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2020고단214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6.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3,000만 원을 보내줘야 하며, 담당자를 보낼 테니 담당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 09:50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에 있는 청송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40경 현금 3,000만 원을 재차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7. 7.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31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7.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줘야 하며, 담당자를 보낼 테니 담당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15:00경 광주 북구 G 앞 도로에서 현금 2,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6.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줘야 하며, 담당자를 보낼 테니 담당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 18:20경 광주 북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사진, 통화녹음파일 녹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텔레그램 대화내용(일자별) 2020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2021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거책3 이동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이를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으로서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8,69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피해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