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4. 01:54경 화성시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4. 02:2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5세)과 점포 처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거실 TV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1세)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려 폭행하고, 휴대폰 충전기 어댑터를 휘둘러 피해자의 상체를 3회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과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좌측 위팔, 좌측 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감지스티커,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B 상해진단서, 피의자 A게 제출한 피해사진, 피의자 A 상해진단서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행사한 폭행 정도와 충전기 어댑터 및 식칼 등의 사용한 도구 및 유형력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A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615-1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3. 14: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B단체' C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3,0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위 'B단체' C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및 시위대 약 3,000여 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을 가로질러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대교 남단으로 불법행진을 하고, 이를 차단하는 경찰을 피해 윤중로 밑에 있는 고수부지를 따라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약 1km 이상을 이동한 후, 15:20 경부터 16:00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30~4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에서부터 동문 앞까지의 우측 고수부지에서 'B단체 ' C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3,000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국회 진출을 시도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영등포구청에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의도에서 환승을 하는데 집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많은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윤중로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집회를 구경하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당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이 계속 중에 있어 집회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10경 국회 북문에서 동문 방향으로 30m 떨어진 윤중로 부근(피고인은 자신이 윤중로의 인도에서 연행되었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이 윤중로의 차로에서 체포되었다고 주장한다)에서 체포된 점, 피고인을 체포했던 경찰관 D은, 국회 북문과 동문 사이의 화단을 통하여 국회 쪽으로 진입하려는 시위대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화단으로 올라오는 피고인을 검거하였으며 계단으로 올라오는 시민에 대해서는 검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시위 진압시에는 진압복과 헬멧을 쓴 채로 앞만 보고 지휘관 이동경로만 따라가기 때문에 피고인을 검거할 당시 피고인이 멀리서 올라와서 계단인지 화단인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D은 피고인이 연행되기 이전에 이동해서 움직이거나 시위에 참가했던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동영상 DVD에 의하면, 당시 시위대의 주력은 국회의사당 북문 쪽 고수부지에 위치한 서울 마리나 주차장에서 윤중로로 올라오는 진입로 부근(이 곳은 피고인이 연행된 북문에서 동문 방향 30m 지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윤중로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의 해산·체포명령이 내려지자 시위대의 일부는 북문 방향의 고수부지로 이동하고, 일부는 북문 방향의 주변 화단으로 진출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이는 당시 시위대가 자신과 약 100m 거리에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윤중로로 올라오는 차도에서 경찰과 대치중이었고 자신은 윤중로 인도와 주차장을 연결하는 계단 부근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잠시 후 시위대와 경찰 대치선에서 시끄러운 함성소리가 난 후 잘 보이는 계단에서 인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통화내역 조회에 의하면, 당일 피고인의 여의도에서의 최초 통화는 15:44:27에 있었는데, 이 때는 이미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인바, 자신이 연행된 후 호송차량 안에서 지인들에게 신변을 알리기 위해 통화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집회 관련 동영상이나 채증 사진 어디에도 피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중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기 보다는 시위대의 주변에서 집회를 관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3:4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2014년도 및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물적피해가 발생하였다(피해변제와 합의가 되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7. 8. 22:00경 안양교도소 B실에서 최면진정제인 달마돔정(15mg) 등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 C(남, 27세)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회 주물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최면진정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회 주물러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위 B실 화장실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싶으면 말해라”라고 말하며 최면진정제의 작용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재차 2회 가량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22. 7. 9.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최면진정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발기시킨 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고 빨았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최면진정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회 주물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최면진정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회 주물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및 투약처방전) 1. 달마돔정 의약품 정보, 의약품사전 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성범죄로 인하여 복역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기타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일산대교 쪽에서 법곳IC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2. 21:2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해 변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42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D아파트 제14기 동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제15기 동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20. 6. 25.경 부산 남구 D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E(남, 71세)를 지칭하면서 ‘입주민 관리비로 5일 연속 고기파티, 술판 벌인 대표회장은 사퇴하라, 갑질과 입주민 개인정보 유출한 대표회장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작성한 후 이를 위 아파트 F단지 관리사무소 입구, G단지 관리사무소 맞은 편, 아파트 출입구, H중학교 육교 등 총 5곳에 부착,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6. 29.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총 154곳에 부착,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 중에서 ‘입주민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기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587 사건에서 ‘E가 2019. 12. 29.경 동별 대표자 55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E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E가 입주민인 동별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적시한 또다른 사실인 ‘갑질’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경비실 외곽에 임의로 설치된 냉장고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이를 폐기하도록 한 경비반장에 대하여 E가 서면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시한 관리소장에게도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거나, E가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에 대하여 관리업체에 가서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고 관리소장이 그만두면 관리부장이 관리소장을 하라고 관리부장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는바,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이 부분 사실도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사실이라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적시한 ‘입주민 관리비로 5일 연속 고기파티, 술판’을 벌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E는 위와 같이 관리비를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5224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서 2021. 1.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E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계속된 같은 법원 2021고정40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위 판결 등에 따르면, E는 5일에 걸쳐(이중 4일은 연속되었다) 동대표들과 단합모임을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합계 1,695,100원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검찰의 기소 및 약식명령 발령과 정식재판으로 인한 1심 재판의 결과가 다른 것은 E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동대표들의 단합모임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입주민 관리비로 5일 연속 고기파티, 술판’을 벌였다는 부분도 그 자체는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그 표현이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E의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기재에 관하여도 이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역의 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부당한 집행으로 보고 검찰의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집행이 부당한 집행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들은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의 사용,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처우에 관한 사항 혹은 입주민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이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E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2.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21에 있는 주차장에서 약 3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정2007

2011고정2007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3.13.경 피고인의 아버지 C 소유의 전남 담양군 D에서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감나무 2그루의 가지와 뿌리를 자르고, 측량 결과 위 토지로 확인된 부분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추나무 1그루, 울타리용 사철나무 약 200그루를 뽑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법 제240조에 의하면,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인접지 소유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제2항),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256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증제1호 및 통지서(수사기록 9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남 담양군 D 대 883㎡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의 소유인 사실, C는 2010. 4. 16.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침범한 수목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C에게는 위 토지를 침범한 감나무 2그루의 가지와 뿌리에 대한 제거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D 토지에 식재된 대추나무 및 사철나무들은 그 토지에 부합하여 C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 2011고정 2520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를 소유하고 있는 C의 아들인데, 마을 주민들이 위 토지의 일부를 40여년간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2011. 3. 10.경 그 길 중간에 벽돌로 폭 3.5m, 높이 2m 가량의 담장을 쌓아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타인의 통행을 배제하는 행위를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그 부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일반공중의 이익과 비교하여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증인 F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G,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장을 쌓아 통행할 수 없게 된 위 D 토지의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은 군 도로인 K 도로에 접한 곳으로서 1966. 경 새마을사업으로 길을 만들면서 마을 주민의 통로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1995. 경 C가 주택을 신축할 때에도 통로로 남겨두었고, 2008.경 담양군에서 군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할 때 C 측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도 아스콘으로 포장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로인 L과 K을 서로 연결하는 통로로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외에도 인근에 M 도로가 있고, 위 M 도로를 이용한 우회의 정도는 120m 남짓인 점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포함한 골목길의 전체 길이는 약 100m 가량인데, M를 이용한 'ㄱ'자형 경로에 의한 골목길 양 끝점 도달 거리는 223m이다)에 비추어 보면, 위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계속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토지 부분이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통로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7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공소기각 부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22. 8. 28. 03:5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 운영 D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석방되었고, 위 클럽으로 찾아갔으나, 위 클럽은 영업을 종료하여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8. 28. 08:36경 위 클럽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위 시정되어 있던 클럽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고, 부산 부산진구 B D 클럽의 시정된 출입문을 노상에 있던 시멘트 벽돌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파손한 뒤, 위 시멘트 벽돌은 출입문 인근에 두고 위 클럽 내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28. 08:44경 제1항 기재 클럽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깔루아 양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마시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클럽 내 유실물인 시가 미상의 에어팟 1개, 현대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E 명의의 운전면허증 1개, F의 명의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주머니에 넣어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8. 28. 03:5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D 클럽 앞길에서 위 클럽에서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으로부터 주문한 맥주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종업원과 다투던 중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G(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8. 03:5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클럽 입구에 서 있던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5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항 사건으로 인해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다가 약 1시간 후 위 지구대를 나와 다시 제1의 가항 기재 클럽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2. 8. 28. 05:05경 위 클럽 앞길에서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I(34세)이 피고인을 클럽에 다시 입장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의자 위에 놓여있던 방석을 손에 들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G, H는 2023. 3. 23., 피해자 I은 2023.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1:06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34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머리를 플라스틱 방향제 병으로 3회, 손과 발로 약 50회,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지름 9cm, 높이 10cm)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린 물건에 대한 수사, 범행 당시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하는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단, 위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없음 내지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가 내려져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대기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F(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식당인 ’I‘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증명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정황진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11: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올케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 1. 차용증(순번2), 신용정보조회내역(순번6) 1. 수사보고(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2019. 2. 10.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서 합계 12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피해자도 이자로 약 200만 원은 지급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중 200만 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임, 변론종결 후인 2023. 5. 20.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20년 이상 전의 이종 소액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경 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에 취임한 사람으로, 2016.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안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법인 B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1116호)을 받은 후 2016. 1. 18.경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2016. 1. 25. 이 사건 법인 정관에 따라 이 사건 법인 이사에서 해임되어 2016. 1. 27. 이 사건 법인 등기부에 해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인이 이사에서 해임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2016. 2. 5.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이 사건 법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출금전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고 2016. 1. 25. 이사에서 해임됨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 해지 및 입출금 권한이 없음에도, 2016. 2. 2.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해지를 신청하고 위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출금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일천만원정’, 성명란에 ‘(재)B’라고 각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법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출금전표 1부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출금전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고 2016. 1. 25. 이사에서 해임됨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 해지 및 입출금 권한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해지를 신청하고 위 계좌에서 61,398,020원을 출금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2 생략)’, 금액란에 ‘육천일백삼십구만팔천이십원’, 성명란에 ‘(재)B’라고 각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건 법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출금전표 1부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고 2016. 1. 25. 이사에서 해임됨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법인 이사로서의 자격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일란에 ‘2016년 2월 2일’, 신청인란에 ‘A’, 성명란에 ‘(재)B’, 사업자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F’,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법인대표자란에 ‘A’,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위조사문서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2015카합1116 직무정지가처분) 1. 종단회규, 정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송달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정관변경무효확인 등 소송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출금전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출금전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거래신청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거래신청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성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직접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한 단체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임성역사거리 방향에서 미래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24.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우측으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4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의 통제를 상실하고 미끄러져 반대편 보도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고,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8세)을 즉석에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순번 22, 33), 감정의뢰회보(순번 41, 48)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