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지방농업 사무관으로서 F사무소 면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3. 7. 26.부터 2014. 8. 12.까지 F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F 관내에서 시행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은 사업부서에서 사업공고 또는 사업등록 후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심사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예산에 편성된 목적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2013년도 F사무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노후 마을회관 등 방수 및 정비보수 사업',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자생단체 사업지원'으로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에 맞춰 편성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예산이 속칭 '의원 사업비'로 불리며 F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G의 관여 하에 F으로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G와 친분이 있는 C 운영의 H 영농조합법인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이용하여 파렛트, 컨테이너 구입자금을 임의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경 서귀포시 I에 있는 F사무소에서 예산집행부서인 주민자치계장 J과 산업담당부서 주무관인 K로부터 '남아 있는 예산의 부기명은 선과장 집기 구입과 사업 성격 및 목적에 맞지 않아 예산 집행이 어렵다', '사업공고절차도 없이 특정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보조사업 강행을 지시하여 2013. 12. 30. H 영농조합법인을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하고 2014. 2. 27. 민간자본보조 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및 자생단체 사업지원' 항목에서 13,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편성 목적과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 영농조합법인에 13,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C은 서귀포시 L 소재 M신용협동조합(이하 'M신협'으로 약칭)의 이사장 겸 H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위 M신협 대리로 재직하면서 2013.경 신협의 복지 업무를, 2014.경 신협의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3. 12. 30.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 영농조합법인이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농산물집하장 물품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그 자부담금을 위 영농조합과 아무 관계 없는 M신협 자금에서 임의 인출하여 납부하기로 공모하여, 2013. 12. 31. M신협 명의 N사업 운영계좌(O)에서 H 영농조합법인 계좌(P)로 8,668,8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서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3. 피고인 D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H 영농조합법인의 보조 사업자 선정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이던 제주지방경찰청 Q과 소속 경위 R로부터 제2항 기재 M신협 계좌의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받고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증거를 숨길 목적으로, 2015. 10. 2. 서귀포시 L에 있는 M신협에서 제2항 기재 M신협 계좌의 거래내역 엑셀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2013. 12. 31.자 '적요 및 내용' 란에 기재된 '빠렛트, 콘테나'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S감귤대금'을 입력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신협 명의의 수신(대월) 원장 1부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것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위 R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M신협 명의의 수신(대월) 원장 1부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서귀포시청 T과 소속 지방농업 6급 공무원으로서 2014. 8. 13.부터 2015. 1. 21.까지 F사무소 산업담당 계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 F사무소에서 '2014년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 유통시설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와 같은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공고 후 사업신청을 받아 심사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저온저장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에 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 계획 수립 무렵 M신협 이사장인 C과 사이에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는 M신협이 법인을 설립하여 보조사업을 지원하기만 하면 사업자로 선정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8. 서귀포시 I에 있는 F사무소에서 자본금 10만 원으로 설립하려는 가칭 U 대표 C 명의의 '2014년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당일 위 법인이 설립도 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은 물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장 임대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구비 서류를 모두 불비한 상태임에도 신청서 접수 당일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 결정하는 문서를 기안하여 그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부면장, 면장의 결재를 받아 같은 날 U을 저온저장 유통시설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4. 12. 3.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다음 2015. 1. 27. 위 U에 보조금 23,286,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U에 23,28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K, AH, J, V,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녹취록 작성보고(참고인 K, J의 영상녹화조사내용) 1. 수사보고(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일부 발췌), 내사보고(M신용협동조합 이사회 회의자료 첨부), 내사보고(H 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이 사건 보조사업 계획문서 수신여부 등 확인), 내사보고(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률검토자료 첨부), 내사보고(F사무소 2013년도 민간자본보조 예산 집행 내역 첨부), 내사보고(M신협 복지예산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선과장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AI 박스 납품 및 대금결제내역 첨부), 내사보고(H 영농조합법인 콘테이너 및 파렛트 구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2013년도 보조사업 관련 2013. 12. 26.자 송금전표 첨부) 1. 2014년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계획 및 신청 알림, 세출예산 재배정 알림(제73호), 2014년 농산물 저온저장 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U),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시설 사업비 지원 요청, 2014년도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사업비 재배정 요청(알림), 2014년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저장 유통시설사업 지원계획 알림, 2014년 저온저장 유통시설사업 신청서 제출, 2014년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사업계획서, U 등기사항전부증명서, U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014년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 유통시설사업 대상자 선정(2차), 2014년 저온저장 유통시설사업 보조금 신청, 2014년 저온저장고 유통시설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사업완료보고서, 2014년 농산물 저온저장 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U), U 명의 수협 통장, 지출결의서, 주식회사 U 설립신청서, 2014년도 농산물산지유통 효율화 사업추진계획, 세출예산요구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 농산물 집하장 물품구입비 물품구입비 지원요청,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농산물 집하장 물품구입 보조금 신청, H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계좌, 농산물 집하장 비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완료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검수조서, 출장복명서, 지출결의서,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M신협 명의 복지예산계좌 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출금된 상대계좌 내역 첨부, 2013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현황 1. 각 H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P) 거래내역, 각 M신협 명의 계좌(O) 거래내역, M신협 명의 계좌(O) 거래내역에 대한 직전 지출 입출금 전표, AJ(AK) 계좌 거래내역, H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AL) 거래내역, M신협 명의 계좌(AM) 거래내역, M신협 명의 타회계(복지)자금 계좌 거래내역 1. 2011년 보조금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제주특별자치도) 1. M신협 직원사무(업무) 분장, M신협 복지사업회계(특별회계) 시행세칙, M신협 복무규정, M신협 위임전결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구 신용협동조합법(2014. 1. 28. 법률 제12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업 목적 외 자금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서로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C은 M신협의 이사장이면서 H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사실상 대표자인 점(피고인 C의 처 W이 H 영농조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 C은 H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자 M신협이 위 법인 소유의 선과장, 저온저장고, 파렛트, 컨네이터 등 일체의 시설을 임차하여 N사업을 하도록 추진한 점, 피고인 D은 M신협의 대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당시 M신협 복지업무의 하나로 위 N사업를 담당한 점, M신협은 N사업을 진행하면서 H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선과장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제반시설을 2013. 10. 1.부터 12개월 동안 임대료 2,000만 원에 임차한 점, 피고인 D은 2013. 12. 16. M신협 명의 N사업 운영계좌(O)에서 선과장 임대료 2,000만 원을 출금하여 H 영농조합법인 명의 신협계좌(AL)로 입금한 점, 위 H 영농조합법인 명의 신협계좌에 선과장 임대료 2,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1,500만 원이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선과장 임대료가 입금되기 직전 위 계좌의 잔액은 923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C에게 1,500만 원이 이체된 이후 결산이자가 입금된 이외에 추가 입금 내역은 없으며, 2013. 12. 31.경 잔액은 4,981,196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은 2013. 11.경 M신협이 위 선과장에서 N사업을 하면서 파렛트, 콘테이너가 부족하자 F사무소 면장인 A에게 예산 중 G 의원의 사업비가 남아 있으면 선과장 운영에 필요한 파렛트, 콘테이너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에게 F사무소 담당 공무원을 만나 H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2013. 12. 4. AK로부터 H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선과장에서 필요한 파렛트, 콘테이너를 21,668,800원에 매입해 공급받았고 2013. 12. 26. M신협 명의 복지계정(AN)에서 21,672,000원을 출금하여 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AJ(AK)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점, 피고인 D은 2013. 12. 30. H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서(총 사업비 21,668,800원, 보조금 13,000,000원, 자부담금 8,668,800원)를 작성해 F사무소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2013. 12. 31. F사무소에 H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한 점, ⑩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H 영농조합법인 인감 등을 사용해 2013. 12. 31. H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조금전용통장(농협, P)을 개설하고 같은 날 "M신협" 명의로 위 계좌에 자부담금 8,668,8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M신협 명의 N사업 운영계좌에서 출금 처리(적요 및 내용란에 H 영농조합법인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빠렛트, 콘테나"로 기재)된 것인 점, ⑪ 피고인 D은 2014. 2. 27. F이 H 영농조합법인 명의 보조금전용계좌로 보조금 13,000,000원을 입금하자 2014. 7. 31. 보조금전용계좌에서 자부담금, 보조금, 예금이자 합계 21,676,220원을 M신협 명의 계좌(AO)로 이체한 다음 AK에 대한 파렛트, 콘테이너 대금을 출금하였던 위 M신협 복지계정으로 이체하여 선급금 환급처리한 점, ⑫ M신협의 N사업은 손실이 발생하여 2014. 2.경까지만 진행되었고 이 사건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콘테이너, 파렛트는 H 영농조합법인이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점, ⑬ 피고인 C은 H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보조사업에 자부담금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자부담금의 액수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당시 피고인 D에게 H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바 없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5. 10. 7.에야 H 영농조합법인 명의 신협계좌에 남아있던 임대료 잔액 4,480,236원에 4,188,800원을 추가해서 M신협이 대납한 자부담금 8,668,800원을 M신협에 반환한 점(피고인 C은 H 영농조합법인 명의 신협계좌에 임대료가 입금되어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해 피고인 D에게 위 계좌에서 자부담금을 인출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나 H 영농조합법인이 적자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C이 2012년 이후부터 H 영농조합법인의 회계를 담당하여 위 법인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이 임대료 중 1,500만 원을 바로 이체받은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H 영농조합법인의 자금이 아니라 M신협의 자금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M신협의 자금을 신협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H 영농조합법인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보조금 1,300만 원을 반환하였고, U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조금 상당액인 23,286,000원을 공탁하여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약 30년, 피고인 B은 약 28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바 없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의원 사업비' 예산이라는 이유로 오로지 의원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업무상 임무위배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하급자가 이 사건 보조사업 진행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보조금 지원을 강행한 점 기타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H 영농조합법인이 M신협에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반환한 점, H 영농조합법인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보조금 1,300만 원을 반환하였고, U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조금 상당액인 23,286,000원을 공탁하여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M신협의 이사장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로 있는 H 영농조합법인을 위해 M신협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하급자인 D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3.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M신협 계좌의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받자 범죄 혐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료를 변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