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G역 앞 'H다방'에서 만나,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일명 I를 개설하여 도금의 입출금 계좌 관리 및 환전 업무를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모집, 사이버머니 충전승인,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8. 24.경부터 2016. 9. 27.까지 인터넷상에 위 I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피고인 A 관리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우리은행 계좌(K)로 도금 합계 123,738,5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 머니의 충전신청을 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의 충전승인을 해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고 해당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B(18세)과 피해자 C(18세)이 피고인을 속이고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횡령한다고 생각하여, 2016. 9. 27. 19:20경 대전 유성구 L, 308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B이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오른발에 차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보여주며 "내가 왜 왔는 줄 아느냐, 꿇어 앉아 씨발놈아"라고 소리쳐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무릎을 꿇어 앉힌 다음,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B의 가슴과 팔뚝 부위를 주먹과 발로 50여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와 팔,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20여회 때리며, 피해자들에게 "니네가 1,700만원 빼돌리지 않았느냐, 신분증 가져오고 돈도 있는대로 다 가져와라, 내가 뒤지기 전에 삥땅 친 돈을 갖고 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만원을 내어주자, "나머지 1,600만원은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집안을 뒤지고, 그 틈을 타 피해자 B이 문 밖으로 도망을 가자 그를 뒤쫓아가 그의 목과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그곳 문 앞 계단 모서리 부위에 그의 정강이 부위를 부딪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정강이 부위가 약 12cm 찢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수가빌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A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계좌거래내역, 거래분석서, 각 충전 및 환전 금액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계좌거래내역, 거래분석서, 각 충전 및 환전 금액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은, B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폭행을 피하여 계단을 뛰어내리며 도망가는 B의 목덜미쪽 옷을 잡고 뒤로 잡아당겼고, 이로 인하여 B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였고, 단순히 피고인 A의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만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9월(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합산하면 징역 3년 ~ 6년 9월인데,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피고인 C 소년범인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횡령한다고 여기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고인 B, C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사이트의 규모, 운영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인 피고인 B,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소년이고, 피고인 C도 범행 가담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