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79-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79-1]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I 소재 J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벤츠 E300 승용차의 번호판 2장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중구 M 소재 N 장기주차장 서측 52번 주차구역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의 번호판 2장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4. 자정 무렵 인천 중구 M 소재 N 장기주차장 3-5번 주차구역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에쿠스 승용차의 번호판 2장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대로 인근 골목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전날 주식회사 S렌트카로부터 대여한 T 벤츠 E300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2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대로 인근 골목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전날 주식회사 U렌트카로부터 대여한 V 에쿠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2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횡령 가. 피고인 A은 2013. 8. 9.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세무서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W과 사이에 피해자가 리스하여 운행 중인 X BMW 528i 승용차를 2일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BMW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서류 없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C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C를 통해 Y을 소개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8. 10. 새벽경 서울 강남구 Z아파트 사거리 인근 AA 앞 노상에서 Y을 만나 위 BMW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8. 14. 17: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U렌트카를 운영하는 AB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U렌트카 소유의 V 에쿠스 승용차를 1일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AB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3. 8. 14. 18:30경 서울 서초구 A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S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렌트카에 근무하는 AD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S렌트카 소유의 T 벤츠 E300 승용차를 1일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AD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지난번처럼 서류 없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C의 연락처로 전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3. 8. 15. 05:00경 서울 강남구 AE아파트 사거리 인근 AF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 1대와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 1대를 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과 AG(2014. 3. 7. 분리선고)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6.경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피해자 AH(36세)에게 판매한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0. 저녁에 서울 서초구 AI 오피스텔 12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G과 같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유심 칩 판매를 미끼로 접근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AG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1,000만 원어치 유심 칩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것을 판매할 테니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앞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AG은 2013. 8. 20. 23:5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앞으로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고, AG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G은 2013. 8. 21. 00:10경 서울 송파구 AJ AK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AG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가방에 든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빼앗고, 피고인은 현금 8만 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루이뷔통 반지갑 1개, 휴대폰 4대, 현금 57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크로스백 1개를 빼앗았다. 피고인과 AG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현금 1,778만 원과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4대, 루이뷔통 반지갑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8. 14. 저녁 무렵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차량등록증 등 서류가 없는 차량 2대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2013. 8. 15. 05:00경 차량 2대를 가지고 서울 강남구 AE아파트 사거리 인근 AF 커피숍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15. 05:00경 서울 강남구 AE아파트 사거리 인근 AF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U렌트카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1대와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S렌트카 소유의벤츠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를 2013. 8. 29.경까지 보관하였다. 그러나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 2대는 위 제2의 나.항 기재 같이 피고인 A, B이 피해자 주식회사 U렌트카, 피해자 주식회사 S렌트카로부터 횡령한 장물이었다. 피고인는 이와 같이 장물인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 2대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5. 피고인 D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3. 8. 15.경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피고인 C가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S렌트카 소유의 벤츠 승용차는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이 피해 자 주식회사 S렌트카로부터 횡령한 차량'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 위 벤츠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9. 오후경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위 벤츠 승용차를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중앙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AL 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장물인 위 벤츠 승용차 1대를 그 정을 알면서 운반하였다. [2013고합292] 6.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5. 1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AM빌딩 4층 피해자 AN의 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빌딩 앞 1층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가 리스하여 운행 중이던 AO 인피니티 승용차를 탁송 기사로 하여금 AP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P에게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임대해주었으나, AP가 2012. 7.경 재임대를 해준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마치 AP가 AN의 사무실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절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2.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N으로 하여금 '2012. 7. 9. 부산 부산진구 AM 소재 사무실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P가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인피니티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라고 신고하도록 하고, 2012. 9. 3.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AP가 2012. 7. 9. 오후 3시경 AN의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인피니티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갔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P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임차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AN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AP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P를 무고하였다. [2013고합321] 7.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2013. 7. 25. 09:00경 서울 서초구 A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AQ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AR BMW 523i 승용차를 1주일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7. 27.경 AS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BMW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3고합323] 8. 피고인 A의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27.경 피해자 AT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차량을 임대 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리스하여 운행 중인 AU 미니쿠퍼 S 승용차를 대여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구 중구 AV 소재 AW 대구중앙지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미니쿠퍼S 승용차를 이틀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미니쿠퍼S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6. 초순경 대구 북구 AX AY 칠곡점 앞 노상에서 사채업자 AZ로부터 26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미니쿠퍼S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미니쿠퍼S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경 피해자 BA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차량을 임대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BB으로부터 매수하여 운행 중인 BC 라세티프리미어 승용차를 대여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24.경 구리시 BD 소재 BE 구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라세티프리미어 승용차를 1주일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라세티프리미어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7.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라세티프리미어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라세티프리미어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3고합327] 9.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3. 7. 13.경 피해자 BF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차량을 임대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대여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3.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0 소재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1주일간 35만 원에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7.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3고합368] 10.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대구 중구 BG 소재 BE 대구점 후문주차장 입구에서 BI으로부터 BJ 등이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스마트폰 20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대금 3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8] 1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7. 16.경 용인시 수지구 BK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BM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BM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의 BN 캐딜락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가지고 같은 아파트 253동 지하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시가 702만 원 상당의 위 캐딜락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경북 칠곡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인터넷 사이트 내 BO 카페 게시판에 '2013. 3. 구입한 몽클레어 패딩조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3. 5. 12.경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BP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내 계좌로 24만 원을 이체하면 즉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어서 렌트한 차량을 함부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도피 중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의류를 제대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7.경 경북 칠곡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인터넷 사이트 내 BO 카페 게시판에 '2013. 4. 구매한 발망 청바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3. 5. 20.경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BQ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내 계좌로 65만 원을 이체하면 즉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어서 렌트한 차량을 함부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도피 중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의류를 제대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39] 12. 피고인 A, B 의 사기 가. 피고인들은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들 소유의 승용차인 것처럼 피해자 BR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5. 23. 10:30경 대구 서구 BS에 있는 BT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미니쿠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간 돈은 수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미니쿠퍼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미니쿠퍼 승용차는 피고인들이 소유한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렌트한 차량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400만 원, 2013. 5. 27.경 50만 원, 2013. 5. 28.경 100만 원, 2013. 6. 1.경 30 만원 합계 58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타인 소유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들 소유의 승용차인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3. 5. 31. 00:30경 대구 서구 BS에 있는 BT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간 돈은 수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피고인들이 소유한 차량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3. 6. 1.경 피고인 B에게 "내가 운행하는 아우디R8 승용차를 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돈을 빌리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2013. 6. 2. 15:00경 대구 중구 BU에 있는 B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아우디 승용차는 피고인 A과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먼저 담보로 제공한 미니쿠퍼, 제네시스 승용차를 돌려주고 돈을 더 빌려 주면 먼저 빌려간 돈과 같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우디 승용차는 피고인들이 소유한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렌트한 차량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경 850만 원, 2013. 6. 2.경 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합40] 13. 피고인 B 및 BW, BX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28.경 친구 BY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Z이 어머니인 CA 명의로 취득하여 운행 중인 CB SM7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BY의 집에 두고 다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위 SM7 승용차를 절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것을 피고인 BW과 BX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W과 BX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3. 3. 1. 00: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CC 주차장에서 만난 다음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피해자가 부천시 원미구 CD 지하주차장에 위 SM7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W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위 SM7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위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어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잠실역까지 위 SM7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BW 및 BX과 합동하여 이와 같이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위 SM7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3고합27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K의 진술서 사본 1. 2013. 8. 29.자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차량번호판들에 대하여)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X BMW를 매매한 Y 등 진술조서 등)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판시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A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8. 28.자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CF병원) 1. 발생보고(특수강도),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CG 보안실 CCTV 수사),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 금액 정정) [판시 제4, 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제6항 - 2013고합2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N, CH 진술 포함)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액 등 확인) [판시 제7항 - 2013고합3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가격에 대한) [판시 제8항 - 2013고합3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차량 실제소유자 관련), 계약확인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수사보고 사본 [판시 제9항 - 2013고합3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판시 제10항 - 2013고합3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휴대폰 통화 내역) [판시 제11항 - 2014고합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차량도난신고서, 수사보고(차량가액 등),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카페게시글, 거래내역 [판시 제12항 - 2014고합3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판시 제13항 - 2014고합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W,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 4. 1.자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도난차량수배),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발견보고(도난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1의 가.항과 제6의 가.항 및 제11의 가.항 기재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횡령의 점, 판시 제2의 가.항의 횡령죄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판시 제6의 나.항 기재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8항 및 제9항 기재 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1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횡령의 점, 판시 제2의 가.항의 횡령죄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7항 기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제10항 기재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3항 기재 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번호판 별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S렌트카 소유 벤츠 승용차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S렌트카 소유 벤츠 승용차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B은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 2대가 타인의 소유임을 몰랐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제3항 기재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위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판시 제4, 5항 기재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보관 및 장물운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법인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해온 다음 저에게 차량을 담보로 잡힐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면, 제가 인테넷으로 알아보고 차량을 잡히고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59쪽, 제570쪽)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 B로서도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등록증 등 서류가 없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자'는 제안을 하였을 때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 또는 취득경위 등을 자세히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3. 8. 10.부터 2013. 8. 15.까지 불과 6일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고가의 승용차 3대의 처분을 의뢰받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범행 전인 2013. 8. 10.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임차하여 보관 중인 타인 소유의 차량을 횡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가 타인 소유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피고인 C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항 주장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상해'가 아니라고 하려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G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고, 폭행의부위가 피해자의 머리부위였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날인 2013. 8. 21. 곧바로 CF병원에서 '뇌진탕, 안면부 심부열상'의 진단을 받은 다음 안면부 열상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는 2013. 8.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CI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2013. 8. 26. CI병원에서 2013. 8. 20.(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하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및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등록증 등의 서류 없이 담보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을 검색한 결과 피고인 C의 전화번호를 발견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 C는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확인하거나, 피고인 B이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대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거나 차용증 또는 담보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를 인수한 점, 피고인 C는 자동차등록원부가 조회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엠카맨) 등을 통해 차량의 소유자가 캐피탈 회사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제출한 참고자료(2014. 4. 8.자 변론요지서에 첨부)의 원부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차량등록번호를 통하여 검색된 차량의 압류, 저당상태 등을 조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차량의 소유자가 확인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 C 차량을 인수받은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 C는 새벽 05:00경 서울 시내 사거리 인근 커피숍 주차장에서 이를 인도받았던 점에 비추어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3. 8. 15.경 경찰이 찾아와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가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가 장물인 점을 인식하면서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였고, 피고인 D도 위 벤츠 승용차가 장물인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운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무고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다.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차량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 7년) 2) 제2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4)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5)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장물취득죄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7)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강도상해죄)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다.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AG과 공모하여 피해자 AH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금원과 횡령 범행의 피해차량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장물인 자동차를 보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를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에쿠스 및 벤츠 승용차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장물인 자동차를 운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자숙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