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64

범죄사실 2015고단2464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로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청도보건소로부터 위 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던 중 위 사항을 위반한 채 1년 이상 입원한 환자 10명(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입원 연장 여부 의사 등에 관하여 환자 본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정신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의입원 연장여부 확인서"와 "전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소급 작성한 다음 위 문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증거위변조교사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병원에서, 위 병원의 행정실장인 R에게 '확인서 양식에 문제가 된 환자 10명의 서명과 담당 의사 서명을 받아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고, 위 병원의 원무과장인 S에게 '문제가 된 환자 10명에 대하여 퇴원 의사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진료기록부에 누락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놓아라. 단속 공무원이 사진을 찍어가지 않아 물적 증거가 없으니 단속 당하기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우기면 된다. 환자 본인 확인서도 보완한 진료기록부의 날짜에 미리 작성된 것처럼 확인서에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라.'라고 말하여 위 R과 S로 하여금 위 환자 10명에 대한 확인서를 새로 만들고, 전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R은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의입원 연장여부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자의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으며 담당 주치의와의 면담을 통해 계속 입원 치료 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10장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 환자 10명의 서명을 각각 받은 후, 위 환자 중 H, I, J, K, L, M에 대하여는 담당 의사 B의 서명을 받고, 나머지 환자 중 O, P, Q에 대하여는 담당 의사 T의 서명을 받고, 환자 N에 대하여는 담당 의사 서명을 공란으로 하고, 위 각 확인서의 작성일자는 공란으로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환자 N의 담당 의사였던 U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후 위 확인서 10장을 R을 통하여 S에게 건네주었다. S은 그 무렵 원무과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원 OCS 시스템(처방전전달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환자 10명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 중 환자 H의 경우 처방일자 2014. 6. 17., 환자 I의 경우 처방일자 2014. 6. 12., 환자 J의 경우 처방일자 2014. 4. 28., 환자 K의 경우 처방일자 2014. 5. 30., 환자 L의 경우 처방일자 2014. 6. 20., 환자 M의 경우 처방일자 2014. 7. 21., 환자 N의 경우 처방일자 2013. 12. 31., 환자 O의 경우 처방일자 2014. 6. 27., 환자 P의 경우 처방일자 2014. 5. 23., 환자 Q의 경우 처방일자 2014. 6. 27.을 각각 선택하고 각 환자들의 Current Condition란에 '환자가 주치의와의 면담을 통해 계속적으로 입원하여 치료하길 원하여 입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함'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R을 통해 위와 같이 건네받은 '자의입원 연장여부 확인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던 '작성일자'란에 위와 같이 전자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각 환자들에 대한 처방일자를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R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신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인 '자의입원 연장여부 확인서' 10장을 새로 만들어 작성일자를 소급 기재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위 환자 10명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변조하게 하여 증거위조·변조를 교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병원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R에게 환자 N에 대한 자의입원 연장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소급하여 작성하게 하도록 지시하면서, N의 주치의였던 의사 U가 퇴직하여 U의 서명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 스스로 위 U의 서명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 확인서의 '정신과 의사' 란에 "U", 그 이름 옆에 "U"이라고 직접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자의입원 연장여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8. 25.경 경북 청도군 소재 경북청도경찰서 수사과 V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자의입원 연장여부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W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자신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전산진료기록부' 내용을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정신보건법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자,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변조된 전산진료기록부 작성 명의자인 위 병원 소속 의사 B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병원에 있는 의사 B의 사무실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위 B에게 "정신보건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니 병원에 벌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 전산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된 날짜는 그 작성 일자에 기재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교사하고, 위 B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환자 8명에 대해 입원 연장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수기 차트에 기록을 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수기기록부에는 기록을 안하고, 전자차트에 기록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자의입원 연장확인서는 작성된 날짜에 받은 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자의입원 연장여부에 관한 부분은 기재된 날짜에 전부 전자기록부에 기재했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자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병원 원무과장 S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었을 뿐 위 B 스스로 전자진료기록부에 본건 환자들에 대한 입원 연장 동의 여부를 기재한 사실이 없었고, 본건 환자들의 자의입원 연장여부 확인서 또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S 및 행정실장 R이 작성한 것이었으며, 전자진료기록부 및 자의입원 연장여부 확인서의 작성일시도 2014. 8. 7.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87호 A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환자 8명에 대해 입원 연장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수기 차트에 기록을 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수기기록부에는 기록을 안 하고, 전자차트에 기록을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자의입원 연장확인서는 작성된 날짜에 받은 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자의입원 연장여부에 관한 부분은 기재된 날짜에 전부 전자기록부에 기재했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자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은 위 A의 지시를 받은 위 병원 원무과장 S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스스로 전자진료기록부에 환자들에 대한 입원 연장 동의 여부를 기재한 사실이 없었고, 환자들의 자의입원 연장여부 확인서 또한 A의 지시를 받은 위 S 및 행정실장 R이 작성한 것이었으며, 전자진료기록부 및 자의입원 연장여부 확인서의 작성일시도 2014. 8. 7.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단4367 피고인 A은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병원 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G병원 행정부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G병원 행정부장인 피고인 C에게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병원 소유 차량(X 카니발2)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데려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1. 27. 09:00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우체국 앞 지하도 입구에서, Y와 Z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자, '병원에 가 본적 있느냐. 우리는 정신과이고 감금하는 병원이 아니다. 자유스러운 병원이다. 치료를 원하면 차량에 탑승하라.'고 유인하여 서울역파출소 공중전화 박스 앞에 세워져 있던 G병원 소유의 위 카니발2 차량에 탑승하게 하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병원 소유 차량을 제공하여 위 G병원에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6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S,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각 입원진료기록부 및 자의입원 연장여부 확인서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87호 사건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공소장 사본, 고발장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증거자료 확인에 대한, 의사 U 관련자료 확인, L의 수기 진료기록부 확인, 환자 N의 수기 진료기록부 확인, 환자 J의 수기 진료기록부 확인, 입원환자 H, N 진료(퇴원)확인서, 환자 I, H, M, K의 수기 진료기록부 확인], 약식명령 사본 2015고단436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 A AH 등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관련), C 행정부장 환자 본인 입원요청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 위조 또는 변조 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교통편의 제공에 의한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자백)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다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증거위조교사죄, 증거변조교사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1. 29.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한 상태임), 특히 2015고단2464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한 형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방어권을 남용하고 병원 행정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병원 소속 의사 또는 직원들에 대하여 위증 또는 증거 위변조를 교사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사법기능을 저해하려 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정신보건법위반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위증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각 범행이 위 정신보건법위반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위 정신보건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의 내용이 A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 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 증언대상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위증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증언대상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금전적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병원 행정부장으로서, 행정원장인 A과 공모하여 병원 수익을 위하여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러 명의 환자들을 유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급여와 별도로 환자 유치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