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61

공소사실의 요지 굵게{가. 감금치상 [2020고합161]}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8. 25. 01:00경부터 03:30경까지 피해자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두었던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미리 준비한 양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침대에 눕자, 피고인도 그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문지르다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키스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돌리다가 같은 날 05:20~05:30경 이 사건 객실 내 텔레비전 부근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촬영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빠르게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촬영된 영상을 삭제한 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키려 하였고, 이에 당황하여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계속하여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방 안쪽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근육통, 왼쪽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왼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굵게{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고합178]} 피고인은 2018. 8. 25. 03:30경부터 같은 날 06:0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아이폰8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침대를 향하도록 하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켜 놓은 뒤, 피해자와 위 침대에 누워 성관계를 가지려고 애무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해 둔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기의 위치, 화각, 침대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나. 피고인은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피고인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해명하거나 피해자를 설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감금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감금치상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05:20~05:30경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내에서 동영상 촬영 중이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한 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옷을 옆으로 던져버려 입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객실 문 앞에서 문을 막고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위 객실 안에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전반적으로 과장되거나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거나 또는 객관적인 정황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 내에서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걸려온 전화를 직접 받았을 뿐 아니라 06:21경에는 피고인의 불법 동영상 촬영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이 사건 객실 내 책상에서 침대 위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빼앗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의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06:30경 이 사건 객실에서 함께 나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경찰관과 2번째 통화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모텔의 주소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경찰관과 추가로 연락을 주고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탈취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06:07:1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E의 휴대전화 사이에 통화가 연결되었다가 10초 후 종료되었고 06:11:03 경 다시 통화가 연결되었다가 12초 후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를 뺏긴 후) 피고인을 설득하여 휴대전화기를 받아 112 신고를 하려다가 피고인의 방해로 실패하였고, 휴대전화기를 다시 뺏으려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통화 버튼을 누르다가 E와 통화가 연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E는 병합 전(이 법원 2019고단4043) 제4회 공판기일에서 "취침 중이었는데 06:07경 (피해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고 약간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다투는 듯한 내용이 들렸고 갑자기 끊어졌다.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서 다시 전화해서 통화가 연결되었고 피해자가 신고 좀 해 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 이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감금과 물리력 행사로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어렵게 통화가 연결된 E에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급박한 상태임을 알려 당장의 구호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가 E에게 단순히 신고를 해달라는 말만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뺏으려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에 E에게 전화가 연결된 것이었다면 이후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빼앗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E와 다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을 막고 서서 피해자 본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과 통화한 후 서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방심한 사이 피해자 본인이 물을 마시는 척 하다가 급하게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뛰어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약간 방심한 사이에 천천히 안심시키면서 문 쪽으로 다가가서 뛰어나갔고, 피고인이 바로 뒤따라와서 (피해자를 방으로) 잡아 밀어 넣었다."라고 피고인이 문 쪽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문을 막고 서서 피해자 본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만약 피고인이 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면 이 사건 객실의 구조, 넓이, 문의 크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신발까지 온전하게 신은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의 녹화영상에 의하면, 06:19:49경부터 06:19:5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이 객실 안쪽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있다가 복도로 나와 피해자의 양쪽 팔, 등 부위를 감싸며 뒤에서 미는 형태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객실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객실 안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복도로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의 문과 떨어진 곳(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객실 안쪽에 있는 의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객실의 문과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심적으로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서 이 사건 객실에서 나와서 기억이 거의 없고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오자마자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CCTV 녹화영상(2020고합161 증거기록 1권 26 내지 3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06:30:27 경부터 06:30:49경 사이에 피고인을 뒤따라 이 사건 객실에서 천천히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신발을 신고 피고인과 함께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모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다가 주지않자 짜증이 난 표정으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모습, 06:31:10경부터 06:31:18경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가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위 영상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심적으로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 사건 객실에 1시간 이상 감금되었다가 나온 사람의 모습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유학 가기 전에 피고인이 '몰카'를 찍었는지(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불법촬영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몰래카메라'를 찍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같이 갔을 때 카메라를 침대 방향으로 해 둔 적이 있고 화장실 문틈으로 피해자를 들여다보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과 다른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 본인이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의심을 풀게 되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아예 불법촬영 사실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어떤 설득력 있는 해명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자 생각만으로 '대화 도중 의심을 풀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첨부된 사진,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가진 성관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위 성관계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성폭력이라는 취지로 과장된 태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CCTV 영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06:19:49경부터 06:19:5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이 안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있다가 복도로 나와 피해자의 양쪽 팔, 등 부위를 감싸며 뒤에서 미는 형태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객실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으면서 이 사건 객실 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다소 버티는 행동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을 강하게 뿌리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고, 마지막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가버리자, 피해자로부터 제기된 동영상 촬영 의심에 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다시 이 사건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바,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변명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객실에서 퇴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돌아간 때로부터 10분여가 지난 06:3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객실에서 나왔을 때의 피해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감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감금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3) 그 밖의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7. 9.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연인관계로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는 사이였다. 피해자가 2018. 9.경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8. 25. 01:30경 불광역 근처에서 만나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3:00~03:29경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둔 이 사건 객실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에 자유로운 의사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떠한 강요나 강압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E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신고를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전화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감금행위 과정에서 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에게 촬영된 동영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시켜주지도 않은 채 즉시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였고(휴지통 폴더로 이동) 같은 날 06:06:59에 동영상 파일을 완전히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행위 장면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건 당시 녹화된 동영상 원본 파일이 복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에무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경찰관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내가 (옷을 벗고 있는 동영상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당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이 녹화 중이었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동영상 파일 원본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임의동행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행위 장면이나 신체 일부 등이 촬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가. 1) 항에서 본 사정들 및 다음과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놓여 있던 위치나 상태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기가 셋톱박스 위에 올려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침대 바로 앞 책상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부분이 정확하게 침대를 바라보고 있고 의도적으로 세워서 놓은 것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확인하니 영상녹화 중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2쪽). 피해자는 2018. 9. 1. 및 2018. 10. 23.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휴대전화기 카메라가 침대 방향으로 (정면으로 된 상태로) 놓여 동영상 녹화가 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휴대전화기의 위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11. 28.경 경찰에 제출한 우편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위치를 '셋톱박스 위'로 특정하여 제기된 질문에 대하여 휴대전화기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거나 휴대전화기 위치가 '검은색 플라스틱 판자 위'라고 수정하지 않은 채 위 질문에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책 104쪽). 그런데 피해자는 2020. 4. 7. 병합 전(이 법원 2019고단4043)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침대 바로 앞에 있는 책상에 검은 색깔 판자가 있는데, 샴푸 린스가 앞에 있고, 정확히 그 뒤에 휴대전화기를 세워서 침대 방향으로 카메라 렌즈가 향하게 하여 촬영하고 있었다. 셋톱박스 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나와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2020. 6. 18.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기가 책상 위에 검은색 플라스틱 판자 뒤에 거의 다 가려서 세워져 있었고 카메라만 나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위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기가 셋톱박스 위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마다 '휴대전화기가 플라스틱판에 놓여 있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지만 조사자가 이를 조서에 기재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휴대전화기가 어느 곳에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셋톱박스 위에 휴대전화기가 놓여 있었다고 수사서류에 기재하거나, 피해자의 여러 차례 진술을 무시하고 '휴대전화기가 플라스틱 판에 놓여 있었다'는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우편 진술조서에서 이 점을 전혀 지적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면서 휴대전화기를 침대 앞 책상에 있는 셋톱박스 위에 기대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건 초기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기가 셋톱박스 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는 셋톱박스에 기대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 8)에 내장된 전·후면 카메라의 위치와 화각, 셋톱박스와 침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휴대전화기로 침대 위에 누워서 성적 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위 휴대전화기가 직각에 가깝게 세워져 설치되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03:21경까지 이 사건 객실 밖에서 휴대전화기를 휴대하면서 사용하다가 같은 날 03:29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객실로 들어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서 동영상 촬영 중이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할 때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았고 피고인이 객실 내에서 휴대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온 후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성적 행위를 하기 전까지 휴대전화기를 따로 만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객실에 들어오면서 셋톱박스에 휴대전화기를 자연스럽게 놓아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촬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 몰래 셋톱박스 위에 각도를 정확히 조정하여 휴대전화기를 설치해 두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무엇보다도 그렇게 설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객실에 설치된 셋톱박스의 높이와 형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너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셋톱박스 위에 거의 직각에 가깝도록 세워서 설치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휴대전화기가 직각에 가깝게 세워진 형태가 아닌 비스듬히 기대는 형태로 놓였을 경우에는 휴대전화기 카메라의 화각에 의하여 침대 위에 앉거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등 증거에서 확인되는 화각과 달리 보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침대 쪽으로 액정화면이 향하는 정면으로 놓여 있었는지 후면으로 놓여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셋톱박스의 위치, 휴대전화기의 너비와 후면 카메라의 위치, 침대까지의 거리 등에 비추어 후면 카메라에 의하더라도 침대 위의 상황을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