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00년경부터 서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원고로, 피고인 B, 피해자 E, 같은 F, G, H,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를 각 피고로 하여 부산 서구 I 및 J 대지 423㎡와 건물 400평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B가 2001. 5. 4. K로부터 부산 서구 L의 땅 2필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짓고, 2004. 12. 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M가 위 건물의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4. 5. 13. B로부터 위 2필지를 매수한 뒤,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M 명의로 변경하고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승계, 시공하여 위 건물을 완공하였고, 위 M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05. 7. 26.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써 위 대지 2필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예약하였는데, M가 2006. 7. 27.자로 사망하였고, M의 상속인으로 그의 딸들인 피해자들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2008. 5. 16. 부산지방법원(2007가단58816)은 원고 패소판결(피고 E, 피고 F에 대하여 패소)을 선고하면서 'M가 피고인 A(원고)으로부터 2005. 7. 26.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건물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데, 그 이유는 피고인 A이 M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송금사실은 확인되나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M의 계좌에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인출하는 식의 자금거래를 하고 있어 그러한 송금만으로 피고인 A이 M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제1심에서 제출한 금융자료 외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08. 5. 30.경 부산지방법원에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임의로 부기하거나 위조한 증거 등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7.경 M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 비고란에 "2003. 8. 25. B가 차용한 7,000만 원에 대하여 M는 보증인으로 확인함"[갑 제18호증의 3, 2003. 5. 14. 발급], "부산시 서구 I, J, 2004. 5. 12. 매매예약가등기는 2004. 7. 6.부터 차용금 1억 9,500만 원으로 대물변제예약금으로 완불하였음을 합의한다. 대물변제 합의금으로 합의한다"[갑 제19호증의 1, 2004. 7. 6. 발급, 발급번호 5991], "B에게 M의 인감사용 일체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임한다(본인의 찬 공기로 인한 천식으로 인하여 외출을 삼가야 하기 때문임) 필요시 M가 수시로 B에게 위임한다"[갑 제19호증의 2, 2004. 7. 6. 발급, 발급번호 5991]라고 각각 임의로 부기하고, 위 M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의 매수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충북 영동군 O 1010호", 사용용도란에 "부동산매도용"이라고 임의로 부기하였다[갑 제20호증, 2004. 10. 20. 발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임의로 부기한 위 M 명의의 인감증명서 4장, 피고인 B가 이미 2007.경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상단에 "차용증", 하단에 "일금 일천만 원정을 정히 차용함. 2005. 1. 19., 차용인 : B, 차용인 겸 보증인 M. M의 우리은행(예금주 M) 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M의 도장을 찍고[갑 제21호증], 2007.경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상단에 "차용증", 하단에 "일금 일천만 원정을 정히 차용함. 2005. 1. 20., 차용인 : B, 차용인 겸 보증인 M. M의 우리은행(예금주 M) 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M의 도장을 찍고[갑 제22호증], 2008.경 A4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상단에 "대물변제부동산매매계약합의내용", "부동산의 표시 부산 서구 I, J 대지 127평"이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하단에 "건물 미등기임 101호, 102호, 201호, 203호, 104호, 204호, 501호(지하)", "위 토지의 최고액 3억 9천만 원(원금 3억 원) + 2004. 5. 12. 1,500만 원, + 2003. 8. 25. 7,000만 원 중 5,000만 원 잔금 + 2004. 2. 9. 1억 3천만 원 + 2005. 1. 19. 1,000만 원 + 2005. 1. 20. 1,000만 원 + 2005. 7. 18. 1억 3,500만 원 + 총 대물변제금액 6억 5천만 원으로 합의한다", "차후민, 형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005. 7. 26.", 합의자란에 "M, P", "A, N", 입회인 겸 합의자란에 "B, Q"이라고 기재한 뒤 위 M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어[갑 제23호증의 1] 위조한 위 차용증 2장, 대물변제부동산매매계약합의내용 1장과 피고인 B가 2005. 7. 26. 망 M 명의로 피고인 A에게 금액 3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촉탁하여 작성된 공증인가 R합동법률 사무소 증서 2005년 제2196호 어음공정증서[갑 제24호증] 피고인 B가 2005. 7. 26. 망 M 명의로 피고인 A에게 발행일 2005. 1. 20., 금액 7,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촉탁하여 작성된 공증인가 R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2197호 어음공정증서[갑 제28호증], 일자불상경 A4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상단에 "확인서", 하단에 "공정증서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B에게 위임하며, 본인의 임감과 주민등록증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함", "2005. 7. 26."라고 기재하고 "M"의 서명, 날인이 된 확인서[갑 제27호증] 등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위 소송에서 청구원인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여 승소하려 하였다. 2008. 10. 16. 부산지방법원(2008나7960)이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면서 '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인 A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위 확인서, 위 2005년 제2197호 어음공정증서 등의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인 A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당심에서 추가로 위 M 명의의 인감증명서 4장, 피고인 B가 위조한 위 차용증 2장, 대물변제부동산매매계약합의내용 1장, 위 2005년 제2196호 어음공정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망 M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그의 주장과 같은 거액을 빌려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과 B는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망 M가 사망하자 유족들에게 사망사실을 알릴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화장을 하였으며 사망사실을 숨기고 망인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은 다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망 M의 예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원고 소유의 중기에 설정되어 있던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B 소유의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망인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2009. 1. 15. 대법원(2008다80951)이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증거 등을 제출하여 승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로 위와 같이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2009고단3354호)에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기각을 거쳐 2011. 10. 27. 대법원(2011도7898)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대구지방법원은 '2005. 7.경까지 망 M의 연령, 건강상태 등 및 채권자인 피고인 A은 자신이 망 M 또는 망 M의 보증하에 피고인 B에게 대여한 정확한 금액, 그 자금을 마련한 출처, 그 대여방법(현금지급 또는 예금계좌로 송금), 차용증 등의 작성시기 등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 M가 피고인 A에게 주채무자로서 또는 피고인 B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합계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달리 없다'고 판시하고, 위 대법원은 위 판시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망 M 소유의 위 I 등 2필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A 앞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소송사기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A이 2005. 7. 26.경 망 M에게 대여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7,000만 원의 채권이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망 M에 대한 허위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약속어음 2장을 근거로 받은 위 2005년 제2196호, 위 2005년 제2197호 어음공정증서를 다시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창원지방법원 2013본2586 유체동산집행 신청사건 피고인들은 2013. 8.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8.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채권자로, 위 2005년 제2197호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위 약속어음금 7,000만 원 중 일부인 3,5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같은 해 9. 5.경 위 어음공정증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적법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에어컨 등 17개의 동산 시가 128만 원 상당에 압류를 실시하고 같은 해 9. 26.경 호가경매를 실시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앞으로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427,100원을 배당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같은 집행관으로부터 위 427,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565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사건 피고인들은 2013. 10. 14.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해자 E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청구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 위 법원으로부터 2013타채1342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기관의 등록명의자가 피해자 E이 아니라 T이므로 위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집행불능통지서를 받게 되자, 다시 2013. 11.경 피해자 E의 급료, 수당,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5.경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 A을 채권자로, 위 2005년 제2196호, 위 2005년 제2197호 어음공정증서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위 약속어음금 합계 4억 2,000만 원 중 일부인 209,622,9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마치 피고인 A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의 U피부과 원장 T에 대한 급료 등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 위 어음공정증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적법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3타채1565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 달 29.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T에게 송달되고, 같은 해 12. 18. 피해자의 즉시항고(수원지방법원 2013라2116)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9,62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고소인 A), 부산지법 2007가단58816 소유권이전등기 등(원고 피고인 A, 피고 피해자 E 등) 판결문, 부산지법 2008나7960 소유권이전등기 등(2심) 판결문, 대법원 2008다80951 소유권이전등기 등(3심) 판결문, 대구지법 2009고단3354 사기 미수 등 판결, 공증인가 R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2196호 공정증서, 공증인구 R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2197호 공정증서, 통지서(위 증서 2005년 제2197호), 나의동산집행정보(창원지법 2013본2586), 성남지원 2013타채13426 채권압류, 전부명령 결정문, 경락증(창원 2013본2586), 영동지원 2008가합395 대여금(원고 피고인 A, 피고 피해자들, 피고 B) 사건의 판결문, 창원지법 2008가합5974 청구이의(원고 피해자 F, 피고 피고인 A) 사건의 판결문, 창원지법 2013본2586 강제집행신청서, 위임장(수사기록 제1권 191쪽),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대구지법 2010노4636 판결문(2심), 대법원 2011도7898 판결문(3심), 영동지원 2006고단182 사기 등 사건의 판결문, 영동지원 2008가합401 판결문(원고 피고인 A 등, 피고 피해자들), 속초지원 2007느단58 결정문(청구인 피해자들, 피상속인 망 M), 2005. 7. 18.자 합의서(수사기록 제2권 654쪽), 2005. 7. 26.자 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655쪽), 2004. 5. 18.자 합의서(수사기록 제2권 821쪽), 2005. 7. 6.자 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824쪽), 2005. 7. 26.자 영수증 합의내용, 2005. 7. 26.자 동의서(건축주 명의변경), 2005. 7. 26.자 합의서(수사기록 제2권 836쪽), 성남지원 2013타채15653 채권압류, 전부명령 결정문, 성남지원 2013본7823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2013. 12. 3.자 통고서(내용증명), 고소장(피고소인 B), 등기부등본(건물)(I 지상 W 1층 101호), 등기부등본(토지)(I), 서울남부지법 2009가단90416 조정조서(원고 : 피고인 A, 피고 : 피고인 B),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소송사건내역(신청사건 제외), 각 위임장(수사기록 제4권 513쪽, 519쪽), 2005. 4. 12.자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4권 514쪽),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 위임장, 부산지법 2007가단58816(2심 같은 법원 2008나7960) 사건의 증거목록, 영동지원 2008가합49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원고 : 피고인 A, 피고 : 피해자들), 수원지법 2009가합11153 소유권이전등기대리권한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원고 : 피고인 B, 피고 : 피해자들), 수원지법 2009가합26674 건축허가권명의변경 판결문(원고 : 피고인 A, 피고 : 피해자들), 수원지법 2013라2116 사건의 결정문(채권자 : 피고인 A, 채무자 : 피해자 E), 추가 고소장(성남지원 2013타채15653호 사건), 2003. 5. 14.자 인감증명서(갑 제18호증의 3, 수사기록 제13권 3482쪽), 2004. 7. 6.자 인감증명서(갑 제19호증의 1), 2004. 7. 6.자 인감증명서(갑 제19호증의 2), 2004. 10. 20.자 인감증명서(갑 제20호증), 2005. 1. 19.자 차용증(갑 제21호증), 2005. 1. 20.자 차용증(갑 제22호증), 대물변제부동산 매매계약 합의내용(갑 제23호증의 1), 제6회 공판조서(수사기록 제16권 4870쪽),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9934 판결문(수사기록 제26권 1451쪽), 판결문(성남지원 2014가합716 청구이의)(수사기록 제27권 1쪽), 판결문(부산지법 2013재나305), 판결문(서울고법 2014나4770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자료(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채권이 7,000만 원이 있었는데, M는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합계 4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와 같은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M는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액면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R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2196호)와 액면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R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2197호)(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M의 상속인들인 피해자들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각종 소송의 경과, 피고인들과 M의 관계 등을 비롯한 각종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M에 대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범죄사실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58816호 사건에서 피고인 A이 M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소송제기 및 소송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한 행위로 인해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3354호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을 거쳐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2013재나305호로 위 민사사건의 항소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8나7960)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4.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가합395호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이 M에게 3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M와 사이에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M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M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또는 연대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M의 상속인들인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남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565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자, 피해자 E은 피고인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71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3. '피고인 B가 적법한 대리권 없이 촉탁하여 작성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 A의 M에 대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피해자 E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2. 13.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M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피고인 A과 M의 명의를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며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법률행위를 해왔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내세워 제기한 각종 소송들에서 피고인 A과 M 사이의 금전관계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 다른 주장을 개진하였다. 바. 피고인 B는 부산 서구 I 및 J 토지 2필지 및 위 토지에 건축할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자신이 지배하던 M의 명의로 이전시켜 두었고, 위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 명의와 건축주 명의가 M로 되어 있음에 따라 불거질지 모르는 법률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M로부터 촉탁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둔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이 실제로 M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은 전혀 아니다. 사. 피고인 B에 의해 M에 대한 채권자로 내세워진 피고인 A은 M에게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채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것은 피고인 B가 알고 있다는 식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차례로 저질렀다. 그간 여러 차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이어가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청구이의의 소(2014가합716)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E이 T에 대하여 갖는 급료 등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477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는 등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재산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는 사실상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던 M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일념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565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채권을 추심한 바는 없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B가 만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