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27

범죄사실 2019고단2027 I. 전제사실 1. 피고인 A, B, C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F 아파트 13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이하 '하얼빈 보이스피싱 콜센터'라 한다)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G(가명 'H', 2019. 4. 18. 별건 구속 기소),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I', 가명 'J', 미체포),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K', 가명 'L', 미체포)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 모집책들이 모집한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및 항공권을 예매하여 조직원을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그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M(2019. 3. 7. 별건 구속기소), 성명불상(G의 고향 선배) 등은 상담원 모집책으로서 주변인들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가명 'N')는 2016. 7. 27.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피고인 B(가명 'O')은 2016. 10. 29.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피고인 C(가명 'P')은 2016. 8. 7.경부터 2016. 11. 5.경까지, Q(가명 'R', 2019. 3. 22. 별건 구속기소)는 2016. 7. 2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S(가명 'T', 2019. 3. 7. 별건 구속기소)은 2016. 10. 2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U(가명 'V', 2019. 3. 28. 별건 구속기소)는 2015. 1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W', 가명 'X') 등은 유인책으로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I', 가명 'Y', 미체포)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Z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은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F 아파트 13층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Z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F 아파트 13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헤드셋,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성명불상 조선족(일명'보스')의 지시를 받은 M, 성명불상(G의 고향선배)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2015. 10. 중순경 G, U를, 2016. 7. 27. 피고인 A, Q를, 2016. 8. 7. 피고인 C을, 2016. 10. 29. 피고인 B, S 등을 하얼빈 보이스피싱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으로 사용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은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간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는 식으로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으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Z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은 상담원들에게 매주 금요일 성공금액의 40% 내지 50%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은 '사장', G(가명 'H'),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I', 가명 'J'),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K', 가명 'L') 등은 '팀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Q, S, U,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W', 가명 'X'), 성명불상자(G의 고향 선배)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자신의 휴대폰에 중국 애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이 정하여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I', 가명 'Y')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 간 소요된 모든 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숙소나 사무실에 소요된 비용이 남아 있으니 한국에 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게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하얼빈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Q의 제안으로 2016. 7. 27.경 인천공항을 거쳐 하얼빈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F 아파트 13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M의 제안으로 2016. 8. 7.경 인천공항을 거쳐 하얼빈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F 아파트 13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S의 제안으로 2016. 10. 29.경 인천공항을 거쳐 하얼빈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하얼빈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 피고인들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2016. 7. 27.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8. 7.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11.경부터 각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Q, S, U, 성명불상조선족(일명 'W', 가명 'X'), 성명불상자(G의 고향 선배) 등과 함께 Z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2016. 9. 6.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F 아파트 13층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B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하면 저금리로 2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6. 8. 5.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1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같은 해 9. 6.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23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11.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Q, S, U,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W', 가명 'X'), 성명불상자(G의 고향 선배) 등 상담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각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9고단2749 I. 전제사실 1. 피고인 A, D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랴오닝성 후루도시에 있는 빌라 1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이하 '후루도 보이스피싱 콜센터'라 한다)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I')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가명 'N', 2019. 4. 11. 별건 구속기소), 피고인 D(가명 'AF'), 피고인 E(가명 'AG'), 성명불상 조선족(가명 'AH') 등은 유인책으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I')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Z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은 일시불상경 중국 랴오닝성 후루도시에 있는 빌라 1층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Z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랴오닝성 후루도시에 있는 빌라 1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데스크탑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헤드셋,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할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피고인 A, D, E, 성명불상 조선족(가명 'AH') 등을 후루도 보이스피싱 콜센터까지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은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간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하라."는 식으로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으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Z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은 상담원들에게 매주 성공금액의 10% 내지 15%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은 '사장',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I')은 '팀장', 피고인 A, D, E, 성명불상 조선족(가명 'AH')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휴대전화에 중국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이 정하여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I')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 간 소요된 모든 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중국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후루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II.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D은 E(가명 'AG')의 제안으로, 2017. 7. 13.경 함께 인천공항을 거쳐 하얼빈 공항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일명 '보스')의 아들 돌잔치에 참석한 후, 2017. 7. 25.경 후루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D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A, D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피고인들은 2017. 7. 25.경부터 각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E(가명 'AG'), 성명불상 조선족(가명 'AH') 등과 함께 Z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 조선족(가명 'AH')은 2017. 8. 9.경 중국 랴오닝성 후루도시에 있는 빌라 1층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B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하면 저금리로 3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로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7. 31.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I'), E(가명 'AG'), 성명불상 조선족(가명 'AH')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각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9고단4454 1. 피고인 E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E은 직장동료였던 일명 'AM'의 제안으로, 2017. 5. 16.경 인천공항을 거쳐 하얼빈 공항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일명 '보스')의 아들 돌잔치에 참석한 후, 2017. 7. 25.경 후루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2019고단2749 사건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E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위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각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 D 및 성명불상 조선족(가명 'AH') 등과 함께 Z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2017. 7. 31.경 중국 랴오닝성 후루도시에있는 빌라 1층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B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금을 납입하면 저금리로 3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AP 계좌로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31.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I'), 피고인 A, D 및 성명불상 조선족(가명 'AH')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각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 Q,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I,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등) 사본, 각 진술조서 (등) 사본, 각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등), 각 거래명세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6. 10. 29. Q, S 등과 중국 하얼빈으로 출국하여 첫 1주간은 보스가 제공한 호텔에서 휴식, 관광한 이후 보이스피싱 작업에 착수하였으므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내지 10 기재 범행을 행한 바 없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내지 10 기재 범행은 2016. 11. 1.과 2016. 11. 2. 및 2016. 11. 4. 하얼빈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6. 10. 2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12. 18. 귀국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0. 29. 중국 하얼빈으로 출국한 후 2016. 12. 12. 귀국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2016. 11. 1.부터 2016. 11. 4.까지 중국에 체류한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 A, B이 2016. 10. 29. Q, S과 함께 중국 하얼빈에 도착한 후 피고인 A는 남자들끼리 생활한 반면 피고인 B은 Q, S 등 여성들과 함께 첫 1주 동안 보스로부터 호텔 숙박 및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여행 등을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피고인 B 진술 이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대출상담 콜에 성공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2016. 10. 29.부터 2016. 12. 12.까지의 범행 가담은 인정하였는바,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2만 원 또는 48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1차로 따는 역할을 주로 맡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대출상담 콜에 몇 번 성공하여 상담원들이 모인 토요일 보스로부터 정산 결과 성공 수당을 받은 바 있고, 하얼빈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의 관리하는 엑셀 프로그램에 피고인 B의 매출실적이 적혀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공범인 Q, U는 피고인 A가 수행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내지 10 기재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대해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558, 1757)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내지 10 기재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D, E 가. 주장의 요지 후루도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통솔체계와 행동강령 및 구체적인 교육의 부재 등으로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D, E은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줄 모르고 중국으로 갔으며, 중국에서도 여권을 빼앗기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게 되었으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단기간 수동적으로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D, E의 보이스피싱 관련 행위는 범죄단체 가입·활동으로 인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D, E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숙소에서나 적어도 후루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가서는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총책, 팀장, 상담원 등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보이스피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으면서도 보이스피싱 상담을 위한 대화매뉴얼 내용을 교육받고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실제 전화를 하였으며, 다른 공범들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팀장 I은 피고인을 포함한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위한 인터넷 연결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 팩스 등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기술 등을 가르쳤고, 후루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는 숙식을 위한 방, 거실,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었다. 피고인 E이 2017. 8. 초순경 I 팀장으로부터 대외적으로 비자 만료 조건부로 허락을 받아 먼저 귀국하였고, 피고인 D은 2017. 8월 중순경까지 보이스피싱 상담 등을 계속하다가 실제로 비자가 만료되는 2017. 9.경에 I 팀장으로부터 여권을 돌려받아 귀국하였다. 3) 피고인 D, E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게 될 것이나 보스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D의 경우 중국 항공권 및 비자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루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도착하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인터넷 등 물적 시설이 설치됨을 알고서 I 등이 가르친 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상당기간 수행한 이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인식과 의사는 존재한다. 위 피고인들이 I 팀장에게 여권 등을 보관시켜 다소간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유의 제약은 범죄단체의 상위 조직원들이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하는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 위 피고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피해자의 가족이 납치당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경찰, 검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범행수법이 행하여지다가 최근에 이에 대한 예방홍보 등을 통해 범죄수법이 알려지자 새로운 수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여전히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총책, 팀장, 상담원 등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범죄단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행 가담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피해회복의 정도, 수사협조, 전과 등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게 된 이후에도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하얼빈 및 후루도 보이스피싱 콜센터 양쪽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한 상담책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관여한 기간 중의 범행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범행을 지속하다 국내에 있던 지인을 통하여 귀국항공표를 부탁하여 중국에서 도망나와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력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한 상담책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관련된 범행 피해자 9명 중 6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약 2,144만 원의 피해가 공동정범인 피고인 B과 균분으로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범행을 지속하다 스스로 벗어나 '자수'하여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력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중 약 358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고 그 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후루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3일 동안 3차례 1차 상담원 역할로 408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콜을 성공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기간 및 정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피해회복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의 제안으로, 2017. 7. 13.경 인천공항을 거쳐 하얼빈 공항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일명 '보스')의 아들 돌잔치에 참석한 후 2017. 7. 25.경 후루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보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법리 범죄단체란 일정한 범죄를 범할 공동목적 하에 특정의 다수인으로 조직된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하고, 계속적인 인적 결합체란 점에서 단순한 다수인의 집합과 다르며, 단체로서의 활동과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휘, 통솔체제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범죄단체도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단체이므로, 비록 합법적인 단체에 비하여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떨어지고, 우두머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이미 단체로 인정될 정도의 실체를 가진 이상, 단체의 특성상 구성원의 증감변동이나 우두머리의 변경이나 실세의 변동만으로 단체의 동일성이 바뀐다고 함은 단체성 논리와 모순되므로, 두목의 변경과정에 하극상적인 면이 있었고, 그에 수반하여 조직원들의 위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단체에는 일반적으로 두목을 선출하는 민주적인 의결기구나 절차가 완비되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실력으로써 구성원들, 특히 중간간부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자가 두목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범죄단체의 동일성이 변경되어 새로운 두목이 대두될 때 새로운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또한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으로,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하얼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 후루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가 추가로 제기된 결과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사실, 하얼빈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중국 경찰에 의하여 와해되자 하얼빈 보스가 가족으로 특수관계자인 I을 통하여 관리하던 후루도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조직을 옮겨 활성화시킨 사실, 하얼빈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했던 피고인 A는 보스와 결별하였다가 보스로부터 아들 돌잔치에 들려보라는 위챗 메신저 연락을 받고 피고인 D, E과 함께 참석했다가 그 기회에 후루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가담하게 된 사실, 하얼빈과 후루도 양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보스는 동일한 조선족 동포로서 대부분 하얼빈에 거주하였고, 하얼빈에서는 G이, 후루도에서는 I이 팀장으로서의 주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하얼빈 및 후루도 양쪽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조직 구조와 인적 구성 및 그 역할, 피고인 A의 상담원으로서의 역할 분담 및 그 가담기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하얼빈과 후루도에서 기간을 달리할 뿐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직에 그 구성원으로 가입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후루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는 이미 하얼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공소사실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