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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1: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은 먼저 자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고, 이후 피해자도 자겠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의 잠금 고리를 푼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2: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2009.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3: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마늘 29 망(580kg)을 미리 준비한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2,939만 원 상당의 마늘과 고추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G,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일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외딴 시골 마을까지 가서 관리가 소홀한 피해자들의 비닐하우스나 창고, 축사 등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안면을 주먹으로 1회 때려서 그에게 진단일로부터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치조골의 골절,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6:2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시가 21,800원 상당의 마포식양념돼지갈비 2팩, 시가 1,680원 상당의 강릉초당 콩나물 1봉지, 시가 15,960원 상당의 의성마늘 비엔나 소세지 2팩, 시가 5,980원 상당의 양파 1망, 시가 9,900원 상당의 노르웨이 고등어살 1팩, 시가 9,9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1팩, 시가 3,980원 상당의 청상추 1봉, 시가 3,280원 상당의 삼립골드버터롤클랙식 1봉 합계 72,48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 범행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72,480원으로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6. 19: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17에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51세)와 무대가 보이는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경 이 법원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2022고단429 피고인은 2022. 5. 14. 19:50경 충주시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 도중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5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당구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며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피고인 전방에 정차 중이던 번호불상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뒤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G 쪽에서 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우회전하려던 피해자 H(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2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유사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폭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폭행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모두 피고인의 난폭 운전과 관련되어 있다. 시간에 촉박한 대리운전업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난폭운전은 도로교통의 위험을 해치고 다른 운전자들과 시비를 야기하고 있다. 언제든지 중한 사고를 야기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9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5. 22:06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모멸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불법 게임 사설서버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초순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E’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하여, ‘E’ 게임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 ㈜F의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위 게임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게임 소스 코드 등을 수정하여 위 ‘B’를 구축하고, 위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인 ‘E’ 게임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고, 2020. 2. 1.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위 서버를 이용한 자들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137,034,738원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위 ‘B’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사설서버 채증자료, 입금 계좌 정보(이체내역서), B 사설서버 분석 보고서 1. 신규거래신청서(국민은행), 고유번호증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설 서버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고, 사설 서버를 이용해 상당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 조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하므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유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설 서버를 운영하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에 있는 송정동마을교차로를 기업도시방면에서 송정동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길가에 세워져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을 지면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 떨어진 비산물로 인하여 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1,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E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 날 00:20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원주경찰서 H 경장 I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0:38경까지 3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8매,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31, 32, 36,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운전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인하여 본인 자동차가 전복된 점, 그로 인한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점, 교통사고 이후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병원 이송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동승자가 크게 다쳐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치를 취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7. 12. 16:00경 아산시 E아파트, 104동 302호 소재 F의 집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 중 불특정 딜러가 4매를 깔판에 깔고 도박 참여자 중 불특정 선이 1매를 갖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패에 1,000원부터 30,000원까지 판돈을 건 후 각 5장이 될 때까지 패를 돌린 후 5매 중 3매로 10 또는 20의 끗수를 맞추고 난 후 나머지 2매의 합한 끗수가 선보다 낮으면 판돈을 선이취하고, 선보다 높으면 건 판돈만큼 선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G, H, I(81년생), B, C, J, D, K과 함께 2013. 7. 15.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81년생), J, K,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신축계획안'을 보여주면서 "이 빌딩을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3억 5천만 원이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로 1,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딩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3억 5,000만원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각종 개인채무 및 조세체납 등으로 4억 원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으로, 당시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 생활비와 대출이자 등에 충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경 900만 원, 같은 달 15.경 4,210만 원, 같은 달 26.경 6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수입화장품을 컨테이너로 매입하여 판매하면 더 많은 이익금을 낼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5~1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2,500만 원, 같은 달 7.경 500만 원, 같은 달 8.경 300만 원, 같은 달 16.경 1,03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염색약 대리점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명의를 빌려 달라. 염색약을 주문할 때 사업자명의로 된 카드만 사용해야 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물건을 매입한 뒤 카드금액 상환날짜에 맞추어 결제해 주고, 따로 3%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아, 2011. 8. 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할인마트에서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3,000,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위 신용카드 4장을 사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48,300,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등, 카드이용내역 등, 입출금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사업자등록증, 대화보관함자료, 메시지화면자료, 빌딩신축계획안, 수사보고(피의자상대, 신축계획안 입수관계 전화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 대부업체 알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기본영역(1년~4년)에서 하한을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딩을 신축·매입하거나, 수입화장품을 콘테이너로 매입하거나, 빌리거나 카드사용한 돈을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특히 피고인은 수입화장품 콘테이너를 실제 매입하려 하였고 4,000만 원을 병행수입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액을 지급한 상대방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100 만원 가량을 송금하였고 이는 이 사건 피해액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피해자가 작성한 입출금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24. 까지 송금한 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다른 대여금, 카드대금 등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위 채무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2012. 3. 23.부터 2014. 1. 7.까지 송금한 돈 합계 771만 원만이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변제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C동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6. 8.경까지 위 ‘D’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도록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둔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대장 첨부),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동영상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 공문 첨부), 단속지원 결과회신 공문,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전세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농협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이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영업한 기간이 5개월이 넘으며 영업이익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트위터 계정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이 게시한 “여성용 자위기구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C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자위기구를 음부에 넣고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1. 저녁 경 춘천시 D에 위치한 E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C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대가로 건네주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C을 태운 후 춘천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 노상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탑승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G초등학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C으로 하여금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작동시키게 하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16세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14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목적, 방법과 수단,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상당히 높아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며, 운전거리도 600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6년 6개월 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범일상운 소속의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 소유의 B 22.5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범일상운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경부고속국도는 도로구조의 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관리청에 의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는 곳인바, 1. 피고인 A는 2005.9.8, 15:20 경 제3축하중 11.40톤, 제4축하중 11.24톤의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경부고속국도 부산기점 362.7 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안성 영업소 앞을 진행함으로써 위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범일상운은 그 사용인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적발통보서, 제한차량확인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벌금형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범일상운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 건물을 임대하고 시설 등을 준비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실장으로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1.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 3.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11대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즐겨찾기를 해두고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류 게임물인 ‘에볼루션’, ‘프레그매틱’, ‘부운고’, ‘하바네로’, ‘시큐9’ 등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 3.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11대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즐겨찾기를 해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슬롯류 게임물인 ‘에볼루션’, ‘프레그매틱’, ‘부운고’, ‘하바네로’, ‘시큐9’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를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에 입금해주거나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1. 현장점검 당시 사진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2019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것과 같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2007년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