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6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61 피고인은 B과 지인관계로, 2016. 초순경 B으로부터 마치 필리핀에 있는 호텔 카지노의 도박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어 그 자료를 이용하여 돈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가로채자는 제안을 받고는 이를 승낙하고,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필리핀에 있는 일행이 바카라 도박에 베팅을 하여 쉽게 돈을 따는 영상을 보여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16. 2. 15.경 부산 해운대구 D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나, B은 위 피해자에게 “필리핀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바카라 도박 결과를 100%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으니, 필리핀 현지에서 바카라 도박하는 사람(속칭 ‘E’)의 모습을 국내에서 인터넷 동영상 중계로 보면서 미리 확보한 정보에 따라 베팅하게 하면, 한달 안에 1억 원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속칭 ‘E’인 F이 B의 지시에 따라 베팅을 하여 돈을 따는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카지노 바카라 도박을 100%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계좌, I 명의의 H계좌, J 명의의 H계좌,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합계 1억 4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마치 위 피해자 C이 투자한 돈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서 더 이상 바카라 도박에 베팅할 돈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는 원금만 돌려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6. 3. 20. 22: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 제 밑에 있던 직원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데서 1억 원을 받아 베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돈부터 먼저 돌려주어야 하니 형님에게는 원금만 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진위를 의심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대로 “B이 형 말이 사실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가 추가 송금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가 기존에 투자한 1억 460만 원을 B 등이 생활비로 소비하였을 뿐 바카라 자금으로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누군가 그 돈을 가지고 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이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 및 G 명의의 N 계좌로 합계 1억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3. 7.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B은 위 피해자에게 “필리핀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바카라 도박 결과를 100%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으니, 필리핀 현지에서 바카라 도박하는 사람(속칭 ‘E’)의 모습을 국내에서 인터넷 동영상 중계로 보면서 미리 확보한 정보에 따라 베팅하게 하면, 한달 안에 1억 원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속칭 ‘E’인 F이 B의 지시에 따라 베팅을 하여 돈을 따는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카지노 바카라 도박을 100%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 R 명의의 H계좌, S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9 피고인은 2020. 10. 6. 22:30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U’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V에 있는 ‘W’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차용증 및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E 게임 사이트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 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1. 판결문 3부 2020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전후하여 장기간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수사를 피하여 도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법원에 기소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