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83

범죄사실 2016고합1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 A동 506호 내에 있는 자신의 데스크탑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상에 있는 'L' 라는 배너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M역 N 인근 노상에서 위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엠비-후비나카(AMB-FUBINACA) 성분이 포함된 건초 2.51g(이하 '이 사건 건초'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2016고합20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P, Q, R 등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O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P, Q 등은 사이트 운영과 대포통장 모집 등 자금 관리의 역할을, R, S, T, U, V 등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O은 P, Q, R 등과 함께, 2011. 4. 27.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W오피스텔 불상의 호실 사무실 등 여러 사무실에서 X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한 후,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 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약 17,634,464,978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R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의자 A 검거현장 압수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에이엠비-후비나카(AMB-FUBINACA)의 마약류 해당 항목에 대하여] ¹201620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현장 동영상 기록 등), 수사보고(휴대폰에서 복원된 피의자 A 범죄수익금 투자내역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단말기에 저장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첨부-X 실제 운영자 제1174쪽 메모 작성자 관련 등), 수사보고(도금 산정), CD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 4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 5번) 1. 압수된 골드바(순금 10돈) 1개(증 제7호), 순금복돼지(순금 5돈) 1개(증 제8호), ROLEX 시계(금색) 1개(증 제9호), ROLEX 시계(은색) 1개(증 제10호), 5만원권1,936장(증 제25호), 1만원권 6장(증 제26호), 5천원권 1장(증 제27호), 1천원권 8장 증 제2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초가 '대마' 내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초의 불법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초를 '대마'로 인식하였음에 그칠 뿐, '향정신성의약품'의 인식에까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건초가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초를 구입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머리가 너무 아파 잠도 안 오고 괴롭고 몽롱하게 잠 잘 온다고 해서 구입하였다'(2016고합183 증거기록 제184쪽)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건조에 대하여 '대마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마약의 일종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183 증거기록 제174, 175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건초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고, 대마와 구별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초의 마약 판매상과 거래를 함에 있어, 공중전화 박스에서 퀵서비스 기사와 만나 이 사건 건초를 받은 후 물품값과 퀵서비스료를 주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2016고합183 증거기록 제176, 183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은밀한 절차를 거친 주문방식을 이용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초가 불법적인 마약류에 해당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 징역 2년 6월 ~ 7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실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0으로, 피고인은 0의 지시 • 감독을 받고 돈 관련 심부름 및 홍보 업무를 위주로 하였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68억 2,000 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 투자내역이 메모되어 있었고, 위 투자처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합205 증거기록 제1174-1175쪽, 제1290쪽, 제1381-1382쪽 참조), P는 '피고인이 일을 가르쳐 주고 돈을 가져다 주었으며, 월급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고, 월세도 피고인이 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7쪽, 제11, 18쪽), A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 입회하고 본인에게 계약금으로 쓸 돈을 주었고, 그 당시 O은 없었다'(2016고합205 증거기록 제1076, 108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P, Q과 달리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실적에 따라 돈을 받았는데 (2016고합205 증거기록 제1369-1370쪽, 공판기록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8쪽), 이는 피고인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이는 점,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이 사건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중간 관리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O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중간 관리자의 역할에 있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상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또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인한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본인의 역할을 축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가담 정도는 다투지만,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 자체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히 소지만 하였을 뿐 실제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