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은 2007. 2.경부터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서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영업, 개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입찰 참여, 생산, 물품검사, 납품 등의 업무를 총괄해 오다가 2008. 11.경 P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에 흡수 합병된 이후에는 Q 차량사업본부의 차량영업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같은 업무를 계속 맡아서 하던 중 2008. 12. 말경 퇴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99.경부터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전문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및 P에서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등의 품질검사 업무를 하다가 위와 같이 P가 Q에 흡수 합병된 이후에도 품질본부의 차량품질보증팀 과장 또는 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같은 업무를 계속 해오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3.경 R에 입사하여 2008. 초순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P 및 Q에서 주로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등의 영업 업무 또는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차량사업본부 상용마케팅1팀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6. 말경부터 현재까지 차량사업본부 차량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차용 부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1984.경 Q에 입사를 하여 2005. 2. 23.경부터 2008. 11. 10.경까지는 자동차 변속기 및 차축 품질관리 업무를 하였고, 2008. 11. 11.경부터 2011. 3. 말경까지는 차량품질보증팀 팀장으로 기차용 및 자동차용 브레이크의 품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1년 3. 말경부터 2012. 2.경까지는 특사품질보증팀(방산품 품질관리), 2012. 2.경부터 현재까지는 R&D 변속 설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1. 2.경부터 2012. 5.경까지 Q에서 차량영업팀의 팀장(부장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후 2013. 6.경 Q에 재입사하여 R&D2팀에서 수석연구원(부장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영업팀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에는 기차용브레이크 마찰재 영업을 비롯한 각종 차량용 브레이크 마찰재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G는 2001.경부터 현재까지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S으로 근무하면서 철도공사로부터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의 평균/순간마찰계수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의뢰받아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그 시험결과를 철도공사에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철도공사 물품의 납품절차 및 검사 가. 철도공사 납품절차 개관 기차용 제동장치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마찰재(이하 '브레이크 마찰재'라 한다)는 합성제륜자, 레진제륜자, 디스크 브레이크라이닝(이하 '브레이크라이닝'이라고 한다) 등이 있다. 철도공사가 위 물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의 전동차량처에서 물품 수요조사를 한 다음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그 구매계획과 표준규격(또는 공사규격)을 재무관리실에 제출하고, 재무관리실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여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고, 경쟁입찰을 공고한 후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라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낙찰업체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초도검사, 중간(양산)검사 및 입고 전 검사 등을 거쳐 위 규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구매계약 내용에 따라 낙찰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게 된다. 철도공사 소속의 검사 담당자는 물품검사 중 시험검사, 성능검사의 경우 철도공사 부설연구원 또는 철도기술연구원 등 외부 시험기관에 규격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되, 낙찰업체(계약상대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에 사용하는 시험편은 철도공사 감독관이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임의로 채취하고 시험편에 검사일, 검사명, 검사관 성명을 기재하는데 위와 같이 표본검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물품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제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시험편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나. 철도공사의 입찰공고 및 물품구매계약 내용 철도공사에서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외부에 공개하는 전자입찰공고서에는 '물품분류 제한여부'란에G2B 8자리로 참가제한, '제조업체로 제한'란에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전자입찰공고서에는 물품구매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각각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물품구매입찰공고서를 보면, 입찰에 부하는 사항 부분의 '자재내역(규격)'란에입찰품목(브레이크 마찰재 종류)과 물품제조 및 검사시 적용될 규격, 'G2B 분류번호'란에분류번호 숫자(제조)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입찰참가자격 부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G2B 분류번호)한 자, 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 등록 및 인증서 등록된 자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제조업체로 한정하여 입찰공고되는 철도공사의 브레이크 마찰재 입찰은 조달청에 물품제조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입찰로, 그러한 입찰 절차 이후 철도공사와 낙찰업체 간에 체결되는 물품구매계약은 낙찰업체가 직접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다. 철도공사의 물품검사 내용 및 방법 철도공사 소속 감독관은 계약상대업체가 납품물량을 생산하게 되면 그 업체에 방문하여 물품검사를 하는데, 철도공사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규격 내용 및 납품관련절차규정을 숙지하도록 공고를 하기 때문에 입찰 참여업체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규격서에는 물품제조방법과 관련하여, 합성제륜자는품질이 균일하고 외관상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시험한 차륜에 열반점, 열균열 및 제동작용 시 합성제륜자와 차륜 사이에서 이상음이 없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브레이크라이닝은재료를 혼합하여 가열, 가압 성형 후 내부까지 재질이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한 열처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유해한 흠, 균열, 비틀림, 파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규격서에 기재된 조건과 방법대로 시험한 내용이 규격을 충족해야 하는데 시험조건과 방법은 실제 기차가 운행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정한 것으로 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시험결과는 성능시험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합성제륜자 및 브레이크라이닝의 시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합성제륜자의 시험 내용 및 방법 2010. 3. 28.까지는 납품물량 1,000개를 1로트로 하여 매 로트 당 1회분의 시험편을 채취한 후 규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균마찰계수, 마모량, 압축강도, 충격, 열반점 온 도, 경도, 굽힘강도, 박리, 불꽃 발생량, X-RAY 분석 등 10가지 시험을 통해 성능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외관 및 치수검사(입고 전 검사)를 하였다. 그 이후인 2010. 3. 29.부터 현재까지는 1회발주분을 기준으로 1회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규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균마찰계수, 마모량, 압축강도, 열반점 온도, 경도, 굽힘강도, 전단강도, 납/석면 분석, 불꽃 발생량 등 9가지 시험을 통해 성능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초도검사)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물품을 양산하기 시작하고, 납품물량 전부에 대한 양산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중간(양산)검사]를 하여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외관 및 치수검사(입고 전 검사)를 하였다. 특히 합성제륜자 성능의 중요한 부분인 평균마찰계수에 대해서는 후라이휠의 관성모멘트 120kgf·m·s2이상, 시험 개시 시 브레이크 마찰면의 온도 60도 이하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각 속도별로 차축을 구동하다가 제동하여 그 과정에서의 마찰계수 평균값이 규격서에 적합해야 하는데, 2010. 3. 28.까지는30, 60, 90, 120km/h의 속도로 10회, 2010. 3. 29.부터 현재까지는60, 60, 30, 90, 30, 120, 30km/h의 순서로 5회 반복 실시하여 평균마찰계수를 측정하였다. 브레이크라이닝의 시험 내용 및 방법 2010. 12. 28.까지는 납품물량 1,000개를 1로트로 하여 매 로트 당 1회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규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간마찰계수, 마모량, 압축, X-RAY 분석 등 4가지 시험을 통해 성능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외관 및 치수검사(입고 전 검사)를 하였다. 2010. 12. 29.부터 현재까지는 1회 발주분을 기준으로 1회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규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간/평균마찰계수, 마모량, 압축, 납 및 석면 분석 등 4가지 시험을 통해 성능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초도검사)하여 합격한 경우에 물품을 양산하기 시작하고, 납품물량 전부에 대한 양산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중간(양산)검사]를 하여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외관 및 치수검사(입고 전 검사)를 하였다. 특히 브레이크라이닝 성능의 중요한 부분인 순간마찰계수에 대해서는 후라이휠의 관성모멘트 1177N·m·s2 이상, 시험 개시 시 브레이크 마찰면의 온도 60도 이하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각 속도별로 차축을 구동하다가 제동하여 그 과정에서의 특정 순간의 마찰계수가 규격서에 적합해야 하는데,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의 경우65, 35, 95, 65, 110, 95, 95, 35, 110, 65, 65, 95, 110, 110, 35, 35, 65km/h 속도 순서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의 경우65, 35, 95, 150, 65, 125, 95, 95, 35, 125, 65, 65, 150, 95, 125, 125, 35, 35, 150, 65km/h 순서로 제동하여 제동 시부터 정지 전까지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의 경우 14개 특정 순간,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의 경우 20개 특정 순간의 순간마찰계수를 측정하였다. 2014고합742014고합84 3. 피고인들의 범행 가. Q의 브레이크라이닝 제품 납품 관련 피고인 A, B, D, E, F의 공모 과정 (가) 품목담합 합의 부분 P 본부장인 피고인 E은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입찰경쟁이 치열해지고 입찰단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영업 환경이 나빠지자 2007. 말경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의 영업담당 이사인 U 등을 만나2008.경부터 2009.경까지는 P가 철도공사에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을 납품하는 대신 그 납품물량의 50% 가량을 T에서 구입하여 납품하기로 한다. 특정 입찰에서 낙찰받지 않기로 한 업체는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높은 단가를 써 내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기로 한 업체가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준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품목담합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P의 영업팀, 품질관리팀, 생산팀, 구매팀, 총무팀 등의 팀장들에게 T와의 품목담합 합의를 공지하여 이에 따라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하고, P의 차량 영업팀 팀장인 피고인 D은 2008. 11.경 Q이 P를 흡수 합병한 이후 피고인 E으로부터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영업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위와 같은 T와의 품목담합 합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2009. 초순경 T 사무실에서 T의 U을 만나 P와 T 간의 위 품목담합 합의를 Q이 그대로 승계하는 한편2010.경 이후에는 T가 철도공사에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을 납품하는 대신 그 납품물량의 50% 가량을 P에서 구입하여 납품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품목담합 합의를 한 후 2012. 5.경 퇴사할 때까지 철도공사 입찰참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철도공사와의 계약체결, 성능검사일정 조율, 물품납품, 매출 관리 등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영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였고, P에서부터 영업을 담당한 피고인 B은 위 품목담합 합의에 따라 T의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을 공급받아이를 철도공사에 납품을 하거나 그 반대로 T에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을 공급하여 T로 하여금 철도공사에 T에서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할 수 있게 하고, P에서부터 품질검사를 담당한 피고인 A은 위 품목담합 합의에 따라 철도공사에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거나 철도기술연구원에 성능검사를 의뢰하는 등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의 납품을 위해 필수적인 성능검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다. (나) 규격 미충족 부분 피고인 A은 P 시절부터 당시 생산을 하던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3종 등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가 철도공사규격, 한국철도표준규격 등의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도공사 납품을 위해 품질검사 업무를 계속해오고 있고, 피고인 E은 2007.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우리 회사(P)에서 생산하는 브레이크라이닝이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재질을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피고인 A에게 '마찰재라는 것이 딱 떨어질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여 규격 미충족의 마찰재를 계속 생산하여 철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묵인하고, 피고인 B은 2008. 초순경부터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영업을 담당하면서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납품 업무를 계속하였고, 피고인 F은 2009.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우리 회사(Q) 제품과 T 제품이 모두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영업쪽 피고인 D 부장에게 얘기를 하여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규격 충족의 성능시험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지 아니한 채 규격 미충족의 기존 제품을 철도공사에 그대로 납품하기 위해 차량영업팀과 협업을 하고, 피고인 D은 차량영업팀 팀장으로서 2009. 초순경부터 매주 차량영업팀 직원, 차량품질보증팀 직원, 차량생산기술팀 직원, 차량생산4팀 직원 등이 참여하는 '브레이크 영업 활성화 대책회의'를 주관하면서 T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의 물량 및 공급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한편 위 대책회의에 참석한 차량품질보증팀 소속 직원인 피고인 A 등으로부터 Q에서 생산한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3종의 품질 및 T로부터 공급받은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의 품질이 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표준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 철도공사에 납품해야 할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등에게 성능시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철도공사에 제출하도록 하거나(Q 자체적으로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 철도기술연구원의 S인 피고인 G에게 청탁을 하여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내용의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철도공사에 제출하여(철도기술연구원에 성능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규격 미충족의 기차용 브레이크마찰재가 아무런 문제없이 납품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피고인 G는 2009. 4.경Q의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에 대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성능시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이후 Q의 품질 및 영업담당 직원들로부터 청탁을 받게 되자 규격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시험방법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거나 실제 시험결과와 다르게 수치를 조작하여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Q이 철도공사에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를 원활히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다) 소결 결국, P 및 Q의 직원들인 피고인 E, A, B, F, D은 P 및 Q에서 생산한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3종과 철도공사에 Q 제품으로의 납품을 위해 Q에 납품된 T 제조의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가 모두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또한 피고인 E, A, B, D은 Q이 철도공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에 T의 제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 납품업체가 직접 제조한 것처럼 속여 철도공사에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3종이 철도공사에 아무런 문제없이 납품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Q 자체 허위의 시험성적서 제출 관련 사기 (가)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납품 부분(피고인 A, B, D, E, F) 철도공사가 2009. 5. 초순경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입찰 공고를 하자, 피고인 B, D 등은 입찰참여 및 적격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Q이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09. 5. 27.경 물품공급계약(단가)을 체결(단가 계약번호 V)하였고, 철도공사의 2009. 10. 12.자 2차 발주(발주 계약번호 W)에 따라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1,000개를 2009. 12. 21.경까지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Q이 철도공사에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부설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소속 감독관이 Q에 방문하여 채취한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시료에 대한 성능시험결과가 표준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간마찰계수, 마모량 등에 대한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위 성능시험은 위 품질인증센터 소속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Q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인증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된다. 철도공사 부설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소속 감독관 X가 위 2009. 10. 12.자 2차 발주와 관련하여 2009.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Q에 방문하여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시료를 채취하여 Q 자체 성능시험을 위해 차량품질보증팀 직원인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X로부터 건네받은 시료를 이용하여 순간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실시하였으나 규격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규격서에 기재된 시험방법에 위반하여 재시험, 특정속도구간 반복시험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험데이터에 나온 수치와 다르게 규격범위 안에 있는 수치를 기재하여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후 이를 차량품질보증팀 팀장인 피고인 F에게 제출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시험성적서에 확인 서명을 하여 철도공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허위의 시험성적서에 의해 이루어진 철도공사의 납품승인에 따라 납품절차를 진행(단, 2007. 6.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피고인 E이 납품 절차를 진행함)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 D, F은 2009. 11. 13.경부터 2009. 11. 17.경까지 사이에 철도공사에 납품하기 위해 제작한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규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속여 철도공사에 규격 미충족의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1,000개를 납품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철도공사로부터 2009. 11. 23.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25,000,000원을 송금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를 하여, 피고인 A은 2007. 7. 2.경부터 2010.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Q 주식회사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1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390개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철도공사로부터 합계 248,072,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E은 2007. 7. 2.경부터 2008. 1. 3.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7,490개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철도공사로부터 합계 116,673,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 F, D은 2009. 11. 23.경부터 2010. 5. 10.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7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4,900개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철도공사로부터 합계 131,399,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철도공사를 기망하여 Q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철도공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납품 부분(피고인 A, B, E) 철도공사가 2008. 4. 초순경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입찰공고를 하자, 피고인 B, E 등은 입찰참여 및 적격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P가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08. 4. 11.경 물품공급계약(단가)을 체결(단가 계약번호 Z)하였고, 철도공사의 2008. 4. 28.자 1차 발주(발주 계약번호 AA)에 따라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5,000개를 2008. 6. 27.경까지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P가 철도공사에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부설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소속 감독관이 P에 방문하여 채취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시료에 대한 성능시험결과가 표준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간마찰계수, 마모량 등에 대한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위 성능시험은 위 품질인증센터 소속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P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인증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된다. 철도공사 부설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소속 감독관 AB이 위 2008. 4. 28.자 1차 발주와 관련하여 2008. 6.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P에 방문하여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시료를 채취하여 P 자체 성능시험을 위해 품질검사 담당직원인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B으로부터 건네받은 시료를 이용하여 순간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실시하였으나 규격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규격서에 기재된 시험방법에 위반하여 재시험, 특정속도구간 반복시험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험데이터에 나온 수치와 다르게 규격범위 안에 있는 수치를 기재하여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후 철도공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E은 T와의 위품목담합 합의에 따라 2008. 5. 30.경 T로부터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2,500개를 공급받은 후 위와 같은 허위의 시험성적서에 의해 이루어진 철도공사의 납품승인에 따라 납품절차를 진행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를 하여 2008. 6. 26.경 철도공사에 납품하려는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가 P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T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물량 전부가 P에서 직접 제작한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철도공사에 규격 미충족의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5,000개(T로부터 공급받은 제품2,500개를 포함함)를 납품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철도공사로부터 2008. 7. 18.경 Q으로 하여금 납품대금 명목으로 106,100,000원을 송금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09.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Q 주식회사 범죄일람표 2의 연번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개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철도공사로부터 합계 424,400,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피고인 B에 대해서는 편취금액을 318,300,000원으로 한정함), 피고인 E은 위 2008. 7. 18.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2의 연번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개를 납품(T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7,400개를 포함함)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철도공사로부터 총 318,300,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철도공사를 기망하여 Q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철도공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철도기술연구원 허위의 시험성적서 제출 관련 사기 (가)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납품 부분(피고인 A, B, D, F) 철도공사가 2009. 5. 초순경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입찰공고를 하자, 피고인 D, B 등은 입찰참여 및 적격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Q이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09. 5. 27.경 물품공급계약(단가)을 체결(단가 계약번호 V)하였고, 철도공사의 2009. 6. 8.자 1차 발주(발주 계약번호 AC)에 따라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1,400개를 2009. 8. 17.경까지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Q이 철도공사에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부설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소속 감독관이 Q에 방문하여 채취한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시료에 대한 성능시험결과가 표준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간마찰계수, 마모량 등에 대한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위 성능시험은 위 품질인증센터 소속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Q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인증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된다. 철도공사 부설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소속 감독관 AD가 위 2009. 6. 8.자 1차 발주와 관련하여 2009. 7. 말경 Q에 방문하여 철도기술연구원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시료를 채취하자, 차량품질보증팀 소속 피고인 F, A은 위 AD가 채취한 시료에 대해 철도기술연구원에 성능시험을 의뢰하고, 피고인 D은 G에게 연락을 하여 성능시험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청탁을 하고, G는 피고인 D의 청탁에 따라 규격서에 기재된 시험방법에 위반하여 재시험, 특정속도구간 반복시험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험데이터에 나온 수치와 다르게 규격범위 안에 있는 수치를 기재하여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철도공사에 제출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를 하여 2009. 8. 5.경 철도공사에 납품하기 위해 제작한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규격을 미충족한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을 규격에 충족하는 것처럼속여 철도공사에 규격 미충족의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1,400개를 납품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철도공사로부터 2009. 8. 25.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34,480,000원을 송금받게 하는 등, 피고인 A은 2009. 8. 25.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Q 주식회사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6항 및 연번 제12항 내지 제20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23,880개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철도공사로부터 합계 716,752,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 D은 2009. 8. 25.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6항 및 연번 제12항 내지 제18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19,980개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철도공사로부터 합계 599,357,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F은 2009. 8. 25.경부터 2011. 3. 9.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6항 및 연번 제12항 내지 제1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8,780개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철도공사로부터 합계 255,432,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철도공사를 기망하여 Q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철도공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납품 부분(피고인 A, B, D, F) 철도공사가 2008. 4. 초순경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입찰공고를 하자, 피고인 B은 입찰참여 및 적격심사서류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P(2008. 11.경 이후에는 Q임)가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08. 4. 11.경 물품공급계약(단가)을 체결(단가 계약번호 Z)하였고, 철도공사의 2009. 2. 17.자 5차 발주(발주 계약번호 AE)에 따라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3,000개를 2009. 4. 18.경까지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Q 이 철도공사에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부설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소속 감독관이 Q에 방문하여 채취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시료에 대한 성능시험결과가 표준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간마찰계수, 마모량 등에 대한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위 성능시험은 위 품질인증센터 소속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Q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인증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된다. 피고인 A은 2009. 4. 초순경 Q에서, 2009. 2. 17.자 5차 발주 관련하여 철도공사부설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소속 감독관 AD가 2009. 3. 18.경 철도기술연구원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시료에 대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용의 시험성적서가 발부되어 기존에 생산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을 전부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 F, D에게 이를 보고하여 철도기술연구원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새롭게 제작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역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도공사에 요청하여 성능시험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위 AD가 2009. 4. 17.경 위와 같이 새롭게 제작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철도기술연구원에 성능시험을 의뢰하자, 그 무렵 G에게 연락을 하여 성능시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청탁을 할 뿐만 아니라, T와의 위 품목담합 합의에 따라 2009. 4. 24.경 T로부터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1,480개를 공급받고, G는 피고인 D의 청탁에 따라 규격서에 기재된 시험방법에 위반하여 재시험, 특정속도구간 반복시험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험데이터에 나온 수치와 다르게 규격범위 안에 있는 수치를 기재한 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철도공사에 제출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를 하여, 피고인 A, B, D, F은 2009. 5. 7.경 철도공사에 납품하려는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피고인 A, B, D은 그 중 일부가 Q 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T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물량 전부가 Q에서 직접 제작한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철도공사에 규격 미충족의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3,000개(T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1,480개를 포함함)를 납품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철도공사로부터 2009. 5. 22.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63,660,000원을 송금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Q 주식회사 범죄일람표 2의 연번 제5항 내지 제12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32,500개(T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25,664개를 포함함)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철도공사로부터 합계 867,850,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철도공사를 기망하여 Q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철도공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G의 방조 범행 (가)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납품 부분 피고인 G는 2009. 8. 5.경 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피고인 A, B, D, F이 위 의(가)항 기재와 같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1,400개를 납품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철도공사로부터 2009. 8. 25.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34,480,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Q 주식회사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6항 및 연번 제12항 내지 제20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23,880개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철도공사로부터 합계 716,752,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납품 부분 피고인 G는 2009. 5. 7.경 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피고인 A, B, D, F이 위 의(나)항 기재와 같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3,000개를 납품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철도공사로부터 2009. 5. 22.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63,660,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Q 주식회사 범죄일람표 2의 연번 제5항 내지 제12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32,500개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철도공사로부터 합계 867,850,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T가 Q으로부터 공급받은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을 납품한 부분 관련(피고인 B, D) T는 철도공사가 2010. 6. 초순경 실시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입찰에 참여하여 그 무렵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2010. 6. 21.경 물품공급계약(단가)을 체결(단가 계약번호 AF)하였고, 철도공사의 2010. 6. 25.자 1차 발주(발주 계약번호 AG)에 따라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5,000개를 2010. 9. 3.경까지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 D은 T와 Q 사이의 위 품목담합 합의에 따라 2010. 7. 24.경부터 2010. 8. 11.경까지 사이에 Q에서 제작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2,400개를 출고하여 T에 공급하고, T의 U은 이와 같이 Q으로부터 공급받은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2,400개를 마치 T에서 직접 제작한 물품인 것처럼 포장을 한 후 2010. 8. 18.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사이에 T에서 직접 제작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2,600개와 함께 철도공사에 납품하고 2010. 8. 25.경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5,000개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철도공사로부터 T를 거쳐 164,780,00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Q에서 제작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2,400개를 마치 T에서 직접 제작한 물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철도공사로부터 2010. 8. 25.경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2,400개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T를 거쳐 79,094,400원[= 164,780,000원 × (2,400개/5,000개)]을 송금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Q 주식회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철도공사로부터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12,296개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T를 거쳐 합계 420,370,28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백화점 상품권의 교부 및 수수 관련 피고인 D의 뇌물공여 철도공사에서는 2009.경부터 납기가 급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구매계약상대업체의 자체 마찰계수 성능시험기를 허용하지 않고, 공인시험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에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철도기술연구원의 S인 G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Q이 철도공사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09. 7.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의 G 사무실에서, G에게 '브레이크 마찰재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잘 부탁드린다. 철도공사에 납기를 지켜야 하니까 성능시험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뇌물수수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합계 2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B의 뇌물공여 철도공사에서는 2009.경부터 납기가 급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구매계약상대업체의 자체 마찰계수 성능시험기를 허용하지 않고, 공인시험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에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철도기술연구원의 S인 G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Q이 철도공사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3.경 의왕시 이동 소재 철도기술연구원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브레이크 마찰재의 성능시험 관련하여 잘 부탁드린다. 철도공사에 납기를 지켜야 하니까 성능시험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뇌물수수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7항 내지 제22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G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합계 78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 C는 2012. 6. 말경 위 B으로부터 기차용 부품 영업을 인계받으면서 '철도공사에 납품하는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의 마찰계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시험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 S G에게 매번 성능시험 의뢰시마다 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제공해왔다'라는 내용을 함께 인계받았고, 이에 피고인 C 역시 Q이 철도공사에 납품하고자 하는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성능검사결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G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2. 6.~7.경 의왕시 이동 소재 철도기술연구원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브레이크 마찰재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잘 부탁드린다. 철도공사에 납기를 지켜야 하니까 성능시험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뇌물수수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23항 내지 제26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G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G의 뇌물수수 피고인 G는 2009.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위 3의 다. 항 내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Q의 D, B, C로부터 위 3의 다. 항 내지 항과 같이 부탁을 받으면서 별지 뇌물수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6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T의 철도기술연구원 허위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납품 관련(피고인 G) T는 2010. 6. 초순경 철도공사에서 공고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 2010. 6. 21.경 철도공사와 단가계약(단가 계약번호 AF)을 체결한 후 2010. 6. 25.경 철도공사로부터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5,000개에 대한 1차 발주(발주 계약번호 AG)를 받았다. 철도공사 감독관 AH는 2010. 10. 초순경 충남 AI에 있는 T에서 위 2010. 6. 25. 자 발주계약에 따라 성능검사에 사용할 시험편을 임의로 채취하여 철도기술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G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순간마찰계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T의 U의 부탁을 받고 전체구간 재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규격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속도구간만 반복시험을 하였다.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재시험, 특정속도구간 반복시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격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수치를 조작하여 규격을 충족하는 내용의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철도공사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G는 U이 2010. 8. 18.경부터 2010. 8. 20.경까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이 규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속여 철도공사에 5,000개를 납품하고 철도공사로부터 2010. 8. 25.경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5,000개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T로 하여금 164,780,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주식회사 T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철도공사로부터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납품대금 명목으로 T로 하여금 합계 2,980,516,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입찰방해 관련(피고인 B) 2010. 6.경 범행 철도공사는 2010. 5. 말경 브레이크 라이닝 제3종 단가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예정가격 기초금액 35,000원의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철도공사 입찰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선택하고 그 중 4개를 추첨한 다음 이를 평균한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 중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고, 2인 이상의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하게 된다. 피고인 B은 2010. 6. 초순경 T의 U으로부터 'Q과의 합의에 따라 T가 철도공사에서 입찰공고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초금액의 94% 가격 정도를 투찰금액으로 할 예정이니 Q에서 T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그러한 U의 부탁에 따라 철도공사가 실시하는 위 입찰에서 기초금액의 98% 가량인 34,500원으로 투찰하고, U은 기초금액의 94% 가량인 32,956원에 투찰하여 T가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2. 3.경 범행 철도공사는 2012. 3. 초순경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단가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예정가격 기초금액 34,650원의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경 U으로부터 'Q과의 합의에 따라 T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입찰 공고한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초금액의 99% 가격 정도를 투찰금액으로 할 예정이니 Q에서 T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그러한 U의 부탁에 따라 철도공사가 실시하는 위 입찰에서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37,000원으로 투찰하고, 위 U은 기초금액의 99% 가량인 34,309원에 투찰하여 T가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4고합104 4. 피고인 G의 범행 가. 뇌물수수 U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철도공사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2010. 6. 21.경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납품업체로 T를 선정한 후 2010. 6. 25.경 T에 브레이크라이닝 5,000개를 1차적으로 납품하라는 취지의 발주를 하고, T에서는 철도공사 부설연구원 품질인증센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브레이크라이닝에 대한 성능시험을 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하고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성능시험결과가 입찰공고 시 제시된 표준규격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G는 2010. 7. 30.경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공사 부설연구원 품질인증센터 감독관이 채취한 브레이크라이닝 시료에 대한 성능시험을 의뢰한 U으로부터 '브레이크라이닝을 철도공사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순간마찰계수, 마모량 등의 성능시험결과가 표준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시험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T에서 제작하여 철도공사에 납품하기로 한 브레이크라이닝 시료에 대한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U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설 무렵까지 사이에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의 현금을,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AJ로부터의 뇌물수수 철도공사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2012. 3. 14.경 합성제륜자 납품업체로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을 선정한 후 2012. 3. 22.경 AK에 합성제륜자 10,000개를 1차적으로 납품하라는 취지의 발주를 하고, AK에서는 철도공사 부설연구원 품질인증센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합성제륜자에 대한 성능시험을 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하고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성능시험결과가 입찰공고시 제시된 표준규격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G는 2012. 4. 4.경 위 1차 발주분 관련한 합성제륜자 시료에 대해 초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평균마찰계수 측정수치가 일부 구간에서 표준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철도공사에 송부하지 않은 채 규격 미충족 결과를 AK의 대표인 AJ에게 알려준 후 AJ로부터 기존 시료와 다른 배합비율에 의해 생산된 합성제륜자 시료를 다시 받아 특정속도구간 반복시험 등을 실시하여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철도공사에 송부하고, 2012. 5. 17.경 중간검사 시에도 시료 바꿔치기, 특정속도구간 반복시험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철도공사에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G는 2012. 6. 일자불상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 시험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편의를 봐준 대가 및 향후 철도공사에 납품할 AK의 합성제륜자 시료에 대한 성능시험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AJ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AK에서 제작하여 철도공사에 납품하기로 한 합성제륜자 시료에 대한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AJ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경까지 사이에 향후 철도공사에 납품할 AK의 합성제륜자 시료에 대한 성능시험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A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의 현금을, 총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AK은 2012. 3. 초순경 철도공사가 입찰공고한 합성제륜자 단가 입찰계약에 참여하여 낙찰업체로 선정되고, 같은 달 14.경 철도공사와 합성제륜자 40,000개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단가)을 체결하였다. 한편, 낙찰업체가 철도공사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부설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소속의 감독관이 낙찰업체에 방문하여 납품물량을 양산하기 전의 초기 제작분 및 완제품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표준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균마찰계수 등 9가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고 성능기준을 충족해야만 철도공사에 납품할 수 있는바, 철도공사는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위 시험을 외부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하는데 초기 제작분에 대한 검사(초도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낙찰업체에 납품물량을 양산하도록 하고, 납품물량 전부에 대한 양산이 끝난 후에 같은 방법으로 중간검사를 하여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외관 및 치수검사(납품 전 검사)를 하여 물품을 납품받게 된다. 그리고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공사로부터 시험 의뢰받은 합성제륜자를 표준규격에서 규정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는데, 위 규격에 의하면 평균마찰계수의 경우에는 관성모멘트 120kgf·m·s2, 시험개시온도 60도, 압부력 3톤 등의 일정조건하에서 60km, 60km, 30km, 30km, 90km, 30km, 120km, 30km 순서에 따라 속도별로 차축을 구동하다가 제동하는 방법으로 5회 반복시험을 실시하며 각 속도별 평균값이 규격에서 정한 마찰계수 범위 내에 들어야 하고, 검사조건 또는 시험조건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물품의 시험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시험, 반복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철도공사 감독관 AL은 2012. 4. 4.경 AK에서 위 계약에 따른 2012. 3. 22.자 발주와 관련하여 초도검사를 실시하면서 평균마찰계수 등 시험을 위하여 합성제륜자 5개 및 시편을 임의로 채취하여 철도기술연구원에 가져다주었고, 그 후 AJ은 피고인 G로부터 철도공사에서 시험 의뢰한 합성제륜자(이하 '1차 시험용 시료'라 한다)의 시험결과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시험결과가 철도공사에 그대로 통보될 경우 납품물량을 양산할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하여 1차 시험용 시료와 다르게 배합재료 비율을 바꿔 합성제륜자(이하 '2차 시험용 시료'라 한다)를 제조하여 피고인 G에게가져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G는 2차 시험용 시료로 시험한 결과도 평균마찰계수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규격서에 기재된 시험방법에 위반하여 특정속도구간만 반복시험을 하여 규격에 충족하는 시험결과를 얻고 위 시험결과가 '철도공사가 채취하여 철도기술연구원에 시험 의뢰한 시료(1차 시험용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철도공사에 송부하였고, 결국 AJ은 1차 시험용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가 규격에 충족하는것처럼 철도공사를 기망하여 물품을 양산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AJ은 2012. 5. 17.경 합성제륜자 납품물량 전부에 대해 양산을 마친 다음 위 AL으로부터 중간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위 AL이 양산을 마친 합성제륜자 중 임의로 채취하여 철도기술연구원에 가져다 준 1차 시험용 시료에 대하여도 피고인G로부터 시험결과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양산된 합성제륜자와 다르게 배합재료 비율을 바꿔 합성제륜자(2차 시험용 시료)를 제조한 다음 피고인 G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 G는 2차 시험용 시료로도 평균마찰계수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합성제륜자 규격서에 기재된 시험방법에 위반하여 평균마찰계수가 규격에 충 족할 때까지 특정속도구간만 반복시험을 하여 규격에 충족하는 시험결과를 얻은 다음 위 시험결과가 '철도공사가 채취하여 철도기술연구원에 시험 의뢰한 시료(1차 시험용 시료)에 대한 시험 결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철도공사에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G는, AJ이 2012. 6. 일자불상경 철도공사에 납품하기 위해 제조한 합성제륜자에 대한 초도검사 및 중간검사 모두 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위 물품들을 철도공사에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시료를 바꿔서 특정속도구간을 반복시험하는 방법으로 규격 미충족한 합성제륜자를 규격에 충족하는 합성제륜자인 것처럼 속여 철도공사에 규격 미충족의 합성제륜자 10,000개를 납품하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12. 6. 12.경 합성제륜자 10,000개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AK 우리은행 통장으로 149,600,000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결국 피고인 G는, AJ이 2012. 6.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철도공사로부터 합성제륜자 납품대금 명목으로 149,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철도공사로부터 합성제륜자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5,780,000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합126 5. 피고인 B의 범행 철도공사는 2008. 2. 21.경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에 대한 단가계약물품구매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AM은 자신이 운영하는 AN에서 2008. 2. 22.경 조달청에 AN 명의로 위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에 대한 제조등록을 한 후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08. 3. 6.경 수의시담 절차에 의해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2008. 3. 7.경 철도공사와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물품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8.경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 1,390개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AN이 낙찰받은 제품의 제조·납품이 여의치 않게 되자 철도공사 직원 AB에게 제조·납품이 가능한 업체에 의뢰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AB이 Q 측에 AN 대신 해당 제품의 제조·납품을 부탁하여 이에 따라 Q에서 그 제조·납품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Q이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을 철도공사에 제조·납품함에 있어, 피고인 B은 Q에서 제조한 브레이크 라이닝 제2종 제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성능시험 결과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철도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2008. 8. 27.경 창원시 성산구 Y 소재 Q 사무실에서 철도공사에 납품할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에 대한 순간마찰계수 성능시험 결과 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만을 반복하여 재시험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성능시험 결과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한 시험결과가 나온 것처럼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같은 날 납품검사를 나온 철도공사 감독관 AB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납품승인을 받아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 1,390개를 납품하고 철도공사 계약처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08. 9. 12.경 그 대금 24,773,970원을 AN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철도공사로 하여금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 합계 3,820개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62,212,020원을 AN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42014고합8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P,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O, AP,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한국철도공사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수사보고서 사본 첨부-Q 품목담합 관련), 수사보고(수사보고서 사본 첨부-표준규격 미충족), 수사보고(수사보고서 사본 첨부-T이 Q에 공급한 디스크라이닝을 Q가 철도공사에 납품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철기연 시험성적서 수치 조작 확인보고), 수사보고(철도용품 시험규정 첨부), 수사보고서(Q 차량품질보증팀 압수물 사본 편철-차량영업팀 주관 '브레이크 영업 활성화 대책회의' 회의록 등), 수사보고서(AK, T, Q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뇌물공여 관련 철기연 방문내역, G 출입내역 등 첨부보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출입자명부, G 입출입 내역, Q 법인카드 사용내역, Q 상품권 구매내역, 지출경의서, 수사보고(피의자 D 등에 대한 출장 신청 및 명령서 사본 첨부) 2014고합104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J, AT, AP, AO의 각 법정진술 1. AP, AO,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AK의 합성제륜자 관련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의 철도기술연구원 본원 출입내역 확인), 국내출장 내역, 수사보고(U 뇌물공여 관련 철기원 방문내역, G와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AK, T, Q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관련), 수사보고(시료 바꿔치기 관련) 2014고합1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브레이크라이닝 표준규격서 첨부), 수사보고(AN의 브레이크라이닝 관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가)항, (나)항 및 제3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제조의 제품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주관하는 철도기술연구원의 담당직원에게 총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경미한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영업팀 직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가)항 및 제3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 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가)항 및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사. 피고인 G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가)항 및 라.항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4의 나. 항 기재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뇌물공여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2. 법률상 감경(피고인 G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 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4.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피고인 C, G에 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추징(피고인 G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후문 9. 가납명령(피고인 C, G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 F, G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부분 가. 허위의 시험성적서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가) Q의 영업팀장인 피고인 D은, Q의 품질보증팀 과장인 공동피고인 A, 철도기술연구원 S인 공동피고인 G 등이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규격서에 기재된 시험방법에 위반하여 재시험, 특정속도구간 반복시험 등을 실시하여 얻은 수치를 기재하거나 시험데이터와 다른 수치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D은 허위의 시험성적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기망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A과의 공모사실도 없다. 나) 가사 피고인 D이 공동피고인 A 등의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차용 브레이크 영업업무는 2010. 2. 말경부터 차량영업팀에서 생산4팀으로 이관하였고, 그때부터는 차량영업팀장이었던 피고인 D은 더 이상 기차용 브레이크 영업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관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기망의 고의 내지 공모사실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11.경 이후부터 피고인 D이 팀장으로 있는 차량영업팀이 발주계약 체결에서부터 납품 및 대금수령에 이르기까지 철도 브레이크 마찰재 영업을 총괄하여 주관하였던 점, 위 차량영업팀에서 2009. 2.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매주 주최한 브레이크 영업 활성화 대책회의를 통하여 Q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품 등이 자체 또는 철도기술연구원 주관 마찰계수 성능시험 결과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영업팀, 생산팀, 개발팀 및 품질보증팀 소속 직원들이 전부 공유하였던 점, 공동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역시 철도공사에 납품하는 Q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2, 3종 제품이나 T로부터 공급받은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제품 등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공동피고인 A은 검찰에서도 '2009. 4.경 철도기술연구원의 S인 공동피고인 G로부터 Q이 철도공사에 납품할 브레이크라이닝 제2, 3종 제품에 대한 마찰계수 성능시험 결과 마찰계수 수치가 규격에 맞지 않아 불합격 판정이 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품질보증팀 팀장인 공동피고인 F에게 영업팀에 말해서 해결해달라고 부탁함과 아울러 직접 피고인 D에게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 같으니 철도기술연구원 측에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불합격 판정을 받아야 할 제품들에 대하여 합격 취지의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었다. 여기서 '영업팀에 말한다'는 것은 공동피고인 G에게 상품권을 주고 인사를 해서 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 스스로도 검찰에서 'Q 제조의 제품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브레이크 영업 활성화 대책회의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고, Q 제품의 규격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G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한 이후부터는 규격이 충족된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진술한 점, 공동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08년도까지는 철도기술연구원에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족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철도기술연구원에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의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2009. 3.~4.경 최초로 이루어진 Q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에 대한 마찰계수 성능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 D이 팀장으로 있는 차량영업팀이 합격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공동피고인 G에게 상품권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동피고인 A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D은 Q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2, 3종 제품의 마찰계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A이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철도공사에 제출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철도기술연구원의 S인 공동피고인 G에게 청탁을 하여 규격을 충족하는 내용의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철도공사에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의 기망의 고의 및 공동피고인 A 등과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0. 2. 말경 이후의 관여 유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0. 2.경 기차용 마찰재의 영업 업무는 생산4팀으로 이관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차량영업팀에서 기차용 마찰재의 출고, 납품 및 영업비용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점(피고인 D의 직함은 2010. 1. 19.부터 2010. 9. 30.까지는 차량사업본부 차량영업팀장, 2010. 10. 1.부터 2011. 3. 24.까지는 상용사업본부 차량사업 팀장, 2011. 3. 25.부터 2012. 5.경까지는 상용사업본부 직속 차량마케팅 팀장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는 피고인 D이 검찰진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두 동일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2010. 3.경 철도영업팀 직원인 AV으로부터 기차용 마찰재 영업을 인수받은 후에도 출고, 납품 및 영업비용 처리 등의 업무는 차량영업팀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들은 차량영업팀장인 피고인 D이 계속 담당하였다. 2010. 2.경 이후에도 기차용 마찰재 영업을 하면서 생산4팀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G에게 줄 상품권을 구입한 법인카드 전표를 피고인 D에게 갖다주어 비용처리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도 영업팀의 지원을 계속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D은 2010. 2.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차용 마찰재 영업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타인제조물품 납품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D이 차량영업팀 팀장으로서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Q과 T 사이에 품목담합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철도공사에 기차용 마찰재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낙찰업체가 직접 제조한 물품만을 납품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통상적인 납품 경험에 따라 철도공사를 기망하는 위법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T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철도공사에 제품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는 기망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2009-9호)이나 철도공사의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안)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기차용 마찰재와 같은 철도안전용품의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물품제조입찰을 통하여야 하고 그 제조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제조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물품제조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으면 철도공사로부터 직접생산요건,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기술인력 보유, 생산기술 축적 정도, 공장등록년수 평가 등이 심사항목이다) 등 구비 여부에 관한 적격심사를 받아 제조업체로 등록되는 경우에만 입찰적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제조업체 등록 후에도 정기적으로 철도공사로부터 공장의 보유설비 등을 점검받는 등으로 엄격한 관리를 받는바, 피고인 D이 팀장으로 있는 차량영업팀이 입찰,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낙찰 이후 발주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 D으로서는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던 지위에 있었고 그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T 등 일부 업체에서는 타사 제조 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보안 유지를 당부하는 내부 문건이 작성되기도 한 점, P가 Q으로 합병되면서 공동피고인 E이 퇴사하고 기차용 마찰재 영업을 피고인 D이 맡기로 하면서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그 영업업무를 전부 인수·인계받았던 점,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공동피고인 E 대신 기차용 마찰재 영업업무를 맡게 되면서 자신이 피고인 D에게 공동피고인 E과의 종전의 품목담합 합의 내용을 모두 설명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D은 물품제조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업체가 아닌 타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철도공사에 납품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정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 A 등으로부터 허위의 시험성적서 작성에 관하여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위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Q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차용 마찰재 영업, 개발, 납품 등의 업무 뿐만 아니라 물품검사 업무도 총괄했던 점, 피고인 E은 검찰에서 'Q 자체 시험성적서에 나와 있는 시험데이터 값이 철도표준규격에 들어갔는지 여부만 확인했고, 제대로 작성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7. 말경 피고인 E에게 Q 이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의 마찰계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을 해주었고 다만 명시적으로 수치를 고쳐서 철도공사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피고인 E으로서는 합격 취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일부 수치가 고쳐진 허위의 시험성적서가 철도공사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대략 짐작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거나 혹은 '피고인 E도 철도공사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규격에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는지는 몰랐을 것이지만 (규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정도는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E은 당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Q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철도공사에 대한 납품을 위하여 공동피고인 A이 규격을 충족하는 취지로 허위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것을 적어도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의 공동피고인 A 등과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F은 당시 공동피고인 A 등에게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한 후 그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시, 감독을 하지 않았고,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마찰계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허위의 시험성적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은 허위의 시험성적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기망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은 Q의 차량품질보증팀 팀장으로서 기차용 마찰재의 마찰계수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공동피고인 A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F이 Q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2, 3종 제품 등의 마찰계수 성능규격 불충족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09.경 회의 때 Q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2, 3종 제품과 T 제조의 제품이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영업팀, 생산팀 및 품질보증팀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공유하여 알고 있었고, 피고인 F도 회의록을 결재하면서 자신으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 F이 규격 개정을 추진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F이 Q 자체 시험성적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09. 11.~2010. 4. 28. 사이에 작성된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보면 보증책임자로 피고인 F의 서명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F으로부터 시험성적서에 대해 결재를 받으면서 피고인 F에게 규격에 들어가게 수치를 조정했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 F으로서는 여러 차례 시험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합격취지의 시험성적서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F이 철도기술연구원 시험성적서가 허위로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09. 4.경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Q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이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 F에게 영업팀 쪽에 얘기를 잘해달라고 하여 그 다음 검사때부터는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 후 동일한 모델로 양산되는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에 대해서 영업팀에서 공동피고인 G에게 상품권을 주는 등으로 인사를 해서 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받았는데 피고인 F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2010.경 공동피고인 G로부터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F에게 보고했는데 당시 피고인 으로부터 영업팀 쪽에 얘기를 해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 공동피고인 G로부터 마찰계수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F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F 스스로도 검찰에서 '2009. 4.경 Q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2, 3종 제품과 T 제조의 제품이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를 보고를 받거나 회의록을 결재하면서 알았다. 또한 철도기술연구원 시험성적서는 영업팀이 철도기술연구원 쪽에 말해서 합격 취지의 시험성적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자체 시험성적서는 그 당시에 별 생각 없이 결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시험 담당자가 여러 차례 시험을 해서 그 값을 토대로 값이 튀는 부분을 수정해서 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F은 당시 Q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2, 3종 제품과 T 제조의 제품이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산모델이 특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발급되는 합격 취지의 자체 또는 철도기술연구원 시험성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에 대한 납품을 위하여 공동피고인 A 등이 허위의 자체 시험성적서 등을 작성하는 것과 영업팀으로 하여금 공동피고인 G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여 허위의 철도기술연구원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것을 지시 내지 허락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F의 기망의 고의 및 공동피고인 A 등과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G 부분 가. 허위의 시험성적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G는 AK 제조의 합성제륜자 시료에 대하여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시료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없다. 만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G가 기제출된 시료를 AK 측이 새로 가져온 시료로 바꿔치기하여 성능시험을 다시 실시하였다고 한다면 교체 후 시험자료상의 시험날짜는 통상 7일 이상이 걸리는 베드인(bed-in) 기간이 반영되어 교체 전 시험날짜와 위 기간만큼의 차이가 나야 하나 실제로는 그 기재상 하루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또한 마찰계수 수치도 기존의 시료에서 나타나던 마찰계수 수치와는 큰 편차가 나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O, AP의 각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 G가 AO, AP에게 AK제조의 시료를 교체하여 시험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굳힘강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나) 재시험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허위가 아니다. 즉,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합성제륜자의 경우 평균마찰계수에 대한 시험조건으로 접촉면적 85% 이상, 브레이크라이닝 제2, 3종의 경우 접촉면적 70%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바, 실제 시험에서는 대체로 접촉면적이 60% 이상이 될 때부터 시험과 베드인을 동시에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재시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마찰계수가 점차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며 마찰계수가 충분히 안정화되면 시험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시험방법이다. 외국의 UIC나 AAR은 시험시 시험조건 확인 및 베드인의 횟수를 규정하지 않고 접촉면적이 95% 이상 될 때까지 반복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도 재시험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실시할 때 특정속도구간에서만 마찰계수 성능규격과 맞지 않는 수치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성능시험기 또는 시험결과의 불확도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속도구간 반복시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작성된 시험성적서는 허위가 아니다. 라) 위와 같이 재시험, 반복시험을 했음에도 마찰계수 성능규격에 적합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성능시험기에서 측정하는 순간마찰계수의 센서 처리 및 속도 측정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인접속도 ±1~2km/h 범위 내의 순간마찰계수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불확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더라도 허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 G가 Q의 담당직원인 공동피고인 A, B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시료 바꿔치기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인증센터에서 역학분야 S인 피고인 G를 보조하여 철도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O(근무기간 : 2010. 7.경~2012. 6.경)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AK 측이 제출한 합성제륜자 시료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다가 문제가 있어 피고인 G의 지시로 당시 AK의 과장인 AT으로부터 제출받은 다른 시료로 바꿔치기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AO의 후임자인 AP(근무기간 : 2012. 6.경~2014. 5.경)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K 측이 제출 한 시료에 대한 마찰계수 성능시험 결과 마찰계수 수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피고인 G의 지시로 당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퇴직한 후 AK에서 일하고 있던 AO에게 연락하여 시료를 바꿔치기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T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AO가 담당자일 때 AO로부터 시료의 마찰계수 수치가 규격에 맞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장인 AJ에게 보고했더니 AJ은 이미 피고인 G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미 그 사실을 들어 알고 있던 상태였고 당시 AJ의 지시로 철도기술연구원에 찾아가 AO에게 새로운 시료를 갖다주어 첫 번째 시료 바꿔치기를 하였고, 그 후 AO의 후임인 AP으로부터 시료의 마찰계수 수치가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AJ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AJ의 지시를 받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퇴직하고 당시 AK에서 일하고 있던 AO로 하여금 AP에게 새로운 시료를 갖다주게 하여 두 번째 시료 바꿔치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AO, AP의 각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AJ도 이 법정에서 '철도기술연구원에 합성제륜자 시료에 대한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의뢰한 후 피고인 G에게 전화해서 시험결과를 물어보니 피고인 G가 특정속도구간에서 마찰계수 수치가 높게 나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해서 AT 등에게 지시하여 시료를 다시 제작하여 철도기술연구원 측에 갖다주도록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이는 AJ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 G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으로서 증언 전체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AO와 AP은 당시 마찰계수 성능시험 담당자였을 뿐 굳힘강도시험 담당자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AO, AP이 관여된 시료 바꿔치기는 굳힘강도시험이 아닌 마찰계수 성능시험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O, AP이 이 법정에서 '베드인은 통상 2~3일이 걸리나 짧게는 하루만에도 가능하고, 바꿔치기한 시료에 관한 시험자료에 기재된 마찰계수 수치는 위 시료가 기존의 시료와 마찬가지로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인 G의 지시로 임의로 조작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 마찰계수 성능시험 결과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G는 AK 제조의 합성제륜자 시료에 대하여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격서가 정한 시험방법을 위반하여 2회에 걸쳐 시료를 바꿔치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시험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는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할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검사관의 입회 하에 시제품을 채취하여 마모량 확인을 위한 시험 전 중량을 측정하고, 그 정해진 속도와 순서 등 위 규격에서 정한 방법대로 시험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재시험에 관한 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철도용품시험규정에 검사조건 또는 시험조건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재시험을 하는 경우에도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위 20개 구간의 속도와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점, AO, AP은 이 법정에서 '베드인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대체로 베드인 작업을 먼저 진행하여 마찰재의 접촉면적이 최소 85% 이상 되었을 경우에 본시험을 실시했고, 만일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 G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는데 베드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베드인을 더 진행하거나 아니면 본시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베드인을 진행하여 충분히 접촉면적을 만든 후 본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 본시험은 베드인 작업을 충분히 하여 접촉면적에 관한 시험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베드인을 통해 마찰재의 접촉면적을 시험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재시험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G의 위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AO, AP, A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재시험을 해서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치를 조작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G는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격서가 정한 시험방법을 위반하여 재시험을 반복 실시하여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G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특정속도구간 반복 시험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철도대학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AR는 검찰에서 '한국철도표준규격에 정해진 시험속도순서(예컨대,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의 경우 65, 35, 95, 150, 65, 125, 95, 95, 35, 125, 65, 65, 150, 95, 125, 125, 35, 35, 150, 65km/h의 20개 구간)를 임의로 변경하면 온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마찰계수도 변경되는바, 위와 같이 시험속도를 정해놓은 것은 실제 기차가 한 속도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속도를 섞어놓은 것인데 이를 임의로 조정하게 되면 제대로 된 마찰계수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위 시험속도순서와 같이 시험하지 않고 임의로 특정구간만 반복하여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AS도 검찰 조사 당시 '특정속도구간만 반복해서 시험하는 것은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얻은 시험결과는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O, AP은 이 법정에서 불확도와 관련하여 일치하여 '철도기술연구원에서 Q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품 등에 대하여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실시할 때 피고인 G가 불확도를 알려준 적이 없고, 자신들도 불확도를 계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만일 피고인 G가 불확도를 적용하여 시험값이 유달리 튀는 일부 특정속도구간에 대해서만 반복시험을 하였다고 한다면, 시험성적서에 불확도를 실제 시험값과 병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실제 시험값에 불확도라고 주장하는 수치를 가감하여 기재하였고, 그 경우에도 일률적인 수치를 가감한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해 일률적이지 못한 수치를 가감하여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G는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격서가 정한 시험방법을 위반하여 특정속도구간에 대해서만 반복시험을 실시하여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G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인접속도수치 기재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O는 이 법정에서 '마찰계수 수치가 많이 벗어나지 않고 조금 벗어나는 경우에는 일부 인접속도를 기재한 적도 있으나, 인접속도만 적어서는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총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서 마찰계수 규격에 맞도록 수치를 조작하여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AP도 이 법정에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일하던 초반에 피고인 G로부터 인접속도를 기재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나 인접속도값을 찾아보아도 규격에 충족하는 값이 나오지 않아서 그 이후에는 인접속도를 찾아보지 않았고 임의로 수치를 조작해서 기재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시험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피고인 G에게 이를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철도기술연구권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Q(근무기간 : 2008. 9.경~2010. 7.경)은 이 법정에서 'Q 제품은 각각의 시험항목 중에 일부가 마찰계수 성능규격에 맞는 경우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규격을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피고인 G의 지시로 규격에 맞도록 수치를 조작해서 기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G는 AO, AP 등으로 하여금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격서가 정한 시험방법을 위반하여 마찰계수 수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Q의 담당직원인 공동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G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1) U(T)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G는 T의 직원 U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4, 8, 15, 17, 18, 21, 22[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5, 18은 수수액이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각 순번에 해당하는 현금 내지 상품권을 교부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동에서 돈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위 범죄일람표 의 순번 6은 과천 출장(2011. 4. 27.), 순번7은 부산 출장(2011. 6. 16.~17.), 순번 16은 부산 출장(2012. 11. 1.~2.)으로 인해 당시 피고인 G가 철도기술연구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U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마찰계수 성능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G에게 T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에 대한 마찰계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T 경리 직원인 AU은 검찰에서 U이 철도기술연구원의 직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금과 상품권을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U의 위 진술은 마찰계수 성능시험일, U과 피고인 G 사이의 휴대폰 통화내역, U의 철도기술연구원 방문기록, 피고인 G의 출장기록 등을 토대로 금품 교부 일시 및 장소 등을 특정한 것으로서 특별히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U이 피고인 G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공여사실이 추가될수록 자신의 형사처벌도 가중될 것임을 감안할 때 U의 위 진술에 대체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5, 18의 경우는 2012년 추석 무렵 또는 2013년 설 무렵으로서 U이 명절에 피고인 G에게 통상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해왔던 것에 비추어 그 액수는 20만 원이 아닌 30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시험동'에서 돈을 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G는 철도기술연구원 본동 1층 사무실과 시험동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일단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동에 가서 시료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G가 자리에 있으면 그 곳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었고, 피고인 G가 자리에 없으면 본동 사무실에 가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100만 원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2013.경 10,000개를 납품할 당시 철도공사에서 일단 만들어진 것을 먼저 납품하라고 하여 2,800개를 먼저 납품하고 나중에 7,200개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당시 2,800개의 초도검사(2013. 6. 10), 중간검사(2013. 6. 21) 및 7,200개의 초도검사(2013. 7. 5.) 때 피고인 G에게 돈을 주지못해서 대신 7,200개 중간검사(2013. 7. 29.~8. 2.) 때 피고인 G에게 한꺼번에 1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경위 등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점, 피고인 G의 출장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의 경우 피고인 G가 2011. 4. 27. 과천 출장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철도기술연구원이 있는 의왕시와 과천시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피고인 G가 과천시로 출장을 갔다가 당일 복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가능하고(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로 늦은 오후 시간에 피고인 G를 방문하여 현금이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G가 2011. 4. 27. 17:04경, 17:42경 본동에 출입한 내역이 있다),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7의 경우 피고인 G가 2011. 6. 16.~17. 사이에 부산 출장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2011. 6. 17.에는 사무실에 복귀할 수 있어 그날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가능하며(실제로 피고인 G가 2011. 6. 17. 오전경 철도기술연구원의 본동에 출입한 기록이 있기도 하다),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16의 경우 피고인 G가 2012. 11. 1.~2. 사이에 부산 출장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2012. 11. 2. 사무실에 복귀할 수 있어 그날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 G의 출장기간 중에도 피고인 G와 U 사이의 금품 수수가 시간적·물리적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G는 U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에 대한 마찰계수 성능시험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22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G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AJ(AK)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G는 AK의 사장인 A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5,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은 맞으나, 각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적은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G에게 AK 제조의 합성제륜자 제품에 대한 마찰계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J은 피고인 G와 친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AJ의 위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G는 AJ로부터 백화점 상품권뿐만 아니라 현금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동피고인 D, B, C(Q)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가) 주장 요지 공동피고인 D은 피고인 G가 모르는 사람이어서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은 적이 전혀 없고,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는 4회 정도 현금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공동피고인 C로부터는 2013. 11.~12.경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D, B,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G에게 Q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에 대한 마찰계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별지 뇌물수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및 상품권을 각각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D 등이 자신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공동피고인 D 등의 위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특히 공동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G와 친한 사이였고 달리 피고인 G를 특별히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공동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에게 항상 전화를 먼저 하고 찾아갔기 때문에 상품권을 주지 못한 채 다시 가져온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 D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피고인 G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동피고인 D, B, C는 피고인 G에게 별지 뇌물수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및 상품권을 각각 교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하여) 1.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정 다행히도 철도공사가 이 사건 브레이크라이닝 제품 등을 기차용 제동장치에 실제 설치하여 사용하는 동안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품질, 성능상 문제나 안전사고가 특별히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철도기술연구원의 비상제동거리 측정 및 사용실태 점검 결과 Q, T, AK 등 국내업체의 마찰재 제품들은 비상제동거리 기준 이내 정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표준규격상의 마찰계수 편차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마찰계수 측정시험 실시 시 동일한 조건이라도 시험결과상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허용공차도 국제철도연합(Union International Cheminede fer, UIC)의 규격 기준보다 더 좁게 설정되어 있는 면이 있어 이와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철도기술연구원의 철도기술위원회에서 한국철도표준규격상의 마찰계수 기준수치를 운행속도별로 차등을 두는 것으로 조정하고 그 허용공차를 2회에 걸쳐 넓혔으며(±0.03 → 2010. 12. 29. : +10% → 2011. 12. 13. : ±15%), 그 이후에도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다소 완화하려는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철도기술연구원의 마찰재 사용실태 점검 결과 국내에 수입된 외국업체의 마찰재 제품들도 한국철도표준규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해당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철도공사가 운행 중인 기차의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마찰재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등으로 철도공사를 속이거나 당초 물품 제조입찰을 통해 제조업체로 낙찰받은 내용과 달리 타업체 제조제품을 마치 당해 낙찰업체가 제조한 것처럼 철도공사를 속여 물품을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납품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내용, 금액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철도공사가 단순히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나 품질 등에 관하여 사전에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기차용 제동장치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게 함으로써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 험성이 초래되었던 점, 그럼에도 해당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담보로 소속 회사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등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절차적 제도의 취지를 몰각케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2. 피고인별 양형사정 및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회사의 품질보증팀 과장으로서 기차용 마찰재의 마찰계수 성능시험 업무를 맡으면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자체 시험성적서도 직접 작성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범행의 총 편취액이 합계 22억 원 5,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경미한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입찰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및 판시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입찰방해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회사의 영업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 특히 피고인은 허위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철도기술연구원의 담당직원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등의 실행행위를 직접 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범행의 총 편취액이 합계 23억 원이 넘고, 뇌물공여액도 78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2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지 않게 관여한 점, 피고인은 철도기술연구원의 담당직원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등의 실행행위를 직접 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범행의 총 편취액이 합계 20억 원 남짓 되고, 뇌물공여액도 28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법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범행의 총 편취액이 합계 4억 3,4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회사의 품질보증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범행의 총 편취액이 합계 12억 5,4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안면마비, 고혈압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및 벌금 820만 원 ~ 3,075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판시 각 뇌물수수죄는 동종경합법에 해당하는바,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범죄인 합계 82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종사분야에 있어 적지 아니한 공로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와 중·고등학생인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준정부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의 S으로서 기차용 마찰재의 마찰계수 성능시험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 수뢰액도 합계 2,31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철도기술연구원의 성능검사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방조범 행의 편취액이 합계 56억 2,000만 원이 넘으며, 비록 방조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본범들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부분 가. 공소사실 철도공사는 2008. 2. 21.경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에 대한 단가계약물품구매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입찰공고는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입찰이므로 위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을 직접 제조할 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AM은, 자신이 운영하는 AN에서 위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을 직접 제조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제품을 직접 제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008. 2. 22.경 조달청에 AN 명의로 위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에 대한 제조등록을 한 후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08. 3. 6.경 수의시담절차에 의해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2008. 3. 7.경 이에 속은 철도공사와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물품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8.경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 1,390개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AM은 피고인 B에게 Q에서 제조하는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을 마치 AN에서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철도공사에 납품해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8. 9. 12.경 Q에서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 1,390개를 마치 AN에서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인 것처럼 위 회사의 납품용 포장을 하여 철도공사에 납품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철도공사 계약처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대금 24,773,970원을 AN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철도공사로부터 브레이크 라이닝 2종 제품 합계 3,820개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62,212,0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Q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의 납품은 AB 등 철도공사직원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철도공사는 사전에 이미 계약당사자인 AN 대신 Q이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납품행위는 철도공사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가사 철도공사가 AN 측이 납품하는 제품이 Q이 제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철도공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철도공사에 대한 기망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납품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는 철도공사 부설연구원 품질인증센터 검사2부 직원인 AB이 당시 Q의 본부장인 E에게 AN이 철도공사로부터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 공급업체로 낙찰되었으나 제조능력이 없어 문제가 있으니 Q이 AN 대신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 B에게 지시를 하여 이 부분 납품 업무를 진행하게 하였던 것인바, 이 부분 납품은 처음부터 철도공사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던 점, AB은 이 법정에서 'AN이 제조능력이 없다는 것을 계약담당자에게 이야기하였고, AN 대신 Q이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한다는 사실을 상급자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문서에 실제 상급자의 결재가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분 납품과 관련하여 철도공사 측의 업무담당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납품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그 시험성적서들에는 모두 제조자로 Q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철도공사에 납품된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과 그 포장박스에는 Q의 상호가 표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철도공사 측은 이 부분 납품이 있기 이전에 이미 계약당사자인 AN이 아닌 Q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제2종 제품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납품행위는 철도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기망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09. 4.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의 G 사무실에서 G에게 판시 제3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2009. 4.경 공동피고인 G에게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4.경 공동피고인 G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다만 그 무렵 생 산4팀장 AW의 부탁으로 위 AW이 공동피고인 G에게 주려고 구매한 상품권을 차량영업팀 예산으로 비용처리해준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2009. 4.경 철도기술연구원에 방문한 자료를 특별히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Q의 출장신청 및 명령서에 생산4팀 소속 AW이 '철도기술연구원 G 팀장 면담(납품검사 시험 진행 사항 확인)' 목적으로 2009. 4. 21. 22:00경부터 다음날 15:40경까지 1박 2일간 출장을 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AW이 피고인 D의 허락 또는 지시하에 공동피고인 G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4.경 공동피고인 G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사람이 피고인 D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항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A, B, 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9. 5. 7.경 철도공사에 납품하려는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제품 중 일부가 Q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T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물량 전부가 Q에서 직접 제작한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시 제3의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Q 주식회사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제5항 내지 제12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32,500개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Q으로 하여금 합계 867,850,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F은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철도공사를 기망하여 Q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철도공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F은 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철도공사에 낙찰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제조한 기차용 마찰재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가 관련규정이나 법률상 금지되어 철도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공동피고인 A에 대한 2014. 4.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F이 2009. 3.경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Q이 T로부터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을 공급받아 철도공사에 납품한다는 것을 보고받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은 품질보증팀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영업팀이 담당하고 있던 입찰,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낙찰 이후 발주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그러한 연유로 영업팀이 아닌 품질보증팀에 속한 피고인 으로서는 철도공사에 물품제조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제조한 제품은 납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규정 등을 알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영업팀 직원들 등이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관련규정 등에 대해서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물품제조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업체가 철도공사에 타업체 제조의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G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는 2009. 4.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판시 제3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판시 무죄 부분의 '제2의 다.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D의 뇌물공여사실의 증명이 없는 만큼, 그 증명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다. 기재 중 별지뇌물수수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6항의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