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70

범죄사실 [2016고단4470] 1. 피고인 A의 2015. 4. 18. F대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가. 경과 G단체는 2015. 4. 16.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4. 18. 12: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8,000명이 참가하는 'F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4. 18. 15:5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G 단체 연대 회원,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 조합원, I 유가족 등 약 10,000명이 참가하여 J단체 사무국장 K의 사회로 'F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F대회'에 참가하였다. 한편 위 'F대회'가 끝날 무렵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광화문광장으로 올라가자."라고 선동하자 같은 날 16:35경 참가자 약 10,000명은 방송 차량을 선두로 'I를 온전히 인양하라, L는 퇴진하라'는 구호의 피켓팅을 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2015. 4. 16. 22:40경부터 유족들 수십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경복궁 광화문 누각 앞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양 방향 10차로인 태평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참가자 약 10,000명은 서울 중구에 있는 M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6:50경 그 중 약 2,000명이 청계천 남로를 이용하여 '젊음의 거리→ 종로2가 사거리 → 남인사마당 → 북인사마당'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고, 같은 날 17:20경 참가자 약 4,000명은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 양 방향 6개 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후 재동 사거리, N상가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하는 등 종로, 안국동 일대에서 산발적인 미신고 시위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8:50경 참가자 약 6,000명이 광화문광장 중앙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편도 5개 차로의 모든 차로 등 광화문광장 및 광화문대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 누각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I를 온전히 인양하라, L는 퇴진하라'는 구호의 피켓팅과 함께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 약 10,000명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18. 16:35경부터 16:5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M빌딩 앞 10개 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5. 4. 24. H조합 O대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가. 경과 H조합은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O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약 1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 → 종각 → 종로2가 → 을지로2가 →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P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H조합은 2015. 4. 24.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약 8,000명이 참가하여 H조합 사무총장 Q의 사회로 'O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O대회'에 참가하였고, 이어 같은 날 16:45경 약 7,000명이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 사거리 → 종로1가 사거리 → 종로2가 사거리 → 을지로2가 사거리 → 서울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행진의 첫 번째 무리인 R노조 등이 종로2가에 도착하고, 행진의 두 번째 무리인 S노조가 종로1가에 도착한 순간, H조합 조직쟁의실장 T이 종로2가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다같이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대열 빠르게 뛰어 주십시오! 대열 뛰어! 대열 뛰어 주십시오!"라고 선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포함된 행진의 첫 번째 무리인 R노조 등 약 4,000명은 당초 신고가 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재동로사거리 방향으로 삼일로 양 방향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면서 이동하고, 행진의 두 번째 무리인 S노조 등 약 3,000명은 종각역 사거리에서 안국동 사거리 방향으로 우정국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이와 같이 행진 경로를 이탈한 각 행진 무리는 경찰 차벽 등에 의해 막혀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8:13경 참가자가 약 3,000명으로 감소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에 집결하였다. 그리하여 종로1가 사거리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H조합 조직쟁의 실장 T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진행하여 같은 날 18:36경 해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5. 4. 24. 17:16경부터 같은 날 18:36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의 모든 차로 등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5. 5. 1. U 관련 일반교통방해 가. 경과 4·16 연대는,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H조합이 20,000여 명의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2015 V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후 가두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위 집회 이후 '진상규명 가로막는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진실을 덮으려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쓰레기는 가라, 모이자 ~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라는 선전 구호를 내걸고 2015. 5. 1.부터 그 다음날까지 'U'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4·16 연대는 2015. 5. 1. 20:25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 안국역 사거리에서 소속 회원 및 H조합 소속 노조원 등 1,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U'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차벽을 치워라',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집회 참가자들은 2015. 5. 2. 02:30경 경찰에 의해 차도에서 밀려나 인근 북인사마당 인도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I 유족 등 100명은 2015. 5. 2. 10:00경까지 안국역 사거리 도로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1. 20:37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4길 2 안국역 사거리에서 위 'U' 집회에 참가하여 4·16 연대 회원 및 H조합 노조원 등 1,400여 명과 함께 위 안국역 사거리 왕복 8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5. 5. 6. W 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 가. 경과 피고인을 포함한 H조합 X대책위원회 노조원, Y노조원 등 약 250명은 2015. 5. 6. 13:10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AA은행 여의도지점 앞 인도에서 'AB' 집회를 하던 중 AC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국회의원 면담 투쟁을 하겠다면서 국회 진입 전용 정문으로 이동하였고, 그 중 피고인을 포함한 약 200명은 같은 날 1:25 경부터 국회 진입 전용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농성 하였다. 이후 AD H조합 조직쟁의 국장의 사회로 '의원 면담' 구호제창 및 자유발언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하면서 구호제창, 노동가제창, 장기자랑 등의 내용으로 실질적인 집회를 진행하였다. 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5. 6. 14:25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 진입전용 정문에서 약 200명과 함께 연좌하여 개최된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2015. 8. 28. H조합 집중행동 관련 일반교통방해 H조합은,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2015. 8. 29.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AE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8. 2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8. 28. 17:30경부터 19:30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세종로 소공원→청운동 사무소' 혹은 '세종로 소공원→서대문역' 중 1개 경로를 인도로 행진하는 'AE 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H조합은 2015. 8. 28. 12:35 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등 9개 장소에서 'AE대회'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14:50경까지 그 일대에서 선전 활동을 하였다. 위와 같이 집회 및 선전 활동을 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2,800명은 15:13경부터 16:07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234] 6.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H조합 위원장 AF이 2015. 5. 1. V집회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15. 6. 23.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2014. 5. 24. I 관련 불법 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2015. 11. 11.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1. 14. 12:55경 서울 중구 AG 건물 앞 인도에서 AF이 10여 분간 'AH대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H조합 S노조 산하 AI 지부 소속인 AJ, AK 등은 AF의 바로 뒤에서 최측근 호위를 맡고,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AF 옆에 서 있거나 기자회견장 주변에서 서서 인근 동향을 살피는 등 근접 호위를 맡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3:10경 위 기자회견장 주변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남대문경찰서 AL과장 경정 AM 등 서울지방경찰청의 AF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AF을 체포하려고 하자, 외곽에서 호위하던 70여 명은 건물 밖에서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30여 명은 AF을 근접 호위하며 위 'AG' 건물 내에 있는 H조합 산하 AN노조 사무실로 도피하기 위해 위 'AG' 건물 1층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였다. 그 후 AF이 H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AN노조 사무실이 있는 'AG' 건물 18층으로 도피하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뒤쫓아 온 위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AF을 검거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호위대 30여 명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찰관들을 막아서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전담반 소속 경찰관 AO의 몸을 잡아 당겨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접근하던 전담반 소속 경찰관 AP의 몸을 잡아 당겨 밖으로, 끌어내고, 이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접근하던 다른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아 진입을 저지하고, 피고인 D는 위 'AG' 건물 출입구에서 불상의 경찰관의 어깨 등을 밀쳐 낸 다음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담반 소속 경찰관 AQ의 잠바를 잡아 당겨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C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담반 소속 경찰관 AR의 잠바를 잡아끌어 당긴 후 등을 밀치고, 위 경찰관 AQ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몸을 밀치고, 이어서 전담반 소속 경찰관 AS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E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경찰관 AQ의 어깨를 밀치고, 이어서 전담반 소속 경찰관 AT와 AU의 몸을 밀쳐 낸 다음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고, 그 외 AK, AJ, AV, AD, AW 등 나머지 30여 명의 호위대들은 위 AO 등 경찰관들의 목과 팔 등을 붙잡고 엘리베이터 진입을 막는 등 위 전담반 경찰관들과 3분 여간 극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엘리베이터 문을 닫게 하고 AF을 위 AN노조 사무실로 도피시켰다. 또한, 피고인 A, B, E은 잠시 후 위 AF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AH대회 본 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할 때에도 AK 및 H조합 소속의 신원이 알려지지 아니한 호위대 수십여 명과 함께 AF의 주변에서 그를 호위하여 경찰관들의 체포를 방해하는 등 계속하여 범인인 AF을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조합 소속 불상의 호위대 10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와 같이 AP 등 AF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범인 AF을 도피하게 하였다. 7. 피고인 E의 일반교통방해 H조합은,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8. 29.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AE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하고, 2015. 8. 2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8. 28. 17:30경부터 19:30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세종로소공원→청운동사무소', 혹은 '세종로소공원→서대문역' 중 1개 경로를 인도로 행진하는 'AE대회 행진'의 집회신고를 하였다. H조합은 2015. 8. 28. 12:3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등 9개 장소에서 'AE 대회'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14:50경까지 그 일대에서 선전 활동을 벌인 다음, 집회 참가자 2,900여 명은 같은 날 15:13경부터 16:20경까지 신고한 범위를 벗어 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소공원부터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에서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들 2,9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5:13경부터 16:20 경까지 위와 같이 세종대로 편도 6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70 : 판시 제1 내지 5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X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집회신고서, 집회상황요도, 각 요도 1. 수사보고(2015. 18.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2015. 4. 24.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2015. 5. 1. G단체가 주최한 미신고 집회 관련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2015. 5. 6.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2015. 8. 28.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얼굴사진 비교) [2016고단6234 : 판시 제6, 7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 A,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AR, AQ, AS, AP, AU의 각 진술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C, AY, B의 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수사보고(AJ 피의자신문조서 1~3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담당업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AD의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AO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등 기자회견장 집결 경위 관련 자료), 수사보고(AF 구속영장신청의견서), 수사보고(A의 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긴급기자회견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E 특정 관련), 수사보고(2015. 8. 28. 집회신고서 입수), 수사보고('15' 8' 28' 집회 정보상황보고 분석),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수사보고(E 범행 고의성), 수사보고(E 범행 후 시청광장 이동 자료 첨부) 유죄판단의 이유 1. 2016고단4470 관련 가. 피고인 A에 대한 2015. 4. 18.자 일반교통방해 판시 증거에 의할 때, 당초 위 집회에는 행진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그 참가자 10,000여 명은 16:30경부터 태평로로 진출하여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시작하였던 점, 이에 경찰이 행진 참가자들의 진행방향에 앞 쪽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였음에도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훼손하면서 계속 행진하였던 점, 경찰이 청계광장 부근에 차벽을 설치하자 집회 참가자 피고인을 포함한 약 6,000여 명은 우회하여 청계천로를 따라 행진을 이어갔고, 당시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경찰이 위와 같이 행진을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행위로 인하여 시내 중심가인 위 태평로에서 토요일 오후 약 30분 동안 노선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진행할 수 없어 우회 통행을 하는 등 상당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H조합 AZ노조 분야 부위원장으로서, H조합은 위 집회 및 행진에 앞서, 장래 예정된 'H조합 총파업 결의대회'의 개최를 위한 결의대회의 의미를 가진 행사로서 같은 날 14:15경부터 15: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하여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H조합 조합원 중 대다수가 위 집회 및 행진에 그대로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집회 참가자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은 집회·행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단체의 간부로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함께 하며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태평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 판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을 포함한 행진 참가자들은 당초 행진을 하기로 신고하였던 경로를 갑자기 벗어나 진행 중이던 도로의 모든 차로를 이용하여 다른 경로로 진행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H조합의 간부로서 당시 계획되었던 집회·행진 계획 및 경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종각 일대의 도로 전체를 점거함으로 인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당시 현장 인근의 도로를 차벽 등으로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가 된 집회, 행진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진을 진행한 후에 발생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2015. 4. 24.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또는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진 또는 시위를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고,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등 현장 인근 도로를 통제하는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미신고 행진이나 시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일 뿐이므로,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책임으로 도로 교통이 방해되어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2016고단6234 관련 : 집회 장소로의 이동과 범인도피의 성립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 A, B, E은 2015. 11. 14. 13:10경 위 'AG' 건물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AF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려는 상황에서 다른 여러 명의 공범들과 함께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AF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제로 저지하였던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3:50경에 AF은 'AH대회' 집회가 예정된 서울광장으로 이동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AF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다른 수십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AF을 중심으로 하여 대열을 짠 상태로 AF과 함께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H조합의 간부 지위에서 위원장과 동행하여 집회에 참석한다는 목적 외에 AF에 대한 경찰의 추가적인 체포 시도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인 행동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피고인들이 AF 및 다른 수십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AG' 건물을 나와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당시 경찰이 직접적으로 체포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접적으로 AF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집시법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제30조(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참가의 점)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E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집시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점,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범행으로 인하여 피의자 AF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좌절되고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집행이 곤란에 빠지는 등 등 가볍지 아니한 공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가담한 각 일반교통방해 행위, 집시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인근 도로의 교통이 상당한 시간 동안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불편이 초래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초래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다투기는 하나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의 배경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의 개별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해고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던 H조합의 간부로서 위 각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의 범행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적인 지위에 있거나 사전에 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다가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공범들에 대해 선고된 판결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점,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의자 AF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좌절되고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집행이 곤란에 빠지는 등 등 가볍지 아니한 공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각 과거 1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D의 경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공범들에 대해 선고된 판결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점,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의자 AF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좌절되고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집행이 곤란에 빠지는 등 등 가볍지 아니한 공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일반교통방해 행위로 인하여 인근 도로의 교통이 상당한 시간 동안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불편이 초래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초래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H조합의 산하 조직의 간부이기는 하나, 노조활동의 실행 여부 등과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의 범행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적인 지위에 있거나 사전에 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공범들에 대해 선고된 판결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