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47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 B은 2015.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2747.J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이 운영한 전화 대출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J, K, L 등과 함께 2013. 11.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친구인 C 등을 통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경주 등지에서 C 등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수취하여 가지고 있다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J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 과 J 등은 2014. 1. 21.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신한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신한은행 상담원 N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채무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 국민은행 계좌(P), 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17,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 및 J 등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등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J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1.경부터 2014. 1. 2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른바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C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해 줄 것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C이 S으로부터 11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구입하기로 하자 C으로 하여금 위 통장 등을 버스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경주 버스터미널로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 등을 수취한 다음 위 계좌로 보이 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2014. 1. 초순경 A으로부터 그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S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T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A의 요구에 따라 S으로 하여금 위 통장 등을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경주 버스터미널로 보내도록 하고, S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좌의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중 제2, 3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T 명의 계좌의 양수를 알선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A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3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2014. 1. 13.경부터 2014. 1. 2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각 계좌의 양수를 알선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3533 - 피고인 A 피고인은 두류3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7.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14. 직접 2013. 10. 14. 향방작계훈련(후반기) 1차보충교육 6 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경 대구 달서구 V에서 서울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4. 14.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5고단5500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K, L 등과 함께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국내에서 K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 대포통장 수집 등을 담당하면서 B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인출금액의 8%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판매책으로부터 KTX 수하물로 대포통장을 수령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현금인출, 대포통장 수집, 전달체계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대출담당이다. 귀하는 연이율 4.3%로 대출 가능하나 대출기록이 없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여 대출기록을 남기면 3,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하여 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변제 가상계좌인 기업은행 계좌(X)로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신한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기업은행 계좌는 B이 매수한 대포통장으로서 카드론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가상계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B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다음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위 송금액 상당의 돈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1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대출담당이다. 연이율 4.5%로 마이너스통장 2,000 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국민은행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니 500만 원을 지정한 새마을금고 계좌(Z)로 송금하여 주면 기존 국민은행 대출금을 변제한 후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신한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새마을금고 계좌는 B이 매수한 대포통장으로 대출금 변제를 위한 금융기관 지정 계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B에게 위 새마을금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다음 B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위 송금액 상당의 돈을 BO로부터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스마트금융센터 AB 과장이다. 귀하의 신용도가 좋아 2~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 데다 금융기관의 대출기록이 없으니, 일시 대출을 받았다가 저희에게 송금하여 주면 바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기록을 만들고, 저희 은행에서 2~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변제 가상계좌인 신한은행 계좌(AC)로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신한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신한은행 계좌는 B이 매수한 대포통장으로 카드론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가상계좌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피고인은 B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위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송금액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통장지급정지로 이를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B 등과 공모하여, 2014. 10. 6.경부터 2014. 10.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B에게 대포통장 판매책으로부터 KTX 수하물로 대포통장을 수령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B은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양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4. 10. 6.경 범행 B은 2014. 10. 6.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D에게 60만 원을 주고 접근매체인 제1의 가항 기재 AE 명의 기업은행 통장(X)과 체크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KTX 수하 물편으로 동대구역에서 수취하였다. 나, 2014, 10, 10. 경범행 B은 2014, 10. 1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D에게 60만 원을 주고 접근매체인 제1의 나항 기재 AF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Z)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KTX 수하물편으로 동대구역에서 수취하였다. 다. 2014. 10. 13.경 범행 B은 2014. 10. 13.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D에게 60만 원을 주고 접근매체인 제1의 다항 기재 AG 명의 신한은행 통장(AC), AH 명의 신한은행 통장(AI)과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용 인증서, 비밀번호를 KTX 수하물편으로 동대구역에서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AJ, T, AK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Q,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M, O, H,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CCTV 사진, 내사보고(사건 개요 및 첩보입수 경위),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O), 내사보고(법행 사용 대포통장 Q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O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계좌수사 회신 2015.zZ3533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2015고단 550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판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송금내역서 제출), 진정서 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2014고단2966, 3396, 서울서부지법 / 2015노175 / 2015도7716),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한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각 접근매체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각 계좌별로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알선한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비록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 도과를 불과 10일여 앞두고 있었던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기도 한 점, 2015. 8. 에 아들을 출산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여겨짐) 1. 방조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취득한 이익,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