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고정1398

범죄사실 피고인 이<삭제>, 피고인 정<삭제>, 피고인 노<삭제>, 피고인 장<삭제>, 피고인 정<삭제>은 서울 구로구 <삭제>.(변경 전 본사 주소: 서울 강남구 <삭제>)에 있는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업체인 주식회사 골<삭제>의 최상위 판매원인 이사 직급 판매원이다. 피고인 최<삭제>, 피고인 김<삭제>, 피고인 박<삭제>은 위 업체의 상위판매원인 본부장 직급 판매원이다. 피고인 임<삭제>는 위 업체의 차상위판매원인 국장 직급 판매원이다. 피고인 이<삭제>는 위 업체의 차상위판매원인 국장 직급 판매원 겸 춘천지점장이다. 피고인 김<삭제>은 위 업체의 중간급판매원인 부장 직급 판매원 겸 인천지점장이다. 피고인 허<삭제>는 위 업체의 판매원인 팀장 직급 판매원 겸 울산광역지점장이다. 1. 피고인들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 겸 전략 본부장인 김<삭제> 등과 함께 2007. 5. 15.경부터 2008. 4. 22.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25개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납입하여 판매원이 되면 자신의 투자유치금액의 7퍼센트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자신의 하위판매원의 투자유치금액의 3퍼센트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판매원이 된 후 일정한 투자유치실적을 올리면 팀장으로 승급하여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4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팀장이 된 후 일정한 투자유치실적을 올리면 과장으로 승급하여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3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과장이 된 후 일정한 투자유치실적을 올리면 부장으로 승급하여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2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일정한 투자유치실적을 올리면 국장으로 승급하여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2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국장이 된 후 일정한 투자유치실적을 올리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1.5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 일정한 투 자유치실적을 올리면 이사로 승급하여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1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받는다고 설명하여 이사-본부장-국장-부장-과장-팀장-판매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 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손<삭제>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골<삭제>에서 유화연료유 제조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판매허가만 남은 상황이다.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조만간 유화연료유를 제조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그러한 유화연료유 제조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 100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유화연료유 제조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원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12개월 만에 확정적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거나(속칭 5퍼센트 투자 상품), 매월 투자원금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투자일로부터 4개월째부터 48개월째까지 매월 투자원금의 1.8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12개월 만에 확정적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속칭 2.5퍼센트 투자 상품)."라고 설명하여, 피고인 이<삭제>은 산하 투자자 겸 피해자 총 80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44억 6,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임<삭제>는 산하 투자자 겸 피해자 총 16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8억 4,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정<삭제>은 산하 투자자 겸 피해자 총 1,30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41억 6,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허<삭제>는 산하 투자자 겸 피해자 총 2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3억 5,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노<삭제>은 산하 투자자 겸 피해자 총 89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12억 8,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장<삭제>은 산하 투자자 겸 피해자 총 49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69억 1,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정<삭제>은 산하 투자자 겸 피해자 총 33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2억 6,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최<삭제>은 산하 투자자 겸 피해자 총 33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5억 5,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김<삭제>는 산하 투자자 겸 피해자 총 18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8억 2,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박<삭제>은 산하투자자 겸 피해자 총 3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2억 7,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이<삭제>는 산하 투자자 겸 피해자 총 11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3억 1,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김<삭제>은 산하 투자자 겸 피해자 총 1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김<삭제>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피고인 허<삭제>, 피고인 노<삭제>, 피고인 장<삭제>, 피고인 정<삭제>, 피고인 최<삭제>, 피고인 박<삭제>, 피고인 이<삭제>, 피고인 김<삭제>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김<삭제> 등과 함께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손<삭제>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유화연료유 제조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투자원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고율이자를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피고인들은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김<삭제>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이<삭제>의 각 진술서(첨부된 일람표, 산하실적 각 포함, 증거기록 260~271쪽)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은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적어도 재화 등을 거래하는 듯한 외관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여야만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유화연료유 제조판매사업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겠다는 것일 뿐 그 투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거나 이를 가장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률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에서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벌칙조항인 위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위 법률 제23조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될 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적어도 재화 등을 거래하는 듯한 외관을 가질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 판시 제1의 점(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 - 판시 제2의 점(피고인 허<삭제>, 노<삭제>, 장<삭제>, 정<삭제>, 최<삭제>, 박<삭제>, 이<삭제>, 김<삭제>)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허<삭제>, 노<삭제>, 장<삭제>, 정<삭제>, 최<삭제>, 박<삭제>, 이<삭제>, 김<삭제>)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아직 경제성과 기술력 등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유화연료유 제조 사업을 빙자하여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거액의 돈을 수입한 것인데, 이와 같은 범행은 구조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통하여 선순위 투자자 내지 상위 직급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어서 결국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친척이나 친구 등을 피해자로 끌어들이게 됨으로써 그 피해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어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더구나 피고인들은 최상위판매원, 상위판매원 차상위판매원 또는 지점장으로서 상당 기간 동안 고액의 수당과 이자를 지급받은 점, 한편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 수익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연령 및 전과, 수입 금액과 직책, 범죄로 얻은 이득액,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