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04:3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의 처남인 E이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체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자 위 경사 D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D의 팔 부위를 손으로 치고, 위 경사 D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경사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주먹으로 위 지구대 출입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10. 04:50경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15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어 위 경찰서 본관 1층 현관으로 이동하던 중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시가 7만원 상당의 위 현관 출입문 유리창(가로 40cm, 세로 70cm)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견적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한 점, 한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06: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욱이 본건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트코인 환전 구매에 관한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수수료는 처리금액의 5%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회사 무통계좌 또는 고객들에게 보내주면 된다. 편법이라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목돈 마련의 지름길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그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승낙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2,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신규 대출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편취할 의사만 있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2. 17:52 경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계좌 (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2018. 6. 14, 16:56 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00만 원을, 2018. 6. 15. 12:55경 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L로부터 2018. 6. 14. 16:5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6. 14. 17: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그 중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하였고,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G은행 문래역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27경부터 같은 날 17:32 경까지 그곳에 있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총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한 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은행 신도림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44 경부터 같은 날 18:25 경까지 의뢰인명을 변경하면서 Q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적사항조회서 등(A), S 내용, 각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S 대화내용, 피고인의 정상적이지 않은 입금행태, 그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이 고액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에 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부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8.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17: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며 누워있자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누워있다. 나를 엿먹였다. 좆같이 대했다. 니가 아픈 건 개지랄이다"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비틀어 잡고 현관문 밖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 18: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 이르러 B이 위 제1항과 같은 사건 등으로 피고인의 방문을 꺼리며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도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인근에서 기척을 살피며 기다리던 중 마침 B이 치킨 배달을 시켜 배달원인 피해자 D(42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안으로 밀어닥친 후 위 B에게 달려들고, 피해자가 B의 앞을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붙들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내 딸과 잤냐, 내 딸 보지를 먹었냐, 니가 뭔데 내 딸이랑 꿍짝 꿍짝하러 왔냐"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다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 사진,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4, 15)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사건당시 상황 청취 보고), 수사보고(2018. 8. 14.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상대 상황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 구급차 안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및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자녀에 대한 훈육 등을 위한 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B과, 자녀의 집에 치킨 배달을 왔던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배우자와 딸을 폭행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사이에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번 합의서 참조),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참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00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7. 11. 29.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D를 통해 2017. 12. 26.까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에 있는 6사단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부모와 두 형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피고인의 두 형은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부모의 영향으로 15세이던 2013. 5. 25.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고, 이후 여호와의 증인 E 소속으로 매주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도와 봉사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면서, 이 법정에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성경의 원칙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민간이 주관하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3:39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상고렴사거리 방향에서 권곡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CA110B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조수석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5. 23.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23.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대황교동 대황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상해진단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증거기록 1권)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증거기록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8. 12. 19.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5. 23.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중 한 차례는 인적·물적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이 사건 두 차례 범행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69

범죄사실 1. 2019. 9. 9. 04: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9. 04:10경 구리시 B건물, C호의 문을 두드렸다가 '모르는 여자가 문을 두드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집이 아니니 귀가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G의 왼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경위 E의 낭심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9. 9. 05:20경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9. 05:20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에 있는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피해자 순경 G(여, 27세)가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하려고 다가서자 갑자기 수갑 해제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비박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제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9. 05:20경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람의 집 문을 두드리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판시와 같이 여러 명의 경찰관들을 가볍지 않게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범행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었음에도 수갑을 해제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주취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폭행 내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방해된 직무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 F와 E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의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안, 불면 증세를 겪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 20세의 미혼모로 만 2세의 딸을 키우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딸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정상이 상당하여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후 위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함으로써 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반환받게 되어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3:10경 서울 송파구 B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하고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2. 21. 18: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수유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입금영수증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그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제로 1에 있는 연제구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리삼거리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후방 열상 및 압궤창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3:3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경부터 2015. 6. 9.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 2015. 6. 10.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대구 달서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휴대폰의 입·출고와 관련한 재고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 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G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에 대해서는 위 F의 전산(H)에 자동 업로드가 되지 않아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G로부터 매입한 I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입력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총 705대 시가 합계 661,827,1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의 거래내역 첨부) 1. G 입고누락 현황(피해품 목록) 및 피고소인 자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입고누락 자료, 각 결재서류, 각 물품대금 계산서, 각 G 거래명세서와 그 요약서, 2014년 1월~2015년 6월 G 입고 내역, 2016년 12월~2017년 12월 G 거래명세서, 각 G 매입거래 명세서, 2017년 출고내역, 2018년 1월~2018년 10월 G 거래명세서, 각 납품서, 2018년 출고내역, 피고소인의 2016년 원천징수영수증 3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 2016년 3월 G 물품대금 계산서 1장, K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매입한 휴대폰의 전산입력을 누락하고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은 10년 가까이 근무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약 5년간 지속적으로 범행하였고, 횡령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에 이르는데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실제 피해금액은 약 3억 3,000 만원 상당이고 그 중 일부는 변제되어 현재 남은 피해액은 약 1억 5,000 만원 상당으로 판시 범죄사실 피해액과 차이가 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자로부터 '스포츠 베팅 업체인데 체크카드 1장을 3일 동안 빌려주면 3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3일간 대여하고 대여료로 3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2018. 7. 4. 18:20경 나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46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21:05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상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궁근정리에 있는 장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2번째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극이 좁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하중동 비류대로 하중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137-136, 비류대로 상 인천방향으로 약 300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단속수치 사진, 음주단속 현장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2001년 1회, 2003년 2회, 20106.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절감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회당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D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준 뒤, 같은 날 14:30경 부천시 E에 있는 F조합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장파출소 방면에서 E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E교회 방면에서 송탄역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경기 G 쏘나타 개인택시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332,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고인은 2019. 3. 11. 20:45경 평택시 I 소재 J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K건물 L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6: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수회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바닥에 쪼그려 앉자 피해자 옆에 앉아 "B이 얼마나 컸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스태프룸으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앉아 성행위를 하듯 몸을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1.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5. 13. 10:25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도림로 삼거리 쪽에서 D교회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 아파트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자전거 전용도로 분리대(U형볼라드)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분리대를 재설치 비용 1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로 인해 도로 상에 파편이 산재하고, 위 아파트 입구 쪽으로 우회전 하려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편도 4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자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3:15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