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19

범죄사실 2014고단6519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CU 튜닝을 통한 출력, 연비 확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이를 본 자동차 소유자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노트북, 엔진전자제어장치(ECU, Electronic Control Unit) 데이터 추출 및 조작 장비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현대·기아·대우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회사의 영업비밀인 차량 엔진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추출한 뒤 이를 조작하여 자동차 튜닝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1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 인근 공터에서, 노트북과 연결되어 있는 엔진전자제어장치 데이터 추출장비인 'VMT'를 C 현대 5톤 초장축카고트럭 차량과 연결하여 위 차량의 엔진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노트북으로 추출하고 'Win ols' 프로그램으로 위 데이터를 조작하여 차량출력을 높인 후 이를 위 차량 엔진전자제어장치에 다시 입력하고 자동차 튜닝비용으로 20만원을 지급받아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인 엔진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취득·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과 같이 현대·기아·대우자동차의 영업비밀인 엔진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취득·사용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1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 인근 공터에서, 공소사실 1항과 같이 C 차량의 엔진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조작하여 차량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정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정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4고단9159 D는 1993. 2.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사한 후 1993. 5.경부터 2009. 9.경까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E연구소 F팀에서 ECU 데이터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ECU 데이터(Electronic Control Unit Data, 엔진전자제어 데이터)는 자동차 엔진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속도, 브레이크, 엑셀, 알피엠 등의 입력신호에 따라 엔진의 연료분사, 점화시기 등의 출력신호를 조절하는 변수 값이 포함된 데이터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ECU 데이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각 피해 회사인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는 ECU데이터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도 사원들의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유출을 방지해 왔다. 나아가 2010년부터는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ECU 매핑(Mapping, ECU 데이터 값을 수정하여 차량의 출력 등을 높이는 튜닝 작업의 일종으로, 정확한 작업을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ECU 데이터 원본이 필요하다)을 차단하기 위하여 GDi 내지는 T-GDi와 같은 신형 가솔린 엔진의 경우 ECU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차량에 설치하고, 비밀 키(Seed Key)를 알지 못하면 차량으로부터 ECU 데이터를 차량에 입력할 수도 없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해 두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기아자동차의 ECU 데이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 핵심기술 중 '자동차 엔진·가속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의 하나로서(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정된다), 산업기술에도 해당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엔진 ECU 매핑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1. 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에게 "ECU맵핑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하고,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3까지 기재와 같이 NF소나타(NF), 아반떼(HD), 포르테(TD) 3차종의 ECU데이터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현대자동차 엔진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인 ECU데이터를 부정취득 하고, 2013. 4. 초순경 D에게 "카렌스 시동이 자주 꺼지는데 양산 ECU데이터 있으며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달 6.경 D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G)으로 카렌스 ECU데이터 파일(UN_69A_LPI.zip)을 전송 받음으로써 현대자동차 엔진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인 ECU데이터를 부정취득 하였다. 2015고단170 피고인은 2011. 5. 17.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피해자 H의 저작물인 '엔진 전자제어(ECU) 프로그래밍 툴' 기기와 프로그램 4개를 1억 300만 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1개 가격을 4,000만 원으로 인상하자 이를 복제하기로 마음먹고,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인천 남동구 I 소재 105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게 위 피해자의 저작물인 '엔진 전자제어(ECU) 프로그래밍 툴' 기기의 전자제품 회로판 15개의 복제를 780만 원에 의뢰하여 위 J은 이를 복제하고, 피고인은 위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ECU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물 시가 4,000만 원 상당인 엔진 전자제어(ECU) 프로그래밍 툴 15개를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K의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O,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N, R, S, T, D, U, V, W,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보안규정, 보안교육 내용, 입출금 거래내역(200만원 입금), 영업비밀보호관리자료(규정), 수사보고(피의자 D, V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CU 데이터 설명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ECU 맵핑 차량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대자동차 X 직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인이 피의자 A과 거래한 거래내역서, 프로그램 등록증, 프로그램 매뉴얼, 프로그램 기기에 폭시 몰딩 처리된 사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여기서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의 의미는 당해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비공지성),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경제적 가치성,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또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는 정보의 보유자가 스스로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내·외부인에게 영업비밀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 즉, 정보의 보유자가 비밀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용이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없을 정도로 비밀로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비밀관리성). 특히, 법이 이른바 정보의 '비밀관리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보의 보유자에게는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정보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당해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까지 보호하는 경우 정보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자로 하여금 무엇이 영업비밀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비밀보호의 필요성 및 정보 거래의 안전성, 제3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보유자와 취득자 사이의 관계, 당해 정보의 내용과 정보의 보관 방법,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CU 튜닝 과정 중에 다운로드 받거나 D로부터 취득한 ECU 데이터는 자동차에 있어 특정 상황에서의 엔진 출력, 엔진 점화시기, 연료 분사, 공회전, 한계값 설정 등 엔진의 핵심기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당한 연구인원이 수십 개월 동안의 개발기간을 거쳐 완성하게 되는 것인 점, 현대·기아자동차는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 위 ECU 데이터를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발 관련자들로부터 영업비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회사내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 데이터를 외장하다 스크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할 경우 이를 기록으로 보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 점, 튜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ECU 데이터의 경우 이를 정상적인 경로로 입수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자료를 입수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에도 2011. 3.경 D로부터 ECU 데이터를 입수할 당시 D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바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의 경우 자동차의 OBD 단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ECU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취득하였고, 통상 위 OBD 단자를 통하여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진단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누구나 손쉽게 위 OBD 단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ECU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또한 수 천만 원이 넘는 튜닝 장비를 구비하여 위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일부 차량 안전 등의 문제로 OBD 단자를 통한 ECU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CU 데이터들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D를 통하여 ECU 데이터를 입수하거나 튜닝 업계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ECU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ECU 데이터들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각 ECU 데이터는 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2014고단6519호 관련,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2014고단9159호 관련, 각 징역형 선택), 구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증 제7 내지 23호 전부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8, 9호증은 이 사건 범행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입차량 출력향상을 위한 것이고, 증 제12, 14 내지 18호의 경우 ECU 데이터 취득 내지 튜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량 에러코드 진단을 위한 장비에 불과하며, 증 제19 내지 23호의 경우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함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증 제8, 9, 12, 14 내지 23호의 경우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저작권 관련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저작물의 사용 용도 및 이 사건 관련자들이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