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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946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용규(기소), 김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D을 운영하면서 회사 직원들로부터 국민연금료 명목으로 12,841,570원을 원천징수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분 보험료를 합한 합계 25,683,140원{=12,841,570원(근로자 부담금 4.5%) + 12,841,570원(사용자 부담금 4.5%)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가입자별 고지내역조회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C동 105호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00:24 경위 "C" 주점 앞 테라스에서 간이테이블 4개 및 간이의자 16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신고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에 있는 꼬끼오닷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브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13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한 사실과 피해자 C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평소와 같이 용돈을 준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발급받아 그 휴대전화를 피해자 C의 아버지 E을 통해 피해자 C에게 건네준 다음 현재까지 매달 요금을 납부해주었고, 피해자 C을 만난 것은 2014. 9. 경인데 그 무렵부터 2달 동안 피해자 C의 태권도 강습비를 내 주었으며, 판시 기재 외에도 피해자 C에게 여러 번 용돈을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이 이 사건 각 성교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돈을 준 시기와 액수 및 경위와 그 과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각 성교행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C 이 처음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엄마가 일하는 식당에서 엄마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아 엄마와 싸웠는데 이를 목격한 50대 남성이 3만 원을 주었고 그러면서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60세 정도의 마을버스 기사와도 돈을 받으면서 성관계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한 번도 안 해주느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그럼 큰아빠(피고인)도 하세요"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은 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줄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C 4회 성관계를 한 직후 피해자 C에게 5만 원, 15만 원, 7만 원, 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성매수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나.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 1)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E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D에 대한 제2회 녹취록, 수사기록 제200쪽), 은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는 친한 사이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소환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조사받는 것을 방해한 점,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E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감경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N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 17세의 피해자 C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 C의 동생이자 만 14세인 피해자 D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8:3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치마, 검정레깅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20대 여성으로 추정)의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2분 6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0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03 도로법위반 피고인 경덕운수 주식회사 검 사 김환영(기소), 우만우(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5. 13.자 2003고약809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범죄사실의 요지 공소외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A의 사용자이다. A은 2002. 10. 1. 00:13경 경부선 381.9km 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차량 제2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선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9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94 공갈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기소), 최민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오후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은행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위 건물 뒤편 이면도로에서 노점을 이용한 일명 'F시장'이 개설되자 관할관청에 이에 대한 단속 및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위 F시장' 총무인 피해자 G에게 "노점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계속 구청에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협박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여 'F시장'을 개설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1.경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정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달서구청 노점상 단속 담당공무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추가 답변서 및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액수, 범행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40

범죄사실 [2015고단4340] 피고인은 2015. 11. 7. 22: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9세)가 과거 피고인의 지인을 험담했던 사실을 항의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대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나와 남양주시 G아파트 101동 806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1자루와 과도(총길이 21cm) 1자루를 휴대한 채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한손에 위 식칼을 꺼내들고 지인들과 대화 중인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까불지마!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804] 피고인은 2013. 7. 13. 00: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2세)가 피고인의 호출에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나를 우습게 보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및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2015+4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스포츠토토 관련 도박을 시작하여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할 생각이 없음에도 직업소개소 등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경 사천시 C에 있는 속칭 '보도방'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선 불금 1,000만원을 주면 10. 5.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소개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경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300만원, 2016. 10. 4.경 700만 원 합계 1,000만원을송금 받았고, 계속하여 2016. 10. 5.경 피해자에게 "이전 소개소에서 받았던 선불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원을 더 빌려주면 1,000만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고 다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5.경 사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10. 18.부터 도우미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룸싸롱에서 도우미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2016. 10. 16.경 150만원, 2016. 10. 17.경 150만 원 등 합계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6.경 사천시 J에 있는 속칭 '보도방'인 K에서 피해자 L에게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소개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6.경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7.경 사천시 M에 있는 원룸에서 N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선불금으로 500만원을 주면 다음 주부터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2016. 10. 17.경 335만원, 2016. 10. 18.경 180만원 등 합계 51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I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관련, I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실제로 일을 하려고 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불금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등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편취, 이를 기존 선불금을 갚는 등으로 사용하여 반환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 만일 피해자 I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10. 16. 및 그 다음날인 2016. 10. 17. 같은 사천시에 소재한 다른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문제가 생길 경우 I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을 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0. 20:15경 부산 남구 B 앞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수차례 변경하고, 주행 중인 위 택시의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 부산 남구 용호로 42번길 27에 있는 용호1치안센터 앞길에서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내려 112에 신고하고,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서 따졌다. 그러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야,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신분증 꺼내봐!"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팔을 붙잡자 순간적으로 팔을 빼낸 후 손으로 G의 뺨을 때리고, 이어 피고인의 지인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G 등으로부터 보호조치되자 "개새끼들아!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데? 씹할 놈들아! 조폭들 앞에서는 꼬치를 딸랑딸랑 하면서 내한테 왜 지랄이고?"라고 욕설하며 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9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6. 4. 12.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6노553호로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 에 있는 롯데캐슬프레지던트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월 [유리한 정상]반성 [불리한 정상] 2014. 1.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적발(동일 차량),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적발.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 진행 중인 2016. 3. 12. 이 사건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 판사 김선희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치평로에 있는 스타벅스 사우나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시민로에 있는 신도시주유소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무면허운전으로 2008년부터 2009년 경까지 3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9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93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최성국(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계1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 고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정지해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제1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 직원 에게 "경찰서에 대신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5. 11, 23, 11:00경 위 서울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위 G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C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54,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 운전으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손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5. 11. 16. 08:40경 F에게 "F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점수를 하라"고 전화하고, 위 F은 같은 날 13:18 경 위 벤츠승용 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KB손해보험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B 승용차 운전자 F이 정체구간 운전 중 앞차 후미를 추돌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자동차보험보상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5. 11.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C에게 1,500,000원, 2015. 11. 27.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주)요셉자동차에 948,200원, (주)성광부품에 686,000원, (주)뉴텍상사에 9,000원, C에게 63,000원, 2016. 1. 20. 치료비 명목으로 삼육서울병원에 712,590원 등 합계 3,918,7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견적서, 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보험 사고사실 확인원, 보험금지급내역서, 자동차보상섭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및 사기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9. 22: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공원 농구장 옆 계단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그 곳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 21:3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4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G(여, 53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위 정신병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이용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2. 09:40 경동해시 E마트 앞에서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행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E마트 업주 등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F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I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일로 H과 다툰 후 화가 나서 E마트까지 걸어가 비로소 술을 마신 것이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F 앞까지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H, I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H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전에 술을 먹은 후 F에 밀린 수금을 주러 갔으며 운전은 E마트부터 동소까지 약 50미터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각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은 점,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서명한 이유에 대하여 '술에 취해 저도 모르게 싸인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싸인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라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E마트의 업주는 피고인이 9시 전후로 소주 2병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소주를 10~30분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H은 9시 30분경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것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점,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은 H. I는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이 올 때까지 자신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 마트에 가서 술을 마실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1. 06: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B아파트 402동 6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1세)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금도 내지 않고 술만 먹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부분과 입술이 찢어지고 양쪽 눈 부분에 멍이 들고, 머리, 얼굴, 팔과 다리 부분에 피부 밑 출혈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사본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료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재판을 기피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에 비추어 본건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성 주정(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부검결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9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97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선화(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23. 02: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술값이 잘못 계산되었다면서 위 식당 종업원 E에게 시비를 걸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피해자 F(34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에게 시비를 걷고, 위 F이 이를 말리 자위 F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약 20여분 동안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G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 08: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피해자 G) 1. I 의 진술서 (피해자 I) 1. 수사보고(범죄추가인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사건 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K병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훈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5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55, 169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3.3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6.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5. 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555 피고인은 2013. 3. 3. 0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과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원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1699 1. 피고인은 2012. 10. 26, 15:0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현관으로 들어가 현관 유리창을 벽돌로 깬 후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충전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6. 16:00경 서울 성북구 H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는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서랍속 패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14K 목걸이 메달 1개, 14K 귀걸이 5개, 14K 금목걸이 2개, 14K 금반지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서 법률상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적고 불우하게 성장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아버지를 찾게 되어 삶의 의욕을 되찾고 있는 점 및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형기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