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K은 2013.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J, AL, AM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AW빌딩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J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위 게임장 영업에 제공하고, 피고인 AL은 위 AJ에게 게임기를 투입하여 위 게임장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게임장 관리 및 영업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M은 위 AJ의 지시에 따라 야간에 경찰 단속 등을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J, AK, AM, AI,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대전 동구 AX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J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위 게임장 영업에 제공하고, 영업시설 수리비 등을 지급하며,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인 A에게 속칭 바지값 명목으로 1,0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다른 종업원들의 벌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게임장 영업 수익의 70%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K은 게임장 영업 준비비용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게임장 영업 수익의 30%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M은 배후에 있는 게임장 실업주인 위 AJ을 대리하는 실장으로서 위 AJ 이 제공한 불법게임기를 게임장에 설치하고, AK과 함께 게임장영업부장과 위 A, AI을 고용하는 등 위 게임장 영업을 위한 준비를 전담하고, 게임장 영업 개시 이후 위 AI이 보고하는 영업매출 정산내역을 위 AJ에게 전달하는 등 실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영업 전면에 나서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I은 일비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 및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위 A에게 일비를 지급하고, 실장인 AM을 통해 환전에 필요한 시재금을 전달받아 게임장 영업을 한 후 영업매출을 정산하여 이를 AM 등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 명의를 제공하고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일비 명목으로 13만 원씩을 지급받고, 차후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속칭 바지값 명목으로 1,000만 원과 영치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2.경부터 2012. 10. 25. 10:50경까지 위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N, AO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등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위 AJ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운터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J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 AJ은 2012. 7.경 제2항 기재 게임장 운영을 준비하면서 위 AM의 제안에 따라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AM을 통하여 피고인 A를 바지사장으로 섭외하면서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위 A에게 일비 명목으로 13만 원씩을 지급하고, 향후 게임장이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속칭 바지값 명목으로 1,000만 원과 영치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J은 2012. 10. 25. 10:50경 제2항 기재 게임장이 단속되자, 2012. 11. 21.경 AM에게 종업원 벌금과 바지값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중 500만 원을 위 A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A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19. 14:25경 별건 불법게임장 사건으로 검거되어 구속된 이후 2013. 4. 17. 대전교도소 3호 접견실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AJ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게임장의 운영경위, 게임방법, 종업원 고용 현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위 AJ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J은 A를 교사하여 범인인 자신을 도피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교사에 따라 AJ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K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AI, AJ, AK, AL, AM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나. 피고인 AN, AO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다. 피고인 AJ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라.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AI, AJ, AK, AL, AM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N, AO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N, AO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N, AO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I, AK, A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I, AL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J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N, AO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참작사항 : 각 게임장의 규모 및 피고인들의 각 영업기간(근무기간), 영업 방식(철문, CCTV 설치), 피고인들의 각 역할,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어 도피생활 중 이 사건 바지사장 역할,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AI : 종업원과 자금 관리, 동종의 실형 전과 1회 피고인 AJ : 각 게임장 운영자금 대부분을 조달한 실업주,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AK : 일부 자금을 투자하고 게임장 운영에도 일부 가담, 동종 전과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AL : AJ에게 게임장 운영 제안하고 천안 게임장 영업 총괄, 단속 이전에 운영에서 탈퇴,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AM : 천안 게임장에서 문방 역할 하다 대전으로 게임장 이전하는 과정부터 게임장 영업, 추가 투자자 유치 등 주도적 역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AN : 종업원, 초범 피고인 AO : 종업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