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3. 10. 3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교도소 수감 중에 알게 된 사이로 2016. 3. 하순 C의 부탁을 받고 차량 담보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D를 대부업체에 소개시켜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도와주게 되었는데, 대부업체 담당자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사고 이력도 있어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서 힐난을 받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제천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의 현황 등을 따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컴퓨터 키보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입안에 수건을 물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그 후 피해자가 넋을 놓고 있자 피고인은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자 "나는 피를 보는 것을 싫어한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유한 승용차에 문제가 많아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선배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다른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고, C은 피해자 D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소개로 구입한 G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이 제천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2016. 3. 29.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음날 오전 피고인은 제천시 H로 피해자를 데려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36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C은 "야 일단 200만 원 나한테 줘, 앞에 A 형도 있고, 그런데 너나 200만원 주지 않으면 A형에게 또 맞는다. 일단 주면 내가 다시 돌려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강취하고,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만 원을 나누어 받고, 계속하여 C은 F 모텔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나머지 160만 원도 달라고 하여 인터넷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360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C이 피고인에게 "(내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대부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C을 제천으로 오라고 하여 C과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를 알선해 주었다. 그런데 차량등록증을 토대로 담보대출이 가능한 지와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용도가 변경되어 대출이 곤란한 차량임이 드러났고 이에 대부업자가 피고인까지 한통속이라고 싸잡아 의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C 사이에 강도에 관한 공모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니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체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대출신청과정에 피고인이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C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담보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강취하려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C에게 갚을 돈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때에도 '너 C에게 갚을 돈 있지'라고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기 위하여 자신이 알고 지내던 대출업 종사자인 I의 사무실로 갔는데 피해자가 차량 관련 서류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다음날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아 I에게 교부한 뒤 J와 식사를 하다가 I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차량이 용도변경되어 있고, 보험이력이 비어 있으며, 사고 이력이 많다는 등으로 추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기분이 몹시 상하여 피해자와 C이 머물던 F 모텔로 사실을 확인하러 갔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하자를 숨기고 돈을 대출받으려 하였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제천 지역에서 걸핏하면 폭력 범행을 저질러 왔던 전력에다가 선배 대부업자의 핀잔에 자존심이 상하였을 것으로 능히 짐작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무시할 것은 아니다.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이 식사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전화를 받고 기분 나빠하는 기색으로 'F 모텔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곧 오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고, F 모텔에 도착해 보니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늦은 저녁에 이 사건 차량이 보험이력이 없고, 책임보험도 없고 불법 개조되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같은 진술은 이 사건 차량의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I의 전화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모텔에 찾아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도 들어맞는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보험이력도 없고 개조한 것을 숨긴 차량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말투가 어눌하다. 형에게 말하는 태도가 뭐냐"고 하며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C에게 갚을 돈이 있냐'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제천에 내려올 즈음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을 것이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빌린 돈을 갚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재물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강도상해죄의 기본범죄가 되는 강도죄는 폭행·협박과 재물의 강취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이 재물취거의 수단이 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는 폭행·협박과 재물의 취거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폭행·협박과 재물의 취거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간격이 있다면, 적어도 폭행·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가 재물의 취거시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대한 수단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C이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여 "대출받을 만큼은 필요없다"고 대답하였으나 C이 굳이 차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차량할 부금이나 기름값 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천에 가서 돈을 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C과 함께 제천에 가게 된 것이고, C이 자신을 제천에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너 왜 돈이 필요한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에게 '그냥 좀 필요해서 그래요'라고 반복하여 대답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C과 제천에 갈 때 이미 사전에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로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C, 대부업체 담당자가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나중에 대부업체 사무실에 오자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여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담당자에게 주었으며, 피해자는 그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만일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은 항거불능의 상태가 피해자가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지속되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강취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은 인출한 돈이 피해자에게 건네가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C과 나누어 가졌으리라고 봄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천에서 C과 피해자가 지낼 곳을 마련하여 주고 식사 등 실비를 지출한 것을 전보받고자 하기 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금원의 액수와 피고인이 C과 피해자가 제천에서 머무는 동안 이들을 위하여 일정 비용을 지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와 C이 묵고 있던 모텔에서 폭행하였고, 그 다음날 별도의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져 시간적·장소적 간격이 존재하는 1) 피고인은 3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C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정확한 금액에 관하여는 다소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총 대출액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돈임은 분명하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날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다음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제천에 내려올 당시 애초부터 차량을 담보로 돈을 융통할 생각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가 계속 중이던 2016. 4. 6.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데, 합의서에 '차량담보 대출은 피해자의 의사로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 설명듣고 한 것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및 태도,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증인들이 진술한 합의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구가 전적으로 강요에 의하여 기재된 거라거나 피해자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삽입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