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 이는 2006.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3회 있고, 양산시 덕계, 서창 지역의 신흥 폭력조직인 '덕계칠성파' 조직원으로서, 위 덕계, 서창지역에서 이갑 등을 게임장 관리 및 자금관리 책으로, 이을 환전 총 책임자로 두고, 자신은 좀처럼 전면에 나서지 아니한 채 자신의 후배 등을 게임장에서 일을 하게 하여 여러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온 자이다. 1. 피고인 이, 피고인 이갑의 공동범행 가. 양산시 주남동 59-15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운영부분 피고인 이는 양산시 주남동 59-15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이갑은 게임장 관리 및 자금관리 책이고, 김은 속칭 '바지사장'이고, 이재, 이현, 김, 신는 위 게임장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이는 2009. 5.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이갑에게는 게임장 관리 및 자금관리책을 맡게 하고, 이재에게는 상품권을 환전해 주도록 하고, 위 이재를 통해 이현, 김, 신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이현에게는 울산32모8506호 카니발 차량(일명 깜깜이)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김에게는 출입문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차량이 오면 출입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게 하고, 위 신에게는 단속에 대비하여 무전기를 들고 게임장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이재 등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후 위 기간 동안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의 결과 획득한 상품권을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이재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나. 양산시 삼호동 114-9에 있는 삼성게임랜드 운영부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이민, 김진, 조, 문, 정 등과 공모하여 2011. 3. 7.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양산시 삼호동 114-9에 있는 삼성게임랜드에서, 업주인 피고인 이는 위 게임장에 '대물선'이라는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이갑은 게임장 운영 및 자금관리를 책임지고, 위 이은 속칭 '환전사장'으로서 환전을 총 책임지고, 위 조는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위 김진과 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이갑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쿠폰을 지급하고, 게임장밖에 대기하고 있는 환전상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위 정과 이민은 이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에게 쿠폰과 현금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10%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이 [양산시 주진동 380-21 옆 비닐하우스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운영부분] 피고인은 양산시 주진동 380-21 옆 비닐하우스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 야마토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보관한 업주이고, 김는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고, 안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김, 안과 공모하여 2010. 7. 이하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등급미필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보관하였다. 3. 피고인 이, 피고인 이갑, 피고인 권의 공동범행 [양산시 명동 764-2, 1층에서의 '다이렉트게임월드', '오리온게임랜드', '그랑프리게임랜드' 게임장 운영부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문, 김, 전, 윤, 정, 최, 김 등과 공모하여 2010. 8. 16.경부터 2011. 12. 17.경까지 양산시 명동 764-2 1층에서, 순차적으로 '다이랙트게임월드(2010. 8. 13~2011. 5. 15.)', '오리온게임랜드(2011. 5. 16.~2011. 8. 25.)', '그랑프리게임랜드(2011. 8. 26.~)'로 상호를 바꾼 게임장에 업주인 피고인 이는 위 다이랙트게임월드에는 '와일드씨' 게임기 40대, 오리온게임랜드에는 '언더워'게임기 40대, 그랑프리게임랜드에는 '썬더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가 이후 '스페이스리치'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여 설치한 후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권은 위 게임장 장소 제공 및 자금을 일부 투자하고, 피고인 이갑은 위 게임장들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책임지고, 피고인 이은 속칭 '환전사장'으로서 위 게임장들의 환전을 총 책임이지고, 위 김, 전은 위 게임장들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위 문는 위 게임장들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이갑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쿠폰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지급하고, 게임장밖에 대기하고 있는 환전상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위 윤, 정, 최, 김는 위 이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에게 쿠폰 또는 경품과 현금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10%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이, 피고인 조의 공동범행 가.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야원노래방' 지하 상호없는 게임장 운영부분 피고인들은 서, 문, 이민, 배, 지, 방 등과 2011. 7. 16.경부터 2011. 8. 2.경까지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야원노래방' 지하에서, 업주인 피고인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및 '반지의 제왕' 게임기 20대(같은 게임기 내에 야마토 또는 반지의 제왕을 선택하여 작동시킬 수 있도록 장치한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조는 자금을 일부 투자하고, 위 서은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전체관리를 책임지면서 위 지에게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고, 위 문과 이민에게는 환전을 맡기고, 위 배에게는 속칭 '문방'을 맡기고, 위 방에게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맡기는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여 포인트를 충전시켜 위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서, 이민, 배, 문, 지, 방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양산시 삼호동 898-5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운영부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서, 이민, 배, 지, 방 등과 2011. 8. 3.경부터 2011. 8.10.경까지 양산시 삼호동 898-5에 있는 상가 1층에서, 업주인 피고인 이는 단속 및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상가의 외부 유리창을 검은 비닐로 막은 다음,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및 '반지의 제왕' 게임기 20대(같은 게임기 내에 야마토 또는 반지의 제왕을 선택하여 작동시킬 수 있도록 장치한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조는 자금을 일부 투자하고, 위 서은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전체관리를 책임지면서 위 지에게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고, 이민에게는 환전을 맡기고, 배에게는 속칭 '문방'을 맡기고, 방에게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맡기는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하여 포인트를 충전시켜 위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 이민, 배, 지, 방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 이민, 배, 지, 방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고 수익을 얻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 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권, 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권, 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이, 이갑, 권: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