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M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고, 피고인 I는 201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7.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V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경 BS(2015.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명이 1조가 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직접 만나 대포통장 명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앞 사람은 대포통장 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뒷사람에게 전달하고, 뒷사람은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1건 당 인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인출에 실패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는 날에도 일당으로 1일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F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통장 명의가 도용이 되었는데 도용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당신 통장의 돈을 국세청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만 수사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G 명의 신한은행 계좌(DH)로 24,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BS은 위 DG으로부터 위 24,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DG이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실제 인출은 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D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검거한 사기단에서 사용하였다. 대포통장 양도혐의가 있으니 피해자, 피의자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고 피해자 계좌에 있는 예금도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예금액을 주거래 은행계좌로 모은 다음 서울중앙지검 안심계좌(DJ 명의로 이체하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J 명의 농협은행 계좌(DK)로 17,877,855원을 송금 받고, 위 BS은 위 DJ로부터 위 17,877,855원 중 14,3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DJ이 돈을 인출할 당시 망을 보았다. 다. 피해자 D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누군가 4,000만 원을 대출한 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관련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잔고를 안심계좌(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이체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J 명의 농협계좌(DK)로 14,0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BS은 위 DJ로부터 위 14,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DJ이 돈을 인출할 당시 망을 보았다. 라. 피해자 D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M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사기 고소가 접수 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안전계좌로 임시 이체 하여야 하며 추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N 명의 국민은행 계좌(DO)로 24,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BS은 위 DN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지급정지가 되어 실제 인출은 하지 못하였다. 마. 피해자 D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DQ 명의 도용 사건을 조사 중인데 DP 씨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재 보유중인 계좌의 돈도 사기에 연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확인 후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R 명의 신한은행 계좌(DS)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DT 명의 농협은행 계좌(DU)로 7,0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BS은 위 DR으로부터 위 20,000,000원 중 18,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DR이 돈을 인출할 당시 망을 보았다. 바. 피해자 D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V 명의 기업은행 계좌(DW)로 18,0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BS은 위 DV으로부터 위 18,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DV이 돈을 인출할 당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S,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M, C, B, CV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X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면 안전하게 보안조치를 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Y 명의 우리은행 계좌(DZ)로 20,328,000원을, EA 명의 국민은행 계좌 (EB)로 16,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위 DY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이로써 피고인 M, C, A, B, CV은 BS,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놓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D 명의 국민은행 계좌(EE)로 5,968,450원을, E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G)로 20,000,000원을, EH 명의 신협 계좌(EI)로 5,1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위 EF으로부터 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M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M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S,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J에게 전화하여 경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EK라는 사람의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어 있어 당신의 계좌가 모두 정지되어 사용하지 못한다. 그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테니, 알려주는 인터넷 아이피 주소(EL)로 접속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농협 1) 검사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DY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CV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CV의 휴대폰에 대한 기지국 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V이 위 일시경 사당동, 남현동, 반포동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V이 피고인 A로부터 위 금액을 전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 CV의 경우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한 책임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EM 명의 신한은행 계좌(EN)로 35,00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서 EO 명의 우리은행 계좌(EP)로 36,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D은 위 EO가 돈을 인출할 당시 망을 보고, 위 EO는 위 36,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6,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그 중 11,000,000원을 위 BS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S,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I, CV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2.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붙잡아 감금해놓고 있다, 원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M은 위 0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위 0으로부터 위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3.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을 조사 중에 R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R 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수사관의 수사협조 지시에 따라 달라. 또한 R씨 명의의 통장에 대해 역추적 수사가 필요하니 불러주는 계좌에 돈을 이체해 주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30,000,000원을, U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V)로 33,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3,0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M은 위 S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S로부터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3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단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X)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Y 명의 우체국 계좌(Z)로 5,965,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2015. 7. 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검거한 사기단이 SBI저축은행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출 테니 이곳에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이 되면 사기단과 연계된 것이니 수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SBI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놓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AB)로 1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5,965,000원을 이체하고, 위 M은 같은 해 6. 30.경 위 Y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Y으로부터 5,965,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7. 1.경 위 AA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AA으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1. 12:41 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경남은행에 AC 명의 통장에서 2억 원이 빠져 나갔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돈을 찾아서 알려 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AB)로 14,415,700원을 송금 받고, 위 M은 위 AA 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AA으로부터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마. 피해자 AD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1. 14:21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수사관 AE, 검사 AF, 검사 AG을 사칭하며 "금융사기범 AH을 검거하였는데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공범이 검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가 도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AI)로 40,141,638원, AJ 명의 농협은행 계좌(AK)로 30,000,000원 등 합계 70,141,638원을 송금 받고, 위 M은 위 AA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후 AA으로부터 2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 CV은 BS,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M, I, C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Y, E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1. DM, DL, EC, DE,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I에 대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을 전달받은 용의자 모습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수사보고(A 사용 EQ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F 관련 전화수사) 1. 각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역, 각 위쳇대화내역, 각 메신지 내역, 복원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M, I, CV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CN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I, CV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M, D, C,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검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애초에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중간책의 역할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은 통장의 명의자들로부터 인출 받은 돈을 전달받은 피고인들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지시에 따른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고 그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 M, D, C, B, CV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I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M, I, CV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BS, BL으로부터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을 세탁하거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한 금원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일이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DE, DF, DI, DM, DP에 대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BS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를 범죄현장 근처에 데리고 갔을 뿐 실제 범행 은 BS 혼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불법자금을 세탁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로 알고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공범들로 구성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의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경찰 따라 붙는지 잘 감시해라", "경찰 따라 붙으면 채팅방에 숫자 11을 입력하라."라는 등의 대화가 있어 불법적인 사기조직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는 범행현장 근처에만 있었을 뿐이고 BS 혼자 범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S은 2015. 5. 14.부터 2015. 6.초경까지 피고인 A를 데리고 다니면서 망을 보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도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와 BS이 2인 1조의 한 팀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A가 위 기간 동안 BS을 따라 다니면서 범행현장 근처의 커피숍 등에서 대기하였던 점, 피고인 A는 BS이 인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A와 함께 다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BS과 함께 위 각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M, I, CV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M은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I, CV은 범죄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개별적인 공모를 하였다거나 아무런 실행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348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층으로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들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친 순차적 공모 형태로 범행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들은 BL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 중 현금인출 부분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계획하고 모델, 찜 질방 등에서 합숙하면서 2인 1조를 만들어 각자 통장명의자와 인출 현장에 동행하는 역할과 망을 보다가 인출한 돈을 받아 환전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BL 등으로부터 범행수법을 교육받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의 단체대화방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 정보, 범행 진행 상황, 범행 결과 및 주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행동지시를 주고받는 등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으로 역할분담을 하여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를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조직에 가담한 기간 동안 공범들이 저지른 편취 범행의 편취액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