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B에서 고구마 종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부들을 수시로 고용하여 위 사업장까지 피고인 소유 C 봉고Ⅲ 화물차로 실어 나르는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피해자 D(여, 73세)를 비롯한 일용직 인부 4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의 처와 인부 1명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 3명은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시킨 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8:30경 전라북도 익산시 E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 이르러 화물차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들을 화물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같이 고령의 인부들을 고용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준수하고, 적재함에 탑승한 고령의 사람을 적재함에서 내리게 할 때는 적재함이 바닥으로부터 상당한 높이에 있으므로 발 받침대를 충분히 마련하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자들을 작업장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 3명을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시키고, 피해자가 내릴 때에 발 받침대를 충분히 마련하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적재함에서 혼자 내리던 피해자로 하여금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재현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3.18:00경 서울 서초구 I센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현재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는 상황도 아니었고, 오히려 기존의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월수입 및 주식투자 수익금으로는 자신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감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 21:00경 광명시 D에 있는 도로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포르테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3, 14:20 경 광명시 E아파트 301동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9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 12:15 경 서울 양천구 G 건물 앞길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매, 1만 원권 6매, 체크카드 2매,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4, 13:35 경 광명시 I 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J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6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1. 17:05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L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20매,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통장 5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30, 17:35 경 광명시 M 복지관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2매, 5만 원권 10매, 1만 원권 3매,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월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속칭 '날치기' 범행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출산을 앞둔 아내를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형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2:00경 제천시 D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이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그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 가명)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인 제천시 H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욕정을 품고 택시의 목적지를 제천시 I에 있는 J모텔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 04: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 모텔 203호 객실로 데리고 간 뒤, 위 객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차례 흔드는 등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사진설명, 캡쳐 사진,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전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4. 03: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Dol 거주하는 103호 현관문을 계속해서 걷어차 피해자 E 소유인 위 현관문을 초인종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C건물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112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안전칸막이를 양발로 약 10여 회 걷어차, 운전석 쪽은 약 34cm, 조수석 쪽은 약 35cm의 금이 가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안전칸막이를 교체비용 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초인종 교체비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의 피해 회복을 위해 4만 원을 지급하고, 안전칸막이 교체비용 88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3:06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7차로 중 4차로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월평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월 평삼거리 방면에서 신촌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첨부) -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집행유예)이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48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48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E, F, G 토지에서 'H농원'을 운영하면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위 토지는 2010. 3, 19, 국토교통부에서 승인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에 편입되었고, 2015. 10. 22.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수용개시일이 2015. 11. 23.로 정해졌음에도, 피고인은 수용개시일까지 지장물인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보 사본, 재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더라도 증거보전 등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보상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그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닐하우스 등을 자진 철거하여 고발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 판사 조정환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3:02경 청주시 흥덕구 B 앞길에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바지를 벗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경장 피해자 D, 순경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들에게 "공부도 못하는 것이 지랄이야, 이 병신 새끼들, 니네 연봉이 얼마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고소장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 29.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 명의로 된 할부금융약정신청서의 할부원금 란의 '사백만'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육백만'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할부금융약정서 1통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할부금융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G이 6,000,000원을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로 된 계좌로 G이 실제 대출을 신청한 4,000,000원이 아닌 6,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차액인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F의 직원으로서 중고차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대출회사에 대출신청을 대행하여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뒤 차 매입자를 소개해 준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경 위 F 사무실에서 H이 중고자동차 딜러인 I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I의 소개로 H이 피해자를 통해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1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1,17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975,000원을 인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경 위 F 사무실에서 J 이 중고자동차 딜러인 K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K의 소개로 J 이 피해자를 통해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K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42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5.경 위 F 사무실에서 L가 중고자동차 딜러인 M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M의 소개로 L가 피해자를 통해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M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47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00,000원을 인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인천 연수구 N건물 201호, 202호에 있는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인이 찍혀 있는 치과의사 P에 대한 치과의사면허증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호수란에 'Q',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R', 날짜란에 '2000. 3. 23'을 오려 붙인 후 스캐너를 이용하여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치과의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초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T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치과의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치과의사면허증 1장을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치과의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6. 7.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12,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 할부금융약정서, 치과의사면허증위조), 치과의사면허증(원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판시 확정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4. 13: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집어던지고, 발로 현관문 유리창을 1회 걷어 차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발로 1회 걷어 차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 및 머리 부분을 2회 때리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약 10여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화분을 손괴하고, 위 텔레비전을 수리비 486,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4. 13:2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D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짭새 새끼야! 아직까지 해쳐먹고 있냐? 너 내가 죽여 버리려고 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후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로 호송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경찰관 H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타자를 한 눈으로 보고 한 손으로 치냐! 저런 새끼는 잘라야 하는데 여태껏 해쳐먹고 있네! 저런 새끼가 어떻게 경위를 달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약 1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다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206쪽),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선금을 주고 노래 순서를 기다렸으나 순서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회관의 밴드 및 사회자에게 "씨발년 왜 빨리 노래 안 시켜 주노"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회관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D은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기로 하는 역할(일명 '총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사설경마 사이트의 파트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송금 받아 위 D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경주가 종료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위 D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일명 '롤링')을 담당하기로 하여 사설경마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2. 말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사설경마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위 사이트 관리자인 D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사설마권 구매대금을 입금 받은 다음 위 D은 입금 신청된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마 경주가 종료되면 한국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D과 정산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참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800,98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7.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E 소재 직장 숙소 내에서, A로부터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A 명의 계좌에 합계 89,9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예상되는 우승마에 금원을 베팅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 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역시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04

범죄사실 2012고단10704 1.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7. 23: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630₁ 2. 피고인은 2012. 11. 11.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드와이저 맥주 10병, 아사히 맥주 2병 등 총 8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1. 18. 22:10 경 부산 부산진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버드와이저 맥주 5병, 과일안주, 헤네시 양주 1병 등 총 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 점포에서 구입한 전동휠체어를 수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미지급한 잔금을 지급하면 수리를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점포 안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길이 1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부위에 겨누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있으나 최근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세, 여)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31.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 203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햄스터를 집에 사 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길이 30센티미터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8,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할머니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훔치고 집에 있던 55,000원이 당첨된 복권을 몰래 가지고 나가 현금으로 바꿔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항 기재 자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손목을 약 15회 때리고, 50센티미터 대나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10회, 왼쪽 손목을 약 15회 때리고, 30센티미터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6회,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고소장 1. 진단서, 소견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1. 쇠막대기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입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였던 D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안성시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영업점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72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361,910원씩 대출금 합계 21,9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5. 8. 1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0,950,000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15. 12.경 안성시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2016. 1. 21.경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울산지방법원 G 자동차 인도명령이 집행 불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0 2008년 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0: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지하 1층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E(47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출입구 근처에 놓여있는 빈병을 보관하는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4:25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에서 D지구대 경사 E과 경장 F이 112신고를 받고 112 순찰차(순 22호, G)를 세워 놓은 채 위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오는 사이에 주차된 위 순찰차 옆을 지나가던 중 차량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앞·뒤 문짝을 수회 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시가 757,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2: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 '마사회' 앞 길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 33cm, 칼날길이 : 21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에 사용된 흉기 사진 및 피고인 오른쪽 발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1:11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36에 있는 영동대교북단사거리를 영동대교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성수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31세)이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서로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동일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를 따라 3차로로 진행하다가 F 앞에 이르러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옵티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319,8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차량), 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화면), 사진(피의차량), 사진(인터넷조회, 운전거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여 년간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