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원 및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교육이수를 완료한 수강생은 기능검정과 주행검정 시험을 보게 되는바, 기능검정원이 합격 여부를 판정하여 그 시험점수와 합격 여부를 내부 태블릿PC를 통해 ‘도로주행자동채점시스템’에 입력하면, 학감은 그 결과를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는 ‘경찰청 교통데이터 센터’에 전송되어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 자동차면허 발급 업무에 사용하는 ‘운전면허정보시스템’에 공유된다. 피고인은 2022. 1. 8.경 12:4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공장’ 앞 도로에서 도로 주행시험 수검자 G이 유턴을 하지 않고 시험경로를 이탈하여 ‘실격’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점표에는 최종 71점으로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학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주행검정 시험점수와 그 결과를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경찰청 교통데이터 센터’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의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경찰청 교통데이터 센터’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전송된 정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22. 1. 11.경 위 G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결과 관리표(G), 교육생원부(G), 자동차운전면허대장(G) 1. G, B 검정자료.zip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지침 및 매뉴얼 검토), 운전면허시험 매뉴얼,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 1. 수사보고서(검정결과 정보 데이터 전송일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운전면허 도로주행 검정 전산 절차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이득 등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G은 합격이 취소되어 재시험을 치루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8.경 12:47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앞 도로에서 도로주행시험 수검자 B이 유턴을 한 다음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여 ‘실격’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점표에는 최종 88점으로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학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주행검정 시험점수와 그 결과를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경찰청 교통데이터 센터’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의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경찰청 교통데이터 센터’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전송된 정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22. 1. 11.경 위 B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운전면허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위작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6〉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에 의하면, 도로주행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를 실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핸들조작 미숙 또는 불량이나 진로변경 과다, 진로변경 미숙 등은 감점(7점) 요소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운전면허시험 매뉴얼〉에는 실격 기준으로 ‘교통사고 위험, 교통사고 야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의미하며, 앞지르기, 진로변경, 끼어들기 등 도로주행시험 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 ‘주행 중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시험관이 즉시 제지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도로여건 및 교통상황 등에 따라 신중히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이 도로주행시험 과정에서 유턴을 한 다음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이 운전한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유턴 직전 건너편 직진 차량의 신호는 정지신호였고, B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당시 1, 2차로에는 차량이 없었다. 위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은 ‘B이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의 전방 주행 영상만으로는 당시 도로주행시험 전체의 정확한 시험점수를 확인하기 불가능하고, B이 유턴하여 3차선 진입 후 곧바로 1차선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는 ‘핸들조작 미숙 및 불량’으로 감점 7점을 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며, 블랙박스의 후방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여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한 실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판단하기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B의 시험결과는 88점으로 위 진로변경에 따른 7점을 감점하더라도 70점 이상으로서 합격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