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03:5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투다리호프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04:10경 같은 시 평화로 196 신일엘리시움 앞 도로까지 약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196 신일엘리시움 앞 편도2차로 길을 망월사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져 개인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5.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집에서 이웃으로 친하게 지낸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자리 계 2~3개를 하고 있는데 계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계를 타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돈을 불입한 사실도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15. 100만 원, 2015. 4. 12. 100만 원, 2015. 6.~7.경 300만 원, 2015. 8. 27. 272만원, 2015, 11, 26, 270만 원, 2015. 12. 30. 161만 원 등 합계 1,203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5.경 수원시 소재 농협 남수원지점에서 위와 같이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식당을 해서 1~2개월 후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서, 파산 및 면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이자로 금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휴먼시아아파트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7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척추체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20.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 판매업자와 통정하여 그로부터 공급가액 41,818,182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유류 판매업자들과 통정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합계 4,927,453,636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현금출금 및 계좌 이체내역,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거래내역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유류 판매업자와 통정하여 총 288회에 걸쳐 합계 4,927,453,636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4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실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금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2017고단6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11. 27. 03:5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술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상호 몸을 밀쳐 계단에서 구르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위 건물 앞 노상까지 나오게 되었고, 때마침 술집에서 나온 피고인의 친구 F가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한 후 술집으로 들어가 일행인 G, H 등을 데리고 노상으로 나가게 되었다. G는 그 무렵 위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7. 04: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술집 앞 노상에서 위 E를 찾다가 그의 일행인 피해자 K(26세)을 발견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7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6.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4. 04:35경 대구 달서구 L에 위치한 'M' 가게에서, 피해자 N의 일행인 에게 전화번호를 받기 위해 말을 걷다가 0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O의 얼굴에 침을 뱉어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9.8. 03:43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255 수성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3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D주점 계단 및 1층 노상에서의 폭행 장면 1. 상해진단서 2017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N 상처사진, 현장 CCTV 사진 1. 진단서(순번 1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대구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2017고단578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5. 19: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밟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5. 19: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씨발년, 좆 같은 년' 등의 욕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972 피고인은 2017. 4. 10. 11: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돈이 없어 그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3병과 수육 1접시, 콩나물국밥 1그릇, 콜라 1병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900원 상당의 소주 및 음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붙임에 대해) 2017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4:3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앞 굴다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건물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E건물'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그곳 1층 주차장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눌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무는 등 완강하게 반항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40, 42, 49, 51) 및 첨부서류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CD 1. 피해자가 그린 범행 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3.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정신건강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B 명의의 'C' 업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인장업자에게 B의 인장 조각을 의뢰하여 위 인장업자로 하여금 B의 인장을 조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B의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교포를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월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동업하던 B, E가 F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용산구 G오피스텔 디동 227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삼각지역 인근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위 오피스텔 임대인 F, 공인중개사 H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한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용산구 G D동 227호, 보증금 일천만원정(1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I아파트 114-601',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고, 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처 K 휴대전화번호인 'L'을 기재하고,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중개업자란에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용산구 G D동 206호, 사무소명칭 : M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H, 등록번호 : N, 전화 : O'이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인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9.02: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야할 시간이니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돈을 못내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따지 않은 술과 안주를 치우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왜 치우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아도 되니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씹할 년아, 까불면 패 죽인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8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25.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2. 25. 06: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을 매입한 후, 같은 날 07:30경 부천시 F아파트, 106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 2017. 7. 30.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7. 30. 01: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역'에서 그곳 지하철역 간판 아랫부분에 E가 미리 은닉해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한 후,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43, 144면) 1. 수사보고(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A의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0.5g 매입 : 137,000원 × 5 = 685,000원, 2017. 7. 30.경 수수 및 투약 : 100,000원의 합계액 785,000원) 양형의 이유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1:00경 서울 강서구 B 다가구주택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흔들고 발로 문을 걷어차면서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씹구멍을 찢어 갈구리에 걸어 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이상, 위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637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다가구주택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경 동두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남, 35세)가 운영하는 000 피시방 앞 복도에서 불상의 남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씨방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함에 따라 위 피씨방 바로 옆에 있던 성인게임장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한 위 성인게임장 이용객들은 피고인에게 "남자가 뭐 그런 일로 신고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7. 00:05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18센티미터, 전체길이 30센티미터 및 칼날길이 11 센티미터, 전체길이 24센티미터)를 소지한 채 위 피씨방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식칼 한 자루를 뽑아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뽑아든 칼을 빼앗으려 하자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 계속하여 다른 식칼을 뽑아들었고, 결국 피해자가 피씨방으로 도망을 가자 양손에 식칼을 쥔 상태로 피씨방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전에 식칼 2자루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 1자루를 꺼내었고, 이에 피해자와 식칼을 손에 든 채 몸싸움을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식칼 1자루를 빼앗기자 나머지 식칼 1자루를 꺼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소 내로 도망가자 식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추격하여 영업소 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정 무렵의 심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계획성 또는 고의성이 분명하며, 피고인은 단지 식칼을 휴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해악을 고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면전에서 이를 꺼내어 보였고, 이후 피고인이 식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추격하거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태양과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위와 같은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피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2. 동종 범죄전력(공판 진행중의 범행) 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24차례에 걸쳐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사례도 8회에 이른다. 나. 특히 피고인은 2016. 6. 15. 및 2017. 6. 20.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제1심 공판이 속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예방적 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그에 합당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3.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자체만으로 이를 곧바로 유리한 양형인자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합의 당시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며,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그에 대한 피해회복의 실질적인 노력이 동반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스스로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난 후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염려되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합의를 유리한 양형인자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현장에서 일을 한 임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인과 6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부인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9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6:23경 제주시 이호일동에 있는 이호테우해수욕장 남쪽 공터 앞에서부터 제주시 서해안로 24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신한은행 B)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9.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대출담당 D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을 이용해서 고객님이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48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4,484,500원의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7. 15: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천안중앙금융센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12,884,500원을 인출한 후 E에 있는 F마트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1. 판결문 1. 대화내용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가 소위 '작업 대출'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었다고 진술하여 위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거나 그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5.경 저축은행 직원이라는 'G'로부터 '개인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방법으로 대출하는 것을 작업 대출이라고 한다'는 문자메시지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0:00경 G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요구받은 사실,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 계좌에 합계 14,484,500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1,600,000원을 연체하고 있었는데, G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고, G의 지시에 따라 위 돈 중 1,600,000원을 위 연체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 중 나머지 12,884,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가 알려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 G의 위와 같은 지시와 피고인과의 의사소통은 모두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G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출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7. 14. 이 법원 2016고단7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G가 연락하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인출 및 전달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행위가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과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이나 내용을 알게 되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1,60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I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27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죽전이마트 방면에서 죽전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45세, 여) 운전의 K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1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J, 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더 무거운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Swe'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48세)의 일행인 성명불상이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9. 17:1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D역 고객센터 역무실에서, 교통공사 소속의 역무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역사 내 공연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알려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19, 16:4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1항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자인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G(38세)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조서를 열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조서를 빨리 열람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책상 위에 놓여있던 G의 명패를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고정되어 있어 뜯어지지 않자 오른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물이 들어있는 텀블러를 집어 들고 G의 얼굴에 뿌리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 온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30세)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여, 29세)의 오른 팔 부위과 몸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가량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J(여, 32세)에게 "씹할년아,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J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J의 코 부위를 때려 코피가 나게 만들고, J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이 뽑히게 만들고, 다른 손으로 J의 뺨을 할퀴어 피가 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 I, J의 범죄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상처사진 첨부)-사진(J 경장의 상해피해부분) 3매, 사진(I 순경의 폭행피해부분) 1매,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역무원을 폭행하고 폭행 관련 조사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폭행하여 경찰관 1명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극성 장애, 조증 등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치료에 적극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청평면 여울길 33-1에 있는 '태평양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23에 있는 '꼬끼오 청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