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10

범죄사실 2020고단1610 1. 보이스피싱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설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4.경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4. 11: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청량리역 부근 모텔 내 침대 이불 아래에 보관하고, 모텔 카드키는 근처 편의점에 맡겨두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E모텔 F호 내 침대 이불 아래에 두고, 위 호실의 카드키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편의점에 맡겨놓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겨 놓은 카드키를 점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56경 위 모텔 F호에 이르러 위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침대 이불 아래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6.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당신의 모든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강남역 부근 모텔에 보관하고, 열쇠는 근처 편의점에 맡겨두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926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916만 원을 서울 강남구 H모텔 1호 내에 놓아두고, 위 호실의 열쇠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편의점에 맡겨놓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겨 놓은 열쇠를 점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8:05경 위 모텔 I호에 이르러 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916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 보이스피싱 기망 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6.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물품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용산역 부근 모텔에 보관하고, 모텔 열쇠는 근처 편의점에 맡겨 두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76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J모텔 K호 내에 놓아두고, 위 호실의 열쇠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편의점에 맡겨놓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겨 놓은 열쇠를 점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0:36경 위 모텔 K호에 이르러 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760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12: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당신의 모든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천호동 부근 모텔 내 침대 이불 아래에 보관하고, 열쇠는 근처 편의점에 맡겨두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81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동구 M모텔 N호 내 침대 이불 아래에 두고, 위 호실의 열쇠를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에 있는 편의점에 맡겨놓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겨 놓은 열쇠를 점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27경 위 모텔 N호에 이르러 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침대 이불 아래에 있던 현금 810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17:16경 서울 강동구 O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P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07:40경 경기 남양주시 P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경 서울 서초구 R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64 1. 보이스피싱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설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4.경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및 입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5. 10: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동생인 T을 사칭하며 "급히 송금을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맡겼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오류로 안 된다. 먼저 송금해주면 인증서 갱신 후 곧바로 다시 보내 줄게"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5. 11:01경 U 명의의 V계좌(W)로 600만 원, X 명의의 Y 계좌(Z)로 2020. 5. 5. 14:36경 200만 원, 2020. 5. 5. 15:45 경 340만 원, 2020. 5. 5. 15:46경 6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5. 12:01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AA에 있는 AB 구리지점 ATM기에서 U 명의의 V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V체크카드(카드번호 : AC)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600만 원, 2020. 5. 5. 15:15 경부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AD에 있는 AE 천호역지점 ATM기에서 X 명의의 Y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Y체크카드(카드번호 : AF)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200만 원, 2020. 5. 5. 16:18경부터 같은 날 16:21경 구리시 AA에 있는 AB구리지점 ATM기에서 위 Y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4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5. 10:30경 피해자 C의 카카오톡으로 아들인 AG를 사칭하며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수리를 맡기고 노트북으로 연락을 하는데, 친구가 맡긴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오류로 이체가 안 된다. 늦어도 오후 4시까지 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5. 13:09경 X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2,000,000원, 2020. 5. 5. 13:10경 X 명의의 AH은행 계좌(I)로 4,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5. 13:41경부터 같은 날 13:48경까지 사이 서울 강동구 AJ AH은행 AK ATM기에서 X 명의의 AH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AH체크카드(카드번호 : AL)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30. 10:00경 서울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AM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AN)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0개의 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범행지 시를 받은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긴급체포 경위) 1. 내사보고('AO' 지하주차장 CCTV 분석 결과) [2020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P, AQ, AR, U, AS, AT, AU,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C 등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입금한 내역 등 피해 내역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수 받은 일시 일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인용 범위에서 제외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합의서가 제출되고 피해금원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잔존 손해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다. 제3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가담 대상 범죄 형태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큰 점, 각 절도 범행의 경우 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무면허운전 기간이 긴점. 유리한 정상: 절도 및 사기 피해자 중 G, D, L, S로부터 용서받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