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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9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2. 0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조합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집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순찰차를 이용하여 집에 귀가할 목적으로, 실제로 살인을 예비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데 경찰이 안 온다 말이가"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순찰차를 부르기 위해 지어낸 말이고, F시장 근처에 있는 내 집에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위 경위가 피고인에게 "F시장은 횡단보도만 건너면 되니 걸어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자, 위 경위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달려들어 "야 이 씨발 놈아 내가 너거 집에 가서 너거 가족들 모두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그러면 순찰차로 태워 주겠제"라고 3회에 걸쳐 반복하여 말하여 위 경위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위 경위 E을 향하여 "내게 수갑을 채운 놈이 저기 있네, 두고 봐라 너거 가족 못 죽이면 너라도 목을 따서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며 재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의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무일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은 201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다.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26

범죄사실 2018고단3426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11. 06:00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톨루엔 원액을 흰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톨루엔을 흡입하는 것을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8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18고단3679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12. 17:30경 부천시 B건물 E동 피고인의 집 앞 3층 계단에서, 톨루엔 원액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D, F(1회,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감정결과회보서 1. 피해부위 사진 1. 톨루엔통 발견 현장 사진 1. 톨루엔통 사진 2018고단36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감정의뢰회보 및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 환각물질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모친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이 존속상해 범행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존속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현재 알코올중독 및 조현병 치료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를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0. 7. 4. 00: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의 남녀 공용화장실 남자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여자 용변 칸에 들어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칸막이 아래에 있는 틈 사이로 휴대폰을 밀어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성명불상의 여성들도 촬영하였다),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 컴퓨터 7대를 구비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쉬 바둑이'라는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프' 베팅을 클릭할 경우 판돈의 1/2이 아닌 보유한 게임머니 전부가 추가로 베팅(소위 '올인')되도록 기능이 변경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게임물 화면 및 업장(압수물) 사진, 등록증사본, 내사보고(유사 개변조사건 게관위 감정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pc방 등록 명의자와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2015. 9.경에도 같은 피시방에서의 동종 범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피시방 폐업신청을 하는 등 더 이상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수 년 전 SNS를 통해 알게 되었으나 서로 일면식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2:49경 서귀포시 C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하여 "B아 그렇게 하면 디게 섹시해, 너 그렇게 하는게 제일 섹시해, 금방 쌀게 조금만 있어봐, 입에 싸죠, 아까 그 남자랑 떡치고 집에 가는 중이야? 잘 벌렸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관련), 내사보고(녹음 파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불안감, 공포 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8.경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17세)가 밤늦게 혼자 귀가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2. 19:15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사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사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유형력의 강도와 추행의 정도로 볼 때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합의나 공탁을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방배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어코드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가 514,864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의 경위와 구체적인 진술내용(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차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함),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 피고인의 연령, 학력(고졸), 직업,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뒷받침 된다는 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었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한 점, 조사 시각과 시간(조사장소에 10:04에 도착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11:10부터 11:25까지 조사를 받았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도 인정된다.]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피고인차량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현장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함몰되었고 피고인차량도 왼쪽 뒷부분부터 차량 중간 부분까지 길게 긁힌 사실, 피해자는 사고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차량을 200m 가량 따라간 사실, 사고장소 및 그 부근에는 과속방지턱이 없어 달리 차량이 충격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고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도로 및 교통상황상 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애써 사고발생 사실을 무시하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화물배송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아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에 관한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24. 00:30경 부산 북구 B 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1회 투약분 상당)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같은 달 25일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28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경 대전 서구 B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친구 C, 피해자 D(여, 13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불상의 최음제를 맥주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범행시기 특정을 위한 참고인 C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행시기 특정'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막 성년에 이른 나이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모가 이혼하여 편모슬하에서 성장해 오면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했던 것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한 다음 택배 일용직을 하면서 번 돈으로 약속한 합의금 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리 구입해 둔 최음제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최음제를 술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최음제 등으로 인해 여러 번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 있는 어린 피해자를 함부로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하기 어렵고, 이는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스러운 한순간의 잘못으로 지금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보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및 D호 소재 E(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2015. 9.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9.분 임금 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2015. 9.분 및 10.분 임금 합계 23,355,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2015. 3. 18.자 약정서, 피고인과 G, H, I 등 사이에 작성된 2015. 7. 15.자 각서, 피고인과 I 사이에 있었던 민사확정판결문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2015. 3. 18. G에게 서울 금천구 J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G은 위 공사 중 형틀목수부분 공정을 H에게, 철근부분 공정을 I에게 하도급 주거나 맡긴 것으로서 H 등은 G에 의해 고용되거나 G과 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위 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G, H, I 등과 H, I 등으로부터 해당 공정 부분의 근로자들의 임금액을 확인하고, 각 해당 기성분 근로자들의 임금을 H, I 등에게 직접 송금하여 지급하되, 추후 노무비 미불 문제가 발생하면 H, I, G 등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H, I 등에게 2015. 4.분부터 8.분까지의 각 임금 상당액을 여러 차례 직접 지급하였는데, 이는 G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전액을 수령하고서도 H 등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 중단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위와 같이 각 해당 임금을 H 등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H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H 등을 고용한 사용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피고인과 G, H 등의 위와 같은 지위 및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G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450,000,000원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H 등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매월 정산하여 H 등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해야 될 잔존 공사대금의 범위를 알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45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H 등이 체불임금액의 근거로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증거기록 제11쪽)는 피고인측의 확인이 없는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에 불과해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회사에서 제출한 노무비 지급대장(증기기록 제46쪽)과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임금액이나 근로자들의 이름 또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위 자료만으로 H 등의 체불임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등의 사용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의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7. 16:3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1병당 시가 1,000원 상당의 '요구하이' 요구르트 2병과 시가 1,400원 상당의 '위편한하루' 요구르트 1병 등 합계 3,400원 상당을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면 아니된다. 가. 2019.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8:35경 인천 미추홀구 E 노상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F역 부근에 있는 'G문구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70g 용량의 '홈스타' 니스 3병을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심으로써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나.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0:50경 인천 미추홀구 H빌라 부근 노상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위 'G문구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70g 용량의 '홈스타' 니스 2병을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심으로써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용, 피해품 사진, 압수물품 사진, 니스·비닐봉지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4건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환각물질 흡입)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집행유예기간 중[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딩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사업장에서 E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원 F에게 노조를 탈퇴할 경우 당직이 다시 부여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위 노동조합 소속 판매원 G에게 다른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판매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폐업이 결정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노조를 탈퇴하고 당직표를 짜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G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같은 대리점 소속 판매원이 해고되었다고 언급하고, 같은 날 판매원 F에게 노조를 탈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G, F에게 노조 탈퇴서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2.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노무사를 불러 상담하던 중 판매원 G에게 노조탈퇴서를 써달라고 말했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2.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F, G에게 노조를 탈퇴하는 조건으로 G에 대해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F에 대해 앞으로 제기 하려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19.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F, G에게 노조탈퇴서, 조합비 자동이체 해지 서류 등을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 소속 판매원 F, G에게 E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 2.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F, G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당직을 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G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당직을 회수하였으니 당직근무를 서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3. 구제명령위반의 점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각각 법정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4.경 E노동조합 위원장 H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공고하지 아니하자 H이 2016. 8.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을 상대로 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2016. 8.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19.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은 2016. 11. 3.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7일간 E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노동조합 작성의 고소장(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서 등)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1. 녹음파일 녹취서 6부 1. 녹음파일 녹취서 8부 1. 사업자등록증 1.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 개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노동조합 가입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제85조 제3호(확정된 구제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를 위해 근로자의 부친에게 전화하거나 형사고소나 그 취하 여부를 문제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리점 계약갱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탈퇴종용으로 근로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피고인의 주장만 고려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대리점 계약갱신이 거절되어 판매대리점이 폐쇄된 사정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5: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빨리 가라는 의미에서 피해자를 밀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가명)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이 강아지를 계단에서 들고 내려가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5쪽),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빨리 가라는 의미에서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리를 숙인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손을 뻗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옆 유리에 반사되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41쪽). 피해자는 당시 무릎 위로 올라오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엉덩이를 밀었는지 또는 움켜쥐었는지 여부를 혼동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다음 그냥 가려고 하자, 즉시 '저기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엉덩이를 만지신 건가요.'라고 항의하였고(증거기록 제25쪽), 이후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쫓아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2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었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등 2차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