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캐딜락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4. 18:30경 위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대리1길 푸르지오 1-2단지 앞길을 대리2길 쪽에서 대리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의 E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18:4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리 구영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캐딜락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4. 18:30경 위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대리1길 푸르지오 1~2단지 앞길을 대리2 길 쪽에서 대리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016,925원 상당이 들도록 같은 항 기재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진단서상 3주 또는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사고 당일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병원에 갔던 점, 피해자 D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후유증 등이 염려가 되어 병원에 가게 되었던 점, 피해자 G, F은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고, 피해자 D은 한 차례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피해자들 모두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점, 피해자 D은 사고 당일 경찰 및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였을 뿐 병원 또는 소방서에 연락을 한 일이 없고, 피고인 또는 그의 친구 H에게 병원 호송을 요청한 일도 없는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두 차량의 차체 일부가 도로에 비산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이동하였고, 피해 차량 역시 피해자 D 또는 그의 처가 충분히 이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차량의 정차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의 친구인 H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줄곧 피해자 D과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