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 소재에서 국내외의 산업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 연구하여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가계산, 법원감정, 수수료 산정, 보건복지 정책연구, 공공요금, 계약 금액조정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비영리 학술연구기관인 사단법인 C(이하 '연구소'라고 함)의 소장으로,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행정업무, 인사 채용, 자금 집행 등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D, E, F로부터 각 연구 용역과제를 수주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들과 함께 자신이 책임연구원이 되어 각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는 바, 피고인은 각 발주기관에 연구용역비를 청구할 때,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계좌이체내역을 복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인 D 산하 G으로부터 용역기간 2015. 9. 18.~2015. 12. 31.인 "H"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피고인을 책임연구원으로, I, J, K을 연구원으로, L, M, N, O, P, Q을 연구보조원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연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2016. 4.경 연구용역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는 위 연구용역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구비 사용내역서의 인건비 항목에 N에게 3,555,790원을 지급한 것처럼 작성을 하고, N에게 다른 과제의 용역비로 지급한 이체내역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G 소속의 성명불상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 위 업무 담당자로부터 N에 대한 3,555,790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역기간 2016. 1. 20.~2016. 6. 30.인 "R"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피고인을 책임연구원으로, I, K, N는 연구원으로, O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연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2016. 7.경 연구 용역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은 실제 위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건비 항목에 K에게 7,083,804원을 지급한 것처럼 작성을 하고, K에게 다른 과제의 용역비로 지급한 이체내역서를 첨부하여 E 소속의 성명불상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6.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 위 업무 담당자로부터 K에 대한 7,083,804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용역기간 2016. 6. 20.~2016. 11. 15.인 "T"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피고인을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I, K을 연구원으로, M, L, O, U, P, Q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연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2016. 7.경 및 같은 해 12.경 연구용역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과 M는 각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구비 사용내역서의 인건비 항목 중 K에게 4,151,775원, M에게 2,134,865원을 각 지급한 것처럼 작성을 하고, K 등에게 다른 과제의 용역비로 지급한 이체내역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소속의 성명불상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 및 2016. 12. 20.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 위 업무 담당자로부터 K, M에 대한 총 6,286,640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연구소의 소장으로, 연구소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연구소에서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연구소 명의 계좌를 직접 보관 및 관리하였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처 V를 연구원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매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자신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V 명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뒤,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재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처 V에게 급여 명목으로 위 연구소 명의의 W은행 X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1,811,320원을 처 V 명의의 W은행 Y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카드대금과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9,412,63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연구소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구소 명의 계좌를 보면 마치 연구소 직원에게 지급한 것처럼 송금 상대방을 직원 이름으로 변경하여 이체하되,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하는 방법으로 연구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연구소 명의의 W은행 X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491,460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Z 계좌로 이체하면서 받는 사람을 'AA 미지급분'이라고 변경한 후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30,076,4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 1. 6. 연구소 직원 K에게 급여를지급하는 것처럼 이체 상대방 명의를 변경하여, 피고인 명의의 W은행 Z 계좌로 1,479,337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10,039,3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이를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연구소의 소장 겸 이사로서 연구소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총괄함에 있어 위 연구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금을 관리, 집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AA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 그 보험료로 11,876,730원을 피해자 연구소에서 지급하게 함으로써 AA에게 11,876,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연구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나. 2016. 9.경부터 2017. 12.경까지 V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에게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명목으로 3,338,000원을 피해자 연구소에서 지급하게 함으로써 V에게 3,3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연구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I, AB, AC, AD, AE, A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연구용역 관련 서류, E 연구용역 관련 연구비 사용내역, 농림부 연구용역 관련 연구비 사용내역 1. 용역비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통보서, 부패신고사건조치결과 1. 수사보고(계좌분석보고 I : AA 급여 지급내역), 수사보고(계좌분석보고 Ⅱ : V 급여 지급내역), 수사보고(V, AA 4대 보험 관련 배임 혐의), 수사보고(K 급여 이체 관련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액수, 피해회복 정도(피고인이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G에는 환수 통보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피해자 E, S에 대한 편취액도 환수금액을 통보받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하는 점,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해액 대부분을 연구소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연구소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