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48세)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외국 채권을 매입해서 1년 안에 12% 이상 수익을 내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메리츠증권 계좌(계좌번호 C)로 1,300만 원, 같은 달 15.경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횡성군 B건물, 나동 406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반복하여 소환장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인영장의 집행을 통해 출석하게 되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도 상당히 불성실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의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회 D 지회' 지회장으로 소식지 'F'을 주당 2~3회 가량 비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피해 회사에서 제18호 'F'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G"라는 제하에 "기름티켓 일방적 상품권 전환 등 회사의 복지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에서는 2011. 6. 29.경 '2011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당시 금속노조 D 지회장인 H과 위 회사 대표가 협의하여 희망자에게 유류전표를 유류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이래 유류전표와 유류상품권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3. 1.경 자발적으로 유류상품권 지급율이 증가하여 대부분 직원이 신청하여 그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류상품권을 배포하게 된 것이지, 피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몰래 유류상품권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글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G> .기름티켓 일방적 상품권 전환 등 회사의 복지 축소가 몰래 곶감 빼 먹듯이 자행되고 있다. 지금 회사의 복지축소 흐름을 보면 전체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해도 큰 반발이 없는 것에서 축소하고 있다. 또한 전체가 아닌 소수에 대해서는 일방적 강압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중략). 통근버스, 기름티켓 상품권 변경도 마찬가지다. 현장 조합원들의 의사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변경, 삭제하고 있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리소문 없이 복지가 축소되거나 변경되고 있다.'인바, 고소 대리인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존 유류티켓이 상품권으로 전환되면 상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받는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할 당위성을 떠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복지의 축소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2. 12.말경 회사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유류티켓을 희망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상품권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그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권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소수에 대해 일방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어, 피고인이 회사 측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상품권 전환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읽는 사람들 역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더욱이 '복지 축소'라는 표현은 회사의 행위에 대한 평가 내지 가치 판단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문제될 뿐이나, 피고인은 노조의 지회장으로서 회사의 부당한 복지 축소를 알려 본인이 속한 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노조 소식지에 해당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동거하면서 2016. 05. 17. 03:2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C, 50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10:3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9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자동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5cm, 손잡이 길이 13cm인 잡초 제거용 낫(칼날 25cm, 손잡이 13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증거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7.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결정을 받았으며, 2017. 8. 1.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 103호에서 'C'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2. 20.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체류기간이 2013. 9. 22.자로 종료되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A에 대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등, 각 출입국 기록 상세조회,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서도 곧바로 재범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법경시태도가 현저하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들의 고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확정되지 않은 동종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위 동종전력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2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6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6. 10: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은행 창신동지점'에서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현금자동인출기(ATM)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10:0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샤오미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피고인의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39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18:16경 서울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매장 내 상품 21개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5 낙산성곽공원 내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모델명 :SM-G600S)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내지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K상가 'L'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모델명 : SM-G611L)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 동묘앞 역 승강장 기둥 밑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LG X5 스마트폰(모델명 : LM-X10K)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1. G 편의점 매출영수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9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불특정 경위) 판시 전과 1. 2019고단1039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18고단1166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었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1: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767-2 앞길에서부터 146-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취소) 및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짧은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4.경 화성시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K5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 현대캐피탈에 "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411,296원씩 갚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한 승용차를 바로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또한 채무초과상태여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K5 승용차를 구입한지 약 35일 만에 자동차매매상사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초반 2회를 제외하고는 전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채무초과로 인해 2013. 5. 무렵 개인회생 신청에까지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편취의 범의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망, 피해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대출은 금융기관이 주관하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로서 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가 대출기준을 충족하면 이루어지는 대출상품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신용도와 신용등급, 변제자력,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현황, 대출 미상환에 따른 위험의 정도, 강제상환방법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대출금액의 크기 등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도 수사기관에서 '대출 전 대출심사를 하여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양호하였기 때문에 대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대출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이나 잘못된 정보 등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금융기관도 직·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사실 그대로 제출하여 적법한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어떤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월 150~160만 원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고, 보증금 1,100만 원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데 반해 채무는 약 1,500만 원가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출금의 크기와 변제 기간, 매월 납입해야 할 대출원리금 액수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구입 대출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직후인 2012. 1. 6. 자신이 활동하는 'D'라는 인터넷 카페에 승용차 사진과 함께, '질렀습니다 ㅠㅠ 저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고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ㅎ 옵션 전혀없이 오토만 넣고 뽑았네여 그래도 멋찌기만 합니다 저의 눈엔. ㅋㅋ' 등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고, 이후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기 위해 주유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바로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팔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전후 경위 및 과정, 차량대금 및 그 사용처, 경제적 곤경에 처한 이유 등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름 일관되게 수긍이 가도록 설명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신고한 사건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E 경위와 F 경장으로부터 민원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해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가 잘했나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나이 어린 놈이 무슨 반말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목 부분을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3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인바, 1. 1999. 12.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D로부터 물품대금채권 1억 2,000만원을 회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채무자 E을 상대로 민사상 화해를 주선하는 방법으로 채무금 6,000만원을 회수해 준 뒤, 그 대가로 D로부터 금 50만원을 교부받은 외에, 1999. 1. 말경부터 2000. 12. 말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를 위하여 부실채권 회수, 소장 작성, 법률상담 등의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른바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D로부터 1999년에는 매월 70만원씩, 2000년에는 매월 100만원씩 합계 금 2,040만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문서작성·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2. 2002. 2.경 서울 양천구 F빌딩 G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구로구 I 4층 뷔페식당의 임차보증금 2억 2,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해 3. 14.경 H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돈 525만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해 4. 27.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후 마치 H과 같은 채권자로서 동인으로부터 고소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고소인조사를 받고, 2003. 6. 17.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가단10012호 건물등철거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마치 위 I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원에 허위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위 H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위 민사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문서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3. 2003. 2. 17.경 위 F빌딩 G호 사무실에서 J로부터 원고 K 외 2명이 동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838호)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술접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J를 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원실에 접수해 주고, 같은 해 2.말경 K 외 2명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해 주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향응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문서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4.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3. 2. 21.경 서울 양천구 F빌딩 6층 L 레스토랑에서 M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토지 1,254평과 그 지상건물을 O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M의 오빠 P,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R 대표 S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금 1,500만원, 같은 달 22.경 금 5,000만원 등 합계 금 6,500만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5. 2003. 3. 일자불상경 위 F빌딩 G호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부동산거래의 매수인 측 중개인인 T로부터 중개수수료 8,415만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건이 해결되면 위 중개수수료의 40%인 3,366만원을 수임료로 받기로 약속한 다음, 그 무렵 신청인 T 명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원실에 접수해 주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문서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6. 2003. 5. 30.경 서울 양천구 U 소재 V의 집에서 그 무렵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피해자 W로부터 이미 민사판결이 확정된 위 V에 대한 채권 1,200만원을 회수해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뒤, V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W를 위하여 이를 보관 중, 같은 날 인근 상호불상의 X은행지점에서 마치 V로부터 회수한 채권액이 850만원에 불과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고비 100만원을 공제한 금 750만원을 W에게 송금한 다음, 그 잔여금 150만원을 그 무렵 서울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H, J, M, T, W, V,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428쪽), 통장 사본(수사기록 432쪽), 화해조서 사본(수사기록 416쪽), Z 은행계좌 내역(수사기록 419쪽),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사본(수사기록 148쪽), 답변서 사본(수사기록 156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77쪽),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9쪽), 각서 사본(수사기록 78쪽), 이의신청 및 답변서 사본(수사기록 79쪽), 합의각서(수사기록 31쪽), 무통장입금중 사본(수사기록 28쪽)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변호사법(2000. 1. 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2호 (판시 제1항의 무자격 법률사무취급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판시 제2, 3, 5항의 무자격 법률사무취급의 점),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조 (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항 (판시 제1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 상호간)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구 변호사법 제94조, 변호사법 제116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36-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주문 기재의 내용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남양주시 C지구 택지개발조성공사' D공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E으로부터 위 택지조성공사 중 토공사 등을 도급받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는 2009. 6. 4.경부터 6. 5.경 사이에 남양주시 G 일대 위 D공구 공사장에서 피고인 B에게 "택지조성공사 중 발생한 페콘크리트, 폐아스콘, 일반쓰레기 등 폐기물약 7,000톤을 위 공사장 내 H 구역에 매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를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남양주시 K출장소의 수사의뢰서 및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각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토량이동도, L공구 폐기물 매립산출량 조사서, D공구 매립폐기물 현황, 공사현황보고, 폐기물 총괄집계표, 각 도면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1993년경 이종범죄로 인한 70만 원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그 밖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기물 중 선별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출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토석에 대하여도 적법한 처리절차를 밟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을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치 않아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강동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로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모집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주는 선지급제도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료 환불제도인 품질보증제도 등을 악용해 보험계약의 의사가 없는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성과급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9.경 보험계약자 F과 대한생명 스마트VUL종신 상품에 대하여 매달 보험료 549,6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8, 20, 21 각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체결한 위 보험 계약 건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기로 한 진정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선지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만을 차용하여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고, 피고인은 실제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몇 회 정도만 납입한 후 품질보증 해지 등의 사유를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빌딩 4층에 있는 위 (주)E 강동지사에서 지사장인 위 피해자에게 "F 등 보험고객으로부터 대한생명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수당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합계 3,659,4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8, 20, 21 각 기재와 같이 2010. 11. 3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57,6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의 각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F) 1. 고소인 D가 팩스로 보내온 자료 12장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대리점 실적을 위하여 F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편취가 되지 아니한다. 나. I는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I에 대한 부분도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F은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F 명의를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I의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험모집수당 편취행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강동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로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모집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주는 선지급제도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료 환불제도인 품질보증제도 등을 악용해 보험계약의 의사가 없는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성과급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3.경 보험계약자 J과 흥국생명 프리미엄변액종신보험 상품에 대하여 매달 보험료 380,38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6, 17, 19, 22, 23 각 기재와 같이 총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체결한 위 보험 계약 건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기로 한 진정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선지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만을 차용하여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고, 피고인은 실제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1회 내지 6회 정도만 납입한 후 품질보증 해지 등의 사유를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빌딩 4층에 있는 위 (주)E 강동지사에서 지사장인 위 피해자에게 "J 등 보험고객으로부터 대한생명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수당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합계 2,772,97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6, 17, 19, 22, 23 각 기재와 같이 2010. 11. 30.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86,278,9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6, 17, 19, 22, 23 각 기재 계약자들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 위 각 계약자들 중 일부는 당시 수입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위 각 계약자들의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보험료를 일부 대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계약자들의 명의로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경로당 노인회'의 회장이다. 신고자 C은 2015년경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공익신고를 하여, 2016. 1. 5. 위 C이 경로당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였고, 2015. 7. 이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로당 회원에서 제명되어, 피고인은 위 C이 위와 같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11:40경 위 B아파트 경로당 노인회의 월례회의에서 경로당 회원 등 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그 곳에 있는 위 C을 가리켜 "C씨 나가주세요, 저희 회의 하게. (중략) 서구청에 우리 보조금 주는 것을 못 주게 해서 서구청에서 지금 어제 오후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원들 알겠지만, 이 에어컨을 내가 지난번에 가서 서구청에 얘기해서 고장 나서 14년 된 것을 바꾸려고 했더니, 에어컨 사줬다고 서구청에서 난리를 떨었답니다.", "저 사람은 여기에서 제명당한 사람입니다. 못된 짓을 해서 제명을 당했어요. 그것도 좋은 일 한 게 아니고, 구청 다니면서 "에어컨 사줬다"고, 어? 구청 가서 따지고, 어? 경로당에 에어컨 사준 게 뭐 있어요. 우리 돈 1,300만 원을 물게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러면 보조금을 거기에서 저기 뭐야, 저것 얼마나 받아 먹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십중팔구는 받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중략) 이렇게 해서 우리 전에 회장님이 조금 보태놓은 돈을 홀딱 갖다가 까먹게 만들어서 어이없게 만든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 C이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결정문 1. 녹취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9:42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주차장에서 방배로로 나기기 위해 위 건물 앞 보도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방배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향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1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각 CD 영상 재생·시청결과(증거기록 제39, 42, 45쪽 편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강하게 충격을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휴대폰을 보고 보도를 걸어가다 후진하는 피고인 차량과 부딪혔는데, 당시 사고 영상을 보아도 피해자가 상당한 폭으로 좌우로 휘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머리가 아프다'고 피고인의 처에게 호소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진단 내역은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으로 피해자의 초기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실제로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된 상해는 차량에 부딪친 충격 자체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하여 머리가 아프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도보를 보행하다 후진하는 차량에 갑작스럽게 충격된 경위를 참작하면, 단지 그 충격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사고 당시 피고인 가족이 차 안에서 주고받은 대화 녹취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차하여 직접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인이 '괜찮다 출발해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갔으며, 운전 도중 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 같다'는 말이나, 딸로부터 피해자가 '어이없어 하며 차 번호판을 찍는 거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운행하여 갔고,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보험사기의 의심이 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 사건을 확대시킨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식기소된 형량이 법정 최저형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과정에서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심정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는 있으나, 당시 그대로 운행하여 간 부분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로 동을 마을 입구 앞 도로를 대산 쪽에서 주남저수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C(76세)이 자전거를 끌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골원개의 골절, 좌측 족관절 경골 내과,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현장 이탈 후 2시간 30여 분 지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층에서 'C의원(현, D요양병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질병 주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방진료 등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4. 1. 4.에 위 의원에 내원한 수진자 E이 실제로는 기미, 주근깨, 피부톤 등 피부미용 관련 상담을 하였으나, 요양급여가 가능한 '알레르기성 두드러기(L500)', '기타 멜라닌 과대색소침착(L814)'으로 진료기록부에 표기하고 해당 상병의 진찰료 요양급여비용(12,950원)을 청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9. 10.부터 2014. 4. 22.까지 26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이용하여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담당 직원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2회에 걸쳐 2,394,8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진자별 부당금액내역,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진찰료 청구자 소명명단,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자 명단,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 수사보고(고발인 범죄일람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위 회사가 E 일대에 골프장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일대를 매수하던 중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토지 소유자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매입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사업부지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위 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 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수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7. 2. 12.경 음성군 F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2007. 2. 12.경부터 2008. 8. 27.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내역, 과징금부과통지, 과징금부과에 대한 의견, 과징금부과예고통지, 처분사전통지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 통보, 부동산실명법위반자 조사결과보고, 명의신탁토지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가 67필지에 달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