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17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12. 6. 22:0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4동 1209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2014. 12. 10.경 그 대가로 시가 11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4. 1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15:0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4.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 1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커피숍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이라고 함)가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후, G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구입할 만한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0.0641그램, 약 0.0978 그램이 들어 있는 빨대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1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6, 22:30경 인천 남구 H건물 102호에 있는 I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16, 23: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및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4. 12. 17. 새벽 무렵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필로폰 약 8.981 그램이 들어 있는 오라메디 연고통을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진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으로 가서 G을 만난 후, 같은 날 04:25경 K에 있는 L노래방으로 이동하여 G의 소개에 따라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대금 300만 원에 위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펄로폰을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10만 원(제1항 필로폰 매매대금) + 10만 원 (제3의 나항 필로폰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8월~2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범죄에 개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수내동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의정부에서 철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역주행하는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하던 중 운전석 앞 측면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후드 힌지 교환 등 수리비 1,106,82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및 도주로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2.18:10경 전남 해남군 C소주방'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자신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04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성호로 4길 21-1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프린트지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5.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필로폰 대금 62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37 이마트 풍산점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301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8.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연락한 다음 같은 날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C이 보낸 1에게 필로폰 대금 1,000,000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2.28. 02:00 경위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 그램을 다른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8.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형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50,000원을 송금한 다음 필로폰 약 0.35그램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20:25경 광명시 일직동 273-1 광명역 부근에 있는 파크자이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C이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1,6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83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사기 사건을 조사한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지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대포통장에 입금시키고,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가능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9.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이다. 대출사기 건이 접수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정지하게 되는데 주거래 은행은 정지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트인 G로 접속하여 신고 내역을 확인해라. 확인이 되었으면, 공인인증서로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센터에서 PC→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복사하기로 들어가 번호를 입력해라. 입력이 끝났으면 스마트폰에서 신한은행 어플을 지워라. 그리고 OTP 번호를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지득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H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80만 원,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30만 원, 1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620만 원,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90만 원, L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5만 원,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20만 원, N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40만 원, O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80만 원 합계 6,065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19. 14:1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피해금 중 2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서 공모하여 2015. 9. 18.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외환하나카드(P) 1매, 부산은행카드(Q) 1매, 신한은행카드(R) 1매, 농협카드(S) 1매, 우리은행카드(T) 1매, 외환하나카드(U) 1매, 우리은행카드(V) 1매, 국민은행카드(W) 1매, 신한은행카드(X) 1매, 기업은행카드(Y) 1매, 외환하나카드(Z) 1매, 국민은행카드(AA) 1매, 국민은행카드(AB) 1매, 농협카드(AC) 1매, 신한은행카드(AD) 1매, 씨티은행카드(AE) 1매, 우리은행카드(AF) 1매, 신협카드(AG)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의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금 중 일부가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간에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31. 15:30경 자신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서울 중구 C빌딩 303호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이 자리를 비워 사무실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미화 200달러 및 피해자 F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1.18:52경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5-36에 있는 서울 태평로우체국 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체크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만 원권 수표 10장 및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번호 등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 이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2000. 1. 이후 절도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7세의 어린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생활고로 인해 저지른 범행이고, 절취액이 약 5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초순경 E을 통해 소개받은 F와 G 간의 형사 합의를 돕고자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후 F로부터 G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작성받은 다음 2010. 2. 25.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여주군 H 임야 348m2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F,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리고 F는 같은 날 향후 G로부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지급받는데 도움을 주고자 G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발행인 'G', 발행일 ‘2007. 4. 19.', 지급일 '2007. 7. 19', 액면 '오천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며 그 뒷면에 '배서인 F. 성남 중원구 I, F'라고 기재한 다음 'F' 옆에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G가 출소한 후 약속과 달리 피고인 내지 F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F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말소 받지 못하자 2011. 10. 2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F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마치 F가 “G 출소 후 3개월 내에 피고인이 G로부터 5,000만 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위 약속어음 뒷면에 기재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5.경 안산시 상록구 J 4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약속어음 원본을 복사한 A4용지 앞면에 '원본 복사용 뒤면 배서인 F 자필'이라고 기재하고, 그 뒷면 배서문구 하단에 '배서인 F G 출감후 3개월내에 원고가 G에게 돈 5,000 만원 못받어면 바로 여주땅 근저당말소 해주기로 한다, 2010. 2. 25. 받은 이 약속어음'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F 진술기재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약속어음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01:07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뒤편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내밀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7.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등 12명의 용변 보는 모습 내지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범행 수법, 횟수, 그로 인한 노출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7:00경 인천 남구 B빌라 4층에서, 피해자 C(여, 15세)와 그녀의 친구들이 빌라 아래 노상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그녀들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에 피해자가 "어떤 미친 놈이 물을 뿌렸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팔 및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6. 0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시가 102,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동래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 동행되었는데, 상황근무자인 경사 G이 술값 지불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 새끼야, 너 죽을래 내가 누군줄 알고 그러느냐 나는 기자다 개새끼야 너의 청장 지금 불러 볼까”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G이 그만하라고 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옆구리를 1회 때려 위 경사 G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12.6. 06:30 경 동래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형사당직 근무자인 경위 H로부터 위 모욕, 공무집행방해의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위 조서 내용을 열람하던 중,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 신문조서 중 제5페이지를 양손으로 찢어버려 손괴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회(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서명·날인 거부)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12. 6. 02: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시가 102,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동래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 동행되었는데, 상황근무자인 경사 G이 술값 지급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너 죽을래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나는 기자다 개새끼야 너의 청장 지금 불러 볼까”라며 약 10분에 걸쳐 위 주점 업주 D와 동료 경찰관들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l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2. 수원시 권선구 탑동 쌍용자동차 서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는데 24,700,000원을 대출해주면 연 5.9%, 지연배상금 연 24%로 총 36개월간 매월 435,872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3,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중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할부대출차량 소유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다른 사람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져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8: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교통사고 경위와 관련된 진술을 청취하면서 자신의 일행인 F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위 E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꿈치를 1회 깨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6.경부터 2014. 9. 18.경까지와 2015. 3. 1.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D에 있는 집창촌 E에서, 1회당 8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F, G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가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위 제1항의 장소를 건물 관리 등을 맡기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각 등기부등본, 범죄인지, 수사보고(E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콘돔 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등시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행위로 기소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영업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2015. 7. 15. 확정되었는바, 더 이상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화전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택시가, 3차로에는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옵티마 승용차가 각각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좌측으로 위 택시의 우측 차체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 차체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61세, 남) 및 G(41세, 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 04:0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2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고차량 사진(B, H,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238%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0:02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102동 307호 엘리베이터 앞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톱(칼날길이 약 18cm 가량, 총길이 약 40cm 가량)을 오른손에 들고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판사 김현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비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구암동 현대아파트 사거리를 현대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세풍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포터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2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증서가 든 지갑을 가지러 집에 갔다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냉장고에 있던 청하 소주 2병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보험증서를 가져 오겠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집으로 간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집에 가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논리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2012. 6. 15. 12:56:15에 집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2:57:13 에 집을 나왔는데 58초의 짧은 시간 동안에 청하 소주 2병을 마신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위 각 시간은 피고인이 CCTV 카메라가 설치된 아파트 입구를 지나갈 때의 시간이므로 피고인의 집이 아파트 1층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집에 머무른 시간은 58초 보다 더 짧을 수밖에 없다),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냉수를 마시거나 소량의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 청하 소주를 2병이나 마신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싱크대 위에 있던 맥주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후 싱크대에 던져 놓고 나갔다"라고 하나,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싱크대에는 아무런 컵이 없었고 싱크대 위 선반에는 맥주컵이 아닌 머그컵, 사기컵 등이 여러 개 놓여 있었을 뿐인 점, 피고인이 마셨다고 하는 빈 소주병은 재활용쓰레기를 담아 놓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채 베란다에 놓여 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인이 58초 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지갑을 챙기고 청하 소주 2병을 다 마신 후 빈 소주병을 베란다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갖다 놓고 술을 따라 마신 컵을 씻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이 되나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8.00:30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45경 같은 시 자금동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0:4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자금동 4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민락동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제6, 7 늑골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31. 23:55경 구미시 왕산로 23-13에 있는 임은코오롱하늘채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행하는 D N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가던 중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1. 00:15 경 구미시 E로 45 에 있는 E119안전센터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 새끼야 왜 그냥 가노 일 처리 똑바로 해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01:20 경 구미시 G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가.항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이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아프다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자 입으로 F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내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된 사진 1장 포함, 수사기록 제28쪽부터 제29쪽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할 당시 자동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정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자동차가 정차된 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목적지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사이에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건 대리회사콜센터의 전화를 받기 위함이었지 피고인이 요구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였기 때문은 아니므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 자동차가 잠시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두고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정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