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을 복역하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1.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2.부터 2012. 10. 9.까지 구미시 D 건물 2층 약 40평 면적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에 환전용 붉은색 아이템카드가 들어가는 별도 공간이 추가된 '레전드오브히어로 스폐셜에디션 브이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투입한 금액만큼 점수가 등록되면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시켜 획득한 점수만큼 게임기로부터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환전상 B를 통해 1장당 9,000원에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2. 10. 9.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 인근에 있는 F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조사관 J 상대 수사) 1. 감정결과회신 1. 단속현장 촬영사진, 증 제15호 영업장부 사본 일체, 압수품 촬영사진 일체, 게임기 기능별 조작 장치 촬영사진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게임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사실 및 손님들의 환전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게임의 내용은 각각의 괴물이 싸워서 이기는 대전방식이고, 손님이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일반적인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며, 여러 종류의 아이템카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아이템카드가 투입된 순서대로 배출구를 통해 한 장씩 배출되도록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후 게임기의 장치가 변경되어 게임기 내부에 환전용 아이템카드의 투입 및 배출에 이용되는 별도의 공간이 추가로 설치된 점(수사기록 227쪽 ~233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도의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 별도의 공간은 옆에 있던 다른 배출구가 막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충적으로 배출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환전용 아이템카드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데(수사기록 244쪽~246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양 공간 모두에 일반적인 아이템카드와 환전용 아이템카드가 같이 섞여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게임기 내부에 환전용 아이템카드의 투입 및 배출에 이용되는 별도의 공간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도 환전용 아이템카드는 일반적인 아이템카드와 달리 게임장 내부의 금고에서 보관하고, 영업장부에도 환전용 아이템카드의 투입내역 등만 기재할 뿐, 일반적인 아이템카드에 관한 내용은 영업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환전용 아이템카드에 대해서만 특별히 취급을 한 점(수사기록 286쪽), 손님들은 일반적인 아이템카드의 경우 이를 게임기 아래에 있는 바구니에 던져 놓고 가고, 환전용 아이템카드만 가지고 나가는 점(수사기록 284쪽),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환전용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고, 돈이 떨어지면 성명불상자에게 교환하여 가지고 있던 환전용 아이템카드를 주고 다시 돈을 받아 환전행위를 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수사기록 381쪽~382쪽), 위 게임장의 화장실에 피고인 B의 영업용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지가 부착되어 있었고(수사기록 43쪽), 위 메모지는 피고인 B가 부착한 것이 아닌 점(수사기록 382쪽~383쪽), 위 게임장의 하루 매출은 1,000만 원에 이르고, 손님에 따라서는 하루 백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수사기록 30쪽, 303쪽), 단순히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라거나 아이템카드 자체가 탐이 나서 위와 같은 거액을 들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환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보아야 게임을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는데, 위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수사기록 238쪽),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사운드와 그 래픽이 멋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수사기록 308쪽), 피고인의 주장이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손님들이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게임장 외부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손님들이 아이템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거나 처분하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136쪽~137쪽, 242쪽~243쪽, 309쪽) 등을 종합하면, 위 게임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사실 및 손님들의 환전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환경 등과 아울러,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점, 반성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비교적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