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공용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8. 22:22경 광주시 B에 있는 공용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칸막이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4. 경 범행 피고인은 공용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4. 17:50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들어 간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쪽 및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 각 중요장면 캡처 사진, 현장사진(여죄 등), 여죄 몰래카메라 영상 캡처사진, 범행영상 원본, 여죄 영상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경 서울 관악구 B모텔에서 휴대전화 기기 변경 신청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수령한 아이폰 7+ 휴대전화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7.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휴대전화의 개통 불가 사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서 65만 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결과),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14년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약 4~5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7. 01:17경 피해자가 울산 남구 C에서 운영하는 D 업소 인근 노상에서, 112에 전화하여 위 D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2층 스포츠 발마사지, 소문 듣고 알게 되었다. 입구를 찍고 있는 CCTV가 있다. 사복으로 가야 단속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31. 17:27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요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3. 9.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업소(울산 남구 C) 인근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시 피해자의 지인인 F과 주변 행인이 20여 명이 있음에도 큰 소리로 "창녀 지나간다, 창녀 얼굴 좀 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4. 8. 11:3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니 울산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8.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과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서 정한 고소의 취소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모욕과 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3:25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내 'C' 행사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만지고, 공연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3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조사 녹화 CD 및 행사장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 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3년 이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3.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바람에 전방에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 H(38세), I(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중원구 D시장 앞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수사기록 56쪽)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 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D 앞 도로를삼송역 방면에서 구파발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5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 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를 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로, 2019. 4. 초순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CCTV를 구입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위 CCTV를 가게 내 화장실 출입문 하단에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7. 19:46 경위 가게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위 CCTV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7. 21:0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카메라 설치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스마트폰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및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여성들의 얼굴이 영상에 보이지 않아 특정되지는 않고, 피고인이 영상을 배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0:00경 경남 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4길 50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칠서면 함의로 3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 직원의 친구인 피해자 E(18세)과 우연히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대전 중구 F에 있는 'G'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3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일반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R는 목포시 W에 있는 X안마시술소의 공동 업주이고, B와 V은 위 X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R, B, V과 공모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 있는 방 7개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Y, D, AB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약 16만 원 내지 약 19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약 8만원 내지 약 10만원을, 안마사 S에게 약 2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37,000원 내지 약 87,000원을 피고인들과 R, B, V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2,771,256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B, V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V,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안마시술소 임대차 경위 확인)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S 명의), 금융거래현황자료,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D: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피고인들 및 다른 공범들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554,251원(2,771,256원 : 5명, 원 미만 버림)을 추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A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H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 또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 AD는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갈마삼거리를 갈마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6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최근 10년간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치명자산 쪽에서 한벽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3%)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어린이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5.8.9.21:30경 거제시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교부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아 위아래로 반복하여 흔들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C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석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0:15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성원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금암로 2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에 손님으로 온 불특정인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18:34경 위 식당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알파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곳 변기 앞에 놓여있는 화분에 숨겨놓음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2017.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 10: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2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소의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01:3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D(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INFINIT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건강원 앞 도로를 가평교 방면에서 읍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H(57세)이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춘천시 I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수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01:50 경 춘천시 남춘로 25번길 5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해물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로69번길 12 에 있는 '통큰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산림인 논산시 C, D에서 농경지 피해목 벌채 작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목 작업자들을 통해 피해목이 없는 산림 15,094m2에서 입목 피해액 및 산지 복구 소요액 합계 8,587,000원이 들도록 입목 641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재적산출서, 재적조사야장 1. G 불법벌채지 현황도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수량 및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15. 5. 28.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브로커인 V, W, X, 공인중개사인 Y, 허위 임대인인 Z 등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W은 2012. 7.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AA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인 Y은 2012. 7.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3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Z이 이를 승낙하자 Z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AB 602호에 대해 마치 Z과 피고인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W을 통해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역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로 AA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A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Z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Y,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Z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각 사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출되어야 할 정책자금 7,000만 원을 편취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구속 전까지 이자를 상환하는 등 이에 부합하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보유한 이익은 절반 이하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살인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