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8. 여름경까지 영천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4세)의 모와 동거하면서 함께 거주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려 뻗치게 하고,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4~5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일시에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불상 주말 점심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용돈 만 원만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낮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용돈을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한번 대 보기만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낮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에게 "성기에 털 났는지 안 났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7. 겨울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녹취록,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25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돈을 가져가는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들게 한 후 골프채를 들고 때리겠다고 겁을 준 적은 있으나,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의 각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방에 함께 누워있던 피해자를 안아주거나 출퇴근 시 피해자의 뺨이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과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거실 소파에 엎드려뻗쳐 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골프채를 가져와서 골프 동그라미 모양 말고 손 잡는 부분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다. 그걸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걱정하니까 대충 얼버무렸다. 그 후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벨트로 등 쪽을 때렸다. 엄마한테 저녁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튀어나와서 장난식으로 소리 지르면서 막아서 조금 지나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상황, 때린 도구,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이야기한 시기와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모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년 여름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리는 것을 직접 본 것이 한 번, 2017년 가을경 피해자가 골프채로 맞았다고 말을 하여 알게 된 것이 한 번 있다. 직접 본 것은 피고인이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한 후 거실 바닥에 엎드리라고 하고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쪽을 때렸다. 골프채 대가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때렸다. 그 후 2017년 가을경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오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골프채로 또 때렸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가 엉덩이를 보여주는데 멍 자국이 있었다. 2017년 여름 또는 가을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허리띠로 맞고 나서 약 보름 정도 지나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로 맞은 일을 1회만 진술하여 E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횟수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시기, 때린 도구와 방법, 피해자가 모친에게 맞은 사실을 말하게 된 시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E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다)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도구로 사용한 골프채와 허리띠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압수된 골프채와 허리띠를 보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것은 '대가리가 크고 긴 골프채(드라이버)와 루비통 검정색 허리띠'라고 하여 그 모양과 상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퍼팅연습을 위해 거실에 놓아둔 골프채를 들고 야단을 친 적은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맞았다고 진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하기 전에는 당시 사용한 골프채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골프채는 모두 퍼팅용 골프채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2의 각 항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일어난 일시, 장소,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 등 말을 걸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안방으로 간 이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졌을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리상태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빠들은 딸내미가 컸는지 안 컸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가슴 만지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아빠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를 켰는데, 피고인이 미쳤냐고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아서 끊으려고 했다.', '12월 중반쯤 친구랑 놀러 간다고 만 원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가슴 보여주면 5천 원, 만지게 해주면 만 원, 성기 보여주면 5만 원이라고 말했다. 제가 완전 폭발해서 창녀 취급하냐고 말했다.' 등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세부정보를 포함한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및 고소 경위에 관하여 본다. 가) 진술분석 전문가 F은 피해자 진술에 담겨있는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 주관적인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해자는 범행이 일어난 시점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2018. 11.경 이 사건 피해사실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말하기 무서웠고, 피고인에게 엄마한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얘기해보라고 하면서 나는 엄마랑 헤어지면 그만인데 너는 엄마가 얼마나 더럽게 보겠냐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속으로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피고인이 엄마 차에 이상한 짓 해서 엄마가 옛날에 피고인한테 맞은 거 신고하겠느냐고 물어서, 고민 좀 하다가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모친 및 피고인과 동거하던 중에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이 사건 피해 사실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진술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5, 6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친딸이고 만 14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골프채나 허리띠로 때리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