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6. 4.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2008고단111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 8. 17:00경 대구<삭제>주차장에서 <삭제>로부터 <삭제>이 개설한 <삭제>은행(계좌번호 : <삭제>) 통장과 현금카드 18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6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일명 서사장) 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현금자동지급기 앞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들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돈을 자동이체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대포통장, 차명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위 <삭제>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이체하게 하고, <삭제>은 대포통장 관리 및 자금인출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위 <삭제> 등은 공모하여, 2008. 1. 11.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충남 당진군<삭제>에 사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과납된 의료보험료 68만 원을 환급해 주려고 한다. 오늘까지 마감이라 20:00까지 연장해서 환급해 주니까 바로 은행 현금인출기로 가서 통화하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가까운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카드를 넣고 피고인들이 불러주는 대로 숫자버튼을 조작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삭제>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삭제>)로 3,137,474원이 계좌이체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9.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3,169,041원을 편취하였다. [2008고단162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대구 북구 <삭제>에서 공범 <삭제>의 후배인 <삭제>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1개당 10만 원씩 주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삭제>가 <삭제>은행(계좌번호: <삭제>) 등 금융기관을 달리하여 개설한 통장과 현금카드 각 1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02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중국사람인 <삭제> 미체포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일명 <삭제>), <삭제> 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현금자동지급기 앞으로 오게 한 후 전항 기재의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자동이체하게 한 후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과 위 정규상은 일명 대포통장, 차명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위 서사장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이체하게 하고, 위 <삭제>은 대포통장 관리 및 자금인출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위 <삭제>등은 2008. 1. 15. 17: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삭제>에게 전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데 작년 의료수가가 잘못되어 보험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67만 원 정도를 환급해 준다. 오늘까지 마감이고, 18:00 이후가 되면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되므로 현금인출기에 가서 불러준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7:55경 피해자를 마산시 월영동 신마산농협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카드를 넣고 불러주는 대로 숫자버튼을 조작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삭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삭제>)로 5,987,474원을 계좌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합계 460,075,0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08고단208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8. 1. 7. 11:00경 대구 남구 <삭제>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삭제>)를 개설하고, 2008. 1. 8.경 대구 남구 <삭제>은행 <삭제>지점에서 <삭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삭제>)을 각 개설한 다음, 2008. 1. 8. 오후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동대구역 육교에서 일명 <삭제>이 보낸 성명불상 50대 후반 남자에게 통장당 20만 원을 받고 위 각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중국사람인 <삭제>등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융사고,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자동지급기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불상의 번호를 누르게 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자동이체받은 다음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할 것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직접 전항과 같이 예금통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위 정규상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위 <삭제>에게 양도하고, 위 <삭제>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2008. 1. 10.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공범 중 1인인 성명불상 여자가 은행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삭제>의 휴대전화(<삭제>)로 전화를 하여 “<삭제>은행인데 2007. 12. 30.자로 <삭제>카드가 발급되어 170만 원 연체되었고, 만약 카드 발급 사실이 없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하고, 약 5분 후 성명불상 남자가 경찰관을 사칭 하고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예금통장과 잔액을 물어 확인하고, 예금보호를 위하여 카드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은행 현금자동지급기로 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자동지급기의 번호를 누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삭제>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삭제>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삭제>로 2회에 걸쳐 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08고단3663] 피고인은 2007. 12.경 이름을 모르는 사람(일명 <삭제>)에게 판매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통보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삭제> 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현금자동지급기 앞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들이 구입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돈을 자동이체 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일명 대포통장, 차명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위 <삭제>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이체하게 하고, <삭제>은 대포통장 관리 및 자금인출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위 <삭제> 등은 2008. 1. 11. 15: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삭제>의 집에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우체국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으니 지급정지 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카드를 넣고 피고인들이 불러주는 대로 숫자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삭제>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삭제>)로 5,983,456원이 계좌이체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08고단4069] 피고인은 2007. 12.경 이름을 모르는 사람(일명 <삭제>)에게판매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통보 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삭제> 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현금자동지급기 앞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들이 구입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돈을 자동이체 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일명 대포통장, 차명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위서사장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이체하게 하고, <삭제>은 대포통장 관리 및 자금인출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위 <삭제> 등은 2008. 1. 26. 0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삭제>의 집에 전화하여 "<삭제>은행 직원인데,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고, 서울중앙지검 직원이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아 그 직원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카드를 넣고 피고인들이 불러주는 대로 숫자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삭제> 명의의 <삭제>은행 계좌(계좌번호 : <삭제>)로 5,990,061원이 계좌이체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09고단55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2. 12. 18: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삭제>앞 노상에서 <삭제>으로부터 위 <삭제>이 개설한 <삭제>지점 통장(계좌번호 : <삭제>)과 현금카드 1개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도합 9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이름을 모르는 사람(일명 <삭제>)에게 판매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통보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삭제> 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현금자동지급기 앞으로 유인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일명 대포통장, 차명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위 <삭제>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이체하게 하고, <삭제>은 대포통장 관리 및 자금인출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과 위 <삭제> 등은 2008. 2. 19.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광진구 <삭제>에 사는 피해자 <삭제>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백화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 같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 코드를 설치해야 하니 바로 은행 현금인출기로 가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가까운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카드를 넣고 4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불러주는 대로 숫자버튼을 조작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삭제>의 계좌(계좌번호 : <삭제>)로 5,981,234원, <삭제>의 계좌(계좌번호 : <삭제>)로 3,981,234원, 위 <삭제>의 계좌<삭제>로 5,981,234원, <삭제>의 계좌(계좌번호 : <삭제>)로 5,981,234원이 계좌이체되게 하여 합계 21,924,936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삭제> 등은 2008. 2. 20.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중랑구 <삭제>피해자 <삭제>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삭제>카드를 발급받아 190만 원을 결제하였기 때문에 계좌 지급정지를 해야 하니 바로 은행 현금인출기로 가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가까운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카드를 넣고 피고인들이 불러주는 대로 숫자버튼을 조작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위 <삭제>의 계좌(계좌번호 : <삭제>)로 3,983,945원이 계좌이체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위 <삭제> 등은 2008. 2. 20. 10: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중랑구 <삭제>에 사는 피해자 <삭제>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백화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 같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 코드를 설치해야 하니 바로 은행 현금인출기로 가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가까운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카드를 넣고 3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불러주는 대로 숫자버튼을 조작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위 <삭제>의 계좌(계좌번호 : <삭제>)로 3,999,898원, <삭제>의 계좌(계좌번호 : <삭제>)로 2,589,898원, <삭제>의 계좌(계좌번호 : <삭제>)로 3,991,200원이 계좌이체 되게 하여 합계 10,580,99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삭제>의 법정진술 [2008고단1117] 1. 피고인, <삭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삭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용의자들이 사용하는 대포폰 통화내역), 통신자료 통보 1. 수사보고(용의자 <삭제> 출입국 사실 확인) 1. 각 수사보고(<삭제> 명의 <삭제>은행 거래내역, 통장 등 화물배달 영수증 첨부, <삭제> 명의 <삭제>은행 계좌에 대한, <삭제> 명의 <삭제>은행 계좌에 대한, <삭제>가 만들어준 예금계좌에 대한, <삭제>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용의자 및 관련자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삭제>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삭제> 등이 개설한 계좌의 거래내역, 중국총책<삭제>의 통화내역, 피의자 <삭제> 소지 <삭제>은행 통장 확인, 피의자 <삭제>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확인, <삭제>소지 <삭제>은행 거래내역, <삭제>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삭제>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삭제>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1. 수사보고(<삭제>소지 <삭제>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용의자<삭제>출입국 사실 확인) 1. 각 사건송치서(의견서) 사본 - 서울성동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의정부경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삭제>기록 사본 첨부) [2008고단1627] 1. 피고인, <삭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삭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 (통장개설 양수, 양도자 명단) 1. 각 거래내역 등 1. 피의자 <삭제> 통장양도내용 사본 [2008고단2084]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및 거래명세표, 예금통장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2008고단366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2008고단406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탁금 거래원장,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2009고단55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거래내역서 등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