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22:30경 남양주시 금곡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불상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무렵에, 같은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금곡역 앞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진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불상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 등화를 무시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의 허리 부위를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하단의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수치),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음주시간과 사고현장까지 소요 시간에 대하여) 1. 음주스티커(수사용),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차량블랙박스 캡처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1:35경 울산 중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서랍장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TV(가로 약 72cm, 세로 약 40cm)를 집어 들고 위 TV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차례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골의 분쇄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였고,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린 후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하였으며, 자칫 더 중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05:10경 구미시 원평동 원평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금호동 서대구분기점 100m 전 지점(하행선, 경부고속도로)을 경유하여 경산시 경산톨게이트 100m 전 지점까지 약 30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12.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9.6km 지점(금호분기점 100미터 전)을,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2부 1. 결격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OO주점'에서 피해자 C(남, 22 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 고 하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 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공격하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친 점, 자칫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부위를 가격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처는 입지 않았고 결심 후 피해자 앞 으로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어 만약 구금될 경우 가족들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포천시 B 앞길에서, '(주)C'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 실적을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압수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 등 다른 범행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2020고단25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4.경 전남 해남군 남부순환로 114에 있는 해남읍 사무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의 카드를 보내주고 매월 상환금을 입금하면 자신들이 이자를 인출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1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말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8에 있는 해남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C)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기 구속된 D 사건송치서 등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수사보고(카드명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따라 엄벌을 가할 필요가 충 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들에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려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5. 00:05경 의정부시 C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예약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업주인 E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F(남, 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남, 55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1. G,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해자들 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안양천로 쪽에서 광명하안도서관 앞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 있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 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왼쪽 뒷문의 판금 등 수리비 1,795,21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명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블랙박스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충격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2년, 2015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도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9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B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3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2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교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감춘 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02:00경 의정부시 C모텔 D호에서, 성매매를 위해 만난 피해자 (여, 17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감춘 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였으나,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기 전 피해자의 일행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기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F은행 회신, G은행 회신 1. 수사보고(압수 핸드폰 갤러리 확인), 영상물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4:30경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22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6개월 정도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이 계좌 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 법인인 B, C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개의 금융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 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범행일자의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편법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나아가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피고인이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소래대교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흥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2.1톤 크레인 집게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779,0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29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에서 목포방향 334.6km 지점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뒷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K5 택시로 하여금 미처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한 채 진행하게 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와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E K5 택시에 수리비 927,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00:29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 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에서 목포방향 33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개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평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조언을 해주는 등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오랜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는 군산시 C에 있는 (유)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유)D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피해자의 동생인 E로, 피고인은 E의 아들 F의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E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유)D의 재산에도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자 E의 출자 지분 명의를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출자 지분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초경 위 (유)D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다가는 (유)D가 날아간다. (유)D의 출자지분 명의를 이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군산지원에 잘 아는 판사가있으니그쪽에 부탁해서 세금이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 3천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주면 내가 이를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산지원의 판사를 알지 못하였고, (유)D의 출자지분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을 하는 비용은 약 16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금융기관 채무만 약 6천만원 이상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고지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3.11.10:27 경 G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로부터 예금인출청구서를 교부받아 3천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대한개인신용정보자료)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G은행),고소인과피의자간문자내역 법령의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자에게 '군산지원에 잘 아는 판사가 있으니 그쪽에 부탁해서 세금이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기망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이후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피해자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에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20만원을 변제한 점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2. 1.경까지 B(주)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2.경부터는 피해자 C(주)의 총괄사장으로, 2012. 3. 27.부터는 피해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2012. 7. 26.부터 2012. 11. 5.까지는 D과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공사 수주 및 자금 지출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E조합은 F사업의 시행사이고, G(주)는 시행대행사였다. 피고인은 B(주)의 총괄사장로 근무하던 2011. 1.경부터 F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선투입비용은 고액인데 반해 공사대금은 후불로 받는 조건이어서 수익성이나 사업전망이 좋지 않아 중단되었고, 2012. 2. 14.경 E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G(주), (주)H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초기 사업비는 (주)H가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주)H는 2012. 3. 28. G(주)에 8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 서울 서초구 I빌딩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장실에서, G(주)(대표이사 J)가 2012. 3. 28. (주)H로부터 F사업의 사업비로 차용한 원금 8억 원에 대하여 차용일부터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2012. 10.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G(주)의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다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아무런 담보장치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해 회사가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회사는 G(주)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할 의무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여 (주)H로 하여금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어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H는 피해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해 회사가 G(주)의 (주)H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단독으로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H는 피고인에게 단독 대표권이 있다고 믿었고, 피해 회사도 이를 묵인 또는 방임하는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상법상 표현대표이사 규정에 따라 차용금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인의 보증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2068호).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D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한 보증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보증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단독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그와 같은 사용을 허용·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주)H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회사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와 같이 피고인의 보증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계약상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주)H와 법률상 효력이 없는 약정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가 발행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