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1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6. 1.말경부터 피해자 D(여, 20세)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집착을 참지 못해 헤어짐을 요구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피해자의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겁을 주어가며 억지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12. 14: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나기 싫다고 하자 "나를 다시 만나달라는 대답을 할 때까지 때린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22. 1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뒤져본 후 "나는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너는 잘 지냈나보다."라고 괜한 트집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허벅지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주전자를 그녀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열쇠를 피해자의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끼워 돌려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5.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무엇을 하던 감안하고 있네?.(중략).니한테 니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던 인내하고 감안하길 바래. 알겠니?", "내가 찾아와서 씨발, 눈물을 흘리게 해줄게.", "한 달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내가 너 잡아 죽인다. 알았지?"라며 마치 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7. 6. 01: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유치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주먹으로 그녀의 양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면서 "너와 성관계 할 때 찍은 동영상을 주변사람들에게 보내겠다,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할 때까지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 22. 11:36경 불상지에서, 과거에 연인이던 I, J가 알몸으로 수갑을 차고 침대에 누워 있거나 온몸에 밧줄을 묶고 있는 사진을 저장해 두고 있다가 위 I 등의 동의 없이 지인인 성불상 K에게 L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21. 04:42경 상지에서, 당시 만나던 성명불상 여성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동의 없이 위 성불상 K에게 L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여성 나체사진 전송내역 확인) 1. L 대화화면 첨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5. 12.과 같은 달 22. 피해자 D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 또한 일시는 다르나 피해자를 세차례 폭행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폭행의 경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경위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하는 등으로 폭행을 대부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에 의하여 폭행이 인정되는 2016. 7. 6.자 폭행만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12.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인정하여 말다툼 후 폭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2016. 5. 22.자 폭행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큰 멍이 생겼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장난으로 꼬집은 흔적이라고 주장하나 멍의 크기나 정도 등에 비추어 꼬집은 흔적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일 허벅지뿐만 아니라 목 및 귀 부분에도 멍이 생겼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5. 12.과 같은 달 22.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당사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져올 수 있는 사진을 동의 없이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내지 조사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3개월 15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고,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