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6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7. 1.경 아르바이트 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알바포인트'에 연락처를 게시한 D에게 '(주)세진시스템인데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이력서 등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이력서 등을 이메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아르바이트 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대행나라'에 연락처를 게시한 피고인 B에게 '사진을 보내주면 신분증을 위조할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과 D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보내 피고인 B의 사진이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3매 및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7. 9.경 국민은행 목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및 현금 1만원을 교부하면서 국민은행 통장 등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국민은행 목 동지점으로 들어가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및 국민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장 및 국민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함과 동시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장 및 국민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3매 및 위조된 사문서 4장을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4. 18:00경 위 '알바포인트' 사이트에 연락처를 게시한 E에게 '(주)세진시스템인데 아르바이트이며 사무보조일이고, 한 달에 160만원을 지급하며, 주 5일 근무한다'라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메일로 제공받고, 인터넷 '대행나라' 사이트를 통해서 성명불상의 대행자로부터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수집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및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보내 성명불상자의 사진이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행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6. 13.경 외환은행 부천 중앙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행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교부하면서 통장 등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대행자는 위 은행에 들어가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행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경 부천시 원미구 F텔레콤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행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교부하면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대행자는 위 F텔레콤에 들어가 가입신청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행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대행자는 위 제2의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함과 동시에 위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행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대행자는 위 제2의 나.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판매사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함과 동시에 위 제2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행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위 제2의 나.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행자로 하여금 위조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1개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SKY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행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4.경 피해자 참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학생신용대출코너에 대출신청을 하고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상담 전화를 받게 되자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인증 및 E 명의로 발급받은 외환은행 공인인증을 마친 다음 E을 속여 미리 교부받아 놓은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피해자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1,000만원을 외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경위서, 이메일 진술서(D), 이메일 진술서(I), 진술서 사본(J) 1. 각 압수조서 1.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외환은행 거래내역, 위조된 예금 거래신청서, 신한은행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 겸용) 사본, 국민은행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 사본, 위조된 하나은행 겸용신청서 사본 1. 신분증 사본 등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다.의 1)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 피고인 B : 각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을 주도하였는데, 그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 A이 위조한 공문서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점, 피고인 A이 타인 명의로 재물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실제로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비록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판시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더라도 피고인 A에게 법질서의 엄정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