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65, 199 1. 피고인 A, B, C, AL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휴대전화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할 남성을 구한 뒤, 피고인 AL은 모텔로 성매매할 남성을 유인하고, 피고인 A, B, C은 성매매할 남성을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7. 08:50경 대구 동구 AM모텔 AN호에서, 그 당시 피고인 B은 휴대전화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O(남, 37세)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L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AL은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위 모텔 AN호로 유인한 뒤, 피고인 A, B, C이 위 모텔 AN호로 찾아가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벽으로 밀어붙인 뒤 "내가 오빠인데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고인 C은 주위에서 위력을 행사하다가 피고인 AL을 피신시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08:40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안심근린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위 모텔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합195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AP', 'AQ' 등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모텔 등 만남장소를 정하고, E(여, 20세, 지적장애 2급)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 남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모텔로 데려다 주어 E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경기도 여주시 AR호텔'에서, 위와 같이 채팅앱으로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관련 쪽지를 보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인 성명불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E을 여주시 소재 이하 불상의 모텔 앞 노상으로 데려다주어 위 E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경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E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수 대금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P', 'AQ' 등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모텔 등 만남 장소를 정하고, 위 E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 남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모텔로 데려다 주어 E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8.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피고인들은 'AP', 'AQ' 등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모텔 등 만남 장소를 정하고, E을 성매매 남성이 있는 모텔로 데려다주어 위 E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7.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E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수 대금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5, 199호] 1. 피고인 A, B, A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결격에 대해) [2019고합195]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 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항소이유서(E), 피의자신문조서(경찰 1회-E), 피의자신문조서(경찰 2회-B), 피의자신문조서(경찰 2회-E), 피의자신문조서(검찰 1회-E, 피의자신문조서(검찰 2회-D, U), 피의자신문조서(검찰2회-C), 피의자신문조서(검찰 2회-B), 피의자신문조서(검찰 2회-A), 피의자신문조서(검찰 2회-E)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각 수사보고(B이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 등 수사, 피해자 부 AS가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 첨부, 피의자 B이 피해자의 부에게 남자친구라고 한 내용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징역형 형기종료 일자 확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D에 대한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ㅅ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AL: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피고인 A, B, C, AL: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AL: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AL: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AL: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L: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가. 피고인 A: 66만 원[7만 원(1회 대금) × 20회 × 1/2(피고인 B과 반분) - 4만 원(피고인 D에게 지급한 금액)] 나. 피고인 B: 150만 원(단독 범행: 80만 원[8만 원(1회 대금) × 10회] + 공동 범행: 70만 원[7만 원(1회 대금) × 20회 × 1/2(피고인 A와 반분)]} 다. 피고인 D: 4만 원(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재산을 추징하는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단독 성매매알선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이 1회당 약 8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34쪽), 피고인 A, B, D의 공동 성매매알선 범행의 경우 피고인 A가 1회당 7~8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355쪽),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의 경우 1회당 8만 원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의 경우 1회당 7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그중 4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403쪽 이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로 취득한 66만 원만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50만 원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4만 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A, B이 가자고 하여 얼떨결에 범행 장소에 따라갔다가 A, B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먼저 나왔을 뿐이므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 B 등과 함께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 3일 전인 2018. 11. 4. 유사한 방법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 이 사건도 A, B, AL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A, B, AL과 함께 차량에 대기하고 있다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A, B과 함께 모텔 2층에 같이 올라가 A, B이 AL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자 범행 현장에서 AL 데리고 나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텔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펑크를 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18년 9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11년 3월 다. 피고인 C, AL: 징역 1년 3월~7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제2범죄(특수강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제3범죄(특수강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피고인 C, AL: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특수강도미수죄: 피고인 A, B, C, AL의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휴대폰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수남성을 유인한 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사전에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성등)죄: 피고인 A, B, D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성등)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을 성매매알선에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과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성매매알선 범행의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4만 원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AL: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