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간미수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295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 B의 남편인 C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4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2015. 6. 19.경 그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주기 아까우니 형수도 돈을 넣어 봐라. 큰돈이 아니니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수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의 강간미수상해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친구에게 돈을 맡기고 고리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현금 61,500,000원과 150,000원 상당의 장마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1,200,00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9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김해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 H에게 "G 노래방이 매물로 나올 예정인데, 투자금을 반반씩 부담하여 G 노래방을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 같이 할 생각이 있으면 보증금을 납입할 돈 4,000만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5,3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노래방에 대한 인수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래방을 인수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86 피고인은 2017.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내가 일을 해서 받을돈이 있는데, 내 회사로 받지 않고 네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320만 원을 빌려달라. 상대방 회사 계좌에 320만 원을 넣으면 나중에 네 계좌로 400만 원 넘는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 돈은 네가 가지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주식회사 L이라는 업체로부터 파이프를 구입하여 M이라는 업체에 납품하고 받아야 하는 390만 원의 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지인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제3금융권에 약 3,000만 원의 채무 및 주변 지인들에게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249 1. 피해자 (주)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3. 2.경 경남 함안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Q에게 "내가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주)R가 (주)S로부터 T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을 줄테니 영업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주)R와 (주)S 사이의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주)R는 (주)S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N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7. 3. 3. 500만 원, 2017. 3. 7. 500만 원, U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7. 3. 15. 1,0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V에 대한 사기 등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수주 관련 영업을 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아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 물품제작 수주를 받은 것처럼 주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시한 다음 영업용 차량이 필요하다고 속여 렌트 차량을 제공받고 렌트 비용은 피해자 회사에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X에서 Y에 실제로 발주한 2017. 6. 19.자 'up pass cooler 제작 주문서'의 업체명 란의 "Y"을 "(주)V"로, 발주일자 란의 "2017년 6월 19일"을 "2017년 12월 27일"로, 구입조건 납기일 란의 "2017년 6월 30일"을 "2018년 1월 30일"로 각각 고치고, 결재 작성 란의 "Z, 6/19"을 지운 다음 이를 출력한 후 수주담당 란에 'A'이라고 볼펜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X 대표이사 AA 명의로 된 주문서 1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주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사내이사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부산시 해운대구 AC건물 A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주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회사 사내이사 AB에게 "물품제작 수주를 따냈으니 영업용 차량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주문서는 변조된 것이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물품제작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 15.경 K7 승용차 1대(AE, 48개월 대여, 월임대료 820,490원), 2018. 1. 31.경 K7 승 용차 1대(AF, 60개월 대여, 월임대료 841,060원)를 각각 렌트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6개월 분 상당의 렌트비 합계 9,969,300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2018고단199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등 확인) 2017고단1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B 전화통화 보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과 관련하여 장마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대금을 치르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년 추석 전에 호프집 단골손님들에게 줄 선물로 식용 장마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도 한 박스를 주었는데, 피고인이 장마가 너무 좋다며 지인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따로 한 박스를 더 주문해 달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저희 언니가 따로 주문을 해서 받는 것이기에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음날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장마 값을 놔두라고 하여 그 대신 제수용 생선 2짝을 선물로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기를 선물로 받았고 자신은 장마를 주었으며, 피고인이 이와는 별도로 장마 한 상자를 주문하자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며 언니의 계좌번호도 알려주었으나 결국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시 피해자가 생선 값을 주려고 하여 놔두라고 하자 피해자도 장마 값을 받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선물로 주고받은 부분과 피고인이 추가로 주문한 장마를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2018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K) 1. 수사보고(R 실제 대표 AH 전화통화) 2018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서(원본, 위조본) 원본 1. 각 자동차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1295,2018고단199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1295,2018고단199사건 각 죄에 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2018고단986,2018고단1249사건 각 죄에 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8고단986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2017고단1295,2018고단199사건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8고단986,2018고단1249사건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변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 및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몇 차례 있고, 동종전과로는 2016년 범행에관하여 2018년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2017고단1295,2018고단199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2017고단1295,2018고단199사건은 피고인이 선배 부인, 전 직장 부하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102,85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2018고단986및2018고단1249사건은 합계 50,069,300원을 편취하고 그를 위해 본인의 영업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주문서까지 변조·행사한 것으로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단57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창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같은 달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다른 대부업체 두 곳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AK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상환기일 2013. 8. 31., 이자율 연 39%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하게 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허락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전혀 없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공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당시 회사를 그만두고 쉬는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전인 2011. 8. 18. 주식회사 AL로부터 300만 원, 2011. 8. 19. 주식회사 AM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년경 사회인 야구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이후 야구모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왔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 며칠 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AL와 주식회사 AM로부터 각 300만 원씩 대출받을 때에도 연대보증을 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출만을 문제삼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이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내용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들은 후, 위 각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도 하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하게 할 목적에 더하여 피고인을 교도소에 보내기 위해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153쪽),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6년경 사업실패로 이 사건 대출 당시 재산은 없었으나, 신용은 회복되어 위와 같은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즈음 'AN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2.경 'AO'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 중순 정도까지는 위 각 대출금의 이자 등을 대체로 제때 변제해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