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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04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성혜진(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가형(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로서, 소위 '미끼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한 다음 결합을 이유로 높은 금액의 다른 차량을 설명하여 계약하게 한 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8, 31, 15:30경 인천 미추홀구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D' 중고 차량을 690만 원에 판매한다는 소위 미끼매물 광고 글을 보고 연락 해온 피해자 에게 위 차량을 690만 원에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2019.8.31.20:00경 인천 서구 F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구매할 마음을 먹고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실 위 차량 공매차량이고 체납금 3,4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 6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다른 차량을 계약하면 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2017 년식 G 렉스턴 G4 차량은 4,130만 원이다."라고 하며 다른 차량의 구입을 유도하고 그 차량대금을 4,13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 시세는 약 3,090만 원 1)으로써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는 알선 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약 1,040만 원임에도 피고인들은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렉스턴 G4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3,11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을 교 1) 실제 매매대금 약 2,890만 원, 알선 수수료 명목의 수익 약 1,240만 원으로 기소되었으나, 자동차양도증명서 상의 매매금액 3,090만 원(수사기록 제36쪽, 제50쪽의 공급가액 29,090,909원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보인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위 매매금액이 실제 매매대금 관련 피고인 B의 진술(수사기록 제88쪽, 3,000만원 초반), 피해자 E의 진술수사기록 제22쪽, 3,130만 원)에도 부합한다. 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이체내역, 대출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wwww피고인들 모두 이전에 같은 수법으로 중고차를 매도하여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직접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30만 원, 피고인 B은 130만 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m피고인들 모두 중고차 딜러 일을 그만 두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판사 김이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62 상해, 협박, 재물손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승기(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협박,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1. 2018. 9. 초순경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자신이 피워 불이 붙은 상태인 담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지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피부 손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로 8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12. 2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5.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여성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해자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문을 내려침으로써 부수어 수리비로 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재물손괴 수리비 영수증 제출), 사진 1. 각 사진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폭행, 협박의 점) 가. 2018. 11. 23. 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3. 경 다른 여성을 만나는 동안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나 같은 날 06:22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지금 칼 샀다. 칼로 보지를 쑤셔버린다. 문 안 열어.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 진짜 돌게 했다 칼 샀어 지금, 집 가는 중이야, 진짜 쑤셔준다, 진짜 빠꾸없다. ", "내가 너 정말 이 기분 그대로 후회하게 해주기 전에 지금 열어라. "라고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43경 문자메시지로 "진짜 이 씨발 개 씨발년, 보지를 칼로 진짜 쑤셔준다. 진짜 티비에 나오는 일을 내가 만들어준다. 이 씨 발아 진짜 정말 나 니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넌 내가 죽일거야, 정말 내손으로 쑤셔야 내가 감방가서도 두발 뻗고 자겠어"라고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3.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9. 3. 1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짐을 빼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15 횡령 피고인 A 검 사 황익진(기소), 장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2,319,080원 상당의 C 벤츠 E350 쿠페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매월 리스료를 2,043,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8. 1.경부터 2014. 9. 1.경까지만 리스료를 지급하고 이후 체납하면서 2014. 10. 3.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수서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물건 반환 통보, 중도상환 내역서, 자동차리스 계약서, 여신취급사실 통지서,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사실조회 회신(차적), 자동차등록 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법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액을 전부 상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4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47 가. 사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 인 1. A 2. B 검 사 안준석(기소), 이수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선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유가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매입자금을 부담하여 인천 옹진군 C 토지를 매입하되,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인 B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피고인 B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에 피고인 B의 투자자금으로 당구장, 노래방 등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7.경 위 토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입하고 같은 해 12.경 그 지상에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6. 3. 4.경 위 공사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던 중 목재 절단용 기계톱에 왼쪽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부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수령할 수 없음에도, 그와 같이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8.경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채용일자 란에 '2016. 1. 3.', 직종 란에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란에 동업자가 아닌 '해당없음'이라고 각각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을 사업주로, 피고인 A을 근로자로 한 허위의 2016. 1. 3.자 표준 근로계약서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부터 2016. 5. 29.까지 3회에 걸쳐 휴업급여 총 8,482,600원, 2016. 4. 22.부터 2016. 8. 3.까지 6회에 걸쳐 요양급여 총 4,528,080원, 2016. 6. 16. 장해일시금 32,120,000원 합계 45,130,6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130,6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E 관련 녹취록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부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부본), 수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부본), 보험급여원부, F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상상적 경합으로 직접 적용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부정수급액이 4,5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1,995만 원을 근로복지공단 앞으로 공탁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부정수급액의 2배인 9,000만 원) 징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분배받은 이익,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8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현종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교회' 앞 이면도로를 'E백화점' 방면에서 사당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 (여, 31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에 계속해서 위 차를 운전하여 사당로에 진입하여 이수역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43세)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전방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30세)이 운전하는 K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4차로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쓰레기통을 들이받아 쓰레기통이 날아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L(여, 58세)의 몸에 맞게 하고,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M(남, 27세)가 운전하는 N 레스타 마을버스의 우측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O(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P(여, 24세), 피해자 Q(여, 52세), 피해자 R(남, 43세), 피해자 S(여, 60세), 피해자 T(여, 23세), 피해자 U(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W(여, 27세), 피해자 X(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여, 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보상이 완료되었고, 피해자 16 명 중 12명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위암으로 인하여 위 절제수술을 받은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25 특수협박,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4. 20.자 범행 가. 1차 협박 피고인은 2019. 4. 20. 07: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1)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1)공소장에는 'D'으로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C'으로정정한다. "너희들이 지랄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차 협박 피고인은 2019. 4. 20. 08: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 발년아 아가리 찢기 전에 닥쳐라, 면상보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0. 22:0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배우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바지의 오른쪽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들에게 "내가 아까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죄송하다고 한거야. 내 욕 하는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건 못참아. 왜 욕했어. 씨발. 내가 일용직하니까 우스워 보이냐. 맞장 뜨자. 혹시 어릴 때 좀 노셨어요. 나 여기 칼침도 있어. 한 번 더 칼 맞는 거 아무 것도 아니야. 꼬우면 나랑 맞짱 뜨자고.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9. 4. 22.자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9. 4. 22. 0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겨있는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나와, 쌍판대기 긁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의 다. 항 각 특수협박죄 사이 및 판시 2. 항 각 협박죄 사이, 범정이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와 협박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여러번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예정에 없던 이사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할 당시 담당의사에게 '윗집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 그 집사람들을 해하려고 하였다'고 말하였고, 담당의사는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여 임상적으로 '편집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이 추정된다고 진단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위와 같은 증상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꾸준한 약물치료를 받고 증상이 안정된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정신의학적 치료와 상담이 피고인의 조현병 등으로 인한 장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6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강제추행, 업무방해 |2020고단359(병합)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 금명원(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정호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9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7: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12020 고단 35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그령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0세)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0, 22:53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오자 피해자에게 "야, 일루 와봐, 이 새끼야, 요것 봐라, 이 새끼 귀엽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후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술을 가져다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길을 가다가도 계단에서 빠구리 치고"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나오지 않자 있는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2020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양형인자]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하한이 징역 2년 이상으로서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 점, 누범인 점, 음주 및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성폭력 전과도 있는 점 나. 참작할 정상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6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을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ECHO-EV2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약 20km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삼륜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19:10경 양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CHO-EV2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 고려]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9. 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104%나 되었는데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심하고 글을 알지 못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6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91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국상우, 연제혁(각 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함혜란(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910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8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진입로 약 10m 전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209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2019고단5861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8, 22:05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대림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5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2020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A) 1. 결격자 등록 현황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910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7.경 혈중알콜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인 2019. 12, 18.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910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무등록 대림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22: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학원 앞 도로를 와수리 시내 쪽에서 와수 5리 쪽으로 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없는 T자형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2,438,6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5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국상우(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한철상, 문필성, 박세미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21:19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8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86,6008(병합), 2020고단1027(병합) 사기 |2020초기15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2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3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0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 이정화, 진호식(기소), 정제훈(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F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 F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1.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5386₁ 피고인은 2019. 8. 26. 경 구리시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8.26. 13:01 경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 은행 계좌(L)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06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6008 피고인은 2019. 9. 26. 경 경기도 구리시 G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P)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5.경부터 2019. 10. 21.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27 피고인은 2019. 10. 19. 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M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패드 프로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로 된 Q 계좌로 중고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2019. 9. 26.경부터 2019. 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 T, C, U, V, W,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이체확인, 각 입금확인증, 송금상세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영수증 *20196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X, Y, Z, AA, B, AB, AC, AD, E, AE, A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확인증,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2020 고단 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F,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각 송금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2020 고단1027 증거기록 2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E, F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이 최근에 취직하여 에어컨 기사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