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40

공소사실 주식회사 C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스포츠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6. 17.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5. 5.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 5. 임금 1,711,1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133,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F의 2015. 5. 임금 3,91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2015. 5. 임금 합계 23,175,65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6. 5. 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회생절차 중이던 주식회사 C(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까닭은,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생회사의 재무구조,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사업 현황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회생회사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해외 브랜드인 'G'에 관해 해외 상표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브랜드를 부착한 의류 등을 판매하여 왔는데, 2014. 7.경 위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 연장이 불발되자, 회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회생회사의 공동관리인이 된 H은 'T'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업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회생회사는 지속적인 경영난, 자금난을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취임할 무렵인 2014. 12. 31, 기준 2014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이 자본(약 42억 원)의 약 18배에 달하는 773억 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회생회사는 이미 부채(약 297억원)가 자산(약 172억 원)을 상당할 정도로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기록에 편철된 재무제표 2, 6, 7, 11쪽). 2) 회생회사에 대한 파산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일(2014. 6. 17.)을 기준으로 볼 때 회생회사의 채무 중 적어도 상거래로 인한 공익채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취임할 무렵인 2014, 12, 31을 기준으로 한 채무 중 상거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액수는 무려 약 91억 원에 이른다(공판기록에 가철된 월간보고서 중 공익채권 현황). 3) 이와 같은 계속된 사업 부진으로 인해 회생계획의 수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회생회사의 공동관리인 H, J는 파산법원의 허가 없이 전문모델 2명과 사이에 모델료를 합계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모델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총 3억 3,100만 원의 모델료까지 지급하였다. 결국 파산법원은 2014. 12. 29. 위 공동관리인들을 직권해임하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 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같은 날 피고인을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증거기록 제175, 176쪽). 4) 회생회사에 대한 파산법원의 회생개시결정 당시 이미 회생회사 직원들에 대해 약 4억 원의 체납임금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취임할 무렵까지도 약 2억 9,500만 원의 체납임금채무가 있는 상태였다(위 월간보고서 중 공익채권 현황). 5) 피고인이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5. 1. 의 회생회사의 매출실적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했고, 이후로도 그와 같은 패턴이 지속되었다(위 월간보고서 중 매출실적). 6) 이에 피고인은 자력에 의한 회생회사의 갱생은 불가능하고 다른 자본이 회생회사를 인수하는 것만이 경영난과 자금난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2015. 4. 13. 파산법원에 'M&A 주간사 선정기준(안)' 승인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계속된 M&A 공개입찰에서 입찰제안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회생회사의 채권자 중 하나이던 K 주식회사와의 수의계약 절차도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 결국 파산법원은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후 2015. 11, 25. 2015하합154호 사건에서 회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55, 257, 263~265, 267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