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지분을 피해 회사에서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기획부동산 사기 매매 피해자 고소인 모임’을 사칭하면서 ‘~성남시에서도 문제의 임야는 7-8년전 2010년경에도 개발가치 없는 땅을 수백 명에게 지분판매하는 사기 토지매매 수법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임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성남시청에 문의한 문제의 임야는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구역으로 앞으로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이고, ~ 분할매매인 줄로 알았던 어머니께서 정작 내가 구입한 지분 13평, 9평의 임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구획인지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매매수법에 저희 어머니도 피해를 당했고, 님도 사기 피해자이지만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저의 어머님은 이모(E) 소개로 개발계획을 믿고 구입했다고 하셨지만, 개발할 수 없는 보전녹지를 지분형태로 터무니없는 값을 받고 속여서 판 사기 사건입니다. ~ 께서도 사기매매 피해자 소송모임과 함께 당사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주)C과 중개인에게 엄한 법적처벌을 받게 하고자 참여하시길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위 임야의 개발이 불가능하고, 이전부터 사기매매로 문제되었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분할매매로 속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매수인 67명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C 기획부동산 사기매매 피해자 고소인 모임 1. 등기부등본 요약본, 등기부등본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1. 토지이용계획,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L공원 지형도면 고시도(폐지), 2020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우선, 피고인이 보낸 판시 문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소장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판시 문서에서 허위로 지적된 부분은 이 사건 임야는 개발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임야가 2010년경에도 수백 명에게 지분별 판매되었다는 점(이전부터 사기매매로 문제된 점), 피고인의 모친(M)은 이 사건 임야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는 줄 알았고, 지분을 매수하는 줄 몰랐는데, 피해 회사의 사기매매수법에 의해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이 사건 임야는 개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도시공원(근린공원) 지정되어 있었지만 우선해제대상에 해당하여 2020. 6. 30.까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던 점(다만 2019. 9. 9.자로 미리 해제 고시되었다), 피해 회사의 대표 F도 “이 사건 임야는 2020. 6.경까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공원이 해제되어 개발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영업사원들에게 교육시켰고, 이러한 내용을 매수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한 H, K도 그러한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이 피해 회사의 진술처럼 늦어도 2020. 6. 30. 이후에는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문서에서 밝히는 ‘이 사건 임야는 개발할 수 없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둘째, 이 사건 임야가 2010년경에도 수백 명에게 지분별 판매되었다는 점(이전부터 사기매매로 문제된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은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는바, 판시 문서의 이 부분도 허위라고 할 것이다(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피고인의 모친(M)이 이 사건 임야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는 줄 알았고, 지분을 매수하는 줄 몰랐는데, 피해 회사의 사기매매수법에 의해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M와 거래한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이자 M의 올케인 E는 M에게 ‘지분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매매계약서 상으로도 면적만이 특정되었을 뿐 경계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한 K도 지분을 매수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M는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하는 줄 알고, 거래를 진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문서의 이 부분 역시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M, E, 등기사항증명서, 담당공무원 등을 통해 확인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 또는 검증 없이 판시 문서를 작성하여 여러 사람에게 송부한 점, 피고인은 모친인 M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대한 매매 소식을 듣고 피해 회사에 찾아가 매매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판시 문서를 여러 사람에게 송부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 회사와의 분쟁 과정 및 판시 문서 송부 경위, 이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을 더해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판시 문서를 여러 사람에게 송부하게 된 경위, 판시 문서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문서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피해 회사가 당시 폐업 상태였다 하더라도 명예의 주체가 되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우편을 송부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매수인 67명에게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부동산 매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한민국 산하 용인세무서는 2017. 3. 28. 이 사건 임야의 피해 회사 지분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2017. 4. 3. 위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임야의 피해 회사 지분에 관하여 압류된 2017. 3. 28.부터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고 폐업한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증인 F 녹취서 9-11면), 피해회사는 당시 영업을 그만 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폐업상태인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