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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4. 19:30경 부산 사상구 B, 1층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7세)의 집 앞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0cm)을 신문지에 감싸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찾아가, 1층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할 이야기 있다, 나온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있는 칼을 발견하고, “이것 칼이제?”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그래 씨발년아 칼인줄 어찌 알았노, 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5. 13:4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G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진술 및 범행재연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F식당에 행패부려 신고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관련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살을 할 생각으로 부엌칼을 신문지에 싸서 뒷주머니에 넣은 채 집을 나섰다가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용도로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필요해서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칼 맞네, 내 찌르려고 그러나’라고 하면서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같은 날 19:32경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주거지에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니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2차례(2020. 10. 6.과 2020. 12. 16.) 조사를 받을 때도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죽인다 한 것 맞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런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방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부엌칼을 피해자에 대한 협박 용도로 소지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음을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위협한 이상, 이는 형법 제284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부엌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과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1:30경 대구 북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애인인 피고인의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샤워 후에 귀 안에 물이 많으니 닦아 달라.”고 말하여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를 닦아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안은 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년에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활동보조인을 식칼로 위협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하지마비의 장애인으로서 수형능력이 현저히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0:45경 정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평택역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팔꿈치 골반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외래진료확인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일행들이 실랑이 하는 후방 영상,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판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판시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위 차량에 오른쪽 팔과 다리 부위를 부딪쳤고, 위 차량이 전진했다가 다시 후진을 하여 한 번 더 부딪쳤다. 충격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으나 말다툼을 하다가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차에 타서 도망갔다. 사고 발생 후 112에 전화하여 차에 치였다고 말했는데, 주소를 몰라서 다시 전화한다고 하고 E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경찰서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 근처에 있다가 시끄러워서 가보니 실랑이가 있었다. 피해자가 판시 차량에 부딪쳤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내리지 않자 자신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이 계속 차를 돌리려고 해서 자신이 몸으로 차를 막으니까 그제야 피고인이 내려서 “부딪쳤어? 거짓말 치지마. 안 부딪쳤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다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가서 차에 타더니 그냥 갔다.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쿵 소리와 함께 신음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D의 위 각 진술은 그 주된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고,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며, 각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사고 직후의 모습이 촬영된 피고인 운전차량 블랙박스 후방 촬영영상(좌우 전환되어 촬영되어 있다)에 의하면, 좌우 전환 전 피해자가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 부위를 잡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이는 실제로 피해자가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잡고 있는 장면으로 피해자의 판시 상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E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평택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20. 3. 7.부터 2020. 3. 26.까지 E병원에서 팔꿈치, 무릎, 엉덩이 부분의 타박상으로 5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2020. 3. 30.부터 2020. 4. 9.까지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20. 3. 10. E병원에서 판시 상해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2:29경 거제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ｍ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1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 부근까지 대리기사를 통해 이동한 후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2:00경 대구 중구 공평로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B(여, 1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추궁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30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영상CT결과서, 수리비명세서,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과 모텔방에 단둘이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1:30경 경기 화성시 B, 2층에서 피해자 C(남, 70세)와 공사비용에 대한 영수증 작성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2020. 11. 16.자) 1. 피해사진, 수사보고(진료내역서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4. 20: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향에서 E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후미를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4. 21:0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의 투석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2. 15. 13:4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 병원의 투석실에서 진료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E(부산 3,807번)와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3. 1.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 12:00~17: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주점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고발장,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진자 접촉자 분류경위 등, 피의자 및 확진자 C병원 토석차트 첨부 등) 1. 격리통지서, 전담공무원 복명서, 수사협조회신공문, 격리통지서 수령증, 투석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을 예방 및 관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021. 2. 28.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말기신장병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이고 치매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4.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여수시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5. 14.부터 2021. 5. 25.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격리하라는 여수시장의 조치를 통지받았고, 그 무렵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20:45부터 2021. 5. 22. 03:50까지, 2021. 5. 23. 17:53부터 같은 날 23:5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B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여수시 D에 있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CCTV 영상 CD 1매, CCTV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격리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무단 이탈하였고 가게 청소를 하기도 했지만 술을 마시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휴대폰을 두고 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징역형은 생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D는 회사원,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과 D는 2020. 8. 26. 01:05경부터 같은 날 03:23경 사이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 시가 16만원 상당의 사피루스 양주 2병, 시가 16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3병 등 합계 8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는 위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8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D는 2020. 8. 26. 03:23경부터 04:07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 B은 술값이 많이 나와 대금을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은 출입문 앞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피고인 D는 상의를 탈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아, 씨발년아, 깡패 마누라냐”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44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결과) 1. 영수증 1. CCTV 녹화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공동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 종결 이후의 배상명령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은데 그치지 않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 A은 2차례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으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범행 전력과 관련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9. 21:5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서구청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약 15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은 채로 말을 더 듬으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나는 불었다, 내가 왜 측 정거부고, 그렇다면 난 측정 안 한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 좌측 앞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2,73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 교통사고 관련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00:0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대로 87 김해공원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2004년경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00:01경 서울 중구 B 호텔 앞에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0:20경 서울 동대문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양평으로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같은 날 00:38경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Km을 주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18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고,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 가까스로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다시 차량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나,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위 B와 동거 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8. 저녁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B가 집에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1. 1. 8. 저녁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방에서 나간 다음 약 10분 후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방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쥐어짜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지르면서, “니가 내 좆을 세워놨으니 책임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밥통, 서랍장 등 물건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유방의 손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1. 각 사진(순번 16, 순번 26), 진단서(유방 부위에 대한), 진단서(좌측 무릎, 좌측 발 부위에 대한) 1. 수사보고서-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사진 첨부 등(순번 28), 수사보고서- 사실관계확인(‘밥상’의 위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과 장애인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B가 없는 틈을 타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점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과 성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22:10경 전북 완주군 B에서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각 1회씩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정에서 재생한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일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를 위해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어내기만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피고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 본인의 적극적인 과잉 행위에 의한 것이거나 허위 혹은 자작극에 불과하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의 사실관계 중 유형력 행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정에서 재생한 CCTV 영상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바, 그 이외에 다른 주장이나 증거를 굳이 검토해볼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 즉, 위 영상 시간 기준으로 22:19:20부터 22:20:00까지 부분을 보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중 유형력 행사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22:19:25 부근 부분), 이에 대하여 행해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역시 판시와 같은 것임이 분명(22:19:31, 22:19:32~33, 22:19:36 부근 부분)하게 확인되고, 그 자체로 방어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공격행위임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상해진단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작성된 상해진단서는 그 작성일자가 2020. 7. 25. 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직후 당일인 2020. 5. 27.에 D병원에 진료를 받았던 것은 분명한 점(위 영상 22:38:30 부근을 보면 피해자가 119 구급차에 실리는 것이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중 유형력 행사에 관한 부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가 D병원에서 ‘타인에 의해 목이 졸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영상의 22:19:36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내지 목에 가까운 어깨 부분을 잡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해 목이 졸렸다는 진술이 허위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상해진단서는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법정에서 재생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해자로부터 맞은 일도 없고, 피해자를 때린 일도 없으며 만일 거짓말이라면 법정최고형을 받겠다.”는 취지의 터무니없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를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하였다. 이후 법원이 증거조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재생한 뒤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증거의견을 묻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재판이 편파적이라고 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지역감정으로 비칠 수 있는 말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만 원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판과정에서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벌금액수의 증액이 상당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사과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를 증액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