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2016고단290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속초시 C에서 피고인의 처인 D명의로 'E'라는 상호의 식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같은 곳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이 그의 처인 G의 명의로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식품판매업을 F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 15:30경 위 E 내 냉동 창고에 유통기한이 약 2년 1개월 경과한 자숙문어 5 박스 약 75kg 상당, 유통기한이 약 2년 1개월 경과한 냉동 새 우살 2 박스 약 7kg 상당, 유통기한이 약 1년 5개월 경과한 냉동 명태포 9 박스 약 67.5kg 상당 및 유통기한이 약 8개월 경과한 냉동 바지락살 1박스 약 3kg 상당을 피고인의 거래처 등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5, 2. 07:50 경 속초시 I에 있는 J 급식소에 'E'의 상호로 약 15,000원 상당의 중국산 데친 고사리 2.5kg을 납품하면서 위 학교에 제출하는 원산지 표시 스티커에 위 고사리의 원산지를 '속초'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3.08:00경 속초시 K에 있는 L 급식소에 'H'의 상호로 약 30,000원 상당의 수입산 콩나물 30kg을 납품하면서 위 학교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 상콩나물의 원산지를 '여주'로 거짓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5.9. 08:00경 위 J 급식소에 'E'의 상호로 약 64,000원 상당의 필리핀산 바나나 22kg을 납품하면서 위 학교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 상 바나나의 원산지를 '제주도'로 거짓 표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1.경 속초시 M에 있는 N 급식소에 'H'의 상호로 약 45,000원 상당의 청원산 애호박 9kg을 납품하면서 위 학교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상 애호박의 원산지를 '진주'로 거짓 표시하였다. 2016367₁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속초시 C에 있는 'E'를 피고인의 전 처인 D 명의로, 속초시 C에 있는 'H'를 피고인의 제수인 G 명의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고, 동일 공고에 대한 입찰은 하나의 입찰 참가자만 할 수 있으며,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G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아 마치 G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경위E 사무실에서 H의 대표자로 등재된 G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F으로부터 G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았다. 2.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14:14경 위 E에서 L에서 발주·관리하는 'O'에 대한 전자입찰 공고에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같은 날 17:42 경 피고인이 직접, 혹은 피고인의 아들인 P으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자입찰공고에 H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서로 투찰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인 뒤, 위 전자입찰건을 H가 23,229,8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위 각 회사들 명의로 합계 금 207,088,990원 상당의 물품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식재료 부적합품 확인서(고사리, 바나나, 콩나물), 확인서(애호박) 1. 현장 확인 및 압수 관련 사진, 압수물 폐기 관련 사진 2016고단367 1. 증인 Q, T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시스템 사용제한사전통지서, 입찰공고현황, 은행거래내역, 수사자료회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16고단290 사건 범죄사실 중 제1항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폐기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숙문어 등을 보관한 것일 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유통기간이 지난 수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료가공업체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당한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경우 '판매금지표시'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속 당시 '판매금지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2016고단290 사건 범죄사실 중 제2의 라. 항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애호박의 개별비닐포장에 원산지가 '진주'로 표시되어 있어 거래명세서상 원산지를 '진주'로 기재하였고, 다만 애호박을 담는 박스까지 신경쓰지 못해 '청원'으로 표시된 박스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Q은 이전에도 피고인이 납품한 식재료의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것을 발견하고 경고를 했었는데 이 사건 애호박 납품 당시에도 애호박에 대한 거래명세서상에는 원산지가 '진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자에는 '청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지적한 바 있고, 애호박의 비닐포장에 별도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애호박은 여러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가 어딘지 몰라 그냥 '진주'로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4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애호박의 원산지가 어딘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변호인은 진주산이나 청원산이나 모두 국내산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경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보면, 납품된 애호박이 국내산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판시 2016고단367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E는 피고인이, H는 피고인의 동생 F이 실제로 운영하는 별개의 회사이고, 피고인은 H의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아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을 방해한 바 없다. 나. 판단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E 뿐만 아니라 H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뿐만 아니라 H 역시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H의 명의로 입찰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G 명의의 공인인증서의 대여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1).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ON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Q은 E 명의로 낙찰된 물건은 물론 H 명의로 낙찰된 물건을 주문할 때에도 모두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처럼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T은 피고인과 납품대상이 달라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두 업체의 입찰을 모두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6. 5. 12. 경 L에 대한 납품업체는 H였으나 납품된 식재료에는 E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영양사 S은 E와 H의 운영자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H의 실제 운영자가 U의 남편이자 자신의 동생인 F이라고 주장하나, F은 2014년경부터 V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H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Pl F을 도와 H의 운영을 도왔다고 주장하나, P은 대학생으로서 H의 업무를 담당하기에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은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때, 여기서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와 마찬가지 지위에서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그 명의자의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4963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5. 11.경에도 E와 H가 중복응찰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시스템사용제한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15. 12. 17.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E 내 컴퓨터에서 H의 공인인증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E 운행 차량과 H 운행 차량 모두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E 명의로 H가 납품하여야 할 식재료를 모두 구입하였고, 두 업체 모두 피고인의 딸인 W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H 명의로 구입한 물품대금의 관리, 관련 경비 등의 집행에 F이 개입한 흔적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형법 제315조,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와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어린아이들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입찰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실제 납품하는 식자재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입찰시스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두 업체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확률이 높아지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20년 동안 특별한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