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주)E은 해외 선물 사업으로 고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지점을 하게 되면 수수료 이득분이 영구적으로 나온다, 100프로다, 실질적인 수입이 안 되면 언제든지 가맹비 1,300만원을 돌려주고 가맹비 1,300만원은 본사로 모두 송금하여 지점(영업소 소장)으로 등록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속칭 선물투자 자문회사인 ㈜E의 대구 1, 2지사장으로 일하면서 거래실적이 없어 실질적인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점을 운영하더라도 100%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음에도 위 지사 운영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가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본사로부터 다시 1,200만원을 위 지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100% 수익을 내게 해주거나 피해자가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위 지점 가맹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거나 언제든지 가맹비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과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중순경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맹비 등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후 운영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맹비를 언제든지 피고인이 환불해주겠다고 피해자의 처분행위 전 이를 약속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약속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 처분에 이른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10. 29.경 ‘교육 후 아니다 싶으면 안해도 되시고 환불해드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전후에 오간 내용을 살펴보면,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아직 ㈜E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점 가맹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가 위 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후 판단해보니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별로라고 생각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고 그 때까지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은 환불한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정식으로 지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지점 운영 도중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피해자가 지급한 일체 금액이 모두 환불된다는 내용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그런 취지의 진술서도 제출한 바 있으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그러한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통하여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F의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진술서(순번 8번)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인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아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그러한 특신상태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이 위 진술서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는 이상 위 진술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불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분행위 이전 그러한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다른 사람에게 지점을 양도할 것을 권유하고 양수인을 직접 물색하여 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환불요구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안된다’고 단정짓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이전에 피고인이 환불 약속을 한 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피해자가 지점 운영 중 강하게 환불을 요구하자 그 무렵 피고인이 환불에 대해 긍정적인 언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이것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 - 피해자는 그 스스로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환불 약속 여부와는 크게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워낙 사업에 대해 설명을 긍정적으로 하였기에 투자 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과 기대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설령 처분행위 전 피고인의 환불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94프로 승률 확실히 되는지’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가 알아보니 100프로’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점 계약을 권유하면서 ‘획기적이다. (가맹점) 남은 자리 별로 없다’는 등으로 강하게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유한 사업은 ㈜E과의 대리점 계약이다. 위 회사는 해외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적절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예측하여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알려주고(매수 타이밍에는 ‘G’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고, 매도 타이밍에는 ‘H’가 나타난다고 함), 이용자는 그에 따른 거래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위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지점에 설치된 프로그램를 이용한 해외선물거래 관련 거래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해당 지점이 증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94프로 승률 확실히 되는지’라고 물어본 것은 위 회사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매수, 매도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 등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알아보니 100프로’라고 대답한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프로그램 제작․배포를 직접 담당한 사람은 아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위 회사에 투자하고 대리점(지사)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자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가 주최하는 설명회 등에 피해자와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설명회 참석 후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위 회사와 지사계약 체결을 한 후 위 회사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 및 가맹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알아보니 100프로’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은 지사 운영을 하던 중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 등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점 계약을 권유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지사를 개업하기 위해 그 하위에 존재할 지점을 운영할 자를 물색하던 중 지점 계약을 지인인 피해자에게 권유한 것임). - 피고인 역시 위 프로그램에 따른 매도․매수를 하게 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예상했던 것으로도 보이고, 이에 피고인도 여러 개의 지사를 계약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점 계약을 적극 권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점 계약을 권유할 당시 피고인이 위 회사 프로그램의 구조와 그 실체(프로그램이 알려주는 매수, 매도 타이밍이 매우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 등)를 잘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지점 계약을 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