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1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8: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를 평용교차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무안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40 피고인은 2022. 4. 19. 20:3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H시장 앞 도로에서 I마트 무안점 실외주차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한 후 마트 실외 주차장 진입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 진입 구간과 도로 사이의 갓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I마트 무안점 앞 도로 1차로 우측 갓길에 주차 중이던 J(여, 49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후면 범퍼 부분을 자신의 봉고Ⅲ 화물차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K(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7. 19:20경 전남 무안군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I마트 무안점 앞 도로 1차로 우측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7. 19:39경 위 I마트 무안점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주차를 해 놓았는데 후진하면서 충격, 술 취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N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려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오른쪽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운전면허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2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등 2022고단934 [판시 제1, 2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무안군청 CCTV 영상 분석 및 현장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판시 제3항의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당시 교통사고 피해자 K와 전화 통화(당시상황청취관련)] 1. CCTV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 경찰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 K의 수사기관에서의 범행 목격 진술,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2.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022. 1. 6.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인적 사고를 내고도, 위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후 얼마 되지 않은 2022. 4. 19.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또 다시 2022. 8. 17.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인적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각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각 음주운전 범행의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