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5. 20:20경 충남 예산군 G, 1층에 있는 'H' 식당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이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카운터에서 계산중인 피해자 C(38세)과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 A이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 B은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진 'I' 호프집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 6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들을 피해 위 호프집에서 20m 가량 떨어진 'J' 식당 앞까지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 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4세),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위 'H' 식당에서 위 'I' 호프집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길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의 벽돌조각을 오른 손에 주워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1회씩 내리치고, 이어서 위 I 호프집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J' 식당 앞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위 N에게 "씨발놈들아 나를 왜 말려 내가 이빨을 다쳤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과 몸으로 위 N의 어깨와 몸 부위를 수회 밀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사건현장 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피해자인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3. 04:00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주차해 둔 E 그랜저XG 승용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의 대시보드, 팔걸이 수납장, 재떨이 등을 확인하여 차량 안에 있던 통장 7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9. 00: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9번, 10번, 12번, 13번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3,6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2. 05:32경 강릉시 임당동 임영로 123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 48번 현금인출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농협통장의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않아 인출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F,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방범CCTV 확인 등), 내사보고(용의자 상대수사) 1. 방범CCTV 사진, 농협CCTV영상 사진, ATM기에 촬영된 불상 피의자의 모습, 농협금융거래내역 회신, 거래내역(농협 P), 농협CCTV영상 자료,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절도사건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M, I, G, H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4. 02:30경 강릉시 Q 에 있는 R식당 앞 주차장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검은색 체어맨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데,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0.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하였으나 2015. 5. 2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날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3:58경 당진시 송산로에 있는 선호찜질방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선호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2011년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에는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본건 범행은 위 항소심 재판 계류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재규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 산44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문의 방면에서 현암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108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9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확인 및 제한속도 관련 규정 확인)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 사진 등', 'CD 1매(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고(2개 이상의 단서에 해당, 가중요소),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1유형≫ 기본영역 4월~10월을 참고하여 금고형의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2.09.02. 오후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반말 등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의 잠긴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그 집 2층 창고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대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2층에 있는 시가 10만원상당의 창고 알루미늄 샷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공소사실의 정정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2층에서도 재물손괴 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집 2층'의 오기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C병원에 입원 치료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평소 피고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제주시 E 주거지와 주변 과수원을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력이 충분함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7.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돈이 급히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추석 지나면 바로 3천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가 빌려준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장사를 할 생각이었으나 장사를 위한 별다른 준비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1. D이 작성한 최고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에 대하여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유죄로 넉넉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며,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아래 양형기준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의 사정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방에서 손님들에게 '신게임' 쿠폰을 판매하고 '신게임'에 접속하게 한 다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 게임을 하게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전과관계(동종범행으로 2008년 벌금형 1회(벌금 1,500만 원), 이종범행으로 2회(2006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990년 벌금 30만 원) 처벌받음, 나이,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6: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다음 위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등 뒤로 가 성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비비며 지나가고, 계속하여 벤치에서 일어 선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2017고단2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0:45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원호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IC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2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9:4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중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16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17고단159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피의자ㅣ재지,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도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3. 11: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F 몰래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베네치아) 1벌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시가 합계 581,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및 바지 총 8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등),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17장, 피의자가 반환한 물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5:38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02 합정역 버스정류장에서 가방에 숨겨 렌즈가 밖을 향하게 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휴대용 캠코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61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과 연동되는 휴대용 캠코더를 가방에 설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또한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3.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5,000원짜리 지폐와 피고인이 먹고 있던 햄버거 용기를 위 식당 종업원인 E를 향해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천안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 G의 오른손목을 1회 꺾고,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파출소에 인치되자 계속하여 위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조서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 G에게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사법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E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심근경색, 저혈당 당뇨 및 정신장애 3급),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최근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각종 폭력사건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시장에서 위 시장 상인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던 피해자 D(여, 60세)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웃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기름 병(길이 약 21.5cm, 용량 약 36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0: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수사-피해품 운반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6매, 현장 전경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9:15경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타이어 3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4.부터 2015. 4. 30.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 운영하는 D빌딩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로부터 주차비를 수령하고 회사에 납부하는 등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주차장을 이용한 E 자동차의 차주 F으로부터 업무로 주차료 합계 2,16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상환과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로 보관하던 주차료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회에 걸쳐 업무로 보관하던 주차료 합계 27,97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여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현재까지 건설장비 부품 수입 및 판매업체인 영국의 'D'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품 수입 및 수출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영국 '더비셔'주의 '체스터필드'시에 있는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자신의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입금 받아 이체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스팸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E'에게 외환 거래계좌로부터의 출금에 필요한 송장이나 운송장을 요구했음에도 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보내주지 않는 사실,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수수료 지급 조건과 수수료 액수 등을 통해 피고인의 외환 거래계좌로 이체되는 돈이 무역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의해 보내진 돈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게 되었음에도, 위 'E'의 정확한 인적사항, 회사 현황 및 거래내용 등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직접 송장을 임의로 만들어 은행에 제출한 다음 그의 계좌로 이체되는 돈을 위 'E'에게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보내주겠다고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위 'E'와 성명불상자는 2015. 12. 18.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H의 이메일 계정에 몰래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미국 거래처 담당자인 피해자 '에게 "대금 입금계좌가 변경되었으니 A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속은 위 I'으로 하여금 2015. 12. 2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미화 1,768 달러를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미화 1,768달러 중 약 1,518 달러를 위 'E'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미화 69,147.76달러를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계정(H)의 아이피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및 인터넷 뱅킹 접속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송장 출력본,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해자별 피해금액 특징이 어려우므로, 피해자별 금액 특정 없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압수 금원의 환부를 명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한 것,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6. 23:02경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대석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에 있는 '용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본청결격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금단초등학교 쪽에서 울산미용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황이었고 당시 전방 우측에는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3. 19:37 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시체검안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개전의 정, 초범, 합의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합의)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26. 국내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들로서, 일명 'G'로부터 한국에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G'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주소지, 출입문 비밀번호, 피해자들의 상황 등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절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76세)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빠져 나가고 있다. 빨리 돈을 찾아 전자레인지 속에 넣어 두었다가 다시 농협에 가서 다른 통장을 만들어 돈을 입금하면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은행 등에서 인출한 11,095,000원을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게 한 다음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열쇠를 농협에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 가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G'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침입하여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095,000원을 절취하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95,000원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31. 12:5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여, 63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마산경찰서 L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와 인적사항이 범죄에 노출되어 돈이 다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안전 장치를 해야 한다, 예금을 찾아서 텔레비전 아래 서랍장에 숨겨 둬라, 집이 보안이 되게끔 할 테니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에서 인출한 20,000,000원을 창원시 진해구 M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출이 되었으니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말소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G'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침입하고, 현금 20,000,000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보관된 곳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0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절도미수죄와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해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외국인들을 이용한 유사 · 동종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