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8. 29. 02:31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B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원 상당의 바디워시 1개를 몰래 집어넣고, 피고인은 다른 물품을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가 계산을 하면서 근무자의 시선을 가리거나 주의를 끌고,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17:03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종합터미널 인근 택시정류소에서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주시 H 모텔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고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뒤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7,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택시 영수증 1. 현장사진, 공주시 C에 있는 E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사진설명(CCTV) 1. 수사보고(죄명 변경 - 특수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 사기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7. 1.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준법의식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의 경우 중학생인 B에게 절도를 지시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13. 00: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D(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위 사찰의 적멸보궁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불전함을 옆으로 눕힌 다음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간 옷걸이 끝에 청테이프를 붙여 위 불전함 속에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80만 원을 꺼내고, D은 위 현금을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18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D과 합동하여 합계 약 85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00: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사찰의 적멸보궁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불전함을 옆으로 눕힌 다음 옷걸이 끝에 청테이프를 붙여 위 불전함 속에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중순 00: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사찰의 적멸보궁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불전함을 옆으로 눕힌 다음 옷걸이 끝에 청테이프를 붙여 위 불전함 속에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3. 01:50 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위 사찰의 사자암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불전함의 뒷면에 난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M CCTV녹화기록 검색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G CCTV녹화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N CCT 영상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대구 남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주택에는 전세금 입주자가 거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3. 2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B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위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250,000,000원 상당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888,500,000원이었고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828,000,000원이어서 이를 합산하면 위 주택의 매수가격 1,50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가액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3. 8. (주)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2018. 3. 21.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18. 4. 27. (주)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4,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현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배당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일부 돈을 반환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B 검색을 통하여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서 거래내역을 만들면 법인 대출이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3. 광주 광산구 C건물 1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을 소재지로 하여 2019. 12. 9. 컴퓨터용품 도소매 업체인 D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2019. 12 10.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9. 12. 13.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69에 있는 기업은행 하남공단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E)를 개설하여 같은 날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된 불상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직접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12. 경 광주 북구 F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을 소재지로 하여 2019. 12. 9. 컴퓨터용품 도소매 업체인 G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2019. 12. 12 광주 북구 금호로 70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9. 12. 16.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은행 운암동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J)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된 불상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 등이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5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5.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친구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 5.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LG G5 스마트폰을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9. 1. 5. 08: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등이 집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창문 2장을 손으로 내리쳐 깨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파손된 핸드폰 사진, 현장 및 피해상황, 피의자 A 폭행부위 사진, 깨진 휴대폰 사진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과의 통화를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았던 점, 이후 위 스마트폰은 손괴된 채 발견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스마트폰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경찰이 도착하여 경찰관이 아들 방에서 파손된 스마트폰을 발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손괴할 동기나 이유도 없는 점, 스마트폰이 발견된 아들 방에는 피고인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9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12.경 목포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 언니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6s)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준강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이용 촬영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각 기재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영상물을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친구에게 보여준 후 친구가 질책하자 영상물을 즉시 삭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2020고단935 피고인은 2006.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5.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1. 5. 11: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콩 1자루(35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8. 08:5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육쪽마늘 10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6. 08:2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마늘 2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늘 1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21. 08:10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마늘을 절취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396 1. 피고인은 2020. 7. 11. 10:00경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마늘 6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1. 10:30경 당진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마늘 20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9. 08:50경 당진시 P에 있는 Q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건조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고추 15근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고추 15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K, I, M, O, R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비교 사진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현장사진, 사건 현장사진, CCTV 용의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8.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여의도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의 옆 팀 직원이었던 피해자 D에게 대부업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E라는 이름으로 대부업체를 설립하려고 한다, 사업내용은 고양시 일산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원하나 보증금을 납입할 능력이 안 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보증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임대인에게는 대부업체 명의로 임차를 하여 이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전대하는 형식이고 투자금은 보증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니 합법적이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 500만원 당 매월 10만원씩 수익금을 배당하고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업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생활비,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투자금을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325,711,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계획서, 공정증서, 거래내역, 차용증, 파산선고,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망내용' 기재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기망행위가 수회 반복된 경우는 각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에게 원리금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심각한 뇌병변 장애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자로, 2020. 3. 3. 03:4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죽고 싶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빈 종이상자를 모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거지 벽면, 바닥 등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입주자들이 현존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는 범행장소의 특성상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평소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7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주차장을 약 1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B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두고 음주하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켰고, 잠이 든 가운데 몸을 움직이다가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B건물은 피고인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장소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227%이고, 피고인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둔 채, 피고인이 혼자서 위와 같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실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어떻게 귀가할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서 음주하였다는 흔적이나 자료도 별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음주한 채 판시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전점 4층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0.08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왼쪽 손등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투약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과거 전력에서 모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상선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스스로 수사관서에 자수하였다. 앞서 본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단약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기는 하나, 판매나 교부 등 다른 사람을 마약범죄에 끌어들이지 아니한 단순투약 범행이고,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3. 11.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받던 중 B 대부업체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이 될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만들어줄테니 계좌번호, 통장 앞면 사본 등을 보내달라,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본건 이전인 2018. 1.경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해당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할 경우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하였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초순경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소속 I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 J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화하여 변제하라, 기한 이익 상실 대금이 발생하였으니 1,20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 13:14경 및 13:16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2경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을 K 명의 L조합 계좌(M)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8%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동이체 등록을 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2019. 12. 16.경 경북 구미시 N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년경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9고단47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C는 피해자가 나무 매입자금을 대고 나무를 매입하면 피고인이 가식을 하여 관리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2007. 4. 8. D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E 소재 소나무 39주, 팥배나무 1주를 1,2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나무를 F으로 가식하는 작업을 한 후 이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나무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무를 처분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08. 4. 8.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G에게 위 나무를 1억 9,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나무 40주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4. 8. 제1항 기재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소나무 39주, 팥배나무 1주는 내 소유인데 이를 1억 9천만원에 매도하니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나무들은 제1항과 같이 C가 매수비용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관리할 권한 밖에 없었기에 C의 허락 없이 나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나무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3회, 제4회, 제5회) 중 각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수사기록 9쪽, 15쪽) 1. 토지임대계약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E 소재 소나무 39주, 팥배나무 1주(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동업으로 매수하여 가식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되, C는 그 매수 및 가식할 임야의 임차료만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그 관리와 처분을 맡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처분권한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이 사건 나무매도행위가 횡령이나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무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무의 관리를 맡아주면 처분시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을 뿐,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거나 처분하여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이 사건 나무의 처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가 이 사건 나무의 매수비용 및 이를 가식한 강원 평창군 H 전 1,239m²의 임차료를 혼자서 부담한 점, 이 사건 나무의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으로 C의 처인 I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의 가식비용 3,6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나무의 가식작업을 의뢰받았고, 2007. 10.경 피고인, C와 함께 가식비용을 정산하는 자리에 참석한 바 있는 J이 2007. 12. 5. 위 2,000만원에 관하여 C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점에 비추어 위 2,000만원은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에 대한 채무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가식비용 일부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가식비용 1,600만원도 C가 직접 지급하였거나 그 앞으로 발행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매도하면서 G에게 C와의 동업관계 또는 C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단독 소유인 양 그러한 취지로 작성된 D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 매도 후 C와 사이에 이 사건 나무 매도로 인한 정산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C에게 매도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아니한 점(이와 관련 피고인은 당초에는 G로부터 받은 계약금 5,000만원을 여주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K 임야의 원상복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나무 관리의 대가로 이를 처분한 수익 중 일부를 배분받기로 약속받았을 뿐 이 사건 나무의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지는 아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횡령물의 가액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4:30경 대전 서구 B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을 뒤따라가 같은 날 04:32경 같은 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 건물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각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강제추행 피의사건 수사보고,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00만 원, 피해자 F(가명)에게 1,000만 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1년 여 동안 4회에 걸쳐 심야나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