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 업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급받은 '경남 거제시 F 오피스텔 신축공사(공사금액 118억 원)'(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02억 원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 업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약정서, 채권가압류신청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하도급업체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G(D) 자료제출], D 약정서 파기통보, F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세금계산서, 입금거래내역서 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D 건설업 등록 여부), 작업일보 등 피고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진술인 G 제출한 자료 기록에 편철), 항소이유서,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G 항소이유서 제출 및 면담), 항소이유서, 수사보고(I의 일괄하도급 입증자료 제출), 증거서류 및 입증취지(D, B 매출·매입근거), 2019년, 2020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총액, D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증거서류 및 입증취지(D, B 대여 근거), J 입출금거래내역서, 증거서류 및 입증취지(D 하도급 개요), K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D 등기부등본,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사어장자격취득자 명부, 현장대리인계, 거제현장 직원채용공고, 채용공고하여 채용한 직원, 증거서류 및 입증취지(D 정직원 채용근거), 급여이체결과리스트, 증거서류 및 입증취지(D 하도급근거 사실확인서), 거제시 F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사실확인서, 증거서류 및 입증취지(D 공사약정서), 원가계산서, 공사약정서, 2019년도 전자 및 종이 세금계산서 매입총계, 증거서류 및 입증취지(D이 B에게 공사경비 외 대여금), B 대여금 상세집계표, 이체결과서, 매출전표 사본, 직원숙소 임대차계약서, 직원숙소 임대료 정산요청 공문, 증거서류 및 입증취지(D, M 공사관계), 지급금액집계 및 이체결과서, 증거서류 및 입증취지(일괄공사비 경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하도 급 주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수급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약정을 통하여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계약금액 102억 원으로 하여 일괄하 도급 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약정서는 처분문서로서 당사자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이에 그에 부합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약정은 D 주식회사가 제시한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10,2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시공·관리할 책임이 D 주식회사에게 있고(전문), 공사원가계산서의 경비 중 산재·고용보험은 상호 가감 정산하고, 현장소장·품질관리·안전관리대리인 비용은 D 주식회사가 부담하며(제3조), 원도급인인 E 등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를 요청할 경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공사비 증감을 정산한다고(제4조) 명시한다. 이는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전체 시공을 책임지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 관리에 필요한 현장소장·품질관리·안전관리대리인 비용 등을 부담하는 등 관리를 책임지며, 이에 대한 대가로 공사대금 10,200,000,000원을 지급받되, 각종 경비와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하여 증감되는 공사대금을 정산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 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다. D 주식회사(발신인 명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가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K)가 2019. 4. 25. 피고인 B 주식회사(수신인 명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피고 N)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B D 공사약정서 102억 원가계산서’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그 원가계산서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공종별로 나누어 공사원가를 집계한 내용이다. 한편 이 사건 공사약정의 전문이 ‘D 주식회사가 제시한 공사원가계산서’를 언급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약정의 취지에 관하여, D 주식회사는 공사원가계산서가 정한 총 10,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의 세부 공종을 시공할 하수급업체를 선정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수급업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직접 그 하수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약정 제2조의 취지는 이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약정을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 10,200,000,000원은 단지 하수급업체 선정의 기준에 불과하게 되고, 이 사건 공사약정은 D 주식회사에게 하수급업체 선정이라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시키면서도 그 역무의 대가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시공·관리할 책임이 D 주식회사에게 있다는 이 사건 공사약정의 다른 규정은 애써 외면한 채, 이 사건 공사약정 제2조만을 강조하여 D 주식회사에게 단순히 하수급업체의 선정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의무만 있다고 해석하면, 전체적인 균형을 잃게 된다. 한편 이 사건 공사약정 제2조는 제1항 제3문에서 D 주식회사가 선정한 하수급업체가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도 공사원가계산서 금액으로 준공을 할 책임은 D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위 조항이 D 주식회사가 하수급업체 선정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만 규정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9. 5. 10. M과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60,7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O과 담당직원인 P, Q, R 등은 모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하지만 D 주식회사가 M에 2019. 5. 16. ‘F B 토목선급’ 명목으로 30,000,000원, 2019. 6. 14. ‘토목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O은 본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가 대표이사로 있던 K 소속 직원이었고, P, Q, R 등은 D 주식회사가 채용공고를 낸 후 채용심사를 한 사실, D 주식회사가 O, P, Q, R 등에게 사실상 급여를 지급한 사실,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소의 차임 등을 부담한 사실 등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D 주식회사가 M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 주었고,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할 직원으로 O, P, Q, R 등을 채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사약정 제2조가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M에 하도급 주는 일부 공정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하며,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할 직원을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로 채용한 것 등은 관계 법령과 원도급인인 E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하도급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S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와 그가 대표자인 피고인 B 주식회사가 100억 원대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