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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광명사거리 부근에서 과거 동일 수법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던 C(2015. 2. 2. 판결 확정)과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노령연금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5. 14. 11: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봉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75세)을 발견하고, C은 피해자에게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인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80만원씩 받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본인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안 된다"고 유인하고, 피고인은 복지과 과장 행세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2,000만 원을 5만 원권 100장, 1만 원권 1,500장으로 인출한 뒤 C에게 맡기게 하고, C은 같은 날 11: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가진 채 택시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위형의 집행정지 기간에 다시 동종 수법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노인을 계획적으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공범인 C에 의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7. 02:45경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98 아이존빌 아파트 102동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차량을 운행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를 발로 툭툭 차자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이를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가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점퍼 약 55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의 사유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하여 위 지구대에 있던 중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희들 뭐야, 야이 씹할놈들아"라고 말하여 이에 위 E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위 D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위 F에게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위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과의 시비로 연행된 후 경찰서 내에서 2회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 등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2-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62-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05년 및 2011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발생한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및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0. 3. 1. 15:56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1.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9세) 및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고, 계속하여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분 등을 수회 걷어차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혈종및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1. 02: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출동 경찰관 및 종업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가 맞았냐고, 씨발년아", "이 씨발년이"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상해 피해자인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0:30경 대전시 동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K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선배에게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위 식당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노상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입간 판에 있던 알루미늄 자루를 뽑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 등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실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12.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보험을 끊어야 하니 비용을 보내달라, 또 당신이 기존에 대출받은 곳에서 연체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비용도 필요하니 보내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약속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58,2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2개의 대포계좌로 합계 3,520,4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연번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카드번호 : F)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3,520,4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실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1. 7.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에 있는 경기도립의료원 앞 길에서, G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G 명의의 신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합계 9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H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사 김형훈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09: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19세)와 요금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뱉고 반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아! 내가 그만하라고 그랬지"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끌어 당기고 오른손으로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cm, 날 길이1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0:05경, 대구 북구 구암동 칠곡2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태전우방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0:00경 울산 동구 화정동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대송로 111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cc 4륜바이크(모델명: MXU500)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B)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함이 없이 계속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에 비추어 정상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장애로 인하여 사륜바이크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2016고단526] 1. 피고인은 2016.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호프집 인수대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370,000,000원 상당으로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5,500,000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호프집 가게 인수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6. 7. 25.부터 매월 1,000,000원씩 20회에 걸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 인수를 받는데 5,000,000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 인수를 받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분할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 1. 피고인은 2016. 6. 25. 13:00경 제천시 F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D 호프집 가게를 인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 인수하면서 잔금 5,000,000원을 못 치뤘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열흘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370,000,000원 상당으로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5,500,000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장사를 하려면 물건을 받아야 하니 3,5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5,000,000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370,000,000원 상당으로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5,500,000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0] 피고인은 2016. 8. 15.경 제천시 H에 있는 D 내토점에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370,000,000원 상당으로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5,500,000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5,000,000원을 빌려주면 5,000,000원을 먼저 갚고, 원주에서 만나 공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400,000원을 제외한 1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상세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1. 채무목록 [2017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내역 및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가 39,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아파트 경비, 청소 용역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용역 입찰이 최저가 경쟁 입찰인 점을 이용하여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업체들로 하여금 ㈜C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C가 낙찰되도록 하기로 위 다른 업체 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4. 8. 8.경 서울시 중구 D 아파트 경비, 청소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동종 업체인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입찰 견적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써 내도록 하여 ㈜C가 140,519,040원에 최종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종 업체들로 하여금 ㈜C의 입찰 견적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아파트 용역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C가 최종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대표자 F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아파트 용역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담합 관련 이메일 자료 첨부) 및 첨부된 각 이메일, 수사보고(아파트 입찰자료 첨부) 및 첨부된 각 입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등 업체의 대표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행한 담합으로 인해 입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위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등 업체의 대표자들이 각각 기존에 계약한 아파트 단지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35경 인천 서구 B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 C(51세)과 D(여, 36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종업원들이 카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테이블에 앉아 "술 달라는데 왜 안 주냐? 너 죽고싶냐"라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1:23경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64-2번 시내버스가 이를 무렵 위 버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문으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쥐고 위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후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아 돌리고, 왼손과 오른손을 차례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낚아챌 듯 하다 다시 왼손으로 핸들을 잡아 돌렸다.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위 버스에 있던 승객인 피해자 G(56세)이 앞으로 넘어져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0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범행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버스의 승객에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6: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4층 찜질방에서 손으로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오래전이기는 하나 성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12:30경 서울 종로구 C 1층 D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 E이 판매 의뢰한 비취원석 30kg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진품인지 여부를 감정한다며 함부로 위 물건의 일부를 그라인더로 갈아 훼손함으로서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물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부근에서 창동고등학교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56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무순시에 거주하던 한족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제주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자격 B-2(관광·통과 목적), 체류기간 30일로 입국한 후, 2012. 5. 19. 07:00경 제주항에서 화물선에 선적될 예정인 SUV 차량 트렁크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2012. 5. 19. 13:00경 목포항에 도착한 다음 통영시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2016. 10. 25.경까지 통영시, 김해시 인근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사본 1.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등) 1. 수사보고(창원출입국관리소장 명의 고발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3.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 때문에 화가 나 경찰관과 검사를 부르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그곳 편의점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매장용 컴퓨터 1대, 교통카드 충전기 1대, 노트북 1대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02:40경 서울시 동작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편의점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5,100원 상당의 빵과 초콜릿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금액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유 :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분열정동장애 등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955 피고인은 2016. 8. 24. 20:25경 인천 연수구 D에 위치한 E 부근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갤럭시노트5)의 비노출촬영어플인 F를 실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06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총 109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6고단3706 피고인은 2016. 7. 28. 시간불상경 경기도 가평군 G에 위치한 고속도로 H휴게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의 비노출촬영 어플인 F를 실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48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총 26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K와 통화에 대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캡쳐화면), 범죄일람표별 동영상 캡쳐 화면 정리 내역 1. 수사보고(본 건 범행 동영상파일관련), 현장 동영상 CD 1매 1. 휴대폰 저장 동영상 CD 6매 1. 증 제1호의 현존 2016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촬영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 촬영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수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촬영 기간 및 횟수, 촬영 대상 부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충동장애가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VM 125cc(차대번호: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8. 08: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125cc 이륜자동차에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F VS 125cc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F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 36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VM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VM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후 실제 사용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신고등록을 마쳤고 의무보험도 가입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4.5톤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센트하임아파트 방면에서 세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붐대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202번 시내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K(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L(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M(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손상 등을, 피해자 N(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중 5명(I, J, K, M, N)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C 14.5톤 굴삭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H, L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