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2018고단531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보령시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보령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F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동업자 구인 광고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보증금으로 3,000만 원, 물품 사입금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5의 비율로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및 대부업체에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기존 근무하던 H(대표 : I)의 물품을 임의 판매하여 횡령한 금액도 수천만원에 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산물판매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을 수산물매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판매수익이 생기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동업 계좌[우체국, J, G(K)]로 88,06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7. 2. 2.경 불상지에서 후배 'L'의 소개로 알게 된 도박사이트인 'M'(사이트 주소는 계속 변경. 사이트 주소 변경시 운영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사이트 주소를 알려줌)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환전/충전계좌인 (주)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한국, 일본, 미국의 프로야구 경기 결과에 배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0.05~15배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고인 명의 Q 계좌(R)에서 위 도박사이트 환전/충전 계좌로 449회에 걸쳐 611,388,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고인 명의 S 계좌(T)에서 위 도박사이트 환전/충전 계좌로 412회에 걸쳐 604,819,900원을 각각 입금하여(총 입금액 : 1,216,208,300원), 운동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적중된 결과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675 피고인은 2017. 7. 20.경 충남 홍성군 U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고동 판매를 의뢰한 피해자 V에게 "고동 150kg을 구매하려면 수산물 대금, 부가가치세, 운송료를 합쳐 116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2017. 7. 말까지 고동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H 대표인 I에게 고용되어 수산물 판매를 하던 중이어서 H 냉동창고에 있는 수산물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급한 수산물 대금을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고동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경 52만 원, 같은 달 26.경 64만 원을 각 지급받아, 총 116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91 피고인은 2017. 12. 1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F 'W' 카페에 50만 원 상당의 토다이 외식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외식상품권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외식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1:51경 Y 명의 우체국 계좌(Z)로 4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43경 피고인 명의 S 계좌(T)로 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8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92 피고인은 2017. 12. 10.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AB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F W 사이트에서 '티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84,000원을 보내주면 200,000원 상당의 티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우체국 계좌(Z)로 18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50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E'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수산물도소매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AD의 이름으로 AE 중매인 지정을 받은 다음 AE어촌계장으로부터 '중매인 보증금 영수증 및 각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AE 중매인으로 지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해당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1.경 위 'E'에서 AD가 중매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위 영수증 및 각서 내용 중 AD의 인적사항을 화이트로 모두 지운 다음, 중매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주소란에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E', 전화번호란에 'AG' 등을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AE어촌계장 AH 명의의 '중매인 보증금 영수증 및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E어촌계장 A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E'에서 종전에 투자 문의를 하여 알게 되었던 피해자 B에게 'AE 중매인에 들어갔다'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해 11. 2.경 서울 종로구 AI 소재 AJ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E 중도매인 보증금 3,000만원과 홍성 U에 어대선불금을 뿌려 놓은 돈이 3,000만 원 정도 있다. 어대구입자금만 선투입해주면, 판 매일 기준 10~15일 내에 이익금과 원금을 모두 회수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및 대부업체에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기존 근무지(H)와 투자자(AD, G)에게 변제할 채무도 수억원에 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산물판매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을 수산물매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6.경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구입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S 계좌(T)로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5,367,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9.경 서울 종로구 AK건물 AL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B로부터 피고인이 AE 중매인임을 확인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E어촌계장 AH 명의의 '중매인 보증금 영수증 및 각서' 1장을 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계좌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8고단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입출금거래내역서등, 수사보고 2018고단79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단154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 영수증, AM 및 문자메세지,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79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단154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AM 대화 내역 캡쳐 사진 2018고단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중매인 보증금 영수증 및 각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입출 내역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적지 않아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향후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점, 합의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들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