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1:05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제 물컵을 탁자에 던져, 물컵이 탁자에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8: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18: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2그램 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2그램 중 약 0.03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2그램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30. 21:0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30. 21:30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J모텔 302호에서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9그램 중 약 0.04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오른쪽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9그램중 위 6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약 0.045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각 수수, 각 투약,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으나,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들이고, 이외에도 동종 실형 전력이 몇 차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예정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기준(징역 1년 6월 이상)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이라는 상호로 네일숍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4. 서울 동작구 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에 비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에게 돈을 빌렸다. 현재는 내가 돈이 없으니 삼촌이 빌려주면 15일 안에 해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숍의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33,291,727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6.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삼촌, 급한데 2,500만 원만 빌려달라.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위서 1. 각 금전차용증서, 각 채무인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3.경부터 서울 동작구 G에서 일하는 고소인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기일 안에 변제를 하겠다고 하여 수십 회에 걸쳐 액수미상의 금원을 차용하여 약 7,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은 이른바 차용금 사기로 그 특성상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원 차용의 종기, 횟수, 차용금액,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변제하여 나가고 있으므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왔으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07:2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잠두봉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094,99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을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시설물 손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공장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피해자 G 주식회사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한 법인, H는 위 공사의 건축주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레미콘 주문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란에 임의로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레미콘 주문서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 주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F 주식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H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레미콘 주문서를 피해자의 직원 I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313,709,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고소대리인 자료제출, 피의자 A 등 진술청취보고,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1. 약속어음, 총거래원장, 각 준비서면, 서증인부서, 사용증명원, 각 결정문,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를 마칠 때까지 서로 간에 물품대금의 한도를 정해놓고서 월단위로 물품거래 및 결제를 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실제 2011. 2.까지는 레미콘 대금을 제때 지급하였고 그 이후 H가 추가로 도급을 주기로 한 K 기숙사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나머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할 것이고, 또한 기망수단으로서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 공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통상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신용이 풍부한 굴지의 회사인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주가 연대보증을 하여야만 공사업자에게 레미콘을 공급해 온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H의 허락 없이 레미콘 주문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란에 H의 성면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H가 레미콘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H가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0월 ~ 4년 2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건축주 H가 레미콘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635] 1.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 강남구 D건물 404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그룹의 H 회장을 20년 동안 모셔왔기 때문에 그와 절친하다, G그룹 계열의 I 호텔, J호텔, K호텔, L호텔 등과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용역계약은 내가 책임지고 수주할테니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자, 우선 I호텔과 17억 6,000만 원에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수주할테니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그룹의 H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청소용역을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8. 5.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66,610,000원을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1. 3. 1.부터 2011. 6. 29.까지 총 266회에 걸쳐 합계 21,789,18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399,18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4.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전에 M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피해자 N에게 "M호텔을 담보로 하는 대출건에 대해 여의도 O회장에게 알아보았더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선 현장실사를 하려면 교통비가 필요하니 먼저 2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 동거녀 P의 계좌로 20만 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28.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81] 3.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R역 주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S 부동산에 대하여 지인을 통해 50억원 이상으로 감정을 받아주겠다. 착수금 및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300만원, 2012. 10. 20. 745만 원, 2012. 11. 1. 500만 원, 2011. 10. 30. 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5. 14.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7. 23.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N, E, C,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지급내역서, 거래내역서, 각종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0:3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3회, 음주운전 2회의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7.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G 호프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사타구니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47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A의 모 피해자 H(72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A과 H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아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에게 8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 사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 피고인 B : 피고인은 A이 피해자 F를 폭행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A과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북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다른 곳에서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정리비용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주면 D에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오겠다. 내가 책임지고 계약을 유지시킬 테니 보험수당을 선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2012. 4. 25.경 E 명의의 무배당 성공플랜저축보험, 2012. 6. 8. F 명의의 메리츠화재 무배당 건강보험, 2012. 6. 29.경 G, H 명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및 I 명의의 무배당 두 번받는 암보험, 2012. 7. 16.경 J 명의의 무배당 베스트남성건강보험, 2012. 7. 25.경 K 명의의 무배당 성공플랜보장보험, 2012. 7. 20. L 명의의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건강보험 보험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1~3달 보험료만 피고인의 돈으로 대신 불입하고 보험수당을 선 지급받은 후 더 이상 보험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취소시킬 생각이었을 뿐, E, F, G, H, I, J, K, L은 실제 위 보험계약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E 등 8명이 위 보험계약에 대해 실제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 등의 명목으로 2012. 4. 26. 220만원을, 2012. 4. 27. 80만원을, 2012. 6. 27, 500만원을, 2012. 7. 25. 7,212,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M)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12,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 구미시 O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에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오겠다. 내가 책임지고 계약을 유지시킬 테니 보험수당을 선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2012. 7. 19.경 피고인 명의의 암종신보험(동부생명), 2012. 7. 24.경 L 명의의 암종신보험(동부생명), 2012. 7. 31.경 Q 명의의 가족사랑종신보험(교보생명) 보험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1~2달 보험료만 피고인의 돈으로 대신 불입하고 보험수당을 선 지급받은 후 더 이상 보험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취소시킬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L 및 Q은 실제 위 보험계약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L 및 Q이 위 보험계약에 대해 실제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피고인, L 및 Q의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 판매수당 명목으로 2012. 8. 25. 3,962,551원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62,55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2쪽) 중 B 진술부분 1. B,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의 각 고소장 1. Q의 진술서 1. K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팩스로 제출한 이체확인증 등 붙임, Q, L 명의 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서(I 남편 T 전화진술 청취보고, E 전화진술 청취보고, K 전화진술 청취보고, J 전화진술 청취보고, L, F 보험가입내역서 등 첨부보고, 부채증명원 첨부보고) 1. 사용인 리쿠르트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정기보험 계약자조회, 대구은행통장 거래내역, 보험계약청약서,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대구은행 입금거래내역조회, 농협통장 사본, 국민은행통장 사본, 영수증, 청약사항, 장기취소계약합계, 보험계약 서류(K), 회원별 매출내역서, 이용내역서 확인서,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보험계약서(L), 보험계약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과는 미합의이나 1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N과는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단체 회장, 피고인 B는 D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C은 D단체 총무로서 2015. 8. 1.부터 2017. 7. 30.까지 1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D단체의 임원이었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는 꽃배달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D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G의 H 등에 대한 배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5. 9. 말경 저녁 무렵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J를 운영하는 피해자 E, K를 운영하는 피해자 F를 불러 "협회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배달)하고 안하고는 너거 자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2015. 12.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G의 꽃배달 요구에 응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꽃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D단체 회원들의 꽃배달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말했을 뿐 회원이 아닌 G의 꽃배달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가 2015. 9. 25. G에게 전화로 "회장과 총무로부터 (비회원 꽃집의 꽃배달을) 계속 한다면 협회에서도 어쩔 수 없는데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출입을 아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후 2015. 10. 12. '(배달)하고 싶은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 중간에서 스트레스만 자꾸 받고'라고 말하였고, 2018. 7. 20.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로부터 '협회 사람들이 (G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배달)하고 안하고는 너거 자유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G의 요구를 받고 1회 꽃배달을 한 뒤 바쁘다는 등의 핑계로 이를 거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8. 9. 4.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회장단을 만난 후 거의 배달하지 않았다. 우리도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많은 쪽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권 37, 116, 117, 120, 121, 148, 149면), E은 2018. 7. 20.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 중 한사람으로부터 'G의 가게에 배달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후 2018. 9. 4.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회장단을 만난 후 약 3개월간 G의 배달요청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배달을 거부하였다. 저희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권 25, 141면), 피고인 A는 2018. 7. 26.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협회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비회원들에게 배달)하고 안 하고는 너거 자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2019. 1. 24. 경찰 조사에서 "D단체 임원진으로서 'G의 꽃집에서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자제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권 29면, 2권 55면)이 인정되는바, 회원 19명으로 구성된 D단체 임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G의 꽃배달을 자제하도록 말한 것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정도의 유·무형적 세력, 즉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4회,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2012. 5. 7.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유)D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E 아우디 중고차를 매매대금 2,4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과 'A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원리금 795,176원을 36개월 분할로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차량구입 및 대출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다음, 그 담당직원에게 '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B와 함께 2012. 5. 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D에서 E 아우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1,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1,200만 원 중 470만 원을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위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으로부터 1,900만 원의 대출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B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8. 전주 완산구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고, 구매한 차량을 대포차로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2:45경부터 14:40경까지 위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F에게 마치 B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현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고 차량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5번), 2012. 7. 18.자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녹취록 첨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1년) 무고죄 [범죄유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내지 징역 1년 6월[=1년+6월(=1년×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비록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9.15:40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소재 무등산국립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글로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9. 15:40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소재 글로벌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 등에서 운전하여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9. 15:40경 광주 동구 운림동 소재 글로벌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을 받으면서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말미에 있는 진술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E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되어 있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 15:40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소재 글로벌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을 받으면서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가 PDA를 이용하여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말미에 있는 운전자 란에 펜으로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E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되어 있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행사한 사안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호프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3. 8. 5. 23:05경 D 호프 내에서, 손님 E이 술값을 계산치 않는다며 신고를 하여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가 E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손님인 E에게 언성을 높여 "야이 새끼 너 아주 못된놈이네" 라고 욕설하는 것을 순경 G가 이를 제지하자 순경 G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이에 순경 G가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니까 그러지" 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0:3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아내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 25cm)을 들이대고 "돈 내놔,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753 1. 피고인은 2013. 10. 29. 12:4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자리를 배정받고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인터넷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49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인터넷을 이용하고도 그 요금 10,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03:14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자리를 배정받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식음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인터넷 이용요금 및 식음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03:14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식음료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20,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42 3. 피고인은 2013. 10. 21. 15:40경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요금 7,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6. 04:00경부터 같은 달 28. 1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근무의 'N 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 및 식음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등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식음료를 제공받고도 요금 등 7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31. 01:2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요금 1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1. 18:56경부터 같은 달 3. 12: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 및 식음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 등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식음료를 제공받고도 요금 등 5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3. 18:00경부터 같은 달 6. 00:4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피해자 V 근무의 'W 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요금 7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피시방 이용내역 [판시 제3 내지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P, V, S의 각 진술서 1. 피씨이용내역 출력물, 요금정산내역자료 1. 관련 현장 사진, 사진, 관리자 컴퓨터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수일 만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