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주), D(주) 및 E(주), 서울 송파구 F 소재 G(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서울 송파구 F 소재 G(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로서, 2010. 3. 2.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H백화점 강남점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인 I은행 카드(J)를 이용하여 구입한 합계 165,500,000원 상당의 H 상품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뇌물공여 K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2016. 1. 11.경부터 2017. 1. 18.경까지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L과 M으로 근무하면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업무를, 2017. 1. 19.경부터 2017. 5. 19.경까지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L과 N으로 근무하면서 시내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관리 및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K에게 시내버스 등 사업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6. 1.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소재 서울시청 L과 O팀 사무실에서 C(주)의 총무이사였던 P를 통하여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를 교부하고, 고양시 덕양구 Q 소재 K의 집으로 택배를 통해 2016. 2. 11.경 시가 15만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2016. 8. 31.경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와인세트 2개를, 2016. 9. 17.경 시가 5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2017. 1. 20.경 시가 5만원 상당의 와인세트 1개를 발송하는 등, 시가 합계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명절선물 대상자 명단 1. 공항버스 운송업체 평가결과 보고 1. 출금내역 노트 사본 등 1. 가지급금 처리내역 등, 상품권 구매 현황, 각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G(주)의 대표이사로서 오랜기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횡령한 점, 공무원에게 뇌물도 공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횡령금을 모두 피해회사에게 반환한 점, 뇌물 액수가 많지 않고 부적절한 직무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주), D(주) 및 E(주), 서울 송파구 F 소재 G(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C(주)는 자가정비만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종합정비업등록이 되어 있고 따라서 C(주) 소속 자동차들만 정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주) 홈페이지를 통해 승용차를 압축천연가스(CNG)와 휘발유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 해 주겠다고 광고하여 고객들을 모집한 후, 2011. 6. 1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주) 정비공장에서 V 소유 W를 CNG 차량으로 구조변경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1회에 걸쳐 송파구 소재 C(주) 정비공장에서 고객들의 차량을 CNG 차량으로 구조변경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송파구 소재 C(주) 정비공장에서 X 소유 Y를 CNG 차량으로 구조변경 해 줄 것을 의뢰받아 점화플러그 및 코일 교환, ECU(자동제어장치), 전자밸브, 인젝터 및 레귤레이터설치 등의 사전 작업을 일부 진행하고, 그 차량을 광주시 Z 소재 AA의 정비공장으로 가지고 가 그곳에서 승용차에 CNG 용기 장착을 한 후, 차량을 다시 위 송파구 소재 C(주)의 정비공장으로 가지고 와 가스 누수 점검 및 CNG 프로그램 설치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송파구 소재 C(주) 정비공장에서 위 고객의 차량을 CNG 차량으로 구조변경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7회에 걸쳐 위 송파구 소재 C(주) 정비공장에서 고객들의 차량을 CNG 차량으로 구조변경 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20. C(주) 정비공장에서 2014년경 CNG 차량으로 구조변경해 준 AB 그랜저 차량의 소유자인 AC으로부터 위 차량의 가스누출 문제로 인한 A/S를 의뢰받아 수리비 3만원을 받기로 하고 가스호스 교체 작업 등의 A/S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0.부터 2017. 2. 20.경까지 C(주)에서 위와 같이 구조변경을 해 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차량들의 연료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스호스, 레귤레이터, 전자밸브 교체 등의 A/S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였다. 2. 주장 가. 2012. 3. 21.까지의 구조변경행위 관련하여 2012. 3. 21.까지의 구조변경행위는 C(주)는 2011. 6. 10. 자가정비 자동차종합정비업체로 등록하였는바,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등록범위를 넘어 자동차정비업을 한 부분은 행정처분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2012. 3. 21.까지의 구조변경행위는 그 이후의 구조변경행위와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있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2012. 3. 22. 이후 구조변경행위 관련하여 2012. 3. 22. 이후 구조변경행위는 각 차량에 자동차관리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구체적인 정비행위를 한 것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 일부 예시된 행위(Y)조차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된 것인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판결로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2012. 3. 22. 이후 구조변경행위 중 송파정비소에서 일부 사전 작업과 마무리 작업 및 A/S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전 작업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정되는 작업은 자동차정비업등록을 요하지 않는 정도의 작업이며, 등록사업장 외에서 행한 정비행위로서 행정처분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2012. 3. 21.까지의 구조변경행위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업의 한 종류로 '자동차종합정비업(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정비업)'이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가정비목적의 정비업등록(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객들을 모집하여 CNG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해 주는 작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이고 '자가정비'에 한정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등록을 한 업체는 할 수 없는 작업이라 할 것인바, C(주)가 2011. 6. 10.경부터 2012. 3. 21.경까지 CNG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행위는 무등록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한 것이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주)는 2008. 4. 21. 자가정비에 한정되지 않는 종합정비업 등록이 되었다가 2011. 6. 10. '자가정비'로 정비대상을 한정한 등록증이 교부된 사실, C(주)는 그 이후에도 고객들을 모집하여 CNG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해 주는 작업을 영업을 하다가 'AA'를 양수하면서 2012. 3. 2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이 사건 변경된 공소장에 의하면 구조변경행위를 2012. 3. 22.을 기준으로 앞·뒤로 둘로 나누어 구분(광주정비소로 가지고 가 그곳에서 승용차에 CNG 용기 장착 여부 기준)하여 별개의 사실로 기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광주정비소에서 실행한 구조변경행위는 적법하고, 그 공정이 비교적 핵심공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구조변경행위의 내용이 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포괄일죄에 있어서 2012. 3. 22.을 기준으로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데 C(주)의 광주정비소 양수신고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증 발급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8. 1. 24.부터 역산해 5년 전인 2012. 3. 22.인바, 2012. 3. 21.까지의 구조변경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설령 2012. 3. 22. 앞·뒤 각 구조변경행위가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2. 3. 22.부터의 구조변경행위를 무죄로 보는 이상 2011. 6. 10.경부터 2012. 3. 21.까지 CNG 차량으로 구조변경행위 부분만 유죄 판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이는 공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2012. 3. 22. 이후 구조변경행위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C(주)가 2012. 3. 22.경 Y 차량을 CNG 차량으로 구조변경해 줄 것을 의뢰받아 송파정비소에서 사전 작업[점화플러그 및 코일 교환, ECU(자동제어장치), 전자밸브, 인젝터 및 레귤레이터설치 등]을 진행하고, 광주정비소에서 CNG 용기 장착 작업을 한 후, 다시 송파정비소에서 마무리 작업(가스 누수 점검 및 CNG 프로그램 설치 작업)을 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총 937회에 걸쳐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이 되어 있는 광주정비소에서의 작업 이외의 '송파정비소의 위 각 작업 부분'에 대하여 무등록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한 것으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무등록 자동차종합정비업 영위와 관련하여 그 전체 범행횟수 및 그 규모도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공소사실 기재 적시 방식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조변경행위와 관련하여 사전 작업 및 마무리 작업과 관련된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 및 그 내용을 살펴본다. D(주)에 2010. 3.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영업과장 직책으로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AD는 '광주에 있는 정비사업소에서 일이 밀려 있을 경우에 C(주) 송파정비소에서 정비팀 직원들이 엔진을 탈착해서 전자밸브, 인젝터, 레귤레이터, ECU (자동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한다', '간혹 급하게 개조를 해달라는 작업 주문이 들어오면 개조를 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C(주) 송파정비소에서 엔진부분에 대해서만 개조를 한 후 광주사업소에 가서 가스통을 부착한다'는 내용으로도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C(주) 정비팀에서 직원들이 엔진쪽에 들어가는 부품과 뒤 트렁크에 장착할 가스통을 싣고 자동차를 광주정비소에 가서 엔진부터 가스통까지 개조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C(주)에 1994. 11. 1.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조립파트 소속으로 CNG 장착, 점검 등을 하는 AE는 2017. 5. 31.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AF, AG이 송파정비소에서 CNG 용기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ECU 및 밸브작업을 마친 차량을 저와 AH에게 건네주면 광주정비소로 옮겨 CNG 용기 부착 및 배관 작업을 하고 다시 송파정비소로 가서 CNG를 충전하고 가스누수 검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다소 송파정비소에서 일부 사전 작업을 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지만, 2017. 2. 22.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CNG 부착을 원하는 승용차량은 새차도 있지만 7-8년된 오래된 차량도 있으며, 오래된 차량의 경우 점화플러그와 점화코일을 교체하고 있고 엔진에 대하여 하이스캔 기계로 점검하여 이상이 없으면 주입구를 부착한 CNG 가스통을 차량 트렁크에 실어서 C(주) 정비사 AH가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정비소에 가서 CNG 가스통을 차량에 부착하고 다시 송파정비소로 가서 CNG를 충전하고 가스 누수 검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도 하고 있다. C(주)와 인접한 AI(주)에 1989.경 입사하여 현재까지 정비주임 일을 하면서 C(주) 직원 중 AJ 정도만 알고 지내는 AK은 'C(주) 송파정비소에서 CNG 구조변경에 필요한 인젝터 작업과 밸브 및 라인 작업 등을 위주로 정비작업을 하였고, 가끔 CNG 구조변경한 차량이 문제가 생겨 A/S나 부품 교체 등을 위해 찾아와서 정비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2017. 2. 20. C(주) 정비공장에서 정비기사인 AG과 AF이 AL 승용차에 CNG 구조변경을 위한 점화플러그 및 코일 교체 등의 작업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위 승용차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2012. 3. 22. 이후 구조변경행위 총 937회 전체에 대하여 각 행위별로 다투고 있고, 포괄일죄 역시 전체행위에 대한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주)가 2012. 3. 22. 이후 구조변경행위 중 송파정비소 사전 작업과 마무리 작업 및 A/S 작업 부분에 대하여 무등록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검사가 거시하는 위 각 증거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2012. 3. 22. 이후 구조변경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총 937회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행해진 것임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차량에 대하여는 송파정비소의 검사 주장의 각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총 937회 차량 중 어느 차량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조변경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특정하여 구분할 수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후 A/S 작업 역시 같다. (다) 따라서 2012. 3. 22. 이후 구조변경행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