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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4월경 C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고도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9. 5월경 D으로부터 8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포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천만 원을 D에게 양도하여 임대차보증금조차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월경 G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 6월경 이미 D에게 양도한 위 F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H에게 양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담보로 제공하여 H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9. 7월경 I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2009.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17.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F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액면금 5,500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이를 할인하고 나에게 5,060만 원을 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9. 9. 23.에 액면금 5,5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잔고가 1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도 별다른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음에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5,06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20.경 위 F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양주시 덕정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뜯어 오려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수거한 고철을 되팔아 1달 안에 갚아 주겠다. 고철을 되팔아 얻은 수익으로 이자는 섭섭지 않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거현장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2,3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섬유건조기 구입 명목 편취 범행 가. 2009.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23. 경위 F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섬유건조기를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 달라. 열흘이면 돈을 갚을 수 있다. 섬유건조기를 되팔고 얻은 수익으로 이자는 섭섭지 않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섬유건조기를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2,5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8. 13. 자 범행 1) 공소장에는 5,0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5,060만 원은 기록상 2,3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8. 13. 경 위 F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섬유건조기를 매입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곧다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섬유건조기를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1,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약속어음사본, 각 무통장입금표 사본, 인출표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에게 1억 1,66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7. 02:1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인천 중구 축항대로291번길 오토피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08:0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1세)의 등 뒤에 몸을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4. 0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로 71 (온천동)에 있는 태양오락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 간의 몸싸움이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49세)가 위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불 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다른 경찰관들은 와서 그냥 다 돌아가는데 너는 왜 그냥 안 가노? 씹할놈아, 나를 처벌해라. 조만간에 네 신상에 문제 생긴다. 너는 나한테 죽는다. 네 가족도 불상사 생길거다. 씹할놈 아.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01:1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의 출입구에서, 제1항과 같이 위 C를 모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위 C에게 "너는 이제 죽었다. "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위 C의 옆구리를 1회 밀치고, 이에 위 C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비웃으면서 왼쪽 팔로 위 C 옆구리를 2회 더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종전 처벌전력, 죄질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1:42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서수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23:5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모친의 얼굴을 때린 후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할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그의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항문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CD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생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4:30 경 부천시 중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489 프라임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일수')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계약서상에 기재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금액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요청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삼천오백만원정, 계약금 삼백오십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삼천일백오십만원정은 2010년 7월 24일에 지불함, 월세 이십만원정은 매월 24일 (선불)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서울시 광진구 C, D, E, F"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G, H, I, A"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 란에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 L"라고 각 기재한 다음 F, L 및 피고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및 L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6. 경 서울 강남구 M빌딩 1층에 있는 N대부업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 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P 운영의 N대부업체의 직원 0 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해 달라"고 말을 하여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 중 7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공범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6. 1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저는 반석교회 교인인데 목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붕어즙을 맞추려고 합니다. 교회 총무에게 붕어즙 값을 송금하라고 할 것인데, 교회 생일잔치를 위하여 시장도 봐야 하니 총무가 사장님에게 500,000원을 보내면 200,000원은 붕어즙 값으로 하시고 나머지 300,000원은 저에게 현찰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서울 강북구 번2동 375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신문을 통해 F 관리사무소의 소장이 같은 날 취임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지출담당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이번에 새로 부임한 대표 H이다. 급하게 이체시켜야 할 돈이 있는데 인증서 갱신이 잘 되지 않아 직접 이체시킬 수 없으니,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00,000원을 대신 이체시켜라. 사무실에 돌아가서 현금으로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위 'E'으로 다시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시킨 후 거스름 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50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3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결정시스템 출력물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8회나 있는데다 2010. 5. 29.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상습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1. 2. 13. 출소하였는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1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홈쇼핑 방면에서 노들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위 레이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고, 위 싼 타페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여, 39세)가 손 님으로 승차해 있는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작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실질적인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0: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1-6에 있는 포도나무병원주차장까지 위 화물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2. 20: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병원 주차장 안으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로 피해자 D 소유의 E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F파출소로 이동한 후,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53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4:4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에서 지하철 첫차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 어깨를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놀라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자 "왜 피하냐, 왜 집에 지금까지 안가고 있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경찰에는 왜 신고 하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있음),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내가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쇼핑몰 상가 분양대행을 하고 있다. 상가를 분양해 줄 테니 청약증거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베네치아 쇼핑몰의 재개발조합인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나 위 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위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 경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0. 7. 29. 경 1,000만원, 2010. 9. 30. 경 1,000만 원, 2010. 10. 5. 경 1,000만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청약증거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4. 06. 18: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포천시 B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B아파트 노인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노인정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2:0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신속하게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야 이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 네가 택시비 계산해라'라고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파편이 튀게 하고,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폭력 관련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경 대전 서구 동서대로 1002 서부농협 앞길에 C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그 안에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등록상표 노스페이스(상표등록번호 0356224호)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등산용 바지 4점, 상표권자 베이식트레이드마크에스.에이.의 등록상표 카파(상표등록번호 0417383호)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10점(상의 1점, 바지 1점, 점퍼 8점),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0380952호)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80점(바지 45점, 티셔츠 17점, 점퍼 16점, 패딩점퍼 2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성, 영업 규모가 소규모이고 범행 이익이 많지 않음 전과 :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4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5. 18:4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전동 킥보드를 절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안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6만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지 건물 CCTV 분석),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고려함) 판사 김동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9:00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폰을 이용 '심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원조 성매매 여성을 구하기 위하여 찾던 중 청소년인 B(여, 16세)이 자신에게 "오빠 30만 원에 만나 줄께"라는 글을 전송하자, 성매매 대금을 25만 원으로 흥정한 후 만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래구 C 모텔(구 D모텔)에 위 B과 함께 들어가 위와 같이 약속한 성매매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권하는 등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만 16세에 대한 영상녹화, 성매매대금 사진 첨부, 피해자 B과 전화 통화,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8.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갑자기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노래주점 2번 룸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 여러 개를 룸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주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 도로 내놔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강제추행 전화진술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강제추행죄 : 징역 1월 ~ 1년[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4월 ~ 1년[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 1년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5.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버스 수화물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본, 거래신청서 사본, 각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8. 02:3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북수원홈플러스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죽동 448-14 하이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은관 409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F 회사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벤틀리 플라잉스퍼(Bentley Continental Flying Spur)라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이를 매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위 승용차의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인감증명서, 백지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수입신고필증,위임장,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각 판결문, 2011. 7. 8.자 송금 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서, F 직원 명함,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 분석), 수사보고(관련 판 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금 중 7,000만 원 사용처 수사), 진술서, 각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6.경부터 2011. 3. 27.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모래를 생산하고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832m²를 F에서 진행 중인 공장신축공사 현장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G 일대 임야 및 농지에 위 E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150m³를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경 위 H 일대 토지에 위 E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30m³를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5.경 위 H 일대 토지에 위 E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200m³ 상당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위반확인서, 각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매립된 부분이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7. 00:30경 부산 C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축제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7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 진술조서, 고소장), F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 진술조서, G의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 등이 있는데, 이 증거자료들을 모아 보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정황,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움켜지는 것과 몸을 스치거나 부딪치는 것은 분명히 느낌이 다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경찰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자 '아'라고 소리를 내었고, 이어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왜 뭔데'라고 하면서 질문하자, 그 즉시 피해자가 '저 사람이 내 가슴을 만졌다'라고 말한 점,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신뢰할 만한 태도로 증언에 임하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일응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대학교 축제기간으로 범행 현장에 춤을 출수 있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 다소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가자면서 손을 끌고 가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가까이 있었으나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라, 그러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그제야 '인정한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한다.'고 말할 당시 피고인은 "그래 내가 했다. 인정한다. 그만 해라"라고 말하여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은 피하려는 취지에서 귀찮은 듯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사람이 많은 사건현장을 지나면서 스마트 폰에 집중한 나머지 앞서 사람이 나타나자 무의식중에 손을 휘저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추행을 한다는 것이 생각하기 쉽지 아니하고, 범행에 대한 태도도 비록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발언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사건이 더 커지는 것으로 피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본래의 의중은 애초부터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을 충분히 배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증을 갖게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