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2019고단912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처 C와 함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태국 여성들이 손님들에게 무자격 안마시술을 하고 받은 대가를 업소 6, 태국여성 4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을 출장안마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일정한 사업장을 두지 않고 'E'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면서 안마사가 아닌 'F'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D과 가명 'G, H, I' 등 총 4명의 태국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하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지에 출장마사지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차량을 이용하여 위 태국 여성들을 손님들이 요구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장소로 데려다 주고 위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로의 목, 어깨, 팔, 다리 등을 상대로 문지르고 지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7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는 등 출장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9고단2262 피고인 A은 의정부시 J에서 'K'를, 고정 영업 장소 없이 'E'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K'를 공동으로 운영한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A의 처로서, 위 A과 위 'E'를 공동으로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8. 2. 14.경 의정부시 J 3층에서 방 9개와 샤워시설 등이 구비된 'K'를 개업한 후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태국 여성들이 손님들에게 무자격 안마시술을 하고 받은 대가를 업소 5, 태국 여성 5의 비율로 나눈 후 피고인들간에 업소 수익금을 반반씩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2. 14.경부터 2019. 4. 2.경까지 위 K에서, 'L', 'M' 등 약 15명의 태국 국적의 무자격 여성 안마사를 급여 150만 원에 마사지 대금의 10%를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안마 종류와 시간별(60분, 90분, 120분)로 책정한 금액(3만 원부터 8만 원까지)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총 수익 149,601,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9. 2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일정한 사업장을 두지 않고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안마를 받는 다수의 남성들과 피고인들이 고용한 태국국적의 안마사들 사이에 빈번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위 업체를 홍보하고, 피고인 C는 안마 및 성행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안마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3. 27. 01:04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안마 요청 전화를 받고 성매매(속칭 "2차") 가능 여부를 문의받자 '그것은 손님과 안마 여성 사이에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사실상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남성 손님이 안마를 요청한 장소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2:15경 의정부시 O모텔 P호에 피고인들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Q을 데려다 준 후 위 남성 손님으로부터안마대금 100,000원을 받아 수익을 취하고, 위 여성 종업원은 성매매로 금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4.부터 2019. 4. 2.까지 위 'K'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의 기호에 맞춰 안마와 병행하여 성매매를 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 안마사를 고용한 후, 2019. 3. 26. 16:34경 위 'K'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R으로부터 안마대금 44,000원을 받고, 안마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업소 호칭명 'S')으로 하여금 안마하게 하였고, 위 'S'는 R을 안마하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입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하고 그 대가로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의정부시 J에 있는 'K'와 고정 영업 장소가 없는 'E'를 운영하는 바, 2018. 6.경 피고인에게 위 안마시술소 운영 자금을 대여한 T을 통해 의정부경찰서 U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V을 소개받았고, 그 무렵부터 T, 위 V과 함께 수차례 술자리 등을 가지면서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V이 피고인의 위 업소가 성매매가 이뤄지고 안마시술소 개설 자격이 없이 운영되는 불법 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나아가 2018. 10. 4.경 의정부경찰서 생활질서계로부터 'E'를 단속당하여 V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위 단속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것에 대해 V이 2018. 10. 5. 의정부경찰서 담당 경찰관 W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잘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고, V으로부터 불법 안마시술소,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정보나 위 'K'와 'E'에 관한 수사진행사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V에게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경찰공무원인 V에게 위와 같은 단속 묵인 및 수사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사례 명목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K'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마실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320,000원 상당의 무료 안마 숙박 서비스 등을 V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V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5. 'E'의 무자격 안마사로 일하면서 안마대금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6. 11. 9. 입국(사증면제)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Q'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2019. 2. 4.경부터 2019. 4. 2.경까지 총 4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4.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안마사가 아닌 태국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A과 함께 2018. 9. 2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일정한 사업장을 두지 않고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A은 안마사가 아닌 'F'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D과 가명을 사용하는 'G, H, I' 등 총 4명의 태국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지에 출장마사지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업체 홍보하고, 피고인은 안마를 요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A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A은 차량을 이용하여 위 태국 여성들을 손님들이 요구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장소로 데려다 주고 위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로의 목, 어깨, 팔, 다리 등을 상대로 문지르고 지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7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는 등 출장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마사지 전단지, 예약 통화내용, 현장단속 사진, 예약전화 녹음에 대한 녹취록 1. 압수조서 2019고단22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Z, AA, AB,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W, AD, AE, T, AF, X,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전단지 캡쳐화면, 인터넷 알바사이트 여성 구인광고 캡쳐화면 출력물, E 업소 홍보물 시안 2매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A과의 통화내역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1. K 영업장부 분석자료, K 영업장부 정리자료, E 영업장부 정리자료, 가맹점 부가세신고용 거래내역 1. 유전자 감정서, 녹취록 3권 1. 출장마사지 전단지, 예약 통화내용, 현장단속 사진, 예약전화 녹음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마시술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체류자격자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회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영업규모 및 그로 인한 수익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영업규모 및 기간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3.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영업규모 및 기간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