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25

범죄사실 2016고합825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초순 오전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부산은행 비씨카드 1매,신한카드 1매, 신라대학교 학생증 1매, 콘돔 1개, 롯데카드 1매, 피시방 멤버십카드 1매, GS포인트카드 1매, 부산은행 보안카드 1매, 신한은행 보안카드 1매, 씨제이원카드 1매, G아파트 출입문 카드 1매, 스타멤버십카드 1매, H 매장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 11:12경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부산 금정구 I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위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PC방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그 이용대금 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2. 17:3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이 흡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 지갑을 들어 절취할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어보던 중, 마침 다시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PC방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2. 19:30경 부산 금정구 M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N 관리하는 'O'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홈플러스 상품권 30,000 원 권 1매, 문화상품권 5,000 원 권 2매, 동전 3,000 원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933 피고인은 2016. 11, 2. 11:20경 성남시 수정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방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¹972, 1, 2016. 7. 4. 절도 피고인은 2016. 7. 4. 06:0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찜질방 남자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T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초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 01:00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식당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2016. 7. 9.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9. 15:53경 광주 서구 X 1층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서,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노트북 1대 시가 890,000원 상당, SD카드 1개 시가 70,000원 상당,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을 몰래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합73 피고인은 2016. 10. 11. 01:25경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A'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 할 생각으로 위 식당 건물 옆 주차장 공간에 천막으로 가려진 창고에 들어가,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파란색 블랙야크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6. 12, 14, 21) 2016고합9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6.¹9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L, V,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지문감정결과회신, 각 CCTV화면 출력물, CCTV 영상녹화 CD, 입출금거래내역,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 6, 8, 15, 17, 27) 2017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유전자 감정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피해자 N, V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 ~ 1년 다.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라. 피해자 F, T에 대한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준강도미수죄, 주거침입죄)와 설정된 범죄(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다만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저항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준강도 미수 범행은 체포 면탈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