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물건 값과 직원들 급여로 월 약 2,000~3,00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영업 부진으로 그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여,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 약 2억 원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및 카드 대금이 연체되기에 이르자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편취하고, 실제로는 계금을 불입하거나 계를 운영할 생각이 없이 계금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긴 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번호계에 가입하라. 그리고 내가 1, 2번 순번이니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을 상대로 계원을 모집하여 계금을 지급받은 후 최우선 순번으로 겟돈만 타 갈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계금을 불입하거나 계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4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고, 2016. 9. 29.경 1,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5.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대부업체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과거 F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상대방인 피해자 C에게, "가진 돈이 없으니 일단 언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200만 원으로는 바로 물건 값을 변제하고 300만 원은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 E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빌려 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경 경북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K 포항지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I에게 "화장품 물건 값을 내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달라. 자금 사정이 정상화 되면 갚겠다. 남편 수입도 많고 K 건물도 시댁 건물이고 죽천에 부동산도 많이 있으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 500만 원, 2013. 11. 11. 1,000만 원, 2014. 4. 30. 1,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경북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L에게 "계금을 납입하면 곗돈을 주겠다. 한 구좌당 200만 원인데, 3, 4번 순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을 상대로 계원을 모집하여 계금을 지급받은 후 최우선 순번으로 곗돈만 타 갈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계금을 불입하거나 계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400만 원, 2016. 10. 25.경 4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기재한 메모(변제약속), 현금보관증,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계약서, 공정증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정 관련), 신용정보이력(A), 수사보고(K 매출 확인 관련), 납부내역 증명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로 또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피해자들이 가진 돈이 아니라 새로 보험대출이나 E 같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이에 대한 변제로 피해가 더욱 커진 점, 피고인은 여러 번 감언이설로 갚겠다고 말하다가 어느 순간 연락처를 바꾸고 연락을 두절하였던 점, 그러면서도 남편과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남편이 기타를 연주하는 등 행복한 가정의 모습, 딸을 성형수술 시켰다고 자랑하는 모습 등을 SNS에 올려 피해자들의 분노, 울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태인 점, 특히 피해자 C(피고인과 동명이인임)는 2년 전 큰 교통사고로 경추가 부러져 3개월간 입원하고 일 년 넘게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고 비싼 대부이자를 납부하며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금액을 약관대출 받은 후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매일 치매환자 등을 돌보며 온갖 궂은 일을 해가며 대출금을 조금씩 상환하고 있는데 이 일로 남편과 싸우면서 가정파탄이 났고 자녀도 3명이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연락을 일체 두절했다가 사건 접수 후에 겨우 연락해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 겨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변제자력 없는 딸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말만 하면서 고소취하를 종용했던 점,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호소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 L에 대하여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데, '같이 고소했던 피해자 L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주었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현재 변제할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해 기일의 속행을 요구하여 기일을 넉넉하게 잡았으나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꼭 합의를 하라는 취지에서 변론종결 기일에 법정구속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보석청구만 3번을 한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면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자 C는 이미 E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편취를 당하고 그 이후 몇 년간 힘겹게 그 고율의 이자(34.894%,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진 상황임)를 지불하고 있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남편은 마치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해 놓고 있으나, 그 사이 수년간 발생한 이자 등과 기소내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피해금(이 역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금원이다)까지 요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그 금액이 결코 과다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게다가 피해자 C가 입은 피해는 피고인에게 속아 E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편취를 당한 것인데,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들이 일시불을 요구하여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호소하나, 사기사건에 있어 단순한 변제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4~7년간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였는데 형사재판을 기화로 돈을 변제받지 못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영영 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피해자들이 일시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단 한푼도 합의를 못한 상태에서 이 법원에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막상 피해자들에게는 사과편지 한 장 보낸 적 없는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5일 남겨둔 상태에서 태도를 돌변하여 죄값을 치르겠다며 노골적으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포기하고 대신 선택한 죗값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 체감할 필요성이 강해 보이는 점(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초범이라 실형선고가 되지 않을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양형사유로 설정되어 있는 취지상 피해자들의 가정을 실질적 파탄의 경지에 몰아넣고도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쉽게 양형을 감형하여서는 아니되는 점(더구나 피고인은 스스로 형벌을 받기로 결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탄원을 하지 않았던 피해자 L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