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89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2.경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8. 1. 23.경부터 2009. 9. 30.경까지 C 신정지점장으로, 2010. 9. 6.경부터 2011. 9. 7.경까지 C 검사실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6. 2.경부터 현재까지 C 강동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금융회사 직원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 7. 13. 2억 원 금전대부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피고인이 구매한 아파트의 매수 잔금 2억 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 스스로 더 이상 위 잔금을 마련할 능력과 방법이 없게 되자,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C 신정지점의 VIP 고객 D가 C 신정지점에 2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을 알고, D로 하여금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D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3. 울산 남구 소재 C 신정지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아파트 매수를 위한 잔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D로 하여금 C 신정지점에서 D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즉시 피고인이 대출 결재를 함과 동시에 발행한 C 신정지점장 명의의 2억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E)를 위 지점장실에서 D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받았다. 2. 2010.10. 7. 5억 8천만 원 금전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C 조합장 선거에서의 기부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조합장 F로부터 "C 서생지점에서 5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은 건이 있는데, 추가 대출이 안 된다.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우선 서생지점의 대출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릴 데를 알아봐라."라는 말을 듣고, C 신정지점장 시절에 VIP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위 D에게 부탁하여 D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F에게 빌려주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6. 울산 남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에게 "현재 C 조합장인 F에게 5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 다만, C 신정지점장이 이러한 금전 대부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거쳐 F의 아들 G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면서 F로부터 전해들은 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2010. 10. 7.경 D로 하여금 C 신정지점에서 D의 아들 H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5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H의 C 계좌에 입금된 5억 8천만 원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2010. 10. 7. 위 5억 8천만 원을 F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은행계좌번호 I)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G는 2010. 10. 7.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에 있는 서생농협 구동지점에서 위 5억 8천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같은 날 위 구동지점 앞길에서 F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F의 이익을 위하여 D 또는 F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D, L, M,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10. 7. 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이 D로부터 금전을 '대부받은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D에게 F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그 뒤에 D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스스로 F와 연락하여 구체적인 대부금액이나 대부조건 등을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와 D 사이의 금전 대부를 알선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D가 자신과 오랜 기간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녀에게 대부를 부탁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은 없고, 사회통념이나 거래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행위가 가벌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 제8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알선대부행위의 가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 제8조의 입법목적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대부받은'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법 제8조의 '대부'는 타인에게 대부를 하는 행위와 타인으로부터 대부를 받는 행위를 포함하는 '대부거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해석 가능한 문언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이지 않는 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타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으로부터 대부를 받는 경우에도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얻어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낮은 이율, 간단한 대출 절차 등)으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고, 그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부받는 행위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서 본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8조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타인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부받는 행위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1)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금전대부를 알선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피고인에게 "현재 C 서생지점에 대하여 5억 8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1) 앞서 본 대법원 판례 (2006도60 판결)에서도 법 제8조의 금전대부죄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자금의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금의 대여를 원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그로부터 자금의 대여를 받는 경우도 행위 태양의 하나로 본 것이어서 이 법원의 입장과 같은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가 있는데, 위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5억 8천만 원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대부자를 지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당시 재력을 갖추고 있던 D가 떠올라 그녀에게 "F가 잠시 돈이 필요한데, 누나(D)가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라고 말함으로써, D에게 F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F에 대한 대부를 하여 달라고 제안한 점, D가 위 제안을 수락하자 피고인은 당시 C 조합장인 F가 D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D에게 C 계좌가 아닌 경남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대부금액을 송금할 것을 부탁한 점,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F의 아들인 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D가 위 계좌로 대부금 5억 8천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대부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D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대부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아냈으며, 그 뒤 D가 F에게 대부 사실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면서 대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D의 송금계좌를 지정하고 F의 아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F와 D 사이의 금전 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F와 D 사이에서 대부금액 기타 대부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15년 전 C에 근무하면서 D에게 대출 상담을 해 준 것을 계기로 D를 처음 알게 되었고, 약 10년 전 피고인이 C 신정지점에 발령받은 뒤로 D가 위 지점에서 거래를 하면서 서로 다시 만나 현재까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기일이 임박하여 잔금 2억 원을 신속하게 구할 필요가 있었고, F 역시 자신이 연루된 형사재판의 항소심 변호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출금 5억 8천만 원을 신속하게 상환하고 추가로 대환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금융기관에 예금된 돈을 담보로 한 대출은 금융기관의 심의절차나 승인이 없이 예금주의 예탁금통장과 도장만 지참하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가 C에서 개설한 자율입출금통장에는 잔고가 얼마 없지만 가족 명의로 정기예금에 예치한 액수가 10~20억 원에 달하여서 그 예금을 담보로 자신이나 F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금전대부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D에게 C이 아닌 경남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대부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F 본인이 아닌 그의 아들 G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대부금을 송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D를 처음 만나 그 뒤로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인 은행거래를 통하여 D와 친분을 쌓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무렵에는 C 신정지점장, 검사실장에 재직하고 있어서 D가 C에 예치한 거액의 예금을 담보로 하여 신속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D로부터 대부를 받거나 대부를 알선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자금의 대여를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금전의 대부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알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이 사건 금전대부에 있어서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D가 별다른 대가나 편의를 제공받음이 없이 피고인이나 F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벌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신정지점장, 검사실장으로 재직하는 중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D로부터 2억 원을 대부받고, C의 조합장인 F가 D로부터 5억 8천만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자신 또는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액의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과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 것인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오랜 기간 C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C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정우철 판사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