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근무하면서, 전남 D에 있는 학교농공단지내 오·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설물 등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지방환경주사)이다. 1. 조치명령 위반의 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조업하는 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 소속의 피고인은 2015. 2. 13.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4. 7. 31. 발한 '2015. 1. 31.까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지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하여 생태독성저감 기술지원을 받고, 오·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생태독성 항목)을 준수하라'는 시설 개선 및 필요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생태독성 기준(생태독성 1 이하)을 초과한 방류수(1.4) 를 배출하였다. 2. 폐수종말처리시설 미유입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조업하는 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 소속의 피고인은 2015. 2. 13. 위 학교농공단지내 오·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시설에 유입된 입주 공단들의 오·폐수를 시설 중간에 설치된 월류관을 통하여 인접 우수관로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시료채취 및 분석 결과, 오폐수처리장 운영일지 사본, 행정처분 검토 및 관련자료 등, 사무분장명령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1호, 제50조 제3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2호(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의 벌칙규정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학교농공단지내 오.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C 또는 E로 보아야 하고, C 소속 공무원에 불과한 피고인은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자로 볼 수 없으며, 수질수생태계법 제81조의 양벌규정은 행위자 이외에도 법인을 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양벌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조치 명령 (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진 날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자로 부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조치명령에 따른 개선기간이 C의 요청에 따라 2016. 12. 31.까지로 연장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일정량을 초과하는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자동적으로 월류관을 통하여 오·폐수를 배출하게 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오·폐수를 배출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수질수생태계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12호에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같은 법 제67조 제9호에서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각 벌칙을 정하고 있는바,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1991. 6. 30.경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하여 그 무렵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C으로 보아야 하고, C 소속의 공무원에 불과한 피고인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수질수생태계법 제81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양벌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행위의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4. 7. 31.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담당자로 전보 발령받아 그 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도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하는 C 소속 공무원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하직원 1명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담당자로서 근무하면서 매일 오·폐수의 유입량,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질 측정 내용 등을 기재한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방류수를 배출하거나, 오·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행위자는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담당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온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또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의 위반행위 인정 여부 1) 조치명령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4. 7. 31. E에게 이 사건 조치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당자로 전보발령난 사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5. 12. 23. 이 사건 조치 명령에 따른 개선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연장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2.경부터 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사건 조치명령과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수차례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담당자로 전보 발령되기 전부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15. 1. 28.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이 사건 조치명령의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점, 비록 2015. 12. 23.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정은 있으나, 이는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5. 12. 21.자 C의 개선기간 연장요청에 의한 것에 불과한 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담당자로서 이 사건 조치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개선기간까지도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치 명령에서 정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고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일정량을 초과하는 오·폐수가 유입되어 오·폐수가 역류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월류관을 개방한 상태로 둔 채, 일정량을 초과하는 오 폐수가 유입될 경우 이를 정화하지 않은 채 월류관을 통해 하천으로 무단 배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담당자로서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오·폐수 무단 배출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오·폐수의 배출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무단 배출된 오 폐수 등의 양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그 허용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오·폐수가 유입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오 .폐수가 이를 배출한 업체들로 역류하여 해당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폐수종발치리시설의 위와 같은 문제는 거액의 예산 투입이 필요해 보여, 피고인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고, 당장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담당자인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그로 인한 책임 전부를 일개 담당 공무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월류관을 폐쇄하였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이 사건 조치 명령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을 수차례 요청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치명령에 따른 개선기간을 2016. 12. 31.로 연장받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