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164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7. 2. 11.경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2017. 2. 13.경 대금 140만 원을 G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광명시 H에 있는 I에서 Gl 피고인 A의 지인인 J을 통하여 발송한 필로폰 5g을 KTX 화물특송으로 받아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3. 15:14경 서울시 금천구 K에 있는 L 부근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중 약 1g을 대금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의 지인인 M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11.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모텔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승용차에서 B가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B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2. 새벽 무렵 서울 강서구 Q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6. 오전 무렵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 입구 도로에 정차한 피 고인의 승용차에서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물에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11. 저녁 무렵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한 후 부산시 북구 T에 있는 U 앞 지하철도 기둥 밑에 대금 180만 원을 두고, 성명불상자가 그곳 돌 밑에 숨겨둔 필로폰 5g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 새벽 무렵 부천시 V에 있는 W 앞에서 C로부터 대금 230만 원을 받고 제3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5g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1.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B의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6. 11. 저녁 무렵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다음날인 12. 새벽경 부천시 V에 있는 W 앞에서 대금 230만 원을 주고 B로부터 필로폰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17:00~19:00경 광명시 광명7동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9. 자정 무렵 부천시 원미구 X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9.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 화장실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19.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3879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9.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6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A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A와 함께 M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 30만 원을 A에게 건네주었음에도, 검 사의 "필로폰 판매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안 건네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검찰 대질조사에서 A에게 필로폰 1g 판매한 대금을 건네주지 않고 본인이 가져간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A가)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A에게 돈을 건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서도 A에게 필로폰 대금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거짓으로 진술하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고 딸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그 진술은 제가 잘못 진술한 겁니다.(필로폰 판매 대금) 그거는 제가 들고 갔습니다. (중략) 제가 저 모르게 주머니에 그냥넣은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필로폰과 돈을 (차량) 콘솔박스에 놔두었나요"라는 질문에, "돈은 제가 챙겼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A가 G로부터 구한 필로폰을 증인의 지인인 M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 돈은 어떻게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벌금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벌금 내고, 제가 나와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단 돈을 부쳐줬어요. AA한테 돈을 부쳐줬어요. 돈 받고 하루인가 있다가 계좌로 10만 원, 10만 원 나눠서 부쳐줬을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30만 원 전액을 AA씨한테 줬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변호사의 "증인은 M에 대한 필로폰 1g 판매대금을 피고인(A)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마치 당시 피고인이 단독으로 M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였을 뿐, A에게 판매 대금을 건네주거나 A가 M에 대한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 3, 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판시 제1의 나 및 제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한하여) 1. 녹취서 (2017년 형제 39322호 수사기록 중 제159 면 이하) 1. 통화내역 (2017년 형제 18672호 수사기록 중 제591 면 이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 전력 및 이종범 확인) 1.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7. 2. 11. 및 2017. 2. 13. 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 6. 11. 및 2017. 6. 12. 각 필로폰 매매의 점, 필로폰 수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 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최근 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고,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도 범행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홀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 매도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2014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5. 1.경 여동생인 AB에게 보낸 서신 및 2017. 5. 8.경 피고인 D과의 접견을 통해 피고인 D에게 B와 연락하여 기존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M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한 부분은 B 단독 범행인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고 부탁해 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17. 5. 4. 19:08경 전화로 B에게 "A 형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판매 부분만 좀 빼달라고, 신경써달라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B와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제1회 공판기일인 2017. 5.8. 12:17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인근 AC에서 B를 만나 B에게 형님 접견갔다 왔습니다. ADA의 아들)가 아빠 찾고 있어요. 판매 부분만 좀 빼주세요.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위 사건 제2회 공판기일이자 B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는 2017.5.29. 12:00~13: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재차 "A 형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재판만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위 사건에서 M에 대한 필로폰 lg 판매 범행이 마치 B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B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 스스로 독자적인 동기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각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서만으로는 피고인 A, DB를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 D, B가 먼저 AB에게 전화를 하여 아픈 딸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다시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돈 부분에 있어서 A와 진술이 안 맞아 답답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증인 AB의 법정진술, 통화내역이 이에 부합하고, B 또한 검찰에서 처음에는 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판매한 부분을 빼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95면) 제2회 피의자신문 때 검사가 통화내역을 제시하자 자신이 AB, D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4). 피고인 D B에게 판매 부분을 빼 달라고 말한 바 없고, 2017. 5. 8. 처음으로 만났을 때 B가 먼저 판매 부분을 빼겠다고 말하여 B에게 '신경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B 또한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5. 8. 커피숍에서 AB와 D을 만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괜히 이리 됐는데 판매 부분은 제가 안고 갈게요."라고 먼저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B의 공동 매도 범행은 B의 부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B는 피고인 A를 범행에 끌어들여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B로서는 건강이 좋지 아니한 딸의 치료 때문에 판결 선고를 가능한 한 늦추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공판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