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은 2006. 12. 21. 광양시 F에서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2012. 10.경 G에 입사하여 2013. 3. 하순경까지 시험실과 관리과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2013. 3. 15.부터 2014. 7. 3.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경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G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당시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피고인 A가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모든 지원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1. 하순경 기술보증기금 순천기술평가센터에서 G의 2013년 1분기 원자재구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대출금 1,800,000,000원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였고, 기술보증기금 순천기술평가센터는 2013. 2. 5. 보증금액 680,000,000원인 대출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5. 위 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 광양지점에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의 대출금 800,000,000원을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G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서 위 대출금을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2. 6. G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대출금을 본래의 목적인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H에게 일방적으로 위 대출금을 자신에게 송금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굴복한 H는 송금을 거부하는 경리직원인 I에게 지시하여 G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G의 악화된 자금사정 및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잘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자금지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3. 2. 6. 중소기업은행 광양지점에서 위 대출금 중 75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 A는 2013. 2. 중순경 공장장 J으로부터 G이 K 아파트 공사현장에 회사의 레미콘을 납품하기 위하여는 K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G의 명의로 분양받을 수 없으므로 분양매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당시 G의 대표이사였던 H는 2013. 2. 25. H의 처 L와 직원 M의 이름을 빌려서 K 아파트 2채를 분양받기로 하고, 그 계약금 및 베란다 공사비 명목으로 회사자금 44,96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중순경 G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공장장 J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았고, H로부터 대표이사 인수인계서를 전달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8. 29.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광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G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데 L와 M는 이름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여 H가 회사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H는 2013. 2. 25. 함부로 회사자금 44,960,000원을 인출하여 K 아파트 103동 105호를 처 L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02동 106호를 심복인 M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과 베란다 확장비로 합계 44,960,000원의 회사자금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에도 H는 오히려 아파트 계약금이 자기 소유라고 우기면서 회사로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H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M, N, I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등기부등본(O 외 2),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대표이사), 대출계좌조회, 기술보증기금 거래상황 확인서, 자금사용내역서, 수사보고(인수인계서 제출보고), 공장장 J 업무일지 사본, 일일시 재표(2013. 2. 1. - 2. 29.) 사본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인수인계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은 G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자신 소유의 광양시 F 토지를 G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G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H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대출금 지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이 G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G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은 2006. 12.경 설립 당시 P 주식회사(피고인 B의 아버지가 운영하였던 회사로 이하 'P'이라 한다)가 2,250주(45%), Q(피고인 B의 이종사촌형으로 P의 대표이사이다)이 2,000주(40%), R가 500주(10%), S가 250주(5%)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T, H 등이 주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들 중 실제로 출자금을 낸 사람은 없었다. G은 2006. 12.경 피고인 B 소유의 광양시 F 토지를 포함한 3필지의 토지를 24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이를 주된 자산으로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G의 주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 매매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G의 대표이사 및 주주 중 누구도 토지 매매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바가 없다. G은 2007. 9.경 증자를 통해 발행주식수를 30,000주로 늘렸고, 2010. 12.경 다시 발행주식의 총수를 30,000주에서 130,000주로 늘리는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증자된 주식 100,000주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11년 기간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증거기록 105쪽)에는 피고인 B이 60,000주(46.15%), U(Q의 아들)이 30,000주, Q이 13,500주, P이 12,000주, H가 8,000주, S(피고인 B의 외사촌형)가 6,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2년 기간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증거기록 106쪽)에는 피고인 B의 60,000주가 V, W에게 각 30,000주씩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 2. 1.자 주주명부에도 위와 같이 U, V, W가 각 30,000주, Q이 13,500주, P이 12,000주, H가 8,000주, S가 6,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의 변동과정에서 실제로 주식대금이 수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위 F 토지에서 분할된 X는 G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2008. 2. 26. 위 X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B, 근저당권자를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자를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로 하는 지상권이 각 설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G에 기름을 공급하였으나 유류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담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2008. 2. 26. 당시 G에 기름을 공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H에게 이야기하여 아들인 피고인 A를 2012. 10.경부터 G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3. 하순경까지 G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H가 사임한 후인 2013. 3. 15.부터 2014. 7. 3.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가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전 대표이사인 H로부터 인수인계서를 받았는데, 인수인계서에는 Y가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과 관련하여 "이후에도 확정판결 통보가 와서 B 회장에게 보고하였으며 B회장께서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요구하여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에 첨부된 수사기록 1권 70쪽 인수인계서 사본). G에서 근무하였던 H, N, J, I,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G의 실제 소유자라고 진술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 '2012. 2.경 입사 후 피고인 B이 서울에서 내려오자 관리부장 Z로부터 "회장님 내려왔으니까 면접을 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B이 내려오면 전 직원이 다 나가서 인사를 하였다', '2012. 6~7.경 H가 "회장님 아들이 경영수업을 하러 내려온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M의 진술), N은 이 법정에서 '매월 말 G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경영보고서 등을 경영진에게 보고한 뒤에 이를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AA 주식회사에 팩스 및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N의 진술). G이 설립된 직후 대표이사를 맡았던 R는 수사기관에서, '사실상 G의 실제 소유주는 B으로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다(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권 582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주주들과 초창기부터 G에 근무하였던 직원들로부터 듣기로는 저의 아버지가 실소유주라고 들었습니다 (증거기록 2권 248쪽), '2013. 3.경 W, V이 소유하던 46.16%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이라고 생각한다'(증거기록 2권 251쪽), '저도 떠밀려서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아버지가 실소유자이니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저에게 대표를 맡으라고 권유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57쪽). T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G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으나, T는 현재까지 한 번도 G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었고, G의 주주들이 모두 실질 주주라고 진술하다가 P 및 AB의 주식은 자신이 소유한 차명 주식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 하여금 대출 및 송금 등에 관련된 절차나 업무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G의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 B이 G에 대하여 토지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자금을 자신의 채권 회수가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과거 운영자금 등을 차입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나 이 사건 기술보증기금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2013. 2. 6.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된 750,000,000원에 대하여 경리 담당 직원인 I는 사장인 H의 지시에 따라 이를 토지대금 변제가 아닌 가지급금으로 하여 현금시재장을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권 59쪽), 출금전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인 J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J이 이를 결재할 수 없다고 하여 출금전표와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지 않고 지급이 이루어졌다[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I 대질 부분(증거기록 1권에 첨부된 수사기록 1권 151쪽),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J 대질 부분(증거기록 1권에 첨부된 수사기록 1권 170쪽)]. J과 I는 당시 750,000,000원이 어떤 명목으로 송금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J의 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I의 진술), H 역시 수사기관에서, 'B이 저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대출받은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지 토지대금으로 송금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송금을 받은 이후에 나중에 합리화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2013. 2. 6. 송금한 이후에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다시 제가 B에게 회사 자금상황을 말하면서 돈을 일부라도 다시 회사에 송금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더니 2013. 3. 초, 중순경쯤에 B의 대리인인 W와 V이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B에게 송금한 돈은 기존의 토지대금으로 정리하면 될 것을 왜 계속하여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느냐고 하였다', '돈을 송금할 무렵이나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전혀 토지대금 말이 나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H 대질 부분, 증거기록 1권에 첨부된 수사기록 1권 147쪽). G의 거래처원장에는 토지구입대금으로 750,0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 거래처원장에는 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금시재장이 작성될 당시 없었던 "전무"의 결재란이 추가되어 있는 점, G의 회계처리 프로그램에 의하면 거래처원장에 토지구입대금으로 기재되기 위하여는 출금전표가 토지구입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출금전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지출결의서와 출금전표를 찾아보았으나 현금시 재장만 존재하였는데, 컴퓨터에 거래처원장이 있어서 이를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기기록 1권에 첨부된 수사기록 1권 1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처원장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검찰에 압수된 G의 2013. 2. 6. 출금전표 중 토지구입대금이라고 기재된 출금전표(증거기록 2권 461쪽)가 존재하나, 이는 이미 피고인 B에게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고 난 뒤인 2013. 2. 8. 관리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결재란에도 A의 서명만 존재할 뿐 부장, 공장장, 사장의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문서만으로 G에서 피고인 B에게 토지구입대금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기술보증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채무에 관한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출금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만일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서에 따라 대출금의 85%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변제하게 되는바, G은 기술보증기금 순천기술평가센터에 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자금용도를 '원자재 구입비 및 운영자금으로 기재하였다. 2013. 2.경 당시 G은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사실상 부도위기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178쪽).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3. 1.경 H에게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및 제출, 심사 등 기술보증기금 대출 관련 업무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는 수사기관에서, '2013. 1.경 B이 광양으로 내려와 사무실에서 저에게 "신용보증기금에 아는 사람이 있어 신청하면 10억 원 정도 대출을 해 준다고 한다. 돈을 대출받아서 세종시에 레미콘 회사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니 대출을 신청해라."고 하면서 "A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할 것이니 나중에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라고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213쪽), '서류의 제출과 심사 등 관련 업무는 모두 B의 지시를 받은 A가 하였다(증거기록 1권 214쪽)라고 진술하였다. I는 수사기관에서, "기술보증기금 대출 건은 모두 A가 알아서 한 것이고 모든 업무를 A가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A가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면 제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건네주었을 뿐 모든 것은 A가 알아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1쪽). J이 작성한 업무수첩을 보면, '1/24 기보건, 회장 지시, 대출건, 직원 1명 기보건 매달려 있음, A代理 - 기보건으로 자리 비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책 2권 336쪽). 피고인 A는 2013. 1.경 H와 함께 기술보증기금 순천기술평가센터를 방문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이 H에게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50,000,000원을 자신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H는 이를 거부하다가 피고인 B이 계속하여 자신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자 에게 위 75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I가 송금을 거부하자, 다시 피고인 A에게 송금을 지시하여 피고인 A가 중소기업은행 동광양지점에 가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받은 750,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은 인정하지만, 고소의 취지는 당시 H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으로서 고소를 함에 있어 법리오해 및 정황에 과장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그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신고내용이 신고상대방에게 범죄를 성립하게 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1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H는 G이 2013. 2. 중순경 레미콘을 납품하기 위하여 K아파트 2채를 분양받기로 결정하였는데, 법인 명의로 분양을 받을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자, 직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J이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J의 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M의 진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대표이사가 될 무렵에 J으로부터 'M가 회사 돈으로 K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M가 그만두게 되니까 회사 재산이어서 이제 A 이름으로 K아파트를 계약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기록 1권에 첨부된 수사기록 1권 140쪽), 피고인 A가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H로부터 인수인계서를 받았는데, 인수인계서에 "AC : 1) 2013년도 레미콘 물량 확보 차원에서 개인 명의로 아파트 2세대 계약함. 2) H(전 대표이사), M 차장. 3) 계약금 : 45백만 원(발코니 확장비용 200만 원 포함)'이라고 작성되어 있었던 점(인수인계서 사본, 증거기록 1권에 첨부된 수사기록 1권 67쪽), 피고인 A는 2013. 8. 초순경 M와 H에게 'K아파트 매입과 관련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M와 H는 2013. 8. 13.과 2013. 8. 26. 각 '레미콘을 납품하기 위하여 G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G에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M와 H의 처가 그들 명의로 K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피고인 A는 영업부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당시 G의 직원수, 영업부의 업무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H가 G에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임의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처와 M 명의로 K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계약금과 베란다 확장비 등을 지급하였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아파트 계약금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광양경찰서에 제출한 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피고인 A의 고소로 인한 H의 횡령 피의 사건에 대하여 2013. 12. 27.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의 고소에 무고의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H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 6년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 억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2)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G으로 하여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00,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중 750,00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횡령 규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G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면 횡령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금융기관, 나아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무고 범행은 H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H를 무고한 것으로, 피고인 A는 사적 의도로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위험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업무상횡령 범행에 있어 아버지인 피고인 B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 것에 불과할 뿐 이에 의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무고 범행의 경우 H가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현재 68세의 고령인 점, 실질적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B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