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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2018고단1176 피고인은 2018. 5. 2. 10: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고사리를 사던 중 덤으로 두릅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고사리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51세)가 '시끄러우니깐 덤을 주고 말아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대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대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긁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256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 21:2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의 임원인 피해자 H(여, 64세)가 과거 피고인이 병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고인을 2층 병실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쓰고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의 안경알이 빠지도록 하고, 안경알에 금이 가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491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4. 09:23경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J(남, 44세)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500ml 생수병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 K 등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는 취지로 약 30여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20181256] [판시 각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영수증 20181491,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이웃주민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폭력 등을 행사한 사안으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1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7. 10: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학교의 종합강의동과 체육관 사이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울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교내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대학교 관리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줌마 운전 그 따위로 할래? 죽을래?" "씨발년, 아줌마 주제에 교수면다냐, 교수가 벼슬이냐, "사과 똑바로 해라 이 씨발년 태도 봐라 거지같은 차 타고 다니는 주제에,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겨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피고인의 소매를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 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려는 것을 말리던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밀리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15

범죄사실 2017고단3215 피고인은 2017. 11. 26. 10:30경 대구 달성군 가창로 175길 6 한국마사회 대구지점 2층 마권 매표소 앞에서, 마권을 구입하고 있는 피해자 B(47세)에게 "야! 씨발놈아! 빨리 표 안 끊나! 개새씨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끼어든 것을 기화로 피 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다투던 중 마사회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2750, 피고인은 2018. 9. 30. 19:20 경 대구 달서구 C 상가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4세)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식당으로 찾아가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9cm)을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여, 62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개 같은년아, 비켜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배에 식칼을 들이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방 밖 식당에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씨발놈, 개새끼, 씹새끼, 니 우리 마누라 5년 동 안 붙어먹었다고 우리 마누라가 말하더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 E의 배에 들이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2018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2017고단321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은 상해죄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판시 2017고단3215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판시 2018고단2750 사건의 범행을 한 점, 판시 2018고단2750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죄전력, 건강상태, 직업,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신축 중이던 C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 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에 일부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1)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주식회사D이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은 기망 행위의상대방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여수시 B에 있는 본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에게 "검찰에서 모집승인 전 분양행위에 대하여 내사하게 되면 E 대표와 F(조합추진위원장)가 구속이 될 것이고, 기자들도 달려들어 기사를 쓸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E에게 "검찰청 계장이 모집승인 전 분양행위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내가 5,000만 원으로 깎아서 사건을 없는 것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 "내 돈으로 먼저 검찰청 계장에게 5,000만 원을 주었으니 5,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수사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거나 피고인의 돈으로 검찰수사관에게 5,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13. 7. 29. 경 2,000만 원, 같은 달 30. 경 1,000만 원, 2013. 8. 17. 경 1,000만 원, 같은 달 20. 경 1,000 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분양대행사 영업팀 K와 전화통화 보고) 1. 각 압수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일일자금현황표, 정산확약서, (주)D 금융거래내역 현황 1. 등기부등본 [E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이 법원에서 제2회 공판기일에 한 진술이 피해액 부분을 제외하고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에서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이 E의 검찰 진술과 일부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 피고인이 E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시기와 경위, E이 제6회 공판기일에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경위,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1, 증 제6호증의 작성 시기와 경위,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E의 이 법원에서의 일부 번복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1, 증 제6호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E의 검찰 진술과 일부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진술과 위에서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범행 수법, 기망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서울 광진구 B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을 임차하여 'C' 상호로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7. 28. 04:10경 위 매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자 매장에 없었던 오토바이 등을 마치 현장에서 소실된 것처럼 청구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28. 14:3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2015. 8. 5.경부터 2015. 8. 11.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에 없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버기카 및 각종 오토바이 부품 등 시가 51,050,000원 상당이 마치 화재 현장에서 소실된 것처럼 기재된 전체보유자산목록 및 보유기계장비목록(증거기록 제30038~30050쪽)을 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의문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8.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사실은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138,706,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을 화재 이전에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실 내장식공사 견적서를 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의문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5. 1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건물, 시설,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5. 14. 16:00부터 2016. 5. 14. 16:00까지로 하는 일반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901,100원을 납입하였다. 나. 2015. 7. 28. 04:10경 위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상당 부분이 소훼되고 건물 안의 재고자산 상당 부분이 전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8. 14:34경 D에 위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신고하였다. 다. D은 2015. 7. 2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위 화재로 인한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29.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받았다. 라. E는 2015. 7. 29. 부터 2015. 10. 26. 까지 13차의 현장조사를 마친 후 2015. 10. 30. 종결보고서를 D에 제출하였다. E는 위와 같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전체보유자산목록 및 보유기계장비목록, 실내장식공사 견적서를 수집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서면에 서명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E의 손해사정이 진행되던 2015.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2015가합108087)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공소사실 기재의 전체보유자산목록 및 보유기계장비목록, 실내장식공사 견적서는 피고인이 D과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보험모집인에게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인 공소사실 기재의 전체보유자산목록 및 보유기계장비목록, 실내장식공사 견적서에 피고인이 서명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2018고단904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R에 있는 주식회사 AS의 사용인으로 상시 4명 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AT에 있는 AU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V의 2017년 12월 및 2018년 1월 임금 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순번 1부터 11까지, 22,25,27,31, 33,35, 37, 43, 58부터 61까지, 65, 66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1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R에 있는 주식회사 AS 의 사용인으로 상시 4명 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AW에 있는 AX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6. 5.10.부터 2016. 6. 15.까지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Y의 2016년 5월 및 6월 임금 합계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1. AY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Z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년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 유형] 1억 원 이상 나. 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자 수와 그 피해 액수,동종 전과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 경력,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방식과그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90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AN, AO, AP, A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순번 12부터 21까지, 23, 24, 26, 28, 29, 30, 32, 34, 36, 38부터 42까지, 44부터 57까지, 62, 63, 64, 67에 기재한 바와 같이 경남 산청군 AT에 있는 AU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따른 각 죄는 각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은 2018고단904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점에 대한 공소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기차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4.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8. 14.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6. 08:50 ~ 09:00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6. 14:30경 논산시 D시장 내 피해자 E(53세)가 운영하는 F에서 위 E에게 "반찬으로 먹게 갈치 꼬리나 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4:45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위 F에 찾아가 위 E에게 위 부엌칼로 내려 찍을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D시장 제1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 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말고 있어라"라고 말하자 점퍼 주머니에서 위 부엌칼을 꺼내 위 G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위험한 물건 사용, 미합의 유리한정상 : 자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선사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촌 쪽에서 광석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 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타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있음, 음주수치 높음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약 3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었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C, D에 상가건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한 7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상가건물 중 한 채의 임차인인 E에게 1억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 또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치킨가게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대부분은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치킨가게를 개업했는데 닭을 살 돈이 없다. 치킨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11.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치킨가게 운영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전에 빌린 1,500 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 논산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치킨가게 운영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11. 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금액 중 1/2 정도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름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49,231원 상당의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앞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삼성르노자동차 삼거리 앞까지 약 17km 구간의 도로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43쪽),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5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은 작지 않았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그 충격에 의하여 크게 흔들렸고,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은 그 내부 구조가 드러날 정도로 파손되었다.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직후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그 다음날인 2018. 10. 24.경 한의원에서 요치 2주의 진단을 받은 후 2, 3회 물리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앙선 침범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6.23: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D' 주 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씹할 년아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7. 02:35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편도 3차로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아현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대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가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G의 택시가 앞으로 밀려가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1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택시에동승한 피해자 K(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G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여, 7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과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1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고 장소 인근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대리운전 접수가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 음주측정수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으로 확인되는 차량의 파손 정도나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사고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7: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정로 6 한강고수분지 망원1주차장 안에서 절두산순교성지 방면에서 망원1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 부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고자 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규정한 진행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한 다음 그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로질러 나가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 전용도로를 진행 방향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자전거 뒷바퀴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0 특별감경인자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후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진행된 형사조정의 내용과 형사조정이 결렬된 경위(합의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큰 다툼이 없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합의금을 공제할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7. 9. 26.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