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및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될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부모로부터 ‘수양아들’로 칭해지며 그와 사실상 형제처럼 자라온 사람이고, D는 E 소속 C군 주재 기자로서 C군 선거구민이다. 피고인 B는 2021. 8. 26.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위 D가 찾아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소사건에 대한 주변 소문을 언급하며 마치 그 사건을 취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D가 위 사건을 확인한 사실 등을 알렸고, 피고인들은 D의 위 사건 취재ㆍ보도 등을 막기 위해 D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이나 대담ㆍ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1. 8. 27. 오전 무렵 위 ‘G’ 사무실을 찾아가 위 피고소사건에 대한 취재ㆍ보도 등 무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현금 200만 원(전액 5만 원권)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0:00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D에게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돈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잘 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A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련하여 신문 취재ㆍ보도 기자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선거구민인 D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선거에 관하여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위 A을 위하여 선거구민인 D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30조(후보자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30조(후보자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의 점, 피고인에게는 후보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D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D가 제출한 전화 통화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A이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2021. 8. 26. D로부터 A에 대한 성추문을 듣고 나서 A에게 “큰 일 할 사람이 이런 얘기가 떠돌아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B가 다음날 100만 원을 가져온 A에게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여 A이 100만 원을 더 가져왔던 점, 피고인 B가 D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면서 “A이 오늘 아침에 돈을 주고 갔다, 잘 좀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여 A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피고인 B는 D에게 위와 같이 말한 취지에 대하여 “사업하고 또 지가 후보로 앞으로 나올 거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A이 잘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한 것뿐이지, 거기에 꼭 핵심을 찍어서 뭐뭐뭐 도와주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스스로도 선거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그전까지 A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줬던 적이 전혀 없었으며, 범죄의 성립에 선거운동이 반드시 유일한 목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A은 200만 원을 도로 가져가라고 전화한 D에게 “아이~죄송해요. 제가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고~. 형님 얘기 하다 보니까 형님이 야~ 이만 저만 해서 이런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땐 형님하고 또 그런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님 말을 들었지요. 제가요.”라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D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선거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의 확정적 고의 내지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후보자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2범죄(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국 낙선하였던 점, 피고인이 기부․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2범죄(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금품제공의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닌 A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