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그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가 의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로 하여금 매매 당사자 사이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상담, 가격 절충 및 매매계약서 작성 등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B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가 의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로 하여금 특약사항 고지 및 계약서 작성 등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B에게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확인) 1. 수사보고서(매매계약서 작성일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 감독 하에 중개업무를 보조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단독으로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고(제2조 제1호),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며(제2조 제3호),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6호).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393 판결 등 참조),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서 단지 형식적인 계약서의 작성에만 관여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노5591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249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B가 2019. 8. 20.경 매매계약 당시 계약 전반, 대금, 약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매매계약서에 날인만 하였다는 E의 진술, 피고인 B가 소장(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다가 2019. 8. 20.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피고인 A이 자신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서 날인을 한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피고인 A이 공인중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 피고인 B, E, F 등 사이의 대화녹취록(증거기록 67~77면, 146~155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9. 8. 20.경 E가 의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당사자 사이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상담, 가격 절충 및 매매계약서 작성을 한 사실, 2019. 11. 19.경 E가 의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고지 및 계약서 작성 등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무자격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비록 피고인 A이 2019. 8. 20.경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2019. 11. 19.경 ‘D'에 있으면서 직접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으며, E와 F에게 계약내용 등을 읽어보라고 하고 계약서를 일람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계약서 출력, 공제증서, 중개물건확인서의 교부를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약과정에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담당하게 한 이상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의 상호 및 성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해칠 뿐 아니라 부동산거래질서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