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부동산중개업자인 고소인 B의 중개로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함)을 매수하면서 2018. 2. 2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7. 중도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6. 11.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부동산중개업자인 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불법 증축되었음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소인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였으니, 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가 무단 증축이 된 사실, B도 위와 같은 내용을 2018. 4. 30.경 중랑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실, 이에 따라 건물 3층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은 철회 예정이라는 사실’을 들었으므로, B도 이 사건 상가건물 일부가 무단 증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가 무단 증축된 사실, 자신도 2018. 4. 30.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가 무단 증축된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바가 없었고,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에게 고소 당시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당시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2. 22. B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대금 1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들은 물론 B으로부터도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B은 2018. 3. 8.경 이 사건 건물 3층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상 교육 및 연구시설로 되어 있어 실제(공장)와 맞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로 하고 매도인 중 D에게 이를 알려 D으로부터 용도변경 비용(135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8. 4. 24. 매도인들을 대리하여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위 신청을 받은 중랑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1, 4 층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어 현 상태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B은 이를 D에게 알리고 2018. 5. 2. 용도변경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 후 중랑구청은 2019.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5.2㎡, 4층 3.0㎡ 부분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으니 이를 시정(철거)하라고 통보하고 건축물대장상에 위 내용으로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였다. B은 구청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는 점과 이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도 알렸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B이 당시 불법 증축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는 증거는 B의 진술이 유일한데, B은 용도변경과 관련한 위 정보들을 각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매도인 D에게 구체적으로 알렸으면서도 피고인에게는 구두로만 알렸다는 것은 이상한 점, 만일 B이 위 불법 증축 부분을 피고인에게 알렸다면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B이 이를 감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B이 이 사건 건물에 위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1. 이 법원에 매도인들 및 B 등을 상대로 위 불법 증축 부분 등으로 인해 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음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2020. 7. 8. 매도인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들어 일부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피고인 등이 B에 대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 당시 B이 무단 증축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B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이는 공인중개사인 B에게 계약 당시 불법 증축 등 부동산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증축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매입한 결과 실제로 복구공사 등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불법 증축 등 제반 문제도 조사하여 설명하여줄 의무가 있으므로 B도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증축 부분 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B이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사 B이 ‘용도변경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는 점 및 ‘자신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해들어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을 인정한다고 보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의 위 말을 사실로 알았다거나 사실로 믿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