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2022고단907-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J, K, L의 관계 및 범행의 발단) 피고인들과 J, K, L은 모두 용인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선·후배들 사이로 수원, 용인 등지의 모텔이나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자주 만나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위 J은 2022. 1. 25.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19세, 남)의 중학교 동창인 N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와 N가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것을 넘겨받아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J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용인지역 후배들인 피고인 I, 피고인 A, K 등에게 피해자가 있는 위치를 파악한 후 피해자를 붙잡아 두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J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피해자가 현재 수원시 팔달구 O 수원인계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여 폭행하기 위해 위 O 수원인계점에 모이게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K, L의 특수감금 피고인들과 K, L은 2022. 1. 25. 03:45경 피해자를 찾아 혼내주라는 J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O 수원인계점 주차장에 모여,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C, K은 피해자가 있던 O 수원인계점 P호 객실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겁을 주면서 객실에서 나와 호텔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한편, O 수원인계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L은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들과 K은 피해자를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 중 하나인 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I, 피고인 B, K이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였다.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뒤 위 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고인 I과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각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용인시 기흥구 Q공터로 데리고 갔고, K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I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4:20경 위 용인시 Q 공터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K의 특수상해 피고인들과 K은 2022. 1. 25. 04:20경 용인시 기흥구 Q 공터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감금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뒤 K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40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후추를 강제로 먹이고, 피고인 I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내리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 주변에 둘러서 있거나 타고 온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K의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22. 1. 25. 05:10경 위 제2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I과 K이 위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벤츠 차량, 피고인 C은 위 D의 아반떼 차량에 타고 용인시 처인구 R S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K은 위 R S호에 피해자를 투숙하게 한 후 K이 피해자로부터 뺏은 휴대전화를 되돌려주지 않으며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겁을 주면서 같은 날 08:06경까지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54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H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1. 25. 08:30경 용인시 처인구 T 모텔 앞에서 위 제1~3항 기재와 같이 M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려는 A, K의 연락을 받고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A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꾸어 I, A, K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G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1. 25. 09:30경 용인시 처인구 U건물 V동 앞 노상에서 위 제1~3항 기재와 같이 M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려는 A과 K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H을 통해 A과 K에게 건네주어 I, A, K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료,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사진 자료, Y호텔 외부 CCTV 영상 사진, Z 모텔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 B 개인별 수용 현황, 수원지방법원 2021노7483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I :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D, E, F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G, H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E,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D,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G,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특수감금 및 특수상해의 범행은 그 범행 방법, 행위 태양 및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G과 H이 저지른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와 G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I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피고인 D이 일부 범행의 행위 태양에 관하여 부인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행위 태양을 정정하였다), 판시 각 특수감금 및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관련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 E, I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과 H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판시 범인도피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40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0. 04:34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C(남, 22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그 곳 계산대 앞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가림막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