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혼으로, B일자경 순천시 C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첫째 아들인 피해자 D을 출산하였고, E일자경 여수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쌍둥이인 피해자 I과 피해자 J를 혼자서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사채 및 밀린 카드대금의 합계가 약 2,000만 원에 달하기도 하였고 수차례 단수되거나 도시가스가 끊기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8. 6. 28.경 여수시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 자금 및 종업원 관리 등을 총괄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어 평일 및 토요일(격주 휴무) 19:00경부터 04:00경까지 약 9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었다. 1. 피해자 J(남, 0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해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고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젖먹이 영아이므로 잠시라도 곁에서 보살펴주지 않는 경우 탈수, 영양부족, 체온저하, 음식물 등으로 인한 질식 등으로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시간마다 수유하는 등 수분과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할 법적인 보호·부양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일자 저녁 무렵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I과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안방으로 옮겨 바닥에 담요를 깔고 그 위에 눕혀놓은 상태로 두고, 더운 여름임에도 방문을 닫고 냉방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1:50경부터 다음 날 06:39까지 약 9시간 동안 유흥주점에 출근하여 피해자에게 수분 및 영양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유흥주점에 출근할 때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집 안에서 키우던 개(소형견 시츄)를 피해자와 함께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출생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예방접종 및 병원진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하여, 2018. 10.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확인한 후 수일 간 안방에 그대로 방치하여 사체가 부패하기 시작하자, 그 무렵 피해자의 사체를 얇은 이불로 말아 싼 다음 베란다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은닉하였다. 2. 피해자 D(남, 7세), I(여, 2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J를 출산한 직후인 E일자경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J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였고, 쌍둥이 남매인 J가 사망한 직후인 2018. 10. 하순경부터는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자주 씻기지 않았으며, 분유를 뗀 이후에는 과자와 빵 등으로 식사를 하게 하였고, 집 안에 방치된 개를 전혀 씻기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의 분뇨, 담배꽁초, 휴지,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이 총 5톤 분량에 이르도록 침대 및 주방 등에 계속 쌓아두어 악취가 가득한 쓰레기 더미 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육시설 내지 주변 지인 등에게 맡겨 양육하여 왔으나, 2020. 8.경부터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생상태가 열악한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하게 하면서, 유흥주점에 출근하는 야간시간 동안에는 피해자를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해서는 E일자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유기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해서는 2020. 8.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 진술내용 속기록 1.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집안 내부 사진 1. 수사보고(J 출산일자 변경 및 장부 사진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면담결과), 수사보고(18. 8. 24.~10. 31. 동선 파악),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에 대한 자문 내용), 수사보고(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단수일시 내역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첨부), 수사보고(가스공급 중지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유기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유기의 정도가 중한 경우(피고인의 집에서 수거된 생활 폐기물이 5톤에 이를 정도로 주거의 위생상태가 불량하였고, 보호자 없이 방치한 시간이 매우 길고, 피고인 및 이웃들의 진술로 확인되는 피해자 D, I의 평소 건강, 복장, 영양섭취 상태 등으로 볼 때 유기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사체은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명의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포기하면서 생활하였고, 결국 막내 자녀인 피해자 J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그 사체를 냉동고에 은닉한 채 양육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고 일상생활을 계속하였고, 남은 2명의 자녀들을 5톤에 달하는 쓰레기더미에서 생활하도록 유기하였다. 생후 60일 남짓된 나이에,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친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유기되어 사망에 이른 피해자 J가 겪었을 공포심과 고통은 도저히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던 피해자 J는 제대로 된 장례 절차 없이 2년여 간 냉동고에 방치되는 등, 심지어 사망한 이후에도 최소한의 인격적 존중을 받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지속적인 채무 초과 상태에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평소 수입을 고려하여 볼 때 보육을 맡길 기관이나 인력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D은 오랫동안 보육기관이나 지인을 통하여 양육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여성들보다 덜 꾸미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686면 참조),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들을 외면하고 숨긴 채 직장에서의 평가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만약 피해자 D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웃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유기, 방임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결국 피해자 D, I의 생명과 건강도 위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3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고, 그 중 쌍둥이 남매의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데에는 다소간의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어 보이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친부들은 피고인의 임신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피고인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보인다), 미혼모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에만 오롯이 집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피해자들의 외조부모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피해자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가 피해자 D, I의 양육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R아동보호전문기관, S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피고인의 재범 예방과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