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36

범 죄 사 실 2020고단53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5. 23.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0:40경 대구 남구 B 앞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216 피고인은 2020. 11. 3. 10:3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2020고단6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CCTV(피의자 행동)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L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며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이후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내렸는데 술냄새가 났다. F, M식당에 들어와 시발년, 쌍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계속 시비를 하였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눈이 충혈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작성하였다. 한편 F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보행이 흔들리고 식당 앞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아무 이유 없이 흔들거나(재생시간 11:43경), 약 10분가량 고개를 숙인 채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등(재생시간 12:35~20:30경) 술에 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의 신고가 있었고, 출동한 현장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모습이 술에 취한 상태이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왔고, 그 이후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처음 경찰에서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F에서는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아 용역사무실을 F 옆 화장실을 통해 들어가 혼자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르러 F에서 N으로부터 술을 얻어마셨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이 F에 빈번히 출입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으나 용역사무실에 출입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진술 변경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F 주인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술을 팔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F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을 언제 마셨는지는 측정요구 당시에는 알 수 없기에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음주측정에 응한 이후 술을 마신 것이 운전 이후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