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상가건물 4층에서 침대 객실 7개, 샤워장 3개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0:1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남자 손님 E, F으로부터 성매매대대금 명목으로 합계 26만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G, H으로 하여금 위 E 등을 씻겨준 후 마사지를 해주고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20.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총 매출액 27,989,000원 × 1/3(접대부에게 2/3 해당금액을 분배한 후 남은 이익분)]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1,000원 미만 버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서, 영업 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도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성매매알선 행위의 범행으로 얻은 금품 등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7:4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42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치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의 관자놀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력이 20여 회가 넘는 속칭 '주폭'으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폭력 범행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도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인터넷 등에 귤 판매 글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구매자에게 대금을 받으면 이를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귤을 받아 구매자에게 보내는 일을 하다가 2016년경부터 일을 그만두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귤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받아 리니지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네이버 카페에 아이디 'F', 닉네임 'G'로 접속한 후 '황금향, 한라봉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2016. 9. 22.경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황금향 60박스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리니지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000 만원 상당 되고 수입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여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황금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9. 22.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사이에 황금향 60 박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8 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황금향 등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8 만 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H, L),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K, P), 계좌별거래명세표(M),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N),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등(O),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Q), 국민은행 이체 확인증(R), 타행이체 확인증(S), 계좌거래내역 등(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거나 귤을 보낸 점 불리한 정상: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로 2015년, 2016년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총 피해액 258 만 7,000원 중 대부분인 198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H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7. 3. 5. 02:40경 순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함께 놀던 여종업원들이 피고인이 무섭다는 이유로 나가버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발로 차 찌그러트리고, 시가 미상의 맥주병 1개와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5. 03:03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업주 C에게 욕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다가 경위 F이 가로막자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수회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08:35경 부산 부산진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42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낼 돈도 없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계산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소주병 2개를 들어 깨뜨린 후 오른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주택에 거주했던 자로,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주택수리비용도 보전받지 못하고 위 주택에서 나가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05:00경 위 주택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창고 내에 있는 신문지와 박스에 불을 붙여 위 창고 좌측 벽면을 태우고, 남은 신문지를 가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위 주택에 들어가 신문지에 불을 붙여 주택 내 거실 출입문, 작은 방 벽면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3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창고 및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 새벽시간에 피해자 소유의 창고와 주택을 방화하여 공공의 평온. 안 전에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08:20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G(여, 23세)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신체와 피해자의 신체가 부득이 접촉한 사실은 있을지 모르나,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굳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전동차가 흔들림으로 인한 밀착은 아니라는 취지로 명백하게 진술한데다가, 심지어 느낌이 이상해서 엉덩이 쪽으로 손을 댔을 때 피고인의 성기 부위인 것으로 추측되는 물컹한 감각을 느꼈다고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단속한 경찰관 H, I의 각 진술과, 한편 피고인의 상체 부위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있었음에도 하체 부위를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밀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럽고, 일반적으로 공중밀집 장소에서 (특히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인 접촉이 생기면 자세를 바꾸거나 위치를 약간이라도 이동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부위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전동차의 흔들림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순간적인 접촉을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시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F를 만나,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배당금 수취계좌로 속칭 대포통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F가 명의자를 모집하여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H),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I), 신협통장(계좌번호 : J), 농협통장(계좌번호 : K), 농협통장(계좌번호 : L) 등 위 통장 5개와 각 위 계좌들과 연결된 OTP 및 체크카드를 F에게 통장 1개당 1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로부터 이를 각각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 등 허위로 설립된 7개 1)의 회사 명의의 통장 22개 및 각 위 통장들과 연결된 OTP, 체크카드들을 각 양수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말 일자불상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도박사이트 'N'에 실장으로 있는 일명 'O'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양수받은 통장 중 위 제1항 기재 주식회사 G 명의의 5개 통장 및 위 계좌들과 연결된 OTP 및 체크카드들 및 주식회사 P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Q),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R)과 위 통장들과 연결된 OTP, 체크카드들을 통장 1개당 17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F의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포통장 브로커 일명 'S'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 범행 관련 휴대전화 사진 및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A 범행 관련 휴대전화 사진 및 대화내용 첨부 2), 수사보고(A 범행 관련 휴대전화 사진 및 대화내용 첨부 3),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6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7개'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양도·양수 대상이 보이스피싱 사기, 인터넷 도박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수하여 제공한 접근매체 중 ' 부가 인터넷 도박 등의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양수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22: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 도로가에 주차된 F 카고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소방서 G 소속 119 구급대원 H가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H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영암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주먹으로 위 J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K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위 L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1. 23:15경 전남 영암군 M 에 있는 I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우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N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O, 경장 P, 경사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사건 동영상 분석,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단속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종 형사처벌 이후 약 9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7:09경 목포시 원형서로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바다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 2014. 9.경 E,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D에서 발행한 5,600만 원 전자어음을 담보로 교부하고 3,600만 원을 할인받아 F 등과 나눠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경기 평택시 H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에서 발행한 2014. 11. 27. 만기인 5,600만 원 전자어음을 반환하여 주면 견질용으로 1억 원 어음을 발행해주고, 2014. 11. 30.까지 3,6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4. 6.경부터 채무과다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어음을 반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4. 11. 30.까지 3,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1) D에서 발행한 5,600만원 전자어음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F 전화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해왔는데,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2014. 6. 경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2014. 9.경 D의 대표이사 K가 구속됨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수금되지 않고 거래처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던 점, 이 사건 발생 무렵 D는 만기가 2014. 11. 27.로 임박한 D 발행 합계 1억 7,000만 원(이 사건 5,600만 원 어음 포함)의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를 회수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2014. 11. 26. 이 사건 어음을 피해자로부터 회수하고 나머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지 어음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2014. 12.경 결국 부도가 났던 점, 위와 같은 D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D가 2014. 11. 30.까지 피해자에게 3,600 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어음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4. 9. 초경 El 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아 현금화하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3,600만원중 2,000만원 상당이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금원은 D가 발행한 어음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무렵 D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D의 자금 외에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으로 3,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편취의 범의 없이 J의 범행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 중이던 J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갈, 공갈미수, 상해,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 18: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은 놈들, 씨발 좆 같네"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내 언동 등에 대한), 수사보고(모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치료한 병원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2016.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6-2에 있는 현대자동차정자판매영업소에서, C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2,06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492,330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14,4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74-80에 있는 KB오토론 사무실에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겨 위 KB오토론에서 보관하게 하였고, 위 4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2014. 4. 22. D에게 위 승용차가 양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출력본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는 점, 채무를 대부분 변제한 상황에서 차량을 담보로 맡긴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1:15경 수원시 장안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살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정신병원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D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에서 D, E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할 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순찰차량을 향해 뛰어오면서 D, E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도구,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혼, 사업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 물건이 있는데 경락을 받아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낙찰을 받거나 이를 알아보고 있지 않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기존 범행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9. 24.경부터 2016. 2. 17.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5,41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방금 법원에서 안산시 상록구 F1층을 경락받았는데, 1층 세입자가 합의금을 주어야 나간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낙찰을 받거나 이를 알아보고 있지 않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기존 범행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1. 12.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편취액수에 비추어 죄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수사기록 131쪽 참조),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의 판결에 관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 사건 미변제 피해액수의 규모,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3.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6.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부근에서 피해자 B(여, 52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C, 3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D, 전화란에 E,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종합법률사무소내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9:20경 전남 해남군 C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48cm. 너비 4cm)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35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9. 6. 13:28경 C 타우너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사거리 옆에 있는 '우리전자' 앞 편도2차로를 해남읍사무소 쪽에서 학동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에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721,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보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9:00경 안양시 동안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의 술버릇을 문제삼으며 "너는 술만 마시면 자꾸 왜 그러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실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버린 후 흉기인 나이프 (칼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ol 운행하는 차량과 마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후진이 되지 않으니 차를 빼 달라고 말하는데 피해자 D이 후진도 안 되는 차를 타고 다니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D,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차량을 걷어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을 걷어찬 것은 오히려 피고인 본인이었음에도, 위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서 진술하였던 피해자 D과 E에게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허위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경 수감 중이던 논산시 소재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D, E이 2012. 2. 중순경 수원시 C에 있는 F에서 저의 차량 운전석 문짝을 걷어차서 문짝이 심하게 훼손되었고 이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은 피무고자들이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 23:3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66세)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집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려 손괴한 후 위 집 내부로 침입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폭력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탄원서)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검찰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적지 않으나 최근 6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 왔다. 피해자는 특수재물손괴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피고인측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보여 (다만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체결되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