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2021고단3787 1.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2020. 2. 2.경 서울 종로구 BJ, 2층 ‘BK의원’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B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B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2020. 2. 2.경 서울 종로구 BJ, 2층 ‘BK의원’에서, 위 병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BI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의원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19,800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2는 비급여로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57,710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위 금액 상당을 각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병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022고단700 피고인은 2019. 3. 14.경 서울 성동구 P건물, G호~BL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자동차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BL호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며, 3개월 후에는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돈을 빌려 중고차량을 매입한 뒤 이를 판매하면 수익이 남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정해진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의 고발장 [2022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3787호 사건의 판시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1935호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9. 8.경까지 서울 성동구 P건물, G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서초구 BO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M, BP, AC, BQ에게 “각자 5,000만원씩 입금을 해주면 내가 투자하는 돈까지 포함하여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누구라도 돈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바로 돈을 돌려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아니라 회사에 빌려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1년 반 정도 지나면 수익이 날 것인데, 배당금은 순수익금을 1/5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을 매입한 뒤 이를 판매하면 수익이 남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언제든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3. 24.경부터 2017. 8. 3.경까지 합계 5억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3.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6. 4. 25. 주식회사 C(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피해자들은 2016. 5. 24.까지 각 5,000만원의 투자금을 납입하였는데, 피고인은 이후에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억원씩을 추가로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2016. 6.경 피해자 M, BP에게 먼저 추가 투자를 요청하고, 2017. 3.경 피해자들 모두에게 합계 1억원의 추가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7. 8. 3.까지 피해자 M은 합계 1억원, 피해자 BP은 합계 3,000만원, 피해자 AC는 합계 8,000만원, 피해자 BQ은 합계 1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더 이상 배당을 하지 못하였고, 2019. 8. 말경 유서를 써두고 잠적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공소외 회사는 이미 파산 상태에 있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직후 자신이 공언한 바와 같이 공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실제로 서울 성동구 P건물, G호 및 BL호에 회사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시작하였다. 2) 공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당초 약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 20%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등재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경우 공소외 회사 설립 당시 5,000만원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회계장부에 자본금으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회사 설립 직전에 입금한 돈만 투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피해자 AC, BQ은 공소외 회사 설립 이후에야 약정한 투자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3)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금한 금액은 공소외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회계장부 등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공소외 회사가 파산 상태에 이른 2019. 8. 말경에는 돌연 잠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외 회사의 자금 운용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제대로 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못하다가 잠적 후에도 이를 정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공소외 회사 설립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설령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과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므로, 그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개인채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산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개인이 아닌 공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5)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투자를 요청한 2017. 3.경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원금의 반환이 어려울 정도로 공소외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의 추가 투자가 마무리된 2017. 8.경 피고인의 부친 AJ은 공소외 회사 사무실이 입주한 F건물 G호를 분양받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도 당시까지는 공소외 회사의 전망에 대하여 나름 확신이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6)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9. 8.경에는 파산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에 대한 준비 부족에 주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준비나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업계획이 당초부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사업 운영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은 원금반환약정이 있는 투자금으로 볼 수 있다. 사후에 원금반환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돈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여 잠적하였을 뿐, 아직까지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별건의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