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 C와 피고인 A,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각각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C와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로서는 평소 피고인 C가 폭력 성향이 있고 남자 선배들과도 어울려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터에 2018. 9.경부터는 피고인 C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차례 불러내고 피해자의 반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 C를 무서워하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졌기 때문에 서로 알고는 있으나 별다른 교류는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이전에 만난 적이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8. 11. 6.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1. 6. 05:30경 울산 울주군 E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C를 통하여 불러낸 피해자, C, C의 당시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 있던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지고 구토를 하는 등 상태에 이르러 침대 위에 누워 자려고 하자 그 옆에 누웠다. 이에 C와 F이 화장실로 들어가 자리를 피해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배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24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남천교 쪽에서, A와 F이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노는 자리에 합류하기 위하여 가던 중에 A로부터 '올 때 아무나 한 명만 데려와서 저 여소 좀 시켜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고 A가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예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무조건 나오라'고 말하고, '엄마도 있어서 못 나간다, 혼날꺼 같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엄마한테 혼날래, 나하고 G으로 가서 오리걸음하고 혼날래"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 위해를 가할 태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텔로 간다는 사정을 모른 채 불려 나온 피해자에게 '오늘 술 한잔하자'며 택시에 태워 A, F이 기다리고 있던 위 E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와 사귈 마음이 없다는 것을 F에게 말하여 이를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 상태에 이르러 침대 위에 자려고 하는데 A가 그 옆에 눕자 A가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녀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관계할 것을 예견하고도 F과 함께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전항과 같은 청소년 위력 간음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강요,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1. 8. 19:00경 울주군 H에 있는 I성당 앞 공터에서, 전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을 만났으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F 오빠를 만났는데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소리치며 피해자, J, K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이 와중에 피고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다며 인적이 드문 I성당 뒤 G 정자 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점퍼를 벗고 뛰라고 시키고, 다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손바닥으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직접 때리면 폭행이니까 3명이서 서로 돌아가면서 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 J, K로 하여금 서로의 뺨을 때리도록 시키고, '약하게 때린다, 내가 직접 때릴까'라고 말하여 더욱 세게 서로의 뺨을 때리도록 시켜 각각 30회씩 뺨을 때리도록 하고, 피해자 등을 데리고 성당으로 내려와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성당에서 큰길 아래쪽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오리걸음으로 내려가거나 선착순으로 뛰어 내려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인근 L 카페 건물 1층 흡연실로 데려가 전날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M이 뒤늦게 합류하자 재차 피해자, J, K, M으로 하여금 서로의 뺨을 때리도록 시켜 각각 20회씩 뺨을 때리도록 하고, 비상계단을 통해 위 건물 5층까지 왕복 2회 반을 오리걸음으로 오르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15:00경 위 I성당 앞 공터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성문 10장을 써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쓰기 싫다며 뒷담화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차량이 지나가자 인적이 드문 인근 N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쪽을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면서 "앞으로 언니에게 잘해라, 부르면 바로 와야 된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8. 11. 11.경 범행 가.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1. 11. 23:30경 울산 울주군 O모텔 P호 객실 내에서, C 또한 위 모텔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불편하게 패딩 입고 왜 거기 앉아 있냐, 아무것도 안 할 테니 괜찮다. 침대에 앉아서 영화 보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패딩 점퍼를 벗고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곤하다'며 피해자에게 기대고, 피해자를 안으려 하거나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니 내 말 안 들으면 C한테 말할 거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밀쳐내는 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하지 말라'고 밀며 상의를 내리고 재차 밀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속에 넣어 만지다가 피해자가 '아프다'며 울음을 터뜨리고 계속하여 울자 '(손가락) 하나 넣었는데 뭐가 아프냐'며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0경 울주군 Q에 있는 R 노래연습장에서, 며칠 전부터 여자를 소개해 달라던 B에게 '내가 소개해 주는 애와 가서 (성관계) 하면 된다',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면 된다'고 말하고, B이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예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무조건 나오라'고 말하고, 불려 나온 피해자가 '요즘 엄마도 많이 예민하셔서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안 된다'고 말하고 B이 탑승하여 있던 차량 안에 피해자를 억지로 밀어 넣고, '오늘만 집에 늦게 들어가라, 나는 집에 갔다가 나중에 갈꺼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라, 나 오기 전에 집에 절대 가면 안된다.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 위해를 가할 태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B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에 태워 B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전항과 같은 청소년 위력 유사강간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S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 녹취서 작성 보고, D(가명)에 대한 녹취서, 영상녹화 저장 CD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 3, 4회) 1. M, J, S의 각 진술서 1.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7, 29, 43) 1. 수사보고(B등 관련, 피해자 측 대화 문자 제출), 관련 페이스북 대화 문자, C와 피해자 대화 1. 수사보고(A 휴대폰저장 관련 문자등 첨부), 각 휴대폰 문자 등 사진 1. 수사보고(관련 R노래연습장 CCTV 영상등 첨부), R노래연습장 CCTV 동영상 CD, R 노래연습장 동영상 캡처, 현장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이수명령(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와 B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으로 나아가리라는 점을 미리 알지 못했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A의 2018. 11. 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한 방조범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위 법리를 적용해 보면, 피고인은 A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성범죄를 범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를 늦은 새벽 시간 A가 있는 모텔로 불러내어 술을 권유하여 만취하게 하고, 화장실로 가 자리를 피해 주는 등 방법으로 A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에게 당한 성범죄 피해 사실뿐 아니라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와 범행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방조 행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A의 일은 그냥 대충 덮어두려고 했고, 피고인과 T이 A에게 합의금을 뜯어내자고 하고 피고인이 A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그냥 그렇게 끝내려고 했다'고 진술했고, 지인인 M에게도 '신고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어, 갑자기 A에 대해서도 고소한 점이 다소 의문스럽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A를 고소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그때는 부모님도 다 모르는 일이었고, A가 여러 사람과 친한 사람이기도 하고, 신고하면 일이 커져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너무 많을 거 같아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피고인과 이야기하다 A와 있었던 일을 알게 되어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수긍할 만하다. 이처럼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던 점이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소심하며 겁이 많은 성격으로 보이는 점, 고소장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A에 대한 처벌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 변화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모텔에 있던 A와 남자친구인 F을 만나기로 한 상태에서 A가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와 줄 수 있냐고 부탁하자 피해자를 불러내 같이 모텔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F이 피해자에게 A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A가 친구의 전 남자친구라며 싫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증거기록 111쪽), 피고인은 F과 A와 모텔에서 만나기 전 메신저 등을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A를 소개해 주겠다는 F의 위 제안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던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텔에 A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새벽 시간임에도 화장을 하고 나오라고 하여 같이 모텔에 갔고, A에게는 모텔에 가기 전 '피해자를 꼬셨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93, 369-1쪽). 3) A는 검찰에서, '자신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건 전날 저녁 F과 당구를 친 후 F에게 피해자와 사귀고 싶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F이 피해자에게 문자로 A와 사귀고 싶은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친구의 전남친이라 거절했다고 F이 말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607, 614쪽), 2018. 11. 9.경 A가 피고인과 나눈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와 연락하냐고 묻자 A는 피해자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서 연락하지 않는다는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69-2쪽). 이와 같은 사정에 위 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A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A를 소개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피해자를 억지로 불러내 A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717, 724쪽), 피해자를 새벽 시간에 불러내 만난 것은 이 사건 당시가 처음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체질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남자친구였던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를 계속 먹였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A가 뭘 하는지 피해자가 '오빠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둘이서 분위기를 잡길래 저와 F이도 욕실로 빠져줬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검찰에서 "A가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가 A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자신은 F과 욕실로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A의 성범죄를 도와준 것이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여자를 소개해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집에 있던 피해자를 이례적으로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불러내 A,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권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되도록 했는데, 피고인에게 불려나갈 당시 피해자는 모텔에 남자들(A, F)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저 술마시고 이야기 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것일 뿐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해자의 지인인 T은 피해자 모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늘은 시간 남자들이 있는 모텔로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가는 게 걱정되고 느낌이 안 좋아서 피해자에게 '오늘 무조건 조심하고 술을 먹더라도 정신 차릴 정도로만 먹고, 피고인에게 말해 놓을 테니 절대 그러지 말라'며 조심하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피고인에게도 '오늘 피해자를 알아서 좀 지켜줘라'고 부탁하는 말을 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연락을 받고 나간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피고인이 A와 F이 있는 모텔에 간다고 하는 소릴 하자 자기 남자친구가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게딱 그거라고 느껴졌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15, 316쪽). 6) A의 성범죄 이후 피해자와 A 사이의 합의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A의 범행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합의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범행 발생 이후인 2018. 11. 10.경 피해자가 부탁하여 불러주는 대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A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폐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증거기록 104~108쪽). 그러나 아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A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신이 전혀 예상치 않은 강압적인 성관계가 발생했고, 그 행위가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A를 나무라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라 할 것임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A의 강압적 성행위를 금원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애초부터 A가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이용해 A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의사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A가 강압적인 성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성범죄 합의와 관련해 A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받은 메시지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성범죄의 의미, 처리 방식, 합의 과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보인다. 이 메시지는 A에 대해서는 가능한 문제 삼지 않으려 했다는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도 완전히 상반된다. 내가 술 된 상태에서 몸도 못 가누는 상태인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 이대로 사과만 받고 끝내기엔 너무 제가 힘들어요. 오빤 신고 먹어도 상관없어요? 오빠 부모님 아셔도 상관없어요? / 제가 일주일 동안 성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이건 오빠가 다 잘못한 게 맞대요. 합의금은 적어도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고요. / (합의는) 성인인 언니가 저희 부모님이랑 친해서 대신 가주기로 했어요. / 저는 합의 필요 없어요, 그냥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봐요. 피해자는 경찰에서 'A의 범행 이후 피고인과 T이 자신에게 A를 협박해서 합의금을 뜯으라고 했고, 그 돈을 자신들과 나누어 가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척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60~62쪽), 피해자 친구인 M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A와 함께 있다 위 메시지를 본 사실이 있는데 보는 즉시 피해자가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와 M은 'M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메시지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보낸 것이 맞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지인인 T은 피해자 모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A에게 합의금을 받아 내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으며, 위 메시지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먼저 보낸 후 피해자에게 내용을 보여줬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45쪽). T은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A에게 보낼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돈에 눈이 멀어 피고인의 행위에 편승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A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344, 369-9, 723쪽). 7)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방조범과 정범 사이에 의사의 일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방조범과 정범 사이에 아무런 의사 연락이 없는 이른바 '편면적 방조'의 형태로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과 A 사이에 특별한 공모행위가 없었다거나 정범인 A가 피고인의 방조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피고인의 방조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8) 피고인의 남자친구였던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와 A에게 소개했고,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먹이긴 했으나,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일부러 모텔에 술자리를 마련했다거나 일부러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 준 것은 아니고 단순히 술 마시기 위해 만난 자리였다'고 하며,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였고, A와 상당히 친한 사이였으므로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F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F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나. B의 2018. 11.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한 방조범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위 법리를 적용해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B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성범죄를 범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B이 타고 있는 차량에 피해자를 억지로 타게 하여 B과 함께 모텔로 보내는 방법으로 B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게 당한 성범죄 피해 사실뿐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호출되어 온 뒤 B이 타고 있는 차량에 억지로 탑승해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모텔까지 가게 된 경위, B이 모텔에서 한 범행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2018. 11. 1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른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원래 친구들과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했다. 처음에는 안 될 거 같다고 했는데, '무조건 만나야 한다. 언니랑 밤새 술 마셔야 한다. 집에 안 보내줄 거다. 언니가 친구와 같이 I에 왔으니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Q에 있는 R노래방 앞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S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게 된 과정에 대해 피해자는 "노래방에 언니가 있다고 해서 만나러 갔더니 할 얘기 있다고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언니가 다시 나와보라고 해서 나갔더니 억지로 차에 밀어 넣었다. 그러곤 '언니는 집 갔다가 새벽에 아빠 출근하고 나서 올 거니까 먼저 가서 기다려라. 언니가 올 때까지 절대 집에 가면 안 된다. 무조건 기다리라고 해서 B과 같이 U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갔다."고 진술했다.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피해자는 "운전하던 S은 밖에 있고 B과 둘만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다. B이 패딩과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눕길래 저는 들어가서 탁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B이 '계속 불편하게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침대로 오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침대에 올라오라'고 해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다. 그때부터 B이 폰 그만하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기대고 안으려고 하자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뽀뽀해달라고 하길래 왜 하냐고 하자 '자기 말 안 들으면 피고인에게 말할 거다'라고 했다. 이어서 계속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몸 위로 올라와 가슴 만지고 빨고, 갑자기 밑으로 손가락을 넣었는데 너무 아파 울었다. 그랬더니 손가락을 빼면서 '손가락 하나 넣었는데 뭐가 아프냐'고 그러더니 몸에서 내려와 혼자 침대 옆에서 폰 하면서 누워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사정에 대해 피해자는 "좀 울다가 옷 정리하고 친구한테 연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B 폰으로 전화를 했다. 저를 바꿔줬는데, 피고인이 '니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안 하는 거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나자고 할 때 안 만나면 되지 않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친한 언니랑 그 언니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피고인한테 맞고 혼나고 그래서 잘 풀긴 풀었는데 이번에 안 만나면 또 그때 같은 상황이 생길까 봐 갔었어요'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7쪽), 피해자는 이미 2018. 11. 6.경 피고인의 방조 하에 A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는데, 당시도 '평소 피고인이 많이 무섭기도 하고 사람이 나빠서 오늘 안 나가면 내일 연락해서 또 만나자고 할 것 같아서 그냥 나갔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고, 2018. 11. 8.경과 같은 달 9.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강요를 당한 사실도 있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심리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2018. 11. 11. 저녁경 피고인과 동네 후배 V와 같이 만난 자리에서 서로에게 이성 친구를 소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다 피고인이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K 2명이 있는데 맘에 드는 애를 골라라'고 하였다. 울산 태화동 소재 카페에서 피고인이 'K이와 피해자 중 내가 소개해 주는 애와 가서 성관계하면 된다', '개들은 나와 안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노래연습장을 나온 뒤 피고인이 '피해자로 정했으니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 다 되었으니 데리고 S이 차를 타고 가라'고 했다. 운전석에 S이 타고, 자신은 조수석에 탔으며, 피고인이 조금 뒤 피해자를 데리고 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모텔로 갔다. 자신은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구입한 적은 없고 모텔에 들어가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모텔에 들어간 후 15~20분 동안 자신과 피해자는 각자 폰을 만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오라고 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가 집에 가야 된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전화해 피해자를 집에 보내겠다고 하니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꿔보라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니 조금 있다가 갈건데 왜 집으로 가려고 하느냐 조금 더 기다려라'고 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4) 피해자의 지인인 S은 당시 피해자와 B을 태우고 모텔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2018. 11. 11. 밤 11시경 친구인 W를 만나기 위해 R노래방에 갔는데, 거기 근처 게임방에 W와 B이 있었다. 피해자는 한 10분쯤 뒤 노래방으로 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B을 U에 태워주라고 했다. 처음에 거절했으나 B이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러기로 하고 B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간 뒷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이 타기 싫어하는 피해자를 급히 차 뒷좌석에 밀어 넣으며 '가서 기다려라 언니 조금 있다 간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안 된다고 하며 애원하듯 말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했다. 그때 당시 피해자는 굉장히 가기 싫어하는 눈치였는데 피고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로 느껴졌다. 모텔 근처로 가 차를 세우고 잠시 B과 같이 내렸는데 B이 갑자기 피해자에 대해 '쟤맛있냐'고 하며 성적인 애기를 했다. 피고인과 B은 성관계 대상자를 스스럼없이 소개해 주는 사이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진술서 및 피해자 모와의 전화 통화(증거기록 200, 201, 303~398쪽), 법정 증언]. 5) 피해자의 지인인 T은 피해자 모와의 전화 통화에서 "멀리서 갑자기 B이 언양까지 온 것도 이상하고, 피고인이 옆에 남자가 있는데 피해자를 부르는 게 이상했다. 며칠 전에도 A 그 일도 있었으니 딱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있던 X이란 친구에게 '오늘 피해자가 따먹힐 거 같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피해자는 원래 처음부터 겁이 많은데 피고인이 나오라고 하니 나가기 싫어도 거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311~317쪽). 6) S의 친구인 W는 피해자 모와의 전화 통화에서 "B과 게임 하다 S이 와 B과 담바 피우다 B이 저에게 '피해자 먹어봤냐'고 갑자기 물어서 '안 먹어봤다'고 대답했다. B이 S 차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길래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저도 타려고 했는데, B이 타지 말고 내리라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가냐'고 하니 피고인은 '가 있어라 나는 집 갔다 간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집에 갔다가 언제 나 올 거냐'고 하니 '안 갈 건데'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26~330쪽). 7) 피해자의 지인 S은 이 법정에서 '그때 피고인은 B과 피해자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모텔로 가게 한 느낌이 들었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울 때 '언니가 나중에 갈 거니까 먼저 가 있어라'고 하는 걸 옆에서 들어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갈 때 피해자 있는 곳으로 안 가느냐고 물었더니 아빠 때문에 못 나간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8) 위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가 있는 모텔에 가거나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실 생각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불러냈는데,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피해자를 B에게 보내면 B이 피해자와 어떻게든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과 강요행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11. 8. 저녁 집에서 자고 있는데 친구들이 집에 와서 깨워 I성당 앞 공터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피고인이 피해자, J, K에게 불붙인 담배를 입에 물고 땅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자기가 때리면 폭행이 되니 3명이 무릎 꿇고 돌아가면서 서로 뺨을 적어도 30대 이상 때리게 시켰다. 그리곤 I성당에서 큰길 아래쪽까지 오리걸음으로 걷게 하거나 선착순으로 뛰게 시켰다. 그 후 L 카페로 자리를 옮겼을 때 M도 현장에 도착했는데, M 포함 4명이 1층 흡연실에서 서로 돌아가며 뺨 때리기를 시켰고, 피해자는 약 20대를 맞았다. 그리곤 다시 건물 1층에서 5층까지 왕복 2회 반 정도 오리걸음으로 오르내리게 시켰다. 2018. 11. 9. 오후 3시쯤 학교에 있는데 친구가 빨리 와보라고 해서 급하게 I성당 공터에 갔는데, 거기서 피고인은 다른 친구들은 뒤돌아서게 한 후 피해자와 M의 뺨을 1대씩 때렸고, 공터 쪽에 차가 오니까 사람을 피해 피고인 집에 가서 거기 옥상에서 J은 뒤돌아서게 한 후 피해자와 M에게 무릎 꿇게 하고는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2) J, K,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부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로 나아갔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불안, 불면 기타 심한 스트레스 반응 등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기까지 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공소 제기 이후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 만 18세의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애쓸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에 불과하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추행을 반복하다 유사성행위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불안, 불면 기타 심한 스트레스 반응 등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긴 하나 그 외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방조]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제4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방조]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이를 돕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소심하고 겁 많은 피해자를 위협해 범행 장소로 나오도록 했고, 애초부터 A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합의금을 갈취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우며, B에게는 아예 노골적으로 피해자를 성관계의 대상으로 소개하는 등 방조행위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폭행 및 강요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불러내 뺨이나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서로 뺨을 때리도록 하거나 불붙은 담배를 입에 물고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오리걸음을 하게 하는 등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아 그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당했으며, 불안, 우울 기타 심한 스트레스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요행위를 제외한 모든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폭행 사건의 일부 증인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 B에게 판시 제3의 가.항, 피고인 C에게 판시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해야 한다(한편 피고인 C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