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2. 22:35경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증일리사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호원 쪽에서 신둔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관고사거리 쪽에서 중일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째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증일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차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항아리보쌈'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옛날치킨'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위험성이 매우 컸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C'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2017. 4.경 지인을 통해 재심청구를 준비 중인 피해자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주면 재심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주고, 법률대리인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 늦어도 2017. 8. 까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심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재심청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7. 5. 12.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기망행위의 내용) 및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7: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처와의 이혼문제에 대해 처의 형제들이 개입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나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낫을 빼앗자 피고인은 위 식당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2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했다고 자인하였고,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위협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딸 F는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으니 위험하다고 나가 있으라고 말을 하여 밖에 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7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30.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갑산재 정상 쪽에서 연곡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곡선 형태로 굽은 도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를 신중히 조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양 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D, F, G,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점, 기타 사고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경우 그 벌채하려는 곳의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30. 피고인의 남편(B)이 사망하자, 화성시 C 임야에묘지를 조성하려고 장례기간(3일장)에 이 임야에 있던 산림(입목의 개수는 미상)을 벌채하면서 허가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성사진, 묘지주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벌채한 입목들이 있었던 토지 소유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토지소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9:08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동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개새끼들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에 걸쳐 주먹을 가까이 들이대어 협박하고, E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 회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 징역 8월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것도 모자라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한 점, 식당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1회, 폭력 기소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4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4.경 인천 부평구 C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의 로고와 직인이 찍혀있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이미지 파일의 업체명 란에 '주식회사 D', 허가번호 란에 'E', 대표자 란에 'F', 업체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건물, 523호', 제조소명 란에 'H', 품목군 란에 '이학 진료용 기구', 발행일자 란에 '2015. 11. 23.', 유효기간 란에 '2018. 11. 22.'라고 임의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조작한 다음 2016. 2. 2.경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명의로 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 오전경 위 'I' 사무실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건물, 523호에 있는 'D' 대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27. 19:30경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전 날 피고인의 장모인 D이 C 앞으로 배달된 산양산삼박스를 C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임의 수령한 것을 이유로 C으로부터 핀잔을 받게 되자 이를 듣고 화가 나 그곳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000원 상당의 산양산삼박스를 발로 1회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0경 당진군 E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뒤따라와 산양산삼박스를 손괴한 것을 항의하며 먼저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4-5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2:3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 D식당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0세)가 그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옆구리 부위를 마구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03. 31.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신흥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선마을 쪽에서 보성예당 쪽으로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셔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거리고 제대로 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시정지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는 바람에, 보성조성 쪽에서 정선마을 쪽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E 오토바이 운전자 F(66세, 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 조작을 급히 조작하던 중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실어증과 사지마비 소견이 있는 중상임)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비접촉사고인 점, 피해자가 당시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아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처가 약 3개월 전에 암으로 사망한 사정 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9. 21. 02:30경 위 모텔 606호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최초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준강간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299조, 제297조만을 적시하여 이를 일죄로 의율하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준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각 간음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더라도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 할 것이어서, 판시 각 간음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각 준강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4년 6월 [ 기본범죄의 상한 3년 + 1년 6월(= 경합범죄의 상한 3년 × 1/2)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는 누나를 통하여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1년도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2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여동생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0:1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성당 사거리를 포승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0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은 2013. 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고소인의 근무지 근처에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저항하는 고소인을 강간하였고, 이를 빌미로 고소인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찾아오는 등 피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9. 4. 순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13. 5. 9.경, 같은 해 7. 26.경, 같은 해 7. 27.경, 같은 해 7. 30.경, 같은 해 8. 20.경 등 10여회에 걸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 피고소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었고, 이후 피고인이 서울로 발령이 나서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서 2013. 4. 9. 피고인이 C에게 먼저 전화를 하였고 2013. 5. 9. C과 피고인의 근무지 근처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이후에도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지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피해자의 신체사진 첨부), 수사보고(G 산부인과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H 근무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H 객실 출입문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CGV 고객센터 전화탐문),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처 배달업소 전화탐문 및 주문내역 사진 첨부) 1. 각 통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무고자와의 관계가 남편에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피무고자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임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고 4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무고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아파트 A동 1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옆집인 104호에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집에 침입하여 매트리스 및 옷걸이 등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00:55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B아파트 A동 104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타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하여 현관문 앞에 부착해 놓은 스티로폼과 석고판을 드라이버와 드릴을 이용하여 뜯어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위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91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1. 21:4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4-24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B이 서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0.경 주워 보관하던 E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고 외워 두었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5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 위 D 경사로부터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용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용지의 확인인 란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 경사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신분정정 등)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같은 해 5. 31. 18: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게임진행시 외부장치 및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통해서는 게임의 목적인 경품을 획득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에 내장된 메모리카드 내 특정한 주소의 게임 진행상태에 따라 미리 경품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조작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황금불새'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2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게임장의 규모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위 식당의 2번 코너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여, 55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다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3세)과 시비가 되지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일행인 G, H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 고 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분 및 팔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상처는 입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과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95

범죄사실 2013 고단6255 피고인은 2013. 5. 27. 13:25경 대구 수성구 C건물 202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7돈) 1개와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795 피고인은 2013. 3. 18. 14:2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아파트 102동 209호에서 피해자 G 이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5부 다이아반지 1개, 5돈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2013고단6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국과수 감정서 1. 블랙박스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동종의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와 같은 범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까지 깨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494] 1. 피고인 A은 2013. 10. 16. 01:02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중고휴대폰 판매업체인 F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길가에 있던 철사 2개를 출입문의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4,532,000원 상당의 휴대폰 122대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등산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10. 16. 02:1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38-21 부평역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휴대폰 122대가 들어있는 등산 배낭을 피고인 B의 집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15:00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A이 위 절취한 휴대폰을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대금 500만원에 매도할 때까지 장물인 위 휴대폰 122대를 운반하였다. [2013고단7208] 1. 피해자 G 소유의 내비게이션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친구 B과 함께 2013. 4. 17. 05:00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I 비스토 승용차 앞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문구용 가위를 넣고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파인드라이브 IQ700 내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내비게이션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위 B과 함께 2013. 4. 17. 05:30 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비스토 승용차 앞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문구용 가위를 넣고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대유비스 내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경위 등) 1. 현대유비스 내비게이션 구매자 상대 합의서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 확정일자 및 형 집행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절취한 휴대전화의 수량과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점, 피해자 G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19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7. 16: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구 동부경찰서 맞은 편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15,000원씩 73일간 변제하도록 하여 연 9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1)의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연 91%에서 334%까지 사이의 이자를 받았고, 2013. 2. 21.경부터 2013. 7. 4.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통장,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신청서 사본, 각 대부거래표준약정서 사본, 각 차용신청서 1. 내사보고(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대부행위를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부금액이 5회 1,324만 원 1) 공소장 기재 5명은 착오기재이다. 에 불과한데다 대부금액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한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97

범죄사실 [2013고단4297]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1층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3. 5. 27. 16: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 버전. 스페셜 에디션. 브이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위 게임물은 원래 일체 배출기능이 없는 비경품 대전 아케이드 게임물로 매회 게임 이용시 카드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자판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몬스터들이 대전 방식에 따라 트레이딩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카드를 전략적으로 맞추어 싸우는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물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구간에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당첨 구간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만으로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실제 투입금액과 당첨된 카드의 배출된 수를 확인하는 정산창이 존재하는 사행성 프로그램(영업버전)으로 변조된 게임기를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013고단6220]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광주 북구 D 1층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그곳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매입한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위 카드를 받아 그 대가로 1장당 수수료 5%를 제외한 9,5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2013고단6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아이템카드, 장부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게임장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