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3:47경 위 승용차를 우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주점 앞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버드내초등학교 쪽에서 유천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후진한 후 다시 토마토 유치원 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B(37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1,5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중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치앙마이 마사지 가게 앞까지 약 7.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03: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오류동에서부터 대전 중구 E에 있는 F주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7. 6. 24. 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6. 24. 03:47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A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 C에게 그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그곳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C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7. 7. 3. 10:30경 대전중부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J소속 경장 K에게 C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B로부터 자기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대신 경찰에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교사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7. 3. 10:32경 대전중부경찰서 J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J경장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B는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위 A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B 혼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B는 실제로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C는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2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2017. 6. 29.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M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B 371,050원, C 379,830원 합계 750,88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수사보고(사고당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및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 사항, 약도, 사진 등 1. 의무보험조회(G),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G), 무보험 운행정도조회(G)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N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P 노래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0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0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0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0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실형 포함)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다만, 범인도피 관련 범행으로 인해 음주수치는 밝혀진 바 없어서 본 건 범행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제외됨) 자신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면서 상대방의 음주운전 사고라는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금원을 취득하려다가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함으로써 수사기 관의 진실발견을 저해한 점, 사고경위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처벌전력,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C B의 다급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조사를 받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입원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전과가 2차례 있으나 2003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범인도피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