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 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충동조절 능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병식 저하 등의 정신증세 및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2. 26. 15:2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 팔달문 로터리 앞 안전지대에서, 수원중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 경장 D가 E 수원중부 F 순찰 차량 안에서 교통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경찰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순찰 차량에 달려들어 조수석 휀다 부분과 조수석문 부분을 약 10회 정도 발로 걷어 차 5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27, 18:12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 수원시 화성사업소 소속 피해자 G 관리하는 대한민국 보물 제402호인 팔달문에 이르러, 위 팔달문의 서측 계단을 통하여 성곽 문 앞까지 올라가 위 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장을 뛰어넘어 성곽 안 초루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원시 화성사업소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3호 수원화성 옹성여장(팔달문 벽)을 발로 약 70회 정도 걷어 차 손상시키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이 되어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24. 19:12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318, 수원시 중앙도서관 2층 복도에서 '남자 1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 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1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 저 새끼들 내가 죽여버린다! 병신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I의 오른손 손바닥과 오른쪽 골반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18:26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 팔달문에서, '팔달문에 어떤 남자가 올라가서 발로 벽을 차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J 등 2명의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동 당시 발목을 다쳐 벽에 기대있던 순경 J에게 전속력으로 달려들어 발로 J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7 감고 3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현재 정신 상태는 충동조절 능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병식 저하 등의 정신증세 및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 환자로 본 사건 범행 당시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현실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보이는 상태로 추정되는 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는바, 피고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팔달문 국가지정 문화재 확인), 수사보고(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피해 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경 교통사고를 당해 뇌 부분의 손상을 입은 후 충동조절 능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병식 저하 등의 정신증세 및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를 가지게 된 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이후 이 사건과 유사한 업무방해죄로 2차례, 재물손괴죄로 1차례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는 1차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역시 피고인이 앞선 정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물치료 등을 꾸준히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92조 제1항(문화재손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N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나,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문화재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평소 경찰관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가지고 순찰차량을 손상시키고 경찰관들을 폭행해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 유사의 범죄로 3차례(업무방해죄 2회, 재물손괴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손상된 차량과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 부분을 다친 후 충동조절 능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병식 저하 등의 정신증세 및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위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앞선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던 점, 문화재보호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방법에 비추어 해당 문화재의 형상에 큰 손상이 가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