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7년을, 2013.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7.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6.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원금 30,000,000원 일수를 놓으면 매일 700,000원씩 65회로 하여 45,5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46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돈놀이를 해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해 500,00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G(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113,77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산에서 몇 십억 원의 일수를 깔아서 돈놀이를 하고 있다. 어떤 아가씨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수를 놓고 이자를 쳐서 13,00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9,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2,8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3.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점을 봐주면서 ‘사주가 좋지 않으니, 신에게 기도비를 올리고 기도를 드려라, 기도비는 기도가 끝나는 대로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7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1,5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5번)의 일부 진술기재 1. D,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경찰 자술서 1. 각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고소인, 피의자 間), 녹취록, 각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회신자료, 입출금내역,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지급일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분석에 관한 건), 현금보관증,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돈의 은행내역), 현금 출금 내역 및 이체 내역, 문자 대화 내역, 송금 의뢰 확인증 및 이체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첨부된 순번 55 내지 58번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B),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었음(C)]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피고인에 의한 사기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녹취록의 기재 내용, 피고인 명의의 E은행, G 계좌거래내역 등에도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 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D, F,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판시 제1 내지 3항), 피해자 B으로부터 기도비 병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판시 제4항),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판시 제1 내지 3항) 기도금을 반환할(판시 제4항)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중 주요 내용만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2021. 5. 26. 고소인 D가 거주 중이던 경남 거창군 I 소재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 ‘사채를 돌리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원금으로 3,000만 원 일수를 놓으면 일일 70만 원씩 65회로 하여 4,55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D는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D가 고소한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는 일시, 장소, 기망방법, 금액, 송금 받은 계좌에 대해서 전부 인정한다는 말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0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2021. 5. 26.부터 2021. 8. 12.까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무려 462,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요, 해당 금원은 어디에 사용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D에게 변제한 금액이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관련 종사자들에게 일수를 놓았다가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J’ 유흥업소는 여성전용 업소였기 때문에 남자 종사자들의 숙소로 K아파트 보증금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사용하였고, 법당과 자택이 동일한데 그 이사 및 불상 구매비용 등으로 6천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저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11, 1,312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고소인 D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 없이 차용한 금원 대다수를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20쪽).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과거 고소인 F에게 주지 못한 이자는 대략 얼마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원금으로 8천만 원 정도 빌렸는데, 이자를 3천~4천만 원 갚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2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2021. 2. 14.까지는 돈놀이를 위한 자금을 요구하였다가 그 이후 차용에 대해서는 ‘돈놀이 자금 브로커 수수료 명목’, ‘소송합의금 5억에 대한 수수료 명목’,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계속해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33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돈 놀이가 잘 되고 잘 풀리면 5억도 줄 수 있고 10억도 줄 수 있다고 F에게 말은 한 것입니다.”, “그냥 제가 과장해서 한 말입니다. 저는 L이 이자를 많이 받아 갔기 때문에 제가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돈을 부풀려서 F에게 5억도 줄 수 있고 10억도 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냥 과장이고 변명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27, 1,332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꼭 갚아주고 싶었다고 진술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같은 명목으로 고소인 F에게 돈을 빌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2권 1,330쪽), 검사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이유가 무엇이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생활비, 병원비, 개인 채무 변제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33, 1,33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고소인 D 건과 마찬가지로 차용금으로 다른 차용금을 막고 있는 돌려막기를 한 것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종합해볼 때, 피의자는 고소인 F, M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 없이 차용한 금원 대다수를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3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문자메시지 내역(검사 증거목록 순번 32번)과 녹취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33번)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피해자 F 측에 대해 고지한 변제 계획 등의 실체에 대해 질문하자 “갚지 못 했습니다.”, “단지 제 생각이었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변명 맞습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32, 1333쪽).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2권 1,344쪽), 검사가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가 ‘마트를 다녀서 어렵다며? 나는 몇 십억 원의 일수를 깔아 돈놀이를 한다. 어떤 아가씨가 급전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고 내일 부산으로 내려오면 이자를 붙여 1,3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구체적인 부분까지 맞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고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4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계좌거래내역만 보아도 앞서 다른 고소인 D, F, M 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차용 이유는 차용금으로 다른 차용금을 막고 있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확인이 되므로, 따라서 변제 자력이 없는 것이 확인됩니다.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4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고소인 C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 없이 차용한 금원 대다수를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47쪽).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도비는 기도를 올리는 법당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야 하는 돈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그렇다면 고소인에게 이체 받은 금액은 어떻게 법당에 올릴 수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인출을 해서 법당에서 고소인에게 주면 고소인이 직접 법당에 기도비를 현금으로 올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그러면 피의자에게 이체할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돈을 법당으로 직접 가지고 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거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4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러다가 B의 기도를 중단한 계기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기도 중 B이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남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그렇다면 기도를 중단했을 때 고소인에게 주어야 하는 금액은 얼마 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원래는 각 기도비의 30%를 줘야 하는데 저는 고소인이 미워서 그냥 전액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50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법당에 있는 현금을 사용하지는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사용하지 않고 법당에 보관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소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기도비를 받자마자 전액 인출되는 것이 맞겠네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 전액 인출해서 법당에 현금으로 올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검사 증거목록 순번 49번)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며 “고소인으로부터 받을 때마다 전액이 여러 사람에게 이체되어 잔액이 0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것은 제가 굿값, 제사값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제가 사용해도 되는 돈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51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일부는 사용해도 된다고 치더라도 계좌거래내역에는 전부 이체가 되어서 잔액이 계속해서 0원이 되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부인할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B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고소인에게 변제한 돈을 무슨 돈으로 변제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차용금으로 나눠서 변제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51, 1,352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이러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소인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개인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인정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52쪽). 다.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D, F, C로부터 돈을 차용하고(판시 제1 내지 3항), 피해자 B으로부터 기도비를 교부 받으면서(판시 제4항) 차용금과 기도비의 사용처, 피고인의 채무 규모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으나[피고인은 검찰에서도 “법당 수익과 돈 놀이를 통해서 충분히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법당수익과 일수 수익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16, 1,334, 1,345쪽)]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와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F, C로부터 돈을 차용하고(판시 제1 내지 3항), 피해자 B으로부터 기도비를 교부 받을 당시(판시 제4항)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1) 법당 및 유흥업소 수익 - 거의 없음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가 ‘J’ 유흥업소 운영자로 수익을 언제까지 번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은 날이 많아서 2021년에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2권 1,313쪽), 검사가 “2021년을 기준으로 법당과 유흥업소의 수익은 어땠나요.”라고 질문하자 “법당은 예전에 비하면 수익이 덜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평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벌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는 2021년 초봄에 손을 떼서 수익이 없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316쪽), 검사가 “그러다가 언제부터 자금이 막혔는가요.”라고 질문하자 “2021년 하반기부터 자금이 아예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F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1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앞서 법당이 잘 될 때는 월 1억도 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것은 2020년 이전의 수익을 말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1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과는 달리 앞서 조사에서 법당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했을 때 별다른 수입원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고소인들에게 차용하는 족족 다른 고소인이나 소외 사람들에게 채무 변제하기에 급급한데 어떻게 충분히 갚을 수가 있었다는 말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막상 법당 수익도 크지 않았습니다. 자금 사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34쪽). 2)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의 출처 – 돌려막기 (일수수익 없음)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 C에게 변제한 돈을 무슨 돈으로 변제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차용금으로 나눠서 변제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4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앞서 고소인 D 건에 대해서도 F, C로부터 차용을 하여 D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만큼 자금궁색이 심했던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법당 수익도 거의 없었고, 유흥업소도 그만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3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고소인 F으로부터 이 당시 빌린 돈을 고소인 D에게 갚았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D에게도 갚고, 다른 고소인인 C에게도 갚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돌려막았다고 진술을 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1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계좌를 보았을 때 피의자의 수익원은 모두 차용에 의한 것이어서 차용금으로 다른 차용금을 막고 있는 일명 돌려막기를 한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 돌려막기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319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편취금액 중 일부가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편취금액 중 미변제된 금액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