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2007. 4. 30.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 15:00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207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 며칠 출장 가서 집에 없을 거니깐 집에 들어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40cm)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안방 장롱 쪽으로 이동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꿇어앉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꿇어앉게 만든 후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온몸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계속하여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 봐라. 대신에 니 옷 다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옷을 벗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제부터 여기서 못나간다. 니 꼼짝도 하지 말고 누워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다리를 오므리고 손으로 밀쳐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씨 발년아"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도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이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4. 28. 06:5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도망가 새로운 이성을 만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 발 내 눈에 띄지 마라. 니 죽이뿐다. 알았나, 잡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3.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음성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사건 각 범행 당시 7세)의 친오빠로서,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힘으로 반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3. 12. 중순 20: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시늉을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12. 말 19:0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앉힌 후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2. 말 19:0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다가 욕정을느껴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앉힌 후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4. 2. 말 내지 3. 초순 23:00경 위 주거지 피고인의 방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팬티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시늉을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04. 3. 초순 00:00경 위 주거지 피고인의 방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 사본의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위 각 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7세이던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발육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16세의 청소년으로 아직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5의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않았고, 그 후로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교류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08:41경 사당역에서 서초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5: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37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녹음파일 중 증인 J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고소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여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자세하기 기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강제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내용과 장소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1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가까운 2013. 4.경 피해자는 지인인 증인 I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하였다는 것인 점, 증인 I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어 보이며, 지인에게 거짓으로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두었다가 1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거짓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 이후 종전과 달리 피고인의 가게에 발길을 끊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감정으로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 대하여 구청에 수차례 고발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이 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 그 날 함께 술자리를 하였고 포옹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그 고소기간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이 발생한 2013. 4. 19.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4. 18.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범행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8:00경 부천시 C, 나동 주차장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학생, 땅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주워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e-mail 조사),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면식이 없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장면을 보게 하거나 미성년자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수차례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똑같은 범행을 또 하였는바, 매우 죄질이 나쁘다. - 피해 미성년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지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피해 미성년자의 피해 경험은 성장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자백하였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3:12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서빙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끌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손 등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재생)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 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한 바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 F의 각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 등에 1회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여러 사정(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43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20세의 여성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는 피해자를 억지로 자신의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춘 점,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의 범행 이후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계속하여 진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행위는 충분히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 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수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7세)과 피해자 D(남, 30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21. 11. 21. 00:47경 속초시 E 건물 1층의 ‘F’ 노래방 앞에서, 코로나19 백신을 1차까지만 맞았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 입장이 되지 않자 때마침 위 노래방에서 나오던 피해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반말로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양손으로 친구인 B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화가 나, 노래방 입구의 공병상자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 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 C, D의 각 머리를 1회씩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히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의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1. 사건관련 사진 6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일행을 먼저 밀어 넘어뜨려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9. 23:15경 강원 양양군 B 부근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캠핑카 우측 유리창을 손으로 가격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유리창 받침대 1개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9.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D(남, 65세)으로부터 그와 같이 E를 폭행하지 말도록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9.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속초경찰서 F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4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5경 양양군 H에 있는 속초경찰서 F지구대에서 자리를 안내하는 G에게 "너 뭐야! 또라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로 캠핑차량 유리문 피해내용 확인) 1. 관련사진, 진단서, F지구대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상해, 재물손괴 피해자인 D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3:2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캠핑을 하던 피해자 E(남, 71세)의 의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식기를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22. 4. 1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7. 00:2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4에 있는 간성시외버스터미널 뒤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터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가지에 인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택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간성로에 있는 간성시외버스터미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300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9.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편의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1.7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15년 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추운 겨울 밤늦은 시각,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친구를 귀가시켜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2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7. 18:43경 속초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스난로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향해 1회 집어던지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수산물 상자를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향해 2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7. 18: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점 업주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약 52,000원의 커피포트 1대와 시가 약 290,000원의 가스난로 1대를 각 음식점벽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7. 18:43경부터 18:58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음식점 입구에 서서 피고인을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간나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 확인) 1. 상해진단서 1. C식당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가스난로를 1회 집어던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을 저질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의 시간이 경과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소나타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소재 혜화학교 삼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석곡사거리에서 조치원방면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소나타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마침 조치원에서 석곡사거리방면으로 교행하던 C 갤로퍼 앞부분을 충돌하여 갤로퍼차량 운전자 D(29세, 남), 동승자 E(29세, 남)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10. 확정되었다. 2017고단2702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피고인은 2011. 2. 28.부터 서울 강서구 D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위와 같은 E 사무실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E', 공급받는 자를 'F', 공급품목을 '이라쎈정, 삼성)플라센, 삼성)매직키즈', 공급가액을 '50,008,000원'으로 작성된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총 141,088,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E에 대한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90,909,0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5곳의 거래처에 합계 434,030,543원 상당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7고단4612 피고인은 2014. 5. 16.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물류창고 앞길에서, J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나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 물류창고에 광천김을 담보물로 보관시키면 1,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천김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광천김 259상자를 위 물류창고에 보관시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2012.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제출 관련)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거래내용 확인서, 거래명세서, 입출금 내역, 판결서(2014고단8572), 약식명령, 동래세무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1부 2017고단4612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J 진술기재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고확인서, 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22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지능적인 점, 범행 대부분을 극력 부인하며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자 K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