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 2016고단1274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C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경찰관 또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고,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니, 미리 예금을 인출해서 집안 전화기 뒤에 놓고 밖에 나와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을 만나라, 경보기 설치를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속인 후 다른 공범자를 집으로 들여보내 위 금원을 가지고 나오거나, 위와 같이 사칭하면서 당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었다. 누군가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미리 예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예금을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형사를 만나 금원을 건네 달라고 속인 후 다른 공범자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의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하부에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금원을 꺼내오거나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 이를 중간에서 전달받아 위 C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간 후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전화기 옆에 놓여있던 금원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를 만나 마치 형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은 후에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일정액의 경비와 매달 400만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C는 2016. 6.3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니, 미리 예금을 인출해서 집안 전화기 뒤에 두고 밖에 나와서 우리가 보내는 농협 지점장을 만나라, 경보기 설치를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3,300 만원을 인출하여 집안 전화기 뒤에 놓아두고 위 C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밖으로 나와 농협 지점장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6. 6. 29.경부터 천안시 번지불상지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달 30. 10:50 경위 C가 '위챗'을 통하여 알려준 피해자의 주소지인 천안시 아파트 102동 601호에 찾아간 후, 위 C로부터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전화기 뒤에 놓여있던 현금 3,30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C는 2016. 7. 1. 09: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으니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 예금을 인출해서 집안 전화기 옆에 두고 주민센터에 가라, 경보기 설치를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1,600만원을 인출하여 집안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위 C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인근 주민센터에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청주시 번지불상지에서 대기하다가, 2016.7. 1. 10:19 경위 C가 '위챗'을 통하여 알려준 피해자의 주소지인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305동 1303호에 찾아간 후, 위 C로부터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전화기 뒤에 놓여있던 현금 1,6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C는 2016.6.30.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었다. 누군가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미리 예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예금을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형사를 만나 금원을 건네 달라고 속인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명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한의원 앞길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C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위 J한 의원 앞길로 찾아간 후, 마치 형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08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C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경찰관을 사칭하고,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 우체국 카드를 만들어서 당신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니, 미리 예금을 인출해서 집안에 놓고 밖에 나와서 동사무소에 가라 고 속인 후 다른 공법자를 집으로 들여보내 위 금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의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하부에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금원을 꺼내오는 역할, 이를 중간에서 전달받아 위 C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간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원을 가지고 나온 후에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일정액의 경비와 매달 400 만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C는 2016. 6. 28.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여, 52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우체국 카드를 만들었다, 명의가 도용되어 예금 보호가 필요하니 미리 예금을 인출해서 집안 거실 전화기 옆에 두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 밖에 나와서 주민센터에 가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현금 922만원을 인출하여 집안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 밖으로 나와 주민센터에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번지불상지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3:00경 위 C가 '위챗'을 통하여 알려준 피해자의 주소지인 같은 구 L에 찾아간 후,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전화기 옆에 놓여있던 현금 922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C는 2016. 7.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여, 67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우체국 카드를 만들었다. 경찰에서 보안을 해 줄 테니 미리 예금을 인출해서 집안 냉장고 안에 두고 밖에 나와서 주민센터에 가라, 지문 감식을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현금 720 만원,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410만원, 농협 계좌에서 현금 400 만원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안에 놓아두고 위 C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밖으로 나와 주민센터에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광주 북구 번지불상지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26 경위 C가 '위챗'을 통하여 알려준 피해자의 주소지인 같은 구 N아파트 102동 1706호에 찾아간 후, 위 C로부터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놓여있던 현금 1,53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0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사음동 사음동삼거리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시 방향에서 광주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왼쪽 2차로를 따라 피해자 P 운전의 Q 쏘나타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자동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9,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2194 피고인은 2016. 5. 25.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와의 사이에, C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의 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부정 발급 받아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니, 예금을 인출해서 집 안에 안전하게 보관한 뒤 동사무소에 가라"고 속이고, 이후 C가 모바일 채팅서비스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지시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보관된 금원을 절취한 뒤 중간책을 통해 C에게 전달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6. 6. 29. 1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74세)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당신 명의 카드가 부정발급된 것 같다, 사이버 수사팀에 연락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사이버 수사팀이다. 누군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당신 명의의 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뒤 예금을 인출하려는 것 같다. 미리 예금을 인출해서 집안 거실 전화기 앞에 보관한 다음 동사무소에 가서 담당 형사를 만나라, 주거지 보안을 해줄 테니 전화기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0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집안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동사무소에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번지불상지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42 경위 C가 '위챗'을 통하여 알려준 같은 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간 후, C가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전화기 앞에 놓여 있던 현금 3,00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T, U,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개인택시 천안시지부 상대 수사)의 기재 1. 수사보고(용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범죄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E아파트 CCTV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의 각 영상 20161608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탑승자의 각 진술기재 1. M 의 진술서 (피해자)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담당경찰관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현금 절취 피의자 특정), 교통사고보고 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통화내역, 감정서(지문), 자동차운전면허대장(X), 일반수리비견적서(Q)의 각 기재 1.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등,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초동조치사진, 이천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Y식당 CCTV CD의 각 영상 2016고단2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의 기재 1. 피해자 휴대폰 및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의 이유 2016고단1274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집안으로 들어갔으나 실제 집안에 현금이 없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농협에서 3,300 만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3,300 만원을 집 전화기 주변에 보관하여 두고 성명불상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후 위 현금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 6 내지 8면), 피해자 D의 자녀인 T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수사기록 제14, 15면),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농협 계좌에서 현금 3,300 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10:43 경 농협에서 인출한 현금을 집에 두고 나오자 피고인이 같은 날 10:46 경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간 후 10:54 경 다시 계단을 통해 내려오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며(수사기록 제30, 31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및 중문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확인되었던 점(수사기록 제61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고 C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지시받은 C를 특정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수사기록 제93, 100, 362, 363면), C로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면접을 보기 위해 대기하라는 말을 듣고 천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수사기록 제360, 361면)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6 Z1608, 1. 피해자 M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에 관하여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인기척이 없어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M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금 1,53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530만원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으며 성명불상자에게 아파트 출입문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위 1,530만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9, 10면),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등의 영상(수사기록 제1권 제15 내지 17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2:27 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17층에서 내렸다가 12:42 경 다시 17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반면, 피고인이 위 시간 동안 피해자의 문을 두드리기만 하였다가 돌아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집을 나간 시점부터 피해자가 다시 집에 들어와 피해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 피고인 외에는 엘리베이터 17층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었던 점 (수사기록 제1권 제117면), 피고인은 당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79, 80면), 이후 C로부터 그곳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120, 125면), 피고인이 이미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이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도 당초 C의 지시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주택가에 간 적은 있으나 집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냉장고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사실을 고지받게 되자 C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받고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83 내지 86면), 이후 C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돈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제1권 제121, 128면)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P은 우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빡'하는 큰 소리가 났고 그 충격도 컸으며, 이에 피해자가 비상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후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3권 제24, 35, 38 내지 40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59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격된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동조치사진, 이천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수사기록 제3권 제11 내지 18면)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파손된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Y식당 CCTV CD의 영상(수사기록 제3권 제56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서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피해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피고인의 앞에서 도로 우측으로 정차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차량의 파손부위로 보아 사고를 못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차량의 파손정도와 CCTV 영상에 의하면 몰랐다고 하기 힘들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80 내지 82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6고단2194 피고인은 대전 서구 S빌라에서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16, 6.29.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30경 집안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같은 날 12:41경 C의 지시에 따라 집을 나갔으며 같은 날 13:09 경 집으로 돌아와 현금 3,000 만 원이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수사기록 제22, 23, 27면), CCTV 확인결과 피고인은 같은 날 12:42 경위 S빌라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12:45 경위 S빌라를 나왔으며(수사기록 제44, 154면), 위 시간 동안 피고인 외에 위 S빌라를 출입한 사람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155, 189면), 당시 피고인은 큰 가방을 메고 있었으므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실제 현금을 절취하여 가방 안에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피해자는 C에게 1층 현관문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주었으므로(수사기록 제21면), C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고 C로부터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피고인이 4층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수사기록 제155, 187, 188면), 피고인은 당초 대전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41면), 이후 C의 지시에 따라 대전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갔으나 주차장에서 4분 내지 5분 동안 기다리다가 그냥 나갔고 1층 출입문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49 내지 153면),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S빌라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을 제시받게 되자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건물 내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54, 155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의 구인광고를 통해 C를 알게 되었고 월 400 만원을 받고 C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기로 한 다음(수사기록 제184, 185) 2016. 6. 28. 피해자 K에 대한 동종의 범행을 하였고, 그 다음날 C의 지시에 따라 위 S빌라에 갔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제2 내지 6 범죄(각 주거침입죄 및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제7, 8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어려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령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건네받는 역할을 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6회에 걸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총 피해금액이 1억 2,752만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일체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P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