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2016.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16.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고, 계좌명의자에게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입금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달라고 유인한 후 이를 건네받는 범죄 단체로,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계좌명의자를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명의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고 이를 감시하며 금원을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현장팀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당인 일명 'C'(SNS 위챗 대화명) 및 일명 'D'(위 위챗 대화명) 등과 함께 일명 'C'는 대출을 받으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 사칭한 후,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직원에게 건네주라. "고 속이는 방법으로 계좌명의자(일명 '장주')를 유인하는 일명 '모집책' 역할을, 일명 'D'는 피해자들에게 그들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와 연관되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모두 출금될 수 있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모든 돈을 위 '장주'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일명 '콜센터' 역할을, 피고인 A은 'D'가 유인한 계좌명의자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함께 있다가 '위챗' 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이 금원을 계좌명의자에게 입금하였다는 알림을 받으면 계좌명의자로 하여금 근처 은행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주변에서 이를 감시하던 피고인 B에게 전해주면 피고인 B는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각각 1%씩을 가지고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일명 'D'가 2015. 12.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한 계좌에 돈을 모아 두고 동결처리를 해야 하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계좌(F)로 돈을 모아두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통하여 위 농협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회에 걸쳐 총 1,9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2015. 12.17.경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에 있는 오류동역 3번 출구에서 일명 'C'가 유인한 G를 만나 대출회사 직원인 'I'로 행세하며 기업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다가, 위와 같이 G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SNS 위챗 메세지를 받자 인 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G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1,900만 원을 G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G와 만나 돈을 건네받을 때까지 G를 감시하며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하철 대림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900만 원 중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일당인 J의 수당(피고인들은 편취금액의 각 1%, J은 4%)을 제외한 1,786 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당인 일명 'C' 및 일명 'D'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일명 'C'는 2015.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대출상담 명목으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2015. 12. 24. 등본, 통장, 신분증을 가지고 중랑역 4번 출구로 나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24.경 서울시 중랑구중랑역로9에 있는 중랑역 부근에서 L을 만나 대출회사 직원인 'I'로 행세하며 L의 등 본, 통장, 신분증을 휴대전화기로 찍어 SNS 위챗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일명 'D'는 2015. 12. 24. 12: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고, 현재 피해자이자 피의자이므로 직접 출석하든지 지시하는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2,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새마을금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다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었다는 SNS 위챗 메세지를 받자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L으로 하여금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2,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2,100만 원을 L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이 L과 만나 돈을 건네받을 때까지 L을 감시하며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일당인 J의 수당(피고인들은 편취금액의 각 1%, J은 4%)을 제외한 후 피고인 A에게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지하철 대림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100만 원 중위와 같이 제외하고 남은 금원인 1,974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당인 일명 'C' 및 일명 'D'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죄 특정 경위)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