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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6. 21: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 편의점 파라솔 기둥으로 사용되는 것)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쇠파이프는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거나 수사단계에서 특정된 바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폭행하였다는 D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어 자신을 2회 가격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머리를 1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자신을 폭행한 횟수에 일관성이 없다(검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에게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증인이 피해서 맞지 않았다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였고, D는 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했고, 그 다음에 맞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한 적이 없다).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쇠파이프와 관련하여 "편의점 옆에 파란색 파라솔이 몇 개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걸 들고서 쳤다"고 이야기 하였다가, 피고인 변호인의 계속된 질문에 '파라솔에서 파란색 원통형 부분도 없이 분해되어 적재되어 있던 기둥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말하였던 파란색 파라솔을 들고서 쳤다는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 D는 이 사건 발생일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아니하다가(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건 당일 현장의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장난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일 피고인의 휴대폰이 분실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문제가 되자,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이 사건 당일로부터 4일이 지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와 같은 고소의 경위가 석연치 않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교인들로 목사임명 문제로 서로 의견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6. 09:40경 위 교회 4층 새가족실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목사의 위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에서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건당시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 머리가 벽에 부딪히에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목사 임명 문제로 노회 질의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따지며 온갖 욕설을 하기에 나가려고 일어나자 밀어붙여 넘어졌다'는 취지로 폭행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귀가하던 도중 구토 증상과 어지러움 등으로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G병원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증상에 비추어 그곳에서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G병원 측의 판단에 따라 119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G병원 간호사 E에게 증상을 호소하면서 '교회에서 밀렸다. 밀려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던 점, 당시 이 사건 장소에 있었던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는데,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며 목사 임명 관련 문제를 따지다가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구토,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아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D 로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55 광주체육고등학교 앞 도로를 광주박물관 방향에서 운암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후사경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체부 개방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 복도에서, 그 직전 D을 폭행한 사실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는 도중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인 F의 왼쪽 뺨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위 F의 현행범 체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찰관 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2:44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47길 9 '강서공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화역 쪽에서 강서공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우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8.경부터 2015. 4. 5.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한식)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1.경부터 2015. 4. 5.경까지 위 F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09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근로계약서 [피고인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설령 위와 같은 지급방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C으로부터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 버튼을 누른 다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8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22.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109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109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이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그녀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은행 계좌에서 다른 사람 계좌로 금원을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알고 있던 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현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1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60만원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C의 증언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이체행위는 피고인이 아니라 C이 실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이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1:22경 제주시 삼성로13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남로6길 49에 있는 이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2011년경과 2015년경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 3층에 있는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9. 7. 8.경까지 위 'C'에서 손님들에게 Mr.son, Scorpion, 여신성, Sea 夜 Poker, 태풍 등 5종의 게임기 90대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1개(점수 10,000점당 포인트 1개)를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제보영상백업 CD, 영상파일 백업 CD 1. 내사보고(제보영상 접수 및 제보자 진술요지), 수사보고(영장집행현장채증 및 압수물 사진 정리), 수사보고(UPOS 어플에 대한 관련자 거짓진술확인 등)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게임기(SCORPION) 20대, 증 제2호 : 게임기(Mr.son) 30대, 증 제3호 : 게임기(여신성) 20대, 증 제4호 : 게임기(SEA 夜 POKER2) 10대, 증 제5호 : 게임기(태풍) 10대, 증 제6호 : 단말기(SM-G950N) 1대, 증 제7호 : 자동진행기(똑딱이) 105개, 증 제8호 : 자동진행기(충전기) 4개, 증 제9호 : 오만원권 6매, 증 제10호 : 일만원권 84매, 증 제11호 : 오천원권 3매, 증 제12호 : 일천원권 1,701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한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중하다. - 범행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길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산청군 F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중도금이 필요하니, 중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처조카로부터 받을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조카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명확치 않았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인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부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실제로 위 부동산의 중도금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위 부동산만으로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이며(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억 원이고, 위 차용 이전에 계약금 2,000만 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위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므로 위 부동산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설사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게 되더라도 중도금은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점, 위 차용 이후 피고인이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의 일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G이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 일부인 4,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그 배당절차(이 법원 I)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을 모두 변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2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강북구 소유인 플라스틱 쓰레기통 안에 있던 휴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휴지와 위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쓰레기통 소유자 확인)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장실 내 플라스틱 쓰레기통만 불에 타 그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3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대구 동구 D 소재 피고인 ㈜E 소속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을 운전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폐기물수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6. 6.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소유 주택에서 내부수리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합계 6.60톤의 폐기물과 대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내부수리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합계 5.14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E은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회사인데,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수집·운반한 폐기물은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어서 생활폐기물이 아니므로 피고인 ㈜E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제기되었다. 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는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25조 제5항 각호는 폐기물처리업을 업무 형태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외 6개 업종으로 나누고 각 업종별 영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처리의 대상, 즉 폐기물의 성격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을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자가 다른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벗어나 다른 폐기물 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것이 아닌 이상 C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폐기물처리법 제66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마.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6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E(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이라 한다)은 D학원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학원의 공동 운영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보유하고 있는 전체 지분의 30%를 양도하고 을은 30%의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2012년 10월 30일 갑) E"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학원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1. 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E, G의 명의로 된 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무서인 E, G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송파예뜨락입시미술학원'에 투자를 하여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 20,000,000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매달 학원 수익의 2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학원에 투자를 하여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도 분당에 있는 '분당예뜨락입시미술학원'에 투자를 하여 지분 10%를 가지고 있다. 40,000,000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매달 학원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학원에 투자를 하여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압구정예뜨락입시미술학원'에 투자를 하여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 3년을 단위로 투자를 하면 연 25%의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학원에 투자를 하여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447,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계약서 사본(제34쪽) 1. 계약서 촬영 사진(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문서까지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금액 합계가 5억여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파트와 자동 차를 처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고, 피해자들 모두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토지를 담보로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렵에 피해자 F의 오빠인 M의 여자친구 N에 대한 사기로 2014. 4.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실질적인 초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상호미상의 고시텔 인근 노동현장에서 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미리 신한은행에서 개설하여 놓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B 통장 1매, 직불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각 촉탁서, 회답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3:35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정부세월호합동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귀신들아 잘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소리를 들은 세월호 유가족인 피해자 B(49세)로부터 "뭐가 불만이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00:20경 서울 금천구 독산4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8,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부터 2013. 2.경까지 화성시 B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 재가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 재가요양보호센터의 설치 신고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자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설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위 C 재가요양보호센터 사무실에서 D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경기도 화성시 G, 등급 1급"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D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오려 붙이고 위 자격증을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말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화성시청에서 C 재가요양보호센터 설치신고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인 H, I, J 및 피고인이 요양급여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왔을 뿐이고, 실제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들로 하여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며, 피고인 역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장기요양급여비 월별 부 당청구액 현황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11. 5.경부터 2012. 12.경까지 합계 27,876,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요양급여수령내역 등 자료 요청 및 회신, 부당수급내역자료요청에 대한 추가 회신 1. 요양보호사자격증(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위조하여 장기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신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요양급여사업의 근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KB국민은행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보관하는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31에 있는 KB국민은행 역삼역지점에서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의 위 KB국민은행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위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1,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05,972,985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 통장사본 및 금융거래 내역서, 법인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회사에 피해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1:43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D센터에 이르러 위 센터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롯데월드 교환권, 연간회원권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겨 있는 캐비닛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롯데월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0: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옆으로 지나갈 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체비지 처분, 자금관리 등 조합사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고, 2013. 5.경부터는 경남 양산시E외 4필지 부지를 F 명의로 매수한 후 F, G, H,I과 함께 위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J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16. 위 조합과 관련한 뇌물수수죄로 법정구속되고J신축공사의 자금이 부족하자, J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 등이 양산시장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진정하고 이를 빌미로 G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6.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과 2호실에서, 검찰수사관 K에게 "피진정인 G, H, I은 2013. 8. 5. 피고인으로부터 J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양산시장, 건축과장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3. 같은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3.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의 G, H, I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2014. 10. 8., 2014. 10. 17., 2014. 11. 24. 등 총 4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H, I은 피고인으로부터 J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양산시장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I 진술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G 진술부분 포함) 1. G, 피고인, L, M, N, O, P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사실확인서, 처분결과통지,불기소이유통지, 녹취록,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진정서, 메모지 사본, 장부 사본,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 거래내역,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불수리 통보, 원상회복(복구)계획서승인 통보, 건축허가사항 통보, 건축허가 통보, 지급전표, 거래내역, 감정평가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J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은 F으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자 금전적 피해 회복 또는 자신의 책임 회피 등을 위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무고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13. 9. 13.자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과정에 피고인이 착오로 진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판시 뇌물수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경부터 2016. 7. 23.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D를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대금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규모 및 기간, 외국 국적 여성 개입,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