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274

공소사실 요지 [범행 동기 및 방법] 피고인은 F㈜ 외환전략팀 과장으로 근무(재직기간 : 2001년 3월 ~ 2010년 10월 초순)하던 G(2012. 9. 26. 항소심 유죄판결 선고)에게 2008. 8. 19.경 6억 원, 같은 해 12. 16.경 2억 원을 투자하여 약 4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되자,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대학 동창인 피해자 H을 선물투자에 끌어들인 후 피해자의 투자금 일부만을 실제로 선물투자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G에게 '피해자가 선물투자에 관심이 많던데 농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내가 투자를 권유하면 피해자가 선물투자를 할 것 같다. I이 J의 선물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처럼 피해자의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나에게 배분해 줄 수 있냐"고 제의하고, I로부터 피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선물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던 G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중국음식점 'L'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최근 G을 통해 선물에 투자하여 수억 원을 벌었다. 너도 G에게 선물투자를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너의 투자금은 금액이 적고 또한 너는 운동선수이니 거래시 마다 전화주문을 녹취할 수 없으니 내 명의 F계좌를 이용하여 투자를 해라. 너의 투자금은 내 명의 F 계좌에 따로 구분하여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내 투자금과 섞일 염려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투자금 전액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G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F계좌에 입금할 의사 없이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명의 F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G에게 이체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투자금 전부를 피고인 명의 F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G에게 이체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해자의 선물투자금이 피고인 명의 F 계좌에 입금되면 피고인의 투자금과 피해자의 투자금이 구분되지 않고 섞여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9.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3억 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N)로 전액을 이체하였으나, 2009. 3. 13. 1,000만 원, 2009. 3. 23. 1,500만 원, 2009. 3. 25. 1억 원, 2009. 3. 26. 1억 원, 2009. 4. 1. 3,000만 원 합계금 2억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다시 임의로 이체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선물투자금 명목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공소장 기재 7회는 오기임)에 걸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7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억 9,000만 원만 약정대로 피고인의 F 계좌에 입금하여 G으로 하여금 선물투자금으로 운영하게 하고 2009. 3. 13.부터 2009. 8. 11.까지 사이에 나머지 1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선물투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1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이 사건 쟁점 이 사건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이 사건 구조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H 소유의 동일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H에게 G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G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등으로 피고인이 G의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 방조하여 가담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기 범행을 설계하고 H을 기망하여(G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새로운 사기 범행에 동의, 묵인 또는 방조하여)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동일 금원에 대해 이중의 사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H의 투자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투자금, 수익금 등으로 편취하기로 하는 새로운 사기 범행을 설계하여 H의 투자금이 자신 명의 계좌에서만 운용되는 것처럼 H을 기망하였고, H이 이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고, 이와 병존 가능한 피고인이 G의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 방조하여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2009년 2월경 G에게 H으로 하여금 선물투자를 하도록 할테니 I이 J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투자이익금을 달라고 말하여 G이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이 H의 투자금을 G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G에게 이를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F 계좌에서만 H의 투자금이 운용된다고 했고, 만약 H의 투자금이 다른 계좌에서도 운용되는 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투자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H,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 2, 3월경 H에게 "내가 2008년 7, 8월경부터 F에 자금을 맡기고 G으로 하여금 거래하도록 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G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이 H에게 H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이 입금될 계좌로 피고인 명의 F 계좌에 연계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H의 2009. 3. 9.자 투자금 중 1,800만 원, 2009. 4. 7.자 투자금 중 1억 원, 2009. 5. 13.자 투자금 중 700만 원을 선물투자금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H의 투자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체되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계좌이체 내역을 H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2001년 3월경부터 2010년 10월 초경까지 F㈜ 외환전략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 5월경부터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수수하여 선물 거래를 해온 선물투자에 관한 전문가인 반면, 피고인은 대학생까지 아이스하키 선수였고, 현재 건설회사 회사원이고, H은 프로농구 선수였고 현재 농구 지도자 연수 과정인 사람으로서 모두 선물투자에 관하여 문외한이었다. 2) G은 피고인 및 H과의 관계에서 선물거래 여부, 종목, 방식 등 선물투자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명의 F 계좌, 자신 명의 계좌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홈트레이딩 시스템 등 선물거래에 관하여 자세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수탁업무부서에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 명의 F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지 못하고 G에게 F 계좌 잔고를 물어보았는데, G은 피고인에게 허위로 작성한 잔고내역서를 보여주었다. 즉, G이 F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F 계좌에서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 3)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H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G이 관리하는 F 계좌 또는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4) G은 피고인과 H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H에게 선물투자와 관련된 투자방법 및 상품, 선물거래의 안정성(선물이 주식보다 안전하고, F에서는 원금에서 10% 이상 손실이 나면 연락을 한다는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미 이전에 투자를 시작한 I, J을 예로 들며 피고인과 H의 투자금이 같은 계좌에서 운용되더라도 별도의 포지션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투자금의 구분이 가능하고 수익금도 별도로 배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5) G은 그 무렵 H으로부터 원달러 선물투자(2009. 3. 9. 및 2009. 4. 7.자 투자금), 원유 및 해외곡물 등에 대한 투자(2009. 4. 28.자 투자금), HSBC 및 교보증권의 파생상품투자(2009. 5. 13.자 투자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H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그에 따른 투자 기간, 수익금 정도 등을 듣고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6) H은 피고인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매번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였고, 다시 G에게도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는지 물어보았다. 7) G은 피고인에게 2008. 8. 19.경부터 2010. 3. 19.경까지 2억 7,999만 원, H에게 2009. 3. 9.경부터 2009. 12. 3.경까지 6억 9,141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사전에 몇 %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고, 이번에 어디에 투자했는데 얼마큼 벌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수익금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여 그 투자금 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G이 임의로 금액을 정하여 다른 투자금 원금 등에서 피고인과 H에게 송금한 것이다. H도 수익금에 대해 처음에만 피고인과 상의했고, 이후에는 G이 직접 연락한 후 수익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8) G은 H에게 2009년 4월경부터 약 2달에 한 번씩 피고인 명의 F 계좌의 위조된 잔고내역서를 제시하여 H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현황을 확인하게 하였다. 9) H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말한 피고인 투자금은 2009년 3월경까지 약 30억 원이고, H이 2009년 7월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한 금원은 합계 15억 원인데, G이 H에게 제시한 피고인 명의 F 계좌의 2009. 7. 6. 기준 잔고내역서에는 잔고가 2,305,289,76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H은 2009년 11월 이후(2009. 11. 2.경부터 2009. 12. 3.경까지 5회 합계 7억 3,300만 원)에는 피고인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G에게 투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G의 지시에 따라 G 명의 계좌와 O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다. 11) H은 2009년 12월 중순경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자 G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G은 2009년 12월경 F㈜의 내부감사, 2010년 3, 4월경 금감원 감사 등의 이유로 수익금 지급을 미뤘다. 12) 피고인은 2010년 7월경까지 G이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선물투자가 주식보다 안정성이 높고 수익률이 상당하며, G이 실제로 선물투자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선물투자에 문외한이었고, G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투자종목 선택, 투자금 분배, 시기 등 모든 투자 과정을 G에게 일임하였다. 13) 피고인은 2008. 8. 19.경 6억 원을 비롯하여, H이 투자를 시작한 2009년 3월경 이후에도 G에게 2009. 5. 25. 4억 5,000만 원, 2009. 8. 26. 4억 원, 2009. 9. 24. 4,000만 원, 2009. 10. 27. 4,700만 원. 2010. 1. 18. 8억 5,000만 원, 2010. 3. 2. 3억 원, 2010. 3. 19. 5억 6,200만 원 합계 26억 4,9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14) G의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은 32억 4,900만 원, H은 24억 3,3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G은 2012.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 및 H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H의 피해 금액은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G의 H에 대한 편취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15) 한편 I은 J의 투자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투자하였고, 2007년 4월경 이후에는 G의 지시에 따라 O, P, Q 등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단일 계좌로는 거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및 H에 대한 관계에서 투자방법, 투자금 계좌 운용 방식, 수익금 배분 등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G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G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 F 계좌,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이체한 점, 위와 같은 G과 피고인의 선물투자에 관한 인식 정도,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또는 G이 H에게 특정 계좌를 한정하여 투자금을 구분·관리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과 피고인 사이에 수익금 배분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G이 임의로 피고인 및 H에게 직접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점, H이 비록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투자 액수, 시기, 투자금 운용, 수익금 배분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G을 통하여 이행, 확인한 점, 피고인의 권유가 H의 투자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선물거래 투자 방법, 계좌 관리, 수익금 배분 등에서 G의 역할, 2009년 11월경 이후 H의 투자 방법 등에 비추어 H으로서는 고수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전문가인 G을 믿고 투자한 것이고, 그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 F 계좌에서만 운용하는지 여부는 H의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G이 자신이 설계하고 자신이 실행하는 사기 구도에서 피고인에게 H을 소개한 대가를 추가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속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야 하는 돌려막기 구조에서 먼저 투자한 피고인에게 수익금이 우선 귀속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고인에게 그 추가 수익금, 우선 수익금 지급에 대한 독자적인 사기 설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각 증거 및 위 '가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H의 투자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투자금, 수익금 등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H의 투자금이 자신 명의 계좌에서만 운용되는 것처럼 H을 기망하였다는 기망행위 자체 또는 피고인의 편취 의사 또는 피고인의 기망과 H의 송금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이 G의 H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일부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G의 범행과는 병존 가능한 독자적인 이 사건의 정범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설명과 안내] - 무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민사적인 책임, 정산이 면제된다는 취지는 아님. 피고인과 H 사이에는 민사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 - 검사가 공소제기한 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위와 같은 무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판결 요지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함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