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피해자 C(여, 50세)과 연인 사이였는데,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였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12. 17, 19:00경 안동시 D 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승용차에 태운 다음,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야산 공터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약을 올려. 나하고 같이 죽자.", "네가 살기 싫은 가보네.'라고 말하며 차량에 있던 폭 3.5cm의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조수석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와 팔, 양 손목을 묶은 후 양쪽 다리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약 3대 때리고, 조수석 앞 물건보관함에 있던 길이 30cm의 몽키스패너를 들고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4:00경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의 타박상, 손, 팔, 다리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투명테이프에 묶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차량에 있던 플라스틱 콜라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인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콜라병이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져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6. 17:58경 안동시 H에 있는 '다방' 앞에서 헤어진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을 우습게 생각했으니까 경고을 샜는데도 아지까지 J에 있는데 있어 볼려고 애을 쓰른데 너가 내 눈에 뛰니까 가슴이 학달아 오르는데 미칠 것 같에 죽겟다 지금부터 J을 다 뒤빌태니 어디한번 숨어봐라 내가 못찻나 저녁에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 2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015. 12, 17. 피해에 대한 상처 사진 제출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내용 캡처 첨부)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중감금치상죄, 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묶어 감금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후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2차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