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5. 3. 30.경 서울 서초구 G, 지하138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부산항만 배후부지 둔치도, 화물주차장 개발사업의 토지 대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하루에 500억 원도 조달했다. 내 방식으로 380억 원을 2015. 4. 7.까지 한 방에 조달해 주겠다. 대여수수료로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개발사업의 계약금이라도 우선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주려면 전주에게 수수료로 금 4,000만 원을 더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2015. 3. 18.경 부산항만 배후부지 둔치도, 화물주차장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부산 강서구 H외 66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는 피해자, I과 사이에 300억 원을 자금주 명의로 피해자가 지정한 우리은행 잠실중앙지점에 1개월간 예치하고 수수료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300억 원을 우리은행 잠실중앙지점 10개 계좌에 정기예금 등의 형식으로 1개월간 예치한 후 계좌번호와 입금액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2015. 3. 18. ~ 3. 19.에 피고인들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각서에 I은 각서인으로, 피해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수사기록 45쪽). 피해자는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조성을 의뢰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2015. 5. 30.경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으로 380억 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과 F 대표 B과 사이에 2015. 3. 30. "H 토지 매입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 19억원 중 계약금으로 받은 1억 원(공소사실 가.항 기재 1억 원임)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380억 원을 대부업체인 K를 통하여 조달하기로 하고 2015. 3. 30. K의 대표 L과 사이에 위 용역계약과 같은 내용의 "H 토지 매입 PM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 1억 원을 K에 교부하였다(38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K 내지 ㈜K이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하 'K측'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2015. 4. 13.경 피고인들 및 K측 담당직원 M를 만나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계획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K측은 2015. 4. 14.경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계약금조로 40억 원을 예치하는데 필요한 금용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피해자는 2015. 4. 15.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공소사실 나.항기재 4,000만 원임), 피고인들은 2015. 4. 15. ~ 4. 16. 위 돈에 자신들의 돈 400만 원을 합한 4,400만 원을 K측에 지급하였다. K측은 2015. 4. 16. 피해자가 지정한 동원저축은행 해운대지점에 전주(예금주) N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계약금 조로 40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사이에 380억 원의 대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2015. 4. 13.경 이후에는 K측 담당직원 M와 직접 만나 이 사건 토지를 위한 개발사업계획 및 대출조건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K측은 2015. 5. 12.경 피해자에게 '채권확보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이 사건 380억 원의 대출금 채권확보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2015. 6. 4.경 피해자에게 조건이 충족되면 토지매입자금 중 100억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집행해주겠다는 내용의 자금집행확인서, 2015. 7. 6.경 K측에 자금을 조달해 준 ㈜O 명의의 토지매입자금 집행의 확약서 및 잔고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각 교부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대출금 마련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및 380억 원의 대출은 모두 무산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9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권에서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자금주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I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금주가 누구인지 보다는 38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K측과 협의를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실제 K측을 통하여 자금주를 모집한 점, 380억 원의 대출이 무산되게 된 원인 중에는 K측에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제시한 조건들을 피해자가 이행하지 못하였던 사정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금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배상명령을 구하는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