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 경 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수원시에 있는 E백화점 물류창고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크로스백 1개, 반지갑 1개, 향수 7개,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백화점 1층 의류 매장에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F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5. 22: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유원지에서, 피해 자 G가 자전거 바구니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H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2. 23: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번 출구 옆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노숙하던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7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쇼핑백에 몰래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5. 22:53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모텔’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그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숙박비 6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6. 23:17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 계산기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PC방 이용 요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362 피고인은 2021. 10. 12. 23:40경 수원역 부근 노상에서 I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다가 피해자 P(남, 33세)에게 발각되어 같은 날 23:50경 수원시 권선구 Q 부근 노상까지 도망가던 중, 이를 추격해 온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1. 01:00경 수원시 권선구 R 3층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10. 21.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현금 485,000원 및 시가 불상액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8. 02:40경 세종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모텔에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 1의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 X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료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11. 8.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2,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18. 06:00경 오산시 Y 2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 1의 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 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을 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타인의 카드인 것을 알아채고 112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8. 08:50경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에 위 제1항 범죄일람표 1의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X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물품 구매대금 700원을 결제하고 음료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7. 2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0원을 결제하고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합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10. 04:00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관리의 AE모텔에서, 피해자가 관리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모텔 AF호 객실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객실 내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0. 04:30경 서울 영등포구 AG 오피스텔 1층에 침입하여 경 비원을 살펴보고, 피해자 AH의 거주지인 AI호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45,000원 상당의 화장품 택배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0. 04:50경 위 나항 기재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피해자 AJ의거주지인 AK호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13,900원 상당의 빼빼로 만들기 세트 택배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10. 04:58경 위 나항 기재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피해자 AL의 거주지인 AM호 현관문 옆에 놓인 피해자의 옷장에서 시가미상의 스타킹 4개와 7만 원 상당의 남색 캐리어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0. 21:30경부터 2021. 11. 11. 03:20경 사이에 수원 팔달구 AN에 있는 AO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P가 떨어트린 피해자 명의 X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위 AP의 아들 피해자 AQ 명의 X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등 카드 2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 03:27경 수원시 팔달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관리의 'AT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P의 X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530원을 결제하게 하고 렌즈액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1. 13:46경까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6, 10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43,680원 상당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AP가 분실한 X은행 체크카드와 X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 05:3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수원역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발매기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P의 X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승차권 구매대금 2,700원을 결제하고 승차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1. 05: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9,700원을 결제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9,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드사용처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압수된 크로스백 1개(증 제1호), 향수 7개(증 제2호), 하의 1개(증 제3호), F은행 카드 1개(증 제4호), 지갑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1. I 진술서,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P이 촬영한 동영상 열람) 및 영상캡처 사진(2021고합362호 증거목록 순번 3, 7, 10, 11) [2021고합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U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P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절도, 폭행 피해 진술, 현행범인 체포 경위)], 수사보고(폭행죄 의율경위) [2022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V, W, AW, U, AX, AY, AZ, C, BA, BB, B, BC, Z,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BD상가 내부 CCTV 확인) 및 CCTV 영상자료,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발생보고서(절도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 범행당시 CCTV 영상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혐의자 동선 추적) 및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및 CCTV 영상자료,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수사 보고서(모텔 내부 CCTV 영상 수사) 및 CCTV 영상자료 CD, 각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41, 57번),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CCTV 영상자료, 신용카드 부정사용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품 사진 1. 압수된 BE카드 1개(증 제2호), BF카드 1개(증 제3호), BG카드 1개(증 제4호), 휴대전화기 1개(증 제7호), 휴대폰 충전기 1개(증 제8호), H카드매출전표 1개(증 제9호)의 각 현존 [2022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L, AJ, BH, AS, B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J의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H의 피해품 확인 및 CCTV 영상)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H 피해진술서 첨부), 피 해자진술서(AP) 및 카드부정사용 문자메시지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 내역 일부 확보) 및 AQ 명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신 명의 카드 부정사용 내역 제출) 및 AP 명의 체크카드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BJ 사용내역 사용장소 확인) 및 수사협조의뢰회신(한국철도공사), 입건전조사보고서(수원권 발생장소 CCTV 확인 등), AT편의점, BK모텔, AO편의점, BL 편의점 영수증 및 AT편의점, BK모텔, AO편의점 범행영상 캡쳐 사진, BM 영수증, 수사보고서(BM 발생장소 임장 등) 및 BN 영수증(피의자 이름 등 기재) [전과 및 상습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범죄 경력),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누범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누범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폭행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6. 1.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누범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함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물품을 절취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뒤 습득한 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시가 미상의 절도 피해품들을 제외하더라도 그 피해 합계액이 약 350만 원 가까이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 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전과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