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75

범죄사실 2017고단827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4.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M'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FQ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FR', 가입자 및 서명란에 'FQ'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Q 명의의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4.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M'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Q 명의의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Q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836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9.경 성남시 분당구 M, 103호에서 이동통신사 판매점인 'N'을 운영하며 휴대전화기 기기 변경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FS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KT mobile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및 서명 란에 'FS'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S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S1) 명의의 'KT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S 명의의 'KT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8368 1. SK 텔레콤 FT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U의 동의없이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FU', '생년월일'란에 'FV', '주소란에 '성남시 분당구 FW 2층 20호', '가입신청고객'란에 'F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고,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T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의 각 신청인'란에 'F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U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U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신청서,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T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공소장에는 'FQ'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S'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신청서 등 5부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T 시스템에 입력 후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U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로 1,270,370원 상당의 통화 등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KT FX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0.경 위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U의 동의없이 "KT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FU', '생년월일 '란에 'FV', '주소'란에 '성남시 분당구 FW 2층 200호', '가입신청 고객'란에 'F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동의서, K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KT 모바일 요금할인 신청서, 올레 모바일 지원금 신청서의 각 신청인'란에 'F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U 명의의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K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KT 모바일 요금할인 신청서, 올레 모바일 지원금 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신청서 등 5부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 시스템에 입력 후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U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8518₁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5.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M' 휴대폰판매점에서 위 DM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던 FY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 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FY', 법정생년월일란에 'FZ', 주소란에 '전라북도 정읍시 GA, 104동 805' 이라고 기재하고 위 신규계약서 및 '개인정보 · 위치정보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분할상환 계약서',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각각 'F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F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Y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5.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M' 휴대폰판매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Y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12.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M' 휴대폰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엠모바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곧바로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가입자인 FY 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가입자인 FY 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FY 명의의 엠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5.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M' 휴대폰판매점에서 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Y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FY 이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52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경 오산시 DF DG마트 내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T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GB', 생년월일란에 'GC', 관계란에 '모', 연락처 란에 'GD'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B 명의로 된 KT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mobile 서비스 신청서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KT mobile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T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KT전산프로그램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8629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 경 성남시 분당구 GE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둔 다른 사람 명의의 인터넷과 GF 명의의 휴대전화를 결합하는 LG유플러스의 결합할인 상품을 신청하면서 GF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28.경 위 'D' 대리점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GF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의 '구매자(약정인)'란에 'GF', '신청인/가입자'란에 'G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F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이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F 명의로 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6.경 오산시 DL에 있는 'DM 대리점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GG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GG', '신청인/가입자'란에 'G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G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이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G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위 'DM' 대리점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GG의 아버지인 GH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GH', '신청인/가입자'란에 'G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H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이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1.경 위 'DM' 대리점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위 GH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GH', '신청인/가입자'란에 'G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H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이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DM' 대리점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GG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GG', '신청인/가입자'란에 'G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G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이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G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D' 대리점에서 GF의 여동생인 GI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가입신청서의 '구매자(약정인)'란에 'GI', '신청인/가입자'란에 'G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I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I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D' 대리점에서 GF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KT의 가입신청서의 '신청/가입자'란에 'G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F 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KT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D' 대리점에서 위 GI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KT의 가입신청서의 '신청 / 가입자'란에 'G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I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KT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I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DM' 대리점에서 GH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KT의 가입신청서의 '신청/가입자'란에 'G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H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KT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16.경 위 'DM' 대리점에서 GH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KT의 가입신청서의 '신청/가입자'란에 'G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H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KT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9.경 위 'DM' 대리점에서 GG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KT의 가입신청서의 '신청/가입자'란에 'G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G의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KT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G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F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GJ)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I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GK)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F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GJ)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I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GK)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7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4. 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M' 휴대폰 판매점에서, G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KT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GL'이라고 기재하고, 생년월일과 주소 란에 각각 GL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G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L 명의의 KT mobile 가 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7.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 전산망에 접속한 후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GL'이라고 입력하고, 생년월일과 가입자주소 란에 각각 GL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GL'이라고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G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GL 명의의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유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2017. 6. 24. 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L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7.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L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271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경 성남시 분당구 M 1층에 있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GM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으로 기존 휴대전화에 대한 위약금 및 잔여 할부금을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기존 휴대전화의 위약금 및 잔여 할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만원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단말기모델명 LG-F740L, 출고가 231,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GM', 생년월일란에 'GN', 가입번호란에 'GO', 날짜란에 '2016. 11. 30.', 신청인란에 'GM'이라고 기재한 다음 GM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M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단말기모델명 AIF7P-128BK, 출고가 1,152,800원, 신청일 2017. 1. 17.'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GP', 생년월일란에 'GQ', 핸드폰번호란에 'GR', 신청인란 'GP'이라고 기재한 다음 GP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단말기모델명 AIP7P-32BK, 출고가 1,021,900원, 신청일 2017. 1. 30.' 이라고 기재하여출력한 뒤,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GM', 생년월일란에 'GN', 핸드폰번호란에 'GS', 신청인란 'GM'이라고 기재한 다음 GM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M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GM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231,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GP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GM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시가 1,021,9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294 1. GT 명의 휴대전화 개통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4. 14.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GU+ 휴대전화 가입 전산망에 접속한 후 GT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GT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고객명 란에 'GT', 생년월일과 가입자 주소 란에 GT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T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GT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GU 명의 휴대전화 개통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2. 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D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정보의 가입자명 란에 'GU', 생년월일 및 가입자 주소 란에 GU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GU'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U'라고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GU'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U'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U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무선 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LG 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GW 명의 휴대전화 개통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2.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D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정보의 가입자명 란에 'GW', 생년월일 및 가입자 주소 란에 GW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GW'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W'라고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의 신청인 란에 'GW'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W'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U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무선 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GX 명의 휴대전화 개통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4. 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D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GX', 생년월일 및 주소 란에 GX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GX'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X'라고 서명을 하고, 계속 하여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의 신청고객 란에 'GX'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X'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X 명의로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81489 1. 고소인 GY에 대한 범행 가. 2015. 3. 3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0. 용인시 수지구 GZ 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휴대폰판매점에서 위 'D'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던 GY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U+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란에 'GY', 생년월일란에 'HA', 주소란에 '용인시 기흥구 HB'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 등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아이폰이용고객동의서'의 신청인란에 각각 'G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Y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Y 명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6, 5. 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9.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N' 휴대폰 판매점에서 'N'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던 GY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란에 'GY', 생년월일란에 'HA',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HC'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아이폰이용고객동의서'의 신청인란에 각각 'G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Y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3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Y 명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3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2016. 5. 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9. 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KT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란에 'GY', 연락처란에 'HD',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HC'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G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Y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Y 명의의 'KT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Y 명의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6. 11. 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SKT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란에 'GY', 생년월일란에 'HA', 연락처란에 'HE'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위 가입신청서 및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개인정보등수집동의서'의 신청인란에 각각 'G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Y 명의의 'SKT서비스신규계약서' 등 5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Y 명의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5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마. 2017. 1. 12.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2.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란에 'GY', 생년월일란에 'HA',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HC'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의 신청인란에 각각 'G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Y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마.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Y 명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고소인 HF에 대한 범행 가, 2016. 2. 1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5. 용인시 수지구 GZ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D'에서 휴대폰 개통한 적이 있던 H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LGU+보상기변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란에 'HF', 생년월일란에 'HG', 출고가란에 '1,130,800원', 월납부액란에 '73,523원', 휴대폰 번호란에 'HH'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 구매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H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F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LGU+보상기변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란에 'HF', 생년월일란에 'HG', 출고가란에 '869,000원', 월납부액란에 '64,115원', 휴대폰 번호란에 'HI'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 구매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H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F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F 명의의 'LGU+ 보상기변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F 명의 'LGU+보상기변신청서' 2장을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7. 1, 12.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2.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KT모바일 서비스변경신청서' 출고가란에 '1,152,800원', 월납부액란에 '65,890원'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 신청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H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F 명의의 'KT모바일 서비스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F 명의 'KT 모바일 서비스변경신청서' 1장을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3. 고소인 H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5.경 오산시 DF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M' 휴대폰판매점에서 위 'DM'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던 H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란에 'HJ', 생년월일란에 'HK', 요금납부방법란에 '기존', 가입번호란에 'HL'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 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각각 'H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J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 3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J 명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2017. 4. 4. 자 사기 최고인은 2017. 4. 4.경 제3의 가. 항 기재 에서 -실은 피해자 ㈜LGU+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곧바로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가입자인 HJ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가입자인 HJ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H.J 명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 5. 25.자사기 피고인은 2017. 5. 25. 제3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 2) 공소장에는 "89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869,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한 HJ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을 피해자 ㈜LGU+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HJ가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고소인 HM 에 대한 범행 가. 2017. 4. 2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7, 오산시 DF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M' 휴대폰판매점에서 위 'DM'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던 HM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란에 'HM', 생년월일란에 'HN', 가입번호란에 'HO'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각각 'H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M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4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M3) 명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7, 5. 2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4.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 3) 공소장에는 'H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M'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란에 'HM', 생년월일란에 'HN', 가입번호란에 'HP'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각각 'H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M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M4) 명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2017. 6. 5.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5.경 제4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이름란에 'HM', 생년월일란에 'HN', 가입번호란에 'DA'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각각 'H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M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M5) 명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4) 공소장에는 'H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M'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5) 공소장에는 'H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M'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라. 2017. 6. 2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4. 경 제4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KT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란에 'HM', 생년월일란에 'HN', 연락처란에 'HQ'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KT모바일요금할인신청서', 'KT모바일지원금신청서', 'KT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의 신청인란에 각각 'H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M 명의의 'KT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5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4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M6) 명의 'KT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5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고소인 HR에 대한 범행 가, 2017. 5. 1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0.경 오산시 DF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M' 휴대폰판매점에서 위 'DM'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던 HR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SKT서비스신 6) 공소장에는 'H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M'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규계약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란에 'HR', 생년월일란에 'HS', 연락처란에 'HQ'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정보수신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란에 각각 'H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R 명의의 'SKT서비스신규계약서' 등 6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5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R 명의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6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7. 6. 7.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7.경 제5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이름란에 'HR', 생년월일란에 'HS', 연락처란에 'HT'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각각 'H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R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5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R 명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1669 1. 2016. 6. 10. 자 범행 가. HU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0.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N'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던 HU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고 휴대폰 개통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 란에 'HU', 생년월일 란에 'HV', 주소란에 '충남 계룡시 HW'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LTE 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각각 'H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U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U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HX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0. 위 'N'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던 HX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고 휴대폰 개통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U+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 란에 'HX', 생년월일 란에 'HY', 주소 란에 '서울 성북구 HZ'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각각 'H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X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X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X 명의의 'LGU+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2016. 8. 5.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5. 위 'N'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던 I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고 휴대폰 개통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U+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란에 IA', 생년월일 란에 'IB', 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IC, 134동 204호'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 란에 각각 'I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A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5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A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5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2016. 9. 23.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23. 위 'N'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던 I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고 휴대폰 개통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U+ 모바일 가입신청서'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 란에 'ID', 생년월일 란에 'IE', 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IF'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_모바일'의 신청인 란에 각각 'I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D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D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2016, 10. 1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14. 위 'N'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던 I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고 휴대폰 개통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IG', 생년월일 란에 'IH', 주소 란에 '성남시 수정구 II'라고 기재하고 위 신규계약서 및 '개인정보 · 위치정보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T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 란에 각각 'I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G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5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G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5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2016, 12, 2.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 위 'N'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던 I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고 휴대폰 개통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KT mobile 서비스 변경서 ' 고객정보 신청인 란에 'IJ', 생년월일 란에 'IK'라고 기재하고 위 서비스 변경서 및 'KT 결합서', 'K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KT mobile 지원금', 'KT mobile 요금할인'의 신청인 및 가입자 란에 각각 'I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J 명의의 'KT mobile 서비스 변경서' 등 5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J 명의의 'KT mobile 서비스 변경서' 등 5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6. 2017. 1. 3.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3. 위 'N'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던 IL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여 휴대폰 개통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U+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 란에 'IL', 생년월일 란에 'IM', 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IN 310-1001'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 및 신청인 란에 각각 'I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L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L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7. 2017. 1.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9. 위 'N'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던 IO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LGU+ 청소년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IP', 생년월일 란에 'IQ', 주소 란에 '수원시 영통구 IR, 6204동 2301호', 신청인 란에 'IO'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 및 신청인 란에 각각 'IO'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O 명의의 'LGU+ 청소년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O 명의의 'LGU+청소년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1824 1. 2017. 5. 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4.경 오산시 D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M' 휴대폰판매점에서, 위 'DM'에서 기기변경을 한 적이 있던 IS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 이름란에 'IS', 가입자주소란에 '오산시 DL', 요금납부방법의 예금주명란에 'A' 등으로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각 신청인란에 'IS'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IS 명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였다. 2. 2017. 5. 3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31. 경위 휴대폰판매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KT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IS', 생년월일란에 'IT', 연락처란에 'HQ', 주소란에 '오산시 DL' 요금자동납부란에 '신용카드', 'NH IU' 등으로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KT결합신청서', 'KT모바일 요금할인', 'KT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의 각 신청인란에 'IS'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IS 명의 'KT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의 문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시스템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S 명의의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6장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2017고단8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 mibile 가입신청서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수납확인서 2017836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청계약서 1. 채무확인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1. 요금상세내역서 1. 청구요금내역서 2017고단8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청구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엠모바일이용신청서, 엠모바일 약정할인 가입신청서, 엠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분할상환 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 내서 2017고단8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7고단8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F, 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LG유플러스) 1. 각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1. 각 가입내역 1. 각 가입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GG 문자메시지 제출) 2018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L, I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GU+ 가입신청서 등 1. KT 가입신청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KT) 2018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1. 각서 1. 가입내역확인서, 수납확인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계정별 청구 내역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통장거래내역 2018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X, GT, GU, G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채무확인서 1. 가입내역서, 해지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할부개통내역, 할부금상세내 1.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할부개통내역,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원) 2018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J, HR, HM, GY, H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 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1.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 안내서 1. 고소인 제출서류(요금납부 영수증, 할부개통내역) 1. (SKT)서비스 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1. 고소인 제출 서류(카카오톡 대화내역, 단말기신청서 등) 1. 각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 안내서 등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IW) 1. 할부개통내역 1.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1. (LGU+)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 등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아이폰 이용고객동의서 1. (LGU+)가입신청서, 아이폰 이용고객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LGU+)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1. (SKT)서비스 신규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KT)가입신청서 1. (KT)모바일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모바일요금할인신청서 등 1. 신청서 1. 고소인 제출서류(요금납부 영수증, 할부개통내역) 2018 고단 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J, I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T모바일 서비스 변경서, KT결합서, KT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KT모바일 지원금서, KT모바일 요금할인서,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요금수납확인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1.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1.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T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T 무선 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1.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_모바일 1.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LTE 플러스 / 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 LGU+ 청소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 플러스 / 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1.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 플러스 / 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2018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S, F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1. 계좌내역, 문자내역 1. LGU+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회신(IS 명의로 가입된 통신가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문서와 사전자기록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였고, 이를 기화로 휴대폰을 편취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무겁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 번호 중 일부에 대한 통신요금과 휴대폰 할부요금은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