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1세)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나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9: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포채취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서(범행장소인 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사진촬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범죄피해평가 실시 평가 보고서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피해자 국선변호인 전화진술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당시 착의 사진촬영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당시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CCTV 확인에 대해),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집 출입자 유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습득자 수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습득자 동향 수사 관련),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9),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 회수 경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받은 아파트 경비원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E동 11층 내 세대원 수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엘리베이터 탑승 장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관련),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 감정결과회보(증거목록 순번 17),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18)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5쪽), 의무기록사본(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했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3)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1. 3. 08:20경 최초로 112신고를 하였고, 2022. 1. 5. 대구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22. 1. 1.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전 남편과 만나서 소주 5병에 맥주 1병을 마셨다.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내지 1병 반 정도인데 주량을 초과해서 술을 마셨고 이후 부분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남자가 누워있는 자신의 몸 위에 있었고, 그 남자가 “너무 좋다, 쪼이니까 좋다.”라는 말을 한 것이 계속 생각난다. 위 장면 외에는 거의 기억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CCTV에 촬영된 자신의 모습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파편적으로 떠오르는 일부 장면 외에는 정확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피해자의 주거지(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CCTV 화면 캡처사진(증거기록 35 내지 41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19:05경 아파트 1층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 19:08경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계속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여 실패하는 모습, 19:12경에는 옆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시도하는 듯한 모습,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15층, 1층 로비 등을 배회하는 모습, 19:35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에 내리는 모습, 22:15경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귀가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은 술에 몹시 취하여 자신의 집을 찾아가기도 힘들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4) 위 각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19:35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위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에 의하면 피해자는 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5)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관련증거와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2022. 1. 2. 08:10경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다 준 사람으로 피고인이 지목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고, 사건 당일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휴대폰 습득 경위 등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지자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벼운 스킨십을 한 적은 있으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자신은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질 내부, 팬티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 타액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 내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음부로 바로 사정을 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단 거짓진술로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금씩 그에 맞게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우연히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극도의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현재까지도 자신의 주거공간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인과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1세)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나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9: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현관문 앞에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배회하다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11층에 내렸고, 약 2시간 정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머무르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준강간을 당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간음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음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관련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