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2. 01:10경 피고인이 보령시 C에서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술값이 비싸다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노래방 셔터문 내려, 술값 내 놔. 내가 인생이 끝나더라도 너를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1. 22:0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 F, G, H에게 맥주 16캔, 양주 1병을 합계 214,000원에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30,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초동 조치 사항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흉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판매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식칼과 외관이 비슷한 빗을 들었을 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여성을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흉기휴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식칼을 든 채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H는 112에 '칼을 들고 설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배를 갈라 보라고 해서 진짜 한 번 갈라 볼까라는 말을 하며 단순히 휘둘렀다'는 말을 하고 위 식칼을 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 인해 화가 나 있었고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홧김에 식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수사 초기에 식칼로 협박을 하였다는 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화가 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나아가 위 식칼이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은 경찰관에게 위 식칼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서와 같은 날 경찰에서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이 아니라 외관이 비슷한 빗을 들었다는 진술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식칼을 들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접객행위 알선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갔던 F은 피고인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후 자신이 있던 1호실로 도우미들이 들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노래방에 함께 갔던 E, F, G은 모두 도우미들이 들어와 있다가 피고인 또는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그 중 한 명을 교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E 등이 1호실 안에 있는 상태에서 도우미 중 한 명이 나가고 새로운 도우미가 노래방으로 와 1호실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도우미를 1호실로 안내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노래방 카운터 맞은 편 소파에 앉아 있던 I은 여성 3명이 들어와 남자들이 있는 방을 물어 1호실 쪽을 가리켜 주었고 그 후 그 여성들 중 일부가 나가고 새로운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보거나 자신이 새로 온 여성을 1호실로 안내해 준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I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처음 여성 4명이 들어와서 피고인이 1호실로 안내해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F의 부탁에 알겠다고 대답한 후 올 수 있는 도우미가 있는지 전화로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노래방으로 들어온 여성들이 도우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제가 안내를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도우미가 1호실에서 접객행위를 하던 도중 도우미로부터 도우미 비용을 노래방 비용과 함께 계산해서 청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등에게 시간당 30,000원의 도우미 비용을 포함한 대금을 계산해서 청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도우미들이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객행위에 대해 정해진 시간당 보수를 E 등에게 청구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나, 주변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일행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협박이 이루어져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