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2016고단21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아파트, 902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과 E이 각자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캄보디아에 있는 H이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150만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후, 위 일시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병원 1층 응급실 옆 남자화장실에서 H이 위 화장실 변기 뒤에 은닉해 둔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H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H, K 등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필로폰 약 52.7그램을 14,578,000원에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노상에 주차된 N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N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경 N로부터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3:00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N가 운행하는 위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N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5.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R을 통해 알게 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2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일시경 S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S이 약속한 필로폰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S, R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3회에 걸쳐 S, R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하였으나 S, R이 약속한 필로폰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4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입 가.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T' 메신저에서 아이디 'U'을 사용하는 불상의 판매자를 알게 되어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5. 6. 3. 현금 100만원을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시티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5. 10:00경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에서 위 판매자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내 온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고, 나. 2015. 7. 1.경 위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전항과 같은 시티은행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15. 9. 1. 22:50경 부산 해운대구 X 소재 Y에 위 판매자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내 온 투명 비닐봉지에 밀봉된 필로폰 약 2.38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5. 12:00경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8g 중 불상량을 덜어 내 미리 준비한 유리스포이드의 고무마개를 분리하여 스포이드 내에 필로폰을 주입하고 라이터로 스포이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5. 6. 12. 16: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9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5. 6. 14. 14:00경 위 D아파트 9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라. 2015. 7. 28. 15:00경 부산 해운대구 AA 2320호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 2015. 8. 9. 16:00경 위 AA 2320호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바. 2015. 8. 14. 16:00경 위 AA 2320호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사. 2015. 8. 30. 13:00경 위 AA 2320호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35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A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부산 해운대구 AC아파트 103동 17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안 물속을 통과하게 한 다음 AB과 함께 빨대로 이를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에 AE과 대화한 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N의 T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R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소변감정회보서(A, 필로폰 양성반응)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 A의 압수품(일회용주사기) DNA 감정서 2016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2016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AB 대질부분 각 포함) 1. 각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동종전력 없으나 매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투약횟수 또한 매우 많으며 특히 판매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필로폰에 중독된 것으로 보여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따라서 현재 피고인에게는 사회 내 처우보다는 당분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필로폰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할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