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2:05경 서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부터 2021. 3. 30.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16:47경부터 16:50경까지 자가 격리장소인 진주시 B를 무단이탈하여 격리수칙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나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91

범 죄 사 실 (감금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약 11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이 2021. 3. 9.경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을 계기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3: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전해주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나가면 죽여 버린다. 죽여 버리기 전에 들어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4. 26. 23:30경부터 다음 날 02:2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7.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3. 9.경 폭행 건으로 피해자 B(여, 42세)의 여동생이 피고인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피해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26.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C구간에서 광주시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수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도로에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선으로 합류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C구간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은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9%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이 전손처리되는 등 교통사고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2: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안면부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촉탁(회답),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회신, 응급진료 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동종의 범행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인 점, 후유장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3. 08: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야, 너 이리로 와 봐”, “왜 남의 방을 쳐다보냐. 뽕쟁이 새끼야 뒤져라”라고 그 곳에 있던 수용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1: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음 불리한 정상: 2007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8. 2.경의 매수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성명불상(일명 ‘C’, 이하 ‘C’라고 한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 한다)를 구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아이스 매수대금을 마련하고 ‘C’는 2021. 8. 2. 11: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아이스를 매수하겠다고 연락한 뒤, 같은 날 12:30경 경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 함께 찾아가, ‘E’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아이스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2021. 8. 2.경의 투약 피고인은 2021. 8. 2. 12:35경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아이스 약 0.1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투약하였다. 다. 2021. 8. 3.경의 투약 피고인은 2021. 8. 3. 12:00경 경주시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C’와 함께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아이스 약 0.125g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C’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투약하였다. 라. 2021. 9. 24.경의 수수 피고인은 2021. 9. 24.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성명불상(일명 ‘J’, 이하 ‘J’라고 한다)으로부터 아이스 약 0.12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수수하였다. 마. 2021. 9. 24.경의 투약 피고인은 2021. 9. 24. 2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J’로부터 건네받은 아이스 약 0.125g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0. 20.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18. 체류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E)와 피의자 A(B)의 페이스북 대화 번역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명:B) 소변 간이시약(met)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명:B) 모발 감정 결과)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야바, 아이스에 대하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매수·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조명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근로기간 동안의 2018. 2. 임금 3,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1,125,360원과 퇴직금 6,734,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31,125,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퇴직금 6,73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정서 1. 고용보험가입내역조회,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1. - 각 급여대장 – 미지급 급여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입금내역 1. 약식명령 및 판결문 1. 각 수사보고(형사조정 피해자 부동의 확인,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임금 등 미지급)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860,06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근로자가 2019년 퇴직 후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년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7월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고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1. 24. C㈜를 통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임금 등 체불경위에 대하여 ‘모기업이 도산하면서 자회사인 피고인 운영 회사도 경영난에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미지급 경위에 있어 피고인 개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5:25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치과’ 앞 삼거리에서 강서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를 조치원 방면에서 강서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1.4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05:25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사고영상 캡처화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3:16경 영광군 영광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B휴게소 상행선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6:21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제월2길 2 사엄사거리를 소방서 오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C이 피해자 D(여, 55세)를 태우고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클릭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16:21경 전북 부안군 E 아파트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제월2길 2 서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벌금형이기는 하나 2007년에 동종전력도 있다.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7. 13: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E과 식당 밖으로 나와 재차 E으로부터 “마지막 경고입니다. 귀가하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순찰차에 던지고, 주먹을 꽉 쥐고 E에게 “씹할놈 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양극성 장애’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판시 장소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판시 범행의 상대방에게도 행패를 부렸다. 판시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판시 전과로 수형생활을 한 이후에도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행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2:39경 파주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에 관하여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36 등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고,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2. 확정되었고, 2015.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명품 옷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변제하겠다. 이자는 매달 상환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전세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수표와 현금 합계 8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원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성립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액수, 전과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의 , ,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20:4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신촌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밀양시 B 앞에 이르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인하여 정지선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D(남, 33세),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내지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군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에게 “학교 담장 설치 공사를 도급받았다. 담장 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시공이 끝난 후 15일 이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부채 약 4,300만 원, 개인적인 부채 약 5,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공사 관련하여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4,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작업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장 설치공사를 하게 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658m 가량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 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구미시 봉곡동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성인 PC방을 운영하려고 한다, 사업 운영에 자신이 있으니 사업자금 1,4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수익금의 4~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 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신용정보조회 회신에 대한)-수사협조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400만 원으로 적은 규모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B(남, 51세)는 C과 현재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3. 17:4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B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이 씹할년 오늘 너 죽여 버린다. 그놈의 새끼 어디 있어. 데려와라.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 피해자 B가 뒤늦게 도착하자 집 밖으로 도망을 나오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손가락을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B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망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B가 제지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상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불상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하체에 달라붙는 니트 스커트를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포렌식 범죄일람표 및 일람표별 사진), 범죄일람표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수개월 동안 거리에서 마주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촬영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04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5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3. 22:32경 서울 강남구 B건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8세)을 뒤쫓아 그곳 대문을 통하여 건물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범행장면), 화면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CCTV 확인), 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B건물 외부출입문 및 현관입구 거리 확인 및 사진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가 피해자 발견, 뒤따라가는 장면 확인), 약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