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삼거리에서 C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6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24. 04:23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과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23. 1. 18. 교통사고를 당하여 F병원에서 우측발목의 폐쇄성 골절 및 탈구, 우측 족무지 근위지골의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받는 한편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23. 1. 26. 우측 족관절 개방적 정복과 금속 내고정 등의 수술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침상안정 상태에서 욕창과 폐부종, 흉막삼출 및 설사를 동반한 위막성 장염이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고, 이후 증상이 일부 호전되어 2023. 4. 12.경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23. 5. 7. 맥박산소포화도 저하로 다시 F병원으로 전원되었다. F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폐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폐렴을 원인으로 한 호흡부전으로 2023. 5. 24. 사망하였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자문을 하였고, 이에 위 대학은 보험사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이후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경쾌나 완쾌의 과정 없이 지속적으로 침상 안정을 유지하면서 욕창과 폐렴이 진행되어 사망까지 이른 사실에 비추어 사망 약 3개월 전 발생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고혈압증, 제2형 당뇨병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사정, 피해자가 86세의 고령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교통사고가 사망에 관여한 정도를 50%로 사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중상해 의사 소견 확인) 1. 진단서(D),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다.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상태의 변경 외에도 고령인 피해자의 기왕증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9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3. 15:0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에 부착해놓은 시가 2,000원 상당의 타일모양 시트지(스티커)를 양손을 이용하여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3. 15:2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여, 29세)이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피고인 주거지로 가자는 요청을 하자 "저 시발년이,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치켜 올리며 마치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바디캠영상분석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바디캠 영상 분석,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에 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C가 주거지 구분을 위해 붙여둔 시트지를 손괴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동종의 범행 전력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95

범 죄 사 실 2021고합395 피고인은 2021. 7. 16. 0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남한산성에 놀러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운전석 안전벨트를 잡아 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및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4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과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31. 0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골프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고객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 곳 창문을 통해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12. 8.부터 2022. 2. 7.까지 1.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2021. 12. 29. 07: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G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임의동행보고 2022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잠정조치 위반 관련 100미터 이내 CCTV 영상 분석 보고) 1. 데이트폭력 경고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및 신고이력 등) 1.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신청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피해자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0조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 3범죄(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 중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피해자 주거에 접근하여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이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90

공소사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청에 마스크 300만 장을 공급한다고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20. 3. 25. 23:4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웹하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불상의 장소에서 접속하여 위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마스크 칼선, 영문도안, 마스크 포장지도안, 마스크에 대한 상세페이지, 시험성적서’를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2020. 4.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가 제조 및 판매하는 ‘D’와 동일한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 포장지 및 마스크 도안을 사용하여 1개당 1,800~1,900원 불상의 수량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 E 등 쇼핑몰에 위 상품을 게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마스크 칼선, 영문도안, 마스크 포장지도안, 마스크에 대한 상세페이지, 시험성적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위 나.항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자가 제조 및 판매하는 ‘D’의 포장지 및 마스크도안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1:56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추격을 받아 붙잡혔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20년 여름 무렵부터 2021년 봄 무렵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가끔 연락을 하며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 오전경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저TG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 소재 상호불상의모텔에서 출발하여 충북 음성군 D 소재 상호불상의 팻샵으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전날 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본 사실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었던 기간 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났던 사실에 대해 화를 내며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3. 12:00경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에 있는 화성삼거리 인근 공터에 위 그랜저TG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내려서 알아서 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자 뒤이어 하차한 후 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들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4~5회 가량 강하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던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로가에 있는 가드레일에 수차례 내리친 후 땅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피해자가 ‘핸드폰 어쩔거냐’며 따져 묻자 ‘상황파악 잘 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가 과거 다른 남자를 만났던 사실에 대하여 재차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걔가 그렇게 좋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맞다, 걔가 더 좋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4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3대 더 때린 다음 머리채를 움켜잡고 도로 안쪽으로 끌고 오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 머리를 놓아 달라’고 하여 머리채를 잠시 놓아 주었다가, 피해자가 다시 자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움켜잡아 끌고 와 땅바닥에 주저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좌측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도로가에 있는 가드레일에 수차례 내리친 후 땅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7. 3. 12:13경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던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고 멈춰 서고,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살려주세요, 신고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니 발로 걸어갈래, 끌려갈래’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위 오토바이 운전자와 이야기를 하며 땅바닥에 집어던졌던 피해자의 소지품들을 위 그랜저TG 차량의 트렁크에 실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인근 옥수수 밭으로 뛰어 도망을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지 못한 채 위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여 증평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도로 건 너편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잡아끌어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도망가 봤자다. 우리 같이 죽자, 나도 쪽팔리고, 너도 그게 편하지 않겠냐.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 내려 달라’라고 말했음에도 ‘조용히 있으면서 묻는 말에만 대답을 잘 해라. 그러면 집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계속 차에 태운 채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3:41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재 음성경찰서 금왕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9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석재 생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 파주석산지점(이하 ‘B’이라고 함)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파주석산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B은 2019. 5.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D로부터 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과 소속 운전자를 제공받아 파주석산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굴러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함)을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기계 추락 위험이 있는 호퍼(쇄석기) 투입구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원석 하차 작업의 경우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호퍼 투입구에 접근하여 정지한 다음 호퍼 투입구에 원석을 붓게 되는데 유도자나 신호수 기타 정지 지점을 알리는 장치는 없었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은 높이 약 26cm의 진입 방지턱이 유일하였으나 위 방지턱은 덤프트럭의 잦은 접근과 작업 중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해 하루에도 수시로 평탄화되고 있었으므로 그 주변에 토사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여 방지턱이 제 기능을 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채 2020. 8. 23. 파주석산에 첫 출근한 초보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3세)로 하여금 원석 하차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20. 8. 24. 10:45 무렵 파주석산에서 피해자가 원석하차를 위해 호퍼 투입구 쪽으로 후진하여 가다가 정지 지점을 지나쳐 그대로 방지턱을 넘어 약 10m 아래 호퍼 내부로 추락하여 목뼈 및 등뼈 골절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F에 본사를 두고, 파주시 C에서 파주석산지점을 두고 석재생산 및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법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녹화용 CCTV 영상)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재직증명서(A), 각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현장사진, 감정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나.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남, 74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22. 12. 19. 광주가정법원에서 ‘2023. 12. 18.까지 B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3. 2. 25. 21:40부터 2023. 2. 26. 16:04경까지 위 B(당시 73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최근 1년간의 112신고내역 분석 및 정리파일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보호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가정보호 송치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피해자보호명령의 피해자인 B의 동의·승낙 아래 해당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B과 원만히 합의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8.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01:38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감정서 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7. 00:02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자에게는 후진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 E(남,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7. 00:02경 밀양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3:50경 부산 동래구 C, 2층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남,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E에게 얼음을 던지는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오해하여 먼저 피고인을 향하여 물건을 집어던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 인하여 상당히 다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3: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5. 21: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22:52경 안산시 단원구 D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한 후 운전석 의자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누구랑 사느냐’라고 묻고, 곧이어 ‘내가 사람 4명을 죽여봤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 그만하겠다, 돈을 돌려주겠다’는 성관계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석 쪽 시트 아래 쪽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는 행동을 하며 ‘저기에 칼이 있다’, ‘장난 같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며 삽입하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배심원의 평결 결과 유․무죄에 관한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2:0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앞 길에서, 같은 날 20:00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 C(남, 34세)에게 ‘21:00경에 갈거니까 니가 알고 있는 주점으로 예약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주점을 예약해 놓았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주점에 가지 않은 일로 감정이 상한 피해자와 만나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어 “니는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04:15경 화성시 B지구 C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0:20경 광주 남구 B, 피해자 C(남, 42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곧바로 이동해 주지 않고 식사 후 빼주겠다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동영상 등 CD 1장, 휴대전화 동영상 등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듣고도 곧바로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에 병원을 방문하여 ‘(주상병)요추 염좌, (부상병)좌견관절 염좌’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에는 ‘상대방이 밀어서 다침(본인진술)’, 상해부위와 정도에는 ‘별다른 외상 흔적은 관찰 안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병명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기초하여 판단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피해자의 허리 부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단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허리 통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얼마나 치료를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병원에 두 번 정도 갔던 것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치료받은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참을 만했다고 답변을 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8번)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당기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요추 및 견관절에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01:20경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문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