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78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와 범죄경력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의 직원(과장)인바,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 분양사무실에서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K'의 부장인바, 2011. 2.경부터 2016. 7.경까지 세종시 지역본부장으로 분양대행 업무를 총괄하였고, 현재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임대주택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아 2009. 7. 21. 확정되어, 동종범죄경력이 1회 있다. 피고인 C는 위 'K'의 과장인바, 2011.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세종시 등지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경남 김해시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D은 광주시 북구 N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의 직원(차장)인바,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M의 세종시 분양사무소 소장으로 M이 세종시에서 건설한아파트 분양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E는 '중개보조원'인바, 2013. 4.경부터 세종시 O, 103호에 있는 'P' 공인중개사사무소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F은 '중개보조원'인바, 2014. 9.경부터 2016. 4.경까지 세종시 Q, 110호에 있는 'R'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S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고 일정한 사무실과 부동산중개 관련 자격증 없이 전국의 아파트 분양 장소를 찾아다니며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자(속칭 '떳다방' 업자)인바,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 대전지방법원에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T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이고 위와 같이 '떳다방' 업자인바, 2007.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며, 2016. 9. 2. 대전지방법원에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U은 공인중개사로서, 위 'R'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형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T, S와 공모] : 주택법위반(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종시 지역의 경우, 법령 및 분양공고문 등에 따르면 지역 제한 없이 아파트 분양신청이 가능하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하여 분양된다. T은 2015. 6.경 M이 건설하는 V 아파트 분양 무렵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같은 '떳다방' 업자로 친분이 있는 S에게 "아들 [피고인 B(T의 자), 피고인 A(S의 자)]들이 분양대행사 직원으로서 세종시 일대에서 M이 건설한 아파트 분양 업무를 10회 이상 대행하고 있으니, 미리 확보한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자가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요건을 갖춘 것처럼 허위로 청약을 하여 당첨받고, 아들들에게 부탁하여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분양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분양받아 수익을 올리자"는 취지로 제의하고, S도 이를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7. 3.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 청약기간 무렵 어머니 T으로부터 "허위의 청약을 하여 분양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청약기간 이후에도 위 T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청약통장 10개 이상을 개당 400만원 내지 600만원에 매수하였고, 청약명의자의 주소도 옮겨 놓은 상황이므로, 분양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어쩔 수 없이 청약을 하였다, 제발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계속하여 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 7. 3.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어머니 S로부터 "T 아주머니와 함께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명의자를 세종시로 위장전입한 상태에서 청약을 했다"고 말하면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M이 건설한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K'의 직원으로서, 분양계약 체결시 M의 직원을 대행하여 당첨자들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등본·인감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확인을 하여 결격여부를 점검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양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연히 당첨이 취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T과 S가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의 경우, 모두 청약일 전후 무렵 세종시로 전입신고되어 세종시 2년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분양계약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게 되면 전입신고일자가 드러나,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어 당첨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정상적인 분양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T의 거듭된 부탁과 주민등록초본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15. 7. 중순경 분양계약 체결 무렵 세종시 L에 있는 M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T과 S가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의 경우, 거주요건 등 분양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자"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A도 위 S의 부탁과 피고인 B의 위 지시에 따르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T, S와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T에 대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관련 T은 2015. 7. 3.경 불상지에서, 미리 소지한 W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X'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W가 2015. 7. 13.경 세종시에 위장전입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6. 26.) 기준으로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이 분양하는 V 아파트에 W 명의로 세종시의 2년 이상 거주자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을 하여, 2015. 7. 10.경 위 아파트 501동 903호에 당첨되었다. 그 후 T은 2015. 7. 16.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들에게 W를 대리하여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고 받은 입금증(농협), W 명의의 인감증명서, W의 주민등록증사본만을 제출하고, W의 주민등록초본·등본·위임장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 17.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T이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주민등록초본 등 필수서류도 제출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마치 분양요건을 갖춘 것처럼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T으로 하여금 W 명의의 위 아파트를 공급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T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7.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V 아파트 10세대를 T으로 하여금 공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나. S에 대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관련 S는 2015. 7. 3.경 불상지에서, 미리 소지한 Y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X'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Y가 2015. 6. 25.경 세종시에 위장전입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6. 26.) 기준으로 세종시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이 분양하는 V 아파트에 Y 명의로 세종시의 2년 이상 거주자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을 하여, 2015. 7. 10.경 위 아파트 505동 1005호에 당첨되었다. 그 후 S는 2015. 7. 16.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들에게 Y를 대리하여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고 받은 입금증(우리은행), Y 명의의 인감증명서, Y의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제출하고, Y의 주민등록초본·등본·위임장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 17.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S가 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주민등록초본 등 필수서류도 제출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마치 분양요건을 갖춘 것처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S로 하여금 Y 명의의 위 아파트를 공급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S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7.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V 아파트 4세대를 S로 하여금 공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각 공급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S, U과 공모] : 주택법위반(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주택의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에 있고,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최초 당첨절차와 예비당첨 절차를 거치고도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면, 이른바 내집마련절차를 통한 추첨방식 내지 선착순 분양방식 등 공정한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의 분양대행사인 'K'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은 2016. 4. 중순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M이 분양하는 Z 아파트에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되면, 추첨 내지 선착순 분양 등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부 아파트를 빼돌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그 아파트 동호수를 특정하여 알려주고 팔게 한 다음,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돌려받은 속칭 '작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도 이를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4. 말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S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S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미분양 아파트 동호수를 미리 알려달라고 하였다. 한편, S는 그 무렵 공인중개사 U에게 연락하여, 미분양 아파트 동호수를 알려주면, 이를 고객에게 팔아서 아파트를 공급받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와 프리미엄 중 건당 100만원 정도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위 U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결과, S는 2016. 5.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미분양된 'Z 아파트 115동 305호'의 동호수를 전달받아 이를 U에게 알려주고, U은 이를 고객 AA에게 수수료와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AA으로 하여금 M과 위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S, U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6. 4. 30.경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U을 통하여 AA 등으로 하여금 Z 아파트를 공급받게 하였다. U은 그 무렵 미분양 아파트 13세대를 고객 AA 등으로 하여금 공급받게 한 후,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합계 700만원과 프리미엄 합계 2,240만원을 지급받게 되자, 위 수수료와 프리미엄 일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가지고, 프리미엄 중 1,600만원을 S에게, 25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6. 5. 5.경 위 아파트 13세대를 공급하게 한 대가로 S로부터 1,100만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위 1,100만원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각 350만원을 송금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가졌다. 또한 피고인 A는 2016. 5. 8.경 위와 같이 U으로부터 송금받은 250만원 중 피고인 B에게 1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에게 50만원을 송금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U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주택법위반(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M의 세종시 분양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M의 분양대행사인 'K' 직원인바, 피고인 D은 2016. 4.말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M이 분양하는 Z 아파트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으니, 추첨 내지 선착순 분양 등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부 아파트를 빼돌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그 동호수를 특정하여 알려주고 팔게 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돌려받아 용돈이나 좀 챙기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를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5.초순경 위 분양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 E에게 "미분양된 Z 아파트 6세대의 동호수를 알려 주면, 이를 고객에게 팔아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와 프리미엄을 지급받게 되면, 수수료 상당의 수익은 챙기고, 그 대신 프리미엄은 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고인 E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는 2016. 5.초순경 위 분양사무소 부근 모델하우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Z 아파트 101동 1005동 동호수를 전달받고 이를 고객 AB에게 팔아 수수료와 프리미엄을 지급받고, 위 AB으로 하여금 M과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E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6. 5.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Z 아파트를 AB 등에게 공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E는 그 무렵 위와 같이 미분양 아파트 6세대를 불상자로 하여금 공급받게한 후,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합계 500만원과 프리미엄 합계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자, 위 수수료 500만원을 자신의 수익으로 가지고, 프리미엄 2,000만원을 2016. 5. 6.경 위 분양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프리미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피고인 D이 사용하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 D과 그 수익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5. 피고인 D : 주택법위반(전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초순경 위 분양사무소에서, 2015. 12.초순경 M이 분양하는 'AC 아파트 416동 10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M 직원 AD 명의의 분양권을, 직원 B에게 지시하여 공인중개사 U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프리미엄 600만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 11. 19.)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6. 피고인 F : 주택법위반(전매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세종시 Q, 110호에 있는 'R'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무렵 M이 분양하는 'Z 아파트 115동 7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AE 명의의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AF의 매도의뢰에 따라 AG부동산 소속 AH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프리미엄 1,050만원에 매도하게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6. 4. 28.)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6.경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I, U, AJ,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수사보고(T이 분양계약금을 대리 납부한 내역 및 전표 첨부) 1. 수사보고(V 입주자 모집공고문 첨부) 1. 수사보고(T이 분양계약금을 대리납부해 준 사람들의 위장전입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S 청약통장 명의자 위장전입 사실 확인) 1. 수사보고(T이 분양계약금을 대리납부한 사람들의 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S가 청약통장을 매입한 Y 등 분양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T 관련 분양계약서와 비교를 위한 일반 분양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T의 당해지역 1순위 청약신청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S AR 등 추가 위장전입 사실 확인) 1. 수사보고(부정 당첨자 청약 신청 내역 첨부) 1. 수사보고(부정당첨자들의 분양금 등 내역 정리) 1. 수사보고(T과 S의 청약신청 내역 첨부) 1. 수사보고(B, D, E, F이 불법 전매, 공급한 분양권의 수분양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의 점),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이 사건과 같은 주택법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동주택에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C, D 분양대행사 직원 또는 아파트 건설회사 분양책임자로서 사적 이익을 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각 범행 횟수 참작 피고인 B 분양대행사 세종시 책임자로서 사적 이익을 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대주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범행 횟수 참작 피고인 E, F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범행 횟수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