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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54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54, 2018고합28(병합), 2018고합49(병합)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나. 특수상해 다. 특수폭행 피고인 나.다. A 검 사 한상훈, 최현철(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상 1)피고인 Col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만 분리선고한다. 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0. 확정되었고2),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491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E'의 조직원으로서, 위 'E'의 조직원인 F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구 G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폭력조직 'H' 조직원인 피해자 (27세)에게 BMW 승용차를 담보로 빌려준 1,300만 원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F는 평소 친분이 있는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인 J, K, L, M, N, 0, C 등 약 10명과 함께 위 차량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 노래방 앞으로 이동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4:20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F, J, K, L, M, N, O, C 등 약 10여명과 함께 일반인의 통행을 통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직폭력배라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먼저 J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F, J, M, N, K 등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짓밟았으며, K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위 노래방 부근 편의점 앞으로 끌고 가 M 등과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N 등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밟았다. 9 2) 공소장에는 위 판결이 2017. 11. 21.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8. 1. 1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확정일자를 공소장 기재와 다소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K, L, M, N, 0, C 등 약 10여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J, K, L, M, N, 0, C 등 약 1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J 등은 위의 일행인 피해자 P(24세)와 피해자 Q(24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N, M 등은위 I의 일행인 피해자 R(25세)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K, L, M, N, O, C 등 약 10여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M, C, F, L, S, O,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U, P.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피해자 [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입원진료비 명세서(순번 49), V 안과 진료기록, W 안과 진료기록, 진단서(순번 52), R 폭행 피해장면(CCTV), 판결문 6부,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CD )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순번 1)], 각 수사보고[발생 장소 인근 CCTV 영상 분석 - X매장(순번 19), 공범 4명에 대한 재판 경과 및 판결문 첨부(순번 135)] 판시전과 1. [2018고합49]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8. 1. 20.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상해)죄, 2018. 2. 2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 및 각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4회(동종범죄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전력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혁성 판사 권은석 판사 이민영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32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규(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명품가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루이비통 매장 직원이라 직원가로 가방을 살 수 있다. 돈을 주면 가방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방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C은행 D)로 1,688,4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E카드 사용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골드바를 취급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너도 4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2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신용카드로 투자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드바를 취급하는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약 2,500만 원의 개인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E카드를 이용하여 2017. 7. 17.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합계 15,336,1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F카드 사용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하면 신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나에게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내가 사용하고 카드회사에 대금을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F카드를 이용하여 2017. 8. 27. 경부터 같은 해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5,188,33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차량구매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있는 BMW차량을 너의 명의로 해주겠다. 그러려면 너에게 차량 구매 이력이 있어야 하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자. 내가 2개월 내에 그 차량을 팔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900만원으로 K5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후 차량을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F카드 이용내역, E카드 이용내역, 자동차보험 가입내역 1. 수사보고(순번 제11, 12, 13, 14, 18,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판사 박희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4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45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가정폭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동거인 F를 분리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아기를 안고 있던 피고인에게 아기를 건네줄 것을 요구하자 흥분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위 E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위 B아파트 G동 3-4호 라인 앞 노상에서, 아파트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H의 팔을 2회 가격하고, 이에 H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오른발 뒤꿈치로 H의 오른다리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H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8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함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주동진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년경부터 'B'을 총책으로 하여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 일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 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0, 21.경 중국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에서 현금 1,52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2.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9,5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의 진술서 1. 출입국내역(A) 1. 입금의뢰확인증 사본, 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 사본, 각 계좌거래확인증 사본,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하여 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해가 무겁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감경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2년 8월 ~ 7년'에 해당한다. 나아가 2015. 6. 10. 자 귀국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한 뒤 2015. 10. 21. 확고한 범의로 다시 출국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은 특히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중 총 8,900만 원을 현실적으로 회복하고 피해자 L(피해액 3,200만 원), R(피해액 1,920만 원), K(피해액 3,184만 원), C(피해액 1,527만 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많은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리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가담으로 이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욱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심기하(기소), 함덕훈(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삼거리를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1. 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G회관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67세) 운전의 H CITI-100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물 주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B) 1. 내사보고(사고주변 CCTV 영상 관련)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과실이 특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회전 직후 상당한 이유 없이 중앙선에 거의 근접하여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욱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예현주(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그곳 거실 창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200,000원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와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84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증거순번28), C, G, H, I, F(증거순번39),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 현장 및 피해내용 사진 1. 범행사진 약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누범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신동원(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석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용담공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를 보고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 경골 근위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7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려미(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C호, D호에서 노래연습장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9.2m2의 면적에 7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25,000원 ~ 35,000원을 받고 노래방기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뮤직비디오 제작 등으로 가장하여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함에 따라 2017년 중순부터 2018년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3: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양주 2병,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선택할 경우에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았고, 2017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서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17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재성(기소), 최완영(공판) 판결선고 2019.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8.10:20경 삼척시 중앙로 24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1층에서 현관 안쪽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스타카토 타이론 자전거 1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절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절취 물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규(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4: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정세연(공판)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주류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2. 21. 12:0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 소재 태평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6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각 판결문(각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9. 02:00경 성남시 중원구 E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인 빌라 계단을 오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상해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7. 01:1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건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200m 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30m 따라간 뒤, 2017. 2. 7. 01:15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너도 좋지 않으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항의 가.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피해자에게 "너 지금 그 전화기로 나 촬영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여보"라고 남편을 부르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3. 04:39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모텔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3세)이 술에 만취한 모습으로 길에 앉아 있고, 그 옆에는 피해자의 일행인 M이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M에게 다가가 "왜 길에 있냐"면서 말을 걸어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구토하자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티슈를 사 와서 M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의 얼굴을 닦아주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M에게 "내가 아는 모텔이 있다"면서 M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4:53경 위 L 모텔에서 약 800m 거리에 있는 'N'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술 취한 여자를 재우려 하는데 방이 있느냐"고 물어 피해자를 투숙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모습을 본 위 업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M과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5:1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만 투숙시키겠다"고 말하여 업주 Q로부터 투숙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30,000원을 결제한 뒤 위 P 205호실에 피해자를 눕혀놓고 M을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M이 귀가한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할 의도로 위 P 모텔에 찾아가 위 업주 Q에게 "여자가 기숙사에 가야 한다"고 말하여 위 205호실의 문을 열도록 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왔다. 곧이어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S' 여인숙 301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외투, 후드 티셔츠, 바지, 팬티를 모두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 J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후 추행행위를 하였고,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며, 추행행위의 위험성도 높아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고, 준강제추행 행위는 유사강간에 해당할 정도의 높은 가벌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7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5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9. 0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안경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는 피해자 D(56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9. 02:45경 제1항 기재 C안경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요청으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위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판사 박규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9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97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종환(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규화(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1: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계산도 하지 않고, 분실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위 식당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경찰관에게 손찌검이나 욕하지 마시고 술값만 계산하시면 귀가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자, '이씨발놈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가, 너희는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이씨발놈아. 그리고 조국이 이러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8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정세연(공판)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0: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분당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1년과 200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01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목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5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54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이재연,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준영(국선)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6. 07:00경 서울 중랑구 B 호실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여, 21세)의 상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