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무렵부터 B, C, D과 같은 교회를 다니며 친구로 지내왔고, 피해자 E(34세)은 위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사위이자 위 교회의 전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위 C, D은 잦은 가출 등을 이유로 가족들과 불화를 겪다가 2014. 11.경부터 각각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다가 2019. 9.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호에서 C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경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B와 함께 위 C, D을 만난 자리에서 C, D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주 폭행을 당했고, 노예처럼 부림을 당했다. 생활비를 달라고 강요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주기도 했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었고, 평소 가족들보다 친구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온 피고인은 위 C, D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 12:30경 위 B, C, D과 함께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에 찾아가 피해자의 장모에게 '피해자가 제 친구들을 때리고 돈도 빼앗아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항의하였다가 피해자의 장모로부터 "집 나간 너희들을 먹여주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더욱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0. 2. 2.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재차 C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서라도 친구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위 B, C에게 '지금 당장 피해자를 만나러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 21:20경 C이 렌트한 H 아반떼 승용차에 위 B, C을 태우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가던 중 자신보다 덩치가 큰 피해자를 상대하려면 준비가 필요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21: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에 혼자 내려 그 곳에서 과도 4자루와 펜치, 테이프 등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2. 22:1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 2자루를 외투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친구들이 당신한테 돈을 뜯겼다고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폭행이나 감금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해 화가 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지금 녹음하는 것이냐, 품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품 안에 있는 과도(칼날 길이 1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힘껏 찌른 후 피해자의 배를 2~3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준비한 다른 과도(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양손과 온몸을 10여 차례 찌르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 차, 같은 날 23:21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혈흔형태분석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부검결과) 1부 1. 피해자 주택 CCTV 1개, 제2차 범행장소 CCTV 1개 1. 현장사진, 살인현장 사진첩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15, 17,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 내지 14호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상 증 제8 내지 14호에 관하여 압수물총목록에 기재된 외에 압수조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인 증 제8, 9호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인 증 제10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함이 상당하다. 한편, 검사는 증 제2 내지 7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이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 및 신발에 불과하고(증거기록 95~98쪽),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니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는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보다 체격이 좋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전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증거기록 473쪽),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찾아서 주차한 점(증거기록 166, 570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자신이 운전하여 간 차량을 CCTV가 없는 곳에 주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피해자의 배우자 역시 이러한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