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6. 14:10경 순천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경리직원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예전에 근무하던 관리소장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 당신의 근로계약서를 달라”라고 요구하였다가 “먼저 관리소장님의 허락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발로 책상을 걷어차고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무실 내부 관리소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잡아당겨 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 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끌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사무실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시도하자 강제로 전화를 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관리사무소장 D이 찾아올 때까지 약 2분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지 않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나.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ㆍ성별ㆍ체격 등 신체상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에게 “전 관리소장인 E와 F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 “저 근로계약서를 복사해 주고 내용증명원 서류를 보여 달라, 복사를 해 달라”해서, 제가 “관리소장님이 오시면 결재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그때부터 제가 앉아 있는 책상을 발로 차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하면서 저를 협박을 하고 제가 너무 놀라서 혼자 있는 상황에서 112 신고를 하려고 사무실 전화기를 들었는데, 피고인이 전화기를 밀어버리 더라고요’,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너무 무서워서 밤길을 한동안 못 다녔으며, 신변보호요청을 했을 정도로 두렵고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 및 그 당시의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약 2분 동안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관리사무소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으면서 밖으로 나오게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정면을 막으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관리사무소장이 오고 나서야 이를 멈추었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2020. 11. 27. 주상병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부상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어 14일 가량의 물리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 진단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관찰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상병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로 보기 충분한 점, 당시 피해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에게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크고, 피해자는 신변에 심각한 위협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B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6. 14:10경 순천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 C(여, 55세)에게 달려들어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가슴 부위를 손과 팔꿈치로 여러 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상체를 껴안아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를 나가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서 있는 공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서 있던 공간의 폭은 1m 30cm 가량으로 좁은 편이다(증거기록 94면). 이 사건 당시의 영상(CCTV 동영상 CD)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팔에 막혀 나가지 못하였고(위 영상의 05:48), 바로 이어서 피해자가 팔과 상체로 피고인을 밀고 나가려고 하였으나(위 영상의 05:55),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추행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밀치는 과정에서 제 복부하고 가슴을 만졌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수치감은 어마어마했어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를 밀치면서 제 몸에 손이 닿은 건 맞아요. 일부러 제 신체를 만지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안으면서 막았고, 제 가슴과 복부에 그 사람의 손이 닿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죠’라고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면). 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과 팔꿈치로 밀치는 장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았는데, 피해자가 그 상태로 피고인을 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가 다소 밀착되기는 했지만,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 밀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설령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총 시간은 약 10초인 점, 피고인은 갑자기 관리사무소를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점, 피고인은 수도요금과 관리비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관리사무실을 찾아왔다 피해자를 만났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다 실랑이를 벌였으며 민원 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접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