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이고, 피해자 D(남, 16세)는 유도부 소속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6:00경 경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유도장에서, 유도 훈련 중 손으로 피해자의 유도복 깃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학교폭력심의회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출장 내역 및 대회 참가 확인서 사진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2021. 5. 21.경 사진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유도부 훈련일지 사진 첨부, C고등학교 수사협조의뢰건 회신에 대하여, C고등학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검토에 대하여, 고소인의 범행일시 정정에 대하여, 범행일시 특정 경위에 대하여, F과의 제2회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도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조르기를 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다리에 소변을 보거나 소변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번 기재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피해자의 다리에 소변을 보거나 소변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피해자의 당시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종래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 중심의 체육인 양성 과정에서 묵인되고 양보되어 왔던 지도자들의 체벌 관행과 이로 인한 어린 선수들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고 스포츠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엄격히 지양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6.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3. 02:56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에 있는 창원시여성회관창원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결정문, KICS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오히려 시동을 켜고 도주하여 시속 100km로 10km 정도의 거리를 질주하는 등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5%로 높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 물적․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부과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서 대구 달성군 C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직진도로가 이어지는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주시를 잘 하지 않은 채로 후진하다가 뒤편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우측 옆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우측 센터필러 교환 등 수리비 1,235,871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미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사고 경위와 발생 과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직진도로가 이어지는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주시를 잘 하지 않은 채로 후진하다가 뒤편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우측 옆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뒤편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 차량(봉고3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당시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후진 속도와 충격 당시 피해 차량의 흔들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육안으로 보기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인 2022. 12. 22. E 의사 F으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3주의 안정가료 권장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F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지장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회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부터 7개월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와 D호에 각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8. 13. 04: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망치(전체길이 42cm; 증 제1호)를 바지춤에 소지한 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망치를 꺼내 머리 위로 높게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흔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및 세부산정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야심한 새벽 시간대에 돌연 망치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망치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함은 물론이고,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컸으리라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보이는 점, 망치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약정한 점, 앞서 살핀 처벌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02: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0년 내 확정된 음주운전 전과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소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안 전에 위험을 증대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77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2. 22. 04:4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에게 물건을 고르지도 않은 채 계산해 달라 말하고 휴대전화 충전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할 제품이 없고 충전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화가 나 “칼 들고 와야겠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04:53경 위 ‘C’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가리키며 “이 차가 당신 차냐? 차량 등록증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04:56경 위 ‘C’ 편의점 앞길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F(24세)가 이를 제지한 뒤 부산 연제구 G 1층 로비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상체로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2. 05:05경 위 ‘G’ 1층 로비에서, 위 1.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신고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이 개새끼 니는 뭐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지랄이고! 니 앞길 다 막아주께.”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I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보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협박과 폭행의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범죄 유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범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의 내용, 반복된 폭행, 두 번째 폭행의 경위, 새벽에 영업장에서 협박 당한 피해자의 처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의 정도, 출동한 경찰관에게조차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체포 후 피고인이 보여 준 태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모두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미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하여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존증후군, 충동조절장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치료받아 오고 있던 점,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자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도 고려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니,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폭력성, 비예측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사회봉사와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아동 C(여, 2세)는 위 B의 자녀이다. 1. 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4. 17. 06:5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작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한 후 피고인의 평소 행실 문제로 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아빠 죽인다, F, 씹할, F 고모, 아빠, 엄마, 누나, 니들 다 죽여버릴거야, 작은 아빠한테 받은 240만원 어디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나 직므 가족들 다 신고할 거야, 다 죽여 버릴거야”, “나 지금도 사람 한 명 죽이고 왔어. 다 죽인다, 너네”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벽면을 5회 가격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4.17. 06:30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6:5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파출소까지 이동하고 택시요금 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관련사진, 피의자 왼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재범위험성의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7. 06:5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작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한 후 피고인의 평소 행실 문제로 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작은 아빠 죽인다, F, 씹할, F 고모, 아빠, 엄마, 누나, 니들 다 죽여버릴거야, 작은 아빠한테 받은 240만원 어디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나 지금 가족들 다 신고할 거야, 다 죽여버릴거야”, “나 지금도 사람 한 명 죽이고 왔어. 다 죽인다, 너네”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벽면을 5회 가격하며 마치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2022고단1563] 피고인은 2021. 10. 26. 14:00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신체등급 7급(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 감당여부 등에 대하여 판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판정되어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부터 ‘2022. 5. 26. 09:30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신체검사 통지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2023고단8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3.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D에 게시한 스타벅스 e카드 5만원 교환권 기프티콘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3.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D에 게시한 롯데모바일상품 권 10만 원 권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29] 피고인은 2023. 6. 16. 04:51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콘솔박스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갑과 현금 1,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21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3. 4. 24.경 여수시 J에 있는 K에서 D에 접속하여 ‘롯데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3. 4. 24.경 위 장소에서 D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e 카드 5만원 교환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교환권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 경위서, 수사보고서(고발인의 추가 진술서 제출), 추적 경위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3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14, 15번) 1. D 대화내역 캡처사진, 민원접수, 민원상세, 첨부자료(사진), 대화내역 [2023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1563 병역법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위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추가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체적인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및 절도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다만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반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고,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1. 7. 하순경 제주 서귀포시에서, 남자친구인 C과 함께, 베트남 북부 지역 방송국에서 추첨하는 베트남 로또복권의 당첨번호 중 끝 2~3자리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베트남 로또 도박’ 장 개설과 운영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상선 D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위 C, D과 베트남 로또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그들의 베팅금을 모아 D에게 전달한 다음 수수료(참가자들의 최소 베팅금인 22,000~23,000원당 300원)를 받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2021. 8.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도 참가자 모집과 베팅금 전달, 수수료 취득 등 위 도박장 운영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순차로 위 C, D과 도박장 개설과 운영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7. 하순경 피고인 A이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선원인 F에게 위 베트남 로또 도박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베팅 내용을 받고 현금으로 베팅금을 받아 위 D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21. 8.경 불상의 베트남 선원에게 위 베트남 로또 도박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하게 한 다음 베팅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현금으로 베팅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달하여 위 D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22. 2.경까지,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22. 1. 6.경까지 베트남에서 와 제주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선원 등을 대상으로 베트남 로또 도박에 참가 하도록 권유하고 문자메시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계좌거래를 사용하여 베팅 내용과 베팅금(합계 24,147,000원 상당), 당첨금이 오가도록 함으로써 위 참가자들이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위 C은 2022. 3.경 제주 서귀포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모집책으로서 도박개장에 가담하다가 직접 베트남 로또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3. 11.경 친구인 G에게 위 ‘E’ 식당에서 위 베트남 로또 도박에 대해 알려주고 베팅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았으며 베팅금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5.경까지 베트남에서 와 제주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선원 등을 대상으로 베트남 로또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고 문자메시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계좌거래를 사용하여 베팅 내용과 베팅금(합계 1억 7,599만 원 이상), 당첨금이 오가도록 함으로써 위 참가자들이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페이스북 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W 대화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메시지 대화내역 번역본(증거순번 32번), A과의 휴대전화 대화메시지 번역본(증거순번 49번) 1. 수사보고서(도박자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9. 11. 16:46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미상)를 쥔 상태로 길을 걷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라고 했냐, 왜 욕을 하냐’고 말하면서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위 망치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 가 같은 시 D 인근 노상에 이르러서 오른 손으로 자전거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위 망치를 다시 집어 들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잘못했으면 무릎 꿇어라, 잘못했다고 말해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이동동선 확인)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경찰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5. 20.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아산시 배방로187번길 28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배방로 201번길 24-10 소재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수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소득이 28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광명시 B에 있는 배달업체 C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2019. 3.경 320만 원의 소득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월 평균 25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광명시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기초주거급여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730,5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광명시청 복지정책과에 사실확인),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관련), 수사보고서(광명시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C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실제 월소득 산정 관련) 1. 신고자 자료제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가족관계증명서, 기초급여지급내역, 근 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각 소득재산신고서, 각 회신자료, 피의자 부정수급 금액 환수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사건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진정한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광명시를 속여 편취 또는 부정하게 수급한 액수가 1,500만 원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약 3년 6개월에 이르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명시청으로부터 부정수급한 급여의 반환명령을 받고 매월 20만 원씩 반환하고 있고, 위 반환명령의 납부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납부할 것임을 서약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남, 23세) 일행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3. 23:00경 화성시 D, E 편의점에서 물건값을 지급하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13. 23:1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일행을 기다리다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항의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나하고 맞짱뜨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모습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에 대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B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