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쌍봉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7. 01:15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주공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전력 수차례 있으나, 최근 약 10년 가까이 음주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개천면 영화로에 있는 청광새들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경북 성주군 B, C 임야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6,294m2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과의 재통화) 1. 실황조사서 - 불법전용산진 실측도, 임야도 등본, 위치도, 항공사진,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산지전용 전의 현황,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 베트남 국적)이 일하는 오이농장의 농장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6:00경 천안시 동남구 D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방에서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보일러 작동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곁으로 다가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옆에서 보일러 작동방법을 알려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양손으로 뻗고, 피고인을 보면서 한 손가락을 동그랗게 하고 다른 손가락에 이를 집어 넣으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손짓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의도를 알아챈 피해자가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8:00경 피해자 C(여, 52세)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부산 중구 D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D빌라 301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2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8세)에게 접근하여 합석을 한 다음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위 주점 인근에 있는 , F'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술을 마셔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9. 0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1301호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호텔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이후부터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7

범죄사실 철성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동,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조직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E, F의 권유로 칠성파 선배조직원인 G(84년생), H(84년생), I(84년생), J(85년생)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칠성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E, F,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칠성파 단합대회장소 등 사진촬영) 1. 수사보고(칠성과 신입생신고장소 등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칠성파 조직원간 각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E 휴대전화에 저장된 조직원 전화번호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 저당권을 설정한 뒤, 같은 날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제공조로 위 자동차를 인도해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9. 19:5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중대 후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동종전과 누적(징역형 실형 포함 6회) 등 감경사유: 자백, 가정환경, 최근 7년 사이에 처벌 전력 없음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단체 급식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8.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 직금 7,505,3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6,871,912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각 진정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지급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퇴직 후 일정한 기간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에게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이 4,7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퇴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201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3502₁ 피고인은 2018.7.20,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B시장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도시철도 동래역 앞 중앙대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¹2018¹4213₁ 피고인은 2018.8.23,22:2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업주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I F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다가가는 것을 막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3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4. 14:40 경 부산 동래구 I 1층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J이 몇 달 동안 밀린 월세를 주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며 잠 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야, 이 씹할꺼, 문 열어라, 안 열어주면 문을 뿌사뿐다.'라고 소리치며 위 현관문 하단의 유리를 발로 차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같은날 15:00경 위 주거지 1층 거실에서 J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이 씹 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뭐하는 거야, 좃도 모르고 개새끼들, 경찰 좃도, 경찰 뭔데'라는 등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앞 마당에서 다시 피해자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범죄사실) 2018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는 점, 2018. 4. 16.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2018고단5351호의 각 범행은 2018고단3502호와 2018고단4213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의 범행인 점, 다만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4. 16:40경 김포시 B,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계산 대 앞에서 아이들 사탕을 구입하고 아이를 안으려고 허리를 숙이려고 할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 의존증후군, 알콜성 치매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여지도 있고, 피고인이 위 질병에 관한 치료를 받으면서 앞으로도 치료를 지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1:5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너는 심장이 안 좋아서 잘 놀래고 허리도 좋지 않아 굽어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꾹꾹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우측 부위를 탁탁 치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87

범죄사실 피해자 B(42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 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E(21세)는 위 퀵 서비스 업체의 직원, 피고인은 3년 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퀵 서비스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이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27. 01:45경 위 D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그전 피해자 B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79만원의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21. 5cm, 칼날길이 9cm)을 오른손에 쥐고 위 사무실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건조물인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퀵 서비스 사무실 외부 출입문과 내부 출입문을 발로 힘껏 차 외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출입문 양 쪽에 설치되어 있는 힌지(경첩)를 휘게 하고, 내부 출입문에 발자국이 움푹 파이도록 하여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강화도어 2개, 시가 94,570원 상당의 잠금장치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힌지 2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내부 출입문 1개 등 합계 1,274,57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사무실 내부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오른 손에 쥐고서다가가 "B 그 새끼 어디 있노"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힘껏 밀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이 있는 방으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오른 손에 쥔 채 내부출입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너, 씨발 보내삔다, 마, 개새끼야 나온나"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야이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 및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흉기 범행의 위험성 감경사유: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불우한 성장환경,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판사 강세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1. [2018고단2604]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C'의 'D'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억을 232,000원에 판매하겠다."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32,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2805]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C'의 'D'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8억을 4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E, N, O, P, Q, B, R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각 채팅메시지, 문자메세지 사진 [2018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C 게임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10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04:30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4. 04: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남역 방향에서 사평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람보르기니우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2.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2층 남녀공용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왼쪽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남녀공용화장실 왼쪽 용변 칸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카메라 렌즈가 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한 채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에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특정되는 식당 CCTV 사진, 카드사용 명세서 1. 압수된 휴대전화기 1개(증 제1호), 유심칩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위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8. 25.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조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문네거리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H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 2,34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사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사고차량을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선배인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 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 A 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위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피고인 B가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피고인 B가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대전지방법원 20183070 사건검색, 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한 점, 사고 직후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자수한 점, 위 피고인이 여러 번 무면허운전과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종합보험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 선배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곧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 A에게 자수하도록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후미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H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1,208,9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 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1. 15.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신관 주차장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두 차례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로 어떠한 대가를 수령하거나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