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이중 대출을 상담하는 행위는 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이니 법령 위반 면제비용을 선납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환금 내지 면제비용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유인책>,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계좌로 위 현금 중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은밀히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2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해 연락을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배달업체 ‘C’의 직원)으로부터 ‘지정된 곳에 가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수거한 돈의 5%를 아르바이트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금융기관 소속으로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채권추심팀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업법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 처리를 하여야만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이 면제가 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 950만 원을 직접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의 상환처리 등 관련 금융 업무를 처리해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2020. 3. 25. 16:50경 용인시 수지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업법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 처리를 하여야 하니 직접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의 상환처리 등 관련 금융 업무를 처리해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2020. 4. 1. 18:37경 청주시 청원구 J 아파트 K동 앞 노상에 찾아가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 같은 달 3. 14:00경 같은 장소에서 55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같은 달 2. 16: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의 상환처리 등 관련 금융 업무를 처리해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2020. 4. 1. 15:00경 충북 영동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 다른 <수거책> O은 같은 달 6.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3. 18:4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P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를 촬영한 사진, 입출금거래내역서, 핸드폰 통화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P 제출 Q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른 수거책과 공모하지 않아서 다른 수거책이 수거한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이다. ◯2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배달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대면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 ◯3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좀 더 고수익 알바가 있는데 하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거한 현금의 약 5%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수료로 받아 단순 배달업으로 보기에 상당히 높은 이익을 얻었는데 정직원도 아니고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등의 간단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고 지급되었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가명을 사용하고 양복을 입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무통장입금하면서 한꺼번에 송금하지 않고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대출업체라면 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 D, L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