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C은 현재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 D으로 재직하는 경찰공무원(경감)으로서 2008. 5. 9.경부터 2012. 1. 24.경까지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E 팀장(경위)으로 근무하면서, 경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불법 대부업자 등의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호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인 H 룸살롱과 밀양시 I에 있는 주류유통업체인 J를 함께 운영하는 K 및 그의 동생 L 와 자주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지는 등 현재까지 돈독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M는 2007, 2. 12.경부터 현재까지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E 대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사)으로서 위 기간 동안 경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불법 대부업자 등의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직장상사이자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E 팀장인 C 통하여 위 K 및 L를 알게 되어 그들과 현재까지 돈독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L의 고향 후배이자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N에서 0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밀양지역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각종 협박과 갈취의 위험에 시달리게 되자 2010년 초경 L에게 조직폭력배로부터 자신을 비호해주고, 무등록 대부업 단속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자신이 원만하게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줄 만한 경찰관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그 무렵부터 L를 통하여 C, M를 포함한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E 대원들과 친분관계를 쌓게 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2.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위 G 호텔 지하 H 룸살롱에서,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E에서 마산동부경찰서로 인사 발령이 난 경사 P 및 M와 술을 마시던 중, M에게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무등록 대부업에 대한 경남지방경찰의 단속 정보 제공 및 밀양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위협을 막아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M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M로부터 피고인의 사채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수익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1. 9. 22.경 M의 장모 Q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M로부터 자신의 사채업에 투자를 받은 후 2011. 12. 5.경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그 수익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M로부터 피고인의 사채업에 1,500만 원을 투자할테니 수익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1. 12. 29.경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채업에 투자를 받은 후 2012. 3. 13.경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그 수익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M에게 단기간에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하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M의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단 기간에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L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L는 2010. 5.경 밀양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L는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E 팀장 C에게 무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을 소개해주면서, C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무등록 대부업에 대한 경남지방경찰의 단속 정보 제공 및 밀양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위협을 막아주는 등의 편의를 피고인에게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L는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C 팀장의 여름 휴가비로 현금 200만 원을 챙겨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EC의 사무실에서 C을 만나 C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L는 2010. 9. 말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위 G 호텔 지하 H 룸살롱에서, K,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L는 피고인에게 C이 피고인의 사채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의 수익을 챙겨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자 2010. 10. 4.경 C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2010.11. 4.경부터 2012.8.20.경까지 그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160만 원씩 22회에 걸쳐 합계 3,520 만 원을 현금 및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L에게 교부하면 L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C에게 지속적으로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하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라. L는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C 팀장의 교육위로비로 현금 200만 원을 챙겨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위 G 호텔 밖 주차장 인접 도로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그 곳에서 SM7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C을 만나 C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청탁을 하고, 교육위로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지속적으로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하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수첩, A 장부, 계좌 내역, L 계좌 중 원금 및 이자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C, 피의자 M 인사내역 첨부 보고, A, L 휴대폰 내역 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M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자수 특별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밀양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L에게 부탁하여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들을 소개받고, 소개받은 경찰관인 C, M에게 수 차례에 걸쳐 뇌물을 제공하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온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먼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제보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2. 3. 13. 자 M에 대한 투자수익금 3,041,804원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M에게 투자수익금 31,440,438원 (위 투자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이익인 민법상 이율 연 5% 제외 금액)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판단 공무원이 뇌물공여자가 경영하는 영업에 돈을 투자하여 매월 일정액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후 상당기간에 걸쳐 배당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돈을 투자함으로써 바로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 즉 뇌물의 수수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은 것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실제 뇌물의 액수는 위 돈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위 투자의 형태가 실질에 있어서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영업 경영자에게 직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 통상적인 이익이 되며 그 이율은 양 당사자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 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하며, 그 공무원이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투자하였더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는 C, M 외에도 피고인이 'X', 'Y', Z, AA, AB, AC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월 2.5%~7%의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나타나 있는 사실, M는 2011. 9. 22.경 A의 대부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 12, 5. 원금 1,000만 원 및 수익금 150만 원(약 월 7%)을 받고, 2011. 12, 29. 1,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 3. 13. 수익금 180만 원(약 월 7%)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 제출의 수사보고(경찰 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판결문 첨부)의 기재만으로는 M에게 그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도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이 민법상 이율인 연 5% 정도이고,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에게 위 투자수익금 상당액을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11. 5.경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L는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E에 새로 부임하는 AD 팀장을 소개해줄 것이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해와라."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L는 그로부터 며칠 뒤 김해시 AE저수지 인근의 AF 식당에서, 경남지방경찰청 E 팀장으로 새로 부임할 예정이던 경위 AD(2011. 7.경 부임) 및 K, C과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L는 위 AD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 입구에 있는 벚나무 밑에서 C에게 무등록 대부업에 대한 경남지방경찰의 단속 정보 제공 및 밀양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위협을 막아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현금 25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C은 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C, AD와 함께 AF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L의 진술', 수사보고(AE에 있는 AF 식당 앞 벚꽃 관련 식당주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4. 10. 17. 제1회 검찰 진술 당시에서 위 뇌물공여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2014. 10. 21. 제2회 검찰 진술에서 비로소 "M에게 500만 원을 준 당일인 2012. 4. 10. L가 새로 오는 AD 팀장을 소개해준다면서 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고, 같은 날 김해시 소재 AF 식당에서 C, AD에게 250만 원씩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후 2014. 12, 18. C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는 "2012년이 아니라 S가 조사받을 무렵인 2011. 4. 경이다."라고 시기에 대한 진술을 바꾸었고, 2014. 12. 21.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당시 식당 앞 벚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4월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 이후 검사는 위 AF 식당의 벚나무가 보통 벚나무보다 조금 늦은 시기인 5월에 핀다는 내용의 식당주인과의 전화통화를 바탕으로 2011. 5. 경으로 위 범죄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제기한 점, 그러나 AD는 2011, 7, 19.자로 경남지방경찰청 E에 발령을 받았는데, 위 발령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쯤 보직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여 약 2~3일 뒤에 발령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1. 5.경에는 AD의 인사 발령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1. 5.경' AF 식당에서 C, AD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2012. 8. 20.자 C에 대한 투자수익금 31,440,438원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투자수익금 31,440,438원(투자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이익인 민법상 이율 연 5% 제외 금액)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은 2010. 10. 4.경 A 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 11. 4.부터 월 4%의 이율로 계산한 월 16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수사보고(경찰 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판결문 첨부)의 기재만으로는 C이 그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도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이 민법상 이율인 연 5% 정도이고,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C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수익금 상당액을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