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0.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과거 부부였으나 1996년경 이혼한 후로도 계속 왕래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금전채권·채무 관계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6.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아들인 E 소유인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지원금을 받아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춘천시에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하여 2018. 3.경 전세임대 지원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8. 3. 2.경 E으로부터 위 주택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8. 4. 26.경 춘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불상의 법무사 직원과 위 주택 F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A으로, 임차인을 피해자 공사로, 입주자를 피고인 C로 하는 내용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공사에 전세임대 지원신청을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지원주택에 실제거주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C 명의의 입주자 의무사항 준수서약 각서를 피해자 공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피고인 C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주택 F호에는 피고인 A이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 C는 그곳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8. 5. 17.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로 전세지원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6.경 제1항 기재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전세지원금을 받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계와 관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춘천시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하여 2018. 3. 22.경 전세임대 지원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7. 13. 춘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불상의 법무사 직원과 위 주택 G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A으로, 임차인을 피해자 공사로, 입주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공사에 전세임대 지원신청을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지원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B 명의의 입주자 의무사항 준수서약 각서를 피해자 공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피고인 B의 계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주택 G호에는 2016. 6.경부터 H이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 B은 그곳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8. 8. 3.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로 전세지원금 3,89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해당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세권설정계약서 1. 우체국계좌 금융거래내역(A) 1. 주민등록표 등본 1. 고발장 1. 각 내용증명 및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1. K, L, M, N, O, P, H, Q, C의 각 사실확인서 내지 확인서 1. 전세임대지원신청서, 입주자의무사항준수서약 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와 B은 춘천시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F호와 G호에 실제 거주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 F호와 G호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지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2020. 4. 14. 피고인 B에게피고인 B으로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자금 지원을 받아 4,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주택 F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지원금을 받아 피고인 C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2016. 6.경부터 이 사건 주택 G호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택 G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와 B은 이 사건 주택 F호와 G호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F호와 G호에 관하여 피고인 C와 B을 입주자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지원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전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해 회복 가능성 등에 비추어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