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757 1.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이하 ‘D’이라 함)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반품을 신청할 경우 품목을 대조·확인하는 과정 없이 배송기사가 반품신청한 물품을 수거하는 시점에 바로 결제대금이 환불처리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배송받으면 일부 상품 누락 등의 이유로 반품을 신청한 후 피해자 회사 소속 배송기사가 수거해 가는 상자에는 아무것도 넣지 아니한 빈 상자를 두는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환불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한 뒤 어린이용 완구 등을 주문하고 대금 26,170원을 결제하여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받았음에도, 마치 상품이 배송되지 아니한 것처럼 ’상품이 누락되어 배송되었으니 반품한다‘는 취지로 반품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9.경 위 대금을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반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환불금액 합계 44,016,5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6.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한 뒤 휴대전화기 충전기 등을 주문하고 대금 1,220,100원을 결제하여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받았음에도, 마치 상품이 배송되지 아니한 것처럼 ‘상품이 누락되었으니 반품한다’는 취지로 반품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15.경 위 대금을 환불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회사가 환불보류를 하는 바람에 환불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환불금액 합계 1,854,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지에서 G 카페 ‘H’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위 카페에 ‘반성문, 탄원서 등 작성방법을 문의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는 취지로 댓글을 달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재 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I 변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해 놓을테니 연락을 해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3.경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I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와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법률상담을 하고 ‘준비서면, 반성문, 탄원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비용은 900,000원 정도 발생한다’고 말하여 2019. 12. 5.경 피해자로부터 동액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수사검사와 직접 면담을 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짓고 재판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비용은 600,000원 정도 발생한다’고 말하여 2019. 12. 20.경 피해자로부터 동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정품 중고가방 1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00,000원을 먼저 이체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루이비통 정품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루이비통 정품 중고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6. 6.경 500,000원, 2020. 6. 8.경 5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00,000원을 먼저 이체해주면 다이어트 약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이어트 약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이어트 약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나이키 정품 중고신발 2켤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80,000원을 먼저 이체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나이키 정품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나이키 정품 중고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5.경 평택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나이키 정품 중고신발 1켤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560,000원을 먼저 이체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나이키 정품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나이키 정품 중고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77 7.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6.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베트남으로 더마힐 SB 등 스킨케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98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57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체포영장 신청 기각에 대한 재수사), 범죄일람표 정리 CD 1. 수사보고서(검사 R 보완수사 요구에 대하여), S 명의 주문내역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가 게시한 댓글 사진(증거목록 순번 8, 79) 1. 각 피의자가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고 한 대화 내역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9, 80) 1. 각 피의자가 변호사를 사칭하여 한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 81) 1. 각 송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11, 82),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2, 83) 1. 각 피의자가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나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 88) 1.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43) 1. 감정소견서 1.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5) 1. 피의자 게시글 사진(증거목록 순번 46)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52, 54) 1. 계좌내역 조회,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5)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관련 판매 물품 정정 및 피의자 진술 등),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69)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피의자 게시글 사진(증거목록 순번 57) 1. 피의자가 사용한 카카오톡 사진 1. 이체내역서 1.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61)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2) 1. 상세거래내역 2022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 2021고단2757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 이상 2022고단977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D, C,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7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환불업무처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약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명의 변호사를 사칭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피해자 O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어린 자녀는 양육할 책임이 있음 하나, 2022. 6.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피고인이 2019. 8. 7. 범한 것으로 그 후인 2020. 1.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2017. 6. 5.부터 2017. 8. 11.까지의 범행)로 인하여 피해자 B, K, L, M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22. 6.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기타: 앞서 2020. 1.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이 이름, 피해자 M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님, 피해자 M에 대한 피해변상조치 완료됨, 어린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2757 중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2. 3.경부터 2020. 1. 22.경까지 불상지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법률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실제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C이 피해자 I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연락을 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칭행위를 알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3.경부터 2020. 2. 6.경까지 위 C의 사건을 무료로 수임하고 25회에 걸친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C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을 피해자라고 믿은 C이 피해자를 찾아가자 피해자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C의 법률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그 법률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임),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