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5. 7. 3. 판결이 확정되었다. I. 2016고단121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6.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어느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김포시 C 외 3필지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지인으로부터 골프장을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 현재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다. 곧 대출이 될 것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대출을 받아 원금을 상환하고 사채이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임야 관련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골프장을 매입할 만한 자금력이 없어서 대출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 달 정도 있으면 J은행으로부터 동두천 임야 개발사업으로 80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대출을 받으면 변제할테니 사업자금, 차량구입대금, 신용카드 등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 임야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개발사업을 진행할 자력이 없었고, J은행으로부터 대출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차량 등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11.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2. 8.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대금 합계 2,447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3. 9. 16.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 2대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할부금 합계 2,8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8,747만 원에 달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II. 201616266,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도 김포시 D에 임야가 있는데, 그 산이 허물어져서 채석공사를 할 예정이다. 돌을 캐서 팔면 돈이 된다. 개발 허가도 다 떨어졌다. 한두 달이면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매달 10프로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임야 관련 개발허가를 받는 등 토석채취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6.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 6. 15. 같은 F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6.20. 같은 F조합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 6. 14. (주)M 명의의 계좌로 14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3. 6.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Ⅲ, 2017고단3473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로 인한 사기 피해자 N은 2011. 10.부터 2013. 4. 경까지 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1억 원만 지급받아 에게 잔여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다. 이 P 명의의 '충분 단양군 Q, R, S, T 토지에 대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2013. 6. 25.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런데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려 하자, Q은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데 도움을 주면 피고인이 진행하는 김포시 U 일대의 석산개발사업(이하 '김포 석산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업체를 소개해 주고, 이 부인 명의의 재산 등으로 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김포 석산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서초구 V,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W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김포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토지 매입대금이 2015. 1. 31.까지 입금된다. 그 돈으로 0이 차용한 5억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해 달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김포 석산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5억 3,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2014, 7. 17. 위 해지에 따라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여 P에게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 1)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금원 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4. 7. 7.경 제1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 사업이 토지대금 준비를 마쳤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김포 석산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7. 820,5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7. 7. W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7. 21.경 4,179,500원을 송금받았다. IV. 201812286, 1.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X로부터 토석운송사업권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석운송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차용금의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며, 차용금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김포시 Y, Z, AA에서 토석채취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안에 토석채 1) 검사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P가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인정되나 그 가액이 3억 5,0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형법 제347조의 이득사기죄의 경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취허가가 날 예정이고, 허가가 나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다. 그때 토석운송 독점권을 줄테니 1억 원을 달라, 1억 원을 주면 충남 예산군 AB 등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7. 30.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토석 운송독점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F조합 계좌로 2014. 7. 30. 3,000만 원 2014. 8. 7. 1,500만원, 2014.8.8.3,500만원, 2014. 8, 21, 300만 원, 2014. 11. 28. 300만 원, 2014, 12, 2. 400만 원, 2015. 1. 22, 100만원, 2015. 2. 3.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17.까지 이자 1,000만 원을 보태어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AD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V. 20182547 1. 피고인은 2016. 2.경 성남시 중원구 AE에 있는 'AF'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에게 '지금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 같으니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 합의를 하고 2016. 4. 5. 까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AH 명의의 AI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6, 4, 21. 서울 서초구 내방역 부근의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에게 '김포 석산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F조합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VI. ｢2018고단5296 피고인은 김포 석산개발사업을 할 석산을 매입하지 못하였고, 시청에서 토석채취허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8. 27. 경 김포시 AJ 에 있는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위 회사가 돌산을 개발하는데 그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2017. 10. 경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개발작업을 시작하니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 27. 2,000만 원을 받고, 2017. 9. 1. 1,0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7. 12. 1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함바식당 잔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전에 받은 돈 3,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5,000만 원을 2017. 12. 27.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6고단1212(다만 피고인은 최초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다시 이를 번복한 바 있다), 6266, 2017고단3473], 피고인의 법정진술(2018고단2286, 2547, 5296) 1. 증인 B, G, L, N의 각 법정진술 1. X, AC, AG, AL,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편취액과 실질적인 피해액 등을 고려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 일부 범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반성 여부,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