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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 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2.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12 피고인은 2018. 5. 1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60세)에게 라면을 주문하였다가 김밥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라면을 끓이고 있어 주문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다수의 손님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큰소리로 '개 같은 년, 쌍년, 씨발년, 버릇을 고쳐주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식사를 하러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976 피고인은 2018. 5. 15. 13:20경 수원시 팔달구 E주민센터에서, 민원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 F(58세)이 상담 과정에 끼어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CCTV 녹화내역 2018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범행현장영상캡쳐사진, 범행현장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변론종결 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 시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812(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60세)에게 라면을 주문하였다가 김밥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라면을 끓이고 있어 주문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다수의 손님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큰소리로 '개 같은 년, 쌍년, 씨발년, 버릇을 고쳐주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018고단4092 피고인은 2018. 7. 5. 00:30경 수원시 권선구 I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을 가로막고,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의 팔을 잡고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본 피해자 J(4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14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6. 13:30경 부천시 원미구 C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진료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수술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해자 D(29세)이 아무런 조치나 설명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강 내 점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범죄피해로 사망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아들에 대한 수술이 지연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고단35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355, 505(병합)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 판결선고 2011. 4.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0고단3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7. 2. 10:2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산용 칼을 테이블에 꽂아 놓은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0. 7. 2. 11:00 경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512 에 있는 용문파출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용문파출소에 도착하자, 공무소인 예천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E 순찰차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굽히고, 홍보용 삼각 깃발을 뜯어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0+505 피고인은 2010. 7. 3. 01:0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7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H이가 우리 엄마를 죽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마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이마를 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우리 엄마 원수 갚는다,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위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송민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욱(기소), 구자현(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7: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3-1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신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 진행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논현역 사거리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벤츠 차량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3-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청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호흡측정지(피고인), 각 차적조회 (피고인, C, E), 각 사고차량 사진 (피고인, C, E, G),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C, E),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임시운 전증명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진술서(피고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인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7%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 3대를 순차적으로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E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음주수치·사고 경위피해 정도·사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행태를 교정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남기정 판사 최윤영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펜션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7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78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조정복(기소), 김세현(공판)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30.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발 밑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을 자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30. 07:00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의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화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의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접속한 다음, 아이템매니아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 2장, 3만원권 2장, 1만원권 2장,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 1장, 2만원권 6장, 1만원권 2장, 5천원권 6장, 틴캐시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 2장, 1만원권 2장, 5천원권 2장, 컬쳐랜드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 1장, 5천원권 1장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창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상품권 합계 495,000원을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에 청구되도록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모바일 상품권 구매 대금 49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티스토어 결제내역에 대한 사진 첨부), 티스토어결제내역 휴대폰화면사진, 아이템매니아 회신, 해피머니 회신, 컬쳐랜드 회신, 틴캐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자료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자료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과거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모의과정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배성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24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4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오석현(기소), 류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09.5. 24.경 절도 피고인은 2009. 5. 24 23:00경 경주시 C빌라 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해가 절취하였다. 2. 2012. 6. 3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6, 30. 13:00경 포항시 남구 F원룸 203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에 사다리를 놓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2. 7. 22.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7. 22. 08:00 경위 2항의 장소에 이르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신용카드 3매,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2. 7, 22.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22. 08:50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가 운영하는 J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씨티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2,700원을 결제하여 담배 1갑을 구입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08:5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6,900원을 결제하여 담배 2갑, 커피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 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판사 강경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5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을종(기소), 박현규(공판) 판결선고 2013.2.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9.08:55경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주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서 가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SW50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마침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신의 진행 차선으로 급하게 복귀하다가 위 덤프트럭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2. 9. 3. 09:22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광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종민(기소), 성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20:30경 시흥시 물왕동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702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의 생일을 맞이하여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상당 기간 동안 전속적으로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60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608 간통 피고인 1. A |2.B 검 사 박명희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1. 11. 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8.29.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2. 00:24경 남양주시 E건물 2차 203동 뒤 주차장에 주차된 F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7. 17:00경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4, 04:20 경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18, 23:54 경 남양주시 건물 2차 203동 뒤 주차장에 주차된 F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6. 25, 01:00경 남양주시 건물 2차 203동 뒤 주차장에 주차된 F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5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우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3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한얼(기소), 최승환(공판) 판결선고 2016.7.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1.00:10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군산대사거리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3:3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변사또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6. 4. 21, 00:10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의 형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찬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5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석기(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경 제주 서귀포시 C(32m2), D(586m2) 2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 2필지(총 618㎡) 토지를 국방부에서 수용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위 2필지 토지에 애기동백나무 등 2,700주 나무를 심어 소유하고 점유하면서 국방부로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인정고시 1. 수용재결서 및 이의재결서 1.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재결서 1. 공탁서 1. 수사보고(행정기관 협조요청 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들에 대한 수용절차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 수용 후 공사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용된 토지 상에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인 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사업의 경우 우회도로 개설까지 국방부 예산으로 실시하기로 계획되었던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수용된 토지에 공사 진행을 바로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거나 원래 서귀포시가 하여야 할 도로개설 사업을 국방부에서 한다는 명목하에 토지 수용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 수용의 경위,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진행 경과,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1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판결에 의하여 2015. 5. 13. 대구수성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마친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4. 신상정보인 실제거주지가 "대구 수성구 B"에서 "대구 수성구 C"로 변경되었고, 2015. 12. 5. 신상정보인 직업이 "무직"에서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배달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대구수성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출석요구서(피혐의자),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1. 피의자 대구지법 의성지원 23012고단126 강제추행 판결문 1. 각 내사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8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누범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4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8.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어룡동에서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791-1에 있는 '공간낚시' 앞까지 2km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는 2003년 이래 5번째의 것이다. 게다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경우 징역 1년-3년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진화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86 도로법위반 피고인 전남화물자동차 주식회사 검 사 이윤구(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03. 6. 11.자 2003고약12973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2.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2. 31. 15:13경 남해선 65.46km 지점 사천영업소에서 제한높이를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철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0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0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황호석(기소), 김혜경,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 22:05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42세)과 외상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간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B)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진단서 제출 첨부 건), 상해진단서(A)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1)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65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피고인 A 검 사 권기환(기소), 조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2: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층 전철대합실내 'E' 매장 앞에서 휴대용라디오 볼륨을 크게 틀며 소란을 피운 일로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F(31세)로부터 "공공장소에서는 라디오를 크게 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씨팔놈아, 내가 니 아버 지뻘이다."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피해자 얼굴의 코 오른쪽 부분을 할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다시 뿌리치며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철도시설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특별사법경찰관리 신분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순찰 도중 피고인이 D역 대합실 내에서 술에 취해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있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에게 공공장소에서는 라디오를 크게 틀면 안된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폭행 및 체포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한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0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0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상해 라. 폭행(공소취소) 피고 인 1.가. A |2.나. B |3.다.라. C 검 사 이용정(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5.3.28. 06:30경 부산 수영구 E F노래방' 내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복도에서 피해자 C(남, 30세)와 서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복도 냉장고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면서 위협하고, 안쪽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위 A 의 일행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과 피해자 C가 서로 욕설하면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찰과상 및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남, 2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고 목부위에 찰과상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