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6. 2.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1280] 피고인은 2018. 12, 30. 04: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38세)로부터 너무 시끄럽다면서 주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1)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2423]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7. 21:30 경 서울 서초구 E 부근에 있는 도로 입구에서 그 곳에 설치된 보행자 전용도로 표시용 바리케이트를 치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8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G' 음식점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H(33세)의 멱살을 잡고 3~4회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6. 23:20 경 서울 강남구 1에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알고 있는 길로 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 전면의 유리창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빈차표시등을 손으로 잡아당겨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5481] 1) 공소장의 '19일 동안'은 '14일 동안'의 오기로 보인다. 1. 업무방해 피해자 L은 서울 서초구 M, 1층에서 'N'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 L의 딸인 피해자 과 사위인 피해자 P는 식당의 영업을 돕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1. 11:30경부터 13:10 경까지 위와 같은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씹할! 좆같네!", "다 죽여 버릴 테니 칼을 가져와라!"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다른 탁자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병 안에 있는 물을 뿌릴 것처럼 행동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1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Q파출소 소속 순경 R 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깡패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왼쪽 무릎으로 R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R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7920] 피고인은 2019. 10. 14. 09:10 경 서울 강남구 S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T(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폭력전력 확인) [2019고단2423]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J 작성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택시 내부 사진 [2019고단5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 CCTV 열람 관련), 캡쳐사진,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관련) [2019고단7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얼굴 촬영사진, 범행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진단서, 얼굴 사진촬영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 개인별 수용ㅎ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2. 30.경 상해의 점, 각 폭행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8. 12. 30. 경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나. 2019. 10. 14.경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마.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유형] 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바.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각 폭행의 점에 대한 형량범위 : 징역 4월 내지 2년 9월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를 집행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함으로써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