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3.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음식점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홀로 사는 노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겁을 먹은 노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 68세)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귀포시 D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자 출입문을 통해 그곳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침대 인근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0. 20:05경 피해자 집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자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방에서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과 방에서 훔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15경 위 장소에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여, 77세)에 대한 범행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귀포시 F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자 출입문을 통해 그곳 방까지 침입하여 홀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의 다음날인 2014. 8. 중순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의 다음날인 2014. 8. 중순 18:00경부터 19:00 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여, 69세)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2, 07:00경 서귀포시 H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곳 부엌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훔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CCTV 분석 및 죄명이율 등), 수사보고(탐문활동), 수사보고(G 외근수사), 수사보고(죄명이율에 따른),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가 약 20만 원으로 소액이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2. 10, 15.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홀로 사는 노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0:10경 광주 북구 B, 1층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 경찰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 벌금형 전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0: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판매장 앞 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젊은 새끼가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위 G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F의 왼손을 할퀴었으며 발로 F의 양 무릎을 수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7회 있는 점,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7:58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10에 있는 부산은행 가야동지점 25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이 거래를 하고 놓고 간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7: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매장에서 그곳 보안팀장으로 있는 E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시가 합계 1,131,000원 상당의 담배 25보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85,9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F, J, K, L의 각 진술서 1. M 담배 LOSS 내역, 각 N 담배 거래보류 영수증, 재고조정 확정 O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4월 ~ 1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김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이사 및 실질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합성수지 재생원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7.경부터 2015. 2. 1.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 급여 150만 원을 받고 재활용품 파쇄작업을 위해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불법취업 외국인명단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이사 및 실질사업주인 A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진술서 4매, 체류만료일자 조회서 4매 1. 고발장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2.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4.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통한 국경관리의 안전성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의 적정성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저해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2014. 11. 5.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1인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직후 재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4인을 고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1,440만 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되었고, 이에 이 사건 범죄사실로 처벌받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회사원으로 C 티뷰런 터블런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9. 5. 07:32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인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석에 놓인 휴대폰이 울리자 이를 받기 위해 고개를 돌리다가 중앙선을 넘게 되자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어 마침 길 가장자리를 따라 손수레를 끌면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2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9. 5. 07:30경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410-11(동문리)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유류물 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1. G 회사 CCTV 및 출퇴근 카드,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인천 연수구 E건물 건설현장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1, 2. 중순경 2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3. 4. C을 통하여 31,4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을 2010. 11. 7.경 이미 F에게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53,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북면 백둔리에 있는 '포시즌펜션' 앞에서부터 같은 군 가화로 252-1 승안삼거리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및 동종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09

범죄사실 1.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9. 8. 9.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29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 좌상을 가하였다. 2. 2016, 3, 25.경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3, 25, 15:50경 오산시 F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서, 그 무렵 E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가 운행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2016. 4. 17.경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4. 17. 23:25경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E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후배인 H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간 다음,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타이어용 렌치를 꺼내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4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40,3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소견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사진(G), 피해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 E에 대하여 폭력 범행이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일명 'F' 또는 'G'으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부축빼기' 수법의 절도범(소위 '일꾼')들로부터 휴대폰 등의 장물을 취득하는 수집책이고,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명 '중국업자'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위 수집책들이 매입한 장물인 휴대폰 등을 매입하여 항공특송으로 홍콩 및 중국 소재 업자들에게 전달하는 국내 총책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8. 04: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J가 가져온 피해자 K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7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수집책 L 매입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5, 3, 1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N' 오피스텔에서, L이 가져온 피해자 O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P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가 소위 '일꾼'으로부터 매입해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기종에 따라 2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대당 동액 상당의 금액으로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L이 소위 '일꾼'으로부터 매입해온 장물을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나. 수집책 B 매입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5. 6. 1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N' 오피스텔에서, B이 가져온 피해자 K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가 소위 '일꾼'으로부터 매입해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액수 미상의 금액으로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2016. 3. 30.경까지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제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소위 '일꾼'으로부터 매입해온 장물을 매입하고,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아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Q, R, J,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7, 4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1. 증 제14, 15, 49, 53 내지 58, 61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1: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사진 1. 운전면허조회자료, 차적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모텔 205호를 숙소로 정하여 D(여, 25세)과 동거하면서 D에게 대전 시내 전화방을 통하여 불특정 남성과 통화하고,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과 인근 모텔을 잡아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할 것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15: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D이 전화방을 통하여 만난 E에게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숙소에서부터 성매매 장소인 모텔까지 D을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2010.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G, H,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방, 모텔 등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8. 17: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버스정류장을 경유하는 16-1번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2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부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형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2012년에 벌금 500만 원, 2013년에 벌금 600만 원)이 있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5:27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D에 있는 'E식당' 맞은편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5km 정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후진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뒤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F(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뒤 트렁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3노3859)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자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상주시 B, 106호에서 상주시 C에 있는 'D원룸'으로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2. 11. 27.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하여 거주불명 등록된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예비군 교육 훈련에 참석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와 같이 재판 중인 사건은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1:4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에서, 피해자 D(26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의 기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D의 왼쪽 가슴을 1회 가볍게 밀었을 뿐이고, D의 왼쪽 팔에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으며, D가 왼쪽 팔에 입은 상해는 D가 이전에 일하다가 입은 상해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D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왼쪽 팔에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은 당시 D를 향해 위 쇠파이프를 찌른 장면이 녹화된 USB, D가 '둔탁한 물질에 맞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 (이 사건 발생 당일 발행되었다)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도 않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D의 진술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대금 문제로 피고인의 아버지를 넘어뜨리는 등 평소 다툼이 있던 D(태권도 4단)가 담장을 넘어 피고인의 주거를 침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하여 판시 쇠파이프로 D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 E의 법정진술, USB에 저장된 동영상의 영상 등에 의하면, D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담장 근처에 서서 공사대금을 달라고 말하였을 뿐 그 담장을 넘으려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고, 달리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판시 쇠파이프를 가져온 다음 D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P4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도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폭력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00:30경 광주시 경안동 황금스파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과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 원 및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근 약 5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자라온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30. 16:00 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피고인의 선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나들목 하이패스 차로를 화원 방면에서 남대구 톨게이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차량 지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 520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E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G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동승자인 피해자 K(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시간당감소수치 적용), 수사보고(득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의율에 대한 1. 각 진단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좌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6년 6개월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교통 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2012. 5. 2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앙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5.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 1.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8:00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순환도로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19: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107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3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월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인천 부평구 G주택 301호 H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2016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고단4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및 2016고단308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4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같은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고단4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및 2016고단308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회 투약분 시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2016고단4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는 그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