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52

범죄사실 B는 2004. 6.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B의 딸로 2008. 9. 23.부터 피해자의 이사 겸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31.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영업 전반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 28.경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 E은행 통장(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7. 12.경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 E은행 통장(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전 대표이사 H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의 3,300만 원을 변호사의 I은행 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5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3년-2015년 재무제표, 2004년-2015년 원장 및 분개장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기업현황 관련)의 기재 1. 등기사항일부 증명서의 기재 1. IBK기업은행 계좌의 기재 1. G 계좌로 급여 및 가지급금 입금내역 사본의 기재 1. 법무법인 비용 이체내역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2012년도 수임료 관련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A 근무이력 확인)의 기재 1. 변호인 선임료에 관한 각 일계표의 기재 1. 2012고합249호 등 판결문 사본의 기재 1. 별책 2권의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항 가. 주장 8,500만 원 송금은 B가 직접 경리부장에게 지시한 사항으로 피고인은 송금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년 피해자 법인에 입사한 후 2008. 9. 23.~2011. 3. 30. 기획조정실장 겸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3. 31.~2014. 3. 31. 피해자 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기획조정실은 경리부의 상위 부서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점, 피해자 법인에서는 당일 지출 내역이 기재된 일계표를 작성 및 결재하는데, 피고인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일계표상 피고인의 중간결재와 상무의 전결이 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일계표상 상무의 전결이 아니라 사장인 피고인의 최종 결재가 있는 점, 다른 지출과 달리 G에 대한 지출의 경우 일계표상 거래처와 지출 내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경리부 운전자금도 일계표상 용도를 공란으로 두었다고 주장하나, 증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지출내역은 공란으로 되어 있더라도 거래처에 "경리부"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리부 운전자금을 일계표상 거래처 "경리부", 지출내역 "운전자금"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며, 증 제1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상 확인되는 지출내역 공란의 지출금액이 모두 어느 곳에 쓰였는지는 확인 불가하다.), G은 피고인의 모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송금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2. 범죄사실 2. 항 가. 주장 피해자 법인에 광고비 명목으로 입금된 1억 원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해자 법인은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알선수재, 뇌물범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입금된 1억 원이 피해자 법인의 정당한 광고수입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 법인은 향후 누구에게든 1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언론사로서 명예도 지킬 수 있었다. B와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자체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해자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1)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 법인이 소송당사자가 되었다거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 법인 자체가 알선수재나 뇌물범죄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라 할 수 없다. 또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K가 피해자 법인에 지급한 1억 원은 H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금품이고,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법인 내 광고계약서, 언제 어떻게 얼마의 금액을 수령한 것인지에 대한 광고비 수령 내역,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내역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며(증 제33호증의 1 내지 21 기재 약 80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사기업이 함께 참여한 'L' 공익광고는 1억 원을 지급한 K가 "광고를 해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과 광고 발주자의 수, 광고내용에 비추어 1억 원의 대가라 볼 수 없다), 피고인 관여 아래 피해자 법인 자금으로 지출된 변호사 선임료는 모두 H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법인은 H이 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용되었을 뿐이고, 1억 원의 반환 여부는 피해자 법인과 H 사이에 대립될 수 있는 민사 문제로 피해자 법인과 H은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H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이 피해자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거나,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H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 선임료 지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 법인 내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K가 피해자 법인에 지급하였다는 1억 원이 피해자 법인의 광고업무와 무관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법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 법인 내 지위에 비추어 누구보다 피해자 법인의 손실을 방지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금 유출에 대한 부지 또는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 규모, 피해 상당액 회복, 주주 대부분의 처벌불원, 초범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7. 31.경 1억 원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영업 전반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7. 31.경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 E은행 통장(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전 대표이사 H의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주)D E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및 벌과금납부 영수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H(2008. 3. 31.~2011. 3. 31. 피해자 법인 대표이사 재직)의 지시에 따라 K가 2009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H에 대하여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3노263 판결은 그 이유에서 "H이 1억 원을 D 운영에 사용한 이상 그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는 어디까지나 H이라고 판단된다. H은 나중에 D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위 판결 이후 B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2013. 7. 31. 1억 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H의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이유를 감안하여 H에게 1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1억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