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2.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울진군 B 소재 자신의 집 마당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봉평리 소재 봉평해수욕장을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집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고, 여러 차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하여 앞서 처벌받은 것보다는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04: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칵테일을 주문하여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업소에 있는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손으로 밀고 머리로 들이 받고, 위 업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05: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너네들이 가게에서 돈을 먹었냐. 이 새끼들아, 네가 경찰이냐. 넌 꺼져라. 이 씹할 놈들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G를 공연하게 모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때리고 무전기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경사 H이 승차하고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문을 열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8월 이하)을 선택하고,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취중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4: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칵테일을 주문하여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남, 32세)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철제의자를 위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의자가 밀려 넘어지면서 우연히 피해자 I의 무릎에 부딪쳐 위 피해자가 다친 것이지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 술집 주인인 D의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당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술집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일어서는 과정에서 의자를 손으로 짚어 의자가 넘어지면서 제 무릎에 부딪친 것이다. 경찰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피고인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어 정신 차리게 하려고 사실과 달리 진술했다'고 증언함으로써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피해자의 증언 태도와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 및 위 피해자가 굳이 상해 부분만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한편, 술집 주인인 D의 진술서는 "의자를 보며 밀쳐서 넘어지면서 직원의 무릎을 가격하여 무릎 부상을 당했으며"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고의로 그런 것인지, D이 직접 목격한 것인지 여부가 모두 불명확하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E에서 'B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도정공장을 운영하면서 조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미곡가공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곡가공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8.경 2009년산 공매곡(조곡) 40kg 2,500포대를 농협을 통하여 40kg 1포대 당 30,500원에 낙찰 받고, 영암군 F에 있는 G정미소에서 2009년산 조곡 1,770포대를 매입하여 합계 170.8톤을 보관하던 중 104.8톤을 도정하여 쌀 71.2톤을 생산한 후 그 중 쌀 2.4톤은 2012년산 쌀과 혼합하여 2012년산 햅쌀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6.경 위 정미소에서 2009년산 조곡 2.4톤 벼를 도정하여 20Kg들이 지대 포장재에 담아 'H', 'I' 등의 제품명으로 개별포장 하면서 2009년산 쌀 10%와 2012년산 쌀 90%를 혼합하여 담았음에도, 포장지 표시사항에는 생산연도를 '2012년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거래처인 J에 20kg포대 당 40,000원씩 총 400포대(8,000Kg)를 16,0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6.경부터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신구곡이 혼합된 쌀 1,200포대(24,000kg)를 합계 47,6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A이 대표이사로서 농협에서 조곡을 입찰 받아 쌀로 가공한 다음 'I' 등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생산연도에 관하여 거짓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거사진(B영농조합법인 판매쌀) 1. 신선도감정결과 알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J 인터넷사이트 게시물 등 첨부), 내사보고(보성군 농업기술센터 품종판별 회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우리의 주식인 쌀의 생산년도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3. 11. 20. B영농조합법인 폐업신고를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8: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33세, 여)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경부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4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피해자 C(여, 17세)의 부모와 같은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5. 11. 09:4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워 E에 있는 F역까지 운전해 가던 중,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엄마도 이렇게 가끔 해준다. 가만있어라. 이거 장운동에 좋다."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역 광장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워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운전해 가던 중,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면서 가슴까지 만지려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자 "아저씨가 느낌이 이상하다. 가슴 한 번 만지면 안 되냐. 아빠같은 사람이야. 딸 같이 생각해서 그런 거야."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운전 중 우연히 팔꿈치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만지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역에서 집으로 가는 중에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무르며 만졌다. 손을 바지 안으로 넣어 아래를 만지려고 하여 못 만지게 하니까 엉덩이를 만지고, 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면서 가슴까지 손이 올라와 막았다. '아저씨 느낌이 이상한데 가슴 한 번만 만지면 안 되냐?'고 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아빠같은 사람이다. 딸같이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더니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이를 막자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바로 친구에게 전화하여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알게 되어 범행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부모의 직장 동료인 피고인을 고소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다르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를 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울면서 절대로 합의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던 점, 범행이 일어난 직후 피해자를 만난 피해자의 친구 H은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칩에 저장된 내용이 삭제되어 있었던 점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천천히 운전을 하여 다른 때보다 늦게 집에 갔다. 오른손으로 만지고 나머지 한 손으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인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 소재 'D'호프집을 운영함에 있어 주방일 및 서빙 등에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와의 결별에 있어서 아무런 물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8:30경 위 'D'호프집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남자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좆까고 앉아 있네."라고 욕을 하고, 그 손님들이 생맥주를 시키자 생맥주밸브를 잠그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피해자 B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 B에게 "왜 여기 앉아 있냐, 니가 호스테스냐."고 말하며 피해자 B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B이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 당겼다. 이를 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39세)가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년아 가만있어 내가 오늘 본때를 보여줄게 기다려."라고 말한 후 주방으로 들어가서 도시가스 중간밸브를 열어놓아 약 10분간 가스를 위 호프집 실내에 방출시킨 후 다시 위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 E를 비롯한 손님들 5명,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가스밸브를 열어놨는데 내가 이거 켜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B 등 6명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등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D 담당자로부터 차량매매계약서 등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양도인 E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지인 F에게 매매금액이 8,500만 원으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양도인란에 'E'의 이름과 인적사항, 양수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 거래내용에 차량등록번호 'G', 차종 및 차명란에 'GT-R', 자동차인도일 '2017. 11. 07'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양도인란에 E의 이름으로 서명하도록 한 후, 위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2017. 11. 16.경 D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을 모르는 F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D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와 차주 E의 자동차 양도증명서 관련) 및 문자메시지, 차량양도증명서 사본, 차량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 취득세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양도증명서 작성 F 전화 확인) 1. 수사의뢰요청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처분문서로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점,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3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0. 08:44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73번지 '임학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선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490,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계산)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6:00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치부를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좃같은 년들아"라고 욕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일어나 "이 병으로 너를 쳐서 병이 깨지면 그 병조각으로 너의 눈알을 빼버린다, 내가 전과 11범인데 특기가 살인교사다 너를 내가 사시미로 찔러 죽여버린다. 내가 살인만 안하면 빽이 좋아 그냥 나오는데 너 밤길 조심해서 다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전골냄비를 들고 "얼굴에 뿌려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자인 C에게 물품대금 58,314,52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C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은 D이 위 C의 승계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승계집행문등본을 2013. 1. 4. 송달받았으며, 그 무렵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D이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를 사용하여 4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1회,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항고장, 항고인의견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인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지만(금융실면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피고인은 언제든지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판시 계좌를 점유·관리하면서 금융거래를 하여왔는데, 이러한 계좌의 사용은 마치 현금을 점유·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그 점유자가 그 계좌 잔고금액을 점유·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계좌의 돈을 그 명의자인 아들 F의 재산이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에 넣을 경우 피고인의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F 명의 계좌로 이를 관리한 것이다'고 하지만, 장성하여 회사원으로 생활 중인 아들의 재산을 관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러한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 자신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고 강제집행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아들의 재산을 굳이 그와 같은 위험에 연루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F 모두 '판시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이다'고 진술한 점,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울산 울주군 H 주택 건축 공사 관련하여 동네주민에게 지급한 찬조금을 되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위 주택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이고 그 돈에 대해 F과 상의하였다는 자료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점유·소유하는 돈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것들이 피고인 처의 월급 또는 배(먹는 배) 매매대금이라고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는 점, F도 2013년경 D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압류가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채무를 알게 되었음에도(증거기록 180쪽) 피고인에게 판시 계좌를 반환받거나 그 사용중지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금융거래는 피고인의 것으로 볼 수 있고,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면탈을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서,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금융거래의 횟수와 총 액수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와의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태도와 처벌전력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D이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를 사용하여 2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0.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만 원을 출금한 행위에 관하여 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의 "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중개, 할인, 발행, 상환, 환급, 수탁, 등록, 교환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제2조 제 3호), 계좌에 입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금하는 것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채무자가 자신의 돈을 타인의 계좌에 넣어서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와 달리, 거꾸로 채무자가 그러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인출하기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놓았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 행위로 보기에 부족하고, 이는 이미 그러한 (타인의)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영천시 B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우사용 철골구조물의 지붕 부분인 철재 H빔 8개를 산소용접기로 절단하여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매입하려고 하는 인천 연수구 E 외 5필지 지하 1, 2호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위 상가 소유자인 F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 21:2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임장"에서 "바다사랑"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등급분류결정번호 : CC-NA-120418-008)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였음에도 정답처리 되도록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 조작이 가능한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자체 하드디스크가 아닌 USB 등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한 외부경로에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현장사진, 지출장부(12. 1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게임기가 압수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5.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인바, 2013. 7. 2.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여월동 308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약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 0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근처를 운행 중인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E(2013. 2. 19. 구속기소)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65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9. 1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우체국 앞 길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5. 22: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31. 23:00경 위 I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경찰전산자료,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동종범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필로폰 판매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함구를 하는 등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그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5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0. 07:00경 서울 용산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 나 사이에서 결정을 지어달라, 문을 열어 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창문을 깨고 방범창을 뜯어낸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들어가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3.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최소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저파열 골절, 얼굴의 열상, 폐쇄성 비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등 상해죄에 대한 양형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폭력(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동생 명의로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자동차무역업에 종사하다가 2008. 5.경 동두천시 E건물 6층 F 사우나를 약 22억 8,000만 원에 낙찰받았으나 자금이 거의 없어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16억 원, 위 회사 명의로 사채 약 3억 원, 개인사채 약 2억 원 등을 빌려 위 낙찰대금을 납부하였고, 위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2,5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나 유일한 수입인 위 사우나 운영 수익금은 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여 결국 약 7,500만 원 가량이 연체되어 2009. 12. 10.경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게 되었고,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수도요금도 연체되고, 더욱이 2010. 5. 10.경 임대기간이 만료된 G의 위 사우나 스넥코너의 보증금 3,500만 원도 돌려줄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연체이자를 변제하여 위 경매를 취소시킬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로 2010. 5. 25.경 I경기장 야외수영장 임대사업을 낙찰받아 진행하면서 시설공사비 등의 지출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위 수영장 임대보증금으로 위 경기장을 관리하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1억 7,000만 원을 예치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P, Q, R으로부터 위 야외수영장 푸드코너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에서, 피해자들에게 "I경기장 시설에 야외 수영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그 수영장 시설에 입점할 푸드코너를 할 입점자를 모집한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건 수영장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예치금이 있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라면, 핫도그 푸드코너를 3개월 동안 운영토록 해주고, 보증금은 추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10. 6. 2. 4,000만 원, 같은 달 23. 피해자 Q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6. 19.부터 같은 해 9. 10.까지 3개월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함께 푸드코너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푸드코너에 지급한 그 판매대금 전부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10일 단위로 그 대금의 반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판매대금 중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 3,536,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0. 9.경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물품대금 및 손해금을 합한 61,354,912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P은 위 약정에 기초하여 2010.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식회사 H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약정금을 대위변제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사우나에서,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사우나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주식회사 T에서 피고인을 명의자로 하여 설립한 U로 변경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 이행합의서, 가압류결정서, 수사보고서(U사업자 등록변경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및 횡령의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강제집행면탈의 경우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변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매출채권 중 3,2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네파, 밀레 등 국내 유명 기능성의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불상자로부터 구입, 보관하고 서울 동대문시장 일대 노점에서 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피고인의 남편 C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동대문사장 일대 노점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의 부재시 상품을 대신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1. 2013. 7. 15. 20:18경 동두천시 D빌라 앞길에 세워진 E 스타렉스 차량 및 같은 시 F 소재 'G부동산' 사무실에 상표권자 네파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0955733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7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네파, 밀레, 데상트, 블랙야크 등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바지 등 합계 3,284점(정품추정시가 594,604,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을 침해하고, 2. 2013. 5. 11.경 서울 동대문시장 일대 노점에서 위 네파 상표가 부착된 바람막이 점퍼 5점을 불상자에게 12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4.경까지 네파, 밀레 등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합계 8,364,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위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9부, 분석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상표법위반으로 인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인 C이 상표법위반으로 2013. 5.경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자 큰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곧 헐릴 예정인 부동산 사무실 건물을 임대하여 위조상품을 보관하면서 영업을 하는 등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점, 그 범행 규모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진품으로 속여 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정밀하게 위조된 것이 아니라 정품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구매자도 위조상품인 사실을 알면서 구매하는 것으로 보임),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되어 약 1달 남짓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