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대전 대덕구 B에 본점을 두고 금속제품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 2019. 11. 5. D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지분 85% 보유)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집행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피해회사 자금 합계 5,644,539,277원을 횡령하였다. 1. 개인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0. 30.경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 자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임의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자금을 F 소유의 대전 유성구 G아파트 H호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기 위하여 F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해 12. 22. 피해회사 자금 110,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한 후 F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회사 자금 합계 210,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자금으로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경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 자금 35,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임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자금을 I 소유의 대전 유성구 J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기 위하여 위 I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자금 합계 2,022,5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자금으로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피해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 자금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임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자금을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 소유의 O건물 P호, Q호, R호, S호 등 오피스텔 4채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이하 ‘T’라고만 한다) 명의로 매수하기 위하여 N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 8. 피해회사 자금 500,000,000원을 위 T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회사 자금 합계 700,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자금으로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7.경 피해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 자금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임의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위 자금을 U 소유의 대전 유성구 V건물 W호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기 위하여 U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11.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자금 177,600,000원을 U의 위 K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회사 자금 합계 377,6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 분양권 취득 자금으로 횡령하였다. 2.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부산지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 자금 6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임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강원 정선군 소재 X 내에 있는 E은행 X출장소에서 이를 출금하여 위 X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자금 합계 1,462,000,000원을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횡령하였다. 3. 개인 대출금 원리금 변제를 위한 급여 과다지급 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월 평균 급여로 약 600만 원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18. 7. 2.경 E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이자와 원금으로 매월 약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당시 피해회사의 재무상 황이나 피고인의 경영성과, 피고인이 개인 부동산 투자나 카지노 도박 등을 위해 거액의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대폭 인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최대주주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 자금 46,804,313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 계좌인 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자금 합계 718,439,277원을 횡령하였다. 4. 친인척 대여 자금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7.경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 자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임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자금을 피고인의 사촌동생의 처 Y이 운영하는 Z(이하 ‘Z’이라고만 한다) 명의 L은행 계좌로 대여하고, 2018. 4. 18.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자금 54,000,000원을 Y이 운영하는 Z 명의 L은행 계좌로 대여하여 합계 154,000,000원을 친인척 대여 자금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현 D 주식회사 부산지점), 각 신용조사리포트, 각 법인등기부등본, 대전 대덕구 AA 외 3필지(건물등기부), 대전 유성구 AB(토지등기부), 대전 유성구 AC(건물등기부), 대전 유성구 AD(토지 등기부), 대전 유성구 AD(건물등기부),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O 제1층 P호(집합건물등기부),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O 제1층 Q호(집합건물등기부),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리포트, 부산 강서구 AE(건물, 토지등기부), 부산 사상구 AF 외 2필지 BG동(건물등기부),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O 제1층 R호(집합건물등기부),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O 제1층 S호(집합건물등기부), 계열사, 특수관계인 관련 출력물, CD(금융거래정보회산자료 전체), 부동산거래내역 회신, 피의자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표, 부동산등기부<아래>, 대전광역시 유성구 G아파트 AG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G아파트 H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AH, 대전광역시 유성구 AI, 대전광역시 유성구 AJ, 대전광역시 유성구 AK, 대전광역시 유성구 J, 대전광역시 유성구 AL, 대전광역시 유성구 AM, 대전광역시 유성구 G아파트 AN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AO, 부산광역시 사상구 AP건물 AQ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G아파트 AR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G아파트 AS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G아파트 AT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AU, 부동산거래내역회신(법인 포함), 법인 부동산거래내역 분석표, 대전광역시 서구 AV아파트 AW호, 주민조회서, CD(계좌통합파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건강보험공단), 2019년 감사보고서, 2018년 감사보고서, 피의자→피해회사 송금내역, 피해회사→피의자 송금내역, 2017년 피의자→피해회사 송금내역(전체), 2017년 피의자→피해회사 송금내역(출자금 등 제외), 각 피해회사→피의자 송금(2017~2020년), 각 피의자→피해회사 송금(2017~2020년), 계좌내역 분석표, 증제1번 아파트 매매계약서(G건물 H호) 사본, 증제3번 아파트 공급계약서(V건물 W호) 사본, 증제4번 분양권 매매계약서(V건물 W호) 사본, 이메일 출력물,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주식등변동사항 명세서, 정관, CD 1장(현금출납장, 분개장, 계정별원장), 2017~2020년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 출력물, 부동산거래내역 회신, 피해회사의 2020년 감사보고서, 2020년 가지급금, 가수금, 장기차입금 계정 출력물, 2020년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가수금, 외상매입금 계정 출력물, 각 주주명부(AX, T), E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피해회사의 2020년 장기차입금 계정, 피해회사 명의 부동산 대전 유성구 AD 부동산등기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AD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 관련), 잔액명세서, 대출금 완납 계산서, 토지이용계획 1부 1. 각 수사보고(혐의자 및 피해회사 특정 보고, FIU 혐의사실 정리보고, 피해회사의 지분 관계 및 가족회사 관련 보고, 피의자와 피해회사 간 상호 송금 내역 비고, 피의자와 피해회사 간 연도별 단기대여금 내역 등 보고, 회사 매출금을 관리하던 피의자 계좌보고, 피해회사와 피의자 간 연도별 송금 내역 보고, 피의자와 피해회사 간 상호 송금액 비교, 2020년 가지급금 상환 관련, 피해회사의 지분 관계 및 개인회사 여부 관련, 피해회사의 파산 가능성 및 채권자 피해 가능성 보고, “변호인의견서”에 대한 반박, 연도별 횡령금액 보고, 피해회사의 장기차입금 44억 원을 피의자가 대출승계 관련 – 비정상적인 피해 변제, 피해회사 명의 부동산을 C에 매도 관련, 본건 부동산 매매대금 정산 관련 분석 보고, 부동산 매도인 AY 진술 보고, 급여 빙자 횡령 관련 피의자의 변소 타당성 검토 보고, I 부동산 매수 관련 피의자 변소의 타당성 검토 보고, C 직원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이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횡령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횡령한 각 금액의 용처가 개인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도박자금, 대출원리금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피해회사로 동일하고 그 피해법익이 단일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과다하게 책정한 보수로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그 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범죄의 태양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횡령 범행 대부분이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년여 동안 비슷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계속된 것을 감안하면 횡령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이 부분 인출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차용한 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AZ 내외가 Z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추후 상환받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인출 금원을 대여하였고, 실제로 Z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고,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등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 4항과 같이 피해회사 소유 자금을 사적인 용도를 위하여 인출함으로써 횡령하였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사실 제1, 2, 4항 전부에 공통된 사정들 피해회사는 스테인레스, 철, 비철, 잡화 등 도․소매, 수입․수출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는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업목적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 명의의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자금(범죄사실 제1항), 도박 자금(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인 Z에 대한 대여금(범죄사실 제4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하였다(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부동산임대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동산 매수인 명의가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인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 4항과 같이 돈을 인출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 등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 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거나 재무담당 직원에게 자금 인출을 지시하였다. 피해회사와 피고인 사이(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피고인과 Z 사이 포함)에 인출한 돈과 관련한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와 이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담보도 제공되어 있지 않았다. 이 부분 각 자금인출 행위 중 많은 부분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피해회사는 설립 초기인 2017년경 920,588,938원, 2018년경 216,314,246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인 2019년경 3,138,676,943원, 2020년 1,344,186,723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고, 2020. 12. 31.경 기준으로 자산 13,178,809,683원, 부채 16,224,770,165원, 자기자본 –3,045,960,482원의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으며, 2020년경 피해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는 피해회사의 계속기업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판단까지 받게 되었다(수사기록 3325, 3867, 3869, 3883면). 피해회사의 이러한 급격한 경영악화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인출 행위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횡령한 3,484,500,000원 상당액이 피해회사의 계정별원장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고, 각 해당년도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의 ‘단기대여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원에 대한 이자가 손익계산서 ‘이자수익’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금원을 인출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위 금원을 단기대여금으로 보거나 그에 관한 이자를 정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2018년 연말에 이르러 세무사무소로부터 위 금원을 단기대여금으로 보고 그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서야 위 금원을 재무상태표상 단기대여금 항목에,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손익계산서상 이자 항목에 각각 포함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인출 금액을 계정별원장에 ‘가지급금’으로,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으로, 그에 관한 이자를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각각 계상해두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기 전까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인출 금액이나 이에 관한 이자를 피해회사에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회사는 2019. 7. 31. 대전 유성구 A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BA로부터 44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금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면서 2020. 12. 31. 기준 회계장부상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0원으로 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약 16억 원 상당의 가수금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대로 둔 채 피담보채무인 위 대출금채무의 채무자 명의만을 피고인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횡령액을 실질적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인 2022. 1. 17. 피해회사에게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인출액 중 2,875,146,57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 175,087,677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각 횡령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인출 금액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8. 7. 2.경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원금과 이자로 매월 약 3,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던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기도 하였는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인출행위 전부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인출행위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10억 원을 대출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할 당시 인출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사정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인출액 154,000,000원의 경우 피해회사의 계정별원장에 가지급금으로도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으로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Z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인출한 돈을 2017. 10. 27. 100,000,000원, 2018. 4. 8. 5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피고인에게 위 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2019. 12. 31. 당시 Z에 대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인출액 154,000,000원을 포함한 223,315,926원의 대여금 채권, 415,217,576원의 외상매출금 채권, 합계 638,533,502원의 채권을 Z에 대한 동액 상당의 외상매입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Z에 대한 범죄사실 제4항의 대여금 154,000,000원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Z에게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인출액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여 왔으므로, 피해회사가 Z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인출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정보제공업체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주요 구매처는 BB 주식회사, 부산세관, 주식회사 BC이고, 주요 판매처는 BD 주식회사, BE 주식회사, BF일 뿐이며(수사기록 242, 4064면), 피해회사와 Z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회사와 Z 사이의 상계로 인하여 이 부분 인출액 상당이 변제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이 부분 횡령죄가 성립된 날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인출 금액은 Z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이상 그 시점에 피고인은 위 인출 금액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것은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주주로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져버리고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부동산 매수자금과 도박자금,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본인에 대한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돈 약 56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그 결과 피해회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다. 다른 한편,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1인 회사 혹은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상당액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여 피해가 많이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의 채권자 등 제3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