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경 경산시 옥산 1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을 상대로 이른바 '목카드(카드 뒷면에 특수문양을 새겨 특수 렌즈로 이를 판독하는 방법으로 그 앞면을 알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하거나 카드 바꿔치기(이른바 '탄치기) 수법의 사기도박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사기도박 총책으로서 피해자를 사기도박 대상자로 지목한 다음 피고인 B 등에게 '목카드' 및 특수 렌즈 등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이른바 '현장기술자'로서 '목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카드 바꿔치기 수법으로 피해자와 도박을 하여 도금을 획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면서 도금을 송금받아 이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E는 이른바 '바람잡이'로서 도박에 필요한 인원수를 채우면서 피해자와 도박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0.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목카드' 등을 준비한 다음 위 사무실로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해자를 불러 모아 나머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 D, E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목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카드 바꿔치기 수법으로 카드 순서를 유리하게 조작하는 등 피해자를 속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바둑이' 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만 원을 획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1. 21.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와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획득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은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이른바 '창고')로서 2014. 11.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참가자 D, F 등 5 ~ 6명을 불러 모은 다음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금 규모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을 도박개장비(이른바 '데라')로 교부받거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2014.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바둑이' 도박판에 참가하여 이른바 '바지'로서 게임에 필요한 인원수를 채우고, 도박판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위 A의 제안에 따라 위 도박판에서 대기하면서 도박을 하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판을 개설함에 있어, 위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을 함으로써 게임에 필요한 인원수를 채우거나 도박판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도박판에 참가하고, 위 A으로부터 각 일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C, D, F, G 피고인들은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금 규모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함께 하였다. 4.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 J 등이 대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현장기술자'인 피고인 B에게 위 도박에 참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6. 오후경 피고인 B에게 이른바 '목카드'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져다 두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져다 둔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및 L, F 등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목 카드' 등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인 카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바둑이' 도박을 계속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00:3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상호불상의 과일가게 사무실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니는 나한테 연락도 안 하노, 니는 뭔데, 내 식구 맞나, 니 오늘 좀 맞아야 겠다."라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빼앗은 다음 그 곳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C의 휴대폰을, 4회에 걸쳐 피해자 B의 휴대폰을, 1회에 걸쳐 피해자 M의 휴대폰을 각 손괴하였다. 다.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49세)에게 사기도박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개새끼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너 카드 가지고 온나, 죽이기 전에 빨리 가지고 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B을, 3회에 걸쳐 피해자 C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강요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도박개장 범행 등에 계속하여 가담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케 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폭행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차 피해자를 폭행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던 일시·장소·대상자·이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기도박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벤츠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C의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위 차량 할부금, 세금 등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폭행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부금 상환 및 위 차량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재차 피해자를 폭행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N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경산시 옥산 1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도박개장 범행 등에 계속하여 가담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케 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폭행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차 피해자들을 폭행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던 일시·장소·대상자·이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기도박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자술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마. 협박 피고인은 2015. 5. 29. 02:00경 위 라.의 항 기재와 같이 위 C로 하여금 그 명의로 구입하도록 한 위 벤츠 차량과 관련하여 차량 할부금과 각종 세금이 체납됨에 따라 문제가 되어 위 C의 처 피해자 O(여, 40세)로부터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개같은 년, 니 년은 신랑하고 못 살끼다, 시발 년아, 니 년은 이 동네에서 떠나야 될 끼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5. 7. 13.경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이 개 같은 년, 참 경우가 좇 같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5. 8. 초순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P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화를 제 때 받지 않거나 피고인의 호출에 늦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 사무실로 불러낸 다음 위 사무실 문을 시정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차렷 자세로 세우고 "야 이 개새끼야, 오라면 늦게 오고, 전화도 안 받노, 너 거 오늘 한 번 죽어봐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각 수십 회 때리고, 그 후 노끈으로 피해자 C을 그 곳에 있던 의자에 묶은 다음 볼펜으로 그의 가슴, 배,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찌르고,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 길이 23cm)을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며 "말 안 들었으니, 죽어라,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사. 공갈 피고인은 2015. 8. 초순 01:00경 경산시 Q에 있는 'R'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에게 "니 돈 있나 가방 함 보자"라고 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거 장사할 돈인데 안 된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주먹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가져 와 바라, 씨발 놈아"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01:00경 경산시 S에 있는 'T'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 주머니에 돈 내 봐라"라고 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장사할 돈이다, 그만해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 내봐라, 이 씨발 놈아, 너는 돈 가질 자격도 없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70만원을 교부받았다. 아.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피해자 J(50세)가 '바둑이' 도박판을 개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0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야, 이 개새끼야, B과 사기도박이나 하고, 돈을 빌려주던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집, 회사, 주변에 다 알려 고개를 못 들게 한다."고 말하면서 5,000만 원 상당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20. 03: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거나 "내일 인터넷 구경 한 번 하소 그대 하신 짓들 내가 정확히 수성경찰서장 . 기대하시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I,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협박문자 사진, 진단서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13, 21, 25 내지 29, 32, 38, 43, 4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수용사실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의 상습폭행 부분): 피고인 A의 범행전력,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 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G: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장소 개설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B, C, M, I의 각 처벌불원 / 피고인 B, C은 범행가담 정도가 적지 않으나, 다만 그 범행 수행에 피고인 A의 위세가 작용한 측면이 있음 / 피고인 C은 벌금 4회, 피고인 D은 벌금 3회, 피고인 E는 벌금 1회, 피고인 G는 벌금 6회 외 각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 외에도 폭력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3회 있고, 전체 범죄전력 20회에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 피고인 B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고, 전체 범죄전력 7회에 상당함 / 피고인 C은 위 벌금 전과 중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전과가, 피고인 D은 위 벌금 전과 중에 도박과 사기로 인한 전과가, 피고인 G는 위 벌금 전과 중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으로 인한 전과가 각 포함되어 있음 / 피고인 F는 상습도박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전과 2회 있고, 전체 형사처벌 전력 5회에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