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2016고단918 1. 상해 1)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 외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 차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76세)은 2010. 12.경 피고인과 위 주택에 관하여 계약기간 5년으로 전세 계약을 한 후 위 주택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 12.경 전세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는 계속하여 위 주택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1. 12:30경 목포시 D에 있는 위 주택에서 피해자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 후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615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목포시 F오피스텔 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신협 연금상품을 해지하고 그 돈을 주면 수익이 더 많은 삼성 생명 변액연금으로 변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기존 보험가입고객의 미지급보험료를 해결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삼성생명 변액연금에 가입한 후 이를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비용 명목으로 2013. 9. 13.경 600만 원을, 2013. 9. 15.경 9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부분을 1회 걷어찼다'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2016고단1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서확인,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신협거래내역서, NICE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 팔꿈치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멱살을 잡은 것 또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 나.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삼성생명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 차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한 사실만 있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 외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추가적인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과 K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고 땅에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5회 때렸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팔꿈치나 발로 폭행당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찼다고 진 술하면서도 최초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5-7번 정도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폭행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 K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집 마당에서 현장을 직접 목격한 I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만 잡고 밀치던 중 피해자가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K은 이 사건 당시 집 밖 길 건너편에서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집 마당 둘레로 일반 여성의 키보다 더 높은 울타리가 처져 있었고(K은 이 법정에서 당시 울타리가 없었다고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당시 집 입구에는 피해자가 가지고 온 상당한 양의 스티로폼 상자들이 쌓여 있었으며, 피해자가 그 상자를 집 마당에 넣으려고하고,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려고 하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울타리와 스티로폼 상자로 인하여 K이 집 안 마당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집 밖 길건너편에서 정확하게 목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멱살을 잡고 하던 실랑이를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당시 집 마당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I 3명이 있었고, 피해자의 처인 C는 집 안에서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과 E 사이의 다툼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I과 C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76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그와 같이 폭행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목격하던 피해자의 아내인 C가 마당으로 뛰어 나와 이를 말리거나 적어도 그와 같이 목격한 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C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가 끝날 때까지도 집안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만 있었을 뿐 집 마당으로 나오지 않았고,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라)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부위에 찰과상만 발견되었을 뿐 다른 부위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I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J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집 2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흉부의 전, 후곽부 등에 찰과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상해 부위가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 후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은 인정된다. 3)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4)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 후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사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말경 피해자에게 신협 연금상품을 해지하고 그 돈을 주면 수익이 더 많은 삼성생명 변액연금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9. 13. 600만 원을, 2013. 9. 15.경 9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 피해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월 납입 보험료가 299,300원이고 20년 만기인 '스마트변액유니버 설CI無_1종_표준' 보험(이하 '변액 보험'이라 한다)에, 2013. 10. 22.경 피해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월 납입 보험료가 730,000원이고 10년 만기인 '스마트연금적립'보험(이하 '연금 보험'이라 한다)에 각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13회에 걸쳐 변액 보험의 보험료를, 2013. 10. 22.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10회에 걸쳐 연금 보험의 보험료를 각 납부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삼성생명 변액연금에 가입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월 납입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들은 바도 없었으며, 월 납입 보험에 가입할 경우 1,500만 원을 송금할 이유도 없어 보 이는 바, 피해자는 당연히 피고인이 위 1,500만 원 전액으로 변액연금에 가입하였을 것을 기대하고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L 등에게 송금하여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을 보험료 납부에 직접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직후 카드 결제대금, 생활비, 보험가입자 유지비용으로 그 송금 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 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삼성생명 변액연금에 가입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변액 보험 및 연금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보험 가입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을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위 각 보험은 월 납입 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피해자가 당초 1,500만 원으로 가입을 원한 변액연금과 동일한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삼성생명 변액연금에 가입한 후 이를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E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 명의로 변액 보험 및 연금 보험에 가입하여 약 1,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E은 2010. 12. 경 피고인과 위 주택에 관하여 계약기간 5년으로 전세 계약을 한 후 위 주택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 12. 경 전세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E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E은 계속하여 위 주택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고, E과 피해자 C(여, 7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2:30경 목포시 D에 있는 위 주택에서 피해자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쌍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 E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피해자 및 E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집 마당에서 발로 허벅지를 3회 때렸고, 넘어진자신을 끌고 방안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온 몸을 수회 때렸고, 상처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정신이 없이 맞아서 어디를 몇 대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발과 배를 차고, 뺨을 주먹으로 때려 집 마당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집 안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으며, 자신이 옷에 대소변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폭행 경위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당시 목격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E이 마당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집 창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자신이 피해자에 다가가 연락처를 줬는데 피해자는 멀쩡해 보였고, 대소변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발과 주먹으로 무차별적 폭행을 당하였다면, 적어도 그 폭행의 흔적이 외관상 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일 M파출소에서 촬영된 피해사진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차고 하는 것을 봤으며,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는 동안 피해자는 옆에 쓰러져 있었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이 그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이 사건 당일 M파출소에 신고하며 피해 진술을 할 당시 당연히 그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였을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은 최초 피해 진술 당시 그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고,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 당시 목격자들은 피고인과 이 다툴 당시 피해자가 집 안 창문 쪽에서 밖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다. 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구타에 의하여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바와 같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단일시 또한 사건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시점인 점에 비추어볼 때, 상해진단서 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