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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1:1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계단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진 다음, 손으로 놀라서 뒤돌아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도주장면 블랙박스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따라 들어가 추행하였다. 죄질이 나쁘고 범행이 위험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 내부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계단에서 범행을 한 것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의 소년보호처분은 10년 이상 지난 것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06:30경 의정부시 C건물 호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E와 함께 술을 먹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어 피고인과 위 E는 피해자의 방 바닥에서, 피해자는 그곳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방바닥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집어넣어 움직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무방비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 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몸을 만졌다 1)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며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생후 36개월 가량의 조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7:45경 위 아파트 C동 1층 부지에서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우수관을 녹이기 위하여 가스 토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불길이 우수관을 타고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무렵 토치의 불길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 다용도실에 이르러 다용도실 배관 일부를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다용도실 일부 시가 2,758,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선고를 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우수관을 녹이기 위하여 가스 토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불길이 우수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소유 다용도실 배관 일부를 소훼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0:1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동산교차로 방향에서 논산나들목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잡고 논산나들목 방향에서 동산교차로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64세)의 우측 다리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30년 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뒷머리를 6바늘 꿰매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650 피고인은 2016. 12. 15. 06: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수거하여 모아둔 과지 등을 피해자 E(72세)가 가져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수거해 둔 남성구두를 피해자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2017고단4337 피고인은 2017. 5. 27. 05:20 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에서 타인으로부터 위 방앗간의 운영권을 이전받았는데 피해자가 가게를 비워주지 않고 가게 출입문을 잠가 놓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4041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43877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4번의 실형 전과를비롯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 04:23경부터 같은 날 04:47경까지 광주 북구 C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손님으로 태우고 광주 북구 북동 쪽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광주 북구 F앞도로에 정차한 후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분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며 택시에서 내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조사 등), 수사보고(택시 미터기 기록확인 등 수사), 수사협조의뢰(택시 미터기 기록 송부), 60-1403 영업일보, 수사보고(피해자 H택시 탑승기록 첨부 수사), 수사보고(당시 운행경로 및 범행 지점의 로드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탑승기록이 남는 H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이 용하여 택시에 탔음에도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어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50m가량 F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대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3: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끌어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흔들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자 손가락을 뺀 다음 피해자가 하의를 끌어올려 입은 후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진료기록 및 진료비 계산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내역 발췌),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내역 발췌) 1.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휴학을 하여 학교에서 피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8고정2735 피고인은 2018. 9. 13. 15: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발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나는 걷고 싶지 않은데 계속 걷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하냐", "머리를 다쳐서 그런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경과나 정신의학과로 가보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 든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가운 가슴주머니를 잡아당기고, 그곳 약국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불상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모니터 액정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2019고정38 피해자 D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1층 문간방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같은 건물 1층 문간방 앞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1. 21:30경 피해자 D의 거주지인 서울 중구 F 1층 문간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방 옆에 있는 부엌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일시경 서울 중구 F 1층 문간방의 부엌에서, 피해자 E(여, 69세)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문간방 부엌문을 노크했다는 이유로, 부엌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및 가족 전화 관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사진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성의 발현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물건값을 계산하면서 "이쁘다, 내가 이럴 때 손 잡아보지 언제 잡아보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당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본 재범의 위험성 등과 피고인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수강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0: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7. 15:00경 경산시 B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목적으로 일반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네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차용증 없이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예금 거래기록 명세서, 거래내역서,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5:50경 삼척시 원당동 39에 있는 '대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2길 25-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당시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위 주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대표이사 F)의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영업을 하여 매달 350만원씩 변제하겠다.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위 주점의 운영권과 시설물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겠다'고 말하면서 임대보증금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위 주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주점은 피고인의 사위 소유 건물로 피고인이 실제로 1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교부한 바도 없었고, 피고인이 이미 다른 주류회사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건물 관리비나 종업원 임금도 제때 주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주점 영업이 어려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17. 2,000만 원, 같은 달 23. 2,975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양도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내지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모두 사실대로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판시와 같은 임대보증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및 채무초과상태였던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인정하는 한편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 측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 직원인 G과 J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주점을 처분하고 소액만을 변제하는 등 그 범행 이후 정황에서도 피고인의 약속이행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82

범죄사실 1. 20161628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 술집에서 주인과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위챗'에서 피해자 L(28세, 남)의 게시글을 보고 '비위가 상한다'는 댓글을 달아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4. 23. 02:30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D 피해자를 반대편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4738 피고인 D은 2017.7.28. 23:10경 N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0 앞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등포역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P(여) 운전의 Q 토스카 승용차가 전방 1차로 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끼어들지 못하게 하면서 진행한 직후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516,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282₁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상해진단서 1. 방범cctv (CD) 2017고단4738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D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피해차량 영상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는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3,000,000원을, 피고인 B, C, Dol 15,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는 보험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생활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A, B, C, D,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E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 D의 진술이 그에 부합하는바, 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E이 L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회사에서 외환거래 시의 절세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4. 8. 15: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3장(연결 계좌번호 우리은행 D, 우리은행 E, 신한은행 F)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송금 계좌번호 일람표) 1. 계좌거래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은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30

범죄사실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2. 1. 19.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01호에 있는 '변호사 A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C, D, E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1,4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 경까지 C, D, E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181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53,4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C, D, E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장 C의 변호사법위반 관련자료, 변호사 A 수임사건 경유내역 첨부) 및 신용보완계약서, 각 대출거래표준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수임사건 경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3,0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거나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1674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측면 부분을 신체부위(팔)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불상의 트럭 뒤쪽에 숨어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트럭 앞에서 피해자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결어 나오면서 오른팔로 스포티지 우측 앞문 부분을 고의로 부딪치고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접수한 자동차 보험(KB손해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비 명목으로 금 195,81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내사보고(CCTV 분석)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1.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 1. 치료비 지급결의내역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5. 확정되었고, 2017. 3.31.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8.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7. 11. 5.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완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8. 11:10경부터 11:3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1층 D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노트북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9. 22:05경 전주시 완산구 F호텔 2층 소재 G에서, 피해자 H가 19, 20번 레인 테이블에 지갑을 올려두고 볼링을 하고 있는 사이 현금 12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만원 상당의 위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E, H)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G 등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경력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만에 본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재판에도 불응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