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2016. 6. 30.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공급가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8. 위 C 사무실에서 'E(사업자등록번호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에 공급가액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의 5% 인 50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82 내지 84, 126 내지 128, 184 내지 207, 215 내지 219, 254, 273은 제외한다) 2014. 1. 28.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37억 7,875만 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총 254 매를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하거나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과다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 위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G(사업자등록번호 H)'에 200만 원에 미달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공급가액 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4 내지 191, 194 내지 207, 215 내지 219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27 매 공급가액 합계 8,053 만 3,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과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 북인천세무서에 2014.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I(사업자등록번호 J)'에 2,000만 원에 미달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 지가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2 내지 84, 126 내지 128, 254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공급가액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매 공급가액 합계 1억 7,003 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경 인천세무서에서 201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터 공급가액 2억 5,75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8. 및 2015. 1. 25.경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7,978 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거짓의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거래사실확인문답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거래상대방 제출 입출금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벌금 377,875,300원 ~ 944,688,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그 공급가액이 합계 47억여 원에 달하고, 범행 횟수가 200회 이상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