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연인관계로 사귀다 2018. 10. 10.경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년 6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C모텔' 내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10. 18. 17: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 학원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이 작성한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감정, 현장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상황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국과수 회신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3쪽, 제23쪽, 제51쪽, 제63쪽)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잔인하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임용고시 시험을 약 1개월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전치 약 8주의 안와파열 골절상을 입게 되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해 연인 간 쌍방 폭행 사건이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변제를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너 아는 사람들에게 뿌리겠다. 이 사진 말고도 다른 것도 더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