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캐딜락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우강면 강문리 강문교 사거리를 부장리에서 대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로 황색 점멸등이 점등되어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교차로의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교차로의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위에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신촌리에서 합덕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이 운전하는 E CT1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이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6. 16:15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G이 작성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보다 교차로에 늦게 진입한 피해자가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충격 부위가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위와 피해자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8, 19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 진행 방향 도로에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과속방지턱이 있어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기는 어려웠던 반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방향 도로에는 강문교를 지나기 전에 과속방지턱이 있을 뿐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인 점(G의 감정서, 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8면), G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차량의 정차 위치를 기준으로 추정한 피고인 차량의 사고 당시 운행속도는 31km/h 내외이고, 피해자 유족이 주장하는 정차 위치를 기준으로 추정한 피고인 차량의 사고 당시 운행속도는 62km/h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과 피고인 차량이 통과한 도로의 교차로 진입지점과의 거리가 4m에 불과하고, 피해자 오토바이가 진입한 도로의 교차로 진입지점과의 거리는 3.75m인 점을 감안할 때 (G의 감정서), 만일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다른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의하면서 진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의하면서 진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상당한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 10. 이래로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3. 08:00경 광주 북구 B빌딩 2층에서, 시동생인 피해자 C(남, 48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버지 없는 자식인 조카 돈 뺏어가니까 좋냐? 나하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이냐, 법정에서 할 필요없어 난 여기서 할거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07: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또다시 찾아가 직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없는 자식인 조카 돈을 떼어먹으니까 좋냐, 도둑놈" 이라고 소리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머22408) 1. 녹취록, 각 확인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소재 D슈퍼 앞 교차로를 (구)110번 종점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6세)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관절후면부압궤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충장대로 항운복지회관 앞 편도 5차로 중5차로를 제5부두 방면에서 부산세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5차로에 고장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43세)의 G 카렌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농협 직원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직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주)가온누리교육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3:52경부터 같은 달 7. 00:27.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톡메신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5세)의 휴대폰으로 '니몸 원한다구', '니몸 원하는데?', '니몸 원해', '나를 좋아한다면 니몸을 줄수는잇자나', '니몸줄수잇어?', '한번 몸주고', '니몸을 준다해', '니몸을 줄거면', '1번 니몸을 나한테 준다'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세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현장소장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한옥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것을 지시 받고 그 건축자재 구입비로 1,98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11. 말경까지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 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를 대동오거리 방면에서 같은 동 주민센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BMW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8세), 같이 동승한 피해자 F(여, 56세), 같이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09,8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의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0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6. 16. 15:4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9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9. 12. 6. 11: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9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8. 7. 2. 14:1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7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3. 3. 22: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7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울산 울주군 B소재 "C"에서 폭 3.5미터의 화물을 D 추레라에 적재한 상태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유흥주점을 조카 F 등의 이름으로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경 위빌딩 지하에 있는 'G' 유흥주점을 조카 F의 명의로, 위 빌딩 1층과 2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을 I의 명의로, 위 빌딩 3층부터 5층에 있는 'J' 유흥주점을 I의 명의로 각각 임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영업상무들과 K 등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는 'G', 'H' 및 'J' 업소와 관계없이 방이 비는 곳에 손님을 안내하여 유흥을 즐기게 하는 등 사실상 3개의 업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면서,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주류를 제공하고 손님이 여자종업원과 속칭 '2차'를 원할 경우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손님을 인근 모텔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6. 21:40경 위 주점을 찾은 손님 L을 주점 내 505호로 안내를 하고 여자종업원 K로 하여금 505호에 입실하여 손님과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제공한 후 같은 구 M에 있는 'N' 모텔 601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7. 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O,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L,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채증사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5: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그곳에 있던 공기청정기의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찌른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가위와 전선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5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 6.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덤프트럭 타이어 88개를 납품해 주면 한 달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미 약 200,000,000원의 세금 체납이 되어 있었고, 은행에 약 1,50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경 덤프트럭 타이어 총 88개 대금 합계 35,196,48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채권압류통지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3,50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한 업체에 3,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1차례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0.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8. 7.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익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150만 원 상당을 상환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피해회사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금액 79,500원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 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또한 대출업체는 신용정보를 상호 공유하거나 자체 신용조사 방법으로 대출채무자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율의 이자수익과 대출실적을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채무자가 대출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는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3. 11.경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월수입이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대출일 3개월 정도 전부터 이 사건 대출일 무렵까지 피고인이 당시 다니던 직장 명의로 매달 비슷한 시기에 송금되어 월급으로 보이는 돈의 액수는 평균 250만 원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금융기관에 매월 지급해야 했던 월 상환액의합계액은 150만 원 정도였던 점, 위월 상환액 150만 원 외에도 피고인이 매월 필 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였는지 등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인이 약정기일에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의 3개월치 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등급 관리기관에대한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와 급여 및 피고인의 기존 대출을 파악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두 달 동안은 약정한 이자를 납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는 있지만,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시기는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75일 정도가 경과한 후인 2013. 9. 26. 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개인회생신청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 2013. 9.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개인회생채무에 포함시킨 점, 이 사건 대출은 비교적 소액이고 매월 79,500원씩의 이자만 변제하면 되고 원금 300만 원은 만기인 5년 후에 일시상환하면 되는 조건이어서 채무이행이 그리 어렵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초순 23:00경 여주시 C아파트 101동 11층 중앙계단 부근 복도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통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골반 아래까지 내린 채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용의자 담배꽁초 수사 및 감정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45

범죄사실 2014고단3345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과태료 체납 등으로 구청으로부터 위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사하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 있던 양철판을 크기에 맞게 절단한 후 위 차량의 뒷 번호판에 맞추어 검정색 매직으로 'C'를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차량등록사업소의 기호인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 3.경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위 C 스타렉스 승합차 범퍼 앞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 06:40경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한우아파트 앞 주택가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남,61세)이 운전하는 F 쏘 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1,913,376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 06:40경 위 제3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7852 1.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무학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동원아파트 후문 쪽에서 신라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G(24세)이 운행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27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697,8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1차사고 후 도주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30m 떨어진 같은 구 덕포동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앞길을 신모라사거리 쪽에서 신라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 사고의 진행으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장이 관리하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1개와 피해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관리하는 가로등 1개를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정류소 표지판 수리비 약 768,000원 상당, 위 가로등 수리비 6,084,000원 상당 등 합계 6,85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7. 20:35경 위 제1항,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압수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1. 견적서 [2014고단7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가해차량 사진 촬영, 피해 차량 사진 촬영, 의무 보험조회, 사고장소 버스표지판 및 가로등 파손 사진촬영,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 기호행사의 점,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기호를 위조 및 행사하였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종중(이하 '본건 종중'으로 약칭)의 종원들로 6촌 사이이고,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성씨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전에 본건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종중 소유 부동산의 현황과 처분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알고 있었는데,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당하자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자 마음먹고, 2013. 8. 경 6촌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종중 재산을 처분하여 매도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종중 결의서의 위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C가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대전 유성구 구성동 373-1 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중인 주식회사 블루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종중의 명칭, 목적, 자격, 의무, 종중 총회와 임원 관련사항, 징계, 재산관리 등 종중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고, 1984. 7. 1. 총회 의결로 정관이 발효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F종중 정관'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본건 종중 명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본건 종중 명의 정관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9. 18. 대전 서구 G에서 종원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를 B로 선임하고 세종 H 전 2,423제곱미터(이하 '본건 종중 토지'로 약칭)의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대표자 B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종중 결의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2013. 9. 19. F종중'이라고 작성일자와 문서의 명의를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옆에 위 제1항과 같은 본건 종중 명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총회 참석자 및기명날인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대표자 B, 총무 I, 회원 C, 회원 A'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2013. 8. 19. 대전 서구 G에서 회의한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총무 I, 회원 C, 회원 A'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위 'F종중 결의서'에 첨부하였고, 자신의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중순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작성하여 출력한 'F종중 결의서'와 첨부문서를 제시하였고, 피고인 B은 첨부 문서인 '총회참석자 및 기명날인자 명단', '확인서'의 피고인 자신과 아버지 I의 성명 옆에 각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를 만나, 'F종중 결의서'와 첨부문서를 제시하였고, 피고인 C는 본건 종중의 종원이 아님에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자신의 성명 옆에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는 한편, 아들인 L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총회참석자 및 기명날인자 명단'의 회원으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총회참석자 및 기명날인자 명단'의 회원으로 평소 알고 있는 M, N을 추가로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본건 종중의 대표자인 B과 종원인 I, C, A, L, M, N이 참석하여 본건 종중 토지의 매매를 B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본건 종중 명의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27.경 세종 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종중 정관', 'F종중 결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Q R 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본건 종중 토지의 매매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건 종중 토지를 4억 7천만원에 피해자들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2억 7천만원을 송금받았으며, 2013. 12. 4.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억 7천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이 2억 9,500만원을(그중 3천만원은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 피고인 B이 1억 6천만원을, 피고인 C가 1,500만원을 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본건 종중 명의 정관과 결의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본건 종중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7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2.)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고소장(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정관, 종중결의서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A(1.)이 피해자 종중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가담시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저질러진 점, 피해자 종중에 입힌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 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보관창고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척 하면서 그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4를 가지고 간 손가방에 집어넣은 다음 손가방을 점퍼로 덮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77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3. 7. 23.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 S3(SHV-E210L)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및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갤럭시 노트 2를 절취한 직후 재고조사를 하여 보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갤럭시 S3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 휴 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 위 갤럭시 S3도 절취한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이어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갤럭시 S3를 훔쳤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