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9.말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는 농업회 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직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니 급히 냉동 후지(돼지고기의 엉덩이살)와 냉동 지방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었고, 본건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부채가 57억 원 상당, 미납세금이 2억 4,000만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5. 경 시가 9,452,474원 상당의 냉동 후지 및 냉동 지방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지금 회사가 어렵긴 하지만, 납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는 외에 보증으로 주식회사 제일보증캐피탈이란 보증회사가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갖추어 놓았으니 걱정 말고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여 준 주식회사 제일보증캐피탈 발행 지급보증서는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보증금액 3% 상당의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일명 '딱지 지급보증서'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57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던 반면 영업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15. 경 22,378,224원 상당의 냉동 후지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5,273,789원 상당의 냉동 후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0. 1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8의 1에 있는 성남빌딩 신관 407호 주식회사 제일보증캐피탈 사무실에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F 법정관리인 A로부터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보증인, 주식회사 제일보증캐피탈, 보증액 5,000만원, 지급보증기간 2009. 10. 13.부터 2010. 5. 12"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주식회사 제일보증캐피탈 발행 지급보증서는 보증금액의 3% 상당 수수료만 받고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발급하여 주는 일명 '딱지 지급보증서'이어서 지급보증서를 믿고 물건을 납품한 거래처의 대금채권을 보증하여 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 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A에게 건네줌으로써 A가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냉동 후지 등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외상납품내역 1. 지급보증서발행내역 1. 거래명세표 사본 1. 확인서 1. 당좌수표 등 사본 1. 각 지급보증서 사본 1. 채권잔액 확인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내용증명서 1. 2009회합21 결정문 사본 1. 회생절차개시신청서 1. 약식명령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당좌수표, 약속어음확인보고)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1. 수사보고(F 대표 K 상대 회사 운영 관계 등 확인) 1. 수사보고(F 및 대표이사 소유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은 마찬가지 이유에서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운영하던 F는 기업회생절차 계속 중이었고 57억 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던 점, F의 영업 수익은 제대로 발생한 적이 없고 경영도 매우 어려워 직원들 역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한 다른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은 부도 처리되었고 그와 같이 부도 처리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사정으로 물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0. 5.경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9,452,474원 상당의 냉동 후지 및 냉동 지방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아가 앞서 든 여러 사정으로 물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냉동 후지 및 냉동 지방을 납품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정상적인 보증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2009. 10. 13.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위 각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05,273,789원 상당의 냉동 후지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F가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보증업체에 대하여 그 구상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상당한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서는 정상적인 기업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별다른 담보 제공 없이 피고인 B을 통하여 총 보증금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지급보증액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각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지급보증서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받을 수 없으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가액이 2억 원이 넘는 냉동 후지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른바 '딱지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와 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그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