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6 특수강도, 절도,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형식(기소), 국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수년간 사법시험 등 공부를 하여 오다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결혼을 한다음 처가 식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취직 시험을 준비하던 중 2014. 9. 경 아들이 태어나 양육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08:40경 서울 구로구 E빌라 310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이동 후 같은 날 10:35 경 서울 관악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 청테이프, 마스크 등을 배낭에 넣어 소지하고 나와, 같은 날 10:40 경 서울 관악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빨간색 야구모자 1개를 구입하는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범행도구를 배낭에 넣어 소지한 채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해 같은 날 11:47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 지하철역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얼굴 식별이 곤란하도록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근 주택가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I 빌라 1층의 현관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현관으로 들어간 다음 2층 주거지로부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후 배낭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그곳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J(여, 32세)이 피고인을 택배원으로 알고 문을 열어주는 순간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겨누면서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들고 함께 넘어져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입을 막아 제압하고 다시 일어나서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K), 하나 메가캐시백 신용카드(L), 피해자 남편 M 명의의 하나 아이사랑 신용카드(N), 하나 삼일회계법인 신용카드(O) 등 신용카드 4매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2:20 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71 외환은행 학동역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같은 날 12:26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56 에 있는 하나은행 논현역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합계 120만 원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2:28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지하 1층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남편 M 명의의 하나 아이사랑 신용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집어넣은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액수 미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입력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처 및 범행 이후 도주경로 수사, 피해자가 강취당한 카드번호 및 범행 이후 거래 시도 정황 확인, 피의자의 동선 추적 사항 중 편의점 ATM 기기 사용 확인, 범행도구(모자, 식칼) 구입 장소 특정, M 명의 하나아이사랑카드 승인거절 등 확인보고)] 1. 피의자 범행 이후 카드사용처 및 도주경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도구 구입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자, 마스크, 장갑, 청테이프,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다음 대낮에 주부가 혼자 있는 가정집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강도 피해자의 가슴이나 목에 흉기를 겨누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강도 피해자가 산모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범행 후 피고인 측과의 연락을 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01년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 전용수 판사 박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