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70만 원을, 2007, 12.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8.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각호의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4회가 있다. 1. 피고인은 2012. 6. 말경 일자불상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담뱃불로 볼을 지진 상처를 성형수술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해주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목을 쳐 넘어뜨려 왼쪽 무릎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2, 21:30경 광주 북구 E 앞 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고환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을 이로 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5, 19:35 경 광주 동구 G주점에서 윗옷을 벗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남, 52세)에게 “야 집에 들어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1회용 라이터로 H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I(남, 50세)가 말리자 “죽여분다, 갈비뼈를 분질러 분다"라고 하며 손으로 I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F,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죄의 포괄일죄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 I,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사실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 I, H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폭력범죄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상습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이 2년~4년에 해당하나,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승차하여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0. 28.경 광주 동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만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01: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위 주점에 에어컨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유리컵, 의자, 술병 등을 집어던져 테이블 유리, 천장 등 2개, 유리컵, 수납장, 액자 1개 등 시가 1,891,000원 상당이 물건이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7.00:16경 구리시 B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남편에게 전화통화를 부탁하여 남편이 잠깐 전화를 하러 간 사이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고 손목을 만져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07호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인터넷, 케이블방송, 인터넷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휴대폰 등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CJ헬로비전에 인터넷, 케이블방송, 인터넷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고도 2012. 2.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의 휴대폰 사용요금 908,680원, CJ헬로비전 이용요금 8,246,023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9,154,7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제이헬로비전 서비스이용 신청서, 사용내역, 요금 청구서, 미납요금 납부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오토바이(E)를 운행하다가 넘어져 파손되자, 그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보험사고를 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직장 상사인 F에게 마치 F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B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F은 2012, 8. 31, 17:50 경 피해자 (주) 삼성화재에 연락하여 동인이 운행하는 G 벤츠 승용차로 정차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B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9, 25, 교통비 명목으로 1,184,000원을, 수리업체인 (주) 캄피오니모토트레이딩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2. 10. 8. 렌트비 명목으로 1,260,000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10,710,000원을, 위 오토바이 소유자 효성캐피탈(주)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0. 8.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1,606,5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670,9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친구인 H의 오토바이 (I)를 타다가 넘어져 파손되자, 그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09. 2. 7. 피해자 (주)삼성화재에 2009. 2. 2.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 (J) 을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의 위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18. K회사에 손해사정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2009. 2. 19. L 에 수리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2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평소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M)가 파손되자, 그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보험사기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N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사고를 가장하는데 필요한 가해차량으로 렌트 차량을 이용하기로 하고, N으로 하여금 2011. 7. 21. (주) 대원렌트카로부터 O 렌트 차량을 렌트하도록 한 다음, 2011. 7. 26. 피해자 (주)메리츠화재에 2011.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이파크 앞 도로에서 O 차량을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26. 피고인에게 헬멧 비용 명목으로 270,000원을, (주) 캄피오니모토트 레이딩에 수리비 명목으로 14,400,000원을, P회사에 손해사정비 명목으로 715,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38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Q로부터 오토바이 (R)를 운행하다가 넘어져 파손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치 S 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처럼 하여 파손된 오토바이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 (주)삼성화재에 마치 피고인이 BMW 528 (T)을 운행하던 중 2011. 11. 12.18:20 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S이 운전하여 선행하던 위 오토바이 (R)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에게 2011. 11. 18.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2011, 11, 23.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39,59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고, 2011. 12. 8, U에 수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V회사에 손해사정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W에 교통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789,5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Q,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수법, 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2.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려고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을 발급받아야만 사올 수 있다. 그 비용이 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와 중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채무액이 10억 원에 달하였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이미 받아서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LF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7,3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장소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와 다르고, 정차 후 피해자가 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도주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으며, 피고인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차를 정차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차량 파손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9.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38세)에게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는 시가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가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를 감안해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 있는 부동산의 상속 관계가 복잡하여 사망한 소유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저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C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해 12. 31.경 같은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및 통장거래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17. 22:4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00:40경 순천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8. 11:10경 순천시 장천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 시내를 약 1시간가량 운행 하도록 하고도 1만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9, 22:30경 순천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고객주문서 1. 현장증거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4부 및 약식명령 4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5, 15:00경 순천시 N 소재 'O' 앞에서 술을 마신 채로 피해자 P(57세)과 피해자 Q(62세)가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Q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P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1: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경로당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3, 13, 11:4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경로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지하 1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위 C건물 5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각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위 각 마사지업소에서 총 19개의 마사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F, G, H, I, J, K, L, M, N 등 총 9명의 태국 여성을 월급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녀들과 공모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4만 원 또는 2시간 30분에 10만 원을 받고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처 있는 근육을 문질러 자극을 주어 풀어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IU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와 첨부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점), 의료법 제88조 본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마사지업소를 모두 폐업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위 각 마사지업소의 종업원들이 한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정한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82조에서 정한 '안마'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는 등의 안마 •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1074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위 각 마사지업소의 종업원들은 손님을 침대에 눕게 한 후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과 팔꿈치, 무릎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며 특별히 손님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뭉친 곳을 풀어주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물포장 업체인 B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C에 있는 D에서 선물포장 및 택배발송 등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7. 07: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지상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B 소유의 F SM3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려뜨려 수리견적 4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노상에서 피해자 E(여, 47세)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여, 14세, 지적장애 3급)과 그녀의 모 피해자 E의 주거지에 같이 거주했던 사실이 있고, 그 무렵부터 위 D과 알고 지내면서 카카오톡을 주고 받고, 2014. 10. 17.경부터는 서로 하트이모티콘을 주고 받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3. 20:2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센터에서 위 센터 공부방 방과 후 학습을 마친 위 D을 만나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위 Dol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자 그녀의 보호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D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H 106호로 데리고 가 다음날 06:00경까지 함께 있으면서 위 D을 피해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위 D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재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2009.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받고, 2010.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 26. 08:52경 광주 북구 C건물 정문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 그랜드 스타렉스 택배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차량 1대 시가 15,000,000원 상당과 그 안에 있는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물건 6,462,788원 상당(순번 1~70, 72~73)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462,78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창평면, 전남 곡성군, 전북 순창군, 전북 남원을 거쳐 같은 날 18:00경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41번길 3, 용두주공아파트 120동 앞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회수한 피해품(택배물) 사진, 회수한 피해자의 지갑과 차량 열쇠 사진, 없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택배포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의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죄전력의 범죄사실 내용이 이 사건과 같이 차량에 차 키를 꽂아둔 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전하여 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검사는 피고인이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받아 2014. 1. 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판결에 관한 재심이 개시되어 광주지방법원 2015재고단40호에서 2015. 7. 16. 상습절도죄 등을 적용한 후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이하 '관련 재심판결'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따라서 관련 판결은 관련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관련 판결에 따라 집행된 형도 관련 재심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누범의 요건으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 한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또한 동종 범죄전력들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24.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88-3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 후미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트라제XG 승용차량 후미를 각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F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24,450원, H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741,5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외국인등록증,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판시 업무상과실운전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라.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하한)에서 4,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500만원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E, G에게 각각 150만원씩 지급하고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D 쪽에서 E아파트단지 안쪽 길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상을 진행하던 F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G(16세)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0, 31. 11:12 경 부천시 원미구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16세의 고등학생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피고인이 차량 신호를 보고 직진하여 아파트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당시 야간이었다고는 하나, 사고가 난 장소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이 왕성한 아파트 입구 횡단 보도 상이고, 사고가 난 시각이 오후 9시 무렵이어서 평소 차량을 운전해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보행자 및 자전거의 횡단이 있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고, 필히 예견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입한 잘못이 매우 크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진행방향 정면에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자전거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 즉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곧바로 정차시키지 않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바퀴로 역과하였다는 점 (뒷바퀴까지 피해자를 역과한 것에 비추어, 아파트 입구였음에도 상당히 과속을 하였거나 피고인의 운전조작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에서 피고인의 과실은 지극히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된 회복불가능한 결과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써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지만, '사고가 아니라 살인행위다'라고까지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과 합의를 한 점,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초범의 부녀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심사숙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7.01:40경 부천시 오정구 C시강 골목길에서 변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순경 F로부터 용의자인지 여부에 대한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부천시 오정구 G 앞 도로에서 D파출소 소속 순경 H 외 1명이 운행하는 순 32호 경찰차를 발견하자 위와 같이 변태 용의자로 검문을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순찰차를 막아 세우고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 H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왜 나를 검문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H의 목 부분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순찰일지 및 신고접수 처리현황 1. D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택시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범죄자인 것처럼 양 팔를 잡고 긴급체포하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만 있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여성 2명으로부터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남자가 있어 무섭다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신고 주변 현장에서 신고 인상착의 (키 170센티미터 정도, 상의는 어두운 색 반팔 하의는 어두운 색 추리닝)와 비슷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불심검문을 하게 되었으나, 얼마 후 신고자들이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와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하여 그 즉시 검문을 중지하고 피고인에게 사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범죄용의자로 오인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직무집행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경찰관들이 택시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리를 뜨고 약 10분 가량이 경과한 후 약 50-1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은 다음 경찰관 H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최초 경찰관들의 불심검문과정에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상황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 새로이 자행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범죄 피해를 입은 신고자를 위해 범죄수사에 임하는 경찰관에게는 일체 어떠한 협조 의사도 없고, 오직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에만 집착하는 피고인의 이기적인 태도, 피고인이 무술을 전공한 자로서 경찰관을 가격한 부위가 매우 위험한 목 부분이었던 점 (피고인의 태도와 폭력을 보고 고등학생들이 경찰관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경찰관들이 더 많이 다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형사처벌로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 없이 잠시라도 범죄자로 지목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중한 피해는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3년과 2003년에 각 폭력행위로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