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D, E, F과의 공동범행 가. 먹는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저수조 청소용역 업체인 G의 대표인 자로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부터 저수조 수질 정기검사를 위탁받아 H(주)에 저수조 수질 정기검사를 의뢰하면서 D, E 등에게 저수조에서 물을 채수하지 않고 H(주)의 사무실 수돗물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한 후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D, E은 이에 응하여 위 회사 총무팀 직원인 F에게 H(주)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별도로 받아 이를 마치 저수조에서 채수한 물처럼 시료번호를 입력한 다음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5. 8. 11. 경 H(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의 저수조에서 수질시료를 채수하지 않은 채 직원 J에게 "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하여 J로 하여금 H(주)의 회사 건물 화장실에서 채수한 수돗물을 시료용기에 주입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시료번호와 채수일자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같은 달 17. 경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6.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위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저수조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토대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E, F과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의 저수조에서 수질시료를 채수하지 않은 채 직원 J에게 "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하여 J로 하여금 H(주)의 회사 건물 화장실에서 채수한 수돗물을 시료용기에 주입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시료번호와 채수일자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같은 달 17. 경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후 D 등은 이와 같이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I에 발송하여 I 담당자로 하여금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시 제출하게 하여 수도사업자가 위 저수조 수질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6.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송하여 수질검사 의뢰업체 담당자로 하여금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시 제출하게 하여 수도사업자가 위 저수조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형건축물 저수조의 수질위생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D, E, F과의 공동범행 가. 먹는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저수조 청소대행업체인 K의 대표로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부터 저수조 수질 정기검사 위탁받아H(주)에 저수조 수질 정기검사를 의뢰하면서 D, E 등에게 저수조에서 물을 채수하지않고 H(주)의 사무실 수돗물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한 후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D, E은 이에 응하여 위 회사 총무팀 직원인 F에게 H(주)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별도로 받아 이를 마치 저수조에서 채수한 물처럼 시료번호를 입력한 다음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5. 11, 12.경 H(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L빌딩의 저수조에서 수질시료를 채수하지 않은 채 직원 J에게 "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하여 J로 하여금 H(주)의 회사 건물 화장실에서 채수한 수돗물을 시료용기에 주입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시료번호와 채수일자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같은 달 18.경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위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저수조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토대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L빌딩의 저수조에서 수질시료를 채수하지 않은 채 직원 J에게 "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하여 J로 하여금 H(주)의 회사 건물 화장실에서 채수한 수돗물을 시료용기에 주입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시료번호와 채수일자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회사 분석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같은 달 18. 경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후 D 등은 이와 같이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위 L빌딩 관계자에게 발송하여 그 담당자로 하여금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시 제출하게 하여 수도사업자가 위 저수조 수질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송하여 수질검사 의뢰업체 담당자로 하여금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시 제출하게 하여 수도사업자가 위 저수조 수질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형건축물 저수조의 수질위생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J, M, N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M,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J,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일시별 시료조작내역(45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먹는물관리법 제58조 제7의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검사성적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먹는 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시키고, 먹는 물의 이용·개발에 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형해화하며, 결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수 등을 음용 또는 유통되게 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고, 범행방법도 조작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채수조차 하지 않는 등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그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