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5.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2. 30. 20:40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미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2대를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은 청주교도소 조사거실인 C실에 함께 수용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2:50경 위 C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니 애미 창녀다. 장애인 새끼가. 기분 맞춰주기 졸라 힘드네.’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애미 씨팔. 좆같은 새끼네. 개새끼네. 위아래도 못 알아보고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약 15회 가량, 주먹으로 10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및 현장 사진의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의 최종 음주전과는 약 13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2:24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23:38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 또한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든 동종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불상지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에게 ‘내가 운영하는 명품 편집샵의 재정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 자릿세, 월세도 못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 경비로 쓰고, 바로 회사 돈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명품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20.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78,00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8,006,000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8,2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3:25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9. 17: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는 유금IC 교차로 진입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등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였던 사람이고, C는 B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표명의자로 하는 피고인, C, D 공동명의의 E 계좌에 보관 중인 B 매각 대금 598,439,402원을 전액 인출하여 화교들에게 분배하고자 하였으나, C가 분배 액수 및 분배 대상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며 인출에 필요한 C의 인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자, 2019. 7. 19.경 익산시 F에 있는 C 운영의 ‘G’에서, 공동명의 계좌에서 200만원만 인출하는데 사용하는 조건으로 H을 통해 C로부터 C의 인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익산시 I에 있는 ‘J’에서, 위 공동명의 계좌에서 전액 598,439,402원을 인출하는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J’ 직원 K에게 C의 인장을 건네주어 날인란에 C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위 직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인장을 날인하여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제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명의예금통장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장을 교부함으로써 매각대금 출금에 관한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서 매각 대금 분배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H이 C로부터 공동명의 계좌에서 200만원만 인출하는데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인장을 건네받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C로부터 200만원만 인출하는데 인장을 사용할 권한을 수여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인장을 사용하여 매각 대금을 출금한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자 대표로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이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작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동명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C로부터 공동명의 계좌에서 200만원만 출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인장을 받았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인장을 사용하여 이를 초과하는 돈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일 뿐, 정당한 업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고, C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B 구성원들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8. 7. 하순경 신용불량자인 D가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대출금 등을 전부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명의를 빌려주어 같은 달 31.경 피고인이 E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 스퍼(Continental Flying Spur) 승용차의 소유자가 되었으나 그 후 D가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27.경 D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같은 달 30.경 피고인이 F 벤츠 CLS350 승용차의 소유자가 되었으나 같은 해 10.경부터 대출금이 미납되고, 속도위반 등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으나 D가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8.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빌라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와 F 차를 함부로 견인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도 D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피고인들은 D를 중고차 관련 대출금 편취의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D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재판 중이며, 이 사건의 피해자 H도 D와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초범 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17:30경 인천 옹진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32%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10년, 2011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0: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인근 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실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3:20경 경산시 B에 있는 동서인 C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 먹던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뭐고, 내가 환경단체 사람이다. 음식하고 술 남기고는 못간다.’라고 말하며 귀가를 거부하고, 주먹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가방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정안로 50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 앞 주차장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도로를 횡단하며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당진 E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4세)과 피해자 J(여, 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15:00경 당진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I 안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0:05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강구버스터미널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형사처벌(3회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3년 이내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3. 23:59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당시 CCTV 1.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을 통하여 차량을 자신이 주차하는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주차상태가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주차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약 1m 정도 운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동기에 상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22

범 죄 사 실 1. 2020.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9:03경 피해자 B(26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엎드린 전신과 엉덩이 등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21:3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 2장을 D ‘E'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상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으로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사진을 촬영한 다음 D 계정에 짧지 않은 기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만으로는 일반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경 동해시 C건물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노래궁 확장을 위하여 돈이 없어 급하게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이자가 7부까지 되어서 너무 힘이 드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빌린 사채를 정리하고 노래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부로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에 채무 5,800만원, E에게 개인적인 채무 1,000만 원 등 약 6,8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월수입은 바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의 돈을 갚는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동해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주류업체에 지급할 주류대금과 과일가게에 지급할 과일대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금융권에 채무 5,800만 원, B에게 3,000만 원 등 약 8,8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월수입은 바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의 돈을 갚는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F 명의 국민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서,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예금계좌내역, 피고인의 마이너스통장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회답서 첨부), K 회답서,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7:10경 서울 금천구 B, ‘C매장 시흥점’ 지하 1층 주류코너에서, 위 주류코너의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류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68,9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라벨’ 양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토닉워터’ 1병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 약 2주일 후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자신이 복용하는 정신과 약의 종류, 양주와 토닉워터 절취 후 친구가 있는 곳까지 이동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201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가액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2. 20:05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물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2. 20: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경찰관은 꺼져”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과 팔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을 차에 태우려는 F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권총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E지구대로 이동하는 G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운전중인 F의 좌석을 발로 수 회 차고, 칸막이 밑으로 손을 넣어 F의 안경을 손으로 낚아채 부러뜨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12. 12. 20:2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번지 불상의 도로를 달리는 G112 순찰차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 F(남, 46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칸막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안경을 빼앗은 뒤 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운전자 폭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재물손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순찰차를 운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1회 벌금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15:5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 D과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30세)이 강아지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용칼을 꺼내 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식용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식용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 상체를 훑으며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아파트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용칼의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에 가져다 댄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2021고단908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자동차 등 폐기물을 보관하여 2020. 10. 6.경 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11. 6.까지 위 사업장에 방치되어 있는 모든 폐기물을 제거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위 폐기물 제거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809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자동차 등 폐기물을 보관하여 2020. 12. 14.경 양주시장으로부터 2021. 1. 4.경부터 2021.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 방치되어 있는 모든 폐기물을 제거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위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C(주)],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폐기물 제거조치명령[C 대표 A],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처리현황 확인[(주)C], 우체국종적조회 1. 현장사진 2021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방치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방치가 장기간이어지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3회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