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88

범 죄 사 실 2020고단4988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12층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료제품 등을 취급하는 방문판매업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2층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위 F 영업사원 I을 통해 피해자 C에게 “F은 베트남, 캄보디아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속 직원이 캄보디아 왕실 공주와 연을 맺게 되어 카지노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고 엄청난 수익을 창출 할수 있다. 1구좌당 550만 원을 투 자하면 7월 15일부터 1구좌당 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2019. 6. 14.경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1구좌당 55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7. 15.경부터 하루에 30만 원씩 한 달에 9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지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J 계좌로 55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22 피고인은 2019. 5. 28.경 대전 서구 D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캄보디아에서 왕족 중 공주를 도와준 계기로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하면 한 구좌가 550만 원인데 한 구좌당 일주일에 30만 원씩 수익금이 지급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지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L(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M(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각각 결제받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6. 29.경 275만 원을, 2019. 8. 3.경 1,540만 원을, 2019. 8. 4.경 44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8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19 피고인은 2019. 3. 20.경 대전 서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O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베트남에서 의료컨설팅 및 카지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1구좌당 55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최소 15만원씩 월 90만원의 배당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베트남에서 의료컨설팅 및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송금받고, 2019. 5. 20. 같은 명목으로 현금 165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75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36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오피스텔 K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캄보디아에서 카지노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 거의 완성단계이다. 투자를 하면 일주일에 30만 원씩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지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019. 6. 29. 2,835,000원을, 2019. 7. 20. 2,835,000원을 F의 카드단말기에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8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VIP회원 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272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IP회원 증명서 1. 수사보고서(카지오 사진 R 이미지 검색 결과) 2021고단311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IP 정회원 증명서 1. 수사보고(S 이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T 웹사이트 캡쳐 화면) 2021고단4136 1. 피고인이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U카지노 투자금액(2020. 12. 7. 대전둔산경찰서에서 1억 7,000만 원, 2021. 6. 3. 대전중부경찰서에서 2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이나 수익배당률(대전둔산경찰서에서 50%, 대전중부경찰서에서 20%)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제시한 배당금은 1일 30만 원인바, 한달이 되기도 전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그와 같은 배당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배당금은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U 호텔 카지노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을 제출한 바 있으나,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피고인이 카지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투자안내 자료를 교묘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