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05

범 죄 사 실 [2020고단505] 1.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1. 20. 04: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신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안주, 음료수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I이 의자 위에 현금 15,000원, 신분증, 대구은행 체크카드, KB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55,000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반지갑 1개와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E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의 반지갑 1개와 휴대전화 1개를 자신이 마시고 있던 테이블 위에다 가져다 놓고, 피고인은 E이 테이블 위에 가져다 놓은 위 피해자의 지갑 및 휴대전화를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어 주점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9. 20:5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배달 직원으로 일을 하며 알게 된 매장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M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N 쪽에서 O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가 아닌 녹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의 1차로(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하던 P(남, 5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남, 5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중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Q(여,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2372]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4.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S’에 ‘구찌 마몬트 미니 탑 가방을 8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68,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범행시기를 ‘2020. 3. 3.경부터 3. 4.경까지’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관계 확인보고) [2020고단130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일반진단서(P) 1.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현장사고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및 가해자 특정),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사고지점 신호기 현시도 첨부), 수사보고(Q 진술서 미첨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2020고단23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U의 각 진술서 1. 판매물품 사진, 각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범행 사용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등 4명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결과도 중한 점,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