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9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1.경 춘천시 C건물 703호에서, 외장하드 22개에 남녀 아동이 성기를 드러내고 아동, 성인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5,153개를 보관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전시1) 피고인은 2009.4.20.경부터 2011. 4. 20. 경까지는 강원도 양구군 D아파트 101동 1301호에서, 2011. 4. 21.경부터 2012. 4. 19. 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보건지소 관사에서, 2012. 4. 20.경부터 2012. 9. 11.까지는 춘천시 건물 703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겜플'에 '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하여 [희귀종]2 친구연과 얼굴에다 쌈.wmv'라는 제목으로 성인 여성,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동영상 53,631 개를 위 사이트를 통하여 공유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음란물 증 제1호 아동·청소년 음란물 캡처 사진 첨부, 아동·청소년음란물캡처사진첨부, 압수품증거분석, 별책 음란물개수 재산정보고) 1. 각 통신자료회신, 압수품 제1호 아동·청소년음란물캡처,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1) 검사가 음란물을 유포한 것에서 음란물을 전시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정정한다. 회신, 각 아동음란물증거분석 1. 아동청소년음란물캡처, 압수현장사진, 아동음란물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2.경 춘천시 C건물 703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겜플'에 '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하여 [희귀종]2 쵸학생. 헉. 어케 저럴수가.avi'라는 제목으로 여성 아동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인 남성과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개를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이라 한다)을 별도의 폴더에 모아 관리하던 중 실수로 그 중 1개에 대하여 공유설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아동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인식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 6. 17. 인터넷파일공유사이트인 겜플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F'란 아이디를 사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처음에는 음란물을 개별적으로 다운받아 보다가 2009년경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부터 음란물을 폴더 채 다운받아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아동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을 아동음란물과 성인음란물로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아동음란물에 대하여는 공유설정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성인음란물에 대하여만 P2P방식)으로 공유설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겜플사이트에서 음란물을 폴더 채 다운로드 받은 다음 loli, 10대, 중학, pthc, 고등 등과 같은 검색어를 사용하여 아동음란물을 성인음란물과 분류한 뒤 외장하드에 loli, 아동청소년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그곳에 보관하고 성인음란 2) 인터넷사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서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나 자료 등 정보를 인터넷사용자들 상호간에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각 컴퓨터가 기존 중앙서버의 역할을 겸하도록 함으로써 중앙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사용자들 사이에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식 (개인 대 개인, peer-to-peer)을 의미한다. 물은 다른 폴더를 만들어 보관하였으며, 또한 성인음란물에 대하여는 공유설정을 하여 겜플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하여는 공유설정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외장하드에 '여기'란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에 [희귀종](종류/성인)'이란 하위폴더를 만든 다음 다시 그 아래에 [희귀종] 2'란 하위폴더를 만들었으며, 그 무렵[희귀종]2란 폴더에 여러 성인음란물과 '쵸확쇄. 헉. 어케 저럴수가.avi(이하, 이 사건 아동음란물이라 한다)'란 아동음란물을 함께 넣어 둔 채로 위 폴더 전체에 대하여 공유설정을 하였다(위 각 폴더들은 그 후 피고인이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압수된 외장하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9. 4. 20.경부터 다운로드받아 보관하던 음란물은 총 60,068개이고, 그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5,153 개 정도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아동음란물과 성인음란물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아동음란물에 대하여는 공유설정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아동음란물이 총 5,153 개인데 그 중 이 사건 아동음란물 1개에 대하여만 공유설정이 된 점, 이 사건 음란물이 들어있던 [희귀종]2의 상위 폴더인 [희귀종] 폴더에는 성인음란물일 들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도 성인음란물로 알고 공유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 내지 미필적 고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동음란물에 대하여 공유설정을 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실로 이 사건 아동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실로 아동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마련되어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