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08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김도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1.20:00경 부산 사하구 C다가구주택 대문 안의 피고인의 집 샷 시문 앞에서 과거에 위 다가구주택 내 피고인의 집 근처 집에 거주하였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02~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 샷시 문 안으로 들어와 옆에 앉기에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확 잡고 상의를 잡아당기고 젖을 만졌다(증거 기록 제13, 20쪽)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집 문이 열려 있어서 자신이 그 틈새로 피고인을 쳐다보았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긴 것이며(증거기록 제23쪽),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막고 상의를 올려 젖을 드러내고 주무르면서 입으로 뽀뽀를 하고 빨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4, 25, 27쪽)고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진 데다가, 위 각 진술 당시 동석한 성폭력피해아동 • 장애인진술조사분석 전문가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비록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이나 기억력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기는 하나, 이전에 C에 살았고 그 옆에 아는 언니가 살고 있었기에 이 사건 당시 놀러 갔던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였고(증인신문조서 제1, 2쪽), 제1, 2회 조사가 이루어진 약 20일 사이에 이 사건과 혼동할 만한 다른 범행의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증인신문조서 제3쪽), 통상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적인 폭력이나 외상 등을 입은 경우에는 거의 기억을 하고 일관되게 진술한다(증인신문조서 제2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노출시키고 만진 사실을 인정 (중거기록 제119쪽)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의 집 바로 옆에 거주하는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을 자주 찾아와 좋다고 하고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기도 하여 자신이 야단 치거나 쫓아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조서 제1, 2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2회 정도 목격하였을 뿐이고, 이조차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자신의 법정진술(증거기록 제3, 4쪽)과도 모순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근처에 살았던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빠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내용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증거기록 제165쪽), 피고인이 척추간 협착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백광균 판사 이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