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G은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함) 및 서울 관악구 J, 7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함)'의 대표이사, L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M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N은 I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O은 김해지역 사업자로 2015. 11. 22.경부터 I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G과 함께 전국지점 등을 순회하며 K 홍보 및 재투자를 유치한 비상대책위원장, P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Q은 2015. 9.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R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S은 투자자,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온라인 구미지점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구미지점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김천지점장,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대표이사 G, 총괄본부장 L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5. 9. 6.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주)I'을 검색하게 하고, 위 투자자들을 (주)IT지점 교육강사인 U에게 소개시켜 주어 위 U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주)은 건조밥 특허기술을 5개나 보유한 유망한 업체로, 1구좌 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수 있다.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올 경우 130만원유치시 일 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2015. 11. 중순경부터는 '(주)K은 추천이나 홍보 없이도 1레벨 650불, 78만 원을 투자하면 25주에 25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게 함으로써 2015. 9. 6. 경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84회에 걸쳐 합계 142억 2,913만 4,81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등과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대표이사 G, 총괄본부장 L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구미시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구미지점 사무실에서, 2015. 9. 9. 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투자자들에게 '(주)]은 건조 밥 특허기술을 5개나 보유한 유망한 업체로, 1구좌 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올 경우 130만 원 유치시 일 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2015. 11. 중순경부터는 '(주)K은 추천이나 홍보 없이도 1레벨 650불, 78만 원을 투자하면 25주에 25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2015. 9. 9.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42회에 걸쳐 합계 141억 2,910만 4,81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등과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대표이사 G, 총괄본부장 L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김천시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김천지점 사무실에서, 2015. 9. 10, 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투자자들에게 '(주)은 건조 밥 특허기술을 5개나 보유한 유망한 업체로, 1구좌 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올 경우 130만 원 유치시 일 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같은 해 11. 중순경부터는 '(주)K은 추천이나 홍보 없이도 1레벨 650불, 78만 원을 투자하면 25주에 25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고, 같은 해 12. 14.경 위 G, L 등이 위 김천지점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금보장 상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추가로 투자를 하게 하는 등 2015. 9. 10.경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212회에 걸쳐 합계 140억 6,748만 4,81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등과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대표이사 G, 총괄본부장 L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5. 9. 7.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주)은 건조 밥 특허기술을 5개나 보유한 유망한 업체로, 1구좌 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올 경우 130만 원 유치시 일 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사업설명자료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투자자들에게 김천시 W 에 있는 위 C 운영의 (주)] 김천지점 사무실을 소개해 주고, 2015. 11. 중순경부터는 네이버 밴드 등에 '(주)K은 추천이나 홍보 없이도 1레벨 650불, 78만 원을 투자하면 25주에 25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5. 9. 7.경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281회에 걸쳐 합계 142억 2,523만 4,81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등과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전국 지점장 현황, 지점별 매출현황 1. 수사보고(I 사업설명서 등 첨부) 사본, I 소개 자료, 지점 개설조건, 250% 순환마케팅 자료, K 회원가입 업무매뉴얼, K 제수동통합조견표 1. 수사보고(I 밴드 등 홍보자료) 사본, 밴드 게재 자료 1. 수사보고(K 밴드에 게재된 내용 및 사진 첨부) 사본, 밴드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I 재무상태 등 종합 정리)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L 등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사본 1. 수사보고(I 관련 계좌 및 범죄일람표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타청 피의자들 처분 결과 확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이를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G 등의 범행에 편승한 점,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이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