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7:0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여, 64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서 가다가 피해자에게 "입으로 보지 만지고 싶다. 입으로 가슴 만지고 싶다. 다 만지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하여 제출한 USB 저장매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30. 22: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 유흥주점 706호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가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호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관련(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업소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찍도록 허락해 줄 이유가 없고, 나체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거나 시선을 카메라 쪽으로 모으고 있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제2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히 전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2:1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C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거의 전라상태에서 몸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며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동대문구 을지로6가 인근에서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유흥주점을 개업하는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을 지급할 것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도도 높여주겠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와 계좌 4개를 개설해서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7. 3. 1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 신한은행 계좌(D, E)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B'에게 건네주고, 2017. 3. 3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 G), 국민은행 계좌(H)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B'에게 건네준 다음 그 무렵 사례금으로 현금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죄이용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도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교부한 통장과 체크카드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실제 그 대가로 현금도 수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고 있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싱가포르 국적의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책과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전달해 주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29. 15:27경 피해자 B(여, 78세)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섰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딸을 데리고 갔다. 5,0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딸을 팔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30. 09:21경 피해자 E(69세)에게 전화하여 "아들 친구인 F이가 5,000만 원을 빌리고 아들 G가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잡아 왔으니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0경 위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위쳇 문자 메시지 번역), 위챗 대화 내용 사진 1.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1. 범행 전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며,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 23.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위치로 가서 택배물을 찾고, 그 속에 있는 체크카드를 꺼낸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4%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4.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또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2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F 영업소에서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고,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D은행 원효로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위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자를 알 수 없는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번호: I)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WE-CHAT 메시지,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64

범죄사실 1. 피해자AS에 대한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운동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S에게 "내가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데 6명이 1억씩 투자하여 성남시에 있는 AT 공장에 인력을 공급해 주고 매달 5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인력사무소 운영비가 부족한데 280만 원을 빌려주면 임금이 입금되는 데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직 인력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AU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AV)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29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은 2020. 3. 2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AW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로 "당신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대포통장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니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를 통해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16:41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양재역 4번출구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X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제2항에 이어서, 위 조직원은 2020. 3. 26.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팀 AY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로 "당신은 AZ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대포통장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니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를 통해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14:30경 서울 중구 BA에 있는 'BB' 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3,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 AX,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녹취록,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및 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AS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R, A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X에 대한 사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책임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S을 상대로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일부 금액(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때, 680만 원)은 사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수단으로서 위조된 공문서도 사용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현재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4:09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공터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49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수지 완전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열람 후 분석, 피해자의 상해 피해 부위, 주치의 소견요청), CCTV영상 캡쳐사진, 사진, 소견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절단시킨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술과 상당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해자 C의 아버지인 D으로부터 임차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D으로부터 이전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매다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를 지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이 사건 건물 마당에 들어가 3층(건축물대장상 2층) 베란다 창문에 '유치권 행사'라고 적힌 현수막을 매달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의 불법 점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2018. 10. 19.자 건조물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9.경 이 사건 건물 마당에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현관 입구까지 올라간 다음 2층(건축물대장상 1층) 출입문 계단에 '유치권 행사'라고 적힌 현수막을 매달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19.경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로 연결되는 계단 난간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주위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담이나 경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건물 앞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보행자가 별 다른 제한 없이 계단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수막이 설치된 위치 및 형태상 건물 입구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옆 건물 쪽에서 현수막을 부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현수막을 부착하기 위하여 건물에 접근하였다고 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9. 및 2018. 10. 20.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매달아 놓고, 그때부터 2018. 12. 5.경까지 피고인의 자동차를 위 건물 마당에 세워놓은 후 피해자로부터 철거 및 신축공사를 의뢰받은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자동차를 이동시키고 현수막을 떼어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착공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사업무를 현저히 지연시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건물철거공사 업무 및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 외에 다른 차량들도 이 사건 건물 앞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착공안내판을 부착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해당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0.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가명) 진술서 1. 피해자 E(가명)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한 외근수사),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고소장(E, 가명)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CD 4부(2권 1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마지막 범행 이후 신고자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 과연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했을지는 매우 의문이다. 범행 기간은 3개월 가까이 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마지막에 검거되기 전인 2019. 10. 2.에도 수상한 행동을 눈치 챈 D(가명) 등에 의해 쫓기기도 했는데, 그 뒤에도 순번 13번 내지 18번의 범행을 계속했다. 활영수법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자연스런 각도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에스컬레이트나 그밖에 노상에서 신발끈이 풀어진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며 미리 촬영 버튼을 누른 핸드폰을 바닥에 놓고 렌즈각도를 맞추는 등 교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촬영된 파일들을 절대 유출하지 않았으며 자신 혼자 보기 위해 촬영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촬영했을 뿐 아니라, 치맛속 촬영에 이어 그 피촬영자의 얼굴까지도 촬영한 영상물이 꽤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정도와 내용을 보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7: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3호선 C역 상선 방향 10-4번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휴대폰을 승강장 바닥에 내려놓고 동영상 모드를 실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신체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내 동영상 및 사진 확인에 대하여) 1. 디지털포렌식 회보서 중 관련 부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단 제조, 판매 업체인 (주)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영문명: D)은 의류판매 등을 영위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외국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주)B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의 업주, 직원 등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성용 아랍의류 원단을 제공하겠다. 샘플을 보낼 테니 샘플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연락을 주고 돈을 입금하면 원단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이미 하청업자들에 대한 밀린 하청료 채무금 변제 문제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하청업자들에 대한 밀린 하청료 채무 변제,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밀린 물품 공급 채무 이행, 밀린 직원들 급여 지급 등 피해자의 물품 공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2017. 8.경 피고인의 업체에서 비리를 저지른 직원 2명이 몰래 도주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어, 2017. 12.경에는 폐업을 하기로 마음먹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원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업주,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7. 26. 미화 7,000달러, 2017. 11. 6. 미화 7,000달러, 2018. 2. 6. 미화 55,541.25달러 등 3회에 걸쳐 미화 합계 69,541.25달러(한국 원화 약 7,83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거래자료 등 1. 압수된 증제1호[스프링노트(휴대폰캡처사진모음)]의 기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의류사업을 하다가 2018. 2. 3. 사업을 폐지하고 철수하였고,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단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원단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원단제조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지하고 2018. 2. 3. 베트남에서 철수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개, 대리한 F과 2017. 5.경부터 물품공급거래를 교섭하다가, 2017. 7. 20.경 피해자에게 파티용 여성의류 원단을 공급하기로 확약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공급대금으로 2017. 7. 26. 및 11. 6. 각 7,000달러, 2018. 2. 6. 잔금조로 55,541달러를 송금받았는데, 마지막 송금은 피고인이 사업을 폐지하고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폐지하고 철수할 무렵인 2018. 2. 1. 피해자측에게 원단대금 중 잔금 55,541.25달러를 청구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원단납품이 명백하게 불가능하게 된 후인 2018. 2. 5.까지 원단을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여러 차례 TT(Telescope Transfer) 방식으로 잔금을 송금할 것을 독촉한 사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2018. 2. 6. 원단대금 잔금 55,541.25 달러를 마지막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대리인이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송부한 송금증을 통해 피해자가 잔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후인 2018. 2. 8. 피해자 대리인에게 내일 선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5.경부터 베트남에서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2017. 12.경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워 사업을 그만두려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원단선적은 포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단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원단을 납품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원단대금 지급과정에서 대금지급방법(LC 방식 또는 TT 방식)이나 원단 샘플의 색깔(품질)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와 같은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총 원단대금에서 3,000만원을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단대금 잔금을 청구하고 피해자가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그 같은 이견은 피해자측 주장처럼 모두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한 원단을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원단대금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법인이라는 약점을 활용하여 핵심 증거를 부정하다가 피해자측이 한국에 입국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한 연후에 비로소 핵심증거에 대한 입장을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죄증이 명백하게 된 후에도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범죄로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그 외 예상가능한 피해는 추가로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축산물 가공 및 소화물 전용 엘리베이터인 '덤웨이터'의 조정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의 작업자나 외부인 등은 평소 덤웨이터가 1층에 있을 경우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덤웨이터를 지나 사무실로 출입하였는데, 덤웨이터에 축산물을 싣고 2층으로 운반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이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 경우 지하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덤웨이터를 작동시키는 동안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시정하여 출입자를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3. 25. 14:00경 위 회사 내에서 덤웨이터가 2층으로 올라가 있음에도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시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48세)으로 하여금 덤웨이터 내부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약 3m 아래의 지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골의 골절 및 내고정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3. 3. 200만 원을, 2018. 3. 5. 1,000만 원을, 2018. 3. 9. 300만 원을, 2018. 4. 14. 300만 원을, 2018. 4. 21. 40만 원을 각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4. 23. 5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89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다수 동종범죄 범행 및 변제능력 없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고소장, 공사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금 10만 원)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2:35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19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고 "더해줘?, 더해줘?"라고 말하면서 재차 입맞춤을 하려고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