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인쇄, 제본 등을 주업으로 하는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4~5월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는 매달 약 50톤 정도의 파지가 배출되는데 다른 파지수거업체가 가지고 간다. 기존 과지 수거업체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환불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보증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면 2년 동안 D에서 배출되는 파지의 수거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매달 배출되는 파지의 양은 약 8톤~9톤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톤의 파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3.경 2,000만 원, 같은 해 6. 1.경 9,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F,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녹취록 4부, 수원지법 2014가단50247 판결문 1. 수사보고(종이박스기계 매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먼저, 피고인은 위 1억 1,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종이박스제조기에 대한 매매계약을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형식상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파지수거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은 나머지 7,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수원지법 2014가단50247 판결문, 수사보고(종이박스기계 매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종이박스제조기를 3,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파지수거계약의 계약대금(보증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사실(매달 약 50톤 정도의 파지가 배출된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매달 약 50톤 정도의 파지가 배출된다고 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파지수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파지수거계약 관련 이야기를 나눌 당시 동석하였던 I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파지 공급 조건과 관련하여 40톤, 50톤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파지수거계약 체결시 계약대금(또는 보증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계약대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 동안 파지를 독점적으로 수거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든,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발생한 파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선급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든지 간에,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폐지의 양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그 예상 폐지량 및 폐지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금액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폐지의 단가가 톤당 10만 원 가량이고, 이 사건 계약기간이 2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월 평균 50톤 가량의 폐지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D의 폐지발생량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폐지량에 대한 정보는 파지 공급자인 피고인이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그 폐지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스스로 월 50톤 가량의 폐지가 나올 것을 전제로 계약대금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D를 운영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예상 폐지량이 월 평균 50톤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예상 폐지량이 월 50톤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폐지수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수사기록 114면)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엿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0247호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이박스제조기를 매입하면 자신의 공장에서 월 50톤 이상의 파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년간의 파지수거권을 받되 2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실제 수거한 파지량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적어도 20,489,000원 상당의 파지는 수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6,448,242원을 배당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1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부분(7,800만 원 가량)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사기도박 범행으로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