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 여)과 법적인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11개월, 여)의 친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8. 21:30경 부천시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피해자 B과 육아 문제로 이야기하던 도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B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B을 향해 걸어오자 “아기도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침대 위에서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들 사진 포함)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 각 사진 –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 각 임시조치신청서(가정폭력, 아동학대) - 각 임시조치결정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임시조치 신청 사유, C에 대한 임시조치신청 사유, 임시조치결정통지, 피의자 A 진술, 상해죄의 검토를 논하지 않은 이유, 의율변경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이빨로 물어뜯자,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일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쪽 다리로 팔 한쪽을 제압하고 나머지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제압한 후 남은 손 하나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여동생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만 F는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가 이 법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안방에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후 피해 아동을 데리고 안방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F는 피고인의 폭행 장면의 일부만 잠시 목격하였을 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F가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될 수 없다. -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인데, 만약 그랬다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밀치는 행위를 하는 동안 충분히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그러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을 민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B의 몸싸움에 휘말릴 것이 걱정되어 옆으로 민 것에 불과하므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할 당시 피해 아동이 엄마인 B에게 계속 달려들고 매달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B을 계속 폭행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을 양손을 잡고 B으로부터 떼어냈고, 피해 아동이 B에게 다가오면 피해 아동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B을 폭행할 때 아이가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면서 계속 울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B이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보고 B에게 억지로 분리되어 밀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어린 시절의 충격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학대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처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피고인이 처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고 피해 아동이 다가오지 못하게 밀어내서 넘어지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해아동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처를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 아동에게 보도록 하고 피해 아동을 밀어서 넘어뜨린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안전하도록 밀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