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0. 08:50경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번호(E)와 지인 F의 휴대전화번호(G)를 입력한 후 '[web발신] H I번 J K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상주지청 2018형제2381호)이 2018년 6월 8일 날짜로 상주지청 김한울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혐의가 있는 후보가 K시장이 되면 K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금품을 살포한다는 제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각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1,903명에게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시장 후보자 J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M, N, O, P, Q,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사본, 고발장 사본, 통신자료회신, 피의자 A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견적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본건 문자내용 허위사실여부 확인 및 별건사건송치서류 첨부), K선거관리위원회 회신 공문, S 회신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L가 다른 사람에게 욕설 등을 하는 것을 보고 L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에게도 욕을 할 것 같아서 L가 지시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K시장 선거에서 J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 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J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실로 배당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이러한 범죄혐의가 있는 후보가 K시장이 되면 K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은 그 자체로 J 후보자가 K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러한 메시지를 K시장 선거일로부터 3일 전에 1,903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발송한 점, 피고인은 K시장 선거에서 T 후보자를 지지하였고 2018. 5.경부터는 T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종종 방문하기도 한 점, J 후보자는 K시장 선거에서 T 후보자의 유력한 경쟁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K시장 선거에서 J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J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25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중대 범죄인 점, 사실 적시의 상대방이 1,903명에 이르러 상당히 다수인 점,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선거일에 임박한 선거일 3일 전이어서 비방을 받은 J 후보자가 적절히 반론하고 입장을 표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