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09

범 죄 사 실 2020고단440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채권 추심, 일당 10만 원, 현금 당일지급’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현금수거 및 송금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내역이 필요하니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800만 원 대출채무 등의 존재를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5.경 E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 고발 사안이어서,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당신이 받을 대출금 계좌도 지급 정지시켜 두었다. 조속히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준비하여 F 직원을 통해 상환해야지만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4:30경 안성시 G에 있는 평택제천 고속도로 H휴게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C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0.경 K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3:30경 서울 송파구 L시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채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O 팀장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1.경 P카드 Q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7:25경 정읍시 R에 있는 ‘S교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C은행 U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 등을 확인한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V 직원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2:35경 화성시 W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른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5. 15:20경 부천시 Y아파트 Z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9:10경 경북 의성군 AC에 있는 ‘AD’ 주자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2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채권 추심, 일당 10만 원, 현금 당일지급’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현금수거 및 송금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2.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AG은행에서 대출받은 65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65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15:00경 김천시 AH에 있는 AI의원 뒤편 주차장에서 마치 A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11:27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대출가능 금액의 30%인 1,17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6. 19. 15:00경 김천시 AJ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09:45경 피해자에게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5,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주겠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1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6. 22. 15:00경 김천시 AK에 있는 AL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3. 09:38경 피해자에게 A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AM은행에서 대출받은 2,240만 원 중 절반인 1,12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12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AN은 2020. 6. 23. 15:00경 김천시 AJ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A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4. 10:00경 피해자에게 A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나머지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6. 24. 17:00경 김천시 AJ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A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5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채권 추심, 일당 10만 원, 현금 당일지급’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현금수거 및 송금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AF은행 AP 상담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2.경 A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7:00경 서산시 AQ에 있는 ‘AR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4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채권 추심, 일당 10만 원, 현금 당일지급’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현금수거 및 송금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C은행 AT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C은행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보내줄 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고 하여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AU은행에 대한 2,000만 원 대출채무 등의 존재를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U은행 AV 과장을 사칭하여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 고발 사안이어서,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당신이 받을 대출금 계좌도 지급 정지시켜 두었다. 조속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내가 보낸 직원을 통해 상환해야지만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1:53경 충주시 AW에 있는 A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M, AA,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확인)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검색로그기록, -백업CD 2020고단5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6. 17. 범행 용의자 차량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차량사진 1부, 차적조회 상세내역서 1부 2020고단5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6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내사보고(AX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드러난 피해자의 수가 9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1억 5,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다. 이와 같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안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