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07: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된 뒷문을 쇠톱으로 끊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06:57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옆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30. 09: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환기구를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와 동전교환기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J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I이 소리치는 바람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8. 03:48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옆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28. 05:00경 구미시 N에 있는 O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23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 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C, I, T, U, L,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금고 및 현금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AA CCTV 자료화면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휴대폰 분실신고접수증 사본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동일 족적 유류 사건 확인 및 사건 연계수사에 대한),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및 피의자 주거지 주변 잠복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도주경로 CCTV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불량한 점, 피해규모,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D(여, 6세)가 다른 자녀와 다툰다는 이유로 "죽여 버릴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상녹화CD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5. 22.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 상품을 대리하여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생명보험법인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회사의 수수료 지급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 계약의 변경, 무효, 해지 등으로 피해자가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제규정에 따라 환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수수료 지급 관련한 위 대리점계약 내용은,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인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의도로,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자 등 지인들에게 '보험료는 내가 대납해 줄 테니 계약만 해 달라. 추후 보험금이 나오면 내 채무와 상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보험계약을 권유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로 단기간만 이들을 위해 보험료를 대납할 의도였을 뿐 계속하여 보험료를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보험계약들은 곧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될 것임이 명백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수수료는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곧 피해자의 환수 대상에 해당할 것임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들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가 피해자의 가족사랑NH종신보험(무배당) 2종 보험에 가입한다'는 취지의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건의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위 계약들이 정상적으로 체결된보험계약이어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할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경 6월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7,848,367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2,928,343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 피해자 회사의 가족사랑NH종신보험(무배당) 2종 보험에 가입한다'는 취지의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건의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마 치위 계약들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어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할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1. 12, 21.경 11월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47,704,03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동안 피고인이 대리하여 판매한 다수의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납으로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보험대리점계약체결신고서, 생명보험 법인대리점 계약서, 채무상환계획서,채무 및 담보내역 계획서, 수수료 등 환수금 상환약정서, 입금내역, 수수료지급명세표, 각 생명보험계약(신규부활) 청약서, 피의자 편취금액 수정자료, 계좌등록신청서, 수수료입금처리내역,통장사본(농협), 상환내역, 거래내역조회(A), 수수료지급지침, 각 수사보고(보험가입자 확인관련, 편취금액 특정 경위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액 약 7000만 원 정도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8.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D 사무실에서 DI E(주)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446,2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E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344,503,1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41, 45, 47번) 1. 고발서, 조사종결 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전사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1. 사진, 각 사업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0세)의 친조부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와는 4촌인 혈족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4: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옥상에서 내려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따른 피해자 면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담내용 녹취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부 전화통화) 1. 제적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작은할아버지로서 10세의 어린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피해자를 상당한 정도로 추행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4. 6.30. 노원세무서에 기한후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526,240원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납부하지 않았고, 그때에도 이미 도봉세무서에서 부과 받은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4건 합계 60,759,820원을 체납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 3.경 도봉세무서로부터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독촉장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체납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23,286,06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던 거주지에서 처 F와 사이에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노원구 G아파트 303동 901호(공시지가 191,000,000원 정도)를F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H 법무사는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F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4. 7.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독촉장 양식 및 독촉장 송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필요경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 등으로 그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처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유라고 내세우는 설명도 합리적이지 않다. 한편 범죄전력이 거의 없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05

범죄사실 ¹2016고단5305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중순경 부 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 A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C은 피고인 A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C의 팔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과 A 간 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 내용이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동종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24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 D(사망), E, F, G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H 시장 내 I 카페 앞 노상에서 노숙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술판을 벌이고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싸우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고 시비를 거는 속칭 동네조폭들이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말 11:0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00 의류점 앞에서 술판을 벌인 상태로 누워 잠자고 있어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가게를 열기 위하여 비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똥을 뿌려서 장사를 못 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F, E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발 년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끼리 싸움을 벌인 뒤 위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신고를 해 주지 않자 "씨발 년아, 죽고 싶냐, 내 말이 말같지 않냐 뒈지려고 좆만한 년이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 3 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O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씹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가게 앞에 술병과 음식찌꺼기 등을 마구 버려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242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G는 중국의 정치자금·기업투자금을 운용하는 단체로 그 자금을 한국에 들여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G에 예치금을 내면 그 사업권을 받을 수 있다. G에 입금할 예치금 5억 1,000만원 중 3억 원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나머지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G가 한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권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예치금은 2주 후에 90%를 돌려주므로 차용금은 한 달 이내인 2015. 1. 15.까지 변제해 주겠다.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H I에 투자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예치금 5억 1,000만 원을 납부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의 사업권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H I 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570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에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당시 특별한 매출도 없이 거의 적자상태에 약 5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MBC방 송국에 중국과 관련한 모바일 서비스와 어플을 만들어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중국과 관련된 의류사업과 방송컨텐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MBC방송국에 중국과 관련한 모바일 서비스와 어플을 만들어 납품하기로 하였고 MBC방송국과 계약을 마친 상태이다. 곧 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업자금명목으로 합계 1억 1,08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700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M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0 피해금액 합계액(약 2억 원)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0 일부 사기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7. 4. 6., 피고인 B는 2016. 6. 8.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2016고단2272 F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마케팅 기획 이사로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G에서 천안시 서북구 J에 K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인허가가 끝났고, 모델하우스까지 짓고 있는 것만 봐도 알겠지만 이 공사는 L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2월말이나 3월부터 분양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한다,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해주면 속칭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0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아파트 공사 대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1. 11. 16.경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았고,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2. 12. 3. 주식회사 G 명의의 M은행 통장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¹2016고단2803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대지'에 K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기획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N'라는 상호의 건축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G은 2013. 4.경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러 변제독촉을 받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G의 기획이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G 명의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G의 자금사정을 설명하며 자금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2013. 2.경 자신의 소개로 G과 위 K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할 보일러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O에게 G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돈을 차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4. 11.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K 주상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건비로 지급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이 없으면 모델하우스 오픈이 늦어져 주상복합아파트 착공을 할 수 없다. 위 주상복합아파트 PF대출이 곧 나올 것이고 분양이 바로 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3. 4. 29.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은 200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K 주상복합아파트 대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1. 11. 16.경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PF대출도 실행되지 않았으며, 모델하우스 신축자금 16억 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하여 모델하우스 건축이 지연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들 또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기업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2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R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송금확인증 2016고단280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사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가 발행된 계좌 확인 보고, 입출금전표, 금융거래현황) 1. 건설업표준도급계약서,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형확정자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 밖에 범죄 수익의 실질적 귀속 여부 내지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5. 11.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401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입차주 영입, 지입차량 배차 및 지입차량 담보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피해자 회사의 지입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입차량들은 소유권자가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위 E에게 지입차주들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하면 E이 그 지입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에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회사의 지입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2.경 현대커머셜(주)로부터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4,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해 10. 10.경 위 E에게 위 피해자 회사의 지입 차량인 G 화물차의지입차주(H)가 위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하면서 위 E으로부터 위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위 화물차에 대하여 현대커머셜(주)를 저당권자, 채권가액을 31,500,000원으로 하는 저 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3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경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4,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해 10. 10.경 위 E에게 위 피해자 회사의 지입 차량인 I 화물차의 지입차주(J)가 위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하면서 위 E으로부터 위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위 화물차에 대하여 아주캐피탈(주)를 저당권자, 채권가액을 31,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3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7.경 BNK캐피탈(주)로부터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5,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해 5. 15.경 위 에게 위 피해자 회사의 지입 차량인 G 화물차의지입차주(K)가 위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하면서 위 E으로부터 위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 날인받아 위 화물차에 대하여 현대커머셜(주)를 저당권자, 채권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당권설정신청서 등, 거래내역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20, 22, 24), 각 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순번 29, 36,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지입차량 담보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지입차량에 채권최고액 합계 113,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취득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판시 저당권에 관한 대출금채권을 변제하였고, 그 중 판시 제2, 3의 배임죄에 대하여는 그 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법정관리에 들어간 H을 F에서 인수하기로 법원 판결을 받았다. 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고, 2015. 1. 2.부터 구내식당을 개업할 수 있도록 식당 수리를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인수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인수자금이 없어 임대차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임대차 보증금도 마련할 돈이 없어 결국 임대차계약도 무산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역삼동에 있는 정옥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F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내식당 운영계약서, 송금내역, 지불각서, 약속어음공증서 1. 수사보고(H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동종전과로 벌금형 2회, 2009년, 2011년 및 2016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3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렉스 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9. 19: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갓매산로 90-1에 있는 다문화경찰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74

공소사실 피고인 A(53세, 여)과 피고인 B(52세)은 부부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7. 14:25경 용인시 처인구 D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E(29세, 여) 소유인 시가 58,230원 상당의 망고 등 식료품이 들어있는 종이 박스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 위해 위 박스를 들고 지상 1층 주차장 출구로 이동하여 자신의 남편 피고인 B이 대기시켜 놓은 'F' SM3 차량의 뒷좌석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F' SM3 차량을 지상 1층 주차장 출구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이 절취한 위 종이박스를 적재하고, 차량을 운전해 위 마트를 벗어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절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4. 27. 13:01 경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인근에 있는 이마트 용인점에서 공소사실 기재 식료품들을 구매하고, 그 무렵 위 식료품들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가지고 이 사건 건물로 와서 지하 1층 주차장 출입문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27, 13:38경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같은 날 13:59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구매한 후 같은 날 14:02경 이 사건 건물에서 출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지하주차장 출입문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물건을 들고 건물 1층으로 나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싣고 포장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딸이 있는 도서관으로 갔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다는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지하 1층 주차장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건물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맡겨 두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갔을 뿐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물건을 건물 1층 입구 옆에 있던 관리사무소에 맡겨두려고 하였으나 당시 관리사무소에 사람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다음날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딸에게 포장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차에 싣고 그 장소를 이탈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위 물건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사건 물건을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싣고 가면 되는데, 굳이 위 물건을 건물 1층으로 가지고 나올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져간 물건의 포장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았고 최초 가져간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면 포장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9.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LGU+가입신청서 2장의 '가입자'란에 'C', '생년월일'란에 'F', '고객주소'란에 '인천 남구 G 202호',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U+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인 H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위치한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현장소장)이다. 1.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월 말경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 이 회사의 상호로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연면적 312. 18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다세대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건축허가신청서 및 착공신고서 등 첨부, 상피의자 E, F의 피의자신문조서 스캔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등록증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다세대주택을 시공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648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0.부터 2011. 10. 16.까지 근무한 E의 2011. 6.부터 9까지 4개월간 매달 임금 각 400만 원, 2011. 10. 임금 일부 2,580,645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8,580,645원, 2011. 6. 10.부터 2011. 11. 1.까지 근무한 F의 2011. 6. 임금 일부 130만 원, 2011. 10. 임금 400 만원 등 임금 합계 530만 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23,880,6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판시전과 판결문사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0:24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금천광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 남로 2186번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주취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