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58톤, 강원 동해시 선적,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장이고, E(49톤, 경북 경주시 선적, 근해채낚기어선)의 실제 소유자이며, 피고인 B는 위 D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위 E의 선장이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E의 선주인 A으로부터 'E가 집어등을 밝혀 D의 조업에 도움을 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E가 허가를 받은 어업 방법인 집어등을 통한 조업 방식으로 D의 조업활동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경북 근해상에서 E에 승선하여 항해하며 조업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A으로부터 '집어등을 밝혀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E에 설치되어 있던 집어등을 바다에 비추어 오징어를 모이게 하였고, A이 집어등이 밝혀져 있던 장소에 트롤어구를 투망하여 오징어 4상자(약 160킬로그램)를 포획함으로써 피고인은 E에 사용이 허가된 집어등 조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인 D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가 시가 합계 1,503,928,400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할 수 있도록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B는 2018.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과 조업 방법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위 E가 집어등을 비추게 함으로써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위 D가 그 도움을 받아 포획하는 방법으로 공조조업하고, 위와 같이 조업한 오징어를 판매한 대금을 나눠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11.경 경북 근해상에서 D에 승선하여 항해하며 조업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D가 허가받은 어업 방법인 트롤어구 조업방식의 어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무전기로 C에게 '집어등을 밝혀라'고 지시하였고, C이 위 지시에 따라 E에 설치되어 있던 집어등을 비추어 오징어를 모이게 한 장소에 트롤어구를 투망하여 오징어 4상자(약 160킬로그램)를 포획함으로써 E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포획한 오징어 4상자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이를 178만 원에 판매한 후 피고인 A에게 D, E의 몫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함으로써 시가 합계 1,503,928,400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위 D는 현측에서 어구를 투·양망하는 현측식 동해구 중형트롤 어업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선미 부분에 거치한 쇠봉(길이 200cm, 직경 15cm)에 연결된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선미식 조업을 함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어구의 사용방법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어선에 표시된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의 치수 등과 어선에 붙인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선수양현 및 선미외부에 표시된 "D"어선의 명칭을 규격미상의 가림판을 이용해 은폐한 채로 항행 및 조업하였다. 3. 피고인 B 가.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18. 10. 11.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어구의 사용방법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18. 10. 11.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어선의 명칭을 규격미상의 가림판을 이용해 은폐한 채로 항행 및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문보고서(트롤-채낚기 공조조업 관련 제보사항), 내사보고(불법 공조조업 방식), 공조조업 흐름도,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요지에 대한), D 출입항시스템 입출항 신고 내역, D 정산자료 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혐의선박 출입항 내역 확인 및 입항현장 탐문 결과), D 출입항내역, D 입항현장 채증자료, 내사보고(D 사무장 특정), D 사무장 주거지 등 현장 탐문 채증자료, 자동차등록원부(I), 수사보고(D 공조조업 위치 및 사건 관할지청에 대한), E 출입항내역, E 관내 조업 항적도, D 입출항 내역, D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 채증사진, 수사보고(공조조업 일자, 횟수, 어획량 등 특정), 수사업무 협조 의뢰(위판내역), 수사업무 협조 의뢰 자료 제출, D위탁판매내역(경매장소별), 수사업무 협조 의뢰(위판내역), 위탁판매 실적확인서(D), 수사업무 협조의뢰(위판내역), 위탁판매 실적확인서(E) 1. 압수조서, 수색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공조어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각 선미식 어업의 점),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각 어선명칭 표시 은폐 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공조어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수산업법 제101조,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각 선미식 어업의 점), 각 어선법 제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각 어선명칭표시 은폐 후 사용의 점) 피고인 C: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함) 1. 추징 피고인 A, B: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그 방법, 이득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분담,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