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A'라 한다)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경 비전문 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4. 7. 21.경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7. 10. 24.경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을 받았고, 이후 산업재해 피해를 이유로 한 기타(G-1-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여 왔다. 피고인 B(이하 'B'라 한다)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6. 13.경 무사증관광통과(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3. 26.경 무사증 관광통과(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면서 체류자격이 기타(G-1-5)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사실은 고국에서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정신청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0.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하면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통합신청서의 난민인정 신청사항 란에 '인도에서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힌두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 공포를 느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사실대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2018. 4. 3.경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정 신청 알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시 작전동 이하 불상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A에게, 자신에게 난민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 방법을 알려준 G(이하 'G'라 한다)와 함께 B를 비롯한 A의 가족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후 고국에서 종교 탄압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A가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A를 통하여 B 역시 이를 승낙하자, 같은 달 8.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 후 B와 A의 가족인 H(이하 'H'라고 한다), I, J를 인솔하여 같은 달 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9. G에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B가 난민인정신청서에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스리랑카에서 탄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후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사실대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고, B는 2018. 6. 21.경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6. 20.경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A 및 그 가족들의 난민인정신청서에 A와 그 가족들이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스리랑카에서 탄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기재하여 주고,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후 A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A, B 및 H로부터 미화 합계 1,1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하였고, A, G와 공모하여 B에 대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함과 동시에 G, B,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B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제1의 나항과 같이 A를 통하여 허위 난민신청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8. 6. 19.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고국인 스리랑카에서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체류자격 변경허가 통합신청서의 난민인정 신청사항 란에 '스리랑카에서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알지 못하는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사실대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2018. 6. 21.경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G, C,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정 신청 피고인은 2018. 6. 20. 시간 불상경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하면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통합신청서의 대한민국 내 주소란에 '제주시 K'라고 기재한 후 위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난민인정신청서의 난민인정 신청사항 란에 '스리랑카에서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B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정신청 알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제1의 나항과 같이 C으로부터 B를 비롯한 A의 가족들이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승낙한 후 그 무렵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같은 달 8.경 태국 방콕에서 A의 가족들과 함께 C과 만나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9. B가 G와 함께 난민인정신청서에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스리랑카에서 탄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기재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사실대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고, B는 2018. 6. 21.경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B에 대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하였고, C, G,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B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합신청서 사본(B, A, H, I, J, C, B),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사본(B, A, H, I, J, B, C)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외국인등록증(B), 외국인등록표(B), 각 등록외국인기록표(C, A) 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점) 피고인 C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단독 범행),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동 범행),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각 범행은 출입국관리 행정 및 난민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본건 각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