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기초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 소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중소기업창업자금을 관리,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2. 1. 18.부터 2015. 1. 17.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G으로 근무하면서 H과 아울러 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2. 7. 1.부터 2013. 12. 31.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I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직원 채용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2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J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12년 상반기 신규직원채용계획'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총 28명(이중 기술직은 15명, 기술직 중 K 분야는 1명, L 분야는 3명)의 채용예정인원을 모집공고(3. 15.), 원서접수(3. 19․ ~ 3. 26.), 서류전형(3. 27. ~ 3. 30.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보고서 작성능력 평가 및 인적성 검사(4. 7.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1차 면접(4. 18.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2차 면접(4. 25. 채용예정인원), 신체검사의 단계적 평가를 통해 채용하기로 하였고, 위 '신규직원채용계획'에는 공정한 채용업무를 위해 업무관련도, 어학, 학력 등에 관한 채점 기준을 정립한 '서류전형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상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12.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지인인 M으로부터 기술직 중 K 분야에 지원한 J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N팀 팀장인 O에게 "J이 게임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데, 잘 봐줘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O으로부터 J이 서류전형 탈락 대상(K 분야 채용예정인원 1명, 응시 206명, 서류전형 합격인원 10명, J은 128등)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O에게 J에 대한 합격 처리를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O은 N팀 대리인 P에게 'J은 G이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지원자이다'라고 말하면서, J의 지원 분야를 K 분야에서 채용 예정인원이 더 많은 L 분야로 변경하여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P는 그 무렵 J의 지원 분야를 K 분야에서 L 분야로 변경한 후 기술직 심사위원들이 평가 완료한 업무관련도 평가점수 5점을 35점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L 분야 6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되게 하였다. (L 분야 채용예정인원 3명, 응시 111명, 서류전형 합격인원 30명) 이후 2012. 4. 18.경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면접실에서, J이 위와 같은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서류전형에서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1차 면접위원 R, S, T 3명(1차 면접위원은 4인 1조이나, O으로부터 J의 서류전형 합격 경위를 보고받은 면접위원 U은 위계 대상에서 제외)은 J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면접 점수를 주었고, 같은 달 25.경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면접실에서, J이 위와 같은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서류전형에서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2차 면접위원 V, W, X, Y, Z 5명(2차 면접위원은 6명이나 면접위원 피고인 A는 위계 대상에서 제외)은 J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면접 점수를 주었으며, 2012. 5. 7.경 J은 최종 합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그 정을 모르는 R 등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 관련 면접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2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AA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12년 하반기 신규직원채용계획'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총 40명(이중 행정직 20명, 기술직 중 AB 분야 3명)의 채용예정인원을 모집공고(10. 24.), 원서접수(10. 25. ~ 11. 2.), 서류전형(11․ 5. ~ 11․ 9.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1차 면접 및 인적성 검사(11. 26. ~ 11. 27.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2차 면접(12. 14. 채용예정인원), 신체검사의 단계적 평가를 통해 채용하기로 하였고, 위 '신규직원채용계획'에는 공정한 채용업무를 위해 업무관련도, 어학, 학력 등에 관한 채점 기준을 정립한 서류전형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2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12. 10.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국회의원으로부터 행정직 분야에 지원한 AA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N팀이 속해 있는 I인 피고인 B에게 그 청탁 취지를 전달하면서 AA을 채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N팀 팀장인 O으로부터 AA이 서류전형 탈락 대상(행정직 채용예정인원 20명, 응시 5,553명, 서류전형 합격인원 120명, AA 4,771등)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의 지시라고 하면서 AA에 대한 합격 처리를 지시하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O은 N팀 대리인 P에게 AA의 합격 처리를 지시하였다. 이에 P는 그 무렵 AA의 학력 점수 5점을 10점으로, 전공 점수 11점을 15점으로, 어학 점수 0점을 5점으로, 기타 점수 5점을 15점으로 각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120 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되게 하였다. 이후 2012. 11. 26.경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면접실에서, AA이 위와 같은 점수조작 방법으로 서류전형에서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1차 면접위원 AC, AD 2명(1차 면접위원은 3인 1조이나, 면접위원이었던 피고인 B은 위계 대상에서 제외)은 AA이 서류 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면접 점수를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P에게 자신을 AA의 1차 면접위원으로 편성해 달라고 지시하여 1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후 AA에게 85.5점을 주었으나, 1차 면접이 끝난 후 점수를 산정한 결과 AA이 탈락 대상이 되자, P에게 자신의 면접 점수를 상향하여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P는 B의 면접 점수를 99점으로 고쳐 AA을 1차 면접에서 합격 처리되게 하였다. 이후 같은 해 12. 14.경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면접실에서, AA이 위와 같은 점수조작 방법으로 서류전형과 1차 면접 단계에서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2차 면접위원 V, W, AE, AF 4명(2차 면접위원은 5명이나, 면접위원 피고인 A는 위계 대상에서 제외)은 AA이 서류전형과 1차 면접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면접 점수를 주었으며, 2012. 12. 19․경 AA은 최종 합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그 정을 모르는 AC 등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 관련 면접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2012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AG 관련) 피고인은 2012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12. 10.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지인 AH로부터 AB 분야에 지원한 AG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N팀 팀장인 O에게 AG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주면서 '전 G의 부탁이 들어 왔으니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O은 N팀 대리인 P에게 AG의 합격 처리를 지시하고, P는 그 무렵 AG이 AB 분야 258등으로 탈락대상이었음에도 서류전형 합격 대상인 11등에 해당하는 자를 탈락시키고 그 대신 AG을 합격인원 안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되게 하였다.(AB 분야 채용예정인원 3명, 응시인원 407명, 서류전형 합격인원 18명) 이후 2012. 11. 27.경 중소기업진흥공단 면접실에서, AG이 위와 같은 점수조작 방법으로 서류전형에서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1차 면접위원 AI, AJ, AK 3명(1차 면접위원 3인 1조)은 AG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면접 점수를 주었고, 같은 해 12. 14.경 중소기업진흥공단 면접실에서 AG이 위와 같은 점수조작 방법으로 서류전형에서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2차 면접위원 V, AL, Z, AM 4명은 AG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면접 점수를 주었으며, 2012. 12. 19.경 AG은 최종 합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그 정을 모르는 AI 등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 관련 면접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AN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13년 하반기 신규직원채용계획'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총 30명(그 중 행정직은 17명)의 채용예정인원을 모집공고(6. 14.), 원서접수(6. 14. ~ 6. 21.), 서류전형(6. 24 ~ 6. 28.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인적성 검사(7. 6.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1차 면접(7. 15.~ 7. 16.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신체검사, 2차 면접(7. 31. 채용예정인원)의 단계별 평가에 따라 채용하기로 하였고, 위 '신규직원채용계획'에는 공정한 채용업무를 위해 업무관련도, 어학, 학력 등에 관한 채점 기준을 정립한 서류전형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 서류전형 과정 ] 2013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13. 6.경 중소기업진흥공단 AO인 AP는 지인들인 AQ, AR로부터 행정직 분야에 지원한 AN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는, 피고인 B에게 'AN라는 사람이 이번에 지원했으니, 잘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청탁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청탁을 듣고는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보고를 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잘 봐주라는 취지로 합격 처리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N팀 팀장인 AS과 N팀 과장인 AT에게 AN에 대한 합격 처리를 지시하고, AS, AT은 당초 2,140등인 AN의 서류전형 점수 중 비계량 항목 관련 점수를 상당 부분 올렸음에도 1,200 등에 불과하여 2013. 6. 28.경 피고인 B에게 AN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한 신입직원 채용 서류전형 실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AN가 불합격 처리된 서류전형 실시 결과 보고서를 반려하면서, AT에게 AN에 대한 합격 처리를 지시하고, 합격자 발표 전에 합격자 명단을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T은 AN의 비계량 항목 관련 점수를 모두 만점으로 주었으나 여전히 합격권에 들지 못하자, 종전과 같이 AN가 불합격 처리된 합격자 명단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B은 AT과 통화하면서 AN를 합격 처리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AS, AT은 계량화 되어 있는 출신 학교 점수(입사지원서 20점 항목의 경우 재량의 폭을 줄이기 위해 그 중 15점을 출신 학교별 점수로 사실상 계량화하여 채점함) 12점을 15점으로, 어학 점수 0점을 3점으로 각 임의로 변경하여 AN에게 최대한의 점수를 주었음에도 AN의 등수가 176등으로 서류전형 합격인원 수인 170 등에 미달하자, 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한 행정직 서류전형 합격인원 조정이라는 사유를 임의로 만들어 채용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AN를 176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되게 하고, AN가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행정직 채용예정인원 17명, 응시인원 4,496명, 서류전형 합격인원 174명, 174등 내에 있던 3명이 최근 2년내 면접 탈락자 제외 규정에 따른 합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어 177등까지 합격대상, AN는 176등으로 합격) [ 인적성 검사 과정 ] 이후 2013. 7. 6.경 외부 평가 업체인 'AU'에서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송부하는 인적성 검사단계에서도 AN는 응시인원 164명 중 164등으로 탈락대상이 되자 AS, AT은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B은 AS, AT에게 AN를 합격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S, AT은 AN의 인적성 검사 등수를 164등에서 146등으로 임의로 변경하여(인적성 검사 응시 164명, 합격 예정인원 137명, 합격권 내에 있던 9명이 인성 검사 탈락사유에 해당하여 AN는 146 등이지만 합격인원 137 명 안에 들게 되어 합격) 합격 처리되게 하였다. [ 1차, 2차 면접 과정 ] 이후 2013. 7. 16. 경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면접실에서, AN가 위와 같은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 단계에서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1차 면접위원 AZ, P 2명(1차 면접위원은 3인 1조이나 면접위원이었던 피고인 B은 위계 대상에서 제외)은 AN가 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1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면접 점수를 주었고, 같은 달 31. 경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면접실에서, AN가 위와 같은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 단계에서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2차 면접위원 AL, AV, AW(가명 AX) 3명(2차 면접위원은 6인이나 면접위원 피고인 A와 AY, AE는 위계대상에서 제외)은 AN가 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면접 점수를 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그 정을 모르는 AZ 등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신입직원 채용 관련 면접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제5,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N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일부 진술기재 1. AW, W, AL, AE, AZ, AG, AA, J, AQ,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AJ, AI, V, AD, T, Y, AM, AV, Z, X, AF이 작성한 각 우편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 법령 첨부),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 모집요강 첨부), 수사보고(12. 상/하반기, 13.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절차별 통계 보고), 수사보고(공단 신규 직원채용 면접위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2012년 상반기 J 면접위원 R 본부장에게 면접 당시 상황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2012년 상반기 J 면접위원 AK 차장에게 면접 당시 상황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2012년 하반기 AA 면접위원 AC 팀장에게 면접 당시 상황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2013년도 하반기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 결과 조작 근거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보고과정 및 점수조작 근거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3. 서류전형 합격명단 ㈜잡코리아 송부내역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제2, 4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제2, 4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4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는 인사담당자들에게 재량 범위 내에서 J, AA, AN를 잘 봐주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불법적인 업무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는 당시 정권의 실세인 국회의원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AN를 합격시킨 것이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AA의 이름이 적혀 있는 메모를 받고 O에게 전달하고, 이후 AA에 대한 1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을 뿐, 인사담당자들에게 AA을 합격시키라거나, AA의 서류 및 면접 접수를 상향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AH로부터 신입직원 채용 응시자인 AG에 대하여 알아봐달라는 연락을 받고, O에게 AG의 이름이 적혀 있는 메모를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인사담당자들에게 AG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시 제4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AP로부터 AN에 관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로부터 AN를 잘 봐주라는 취지로 합격처리를 지시받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AS, AT에게 AN에 대한 합격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J에 대한 평가점수 등을 변경하는 데 직접 관여한 O, P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J에 대한 평가점수를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G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P는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O이 피고인 A의 지시라고 말하여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로부터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O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항의 업무방해죄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쟁점이므로, 아래에서는 O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중심으로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의 업무방해죄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상황 및 관련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1항 업무방해 범행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O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서,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M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절차에 지원한 J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2631쪽), 이후 신입직원 채용 담당자인 O에게 J에 대하여 "게임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데, 잘 봐줘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2631, 2633쪽)은 인정하고 있다. 2) O은 P로부터 J에 대한 서류전형 채점 결과(불합격)를 듣고, 지시한 사람의 의향을 물어보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찾아가 J이 서류전형에 합격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장 상사 특히 BA인 피고인 A가 직접 J과 관련하여 잘 봐줘라는 말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O의 위 진술과 같이 O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에 피고인 A에게 J에 대한 서류전형 채점 결과(불합격)를 보고하였을 것이라는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3) O은 피고인 A에게 J에 대한 서류전형 채점 결과(불합격)를 보고하자, 피고인 A로부터 정확하게 합격이라는 말은 아니고 "시켜줬으면 좋겠다." 또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98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4) 피고인 A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는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류 전형의 채점 및 선발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신입직원 채용 경쟁률이 무척 높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J의 서류전형 탈락사실을 보고하는 N팀장인 O에게 J에 대한 채용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G으로서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어 부하 직원으로서는 G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G인 피고인 A로부터 2012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특정 지원자인 J에 대하여 "잘 봐줘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하여 들은 0으로서는 피고인 A가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J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요구하는 지시를 하였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다. 따라서 O은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을 제시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류전형 탈락 대상자인 J에 대하여 점수 조작 등 부적법한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수단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만들라는 피고인 A의 묵시적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개경쟁채용 절차에서 이미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에 대하여 지인의 부탁을 받아 하급자에게 채용절차를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를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 A는 담당자인 O 등이 서류전형 채점기준 등에 위반하여 J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만들 것으로 능히 예상하고 이를 O에게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O은 P로부터 J에 대한 서류전형 채점 결과(불합격)를 듣고 난 이후 P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J의 지원 분야를 변경하여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O이 J과 개인적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이상 J과 관련하여 P에게 위와 같은 불법적 지시를 내린 이유는 당시 G인 피고인 A가 한 J을 합격시키라는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 A는 O에게 J을 "잘 봐줘라"라고 말한 것은 재량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직원채용에 있어서 전형방법이나 지원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고용주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하여만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평가를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업무처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입직원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전에 세워 놓은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J을 평가한 결과가 불합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는 그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O에게 "시켜줬으면 좋겠다." 또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 이상 이를 두고 재량범위 내의 업무처리를 요구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성명불상 국회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에게 "응시자 중에 AA이라는 지원자가 있는데, 중국에서 대학을 나와 중국어를 잘한다. 잘 봐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2641, 2675쪽)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AA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받아서, O에게 G인 피고인 A가 건넨 메모지임을 알리고 전달한 사실(수사기록 제2154, 2155, 2676쪽)을 인정하고 있다. 나. O과 P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서류전형 평가 전에 피고인 B과 함께 AA의 입사지원서를 보고 서류전형 통과 가능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45, 410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P는, 피고인 B이 P에게 '자신을 AA의 1차 면접위원으로 편성해 달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52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2012년 하반기 직원채용 면접전형 계획(안)에는 피고인 B이 1조로 면접을 담당하게 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1407쪽), 피고인 B은 위 안과 달리 3조로 AA의 1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O과 P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단순히 O에게 G인 피고인 A가 건넨 것이라는 것을 알리며 AA의 이름이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AA의 이름이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받은 후 AA의 합격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다. O은 P로부터 AA에 대한 서류전형 채점 결과(불합격)를 듣고, 피고인 B에게 찾아가 AA이 서류전형에 합격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장 상사 특히 BA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통하여 AA의 이름이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하였고, O이 서류전형 평가 이전에 피고인 B과 함께 AA의 입사지원서를 보고 서류전형 통과 가능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O의 진술과 같이 O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에 직속상관인 피고인 B에게 AA의 서류전형 채점결과(불합격)를 보고하였을 것이라는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O은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AA의 서류전형 채점 결과(불합격)를 보고하자, 피고인 B으로부터 "서류전형은 그냥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410, 411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앞서 본 바와 같이 O은 서류전형 평가 전 피고인 B과 함께 AA의 입사지원서를 보고 서류전형 통과 가능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O이 피고인 B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P에게 AA의 서류전형 점수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P는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B이 준 AA의 면접점수를 85점에서 99점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준 AA의 면접접수가 85점에서 99점으로 변경된 것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사실이다(수사기록 제1421, 1435쪽). P는 AA의 면접에 참여한 다른 면접위원 2명의 AA에 대한 면접점수는 수정하지 않고 피고인 B의 AA에 대한 점수만을 수정하였고 점수도 14점이나 상승하였다. 이는 P가 피고인 B으로부터 면접점수 수정 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점(하급자인 P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 경위도 파악하지 않고 면접점수를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AA을 합격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비록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정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 피고인 A는 2012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절차에서도 지인의 부탁을 받아 서류전형 탈락 대상자인 J에 대하여 "잘 봐줘라", "시켜줬으면 좋겠다" 등의 이야기를 인사담당자에게 하는 방법으로 J을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한 사실이 있어서, G인 자신이 채용절차에 응시한 특정인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면 인사담당자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부적법한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특정인을 서류전형에 합격하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에게 중국어를 잘한다는 AA의 장점까지 들어 잘 봐달라고 하면서 AA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신입직원 채용 경쟁률이 무척 높아 정상적인 서류전형 채점 및 선발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AA이 합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A로부터 AA에 관한 메모지를 전달받은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을 제시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점수 조작 등 부적법한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수단으로 AA을 합격자로 만들라는 피고인 A의 묵시적 지시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 및 면접 점수를 조작하여 AA을 합격자로 만드는 구체적인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이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 A가 AA과 관련한 구체적인 점수조작 방법을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4. 피고인 B의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O에게 AG의 이름 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AH(중소기업진흥공단 전 G, 이 사건 당시 BB)로부터 알아봐달라고 하는 응시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AG의 이름 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전달받으면서 "AH 전 G의 부탁이니. 잘 봐주세요."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에게 서류전형 최종 합격자 명단을 보고하면서 "AA과 AG은 합격자에 넣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18, 419, 1970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피고인 B 스스로도 AH의 연락을 인사청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O에게 AH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메모지를 전달한 점, 피고인 B은 N팀 팀장인 O의 직속상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O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O은 이미 피고인 A로부터 메모지로 전달받은 AA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수정하여 서류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AG에 대하여도 역시 동일하게 부적법한 방법을 포함하여 동원 가능한 수단으로 AG을 합격자로 만들라는 피고인 B의 묵시적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 B으로서도 O이 부적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AG을 합격자로 만들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에게 AG의 서류전형 채점 결과(AB분야 258등으로 탈락 대상)를 보고하였는지에 관한 O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심리적 위축감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정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의 다른 진술부분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B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C는 중소기업진흥공단 G으로 재직하면서 최초로 기술직인 O을 N팀장으로 임명하였고, 'BD'라는 조직을 신설하면서 피고인 B을 처장으로 발탁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O에게 AG과 관련한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B과 O 모두 BC와 우호적 관계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B이 아닌 O만 유독 BC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AG에 대한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진행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들의 판시 제4항 범행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2013. 6.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AN에 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잘 되겠냐. 잘 좀 봐줘라. 채용되면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겠네."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2646, 2650, 2679쪽)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A에게 AN에 관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잘 봐주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N팀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80, 2681쪽). 나. 피고인 B은 AN에 대하여 보고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잘 되겠냐. 잘 좀 봐줘라. 채용되면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겠네."라는 말을 듣자, 'G님이 AN를 합격시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시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 A의 말이 큰 압력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2512, 2680, 2681쪽).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N팀 직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절대 실수하지 말고, 점수를 잘 줄 수 있는 부분은 잘 주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512쪽). 또한 피고인 B은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에 합격자 명단을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531쪽). 다. 이 사건 당시 인사담당자인 AT은 2013. 6. 28. 18:41 (주)잡코리아에 합격자발표 문구,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 검사 안내, 합격자 명단이 기재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합격자 명단에는 AN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700 ~ 2709쪽). AT은 위 이메일이 송부된 이후에 AN가 포함되도록 합격자 명단을 수정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AN와 관련된 말을 듣고 들었다는 생각, 피고인 B이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한 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 B의 지시로 AN에 대한 서류전형 결과를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하였다는 AT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수사기록 제266, 267, 2530쪽,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지시로 AN에 대한 서류전형 결과를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하였다는 AS의 진술 역시 AT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결재를 반려한 시간, 피고인 B에게 합격자 명단을 이메일로 송부한 시간, 피고인 B이 AN가 빠진 합격자 명단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한 AT, AS의 각 진술은 비록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정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지시로 AN에 대한 서류전형 결과를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하였다는 AT, AS의 각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N의 인적성 검사와 관련하여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26, 2535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도 AN의 인적성 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S과 AT의 진술과 같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AN의 인적성 검사 합격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BE인 AY와 논의한 이후에 AY의 지시에 따라 AS에게 AN를 합격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2535쪽), 피고인 B에게 인적성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인적성 검사와 관련한 합격 지시를 받았다는 AT, AS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피고인 B이 AY와 논의를 거친 이후에 그 지시에 따라 인사담당자에게 AN의 인적성 검사 합격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마.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한 J, AA에 대하여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격하게 한 사실이 있어서, G인 자신이 채용절차에 응시한 특정인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면 인사담당자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부적법한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특정인을 서류전형에 합격하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에게 AN를 언급하며 '잘 봐주라'고 지시한 점, 인사담당자가 피고인 A에게 AN의 2차 면접에 참여한 외부위원의 의견에 따라 AN의 2차 면접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에게 "한 번 더 검토해보라"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2685쪽), 외부위원의 존재로 AN의 불합격이라는 결론을 바꿀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는 BF 의원실에 AN의 불합격 사실을 알리게 하고, 이후 직접 BF 의원을 만나 AN의 불합격 사실을 알렸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앞의 AA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점수 조작 등 부적법한 방법을 포함하여 동원가능한 수단으로 AN를 합격시키는 것에 대한 묵시적 지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고, 피고인 A가 AN와 관련한 구체적인 점수조작 방법 또는 인적성 검사 결과 조작을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바. AN의 합격을 부탁한 것이 당시 정권의 실세인 국회의원이었다고 하여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과 같은 채용비리 범행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많은 입사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사회일반에 속칭 연줄로 정규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겨준 허탈감과 상실감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채용청탁자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일부 도움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채용비리 문제가 대외적으로 사건화 된 이후에서야 채용 청탁자에 관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의 진술 동기에 비리척결을 위한 공익적 목적만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에게 채용 청탁을 한 청탁자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피고인들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BG로서 외부의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소속 기관을 청탁만 하면 입사할 수 있는 채용비리 기관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권력실세, 국회의원, 상급기관장 등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정상에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지시로 직접 점수 조작 등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등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채용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행화된 구조적 문제인 채용비리를 척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훈장 및 표창을 받는 등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 B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표창 및 포장을 받는 등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채용 청탁자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일부 도움이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다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은 징계처분만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은 정식으로 기소된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