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2018고단1665 1. 사기미수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여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자신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의 4%를 준다. 하루에 4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 10: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귀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사건 수사를 위해 해당 계좌의 예치금을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확인 작업을 하여야 한다. 9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대치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0 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52 대치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 12:20 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52 대치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C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위원회의 서류 양식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조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D, 행정사무관 E, 금융위원회 F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¹20181990₁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자금의 수금 •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지인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수고비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전 달책 역할에 포섭되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0, 18, 15: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트 온 메신저로 피해자 G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 소속 회사 거래처 직원인 H 실장을 사칭하며, "결제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잘 안 되니 598만 원을 대신 결제해주면, 내일 오전까지 이자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59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10. 18. 16:30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598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598만 원을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쳐,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캡쳐 (J),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캡쳐 (K), 피의자 휴대전화 인터넷 방문기록, A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9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메신저 대화내용,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농동 새마을금고 ATM기 현금출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 2,100만 원과 위자료 등 900만 원을 구하고 있는데, 2,1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미수에 그친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실행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며, 조직원 서로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과 근절이 매우 어려운바, 이에 가담한 자는 가담의 경중에 불구하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다시 위조공문서를 동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전달 역할을 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