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O,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S는 2018. 5.경부터 피해자 (여, 16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Q은 피고인 B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P는 V과 친구 사이이고, V은 피고인 O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T는 피고인 B, 피고인 O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U은 예전에 피고인 T와 같은 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사이로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중감금치상 및 피고인 U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O은 평소 피해자가 속칭 가오를 잡는다거나, 지갑을 잃어버린 피고인 R에게 "O이 훔쳐간 것 같다."고 말하여 피고인 R 등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절도로 신고되어 모친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 O이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남자를 피해자가 만나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 O이 남자친구와 헤어져 마음이 상해 있는데 피해자가 그 친구와 연락을 한다고 자랑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6. 25. 23:00경 자신의 W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걸레야 답떠(답장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걸레 짓을 했고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꼬리를 쳤으니까 피해자를 잡아서 혼내주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험담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O의 W 친구들은 피해자를 욕설하는 댓글을 달았다. 피고인 O은 위와 같이 W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험담하는 글을 써놓고 피해자에게 해명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글을 읽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때릴 마음을 먹고 피고인 B, 피고인 T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때릴 수 있게 피해자의 학교에 가서 피해자를 잡아서 자기한테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T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고인 U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잡으러 갈 테니 피해자를 학교 앞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하고, 피고인 U은 피고인 T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O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붙잡으려는 이유를 물으며 자신도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어 피해자를 잡아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U은 위와 같이 피고인 O이 피해자를 붙잡아 때릴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8. 6. 26. 오후경 1주일 정도 결석하였다가 학교에 나와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 조퇴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마치 도와줄 친구들이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조퇴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 U은 같은 날 16:10경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학교 정문 앞으로 나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T를 만나 그들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O을 만나기 위해 방학역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U은 집에 가야한다는 이유를 대며 피고인 B, 피고인 T 및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 B, 피고인 T는 피고인 O의 부탁대로 2018. 6. 26. 19:01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O과 V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 노원구 X에 있는 노래방 10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P는 V로부터 "지금 '핫플'하고 있는데 재밌으니까 와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04경 위 노래방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T는 V과 함께 2018. 6. 26. 19:01경 이후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O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노래방에 도착한 피고인 P는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O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가오를 잡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T와 V은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밖에서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리는 동안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 O은 피고인 S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본 피고인 S가 "재밌겠다. 나도 때리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신림동으로 가서 피고인 R, 피고인 S를 만나기로 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Q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 Q도 신림동으로 오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T와 V은 같은 날 20:49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고 노래방을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신림역으로 이동하였고, 신림역에서 피고인 Q을 만난 다음 피고인 R, 피고인 S를 만나기 위해 Y고등학교 방면으로 갔고, 피고인 T는 집에 가야한다고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헤어졌다. 피고인 B,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P와 V은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R, 피고인 S를 만나 피해자를 때릴 곳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R과 피고인 S는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자고 했으나 피고인 B은 야산으로 올라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S는 V과 함께 같은 날 21:56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AC 인근 야산에서, 피고인 O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Q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때 V이 이곳은 아파트에서 보이고 소리도 들리니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하여 위 피고인들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우거진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를 잡았으니 신림동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같은 날 22:25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O은 피해자에게 "너는 걸레니까 여기저기 잘 벌리고 다니겠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옷 벗기를 주저하자 교복 셔츠를 들추면서 "빨리 벗어, 안 벗으면 옷 찢는다. 더 때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브래지어까지 모두 벗게 한 다음 누워서 무릎을 세운 채로 다리를 벌리게 하였다. 피고인 Q은 나뭇가지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리를 더 벌리게 한 후 "여기는 섹스하는 곳이고, 여기는 클리토리스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나뭇가지를 갖다 대고, 피고인 S는 위와 같이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구두 뒤꿈치를 갖다 대고 세게 누른 채로 다리를 흔들고, 피고인 O은 나뭇가지를 들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찌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건네준 나뭇가지 대신 다른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찔렀다. 그런 다음 피고인 O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 치마를 제외한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였고, 피고인 B은 "너는 걸레니까,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네."라고 하면서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돌렸다. 피고인 P,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S와 V은 옆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나뭇가지를 건네주고, V은 피해자에게 빨리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고인 R은 휴대폰 플래시를 비춰주고, 피고인 P, 피고인 S는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벗을 때 "걸레 냄새 난다."거나 "오징어 냄새 난다."라고 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 S가 빌라 사람들이 보는 것 같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산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Q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뒤로 세게 수회 넘어뜨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세게 잡아당겨 뒤로 수회 넘어뜨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로 무릎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O은 맞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고 올라가 V과 피고인 P의 손을 잡고 중심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지속적으로 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S의 구두를 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나뭇가지(굵기 지름 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P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고 올라서기를 수회 반복하고, 피고인 S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R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V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O은 피고인 Q이 빗자루대를 부러뜨려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빗자루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빗자루대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S 및 V은 부러진 빗자루대를 순차적으로 건네받아 각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Q은 빗자루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후 피고인 O은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전 남자친구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O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O으로부터 떨어뜨리면서 비탈길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B, 피고인 Q,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P 및 V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밀어 비탈길로 구르게 하고 비탈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위로올라가게 하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올라오게 하고서는 다시 발로 차거나 밀어 비탈길로 구르게 하는 것을 수회 반복하였고, 피고인 O은 장지갑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에 10회 정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고 입안에 담뱃재를 털기도 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편의점에서 사온 생수 한 병으로 피해자를 씻긴 다음 2018. 6. 27. 03:15경 위 야산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와 헤어졌고, 피고인 O은 V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조건만남을 할 때 입힐 옷을 빌리기 위해 V의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는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O, 피고인 T는 V과 함께 2018. 6. 26. 19:01경부터, 피고인 P는 같은 날 20:04경부터,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는 같은 날 21:56경부터, 피고인 A은 같은 날 22:25경부터 2018. 6. 27. 03:1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U은 사전에 피해자를 공동하여 때려 상해를 가할 것을 모의한 뒤 위 B, T와 함께 피해자를 방학역으로 데리고 간 뒤, 위 B, O, T가 피해자를 위와 같이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피고인 U은 위 B, O, T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S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O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8. 6. 27. 03:15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AC 인근으로 내려온 뒤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산에서 모기한테 물린 만큼 맞을래? 조건만남 할래? 너는 둘 다 안 해도 맞게 돼 있어"라고 협박을 한 다음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AD을 하면서 알게 된 'AE'에게 연락을 하여 '조건만남(성매매)'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여 오후 10시경 청량리 소재 병원 앞에서 'AE'가 소개해 준 '조건만남' 주선자를 만나기로 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서울 성북구 AF에 있는 V의 집에 가서 '조건만남' 시 피해자에게 입힐 옷을 빌려 같은 날 09:00경 서울 성북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몸이 다 나을 때까지는 집에 못 간다. 한 달 동안 나랑 있으면서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 하루에 세 번은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모친에게 '집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연락을 하여 경찰관이 찾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순번 33), 피해자의 모 진술 녹취서(순번 147) 1. 각 상해진단서(순번 55-57), 각 진단서(순번 159-161), 입퇴원확인서, 피해자 척추외과 진단서, 피해자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순번 8, 66), 각 사진(순번 11, 14, 41, 94, 97, 142), 각 AI 대화내용(순번 20-23, 49, 64), CCTV 캡처 사진, 채팅 내용, W 대화 내용, O의 대화 내용, 사진, 각 W 메시지 내용(순번 86, 87), 실종아동 소재발견 보고 1. 각 내사보고[담당의사 면담(순번 9), 현장조사 등(순번 10),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관련(순번 17), 피해자 면담을 위한 병원방문 관련(순번 5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확인을 위한 담당의사 면담(순번 92), 담뱃불로 인한 상처 사진 첨부(순번 93), 피해자 상대 성적 피해사항 재확인(순번 98), 피의자 B 제출 대화내용 사진 첨부(순번 1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O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T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피고인 U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O, T,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T,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T, U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 피고인 T,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T,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T,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O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O, T,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 3년 ~ 45년 다. 피고인 T : 징역 1년 ~ 30년 라. U : 징역 1월 15일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이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T,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인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뒤, 노원구에 있는 노래방, 관악구에 있는 AC 인근 야산 및 AC 야산 등지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때리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약 7시간 14분에 달하는 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위 시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온 몸을 얻어맞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는, 산비탈 아래로 피해자를 굴리고 굴러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비탈길을 오르기, 피해자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고 피해자의 입에 담뱃재를 털기, 피해자를 때리는 데에 사용한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돌아가며 피해자를 때리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짓밟기 등으로 극히 잔혹하다. 폐쇄된 공간인 노래방 혹은 인적이 드문 늦은 밤의 야산에서 피고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의지할 곳 없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실제로 두 차례 이상 기절하기도 하였는데 이때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물로 씻겨 의식을 차리게 한 뒤 다시 폭행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췌장이 손상되었고, 제2, 3, 4 요추 횡돌기가 골절되었으며, 기흉, 왼쪽 눈의 협점막 열상, 외상성 혈종 등 온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우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O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 와서 함께 때리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으며, 발각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각의 야산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O 피고인 O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오도록 하였고, 피해자를 데리고 AC으로 이동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O은 AC에서 돌아온 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를 이른바 '조건만남'에 나가도록 할 시도까지 나아갔다. 피고인 O은 AC에서 옷이 벗겨진 채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 유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O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여성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한 번 더 패자, 죽이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집단 폭행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 O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O이 초범인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P, Q, A 피고인 B은 피고인 O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집단 폭행을 제안 받은 뒤,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피해자의 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AC 야산에 이르기까지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감금과 폭행, 강제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P도 노원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뒤, 피고인 O,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관악구로 이동하여 AC 등지에서 폭행을 가하는 등 구체적으로 가담한 기간 및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B, Q, A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주도하였으며, 더 깊은 야산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O과 함께 가장 앞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들 사이에는 채팅방이 개설되었는데, 피고인 Q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를 받을 때 채팅방을 나갈 것, 초범이면 큰 처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수사를 받을 때 입을 조심할 것'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침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채팅방에서 '서로의 번호를 수사기관에 절대 알려주지 말아라'라고 은폐를 시도하였으며, 범행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자 '소년법 좀 폐지하라고 해요. 벌 좀 제대로 받게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기소유예 1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3회, 피고인 Q은 기소유예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1회, 피고인 A은 기소유예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6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P의 경우 초범인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R, S, T, U 피고인 R, S도 피해자와 특별한 일면식이 없음에도, 단순한 호기심 혹은 '재미'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직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 T와 U은 피고인 O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잔혹한 폭행을 가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O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T는 노래방에서 피고인 O 등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감추기 위하여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고, 피고인 O 등이 노원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을 가하는지 직접 목격함으로써 차후 피해자에게 가하여질 폭행 및 가혹행위의 정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운 뒤 피고인 O 등과 함께 신림역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R, S는 피고인 O 등이 피해자를 관악구로 데려온 후 다른 피고인들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 R, S가 위에서 살핀 피고인 B, O 등에 비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U은 폭행이 채 시작되기 전, 피고인 T는 피해자를 데리고 관악구로 이동한 뒤 바로 다른 피고인들 및 피해자로부터 이탈하였고 직접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R, S, U은 초범인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T,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피고인들 전부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피고인 O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