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2: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1동 2호의 베란다 유리문을 통하여 피해자 E(여, 21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위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 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발목을 만진 적은 있으나 당시 술에 취하여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손을 침대 위로 뻗었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손이 닿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발목을 만진 것만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애인과 함께 여행을 와서 우연히 같은 펜션에 숙박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은 새벽 3시경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나와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간 사실, 당시 피해자의 방에는 조그만 조명이 켜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은 채 자고 있는 침대 옆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계속해서 무릎에서 발목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진 사실, 잠에서 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누구세요", "저기요"라고 말하자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도망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사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참작하더라도 자신이 숙박하는 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21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거나 적어도 그 방에 들어간 직후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손을 침대 위로 뻗을 특별한 동기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우연히 손이 피해자의 발목에 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쓰다듬은 후 다급히 도망친 정황에 비추어 보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새벽에 타인의 방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맨다리를 쓸어내리듯 만지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체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에 침입하여 잠자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나 남자친구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이같은 행위를 엄벌하는 법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무릎 아래 다리 부분을 만진 것이어서 다른 강제추행 범행과 비교하여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을 엄히 꾸짖고 충분히 자숙할 수 있도록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래층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