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로 당선된 C의 지지자이고, D은 2001. 4.경부터 2019. 3.경까지 E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사람이며, F은 D의 아들이다. C은 ‘D이 E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할 당시 그 배우자에게 G의 암소 192마리 상당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인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유세 현장에서 선거 유세 차량을 이용해 재생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0.경 전북 H 인근에서 이루어진 C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위와 같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가운데, 선거 유세 차량 스피커와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해 “C 군민 후보 캠프에서 드리는 첫 번째 뉴스, 터미널 쪽에서 후보 아들이 계속적으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위해서 절을 하는거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6세의 젊은 청년이 일정한 직업이 없었는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재산 목록을 보면 커피숍이 있지요. 아 집 있지요! 이 재산만 수십억이 됩니다. 과연 그 젊은이는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 본인이 사업도 안했다. 과연 어떻게 벌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과 과연 그 돈을 부모에게 받았다면 증여세는 내고 받았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은 고민해 주시면 오늘 유세 중간에 제가 해답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마치 D의 아들인 피해자 F이 일정한 직업 및 수입도 없이 부모로부터 카페 창업 대금 등 수십억의 재산을 불법 증여 받아 부를 축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근로 소득 및 은행 대출을 통해 카페를 개업한 것으로서 부모로부터 불법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지역사회 풍문을 근거로 그 풍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입증자료 수집도 없이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이르러 막연히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에서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직계비속인 F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1, 2회), F(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A), F 재산 형성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다만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피고인의 발언 취지, 발언 내용의 구체성 및 허위성의 인정 여부 1) 증거에 의하면, F은 전북 I 대 651.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단독주택(1층 146.04㎡, 2층 61.27㎡) 및 전북 J 대 2,16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휴게음식점(1층 202.88㎡, 2층 137.82㎡)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각 건물을 그 각 대지와 합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카페’라고 하고, 건물 및 대지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 건물’과 같은 형식으로 지칭한다). 판시 피고인의 발언의 취지 및 이에 따라 공표된 사실관계는 D의 아들인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일정한 직업 및 수입도 없었고, 부모로부터 카페 창업 대금 등 재산을 불법적으로 증여 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카페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을 정도이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것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2)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 및 카페를 소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4. 12. 23. 이 사건 주택 대지를 146,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1. 6.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피해자는 2016. 11. 17. 이 사건 주택 대지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자 E조합으로 하는 지상권을 각 설정하고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근저당권은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5. 26. 이 사건 주택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2017. 8. 3. 이 사건 카페 대지를 724,000,000원에 매수하고, 2017. 8. 22.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주택(토지 및 건물 모두 포함) 및 이 사건 카페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피해자, 채권자 E조합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카페 대지에 관하여 지상권자 E조합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고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8. 3. 16. 이 사건 카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20. 2. 6. 이 사건 카페 대지 등에 먼저 경료되어 있던, 앞서 본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말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카페(대지 및 건물 모두 포함)에 채권최고액 689,000,000원,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대지 및 건물 모두 포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현재 피해자가 보유하는 E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채무는 2017. 8. 21.자 130,000,000원, 2017. 8. 22.자 220,000,000원(마이너스대출 금액 전액), 2020. 2. 14.자 530,000,000원 합계 880,000,000원이고,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주택 대지 및 이 사건 카페 대지의 매수금액 870,000,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이자 현재 이 사건 주택 및 카페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 1,083,000,000원(= 위 130,000,000원 + 위 689,000,000원 + 위 264,000,000원)의 80%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나)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 및 카페를 취득한 재원은 주로 피해자의 E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채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근무기간 동안 피해자가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소득금액,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우자의 소득금액, 피해자가 2018. 3.경부터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입(K로부터의 사실조회회신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대체로 그의 부담으로 이 사건 주택과 카페를 취득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다고 보일 뿐 달리 피해자가 D으로부터 어떠한 불법적인 증여를 통해 형성한 재산으로 이 사건 주택 및 카페를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는 2012. 3. 20.경에는 L이라는 농장명으로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2013. 1. 1.부터 2016. 1. 3.까지는 주식회사 M 전북지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 3.경 부터는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며 수입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피해자 F에게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라)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고인이 그 의혹을 제기하게 된 근거로 제출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에는 그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시된 바는 없다. 증제1호로 제출된 부동산시세확인서는 2023. 1. 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은 580,000,000원, 이 사건 카페는 1,900,000,000원의 시세로 거래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문서는 적정한 감정평가에 따라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거나 공인된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니고, 앞서 본 피해자의 부동산 취득가격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 및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4 ~ 6년여가 경과한 시점의 가격에 대한 자료로서 이를 들어 피해자가 그의 재원으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으리라고 추인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작년경 K 단합대회 당시 모임에 참석한 동료에게 ‘피해자가 뭘 하냐’고 물었더니 ‘요새 놀고 있다’고 말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거나(수사기록 제579쪽 참조), 증제5, 6, 7호로 제출된 2018. 6. 12.자 피해자가 작성한 K에의 가입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이력서 등을 열람하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동료의 언급이 피해자의 직업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가입신청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스로를 ‘2012년경부터 M에서 일하다가 작년경 퇴직하고 2018. 3.경부터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다고 해석될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 각 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가입신청서 등을 열람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위 각 서류를 열람한 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K 단합대회에 참석한 동료의 언급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직업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판시 사실을 공표한 경위에 관하여 ‘풍문으로 들은 것을 말하게 된 것이다, 36살의 젊은이가 일정한 직업 없이 수십억 하는 커피숍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빠찬스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혹제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카페 및 주택 대지의 취득가액, 이에 설정된 담보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채무관계 등은 공개되어 있는 등기기록만을 열람하더라도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인 반면, 피고인이 제시한 의혹은 당시 여론조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박빙이었던 선거 판세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파급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선거유세를 펼치던 피고인으로서는 선거일인 6. 1.에 근접한 시점인 판시 발언 당시에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가 공표한 판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함에 어려움이 없다. 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발언이 허위이고 그와 같은 허위성의 인식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그 행위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가 제기한 의혹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낙선 목적으로 적시한 허위사실의 파급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박빙의 선거 판세 속에서 피고인의 판시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