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2:43경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사거리 부근 이면도로를 화인연립 쪽에서 동민할인마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22:4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불상지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사거리 부근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8.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6. 07:55경 시흥시 봉우재로37번길 5 소재 군서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천로 404 소재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3: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닌자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봉천역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로 하여금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2매 1. 진단서 2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교통사고로 피해자들, 특히 동승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호의 동승하였던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주거침입,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16:10경 제주시 C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같은 날 15:4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주정을 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서 깨뜨린 다음 깨어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여기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 목 부위를 향해 내리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 손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 자상을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조각에 오른쪽 팔이 긁히는 상처를 입게 되어 구급차로 후송되었으나 빨리 치료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인 G(35세)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 내가 우선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에 감겨져 있던 붕대를 풀어 그에게 던지는 등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같은 날 16:30경까지 약 30분간 위 G 등 위 병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16:35경 제주시 H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로 판단하여 위 지구대에 보호 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위 K에게 "야, 너 뭐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 쌍놈의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근무중인 경찰관의 책상 위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같은 날 16:50경까지 약 1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G, M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7, 14), 현장사진(순번 15) 1. K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각 관련 사진(순번 2, 9)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업무 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집으로 와 시비를 건 것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에 따라 퇴거하였다가 다시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D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주거침입죄 및 특수상해죄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나 경범죄처벌죄도 응급실이나경찰 지구대에서 응급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2. 3. 판시와 같이 상해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5. 19.에도 2016. 11. 경의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2017. 5. 27. 확정)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8. 02:3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로 299-5(노형동) 제원물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내용 및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18:00경 강간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8.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오전 09:00경 시흥세무서 대야출장소 부근 지하 주차장 내 C의 차 안에서 나를 덮치면서 내 옷을 벗기고 밀어내는 나를 힘으로 누른 후 강제로 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9. 경 사이에 시흥세무서 대야출장소 부근 지하 주차장 내 C의 차 안에서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공소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5.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부사장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4. 25.경 광양시 E 부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자 G와 그의 지인인 피해자 H에게 '광양시 E 일대 28만 평 부지에서 350억 원 규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주식회사 이 총 시공사인데, 우리가 ㈜로부터 36억 원 상당의 우.오수 공사, 20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그 중 조경공사를 주에 14억 5,000만 원에 재하도급 주겠다. 한 달 내 공사에 들어갈 것이고, 2014. 5. 30.경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투입된 비용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 ㈜F 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4. 4. 29.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약보증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먼저 보내라, 2014. 5. 30.경 공사 선급금을 줄 것이니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매월 말경 기성부분에 비례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경부터 약 6개월간 위 부지에서 4억 원 상당의 우.오수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주로부터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해 분쟁 중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위 조경공사의 전제가 되는 우.오수 공사의 완료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F로 하여금 조경공사를 하게 하면서 ㈜에게 선급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조경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판시와 같이 당시는 이미 피고인들의 회사가 (주)I로부터 약 6개월간 수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분쟁 중에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은 발주처인 K 측에서 시공사 측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되거나 시공사가 교체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은 계약보증금의 성격으로 받은 것이고 최악의 경우 약 한 달이라는 기간 후에 반환하게 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금원임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받은 직후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버린 점, 피고인들은 당시 L이 운영하는 M이 확보한 채비지 일부를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로부터 조경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기로 하였다가 위 채비지를 매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 상임고문 J(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 대해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된다)은 조경공사 재하도급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변호인은, H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H은 위 ㈜F에 조경시설을 납품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N의 대표자로서, 위 G에게 피고인들을 소개한 사람이고, 이 사건 계약보증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에서 돈을 직접 지급한 사람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G가 계약보증금 지급을 망설이자 H을 부추겨 이를 지급하도록 만든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H을 피해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액의 절반을 반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들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02:10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2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세류로 71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 소재한 C(식물 및 친환경자재업, 수출입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물방역법은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 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6. 3. 14. 중국에서 수입한 격리재배 대상식물인 호두묘목 10,000개 수입하여 5,950개를 충남 금산군 D에서 직접 격리 재배하였다. 호도묘목 1건 5,950개의 격리재배 검역과정중 2016. 9.26,식물방역법상 규제병인 Xanthomonas arboricola pv. juglandis(호두나무갈색썩음병)이 검출되어 폐기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후 폐기명령기간 연장 승인(30일간) 및 폐기명령이행 촉구(7일간)에도 불구하고 폐기명령 최종 이행기간인 2016. 12. 5.까지 폐기를 이행하지 않아 식물방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명령 1. 격리재배식물 폐기명령 이행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물방역법 제47조 제7호, 제1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38

범죄사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8. 03:24경 B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김포영업소 진입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0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56에 있는 학생도서관입구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쪽에서 학생도서관 쪽으로 약 10km 이내의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우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학생도서관 쪽에서 충남여고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부 염좌 등의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승용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7. 2. 13. 09:10경 대전시 서구 E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동서대로 1356 학생도서관 입구(목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9.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5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F 명의의 G 소렌토 차량 매매를 위탁하면서 소유자변경등록에 필요한 F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차량매매위임장, 차량등록증, 차량 열쇠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 11:46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차량에 대하여 광산구청 교통과 소속 공무원이 주차위반으로 차량을 빼달라고 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J이 F으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건네받게 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농협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2부, 판결서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구리시 토평동 검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5길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124cc 대림 vjf-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대림 vif-i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8. 22:10경 구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원탁과 테이블 다리의 연결고리를 분리시키는 등 위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부른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한번 붙어 볼래"라고 욕설하고, 도우미 아가씨에게도 "씨발년아 나가"라고 욕설하고,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되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더욱더 조심해서 살아야지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냐, 술값으로 5만원만 계산하고 가라"라는 핀잔을 듣자 "한 푼도 못 내고 가겠다, 꼬장을 피운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과 벽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4개와 재떨이 2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4. 2. 10: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경춘로 1286번길 35에 있는 상록데시앙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를 평내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신촌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16: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B'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C1)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상대 1)공소장에는'D'로기재되어 있으나, 차량대여계약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C'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방 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 먼저 동급차량을 렌트해 주면 추후 보험접수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해도 그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8경EK72) 승용차를 인도받아 같은 해 11. 7. 경까지 운행하여 렌트비 합계 3,4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공소장에는 'K5'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량대여계약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K7'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6. 11.경부터 2017. 3. 22. 22:00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마트 앞 공간에서, '와이드러브푸시(WIDE LOVE PUSH)'라는 명칭의 전체이용가 게임기(속칭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C, 건축물의 소유주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령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초경 위 주소지 건축물에 음식점 창고로 이용하기 위하여 경량철골조 기둥 및 조립식판넬로 벽을 만들고 지붕을 씌우는 방법으로 29m²(8.7평) 면적의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대상자조서 1. 위반건축물현황, 위반내용, 사진현황 1. 지적도면, 건축설계개요, 배치도, 1층 평면도 1. 토지대장, 일반 건축물대장 1. 행정조치 요구서 1. 이행강제금부과(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령시 B 상가 건축현장에서 2016. 4. 22.부터 2016. 6. 2. 까지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5. 임금 86만원, 2016. 6. 임금 30만 원, 합계 11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근무내역 1.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는 96만 원이고, 그 또한 피해 근로자의 공사 부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이상 임금을 미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당 액수에 차이가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어(근로계약 명시 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있음) 조건부로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재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6가소2496 임금)이 이루어져 1심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116만 원의 임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5:0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102동 908호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왜 자신에게 입을 찢어버린다고 하였는지를 따지면서 시비가 생겨 서로 욕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3,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고 '입을 찢어버린다'고 하면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뺨을 때린 것 뿐인데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해진단서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9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식당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암삼거리 쪽에서 광천오거리 쪽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공소기각 사유: 미성년자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F의 처벌불원(공판기록에편철된 합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 없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별건 사기 사건의 참고인인 C와 D을 목포경찰서로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그들을 만나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C가 목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그들의 동행인 E에게 "D의 차를 잠시 빌려 타고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시가 80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F 아반테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경찰서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지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아반떼 승용차를 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포차로 신고해버리겠다. "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관련) 1. 판시 범죄경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초순경 충남 예산군 B(면적 약 422 m2)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컨테이너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01: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옆 골 목길에서, 같은 날 00:20 경 피해자 E(여성)가 코너주로 있는 ''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골목길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다시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2. 내지 23. 20:00경 위 피해자가 코너주로 있는 'ㅇㅇㅇㅇㅇㅇ'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합의서 써줘, 안 써주면 죽인다. 합의 안해주면 이 건으로 살고 나와서도 다시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1)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G 진술청취결과, 피의자에게 '고소취소를 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결과(부산지법 20164277), 판결(부산지법 2012고단6678, 2015고단2066, 2016고단3298, 2016노4277),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의 특수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 특수상해죄 직후 발생한 사건으로서 판시 의 특수상해죄 및 판시 의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