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16:20경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CTV 설치 기사인 피해자 C(남, 41세)과 기기 설치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장에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운전 경운기 정면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959,2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8, 10, 20)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주상병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나, 피고인이 한 가해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부위, 치료경과 및 기왕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112 신고 당시에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하지는 않았고, 당일 저녁경찰 조사 당시 가슴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만 진술하였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부상병은 ‘흉부의 타박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 다음날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주사를 맞은 다음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20. 11.경부터 2021. 1. 5.경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받아 병원진료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해 부위인 요추부, 흉곽부와는 관계가 적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뒤로는 손목, 발목이나 무릎 등 다른 부위를 제외하고 요추부나 흉곽부에 대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해자가 요추 부위에 질병 기타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위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격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각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의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