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E(여, 31세)과 사귀기 시작하여 3개월간 만남을 지속했으나, 자신의 직업, 학력 등을 속인 것이 들통 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7. 22, 10:37경 서울 영등포구 F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말했지 피의 축제가 시작된다고", "니 만나면 손가락부터", "조만간 찾아갈테니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2015.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 (360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7. 4, 16: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SM5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묶는 용도의 넥타이 2개와 문구용 커터 칼을 차안에 미리 준비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소란 피우면서 이야기 할래 아니면 차에 타 이야기 할래."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도망을 하도 잘 가서 너를 묶으려고 넥타이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들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홀더를 '탁탁'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후 위 차량을 인천 송도까지 그대로 운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시간 상당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출자료(카톡 및 문자)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으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인천 송도까지 드라이브 하는 동안 피해자를 협박 또는 폭행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문자, 카톡, 이메일에 의한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집요하고 해악의 정도가 중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심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 외에 폭행까지 당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묶기 위한 용도의 넥타이 2개와 문구용 커터 칼을 위 차량 안에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점, 위 넥타이는 매듭을 한 상태에서 하나는 조수석 목받이에 하, 나는 조수석 몸통에 묶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울 당시 피해자에게 "여기서 소란 피우면서 이야기 할래 아니면 차에 타 이야기 할래", "너가 도망을 하도 잘 가서 너를 묶으려고 넥타이를 가지고 왔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위 커터 칼을 들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홀더를 '탁탁' 치는 등의 행위도 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잘못 반응하면 피의자가 돌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괜찮은 척을 한 것일 뿐이다", "(영종도휴게소에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으나) 그 상황만을 모면해가지고는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오늘은 얘랑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돌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에는 A이 하자는 대로 하게끔 놔두었다", "제가 만약 이날 차에서 탈출해 도망을 갔다면 그 전 저를 때리는 등의 행동으로 보아 A은 아마 차에 있던 넥타이 등을 이용해 제게 해를 끼쳤을 것입니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도망을 시도하여 실패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도망하게 되더라도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협박, 폭행 등의 해악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도피를 단념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차량을 타고 함께 인천 송도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일시 공포심이 감소하였다거나 당시 피해자의 카드로 음식, 커피 값 등을 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연인들의 드라이브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감금의 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다투지만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약 3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정신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9, 18:30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 1층 H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커피를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