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2021고합31 피고인은 청주 지역 조직폭력단체인 B 19기 조직원으로 가입 후 탈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3세)은 B 20기 조직원이며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새벽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가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칼 2자루(식칼 및 중식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칼 중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7cm 가량으로 찔러 장기가 배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고 다량의 출혈을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함에 그치고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01:47경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본인 차를 파손하고 주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 옆에 세워져 있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으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등), 진단서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씨디 영상, 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CD 1매 2021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청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상호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자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집 밖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진짜 그러다가 나한테 죽으면 어쩌려고 하냐”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쑤셔보십시오, 쑤셔보십시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길이가 20cm 정도인 식칼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또한 사람의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부위로, 칼로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7cm 가량의 깊이로 찔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내장이 외부로 노출되고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 복강내 기관의 손상을 입어 응급 개복술 및 봉합술 등을 받았다. 충북대학교병원의 수사협조 의뢰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복강내 다량의 출혈이 있는 상태였고, 하행결장 장간막의 손상 및 혈관손상으로 인한 박동성 출혈이 있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록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살인미수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2020. 6.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