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20: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아파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한지동 해안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는데 모두 이 사건과 같은 화물차를 이용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7. 09:15경 서울시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 C 벤츠 C220 승용 차의 시동을 걸어둔 채 잠을 자던 중 '운전자가 발을 내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포함)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사건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7:3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3세)과 술을 마시며 이성친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되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쳤는바, 그 범행 방법이 흉포하고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머리 부분에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 결과 역시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거우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2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정차한 다음 다시 2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측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셔 좌측을 잘 살펴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행하는 E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속수치는 낮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C 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그 1심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01:5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및 2016년 각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갈현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갈현동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2K2 이륜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사진(CD포함)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여부 검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두 차례, 2017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21:22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자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4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21:3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S1000R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12:0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굴다리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F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면도로에서 나와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앞서가는 위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우측 견관절 관절운동 제한의 후유장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순번 17,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6:30경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앞 도로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평소 보행자와 차량의 교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한 위 D 모닝 승용차가 제동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보행자 앞에서 위 D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위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D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2,7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C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9. 4. 28. 06:30경 제주시 광양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문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모닝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사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해자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내사보고(운전자 추적), 관련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G 상대 조사결과, 수사보고(피해차량 명의자 F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수사보고(피의자를 검거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주정차 CCTV 등 사고영상 확인),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2년 및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1회, 2017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0:4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18,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테일즈런너 게임아이템인 스페셜 보석상자 60개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1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7. 7.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 19:59경 제주시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3.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C아파트 지하주차장 쪽에서 지상주차장 쪽으로 올라오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주차장 입구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장 입구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 입구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D동 앞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후송 치료 중 2020. 03. 24. 04:17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9 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7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9.0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병원을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세운 뒤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수술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피해자는 성형외과와 치과에서 관골궁 골절 정복술, 관상돌기절제술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구속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23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감정결과회보 3. 증거사진 4. 수사보고(디엔에이형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6. 00:40경 서울 광진구 B 노상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당겨본 후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차량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불빛을 비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행범인인수서 1.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가 1명을 사용하여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9. 1월 임금 2,500,000원, 2018. 4.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사 퇴사한 F의 2019. 1월 임금 1,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124,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3,405,4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혼인하였다가 2018. 6. 20. 협의이혼한 사람으로서, 2018. 6. 24.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안방의 화장대를 뒤져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아들인 E와 F의 대한민국 여권 각 1매, 피고인과 피해자 간 결혼증명서 1부 및 외장하드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고인 여권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후 불과 며칠 뒤에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이 결혼 생활 중 사용하던 물건과 자녀들의 여권을 가져간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져간 자녀들의 여권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명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4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 후 주차장에서의 운전인 점, 2010년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93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6. 23:15경 평택시 원평동에 있는 평택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천안시 서북구 D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고, 이후 목적지 부근에 진입한 피해자가 구체적인 목적지를 묻기 위해 피고인을 계속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가까운 경찰관서인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에 가기 위해 계속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3:5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잠에서 깬 다음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매고 있는 안전벨트를 약 10초가량 힘껏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01:10경 위 제1항의 폭행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넘어지지 않도록 피고인의 팔을 잡자 "왜 날 잡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위 G과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2017. 3. 18.부터 2017. 9. 18.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서 2019. 12. 17.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학생 기본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 1. 상해진단서(B)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로, 운행 중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각 500,000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