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9:45경 광주 동구 제봉로222번길 10-24의 "화성슈퍼" 앞길에서 자신이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라면과 세제 등을 피해자 C(남, 41세)에게 6만 원에 구입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2만 원에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흩어져 있는 빈 소주박스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0.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와 사이에 B 소유의 남양주시 C 아파트 106동 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4.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쌍방합의서, 현금수령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북 익산에 있는 명정벤처텔 신축 공사현장 기계설비 공사를 따냈다. 공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한데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상대 업체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 4억 2,500만 원을 직접 당신 회사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정벤처텔 신축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이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송산이엔지(주) 명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0. 9. 15. 같은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739호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2010. 5. 5.부터 2010. 5. 23.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43,8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9억 원을 선고받고, 2014.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동대문전시장에서 BBMW 520d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승용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으로 3,861만 원을 대출받고, 2012. 6. 13.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3,861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 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불상자에게 전전유통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인 3,86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39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의 공장장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8:00경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B에게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화로 연락을 하자 B은 피고인에게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이피씨 소속 F에게 "건물을 왜 뜯냐? 돈을 못 받았다. 작업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작업도구(도르레)를 발로 밟아 조형물설치 공사를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조형물설치 공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현장 CCTV 사진에 대한 건) 1. 영업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0: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50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고, 사무실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0~50cm)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부분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벌금 15회, 집행유예 2회), 동종의 잘못으로도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점, 술에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1. 17. 23:16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7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 358에 있는 제일LP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죄회회보서(C),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이 사건 음주수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0: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입술을 피고인의 혀로 핥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익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SK건설 상무와 친분이 두터워 피해자의 아들 D을 SK건설에 취업시켜줄 수 있는데 접대비와 교제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 D을 SK건설에 취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 접대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9. 29.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 받고, 2008. 11. 12. 같은 명목으로 위 E 명의 계좌로 1,2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단력이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과 남편이 남은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건네준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의 전 배우자인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성명불상자가 E 행세를 하면서 El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F을 기망한 후, 그녀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E의 주민등록번호, 발행일자 등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2. 21.경 인천 남구 G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DI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사무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에게, E D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것으로 하여금 E이 D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변호사 J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J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J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원본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면, E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F, K 각 대질 부분 포함)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조 신분증 1.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경매사건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23: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썬주유소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수색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왼쪽 차선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옆 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의, 피해차량 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청해해물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지공원 쪽에서 구산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 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L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6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9. 16: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동 쪽에서 대구 쪽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 G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증인 I의 증언이 있는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이하, '레조'라고 한다)와 G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이하, '쏘나타'라 한다)가 충돌하기 전 (블랙박스 영상 시간: 16시 22분 53초) 위 레조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시각 후(16시 22분 54초)부터 사고 발생 시 및 사고발생 후 (16시 23분 08초경)까지 약 12초의 영상이 존 재하지 않으므로, 위 영상만으로는 위 레조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G의 진술은 위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G의 진술만으로 위 레조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및 증인 I(감정관)의 증언에 의하면, 1) 사고 직 전에 레조는 쏘나타 주행차로로 좌측 앞·뒤 바퀴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고 있으며, 양 차량은 수 m 간격 떨어진 상태인 점, 2) 운전자가 주행 중 위험한 상황 및 장애물을식별하고 정지 혹은 회피하기 위한 인지반응 시간을 통상 0.6초 ~ 1초 사이인 점, 3) 사고 직전 레조와 쏘나타 각각의 속도를 30km/h(8.33m/s)로 가정할 경우, 1초 후 양 차량의 주행거리 합은 16.66m이므로 레조와 쏘나타는 16시 22분 54초에 충돌하는 상황으로 추정되는 점, 4) 제시된 영상물의 레조 및 쏘나타의 사고 직전 16시 22분53초의 양 차량 이격거리 및 상황으로 상호 주행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충돌하였을 것으로 판단 되는 점, 5) 제시된 블랙박스 영상물의 레조 주행상태 및 위치, 충돌 후 손상되지 레조 좌측 안개등, 레조 및 쏘나타의 파손 부위(레조: 앞범퍼 좌측 모서리 및 좌측면, 좌측 프런트 휀더, 쏘나타 앞범퍼 좌측 모서리 및 좌측면, 좌측 프런트 휀더 및 좌측 앞바퀴) 등으로 보아 레조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쏘나타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위 감정결과 및 진술은 감정관이 가정한 각 차량의 속도 및 확정되지 않은 각 차량의 거리와 통상인의 인지 반응 시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1)' 피고인 및 레조의 동승자인 증인 J는 쏘나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레조의 주행차선으로 복귀하였다고 진술하고, 2) 위 각 차량의 충돌 전 (16시 22분 53초)에 레조의 좌측 앞·뒤 바퀴(운전석의 전조등 및 안개등 전체)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만일위 레조 승용차가 위와 같은 상태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쏘나타와 충돌하였다면 위 레조의 안개등을 포함한 앞범퍼 좌측 부분이 파손되어야 할 것인데, 사고 후 위 레조는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및 좌측면, 좌측 프런트 휀더 등의 구조물만 손상되었을 뿐 앞 범퍼 좌측 하단의 안개등은 손상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레조가 충돌 전에 주행 차 선으로 복귀하였다는 피고인 및 증인 J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3)' G도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하여 보험접수를 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레조는 정상 주행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한 점을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감정결과 및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레조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7:0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5. 4. 22: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MART'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18세)가 쳐다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1:30경 서울 은평구 C주택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위 G이 출동하여 잠을 자 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신원과 화재 발생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자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G이 입고 있는 조끼를 잡아 흔들며 가슴을 때려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7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전화진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3:20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마주치는 순간 손을 뻗어 갑자기 그녀의 가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면서 힘을 주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0. 17:00경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에 있는 월악산에서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68-7에 있는 안성휴게소(서울방향)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 노상 C 뉴그랜버드 46인승 'D'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 부근을 쥐었다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해 욕을 하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3-4회 걷어차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 부분의 옷을 잡아 당겼을 뿐이고 또한 발로 피해자를 1회 구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가 등산을 마치고 귀가하는 관광버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서는 자신의 유두 부위를 잡았고, 이에 항의하자 발로 자신의 다리 부위를 수회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법정에서,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서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휴게소에 다녀 올 수 있도록 잠을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 부분의 옷을 잡아 당겼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구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에는 관광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다가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기 직전에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 부분의 옷을 잡아 당겼다고, 또한 그 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고 각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넘어 평소 피해자를 싫어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휴게소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쇄골과 가슴 사이의 부분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깨워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상대로 발길질 1회를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입은 양쪽 허벅지, 정강이의 상해 사진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아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목격자 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강한 항의를 하였던 점, 사진을 보면, 위 범행 직 후 피해자는 양쪽 허벅지, 정강이에 부위별로 각각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산을 한 후 함께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다음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심홍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1:55 무렵 서울 용산구 C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가 물건을 부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E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애들한테 너 뭐라고 말했어. 여자가 여기까지 왜 오냐. 너희들 다 죽인다."라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총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1. 01:30경 구리시 수택동 382-10에 있는 구리시장 앞 도로에서 E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F간에 시비가 붙어 일행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E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26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마멸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E(29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I(3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I, H, G, E) 1. K편의점 CCTV, L(게임장) CCTV, M CCTV 1. 피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2010년경 처벌받은 1회의 벌금전과에 불과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2014고단1155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2.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경로당에서 피해자 D(여, 74세)가 "여기에 뭐 하러 왔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C경로당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방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1289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1. 21:1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마트에 들어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다리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4고단1425 4.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20:3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54세, 여) 운영의 J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배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고 호주머니를 만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 부위를 각각 1회씩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4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2014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47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23:10경 의정부시 호원동 신흥로 81 쌍용스위트닷홈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차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도로를 가로 막고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교통을 방해하다가 때마침 112순찰차로 이동 중이던 경기의정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교통안전 및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왜 지랄이냐, 맞을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후 약 50m를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뒤따라가 붙잡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 D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 9 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보호조치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23: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B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B파출소에 들어온 다음 경기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촬영하자 경장 G에게 "이 씨발놈들아,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CID 진술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10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 3년 2월 2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3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서 가한 폭행의 방법, 피해자들의 상해 및 그 정도.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