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56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4.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싼타페 차량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015. 8. 24. 100만 원, 2014. 8. 29. 1,200만 원, 2014. 9. 4.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3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2013. 6.경 피해자 H과 각자 돈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그 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을 둘이서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투자를 하지 않은 채 2013. 8. 중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을 자금으로 투자받아 중고차량 판매사업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생활비, 술값 등의 지출로 인하여 적자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어 결국 위 사업을 사실상 그만두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거나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2.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벤츠를 구입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쓸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 200만 원을 입금 하면, 피해자가 되찾으려는 벤츠 M 승용차의 현 소지인에게 돈을 주고 그차량을 찾아 2015. 1. 27.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찾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 N 명의의 기업은행 차명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25.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A6 대포차가 한 대 나왔는데, 그 차를 사서 곧 바로 되팔면 마진으로 3~400만 원 정도가 남는다. 차를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남는 마진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눠주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Q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4.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래 비싼 차지만 냉각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싸게 나온 BMW 승용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250만 원만 더 주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가 보유 중인 에쿠스 승용차를 위 BMW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차를 위와 같이 BMW 승용차로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의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송파구 잠실 일원 커피숍 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도박장 등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자금 확보를 위한 법인을 세우려는데, 법인을 세우기 위해 접대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뒤 바로 갚은 후 친구가 법인을 세우면 약속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7.경 서울 영등포구 T 201호 ㈜U 피해자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여금 3,000만 원의 13%인 39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달라. 그러면 며칠 후에 바로 3,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 수수료 또는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390만 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84] 7.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경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농협은행 목행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W 벤츠 승용차가 있는데, 이걸 구입하면 명의이전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고, 2014. 10. 23.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명의이전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2013. 6. 10.경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명의의 채권 7,500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저당권 해지와 관련한 아무런 사전·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만원을 받았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경 충주시 Y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알브이(RV) 승용차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위 G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원을 받았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중고 벤츠 승용차를 3,100만원에 팔겠다. 당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1,800만원을 쳐줄테니 잔 금 1,300만원을 달라. 내가 책임지고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0. 17.경 같은 명목으로 위 G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피해자 소유의 AB에쿠스 승용차를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21.경 피해자로부터 명의변경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위 G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0. 30.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G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는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보유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에쿠스 승용차 1,800만원 상당 및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5.경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우디 에이(A)7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2,600만원을 주면 1년간 위 승용차를 타고 1년이 지나면 그간 사용료만 공제하여 나머지를 돌려줄 테니 그 때 차량을 반납하면 된다. 우선 계약금으로 52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60만원을, 2015. 9. 6.경 같은 명목으로 260만원을 피고인 명의 에스씨(SC) 제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우디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아 이를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만원을 받았다. 8. 횡령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로부터 그의 소유인 AE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1,000만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6. 1. 4.경 피해자로부터 차용원리금 합계 1,100만원을 AF에게 변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았으나, 그 무렵 AF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채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100만원을 횡령하였다. 9.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회용 명의로 등록된 W 벤츠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V에게 양도하고, 제7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메르세데스벤츠 명의로 등록된 M 벤츠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Z에게 양도하여 각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영수증, 각서, 통장내역 [2016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R,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검색분) 1. 지급현황, 변제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과거거래내역조회 1. 이체처리결과 1. 이체 상세결과보기, 문자대회 출력 1.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68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V,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횡령,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 미필차량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편취 또는 횡령의 규모가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D, O, R, S, AC과 합의하였으나(피해자 AD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한 바 있으나 2017. 4. 10. 이 법원에 실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가 1억 2,000만 원을 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되, 판시 제2의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