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1. 26.경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978 1. 2014, 10. 16. 경 피해자 C의 재물 절취 피고인은 2014.10. 16. 20:58경 안산시 단원구 D 내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이 유심칩 교체작업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형 휴대폰(삼성갤럭시노트3) 1대를 집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0. 22.경 피해자 F의 재물 절취 피고인은 2014. 10. 22. 04: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일을 하면서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11, 17.경 피해자 I의 재물 절취 피고인은 2014. 11. 17. 05:07 경 서울 양천구 J 지하6층에 있는 "K" 공용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 노트4)을 주머니에 넣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2014. 11, 17.경 피해자 L의 재물 절취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카운터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노트북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2014, 5.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14. 5. 12, 13:4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음식의 제국', '근대의 탄생', '조선왕조실록', '대통령의 오관' 등 시가 107,000원 상당의 책 4권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1 피고인은 2014. 2. 2. 13:00경 서울 종로구 P 건물 2층 'Q'에서, 피해자 R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2 1대를 점퍼 주머니 속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606 피고인은 2014. 10. 10. 06:50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U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I, F,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캡처 사진, 카드매출전표 사본, 각 압수물 사진, J에 있는 K CCTV 동영상 CD,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CCTV 화면캡처 및 CD 2015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현장 CCTV 녹화 자료) 2015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사우나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여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0. 11.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유턴을 하여 도주하려 하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인 해운대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관절낭 인대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상당의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24, 25, 28, 31) 1. 피해자 사진, 오토바이 사진, 교통 외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캡쳐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H 식당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경찰관의 상해에 대한 배상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역 봉사활동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봉사활동을 같이 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단속에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한 단속경찰관인 피해자의 지시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고 달아나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는 인대부분 파열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향후 후유장애도 예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 22:28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 책상에 있던 현금 9천 원 및 위 사무실 주방에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35만 원 상당의 담배,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견과류 선물세트 등 합계 63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F CCTV 확인 등), 수사보고(CCTV상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G 차량 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내역 첨부), 수사보고(D 내-외부 CCTV 정리),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피해품 특정)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 처벌 사건 판결문, 의견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빈 사무실에 의도적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8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0. 04:0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꺼내고, 시정되어 있던 사무실 책상 서랍의 자물쇠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자물쇠를 풀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0 만원을 꺼내어 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3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경 경기 오산시 내에 있는 피시방에서 중고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다나와'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인 CPU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CPU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입금증, 문자멧세지 대화내용, 거래내역 확인증 1매 1. 각 인출CCTV,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도박에 중독되어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데, 2015. 6.경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도박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화 및 재범의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6.21:10경 부천시 B모텔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1)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B모텔 CCTV 영상 사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모텔 객실을 황급히 빠져 나온 상황과 이후 반응,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찰관도 즉시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수사단계에서도 강제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때렸다고 진술한 부분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공소사실에는 '안면 및 귀 부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얼굴 정면을 손으로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공소사실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동업자인 피해자 이 통신사의 이동통신 개통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 20대를 개통하여 'F 전당포'에 맡겨놓고, 최소한의 이용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 달에 두세차례 전당포에 찾아가, 각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자리에 동행하여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4:29경부터 18:00경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G, 703호에 있는 'F전당포'에서, 위 피해자가 위 휴대폰 20대를 일시 돌려받아 1대씩 통화하는 사이에, 미리 준비해간 모형 휴대폰 1대를 그 휴대폰들 사이에 놓고, 그 대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폰(N-910, 명의자 H, I) 1대를 몰래 챙기고, 그 외에도 다른 핸드폰에 끼워져 있던 시가 합계 약 26,400원 상당의 유심칩 3개(명의자 JK, 명의자 L M, 명의자 NO)를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83,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와 유심칩 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H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별건 절도 범행에 대하여 이미 2014, 11.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가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본건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H 및 피해자 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8.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서사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02:15 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주정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주정차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차로로 넘어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13:10경 속초시 중앙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속초지점 내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C가 현금지급기 출구함에 있던 일만 원권 지폐 10장을 찾아가지 않은 채 은행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현금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제13쪽), 현금지급기 CCTV 영상 자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현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현금을 자신이 인출하였던 돈의 일부인 줄 알고 가져갔을 뿐, 위 현금이 피해자 소유의 돈인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범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현금지급기 CCTV 영상 자료 관련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13:16:30경 피고인이 서 있던 현금지급기의 바로 옆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금을 인출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3:16:32 경 위 현금을 가져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보다 먼저 은행 밖으로 나갔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3:16:45 경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위 현금지급기에서 소리가 나자 13:16:49 경 위 현금지급기에 다가갔고, 이후 그대로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13:16:52 경 재차 위 현금지급기에 다가가 위 현금을 그대로 집어들고 13:16:55 경 자리를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현금이 피고인 소유의 현금인 줄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가게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22:33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 자기앞수표 4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1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야채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가게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사진기록, 각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판결문등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1. 19:00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 책상 위 서랍에 있던 현금 136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 21:00경 용인시 기흥구 T건물 2층 'U'주점에서, 피해자 S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KB국민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3. 22:06 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02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구성지점에서, 나.항과 같이 절취한 KB국민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은 뒤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84만원을 인출해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 23:00경 광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00:07 경 용인시 기흥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X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5. 23:20 경 광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과 시가 4만원 상당의 모자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8, 03:45 경 성남시 수정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8, 07:35경 성남시 수정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이 운영하는 'AI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0. 04:00 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 순두부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 방풍 비닐차단막을 칼로 오려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탁자 밑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7. 17:05경 용인시 기흥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버섯농장에 이르러, 그곳 뒷문 철망을 손으로 강제로 제치고 안으로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와 마주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2, 1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중 도둑이 침입하여 도둑과 몸싸움을 하다가 노트북이 부셔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노트북(도시바 모델명:psaa5k-021001)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함으로써 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W, AE, AH, Z, AK, AB, S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장면 촬영, 범행현장 사진 등, 각 범행현장 사진, CCTV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일출 시간 확인),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전과가 많은 점 (실형 2건, 집행유예 1건 포함), 누범 기간 중에 이미 2차례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부양가족의 형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1년 2월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2017고단1217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18:3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15:59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비씨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 및 시가 12,000원 상당의 썬키스트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544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8, 14:27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M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L 소유의 자주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8, 14:29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 14:35 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 •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8. 14:36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 •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028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7. 07:00경 서울 강서구 W 지하 2층에 있는 'X 찜질방'에서, 피해자 Y이 잠을 자면서 바닥에 놓아 둔 라커룸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라커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우리카드 1개, 신한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 07:29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편의 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Y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담배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6,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복장 및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등),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1. CCTV 화면 및 피의자가 담배 등을 사면서 결재한 영수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사본 2017고단1544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카드사용처 CCTV 사진, 카드 매출 내역 및 영수증 2017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도난당한 카드 국내승인 내역 첨부) 1. 카드 사용 영수증, 카드 사용처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 등의 질환으로 생활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9:2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3호선 양재역 역사 안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3세)에게 고의로 몸을 부딪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에서부터 음부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에 있는 서초구청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서초17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537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9. 11. 13:20 무렵 순천시 I 앞길에서 피해자 A 이 노점 좌판 사이로 수레를 끌고 지나가면서 바구니를 떨어뜨리자 그로 인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계속해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돈 벌어 놨구먼, 이 씹할 년, 너희 집안 씨를 말려버리겠다. 갈아 마시겠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C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피해자 C의 뺨을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1. 13:40 무렵 순천시 J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처 A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112 순찰차량 뒷 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A, L, M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 1항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