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1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상환증명서’, 변제금액 란에 ‘6,000,000원’, 문서 본문에 ‘㈜F 당사는 B 님에 대하여 귀사에서 2021년 01월 29일 발생된 채무기록 보증번호 G 변제금액 6,000,000원 변제처리건에 관하여 해당처리내용을 상기와 같이 H은행 측으로 이관처리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F 대표이사 I’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I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최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F에서 받은 대출금 중 6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F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6:1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I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L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M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위약금도 내야한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4:53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성수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P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도록 안내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채가 너무 적어서 해당 기준에 미달되니 H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부채를 늘리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카드사에 2,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카드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2,0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기록을 삭제하여 P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7:15경 원주시 우산초교길 33-11에 있는 우산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카드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공문 및 대출상환, 완납증명서 3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단지 대행전문업체 직원으로서의 배달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그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몰랐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배달업무 수행의 방법 및 그 대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판시 기재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