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쳐다보자.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이 씨발 것들아, 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술병을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로 현상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남, 40세)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위 음식점에 E 및 음식점 손님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이 씨발 개새끼들", "이 좆밥새끼들아", "이 씨발 짭새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G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자 위 지구대에 경찰공무원인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경찰 씨발아, 너 딸 있냐? 내가 풀려나면 니 딸래미 내가 강간할테니깐, 니 딸래미 보지 다 찢어버릴라니깐, 좆 같냐? 개 씨발 놈들아!", "니 딸래미들 다 따먹겠다, 씨발 놈들아, 개 좆밥들아", "이 씨발것들아!, K 좆 빠는 새끼들아! 너 좆 된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04:00경 위 제2항 기재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안양만안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G지구대 소속 경장인 위 피해자 J(남, 35세)이 피고인의 손과 좌석에 채워 둔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쪽, 피해자 J의 소견서 제출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 11. 1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았고, 2012. 10. 24.에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성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섬,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C(여, 53세)와 동거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0:1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소주방 내에서 위 소주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사건 전날 피해자가 집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소주방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박스 2개, 소주박스 1개를 피해자가 있던 위 소주방의 내실을 향해 던졌고, 위 박스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 수십개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2:00경 대구 서구 C사무실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배팅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5.경 단기상용여권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중인 중국인(한족)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 여자친구 C와 도박을 하던 중 단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C가 중국으로 강제출국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D')가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29. 18:0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시장 내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인근의 G건물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칼(전체길이 약 20cm 가량)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등을 4회, 팔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 청취 및 이메일 진술서 제출) 및 첨부된 I의 이메일 진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내역, J 휴대전화 발신 내역 1. 진단서, 퇴원요약서,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경과기록, 중환자실 간호기록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9.경 여자친구인 C가 강제출국 당하게 된 것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와 같은 좋지 않던 감정이 더해져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면서도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찌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칼로 찌른 것은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다시 칼이 아니라 가위로 찔렀다고 번복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일관성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용한 흉기인 칼은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칼로 아주 짧은 시간에 피해자를 7회나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정,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아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6년 8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통행인이 많은 도로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서 한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번복하여 진술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취중에 순간적인 격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은 2016. 4. 25. 18: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술자리를 함께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1:30경 서울 종로구 F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및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모텔에서 확보한 CCTV 영상 녹화자료 1. 병원 후송 직후 피해자 모습(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및 피의자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측 병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치료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행 방법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에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계속 무자비하게 때렸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를 길바닥에 그대로 방치한 채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수사기관에서부터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 소재 서대구톨게이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40세)에게 전화를 하여 "베트남에 대형 거래처를 알게 되었는데 휴대폰을 납품할 생각이 있냐, 납품을 하게 되면 휴대폰 값 및 수익금 50% 포함하여 일주일 안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트남에 휴대폰을 납품할 만한 거래처가 전혀 없었고, 일주일 안에 휴대폰 대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중고 휴대폰 44대 합계 1,5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출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휴대폰을 인도네시아에 납품하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베트남에 납품한다고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 행위 당시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이후 D가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아간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시장상황이 불확실한 인도네시아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납품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 휴대폰을 납품한 경험이 전무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점, 인도네시아 현지 판매경로가 확실하게 개척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D가 인도네시아 현지 판매경로를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한 채, 피해자에게 1주일 내에 확실하게 휴대폰 대금 및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휴대폰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의 말을 듣고 인도네시아에 중고 휴대폰을 납품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휴대폰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D와 그 지인이라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판시 휴대폰을 가져간 다음 여러 사정을 이유로 들면서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휴대폰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평 쪽에서 곤지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스트레인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의 탑승자인 H(여, 38세)에게 9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탑승자인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L(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있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가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63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에 관한 등록을 마친 전자금융업자이고, 주식회사 이비카드가 발행하는 '캐시비카드'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인 전자식 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이자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는 접근매체이며, 위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위 카드의 가맹점인 대중교통수단 및 편의점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위 카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해 오던 중, 그곳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요구한 금액만큼 현금을 받고 해당 금액을 선불식 교통카드인 캐시비카드에 잔액 보충을 해 주면서, 충전이 완전히 종료되기 직전에 포스기 전원을 꺼버리면 전산상 장애가 발생하여 가맹점 전산에는 매출로 등록되지 않지만 교통카드에는 해당 금액이 충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교통카드에 금액을 부정 충전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변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말경부터 2013. 9.말경까지 위 D편의점에서, 가맹점 포스기를 이용하여 캐시비카드에 잔액을 충전하면서 충전이 완전히 종료되기 직전 포스기 전원을 꺼버려 캐시비카드에는 잔액이 충전되나 가맹점 전산상에는 매출로 잡히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개수 미상의 캐시비카드에 합계 144,027,050원을 충전하여 접근매체를 변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8. 19:33경 위 D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금액정보를 변조한 접근매체인 캐시비카드(카드번호 : E)를 마치 진정한 금액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던 교통카드 단말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5,100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교통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입력한 캐시비카드의 금액정보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변조한 허위의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카드로부터 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18. 19:33경부터 2013. 10. 3. 2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액정보를 변조한 캐시비카드를 이용하여 위 D편의점에서 총 79회에 걸쳐 합계 547,9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카드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D편의점 부정충전금액 확인 건 1. 수사보고(위·변조 교통카드 버스 사용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위·변조 선불식 교통카드 226매 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선불식 교통카드 충전방법 및 내역 관련) 1. 수사보고(D편의점 전체 캐시비카드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했다고 진술한 교통카드 21장 관련) 1. 캐시비카드 14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접근매체 변조의 점), 각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각 변조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이 대표이사인 (주)D가 운영하는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택배운송화물차량의 택배화물 분류 및 하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10.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20:58경 위 F에서 G 택배화물운송차량 안에 있는 택배화물 하차작업을 하면서 작업장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497,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발밑에 두고 차는 방법으로 화물칸 밖 약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01:09경 위 F에서 H 택배운송화물차량 안에 있는 택배화물하차작업을 하면서 작업장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43,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12,935,50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배화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0. 24, 택배(스마트폰 10대) 상자 내 피해내역, 수사보고(2015. 10, 13. 피해품에 대한 수사) 1. CCTV 캡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1:59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연초파출소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01:50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구 소오비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5년에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있던 소주병, 맥주병을 마구 집어 던지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술값을 지불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1.00: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00:40경 인천 서구 서곶로 446 에 있는 대인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공촌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14. 00:40경 위 공촌사거리를 검암사거리 방향에서 인천 서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매우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도로공사 관련 안전시설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시설대로 하여금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21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6. 하순 23:00경 위 D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던 피해자가 종업원인 관계로 사장인 자신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잘하고 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하순 20:00경 위 F에서 다른 종업원과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잡고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8. 22. 02:2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그 곳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이 거주하는 202호 앞 현관 신발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프레디페리 스니커즈 신발 1켤레, 시가 4만 원 상당의 디엘로 스니커즈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제4유형(침입절도)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8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3.01:45경 인천 남동구 C, 8층 'D 사우나' 내 남자의 출입이 금지 된 '여성수면실' 1층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8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1.24. 03:40경 서울 마포구 E 주점에서 피해자 F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F가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D이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 5매, 현금 32,000원, 신분증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빼내어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자신의 코트 안에 그 지갑을 숨겨 위 술집을 함께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택시비 결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2012. 11. 24. 04:03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길 55 에 이르러, F의 부산은행 BC 신용카드(G)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5,900원을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1:34경 혈중알콜농도 0.212%(위드마크)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목로 86 부근의 목동현대아파트 쪽에서 신목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지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타고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