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21. 23: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프레지오 승합차의 바퀴에 자신의 발이 깔렸다고 억지를 부리며 열려져 있던 운전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승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나를 따라와라, 나는 주안파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부 동통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발췌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과(18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을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2.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음식과 약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나주시 금천면 방면에서 용산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에이스11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외상으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증거기록 제6쪽), 교통사고 증거사진 1. -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증거기록 제98쪽)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정신지체장애 1급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라는 20평 규모의 업소에서 룸 7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4.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5.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D 업소의 사장으로서 종업원 B의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의 종업원 B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2. 4. 21:30경 위 D 업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손님 1명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 E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2. 4. 21:30경 위 D 업소에서 손님 1명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손님 E의 목과 허리 부위를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91조, 제88조,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일동에 있는 현대홈타운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애련정로163번길 5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09:30 무렵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5세)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8:10 무렵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버스정류장에서 C0017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밑으로 넣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상반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6:30 무렵 서울 마포구 C빌라 다동 201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 D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옥상에 있던 경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위 거실에 경유 7 ℓ 가량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면서 손에 든 1회용 라이터를 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다. 피고인의 두 아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7. 22:10경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41해리 해상을 항해 중이던 B의 조타실에서 피해자 C(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증거기록 제2-1권 제22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6:30경 이천시 B 소재 'C주유소'에서 피해자 D(35세)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일명 '장도리', 길이 37cm)를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3. 01:42 무렵부터 같은 날 13:32 무렵 사이에 광명시 D, 107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이 오빠랑 섹스 한 번 더해야 되는데 오빠랑 할 때 좋았지. 너랑 잤던 사람이지 누구야. 니 맨날 가슴 쳐다보는데 75a정도 되보인다더라. 납작가슴년. 앙칼지네 썅년. 내가 니네 가게로 직접 갈게. 너 보지 한번만 빨아보면 안되냐. 분수터지게 해줄게. 아님 니꺼 젖꼭지 빨면 안되? 보지나 젖꼭지 둘 중에 하나만 빨게. 니꺼 빨으러 직접 가야겠네. C이 생각하면서 딸이나 치려고. 섹스하고 싶어 너랑. 너 걸레잖아 좀 더 대준다고 몸이 닳기를 하냐. 보지 한번만 빤다니까 존나 치사하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4. 09:50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 오빠랑 진짜 떡 안칠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 11:54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년이 진짜, 힘들어? C이? 오빠랑 섹스 한번 제대로 하고 나면 괜찮을텐데."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05 소재 주식회사 네오미드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C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 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현금 1,000만 원 및 액면금 640만 원 상당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경 위 피해자 B에게 '네가 주식회사 네오미드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공정증서를 만들어주면, C가 주식회사 진한으로부터 받을 채권 관련하여 배당금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주식회사 네오미드가 2007. 10. 1. B에게 1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진한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채4262호) 관련하여 배당금을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관련하여 배당금 2,509,91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차용증, 녹취록, 계좌별거래명세표, 공정증서정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동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이종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과정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43

범죄사실 2014고단2743 피고인은 2009. 4. 23.부터 2012. 1. 31.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1.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E을 상대로 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던 2013. 9. 3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E을 만나 E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E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3. 12. 2. 500만 원, 같은 달 31.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534 피고인은 2012.부터 2014. 4.까지 창원시 G에 있는 H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자인데, 2013. 중순경 김해시 I에 있는 'J' 양꼬치 음식점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남편과의 이혼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없으니 그런 문제는 간단히 소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소장을 써서 소송을 제기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소송을 하려면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돈은 인지대, 소장 작성비 등 43만 원이 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제기 명목으로 2013. 10. 31.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 신한은행 M 계좌로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사본 2015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위반의 점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횡령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나. 변호사법위반죄(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징역 1년 8월[= 징역 1년 4월(기본범죄 상한) + 8월(경합범죄 상한) × 1/2]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따른 의뢰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합의금 1,000만 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타인의 소송 사건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4세)의 5촌 당숙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2:40경 순천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문중 소유의 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위를 든 손목을 잡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관련 사진(가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와 피해자의 신체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23.경 구리시 B 주택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이사갈 집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방을 얻어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104,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16. 14:00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돌다리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위 C에게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1. 2. 16. D에서 12,00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8,960,21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4.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기를 많이 써서 전기세를 내야 한다. 12만 원을 빌려달라. 한두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670,2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복역하면서 2014. 3. 27. 만기출소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기소를 늦춰 달라고 담당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담당검사가 이 사건의 기소를 늦추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8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02:00경 원주시 C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영어 과외를 해주었던 제자 D으로부터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을 소개받고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 위 D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의 성기가 작아 만족이 되느냐, 만족이 안 되면 결국 헤어지게 되니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대신 만족을 시켜주겠다.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등 뒤에 있는 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사건 당시 D이 집에 들어올 때 현관문을 누가 열어주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D에게 빨리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이는 D이 당시 집밖에 나가지 않고 거실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모순된다), 피해자가 D에게 피해사실을 바로 말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 다른 정황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외 교습 제자인 D의 신뢰를 받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심리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윤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2016. 2. 12.까지 서울 송파구 C 소재 2층에 있는 피해자사단법인 D(이하 '피해 법인'이라 함)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 법인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포럼 개최일정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6. 1. 15.경 피해 법인에서 사직하기로 하여 2016. 2. 11.경 후임자인 E에게 업무인수인계절차를 거쳤다.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와 이메일 비밀번호를 각 자신이 관리해 온 사정을 기화로 피해 법인의 대표이사 F에게 불만을 품고, 2016. 2. 12.경 피해 법인 사무실에서 위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와 이메일 비밀번호를 각 임의로 변경하고 그와 같이 변경된 비밀번호를 고의로 후임자에게 계속 알려주지 아니하여 그로 인해 피해 법인으로 하여금 포럼 개최일정 안내 등 정보처리 업무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법정진술 기재 1. 사단법인 D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직서, 내용증명서(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0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18. 11: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지하 1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제일은행 비씨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8. 13:58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 2,8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김밥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총 26회에 걸쳐 1,457,830원 상당의 재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내거래승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은행 범일동 지점 영업 시간이 끝났음에도 2015. 2. 3. 16: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부산 동구 범일로 92 부산은행 범일동 지점 내에서 피해자인 부산은행측에서 피고인의 예금은 2014. 3. 26.자 정기예금 9,808,933원을 통장 분실신고 후 해약처리하여 예금의 지급은 수표 900만원 1장과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에게는 예금잔액이 없다고, 수차례 설명하면서 수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못간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약 2시간 20분간 지점 객장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표 사본, 제신고변경 및 재발급의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는 은행에 예금이 남아 있다고 믿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2: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소재 상호 'D' 내에서 서울 강남구 E 소재 신축건물공사장 추가공사비에 대해 피해자 F과 협의 하던 중 손님 15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해결사야 뭐야 임마, 미친놈이 아냐 이거, 니가 죽을려고 환장했어 이 자식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F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탈세행위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신고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고인에게 '나한테는 욕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에, 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9: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자랜드' 방면에서 삼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및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4. 21: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1. 18:35경 안동시 D에 있는 E교회 뒤편 농장 마당에서 피해자 B(69세)이 트랙터로 피고인의 논 옆 뚝을 훼손한 것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우측 엄지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에게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 B은 2015. 5. 26.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읍시 D 내 전기수전비설비증설공사 현장에서 2014. 7. 21. 부터 2014. 9. 11. 까지 저압내선전공으로 근로한 E의 2014. 8. 임금 1,240,000원, 같은 해 9. 임금 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2,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