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경 수원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미리 구입한 USB 캠코더를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에 끼워 넣고 촬영 버튼을 누르고 캠코더의 렌즈 부분이 침대를 향하도록 바지를 소파에 걸쳐두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에서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18:50경 수원시 일원의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스마트폰에 설치한 무음 애플리케이션인 'D'을 사용하여 짧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근접하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8. 7. 23. 07: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 치마 속 하체부위 등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6. 2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외 음란물 인터넷 싸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성명 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G"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H' 애플리케이션으로 I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성인남녀가 등장하여 성관계행위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J'라는 파일명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K', 'L', 'M', 'N', 'O', 'P' 등 6개 파일명의 음란물을 추가로 다운로드하여 다운로드와 동시에 I 프로그램을 통해 업로드(공유)함으로써 총 7편의 음란물을 배포·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몰래카메라 동영상 저장 화면 및 동영상 저장 USB 저장매체 붙임 관련, 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관련, I 음란물 유포행위 여죄 확인, 압수물 증거분석 회신 원본파일 내 혐의 관련 입증자료 확인 등) 1. 경찰 압수조서 1. A 주문자와 관련된 별도 발췌자료 출력본, 아동청소년음란물 동영상 생성일자 확인자료, I 프로그램 분석자료, 'H' I 프로그램 동영상 다운로드 목록 1. S 사이트 게시물 사진, USB형 캠코드(모델명: T) 자료, USB 캠코드 및 외장형 하드 디스크 내 저장된 동영상 화면 자료, 동영상 저장 USB 저장매체, 8개 동영상 스냅샷 자료, 동영상 저장 CD, 스마트폰에 저장된 불법촬영 자료,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 애플리케이션 및 사진 세부정보 등 자료, 몰래카메라 촬영범행으로 특정한 불법촬영 사진 자료, 일부 동영상 스냅샷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무단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한 영상 배포·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과 태양,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 및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시내버스 등지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신원을 알아보기도 어렵다. 성인 음란물을 배포·전시한 점은 I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배포할 것을 의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속칭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스마트폰으로 시내버스나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피해 여성들의 성적 자유 등을 침해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해외 음란물사이트에서 여러 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건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함과 당시에 같은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 전시하였는데, 그 또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작년에도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여러 번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위장형 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동종범행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5.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학원에서 감청설비 소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S'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감청설비인 위장형 카메라 중 '손목시계 캠코더(모델명: V)'를 구입하고 그 무렵 배송을 받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와 같은 쇼핑몰에서 위장형 카메라인 '라이터 캠코더(모델명: W)'를 구입하여 그 무렵 배송을 받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와 같은 쇼핑몰에서 위장형 카메라인 'USB 캠코더(모델명 : T)'를 구입하여 그 무렵 배송을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청설비 소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에 해당하는 위장형 카메라 제품 3개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위 각 위장형 카메라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감청설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는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등 참조). 그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녹음과 청취를 구분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정의 규정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만을 감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에 규정하고 있는 "대화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그 대화 내용을 청취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타인간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단순히 녹음해 두거나 그 대화가 완료된 이후에 녹음물을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사후에 지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대화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기능만을 갖춘 설비나 장비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한 각 위장형 카메라에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그 음성 또는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 수신하여 이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소지한 위 각 위장형 카메라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