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심리학과 사무실에서, 지도교수인 E 교수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미국유학을 위해 E 교수가 미국비자 발급을 추천하는 것처럼 '2012. 4. 25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님 귀하' 제하(관계자님께)의 추천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조교 F에게 제시하며 E 교수가 도장을 찍어 주라고 했다며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게 하여 학과 사무실에 보관중인 E 교수의 도장을 꺼내 위 추천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추천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4. 1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국에서 비자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비자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추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발급 담당 영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논문연구생 지도교수 추천서 사본, 내사보고(미국대사관 비자서류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위조하여 미국대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방글라데시에서 처와 함께 유학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박사 과정에 있는 점, 지도교수인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본국으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있는 점,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7: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개당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 농협 계좌(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3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육군 제5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9.경부터 같은 달 말경 사이에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597번길에 있는 국군교도소 C호실 내에서 수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지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타인의 괴롭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D(21세)의 발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인 E,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씹할! 돼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범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또 다시 일반인보다 다소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며 모욕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과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성누가병원 방향에서 북영주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부근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사단법인 B 안산시 지부장으로서, 위 지부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안산시 초지동에서 위 지부의 업무추진비는 위 지부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업무추진비 12,81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부터 2014.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2,850,790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용내역, 사용내역서, 업무추진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2. 10.30.08:20경 충북 영동군 B회사 관리부 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 회사에서 징계해고된 후 노동조합사무실에만 출입할 수 있다는 법원 가처분결정을 받은 피해자 C(42세)에게 노동조합사무실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가라마라 하냐, 내가 알아서 간다"라고 하자 "저리 가"라고 하며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y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0.01:10경 Col 운영하는 D1)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에 1)증거기록(14,15쪽)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E)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도착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고 하다가 C과 시비가 되어, C과 함께 대구 동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01:40경 위 G지구대에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갑자기 H에게 욕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H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03: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31세)이 운전하는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손목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참고인 택시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ww•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징역 10개월)을 1/2까지 감경] 2)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상상적 경합법에 대하여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 권고형량을 산출한 후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2년 6개월 20일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 2 경합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4개월), 1/3(징역 2개월 20일)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무임승차를 이유로 즉결심판회부 등을 안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H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관할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위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ㅏ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나 다른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연로한 어머니 (1936년생)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2년)을 선고하되,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10.20:07경 혈중알콜농도 약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처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있는 원지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5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02. 8. 24.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2006.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경계형 인격장애 및 경미한 수준의 우울증 에피소드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9. 23: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스튜디오의 출입문 자물쇠를 일자 드라이버로 재껴서 부순 후 스튜디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모델명 EOS 5D MarkIII)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 렌즈(모델명 EF 24-70mm)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모델명 EOS 5)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후레쉬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등 합계 7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는 등 2007. 11. 3.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8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성적 공허함, 기분의 다변, 자해 및 충동조절의 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경계형 인격장애 및 경미한 수준의 우울증 에피소드 증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동종 전력, 치료감호 전력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주변 상가 CCTV 및 방범 CCTV 수사관련),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7. 2. 25.부터 1997. 3. 8.까지 AA병원에서 갠서증후군,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1998. 4. 28.경 AB병원에서 주요우울증으로 진단받아 1998. 8. 11.까지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현재 만성적 공허함, 기분의 다변, 자해 및 충동조절의 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경계형 인격장애 및 경미한 수준의 우울증 에피소드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증상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상습절도범죄를 저질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다.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5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고, 범행횟수 또한 22회나 이르며,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6: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그녀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오른손을 그녀의 상의 속으로 집어 넣어 그 가슴을 1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3-4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 CD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일관되며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증언은 ⒜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7달 동안 숙식을 하는 등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피해자가 근무한 시기가 8월 중순 경으로 한 여름인데도 추워서 온풍기를 가지러 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여 그 시기나 정황이 맞지 않는 점, ⒞ 특히 또 다른 피해자로 지목된 F과는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하기도 하였고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등으로 잘 아는 사이임에도 동인을 모른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G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두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그 신고경위가 납득할 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에 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8. 20:38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테이블에 앉아 잠을 자고 있을 때 종업원인 피해자 Dol 집에 가라며 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계산대 위에 있는 진열 상품을 들어 피해자에게 수 회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 계산대 앞에 있는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의 소유인 포스기(계산기계) 1대, 치킨 은장 진열장(온열기) 1대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치킨 장 진열장을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편의점 바닥 타일을 수리비용 156,443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는 등 수리비 합계 556,44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이나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부사장 직함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경 청주시 상당구 D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F 아파트 신축공사를 (주)C이 하고 있는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현장운영경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입금혜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위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고 (주)C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에 대해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현장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별도로 도급받아 진행하는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상가의 골조공사 인건비로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 (주)C에 입금하여 위 아파트와 관련한 현장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10:30경 경주시 화랑로 8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층 신한은행 지점 앞 복도에서,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2014고단829호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피해자 C가 무죄 판결을 받자 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및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출동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진술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2. 23:25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29세)이 웃으면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여, 26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견갑 부위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친누나인 H과 G을 폭행한 것에 격분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H)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1:39경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에서, 주취자가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소방서 영해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요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일어나 보세요."라며 깨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에 있던 의용소방대원 원복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나도 의용소방대원인데 너 같은 놈은 잘라버리겠다. 소방서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센터장 불러라. 이 새끼야. 다 잘라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같은 날 01:56경까지 약 17분 동안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동종전과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9. 1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소동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구급대원에게 가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구급대원과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를 통해 피해자에게 "G에서 공사 중인 3개의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위 임금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G에서 공사 중이던 '세종 H상가 공사현장'은 수급인인 I이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더 이상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종 J에 있는 K 공사현장'은 수급인인 L로부터 공사대금을 이미 받았고, '대전 중구 M 공사현장'은 수급인인 I이 인부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추가로 받을 공사대금이 없어, 피해자가 임금을 대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2. 10.경 위 H상가 공사현장 근로자 N에게 13,135,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각 공사현장의 미지급 임금 합계 92,077,5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대납현황, 은행거래내역, O(A의 형) 작성의 사실확인서, 노임명세서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근로자는 전부 H상가 공사현장 근로자이고(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순번 15 근로자는 P가 아니라 'Q'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 I에 H상가 공사현장 2014년 10월 노임분(형틀, 철근)으로 172,955,950원을 청구하여 I이 피고인의 형 O 계좌로 2014. 11. 18. 1억 원, 2014. 11. 21. 72,955,950원을 각 입금하였으나, 위 청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노임명세서에는 위 15인 근로자 중 R, S, Q 3인만 확인되고, 노임명세서에 나타난 R, S, Q의 해당 노무비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I이 G에 지급한 172,955,950원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2015. 12. 3.자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출력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2. 18.경 H상가 공사현장의 시공이 잘못되고 지반이 침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면서 I로부터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G 인력이 2014. 12. 25.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G의 인력 공급요청에 따라 피해자 운영 E에서 2014. 9. 25.~2014. 12. 14. H상가 공사현장에 투입한 인부에 대하여는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I로부터 H상가 공사현장 2014년 11월, 12월 기성금과 M 공사현장 2015년 2월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T의 일부 법정증언,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I이 2015. 3.경 'U 주식회사에서 도급받아 시공 중인 M 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하도급공사 중 2015년 1월 노무비에 대하여 원청에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의 인건비 대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1. 02:3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회전문을 약 20분간 흔들어 고정핀을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술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 문을 가위를 이용하여 뜯으려다 실패하자 금고를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연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6만 원과 카운터 진열장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글램피딕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발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사정,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6회), 침입 절도가 가지는 범죄 방법의 위험성, 범행경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1차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 한일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2. 05:15경 업무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를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한대앞역 쪽에서 KT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3. 13:21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등으로 1억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12,21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력일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은 민사절차를 통하여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8,912,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9. 26. 21:4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