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2014고단929 피고인 A은 2014. 6. 8. 01:00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지하 2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일행인 Q, R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Q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21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U과 함께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휴대폰을 훔치기로 모의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5. 4. 13:0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에서, 피고인 A과 U은 종업원을 상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말을 걸어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피고인 L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진열대 서랍 안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4. 5. 9. 07:00경 용인시 처인구 X 에 있는 Y PC방에서, U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3만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반지갑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L은 현금 2만원을, 피고인 A은 현금 1만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R과 함께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를 거는 척하며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9. 18:14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AB 2층에 있는 AC PC방에서, 피고인들과 R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A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싶으니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받아 R에게 넘겨주고, R은 휴대전화를 거는 척하며 피고인들과 함께 위 PC방을 빠져나와 피해자 소유인 위 스마트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R, Q과 함께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를 거는 척하며 도망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9. 18:30경부터 18:33경까지 서울 광진구 AD 2층에 있는 AE PC방에서, 피고인, R, Q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Q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F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싶으니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시가 불상의 갤럭시 윈 스마트폰을 받아 피고인, R과 함께 위 PC방을 빠져나와 피해자 소유인 위 스마트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4고단1677 1. 피고인 A의 Q,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Q, R과 함께 피고인과 Q은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을 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고, R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사람들이 다가오면 입으로 "치치"소리를 내며 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Q, R과 함께 2014. 5. 31. 05:07경 내지 같은 날 05:48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AG에 있는 AH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AI이 갤럭시S5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R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위 스마트폰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 A은 Q, R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J 이 갤럭시S4 스 마트폰을 곁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R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Q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위 스마트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 R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교사 피고인 A은 2014. 6. 14. 02:00경 내지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L 찜질방에서, 피해자 AM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 열쇠를 U에게 주면서 여탕 사물함을 한번 열어보라고 말하여 그녀에게 피해자의 사물함 내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U으로 하여금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 노트2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 현금 2,000원 내지 3,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아이오페 팩트 1개, 카키색 아이라인 1개, 더페이스샵 마스카라 1개, 볼터치 등이 들어 있는 화장품 파우치 1개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Z, AO,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A, T의 진술서, AJ, AI의 각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이동경로 및 여죄수사, CCTV 확인수사) 1. 범행장소 사진(P),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CCTV 영상사진, 감정의뢰회보, 사진, 발생장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1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절도교사죄,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정신분열 및 정신지체 증상이 있고 평균보다 지능지수가 낮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2. 피고인 L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