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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경 D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그로부터 16,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을 기회로 D의 급여를 압류하여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받아 가기로 마음먹고,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5,116,000,000원으로 고친 후 2008. 5. 14.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D, 제3채무자 에스케이에너지주식회사, 청구금액 5,116,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서면을 접수하여 2008. 5.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24. 인천지방법원 E 배당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인 채권자 F, G, H, I, J, K, L, M, N, O, P,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Q, R, 국민건강보험공단, S, T, U, V, W 등과 함께 배당을 받으면서 위 청구금액에 따라안분 배당된 배당금 15,706,256원을 교부받고, 2010. 8. 26. 인천지방법원 X 배당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인 채권자 F, G, H, I, J, K, L, M, N, O, P,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Q, T, R, 국민건강보험공단, S, U, V, Y, W,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Z 등과 함께 배당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채권금액 5,100,293,744원에 따라 안분 배당된 배당금 12,724,557원을 교부받고,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 AA 배당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인 채권자 F, G, H, I, J, K, L, M, N, O, P,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Q, T, R, 국민건강공단, S, U, V, Y, W,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Z, AB, AC, AD 등과 함께 배당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채권금액 5,087,569,187원에 따라 안분 배당된 배당금 13,499,767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41,930,5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경 D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그로부터 액면금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을 기회로 D의 급여를 압류하여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받아 가기로 마음먹고,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2,000,000,000원으로 고친 후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D, 제3채무자 에스케이에너지주식회사, 청구금액 2,0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서면을 접수하여 2009. 2.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24. 인천지방법원 E 배당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인 채권자 F, G, H, I, J, K, L, M, N, O, P,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Q, R, 국민건강보험공단, S, T, U, V, W 등과 함께 배당을 받으면서 위 청구금액에 따라 안분 배당된 배당금 6,140,053원을 교부받고, 2010. 8. 26. 인천지방법원 X 배당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인 채권자 F, G, H, I, J, K, L, M, N, O, P,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Q, T, R, 국민건강보험공단, S, U, V, Y, W,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Z 등과 함께 배당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채권금액 1,993,859,947원에 따라 안분 배당된 배당금 4,974,417원을 교부받고,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 AA 배당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인 채권자 F, G, H, I, J, K, L, M, N, O, P,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Q, T, R, 국민건강공단, S, U, V, Y, W,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Z, AB, AC, AD 등과 함께 배당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채권금액 1,988,885,530원에 따라 안분 배당된 배당금 5,277,469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16,391,93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당표 첨부, 위조된 약속어음,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합계 1,200만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4,1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포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3. 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22: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1:4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모텔 인근에서 피해자 N(여, 31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다음 함께 위 모텔 6층 객실로 들어갔으나,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은 10만 원 미만이었고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방해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 위에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샤워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방심시키고는 그 틈을 타 알몸으로 객실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각 경찰수사보고(CCTV 영상, 객실 내 화장실 시정장치 확인)(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모텔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재차 위와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인바, 2017. 2. 15. 23:45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C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를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23:55경 그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E까지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시간에 누가 고양시에 가냐? 아가씨가 택시를 오래 기다리니까, 얼굴이 예쁘니까 태워주는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계속하여 이런 저런 말을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잡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00: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아버지를 만나러 온 피해자 E(20세)에게 "너무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수 회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강릉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 땅은 그 시세가 평당 5만 원인데, 땅주인이 캐나다에 있어 그 시세를 몰라서 평당 1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 부지 중 만평을 강릉영동대학교에 기증하면 영동대에서 산림치유학과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위 땅은 2년 안에 평당 10만 원 땅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강릉영동대학교 E을 만나고 오는 길인데 산림치유학과가 위 임야부지에 들어오기로 확답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틀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C 임야를 평당 1만 원씩 해서 총 5,000평을 구입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야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C 임야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부지에 강릉영동대학교에서 산림치유학과가 들어올 계획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구입비 명목으로 2014. 7. 11. 주식회사 F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녹취록(D, A 녹음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구입비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을 구입하여 개발하는 투자금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투자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강릉시 C에 강릉영동대학교 산림치유학과가 들어오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위 3천만 원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1:00경 부산 수영구 남천1동 27-13에 있는 남천1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치안센터 출입문 옆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인터폰 1대를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인터폰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교회의 소유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동작구 F외 160여 필지 일대(이하 '사업 대상 부지'라 함)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은 물론 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시공사의 지급보증 없이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MOU 계약만 체결된 G이 지급보증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600억원으로는 사업대상부지 매입에 필요한 1,200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 계약이 파기되었고, 위 교회의 대리인으로 자처한 H는 2008. 9. 경부터 교회와 시행사인 I 사이에서 교회를 대리하는 역할만 했을 뿐 어떠한 결정권한이 없었으며, 성전 부지 매입업무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었고, 사업대상부지 인접 주민들로부터 민원제기,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인허가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사정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시행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위 H에게 “E교회가 D에게 사업 대상 부지 양도를 위한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부지매입을 위한 경비 등을 마련해오겠다고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용역비 등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H, J과 공모하여 2009. 11, 18.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위 H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위 H로부터 건네받은 초안을 검토한 후 수정을 요구하고, 위 H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제목 : 부동산매각에 따른 협의서, 수신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전결 : 교무국장, 내용 : '귀사에서 2009. 11. 6. 우리 교회로 제출하신 E교회 자산(부동산) 매입의향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드리니 매입에 따른 사항을 갖추어 협의 후 매입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발급일자 : 2009년 11월 18일, 발급인 : M종교단체 E교회"라고 작성, 인쇄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교회 교무국장'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J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교회 명의의 부동산매각에 따른 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18. 15:00 경 서울 양천구 N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0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교회 명의의 '부동산매각에 따른 협의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J과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매각에 따른 협의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8.경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신대방동 공동주택사업계획서' 등으로 위 시행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피해자 에게 위조된 위 '부동산매각에 따른 협의서'를 보여주고, 2009. 11, 25.경 서울 영등포구 P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매각에 따른 협의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와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E교회에서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으니, 2009. 12. 12.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사업성 공후 1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E교회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사업 대상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시행사업을 진행할 자금이나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내지 못하여 시행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계좌로 3,600만원, 위 J 이 지정하는 R 계좌로 1,000만원, H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J과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6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공범자들이 모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다이하쯔미라코코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6. 13: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압구정역 방향에서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서울 강남구 D 앞에 이르러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산대로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 및 우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거나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제11번) 1. 사진 자료(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직후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1) 양형기준의 적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8월)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B 소재 'C'의 전무이고, 피해자 D은 'C'의 대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0:00경 경기 양주시 E 1층 F식당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직원들을 챙겨 달라."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면서 참견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앞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미모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2층 소재 'D 게임랜드'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뉴황금용포커 30대, 화룡성 40대 등 총 7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포인트 1만 점당 1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6)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환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1)검사는증제1내지 4,6내지 7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각압수물이 이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물건이라고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 16. 13:15 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타인의 차량을 물색하여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곳에 주차된 F 포터II 화물차의 문이 잠기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G2스마트폰 1개, KB체크카드, KB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45 소재 가락시영아파트 가락1동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휴대폰대리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모형 스마트폰 3개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6, 13:33경 서울 강동구 H 소재 I 운영의 J 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49 경 서울 강동구 L 소재 C 운영의 M 편의점에서 담배 디스 5갑을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4:04 경 서울 강동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5,000원을 견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카드 영수증(피의자 사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절도죄,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2:53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23:20경 제주시 G에 있는 E지구대를 찾아 가, 근무 중인 위 F에게 위 주점에서 시비를 벌인 상대방이 경찰관을 사칭했으니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F으로부터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F에게 욕설을 하고, 배로 F을 밀치고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0. 08:40경 B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용 품점 홍보 현수막이 설치되었던 자리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선거구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가로 6미터, 세로 1.2미터)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홍보 현수막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칼로 나무에 묶여 있던 E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의 끈 2개를 자르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에 대해, 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피혐의자가 설치한 현수막 신고여부 확인, 국회의원 E 후보자의 현수막 설치 적법성 여부, 피혐의자가 설치한 현수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달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주)E의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3. 6. 28.경 ㈜ 사무실에서, ㈜F에게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2,363,636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경 (주)E 사무실에서, ㈜F에게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91,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3. 6. 28.경 ㈜E 사무실에서, 케이티커머스㈜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2,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경 ㈜ 사무실에서, 케이티커머스㈜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91,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복명서 1. 2013년 1기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4매, 2013년 2기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2매 1. 수사보고 상대업체 ㈜F 대표 G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첨부]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금액이 약 4억 4,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동종 전과는 없다. 비록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3년 1기분 및 2기분 합계 2,8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2018. 11. 30.까지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고, 이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2.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28, 20:38 경 자동자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 13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사 D에게 현행법인으로 체포되고 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에 위 E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여 E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의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교통관리계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E),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 회보, 운전면허대장등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96쪽,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 1항 ( 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징한 형으로 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동 397-5 앞길까지 약 500m 가량을 진행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불안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식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 구금을 당할 경우 피고인의 가족과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9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2. 18. 06:2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