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6:1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충무휴게소 앞 편도 2차로를 도산면 쪽에서 원문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평균 시속 약 6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일출 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설치된 신호기의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며 횡단보도를 미처 통과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수레를 끌고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6. 17:26경 뇌내출혈, 뇌내부종 등에 의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피해 변제 조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D에 있는 E 보육원에서 생활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7. 4.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위 E에서 'F'의 담당 생활보육교사로서 피해자 G(여, 11세)을 보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불만을 품고, 평소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를 포함한 F의 아동들의 얼굴을 손과 자신의 발을 닦는 걸레로 때리거나 단체 기합을 주면서 목검으로 손과 엉덩이를 수시로 때렸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7월 말경부터 2011년 8월 말경까지 일주일에 세 번씩 오전 8:30경부터 그 다음날 9:00경까지 위 F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야뇨증에 걸려 밤에 자면서 이불에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재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불에 소변을 보면 이불을 빨게 한 다음 화장실에 가라고 하여 그곳에서 다음날 오전까지 생활하게 하였고, 화장실 바닥에 수건도 깔지 못한 상태에서 맨 바닥에서 잠을 자게 하였으며,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릴 경우는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를 피해자를 향해 조준해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을 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거나 실제 물을 뿌리기도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혼자 자는 것이 무서워 울기라도 하면 쫓아와 피해자에게 "너희 아빠는 니 팬티하나 사주지도 못하는데, 니가 잘해야지, 여기 와서 오줌 찍찍 싸대고 왜 피해를 주느냐"며 혼내거나 "너 왜 울어, 다른 애들 다 자니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위 F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F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칙으로 방안에 온도를 높이고, 피해자 및 F 아동들에게 겨울 잠바를 입게 한 다음 단체기합을 주고, 멍이 들 정도로 목검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3. 또한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경 위 F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함께 생활하는 F 아동들의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세면대가 막힌다는 이유로 젓가락으로 막힌 머리카락을 빼내어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들의 입에 들이대며 먹으라고 강요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F의 아동들이 먹지 않고 입을 꼭 다물자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와 F 아동들의 머리카락 일부를 잘랐다. 4. 피고인은 2011. 12. 13. 경 F에서 같이 생활하는 피해자와 H가 빨아놓은 양말을 서로 자기 양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포함하여 F 아동들에게 양말, 팬티, 브래지어 등을 탈의한 채 등교하게 하고, 양말을 탈의한 채 등교한 피해자가 창피하여 양말을 사서 신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포함하여 F 아동들에게 저녁밥을 주지 않고, 단체기합을 시키면서 목검으로 멍이 들 정도로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F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수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K, H, P, Q, O, R, L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1. 보육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아동의 신체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생활보육교사인 피고인은 위 보육시설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아동을 체벌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일정한 장소에 가두거나 혼자 두는 행위 등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를 포함한 피해 아동들은 위 범행 당시 초등학교 5~6학년의 여학생들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였고, 이미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위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면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는 살아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로 인해 또 다시 상당한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0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위 보육시설에서 생활보육교사로 처음 근무하면서 경험이 미숙한 상태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동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훈육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된 훈육방법으로 피해자 등이 상처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 관계,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 2014. 10. 15. 02:33경 시흥시 B에 있는 C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로 금일 발행되어 배달되기 전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 신문 70여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824,5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18. 0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절도 용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F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문서부정행사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4:1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장 내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과 협의이혼한 피해자 E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 주차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라노스 승용차를 LIG손해보험회사 소속 현장출동 직원인 G으로 하여금 견인하게 하여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카센터 주차장에 세워 둔 후, 위 승용차를 인천 남구 학익동 매소홀로 428, 은혜의교회 주차장에 다시 옮겨 놓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2. 3.경까지 위 승용차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11

범죄사실 [2016고단3111]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8. 13:53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흰색포터 차량 안에 스프레이건, 페인트 등 각종 공구를 갖추어 놓고, D 카렌스 차량의 차주인 불상자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의 앞 문짝을 도장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6고단3670]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9. 13:40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승합차량 안에 스프레이건, 페인트 등 각종 공구를 갖추어 놓고 F 승합차량의 운전자인 정병수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위 승합차량의 천정부분을 도색하여 주기로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적발확인서, 사진 [2016고단3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어린 2자녀 부양 [불리한 정상] 2012년부터 같은 죄로 벌금형 7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음, 2016. 6. 8. 적발이후 장소를 옮겨 작업을 하다가 재적발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 08:0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연남기사 식당' 앞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갈 계획으로 택시에 승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8:35경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5안길 19(성산동)에 있는 성서초등학교 후문까지 위 택시를 타고 간 후 택시요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7. 10: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묻는 경사 G에게 "씨발 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며 G의 얼굴 등에 침을 뱉고, 순경 H에게 화장실로 데려가 달라고 한 후 "씨발놈아 이 개쌔끼야"라며 H의 바지에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의 피해자 C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건물 지하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게임랜드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세븐랜드 게임기 2대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7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 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1만원 당 1만점을 받아 같은 모양을 맞추는 형식의 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금액 불상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감정결과회신,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호 중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정상 7대를 제외한 나머지 13대의 경우 본체 수리 중인 게임기로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이 아니고, 압수된 증 제9, 17, 18호증의 경우 단속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훌라 도박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에 대해서는 몰수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은 점, 게임기의 대수, 게임기 및 피고인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의 액수,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난 환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게임기의 종류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6:4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에서 피해자가 제작한 틀니에 하자가 있다고 항의하면서 환자대기실 및 진료실을 배회하며 "전액 환불을 해 달라, 전액 환불을 해 줄때까지 매일 오겠다"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던 환자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진료기록, 문자메시지 사진 1. CCTV 동영상 파일(CD 1, 2), 음성파일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동영상 및 음성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또한, 당시 여자 손님 한명 외에 다른 손님이 전혀 없었으므로 방해된 업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여자 손님 1명이 진료 중에 피고인의 소란 때문에 '도저히 치료를 못받겠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언쟁을 벌인 후 돌아간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반적인 병원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마련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가입한 번호계에 곗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3부의 이자와 함께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서, 각 무통장입금,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판 중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서 일부 돈을 변제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그에게서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편취한 돈의 액수가 거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해자와의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의 효력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 등으로 약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판 중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조선족)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회사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는 가슴과 엉덩이가 정말 크다.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엉덩이 정말 크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9. 17:30경 위 회사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국어로 "따사비(멍청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권 사본, 진료의뢰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수사보고(폭행 현장 확인 및 참고인 진술 관련), 폭행현장 사진(화장실 입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식당 옆 골목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94,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토목업에 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D 답 3,036m²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하는 외에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0.경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위 A 소유의 토지를 약 140cm 정도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행위(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정고발(증 제2 내지 8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22: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안경원 인근 횡단보도 앞길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가슴 쪽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19: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호프주점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F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9세)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물어보자 "씹새끼야, 개자슥아, 입뽕 한번하자"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H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로 H의 왼쪽 손등을 깨물고, 발로 H의 왼쪽 무릎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2죄의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6:2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6: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 'C노래방' 호수불상 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고인의 치킨가게 종업원인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블루스를 함께 추자는 명목으로 밀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옆구리와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에서, 피해자 E에게 '기계 설치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내가 (주)D 공장에 재활용기계를 설치해 주겠다. 내가 기계와 공장을 제공하고 당신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함께 재활용품을 생산한 후 수익금을 정산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활용 기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주)D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 상당기간 불출석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 20년 전 한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이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5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8:00경 광주 납부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거주하는 203호실 앞 복도에 이르러 그 곳 복도와 연결된 욕실의 창문을 통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글사이트에 '개인통장'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후 "개인통장 삽니다"라는 게재 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종암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암경찰서 인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 0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소재 D 앞 도로상을 장승 포동 쪽에서 지세포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편도 2차로이므로 항상 맑은 정신으로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던 F 스포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부터 뒤문짝까지를 피의차량 좌측 앞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수리 견적 약 1,905,6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05:50경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소재 대명콘도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 소재 D 않을 거쳐 같은 면 소재 지세포리 소재 바다장어 앞까지 약 1.7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각 진료차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들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자동차등록증만을 교부하고 다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