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6:10경부터 2013. 10. 21. 16:02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한 피해자 D(여, 22세)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E'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45회에 걸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접속기록 및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76

범죄사실 2014고정776 피고인은 2013. 12. 7.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 C K5 승용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다 피해자 D(41세, 남)이 차량 뒤편에서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과 왼쪽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번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777 2013. 12. 0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같은 곳에서 약 5m를 후진하며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피의자들) 2014고정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결과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0:50경, 술에 취하여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신문지를 모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에 불일 붙이던 중,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신문지의 불이 방안의 벽과 천장까지 듣겨 붙게 하여 방안의 일부 시가미상 상당을 소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78세)가 자신의 바지를 추켜올리면서 피해자 E(여, 69세)의 집에서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 D가 E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회장은 자신의 바지춤을 위로 올리며 진저리를 치고 나왔다. E의 집에 들어가 보니 E이 옷을 홀랑 벗고 있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F, G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각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E은 2013. 5. 12. 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은 바 없는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 G이 경로당 건물 밖의 정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발언을 듣고 들어와서 알려주었다는 것이나, 증인 F, G은 위 날짜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바 없으며, 경로당에서 피고인과 D가 자주 싸우는데 그 싸우는 중에 오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거나(F), 소문으로 들었다(G)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E 또한 위 날짜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위 날짜는 일요일인데,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증 제1호(교회 출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날짜에 피고인은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과 유사한 취지의 이야기를 경로당이나 그 인근 동네사람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점에 관한 심증이 강하게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하남2지구 쪽에서 하남공단1번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D(여, 3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1:5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및 실형선고전력도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3년 남짓 지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늦은 시간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의 발열로 병원에 다녀오던 중 적발이 되어 범행의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I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에서 부사장 직책으로 사업 기획, 마케팅, 금융 관련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5.초경 웨딩홀로 사용 중이던 서울 은평구 J건물 16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전용면적 1,494.6m²)을 매입하여 씨푸드 뷔페 레스토랑으로 개조한 다음 피고인들이 직접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상가의 매입 및 뷔페 레스토랑 개업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구조적 독립성이 없는 전용면적 4.6m² 등의 300여개 개별 상가로 잘게 분할한 후 구분 등기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10년 동안 고율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위 구분 등기된 개별 상가들을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0. 5.초경부터 수 개의 분양대행업체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고, 인터넷 광고,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기 시작하였고, 2010. 5. 23. 서울 은평구 J건물 15층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K에게 'J건물 16층 A-32호 상가를 분양받고 이를 뷔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I에 임대를 하면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매해 분양대금의 8%에 상당하는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K으로부터 87,13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6,999,182,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F,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분양공급계약서 1. 각 확정수익지급보증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서(I 분양 현황-계약일자순, 계약호수순, 계약자 이름순, 2010. 2.~2013. 12. I 결산보고서 정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분양하였던 구분건물은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12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물리적으로는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채 구좌당 약 5m²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상가를 등기부상 잘게 분할한 후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양하였고 분양과 동시에 투자자들로부터 다시 상가를 임차한 후 이 사건 상가 전체를 하나의 음식점으로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10년 동안 연 8% 내지 8.5%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유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투자자들의 출자 목적은 이 사건 상가 지분의 취득이 아니라 출자금에 대한 수익금의 취득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할 출자금의 총액과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약정한 수익금(임대료)의 총액이 이 사건 상가의정상적인 매매가격과 임대료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 자금을 받자마자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점유, 사용과는 관계 없이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확정수익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지분의 분양을 통한 분양대금의 수수라는 외형을 취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였고, 또 임대료의 지급이라는 외형을 취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투자자들로 구성된 P에 I 소유의 상가를 모두 이전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인들과도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4. 2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리산 중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반송로에 있는 충렬사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9. 22: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며칠 전 피해자의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비싸게 받았다며 주점 카운티를 막아선 채 15만 원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넌 좆같이 생겼네, 신랑은 있냐?"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52세)으로부터 더 이상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자 D를 비롯한 주점 종업원, 동료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 씹새끼들 돈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어디 업주의 애인이냐. 이 씨발놈들아"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에 정한 다액의 합산 내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3.22. 13:06경 시흥시 정왕동 1239-5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안산시 쪽을 향하여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후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후 전방 적색 신호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남)가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153,7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앞 부분 사진, 피의차량 앞, 뒷부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6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몸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는 번호판이 구부러진 모습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에는 긁힌 흔적이 발견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른바 'F' 유흥주점인 'G'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2. 1.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H를 알게 된 이후 2018. 2. 4. H를 업소 밖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이라는 이름의 모텔에 투숙하여 H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주기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J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H에게 2018. 2. 5. '(내가)좋으면 빤낭잡으라구우우우우웅ㅜㅜㅜ딴놈이채가기전엥에에에ㅜㅜㅜ 나오빠가 좋단말야', 2018. 2. 7. '걍오빠랑꽁냥꽁냥같이살고지내고싶음ㅋ'라는 메시지를, '나오늘손님짤렸당? 계속묶었는데 안줘서'(손님이 피고인을 '지명'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동석작배를 하게 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주지 않자 손님이 '지명'을 중단하였다는 의미)라는 메시지를 각각 보내고, '그날(2018. 2. 4. 모텔에서의 유사성교) 이후 참기 힘들다'는 H의 메시지에 'ㅋㅋㅋ계속생각나징 우리궁합잘맞을듯', '내가고이 아껴두고잇을게', '대신 오빠도 딴애랑 하지말기', '오빠도나한테떳떳해줘'라고 응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H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는 한편 H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8. 2. 10. 저녁 무렵 데이트 약속 후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온 H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스파에서 마사지도 받고 드라이브를 즐긴 후 2018. 2. 1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모텔에 함께 투숙하였고, 그곳에서 H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H는 피고인의 체내에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관계 이후 같은 날 저녁 '오빠지베왓지롱'이라는 H의 J 메시지에 '나아직안잠잘라구 누워쩌', '너도인증샷보내ㅡ.ㅡ', '집에잘 들어갓나싶어그러디뭐.'라고 답변을 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고, 2018. 2. 12. 01:30경 'teamo'(스페인어로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관계를 통하여 H와 '애인' 사이가 되었고, 따라서 H가 자신을 '들어앉히기'(유흥업계에 종사하는 여성을 업소에 출근하지 않게 하는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를 기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H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임을 하지 않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H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2. 16:12경 서울 강남구 N,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다음, 2018. 2. 13. 19:0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경찰병원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위 O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8. 2. 11. M모텔 안에서 내가 거부를 하는데도 H가 한차례 성기 삽입을 했고, 내가 완강하게 저항을 하자 성기를 뺐다가 다시 나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한 뒤 삽입을 했고, 이에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다', '억지로 내 손목을 잡고 팬티와 속옷을 벗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계속해서 하지말라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애원을 했는데도 억지로 했다'고 진술하고, 2018. 5. 1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23호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H가 옷을 벗긴 다음 내 몸 위에 올라타 팬티를 억지로 벗겼다', '팬티를 벗길 때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브레지어를 벗길 때는 그보다는 약했지만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정도로 세게 저항했다', '하지말라고 발버둥쳤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삽입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이 없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무고자백감경 형법 제156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고, 피무고자는 무고 대상이 된 사건과 무고 자체 사건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무고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만 23세인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무고자와 성관계를 한 후 소위 '조건만남' 이루어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 이후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9. 00:14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49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6년 내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15: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읍내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화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삼화빌라 앞 도로를 한마음목욕탕 방면에서 신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도로 좌우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다 정차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313,9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지구 대로 가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E은 2004.경 또는 2013. 3.경 '진정인 A은 2004. 8.경까지 피진정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위조하였고, 그 위조된 서류를 첨부하여 2013. 4. 4.경 진정인 A을 상대로 6,000만 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E이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3. 6. 17.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매매계약서 1. 이행각서 1. 인감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무고행위를 통해 책임을 면하고자 한 채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E은 2004.경 또는 2013. 3.경 '진정인 A은 2004. 3. 17.경 인천 강화군 H, I, J 부동산에 관하여 피진정인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400만 원 상당의 근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E이 위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3. 6. 17.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허위사실이 피신고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약정서의 경우 채무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채권자에 해당하는 E의 경우 인영까지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는 일반인이 진정한 약정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경우 채권자란 겸 근저당권자란에 기재가 없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피고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서 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역시 일반인이 진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터이므로 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401호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법률서비스업체인 'C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7.경 위 사업장에서, 1993. 3. 26.부터 2012. 6. 30.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10월부터 2012. 6월까지의 임금 28,300,000원 및 퇴직금 53,573,840원 합계 81,873,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2014. 8. 13.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7.10.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접객원 2명을 불러 양주 윈저17 1병 등을 시켜 취식하고도 그 대금 7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서면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사다리 양쪽의 '홀' 또는 '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지급 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644회에 걸쳐 합계 2,822,871,908원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도박 행위자 인적사항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A F은행계좌인적사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에 상용된 자금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박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그 횟수도 644회에 이르며 도박을 위해 입금한 한 액수가 약 28억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가 644회에 이르고 기간도 1년을 넘는 점, 도박을 하기 위 해 입금한 금액이 합계 약 2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11.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06: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5. 04: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1. 12. 20. 벌금 100만 원, 2012. 1. 20. 벌금 100만 원, 2014. 2. 13. 벌금 10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1) 이 외에, 2014. 4. 25. 이 법원 2014고약2579호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사건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3. 14, 경부터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10. 12.경부터 서울 강서구 M빌딩에 있는 N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3. 14. 경부터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O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P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Q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R는 주식회사 P 영업사원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3. 28.경 위 병원에서 O의 지시를 받은 R로부터 "주식회사 P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나비카테타 등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병원에서 O 및 R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나비카테타 등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4. 위 L병원에서 O 및 R로부터 "주식회사 P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나비카테타 등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14. 위 L병원에서 O 및 R로부터 "주식회사 P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나비카테타 등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24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11. 3. 28. 경 제공받은 1억 원을 피고인 B, C과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 주식회사 P에 위 1억 원을 반환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 C은 리베이트 수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동업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결정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사 협조 여부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건강상태, 사회 기여 활동 현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