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의 명의를 빌려 유한회사 E을 설립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나주시 F에 있는 G센터 사무실에서 위 D를 내세워 유한회사 E의 명의로 H, I 덤프트럭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위 차량들의 구입대금으로 매월 할부금 8,786,580원 (차량 1대당 4,393,290원) 48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계 4억 원(차량 1대당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E은 피고인이 채무관계로 소송 중이어서 D를 내세워 설립한 회사로서 2015. 5. 29.경 위 E의 전북은행 계좌(J)의 잔액은 6,613원에 불과하였고, 2014. 11. 5․경부터 2015. 9. 2. 경 사이에 위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등은 대부분 즉시 인출되어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계약금이 부족하여 K1)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고덤프트럭 2대를 구입하면서 L로부터 2015. 1. 7.경 3,500만 원, 같은 해 1. 30.경 2,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할부대금으로 2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 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공소장의 'D'는 오기이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전북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농협, 예금거래내역, 각 불기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청구/수납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G매장차량 판매영업사원이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차량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대출원리금에 충당하고, 일부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인도받은 덤프트럭 2대(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가 계약한 차종과 다른 것이고, 시동이 꺼지는 등 하자가 있어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위 차량을 구입할 당시 D 명의의 불도저 등 건설기계 5대, (유)E 명의의 덤프트럭 1대, (유)Q 명의의 굴삭기 1대, 피고인의 처 R 명의의 덤프트럭 2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법인과 관련한 채무관계로 민사소송을 당하자 직원인 D를 대표자로 내세워 유한회사 E을 설립하고, 위E 명의로 이 사건 각 차량을 구매한 사실, 피고인은 위 E 명의로 운반업을 하였는데, 위 E 명의의 계좌의 위 범행 당시 잔액은 6,613원이었고, 2014. 11. 5.경부터 2015. 9. 2.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등은 대부분 즉시 인출되어 잔고가 거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계약금이 부족하여 K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L로부터 2015. 1. 7.경 3,500만 원, 같은 해 1. 30.경 2,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할부대금으로 2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할부금으로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월 2,322,820원(1대당 1,161,410원 × 2대), 4회차부터 51회차까지 월 8,786,580원(1대당 4,393,290원 × 2대)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할부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사건 각 차량이 계약시 약정한 차종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2015. 9. 4.부터 정비한 기록(증거기록 제3권 제208쪽)이 있으나 그 이전의 정비기록이 없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부터 하자가 있어 정비를 받았음에도 G매장측에서 그러한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차량의 하자로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차량의 하자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정이 되는지도 의문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매월 할부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할부대금을 지급할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덤프트럭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거액이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하자의 발생으로 이 사건 각 차량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채 경매로 매각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차량의 매각대금 중 326,517,203원(163,221,086원 + 163,296,117원)을 배당받아 대출원리금에 충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8,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