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7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4. 12. 3.경 피고인 A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원테크의 발령을 받고 인도에 거주하다가 2007년경 회사 부도로 인도 G 지방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년 1월경 'H'이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인도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2013년 10월경 한국에 귀국해 살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매도하려고 하던 중, 호텔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피해자 E와 그 남편인 피해자 F에게 인도 당국으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상 숙박업 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이고, 고정적인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권리금 및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시설 및 고객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주어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였고, 당국으로부터 숙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당국의 제재가 있으면 언제든지 숙박업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정상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2. 6.경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식당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한화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정상 영업 중이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운영권을 피해자들(이하 고소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인 E, F, K의 각 법정 진술(제5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및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인수인계 합의서 사본(11쪽, 233쪽, 653쪽, 854쪽, 906쪽), 2011. 5. 18.자 임대계약서 사본(15쪽, 234쪽, 652쪽), 2014. 4. 9.자 임대계약서 사본(253쪽), 집주인메모(34쪽), J 감사보고서(658쪽), 정부기관 업종 허가서(303쪽), H 인도 주정부 허가증(715쪽), 건물 임대계약서(794쪽), 인도 세금 납부 근거 (914쪽) 및 메모랜덤(변호인 제출 증제1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6년 말부터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서 'L' 또는 'J'이라는 상호로 객실 약 29개(객실 수는 변동이 있었음) 규모의 숙박업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2013. 12. 6. 고소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운영권을 대금 2억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인수인계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인수인계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온 사실,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는 주거용 건물로, 피고인들은 인도국이 정한 정식숙박업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H'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사업체를 등록한 후 조세 납입을 위한 편의상 신고만 한 상태에서 8년 가까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온 사실(변호인 제출 증제1호의 메모랜덤은 허가와 무관한 인도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조세 납입 신고 문건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주 정부에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해 온 사실, 고소인들은 2013. 12. 6. 피고인들에게 인수인계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4. 4. 18. 까지 10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합계 2억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피고인들은 2014. 4. 11.까지 합계 1억 8,000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고소인들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포함해 합계 2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인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동안 고소인 F는 인도에 머물며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한 물품 인수, 거래처 인계, 영업 내용 확인, 수익 현황 확인 및 운영을 위한 각종 정보를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마친 후 2014, 4, 11,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해서 영업을 시작한 사실, 한편 고소인들은 2014. 4. 9.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건물주인 K와 사이에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약정과 함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8년 가까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왔고 그 상태대로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인계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동안 고소인 F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상,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가 주거용으로 정식 숙박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도 고소인들로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현황을 인지하고 그 상태대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 이 정도 사실 관계만으로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영업과 관련해 인도국의 숙박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 고소인들에게 정식 숙박업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고소인들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8년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에 따른 세금까지 납부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정식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들조차 적지 않은 규모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관하여 정식 숙박업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4. 4. 9.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정식 숙박업허가 없이 운영되어 온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어서, 고소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영업과 관련해 인도국의 숙박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 고소인들에게 정식 숙박업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고소인들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인계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피고인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메일(198쪽 이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4년 11월까지 고소인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예약을 원하는 손님들을 계속 소개해 주었고, 고소인 F가 휴대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자 피고인 A은 2014. 5. 14, 이메일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기도 한 사실 (213쪽)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고소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또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해 필수인 지하식당을 철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겼다고도 진술해 왔지만, 피고인들의 진술 및 증인 K, M의 각 증언(제5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년 12월 건물주인 K로부터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지하에 있던 주방을 1층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들은 후 2014년 1월에 지하 식당이 철거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인수하기 위해 인도에 머물던 고소인 F는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인수 전에 지하식당 철거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고소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고소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영업권을 넘기면서 운영을 위한 정보나 고객 명단을 인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J, H 거래내역, 각 이메일, 각 차량인계서, 각 손님 예약 통보와 물품인계 목록(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구입한 차량, 부대설비와 각종 물품, 그리고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계속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고객 정보와 거래처 정보를 고소인들에게 인계해 준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고소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에서 본 고소인들 진술에 대한 판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들이 2013년 10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상 숙박업허가를 받은 게스트하우스이고 고정적인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권리금 및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시설 및 고객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주어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부분은, 범죄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고소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