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2021고단7254) 피고인은 2021. 12. 6.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43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이 2020. 2.경 피해자 B(여, 72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C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1. 12. 8. 11: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있던 C 등에게 위 피해자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2021고단7473)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69세)의 집에서,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신문지에 쌓아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으며 피해자를 향하여 “두 년놈의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참고인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9) [2021고단7443]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E, B의 전화 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2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조회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회칼을 미리 준비해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칼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으며 피해자를 향하여 ‘두 년놈의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와 C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C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C과 E 또한 피고인과의 금전관계나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하여 악의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E는 2018. 3.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7. 8. 31.과 2017. 9. 5.경 등 합계 550만 원 상당을 빌리고도 그때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직접 빌린 피해자와 실제로 돈을 사용한 E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4)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신문지에서 칼을 실제로 꺼냈는지 여부와 C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E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긴 하나, 이는 피해사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에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는 점, E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E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특수협박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특수협박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