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07

범 죄 사 실2015고단3207 [선행사실] 공소외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3. 11. 28.부터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서 (주)F를, 2014. 4. 22.부터 위 법인이 명칭 변경한 G(주)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B는 부동산업에 종사하였다. H(일명 I)은 2012. 6. 13.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출국 전 (주)J를 운영하던 K의 사무실에 거주하였었고 K의 지인이었던 C와 알고 지냈었다. H은 2013. 10. 17.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K으로부터 견질용으로 쓰일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인 일명 ‘L’, 'M'와 공모하여, N 은행(이하 ’위 은행‘이라고 한다) 필리핀 마카티 지점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여 지도록 만든 뱅크드래프트(BANK DRAFT, 이하 ’BD‘라고 한다) 용지에 동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번호(No) 란에 O, 수취인(Pay) 란에 J, 액면(Amount) 란에 US $ 50,000,000, 만기 란에 2013. 10. 17.‘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서명 란에 마치 발행권한자인 것처럼 서명하게 하여 위 은행 지점장 명의의 유가증권인 BD 1매(이하, ’J O BD‘라고 한다)를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액면 영문란에 'ONE MILLION'이라고 기재하는 바람에 유가증권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게 되었다. 다만, 액면 영문은 액면 숫자보다 작게 인쇄되어 있어 그 형식적 흠결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K은 그 무렵 국내에 위 J O BD을 가지고 와 이를 컬러 복사하여 C에게 교부하면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C는 H과 전화 및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H 등과 공모하여, 위 은행 위 지점장 명의의 BD를 위조하여 이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여 현금화하거나, 그와 같이 현금화한 자금을 투자할 테니 발행비용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그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그 후, K은 위 J O BD의 형식상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C에게 알려 주었고, H에게는 새로운 BD의 발행을 부탁하였다. C는 2013. 10.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4. 초순 일자불상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O BD 사본의 액면 영문 란 ‘ONE MILLION' 위에 ‘FIFTY MILLION'이라고 타이핑한 백지를 오려붙인 다음 이를 컬러로 복사하여 위 BD 사본 1매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C는 2014. 3. 중순경 피고인 A을 통하여 아울렛 사업을 할 적지라서 그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피해자 P을 소개받고 그 무렵 위 2명과 함께 세종시 Q 일대 토지를 살펴보고 왔다. C는 며칠 후,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입지가 좋으니 세종시 토지 아울렛 사업 투자금을 조달해 주겠다. 그 자금은 N 은행 뉴욕본사로부터 액면 1억불 BD를 발행받아 이를 할인하여 조달하면 된다. 위 BD를 발행받으려면 위 은행에 자금을 예치해 놓은 필리핀인 ‘L’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 발급비용이 4억 원 이상 드니까 그 비용을 위 P을 통해 조달해 오면 너에게는 소개비 5,000만 원을 주고, 그 발급비용으로 BD를 발행받은 후 현금화해서 P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토지개발에 투자하여 생긴 이득금은 P 및 너와 내가 나누어 가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다른 사업 투자 건으로 이미 BD를 발행받은 적이 있다면서 위와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J O BD 사본의 액면 영문 란 ‘ONE MILLION' 위에 ‘FIFTY MILLION'이라고 타이핑한 백지를 오려붙인 다음 이를 컬러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변경한 J O BD의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조된 BD를 할인하려고 하였으나 할인받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은행에서 BD를 발행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어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그 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A은 C의 거짓말을 위 피해자에게 전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C로부터 받은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된 J O BD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계좌로 2014. 4. 3. 4,000만 원, 4. 8. 2억 원, 4. 11. 6,000만 원, 4. 22. 5,500만 원, 4. 23. 5,000만 원, 5. 9. 300만 원 합계 4억 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C는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4. 8.부터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2,000만 원만 송금받고, A에게 소개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00만 원을 추가 송금받으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경에서 피해자 P에게, 사실은 위 선행사실과 같이 위 C가 1억 불 BD 발행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고 한 금액 4억 여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C로부터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이어서 실제 C에게 전달할 금액은 4억 여 원 중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선행사실과 같은 C의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해 주면서 “C가 발행비용으로 4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하니 그 돈을 주면 모두 C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4. 3.부터 5. 9.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개비로 사용할 금액 5,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금 4억 800만 원을 위 선행사실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선행사실과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로부터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4. 4. 3.부터 5. 3.까지 합계 금 4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소개비 5,000만 원을 공제한 3억 5,8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을 2014. 4. 8.부터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C로 소비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다. 검사는 제9회 공판기일에 구두로 위 부분 공소사실 중 ‘2014. 3. 21. 100만 원, 3. 31. 150만 원’ 부분을 삭제하고, “합계 4억 1,0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를 “합계 4억 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로 정정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 위 C의 사기미수죄의 금원 40,500,000원을 피해자가 A에게 송금한 총액(410,500,000원)에서 A이 C에게 이미 송금한 금액(320,000,000원)과 A이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액(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계산하여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검사의 구두에 의한 공소장 변경으로 피해자가 A에게 송금한 총액이 ‘410,500,000원’에서 ‘408,000,000원’으로 변경된 이상, 비록 검사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절차에서 C의 사기미수죄의 금액을 정정하지 않았지만, 사기미수죄의 공소제기 당시 금원의 특정경위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사실변경의 취지에 비추어, C의 사기미수죄의 금원을 38,000,000원(피해자가 A에게 송금한 금원 408,000,000원 – A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 320,000,000원 – A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소개비 50,000,000원)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 3,80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C는 2014. 8. 초순 일자 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P이 찾아와 자신의 돈을 반환해 달라며 고소를 할 듯한 태세를 취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BD 발급비용 4억여 원을 위 P을 통해 받아와 소개비를 제외한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선행사실 기재와 같이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이 C에게 60억 원을 투자하고 이후 BD 발급비용으로 액면 금액의 3%, 그 중 1%를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 일부를 받아 필리핀에 가서 보증서 발급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비용으로 지불하였는데 피고인 A이 나머지 투자금 및 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아 약속한 BD를 발행받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할 마음을 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명 : 시행투자위임계약서, 계약일 : 2014. 4. 2., 계약당사자 : (갑) 대표자 A, (을) G(주), 계약내용 : 갑이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 아울렛 매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갑은 사업자금을 투자 및 조달중재를 통해 투자를 하고, 을은 시행사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갑의 총 투자금액은 일금 60억 원으로 한다, 갑이 총 투자금 완불후 후속자금으로 N 드래프트로 사업자금을 조성한다, 그 뱅크 드래프트 1억 불을 조달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갑은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 수수료는 수표액면가의 총 3%로 하고, 초기수수료 1%를 우선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시행투자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 명칭 옆에 대표이사 R 및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P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우리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놓았다, 네가 60억 원을 나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나중에 P이 고소하더라도 네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해 BD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말하면 나는 사기죄가 될 수 없다, 곧 할인금이 들어와 P과 합의할 것이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아도 문제가 될 일은 없다, 그러니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시행투자위임계약서의 A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C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위 C가 작성해 온 시행투자위임계약서의 A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A은 1의 가항 및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3억 2,000만 원만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8,8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고, 그렇게 사용한 금원에 대신하여 자신이 소유하였던 현금이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현금을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가 피고인에게 “시행투자위임계약서를 만들어 놓았고 P에게는 ‘P의 돈 외에 너의 돈, 나의 돈을 합하여 보증서 발급비용으로 10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라고 말해 놓았으니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근거로 차용증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자, 위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였지만 그에 대신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2억 원과 지인 B로부터 차용한 현금 2억 5,000만 원 등을 C에게 지급하였으니 결국 P의 돈을 모두 C에게 전달한 셈이고 자신도 C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8,8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한 혐의를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2014. 9.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S아파트 T호 B의 집에서 백지에 ‘차용증, 일금 : 이천만원, 위의 금액을 2014년 4월 10일에 월 2부로 차용합니다. 채무자 A’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은 허위의 차용증 7매를 작성한 다음, 즉석에서 B에게 “다른 사람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고소를 당할 것 같은데 차용증을 만들어 놓으면 유리하다고 한다, 네가 나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만들었으니 차용증 7매의 채권자인 것처럼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즉석에 위 차용증 7매의 채권자란에 B라고 각 기재한 다음 동녀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도록 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2014. 9.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A의 교사에 따라 A이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작성해 온 위 차용증 7매의 채권자란에 B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자신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은행 서울지점의 사실조회 회보서 1. 서울 강남서 W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원 추적도2), 수사보고(일명 I 인적사항 추적 경과), 수사보고(계좌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 C), 수사보고(참고인 X 진술청취), 수사보고(Y 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Z 가족관계확인), 수사보고(진술인 AA 제출의 J O 자료), 수사보고(R 명의 부동산소유현황 확인),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중 피의자 C 소지 뱅크드래프트 원본 및 사본 첨부보고)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일명 I 이메일 내용 분석보고2),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일명 I 이메일 내용 분석보고3),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일명 I 이메일 내용 분석보고4),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일명 I 이메일 내용 분석보고5),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일명 I 이메일 내용 분석보고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증거위조)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증거위조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하는 사법절차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의 증거위조교사에 따라 상피고인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등의 증거위조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한 증거위조를 상피고인 B에게 교사하는 등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상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4. 3. 21.부터 5. 3.까지 합계 금 4억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 C가 지급하기로 한 소개비 5,000만 원을 공제한 3억 6,05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을 2014. 4. 8.부터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 4,05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P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 중 2014. 3. 21. 1,000,000원과 2014. 3. 31. 1,500,000원 합계 2,500,000원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A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증인 P에 대한 녹취서 25, 26, 29쪽), 앞서 각주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제9회 공판기일에서 C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4억 1,050만 원’에서 ‘4억 8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800만 원(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 408,000,000원 –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금액 320,000,000원 –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을 약속받은 소개비 5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