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63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형사 법정 안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5고합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피고인(위 C)가 D회장(D)이 E에 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수표를 받아왔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변호인 F의 질문에 나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회장이 E에 8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피고인이 말했다는 것인데, 증인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C가 ‘D회장’으로부터 받아 온 8억 원과 관련된 증언을 하던 중 피고인이 2008년 10월 31일 오후 2시경 증인에게 전화하여 8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가 일이 잘못되면 공무원인 피고인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인 명의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증인이 내 명의로 해라고 하면서 증인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불러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 F의 질문에 없습니다. 제 인감 떼어 달라고 해서 인감 떼어 준 것 뿐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에 피고인은 E에 1개월 후 8억 8,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8억 원을 이제 뭐 투자인지 대여인지 불분명합니다만 투자 또는 대여하였던 것인데 증인 알고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내 돈도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에 피고인은 E에 1개월 후 8억 8,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8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는데, 증인은 알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공무원이니까 내 앞으로 인감을 떼어 달라고 해서인감을 떼어 주었는데, 제 앞으로 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C가 위 ‘D회장’으로부터 받아 온 금원 중 8억 원을 E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C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고, C의 부탁으로 피고인 B 명의로 투자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증언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피고인 B에 대한 2012. 2. 13.자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2015. 8. 12.자 진술조서 사본 1. 공판조서 1부,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던 C가 자신에게 피고인 B 명의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C에게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 C로부터 D회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E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나중에 투자약정서가 체결된 이후 C가 E에 투자한 사실을 알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448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C로부터 C가 D회장으로부터 받아 온 8억 원을 E에 투자하려한다는 내용을 들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2008. 10. 30.경 피고인 B에게 D로부터 받은 8억 원을 E에 투자할 것임을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D에게 받은 8억 원을 E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부탁으로 피고인 B 명의로 E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가 2008. 10. 31.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E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피고인 B에게 전화연락을 하는 것을 보았다. C가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E 투자약정서 작성에 필요한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B이 2009년 초경 I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C는 공무원이고 내 동생이고 내 명의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내 명의로 투자했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도 C가 2008. 10. 30.경 D로부터 가져온 8억 원을 E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C에게 ‘E에 투자하지 말고 피고인 B이 보유한 E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C가 저뿐만 아니라 G, J, 피고인 B에게 자랑삼아 ‘E에 투자하려고 D로부터 돈을 가지고 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B도 E에 투자하려고 C가 돈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H은 경찰에서 “C가 E 주식에 투자하기 전인 2008년경 하반기부터 지인들을 통하여 C가 E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 및 피고인 B이 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9. 12. 3.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C는 2008. 10. 31.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C 명의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가 일이 잘못되면 공무원인 C가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명의로 E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C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12. 2. 13. C에 대한 경찰청 감찰 사건의 참고인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E에 투자하기 위하여 D로부터 9억 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하여 전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결국 9억 원 중 8억 원을 E에 투자하게 되었고, C는 투자약정서를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당시 D이란 사람한테 9억 원을 빌려서 투자를 할 때, C가 자기 명의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아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C가 D에게서 9억 원을 빌렸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8. 12. C에 대한 뇌물사건 관련 경찰 참고인조사에서도 “C가 저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K(E의 변경 후 상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공무원인 자신의 명의로 매입할 수가 없다면서 인감증명서를 떼 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도 C에 대한 뇌물사건과 관련한 참고인조사과정에서는 C에게 돈을 준 사람이 D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더라도 적어도 ‘C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온 돈 8억 원을 E에 투자하려한다는 사실을 C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사. 피고인 B은 C가 2008. 10. 31.경 E에 8억 원을 투자하기 이전에 이미 E 주식에 수억 원을 투자하였고, C에게 직접 E에 투자하지 말고 자신이 보유한 E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C가 E에 투자하기 이전부터 E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E 투자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위증한 부분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C에 대한 뇌물사건에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 피고인 B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 2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형사 법정안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5고합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8년 10월 말경 피고인(위 C)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네.라고 답변하고,증인은 1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까? 빌려간 1억 원을 빌렸다는데.라는 변호인 L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C로부터 교부 받은 1억 원에 관하여 증언하던 중 구체적으로 1억 원을 누구한테 어떻게 변제했습니까?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M에게 2,000만 원, N에게 약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받을 돈 1,300만 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약 4,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은 K 주식 10만 주로 변제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증인은 2009년 5월 19일 이 사건 주식 10만 주를 10만 주 1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그냥 피고인에게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변제한 게 아니고?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변제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C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위와 같이 변제한 사실이 없었고, C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K 주식을 지급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증언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448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는 피고인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4658호로 2008. 10. 30.자 1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18. 2. 21.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C에 대한 1,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및 피고인 A이 C의 M에 대한 차용금채무 2,000만 원과 C의 N에 대한 차용금채무 1,200만 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른 피고인 A의 C에 대한 3,2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C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고, 나머지 C의 대여금채권 5,500만 원은 피고인 A이 C에게 K 주식 10만 주를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양도함으로써 대물변제되었다.’라는 이유로 C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C는 대구지방법원 2018나303651호로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청구금액을 1억 원에서 5,500만 원으로 감축하였고, 항소심은 2018. 11. 29.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C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08. 3. 25.경부터 2008. 8. 11.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이 자신의 M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와 N에 대한 1,2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K 주식 10만 주는 당시 K의 주식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담보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2008. 3.경부터 K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K에 투자해 왔고, 2008. 12. 하순경까지도 꾸준히 다량의 K 주식을 확보해 왔던 점, C가 2015. 9. 24.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대질신문을 할 당시 이 사건 1억 원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K 주식 10만주를 받게 된 것이라는 점을 다투지 않고 다만 피고인 A의 C에 대한 대여금과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만 그 관련성을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 1억 원 차용금에 관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사건(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160, 이하 ‘이 사건 사기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A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 A이 위 차용금 1억 원을 완제하였다는 사정은 위 사건 사기 범행 후의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C에게 K의 주식 10만 주를 양도한 것은 2009. 5. 19.경인데, C가 피고인 A을 이 사건 사기사건으로 고소하거나 A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촉구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C는 2011. 1. 13.경 뇌물 사건(대구지방법원 2015고합448, 이하 ‘이 사건 뇌물사건’이라 한다)이 아닌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피고인 A이 돈이 없다고 하여 K 주식 20만 주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2011. 1. 17.경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C로부터 빌린 1억 원을 차용한 후 C의 친구인 M과 N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해주고, 주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인 K 주식 20만 주를 C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전부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뇌물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 A이 C에게 1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는지와 관련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뇌물사건에서 1심 법원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C가 D로부터 받은 9억 원 중 1억 원이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 C의 주선으로 피고인 A이 D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그러한 C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간접사실로 판단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뇌물사건에서 1심 법원이 피고인 A의 변제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이유는 1억 원 변제방법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C가 수사기관에서 K 주식 10만 주를 담보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이 M, N에게 송금한 돈은 1억 원과 무관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뇌물사건에서 피고인 A은 비록 대물변제한 K의 주식수에 대하여 당초 20만 주라고 진술하다가 10만 주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현금과 K의 주식으로 C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K 주식을 담보로 받았고, 피고인 A이 M, N에게 송금한 돈은 1억 원과 관련 없다는 C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뇌물사건에서 1심 법원이 피고인 A이 C에게 1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는지와 관련한 피고인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