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의정부시 C아파트에 있는 내연녀 D의 주거지에서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당시 12세)의 문제로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식탁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부엌으로 가서 과도를 가져온 후, 위 D와 그녀의 자녀들인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F(여, 당시 11세)에게 "옷을 모두 벗어라, 벗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 위에 올라가도록 하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를 잡고 수차례 앞뒤로 흔들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위 D에게 차량을 렌트할 돈을 빌려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녀의 딸인 위 피해자 F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치고, 옷을 벗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눈을 감고 누우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2~3회 걷어 차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E, F의 각 속기록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초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 및 F에 대한 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다 함께 영화를 본 후 귀가하여 잠을 잤을 뿐 D와 다투지 않았고, 그 자녀들인 E 및 F을 추행한 적도 없으며, D가 피고인에 대한 3천만 원 반환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E 및 F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및 F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2013. 7. 1. 의정부경찰서에 D가 납치되었으니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D가 위치추적에 대한 통보를 문자로 수신하게 되었고, 같은 날 저녁 D는 의정부경찰서 실종팀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납치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04:00경 자신이 D를 죽이러 왔다면서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 출동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최초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D가 마약을 한다고 신고하여 D는 의정부경찰서에 동행하여 모발채취 및 소변검사를 하게 되었으며, D는 오전에 금오지구대를 방문하여 피고인에 대해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한편 E과 F은 2013. 7. 2. 학교에 갔다가 원스톱지원센터에 오후 1시경 도착하여 피해 진술 및 녹화를 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D는 2013. 7. 1. 저녁 ~ 2013. 7. 2. 오전 사이에 피고인의 허위신고 등으로 분주한 중에 자녀들인 E 및 F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지시할 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 및 F은 등교하였다가 원스톱지원센터로 와서 진술을 하게 되었는바, E은 '학교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랑 선생님이 자기를 찾아서 갔더니 가방싸서 나오라고 했고, 애들이 어디 놀러가냐고 물어봤는데 나도 모른다 하고 나왔다.'(증거기록 24쪽)고 말하는 점에 비추어 이들은 이 사건 범행의 신고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3. 1. 하순 피해자 E 및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E은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고 그러고, 엄마 머리 잡고 당기고 배를 차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엄마를 때릴 때 나도 피고인을 패고 싶었다.'(증거기록 34~35쪽), '새벽 2~3시쯤 피고인에게 불려 나와 옷 벗고 한 밤 다 새고 아침 7시쯤이 되어서야 옷을 입고 끝났다.'(증거기록 35~36쪽), '피고인이 F에게 물고기처럼 누워 있으라고 했다.'(증거기록 39쪽), '당시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가져왔는데 칼을 뺄 때 칼집에서 청청 소리가 나서 칼을 가지고 오는 줄 알았다.'(증거기록 66쪽), '피고인이 자신의 생식기를 깠다 뺐다 깠다 뺐다 계속 그랬다(곰 인형 손을 잡고 위 아래로 움직이는 시늉을 하며, 증거기록 40~42쪽).'라고 진술하고, F은 '새아빠(피고인)이 엄마 머리 뒤통수 때리고 무서워서 옷을 벗었고, 침대에 눈 감고 누우라고 해서 누웠는데 눈 감고 울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했다.'(증거기록 88~90쪽), '밤 12시쯤 영화를 봤고, 아빠가 오라고 해서 안방에 갔을 때는 더 깜깜했는데 방이 조금 환한 새벽이었던 것도 같다.'(증거기록 85~86쪽, 91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3. 5. 초순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F는 '학교가 빨리 끝나서 오후 2, 3시쯤이었는데, H모텔에서 씻고 나왔는데, 새아빠가 옷 벗고 침대 위에 누워서 눈 꼭 감고 있으라고 했다.'(증거기록 96쪽, 98쪽), '침대에 누워서 막 울고 소리 질렀는데 조용히 하라고 했다.'(증거기록 96쪽)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내용 등에 관하여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2013. 1. 하순 피해자 E 및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과 D가 다투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저녁 늦은 시각 다 같이 베를린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왔는데, 피고인이 E에게 영화를 보다가 잠을 잤는지 묻다가 D와 말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3쪽), F은 "영화보고 그때 오빠랑 저는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엄마는 오빠 깨우러 가고 저는, 새아빠는 저를 깨우러 집, 깨우고 집에 갔는데 그거 때문에 다툼 나가지고.", "그래서 막 새아빠가 의자 바닥에 치고 그러고."(증거기록 86쪽)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들이 영화 보는 중에 잤다는 것인지 영화 보고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다툼이 났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영화를 본 날 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의자를 바닥에 치는 등 화를 냈다고 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애들이 영화가 재미없는지 극장에서 잠을 잤다.'(증거기록 460쪽)는 피고인의 진술도 위 E 및 F의 진술내용과 일부 일치한다. 진술 당시 12세였던 F은 이 사건 범행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는데(F에 대한 영상녹화 CD 9분 8초 이후, 16분 30초~18분, 증거기록 87쪽, 95~96쪽), 이는 F이 무서웠던 경험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로 보이며 그 진술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D 및 E에 대한 폭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D, E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D를 때린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E 및 F의 진술은 그 진술경위 및 내용, 진술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E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E은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집에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오면서 목을 잡고, 옷을 잡아 던졌는데 옷이 다 뜯어졌다.'(증거기록 47~48쪽), '피고인이 주먹이랑 발로 머리를 때렸다. 머리가 물컹물컹해질 정도로 맞았다.'(증거기록 51쪽), '맞다가 피고인 종아리를 깨물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때려서 입을 뗐다.'(증거기록 54~55쪽)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그 밖에 진술경위, 태도, 진술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D, E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내연녀 및 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도의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녀의 어린 자녀들인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내연녀와 그 자녀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38세)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그녀의 손과 발을 넥타이, 휴대폰 충전기, 블라우스 끈으로 묶은 후에 그곳 모텔방에 있던 1회용 면도기의 칼날을 꺼내어 위험한 물건인 위 칼날을 손에 들고 그녀의 발목을 잡고 몸부림치는 그녀에게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사시미 칼을 가지고 와서 빨리 옷을 벗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한 후에 그녀가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경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있는 기산저수지 낚시터에서 위 피해자 D가 입맛이 없어 피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그녀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등으로 그녀의 얼굴을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이 그의 할머니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그를 혼냈으나 이에 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와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상습폭행(별지 범죄일람표 중 4번은 제외)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면도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적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적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바, 판시 제2의 가항 폭행(별지 범죄일람표 중 4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에 기재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1, 2회)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신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2013. 6. 중순 이후 원치 않는 피고인의 연락과 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다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천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헤어지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뒤 계속되는 피고인의 연락, 신고, 금전반환 요구 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해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최초로 피고인을 신고한 2013. 7. 2.자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2. 12. 24. 광주 라이브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행, 감금, 협박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폭행, 성추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특수강간이나 강간 피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그 죄질이 매우 중한 특수강간의 점을 고소장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2. 12. 초순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고 있을 때이고 2013. 1.경부터는 함께 동거하였다는 것인데, 과연 피고인이 당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면도칼로 협박까지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을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2013. 1.경부터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자주 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약 4~5개월간 함께 거주한 피해자의 딸 F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증거기록 99쪽). 피고인이 2013. 2. 초순경 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가 그 파편에 얼굴을 맞아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고 얼굴이 붓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6번 폭행의 경우, '영화 본 날 피고인이 식탁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서 의자가 박살났는데, 의자에 맞은 사람은 없었다.'(증거기록 59-60쪽)는 E의 진술, '영화 본 날 새아빠가 의자 바닥에 쳤다.'(증거기록 86쪽)는 F의 진술에 비추어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에 있었던 일을 피해자가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11. 14. 경찰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대질하지 못하여 적절한 반박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3. 7. 11. 경찰 수사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E 및 F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동영상이 촬영된 점, 그 진술경위 및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정서적으로 취약한 연령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 진술의 반복을 피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 및 F이 공판기일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이는 것과 달리, 피해자는 2015. 9. 23. 및 2015. 11. 3. 이 법원으로부터 전화로 기일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피해자, E 및 F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경우 2015. 10. 30. 및 2015. 10. 31.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주소보정을 거쳐 소재탐지촉탁까지 이루어졌으나 2016. 1. 27.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재불명이라는 소재수사보고가 제출되었다). 나.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4번 상습폭행 및 E에 대한 상습폭행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습폭행 공소사실 중 판시 제2항 각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폭행 부분의 경우,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판시 제2항의 각 폭행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