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K5 영업용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 운전의 택시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70세) 운전의 G K5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관절 및 인대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번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15길 상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피해자별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같은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3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1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선고형)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월부터 6년 6월까지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등의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처벌되는 음주운전의 최상위 구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상태에서 주행 중 신호대기 정차 중인 앞 차를 추돌하거나 연쇄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은 점, 가장 무거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 H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 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서 닉네임 'D'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 15:18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포인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판매게시판에 'F - 음란한 말로 가득 사랑을 준다! Vol'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14.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4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배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동양27톤단축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1: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흘산로 23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마사거리 쪽에서 상지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봉고I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III 화물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F(22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6. 02:51 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에도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낸 바 있음에도 또 다시 굽은 도로에서 추월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1명의 사망자와 1명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및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559] 1. 피고인은 2016. 2. 2. 광주 동구 C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 E에게 "F평생교육원에서하고 있는 환경오염예방 지도사 교육과정의 수익금 70%를 주고, F평생교육원장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평생교육원장을 시켜주거나 교육 과정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G간호학원장을 시켜주고 수익의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간호학원장을 시켜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캘리그라피 학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요양보호사 교육원장을 주겠고, 캘리그라피 학원 수익금도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00] 4. 피고인은 2016. 1. 초순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곧 나오는데 보조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D 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 3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증,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G 간호학원 폐원일) 1. 수사보고(I, J 면암) 1. 아파트관리비 체납사실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피고인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F평생교육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 G간호학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인 H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처인 K를 대표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와 같은 여러 평생 교육사업에 관심이 컸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에 학원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이 되어 ㈜D의 운영에 차질이 생긴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앞서 본 학원 등의 대표를 맡기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위와 같은 평생교육원, 간호학원,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의 실체는 있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향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도 쥐D가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에 투자해 달라고 제의하였는데, 피해자 1은 이를 거절하였고 다만 요양보호사 일이 힘들어 이를 그만두고 ㈜D에서 허드렛일을 도와주면서 정액의 월급으로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피해자 은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정부보조금 등으로 변제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나누어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요양보호사 교육원장으로 등록하거나 피해자 I ㈜D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세상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 1을 상대로 5,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평생 교육에 관심이 컸던 피해자 E를 상대로 교육 사업에 기회를 제공할 것인 양 속여 3,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방법이나 경위를 볼 때 죄책이 무거움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야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22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44번 룸에서 피해자 D(여, 32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고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1)공소장에는 범죄일자가'2016.5.2.'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6.5.22.'의 단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받은수사내용 등에 비추어 범죄일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같이 인정하다.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2. 16: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521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 단독 판사에게, 'D E교회 식당에서 F 쪽으로 다가가려 하였으나 C와 B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였다. C가 D을 제지할 때 D C를 밀었는데 C가 자리에 주저앉게 되면서 F의 의자와 부딪히는 바람에 이 의자와 함께 넘어진 것으로 D F을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도 일절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F에게 다가가 F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F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7. 15: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521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에게, 'D은 E교회 식당에서 F 쪽으로 다가가려 하였으나, C가 D을 제지하여 D1 F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물러났고, D F G를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도 일절 없었으며, F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F에게 다가가 F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F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G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렸으며, C가 D을 제지하여 D이 F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떠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7. 15: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521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에게, 'D은 E교회 식당에서 F 쪽으로 다가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D을 제지하여 D이 F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물러났고 F이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D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F에게 다가가 F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F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D을 제지하여 Do F에게 더 이상 다가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떠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F의 각 법정진술 1. H, F,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전제사건 판결문 첨부), 영월지원 2015고단521 판결문 1. 수사보고(본건 전제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첨부 보고),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 문조서, 각 녹취서, 내사보고(폭행사건 관련 사진첨부에 대하여), 사진 설명, 내사보 고(피해자 F이 폭행을 당한 후 쓰러져 있는 모습의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및 복지카드 사본 첨부), 상해진단서,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C가 D을 제지하여 DI F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였으므로 DI F을 때린 사실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기억나는대로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고단521호 D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I F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각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D이 F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D과 F 사이에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그러나 D은 위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위 증언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교회 내부 갈등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F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F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이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된 점,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D F을 때렸던 식당의 같은 테이블 또는 그 바로 뒤에 있는 테이블에 있었는바,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였던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을 잘못보고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DI F에게 다가가 의목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F을 바닥에 넘어뜨린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를 받고 선서를 한 다음 위증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사법질서에 장애를 가져오고 법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행내용이나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21.0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여, 55세)의 원피스를 가슴까지 올린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 차림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혐의자 휴대전화 내장자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 이사장이고, E은 위 학교법인에 대한 채권자이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채권자 E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재산명시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명101066호)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현금 4,506,724원, 수표 14,080,000원, F에 대한 1,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방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학교법인 실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학교법인 대표자로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명시기일 선서를 하게 되었는데 재산목록 작성 및 제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채권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2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광명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아내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및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해 2017. 6. 20. 위 건물에서 퇴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0:00경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드나들 수 있는 1층의 쪽문을 통해 위 건물로 들어와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까지 올라온 후 현관문을 발로 차며 "불법 건축물을 팔았으니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의 공용계단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소재한 D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4.부터 2017. 5.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2. 24.부터 2017. 5. 2.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1일 10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준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4. 부터 2017. 5. 2.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7. 2. 임금 52,500원, 2017. 3. 임금 120,000원, 2017. 4. 임금 120,000원 등 임금 합계 29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정희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C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였다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소년부송치된 바 있는데, 당시 C의 이름으로 차량을 렌트한 기록이 남아있음을 기화로 다시 C의 이름으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4.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주식회사 리라렌트카 직원 F가 위 렌트 기록을 바탕으로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해 온 '2016. 8. 4. 부터 2016. 8. 5. 까지 G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6. 8. 24. 부터 2016. 8. 25. 까지 G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F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7. 5. 9. 부터 2017. 5. 13. 까지 G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F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3매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경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판시 제3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의 신분증으로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차량을 3회에 걸쳐 렌트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고려하여 위 특수절도죄 사건에 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수원지방법원 2017초기2627),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차량을 임대한 기간은 총 9일 정도이고 달리 추가적인 범행으로는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판시 제1, 2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센터 D부서에서 농촌지도사 7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해자 E(여, 30세)는 위 C센터 공무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3:00경 포천시 연천군 F에 있는 G캠핑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여자 카라반 내 2층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E야 뭐하니, 나가서 놀아야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입술을 비벼대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및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번갈아가며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골반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조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 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음해하는 소문 등으로 2차 피해까지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2017. 11. 1. 휴직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01: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술집 홀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뒤편에 서서 춤을 추던 중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19세의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금형 제작업을 하는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위 E의 사무실에서, 'G'가 발주한 금형 제작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금형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형 1세트와 HTR 2점을 2016. 7. 28.까지 제작하여 해외로 발송하여 주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4,884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착수금으로 1,15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납품 완료 30일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016. 경부터 위 (주)C의 매출이 감소하여 직원 급여를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노동청에 고발이 되고, 위 회사의 임대료가 미납되어 임차보증금의 대부분이 공제된 상황이었으며, 2015. 1. 경 신한은행에서 1억원의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6. 10. 경 위 (주)C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발주처인 G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직원 급여,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경 위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잔금 3,734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금형제작공급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임대인과의 전화통화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급격히 회사 상황이 악화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처분 가능한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이미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6. 초순경부터는 공장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2016. 8. ~9. 경 보증금 모두 소진됨), 발주처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자마자 개인채무 변제와 밀린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모두 타처에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범의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중 일부(1,000만 원)은 변제 된 점, 피고인 미변제금액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발, 근데 니는 뭔데, 시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인데, 이 시발새끼야, 좆같은 시발놈이네."라는 등의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G, 목격 내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차례 있고, 그 두 차례 전과 모두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지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5%를 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광역시 북구 C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지인 B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3:39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당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4:53 경부터 15:26 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눌하였으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여 부축이 필요한 등 주취의 정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측정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2. 4. 12.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