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1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B 가. F 명의의 인장 및 직인 위조 피고인은 2016.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그곳 주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000원을 주고, 미등록 대부중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인장 1개와 'G 대표 F' 명의의 직인 1개를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인장 1개와 직인 1개를 위조하였다. 나. 'H'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사문서위조 • 동행사 및 사기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2. 09: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양식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직장명 란에 'H(여성의류)', 직위 란에 '사원', 이름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 근무기간 란에 2015년 08월 20일 ~ 현재까지', 직장전화 란에 'K', 주소 란에 '경기도 여주시 L층', 기타 란에 상기 근로자는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03년 22일', 그 밑에 'H(여성의류) K 경기도 여주시 M 의류 신발 악세사리 대표 N'라는 직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N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재직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급여명세서 양식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회사명 란에 'H(여성의류)', 부서명란에 '카운터', 급여란에 급여일자와 급여액을 기재하고, 서류 하단에 위의 금액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03월 22일'이라고 기재하여 'H' 명의의 급여명세서 3장을 위조하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득확인서 성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J', 근무지 란에 'H(여성의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경기도 여주시 L 층, 전화번호 란에 'K', 근무기간 란에 '8개월', 월급여 란에 '150만원', 확인자(회사명) 란에 'H', 확인자(대표자) 란에 'N'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자 N' 명의의 재직증명서 2장, 급여명세서 3장 및 소득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2, 09:34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리드코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2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을 통하여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송하고 그 밖에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에 있는 피해자 ㈜리드코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컴퓨터로 이미징한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 마치 대출신청자인 I가 H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리드코프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3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득확인서의 근무자정보 성명 란에 'R', 생년월일 란에 'S', 재직기간 란에 '2016. 1. 2. ~ 현재', 월급여 란에 '120만원', 직장정보 상호명 란에 'T',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V', 연락처 란에 'W', 대표자 란에 'X', 담당자 란에 'X', 용도 란에 '제출용', 발급일자 란에 '2016년 3월 30일'라고 기재한 후 위 X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X' 명의의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역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득증빙 확인서 근무자 성명 란에 'R', 생년월일 란에 'S', 근무지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V', 전화번호 란에 'W', 근무기간 란에 '3개월', 월급여 란에 '120만원', 확인자(회사명) 란에 'T', 확인일자 란에 '2016. 3. 30.', 대표자 란에 'X'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T 대표자 X' 명의의 소득증빙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T 명의의 소득확인서 1장과 소득증빙 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I에 대한 미등록대부중개행위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3. 23. 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에서 I로 하여금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하여 ㈜리드코프와 산와대부㈜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여 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리드코프로부터 300만원을, 산와대부㈜로부터 100만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하여 대부중개를 하였다. 나. R에 대한 미등록대부중개행위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3. 31.경 수원시 권선구 P 에 있는 'Q'에서 R로 하여금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하여 세종상호저축은행과 모아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여 R로 하여금 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300 만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하여 대부중개를 하였다. 다. 중개수수료 수수행위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위 '3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리드코프와 산와머니㈜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후, I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4회에 걸쳐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I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서 1. Y,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대부거래계약서, 대출상품설명서, 대부거래표준약관 사진, 산와머니 대부거래계약서 사진, 농협통장사본(I), H 명의 소득확인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T 명의 소득증빙확인서, 소득확인서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수원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리드코프 제출된 위조서류 확인보고, 산와머니 대출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보고, 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각 미등록대부중개),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각 중개수수료수수),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제239조 제1항(각 사인위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각 미등록대부중개),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수수),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차례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여러 건 위조하여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비록 피고인이 사기대출의 피해자에게 생긴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한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을 크게 경감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