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2014고단1296 피고인 A은 G항운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한다)의 감사이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투쟁위원장, 피고인 B은 위 노조의 감사이자 비상대책위원회 총괄국장이다. G노조는 포항시 북구 H, I J 일대에 건설된 G에서 하역작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2005.8.24.그 지역 주민 약 50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소송을 통하여 2011. 4. 노조설립신고를 마치고 2014. 4. 1.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노조원의 이탈과 신규가입을 거쳐 현재는 노조원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조이다. 위 근로자공급사업허가 이후 G노조는 G에서 영업 중인 하역업체를 상대로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하역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사유가 기존 노무공급 조합인 경북항운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2014. 6. 중순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포항시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각 기관을 방문하여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였으나 각 기관은 G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1. 17. 오전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G노조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투쟁위원장인 C(기소중지)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던 중 G에 있는 컨테이너 하역장비인 L주식회사 소유의 크레인을 점거하여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외부에 알리기로 하되 바다를 통해 크레인이 설치된 부두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고무보트와 현수막은 피고인 B이 준비하고, 크레인 주위에 설치된 철조망을 절단하는 데 필요한 절단기는 피고인 A 이 마련하며 이동에 필요한 차량 및 선착장에 올라가는 데 필요한 사다리는 C이 준비한 다음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들은 크레인을 점거하고 C은 장비를 회수하여 되돌아가서 향후 점거농성 기간 동안 외부의 동향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들의 점거농성의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2014. 11.19. 04: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1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C과 함께 모여 C이 운전하여 온 승합차에 피고인 B이 준비한 고무보트와 현수막, 피고인 A 이 마련한 절단기, C이 가져온 사다리 등을 싣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소재 우목방파제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위 고무보트에 세 사람이 함께 타고 포항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주식회사가 관리하는 N터미널 내 39 번 선착장에 접근하여 C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사다리를 타고 선착장에 올라가도록 한 다음 고무보트를 타고 되돌아가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철조망을 넘어가 계단을 따라 지상 45 미터 상공에 있는 국가중요시설인 크레인의 조종실까지 올라가 그 조종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N터미널 건물의 부지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크레인의 조종실에 침입한 뒤 그 때부터 2014. 11, 25. 18:30경까지 경찰 및 L주식회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위 크레인의 조종실을 점거하면서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우리 방치하면 죽음뿐이다"라는 구호가 각각 적힌 현수막 2점을 크레인 전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위 제2항 기재의 기간 동안 위 크레인의 조종실을 점거하여 피해자 L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크레인 및 그 크레인이 차지하고 있는 2개의 선적지역(N터미널 내 총 4개의 선적 지역 중 2개의 선적지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 피고인은 G항운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한다)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투쟁위원장이고 A은 위 노조의 감사이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투쟁위원장이며 B은 위 노조의 감사이자 비상대책위원회 총괄국장이다. G노조는 포항시 북구 H, I J 일대에 건설된 G에서 하역작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2005.8.24.그 지역 주민 약 50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소송을 통하여 2011. 4.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치고 2014. 4. 1.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탈과 신규가입을 거쳐 현재는 조합원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다. 위 근로자공급사업허가 이후 G노조는 G에서 영업 중인 하역업체를 상대로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하역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사유가 기존 노무공급 조합인 경북항운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2014. 6. 중순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포항시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각 기관을 방문하여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였으나 각 기관은 G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위 A, B은 2014. 11. 17. 오전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G노조 사무실에서 함께 대책을 논의하던 중 G에 있는 컨테이너 하역장비인 L주식회사 소유의 크레인을 점거하여 그곳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외부에 알리기로 하되 바다를 통해 크레인이 설치된 부두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고무보트와 현수막은 B이 준비하고 크레인 주위에 설치된 철조망을 절단하는 데 필요한 절단기는 A 이 마련하며 이동에 필요한 차량 및 선착장에 올라가는 데 필요한 사다리는 피고인이 준비한 다음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여 A B 크레인을 점거하고 피고인은 장비를 회수하여 되돌아가서 향후 점거농성 기간 동안 외부의 동향을 A B에게 전달하면서 점거농성의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A, B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2014. 11. 19. 04: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1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모여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승합차에 B이 준비한 고무보트와 현수막, A이 마련한 절단기, 피고인이 가져온 사다리 등을 싣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소재 우목방파제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위 고무보트에 세 사람이 함께 타고 포항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주식회사가 관리하는 N터미널 내 39번 선착장에 접근하여 피고인은 A B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타고 선착장에 올라가도록 한 다음 고무보트를 타고 되돌아가고 A B은 계속하여 철조망을 넘어가 계단을 따라 지상 45 미터 상공에 있는 국가중요시설인 크레인의 조종실까지 올라가 그 조종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과 공모 1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N터미널 건물의 부지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A, B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크레인의 조종실에 들어가 그 때부터 2014. 11, 25. 18:30 경까지 경찰 및 L주식회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크레인의 조종실을 점거하면서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우리 방치하면 죽음뿐이다"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 2점을 크레인 전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위 A, B은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위 제2항 기재의 기간 동안 위크레인의 조종실을 점거하여 피해자 L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크레인 및 그 크레인이 차지하고 있는 2개의 선적지역(N터미널 내 총 4개의 선적지역 중 2개의 선적지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상황, 집회진행 상황) 1. 현장사진 1부, 2014. 11. 19. 08:30경 촬영한 사진(발자국과 손자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6조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시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