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정읍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6.경 정읍시 F에 있는 ‘G’을 통해 시가 4,796,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갤럭시Z Fold2, 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받고, 휴대전화 요금 570,00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합계 5,366,00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9. 02:00경 정읍시 H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한 돈을 빌려주면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1,650,000원, I 결제 방법으로 869,000원, 합계 2,51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정읍시 소재 ‘K’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경 정읍시 F에 있는 ‘G’을 통해 시가 4,796,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갤럭시Z Fold2, 번호 :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받고, 휴대전화 요금 380,00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합계 5,176,00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6.경 정읍시 정읍사공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한 돈을 빌려주면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경 및 2020. 10. 19.경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994,550원, L 결제 방법으로 940,900원 합계 1,935,45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한테 빌려주면 이를 변제해주고 휴대전화 요금도 대신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경 및 2020. 10. 8.경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피고인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2 4.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20. 8. 20. 15:00경 피해자 P로부터 ‘지갑을 대신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전북 정읍시 Q에 있는 R 앞에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S에게 위 지갑을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42 5. 피고인 A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21. 4. 15.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개통받더라도 그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7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5 생략)을 개통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86,4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5.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 가능 여부만 조회해 보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자 U 및 자동차 판매업자 B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게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23,000,000원의 대출금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5.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를 이용하여 V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59,4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 등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3,98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23.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W에서 운영하는 X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3,18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2.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O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5의 가. 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자동차를 구매할 명의자를 알아봐달라”고 말하였고, A이 피해자 T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해자 명의로 Z에서 2,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A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A에게 대출업자를 소개하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대행해 준 뒤 그 차량을 A에게 전달해 주는 등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C, J, 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이 작성한 진술서 1. M, J, C가 각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C 요금납부내역서 제출, 고소인 J 요 금납부내역서 제출,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신용정보자료 회신결과 첨부, 고소인 J 자료 제출 관련, 고소인 C 서류 제출 관련) 1. 각 가입신청서, 가입확인서, 입금내역, 문자내용, L 결제내역,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I 결제내역 2021고단3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가 작성한 고소장 1. 메신저 대화내용 2022고단42 [판시 제5의 가항, 제6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U 전화통화, 자동차 등록원부 등 편철,대출업자 U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대출내역서 편철, 고소인 X 거래내역 회신, 피의자 A 계좌내역 회신, 고소인 명의 AD 가입내역 확인, 고소인 명의 USIM변경 및 소액 결제내역 확인결과, 피의자 A X내역 확인결과, 자동차 등록이전 서류 등 첨부) 1. 자동차등록증 1. X 입출금 내역서, 핸드폰 가입내역서 등 [판시 제5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추가진술, 피해금액 종합)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결제수단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대출금 편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6명, 피해액 합계가 약 6,293만 원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장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T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바,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Y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20. 10.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처벌전력과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익은 A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AE에 있는 AF 앞 사거리 교차로를 AG 쪽에서 AH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AF)에서 우측(정읍보건소)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AI(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A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80,308원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