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몰래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2019. 9. 23.경 사직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다시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몰래 쳐다보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 12:50경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상가 2층 남자 화장실 안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몰래 피해자를 지켜본다는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찾아가 문을 수차례 두드려 피고인을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사장님 또 쳐다보셨죠? 진짜 이러시면 안돼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그만 둘 테니 2주안에 사람 구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용, 각 녹취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영의 업체 직원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쳐다보는 피고인의 시선을 감지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사직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돌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더니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반된 폭력행위의 정도, 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에 더하여 공포마저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우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2020고단16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주동구청 방면에서 장동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우회전을 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택시를 수리비 503,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1:30경 광주 동구 서남로 1에 있는 광주동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구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916 피고인은 2020. 5. 18. 20:44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카페 2층 대표자 숙소에서, 피해자 J(37세)가 "회사 K 운영 중 발생한 카드연체 대금을 갚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조르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등을 이로 깨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동종 전과 확인) 2020고단2916 ㄴ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폭행부위사진, 물린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원동 쪽에서 원흥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간경변증을 앓고 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주유소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B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고액의 벌금형의 선고가 피고인의 처지에서 사실상 신체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22: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B115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결제내역서(최종음주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10:0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5에 있는 '충북중소벤처기업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5에 있는 '충북중소벤처기업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C 방면에서 충북중소벤처기업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KT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4: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8: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석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4: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달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2자유로 한류월드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시속 165~182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85㎞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함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 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블랙박스 CD, 감정의뢰 회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과속 주행까지 하다가 사고를 크게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해 치료비와 파손된 차량에 대한 전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2013년으로 7년 전의 일이고 위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내장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1:08경 파주시 고봉로 931에 있는 대원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CA110V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 범죄를 범하였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06

범죄사실 2020고단1306 피고인은 2020. 5. 21. 17: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점'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여성용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2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30. 23:58경 익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LG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후 계속하여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3. 31. 00:30경 익산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점' !앞에 이르러 자동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었으나 보관 중인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거의 의요지 2020 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이로), 압수조서 · 압수목록 · 임의제출 ·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 고단 1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I의 진술서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혐의자 검거보고(현행범인 체포), 압수조서(임의제출) · 압수목록 · 압수증명, 내사보고, F마트 피해품,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등), 수사보고(J 피해자 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품도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Passat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양경찰서 앞 사거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4,086,5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23:0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65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assat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1. 사고관련 사진, 피의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약 45분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행히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C호의 임차인으로, 임대인 D에 대해 2억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억 8,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에 대해, 2017. 6. 19.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25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0.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D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전세자금 대출금을 제외한 4,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11. 말경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FH의 각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등,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송금내역, 파주부동산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상당 기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2020고단12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7. 22:26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곱창 전골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601 피고인은 2020. 4. 29. 21: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54세)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요금이 얼마인지 수차례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요금 불만이 있으시면 차를 세울까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19. 5.경부터 사실혼 관계이다. 2020고단1189 1. 피고인은 2020. 4. 13. 21:00경 순천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2. 19:00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기 싫다며 위 C아파트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화장실 입구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하며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수회 치고, 계속해서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상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순천시 C아파트 D동 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분리수거장 옆으로 끌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30 피고인은 2019. 12. 19. 02:30경 전남 순천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이견이 있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18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 및 CCTV영상 CD,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사진, 현장사진 2020 고단 1530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2.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시 2020고단 1530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역시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가정 내에서 저질러진 범행은 부부 간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더욱이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가정의 실체조차 남아 있지 않다. 판시 2020고단118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1:4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 좌우의 주시, 장치의 조작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죽림사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역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다시 정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죽림사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C200K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 01:4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청주시서 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2. 6. 경까지 컴퓨터 5대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700만 원 가량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 및 원금 상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1. 18.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1:5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소란 행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으면서 "밤이 늦었으니 소리지르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범죄범칙금통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등 여러 번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구청 쪽에서 시천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질주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G 검단점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0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교통사고까지 내었는바, 죄질 및 법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처벌을 받은 후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