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38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일(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스파이스) 1개(증 제21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스파이스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말경부터 같은 해 2. 9. 18:00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1. 84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스파이스(Spice)',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검은 종이에 싸서 비닐봉지에 집어넣은 후 이를 집 안 화장실 천정 속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21. 8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6번)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스파이스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2. 4.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DD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마약류매매업자인 러시아 국적의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15g을 0.5g씩 30개의 종이포장지로 나누어 담은 상태로 판매하고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15g을 매매하였다. 나. 스파이스 매매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0. 2. 9. 17:4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E에게 0.5g씩 20개의 종이포장지로 나누어 담은 스파이스 약 10g을 건네주고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잠복하여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10g을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다수의 스파이스를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그 보관 경위에 대한 설명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의 연락을 받고 스파이스를 소지한 채 E를 만나러 나왔는데,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가 0.5g씩 20개의 종이 포장지에 나뉘어 담겨 있었던 점, 이것은 피고인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스파이스와는 보관형태가 다르고, 판매를 위해서 개별 포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팔기 위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스파이스를 판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스파이스의 매매 또는 매매미수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는 별건 스파이스 매매 혐의로 2020. 2. 9.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2020. 2. 8. 10:00경 안산역 부근에서 스파이스 9개(4.5g)를 45만 원에 구입하였고, 2020. 2. 9. 01:00경 안산에 소재한 E의 집 근처 빌라에서 스파이스 3개(1.5g)를 15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의 연락을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를 소지한 채 E를 만나러 나왔다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은 체포 당시부터 비교적 일관하여 "2020. 1. 28. 또는 29.경 E의 부탁으로 스파이스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E가 보관하고 있던 스파이스 중 포장된 것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여 이를 돌려주려고 가져 나왔을 뿐 E에게 매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E에게 스파이스를 매도한 사실도 없으며, E가 매매일자로 주장한 2020. 2. 8.과 같은 달 9.에는 E를 만나지도 않았고, 안산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E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전해들었음에도 기존의 진술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E는 2020. 2. 13. 수사기관으로부터 E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스파이스 중 4개의 출처를 추궁 받았는데, E는 그제서야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자인 2020. 2. 4. 19:00 ~ 20:00경 D 호텔 옆에 있는 골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 4개(2g)를 20만 원에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인 2020. 2. 15. 피고인과 E 사이에 2020. 2. 8. 과 2. 9.에 매매를 위한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알리바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E에게 이를 추궁하였는데, E는 처음에는 기존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곧 "자신이 2020. 2. 8. 스파이스를 구입한 상대방은 G(일명 'H')이고, 2020. 2. 9.에는 스파이스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나아가 E는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2020. 2. 4.자 스파이스 매매)에 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2020. 2. 초순경 D 호텔 옆에 있는 골목에서 스파이스 30개를 1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매매일자를 모호하게 하고 매수한 양 및 매매대금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만 E는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는 2020. 2. 8.과 같은 달 9.자 스파이스 매매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E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과 대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이해할 수 없고, 번복된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2020. 2. 8.과 같은 달 9.자 스파이스 매매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E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이었으므로 E 스스로 그 진술 역시 허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E의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로 구속된 상태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E의 진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이기는 하나 동시에 상선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양형자료가 될 수도 있어 E로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는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매수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는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과 E 사이의 텔레그램 문자 및 통화 내역만으로는 E가 피고인에게 '보관하던 스파이스를 돌려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줄테니 스파이스를 팔라'고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저울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스스로 스파이스를 개별 포장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E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