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교육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 퇴사 시에는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자 퇴사를 결심한 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 정책, 비용 및 손익 분석,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의 자료가 담긴 파일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여 경쟁업체에 입사할 경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6.경부터 2016. 2. 2.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17개의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클라우드 서비스인 G 계정에 업로드하고, 2016. 2. 17.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 재산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L계약서, 수사보고(L 소개자료 첨부), 수사보고(L 기술지원팀을 통해 확인된 사실)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출력자료, 출력 내역(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파일들의 내용은 영업비밀이 아니다.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에 위 파일들이 남아 있었지만, 피고인은 위 파일들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2. 관련법리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파일들의 내용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때 이 사건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미반환·미폐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 영업비밀의 시가 상당인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파일들의 내용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함 1) 비공지성 이 사건 파일들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피고인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하기 어렵다(영업망에 관한 정보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지 않은 기관 및 지사별 사용인원, 담당실무자 등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회사의 로열티 및 매출에 관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거래처 현황 자료는 영업상 중요한 자료이고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만든 자료여서 경쟁사에 줄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H에게 로열티나 매출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스스로 대외비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2) 경제적 유용성 이 사건 파일들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M 유한책임회사(이하 'M'라 한다)로부터 한국에서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아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매 목표·정책, 항목별 로열티 산출 정보, 연간 마케팅 계획, 영업망의 세부적인 구성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잠재적인 경쟁업체에 대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잠재적인 경쟁업체로서는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취득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경찰에서 거래처 현황 자료는 영업상 중요한 자료이고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만든 자료라고 진술하였다. 3) 비밀관리성 피해자 회사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주식회사 L과 사이에 PS서비스계약(그룹별 보안정책 차등 설정, 저장매체별 차단, 웹사이트 접속 차단, 실시간 감시보안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을(피고인)은 회사 소속이 아닌 타인이나 타 회사에 구두, 문서 및 디스켓, CD 등 어떠한 형태로도 자료나 교육 내용, 기타 회사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누설시키지 않기로 동의하고 이를 이행한다."라는 준수사항을 약정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영업총괄책임자였던 관계로 피해자 회사의 정보의 접근 권한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었다). 나. 피고인은 퇴사 시 이 사건 파일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미반환·미폐기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이나 신의칙상 피고인은 퇴사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이직을 결심하였고, 퇴사 직전인 2016. 1. 26.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G 계정에 이 사건 파일들을 임의로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퇴사 시 업무용 노트북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였을 뿐, 위와 같이 업로드된 이 사건 파일들을 반환·폐기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퇴사 후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K과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K이 M의 콘텐츠가 괜찮은지 묻자 어린이들이 좋아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4.경 N의 O 사업팀 차장으로 채용되었고, 이후 위 사업팀에서 P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 내용을 영업계획을 세우고 N의 기존 사업의 지사별 영업지역과 P 사업의 지사별 영업지역이 겹치는지 확인하거나, 2016. 5. 26.경 M에 제출한 비즈니스 제안서를 혼자 작성하는 데에 참고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5) 피해자 회사는 2014. 9.경 M와 계약하여 한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얻었다. N은 2016. 8. 31.경 M와 계약하여 한국의 일부 지역(B 지역: 서울·경기 일부, 대구, 경북, 전남, 전북, 광주, 제주)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얻었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독점판매권은 그 나머지 지역(A 지역: 서울·경기 일부, 충청, 강원, 부산, 경남)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러한 지역 분할은 N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A 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마저 포기하고 소속 지사 등을 N에 이관시켰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인구수와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권역을 구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N이 사전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한국의 지역별 매출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제안은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의 내용에 포함된 지역별 매출 현황 등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퇴사 직전 이 사건 파일들을 G 계정에 업로드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나오겠다는 심리와 N에서도 P 사업을 할 것이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들을 미반환·미폐기함으로써 그 영업비밀의 시가 상당인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 1) 이 사건 파일들의 내용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영업망 등의 무형자산도 상법상 영업양도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러한 영업비밀은 무형자산이므로 시가의 객관적인 산정이 매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을 미반환·미폐기함으로써 그 시가 상당인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직원이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 등을 미반환·미폐기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업비밀 등의 미반환·미폐기로 인한 회사직원의 재산상 이익 취득과 회사의 손해 발생은 영업비밀 등의 사후 이용과 무관하게 미반환·미폐기 자체로 인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미반환·미폐기한 이 사건 파일들의 내용에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 전반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경쟁업체인 N에서 위 영업비밀을 일부나마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N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M로부터 한국의 일부 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피해자 회사가 경영난 가중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까지 N에 넘겨주고 폐업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는 이미 수개월간 피고인에게 월급을 체불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폐업하게 된 주된 원인이 이 사건 범행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