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4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4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1. A |2. B 검 사 국진(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청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C(일명 'D')은 2013. 4. 16.경 태국 방콕 등지에서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 희망 여부를 ARS로 물어 이를 원한다고 답하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재전송하여 주는 시스템인 일명 '오토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피해자에게 진급을 위해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속여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일명 '뒤타' 등 조직원들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4. 16.경 태국 방콕 E에 있는 콘도 2층 사무실을 F(일명 'G') 명의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본, 금융사 전화번호,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10대, 탁상용 전화기 13대, 인터넷 공유기, 책상, 의자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위와 같이 태국 내에서 콜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면서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 및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을 선발하였다. 관리자 H, I 등은 C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들을 관리하며 상담원들에게 범행 대상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였고, 상담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J, K, L, M, N, O, P, Q, R, S 등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후,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피해자에게 진급을 위해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속여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일명 '뒤타' 등의 과정을 거쳐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였다. 4. 조직원 가입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H, I 등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P, Q, S, J, K, T, M, L, N, O, R 등을 위 콜센터로 오게 한 후,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H, I 등은 신규 조직원들에게 경찰의 단속을 대비하여 상담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1주일 가량 범행 대본을 연습하게 한 뒤 이를 테스트하여 실전에 투입시켰고, 매일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하여 체류연장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간 실적에 따라 한국에서 성공 금액의 20% 내지 2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실적을 독려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C은 '사장', H, I 등은 '팀장', 피고인 A, 피고인 B, J, K, T, L, M, N, O, P, Q, S, R 등 상담원들은 '대리'라는 직급을 사용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였다. 또한 신규 조직원들은 콜센터 관리책임자인 H, I 등을 통해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해라.', '여권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 보관해라.', '가족 외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절대 연락하지 마라.', '해외사진은 절대 유출하지 마라.', '평일에는 외출하지 말고 주말에만 잠깐 외출하되 2명 내지 명씩 나누어 외출해라.', '만약 경찰에 단속이 되면 끝까지 모른다고 하거나 상담원은 1단계서류따기와 2단계 부수기만 하고 나머지는 팀장이 한다며 떠 넘겨라.'는 등으로 조직의 의사와 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들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C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3. 4. 16.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태국 방콕 E에 있는 콘도 2층과 6층을 콜센터로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추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H, I 등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관리책으로, C의 지시에 따라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들과 숙식하며 그들에게 범죄수법을 교육하고, 범죄에 이용할 전화번호 및 계좌를 나눠주며 범죄를 실행시켜 상담원별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장부에 정리하고, C이 정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K, T, J, L, M, N, O, P, Q, R, S 등은 H, I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대리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기존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편 U의 권유로 2013. 9. 22.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C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때부터 2013. 10. 8.경까지 태국 방콕 E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태국에서 만난 지인인 M의 권유로 2013. 8. 중순경부터 C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때부터 2013. 11. 13.경까지 태국 방콕 E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L, J, T,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L,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내역, 조직도, 배치도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태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며, 하위 관여자라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활동한 기간 동안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