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 중개업체인 피해자 ㈜D에 근무하고 있는데, 피해 회사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들로부터 할부대출 의뢰를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고객과 할부금융회사 등 대출회사 사이의 대출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대출회사로부터는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고 영업사원들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4.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직원 F에게 "딜러에게 지급할 딜러 수수료 140,000원을 내 계좌로 보내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70,000원만 딜러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70,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331,818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카드를 결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2. 3. 3. 14:49경 법인카드로 하이패스 충전비용으로 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1, 22, 34, 47, 54, 60, 70, 72, 87, 104, 107, 112, 125, 149, 152, 153, 155, 170, 173, 188, 209, 215, 217, 228, 229, 232, 249, 255, 262, 267, 268, 290, 294, 297, 303, 309, 310, 312, 315, 316, 320항 제외) 기재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 회사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범죄일람표 수정본, 범죄일람표 정리표 1. 신용카드 거래내역 [피해 회사는 자동차 구입 대금에 쓰려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을 거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캐피탈 회사 등 대출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회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피해 회사는 대출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자동차 구매 고객을 피해 회사에 소개하여 준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등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차량 매수인과 대출회사 사이의 대부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할부금융업체인 대출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할부대출 중개 영업 외에도 재무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피해 회사는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액의 8~9%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게는 피해 회사가 대출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보다 낮은 범위에서 통상 약 6%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피해 회사의 이와 같은 영업 방식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대출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피해 회사의 소유에 속하게 되고, 피고인은 그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게 지급될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교부받아 그 차액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피고인이 차량 매수인을 피해 회사에 직접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 회사와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 준하는 수수료를 교부받아 간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범죄사실과 같은 법인 카드 사용 부분은 회사의 공적 업무수행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상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음 -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이 공판 중 피해 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임원의 지위에서 직접 고객을 유치하여 피해 회사에 대출중개료의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볼 수 있는 건에 대하여 피해 회사와 별도의 정산 없이 임의로 딜러 수수료 상당액을 취한 것은 그 횡령의 범의가 약한 것으로 보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카드를 결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2. 3. 1. 20:46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J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식비 5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2, 34, 47, 54, 60, 70, 72, 87, 104, 107, 112, 125, 149, 152, 153, 155, 170, 173, 188, 209, 215, 217, 228, 229, 232, 249, 255, 262, 267, 268, 290, 294, 297, 303, 309, 310, 312, 315, 316, 320항 기재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 회사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의 공소는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중에서 주말 등 휴일에 사용한 내역, 평일이라도 사무실과 떨어진 장소에서 사용한 내역, 지방에서 사용한 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 특성상 주말이나 야간에도 피해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사용처는 음식대금으로 피고인 1인이 사용한 내역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것이 피해 회사 임원의 업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직무상 반드시 영업 활동 지역이 회사 인근이어야 한다거나 광주광역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카드 사용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