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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 손<삭제>는 2007.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삭제>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는 과실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2007. 3. 1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손<삭제>는 피고인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며, 피고인 손◆◆는 피고인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과실주의 제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손<삭제>, 손◆◆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손<삭제>, 손◆◆는 2007. 6. 25.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주류도매상인 <삭제>주조 (진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정OO에게 과실주를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류제조면허가 없고, 중국산 복분자 농축액을 원료를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제조면허가 있고 국산 원액만 사용하는 것처럼 제품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40,575,000원 상당의 과실주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경부터 2008. 1. 27경까지 22명의 주류도매상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과실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3,9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손<삭제>, 손◆◆는 2007. 8. 20.경부터 2008. 1. 28.경까지 중국산 복분자 농축액 등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한 것임에도 '국내산 복분자 100%'라는 등의 ('복분자 100%', '국내산 산딸기 100%') 허위표시를 하여 375㎖ 상당의 과실주 4만병가량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공모하여 제품에 성분과 다른 내용의 허위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삭제> 주식회사의 범행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손<삭제>, 손◆◆가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손<삭제>의 범행 피고인 손<삭제>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8. 30.부터 2008. 1. 28.까지 경남 OO군 OO면 OO리 OOOO-OO에 있는 <삭제>머루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주입기, 캡핑기, 라벨러 등 주류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375㎖들이 과실주 4만 병의 주류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손<삭제> :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무면허 주류 제조의 점) 나. 피고인 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다. 피고인 <삭제> 주식회사 :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위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손<삭제>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피해자 서OO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식품위생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손<삭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서OO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손<삭제>, 손◆◆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손<삭제>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손<삭제>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손◆◆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손◆◆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호 피고인 손⬜⬜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손<삭제>와 변호인은, 중국산 농축액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판매한 기간은 2008. 1. 20.부터 2008. 1. 27.까지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는 국내산 원액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복분자 원액은 실제과주를 설탕과 효모를 사용하여 2~3개월 발효시킨 12% 정도의 술 원액이고, 농축액은 알코올 도수가 없는 과실의 과즙인 사실, 수사기관이 2007. 9. 20. 시중에서 수거한 복분자주에 '주류의 종류 : 과실주', '주 원료 : 복분자 100%', '용기 주입년월일 2007년 8월 20일'로 표시되어 있고, 2008. 1. 20. 시중에서 수거한 복분자주에 '주류의 종류 : 과실주', '주원료 : 국내산 산딸기 100%', '용기주 연월일 : 2007년 11월 2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주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실주는 원 과실액이 20%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에도 위 각 복분자주에 대한 감정결과에 천연색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고 식용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 또한 세무서에서 무면허 주류제조 단속을 통하여 시중에서 압수한 주류에도 복분자 원액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1. 20.경부터 2008. 1. 27.까지의 기간 동안만 중국산 복분자 농축액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손<삭제>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반면,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각 사기의 점은 원료뿐만 아니라 '주류제조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2007. 8. 20.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 손<삭제>는무면허 주류제조 행위 등으로 인하여 2007.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주류 제조 행위를 하였고, 주류를 제조함에 있어 원액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중국산 농축액이나 식용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원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이득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 ***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3.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구 **동에 있는 **빌딩 앞 도로를 ** 방면에서 **백화점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 빌딩에서 나오는 피해자 이OO, 피해자 이OO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O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자 이O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OO, 이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그대로 도주한 뒤 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곧바로 술집에 가서 양주를 더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듯 음주운전의 증거를 면탈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일종의 증거인멸 행위로서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일반 음주운전 사고보다 더욱 가중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7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6.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7.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8회 더 있는 자로서 2006. 6. 28.경 관할관청에 일반게임장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김해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해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 외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7. 7. 26.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어 게임기 기판 60개를 압수당하였음에도 위 게임장에 보관하고 있던 게임기 기판을 게임기 본체에 새로 설치한 후, 2007. 7. 31. 16:50경 약 200제곱미터 규모의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를 59대를 설치·운영하면서 5,000원권인 '아케이드 문화상품권'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경품으로 위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위 문화상품권을 1장당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나. 전항과 같이 단속되어 게임기 기판 59개를 압수당하였음에도 전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게임기 기판을 게임기 본체에 새로 설치하고, 고장단 게임기 7대를 수리한 후, 같은 해 10. 8. 21: 30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2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4대를 설치·운영하면서 위 문화상품권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경품으로 위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위 문화상품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다. 위 나.항과 같이 단속되어 게임기 기판 66개를 압수당하였음에도 전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게임기 기판을 게임기 본체에 새로 설치한 후, 같은 해 11. 15. 23:05경 위 게임장에서, 위 나.항과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으로 위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위 문화상품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2.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김해시장으로부터 2007. 6. 28.경으로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75일간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박, 박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사항 조회에 따른 결과통보 1. 단속사진,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호, 제28조 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9호, 제35조 제2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혹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31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경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신(여, 64세)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아파트에서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2. 3. 07: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양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옆에 놓고 "좋게 한 번 하자,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녀를 2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신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등), 수사보고(성폭력범죄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6년 6월 이하, 무기(가중영역, 특별조정 권고형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불만을 품고, 설날 아침 떡국을 끓여주는 피해자의 정성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아침 7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어둔 채 강간하였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자괴감과 모멸감으로 어머니로서의 모성을 부정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리 극악하고 흉포한 범죄가 횡행하는 현대사회에서도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은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089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2. 2. 6. 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3급 판정을 받은 현역대상 병역의무자인데, 2005. 12. 경 인터넷을 통해 만난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혈압 수치를 높임으로써 고혈압으로 인하여 병역면제를 받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후 수개월 동안 혈압 수치를 높이는 기술을 연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6. 9. 26.경 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팔, 항문에 순차 힘을 주는 방법으로 혈압 수치를 높여 고혈압으로 인한 제2국민역(5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하였다. 2. 병역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06. 1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OO 카페에서, 사회 친구인 B를 통하여 병역기피를 원하는 C를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C에게 혈압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혈압을 높이는 등 기술을 선보인 후 C와 400만 원에 병역면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0. 하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 C의 어머니 C2, B를 함께 만났고, 그 곳에서 C에게 혈압을 높여 병역면제를 받는 기술을 알려주고 C2로부터 그 대가로 먼저 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후 B를 통하여 나머지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C는 2007. 2. 14.경 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팔, 항문, 다리에 순차 힘을 주는 방법으로 혈압 수치를 높여 고혈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음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하여 병역면제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병역법위반 범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병역법위반의 점 : 병역법 제86조, 판시 병역법 위반교사의 점 :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1조 1. 형의 종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고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익근무를 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18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1. 19:55경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센터에 전화를 하여 "어떤 남자가 노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5층으로 올라갔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수원소방서 소속 소방위 김AA 등 9명과 구급차 1대, 펌프차 1대, 장비운반자 1대를 출동하게 하고, 수원 경찰서 (a)파출소 소속 경위 이BB 등 5명, 형사과 소속 경위 박CC 등 4명, (b)파출소 소속 경장 김DD 등 2명, (c)파출소 소속 경위 김EE 등 2명을 주거지에 출동하여 약 16분간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11. 19: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9센터에 전화를 하여 "살인자를 봤다. 말하기 곤란하다. 어떤 언니를 알고 있는데 언니가 어느 날 사라졌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원 경찰서 소속 경장 최FF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2016. 2. 11. 19:59경까지 피고인 가족 상대 면담 및 현장조치 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28:3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센터에 전화를 하여 "사람을 길바닥에 패대기쳐 놓았다. 같이 사는 남자가 그랬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원 경찰서 소속 경장 윤GG 등 2명이 현장 출동하여 2015. 9. 19. 18:53경까지 현장 주변 거주자 상대 탐문 수사 등 현장조치 업무를 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두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19: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9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인 조 및 행인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조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신천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이 및 김 △△으로부터 행인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그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이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이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 이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조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상해와 손괴 등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5회에 이른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백하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0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0. 2. 경 서울 관악구 XX대학교 부근 공중전화박스에서, 피해자 V1에게 전화하여 서울대학교 교수를 사칭한 후 교수들이 단체로 등산을 가는 데 등산복 샘플을 경비실로 가져오라고 하여 이를 경비실에 맡겨 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배회사에 전화하여 택배기사로 하여금 XX대학교 경비실에서 등산용품을 찾아 근처의 상가 건물 지하 계단에 놓아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등산장비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가 2,931,000원 상당의 등산용품 19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18. 11:00경 서울 강남구 YY대학교 부근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해자 V2에게 전화하여 YY대학교 C교수를 사칭한 후 며칠 후 교수들이 지리산 산행을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등산장비 중 병원장용으로 1명분 장비만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YY대학교 안내데스크 사무실에 맡겨 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배기사에게 전화하여 택배기사로 하여금 강남가톨릭대학교 안내데스크에서 등산용품을 찾아 서울 강남구 화해단지 건물 입구 계단에 놓아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Y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등산 장비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가 5, 351,000원 상당의 등산용품 21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2. 21. 15: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ZZ대학교 부근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해자 V3에게 전화하여 가톨릭대학교 D 교수를 사칭한 후 등산용품을 ZZ대학교 물리치료과학과 사무실로 가져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학과 사무실과 인근에 있는 피자 가게에 전화하여 피자 업주로 하여금 위 학과 사무실에서 등산 장비를 받아 부산 금정구에 있는 OO약국 옆 2층 계단 입구에 놓아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Z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등산 장비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가 2, 478,000원 상당의 등산용품 17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5. 6. 10: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UU대학교 부근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해자 V4에게 전화하여 UU대학교 재활의학과 E 교수를 사칭한 후 등산용품을 위 대학교 재활의학과로 가져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UU대학교 인근에 있는 미담한정식에 전화하여 피해자 V5에게 대학교수들의 회식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가지고 있으니 거스름돈으로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 V5로 하여금 위 재활의학과에 현금 250만 원을 맡겨 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UU대학교 부근에 있는 치킨 가게에 전화하여 위 재활의학과에서 등산용품과 현금 250만 원을 받아 대구 남구에 있는 체육과 입구 도로에 놓아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U대학교 E 교수가 아니고, 등산 장비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UU대학교 교수가 아니었으므로 교수회식을 예약하면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회식비를 계산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4로부터 그 시가 1,848,000원 상당의 등산용품 9점과 피해자 V5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은 2008. 7. 10. 13:30경 부산 남구 OO주차장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해자 V6에게 전화하여 WW학교 F 교수라고 사칭한 후 등산 장비를 WW학교 식품공학부 학과사무실로 가져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WW학교 부근에 있는 치킨가게에 전화하여 위 식품공학부 학과사무실에서 등산 장비를 받아 경성대학교 부근 동아서점 건물 입구에 놓아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하고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G 외 2인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가 1,975,000원 상당의 등산용품 13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3. 03:4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햄버거 2층 매장에서 V1(여, 17세), V2(여, 17세)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보이고 "빨래?"라고 말하면서 그녀들에게 접근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3. 04:00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위 V1 등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17세)가 피고인의 음란행위에 항의하며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08. 7. 31.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8. 7.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 공는 2004.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자로서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같은 박은 200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4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로서 텔레비전 부품 제조회사인 구미시 소재 ▲▲▲ 소속 산업기능요원인 바,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7. 8. 7. 08:10경 대구 수성구 상동 320-1 소재 우보샤시 앞길에서 피고인 공가 운전하던 58고XXXX호 아카디아 승용차 바퀴로 위 우보샤시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펼쳐져 있던 화재진압용 소방호수를 밟아 위 소방호수에서 물이 나오지 않자 그곳에서 정복을 입고 화재진압 작업을 하던 대구수성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교 이△△가 피고인 공와 위 아카디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박에게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들이 위 이△△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아카디아 승용차의 이동을 거절하고, 이어 피고인 공는 정복을 입고 화재진압 작업을 하고 있던 대구수성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교 심△△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심△△의 목을 치고, 가슴을 밀면서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박은 상의를 벗으면서 위 이△△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소방관들의 정당한 화재진압 업무를 각 방해하고, 2. 피고인 공는, 2007. 8. 7. 08:4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138-8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이 위 이△△ 등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같은 날 08: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58고2829호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상동 320-1 소재 우보샤시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행한 것이 발각되어 대구 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들은 공소외 김(같은 날 구약식)과 공동하여, 2007. 8. 7. 09:35경 위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에서 정복을 입고 근무 중이던 위 경장 김△△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 공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공는 위 김△△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공와 함께 위 상동지구대로 온 피고인 박은 위 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김△△을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공가 위 상동지구대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김은위 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이△△,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화재진압방해등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소방관 김△△ 등 진술청취보고) 1. 각 수사보고(상동지구대 CCTV 자료화면 및 근무일지 첨부, 공무집행방해현장 사진 첨부 및 상동 119안전센타 근무일지 첨부)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공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20대 초반의 청년인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혈기를 참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한 집안의 장손(공) 또는 외동아들(박)로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가 직면한 화재진압현장에서 소방관으로부터 소방호수를 밟은 피고인들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이 피고인들에게 다소 불손한 태도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채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 삼았다. 그리고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어 와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소방관의 사소한 잘못을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고함과 욕설을 늘어놓고, 결국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위 사무실 내에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 지구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전과범행의 내용(피고인 공는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차량번호판을 임의 교체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 박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두 번이나 처벌 받았다)과 이 사건 범행 등에 비추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취객이나 막연한 사회적 적대감을 가진 성행불량자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법원과 검찰이 공권력 집행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인권보호와 사기진작, 일반 국민에 대한 준법의식의 고취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엄히 처벌하기보다 오히려 온정주의적·관용적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실로 공권력의 권위가 하룻강아지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범의 신세와 같은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공무집행의 방해정도,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각 실형을 선고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6

범죄사실 2019고단96 피고인은 2018. 4. 25.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4. 4. 11. 04:00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2014. 2. 18.경부터 C의 집에서 동거를 한 사이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574 1. 2016. 6. 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경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C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화장실로 도망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져 고관절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1. 1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5. 14: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외에 2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I에게 "C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여 피하다가 많이 다쳐서 병원 생활도 오래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1. 휴대폰 분석 의뢰서 및 분석 보고서 1. 수사확인(F 전화진술 청취)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298

범죄 사실 1. 피고인 A1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7.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OO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과치료기구인 핸드피스, 질렉스, 츄레이, 석고 등을 이용하여 A2의 치아의 모형을 뜬 후 제조한 모형 치아를 부착하는 등 3회에 걸쳐 A2를 치료하여 주고 그 대가로 580,000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2 가. 2008. 1. 18.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1이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8.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철을 한 이빨이 아파 다른 곳에서 새로 치료를 해야 하겠으니 치료비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8. 1. 21. 공갈 피고인은 2008. 1. 21. 0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빨이 계속 아파 잇몸 치료를 해야 하니 2,000,000원을 내놓아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이재일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08. 1. 31. 공갈 피고인은 2008. 1. 31. 0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치료해준 이빨이안 좋아 임플란트를 해야 하니 9,000,000원을 더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재일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2008. 4. 2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8. 4. 24.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치료비, 입원비,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29,300,000원이 들어갔다, 이 돈을 주면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1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A2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1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피고인 A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더 이상 치과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4. 노역장유치(피고인 A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1에 대하여는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A2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6.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1)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사동 ▒▒▒▒에서 가스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LPG)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이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죄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운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6. 23:32경부터 2007. 11. 27. 06:00경까지 대구 동구 지저동 663-2에 있는 월성공항 하이츠 앞 노상에서 대구 80거호 화물차에 LPG 충전용기 13개를 적재한 채 용기보관실이 아닌 도로에 주차하여 위 기술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죄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주택 등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고 주위의 교통상황·지형조건·화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고압가스인 LPG 충전용기 13개가 적재된 위 화물차를 2종 보호시설인 주택가 빈터에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2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901

범죄사실 1. 존속상해 가. 2006. 12. 11.자 존속상해 피고인은 2006. 12. 11. 14: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B(여, 66세)에게 "부모라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암동 아파트를 넘겨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으로 생각해보자"고 하면서 즉답을 회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막걸리가 약 1/3가량 들어있는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위 B에게 집어 던져 존속인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07. 9. 6.자 존속상해 피고인은 2007. 9. 6. 23: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목재 화병을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존속인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07. 9. 2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B에게 돈을 아껴 쓰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연금인데 네가 왜 신경을 쓰느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위 B의 머리카락을 잡아 방바닥을 끌고 다니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이빨로 등을 물어뜯어 존속인 위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260조 제2항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존속에 대한 폭행 및 상해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2001년경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형제와 누이, 심지어 86세인 외할머니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자식이기에 자식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한 자식이기에 불쌍했고, 7년간을 참아왔습니다"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