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경 C와의 사이에서 피해자 D(9개월)를 출산하고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19. 4. 29.경 C의 호적에 피해자 D를 등재하고 나서 C, 피해자와 함께 C의 주거인 광주 서구 E 아파트로 이동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E 아파트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전에 살던 광산구 집으로 가버렸고, C도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현관 번호 키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모르는 번호로 바꾸어버렸다. 다음날인 2019. 7. 17.경 광주 광산구청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양육수당 지급 문제로 방문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만나 함께 광산구청에 방문하였다가 C의 집으로 귀가하였고, 같은 날 밤 무렵 피고인, C,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의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2019. 7. 18. 03:43 경 재차 C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 04:26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자려던 중 피해자가 모기에 물리는 등 몸에 붉은 발진이 생겨 잠을 자지 않고 보채고 칭얼거리자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5층에서 119 구급대원을 만나 함께 로비층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하던 중 평소 C가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던 것이 생각 나 119 구급대원에게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가 있는 5층으로 올라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번호 키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C가 비밀번호를 바꾸어버려 문이 열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음에도 청각장애가 있던 C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인터폰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경비실에 가서 인터폰을 해보았지만 C가 받지 않자 재차 피해자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탄 후 5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여전히 C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재차 피해자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올라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3회 가량 반복하였음에도 C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모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몸이 물리고, 피해자는 울고 칭얼거려 힘이 들자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등도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18. 05:57경부터 06:00경 사이 위 E아파트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안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닫혀있던 창문을 연 후 피해자를 두 손으로 잡고 창문 밖으로 힘껏 던져 피해자가 5층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피고인), 부검감정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작성의 A에 대한 정신감정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도덕적 판단 등이 미약하고, 충동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우울장애 등 다른 정신병적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달리 매우 심각한 정신병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살인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이며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원상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불과 9개월의 어린 아기로 오로지 부모의 사랑과 관심만 받고 자랄 나이로 자신을 전혀 보호할 수 없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였던 자신의 친모에 의하여 단지 '힘들고 짜증난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차디찬 아파트 화단 바닥에서 생을 마감한 점, 이로써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나이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어린 시절을 전혀 살아보지도 못한 채 자신의 앞날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게 된 점, 비록 피고인이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반성,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조차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등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동거남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는 울고 모기에 물리는 등 힘이 든다는 이유로 아들인 피해자를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청구 전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보호관찰소의 수치화된 자료를 첨부하지 못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 보다는 동거남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화를 내는 모습을 주로 보였던 점,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등 살해행위에 대한 중대성이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조사 거부로 인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등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대상, 수법, 장소,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등으로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