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C과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약사인 C(2019. 8. 17. 사망)에게 "약사 명의를 나에게 빌려주어 D을 개설하면 면허대여 및 월급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7. 7. 18.경 이천시 E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의 운영을 개시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경까지 피고인은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른바 '월급 약사'로 위 약국에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 9. 6.경 504,0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72회에 걸쳐 합계 305,662,3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무자격 약국 개설)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약사 명의를 나에게 빌려주어 D을 개설하면 면허대여 및 월급 명목으로 매월 7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8. 5. 10.경부터 2019. 5.경까지는 이천시 E에서, 2019. 6.경부터는 F에서 각각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의 운영을 개시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0.경까지 피고인 A은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른바 '월급 약사'로 위 약국에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6. 19.경 1,6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770,9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약사법위반(법정 분량 초과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3일을 초과하여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기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손님들에게 3일분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도 괜찮다."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9. 3. 7. 14:53경 위 D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10일 복용 분량(1일 3회, 30봉)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5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0일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위·변조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된 의약품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국 'G'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한 'H' 및 미국 'I'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 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J'는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환자의 병력과 발기기능장애의 원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제한된 수량만을 복용하게 되어 있는 반면, 위조 비아그라 및 위조 시알리스의 경우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성분으로 제조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인체에 해로운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심장질환자 등이 질산염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또는 간기능부전환자, 신기능부전환자 등이 적정한 용량 이상을 복용할 경우에는 급격한 혈압의 저하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 이천시 F에 있는 'D'에서, 진품 비아그라가 아님에도 'H'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알약과 진품 씨알리스가 아님에도 'J'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알약 합계 1876정을 성명불상의 상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된 의약품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나. 약사법위반(무자격 의약품 판매 및 법정 분량 초과 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 면허 없이, 2019. 3. 15. 08:17경 위 D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5일치 분량(1일 3회, 15봉)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25,000원에 판매하고, 2019. 3. 15. 14:40경 위 D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씨알리스 14봉(1/2등분)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50,000원에 판매하고, 2019. 4. 20. 14:51경 위 D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5일치 분량(1일 3회, 15봉)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운영실태 전반), 내사보고(각 범죄사실별 동영상 캡쳐),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D), 수사보고(D 관련 K CCTV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D B), 수사보고(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 종합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의약품 조제·판매 제한 위반의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의약품 조제·판매 제한 위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변조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상표법 제320조(상표권 침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의약품 조제·판매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개별적인 의약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정한 여러 규제들을 잠탈해 가며 이익을 도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십수년에 걸쳐 무자격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국을 처분하거나 폐업하여 향후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한 환수금액을 모두 완납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