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2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이에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다시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 되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 16:00경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근처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이에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4.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다시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 되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1. 11:00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매장’의 야외테라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2022. 8. 2. 1차 수거책 CCTV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2022. 8. 2. 16:00 현금 수거책 특정) 2023고단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가 받은 문자, 피해자 통화 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가 받은 위조 납부확인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개발에 채용되어 지시한 일을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자신을 H개발 I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바로 채용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에 관한 업무만을 한 사실,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현금을 ATM을 이용하여 다수의 명의의 계좌번호로 돈을 나눠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 과정과 업무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순차적 공모에 따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위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현금 수거가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에게 합계 7,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