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20.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피고인 A은 일명 ‘A상무’라 불리면서 서울 강남구 P빌딩 6층 Q 도곡동 지점 사무실에서 대출의뢰인 상담, 대출 설계, 대출금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소위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대출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할 1팀(일명 TF팀) 소속으로 피고인 A로부터 일명 작업대출 관련된 지시를 받아 2팀장 I, 3팀장 J 등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작업 대출 관련 신용도 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체납 세금이나 미납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의 선조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출의뢰인이나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깡, 기프트카드(상품권)깡으로 마련하고, 법인 설립과 운영 등을 관리하여 대출 조직에서 총책 A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A의 직할 1팀 소속의 작업 대출 조직원으로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A의 직할 1팀 소속으로 A의 지시를 받아 대출의뢰인들의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 보험사 입사, 보험 가입 관련된 일을 총괄하고, 신용카드로 구입한 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A의 직할 1팀 소속으로 A의 지시를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할 사업자들의 대출 서류 작성 및 사업 관련 특허를 만드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A의 직할 1팀 소속으로 A의 지시를 받아 대출의뢰인들의 세무 업무, 세금계산서 발급, 사대보험 납부 등의 법인 자금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는 A의 직할 1팀으로 A의 지시를 받아 R보증보험의 이행보증증권 관리, 순환거래에서 필요한 물품 매입과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Q 도곡지점의 부지점장으로 A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Q 도곡지점 사무실의 지점장 역할을 하면서 대출의뢰인들이 보험설계사로 지인들이나 다른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보험 청약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D과 같이 보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는 A의 작업 대출 조직의 2팀장으로 A과 함께 대출의뢰인들을 모집·상담하고, 은행 등을 상대로 작업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금 집행을 담당한 사람으로 작업 대출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 J은 I의 2팀 소속으로 대출의뢰인들에게 필요한 대출 서류를 준비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행보험증권을 발행하기 전 사업장을 실사할 때 대출의뢰인들이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K는 I의 2팀 소속으로 대출의뢰인 S, T 등과 같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담보가 없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2팀장 I에게 소개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만나 보험 가입 서류에 서명을 받아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L은 I의 2팀 소속으로 A의 지시를 받아 대출의뢰인들의 신용카드 개설 및 한도 조회, 법인의 법인카드 관리 등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M는 I의 2팀 소속으로 A이 F에게 세무관련 일을 지시하면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세무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N은 I의 2팀 소속으로 A, B의 순차 지시를 받아 작업대출 의뢰인들의 신용등급조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확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O은 I의 2팀 소속으로 A, I의 지시를 받아 대출 작업에 필요한 서류 작성, 스캔이나 R보증보험 관련 보증서 발급, 순환거래에 필요한 물품 매매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하 ‘대출의뢰인’이라고 함)들이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법인이나 대출의뢰인을 대표로 설립한 법인에 재직하는 것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만들고, 사실상 제대로 된 거래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공유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대출의뢰인들이나 관련 법인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깡, 상품권깡을 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U 등이 대출의뢰인들이 만든 법인들과 물품 매매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뒤 위와 같이 향상된 신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수자로 부동산 담보 대출, 자동차매매대금 대출(마이카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사잇돌 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등을 통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팀 소속인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2017. 8. 21.경 마치 V이 컴퓨터 도소매업체 ‘W’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사를 받아 이에 속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천지점으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2,510,000원을 편취하고, 2팀 소속인 피고인 I, J, N은 2018. 5.초경 위 범행에 가담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5번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0,640,000원을 편취하고, 2팀 소속인 피고인 K는 2018. 1. 9.경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4번, 8번, 9번, 15번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7,640,000원을 편취하고, 2팀 소속인 피고인 L은 2018. 2. 1.경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6번, 15번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5,640,000원을 편취하고, 2팀 소속인 피고인 M, O은 2018 8.초경 위 범행에 가담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8번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240.000원을 편취하였다. 3. 보험수당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거나 작업 대출의뢰인에게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대출의뢰인들로 하여금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하게 한 후 일정 기간 그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보험가입수당을 지급받은 후 위 보험을 실효시키는 방식으로 보험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인 Y에게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보험설계사로 등록시키고, Y은 2018. 8. 20. AA, AB, AC이 AD 20년납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Z에 보험청약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Y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수당 7,654,066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AA, AB, AC 명의를 빌려 보험료를 피의자들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유지하다가 보험수당을 받은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등으로 실효시키거나 보험계약이 잘못 이루어졌다는 민원에 따른 품질보증 등의 사유로 계약을 무효화시키려고 하였을 뿐 AA, AB, AC 등의 위 보험계약을 진정으로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8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청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보험수당 명목으로 합계 84,040,18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 G, H(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1. 증인 I, J, AF, K, AG, AH, AI, AJ, AC, Y, AK, N, O, AL, M, AM, L, AN, AO, S, AP, V, T의 각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S AZ은행) 등, 등기부등본 1부, 수사협조 회신(자동차등록원부) 1. 보험설계사 위촉자 명단 및 인사기록카드(16명), 수사협조의뢰, 신용보증증권 발행확인의뢰, Z 선릉지점 위촉현황 1부 등 1. 피의자 T AE은행 거래내역 1부 등, S 명의 BA조합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Z 지사장 AS 자료 제출) 1. 피의자 S 제출 사진 3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현장 집행), 수사보고(Q 도곡지점 캐비넷 발견 법인통장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및 사본 별권 첨부), 수사보고(Q 도곡지점 사무실 내 설치된 법인 인터넷 전화 번호 확인), 수사보고(경찰조사 녹취 내용 압수, 피의자 AF) 1. 수사보고(피의자 I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1.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요청자료 회신 1. 수사보고(Q 자료 회신) 1. 수사보고(BB 4층 ㈜BC 입주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I BD은행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Y AE은행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M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BC 재무법인 사무실 입주, 이전 사항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차량 등록여부 확인) 1. 수사보고(L 대출신청서류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H 대출서류 제출) 1. 피의자 K 제출 대출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자료 회신) 1. AZ은행 오토론 대출거래약정서 8매 1. 수사보고(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제출서류 첨부) 1. BE 이용계약서 1부 등,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L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AK 대출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혐의자 C 창업자금 대출 자료 첨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I 임의제출 서류에 대해) 1. 수사보고(J 제출 대출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AM 제출 대출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T 대출 신청 서류 제출) 1. 수사보고(N 제출 O PC 관련) 1. AV 제출 AE은행, BD은행 거래내역 1. 주식회사 U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등 1. 주식회사 BF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 1. 법인별 대표 변경사항 한셀자료 1부 1. BG BH 제출 거래내역서 사진 3매 등 1. 주식회사 변경 등기신청 리스트 3매 1. 피의자 A 명의 AE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2 생략), 잔액·잔고증명서 각 1부 등 1. BI 명의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등 1. B 명의 BD은혱 계좌 입, 출금 거래 내역 1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AE은행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AZ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1. BK 사업자 부동산 임대계약서 1부 등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1. 수사보고(BI 대출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혐의자 O 새희망 홀씨 대출서류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L 바꿔드림론 대출관련 서류 제출) 1. 수사보고(피혐의자 F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1. 수사보고(Q 도곡지점에서 O이 사용한 PC 디지털증거분석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추출 파일 디렉토리 캡처 화면 1. AV 제출 휴대전화 녹음파일 CD 등 1.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BI 선조치 내역 등, 피의자 B 작성 운영자금 등 지출내역 등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S 수취계좌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I BM 대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K 대출지점 및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T 대출지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L 대출관련 서류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G 대출지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C 대출지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I 대출지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 수취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N 대출지점 및 대출계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O 대출지점 및 대출계좌 관련) 1. AR의 통장, 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내역 1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O 대출지점 및 대출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N 대출지점 및 대출계좌 관련), 수사보고(서울신용보증재단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O 대출지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 바꿔드림론 대출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M 새희망홀씨 대출관련), 수사보고(보증서 발급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I 새희망홀씨 대출서류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F, 참고인 BO의 계좌 분석) 1. 거래내역서 등 각 1부 1. 수사보고(O 부채증명서 등 자료제출 관련) 1. 수사보고(K 제출 계좌내역 확인) 1. 수사보고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등, 수사보고BP은행 사잇돌 대출조건 등, 수사보고바꿔드림론 대출조건 등, 수사보고자동차구입자금대출 조건 등,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등,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발급 사기 관련 판례 첨부, 수사보고R보증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상품안내 등 1. 피의자들 관련 사업자 등 매출매입내역 등, 작업대출 조직원 담당업무 리스트, 작업대출 조직 현금 입출금 내역, 업무현황표(B) 등, B 상품권깡 대금 입금내역 등, BBD은행 계좌 상품권 거래 관련 내역 등, B과 BQ 사이의 거래내역 등, B 명의 BD은행 계좌에서 K에게 송금 내역 등 1. 각 세무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S 부동산서류 등 1. 수사보고(본건 사업자 매입매출합계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등 관련 특이거래 보고), 특이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C 자동차 원격정비 진단사업 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 수사보고(G 제출 소스코드 분석)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키맨 교육 녹취록 등 녹음파일 녹취서 7부 1. I 제출 USB 1. 각 폴더 캡쳐 출력물, 각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1. 2019. 1. 29.자 압수조서, 2019. 1. 29.자 압수조서(임의제출), 2019. 2. 1.자 압수조서(임의제출), 2019. 2. 19.자 압수조서(임의제출), 2019. 3. 13.자 압수조서(임의제출) [피고인 I, J, K, L, M, N, O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K, AG, AH, AI, AJ, AC, Y, AK, N, O, AL, M, AM, L, AN, AO, S, AP, V, T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I, J에 한하여) 1. O, N, K, I, L, J, M,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해당 피고인 본인에 대한 부분 제외) 1. AF, AG, AH, AI, Y, AJ, AN,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AP, AC, AK, AL, AM, AO, AQ, BN,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자동차 유통경로 확인), 내사보고(차량 매매센타 직원 BQ 전화통화), 내사보고(S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매수가격에 대하여), 내사보고(S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매수당시 가격 확인), 내사보고(T 명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매도자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 신용보증증권 발행 확인의뢰, 수사보고(Z 선릉지점 명단 등 확인), 수사보고(Z 지사장 AS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T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S 종신보험 수수료 지급 통장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S 작업대출 사무실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현장 집행), 수사보고(Q 도곡지점 캐비넷 발견 법인통장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및 사본 별권 첨부), 수사보고(Q 도곡지점 사무실 내 설치된 법인 인터넷 전화 번호 확인), 수사보고(경찰조사 녹취 내용 압수, 피의자 AF) 1. 수사보고(피의자 I 임의제출 USB 압수관련) 1.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요청자료 회신 1. 수사보고(Q 자료 회신) 1. 수사보고(BB 4층 ㈜BC 입주자 확인 관련), 수사협조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I BD은행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Y AE은행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M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BC 재무법인 사무실 입주, 이전 사항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차량 등록여부 확인) 1. 수사보고(L 대출신청서류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H 대출서류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K 대출관련 서류 제출) 1.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G 제출 오토론 대출거래약정서 제출 첨부) 1. 수사보고(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C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사업장 주소지 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식회사 U 소재지 탐문수사) 1. 수사보고(피혐의자 C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C 창업자금 대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L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AK 대출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J 제출 대출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AM 제출 대출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T 대출 신청 서류 제출) 1. 수사보고(N 제출 O PC 관련) 1. 수사보고(U 사업장 주소지 소재수사) 1. 수사보고(AV 제출 AE은행, BD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U 사무실 소재지 탐문수사) 1. 수사보고(주식회사 BF 사무실 소재지 탐문) 1. 수사보고(대출관련 법인대표자 변경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BR AW이 법인 운영금을 이체한 F 계좌 특정) 1. 수사보고(I 제출 USB에서 확인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I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피의자 A AE은행 거래 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AZ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K 신용보증기금 대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1. 수사보고(BI 대출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J 은행 거래 내역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혐의자 O 새희망 홀씨 대출서류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L 바꿔드림론 대출관련 서류 제출) 1. 수사보고(피혐의자 F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1. 수사보고(Q 도곡지점에서 O이 사용한 PC 디지털증거분석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추출 파일 디렉토리 캡처 화면 1. 수사보고(AV 제출 휴대전화 녹음파일 CD저장 기록 첨부) 1.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I 선조치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운영자금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S 수취계좌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I BM 대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K 대출지점 및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T 대출지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L 대출관련 서류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G 대출지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C 대출지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I 대출지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 수취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N 대출지점 및 대출계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O 대출지점 및 대출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N 대출지점 및 대출계좌 관련), 수사보고(서울신용보증재단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O 대출지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 새희망홀씨 대출 지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N 바꿔드림론 대출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M 새희망홀씨 대출관련), 수사보고(보증서 발급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I 새희망홀씨 대출서류 제출) 1. 수사보고(AR 통장 대여 및 대출관련 대납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 F, 참고인 BO의 계좌 분석) 1. 수사보고(작업대출 2팀과 피의자 A, B 등의 연관성) 1. 수사보고(O 부채증명서 등 자료제출 관련) 1. 수사보고(K 제출 계좌내역 확인) 1. 수사보고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등, 수사보고BP은행 사잇돌 대출조건 등, 수사보고바꿔드림론 대출조건 등, 수사보고자동차구입자금대출 조건 등,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등,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발급 사기 관련 판례 첨부, 수사보고R보증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상품안내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사업자 등 매출매입내역), 수사보고(작업대출 조직원 담당업무), 수사보고(작업대출 조직 현금 입출금 관련), 수사보고(작업대출자 신용카드깡상거래매입 관련), 수사보고(대출의뢰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권깡), 수사보고(상품권깡 자금 사용), 수사보고(B과 차량 대출 관련성), 수사보고(B과 K 관계) 1. 각 세무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S 전화진술 청취),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본건 사업자 매입매출합계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등 관련 특이거래 보고), 특이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C 자동차 원격정비 진단사업 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 수사보고(G 제출 소스코드 분석)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116)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키맨 교육 녹취록 등 녹음파일 녹취서 7부 1. I 제출 USB 1. 각 폴더 캡쳐 출력물, 각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2. 2019. 1. 29.자 압수조서, 2019. 1. 29.자 압수조서(임의제출), 2019. 2. 1.자 압수조서(임의제출), 2019. 2. 19.자 압수조서(임의제출), 2019. 3. 13.자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N), 피의자 N의 집행유예 판결 확인 피고인 A 등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등은, ‘I가 제출한 USB(휴대용 저장매체,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라 한다)’ 및 그 출력물과 여기에서 파생된 증거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위 파일들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B의 USB’와 이 사건 저장매체 사이에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의제출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를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것이지 이를 B이 소지, 관리하고 있던 파일의 사본으로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 등이 주장하는 B이 소지하던 저장매체 내 파일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거능력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사인인 임의제출자는 원본과 동일한 상태로 저장·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의 증거가치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B이 소지하던 파일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은 그 서류의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위 파일 중 법인별 월간일정, 법인별 주간일정, 인수인계, 자금사용내역, 자금운용계획 등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저장매체 안에 담긴 파일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저장매체가 증거로 제출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O은 2019. 1.경 피고인 B이 O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난 뒤 자신의 컴퓨터에서 B이 사용하던 휴대용 저장매체에서 복사된 것으로 추측되는 폴더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O은 자신의 컴퓨터에 위와 같은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J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J은 휴대용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에서 해당 파일 전체를 복사한 뒤 O의 컴퓨터에서는 해당 파일을 삭제하였다. 피고인 J은 위 휴대용 저장매체를 피고인 I에게 건네주었고, I는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게 되자 2019. 2. 8. 경찰에 이 사건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였다. 2) 한편 피고인 O이 사용하던 위 컴퓨터는 피고인 N이 보관하고 있다가 2019. 3. 21. 본체 그대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되었다. 수사기관은 N의 컴퓨터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하여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등을 복원하였다. 3) 피고인 I, J,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의 USB로부터 복사된 것으로 추측되는 폴더 안에 파일이 너무 많고 대부분 모르는 내용이라서 일일이 확인해볼 수가 없었다. 파일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저장매체에 담겨 있는 파일 중 ‘폴더’의 형식으로 된 것들은 수정한 날짜가 2019. 2. 7. 오후이고, 그 안에 담긴 파일들의 수정한 날짜는 2019. 1. 31. 오후로 확인된다. 수정한 날짜와 시간에 비추어 위 파일들은 같은 시간대에 한꺼번에 복사된 것으로 보인다. 검색기능을 통해 임의어를 검색하여 위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과 O의 컴퓨터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출된 파일을 비교, 대조하여 본 결과, 위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과 O의 컴퓨터에 담긴 파일은 그 명칭과 최종 수정일 시, 크기가 모두 일치하여 같은 파일로 확인되었다. 일부 파일은 파일의 ‘속성’ 정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수정된 날짜가 ‘2017. 1. 3.’, ‘2018. 1. 23.’ 등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시점은 피고인 I 등이 대출관련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다. 5) 이 사건 저장매체 안에는 피고인 I, J, K, L, M, N, O 및 이들이 관여한 대출과 관련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서류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을 만나기 전에 작성, 발급된 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와 피고인 A, B 등의 개인 금융거래내역, 이들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6)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일일업무보고 txt파일과 일일출금일정 파일,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하였거나 자신이 스캔하여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던 서류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일일출금일정 등에 기재되어 있는 출금 및 송금 내역 및 금액은 실제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한다. 7) 위 피고인들은 파일 중 일부가 피고인 I 등에게 유리하게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것인지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파일들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저장매체 및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출력한 서류들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K, L, M, N, O: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K, L, M, N, O: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I가 조직, 운영한 팀의 독자적인 범행으로서 피고인 A 등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등은 I가 작업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은 작업대출 조직의 총책이 아니고, 피고인 B은 I에게 신용등급 관리와 대출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알려주면서 서비스 제공에 따른 PM용역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판시 대출계약 및 보험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 명의로 실행된 대출은 해당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대출이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대출계약과 보험계약은 모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분담하여 체결된 계약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 J, K, L, M, N, O(이하 ‘I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작업 대출 및 허위 보험계약의 전반을 계획, 지시하였는데 자신들은 2팀에 속하였으며, 피고인 B, C, D, E, F, G는 A이 직접 관리하던 1팀에 속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이 1팀의 팀장 격이었고, 피고인 H은 Q 사무실의 지점장으로 보험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들은 피고인 A 등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매우 구체적이다. · 피고인 A은 대출 및 보험계약의 전반을 계획, 관리하면서, 피고인 B을 통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진행경과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신용카드 사용, 법인 설립, 대출현황 관리 등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A의 지시사항을 2팀에 전달하였다. · 피고인 F은 세금과 관련된 업무, 4대 보험 처리 등 세무,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 · 피고인 D은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대출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바꿔오는 일을 하였다. · 피고인 E은 A이 자신의 후계자라면서 업무를 가르치고 있었고, 기술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에 필요한 아이템 등을 개발, 설명하였다. · 피고인 C은 자동차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대출의뢰인들의 회생 및 파산신청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 G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고 그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일을 하였다. · 피고인 H은 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Q 지점의 지점장으로 보험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았거나 피고인들을 통해 대출을 받은 대출의뢰인들의 진술도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대출의뢰인들은 대체로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A이 대출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신용등급 조회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이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I나 J, K 등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안내를 받고 서류 등을 전달받았으나 이들은 피고인 A과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였을 뿐,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았다.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의사는 없었는데, 보험가입자를 모집해오면 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작성, 전달받은 보험관련 서류에 서명만 하였고 구체적인 보험수당 지급 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들 중에는 I 등의 소개로 대출을 받게 되었거나 이들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출명의자들은 작업대출이나 보험수당 편취 사기범행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가져간 수수료로 인하여 대출금액 중 일부만을 사용하고 보험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전체 대출원금 및 이자의 지급, 보험모집수당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I 등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출명의인들 중에는 I 등의 2팀과 무관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AL, BI, AP 등). 이들 역시 ‘피고인 A로부터 법인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매입·매출 등 법인 관리를 다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대출을 받게 되었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B, F, D, G 등을 보았다. 실제 법인을 운영한 것은 아니고 위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 A 등의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였던 AV, AX, AY은 수사기관에서 ‘2017. 6.경 A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위 사무실에서 법인 대표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고,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뒤 현금화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상환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정상적인 회사라고 생각되지 않아 도중에 그만 두었다. 피고인 A은 사무실의 총책임자로서 피고인 B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F, D, G가 업무처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들은 진술하는 업무의 내용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작업대출의 방식과 동일하다. 이상의 사람들은 I 등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들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4)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B 본인이나 B이 관리하던 V, AR 명의의 계좌, 피고인 C 명의의 계좌 등에서 현금이 출금되어, 비슷한 금액 상당액이 비슷한 시각에 동일한 장소에서 I 등이 관리하던 계좌나 대출명의인들의 법인, 사업자 계좌로 입금되고, 다시 이 금액이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U 명의 계좌로 이체된 뒤 현금으로 출금되어 다시 피고인 B이 관리하던 계좌에 입금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드깡을 통해 확보한 현금이 피고인 B이 관리하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K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되어 대출명의인들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나 건강보험료 납부, 이들이 가입시킨 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은 I 등이 진술한 ‘순환거래’의 방식과 일치한다. 피고인 B이 관리하던 팀과 피고인 I가 관리하던 팀의 자금이 분리되어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전체적인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제출된 녹취록에 의하여도 피고인 A 등이 대출 및 보험 계약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녹취록에는 피고인 A이 I, J, E 등에게 대출을 의뢰하러 온 사람들에게 대출과 보험계약,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 어떠한 순서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지 설명하는 내용 및 피고인 E이 J에게 중소기업지원 자금 대출을 위한 기술을 설명하는 내용(증거기록 8974면 이하, 11060면 이하), 피고인 A, F이 대출명의인 AW에게 인수한 법인을 통해 대출을 받는데 선조치를 위해 들어간 비용(수수료 명목)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내용(증거기록 5625면 이하), 피고인 A이 대출명의인인 AN에게 대출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 피고인 A이 I와 대출명의인 AF에게 고소장 열람 신청 및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파악해오도록 지시하는 내용(이상 증거기록 5860면 이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조직의 운영과 대출 전반에 대해 계획,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아무런 대가 없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차원에서 명의인들에게 대출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고 하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Q 사무실에서 대출명의인 별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정리함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대출명의인 및 이들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의 통장, 신용카드, OTP카드, 도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진 등이 압수되었고, 이와 함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F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녹음한 대화내용윽 녹취한 녹취서도 압수되었다.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라면 위와 같은 자료 등의 존재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7) 이 사건 저장매체 안에는 대출명의인들의 공인인증서와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카드 사용내역과 결제 예정금액, 법인 임원 변경 등기 신청서, 위임장 등이 모두 담겨있고, 그 서류들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 저장매체 안에는 ‘법인별 월간일정’이라는 폴더가 존재하는데, 이 안에는 대출명의인, 사업자 및 법인별로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코드, 대출금융기관 및 대출금액, 잔여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일 및 총한도, 잔여한도 등이 기재되어 있고, 매월 일별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정리되어 있다. 이는 작업대출 및 보험계약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피고인 B이 관리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의 매입·매출 내역 관리, 실사에 대비한 사무실 관리, 근로소득이 있음을 가장하기 위한 4대보험료 납부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장매체 안에는 I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 E, C, BS, H 및 AR, V 등의 인증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이 정상적인 대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작성, 관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8) 피고인 I 등이나 대출명의인들, 위 AV, AY이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법인들 중에는 피고인 A, B, F, E, C 및 V, AR 등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거나 이들로부터 이사가 변경된 법인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바[주식회사 BT, 주식회사 BU, 주식회사 BV, 주식회사 BW, 주식회사 BX, 주식회사 BY, 주식회사 BZ, 주식회사 C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BF 등], 위와 같은 법인의 관리에 피고인 A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9) 피고인 A 등이 주장하는 TF팀의 사업은 대부분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피고인 A 등 명의 계좌 사이의 거래 내역, 위 계좌의 거래규모에 비하여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체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매입·매출액은 매우 적다. 사업체 별로 매입과매출액을 살펴보아도, 매입액의 규모와 매출액의 규모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거래기간이나 공급가액 등에도 차이가 커서 통상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 위 회사들은 모두 상주하는 사업장 없이 한 달에 몇 만 원 정도의 비용만을 지불하고 간판을 설치하고 우편물 정도만 수령할 수 있는 소호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있다. 10)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PM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도와주웠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A 명의로 작성된 PM용역계약서도 존재한다. 피고인 F, G, D은 실제로 자신들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에서도 실제로 일을 하였고 급여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아 계좌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11)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I 등이 위 피고인들과 함께 일을 하기 전부터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의 사무실에서 이들의 관여 하에 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등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출 및 보험계약 중 피고인 A 등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던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C 명의의 대출이 기망에 의한 대출인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주식회사 U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은 CD 사업계획서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D이 U에서 근무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CD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들이 위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거나 운영수익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이 부분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B에 의하여 피고인 D, C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신용정보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대출금 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 및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 일정도 모두 관리되고 있었는바, 다른 작업대출들과 달리 취급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C 명의 대출금은 피고인 A, B, F, H 등에게 분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 원격정비 진단사업이 실제 개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대출 역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한 작업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민 대출상품 등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보험계약의 가입, 유지 의사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서민대출제도 등의 운영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과 다수의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업화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것만도 2017. 8.경부터 2019. 1.경까지에 걸쳐 무려 55회의 대출사기 범행과 29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로 인한 총 편취 금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성 피고인들이 양산되었다.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명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E, F, G, H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수행한 역할,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J, K, L, M, N, O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민 대출상품 등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보험계약의 가입, 유지 의사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서민대출제도 등의 운영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과 다수의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횟수와 그 편취금액이 상당한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부실화된 채권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손실로 남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A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고, A, B 등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정도, 수행한 역할,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