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는 제주도 일원에서 도박장을 열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속칭 '딱지', '밀대', '고리', '전주' 등 인원을 모집한 다음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하우스장(데라)'이자 도박참가자들의 배팅액 차이를 자신의 돈으로 메꿔 승패의 운에 따라 이익을 얻는 '오야(들머리)'이다. 가. 피고인 A는 2019. 8. 29. 22:00경부터 2019. 8. 30. 02:30경까지 제주시 E 소재 F 인근 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이게 한 후, 이들로 하여금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딱지를 통해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대로 도금을 걸고 난 다음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20~200만원 상당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참가자들이 딴 돈의 5%를 수수료로 교부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10. 7. 22:00경부터 2019. 10. 8. 02:30경까지 제주시 G 인근 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이게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참가자들이 딴 돈의 5%를 수수료로 교부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9. 10. 10. 22:00경부터 2019. 10. 11. 02:30경까지 제주시 H 소재 I 인근 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이게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참가자들이 딴 돈의 5%를 수수료로 교부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9. 10. 21. 22:00경부터 2019. 10. 22. 02:30경까지 제주시 E 소재 F 인근 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이게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참가자들이 딴 돈의 5%를 수수료로 교부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9. 10. 23. 22:00경부터 2019. 10. 24. 02:30경까지 제주시 G 인근 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이게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 참가자들이 딴 돈의 5%를 수수료로 교부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 도박장소개설방조, 도박 가. 도박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20~200만원 상당의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B는 제1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매 판마다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직접 8장의 화투패를 4장씩 두 편으로 펼쳐 승패를 따지는 일을 반복하는 속칭 '밀대' 역할을 담당하여 공동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 도박장소개설방조 가.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매 판마다 도박참가자들이 배팅한 딱지를 수거하고 승패를 따져 승자의 배당금 중 5%의 수수료를 떼어 공동피고인 A에게 주는 속칭 '고리' 역할을 담당하여 공동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매 판마다 도박참가자들이 배팅한 딱지를 수거하고 승패를 따져 승자의 배당금 중 5%의 수수료를 떼어 공동피고인 A에게 주는 속칭 '고리' 역할을 담당하여 공동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매 판마다 도박참가자들이 배팅한 딱지를 수거하고 승패를 따져 승자의 배당금 중 5%의 수수료를 떼어 공동피고인 A에게 주는 속칭 '고리' 역할을 담당하여 공동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D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매 판마다 도박참가자들이 배팅한 딱지를 수거하고 승패를 따져 승자의 배당금 중 5%의 수수료를 떼어 공동피고인 A에게 주는 속칭 '고리' 역할을 담당하여 공동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W 제출 동영상 분석)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각 형법 제247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의 점, 판시 제3의 각 점, 판시 제4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방조죄,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의 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다.의 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7년 4개월(= 4년 + 2년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1995. 10.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5. 10. 5.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계획에 따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201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방조감경을 한 다음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원 불리한 정상 :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는 이를 적극 도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방조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2013. 1.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C은 이를 적극 도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1993년 이후로는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방조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D은 이를 적극 도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이 부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