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8.29,02:35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주점 앞 도로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I지구대 소속 순경 J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오른 주먹으로 J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직무질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 J가 A을 체포한 후 신고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질문하기 위해 다가오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중수골의 골절(좌4수지)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J가 친구인 A, B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J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 C: 벌금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들 중 가장 먼저 경찰관을 공격하여 결국 친구들까지 이 사건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판기일임을 알면서도 그 전날 피씨방에 갔다가 늦잠을 자고 다른 피고인들의 전화를 받은 뒤 그제야 일어나 공판시간에 1시간 이상 늦게 출석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C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것에 흥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을 꺽어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J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증인 J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속기록에 그렇게 기재된 것일 뿐이고, 전체적인 설명은 경찰에서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예를 들어 속기록상에는 피고인 B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한손을 비튼 것처럼 설명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손을 비틀기 시작하는 순간에 피해자의 손을 잡은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경찰에서 양손으로 잡아 비틀었다는 설명과 다르지 않다.). 피고인 C: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하남시 감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B(41세)으로부터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해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착수금 5,000만 원을 주면 4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 5.경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재직하던 (주)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5.경 구리시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F(41세)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천기술보증기금의 대출 담당직원과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해 대출을 알선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인천기술보증기금의 아는 직원을 통해 보증서를 받으면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9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3. 18. 1,000만 원, 같은 해 3. 26. 1,000만 원, 같은 해 4. 2. 1,500만 원, 4. 2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2:40경 태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이 데리고 있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9cm, 세로 13cm)을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맞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환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15. 10:20경부터 10:45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주민센터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40cm)과 나무몽둥이(길이 약 120cm)를 소지하고 찾아가,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로봇처럼 만들었다고 화내면서 민원접수대 위로 넘어가, 장애인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인 D(28세)에게 위 식칼과 나무몽둥이를 휘두르고, D이 이를 피하여 문밖으로 달아나자, D을 향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며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처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에게 '경찰이 범인은 안 잡고 나한테 왜 이러느냐? 동사무소 사람들을 잡아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휘둘러, F의 오른손 중지와 약지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각 길이 약 1cm, 깊이 약 3mm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D의 진술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4월)의 1/2인 8월을 합산함]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인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나무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에게도 식칼을 휘둘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식칼과 나무몽둥이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더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F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혈관성 치매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증세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령인 데다가 청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처도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20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성범죄자신상정보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0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8.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 33번 국도를 칠곡군 약목면 방면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 구미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5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구미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5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09. 7. 14. 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공소장의 '4,453,000원'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C), 의무보험조회(C)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나.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호, 제5조 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 간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현장의 모습과 차량 파손 정도를 보면, 자칫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미등록 · 무보험 차량이어서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실질적 피해가 더욱 커질 수도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인 구미시에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는 출석을 회피하며 제시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동안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을 지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른 여러 양형 요소들도 함께 참작하였다. 판사 전용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2: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문을 받기 위해 테이블 자리를 안내하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의 뒤에서 "아가씨도 같이 앉아."라고 말하며 두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끌어안고 가슴 아래 몸통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힘을 주고 눌러 앉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해자 D은 이 사건 이후 바로 문제를 제기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았고,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듯이 잡고 앉아보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사정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식당의 구조 및 좌석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F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앉아보라고 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3면), 이 법정에서는 주점 입구에서부터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한쪽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다고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6면). 또한 이 사건 이후 바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피한 후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의 일행도 피고인에게 권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15 면, F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소한 신체적 접촉만 있었다면 피고인이 따로 찾아가 직접 사과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 주점의 운영자이고 이 사건 당시 주변에서 있었던 G은 "피해자가 좌석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는 것은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G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를 설득하여 상황을 무마하려고 애썼던 점(수사기록 15면)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G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9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성산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교통카드 충전소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3,000원,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장애인용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6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 부근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60,000원, 주민등록증, 헌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물류센터에서 지게차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폭발성 물건을 제작하여 다중이 밀집해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할 것을 마음먹고, 위 E물류센터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인터넷 F 또는 G 사이트 등에서 '사제폭탄의 원리'를 검색하여 열람하고, 'H', 'I' 등 영화 시청을 통하여 알게된 폭발성 물건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배터리'로 기능하는 건전지 총 37개(AA1.5V 5개, AAA1.5V 32개)를 연결한 후, 그 사이에 '폭약' 기능을 하는 실리콘 마감재를 중간에 끼워 넣고, 그 위에 '스위치' 기능을 하는 휴대폰(삼성애니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전체를 전선줄로 감아 폭발성 물건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7. 13:28경 위와 같이 제작한 폭발성 물건을 노트북 가방에 CD 및 플라스틱 등과 함께 담아 들고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개화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에 도착한 후, 그곳 1층 남자화장실 5번째 용변칸 양변기 뒤편에 위 노트북 가방을 놓는 방법으로 위 폭발성 물건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은 공항경찰대, 경찰, 한국공항공사 보안팀 및 폭발물 처리반 등 수십 명의 공항경비 인력들이 대거 출동하여 위 공항 시설 중 일부를 폐쇄하고, 약 2시간 40분가량 피고인이 설치한 폭발성 물건을 탐색하여 강제해제하고, 주변 안전점검 작업을 하는 등으로 혼란을 빚어 한국공항공사의 위 김포공항 국제선의 공항운영이 방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인 공항이용객들 및 공항관계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계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행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황접수 및 조치결과서,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항공보안법 제45조(공항운영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제작한 폭발성 물건이 조잡하여 실제 폭발 가능성까지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십 명의 공항경비 인력들이 출동하여 폭발물 해제 절차를 밟는 등 공항운영에 혼란과 방해를 주었고, 일시적으로나마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8: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 E인 피해자 F이 종전 조합원들이 이용하던 SNS망인 카카오톡 그룹 대화방을 없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문을 합판(가로 1.2m, 세로 2.4m)으로 막아 폐쇄하여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동조합 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문을 합판으로 막은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합판은 쉽게 제거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출입을 어렵게 할 정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노동조합 활동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6.25. 선고 2009도313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7. 07:30경 출근해서 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문을 가로 1.2m, 세로 2.4m의 합판으로 막은 다음 나사못을 박은 사실, 피해자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누군가가 노조 사무실 출입문에 합판으로 못을 박아 사무실을 폐쇄시켜 출입이 안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8:30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합판에 못을 박아 출입문을 막는 바람에 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었고, 이후 같은 날 08:40경 합판이 제거되기 전까지 피해자는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문을 합판으로 막아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의 노동조합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 F(남, 65세)을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0:40 경 단국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를 흉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방범용카메라캡쳐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과실,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47

범죄사실 2014고단8347 피고인은 2014. 10. 14. 04:30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6세)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춰 폭행하였다. 2014고단8496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9. 0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 부분을 잡고, 발로 배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심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수회에 걸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834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849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나. 경합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4월~1년 7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4고단8347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고단3728 판결), 위 판결은 2014.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한테서 채무변제를 독촉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스바겐파이낸셜 코리아에 리스료를 지급하고 운행하는 'F' 아우디 A8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계약상 명의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승계해 준 다음 남은 리스료도 지급하겠다. 다만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G한테서 빌린 2,3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명의이전을 해 줄 돈도 없었고, 명의이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남은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4. 3. 11.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통장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시 사정을 알았던 점, 피고인이 용도대로 돈을 사용한 점, 이 사건 이후 수수료 부족으로 명의이전을 해 주지 못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빌린 2억 원을 모두 갚은 다음 2011. 7.경 다시 1억 원을 빌렸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중 2,500만 원을 갚았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과 리스료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I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리스하였는데, 이후 I에게 다른 승용차(아우디 A8L)를 리스해 준 다음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받았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3. 7. '이 사건 승용찻값을 8,500만 원으로 하고, 피고인은 위 액수만큼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계약상 명의를 이전해 주되, 남은 리스료는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I를 위하여 아우디 A8L을 리스하면서 G한테서 3,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 위 인정 사실(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찻값을 거액인 8,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액수만큼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빌려준 이유는 '피고인이 차질없이 리스료를 모두 지급한 뒤 계약만료일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믿었던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3. 11.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미 리스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고(심지어 리스계약상 명의를 이전해 주는 데 필요한 수수료 55만 원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대물변제약정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짐작하였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리스료를 이미 연체하고 있었고,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위 약정을 체결하거나 위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편취행위와 피해자의 돈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한테서 빌린 2억 원을 모두 갚았고, 그 이후 빌린 1억 원도 일부 갚는 등 채무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GAK 투루인슈 지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GAK 투루인슈 지사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E을 피보험자로 하는 E 명의의 프리스타일통합종신보험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렸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 보험가입자 모집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44,294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117,298,257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보험설계사 위촉신청서, 위촉계약서,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송금내역, 급여명세서, 보험계약청약서사본 등,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다액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0:15경 사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8번 방에서, 피해자 E(46세)이 죽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약 15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46세)이 죽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자 화가 나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최초 112 신고 당시 'D에서 병에 맞아 상처가 났다'고 진술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이마를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 등과 위 노래방에 함께 간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맞은 편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그 부위, 정도 및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깨진 병 조각 등 예리한 물체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H은 당시 술에 취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떼어 놓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고, 바닥에 깨진 맥주병 조각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3) 또다른 일행인 G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 8번 룸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왔다가 다시 룸 안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당시 룸 안에 맥주병 등 상차림은 그대로 있었고, 병이 깨져 있었다거나 유리조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4) 깨진 맥주병 조각 사진(수사기록 제16쪽)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I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할 당시 노래방 8번 룸은 치워져 있는 상태였고, 노래방 업주에게 치운 맥주병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노래방 업주가 가져온 맥주병 조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J도 이 법정에서 '당시 노래방 8번 룸 안을 확인하였는데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노래방 업주에게 치운 맥주병이 어디있냐고 하여 노래방 업주가 맥주병 조각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깨진 맥주병 조각을 가져온 이유에 관하여 납득되지 않는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위 노래방 업주인 F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 8번 룸을 치우기는 하였으나, 당시 주문한 맥주병이 탁자 위에 온전하게 있었고, 깨진 맥주병은 없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깨진 맥주병 조각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그 맥주병 조각은 8번 룸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상의 깨진 맥주병 조각이 이 사건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