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서울시의회의원)의 사촌오빠 E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2011. 2. 22.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 기소가 F 국회의원(G정당, H선거구)과 D 시의원 등이 수사기관 등 관련부서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생각게 되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19:00~20:55 경까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검찰은 K정당 F 국회의원, D 시의원 측근비리 개입범죄 국가공권력 압력행사 백그라운드 전모 밝혀 구속수사하라!,범죄행동대장(E/D H선거구 시의원 오빠) 측근비리개입 국회법제사법위원회 K정당 간사직 직위를 이용한 F 국회의원, D 시의원, 보좌관 합세 L회사 패망, 감옥행, 벌금행(10여건) 진상규명 구속수사하라!, 측근비리범죄 직권남용, 청부청탁, 국헌문란 원흉 F 의원, D 시의원, 의원보좌관 범죄 집단 공모 국가공권력 (경찰, 검사, 판사, 국토부) 백그라운드 전모 밝혀 구속수사하라!라고 각 기재된 현수막 3개를 게시하였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F, D 등이 수사기관 등 관련부서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을 기소되게 하였으니 이들의 측근비리 개입 및 국가공권력에 대한 압력행사 등의 전모를 밝혀 이들을 구속수사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F, D 등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부서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직권 남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H 선거구에 출마한 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현수막 게시, 연설 등의 방법으로 F에게 불리하도록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상황 채증 사진, 피고인 낭독 성명서, 헤럴드저널 기사 사본, 서울북부지법 2012고약11516 약식명 2012고정2700, 2013377 판결문, 대법원 20139446 > 결문,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419, 서울고법2013노3112, 대법원 2014도13114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5112, 2015노366, 대법원 2015 74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2항제1호(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성명서를 낭독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E 사이의 형사사건에서 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촌여동생인 시의원 D의 명함을 보여주며 D과 국회의원 F의 영향력을 이용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위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무리하게 피고인을 기소하여 결국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이에 피고인이 E 무고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점,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2010. 12. 23, 위·수탁차량의 대·폐차시 자동차소유권이전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으로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반드시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관한 공문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통보하였는데, 위와 같은 변경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에 불리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F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의원 D, 국회의원 F이 피고인과 E 사이의 형사사건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나 낭독한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며, 낙선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도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성명서를 낭독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명예훼손죄로 벌금 350만원,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선고받고, 항소,상고를 거쳐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위 사건들에서 제출된 것과 별다른 추가 소명자료가 제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D이나 F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동생이 시의원 D이고, D과 국회의원 F을 통해 피고인을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D과는 전혀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D이나 F에게 피고인과 사이의 분쟁에 관한 어떠한 청탁을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의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700)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한 E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D 역시 이 법정에서 'E과 평소 자주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 사이가 아니며, 자신은 2012년경 피고인이 F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자신과 F이 피고인과 E 사이의 형사사건에 개입하여 수사기관 등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시위를 하기 전까지는 E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이 존재하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기소된 사기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이 사실은 주식회사 N과의 물류운송계약이 종료될 처지에 놓여있어 피해자와 차량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정적으로 N 방송 관련 운송 일을 알선해 주거나 일정 급여를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인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이 당시 N와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이 종료될 시점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2009년도 물류운송업체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차량 투입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N 방송 관련 운송 업무를 알선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바(피고인이 의구심을 품는 것과 같은 외부압력 등에 의해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무죄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무죄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만큼, 그 기소가 E의 무고나 외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검사의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토해양부의 대·폐차 업무 처리요령에 관한 공문과 관련하여,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한 O은 이 법정에서, '2010. 12. 20.경 울산에서 대·폐차시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를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가 접수되었고, 이에 다음 날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해주었는데, 그 결과 지입차주들의 민원이 증가하여 2010. 12. 23.경 다시 원 지침대로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로만 대·폐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이고, 이후 내부적 결정에 따라 지침 자체를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외압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를 수긍할 만하고, D 역시 '자신이나 F이 국토해양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내도록 한 사실이 없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의원 D, 국회의원 F이 피고인과 E 사이의 형사사건 등에 부정한 청탁을 하였거나 직권 남용하였다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당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상고심까지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성명서를 낭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F 의원이 범법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F 의원이 낙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법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성명서를 낭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허위사실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동종전과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 영역, 1년 이상 4년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 3개를 게시하고 성명서를 낭독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죄는 그 공표 내용이 해당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하여 3회 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F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H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4명 www벌금 500만 원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