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F(2013. 6. 9. 사망)은 학교법인 E학원(이하 'E학원'이라 한다)과 E학원 산하 G대학교의 설립자로서, 2000. 3. 1.부터 2010. 2. 5.까지 G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G대학교와 E학원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3.경부터 2011. 11.경까지 G대학교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G대학교 교비와 E학원의 재무·회계 등 G대학교와 E학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9. 확정되었으며, 2014.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F의 딸로 2002. 9.경부터 2010. 2.경까지 G대학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기획하는 행정업무를 하다가, 2010. 3.경부터 2012. 2.경까지 G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G대학교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신원보증금 반환 관련 범행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F은 G대학교 교수 등을 채용하면서 신원보증금을 받았는데, 이를 교비회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F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교수 등이 퇴직할 경우 교비회계자금으로 신원보증금을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2009. 1. 16. H(2001. 3. 2. 교수로 채용되었고, 2009. 1. 7.경 퇴직함)에게 신원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1.경 F이 신원보증금으로 반환한 8,000만 원을 G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으로 보전하여 주기로 F과 공모한 후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고, 피고인과 F의 지시를 받은 경리계장 I은 2010. 1. 8. F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G대학교 교비 8,000만 원을 신원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G대학교 교비 합계 3억 3,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였다. 나. 공사대금 지급 관련 범행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피고인은 2008. 9.경 G대학교 '신관옹벽공사' 및 '도서관공사'와 관련하여 F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F이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J 주식회사(대표이사: K, 이하 'J'이라 한다)를 공사업체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8. G대학교 사무실에서, 경리계장 I에게 지시하여 J과 총 공사대금 1억 220만 원인 계약을 체결하고 G대학교 교비계좌에서 J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I을 통하여 K로부터 3,000만 원을 되돌려받아 F에게 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G대학교 교비 3,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G대학교 교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합계 1억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을 전출하였다. 다. 임의이체 횡령 범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10. 1. 전남 영암신북농협에서, G대학교 교비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481,808,475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L)에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였다. 3. 피고인 B F은 피고인, A 및 I에게 학생모집 홍보활동비를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G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을 빼돌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 I은 2010. 11. 11. 교직원 M에게 홍보활동비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G대학교 교비계좌에서 M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M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F에게 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F, A, I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G대학교 교비 6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2.부터 2010.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과 같이 G대학교 교비 합계 2,80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I, N, K, H,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Q, R, S, T, U, V, W,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문(E학원 종합감사 처분 통보), 신원보증금 반환(각 영수증 및 입금증), 수사보고(신원보증금 관련 X의 모 Y와 전화통화 보고), Z에 대한 녹취서 도서관 신축공사(공문 및 견적서 현황) 교무,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지출결의서 등), 각 공문(교무, 학사관리시스템 구축계약, 선급금 지급) 신관옹벽공사(견적서 및 지출결의서 등) 도장공사(공문 및 견적서 현황) 공문(학교비회계자금 정기예금), E학원 및 G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 교비회계자금 임의전출에 관한 사항, 각 계좌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증인 I,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R, T,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지출결의서 및 무통장 입금증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홍보활동비에 관한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교비회계 자금을 빼돌려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G대학교 총장으로서 G대학교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부분 홍보활동비 지급에 관하여도 최종 결재권자로서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다. 당시 G대학교는 신입생 등록이 확인된 후인 3~4월에 학생 모집에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홍보활동비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홍보활동비는 F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0~11월에 지급된 것으로 실제 홍보활동비로 지급된 것은 전혀 아니었으며, I, P 등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급된 홍보활동비라는 피고인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각 포괄하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업무상횡령의 점)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각 항 교비 회계 수입 무단 전출의 점, 각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무단 전출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G대학교 사무처장으로서 근무하면서 F이 G대학교 교비를 횡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한 교비의 액수가 큰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F의 지시를 거스르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딸로서 F이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조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G대학교 총장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도 F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신원보증금 반환 관련 E학원 자금 2억 원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B와 공모하여, 2012. 1. 2.과 2012. 1. 10. E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계좌(농협, AA)에서 1억 원씩을 AB, AC에게 신원보증금으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와 공모하여, 피해자 E학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이 있기 전인 2011. 11. 16. G대학교 사무처장에서 퇴임한 점, 피고인이 퇴임 후에도 계속하여 G대학교에 나와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지출결의서 등 결재서류에 결재한 적은 없으며, 이 부분 관련 서류에도 피고인의 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신원보증금 반환 관련 각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G대학교 교비 합계 3억 3,000 만 원을 신원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였고(이하 '교비 횡령 부분'이라 한다), 2012. 1. 2.과 2012. 1. 10. E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계좌(농협, AA)에서 1억 원씩을 AB, AC에게 신원보증금으로 반환함으로써 피해자 E학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2억 원을 횡령하였다(이하 '법인재산 횡령 부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교비 횡령 부분에 관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기획실장이었을 뿐 교비회계 자금 지출에 관한 결재권자가 아니었으며, 지출결의서 등 이 부분 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한 사실도 없는 점, A도 '당시 피고인이 결재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었고, 보고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이 부분 지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당시 F과 피고인, A가 수시로 회의를 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지출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막연한 추측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법인재산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G대학교 총장이었을 뿐이므로 E학원 법인회계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이 부분 관련 서류에 결재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지출에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홍보활동비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F은 피고인, A 및 I에게 학생모집 홍보활동비를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G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을 빼돌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 I은 2009. 11. 18. 홍보활동비로 A에게 300만 원, M에게 150만 원, AD에게 50만 원, I에게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G대학교 교비계좌에서 A 등의 계좌로 합계 5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F에게 주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F, A, I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G대학교 교비 55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과 같이 G대학교 교비 합계 3,05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였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기획실장이었을 뿐 교비회계 자금 지출에 관한 결재권자가 아니었으며, 지출결의서 등 이 부분 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한 사실도 없는 점, P은 기획실장인 피고인의 결재가 없으면 자금 지출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대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은 심지어 피고인이 총장이 된 이후에도 F이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F의 허수아비에 불과하였다는 A 등 다수 교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생계비·의료비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F은 2010. 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G대학교 총장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되자, A와 피고인에게 E학원 법인자금으로 자신에게 생계비·의료비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F은 G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E학원에서 생계비·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었는데도,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2010. 3. 4. E학원의 법인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F에게 의료비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생계비·의료비 명목으로 총 24회 합계 1억 5,600만 원을 F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와 공모하여, 피해자 E학원의 자금 합계 1억 5,600만 원을 F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학원 법인자금 지출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이 부분과 관련된 결재서류에는 E학원 이사장인 AE와 F의 결재만 있을 뿐 피고인은 결재한 사실이 없는 점, 당시 F이 법인 통장과 출납도장을 보유하면서 E학원의 회계·지출에 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생계비·의료비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E학의 법인자금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