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X마진거래에 대한 설명 자료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며 “우리 회사가 FX마진거래에 1만 불을 투자하면 매월 8~16% 수익을 얻을 수 있는 AI(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을 8년에 걸쳐 개발하였다. 우리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100% 수익이 보장되고 손실이 없다. 테스트 기간을 거쳐 실제 운영되는 중이며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F과 3~6개월 프로그램을 넣고 진행해 보니 고율의 수익이 났던 관계로 F에서 우리 AI프로그램을 3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주겠다며 팔라고 했지만 우리가 거절했다. 우리 프로그램은 5% 이상 손실을 보게 되면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하게 되어 투자원금 5% 정도 이외에는 절대 손실을 보지 않는다. 만일 우리 회사에 1만 불을 보내주면 우리 회사 프로그램을 돌려 위와 같은 수익을 올려 줄 테니 그 수익을 투자자와 회사가 50:50씩 나눠 갖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FX 마진거래는 해당 통화의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서 손익발생을 좌우하는 통화의 상대가치는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므로 그 분야의 전문가조차 장래의 가치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고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환율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월 8~16%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FX 마진 자동거래 프로그램은 존재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J을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 역시 기존에 존재하는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수익률이 제대로 검증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리고 FX 마진거래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국제금융투자거래이고 투자자들이 총 투자금액에 비하여 낮은 비율의 거래증거금만을 납입하고 큰 규모의 돈을 투자함으로써 소폭의 환율 변동만으로도 실제로 납입한 거래증거금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투자위험성이 매우 큰 거래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개발한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고율의 수익만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였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 9. 25.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4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89,95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G H은행 거래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1. 프로그램 영업계약서, 투자금 입금증, D에서 사업설명시 배포한 유인물 일체, 피고 소인들과 문자를 주고받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의 경우 그 수익률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증 내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면 월 8~16% 수익을 얻을 수 있고, 5%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면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거래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그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수사기관에서, ‘2017. 9월 초순경 지인 K가 연락이 와 D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AI 로봇을 개발하여 FX 외환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프로그램을 8년에 걸쳐 개발하고 비용은 8억 원 정도 들었는데 수익을 잘 내고 있으니 그 수익을 투자자와 회사가 50:50으로 나누어 갖자고 하면서 K의 거래내역 실적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FX마진거래 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1구좌 10,000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8~16%의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익률에 대하여) 최소 10% 이상이라고 했다. 최소 10% 이상이기 때문에 월수입으로 날 때에는 5%씩은 수익이 나고 나중에 월별이 아니라 며칠 지나서는 그 날짜를 원래 한 달 정산을 원칙으로 했는데 수익이 너무 빨리 빨리 나니까 한 달 정산을 없애고 무조건 10%만 나면 하는 것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가자는 말을 했다(한 달에 지나기도 전에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월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의 부회장으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K는 수사기관에서, ‘2013년 내지 2014년 즈음에 피고인을 만났다가 2017년 봄에 다시 만났다. 피고인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니 IT를 기반으로 FX마진거래 기법을 개발한 전문가라고 했다. 8년 동안 투자하고 개발하여 완벽한 기법을 만들었다며 O 전산 쪽에서 30억 원에서 50억 원을 준다면서 팔라고 했는데 팔지 않았다고 했다.’, ‘어려운 사람들이 투자하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월 몇 %로 수익이 나느냐고 물으니 월 8%~16%로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는 20%~30% 짜리, 30%~50% 짜리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안전성 있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8%~16% 짜리이어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중점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K)이 요즘 같은 어려운 때 월 1%만 나와도 좋은 건데 어떻게 8%~16%가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최고의 전문가들이 개발하고 몇 년에 걸쳐 테스트를 하고 검증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완하느냐고 피고인에게 물으니 5% 이상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스톱을 시킨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이 월 8~16%의 고정수익을 보장하고, 월 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그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장한 수익률에 대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치한다. J은 검찰에서 ‘2017. 9월경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투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AI 로봇을 개발하여 FX 외환거래를 하고 있고, 1구좌당 10,000불을 투자하면 매월 8%~1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하였다(J은 이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잘못 답변하고 수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2년제 대학에서 교수까지 역임할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J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익률을 잘못 진술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J은 검찰에서 수사를 마친 이후 자신의 답변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모두 수정하였음에도 이 부분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J이 착오로 수익률을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로봇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거래를 하면 100% 수익이 보장되고 손실이 없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하긴 하였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면서 피고인, J이 개발한 로봇 프로그램이 5% 이상 손실을 보게 되면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하게 되어 절대 손실을 볼 수 없다고 설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거래를 해 본 결과 5% 이상 손실을 보게 되면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하였고 피해자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FX 마진거래를 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D가 발행한 홍보물에도 ‘월 평균 예상수익율 10% ~ 55%’, ‘최초 증거금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안정성’, ‘실질계좌 테스트 통한 최종 검증단계 6개월 평균 수익률 25% 이상’, ‘6개월 평균 수익률 10~20% 이상’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는 결국 피고인이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의 수익성을 직접 실질계좌를 통하여 검증하였고,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얻게 되고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내지 J도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보지 않고 상당한 수익(내지 피해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월 8%~1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D 발행 홍보물에도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J로부터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받아) 검증 가능한 기관인 P에 검증요청 제안서를 내서 검토를 의뢰하니 P 직원이 사무실로 와서 9. 11., 영국 블랙시티, 그 날짜로 맞춰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다. 그랬더니 마진이 떨어지다가 이후 정상적인 위치로 올라가서 유지가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요청 제안서를 P에 내고 그 증권사의 직원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와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며 검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자신이 시뮬레이션 분석에 대해 정확히는 알지 못하여 P의 펀드매니저에게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여주니 이 정도면 수익이 상당하다고 하여 그 말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며 시뮬레이션은 피고인 측에서 한 다음 그 결과를 증권사의 펀드매니저에게 보여주고 그 결과가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의 수익률 검증 과정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펀드매니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주식거래를 할 때 연락을 하고 지냈던 분인데 연락처가 바뀌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J은 경찰에서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실거래계좌가 아닌 가상계좌로 검증을 해서 수익이 잘 나와 로봇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이와 달리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해보고 실거래계좌를 통해서도 거래를 해보았다. 실거래계좌로는 1년 동안 10,000달러로 거래를 하였고, 20,000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그 프로그램의 수익률 검증 방법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달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의 수익률 등에 관한 검증을 거쳤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및 J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바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J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약속한 고수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수익률을 고지하며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이 사실상 보장한 월 8%~16%의 수익률은 그 거래 자체에 변수가 많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MT4 플랫폼 상에서 수많은 AI 프로그램이 경쟁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달성하기 불가능한 수익률이다. 또한 전문심리위원 또한 매월 8%~16%의 수익률을 올리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말한 수익률은 그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수익이 가능하며 손실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옳다. 2. 또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들 명의의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 거래계좌를 통하여 FX마진거래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그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한 이상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 피해자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FX거래를 하려면 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영문초본 1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거래계좌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직접 앱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었다. 무조건 피고인을 통해 결정되게 하였다. 손실이 나는 것을 눈앞에서 봐도 더 이상 넣는 것을 중단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 ’모든 입출금내역은 피고인을 통해서만 하도록 지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설치하라고 한 프로그램이나 앱을 통하여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자신의 포인트가 얼마 있다는 정도이다. 그 프로그램상으로 수치가 뭐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본인이 그 자리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사고팔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부탁으로 투자자들의 해외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한 G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주면 자신이 뉴질랜드 Q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누가 입금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사람 명의로 입금처리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그 투자금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일단 피고인을 거쳐 G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로 직접 G에게 지급하였고 그러면 G가 그 투자금을 해외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즉 이 사건의 투자방식은 피해자들이 직접 내지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G에게 송금하고 G를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해자 E는 경찰에서 ’2017. 10월 말경 피고인이 연락이 와서 FX마진거래로 10%의 수익을 얻었다며 G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0달러를 송금하면서 계약대로 500달러를 D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K는 경찰에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피고인이 수익금이 실현되어 프로그램을 중지시켰다면서 100만 원을 보내주면서 50만 원을 다시 회사로 보내달라고 하여 5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래서 5만 원을 더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처음 시작한 것이라 그 돈은 자기 몫이라고 하였다.‘, ’6개월이 지나 수익금이 나왔다며 피고인이 100만 원을 보내줬는데 자신이 50만 원을 보내주지 않자 피고인이 돈을 보내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저번 부분이 정리되어야 보내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일 투자자들이 직접 자신의 투자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계좌로 직접 투자를 하고 목적 수익률에 도달하면 거래를 종료한 다음 그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사용대가로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그 수익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G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가 투자를 하도록 하였고, 또한 그 거래의 종료여부도 피고인이 임의로 결정하였으며,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도 피고인이 일단 투자자들의 계좌로 보내며 그 중 자신의 몫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반환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FX마진거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및 투자금 회수는 모두 피고인이 담당한 것으로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점, 손실의 위험 없이 매월 8%~1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다소 허황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9,000만 원에 달하여 상당하고, 회복되지 못한 피해도 7,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