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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7. 16: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피해자 D(48세, 여)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어내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 관절, 손목, 얼굴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2. 16:5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빨리 변제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면서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나한테 투자한 것을 알려서 너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 버리겠다.", "너를 내가 작살내주겠다.", "너는 죽었던 목숨인데, 그때 죽었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및 E 메신저 대화 1. 녹취파일 CD 1. 피고인 A 사진, 피해자 손 부위 사진, 차용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는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였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으러 피고인이 살고 있던 판시 기재 장소에 찾아갔고, 돈을 요구하며 침대에 앉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기에 왜 앉느냐고 화를 내면서 멱살을 잡아 현관까지 끌고 가 신발장 있는 곳에서 패대기쳤고 머리통을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판시 일시 다음날 병원에 가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 그 당시 피고인이 주거침입으로 오히려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2차례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상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판시 상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함께 저녁을 먹고 차용증을 작성받아 가기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해나 폭행 사실을 즉시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증이라도 받기 위해서 피고인과 계속 있으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폭행이나 상해 사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판시 일시로부터 3달 가까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끝내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판시 기재 각 범행들에 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체 부분 옷을 잡아 침대에서 현관까지 끌어내려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협박죄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의 변제를 수차례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발언을 한 점, 피해자는 배우자에게 돈을 투자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으므로 위 발언을 듣고 충분히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투자사실을 알리는 것에 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내가 작살내주겠다", "너는 죽었던 목숨인데, 그때 죽었어야 돼."라는 등의 이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발언 자체에 있어서 단순한 분노의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변제를 독촉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죄에서 정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를 통해 피해자의 독촉 행위를 멈추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부산 연제구 B에서 건설업체(상호 "C", 사업주 D)를 운영하는 사실상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충남 예산군 E 소재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0. 14. 부터 2017. 11. 5. 까지 철골설치작업 업무를 수행한 G의 2017년10월분 임금 1,125,000원, 11월분 임금 750,000원 합계 1,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G, H, I, J 4명의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고소/고발장, 현장작업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0: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C원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진술서(피고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D 주식을 5천만 원 이상 구입하면 몇 개월 후부터 주식이 올라서 큰돈을 벌 수 있다, 주식이 오르면 바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보관하고 있겠고, 내가 5천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여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때까지 주식 1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원금 채무가 8억 원 이상이었고 위 회사에 별다른 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로부터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1년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별다른 담보가치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주식교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주식매매계약서 관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2. 20:20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아파트 E동 앞 도로를 아중분수대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J(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35)에서 벌금 300만 원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아 2017. 9. 2.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수명령위반) 피고인은 이수명령을 받은 자로 판결확정 후 10일 이내인 2017. 9. 12.까지 주거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벌금3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8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10. 12, 23:50 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내 한약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희로 해군시설전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DS5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전과 누적(= 판시 전과 3회 + 음주운전 벌금형 2회 + 도주차량등실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부모)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진 안군 진안읍에 있는 '다사랑 치킨' 음식점에서 전북 진안군 마이산로 106에 있는 '에덴장' 모텔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C 그랜저XG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0:5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내부로 들어온 후, 미용실 안쪽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주거를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로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다고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1. 23.경 '그랜저 TG 차량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를 인천 동구 E에 있는 F로 유인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단지에서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를 인수하여, 인천 서구 G에 있는 H로 데리고 가,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에게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차량대금(알선수수료 10만 원 및 등록비 등 포함) 2,32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8,545,455원임에도 피고인들은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수수료를 10만 원만 받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네시스 차량대금 명목으로 23,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파일 확인, I 이전등록 신청서류 편철)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캐피탈 할부 정리,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는 2018.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판시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은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구매한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속인 후 매매가격 마저 부풀려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도 겪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소위 '출동'으로서 피해자에게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끼매물에하자가 있는 것처럼 꾸며 다른 차량을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마치 미끼매물을 판매할 딜러를 소개하는 것처럼 피고인 B에게 인계하거나 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년 인터넷에 중고차 광고를 허위 게재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C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가 이전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 B, C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62

범죄사실 2017고단406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23.경부터 2017.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7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경 친구인 D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경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실장으로 고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성매매 여성인 F을 고용하게 한 후, 피고인은 업소 수익금의 60%를, 성명불상자는 수익금의 40%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30, 22:30경 성매매 여성인 으로 하여금 손님인 G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4330 피고인은 2017. 6. 13.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건물 904호에서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16.경 태국여성인 J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같은 달 26. 경위 J으로 하여금 손님인 K로부터 대금 7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4-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2017고단4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4062 기재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4330 기재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7고단4062 사건으로 단속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17고단4330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4km 구간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7,00:31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154%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부근 도로를 D단지 방면에서 E중학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진행해오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66세) 운행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 옆 논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2년(중상해, 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앞서 본 양형 요소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1:00경 대전시 대덕구 C 앞 횡단보도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농수산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면으로 위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1. 19. 18:2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G, H의 각 진술서,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적색등화에, 횡단보도 우측에서부터 좌 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를,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한 피고인이 미리 발견하여 바로 제동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며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2.부터 2018. 1.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 사한 D의 임금 105,200,000원 및 퇴직금 11,861,748원 등 합계 117,061,7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7.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8. 6. 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490,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시알리스, 아드레닌 등 의약품을 구입하였고, 그 중 합계 121,47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인 비아그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약독물 감정서 1. 현장 및 불법 의약품 구매 사진, 판매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도 적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2019고단149 1. 2019. 4.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3. 12.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9: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2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2. 10:45경 전남 해남군 H호텔 전방 100m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I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J(54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7.5cm, 손잡이 12.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한방이면 가, 콱 죽여 부러,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를 약 3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3.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10: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96 송지면사무소 주차장까지 약 9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하여 저속 운전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전남 진도군 B 남서방 약 3.91km 해상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김양식 시설 98줄을 설치하고 김양식을 하여 무면허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설위치 및 사진, 적발현장사진 및 적발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11.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설치한 김양식 시설 규모가 작지 않고 무면허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08: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시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1. B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 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마트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3:50경 피해자1)의 창고에 이르러 근무자들이 없는 틈을 타 1)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B마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행은 피해자 개인이 소유한 창고에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1. 피고인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16:30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자리에 E 등과 동승하였으므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E의 귀와 머리부위가 돌에 떨어져 제2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D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26. 17:02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37에 있는 둔포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2017. 3. 28. 13:00경 아산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아산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D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D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는 2017. 3. 26. 16: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G 쪽에서 신남보건소 쪽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E(E, 34세) 등을 태우고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D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가 도로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귀와 머리부위가 돌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D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D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그런데도 D는 2017. 3. 26. 16:30경 아산시 C 앞 도로를 G 쪽에서 신남보건소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범죄인지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및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19: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여 이를 발견한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 앞을 가로막아 섰다는 이유로 왼쪽 어깨와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사진촬영에 대해 항의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도로 방면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그 앞을 가로 막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자전거와 몸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화면 및 CD 첨부], 캡쳐, CD 1장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