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의 컴퓨터에 소지 피고인은 2020. 8. 12.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이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파일(D)을 저장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98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 E 계정에 소지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E’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394개의 파일이 담긴 ‘F’ 폴더를 피고인 명의 E 계정에 내려받고, 2020. 2.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82개의 파일이 담긴 ‘G’ 폴더를 피고인 명의 E 계정에 내려받은 뒤 2020. 8. 12.경까지 피고인 명의 E 계정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2020. 5. 19.부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는 사진 파일을 저장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7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A PC 내 E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PC에서 추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출력,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1. 범죄일람표 관련 USB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점, 범죄사실 1.의 가.항과 범죄사실 1.의 나.항 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점, 범죄사실 1.의 가.항, 2.항과 범죄사실 1.의 나.항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범죄사실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상호간, 범죄사실 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의 경우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의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그 이전인 2020. 11. 20.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 용촬영물을 구하여 보았고,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의 양이 많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E’에 접속한 후 C(여, 15세)이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394개의 파일이 담긴 ‘F’ 폴더를 피고인 명의 E 계정에 내려받고, 2020. 2.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82개의 파일이 담긴 ‘G’ 폴더를 피고인 명의 E 계정에 내려받은 뒤 2020. 5. 18.경까지 피고인 명의 E 계정에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신설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처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소지 행위로서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1.의 나.항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