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0고합12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9. 12. 5.부터 2010.3. 28.까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인바, 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전화하여 종업원에게 사장과 통화할 일이 있다며 피해자 D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0. 6. 10. 11: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D의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에 “F에 G으로 떠나오보고 싶소. D 당신만을 사랑함을, 무슨 말로 할 수 있을, 지나가는 길벗이 있으니 이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당신을 사랑하오 나와 결혼해 주어요. 제발 내게 불만이 있으면 말해 주어요. 당신의 영원한 남편 A이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날부터 2010. 6. 15.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0. 6. 10. 11: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위 핸드폰으로 피해자 D의 위 핸드폰에 “나의 보드라운 입술로 안아주지 안갔니 요놈아 제발”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날부터 2010. 6. 13.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5, 10, 21, 26, 28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상대방인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6. 15. 01:2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와 “이 밤에 왜 나를 불렀냐, 한번 줄려고 그러냐. 너는 내 마누라다. 결혼할 거니까 준비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냐. 미친소리 하지 마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시가 960,000원 상당의 스탠드형 수지어항, 시가 360,000원 상당의 칸막이, 시가 550,000원 상당의 드럼악기, 시가 140,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집어던져 망가뜨려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0. 6. 17. 17:40경 청주시 상당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32세) 운영의 ‘K’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I에게 “너 L 동생이니까, 빨리 L을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I은 “아저씨 저는 L이라는 여자를 모르니 영업방해 하지 말고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I에게 “이 씹을 할년 보지를 찢어 버릴라, 때려 죽인다, 가만 안둔다”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I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 I이 “이 아저씨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발로 피해자 I의 턱 부분, 배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옹기 화분을 유리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0. 6. 17. 21:00경 청주시 상당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M(여, 46세) 운영의 ‘N’ 식당에 시멘트 벽돌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M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상해진단서, SMS 확인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1. 피해현장사진, 피해현장 상황사진,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유치장 근무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진술태도 등, 피의자의 특이행동보고, 의사 P 전화진술청취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2. 5.부터 2010. 3. 28.까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0. 3. 28. 퇴원한 이후에는 2010. 5. 23.까지 외래치료를 받아오다가 그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P은 “피고인의 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로서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 증상이 재발되었다면 과거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조증이 발현되는 때에는 지나치게 흥분된 상태, 충동조절능력의 장애로 인한 예민하고 공격적인 성향 및 판단력이 손상된 상태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0. 6.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약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수사기관에서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양극성 정동장애의 재발로 인하여 조증이 발현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2009. 11. 29.경 내지 2009. 12. 3.경까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등의 범죄사실로 3회에 걸쳐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 음성메세지 등을 반복하여 보내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2009. 12.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동종범죄로 인하여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합당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