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3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4. 19.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3. 22:42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어. 해줄 수 없다면 헤어지자! 꺼져라! 네 과제 도와준 것을 전부 다 말할 거다. 만약 전부 다 말하면 너는 어떻게 될까? (중략) 물 좀 빼고 오게 사진 좀 보내주셈. 보지랑 가슴 사진 좀 보내줘. 알겠지?? 그냥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전자정보, CCTV 영상 등 자료 USB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청구전조사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종전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범행 모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종전 성폭력범죄의 범행 수법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으로 그 수법이 더욱 대담해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범행 일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범행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2021. 12. 15.자, 2021. 12. 25.자 2021. 12. 31.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을 이행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에 기재된 내용(‘섹스하고 싶어’, ‘해줄 수 없다면 헤어지자’, ‘네 과제 도와준 것을 전부 다 말할 거다’)은 강제추행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그 대상이 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의 취지 참조), 피해자가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대화 내용에서 ‘여보’는 피고인을 지칭한다). 2021. 12. 13. 오후 6:13, (알 수 없음) : 손이랑 입이 근질거리네 ㅋㅋㅋㅋ 2021. 12. 13. 오후 6:48, (알 수 없음) : 뭔이유?? 2021. 12. 13. 오후 10:10, (알 수 없음) : 말하고 싶어서 죽겠다 ㅋㅋㅋ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전 여자친구의 자위 영상 등을 전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 유포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헤어진 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추행 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피해자의 나이, 협박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피해 경험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과 2021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은 20년이 된다), 이 사건 범행이나 종전 성폭력범죄 모두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반드시 효과적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2년 6월 하순경 위 피해자 B이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1. 08:46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3층과 4층을 돌아다니며 각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살고 있는지 묻고 문 앞에 놓여 있는 택배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 부근 복도를 서성거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7. 11. 09:19경 위 B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B의 할머니인 피해자 F(여, 72세)에게 B을 고소하겠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내용이 없는 빈 고소장을 건네준 후, 피해자가 고소장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빈 고소장을 빼앗기 위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 1)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2) 그런데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의 공용 부분 출입을 통제·관리한 점, 피고인이 공용 부분에 출입한 태양 등에 관하여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출입한 것이 아파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폭행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태양은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몸을 가격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무릎으로 찼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점,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릎을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였는지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