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10. 11: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나루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 명의의 통장에서 630만 원을 인출해주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은행 출금신청서 첨부), 출금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등 물건 사진 촬영),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02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은행 인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휴대폰을 전달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의 CD(양도성예금) 1,000억 원 정도를 은행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은행에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D은 지금 당장 3,500만 원이 없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돈을 찾는 즉시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D의 양도성예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허황된 거짓말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공판도중 도망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E 소재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정밀금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9. 4.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2,215,7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퇴직급여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E 소재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정밀금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 10.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4,386,0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C, D의 퇴직금 합계 65,073,3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경 피해자 B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피고인의 모 C 소유인 ‘대구 달서구 D 소재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3,400만 원을 지급받고, 2020. 3. 6.경 중도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잔금 1억 2,600만 원에서 유보금 3,400만 원, 임대차보증금 2,250만 원 등 합계 5,650만 원을 공제하면 잔금으로 6,95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였음에도, 2020. 4. 29.경 피해자의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억 4,9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초과 지급된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15.경 피해자로부터 초과 지급된 위 1억 8,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23

범 죄 사 실 1.2021고단4523 피고인은 2021. 6. 25. 01:58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C건물 D동 1층 현관 공용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모델명 : 퓨얼 Ex 9.8)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21고단6712 피고인은 2021. 6. 13. 23:08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F 1층 공용출입문에 이르러 택배 운송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빌라에 침입한 후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1고단6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공용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파트 및 빌라에 침입한 후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2021고단4523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품의 부품을 값싼 것으로 변경했다며 배상신청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2021고단7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2: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2019년식 더넥스트 스파크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수회 내려치고, 주변 주민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승용차를 조금 이동시킨 후 재차 삽으로 위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2,539,22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전·후면유리, 헤드램프, 펜더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8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2:22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견적서 1. 차량 손괴 사진 2021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고, 평소 앓고 있던 알코올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성 인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성 인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차량을 위치를 바꾸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거리도 10m 정도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벽돌 등으로 손괴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2019. 11.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2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곳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인건비와 자재대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 대금을 받은 후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공사 기성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2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19.경 위 사무실에서 ‘추가로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전부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4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국세 및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6,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F건물, 임대발 부분: 경기도 광주시 F건물 G호, 보증금: 오천만원(5,000만원), 임대인 주소: 경기도 광주시 H, I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 주소: 경기 광주시 J, G호 F건물 G호”라고 작성 하여 출력한 다음, 펜을 사용하여 위 임대인 K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고, 2016.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며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표사본(5천만원), 공사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확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8천만원), 수표사본, 각 수사보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주채무 명세출력,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령, 예비군 약정금액 산출내역, 준공원가 계산서, 준공내역서, 계약내역서, 총괄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주거지를 떠나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21: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도로 앞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2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수도로 86에 있는 약대오거리 교차로를 중동 쪽에서 내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위 벤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20:28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41

범 죄 사 실 [2019고단941]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C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영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출 업무로 평소 알고 지내던은행 직원인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F-pac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함)가 있는데, 5,10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를 인도해주고, 차량 소유권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사건 외 G이 2016. 11. 22. 그 명의로 리스하여 그 소유권이 H회사에 있었던 상황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매각한다’는 사실을 G 또는 H회사에게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G 또는 H회사에 지급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6. 4.경 500만 원, 2018. 6. 11.경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경 안동시 K에 있는 L회사 안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차량번호 2 생략)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과 봉고3 플러스 내장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2,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등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더 낮은 가격인 2,830만 원에 전매한 후 그 중 1,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인도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29]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강릉시 N에 있는 식당의 외부 데크 철거 및 재설치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980만 원을 2020. 4. 7.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소속 근로자들에게 약 2,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2020. 4. 7.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신계좌 거래내역 조회 1.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P과의 전화통화) 1. Q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82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견적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B(이하 ‘B’ 또는 ‘피해회사’라 함)의 제조관리팀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피해회사에서 B 일일자금일보의 출금내역 란 등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1,400,000’이라고 기재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140만 원이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C에게 허위 보고한 후 피해회사 예금계좌인 D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피해회사 자금 14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일 위 C에게 보고하는 일일자금일보의 출금내역 또는 계좌이동내역 란이나 거래내역조회에 해당 금액을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이체할 금액을 일일자금일보의 출금내역 란 등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킨 채 위 C에게 허위 보고 또는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회사 예금계좌 4개(D은행 예금계좌 2개,E은행 예금계좌 2개)에서 피고인 명의 E, D은행등 예금계좌나 F 주식계좌 또는 피고인의 딸 G 명의 E 예금계좌, 피고인의 친구 H 명의 I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모두 99회에 걸쳐 합계 1,310,780,731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 자금 1,310,780,73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D은행 및 E 계좌 거래내역), 2019년 거래내역조회 조작된 LIST 및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0번),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22번), 노동부 지원사업(지원금) 횡령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3번), 2013-2020년 횡령금액 및 조회 조작된 횟수(증거목록 순번 29번),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0번), 2018년 횡령금액 및 조회 조작된 횟수,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1번),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횡령 후 몰래 입금 합계 등(증거목록 순번 37번),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일일자금일보 등(증거목록 순번 51번) 1. 수사보고(계좌분석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추적분석보고서, 결과보고서), 수사보고 (법인계좌에서 각 개인 계좌별 이체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횡령금액과 변제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피해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횡령 피해금액인 1,310,780,731원의 지급을 구한다. 반면 피고인은 2020. 2. 27. 피해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862,167,000원으로 확정한 후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862,167,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과 피해회사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서 ‘피해회사는 2020. 2. 27.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으로 862,167,000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인은 이를 차용하였다. 2023.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증서 2020년 제4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는 862,167,000원이며, 나아가 피해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미지급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 합계 23,948,952원이 피해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위 금원 상당액과 상계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나아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에 해당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장차 피해회사가 신원보증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회계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7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1,310,780,731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액의 규모도 크며 범행수법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회사의 경영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81

범 죄 사 실 2020고단7081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0. 1. 10.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6:34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 17,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5. 20.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01:16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F호에 이르러, 위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이 외출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9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119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책장 안 지갑에 있던 현금 5,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택가를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5. 23. 21:07경 서울 관악구 H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간 후 동 주택 I호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려고 하던 중 마침 주거지 내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남편이 온 줄 알고 “자기야?”라고 물어보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3. 18:49경 관리자인 피해자 K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 관악구 L 다가구주택의 대문을 통해 들어가 2층까지 올라감으로써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8761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1. 5. 01:54경 서울 관악구 M 소재 건물에 이르러 의류를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1. 5. 02:36경 서울 관악구 N 소재 건물에 이르러 의류를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5. 02:13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건물 지하 1층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호실 앞에 널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8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C, K, Q, R,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사건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U 인근 상가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 옆 건물 CCTV영상 분석, 일몰시간 관련 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관련), 피의자행적수사 관련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물색 및 침입 시도 확인 관련), 피의자 범행물색 및 침입 시도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반박근거). 피해자 주거지 내부에서 촬영한 창문과 출입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반박근거2-소지현금 출처), 내사보고(피내사자 추적 진행상황) 2020고단87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피혐의자로 추정되는 대상자 확인), 범행장면 관련 CCTV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확인), 여죄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절도 범행을 또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B 선적 C(40톤, 근해채낚기)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누구든지 술에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14:06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서망항에서 위 C에 선장으로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4:32경 진도군 성남도 남동방 약 1.4해리 해상에 이르기까지 총 3.85해리(7,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여 위 C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채증 사진, 주취운항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수사자료요청(어선원부 등), 수사업무협조 회신, 선박국적증서, 어선원부, 어업허가내역서, 내사보고서(C V-PASS 항적자료 확인에 대한), 브이패스시스템 항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진행상황 및 항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음주시간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단속 경찰관 경위서 제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항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운항 시간 및 거리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1:40경 경기 양주시 백석읍 8사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거주 중인 E아파트 F호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인 G 명의의 월세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뒤 포토샵을 이용하여 계약내용의 보증금란의 ‘일천만’의 ‘일’을 ‘삼’으로, ‘10,000,000’의 숫자 ‘1’을 ‘3’으로 고친 뒤 이를 출력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월세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사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 피해자 주식회사 K,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속 대부 담당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임대인 G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730만 원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월세계약서는 변조된 것으로서 그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이 아닌 1,000만원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씩 총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변조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변조한 아파트월세계약서, 피의자필증명원 1. 고소장, 과거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3매 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원본 아파트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월세계약서의 보증금 란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는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25. 03: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친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함께 피고인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갑자기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C파출소 내 피의자 행동에 관한 영상 CD,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및 노역장유치 벌금 3,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학교 모임에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해 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법원조사관 양형조사에서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이전에 조사받거나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예식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예식업체를 이용하였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8.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예식업체와 소송 중인데, 그 소송에 C을 이용한 고객들의 입금 내역을 꼭 제출해야 한다.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어 그 내역이 확인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고, 피해금원을 송금 받아 공과금, 개인 채무 변제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회에 걸쳐 총 18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4, 25, 27, 28, 37, 46, 52, 53, 56, 58, 61, 67, 90, 92, 111, 114, 115, 127번 제외)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106,9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 15. 17 내지 20번) 1. 입출금거래내역(E), 거래내역조회(F은행), 거래명세요약정보(G은행), 입출금거래내역(H은행), I 거래내역, J 이용내역, K 이용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약 1억 3,7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