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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E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면 정족리 77 앞 순환대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9 매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전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1. 24. 판시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가드레일이 파손되고 판시 싼타페 승용차는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들 G에게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시켜 G이 2015. 3. 12.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이 춘천시 환경사업소에서 H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 본문, 제31조 제4호]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 14:4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안사로6에 있는 태양건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B)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CITI 100cc, 차대번호: D)를 이동수단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그 번호판이 마치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정당한 것인 번호판인 것처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번호판 부착사진에 대한), 사진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차량 등록번호판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징역형만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여, 51세)에게 "지인인 C의 석방을 위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10일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해 6. 15.경 같은 계좌로 55만 원을, 같은 해 7. 4.경 E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같은 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9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석방을 위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300만 원을, 당시 구속되어 있던 C의 변호인 선임비용의 일부로 법무법인 F에 지급하였고(당시 변호인 선임료를 5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200만 원을 미지급하여 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4. 7. 4.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공소사실 기재 700만 원은 C가 에게 지급하여야 할 형사합의금이다. 이렇듯 이 사건 편취금으로 공소가 제기된 금원의 대부분은 C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C가 부담해야 할 금원이다. C와 피해자, 피고인의 관계를 보면, 피해자가 C를 접견할 때마다 자신을 C의 '처'로 기재한 사정 및 피해자와 C의 접견 녹취록의 전체적인 내용,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C와의 관계에 관하여 증언할 때 보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C와 피해자는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친밀해 보인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C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C의 형사소송 관련 비용을 부담할 정도로 C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C가 구속되어 있을 당시 피해자가 C를 접견하면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접견 CD 및 녹취록)을 보면, C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의 석방을 위한 업무처리를 맡기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당한 불만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처리를 빌미로 돈 한 푼도 안 쓰면서 피해자로부터 밥을 얻어먹고 '55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갔다며 화를 냈고, 이 말을 들은 C는 나중에 피고인을 잡아넣어 버리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한 C의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 이 사건 7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합의 당사자인 에게 직접 송금되었는데, C와 피해자의 전체적인 접견 대화 내용을 보면, 도저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E에게 이를 송금해 준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해자에게 갚으려고 하였으나 예상했던 대출금이 나오지 않아 갚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언제까지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대답을 하고 있긴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을 강하게 압박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진술과 대답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통화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1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조아라(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 은 2015, 8, 18, 16: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G(18세)으로부터 "집을 나와 갈 곳이 없으니 재워 달라. 안 되면 짐이라도 보관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이 지내고 있던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2015. 8. 9. 02: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이를 잊어버려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자, 피고인 A을 기다리던 피해자 G과 그 일행인 피해자 J(17세)이 미리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울산 울주군 K원룸 2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인근 피시방에서 게임을 마친 후 2015. 8. 19, 07:00경 위 원룸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왜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냐"라고 화를 내며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의 왼쪽 가슴을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당시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4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원룸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끝낸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아이 씨발놈아 니 일로 와"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가 오른발로 피해자 G의 복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흉기인 과도를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보여주며 "찔러 줄까"라고 위협하고, 이후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G의 허벅지를 발로 4회 차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2회 때리고 발로 수 회 밟고, 그 뒤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 G을 일으켜 세운 뒤 양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형이 잘 해 주니까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흉기인 과도 및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은 그 과정에 과도와 목검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0: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32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후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 피고인은 2009.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5. 23.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율목동에 있는 율목동사무소 앞 사거리까지 300M 가량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보고, 수감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결격자로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처와 네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40 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2: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곗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이 씨발년아, 개 씨발년아, 여기는 내 세컨드집이다, 내 좆집이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G, H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1.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5. 18:00경부터 19:30경까지 위 F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E을 지칭하면서 "방송도 돈 주고 사서 사기로 찍은 년들이다"라고 말하고, 위 가게 앞에 "계돈 사기에 제발 돈 좀 주세요, 사기꾼 돈까스, 방송 사기 방송"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여놓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돈을 주고 방송을 허위로 촬영한 사실이 없고, 사기 범행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7고정 1878호), 2016.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5. 15: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곗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 사실, 위 업무방해 신고 당시 D1) 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7. 5. 5. 오후 3시경 다시 찾아와 직원 세 명에게 폭언을 하여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18시 30분까지 근무인데 17시 30분에 조기 퇴근하였고, 그 이후 가게를 정상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으니 가게 앞에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면서 폰을 내놓으라고 19시 30분까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1) 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의 'E'은 'D'의 오기이다. 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방해를 하면서 사기꾼 돈까스, 방송사기,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글씨를 색전지에 두 장 써서 가게 앞 쇼케이스 붙여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은 비록 피해자가 일부 다르고 피해법익도 다르기는 하나, 그 일시가 사실상 서로 연속되고 장소도 같으며, 피고인이 식당를 찾아가 피해자 D에게 곗돈을 내놓으라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당초 검사는 D의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를 업무방해죄만으로 기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2017. 5. 5. 15: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차례 식당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19:30 경에야 비로소 지구대에 연행되어 일련의 범행이 종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중간에 경찰이 출동하여 제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의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서로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원래 피고인이 2017. 5. 5. 15:00 경부터 19:00경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등을 하였다는 것이었다가 이 사건 공판진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범행 시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 1878호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7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37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귀호(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연기(국선) 판결선고 2018.5.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4. 10. 23.경 B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1,200m² 상당의 토지를 수용하고, 위 토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을 이전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재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용 개시일인 2014. 12. 16.까지 위 토지에 있는 물건들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은 2015. 1. 6. 개정시 삭제되어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는 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삭제되었으나, 위 개정 법률은 그 대신 제95조의2 제2호를 신설하여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전후의 각 규정 내용과 국회에서 밝힌 개정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가 삭제된 것은 종전에 같은 법 제43조 위반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과의 형평성과 구성요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은 더 높게 책정하는 내용으로 처벌법규의 체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처벌 근거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이 폐지된 것과 같이 보아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희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01:30경 대구 중구 서문로1가 1-4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위 기사의 신고를 받고 나온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B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던 중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C의 제지를 받고 갑자기 왼손으로 C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경위 등 진술, 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서울 성북구 B 건물 지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게임 과정에서 고래가 나오면 최고 150 만점을, 상어가 나오면 최고 50 만점을 각각 부여한 후 점수 5,000 점당 현금 5,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강식품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없이 2014. 11. 13. E이라는 회사에서 제조, 가공한 F(홍삼음료), G(가공식품) 등의 가공식품 등을 납품받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의 홈페이지인 H에 위 식품 등에 대한 광고를 띄우고, 위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 제품을 판매하여 월 평균 7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 가. 원재료 · 성분 ·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3.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에 'F'을 판매하면서 '진세노사이드의 종류 및 효능, G-RO : 알코올해독, 항감염효능, 항염증작용, G-Rg2 : 혈소판 응집 억제, 기억력감퇴개선작용, G-Rg3 : 항치매, 혈압강화, 암체포 전이억제, 항암제 내성억제,발모효과, G-Rh2 : 암세포 증식 억제, 종양 증식 억제, 피부면역효과'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마치위 가공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K과 사이에 건강식품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K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통해 F 등 건강식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한 주체는 주식회사 K으로 보일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광고를 하였다거나, 주식회사 K의 위 광고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광고에 대한 관리 · .감독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D는 2013. 11. 27. 주식회사 K과 사이에 건강식품 판매사업을 통해 양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위 회사들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들은 위 계약 제3조에서, 주식회사 D는 위 사업을 통해 입금되는 판매대금의 입금과 환불 등 회계 전반에 걸친 업무, 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언론 보도지원 업무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주식회사 K은 위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쇼핑몰 홈페이지 운영 관련 업무, 상품 관리 및 배송 관련 업무, 선정된 상품 발주 및 판매부진 또는 미판매로 인한 재고 책임 관련 업무를 그 업무로 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위 회사들은 위 계약 제6조에서, 인터넷 상 판매상품 정보의 등록 및 변경, 상품 광고에 관한 임무를 주식회사 K이 담당하기로 정하고, 그 상품표시 및 광고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책임 역시 주식회사 K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주식회사 D는 인터넷, 미디어, 인쇄매체 등 언론매체를 통한 상품 홍보 및 광고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K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홈페이지를 제작한 다음, 위 회사 대표이사 J가 직접 또는 L, M 등 직원들을 통해 위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는 한편, 주식회사 D에게 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물품의 품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J는 주식회사 K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홈페이지에 F 등 판매 건강식품에 관한 광고를 작성. 게재하도록 하였으나, 주식회사 D에게 그 광고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D 또한 주식회사 K에게 그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주식회사 K이 게재한 광고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D에게 위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70

범죄사실 1. 2014. 8. 19.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8.19. 20:00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식당' 앞 주차장에서 트렁크가 열려진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트렁크 안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차량세척기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2,101,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분리하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70,000 원 상당의 현대 IT블랙박스 1대, 시가 629,47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377,200원 상당의 레이밴 썬글라스 1개, 시가 306,900원 상당의 룸밀러 1개, 시가 122,900원 상당의 베어그릴스 캠핑용 칼 1개와 현금 50,000원 등 합계 4,007,47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1. 5.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11, 5, 20:19 경 같은 면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I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후방카메라와 시가 미상의 번호판램프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품 중 태블릿 PC 1대, 레이밴 썬글라스 1개, 룸밀러 1개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ㅏ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시종일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태블릿 피씨, 썬글라스, 룸미러를 각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사정, 당시 현장사진상으로도 룸미러가 도난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태블릿 PC 1대, 레이밴 썬글라스 1개, 룸밀러 1개 등을 포함하여 피해액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절취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태블릿 PC 1대, 레이밴 썬글 1)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약식명령에서의 벌금형 액수를 감축하고, 약식명령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는데,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6 판결 등 참조). 라스 1개, 룸밀러 1개를 각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에 매립되어 있는 네비게이션 1대를 분리하여 절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대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3:5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시장 앞 노상에서 새벽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유사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조용히 해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본네트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세게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약 6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5만 원,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장 감식상황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주변 CCTV, CCTV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을 마친 후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손가락 상처부위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가방사진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현장주변약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주변사진, 현장CCTV 사진 및 동영상 CD, 범행 후 피의자가 자신의 주거지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각 피의자 손가락상처 사진, 피해자 가방유사품사진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검증사진 (피해자가 강취한 피해자 가방을 버린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대상 유사강간은 위의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다. 다수범 가중에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 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재산범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의 장기투숙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2:30경 위 E 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연체된 객실료 4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만 71세 여성의 얼굴부위를 구타하여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4회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장진(공판)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3:04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초계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중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오토바이가 사실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워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작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