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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23:49 무렵 서울 중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05:1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44%), 운전경위(아침 숙취상태 운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23:00경 파주시 야당동 야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셀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과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20:5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위와 같은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16:4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출발지점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7. 16:40경 울산 중구 C 소재 D 앞 주차장에서 위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피고인이 전방 주차하려는 방향의 왼쪽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892,0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사고장소 D 외부 영상 캡쳐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계속 중인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반성하는 점, 손괴 정도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19:3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1.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0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6. 03:4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 366 용현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6.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를 E 오피스텔 쪽에서 F병원 쪽 이면도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25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1. 현장주변 CCTV영상 캡처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0.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초교 쪽에서 영등포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20.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1. 3. 14. 21:5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19:30경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1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고,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여 교통상의 위험성도 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 산355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트랙스 1.6디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체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오락실 앞 노상에서 2020. 11. 9.에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소집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11.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운영자이고, 피해자 D(남, 25세)는 위 C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1:00~12:00경 위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물품구매 영수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영수증이 계단에 떨어진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영수증을 떨어뜨렸음에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 역시 폭력적이고 과격하여 그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0:01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제출 및 확인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5: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비슬로 2718에 있는 대곡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사 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년에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판시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횟수와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00: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1:34경 삼척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2:0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1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22:5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방향 전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에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0: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6:3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E(여, 6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운행상의 과실도 상당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22:00경 부천시 B 지하2층 ‘C’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술값을 대신 계산해준 피해자 D(60세)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4. 확정되었으며, 2020. 10.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881 피고인은 2019. 9. 3. 0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막았고, 이에 피해자 C(남, 39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1373 피고인은 2021. 2. 4. 06:55경 서울 중구 D 고시원 E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F(남, 39세)의 왼쪽 뺨과 정수리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1회 걷어차고, 약 10분 가량 피해자의 목덜미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2553 1. 2020.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15:31경 서울 중구 G백화점 6층 소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45만 원 상당 I 구스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19:32경 서울 중구 J백화점 본점 3층 소재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9,000원 상당 남성 스니커즈 운동화 한족(오른쪽 2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8:33경 서울 중구 M건물 2층 소재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0,000원 상당 폴스미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2,12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P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옷이 늘어나고 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과 동일한 상품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G백화점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고시텔 CCTV 영상 확인 및 A 인상착의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J백화점 3층 L 신발매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서(발생현장 및 피해품 확인),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도망하여 판시 F에 대한 폭행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폭행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C에 대한 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1. 분묘발굴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피고인들의 모친 C는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토지 5,268㎡(이하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였던 자이고(나머지 1/2 지분은 E 소유), F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망 G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매수인 측이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해줄 것을 조건으로 삼자, 위 F에게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임의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7. 17. 03:30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인 A은 굴착기 기사 H 등과 굴착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분묘를 파헤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분묘에서 파낸 흙이 든 항아리 2개를 트럭에 싣고 포항시 북구에 있는 I 추모관 납골당으로 가져가 봉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망 G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분묘 상석, 봉분둘레석, 묘터 위쪽의 석축 등을 분묘 안에 넣은 후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 E, C,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표초본, R S 제10권 발췌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폐쇄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측량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분묘발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분묘에 대한 정당한 관리·처분 권한을 가진 F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로 위 분묘를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분묘의 관리인인 F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