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일명 쪽방에 거주하며 일일 노동으로 생활하고 있던 중 2014. 10. 20. 19:00경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 D(62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에 화가 나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의 만류로 싸움을 중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01:00경 피해자가 위 집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자고 있는 피고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후 가버리자 격분하여, 2014. 10. 21. 01: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위 집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왜 이유 없이 나를 때렸냐.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쓰러트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목 부분을 겨냥하여 발로 내리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폐와 간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뇌경막하출혈을 일으켜 그즈음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1. 검시결과서, 실황조사서 1. 범죄현장사진, 사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부검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후 행적 관련), 수사보고(K슈퍼 주인부부 진술청취 및 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D 변사기록 첨부), 수사보고(범죄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다툼을 한 후 일시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사람의 생명은 법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몹시 중하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우연적인 사정의 개입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그 폭행의 정도도 심하여 범행의 정상도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유족들도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최근 10여 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상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일명 쪽방에 거주하며 일일 노동으로 생활하고 있던 중 2014. 10. 20. 19:00경 같은 집에 사는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에 화가 나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2014, 10, 21, 01:00 경 피해자가 위 집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자고 있는 피고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후 가버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01:00경부터 04:30경까지 위집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왜 이유 없이 나를 때렸냐"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쓰러트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목 부분을 겨냥하여 발로 내리 밟아 피해자는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발로 무차별적으로 걷어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폐와 간이 파열되게 하고 머리 부위에 뇌경막하출혈을 일으켜 그즈음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결코 없었다고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3~4년 전부터 알고지내면서 같은 인력사무실에서 일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A아"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다퉜다고 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방 옆방에 거주하는 F은 2014. 10. 21. 01: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무슨 이유에서 나를 때리냐, 그 이유를 말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10분 정도를 싸웠는데, 상황이 일단 정리되고 난 후 피고인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나는 잠이 안오는데 니는 잠이 오냐"라는 말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면 피해자도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말을 하였으나 몸싸움을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목소리로 "너는 잠이 오냐, 나는 잠이 안와서 왔는데"라는 말과 함께 다시 시끄러워지기를 2~3회 반복하다가 04:30경을 전후하여 조용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2014.10.21. 02:30경 근처 슈퍼마켓에 가서 소주 1병과 포도를 사가지고 온 사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공소사실처럼 2014. 10. 21. 01:00경부터 04:30경까지 피해자의 방에 머물면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0. 21. 04:30경까지 피해자의 방을 오가며 앞서 본 F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너는 잠이 오냐", "내일 보자" 등 피해자가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한 말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함에 있어 주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경부압박의 흔적이 있기는 하나 경부압박행위가 변사자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으로 생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을 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의욕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였어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 중에는 판시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을 위 살인죄에 포함된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