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7.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8.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회사) 대표, 피고인 C은 위 회사 이사이고,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E는 F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인 G를 통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위치한 병원(이하, 병원) 관계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피고인 A를 알게되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아버지가 종교단체인 J 산하 K의료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위 재단이 위 병원을 소유하고 있을 뿐, 자기 스스로는 위 병원이나 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병원의 조명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C, 피고인 A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9. 10.경 서울 L에 있는 M병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조명공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비용(일종의 로비자금)을 지급해 주면 병원 조명교체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1.경 피고인 A가 관리하는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B, C, I병원 시설 팀장 Q 전화 수사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돈은 A가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와 오랫동안 아는 사이였는데 A에게 I병원 조명공사를 위한 조명업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여 E를 소개받은 사실, E가 A를 만난 2010, 9, 10, 당시 C이 커피숍에 가서 I병원 조명공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시켜 준 사실, A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본인이 사용하고 일부는 C 또는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9. 이전에 이미 C과 함께 다른 피해자들에게 I병원 조명공사를 수주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A가 피해자를 만나기전에 이미 피고인과 A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A의 말에 일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I병원 조명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합의한 점, I병원 조명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7. 27.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7.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7. 28.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7.28.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시 2018. 7. 28.자 범행은 판시 2018. 7. 27.자 범행으로단속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범하여진 것인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 및 0.137%로 상당히 높은 점, 과거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5. 0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카드 1매, 오만원권 1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00:15경 대전 서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공소외 D등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주워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분받은 적 없고, 잘못 시인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8:10 ~ 18:4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내가 언제 잤냐, 씨팔 놈아 나를 왜 가라고 해, 잡아가라 개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오른손으로 성기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정도, 2007년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포함하여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함월1길 116 성안회전교차로를 교육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회전 교차로를 진입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7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8. 21:5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D(44세)이 선배인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피해자의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과 위 D의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자, "비켜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상의를 잡아당겼으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 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특수폭행 권고 형량 : 2월~1년2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 12.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10년 동안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 걸쳐 D 리베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죄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79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8. 13. 15: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방 안에서 카드 52장를 이용하여 각각 카드 4장을 나누어 갖고 계속하여 카드를 1장 더 받을 때마다 1,000원씩 배팅하여 총 7장까지 카드를 받은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판돈 약 30만 원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일명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4. 16:10경 위 E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계단 앞에서 피해자 B(64세)이 피고인과 내기 장기를 두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시신 경병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전부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B), C, D, E은 2009. 12.까지 'G'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F는 2010. 1.까지 'H' 소속 근로자인 자들로, 피고인들은 모두 2009년경 I 연구원 J 해체공사에 용역업체 직원으로 투입되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J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구리전선이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감시가 소홀한 것을 알고, 이를 훔쳐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경 대전시 유성구 K에 있는 I 연구원 내 J 건물 옆 창고에서, 창고 출입문 앞에 차량 3대를 주차시켜 놓은 뒤, 창고 관리자의 감시를 피하여 몰래 가져온 열쇠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I 연구원 소유인 구리전선을 함께 꺼내어 미리 준비시켜 놓은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3 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조사결과, 조치계획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 역할,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9. 21:44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금파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문을 열고 그곳 대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대기실 옷장 및 사물함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다 CCTV를 통해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 상황 등), 현장 등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3. 22:40경 대구 북구 B시장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10:57경부터 같은 달. 23. 17:05경까지 경기 구리시 B아파트, C호에서 2018. 6. 8. 피해자 D의 처가 운전하던 승용차로 인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다쳤으니 피해보상을 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1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쓰레기네, 님와이프구속되고, 소나타 차량압류들어가요, 일커지겠네요', '좆대봐, 용서못해, 차압류당하고, 그차나줘라', '합의안이루어지면 일더커집니다. 150 보다 더 쎄집니다. 넘 씨발', '내일 경찰서가서 문자내용 녹취, 진단서가지고 갑니다', '차압류들어가거나. 일크게 벌릴 수 있습니다', '이차수배들어가요 운전또하시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 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이체한도를 증액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2018. 11. 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2동우편취급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 계좌거래내역, 증거자료제출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가 아니라 일시적 사용을 위한 위임'이라고 주장한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의 경위,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미필적 인식),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없 음),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있음), 범행의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를 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3. 20:35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칠보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혜광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 매입, 판매, 보관 및 전산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3.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너레이터 3개(1개당 354,780원)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동차 부품재고에 대한 전산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을 빼낸 다음 2001. 3. 16.경 불상의 소매업체에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894,158원 상당의 부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부수불번호등록/수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 피해원금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리를 지르며 고춧가루, 후추 등을 테이블과 주방으로 던져 이에 놀란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내쫓는 등 약 7분 20초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상의 범행시간 확인) 1.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업무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5. 17:25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30-1 에 있는 '합천중기' 사무실과 같은 읍 조산서재골로 69-3에 있는 '창녕신우희가로 아파트' 사이의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1. 8. 10:00경 경북 청송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경동로 4495, 청양 LP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작성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을 폐차하였고, 당뇨병, 하지관절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지체장애 6급), 지적장애가 있는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8. 23:19경 청주시 흥덕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시장 내에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20. 02:00경 청주시 흥덕구 G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바구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3.22,23:00 경위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24, 23:00경에서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위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웨터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25. 23:00경 위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우유 2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3, 25, 23:00 경위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심 커피믹스 50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06:46경 청주시 상당구 R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E, J, L, N, P, S, H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B시장 현장 CCTV, R시장 범행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배달업체 'B'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2세)과 피해자 D(여, 22세)는 E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해자들은 2018. 8. 27. 서울 F에 있는 E대학교 법학관에서 위 'B'에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배달된 음식이 다른 학생이 주문한 것이어서 이를 다른 학생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음식을 배달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법학관 현관에서, 피해자들이 주문한 음식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자 주문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배달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원래의 주문자가 음식을 받으러 나오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14.5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 들고 칼날을 내보이며 피해자들 앞에서 "씹할 년, 보지를 찢어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46

범죄사실 [2019고단3746] 1.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페이스북 'B' 그룹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페이스북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2019. 4. 22.경 김해시 삼정동의 어느 곳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장차 연인 사이가 되면 같이 살자고 말하면서 "급하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등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 차용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준사기 가. 2019. 8. 4.경 범행 피고인은 이전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로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2019. 8. 초순경 처음으로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었고, 2019. 8. 4.경 전주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판단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4.경 전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터미널 부근에 있는 24시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의 E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약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8. 6.경 및 2019. 8.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판단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6.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더 달라.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E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60만 원의 장기카드대출을 받은 후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가고, 2019. 8. 14.경 김해시 G에 있는 H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9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0] 피고인은 2019. 9. 27.경 김해시 I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투자하면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9. 10. 12.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투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일주일 내로 50%의 수익을 내어 원금의 1.5배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 및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13.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은행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복지카드 사본,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서, E카드 승인내역 [2020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그녀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연락처와 경제적 어려움을 알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연락조차 없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지적 장애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피해자 C에게 35만 원, 피해자 J에게 80만 원)을 지급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