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父)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동생이며, 피해자 F은 위 D건물의 관리인이다. 위 D건물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이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그 업무시간 동안만 거주자들의 방문이 가능하여 18:00경 이후에는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고, 위 관리사무실 내에 있는 방실에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10. 5. 18:29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이 관리비 미납으로 차단되자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D건물 1층 관리실 입구로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흔들고, 강하게 밀어 관리실 입구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5. 20:10경 피해자가 A이 거주하고 있는 E호에 대한 인터넷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항의할 목적으로, D건물 1층 관리실 입구로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어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증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행위를 하였다는 진술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일부 진술서 1. 각 사진, CCTV영상,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관리사무실은 업무시간의 제한 없이 거주자들이 언제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각 방실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 A은 자물쇠 경칩을 손괴한 적이 없어서 이 사건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 사건 관리사무실의 현관문에 업무시간이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표시되어 부착되어 있는 점(사진), 피해자 F이 거주하는 공간은 이 사건 관리사무실과 구분되는 사적 공간인 점(사진), 이 사건 자물쇠 경칩이 파손되어 있는 점(사진)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 속에는 피해자 F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거주자들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그러한 관리비 부과에 불응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과 아울러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위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및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이 사건 각 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데, 피해자가 관리비 부과․집행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실제 거주자인 피고인 A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와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죠) 등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E은 피고인들과 F, G에게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자고 제안하면서 도유시설 설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G은 이와 같은 E의 제안에 따라, 2015.4.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5:00경까지 아산시 H에 있는 논에서 지하 1.5m 깊이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교대로 삽을 이용하여 흙을 파낸 후, 용접기로 송유관에 니플(꼭지)을 부착하고, 그 안에 전동드릴을 넣어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를 장착하여 도유호스를 연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그곳에서 약 287m 거리에 있는 아산시 I에 있는 J주유소 사무실 안까지 도유호스를 연결하고, F는 피고인들과 G이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F, G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석유를 절취하고자 도유호스 등 도유시설을 설치한 다음, 2011. 5, 11. 00:30경부터 같은 해 6. 8. 05:00경까지 28일 동안 새벽에 위 J주유소에서 F는 망을 보면서 E에게 석유를 빼내는 작업의 시작 내지 종료 시각을 알려주고, 피고인들과 G은 도유호스에 부착된 압력계를 보면서 도유밸브를 조작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석유를 빼내고, E은 이와 같이 빼낸 석유를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운반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133,280리터 상당의 석유(시가 170,065,28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합14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등본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주유소 현장사진, 송유관 도유시설 및 복구장면 사진, 도유호수 사진, 각 M빌라 CCTV 사진 1. 수사첩보고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통화내역조회, 수사보고(통화내역 동선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진술조서(K)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24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8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유 기술자를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다음 다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 과정에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점,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에 도주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피고인 B, E, G과 함께 구체적인 범행계획 및 수익금분배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B, G과 같은 원룸에 함께 숙식하면서 도유작업을 하였으며, 도유과정에서는 구덩이를 파고 드릴을 뚫고 기름을 빼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E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도유경험이 있는 G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도유과정에서 구덩이를 파고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용접하고 기름을 빼냈을 뿐 아니라, 범행 후에는 G, A, F에게 범죄수익금을 분배해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다른 공범들과도 범행 이익을 분배하여 각자가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과거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 B의 경우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고가의 시계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중고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하기 쉬운 고가의 시계에 관한 판매글을 검색한 후 대포폰으로 위와 같은 판매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시계를 매입할 것처럼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아 전당포 등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B이 물품 매매와 관련된 전화통화, 물품 수령 및 처분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이 차량 운전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9. 3. 18. 22:30경 수원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 고물품 사이트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청콤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위 시계를 구매할 테니 편의점 택배로 시계를 보내 달라. 택배접수를 확인하는 즉시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7 경 남양주시 D 1층 E편의점에 위 시계를 택배 접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배 접수 송장 사진을 전송받자,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하여 위 시계를 찾아다 주도록 주문하고, 위 편의점에 택배를 맡긴 사람 행세를 하면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찾겠다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원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시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청콤 시계 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보관용 운송장 스티커 1. 피해품 시계 시리얼 번호 1. G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당포 내외부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거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4개월여 만에 같은 공범과 함께 재범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재범 하고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범인 B이 중국으로 출국을 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으나, 피고인은 H에서 함께 게임 비용으로 소비한 200~30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B이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금액을 넘는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드러난 정황은 없다. 그 밖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품을 매수한 전당포 주인의 금전적 손해는 여전히 존재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중학교 선배로, 피고인이 ‘C’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며 D 홍보 및 D 농산물 유통 활성화 업무를 할 때 B가 위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로 ‘무슨 일을 좀 해야 하는데, 해줄 수 있냐’고 말하고, B는 ‘말씀하시면 하죠’라고 대답하고, 피고인과 B는 강원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만나, 2022. 6. 1. 실시될 예정이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예비후보자인 G에 대한 기사를 복사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강원 H에 있는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G에 대한 2022. 3. 23.자 J 인터넷판 기사(제목 : K, 내용 : 강원 D 전 군수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땅을 매입한 특정 기업인에게 군수재임시절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D 등에 따르면 G 전 D군수는 2005년 지인 4명과 공동 구입했던 L 일대 땅 3만3058㎡를 9년 만인 2014년 M 이사인 N 씨에게 28억원에 매각했다. 문제는 거래가 이뤄진 땅과 인접한 곳에 있는 N 이사 소유의 다른 땅에 대해 G 전 군수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 점이다. 지역에서는 땅 매매와 관련해 특혜가 오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중략) G 전 군수는 “당시 땅을 팔 때 누가 샀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땅을 공동소유했던 친구가 알아서 처리했다”며 “거래를 대가로 특혜를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N 이사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를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양면인 쇄한 후, 위 사무실 내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A4 용지 약 1,200장에 복사한 다음 위 ‘F’ 식당에서 B를 만나 위 복사물 약 1,200장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B에게 전달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강원 O, P, Q, R 등에 복사물을 살포하라’고 말하였다. B는 2022. 4. 7. 00:57경 강원 O 일대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위 복사물을 차창 밖으로 뿌려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살포하고, 계속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같은 날 01:34경 강원 S에 있는 ‘T’ 식당 앞, 같은 날 01:42경 강원 P 일대, 같은 날 02:40경 강원 Q 일대, 같은 날 03:15경 강원 E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복사물을 살포하여 합계 약 1,200장의 복사물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전송한 사과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간 통화내역 첨부), B 진술청취(살포한 복사물 수량 관련) 1. 고소장증거물(사진 등), 인쇄물, 차적조회, CCTV영상 촬영 사진, 차량통과인식시스템 내역, 스타렉스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사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 등 금지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6. 1. 실시 예정이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G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B와 공모하여 B로 하여금 위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G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실린 기사를 임의로 복사하여 D 일대를 돌아다니며 약 1,200장이나 배포하게 한 사안으로서 지방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고, 배포한 복사물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B에게 40만원과 인쇄물을 직접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G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1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2019. 7.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88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으로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고물 상·하차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22. 22:26경 대구 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는 무주물인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길로 인하여 종이박스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머스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인 F 봉고3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 소유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3389 피고인은 2020. 4. 17. 06: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산악자전거 부품인 타이어 휠 허브 및 너트 2세트를 손으로 돌려 풀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36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20. 19:50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의 컨테이너 창고 위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시가 11만 원 상당의 CCTV카메라 1대를 손으로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전자시계에 붉은색 락카칠을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388]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소 확인 및 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사건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변 씨씨티브 영상 정지화면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D 머스탱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사본 첨부), 견적서, 피의자 신체에 대한 법화학감정서 [2020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H),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피해품 및 현장 확인, 사진 첨부) [2020 고단3679]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채증물현황,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에 대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에 대한), 내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씨디 첨부), 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재확인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 부 [피고인은 2020 고단3388, 2020고단3679 사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특히 씨씨티브 영상캡쳐사진 및 피고인의 손가락 체모에서 소훼흔이 식별되고, 손가락에서 검은색의 탄화흔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식별된다는 점(2020 고단3388)과 씨씨티브 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디지털시계 표면에서 채취한 DNA(식별코드 M)가 수감중인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결과(2020고단3679) 위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방화 범행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타인 차량이 손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절도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절도 등 범행을 계속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 피고인은 문맹인 지적 장애인이다.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4.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사이 울산, 진해시,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하여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를 통하여 역추산한 투약가능기간으로 투약시점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진술 및 통화내역을 통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머문 것으로 확인되는 곳으로 장소를 특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신체에 주사바늘자국이 발견되지 않고 범행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투약방법을 판시와 같이 기재함은 불가피하므로, 마약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판시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12 사건 신고 접수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E공단 CCTV 열람에 대하여)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투약시킨 것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외출 등 행적과 이전 동종 범행의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몰래 투약시킨 것으로 의심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면서도 환각증세로 다른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여겨 병원에 검사를 요청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밖에 범행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광주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8. 18:15경 나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나와 봐, 씨발놈,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 및 고성을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3. 17:35경에서 18: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나주시 D에서, ‘밖에 나가면 사람 죽일 거 같으니까 빨리 오라’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몸이 좋지 않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병원으로 후송 중, 남평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차 안에서 경위 E에게 “너 죽여 버린다, 너뿐만 아니라 가족의 씨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발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차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발과 손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구급차 내 CCTV 영상 정리)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수용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반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18.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14: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ol 거주하고 있는 'E'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0. 8.경 범행 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15:00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그곳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H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17:00 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K이 거주하고 있는 H아파트 L동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그곳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에 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8. 10.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14:48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담 근처에 있는 식탁의자를 밟고 올라가 담을 넘어 위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8. 10. 7.경 범행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0호에 이르러 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원 상당의 디지털 탁상시계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P호에 이르러 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000원 상당의책 7권이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0. 8.경 범행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960원 상당의 분유 3통이 담겨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0호에 이르러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헤어 에센스 3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Q호에 이르러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풍기 2대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품이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절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K, J, 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편집 조현병 등으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 등의 관대한 처분을 받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음에도 다시 짧은 시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재판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던 중 검거되어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0. 04:26경 김포시 C에 있는 창고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05만 원 상당의 거푸집(유로폼) 약 35장을 E 와이드봉고III 1톤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월말 05:00경 김포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거푸집(유로폼) 약 20장을 E 와이드봉고IIⅡI 1톤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월 초순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김포시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 만원 상당의 거푸집(유로폼) 약 30장을 E 와이드봉고Ⅱ 1톤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4.4. 03:58 경 김포시 J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거푸집(유로폼)약 50장을 E 와이드봉고III 1톤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8. 05:00경 김포시 L 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95만 원 상당의 유로폼 약 64 장을 E 와이드봉고IⅡ 1톤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17. 04:35 경 김포시 N 노상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거푸집(유로폼) 9장을 E 와이드봉고III 1톤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은 각 일시에 위 각 장소부터 김포시 P에 있는 Q까지 6차례에 걸쳐 E 봉고III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G, R, O,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Q 내부 사진, 골동품 수집 컨테이너 사진, 피의자 숙식 컨테이너 사진, 김포관내 통과 내역 및 당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들 중 K, O, M, G과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인천지방법원 1015고약19454)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09

범죄사실 2018고단4209 피고인은 2018. 7. 4. 20: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7다길 35-18 장미공원 내에서, 피해자 B이 축구를 하기 위해 위 공원 화장실 옆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74810₁ 피고인은 2018. 7. 4. 20:00경부터 같은 달 5. 08:0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이 시정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파란색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85491, 피고인은 2018.9.22. 09:30경 서울 강서구 F 부근 길에서, 피해자 G가 세워둔 H 트럭 짐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동 드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574 피고인은 2018. 11, 17, 03:1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5세)가 운영하는 'K' 세탁소에 이르러, 세탁소를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날이 춥다는 이유로 그곳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세탁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6706 피고인은 2018, 12, 12, 22:55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5세)가 운영하는 'K' 세탁소에 이르러, 세탁소를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날이 춥다는 이유로 그곳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6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세탁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¹2019415, 피고인은 2018. 11. 15. 07:00경 서울 강서구 L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시정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민트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2018고단4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자전거 목격자 확인 수사, 목격자 확인 수사, 피의자 특정) 2018 고단5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등, 피해자 G 진술 청취) 2018고단6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2018 고단6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 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노숙자로서 갱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갱생을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8.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2.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6.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1. 10.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7.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2: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8. 01:45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수사보고(수형인 DNA 인적확인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법 조회), 수사보고 (최초 현장 임장 및 감식상황),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형인 DNA 결과와 유전자 감정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피해현장 인근 CCTV영상 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족적) 1. 현장감식 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9.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10일 동안 같은 수법으로 8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