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4. 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단체 충청북도지부 청주시지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동지점 D은행 방면에서 율량지점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과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과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9세)에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25,1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사고 및 도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후 정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00:08경 평택시 B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인근에 있는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 또한 상당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약 1년 5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21: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수박을 자르려고 그 앞 식탁 위에 올려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니 같은년 때문에 살인자가 나오는거다.”라고 말하며 마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6, 2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4,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1:38경 당진시 B, C호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2:00경 당진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 마지막으로 음주음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범죄 전력 없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0:2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대월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5.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8. 00:3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오피스텔 주차장 앞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경부터 01: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죄전력(특히 2022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운전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로봇청소기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주)C 회사의 주주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위 회사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1. 8. 19. 09:2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의 ‘F’ 게 시판에 접속하여 ‘G'라는 아이디로 “…(중략)… 이놈의 회사는 그야말로. 모든게 사기로 기획되고 주주들 속여서 뒤통수친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네요. 악재도 없이 이렇게 흘러내린다는건. 심각한 사기 혐의. B아. 학교가자. 기다려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주식의 주가 변화를 예측할 수 없었고 코스닥 시장 상장 당시 공모가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은 등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기로 주가를 하락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09:24경부터 2021. 8. 24. 10: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방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인 F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G(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 용차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열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13:50쯤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65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18. 00:28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응대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령한 후 이들을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실로 안내하고 종업원 및 물품관리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22. 4. 초순경부터 2022. 6. 20.경까지, 피고인 B는 2022. 5. 20.경부터 2022. 6. 20.경까지 위 ‘E’에서,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성매매 여성인 C(여, 59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업소 실장으로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회당 16만 원 내지 18만 원을 수령하고 그 중 9만 원을 종업원에게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C은 2022. 4. 초순경부터 2022. 6. 20.경까지 위 ‘E’에서, 업주인 A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업주 전화통화 관련 및 관련서류 작성, 위장단속 상세경위 경감 F 작성, 단속반 현장진입 이후 현장상황 관련, 100평 이상 대형업소 관련, 녹음 관련, 관련 사진 및 영상 첨부, 미단속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업소 운영기간 수익금 산정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의 동종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 A는 시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61

범 죄 사 실 2022고단5161 피고인은 2022. 7. 25. 09:11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420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16. 23:00경 인천 남동구 G빌딩 2층 “H” 주점 옆 비상구에서 흡연을 하러온 피해자 F(남, 24세)에게 욕설을 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가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피해자 I(남, 23세)이 이를 보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와 코 부위를 때리고 그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등 2022고단6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면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4:02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강원삼척경찰서 소속 경사 D가 소속을 밝히고 분리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위 D에게 “경찰관이 술 먹고 와서 일하냐, 술 취했냐, 씨발놈아”, “경찰관들이 그렇게 일하면 되냐, 민간인이 경찰관인 척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7세)와 2019. 2. 18. 혼인하였다가 2022. 3. 22.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8. 02:2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지인과 함께 여 행을 왔다가 피해자와 양육비 문제 등으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신발과 그곳에 있던 라바콘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1:10경 대구시 수성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시 북구 D건물 E동 담벼락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운전장면 영상 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5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9%로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장거리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56

범 죄 사 실 2022고단3656 피고인은 2022. 8. 17. 16: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70세)와 마주지게 되자, 위 가게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896 피고인은 2022. 8. 28. 18:08 대전 서구 E빌딩 뒤편 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70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게 되자,위 승용차의 앞 유리, 사이드미러 유리, 운전석 측면 문짝, 트렁크 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긁고, 운전석 측 뒤쪽 타이어의 바람 마개를 빼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4,108,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커터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수협박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긁어 손괴하였는바, 행위태양,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고령으로 치매 및 뇌경색 등 지병을 앓고 있어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0:24경 김포시 B 앞 길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2005년, 2006년, 2014년 각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2.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88 1. 피고인은 2021.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피해자 C가 게시한 ‘아이패드 에어4 미개봉 60~62만 원에 구한다’는 내용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1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자기의 별건 인터넷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 명의 계좌로 환불금을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이고, 아이패드 에어4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하였다. 2022고단1649 2. 피고인은 2021. 2. 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 128G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 미개봉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와 애플펜슬 2세대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2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일련의 범행을 이루는 동종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9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 01:50경 속초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탄가스를 틀고 있다. 불을 지르려고 한다. 집주인이 집세 한 달 안 낸다고 보일러를 끊었다. 라이터만 켜면 터진다.”라는 등 피고인의 119,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남, 50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치켜들고, “뭐야? 가. 이 새끼야. 오지 마. 야, 이 개새끼. 오면 뛰어내린다!”라고 소리쳐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112 등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지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기재 식칼로 피고인 주거지 집주인인 피해자 E 소유 30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내리쳐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2건), 압수물 발견 경위 및 B건물 C호 내부를 촬영한 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견적서, 감정결과회신공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물(칼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2021년 9월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공동주택에서 가스를 이용하여 폭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신고하고 경찰관과 대치하였던 것이므로, 무고한 이웃주민들에 대한 피해(소란 발생)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추가 피해(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 위험까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에 대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다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 1회,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 특히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어방지점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취해서 운전을 한다, 차 안에 타있다, 앞으로 뺏다가 다시 들어갔다, 차에서 내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매우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서 있기조차 힘들어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9경부터 23:25경까지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빨아들이거나 입을 열지 않아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와 2019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신고·단속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상태와 출동 경찰관에 대한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심곡고가 사거리 쪽에서 대산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17:00경 부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음 날 02:30경 위 E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및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각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운전과 관련된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던 기간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0:30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4 우성아파트 사거리를 대림역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직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풍역 방면에서 대림공원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 등을 위 승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복사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등), 현장 CCTV 영상 사진 6장, 내사보고서(신호위반 여부), 내사보고서(2차 현장조사 등), 블랙박스 영상 사진 6장, 각 진단서(각 B), 진료소견서(B), 사고현장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