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1.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2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동묘역 출구 앞에서, SNS 어플 'Fendou'에 게시된 '단기 일당 고수익알바'라는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체크카드와 핸드폰을 당신의 거주지 부근에 보내주겠으니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고, 환전소가 문을 닫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 현금을 직접 받아가겠다. 내가 준 핸드폰으로 연락해라. 하루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 C에 접속한 후 마스크(KF9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1대1 대화창으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스크 KF94. 1매당 2,000원으로 100매에 200,000원에 판매하겠다. 마스크 대금을 D 안전거래를 통해서 입금하면 마스크는 택배를 통해서 배송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함께 입금하라. 오류가 생겼으니 돈을 다시 보내면 전에 입금했던 돈을 돌려주겠다.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아 반환이 어렵다. 반환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금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안전거래를 클릭하지 않아서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로 4회에 걸쳐 1,704,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08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002,000원을, 같은 날 17:38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2,004,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3,618,47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2. 25.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I은행 구로동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2,56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K 명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 기업은행 가산패션타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2,613,600원을 인출하고, H 명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2. 26. 위 기업은행 가산패션타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4,000,000원을, 2020. 2. 28. 불상지에 있는 O 현금지급기에서 201,000원을, 같은 날 위 I은행 구로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회에 걸쳐 2,680,000원을, 서울 P에 있는 Q은행 구로동지점에서 3회에 걸쳐 1,430,000원을,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O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582,4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 가리봉지점에서 100,55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피해금원 합계 9,082,470원을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환전소를 통해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3.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3번 출구 옆에 있는 상가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H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K 명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2. 10:00경 서울 구로구 T시장 안에서, U 명의 V은행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X 명의 F은행 계좌(Y)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신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C 게시글, 송금확인증, 각 판매게시글, 이체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구매내역, 송금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순번 24, 26, 33, 44,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현금 인출 및 그 전달과 연계된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각종 언론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오랜 세월동안 주지되어 왔으므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현금지급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다음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고 그에 관하여 물었으나 상대방이 부인하고 인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었다는 점만으로 만연히 불법 도박과 관련된 금원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바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가담을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받아들일 바 되지 못하는 점, 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실행하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범죄 상황을 전부 인식할 것까지는 요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현금 인출, 전달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범행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B, Z, AA, AB, AC)에게 상당 금원(합계 397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범의 부인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가담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 되지 않았거나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사기 방조에 가담하였으나 기소되지 않은 부분 역시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