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아파트 4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독(filedok.com)','뽀디스크(bbodisk.com)','파일혼(filehon.com)', '파일젬(filegem.co.kr)'으로 유도하면 회원가입자 수에 따라 광고료를 지급받기로 위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들과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회원 1인당 2회 또는 3회 의 가입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 9. 13.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인터넷 '텍스트나우닷컴' 사이트를 통해 무작위로 제공받은 해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네이버' 사이트에서 해외가입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F' 등 가상의 인물로 무작위 회원 가입을 한 뒤 네이버등록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십 개의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1, 23. 12:44 경 네이버 등록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블로그 중 하나인 'G님의블로그(G)'의 게시판에 '골든타임 13회 다시보기 다 운받기', '던파 몹다이 다운받기', '페이블3 결혼 다운받기'라는 제목으로, 각각의 게시글에 마치 해당 동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것처럼 '다운받으실 파일은 오른쪽 첨부파일을 클릭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골든타임 13회 다시보기.zip', '던파몹다이.zip', '페이블3결혼.zip'를 각각의 글에 파일첨부로 등록하였다. 이에 위 압축파일을 해당 드라마 동영상이나 게임프로그램 파일로 오인한 불특정 이용자들이 이를 내려받게 되면 '골든 타임 13회 다시보기.exe', '던파 몹다이.exe', '페이블3 결혼.exe'이 각각 실행되고 위 이용자 모르게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면서 피고인이 개설한 'H' 인터넷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어 '골든타임 13회 다시보기 자료다운 알림. 이 자료를 찾으시는 게 맞으시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만약 아니라면 취소를 눌러서 나가주세요.'라는 팝업창이 떠, 이용자가 '확인'을 누르면 '파일젬(filegem.co.kr)' 사이트로, '취소'를 누르면 '파일독(filedok.com)' 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악성 프로그램(V3백신은 'Trojan/Win32.Starter'바이러스로,MS백신은 'Trojan Win32/Comisproc' 바이러스로 진단)을 유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 13, 경부터 2013. 5. 13.경까지 126,1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15,839,75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일반) - 블로그 및 백신 검사 화면 첨부 1. 내사진행상황보고 1. 각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프로그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압축파일이 드라마 동영상이나 게임프로그램 파일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속였고, 이용자들이 이에 속아 위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골든 타임 13회 다시 보기.exe', '던파 몹다이.exe', '페이블3 결혼.exe 파일을 각 실행시키면 위 이용자 모르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사실, 이후 자동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H'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골든타임 13회 다시보기 자료다운 알림. 이 자료를 찾으시는 게 맞으시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만약 아니라면 취소를 눌러서 나가주세요.'라는 팝업창이 뜨고, 이에 이용자가 '확인'을 누르면 '파일젬(filegem.co.kr)' 사이트로, '취소'를 누르면 '파일독(filedok.com)' 사이트로 다시 연결되도록 한 사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는 전혀 없었던 사실, 감정인 I 작성의 감정서에는 '감정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악성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서버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관계로 접속차단을 해제하고 확인해 보아야만 원격에 의한 악성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V3 등 백신프로그램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프로그램을 점검할 당시에는 위 'H' 인터넷 사이트로의 연결이 가능한 상태였고, 그때 당 시 위 백신프로그램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프로그램을 점검한 결과 'Trojan/Win32.Starter' 바이러스와, 'Trojan:Win32/Comisproc' 바이러스가 각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프로그램이 '공격자의 명령을 실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파일젬, 파일독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반복 접속되어 컴퓨터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 맞다'(수사기록 제153면 참조), '불특정 다수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파일독 등의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접속이 되어 컴퓨터 운영이 방해되는 것이 맞다'(수사기록 제156면 참조)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고, 이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위와 같이 팝업창이 뜨도록 함과 동시에 위 각 사이트를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의 정보처리 속도를 지연시키고 원활한 인터넷 접속을 저해하여 컴퓨터 운용을 방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황성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