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6. 16:30경 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배전반 조립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날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래 범죄일람표-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28. 17:30경 부천시 D에 있는 공장에서 동료직원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휴 씨발 진짜 말귀 더럽게 못알아 들어가지고는", "야 씨발아", "너 씨발 안되겠어 너 아무리 봐도", "야, 씨발 니가 제대로 해야될거 아니야 그러면", "어흐 씨발 진짜 아주 그냥"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서증에 대하여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21. 6. 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이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폭행, 특수폭행, 모욕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피해자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진료기록지의 진술내용,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 녹취록, 뺀찌 및 바이스 플라이어 사진 등)가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일부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1. - CCTV 확인 사진 1 – 의무기록 1. - 뺀찌 및 바이스플라이어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설치여부 수사, 고소인 보충진술조서 지연에 대하여, 참고인 F 검사실 출석 요청, 참고인 G, F 대면 및 전화진술 불응 보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람표 1번 폭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장에서 배전반 조립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손날로 뒷목을 1회 내리쳐 “이것은 너무 정도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른 것으로 갔다’라고 위 폭행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5. 7.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어제 다른 사람이 목을 쳐서 목 주위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면 진료기록지). 피해자의 동료직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언젠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살짝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사망하였으나 G은 현재에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면, G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요새는 안때려?’라고 묻자, ‘때리지는 않고 말로 때려요’라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정신 차릴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답변하고(녹취록 4면), ‘평생은 피고인 밑에서 안 다녀도, 지금은 다녀야 해요. 저 애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G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축소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위 부분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범죄일람표 2번 폭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장에서 분전함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안전화 신은 상태로 저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위 폭행 사실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안전에 유의하며 정신을 차리라는 뜻으로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툭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구두를 신고 때렸는지, 안전화를 신고 때렸는지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더 정확하게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점, 폭행의 강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가해자는 가볍게 툭 쳤다고 생각했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불의의 타격으로 인하여 심한 충격을 받어 걷어차인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3번 폭행 및 범죄사실 2. 모욕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라고 위 폭행 및 모욕 사실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뽁뽁이를 이용하여 배전반을 감싸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감싸는 순서가 틀려서 “야! 그냥 놔둬”라고 말했지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5. 29. 병원에 방문하여 손목 염좌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에게 ‘전날 사장이 좌측 손목을 당기면서 통증이 발생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면).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증거기록 30면 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녹취록에 대한 녹음파일이 원본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위 주장을 철회하고 증거 사용에 동의하였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휴 씨발! 진짜 말귀 더럽게 못알아 들어가지고는”, “야 씨발아!”, “너 씨발 안되겠어. 너 안되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올라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왜 잡아당겨요?, 왜 밀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폭행하고 1회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사용자의 우월한 권력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비록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목격자들 및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근로자들을 하대하고(피고인은 피해자를 “야!”, “너”라고 불렀음은 인정한다) 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는 습관을 가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소홀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큰 소리로 지적한 것뿐인데 피해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업무능력이 모자라고 부주의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폭행과 모욕범행의 동기를 설명할 뿐,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1996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0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6년 민사집행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3년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7. 18:15경 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및 순번 5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부위 옷을 잡은 적은 있으나, 멱살은 잡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워셔액에 관하여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멱살잡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번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한 바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폭행에 관하여는 병원에 방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G이 앞서 유죄로 인정된 폭행(2020. 5. 6.자 폭행)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번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근로기준법 위반 및 특수폭행의 점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절단 및 절곡 작업을 한 후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야 씨발아, 너 왜 일을 그렇게 해”라고 하여 “제가 못한 게 뭐 있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야 씨발아 너는 입만 기술자냐?”라고 하면서 배전선 반대 위에 놓여져 있던 뺀찌를 손을 잡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뺀찌를 피해자에게 휘두를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제지하면서 흔들자 피고인이 뺀찌를 놓쳤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뺀찌를 잡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뺀찌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장에서 쪼그려 앉아 분전함에 있는 전선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주먹으로 윗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가버렸다’라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한 바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폭행에 관하여는 병원에 방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격자들 중 누구도 위 폭행과 관련하여 폭행으로 여겨질 만한 행동을 목격하지 않았고, F, G과의 대화녹취록에도 윗머리 부분 폭행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번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근로기준법 위반 및 특수폭행의 점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장에서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배전함의 볼트를 연결시키는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무말 없이 갑자기 5미터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바이스플라이어(뺀찌와 비슷한 크기의 철제공구)를 던져 저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거에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부르는 소리를 왜 못들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기드릴 작업을 할 경우 작은 드릴을 사용한 후 큰 드릴을 사용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작은 드릴로만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작업자의 팔이 돌아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의 작업을 멈추게 하려고 여러 번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급한 마음에 나를 쳐다보라는 의도로 바이스플라이어를 피해자로부터 한발자국 정도 앞쪽 바닥에 던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작업현장책임자 E과 동료 직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을 향하여 바이스플라이어를 던졌으나, 피해자의 가슴에 맞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중에도 ‘피고인이 바이스플라이어를 던진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의 가슴에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5m 거리에서 철제 공구를 가슴부위에 맞추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당한 강도와 세기로 위 공구를 던졌어야 하는데, 그랬다면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지명을 지르거나 그에 따른 상해를 입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무렵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였다거나 상해를 입었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지면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바이스플라이어를 던졌으나 위 공구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맞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음을 고려하면(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고를 던진 것이 아니라 경고나 주의환기의 목적으로 던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러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천시 소재 H에 투광등 설치작업을 하던 중 연결하는 전선이 부족하여 전선을 구입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위병소 앞에서 “왜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싸게 사왔냐?”라고 하더니, 코팅한 종이(공사차량표지판)로 왼쪽 머리를 1회 쳤다. 그 당시 둘만 있는 상황이어서 목격자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너는 그런 것도 계산이 안되냐?”라고 꾸지람을 한 적은 있으나 폭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현장작업자로서 그 당시에 같이 작업을 한 E, F, G은 수사기관에서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