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1:00경 출장마사지 업소인 'B'에 전화하여 운영자인 C에게 '어제 받은 마사지 때문에 갈비뼈가 이상하다. 병원비와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달라, 아니면 하체 부분만 마사지를 새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보상 요구를 받고 무료로 마사지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위 B에 근무하고 있는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 F(F, 여, 29세)에게 '나도 먹는 약인데 먹어라'고 하며 불상의 하 얀색 알약 1정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먹게 한 후, 이를 복용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하얀색 알약 1정을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G 주식회사 작성의 수사협조의뢰 회신과 그 첨부서류 1. 발생보고, 사건현장사진, 사건 관련 메시지, 녹취록 작성 보고와 이에 첨부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신상실 상태를 야기하려는 고의 없이 단순한 호의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육이완제를 먹게 한 뒤 잠에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알약을 먹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3. 저녁경 판시 'B'로부터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뒤, 다음날(이 사건 당일) 11:00경 위 업체에 연락하여 판시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업체 소속 출장 마사지사였던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위 업체 소속 운전사(이하 '운전사'라고만 한다)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서 출장 마사지 일을 하러 판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전까지 피해자는 맨 정신이었다. 피해자는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주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피고인과 영어로 약 20분가량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계속된 권유로 그가 주는 식혜와 흰색 알약 1정(이하 '이 사건 알약'이라고 한다)을 먹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잃고 잠에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약을 먹은 후 몸이 느려지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속이 울렁거리고 몸에 힘이 없어지다가 그 다음에 정신을 잃었다, 약을 먹고 정신을 잃기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정신을 차렸으나, 여전히 속이 좋지 않고 토가 나올 것 같아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옷들을 챙긴 뒤 위 주거지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당시 피해자는 나체 상태였다). 피해자가 위 화장실 안에 있는 동안, 피해자를 위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 준 운전사가 위 주거지의 문을 두드린 뒤 들어가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한 뒤 나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왜 운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저는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다시 흰색 알약을 주고서 먹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제외한 나머지 옷들을 벗겼다. 그러던 중 운전사가 재차 위 주거지의 문을 두드린 다음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괜찮냐? 집에 갈래?'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은 '(출장 마사지) 시간을 연장했으니 (피해자는 자신과)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였으나 운전사는 피해자에게 옷을 주고 입게 한 뒤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 무렵 C이 운전사의 연락을 받고서 위 주거지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운전사와 함께 나오려 하는 중이었고 혼자 서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그 직후 C이 한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해자는 C의 차량에 앉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경찰병원에 도착해서도 피해자는 속이 좋지 않아 여러 번 토를 하였다. 근육이완제를 복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졸음, 두통, 사지마비, 구역, 구토, 무력감, 비틀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근육이완제에 대한 약품설명서에는 위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근육이완제의 투여로)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중인 환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등의 기재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근육이완제를 먹게 하면 잠이 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근육이완제를 먹으면 몸이 축 늘어지고, 힘도 빠지며, 몽롱해져서 잘 자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알약을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알약을 먹기 전에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온전한 정신 상태였으나, 위 알약을 먹고서 불과 5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내에 정신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린 이후로도 상당 시간 이 사건 이전에는 없었던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위 알약 복용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그 생활기능에도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충분히 해당된다. 다. 근육이완제의 부작용 중에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증상들과 유사한 증상들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근육이완제 복용 중에 기계조작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약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근육이완제를 먹으면 몸에 힘이 빠지고 몽롱해지며 잠이 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이 사건 알약이 근육이완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알약을 먹도록 하면 피해자에게 앞서 본 증상들이 나타날 것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물 등을 달라는 요구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초면의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알약을 먹도록 권유한 뒤, 피해자가 위 알약을 먹고 빠른 속도로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정신을 회복해주기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이후 운전사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하자 '시간을 연장했으니 (피해자는 자신과)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건 전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 알약 복용으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그녀를 심신상실에 빠뜨려 강간하려는 고의로 그녀로 하여금 위 알약을 먹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앞서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초면의 젊은 여성 출장 마사지사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알약을 먹임으로써 그녀를 심신상실 상태에 빠뜨린 뒤 강간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소나마 피해 변제를 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