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F, E, B, C은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후, 피고인 F, A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DH은 2015.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378] 피고인 F, DH, DI, DJ 및 CC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보관하게 된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판매하거나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외국인들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은 외국인 개인정보 제공 및 판매,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판매 및 이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CC 및 피고인 DJ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외국인들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H, DI은 자금을 제공하고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 E, B, C은 피고인 A의 총괄 하에 외국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인 피고인 F으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공받아 외국인들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선불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자금을 제공하고 전체 범행을 총괄하면서 각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한편 '총알 선불폰' 등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주문을 받아 해당 내역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배달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한 후 ㈜AA, ㈜N, ㈜AD, ㈜AE 등 별정 통신업체와 휴대전화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외국인들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 E으로부터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주문 내역과 수금하여야 할 금액 등을 중간에서 피고인 C 등 배달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전달한 후 그 날의 배달 및 수금 업무가 끝나면 매일 이를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주문 내역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F, DH, DI, DJ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 F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단독범행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 안산시 DT 소재 'CA'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DU'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CC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보관 중이거나 성명불상의 해커를 통하여 건당 3만 원을 주고 취득한 총 1,510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건당 4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고 CC 및 피고인 DH, DI, A 등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1,510명의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F, DH의 공동범행 1) 'BZ'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0. 23. 안산시 단원구 DV DW호 소재 피고인 F 운영의 'BZ'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 'DX'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0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개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피고인 DH이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 일수업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CB'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11. 6. 인천 남구 DY 소재 'CB'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DH은 피고인 F이 제공한 'DZ'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DZ',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EA'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Z'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Z'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해당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T 메신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328장의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등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와 같은 사문서를 촬영하거나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성명불상 직원 등에게 휴대전화 T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CB'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1. 6. 인천 남구 DY 소재 'CB'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통한 'DZ'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7-8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328개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피고인 DH이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 일수업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DH과 CC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과 CC은 2017. 4. 28. 피고인 F과 함께 인천 계양구 EB 소재 'CB'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F으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DU'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CC 명의의 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19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정보주체인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나 CC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C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 총 619명의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 F, DH 및 CC의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10. 12. 인천 계양구 EB 소재 'CB'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C은 피고인 F이 제공한 'EC'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EC',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ED'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C'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해당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T 메신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CC과 공모하여 2017. 4. 1.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1,382장의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등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와 같은 사문서를 촬영하거나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성명불상 직원 등에게 휴대전화 T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1. 6. 인천 계양구 EB 소재 'CB'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통한 'EC'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피고인 A에게 대금 7-8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부터 2018.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1,382개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피고인 A 등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 DI의 단독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8. 안산시 단원구 EE, EF호에서 속칭 대포폰을 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에게 판매할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기 위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건당 4만 원 상당을 주고 제공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유통업체인 'BW'의 유심칩 개통 애플리케이션인 'EG'에 접속한 후 유심칩 개통신청 성명 란에 'EH', 주민번호 란에 'EI' 등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유심칩 개통신청 파일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임의로 위작한 유심칩 개통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업로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150건의 유심칩 개통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업로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8. 안산시 단원구 EE, EF호에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유심칩 개통신청 파일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개통한 'EH'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3만 원 내지 1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150개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 DI, DJ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9. 피고인 F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EJ 소재 'EK'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F으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EL'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DI 명의의 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21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정보주체인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 총 521명의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사. 피고인 F, DI, DJ의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12. 30. 위 'E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DJ는 피고인 F이 제공한 'EM'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EM',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EN'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M'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M'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해당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T 메신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652장의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등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와 같은 사문서를 촬영하거나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성명불상 직원 등에게 휴대전화 T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및 위작사전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3. 27. 위 'E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유통업체인 'BW'의 유심칩 개통 애플리케이션인 'EG'에 접속한 후 유심칩 개통신청 성명 란에 'EO', 주민번호 란에 'EP' 등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유심칩 개통신청 파일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임의로 위작한 유심칩 개통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업로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86건의 유심칩 개통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업로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2. 30. 위 'E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통한 'EM'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피고인 A에게 대금 7-8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738개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피고인 A 등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E, B, C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7. 5. 23. 안산시 단원구 AB 소재 'A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개인정보 판매업자인 피고인 F으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EQ'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E 명의의 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82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정보주체인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 총 582명의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3. 23. 위 'A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제공받은 'ER'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 ES(와이파이 단말기)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ER',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ET'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R'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R' 명의로 된 선불 ES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ES 가입신청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해당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U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T 메신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4.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151장의 선불 ES 가입신청서 등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와 같은 사문서를 촬영하거나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U의 성명불상 직원 등에게 휴대전화 T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23. 위 'A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ES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통한 'ER' 명의의 선불 ES 유심칩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7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부터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1 기재와 같이 총 151개의 선불 ES 유심칩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E, B, C의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2. 12. 위 'A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제공받은 'EV'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EV',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EW'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V'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V'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해당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T 메신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8.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571장의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등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와 같은 사문서를 촬영하거나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의 성명불상 직원 등에게 휴대전화 T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2. 20. 위 'A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통한 'EX'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대금 12만 원 내지 1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순번 1 내지 5, 7, 8 각각 제외) 기재와 같이 총 73개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속칭 선불 대포폰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K, DL, DM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M은 필리핀에서 환전업무 등을 하는 친구인 EY로부터 한국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통장 명의인에게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DK에게 그 제안을 전달하고, 피고인 DK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EY의 오빠인 피고인 DL이 피고인 DK 명의의 통장 등을 EY에게 전달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6. 서울 성동구 동일로 81 소재 IBK기업은행 성수희망점에서 함께 만나 피고인 DL은 피고인 DK으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EZ)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1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EY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57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DH은 FA GTS125 EFI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DH은 2018. 06. 11. 14:10경 인천 남동구 FB 앞길을 송도 쪽에서 공단지대 쪽 5차로 중 5차선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좌측 차선에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DH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화재를 피해 피고인 DH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C(여, 62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척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DH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6418] 피고인 DI은 외국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인 피고인 F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FD의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I은 2018. 1. 8. 안산시 단원구 FE, FF호 소재 FG 운영의 BW 안산지점에서 마치 FD로부터 유심칩 개통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보여주고 그 정을 모르는 FG으로 하여금 태블릿 피씨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유통업체인 'BW'의 유심칩 개통 애플리케이션인 'EG'에 접속하여 'BW 신규신청서' 성명 란에 "FD", 주소 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FE FF호", 가입희망번호 란에 "FH", USIM 일련번호 란에 "FI" 등을 입력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FJ"이라고 서명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임의로 위작한 유심칩 개통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업로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I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FD 명의의 유심칩 개통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업로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DH, DI, A, E, D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피고인 DL, D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K, FL, CC, FM, FN, FO, FP, F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FL, FM, FN, FO, FP, FQ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개인정보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한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H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DI 사용 이메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업자등록증(EK),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기업은행 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CB' 및 'EK'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0055호, 2018-11450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CB 및 'EK' 사업자등록 확인), 수사보고('CB' 및 'EK'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K이 건네준 체크카드, OTP의 번호 확인), 수사보고(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EY와의 전화통화 및 여권 사진 첨부), 수사보고('CB' 및 'EK'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0055호, 2018-11450호 집행 결과 - 제2회 재작성), 수사보고('FR' 및 'CA'에서 개통된 선불폰 내역 확인), 수사보고(별정 통신업체 BW에서 회원 DI으로 개통된 선불 유심 확인), 수사보고(본건 범행과 기소된 사건 범행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기소된 사건과 범죄일람표 중복 여부 확인 및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보고), 수정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사문서위조 등 진정 사건 병합 수사), 피의자 F이 해커로부터 구매한 외국인등록 사본, 피의자 F이 판매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AC에서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1, AC에서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2, BZ에서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AA, AE), BZ에서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N, BS), CB에서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 [L(AD)-1], CB에서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 [L(AD)-2], CB에서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BS-1), CB에서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BS-2), CB에서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BQ), CB에서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N, AE, AA), EK에서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L), EK에서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AE), EK에서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BS, FS, FT), 피의자 F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아이폰)에서 발견된 FR 가입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EK에서 개통된 선불폰 가입신청서(BW) [2018고단5709] 1. 피고인 D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2018고단6418] 1. 피고인 D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D의 진정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B, C, E, F 1심 판결문 첨부보고), 누범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H),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F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각각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각각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H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각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I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각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FG을 이용한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FG을 이용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J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각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E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각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K, DL, DM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DH,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F, DH, DI, DJ, A, E, B, C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K, DL, DM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J, E, B, C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DJ, E, B, C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DH, DI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DK, DL, DM에 대하여) 피고인 E,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E은 2017년 7월경 범행을 종료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235 사건을 통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F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해커에게 돈을 주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얻은 다음 2017. 12. 17.까지 이를 피고인 E, A에게 건네주었다고 각각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E도 2018. 8.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7년 9월경부터는 휴대폰 매장에 출근하지는 아니하였지만, 2017년 12월경까지 피고인 F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메일로 받으면 이를 매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었다. 2017. 12. 17.까지 피고인 F에게 건당 4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총 582명분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7. 10. 20.까지 피고인 E이 개통한 대포 ES 유심칩을 판매하였다고 각각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E도 2018. 3.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S를 개통하는 일을 2017년 10월 말경까지 하였고, 2017년 8월경 'FU'라는 축산가공 납품업체 일을 하면서도 피고인 A의 오더를 받아 ES를 개통하고 피고인 C에게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공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2017년 7월경 이후에도 피고인 A과 공동하여 2017. 12. 17.까지 피고인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82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공받은 사실,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선불 ES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1 기재와 같이 선불 ES 유심칩을 개통한 후 대가를 받고 이를 판매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E,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14 순번 1 내지 5, 7, 8 기재 부분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235 사건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소사실과 중복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밖의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 A,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 A,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 A,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2-1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235 사건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소사실과 중복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쉽게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러한 개인정보를 직접 이용하여 다량의 대포폰 등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범죄의 발생이나 은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H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다량의 대포폰 등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범죄의 발생이나 은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I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다량의 대포폰 등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범죄의 발생이나 은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J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다량의 대포폰 등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범죄의 발생이나 은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가담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다량의 대포폰 등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범죄의 발생이나 은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다량의 대포폰 등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범죄의 발생이나 은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후 다량의 대포폰 등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범죄의 발생이나 은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가담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K, DL, DM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E,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2. 10. 위 'A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통한 'FV'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대금 12만 원 내지 1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순번 1 내지 5, 7, 8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속칭 선불 대포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235 사건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중복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