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로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4. 12. 24.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원주시 J, 2층에서 'K'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세렝게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 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한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E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2. 하순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K'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메가로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E는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플라스틱 칩을 1개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한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E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3. 29.부터 2015. 4. 1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K'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땡큐샵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무료이용권'에 기재해 주고, 피고인 E는 위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 서위 A, B, E가 위와 같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당첨확인증'을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당첨확인증'에 기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E의 게임장 내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 서위 A, B, E가 위와 같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당첨확인증'을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당첨확인증'에 기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E의 게임장 내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등, 압수물 사진, 게임장 내 현장사진 등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K) 1. 상품권칩, 지폐계수기 사진, 당첨확인증 사진, 채증장면 캡쳐 1. 게임장 내 현장, 영업장부 등 사진 1. 각 CD, 각 DVD 1. 수사보고(현장단속상황) 1. 수사보고(참고인 M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E: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사회구성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환전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E에게 환전행위를 지시하였으며, 게임장의 규모와 환전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게임장의 운영은 B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환전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A B의 지시에 따라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B의 이 사건 범행을 도와주었는데,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각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