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D은 2016. 3. 8.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벽에 설치된 게시판에 "온갖 거짓과 모순된 사람이 과연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D 이사는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방해 공작으로 앞장섰던 분입니다", "또한 이번 3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주식을 2015년 9월달에 F, G 외 4명은 A 조합장(피고인을 지칭한다) 지인들에게 양도한 주식입니다. H 주식을 양도해놓고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양수인들이 2015. 11. 23.일날 회사에 맡겨놓은 주식은 주주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주식을 이용하여 대표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사회적 기업인 C 주식회사를 이끌 대표 자격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절차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A조합장의 지인들이 아닌 자신의 처, 아들, 친구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려고 하였으나 2016. 2. 23.경 이사회에서 불승인 결정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남의 주식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에 선출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적어도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성남시는 2015. 3. 24.경 C에게 "사회적기업 인증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는 2015. 6. 8.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2015. 6. 23.과 같은 해 7. 7.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C의 근로자주주인 I 명의로 "근로자추천이사 선출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600078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진행 중이므로 C의 사회적기업 인증심사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가 제출되었고, 위 I은 이 법정에서 위 요청서는 이 사건 피해자인 D이 작성한 후 자신에게 부탁하여 위 요청서에 서명하여 이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D도 이 법정에서 "C 이사회에서 이를 논의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신이 I에게 부탁하여 위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합600078 직무집행정치가처분 사건은 위 D등이 2015. 5. 2.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선출된 근로자추천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시 C의 이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의해 작성된 위 요청서가 제출된 것은 C의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득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D 이사는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방해 공작으로 앞장섰던 분입니다"라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들은 2014. 11.경 F, G 외 4명으로부터 C의 주식을 양수하였고, 2015. 11.경 당시 대표이사였던 G에게 주식양수절차를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C는 2016. 2.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G, D 등의 찬성으로 위 주식양수행위를 불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오히려 2016. 3. 8.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D는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주식을 양수하였던 F, G 외 4명의 위임을 받아 자신이 C의 대표이사로 선출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들은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1780호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7. 2. 15.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들은 2015. 11. 23. C에게 주식양수행위의 승인을 청구하였음에도 C가 1개월이 도과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C는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015. 3. 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번 3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주식을 2015년 9월달에 F, G 외 4명은 A 조합장 지인들에게 양도한 주식입니다. H 주식을 양도해놓고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양수인들이 2015. 11. 23.일날 회사에 맡겨놓은 주식은 주주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주식을 이용하여 대표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사회적 기업인 C 주식회사를 이끌 대표 자격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