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3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30, 748(병합) 폭행, 명예훼손,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주용하(기소), 서세영, 이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여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및 폭행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정74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8: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 임시회의 중 노인회 지원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등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식도 못 낳는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21고정630) 1. 공소사실 E와 F은 부부 사이로, F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아파트 전 동대표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현 동대표 회장인 자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G, H 등에게 ‘F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F이 나에게 빌어서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2. 4.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E(여, 73세)를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F을 형사 고소하였던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이 법정에서, 2020. 11.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취하했다는 말은 안했다. 고소 건은 아니고 말다툼이 있어서 빵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미안하다는 말은 했다고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자신이 당시 피고인을 좀 안 좋게 봐서 그냥 써주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노인회장을 고소해서 벌금 7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왜 아파트에서 그렇게 주민들을 고소하느냐고 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이 합세해서 자신을 폭행하여 전치 5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런데 어떻게 좋게 볼 수 있느냐.’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H과 피고인의 관계는 상당히 나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H의 진술을 모두 진실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H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 말을 할 당시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H 뿐만 아니라 G도 함께 있었다는 공소사실 기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I은 이 법정에서 ‘G로부터 F이 피고인에게 싹싹 빌어서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I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거나, ‘당시 아파트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I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실제 I이 G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G가 I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I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G에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J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는 ‘2020. 11.경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그 말을 피고인이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K은 이 법정에서는 ‘(그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소문으로 들었다.’며 피고인이 직접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G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G의 진술, F 부부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상당 기간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폭행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검사 신문 과정에서는 ‘2020. 12. 4. 14:30경 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 남편(F)이 왔다. 피고인이 먼저 남편을 밀어서 남편이 넘어졌다.’, ‘그래서 왜 남편을 미느냐고 대들었다. 피고인의 옷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쳐 자신이 바닥에 넘어졌다.’며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옷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치다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F을 밀어 넘어뜨리기에 우리 남편한테 왜 그러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밀었다. 그래서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려고 피고인의 옷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었다. C가 어디에서인가 와서 자신을 껴안아 일으켰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녹음하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며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고 일어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았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C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검찰과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의 등에 가려 정확히 어떻게 밀었는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피고인의 뒤쪽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는 것까지는 보았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미는 것처럼 보였다.’며 직접 피고인이 E를 미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E는 바닥에 넘어져 있었는데 잘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이 일으켜주려고 갔는데 F이 일으켜주기에 자신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며 넘어진 E를 일으켜준 것은 남편인 F이고 자신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자신을 일으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E와 C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L는 이 법정에서 ’일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경비실 앞에서 큰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피고인이 여자분에게 욕을 먹고 있었다. 그 여자분이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라면서 웃통을 벗기에 피고인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고 둘을 떨어뜨려 놓았다.‘, ’피고인이 여자나 남자를 때리거나 밀친 적은 없다.‘며 피고인이 E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L가 피고인을 위하여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L는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기는 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L가 피고인을 위하여 없는 사실까지 꾸며 진술한다고 볼 수는 없다.),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E를 전혀 폭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