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7

범죄사실 2016고합57 피고인은 2016. 2. 17. 오후경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 102호에 찾아가 옷가지 등 자신의 짐을 그 곳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짐은 안된다"라며 쫓아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짐을 가져다 놓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18:4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짐을 가져다 놓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휘발유 불 지르기 전에 나와. 나오라고, 나 지금 휘발유 사러 간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를 섬에 팔아 버릴수도 있다. 니 집도 아니고 니 엄마 집이야. 내가 니네 엄마 이름을 모르겠냐? 니네 엄마 일하는 병원도 알고 있다. 니네 엄마 찾아가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185 피고인은 2016. 2. 16. 12:30경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를 시흥나들목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E 케이5 렌트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손님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의 택시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가 약 2~3분간 정차하여 움직이지 않아 경음기를 울렸음에도 비켜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승객을 하차하고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약 300m 정도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택시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가 우측으로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의 차를 오른쪽으로 밀어붙여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약 30m 정도 진행하여 G 앞 교차로에서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후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합57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6고합18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최종 형량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범행의 경우 고지된 해악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수법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31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5년 9월 말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해오다 2016년 1월 말경 성격 차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7. 17:00경 서울 구로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싫다며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옆으로 오기만 하라. 안고만 있게. 삽입은 안 할 테니까 너를 보면서 자위행위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계속 요구하였다. 마지못한 피해자가 "내 몸에 손만 대지 말고 알아서 자위행위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진짜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싫다고 하면서 다시 바닥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계속 "매트리스로 올라와라. 너는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라. 나는 네 몸만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겠다"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짜증을 내면서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다시 응하였다. 피고인은 바디로션을 자신의 성기에 바른 후 무릎을 세우고 앉은 채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 반 정도 내리고 "삽입은 절대 안 할 테니 여기까지만 허락을 해 달라"면서 계속 자위행위를 하다가 순식간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면서 힘껏 피고인을 밀치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진짜 미안하다. 절대 성기는 넣지 않겠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 달라"라고 사정하여 마지못한 피해자가 다시 응하면서 뒤로 엎드리자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올라탄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와 피해자의 엉덩이에 바디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과 함께 몸을 세게 끌어안은 채 가슴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성기삽입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고 피고인도 성기를 삽입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이 C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C를 간음할 당시 C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C는 피고인이 C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스스로 하였다. C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로 C의 엉덩이를 스치는 행위까지는 용인하면서 엎드려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순간적인 성기 삽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C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C의 성기에 삽입한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제가 방어를 할 틈을 주지도 않고 갑자기 삽입을 했고"(증거기록 30쪽), "당시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엎어져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02쪽), "삽입 당시에는 피고인이 제 팬티의 나머지 반을 벗기는 느낌도 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피고인이 제 팬티를 벗겨서 성기를 삽입한 것입니다"(증거기록 20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C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C의 성기에 삽입하였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갑자기 C의 뒤에서 C의 팔과 함께 몸을 세게 끌어안은 채 가슴으로 C의 등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삽입을 했고 저는 삽입을 하지 못하게끔 힘으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제가 일어나지 못하게 뒤에서 저를 끌어 안은 채로 피고인이 가슴으로 제 등을 눌러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팔도 함께 껴안아서 팔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옆으로 돌릴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누르고 있어 돌리지 못했어요"(증거기록 30쪽), "갑자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저를 힘으로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증거기록 20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C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이후의 유형력의 행사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C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