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알코올중독인 처와의 사이에 낳은 친딸인 피해자 C, D를 2001. 6. 1. E육아원에 맡겼다가,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2011. 6. 18. 경부터 피해자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F, 3동 505호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나 돈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근처에서 각목(총길이 4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피해자의 여름방학 기간 중 위 주거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를 보고 "이것 하나 똑바로 못 빠나."라고 말하면서 위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낚싯대(총길이 70c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9.부터 5. 2. 사이(피해자의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16세)가 집에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단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1년 가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G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F, 3동 505호에서 피해자(1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F, 3동 505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4. 9. 13. 낮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F, 3동 505호에서 피해자(14세)가 학교에서 칼로 손목에 자해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1. 20:00 ~ 2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F, 3동 505호에서 피해자(14세)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 용도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C, D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된 빨간색 낚싯대 1대(증 제1호), 각목 1개(증 제2호), 파란색 노끈(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1)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모두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친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D의 목을 노끈으로 조르는 등 학대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