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부근 공터에서 익산시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는 B로부터 경유 1,000리터, 등유 1,000리터를 각각 구매하여 200리터 용량의 드럼통에 나누어 담은 다음 위 D에서 사용하는 G 트라고 화물차의 연료통에 경유와 등유를 50:50의 비율로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경유 48,000 리터를 제조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도록 자동차 연료 등을 제조하여야 하고, 따라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자동차 연료 등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3. 4. 20. 경까지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경유 50%, 등유 50%를 혼합한 자동차 연료 48,000리터를 경유로 제조하였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2석유류(비 수용성액체)에 속하는 경유, 등유는 1,000리터 이상의 수량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 경부터 2013. 4. 20. 경까지 사이에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에 속하는 경유 1,000리터, 등유 1,000리터를 각각 보관하여 위험물 저장소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H 주식회사 명의의 G 트라고 화물차를 실질적으로 보유·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이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인 운송사업자는 실제로 주유받은 유종과 다른 유종을 거래내역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유업자인 B로부터 경유 이외에 등유를 구입하여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후 위 화물차에 주유를 하였음에도 마치 모두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유류구매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차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 5. 경 주유업자인 B로부터 경유 1,000리터, 등유 1,000리터, 엔진오일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2012. 1. 3. 경부터 2012. 1. 30. 경까지 사이에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B 운영의 F주유소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경유 2,408. 31리터를 주유받은 것처럼 유류구매 복지카드의 거래내역에 경유를 기재하여 결제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전주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주시장으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86,627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3.경부터 2013. 5. 15. 경까지 사이에 총 188 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014,507 원의 유가보조금을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 .판매.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5.경 군산시 C에 있는 A 운영의 D 부근 공터에서 A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석유제품인 경유 1,000리터, 등유 1,000리터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경유 24,000리터, 등유 24,000리터 합계 48,000 리터의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 3.경 피고인 운영의 익산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A가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받은 유종과 다르게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류구매 복지카드를 결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정을 알면서도, 마치 A에게 경유 238.77리터, 주유금액 420,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A 명의의 유류구매 복지카드의 거래내역에 경유를 기재하여 주유금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 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총 188회에 걸쳐 A 명의의 유류구매 복지카드로 경유 합계 44300.13리터, 주유금액 합계 78,800,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1의 라.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비석유사업자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내역 명세서 1. 주유소 거래장부 사본(2012. 1. www2013. 5.)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송부(2012. 1.-2013. 5.) 1.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통보 공문 1. 홈로리 차량 촬영 사진, 화물복지카드 사진 1. 수사보고서(유가보조금 편취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호, 제74조 제1항(제조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연료제조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의 석유제품 공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이에 필요한 석유제품을 공급한 행위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위험물의 방치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과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하는 등 사회구성원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