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병원에 입원한 환자였고 피해자 D(가명, 여)는 피고인을 돌보던 간병인이었다. 1.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을 산책시켜 주기 위하여 휠체어를 밀어주던 피해자(39세)가 층 버튼을 누르려고 고개를 숙이자 몸을 비틀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경 위 병원 E호 병실에서 피고인의 이불을 덮어주는 피해자(39세)의 손을 끌어당기면서 갑자기 입술로 피해자의 팔 안쪽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 내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는 피해자(40세) 쪽으로 몸을 돌려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 병원 F호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환자와 피해자(40세)의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를 부른 후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특징적 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워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는 112 신고나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 이전에 같은 병실의 간병인인 G에게 추행 피해 사실(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피고인의 추행 범행, 피고인이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는 추행 범행 등)을 알렸는데(증거기록 제50, 51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6, 7면), 피해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서 G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보여서,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은 G에게 “합의금으로 얼마를 줄 테니 피해자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 “돈은 얼마든지 원하면 좀 줄 테니 피해자한테 얘기 잘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06, 107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 시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병실의 다른 남성 환자가 이성적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와 위 환자를 감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수사기관에, ‘제가 느끼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인 애인이나 연인처럼 생각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0면), 피고인의 딸인 J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남 일에 간섭하거나 오해하여 행동한 모습이 너무나 의외였고, 처음이라 (후략)’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제63, 64면), 판시 병원 관계자인 H(가명)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별히 생각하는 구나, 집착한 줄 알았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9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간병인 이상의 이성적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에 피고인과 어색하지 않게 행동하는 부분과 같은 피해자의 태도 등에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판시 병원에서 간병인 업무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에 따른 어려움이나 판시 병원 내에서의 불이익한 처우 등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거나, 피고인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직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판시 병원 관계자에 알리거나 판시 병원의 간병인을 그만두는 등의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 어색하지 않게 행동한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점점 심해지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사죄하기는커녕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제12, 89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마. 피고인의 판시 각 추행행위는 대부분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장시간의 급격한 움직임을 요하지 않으며, 간병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주장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3년 8월(=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 징역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환자인 피고인이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태양과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