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3:33경 불상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1. 16: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총 13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갤러리 사진, 휴대폰사진, 피해자별 사진분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중 순번 53, 순번 52, 순번 39 중 사진 12, 13, 19, 순 번 12 중 사진 33, 34, 36, 37, 순번 25 중 사진 38, 39, 40, 41, 42, 순번 11중 사진43, 46, 47, 순번 26 중 사진 57 내지 60, 순번 45 중 사진 61, 62, 순번 10 중 사진 66, 순번 20 중 사진 76, 77, 순번 24 중 사진 82 내지 84, 순번 51 중 사진 85 내지 87, 순번 40 중 사진 90, 순번 37 중 사진 91, 순번 48 중 사진 94 내지 96, 순번 41 중 사진 109, 110, 순번 2 중 사진 114, 순번 14 중 사진 116, 순번 23 중 사진 120, 순번 36 중 사진 122, 순번 35 중 사진 131 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 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ㆍ공포ㆍ무기력ㆍ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진들 역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백화점 내에서 또는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은 잘려 있고 엉덩이나 하체 부위가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뒷모습이 예뻐 보여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신체의 일부가 잘려 있고 다른 일부가 부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미적 의도로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연속하여 여러 장의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일부 사진은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엉덩이나 하체 부위를 부각한 사진도 함께 촬영한 이상 전체 맥락에서 볼 때 피해자를 성적대상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은 모두 긴팔 상의를 입고 있고, 1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긴 바지를 입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은 몸에 밀착하여 하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바지를 입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하체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사진은 허리를 90도 각도로 굽힌 자세를 하고 있는 피해자 B의 엉덩이가 화면 중앙에 오도록 촬영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엉덩이 부위를 부각해서 촬영한 것을 보고 수치심이 들고 기분이 너무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사실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성적 권리에 대한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신분이 확인된 피해자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