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500만 원 상당의 컴퓨터(조립 CPU 인텔I5 4670) 70대, 모니터(MOTV 32) 70대, 서버 PC 2대 등의 컴퓨터 설비를 36개월간 리스하되, 매월 리스 사용료로 3,251,542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2013. 12. 13.경 천안시 서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PC방에서 위 컴퓨터 설비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컴퓨터 설비를 보관하던 중, 2015. 11.경 불상의 업자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위 컴퓨터 설비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리스물건 사진 1. 유체동산 가처분 불능조서 1. 리스물건 포기각서 및 반출동의서 1. 수사보고[검수담당자 H 유선진술청취(검수보고서 첨부)], 검수보고서 1. 수사보고(효성캐피탈측과 피의자간 통화 녹취파일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본인이 서명날인한 '리스계약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와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위 담당자로부터 그 리스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설명들은 사실이 녹음되어 있는 '녹취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처분한 컴퓨터 설비가 리스물건임을 알았음이 분명한데도, 리스물건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파산·면책 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98-29에 있는 주식회사 드림다이렉트할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 D 명의로 E 현대 토미25톤 초장축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차 구입자금으로 99,000,000원을 대출받고(50개월 동안 1회차 3,956,396원, 2~50회차 3,007,330원씩 변제하는 조건), 2013. 1, 11.1) 위 화물차를 지입회사인 유한회사 일심물류로 소유자 등록을 하고, 그와 동시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9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위 화물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대출원금이 68,792,235원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자로부터 현금 22,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화물차를 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차용한 2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잔여 차용원금인 68,792,23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의 "2013. 1. 31.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사채를 빌리기 위해 담보물을 함부로 처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상의 제반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5. 1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대로를 팔당대교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D(만 41세)이 운전하는 E 혼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5. 19:24경 하남시 검단산로 223에 있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5. 23:11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77번길 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이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8: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산본고가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정역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의 녹색점멸 신호에 횡단을 시작한 피해자 E(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5. 1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뽑아 소지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2015. 6. 26. 01:00경 위 열쇠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04: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TS125 검정색 보이저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 23:41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6. 00:10경 위 L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계산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26.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C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구교4길 21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피고인이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0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G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학성로 241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이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E, I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제1 가.항 일시, 장소에서, M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M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이 훔칠 때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M에 대한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당시 N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내려와 보니 위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어 열쇠를 훔친 후, PC방에 있던 M에게 '내 오토바이다'라고 말하고, 나는 훔친 열쇠로 위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고, M은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를 타고 갔다. M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진술까지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2회 진술에서는 진술을 다소 변경하였으나, 그 내용은 'M이 당시 위 오토바이가 훔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M과 피고인의 각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M과 합동하여 판시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3. 11: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정인물류 주식회사의 직원인 Dol 택배물품배송을 위해 시가를 알 수 없는 배송물품 99개가 들어 있는 정인물류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970만 원 상당의 E 태양아트1톤내장탑차를 시동을 켠 채 정차시켜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타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태양아트1톤내장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를 본오 중 방향에서 반월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의 딸인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3,1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중고차 시세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한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추가로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였다. 쉽게 선처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7.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공소장의2015. 2.17.은2016. 2.17.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4. 29. 01:42경 춘천시 퇴계로 189 호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남춘로5번길 썬스타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2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시점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14. 15:10경 충주시 용관동에 있는 쉼터리버타운 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주시 충열2길 2에 있는 위너스빌원룸 앞 도로까지 약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11.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3일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확연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에 있는 나이스파크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벌곡면 쪽에서 계룡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판금 수리 등 수리비 1,835,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20경 경남 하동군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3 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반복적으로 밀쳐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치과의사들이고, 주식회사 G은 2011. 3. 7.경 주식회사 H가 'I치과'와 'J치과'라는 이름을 형상화한 상표를 등록하여 운영하던 치과병원의 경영지원사업을 양수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04. 11.경 주식회사 H의 회원 치과인 'K치과'의 분원으로서 'L치과'를 개원하고, 그 무렵부터 2011. 3.경까지는 주식회사 H에게, 그 때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주식회사 G에게 각각 월 회원비를 납부하며 'L치과'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주식회사 H는 1996년경부터 2011. 3.경까지 전국에 30여개의 회원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일 고객수도 2,300여명에 이르러 'I치과'를 국내에 널리 인식시켰고, 2001. 2. 14.경 'J'를 형상화한 M상표를, 2006. 12. 20.경 'I'를 형상화한 N상표를, 2010. 1. 13. 'I치과'의 한글 상표를 각 등록하여 치과병원의 경영 지원사업을 계속하였으며, 주식회사 G은 2011. 3. 7.경 주식회사 H의 위 사업을 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1. 30.경 전주시 완산구 O 빌딩 3층에 있는 'L치과'에서, 주식회사 G에게 회원 탈퇴 의사표시를 하고, 그 때부터 2014. 5. 9.경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G의 회원치과들이 사용하는 'I치과'와 유사한 상호인 'L치과'를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식회사 G의 회원 치과들이 사용하는 'I치과'와 유사한 상호인 'L치과'를 사용하여 치과병원의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위 회원 치과들의 치과병원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83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288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치과병원은 약 200곳, 치과의원은 약 15,000곳 내지 16,000곳에 이르는 반면(증 제22호증), 이 사건 회사의 회원치과는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전국적으로 30여개의 회원치과를 보유하고 있는데 불과한 점(이 사건 회사의 주장 및 위 증거에 따른 회원치과의 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 회사의 회원치과는 30여개이다), 이 사건 회사의 회원치과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고 그 외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은 합계 약 10곳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표지가 국내 전역에서 인식될 만큼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주시 내지 전라북도 소재 치과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2011년 말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회비를 납부하던 치과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L치과' 이외에 'K치과'가 유일하여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널리 인식될 만큼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는 H의 내부 잡지, 개그콘서트 및 가수 P 콘서트에서의 광고 내역, 치의신보 등 학술정보지, 치과전문지의 세미나리뷰 정보지, 봉사활동 참여, H에서 제출한 '브랜드사용현황' 등에 불과한데, 그 중 위 내부 잡지나 학술정보지, 세미나리뷰 정보지는 H 회원사들에게 발간되는 잡지에 불과하거나 치과의사 사이에서 학술정보 등을 교류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간된 것에 불과하여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식별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특정 행사의 광고 협찬이나 봉사활동 참여만으로는 그 광고의 양이나 효과가 시간적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적이며, 위 '브랜드사용현황'(증거기록 제324, 325면)은 I치과네크워크 내부 작성 자료로서 30곳 내지 40곳인 회원치과의 일 평균 내방 환자수가 약 2,300명, 연 평균 매출액은 5,202억 원에 달한다는 것인데, 합계 약 17,000곳 내지 18,000곳에 달하는 전국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의 1일 내원 환자수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23만 명인 점(증 제23호)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의 영업이나 활동 내용이 본사 홈페이지 이외에 주요 일간지나 주요 방송사 등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에 정기적이고 빈번하게 공개되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전달되었다는 볼 만한 자료도 없고, H의 수상 내역 역시 피고인들이 회원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지 한참이 경과한 2013년경에 이르러 1회에 걸쳐 보건산업대상 병원브랜드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영업표지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의 영업주체를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가맹계약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계약에 기하여 상호사용 금지청구나 상법 제23조에 따른 상호사용 금지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영업표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2:21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B파출소 순찰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다른 일행에게 시비 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목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외근조끼 양쪽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1, 02:1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노래클럽'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39세, 여)에게 젊은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의 가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들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4. 20.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9.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6.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화동길 107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요촌동에 있는 뽀빠이포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10. 02:10경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가능지구대 쪽에서 흥선지하도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3. 혈중알콜농도 0.164% 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8.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2014. 12. 7. 혈중알콜농도 0.075% 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4.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C 의정부의료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의정부의료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경미, 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거리 약 100m에 불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거리 약 100m에 불과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기산비치타운' 앞 도로를 '송도교차로' 쪽에서 '송도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태송 소유의 C 마세라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487,9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 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직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1.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사건의 경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이외의 지역이므로, 주간의 경우 75dB, 야간의 경우 65dB)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2016,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11:53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소재 마포구청 앞 노상에서, 'C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면서 주간 소음 기준인 75dB을 초과한 80dB의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12:10 경 경찰로부터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 '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13 경 위 명령에 위반하여 78dB 에 이르는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2. 2016.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20:16경 위 마포구청 앞 노상에서, 'C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면서 야간 소음 기준인 65dB을 초과한 81dB의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20:30경 경찰로부터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34경 위 명령에 위반하여 74dB 에 이르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 경 경찰로부터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확성기 등 방송장비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의뢰 현장 채증사진 등, 각 옥위집회신고서, 각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 각 측정자료, 각 소음유지명령서, 확성기등 사용중지명령서, 측정장면 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수사보고(소음측정 결과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과 소음을 발생시킨 횟수, 소음 초과 정도,범죄전력,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강원 영월군 C시장에서 상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17. 16:19경 위 C시장에서 피해자와 시장 소방시설보수작업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축작업용 칼(칼날길이 약 19센티미터)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도축작업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자체의 태양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것일 뿐 그 밖에 칼을 휘두르거나 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 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