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006. 1.생)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 사이 봄 날짜불상 10: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안아주는 척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3.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안아주며 등 뒤에 있던 손을 앞으로 옮겨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5.경 사이 날짜불상경 낮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바지를 벗긴 후 '정관수술을 해서 괜찮다, 팬티를 벗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물 나온다, 좋냐?'라고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5.경 사이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2층 침대에 올라와 나란히 앉은 후, 사각팬티 앞 구멍 사이로 성기를 빼내 이불로 가린 뒤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강제로 입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날짜불상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안고 위, 아래로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피해자를 내려놓은 후, 피고인이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바닥에 누우며 피해자에게 그 위에 올라타라고 시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비비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앞, 뒤로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팬티 안에 넣어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5. 날짜불상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사각팬티 앞 구멍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팬티 밑 부분을 옆으로 잡아당겨 음부에 대고 비비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수술을 해서 괜찮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8.경 사이 날짜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바지와 속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낀 상태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이거 끼면 괜찮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가을 날짜미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 죽어라, 나중에 뭐할거냐?, 나가서 똥이나 퍼라'라고 화를 내고, 피고인이 먹는 수면제를 피해자 앞에 던지며 '다 같이 먹고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1 내지 4항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미성년자로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E센터 속기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방문, 피혐의자들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진술분석의견서 회신 및 내용 확인, F중학교 교사 G 전화진술, H비뇨기과의원 H 원장 전화통화, 피의자 담당의사 소견서, 피해자 수학학원 수강료 결제내역, 피해자 수학학원 출석부 첨부) 1. F중학교 상담일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정상적인 성관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 외에도 평상시 거리낌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인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모친이 여전히 경제적 도움을 받는 등으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이 출소 후에도 피해자를 대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범행일시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범행일시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행일시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및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각 죄 및 판시 제3, 4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각 죄 및 판시 제3의 가, 나항, 제4의 가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마.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의 각 죄 및 판시 제3의 다항, 제4의 나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바. 판시 제5항의 죄: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부칙(2020. 12. 15.) 제2조,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성범죄(판시 제1~4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일시에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I에 있었다. 피해자가 모와 계부의 보호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 법리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2) 강간 등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성폭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확인한 피해자의 모습에서도 그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나) 피해자는 판시 제3의 다항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일어나서 성기를 제 얼굴에 비비더니 얼굴에 사정을 하고 그대로 제 입에 성기를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제41쪽), 이 법정에서는 '사정을 했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사정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정을 했다고 말했던 이유는 그때 분명히 어떤 끈적끈적한 액체가 제 얼굴에 묻었기 때문이고, 사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 9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는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이 알게 된 지식에 근거하여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는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왜곡하고 있지도 않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88쪽), 피고인이 정관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민감하고 성적인 내용을 미성년의 딸이 부모님과의 정상적인 대화 등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라) 피해자의 2020. 11. 14.자 E센터 진술녹화에 참여한 J(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 맥락적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일관적·구체적이고, 사건을 경험하는 동안 떠오른 자연스러운 감정과 생각들이 풍부하고 생생하게 드러나 있으며, 사건의 고유성을 설명하는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가 여러 번 진행되었음에도 피해사건 내용 안에서 불일치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자는 현재 발달연령 만 14세로 4년 동안 있었던 많은 피해 사건에 대하여 허위로 꾸며 진술할 가능성은 낮으며,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하기 위해 자신의 진술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진술내용이 솔직하게 나타났다.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등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권 제412~440쪽).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가) 피해자는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어머니인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36, 37, 40쪽). D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횟수에 대하여는 1번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은 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불러놓고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피고인에게는 이혼이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신고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64쪽,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 5쪽).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도 D에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D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최초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졌을 때는 신고를 해야겠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는 이걸 얘기하면 엄마가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돈을 벌어서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만약 신고를 하여 시설로 보내지면 할머니랑 엄마랑 단둘이 있게 되는 게 걱정됐다. 집에서 나오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했는데 할머니가 부모님한테 구박받고 욕을 듣고 그러니까 제가 집을 나와도 할머니를 돌봐주실 분이 마땅치가 않았다.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감각이 둔해져서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제가 신고하면 잘못하는 거 같은 생각까지도 들었다. 2020. 9. 17. 저녁에 처음에는 다른 일로 교육복지실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였는데 제 과거 얘기도 하다보니까 말을 하게 된 거였다. 선생님한테도 자세히 말한 건 아니었고 피고인이 제 몸에 손을 대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방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신고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다음 날 K기관에 신고했다.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 건데 만약 그때 얘기를 안 했다면 지금까지도 묻어두고 얘기를 못했을 거다. 빨리 커서 독립을 하거나 고등학교를 기숙사 있는 곳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35, 44, 45, 91쪽). 피해자의 나이,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에게 방과후수업과 관련된 상담을 받던 중 최근의 가정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도치 않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이 나오면서 K기관을 거쳐 경찰에 사건접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고소가 이루어진 과정은 당시의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상담일지(증거기록 1권 제171쪽) 및 상담을 진행하였던 G의 전화진술(증거기록 1권 제478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 담배를 하나'라는 질문에 '학교 다닐 때부터 안 했다'고 답변하였다가 98년도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자 '술은 못 마시는데 친구들 와서 석잔 마셨다'고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16, 129쪽), '옷을 가지러 안방에 들어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흥분하여 무릎을 꿇게 한 후 입안에 성기를 넣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자기 옷을 가지러 안방에 뭐하러 와요. 안방에 있는 장롱이랑 옷걸이는 엄마 꺼다'라고 답변하였다가 '집에서 확인했을 때 옷들이 안방에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추궁하자 '티셔츠 몇 개 빼고는 엄마 꺼다. 엄마 꺼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방안에 옷을 가지러 가긴 한다'고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제127쪽), '평소 피해자의 2층 침대에 올라가는가'라는 질문에 '2층 침대에 안 올라간다. 이불 정리해달라고 할 때나 올라간다'고 답변하였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고 추궁하자 '최근에는 없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몇 번 올라가서 진로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대화한 적 있다'고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30쪽), '콘돔이 어떤 건지도 모른다. 접해보질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동그란 거 가져와보라고 해서 방에 가보니 동그란 거 찐득찐득한 게 있었다. 피해자가 콘돔이라고 알려줬다. 다른 데 써먹으려고 샀다고 그랬다'고 하여 콘돔을 만져본 적이 있음을 밝혔으며(증거기록 1권 제136, 137쪽), '콘돔을 보고 어떻게 했냐'고 하자 '그냥 그러고 말았다'고 답변하였다가 '평소 딸을 아낀다고 하면서 중학생 딸이 자기 돈으로 콘돔을 샀고 다른 데 가서 쓴다고 하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냐'고 하자 '혼내줬다'고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38쪽), '피해자와 성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정관수술과 포경수술을 한 것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묻자 '피해자가 물어봐서 알려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44, 145, 148쪽).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 일단 진술을 회피하다가 질문이 변경되면 그에 맞춰 앞선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으로 번복하는 모습을 빈번히 보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홍대 갔던 거, 핸드폰요금 많이 나온 거, 형편이 어려워 영어학원 줄인 거,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 때문에 거짓으로 신고한 거 같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제128쪽), 이에 D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사춘기가 빨리 와서 집을 무척 나가고 싶어 했다'고 진술하여(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6쪽)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독립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D은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을 들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은 채로 넘겼고(증거기록 1권 제65쪽),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힘들게 하지 말 것을 다그쳤는데(증거기록 1권 제197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으로 의존하였던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13, 23쪽), 이처럼 D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입장에서 피해사실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D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각 성폭력 범행의 일시에는 I에서 기도를 하고 있은 때이므로 범행장소인 집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는 소명된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각 성폭력 범행의 일시에 I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절에서 자기도 하는데 일주일에 절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45쪽) D도 '많이 오면 2번 정도 오고 그때마다 다르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제69쪽)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특별히 집에 오지 않는 기간이 있음을 진술한 바 없다. 비록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주일에 한 번도 안 올 때도 있다. 하안거, 동안거 기도하는 때에는 집에 안 온다'고 진술하였으나(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8, 19, 22쪽), 이는 변호인의 유도신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함께 2~3회 하절기, 동절기 기도를 하였다는 L도 기도할 때 집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는바(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기도하는 기간이라고 하여 I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5.자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로 발기부전을 들면서 최근까지 발기부전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142쪽), 발기장애와 관련하여서는 위 경찰조사 다음 날인 2020. 10. 16. 내원하여 투약치료를 시작하였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몸이 아프고 정신이 없어 전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이라며 추후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제173쪽) '병원장이 바뀌면서 진료기록이 없어졌다'고 하여(증거기록 1권 제295쪽), 위 경찰조사 전에 발기장애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료는 끝내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7. 12. 29.부터 2020. 10. 20.까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으로 치료받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제83~118쪽), 피고인을 치료했던 의사는 '전립선증식증을 진단받는다고 해서 발기부전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약물 요법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바(증거기록 2권 제124쪽, 136쪽), 성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기능 장애로 인하여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나가서 똥이나 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말을 한 것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7. 가을경 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어머니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나가 죽어라, 나중에 뭐 할거냐, 나가서 똥이나 퍼라고 하고는 수면제를 제 앞에 던지면서 다같이 먹고 죽자고 했다'고 하여 학대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진술은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진술을 마친 후 다른 학대를 당한 것이 있느냐는 수사관의 개방적 질문에 이어진 것이어서 계획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준비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의 강압, 유도 등 외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성범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아동학대의 범행 역시 부인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을 옹호하는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부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 정상적인 보호자로서 아동의 정신건강을 살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서 똥이나 퍼라'는 말과 함께 판시 제5의 가항과 같은 언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11세에 불과하던 피해자에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나가서 똥이나 퍼라'고 한 것에 더하여 수면제를 던지면서 '다같이 죽자'고 한 것은 그 자체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협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포감 내지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 제5의 가항과 같은 언행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3범죄[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2017년경부터 2020년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기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장기간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혼란, 좌절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신고하는 경우 어머니 등 나머지 가족들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습성이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87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비교적 그 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날짜미상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피해자가 옆에 있는 가운데 치매에 걸린 피해자의 할머니인 M에 대하여 '저 노인네 죽으려면 빨리 죽지, 끝까지 발목 잡는다, 할아버지 대신 할머니가 죽었어야 된다, 산 채로 갖다 묻을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끝까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걸림돌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이 제가 보는 앞에서 할머니 욕을 매일 했다. 할머니 욕은 거의 엄마가 했는데 저 노인네 죽으려면 빨리 죽지, 끝까지 발목 잡는다, 할아버지 대신 할머니가 죽었어야 된다고 하면서 산채로 가져다 묻을 수도 없다고 그랬다. 진짜 가져다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싶다고 그랬다. 제가 화나서 엄마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않냐고 했더니 저보고 니가 저 할망구 대변인이냐고 했다. 피고인은 옆에서 엄마 편을 들었다. 피고인도 할머니를 지칭해서 끝까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걸림돌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D 역시 이 법정에서는 욕설의 정도를 축소하고 있지만(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쪽) 수사기관에서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할머니에 대해 욕을 한 때도 있다. 죽으려면 빨리 죽으라던지 할아버지 대신 할머니가 죽어야 된다는 등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거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69쪽), 피고인이 'D이 화가 나서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죽었어야 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권 제491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D이 한 것이라고 하여(2022. 10. 20. 변론요지서) 위 발언 자체가 있었다는 것은 다투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D이 피해자의 할머니에 대한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D이 피해자의 할머니에 대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조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말의 내용은 '끝까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걸림돌이다'로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고, D이 피해자의 할머니에 대하여 욕설을 함에도 피고인이 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더라도 그 자리에 피해자의 할머니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가정폭력에 피해자를 노출시킨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이 제 앞에서 할머니의 등이나 머리를 때리기도 한다. 할머니가 좀 무서워 하는거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253, 254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D이 빈번하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행만으로는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심한 손상을 줄 정도의 폭행 등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혼인빙자 간음의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는 3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특별히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