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중순경 경기 가평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위 C 임야(이하 'C 임야'라 한다)와 그 옆에 붙어있는 경기 가평군 E 임야, F 임야(이하 'G 임야'라 한다)를 우리를 포함한 H 등 4명이 공동으로 평당 20만 원에 매입하여 각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재 잔금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다. 위 땅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팔지 않기로 했는데 당신한테는 우리 지분 중 1,000평을 우리가 매입한 금액 그대로 평당 20만 원에 팔겠다.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토목공사를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고, 토목공사를 하면 땅은 시세가 평당 120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당신이 매입한 1,000평 중 500평을 팔아서 나머지 잔금 처리를 하면 된다. 내(A)가 토목공사가 끝나면 책임지고 평당 120만 원에 팔아주겠다. 계약금 7,000만 원을 전액 준비하기 어려우면 5,000만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2,000만 원은 내(A)가 당신이 서울 동대문구 I건물 면세점에 투자한 5,000만 원 중에서 B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 임야는 J 등 7명의 공동소유로 피고인들은 이들로부터 위 땅의 매수를 확정지은 상태가 아니었고, C 임야도 K의 소유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땅을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위 땅에 토목공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5.경 서울 성동구 L역 안에 있는 M 1층 커피숍에서 G 임야와 C 임야 중 1,000평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6.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증(타행계좌 이체증) 사본,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신협), 사실확인 및 약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16, 17), 사건요약정보조회(2018형제22161, 33318호), 1심, 2심, 3심 판결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대상 토지 중 C 임야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B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C 임야 및 G 임야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G 임야를 매입한 상태이고 여기에 토목공사를 실시해 주겠다는 B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실제로 G 임야 및 C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할 예정이었는데,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G 임야에 관한 지분을 공동사업자 중 1인인 H에게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G 임야에 관한 개발사업은 진행되었고, G 임야는 결국 H 및 그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었는바,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임야 및 C 임야의 일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및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G 임야 및 C 임야에 관한 피고인들의 지분 중 1,000평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이 위 임야를 팔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나를 봐서라도 형님 지분이랑 내 것을 팔자."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A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2016. 8. 중순경 피고인 B과 함께 'C 임야 및 G 임야를 H, 나, B 등 4명이 매수하였는데 잔금만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원가인 평당 20만 원에 1,000평을 매수할 것이고 토목공사만 하면 평당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토목공사는 B이 직접 해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는 한편(검사 증거기록 2-2권 280쪽), "피해자가 B의 무엇을 믿고 땅을 매입하나요. 저를 보고 샀겠죠."(위 증거기록 281쪽), "제가 계약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피해자가 저를 믿고 계약을 했을 것이니까요."(위 증거기록 282쪽)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22)에 따르면, 계약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6. 10.경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계약 당시 '피해자로부터 면세점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10월 중에는 돈이 생기니 그때까지 피고인 B에게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위 2,0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위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2017. 2. 27.경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5,000만 원의 반환 등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알겠다.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자신은 위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21). 5) 피고인 B은 2016. 7.경 H로부터 G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기 이전 G 임야 및 C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2017. 1.경 공동사업자 중 1인인 H가 G 토지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H가 단독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피고인 A은 G 임야에 관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로지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피고인 B이 G 임야를 이미 매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7)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기 이전인 2016. 7. 21.경 피고인들 및 H사 이에 체결된 약정(검사 증거목록 순번 30)과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H와 함께 G 임야를 개발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G 임야 중 일부를 임의로 매도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G 임야 및 C 임야에 대한 피고인들의 지분은 없었고, 다만 H가 땅을 매입해서 개발하여 수익을 냈을 때는 수익금에서 피고인들 및 H가 각자 1/3씩 지분이 있는 것으로 했던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검사 증거기록 2-1권 106, 107쪽). 8) 피고인 B은 2016. 9. 6.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그 중 2,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돈을 각자 임의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B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 중 자신이 실제 교부받은 2,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