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년경부터 여수시 F, 1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며 업소를 운영한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A은 2018. 5. 4.경부터 피고인 B와 동업하면서 위 주점의 영업장소 및 자금을 제공한 실업주이며, 피고인 C은 2018. 11.경부터 위 주점에서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담당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을 찾아온 남성 손님이 소위 ‘2차’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주점의 여성 유흥접객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손님들을 유치하고 영업수익을 발생시키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3. 20.경부터 영업사장으로서, 피고인 A은 2018. 5. 4.경부터 실업주로서, 피고인 C은 2018. 11.경부터 영업실장으로서 2019. 4. 11.경까지 위 주점의 여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게 한 뒤,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유흥접객원과 함께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여수시 H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위 호텔에서, 제1항 기재 ‘G’ 유흥주점의 여성 유흥접객원이 남성 손님과 함께 성매매를 목적으로 위 호텔을 방문한 것을 알면서도 1객실 당 3만 5천원을 받고 위 호텔 객실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9. 4.초경까지 여수시 I 모텔’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모텔에서, 제1항 기재 ‘G’ 유흥주점의 여성 유흥접객원이 남성 손님과 함께 성매매를 목적으로 위 모텔을 방문한 것을 알면서도 1객실 당 3만 5천원을 받고 위 모텔 객실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C, B, A의 각 법정진술 1. B,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가명),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잠복내사 관련), 각 채증 사진 1. 내사보고 (“G”유흥주점 성매매 호텔 및 호텔 운영자 관련) 1. 수사보고(영장집행 당시 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 (H호텔 객실관리시스템 모니터 및 일일영업장부 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모텔 업주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 각 업소 거래장 정리표 1. 허가자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차적조회 1. 종업원명부 사본, 일일영업장부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1. 거래장(모텔) 사본, 출근부 사본 1. 통장 사본, 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본, 신용카드명세표 사본 1. 메모형 영업장부 사본 1. 각 숙박업(일반)신고관리대장(여수 H호텔, 호텔 I) 1. 입주자 명부(AD) 1. 압수물 사본(증 제4호 거래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G’유흥주점의 직원들 또는 손님들의 숙박에 제공할 목적으로 H 호텔의 객실을 예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성매매장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은 ‘G’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객실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일반 숙박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인 1객실 당 35,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과 성매매를 원할 경우 술값과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100,000원에 성매매대금 200,000원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손님이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텔객실의 예약을 원하는 경우, 위 주점의 직원(웨이터로 근무한 Z 또는 AA)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H 호텔‘ 또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I 모텔‘ 등에 전화를 하여 객실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 경우 손님은 이 사건 주점에서 술값, 유흥접객원 봉사료, 성매매대금 외에 모텔객실사용요금까지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모텔객실을 예약한 주점 직원은 모텔상호와 객실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주점 계산대에 부착하여 두었고, 주점의 상무로 근무한 J은 위 메모를 토대로 H 호텔 거래장에 일자별로 사용한 객실의 수를 기재한 다음, 6일 단위로 객실 수에 객실당 단가인 35,000원을 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객실요금을 정산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D도 H 호텔 영업장부에 일자별로 이 사건 주점의 손님 등이 이용한 객실의 이용내역을 기재하고, 6일 단위로 객실 수에 객실 당 단가인 35,000원을 곱하는 방법으로 주점으로부터 지급받을 객실요금을 정산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객실이용요금을 지급받았다. H 호텔 객실관리 시스템에는 객실사용여부 뿐만 아니라, 시간제 사용(이른바 ’대실‘)인 경우에는 ‘T’로, 숙박인 경우에는 ‘S’라는 문자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압수수색검증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유흥접객원 X와 손님이 입실한 객실에는 ‘T’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는 유흥접객원의 숙소로 AD 오피스텔을 사용하였고, 임차보증금도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명부에 의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접객원들 중 상당수(당시 근무 중이던 19명 중 13명)의 거주지가 위 주점 인근에 위치한 AD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C의 거주지 역시 위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오피스텔 AE호, AF호, AG호의 경우 종전에 거주하던 접객원들이 위 주점에서 퇴직한 후에는, 새로운 접객원들이 위 호수에 거주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점의 손님이 유흥접객원과 성매매를 원할 경우 주점의 직원을 통하여 H 호텔의 객실을 예약하였고, 그 객실요금도 주점에 지급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주점의 손님 등이 이용한 객실내역을 따로 장부에 정리하여 관리하였다가 주점과 사이에 그 요금을 정기적으로 정산한 점, H 호텔의 객실관리 시스템에는 시간제 사용과 숙박을 나누어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D으로서는 예약 시점 또는 적어도 손님이 입실하는 시점에는 시간제 사용인지, 숙박인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시간제 사용의 경우 그것이 성매매를 위한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제공된 숙소는 AD 오피스텔이었고, 이 사건 주점의 직원 수와 위 오피스텔 및 H 호텔의 위치에 비추어 H 호텔을 직원들의 숙박용도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자신이 운영하는 H 호텔의 객실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행내용,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고려하되,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부정적인 정상으로, 피고인 A, B, C, E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