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서울 중랑구 E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구리시에 있는 인형뽑기방 지폐 교환기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D은 범행 장소에 함께 가서 피고인은 B에게 범행 도구를 건네주고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B는 인형뽑기방 지페 교환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인근 골목길에서 대기하면서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지켜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9. 05:00경부터 05:55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 상점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위 상점 주변 골목길에서 대기하면서 번갈아서 한 번씩 B를 지켜보고, B는 H 안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장도리(길이 약 20cm)로 지폐 교환기 자물쇠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절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B 제출 문자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B 외 추가 용의자 확인 경위) 1. D과 C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D 제출 피의자 B와 대화내용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범죄현장 채취 감정물 결과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B가 단독으로 절도범행을 한 것일뿐, 피고인은 B와 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도구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법정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서울 중랑구 E시장에 있는 인형뽑기방에서 C, D을 만났다. C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구리시로 가서 인형뽑기방의 돈을 훔치기로 하고, 본인과 D은 택시로,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구리시로 이동했다. 피고인이 장도리를 주면서 ’기계에 넣어서 뽑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첫 번째 인형뽑기방에 들어가서는 돈을 빼내는데 실패해서 C 등이 ’이걸 왜 못하냐‘는 식으로 얘기했다. 다시 두 번째로 이 사건 인형뽑 기방으로 갔고, 피고인 등은 근처에 숨어있었다. 돈을 훔쳐서 피고인 등이 기다리는 골목길로 갔고, 돈을 바닥에 뿌린 뒤 흘린 돈을 찾으러 다시 인형뽑기방에 갔다 와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치다가 피고인을 보고 ’형 어디로 가요‘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다른 데로 가라, 멀리 떨어져 있으라, 같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택시를 타고 다시 서울 중랑구에 있는 E시장 인형뽑기방으로 가 피고인, C, D이 있었고, 피고인은 배달일이 있다고 먼저 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D, C은 이 사건 인형뽑기방 앞에서 서성이고 이 사건 인형뽑기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주위를 살펴보는 모습, B가 인형뽑기방에 들어와 장도리로 지폐교환기 겉면 테두리를 손괴하여 열어 제꼈으나 지폐교환기 앞면 판을 뜯지 못하고 나가는 모습, 피고인, C, D이 인형뽑기방에 들어와 서성이면서 살펴보다가 나가는 모습, 피고인 등이 인형뽑기방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고인이 D, C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지나가고, B는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이 D, C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이 사건 인형뽑기방 근처 골목길 1층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 D, C이 위 주차장에서 나와 모퉁이에서 지켜보고 B가 인형뽑기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B가 인형뽑기방으로 들어가자 D, C이 다시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B가 인형뽑기방의 지폐교환기의 앞판을 장도리로 뜯어낸 후 쏟아진 천원권 지폐를 주머니에 주워담아 인형뽑기방을 나오는 모습, B가 주머니에서 천원권 지폐를 흘리면서 피고인 등이 기다리는 주차장으로 달려가고, 이를 본 여성 2명이 B에게 말을 걸었으나 B가 그냥 가자 전화를 하는 모습, ⑩ B가 골목길 모퉁이에서 천원권 지폐를 흘리면서 위 주차장으로 달려 들어가고, 골목길에서 서성이던 D, C이 위 주차장으로 따라 들어가는 모습, ⑪ B가 위 주차장에서 나와 인형뽑기방 앞 도로와 골목길에 떨어진 천원권 지폐들을 주워서 다시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 ⑫ B가 다시 돌아와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골목길쪽으로 걸어가고, D, C은 걸어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위 주차장에서 나와 인형뽑기방 쪽으로 가는 모습, ⑬ C이 위 여성 2명에서 말을 걸고, 오토바이를 탄 피고인과 D이 와서 위 여성과 말을 하는 모습, ⑭ 위 여성이 전화를 계속하고, 경찰차가 도착하는 모습, ⑮ B가 골목길 방향에서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살피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B를 지나쳐 골목길 방향으로 가는데 B가 쫓아 가는 모습, ⑯ B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계속 쫗아가고,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B에게 팔로 손짓하면서 무언가 말을 하고 가버린 후 B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 D, C, B는 B가 인형뽑기방에서 지폐교환기를 손괴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절취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은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범행 당시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인 B 등과 공모하여 B로 하여금 돈을 절취하도록 한 것으로 책임이 중한 점,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사용한 점, 범행 후 오히려 목격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공범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흉기휴대절도의 점)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서울 중랑구 E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구리시에 있는 인형뽑기방 지폐 교환기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D은 범행 장소에 함께 가서 피고인은 B에게 범행 도구를 건네주고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B는 인형뽑기방 지페 교환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인근 골목길에서 대기하면서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지켜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9. 05:00경부터 05:55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 상점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위 상점 주변 골목길에서 대기하면서 번갈아서 한 번씩 B를 지켜보고, B는 H 안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장도리(길이 약 20cm)로 지폐 교환기 자물쇠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찰은 최초 형법 제331조 제2항 중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11.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B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길이 약 20㎝의 장도리를 휴대하고 인형뽑기방에서 절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장도리가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도리는 한쪽은 망치, 한쪽은 못뽑이 형태로 일반적인 장도리와 같은 형태이고,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에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손괴할 목적으로 장도리를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사람에 대한 위해를 가할 목적이나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점, B는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를 손괴한 후 장도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챙기지도 않고 도주하였는바, 위 장도리를 체포 회피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위 장도리의 못뽑이 부분을 지폐교환기 자물쇠 경첩부분과 앞판 틈새 부분에 넣고 지렛대의 형식으로 힘을 주어 지폐교환기를 여는데 위 장도리를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용방법도 살상이나 파괴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보면, 위 장도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라도,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흉기휴대’ 절도의 공동정범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축소사실로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의 공동정범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