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86

범죄사실 1. 2018. 7. 25. ~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6만 원을 지급받고 인터넷사이트 D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18. 11, 23.경~2019.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7.경까지 대구 동구 E오피스텔 F호, G호, H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8만 원을 지급받고 I(여, 21세) 등 인터넷사이트 D을 통해 모집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9, 20, 21, 2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할 금액 768 만원 : 총 범죄수익 1,668만원 (492만원(2018. 7.25.경부터 2018. 11.24.경까지 123 일간 1일 수익금 4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 + 1,176만 원(2018. 12. 21.부터 2019. 2. 7. 까지 49일간 1일 수익금 24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채권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영업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얻은 영업이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36세)은 위 회사 영업전략팀에서 2017. 6. 1.부터 2017. 11. 24.경까지 근무한 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7.8.21,23:00 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 영업팀 회식을 마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4. 22:58 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에 있는 'G 주점'에서 고객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건물 1층 앞에서 주점 차량을 기다리던 중,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장부 확인) 1. 카드결제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자동화 설계 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설계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7. 11. 27.부터 2018. 2. 9.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고소인의 허락 등 정당한 권한 없이 고소인 E이 취급하고 있는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 3D 프로그램인 F의 'G' 복제물을 그곳 컴퓨터 또는 통신기기에 재설치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위 '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소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A)는 위 주식회사 B 대표인 피고인 A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30.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4:39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재질: 쇠, 길이: 28cm, 증 제1호)로 출입문 유리를 수차례 내리쳐 손괴한 다음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8 휴대폰 등 시가 합계 5,033,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휴대폰 매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품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박재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 B과 교제를 시작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양산시 C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중개 및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중고차 딜러 업무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한번 거래를 하면 큰돈이 들어오니 3,2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아 주면 금방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내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딜러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차 딜러 업무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오피스텔 역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6. 4. 1.경까지 총 3,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360만 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3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5. 23:31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식당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성년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G시장 인근에 위치한 이면도로로 평소 사람과 차마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H(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위 화물차의 오른쪽 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사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인적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음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3.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의 친구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C을 폭행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특수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5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8. 2. 28. 08:01경 남안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량을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62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행제한 위반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9:50경 관악구 C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유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7. 23: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과 접시들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놈들아 나한테 왜 지랄이야, 경찰이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안에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재물손괴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1년 1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F이 피고인이 행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 너 순경이지. 너 형 아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팔을 잡아 밀치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차고, 머리로 상체를 들이 박고, 머리로 위 E의 상체를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시청 및 피해 경찰관 E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채증영상 자료(사진), 현장 채증영상 자료(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술을 팔 수 없습니다, 술이 되신 것 같은 데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 고집을 꺾을 줄 아나, 경찰 10명이 와봐라 내 고집을 못 꺾는다"라고 말하면서 식당내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꺼내 식당 바닥에 내리치고, 피해자가 재차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누가 나를 막을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는 등 다른 손님들이 더 이상 위 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협심증, 위암 등),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1: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로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과 복수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순찰차를 발로차거나 경찰서로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법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악감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앞길을 막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현하였다. 다행히 범행의 태양에 비하여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남한으로 건너온 새터민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이 범행 이후 금주하고 있고, 가정 내에서 화목하게 생활하여 왔음을 진술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0:0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길 13 1호선 신도림역에서 오류동역으로 가는 인천행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55세)가 노약자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노약자석 등받이 부분을 발로 차서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9.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2:54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 경 'B'에서 'C'로 연락처가 변경되었고, 2018. 12. 13. 경 연락처가 'C'에서 'D'로, 실제거주지가 '진주시 E, F호'에서 '순천시 G, H호'로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촉탁의뢰 및 건물주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변경 전 신상정보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아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7. 11. 19. 09:4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Q&amp;A 게시판에 아이디 'D'가 작성한 'EF 대통령에게 적폐청산 물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답변으로, 속보 G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초안이 나왔습니다.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 분배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 민주주의 등재 8. 각 구, 동 인민소위원회창설 9. 동네소위원회 구성(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더불어민주당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수사보고('C' 등 3명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혐의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있는 의자와 가림막을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13회나(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8. 24.경부터 2018. 8. 28. 16:04 경까지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으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데려다 주는 등의 역할을 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8.28 16:04 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F', 'G' 등 게시판에 위 업소를 광고하며 'A코스 8만 원, B코스 11만 원'으로 코스를 안내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7만 원을 받은 뒤 위 오피스텔로 들여보내고, 성매매 여성인 1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A로부터 일 10만 원을 받고 운전업무 등을 한 것으로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과 영업행태, 영업기간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망한 조부 B 소유인 김해시 C에 있는 토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되어 2007. 5. 9. 및 2011. 10. 26. 2회에 걸쳐 창원지방법원에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의 언니로 등재된 D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1. 8.경 피해자 E에게 위 토지에 대한 상속분을 양도하였고, 위 D은 피고인의 다른 이름일 뿐 피고인과 동일인이므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고, 피해자와의 양도계약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D의 몫인 토지수용보상금 19,455,832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와의 양도 계약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몫인 토지수용보상금 14,591,873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D의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1) 피고인은 2008. 4. 14.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사실은 피고인과 D이 동일인임에도 D은 입양 직후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부재자인 D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는 등 마치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 접수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그 결과 2009. 6. 29.경 D의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F을 선임하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11. 23.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위 인용 결정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양도 계약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된 D의 몫인 토지수용보상금 19,455,832원을 청구하여 위 보상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공탁물출금청구에 법원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수리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6. 1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제가.1)항과 같은 취지의 허위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D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22.경 피고인과 D이 동일인으로 이중으로 호적에 등재된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 당하자, 2013. 4. 15.경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항고장을 재차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그 결과 2014. 9. 30.경 D의 실종을 선고하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창원지방법원에, 위 인용 결정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양도 계약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된 D의 몫인 토지수용보상금 19,455,832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피고인은 2009. 1. 21.경 위 창원지방법원에, 피해자와의 양도 계약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된 피고인의 몫인 토지수용보상금 14,591,873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인정 여부(공소사실에 공통된 문제)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 통지 전에는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하여 위 채무금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하고 양수인에게만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이 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270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428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2007. 11. 8. E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의미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공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공탁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E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처분행위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법적권한 내지 사실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법원이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는 법원과 E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E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공소사실 제가.항의 경우 1) 피고인은 D의 재산관리인으로 피고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 중에 재산관리인을 추천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은 F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추천하였고, 이에 따라 F 변호사가 D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보상금을 청구한 사람은 F 변호사이고, 현재의 공소사실로는 보상금 청구 행위를 피고인의 단독행위로 평가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실종선고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D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충분히 심리되었고, 항고심에서는 피고인과 D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음을 인지하면서도 법률관계의 불확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종선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기망에 빠져 재산관리인선임결정과 실종선고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1831 심문조서(332쪽), 제적등본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D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과 동일인이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경우, 호적정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법률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선임청구와 실종청구를 한 것이 위법한 기망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동일인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애초부터 기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14. 피고인의 상고 취하로 확정되어, 2017. 5. 6.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 3.경 B에 대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9. 2. 3. 04:00경 부산시 사하구 C모텔 D호에서 연인인 B 과 함께 투숙하던 중, B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B의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2. 2019. 2.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8. 02:00경 부산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의 각 법정진술 1. 국과수 마약 감정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B의 필로폰 주사자국사진 촬영일자에 대한, B의 국과수 감정결과서 첨부, 피의자 A와 F 간 메시지 주요내용 정리 및 수발신 내역 첨부, 피의자 A 모발감정결과 양성, 추징금 산정 관련) 1. 내사보고(국과수 소변 예비실험 결과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피고인은 B에게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났더니 자신의 팔 등에 주사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B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는바, B은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F는 B이 피고인이 모텔에서 머무르다 나온 후 몸을 가누지 못하자 B의 신체에 있던 주사자국을 촬영하였고, 여러차례 B에게 필로폰을 투약시켰다며 피고인을 질책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검사는 증 제3호(소변), 제4호(머리카락)에 대하여도 몰수를 청구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뿐만 아니라 마약전과가 없는 B에게도 투약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20:49경 고창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VS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F), 차적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1988. 10.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8.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3. 11.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30만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