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98

범죄사실 2018고단3798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8. 0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01:11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F 아파트 G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05:28경 화성시 병점3로 132-6에 있는 병점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및 피해차량 발견),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6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D(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은 제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운전자 확인란 부분은 제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9. 22. 05:28경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의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로 신호대기 중이던 K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는 수리비 약 17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병원에 후송되기 전인 같은 날 06:0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상태인 것으로 감지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날 07:04경 L병원에서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6%로 측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을 거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실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최종음주일시를 '2018. 9. 22. 05:00경'으로, 음주동기와 음주량에 관하여 '친구들과 소주를 마셨는데 음주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 J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부정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음이 부정확하였던 것은 "술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5. 경찰 피의자신문시 음주시간과 음주량에 관하여 "2018. 9.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대략 소주 1병 반에서 2병가량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고, 사고 경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진술하였던 최종음주시각이 '05:00경'이고(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에 비추어 보면 최종음주시각이 05:00경이라는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시 진술한 음주량이 '소주 1병 반에서 2병가량'이었으며, 비록 물로 입을 헹구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0.146%로 나타났던 점, 이 사건 사고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전방의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였고 피해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음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주행하다가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음이 확인되고, 이는 만취 상태에서가 아니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5%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8. 4. 18.경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8. 9. 22.경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았다가 음주운전으로 2016. 10. 23. 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2018년 4월 화물차를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2018년 9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무면허·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10월 오토바이 특수절도로 적발되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6년 6월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6년 8월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5월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절도·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차량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4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