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8. 15: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들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D사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선박용 오일을 수입하는데 있어 필요한 은행자금증명(E)을 위 D사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사의 대리인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정서, 약속이행확인서, 이체확인증, 통장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D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은행자금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F의 말을 믿고, 판시 금원을 교부받아 일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판시 돈을 교부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알리거나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9. 7. 8.자 약정서(증거순번 제2번)에는 피고인 A를 공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제6면), 피고인들은 실제 공소외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었다(증거기록 제58면, 증인 F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F과 G의 전전 소개로 최종적으로 공소외 회사(H)와 연결되어 공소외 회사가 은행자금증명 발급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여 주지 않았다(증거기록 제98면). 2)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단순히 소개만 해주는 역할이라고 한 것은 처음 들었다.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해준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9면). 3)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당사자의 법적지위나 권한 등은 계약의 성립 내지 효력, 계약의 이행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은행자금 증명발급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는데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고, 피해자는 짧은 시간인 48시간 내에 은행자금증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지고 은행자금증명을 발급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들에게 판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공소외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고,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는 F, G의 전전 소개로 피고인들이 공소외 회사를통하여 은행자급증명 발급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알았다면, 계약의 성립 내지 효력, 계약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불명확성 등의 문제로 피고인들에게 은행자금증명 발급 비용인 판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700만 원가량만을 은행자금증명 발급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은행자금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할 의사로 피해자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은행자금증명 발급과 관련한 피해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위나 은행자금증명발급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은행자금증명 (E) 발급 경험이 없는 F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한다는 일명 G을 통해 은행자금증명(E) 발급을 시도하였을 뿐이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8시간 이내에 은행자금증명(E)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F의 진술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이전에 은행자금증명 발급 업무를 한 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83면, 증인 F의 법정진술). 그러나 F 역시도 G으로부터 공소외 회사를 통한 은행자금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1호증). 피고인들은, 무역업을 하고 있는 F이 한 G과 H로부터 은행자금증명과 신용장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증거기록 제59면)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F은 G과 같이 무역사업을 하였고 G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한지 오래되어 G의 말을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F의 법정진술).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당시 실제 48시간 내에 은행자금증명을 발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나, 계약 진행 상황, 판시 돈의 이체 과정 등을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 48시간 이내에 공소외 회사가 은행자금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48시간 이내에 공소외 회사가 은행자금증명을 발급하여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