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다음 그 차용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동업관계에 있었던 C의 개인 사무실 운영자금, D의 자녀학자금 및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뒤 향후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 등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E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4. 12, 11. 1,940만원, 2015. 1. 15. 2,820만원, 2015. 1. 28. 9,340만원 및 2015. 4. 16. 2,950만원 등 합계 1억 7,050 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C의 은행 계좌로 2014. 12. 11. 500, 2015. 1. 15. 1,000, 2015. 1. 28. 3,000, 2015. 4. 16. 2,000만원, D의 처 G H 계좌로 2015. 1. 28. 3,000만원, 피고인의 I 계좌로 2015. 2. 13. 3,000 만원 등 합계 1억 2,500 만원을 각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한 뒤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의 전화녹음 진술청취 / C의 진술청취)의 각 일부 기재 1. 속기사 J 작성의 전화녹음조사 녹취로 작성보고의 일부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K은행 계좌 지출명세 및 가지급(가수) 현황, 각 계좌 지출명세 및 가지급(가수) 현황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C는 각 2,500만원씩 투자하여 주식의 50%씩을 보유하는 형태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후 D(고소인)이 7억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돈을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차입이나 집행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피고인, C 및 D이 함께 결정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1.경 이전에 이미 운영자금이 고갈된 상태였는데, C는 그가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운영자금 부족을, D은 자녀학자금과 생활비 부족을 각 토로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올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 및 D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과 C 및 D이 필요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빌려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N로부터 수령할 컨설팅수수료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이야기한 다음, 피고인이 처 O의 지인인 E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2. 11.부터 2015. 4. 16.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합계 1억 7,050만원(선이자 공제액을 합치면 1억 8,000만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원을 제외한 1억 2,500만원을 피고인, C 및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누어 주었고, 2016. 11. 21. 주식회사 N로부터 수령한 컨설팅수수료에서 1억 8,000만원을 E에게 변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각 차용금을 당초의 사용목적에 맞게 모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보건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22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2. 5. 14. 피고인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P을 사내이사, C를 감사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3. 2. 1. P을 사내이사에서 해임시켰고, 2013. 2.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C는 피해자 회사의 감사에서 각 퇴임하고, D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7억 5,000만원(= 피고인 출자금 2,500만원 + C 출자금 2,500만원 + D 출자금 7억원)은 피고인, C 및 D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되어 2014년경에는 모두 소진되어 E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는 운영자금이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E로부터 차용한 위 각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및 D에게 거액을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그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사실, 이로 인하여 E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에 대한 이자의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인 주식회사 N로부터 수령한 컨설팅수수료에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E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차용한 1억 7,050만원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4,550만원(= 1억 7,050만원 – 1억 2,500만원)에 불과한 사실이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므로 비록 C 및 D과 협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C 및 D에게 나누어 지급한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인 이익보다는 C와 D의 필요에 의하여 그들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고인이나 C 및 D은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동업의 정산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N로부터 수령한 컨설팅수수료의 처리에 대한 D의 오해에서 비롯되어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동업자인 C와 D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횡령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6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