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21: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5. 05: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식사교차로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산황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 국적 중국)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21:20경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에 있는 우암먹자골목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직지대로에 있는 북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무면허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매제인 L로 행세하면서 L의 주민등록번호인 'M'라고 말하여 위 K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위 L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지문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22, 20: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다 나와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를 집어 들고 일하고 있던 주방장인 피해자 F(31세)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너도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뒷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밀가루 3포대를 위 부엌칼로 찢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다가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G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하고 밀가루 3포대를 찢어 시가 73,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12.22. 2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호, 제31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와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건물 계단을 올라가던 중 위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치마 위로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14: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반구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천리에 있는 고려시멘트출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1: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세종시 D 센터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홈플러스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등이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130 승용차의 조수석쪽 펜더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 및 피해자 H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경추부위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4회 높은 음주수치,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인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과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7. 15.경부터 2015. 3. 3.경까지 위 'E식당'에서 시가 합계 7,700만원 상당의 벨기에산 돼지고기 11749.8kg을 보쌈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벨기에산'으로 표시하고, 2014. 9. 12.경부터 2015. 3.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스페인산 돼지족 285.2kg을 족발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돼지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2. 2014. 9. 1.경부터 2015. 3. 3. 경까지 위 G식당에서 시가 합계 약 6,700만 원 상당의 벨기에산 돼지고기 약 10,087kg을 보쌈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벨기에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17,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초범,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이득 규모,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12:22경 부천시 원미구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D(여, 30세)의 하의 아래로 갖다 대어 피해자의 하의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동영상 파일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분석 감정서 1. 수정 각 동영상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 각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촬영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및 촬영횟수가 다수이고 촬영된 내용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06년 및 2007년 각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2009년 및 2013년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밀집장소추행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 보호관찰 .·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범죄일람표 있었다 2 2 3 31 0 제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0:3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당사거리 방면에서 도당소공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우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우측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전반부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전반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 차량 뒤 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차량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552,4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1. 12.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8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LH 공사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백현동 4단지 주공 임대아파트 입주신청권을 받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입주가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 공사에 아는 직원도 없고, 위 임대아파트 입주신청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13. 11. 12.경 2,000만원, 같은 달 15.경 2,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1장만 사 놓으면 시공사가 프리미엄을 주고 다시 회수해 간다. 개포동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에서 나한테 입주권 1개를 주었으니 1억원을 주고 그 입주권을 매수해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2013, 11, 29,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 만원만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1,89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1.경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현금 11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1. 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4,000만원을 주면 2013. 11. 말까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4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입주하지 못하면 일주일 내에 LH공사에서 돈을 환불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1. 의 가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2013. 11. 15. 1,000만원, 같은 달 18. 1,000만원, 같은 달 21. 1,000만원, 같은 달 22. 1,000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7,6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를 제외하더라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의가 확정적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도 1억 2,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를 운전하여, 2015. 5. 16. 09:25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연지삼거리 부근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부암교차로쪽에서 시민공원 북문 연지교차로 방면으로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이륜차를 뒤따르며 시속 30킬로미터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피해자 운전의 D 이륜차량이 전방 4차로에 선행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흩어진 차량 파편 등 유류물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서행하자 피해 차량과 거리가 너무 가까운 나머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이륜차량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 이륜차량의 후미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18:3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는 9호선 급행열차(번호 9655호)의 3-4칸 객실에 승차한 후 피해자 F(여, 37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회색 코트의 뒤트임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붙였다 떼었다하는 방법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07.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교차로를 표선에서 성산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성읍 쪽에서 표선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카운티리무진 승합차의 오른 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어,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2회)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8. 22: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및 피해자 순경 G(25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위 F가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에어컨 철제 환풍기를 손으로 뜯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위 G가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니가 네 손 다치게 했지, 어떻게 할건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든 수첩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Q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10회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열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출동 경찰관 3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중 1명에게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 공원사거리 쪽에서 가락시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횡단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5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등),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1. 진단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점, 뒤따르던 차량의 기사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추적하여 번호를 확인함으로써 피고인 운전 차량을 겨우 특정하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잘못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0.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7.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25. 23:02경 통영시 봉평동 한일상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의 도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피해자 동부금융 서비스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생명보험 계약을 유치할 경우 피해자가 보험 모집인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제도가 있음을 악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동부금융 서비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계약 유지 의사 없이 단지 보험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보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로 '매트 라이프사의 Life Cycle 생명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한 뒤,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1. 28.경 위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인 1,752,269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394,56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J, C,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제출 각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약모집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조회 내역 첨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6:00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각리에 있는 각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2가 64 수성 2, 3가 주민센터 주차장 내에서 B 봉고 차량을 2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1:10경 아내인 피해자 C(여, 49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기 평택시 D건물 103호에서, 피해자가 친정에 다녀오기 위해 집을 비우자 피해자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이 창년아, 갈보년아, 어떤 새끼랑 바람 피고 왔어, 썅년아 나가, 이 더러운 창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할퀴고, 가슴을 잡아 벽에 밀친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0 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반복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21:10경 서울 돈암동 소재 범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57 우성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안로에 있는 까페골목 부근 길에서 대구 수성구 범안로 3길 45 소재 모노식당 앞길까지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쏘렌토 차량을 1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8:35경 동두천시 중앙로 353에 있는 길에서, 동두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D 순경, E 순경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인 F을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위 E순경이 위 F의 입과 머리를 손으로 치는 피고인을 위 F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자, 양손으로 E 순경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 순경이 피고인의 그 행위를 제지하자, 위 D 순경의 오른팔을 손으로 치고, 위 D 순경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D 순경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순경, D 순경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관련 권리고지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농아자에다가 고령이며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대전 유성구 C 건물 1층에서 , D'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이모션 포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 점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 점 에서 최대 2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이 되어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고,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해 줌으로써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 상호간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손님) 1. G의 시인서(종업원) 1. 압수물 총목록, 압수물 보관증, 압수증명 1. 게임설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 게임형태,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