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8. 21. 07:25경 강릉시 C 마당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으로 출발하려는 것을 피고인의 친아버지인 피해자 D(79세)이 "영업시간이 안 되었으니 9시에 가라"라고 말하며 만류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1. 정신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부인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1. 07:25경 강릉시 C 마당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으로 출발하려는 것을 피고인의 친아버지인 피해자 D(79세)이 "영업시간이 안 되었으니 9시에 가라"라고 말하며 만류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처마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것처럼 들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 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7852 판결 등 참조)1). 그런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낫을 가져왔다는 것이지 상해를 가할 당시 낫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낫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녔던 것은 아니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피고인이 낫을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도망쳐 풀숲에 숨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낫을 휘두르지도 못하고 있다가낫을 그대로 바닥에 버리고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의 1)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법리는 형법 제258조의2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해행위와 흉기를 휴대한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은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포괄하여 특수존속상해죄로 처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존속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조현정동장애로 정신과입원 및 외래통원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고, 현재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정신상태는 망상, 환청 등 뚜렷한 급성 정신병적 증세들은 보이지 않는 다소 안정된 상태이나 음성증상이 남아 있고, 경계선 지적기능, 제한된 정동, 사회적 위축, 간헐적 불면, 편집증적 경향, 스트레스 하에서의 충동조절 능력의 장애 등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에 해당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5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2급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심신미약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서적 불안정성, 과대망상 등 증상과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17. 8. 21.부터 2017. 11. 20.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물을 꾸준히 복용해 왔으며, 정신감정을 위해 유치되어 있는 동안에도 평소에 복용해오던 정신과 약물(항정신병제, 항불안제, 항경련제, 수면제 등)을 그대로 조제해줄 것을 요구하여 위 약물을 복용하는 등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치료·개선해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별다른 사고장애를 보이지 아니하며, 기억력과 판단력도 제대로 유지되고 있고, 환각, 환청 등 급성 정신병적 증세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25년 동안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현재까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세 차례 뿐이고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감호하기보다는 가족 등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통한 유대관계 회복이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