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4. 16:30경 대구 달서구 B.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를 우연히 발견 하였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성 및 성적 변별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추행을 하여도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뒤쫓아 가 불러 세운 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를 잡고 강제로 인근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 손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4. 16:3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옆 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 피해자의 반바지 입은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4. 경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와 같이 어린 여성들을 뒤따라가면서 몰래 그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맨살이 들어난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하여 그 부위 위주로 촬영하였다. 여성의 다리는 통상 성적으로 강조되거나 매력의 대상이 되는 부위이다.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에 위와 같이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 대상자 중 한 명을 쫓아가서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에 기인하여 위와 같이 촬영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반바지를 입고 공공의 장소인 길거리를 다녔긴 하나, 이 사건과 같이 모르는 남성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 몰래 그들의 다리 부위만 부각하여 촬영하였다면 그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거나 성적으로 매우 불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