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0. 16: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역 앞 노상에서 소위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이용되도록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E을 통하여 F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법인설립방식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PC방에서 F, E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G' 법인설립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 작성 시 실제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고, 이사 등이 취임한 사실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G', 본점 소재지 '서울 구로구 H건물 604호',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총수 '5,000주', 자본의 총액 '50,000,000원', 목적 '통신기기 유통업 등', 사내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5. 16.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총 6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각각 같은 방식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내이사 변경방식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PC방에서 F, E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 변경등기를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를 J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진정하게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사내이사로 취임된 것처럼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총회의사록, 사임서,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1의 사내이사가 2014. 5. 29. 'A'로 변경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15:00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하나은행 앞에서 소위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이용되도록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F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PC방에서 F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를 L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진정하게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사내이사로 변경된 것처럼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총회의사록, 사임서,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가 2014. 7. 15. 'B'으로 변경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조일람표 연번 8~12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7. 15.경 총 5개의 법인의 사내이사가 피고인으로 변경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7. 1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역 부근 커피숍에서 소위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이용되도록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N을 통하여 F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2014. 7.2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PC방에서 F, N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O' 법인설립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 작성 시 실제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고, 이사 등이 취임한 사실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O', 본점 소재지 '서울 강동구 P, B05호',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 자본의 총액 '50,000,000원', 목적 '차량용품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C'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16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7. 21.경 총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각각 같은 방식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입출금거래내역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29-1) 1. 판결문(2014고단2542) [피고인 B]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주식회사K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K등) [피고인 C]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주식회사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O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일부 범죄사실의 범의 등을 부인하나, 관련 판례, 증인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다만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