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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39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2:55경 인천 서구 D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방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C가 대화를 하자며 방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 C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목을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큰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년 이상 지난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5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9. 11: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E에게 2018. 1. 29.부터 2018. 6. 30.까지 E이 선주인 F(인천 중구 선적, 근해자망, 65톤)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조업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위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말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 J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어 이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각 근로계약서 및 선용증서, 거래내역조회(L), 거래내역조회(A) 1. 범칙자적발보고서,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처리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30

범 죄 사 실 2020고단7885 피고인은 2020. 3. 25.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스위스산 비접촉체온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스위스산 비접촉체온계가 2020 3. 25. 19:00경 입고된다. 스위스산 비접촉체온계 50개를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스위스산 비접촉체온계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달 23.경 C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수입하려던 독일산 비접촉체온계가 세관에서 단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기에 피해자에게 공급할 스위스산 비접촉체온계를 확보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입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반송사유서, 송금내역 1. 수사보고(순번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630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F빌딩 G호에서 처 D 명의로 ‘H’을 운영하면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사람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 위 ‘H’ 사무실에서, 보건용 마스크 1만 장을 2,600만 원(판매단가 2,600원)에 공소 외 I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호) 제6조 제1항은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의 경우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호).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3. 1. I에게 보건용마스크 1만장을 판매한 것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마스크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J약국에 4,800개, 아버지의 지인이 운영하는 K 약국에 5,200개가 공급되었고, 자신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지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I는 위 거래를 대리하면서 수수료 또는 이윤을 취하지 않았고, 거래대금 역시 아버지로부터 받아 지급하였는바, 아버지의 부탁으로 위 구매를 각 대리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I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역시 K약국에 마스크 5,200개, J약국에 마스크 4,800개가 공급된 것으로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게 마스크 1만 개를 판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01:10경 인천 미추홀구 B 여관 C호에서 '내가 칼로 쑤셔 죽는 동영상이 안 된다. 칼로 배를 찢는 동영상이 안 된다‘는 의미 불상의 112 긴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여관 안으로 진입하자, 술에 취해 “짭새들아 니들은 내 주먹에 맞으면 골로 간다”라고 소리치고 왼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발등을 3차례 내리 찍어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17:1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층에 있는 ‘D’이라는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물품거래)에 “KF94 마스크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연락처 E”라는 마스크 판매 글을 보고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되고, 3. 18.까지 마스크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번에 구청에 100만장 납품하는데 위에 보낸 성적서와 같다. 마스크 1장당 1,200원이고 4만장이면 4,800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 총 5,280만 원이며, 마스크 만드는 공장장님이 아는 형님이다, 마스크대금을 전액 입금해야 공장에서 바로 마스크를 빼 올 수 있다. 공장장이 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스크를 공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계좌로 5,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F은행 통장, 각 피고소인과 고소인 카톡대화,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금융거래제공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순번 13 내지 15,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터넷 네이버카페에 글을 올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3:37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신포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 중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또한,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은 후로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는 없어 보인다. 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C, D, E 등지의 토지 및 건물을 이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웨딩·돌잔치 행사장 대관 및 브런치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7. 2.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C 토지에서 기존 주택(121.05㎡)에 대한 내부 공사를 하여 웨딩·돌잔치대관 용도로 변경하였고, 2018. 1.경 개발제한구역인 E 소재 농지(700㎡)를 주차장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2018. 10.경 개발제한구역인 D 소재 축사(292.44㎡)를 피로연 장소 및 카페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9.경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19. 7. 26.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적발에 따른 고발 1. 각 시정명령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 및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m 불리한 정상 : 판시 형질 및 용도변경의 규모,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9:24경 인천 서구 방축로에 있는 도로를 B 주유소 쪽에서 주안국가산단역 쪽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진입하는 구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C편의 점 쪽에서 주안국가산단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차량에 탄 승객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87,868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 E이 각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CCTV 영상 등 [1. 피고인은 당시 차량 간 충격이 없었거나, 충격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충격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그러나 증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범죄사실과 같이 충돌하였다고 진술한다. 제2회 공판기일에서 각 증인신문 도중 재생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피해차량이 충격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교통사고 현장사진에도 피해차량 충격 부위에 긁힌 흔적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차량을 향하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때 피해자 D는 사고 처리를 위하여 피해차량을 길옆에 정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도 인정된다. 3. 증거로 인정되는 정황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판단된다. 택시운전사인 피해자가 아무런 충격이 없었음에도 사고가 있었다고 착각하여 사고 처리를 위해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차량을 멈추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충돌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증인들 법정진술과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차량 간 충격이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2명 상해가 약 3주․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있음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62

범 죄 사 실 2020고단5262 피고인은 2020. 2. 17.경 인터넷 SNS인 ‘C’에 ‘킹크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270,000원을 보내주면 킹크랩 3마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킹크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70,000원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킹크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88 피고인은 2020. 2.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C를 통해 킹크랩을 구매한 적이 있는 피해자 F에게 “기존 구매 고객에게 킹크랩을 3kg당 135,000원, 2kg당 90,000원의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킹크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킹크랩 대금 명목으로 2020. 2. 22. 670,000원, 같은 달 24. 90,000원, 합계 760,000원을 위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2.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아래 별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별표 2020고단6672 피고인은 2020. 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에 ‘킹크랩 2kg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90,000원을 입금하면 킹크랩 2kg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킹크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4경 킹크랩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위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09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 인천 미추홀구 L건물, M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인데, 회사 명의로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이 발생하므로 개인 명의로 대신 구매하려는 것이다. 결제가 가능하도록 체크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100,000원에서 200,000원 사이의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 남편 O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신용카드번호 2 생략)와 비밀번호를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D 계좌거래내역 1. 진정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5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2020고단6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9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편취금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고, 보이스피싱 등 중대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번,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에 이른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바,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 없이 재범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 I, P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도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2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D, E과 친구관계이고, 피고인 A은 D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말경 D, E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자동매매봇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계정에 있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처분한 돈으로 거래량이 적은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E과 피고인 A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저가에 매도하고, 다시 이를 피해자들 계정으로 비싸게 되파는 것을 반복하여 피해자들 계정에 있던 가상화폐 처분대금과 현금을 E과 피고인 A의 계좌로 옮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D, E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 사무실에서, D은 H 카페나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홍보 글 게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상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컴퓨터를 마련하고, 피고인 B은 D 지시에 따라 접속 아이피를 숨길 수 있도록 VPN을 이용하고, 피고인들은 D 지시에 따라 E과 함께 계정 이용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홍보 글을 게시하고, D, E은 개별 문의를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하여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미리 계획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J’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 처분대금과 현금을 빼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11. 1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1개월 15만 원, 3개월 25만 원 상당하는 가상화폐로 비용을 지불하면 자동매매봇을 통해 매일 10%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주일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K으로부터 가상화폐거래소 ‘J’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계정에 있는 현금과 가상화폐 처분대금을 빼돌릴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K에게 자동매매봇을 통해 수익을 실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가상화폐거래소 ‘J’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약 4,500만 원 상당하는 가상화폐와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9. 25.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 3,900만 원 상당하는 가상화폐 및 현금잔액이 있는 ‘J’ 계정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O, P가 각각 작성한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서 미제출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각 가상화폐 처분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가상화폐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그 외 피해자들의 피해금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L 편취 당한 금액 정정),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산정방법 및 금액)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태양이 중하고, 편취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D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적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 S, P, N, O,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93

범 죄 사 실 1. 사기 B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고 한다) 소유자 E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3,8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으로 위 단독주택을 매도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한편 B로부터 이 사건 단독주택 매매 정보를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의 매수를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6.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B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유자 측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달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 계약금을 4,000만 원으로 고지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E의 배우자 H은 2019. 10. 28. 오전경 위 C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과 B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단독주택의 매도 의뢰를 철회한다고 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사실 소유자에게 의뢰받은 이 사건 단독주택의 매매대금은 2억 3,800만 원이고 계약금은 2,000만 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금 수령 당일 오전 소유자 측으로부터 위 단독주택의 매도 의뢰 철회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9. 10. 28. 12:15경경 피해자에게 B의 아들 I 명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마치 소유자에게 전달할 것처럼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의 송금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9. 10. 25.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에서 F 명의인 인천 미추홀구 L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매대금 2억 9,5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9. 10. 24. 200만 원, 2019. 10. 26.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26.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F에게 E 소유인 이 사건 단독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에게 무등록 중개업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F에게 중개수수료 중 4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2020년 11월경 사기 피해액 4,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1. 20:34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46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7.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수봉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29.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우연히 있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깡패인데 너네는 어디에 소속 되어 있는 깡패냐? 씨발놈아 화장실을 가야 한다"며 무단으로 경비실로 들어가려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1. 16:00경 인천 미추홀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2. 04:00경 위 주거지에서 G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통화 내역, CCTV 영상 사진,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항 수수한 필로폰의 시가 10만 원 + 제3항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2:33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 2차로를 따라 삼목1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23세)를 위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의증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E병원 의사 진술서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및 소견서 사본 등,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사본 등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설령 신호에 따라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라도 즉시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상대방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 과정에서 차량의 존재를 뒤늦게 인식하게 된 피해자가 당황하여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몸을 피하려고 시도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가 횡단하던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최초로 도로 위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무렵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와의 거리 및 피고인 차량의 주행 속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차량을 급제동하거나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 근처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회복이 곤란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당시 도로를 횡단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일정정도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1.경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7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 15.경 피해자 B(여, 50세) 소유인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부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기간 2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D을 운영하였으나, 예상만큼 수익이 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자금 사정으로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지 못하자 화가 났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5. 21:4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포터 차량 화물칸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60cm)를 들고 나와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 및 후면부 등 차량 전체를 쇠망치로 수차례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하는 등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7,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손해는 모두 배상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약 7,000만 원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되어 그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판결문, 보험계약서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7,7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C조합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용도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해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