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1,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접근매체 대여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따라서 '접근매체의 대여'는 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이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와 다를 뿐 아니라,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과도 구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등 참조). 즉, '접근매체의 대여'에서는 접근매체를 빌린 사람이 주체가 되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람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행위는 '접근매체의 대여'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법 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나.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4.경 대출중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F 쪽지를 받고, 위 불상자와 C을 통하여 대출 상담을 하였다. 위 불상자는 5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을 받으려고 문의하는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대출은 힘들다고 하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매입매출내역을 만들어 창업준비자금으로 대출 승인이 나도록 하겠다. G은행 직원을 통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수수료는 10%이고 대출 실행 후 지급하면 된다. 최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하고, 연체 없이 3개월간 납입하면 절대 문제될 일이 없으며, 이자는 개인차가 있으나 보통 12% 정도에 승인이 나고, 대출금 상환은 12~36개월 자동이체를 통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통장과 체크카드는 작업 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를 믿은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8. 5. 11.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C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위 불상자는 2018. 5. 17.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체크카드 분실 신고를 하였다. 다.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피고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위 불상자가 그의 용도로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불상자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속칭 '작업대출'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i) 피고인은 2016. 3. 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ii)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저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계좌를 넘겨주면 범죄에 이용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H'에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H이 작업대출이 편법이기는 하나 불법은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고 제가 책임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하루에 5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접근매체를 교부한 동기가 전혀 다른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고 두 번이나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불상자 사이의 C 메시지(증거기록 374쪽 이하)에는, 불상자 : "G은행 쪽에 직원이 있습니다. 승인심사는 직원이 문제부분 임시 블라인드 처리할 거구요. 수수료는 10프로 승인받고 돈 들어오면 주시면 되시구요.", 피고인 : "불법은 아닌가요?", 불상자 : "편법이죠.", 피고인 : "심사는 직원 분이 알아서 해 주시는 거죠?", 불상자 : "네 맞습니다.", 피고인 : "경찰에 걸리는 거 아니죠?", "1000하면 100정도만 쓴 다음 중도상환 가능하나요?", 불상자 : "저희가 받는 수수료 일부를 해당 기관 직원에게 드리고 위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승인심사에 있어서 불리한 내역 등 임시 블라인드 가능하시며 문제 발생 시 해당 기관 직원이 가장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시구요."라는 대화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걱정하였던 것은 속칭 '작업대출'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을 뿐, 피고인이 넘겨주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걱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 주체, 금액, 이자율, 대출금의 상환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점, 불상자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3일 정도 후에 택배를 통하여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장과 체크카드도 반환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기자 피고인은 바로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i), ii)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불상자 등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고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