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8. 정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3 1. 실화 피고인은 2019. 4. 6. 15: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공터에서 잡목 등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였으면 불을 완전히 끄는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활 쓰레기를 태운 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그 무렵 소각장소에 있는 있는 불씨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에 불이 옮겨 붙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이 경작 중인 마늘밭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임야를 모두 태우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마늘밭 농작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17, 18:50 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F(55세)의 집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왜 내 집에 사느냐'라고 화를 내면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상황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F가 2019. 6. 17. 18:50 경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를 일방적으로 때렸을 뿐, F로부터 멱살을 잡히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0 고단25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이 ㅣ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I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315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6.22.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0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9: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해남군 0 앞 도로를 남창사거리 방면에서 P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5일장이 열려 노점상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지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길가에 앉아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Q(남, 54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346 8. 폭행 피고인은 2020. 2. 29. 14:10경 전남 해남군 R에 있는 'S마트 안에서, S마트 직원의 부탁을 받고 잠시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T(남, 45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부 1. 화재 관련 사진 8매, 관련사진 18매, 관련사진 7 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등 1. 관련 사진 4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F는 사건 발생 직후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한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맥주캔, F의 상처 부위와 태양 등이 F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9. 7. 2. 경찰 조사 당시에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대하여 '빈집으로 알았다. 집 정리를 하러 그 집에 갔다. 그런데 가보니 동생(F)이 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7. 23. 검찰 조사 당시에는 '어머니를 보기 위하여 F가 살고 있는 집에 갔더니 F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고 하여 앞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이후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019. 8. 29. 에는 '어머니가 집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여 집 마당으로 걸어가 현관문 앞에까지 가니 방에 불이 켜져 있어 어머니를 2회 크게 부르자 F가 나왔다'고 진술하여 앞서 2019. 7. 23. 검찰 진술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23, 검찰 조사 당시까지는 자신도 F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도 F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가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2019. 8. 29. 검찰 조사 시에 F가 합의 및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취소를 해주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9. 7. 16.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자신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의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결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 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관련사진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0 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최초 출동상황 및 음주측정 관련) 2020 고단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1. 사고 장소 CCTV 영상 캡쳐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Q)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임시면허증 발급 내역 확인),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내역, 임시운전 증명서 및 발급확인서 2020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광주지법 해남지원 2016고단468,507,2017고단85호 사건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이상 2019고단119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이상 2020 고단256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이상 2020315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20 고단320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0고단346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실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및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하여)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부주의로 화재를 발생시켜 일반 공중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한편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2020고단256 사건)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2020 고단 315 사건)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임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말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마트 점원을 향해 침을 뱉는 매우 모욕적인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실화와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