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피해자 C(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신체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머리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고, 소주병이 깨어질 정도로 가격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며 그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시비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3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나 반사회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6급의 지체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부가세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2개당 월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합계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 피고인의 모 D 명의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접근 매체 양도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 발생을 줄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2. 24. 01:35경 광주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6세, 남)의 차량 엔진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들고 있던 빗자루를 들어 때릴 것 같이 하고 피해자의 볼살을 1회 잡아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6. 8.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친구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확정적 범의, 대포통장의 신규 개설, 미약한 근로의지, 우범자들과의유착관계,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산형의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출산이 임박한 배우자를 비롯한 부양관계 등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0:15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나들목 램프 구간 경부고속도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오산 요금소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램프 구간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과소 조작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연석선을 넘어가 역주행하여 반대편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면을 버스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면에서 들이받아 이를 밀면서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반대편 2차로에서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H 로디우스 승용차의 좌측 뒷휀더 부분을 버스의 좌측면으로 충격한 후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정차하면서 버스로 밀고 가던 F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I(41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동영상 내용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교통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경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동 및 조향장치를 과소 조작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연석선을 넘어가 역주행하여 4대의 승용차를 연쇄 충격함으로써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이수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J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0:15경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62에 있는 기흥삼정선비마을아파트 앞 편도 삼거리를 용인시청 방향에서 기흥삼정선비마을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K(20세)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중증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P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구역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아직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3. 9. 13:15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C실에서 진정실로 보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교도관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B(남, 46세)의 목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화장실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2.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남, 54세)과 거실 생활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B, G 작성 각 자술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C실 싸움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 전자 수용기록부 기본사항 등, 각 피해자 B의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0: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찾아 가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C에게 심장이 답답하다고 진료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의료진이 생명이 위급한 다른 환자를 살피면서 피고인에 대해 진료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의료진과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접수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안내판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사진(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장소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병원 응급실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칫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평소 지병이 있었고, 사건 당시 흉통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9. 1. 14.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르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카드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7. 23.경 시흥시오이도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방향 106.5km 지점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버스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시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려야 하고, 2개의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이드미러 등으로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연속하여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넘어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이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과 추돌 직전까지 이르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 C가 급하게 버스의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꺾는 바람에 위 버스가 1차로를 침범하게 하여,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버스를 수리비 1,045,691원이 들도록, 위 F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6,683,31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증인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직원에게 지갑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직원이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시가 20만원상당의 거울을 주먹으로 1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등 보고) 1. 관련사진, 관련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7. 00:4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잠실역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1.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의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요금소 앞길을 목포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약 10m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0세)를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향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9. 15: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501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5.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사이에, 각각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이던 'D'(여, 24세) 등 태국 국적 여성 총 2명을 월급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심사결정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0:50경 서울 금천구 B 'C' 앞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D(남, 53세)과 E이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등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17에 있는 강변제일교회 앞 도로를 풍물시장 방면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운전석 앞 범퍼, 펜더, 뒤 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택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68,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의 파편이 그대로 비산되어 있고, 피해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0:3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C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목소리 때문에 TV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바닥에 2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장에서 2016. 6. 22.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 창군 방림면 뇌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에서부터 같은 면 서동로 1328에 있는 '방림슈퍼'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4년 이후로 3번이나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금방 들어올 돈이 있으니 대부업체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 주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면 3일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 부담 등으로 재정 사정이 악화되어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주)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식자재 대금 합계 2,000만 원 이상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상 황이어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가까운 시일 내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2.경 씨앤브이투자대부(주)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500만 원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씨앤브이투자대부(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7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의 대출금을 연대보증 하게 하거나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피고인이 소개한 자가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대부거래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형 확정된 별건 업무상횡령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1. 각 대부거래계약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사본(순번2), 대출금상환 내역서, 각 완제확인서, 각 부채완납증명서, 각 완납확인서, 각 완납증명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보고),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형편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의 대출금은 피고인이 2년 동안 대출원리금을 잘 변제하다가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순번 3, 4의 대출금은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기 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제3자에게 편취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각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1년에 걸쳐 (주)D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식자재대금을 2,000만 원 이상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급여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회사를 그만두면 대출금을 갚을 뚜렷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면 선뜻 피고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받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순번 1, 2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부탁하면서 3일 정도 안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3일 안에 대출금 상당액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일 내에 변제할 능력은 없었지만 신용등급이 오르면 대출을 받아 갚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위 순번 1, 2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망행위가 성립한 후의 일이다. 다. 순번 3, 4의 대출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려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꾸자는 피고인과의 협의 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이 전환 대출을 알선하는 제3자와 먼저 통화하고 피해자가 뒤이어 그 제3자와 통화한 후 제3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그 경위를 보면 전환 대출을 위하여 피해자가 제3자 측에게 순번 3, 4의 대출금을 송금함으로써 위 대출금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1회이고, 이 사건 범행이 이미 처벌받은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1. 20: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단란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과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다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2018고단1252중피고인 부분만을 대상으로 함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8.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진술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5.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B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3세)이 잠시 방을 비운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위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수사)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위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5개월만에 다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201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아 석방된 적이 있음에도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지명수배 된 상태에서 2011. 11. 20.경 자수하면서 경찰에 출두한 후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락 두절되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3:00경 밀양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65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눈깔을 파버린다"라는 말을 수회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이 약 2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호 C 주식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38 공영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K5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 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주차 중 물적 피해까지 일으켰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수원지 장안구 B, C 토지의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3군 사령부 대령 전역자다. 내가 모신 E이라는 분이 3성 장군으로 전역하셨고, 현재는 중국에서 남통우방변압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재산이 3조 원에 이른다. 그 분이 수원에 요양병원을 지어서 노모를 모시기 위해 토지를 찾고 있고, 내가 토지 찾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E 회장님의 조카가 토지 매입 대금으로 90억 원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으며 조건만 맞으면 계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6. 중순경 수원 시 장안구 영동고속도로 31, 북수원 IC 근처에 있는 간이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를 평당 330만 원에 계약할 것이고, 2016. 6. 25, 또는 늦어도 2016. 6. 말 안에는 틀림없이 계약하겠다. 대신 그 대가로 나에게 6,0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E'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뿐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고, E이 노모를 위해 요양병원을 지을 토지를 찾고 있거나 그 토지구입대금 90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만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의 토지를 평당 33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제3차 사실확인서 첨부된 사실확인서 포함) 1. 고소장(첨부된 녹취록,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진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B의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돈을 받아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이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을 쓰고, 하루에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3. 26.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