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21: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현금 25만 원을 빌린 피해자 E가 "돈을 갚아라. 돈을 갚고 형, 동생도 하지 말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멱살을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의 왼쪽을 위에서 아래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등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8, 9)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가 존재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상해의 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9:3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릉경찰서 D파출소 경장 E, 의경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경색, 간질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7.01:35경 김해시 C주유소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E아파트 동 2층 공용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공용계단에서 위 피해자를 앞질러 올라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비켜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동인의 옆구리에 주먹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해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부위를 손날로 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침입 부분이 아파트 공용계단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9. 10. 20:1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복개천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설성로 118에 있는 광신전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4:30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IC 삼거리 교차로를 현충원역 방향에서 구암교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유성IC 방향에서 구암교 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및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오랫동안 교직에 근무하며 타에 모범을 보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꾸며 임차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1. 6. 22.경 농협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을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고, 2011. 6. 29.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온 기업은행 직원에게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F빌라 101동 501호를 임대기간 2년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했으며, 임차보증금 중 1,500만원은 받았다고 말하면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E는 2011. 7.경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허위로 임차하는 것으로 꾸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함께 2011. 7.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53-9에 있는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F빌라 101동 501호를 임차보증금 5,000만원, 2011. 7. 4.부터 2013. 7. 3. 까지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관련 서류 및 위 E가 G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E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기업은행에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임대해 줄 의사가 없었고, E도 위 빌라를 임차할 의사가 없어 단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고, E는 G의 사원도 아니었으므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자격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E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액이 3,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16:4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D에게 "내눈에 띄지 마라, 시발년 다시보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91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6고정91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찬오(기소), 서동인(공판) 판결선고 2016.7.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6고정91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903호에 있는 C(유)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프로그램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6월 임금 2,340,290원, 식비 등 기타 수당 358,200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25,940원 합계 2,724,430원과 2014. 12. 22.부터 2015. 6.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6월 임금 2,711,110원, 식비 등 기타 수당 250,300원, 2014년 연말정산 환급금 108,020원 합계 3,069,430원 등 D과 E의 금품 합계 5,793,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정 91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20층에 있었던 C(유)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서울 영등포구 B건물 903호에 있는 G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지상조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2013. 11. 27.부터 2015.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C(유)에서의 퇴직금 6,178,981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899,980원, G주식회사에서의 2015년 8월 임금 3,406,673원 등 금품 합계 10,485,6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C(유) 사업장 가동기간: 2013. 9. 4.부터 2015. 6.30. - G주식회사 사업장 가동기간 : 2013. 7. 1.부터 현재 - 퇴직금은 2013. 11. 27.부터 2015. 6. 30.까지 C(유)에서 발생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명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84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5. 11,5,01: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뒤에서 택시를 운행해오던 피해자 D(남, 6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급브레이크를 밟고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 앞을 막고 이를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E 아우디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사본 1. 가해차량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들이 받으려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판시 특수폭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 특히 가해차량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1. 5. 01: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더브릿지' 주점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5. 00: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일시·장소에서 운전을 한 사실, 같은 날 01:31 경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그 수치가 0.054%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 시점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 91분이 지난 때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때로부터 위 측정을 한 때까지 약 31분간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기간의 상당부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측정 당시와 동일·유사하게 0.054%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사법경찰리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또는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던 점이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중리사거리를 학성교 쪽에서 삼산본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고 야간이었기 때문에 시야가 매우 흐렸고, 위 사거리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이륜차도 있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위 이륜차 전면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30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태황6길에 있는 수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삼산로383번길 7 에 있는 디자인모텔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료확인서, 합의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의 지분인 18446분의 18116의 실제 소유자(등기상 명의자 : 피고인의 자 F)로, 2012. 4. 10.경 G과 위 E의 지분 중 일부인 18446분의 800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행정사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F, 토지사용자 겸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G(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2012. 6. 26.경 위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2. 7.경 위 G과 사이에 2014. 6. 30.까지 위 지분에 대한 임야부분을 관리한 후 2014. 7. 1. 원상회복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9. 4.경 J과 사이에 위 E의 지분 중 일부인 18446분의 17316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6. 위 J에게 위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J이 2014. 8. 14. 위 G 명의로 등기되어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8317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제기하였고, 이에 G이 위 소송의 자료로 2012. 4. 10.자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이 2012. 4. 10.자 이행각서를 위 민사소송의 자료로 제출하자 위 이행각서를 G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G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연제구 K, 607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그곳 법무법인 변호사인 C으로 하여금 '고소인 F (이하 중략), 피고소인 G (이하 중략), 죄명 사문서위조, 고소내용 : 피고소인이 제출한 위 '이행각서'에 고소인의 자필서명을 A이 한 것도 아니며 피고소인이 F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오니 면밀히 조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2014. 12. 3.경 위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접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20.경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자신이 하였고, 피고인이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이행각서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서감정결과 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다만 본건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한 이래 이 법정에서도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24. 19:2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측 앞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앞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4, 20: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심낭압전,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부주의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19: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염소 가격을 비싸게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 마당에 서있는 피해자의 등을 밀어 집 안 거실 쪽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7. 18:50경 진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3세)와 이혼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를 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찌르고, 계속하여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의무기록지사본,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1. 05:00경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 보지가 그렇게 비싸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휘저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순소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성년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2년 6개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화분을 옮겨 달라고 요청한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자신의 친구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21세)를 처음 알게 된 후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지능이 낮아 보이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00:15경 성남시 중원구 E 지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12신고자의 진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및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경험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이 자신의 동거남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수사기록 1권 84쪽, 87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0:18 경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44쪽), 그보다 약 4분 정도 먼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이웃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기 10~20분 전부터 "살려 달라",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등의 말을 하며 계속 울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43쪽, 2권 6쪽, 93~94쪽, 127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만난 목적에 관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간 C의 돈을 대신 돌려받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56쪽, 2권 80쪽, 제120쪽).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면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수사기록 2권 120쪽), 피해자를 만난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언제 성관계를 했냐. 생리는 언제 했냐."는 등의 성적인 질문을 하는 등 주로 위 목적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늦은 시간(23:35경)에 피해자를 자신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데리고 갔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1권 58쪽, 수사기록 2권 122-124쪽), 피해자를 만난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 처음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채널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고 채널을 맞춰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달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다시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는 "피해자가 시끄러운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 채널을 돌리려고 리모컨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로 팔을 뻗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울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2권 76쪽, 78쪽, 126쪽)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0:58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편의점(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를 밀치는 것을 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국인으로 C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이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9. 23. 09:56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0. 7.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던 피해자 E 휴대전화로 "I am sure the parents of the children you look after will be interested"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친오빠 F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와 메일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의 친오빠에게 35회에 걸쳐 보낸 e-mail,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7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04. 01. 19:3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 있는 보도에는 피해자 D(37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밟으려다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경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뒤쪽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9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결과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회복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함. 판사 이진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6번 교차로를 장평동 디큐브백화점 방면에서 중곡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3:05경 거제시 고현동 남다른감자탕집 앞에서부터 D 6번 교차로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