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6. 5. 00:02경 서울 중랑구 B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21세)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오른쪽 손등과 팔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비비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팔은 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서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각각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사설 CCTV 영상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추가 분석에 대해)(증거목록 순번 5, 12, 14) 1.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길을 알려준 피해자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가볍게 툭 쳤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비비듯이 만지지 아니하였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비비듯이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길을 물어본다며 불렀다. 휴대전화 지도로 길을 알려주려 하는데, 피고인이 몸을 밀착시켰고, 팔로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분을 비비듯이 만졌다. '팔은 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살짝 비켜섰는데 다시 밀착하여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CCTV 녹화영상의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길을 알려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모습, 휴대전화 지도를 보며 길을 알려주던 피해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팔 부분을 바라본 후 살짝 비켜서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 지도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후 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분을 비비듯이 만졌는데, 동성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엉덩이, 허리 부위 등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일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가 걸어가며 피해자를 쳐다본 후, 피해자가 오른쪽 골목으로 걸어가자 피해자가 간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후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D'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고, 길을 알려준 피해자가 원래 가던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자 계속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다가 범행현장에서 몇 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던 차량에 잠시 탑승한 후 내려 왼쪽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D으로 가던 길이 아니었음에도 일부러 피해자를 불러 D으로 가던 길을 물으며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바,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을 묻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같은 수준(13점 이상 29점 이하) 내에서 높은 편이 아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