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21.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03:00경 평택시 B건물, 2층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34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뺨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06:00경 포항시 북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 같은 년, 양다리를 걸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 얼굴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왼쪽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헤어진 뒤, 2021. 4. 30. 16:1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이름을 수회 부르고, 피해자가 인기척을 내지 않자 위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등 현관문을 열어 위 집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자, 위 아파트 뒤편에 있는 베란다를 타고 피해자의 방 쪽으로 다가가 위 방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방충망을 피고인의 손과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찢어내어 수리비 약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내역 1. 각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톡 내역 등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현장 사진과 방충망 사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보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미수 범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모친 G이 출입문을 열어주어 그 동의하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을 뿐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강제로 침입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모친 G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피고인이 2021. 4. 30. 16:10경에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출입문을 두드렸고, 이에 대꾸하지 않으니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며 문을 잡아 당겼으며, 이후 베란다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 피고인이 창문에 올라타 방충망을 찢고 손을 넣어 창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러한 진술내용에 부합하게 사건 당일 16:15경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112신고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부터 G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입금하였으니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사건 당일 15:24경에도 ‘서류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데, 이후 사건 당일 16:33경 ‘믿음이 부족했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한테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집 베란다 창문의 방충망을 손괴한 행위는 인정하는데, 이는 피해자 측 진술대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 뒤편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는 시도에서 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자연스러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정동의 불안정, 알코올 의존,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더욱이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당시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판시 각 범행 당시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판시 각 범행 이전부터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또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행위태양과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각종 언행 및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피고인의 진술내용이나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이나 음주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막천공,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았음에도 합의를 종용하다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베란다 창문 방충망을 손괴하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형의 폭력 전과가 있고, 더욱이 별건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그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판시 2021. 4. 28.자 상해 및 2021. 4. 30.자 주거침입미수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자신의 잘못을 그저 음주 탓으로 돌리는 등 진정한 뉘우침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주거침입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액은 경미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