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8.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33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29.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공원 내 동상, 부근 전봇대, B 지하보도 벽 등 총 8곳에 '전주 사기꾼 걸레 이름 C 번호 D 주소 전주시 E 6.25경 제 친구가 이년한테 모텔에서 하룻밤 잔 뒤 지갑과 현금을 도난당함'이라는 전단지를 붙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여, 22세)은 피고인의 친구와 모텔에서 잔 적이 없었고, 지갑과 현금을 훔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살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17. 6. 23. 00:00경 피해자의 F으로 "아 씨발 아재새끼가 잠자는디아블로를깨우고지랄이야 … 혹시 몰라 ?니네에비는 널지켜줄수있을지도 그래도가족인데"라고 F을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과 피해자의 부에 대한 살인미수죄 및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18. 12. 13.경 군산교도소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2018. 12. 18에 군산교도소로 면회와 … 만약에 18일까지 면회를 오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할줄 몰라 설마 자식이 부모가 다친다는데 면회를 안오면 그건 불효지 네 아버지가 다친다는데 방관만할 생각 아니지? … 근데 아 딱 1년만 네가 고생하면 넌 자유야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나도 이제 지겨워졌어. 나 말고도 너를 죽일 사람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너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들이 아마 나처럼 돼서 너를 복수하지 않을까? … 아 솔직히 내가 널 괴롭히는데는 수많은 방법이 있잖아. 마음만 먹으면 이 너 달걀 으깨듯이 깨버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 나는 가슴이 차갑고죄책감이란 건 없는 인간이니"라고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2018. 12. 18.경 군산교도소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집을 이사할 생각은 안하는게 좋을 거야. 내가 그 집을 아무도 못사게 할테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희 아빠를 다치게 하고 싶으면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마 … 네가 내 말을 1년 동안 잘 만 들어주면 너의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고 내말을 거역하면 네 눈 앞에 너의 아버지 G의 눈감은 차가운 시체가 있을거야"라고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2018. 12. 20.경 군산교도소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전북 완주군 H (이하 생략) (I) 그만 이제 포기하고 내 말대로 해. 네 아버지 사칭해서 편지보낸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이나 받는 년이 네 아버지 시간제 강사라서 돈도 못 벌잖아. 마지막 기회다."라고 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부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2019. 3. 18.경 전주교도소에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 원숭이 씨발년아 밀렵꾼들한테 총이나 쳐맞고 뒤지는게 네 인생 일생 최대의 큰 낙이다. 너는 살아 있을 자격조차 없다 단죄하라 씨발년아 (중략) 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내 말대로 해야한다 알았냐 (중략) 에라이 씨발놈년의 새끼야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면서 살건데? 응? 과연 내가 나를 이길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거야? 네가 그럴수록 너희 가족만 더 힘들어진다는 걸 왜 물라? 너희 아버지는 직장동료들한테 안좋은 이미지로 낙인찍혔어 이게 다 너때문이야 (중략) C아 너는 지금 잃을게 많지? 근데 나는 더 이상 잃을게 없거든 원래 잃을게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거든~ (중략) C이 나랑 사귀어줬으면 좋겠다. 하아, C을 괴롭힐 방법을 연구중이다. 연구는 원래 거듭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거든, 씨발년아,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폭주를 멈출수는 없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만둘 것 같아? 일단은 너를 괴롭히지는 않겠다 너네 에비부터 내가 손을 조금 봐줘야겠다 (중략) 그러겠지, 너희 아빠는 내가 지금부터 철저히 교육시킨다. 아 네가 염려했던 일이 전부 다 현실이 될 거다, 내가 지금 아무짓도 안하니까 네가 마음이 편한가 본데 다시는 편하게 웃지도 못할거다. 네 아버지 B병원에서 옷벗고 누워서 배애 칼빵난 사진 많이 복사해 놨거든?"라고 편지를 보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019고합172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해자 G의 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과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 및 C에 대한 살인예비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17. 11. 2.경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의 주소지로 '아버님! 감정에 북받쳐서 상황에 섣불리 판단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게 아닐까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중략)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랑 저랑 잘 될수도 있잖아요. 안그래요? 그럼 아버님이랑저의 사이도 윈윈! (중략) 이 사진도 조금 보내주고 영치금도 한 5천만원 정도만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ㅎ.ㅎ (중략) 제가 이랑 결혼하면 아버님이랑 자주 뵙고 ㅎ.ㅎ 아~ 이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2017. 11. 중순경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의 주소지로 '제가 요새 당신 딸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혹시 저한테 칼빵 1대 맞았다고 돈벼락터질 궁리 하는 거는 아니죠? (중략)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거 하면서 살다가 뒤져버리면 그만이지. 아 진짜 아저씨 이 저 주시면 안돼요? 진짜 J가 나랑 결혼하자고 해도 이 하고 결혼할 거에요. △△이 아저씨 그냥 그때 시원하게 저 죽이지 그랬어요? (중략) 충분히 나를 죽일수 있는 상황까지 내가 연출해 줬잖아. 근데 왜 그거하나 나 한명정도 제대로 못죽이냐고.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네가 최대한 나를 선처하고 처벌불원서랑 합의서 다 재판부에 제출해. 아니면 내 변호사한테 주거나 네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던가. 그럼 나는 형량이좃온나게 감형이 될거야. 그럼 내가 빠른시일내로 널 찾아갈게 그때 네손으로 죽여줘, 난 네손에 꼭 죽고 싶은데에? 네가 뒤지든 내가 뒤지든 둘중에 한명은 뒤져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네 딸은 살아야 하잖아. 너도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어준다는데 감사해야 할 일 아니냐? 아무튼 생각잘해요. 그게 당신하고 당신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중략) 내가 당신 딸 소원대로 죽어준다는데 당신은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요. 나 당신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까지 왔어요. 내가 허튼 시간 그동안 낭비한거 아니에요. (중략) 이게 설마 단독범행이라고 보는거 아니지? (중략) 야 C 나 네 사진 좀 많이 보내주면 안되냐? 나 네가 올린 사진 다 기억나고 아직도 있어 순서대로 말해줄게 1. 네가 처음으로 F으로 준 네 얼굴사진(이거 보내줘라) (중략) 17. 네 아버지 사무실에서 사진찍은 것(이것도 있어) (중략) 아 아~ 나 진짜 너랑 결혼해서 애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는 네 손에 땀한번 안묻혀 가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 줄 자신있어 (중략) 나 진짜 안될 것 아는데 합의금 50원 줄테니까 합의서 1장만 써주면 안되냐? 네 아빠한테도 잘 말해줘.'라고 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2018. 1. 11.경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의 주소지로 피해자의 딸 사진 7매를 보내고, 이후 2018. 1. 29.경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의 주소지로 '코끼리도 무릎 꿇릴힘으로 나를 줘팼던 너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 (중략) 아 이 사진은 잘 보셨어요? (중략) 아 진짜 그때 철창이라도 씹어먹어버릴 힘으로 너를 혼심의 힘을 다해 싸웠어야 쌍코피 터트릴수 있었는데 생각이 짧았어. 야 근데 내가 C 때문에 수갑 차고 밧줄로 몇 번이나 묶이는지 모르겠어 이야 씨발 아주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그년 때문에 다받네? 야 네가 적어도 그년의 아버지라면 네 딸을 위해서라도 나를 도와야 하지 않겠니? (중략) 야 내가 매일 네 딸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가 않다? (중략) 내가 옛날에 반성문을 네 딸한테 썼어 근데 이 씨발년이 내가 쓴거 맞냐고 의심하더라, 미친년 지랄도 풍년이라더니, (중략) 야 △△아 네딸 C한테 모든지 할테니까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말해봐. 그 씨발년 나 절대 용서안하더라내가 훨씬 아까운데 말이지 (중략) 아오 씨발년 생각할수록 열받네.'라고 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2018. 6. 28.경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의 주소지로 '그래도 10년뒤면 33살이니. 그때면 아직까지 늦지않았다고 생각해도 사람이 백세인생인데. 77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수있잖아요? ㅎㅎ. 건강하세요!"라고 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2018. 9. 18.경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막내는 K고등학교 졸업, 첫째는 L중학교 졸업 사는 곳은 M 첫째는 N에 있는 O 냉면집에서 실장, P, 남자 등 동료 남자들이랑 아르바이트를 함 최근 1년전 첫째는 강남 Q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최근에는 R에서 치료중 첫째의 아버지는 B병원에서 창상봉합술 수술 후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함 첫째는 1심 재판때 법정에 나와울면서 진술 2심 재판때는 증인 대기실에 숨어서 훔쳐봄, (중략) 아저씨 저는 형량이 이번에 많이 감소될거에요. 제가 처벌을 더 받는다고 말해도 판사는 제 형량을 줄여준다고 하네요.'라고 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2018. 9. 19.경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의 주소지로 '아무튼 아저씨 제가 감옥에서 5년동안 썩느니 아저씨가 저랑 합의를 보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처벌을 원치않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저는 1년 정도만 살면되니 벌써 1년 살았으니 바로 석방되요. 석방되면, 아저씨 일 공짜로 도와드릴게요.'라고 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대화내용 및 S 대화내용, 협박편지 등 첨부 관련, 피의자의 과거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고소인 제출 편지 사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서신 수발신 내역 첨부 보고, 피해자 편지 제출) 및 각 첨부자료 1. 각 고소장 1. 각 편지, 가해자가보낸편지 2부 2019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편지 사본 첨부, 고소인 G 통화) 및 각 첨부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133호 사건의 제3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133호 사건의 제3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합172호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4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 C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범하여 10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위 형을 살게 된 데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C를 해코지하겠다고 다시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G을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는,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까지 더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살인의 위협까지 경험한 피해자들에게, 반복되는 피고인의 협박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을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미수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