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여동생의 남편으로서 제부·처형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F빌딩 지하 1층에서 샤워시설, 간이침대, 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춘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G의 손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9. 2. 22:57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인 H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8.경부터 2014. 9. 2.경까지 단속적으로 일하는 약 20~30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7. 8.경부터 2014. 9. 2.경까지 위 'G'에서 샤워시설, 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업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남양주시 F 지하에서 남성휴게텔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11. 18.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4. 3. 18.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위 남성휴게텔의 명의를 처형인 B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4.경 남양주시 F 지하 1층에 있는 남성휴게텔 계산대에서 근처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B에게 주고 B에게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F, 지목란에 "대", 구조·용도란에 "라멘조 슬라브 지붕" 임대할 부분란에 "지하 2호" 면적란에 "약 55평",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차임란에 "일백만원", 임대인의 주소란에 "대전 광역시 유성구 K APT 5단지"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M 외 5명"이라고 각 기재하라고 하고, B이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교부하며 위 남성휴게텔을 B 명의로 사업자등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구리시 교문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세계약서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신변종업소 정비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학교보건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3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미 성매매알선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형사재판의 진행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이중성에 비추어 국가형벌권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도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제부인 상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