내용을 떠나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부재중 전화 표시 등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아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발생한 전화기 벨소리나 진동음(음향) 또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화기에 표시된 피고인의 전화번호, ‘부재중 전화’, ‘차단된 전화’ 등의 표시(이하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라 한다)는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된 음향, 글, 부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알림표2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가 도달하게 하는 음향, 문언, 영상 등 정보의 내용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반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스토킹처벌법 제1조).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려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에 초점이 있고, 따라서 발신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거쳐(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되어야 하며, 그 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과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보다는 ‘괴롭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전화 등의 이용행위로 음향과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전화를 이용’한다는 것은 전화를 도구로 이용하여 상대방의 전화에 일정한 정보가 도달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반드시 음향 등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거쳐 도달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피해자의 전화에 남겨지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두 경우 모두 원치 않는 연락이 오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어서 이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기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입법자가 이러한 해석을 의도하거나 예상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행위에 관하여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 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위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의 문언을 고려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각각 일회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행위가 포괄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