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66

범 죄 사 실 2019고단1428 피고인 B은 경남 L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K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 F은 경남 M에 있는 ‘K’의 경영자로서 수산물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경남 N에 위치한 ‘O 주식회사(現 I 주식회사, 이하 ’I‘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 및 수출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공공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립하고, 관내의 수산물 가공업체들 중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보조금(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되, 총 사업비가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300,000,000원만 교부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하는 내용의 보조사업을 시행하였다. 가. 피고인 F,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1. 10. 27.경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주요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실시할 계획이었음에도, 공사업자들과 서로 짜고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총 사업비를 600,000,000원으로 기재한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를 AR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이 경영하는 K은 2011. 10. 31.경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경남 P 지상 K 건물 개축공사에 대하여 AR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 F은 2011. 12. 10.경 D을 찾아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을 만나서 “K 건물 개축공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정산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D이 K 건물 개축공사를 맡는다는 계약서만작성해 달라. 실제 공사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D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이체해서 정산할 때 제출할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 테니, 그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당시 피고인 F의 다른 보조사업인 Q 주식회사 건물 신축공사도 맡고 있었던 피고인 B은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F, 피고인 B은 2011. 12. 10.경 D이 계약금액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 개축공사를 맡는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2011. 12. 10.경 I을 찾아가 피고인 H을 만나서, “K 건물 개축공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정산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I이 개축공사 중 냉동시설공사를 맡는다는 계약서만 작성해 달라. 실제 공사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I은 리모델링공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당시 공사 실적이 필요했던 피고인 H은 그 부탁을 받아들여 I이 계약금액 220,000,000원에 냉동시설공사를 맡는다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 F은 2012. 5.경 전체 보조금 3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선급해 달라는 취지로 총 사업비를 610,000,000원으로 기재한 ‘보조금 선급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5. 25.경 AR시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R 계좌로 보조금 선급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2013. 1.경 실제 총 사업비 709,830,000원을 들여 K 건물을 개축하였으니 전체 보조금 300,000,000원 중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준공보고 및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1. 21.경 AR시청으로부터 위 ‘(계좌번호 1 생략)’ R 계좌로 나머지 보조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F,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로 체결한 개축공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F이 2012. 6. 1.경 위 ‘(계좌번호 1 생략)’R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이체하고, 2012. 6. 7.경 무통장입금으로 D 명의의 계좌에 220,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축공사비용으로 합계 440,000,000원의 허위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B은 그 중에서 400,00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 F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F에게 반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 피고인 H은 실제와는 명목이 다른 냉동시설공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F이 위 ‘(계좌번호 1 생략)’ R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2012. 1. 25.경 4,975,000원을, 2012. 3. 21.경 71,926,400원을, 2012. 4. 10.경 55,000,000원을, 2012. 4. 18.경 49,750,000원을, 2012. 5. 2.경 16,286,510원을, 2012. 6. 4.경 22,062,090원을 각 이체하여 냉동시설공사 비용으로 합계 220,000,000원을 이체한 것처럼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피고인 F은 2013. 1.경 위 보조사업에 관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F이 직접 공사를 하였다는 사정이나 관련 자료가 위 보고서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들어 낸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총 사업비가 709,83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위 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AR시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B, 피고인 H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R시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시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S 관련 범행 피고인 E은 경남 T에 있는 ‘S’의 경영자로서 수산물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경남 U에 있는 ‘V’의 경영자로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 및 수출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공공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4년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립하고, 관내의 수산물 가공업체들 중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보조금(국비 30%, 도비 10%, 시·군비 20%)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되, 총 사업비가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300,000,000원만 교부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하는 내용의 보조사업을 시행하였다. 가. 피고인 E, B, G의 공동범행(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14. 1. 28.경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는 총 사업비가 5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보조금을 300,000,000원까지 최대로 교부받기 위하여, 총 사업비를 부풀려 신고한 다음, 공사업자들과 서로 짜고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용보다 부풀린 허위의 공사비용 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총 사업비를 650,000,000원으로 기재한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를 AR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이 경영하는 S은 2014. 3. 12.경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경남 W 지상 수산물가공건물 1동 신축공사에 대하여 AR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한편,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의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을 AR시청에 제출해야 했으나,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던 피고인 E은 2014. 4.경 D을 찾아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을 만나서, 위 신축공사 중 건물 건설공사를 피고인 B에게 맡기는 대신,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4. 4. 21.경 150,000,000원짜리 수표를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번호 2 생략)’ R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E이 2014. 4. 23.경 직접 마련한 50,000,000원짜리 수표를 위 ‘(계좌번호 2 생략)’ R 계좌에 입금하자, 피고인 B은 2014. 4. 24.경 피고인 E 명의의 다른 R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 피고인 B은 2014. 5. 23.경 위 신축공사 중 건물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사비용을 부풀려 AR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최대로 교부받고자, 실제로 소요될 건설공사비용은 273,341,000원 정도로 예상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미리 교부한 금액인 200,000,000원만큼 공사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건설공사 계약서에 공사 계약금액을 473,341,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 E은 2014. 5. 23.경 V를 찾아가 대표인 피고인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고인 G에게 맡겼는데, 피고인 E,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공사비용을 부풀려 AR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최대로 교부받고자, 실제로 소요될 전기공사비용은 36,040,000원 정도로 예상하였음에도 전기공사 계약서에 공사 계약금액을 93,390,000원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57,350,000원의 공사비용을 부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2014. 5.경 전체 보조금 3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선급해 달라는 취지로 총 사업비를 591,194,000원으로 기재한 ‘보조금 선급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5. 28.경 AR시청으로부터 위 ‘(계좌번호 2 생략)’ R 계좌로 보조금 선급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E은 2014. 8.경 실제 총 사업비 578,865,967원을 들여 수산물가공건물을 준공하였으니 전체 보조금 300,000,000원 중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준공금)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8. 28.경 AR시청으로부터 위 ‘(계좌번호 2 생략)’ R 계좌로 나머지 보조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E, 피고인 B은 실제 건설공사비용으로 265,015,000원이 소요되자, 위와 같이 200,000,000원만큼 부풀린 건설공사비용에 해당하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E이 위 ‘(계좌번호 2 생략)’ R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2014. 5. 28.경 350,000,000원을, 2014. 6. 27.경 26,000,000원을, 2014. 7. 2.경 10,000,000원을, 2014. 7. 7.경 10,000,000원을, 2014. 7. 9.경 4,900,000원을, 2014. 8. 6.경 5,177,400원을, 2014. 9. 2.경 58,937,600원을 각 이체하여 건설공사비용으로 합계 465,015,000원을 이체한 것처럼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 E, 피고인 G은 실제 전기공사비용으로 32,850,000원이 소요되자, 위와 같이 57,350,000원만큼 부풀린 전기공사비용에 해당하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먼저 피고인 E이 2014. 9. 2. 10:56경 위 ‘(계좌번호 2 생략)’ R 계좌에서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로 90,200,000원을 이체하여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고, 곧바로 피고인 G은 같은 날 11:49경 피고인 G의 딸 X 명의로 25,350,000원을, 피고인 G의 직원 Y 명의로 20,000,000원을, 같은 날 11:50경 피고인 G의 아내 Z 명의로 12,0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 이체하여 합계 57,350,000원을 피고인 E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10.경 실제로는 위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가 321,515,967원[=578,865,967원-(200,000,000원+57,350,000원)]에 불과함에도, 총 사업비가 578,865,967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만들어 낸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을 이에 첨부하여 AR시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B, 피고인 G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R시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시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107,090,419원(=300,000,000원-0.6×321,515,967원, 원 미만 절사)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B이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07,090,419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 피고인 J는 처 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남 AB 소재 ‘A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수산물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남 L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 및 수출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공공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립하고, 관내의 수산물 가공업체들 중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보조금(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되, 총 사업비가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300,000,000원만 교부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하는 내용의 보조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J는 2011. 11. 16.경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는 총 사업비가 5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보조금을 300,000,000원까지 최대로 교부받기 위하여, 총 사업비를 부풀려 신고한 다음, 공사업자와 서로 짜고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용보다 부풀린 허위의 공사비용 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사업비를 600,000,000원으로 기재한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를 AR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J가 경영하는 AC은 2011. 11. 22.경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경남 AD 지상 수산물가공건물 1동 신축공사에 대하여 AR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 J는 2012. 3. 6.경 자신을 찾아온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축공사 중 건물 건설공사를 피고인 B에게 맡겼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사비용을 부풀려 AR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최대로 교부받고자, 실제로 소요될 건설공사비용은 380,000,000원임에도 건설공사 계약서에 공사 계약금액을 600,000,000원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220,000,000원의 공사비용을 부풀렸다. 이어 피고인 J는 2012. 4.경 총 사업비가 600,000,000원에서 588,890,000원으로 변경된다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 변경신청서’를 AR시청에 제출하고, 그 무렵 전체 보조금 3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선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선급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4. 13.경 AR시청으로부터 피고인 J의 처 AA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보조금 선급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J는 2012. 9.경 수산물가공건물을 준공하였으니 전체 보조금 300,000,000원 중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준공보고 및 보조금 정산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9. 5.경 AR시청으로부터 위 AA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보조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R시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시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풀린 건설공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먼저 피고인 J가 2012. 5. 3. 14:46경 위 AA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B은 2012. 5. 10. 15:30경 피고인 B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현금으로 5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J에게 전달하여 반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J는 2012. 7. 10. 13:48경부터 13:49경 사이에 위 AA 명의의 계좌에서 위 D 명의의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B은 2012. 7. 12. 11:29경 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5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J에게 전달하여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 J는 2012. 9. 6. 12:32경부터 12:34경 사이에 위 AA 명의의 계좌에서 위 D 명의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B은 2012. 9. 7. 15:46경부터 15:47경 사이에 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J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여 반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피고인 J의 AC에서 피고인 B의 D로 건너간 돈이 20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400,000,000원이 건너간 것과 같은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고,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2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피고인 J가 부담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220,000,000원의 건설공사 비용을 부풀렸다. 피고인 J는 2012. 10.경 실제로는 위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가 500,000,000원 미만임에도 총 사업비가 647,780,000원이 소요되어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88,890,890원만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만들어 낸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을 이에 첨부하여 AR시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8 1. 피고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H,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및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D 및 대표 B의 계좌 거래내역 중 보조금 반환 사실 확인, D 관련 국고 보조사업 업체별 정산서류 확인, D과 보조사업자 간의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AH 대표 AG 면담 – 첨부 증거목록 순번 98 포함, AI 대표 AJ 면담 – 첨부 증거목록 순번 100 내지 107 포함, K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 첨부 증거목록 순번 118 내지 126 포함) 1. 각 수사보고(S E 자부담 대납 의심 관련 거래내역 발췌, S 관련 전기공사비 돌려받은 정황 확인 – 첨부 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5 포함, S 보조사업 관련 계좌분석자료 – 첨부 증거목록 순번 35, 36 포함, V 공사대금 돌려 준 금원의 출처에 대해, 보조사업자 E 금융자료 동의서 및 거래내역 첨부 – 첨부 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3 포함, B 금융자료 동의서 및 AE 계좌 거래 내역 – 첨부 증거목록 순번 56, 57 포함, 2014. 4. 23. 사업비 집행 계좌에 입금한 5,000만 원 관련, 허위 증빙서류 제출 관련 – 첨부 증거목록 순번 66 내지 77 포함, K 1층 냉장실 우레탄 방열공사 관련 – 첨부 증거목록 순번 145, 146 포함, AI 대표 AJ 면담 요지 – 첨부 증거목록 순번 151 내지 153 포함) 1.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사업시행지침, 보조사업자별 거래내역 발췌, E 명의 각 AE 계좌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47, 48), S 정산자료,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4), 저축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10),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5), 자기앞수표 2단계 파기 대상 조회(AE)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바(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1 판결 등 참조), 보조금 지급비율(공사대금의 60%이고, 공사대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억 원이 최고 한도가 된다)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뿐만이 아니라,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인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지, 다른 공사업자와의 공사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는지 등은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F이 직접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었음에도 피고인 B, H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020고단2 1. 피고인 J,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산서류 및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들의 변소내용에 대한 반박, J가 제출한 공사 관련 지출내역 분석) 1. 각 내사보고(국고보조사업 정산서류 확인을 통한 시공업체 분석, D 및 대표 B의 계좌 거래내역 중 보조금 반환사실 확인, D 관련 국고보조사업 업체별 정산서류 확인, D과 보조사업자 간의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AC 관련 직영 공사내역 제출 – 첨부 증거목록 순번 35 포함, AC에서 D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원의 사용처 분석 – 첨부 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2 포함) 1.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사업시행지침, AK 공사관련 지출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AC 관련 개인간 금전거래 발췌내역, AC J가 AR시에 제출한 본건 보조사업 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 본건 관련자들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실제 공사대금이 5억 원을 초과하여 보조금 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실제 공사대금이 5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대금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J가 공사대금이 실제 5억 원 미만임에도 그 이상인 것처럼 부풀렸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J는 배우자인 AA 명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4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중 2억 원을 반환받아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은 2억 원에 불과하고, 그 외 위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모두 더하더라도 총 공사비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J가 지급한 실제 공사비용에 따라 일부 보조금은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 편취액은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 B과 피고인 J와의 공모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4.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 피고인 F, H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E, G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 피고인 D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E, G: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B, E, F, G, H, J: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E, F, G, H,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E, F, G, H, J: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I 제외) 보조금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및 보조금 부정수급의 범행은 그 죄책이 특히 무겁다. 피고인 E,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전부 내지 일부를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지급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측의 판단에 따라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점, 보조금 지급의 실체적 요건이 미비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모두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AR시를 상대로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E, G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추가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9고단1266 사건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경남 AL에 있는 ‘AM’의 경영자로서 수산물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남 L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부산 사하구 AN에 있는 ‘AO’의 경영자로서 냉동설비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 및 수출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공공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립하고, 관내의 수산물 가공업체들 중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보조금(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되, 총 사업비가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300,000,000원만 교부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하는 내용의 보조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6.경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는 총 사업비가 5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보조금을 300,000,000원까지 최대로 교부받기 위하여, 총 사업비를 부풀려 신고한 다음, 공사업자들과 서로 짜고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용보다 부풀린 허위의 공사비용 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사업비를 500,000,000원으로 기재한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AR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가 경영하는 AM은 2011. 6. 24.경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경남 AP 지상 수산물가공건물 1동 신축공사에 대하여 AR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9. 7.경 자신을 찾아온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축공사 중 건물 건설공사를 피고인 B에게 맡겼는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사비용을 부풀려 AR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최대로 교부받고자, 실제로 소요될 건설공사비용은 320,000,000원임에도 건설공사 계약서에 공사 계약금액을 702,000,000원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382,000,000원의 공사비용을 부풀렸다. 이어 피고인 A는 2012. 9.경 총 사업비가 500,000,000원에서 715,500,000원으로 변경된다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사항 변경신청서’를 AR시청에 제출하고, 그 무렵 전체 보조금 3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선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선급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9. 24.경 AR시청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번호 7 생략)’ AE 계좌로 보조금 선급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2. 10. 12.경 AO의 경영자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축공사 중 냉동설비 시설공사를 피고인 C에게 맡겼는데,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사비용을 부풀려 AR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최대로 교부받고자, 실제로 소요될 시설공사비용은 80,829,000원임에도 시설공사 계약서에 공사 계약금액을 228,800,000원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147,971,000원의 공사비용을 부풀렸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2. 12.경 총 사업비가 715,500,000원에서 960,882,000원으로 변경된다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사항 변경신청서’를 AR시청에 제출하고, 그 무렵 수산물가공건물을 준공하였으니 전체 보조금 300,000,000원 중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준공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1. 9.경 AR시청으로부터 위 ‘(계좌번호 7 생략)’ AE 계좌로 나머지 보조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R시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시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41,453,400원( = 300,000,000원 - 0.6 × 430,911,000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범행 후 허위 거래내역 창출 및 허위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부풀린 건설공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먼저 피고인 B이 2013. 1. 17. 11:39:43경 피고인 B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번호 8 생략)’ AE 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1:42:51경 위 ‘(계좌번호 8 생략)’ AE 계좌에서 위 ‘(계좌번호 7 생략)’ AE 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한 후, 곧바로 같은 날 11:43:41경 위 ‘(계좌번호 7 생략)’ AE 계좌에서 D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A의 사업비로 피고인 B에게 건설공사비용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고, 그 무렵부터 2013. 1. 24.경까지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도 위와 같이 부풀린 시설공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2013. 1.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피고인 A는 2013. 1.말경 실제로는 위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가 430,911,000원[ = 960,882,000원 - (382,000,000원 + 147,971,000원)]에 불과함에도, 총 사업비가 960,882,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만들어 낸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을 이에 첨부하여 AR시청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B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1,453,4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9. 25.과 2013. 1. 10. 각 1억 5,000만 원, 2012. 11. 2. 2,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2013. 2. 25. 6,000만 원, 2013. 11. 28.과 2013. 12. 27.에 각 1,000만 원, 수표로 2013. 7. 23.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 A의 기망 행위 및 보조급 부정 수급의 내용으로 “실제 공사대금이 400,829,000원(= 피고인 B에 대한 3억 2,000만 원 + 피고인 C에 대한 80,829,000원)임에도 이를 부풀려 총 960,882,000원인 것처럼 AR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위 2억 3,000만 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을 갚은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일 뿐 공사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2억 3,000만 원이 공사대금이 아니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적시한 기망 행위 및 보조급 부정 수급을 위한 거짓 신청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A가 지급할 공사대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이를 그 이상의 금액으로 부풀려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보조금 편취, 거짓신청과 보조금 부정수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한편, 피고인 A는 자부담금에 관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전액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건물 준공 후 받은 대출금 내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자부담금 부담능력 내지 사용처에 관한 기망행위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실제 공사대금과 AR시에 제출한 공사대금이 다르다는 것 자체도 기망행위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지급된 보조금의 액수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망행위 내지 거짓 신청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실제 공사대금과 AR시에 제출한 공사대금이 다르다는 점과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지 않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 수급하였고, 피고인 D은 그 대표인 A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 2019고단1428 사건 중 K 관련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F, B, H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 F은 판시 범죄사실2019고단1428부분 기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2011. 10. 27.경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면서, 총 사업비를 500,000,000원 이상으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300,000,000원까지 최대로 교부받기 위하여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공사비용 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총 사업비를 600,000,000원으로 기재한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를 AR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이 경영하는 K은 2011. 10. 31.경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경남 P 지상 K 건물 개축공사에 대하여 AR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 F은 판시 범죄사실2019고단1428부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12. 10.경 D을 찾아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을 만나서 계약금액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개축공사를 맡는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2. 10.경 I을 찾아가 피고인 H을 만나서, “K 건물 개축공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정산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I이 개축공사 중 냉동시설공사를 맡는다는 계약서만 작성해 달라. 실제 공사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I은 리모델링공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당시 공사 실적이 필요했던 피고인 H은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F, H은, 실제로는 I이 55,275,000원 정도의 공사비용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2011. 12. 10.경 I이 계약금액 220,000,000원에 냉동시설 공사를 맡는다는 내용으로 공사비용을 164,725,000원 부풀려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 F은 판시 범죄사실2019고단1428부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R시청으로부터 2012. 5.경 보조금 선급금 150,000,000원, 2013. 1. 21.경 나머지 보조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F, B은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피고인 F이 위 ‘(계좌번호 1 생략)’ R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2012. 1. 25.경 4,975,000원을, 2012. 3. 21.경 71,926,400원을, 2012. 4. 10.경 55,000,000원을, 2012. 4. 18.경 49,750,000원을, 2012. 5. 2.경 16,286,510원을, 2012. 6. 4.경 22,062,090원을 각 이체하여 냉동시설공사 비용으로 합계 220,000,000원을 이체한 것처럼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H이 위 2012. 3. 21.자 71,926,400원 중 55,000,000원과 위 2012. 4. 10.자 55,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피고인 F의 의뢰를 받아 실제로 냉동시설공사를 맡고 있던 AI에게 공사비용으로 이체해 주었고, 위 2012. 4. 18.자 49,75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피고인 F에게 반환하였으며, 한편, 위 2012. 1. 25.자 4,975,000원은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맞추려고 위 2012. 4. 18.자 49,750,000원의 부가세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 H이 실제로는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그 비용으로 받은 실제 액수는 55,275,000원[=220,000,000원-(110,000,000원+49,750,000원 +4,975,000원)]이었다. 피고인 F은 2013. 1.경 위 보조사업에 관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보고서의 ‘세부 시설투자 내역’에 기재된 공사업체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공사비용이 105,105,000원[=709,830,000원-(440,000,000원+164,725,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들어 낸 허위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총 사업비가 709,83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위 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AR시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B, 피고인 H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R시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시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F, B, H은 위와 같이 보조금 30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판시 범죄사실2019고단1428부분의 1의 가항 및 위 무죄 부분(2019고단1428)의 1의 가의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36,93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B이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2019고단1428부분의 1의 가항 및 위 무죄 부분(2019고단1428)의 1의 가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36,937,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I(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자인 위 H이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2019고단1428부분의 1의 가항 및 위 무죄 부분(2019고단 1428)의 1의 가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36,93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 F, B, H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내용으로, 실제 공사대금이 105,105,000원임에도 이를 부풀려 총 공사대금이 709,830,000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실제 공사대금이 6억 원 이상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한 자료(2020. 12. 22.자 감정신청서 첨부자료, 2019고단1428사건 증거목록 순번 187 내지 189, 195 등)를 제출하였고, 증인 AG, AJ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Q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실제 공사대금이 6억 원 이상이 아니라 105,105,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F이 지급할 공사대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이를 그 이상의 금액으로 부풀려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보조금 편취, 거짓 신청과 보조금 부정수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검사는 공사대금을 부풀렸는지 여부는 AR시에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자료와 다르게 피고인 F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출한 부분은 실제 공사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기망행위는, 지급된 보조금의 액수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문언상 해석된다. 검사의 위 주장은 결국, ‘실제 지출한 공사대금과 AR시에 제출한 서류의 공사대금의 액수가 다른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귀결되는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F, B, H, D, I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보조금 부정 수급의 내용으로, 피고인 F이 공사를 직접 실시할 계획이었음에도 피고인 B, H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 공사를 직접 실시할 계획이었음에도 피고인 B, H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실제로 보조금 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F, B, H, D, I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F, B, H에 대한 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19고단1428부분 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