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3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충남 금산군 D1)에 있는 E 등이 주거지로 통행하거나 주민들이 산 또는 밭일하기 위한 육로로 사용하는 시멘트 포장도로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을 할 수 없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 10: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기모터와 플라스틱 관을 잘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원 상당의 전기모터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2.15. 16:3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E(여, 7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B이 피해자 소유의 서리태 벤 것을 주민 G가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 같이 G와 대면해서 확인해 보자며 피해자의 목 뒤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있는 은사시나무의 낙엽이방 뒷마루와 방안으로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은사시나무의 껍질을 10cm 정도 벗겨서 죽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은사시나무 1그루를 손괴하였다.2) 나. 피고인은 2011. 11. 28. 12:00경 충남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야! 썩을 랄 연아, 니가 먼저 콩 뽑는 1) 공소장에는 'H'으로 되어 있으나, 수사보고(모터 설치 위치 확인)에 첨부된 지도에 따르면, 이는 'D'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에는 무궁화나무 5그루, 오디나무 15년생 1그루의 껍질을 벗겨 손괴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은사시나무를 죽인 것을 보면 다른 나무들도 피고인이 껍질을 벗겨 죽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것을 봤냐? 저놈의 가시나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고 산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수사보고(모터 설치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이 철조망을 설치한 도로는 E만 사용하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어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막겠다고 했더니 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막게 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철조망을 설치한 도로는 1990년대 중반에 시멘트 포장이 된 것으로 마을과 산을 잇는 도로인 점, 피고인이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E의 집과 다른 두 채의 집으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된 점, 현재는 세 채의 집이 모두 비어 있어 그 길을 통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나, E은 살림살이 등을 가지러 빈 집에 갈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가기 위하여 그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철조망을 설치한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모터를 철거하겠다고 하여 가져가기 편하게 해 주기 위하여 관을 잘라준 것일 뿐이므로, 전기모터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고 재물손괴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994.경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전기모터를 설치하였고, 철거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측량해서 피고인의 땅이 맞으면 그때 떼어주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관을 잘라 전기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전기모터가 있는 곳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지 불분명한 점 [수사보고(모터 설치위치 확인)의 기재]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진술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전기모터의 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기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모터에 연결된 플라스틱 관을 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전기모터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재물손괴의 범의도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22:00경 부산 서구 B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에 관하여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약 4회 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2. 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7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과 과일 안주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유선진술에 관한 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 이서면 양원리에 있는 샛별교차로를 유등리 쪽에서 팔조령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을 하더라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를 착각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샛별교차로 도로를 이탈하여 교차로 끝 지점에 위치한 3m 아래의 하천에 추락하여 위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양측 중골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8. 18:00경 서울 송파구 C 농협 지점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7. 29, 1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D이 발송한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29, 18:00 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G 화물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7. 19:00 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폰뱅킹 방법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2013. 8. 19, 20:00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D이 발송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9, 20:10 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H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8.20.22: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시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위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8.20.20:00 경 서울 성동구 J소재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폰뱅킹 방법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8. 22. 17:20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D이 발송한 필로폰 0.11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감정결과 관련) 1.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시지내용 1. 도착화물 접수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경부터 2015. 9. 24. 22:20경까지 대전 동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태국국적의 여자 종업원 E, F, G, H 등 성매매여성 4명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마사지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는 A코스는 5만 원, 마사지 후 성교행위를 하는 B코스는 9만 원을 받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9,360,000원 = 하루 평균 매출액 1,360,000원 X 영업일수 51일) - 30,600,000원 (종업원 일당 150,000원 × 4인 X 영업일수 51일) - 1,270,000원( = 단속 당시 압수된 금액) = 37,49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기간 역시 짧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20:30경 하남시 미사대로 조정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창우로 산곡3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C 명의 계좌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B과 함께 2011. 12. 29. 09:10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광주은행 유동지점에서, 피고인과 D는 B로 하여금 C 명의 광주은행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고 B의 옆에서 대기하고, B은 위 은행에 비치된 광주은행 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광주 북구 F(이하 기재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광주은행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D는 B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C 명의 광주은행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고 B의 옆에서 대기하고, B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광주은행 거래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광주은행 거래신청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광주은행)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장한평역 방면에서 신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1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11,5131(병합), 2016고단521(병합), 61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 정원혁, 이한종, 우재훈(기소), 조소인,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단4711 피고인은 2010. 6. 30. 1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틀이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 2명을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구두계약을 한 후,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소개비를 받더라도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방 여종 업원 선불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55131,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다방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이던 피해자 에게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 2명을 개업일에 맞춰 틀림없이 보내주겠다. 아가씨 1명은 선불금 700만 원, 다른 1명은 선불금 400만 원이고, 소개비로 1명당 120만 원씩 총 1,34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리 확보해 둔 종업원이 없었고, 다방 종업원을 구해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30. 다방 여종업원 선불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3. 20161521,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 다방에 아가씨를 소개해 준 사람인데, J 다방을 열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필요한 대로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해남으로 갈 아가씨가 없어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620만 원, K 명의 광주은행 계좌(L)로 6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 M 명의 하나은행 계좌(N)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6고단616 피고인은 2011. 5. 27.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7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년 형제 60273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계좌별 거래내역의 기재 20155131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년 형제68475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F,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사본의 기재 2016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년 형제66801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농협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¹20166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221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4회 이고 편취액이 4,450만 원에 달하며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5년 남짓이 경과되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2:4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건물 4층에서, 위 건물 옥탑 거주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욕설을 하지 말고 언성을 낮춰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팔 경찰 이 개새끼들아, 경찰이 여자편만 드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E의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피의자 및 피해자의 집 구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위층에 혼자 사는 피해 여성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험한 말을 하여 피해 여성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일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층 소음에 참지 못하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3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2:10경부터 같은 날 02:25 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건물 4층 및 5층에서, 그곳 옥탑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F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H, I, J 및 위 건물 거주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매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2016. 4. 25.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모두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1:36 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갤러리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5:33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항남동에 있는 통영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9:3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천읍 상리에 있는 헌병대 부지 앞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1: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소재 모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2동 소재 모란웨딩홀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0. 14:10 경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대관령동태찜 앞 도로를 한국전력 방면에서 주공3단지시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도로변에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오다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포터초장축내장탑차의 운전석 쪽 뒤 도어레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탑차를 수리비 2,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 도로를 한국전력 방면에서 주공3단지시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도로변에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도로변에 일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아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445,67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 2항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 도로를 한국전력 방면에서 주공3단지시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도로변에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오다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39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및 방향지시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동면 천리에 있는 만천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2. 4. 17. 사망)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위 C은 2000. 4. 9.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 1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8.경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 503호실에서 위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춘천지검 추송서 중 수사보고(증거품 제출경위 등, 수사기록 제73쪽), 각 사진(수사기록 제75쪽),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수사기록 제84쪽) 1. 질의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분원) 1. 고소인 제출 통화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 10.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는 부분은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해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8.경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 503호실에 C과 투숙한 사실은 있으나, 성교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854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간통행위의 일시, 장소가 완전히 특정되지는 않았다 해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할 수 없거나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2, 2, 18.경 간통의 점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출처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4977 판결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2012. 2. 18. 전에 세탁을 위하여 벗어놓은 팬티 3장 중 질액이 닿는 밑부분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점, C은 피고인과 위 모텔에서 나오다 C의 남편과 시어머니 등에게 발각되자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울면서 이야기 하였던 점, 2012. 2. 18. 피고인과 Cl 투숙한 방에서 수거한 수건 중 1장에서 피고인의 정액뿐만 아니라 C과 일치하는 여성의 DNA형도 함께 검출된 점, 피고인과 C이 위 방에서 퇴실한 후에는 수건들이 흩어져 있고 침대의 이불들은 흐트러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원 및 검찰에서 2012. 2. 18. C과 처음으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 하였는데 성적 접촉은 있었으나 이 숙취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은 상·하의도 벗지 않은 채 애무만을 하다가 세수 중 성기가 축축한 것 같아 수건으로 성기를 닦았기 때문에 그 때 약간 나온 정액이 수건에 묻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수건에서 C과 같은 DNA형도 검출된 이유나 그 이전에 벗어놓은 C의 팬티 3장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성적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남녀가 함께 모텔에 1시간 45분간 머물렀고 그 방에서 흩어져 있던 수건에서 남자의 정액과 여자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침대의 이불들이 흐트러진 상태였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성교하여 간통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C은 그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그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과 C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C은 자살하여 고소인의 가정은 붕괴되었고,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어린 자식들은 평생 정신적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06:04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40 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교정확인서, CCTV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