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43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상 의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창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임직원 및 구성원은 그 기관·단체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4:30경 아산시 C, 3층에 있는 D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직원 E을 통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법인 인터넷 F을 이용해 "<D고총동문회> G 49.6%, H 38.1%, I 4.4% 모노리서치 여론조사결과 ■A■"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815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후보동창회의 임직원인 D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으로서 D고등학교 명의로 위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고발장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인터넷 캡쳐화면), 조직도, 동문회원 명단, 각 일자별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자료저장CD 1. 각 수사보고(아산투데이 기사 내용 첨부, 조직도 및 동문회원 명단 제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집행결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고등학교 동창회 명의로 동문인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능동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문자메시지 발송방법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2,000,000원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 등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불법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 14:40경 아산시 C, 3층에 있는 D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직원 E을 통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법인 인터넷 F을 이용해 "<D고총동문회>D고동문여러분! 4/16~21까지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으로 D고등학교 동문 238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까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D고등학교 동문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18,329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3은 경선운동의 방법을 선거운동과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선거가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고, 당내경선은 당원 또는 일반 국민이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와 목적이 다르기는 하지만, 당내경선 역시 선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고려하여 보면, 어떠한 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당내경선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역시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마찬가지로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J정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단순히 고등학교 동문들에게 적극적인 경선 참여를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행위가 D고등학교 출신 후보자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점,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행위 역시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음에도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같은 법 제57조의3 제1항이 정한 경선운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탈법 방법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문자메시지를 배부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정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제59조 제2호, 제3호),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등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56조 제2항 제1호 나목, 현행법은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에 관한 한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종전의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와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시행된 이후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만약 이처럼 해석하지 않는다면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은 물론이고, 동시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항 단서 위반이 되어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을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넓게 인정한 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