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경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E은행과의 대출계약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아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지 않으면 관련 법규 위반으로 대환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대출이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3. 14: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30.경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6. 14:00경 군산시 I에 있는 ‘J’ 1층 사무실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100만 원을, 2021. 8. 9. 13:00경 위 J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9. 10:20경 광주 남구 L 아파트’ 후문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2.1%의 저렴한 이율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N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8. 9.경 피해자가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하자 다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리 2.5% 이하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관련 규정 위반이다. 과태료 1,250만 원을 담당 직원에게 대면으로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0. 15:00경 전북 부안군 선돌로 362 ‘주산 보건지소’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각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통장 사본 촬영 사진 첨부 경위 등, cctv수사, 발생시간대 특정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1.8.3.자 및 8.10.자 여죄 사건 기록 첨부 – 진정서, 진술조서) [피고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던 ‘O’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유선 연락을 받아 고수익 업무를 소개받으면서 어떠한 정상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시만을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수거·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가담 경위와 범행방식, 특히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자인한 바와 같이 15년간 금융기관에 종사하였고 그 중 실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이력도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이나 그동안의 사회생활 경력, 전과관계 등으로 보아 그 채용 방식이나 업무 형태, 과다한 보수 등에 대하여 충분히 불법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다 수 있었음에도 고액의 수당에 만족해 만연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전후 정황,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명의를 달리한 여러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낸 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이를 분할해 계좌 송금을 행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설혹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정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를 추단하기에는 충분하여 이를 다투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 급급하여 만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수법이나 피해내역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고, 그럼에도 책임전가로 일관하며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상응한 처벌을 하되, 처음부터 계획적,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취득한 수익 규모 또한 크지 않은 범행 전후 정황,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