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6:4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초지대교 방면에서 초지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휴대폰을 보며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던 G 엑센트 승용차위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혐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피해자 5명 중 F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2013. 11. 11.부터 2017.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7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의 매월 임금 각 2,0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과 퇴직금 6,778,082원, 2016. 2. 1.부터 2017.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8월분 임금 1,950,000원, 2016년 9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의 매월 임금 각 2,450,000원 등 합계 16,650,000원과 퇴직금 2,644,65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각 근로자별로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근 근로자별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동기와 경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첫머리 전과 기재 일부 사건의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실형을 복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C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D에 대한 2014년 10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의 임금 중 각 500,000원씩의 임금 합계액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4. 9.경에 이르러 위 회사의 팀장급 직원들로부터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위 팀장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팀장들로부터 D에 대한 해고조치 요청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F을 통하여 근로자 D에게 약 2주간의 휴직을 권고하였다가 다시 일하게 하면서 2014. 10.부터는 매월 임금을 종래의 것보다 500,000원씩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점, 이러한 통보에 대하여 D은 명확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임금이 매월 500,000원씩 삭감되어 지급됨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후 2015년 11월분 임금까지 매월 5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의한 위 임금 삭감 조치와 관련하여 그것이 유효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이와 관련하여 D에게 민사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절차에서 확정될 수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이 삭감한 임금 부분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를 가지고 위 부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바, 이로써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위 부분과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으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타워지점'에서, 피해자 C은 'B TC지점'에서 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B 타워지점을 곧 그만두려고 한다. 타워지점을 그만두면 바로 언니가 있는 'B TC지점'에서 일을 하고 싶다. 'B TC지점'에 입사를 하면 경력자 우대를 받아 1개월 뒤에 12,000,000원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2,000,000원을 빌려주면 경력자 우대금을 받는 대로 돈을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B 타워지점'과의 전속 계약기간이 약 10개월 남아있었고 B 측에 환수금도 반환하지 않아 당장 'B TC지점'에 입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81,000,000원 이상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보험회사 대리점 취업을 소개받았음에도 해당 대리점 지점장에게 자신이 경력자우대금을 받더라도 돈을 쓸 곳이 따로 있으니 경력자 우대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여 취업이 무산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J(주)'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관련, I 전화진술, 피의자 채무액 확인,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B 타워지점과 임의해촉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고, 이직을 하고 경력자 우대금을 받아서 변제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B 타워지점 지점장 I이 2017. 10.경 아무런 조건 없이 해촉해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나중에 I이 환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해촉해준다고 말을 바꾸어 B TC지점에 입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I은 수사기관에 '환수금을 주면 해촉해 주겠다고 했지, 조건 없이 해촉해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영업실적이 정말 많으면 계약 기간 전이라도 별도의 환급금 없이 해촉이 가능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렇게 실적이 많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9.부터 2018. 9.까지 2년 약정으로 B 타워지점에 입사하여 2017. 11.경에는 10개월 정도 근무기간이 남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B 타워지점과 계약할 때 2년 동안 실적 720만점을 채우는 조건이었고, I 지점장이 근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실적을 다 채우면 나머지 기간에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 자신은 6개월 안에 720만점 이상을 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월급 또는 점수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약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B 타워지점에서 요구하는 환수금 3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촉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한 다른 보험회사 대리점으로부터 경력자 우대금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해당 대리점 지점장에게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였는바, 경력자 우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7:37경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58-4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갈현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km의 거리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벌금 전력이 3차례 이상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후에도 여전히 무면허 운전을 한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경 피해자 (주)현대커머셜로부터 8,4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C 대우 14톤 장축카고 트럭을 지입회사인 (주)재성운수 명의로 구입하면서 2014. 9. 1.경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 (주)현대커머셜, 저당권설정자 (주)재성운수, 채무자 A(피고인), 채권최고액 5,8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48개월 동안 매월 2,249,343원을 분할상환하고, 채무자인 피고인이 할부금을 미납할 경우 기한 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근처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심사표, 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오류확인),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분 받은 적 없다. 지입차량의 운행과 소유형태 변경 등에 관한 아무런 준비 없이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영업이 악화되면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4. 09:50경 위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원교사거리를 삼계동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SM5 앞 범퍼 부분을,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1세) 운전의 I 유니버스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유니버스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28세) 운전의 K 지게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벌금형을 세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41

범죄사실 2017고단2141 1. 피고인은 2017. 8. 4. 02:12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10개 합계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02:20경 성남시 분당구 F 앞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G 카이런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2개 및 100원짜리 동전 10개 합계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I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J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14개, 100원짜리 동전 59개, 50원짜리 동전 2개 등 합계 1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226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4. 02:50경 성남시 중원구 L 앞 노상 주차장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M 소유의 N 스포티치 승용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뉴 E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통에 있던 동전 5,000원(500원 8개, 100원 10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Q,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7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간이진술서 1. 절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5명 중 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11. 3. 10: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인데 저금리로 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니 삼성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내가 알려준 계좌를 통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8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면 인출 금액의 3퍼센트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11. 3. 12:4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86에 있는 SC제일은행 연수동지점 창구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ATM기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부근에서 E(2017. 1. 25. 별건 집행유예 선고)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네주고, 2016. 11. 3. 13:30경 위 은행 부근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16:11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06에 있는 SC제일은행 송도신도시지점 창구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600만 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직원의 112 신고로 인해 실제 전달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거래내역, CCTV 사진 관련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미필적 인식 하에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30

범죄사실 2017고단2030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15.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E빌딩 8층에 있는 F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수익률이 높고 수당이 많이 나오는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700%를 수당으로 받으면 수당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서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보험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0. 29.까지 보험계약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2332 피고인은 2016. 3. 2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을 막아야 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주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예금주: D), 각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1. 차량인수확인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17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명의: J),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건의 범행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7고단2030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반영하기로 함)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 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의 동종 전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5. 7.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때부터 불과 약 두 달여가 지난 때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H에 대한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졌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비록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숙하고 주의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사정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두 1,04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기사 일을 병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만세교 방면에서 영중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724,7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수리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소속 무당인 공소 외 D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E(54세)은 위 °C종교단체'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8:00경에서 19:00경 사이 부천시 F에 있는 C종교단체(2층)에서, 피해자가 신당 내 작은방에서 상의를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및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9.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795 피고인은 2016. 11.5. 08: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파편(가로 18cm, 세로 20cm)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D(64세)에게 "씨발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콘크리트 파편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¹20165995, 피고인은 2016. 10. 16. 17:2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1세)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H(여, 22세)으로부터 로또 복권을 구입하면서 건네받은 봉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같이 싸가지 없는 년은 잘라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저런 것을 알바로 쓰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7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도구 사진 20165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0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1. 11:00경 서울 도봉구 C빌라 B01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82

범죄사실 2016고단3582 1.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5.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7,340,000원 및 퇴직금 6,391,947원, 2015. 4. 25.부터 2015. 5.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256,000원, 2014. 10. 26.부터 2015. 6.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7,395,696원 합계 46,383,6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842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7.부터 2016. 5.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8,540,000원, 2015. 8. 20.부터 2016. 5.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7,350,000원, 2015. 11. 17.부터 2016. 5.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5,966,000원 합계 21,8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¹2016고단3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실질 미지급 임금 등이 약 5,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을 해 왔고, 향후에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 2015. 6.경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은행 서초역지점에서 위 회사 설립자본금 300,000,000원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회사 인수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채업자 F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0원을 위 회사의 신주 240,000주에 대한 납입금으로 F 명의 E은행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위 은행에서 위 납입금 300,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회사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5. 21. 11:18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주급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G로 하여금 위 회사의 설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발행주식을 60,000주, 자본의 총액을 300,000,000원으로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주식회사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은행 홍천지점에서 실제로 자본금 780,000,000원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회사 주식 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780,000,000원을 위 회사의 신주 156,000주에 대한 납입금으로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경 위 은행에서 위 납입금 780,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회사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4. 19. 09:12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주급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K로 하여금 위 회사의 설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총 발행주식을 32,000주에서 198,000주로, 자본의 총액을 210,000,000원에서 990,000,000원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주식회사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전표 및 주주명부 첨부 보고), 등기비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에서 귀농 관련 사업의 자문·고문 역할만 하였을 뿐 회사의 설립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금 가장납입의 상법위반 범행 및 이를 전제로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내지 행사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C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신주 8,400주를 인수하였고(수사기록 제85쪽), 회사를 설립하며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과정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주금 가장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L의 위 진술은 M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할 것으로 신뢰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납입을 가장한 자금의 규모, 가장납입한 회사의 운영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