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2017고단3202 피고인은 공범 B, D(현재 각 국외 도피 중) 등과 함께 태국 현지 경찰을 섭외한 후 태국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속을 가장하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면서, D은 범행 대상 물색, 태국 현지 경찰 섭외,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준비 후 범행 대상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B은 위 D이 섭외한 태국 현지 경찰과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급습하여 여권을 빼앗고 컴퓨터를 점검하며 현장을 수색하는 등 단속을 가장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6. 8.말 범행 피고인은 D 및 D이 섭외한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과 함께 2016. 8.말경 사전답사를 통해 성명불상 피해자의 도박 사이트 운영 장소인 것으로 확인한 태국 방콕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3층 사무실에서, '태국 경찰에서 단속을 나왔다'고 말하며 위 사무실 안으로 진입한 후 피고인 및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은 피해자의 여권을 빼앗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며 도박 사이트 운영 경위를 질문하는 등 실제 단속을 진행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사건 무마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끌고 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것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D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10. 26. 범행 피고인은 B, D 및 D이 섭외한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4명과 함께 2016. 10. 26. 19:00경 사전 답사를 통해 피해자 F(40세)의 도박 사이트 'G' 운영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한 태국 파타야 H2층에서, '태국 경찰에서 단속을 나왔다'고 말하며 위 사무실 안으로 진입한 후 B과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4명은 여권을 빼앗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컴퓨터를 검색하여 증거자료를 USB에 저장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실제단속을 진행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D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유한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을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6. 11. 20. 범행 피고인은 B, D 및 D이 섭외한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과 함께 2016. 11. 20.경 사전 답사를 통해 성명불상 피해자의 도박 사이트 운영 장소인 것으로 확인한 태국 방콕시 K에 있는 L 콘도에서, '태국 경찰에서 단속을 나왔다'고 말하며 위 사무실 안으로 진입한 후 B 과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은 여권을 빼앗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컴퓨터를 검색하며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실제 단속을 진행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D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12. 17. 범행 피고인은 B 및 B이 섭외한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9명과 함께 2016. 12.경 사전 답사를 통해 성명불상 피해자의 도박 사이트 운영 장소인 것으로 확인한 태국 파타야 부근 상호불상의 콘도 7층에서, '태국 경찰에서 단속을 나왔다'고 말하며 위 사무실 안으로 진입한 후 B과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9명은 여권을 빼앗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컴퓨터를 검색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실제 단속을 진행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B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우체국, M)을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9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3562 피고인은 공범 A, D(현재 국외 도피 중) 등과 함께 태국 현지 경찰을 섭외한 후 태국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속을 가장하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면서, D은 범행 대상 물색, 태국 현지 경찰 섭외,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준비 후 범행 대상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A은 위 D이 섭외한 태국 현지 경찰과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급습하여 여권을 빼앗고 컴퓨터를 점검하며 현장을 수색하는 등 단속을 가장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6. 10. 26. 범행 피고인은 A, D 및 D이 섭외한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4명과 함께 2016. 10. 26. 19:00경 사전 답사를 통해 피해자 F(40세)의 도박 사이트 'G' 운영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한 태국 파타야 H 2층에서, '태국 경찰에서 단속을 나왔다'고 말하며 위 사무실 안으로 진입한 후 피고인과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4명은 여권을 빼앗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컴퓨터를 검색하여 증거자료를 USB에 저장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실제 단속을 진행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A은 피해자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 경위를 질문하는 등 실제 단속을 진행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사건 무마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끌고 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것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D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유한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을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20. 범행 피고인은 A, D 및 D이 섭외한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과 함께 2016. 11. 20.경 사전 답사를 통해 성명불상 피해자의 도박 사이트 운영 장소인 것으로 확인한 태국 방콕시 K에 있는 L 콘도에서, '태국 경찰에서 단속을 나왔다'고 말하며 위 사무실 안으로 진입한 후 피고인과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은 여권을 빼앗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컴퓨터를 검색하며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실제 단속을 진행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A은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D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6. 12. 17. 범행 피고인은 A 및 피고인이 섭외한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9명과 함께 2016. 12.경 사전 답사를 통해 성명불상 피해자의 도박 사이트 운영 장소인 것으로 확인한 태국 파타야 부근 상호불상의 콘도 7층에서, '태국 경찰에서 단속을 나왔다'고 말하며 위 사무실안으로 진입한 후 피고인과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9명은 여권을 빼앗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컴퓨터를 검색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실제 단속을 진행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A은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우체국, M)을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9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5456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태국, 베트남에서 현지인을 섭외하여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칭함)를 운영하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속을 가장하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고, D은 범행 대상 물색, 현지인 섭외,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준비 등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담 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D이 섭외한 현지인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급습하여 여권을 빼앗고 컴퓨터를 점검하며 현장을 수색하는 등 단속을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6. 10. 중순경 태국 파타야시 나끄아 구역 소재 한국인 운영 도박 사이트 작업장에 들어가 권총을 허리에 차고 태국 경찰 근무복을 입은 현지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사이트 작업장 구석으로 몰아넣고 여권을 빼앗아 사진 촬영을 하고, 피고인은 작업장 내부를 뒤지고 피해자들의 컴 퓨터 도박 사이트 관리자 홈페이지 검색을 하며 실제 단속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D은 피해자들에게 "경찰에서 단속 나왔다, 돈을 주면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단속 무마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것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는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D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통해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7. 1. 7. 20:22경 베트남 호치민시 N에 있는 O호텔 601호의 한국인 운영의 도박 사이트 작업장에 들어가 피고인 B은 현지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그 곳에 있는 P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단속 현장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고, 그곳 작업장의 컴퓨터를 검색하며 실제 단속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하고, 피고인 A은 "서울의 경찰서 강력팀에서 베트남 공안과 함께 단속 나왔다. 1억을 주지 않으면 모두 베트남 경찰에 넘겨 구속시키겠다."라고 말하여 단속 무마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것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D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통해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장에서 현금 및 식품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강도의 계좌에서 피해자 F의 송금내역과 타계좌로 이체내역 확인 첨부)-I 계좌거래 내역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인적사항 확인)-한국씨티은행 고객정보, 호윤주 송금내역 등, 수사보고(2016. 8.말 1차 강도 범행 확인 및 증거 사진 자료첨부)-피해자 사진, 수사보고(16. 11. 20. L콘도 추가 범죄 사실 시인 및 관련 증거사진 첨부)-피해자 사진, L콘도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16.12.17. 범행증거 카카오톡 화면 자료)-카카오톡 대화창 캡쳐 사진 1. 수사기록 사본(2권) 중 F,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7고단35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F,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저장된 추가 피해자 사진 확인) 사본-피해자 사진, 수사보고(16. 11. 20. L콘도 추가 범죄 사실 시인 및 관련 증거 사진 첨부) 사본-피해자 사진, L콘도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16.12.17. 파타야 인근 콘도에서 추가 강도 사실 확인) 사본, 수사보고(16.12.17. 범행 증거 카카오톡 화면 자료) 사본-카카오톡 대화창 캡쳐 사진, 내사보고(사건 당시 태국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감금시킨 후 촬영한 사진 사본), 내사보고(유한회사 I 계좌번호 확인, 거래명세표 및 송금확인증 등 첨부) 사본 2017고단54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17. 1. 7. 베트남 범죄 수익금 배분, 입금 금융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함에 따라 형량 하한 1/3을 감경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태국 경찰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약점으로 인하여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범행하고, 베트남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재차 범행한 것으로써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점, 아직까지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회 범행하였고 갈취금액 합산액이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4,000만 원인 피해자 F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F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자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자들이 도박 혐의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신원을 알기 어려워 합의가 여의치 못한 점, 피고인 A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