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경 자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K에게 이에 관하여 부탁하고, K은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에 응하였다. 이후 K은 201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에게 'B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조금만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B가 2,0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라고 부탁하고, L는 이에 따라 그 무렵 <주소>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노임)"이라는 제목 하에 주식회사 M의 N이 B 소유이던 <주소>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를 대금 850,000,000원에 한다는 내용의 2005. 2. 15.자 계약서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2008. 12. 1. 해산되어 소멸한'(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M골프클럽 N' 명의의 고무 명판과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그 성명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5항 기재와 같은 사문서들을 각각 위조하고, K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항 기재와 같은 사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K을 통해 전달받아 세무사 O로 하여금 그 무렵 <행정구역명>세무서 <행정구역명>지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D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경 <주소>에 있는 'A'에서, B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인해 공범 K, L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고, 담당 세무사에게도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니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해 주고 B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된 것과 관련된 소송의 자문을 해주는 명목으로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2014. 8. 5. 500만 원, 2014. 8. 25. 다시 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내가 C 기자인데 B가 당신과 K한테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만나고 싶다. 내일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고, 2014. 9. 중순경 두 번에 걸쳐 <주소>에 있는 'O 세무사 사무소'에 피고인이 소속된 인터넷언론사인 E(<도메인 주소>)의 발행인 P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O가 부재 중이고 여직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고, P은 큰 목소리로 'B씨 아시죠? 직원들에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세무사님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회장도 하는 것 같은데 사건을 잘 해결하고 망신 안 당하려면 내일 중으로 1억 원을 입금하라고 전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들은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1억 원을 주지 아니할 경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피고인의 명예, 사업,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자신들이 교부받거나 B에게 교부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서 작성보고(증거 순번 57번)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1부 1.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1. 피고인 C, D,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진술 중에는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인정하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P과 함께 세무사 O의 사무실에 갔다는 부분) 1. 증인 O,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보고) 1. 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 순번 13번) [ 공갈미수 범행의 협박언동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 부분에 피고인 C과 P이 같이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다. - 그런데, P은 그 진술 부분 전에 B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말은 자신이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고, 같이 이야기했다는 부분의 내용도 피고인 C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자 자신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라서 위 협박언동에 해당하는 말을 같이 하였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당시의 목격자인 Q은 두명 중 한명이 위와 같은 협박언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그 말을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흰 사람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C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있는 평소 사진을 보면, 위 피고인은 평소에도 흰 머리카락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는 C이라는 사람과 B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B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위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 법정에서는 C이랑 B의 동생이 같은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두명 중 각 행위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C과 B의 동생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부분 법정진술은 기억의 감퇴에 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또는 피고인 C과 P이 함께 위와 같은 협박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은 P인 것으로 인정된다. 위 언동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언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공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언동의 내용상 피해자의 재산 또는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외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실제로 외포심을 갖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그 언동 자체가 외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언동을 들은 세무사 직원들이 이를 무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피해자도 이를 그냥 무시하지 않고, B에게 연락하여 해명 또는 사실확인을 시도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제 어느 정도의 외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므로 그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공갈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 P이 한 것으로 보이는 위 언동은 그 자체로 공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실제로 P이 하였다면 그에게 공갈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P이 피고인 C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아마도 그 설명은 B가 당시 피고인 C에게 한 대로 O, K이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현장에 갔고, 그 기회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P은 피고인 C의 권유에 따라 함께 그곳에 가게 된 것이라서 그 사건의 해결방법, 가서 O에게 물을 내용이나 제시할 해결책에 관하여 상호 의사연락이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 C은 위 범행이 있고 난 후에도 O로부터 연락이 없자 K과 함께 피해자 O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당시에도 O가 B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P이 위와 같은 언동을 할 당시 옆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언동에 관하여 피고인 C과 P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을 공갈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실인정은 공소사실 기재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협박언동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인정되는 부분에 차이가 없고, 이를 피고인 C과 P이 함께 하였느냐, 그 중 일부 사람이 하였느냐만 달라질 뿐이다. 이러한 차이만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 C의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P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 C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2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마목(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0조 피고인 3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마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2, 3 : 각 변호사법 제116조 [수사보고(피의자 C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C, D이 변호사법위반의 대가 1,000만 원을 각 500만 원씩 분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각 해당분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2, 3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되어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거래관계에 있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확인하였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줄여보고자 공인중개사로서 적법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K에게 그 절감 방안이 없는지 문의하였는바, 당시부터 피고인은 그 방법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묻지 아니한 채 세금 절감을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K은 피고인에게 문서 위조 또는 허위 문서 작성을 통한 세금 절감 방안을 내놓았는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K에게 상당한 대가를 약속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러한 범행을 감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역시 K이 L를 통하여 작성해 온 위조 문서의 자신 작성부분에 날인하는 등 그 범행의 일부를 담당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K, L의 위조 범행을 유도하였고, 그 문서를 첨부한 세금신고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감소되는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약속한 대가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 L로부터 거듭된 협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다시 고소등 적법한 방법에 의한 형사사건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현직 언론인들인 C, D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그 때 피고인은 문서위조의 방법을 통한 세금 절감 방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K, O가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실과 달리 말하고, 실제 그들에게 전달된 금액도 부풀려 말하였다(K이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직후부터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만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조 문서의 자신 작성 부분에 날인하는 등 관여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인 K이 세무공무원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부터 시도된 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이 아니라 문서위조 방법에 의한 세금 절감이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진술을 하자, K은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C은 O에게 가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돌려주라는 협박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의심되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 청탁에 관한 얘기가 언제 있었는지 K과 O 중 누가 한 것인지에 관하여, 그리고 K에게 준 돈의 액수에 관하여 각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이러한 경위를 종합할 때, 혹시 K, C 등이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언제든 이러한 위법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약속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부탁을 하여 그 범행을 유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서위조 범행의 실행행위에도 피고인은 상당히 깊이 관여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전체의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K, O 등 다른 사람들의 행위 내용, 대가로 지급된 액수 등을 과장하여 진술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장기간의 구속 또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거나 위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세금은 향후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처할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4월~8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공갈미수의 범행은 모두 현직 기자라는 신분을 직접 이용하지는 않더라도 그 신분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미수의 갈취시도액이 상당히 크고, 변호사법위반의 대가도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평소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던 B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B가 자신의 범행은 숨긴 채 O, K의 행위와 그 지급액을 과다하게 진술함에 따라 그 진술만을 믿고 위와 같은 다액을 갈취하려는 시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B에게 변호사법위반의 대가로 받은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O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유리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물론, 판시 확정 판결의 전력도 전직 PD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 B와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 공범이 B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25.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K, O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내가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저녁에 <행정구역명> 검찰청장과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비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그 후 B가 2015. 1. 2. 피고인 C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는 위 300만 원이 고발장 접수의 대가 또는 당초 약속한 업무처리의 대가인 것처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용처가 <행정구역명>검찰청장과의 식사대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증거 기록 1319쪽, 비록 그 내용증명우편을 B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역이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면 그 내용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의 양형이유에서 본 것처럼 B는 이 사건과 관련 사건(K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관하여는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진술을 자주 하고 밝혀진 증거에 따라 자주 종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