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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피해자 C(23세, 여)과 채팅앱을 통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며 거부하자 '모텔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없애주겠다.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203호실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0:50경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며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다시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강제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사진 및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8. 5. 25.경까지 평택시 D(일명 E)에 있는 F 회사의 초청계약자(주한 미군 등의 군대를 위하여 특정된 조건하에 미합중국 정부의 지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맺고 대한민국에서 근무)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딸(G)에게 대마(미국에서는 '마리화나'라고 함)가 합법화된 주(미국 오리건주)에서 대마 성분(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함유된 식품 혹은 카트리지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미 군사우편물을 통해 대한민국에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밀수입 피고인은 2018. 5. 8. 09:48경 아시아나 항공 H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 군사우편물에 대마 카트리지 152.40g(피 포함) 및 대마 성분이 함유된 (츄잉형) 대마 젤리 112g, (둥그런) 대마 젤리 55g, (네모난) 대마 젤리 80g, 대마 캔디 25.6g, 대마 쿠키 150g, 대마 초콜릿 45.68g, 대마 알약 6g, 대마 드링크 59ml 등 대마 제품 총 9점을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섭취 가. 피고인은 2018. 5. 5. 늦은 밤 경 경기 평택시 I e동 301호, J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캔디 반 조각을 먹어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캔디반 조각을 먹어 섭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보관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불상량을 섭취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 피의자 소변 간이 검사결과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섭취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제2의 각 항 섭취한 대마 2회분 가액 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섭취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5년 3월(=제1범죄 + 제2범죄×1/2 + 제3범죄×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수입하였고 이를 섭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2층 상가 C호 유사수신업체인 D의 수석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위 'D'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한 번만 10구좌 280만원을 출자하면 최종적으로 7개월 후에 3,42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 2017. 9. 21. F의 계좌를 통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외 17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418,75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D'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송금받더라도 이를 G 본사 계좌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본사에 송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H로부터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70,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출자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사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익의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쇄물 제작관리, 디자인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해 회사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에 대한 와인 포장용 상자의 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2. 19.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해 회사를 위하여 영업 및 디자인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가 D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피해 회사의 이사인 E 등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원활히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9.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자신이 직접 D에 와인 포장용 상자를 납품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와인 포장용 상자의 디자인 파일을 USB 메모리 장치에 담아 반출해 나간 후 피해 회사와 D과의 거래관계를 종료시키고 2016. 4.경 반출한 위 디자인 파일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이하'F'라 함)로 하여금 D에 피해 회사에서 제작한 것과 동일한 와인 포장용 상자를 납품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약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금액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약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그런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D에 납품하던 와인 상자의 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은 애초에 D의 대표인 G으로부터 받은 기존의 와인 상자 도안을 기초로 박스 크기와 문구 및 글씨 위치를 약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C의 대표 E 스스로도 '제3자가 봐서는 무엇이 수정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정이 되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거의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디자인을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D의 대표인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디자인을 반출하여 D에 주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서 미세한 수정이 가해지기 전의 와인 상자 디자인은 본래 D에서 제공한 것인 점 및 D과 C 사이에 체결한 디자인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디자인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D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디자인 반출 경위 및 디자인의 저작권 등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디자인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2016. 2.경 D의 대표인 G에게 C와 D 사이의 와인 상자 제작·납품(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종료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퇴사할 무렵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업을 정리하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그 후 피고인이 C의 대표인 E에게 D으로부터 받은 선급금 잔액을 F로 송금하라고 하자 E가 2016. 3. 4. 직접 F로 위 선급금 잔액을 송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E와 피고인 간에 이 사건 영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미 이야기가 되었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정리하고 그만두라'는 E의 말을 이 사건 영업을 종료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이 사건 영업을 종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E가 C의 대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 잔액을 D도 아닌 제3의 회사인 F로 직접 송금하면서 이 사건 영업의 종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E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퇴직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의 인수인계를 원활히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존재했다거나 이 사건 업무를 종료함에 있어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F의 대표는 G의 권유로 D에 와인 상자를 납품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자로 피고인에게 와인 상자 제작 업무를 도와줄 것을 제안하여(F는 와인 상자 제작 사업이 처음이었다) 피고인이 F의 와인 상자 제작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있고, 달리 피고인이 퇴사 후 F로 하여금 D에 와인 상자를 납품하도록 주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퇴사 후 피고인의 행위가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도 없다.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200만 원의 금원은 와인 상자 제작 업무에 관한 비용조로 준 것이라는 사정만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납품 주선 등의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명의로 안경테와 렌즈의 군납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입찰 및 납품 등의 업무에, 피고인은 사업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불상지에서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사업운영자금 336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동업자금을 1/2씩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C이 동업자금 중 일부를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과 협의하여 차액을 정산하여 돌려받은 것일 뿐이지 횡령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15. 4.경 각 4,200만 원씩 투자하여 안경테 등의 군납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금으로 2015. 4. 1. 2,500만 원, 2015. 5. 30. 1,700만 원 합계 4,200만원을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C(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C은 2015. 4. 9. ~ 2015. 8. 31. 사이에 합계 4,064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사실(나머지 136만 원은 2016. 6. 30.에 입금되었다), 그 후 C이 2015. 9. 14.경 위 동업자금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펀드에 투자하였고, 2015. 9. 16. 336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된 사실, 같은 날 다시 C의 자녀인 I 명의로 위 E은행 계좌에 4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5. 9. 21. 4,000,832원이 입금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C 측과의 협의에 따라 동업자금을 운영할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여 동업자금을 이체하여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2015. 9. 16. 동업자금을 운영하던 E은행 계좌에서 336만 원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될 당시에 C은 약정한 동업자금 중 일부를 입금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이틀 전인 2015. 9. 14. 위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펀드에 투자하기도 하였는데, 그 일을 계기로 위 동업자금 운영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새로 G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 336만 원은 피고인과 C이 입금한 투자금에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하여 C 측과의 협의에 따라 차액 상당의 금액을 정산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또한 위 E은행 계좌를 누가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C이 임의로 펀드투자금을 인출하거나 C 가족에게 돈이 입금(2015. 10. 12. I에게 2,552만 원 입금)되기도 하는 등 적어도 C 측에서도 위 E은행 계좌에서 인출, 이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K는 19건의 지출항목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명자료 제출 등으로 기소가 이루어지 않았고, K의 진술은 피고인과 C의 동업관계를 처음부터 알았는지 여부, E은행 계좌의 내역을 볼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 C은 동업자금 운용내역이나 계좌변경 경위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동업자금 운용계좌에서 336만 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9. 8. 22. 1심 유죄 선고, 항소심 계속 중)의 친형이고, C(2018. 12. 26. 불구속 기소)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이며, 피해자 D은 B의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B, C은 함께 살고 있었으나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가.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과 B, C은 B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고, 피고인과 C이 위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셋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7. 6.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형(피고인)과 C이라는 형이 휴대폰 개통 사업을 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실적이 올라가 돈이 나온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사용 요금도 모두 우리가 내고 3개월 후에 바로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되팔아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고, 휴대폰의 사용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하거나 3개월 후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2017. 6. 21. 09:00경 피해자와 동행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G)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7.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5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9,698,668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98,66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은행 대출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7. 7. 3.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동이 네 이름으로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면 밀리지 않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또는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H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I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사용대금을 납부하겠다. 휴대폰 개통 관련하여 필요하니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알뜰폰을 개통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알뜰폰 현금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분증 촬영 사진을 전달받아 2017. 8. 22.경 ㈜K에서 휴대폰 1대(L), ㈜M에서 휴대폰 1대(N), 같은 달 28.경 ㈜O에서 휴대폰 2대(P, Q), 같은 달 30.경 R에서 휴대폰 1대(S)를 각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요금 2,157,11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57,1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매신저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송금내역), 휴대폰 가입계약서 및 연체요금내역, 알뜰폰 개통신청서 및 연체요금내역, H은행 대출 및 대출이자내역, 알뜰폰 3개 2017. 12. 요금명세서(주소확인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B 1심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개통한 알뜰폰 특정 보고) 1. 수사보고(알뜰폰 피해금원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 1. 수사보고(T 특정 경위 및 전화진술 내용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공범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벌금형 3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 함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에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C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3. 핸드폰 E으로 F주유소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유류대금을 선입금하면 휘발유를 1리터 당 30원씩 싼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 경유도 원하는 때에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주)C는 위 D주유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에 그 가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약 7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매달 약 2,8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위 D주유소는 매달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외상 매출 규모가 매달 2,000~5,000만 원 정도였고, 현금매출금 중에서 상당한 돈을 미납된 8,000만원의 세금 납부, 당시 위 (주)C 소유 H주유소 적자 보전금 지급,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각 지출하여야 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돈을 D주유소 유류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I 계좌로 2017. 8. 23. 2,620만 원을, 같은 달 25. 6,288만 원을, 같은 달 28. 6,600만 원을 입금 받고도 피해자에게 2,320만 원 상당의 유류만을 공급하여 주고 나머지 1억 3,188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여 주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12. 30.부터 2017. 8. 28.까지 58차례에 걸쳐 합계 3,516,943,600원에 이르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어오면서 공소사실 기재 유류대금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받았으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이를 D 주유소의 유류대금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8. 3. 유류대금을 선입금하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부터 2017. 8. 28.까지 합계 1억 5,508만 원의 유류대금을 선입금 받고도 2,320만 원 상당의 유류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1억 3,188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7. 8. 3. 경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류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유류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7. 8. 3.경 비로소 유류대금을 선입금 받는 것으로 거래방식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거래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선입금 방식으로 거래하고, 피해자가 대량으로 주문을 할 경우에는 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2017. 8. 3. 무렵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관한 사정들도 대부분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그 무렵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일부 재산 상태가 악화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전까지는 공급 능력이 있다가 그 무렵에는 공급능력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받은 유류대금으로 D주유소의 유류대금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종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유류대금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유류를 구입하는 데에만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유류공급이 다소 늦어지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에게 공급할 유류를 구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D주유소의 유류대금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2017. 8. 23. 이후 2019. 8. 30.까지도 5회에 걸쳐 1억 3,1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관악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 판매 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외 2명으로부터 24,000원을 받고 캔맥주 6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1명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받고 소주와 안주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돈 100,000원을 받고 소주 1병, 안주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접대부 고용 및 알선 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및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E의 요청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여성 접대부 2명을 그 손님방에 입실시키고,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E의 요청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여성 접대부 1명을 그 손님방에 입실시키고, 위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2016. 10. 7. 자 주류 판매 행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10. 7.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판매한 것이 캔맥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무알코올 맥주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마셨던 것이 맥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D의 진술은 그 맛에 근거하여 맥주일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D이 맥주가 담긴 캔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었고 종이컵에 담긴 것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D이 당시 주류인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를 감별할 수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공무원이 당시 노래연습장에 112신고로 출동하였다. 이후 경찰공무원은 'D의 일행들은 당시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마신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D만 술을 팔았다고 하였다. 이후 D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노래방 주인이 서비스로 추가시간을 주지 않아 홧김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0쪽). 나. 2017. 5. 4.자, 2017. 5. 10.자 주류 판매 행위, 접대부 고용 및 알선 행위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소주와 안주", "소주 1병, 안주", "도우미인 여성 접대부 2명", "도우미인 여성 접대부 1명"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다. 다만 손님인 E과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 있을 뿐이다. E과 F의 각 진술은 소주, 도우미와 관련한 전후 경위에 대하여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경험한 사람으로서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2017. 5. 4.자 범행의 경우 노래연습장 요금을 결제한 자, 결제방법 등에 관한 E과 F의 각 법정진술은 서로 불일치한다. 또한 E은 'F이 2017. 5. 4. 40만 원 정도 카드 결제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2017. 5. 4.자 카드매출 전체 합계액이 15만 6,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E은 2017. 5. 10.자 결제에 관하여 9만 3,000원~ 9만 5,000원 가량, 총 13~14만 원, 11~12만 원 정도를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수사기록 16쪽, 33쪽, 증언), 반면에 피고인은 '손님이 카드 결제를 하였다. 노래방 2시간에 5만 원, 저알코올 캔맥주 5개 2만 원, 오징어 1개 2만 원, 헛개차 1개 3,000원으로 총 9만 3,000원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3쪽), 노래연습장의 2017. 5. 10.자 매출에는 9만 3,000원 카드 매출이 있다. E이 2017. 5. 10.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노래연습장 냉장고에서 저알콜 탄산음료를 확인하였을 뿐 소주나 맥주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접대부의 인적 사항, 통화기록 등의 흔적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다. E이 2017. 5.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연습장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면서 피고인 측과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에 이르렀다. 아울러 E이 2017. 5. 10.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당시 피고인은 그 현장에 없었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G이 당시 노래연습장에 있었고, E이 112신고를 한 이후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으로 온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22

범죄사실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X'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48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33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 Z 명의 농협 계좌로 280,000원, 2019. 2. 3. 같은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불상의 휴대폰 판매업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AA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2.경 경북 성주군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가게를 하는데 실적이 낮다.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좀 도와달라. 할부금과 요금은 매장에서 다 내 줄 것이고, 너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안 가게 해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면 위 'AC' 업주가 대포폰으로 유통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요금 등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D 가입신청서 2부, AE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휴대폰 3대가 개통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49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4,750,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가 서류만 교부받고 대가를 지급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F, AG,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F, AG, V, W의 각 고소장 1. Y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란의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들로, 배상신청인 V는 1,200만 원을 배상신청하고, 배상신청인 W은 1,500만 원을 배상신청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배상할 액수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위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전부 지적장애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과 그 이용대금 등이 무려 합계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증거기록 518쪽 내지 521쪽 등 참조),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액수,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69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24.경부터 2018. 9. 18.경까지 구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약 36m²의 면적에 침대 3개, 자동문신용기계 및 색소, 바늘 등을 구비하고, 2018. 8. 25. 손님 E의 양쪽 눈썹 부위 피부에 바늘을 사용하여 색소가 들어있는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을 시술하여 준 후 그 대가로 8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8. 24.경부터 2018. 9. 18.경까지 구리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36m²의 면적에 침대 3개, 손톱관리용 테이블 2개, 발톱관리용 테이블 1개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눈썹을 연장해주거나 네일시술을 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눈썹 문신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항 전단(무신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 각 죄의 징역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6월,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문신 시술은 그 과정에서 감염 등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