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매매,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B는 골프회원권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 주식회사 I(이하 'I')의 각 대표이사이다. B는 I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J(이하 'J')과 경기 양평군 K 소재 L 골프장(이하 '본건 골프장) 회원권의 판매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골프장 회원권의 판매대행을 위하여 H를 설립한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에 본건 골프장 회원권의 판매를 의뢰하고, '6개월 안에 정회원권으로 교체해 준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J 대표이사 M 명의 임시회원증을 교부하였다. 한편 본건 골프장의 사업권에 대하여 1999. 11.경 J과 대지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지개발) 사이에 사업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이후, 2001. 8.경 J이 대지개발을 상대로 양수도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09. 7.경 대지개발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J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1심에서는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011. 1.경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본건 골프장의 사업권은 J에, 본건 골프장의 토지 소유권은 대지개발에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 소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사업장의 사업권과 관련하여 J과 대지개발 사이에 위와 같이 법적 분쟁이 있어 J 대지개발로부터 L 골프장에 대한 사업권을 넘겨받아 골프장을 정상적으로 개장하고 정회원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G 직원 Q)1을 통해 피해자 P에게 J과 대지개발이 화해할 것이 확실하므로 6개월 안에 정상적인 회원권 발급이 가능하고 회원권의 미래가치가 크니 입회예약금을 지급하라고 권유하고 투자약정서, 차 1) 이후 'Q'으로 개명하였다. 입금증서, 임시회원증을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같은 달 5. 경 500만 원, 같은 달 15. 경 2,000만 원, 같은 달 30. 경 2억 2,5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영수증, 차입금증서, 투자약정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골프장 회원권 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이르러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본건 사업장의 사업권과 관련하여 J과 대지개발 사이에 위와 같이 법적 분쟁이 있어 J 이 대지개발로부터 L 골프장에 대한 사업권을 넘겨받아 골프장을 정상적으로 개장하고 정회원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G 직원 O을 통해 피해자 P에게 J과 대지개발이 화해할 것이 확실하므로 6개월 안에 정상적인 회원권 발급이 가능하고 회원권의 미래가치가 크니 입회예약금을 지급하라고 권유하고 투자약정서, 차입금증서, 임시회원증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A와 사이에 본건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투자약정을 체결할 무렵 J과 대지개발 사이에 본건 골프장의 사업권 및 토지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 및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하여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에게 본건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하여 투자자 유치를 의뢰할 당시, J과 대지개발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고 그와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J에서 투자자에게 바로 본건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이 해결되어 회원권 분양이 가능해지면 정식 회원권을 교부하고 불가능해지면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할 것을 의뢰하였으며, 실제로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 앞으로 본건 골프장 회원권의 분양대금이 아닌 투자금을 받는 내용의 차입금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A가 피해자에게 본건 골프장 회원권 관련 투자약정을 권유할 무렵인 2008. 1.경까지 J과 대지개발 사이에 진행된 본건 골프장 관련 법적 분쟁은 1999. 11.경 위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본건 골프장에 대한 사업권양수도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것인데, J이 대지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권양수도계약무효확인 사건에 관하여 2005.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 6.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본건 골프장에 대한 사업권이 J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A에게 본건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하여 투자자 모집을 의뢰할 무렵 또는 A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약정을 권유할 무렵에는 J이 향후 대지개발로부터 본건 골프장 토지를 매수하여 정식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A는 O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본건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투자약정을 권유하였는데, O은 피해자에게 J과 대지개발 사이의 법적 분쟁에 관한 내용을 알려 주고, 위와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투자자에 바로 정식 회원권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약정서, 차입금증서를 교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투자자는 추후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정식 회원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투자약정서와 차입금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A에게 위와 같이 본건 골프장 회원권 관련 투자자 유치를 의뢰한 후 A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A에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진행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등 투자자 모집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해자는 2008. 1.경 A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2008. 1. 15.경 A에게 투자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 접촉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그로부터 약 6~7개월이 지난 2008. 9.경 또는 10.경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으로, 설령 O이 피해자에게 투자약정을 권유하면서 'J과 대지개발이 화해할 것이 확실하므로 6개월 안에 정상적인 회원권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법적 분쟁이 있어 본건 골프장 관련 정식 회원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A에게 투자약정서를 주고 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본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권유하도록 의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