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9.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 6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24, 23:40경 춘천시 중앙로 2가에 있는 '지하상가' 입구 계단에서, 계단 난간에 지갑을 올려두고 전화 통화 중인 피해자 C(여, 19세)를 뒤에서 껴안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밀어 주저앉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단 난간 위에 있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7.25. 23:40경 춘천시 D,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집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 (길이 28.5cm, 두께 5mm, 폭 4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 내놔" 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깨진 유리조각을 왼쪽 손으로 잡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코지' 핸드백,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코치' 핸드백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고인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피해자의 손을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7. 25. 23:45경 춘천시 D 앞 길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강도상해 범행 후 도주하던 중 피해자 F(여, 22세)이 붙잡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5. 23:5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 강도상해 범행 후 피해자 등이 쫓아 오자 숨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 반지하 원룸 104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24. 18:0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핸드백 1개, 소니 카메라 등 시가 2,99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초순경부터 2012. 8. 3.경까지 7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23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2. 6. 27. 19:30경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약사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K(20세)로부터 "뭘 봐 개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20세)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춘천 깡패다, 네가 나한테 뭘 봐 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위 L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배와 다리부위를 발로 20여회 걷어차 위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N, H, E, J, C, O, P, Q,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7년~13년 4월 제1범죄(강도상해, 판시 제1의 나항)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4년 6월~9년) ※ 서술식기준 : 특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강도상해, 판시 제1의 가항)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3년~6년) ※ 서술식기준 : 특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3범죄(상습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6월~13년 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7년~1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형 3회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다시 범행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경미한 정신질환(알코올 남용, B군 인격장애,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심 전 판결로 인한 수형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서 상습절도죄로 변경하는 내용의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었음에 반해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법정형은 징역 9년 이하이다. 그러나 판시 강도상해죄의 경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규정이 적용되어 작량감경을 하여도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39조(불이익변경의금지)에 의하여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재심대상판결과 같이 징역 7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