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측 합류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합류도로에는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외곽순환도로 성남IC 판교방향 합류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한 점, 추격을 피하여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주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얘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클럽형 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한 차례 외에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말 저녁시간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상당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약 1년 동안 동거를 하다 1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9:30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헤어진 피해자를 보기 위하여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위 주거지의 현관문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8. 10. 6. 23:15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재차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2회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박우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08: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T100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T100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4:20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에 있는 사거리를 잠진도 쪽에서 을왕리해수욕장 쪽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르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호텔 쪽에서 잠진도 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0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3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8. 27, 2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고시원'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각각 1회씩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46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피해자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들의 폭행 피해 사진, 내사보고(피해자12) 상대 내사, 내사보고(목격자 F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G에 대한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이나 E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와 E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8. 27. 22:30경 D의 왼팔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각각 1회씩 걷어찼고,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D나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F과 G의 진술도 D와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와 E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와 E의 진술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8. 8. 27. 22:30경 D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D의 왼팔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각각 1회씩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4. 04:14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아시아드 사거리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대교 방향에서 아시아드 경기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검단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등,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5년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30. 저녁시간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공장 앞길에서 태국인 마약 판매책인 F (일명 'G')과 H (일명 'I')에게 필로폰 대금 총 120만 원 중 3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필로폰 1.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30. 저녁시간경 위 E 공장 내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 속 파이프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저지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화상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는 한편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몰래 전송받은 다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와 성매매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화상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는 한편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몰래 전송받은 다음 지인들에게 알몸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조건만남이나 조건만남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고, 일명 'B', 'C'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들을 모집하여 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8. 2. 경 1으로부터 'B' 등을 소개받아 인출금원의 3%를 지급받기로 하고 'B'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 경 불상지에서 P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J 메신저를 통해 화상 알몸 채팅을 제안하여 영상통화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6경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5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일명 'B'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부, -현금인출기 CCTV 녹화자료 캡처, –CCTV 자료 1. 내사보고(이체내역, J 프로필 및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원 수취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CCTV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위치한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휴대폰 판매상인 B에게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위 아이폰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B이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기종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9. 2. 27.경 위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순경 D에게 "B이 피의자를 속여 원하지 않는 기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에 임의로 서명하여 피고인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01: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7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8:2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을 보건대, 2009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서 2014. 8. 14. 운전면허도 취소되었다. 그러나 2016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7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 피고인 등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환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마카오에서 숙박, 차량제공, 환전업무, VIP 손님 접대업무 등을 하는 'C'라는 업체이다, 우리가 환전을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환전 업무를 대신하여 탈세를 도와줄 직원이 필요하다. 고객들이 돈을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급여는 월 500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2014. 5.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금융 관련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면접 없이 위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환전업무를 담담하게 되었으며 위 업체가 실존하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월 급여 500만원이상으로 단순 출금·전달 업무 대비 고수익인 점 등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의심하였으면서도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E, F)를 걸어 GB 대리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리 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받는 방법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3. 11:39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I)로 총 2회에 걸쳐 800만원을, 2018. 8. 24. 09:45경 J 명의의 K 은행계좌(L)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은행 계산동 지점으로 2018. 8. 23. 09:30경까지 가서 H은행 계좌로 송금된 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곳에 간 수금책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18. 8. 23. 11:52 경 H은행 계산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 송금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의 수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계좌내역(H은행,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나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급여를 받기 위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 방조에 그치고 고의도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초순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15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내 고속버스 수화물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고속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C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대화내용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38

범죄사실 2018고단73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5. 2.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2. 03:59경 오산시 B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액티언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1. 22. 04:00경 오산시 E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트라제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5.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23:3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 이 그 곳 요금 충천기 위에 잠시 올려 놓은 시가 45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2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특정에 관한 내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J의 진술서 1. 물품인수증,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매우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이 모두 회 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4. 22:40경 화성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0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4. 23:20경 위 제1항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무릎 부위로 D의 낭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범죄전력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전과 다수/누범 기간 중 재범 - 반성 / 피해자 C 처벌불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피해자 B에게 "안경테를 지방에 납품하고 있다. 1,400만 원 을 빌려주면 안경테 등을 구입하여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안경테 등을 구입한 후 재판매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어 한 달 안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26.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아내 F 전화통화) 1. 거래내역확인증 1. 현금보관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과 차용 용도를 고지하여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고 이후 금전거래를 하게 된 과정, 피고인의 차용 당시 및 현재의 재산상황 및 현재까지도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사용한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그 편취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28

범죄사실 2018고단5128 피고인은 2018. 12. 16. 21: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200원 상당의 딸기우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¹2019고단834 1. 피고인은 2019. 2. 14. 18:3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1층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원 상당의 햇반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려 하였으나, 줄곧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피해자가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며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2. 27. 10:1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바나나 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영상분석 [2019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기는 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5. 8.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405,0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3.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