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운영 관련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B 합명회사(대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G회사) 피고인 A은 2011. 4. 22.경 위 B 합명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G회사(대표 I)에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338,617,348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총액 2,788,799,951원)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75,572,41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총액 6,227,678,273원)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J회사) 피고인 A은 직원 K과 공모하여, 2011. 10. 25.경 B 합명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9. 30.까지 사이에 보령시에 있는 J회사(대표 L)에 1,270,929원 상당의 주류만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29,532,89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G회사 운영 관련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H에서 처남 I 명의로 G회사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피고인 A은 2011. 4. 25.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B 합명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38,617,348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75,575,41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피고인 A은 2011. 4. 25.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외 43개 거래처에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63,694,6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1,435,326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합명회사 피고인 B 합명회사(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의 실질 대표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Q의 각 진술기재 1. R,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번)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회사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환급),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6~40, 74, 75, 79번), 각 세금계산서수취/발행경위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2, 44, 62, 63, 65번), 문답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회사 관련 세무업무 수임경위, 인수증,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59, 60번), 세금계산서, 전말서,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제1의 가. 항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회사은 피고인 B의 직원이었던 S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피고인 B와 정상적으로 주류를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와도 정상적으로 식자재, 음료수 등을 거래하였다. 2. 판단 가. G회사과 피고인 B 사이의 거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부사장이면서 그 지분을 보유한 피고인 A이 2010. 12. 28. 위 B의 직원이자 자신의 처남인 I의 명의로 'G회사'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G회사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점, S은 경찰에서 G회사의 세금업무와 G회사(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번)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게다가 S은 이 법정에서 "신한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G회사의 직원인 T, U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회사(I 명의)의 2011. 1. 3.부터 2011. 9. 17.까지 위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에는 2011. 1. 21. 공인인증수수료로 4,400원, 2011. 5. 16. 기장료로 110,000원이 된 것을 제외하면 거래대금 대부분이 입금 당일 또는 늦어도 수일 내에 피고인 B로 전부 이체된 것으로만 나올 뿐 G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돈이 인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G회사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출금액은 501,435,326원, 매입금액은 675,575,416원인데, 그 매입신고금액은 모두 G회사이 피고인 B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것인 반면, 매출신고금액은 G회사이 식당·노래방업자에게 식자재, 음료수 등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고내역에 따르면 G회사은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세무법인 아람에 G회사의 20011. 1.기(4~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을 의뢰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48번 참조), 기장대리 사무실을 변경하면서 2011. 5. 20. 피고인 B의 직원으로 하여금 영영 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피고인 B와 G회사의 관련 서류를 인수케 한 점(증거목록 순번 55, 56번 참조), V 대리점을 운영하는 R이 경찰에서 "피고인 A이 G회사이다, G회사의 피고인 A과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49번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실질적으로는 식당·노래방업자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G회사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그러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G회사과 다른 거래처 사이의 거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회사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출금액이 501,435,326원에 달하나, G회사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건대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G회 사이 식자재, 음료수 등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없는 점, W주점를 운영하는 O이 이 법정에서 "G회사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한 바 있고, X식당을 운영하는 P이 "G회사 세금계산서를 가져다준 사람은 피고인 A이다"고 진술한 점, G회사의 거래처 중 일부인 ㈜Y, Z식당 등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세금을 납부한 점(수사기록 제574~584쪽 참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G회 사이 정상적으로 다른 거래처와 식자재 등 거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