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여, 31세, 가명)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그 무렵부터 2015. 11. 21.까지 매월 3~4회 정도의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그 내용대로 실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돈을 반환하라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조건만남'을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8. 13: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문을 통해 들어가 위 차량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8. 19:00경 천안시 서북구 H,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남동생의 전 여자친구인 I의 직장인 J에 전화하여 I에게 피해자와 그 남동생을 알고 있는지 물어 확인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일이 없음에도, K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사이트에서 만났고, 피해자는 이상한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 이 여자가 사채 빚이 많아 안 좋은 길로 빠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2. 13. 협박 피고인은 2016. 2. 13. 09:00경 천안시 서북구 L 203호실에서 제1항 기재 블랙박스 SD카드의 녹화 내용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설 명절에 피해자의 친구 시댁집을 방문한 영상'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여기 갔었지? 내가 블랙박스에 나오는 장소를 하나하나 찾아가 확인하겠다. 네가 만나고 다닌 사람들을 만나보겠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2. 13. 강간 피고인은 2016. 2. 13. 11:00경 아산시 M에 있는 N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O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두 손을 빌면서 "무서워서 더는 못 만나겠으니 제발 놔 달라."라고 하자, "씨팔, 협상 결렬이다. 나는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너도 억울하면 우리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 만나려면 만나라."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아 피고인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를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끌고 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남자는 욕구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제3항 기재 경위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알릴 것 같아 겁에 질린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6. 3. 22.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했던 돈을 피고인의 지인인 사채업자를 통해 갚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계속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6. 6. 21.까지 빌려준 1,905만 원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어떤 년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을 설 테니, 교도소에 갖다 온 사채업을 하는 내 친구 P를 만나 1,850만 원을 빌려 나에게 대환하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3. 22. 14:49경 이메일과 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연대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각서에 동의하라."라고 하면서 "E는 A에게 아이 열 명을 낳아주고, 잘 키우며, A의 내연녀든 결혼이든 A가 시키는 대로 한다.", "E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피임이나 잠자리를 피해서는 안 된다.", "E는 A 사망 시에는 아이에 대한 상속만 갖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에 동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2016. 3. 24. 강요 피고인은 2016. 3. 24. 11:00경 아산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5월에 사망 가능성이 있는 큰 수술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너와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다. 내 요구를 들어주면 사채업자 P를 끼지 않고, 1,850만 원을 하루에 금 1,000원씩 50년간 갚는 형식으로 각서를 수정해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게 싫으면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갚아야 하고, 그 사채업자는깡패 출신이라서 우리의 사연을 알면 I을 찾아가고, 그 여자까지도 위험해 질 수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E는 A와 9차례 만나야 하고, 성관계는 만날 때마다 1회씩 총 9회 할 수 있고, E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A가 원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으며, 그 날 하지 않은 관계를 다음으로 이월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와 "E는 A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E는 2016년 3월 24일부터 A의 집 근처 50m에 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각각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위 각서를 충남 아산시 S, 3층에 있는 공증인 T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2016. 3. 24. 강간 피고인은 2016. 3. 24. 14:00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제6항 기재 계약서와 각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계약서의 내용대로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결국 돈으로 이렇게 위협을 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냐. 임용 고시가 끝나고 발령이 나게 되면 그때 대출을 받아서 갚을 테니 이번에는 그냥 보내 주고, 그때까지 기다려 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은 생리 중이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우는 모습이 보기 싫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돌아서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14.경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하여 자신과 다시 '조건만남'을 하게 하기 위하여, 허무인 U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이 인터넷 V 음란물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은 하드디스크를 복구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 09:00경 위 U을 사칭하면서 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A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V 음란물 사이트에서 유통되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았던 하드디스크 복구를 의뢰받았는데, 지금 A 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복원한 영상 중 일부라고 하면서 상대 남성과 배경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삭제하고 피해자와 얼굴이 비슷한 여성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나체 사진 10장을 전송한 후, 피고인의 원래 번호인 W과 위 허무인 U의 X의 두 휴대전화로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를 단체 채팅창에 초대하여 피해자에게 "하드를 완전히 복원하려면, 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하드디스크 복원에 1,000만 원이나 필요하다는 것에 이상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9. 모욕 피고인은 2016. 6. 3. 11: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Y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출신 학교인 Z 동문 60여 명이 이용하는 AA 동아리 모임에 들어가 피해자의 사진 밑에 "E다."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동문인 것처럼 행동하여, 위 학교 동문 약 51명으로부터 Y 친구를 맺은 Y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꽃뱀 무서워."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0. 2016. 9. 3. 00:37경 협박 피고인은 2016. 9. 3. 00:3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 추석에 너의 남동생과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너에 대한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자, "아이를 낳아 달라."라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1. 감금 피고인은 2016. 9. 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차라리 죽여 달라. 심장에 칼을 꽂아 달라.'라는 내용의 K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의 AD BMW 승용차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차량 안에 마약을 넣어 놨다. 국정원 직원에게 부탁해 놨다. 너를 마약사범으로 집어넣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나는 지금 AE에 가서 죽을 테니 죽는 것을 봐 달라. 그게 싫으면 나와 2달간 피임 없이 성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자연 임신이 되면 내 아이를 낳아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지인인 AF에게 전화하여 "나는 AE으로 죽으러 가는데, 내가 부탁한 사항을 잘 이행해 주고 그 부탁한 사항의 범위를 넓혀서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마치 AF에게 피해자와 남동생에 대한 이른바 '청부 폭행'을 사주하는 것처럼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AF 사장은 중국 사람인데, 조선족에게 시켜서 너희 남매를 병신 만들어 놓으라고 부탁해 놨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같은 날인 2016. 9. 3. 07: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천안시 AG, AE, AH 앞 사창가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약 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12. 2016. 9. 29.경 협박 피고인은 2016. 9. 29. 21:37경 천안시 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동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 뒤, 남동생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애를 낳아 주든지, 나 이외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자궁 적출 수술을 하라."라고 하고, 다음날인 2016. 9. 30. 12:5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자궁을 들어내야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건만남' 사실을 남동생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3. 2016. 10. 4. 협박 피고인은 2016. 10. 4. 23:25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6항 기재와 같이 2016. 3. 24. 작성한 '각서' 사진을 전송하면서, 그 각서의 내용과 같이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10일 안에 돈을 갚아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시간을 달라고 하자 "그럼 남동생에게 갚으라고 하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불상의 심부름센터를 통해 알아낸 남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AI아파트 동 호'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건만남' 사실을 남동생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번 내지 39번) 1. 추송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보) 1. 이메일(A 보냄) 1. 각서 사본, 계약서 사본 1. 각 K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6, 7, 9, 11, 13, 14, 15, 24, 25, 28번) 1. 피의자 차량 사진(A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7, 42,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판시 제6항의 점(2016. 3. 24. 강요)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4.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4항 기재 범행(2016. 2. 13. 강간)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성관계였고, 가사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7항 기재 범행(2016. 3. 24. 강간)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실제 성관계까지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2016. 2. 13. 강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처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2. 8.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훔치고, 이어서 같은 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남동생의 전 여자친구에게 '피해자를 성매매 사이트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이상한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또다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블랙박스에 담긴 피해자의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2016. 2. 13.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모텔로 데려가 간음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내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내 동생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나에 대해서 얘기한 일과 내 차량 내 블랙박스 SD 카드를 훔쳐간 일을 내게 이야기하였다. 내가 '그만 만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눈빛이 변하면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무서운 마음이 들게 되어 내가 '잘못했다.'라며 싹싹 빌었는데, 피고인이 머리가 아파서 쉬어야겠다며 난폭하게 운전하여 모텔로 이동하였다. 나는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는데, 이에 피고인이 나에게 가라고도 했지만,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그 날 저녁에라도 피고인이 내 지인들을 찾아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할 것만 같아 갈 수가 없었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협박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알릴 것 같아 겁에 질려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판시 제7항 기재 범행 (2016. 3. 24. 강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마찬가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처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2016. 3. 24. 11:00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A(피고인임)와 9차례 만나야 하고, 성관계는 만날 때마다 1회씩 총 9회 할 수 있고, E(피해자의 가명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A가 원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으며, 그 날 하지 않은 관계를 다음으로 이월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와 'E는 A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각각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위 각서에 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위 계약서 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계약서의 내용대로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6. 3. 21.은 돌아가신 엄마 기일인데, 피고인이 그 무렵 나(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1,850만 원이라며 이를 피고인의 친구 사채업자를 통해서라도 갚으라고 하면서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한편 위 사채업자에 대해 '조폭이다. 구속되었다. 성매매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너(피해자)를 때릴 수도 있고 I(피해자 남동생의 전 여자친구)을 찾아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하기에, 제(피해자)가 2016. 3. 24. 11:00경 '사채업자를 통하지 않고 금원을변제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라는 취지로 계약서와 각서를 써줬다."라고 진술하고, "위 각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을 마친 직후 차 안에서 내(피해자)가 '이제라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은 '각서 썼잖아.'라고 하면서 모텔로 갔고, 모텔에서 내가 '생리 중인데 성관계를 해야 되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전에도 한 적 있잖아. 각서 썼잖아.'라고 했다. 피고인이 방 안에서 강압적으로 나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각서를 쓰고 온 다음이라 내 입장에선 각서대로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 체념을 한 상태에서, 부모님 기일이었고, 며칠 동안 피고인에게 시달림을 받았으며, 돈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서러운 마음에 울음이 터져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의 전개 과정 및 피해자의 진술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와 각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언급하는 사채업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조건만남'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을 지극히 두려워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의사에 반한 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다. 제3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제4범죄(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마. 제5범죄(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가중요소: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2년 6월 ~ 8년 6월 판시 명예훼손죄, 사기미수죄,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 이상'을 준수하여 형을 선고함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거나 유사한 범행전력이 없고, 각 강간 범행 외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남동생 등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마저 파탄날지 모른다는 격심한 공포심을 겪게 하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가 된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AD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AF에게 전화로 청부 폭행을 사주하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협박행위는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한 것일 뿐 감금과 무관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협박행위가 감금행위와 상관없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감금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