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늦은 밤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정자에서, 이날 후배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피해자와 위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먼저 자리를 떠났던 E 등이 위 정자로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H, I, E의 각 진술기재 1. D(가명), H,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E 전화녹음 조사 결과 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결과 보고, 피해자 부친(I) 전화녹음 조사 1. 고소장, 구급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장소인 양평군 C에 있는 정자(이하 '이 사건 정자'라 한다)에 누워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4. 6. 16. 점심 무렵 피해자의 집을 가출한 상태에서 J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연락을 하여 그 무렵 F를 만나게 되었다. 당초 F는 지역 선배인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양평군 C 버스 종점으로 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과 F 및 피해자는 위 C 버스 종점 안쪽 마을에 위치한 이 사건 정자에서 같은 날 오후 무렵부터 F가 이 사건 정자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무렵까지 위 일행들이 근처 마트에서 구입한 맥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 다. 한편, 피고인의 지역 후배인 E은 같은 날 20:00경에서 22:00 경 사이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정자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이 사건 정자에 도착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F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E 역시 이 사건 정자를 나와 위 버스종점 근처에 30분 정도 머물러 있었다(이하 위와 같은 상황을 편의상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이라고 한다). 라. 위와 같이 버스 종점 근처에 머물러 있던 E은 지역 선배인 G을 불러 다시 이 사건 정자로 돌아왔으며, 그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정자의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정자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다(이하 위와 같은 상황을 편의상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이라고 한다). 마. 이후 피고인과 E 및 G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들어 위 버스 종점 쪽으로 오다가 주변 순찰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길가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로 근처에 숨거나 도망을 갔다. 바. 피해자의 모는 2014. 6. 17. 00:29경 119 구조대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이모와 함께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찾아갔고, 그 후 피해자를 피해자 친척 소유 별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닦아주었다(이하 위와 같은 상황을 편의상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황'이라고 한다). 사. 한편, 피해자는 2014. 6. 17. 다시 피해자의 집을 가출하여 F 및 피고인과 함께 지내다 같은 달 19. 피해자의 부모에게 적발되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에게 각서를 1장 써주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1)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F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이 사건 당일 오후 무렵부터 늦은 저녁 무렵까지 계속하여 마신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정자의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정자 바닥에 누워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 당시 소주 3~4병 정도 마신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3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그 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그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1)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이 사건 범행 직전 및 직후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E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습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인 H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E 내지는 H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거나 위 E과 H의 진술을 보강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E 및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위 두 증인들의 1)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간에 거기에서 기억을 잃고 있을 때 누가 다시 바지를 입히고 있었거든요'라는 취지의 진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아닌 범행 직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전해 들은 사실도 존재하므로(E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을 추측해서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과연 위 두 진술들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판단해보기로 한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및 피해자의 모인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E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및 직후의 상황과 그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과 관련하여, '그 당시 이 사건 정자 주변에는 가로등이나 불빛이 없어 어두운 편이었다(수사기록 2권 25쪽, 1권 105쪽, E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17쪽)', '정자 쪽으로 갔는데 G의 휴대폰에서 문자 오는 알림 소리가 났고, 피고인이 누군가 오는 것을 눈치채고 저희 쪽을 쳐다보면서 "누구요"라고 했고, 제가 "형 나랑 G이 형이야"라고 했다(수사기록 2권 25쪽, 1권 105쪽, E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피고인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피고인이 옷을 입는 듯한 뒤척이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정자 바닥에서 천장 쪽을 바라보고 누운 채로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한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수사기록 2권 25쪽, 26쪽, 1권 105쪽, 106쪽, E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당시 피해자의 바지는 약간 골반 부분까지 내려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와 있으니 바지를 좀 입혀주라고 말을 했고, 저는 "내가 왜 올리느냐"라고 말을 했다(수사기록 2권 26쪽, 1권 106쪽, E 증인신문 녹취서 9쪽)'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및 피고인이 E에게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들어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과 관련하여, 본인이 이 사건 정자를 잠시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리를 비켜 달라고 말하여 이 사건 정자를 떠나 버스 종점 쪽으로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이 사건 정자에 남게 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수 있는 설명에 해당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E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과 관련하여, 본인이 G을 데리고 이사건 정자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가라고 말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좀 무서워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인 G을 불러 이 사건 정자로 돌아가게 되었다(수사기록 2권 25쪽, 1권 105쪽, E 증인신문 녹취서 7쪽, 8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 일행들로부터 같이 술을 마시자는 등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던 G E과 함께 이 사건 정자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이라고 보인다. 나) 피해자의 모인 H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습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사촌오빠의 비어있는 별장으로 데려가 방에 눕혀 놓고 피해자의 모습을 보니 토를 했는지 머리카락 일부가 젖어있고 끈적끈적한 것도 붙어 있었다(수사기록 2권 16쪽, 1권 97쪽, H 증인신문 녹취서 1쪽)', '당시 피해자가 꽉 끼는 청바지(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있던 상태여서 혈액순환을 위해 바지를 벗겨보니 피해자의 팬티가 오른쪽 다리 부분은 벗겨진 채 왼쪽 다리에만 걸쳐져 있었다(수사기록 2권 16쪽, 1권 94쪽, H 증인신문 녹취서 1쪽, 2쪽)',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가 자세히 보니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바지가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97쪽, H 증인신문 녹취서 9쪽, 10쪽)'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습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들어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혈액순환을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시점 전까지 피해자의 모습이 다소 이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 위에 티로 인해 바지 앞부분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시 보지 못했다(H 증인신문 녹취서 9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바로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무렵 피해자에게 팬티가 한쪽 다리에만 걸쳐져 있었다는 것을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권 94쪽, H 증인신문 녹취서 11쪽)하였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엄마로부터 속옷이 한쪽 다리에만 걸쳐져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엄마가 친구들을 일부러 못 만나게 하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다(수사기록 1권 30쪽, 31쪽, 95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는 취지로 H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이는 H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E 및 H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E 진술 부분 E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과 관련하여, 'F형이 집에 간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나는 피해자랑 할 이야기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F형과 나와서 C 버스 종점 쪽으로 나왔다(수사기록 2권 24쪽, 1권 104쪽)'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형이 잠시만 와보라고 해서 종점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았으며 F는 귀가하였다', '지갑을 건네받고 다시 정자로 돌아오니 피고인이 "잠깐 어디 좀 가 있어라, 피해자랑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정자에서 나오게 되었다(E 증인신문 녹취서 5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할 말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정자를 나갔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총 2번 이 사건 정자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E 증인신문 녹취서 16쪽)을 하였는바, 이 이 사건 범행이 있고 난 뒤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 상황을 수사과정에서 다소 혼동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상황의 순서 등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일 뿐 진술내용과 취지가 완전히 번복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 부분 진술이 범행의 주요 부분이 아닌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에 불과한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로써 E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G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25쪽, 1권 104쪽, 105쪽 E 증인신문 녹취서 7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반면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이가 "막차가 끊겼다, 형네 집에서 하루 잘 수 있냐, 버스 종점에 좀 와달라"라고 하여 이 있는 버스 종점으로 갔다(수사기록 1권 11쪽, G 증인신문 녹취서 7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의 이 부분 진술은 본인이 피고인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여 G을 불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고, E이 그 당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며 G을 불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G 역시 3년 전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 입장에서 이 사건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E도 당시 G을 부를 때 G의 진술과 같은 내용을 말했으나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적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굳이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E과 G 진술 사이에 다소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E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모 H 진술 부분 피해자의 부 I은 2014, 6. 19.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을 당시에 피해자의 모인 H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그 이후 시점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출을 반복하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 그 당시 피해자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목격한 것은 한창 예민한 사춘기에 있는 딸인 피해자의 성관계 또는 성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I에게 사건 직후 바로 피해자의 모습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정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한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인 2016. 12. 30. 처음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H은 피해 신고를 바로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학교에 다니고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여건이 안된 상태였고 남편이 그냥 덮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거론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점점 힘든 생활을 하였고, 뒤늦게라도 증거도 없고 열악하지만 한번 이 사건을 집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소년 재판으로 분류심사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정말 그 당시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H 증인신문 녹취서 5쪽, 13쪽, 14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가출을 반복하였던 점, 이 사건 직후 계속하여 방황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하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모로서도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모인 H 입장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다소 이상하다는 이유로 섣불리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성폭력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깨닫고 이를 신고하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H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라) E 및 H(피해자 및 피해자 부 I 포함)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E의 경우 E은 피고인과 지역 선·후배 관계이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정자에 올 정도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 약 3년이 넘는 시점에서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전혀 찾기 어렵다. 또한 E은 2014. 6. 17. 피해자가 또다시 가출했을 당시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를 찾도록 도움을 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피해자 측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E은 본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H의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인 H. 1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외 누군가를 성범죄로 고소한 전력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또다시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제는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성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는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만을 허위사실을 들어 신고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고소가 사건 발생 이후 2년 반 정도가 넘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상담 과정을 통해 신고의 계기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소 경위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H 및 E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식으로 준강간 범행을 위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시점에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어 E에게 피해자와 할 말이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나) E 및 G이 이 사건 정자로 돌아왔을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정자의 천장 쪽을 바라보고 정자 바닥에 누운 채로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한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급하게 바지를 입으려고 하였다. 또한 그 당시 피해자의 바지는 골반 부분 정도까지 내려와 있었으며 E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바지를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인 H은 피해자의 바지가 약간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바지를 벗기자 피해자의 팬티가 왼쪽 다리에만 걸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모습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졌던 상황이 존재하였음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라)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 무렵에 특별히 이 사건 정자를 떠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 외에 E, F, G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 처한 적이 없는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피해자가 위 다)항과 같은 상태에 놓여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과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거나 간음하려고 시도했던 전·후의 상황으로 볼 경우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고 난 뒤 2년 훨씬 지난 시점에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져 실제 간음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까지 피해자의 모습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겠다는 고의로 피해자를 마주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있는 상태를 만든 후 인적이 드문 이 사건 정자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행위로 나아가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만 1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 후 약 2년이 넘게 지나 고소가 되긴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아직까지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를 감당하여 왔음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3차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한다면 장차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