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4.경 태백시 B빌딩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삼척시 D 기지 및 항만 건설을 위한 토석 채취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매형 E이 위 공사에서 토석납품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총 책임자로 2010. 2.경부터 토석을 납품할 예정이다. 인허가, 측량비 등에 돈을 투자하면 매형으로부터 토석운반권을 받아 토석운반으로 인한 이익금의 4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진행하는 주식회사 F의 골재채취 사업은 D 항만 기지국 공사에 골재를 공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2010. 11. 15.까지 사이에 강원도와 삼척시로부터 4차례의 보완해명 독촉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위 사업이 사실상 진행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석운반권 취득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토석운반권을 확보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협약서, 통장거래내역, 확약서,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9. 00:3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덕적골2길 평화주공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에 있는 항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0:3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로 교차로를 평화동 지하보도 쪽에서 안행지구 쪽으로 우회전하 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전주교도소 쪽에서 안행지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130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66,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 2) 1.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피해자 F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내용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 어려움이 없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는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16. 2. 경 자살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2016. 6.경부터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위 병원의 진단서 및 치료검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인지능력(FSIQ 50)이 매우 저하된 상태로서 불안, 초조, 자극과민성, 충동성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을 장기간 교도소에 복역하게 하는 것보다는 죄책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E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소들에 대해 피해자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가축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립불능 소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정상도축이 가능한 기립소 1마리의 뒷다리에 줄을 매달아 끌어당겨 주저앉게 한 후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 F에게 소의 이표번호를 알려주어 긴급도축이 가능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및 허위의 진단서를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640,3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9,915,16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이 사육하는 소들에 대해 피해자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에 가축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립불능 소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하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운반비로 8~10만원을 받고 정상도축이 가능한 소를 도축장으로 운반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Gol 운영하는 목장에서 G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G의 소를 운반하여 주었고, 이에 G은 그 무렵 자신의 소가 정상적인 가축임에도 수의사 1에게 '부상'으로 인하여 기립불능이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진단서 1부를 발부받고, 피고인은 운반해 온 소가 기립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누워있는 소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의 성명을 알수 없는 직원에게 진단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2,34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G 등이 보험금 합계 22,368,590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히 제8회, 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포천축협 가축재해 보험담당자 N 상대 수사) 1. 보험금청구서류 1. 각 수사협조의뢰, 포천농축산 기립불능우 도축현황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32조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배상명령신청인이 구하는 이 사건 배상신청 금액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건전한 금융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인 점, 사기 및 그 방조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 히큰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방조범의 필요적 감경사유인 점, 피고인이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가축재해보험의 성격 및 운영실태 등 기타 :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D에 있는 'E'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처인 F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에게 F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G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G이 F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등 앙심을 품고, 2012. 12. 하순경 G이 마치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F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제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E'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치 G이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본 것처럼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2. 28. 16:00경 위 E 고물상 사무실에서, 서울성북경찰서 H에 전화하여 그곳 소속 경사 I에게 "서울성북경찰서 J팀에 근무하는 G이 2009. 10.경 E 고물상에 찾아와 부부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기에 사례비로 50만 원을 주었고, 내 부인과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제보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2009. 10. 2. ~ 3.경 종암경찰서 형사라는 사람(G)이 A에게 '밤을 줍다가 3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여 A가 G 등과 함께 밤나무 밑을 수색한 바 있고, 이후 삼계탕 집에서 위 경찰관에게 10만 원권 수표 2장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31.경 E 사무실에서 위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온 서울성북경찰서 H 소속 경위 K, L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작성 받은 위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2009. 10. 2.경 G이 위 E 사무실에 찾아와 처를 만나게해주겠다고 하기에 수고비로 10만 원권 수표 3장을 건네주었고, G이 그날 다시 찾아와 밤을 줍다가 잃어버렸다고 하여 식사를 하면서 10만 원권 수표 2장을 더 주었으며, G이 처 F과 간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경 G에게 처를 만나게 해달라며 50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G이 F과 간통 등 불륜을 저지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G,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25면)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87, 96면) 1.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91면), B의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92면) 1. 수사보고(서울성북경찰서 H 직원 진술 청취), 전화민원서 사본 1. 근무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〇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무고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뿐더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문처리로 종결되었고, 피고인 B은 종결 전에 범행을 자백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해 온 점, 피고인 A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위 피고인이 주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5: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는 전등 1개와 유리로 된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전등 1개와 유리창 5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3층 E매장에서 의류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6. 18:00경에 위 E 매장 앞에서 판매사원 약 5명, 손님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가 그 날 있었던 타임세일에서 사건외 G 매장의 점주 H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에게 "씨발년, 재수 없는 년 때문에 행사를 망쳤다.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11:00경에 위 D 3층 I 매장 옆으로 E 매장의 점주인 J가 지나가자 피해자가 큰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판매사원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쌍년이 목소리 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씨발 저년 아가리를 찢어뿔라. 끝까지 갈굴 것이다. 씨발년 저거를 가만 안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4. 2. 1. 15:30경에 위 D 3층 I 매장 앞에서 K의 점주 L와 I의 직원 M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L가 서로 장난을 치면서 농담을 하는 것을 보고 판매사원 약 5명, 손님 약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 씨발 듣기 싫은 목소리 또 들린다. 아가리 닥치지. 목소리 들으니 터래기 서네, 좆 같은 년 때문에 짜증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M,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2.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42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라."라고 말하며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및 죄명변경 수사) 1. cctv 영상녹화자료 cd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내역,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3: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능곡배드민턴 클럽'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신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떡류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국산 쌀만으로 12,520kg을 사용하여 떡을 제조하거나 미국산 쌀 62.5%에 국내산 쌀 37.5%를 혼합한 재료로 떡을 제조한 후, 그 재료를 '국내산 쌀 100%라고 허위로 표시하여 위 사업장으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12kg 단위로 하여 백설기와 절편의 경우 50,000원, 가래떡과 떡국떡의 경우 40,000원, 시루떡과 무지개떡, 바람떡의 경우 60,000원, 송편의 경우 90,000원, 꿀떡의 경우 70,000원씩에 판매함으로써 시가 합계 75,032,000원 상당의 떡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림작업 쌀 원산지 감정결과), 원산지감정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수입산 쌀 사용량 및 떡류 판매량 산출/판매기록 노트), 판매기록노트 사진 1. 수입산 쌀 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기간, 판매된 상품의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5:2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에 있는 수성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1.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 22:45경 전북 군산시 신촌2길(경장동)에 있는 최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정동길(사정동)에 있는 닭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4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10

범죄사실 1. 경사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8. 21:43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남자 2명이 주먹다짐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B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도 위 버스정류장에서 계속하여 담배를 피웠고, 이에 B으로부터 버스정류장은 금연 장소로 담배를 끄던지 다른 장소를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B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안 된다고 하노. 내가 피우겠다는데 니가 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B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9. 00:26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경찰서 유치장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유치장 입감절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 및 청문면담제도를 고지받고 소지물품 제출을 요구받자, 휴대폰을 바구니에던지면서 D에게 "씨발놈아 다 냈다, 내가 왜 이지꺼리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있는데 나갈 꺼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유치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분증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공무방해의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5.20:0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동부대로 5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512에 있는 오산시청 사거리에 이르러 오산시청 쪽에서 평택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N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로 2002년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권선고등학교에서 학교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의 발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제 1,2,3 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1986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청주지방법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3. 08:00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호프집 사장으로부터 술에 만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을 집에 데려다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밖으로 나온 후, 같은 날 오전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관련),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1002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4. E을 피해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여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048,150원을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의 처남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되돌려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6.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2,136,408원을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4, 4, 15, 피해 회사의 현금 3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2,000,000원을 횡령하고, 3. 피고인은 2015. 5. 7. 피해 회사가 시공한 H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발주자 I 문중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기존 가지급금 상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합계 241,810,000원을 횡령하고, 4. 피고인은 2014. 5. 21. 외주업체 K에 가시설 설치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3,000만 원을 F 명의의 위 계좌로 되돌려 받아 L 호텔 지하철연결통로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M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10,000,000원을 횡령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415,946,408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D(주) 실행예산서 사본, 지하철 P역 연결통로공사 계약서 사본, Q(주) 법인계좌 입출금 현황 사본, 피의자 A의 가지급금 처리현황 내역 사본, 분개장, D(주) 부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1인 회사라고 가정하더라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위 각 범행을 통한 횡령액이 4억 원을 상회하는 이상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개인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거나 불입하여 왔고,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다른 사업에서 회계처리가 곤란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되거나 정당화 될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만을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사에게도 이익이 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4층 옥상에서 피해자 D(5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을 올리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15: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승차권 구입 문제로 그곳 담당 여직원과 시비를 벌이던 중 그 뒤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B(62세)으로부터 '빨리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테러 지원근무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이 씹새끼야 죽고 싶나, 내를 건드리면 큰 사단이 날 수 있다. 죽이뿌까 이 개새끼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D의 발목과 엉덩이를 각각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관련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9.08:22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에서 F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객실에서 피해자 G(여, 3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2014년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9:4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위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위 계단에서 내려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