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8.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3.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8. 22:3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B실에서 수면제인 루나팜 1정과 신경안정제 큐에타핀 50mg 1정을 복용하여 자고 있던 같은 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19세)의 팬티 사이로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어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2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D실에서 같은 실에 수용 중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남, 17세)과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졸립니다.’라고 말하며 눈을 감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려고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계속된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려고 피해자가 바로 눕자 피해자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4.경 목포시 F에 위치한 ‘G’ 어선 선주인 피해자 H 운영의 사무실에서 ‘근로기간 2022. 1. 20.경부터 2022. 12. 20.경까지, 임금 4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배를 타기 전까지 먹고 지낼 경비 등이 필요하니까 선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체결한 선원근로계약과 같이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2. 24.경 3,000,000원, 2021. 12. 26.경 500,000원, 2022. 1. 3.경 1,0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근무보고서, 수용자 진료기록부(C), 사건 현장 사진, I 회신 금융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 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25년 [유형의 결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같은 수용실에 수용 중인 나이 어린 재소자들을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화·교정을 목적으로 수용된 교정기관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금원을 편취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현재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