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6.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으로 "너 같은 개년은 첨 본다, 나간다 했으나 나가, 녹음했으니 명도 한다, 어디서 마구 굴러먹던 게 남의 집에서 행패야, .너같이 애미애비 없는지 똥개 마냥 자란 년이 뭘 알겠어, .니 부모한테 딸년 참 더럽게 내질러 났다고 전해라"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 1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3. 26.경 2회, 다음 날인 2015. 3. 27.경 2회, 약 1년 10개월 후인 2017. 1. 24.경 3회, 약 1개월 후인 2017. 2. 25.경 1회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각 행위 상호간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위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낸 위 각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언쟁을 벌이고, 일행이 귀가한 후 홀로 남은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 새끼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관련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함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해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이고, 더군다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동종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음식대금이 변상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재로 51에 있는 수창초등학교 후문 버스승강장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대인광장 방면에서 북성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수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62세, 여)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3. 03:35경 뇌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서 중국산 건담 프라모델을 수입, 판매하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경 반다이남코코리아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플라스틱제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제0689842호)한 'MG' 상표를 부착한 가짜 MG데스사이즈헬 건담 768개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인천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건담 8,340개를 수입한 후 이를 양도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6. 2.경 가부시기가이샤소오쓰에젠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인 가짜 스트라이크 느와르 건담 1,072개를 대한민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가짜 건담 27,147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항을 통해 수입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J 사이트 캡쳐화면, 각 수입신고내역, 수입신고 상세내역, 수입신고 필증, 반다이 건담 프라모텔 정품과 가품 사진, 진정상품 감정의뢰 협조요청 공문 및 혐의물품 사진, 지적재산권 침해우려물품에 관한 감정결과, 사진 비교를 통한 참고자료,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보호되는 권리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표법 및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수입한 불법 제품의 양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제품의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사업을 폐업하고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94

범죄사실 [2018고단4216]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23. 08:40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B빌딩 앞 사거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705]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 22: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야이, 씨발, 광주야, 광주."라며 시끄럽게 떠들고, 지나가는 여성들에게는 "치마가 짧다, 그렇게 입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여성의 치마 밑을 보는 척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2018고단5705 증거기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무죄 부분[2018고단309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4. 23:20경 서울시 강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는 길가에서 바지를 내려 노상방뇨를 한 다음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공의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변을 본 것일 뿐, 공연음란의 고의로 성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목격자 H의 진술이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술에 취한 채 와서 노상방뇨을 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성기를 내놓고 소변을 보았으며 소변을 본 후에도 성기를 계속하여 드러내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소변을 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단순 노상방뇨가 아닌 공연음란의 고의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 15.경 피해자 B가 임차인 C로부터 구입한 공공임대아파트인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를 C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를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경 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종료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전환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자 피고인의 명의로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고 2~3년을 더 임차인으로 거주한 다음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1. 7. 15.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에서 피해자와 위 아파트 E호와 관련한 위약금 사건에서 조정을 한 후 같은 해 6. 4.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전환을 받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대금을 과다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집단 소송을 거쳐 과다 수령 금원을 반환받게 되어 2013. 10.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과다 수령금 9,10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7.경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3.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물품 대금,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전환을 받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분양대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월세, 등기비용, 취득세 등 제반비용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과다 수령금을 보관하는 지위 및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3. 4. 19.경 서울고등법원 2012나93376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며, 그 외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위 조정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외에 아무런 채무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분양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과다 수령금을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위 조정이 성립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을 무렵인 2013. 6.경 비로소 피고인이 조만간 분양대금 과다 수령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으므로 조정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전세 등 문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자주 오가면서 집단소송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2012년 말경 피해자에게 위 과다 수령금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분양을 받아 소송에 참가하여 받을 돈이니까 피고인의 돈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경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 등 문제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오가면서 집단소송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2. 2. 15.경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바, 위 소송과정에서 G 등과의 대화로 위 집단소송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분양전환을 받은 명의인으로서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집단소송에 참가하였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과다 수령금을 받았다. 위 금원에는 피고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전환계약과 관련한 부당이득금반환금 외에도 집단소송 참가 및 취하에 따른 합의금도 포함되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 금원의 성질상 분양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피해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었다. 피해자는 위 집단소송에 참가할 수 없었고, 직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과다 수령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 집단소송에 참가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집단소송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채권채무관계가 위 2013. 4. 19.자 조정에 기하여 모두 해결되었다고 믿었고,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 합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과다 수령금이 당연히 피고인의 돈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1.2020고단685 피고인은 2016. 5. 1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6세)과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E(주)에서 서귀포시 F[도로명 주소 서귀포시 G]에 건축 중인 H건물 I호(준공 후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건물이 준공되면 해당 호수에 대해 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9. 3. 29.경 K(주)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 2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2020고단941 피고인은 E(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2.경 제주시 L 2층에 있 E(주)사무실에서 피해자 M(58세)과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주)에서 서귀포시 F[도로명 주소 서귀포시 G]에 건축 중인 H건물 N호 및 O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4억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건물이 준공되면 해당 호수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9. 3. 29.경 K(주)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0억원을 지급받고도 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분양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신탁원부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H분양 계약서 사본, 집합건축물대장의 각 기재 1. 각 찾으실때 촬영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94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P 동시진술)의 각 진술기재 1. M 등 7명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H분양 계약서 사본, 집합건축물대장, 각 입금하실때 찾을실때 사본, 각 찾으실때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사본,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책임준공조건 관리형 토지신탁 사본,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용) 사본의 각 기재 1.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촬영 사진 출력물, 각 찾으실때 촬영 사진 출력물, 고객전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내지 7, 10의 각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9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업무상 배임 (이득금 합계액 22억 7,00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2억 7,000만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주)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주)의 실질적 운영자인 Q이 H건물 신축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6:40경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그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로 12 경북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12 경북 공업고등학교 앞 도로를 계대네거리 방면에서 신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도를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을 들이받으며 화물차를 전도시키고, 이로 인해 버스승강장 안에 있던 피해자 D(66세)의 다리 부위는 버스승강장 전광판에 깔리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는 화물차 유리창 파편들이 박히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7경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 두 번째 칸 안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엎드려 첫째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및 예상도주로 주변 건물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최종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본드 흡입으로 인한 환각·환청,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복역 후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피고인의 집인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D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요청을 요청한 다음, D이 텔레그램을 통해 그 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전송해 준 F의 G은행 가상계좌에 100,000원을 이체하고,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해 준 H 등 아동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I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K’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8번방 목록) 기재와 같이 1,125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하고 2020. 3.말경까지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은행 계좌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쪽지 내역 1. 내사보고(D이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링크 분석결과 H 관련) 1. 수사보고(N 프로젝트 관련 I 내 H 자료 확인, H 각 폴더내 아청물 포함여부 확인, 서버비 기부금 등 수취계좌 총정리) 1. 영상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범행경위 내지 위법성 인식 정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상당하고 음란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D)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로 가 필로폰 약 0.6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경 위 가.항 장소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 한 다음 위 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로 가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0. 09:00 ~ 10:00경 서울 강남구 F 101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B 및 G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B 및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1. 19:00 ~ 23: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B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18. 04:3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B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19. 11: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B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23. 17: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B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1. 24. 04:00 ~ 07:00경 광주시 H 소재 I휴게소에 주차된 차량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B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1. 24. 17:00 ~ 18:0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호텔 7층 내지 8 층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B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11. 24. 22:00 ~ 23:00경 위 자.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B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B 팔뚝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B 모발 마약 감정서, 피의자 A, G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기지국 분석 및 범죄사실 일부 정정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 B 압수품, 마약 구매 영수증, 계좌거래 등 내사) 1. 마약류 월간동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각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이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7. 5. 23. 03:50경 서울 서대문구 E 노상에서, 행인인 F가 지인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피고인을 향하여 빈정거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F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F의 일행인 G, 피해자 H(25세)으로부터 말다툼을 중단하고 대화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과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일행 I의 부축을 받아 일어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걷어 차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0. 05:4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음식점에서 일행인 L, 피해자 M(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L이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뺨을 건드리자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L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만류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한 후 분을 참지 못하고 위 I, F, H 및 피고인의 일행인 B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G(21세)에게 "너 나와, 너 일대일로 나랑 맞짱 뜨자!"라고 소리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야! 좆나 자신 없다! 앰창('애미 창녀'라는 의미), 꼬추, 너희 애미 꼬추 떼 씨발! 개새끼야! 애비 보지 딸딸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애미가 보지가 없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21세)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일행인 A의 위 1의 나항 기재 욕설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23. 05:00경 위 2의 가항 기재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 N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영상을 시청하며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피해자 G(21세)에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힘껏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 17, 18, 26, 28, 30, 35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H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 최근 연이어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2:30경 서울 강남구 도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42길 25에 있는 영동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현출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회사 내부 규정상 퇴직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6:38경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자신의 처인 피해자 F(65세, 여)가 위 화물차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7:08경 심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9)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