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13세)의 친모로서, 피해자 C이 자신의 뜻과 달리 무속인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D(여, 79세)은 피고인의 친모이며, 피해자 E(여, 49세), F(여, 46세)는 피고인과 자매관계에 있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6.29. 20:00 경 경남 거창군 G아파트 101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위E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미친 새끼, 씹할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21, 1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치러 간 피해자 Cl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쌍노무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책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간 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긁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눈 부위를 5mm 가량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엄마 미쳤어'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코피를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눈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3. 6. 19:00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안경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팔과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어 그곳 바닥에 쓰러뜨리고, 팔과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옆에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붙잡으며 저지하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과다환기 등으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F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D이 위 F 편을 들면서 자신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 1. 사례개요서, Wee 개인상담기록지, 피해아동 위험도평가척도, 학대행위자 위험도평가척도,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재학대 위험도 평가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적십자병원 경과기록지, 외래진료비 영수증, 피해아동 경과기록지, 각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19 출동지령서,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구급활동일지 1. 각 피해사진, CCTV 녹화사진, 피해자 E, F 각 피해부위 사진, 식당 내외부 사진, 주황색 식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학대행위 상습성 관련, 피해자들 전화통화)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인 피해자 C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입은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의 이모가 피해 아동을 데리고 감으로써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 친척)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2018.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21: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신을 피해 이모집에 있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구설수에 오르고, 쌍노무 새끼야, 정신병원에 가믄 되지, 거기 가서 편안하게 있어, 편안하게 있을 거 같애, 새끼야, 이 썩을 노무 새끼야 니 노무 새끼 때문에 맨날 꿈꾸고, 이 썅노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02:04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제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기다려, 또 올라 갈테니, 또 쫓아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3. 7. 01:20경 위 □□식당에서, 아들 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 E가 양팔을 벌리면서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C의 인생을 망쳤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C, 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