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2022고단172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2.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각 C, D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1:36경 울산 울주군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251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각 G은행, H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3:15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각 L, M,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금 때문에 대출이 되지않으니 대출 받으려는 금액의 절반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8. 17:0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 도착방면 2번과 3번 게이트 사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 피해금액 인출내역서 2022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전화금융사기피해 신고서 1. 완납증명서, C거래내역 1. CCTV 캡처(증거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2022고단2518 사건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으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제공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져 관련 전자정보가 증거로 확보되었으므로 휴대폰 자체의 증거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3,61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특성상 정범이 검거되거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