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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이라는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직원이자 피고인 A의 동서로서 식자재 운반 및 고성지역 급식계약 입찰 등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이라는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고성지역 내 사업장을 둔 업체로 한정하여 최저가낙찰의 형식으로 I고등학교가 발주하는 학교급식 부식류 공급계약 입찰을 낙찰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처 J 명의로 형식상 사업장 소재지를 경남 고성군 K로 하는 'L'을 설립하고, 입찰참가업체 수 미달로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형식상 입찰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입찰 건에 위 2개 업체 명의로 투찰하되, L 명의로 낙찰을 받고, 급식 식자재 납품은 F이 하도록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8. 31.경 'M'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L의 입찰서, 입찰보증금납부이행확약서와 L보다 높게 책정된 입찰금액을 기재한 H 명의의 입찰서, 입찰보증금납부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H 입찰서류에 H 고무명판과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L, H 명의로 투찰하여 L 명의로 계약금액 3,580만 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806,049,300원 상당의 I고등학교 급식물품 구매 입찰건을 L 명의로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 H의 각 투찰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투찰하는 방법으로 I고등학교가 발주하는 급식물품 구매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고등학교에서 급식 식재료 계약 입찰을 조달청에서 발주·관리하는 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 방식으로 실시하자, 자신의 처 N 명의의 O, L 등 업체 명의로 중복투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H 명의로 미리 지정된 입찰가로 형식상 투찰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입찰 건에 위 3개 업체 명의로 중복 투찰하되, L 명의로 낙찰을 받고 급식 식자재 납품은 위 F이 하도록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P경 F 사무실에서 나라장터에서 발주하는 'Q'의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장업체인 'L'과 'O'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제시한 입찰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L 명의로 계약금액 4,591,0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R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6,660,000원 상당의 전자입찰건을 L 명의로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 O, H 명의로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관리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S경 F 사무실에서 나라장터에서 발주하는 'T'의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F과 위장업체인 L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여 F에서 계약금액 19,890,0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U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동일 입찰 건에 대해 중복투찰하는 방법으로 36회에 걸쳐 합계 508,629,000원 상당의 전자입찰건을 F 명의로 낙찰받음으로써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관리하는 학교 급식 식재료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W, X, V,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I고 급식 관련 지출결의서, 각 대면수의계약 관련 서류, 각 AA초등학교 급식계약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C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담합에 의한 입찰방해는 발주자에게 단가 왜곡에 따른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의 경우 그 손해는 결국 급식을 먹는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학생들의 먹거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동안에 피고인 A 외에 급식물품 구매에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급식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량한 식자재를 공급하였다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4:20경 서울 서대문구 B병원 5층 피부과 진료비 수납대 앞에서, 처방전 발행기 운영위원인 피해자 C(여,47세)가 환자들의 처방전 발행을 도와주며 수납대 위에 올려놓은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Ⅱ 휴대폰을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춘천시 공지로 288 춘천지방검찰청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B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상 게시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B이 2016. 7. 19 광진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피고인을 모욕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7. 06:32경 C게임의 서버별 게시판에서 B이 사용하는 'D'이라는 캐릭터명을 향해 "… 아직 여기 머더파먹을게있다고 들키면 사라지지 변명 하는걸보니 가관이던군요!!!! 아직 이섭에서는 사기를 다 못척나보군요…" 등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었고, B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재판 중에 B의 고소 취하로2017. 8. 10. 공소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B) 1. 수사보고(사건 송치서 사본 확인), 수사보고(합의 전 모욕 사건 처분결과 확인) 1.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F) [피고인은, B 등이 판시 2016. 7. 7.자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수정, 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B의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고소는 허위여서 피고인의 B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고소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 등으로 인해 모욕으로 B에 의하여 고소당한 후 B을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 자신의 재판(이 법원 2016고정624)이 계속 중인 2017. 3. 27. B과 쌍방의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B의 고소취소로 위 사건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피고인의 모욕의 점에 대한 B의 위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B 등이 피고인을 고소한 위 모욕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의견서에 의하면(수사기록 47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인터넷 상에 올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이 제출한 이 사건 게시글과 그 원본이 동일함이 확인되며, 춘천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고정624 판결에 의하면(수사기록 9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로 되어 있는 'G'이라는 캐릭터명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 등이 이 사건 게시글을 편집하여 조작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66

범죄사실 [2017고단716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선생님이 원하는 폐차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F폐차장에 베르나 폐차 17대, G 폐차장에 NF소나타 폐차 2대, 비스토 폐차 1대, 라보 폐차 1대, H폐차장에 아토스 폐차 5대, I폐차장에 라보 폐차 3대, 타우너 3대가 있으니, 차량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구해주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폐차를 구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경 거제시 J에 있는 F폐차장에서 피해자의 지인 K를 통해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9. 9. 폐차 대금 명목으로 3,729,000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2017. 9. 14. 폐차 대금 명목으로 5,313,000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2,042,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10:00경 거제시 J에 있는 F폐차장에서 피해자 M에게 "계약금과 잔금 5,000,000원을 선금으로 주면, 일주일 안에 현대 아토스 폐차 18대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가 약 2억 원이 있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폐차를 구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2:35경 잔금 명목으로 4,400,000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1] 피고인은 2017. 10. 17.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오토바이를 동남아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폐차장을 많이 알고 있어서, 원하는 폐차를 모두 구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F폐차장에 베르나 6대를 확보하고 있으니, 차량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구해주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폐차를 구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폐차 대금 명목으로 2,970,000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7.부터 2017. 11. 28.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35,29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35,299,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제1유형 1억 원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에게 폐차를 구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O을 위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준 점,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8: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 부근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촬영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53

범죄사실 1. 2017. 7. 18.경 범행 가. 2017. 7. 18. 14:50경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7. 18. 14:50경 의정부시 D, 2층에 위치한 'E' 미용실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정확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7. 18. 15:08경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8. 15:08경 의정부시 F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내 오른쪽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 곳 좌식 변기 위에 올라선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상태로 피해자 G(여, 23세)가 있는 옆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2017. 10. 9.경 범행 -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9. 22:30경 의정부시 H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내 왼쪽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 곳 좌식 변기 위에 올라선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I(여, 24세)이 있는 옆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도주사진 및 현장사진, E 미용실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거나 침입하여 생리대를 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년 및 2017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7. 7. 18.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2017. 10. 9. 범행을 하였으며,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것에서 나아가 카메라 촬영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적인 문제 관련하여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가 그 치료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20대 중반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54

범죄사실 [2016고단7054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6. 8. 9. 01:45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6세)이 용변을 보고 있던 용변칸 문 앞에 서서 용변칸 위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628호]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5. 9. 20. 13:46경 인천지하철 1호선 호구포역에서 신연수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SM-N900K)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7. 06: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2016고단7054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현장사진 등, 화장실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복원 CD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각 사실[2017고단6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의뢰회보서, 영상 복원 DV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 초범, 합의,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21:4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2,500원 짜리 김밥 한 줄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선결제를 요구하자 음식을 제공받은 후 결제를 하겠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김밥을 제공받으면서 다시 결제를 요구받자,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친년, 씨발년, 내가 왜 결제를 해야 되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등 그곳 직원들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사건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2019년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자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9. 18. 15:1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D(여, 22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화장실에서 씻을 때 자신의 삼성 노트4 휴대폰의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1.부터 2017.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중 24명의 피해자들(범죄일람표 중 6번 제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05:3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79번길에 있는 '차이나타운'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05: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계단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60,0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LG-F430L)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0. 13:30경 'G'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여, 26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한 뒤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J백화점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1. 17:27경 부터 17:42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만화카페'에서 피해자에게 'M' 어플을 통하여 전날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사진 1장을 보내면서 '님 볼건가요 안볼건가요', '님 사진 아직 아무도 안주엇는데', '이사진 뿌려도 되죠?', 'M에 올린다고요', '님이 장난쳤잔아요', '오늘보고 님앞에서 다지운게요', '사진 올릴게요', '5분뒤에 사진 올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1. 18:2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모텔 205호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첨부 등),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나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경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구입한 후, 1. 2017. 5. 24. 19:3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콜센터에서, 위 손목시계에 부착된 카메라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43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2. 2017. 5. 24. 20:4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지하철 4호선 G역 계단에서 위 손목시계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3. 2017. 5. 24. 20:52경 위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손목시계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및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CD 1. 수사보고(압수한 몰래카메라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16. 6. 27. 20:22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야 씨발년아 전화받으라고 썅년아 그렇게 썅년아 정리하고 싶으면 차단하라고 썅년아 나두 내멋데로 씨발년아 하게 니년 니 남편놈 아주 씨발 E바닥에 모르는 사람 없게 만들어줄게 썅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6. 6. 28. 04:02경 "넌 어제 내 니 집앞에서 가까이 있는 것도 알았고, (중략) 오늘 씨발 당진으로 넘어와 오늘도 내말 개좆같이 무시해봐라 내 니집앞에 가서 C씨발년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지를)테니깐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내가 참는데는 여기까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오늘 내 말 개무시했다하면 E바닥에 니 이름 C, F, G, H, I 니 씨발 가족들 이름 누구나 다 알게 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년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2016. 8. 26. 20:50경 이천시 J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접속 가능한 K에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등을 게시하고, 2016. 9. 7.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L 부근 차 안에서 같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무단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자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이 SNS상에 올린 글과 영상들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맺어 이 사건을 자초한 면이 있는 점, 게다가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맞서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과 자신의 불륜기간 동안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송하였던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5: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해수욕장 3망루 백사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키니 차림의 피해자 E(여, 31세)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이 예술적 목적으로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속옷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일부만이 가려지는 비키니 수용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부각하여 촬영하였는바,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진 촬영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임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겸 총괄책임자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그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8.부터 2015.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엔진실린더헤드, 유압컨트롤밸부 제품을 생산하면서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 0.036mg/Sm³, 크롬 0.004mg/Sm³, 니켈 0.001mg/Sm³, 벤젠 0.007ppm, 포름할데히드 0.138ppm이 발생되는 전기아크로(1,500kw, 2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겸 총괄 책임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배출된 유해물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자재납품업체 C를 경영하던 중 2013. 2. 27.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피고인의 동생 A의 명의로 식자재납품업체 E를 등록하여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4. 19.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총 115회에 걸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상 학교급식 식재료공급 전자입찰 공고건에 양 회사의 이름으로 중복 투찰을 하였고, E를 등록할 때 A이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제출은 하였지만 사실 피고인과 A이 서로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복입찰 행위로 인하여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자 처벌을 감면하기 위하여 동생인 A을 증인으로 내세워 피고인이 E의 사장이 아니고 A 이 사장이며, A이 2013. 6.경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건물을 임차받아 경영하였고, E 사무실을 부산으로 이전한 2015. 9. 22.경을 전후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으로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8.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 앞 복도에서, A에게 "지난 기일에 검사님이 나에게 임대차보증금과 E 계좌 내역 중 'A이사 월급'에 대해 물어보았다. 너도 E 업무과정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너가 사장이라고 하라.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을 주고 받은 것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7. 2. 8. 14:30경 위 법원 2016고단3139호 B에 대한 입찰방해 사건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7단독 판사 F에게 "당시 E 회사 사무실을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걸었고, 2015년 부산으로 이전할 때 3,000만 원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았다. E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닌 자신이고 피고인 B은 어드바이스만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7. 2. 8. 14:30경 위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2016고단3139호 제5회 공판조서(피의자 A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사본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입찰방해 선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은 관련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교사에 따라 법정에 출석한 뒤 허위의 증언을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