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아산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고, 2010. 4. 10.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논산시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등 가. 피고인은 2011. 1.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C주유소가 ㈜F로부터 합계 3,190,0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F와 통정하여 그보다 약 10% 더 많은 3,544,545,454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6.경 논산시 논산대로 241번길 6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사실은 E주유소가 ㈜F로부터 합계 908,787,27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F와 통정하여 그보다 약 10% 더 많은 1,009,763,635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논산세무서에서, 사실은 E주유소가 ㈜F로부터 1,259,754,546원, ㈜H로부터 425,781,818원 합계 1,685,536,36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F, ㈜H와 각 통정하여 그보다 약 10% 더 많은 합계 1,872,818,18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 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사실은 C주유소가 ㈜F로부터 973,210,91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F와 통정하여 그보다 약 10% 더 많은 1,081,345,455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주유소가 ㈜F로부터 합계 3,190,0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F로부터 그보다 약 10% 더 많은 3,544,545,454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산출 시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상당의 35,445,454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대표 M에 대한 수사) 1. 조사종결(예정)보고서, 각 ㈜F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4대 정유사 유류 출하내역 1. 각 고발서(각 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세무관서를 속여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F는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따라 산출한 매출세액을 전부 신고하기는 했으나 따로 확보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수법으로 피고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F와 최초 거래를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거래 방식, F의 실체, 피고인은 유류도매상인 F로부터 다량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 사무실이나 유류저장소를 직접 확인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가 무자료 유류 등 비정상적인 유류를 공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피고인이 F가 피고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부풀린 금액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실제로 납부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는 없는 데다 피고인이 F에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따라 산출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나중에 돌려받지 않고 완전히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풀린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포탈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제10조 제2항 제2호(각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나. 제2범죄(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므로 그동안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화물차 기사들에게 실제 유류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해 주고 그 차액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부풀려진 매출액에 매입액을 맞추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류도매상 2곳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전부 진정한 거래인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가장하고 출하전표 등 증빙서류도 허위로 받아두는 등의 수법으로 총 공급가액이 100억 원을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 중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부풀린 금액만 해도 10억 원을 넘고 있어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통정한 유류도매상들의 실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규모,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러한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 포탈하거나 면탈한 조세는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포탈세액을 비롯하여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급받아 판매했던 유류도 정상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이미 처벌받은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여 약 5년 가까이 잠적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C주유소가 ㈜F로부터 3,544,545,454원, ㈜G으로부터 1,921,818,181원 합계 5,466,363,635원 상당의 유류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F와 ㈜G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6.경 논산시 논산대로 241번길 6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사실은 E주유소가 ㈜F로부터 합계 1,009,763,63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F로부터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논산세무서에서, 사실은 E주유소가 ㈜F로부터 1,399,727,273원, ㈜H로부터 473,090,909원, ㈜G으로부터 541,818,182원 합계 2,414,636,36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F, ㈜H, ㈜G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사실은 C주유소가 ㈜F로부터 1,081,345,45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1,081,345,45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14,6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급가액을 약 10% 정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F, H, G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그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그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든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각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했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F, H, G은 각 세무조사 결과 전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위 3개 업체는 전부 유류도매상으로 등록된 업체인데, 피고인과 같은 매출처에 공급할 유류를 다른 곳에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즉, 위 3개 업체 모두 2010년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며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작 이를 발급하였다는 업체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신고한 적이 없고 그에 상응하는 유류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G에 공급가액 합계 약 11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N(지점)를 운영했던 J은 “N는 본점과 지점 모두 자료상으로 G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3개 업체가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시 신고 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각 유류저장소는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거나 실제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F가 신고한 평택시 O에 있는 유류저장탱크의 경우 그 사용을 허락한 P에 확인한 결과 최초 사용계약을 체결한 2009. 10. 12.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0. 9. 14.까지 위 저장소를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H가 신고한 충북 음성군 Q에 있는 유류저장소는 당초 N가 임대한 곳인데 그 소유자에게 확인한 결과 늦어도 2010. 7. 14.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H가 N에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G이 신고한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지하 유류탱크도 실제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위 3개 업체는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주유소로부터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받으면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특히 고양시에 소재한 F의 경우 천안을 비롯해 대전, 청원, 서울, 부천, 인천, 고양, 평택, 안산, 시흥, 성남, 의정부, 수원, 용인, 오산 등 전국 각지에서 현금을 출금하였고, 성남시에 소재한 H도 천안을 비롯해 인천, 부천, 서울, 수원, 김포, 일산 등 전국 각지에서 출금하였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실물거래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는 진정한 거래로 보기에 허술한 점이 많다. 즉, F가 발급했다는 출하전표에는 출하된 날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하된 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온도와 밀도가 유종에 따라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2010. 4.경부터 2010. 6.경까지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F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유류가 출하된 유류저장소의 구체적인 위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G이 발급했다는 출하전표 역시 출하시각이나 출하지의 위치는 물론이고 온도와 밀도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각 출하전표에는 차량번호와 운반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F가 발급한 출하전표의 경우 해당 출하내역을 차량번호별 국내 4대 정유사 출하내역과 비교해 보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G이 발급한 출하전표에는 S이 운전한 유류운송차량(T)이 어떤 날은 휘발유를, 다른 날은 경유를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 2. 말경 처음 U주유소를 개업한 것을 시작으로 2010. 3. 26. C주유소, 2010. 4. 10. E주유소를 잇달아 개업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에는 주유소를 운영한 적이 없는데도 2010. 3. 말경 주유소를 방문한 F의 사장 혹은 직원의 말만 듣고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다량의 석유를 구매하면서도 해당 업체의 사무실이나 유류저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적이 전혀 없고,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이 만나거나 연락했다는 F의 직원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공급받는 유류에 대한 품질확인서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각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고 단지 공급가액만 조금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 즉, 피고인은 2011. 4. 20. 경찰 조사에서는 F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절반 정도만 실물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1. 9. 1. 검찰 조사에서는 대형화물자동차 운전기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제 주유대금보다 약 30% 많은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건네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도 실제 공급받은 것보다 30% 부풀린 금액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6. 13. 경찰 조사에서는 F와 H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약 10% 가량 금액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3. 3. 20. 경찰 조사에서는 다시 2010년 2기에 F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합계 약 35억 원 중 30억 원만 실지 거래라고 진술하여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정도나 비율에 관하여 진술이 오락가락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충청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 혹은 무자료 유류를 거래했던 K은 수사기관에서 “F와 G은 전부 자료상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전부 거짓이고 특히 G의 출하전표에 운반자로 기재된 S, V, W는 전부 출하전표에 이름만 올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기사들이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더 나아가 “당시 C주유소는 무자료 유류를 판매했고 세금계산서만 F나 G으로부터 받는 형태로 운영되던 주유소 중의 하나이다”, “당시 그런 형태로 운영되던 주유소가 여럿 있었는데, 주로 전남 영암 지역에서 무자료 유류 혹은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했다. 당시 그런 유류를 운반하던 탱크로리 기사가 전남 영암에서 C주유소로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한 번씩 유류를 운반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⑩ E주유소에 근무했던 L은 “당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E주유소는 동시에 여러 업체에서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주로 한 곳에서 유류를 공급받았고 근무기간을 통틀어 보아도 그런 업체는 3곳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L은 유류가 부족할 경우 수시로 전화를 걸어 급하게 유류를 공급받기도 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에는 그런 내역이 없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F, H 또는 G이 아닌 다른 곳에서 따로 유류를 공급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거래처로부터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했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세무조사 결과 F, H, G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나, F, H, G을 운영하는 대표자 또는 직원이 실물거래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유소와 E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만으로 위 3개 업체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 2곳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3개 업체가 다른 곳에서 유류를 매입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유사석유 등 무자료 유류를 구해 공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이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 2곳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그 무렵 자료상인 N를 운영했던 J은 이 법정에서 “N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G은 무자료 유류를 구해 유통시키는 업체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고, K도 이 법정에서 “F와 G은 대전․충청지역에서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했던 업체”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K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무자료 유류를 구해 주유소에 공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010년 당시에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무자료 유류가 따로 유통되어 그럴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남 영암에서 제조되는 유사석유의 유통을 총괄하던 사람과 F와 같은 자료상을 운영하던 사람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일체가 되어 F 등을 이용하여 유사석유 등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서 그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도 함께 발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3개 업체가 신고한 각 유류저장소에 실제로 유류가 입고된 적이 없거나 입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켰다면 신고된 유류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그것만으로 위 업체들이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2곳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F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신고된 유류저장소는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2010. 7.경부터 2010. 9.경까지 발행된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된 인천 서구 X에 있는 유류저장소(이곳은 따로 관청에 신고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 곳이다)의 경우 그곳에서 같은 기간 동안 출하원으로 근무했다는 Y은 “업주의 지시에 따라 위 유류저장소에서 유류 입출고 업무를 담당했다”, “유류가 입고될 때에는 따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놓지 않고 유류가 출고될 때만 출하전표를 작성했다”, “유류가 입고될 때에는 업주가 미리 연락을 해서 몇 번 탱크에 유류를 입고하라고 알려주었다”, “유류는 입․출고 모두 항상 차 1대당 20,000L씩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므로, 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F는 유류의 구입 및 판매를 위해 별도의 유류저장소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G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신고된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지하 유류저장소에 실제로 유류가 입․출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확인된 바는 없으며, 오히려 그 운수업자는 “G의 운영자인 Z이 전화하여 운송비 조건만 맞으면 지정한 장소(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저장소에서 대부분 상차하여 각 주유소로 하차)로 운반해 주었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G에서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AA도 위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청주에 유류저장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유류를 실어 보내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 F와 H는 매출처인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송금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 후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전국 각지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 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다시 해당 주유소로 반환되었다는 점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G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도 G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매출처 입금대금이 분산 이체 등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후 다시 매출처 주유소로 송금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연히 피고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면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는 위 3개 업체에 유류대금으로 송금했던 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그 무렵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그렇게 의심할 만한 사정, 예컨대 피고인이 유류대금으로 송금한 돈이 분산이체 등을 거쳐 피고인이 운영하던 각 주유소 인근에 있는 금융기관 점포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면서 위 3개 업체에 유류대금을 전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거의 매일 송금하였는데, 그 자금원을 살펴보면 간혹 송금 직전 수천만 원의 현금이 입금된 적은 있으나 대부분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여신을 제공하는 대부업체로 보이는 “AB”가 수시로 입금하는 돈으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여 자금의 출처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물론 피고인이 위 3개 업체에 유류대금으로 송금했던 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직접 위 3개 업체로부터 반환받아 자신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위 대부업체에 바로 입금하거나 위 3개 업체로 하여금 직접 위 대부업체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경유하여 사실상 유류대금을 몰래 반환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거나 의심하게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유류대금의 결제방법과 자금의 출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위 3개 업체에 유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 3개 업체로부터 유류대금에 상응하는 유류를 공급받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G에서 일했던 AA가 청주에 있던 유류저장소에서 유류를 실어 내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히 F와 H에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근무했던 I은 이 법정에서 “실질 운영자인 M로부터 ‘F와 H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유소에 돈 받고 팔았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M로부터 ‘주유소 5곳 정도는 실제로 유류를 공급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 5곳 중에는 ‘E’, ‘C’라는 이름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M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했다고 한 주유소 5곳 중 2~3곳은 AC가 운영하는 주유소라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F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매출처로 등장하는 AD주유소와 AE주유소의 운영자가 AC로 기재되어 있고, AC가 F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I의 진술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유소 2곳의 매출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3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유류를 어디선가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그 유류를 위 3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주문하여 공급받거나 따로 구입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즉, C주유소의 경우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총 매출액은 약 42억 원이고 그 대부분이 신용카드 매출인데, 같은 기간 동안 F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약 36억 원으로 이는 총 매입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C주유소의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총 매출액도 약 78억 원으로 이 역시 대부분이 신용카드 매출인데, 같은 기간 동안 F, H, G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약 70억 원이고 이 역시 총 매입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E주유소도 마찬가지다. 당시 E주유소에 근무했던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어디에서인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실제로 주유소에 유류운송차량이 와 유류를 공급하였고 이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G은 무자료 유류를 구해 유통시키는 업체로 추측된다”고 하였다. 또한 K은 “F와 G은 전부 자료상이다”라고 하면서도 “F와 G은 대전․충청 지역에서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했던 업체였다”고 진술하였고,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무자료 유류를 구해 주유소에 공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010년 당시에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무자료 유류가 따로 유통되어 그럴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전남 영암 지역에서 나오는 유사석유를 운반하던 탱크로리 기사로부터 C주유소에도 유사석유를 운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설령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 없이 선뜻 믿기는 어렵다. 위 3개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I이나 AA 모두 서류 정리나 자금 인출 등의 부수적인 업무만 부분적으로 담당하여 실제 유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위 3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사람(M, Z 혹은 AF 등)의 진술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3개 업체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유사석유 등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금액을 부풀렸든, 아니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⑩ 위 3개 업체가 발행한 출하전표(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2010. 7.경부터 2010. 9.경까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의 구체적인 위치가 기재되어 있다)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다거나 거기에 기재된 운송차량의 국내 4대 정유사 출하내역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유소를 방문한 사장 혹은 직원의 말만 믿고 단기간 동안 다량의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러고도 그 업체의 사무실이나 유류저장소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각 업체들과 거래를 시작한 경위에 관한 진술도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은 전부 피고인이 위 3개 업체로부터 유사석유 등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았을 가능성과 어긋나거나 반대되는 사정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가능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다. ⑪ 그동안 피고인의 진술이 그렇게 일관되지 못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F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절반 정도는 부풀려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얼마 뒤 검찰 조사에서는 30% 정도만 부풀려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경찰 조사 때에도 이와 똑같이 진술했는데 그 조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바로 해명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그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금액을 부풀린 정도에 관하여 30%라고 했다가 10%라고 했다가 35억 원 중 30억 원을 제외한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등 부풀린 비율 등에 관해 다소 오락가락한 측면은 있으나, 그와 같이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이유에 관해서는 대형화물자동차 운전기사를 고객으로 확보하여 매출을 올리기 위해 유류복지카드를 실제 유류대금보다 많이 결제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려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시종일관 일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이고 당시 E주유소에서 근무했던 L의 진술과 동종업자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의 유류복지카드를 실제 유류대금보다 많이 결제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영업방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대개는 10% 정도 부풀린 금액으로 결제했으나 간혹 30%까지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 부풀린 정도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속칭 카드깡 때문에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려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그럴 듯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주유소에서 그런 일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는 K의 진술과 E주유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는 L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에 더하여 휘발유는 금액을 부풀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2011. 9. 1.자 검찰 진술은 유사석유나 무자료 유류는 주로 경유라는 취지의 K의 진술에 부합하고, 2010. 11. 중순경부터 2010. 12. 말까지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G의 경우에는 다른 2개 업체와 달리 실지거래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2010년 후반기에는 피고인의 지시로 속칭 카드깡을 하지 않았다는 L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으며, 달리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⑫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간혹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F 등이 무자료 유류를 공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이는 여전히 위 3개 업체로부터 어찌됐든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입고된 유류가 위 3개 업체가 어딘가에서 구해와 자기 명의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3의 업체가 따로 공급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위 1항과 같이 C주유소가 ㈜F로부터 3,544,545,454원, ㈜G으로부터1,921,818,181원 합계 5,466,363,635원 상당의 유류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546,363,000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와 G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했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거나 실물거래보다 금액을 부풀린 것이라는 점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만 금액을 약 10%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점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로써 공제(환급)받은 세액은 35,445,454원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연간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