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22. 6. 중순 자신의 지인 B, C, 쌍둥이 형 D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고, 그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다음부터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국내에 몰래 가지고 들어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중순 23: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E 거리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3,100링깃(한화 약 900,000원)을 주고 필로폰 9g을 구입하였다. B은 2022. 7. 초순 피고인의 신발 밑창을 파내고, 그 공간에 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 가운데 8g을 숨겼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신발을 신고, 2022. 7. 8. 23:3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대한민국행 비행기(F편)에 탑승하였고, 2022. 7. 9. 07:1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7. 1. 투약 피고인은 2023. 7. 1.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제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빨아 마셨다. 나. 2023. 7. 7. 투약 피고인은 2023. 7. 7.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C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빨아 마셨다. 다. 2023. 7. 15. 투약 피고인은 2023. 7. 15.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C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빨아 마셨다. 라. 2023. 7. 16. 투약 피고인은 2023. 7. 1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C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빨아 마셨다. 마. 2023. 7. 25. 투약 피고인은 2023. 7. 25.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빨아 마셨다. 바. 2023. 7. 26. 투약 피고인은 2023. 7. 26.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빨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7. 27.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원심분리기형 플라스틱 튜브에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튜브 및 플라스틱 통에 필로폰 합계 약 0.26g을, 비닐지퍼백에 필로폰 약 2.5g을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사건 사본 첨부와 관련, 압수수색과정 및 발견된 물품 등에 대한 수사, 메트암페타민 간이성분 검사 결과,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지퍼백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사진 관련,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및 태블릿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감정서 회신,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수 1부 첨부, 피의자에 대한 필로폰 2.5g 소지 범죄사실 확인 보고, 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피의자 모발 양성반응 국과수 감정서 첨부) 1. 수사기록 사본 1본, 압수수색검증 과정 촬영사진 1부, 간이시약 검사 사진, 피의자가 여자친구 C에게 보낸 지퍼백에 담긴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여자친구 C에게 보낸 메트암페타민 흡연용 유리파이프 촬영 사진,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1. 항공정보포탈시스템 확인자료 1부, F편 출도착 시간 자료 1부 1. 각 감정서 및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마약류 범죄는 행위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국내에서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추가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다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이 필로폰을 숨겨둔 신발을 신고 국내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범하다. 그런 다음 밀수입한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인인 C를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C가 자수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변기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3쪽).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개시 후 앞서 본바와 같이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으나, 그 후에는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며, 필로폰 밀수입 경위, 투약 일시 및 방법 등을 소상하게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