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E(12세)의 숙모이다. 피고인 A은 2016. 6. 16. 18:30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9동 103호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며칠 전 피해아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문제로 피해아동이 재학 중인 중학교로부터 학교 선도위원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아동의 도벽을 고치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죽도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아동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결정전조사서(A)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의 숙모로서 피해아동의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교생활관계에서 사실상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피해아동의 절도 습벽에 대한 훈육적 동기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죽도로 피해아동을 수십 회 때려 엉덩이와 종아리 부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힌 것은 체벌의 방법과 정도, 횟수, 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아동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아동을 잘 대해 주었고 체벌을 행한 것도 이 사건이 유일하였던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년이 넘은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아동 E(12세)의 숙모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A의 자녀로 피해아동의 사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16. 18:30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9동 103호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며칠 전 피해아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문제로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이 재학 중인 중학교로부터 학교 선도위원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아동의 도벽을 고치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죽도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할 때 피고인 C이 "엄마 내가 때리겠다."고 하며 죽도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죽도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째려보았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아동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은 죽도로 피해아동의 때렸을 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때리지는 않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아동을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 A의 학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 B, C의 가담 여부 1) 피고인 B, C이 피해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대행위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 증거는 피해아동의 수사기관(진술분석 당시 진술 포함)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아동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등교한 피해아동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본 교사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경찰관과 함께 피해아동의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피해아동은 숙모에게 죽도로 엉덩이와 종아리를 50대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6대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 경찰관은 같은 날 곧바로 피해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아동의 어머니 G을 상담하였는데, G은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렸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과 그 어머니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위 조사자들은 다시 피해아동을 조사하였는데, 피해아동은 어머니가 때렸다고 하였다가 다시 피고인들이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부터는 피고인들 모두가 자신을 때렸다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람이 누군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나, 그 이전의 진술까지 함께 살펴보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아동의 진술이 완전히 일관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인지된 후 피해아동은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시기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이었고 피고인들이나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한 때로서 피해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단계였으므로 기억의 소실, 왜곡이나 외부적 영향의 개입으로 피해아동이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피해아동은 최초 진술에 관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그렇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 시기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태도와도 다르다. 피해아동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자신이 때렸다고 말하라고 했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혼낼 것 같아서 처음에는 피고인 A이 때렸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검찰청의 진술분석 당시 진술에서는 '귀가한 숙부 H이 피고인 A에게 체벌 이유를 묻자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G이 때렸다고 말했고, 집에 갈 때 쯤에 피고인 A이 혹시 누가 물어보면 G이 때렸다고 말하라고 하였으며, 그 때문에 처음에는 G이 때렸다고 말했다가 병원에 가서는 피고인 A이 때렸다고 사실대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G이 때렸다고 말하라고 했고, 집에 갈 때에는 피고인 A 자신이 때렸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외부에서 학대행위를 인지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그 발각에 대비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것인데 학대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외부에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기만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아동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이 외출하려다가 피고인 A이 죽도로 피해아동을 체벌하려는 것을 보고 자신이 때리겠다고 하면서 때린 후 그대로 외출하였다는 것이고, 그 직후 피고인 B이 방으로 끌고 가 체벌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아동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 C과 피해아동은 접촉이 별로 없었고 상호 관심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아동이 이미 죽도로 많이 맞은 상태에서 추가로 피해아동을 체벌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 A과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이를 방관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아동은 피고인 C은 자신이 대신 때리면 안 되겠느냐고 하면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일이 있어 외출하려던 피고인 C이 갑작스레 관심도 없던 피해아동을 굳이 자신이 체벌하려고 나섰다거나 체벌 후 아무런 말없이 곧바로 외출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아동은 피고인 B이 자신을 때린 이유에 관해서, 엎드려뻗쳐를 하면서 다리 하 나를 들라고 했는데 다리를 들지 않으니까 죽도로 때렸고(경찰에서의 진술), 말이 맞지 않으면 한 대씩 맞는다고 하면서 왜 훔쳤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죽도로 때렸다(검찰에서의 진술)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고, 진술분석 당시 진술에서는 피고인 B이 체벌을 가한 이유에 관한 설명은 체벌의 장소, 방법, 동선에 관한 진술에 비해 빈약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자신을 때렸다는 피해아동의 진술 부분도 믿기 어렵다. 피해아동은 진술분석 당시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1이 자신에게 벌을 세웠다고도 진술하였는데, I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I의 신분, 나이, 피고인 B 가족과의 친분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A과 G이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도 믿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피해아동의 어머니 G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의 면담에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 A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 자신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2)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와 상해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가격하였는지 피고인은 최초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조사와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아동의 얼굴을 가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아동은 경찰에서 C이 죽도로 엉덩이를 때리고 나가자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어머니와 피고인 집에 가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잘못을 지적하면서 뺨을 때렸고 이후 벌을 서다가 C으로부터 죽도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검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아동의 절도 문제로 학교의 연락을 받고 가서 상담한 다음 피해아동을 체벌로 훈계하려고 한 것이고 그 전에 피해아동을 체벌한 적도 없는데다 체벌 후 피해아동을 안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죽도로 체벌하는 것은 넘어 피해아동의 뺨을 때리지는 않았을 여지가 큰 점, G은 피고인은 죽도로만 체벌하였고 자신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외관상 드러나는 부위를 때렸다면 피해아동의 외부 노출을 막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죽도로 체벌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부수적으로 뺨을 때린 부분만을 부인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뺨을 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