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2019. 4. 3. 사망), D, E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태국 등에 서버를 둔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금을 관리하며 충·환전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D은 도금 인출을 지시하고 도금 전달을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위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를 조달하고 도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E은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그 회원이 잃은 금액의 약 0.8%(일명 ‘루징비’) 등을 수수료로 받는 소위 ‘총판’ 역할과 도금을 인출하거나 F, G 등으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를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H, I으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를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설한 위 도박 사이트에 J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2018. 1. 21.경 위 J으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J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위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M’, ‘N’, ‘O’ 등 3개의 카지노 중 한 곳에 입장하게 한 후, Player와 Banker가 벌이는 일명 ‘바카라’(2장의 포커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라는 도박게임의 승패예측에 1회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해당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1.경부터 2018. 4. 20.경까지(D은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E은 2017. 6.경부터 2018.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 등 5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충전 금액 합계 144,778,992,037원을 입금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1. 20.경 P 변호사를 통해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Q 주식회사’, ‘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R’, ‘자본금의 액: 금 1,000,000원’, ‘목적: 현무암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로 기재된 법인설립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한 후 바로 다음날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는 가장납입의 방법을 취한 것으로서 위 Q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J, U, F, E, G, E, H,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A 동종전력 내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G에 대한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신용조사리포트 첨부) 1. 내사보고(인터넷 불법 도박 인지 경위), 내사보고(사이트 폐쇄 등), 내사보고(K 계좌의 SMS 통지번호), 내사보고(기업은행 명의 W 계좌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압수영장 2018-4077, 4418호 회신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영장 2018-5611호 회신에 대한 수사) 1. 계좌분석보고서 회신, 사이버도박 사건 분석보고서#2, 분석보고서#2 거래내역 CD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법인 설립신청서, 위임장 등, 각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거래내역, A 설립 법인 명의 L은행, X, Y은행, Z, AA 각 계좌거래내역 1.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압수영장 2018-5611호 회신자료 CD, E 명의 X계좌 거래내역, AB 명의 X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S L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S L은행 신규거래신청서, Q 주식회사 Y은행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S AA 거래내역, 주식회사 S Z 거래내역, 주식회사 AC L은행 거래신청서, ㈜K X계좌 거래내역, ㈜K 우체국 통장 사본, 주식회사 ACY은행 거래신청서, ㈜K Z 거래내역, ㈜K 계좌잔액조회 내역 등 1. 수사협조의뢰(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S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접 개설하거나 H 및 I으로부터 받은 법인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적은 있으나 그 계좌들이 판시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리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했고 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적도 없으므로 도박공간개설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2)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하는 법인 계좌들이 판시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ㆍ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일명 AD실장 및 AE실장이라는 신원 불상의 사람에게 여러 개의 법인 계좌를 양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같은 조직적․계속적 범행에 속칭 대포통장이 공급될 때 흔히 이용되는 수법이다. 피고인은 신원 불상의 사람에게 최소한 총 3개 법인 명의의 계좌 총 16개의 통장, OTP카드, 은행 홈페이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했고, 그 중 피고인이 설립한 Q㈜와 ㈜S 명의 계좌 5개 중 2개, H이 설립한 ㈜AC과 ㈜K 명의 계좌 7개 중 4개, I이 설립한 ㈜AF 명의 계좌 4개 전부 등 무려 10개의 계좌가 판시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여러 개의 계좌를 일시에 한꺼번에 양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신원 불상의 사람과 계속 연락하면서 2016. 6.경(피고인의 진술에 따름)부터 2018. 4.경까지 거의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계속 양도했고, 한 번 양도한 계좌도 몇 개월에 한 번씩 통장 등을 재발급받아 다시 양도하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1회 조사에서 Q㈜ 명의 계좌 5개를 양도했다고 하면서 “AG에 있는 AH 좌측 주유소 부근 편의점 앞 내지는 저의 주거지 근처인 AI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AD실장과 AE실장에게 통장 1개당 50~100만 원을 주고 팔았는데 한 번에 판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팔았습니다”, “제가 2년 동안 1,800만 원~2,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AD실장과 AE실장이 ‘통장을 분실했으니 재발급을 해달라’고 하면 재발급해서 건네주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3~4개월에 한 번씩 통장을 재발급해서 주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 H도 경찰 5회 조사에서 “모두 7개를 A을 통해서 통장 사가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그 중 2개는 이체한도가 낮아 사용하지 못했고, 최초 K L은행 계좌 등 2개를 판매를 하고 1~2달 정도 그 계좌를 사용하지 않다가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 신규로 개설한 계좌를 A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기존에 판매한 계좌에 대해서는 1~2달 사용하고 재발급을 받아 재판매를 하는 형식으로 넘겼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 7회 조사에서도 “A이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설해서 친구인 A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각 통장을 정확히 언제 어디서 건네주었는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통장을 개설하고 며칠 내로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집 근처에서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I도 경찰 1회 조사에서 “만든 건 4개이고 한꺼번에 주지 않고 2~3달에 한 번씩 돌리면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한 번에 한 개씩 팔아서 2~3개월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만들어 이를 A에게 넘겼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검찰 1회 조사에서도 “2017. 6.경부터 2018. 4.경까지 순차적으로 유성구 AJ 소재 H의 집 근처 커피숍 내지 소고기 식당에서 (A에게) 개당 100만 원을 받고 주었습니다”, “3~4개월에 한 번씩 재발급받은 통장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신원 불상의 사람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면서 바로 그 대가를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통장이 사용되는 기간에 한해서 매월 얼마씩 고정적으로 계속 지급받았고, 아직 그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 도중 지급정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 역시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같은 조직적․계속적 범행에 속칭 대포통장이 공급될 때 흔히 이용되는 수법과 같다. 우선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여 전달하는 일을 한 F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인터넷 이곳저곳을 찾다가 통장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팔면 수입이 얼마 되지 않고 직접 사이버도박 같은 것을 하는 애들한테 팔면 일정한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이버 도박과 관련하여 판이 가장 큰 곳이 대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업자가 대전이라고 하여 G에게 다시 연락해서 그 전 아도사키 도박판에서 빚진 돈 약 5,000만 원을 매달 조금씩 갚을 요량으로 대전으로 와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통장 등을 양도할 때마다 계좌 1개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을 받았다고 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계속적으로 대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H은 경찰 5회 조사에서 “사실 계좌를 A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A로부터 통장 1개당 월 1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모두 7개를 A을 통해서 통장 사가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그 중 2개는 이체한도가 낮아 사용하지 못했고, 최초 K L은행 계좌 등 2개를 판매를 하고 1~2달 정도 그 계좌를 사용하지 않다가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 신규로 개설한 계좌를 A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기존에 판매한 계좌에 대해서는 1~2달 사용하고 재발급을 받아 재판매를 하는 형식으로 넘겼습니다. 최초에 판매를 하였던 K L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올해(2018년) 4~5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현금으로 A한테 받았고, 다른 계좌는 1~2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계좌당 매월 100만 원씩 받았는데,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대략 통장을 판매하고 A을 통해서 받은 현금의 총 액수는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 6회 조사에서는 “2016. 12. 29. K L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한 달 정도 뒤에 판매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2017. 1.경부터 통장을 판매하고 통장 1개당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사용하지 않은 달은 돈을 안 받았습니다”, “판매한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제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결제대금 수백만 원이 그 계좌에서 출금된 적도 있고, 판매를 하였던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몇 개월 돈을 받지 않은 적도 있어서 생각보다는 통장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통장 대여기간 한 개당 매월 100만 원씩 받기로 했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실제 받은 돈은) 1,000~1,500만 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원래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통장을 사간 사람들 측에서 인터넷뱅킹이 안 되니 뭐가 안 되니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했다. I도 경찰 1회 조사에서 “만든 건 4개이고 한꺼번에 주지 않고 2~3달에 한 번씩 돌리면서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돈은) 확실한 금액은 모르고 천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2018. 4.경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대전 유성에서 현금으로 건네받았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한 번에 한 개씩 팔아서 2~3개월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만들어 이를 A에게 넘겼습니다”, “(통장 1개에) 100만 원씩 A에게 현금으로 유성에서 만나 받았습니다”, “(2018. 4.경까지 받고 그 이후에는 못 받은 것은) 통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A에게) 물어는 봤지요. 통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준 통장을 쓰지 못하니깐 매월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통장을 만들어 A에게 건네도 즉시 매월 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이 판매가 되면 그때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통장을 판매를 하고 받은 돈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A이 통장을 구입해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면 그때부터 매월 100만 원을 계좌주에게 건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검찰 1회 조사에서도 “2017. 6.경부터 2018. 4.경까지 순차적으로 유성구 AJ 소재 H의 집 근처 커피숍 내지 소고기 식당에서 (A에게) 개당 100만 원을 받고 주었으며, 받은 돈은 총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3~4개월에 한 번씩 재발급받은 통장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신원 불상의 사람에게 통장 등을 양도한 후 해당 통장에 거래정지 등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H을 통해 해당 은행에 잔액이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입금 거래내역을 팩스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계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알아보고 이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또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같은 조직적․계속적 범행에 속칭 대포통장을 계속 제공하는 사람이 하는 역할과 같다. H은 2016. 12. 22. ㈜AC을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2016. 12. 29. L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해 그 통장 등을 양도했고, 위 계좌는 2017. 1. 19.부터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이 입금되는 충전계좌로 이용되었는데, 2017. 2. 21. 위 계좌에 “AK”이라는 이름으로 18원씩 9회 입금되고 같은 달 25. 다시 “AK”이라는 이름으로 18원씩 5회 입금되자, 피고인은 H을 시켜 2017. 2. 22. 2회에 걸쳐 L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거래내역조회를 상담한 후 입금거래내역을 팩스로 받아보고 몇 시간 뒤 요구불잔액과 거래내역 및 지정일자 입금내역을 조회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 23.에도 최근 일자별 출금내액, 요구불잔액, 지정일자별 입금내역을 조회하고 입금거래내역을 팩스로 받아보았고, 몇 달 뒤인 2017. 4. 10.에도 요구불잔액과 최근 일자별 입출금내역을 조회하였으며, 그 뒤 이 사건 수사로 인해 2018. 4. 12. 위 계좌가 범죄이용부정계좌로 등록되어 거래가 정지되자 이때도 H을 시켜 그 다음날인 4. 13.과 4. 16. 2회에 걸쳐 콜센터에 전화해 잔액을 조회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개설․양도하여 2017. 2. 6.부터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이 입금되는 충전계좌로 이용된 ㈜S L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2018. 1. 4.과 같은 해 3. 17. 2회에 걸쳐 H을 시켜 콜센터에 전화해 잔액을 조회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1회 조사에서 ‘2017. 1.경 ㈜K 명의 L은행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일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AD실장이 저에게 전화하여 ‘계좌거래가 정지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라’고 하여 H에게 알아봐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H이 ‘은행에 알아보니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사람이 K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도 못 받았고 판매자 연락도 두절되어 거래정지를 신청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신청한 사람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저는 H에게 전달받은 연락처를 AD실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AD실장이 ‘해결했으니까 거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봐라’고 하여 제가 H에게 AD실장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줬더니 ‘이상 없이 거래가 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H, I이 판매한 통장과 관련하여 총 3~4차례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AD실장이 잔액조회를 해달라고 해서 ARS로 잔액조회를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잔액조회를 하고나면 AD실장이 통장을 재발급해서 가져다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H도 경찰 5회 조사에서 ‘㈜K L은행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었을 때 왜 거래정지가 됐는지 알아보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사실은 그것을 A을 통해서 통장을 사간 사람이 알아보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서 제가 알아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다른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었을 때 항상 A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문제해결을 부탁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H은 경찰 7회 조사에서도 Q㈜의 L은행 계좌와 ㈜K의 L은행 계좌 조회에 대해 “제가 휴대전화로 잔액조회 또는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조회를 하였습니다. 통장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잔액조회를 하였습니다. 잔액조회를 하면 통장이 잠겼는지 정상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잔액조회를 하였습니다. A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통장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라고 연락이 오면, 제가 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창구를 통해 확인했는데 은행직원이 직접 찾아오지 말고 ARS 전화로 잔액조회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잔액 또는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고, ㈜K의 L은행 계좌에 대해 입금거래내역을 팩스로 받은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기억납니다. 당시 제가 판매한 K L은행 계좌에 대하여 A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A이 하는 말이 누군가 그 계좌에 18원씩을 입금하고 협박하고 있으니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팩스로 거래내역을 받았습니다. 거래내역을 보니깐 실제로 그 계좌로 18원씩 수차례 입금하고 연락전화를 입력하고 ‘전화를 해라’,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정지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가 있어서 이 내용을 A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A의 연락을 받고 거래내역을 팩스로 받아 그곳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와 내용을 알려주었을 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는 그 이후에 계속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왜 이렇게 자주 잔액을 조회했느냐’는 질문에 “A이 제가 판매한 통장이 잘 먹히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으니 정상적으로 거래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은행 창구에 직접 갔었는데 직접 가지 않고도 확인하는 방법이 ARS가 있어서 전화상으로 전액조회나 거래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H은 검찰 조사에서도 “A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통장이 정지가 됐는데 왜 정지가 됐는지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은행에 가서 거래정지가 된 이유를 알아봐 주고 A에게 전해줬습니다. 경찰서에서 부정계좌로 등록하여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통장에 18원씩 넣으며 욕설을 하고 전화를 하라는 메시지가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여 A에게 전달하기 위해 조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 H은 이 법정에서도 “제가 판매한 계좌가 거래정지되었을 때 A로부터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통장을 판매해서 사용하는 사람 쪽에서 연락이 와서 통장이 정지됐다고 하니까 알아봐 줘야 된다고 해서 알아봐 준 것입니다”, “제가 거래내역을 알아봐 준 것은 확실하고요. 팩스를 받아서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팩스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A이한테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아무래도 통장 사용처에서 A이를 통해서 연락이 왔으니까 제가 그것을 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A이한테 전달을 했겠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2017. 2. 23.경 K L은행 계좌에 18원씩 입금되었을 때 계좌거래내역을 팩스로 받아본 것에 대해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팩스로 거래내역을 받았어요”라고 진술했으며, ’18원씩 수차례 입금하면서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전화를 해라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 정지시키겠다는 문자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예, 그 문자 있었습니다. 그것을 A이에게 전달한 것이지 그게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팩스 온 것을 아무래도 그쪽 통장 사용처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A이한테 전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대답을 했었지 않습니까”, “팩스를 제가 받은 것은 확실하고요. 거기에 협박내용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요. 그것을 A이한테 전달한 것인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것뿐입니다”, “A이가 통장 사간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고 알아봐달라고 하면 제가 알아봐 준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 명의 대여자 모집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성명불상자가 “철강회사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 세탁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회사자금을 분산하는 데 쓸 것이니 의심가면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라”고 해서 대전에서 40대 중반의 ’AD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를 만났고 그 사람이 “철강회사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통장 등을 판매했고 국제전화로 필리핀 소재 철강회사 본사라며 연락이 온 적도 있어 도박 사이트에 이용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엇보다 국내에 사무실을 둔 외국계 철강회사라는 곳에서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다수 확보하여 국내로 자금을 반입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그 자금을 세탁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주장인데, 그런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통장 등을 사간 사람은 피고인에게 명함도 주지 않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은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신원 불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인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철강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회사 이름은커녕 그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2회 조사에서 ’그 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았냐‘는 질문에 “특별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고, 사무실이 AL에 있다고 들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그럼에도 신원 불상의 사람들이 하는 실체도 근거도 없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회사자금을 세탁하거나 분산하는 데 사용한다는데 왜 몇 달에 한 번씩 자꾸 통장을 재발급하여 양도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왜 수시로 잔액조회를 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갑자기 거래정지가 되거나 혹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소액의 돈을 반복으로 입금하고 협박하는 일이 생기는지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신원 불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계속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 자체도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다. 우선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AE실장, AD실장 등이 철강회사에서 탈세를 하기 위해 개인 명의 통장에 자금을 분산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길래 그 말을 듣고 넘긴 것입니다”라고 진술했으나, 정작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들은 전부 법인 명의 계좌들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AD실장이 저에게 ‘혹시나 당신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빼 갈 수도 있으니 보증금 500만 원을 줘야 한다’라고 하기에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통장을 살 때 보증금을 빼고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참고로, 저와 거래하던 AE실장, AD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네들 회식비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로부터 돈을 뜯어가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회사 비자금 관리를 위해 통장을 사 간다는 사람들이 왜 보증금을 요구하고 회식비나 경비를 뜯어갔다는 것인지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통장을 양도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몰래 인출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나 도박 사이트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AD실장에게 통장을 건네준 장소는 대전시 서구 AG 소재 AH 부근 편의점 부근 노상과 제가 살고 있던 대전 유성구 AM 빌라 근처 AI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 건네주었고, 가끔 서울로 보내달라고 하면 유성 AO 터미널에서 택배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본사가 외국에 있고 대전에 사무실이 있다는 철강회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통장을 왜 서울로 보냈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1.말경 성은 모르고 이름만 아는 ‘AN’이라는 후배에게 Q㈜ 명의의 X계좌를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가 주식선물거래 사기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처럼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사기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피고인이 하물며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을 구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신원 불상의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이 양도하는 법인 명의 계좌들이 도박 사이트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통장 판매를 부탁했을 때 그 사용 목적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인터넷에서 통장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만난 신원 불상의 사람들에게 다수의 법인 계좌 통장 등을 양도한 피고인도 최소한 그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속칭 대포통장이 흔히 사용되는 범죄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대표적인 것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이 사건처럼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법인 명의 계좌가 순차적으로 계속 공급되고 한 번 제공된 계좌도 몇 달에 한 번씩 통장을 재발급받아 새로 공급되며 실제 사용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계속 대가로 지급받는 수법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판매하는 통장 등이 이 사건처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통장을 구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만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실체도 없는 허무맹랑한 말만 듣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통장을 넘겨줬으므로,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이 고지․설명한 용도대로 사용될지 전혀 장담할 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에 이미 Q㈜의 X 계좌를 타인에게 함부로 양도했다가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수사를 받고 벌금형을 받은 적까지 있었으므로, 자신이 양도하는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내지 위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 2회 조사에서 ‘이미 지인에게 통장을 줬다가 처벌까지 받았는데 AE실장, AD실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추궁에 “AE실장 내지 AD실장이 수차례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돈이 급해서 그냥 그렇게 믿기로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 제게 필요했던 것은 돈이었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에서는 그 전과 다르게 훨씬 많은 통장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급한 데다 그 대가도 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그것도 계속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앞서 있었던 주식선물거래 사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조직적․계속적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당시 ‘AN’이라는 후배에게 Q㈜의 X 계좌 외에 같은 회사의 Y은행 계좌도 같이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위 Y은행 계좌도 2014. 11. 26. 개설 직후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중간 계좌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거래내역이 다수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늦어도 위 X 계좌 양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당시 후배에게 같이 넘겨준 위 Y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았을 것이므로, 그런 피고인이라면 그 후 이 사건에서 자신이 양도하는 계좌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경 H으로부터 받은 ㈜K의 L은행 계좌를 양도한 직후인 2017. 2. 21.경 위 계좌에 누군가 18원씩 소액을 반복하여 입금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통장거래를 정지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때 이미 자신이 양도한 계좌가 당초 들은 것과 달리 어떤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고,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H을 통해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위 계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을 리도 없어 자신이 양도한 계좌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후에도 그 전처럼 같은 사람에게 계속 통장 등을 양도하였고, 그것들도 대부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8. 4. 12. 위 계좌가 범죄이용부정계좌로 등록되어 거래가 정지되자 바로 그 다음날인 4. 13.과 4. 16.에 H을 통해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그 계좌가 경찰에 의해 범죄이용계좌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고도 며칠 뒤인 2018. 4. 19. L은행에서 ㈜S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그 통장 등을 같은 사람에게 또 양도하였고, 위 계좌는 늦어도 2018. 4. 28.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도박 사이트의 중간 계좌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통장 등이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속 같은 수법으로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이를 용인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지금까지 밝혀진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그 휘하의 다른 공범들과 직접 연락하면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그 특성상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지금까지 밝혀진 공범들과 직접 범행을 모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연락하고 범행을 모의한 공범의 신원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의 연결고리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로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공간개설이라는 범죄에 대해 단순히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도박 사이트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이를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도박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틀린 회원이 베팅한 게임머니는 몰수하며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으면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당첨금을 송금하기 위한 속칭 대포통장의 운용은 필수적이고, 대포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서 자금세탁을 하는 작업 역시 필연적이므로, 피고인처럼 여러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공급하는 것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공간개설이라는 범행은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수의 공범들이 순차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행을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행의 전체 과정 중 법인 명의의 계좌를 직접 개설하거나 확보하여 그것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제공됨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갖고 있던 계좌 몇 개를 일회성으로 양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의 2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지인들로 하여금 새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거나 한 번 양도한 계좌도 몇 개월에 한 번씩 통장 등을 재발급받아 다시 양도하면서까지 다수의 법인 계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도 실제로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받았으며, 자신이 통장 등을 넘겨 준 공범들과도 계속 연락하면서 그렇게 제공한 계좌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알려줌으로써 도박 사이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그렇게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16개 중 실제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진 것만 10개에 이르고 있고, 그 중 도박자금이 입금되는 충전계좌로 사용된 것만 해도 7개에 이르며, 그 이용기간도 지금까지 밝혀진 도박 사이트 운영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있고, 이를 통해 입금된 도박자금도 약 490억 원을 넘어 지금까지 밝혀진 전체 도박자금의 약 34%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인터넷의 특성상 일반 국민이 쉽게 도박에 빠질 위험이 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작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다수인이 체계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 모집된 도박자금만 해도 약 1,450억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그 전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속칭 대포통장을 다수 공급하였으므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부정한 이익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본금의 가장납입을 통해 부정하게 설립한 법인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제공하기도 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설립한 같은 법인 명의 계좌를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주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포통장을 공급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의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지금까지 밝혀진 다른 공범들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는 없었고,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사건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사를 기초로 하고 있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거의 같고 증거도 대부분 중복되는 데다 그 사건의 판결 확정 후 새롭게 밝혀진 사정도 거의 없어 피고인이 가장납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렇게 설립한 법인 계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법인 계좌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제공했다는 점은 종전 사건의 재판에서도 충분히 심리되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렇게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하여 이미 상당 부분 죄값을 치른 상태이고, 피고인을 믿고 기다려준 약혼녀와 함께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