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경 제주시 D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D아파트 분양권을 지금 매입해두면 2017. 12.경까지는 전매가 가능하고, 전매차익으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만약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30일이 지나도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전매차익 1,0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다시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E에게도 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단기간에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였으나, 당시 제주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전혀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E로부터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독촉받자, E에게 반환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7. 12.경까지 피해자가 1,000만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B는 경영이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계좌 잔고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아파트가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매차익으로 1,000만 원을 더 주면서까지 피해자의 분양권을 다시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139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9.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B가 분양할 예정인 공동주택(제주시 I건물, 총 14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도 주고, 1건 당 1,000만 원의 분양대행료를 주겠다. 준공만 되면 분양계약 체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만 해도 5건이나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B는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계좌 잔고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8. 6.경부터는 위 회사에 부과된 세금도 전혀 납부하지 못하여 2018. 12.경에는 '고액체납 및 실사업 불분명'으로 직권 폐업이 될 정도의 사정에 이르렀으므로 피의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대여하더라도 2018. 9.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동주택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인 '제주시 K건물 L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줄 것을 의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M에게 전화를 걸어 "기획부동산을 통해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확보했다, 1,000만 원을 기획부동산에게 매매수수료로 보내주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2018. 11. 15. 14:00경까지 1,000만 원을 반드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8. 11. 1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매매수수료를 먼저 보내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하자, "기획부동산에서 매매수수료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1,000만 원을 지급해주어야 바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기획부동산을 통해 피해자의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확보한 상황도 아니었고, 기획부동산에서 매매계약 체결 전 매매수수료로 1,000만 원을 요구하는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미리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2항 기재와 같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B의 운영 경비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기획부동산에 매매수수료로 지급하여 피해자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경 매매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명함, 분양대행확약서, 각 통장사본, 입금영수증, 분양 대행계약서, 사실확인의뢰(세금체납 및 폐업신고 내역) 회신, 프리미엄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타행환 입금내역, 차용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도 상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범행 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선고 기일 직전에서야 피해자 C, H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편취금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J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