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날짜미상 21:30경 사이에 위 아파트 나동과 다동 사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날짜미상 18:00~19: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가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택배를 찾으러 간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날짜미상 20:00~21: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택배를 찾아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아라. 손금을 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경비실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팔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4. 08:2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다른 호실의 아파트 거주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피해자의 민원전화를 받고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피해자 진술녹화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손녀같이 생각하고 귀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끌거나 손금을 봐주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당일 대전해바라기센터 영상녹화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 서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양 볼에 가져다 대며 기분 좋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 전에도 2016. 12.경에 친구와 아파트 주차장 근처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손을 비비면서 만졌다.", "2017. 1.경 택배를 가지러 가는 길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손을 비비면서 만졌다.", "2017. 1.경 택배를 찾으러 경비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손금을 봐준다면서 말을 걸었고, 경비실에서 나오려고 할 때 피고인이 뒤에서 안았고 팔을 주무르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 피고인이 한 행동, 그 이후의 정황, 그로 인해 피해자가 처한 감정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를 당할 당시 함께 있었던 E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피해를 당하고서 곧바로 어머니인 G와 아버지인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렸던 점, 피해자가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비비고, 팔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자신의 양 볼에 비빈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 만원 이상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경비이자 관리소장으로 있는 아파트의 주민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의 기준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7 ~ 12점)에서도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