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G을 운영하면서 투자금 관리, 집행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A와 함께 G에서 투자자 모집, 배당금 집행, 전산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유상품권 구입 및 재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상품권사업'이라 한다)으로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6개월 후 원금 보장 및 6개월 동안 매월 원금의 7% 상당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은 후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업체인 G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10. 16.경 부산 연제구 H건물 1201호 G 사무실에서, I에게 'GS 주유상품권을 싸게 팔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투자원금의 월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I으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투자금 전산처리 업무를 하고 I에게 투자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6.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 J, K, L M, C, N, O, P, Q, R, S, T, U, V, W 등 88명으로부터 총 308회에 걸쳐 합계 9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2014. 10. 16.경 부산 연제구 H건물 1201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S주유상품권을 싸게 팔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투자원금의 월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I에게 같은 취지의 투자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허위 투자약속으로 투자금을 모은 후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치 투자수익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려 하였을 뿐 GS주유상품권의 구입 및 재판매 사업으로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고 달리 매월 원금의 7% 상당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로 고수익이 가능한 사업방법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6.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I, J, K, L M, C, N, O, P, Q, R, S, T, U, V, W 등 8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97회에 걸쳐 합계 87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는 2015. 10. 29.경 부산 기장군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가게에서, 피고인 A와의 사이에 미리 협의된 업무분장에 따라 위 피해자 Y에게 G의 주유상품권 구입 및 재판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GS주유상품권을 싸게 팔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투자원금의 월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Y에게 같은 취지의 투자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10. 29.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 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유사수신업체인 G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에서 투자자모집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6개월 후 원금 보장 및 6개월 동안 매월 원금의 7% 상당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한다.'고 말하면서 투자금을 모으고 이에 비례하여 투자자모집 수당(일명 '추천수당')을 지급받기로 위 A,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부산 연제구 H건물 1201호 G 사무실에서, N에게 'GS주유상품권을 싸게 팔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투자원금의 월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N으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A, 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4. 10.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N, AA, AB, AC, AD, AE, AF, AG, AH 등으로부터 총 87회에 걸쳐 합계 2억 3,750만 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I, W, AJ, AK, AL, AM, AN, C, AP의 각 법정진술 1. R, T, AI, W, AJ, AK, AF,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U, V의 각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투자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투자자별 투자금 모집현황 자료, 지불각서, 각 개인별 매출현황, 추천수당 지급내역 및 월별 지급한 배당금내역, G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Y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Y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G의 실장 직함으로 월급을 받고 취업하여 경리 업무를 맡아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증명서를 투자자들에게 교부해주거나 투자금을 받아오는 일을 했을 뿐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순히 투자금을 받아오거나 투자증명서를 교부해주는 일을 넘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품권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고,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도 투자했기 때문에 원금이 손실되는 일도 없고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주는 등(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참조) 투자금을 모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기장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은 약속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당시까지 대부분 A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했던 점, 그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은 A가 아닌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돌려줄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거나(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피해자 AI에게는 2017. 9. 30.까지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까지 작성해준 점(수사기록 199쪽), 한편 피고인은 2014. 10. 16. 이 사건 상품권사업에 투자한 피해자 I에게 채무자를 A나 G이 아닌 피고인으로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현금차용증을, 2014. 12. 8., 2015. 1. 26., 2015. 11. 10., 2016. 8. 26., 각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명시한 현금차용증을 작성해준 점, G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으로 AO의 버섯농장 사업에 약 5억 2,000만 원 가량 투자를 하였는데, 위 AO 역시 2016. 5. 24.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점(수사기록 329쪽), 또한 G은 위 투자금으로 2016. 6. 30. 주식회사 대한개발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AQ 상가의 B1층 106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분양계약자 명의를 G이나 A가 아닌 피고인으로 한 점(수사기록 365쪽)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A의 G을 통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정범성은 인정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 4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유상품권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을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약 31억여 원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 A는 1999년경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받았고, 2010년경 동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2016년경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보다는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범행과정에서 약 62억 1,000여만 원 상당을 돌려받아 실질 피해는 공소사실 상의 피해금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피고인들의 허황된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측면도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A, B와 공모하여 약 2억 3,000여만 원을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조달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또한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무겁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4. 10. 16.경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0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를 포괄일죄로 평가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고(1명의 피해자에 대한 수회의 편취행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죄가 성립한다) 88명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1개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