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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09:00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 부분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F센터 문의 및 지인과의 피해사실 상담내역) 및 피해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피해사실 상담 대화내용, 피해자의 F센터와 통화기록 캡처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54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사이트 ‘E’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F에게 60일 동안 10일마다 40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57명에게 총 91회에 걸쳐 합계 1억 7,120만 원 상당을 대여하는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금지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대부원금 200만 원을 대부하고 사용일수 5일 동안 240만 원을 상환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자율 1460.0%의 이자를 초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내사보고(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6 내지 39, 43 내지 46, 48 내지 51, 57, 58) 1. 각 대부이자율 계산서 1. 직후계좌 현황, 직후계좌 개설자 현황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기간과 규모, 초과된 이자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5:45경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554 상동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면 중앙고속도로 덕산졸음쉼터(부산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6:00경 경남 창녕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2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000년에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10년에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기도 한 점, 2021. 6.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5. 20: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무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은행 쪽에서 F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및 자동차 기어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자동차 기어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을 후진하게 한 과실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3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20.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월 임금(영업부족분 공제액) 384,900원, 2020. 2월 임금(영업부족분 공제액) 1,387,400원, 2020. 3월 임금(영업부족분 공제액) 290,120원 합계 2,062,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이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9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만 65세)와 교제하다 2020. 말경 헤어진 사이로, 그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찾아와 피해자가 6차례 이상 112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21:15경 서울 구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02:30경 대전 중구 대사동 98-1에 있는 보문산입구 주변 버스 종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7. 03:23경 위 1항 기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 속되어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화면 옆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읽고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의견진술란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아래 ‘성명’ 옆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진술서(112신고자)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F)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A) 1. 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하였으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여 서명하거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점에 대하여서는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13경 안양시 동안구 B ‘C’ 앞에 있는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도로 중앙 쪽으로 이동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확인하고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로 다시 후진하는 방법으로 약 1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행거리가 짧기는 하나, 범행일로부터 약 2년 전인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의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구인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B은행 직원 C 사칭)은 2020. 9. 9. 0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E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에 E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을 인출하여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1:4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보이스피싱 발생장소 CCTV 사진, I 및 영광군청 관제센터 CCTV 영상 사진, G은행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재판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0:56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17:00경부터 같은 달 27. 14:16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C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뒷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스점검기 1대 시가 120만원 상당, 전기 충전 함마드릴 1대 시가 60만원 상당, 충전 드릴 1대 시가 4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7. 09:35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임팩 드릴 1세트 시가 45만원 상당과 현금 2만 5천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8. 23:00경부터 같은 달 10. 14:00경 사이에 위 제2항 기재 F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의 문이 시정 되지 않은 틈을 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임팩 드릴 시가 30만 원 상당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품 중 현금 2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1:1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해자 C(남, 58세)과 술을 마시던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10경의 심야에 모텔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소주병을 들어 내리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대 이후에는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1: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장안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573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창동차량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2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2021. 12. 27. 0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담배를 뺏는 것을 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줍기 위해 엎드린 피해자 B의 뒷머리 및 목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쥔 상태로 약 4회 때리고, 피해자 C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B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있음에도 계속 라이터를 쥔손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동종 폭행, 상해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기소유예처분, 합의를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폭행 전력이 총 10여 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 중 C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치료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20

범 죄 사 실 1. 2021.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18:0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길 위에서 피해자 D(여, 17세) 등 사람들이 지나다님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놓은 상태로 돌아다녔다. 2. 2021.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 19:32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부근 길 위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님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놓은 상태로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서 1. 방범용 CCTV 분석 자료, 피의자 사진(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2009년과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1년과 2012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5년 및 2013년 처벌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비정상적 운전으로 112신고 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1.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9. 1. 오전경 여자친구인 B으로부터 “피해자 C(남, 16세)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 17: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때리기 전에 승용차에 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탑승하게 한 뒤, 군산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군산시 G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였다. D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B에게 욕설한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 H에게 ‘I를 해서 빚을 지게 되었는데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18:35경 H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1. 9. 1. 23:20경 군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재차 공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차를 타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택시비라고 생각하고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6,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9. 2. 14:20경 군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생각해본게 어이가 없냐. 야 연락 쳐받어라. 야 너 어디냐. 내가 지금 신고해줄게. 피해는 B에게 주고 돈은 D에게 주냐. 내가 너네 집 찾아가? 좆같냐? 너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들어봤냐. 30만 원만 주고 끝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B에 대해 욕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서(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범인 D과 달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갈 범행을 통해 갈취하려던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고, 공동범행에서 실제로 취득한 액수는 9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5. 20:43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5.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뉴코아사거리 교차로를 안양우편집중국사거리 방면에서 F백화점 G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5. 21:02경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안로 120 뉴코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I, H)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4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15,000,000원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의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일로부터 불과 3년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의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2: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일응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만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음주운전의 수사와 양형심리에 핵심적인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할 수 없었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음주운전보다 경미하게 처벌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위 충전소 쪽에서 공단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좌측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