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B에게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D’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사실이 있는데 이후 B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B이 위 식당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폴딩 도어를 임의로 처분한 것처럼 B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경북 청송군에서 ‘B이 위 식당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폴딩 도어 새 것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처분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12. 16.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에 있는 경북청송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분리한 폴딩 도어는 재활용하지 못하니 고물로 처리하자’는 말을 듣고, 그 폐기 처분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사실확인서 1. 피의자 작업일지 및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폴딩 도어 가격에 대한), 판결문(대구 안동지원 2019카단1342) 등, 녹취서 5부,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회사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철거업자 F 전화진술 청취)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판시 폴딩 도어 폐기에 대한 동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B은 2019. 2.경 피고인으로부터 ‘D’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받은 후 2019. 3. 9.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식당에 있던 이삿짐을 경북 청송군 J에 있는 피고인의 가옥으로 운반하여 주고, 2019. 3. 12.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그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19. 3. 13.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 판시 폴딩 도어가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자리에서 탈착되어 그 문틀만 내부 벽면에 기대어져 있다. 위와 같이 판시 폴딩 도어는 착공 직후 곧바로 탈착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후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였고, 2019. 8. 중순경까지 B과 400회가 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음에도 , 폴딩 도어에 관하여는 그 소재를 묻거나 폐기 처분에 항의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9. 4. 12. B과 통화하면서 폴딩 도어가 버려졌음을 전제로 “우리 버렸는 폴딩 갖다 붙일까?”라고 묻기도 하였고, 이에 B이 “버렸는 폴딩은 없죠”라고 대답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 피고인 측 주장대로 ‘B이 착공 직후 폴딩 도어를 피고인의 가옥에 운반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 위 항 기재 사진을 보면 유리 부분이 제거된 폴딩 도어의 문틀과 함께 그 옆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모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폴딩 도어를 떼어내면서 유리도 다 깨졌다”, “폐기 처분을 위하여 문틀과 유리를 따로 모아두었다”는 B 및 폐기물처리업자 F의 증언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같이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폴딩 도어의 재사용을 위하여 그 운반을 부탁받았다’거나 ‘B에게 폴딩 도어를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면 B이 폴딩 도어에서 유리 부분을 곧바로 제거해버린 이유 또한 알 수 없다. 판시 폴딩 도어의 제작자인 K, 판매자인 I은 모두 검찰에서 “폴딩 도어는 주문 제작하는 것이므로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중고 거래가 불가능하다”거나 “제작된 폴딩 도어를 주문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자신도 다른 곳에 팔지 못하고 폐기하여야 한다”는 등 그 중고 거래나 철거 후 재사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전화진술하였고, F의 전화진술이나 증언 역시 “중고로 팔기 위해서는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인건비가 신규 제작비보다 더 소요된다”, “떼어낸 폴딩 도어는 거의 써먹지 못한다”는 등 같은 취지로서, ‘판시 폴딩 도어를 손상 없이 떼어 내어 재사용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고가의 폴딩 도어를 B이 횡령하였다’는 고소장 내용과 모두 배치된다. B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폴딩 도어를 버리기로 하여 이를 철거한 후 폐기물처리업자 F을 통해 다른 폐기물과 함께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해 왔고, 다른 증거들과 명백히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E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던 중 현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폴딩 도어는 가져가도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팔 곳도 없어 폐기하여야 한다’고 설득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그 폐기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폴딩 도어를 많이 아까워했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폴딩 도어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E의 의견에 따라 폴딩 도어를 폐기하기로 이야기를 나눈 시기’에 관하여 B은 “처음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를 맡기로 하였을 때”로, E은 “철거 공사 진행 중인 때”로 각각 달리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B 및 E 등 3명이 2번 모두 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위 각 증언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위와 같은 차이점만으로는 B, E의 각 증언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폴딩 도어를 철거하여 이삿짐과 함께 피고인의 가옥에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삿짐은 2019. 3. 9. 저녁 무렵 이미 운반이 완료된 반면 폴딩 도어 등 철거 작업은 2019. 3. 12.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어 위 진술과 같이 이삿짐과 “함께” 운반될 수 없었고, 피고인은 2019. 3. 10. 위 식당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음에도 B에게 “뒷정리를 잘 해주셨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이삿짐과 함께 운반되지 아니한 채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던 폴딩 도어를 문제 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고소 당일 경찰 조사에서 “폴딩 도어를 피고인의 가옥에서 사용하려던 계획이었고, 그러한 계획에 대하여 누구에게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20. 2. 5. 작성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에서는 “폴딩 도어를 위 가옥에서 재사용할 계획에 관하여 G, E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L, M, N, O 등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이 폴딩 도어를 폐기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친언니로부터 들었다”고 하다가 “2019. 6. 4. 병원에서 B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B에게 폴딩 도어에 항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2019. 3. 13. 전화로 항의하였다”, “만날 때마다 반환을 요구하였다”, “공사 끝날 때까지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⑩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9. 3. 12. 오후에 폴딩 도어가 파란색 천막에 쌓여 한켠에 세워져 보관되어 있어 당연히 피고인 가옥으로 운반될 예정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항 기재 사진에 나온 파란색 천막 부분 을 그 근거로 들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진에서는 폴딩 도어의 문틀이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방치된 상태만 보일 뿐이고, 천막으로 덮여있는 폴딩 도어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무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피무고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행히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