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5. 15:2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합264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C)으로부터 2021. 7. 8. 20:29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26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필로폰 0.06g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피고인한테 26만 원 주고 구매한게 아니고 피고인이 26만 원을 에어팟 프로를 사기 위해서 저한테 준 돈이었습니다. 만나서 다시 현금을 받았거든요."라고 대답하고, "2021. 7. 8.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며, "필로폰을 받은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받은 적 없어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조서내용을 보면 '저는 2021. 7. 8. 20:29경 서울 강동구 D오피스텔 E호 내에서 제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C) 명의 F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6g을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했는데, 이것도 악감정에 의해서 진술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재판장의 "2021. 7. 8. 필로폰을 누구로부터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G이라는 사람에게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C)의 집에서 G으로부터 증인과 피고인이 필로폰을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며, "피고인은 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아니라 G한테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때 피고인과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같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제가 돈을 주고 피고인한테 매수한 게 아니에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아니라 G한테 받은 필로폰이에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G한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락을 해서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G이 7월 초중순경에 저한테 무상으로 줬었거든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7. 8.에 매수한 거에 대해서 정정하겠다고 했는데, 7. 8. 이 필로폰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D 안에서 G과 피고인(C)이 아는 사이여서 G이 그 방에 방문을 해서 필로폰을 교부해준 겁니다."라고 대답하며, "누구한테 줬나요"라는 질문에 "저한테 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얼마를 누구에게 줬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20만 원을 G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C)이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증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해주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제 팔에 놓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주사해준 적 없고, 제가 놓는 모습이 싫어서 피고인은 그 모습을 싫어했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두 번째 투약할 때 피고인(C)이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해서 증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해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2021. 7. 27. 04:36경 피고인(C)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계좌로 2만 원, 현금으로 8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매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이것도 잘못 얘기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다 G이라는 사람한테 받았고, G이 피고인한테 받지 말고 자기한테 받으라고 말했어요."라고 대답하며, "2021. 7. 27. G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연락해서 어디에서 필로폰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G이 저한테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천호동에 있는 어떤 모텔로 자기가 먼저 가 있고 피고인한테는 말하지 않고 저를 불러서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상으로 줬어요."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2021. 7. 29. 7:44경) 8만 원을 송금한 것은 필로폰 대금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둘이 뭐 사고, D집을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H이나 생활용품을 샀어요. 거기에 대한 돈이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B이 2021. 7. 24.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그거 G한테 받은 걸 거예요."라고 대답하고, "그거를 증인이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G한테 교부받았다고 B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아니면 피고인 집에서 훔쳤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라고 대답하며,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C)으로부터 7. 24.에 필로폰 1g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한테 받은 게 아니고 G한테, 피고인은 오히려 B한테 아예 안 줬어요. 필로폰 자체를 안 주고 그것도 G이 B한테 내려준 거였는데, B한테 내려준 건지 아니면 훔쳐온 건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알고보니 1g을 훔쳐온 거였더라구요."라고 대답하였고, ⑩ 변호인의 "피고인(착오로 '증인'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물은 것으로 보임)한테 필로폰을 전해준 B은 그 필로폰을 피고인(C)한테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G한테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G이요"라고 대답하는 등 'C가 2021. 7. 8.부터 7. 27. 사이 3회에 걸쳐 A에게 필로폰 매도한 것이 아니라 G이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C가 2021. 7. 8. A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C가 2021. 7. 24.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G으로부터 교부받거나 B이 훔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7. 8. 연인관계인 C로부터 필로폰 0.06g을 매수하였고, B과 함께 2021. 7. 24. C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였고, 2021. 7. 27. C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으며, 2021. 7. 8. C로 하여금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5. 15:2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합264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21. 7. 24. 16:30경에 서울 강동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필로폰 1g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나요"라는 질문에 "D오피시텔 방안에서 피고인과 제가 같이 있었는데, G이 와서 줬습니다."라고 대답하며, "피고인을 보러 갔는데 G이 와서 마약을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피고인한테 부탁했는데, 피고인이 주지 않아서 제가 G한테 받는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증인은 필로폰 1g을 G한테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당시에 빨간색 미키마우스 봉투에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증인은 2021. 8. 10.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C)에게 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1g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이를 피고인에게 받은 게 아니라 G에게 받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당시에 제가 피고인한테 부탁해서 G한테 받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진술한 내용이 그 진술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B이 2021. 7. 24. 피고인 C가 아닌 G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21. 7. 24. C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착수보고, 위증 사건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원피고사건 증거기록 첨부, 원피고사건 공판기록 첨부, 피혐의자 B,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공판기록 첨부,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1심 판결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이 피혐의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1그램을 피혐의자 A과 반으로 나눠 가진 정황 확인) 1. 경찰 작성 A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 B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 A 진술조서, 검사 작성 B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 A 피의자신문조서 1. A 증인신문조서, 서약서, 녹취서, B 증인신문조서, 서약서, 녹취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267호 판결문, 제1회 공판조서(B), 제1회 공판조서(A) 1. A 자필서류, C 보관 편지 사본 5부, B 보관 편지 12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 등 검토), 판결문 및 관련사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왜곡하여 정당한 사법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나 피고인들은 적발이 쉽지 않은 마약류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C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위 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C의 범행에 있어 대향적 공범에 있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던바, 피고인들과 C 사이의 인적 관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자신들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던가 C를 모해할 목적 등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실형의 선고를 받았고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