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이하 각 , , 판결'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재심절차에서 2017. 5. 18.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 2017. 1. 20. 19: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는 등의 이유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걸어둔 피해자의 점퍼에 손을 넣어 현금 30,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면허증 1장, 시크릿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카토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2. 피고인은 2017. 1. 21. 14: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걸어둔 피해자의 점퍼에 손을 넣어 현금 12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0,000원 상당의 보테가 지갑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3. 2017. 2. 3. 05:1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골목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의 PSM520 승용차, 피해자 Q 소유의 R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S T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U 소유의 V 라세티 승용차, 피해자 W 소유의 X 렉스턴 승용차 등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고, 4. 2017. 1. 26. 19:30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피시방에서, 피해자 AA이 게임을 하는 등의 이유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의자에 걸어둔 피해자의 점퍼에 손을 넣어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5. 2017. 1. 27. 17:36경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AC'피시방에서, 피해자 AD이 게임을 하는 등의 이유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의자에 걸어둔 피해자의 점퍼에 손을 넣어 현금 62,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면허증 1장, 시크릿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6. 2017. 2. 1. 17:00경 대구 달성군 AE에 있는 'AF'피시방 18번 자리에서, 피해자 A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점퍼에 손을 넣어 현금 9만원 상당, 신한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학생증 2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7. 2017. 1. 27. 17:30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 안에서 피해자 AJ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 뒷자리에 걸어둔 점퍼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헤지스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8. 2017. 2. 1. 대구 달서구 AK에 있는 'AL'피시방에서 피해자 AM가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안에서 현금 20,000원과 학생증, 신분증, KB카드, 농협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고, 9. 2017. 1. 6.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경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J,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 O, Q, S, AA, AD, AP, A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9,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판시 상습성 : 위 각 범행전력,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7. 5. 26. 재심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상호간)(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는 판결이 확정된 죄의 심리·선고할 '당시'를 시적 기준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판결확정 전 범죄를 동시에 심리·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확정 전 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리·선고할 경우를 가정한 다음, 그러한 가정 하에 판결확정 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때 성립한다. 만일 검사의 주장과 같이 판결확정된 죄를 심리·선고할 당시를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동시에 심리·선고할 수 있었을 때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면, 판결확정된 이후에 기소된 죄는 판결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가 재심사건의 판결확정 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 범죄가 재심사건에서 판결확정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심리·선고할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확정된 재심사건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상습절도죄와 판결 확정된 재심사건의 상습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판결이 2017. 5. 26. 확정됨으로써 그 재심대상사건인 , 판결의 확정은 법률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 판결 사건의 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상습절도죄는 ,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은 후에 있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아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 판결에서 인정된 상습절도의 범의는 판결의 구속집행에 따라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습절도죄와 재심사건에서 판결 확정된 상습절도죄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재심사건의 범행과 동일한 상습절도의 습벽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으로 재심 사건의 범행들과는 실체법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사건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습절도죄는 피고인이 기존 판결의 죄로 구속되었다가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이후에 범한 것으로, 기존 , 판결에서 인정된 상습절도의 범의는 그 구속에 따라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습절도죄와 기존 , 판결의 죄는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 죄는 2017. 5. 26. 재심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한 달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검사의 주장 재심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원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피고인은 재심절차와는 무관하게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 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가지고 누범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440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누범절도로 가중 처벌할 수 없고, 달리 누범 전과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습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