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경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1.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철원경찰서에 ‘B센터 동료인 피고소인 C이 2020. 1. 2. 오전 9시 즈음 엉덩이를 2차례 만져 추행하였으니 C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C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3. 09:00경 철원경찰서 D계로 임의 출석하여 순경 E와 면담하며 ‘피고소인 C이 2020. 1. 2. 09:00 즈음 B센터에서 고소인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경 피고인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1고단1382- 2020. 10. 3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30. 09:30경 강원도 철원군 F에 있는 ‘B센터’ G 작업장 내에서 직장 동료가 그곳에 있는 공용 캐비넷 문을 세게 닫으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문을 세게 닫냐’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 B센터의 관리인 H 관리하는 소유물인 나무 재질로 된 캐비넷의 문짝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캐비넷을 바닥에 넘어트려 시가 250,000원 상당의 캐비넷 문짝 2개를 훼손함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279 피고인은 피해자 I(여, 54세) 및 J과 철원군 F에 있는 B센터에서 함께 자활근로를 하는 직장 동료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J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2021. 7. 8. 16:40경 위 B센터 작업장에서 위 J 등 직장동료 6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집에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4105- 상해 피고인은 2021. 6. 22. 14:1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B센터’ 2층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K(여, 54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7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052 1.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6. 25. 09:00경 강원도 철원군 F에 있는 B센터 3층 작업실에서, 그곳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 J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모델을 해라. 다시 한 번 만져보지 그래?”라며 마치 피해자를 성추행범인 것처럼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저런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7. 29. 1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L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또 누워있냐?”, “너 성추행당하면서 왜 점심때 누워서 매일 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7. 30.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정신병자가 꼴값 떨고 있네.”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찰서 사건 접수현황),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불기소결정서, 112 사건처리표, 고소사건 목록 출력물 1. CCTV영상 사본에 대한 검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3장 1. CD 2장(증거목록 순번 28)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이 부분 범죄사실에 한함) 2021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목격자 진술서 2021고단4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핸드폰 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 결과 2021고단5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영상 CD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154(무고)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 나. 판단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0)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2020. 1. 2. 08:45 ~ 09:00경 사이의 위 CCTV 영상을 살펴보면, 2020. 1. 2. 08:45경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다가가 핸드폰으로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위 영상에는 피고인의 신체 전부가 찍혀 있고, 피무고자가 한쪽 손으로 피고인을 미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이외(이 행위 역시 피고인이 피무고자의 손을 탁 치면서 실제 피고인의 몸에 닿지 않았다)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어떠한 접촉조차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점,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로 주장하는 09:00경 시점까지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무고자는수사기관에서 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에 발생한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무고자가 강제추행 범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피무고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1고단1382(각 재물손괴) 가. 주장의 요지 2020. 10. 30.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2) CD 2장(증거목록 순번 28)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품을 잡아당긴 경위 및 과정, 피해품을 당기는 방법이나 힘의 정도, 그에 따라 피해품이 넘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피해품을 잡아 당겨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2021고단4105(상해 부분만)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7회 민 것은 아니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핸드폰 영상(증거 목록 순번 28)의 38초에서 40초 사이 부분을 보면, 그 이전부터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막으면서 강하게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확인되고, 약 1분 정도 부분을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다가 이를 피하여 나가고자 하는 피해자가 힘에 붙여 바닥에 풀썩 주저앉는 모습이 확인되며(피고인은 이 뒷부분만을 두고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우선 앞 부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하게 피해자를 밀어 1차로 넘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상 설사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저지로 방을 나가지 못한데다가 힘이 빠져 넘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행위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다), 실제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진단서상 요추 및 둔부로 확인되어 이에 부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2021고단5052(각 모욕죄)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판시 각 범행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부분 판시 제2항 범행 관련하여 ‘이 쌍년아! 또 누워있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부분 판시 제2항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까지 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이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K는 피고인이 ‘이 쌍년아! 또 누워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판시 각 범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의 경우 마치 피해자가 성추행범인 것처럼 들릴 수 있고, 제2항의 경우 마치 피해자가 근무시간에 매일 잠을 자는 사람인 것처럼 들릴 수 있으며, 제3항의 경우 마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처럼 들릴 수 있는 등 위 각 발언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 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부분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함께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이 있었으므로(적어도 4-5명 정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충분한 인원이었다고 볼 수 있고, 설사 다수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이 부분 판시 기재 각 범행 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2021고단3279호 모욕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의 무고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등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모욕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무고한 피무고범행은 강제추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해자들 및 피무고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및 피무고자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무고자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2021고단1382 중 2020. 11. 10.자 재물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 2021고단1382 중 2020. 11. 1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0. 09:07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라디오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J(남, 54세)에게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꺼내어 촬영하려고 하자 그 순간 스마트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비닐 재질로 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물인 스마트폰 액정 필름 1개를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을 하던 스마트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쥐고 이리저리 움직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액정 필름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액정 필름이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 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촬영에 항의하면서 촬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스마트폰 자체를 빼앗으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그 효용을 상실케 하여 훼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2021고단4105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 폭행 피고인은 2021. 7. 9. 09:45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B센터’ 3층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J(남, 5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오른발로 3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파리채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자로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