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C(여, 67세)의 사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29. 00:0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 자녀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왜 집에 불 지르고 왜 살인 사건 나는지 나 진짜 알겠더라고. 내가 진짜 얘기하는 거야. 뭐, 내가 지금 협박하냐고? 아니,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것 딱 있어. 내가 죽을 때 진짜 다 몰살이야. 진짜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들 거기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한테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H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걸어가면서 “당신 해보자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어,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9. 11:54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에 있는 양재IC 부근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차에서 내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임시조치결정서(증거기록 순번 11번), 통화내역 1. 폭행 부위 사진, 녹음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협박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전처와 자녀들에 대한 배신감과 울분의 감정을 혼잣말로 표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을 한 뒤 지속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 B로부터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액에 관한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계속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 이전에 피해자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과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진짜 내가 볼 때는 자폭이야. 안 그러면 몰살이고.“, ”나 왜 집에 불 지르고 왜 살인사건 나는지 나 진짜 알겠더라고.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것 딱 있어. 내가 죽을 때 진짜 다 몰살이야.“라고 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 B 및 자녀들에게 해가 갈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한 점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및 내용,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1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자동차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전처인 어머니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가정폭력 범행 외에는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가정법원은 2021. 1. 4. ‘피고인에게 2021. 3. 3.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21. 1. 20. 16:47경, 2021. 1. 21. 18:17경, 2021. 2. 18. 16:46경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65조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된 신법은 제6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칙에 의하면, 신법은 그 시행일인 2021. 1. 20.부터 최초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에 적용하게 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의 위 임시조치결정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발생일은 2020. 12. 29.경이고, 위 임시조치결정의 결정일 역시 신법의 시행일 이전인 2021. 1. 4.경이므로, 피고인이 위 임시조치결정에서 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 부칙에 따라 신법이 아닌 구법이 적용되게 된다. 그런데 구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