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6. 9. 9.경까지 D 소속 변호사로서 E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변호사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E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서 F구청 건축과 지방시설주사로 근무 중인 G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로 심의 및 의결을 하였음에도, G이 위 징계에 대해 E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2016. 10. 5.경 E시장으로부터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이에 대한 항소 소송을 수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42), 소송위임장,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누75479), 공무원 징계처분 사항알림, 인사발령 통지서, 징계처분,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사유 설명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소송진행경과,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행정소송 변호사 위임 및 소송위임장 송부, 각 소송위임장, 변호사 위임 및 소송위임장 송부, 각 변호사 착수금 지급건의, 각 변호사 보수 청구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사위원 위·해촉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17. 3. 14. 법률 제14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3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G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수임 및 소송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인사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후 징계대상자가 아닌 처분권자로부터 관련 사건을 수임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수임행위를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의 구성원 변호사로, 2010. 9. 10.경부터 2016. 9. 9.경까지 E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E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서 F구청 건축과 지방시설주사로 근무 중인 G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심의 및 의결하였고, E시장은 2016. 3. 30. G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G은 2016. 9. 2. E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42호로 징계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이에 E시에서는 피고인에게 사건을 위임하기로 하여 2016. 10. 5. 소송위임장을 보냈고, 피고인은 2016. 10. 7. 위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연기신청서와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담당공무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정소송이 자신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있었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피고인의 남편 C 변호사가 이 사건 행정소송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7. 9. 14. 'E시장이 2016. 3. 30. G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E시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 3. 2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17누75459).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과정에서 각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있었고, 일부 신청서 및 준비서면은 피고인 명의로 제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소송의 각 심급이 종결되자 E시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2018. 2. 5. 및 2018. 8. 23. 이를 각 지급받았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송위임장을 직접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계속 내내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명의로 소송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제1심 및 항소심 사건의 수임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구성원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행정소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E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법률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구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상 수임이 금지되는 사건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과 분쟁의 사회적 실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880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임한 이 사건 행정소송은 피고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징계사건과 그 분쟁의 실체와 실질적 쟁점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E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구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 조항은 장래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얻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직무염결성을 보장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또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알게 된 정보 혹은 공적임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된 관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 변호사의 품위와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되어 어느 일방을 대리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금지조항의 입법목적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880 결정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소송을 수임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실제로 알게 된 어떤 정보나 사건장악력 혹은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E시와 형성된 관계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사건 장악력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의 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당사자의 이익이나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는 계속 존재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자신이 직무상 처리하였던 사건을 장래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있다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향후 사건을 수임할 것을 기대하고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등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위험이 있다. 나아가 변호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여한 징계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수임한 경우, 해당 변호사가 잠재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고, 이는 인사위원회 직무 수행 공정성 및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여부나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사건을 수임하였는지 여부, 사건수임 당사자가 징계대상자인지 또는 처분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구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해석이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직무염결성을 보호하려는 변호, 사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인 점, 이 사건 행정소송의 수임 경위 및 경과,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임료의 액수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이유의 요지 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13조 제4호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의 경우가 위 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3.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않다(대법원 2018. 9. 13.자 2018아600 결정).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전속된 법령의 해석 적용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