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심사를 통과하면 연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부장이다. 현재 E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C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G단체 직원을 집으로 보낼테니 대출금 94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이나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8경 세종특별자치시 H원룸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 14:3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완납 증명서’의 제목 하에 ‘고객 인적 사항 :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J, 납부금액(50%), 이천이백만 원(22,000,000원)’, ‘발행담당자 담당자 : K, 담당부서 : 채권추심부, 상환내용 : 중도상환,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년 6월 01일’ 이라는 내용 기재 후 L사 대표자 명의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문서를 1장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2.4%로 1억 2천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실행하려면 기존에 L과 O에서 대출받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L 채무변제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금일 은행 영업 종료시까지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갚아라. 직원을 직접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M은행이나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P에 있는 Q 앞에서 L 채무변제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L 채무변제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R카드론 채무변제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O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R카드론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6:28경 세종특별자치시 P에 있는 Q 앞에서 R카드론 채무변제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M은행 T 부장이다. 최근 3개월간 주거래 은행의 통장 거래내역을 팩스로 보내주면 심사 후 4,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받은 1,537만 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1,537만 원을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M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V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진정인 추가 진술 및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W조합 중봉지점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첫번째 수거책 용의자의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6. 1. 피의자 A 범행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 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및 여죄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대출안내 문자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수익금 ATM기기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C은행 365자동화코너 CCTV 정밀 분석), 수사보고(입금영수증 사본 첨부)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압수된 입금 영수증 13매(증 제1호) 및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인 삼성 휴대폰(SM0-A908N) 1대(증 제5호)의 몰수를 구하였다. 위 입금 영수증 13매는 판시 제3항의 사기범행이 종료된 후 피고인이 공범인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편취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어서 이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등 참조), 위 증 제1호는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물건을 몰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물건을 이용하여 동종 범행을 실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물건을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삼성 휴대폰 1대는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물건으로 보이고, 휴대폰이 범행을 지시받고 연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휴대폰의 여러 기능 중 일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 정보분석을 의뢰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범의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 5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대출업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단순히 문서를 출력한 것에 불과하고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ㆍ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고, 단 한 번 통화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업체의 상호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다. 특히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담당할 업무는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면접이나 피고인에 대한 신용상태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을 채용하는 업체가 정상적인 사업체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비와 별도로 수금 1회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작업에 위와 같은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건축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온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피고인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X’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고, 실제 피해자 B에게는 위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고용한 대출업체에서 고객들에게 입금해 준 금원을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가명을 사용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L 명의의 ‘완납 증명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아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고용된 업체가 아닌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데다가,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의 파일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고 이를 PC방 등지에서 출력하게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받은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업체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빌려 준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들이 아닌 타인 명의로 송금을 하거나 금원을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송금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100만 원 단위로 현금을 송금한 상대 계좌주는 (유)Y이나 Z 등인바, 피고인이 피고인을 고용한 대출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수금한 금원을 입금하였던 점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이 정상적인 수금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ㆍ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죄의 의심은 들었지만 그 쪽 사람을 믿었다’, ‘범죄 의심은 들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반복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위에서 본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필수적인 역할에 가담함으로써 범죄의 실현을 구체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L 명의의 ‘완납 증명서’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사문서위조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직접 위 사문서에 L의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6,183만 원이라는 큰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1. 6. 2.자 사기 범행 직후 편취액을 송금하는 도중에 체포되어 피해자 S의 피해금 중 일부가 위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