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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1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 본당 사무총회장에서 사실은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F(61세)이 폭력전과로 징역 6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교인 약 28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F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폭력전과로 해서 6년 징역형에다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31면, 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죄로 벌금을 선고받고,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착각하여 폭력전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이라고 발언하였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기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가 G을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벌금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2013. 11. 중순경 G으로부터 피해자가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들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교회 예배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무총회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력 전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폭력 전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법성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언이 진실인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발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된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3.01: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431 포크빌 앞 교차로를 천동주공네거리 쪽에서 은어송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여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 등의 청색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등의청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약 24,187,5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2회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와 매우 중한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하여 범행 수법 · 태양 · 죄질이 불량함 · 책임보험 가입,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 여자 친구인 E과 놀러 간 뒤, 피씨방 카운터에서 E 및 위 피씨방 종업원인 F, F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G과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일행들이 말다툼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위 피씨방 주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7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방실절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판결 선고 이후 절도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으나, 그 벌금형 전과는 확정된 위 야간방실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여서 집행유예 이후의 추가 절도범행은 이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의 부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가 향후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며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확정된 위 집행유예 선고까지 취소되어 그 결과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20일간 구금되어 있어 이미 범행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8: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읍 영천로에 있는 장성우체국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1차로에서 버스터미널 쪽에서 장성군청 쪽으로 차량 우측 앞 뒤 바퀴가 차도와 보도에 걸치게 주차를 하던 중 근처 철물점에 가기 위해 시동을 끄지 않고 기어를 주차 모드에 확실하게 놓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여 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후 좌측 후방에 있는 좌측 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허리 부분을위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 간부 골절 및 좌장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6개월 이하)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H 지하 1층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영업부장 중 선임자로서 게임장 내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정리하고 환전업무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D는 손님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유치를 담당한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E는 카운터에서 환전 및 장부작성 업무를 담당한 경리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24.경부터 2014. 5. 6.경까지 대전 서구 H 지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C·D·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B·C·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게임기 대수(70대), 게임기 종류('바다이야기'), 영업기간(약 13일), 영업장 규모, 단속 당시 손님 숫자 (17명), 영업이익이 상당한 점 · 이중의 판넬 및 철문에 자물쇠 · CCTV를 설치하여 영업하였고,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환전 등 영업 수법 · 태양 불량 2. 개별사항 가. 피고인 A ▸· 이종 실형 1회(2008년), 이종 집행유예 3회(2006년 이전), 이종 벌금형 8회 • 다수인을 조직적으로 고용하여 은밀하게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함으로써 범행을 주도하였고,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향유하였기에 엄벌함 ·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영업을 위해 소위 '대포폰 3대를 사용하게 등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나. 피고인 B·C·D ·피고인 B·C·D는 불법 게임장 영업의 직접적 ·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엄벌함 ·· 피고인 B는 나이·경력 등으로 인해 피고인 CD보다 선임자이기는 하나, 이들과 일당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고용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C·D의 역할 · 지위에 양형 상 차이를 둘 정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C: 이종 벌금형 1회, 동종 기소유예 1회(2014년) · 피고인 D: 동종 기소유예 1회(2009년), 동종 벌금형 1회(2012년), 동종 집행유예 1회(2013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다. 피고인 E .• 초범, 동종 기소유예 1회(2014년) • 동종 수사전력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으나,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한 편이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4:3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원촌사거리를 월본사거리 방면에서 한재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2세) 운전의 E 50cc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트럭을 피하다가 도로에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금고 6개월 이하)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무거운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9. 21:30경 논산시 J에 있는 K농협 주차장에서 자동차 고장 및 거래처와의 문제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U자형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699,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계룡시 E빌딩 105호 피해자 F 운영의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에 아파트를 싸게 5채를 가지고 왔다. 이곳에 등기를 내서 세를 놓으면 돈이 될 것 같다. 아파트 1채당 등기비용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5채에 대한 등기비용 총 1억 원을 빌려주면 등기를 낸 후 1억 3천만 원을 주겠다."라며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며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사업경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번)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수법 · 태양 불량하나, 피해 상당 부분 회복(6,000만 원)된 점,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 직업 · 소득 등이 일정한 친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복이 확실시 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조건 없는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4.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경 서울 서대문구 D시장 근처 모텔 2층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2. 16.경부터 2013.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과 총 11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2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1.00:28경 울산 동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D(38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1:20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에서, 술을 마신 채 주먹과 발로그곳 화장실 문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씨발 내가 누구한테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 나 때린 사람 이미 다 갔어 씨 발놈아 몇 명한테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 이 씨발놈 씨발 좆도 나한테 좆나게 맞아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발로 걷어 차려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군포시 C에 있는 옷 가게에서,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이자 20%를 포함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50,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1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600,000,000원 이상으로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위 채무의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74,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입금내역서(E은행, D), 확인증, 개인회생통지서 및 채권자목록,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2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임영로 236 앞 도로를 임영교차로 쪽에서 제일고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편도1차로의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반대차로 길 가장자리에 주차 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앞 범퍼 부분과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길 가장자리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약 19,435,870원,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약 7,396,8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동2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남산교 위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8.18.01: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53세)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G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뒷목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팔로 안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함께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33번) 1. 진단서, 각 사진 1. 폭력현장 출동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996년경 전과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경 광양시 광양동에 있는 SK주유소 부근 PC방에서, C를 통해 만난 D로부터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 테니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150일간 입원해라.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금은 7:3으로 나 누자'는 제안을 받고 허위 또는 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09. 7. 24.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은행 순천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동행한 D에게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09. 7. 29.경부터 2009. 9. 3.경까지 사이에 D가 소개한 E이 직접 설계하거나 소개해 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브라보라이프' 등 14개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09. 11. 2.경 순천시 대룡동에 있는 순천평화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한 대로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실제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빈번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히 처치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8.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동부화재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11. 20.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34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11. 24.까지 사이에 D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44일간 허리통증 또는 무릎 통증을 주상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총 43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4,751,42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진료기록 1. 진료차트 감정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보험가입내역, 보험금 납입내역, 보험가입 후 입원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은 점, 편취 보험금이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두 달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의 도움으로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대다수의 피해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여 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충동에 있는 만덕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239%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7. 02:19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 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주유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대단히 높고, 2008. 11. 18. 자 음주운전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 127%(교통사고 발생)였으며, 2011. 5. 14. 자 음주운전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 206%인 점판사 김선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기소유예 처분 외 실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7. 6.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도서관 옆 D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E, 주민등록번호 F"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업주 D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7.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업주 D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업주 D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2. 7.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초경부터 2011. 2.초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초경부터 2011. 2.초경까지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사실은 D, E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진행기능, 예시기능 등이 추가된 '자연의바다'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 등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등록을 하고,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찰에 단속이 되는 경우 피고인이 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D, E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2011. 2.초경부터 2011. 2. 2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초경부터 2011. 2. 22.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 E이 전항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위 게임장을 F, G, H에게 양도하여 F 등이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 등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게임장 등록과 게임장 임대차계약 명의를 유지하면서 경찰에 단속이 되는 경우 피고인이 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F, G, H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가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영업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4: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으로부터 112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위 D 및 행인들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아줌마, 니가 멀리가든가, 왜 내 보고 가라카는데, 니가 가면 되지, 그라마 내가 저기 500m가서 담배피우까"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0.부터 근로하다 2014.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2.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0.부터 근로하다가 2014.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72,6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2014. 9. 26.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383] 피고인은 2013. 12. 6. 1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620] 피고인은 2013. 11. 28. 22: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음식을 주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족발과 맥주를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724] 피고인은 2013. 12. 19. 23:00경부터 2013. 12. 20. 02: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소주, 공기밥 등을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4고정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현장사진 [2014고정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법 2014노1828 사건내역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2:3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1 소재 시대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피해자 C(31세), 피해자 D(32세)이 술에 취해 창문을 열어놓고 차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여기 사시냐, 아니면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가시라"고 하며 깨웠을 때 피고인이 "너희들 뭐야"라고 반말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통증, 요추부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우측)'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기업인 B회사 해직 근로자이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다. 금속노조(C)는 현대자동차 상대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를 하기위해 '13. 5. 15.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금속노조 확대간부 300명,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600명, 기타 2,100명 등 총 3,000명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시민의숲 앞 인도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하겠다고 '13. 5. 12.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16:40경부터 19:00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에 합세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옆 염곡로타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농성하고, 계속하여 현대차 본사정문 앞 4차선 전 차로를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한 채로 "모든 사내 하청직을 정규직 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신고와 관계없이 자동차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염곡로타리 요도 및 현대차 주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