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23:52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서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경추 치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 가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24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7. 27.부터 2012. 8. 1.까지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건 시작도 안했어, 네 발로 직접 나가게 해줄게, 내 자존심 밟아 뭉갠 만큼, 이젠 복수할 건데'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2. 6. 말경 강서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카카오톡 문자내역 및 전시한 피해자 사진 첨부,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수사보고(일반)-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8.20.21: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주문한 안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500CC 맥주잔을 유리창에 집어던져 88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잔을 유리창에 집어던지면 유리파편이 위 유리창 부근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맥주잔을 집어던져, 위 유리창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21세)와 피해자 F (20세)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잔을 유리창에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폭행 당한 부위 사진,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 및 각 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30.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인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4-3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작동 5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4-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강동 방향에서 신작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량이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오래된 것인 점, 사고의 정도, 종합보험처리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면금이 100,000원인 주유상품권 100매, 2012. 11. 20. 액면금이 70,000원인 주유상품권 100매, 2012. 12. 6. 액면금이 100,000원인 주유상품권 100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 E에 액면금이 100,000원인 주유상품권 200매와 액면금이 70,000원인 주유상품권 60매를 액면금액에서 22%를 공제한 18,876,000원(= 액면금 합계 24,200,000원 × 78%)에 판매하고, 콜밴 운전기사들에게 액면금이 70,000원인 주유상품권 40매를 액면금액에서 10%를 공제한 2,520,000원(= 액면금 합계 2,800,000원 × 90%)에 판매하여, 합계 21,396,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6. 피해자에게 그중 6,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15,396,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약서 사본 1. 통장 사본 1. 상품권 출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1,5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03. 16:20 경 경기 고양시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피해자 G(26,남)에게 신고자 및 3~4명이 있는 곳에서 이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구 H에 있는 'I지구대 ' 내에서 사건처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C, D가 있는 곳에서 '이 개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03. 16: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지구대 내에서, D에 대한 강제추행 등과 관련하여 현행범 체포사실을 부인하며 반항하여 경찰장구인 수감을 채웠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휴대폰(갤럭시 S2)을 지구대 소속 피해자 G(26, 남)에게 던져 왼쪽 손등에 맞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1. 03, 15:40 경 경기 고양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42세, 남)와 그 부인인 D가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K)를 피고인이 충격하고 그냥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왜 그냥 가시느냐'라고 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자신의 L 카니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는 피해자 C, 피해자 D(41세, 여)에게 불상의 식당 손님 및 주변 5~6명이 있는 곳에서 '개새끼 젊은 너희들 가족 몰살 시키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를 가슴으로 밀면서 달려들어 입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 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해자 C, D에 대한 각 모욕의 점과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 13.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삼기산 교차로에서 삼기면 마동마을 쪽에서 삼기면 용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흙받기 및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교통신고기 관리대장, 영상기록장치 동영상자료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4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치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 위 F의 김치 제조공장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9.경 김치 제조 원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이 저조하자 중국산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고춧가루 제조업자인 G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약 26,410kg을 구입하여 16종의 김치 729,320kg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5.경 경북 청도군 F 공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고춧가루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하여 단속을 당하게 되자 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고춧가루 납품업체인 H의 운영자 G에게 전화하여"오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춧가루 단속을 당했다, 우리 장부에 24,000원으로 해 놓았다, 국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맞춰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2. 11. 6.경 경북 고령군 H 사무실에서, 국산고추를 사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생산 또는 작업일지 7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홍보사실, G이 허위작성한 생산 또는 작업일지 첨부, 판매수량집계, 거래처내역, 업소용 김치의 포장방식 및 관련 사진, 장부 사본 첨부) 1. 홍보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품목제조보고대장, 상표, 생산 또는작업일지, 김치 포장재, 원산지 증명서 사본, 연도별 품목별 판매현황, 물품별 판매현황, 거래처별 판매현황 1. 각 사진, 김치 포장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F의 대표자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F 청도공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위 범행이 단속되자 G을 교사하여 그 증거를 인멸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양형기준 : 식품·보건, 허위표시, 일반 유형,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0. 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울산 남구 C 증축공사를 수주한D으로부터 토목,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피해자 E(주)의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공사내용 감수 및 공사대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중장비로 투입되어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중장비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E(주)로부터 지급된 금액을 편취하고, 공사 자재대금과 유류대금을 과다하게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중장비 대여료 편취 피고인은 2012. 4.경 위 C 증축공사현장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현장직원으로 일을 하던 F에게 "작업일보를 가져와서 실제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작업한 것처럼 시간을 올려서 본사에 장비대금을 청구하라"고 지시하고, F은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없는 'G' 소속 중장비인 H와 I의 덤프트럭 2대를 현장에 투입된 것처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리 담당 직원에게 중장비 대여료를 청구하여 위 경리담당직원이 덤프트럭 대여료를 'G'에 송금하게 한 후, 2012.5.~6.경 G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허위 덤프트럭 대여료 18,360,000원(H: 14,111,250원, I: 4,248,75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E (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자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트파일제작설치 업체 'J'의 K이 자재비를 청구하자 위 현장 직원 F에게 지시하여 시트파일 기성액을 1억 1천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J 이 현장에 투입한 시트파일 기성액은 8,0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7. 4. 위 'J'에 자재비 명목으로 1억 1천만원을 입금하게 한 후 K으로부터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시트파일 기성액 및 세금을 제외한 2,9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유류비 편취 피고인은 2012.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피해자 E에 유류를 공급하는 ‘L 주유소'로부터 현장에 사용하는 회사 트럭 및 장비에 사용할 기름을 납품받으면 거래명세표에 납품받은 기름보다 더 많이 납품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차액을 상품권으로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F은 L 주유소를 운영하는 M으로부터 주유상품권을 교부받은 후 M이 주유상품권 액수를 포함하여 제출한 주유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여 유류대금을 피해자 E에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2012. 6.경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1,200 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유류공급업체에 과다하게 계산된 유류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주유상품권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증축공사 (주)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공사내용 감수 및 공사대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2경 위E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있던 N으로부터 허위 노무비 청구 행위 묵인 등 공사관리 및 감독 과정에서의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11. 15., 같은 해 12. 3., 같은 해 12, 15. 총 4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같은 명목으로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M,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허위 주유량(L 주유소 대표 M 제출) 1. 장비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가 평소 현관문을 세게 닫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5.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1개로 현관문을 5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4, 1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문 좀 천천히 닫고 다녀."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생활 소음 문제로 인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고, 고령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소환장을 직접 받고도 일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불량했다. 한편,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구금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법의 엄중함을 깊이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3. 14:4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14:4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상가에서 자신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3. 14:52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3. 14:54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상가 위 인도에서 자신의 아이 폰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1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지하상가 내에서 자신의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걸어가고 있던 인적사항을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14. 02:02경 부산 부산진구 C지하상가 내에서 자신의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14. 02:09경 부산 부산진구 C지하상가 내에서 자신의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의 다리와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8.04:38경부터 05:31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주위에 있던 돌을 주워 매장 강화유리를 향해 던져 깨뜨린 다음 그곳으로 침입하여 매장 안 B19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프렌치 불독 애완견 1마리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현장 사진, 범행전 및 범행후 도주하는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인 강아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된 강화유리는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입대예정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23:25경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4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처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음주 후에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술을 자제함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만취가 범행의 핑계가 되어서는 아니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2.경 D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되 편의상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의 입출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법인인감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위 계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이 2015. 11, 12.부터 2016. 5. 2. 까지 사이에 별지 3 '회사 자금 개인용도 무단출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개인용도로 237,210,000원을 각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186,017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지출되는 피해자 명의 법인신용카드와 법인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이 2015. 12. 10.부터 2016. 6. 1. 까지 사이에 별지 1 '유흥주점 지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유흥주점 비용으로 174,620,000원을, 2015. 12. 8.부터 2016. 4. 26. 까지 사이에 별지 2 '사치품 지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사치품 등 구입비용으로 41,918,557원을 각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16,538,55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A 지출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경영구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2018고단505 피고인은 2018. 2. 22. 02:42경 부산 사상구 C맨션 5동 앞에서 택시요금지급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 앞에 등을 돌리고 서서 무릎의 반동을 이용하여 상체를 뒤로 세게 젖혀 머리 뒷부분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497 피고인은 2018. 7. 25. 01:00경 부산 사상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5병을 시켜 마시고, 02:00경 술에 취해 다트게임을 하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높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놀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02:45 경까지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피고인 행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의 주점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으나,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추가로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제 음주자'에 해당하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40

범죄사실 2014고단304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7. 17: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외 5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집에 놀러온 D이 출입문 밖을 쳐다 보는 것을 발견하고 D을 향하여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내보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5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의 후문을 통하여 본관까지 들어가 피해자 G 관리하는 건조물인 F초등학교 본관에 침입하였다. 20144243, 피고인은 2014, 10, 25,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H 지하1층 여성전용 화장실에 들어가 비어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I(여, 23세)가 들어와 옆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에 기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53119₁ 피고인은 2015. 7. 25. 03:5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위 편의점 종업원 L에게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키고, 위 L이 이를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의자에서 일어나 위 L를 바라보며 약 5분간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편의점 앞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4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2014고단424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53119, 1. L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거 및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0.5.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병과 습관 및 충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계속 게임에 지게 되자 자기 자신이 싫고 화가 나 짜증난다는 이유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센티미터, 무게 약 793그램)를 가방에 넣고서, 2012. 3. 30. 14:2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63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 안에 있던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약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병, 충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습관 및 충동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병과 습관 및 충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중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만 받아들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병과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한 병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45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1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9단지 상가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909동 508호', 보증금란에 '삼천팔백만', 계약금란에 '오백만', 잔금란에 '삼천삼백만',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양평군 D번지', 주민번호란에 'E', 전화번호란에 'F' 성명란에 'G', 계약일자를 '2009년 2월, 4일'로 작성하도록 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0단지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에서 사채업자인 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일 60,000원씩을 100일에 걸쳐 일수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담보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차용증서, 채권양도증 및 통지서,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허위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경위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편취금액, 부양가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