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1. 17:35경 경기도 평택시 B 피해자 C(44세,여)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예전에 장날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된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니년 때문에 장사하는 자리에서 쫓겨났다. 개같은년, 양갈보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같은날 18:00경까지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날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가 " 때문에 장사하는 자리에서 쫓겨났다. 개같은년, 양갈보년" 등 욕설을 하며 손과 가지고 있던 모자로 얼굴과 머리를 미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4, 2016고단264(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수희, 김종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16.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04 피고인은 2016. 1.31. 21:35경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휴먼시아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4 피고인은 2016. 3. 16. 20:00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익산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샴푸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발생검거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고 같은 범죄로 재판에 계속 중인 상태인데도,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함 판사 허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4] 1. 2015.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6.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휴대전화로 CH 클럽사이트에 접속하여 ECM하이패스 룸미러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CI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하이패스 룸미러를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8. 14. 자 범행 2015. 8. 14.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툴제911XT 자전거 캐리어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CJ에게 연락하여 '8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자전거 캐리어를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CK 네이버카페에 접속하여 5만원 상당의 넥슨 캐쉬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CL에게 연락하여 '4만 원을 송금하면 넥슨캐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넥슨캐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넥슨캐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 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25] 피고인은 2015. 8.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제주아쿠아플라넷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M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제주 아쿠아 플라넷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의 가상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J, CL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캡쳐화면, 물품사진,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영수증 [2016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가상계좌 사용자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십 회에 걸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6320) 진행 중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4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에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경찰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대구소년원에 입원하여 2014. 11.28. 임시 퇴원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소년원 내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C(2015. 1. 6, 소년보호처분)과 함께 2014, 11, 2. 14:00경 위 소년원 보호생활관 제과2반 제과6호실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또 다른 원생 피해자 D(17세)에게 '장기알로 윷을 만들어 윷놀이를 한 다음 게임에서 진 사람이 장기알로 성기 부분 맞기 등의 벌칙을 받기로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D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반강제적으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은 후 윷놀이를 하면서, 피고인과 C은 자신들이 원하는 '윷'이나 '모' 등의 패가 나올 때까지 수회 윷을 던져 부당하게 이기거나, 피해자 D이 이기는 경우에는 벌칙을 합쳐서 받기로 강요하여 결국에는 피해자 D만 벌칙을 받게 하고 그 벌칙을 행한다는 구실로 그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2. 14:30경 위 제6호실에서,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윷놀이를 하여 피해자 D 패하게 한 다음 그로 하여금 벌칙을 받게 한다는 명목으로 팬티만 입은 상태로 벽에 기대어 앉게 한 후 제일 큰 장기알("", "漢"을 피해자 D의 성기 부분에 각각 10회 던져 가격하고, 빨래집게를 이용하여 그의 허벅지 털을 뽑은 후 피해자 D을 화장실로 데려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그의 고환 부위를 각각 수십 회씩 힘껏 튕겨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윷놀이에서 진 벌칙을 받게 한다는 구실로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17세)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4, 13:00경 위 소년원 생활관에서,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자 E 등과 윷놀이를 하여 피해자를 패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접을 주면서 그로 하여금 벌칙을 받게 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700ml 물통에 가득 든 수돗물을 한꺼번에 다 마시게 하고, 같은 날 18: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700ml 물통에 가득 든 수돗물을 한꺼번에 다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4. 11. 8. 13:30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 D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50분 동안 안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3. 17:00경 위 생활관 화장실에서, 그곳 문틀 윗부분을 잡고 턱걸이를 하는데 피해자 D 이 제대로 다리를 잡아주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및 대구소년원생활관 CCTV 영상기록물 한글 설명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두 차례 받은 바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소년원 재원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경고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아직은 어린 나이로 교화의 가능성은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부터 같은 달 14.까지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인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합계금 2,085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게임 화면상 뱅커와 플리이어의 카드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선택한 곳에 돈을 걸어 숫자의 합이 9 에 가까운 사람이 승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캡쳐, 고객정보조회서(A),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5:5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일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부주의하게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2차로에 정지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정차한 피해자 H (64세) 운전의 I 로체 택시 오른쪽 옆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그 차에 탑승한 피해자 J(여, 9세), K(여, 7세), L(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M(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F 차에 탑승한 피해자 N (여, 31세), O(여, 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P(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과 그 차 승객인 피해자 Q(여, 59세), R(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차를 수리비 18,551,065원 상당이 들도록, F 차를 수리비 153,606 원 상당이 들도록, H 차를 수리비 1,834,371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2: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종점 입구로 진입하여 좌측으로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종점으로 마침 타 버스에서 하차하여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앞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68세)를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좌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고장소에 있게 된 경위에 대해)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버스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버스공제조합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 운전에 종사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실직하였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23.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소재 '진부령황태구이'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순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C(52세)의 왼쪽 팔과 어깨를 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는 점이 있으므로, 감경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나 주요긍정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바,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2) 민사적인 손해회복도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8:2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사거리를 분당사거리에서 광장터널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수내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진하여 그때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일부 공탁, 초범인 점 및 상대방의 과실비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0:00경 전북 익산시 D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E 정형외과의원에서 무릎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내원한 피해자 F(55세)에게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투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약물을 투약하기 전에 처음 진료하는 환자인 피해자에게 특정 약물에 대하여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 반응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 등 과거병력을 확인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투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약물에 대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디클로페낙을 투약한 과실로 위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아낙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에 이르게 하여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감정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의사로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면서 부작용 반응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 후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피해자의 상해 후유증을 최소화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치료비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이 사건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3:30경 광주시 0 1동 102호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합의이 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 중에 있는 부인인 피해자 D(여, 26세)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약 40-50분간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1. 7. 09:38경 충북 증평군 B아파트 105동 501호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42세)와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22. 23: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요양원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요양원 생활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05,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보안카드 3 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남편과의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USB에 복사한 후 피해자의 남편을 수신인으로 하여 택배로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는 한편, 남편과 해외여행을 가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부부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3:40경부터 23:5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소재 건물 1층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 부근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한 다음 위 건물의 담 위에 올라가 화장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 밑부분을 가로 약 8㎝, 세로 약 8cm 정도 뜯어낸 후, 그 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아니한 채 샤워하는 모습을 약 1분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자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16. 01:2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앞 골목길을 안락2동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는 도로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진,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 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7. 02: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E(31세)이 추가 시간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몸통, 손 부위 등을 수차례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제4 중수골 골절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8. 02: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과, 피해자의 동생인 F이 피고인의 이종사촌 여동생 G에게 잘 대해 주지 못한다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 찌르고, 왼쪽 뺨을 2회 위에서 아래로 내리 베고, 몸통을 위에서 아래로 2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해부위 · 정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배우자 없이 6세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명 'E',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됨)로부터 기름을 절취하면 월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자가 F공사 소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호수를 연결한 상태에서 위 유압호스 밸브를 조작하여 유류를 훔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손쉽게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및 G, H(각 2012. 6.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확정됨)과 함께 서산시 I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곳인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하면서 위 G, H 심야시간 대 그곳에서부터 약 350 미터 떨어진 송유관에 매설되어 연결된 유압호스의 밸브를 조작하며 유류를 빼낸 뒤 2.5톤 화물차량 내 적재된 대형 PVC (2,000리터)에 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절취한 유류를 불상지로 이동시켜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D, G, H과 합동하여, 2012. 3. 31. 21:00경부터 4. 1. 04:00 경 사이에 위 I 사무실 앞에 놓여진 콘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JCF 공사 충청지사 K부장)가 관리하는 서산시 L에서 천안시를 경유 성남시 분당구 M까지 설치하여 놓은 송유관에 위와 같이 불상자에 의해 범행도구가 연결된 유압호스를 이용하여, 위 G은 콘테이너 안의 유압계 밸브를 조작하고, 위 H은 유압호스를 가지고 미리 준비한 2.5톤 화물차량으로 올라가 차량에 탑재된 PVC통(2,000리터) 3개에 시가 약 11,220,000원 상당 유류 약 6,000리터를 주입하여 저장하고,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새벽 경, 피고인은 PVC통에 유류가 저장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D은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을 뒤따라 가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인터체인지 근처 도로 우측에 있는 공터로 옮겨놓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 G, H과 합동하여, 2012. 4. 1. 21:00경부터 다음 날인 4, 2. 04:00경 사이에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220,000원 상당의 유류 약 6,000리터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D, G, H과 합동하여, 2012. 4. 3. 21:00경부터 다음 날인 4. 4. 04:00경 사이에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369,600원 상당의 유류 약 6,080리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본, 압수품 사진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피의자 디엔에이 감식 시료 감식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등이 비록 이 사건 절취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맡아 하였지만, D 등이 주도하여 미리 준비해 온 이 사건 범행에 많은 돈을 준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담하여 D 등이 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주범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3번째 절취한 6,080 리터는 현장에서 압수되어 반환되었고, 처음과 두 번째 절취한 유류에 대하여는 공범들이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각 1,20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공탁하여 그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2.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8.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금목걸이 1점, 남성용 루비 금반지 1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 피고인 B 가. 2013. 6. 20. 오후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A가 절취하여 온 14K 6.6돈을 66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보석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금품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A의 신분,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서 만연히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4K 6.6돈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7.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A가 절취하여 온 24K 순금 5돈을 825,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24K 순금 5돈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3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A가 절취하여 온 여성용 18K 목걸이 2개, 여성용 18K 귀걸이 1개를 5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여성용 18K 목걸이 2개, 여성용 18K 귀걸이 1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및 현장사진 1. 금은방 매입장부, 금매입장부, E 금은방 매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E 금은방 매입장부, 압수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7.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습벽에 의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매입장부 기재를 누락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