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318 피고인은 2022. 1. 21.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갤러리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군 대령이다. 2년간 약 12억 원 상당의 미군 부대 PX 화장품 계약을 따내게 해주겠다. 그 대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도와 달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1. 22.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갤러리에서 일을 하며 나를 도와 달라. 갤러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1대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구입해 달라. 며칠 후에 갤러리 명의로 차량을 인수해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 대령이 아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군 부대와 PX 화장품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수의 사기 등 실형 전력으로 교도소에 복역한 기간이 많아 미술계에 별다른 인맥이 없었으며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갤러리 명의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22. 1. 22.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42,200,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74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대학교 박물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H대학교 미술대학교 교수이다. 청주에 있는 ‘I’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술관 4곳을 더 운영할 계획이다. 당신을 총 책임자로 채용시켜 주고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숙소에 지갑을 놓고 나와서 지갑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도 하나 개통한 다음 나에게 주면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관리총괄 이사로 피해자를 채용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대학교 미술대학교 교수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I’는 2017.경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았으며 미술관을 4곳 더 운영할 계획도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관리총괄 이사로 피해자를 채용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에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SM-A226L) 1대를 교부받아,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8. 11:00경 서울 송파구 K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위 장소로 오게 된 피해자 J에게 대리운전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나는 미8군 군단장이고 문화재단 4개를 가지고 있으며 L재단 이사장도 겸업하고 있다. 오늘 하루 종일 내 대리기사로 차량을 운전해 주면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8군 군단장으로 재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을 소유하거나 문화재단의 이사장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리운전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호텔’에서 출발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앞역 부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부근,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서울 노원구 상계동 등을 거쳐 서울 강북구 번동 수유역 부근 ‘M모텔’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하고도 그 대리운전비 2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769 피고인은 2022. 1. 16.경 의정부시 N 1층 'O'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미군부대 군무원으로, H대에 교수로도 일을 하고 있고, 'I'라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에서 일을 하며 나를 도와 달라. 갤러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구입해 주면 3개월 후에 갤러리 명의로 인수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직원으로 피해자를 채용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대학교 교수가 아니었고, 미군부대 근무원도 아니었으며, 다수의 사기 등 실형 전력으로 교도소에 복역한 기간이 많아 미술계에 별다른 인맥이 없었으므로 위 갤러리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위 갤러리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 및 휴대전화를 구입하여도 위 갤러리 명의로 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7.경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4,3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 1대와 1,998,700원 상당의 Z플립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267 피고인은 2022. 2. 13.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8군 대령이고, 대전 중구 T에 입점할 U갤러리 미술관 운영자이고, H대학교 조소학과를 나왔다, 내가 평택 미군부대에 납품 중인 물건을 시중에 유통할 계획인데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함께하자, 내 사업에 투자하면 U갤러리 미술관의 큐레이터 겸 재무이사로 임명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현재 억울한 일로 수배를 받고 있으니 신분이 밝혀지면 안 된다,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해 주고 돈과 카드를 빌려주면 며칠 내로 5억 정도의 거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8군 대령이 아니었고, H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으며, 다수의 사기 등 실형 전력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이 많아 미술계에 별다른 인맥이 없었으므로 위 갤러리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자동차를 받거나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V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대전 유성구 W에 있는 X호텔에서 20,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62,000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33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피해자의 그림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메시지를 통하여 “나는 H대학교 조소학과를 졸업하였고, 호주 멜버른 Z에서 한국관 및 동양3관의 전시감독으로 일하였다. 현재는 AA갤러리를 운영하는 관장인데, 갤러리 사용료 등 전시 비용으로 10,000,000을 주면 2021. 12. 8.부터 2021. 12. 15.까지 일주일간 서울 C에 소재한 AB갤러리 2층에 피해자의 그림을 전시하는 것을 대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H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호주 소재미술관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다수의 사기 등 실형 전력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이 많아 미술계에 별다른 인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전시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시비용 명목으로 2021. 11. 20.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달 22. 6,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4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표준근로계약서, 가입내역 확인서, 가입사실 확인서, 현금 인출 내역, 차량 사진 2022고단4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표준근로계약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2022고단6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계좌내역, 카드결제 관련 문자내역 등 2023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AB갤러리와 전화통화, AB갤러리 원장과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2023고단833 사건의 증거기록 중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신청금액 1,951,740원 중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1,400,000원만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국적, 직업, 경력 등을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차량이나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주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유사한 범행방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2고단4318, 4769 사건의 경우, 피해차량이 회수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11. 26.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