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1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주 방면에서 다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방호벽을 들이받아 튕겨나가게 하여 맞은 편 1차로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620d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1세), 피해자 E(남, 12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중앙선에 설치되어있던 방호벽과 경고등 파손으로 수리비 1,400,000원, 피해차량이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159,54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에 대해), 현장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사고현장 사진 1. 각 견적서(방호벽 등, (차량번호 2 생략))[증거목록 순번 8, 10], 각 진단서(C, D, E, F, G)[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1. 사고영상(증거목록 순번 4)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향장치에 갑자기 생긴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3.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직진으로 운행되지 않고 계속 왼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차량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가며 운전해야 할 정도로 차량의 조향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차량 핸들이 잘 작동하지 않아 자동차 정비업체(J)에서 두 차례 차량 수리를 받았는데, 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하였던 K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두 번째 수리에서 피고인의 차량 고압호스를 새 것으로 교체한 뒤에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12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2022. 4. 7. 및 2022. 4. 26.에 차량의 수리를 받았는데, 첫 번째 수리에서 파워핸들 수리를 받았고, 두 번째 수리에서 파워오일을 교체하였다(증거기록 100면). K이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한 횟수와 그 내용이 위 자료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은 두 번째 수리를 마친 2022. 4. 26. 즈음에는 피고인의 차량 조향장치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2022. 4. 26. 이후에 차량의 조향장치 작동 문제로 다시 자동차 정비업체에 찾아가 수리를 의뢰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에도 사고 발생 전까지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한 I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 서스펜션은 어떠한 충격에 의하여 많이 굽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면). 한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쇼크 업소버, 너클 등 타이어를 잡아주는 장치를 통틀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의 차량 서스펜션은 외부충격 외에도 노후화에 의하여 굽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약 3개월 전인 2022. 4.경 자동차정비업체(J)에서 두 차례에 걸쳐 차량 수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서스펜션 노후화와 관련하여 수리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수리 이후에 피고인의 차량 서스펜션에 급격히 노후화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차량의 서스펜션이 많이 굽어져 있었던 이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1차로에서 2차로를 통하여 우측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갓길에 정차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요양원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는데,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부터 위 요양원까지의 거리는 약 1.5km이고 위 사고 현장에서 위 요양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좌․우로 굽은 도로를 운전해야 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 조향장치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갑작스러운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요양원까지 이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요양원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할 생각도 갖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였던 도로는 평지에 직선으로 쭉 뻗어 있었고 날씨는 맑고 건조했다. 도로 포장상태는 양호하였고,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될 만한 다른 장애물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만한 원인도 존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2면). 피고인의 차량이 2005년경 출고된 이후 25만km 이상 운행 된 노후차량으로서 조향장치 역시 어느 정도 노후화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 문제없이 운행되던 피고인의 차량 조향장치에 갑작스런 고장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도로 사정이나 기상 상황 등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문제를 감지한 즉시 차량을 감속하는 등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운전하거나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차량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운전했어야 했다. 특히 피고인의 차량은 과거 조향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아 두 차례나 수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한 즉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에 차량의 통행이 적은 하빈남로 방향으로 우회하여 정차하거나, 당시 운행하던 편도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량을 정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1면).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의 조향장치에 문제가 발생하였음 감지하고서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조향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도주 범의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주 방면에서 다사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는 가드레일이 아니라 방호벽이 세워져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지난 뒤부터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세워져 있던 방호벽의 높이는 900mm인데 반해,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의 높이는 1920mm이다(증거기록 131면). 이러한 방호벽과 차량의 높이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방호벽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차량의 조향장치 문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차량의 핸들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피고인은 성주대교를 건너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이르기 직전까지는 계속 도로를 주행하여 오고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방향의 반대방향에도 다수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반대편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파손된 방호벽의 비산물 등을 치우면서 도로를 건너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이 차량의 창문을 내리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 등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직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린 다음 피고인의 차량 뒤편으로 갔고, 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전화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위 피해자 등이 도로에 흩어진 파손된 방호벽 등의 비산물을 치우는 것도 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의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거나 위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입은 옷이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남자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차량 창틀을 두드리고 간 것을 공사현장의 인부가 피고인 자신의 생사나 안위를 확인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성주 방면에서 다사 방면의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당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레쉬가드(티셔츠 형태의 수중용 상의)에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공사현장의 인부로 착각하기 쉬운 외관이 아니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복장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공사현장의 인부로 착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C을 공사현장의 인부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공사현장의 인부로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했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내려 이 사건 고통사고로 인한 피해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하였다. 즉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유죄의 평결을 하였는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종합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다수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자신은 피해자의 차량이 아니라 중앙선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C 등 다른 사람들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만연한 생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나 피해의 정도, 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피해자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의견이 다르다거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4.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5명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