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24.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2010. 3. 12.경부터 2010. 8. 29. 경까지 범행 : 피고인 A, B의 'Q게임랜드' 공동운영 피고인 A, B는 F와 함께 2010. 3. 12.경부터 2010. 8. 29. 경까지 익산시 R에서 Q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2010. 3. 12.경부터 2010. 6. 21.경까지 위 오락실에 '파란'이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0. 7. 중순경부터 2010. 8. 29. 경까지 위 오락실에 '불가사리'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였다. 위 파란 및 불가사리 게임물은 각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해서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이었다. 피고인 A, B 및 F는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F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2010, 9. 9.경부터 2011. 3. 9. 경까지의 범행 : 피고인 A, B, F, C, G, J의 'S게임랜드' 공동운영 피고인 A, B, F, C, G은 2010. 9. 9.경부터 2011. 3. 9. 경까지 익산시 T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2010. 9. 9. 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제1의 가항의 Q게임랜드에서 사용하던 '불가사리'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2010. 12.경부터2) 2011. 2. 중순경까지 위 오락실에 '심해'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2011. 2. 중순경부터 2011. 3. 9. 경까지 위 오락실에 '해피씨'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였다. 위 불가사리, 심해 및 해피씨 게임물은 각각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이었다. 피고인 A, B, F, C, G은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고, 피고인 J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U, V은 마찬가지로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 C, G, J은 U, V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다. 2011. 3. 22.경부터 2011. 9. 7.경까지 범행 : 피고인 A, B, G, K의 'W게임랜드' 1) 공소장 기재 "2012. 12.경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 기재 "2012. 12.경부터"는 오기로 보인다. 공동운영 피고인 A, B, G, K은 D과 함께 2011. 3. 22.경부터 2011. 9. 7. 경까지 익산시 X에서 W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2011. 3. 22.경부터 2011. 7. 19.경까 지위 오락실에 '넘버쓰리'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35 대를 설치하고, 2011. 7. 19.경부터 2011. 9. 7.경까지 위 오락실에 '신천지'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넘버쓰리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해서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이고, 위 신천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었다. 피고인 A, B, G, K 및 D은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고, U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K은 D, U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각각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라, 2011, 7, 8.경부터 2011. 7. 1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 C, H, I의 'Y 게임랜드' 공동운영 피고인 A, C, H, I는 2011. 7. 8.경부터 2011. 7. 12.경까지 익산시 Z에 있는 AA 맞은편 건물 2층에서 Y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프르나'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 H, I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마. 2011. 7, 29.경부터 2011. 8. 25.경까지 범행: 피고인 A, C, H, I의 'AB게임랜드' 공동운영 피고인 A, C, H, I는 2011. 7. 29.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익산시 AC에서 AB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프르나'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 H, I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바. 2011. 10. 초순경부터 2011. 11. 1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 B, D, E, F, J의 'AD게임랜드' 공동운영 피고인 A, B, D, E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1. 11, 18. 경까지 익산시 AE에서 A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씨투게더'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씨투게더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이었다. 피고인 A, B, D, E은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고, 피고인 F는 위 오락실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오락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J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F, J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사. 2011. 12.경부터 2012. 4. 5. 경까지 범행: 피고인 A, B, D, E의 'AF게임랜드" 공동운영 피고인 A, B, D, E은 2011. 12.경부터3) 2012. 4. 5.경까지 익산시 AG에서 A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2011. 12.경부터 2012. 1. 경까지 위 오락실에 '씨파티'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2. 1.경부터 2012. 4. 5. 경까지 위 오락실에 '씨캐논'이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씨파티 및 씨캐논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이었다. 피고인 A, B, D, E은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고, 3) 공소장 기재 "2012. 12.경부터"는 오기로 보인다. AH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은 AH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아. 피고인 M의 단독범행 피고인 M는 2011. 10. 중순경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익산시 AI에서 AJ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두근두근'이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기는 사실은 게임기 외부에만 두근 두근'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된 게임기였다. 피고인 M는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가. 피고인 A의 L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AB게임랜드를 운영하려고 계획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위 AB게임랜드가 경찰로부터 단속될 경우 AB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대신 조사를 받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7. 초순경 익산시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L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단속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기구매방법과 장소, 개업준비자금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L으로 하여금 2011. 10. 11, 09:09 익산시 모현동 2가 286번지 익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이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L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J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과 같이 AD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AD 게임랜드가 경찰에 단속될 경우 오락실의 실업주로서 대신 조사를 받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11. 1.7 AE에 있는 위 AD게임랜드 근처 놀이터에서 J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락실 장소의 임대차 계약 경위, 게임기 구매방법과 장소, 개업준비자금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J로 하여금 2011. 12. 26. 15:23 경 익산시 모현동 2가 286 에 있는 익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이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범인도피 가. 피고인 L 피고인 L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AB게임랜드를 A, C, H, I가 운영한 것을 잘 알면서도 2011. 10. 11, 09:09경 익산시 모현동 2가 286 에 있는 익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AB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 C, H, I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 J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AD 게임랜드를 A, B, D. El 운영한 것을 잘 알면서도 2011. 10, 11. 09:09 경 익산시 모현동 2가 286에 있는 익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AD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 B, D,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B,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U,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청소년게임업자 등록증, 각 사진, 각 게임설명서, 경품,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 장부, 각 등록신청서류, 각 사진 사본, 각 장부 사본, 업무협조의뢰 회신 사본, 게임설명서 사본, 각 단속지원 결과 회보 사본 1. 수사보고(오락실 수익금 특정 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G: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H, I: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J: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바. 피고인 K: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L: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아. 피고인 M: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J, L: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J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L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피고인 L 제외)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H, I,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G, H, I, J, K: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C, J, M: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약 2년에 이르고, 운영하던 게임장이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다른 곳으로 옮겨 불법게임장 영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수익액 합계가 약 3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은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L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중앙동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97,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수 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장기 (피고인 B 약 2년, 피고인 C 약 7개월)이고, 운영하던 게임장이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다른 곳으로 옮겨 불법게임장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불법게임장에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는 2010. 11. 23.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불법게임장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J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F, M 피고인 D, F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장기(피고인 D 약 5개월, 피고인 F 약 7개월)이고, 운영하던 게임장이 단속되었음에도 다른 곳으로 옮겨 불법게임장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2012.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 F는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M는 1997. 1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수 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F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M는 불법게임장 운영 기간이 약 10일 정도로 길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G, H, I, J, K 피고인 E, G, H, I는 운영하던 게임장이 단속되었음에도 다른 곳으로 옮겨 불법게임장 영업을 계속하고, 피고인 E, G, K은 불법게임장 운영 기간이 장기이며, 피고인 J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범인도피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E, G, H, J, K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I는 동종 전력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J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 정도가 경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5. 피고인 L 피고인 L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및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D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및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 A,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W게임랜드를 운영하다가 2011. 9. 7.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범죄전력이 없는 D을 실업주로 대신 조사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1. 9. 7. 저녁 무렵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D에게 "너는 초범이니까 얘기만 잘 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락실 장소의 임대차 계약 경위, 게임기 구매방법과 장소, 개업준비자금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W게임랜드를 A, B, G, K 등과 피고인이 함께 운영한 것을 잘 알면서도 2011, 10. 4. 14:04 경 익산시 모현동 2가 286에 있는 익산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W게임랜드의 단독 업주이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D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D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 A, B 및 G, K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J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및 피고인 J의 범인도피 피고인 A,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과 같이 AD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AD게임랜드가 경찰에 단속될 경우 오락실의 실업주로서 대신 조사를 받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1. 11, 1.경 익산시 AE에 있는 위 AD게임랜드 근처 놀이터에서 J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락실 장소의 임대차 계약 경위, 게임기 구매방법과 장소, 개업준비자금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J은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AD게임랜드를 A, B, D, 이 운영한 것을 잘 알면서도 2011. 10. 11. 09:09경 익산시 모현동 2가 286 에 있는 익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AD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J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J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 A, B 및 D,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D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및 피고인 D의 범인도피 먼저,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 A, B 등과 위 W게임랜드를 함께 운영하였음에도 "자신이 위 W게임랜드의 단독 업주이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라고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참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2011. 7.경 위 W게임랜드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함으로써 A 등과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중 자신이 실제 업주로서 불법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하였다는 부분은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비록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의 요구에 따라 공범인 A 등의 존재를 묵비하고 위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본범인 피고인 D의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피고인 A, B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의 J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및 피고인 J의 범인도피 먼저, 피고인 J의 행위가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참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J은 B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고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여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관청에 등록명의를 변경한 후 위 AD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점, 피고인 J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B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개업준비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로서 준비하여 운영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B는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의 이러한 허위 진술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J의 범인도피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J에 대하여 범인도피 교사를 하였는지를 본다. 피고인 A의 공모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2011. 11. 1.경 위 AD게임랜드 근처 놀이터에서 단속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오락실 장소의 임대차 계약 경위, 게임기 구매방법과 장소, 개업준비자금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있다가 이야기 도중 끼어들어 보충설명 해주거나 '잘해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은 위 놀이터에 같이 있었으나 자신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이 피고인 A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거든 것 아니냐고 물어서 그렇게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B가 혼자서 자신에게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하라고 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데, J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F가 공동업주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A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게임장을 누가 운영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게임장에 처음 출근하여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교육받은 후 며칠이 지나서야 피고인 A 이 위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J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J이 범인도피행위에 나아가게 된 원인은 전적으로 피고인 B의 교사행위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 교사행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행동은 찾을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항상 피고인 A 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했는데, J에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보충설명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위 교사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 이 범인도피 교사를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J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J에 대하여 범인도피 교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J에 대한 각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단독 범행에 의한 판시 범인도피 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