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다리 아래에 거주하면서 헌옷 등을 수거, 판매하며 자활하는 사람들의 집단인 F의 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위 F의 전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인 G, 현 대표인 H, 부대표인 I, 회원인 J 등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G 등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7.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G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철거 당시에 F에 다른 공동체 회원들은 비닐막 안에서 잠자고 있던 상황이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새벽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럼 사람이 비닐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구청 직원들과 용역들이 강제로 비닐막을 철거하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H가 우산을 휘두를 당시에 철거 집행 중이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직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K팀장 L과 구청 공무원들이 2013. 7. 2. 08:30경 강남구청 앞 인도에서 F 회원들이 그곳 인도에 쌓아놓은 적치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계고할 당시 비닐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F 회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 회원들이 비닐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비닐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사실이 없었고, H와 J가 위 L에게 우산을 휘두를 당시에는 적치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있었을 뿐 철거 집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 453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증언녹취록 1. 판결문 사본 1. 동영상 CD의 영상 유죄판단의 이유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7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철거가 이루어진 후인 09:30경 위 현장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비닐막을 철거할 당시 내부에 F 회원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H가 L에 대해 우산을 휘두를 당시 철거 진행 중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목격하지 못하였고, 그 후 H 등 F 회원들로부터 당시의 상황에 대해 듣거나 H에 대한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 내용이나 증거자료를 보고 철거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알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강남구청 앞에서의 집회에 매일 출석하였고, 이 사건 당일 새벽에도 현장에 있으면서 L의 철거 요구를 거절하였던 것처럼 진술하면서, 나아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새벽에 즉시 비닐막을 철거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H가 L에게 우산을 휘두르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후에 듣거나 증거자료 등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한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운용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3회에 걸쳐 가벼운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 판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5. 7.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G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L은 2013. 7. 2. 08:30경 J의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릅니다. J가 우산을 휘둘렀던 게 아니고 H 대표랑 비가 오는데 비닐막을 강제 철거를 해가서 그 항의를 두 분 다 하긴 했는데, 그때 H 대표하고 L 당시 K 팀장하고 사이에서 서로 다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럼 피고인 H가 우산으로 쳐서 L이 다친 건데 L이 그렇게 주장하다가 안되니까 지금 와서 피고인 J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이거나 그에 단순히 의견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9590 판결 등 참조). 먼저 위 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은 사실에 대한 부인의 의미로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이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여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특히 그 다음에 피고인이 덧붙인 설명의 내용이나 문맥, 논조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당사자로부터 듣거나 다른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취지의 답변도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이나 그 앞에 이루어진 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의 문맥적 관계, 신문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적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자신의 그에 대한 법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진술 부분에 관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