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83

범죄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용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월 지급한도를 정하여 실제 주입된 경유량에 비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화물차주가 미리 발급받은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로 주유소에 주유대금을 결제하면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소재 D 주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이용해 경유의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을 넘겨 결제하고 결제금액 중 약 16~20%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일명 '카드깡')의 불법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화물차주 E과 공모하여, 2015. 4. 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D주유소에서 E의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이용해, 사실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총 190회에 걸쳐 매출금액 78,108,860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고 그 주유거래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인천광역시로부터 유가보조금 14,396,772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10, 17, 18, 24, 25, 29, 31, 33,34, 35, 39, 41, 48, 55, 57, 58, 60, 67, 74 제외) 화물차주 55명과 각각 공모하여 총 2,523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1,028,124,340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188,915,699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화물차주 F과 공모하여, 2015. 4. 7.경부터 2019. 4. 28.경까지 위 D주유소에서 F의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이용해, 사실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총 140회에 걸쳐 매출금액 64,350,464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고 그 주유거래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인천광역시로부터 유가보조금 12,344,001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7.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0, 17, 18, 24, 25, 29, 31, 33, 34, 35, 39, 41, 48, 55, 57, 58, 60, 67, 74 기재와 같이 화물차주 19명과 각각 공모하여 총 1,778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728,260,829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 합계 147,827,846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물차주 74명을 상대로 총 4,301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1,756,385,169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6~20%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1,419,641,624원 상당을 화물차주들에게 지급하는 등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화물차주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43, 45 내지 66, 68, 70 내지 94, 96, 98 내지 101, 103, 105, 107, 109, 110, 112, 117, 119번)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범별로 포괄하여),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공범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자금 융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인천광역시를 위하여 합계 1억 3,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주유소 종업원으로서 월급을 받은 것 외에 별달리 수익을 취득한 것은 없고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화물차주 74명과 공모하여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이용하여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4,301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1,756,385,169원을 허위 결제하여 피해자 인천광역시로부터 합계 336,743,545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으며, 합계 1,756,385,169원을 허위 결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419,641,624원을 화물차주들에게 지급하는 등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가보조금 편취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유가보조금 제도의 허점을악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그 수법이 지능적, 계획적인 점, '카드깡'을 통한 유가보조금편취 범행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주유소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편취한 유가보조금 중 약 2억 원 가량을 피해자 인천광역시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