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93

범죄사실 2017고정693 1. 명예훼손 피해자 B은 2015. 11. 1. 안양시 만안구 C 일원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불상지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재개발 비리 역사상 최초 문서조작 회계비리입니다. 대한민국 재개발 60년 비리가 B 조합장 재직 6개월에 비리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아래 비리는 처음이 아니라 상습범입니다. E재개발 결사반대 권리찾기비대위회장 하면서 조합에서 2,000여만 원 가져가 공금을 유용하고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소 준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4. 6. 25. 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1,91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공금 2,000여만 원을 유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745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D 조합 정상화 모임'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해자 B은 2015. 11.경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가 2016. 2. 3.경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조합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2016. 8. 30.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7. 3. 23.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15:24경 안양시 만안구 F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5년전 B이 육탄전으로 막은 심의도면을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통과되었다면 사업승인 총회로 입주하고 남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B 조합장 야욕이 사라집니다. 모 조합에서 심의건 시가 소송에 패소하여 이번 심의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증가되는 세대수 400여 세대가 없는 도면으로 현행법으로는 맞지 않아 2009. 5. 19.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심의 통과 시 법적 용적률이 정해지면 그 범위에서 건축심의 도면을 작성하여 심의 통과하고 사업승인 준비 총회를 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위해 관련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업체 선정 중입니다. 업체선정 시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도시계획 심의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3. 28.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15: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대의원회에 조합원 숫자보다 깡패 용역들을 더 많이 배치하여 공포 분위기 속에 임기 3년째 사무실 인사 마무리입니다. 회계부정이 탄로가 나 전문가 채용입니다. 10년 동안 결사반대 비대위 회장으로 대단한 줄 알았던 B이 건축심의 건으로 업자에게 경제적 물리적 몇 십 억에 달하는 사기를 당하고 조합원에게 사기와 거짓으로 경축 건축심의 통과는 자랑이 아니라 독배를 마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회계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재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업자로부터 수십억 상당의 사기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7. 4. 1.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21: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B이 2,000만 원 조합에서 공금을 가져가 횡령 유용을 했습니다. 온 동네가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조합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7. 4. 4.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4:3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전자투표는 원 견적 4백만 원에서 총비용 4천으로 10배 뻥튀기! B은 무슨 엿장수입니까? 도시설계 업체는 원 용역비 5천에서 1억 5천! 3배 뺑튀기! 변호사 선임비용은 B 개인의 불법행위 무마비용을 조합원에게 떠넘겨 4천여만 원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조합원에게 책임 전가하고 조합원 돈으로 조합장을 유지하려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전자투표 시행 비용 또는 도시설계업체 용역비용을 부풀린 사실이 없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조합장의 지위에서 조합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일 뿐 피고인 개인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9. 18:2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번 직무정지 취소는 B이 법원 판사까지 속이고 조합원은 개, 돼지 취급당한 4대 거짓말을 공개합니다. 첫째 용적률 270프로 상향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임대아파트 건설비율 8프로는 2015년 7월 1일 안양시 고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셋째 지역난방 유치는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넷째 G 시공회사 변경하겠다. H에 두 차례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은 시청과 지역난방에서 공문 수령하였고 H에서 확인했습니다. B의 4대 거짓말은 판사도 속았고 이런 일을 했으니 직무정지 취소해 달라고 했고 조합원은 개, 돼지 취급당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용적률을 270%까지 상향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을 뿐 270%로 상향되었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을 8%로 완화한 것이 마치 전적으로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확정적으로 지역난방이 결정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H에 시공사를 변경하겠다고 한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804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3. 20:00경부터 20:35경까지 의왕시 I 소재 피해자 J(남, 36세)가 관리하는 '방'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일행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119를 불러라, 죽어버리겠다, 가게를 폭파시키겠다.'라며 수차례 큰소리를 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손짓을 하며 식사를 방해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 3팀 도합 12명으로 하여금 피신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 23:3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4. 00:30경까지 제4항 사실로 의왕경찰서 형사1팀에 인치된 후 귀가조치를 받고도 술에 취하여 '석방된 것에 대해 확인서를 써달라.'라고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형사1팀 사무실과 경찰서 1층 현관입구를 오가며 소란을 피우다가 1층 현관 출입문 앞바닥에 상의를 탈의한 채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으로부터 합계 1,9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위 돈 중 일부만 조합원들에게 돌려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돈을 유용하여 유흥비로 탕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K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받았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며,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었다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정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7고정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의자 관공서주취소란 사진 1. 피해자 측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