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0:25경 안성시 B에 있는 '모텔C' D호에서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 E(여, 가명, 42세)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응급키트실시) 1.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결과회보), 수사보고(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F 경사 G 회보서 첨부) 1. 모텔C CCTV 영상자료, 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장소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보고)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안성시 B에 있는 모텔C(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가기 전 상황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17. 평택시 H에 있는 I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26. 19:56 평택시 J건물, 2층에 있는 'K' 식당에 방문하여 식사 겸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1경 위 식당에서 현금 32,000원을 결제하였다. 위 식당 내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2:10경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면서 손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일으키며, 피고인이 식사 대금을 결제하는 사이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나와 평택시 L건물, 2층에 있는 'M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약 1시간가량 노래를 부르면서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차를 타고 안성시에 있는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모텔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2018. 3. 27. 00:08경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모텔 입구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모텔 쪽으로 이끄는 모습이 확인되고(영상 57번), 이 사건 모텔 1층 카운터 및 5층 복도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이끌고 카운터 앞으로 가 투숙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모습이(영상 40번), 피고인이 2018. 3. 27. 00:18경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껴안아 이끌면서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과 피고인이 주차장에 잠시 간 사이 객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영상 41번, 1번, 4번). 2) 성관계 후의 상황 (가) 피해자는 2018. 3. 27. 01:06경 이 사건 모텔 D호 객실 내 화장실에서 112에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현재 화장실에 피신하고 있다."며 성폭행 피해에 대해 신고하였고, 위 신고 후 약 20~30분이 지나 경찰관이 이 사건 모텔에 출동하였다. (나)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2018. 3. 27. 03:10경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과 만나 술을 마신 이후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자동차와 엘리베이터를 탔던 기억이 조금 나며, 눈을 떠보니 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의 옷이 전부 벗겨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기 삽입하여 강간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면). (다) 피해자는 2018. 3. 29. 경기안성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식당에서 소주 3병을 시켜 마시던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이후 모텔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역시 기억나지 않으며, 몸이 너무 아파서 정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누르면서 계속 성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옮긴 사이에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 중에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위 식당에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2018. 3. 27. 03:10경 경찰서에서 확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에 이른다. (다) 이 사건 모텔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오기 직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이 사건 모텔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껴안아 객실까지 이끄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 사고 내지 행동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합의하여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고도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후, 112에 전화하여 성폭행 피해 사실과 범행 장소(피해자는 샴푸 통에 적힌 모텔 명을 보고 범행 장소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를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여기에 어떠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거나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정황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허위 신고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및 준강간의 고의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기까지 상황을 대 부분 기억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식당을 나와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를 껴안고 이 사건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갔으며, 숙박요금을 지불하였다. (다) 특히, 피고인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껴안고 이 사건 모텔 객실로 들어가고, 피고인이 주차장에 잠시 간 사이 객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다시 방으로 이끌고 들어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고 물어보았는데, 특별히 거절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차 문을 열어주니까 순순히 타길래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텔로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면). 3) 피고인의 화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즉 "피해자에게 '누나랑 하고 싶다'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동의하였고, 모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서로 애무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삽입을 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 천천히 해라', '정력이 너무 좋다. 너무 세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 쪽에 닿으니까) 거기가 아니다', '(안에다 싸도 되냐 물으니) 응'이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설령 위 주장 중에 실제 일어난 사실과 일부 부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동의 포함)에 따른 성관계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1. 10.),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