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07 피고인은 2015. 3. 27. 02:15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근처에서 주운 쇠 조각(길이 약 10cm, 폭 약 1cm)을 마트 유리문 시정장치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된 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통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도난방지 센서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마트 뒷문으로 들어오자 이에 놀라 위 동전통을 마트 뒷문 쪽 바닥에 두고 구석자리에 숨었다가, 피해자가 마트 밖으로 나간 사이에 위 동전통을 다시 카운터 아래에 갖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86 피고인은 2015. 1. 8, 07:4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1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학생증, 보안카드, 농협체크카드, 자격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16 1. 피고인은 2015.2.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과 진열대에 있던 팬티 5장, 양말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8.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 입구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3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25.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 입구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육포, 팬티 5장, 양말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8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M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16. 01:55경 양산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날카로운 철조각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와 진열대에 있던 페브리즈 1개, 담배 1보루, 양말 1개, 육포 1개, 라이터 1개 등 총 572,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2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에서, 미닫이로 된 출입문을 앞뒤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22, 02:22 경 양산시 T 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날카로운 철조각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고, 2015. 3. 26. 01:53경 위 편의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5,670원과 피해금액 불상의 문화상품권 및 진열대에 있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철도 피고인은 2015. 3. 22. 02:00경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W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X가 승용차의 열쇠를 꽂아 둔 상태로 차량을 주차를 해 둔 것을 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Y 흰색 SM3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3. 22.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2.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W노래방 앞길부터 양산시 T 에 있는 U편의점 앞길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Y 흰색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5. 3. 22. 02:30경 위 U편의점 앞길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 있는 삼성교회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3. 26.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6. 0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 있는 삼성교회 앞길에서 경주시 태종로 685번길 2에 있는 경주터미널 부근의 주택가 앞길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경 부산 부산진구 2 소재 AA 게임랜드 앞 화단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농협계좌 개설) 피고인은 2015. 3. 23. 09:40경 부산 동래구 AC, 102호 AD 지점에서 AB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농협 직원 A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A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등(농협계좌 개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B 명의 농협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농협 예금거래신청서 성명 란에 "AB"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AB의 주민등록번호 "AF"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의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휴대전화 개설) 피고인은 2015. 3. 23. 17:00경 부산 금정구 AG 소재 C 운영의 "AH"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피해자 A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등(휴대전화 개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AB"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AF"를 기재하였으며, 고객주소 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AI빌딩 6층" 을 기재하여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의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17:00경 부산 금정구 AG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AH"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A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3,000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C,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AJ, P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제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 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