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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2013고단483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50경 원주시 문막읍 도루코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문막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85 피고인은 2013. 7. 17. 00:05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문막사거리 원주방향 도로에서, B 코란도 승용차 내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원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 여부에 대해 질문을 당하자 "술을 조금 마셨는데 왜 그러냐"고 답변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던 도중 위 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쪽 주먹으로 위 D의 음낭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및 사건상세조회 2013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로, 2013. 5. 2. 14:06경 속초시 C아파트 10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5.자로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육군 제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 영동지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 2013. 6. 28.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시행 공문, 우편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또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의무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입영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헌법 제19조를 근거로 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및 개인적 양심에 기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한 판시 행위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8. 14. 특별 사면되어 같은 해 9.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8세, 남)에게 "독일월드컵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들의 캐리커처 타올 판매 독점사업권을 취득하였으니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업지분의 40%와 그에 따른 수익금을 주고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독점권을 부여받지는 않았으므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공인된 독점권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타올 제작 등에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신용카드 연체 대금이 3,500만 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외에는 다른 투자처가 없어 자금 동원이 여의치 않았으므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9, 700만 원, 5. 3.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5. 10. 1,100만 원, 5. 11, 2,760만 원, 5. 15. 310만원, 5. 25. 700만 원, 5. 27. 1,220만 원은 D을 통하여 송금 받아 합계 7,79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예금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고,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액 중 일부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바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한우 사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6. 14.경부터 2013. 4. 3.경까지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한우 3마리를 사육하는 톱밥깔집우사 1동(113.75m²)과 미사육 톱밥깔집우사 1동(113.75m²)은 면적 100m² 이상 900m² 미만의 소사육장으로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은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강릉시 율곡로 2750 노암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의 1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sc제일은행 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없고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에 이르러 초교삼거리 쪽에서 세류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주차장 펜스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2,462,618원이 들도록, 주차장 펜스를 수리비 8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실(신호위반, 음주운전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0여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8:30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쓰레기 투기 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 피해자 E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30cm, 칼날 19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금전배상 및 이사를 가기로 한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회복을 한 점,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기재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성모병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B)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63세)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공업용 칼(전체길이 약 30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199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순천시 F아파트 4-5단지 중앙 보일러 교체 공사의 고철, 비철을 매도하겠으니 계약금을 달라, 2014. 4. 20.까지 공사를 시작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F아파트 4-5단지 중앙 보일러 교체 공사를 수주해 놓은 상태가 아니어서 2014. 4. 20.까지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계좌입금통장, 현금보관증,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증하기로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목포 연산, 순천시 I 등 철거현장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매도하기로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천시 F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순천시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고철매매계약에 입회한 G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매매계약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으로 이를 특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약금 3,000만 원 중 약 2,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내지 ㈜트리니트와 G 사이의 공사와 관련되어 지급된 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매계약 이행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본인이 자금을 급하게 유용하기 위해 거짓으로 위장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11, 14. 까지 계약금과 법정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위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각서, 피고인이 위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순천 F아파트 4-5단지 공사현장으로 특정하였다고 보이고, 판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편취 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93-6에 있는 보현사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39에 있는 동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4회 되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3년인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사장', 이하 'F사장'이라 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구입하기로 마음먹고, F사장이 필로폰을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보내면 이를 인천 항만에서 전달받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F사장은 2013. 6. 9.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차 상자(증 제2호)에 필로폰 약 5.3g(증 제1호)을 은닉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인 G에게 전달하였고, G는 2013. 6. 9. 16:2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위해항에서 H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차상자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3. 6. 10. 12:00경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골든브릿지 2호가 도착할 무렵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위 필로폰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이 2013. 6. 10. 14:10경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 탁송장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차 박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인적사항 불상의 F사장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5.3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A 휴대폰 메신저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B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확인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됨에 따라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개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설치된 약 100㎡ 규모의 개 축사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약 100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 고발, 단속자진술서,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6. 04.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B, 104호에서 피해자1)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피해자에게 빌린 현관문열쇠를 이용 침입하여 500원 1) C 짜리 동전 약 160 만원 가량이 들어 있는 가스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후단경합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단545, 62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전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6. 11.경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3%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또는 2년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9. 3. 경까지 총 2억 9,000만 원의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4. 2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50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기존의 투자금과 추가 투자금을 합한 돈을 원금으로 하여 매월 원금의 3% 상당을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으니 추가로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를 보고 있었고, 기존의 투자원금 2억 9,000만 원은 사무실 경비 및 이자지급에 충당되어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기존의 원금뿐만 아니라 새로 투자하는 원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던 회원권투자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스스로의 판단하에 투자한 것이다. 또한 2009년 회원권투자사업의 불황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등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681,529,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1992. 1.경부터 2008. 11.경까지 ㈜G에서 의전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골프회원권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회원권의 거래방법이나 거래형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2009. 4. 20. 사업장을 H으로 이전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한 것도 ㈜G을 그만두게 된 피해자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H 사무실로 이전한 이후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부장명함을 사용하며 위 사무실 내에 별도로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에 수시로 출근하며 피고인의 투자 상황을 지켜본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회원권사업에 단순히 투자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 함께 회원권 투자사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는 피고인이 하여 그에 따른 이익금을 받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더하여,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리스계약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줄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고 있던 회원권매매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의 당시 재산이나 자력만 생각했다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2009. 4.부터 2010. 10.까지 사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다른 한편 2010. 이후 급격하게 나빠진 골프회원권 시장상황과 2010. 봄부터 준비하던 고창 골프회원권 분양대행 실패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주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변제자력을 속였다거나 변제의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2. 19:55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일명 'E' 부근 공용주차장 3층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소화전의 소방호스를 잡아 당겨 그 끝에 달린 쇠로 만들어진 위험한 물건인 관창(일명 '노즐')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C 소유의 H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 앞 유리창, 앞문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5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 뒷유리 와이퍼를 뜯어내고 발로 차량 전체를 수회차 수리비 1,7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의 자동차들을 수리비 합계 4,59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피해차량,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소멸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포천 일대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11. 18:4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1병, 맥주 500cc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12. 01:32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킨 1마리,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12. 05:20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30병, 안주 3접시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방법으로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술값이 없으니 외상이다.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받자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안주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동종전력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2:35경 강원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원주농협 앞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연립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다만,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앞편도 1차로 교차로를 신흥정밀 방면에서 광주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84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중상해 여부 촉탁회신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07.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21:45경 구미시 상모동 독도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사 곡동 골드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72

범죄사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7. 6.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선릉역사거리에서부터 삼성역에 이르기까지 성명 불상자로부터 시급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B 최고의 시설과 품격,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100% 예약제'라는 문구와 음란한 사진이 있는 가로 18cm, 세로 12cm의 전단지 약 400여 장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6.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선릉역사거리에서부터 삼성역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대림A 4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2:0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식당에 들어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육개장 1그릇(7,000원)과 소주 2병(6,000원) 합계 13,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 있는 신북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상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