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04. 17:05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옆 노상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교통근무를 하고 있던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F(남, 42세) 경위에게 도로교통법49조1항10호(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로 적발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같네. 이 씨발 새끼야, 일을 그 따위로 처리해. 이 씨발새끼야,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해. 나중에 한 번 두고 보자."고 말하며 인근 주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 25.경. 남원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B에서 케이엠이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07,965,409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남원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B에서 케이엠이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8,469,7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면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16.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시흥시 C,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법인사업자로 휴대폰단말기, 070 인터넷무선전화단말기,키폰단말기 등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받은 돈도 실제로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0. 31, 500만 원, 2014. 11. 2. 500만 원, 같은 달 4. 20만 원, 같은 달 5. 48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및 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월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3. 23. 오전경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54에 있는 대신택배 평택진위영업소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B)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특정 보고) 1.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중고물품거래 사기,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5. 12. 2.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6:2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이면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구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6월 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다 CCTV를 본 후에야 인정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현대 트라고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8:0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홍인아파트 앞 사거리를 성동사거리에서 합덕마트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 9, 10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의 수리비 10,639,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서울밧데리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발생으로부터 20분 가량 경과한 이후에 사고현장에 복귀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사고 현장으로 복귀하여 자신이 사고차량의 운전자임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치상 후 도주 기본구간의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8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3:0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뒤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로치와 선글라스, 손목시계 1개,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시계 2개 및 방바닥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절취 범행 또는 강취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2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3:53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룡문 사거리 쪽에서 교육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5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특정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하는 구호의 필요가 있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15. 12. 11. 작성한 진술서에서 허리에 충격이 있어 병원 치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며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는 2일간 물리치료를 받고 2015. 12. 14.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던 점이 인정되는바, 그 피해의 정도는 비록 경미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로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에 필요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7.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2016. 5.18. 05: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05:2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점장으로 일하는 'E'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매장의 점장인 피해자 D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00,000원을 꺼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6. 5. 18. 05:30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05:30경 위 E 매장에서, 재차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현금출납기를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00,000원을 꺼낸 다음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한편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2016.5, 20. 01:20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01:20경 위 E 매장에서, 재차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현금출납기를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00,000원을 꺼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지체 등의 정신장애로 현재 입원치료 중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설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포커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하고, 2014. 2. 17.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타인의 개인정보 1건 당 8천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 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한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D로부터 위 E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환전상 (F)에게 포커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10만 원을 받고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이른바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기로 약속한 후, 2013. 8.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포커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포커 게임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상(F)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주고, 환전상(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6,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8,469,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자료, 통장거래내역, 개인정보 일람표, 환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타인의 이름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환전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수요자들 때문에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누설되는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가 1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불을 피우던 중 화재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왜 한 명만 왔냐, 여섯 명은 와야지"라고 하고, 이어서 위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너 혼자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위E의 멱살을 잡고 외근 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현장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수법, 피고인은 1988년, 1999년, 2009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가. 2018. 3. 24. 10: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10:4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196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흥면 방면에서 장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장산사거리 방면에서 근흥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와 그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렉스턴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사이드미러 교체 등 수리비가 80,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1,9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18. 3. 24. 10:45 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4. 10:45경 충남 태안군 근흥로 64 에 있는 장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산아파트 방면에서 혜성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포티지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68세) 운전의 K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3,212,9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07,0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4. 10:40경부터 10:45 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근흥로 64 에 있는 장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근흥로64에 있는 장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관련),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 없으며, 보험 처리도 불가능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상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상호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의 사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이익금 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부산에 사업체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익금 5% 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 경 같은 방법으로 2,000 만원을, 같은 달 14.경 같은 방법으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5,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 형에 그다지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2017고단640]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람을 죽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4. 19:52경 여수시 C아파트 701동 121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신고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 위 주거지 내 주방 식탁 위에 피 묻은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올려놓은 후,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을 비롯한 경찰관 6명 및 여수소방서 소속 소방장 F을 비롯한 구급대원 5명에게 "저 칼로 내가 G을 죽였다. 내가 감방에 가고 싶어 G을 찔러서 죽였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진실로 믿은 위 경찰관 및 구급대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30분 가량 수색하게 하고 같은 날 21:00경 추가로 여수경찰서 H과 소속 경찰관 4명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도록 하여 위 G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G의 전화번호에 대한 긴급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게 하고, 회신결과 확인된 기지국 주변 등을 약 4시간 동안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관의 구급 · 구조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7. 5. 8.자 범행 [2017고단897] 피고인은 2017.5, 8. 20:39경 여수시 C아파트 701동 앞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위 아파트 주민에게 뛰어 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빨리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여자가 살인사건이 났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나. 2017. 6. 29.자 범행 [2017고단1318] 피고인은 2017. 6. 29. 19:23경부터 21:37 경 사이 여수시 C아파트 701동 12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사람을 죽였다. 제가요, 침대 아래 시체가 있어요."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2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신고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처리표 44장 1. 수사보고(112신고 매뉴얼 첨부 및 당시 현장출동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구급대원과의 통화내용) 1. 피의자 중요 112신고내용 녹취 CD 1. 구급활동일지 [2017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의 신고경위에 대하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17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신고처리표 첨부),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빈번하게 경찰서 등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그 정도를 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주로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등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 05: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신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고면 수성1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1:1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에 있는 서원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에 있는 광덕주유소를 거쳐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에 있는 농협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17. 00:4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F에게 피고인 B의 처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내라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위 호프집 업주 F은 같은 날 00:54경 '술에 취한 손님들이 시비를 걸고 있으니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순경 I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여 추가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30경 지원요청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G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이 양아치 같은 새끼! 도끼로 머리를 부숴 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위 J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이 친구인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유형력을 행사하여 막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FX 마진거래'는 일정한 증거금을 예치하고 대외지급수단인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 등 외국 통화의 가치 등락을 예상하여 증거금의 일정한 배수 범위 내에서 이를 매매함으로써 환차익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건물 717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여러 인터넷 카페 등에 'FX 마진거래 트레이더'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G 등 약 30명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1 거래단위당 위험분담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만든 트레이딩 시스템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FX 마진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는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는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투자중개업"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문 트레이더를 선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증인 I은 스프레드 제공 자체가 투자중개업자들의 수입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한 J증권에서 제시하는 스프레드보다 더 넓은 스프레드를 제공하였는지, J증권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투자자가 계약을 한 번 체결할 때마다 위험분담금 50만원에서 공제되는 2.4USD에 관하여 미국선물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거기에서 어떠한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건물, A동 102호에서 2017. 12. 26. 14:00까지 대구 북구 국우동에 위치한 강철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공문, 배송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및 제20조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입영기피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이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757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784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된다.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