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8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2고단329(병합) 주민등록법위반 |2021초기26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성호(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윤성(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범행지에 택시로 이동해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여 은행의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후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채권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360만 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6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24. 16: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범행지에 택시로 이동해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여 은행의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후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8. 25. 범행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햇살론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서 변제한 후 C은행 대출로 갈아타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5:30경 충남 예산군 J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K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문서파일의 상단에 ‘완납증명서’, 중단에‘회원번호 L‘, ’대출금액 11,000,000원‘, ‘성명 H’, ‘상기 고객님의 2020. 8. 25. 상환에 대한 대출금 원금 ￦11,0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2020년08월25일, ㈜K’ 등을 기재한 후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 1개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3:5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인근 불상지에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위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위 장소 인근 불상의 인쇄소에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5:30경 충남 예산군 J 소재 위 H의 집에서,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5. 16:13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N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H으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O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0. 8. 27.자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재차 C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료가 필요하다 C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09:30경 예산군 P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뒤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7. 09:38경 충남 예산군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H으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S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사본, 타인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텔레그램 대화 내역, 완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그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본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