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2014고단334] 피고인은 2013. 9. 28.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http://www.bunjang.co.kr)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노트1 및 갤럭시S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8. 무렵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중고 갤럭시노트1 및 갤럭시S3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4.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 갤럭시노트2 등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만 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2] 피고인은 2013. 12. 10. 02:50 무렵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삼성 갤럭시3 중고핸드폰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15] 피고인은 2014. 2. 1.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S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중고 갤럭시S4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같은 달 2. 무렵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1. 무렵부터 같은 달 2.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 갤럭시S4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30] 1. 피고인은 2013. 12. 19. 19:05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7만 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 날 17만 원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6. 19:20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N으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35] 피고인은 2013. 7. 28.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www.bunjang.co.kr)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에게 중고 갤럭시노트2 등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2013. 7. 28. 18만 원을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770만 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84] 1. 피고인은 2014. 1. 9.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S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R 명의 농협계좌(S)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S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전항 기재 R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1347] 1. 피고인은 2013. 12. 24. 무렵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S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V 명의 신한은행계좌(W)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 무렵 불상지에서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X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전항 기재 V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1694] 1. 피고인은 2013. 12. 21.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 무렵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3.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 AB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16만 7,500원과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0만 7,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D, AE, AF, AG, AH, AI, F, AJ, AK, A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I, AZ, BA, BB, K,N, BC, BD, BE, BF, BG, BH, BI, BJ, BK, Q, T, U, X, V, AA, AB의 각 진술서 1. BL, BM, BN, BO의 각 진정서 1. 피해신고서(BP)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조회, 이체내역조회화면, 거래명세조회서, 거래조회서,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송금확인증, 각 입출금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입출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통장 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D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