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646

범죄사실 2012고단646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08. 7. 24.경부터 춘천시 F단체 춘천시 지회의 회장으로 춘천시로부터 받는 강원어르신 한마음대회 등 노인 복지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수령 및 그 집행과 정산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회장인 피고인 A 을 보좌하며 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F단체 춘천시지회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며 보조금 신청서 작성, 기안, 보조금 수령 및 집행 시 수입·지출결의서 작성, 기안 등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지회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위 F단체 춘천시 지회가 운영하는 상조회의 회원들에 대한 고액의 상조비 지원으로 적자만 약600,000,000원에 달하자 위상조회의 적자를 보전할 마음으로 춘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을 춘천시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전액을 지출하였다는 허위의 지출결의서 및 위 F단체 춘천시 지회 내부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F단체 춘천시 지회가 운영하는 상조회 기금으로 사용하는 통장(농협, G)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 C도 이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허위의 보조금 전액 지출결의서 및 위 지회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기안하고,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지출결의서 및 수입결의서에 결재한 다음, 피고인 C은 2009. 9. 17.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강원어르신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춘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남은 보조금 1,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278,160원을 위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남은 보조금을 위 지회가 운영하는 상조회 기금으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4. 8. 23.경부터 2012. 2. 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9. 경 사실 F단체 춘천시 지회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700,0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청에 월소득을 200,000원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5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경까지 합계 39,706,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급여를 받았다. 2012고단1042 피고인 A은 위 지회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위 F단체 춘천시 지회가 운영하는 상조회의 회원들에 대한 고액의 상조비 지원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위 상조회의 적자를 보전할 마음으로 춘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을 춘천시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전액을 지출하였다는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F단체 춘천시 지회가 운영하는 상조회 기금으로 전용하는 방식으로 횡령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도 이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기안하고,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25.경 위 지회사무실에서 피해자 춘천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H의 강사료 명목으로 각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12. 4. 경, 같은달 10. 경, 같은 달 14.경 위와 같이 강사료 명목으로 각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합계 200,000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9.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춘천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I의 강사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없고, 같은 달 14.경, 같은 달 15.경 위와 같이 강사료 명목으로 각 1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0.경 위 지회사무실에서 피해자 춘천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실버택배사업의 바코드리더기를 구입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2,900,000원을 인출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8.경 위 지회사무실에서 피해자 춘천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J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근무 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인건비 중 950,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F단체 춘천시지회의 돈 중 위와 같이 J의 인건비 명목으로 1,05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노인회 상조회 기금 등으로 전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횡령금액 입금내역서(복지기금 거래내역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소득신고서, 지출결의서, 생활보장 소위원회 심사의결서, 사실복명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20121042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보조금 횡령 및 업무태만에 대한 고발서 공문, 고발서, 강사료 횡령건, 실버사업택배 횡령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보조금 등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C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99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보조금 등을 부족한 상조회 기금 등에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보조금 등에 관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C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매월 일정한 금원씩 반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가정형편이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