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24

범 죄 사 실 2022고단4024 1.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AP의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상담사와 고객의 관계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는 전업투자자로 10명 정도 회원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1~2주당 수익으로 원금의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7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카페 ‘K’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돌려받을 가상계좌가 필요하고, 가상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면 피해금을 그 가상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카드 결제 금액은 취소를 하여 그 카드 대금이 결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하면 해당 가맹점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해 피해금을 돌려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사기 피해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1.경 피해자의 Y 등으로 9회에 걸쳐 가맹점인 ‘BA’ 등에 10,7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고, 2022. 1. 15.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5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1,8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0.경 서울 관악구 BD건물 BE호 피고인의 집에서, J 카페 ‘K’에 피해자가 암호화폐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도 같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지만 IT기술자여서 일부 금원을 찾은 사실이 있다.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 한도를 잡아 놓고 그 금액에 대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놓으면 돈을 찾아서 입금해 주겠다. 그리고 카드 결제 금액은 취소를 하여 그 카드 대금이 결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하면 해당 가맹점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해 피해금을 돌려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사기 피해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1.경 피해자의 U, AI, V 신용카드 등으로 가맹점인 ‘BA’ 등에 총 7,31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128 피고인은 2022. 2. 11.경 서울 관악구 BD건물, BE호에서, 피해자 BF이 J 카페 ‘AK’에 게시한 ‘물품 원가의 90% 가격으로 대리구매를 희망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드 결제 QR코드를 보내주면, 카드로 결제를 해줄테니 물품 원가의 90%를 계좌로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건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본 BG에게 ‘위 QR코드를 통해 카드 결제를 한 다음, 결제를 취소하면 투자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G으로 하여금 BG 명의 카드를 통해 위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카드 결제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대리구매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7경 BH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대리구매비용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252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BI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으로 위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채무자 BJ 및 그 대리인인 피해자 BK로부터 채권추심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BI이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300만 원을 주면 BI의 BJ에 대한 채권추심을 포기하고, 채무를 모두 탕감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4. 5.경 서울 송파구 BL에 있는 BM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I 명의의 채무변제 완료 영수증을 달라고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BJ의 전체 채무 약 10억 원을 대위변제 해주겠다. 작업비 300만 원을 달라. 대위변제를 해주지 못하면 위 작업비는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계비 및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BJ의 BI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거나, 그의 채무 약 10억 원을 대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619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4.경까지 AP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고객에게 접근하여 코인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거나, 인터넷 J 블로그, AU 사이트 등을 통해 소위 ‘리딩투자 사기, 로맨스스캠 사기’ 등 사기 피해를 당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줄 테니 금원을 송금하거나 사기꾼과 연결된 계좌에 카드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4.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한 AP의 고객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코인이 오르고 있으니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3 생략)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3.경까지 피해자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130,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물품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모님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장모님으로부터 더 큰 돈을 받기로 하였다. 회사에 서비스결제 내역이 있어야 하니 대신 좀 결제를 해주면 기록만 남긴 후에 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물품을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대금을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Z로 신용카드가맹점 ‘BO’에서 2,336,4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합계 6,832,400원 상당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5. 17:00경 서울 서초구 BQ 지하1층에서 피해자에게 ‘BR사이트에서 피해 받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BR사이트 관리자가 제작한 BS 사이트에 피해 받은 만큼을 입출금한 내역이 필요하다. 나에게 피해금 만큼 돈을 주면, 위 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기존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BT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25,6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이 근무한 AP이 제기한 소송 관련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피해자가 겪은 피해와 유사한 사례의 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사례들을 언급하며 ‘내가 선임했던 변호사를 선임하여 AP과의 약정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수임료 100만 원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AP과의 약정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계약서상의 불리한 내용을 무효화시키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도 이를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5. 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21. 11. 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2,31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1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말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기꾼의 뒷방 계좌를 찾아냈다. 당신의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하여 카드 승인을 하고 카드대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가상계좌에 입금한 후에 결제 취소하면 그 돈이 연결 계좌에 입금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해당 가맹점에 별도로 연락하고 일부 수수료를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기존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9.경 피해자의 U로 ‘BW’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물품대금 2,99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총 55,853,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2022. 1. 2.경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523,873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7.경 서울 마포구 BY에 있는 ‘BZ’에서 주식투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주식투자와 관련된 브로커를 잡았다. 브로커로부터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해당 가맹점에 별도로 연락하고 일부 수수료를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기존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7.경 피해자의 Y로 ‘W’에 5,99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0,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30.경 서울 용산구 CB에 있는 ‘CC 써밋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코인이나 주식으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나는 회복했다. 내가 정보보안 직원인데 당신 상황이 어려워 보이니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겠다. 통장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에 걸릴 소지가 있어 적합하지는 않지만 카드 한도만큼 사용하게 되면 카드 매출로 가상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테스트를 할 테니 카드번호랑 유효기간을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해당 가맹점에 별도로 연락하고 일부 수수료를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기존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31.경 피해자의 V로 ‘W’에 9,69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9,2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31.경 불상지에서 ‘AU’ 사이트에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차 피해금을 회수해 줄 수 있다. 사기꾼들에게 돈을 다시 돌려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피해입금 금액 카드매출을 임의적으로 발생을 시켜 사기꾼들에게 카드사 가상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후에 결제를 취소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해당 가맹점에 별도로 연락하고 일부 수수료를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기존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31.경 피해자의 Z로 ‘W’에 7,96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2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7.경 서울 동작구 CE에 있는 ‘CC 사당역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리딩사기 사이트(CF) 피해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어 당신의 피해금을 회수해 줄 수 있다. 사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 계좌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경우 같은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안전하다. 그러려면 신용카드를 임의 결제하여 결제 금액만큼 카드사로 입금하여 가상계좌를 생성한 다음에 사기 피고인에게 가상계좌를 알려줘서피해금을 입금 받게 해 줄 것이고 이후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취소하면 된다. 신용카드 결제용 큐알 코드를 전송해 줄 테니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해당 가맹점에 별도로 연락하고 일부 수수료를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기존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7. 15:34경 신용카드가맹점 ‘CG’에 5,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37경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을 추가 결제하게 하여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정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수익금 받은 내역, 고소인 제출 자료, 계좌 내역, 카드사용내역,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송의 문자내역 첨부) 2022고단5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AB은행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2022고단5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녹취록, 약정서, 대화내역, 납입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H 전화통화) 2022고단5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P, BU, BV, BX, CA, T,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대금 상세 내역, 카카오톡 대화 사진, 각 이체 내역, 각 카드매출전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드사별 결제 내역, 입금 내역, 카드승인내역, 카드사용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 관련 고소대리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P 통화(수취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P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자료 – 입출금, 카드승인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A 자료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6억 7,690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아직까지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는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출석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