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수협'이라고만 함)의 조합장, 피고인 B는 위 수협의 상임이사, H(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수협의 상무, I(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수협의 판매과장, J(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수협의 판매계장으로서 판매선급금 등 대출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한편 피해자 수협의 수산물선급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수산물의 출하 촉진 또는 적기물량 확보를 위하여 출하예상금액 또는 보관물량 판매예상금액의 일정부분을 조합원에게 대출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총 어획고의 평균 80%를 초과한 자금을 판매선급금으로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2013. 1. 14.경 피해자 수협의 수산물선급금 지급규정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의 며느리인 K이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판매선급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수산물 선급금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위 K에게 지급한도를 초과한 75,000,000원을 판매선급금으로 대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수산물선급금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합계 1,033,600,000원을 대출하고, 위 A의 사돈인 L은 어획 실적이 없어 판매선급금 대출받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L이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판매선급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수산물선급금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2014. 1. 2.경 위 L에게 150,000,000원을 판매선급금으로 대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7.경까지 수산물선급금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대출함으로써, 위 K, L에게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수협에게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수협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대출하여 피해자 수협에 손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H 및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산물선급금지급요령, 2013년도 K 수산물 선급금 취급내역서, 2014년도 K 수산물 선급금 취급내역서 1. 각 수사보고(K 계좌와 M 계좌의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A의 부당 대출금 회수자금 파악) 1. 내사보고(수협중앙회 감사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판시 각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각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대출 별 업무상배임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중한 판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4. 1. 2.자 K에 대한 대출로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규정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손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 A의 인척들인 K, L에 대한 대출로써, 실제로 이 사건 규정위반대출이 문제되기 이전에 모두 상환된 점과 피고인 A의 자력 등을 고려하면 대출금의 회수에 문제가 없어 손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던 경우이거나 손해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무죄이다. 나. 판단 손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인정 여부 (가) 금융기관 담당자가 대출규정을 위반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임무위배행위에 더하여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대출 명의자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규모, 대출 명의자의 전체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의 용도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업현황과 전망, 대출금 상환기간, 확보한 담보의 종류와 내역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명의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나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 제1 내지 86호증,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대출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이 사건 각 대출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면, 죄질이 더 무거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K, L의 이 사건 각 대출은 유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는 사정은 피고인 A과 대출 당사자인 K, L 사이의 내부적 문제일 뿐, 피해자 수협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K, L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회수에 문제나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A의 자력 여부는 고려요소가 될 수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 A의 자력을 제외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규모는 K, L 보유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의 규모를 초과하거나, 순재산에 근접한 액수인 점, 그 외 K, L은 그들이 보유한 선박을 이용한 조업을 통해 얻은 수익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K은 2013. 12. 하순경 기존의 대출잔액 6억 4,400여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으나, 이는 1회계연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피해자 수협의 내규로 인해 대출연장을 위해 일시 상환한 것일 뿐이고(K은 상환 직후인 2014. 1. 초순경 3억 5,000만 원을 다시 대출받았고, 같은 무렵 L은 2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그 상환금 역시 자신의 재산이 아닌 피고인 A을 통하여 마련한 돈인 점,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용도는 '출어자금' 또는 '어획고 판매선급금'인데,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K의 시아주버니인 N의 변호사 비용 등 소비성 용도로 사용된 점, 이 사건 각 대출은 한도초과대출 또는 무자격자에 대한 대출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사업목적위반 대출이고, 그와 같은 규정위반대출을 함에 있어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신용대출인 점(피고인 A에 대한 보증조차 징구하지 않았다), 2014. 1. 15.경 실시된 수협중앙회의 감사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이 지적되었고, 그 이후에야 대출금이 상환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은 대출당사자인 K, L에 대한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출이라고 인정될 뿐이고, K, L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내부 감사 이후인 2014. 3.경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각 대출금잔액을 모두 상환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 이후에 피해를 회복한 사후 정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액수의 불특정 여부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손해의 액수는 손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대출금 전액이고, 기존 대출에 관한 단순 대환이 아닌 이상, 범죄 성립 이후에 상환된 돈은 사후적 피해회복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6조 제1항 제1호가 처벌하는 사업목적 외 용도대출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을 의미하고,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기만 하면 대출금의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사업목적 내 대출이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동 규정위반죄는 조합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현실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범으로 해석해야 하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발생의 위험성보다는 고도의 손실발생 위험성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대출은 사후적으로 모두 상환되었고, 손실발생에 관한 고도의 위험성도 없는 경우이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사업목적 외 용도 대출인지 여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기만 하면 그 대출용도와 무관하게 사업목적 내 대출이라는 주장은 독자적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의 용도가 출어자금 또는 수산물선급금도 아니고, 그 외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조합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용도의 대출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업목적 외 용도 대출로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가 현실적인 손실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결과범인지 여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제1조, 제13조, 제104조 등)과 수산업협동조합이 갖는 공익성(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등), 조합원의 자격과 출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법 제20조 내지 제24조, 제106조 등), 조합 등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각종 의무와 책임(제56조 등),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손해를 가하였을 때'를 문리(文理)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구체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과의 균형(사업 목적 외 용도 대출로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있어 '손실을 끼쳤을 때'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동 조항을 문리(文理)적으로만 해석하여 손실발생이라는 사후적 결과발생을 구성요건이라 볼 경우, 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도, 시가 1억 원 상당의 조합 재산을 처분,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으나, 운이 좋아 3억 원의 수익을 올린 뒤 1억 1,000만 원을 조합에 귀속시키고 1억 7,000만 원을 취득한 경우 이를 동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동 조항의 규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목적 외 용도 대출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되는 구체적 위험범임이 명백하다. 구체적 손실 발생의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인지 여부 손실 발생의 위험성이란 대출원리금의 정상적인 회수에 장애가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각 대출이 대출원리금의 회수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피해회복, 징역 6월~2년) [각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수협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며느리와 사돈을 통해 실질적으로만 해도 약 6억 원가량을 부당 대출받아 활용하였고(2014. 1. 초순경 총 6억 원을 대출하면서 며느리 K 외에 사돈까지 끌어들여 배임액수를 분할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회피한 흔적도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수협의 상임이사로서 이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금액 전액을 상환하였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상임이사로서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