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3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533 가. 사기(피고인 A에게 일부 인정된 |2015고단709(병합) 죄명 사기방조) |2015고단1006(병합) 나. 업무상횡령 |2016고단251(병합) |2016고단366(병합) |2016고단684(병합) |2016고단1266(병합) |2017초기8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B |2.가. A |3.가. C 검 사 황호석, 김혜경, 김희송, 유관모, 남재현, 김영주(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G 판결선고 2017.7.13.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A에게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다. [20141533] 1. 피고인 B은 2012. 11. 30. 11: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J을 소개받고 피해자와 사이에 전남 영암군 K 외 21필지 농지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료 1억 5,400만 원으로 정하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2. 9. 4. 위 농지를 L에게 임대해 준 상태였고, L과의 농지 임대차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며, L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농지 임대료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최초 1년 동안의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농지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농지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임대료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중개하였으며, 소개료 명목으로 77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709] 2. 피고인 A은, 가. 2011. 6. 초순경 전남 해남군 M 부근에서, 피해자 N에게 위 M 등 120필지의 간척지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42 만평 간척지 땅이다. 내가 이 간척지에서 30년 동안 경작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중 24,000평(위 O 내지 P)에 대해 30년 동안 경작할 권리를 주고, 그에 상응하다 주식회사 Q의 주식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간척지에 대하여 경작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 Q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간척지에 대한 경작권 및 주식회사 Q의 주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위 O 내지 P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염 및 갈대 제거 부지로써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1, 19.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목포에서 하고 있는 간척사업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S 원장과 사무국장이 간척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3. 12. 26.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5. 12. 26.까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11, 19, 500만 원, 같은 달 27.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06] 3. 피고인 A은 2013. 8. 초순경 목포시에 있는 'T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돈을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4. 12. 31.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1억 6,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16.경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V)로 송금받고,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251] 4. 피고인 B은 2011. 2. 10.경 목포시 북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지금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1. 5.경 전남 영암 X지구에서 Y 개발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곳에 소유하고 있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보상이 3개월 안에 나올 것이니 보상금을 받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개발사업(Y 개발사업) 중 X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무화과나무에 대한 보상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대출 채무만 80억 원에 달하고, 그 이자만 월 4,000 만원 내지 5,000만 원씩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11.경 피고인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366] 5.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Z에 있는 벼 재배 및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A(이하 '피해자 법인')의 실질 경영자이자 사실상 1인 출자자로서 위 피해자 법인의 금융계좌 및 법인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면서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피해자 법인이 목포시 무안동 11-1에 있는 목포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피해자 법인 소유의 전남 영암군 AB 내지 AC, 같은 군 AD 내지 AE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기업자금 6억 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목포중앙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F)로 송금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0. 15.경 위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AG의 단위농협 계좌(계좌번호 : AH)로 6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AG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4.경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A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420,000,000원을 송금하여 총 5억 2,000만 원을 수표 등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11. 14.경 AK, AL의 몽골 오피스텔 건축 사업에 대한 개인 투자금으로 A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150,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용하고, 2009. 1. 21.경 AG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30,000,000원을 송금하여 AG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인 합계 34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684] 6. 피고인 B은 2013. 2. 중순경 목포시 산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AO에게 "제주도에 270억 원 상당의 땅이 있고, 몇백 채의 콘도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당좌수표를 빌려 주면 지급기일인 3개월 내에 이상 없이 변제해 주겠다. 얼마를 쓸지 모르니 백지수표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약 8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매달이자만 3,000~4,000 만원 상당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이미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이자가 연체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할 인한 수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중순경 백지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AP), 2013. 3. 중순경 금액란이 백지인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AQ, AR)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66] 7. 피고인 AS, C은 목포시 AT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 가등기권자들로서 인수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안이 없음에도 그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을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l 2013. 3. 26. 목포시 AU에 있는 AV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A 소유의 건물에 있는 노래방을 인수하는데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노래방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3. 12,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이 옆에서 "노래방이 있는 건물은 내 소유이다", "내가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당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 가등기권자로서 위 건물의 인수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한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노래방을 인수하기 위하여는 약 4,0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피의자들은 이러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안 되어 노래방을 인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3,26.경 위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W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 2013. 3. 27.경 피고인 A이 지정하는 U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 2013. 3. 28.경 피고인 C의 남편 AX 명의의 계좌로 260만 원 합계 1,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4고단15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진술기재 및 증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 약정서 사본, 영수증,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지불내역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등기부등본, 각서 사본, 판결문 사본 [2015+709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AZ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 BB, BC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인증서, 수사보고(사업협약서, 사업대상지 일시사용계약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5고단100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1. B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6고단251]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2016고단366]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유한회사 AA), 법인(AA) 토지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대출금 입출금 내역 및 자금 흐름도 보고), 녹취서, 사실확인서, 유한회사 AA 출자 명부, 유한회사 AA 관련 출자금 양수도 계약서 [2016고단684]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송치서 사본 등 첨부),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AO 관련 불기소장, 공소장, 판결문 첨부) [2016고단1266] 1. 제2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2매, 차용증, 영수증,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차용금 2천만 원에 대한 이체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W 진술 내용),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4, 6항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5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 3항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제7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A: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 C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20일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액과 업무상 횡령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 J에 대한 판시 제1항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