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합46]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자로서, 2017년 7월 중순경 모바일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에 모친이 친척의 편을 들어주어 합의를 해주게 되자 그 충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합의금 3,500만 원을 가지고 가출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 17.경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경까지 충주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피해자(여, 당시 15세)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E아파트 F호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밟은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옷이 벗겨지지 않게 바지를 움켜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5~6회 정도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7.경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하루 동안 노예처럼 지내면 헤어져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체념한 피해자를 같은 날 20:30경 충주시 G모텔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 성관계를 요구하여 1회 간음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20회 가량 가격하고, 먹고 있던 막국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다가, 2017. 12. 28. 19:00경 위 G모텔에 다시 들어간 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그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3)항 범행 직후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 줄 것이냐’라는 취지로 사정을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때릴 때 아무 소리도 안내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후 물에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0회 가격하고,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3.경 충주시 C건물 D호에서, 그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통장을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15:41경 충주시 H 소재 I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5회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7. 10. 28.경 충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날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갈취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 03:00경 충주시 J건물 D호에서, 자신이 묻는 말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을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등을 가위로 자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허벅지 등을 수 회 가격하고 걷어참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강요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1. 나 B는 3,000만원을 A한테 갚으라고 준게 아니고 그냥 준거다. 2. 나는 A한테 낙태금을 달라하지 않겠다. 3. A이랑 섹파가 된다. 4. A한테 맞은걸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는다. 5. 경찰한테도 신고하지 않겠다. 6. 가게를 15일 동안 도와준다. 7. 300만원은 내가 갚는다. 8. 조건만남 돈은 반으로 나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 21:00경 충주시 L건물 M호 앞 노상의 피해자 소유의 K7차량 안에서, 피해자(남, 당시 24세)에게 “B(제1항 기재 피해자)의 언니에게서 연락받은 적이 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형, 나는 내 뒤통수치는 애들 한 번도 가만히 둔 적이 없다. 형도 내 뒤통수를 치면 진짜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2018년 1월 초순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소유의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B(제1항 기재 피 해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만약 그 쪽(위 B의 언니)에게 진술서를 써주거나 내 뒤통수를 치면, 어차피 나 빵에 가는 건데, 형 하나 만큼은 죽이고 갈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6]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그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12월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N은행 소속 O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장소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택배로 배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9. 12. 16.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자 속한 보이스피싱사기 조직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Q로부터 피고인의 위 P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되자, 위 돈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5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Q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Q, K,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T, S, K 작성의 각 진술서 및 B 작성의 추가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추가 진술에 대한 내사) 1. 피의자와 참고인 Q의 통화내용 녹취록 작성 첨부 1. 각서(피해자가 피의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한 내용) 1. 통장거래 내역사본, 금융거래내역서(I인출기. 절도 관련) 1. 진료확인서(자연유산) 1. 피의자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하고 U에게 도움을 요청한 문자기록,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처음 강간피해를 당한 후 보낸 문자내용 1. 카톡내용 사진, 증거 사진,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 [2021고합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P 회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1.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3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절도, 공갈, 특수폭행, 강요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년 9월 초순경 피해자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 해당 기간 동안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일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통장을 받아 인출한 것에 불과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빌린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홧김에 가위로 피해자의옷을 자른 것은 사실이나,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 내용 중 ’1, 2, 3,6, 7항 내용‘들을 포함시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귀고 동거하는 기간 동안에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면 별다른 의미 없이 각서를 써달라고 하고 나중에 찢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서 또한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 없이 작성되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각 행위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년 8월경부터 피고인과 사귀다 2017년 9월경 헤어졌는데, 2017년 9월 초순경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는 줄 알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뜬금없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밟는 등의 행위를 한 후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2017. 12. 27.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하루 동안 노예처럼 지내면 헤어져 주겠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응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헤어지더라도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할 생각이었는데, 위와 같은 성관계 후 피고인의 아이를 낙태해야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T에게 “애 지울꺼니까 돈 좀 보태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T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먹고 있던 음식을 피해자 얼굴에 붓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후 G모텔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어머니인 T의 집으로 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다시 G모텔로 돌아 왔다. G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1차례 강간을 당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때릴 때 아무 소리도 안내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후 물에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리고 헤어드라이기의 전원을 켜고 뜨거운 바람이 세게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고 뜨거운 물을 발에 붓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뛰어내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라리 죽는 게나을 것 같아서 의자를 밟고 올라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각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당시 언행과 자신의 대응,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2017. 10. 8. 피고인에게 ‘너 진짜로 세상에서잴일싫어 진짜. 너 나랑사구디지도않으명서 강간ㅊ리려고 그렇고’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점이나 2017. 12. 29. 02:05경부터 친구 U에게 연락하여 ‘나 너네 집에서 며칠동안만 지낼수있냐. 존나 큰일 며칠만 좀 안되냐. (중략) 오빠 때문에 진짜 죽을것같음’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2017. 10. 17.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살 집 보증금을 포함한 5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몰래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확인한 것 같다. 피해자는 2017. 10. 24. 통장 내역을 정리하다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혹시나 해서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이 빼갔다고 하면서 매달 20일에 100만 원씩 갚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은 동거할 때 키우던 강아지를 때리겠다고 협박하고 지금까지 가져간 돈을 갚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계속 돈을 달라고 하였고, 그 모습에 무서움을 느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자신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알게 된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돈을 요구할 당시 피해자에게 한 언동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요한 면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2018. 1. 2. 새벽 무렵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고시켰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속옷과 패딩, 캐리어를 다 잘랐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버린다며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야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쓰고 집 밖으로 나와서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면에서 일관되고, 당시 사건의 진행 경위 및 피고인의 언동과 자신의 대응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가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해야 퇴원시켜 주겠다‘고 한 까닭에,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8. 12. 9. 수사기관에서 홀로 조사를 받으며 ’어머니와 언니가 강제로 피고인과 헤어지게 한 것이냐‘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 전부터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었다. 2018. 1. 4. 낙태수술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죽는다는 연락을 받자, 마음이 편치 않아 피고인에게 죽지 말라고 만류하며 연락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들을 진술하여 온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어머니와 언니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진술들을 하여 온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W과 Q은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았으며,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W과 Q은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피해자가 그들과 잠깐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오랜 시간 친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그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T가 그와 합의를 한 까닭에 어머니를 원망하게 되었고, 지금도 피해자는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잘 들어줘서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에서 친척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가지고 가출하여 피고인과 동거를 하게 되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2017. 12. 28.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도중 피고인이 그러한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그러한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전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렸다는 말을 듣고 자신 역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한 말이나 피고인에게 당한 일들이 소문이 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나 피고인과 동거를 하며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그 아이를 출산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등의 까닭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일을 가족들이나 친구 내지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가위로 찢은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침을 뱉으며 싸웠다. 피해자의 언니 S이 미리 작성해 온 진술서 내용을 보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Q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어깨 쪽을 찼던 걸로 기억하고, 그러다가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웠던 거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았다. W, Q이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 달라”고 얘기했으며,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나 좀 꺼내 달라”고 말한 내용을 목격했다. 피해자의 언니가 컴퓨터로 진술서 내용을 작성해 왔는데 말만 다르게 해서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 써주었다. 그 내용이 맞는 내용도 있었고, 거의 대부분 과장된 내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W은 2018. 2. 1. ’피고인이 당시 W의 남자친구이던 Q을 불법도박으로 신고할 것이라 하고, 자신이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니 무섭고 하여 진술서를 써주었다. 협박받을 것 같아서 이 일에서 빠지고 싶다‘는 내용의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섭다‘며 거부하다 ’현재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당구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며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였고, Q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가 2018. 1. 14. 피고인, 피해자, Q, W이 살고 있는 곳에 찾아와 피해자를 데려 가자, 피고인이 Q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 준 사람이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헤어드라이기를 꺼내며 “네 살 다 지져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목 한 대를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안 후 2018. 1. 29.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바,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W과 Q의 진술(Q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라 진술하고 있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에게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옷을 가위로 찢고 피해자를 때린 후 각서를 작성해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판시 각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각서 작성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각서의 내용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낙태함에 있어 그 낙태비용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거나, 조건 만남을 하여 번 돈은 반으로 나눈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이 적혀 있고, 연인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까닭에 피해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정황상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겁박하여 불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는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위 각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당시 W의 집에서 피고인 및 W, Q과 함께 살다가 어머니와 언니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W과 Q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준 까닭에 피고인을 피하여 한동안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짐을 그 어머니 집으로 옮기며 각서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각서 작성에 관한 자신의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협박 및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각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스키장에서 놀고 있을 때 B(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언니인 S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과친한지 물으면서 동생의 얘기를 들려주었고, 이에 피해자에게도 누나가 있어 남의 일같지가 않아 피고인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등을 S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2018년 1월 초순경 피해자 소유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가 S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뒤통수를 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전화 내역을 지웠다. 그래서 피해자는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5일 뒤에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형은 내 편이 아니네”라고 하며 커터 칼을 들면서 “내 뒤통수치면 어차피나 빵 가는 거 형 하나만큼은 죽이고 갈 거야”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가 녹음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당시의 경위나 상황에 대한 묘사가 소상한 데다, 그 내용이 주요한 면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뿐더러, 판시 각 범죄사실 및 판시 각 범죄사 실과 공소제기 되지 않은 다른 피해사실을 일시와 장소 등으로 그 흐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없던 일을 꾸며 피고인을 모함하여야 할 마땅한 동기 내지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 K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9고합46]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사실: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라. 사실: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마. 사실: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사실: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사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21고합6] 판시 제3의 사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사실: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