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4.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사실은 위 모텔에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1. 30.까지 위 모텔 502호에서 숙박을 제공받고 그 숙박비 2,46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등 상대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모텔에 투숙할 당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 일부 숙박비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2012. 11. 4.경 위 모텔을 그냥 나온 것은 맞으나 그후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대금을 청구하여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 1) 피고인이 언제부터 투숙하였으며 언제 퇴실하였는지, 그리고 투숙기간 동안 숙박비는 누가 지불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모텔업주인 D, 함께 투숙했던 F, 피고인의 진술이 각각 상이하므로, 결국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민사 내지 상거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질 수밖에 없다. 우선, 피고인이 투숙한 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숙박비를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달리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한 2012. 7. 4. 경부터 2012. 11. 30.까지의 숙박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7. 4.경부터 F과 한 방에 투숙하였다가 7월 말경 방을 따로 썼다고 주장하나, 7. 4. 경부터의 숙박비를 F과 함께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고 F1 위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은 이상 그때부터 숙박비를 책임져야 하며, 피고인은 9월 말경 퇴실했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짐을 객실에 둔 상태로 퇴실하였으므로 피해자에 의하여 위객실이 최종 정리된 11. 30.경까지는 숙박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위 투숙기간 동안의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지인인 F을 상대로 월 50만원의 월투숙료 요금을 받을 예정이었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월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당원에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에 따르면 2012. 9. 20. 숙박비로 4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한 숙박료는 246만원이 된다.[= 5월50만원 - 2012. 9. 20. 지급한 4만원] 을 뿐이므로, 위 숙박비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명함도 가지고 있으며 근무하였다는 G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F은 실제 석산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직원으로 근무한 바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D 증언, 수사보고), F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석산 인수계약은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할 당시에는 확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피고인 역시 위 석산 인수와 관련하여 무슨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도 없으며, F과 피고인이 무슨 내용의 동업을 의도하고 이 사건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는지도 확실치 않아, 위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면 변제를 하려고 하였다는 F이나 피고인의 의도는 지급할 능력이 없이 숙박비를 편취하려는 의도였다고 못 볼 바 아니라는 점,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모텔에서 무단으로 퇴실하면서 왜 옷가지나 짐을 빼지 않고 나왔는지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숙박비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겠으나,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고, 판시와 같이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인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 함께 투숙하였던 F도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송로 신방2리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1세)을 위 승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외측복사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당시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몸도 가누지 못하고 흔들거렸고, 눈도 풀려 있고, 뭐라고 웅얼거리는데 무슨 소린지 전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혼자서 비틀비틀 횡설수설 하면서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1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2:00경 통영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여, 1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옆에 앉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잡아 당겨 피고인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집 창문 사진 비교,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방법도 피해자의 팔목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것으로서 상당히 불량하였다. 피해자는 이웃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9:30경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하봉암동 60에 있는 2067부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요산 쪽에서 연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근접하게 되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봉암동에 있는 2067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채혈 감정결과 회신 및 위드마크 적용합산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한 다음 2020. 8.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인근 길에서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위 중국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9. 14.경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그 대가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C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뒤 2020. 9. 15. 16:10경 1.항 장소에서 B에게 위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며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0. 9. 15.경 A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전달만 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9. 15. 16:15경 1.항 장소에서 A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피고인 B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1.항은 인정함) 1. 증인 A 법정진술(공소사실 3.항 관련)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사실 3.항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증인 A이 검찰 및 법정에서,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피고인 B에게 접근매체를 전달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어 믿을 만하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보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체포치상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양도․전달한 접근매체 수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보관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범죄에 기여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낮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양도․보관한 접근매체 수 및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1:25경 삼척시 C에 있는 'D모텔' 405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38세, 여),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인 F과 키스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이 씹 팔년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러느냐!"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강하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2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피해자 D(19세, 남)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현금 2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75,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인천 서구 AL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AQ고시텔 내에서, 그전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객실 요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고시텔 복도를 돌아 다니면서 큰소리로 떠들어,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 35명 정도의 투숙객들의 잠을 깨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2015고단1278 피고인은 2014. 2. 27.22:00경 부산 사하구 장림2동에 있는 일동금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3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205 피고인은 2015. 3. 6. 11:50경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 2지선 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51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반복(벌금형 2회)되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4

범죄사실 [2013고합15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2.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1. 11.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364] 3.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 14, 18:00경 인천 중구 항동2가 2-7 소재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1, 2항 기재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사실을 자수하고 소변 및 모발 검사에 응하였는데,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1 자신의 몸과 주거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다고 믿고 이에 항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6. 13:38경 위 강력1팀 사무실에서, 흉기인 톱 (총길이 62cm, 손잡이길이 32cm, 날길이 30cm)을 들고 찾아가, 위 톱을 출입구 쪽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F 어디 있어, F이 데리고 와라, F 앞에서 모가지 따겠다"라고 소리쳤고,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G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출입구 쪽 책상 위에 있던 위 톱을 듣고 위 경찰서 소속 경감 H, 경위 I을 향해 휘두르며 "내 옆으로 오지 말고 괴롭히지 마라, F을 빼돌리지 말고 데리고 와라, F 앞에서 모가지 따겠다"라고 소리치고, 위 톱으로 파티션을 내리쳐 파티션 덮개를 부수고,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톱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파티션을 손상하였고,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수사서류 작성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확인) [2013고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사진, 압수품 및 손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흡연의 점), 특무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203,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0.03g) 소매가격 10만 원 x 2회 + 대마 0.5g 소매가격 3,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청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N6년 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범죄유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상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3년 나. 판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범죄유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권고형의 범위 : 1년 4년 다.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 • 범죄유형 : 마약범죄군 투약· 단순소지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자수) 권고형의 범위 : 6월M1년 6월 라.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대마)죄 • 범죄유형 : 마약범죄군 투약· 단순소지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자수) 권고형의 범위 : 6월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 : 판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기본범죄의 상한에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한의 1/2과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다만, 하한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마약관련범죄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흉기를 사용하여 공용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횟수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에도 마약관련범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16:0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208호실에서 피해자 C(남,53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83

범죄사실 1. 무등록 영업의 점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1. 13.부터 2012. 11. 23. 16:3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지하 1층 약 30평의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인 성북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능한 게임기로 등급 분류된 불가사리 게임기 46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하루 평균 약 3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그들이 위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과정) 1. 출입문 및 게임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전업하였으며,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K5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상해정도,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 징역 4월N10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16.자로 강원도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 수령증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4:25경 제천시 C 앞 도로를 역전교차로 방면에서 동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 1차로 상에는 좌측 주택가로 진입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트럭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1차로에 정차 중인 트럭 앞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주시하고, 1차로의 트럭을 피해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전방 1차로의 트럭을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7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와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로 하여금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비골 개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9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6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5:40경 전남 담양군 용면 월계리 149 추월산 주차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용면 월계리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5. 16.경부터 2013. 8.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식당'라는 상호로 약 121.5m² 정도의 면적에 조리장,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발, 꼼장어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1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영등포구청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2012. 11. 22.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인터넷 큐파일(www.qfile.co.kr)에 아이디 'C'으로 로그인한 후 여자 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여중생.avi' 등 6편의 청소년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큐파일(www.gfile.co.kr)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여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행위를 하는 200편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15.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의 메가마트 할인점 앞 도로상을 농수산물 앞 도로변에 정차 하였다가 3차로 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미리 진입하고자 하였으 면좌, 우진행 차량을 확인하여 신호에 따르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메가마트 방면에서 천안 시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부위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면 좌측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약 851,42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를 운행함에 있어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