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2020고단1166(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E(같은 날 소년보호송치 처분), F(촉법소년으로 미입건)는 피고인들의 동네 후배로서, E는 편의점 유리문을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편의점에 침입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27.경 인천 남동구 G건물에 있는 'H'에서, E와 함께 금은방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고, 범행수익은 6대 4의 비율로 분배하며, 범행이 끝나면 각자 범행현장을 벗어난 후 같은 구 아파트'에서 합류하고, 범행 발각시 E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 29.경 쇠망치 2개, 버스 안에 비치된 비상 탈출용 망치 1개, 장갑 2켤레를 준비하였고, E는 위 공모 이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F를 데리고 와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 E, F는 같은 날 피고인 D이 운전하는 검은색 Y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채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 이르러 위 금은방에 철제셔터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위 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30. 새벽경 위 금은방의 길 건너편에서 망을 보고, E, F는 쇠망치 등으로 위 금은방의 유리문을 내리쳤으나 경보가 울리자 피고인들, E, F는 범행을 중단한 채 그대로 도망하였다. 피고인들, E, F는 2020. 2. 1.경 쇠망치 2개, 장갑 2켤레를 준비하여 택시 2대에 나누어 탄 채 위 금은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금은방의 길 건너편에서 망을 보고, E, F는 바로 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 금은방 앞에 빈 택시가 정차하고 있어 범행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우리가 저 택시를 타서 자리를 비켜줄 테니깐 범행 끝나면 아파트로 와'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곧바로 E, F는 쇠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한 후 유리 진열장을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금팔찌, 금목걸이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410,000원 상당의 귀금속 123개를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도망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B, 피고인 C도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02(피고인 A, D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과 함께 2019. 8. 14.경 광복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행위를 하기로 정하고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폭주', '애들 출퇴다 빼라해(퇴근할 때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가지고 퇴근하라는 은어)', '우리 후배들도 같이 하자', '멋쟁이 친구들 레이스 레이스'라는 메시지 등을 서로 공유하는 등 인천시내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5.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구청 사거리, 같은 구 AB 앞 도로, 인천 AC에 있는 AD초등학교 앞 도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도로,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이르기까지 인천 남동구 일대 도로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A은 자동차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지알 125CC 청색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AE 스포티지 승용차에 B, AF, AG, AH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M, N, P, Q, R, S, T, U, V, W, X, Y, Z, AA 등이 운전하는 다수의 이륜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지알 125CC 청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지알 125CC 청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6(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황보고서,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6, 10, 16, 33, 46, 54번)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0고단2502(피고인 A, D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사진 1. 차량 이용내역, AK, AE 1. 기지국 위치 내역(증거목록 순번 120번) 1. 각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O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O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O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의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O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의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6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월~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3월~2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3월~3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C, D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야간에 쇠망치로 금은방 유리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의 금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410,000원 상당의 귀금속 12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아가 이른바 폭주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야간에 쇠망치로 금은방 유리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의 금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410,000원 상당의 귀금속 12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귀금속을 절취하고도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야간에 쇠망치로 금은방 유리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의 금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410,000원 상당의 귀금속 12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귀금속을 절취하고도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과 병합되지는 않았으나 병행 심리된 2019고단9512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야간에 쇠망치로 금은방 유리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의 금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410,000원 상당의 귀금속 12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아가 이른바 폭주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이 사건과 병합되지는 않았으나 병행 심리된 2019고단9512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