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병원 정형외과 주치의이다. 피고인은 2008. 3. 20. 08:00경부터 11:35경까지 위 E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F(62세)를 상대로 척추협착증에 대한 후방감압술과 후방추체간유합술을 하였다. 척추관협착증이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고, 후방감압술과 후방추체간유합술이란 등 부위에서 근육을 절개하여 척추관이 협착된 주위 원인 조직을 뜯어낸 후 그 공간에 골편을 이식하고 금속막대와 나사로 척추를 고정하는 시술이다. 후방감압술 및 후방추체간유합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척추관의 두께 및 전종인대의 위치를 파악하여 척추관이 협착된 주위 원인 조직만을 정확히 제거하여야 하고, 이식하는 골편이 척추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술 후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경과를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척추관이 협착된 주위 원인 조직을 지나치게 뜯어내어 수술기구에 의해 척추관 전방에 있는 전종인대를 천공하고, 골편을 이식하기 위해 망치를 두드리는 과정에서 골편이 전종인대의 천공된 부위로 유출되어 그 압박에 의해 전종인대 전방에 있는 복부대동맥을 눌러 내부의 죽종을 파열시켜 혈전이 발생되도록 하여 혈관이 막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후방감압술 및 후방추체간유합술 후 피해자가 양측 다리의 운동과 감각 이상, 다리 저림을 호소하여 수술부위의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같은 날 14:39경 시행한 CT 촬영에서 요추 전면으로 골편이 유출된 소견이 확인되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양측 다리의 순환이 안됨을 호소하고, 같은 날 23:30경 양측 다리의 말단부가 차갑고 자반증처럼 적포도주색 반점 양상을 보여 혈관 폐색으로 인해 다리 근육에 허혈 손상이 발생한 상태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다음 날 09:30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21. 18:05경 위 E병원에서 복부대동맥에 발생한 급성 동맥혈전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그리고 G 작성의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망 F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척추관 전방에 있는 전종인대가 천공되고, 이식하는 골편이 천공을 통하여 유출된 사실, 피해자 복부대동맥 내부의 죽종이 파열되어 혈전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혈관이 막혀 피해자가 급성 동맥 혈전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전종인대의 천공으로 인한 골편의 유출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혈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대동맥 안쪽에 죽종이 있었기 때문에 혈전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죽종은 혈관노화현상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수술을 함에 있어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복부대동맥의 혈전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전종인대가 천공되어 이식한 골편이 그 사이로 흘러나왔다고 하나 그 정도의 자극으로 복부대동맥에 혈전이 생겨 막히기란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수술로 피해자의 전종인대에 천공이 생기고, 이를 통하여 이식하는 골편이 유출된 것을 피고인이 알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복부대동맥에 혈전이 생긴다는 것을 피고인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복부대동맥 혈전의 결과인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범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었고, 피고인이 퇴근한 이후에 자신이 계속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어 피고인에게 특별한 보고를 한 기억은 없다는 것이고, 증인 G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19시경 양측 다리의 순환이 안 되어 담당의에게 알리고, 23:30경 말단부가 차갑고 자반증처럼 적포도주색 반점 양상을 보이는 상태라는 기재가 있어 19시경에는 혈전을 의심할 증세가 나타났고, 23:30경에는 그 증세가 명백하여졌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퇴근할 당시에 피해자가 복부대동맥의 혈전을 의심할 증상을 보여서,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E병원과 같은 의료시스템을 갖춘 병원에서 정상적인 의사면허를 가진 H에게 피해자의 관찰을 맡기고 퇴근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 될 수 없고, 또 이 법원에서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요추수술 후 대동맥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가 1건 보고되나, 뒤쪽에서 접근하여 골편이 대동맥을 압박하여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는 문헌검색을 통하여도 찾지 못하였고, 이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혈종으로 인한 마미증후군의 주요증상은 요통과 한쪽 또는 양쪽 다리의 방사통, 하지 근력 약화와 감각이상, 회음부와 항문 주변의 감각마비, 그리고 대변이나 소변의 실금 등이고, 급성 복부대동맥혈전증은 하지의 허혈로 통증과 감각이상, 마비 등의 증상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 차갑고 창백해지기도 하며 다리쪽에서 맥박을 촉지할 수 없는 증상이 관찰되기도 한다는 것인데, 경과기록에 따르면 23:00경에야 차고 창백하다는 소견이 기록되어 있으나, 맥박이 약하게 확인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고, 급성 복부대동맥 혈전증은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를 보더라도 미리 예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고, 다리의 마비증세를 보였으나, 마미증후군과 급성 복부대동맥 혈전증 증상의 차이인 차고 창백한 상태는 23:00경에 기록되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포도주색의 반점양상은 23:30경에 기록된 것이고, 허리를 뒤쪽에서 수술한 경우에 대동맥혈전이 생긴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는 희귀한 사례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술한 이후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혈종제거술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양쪽 하지의 마비증상을 보였으며, 다리가 창백하고, 얼룩덜룩했던 것을 피고인이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혈종제거술의 예후로서도 이러한 증상이 있고, 그 상태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증상만으로 피고인이 퇴근 무렵에 급성 복부대동맥혈전을 의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이러한 상태에서 퇴근하고, 퇴근 후에 혈전을 의심할 증세에 대하여 보고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퇴근한 이후에 발생한 증세에 대하여 급성 복부대동맥 혈전을 의심하고,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