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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사실혼 부부관계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2019. 9. 11.경부터 별거하였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1. 29. 15: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학교 안으로 도망가자 타고 온 오토바이로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직장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9. 15: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학교 안으로 도망가자 오토바이를 돌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다시 오토바이를 돌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서(경찰서 집행지휘) 사본 1. 상해진단서, CCTV 편집자료 및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또다시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을 어기면서 피해자를 찾아간 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다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안으로 들어간 것은 부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거동이 불편하였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1996. 12.경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로 지내다가 2011. 12. 2.경 협의이 흔한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는 C가 수년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와 C가 간통을 하였다는 의심을 품고 2차례에 걸쳐 형사고소를 한 사건이 모두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C가 간통을 하였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한편 C는 위 간통 고소 사건 진행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기에 위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면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폭행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2012. 4. 5.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인 F을 데리고 불상의 장소에 숨어 지내면서 F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F이 수업일수 미달로 학교에서 제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2. 4.경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C에게 연락하여 F을 학교에 보내도록 해라"라고 종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자 피해자에게 더욱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C의 행방을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사용하던 흉 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1자루를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2012. 6. 28.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미리 위치를 알아두었던 용인시 처인구 G빌라 403호 소재 피해자의 원룸 앞으로 간 후, 그곳 4층과 옥상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2. 6. 28. 22:00경 위 장소에서 4층 복도로 들어서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깨에 메고 있던 자신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를 1회씩 연달아 찌르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 창가로 밀어붙인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찌른 후 인 중 부위까지 베어버리고, 피해자에게 "D 어떻게 하냐, 너 좋아하는 CCTV가 없네, 법 다 소용없어, 이 새끼야, 내가 말했지, 가진 것 잃을 것 없는 새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준다고 했지, 법원판결 다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며 이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찌르고,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C 어디에 있냐, 그년 내가 찾아서 죽여 버려야 한다, 넌 어차피 피를 많이 흘려 죽을테니 더 찌르지는 않을 거다, 빨리 말해,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가 위 과도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파종성 혈관내 응고 장애, 외상성 대량 혈복강, 범발성 복막염, 외상성 소장 파열 및 대장 손 상, 다발성 복벽 관통 손상, 다발성 경부 심부 열상, 다발성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53, 209면)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수사기록 제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결과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내용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4:27경 광주 서구 화정로 87 백일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피고인을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1회의 집행유예형과 8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도신로 194 신길동 농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대신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스타렉스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타렉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스타렉스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스타렉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과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952,59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 없이 위 마르샤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스타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하려고 왼손으로는 위 승용차의 열린운전석 문을 안쪽에서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상체를 붙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가량 위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열려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에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가슴을 강하게 부딪치면서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넘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갑골,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 대림동 번지 불상의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신로 194 신길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그냥 가려하였고, 쫓아 온 피해자 D을 차량으로 역과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2031 1. 상해 피고인은 1991. 10.경 피해자 C(여, 40세)와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2011. 11. 중순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고, 2013. 7. 1. 피해자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대문구 D 피해자 C가 1층에서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2층에 계속 거주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C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현관문 유리창을 부수는 등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오던 중, 2013. 7. 30. 04:00경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가 피고인을 제지한 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이를 막자, 우산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2013. 7. 30. 2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피해 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징역 갔다 와서 네년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51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전남편으로, 2011. 11.경부터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 주택 2층에, 피해자는 위 주택 1층에서 자녀들과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7. 18:5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외출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어디 가냐, 또 바람 났냐"며 윗옷을 잡고 넘어뜨려 시멘트에 부딪치게 한 다음 발로 다리와 성기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판결문 [2013고단2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임시조치 결정문, 이혼소장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결정전조사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해, 협박 및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2년~4년(기본영역)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5년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전처와 자식들의 주거의 근처에 살면서 전처와 딸에게 상해 등으로 가한 점은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를 남부고등학교 방면에서 삽량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가 정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351,3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피해자 D(51세)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약 30m가량 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과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피해자와는 40여년 동안 친구로서 계속 교류하며 가깝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5. 20. 15:00경 부산 수영구 D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술을 마시고 나서 뒷정리를 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그렇지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네가 치우면 되지"라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계속 하자 피해자가 소주병을 던져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그곳 주방 탁자에 놓여 있는 회칼을 들고 휘두르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등을 걷어찬 후 피해자가 다시 횟칼을 집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감정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자조사결과 회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8, 21,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을 피고인에게 던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회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 119에 신고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구호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년 이전의 것들이고, 그 내용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가건물 앞 길거리에서, 학교 선배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57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가건물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 길이 37cm, 전체 길이 98cm)을 들고 나와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팔 부분을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부 및 상완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삽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안면 부위를 2회 얻어 맞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42 피고인은 2015. 9. 23. 1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하교 중인 다수의 초등학생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10cm)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E(7세)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408 피고인은 2015. 9. 20. 14:3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42세)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얼굴과 목 부위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5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2015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비록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이미 기존 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는 직후에 재범한 점, 강제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법정구속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로서 일정한 치료 및 보호가 오히려 필요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9: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39에 있는 매탄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31세)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으로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정지를 하고, 약 3m를 운행하다가 다시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뒤, 위 아반테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깜박이 좀 켭시다, 싸가지 없이 오지 말고, 맞기 전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끼어들기와 급정거를 반복하여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크게 해할 수 있고 안전운전과 정상운전을 신뢰하고 진행되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큰 위험을 야기시키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나, 다행히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순간 자제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안업체 직원이고, 피해자 C(18세)은 고등학생으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07:00경 아산시 E에 있는 F산부인과 뒷편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D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왜 연락했냐,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후 길가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계획적인 범행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과,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새벽 시간에 긴 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며 수회 반복하여 폭행을 가하다가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점,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와 머리 등 위험한 부위를 폭행한 점,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당시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별건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6. 24. 02:0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전에도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연락 한 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에 위 'I' 주점 부근에 있는 온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동장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연락하지 말라는데 계속 연락하냐, 형 무시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1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7:30경 아산시 청운로 90에 있는 온양온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가 '주취자가 횡단보도에 앉아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신분증 확인 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밀고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7.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09. 10.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과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는 2010. 2. 18. 03:4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과 D는 함께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뒤져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냉동된 조기 10여 마리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금출납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0. 1. 22. 11:00경 문경시 H병원 507호실에서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링거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동공갈 가.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2008. 11.경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1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들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한 후, 2~3일 후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친구 어머니 자취방을 구해 주려는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를 보여 익산시 M 편의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J,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 N은 2008. 11.경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일로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위 M 편의점의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J, N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출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J, N은 그 후로도 계속하여 2008.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60만원과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2008. 12.경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만원을 공동하여 갈취하였다. 다. J, N,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 N, O은 2008.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익산시 P에 있는 피해자가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Q' 중국집 앞에서, 마침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고인과 J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시내버스에 태우고 같은 시 K에 있는 'R학교' 후문 쪽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J, N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피하고 도망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로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O은 위력을 과시하면서 주변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J, N, O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J,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 친구 사이로, 2019. 9. 9.경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2차를 하려고 술집으로 가던 중 누가 싸움을 더 잘하는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9. 22:55경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앞 모래밭에서 피해자와 누가 싸움을 더 잘하는지 겨루기 위해 싸우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쓰러져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감식 /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 현장 CCTV 동영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작성의 B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8. 1.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6.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치상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손상 등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면서 마셨던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17. 20:3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무주 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입구에서, 같은 탁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39세)와 동호회 회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 B와 실갱이 중 넘어진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3. 17. 20:3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무주 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입구에서, 같은 탁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39세)와 동호회 회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오-쇄 인대 부분 파열,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E의 경찰 진술, 의사 H이 작성한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비록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이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대하여 일관되게 다툰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다음날인 2015. 3. 20. 탁구대회에 출전하였는데, 의사 H은 피해자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다면 탁구대회 출전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5. 3. 18. 진료를 받은 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의사 H은 진단 당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외상은 없었고, X-레이 촬영 결과 좌측 견갑부 오-쇄인대 부위의 간격이 벌어져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러한 상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의사 H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오-쇄 인대 부분 파열,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