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2

범죄사실 [2021고단62] 피고인은 2020. 11. 23. 16: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1]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경 부천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 대하여 합계 49,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경 부천시 I, 'J' 음식점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 휴대전화기 1대, K 직불카드 1장 등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부천시 부천로 3,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M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H 명의 K 직불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경 부천시 N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 K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300원 상당의 편육 1개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40,65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L 명의 K 직불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부천시 Q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 M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37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3,01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76]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U은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식당에 가 취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U은 2020. 11. 7. 17:20경 부천시 V 'W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서로 수중에 돈이 없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마치 지불할 것인양 행세하며 피해자 T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이 먹은 안주 등이 있는 테이블을 촬영한 현장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고객주문서(얼큰해물홍합탕, 참이슬, 19,000원) 1. 피고인에 대한 무전취식 관련 통고처분서 조회내역 [2021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H, F, Y, L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11,000원, 피해자 X) 1. 현장사진, 구입 물건 사진, 각 영수증(16,300원, 40,000원, 10,000원, 9,500원), 명세서(K카드 승인내역명세서), CCTV(피해자 H) 1. 계산서(20,000원), 현장사진 (피해자 F) 1. 고객주문서(18,900원), 현장사진 (피해자 Y) 1. 카드내역서 및 현장사진, 영수증(2020. 12. 14. 모텔비 50,000원),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내역사진, 물품인수증(M카드), 각 영수증, 각 편의점 CCTV (피해자 L) 1. 통고처분조회 1. 내사보고(12. 18. 현장상황 및 피해자 X 진술에 대하여, 피해품 카드 미회수에 대하여 등, 피해내역, 피혐의자 주거불명에 대하여, 12. 14. Z모텔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해자 L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피의자 신원확인, 사건병합, 현장확인 등, AA 피해특정: 피해자 H 61,250원, 우체국 CCTV, 피의자진술, M카드 사용처확인 등) [2021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술값 관련 영수증(32,000원), 피의자들이 먹은 술과 안주 등 촬영사진 1. 112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들의 언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U과 공동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폰 및 카드, 피해자 L 소유의 직불카드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모두 합하여 394,560원 정도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주거, 재산이 없는 노숙자인 바, 수사기관에서 '배가 고파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직불카드 2장을 습득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합계 394,56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6년 무임승차의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19년 12월 무전취식의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20년 7월 무전취식의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20년 10월 카드 습득 후 이를 사용하는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