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0.경 서울 종로구 재동사거리에서 개최된 탄핵반대집회에 참여하여 '대통령 탄핵반대'를 주장하던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 사실을 전해 듣고흥분하여 헌법재판소 쪽으로 가려고 집회장소 주변을 배회하다, 인근에 있던 'J 레스토랑' 앞까지 이르게 되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13:1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위 'J 레스토랑' 2층 발코니에서, KBS 소속 기자인 피해자 K(29세)이 탄핵반대 집회를 취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KBS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배근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주먹과 발로 내리쳐 렌즈 등을 깨뜨려 약 1,147,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한국방송공사 소유의 카메라를 손괴하고,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K이 취재와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앙일보 소속 기자인 피해자 M(34세)가 피고인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 안고 위 KBS 기자 K을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주먹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 시가 20만 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BS 소속 오디오 스텝인 피해자 N(27세)가 피고인을 가로막고 위 KBS 기자 K을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장비 점검 소견서 1. 각 견적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탄핵 반대 집회를 촬영하던 기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사 회·정치적 갈등이 충돌하는 다중이 참여한 집회 시위 도중의 흥분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피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사건의 양형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터넷 B 계정을 개설하고 C의 B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활동하던 중 피해자 D(여, 25세)를 알게되어 피해자와 E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1. 18:18경 인천 계양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슨거미치겠어, 물나와, 보내바T"라는 E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고, "하아 자지 길이 보여? 굵기도 커ㅜ"라는 E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31, 16:32경부터 2017. 2, 5. 12:52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 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피해자의 E 대화 출력물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사칭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과거 경련성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손으로, 2014. 3. 1. 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피해자 C 종회(이하 '종친회'라고 함)에서 총무이사로 종친회 이사회 관리, 묘역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은행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사채까지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이르자, 종친회 소유인 D빌딩(서울 종로구 E 소재) 및 F빌딩(서울 영등포구 G소재)의 임대료 수익금이 입금되는 종친회장 H 명의의 씨티은행 및 농협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를 위 임대료 수익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91에 있는 농협은행 을지로4가 지점에서, H 명의 농협계좌(I)에 F빌딩 임대료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750만 원을 인출하여 사채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임대료 수익금 합계 금 2억 52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금 횡령 일시 및 장소 불특정사유, 순번 제6번), (구체적인 횡령 일시 및 장소 특정 불능 관련, 순번 제7번), (종친회 회장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순번 제13번), (범죄일람표 첨부,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2개 빌딩(D빌딩, F빌딩)의 임대료가 입금되는 각 계좌{H 명의의 씨티은행(D빌딩의 임대료가 입금) 및 농협(F빌딩의 임대료가 입금) 계좌}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해졌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종친회의 종손이자 종친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총무이사로서 피해자 종친회 구성원들로부터 받고 있던 신뢰를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저버린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피해자 종친회 내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다른 종친회 구성원의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에는 피고인에게 위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부탁한 피해자 D(38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우회전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단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4. 04: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클럽매스' 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논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24. 새벽 무렵 C의 집인 서울 금천구 D 202호에서, C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8. 24. 07: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E과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4. 07:00경 제1항 기재 C의 집에서, C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9. 4. 12: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모텔 501호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E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9. 중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C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3g을 C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3:35경 서울 마포구 소재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25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37분 적용에 관한 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56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6. 10. 23. 20:52경 경부고속도로 83.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천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6: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가 보행자 우선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마침 그곳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1. 사진자료,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1.2017고단1413(피고인들) 피고인들과 D은 E과 함께, 2017. 1. 27. 22:00경 서울 구로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옆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손을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9만 원 상당의 핸드폰 13대(아이폰 12대, LG G3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7고단1847(피고인 B) 피고인 B과 H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인을 속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단말기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H은 공모한대로 2016. 9. 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I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너는 서류 작성만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이고, 사용 요금, 단말기대금 등을 부담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1,036,8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64G 1대, 931,900원 상당의 아이폰6S 64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명세서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2017고단18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휴대폰 2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특수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3:00경 서울 노원구 B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C아파트 118동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D과 다툼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아파트제2관리사무소(대표자 : E) 소유인 관리사무소 건물 유리창 4장(가로 50cm, 세로 50cm)을 주먹과 팔꿈치로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4장을 수리비 2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유리창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폭행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0: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C(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주인처럼 행동하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41, 53, 57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 2명과 함께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5. 02:00경 위 단란주점 내 룸에서 피해자가 위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야! 너!" 등으로 반말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후배들을 먼저 보낸 후 피해자를 다그치던 중 격분하여 위 주점 내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무시하지 말라."라 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내 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 접시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품 및 피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특수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3월{= 1년 + 3월(=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주류회사 직원'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임대해 주면 한계좌당 매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11. 24. 15:00경 서울 강서구 C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적은 쪽지를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5:00경 서울 구로구 B, B101호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C(59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있었던 다툼에 대해 얘기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든 후 피해자 옆에 있는 방문을 찍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의 구인광고 게시물에 있는 '여자 3명 구함, 월급 180만원,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회사, 오 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휴대폰 악세사리 및 컴퓨터 부품 정리 및 포장 업무'라는 글을 보고 해당 회사로 연락하여 대면 면접 없이 자택에서 휴대폰 악세사리 부품 포장·배송 업무를 하던 중, 2016. 6. 중순경부터 위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후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7. 2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에게 갤럭시 노트 4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888,00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고 합계 888,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인터넷 캡처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공용영수증, 통장 사본,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인출책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도 다섯 명이나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3:26경 인천 남구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25, (도화동) 한일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 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로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벌금형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의 부탁을 받고 접대부 2명을 알선하고, 카스맥주 5병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대림 A-FOUR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8.경부터 2016. 9. 27.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광양시 일원 등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05:10경 광양시 광장로(중동)에 있는 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마로(마동)에 있는 V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림 A-FOU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도치상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약식명령 이후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01:4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얼음통을 집어들어 벽을 향해 던지고, G에게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 주점에 있던 G의 동생인 피해자 I(여, 54세)로부터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과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 몸통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고, 피해자 몸 통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얼음통을 벽에 집어던지고, 주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여러 개의 유리잔을 양 손으로 쓸어버리며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01:35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며 체크카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술 가져와, 주인새끼 불러, 가게 뒤집어분다, 이 씨 발년아, 다 불러"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M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각 합의서 1. 진단서(I)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유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법질서 준수의지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점,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 후 짧은 기간 내에 2회에 걸쳐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업무방해 피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단경로 114 동그린 주식회사 앞 도로를 강동초등학교 쪽에서 단경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1. 03:36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종업원 F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담배 진열대에서 꺼내어 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3갑을 계산을 마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1. 12:30경 경기도 이천시 G에 있는 H 정육점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정육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I(23세)가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게 되자별다른 이유 없이 당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주머니칼(칼날길이 9cm)로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7. 5. 11. 12:35경 경기도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8세)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및 시가 500원 상당의 얼음컵 1개를 계산을 마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려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2.항 기재 다용도 주머니칼의 칼날을 혀로 핥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들어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 350조의2, 제350조제1항(특수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특수협박 등의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절도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이수웅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 D과 원주시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생활하였고, C은 2016. 8. 13. 21:20경 원주시 E에 있는 SK텔레콤 F대리점 앞길에서 G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여 습득한 후, 이를 위 G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위 G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C, D과 함께 담배를 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 C을 기다리며 주변을 살피고, C은 2016. 8. 13. 21:3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슈퍼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레종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13. 22: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3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C, D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C은 원주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주)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어 5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과 D은 위 현금인출기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기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키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소년범으로서 보호처분을 받던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위 보호처분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비교적 성실히 응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