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1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중계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설치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해외 소재 유심뱅크(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된 통신기기)와 국내 설치 중계기의 유심슬롯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기로 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총책, 모집책, 수집책, 유인책, 인출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3010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3.경부터 2020. 8. 25.경까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전화번호 1 생략)’ 등 통신을 중계하는 한편, 불상의 유인책인 조직원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구로경찰서 경찰관과 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며 "D씨 신분증이 도용되어 F 사이트에서 사기가 발생했다. 여러 명이 D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통장 잔고 등을 확인시켜 달라. 재형저축을 해지하여 현금을 금융감독원 위원회에 전달하고,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무죄가 입증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역 4번 출구 앞에서, 현금 15,157,16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157,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6. 23.경부터 2020. 8. 25.경까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를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해 중계소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로 국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고, 불특정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021고단486 1. 경기 파주시 중계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7. 20.경 경기 파주시 G건물 H호를 제3자(I)의 이름으로 임차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를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해 그때부터 2020. 9. 10. 이전 불상일경까지 중계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로 국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고, 불특정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2. 경기 평택시 중계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7. 24.경 경기 평택시 J건물 K호를 제3자(L)의 이름으로 임차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를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해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중계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로 국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고, 불특정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3. 경기 화성시 중계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8. 9.경 경기 화성시 M건물 N호를 제3자(O)의 이름으로 임차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를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해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중계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로 국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고, 불특정 다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중계기 발견 경위, 발견된 중계기와 이 사건과의 연관성, 월세계약서 확인) 1. 각 수사보고(지문 감식의뢰 회신 관련, 지문감정서 첨부, 시흥시 P, Q호 탐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실시간 기지국 위치 회신결과, 통화내역분석, 실시간 기지국 위치 변경, 현장사진 첨부, 게이트웨이 설치장소 감식 관련) 1. 각 수사보고(J건물 K호 임대차계약서 관련, 피의자 사용 통화내역 분석, (전화번호 3 생략) 실시간 기지국위치 정보,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기지국 재변경, 게이트웨이 설치 주정장소 관련-경기 파주시 G, 게이트웨이 설치 추정장소 관련-경기 화성시 M,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추적 및 계약서 관련, 압수현장 사진첨부-경기 화성시 M, 수색현장 사진첨부-경기 파주시 G건물, 경기 화성시 M-지문 감정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것이 통신장비인줄도 몰랐으므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21고단486 사건 중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만 하였을 뿐 중계기를 설치한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중계기 2대 중 1대만 설치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계기가 통신장비이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는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하였고, 일부 범행 시에는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동생의 전화기를 사용하고, 동생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 - 그러한 피고인이 단지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R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S’이 시키는 대로 네 건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계기를 설치하여 주었으며,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거의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두 대 중 한 대는 물에 빠뜨려 고장나 버렸고, 한 대는 도주 중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평택에도 중계기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다(위 중계기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시흥시 정왕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았고, 이 때 100만 원이 든 봉투도 함께 받았으며, 부동산 계약일 하루 뒤에 중계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평택에서 압수된 중계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화성 범행 현장의 경우, 설치된 중계기에서는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고, 현장 내 TV 및 비닐에 붙은 테이프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위 현장에 방문하였다는 사실은 증거가 명백하므로 두 대 중 한 대의 중계기는 자신이 설치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의 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