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4. 30. 벌금 100만 원, 217. 3. 31.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2:4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유통회사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까지 약 1Km 구간을 D 제네시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탐문수사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폭력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01:01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기록목록 30쪽 위드마크 수사보고 최종운전시간 오기입력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1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인 시가 합계 19,200원 상당의 ‘야구르트 프리미엄 500’ 4개, ‘삼립 아침엔 밀크 식빵’ 2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캔 커피 2개, ‘조지아 고티카 블랙’ 캔 커피 1개를 외투 속에 숨겨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15:4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커피원료 제조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당시 그 곳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종이박스 등이 쌓여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그 불씨가 위 종이박스 등에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종이 박스가 쌓여있는 곳에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위 박스 등에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창고 건물 및 위 창고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시가 합계 78,092,249원 상당의 위 창고 건물 및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집기류를 소훼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55,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파일보고서 1. CCTV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실화의 점(포괄하여), 자동차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타인 소유의 창고, 집기류 및 자동차가 소훼된 것으로, 피해자가 2명에 이르고, 재산상 손해액이 합계 약 8,4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별다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종이박스가 쌓여있는 곳에 버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일반물건실화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종이박스 등에 불이 붙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창고 건물에 불이 번지게 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집기류’를 소훼하였다는 것이다(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2. 판단 1개의 실화행위에 의하여 동일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수종의 객체를 소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실화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창고 건물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가 한꺼번에 소훼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반건조물실화죄가 성립할 뿐, 창고 건물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집기류에 대하여 별도로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실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일반건조물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일반물건을 한꺼번에 소훼한 경우 포괄일죄로서 일반건조물방화죄만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5. 9. 25. 선고 2005도5341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건조물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는 형제관계로, 1995년경부터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D’에서 함께 일을 하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잦은 욕설과 행패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형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5. 14:30경 위 D 2층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좆 같은 새끼, 씨발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너는 10원 한 장 없다. 니가 뭘해서 3억을 모으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으로 가 싱크대 안 칼꽂이에 꽂혀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9.5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찔러봐 씨발놈아, 찔러봐”라는 말을 듣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좌창손상, 목 부위의 상세불명 혈관손상, 열상, 상완 신경총의 손상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식칼 사진 편철), 수사보고(과수팀 현장 감식 및 현장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G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조현병, 강박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 10. 1. 조현병 및 강박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및 강박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의 평소 잦은 욕설과 행패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형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좌측 쇄골 아래 부위 깊이 15㎝의 자상을 입어 혈관 및 신경의 손상을 입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응급으로 혈관 손상 부위 봉합 수술을 받아 약 3주간 입원치료를 받기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피고인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와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행태가 이 사건에서 재차 반복되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수사기관으로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0:2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뒤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찬 5통, 설탕 1포대, 맥주 1병, 소주 1병, 선물세트 2개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봉지에 담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절도범죄 전과,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0. 9.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19. 03: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의 유리문을 손괴한 다음 그곳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휴대전화 매장의 유리문을 손괴할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 A가 그곳 근처 숙박업소인 ‘E’ 모텔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화기를 발견하고 “저것으로 출입문 유리를 부수자”라고 하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 B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소화기로 휴대전화 매장의 유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절취한 휴대전화를 담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들고 대기하는 등 함께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휴대전화 매장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휴대전화 매장의 강화유리를 깨기 위한 도구를 함께 물색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 휴대전화 매장 근처의 숙박업소 앞에서 판시 소화기를 발견한 후 강화유리를 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 소화기를 판시 제2항 범행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판시 소화기를 절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결이 확정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특수절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인 소화기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 매장 주인인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에 있는 선유도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21:13경 울산시 동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TS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인 점, 위 범행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8.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0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송학지하차도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학사거리 쪽에서 거류면 쪽으로 시속 6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79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경운기의 동정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위 경운기 후면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9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 뒷 적재함 등을 수리비 약 3,8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06:08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송학지하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송학리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입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성군관제센터 CCTV 사고 장면 캡처 사진 및 CD 첨부), 내사보고(운행거리 확인 관련), 수사보고(사고 직후 피의자의 차량이 도주하는 장면 및 피의자 검거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수영터널 입구를 ‘원동IC’ 방면에서 ‘문현램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수영터널 입구 앞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봉고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진단서, 사고 영상 확인,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23,169,24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임금대장 1. 각 근로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0월 임금 3,550,000원 등 합계 10,183,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6,270,7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097,7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 피해자 F이, 2021. 6. 21. 피해자 H가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3:35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1991년경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9:56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4년가량 경과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8.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탄현지하차도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들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 04:58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입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남편이 식당 안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앞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7. 1. 05:58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51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입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74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사진, 수사보고(압수금액 및 피해금액 정정 관련), 수사보고(범행당시 일출시간 관련 기상청 자료 첨부)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 또는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인 현금 86,740원이 반환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5: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초교 앞 사거리를 다가교 방면에서 진북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5세)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각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이제까지 직접적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