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F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6.4%의 이율로 최대 4,200 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5, 10:05경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D은행 방학동지점에서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800만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0:45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J아파트 K동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800 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800 만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L 명의의 D은행 계좌(M) 800만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4.2%의 이율로 최대 8,000 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D은행 수유동지점에서 1,000 만원을 인출하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만원을 각각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위 B 및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1) 2.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5. 11:30경 서울 도봉구 0에 있는 D은행 창동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800만원을 1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P을 이용하여 전송한 Q의 주민등록번호 'R'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100만원 (주) 명의의 D은행 계좌(M)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Q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일명 'S'의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는 이상심리의 경과상 사기방조죄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각 행위를 사기방조죄로 의율한다. 1. 증인 T, U,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F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현금수거 및 수당에 관한 피의자 구두진술), D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F 통화내역 및 통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현금 수거범행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 경찰 압수조서 [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대부업체의 불법추심행위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내세운 'V'라는 회사를 검색해보고 위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던 점, 피고인이 목적지로 이동할 때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였다가, 목적지 부근에 차를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소위 W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하였으나 그대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W이 보내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체포 당시에는 소위 W에게 경찰관이 있음을 F 메신저를 통하여 알리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행위가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여 돈을 수거하여 송금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여기에 더하여 위 피고인이 2019. 5.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인 것까지는 몰랐으나 무엇인가 불법적인 일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며칠 공을 치고 나니 돈 생각이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당시 범행에 연루된 것은 확실히 느껴지기는 했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선택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나마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방조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명 'S'에 속아 피고인 명의로 차량의 구매대행을 하기로 하였다면서도 위 S에게 차량등록과 관련된 어떤 서류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다만 자신의 신분증 앞면과 통장사본만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만 한 점, 피 고인은 일명 S으로부터 현금인출할 경우에 '36살 U에게 차량대금 800만 원을 빌린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번호표 뽑으면 F 주세요'라는 내용이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과 S과 당초 통화하였다는 내용과도 다름에도 이에 대하여 S에 확인조차 아니한 채 그대로 인출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보낸다고 하면서도 그 중 일부인 800만 원만 입금된 것과 D은행 수유동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통화를 하며 인출하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기재를 보면서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어서 머리가 쭈뼛 서는느낌이어서 겁이 났다'고 진술한바,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을 하였으면서도 이를 은행직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인출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D은행 수유동지점에서만 문진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초 800만원을 인출한 D은행 방학동지점에서도 문진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 인출 당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인출행위를 하여주고 결국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한편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의한 본인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도운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나아가 피고인 B의 역할은 현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것으로 편취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직접적 지배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 인 점,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금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일부 뉘우치는 사정,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되돌려 진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느 정도 범행에 가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범행이기 보다는 사기 방조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 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는 일명 'S'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회사의 절세문제로 차량구입대금을 피고인에게 보낼 테니 그 돈을 찾아서 자신이 보내는 딜러에게 건네주면 피고인명의로 등록하면서 100만 원, 3주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하면서 추가로 1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입금된 돈을 찾아서 상피고인 B에게 넘겨 준 것일뿐 자신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위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등을 명분으로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최종적으로 받아 분배하는 등의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S'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신이 제공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기록이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약간의 의심은 하였을 지라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차량구매를 위해 지급된 돈이라는 S의 말을 어느 정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거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행위를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러한 기도자체를 알지 못한 채 일명 S에 속아 차량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돈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되돌려 주기위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에게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겠다는 의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조, 방법, 규모, 범행 여자, 피고인 본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암묵적 내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 내지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