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자 D노동조합 E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22.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에 있는 해남군청 앞 군민장에서 약 1,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집회에 참석하였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3. 22, 12:00경 위 해남군청 청사 현관에서 위와 같이 집회에 참석하여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활동을 하던 중 군수실을 점거하기 위하여 다른 집회 군중들과 함께 해남군청 현관 앞으로 몰려들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잠겨 있는 현관 출입문 윗쪽에 부착된 전자감지기(가로 20cm, 세로 4.5cm, 높이 7cm)를 손으로 떼어내어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해남군청 현관출입문 윗쪽에 부착된 전자감지기를 손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 당시 피의자의 손괴 장면 사진, 전자감지기 탈착 부위 사진 촬영, 전자감지기 견적서 첨부, 피의자가 해남군청 현관으로 걸어가는 모습) 1. 감정서 1부 1. 2012, 3, 22. 해남군청 앞 집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다중 위력 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질서문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12. 벌금 100만 원, 2013. 2. 12.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2. 20. 22:16경 구미시 도량동 5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 갓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주취 정도가 심했던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삼근1길 51-7에 있는 환경출장소 앞 도로를 서면 파출소 방면에서 왕피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추운 겨울이고, 그곳은 상습 결빙지역으로서 '결빙주의' 표지판이 설치된 곡선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화물차가 위 곡선도로에서 미끄러져 우측으로 벗어난 후 계곡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로 하여금 같은 날 09:23경 흉부압궤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 5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통'에서, 사실은 기존 물품대금 등 채무가 많아 냉동수산물을 더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13,900원 상당의 황새치돈 96.2kg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942,45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납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채권자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거래처원장, 판결문, 집행문, 확정증명, 파산 및 면책 관련 서류, 공동주택 공시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0월A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물품대금채무 발생 후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채무는 피해자와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2011. 4.경 사망)으로부터 그 소유의 강원 영월군 D외 6필지 토지에 대한 처분위임을 받아 위 D 토지와 피해자 E(개명전 : F)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전북 G에 있는 'H 모텔'을 상호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교환 대상인 위 D 토지는 사채 6,000만 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위 채무를 조속히 변제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경매신청이 이루어질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7.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위 자금으로 위 D 토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급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당초 약정대로 위 D 토지의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검토보고) 1. 부동산교환계약서, 영수증, 계약이행최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편취급 중 3,000 만원 상당의 손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1),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들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와 K(개명 전 : M)은 위 D 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N에게 위 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0 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N이 3,000만 원을 배당받았다(K에 대한 증인신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 13. 23:50경 경기도 화성시 발안읍 발안택지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발안로 1151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1.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9.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2011. 12. 8. 자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1, 12. 8. 12:3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신관 2층 'E'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00원 상당의 밍크 후드조끼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1 12. 9.자 절취 범형 피고인은 2011, 12, 9. 13:55경 위 D백화점 신관 2층 'G'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800,000원 상당의 갈색 밍크 코트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2. 30.자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0, 16:00경 위 D백화점 신관 8층 IT 아동복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0원 상당의 빨강색 니트 원피스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1. 18. 자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3. 1, 18. 12:0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백화점 지하 1층 'M' 핸드백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장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F, J, N)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H과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F, J, N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의 피해품은 피해자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오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0. 23:2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1)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나운 사거리 방면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의 후면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후면을 충격하여 마티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47세)이 운전하는 K 카렌스 승용차의 후면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옆 차로로 튕겨나가면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4세)가 운전하는 MBMW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8세), O(여, 16세), P(남, 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1) 공소사실에 기재된 'Q'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해를 피해자 J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R(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와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 자 S(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대부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10:4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D점에서 고객과 상담하고 있던 E(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썅년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은행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고객들에게 말을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11:20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을 운행하는 순찰차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 의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옆자리에 동승한 위 경장 H에게 "경찰관이 무슨 팔찌냐"라고 하면서 위 경장 H의 오른손에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잡아당기면서 손목을 긁고,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꼬집고, 머리가 단정하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앞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경산시 소재 진량공단의 플라스틱 회사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으로 경산시 소재 D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월경 경산시 진량읍 소재 E공장에서 피해자 F(남, 31세)이 직장 동료인 성불상 G에게 기계를 잘못 다룬다는 이유로 화를 낸 일로 언쟁을 하는 등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2, 7. 29. 21:30 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F, 그 일행인 피해자 H(남, 35세), 같은 I(남, 29세)을 만나 위와 같이 성불상 G의 문제로 위 F과 시비를 하던 중 위 F이 맥주병을 피고인 A를 향해 던지자 그 곳에서 70m를 도망가서 피고인 B 등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구타당하고 있으므로 위 편의점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7. 29, 21:35 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앞 노상에 친구인 J, K, 성불상 L을 레조 승용차에 태우고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2. 7. 29. 21:35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H 및 F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쇠파이프(길이 약 70㎝, 굵기 지름 약 3㎝)로 피해자 H의 등,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J 및 성불상 L은 이에 가담하여 부엌칼(칼날길이 약 40㎝)로 피해자 H 및 F의 다리 등을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1의 왼쪽 손목 등을 베고, K은 이에 가담하여 쇠파이프(길이 불상)로 피해자 H의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불상 L, K과 공동으로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등 십여 곳의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5중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은 1년6월~2년6월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영역 ]이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을 하면 1년6월~4년7월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안으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소지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측의 책임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7. 청소년인 G(14세, 여), H(12세, 여)이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에 2:1 조건만남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청소년들을 만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주시 I 3층 옥탑방으로 데려간 다음, 잘 곳을 마련해 주고 피자, 치킨, 족발 등 음식을 사주는 등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같은날 22:00부터 2015. 1. 9.까지 이들과 수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1. 17:30경 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어플인 '앙톡'에 조건만남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15만 원을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후, 18:30경 공주시 봉황동에 있는 봉황초등학교 앞에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15만 원을 준 다음, 공주시 J에 있는 'K무인텔'에서 이들과 2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현장 등 확인사진, M편의점 CCTV 사진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들 :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대상아동 · 청소년 H이 만 13세 미만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개명령의 발령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 B의 경우 3일간이나 대상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범행하였는바 그 범정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3:1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포트렌스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각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1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소속 경위인 D 등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고 그곳 문을 시정하자 문 바깥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에 D가 문을 다시 열어주자 갑자기 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1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0. 02:30경 위 장소에서 그곳 소속 경사인 피해자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병신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그곳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각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및 모욕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입국 및 생활과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25. 22:0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을 지나는 내선 방향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옆 좌석에 앉아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30. 02:18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출구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밀기계 가공회사의 신입 사원으로 휴가 등을 내기 어려운 점, 일과 후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통하여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등을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함),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주로 불특정 지하철역에서의 카메라 촬영 범죄로서 공개, 고지로 인한 피해자 보호 효과가 거의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6. 07:3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6. 07:44 경 제1항과 같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대합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4 매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3: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업주와 숙박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다른 여관으로 가도록 권유하자 "내가 피해자인데 왜 가라고 하느냐, 경찰관이 여관 편만 드느냐, 씨 발놈아 개새끼야 나는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양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08:1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손에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그곳 원무과 직원인 D가 먼저 접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돈을 주는데 왜 접수를 하느냐."며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응급실에 비치된 모니터를 밀어 떨어뜨리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응급실 의사 E 등의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응급 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의사 성명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5분간 응급실에서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응급실에서의 진료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인바,2015. 6. 1.부터 2015. 6. 22.까지 16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수원시 장안구청 B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일일복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2015고단10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방면에서 옥포동 매립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옆에 인도가 있어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다른 이유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58]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10. 27. 08:45 경 거제시 E 아파트 506동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F(56세)가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택시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빵빵하는데, 돌았나, 씨발놈아, 내리 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뭐야, 왜 빵빵거리는데, 씨발놈아, 내리라, 돈 벌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마 웃기나, 웃기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야겠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와 경찰 부르게"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과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입술부위 사진, 112 사건 처리내역서,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차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제2범죄 (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 가중인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08:57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서안성농협 서부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다이소 주차장 쪽에서 주은청설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당시 피고인은 반대편 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안성 톨게이트 쪽에서 주은청솔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싼타모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161,4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