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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3:45경 부산 북구 E 소재 F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려당제과 삼거리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G(60세)을 위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편도 3차로(왕복 6차로)이고, 평소 야간에도 교통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노폭과 교통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통상 피해자와 같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191.5mg/dL 정도의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통상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같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의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다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밤 11시 45분경이므로, 당시 피고인의 시야 확보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로 쪽에는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거나 위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반대편 차로의 차량들의 헤드라이트 불빛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시야 확보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그 밖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무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병원 뒤편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을 통해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유사수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F를 만나 F로부터 "사건 해결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안되는 일이 어딨노. 다 길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 무렵 F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내가 부산지역에서 시시한 판사, 검사보다 낫다. 나만 믿어라. 내가 지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산에서 내가 일을 보면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검찰과 법원의 인맥을 통해 F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여 구속이 되지 않고 벌금 정도로 사건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일을 봐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F에 대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및 법원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2012. 7.경 현금 200만 원, 2012. 8. 하순경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15. 피고인 의 딸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20.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으며, 2012. 9. 18.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F로부터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관련 증거자료 첨부, 계좌추적 및 분석의뢰에 대한 결과 보고, 관련 사건 공판조서 첨부 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검찰 수사보고(일명 H 인적사항 확인) 사본, 각 녹취록 작성 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금융거래내역,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판결문(I, E), 수용 현황 및 판결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F에게 검찰과 법원의 인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로부터 받은 돈은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경락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E이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어 7,000여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증서에 날인하게 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서울, 인천 등으로 약 2년 9개월간 도피하였다가 체포되어 구속된 뒤에도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F에게 수수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으며, F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8.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년 상반기 금품수수 피고인은 D회사을 운영하는 등 건설업자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시절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 오던 중, 회사의 부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지자 그와 같이 쌓아 온 인맥을 과시하면서 정·관계 고위인사에게 각종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왔다. 한편,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E은 자신과 동향인 피고인이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들과도 절친한 사이로 그를 통하면 승진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다른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경감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경찰 고위간부들에게 청탁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G아파트 부근 식당에서 당시 경위였던 E으로부터 특별승진에서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들에게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고위간부들과 식사라도 해야 한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전직 경찰 고위간부로서 당시 경찰청장과 각별한 관계에 있다고 알려진 당시 공기업 사장이던 H의 사무실로 E을 데리고 가 그에게 인사청탁을하면서 E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자신이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과시한 후, 청탁 명목으로 E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고, 그 후에도 로비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5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는 등 2011. 4.경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인사청탁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1년 하반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1. 2.경 부산 기장군 에 있는 횟집에서 E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돈을 주었음에도 승진을 하지 못한 E으로부터 푸념을 듣자 밖으로 나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후, E에게 정기인사에서 경감으로 승진을 시켜 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1,000만 원을 갖고 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E에게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에게 청탁을 하여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제3회) 1. 각 검찰 수사보고(L 관련 E 휴대전화 분석, E 임의제출 휴대전화 분석, L 회장이 A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 확인) 1. 각 모바일 분석결과 출력물(E), 통화내역(발췌) 출력물, E 모바일 분석결과 출력물(일부), 전화가입 회신(L 회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E으로부터 수수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E에게 돌려준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수수하고, 실제로 인사청탁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E이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고 난 뒤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자 E에게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반환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체포된 뒤에도 E으로부터 단순히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유사 범죄인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 1회(징역 2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위조 상품 제조업자인 'C' 등이 제작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D(2015. 8.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구속 기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부산 중구 남포동 국제시장 일대에 유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4.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 오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 1,353점을 공급받아 이를 부산 중구 국제시장 일대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루이비똥 등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 총 3,000점(정품시가 25억 4,000만원 상당)을 부산 중구 남포동 국제 시장 일대 상인 및 노점상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3, 4회)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24, 26, 34, 37, 3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7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 다수 있는 점, 상표권침해의 방법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컴퓨터 등에 설치하여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계좌의 돈을 이체하는 일명 '파밍(Pharming)' 사기를 공모한 후 이체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2015. 2. 4. 13: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자, 금융기관 보안강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 은행별 주소가 링크되어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와 OTP 카드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날 13:54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G)로 7,900만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외환은행 수원지점에서 창구 직원 H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을 제시하고 7,9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진정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처 1. 각 CCTV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외환은행 수원지점 창구직원 통화)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전에 피고인의 농협계좌가 동종범죄에 이용되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가 2014. 11. 26.에서야 은행창구에서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곳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피해자 개인인 점, 대출받으려 한 500만원보다 훨씬 많은 7,900만원이 입금된 점, 통상적인 대출절차는 대출금이 대출자 계좌로 거래하는 등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타인 계좌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자로부터 위 돈에는 피고인의 대출금 이외에 타인의 대출금까지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그 직원의 대출금도 포함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위 돈을 수령하자마자 120만원을 게임장에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7,900만원을 인출해 준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로 위 돈이 입금되기 전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2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그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인출책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500만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들의 주차가 많은 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차량의 뒷부분이나 번잡한 도로가에서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는 차량의 앞부분에 의도적으로 다가가 충돌하거나, 충돌되지 않았음에도 그 차량들의 운전자에게 우연히 보행 중에 충격을 당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그 차량들이 속해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18: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럭키아파트 앞 불법주차와 보행자가 많은 번잡하고 좁은 도로에서, C 운전의 D K9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트럭과 교행하기 위해 정차 후 트럭이 지나간 후 출발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에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3. 9. 28.경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C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어깨도 아프고 팔이 빠질 것 같다, 허리도 너무 아프니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자동차보험처리 접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E병원에 우측허리와 골반 허벅지 등이 아프다며 2013. 9. 28.부터 2013. 10. 2.까지 6일간 입원하고, 위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의 대인보상 담당자 F에게 위 승용차에 충격되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일부러 접촉한 것이었고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 대인보상 담당자 F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 치료비 669,170원을 E병원에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1,559,1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1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차량 운전자들이나 그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9,987,3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범죄일람표 순번 7 운전자), T(같은 순번 5 운전자), H, C(같은 순번 1 운전자), U(같은 순번 9 운전자), O, P,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범죄일람표 순번 6 운전자)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X(같은 순번 11 운전자)의 사고경위서 1. 내사보고(참고인 Q 진술에 대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6, 38, 61, 73~84, 91, 93, 94) 1. 각 대인종결보고서 등 보험처리된 서류(순번 6, 7),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 등 보험처리된 서류,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등 보험처리된 서류,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보험처리된 서류, 자동차사고 사고접수 내용 등 보험처리된 서류, 사고접수보고서 등 보험처리된 서류, 이동경로, CCTV 사진, 보험금 지급내역 등 보험처리된 서류, 사고조사 Sheet, 보상처리 내역조회 등, 치료비심사내역서, 보상자 내역조회, 메리츠화재 A 사고내역, 통장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우연히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 1년 사이에 1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2014. 5.부터 2014. 19.까지 사이에 짧게는 약 1주일, 길게는 약 1개월의 간격으로 9차례에 걸쳐 각각 같은 장소(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 사고는 감전동 새벽시장 부근, 범죄일람표 순번 7~11 기재 사고는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부근)에서 거의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이 고의로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극히 불량한 점, 결국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편취금액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I구의회의원 선거의 J선거구에 관하여 2014. 4. 29.경 부산 K에 있는 L센터에서 실시하는 M정당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된 후 부산광역시 구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I구의회의원 M정당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2014. 4. 28. 13:55경 부산 N에 있는 0 내에서 위 경선의 선거인이던 P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5만 원 권 6매 합계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의 각 회신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물을 마신 종이컵 DNA 채취 경위에 대한, I구 구의원 Q 대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P에 대한 금원 교부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P의 일관된 진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전화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P에게 5만 원 권 6매 합계 3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부산광역시 I구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M정당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하여 P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부된 금품 액수가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10. 10.경까지 부산 북구 C 소재 D회계법인 E지점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F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부산 강서구 G에서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F은 2010. 10.경 위 H회사에 관하여 북부산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위 H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H회사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여 H회사이 직권폐업되지 않도록 하고, 세금도 결손처리토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F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0. 10, 14. 50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위 H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총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A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4부 1. 차용증 1. 완전변제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회계법인 사무장인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 기업인으로부터 그 기업의 직권폐업을 막고 세금이 결손처리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받은 돈을 수사개시 전에 모두 반환한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병원에서 망상성 장애, 상세불명의 섬망 및 상세불명의 뇌기능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2014. 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요양시설인 'D' 104호에 입원하여 생활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72세)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2013. 9.경부터 'D' 104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치매 및 정신장애 증상 등으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요양시설에서 홀로 생활하고 양쪽 눈도 실명된 상태에 이르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5. 23:30경 'D' 104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몸 위에 올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그 무렵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기록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메모사본(관찰일지) 1. 각 내사보고(변사자 생전사진 첨부,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입원한 환자기록 검토, 104호실 앞 CCTV 분석, 요양일지사본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치매 및 정신장애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환각망상을 비롯한 이상행동 등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3. 12. 27.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정신분열병 및 루이소체 치매 등의 진단을 받은 후 2014. 2.경 이 사건 요양시설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각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요양시설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살해됨으로써 평생 회복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각장애, 치매 및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등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이와 같은 정신분열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도저히 금전적으로 위자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으나, 한편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금전적으로나마 그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16

범죄 사실 2013고단391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경남 양산시 주진동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아들 D이 축구에 소질이 있어서 브라질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부채가 있다.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씩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연말까지는 원금 전액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채무가 4억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없자 지속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경남 양산시 주진동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20일에 계를 타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채무가 4억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없자 지속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68 피고인은 2012. 6. 29.경 양산시 주진동에 있는 주진마을 내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20만원을 주고 돈을 달라고 할 때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채무가 4억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없자 지속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14 피고인은 2012. 6. 25.경 양산시 주진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지속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6.경부터 2012. 12. 1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입금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4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구 유학 중인 아들의 생활비조로 금원을 차용하고, 이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금원을 차용하는 명목으로 2억 1,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 배신감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상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20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본래의 공소사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011. 11. 19. 01:4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경찰관인 C에게 욕설을 하여, C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후 순찰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현행범체포에 관한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추가된 공소사실(모욕) 검사는 제3자 공판기일기일에서 '피고인은 2011. 11. 19. 01:4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마침 길을 지나가던 D에게 휴대전화를 한 번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일로 D과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왜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느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모가지를 자른다. 좆같은 새끼야. 이 젊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추가는 그 공소사실이 본래의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데, 이 사건 본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추가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현행범체포의 원인이 되었던 행위, 즉 경찰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위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기로 하여, 아래에서는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참조).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한편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경찰관이 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2004. 11. 26. 선고 2004도5894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경찰관 C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진술 요지 :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있었던 시비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으나, C은 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지구대에 가야 한다고 한다면서 피고인을 억지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다. C의 진술 요지 : 피고인으로부터 너무 욕을 많이 들어서 화가 났고, 그래서 모욕죄로 입건한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을 순찰차 운전석 뒷자리에 앉혔더니, 뒤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고, 그때 뒤에 있던 부장님이 말렸고,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을 한다고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진술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울 당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순찰차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울 당시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것은 적법한 현행범인의 체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C을 폭행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