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1981년경 이혼한 후에도 계속 동거하는 전처 C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주택(다세대원룸건물)의 대지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 채권액이 약 15억 원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09. 12. 8.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E이 낙찰받아 2011. 4.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위 주택은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E의 신청에 의하여 2011. 6. 29. 매매, 증여,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되고, 2012. 6. 7. G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4. 6. 20. 위 E이 경락을 받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아니라 달리 수입이 없어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 11: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이미 2009. 12. 8. 위 주택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피해자 H과 위 주택 302호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9. 14:00경 위 J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이미 2009. 12. 8. 위 주택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피해자 K과 위 주택 501호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9.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8. 15: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이미 2011. 4. 20. 위 주택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1. 5. 16. E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피해자 M와 위 주택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1년, 보증금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4.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이미 2011. 4. 20. 위 주택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1. 5. 16. E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피해자 N과 위 주택 401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이미 2011. 4. 20. 위 주택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E의 신청으로 위 주택에 대하여 2011. 6. 29. 매매, 전세권, 임차권,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피해자 O와 위 주택 203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1년,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근처 카페에서, 사실은 이미 2011. 4. 20. 위 주택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E의 신청으로 위 주택에 대하여 2011. 6. 29. 매매, 전세권, 임차권,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 처분결정이 되었고, 2012. 6. 7. 위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피해자 P과 위 주택 202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1년, 보증금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 M, K, H, N,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R, K 진술부분 포함) 1. F,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O, M, K, H,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탄원서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 1.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대지가 경매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하던 광업권을 양도하면 그 양도대금으로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 시 피해자들에게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및 중개인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라거나 광업권 양도대금이 곧 들어오므로 보증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더라도,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에선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경시 S 외 2필지 임야의 채광에 대한 광업권을 취득한 후 2009. 8. 19.경 T 등에게 45억 원에 위 광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채권자인 U가 2008. 6. 24. 채무자를 피고인과 동거인인 C으로 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는 광석 390만 톤에 대하여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여 이를 경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이 피고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2005. 7. 7.경 위 임야에 대한 토석매각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고, 2009. 10. 5.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림복구 대집행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등이 채굴하여 이 사건 임야에 남아있던 광석은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사실(피고인 등의 영주국유림관리소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미 2010. 8. 18.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이후 위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위 산지관리법에 대한 위헌소원을 제기하고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위 광석에 대하여 권리를 회복하려고 시도한 점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 동안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경매를 막거나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1. 1.경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서 임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 등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2억 9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들 중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합계 7,500만 원을 배당받고 중개인을 상대로 한 형사조정절차에서 합계 2,0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석에 대하여 권리 회복을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