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연 4.5%의 금리로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 데 긴급하게 진행되는 건이고 금융법이 개정되어 직원을 직접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 건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했다. 추가로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3. 12: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842만 원을 건네받고, 2020. 7. 27. 10:13경 위 G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3.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현금) 사진, 압수물(입금전표) 사진 및 복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완납증명서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와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피고인과 관리책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진술 전화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의 진술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에 채용되어 지시에 따라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으로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이를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수거하는 인출책 및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 또는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최종 귀속시키는 전달책, 전달책이나 송금책 등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방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등 전달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은 M라는 곳에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채용과정에서 별도의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채용과정과 방식이 이례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채무자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사인을 받아오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업무를 개시한 이후 이와는 관련이 없는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한 점, 수금의 방법과 장소도 ‘B’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즉시 이동하여 전주, 목포, 광주, 익산을 돌아다니며 수금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에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대가가 과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7. 27.과 같은 달 29.에는 M 명의가 아닌 E의 납입증명서나 N저축은행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금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B’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따라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M가 아닌 여러 개의 회사로 송금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송금방식을 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당을 받는 형태 역시 수금한 돈에서 수당을 제외한 다음 송금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도중 은행 직원 등의 제지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금하여 송금하는 금원이 사기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장기간 사회적 문제가 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져 왔고, 일반인들도 이에 관하여 상당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해야 할 필요성,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 범행 이후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수하면서 피해자 K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위 피해자가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