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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9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99 가. 사기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7. 나. G 검 사 강재하(기소, 공판) 변호인 1. 변호사 김종근(피고인 A을 위하여) 2. 법무법인 홍익(피고인 B, C, D, E, 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창림 판결 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 F를 징역 4월에, 피고인 G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H은 의왕시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 ㈜J를 운영하면서 부동산분양업 등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관리이사, 피고인 B은 직영 2팀장, 피고인 C은 대리점 본부장, 피고인 D은 이사, 피고인 E은 부장, 피고인 F는 직역1팀장의 직책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 사실 ㈜J는 의왕시 K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위 임야와 ㈜J가 L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의왕시 M, N, O, P, Q, R, S, T, U, V, W, X 임야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그 해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토지의 분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다만 관할관청인 의왕시장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분할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의왕시의 조례는 위 임야와 같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관하여 택지식 분할(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바둑판식 분할(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기획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고, 기준에 적합하여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도 하나의 필지에 대하여 분할 가능한 필지의 수를 1년에 총 5필지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H과 피고인들은 의왕시장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임의로 위 임야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경계를 정한 다음, 신문 등을 통한 분양광고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기로 하고, H은 구입자금을 마련하여 위 임야를 매수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임야에 가분할 경계선을 표시하여 분할예정 계획도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C, D, E, F는 투자자들에게 분할예정 계획도를 이용하여 투자설명을 하고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E, H이 2017. 2.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의왕시 N 임야 중 분할예정 계획도 필지번호 6 부분에 관하여 잔금을 치르면 곧바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7,3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12.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Z 사이의 의왕시 N 임야 중 분할예정 계획도 필지번호 7 부분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7 1. AK의 고소장 1. 토지매매 계약서 등 서류,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F: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점(분할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부동산 개발이익을 노린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어보이는 점, 피고인별 가담 정도 및 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G: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조정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8. 특별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초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귀뚜라미를 사육하여 이를 찌고 발효해서 식품으로 가공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는 미래식량 대체사업으로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5%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귀뚜라미 사육농장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귀뚜라미를 실제로 식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귀뚜라미 식품 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주)C의 변경 전 상호인 (주)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귀뚜라미 기용제품 전시회 출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사기죄 성립 여부) 1. 차용증, 사실확인서, C 투자자 혜택, 피해자가 송금한 문자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사후적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2020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6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6:2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단241928호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민사 제10단독 재판장 앞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B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5. 28.에 처음 이 계약서 초안을 보고 바로 그날 증인이 서명을 한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그래서 그냥 그날 한 번 가서 보고 계약 체결한 거예요"라는 질문에 "청년몰도 있고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잖아요. 위치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설도 가게가 너무 깨끗하고 화장실도 남자, 여자 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주방도 깨끗하게 해서, 거기다가 덤으로 체인까지 해 주신다니까."라고 대답하는 등 '본건 임대차 대상물인 인천 중구 C 1층 상가와 관련하여, 2019. 5. 28. 위 상가내에서 임차인 B(위 소송의 원고)을 직접 만나 위 BO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5,000만 원에 양수받는 내용의 권리 양수·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B을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경 B으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 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언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6, 18, 20, 22, 32, 38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상가 월세계약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증인신문조서(2019가단 241928), 건축물대장, 각 내용증명, 상가권리 계약해지통보, 임대보증금청구의 소장, 각 준비서면, 반소장, 가맹계약서, 녹취록,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통신사실자료(E), 통신사실자료(B 역발신정리),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아들인 E(E, 중국국적, 32세, 이하 '아들 E'라고 한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3:35경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생활고를 고민하다가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현관문 앞에서 종이 쌀부대 및 휴지 등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끄고, 아들 E가 자고 있던 작은방 안 문 근처에서 휴지통 및 쓰레기 등에 재차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작은방 바닥 및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의 거실 바닥, 작은방 바닥 및 벽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들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방화사건 현장기록 1. 추송서(수사보고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사람들이 주거하는 건물을 소훼한 것으로, 특히 범행 시간대가 사람들 대부분이 취침에 들 시간인 23:35 경부터 23:41경까지 사이의 깊은 밤이었을 뿐 아니라, 위 건물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외에도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만일 피고인이 붙인 불이 크게 번졌더라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원의 조사관이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들 E는 '어머니가 치료비도 납부하여 주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피해는 없다.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B)의 며느리 F1)도 '피고인 측에서 화재부분을 모두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그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 1) F 부부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에 직접 거주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건물의 피해와 관련하여서도 B은 F 부부에게 그 처리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양형조사보고서 3쪽). 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방문하여 충분히 사죄하였고 피고인의 사죄를 수용하였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고인의 아들 E의 방이고, 이 사건 범행도구는 피고인의 아들 E가 담배를 피울 때 주로 사용하는 가스라이터이며, 피고인의 딸 G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아들 E와의 통화에서 E로부터 "어머니인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아들 E가 그 책임을 덮어쓸 수도 있었을 이 사건 범행 혐의를 피고인이 자진하여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여 개전의 정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42세)에게, 당시 명품 의류를 입고 포르쉐 리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피고인 자신을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며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증권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 부모님께 드릴 선물, 피해자 자녀의 간식 등을 보내 줘 피해자의 환심을 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게 되자, 2019. 12. 3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 사는 것을 보니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어 말하는 것인데, 내가 다니는 증권회사에서 9명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아 작전주 작업을 하고 있다, 너도 이 작전주 작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 1. 28.경 작전주 작업이 완료되고 수익금을 합쳐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 아니고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지도 않으며, 이전에 운전기사, 택배 배달 등을 하다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당시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지 약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증권회사 관련하여 20억 원을 받아 작전주 작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제2금융권 대출채무 변제, 피고인의 사설주식투자업체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수익금을 포함한 금원을 돌려 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8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확인 및 동종전력(개인별수용 현황,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1,000만 원이 약간 넘는 금ܕ 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연인이었던 F을 상대로 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연인이었던 G 등을 상대로 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각 선고받아 그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고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전과들 이외에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와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가정이 파탄 났으며, 휴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947(병합) 사기 |2020초기1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 나소라(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원 |담당변호사 김미영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3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234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재활의학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달에 고정수익금 108만 원이 발생하는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 원금은 전혀 손실이 없는 투자이다. 해지를 원할 경우 미리 얘기하면 상환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얘기한 투자처라는 곳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명의 H은행 계좌(번호 : ID)로 2,000만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947, 피고인은 군포시 J건물 K호에서 화장품 소재 개발등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L(여, 60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회사에 몇 백억 원을 가진 중국인 재력가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현재 직원들 월급을 주기가 힘들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20일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중국인 재력가로부터 투자 받기로 결정된 바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주식회사 명의 H은행 계좌(I)로 2,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356,968,44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송금의뢰 확인증,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1. 문자내역, 변제 확약서 1. 피의자 거래내역서 12020 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G, 피의자 M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N와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억 3,0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산재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남편의 산재보험금과 피해자가 건물청소 등 쉼 없이 일하여 번 돈 그리고 주변 지인의 돈까지 편취당하였고, 피해자 L은 대출까지 받아 돈을 편취당한 것으로 피해자들 모두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명확한 비전 없이 계속하여 곧 변제가 가능하다며 변제기일을 미뤄왔으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아무런 피해를 변제한 바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선고유예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9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2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경 피해자 B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C D호를 임차(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25.까지)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2017. 11.11.경 주식회사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750만 원을 양도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18. 1.경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750만 원을 양도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식회사 E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1. 23.경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양도채권 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E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등, 고소인 채권양도통지서 - 수령일자 확인, 제2회 E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판결문, 결정문, 채권(임대차보증금)양도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용증명,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결정문 등, 통지서,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고액을 편취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종 범죄로 각 1회의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재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28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수연(기소), 유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54,200원 상당의 네일스티커 4개, 마스크팩 3개를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결제를 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07,200원 상당의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영수증 1. C의 진술서 및 추가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2회로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활이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배상을 한 점, 위 두 차례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경 'B'이라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DTI가 초과되고 부결사유가 많아 신용대출이 어렵지만 우리 쪽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 신용 대출로 3,500만 원까지 대출 해 주겠다. 사업자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9. 5.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2019고단1980 피고인은 2019. 03. 29.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47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이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다툼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078 피고인은 2019. 4. 15. 17:3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H(55세)가 I와 말다툼 하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및 입술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98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분 촬영 사진 2019고단4078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3. 29.경 2019고단1980 사건의 상해죄를 저지르고, 얼마 되지 않아 재차 2019고단4078 사건의 상해죄를 저질렀다. 특히 2019고단4078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십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을 각별히 보살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게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3:40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44조 1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형 선택) [형식적으로 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제3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적발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주행 중 휴식을 위해 갓길에 정차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정상적인 운전을할 수 없는 상태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할 불법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3: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의 신병인수를 재차 요구당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경찰관 좆같은 새끼들아, 너 뭐라고 했어, 개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옷 벗고 나와, 옷 벗어보라고 씨발새끼야 한번 붙자, 개좆같은 경찰관 새끼들,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D과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보호조치자의 신병인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육체적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 D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수입 주류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80만원씩 3일 동안 지급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 및 국민은행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고, 같은 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F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던 중, 2019. 8. 27. 17: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서너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량하게 고려할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1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8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최소연(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 08: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377에 있는 고려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8:1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377 에 있는 고려고등학교 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광주북부경찰서 쪽에서 일곡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박옥희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5: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앞 도로에서, 가게 안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때리는 것으로 알고 이를 말리겠다며술에 취하여 닫힌 가게문을 계속 발로 차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욕까지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안와 골절 및 외상성 격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2020. 1. 8.)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3:2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3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46길 2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2019. 10. 10.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육군훈련소 C으로의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병무청 사실확인 보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통지서 미교부자 소집일자 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E_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을 비롯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