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14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01:05경 부산시 동래구 C ‘D’ 주점에서 피고인의 형인 E과 술을 마신 후 E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 G,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가슴을 잡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H의 뒤통수와 울대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I 운영의 ‘D’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주점의 매니저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도 폭행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위 L 등의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경위 등을 파악하자, 갑자기 위 K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위 L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L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피해부위사진, 손괴물품사진, 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 F, G, H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상해 피해자 B은 전신마취하에 코 수술을 하였는데, 치료비 등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상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얼굴을 가격하여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23:50경 중국 하이난 북쪽 해상(위도 20-17.9N, 경도 111-06.8E)을 항해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박인 ‘B’ 선박 내 기관조종실(ECR)에서 피해자 C(남, 43세)으로부터 “인사를 왜 하지 않느냐, 슬러지 이송절차를 배우라고 하였는데, 배웠느냐,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말서를 받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공작실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가위(총 길이 31cm, 가위 날 길이 20cm)를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입술과 턱 부분을 1회 찌른 후 비틀어 피해자의 왼쪽 입술 아래 부분에서 턱 부분까지 약 10cm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쇄골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에게 가위를 빼앗기자 재차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치핑용 망치(총 길이 21cm, 머리길이 3cm)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 및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2기사 상처 및 가위, 망치 사진, 선원근로계약서, 건강진단서, 여권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산과학수사연구소회신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수법,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0:40경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남,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처리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둔기를 가지고 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 및 좌측 측두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함몰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입쪽으로 들이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를 입은 직후의 112 신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전치 28일의 두개골 함몰 골절 상 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83

범 죄 사 실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정보통신, 건축, 조경 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 학원인 ‘C’을 운영하는 D(같은 날 불구속구공판)와 각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E(E, 같은 날 불구속구공판), F(F, 같은 날 불구속구공판)는 위 학원 강의를 통해 서로 알게 된 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데,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시험의 경우 수험생이 시험지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D가 시험에 응시해 시험시간 종료 전에 시험지를 소지하고 퇴실하여 휴대폰과 소형 무선이어폰을 통해 시험을 치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정답을 알려주기로 계획한 다음, E와 F는 위와 같은 시험 부정행위에 참여할 외국인을 모집하였다. 이에 E와 F의 제안을 받은 피고인, G, H, I, J는 각 시험장에서 휴대전화기를 통해 정답을 전달 받아 시험을 치르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H, I, J는 2019. 5. 25. 10:00경 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에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관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장 부근에서, E와 F를 만나 범행방법을 다시 설명 듣고서 전날 전달받은 초소형 무선이어폰 수·발신 장치를 귀 속에 장착하고 이에 연결된 휴대폰은 몸속에 숨긴 후 시험장에 들어가고, D는 위 시험에 응시하여 빨리 시험을 치르고 약 30분 일찍 정답을 기재한 시험지를 가지고 퇴실하여 부근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E와 F에게 건네주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중인 피고인 등에게 전화하여 정답을 불러주게 하고, 피고인 등은 이를 듣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H, I, J는 위 D, E, F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5회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E, F의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당시 통화기록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고, 다수인이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려고 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다른 공범들도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00

범 죄 사 실 2020고합500 피고인은 2020. 8. 18. 09: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남, 41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며 ‘소방교육 휴대폰 어플 깔아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손소독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있는 업무구역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자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높이 80cm, 너비 4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어깨, 옆구리, 손목 등 온 몸을 약 10회에 걸쳐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인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516 피고인은 2020. 6. 또는 7.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 운영의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위 매장을 찾아가 자신이 다른 곳에서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느냐는 등으로 공연히 시비를 걸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8. 20. 11:35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시비를 걸다가 일단 매장 밖으로 나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가지고 돌아와 사기꾼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지하라고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도우러 온 그곳 직원 피해자 H(남, 24세)의 배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고는 “배때지 찔러줄까?”, “배때지 얼마 하냐? 물어줄게.”라는 등으로 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행 중인 재판 및 약식명령 첨부) 1. 현장사진,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미합의 확인 및 피의자의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제출), 선풍기사진 [2020고합516] 1.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66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H, F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가. 피해자 F 진술서 미 첨부, 나. 피혐의자 연락처),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던졌으나 이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그 뒤에 주먹으로 때려서 피해자가 다쳤는바, 피고인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연이어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소독제,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이뤄진 것이므로 연속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3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가중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이 적지 않다. 나. 감경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H,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04

범 죄 사 실 2020고단90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상에 “개인 대출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우리가 통장으로 입금할 돈을 보내줄 것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와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746 피고인은 2020. 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E 물품 사기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입건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절차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 18.경 인터넷 E에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4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2020. 1. 19.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F은행 해운대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4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편취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을 지시에 따라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20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H, L, M, N의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및 제출증빙자료(입금확인증, 대화내용), CCTV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내지 양도행위로 2018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2019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죄를 방조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또 다른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나 편취금액 합계가 그리 많지 않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방조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69번길 9에 있는 ‘IBK기업은행 장산역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통장을 계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에 ‘사업용계좌’라고 표시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등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담당직원들을 속여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들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4.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69번길 9에 있는 ‘IBK기업은행 장산역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 OTP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인개설자료 회신,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수신거래내역,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정보로 개설하여 양도한 법인들 명의 계좌 접근매체들은 범죄행위나 각종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B’라는 페이스북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빼돌리는 일을 하면 2주 안에 2억 원을 만들 수 있다.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니 처음에는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뢰를 얻으면 그때 수거한 현금을 가로채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12. 21.경 ‘C’ 라는 가명을 쓰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은행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카드 채권추심팀 ‘G’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E카드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주거지 주변으로 E카드 수금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또는 E카드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5. 13:00경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지 않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피고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B 대화내역 첨부 보고), 페이스북 메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28

범 죄 사 실 2020고단272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15만 원을 주고, 소요경비는 따로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령할 현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건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문자를 보내 대환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재차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7:00경 양주시 H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4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70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15만 원을 주고, 소요경비는 따로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령할 현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사람들이 건네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오전 무렵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과 카드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즉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4:58경 서울 강서구 I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각 진술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대출권유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강제상환증명서,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K 주변 CCTV, 수사보고(기업은행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기업은행 출입 CCTV, 수사보고(기업은행 건물 CCTV 확인), 기업은행 건물 CCTV,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거책 사진자료 확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명함 및 무통장 송금증, 각 캡쳐자료, 납부확인서, 납부증명서,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안양 동안 피해자 상대 피의자 실물 확인), 통장 사본 2020고단4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 수가 7,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E, C, D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둔곡동에 있는 둔곡터널 앞 대전세종간 BRT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봉터널 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위 승용차가 밀리며 같은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184,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진단서, 각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우와 빗소리로 인하여 사고 당시 충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방 우측 차로에서 선행하던 흰색 차량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이 터널을 나오는 순간 빗길에 미끄러지며 흰색 차량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이 비교적 명백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3 블랙박스 영상 CD에 수록된 사고영상(전방) 20180903-22h36m09s_F_E.mp4 파일의 00:00:07]에 따르면, 터널 안에 있을 때는 영상상단의 정보창에 속도가 표시되지 않았으나(터널 안에 있어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터널에서 나온 다음부터 속도가 표시되었는데 사고 직후의 속도가 123km/h로 나타났고 사고의 충격으로 블랙박스의 카메라가 위로 향하게 되면서 창문에 비치는 내비게이션 또는 차량 정보 표시 화면에는 속도가 112km/h로 표시되었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과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이 상당한 정도로 찌그러지고 긁혀 파손되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화면이 크게 흔들리고 블랙박스 카메라가 위로 향하게 되는 등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피고인 차량의 속도, 차량의 파손 정도, 화면에 나타난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폭우와 빗소리로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차량을 잠시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참조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과속을 하여 터널을 지나가다가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110km/h를 넘었던 것으로 보이며, 도로의 제한 속도가 80km/h였고 폭우가 쏟아지던 상황을 감안하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잠시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 수사기관에 스스로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모두 배상시켰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별도로 합의금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2004년, 2005년, 2007년)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환자이고, 피해자 B은 병원원무과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0:4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내 응급실에서 치료행위가 끝난 뒤에도 갈곳이 없다며 ‘이새끼 말하는거 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끼게하고 계속하여 원무과사무실 앞으로 ‘이 씨발놈아, 나와봐라’며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현금 인출 시 작성하게 되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자금의 송금 및 인출경위에 관하여도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를 받는 등 위와 같은 대출 절차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실적 향상이 되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돈을 보내달 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1. 11:18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1. 14:3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B은행 F지점을 방문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원의 출처를 수상히 여긴 위 은행 직원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나아가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B은행과 G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올려 피고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이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된 돈이라는 사실까지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인식하에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9. 10. 8.경 ’H‘라는 상호로 서민생활 긴급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상담을 위하여 연락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H회사 I 과장이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H‘를 찾아보니 실제 존재하는 회사로 검색되어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대출방식이 통상적인 대출방식과 다르더라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 업무에 필요한 서류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B은행 계좌번호 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은행 직원에게 ’요리 쪽에서 일하는데 삼촌이 창업비용을 보내주었다‘고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시 확인해보라는 은행 직원의 말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사기 피해금인지 확인하였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생각되어 돈을 인출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일부 거짓말을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범죄에 노출된 전력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