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67

범죄사실 2018고단4467 피고인 A는 2018.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4. 중순경 파주시 E 소재 창고 F동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엔진을 주면 인터넷을 통하여 높은 값으로 팔아주겠다. 못해도 4,500달러(원화 약 47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그랜드 스타렉스 엔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타에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그랜드 스타렉스 엔진 1개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808 피고인 B는 2018.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G 모하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1) 2014. 3․ 4․ 15:44 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5동에 있는 능해 IC에서, 2) 2014, 3․ 5․ 14:16경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청운교 강화방향에서 청라방향 도로에서, 총 2회에 걸쳐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467a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 H의 각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I 스타렉스 작업일지,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단속조회, 미납과태료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B 재판진행내역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9고단80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의무보험가입촉구,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교통법규위반내역 조회 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 상황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그랜드 스타렉스 엔진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C는 유로5 형식의 그랜드 스타렉스 엔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엔진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랜드 스타렉스 엔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구속된 후 공범인 피고인이 아직 검거되기 전에 이 사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크게 파손된I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서 나온 엔진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비싸게 팔아준다며 가져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한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I 차량을 말소시키고 차대번호를 떼어내 대포차에 붙인 다음 이를 수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C는 이 법정에서 'I 차량은 그냥 폐차시켰고, 말소 후 차대번호를 떼어내 대포차에 붙이고 이를 수출한 사실은 없다, 경찰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실제 I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에 의하면 위 차량이 말소되고 수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잘못 기재된 것이거나 C가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C의 다른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실제 I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은 2012. 5. 24. 제작된 차량으로 유로5 형식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고, 2016. 3. 5. H의 정비소에서 도색작업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 차량의 마지막 자동차검사일은 2015. 5. 30.이고, 이후로는 자동차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차량의 마지막 의무보험가입기간은 2016. 2. 5.부터 2017. 2. 5.까지이고, 이후로는 의무보험가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차량은 2016. 3. 19. 과속으로 단속되고 2016. 3,28. 공영주차장 요금 미납으로 단속된 이후로는 일체 단속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위 차량이 H의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고 출고되었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파손되어 돌아왔고, 이후 엔진을 빼고 폐차되었다는 C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당시 인근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했던 H도 C가 스타렉스 엔진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에게 '피고인 A가 외국으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라. 당시 C, 피고인 A 등과 함께 일했던 B도 C가 유로5 형식의 그랜드 스타렉스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위 엔진을 가져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마.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조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2019, 4. 10. 경까지 수차례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자신이 C로부터 그랜드 스타렉스 엔진을 받아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다만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받아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21.경 피해자 C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J 카니발 차량을 절취하기로 계획한 후, 2016. 8. 말경 파주시 E에서 그곳에 있던 위 카니발 차량을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J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는 본래 피고인 A를 앞서 본 사기죄로만 고소하였고, 이후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하던 중 분해된 다른 차량 사진들과 함께 J 카니발 차량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위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고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훔쳐가 분해하였다면서 절도죄로 추가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사진으로는 J 카니발 차량이 분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J 카니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2016. 8. 19., 2016. 8. 25., 2017. 1. 9., 2017. 6. 29. 각각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이유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도 위 차량이 실제로 사용되다가 2017. 12. 28. 자진폐차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C의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또한 C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J 카니발 차량이 2007년 내지 2008년식 차량으로, 부천에 있는 매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차량이고, 피고인들이 J 카니발 차량을 가져간 이후 위 차량을 대포차로 등록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J 카니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년월일은 2011. 7. 1. 이고, C가 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인 2016. 7. 1. '당사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K, L에게 이전등록되었으며(그 전에는 이전등록된 사실이 전혀 없다), 대포차 등록이 된 사실도 없는바, 이는 위 C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J카니발 차량이 C가 가지고 있던 차량임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초기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자백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가 제출한 동영상을 조사한 후 J 카니발 차량이 C의 차량이 아니고, 자신이 수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차량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당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외국인교도소에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생각 등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가 J 카니발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약식명령 결정문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6. 6. 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운전하던 차량은 J 카니발 차량이 아니라 M 카니발 차량이었음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 A나 H이 수사기관에서 J 차량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 B가 타고 다니던 차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까지 정확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당시 피고인 B가 타고 다니던 M 카니발 차량도 같은 검정색의 카니발 차량이었으므로 이들이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