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2019고단1393 피고인은 부산시 남구 K건물, L호에 사무실을 두고 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M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N에게 "부산에서 경기 이천까지 화물운송을 주선한 컨테이너를 운송하여 주면 60일 후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아 64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는 당시 약 12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화주로부터 받아야 할 운송료가 6억 원 상당인 반면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는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도 화주들로부터 운송료가 입금되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거래처의 리베이트 자금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컨테이너 화물운송을 하게하고, 그 운송료 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을 기망하여 운송료 합계 1,024,51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42 피고인은 부산시 남구 K건물, L호에 사무실을 두고 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M 사무실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화물맨'을 통해 피해자 이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운송료 6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충북 청원에서 울산 남구 여천동까지 화물 11톤을 운송해달라고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를 운영하면서 당시 은행대출 채무 약 12억 원,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 채무 약 12억 원 합계 2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적자 상태에서 화주의 운송료를 다른 용도에 이미 사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경 화물운송을 하게 하고 운송료 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9. 27.경 같은 방법으로 충북 청원에서 부산 사상 학장동까지 화물 11톤을 운송해달라고 의뢰하여 같은 달 28.경 화물운송을 하게하고 운송료 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10. 11.경 충북 청원에서 부산 사상 학장동까지 화물 9톤을 운송해달라고 의뢰하여 같은 달 12.경 화물운송을 하게하고 운송료 5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90 피고인은 부산 남구 K건물, L호 소재에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트레일러 운송주선업체인 (주)M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18. 11. 30.까지 경리로 근로한 P의 2018. 11. 임금 230만 원 및 퇴직금 1,839,51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5, 9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21,622,2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F, P,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각 운행내역서, 각 배차내역, 거래명세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1. BJ 회신 1. 운행내역사진, 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284) 2019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3매 2019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미수금내역,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2190 피고인은 부산 남구 K건물, L호 소재에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트레일러 운송주선업체인 (주)M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10. 13.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로한 H 퇴직금 6,681,69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11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05,385,1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 G, H, I, J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