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건물 3층에 있는 (주)C의 광주센터장이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위 광주센터에서 D 등 다수인을 상대로 "(주)C의 사업에 투자해 달라. A1 구좌에 13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8일 후에 토, 일요일을 제하고 하루 1만 원씩 원금을 지급할 때까지 지급하고, B1 구좌에 650만 원을 투자하면 8일 후에 토, 일요일을 제하고 하루에 5만 원씩 원금을 지급할 때까지 지급하고, C1 구좌 1,300만 원을 투자하면 8일 후에토, 일요일을 제하고 하루 13만 원씩 원금을 지급할 때까지 지급한다.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보장이 끝나면 원금의 200%를 가상화폐로, 100%를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700,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홍보, 투자자 아이디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C 소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전남 장성군 D 소재 근린생활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한다. 그러나 2018. 7. 17. 위 공사 현장 2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틀비계 상단 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틀비계 상단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7. 17. 위 공사 현장에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8. 7. 17. 위 공사현장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8. 7. 17. 위 공사 현장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7. 17. 위 공사 현장에 고속절단기 보호덮개를 해체하였다. 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7. 17. 위 공사 현장에 전기분전함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전기분전함은 누전에 의한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7. 17. 위 공사 현장에 전기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7. 17. 위 공사 현장에 통로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행위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감독 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축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2. 15:00경 위 축사 신축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32,500원 상당의 순금 샴페인 반지 1점과 시가 532,500원 상당의 18K 큐빅 반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장흥 관내 금은방 탐문 및 피해품 처분 내역 확인), 장부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품인 금반지 무게 정정), 수사보고(피해품 중 18K 금반지 종류 및 무게 확인), 비교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반지 시세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품을 처분해 버림으로써 피해품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전자장치부착대상자로서 출소 후 보호관찰에 비교적 성실히 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해주고, 대출이 완료되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우체국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동시에 각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계좌입금영수증, B조합회신자료,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교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13: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2019. 8. 30. 1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고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에 있는 B호에 거주하는 자로, 옆집 C호에 외국인 유학생 피해자 D(여, 20세)이 출입하며 누르는 비밀번호를 몰래 보아 알게 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19:00경 위 B호에서 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저금통을 발견하였으나, 처벌이 두려워 겁이나 스스로 실행을 멈춰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자신 소유의 아이폰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안 TV 밑 부분에 검정색 케이스를 만들어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을 입은 모습 및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가 설치한 휴대폰 영상 중 피해자 신체 촬영된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혐의 입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구형 휴대폰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이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장면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경 광주 서구 B 사옥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진행에 있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광주 F조합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관련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유예기간 경과함),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2020고단269 1.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맡기면 친언니가 다루는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월 1%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언니는 위와 같은 보험상품을 다룬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2011. 8. 25.경 2,000만 원, 2011. 12. 25.경 1,000만 원, 2012. 5. 8.경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거래처 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 데 돈이 모자란다. 급하게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거래처 대금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7.경 피고인명의 D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거래처 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거래처 대금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50 피고인은 2015. 11.말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공장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다른 업체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주겠다"고 말하고, 2015. 12. 15.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매장을 옮기는데 매장보증금이 부족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5. 12. 30.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 1. 회신자료 2020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20고단269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피해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약 450만원을 변제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750 사건과 관련하여 2016. 3.부터 2016. 6.까지 사이에 원리금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의 범의는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고,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출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광주 북구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고,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 대출 조건이 되지 않는다.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식 대출 업체가 아니고 대출방법이나 대출조건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친구가 빌린 사채에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하여 아들을 붙잡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4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4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B은행 송정지점 창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2,4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매장 후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2경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8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B은행 월 곡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0만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건너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통화내역, B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같은 날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에서 시공하는 광주 북구 C 소재 'D호텔' 신축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동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장마철 대비기획감독 시 2층 단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장마철 대비기획감독 시 3층 자재인양구 개구부에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장마철 대비기획감독 시 3층 현장에서 사용하는 목재가공용 원형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광양시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호텔 신축공사'를 A로부터 4,4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사용중지명령서 1. 시정명령서 1. 도급계약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경 대부업체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목포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8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C", "D"라는 제목의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18. 3. 15.경까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아청법 제2조 제5호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등 아청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규정,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청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영상의 파일명에는 'E'라고 표시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영상의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연령 등 신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동영상의 출처로 의심되는 F 사이트에는 모든 출연 여성은 18세 이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다소 어려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 외양만으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달리 나이를 추정할 명확한 자료가 없어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53,9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수령 내역, 퇴직금 계산 1.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 피고인과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25만 원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근로자 D이 위 합의와 달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근로자와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상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광주 서구 B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나 함께 투숙하게 된 피해자 C(여, 40세)가 옷을 벗은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의 '백그라운드 카메라'라는 사진촬영 어플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0. 18:15경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채팅 사이트 '앙톡'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제1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닉네임 'E'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채팅사이트에 배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8.부터 2019.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922,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 남구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C K7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별도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의 자동차매매센터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K7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11. 중순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할부대출신청서(관련기타서류),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에 70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고, 나머지 1,300만 원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대출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29

범죄사실 [2019고단2329] 피고인은 약 13년 전 피해자 B(여, 77세)의 아들 C과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과 위 C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5. 18:26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전 남편 어디 있냐, 전화 통화를 하게 해주라,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그곳 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꺼내어 찢고, 그곳 TV 받침대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그곳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잠겨있는 대문을 두드리면서, 대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하수관 파이프를 발로 차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5. 21:26경 여수시 D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 남편인 위 C의 차인 것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승용차의 지붕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 343,0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365] 피고인은 2019. 8. 29. 23:18경 여수시 로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전남편과 전혀 무관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삿대질을 하며 "여기 있는 물건 다 엎어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사장 불러라, 사장 이름대라, 사장과 불륜관계냐, 가정 있는 남자랑 사니까 좋냐, 처자식 버리고 간 놈 데리고 사니까 좋냐"라고 소리지르며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현장 사진 1. 견적서 1부 1. 편의점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