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54세)와 1982. 2.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해자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술을 자주 마시는 피고인에게 '나가 죽어라.', '벼락 맞아 죽는다.'라는 등의 심한 잔소리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의류 공장 운영과 사찰 출입 등으로 가사를 등한시하고, 혼인 생활 중 어렵게 장만한 주택 등 가산까지 탕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깊은 피해의식과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4. 23: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편집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쏘는 듯한 말투로 '안 먹는다. '라고 말한 후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버리자 피해자에 대하여 그동안 쌓아두었던 증오심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5. 02:10경 주방에 있던 식칼 1자루(칼날 길이 20cm,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28호의 증 제1호)와 마루에 있던 가정용 소화기 1개(같은 증 제2호)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위 식칼로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약 2회, 등과 허리 부분을 약 4회 찌르고, 계속하여 잠에서 깨어 저항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소화기로 3회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편집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감식결과 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119 구급대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부검에 대한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9쪽, 17쪽) 1. 시체검안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부검감정서 1.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사진(수사기록 11쪽, 70쪽), 도면 1.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정신감정에 대한 1차 소견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정신감정 결과 통보(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2013. 1. 23.부터 2013. 1. 29.까지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중 MMIPI-2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 '타인과 빈약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타인의 비판에 민감, 예민하게 받아들여 내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시달리고 있거나 속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신념에 사로잡힐 수 있음.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원망이나 좌절이 누적되어 억눌린 분노가 특정 대상에 대해서 표출될 수 있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3. 2. 25.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성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범행 당시나 현재 두드러진 양성증상(환청이나 망상)은 없고 음성증상(둔화된 정동, 무감동, 무괘감, 시선곤란, 대인관계 어려움)이 심하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2013. 3. 27.부터 2013. 4. 24.까지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사 J은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정신과 치료력이 없는 사람으로, 향후 정신과적 약물치료 등을 통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주요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본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또다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은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 대해 이유 없는 피해의식과 증오심을 키워 오던 중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밥을 차려주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약 30년 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고 지낸 피고인의 처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무참히 살해한 점, 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유족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자녀가 자신들의 부친이기도 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혼인 생활 중 쌓여온 피해의식과 증오심으로 처를 살해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과도한 음주 성향과 타인에 대한 피해의식 등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향후 남아 있는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 대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매일 소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셔 피해자로부터 자주 잔소리를 듣기도 했으나, 술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는 술 마시는 횟수가 줄어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와 다투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조현병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사 J은 '피고인은 과거 정신과 치료력이 없는 사람으로, 향후 정신과적 약물치료 등을 통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형 조현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편집형 조현병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도 기대되며, 여기에 앞서 본 부착명령의 집행시기,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집행방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