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H에 있는 I 소속 직원들로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쟁의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I 대표이사인 피해자 J과 I 부사장 겸 아산공장 공장장인 피해자 K에 대하여 모욕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도로 바닥에도 모욕적인 내용의 문구를 써넣어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14. 10. 10. 14:00경 위 I 아산공장 내에 있는 중앙도로에서, 가. 피고인 A은 다수의 빨간색 현수막 천을 펼쳐놓고, 흰색 래커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 위에 "정신병 J", "K아 지옥가나", "J은 K 꼬봉"이라는 현수막 문구를 쓰고, 위 공장 내 도로 위에도 "K아 지옥가나", "J은 K 꼬봉"이라는 문구를 쓰고, 위 현수막을 위 I 아산공장 내에 게시하고, 나. 피고인 B은 빨간색 현수막 천을 펼쳐놓고, 흰색 래커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 위에 "개시끼 K"이라는 현수막 문구를 쓰고, 위 래커스프레이가 배어나와 위 공장 내 도로 위에 위 문구가 그대로 스미게 하고, 위 현수막을 위 I 아산공장 내에 게시하고, 다. 피고인 C은 빨간색 현수막 천을 펼쳐놓고, 흰색 래커스프레이로 "K 개샛기", "니 딸이 보고 있다 K아"라는 현수막 문구를 쓰고, 관리동 옆 도로상에 흰색 래커스프레이로 "K 개샛기"라고 쓰고, 위 현수막을 위 I 아산공장 내에 게시하고, 라. 피고인 D은 L과 함께 빨간색 현수막 천을 펼쳐놓고, 흰색 래커스프레이로 "개시끼 K K 꼬봉 J", "K 그따구로 할래 18", "쌍놈 K 쳐맞을까"라는 현수막 문구를 쓰고, 위 래커스프레이가 배어나와 위 공장 내 도로 위에 위 현수막 문구가 그대로 스미게 하고, 위 현수막을 위 I 아산공장 내에 게시하고, 마. 피고인 E은 빨간색 현수막 천을 펼쳐놓고, 흰색 래커스프레이로 "정신차려 K아", "밥 먹었냐 K아?"라는 현수막 문구를 쓰고 위 래커스프레이가 배어나와 위 공장 내 도로 위에 위 현수막 문구가 그대로 스미게 하고, 위 현수막을 위 I 아산공장 내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아산공장 내에 게시하고 위 아산공장 내 도로 바닥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를 써넣어 공연히 피해자 J 및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아산공장 내 도로 바닥에 흰색 래커스프레이로 모욕적인 내용의 문구를 써넣거나 현수막의 문구가 그대로 배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여 위 문구를 지우는 비용 9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12. 7. 93도2701). 다만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재물의 원래 용도와 기능, 행위가 그 재물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 재물을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또 이와 같은 감정상의 효용침해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유추적용이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효용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명백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든 증거들{특히 증거기록 제51쪽(증제3-11), 53쪽(증제3-15 내지 22) 각 채증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아산공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모욕적의 문구를 써 넣거나 현수막의 문구가 배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도로에 새겨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 문구를 '바닥낙서'라 한다). 한편 이 부분 도로를 비롯하여 도로의 개설의 원래 목적 및 효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이다. 바닥 낙서만으로는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하는데 물리적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바닥 낙서가 손괴죄로 유죄가 되려면, 이용자가 이 부분 도로를 사용할 때 바닥 낙서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가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의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증거들{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부분 도로에 새겨진 바닥 낙서의 형상, 정도에 관한 증거인 각 채증사진 등(증거목록 3번, 11번)}만으로는 이 부분 도로의 이용자가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바닥 낙서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다. 또 바닥 낙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하는데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를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하는 방법으로 예상되는 것은 차량을 이용하여 지나가거나, 걸어서 지나가는 것이다. 도로를 차량으로 통행하는 경우는 물론, 걸어서 지나가는 경우에도, 도로에 새겨진 글자의 의미는 그 글자가 적힌 위치와 글자의 크기, 도로 경사면의 각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밖에 없고,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의 바닥 낙서의 경우는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서도 알 수 있지만, "K아 지옥가나", "J은 K 꼬붕", "K 개샛기" 등의 문구 외에는 의도적으로 그 문구를 다른 사람이 읽도록 하기 위해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도로 위에서 현수막 작성 작업 등을 하면서 남겨진 것이어서(증거기록 46쪽, 50쪽, 51쪽 사진 각 참조)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나. 설령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바닥 낙서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정도의 훼손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거하고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 비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 부분 도로의 바닥 낙서의 제거비용은 90만 원 상당이 소요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비용은 이 부분 도로의 바닥 낙서 외에 다른 부분의 도색제거작업, 다른 일자의 낙서 제거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비용 전부가 이 부분 도로의 바닥 낙서 제거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도로 바닥 낙서 제거를 위한 비용이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부분 도로의 관리 상태, 바닥 낙서의 형상에 비추어, 이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인트, 락카 등에 의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상당기간 노사분쟁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범죄 전력 외에는 대부분 범죄전력이 없거나 벌금전과만 있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