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0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9. 일시불상경 경기 파수시 B에 있는 C포병대대 건물 1층 D생활관에서 인스타그램 ‘E' 계정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자위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해주면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일시불상경부터 같은 월 하순 일자불상일 16: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제안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2개, 피해자가 음부 옆에 ’F(가명) 좆집 박아줘 넣어줘‘라는 문구를 적고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 1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엉덩이를 노출한 사진 2장을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순차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3개, 사진 2장을 제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일시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위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해주면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받더라도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일시불상경부터 같은 월 하순 일자불상일 16: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착오에 빠져 위 제안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동영상 3개와 사진 2장을 순차 전송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위 영상 및 사진의 대가인 시가불상액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10.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E' 계정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당하여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동영상 및 사진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부터 같은 월 16.까지 사이에 다시 인스타그램 ’G'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IT 회사 운영자라고 소개하며 동영상 등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E' 계정은 해킹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영상 등의 유출을 방지할 능력을 갖춘 IT 회사 운영자가 아니었다.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G'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을 IT 회사 운영자로 착각하여, ’G' 계정에 메시지를 전송해 자위 영상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계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SM처럼 하게 해 주세요”, “저도 그쪽이 원하는 걸 들어드리잖아요. 그럼 그쪽도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요. 막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등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위 영상 등의 유출을 방지하고 삭제해주는 대가로 2020. 10. 16.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235에 있는 전주역으로 찾아와 피고인과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전주역으로 찾아오지 아니한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일시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E' 계정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지금 무슨 색 입고 계세요? 팬T”, "그럼 치마를 내리고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색이신데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속옷 색깔을 묻고 속옷 촬영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21번)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계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나한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온라인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가를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와 엉덩이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출을 방지해줄 수 있는 제3자인 것처럼 속여 이를 기화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그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