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2016고단540 피고인은 2016. 3. 15. 23:42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장국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해장국을 제공받았다. 2016580₁ 1. 피고인은 2016. 2.29.23:20 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피해자 G(여, 21세)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탈색 1회, 염색 1회의 미용시술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03:20 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25세)이 운영하는 K 내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원 상당의 크리스피 치킨 1마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4. 06:00경 천안시 서북구 L3층에 있는 피해자 M(33세)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PC방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O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시가 5,300원 상당의 과자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6,900원 상당의 PC 이용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59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 19:50경 천안시 동남구 Q 1층 'R'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점장인 피해자 P에게 샐러드바 2인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03:20경 천안시 신부동 역말오거리 앞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을 경유하여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종합버스터미널까지 탑승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T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11, 06:50 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등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의 포장을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눈을 피하여 봉투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인 담배 3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11. 11: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스테이크 2인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5,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전취식 전력을 확인하고 음식 제공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 01:5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지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W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경기시흥시 X 앞길까지 탑승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0,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57 피고인은 2016. 5. 1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A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10,000원 상당의 맥주 2병, 50,000원 상당의 안주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고단840 피고인은 2016, 5, 24, 10:00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미용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퍼머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퍼머 시술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퍼머 시술 대금 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854, 1. 사기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12: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마트 앞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E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천안세무서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1,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3, 22:00경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에서, 마치 음식 등을 제공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옛날도시락,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 00:5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서울 노원구 AJ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K'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 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허락받고도 사용요금 10,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14:10경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94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AL이 그곳 길바닥에 가방을 놓아둔 채 전신주에 광고 전단지를 붙이느라 감시에 소홀한 틈을 타 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896 피고인은 2016.5. 13, 03:15 경 서울 용산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맥주 등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29 피고인은 2016, 3. 14, 22:54경 천안시 서북구 AP 2층에 있는 피해자 AQ운영의 AR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 대금 1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79 피고인은 2016. 5. 31. 06:48경 천안시 ㅓ북구 AS, 2층 'AT' 헬스클럽에서 그 곳 신발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U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영수증 2016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O의 자술서 1. 각 사진 20166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P, V, W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6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자술서 1. 영수증 2016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자술서 2016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F, AV의 진술서 1. AE 의 자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계산서 2016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주문서 201610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자술서 1. 사진 2016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등을 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 특히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전취득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이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