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5세)는 2018. 3.경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저녁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신논현역 근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00:14경 같은 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곳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3. 29. 00: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C(가명)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침대에 쓰러져 있자, 그곳 서랍장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거치한 후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가 있는 침대를 향하도록 조정하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5.경부터 2020.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1회에 걸쳐 총 24명의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7. 20:2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가 관리하는 ‘F’ 카페에서 그곳 내부 여성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위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C(가명), E(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및 분석 관련) 및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백 진술한 여죄 발생 장소 현장조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1과의 성관계 동영상 속기 관련), 수사보고(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0번 기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번 기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 기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기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준강간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5번 기재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준강간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5번 기재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내지 31번 기재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13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번 기재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기재 준강간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1번 기재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내지 31번 기재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2년 6월 및 징역 15일~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 및 벗은 몸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수차례 까페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준강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기억이 없어 고소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된 사실을 알고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중 특정된 피해자 G(가명)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014. 10.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0. 10.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이 2020. 4.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위 사건의 재판 계속 중 혹은 위 사건의 판결 확정 직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