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2019. 4. 12.경까지 피해자 B(여, 52세)에게 고용되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전 진단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12:00경 군포시 C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트럭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갑자기 다리를 뻗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다리를 올리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사실은 있으나, 이는 좁은 차량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자세를 찾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8.경 처음 만났고, 이 사건 당시 불과 3일 정도 함께 일한 사이였을 뿐이었는바,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도록 하거나, 피고인에게 무릎베개를 하여 주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속칭 ‘썸’을 타거나 친밀한 관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점심을 먹은 후 트럭 안에서 피고인과 쉬고 있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자리가 좁아 불편하다고 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보조석 등받이를 펴서 그 쪽으로 다리를 뻗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핸들 쪽으로 다리를 뻗었다가 순간적으로 불편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다리를 올렸다. 이에 피고인에게 ’하지 마시라,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였더니, 그 후 피고인이 자세를 바꿔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눕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하여 ’하지 마시라,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운전석 등받이에 있던 방석을 빼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막는 등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차에서 얼른 내렸다.”고 대체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4. 12.에도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9. 4. 18.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트럭이 영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라는 사실을 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9. 4. 20.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인 1조로만 해야 하는 일이고, 당시 D 등 다른 현장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 서류가 이미 제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바로 해고하지 못했으며, 2019. 4. 15. 피고인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구한 이후 피고인에게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일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 오기 어려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저기 물어보느라 고소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은 2019. 4. 18.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좋은 만남으로 시작된 건데, 공단 운운한 건 연락이 안되서 그냥 한 말이고요, 모든 불쾌한 일들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불쾌한 부분들은 사과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4. 22. 피해자로부터 ‘4월 11일에 있었던 일을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후회할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니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미등록 영업 사실을 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을 사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성추행 사실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인지를 묻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피해자 쪽으로 하라고 했는지, 피고인이 그냥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것에 대하여는 자신이 경솔했다는 것 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