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9. 23:0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 '무궁화홀'에서 '가수 E 팬클럽 송년회' 모임이 진행 중일 때 손님들의 귀중품이 위 음식점 내 '장미홀' 안 이삿짐 상자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송년회 행사로 인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장미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F의 가방을 뒤져 현금 25만 원을, 피해자 G의 지갑을 뒤져 현금 8만 원을, 피해자 H의 가방을 뒤져 현금 20만 원을 각각 꺼내고, 피해자 1 소유인 현금 20만 원, 롯데신용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78,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29. 23:46 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윈저 17년 450ml' 양주 1병 및 시가 57,000원 상당의 '윈저블랙 17년 양주 1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23:54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48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각각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절취한 I 소유인 롯데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양주 2병과 휘발유를 각각 구입하기 위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2.30. 04:15 경 서울 강북구 0 앞 노상에서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활동가(일명 '비제이(BJ)')로 활동하는 피해자 P(30세)이 인형뽑기 기계에서 상품을 뽑으면서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수상하네?" 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촬영 중인 캠코더를 손으로 밀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야, 이 새끼야! 일어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및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 시S5 휴대폰 1대, 시가 4,500원 상당의 빨간색 쇼핑백 1개, 시가 23,000원 상당의 호피무늬 가방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캐릭터 인형상품 10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캐릭터 인형상품 7~8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캠코더 대용량 배터리 3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캠코더 일반형 배터리 2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10기가 무선모뎀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명함 200장 및 명함케이스 등 시가 합계 1,722,5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회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배심원 평결 1. 절도의 점 - 유죄 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사기의 점 유죄 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유죄 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4. 강도상해의점 유죄 의견: 6명 wwww무죄 의견: 1명 5.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심신미약 인정: 7명(배심원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9월 10일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3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과 5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판시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P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하고 물건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및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에 더 유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