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5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51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C ‘D’의 “바지, 티셔츠, 선글라스 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아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다른 구매자에게 보내주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위 C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85 피고인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G카페 ‘H’의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발생한 손실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88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06 피고인은 2021. 5. 28.경 경산시 L원룸 M호 안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C ‘D’에 “메틸리카 크로스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아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다른 구매자에게 보내주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위 C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8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53 피고인은 2021. 5. 31.경 경산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C ‘D’에 '티셔츠를 판매한다.'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티셔츠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티셔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티셔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 계좌로 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6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밀양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9.경 대구 수성구 P, Q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G 카페 ‘H(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피해자 R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S)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정품가 2,082,000원)를 2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단5259 피고인은 2021. 8. 24.경 경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T’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U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또는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9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59 피고인은 2021. 6. 13.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로부터 65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모친 Y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2. 20:00경 경주시 Z에 있는 AA고등학교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889 피고인은 2021. 12. 5. 21:18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BAC 카페 게시판에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판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30세)에게 ‘220,000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블랙박스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60,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2고단4217 피고인은 2022. 8. 25. 김천시 AF 오피스텔 AG호에서 인터넷 AB AC 카페 게시판에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판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5. 14:29경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블랙박스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9. 14.까지 사이에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2,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2고단4876 피고인은 2022. 8. 31.경 김천시 AF 오피스텔에서 AB ‘AC’ 카페 게시판에 ‘아이나비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7.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5022 피고인은 2021. 2. 28.경 경산시 L, M호에서 인터넷 G 카페인 ‘H’ 게시판에 ‘신발,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글에 게시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2. 28. 20:10경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각 이체거래 확인증 2021고단32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이체거래 확인증 2021고단33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1고단36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1고단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사본, 배송물 사진,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카페 게시물 조회), 수사보고(게시물 캡처 및 전체 범죄규모 추정), 수사보고(카카오톡 조회결과), 수사보고(정품가격리스트), 수사보고(판매내역 특정기준 검토), 수사보고(구매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2021고단5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송금내역서, 이체결과 조회 2022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서,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차량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2022고단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D 외 65명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상세조회, 각 대화내역 캡처 자료, 각 송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상세, 각 이체확인증, 각 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H 외 8명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상세조회, 각 대화내역 캡처 자료,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2022고단4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2고단5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공람조서(J) 1. 송금 관련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9.자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 B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2.경 이후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의류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고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위 상표법위반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경 사기 범행으로 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갔고, 심지어 재판 진행 중 갑자기 종적을 감추고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앞서 본 2명의 피해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