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공모관계] F(2015. 10. 22. 구속기소)은 2012.경 인터넷 웹하드인 G를 운영한 전력이 있고 'H'이라는 명칭으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판매·운영하였고, I는 F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출금, 도박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 담당하였고, 피고인 B, J, K, L, M 등은 F이 운영하는 태국 사무실에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인터넷 사이트 관리 담당을 하였으며, N는 H 운영에 필요한 통장 공급 및 위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R은 F의 지시에 따라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제작, 서버관리 및 프로그래밍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F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3. 4.경 프로그래머 O(2015. 8. 24. 구속기소), 홍보 및 마케팅 경력이 있는 P(2015. 8. 24. 구속기소), 그래픽디자이너 Q(2015. 8. 24. 구속기소)이 입사하자 이들과 함께 스포츠도박,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는 제작팀(R, S, T O, U, Q), 홍보마케팅팀(P, L, V)을 두고, 태국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비롯한 J, W, 피고인 B 등을 운영팀으로 구성하여 'H'이라는 명칭으로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2. 10. 말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태국 방콕시 X건물 16층, 3층 등지에서 'Y', 'Z', 'AA', 'AB' 등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베팅금액을 회수 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경부터 2014. 말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지노 산업이 성행하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불상의 카지노 사업장으로부터 '오프스게임, 골드디럭스게임, 보독게임, 로얄게임, 마이크로게임, 슬롯게임'등의 실시간도박 동영상을 제공받아 O이 제작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연동시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하였고, 이와 같이 제작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Y, Z, AC 등을 피고인 이 W 등과 함께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각 게임에 베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으로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AD 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도박사이트 솔루션을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비 300만원, 15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5. 8.중순경까지는 서울 금천구 AE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2015. 8. 21.경부터 2015. 9. 17.경까지 태국 방콕시 X 건물, 16층에서 카지노 산업이 성행하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불상의 업체로부터 '오프스게임, 골든디럭스 게임, 보독게임, 로얄게임, 마이크로게임, 슬롯게임'의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받아 'AF', 'AG', 'AH', 'AI' 등약 20여개의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 작한 후 스카이프 아이디 'AJ'을 사용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제작비 500만원, 월관리비 300만원'에 판매하고, 스포츠경기 등록, 경기결과 입력, 운영방법 상담 등 판매한 사이트를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위 구매자들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J,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태국 12번 HDD에서 확인한 은행 보안카드의 계좌거래내역, F 휴대폰통화 녹음 녹취, 피의자 A 급여 계좌 첨부, 태국 검거 피의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태국 12번 컴퓨터 은행 보안카드, 컴퓨터 분석, H 스카이프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H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판돈 규모 및 수익금, 계좌분석 결과)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 유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척관계에 있는 주범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태국 현지에 거주하던 중 자진 입국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태국 현지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이 쉽게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태국 현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주범인 F의 처남으로서 태국 현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한 편이고, 범행기간도 약 3년에 이르며, 태국 현지에서 관리한 계좌를 통해 수수된 도박자금만 해도 5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일반 공중에 판매한 것은 다른 범죄를 방조하고 사회적 폐해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태국 현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도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전체 범행 중에 피고인이 가담한 범위와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