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30. 가석방되어 2015. 4. 26. 가석방 기간 만료로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5914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서구 소재 D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고등학생인 E과 친해져 2016. 2. 초순경부터 E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및 E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들과 함께 자주 술을 마셨다. 1. 청소년 F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인천 서구 G아파트,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H 및 피해자 F(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청소년 I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7.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E, J, K, L 및 피해자 I(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6401 3. 상해 피고인은 2016. 7. 14. 22:2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노래연습장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O(남, 40세)가 어린 학생들과 같이 있는 피고인에게 "삥 뜯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당신이 뭔데 참견하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왼쪽),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665 4. 특수절도 가. E, P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E, P과 함께 2016. 5. 20. 02:00경 인천 서구 담지로86번길 16-14에 있는 청라고 옆 공원에서 피고인은 P과 함께 망을 보고, E은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흰색 자이덴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2) 피고인은 E, P과 함께 2016. 5. 20. 02:20경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56에 있는 웰카운티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E, P은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자주색 라비아 자전거 1대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노랑색 벨로 자전거 1대를 각자 끌고 갔다. 3) 피고인은 E, P과 함께 2016. 5. 20. 03:00경 인천 서구 S 빌딩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은 P과 함께 망을 보고, E은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흰색 도미네이트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P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E, P,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P, J와 함께 2016. 6. 5. 00:40경 인천 서구 T빌딩 1층 U 공인중개사 앞길에서 E, P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CT100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아끌고, 피고인은 J와 함께 오토바이 뒷부분을 밀어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P,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E, P과 합동하여 2016. 5. 20. 02:40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W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은 P과 함께 망을 보고, E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자전거 앞바퀴 레버를 풀어 앞바퀴를 훔치려 하였으나 분리한 앞바퀴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4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이르러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730 7. 특수절도 피고인은 E, P과 함께 2016. 8. 2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인천 서구 Y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망을 보고, P은 잠든 피해자의 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전화기 1개,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E, P과 함께 2016. 8. 20. 02:14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280,000원 상당의 성매매 및 마사지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7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및 마사지 대금 28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E, P과 공동하여 그때부터 2016. 8. 20. 05: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00,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20. 02:14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B'에서 그곳 업주인 AA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교부하고 그곳 4번방으로 들어가 위 업소 종업원인 일명 'AC'와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9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D, K의 각 증언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피해자 F 속기록, 속기록 2016고합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목격자 AE 상대 통화), 수사보고(112 신고자 통화) 1. 상해진단서(O) 1. O, A 상처부위 사진 2016고합6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E,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대번호 미확인 및 피해자 불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합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AA,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자 C 기업은행 체크카드 국내거래 승인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단,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과중하지는 아니 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정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토한 피해자 F의 머리를 감겨주고, 피해자의 몸에 묻은 물기를 닦아주다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으나 즉시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잠든 이후에는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자리를 찾아 눕다가 우연히 잠든 피해자 I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당시 피고인과 E, H, AK은 술에 만취하여 토한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었고, 피해자를 안방에 눕힌 뒤 나머지 사람들은 방을 나갔으며, 피고인만이 방에 남아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었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가 이 부분의 주요 쟁점이라 할 것이다. 2)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구토를 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감겨 눕혀주어야 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안방에 누워 잠이 든 사이에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만취하여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때에는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당시 피해자는 잠들어 있었던 상태로 보이고, 가사 완전히 잠든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 일시경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던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오른손을 가슴 위에 놓고 좌우로 움직이기도 하고, 왼손을 들어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주무르듯 하는 동작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수로 손이 닿았을 때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고의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는 위와 같은 느낌을 받고 일어나 친구인 AD에게 전화를 걸었고, AD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자 울면서 AD을 안방으로 데려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AD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해자와 AD이 이야기를 나누느라 방에서 나오지 않자 피고인은 유리컵을 문에다 던져 깨뜨리며 '재워줬는데 왜 처우냐'며 피해자에게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에도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는 설득력이 없다. 5) 한편 E, H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묻은 물기를 닦아주다 실수로 가슴에 손이 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이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았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즉각적인 건강상·위생상의 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몸에 물기가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만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K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잠들게 된 경위, 잠든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춘 경위, 자신이 이를 목격하게 되었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K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일부러 불리하게 위증할 만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2) 당시 피고인, 피해자, K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J는, 피고인이 천식 발작을 일으킨 후에 피고인을 피해자 옆에 눕혀 주다가, 피고인의 입술이 우연히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K는 피고인이 천식 발작을 일으키기 전에 피해자가 있는 방에 혼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K 진술의 신빙성은 위 J 진술의 신빙성과는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라.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아.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자.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을 추행하고, 행인과 시비가 붙자 그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함께 어울려 놀던 청소년들과 합동하여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훔쳐 타고 다니고, 체크카드를 훔쳐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다수의 재화와 용역 대금을 결제하는 등 약 6개월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개개의 범행만을 놓고 보아도 그 경위와 수단,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심지어 피고인은 위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음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성인인 사회구성원이 마땅히 가져야 할 법질서에 대한 존중의 태도나 최소한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F와 I가 성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성인으로서 후견적 역할을 하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은 준강제추행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악영향을 주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I의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O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골절수술과 통원치료를 받으며 상당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길에서 마주치면 피해자를 비웃으며 지나가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과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 F와 X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의 피해품과 판시 제7항 기재 범행의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이미 가환부되었거나, 이 법원에서 환부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인천 서구 G아파트,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H 및 피해자 F(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잠을 자는데 누군가 가슴 부위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외에, 자신의 성기 부분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수로 가슴을 만졌다'고 기재하였을 뿐 성기 부분에 관한 기재는 하지 않았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AD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H은 AD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직접진술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두 사람의 재전문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모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만졌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만진 것인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H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돌아간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묻은 물기를 닦아주다가 가슴 부위를 만졌고, 성기 부위도 만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묻은 물기를 닦아주다가 가슴을 만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외에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H의 재전문진술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