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14: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에 대한 빌레이어(암벽등반자의 추락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등반자의 안전한 하강을 돕는 그리그리(자동 잠금 확보기구의 한 종류로써 로프를 천천히 잡아당기면 그리그리를 빠져나오지만 로프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내부의 캠이 돌며 로프를 꽉 물어 자동으로 로프를 제동하게 하는 장치)와 연결된 등반자의 반대쪽 로프를 반드시 손으로 잡고 지면을 향하게 함으로써 등반자가 갑자기 추락하더라도 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하여 등반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할 때 그리그리와 연결된 피해자 반대쪽 로프를 손으로 잡지 않고 있다가 그리그리가 로프를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12m 높이의 인공암벽에서 바닥까지 그대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1.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동영상 CD, 사진(장비고장유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리그리와 연결된 피해자 반대쪽 로프를 손으로 잡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추락의 책임을 묻는 것은 행위책임이 아닌 결과책임을 부담하라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베테랑인 피해자가 초급 아마추어인 피고인에게 목숨이 달린 빌레이어 역할을 맡겼다는 것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암벽 등반 과정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로프를 잡고 조절하는 ‘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였다. 빌레이어는 왼손으로는 등반자에게 연결된 로프를, 오른손으로는 그리그리에 연결된 등반자의 반대쪽 로프를 잡고 지면을 향하게 함으로써 등반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한다. 그리그리는 자동차의 좌석 안전벨트와 같은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어 빌레이어가 로프를 풀거나 당겨줄 때에는 로프가 순조롭게 빠져나가지만, 등반자의 추락으로 로프가 갑자기 빠져나가면 내부의 캠이 작동해 자동적으로 로프를 눌러 잠그는 제동력을 만들어 주는 자동 잠금 확보기구이므로, 등반자가 갑자기 하강하게 되는 경우에도 빌레이어가 그리그리의 레버를 열지 않는다면 그리그리가 로프를 자동으로 제동하여 등반자가 땅에 추락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C’을 등반하던 중 경로 중간의 약 12m 높이에서 등반을 완료하지 못한 채 떨어지면서 몸이 공중으로 뜨게 되었는데, 그리그리가 로프를 제대로 제동하지 아니함에 따라 바닥까지 그대로 추락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추락 당시 피고인이 왼손으로 그리그리의 레바를 잡고 있었고, 오른손은 그리그리에 연결된 등반자의 반대쪽 로프가 아닌 등반자에게 연결된 앞쪽 로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바닥까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E, F이나 암벽 전문가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암벽등반 중 바닥까지 추락하게 되는 경우는 등반자 스스로 로프를 잘못 매듭하는 경우와 로프가 끊어져 버린 경우, 등반자와 빌레이어가 로프를 그리그리에 거꾸로 연결한 경우, 빌레이어의 잘못으로 그리그리의 레바를 잡아당기거나 잘못 잡아 로프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로프를 맨 상태로 추락하였기 때문에 그리 그리에 로프를 잘못 매듭하거나 끊어진 경우는 아니었고, 피해자는 사고 당일 피고인을 빌레이어로 하여 이미 문제없이 등반을 완료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리 그리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이와 같은 상황 및 그리그리는 등반자가 추락할 경우 자동으로 제동하는 장치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증인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빌레이어를 보던 피고인이 그리그리와 연결된 반대쪽 로프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다가 그리그리의 레바를 잡아당기거나 그리그리를 잘못 잡아 로프가 빠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모두 증언하였다. 5) 피고인은 암벽등반에 관하여 초보자 내지 초중급자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돌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나, 암벽등반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나 빌레이어 역할을 한 경험은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그리그리에 연결된 등반자의 반대쪽 로프를 제대로 잡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추락하여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6) 빌레이어는 갑작스런 등반자의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암벽등반 경력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암벽 등반 과정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로프를 잡고 조절하는 ’빌레이어‘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의 범위는 실내 암벽등반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실외 암벽등반에 내재된 위험 상황 등에 한정되는 것이지, 갑작스런 등반자의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빌레이어가 그리그리 조작 및 로프 조절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발생한 추락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추락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암벽등반은 그 특성상 추락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기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반을 즐기기 위해 결성된 친목회적 성격의 모임에서 알게 된 관계로서 피해자가 자신에 비하여 경력이 짧은 것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빌레이어 역할을 부탁하였던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