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23. 01:5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산행 콜을 받았는데, 일산에 가시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렇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일산 어디가시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일산으로 가면 되지 뭘 물어보냐. 일산 하계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계는 일산이 아니고 노원 아닌가요. 잘못 타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조금만 앞으로 가달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전방으로 운행하자, 피고인은 ‘그냥 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콜을 부른 손님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냥 가자면 가면 되지, 왜 말이 많으냐, 너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택시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해 위 택시 후방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택시를 절취하여 직접 운전해 갈 생각으로 시동이 걸려 있는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저 사람이택시를 운전해 갈 것 같으니 차키를 뽑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D의 택시를 탈환할 생각으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뭐하냐, 나와라’라고 말하며 상체를 숙이고 택시 안으로 손을 뻗어 꽂혀 있는 차키를 빼 가져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택시의엑셀을 밟아 택시를 급출발하여 택시의 앞 범퍼로 약 5m 전방에 있는 철제 펜스와 소화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택시 차체에 팔과 다리 부위가 부딪혀 택시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를 후진하였다가 일시 정차하였다. 이때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이 택시의 전방 좌측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 들기 위해허리를 굽히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있는 방향으로 택시를 진행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택시를 피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택시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택시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택시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하여 발로 조수석 문을 발로 약 3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의 앞 범퍼로 약 5m 전방에 있는 철제펜스와 소화전을 충격하여 택시의 앞 범퍼가 찌그러지고 조수석 방향 타이어 1개가 펑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철제펜스 및 지상식 소화전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E을 택시에서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택시를 급가속하는 과정에서 앞 범퍼로 약 5m 전방에 있는 철제 펜스와 소화전을 충격하여, 철제 펜스는 휘어지고, 소화전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중구청이 설치·관리하는 철제 펜스를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서울중부소방서가 설치·관리하는 지상식 소화전을 수리비 약 500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앞 교차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PDA), 감정의뢰(혈중알코올농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소방용수시설 고장 발생보고, 소방용수시설 고장에 따른 긴급보수의뢰(지상식437호) 1. 이메일 출력물 1부,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차량 키 사진 1부,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에 관한 수사 등), 수사보고서(발견 및 검거경위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동선 및 수사대상자 검색),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공용물손괴 관련 소방서와 중구청 담당자 답변),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범행장소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걷어찬 차량 파손부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액에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화전 및 펜스 손괴 등 범행 장면DV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가드레일 휀스 및 소화전 수리비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서울중부소방서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각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준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택시를 절취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E,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것은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위 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약 6km 가량 운전하였는데, 당시 차량은 일부 파손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차량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가 있었을 만큼 그 주행방법 또한 위험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까지 야기할 우려가 컸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서울중구청, 서울중부소방서 소유의 철제펜스 및 소화전이 피고인측의 비용 부담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바,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죄책이 성립할 뿐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전제로 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 E이 택시에 매달려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절취하려는 과정에서 재물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과 고의로 피해자 E, F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절도의 범의는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으로부터 콜예약이 있어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운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D를 폭행하였으며, 급기야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E의 제지를 폭력으로 제압하고 택시를 출발시켜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 D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약 6km 구간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라거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불법영득의사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무의식중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거나 주취로 인해 불법영득의사를 형성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나오라고 말하며 상체를 숙여 택시 안으로 손을 뻗어 차키를 뽑아 피고인의 절도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택시를 급출발시키는 방법으로 운전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택시에 팔과 다리가 부딪혀 택시에서 물러나도록 하였으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또한 택시를 피해 물러나도록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자동차 안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자 E의 대응행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 E, F이 입은 피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탈환에 항거할 고의와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 E, F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