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7. 14.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가 많이 온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선불 유심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도록 허락받고, 자신 명의로 된 E 계정이 부적절한 방송으로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계정을 사용하도록 허락받고 E 수익을 환전하는데 필요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 사진을 제공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22. 4. 19.경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의 G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고 2022. 6. 3.경 피해자 명의의 G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추가로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F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경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선불 유심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F 어플에 접속하여 ‘신용대출’을 선택한 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본인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9,000,000원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대출금 입금을 위한 피해자 명의의 F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인터넷상거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5. 3.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인터넷상거래를 통해 ㈜H에서 피해자 명의의 G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2.경까지 피해자 동의 없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G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인터넷상거래를 통해 합계 6,081,08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81,08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5. 4.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선불 유심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G카드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한 ‘장기대출’을 선택한 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본인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I(원리금)’ 대출 5,000,000원을 2회 신청하여 같은 날 2회에 걸쳐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현금서비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선불 유심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G카드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한 ‘단기대출’을 선택한 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본인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1,300,000원을 신청하여 같은 날 1,3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J은행 계좌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선불 유심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F 어플에 접속하여, ‘오픈뱅킹’을 선택한 후 피해자 명의로 된 다른 은행 계좌 및 잔액을 확인하고,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금액,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 중인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2022. 7. 12.경 같은 방법으로 3,616,500원을 이체하고, 2022. 7. 15.경 같은 방법으로 3,616,500원을 이체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616,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616,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K은행 계좌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선불 유심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F 어플에 접속하여, ‘오픈뱅킹’을 선택한 후 피해자 명의로 된 다른 은행 계좌 및 잔액을 확인하고,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계좌이체금액,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 중인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소액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선불 유심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일반 유심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본인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L’ 사이트에서 M를 통하여 99,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99,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5. 3.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편의 점에서, 마치 B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13,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5.경까지 B 명의의 G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880,891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891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G카드 개설신청서, G카드 사용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연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계좌이체를 통해 금원을 취득하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