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92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2, 2020고합22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 권현유(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광덕(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221 피고인은 남편과 별거 중인 피해자 B(여, 53세)를 약 5년 전 산악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일을 도와주며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가게에도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하여 만남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5. 18: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죽고 싶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8. 09: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협박 가. 2020. 8. 18. 18:30경 피고인은 2020, 8. 18. 18:30경 위 "D" 술집 출입문 밖에 서 있다가 마침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자 양손에 캔맥주 2개를 어깨 위로 흔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이따 보자"라고 말한 후 건물 뒤편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뒷문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죽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8. 18. 20:16경 피고인은 2020. 8. 18. 20:16경 위 "D" 호프집 야외 테라스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오른손에 들고 왼쪽 손목을 그어 죽을 것처럼 자해한 후 이로 인해 119 구급대와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소동을 피워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8. 18. 21:16경 피고인은 2020. 8. 18. 21:16경 청주시 서원구 꽃다리 근처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해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딸인 E의 휴대전화로 '엄마에게 전해, 잘못해서 죽지 못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죽으러 간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E을 통해 위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020고합1921 피고인은 약 3개월 전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고, 가게에도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자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위협적인 언동을 하여 협박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9. 13. 18: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 당신이 나와 성관계를 했다고 대화를 한 녹음 파일이 있다. 만나주지 않으면 녹음 내용을 시댁 식구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는 취지로 말을 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9. 14. 19:00경 위 'D'에서, 위 업소에 들어가자 마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하지 말라고 했지, 경고 했지, 너와의 성관계 사실을 오늘 주변인 10여명에게 알리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21:15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청주대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아들 F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상세히 묘사하며 '피해자와 산악회에서 만나 수회 성관계를 가졌다. ', '피해자는 나와 만나며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 '내가 이러는 것은 복수하는 것이라 생각해라.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장문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와 그 동안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사진 파일로 전송하고, 피해자는 그 시경 위 F 및 사위 G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쇼파에 쓰러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고합192호)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출력물, 각 문자메세지 캡처, 피의자 자해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초기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당시 목격자와의 전화통화 보고) 1. 피고인은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구체적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두부, 안면부 등)가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휴대폰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목격자가 들어온 다음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67, 269쪽)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력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남과 연락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 야외 테라스에서 칼로 자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2차례 협박하였으며, 협박에 이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해 협박 사건 등(2020 고합221)으로 2020. 8.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2020. 9. 13.경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약점 잡아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만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자세히 묘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