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조합 부산본부(이하 ‘이 사건 조합’라 한다)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고소인 D은 이 사건 조합에서 총무부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이 사건 조합 의장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주식회사 E 분회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수표를 나에게 달라. 만약 수표 대신 니가 500만 원을 대납한 것이 맞다면 확인되는 즉시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수표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더라도 고소인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이 주식회사 E 분회(이하 ‘E 분회’라 한다)의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발행인 F, 수표번호 G, 지급기일 2019. 12. 30.인 액면금 100만 원의 H은행 가계수표 1장, 발행인 F, 수표번호 I, 지급기일 2020. 1. 30.인 액면금 100만 원의 H은행 가계수표 1장, 발행인 F, 수표번호 J, 지급기일 2020. 4. 30.인 액면금 300만 원의 H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액면금 합계 500만 원의 가계수표 3장(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분회 위원장 K이 2회 이상 조합비를 연체하면 선거권이 없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2019. 6. 14.에 있을 이 사건 조합 의장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하여 2019. 6. 7.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 조합의 총무부장인 고소인에게 E 분회가 그동안 체납한 11개월분의 조합비 명목으로 이 사건 가계수표를 납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선거관리위원장 L 등에게 조합비를 가계수표로 받아도 되는지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가계수표를 수령하였는데, 고소인이 생각하기에 현금이 아닌 가계수표로 조합비를 받고 선거권을 유지시켜 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단 고소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다른 조합자금과 함께 조합 계좌에 입금하여 고소인의 돈으로 E 분회의 조합비를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금전출납부에 2019. 6. 7.자로 E 분회의 11개월분의 조합비 5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과 함께 일한 직원 M도 그날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여 고소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한편 고소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자금출납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9. 6. 7.자로 15,315,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위 금액에 고소인이 E 분회의 조합비를 대납하고자 자신의 돈으로 입금하였다는 500만 원이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이 15,315,000원을 입금하면서 E 분회 조합비 대납금 500만 원과 다른 조합자금을 함께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E 분회 조합비 대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10,315,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확인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6. 3. 수령한 연차수당 300만 원과 2019. 6. 4. 적금을 해약하여 받은 약 36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중 500만 원으로 E 분회의 조합비를 대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보통 그 정도 액수의 돈이 생기면 이를 현금으로 보유하기보다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고소인의 이 부분 진술도 석연치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 위원장인 L과 E 분회 위원장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미 E 분회로부터 조합비 상당의 가계수표를 제출받고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여 고소인에게 이 사건 가계수표를 수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E 분회의 선거권 문제가 정리된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직원에 불과한 고소인이 누구로부터 지시나 요청도 없이 단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신에게 큰 액수인 500만 원을 사비로 지출하여 E 분회 조합비를 대납할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이 사건 조합 금전출납부도 결국 고소인이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계좌거래내역 등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M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입금한 500만 원이 고소인의 돈이라는 말은 고소인으로부터 들은 것이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일부 자료만 가지고 실제로 고소인이 자신의 돈으로 E 분회 조합비 500만 원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나아가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으로 E 분회의 조합비를 대납하였다는 이야기를 처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E 분회 조합비를 대납하였다는 고소인의 말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소인에게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가계수표를 제출받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E 분회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를 제출받아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 사건 조합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E 분회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 액면금을 변제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에 앞서 직원에 불과한 고소인의 사비로 조합비 상당액을 납부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고소인에게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며, 다만 조합비 대납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사실로 확인되면 고소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비록 피고인이 그 후에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대납하였다는 조합비 500만 원을 돌려주지는 않았으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고소인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조합비 대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고소인으로부터 E 분회의 조합비를 대납하였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중에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고소인의 말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소인에게 그 돈을 돌려주겠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나중에 고소인의 말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짓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