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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06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라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운영자이고, 고소인 C은 대구 달성군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 둘은 남매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누나가 어머니의 인감을 도용하여 2017년 5월 E사업자를 무단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 은행 대출을 받는 등의 사문서 위조와 몇 년간 걸쳐 매출전표 조작, 전산기록 삭제, 수기전표 발행 및 매출 대금 입금 계좌를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인한 횡령 금액이 수억원 대에 이를 만큼 커졌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게재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E의 거래처 23개 업체에 등기로 발송하여 위계로 고소인의 E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모친인 F은 2005. 1. 25. 치킨 무를 납품하는 'E'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F은 2015. 6. 1.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알쯔하이머병에서 치매'등의 진단을 받았다. 고소인은 2017. 5. 15.경 F으로부터 E의 영업을 양수하고, 위 일시경 고소인 명의로 'E'이라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0. 1. '고소인이 치매에 걸려 인지능력을 상실한 어머니 F의 사업자등록을 고소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F의 인감을 도용하여 은행 담보대출을 받고, 지게차, 탑차를 구입하여 이를 고소인 명의로 등록하고, 거래처 입금계좌를 고소인의 개인계좌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위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그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외에 고소인이 F의 명의의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 거래처의 납품대금 중 일부를 사업자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었으나, F이 2010. 9. 29.경 고소인만 F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검사는 2019. 4. 30. F이 고소인에게 E의 운영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는 사정들을 들어 고소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안내문에 적시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경찰조사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임을 밝혔으므로, 위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안내문을 E의 거래처 23개 업체에 등기로 발송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0. 2. 25. 고소인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4: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23세)이 시끄럽다고 말을 걸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국밥을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 여력이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폭행 방법이 위험하고 모욕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 C, 직원 E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님이 술 먹고 사람들한테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씹할 새끼야, 쓰레기 같은 놈아, 좆같은 놈이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징역형 선택) 나.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심한 욕설로 모욕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1: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 내에서 실제로 피해자 B가 채권자와 결탁하여 유체동산의 경매처분 집행을 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인하고, 집행관사무실 직원들 및 민원인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채권자와 짜고 집행하고, 공무원도 아닌 사람에게 우리 직원이라며 공무원을 사칭했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62

범죄사실 2020고단24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9: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0711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교제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관계이다. 1. 202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23:30경 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돈을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제대로 심부름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식탁 유리에 내리쳐 망가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6. 1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0. 22:50경 양주시 E아파트 G동 3, 4호 라인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문열어, 나 경찰서 갈거야, 구속될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0. 22:55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G동 앞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H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위 차량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그 수리비용 3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42671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5. 30.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사이 06:20경 양주시 에 있는 패해자 J 소유의 공장에서, 공장 출입문 열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꿀 1병, 시가 6만 원 상당 초콜릿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6. 3.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장 가운데 출입문을 열고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홍삼 4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6. 05: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을 열고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 우산 8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공장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쇠꼬창이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020고단54701 피고인은 2020. 7. 28. 09:0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K방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수용자들 7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쌍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씨발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진기록, 수사보고(피해자 문자 내역), 사건현장사진 2020고단4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임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침입 당시 창고 손잡이 손괴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절도 범행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5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경, 2001.경, 2002.경, 2004.경, 2005.경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08. 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10.경, 2013.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16.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2016. 4.경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1. 25. 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8. 2. 14.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고서도 또다시 2020. 5. 10. 2020고단2462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위 2016. 4.경 처벌 전력과 2016. 2.경 처벌 전력은 모두 2020고단3071 사건의 피해자 D 또는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외에도 피해자 D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앞서 열거한 것 외에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6: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예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식당손님 2명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야 씨 발년아! 너는 짱개년이 여기 와서 술장사를 하느냐? 너를 추방되게 하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0.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3.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12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2. 22. 07: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49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식당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2. 07:49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술 취한 여자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식당 내 업주 및 종업원이 있는 상황에서 "병신, 좋된다고 육갑떨었잖아, 이거 완전 또라이네,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20고단84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콩나물국밥 1그릇,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고단248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5. 21:07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남, 29세)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물었는데, 그가 '손님용 화장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C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부 2020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2489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 불성립 주장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모욕)과 관련하여,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일종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인 경찰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려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한다. 피해자들은 형법 제311조가 모욕죄의 객체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모욕)의 행위는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응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한 표현의 내용과 강도,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및 상황, 표현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퇴거불응, 모욕 및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행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라테스 강사로 피해자 B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C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2:40경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로 "주뎅이 함부러 나불되다가 찢어지는 수가 있다, 니는 죄없어서 떳떳하다고 글쓰나본데 니 차례는 안올줄아나봐^^ 애있는거 다알면서도 만난너도 정상인은 아니잖아 그걸 알아야지 전에는 아니요 아니요 빌빌 기던 것이 너가 갑인줄 아나봐?"라는 비방 목적의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화해권고결정, 확정증명원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 관계로 2020. 11. 5. 21:40경 김해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 내에서 손님으로 있던 중 다른 손님이 노래방 직원에게 담배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본 피고인 G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먼저 왔는데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고, 위 손님에게도 욕을 하고, 이에 위 손님이 룸으로 들어가자 위 손님에게 "나온나, 꼬추 때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도망가는 거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손님들이 노래방으로 들어오자 "왜 왔노, 니 뭔데"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다른 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함께 욕설을 하면서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상해 피고인은 2020. 11. 5. 21: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과 함께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 E(여, 51세)이 말리자 화가 나 "내가 창원지역 깡패다, 안 비키면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C: 모욕 피고인들은 2020. 11. 5.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는 경찰관 피해자 H, I, J, K을 보고 피고인 B는 F노래방 관계자 및 손님들이 있는 와중에 "뭐라 카노, 짜바리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씨발 새끼들아. 내 신분증이고 다 가져가라 ", "씨발 짜바리들이면 다야.", "좆같네, 씨발.", "경찰관들, 씨발 완전 개 좆밥이네.", "와 짜바리들 존나 등빨 좋네.", "경찰관 새끼들, 돈 존나 쳐먹는가 보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은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영업장 내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모욕 범행은 정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수사 단계에서 업무방해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각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20. 4. 25.경 위 아파트 실입주자 모임 어플(BAND)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감정이 상해 있었던 상황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7:20경 피고인의 자택 문 앞에서 아파트 관리소 직원 F, 경비원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E호 난 너 뽑은 적 없어. 좆같은 새끼야. 씨벌놈아. 나잇살 먹고 개새끼야. 그렇게 행동하지마 씨발놈아. 알았냐? 나잇살 먹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빨간 머리 양반,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든 당신이 나가든 끝까지 전쟁하게. 좆까라 씨발 … 씨발놈…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현장 경찰관 채증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임시대표로서 관리사무소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파트 입주자 관리 등 아파트 관련 업무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 경 위 B 아파트 1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입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는 C의 CCTV 영상물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C의 개인정보를 아파트 입주민 및 아파트 출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자료, 수사보고(B 아파트 경리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수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입주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기에, 그와 같은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9. 5. 14. 경 C의 영상을 첨부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재한 것이므로, 이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의 CCTV는 통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 설치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보안 및 방범 목적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 경위 및 그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하면서 C 개인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까지 사용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 이용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의 위법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행인 D외 1명이 보는 가운데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맥주병으로 까버리면 되는데 좇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 1. 범죄인지,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수사보고(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55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6. 초경부터 위 피부관리샵에 설치된 방 중 하나를 전차하여 왁싱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피부관리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옆에 기재하여 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고객관리 시스템인 'E' 고객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고객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피고인의 영업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13.경 전항의 피부관리샵에서, 피해자에게 고용된 직원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전항 피해자에 대하여, '그 또라이는 입이 싸고 무서운 사람이다. 그 이전에 있던 샵에서도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전부 그 또라이랑 싸우고 나갔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8. 27.경 전항의 피부 관리샵에서, 전항의 F 등의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전항 피해자에 대하여, "개같은 년, 쌍년, 미친년, 또라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기타 첨부서류(그 중 증거기록 38, 39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문자 발송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문자 발송 이전 피해자의 직원인 F로부터도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F는 'E 시스템은 피해자의 고객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그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는 피고인의 문자 발송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하자, 피해자는 '자기는 오더를 내리지 않았는데 왜 했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승낙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드는 '판시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도 위 광고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쓰는 공용실에 피고인의 문자발송 금액을 기재해두었다거나, 피해자가 판시 범행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한 사정'은 범행 성립 이후의 것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한편, 증거목록 순번 1 기재 고소장은 피해자가 아닌 그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데, 검사는 이에 관한 진정성립을 피해자의 법정진술로써 하였다. 이는 진정성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에서 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3:01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귀가를 종용하자, 택시기사와 동료 경찰관 E이 듣는 자리에서 "시발 내가 민간인이고 니가 경찰이니까 좆 같지, 우리 삼촌이 경찰청장인데 시발 너는 좆됐다, 시발 개병신같은 새끼, 니 씨발 대가리 계속 끄댁해, 씨발 니 내가 신고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1. 2. 10.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4. 17:0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가 경찰이냐, 우리 형도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경감이다. 내 세금을 받고 사는 새끼야 무슨 말이 많으냐 씹새끼야", "돈 받아 쳐먹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 밖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20회를 넘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5년 사이에는 1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망 D(남, 사망 당시 17세)은 2020. 8. 19. 16:0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같은 날 17:05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위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피해자의 장례 절차와 관련하여 담당 장례지도사를 보조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18:27경 경남 남해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관하여 "(전략) … 왜 또 이런소리를 하는고하니 19살짜리 애가 오토바이 타다 죽어가지고 안치실에 왔더라 이거지. … (중략) … 아무튼. 19살 어린나이에 얼굴도 번듯하고 키도 특특관에 모실정도로 거의 180후반은 되어보이던 친구인데 오토바이 타다가 한방에 즉사해서 뭐. 그래도 시신은 꽤 온전하더라 겉으로 보이는건 찰과상 뿐이고 … (중략) … 누가 19살에 발랑까져서 오토바이나 타다 뒤진새끼 친구놈들 아니랄까봐 어디서 개씨팔 양아치새끼들만 브루들링마냥 쳐모여서는 … (중략) … 암튼 19살에 오토바이 사고나서 죽은건 안됐지만, 친구들 꼬라지보니+죽은놈 떡대보니 살아생전에 일진노릇 하면서 애들 한둘패고다닌게 아니긴 하겠더라 싶네 …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소위 '일진'과 같은 청소년 폭력조직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피해자의 부친 I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2020고단2458 피고인은 2020. 5. 29. 01:3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담배 환불 문제로 편의점 업주와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 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편의점 직원 및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새끼가 씨발, 좆 만한 새끼가, 경찰시험 붙으면 다야? 세금 받고 일하면 엥간히 하세요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97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3. 04:5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남, 33세)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5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1회, 가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몸을 1회 밀어 업소용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04: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I(남, 25세)의 왼손 손가락을 왼손으로 잡아 1회 꺾고, 목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50 피고인은 2019. 10. 25. 20: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렌트비 7만 원을 지급하고 K5 승용차를 하루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계속하여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5 승용차를 추가로 이용하겠다. 추가비용은 차량을 반납할 때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을 빌린 후 2020. 10. 28.경까지 사용하고도 렌트비 및 차량수리비 합계 31만 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 고단4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 및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고, 렌트비용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량을 렌트하여 렌트비 등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9. 10.경 이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당시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기범행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소방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1. 2020. 7. 24. 공연음란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7. 24. 16:4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누워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소방서 D 소방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피해자 E(남, 42세)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자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좆까, 씨발놈아 개자식"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며 성기를 노출한 채로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8. 5. 모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 17:2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한 가운데에 서있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H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I의 비켜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서있는 등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에서있던 피고인에게 위 H 에쿠스 승용차의 차주인 피해자 가 차량에서 하차한 후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후라 덜놈아, 니가 뭔데 비켜달라고 하는 거여, 너 오늘 잘 걸렸다. 니 애미 좃물을 먹여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동영상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유무 확인), 수사보고(도로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확인 및 본건 죄질에 대한 수사),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연음란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소방관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 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에도 만취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