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09

범 죄 사 실 2020고단38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1. 19:2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1층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장을 보면서 카트 안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51 휴대폰, 시가 불상의 빨간색 지갑, 현금 50,000원, 10,000원권 온누리상품권 5장 등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크로스백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 18:05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2층 ‘F’ 식당 앞에서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피해자 G가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시가 120,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에코백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9. 17: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2층 매장에서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피해자 H이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현금 185,000원, 100,000원권 신세계상품권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5. 19:42경 부산 동구 I상가 J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액미상의 현금, 150,000원 상당의 닥스 카드지갑, 동백전 카드, 외한은행 신용카드, 삼성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117 피고인은 2020. 10. 1. 17:30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에 있는 남포지하철역 대합실 물품 보관함 앞 의자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크로스백 1개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N), 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 O, P), 현금 약 600,000원, 400,000원 상당의 잔액이 있는 부산사랑카드 1장,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2,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0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K의 진술서의 일부기재 1. 각 CCTV영상캪쳐사진의 영상 2020고단511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M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영상캪쳐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을 관리소에 맡겨놓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지 절취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인지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사를 하는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며 피해자의 가방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식사 후 접시와 집기류를 치우는 사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방 등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인지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질환의 정도가 중증이 아닌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범행 목적물 주변을 배회하며 절취의 기회를 모색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행위에 나아가고, 절취 후에는 화장실 등으로 이동하여 절취품 중 고가품만 가지고 도주한 사실, 경찰관에게 구인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2020고단5117 사건의 증거기록 49면) 등도 인정되어,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 M과 합의하였고, G에게 3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H의 손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K의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피해자와는 피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민사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인지장애를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5회에 이르고 절취품의 가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 K의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