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5.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7. 1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9. 12. 1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3. 9. 28. 04: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가 카운터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내놔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센티미터 가량, 넓이 5~6센티미터 가량)으로 왼쪽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4바늘 꿰매는 정도의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2. 가. 같은 해 10. 11. 14:3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운영의 'I 레스토랑'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녹차 1잔을 시켜 마신 후 손님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충전용 전동드릴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가만있지 않으면 쏴버리겠다"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위 전동드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눈을 가린 후 그곳 테이블로 끌고 가 그곳에 있는 식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던 접착테이프를 자른 다음 미리 준비한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단단히 묶은 채 피해자를 그곳 방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에 천을 쑤셔넣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손과 발이 묶여 있는 피해자를 본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의자 위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을 가하고, 나.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44세)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전동드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거 진짜 총이다.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후 미리 준비한 접착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눈과 입을 가린 채 그곳 테이블 쇼파 위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는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 그러기 전에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3. 같은 해 11. 12. 02:30경 서울 강서구 L 소재 M 운영의 'M 산부인과'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마침 신생아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N(여, 2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 돈을 내놔라"고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다시 피해자를 1층 초음파실로 끌고 내려가 "죽기 싫으면 벗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4. 가. 같은 달 14. 09:30경 서울 강서구 O빌딩 2층 소재 'P 산부인과'에 이르러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Q(여, 24세)과 같은 R(여, 23세)이 출근을 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그곳 원장실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빨간색 노끈과 압박붕대, 위 병원에 있는 전선, 전화선, 스타킹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그곳에 있는 가운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씌워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 R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같은 Q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20만원과 우리은행 BC카드 1매, LG카드 1매, KTF휴대폰 1대 시가 40만원 상당 등 합계 75만원 상당을 각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나. 같은 날 10:30경 위 병원 출입문 앞에서 있던 중, 마침 피해자 P(여, 38세)이 손님인 S, T과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위 전동드릴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해치지는 않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을 위 병원 회복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 P, S, T의 순으로 그들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 P을 원장실로 끌고 들어가 그녀로 하여금 금고 문을 열게 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그녀 소유의 현금 174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금목걸이, 금팔찌, 진주목걸이 등 귀금속 시가 약 100만원 상당,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매, 1만원권 5매, SK상품권 1만원권 2매, 엘레 상품권 5만원권 1매, 주택은행 BC카드 1매, 하나플래티늄카드 1매 등 합계 316만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5. 2004. 2. 5. 10:45경 서울 양천구 U 소재 피해자 V(여, 42세) 운영의 'W' 미용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미용실 내 방안까지 들어가 물건을 뒤지던 중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센티미터 가량)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면 죽이지 않을테니 반항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무릎으로 온몸을 누르고 주먹으로 등을 때려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6. 상습으로, 2003. 10.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양천구 X 소재 'Y' 앞길에서 피해자 Z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 2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빠루 모양의 철근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차례대로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있는 1천원권 지폐와 동전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3,47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AA, AB, AC, P, Q, R, J, K, AD, AE, AF, AG, AH, AI, AJ, AK, AL, V,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M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현장임장일지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빨간색 노끈, 압박붕대, 전선, 전화선, 스타킹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확인)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조 나.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다. 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라. 각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마. 각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사실 2.의 가.항)와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