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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38

범 죄 사 실 2022고정338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9. 5. 15.경 위 주택 1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임차기간을 24개월(2021. 6.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6.경 위 주택에서 이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곳에 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0. 10:00경 위 주택 1층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4단 서랍장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불장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정364 피고인은 2021. 8. 30. 16:25경 부산 북구 E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트럭을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피해자 F(39세)와 사이에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견적서 등) 1. 각 문자메세지 내용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모니터 주문 상세정보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물건을 처분한 것은 맞지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권리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취거하여 임의로 처분한 이상 취거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2고정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친형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과거 교통사고 보상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09년을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4회(2022. 5. 2., 2022. 5. 12., 2022. 5. 16., 2022. 5. 26.)에 걸쳐 E치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2. 5. 16. 위 치과에서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상상실‘ 등의 병명으로 42일간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라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2. 5. 1. 작성된 수사보고서 및 피해자의 진술서, 2022. 5. 15.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의 치아 상실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의 치아가 어떤 경위로 탈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위 상해진단서에는 병명란에 ’만성 복합치주염‘이, 증상 내지 소견란에 ’구강내 상태로 봤을 때 구타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 ’이미 #15, #35 치아 발치된 상태로 내원하였고, 치주염으로 인해 다수 치아 동요도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 전부가 구타로 발생한 것이라 명확히 말하기 어렵고, 당시 환자의 구강상태를 보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것이며, 원래 구강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치아 상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으로 기소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D’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상품권인 ‘E’ 구입 시 타인 명의 핸드폰을 통한 소액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이 소액결제 한 상품권을 60퍼센트의 가격으로 할인 매입 한 다음 위 상품권을 65퍼센트의 가격으로 재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B은 인터넷에 자금 융통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9. 9. 3.경 광고글을 보고 연락 온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명의자로부터 전화번호, 생년월일, D 인증번호를 전달 받아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위 명의자의 핸드폰 소액결제를 통해 구매한 뒤, 소액결제 가액의 60퍼 센트에 해당하는 60,0000원을 (전화번호 2 생략) 명의자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합계 12,912,000원(소액 결제금액 합계 21,520,000원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포괄하여),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범죄 수익 약 107만 원), 주식회사 G(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3.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교 삼거리 방면에서 소방서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시속 약 100km를 넘는 속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18:58경 그 자리에서 경추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F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 재생결과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1%로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인 편도 1차로를 63km 초과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단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과속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는 불의의 죽음을 맞이하였고, 피해자 E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E과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피의자 신분이므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원을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건당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8. 4.경 피해자 B에게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아님에도 ‘나는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피해액 20억 원 사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으로 검찰청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4,000만 원을 준비해라. 위 돈은 검찰청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고, 사건이 종결되면 받은 돈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검찰청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6. 16:2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직원이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한 3,6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 적지 않고, 1회 범행한 것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투렛장애 및 만 12세 전후의 정신연령으로 추정되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그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 가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0:2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진, 후진을 반복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49,6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정차된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40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다가 마침 사고 현장 바로 앞쪽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23세)의 요청에 따라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할 목적으로 그대로 출발하였고, 그 때 피해자는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쪽 부분을 붙잡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매달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0m 정도의 거리를 그대로 진행하다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발생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각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수사보고(피해견적 추가 및 배상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와 사고처리로 말다툼 하던 중 위 D이 차량을 잡고 있음에도 계속 운전하여 위 피해자가 차량을 놓쳐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던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29

범 죄 사 실 2021고단4529 피고인은 R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3세)와 2016. 8. 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4. 30.경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전남 S에 있는 T에 찾아가 R부군수 U, T 영농지원과장 V, 기술보급과장 W 등에게 “(피해자) C가 R군청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전 R군수 X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R군수 X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51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광주 동구 Y에서 광주 북구 북구 G, H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결문 등 1.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근로계약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T 사진 편철) 2021고단5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민등록표등본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신상정보제출의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부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 남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 이후 어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행 여부 때문에 갈등을 빚다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명예훼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많은 소송 등으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상변경정보 제출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의 관련 사건이 현재 항소심(2021노3241)에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9.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6.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구가 돈을 맡겨서 그 돈을 줘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보내지 못하고 있다. 엄마가 대신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20. 9. 7. 11:34경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구인구직 사이트인 ‘E’에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한 위 계좌 명의자 C에게 “체온계 구입비용 6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당산역 1번 출구에서 수납담당자에게 전달하라.”라고 유인하였으며 이에 C는 6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계좌가 정지되는 바람에 70만 원만 인출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C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9. 7. 12: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에 있는 당산역 1번 출구에서 수납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C를 만나 C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각 판결문(순번 17 내지 21), 수사상황(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 피고인의 편취 액수와 기망 방법, 피고인이 범죄사실 앞에 기재된 확정된 판결들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2. 02:07경 대구 수성구 B광장 부근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피의사건 적발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및 운전석 사진 촬영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출발지점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차량 안에서 잠들었는데 피고인이 야기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3. 0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53,1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직후 피해자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추격하여 오는 것을 피하며 위 사고 현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D앞까지 약 5.4km 구간의 거리를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으며, 도로에 파편물이 비산되지 않는 등 도로교통에 지장을 줄 만한 요소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에 있어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치고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는데, 충격 당시 ‘쿵’하는 충격음이 강하게 난 점, 피해자가 즉시 크게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갔고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여러 차례 신호위반을 하며 진행하였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여겨진다. 또한 피해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피고인 차량이 후방에서 달려와 충격할 것을 예상하거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다음 날부터 5차례 정도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목에 담이 걸린 것처럼 통증이 있고 목이 아프고 잘 돌아가지 않아(의무기록상 ‘목 굴곡 ROM 20도’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상대 운전자의 상해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정차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은 애초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달리 사고 직후의 시점에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사후적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도로에 파편물이 비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사고 현장에서부터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거리를 빠른 속도로 추격하였고, 그러한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동기가 음주운전 사실을 모면하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인다. 다만 각 차량 사이드미러끼리 충격한 사고로 사고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16:1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기록 편철 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재심이 개시되어 2017.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 및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7.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4. 16:1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30세, 남)으로부터 ‘뒤에서 제 얘기하고 다닌 적 있냐, 할 얘기가 있으면 저를 불러서 하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같은 날 17: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잡고 운전석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너 일로 와, 죽여버리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약 3분가량 쫓아다니며 마치 그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F 계보도 첨부, 피의자 A의 특수협박 사건 관련·범행 CCTV 영상 분석, 범행도구인 흉기 유기 추정 장소 수색, 피의자 A 제2회 피의자 조사 거부) 1. 녹취록 등 첨부서류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 피해자의 언동 및 행적,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경위와 수사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에서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이고, 피해자 F(여, 26세)는 인터넷 개인방송 'G'의 BJ 및 모델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2:10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에 ‘H'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이 첨부된 뉴스기사를 읽고, 그 기사 바로 밑에 "편하게 가랑이 벌리고 돈 좀 벌까했는데 스폰이 극강하드한기라 튀어야겠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마치 성매매 및 스폰서 제안에 응하여 돈을 벌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댓글은 다소 과장된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뉴스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에 작성한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어떠한 글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글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그 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그 글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글의 배경이 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79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비방할 목적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댓글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이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댓글 중 ’편하게 가랑이 벌리고 돈 좀 벌까했는데‘는 성매매알선을 거절했다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간접적인 표현이고, ’스폰이 극강하드한기라 튀어야겠지?‘는 성매수자인 B씨와의 성매매 행위가 쉽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도망간 것에 불과하다는 간접적·우회적인 표현임이 명백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사를 살펴보면 ’피해자 측은 “친분이 있던 A씨가 한 엔터테이먼트 대표 B씨와의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이 사건 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A씨의 성매매알선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 나타난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수자와의 성매매행위가 쉽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간접적·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이 사건 댓글을 달았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경부터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물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 파주시 D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판넬 등 폐기물 약 20톤을 위와 같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파주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으로 운반 및 보관하였다. 2. 관련규정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3. 판단 위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폐기물은 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건설폐기물법 규정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법이 적용되고, 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된(건설폐기물법 제1조 참조) 건설폐기물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2) 건설폐기물법 제16조 제1항, 제2조 제2호, 제3호, 제9호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의 배출자(구조물 해체공사의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그 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 등 건설폐기물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특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건설폐기물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그 처리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62조 이하에서 이를 위반한 행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설폐기물법의 규정 내용에 위 1)항에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한 행위가 위와 같은 건설폐기물법의 제정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거나, 건설폐기물법에서 그러한 행위를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폐기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G가 작성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물철거업체인 ‘C’가 공소사실 기재 폐기물(건설폐기물)의 ‘배출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이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라면 피고인에게는 건설폐기물법의 배출자에 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H이 작성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 I(주)가 작성한 처리확인서(증거기록 제36쪽, 제41쪽)에는 공소사실 기재 폐기물(건설폐기물)의 배출자가 ‘J’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J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라면 위 J가 건설폐기물법의 배출자에 대하여 규율하는 규정의 수범자가 되고, 피고인은 그 지위에 따라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3조의2 제1항 등의 수범자가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