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810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매물로 나와 있는 고가의 중고 자전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21. 9. 9.경 메리다 스컬트라 5000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된 피해자 B의 글을 보고 마치 자전거를 매수할 것처럼 하여 위 자전거를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9. 23:37경 성남시 중원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거래를 제안한 다음, H와 함께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 인근에서 자전거를 옮기기 위해 대기하고, G은 2021. 9. 10. 00:42경 서울 강동구 L, M어린이집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 5000 자전거를 시승한다는 명목으로 빌려 탄 다음 그대로 도망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8 피고인은 동생인 G, G의 친구인 N과 새벽시간대에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니며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N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3. 22:30경부터 같은 달 15일 11:30경 사이 새벽 무렵에 성남시 분당구 O아파트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O아파트 P동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인 트랙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피고인과 N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G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절단기로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34 피고인과 H, Q, R은 마치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구매하기 전 시승하는 것처럼 자전거를 빌려 탄 다음 그대로 도망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H, Q, R은 2021. 9. 16. 15:00경 성남시 중원구 J오피스텔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I' 인터넷 사이트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전거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다음, 같은 날 16:40경 서울 서대문구 S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Q, R은 부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H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만 원 상당의 GIANT 로드 자전거를 시승한다는 명목으로 빌려 탄 다음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Q,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93 피고인과 G, Q는 마치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구매하기 전 시승하는 것처럼 자전거를 빌려 탄 다음 그대로 도망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G, Q는 2021. 9. 6. 16:25경 성남시 중원구 J오피스텔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I' 어플리케이션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전거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다음, 같은 날 20:20경 서울 은평구 T 고시텔 앞에서 G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메리다 리엑토 자전거를 시승한다는 명목으로 빌려 탄 다음 그대로 도망가고, 피고인, Q는 위 장소 부근에 있는 U편의점(서울 은평구 V 소재)에서 대기하다가 G과 만나, W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부른 택시에 G이 타고 온 피해자의 자전거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Q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메신저 대화내역 1. 현장사진 [2022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피해품 사진 1매, 대화내역 사진 5매 [2022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고인과 D의 I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판결문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 B, D,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 H 등과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자전거 1대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해서는 공범인 H가 150만 원을 변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