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12, 14, 광주소년원에 입소하여 2012. 3. 30. 퇴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경부터 2011년 경까지 상해,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1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E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행하던 F 은색 아반떼XD 승용차(이하 '아반떼'라고 한다)를 타인에게 판매한 후,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그 증용차를 다시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10.26. 05:00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근처 제일시장 앞에서 피해자 G에게 "괜찮은 차가 있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데려오고, E(소년부 송치 결정)는 아반떼의 소유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한 후 그 대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반떼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 A, B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아반떼의 앞을 가로막고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 차에서 내려라. 사람을 치고 갔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사고 때문에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생겼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 치료비로 400만 원을 주던지, 아니면 승용차를 놓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차가 대포차라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E와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내어차를 두고 갑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아반떼를 건네받아 운전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E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갈 피고인 C의 두 팔에는 문신이 있어 평소 성남에서 재학 중인 중학생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해 그들로 하여금 타인의 휴대폰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C은 2012. 08:1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J중학교 맞은편 정자에서 피해자 H(14세)의 친구인 K을 볼모로 삼아 피고인 옆에 앉아있게 하면서 학교 후배이자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며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친구들 휴대폰 7대를 빌려와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L 소유의 시가 999,4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20 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K을 볼모로 피고인 옆에 앉아있게 하면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1대 더 가져와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M 소유의 시가 58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N, 피해자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C은 2012. 9. 18. 08: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P 아파트 놀이터에서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며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O(13세)의 휴대폰을 빼앗아 볼모로 보관하면서 피해자 N(13세), 에게 "징역 들어가기 전에 돈을 펑펑 쓰고 싶다. 형이 급하니까 휴대폰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라. 그러면 Q의 휴대폰은 돌려주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으로부터 Q 소유의 시가 90만 원인 갤럭시S2 휴대폰과 R 소유의 시가 85만 원인 갤럭시S1 휴대폰을, 피해자 0으로부터 S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인 SKY 미라클 휴대폰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2. 9. 19. 08:30경 J중학교 맞은편 정자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이 급하니까 되는대로 휴대폰을 많이 갖고 와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으로부터 T 소유의 시가 84만7천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2, 10, 15, 21: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V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폰 한 대만 갖고 와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으로부터 W 소유의 시가 84만7천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E와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E와 피고인 A, B는 제1항 기재 아반떼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이를 다시 절취하여 오기로 공모하였다. E와 피고인 A, B는 2012. 11. 3. 20: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사거리 부근에서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몰래 아반떼의 본네트 안에 넣어둔 후, E는 피해자 X으로부터 자동차대금으로 195만 원을 받고 아반떼를 인도하여 주었다. E와 피고인 A, B는 다음날 06:00경 위치추적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아반떼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Y 소재 종합시장에 있는 'Z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아반떼를 찾은 다음, 피고인 B는 뒤트렁크를 통하여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예비열쇠로 아반떼를 운전해 가져갔다. 이로써 E와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불상의 점퍼 2벌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4. 06: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주공5단지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5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 (제1항 기재 아반떼)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6. 05:20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1동 소재 제일시장 앞 도로에서 인근 도로까지 수백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C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C은 2012. 11. 8. 06: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A에 있는 'AB 여관' 205호에서 미리 준비한 토끼코크 본드 2개를 흰색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AC, AD와 각자 1개씩 나눈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C, AD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들과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AE, AF의 각 증언 1. 수사보고 (사고오토바이 등), 사진 [범죄사실 제2항] (공갈) 1. 증인 H, N, O 의 각 증언 1. 경찰 작성의 L, M, Q, R, S, T,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L, M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H에게 휴대폰을 빌려 주었고, Q, R, S, T, W는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휴대폰을 도난당하였거나 N에게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과 AG 사이의 문자 내역), 수사보고서 (AH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C이 후배인 AG에게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C의 문신 사진 [범죄사실 제3항] (특수절도)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X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권 584쪽, 590쪽) [범죄사실 제4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범죄사실 제5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에 AC, AD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C, AD의 각 증언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C이 본드를 흡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압수조서, 본드 사진, 유해화학물질 감정회보서 [전파]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소년원 재·퇴원 증명서 첨부) 1. 2012고약564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징역형 선택) 2)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각 공간 :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 공갈 부분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의 2)항, 3) 항 기재 일시에는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 O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N, O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가져오면 돈을 주나요?"라고 먼저 물어보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뿐인데 N, 0이 자의로 휴대폰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증인 H, N, O은 이 법정에서 H, N, O은 경찰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팔에 문신이 있고 싸움도 잘한다고 소문난 피고인을 평소에 무서워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H의 친구 K과 O 의 휴대폰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에게 휴대폰 빌려오라거나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에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가져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조사 받던 당시 H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때는 '알고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N과 O이 돈을 받기 위하여 자의로 휴대폰을 가져다주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들이 자의로 휴대폰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때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0대의 휴대폰을 받았고, 이를 전부 하수구에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는가 하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갈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 다시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교부하게 된 경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H, N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 N, O이 자의로 휴대폰을 가져다주었다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6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부분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범행 현장에 도착했을 때 AC, AD가 이미 본드를 흡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구경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증인 AC, AD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C의 본드 흡입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방법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AC, AD가 있는 여관으로 오면서 본드와 하얀색 비닐봉지를 가져왔고, 그 안에 본드를 짜 넣어 흡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체포되던 당시 AC, AD에게 본드 흡입사실을 수사기관에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본드 흡입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의 소변에서 톨루엔이 검출된 것이 밝혀진 이후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에 본드를 흡입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 및 피고인 C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AC, AD와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구경만하고 있었을 뿐 본드를 흡입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를 갈취하거나,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위치추적을 한 후 판매한 자동차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가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사고를 위장하여 이를 갈취하거나,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위치추적을 한 후 판매한 자동차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하여 나이가 어리고, 생후 17개월 정도에 불과한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공동공갈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3 세 내지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으며, 환각물질을 흡입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공갈과 환각물질흡입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마친 지 불과 6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