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폐장애 1급, 청각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자폐 장애로 인해 사회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Ⅰ. 2019고합3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12. 15:4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가지고 나올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Ⅱ. 2019고합40 1. 2018고단2470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0. 10:18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서 도어락 부분을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을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0. 10:18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부수어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서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10:18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2018고단2766 가. 2018. 9. 11.자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11. 10:5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매장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매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9. 14.자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10:5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위 'J'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매장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매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고단2967 가. 2018. 9. 16.자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6. 12:12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휴대폰매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책상 밑 금전출납기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9. 25.자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5. 14:45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휴대폰매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유리문을 깨뜨려 147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문 등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책상 밑 금전출납기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고단3066 가.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17. 10:58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미닫이 유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밀고 당겨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장석 및 하단부 철제 받침대를 파손하여 손괴한 뒤,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식당 내 계산대의 간이금고를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0만 원(만 원권 10장)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Ⅲ. 2019고합5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01. 17. 13:2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T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훔친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인근 상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Ⅳ. 2019고합6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20. 15:35경 대구 남구 U 빌라 앞 노상에 피해자 V의 친구가 주차해 둔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어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3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16:37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X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1. 14:24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유리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잠금 장치를 세게 밀고 당겨 파손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것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자폐장애 1급, 청각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자폐 장애로 인해 사회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범한 것으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Ⅰ.항(2019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8, 42, 59)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각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판시Ⅱ.1.항(2018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각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판시Ⅱ.2.항(2018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리 영수증, 각 CCTV 영상사진 판시Ⅱ.3.항(2018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판시Ⅱ.4.항(2018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리 영수증, 각 CCTV 영상사진 판시 Ⅲ.항(2019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판시 Ⅳ.항(2019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408호 등 사건, 2018고단1345호 등 사건 2018노2612호 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 후단 경합범에 관한 자료(확정일자 확인)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복지카드 사본, 정신감정 의뢰 회신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자신과 타인 소유의 물건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구분 가능하더라도 충동이 생기면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뇨병으로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다식, 다음 등의 증상이 있다. 배고픔을 느끼면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타인의 음식을 먹거나 돈을 가져다 구매하여 먹을 것으로 판단된다. 낮은 지능과 청각장애로 교육으로 인한 행동수정은 어렵고, 보호자와 환자를 분리하여 당뇨병 치료 및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정신건강학적 치료를 함께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청각 및 자폐성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반 교정시설에서의 교육으로는 피고인의 성향·행동의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Ⅰ, Ⅱ, Ⅳ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Ⅰ, Ⅱ, Ⅳ의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4.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Ⅰ, Ⅱ, Ⅳ의 각 죄: 징역 1월~4년6월 나. 판시 제Ⅲ의 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Ⅰ, Ⅱ, Ⅳ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시 제Ⅲ의 죄 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와 자폐장애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비교적 피해 정도가 크지 않는 점, 판시 제Ⅰ, Ⅱ, Ⅳ의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