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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08

범죄사실 2020고단16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3:50경 강원 화천군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DS100 99.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3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03:20 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오른손 주먹으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을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고용 업주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창문 유리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며, 주거 침입 방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1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0. 2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손님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위해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호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판매가 합계 1,020,500원 상당의 여성의류 스커트 등 9점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내일 와서 카드 결제를 해 주겠다'라며 마치 정상적으로 의류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경 E은행 대출금 약 226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하였다가 2018. 7. 12. 경에야 모친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상환하는 등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2018. 7. 12. 자로 F으로부터 합계 980만 원, 2018. 8. 30. 자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 사용할 만큼 재정이 악화되었으나 시아버지가 매달 150만 원 용돈 조로 입금하는 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의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3.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085,4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그 중 20,404,900원 상당의 대금을 미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부, 차용증, 각 문자메세지 캡쳐 자료, 출금거래내역서, H카드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각 거래내역서, 의류품번, 메모장 1.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류대금을 미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의류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구매할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시아버지로부터 매달 150만 원을 용돈 조로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만들어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게 하여 고객의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해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급여 250만 원 등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회사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개설하라. '는 취지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51에 있는 대전유성우체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아르바이트로 일시 고용되어 계좌개설 등의 사항만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 직원이 제시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유령법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마치 진정한 사업 운영을 위한 것처럼 우체국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C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D)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 39)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순번 21, 34) 1. 고발장 1. 수사보고(B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수사),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경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따른 가입자 수사), 수사보고[(유)C에 따른 관할등기소 사본 첨부], 수사보고(죄명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불법도박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986. 가을 무렵 안양시 B상가 내에서 C, D, E, F, G, H, I 등은 안양시 J를 무대로 하여 K을 중심으로 한 'L'가 M를 중심으로 한 N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위 기감을 느끼고, L에 대항하여 J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J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으로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며, 위 J 외곽지역 유흥가 주변을 주요 활동 무대로 하여 기존의 O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C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 목급 수괴로, D은 C을 보좌하여 C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 E, F, H, I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로부터 업소 보호비 또는 조직원들을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게 한 후 월급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 등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이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직계선배들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 "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3~4명씩 짝을 지어 낫,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와 무선 호출기 등을 소지하고 활동무대를 배회하게 하면서 L 등 다른 조직의 출현 유무 및 수사기관의 활동 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사시에는 행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P'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H는 2009. 경 안양, 군포 일대에서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축적하여 실질적인 P의 두목으로 추대되었고 초대 두목인 C은 배후에서 폭력단체 구성원들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D, Q, R는 두목 H, 고문 C을 보좌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S, T, U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 분담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2011. 5. 8. 경 포항시 북구 소재 'V' 상가건물 유치권 현장에 동원된 P 조직원 W 등 11명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검거되자 조직의 위세가 위축되었고 이에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 및 반대파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은 2010. 4. 15. 경에서 5. 20. 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P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함께 수감되어 있던 X로부터 위 단체에 가입할 의사를 권유받고 가입의사를 표시한 후, Y, Z, AA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 A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P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것인바,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P 조직원들의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가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MW1101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 287호 고용복지센타 앞 도로를 조례동 오병원 삼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 1차로에서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E GPD125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49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C 화물 차량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구역 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 B의 고용 회사인바, B은 1996. 9. 21. 18:19경 안산고속도로 15.3km 지점 안산 방향 부곡 단속소에서, B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목재를 과적하여 축중 1에서 0.3톤을 위반한 10.3톤, 축중 3에서 1.9톤을 위반한 11.9톤으로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과적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22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25.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6만 원씩 5일분을 합한 30만 원씩을 19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10만 원을 받아 연 이자율 146. 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18. 경까지 32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0. 제1항 기재 'E'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6만 원씩 5일분을 합한 30만 원씩을 19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570만 원을 받아 연 이자율 146. 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26. 경까지 48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3. 제1항 기재 'E'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6만 원씩 5일분을 합한 30만 원씩을 19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지급받아 연 이자율 146. 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7. 부터 2020. 3. 10. 경까지 15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A 자료 첨부 관련)- 일수대부 목록, 가계부 사본, C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3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F의 요청과 제안에 따라 이자율, 상환방식 등을 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F로부터 받은 금액을 원리금에 충당하면 실제로 받은 이자는 약정이자 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700만 원을 F에게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49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2018. 6. 11.까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영농조합법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D(E 생)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등록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A의 아들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 출입국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여, 42세)를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3명, 러시아 여성 1명 등 4명을 각각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8. 5. 8.경부터 2019. 6, 16.경까지 강원 고성군 D, 1층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2018. 5. 8.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위 게임장을 피고인 B과 동업으로 운영한 실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 중순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위 게임장에 '동풍포커', '꿀꿀이포커' 등 게임기 60대를,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18. 9. 29.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위 게임장에 '화룡성', '용신전', '구미호' 등 게임기 50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누적 포인트 관리용 태블릿 PC를 통해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적립시켜 이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태블릿 PC 사진, 환전 동영상 캡쳐 사진, 각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신체 수색 중 압수물품 사진, 단속현장 사진, 농협통장 사본, 압수물 메모지 등 사본, 수사보고(게임장 명의 관련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3 내지 6, 12호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고, 범행한 기간이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한 기간은 약 3개월로 그리 길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9. 2. 18.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이자와 원금 합계 2,600만 원을 상환받아 연 599.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원리금 합계 9,400만 원을 상환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과 이자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에게 초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였고,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점을 한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경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을 작업량에 따라 일당을 주기로 하고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인부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진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개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이 적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범행 기간이 짧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D공사로부터 E 경비업을 도급받아 상시 3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므로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7,805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2명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명단, 근로자 급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소급하여 근로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딸인 B로부터 그녀 명의의 금융거래 관련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인 대부업체인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거래계약서'의 채무자 란의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D', 주소 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 대출한도액 1,200만원을 각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에 모두 동의한다고 표시한 후 신청인 란에 'B'라고 각 기재하였고, '채권의 양도(신탁)에 관한 승낙서'와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체결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통지서'의 각 채무자 란에 'B, D'로 기재한 후 이를 위 대부업체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서류를 제출하여 불상의 피해자 대부업체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와 본인임을 확인하자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고, 이후 위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금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 서류인 위 사전자기록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위 피해자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각 행사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3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대환대출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B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인 대부업체인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거래계약서'의 채무자 란의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D', 주소 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 대출한도액 1,500만원을 각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에 모두 동의한다고 표시한 후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하였고, '채권의 양도(신탁)에 관한 승낙서'와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체결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통지서'의 각 채무자란에 'B, D'로 기재한 후 이를 위 대부업체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불상의 피해자 대부업체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와 본인임을 확인하자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고, 이후 위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 서류인 위 사전자기록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위 피해자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각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회사 민사소송 자료 제출) 1, 계약서 1. 거래내역, B 명의 통장 내역 1. 부채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공소장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서류를 위작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합계 1,500만 원의 금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손쉽게 입수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였으리라 판단되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딸 B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출국한 채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13

범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영천시 C 소재 도축업,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되,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2.경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총무인사회계담당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계약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임금조건 '월급 2,800,000원 이상, 상여금 0%(미포함), 면접 후 재조정 가능' 등의 내용으로 구인등록을 한 후 이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E와 사실은 계약기간 '2020. 1. 1.부터 2020. 12. 31.', 월급 '2,300,000원'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구인광고 및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거짓 구인광고 및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직업안정법 제49조, 제47조 제6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5:35경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150 강릉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C의 D BMW 미니쿠퍼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게 되자 위 미니쿠퍼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미니쿠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1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익산시 D 이하 주소 미상 공사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부분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부터 2018. 5.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4월 임금 1,500,000원, 2018. 5월 임금 300,000원, 합계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작업반장으로 E을 포함한 다른 인부 5명과 함께 2018. 4. 10.부터 F 건설현장에서 굴취 및 식재작업을 하였으나, F(대표자 G)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E을 포함한 인부들 5명은 F이 2018. 4. 11.부터 4. 30.까지의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의 대표자인 G을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다만, E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금융거래계좌가 없어 당초 H의 계좌정보를 알려주었었고, 이 때문에 계좌명의자인 H 명의로 소송에 참여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은 2019. 7. 11. 2019가소177 임금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E 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한편, 피고인 등은 G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2018. 7.경 G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 증인 I 또한 피고인이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조경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작업반장으로서 노임을 받는 지위에 있었으며, 통상 급여는 일당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는 것이어서 작업반장인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E 또한 피고인이 받는 돈은 공사비가 아니라 일당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E은 당초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작업반장이던 피고인을 상대로 또다시 같은 내용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F 또는 G이 근로자 E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작업반장으로서 F의 지시에 따라 작업인부들을 모집한 다음, 작업현장에서 개별 작업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9. 9. 3.경부터 2019. 10. 2. 경까지 위 'C'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6명을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피해자 (주)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PC방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PC 및 모니터 52세트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8. 12. 17.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으면서 위 PC방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PC 및 모니터 150세트를 같은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합계 PC 202세트를 사용하던 중, 2020. 3.경 위 PC 202세트를 함부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양도담보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차주별 여신계좌 현황, 여신거래조회표 1. 수사보고(피의자 F 조사 생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잔존 채무 전액을 상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콘텐츠개발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 부터 2019. 2.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월 임금 1,225,564원, 2월 임금 342,750원 합계 1,568,3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용보험사업장 및 지원금 조회 1. 참고인 우편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93쪽),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9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