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02: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2동 903호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부부동반으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커피를 마시자"고 하여 커피를 타러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어깨를 잡아 껴안으려 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위와 같이 잡았던 피해자의 어깨를 놓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그곳 화단에 부딪쳤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민원서류(고소장,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검사는 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며 머리를 그곳 화단에 부딪치게 하였다'라고 기소하였으나,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커피를 타는 것을 말리려고 주방으로 따라가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운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커피를 타러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어깨를 잡아 껴안으려 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위와 같이 잡았던 피해자의 어깨를 놓는 바람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그곳 화단에 부딪쳐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자고 하여 주방으로 가 그곳에서 온수기를 틀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어깨를 잡아 포옹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한테 왜 이러냐"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잡았던 피해자의 어깨를 놓는 바람에 화단 쪽으로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 피해자의 남편이던 G도 일관되게 피해자가 전기포트에 커피 물을 올려놓고 돌아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와 베란다 화단 쪽으로 넘어지게 된 경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진술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이 주방으로 피해자를 따라가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베서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잡고 포옹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한테 무슨짓을 하시는 거예요"라고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란다 쪽으로 밀고 갔는데, 자신은 술에 취하여 잠시 다른 방에서 자다가 나와 이를 모두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같이 술자리에 있던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G1 TV 앞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의 위 자리는 이 사건 범행장소가 목격가능한 장소였다. G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주방으로 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집에 온 F의 처 E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과 밀치고 실강이를 하다가 화단에 부딪쳐 머리를 다쳤다고 말을 하기도 했으며, G과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7시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다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침 7시 경까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해자는 자신은 G과 이혼하여 G을 특별히 감쌀 필요가 없고, 당시 G이 베개로 자신의 얼굴을 밀친 것 외에는 별다른 폭행이 없었으며, 이 사건 상해는 베란다 화단에 뒷통수를 다쳐 머리 뒷부분이 다친 것으로 현재에도 혹이 나있는 상태로,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위와 같이 따지는 G에게 넘어져서 부딪혔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G의 성격이 불같은 데가 있어서 싸움이 날까봐 핑계를 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장란다 화단 쪽으로 밀리면서 뒤로 넘어져 머리 뒷부분을 다치게 되었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충분히 일관성이 있다. 소에 있었던 F, G, 피해자는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한 사람이 피고인인 이상 곧바로 피해자를 주방까지 따라가 커피를 타지 말라고 피해자를 돌려세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커피를 타지 말라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돌렸는데 그 때 손이 가슴에 닿은 것 같다고 하면서 한쪽 손이 다른 쪽 팔꿈치까지 올 정도로 피해자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단지 커피 타는 것을 말리기 위해 주방까지 따라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돌려 세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돌렸을 뿐이라면,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화단에 머리를 다쳤다는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커피를 탈 물을 끓이려고 주방으로 갔다가 베란다 화단 쪽으로 넘어진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과 커피 물을 끓이려고 했던 곳의 위치와 베란다 화단까지의 거리 및 구조(증거기록 39-44쪽 현장사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베란다 화단 쪽으로 넘어질만한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베란다 화단 모서리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쳐 많이 부어올랐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F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 G 부부 등은 3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지간으로 종종 밤 늦도록 술자리를 가졌었고, 이 사건 술자리는 G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심지어 사건 당일 G, 피해자가 집에 없어도 F, 피고인 부부 등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차린 음식을 먹을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보이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고소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G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24.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G과 피해자는 2011. 9.경 실제로 협의 이혼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F은 이 사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P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및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 있던 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불화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