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5:34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인근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들이 받은 후 약 200미터 거리를 도주하다가 D 앞 도로에 이르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단속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같은 날 15:40경부터 15:59경까지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의 호흡을 불거나 빨아당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영상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6.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고시원’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3. 1. 22:20경 위 ‘D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와 함께 옥상으로 이동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상악 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수감 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수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한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에서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22:42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은행 앞도로를 경유하여 B시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되지 않은 위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1:3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05년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5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2005년경 벌금 100만 원, 2007년경 벌금 1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58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 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바, B은 2000. 10. 5. 17:05경 서해안고속도로 19.8㎞ 지점인 군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실측 축중 12.090톤의 패널을 적재하여 2.090톤 초과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과적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1:36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01:38경 부천시 역곡로 1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363 소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01:38경 부천시 경인로 363 앞 도로를 서울쪽에서 인천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100m를 더 직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2022고단4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15:48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매표소에서 필로폰 0.41g, 0.89g이 들어있는 지퍼백 2개를 지갑 안에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58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말경부터 2021. 11.경 중순경까지 사이 05: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플라스틱 빨대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사증면제(B1) 단기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2.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2022. 4. 26.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아큐사인시약 반응 검사 결과물 첨부), 결과물 2022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부, 출입국사범고발 1.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량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도 약 3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0 21:49경 포천시 B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포천경찰서 C 소속 경관 D 등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측정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안 나 오면 뒤진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계속 측정 장소로 다가가려고 하고, 이에 위 경관 D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 제지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관 D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위하여 그곳에 설치해 놓은 공용물건인 LED안전 경고등을 손으로 잡아 던져 받침대 등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92,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LED안전경고등 파손 사진 1. 바디캠 영상사진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10년 전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폭력사건이 있으나, 그 밖에 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어 이 사건의 경우 폭력적인 습벽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법적인 부부로 현재 이혼하기로 합의 후 별거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경 파주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차 키와 생활비 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딸을 학교에 데려다줘야 한다며 차 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7cm, 날 길이 16cm, 손잡이 9.7cm)를 꺼내 들고 양날을 분리한 후 손에 들고 “너 나하고 끝장 한번 내보고 싶어서, 놔, 내려 놔 가져와”라며 차키를 안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5.경 파주시 C건물 D호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옷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베란다 주변에 있던 책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캡쳐 1. 각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철거공사 건설업 등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1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4. 19.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9,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4,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문답서 1. 고발장 1. 각 매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56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0:58경 하동군 B모텔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1생략) SM3 승용차의 본네트에 열기가 남아있는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약 15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9, 1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11톤 카고트럭의 소유자로서 위 카고트럭에 설치된 이동식 크레인의 소유자로서 위 이동식 크레인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1: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옹벽(4m 높이) 부근 공터에서 C의 의뢰에 따라 위와 같은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건축자재를 위 공터에 쌓아두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C의 동생인 피해자 D(58세)이 건축자재 위에 올라가 건축자재에 체결된 인양줄의 연결부위를 해제하고 건축자재 아래로 내려오면 위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줄을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건축자재 위에 올라가 이동식 크레인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건축자재 아래로 완전히 내려와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을 정확히 조작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피해자가 건축자재 아래로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이동식 크레인을 조작하여 인양줄을 들어올린 과실로 건축자재가 흐트러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위 옹벽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전후방기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장사진 제출, 5t 화물차기사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형이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11. 1. 12:23경 제주시 C 펜션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파이프 15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판 3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트레일러 연장대, 시가 40,000원 상당의 고철 부속물 등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화물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배상을 해주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절취한 재물이 대체로 고물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건조물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1. 1. 12:23경 제주시 C 펜션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D가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타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서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타고 펜션 뒤편 주차장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들어간 펜션 뒤편 주차장에 외부와의 경계를 구분 짓는 담장 등이 설치되어 위 펜션과 일체로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주차장과 위 펜션 뒤편 사이에는 돌담 및 문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정만이 확인될 뿐이다(증거목록 58, 59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C 점포에서 만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별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1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요구하고 E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CD 첨부),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0:00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10. 2.경까지 피해자 ㈜B의 영업장인 ‘C’ 편의점의 점주로서 위 편의점의 운영 및 매출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위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대금인 현금 999,3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그 무렵 도박자금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397,3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돈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20:37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 비원궁 삼거리 앞 도로를 B 아파트 방향에서 비원궁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쌍방울사거리 방향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BMW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남, 5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흥동 비원궁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 수 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04:26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린’ 맥주 22병, ‘코로나’ 맥주 15병 등 합계 525,000원 상당의 맥주 37병을 교부받았다. 2. 2019.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 03:40경 인천 미추홀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000원 상당의 맥주 18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죄인지서 등(피해자 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022. 7. 28.자 추가자료 제출(후단 경합 관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2:0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본오1파출소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9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70km 이하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약 27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97km 이상의 속력으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78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7. 11. 05:14경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체 사진,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1차로 위를 걷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18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2. 00:57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L5YPACJAOK1148109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22. 00:57경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L5YPACJAOK1148109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14경 ‘오토바이가 가로수에 충돌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안구가 충혈 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슨 근거로 하느냐’라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사용폐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5: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P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