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3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옥 출입구 주변에서, 사실은 위 D 회장 E이나 대표 F가 특정한 땅을 팔거나 또는 산 사실 및 알박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에 'D E 회장님, 장남 F 대표땅팔고 알박기 할려면 팔았던 그 땅 도로 사가거라!', 'D E 회장 알박기 웬말이냐.', '땅 팔고 그 땅 안에 알박기, E 회장 양심도 없는가?'라고 기재한 플래카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직원들과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에 위와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G일자경 H I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땅을 빼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을 D도 잘 안다. D이 비싸게 땅을 낙찰받은 것은 그보다 더 비싸게 우리에게 팔겠다는 의도이며, 시공순위 18위 건설사가 알박기 형태의 투기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I 기자로 하여금 출판물인 G일자 H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이 비싸게 땅을 낙찰받거나 알박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플래카드, H에 게시 내지 게재된 표현부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플래카드, H에 게시 내지 게재된 표현부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특히 '땅 팔고 그 땅 안에 알박기', 'D이 비싸게 땅을 낙찰받은 것은 그보다 더 비싸게 우리에게 팔겠다는 의도이며').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회장인 피해자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위 E의 아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그 자회사로 농업회사법인 J주식회사(이하 'J')가 있다. 피고인들은 위 땅과 관련된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된 회사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회장 내지 직원이다. 위 표현부분과 관련된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은 바[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나104962), 판결문(대법원 2013다53175 회사해산),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나2056760) 등], 요컨대 피해자 회사는 N 측과 공동으로 O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회사는 2011년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대부분(72필지)에 대해 공매요청하여 위 토지가 공매되었고, N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나머지(31필지)를 매도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는 자회사인 J을 통하여 2017. 4. 11.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매각부동산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 피해자 회사는 2010. 2. 8. N 등과 사이에 남양주시 P 일대 10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레저·휴양시설, 체육시설, 예술인마을 등의 시설이 포함된 Q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1. 특수목적법인인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O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 당시 N 측은 O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도하고, 피해자 회사는 0에 금원을 대여하고, O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해자 회사 측은 O 발행주식 51%, N 측은 나머지 49%를 소유하였다. ⓒ N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회사는 O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2011. 4. 6. 신탁회사(주식회사 R)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대부분(신탁등기된 토지, 72필지)에 관하여 공매요청을 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 피고인 측 회사인 주식회사 S은 2011. 6. 21.경 공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372억 5,66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96쪽 내지 399쪽). N은 2011. 10.경 피고인 측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 주식회사 S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나머지(31필지, 다만 남양주시 U 별도)를 매도하였다. ⓕ 피해자 회사는 공매대금에서 그 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O와 사이에 정산절차를 마쳤다. O는 신탁회사 등으로부터 공매대금 중 잔액 약 127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자신의 투자자금을 모두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0에 출자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과반수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N 측을 배제한 채 O를 통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을 진행하였다. ⓖ 한편 O는 2011. 4. 21. N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나머지(31필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1998). O는 2011. 5. 4. N을 상대로 위약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6. 26.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0. 29. 상고기각으로 그 일부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04962). 반면에 N은 2011. 10. 17. O를 상대로 회사 해산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6. 20.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15. 10. 29. 상고기각으로 그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다53175 회사해산). ⓗ 이로 인해 O는 청산절차가 진행되었다. O는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104962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V). ⓘ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J이 2017. 4. 11. 매각물건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매각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이후 항고법원은 2018. 3. 27. 부당한 일괄매각결정을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7라261)]. ⓙ 이에 피고인 B은 G일자경 H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땅을 빼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을 D도 잘 안다. D이 비싸게 땅을 낙찰받은 것은 그보다 더 비싸게 우리에게 팔겠다는 의도이며, 시공순위 18위 건설사가 알박기 형태의 투기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취지의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 피고인 A은 2017. 5. 2.경, 2017. 5. 8.경 피해자 회사의 사옥 출입구 주변에서, 'DE 회장님, 장남 F 대표 땅팔고 알박기 할려면 팔았던 그 땅 도로 사가거라!', 'D E 회장 알박기 웬말이냐.', '땅 팔고 그 땅 안에 알박기, E 회장 양심도 없는가?'라고 기재한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 이 사건 매각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주요 부위에 위치하고, 피해자 회사 측은 종래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측이 앞으로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J으로부터 이 사건 매각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J이 당시 이 사건 매각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농업에 사용하거나 특별히 그 외 농산물 등의 생산과 같은 법인목적에 부합하는 사용계획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 외 J의 이 사건 매각부동산 취득 경위 내지 동기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BB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겸 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고소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가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O 측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모두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O에 출자한 것이 전혀 없었다(O는 청산 중이고 그 채권, 채무를 비롯한 정확한 재산목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회사 측이 이 사건 매각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앞으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 측의 상황 인식이 위 주장과 같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BC은 2010. 2.경부터 2011. 2. 경까지 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러면 진입이 편한 농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농지가 아니고 사업의 정중앙에 있는 땅을 매입한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개발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업계에서 한 15년 있었던 입장에서 본다라면 알박기를 좀 의심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