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5-3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전주로서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이 마련해준 자금으로 전주시, 익산시 등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 대부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 및 C은 B의 지시를 받고 전주시 등에 대출광고 전단지 살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고금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2012. 1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 관청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부업에 필요한 7,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D 및 C에게 대출광고 전단지 살포 및 수금 업무를 지시하여 2012. 11. 23. 익산시 E 원룸 302호에서 위 대출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F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만 원씩 65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436.7%의 이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8.부터 2013.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회에 걸쳐 합계 155,500,000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5.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부터 제72항까지 합계 68회에 걸쳐 155,300,000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였다. 2. 피고인, B, D, C의 법정제한이자 초과 수수 사실상 무등록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 C은 위 1.항과 같이 F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만 원씩 65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8.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회에 걸쳐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휴대폰 통화내역, 내사보고(L대출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휴대폰 번호 특정한 경위), 내사보고(F이 L대출 관계자와 통화한 목록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F이 L대출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 통화한 내역, 수사보고(일체 불상 피의자가 현금인출한 은행 CCTV 캡쳐사진 및 CCTV), 은행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일수·달돈 홍보명함, 일수수첩, 현금카드 등 임의제출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계산 및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M기획 일수대출 홍보명함), 홍보명함, 수사보고(B이 제출한 차용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B이 제출한 차용증 사본 7부 첨부), 차용증 사본 7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첨부, 압수물 증 제11호 사본(일수수첩), 수사보고(대부 내역 추가 - 증 15호), 대부내역 추가, 압수물 사본(증 제15호), 농협거래내역서 2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이자율 계산), 통화내용(N) 및 차용증 사본, M기획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0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새로 개업한 위 식자재 마트에 손님을 빼앗긴 것에 앙심을 품고 "칼이 어디있노"라고 소리치며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20cm 가량)을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 E(33세)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들이 놀라 도망하자 위 칼을 집어 들고 200m 가량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8: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야한 동영상을 보라고 하였으나 보지도 않고, 주대를 외상으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위 식당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 경부터 2013. 9. 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사무기 도소매 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9,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8,849,70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224,1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7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5: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CGV 5관 G5번 자리에서, 피해자 D(31세)이 의자 위에 두고 간 96만원 상당 LG 옵티머스G 흰색 스마트폰 1대를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4. 0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나이트 같이 가자, 나이트 물이 좋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는 나이트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이이고, 아빠뻘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후 위 식당으로 들어 가 일행들 테이블에 착석하자 이에 화가 나 그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을 폭행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4세) 등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상황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첨부),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각 1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 F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상황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피해자 E, F의 상해 정도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1. 2015고단121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0년 이상 내연관계로 지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결과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사기 및 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에 대하여는 2014. 6. 1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8. 24: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303동 앞 주차장에서, 그전에 피해자 C의 딸인 E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저씨에게 글을 올립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칼 들고 설쳐서 내가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일 것 같이 많이 때려서 시키는 대로 말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겠습니다,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정말 죄송합니다, E 올림'이라는 내용의 유인물, '존경하는 판사님께 올립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 아저씨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엄마하고 어떤 남자하고 울릉도로 가서 살기 위해 계획적으로 고발하고 아저씨를 제거하기 위해 7개월 동안 집에서 모의해 왔던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달아저씨를 매일 불러 성관계를 유도하여 또 성관계를 하게 하고 요번에는 (사달라고 하는 것 다 사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아저씨를 용서해 주십시오, E 올림'이라는 내용의 유인물, '존경하는 판사님께 올립니다, 저 E는 D아파트 303동 305호에 사는 C씨의 딸입니다, 저 E는 더 이상 참지 못해 판사님께 양심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6가지나 고발한 것은 모두가 허위로 고발한 것임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검사님께서도 고발을 취소하라고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을 때마다 엄마와 용달아저씨가 따라다녀 무서워서 몇 번이고 취소를 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2014년 10월 23일 E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갔더니 엄마가 누구한테도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 머리 짜르고 집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에 보내버린다고 해요, 너무 무서워요, 고모한테 이야기하니 엄마 곁을 떠나야 도와준다고 하고 고모부한테 이야기하고 싶어도 창피해서 못하겠고 죽고 싶어요, 그러니 아저씨가 고발 좀 해 주세요. 하여 10월 24일 고발함, (중간생략) 이렇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용달아저씨 F, G H, 엄마 C I, J D아파트 303동 305호'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주차장을 오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I 아반떼 승용차 앞 유리창 위에 펼쳐놓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0.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뒷산에 제1항 기재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등산객들이 볼 수 있도록 뿌려놓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고단1870 피고인은 2014. 8. 5. 13:12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과거에 같이 동거생활을 하였던 피해자 C(53세)이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인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개년 너는 내가 올해 안 넘어간다, 꽃뱀 니가 없어져야 세상 영감들이 편하게 살 것이다. 더러운 꽃뱀, 양아치"라는 내용의 문언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 23:52경부터 2014. 12. 9.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문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번)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2015고단18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진지한 반성 없음,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이종 실형 등의 전과 있고 다수의 벌금 전과 있음, 피해자에게 이·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이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컴퓨터부품 관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테크'에서 C팀 주임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4. 11. 10.경 입사를 하여 2014. 12. 2.경 이 사건으로 인해 퇴사를 할 때까지 위 회사 C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급자였다. 1. 2014. 11. 1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한 다음날인 2014. 11. 11. 오후 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치고, 꼬집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런 장난 하지 마세요. 아파요."라고 주의를 주자 "뭐가 아프냐."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 치듯이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1.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8. 오후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2.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 08:20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출근카드를 찍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한번 치더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다시 왼쪽 엉덩이를 순차적으로 한 번씩 꽉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고 수치스러운 나머지 그곳을 떠나 작업 준비를 위해 라커룸 쪽으로 가자 그곳으로 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초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세요"라며 귀가를 권유하자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집에까지 태워 달라. 씹할놈아 맘대로 해라"라고 욕을 하고, 식당 앞 4차로 도로의 중앙선까지 걸어가서 차로에 드러눕고, 차도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경위 F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순찰 업무를 위해 현장을 떠나려 하자 순찰차 운전석의 앞바퀴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자리에 드러눕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 경위 F의 신고사건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사본 첨부, 현장사진 첨부, 공무원증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이나 순찰차량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울성 정신병을 알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내지 절대안정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07경 대구 남구 대명동 1593-20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앞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기사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이 씨발놈, 개새끼들아 내가 때렸나, 봤나!"라고 욕을 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서 장지갑을 꺼내 오른손에 쥔 상태로 경사 D과 경장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4차례 정도 휘두르고, 발로 경사 D의 다리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 경위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김천 제일파' 조직원인 피고인과 C, D, E, F은 같은 조직원인 G가 피해자 H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2013. 2. 초순 일자불상 01:00경~02:00경 김천시 I에 있는 'J 모텔' 앞으로 갔다. D은 제일 먼저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놈아, 우리 동생 와 건드리노"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계속 욕설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입간판을 발로 차서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C, F, E, 피고인도 모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씨 발 놈아, 니가 우리 동생 때렸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변을 둘러싸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며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C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우리동생하고 싸웠나"라고 하자, 피해자가 겁을 내면서 대답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광대뼈 부위가 붓고, 입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요양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3. 6. 24.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사실은 근무한 적이 없거나, 퇴사한 근무자를 근무한 것처럼 E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F 등 3명이 이미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근무한 것처럼 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의 감산이 적용되는 월은 급여비용을 추가하여 청구하지 못함에도 가산하여 근무한 것처럼 하거나, 입소자가 퇴소하였거나 외박 중이었던 수급자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E요양원에서 수급자로 입소한 G 등 3명의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 청구하거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가입한 것처럼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각 항목별로 허위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3. 6. 24.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약 14개월간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11,504,259원,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청구 3,514,969원, 서비스일수 횟수를 늘린 청구 3,062,040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위반청구 9,722,496원 등 합계 27,803,764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4.경부터 2014. 7. 30.경까지 E요양원에 근무한 종사자 H, F, I, J, B, K, L, M 등 8명을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확인서, E요양원 근무인력 현황표, E요양원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 각 사실확인서, 각 방문 및 유선 문답서, 급여제공기록지 사본, 직원 임금 입금내역 및 관련 금융거래 명세서, 보험증권 사본, 기타 종사자 내역, 심결내역,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2호, 제9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편취액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11. 16:0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시내버스 814번 버스종점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점보타이탄 2.5톤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 25%와 등유 75%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석유 135 t 를 D의 E 대형버스에 주유하고 그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의뢰서, 각 석유유통질서위반 확인서, 현장점검 자료, 불법 석유 판매 행위에 대한 검사결과 알림, 시험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대구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단4050 판결(2014. 11. 1. 확정, 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 당시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가짜석유를 판매한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은 종전 판결 당시 판매한 가짜석유제품과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판매하고 남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당시 남은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시기나 장소,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사건 사실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종전 사건의 기판력이 미치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1.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15. 4. 8.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2015. 8. 21.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는데, 여전히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형사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17. 19:4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차량과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진행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도망을 갔다. 이에 피해자가 약 200미터를 추격하여 같은 날 19:48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자동차 키를 빼앗으려고 운전석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역과한 후, 차량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위 포르테 차량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면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합계2,005,7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19: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에 있는 J미용실 앞길에서부터 K건물 모델하우스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캡쳐 화면사진 8부 1.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3. 하순 20: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101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 불로 데워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그램을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6. 9.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 피고인의 방에 설치한 철재금고와 책상 위에 비닐팩에 나눠 담은 필로폰 시가 2,770만 원 상당인 약 277.56g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엑스엘알-12(XLR-12) 약 4.48g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등에 대한, 첨부사진 포함), 압수물 총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모발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추가시험성적서, 첨부서류 포함),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확인,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대량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XLR-12 소지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엘알-12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필로폰 2회 투약 × 1회분 투약량 시가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량범 > 제1유형(제1유형) > 가중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가중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이를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죄가 무거운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마약중독 치료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2014. 6. 17.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103,9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한 다음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3,267,500원을 환전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별건(2015고합589호) 판결문, 피고인 별건(2015고합589호) 확정일자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의 관계 등] D은 주식회사[이하 '㈜'라고 표시한다] E, ㈜F, ㈜G 등 대구·부산·경인 지역에서 20여 개의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오빠이다. ㈜H, ㈜I, ㈜J, ㈜E, ㈜G, ㈜K, ㈜L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C은 부회장 M, 행정부사장 N, 교육위원장 O, P, Q, R, 전산실장 S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수만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하여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말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8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C 등으로부터 그가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 의하여 생긴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CD'라고 한다) 20억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중국에서 혼합유 제조업을 준비 중인 T을 통해 위 CD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T을 만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 12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T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에 있는 천강 석유첨가제 유한공사의 중국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다음 중국에서 인출하여 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천삼산지점 앞에서 T에게 액면금 합계 12억 원 상당의 CD 7장을 건네준 다음 T, U과 인천 등지의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함께 방문하여 위 CD 7장을 해지하여 합계 1,259,755,259원을 T 및 U 명의의 각 국민은행 계좌와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4. 10.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T을 만나 나머지 액면금 합계 8억 원의 CD 5장을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위 CD를 건네 주었고, 이에 T은 같은 날 U으로 하여금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국·공채 매매업 등을 운영하는 ㈜V을 통해 위 CD를 할인 매각하여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8억 1,000만 원을 입금받게 한 다음 U을 통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C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의 범죄수익 등인 20억 원 CD 12장에 대하여 T, U의 명의로 해지하여 수표 등으로 교환하는 한편, 이를 적법하게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관리·보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T, U,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 자금 등으로 발행된 4억 원 양도성 예금증서 추적], 양도성예금 거래명세표 및 사용처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및 회신자료 등 자금추적 자료,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 필요성), ㈜V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정보 추가 필요성(금융계좌영장 2016-1544 관련)], 하나은행 ㈜AA 명의 자금 포함 CD 발행 8억 원 관련 자금 추적 정리 자료, T, U 명의 통장 내역, 수사보고서(T, A 주거지 압수수색 필요성), T, A 통화내역, 수사보고서(A이 T, U을 통해 세탁한 양도성 예금증서 확인), T 계좌 추적 자료(양도성 예금증서), U 계좌 추적 자료, 수사보고서(X 발행 4억 원 양도성 예금증서 자금 원천 확인), AB 처 X 명의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자금 400백만 원의 원천 수표 정리자료, 각 복구된 DB 자료 중 각 투자자 명단, 수사보고서(AC AD 발행 4억 원 양도성 예금증서 자금 원천 확인), AC AD 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자금 400백만 원의 원천 수표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C 등이 상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도움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고, 가장·은닉한 범죄수익 등의 규모가 크며, 피고인이 가장·은닉한 돈이 C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C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