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31, 07:33경 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너희들, 참 이쁘다, 몇 살이고, 오빠가 음료수 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40세)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21:10경 대구 달서구 H 1층 거주지 안방 내에서 일을 마치고 온 처인 위 피해자에게 "추석을 쇠러 가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뼈 빠지게 일을 하여 번 돈을 내가 왜 주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 줄 것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겨누며 "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죽여라"라고 소리치자 위 식칼을 식탁에 내려놓은 다음 집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배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방범 CCTV 사진 첨부, 사진 첨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판시 제1 죄에 대하여)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때린 사실과 당시 식칼을 든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 보는 앞에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식탁에 내려놓았을 뿐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하기 위하여 흉기를 휴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방 씽크대 내에 들어 있던 식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니 죽이고 내 죽는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식칼을 식탁에 내려놓았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하여 위협을 느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으니 "당시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데다 매우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이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고 답변한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입은 당일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달리 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합의를 해주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기본범죄 :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역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1: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역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4. 경합범죄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3년 4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불특정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와 알코올 섭취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와 합 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추행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과거력을 가진 자로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와 알코올 섭취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