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14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나 목격자가 없는 시간 및 장소에서 가로수 등을 고의로 들이 받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5. 21: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8. 8. 27. 합의금 명목으로 1,565,000원, 2018. 9. 27. F의원 치료비 명목으로 88,200원, G한의원 치료비 명목으로 1,949,090원 등 합계 3,602,29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8. 8. 30. 운전자보험 상해입원비 명목으로 660,000원, 운전자보험 교통사고비용 명목으로 100,000원 등 합계 7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7.경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0,419,7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8. 5. 21:00경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B에 소재한 C 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뉴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해 8. 29. 17:55경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뉴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해 10. 2. 23:25경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K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L 레이(RA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의 진정서 1. 각 보험사기 수사협조 의뢰 1. 내사보고(2019.02.14. 사고관련), 내사보고(2019.02.28. 사고, 현장조사), 내사보고(2018.12.01. 사고관련), 수사보고(사고현장, 차량파손상태 사진 및 장기보험 가입 내역 첨부)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피의자 명의 은행통장거래내역서(O, IBK기업은행) 1. 의무기록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교통사고 이력 1. 피의자 입원내역 도표 1. 범죄일람표 1. 내지 15.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금 편취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힘금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운전 중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으로 사고가 난 것이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4월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증 등의 증상과 같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7. 7. 28.경 위와 같은 질병 등의 사유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반납하여 그 면허가 취소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7. 27.경 E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이래 2018. 11. 20.경까지 비교적 단기간 동안 10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총 20개의 보험을 가입하였던 점(증거기록 14, 15면), 피고인은 2018. 7. 27.경 E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가 2018. 8. 5.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8. 8. 8.경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과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직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바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료의 대부분을 환급받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던 점(증거기록 4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앞서 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운전 중 갑자기 두통이 와서 조향장치 조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무면허인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계속 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2018. 11. 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직장을 구하러 다니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길을 찾지 못하여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운전하는 것이 더욱 위험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반드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사유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단지 2건에 불과하였던 점(증거기록 372면), 반면, 2018. 8. 5.경부터 2019. 5. 7.경까지 기간 동안에는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총 15회에 걸쳐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가입된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합계 60,419,700원 상당이 지급되도록 한 점, 피고인 명의로 된 O 및 IBK기업은행의 각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 없이 보험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325면), 피고인은 2018. 8. 5.경부터 2019. 5. 7.경까지 273일의 기간 중 무려 15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퇴원 당일이나 그 직후에 또다시 피고인에게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증거기록 479면), ⑩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8. 8. 30.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약 14일간 G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교통사고는 가로수 파손이 없는 경미한 사고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낮에 자주 외출을 다니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서 G한의원에서 P을 상대로 치료비 청구를 포기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46면), ⑪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8. 10. 24.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약 13일간 Q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사고 발생일인 2018. 10. 2.경으로부터 22일이나 지난 후 비로소 입원치료를 받은 점(증거기록 184면), ⑫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운전 중 머리가 아파서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고현장은 가로등 불빛도 밝았고 주차된 차량도 거의 없어 주차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굳이 피해차량에 바짝 붙여서 주차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 역시 차량 범퍼에 번호판 볼트 자국만 경미하게 남은 것을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증거기록 156면), ⑬ 별지 범죄일람표 10번 기재 교통사고 관련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출차하면서 완전히 뒤로 후진할 수 있음에도 후진하면서 바로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는 시도를 3회 반복하고 피해차량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아니라(증거기록 86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역시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점(증거기록 111면), ⑭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의 현장사진과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충격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았던 교통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합의금 등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야기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나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고의로 15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60,419,700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현실을 악용하는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데, 특히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적극적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 11월경 E을 상대로 2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4월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증 등의 증상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