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1532 1. 2016. 3. 1.자 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 10:0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보호조치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여, 28세)에게 소장을 만나러 왔다면서 F에 가야하니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하여 위 E가 보호조치 업무 중이라 순찰차로 태워다줄 수 없다고 하자, "오늘 휴일이라 조용한데 다들 빠구리 치러 갔지, 신고도 없는데 왜 못 데려다 주냐, 똥파리들(경찰관들을 지칭함) 어디 가서 자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앉아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고, 계속하여 위 E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 니도 옷을 벗어야 되겠네, 내가 옷을 벗긴 경찰관이 한둘인 줄 아냐, 사법경찰관도 내가 옷을 다 벗긴 사람이다, 경찰서, 검찰가면 내 아들들이 있다, 가만 안 둔다, 똥파리들은 하나도 안 무섭다, 검찰이 무섭지, 경찰은 하나도 안 무섭다, 니 애미는 좆도 없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곰방대로 위 E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0:45경 교대근무를 위해 위 지구대에 나온 경찰관인 G(4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며 계속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좆 같은 소리 하네, 씨발놈아, 내가 그런 거 겁내는 사람인 줄 아냐"라고 하면서 위 G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우측 팔뚝을 꼬집고 "해 봐라, 할 수 있으면 법대로 해 봐라"라고 하면서 배로 위 G의 배를 수차례 미는 등으로 같은 날 10:51경까지 약 40분간 위 E와 위 G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3. 30.자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3. 30. 09:40경 부산 연제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고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깨진 병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을 본 피해자 I(여, 43세)이 "깨진 병을 치우고 가세요"라고 하는 데 화가 나 공사장 인부와 행인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0분 간 "야 가시나야, 쌍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이 씹할년아, 잡년아, 너나 치워라,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내가 니 종년이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I을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주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살인사건이 나기 직전이니 빨리 오세요"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10:15경부터 10:51경까지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제2항 등의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소지하고 있던 호루라기를 불고 방울을 흔들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에게 "이 나이에 죽기보다 더 하겠냐, 내 지금 옷 벗는다, 검찰청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하여 물어봐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인터넷에 경찰관 글을 올려 그 경찰관이 옷을 벗고 나갔다, 부전지구대 경찰관 3명을 3주 상해진단서 끊어 고소장을 접수시켜 두었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 때문에 부전지구대 젓 담았다, 언제 내 체포한다고 말을 했노, 눈알을 빼버리겠다, 야 씹할놈아, 그래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으로 위 L를 협박하여 경찰관인 위 L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000 피고인은 2016. 2. 12. 10:1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폴라폴리스 조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024 1. 2016.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08:30경부터 15: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앞을 막아서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주변의 손님들에게 '이년아, 이 보지, 저 보지, 개 시발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 Q의 위 R 가게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가게, 피해자 U 운영의 V 가게, 피해자 W 운영의 X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27.자 범행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02. 27. 12:30분경 부산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여, 64세) 운영의 'AA'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날 08:45경 위 AA 근처에 있는 X에서 W을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한 장면을 이야기해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화냥년아'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에 물건을 사러온 손님들에게 욕설하여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의 점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증인은 아무나 하나, 시발 년아, 화냥년아, 눈알을 빼 버리겠다, 개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2158 피고인은 2016. 3. 24.경 부산 부산진구 AB건물 403호에 앞에서 피해자 AC가 위 403호 출입문 앞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 운동복, 의류, 식기류 등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354 피고인은 2016. 3. 27. 17:4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앞길에서 고물 판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전부 지급 받고도 더 달라고 떼를 쓰면서 미리 준비한 꽹과리와 목탁을 치는 등 시끄럽게 하면서 AG과 그곳을 지나다니는 보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 개새끼야,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장애인이 된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AF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3319 피고인은 2016. 2. 20. 10:38경 부산 부산진구 AH시장에 있는 피해자 AI(56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AJ식육점 매대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약 30분간 "너거는 참새새끼가, 씨발년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식육점 앞에 있던 손님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식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8면, 69면, 112면, 114면) 2016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 1권 13면, 2권 18면) 2016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 15면) 2016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23면) 1. 사진 2016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3. 1.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16. 2. 25.자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그 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1월2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