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일명 ‘D’(조선족)는 2017. 무렵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서 ‘E’(조선족) 등과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7. 1. 말경 위 콜센터 조직원들이 일부 이탈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탈하여 나온 다음 2017. 8.경 무렵 자신이 총책이 되어 ‘F’(조선족), ‘G’(조선족), 피고인을 중간관리자로 영입하고, 피고인을 통해 다른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을 흡수하거나 새로운 콜센터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D는 2017. 8.경 중국 지린성 옌지시 H대학교 부근에 아파트 2개소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F’, ‘G’, 피고인을 중간관리자로 두고 I, J, K를 콜센터 조직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그 이후 L, M, N, O, P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아파트를 여러 개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D’는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F’, ‘G’,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I, J, K, L, M, N, O, P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가짜 검찰청 사이트 도메인,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수사관’과 ‘검사’ 역할로 구분한 다음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을 속이도록 독려하고 국내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공범들을 섭외하여 기망당한 대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하고 매주 총책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미리 정해둔 역할대로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불러 주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대상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후 ‘나의 사건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대상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속인 다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대상자가 이에속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을 대상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거나, 대상자에게 위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한 후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사진을 찍어두었다가 조직원이 탈퇴하고자 하면 ‘국내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일주일간의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받은 총 금액의 10%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기망하여 송금받은 총 금액의 15%를 각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D’, ‘F’, ‘G’ 등 중간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 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 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2. 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근거지를 둔 조선족 ‘Q’(조선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을 하다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였던 ‘D’로부터 2017. 8.경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서 함께 보이스피싱을 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2017. 8. 하순경 중국 지린성 옌지시 H대학교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중간 관리자 및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8. 4.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총책인 ‘D’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하 ‘D 등’이라 함)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D 등은 2017. 8. 29.경 중국 지린성 옌지시 H대학교 부근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범죄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D 등은 검찰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 및 D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 팔달구 효원로 126에 있는 매교역 4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7,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896,84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R, C, B, S, T, U, V,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B), 영수증(S), 내사보고 및 이체결과조회(V) 등,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별건 판결문(A),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노1899 사기등), 결정문(대법원 2019도16520 사기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구성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별로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포괄일죄로 의율되는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18,000,000원(증거기록 제1002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으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을 초과하는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추징 1,8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L과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설명하고 L, M, N, X이 공범으로 합류하자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에 관하여 알려주었으며 K, I, J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5%를 받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95,896,84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단체 가입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F,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