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38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 05:50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00, 답십리역 7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B(48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낭 부위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57세)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5.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쌍방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2:00경 서울 광진구 C 사거리 부근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E건물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장물보관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빈죄로 징역 5개월, 집 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대원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공소사실은 "피고인은2017.4.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13.위판결이 확정되었으나,2017.5.24.같은 법원에 위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 신청하여2017.6.20.위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로 되어 있으나,이판결 선고전이미 위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3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20. 부터 같은 달 21. 까지 같은 시 분당구 새나리로 6에 있는 제3879부대 야탑예비군훈련장에서 2일 동안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경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29. 위 야탑예비군훈련장에서 8시간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규자 범죄통보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소권 회복청구 인용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6. 3. 30.경 2016. 4. 14.부터 2016. 4. 19.까지 각 4시간 혹은 6시간씩 실시될 4차례 예비군훈련에 대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같은 날 다른 예비군훈련에 대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상당하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봉평면 경강로 2-7에 있는 태기산 정상 인근 6호 국도 편도 1차로 도로를 둔내 쪽에서 봉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 등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23,758,601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태백산로 1182에 있는 녹전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영월약수터캠핑장 방면에서 중동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의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차선을 준수하고 운전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던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체 압박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1. 내사보고(사고차량 사진첨부),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분석사진), 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송부,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3:40경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가명) 운영의 E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옷을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을 안쪽으로 안내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설명)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

범죄사실 2017고단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1:20 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시청로 17, 광명메이루즈 아파트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측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한편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494 2. 횡령 피해자 F은 2011. 6. 17.경부터 주식회사 G로부터H외 11개소의 I'의 연결송수관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잡철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받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주식회사 G는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대금을 개인에게는 지급할 수가 없고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매제인 J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K'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받아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주식회사 G로부터 'K' J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공사대금 106,15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거래처 납품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017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 ww.w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mund2년 4월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3. 05: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부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홍성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5.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15: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25-11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영월농협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급제동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9세), 피해자 G(7세), 피해자 H(여, 8세),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일자 확인), 청주지검 제천지청 2008형제 2197호 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이 진행됨을 인지하고도 상당 기간 동안 재판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7: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가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촌동생의 사고차량 수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와 뒷목을 잡아 흔들고, F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8번의 폭력 전과가 있지만, 피해가 크지 않고 폭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25. 22: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토월로에 있는 상남초등학교 앞 도로를 창원시청 방면에서 가음정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3세)이 운행하는 D QM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C이 운전하는 QM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QM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위 도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E의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E의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가 운전하는 H SM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위 QM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여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표제 손상 등을, 위 E의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4. 25. 22:0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구 창원백화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토월로에 있는 상남초등학교 앞까지 약 2km거리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교통사고 치상 1월P8월 4월P1년 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권고형량 : 가중영역(8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초범)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다수의 부상자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G), 종합보험,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1:3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행패소란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 일행의 행패소란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던 도중 피고인의 아내인 F이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주저앉자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통하여 응급조치를 마친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였으나 F이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이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발 한국에 온 거 후회한다. 씨발새끼들 경찰들 이래서 내가 싫다. 씨발 병원 보내라고"라며 고성을 질러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찰관 E의 어깨를 밀친 후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6. 5. 13. 이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이 경과한 지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내지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00:35경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45 양궁경기장 앞 도로에서, '여자승객이 술이 취해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나한테 해준 것이 없지요? 여기가 어디죠?"라고 횡설수설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통닭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경찰관에게 맞은 것처럼 그곳 도로 위에 드러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었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자신의 신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5:2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망우사거리로 가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망우사거리는 바로 앞 입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라면 가지 말이 많아. 개새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서울 중랑구 D 앞노상에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자료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2011.경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부근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의 4차로 중 2차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걸음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6. 19: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2.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복현우체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복현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04: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성당네거리 앞 도로부터 동구 J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파고인),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첫 머리의 판결 선고 직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 갓 태어난 아들과 처도 상당한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2019. 4. 3.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범행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31. 09:2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21:3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E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 D 앞 삼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같은 구 F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인천계양경찰서 G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뒤따라 가 음주 감지 요구를 하여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계양경찰서 G 소속 경위 I으로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기는 주차장이니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측정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9:46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7회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10. 28.과 2018. 11. 4.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8. 22:40경 인천 계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6 1990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2019. 4. 1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0:2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남자가컵을 깨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선생님, 신분증 보여주시고 술값 지불하시고 귀가 하세요"라고 말하였으나 "이 씨발놈이 말 존나 많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였고, 위 E이 재차 "신분증 보여주시고 술값만 지불하고 귀가하라는데 왜 저한테 욕을 합니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