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0. 25. 14:00경 인천 동구 B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8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민등록등본(피해자) 1. 첨부-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인 점, 2015년 실시된 검사에서 피고인의 전체 지능이 IQ 45 미만, 사회적응 연령이 만 3.62세 수준으로 평가된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에 따른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능력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전체 지능이 IQ 45 미만, 사회적 응연령이 만 3.62세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지적 능력이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지나쳐 간 피해자를 뒤돌아서 응시한 후 왔던 길을 되돌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록 지적 장애가 있기는 하나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 행동규범을 습득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아무런 안면이 없는 8세 아동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