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쳇 메신저 아이디 'C'(이하, 'C'라 함)를 사용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근처 등에서 기다리고 있다 위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C'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와 C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인 Y 명의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Y가 위 금원을 인출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와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9.2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AA경찰서 경위이다. 돈 세탁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좌 정지가 되는데,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0 경 Y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AB)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 및 'C'의 지시에 따라 Y,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울 도봉구 AC에 있는 우리은행 AD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직원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문자 SNS 사진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Z과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은행원 AE의 구두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사진 1. 휴대전화 사진 1. 공용영수증 1. 은행 CCTV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송치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CCTV를 의식해서 은행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은행 근처에 경찰관이 나타나자 재빨리 달아나는 등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익숙하게 수행했고, 또 현재 이미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귀화 시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총 9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4, 12:37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1층 본당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현관 안쪽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0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28, 11:28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교회 지하 문화관에서 피해자 H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성경책, 열쇠, 국민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폐쇄회로 CCTV 분석)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확인), 수용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2년 3월 ~ 4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 형량 범위(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교회를 범행 장소로 물색하여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약 5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미 9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2일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3.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524 피고인은 2017. 5.5. 13:00~14:00경 대전 서구 C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통장 4개, 수첩 1개가 들어있는 3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을 가지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3095｣ 피고인은 2017. 5. 7. 17:38 17:48경 대전 동구 F 앞 길 위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차에서, 위 자동차의 열려져 있는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콘솔박스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위 각 항 기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2017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E 블랙박스 사진 [2017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사본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물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품에 대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인데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한 달 정도 경과된 후 본건 범행을 시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 또한 무거우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7건의 범행 피해액의 규모는 400여만 원이고, 차량 침입을 위해 특별한 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어 피해품을 절취한 것인 점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52

범죄사실 [2017고단5552] 1. 2017. 6.2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16:52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 'D' 매장 앞에서,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E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000원 상당의 건표고버섯 1봉지(1kg)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7. 30.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F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5: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91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속 지갑 안에 있는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H)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0. 15:24경 상세주소 불상의 마트에서, 시가 합계 154,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마트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30.부터 2017.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5,350,87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5667] 4. 피고인은 2017. 7. 25, 11:30경 춘천시 J 지하상가 가-1호 'K' 가방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앞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행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 5. 피고인은 2017. 11, 17, 17:30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약 10만원 상당의 우리소찜갈비, 한우, 곶감 3팩, 설탕 1봉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866] 6. 2017. 12. 14.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17:00 경 서울 노원구 P 빌딩 앞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가게 벽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니트 2장, 목걸이 2개, 옷걸이 2개, 가격표 3개 등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8. 2. 25, 절도 피고인은 2018. 2. 25, 17:00경 서울 노원구 S건물 지하 1층 'T'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한우고기 12팩, 오렌지 10개 등 시가 합계 124,315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503] 8. 피고인은 2018. 4. 7. 10:00 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지하철 7호선 W역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8,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1. 카드사용내역서 [2017고단5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7] 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8+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의 각 피해자 진술서 [2018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2018. 2. 25. 절도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9. 15:0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ol 그곳 계산대 위에 두고 간 시가 불상의 삼성 노트4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타 이를 헬멧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CCTV 영상자료)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헬멧을 벗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마침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두고 간 휴대전화가 자성이 강한 헬멧의 버클에 붙어 피고인에게 딸려 들어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정에서 재생 · 시청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것과 비슷하다며 직접 가지고 온 헬멧의 버클 부분에 휴대전화 케이스 덮개 부분이 붙어서 딸려 갈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증 결과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헬멧에 숨겨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초·중학교 동창으로 오래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C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ol 자신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C으로부터 카운티 밑에 현금이 들어있는 자루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C에게 "너도 돈이 필요하고 나도 돈이 필요하니 강도범행을 가장하여 편의점 돈을 훔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편의점 강도범행을 하는 것처럼 편의점 내에 보관하고 있는 소주병을 깨어 C을 위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Col 강도를 당한 것처럼 연기하면서 피고인이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들어있는 자루를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이제 시작하자"라고 말하고 범행 개시를 알린 후 소주병을 깨어 C을 협박하는 시늉을 하고, C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것처럼 연기하며 피고인이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2만 원 상당의 지폐가 들어 있는 현금봉투 1개, 16만원 상당의 지폐가 들어있는 현금봉투 1개, 15만 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있는 동전꾸러미 3개가 든 현금자루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8, 14: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가 노래방 선반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KB국민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명함케이스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사건 신고이력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CD 첨부), 수사보고(C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범행 장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 내에서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내역, 보호관찰 중의 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인식(위법성 인식)도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 그동안의 처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관대한 처분은 별다른 교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여 법과 질서에 대한 엄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2009. 7.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06. 09. 04:00경 부산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함께 운영하고 거주하는 'F마트'에서 이틀 전 피해자 D가 외상 거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길이 약 40cm)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 2개를 부수고 가게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망치로 가게 안에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우유 보관 냉장고 유리문 2개, 시가 400,000 원 상당의 음료수 보관 냉장고 유리문 2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주류 보관 냉장고 유리문 3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식품 냉동고 유리문 2개, 시가 55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냉동고 유리문 2개를 내리쳐 부수고, 아이스크림에 유리파편이 떨어져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50개를 판매하지 못하게 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가게 앞에 있던 시멘트 구조물(가로 25㎝, 세로 35㎝)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레조 차량 보닛 위로 던져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798,864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4,003,86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 견적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일반, 범행 도구에 대하여, 피의자 주변 평판, 시멘트 덩어리 사진 촬영, 차량 파손 범행 도구 사진 첨부 및 피의자 모 G 상대 수사, 현장 CCTV 사진 첨부)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는 D으로부터 D의 남편 E이 피해자 F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고 있는 사정을 알고 D을 위해 피해자가 실제 사는 곳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D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G)를 입수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주)유한킴벌리 회사 직원이며 설문조사에 응하면 경품을 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에게 경품을 보낼 주소지가 어디인지 물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소가 화성시 H건물 디동 4205호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위 주소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2. 8. 9, 15:00 경위 H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경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였고, 당시 인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 뒤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1층 중 앙현관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여 집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방문차량증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주거에 머문 시간이 10분 정도에 불과하며, 주거침입 당시 물리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D을 돕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79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 18:3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2층 대합실에서 그곳 안내 부스에서 근무중인 역무원 E에게 '향남버스를 어디서 타느냐'고 물었으나 E이 '철도에 근무하고 있어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E을 향해 침을 뱉고 안내 부스를 발로 걷어찬 후 안내 부스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향해 우산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 이를 보고 다가와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이 떨어뜨린 무전기를 집어 E의 등을 향해 던진 후 도망가다가 같은 날 18:38 경 그곳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따라온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 및 역무서비스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발령장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8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이고, C은 피고인의 제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및 C은 2012. 10.3.00:55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학생들에게 밤늦게 돌아다닌다고 훈계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9세)과 F(28세)이 너무 심하게 꾸짖는다며 참견하자, C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여 회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B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E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22세)을 손바닥으로 코 부위를 때리고, H도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I(23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ㅣ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피고인은 2012. 10. 3. 01:05경 서울 구로구 J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K(45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K의 정강이를 깨물고,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H는 위 K가 피고인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K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과 H는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인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을 상대로 공연히 '개좆같은 새끼들아', '이 심할 새끼들아', '다 잘라 버리겠어'라며 약 30여 명의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약 20여 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인교상에 의한 좌하 퇴부 창상을 가하고,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L, M, N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F, K 진술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상대수사일반)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78 피고인은 2018. 6.30. 14: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274 피고인은 2018, 10, 8, 11:58 경 서울 중랑구 D 건물 앞 화단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해바라기 1그루를 캐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달 10. 12:4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해바라기 1그루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4546₁ 피고인은 2018.9.25. 16:5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해 놓은 의류를 구경하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 씹팔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 현황 및 판결문 사본 등 2018고단2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통화 확인 내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훼손된 현수막 사진 2018고단4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 11:53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트리플 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C식당' 앞 도로를 경성대 방면에서 동성하이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성대 방면에서 식당 방면의 가지 도로와 C식당 방면에서 동성하이타운 방면으로 진행되는 일방통행 도로가 만나는 곳이고, 인도와 차로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로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3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로에 맞게 좌회전하지 못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이후 도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30.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392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C의 상해피해 신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5. 10. 18, 22: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안 둬.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잖아. 너 평생 가만히 안 둘거야. 보복할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016고합24 피고인은 2015. 10. 6. 22:04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시장 지하 음식백화점 내 H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I가 '누구 아냐'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1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보고), 내사보고(CCTV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자료, 수사보고서 (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폭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5. 9. 30. 출소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 그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복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24회에 이르고 그중 실형 전과가 6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개념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77

범죄사실 [2019고단3377] 피고인은 2019. 4.14 00:48경 피해자 B(6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C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유턴만 되는 장소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6127]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2. 03: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팔꿈치로 마주오던 피해자 F(18세)의 명치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도망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2, 05:38경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자 화가 나 손으로 벽면에 부착된 스펀지 매트를 잡아 뜯어 벽에서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스펀지 매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3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피해자 상처 사진, 발생현장 설치 CCTV 녹화영상 사진 [201961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장면 캡처 사진 편철) 1.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 등 피해자 2명을 폭행하였고,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력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서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1), 201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외 동종 전력이 1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1. 18: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3,300원 상당의 여성의류 23 벌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6:00경부터 18:20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산310-9 두류공원 앞길까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하는 등 약 6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해, 체포당시 피의자의 주거지 사진첨부) 1. CCTV녹화 동영상CD 1) 공소장에는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8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