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2:07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 B이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가명, 26세)는 2017.말경부터 2018.말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강원도 소재 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2019.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하체부위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서울 서초구 소재 E에서, 피해자 F(여, 연령불상)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6. 02:10경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여, 27세)의 유두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J에 업로드한 뒤, 2019. 2. 일자불상경 J에서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새로운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2020. 6. 27.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녹취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순번 8, 9, 10, 13, 14, 18, 6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24.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판시 제2의 가, 나.항, 다.항, 판시 제2의 라.항 중 순번 1 내지 34번까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판시 제2의 라.항 중 순번 35번 내지 116번),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촬영물 소지의 점, 판시 3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죄 및 판시 제2의 라.항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죄 및 판시 제2의 라.항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죄일람표 순번 116번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특정 여성을 추행하고 사진촬영하였으며, 다른 여성 2인에 대하여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나아가 역사나 E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근접하여 110회에 걸쳐서 치마 속 등을 불법촬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촬영 범행을 한 점, 판시 판 결이 확정된 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관련 피해자 I의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 C와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죄는 판시 범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