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하순경부터 2017. 9. 8. 경까지 피해자 C(여, 29세)와 교제해 온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 00: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E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보관중인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지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못 지운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니가 나를 만나주겠나. 이런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거절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긁히게 되자 격분하여 "뭐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입 안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2. 21:30경 경주시 F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니가 이래서 내한테서 떨어지려고 했나. 내가 사 준 네비게이션으로 어디 놀러가려고 했더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뜯어낸 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21.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수사통보(2017. 9. 12. 21:33경 신고), 112 사건신고 관련 수사통보(2017. 9. 12. 21:34경), 신상정보, 내사보고(경찰관 I 상대, 9. 12. 차량 발견 당시 상황 등), 블랙박스 캡쳐화면, 블랙박스 백업CD,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보호조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캡쳐사진 및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2017. 2. 26. 피고인의 J 프로필 캡쳐사진, 피고인이 K/L 에 남긴 글 캡쳐사진, 2017. 9. 12.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CCTV 녹화영상 백업CD,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수색과정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품 증3호에 있는 동 영상/사진 등 캡쳐화면 14장, 증5호~15호 파일첨부 CD,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및 통화내용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1)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법감정을 고려하면 피고 1) 압수된 증 제9 내지 14호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나, 몰수선고를 하는 증 제3호(Sandisk USB)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로서 위 증 제3호와 같이 몰수될 성질의 것인 점, 피해자의 신체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압수품들도 함께 몰수하기로 한다. 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하순경부터 2017. 9. 8. 경까지 피해자 C(여, 29세)와 교제해 온 사이이고, 피해자 M는 위 C의 언니(여, 31세), 피해자 N는 위 C의 아버지, 피해자 O(31세)는 위 M의 남자친구이다. 1. 협박 2017, 2. 26.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2. 26. 오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P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9:37 경부터 22:40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J으로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도 넌 용서안한다.", "Q이 폰 번호 있는데ㅋ 동영상 보내주께. ㅋㅋㅋ 꺼져 개같은 년아.", "엄마도 나 개같은 거 아신다. ㅋㅋㅋㅋ 우리 엄마? 나 징역 가도 눈 하나 깜짝 안한다.", "어디서 시발. 개지랄이고 좆만한 년이 눈에 띠지 마라. 만한 년아. 죽여 버릴테니.", "개좆같은년 씹어죽여도 분이 안 풀린다 속고 속아 또 믿었것만 그거하라 안 보여주고 정색하고 뭐? 이따보라했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좃만한 년. 내 죽어 귀신이 되어도 니년은 용서안한다 시발년아. Q 이 좃이나 빨아라 걸레같은 년아.", "죽여 버릴거야. 죽여주께. 시발년.", "죽여주께. 넌 죽인다. 반듯이 죽인다. 내인생 더 죽인 데 쓴다.", "난 이미 다했다. 씨발 믿을라고 보여달라 했다. 뭐? 싫? 어? 이런 개같은 년. 낼 동영상 보여주께.ㅋㄷㅋㄷ Q 이 너거 신경주농협 전화번호 ㅋ? ㅋㅋ 미친년. ㅋㅋㅋㅋ 사요나라. 걸레년아. 내손안잡은거 후회하게 해준다했지. 꺼져 신경주농협 개걸레년 아. 미친년 내 인생 너 죽이는 거에 다 건다. 시발걸레같은년아. 믿음? 니 애비 이다.", "너 죽이는데 내 인생 건다. 시발 좃만한 년. 동전던지는데서 하루종일 기다렸다. 시발 좆만한 년, 두고봐라. 신경주농협, 사요나라. 개년아.", "씨발 나 징역간다. 너 죽 이고 니 언니 죽이고 미친 개걸레같은 년. 너 뭐 못믿어? 지랄 염병하네 미친년이 믿음준적은있냐? Q 이 종이나 빨았지. 개걸레같은년. 디져라. 얼굴 못 들게 만들어주께.니 애비한테 보내주게.", "화요일 아침. 기대한. 다 죽여줄테니. 화요일 아침. 다 죽여줄테니. 기대해. 받은만큼 돌려주께.", "내 인생, 너 죽이는 거에 올인이다. 경찰? 또 불러봐. ㅋㅋ 다음엔 강력계 불러라. 니애비 ㅋㅋ."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2. 26. 피해자 N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2.26. 22:00경 경주시 F에 있는 C의 집 앞 주차장에서 "개같은 년아 나와 봐라, C, 개같은 년아 나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 딸년이 어떤 인간인지 아느냐. 딸년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회사 사무실 사람들의 좆이나 빨고 사는 년이다. 다 소문 내 버린다. 소문이 어떤 줄 아느냐. 경찰을 왜 불렀느냐, 내가 경찰을 겁낼 것 같으냐.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7. 28.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7, 28, 07:30경 피해자로부터 문자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니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본다.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회사 사람들 칼로 다 죽여버린다. 지금 니 회사로 간다."고 말하여 경주시 R에 있는 S 주차장에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죽여버린다. 회사 사람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2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7. 7. 31. 자 피해자 N, 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7. 31. 00:08경 경주시 T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M가 위 C과의 교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이걸 내가 지금 이 딸래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야 치부를 다 드러낼.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다 드러내야 돼요? 동생 언니 앞에서? 다 얘기하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냥 온 줄 아십니까?", "너(M)만큼은 내가 그냥 안놔둬","이 자식이 아니구요 내가 자(M) 만큼은 경주바닥에 그냥 안 놔둡니다", "협박요? 아버님요 뭐 그래 곱상한 척 하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한테 문자로 내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구요, 갑니다. 가고, 너(M)는 내가 그냥 안 놔둬, 반드시 내가 그냥 안 놔둬, 두고 봐", "너(M)는 내가 절대 죽을 때까지 너는 경주바닥에 그냥 안 놔둬", "아버님 경주바닥 좁습니다", "절대 내가 이집안 내가 내 목숨 걸고 내가 그냥 안듭니다", "아버님 우예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 인생 이 집안 망하는 거 내가 두고두고 내인생 겁니다.", "야(C)는 못 죽이고 야(M)는 죽입니다", "갑니다. 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는 아버지 책임입니다", "그면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꼭 뵐거에요. 왜, 내 그냥은 안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마. 2017. 8.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분이 드러난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게 한 다음 이를 녹화, 캡쳐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감히 헤어지자고 말을 해? 한 번만 더 헤어지자고 하면 너희 회사에 이 사진 다 뿌려버리고 너희 아버지에게도 이 사진 보내버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고,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2017. 9. 8.경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9. 8. 22:30경 경주시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식자리에 가 봐라. 잘됐다.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 사진을 다 뿌려 버리고 엎어 버린다. 마지막으로 술을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주시 W에 있는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X식당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열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의 문자 전송내역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소주잔을 움켜쥐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가 흐르는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를 잘 봐라. 니가 헤어지자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Q이가 와서 무릎을 꿇고 빌지 않으면 두 년놈들은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2017. 8. 하순경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을 할 사람이 니밖에 없나. 니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내랑 헤어지고 싶재?"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3회 때리고 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9. 12. 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12. 21:30경 경주시 F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의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O가 탑승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위 승용차로 달려가 조수석문을 열고 피해자 0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31.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