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원룸 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03:00경 위 원룸 F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방안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위 원룸 G호, 피해자 B(여, 27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공용 복도의 다용도실 세탁기 뒷면에 CCTV 애플리케이션 'SeeCiTV'가 설치된 카메라용 휴대전화를 부착하고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복도의 상황을 살피다가 2019. 8. 30. 08:00경 피해자가 출근하여 부재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출근한 때부터 2019. 8. 31. 04:00경까지 사이에 바이브레이터 2개, 진동기 1개, 신체결박용 테이프 2개, 콘돔 등 성인용품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인 위 G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9. 1. 20:05경 피해자가 위 G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이런 일을 많이 해 왔고, 네가 32번째인데, 한번 찾아간 사람은 다시 찾아가지 않는다", "방안으로 들어가면 죽이지는 않겠다"라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잘못했다"고 빌면서 "답답하니 창문을 좀 열이 달라"고 호소하여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여는 사이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 건물 공동현관문까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의 문틀을 붙잡고 버티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쳐 그곳을 지나가던 남자가 다가오자 공동현관문을 닫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좌측 손가락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에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5번)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자 및 거주지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팬티 사진,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E 집 내부 사진, 피해자 제출 성인용품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삼성 갤럭시S6 1대(증 제5호), HP노트북 컴퓨터 1대(증 제7호), 하드디스크(2T) 1개(증 제8호), 하드디스크(8T) 1개(증 제9호), 삼성 SSD 1개(증 제10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건들은 몰수하지 않는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강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또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한편 피해자의 속옷까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상태에 처하였다. 이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단받은 병명과 그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