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15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20: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및 그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남, 32세)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D BMW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박스에 놓여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동 일대, 의정부시 시내 등을 경유하여 의정부시 E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BMW 승용차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23.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철계단을 충격하는 등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 G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의정부시 E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송산교차로 방향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피해자 J(여, 71세) 운전의 K K5 택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연이어 충격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02,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5 택시를 수리비 약 86,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의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애를 발생시켰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3. 01:58경 의정부시 L에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같은 날 02:1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N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N지구대에서, 경사 O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을 이름을 P라고 대답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P의 주민등록번호(Q)를 마치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3901 1. 2020. 5. 11.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18:35경 의정부시 R건물 S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8만 원, 운전면허증, 모범운전자카드, 국가유공자증,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조끼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17.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08:13경 의정부시 V아파트 W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5. 22.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19:35경 의정부시 Z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AB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더' 점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더' 조끼, 시가 6만 원 상당의 '르까프' 조끼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85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14. 19:30경 의정부시 AC에 있는 'AD초등학교' 후문 체육관 증측 공사현장에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갤럭시S9' 휴대폰, 이어폰, 보조배터리, AF체크카드가 담겨있는 남색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7. 오전경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G(남, 37세) 소유의 AH '벤츠GLK'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피해자 명의의 AI카드(AJ) 등이 들어있는 몽블랑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0. 14:00경 서울 송파구 AK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L이 주차한 AM 'AN' 택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S10' 휴대폰 1대, 지갑, 보조배터리, 피해자 명의 AO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19:47경 의정부시 AP에 있는 AQ 편의점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AF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8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99,0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결제가 거부되어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파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P 주민등록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누범관련),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서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2020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에 관한 건), 범행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AA 차량 블랙박스영상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CCTV영상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스마트키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4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E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등, AR백화점 CCTV 영상 사진 등, 피해자 AE의 예금거래내역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마지막 형기종료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도 많고 피해자도 여럿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