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동네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사를 온 후 먹을 것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형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줘도 소용없다. 남자들이 만지고 등 쓰다듬는 것 좋아해야지 남자가 붙는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어깨, 등,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장을 보러 갈 거야 안갈 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 해자를 껴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톡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안으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 경위나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명확한 진술을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울증 등의 증세로 인하여 수면제가 포함된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 후의 피해자의 행동이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저해할 사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피해를 당한 후 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할아버지(피고인)가 날 끌어안을라 그래, 그래서 안된다고 그랬어, 어이가 없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9. 24.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과 한 전화통화에서 범행에 대한 추궁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등의 말을 할 사실은 인정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남자들이 만지고 등 쓰다듬는 것 좋아해야지 남자가 붙는다.’는 말을 하였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곧바로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범죄 선후에 관한 일부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경위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청력이 좋지 않아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습적인 추행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