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72

피고인들의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부업을 하다가, 2008.경까지 피해자들(서로 자매간)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 가량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인 A과 함께, 사실은 당시 H이 사업부진, 자금압박으로 도산직전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마치 성업 중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금 명목의 금전대여를 받아,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6. 2.경 경기 안성시 I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며 "내가 H에 이사로 취임하였다, 현재 H이 매우 잘 나가는데, 시공 중인 공사에 필요한 철근 등 자재구입 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 이자를 주고, 그간에 빌려간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기존 채무에 대한 피해자들의 독촉을 피하는 한편, 당장 급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로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실제 공사대금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무렵 B의 계좌로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421,130,899원, 피해자 G으로부터 39,000,000원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F, G의 구체적인 지급액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F이 2008. 6. 2.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1억 9,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08. 6. 20. 피고인 B의 평택축산업협동조합 J지점에서의 대출 3억 원을 보증한 후 2012. 1. 16. 303,130,89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2009. 4. 9. 피고인 B에게 9,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G이 2009. 4. 9. 피고인 B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G의 증언 및 피해자들이 작성한 피해내역서(증거기록 1권 제40면) 및 대여내역(증거기록 1권 제140면)의 각 기재뿐이고,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2009. 4. 9. 3,9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출금 거래내역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G 명의의 농협 계좌(K)에는 2009. 4.경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출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액수가 훨씬 큰 지급액을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액수가 크지 않은 3,900만 원만을 부인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고, F은 수사기관에서 2009. 4. 9. 3,900만 원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는 점(한편 F은 G이 2008. 4. 11.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별도의 사실관계를 진술한 바 있다), 2011. 2. 10. 작성된 차용금증서(증거기록 1권 제139면)에 기재된 4,000만 원의 대여일은 2009. 4. 1.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상 3,900만 원의 대여일인 2009. 4. 9.과 차이가 나고, 대여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어 그 작성 경위 및 금원의 대여 경위가 정확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증서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G의 진술 및 위 대여내역의 기재만으로 G이 2009. 4. 9. 피고인 B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과 실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A 및 H로 인정된다. F은 수사기관에서 2008. 6. 2., 6. 20. 및 2009. 4. 9. 각 금원의 대여 당시 피고인 B이 H의 이사로 취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H의 공사대금으로 위 금원을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2008. 6. 2., 6. 20. 및 2009. 4. 9. 각 금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A 또는 H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증거기록 2권 제617 내지 648면. 다만 2009. 4. 9. 설정된 근저당권은 F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되었을 뿐이므로, G이 주장하는 피고인 B에 대한 3,900만 원 상당의 채권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25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위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수료 등 별도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간에 존재하는 별도의 금전거래관계 또는 피해자들의 항의로 어쩔 수 없이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로써 위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채무자로 기재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1권 제136 내지 138면). 3) 피고인들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또는 H이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실제 공사대금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은 2008년 당시 순자산 약 10억 원, 매출액 약 63억 원, 영업이익 약 3억 원, 당기순이익 약 1억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제952면). F은 2008. 6. 2. 피고인 A에게 1억 9,5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인 피고인 A 소유의 L 제에이동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당시 위 부동산에는 안성신용협동조합 명의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으로 존재하였고, 위 부동산의 시가는 2008. 10. 기준 36억 원(증거기록 2권 제623면)으로 F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충분하였다. F은 2008. 6. 20. 피고인 B의 3억 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형태로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대여한 후 피고인 A 소유의 L 제비동 1층 1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당시 위 부동산에는 안성신용협동조합명의 채권최고액 26억 6,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으로 존재할 뿐이어서 위 부동산은 F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위 부동산의 시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앞에서 살펴본 L 제에이동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부동산의 시가를 넘어 F이 취득한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2009. 4. 9. 피고인 A에게 9,750만 원을 대여한 후 2009. 4. 17. H 소유의 경기 안성시 M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당시 위 토지에는 안성신용협동조합 명의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만이 선순위 저당권으로 존재하였다.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2007. 7. 기준 20억 7,000만 원(증거기록 2권 제646면)으로 F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충분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다만 피고인 B은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2011. 7. 29.경 경기 안성시 P, Q에서,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다세대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소 거래하던 공사업자인 피해자들(서로 부부간)에게 이 사건 주택 및 부지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며, "계약금, 중도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고,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7억 8,500만 원에 위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하면 한 달 이내에 건물을 완공시켜 주겠다, 완공만 하면 몇 배의 이득이 생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의 경우, H의 세금체납, 은행 채무 등으로 인해 그 부지와 함께 곧 경매에 처해 질 상황이었고, 사업부진이 계속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만 받고 공사를 포기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위 건물을 한 달 이내에 정상적으로 완공하거나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과 위 부지 및 위 다세대주택 1동에 대해 7억 8,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매대금 중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 B의 안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4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담보부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22.경 피해자들의 H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2,5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6.경 경기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H이 안성시 R 일대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려 한다, 위 토지의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시켜 줄 테니, 토지개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은 도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자금압박으로 인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전시켜 주겠다는 공유지분도 실제로는 제3자(F) 소유로서 피해자들에게 이를 종국적으로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토지 개발비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7,5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당시 매매대금만 받고 공사를 포기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위 건물을 한 달 이내에 정상적으로 완공하거나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도배, 장판, 위생기 등을 증인 측에서 담당하기로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도배, 장판은 증인에게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 H과 O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도배, 장판, 위생기만 별도로 하고 모든 공사는 8월 22일 마무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공사가 70% 정도는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S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공사가 70 ~ 80% 이상 되어 있던 상태였다. 골조공사는 다 된 것이고 내장과 외장도 다 된 것이다. 안에 내부공사는 도배와 장판만 하면 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의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에는 도배, 장판 등 공사를 맡은 O, N의 책임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O 간의 계약 이후 이 사건 주택의 공사는 조금 더 진전되었으나 경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주택 및 부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11. 9. 8. 있었는데(증거기록 1권 제62, 70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T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가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므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2011. 8.경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T과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일부 취하시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71면). 피고인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합129 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는 다른 사업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2. 4. 3. 이후 사기 범행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점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일련의 사업이 진행되는 도 중 어느 시점에 이르러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자금을 투자받았다고 하여 사업의 진행 자체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기죄 인정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시점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 신중히 판단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2012. 4.경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2011. 7.경 이 사건 주택을 한 달 이내에 정상적으로 완공하거나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1,9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O, N의 각 진술, 피고인 A의 확인서(증거기록 1권 제58면), 입금증 및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권 제59 내지 61면)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 O, N의 2012. 6. 피고인 A에게 토지개발비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은 이 법정에서 "1,9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맞는데, 그것은 저희 신랑(N)이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이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N은 이 법정에서 "금전적인 부분은 처(O)가 관리했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넘겨준 사실은 기억한다.", "어떤 것에 관련이 돼서 주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난다. 그런데 아무튼 돈을 주고 그런 것은 같이 상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는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1,900만 원의 지급일시 및 지급명목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액수에 관한 O, N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O, N이 고소장 작성 당시 첨부한 입금표 내지 거래명세표는 1,500만 원에 대한 것뿐이다(증거기록 1권 제59 내지 61면). O, N이 제시한 입금표 내지 거래명세표상 지급일은 2011. 3. 14., 3. 17. 및 4. 11.이므로, 위 1,900만 원의 지급일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O, N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 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O, N 사이의 신뢰는 2012년에 이미 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O, N이 또다시 피고인들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였을지 의문스럽다. 피고인 A이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1권 제58면)에는 "R 두 필지 전용분담금을 확인해보고 일금 : 일천팔백만원(18,000,000) 확인 후 작성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A이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당시 O, N으로부터 토지개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다만 피고인 B은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공사업자, 투자자들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그 명의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공사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명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경기 안성시 R 인근 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4용지에 워드프로세서, 볼펜을 이용하여, 제목을 '건설공사도급계약서'로 하여, 공사명란에 "U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형틀, 가설재, 차재 포함", 발주자란에 "F 외 12명", 도급금액란에 "사억오천칠백만, 457,000,000" 등으로 기재한 뒤, 그 하단 수급사업자란에 "F 외 12명"이라고 각 기입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V 명의 공사도급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4. 4.경 전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4용지에 워드프로세서, 볼펜을 이용하여, 제목을 '공사도급계약서'로 하여, 공사명란에 "다가구주택 부지공사", 공사장소란에 "경기도 안성시 R외 2필지", 계약금액란에 "삼억 일천만", 선금란에 "삼천만" 등으로 기재한 뒤, 그 하단 도급인란에 "V 외 7인", 성명란에 "V"이라고 기입하고, 그 이름 옆에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V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8. 2.경 전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안성시 W, X, 전, 1,608㎡", 매매대금란에 "육억오천만, 650,000,000, 가계약금 일천만"이라고 기재한 뒤, 그 하단 매도인란에 "V 외 1인"이라고 기입하고, 그 이름 옆에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1)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매수인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F, V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서의 작성권한을 피고인 A에게 부여하였거나, 적어도 당시 제반사정을 알았다면 문서 작성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보이고(대법원 2003. 5. 30.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F, V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 각 도급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F과 V은 안성시 R 등 지상 건물공사가 시행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다. 위 토지에 대한 F, V 명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하여 명시적인 허락을 받았다. V 명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V에게 허락을 받은 적이 있다. V이 맨 앞의 필지였기 때문에 V을 대표자로 생각하고 허락을 받았다. V의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화를 통하여 V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F 및 V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개발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을 떼어달라고 하면 인감을 떼어주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도장을 찍어주는 등 전부 그렇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 A이 오피스텔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들에 관해 기계적으로 승낙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F은 검찰에서 "안성시 U 토지를 구입하면 개발행위를 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여서 제가 안성시 U 토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이 'R 일대에 오피스텔 15동을 지어 그 중 2동(시가 15억 원 상당)을 변제조로 주겠다.'고 하여 계약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했고, 또한 서안성농협에서 18억 원을 대출받아 땅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제986, 1099면)하여 장래 공사의 진행을 전제로 경기 안성시 R 등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2011. 8.경 당시 R 토지에 대해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V은 안성시 R 필지 건축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 등을 준비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159면),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공사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썼고, 계약서를 쓰고 난 후에도 계속 일이 진행되니까 도장을 준 적이 한번 있다.", "안성시 R 토지에 대한 건물 공사가 서둘러 진행되기를 원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터파기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허락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실제 V은 피고인 A과 함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증거기록 1권 제120면)의 작성한바, 동일한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V 명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V은 위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별도 금원을 투자하지 않고, 장래 V이 수행할 골조공사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경기 안성시 R 등 토지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후 V은 2012. 8.경 위 오피스텔 신축 사업 참여를 포기하였으므로(증인 V의 증언), 더 이상 위 토지에 관한 소유자로 볼 수 없었고 당시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다. 소결론 결국 위 각 사문서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경 경기 안성시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율로 곧 변제하겠다, 이번에 돈을 빌려 주어야만 그 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며, 기존 차용금 변제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F이 피고인 B에게 2010. 1.경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진술은 기록상 단 1회 존재할 뿐이고 그 변제 여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는 점(증거기록 1권 제107면), 피고인 B은 2010. 1. 11. F 명의의 농협 계좌(Z)로 146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억 원이 넘는 금원을 F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해온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해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제531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가 F에게 변제하지 못한 돈은 몇 천 만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AA 명의로 되어 있던 안성시 U 토지 2필지(AB, W)를 2013. 3. 26. F에게 넘겨주었다. 저는 위 토지를 넘겨주면서 F과의 채권·채무관계는 정산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제1035면)하였고, 실제 경기 안성시 R, AC 내지 AD 각 토지 중 AA 명의 지분(2011. 6. 17.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은 2013. 3. 26. F 앞으로 이전된 사실(증거기록 3권), AE은 검찰에서 "U 토지(R) 중 제 소유 지분 1,000평 정도를 총 매매금액 9억 5,6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도과정에서 중도금 명목 1억 원이 AA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권 제1035면), 피고인 A은 "토지매매대금 중도금으로 1억 원을 AE에게 지불한 바 있으나 이는 실제 토지주 F과의 채무관계가 있어 채무금 일부 변제로 상환한 것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제378, 379면), 한편 검찰에서는 "위 U 토지를 매입하면서 중도금을 낸 사람은 B이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권 1036면), F도 검찰에서 "제가 B으로부터 오피스텔 신축 사업 제안을 받고, 서안성 농협에서 18억 원을 제 이름으로 대출받고, 계약금 4억 3,000만 원은 제가 내고, 중도금 1억 원은 A이 내는 등으로 총 24억 5,400만 원에 위 3필지(안성시 R, AF, AG)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권 제108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F에 대한 기존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 B의 배우자 AA 명의의 안성시 R, AC 내지 'AD 각 토지 중 AA 명의 지분을 F에게 이전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대물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B은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 안성시 R 전 1096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 외 2필지를 소유자 AE 등 8명으로부터 대금 24억 5,400만 원에 매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토지 매수자금으로 피해자 AH과 AI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투자받고 6개월 후 이자 등 이익금을 포함하여 1억 9,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1. 3.경 이 사건 토지 중 826㎡ 상당의 공유지분을 피해자 AH과 AI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같은 해 6. 30.경까지 투자원금 및 이자 등 채무 2억 1,4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17.경 수원시 팔달구 AJ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K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한 사람들 명의로 각 지분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10962분의 82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AE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AE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 및 AI의 투자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자신의 돈 1억 원과 F의 투자금 4억 3,000만 원, 피해자와 AI의 투자금 1억 4,000만 원 투자금 합계 6억 7,000만 원으로 계약금 4억 3,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와 AI의 투자금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약 18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고도 약 2억 원 가량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AE과 사이에 미지급 잔금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이전한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위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AE에게 담보를 제공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이 다가구주택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 및 AL 직원의 임금 약 7,000만 원 이상을 체불하여 수사 및 벌금선고를 받은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 위 AE에 대한 미지급 잔금 약 2억 원 가량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10962분의 826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를 AE, 채권최고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AH은 경찰에서 "A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AE에게 돈을 빌려 투자금을 갚겠다고 하면서 근저당설정을 해도 좋으냐고 물어봐 그렇게 하라고 했다."(증거기록 1권 제38면)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A이 찾아와서 제게 말하기를 'AE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AE으로부터 돈을 받아 제 투자금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AE으로부터 받을 돈의 명목(차용인지 기존 채권에 대한 변제인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A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E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E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AH에게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채권자가 오히려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취지이므로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AH의 직업(부동산중개업)을 고려하면 AH이 피고인 A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진술 역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실제 AH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AE과 피고인 A 사이의 차용금 증서(증거기록 2권 제77면)는 AE이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이 있고 AH이 물상보증인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담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인 점, A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AE과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제99면)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E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사실도 있는바(증거기록 1권 제194면), 당시 AH은 근저당권자인 AE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중개업자인 AH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AE 명의 근저당권이 매매잔금을 담보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AH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AE과 피고인 A 사이의 차용금 증서(증거기록 2권 제77면)에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기재도 존재한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인 2011. 11. 29. AH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제188면), 피고인 A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포함된AI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주장을 배척할 증거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인 A이 AH과 작성한 차용금증서(증거기록 2권 제44면)는 피고인 A과 AI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작성된바, 피고인 A이 AI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변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