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72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2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그곳 의료진을 상대로 과거 보험회사 근무 당시 지득한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진료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11,142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급여 상당액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88회에 걸쳐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의 처방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880,171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경 제1항 기재의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진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보험급여 8,85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89번 내지 제38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0회에 걸쳐 합계 2,068,46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89번 내지 제38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0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3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6.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약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일 뿐 G가 아님에도 그곳 의료진을 상대로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진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진료하게 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8,830원의 공단부담금을 지급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의 처방을 받고 공단부담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게 하여, 보험급여 합계 2,543,30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5.경 김제시 H에 있는 I 내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진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보험급여 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15번 내지 22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209,003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5번 내지 22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9회에 걸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내역 1. 고발장 1.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2021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문답서 1. 범죄내역서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 확인서 1. 각 진료 차트 1. 진료비 계산서 1. 카드결제 영수증 1. 각 건강보험증 부정사실 확인서 1. 각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단서 1. 진료비 세부전상 내역 1. 진료비 내역서 1. 피해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 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한 정도의 수면장애로 인해 개인별 처방 한도를 피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수면제 등을 추가로 처방받았다.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및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은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피고인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1회 처방 한도를 피해 과도한 정도의 약물을 복용하고 싶은 그릇된 의도로 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위법성도 중하다. 이미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