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11.경부터 2013. 8. 16.경까지 국내외 광물 자원 탐사, 개발, 광물 자원 수입 및 수입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294,661,629원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고, 2013. 7. 5.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798,636,363원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87,321,51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681,983,1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한국형 저유황 경유(자동차용 경유, 이하 '이 사건 경유'라 한다)의 구입과 판매로, 그 구체적 거래 과정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통상의 재화 공급 거래와는 다른 여러 사정들이 있다는 점과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1) 통상의 거래와 다른 이 사건 거래의 사정들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공급에 관한 거래의 경우 당해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제 그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이행되었다면, 당해 거래의 과정 및 그 법률관계 등에 있어 다소 이례적인 사정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허위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통상의 거래와 다른 사정들 및 이 사건 거래가 허위의 거래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유가 2013. 6. 7.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임차한 오일 저장탱크(I)에서 곧바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지정한 오일 저장탱크(J)로 이송된 사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가 D 단계에서 이루어졌다가(다만 G은 위 품질검사를 받은 것처럼 품질검사서를 위조하였다, 증거기록 951 내지 957쪽), 중간 거래처인 B 단계는 건너뛴 채 C 단계에서만 이루어졌고, 수량 및 품질 등에 대한 공인기관(K)의 계측 역시 B의 명의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인 G 및 D의 각 공급가액의 합계액 [7,387,321,517원= G 부분 2,519,139,700원(증거기록 124쪽) + D 부분 4,798,636,363원(증거기록 119쪽) + D 부분 69,545,454원(증거기록 120쪽)]이 매출처인 C에 대한 공급가액(7,294,661,629원, 증거기록 121쪽)보다 더 높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B는 각 거래의 당사자들과의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약정들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거래 관계에 나아갔고, 실제 G 및 D, 그리고 C을 잇는 연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그 나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허위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년경 당시 B의 사업부진 해소와 매출 증대를 위하여 신규 사업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강구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 바로 이 사건과 같은 유류 관련 사업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이 사건 거래의 실무를 담당하였다는 L은 이 법정에서 "그 무렵 B에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본인이 실무자로서 담당하였는데, 당시 회사의 업무관련자인 M의 소개로 D 측의 N, G 측의 O을 알게 되었고, 이후 N, O의 도움으로 이 사건 경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또한, 실제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2년 초반 무렵부터 B의 신규 사업에 관한 검토 자료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638쪽 내지 663쪽), 그 자료의 내용 역시 대체적으로 유류의 수입 혹은 유통 관련 사업이나 모델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거래는 위와 같은 B의 신규 사업의 검토 결과로 이루어진 것임이 추단된다. G과 B 사이의 물품약정계약서(증거기록 681쪽)는 2013. 3. 5.자로 작성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G이 B에 3개월간 매월 1,500MT씩의 유류를 공급하고(제2조), 대신 B는 G의 판매 사업 초기비용(탱크 임대 및 수출입업 등록비용 등) 3억 원을 지급(대여)하되(제3조), G은 B에게 경유 리터당 25원씩의 이윤을 보장하고(제3, 4조), B는 ㈜P 또는 G이 지정한 대리점에 위 경유를 판매하며, 그 판매대금 중 리터당 2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G에 지급하고(제4조), 한편 G은 ㈜P 또는 자신이 지정한 대리점이 B에게 대금결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B는 위 대금결제가 완료되어야만 G에 물품대금을 결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를 포함한 물량판매 등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제4조) 등으로, 그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물품구매계약 내지는 매매계약과는 그 대금 지급의 구조, 거래 방식의 양태 등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물품거래약정의 궁극적 취지는 G이 B에게 이 사건 경유를 공급하고, B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 즉 매매라 할 것이고, 사적자치의 원칙상 거래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G과 B 사이의 위 약정이 다소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물품 판매 혹은 구매약정으로서의 그 계약의 구속력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B와 C 사이에 2013. 5. 30.자로, B가 C에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 총 30,000MT 이상의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었고(증거기록 727쪽), 이후 같은 해 6. 5.자로 위 계약을 토대로 이 사건 경유 4,500MT을 B가 C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문계약도 체결되었다(증거기록 739쪽). 그런데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C은 G과의 당초 약정 내용과는 달리 B가 독자적으로 섭외, 확보한 판매처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중간 판매자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B가 Q에 경유를 공급하기로 하는 2013. 5. 30.자 물품구매계약(증거기록 727쪽)은 C의 자금 재원 펀드사인 R 주식회사(S이 설립, 이하 'R'이라고 한다)도 그 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고, B, C, R은 위 물품구매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실제 T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공동으로 개설하였는바(증거기록 256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B와 C 사이의 거래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거래에 D가 개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이 이번 항차에서 B에 3,000MT의 기름을 공급하기로 한 약정과 달리 당시 수입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1,600MT밖에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당시 B는 이미 C 측에 회차당 최소 3,000MT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기에 결국 G로부터 나머지 물량을 D를 통해 공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B는 G로부터 공급받는 경유 1,600MT과 D로부터 공급받게 된 경유 2,900MT을 합한 총 4,500MT을 C에 공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은, 그 사태의 추이가 자연스럽고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의 수치들이 위 설명에 들어맞는 점, 위와 같이 G이 당초의 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B가 보장받는 이윤의 범위가 '리터당 25원'에서 '리터당 30원'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이고 실제 위 내용에 부합하는 계산 자료(증거기록 745쪽)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 밖에 기록에 의하면, B는 G과의 계약 당시 수입업자인 E의 신용장(L/C)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E의 보증을 받기도 하였고, 경유가 통관하는 당일(2013. 6. 7.)에도 평택항으로 직접 가 유류가 제대로 통관되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며(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 등), 한편 B는 C과의 거래 과정에서도 C의 '무역금융 조달'을 위한 신탁회사의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비용으로 약 4,600만 원 상당을 대여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한다(증거기록 733, 736쪽). 한편 이 사건 거래 과정상 B의 단계에서는 공인기관의 계측이나 석유사업법에 따른 품질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거래의 형태, B의 중간 매수인으로서의 역할, 이 사건 경유의 인도방식(오일 저장탱크간 이관) 및 그 신속한 이행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B의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절차로서, 합리적인 거래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선택 가능한 거래의 양태인 것으로 보이고, 석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판매의 매 단계별로 일정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이러한 거래방식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B의 매입 공급가액(7,387,321,517원)보다 C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7,294,661,629원)이 더 저가인 점은 거래의 흐름과 위 각 물품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부자연스럽긴 하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거래에서 돈이 지급된 내역에 따르면, 매입처인 G 및 D에 지급된 돈의 합계액이 7,682,848,798원[= G 측 지급 2,366,098,798원(증거기록 759, 760쪽) + D 측 3,450,000리터에 대한 지급 5,278,500,000원(증거기록 762쪽) + D 측 경유 50,000리터에 대한 추가 지급 38,250,000원(증거기록 778쪽)]이고, 매출처인 C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액은 총 8,024,127,792원(증거기록 259 내지 261쪽)으로, 그 매출대금이 매입대금보다 다액이다. 한편,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위 실제 지급된 내역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G 측의 O이 B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도주하여 G과의 사이에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한편 D와의 사이에서는 나중에 D 측에서 계약서상의 용량 기재의 오기로 경유 50,000리터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B가 추가로 지급해 준 사정 등에서 기인한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L이 검찰에서 "당시 C 측에서는 펀드 자금으로 대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해당 50,000리터에 대하여 추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관련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41쪽), 실제 D가 경유 50,000리터에 대하여 추가 청구한 내역(증거기록 777쪽), 그 정산 과정에서 D 측이 차후 항차에서 B 측에 추가 수익(리터당 40원)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서를 작성해 준 정황(증거기록 779쪽)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사실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 및 매출 공급가액의 불균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래 이후에는, 관련자들 사이에서 B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고, 결국 이후에는 B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사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도 증언하였는바, 실제 이 사건 거래에서 B는 결과적으로 중개의 역할을 담당한 것처럼 되어 후속의 거래에서는 그 효용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은 역으로 적어도 G, D 및 C 사이의 첫 거래에서는 B가 중간 판매자로서 이들을 매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2) H 진술의 증거능력 및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H이 "U으로부터 'B가 개입된 이 사건 거래는 허위거래'라는 점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과 유류 업계에 종사해 온 관계자로서 H 자신의 경험과 추측 등에 기초한 진술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이 중 위 진술 부분과 관련하여, 위 진술이 이 사건 거래의 허위성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이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도 아울러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진술의 원진술자인 U이 이 법정에서 'B가 개입된 이 사건 거래는 허위거래'라는 말을 H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U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진술을 이 사건 거래의 허위성을 직접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U이 H에게 이 사건 거래가 허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 또는 위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이를 전문증거로 볼 수 없어 여전히 이 부분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H의 진술 부분에 관하여 그 신빙성을 살펴본다. 나) 신빙성 유무 H은 이 사건 제보자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과 S은 애초부터 유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되, 그 과정에서 주행세 및 수입분담금을 전문적으로 포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하였고, 그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경유 거래가 이루어졌다. 즉 C은 당시 E, F로부터 직접 이 사건 경유를 구매하는 거래였는데, 그 과정에서 C 입장에서는 경유를 이전받기 전에 통관세 등을 먼저 E 등에 지급해야 하고, E 등의 입장에서는 통관을 하고 나면 유류 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에 C 측에 해당 경유를 모두 이전해야 하는바, 그 거래 과정의 자금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에스크로 업체가 필요하였고, 이를 실제 담당한 것이 B였을 뿐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은 B가 개입된 이 사건 거래가 실체가 없는 허위 거래라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H의 이와 같은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래의 내용을 잘 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지득의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경유가 통관하던 당일 평택항에서 U을 만나 U을 통하여 자세히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작 위 U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래 당시 본인은 C의 영업이사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C이 이 사건 경유를 매입하게 된 경위를 잘 알지 못하고, 당시 C을 실제 운영하였던 V 등은 경유의 매입 경위 등을 나에게 잘 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C이 이 사건 경유를 매입하던 날 평택항에 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 담당으로서 매입된 유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 있었던 것이고, 당일 H을 만난 적도 없고, H에게 이 사건 경유의 매입 경로에 대하여 얘기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U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에 일치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3. 6. 7.경 평택항에서 U이 H을 만나 '이 사건 거래가 허위거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상당히 의문이 든다. 또한 H은, 이 사건 거래 당시 C의 실운영자는 U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당시 이 사건 거래의 실무를 담당한 B의 L은 이 법정에서 "W로 시작하는 회사가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 C은 대표가 X였고, 당시 X와는 업무적인 문제로 다투기도 했다. C을 소개해 준 사람이 위 X의 아버지인 V였는데, 당시 V는 C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U 또한 이 법정에서 "C은 X, V가 운영했던 회사이고, 이 사건 경유의 거래 당시 본인은 그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S의 Y 이사에게 발탁되어 후에 본인 명의의 Z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Z의 설립시 앞에 W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은 당시 새로운 회사의 홍보를 위해 이전부터 본인과 관련하여 업계에 알려진 이름을 비슷하게 쓴 것일 뿐, 실제 C과 Z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이다."고 진술한 점, S의 Y 역시 경찰 조사에서 "C의 실질적인 운영은 V가 했고 V의 아들이 그 대표인 X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68쪽), 앞서 본 B가 C에 금융조달 비용 등 명목으로 약 4,600만 원 상당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그 '보증인'이 V인 점(증거기록 1권 98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당시 C의 실운영자는 V 내지는 X인 것으로 강하게 추단되는바, U이 C의 실운영자임을 전제로 하는 H의 진술은 그 전제부터 믿기 어렵다. U은 이른바 바지회사를 내세워 수입 유류의 주행세를 탈루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478 내지 546쪽), 위 범죄사실의 주된 요지는 "U이 2013. 10.경 Z를 설립한 이후, 실제로는 Z가 유류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바지회사인 별도의 회사(주식회사 AA, 대표자 AB)가 해당 유류를 수입하고, 수입 후 곧바로 Z에 해당 유류를 시장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인 주행세는 위 별도 회사에 부과되도록 하면서도 실제 별도 회사에는 그 세금의 재원이 되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게 하는 수법으로 Z가 실질적으로 유류를 수입하면서 그에 부과되는 주행세는 포탈하였다"는 내용이다. 한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래의 목적이자 배경 역시 정확히 위와 동일한 구조로 C이 주행세 등을 탈루하기 위함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6, 7쪽 등), U의 위 주행세 탈루로 인한 형사처벌은 이 사건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C'이 아닌 이 사건 거래 이후에야 설립된 'Z'와 관련한 거래이고, 그 과정에서 내세워진 바지회사(혹은 세금 탈루를 위한 이른바 폭탄 업체) 역시 이 사건 거래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주식회사 AA'이었으며,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의 시기 또한 이 사건 거래(2013. 6.경) 이후인 2014년도의 거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H이 B가 개입된 이 사건 거래의 목적을 정확히 주행세 탈루로 지적하고 있는 점, 해당 거래의 구조를 애초에 계획하고 실행한 주체로 U을 지목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거래의 경위를 모두 U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H은 이 사건 거래 이후에 비로소 U에 의하여 구조화되고 계획된 별도의 유류 거래와 관련한 범행 내용을 이 사건 거래의 내용과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H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한 주행세 탈루 범행의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G과 D가 'C'의 바지회사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557, 915, 917쪽), 이 법정에서는 G이 'E'의 바지회사라고 하는 등(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그 거래 구조의 핵심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U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위 범행의 주범인 U과 S의 Y은 이 사건 거래에서 수입사였던 G 및 D 등의 주행세 체납 사실을 2013. 10.경 알게 된 이후 비로소 해당 범행의 구조를 착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관련 사건 2심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5노230, 2016노168 판결, 증거기록 490 내지 546쪽) 16, 30쪽 등 참조], 이 사건 경유의 거래 역시(혹은 이 사건 경유의 거래에서부터) U이 이를 구조화하여 주행세 등 탈루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H의 진술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또한, 위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도 수입사인 G 및 D가 주행세를 탈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관련 사건 1심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고합306, 323 판결, 증거기록 478 내지 489쪽) 3, 4쪽 등 참조], 앞서 나.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이 사건 거래에서는 G 및 D의 실질적인 당사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운바[이 사건 거래를 적발한 과세관청에서도 C이 이 사건 경유를 (B가 아닌) G 및 D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24쪽)], 그렇다면 이 경우 위 관련사들의 체납 사실은 G 등에 직접 부과된 주행세를 G 등이 체납한 것으로 별도의 바지회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포탈한 U의 별건 범행의 내용과는 그 구조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사건 기록상 위와 같은 G 등의 주행세 체납 사실과 B 또는 C의 관련성이 확인되는 자료는 없는바(H의 추측성 진술과 같이 G 등이 'C'의 바지회사인 점을 추단케 하는 자료는 이 사건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결국 G 등의 주행세 체납 사실이 이 사건 거래의 허위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U이 이 사건 거래는 허위거래라고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이 사건 거래의 허위성을 직접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