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12. 10. 31.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1억 2,000만원을 변제기 2013. 4. 30.로 정해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D의 임차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6,992만 원 상당의 스티로폴성형기(평판기) 등(이하 '이 사건 기계들'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면서 약정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경 D의 근로자인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E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992 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 등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증인 E의 증언이 있다(I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E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직접 증거는 아니다). E의 진술 내용은, D의 근로자이던 E 등이 입금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노동고용청 안산지청에 피고인을 진정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3. 2. 26. 근로감독관 J이 관여하는 가운데 E 등에게 D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팔아서 체불임금 변제에 충당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취지이다. 나. 우선, 근로감독관 J 이 작성한 조사기록에는 기계 처분 등 체불임금 해소방안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J은 체불임금의 혜소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기계 처분을 허락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는 없다. 이런 점에서 E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E 등의 대표로서 Fl 2013. 2. 26. 근로감독관 J 앞에서 피고인과 그동안 다툼이 있던 체불임금액에 대해 합의를 한 뒤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 그 후 같은 날 E 등이 합의성립을 이유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들의 처분 등을 포함하여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진정사건이 진정취하로 종결된 사실을 상당 기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당시 D에 출근도 하지 않고 있었던 반면 실제 사주인 ID 공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E 등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이 부분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본다), 특히 진정사건에서 피고인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느닷없이 E 등에게 D의 기계 등을 처분하여 체불임금 변제에 충당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진정취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이 피고인을 배임혐의로 고소하는 등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당시 11 D의 실제 사주로서 이 사건 기계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현실적으로 I 동의나 허락 없이는 이 사건 기계들이 처분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계들은 D의 제조활동에 사용되던 것들인데도, 당시 이 기계들을 관리 · 사용하고 있던 이 단지 피고인이 처분을 허락했다는 E 등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여 순순히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도록 E 등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체불임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쪽 업계에 오래 종사해 온 I이 매각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매수자 물색이나 매매조건 협상에서 더 유리하였을 텐데도 매각과정을 E 등이 주도하였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소 취지와 같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I과 E 등 사이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기계들이 처분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라.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명목상 D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일 뿐이고 D의 실제 사주는 I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개인사업체인 'K'를 운영하다가 그 곳에서 2001. 11.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K는 2009. 11. 16.경 원인불명의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고, 이후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제조활동을 하지 못한 반면 막대한 건축 비용이 지출되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은 K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2010. 6. 29. D을 설립한 뒤 K의 공장과 설비대부분을 D에 임대하고 D 명의로 제조활동을 계속 하였다. 이 과정에서 K의 근로자들 대부분도 D으로 옮겨 갔다. 이와 같이 이 설립된 이후 대표이사 및 1인 주주는 외형적으로는 차례로 L, M,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I 스스로 L과 M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에 대해서, I은, 피고인이 당시 D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M으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도받으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M에게 차용금액이 2억원인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1은 D의 실제 사주로서 사업을 계속 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반면, 이 계약금 등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D을 양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정이라면 피고인과 M 사이에 실제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I은 계속해서 D을 관리·운영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12. 이후 D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D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특히 이 때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D의 법인통장 등을 관리하는 데 관여하였다. 또 I은 K의 대표이사로서, K에 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수원지방법원 2013회합27)에서, 'K는 대부분의 매출을 D의 이름으로 일으켰다', 'K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D은 폐업하고 매출을 K 명의로 할 예정이다', 'D에 대한 약간의 채권이 있으나 내부거래라 의미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법원에 2010년과 2011년 손익현황을 K와 D의 손익을 합한 수치로 제시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D의 내부관리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만 관여하였고 주로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피고인이 E 등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