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1톤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9: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F 앞 판암역네거리 앞 도로를 판암역 네거리 쪽에서 용운산성 쪽으로 그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성상성인 운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음주수치,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경원대로 691에 있는 관교여자중학교 앞 도로를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관선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같은 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위 쏘나타 택시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22: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휠라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일시에,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dop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T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6.07: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 관련하여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8. 00:01 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우삼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서 차 폐차 후 다시는 운전조차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7. 10:35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에 있는 창원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용로443번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5회 가량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2. 05: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노래방'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렀다. 이 때 피해자 F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3번 방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F을 뒤따라와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그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도움요청을 받은 위 노래방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G의 코 부위를 차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G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영업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상해 사진, 영수증,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협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행사하여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3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3.00:4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 청구제네스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로 156 송현여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산네거리 쪽에서 월촌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514,3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D) 1. 가해차량사진, 1차 사고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0:40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F아파트 606동 내 엘리베이터 앞까지 뒤따라가, 욕정이 일어 주변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부분을 위로 들추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밤거리로 나가 강제추행을 할 대상자를 물색한 뒤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 또한 높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왜곡된 성직 취향, 충동, 경험, 인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7. 02: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D 사거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각 운전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H의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 적발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2016고단284 1. 피고인은 2016. 2. 20. 05:40경 전주시 덕진구 B빌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성동 1가 LG동아아파트 삼거리 앞길까지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와 하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17 2. 피고인은 2016.3.2. 06:05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Gl 주차하여 놓은 H 산타페 차량에 술에 취해 기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운행하기 위해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가슴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양손바닥으로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 소유 위산타페 차량의 시가 53,240원 상당의 운전석 뒤 후미등 1개를 오른 팔꿈치로 내리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6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력,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공용물건손상 등 취중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65-1 중앙어린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6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3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21:16경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내 불상의 장소에서, 굴삭기 등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던 피해자 B(38세)에게 전화를 걸어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러시아 계통의 무서운 애들을 보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미가입차량 통보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도로교통법 위반내역 조회 의뢰 회신 1. 무인단속기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2012.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개정에 따라,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 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구법을 적용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 19. 10:3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비스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이 위 차량의 운전자와 인상착의가 똑같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불응하는 등 같은 날 11:01경, 같은 날 11:11경, 같은 날 11:24 경에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관련부서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피고인은 추돌사고 등으로 속이 상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운전 이후 술을 마셨을 뿐이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스토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비스토 차량에서 내려 추돌부위를 살피던 중 지나가던 사람과 이야기를 하였다. G는 위 추돌사고 현장 주변에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진 채 추돌부위를 살펴보는 피고인을 보았고, 위 추돌현장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한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추돌사고 후 수사기관에 사고신고를 하거나 위와 같이 추돌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위 현장을 떠나자, G는 112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떠났다고 신고하였다. G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음식점으로 간 경찰공무원은 만취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발견했을 당시 위 음식점 탁자에는 빈 소주병 2개가 놓여 있었다. G의 신고 시간과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간 사이의 간격은 불과 25분 정도이다.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8:00부터 9:00까지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지 않고 이야기만 하였으며,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까지는 차로 약 10분 정도 거리(지하철 1정거장 거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와 헤어진 시각과 이 사건 추돌 사고 발생 시각 사이에는 1시간 이상의 간격이 있으며, 피고인은 F와 헤어진 직후 위 음식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시간 간격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추돌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 및 얼굴색, 피고인의 추돌 후 행동, G의 신고 시간과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간 사이의 간격, F와 헤어진 시간과 이 사건 추돌사고 발생 시간 사이의 간격,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F역 역무원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F역 역무팀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급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1:32경 F역 대합실에서 보건휴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하여 업무적으로 갈등이 있는 피해자가 역장실에서 나와 여행센터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저년이 왜 여기에 있느냐, 저런 년하고 붙여놓으려고 했어? 저년 죽여버리겠다. 저런 것도 팀장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사실, 범행 장소는 직장인 역 대합실로 직장동료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역 이용객들이 왕래에 공개된 사실, 피고인은 "저년이 왜 여기에 있느냐, 저런 년하고 붙여놓으려고 했어? 저년 죽여버리겠다. 저런 것도 팀장이냐."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전후 관계 맥락 상위 말은 피해자가 인격적으로는 물론 직장 상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연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변호인 제출의 증거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리휴가의 정당한 사용을 일방적으로 방해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성희롱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의 언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절차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하기 곤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43 국민은행 앞 도로를 강동성심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굽은다리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굽은다리역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수리비 317,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차량 및 영상사진 1. 영상기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 경위 및 충격 부위에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차량 사진, 견적서에서 알 수 있는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를 덧붙여 보면, 양 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충격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가 급정거를 하였을 뿐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대로에서 다른 차량의 흐름을 막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자리를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나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제껴지는 충격을 입었고, 머리, 목, 허리가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상의 병명 및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진단서 발급 시점과 사고 시점도 근접할 뿐 아니라 달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인 상해를 입었거나 기왕증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2: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2세)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며 넘어뜨려 오른쪽 이마가 땅바닥에 부딪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약 3회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8: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클럽에 이르러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클럽 안에 침입하여 그곳 열쇠함에 있는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위 클럽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위 클럽 회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E 카운티 25인승 버스 1대와 시가 500만원 상당의 F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고(대법원 2013. 2.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있어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를 요하지는 않고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어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1132 판결, 당시 D 클럽 회장이었던 G이 피고인에게 차량 도난 후 차량의 행방을 물어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H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후 3일이 지난 뒤에야 버스 1대만 반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형제지간이고, C, D은 애인사이이며, 피고인과 B, C, D은 일행이다. 피고인과 B, C, D은 2015. 2. 18. 01: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PC방 앞 노상에서, D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28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양팔을 잡아 밀치고,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4~5회 차고,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C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G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4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2. 23. 05:0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6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6. 12.20.00:0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5: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화장품 가게 내에서 물건을 사는 척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아이라이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다시마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다시마 10,190kg을 주면 그 대금 63,178,000원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63,178,000원 상당의 건다시마를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채무관계에 대한, 참고인 E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97에 있는 서울맹학교에 배치되어 장애학생활동보조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및 2015. 6. 1.부터 2015. 6. 8.까지, 2015. 9. 10.부터 2015. 10. 6.까지 서울맹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