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7:30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 14, 구로중앙유통단지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구현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7세)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의 '괜찮냐'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 없이 피고인을 잠깐 쳐다보고 그냥 가버려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없이 계속하여 택시를 운전한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택시의 창문을 내리고 단지 "괜찮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피고인을 잠깐 쳐다보고 걸어가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택시를 인도 쪽으로 세워 잠시 정차한 후 택시를 유턴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만연한 생각으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종아리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부상을 입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사고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자신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성인과 같은 정도로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택시에 승객이 있었고 다른 목격자들이 다수 있었던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사고현장을 떠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본다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가 부딪혀 다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고 그냥 걸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 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인정 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 벌금 250만 원 :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