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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6.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4고단3367 피고인은 2014. 7. 5.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비디오그래픽카드를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12.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055 피고인은 2014. 8. 26.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미니짱 블랙 16리터 블랙냉장고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미니짱 블랙 16리터 냉장고를 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냉장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265 피고인은 2014. 7. 3.경 불상지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2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F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 F으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현금 3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1,298,5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298,5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681 피고인은 2014. 7. 18. 19:00경 서울 일대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G가 네이버 인터넷 중고나라에 '중고헤드셋을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사실은 헤드셋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헤드셋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 헤드셋을 가지고 있는데 40,000원을 지불하면 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헤드셋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D)로 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장면 CCTV) 2014고단4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E-mail 조사 - Z, AA, AB, F, AC, AD, AE, AF) 2014고단4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진정, 이체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을 보면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줄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입었을 물질적·정신적·시간적 피해, 그리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각종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낭비된 공권력 내지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20세에 불과하여 장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 원주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내게 2,000만원을 교부하면 1달 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위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축공사는 2011. 4. 21.경 건축착공신고를 했으나 자금 사정 등의 문제로 같은 날 착공지연신고를 한 이후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달 이내에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착공이 1달 정도 늦어질 것 같다. 착공지연으로 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위 금원을 추가로 교부해 주면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보유하지 못하고 공사 관련자들에게 교부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로서, 2004년경 아들인 D(10세)을 낳은 후 약 3년 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집 안에서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을 반복하여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 18.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날인 2015. 1. 17. 피고인이 피해자와 D에게 심한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D가 피고인을 피하여 가출했다가 돌아온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있던 D에게 "니 애미 죽이고 말거다. 갈기갈기 찢어서 죽일 거다. 뼈를 갈아서 뿌린다. 입도 찢어서 죽일 거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1. 18. 21: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에 들어가자, 들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 "니는 죽이겠다, 씨발년아, 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거실로 나가 피해자에게 "거실로 오라."고 한 다음, 거실로 온 피해자에게 "벗어라."라고 말한 뒤 거실에 누워 "나도 벗었다. 씨발년아, 니도 올라온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다가 마침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범행 도구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자와 피해자의 아들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월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오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D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 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린하는 심각한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목격한 어린 나이의 D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알콜성 간경화증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시지역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봇대, 가로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사이에 도시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설치된 전봇대와 가로등기둥에 A4용지 2장 크기의 용지에 코팅처리를 하여 'B'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관련 수사의뢰(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아버지인 B 소유인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7:50경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0. 07:50경 서울시 종로구 D 인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혜화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단속이 되고,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별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미납 사실과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친동생 G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경사 F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G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운행사실진술서'의 성명란에 "G", 주거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I건물, J호", 휴대전화란에 "K", 운행한 차량 차량번호란에 "C", 차종란에 "제네시스 쿠페", 차량운행경위란에 "2017년 2월 10일 07:50 아버지 소유차량을 2월 9일 오후부터 아버지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란에 "G"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F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동생 G 거주지 확인, 피의자의 아버지 전화 불통)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약식명령문, 판결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C),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G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등본(G)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 단속되자 무면허운전과 벌금 미납으로 인한 처벌 등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을 사칭하여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동생 명의로 수사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였으며, 미납한 벌금도 완납한 것으로 보인다. 명의를 도용당한 동생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동종전과는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부친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이 공표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0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동구 C에서 용접기관련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불상일경부터 2014. 1. 17.까지 인천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옥 2층에서 피해자인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 다쏘시스템,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코퍼레이션, 피티씨 인코퍼레이티드, 지멘스 피엘엠 소프트웨어 인코퍼레이티드, 어도비시드템즈 인코퍼레이티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주식회사 안랩,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8 1개, AutoCAD 2010. 2개, AutoCAD 2012 1개, Arobat9.0 Professional 1개, Photoshop cs3 Extended 1개, Autodesk inventor suite 2010 1개, Solidworks office premium 2010 1개, Office 2007 professional plus 6개, Windows 7 ultimate k 5개, Windows xp professional editon 2개, V3 lite 1개, 알씨 7.0 1개, 알약 2.0 3개, 알집 8.0 1개, 알집 9.0 1개, 한글 2007 6개 등 34개의 불법 복제물을 취득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오토데스크의 AutoCAD 2008 프로그램 등 34개의 불법 복제물을 취득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8. 29.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조선소 내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과 체결한 G 선박 해체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수익금 211,664,403원 중 피해자에 대한 배당금 109,667,202원을 피고인 소유의 고철스크랩계좌(H조합 I)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사업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동사업계약서, 선박원부,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내용증명,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선박매매계약서, 선박해체계약서, 수입지출현황, 공동투자금 관리대장, 매출 세부내역, 수입·지출관리대장 1. 수사보고(횡령 피해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인터넷에서 일본 등 외국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만화를 다운로드받아 한국어로 번역, 편집한 후 C가 개설한 블로그(D) 등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위 블로그를 통해 일본어 번역을 하는 일명 '역자' 및 포토샵 이미지 작업을 하는 일명 '식자'를 모집하여 'E'라는 팀을 구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직접 음란만화를 번역하거나 'E' 팀과 함께 번역을 하기도 하는 등 번역을 전담하면서 번역된 음란만화를 이메일을 통해 C에게 보내고, C는 전달받은 음란만화에 대해 포토샵을 이용하여 원본 음란만화의 대화와 지문을 삭제한 후 한 글 지문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완성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번역)알몸의 나오(마비노기 동인지)'를 2013. 4. 25.까지 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나체 등의 장면이 포함된 만화 197편을 번역하여 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D 블로그 및 마그넷 주소 유포 관련), 내사보고(D블로그 내 음란물 채증), 내사보고(D 블로그 운영기간), 각 출력물,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7. 25. 21: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씩을, 추가 2점마다 1,000원씩 가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 도박을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위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보호함에 있는 이상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소규모의 오락 수준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규정으로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그 방법 및 횟수, 피고인들의 재산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도박을 같이 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비롯한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과 수입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루어진 도박의 종류, 도박 1회 판돈의 규모, 시간과 횟수,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람들과 도박을 하다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도박 참여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단속 당시 현장의 상황,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단속 무렵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 압수된 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일정한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만나 고스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L 소속 공무원임에도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과거 도박의 점으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의 규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D의 사장으로서 차주들로부터 화물차를 지입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거래처로부터 받은 운송비 전액을 지입 차주들에게 지급하는 등 운송회사 운영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2.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화물을 운반한 지입차주인 피해자 E의 운반대금 8,439,000원, 피해자 F의 운반대금 9,441,000원, 피해자 G의 운반대금 5,454,000원, 피해자 H의 운반대금 9,844,000원, 피해자 I의 운반대금 7,881,000원, 피해자 J의 운반대금 7,201,000원, 피해자 K의 운반대금 2,639,000원, 피해자 L의 운반대금 7,529,000원 등 합계 58,428,000원을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무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운송비가 각 화물차주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운송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각 차주들이 지급받아야 할 운송비에서 피고인이 각 차주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알선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채무가 있을 뿐이므로, 위 운송비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운송비가 각 차주들의 소유인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화물차주들은 피고인 회사에서 공사현장 등 운송일을 소개하면 그 현장에서 운송일을 해 주고 매월 지급받아야 하는 운송료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알선료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회사로부터 수령해 왔던 점, 피고인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들은 현장에서 운송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피고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료를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는 점, 피고인 회사는 매월 거래처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그 돈에서 화물차주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알선료를 공제하고 각 화물차주들이 지급받을 돈을 정산하여 화물차주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운송료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고인 회사의 자금으로 화물차주들에게 먼저 운송료를 지급한 뒤 추후 거래처로부터 수금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는 각 거래처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화물차주들은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점, 피고인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하는 대금에는 각 화물차주들이 지급받아야 할 운송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 회사에서 매월 각 화물차주들이 운송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각 화물차주들에게 지급할 운송료의 최종 금액이 확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운송비가 각 화물차주들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2:22경 포천시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스토리(친구 304명, 닉네임 "E")에 "개판오분전 양아치새끼들천국 F협회를 고발합니다(중략) 그놈에 쪽파대파양파,,협회양아치새끼들 밥그릇 파벌싸움질 때문에 출전 못 한 일이 있습니다(중략) 얼마 전 협회 단체장 선발이 있었더군요, 그런데 그 단체장에 뽑힌 새끼가 어떤 양아치 새끼인지 아십니까? 그런 질 떨어진 양아치새끼를 뽑은 인간들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뭐 다 똑같겠지만요 로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인간 됨됨이를 확인하고 뽑아도 뽑도록 합시다, 얼마전 세계시합에 단체장 자격으로 선수들을 이끌고 갔더군요, 외국출국에 앞서 어느 관장님 내외분은 방송사에서 비행기표 일체를 제공받고 촬영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단체장 새끼가 단체행동해야 한다며 몇백만원이 되는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중략) 기구업자 나부랭이 주제에 어디 감히 선수들을 무시합니까(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G, 피해자 사단법인 F협회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카카오톡 스토리에 '기구업자 나부랭이',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개×스포츠', '얼마 전 협회 단체장 선발이 있었더군요', '얼마전 세계시합에 단체장 자격으로 선수들을 이끌고 갔더군요' 등의 문구를 기재하였고, 위 게시글의 댓글에는 '실명거론 안하셔도 누가 누군지 다 알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은 I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는 헬스기구 제조업 판매회사로서 F선수 및 체육관 관장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전국에는 F 관련 단체가 여러 개 있으나 대한체육회 산하의 F협회는 피해자 J협회가 유일하고, 지방의 F협회는 J협회의 지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게시물을 읽을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 친구들 중에는 다수의 F선수 및 체육관 관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을 읽은 F선수들은 위 기사에 기재된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시 구로구 B, C호에서 D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거짓기재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4.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이 E로부터 18,909,9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의 운영자인 F과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50,000,000원으로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9. D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7.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등 1. 각 보충조서 1. 각 문답서 1. 각 계좌내역 사본 1. D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관련 자료 1. 정상확정자료 근거서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작성일자'로 특정한다)는 F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폐업을 준비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7. 24.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된 매출 및 매입계산서의 발행 내지 수취 일자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무렵 다른 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하며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정상적으로 발행·수취된 것이라는 세금계산서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673,708,588원)에 따른 매출세액은 67,370,862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592,407,206원)에 따른 매입세액은 59,240,71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470,000,000원으로서 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보통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7조), 만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액이 현격히 줄어들어 피고인으로서는 많은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5. 6. 3.자 및 2015. 6. 29.자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말일 무렵이고, 2015. 6. 3.자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직전인 2015. 7. 20. 발급되었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도 범행 유인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2015. 5. 19.자 세금계산서는 F이 판시 제1항 기재 세금계산서 다음으로 발행한 것인데, 판시 제1항 기재 세금계산서에는 피고인의 사업장 주소가 '서울 구로구 G빌딩 B/D3'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2015. 5. 19.자 세금계산서는 당초 피고인의 사업장 주소를 '서울 구로구 G빌딩 B/D3'으로 하여 발행되었다가 착오정정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형태로 취소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장 주소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B'로 하여 발행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업체들의 세금계산서에도 피고인의 사업장 주소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B'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의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면서까지 피고인 모르게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등을 통해 사업장 주소 변경사실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F의 사업용 계좌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같거나 근접한 2015. 5. 19. 1,000,000원을, 2015. 6. 30. 5,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피고인과 F 모두 입금 원인이나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향후 체납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수나 규모,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0:50경 오산시 B아파트 경비 3초소 내에서 5초소 경비 근무자인 피해자 AP(60세)가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3초소에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5초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위 3초소 앞에 있는 우유통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행, 폭언을 일삼았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P, AQ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동영상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동영상 캡처사진(아파트 외곽) 포함] 1. 판시 전과: 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12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인 폭력전과이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들, 주민들에 대한 폭행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252호로 기소되어 2019. 4. 1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는바, 위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8: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의 집 컨테이너 박스에서 연말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E(45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깨진 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