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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공사의 시행사인 D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4:00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 공사현장 내에서 토목공사 하청업체인 E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H형강(일명 H빔)을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다툼 중에 있어 철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57,600원 상당의 H형강 4개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미지급기성에 대한 지급요청 건, 가시설 띠장부분 해체의 건,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대금 지급자료제출에 대한), 미수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형강의 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 공정(철골공사)의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가 설치한 H형강의 철거를 지시하였던 것이고, 파손된 H형강에 대하여는 통상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측(주식회사 D)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기성금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위 기성금을 지급 받기 위한 권리 행사로 H형강을 철거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측의 H형강 철거 등 요구에 대하여 미지급 기성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은 피해자 회사와 별도의 협의 없이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고인측의 손실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설치한 H형강을 원상태대로 분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로 절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4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6. 1.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누르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1. 05: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추행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와 사건 경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클럽종업원 G 및 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뭐, 이 씨발, 경찰이면 다가, 왜, 이 씨발, 기분 나쁘나,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그림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행동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행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추행 피해를 진술하였고, 그 추행의 방법도 "앞으로 만진 게 아니라 뒤쪽으로 손을 밑으로 넣으신 거죠"라고 진술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위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의 경위 및 그 이후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주점에 방문한 손님을 성범죄자로 경찰에 신고하면 업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수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추행 피해 당시에 비키니 의상 차림으로 댄스 공연을 마치고 무대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는데, 이러한 비키니 의상 차림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끌고 가는 등의 장면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47쪽),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상당히 흥분한 것으로 보이며, 허위로 피해를 꾸며내어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냉정하게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경찰관들에게 욕설까지 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것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2012.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E'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C는 2012. 6.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E'에서 '마담'으로 일하면서 종업원 관리, 손님 안내, 카운터 관리 등 전반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을 포함한 술값으로 20만원을 받고 위 'E'의 룸 또는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위 'E' 성매매업소의 복도에서, 피해자 F (여, 36세)이 손님응대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왼쪽 윗 앞니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치아파노라마 사진, 치아 사진, 장애진단서, 의료기록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면담보고), 녹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같은 회사에서 2014. 1. 15.까지 전무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D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의 주류판매금을 수정하여 누락하였다며 거래선별 판매현황표 4장을 변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금정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고소 요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거래선별 판매현황표 4매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위 거래선별 판매현황표 4장(이하 '이 사건 현황표'라 한다)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C의 탈세에 관하여 세무당국에 제보하였다. 2) 금정세무서는 위 제보를 토대로 2015. 7. 6. C에 대하여 2010년도 내지 2013년도 부가가치세 732,561,500원, 법인세 1,128,539,000원을 경정처분하고, 대표자 상여로 3,633,173,500원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으며, C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부산지방검찰청은 2015. 11. 19. 위 사건에 관하여 D 스스로 탈세제보자료가 전산프로그램의 변경과정에서 중복 입력된 것으로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C이 수년간의 전산자료를 한꺼번에 조작하여 맞추기는 불가능하며, 탈세제보자료 이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C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8. 이 사건 현황표 등 제보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매출누락 시기, 품목,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위 제보자료가 실제 매출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5) 이 사건 현황표는 매출처별로 공급가, 매출원가, 매출이익, 입금액, 현채권 등이 기재된 자료로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작성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C의 경리직원인 G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요청으로 C에 보관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엑셀로 전환해서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출력하여 D에게 전달한 것이 이 사건 현황표이며, 전산자료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7) D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는 매출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세금신고용과 실제 거래용 2개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현황표가 실제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즉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G과 D 사이의 채팅내역, 녹취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C에 매출 등에 관한 2개의 전산자료가 존재하고 그 중 실제 거래내역에 부합하는 전산자료를 출력한 것이 이 사건 현황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 수사기관 모두 세무조사 및 수사를 통하여 C에 세금신고용과 별개로 실제 거래를 기록한 전산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였고, 그 결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고, 과세처분도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으며, 이 사건에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이 사건 현황표가 C의 실제 거래내역에 부합하는 전산자료를 출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현황표가 C의 실제 거래내역에 부합하는 전산자료가 아니라면, 설령 D이 이를 변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경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D이 이를 변조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D을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또한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황표에는 작성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황표가 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다른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 아파트의 경비반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9:25경 위 아파트 후문 경비초소 앞에서 피해자 D(남, 73세)에게 제설작업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제설작업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작업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정도면 된 것 아니냐."고 항의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을 피해자의 턱 부분을 향해 날려 빙판길 위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화가 불가능하고 사지가 불완전하게 마비되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각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순번 4,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판시와 같은 중상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폭행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곳곳이 빙판길이었던 점, 이에 아파트 경비 책임자인 피고인이 입주민들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경비원들에게 제설작업을 지시할 정도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를 경우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그 당시의 노면 상태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정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낙상으로 인한 상해 부위는 주로 머리, 엉덩이 및 넓적다리, 척추 및 골반의 순서로 그 빈도가 크고, 노인에게 발병하는 외상성 뇌손상의 주요 원인이 낙상으로 알려져 있어, 73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경우 판시와 같은 두부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려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두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제설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73세의 고령으로 의식저하, 사지불완전마비 등의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및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77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함께 'D'라는 상호로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을 모집하여 노래방, 유흥업소 등지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피고인 C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 'E파'의 조직원으로써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이용하여 봉사료를 내지 않거나 여자도우미를 괴롭히는 진상 손님을 제압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업소의 연락을 받아 여자도우미들을 차에 태워 데려다주고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6. 29.경부터 2017. 9. 22.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D'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F(여, 22세), G(여, 19세), H(여, 23세), I여, 18세), J(여, 18세), K(여, 15세) 등 도우미들을 위 지역 일대 수 십개 노래방 및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도우미들이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1항 기재와 같이 'D'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여, 18세), J(여, 18세), K(여, 15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 십 개 노래방 및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이들이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J,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기 속 메모 및 근무일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관련 업소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직업안정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0:44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3-15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후레쉬를 작동시키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몸을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동종의 전과 등에 생각이 미쳐 죄책감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는 동영상 CD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할 때의 버튼음이 들렸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할 의도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시작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내리다가 중지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할 의도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3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후레쉬를 작동시키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몸을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도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동영상 활영 시작 버튼이 눌리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당시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있던 피고인이 일어서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서울 성북구 C건물 지하2층에서 D의원과 E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F협회 대표로 일하던 자로서, 2015. 2. 2.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모텔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위 건물 지하 2층의 5305호, 5306호와 그곳에 운영중인 E 요양원 등 시설일체를 대금 7억 2,0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3.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후 2015. 2. 9.부터 2015. 3. 12.까지 잔금 정산 명목으로 75,527,111원을 병원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게 하였다. 그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5305호, 5306호와 E요양원 등 시설 일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우선 돈을 빌려 밀린 직원 급여 등 급한 병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D의원과 E요양원 등은 개원 당시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영하는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채무만 21억여 원에 이르고, 체납세금이 6~7억 원에 이르러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2014. 8. 6.경에는 채권자인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2014. 9. 23.경에는 채권자인 영동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같은 법원에서 경매개시 결정을 하여 경매가 병합 진행중인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527,11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영수증, 확인서, 반환각서, 합의서, 통고장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채내역을 정리한 확인서를 교부한 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등이 정치한 점, 피해자와 J이 실제로 병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장매매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가장매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이 명백하다(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벗어날 구체적 자금 계획이 서 있지도 않았고 그럴만한 자력도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은 날 지급받았다.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금전차용을 위한 가장매매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갑)과 피해자(을1), J(을2) 사이에 체결된 2015. 2. 5.자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은 요양원을, J은 병원을 각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 단서에 명백히 '운영 과정 중에 을이 사용한 비용은 인수대금에서 정산한다'는 기재가 있고, 위 '을'에는 '피해자(을1)'와 'J'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처분문서의 문언해석상 합당하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식당운영비 등 병원과 요양원에 공통되는 비용이 있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 병원과 일체로 경매가 진행중이었으므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예정되로 이행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은 비록 그것이 주로 병원운영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금원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추가합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 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지출하지 않았을 금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2015. 2. 말경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의심한 사정이 엿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2015. 3. 2.자 통고서에 따르더라도 '14일 이내에 이행을 최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심이 확신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때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식으로 해제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이행받기 위하여 앞서 본 병원운영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망·착오 및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10055 판결 취지 등 참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금액 전체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미합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동종 전과(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가 크고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빌딩 3층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D정형외과의원 진료실에서, 왼쪽 제3수지 창상을 입고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봉합술 시행 후 후속 처치를 받기 위해 위 의원을 방문한 피해자 E(여, 생후 9개월)을 치료함에 있어, 어린아이의 손가락에 밴딩을 할 경우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혈류순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맞게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친 손가락 부위에 밴딩을 너무 강하게 하여 위 손가락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져 혈류순환장애로 인해 피해자의 위 손가락 부위 괴사가 발생하여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D정형외과), 진료사실확인서 등(서울대병원), 소견서 및 진단서(H정형외과) 1. 상해부위사진 1. 감정촉탁회신(감정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혈류순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E에게 밴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보호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2일 후가 아닌 3일 후에 병원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피고인이 처치한 것과 달리 밴딩의 일부가 말아 올라가 있었는바, 이러한 부분 등이 원인이 되어 E에게 손가락 끝 부분 괴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괴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지정한 병원 내원 일자보다 병원에 늦게 내원하거나 내원 당시 밴딩 끝 부분이 말아 올라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원인이 되어 손가락 끝 부분에 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9. 5. 2.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건물 C호 및 D호와 같은 구 E건물 F호,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소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T', 'J', 'K', 'L'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M, N, O 등 여성종업원에게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L, 카페에 광고된 'H' 스케줄표 및 여자 프로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42,07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금액에서 압수된 3,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계산하면 38,570,000원이 추징할 금액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L나 인터넷카페 등으로 광고를 하는 등 그 영업방법이 교묘하고, 범행기간도 적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0. 11:00경 서울 동작구 C연립2동 108호에서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 D의 동생 E에게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냐, 사기꾼 새끼들아 나가라."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14:00경 위 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야, 너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네가 왜 여기 들어와 있냐."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8: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6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밀쳐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측 융기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현관 밖 계단에서 스스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서 팔이 부러졌고, 뒷덜미를 잡고 자신을 현관 밖으로 끌고나가면서 엉덩이 등을 다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뒷덜미를 잡아 당겨 옷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져 있는 점(수사기록 제 10면), 상해진단서상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현관 밖에서 스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골절되기는 경험칙상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8주로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경 광주 북구 B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C에게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배당 및 병합 전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505, 2940(병합), 3216(병합), 348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입출금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가 C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9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다수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항소심 재판이 계류 중인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바, 2010. 11. 10. 21:55경 양산시 H건물 115동 1501호에서, 소주동대 소속 I으로부터 2010. 11. 22.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산1번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6년 이월보충훈련' 16시간에 참석하라는 위 부대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위반사실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는 사정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