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0.경 D[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확정], E[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확정]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F(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고 그에 따른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D, E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G 계정이나 텔레그램 계정 등을 통하여 위 ‘F‘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A은 배너 광고를 게시하기로 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이미지를 제작하여 위 ’F‘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F‘ 사이트의 디자인 수정이나 사이트 관리를 맡는 등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D, E과 함께 2018. 10. 9.경부터 2019. 7.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H빌라 I호 사무실 등지에서, 위 D, E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텔레그램 계정 등으로 연락하여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영업하는 활동을 하고, 피고인 A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을 받고 위 ‘F'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J'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경 D[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확정]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사이트들을 각 개설 및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고 그에 따른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D은 위 ’K‘, ’L‘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홍보하거나 배너 광고 제휴 문의가 들어오면 응대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배너 광고를 게시하기로 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이미지를 제작하여 위 ’K‘, ’L‘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8. 1.경부터 2019. 8. 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M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 또는 같은 구 N빌딩 O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 D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영업하거나 광고 제휴 문의에 응대하는 등의 영업 활동을 하고, 피고인 A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K’, ‘L’ 사이트들을 각각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2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을 받고 위 ’K‘, ’L‘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P'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D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Q' 사이트에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홍보 피고인들은 2019. 9.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Q(인터넷주소 4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고 그에 따른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위 'Q’사이트를 개설 및 관리하며 배너 광고를 게시하기로 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이미지를 제작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Q'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홍보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C은 광고비 명목의 수익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9. 9.경부터 2020. 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영업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를 제작하여 게시하며, 피고인 C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 수익금을 입금받을 T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Q‘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을 받고 위 ’Q‘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U'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나. ‘V' 사이트에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홍보 피고인들은 2020. 5.경 재차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V(인터넷주소 5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고 그에 따른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위 'V’사이트를 개설 및 관리하고 배너 광고를 게시하기로 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이미지를 제작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V'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홍보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 장소 등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영업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V‘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25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을 받고 위 ’V‘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U' 등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W(인터넷주소 6 생략)'라는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고 그에 따른 광고비 명목의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위 'W’사이트를 개설 및 관리하며 배너 광고를 게시하기로 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이미지를 제작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W'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홍보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경부터 2021. 4. 21.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 장소 등지에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배너 광고를 게시하도록 영업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W‘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10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을 받고 위 ’W‘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X' 등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추가 공범들 특정에 대한, Y, F, Z 사이트 화면첨부, L 모니터링, K, L, F 사이트 모니터링, 공범 D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피의자 A 통화내역, 범행 사용 휴대전화, 피혐의자 C 관련, 도박홍보사이트 Q 사건기록첨부, B, A, C 통화내역 분석, K 수익금분석,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텔레그램 계정 AA검색, 공범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K’, ‘L’ 관련 도로명 주소 범죄지 특정, E 명의 AB은행 계좌에서 피의자 A에게 송금된 내역 확인 및 검토, 2020. 7. 10.부터 2021. 4. 21.까지 피의자 B 명의 AB계좌 거래 내역 분석, 2019. 8. 29.부터2021. 4. 30.까지 피의자 C 명의 AC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피의자들로부터 추징할 범죄 수익금 특정 관련), 각 내사보고(K 모니터링, K 운영진 대화, G 대화내역추가, 피혐의자 IP접속내역, 계좌거래 분석, Q 사이트 분석보고, AA 애널리틱스에 대한, Q 사이트 모니터링 및 AD 사이트 확인,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분석 및 ‘Q' 운영자 특정, 사이트 구조조직,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의 현재 운영 사이트에 대한, W 불법도박홍보사이트 일람표 첨부, ’AE‘ 서버 아이디, 비밀번호에 대한,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추가확인에 대한), 추가송부서 1. 고객정보파일(CIF, E), 입출금거래내역(E), E 명의 AB 계좌 거래내역, 고객정보파일(CIF, A), 입출금거래내역(A), K, L 사이트 IP,도메인 조회결과, K 운영자 관련 G 대화 내용, 입출금거래내역(B), K 운영자 관련 G 대화 내용, 계좌번호 캡쳐 이미지 파일, 입금계좌 관련 문자 메세지, 계좌I2 분석화면 이미지, 도박사이트명 및 도메인 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자료, D 휴대전화 G 대화 내역 출력물, 피의자 B 통화내역, 피의자 A 통화내역, B, A 등 참여 G 대화 내역 출력물, C 참여 G 대화 내역 출력물, C 명의 AC계좌 I2 거래 분석 결과, C 명의 AC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통화내역 I2분석 결과, B, C 금융계좌 I2 거래 분석 결과, 계좌거래내역회신(B, C), 계좌거래내역 회신(B), 계좌거래내역(A AF), B, C 금융계좌 I2 거래 분석 결과, 각 자료 회신(C 명의 계좌입금내역서, T로부터 C 명의 계좌입금내역), B 참여 G 대화 내용 출력물, 예금거래실적 증명서(T), 수신거래내역(T), 계좌거래내역(AG),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일부 출력물, 각 G 대화내역, AG 명의 AH은행 계좌거래내역, T 명의 AI은행 계좌거래내역, T 명의 AJ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 명의 AK계좌거래내역, 공범 E 판결문, 공범 D 판결문, 도로명 주소 출력물, B 명의 AB계좌 입금리스트(C, AG), B 명의 AB계좌 출금리스트(A), T로부터 C로의 입금내역 리스트, T 명의 AJ은행, AI은행 계좌로부터 C로의 입금내역 리스트, C로부터 B로의 출금내역 리스트, 1. 텔레그램 G 대화목록 캡쳐 이미지, F 사이트 캡쳐 이미지, K사이트 캡쳐 이미지, K 사이트 캡쳐 이미지, K, L 사이트 배너 캡쳐 이미지, SNS 대화내역 캡쳐 이미지, G 대화 내역 이미지, L 사이트 캡쳐 이미지, F 사이트 캡쳐 이미지 및 도메인 조회, K, L 사이트에 배너 게시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배너, B 사용 (전화번호 2 생략) 전화이미지 캡쳐, C 사용 휴대전화번호 등 캡쳐 이미지, AA 사이트 캡쳐 이미지, Q 사이트 캡쳐 화면 이미지, AD 사이트 캡쳐화면 이미지, Q 사이트 캡쳐 이미지, W 사이트 캡쳐 이미지, W 사이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 게시 캡쳐 이미지, ’AE‘ 서버 캡쳐 이미지 상 ID, 비밀번호 작성, V 사이트 캡쳐 이미지, A 증거물 포렌식 결과(cd), 도박사이트 배너광고 캡쳐 이미지, F 사이트 화면 캡쳐 이미지, AA 등 다수 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관련 캡쳐 이미지, B, C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CD), B 명의 AB, C 명의 AC 계좌(CD),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가 공모하여 별건으로 처벌받은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판시 제1, 2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판시 제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 상당액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를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광고료)를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위 법리에 따르면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할 뿐,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죄로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의 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추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판시 제1, 2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개설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4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개설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판시 제2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개설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4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개설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개설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