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 피고인은 2020. 4. 27.경 채권추심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4. 28.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하면 최대 5,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21만원을 갖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17: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21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강원 영월군에 있는 E은행 지점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1,521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69 피고인은 2020. 4. 27.경 채권추심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4. 28.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5. 7.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5.7%의 금리로 2,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한 뒤, H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약관규정을 위반하였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현금 2,000만원을 갖고 와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50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27.경 채권추심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4. 28.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5.5%의 금리로 8,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한 뒤,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약관규정을 위반하였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법적 조치는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8. 15: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입금하는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6%의 금리로 2,2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한 뒤,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약관규정을 위반하였다, 계약 위반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8. 16: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3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입금하는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730만원을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6.8%의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한 뒤,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계약규정을 위반하였다, 계약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9. 13:05경 대구 달성군 T에 있는 U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마나 현금 1,70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입금하는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7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M은행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종이에 출력함으로써 M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8. 15: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K을 만나 M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V 식당 cctv 영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이동 동선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및 피해내역 확인),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및 완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기록 첨부) 2020고단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CCTV로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채권대면 상환요청서, 납부증명서 증거자료), 채권대면 상환요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는 생각으로 행동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불상의 ‘W 대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원 확인 자료를 전달한 것 외에 별다른 면접도 없이 ‘주식회사 X’라는 회사에 채용되었고,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채용 후에도 회사에 출근하거나 ‘W 대리’를 만난 사실이 없고, 채용되기 이전에는 회사가 존재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구직 경위는 너무도 일반적이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처음에는 ‘주식회사 X’나 ‘W 대리’에 대해 알아보지 않다가 김해에 갔던 날 인터넷에 ‘주식회사 X’를 검색하여 전화를 해봤다. 다만 채권회수업체가 아니라 건설회사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2020고단450 증거기록 399면), 이는 ‘주식회사 X’에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전주, 김해, 대구, 영월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불상의 ‘W 대리’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특히 무통장 입금에 필요한 입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전달받았고, 해당 내용은 그 즉시 삭제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동하며 수회에 걸쳐 현금 수금과 입금을 반복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편취금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직접 회사에 돈을 건네주는 것도 아니고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었고, 매번 채권 서류에 나오는 회사가 다른데 매번 돈을 입금할 때마다 계좌번호가 똑같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호명은 ‘주식회사 X’인데 무통장 입금 계좌의 계좌주명은 ‘유한회사 Y’이기 때문에 이상했다.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항상 어느캐피탈 무슨 과장 대신해서 왔다고 이야기 했는데, 매번 캐피탈 회사와 과장은 바꾸어 말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229 증거기록 190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사기성을 충분히 알았거나 의심해 볼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는 M은행이 M은행 법무팀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M은행 법무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또한 ‘주식회사 X’가 M은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M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인지 등을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단지 불상의 ‘W 대리’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M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