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8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96.경부터 2001.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보험상품 중 1997. 12. 16.경 무배당 베스트교통상해보험, 1998. 5. 27.경 무배당 퍼펙트질병보험, 1998. 9. 11.경 무배당 으뜸여성건강보험,1999. 11. 20.경 무배당 누구나암보험, 2000. 3. 9.경 무배당좋은세상건강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4.경 경기도 하남시 D 소재 E의원에서, 사실은 당시 상세불명의 당뇨병 증세가 있었으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에서 그 무렵부터 2008. 5. 9.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5. 14.경 피해회사에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마치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 16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5.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3,740,2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283일간 입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224,597원을 교부받고, 2011. 12. 27.경 및 2012. 5. 16.경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3,52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은 2015. 6. 26. 아래 내용과 같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4.경 '질, 자궁체의 악성 신생물'로 자궁암 수술을, 종양재발로 2010. 5.경 재수술을 받았고, 당뇨를 앓고 있던 중 의사 지시에 따라 당뇨, 수술 후유증에 대한 혈당체크, 식사, 주사, 물리치료, 각종 검사 및 조직검사, 항암치료, 글리벡 등 약물복용 등을 하며 진단명에 따른 진료 및 처방을 받았을 뿐 입원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하지 않았고,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해 회사 또한 정밀한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환자가 의사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였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고인에 대한 입원 결정을 한 의사들이 피고인의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허위 입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각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묵인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거나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징계를 받은 의사들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한편, 피해회사는 2012. 4. 19.경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보험사기로 진정하여, 진정사건 내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확인,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분석을 통한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실에 체류하며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내역이 확인되어 내사종결된 적도 있다. 증인 F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는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확인함과 아울러 주치의로부터 실제 입원여부 및 입원일수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보험금지급의 타당성에 대한 실사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은 퍼펙트질병보험, 으뜸여성건강보험, 누구나암보험 등으로 특별히 중복하여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피고인이 받은 월 200만 원 - 300만 원의 수입 및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배우자 소득에 비추어 보면 월 합계 26만 원 정도의 보험료 납입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런 상황은 아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각 과목별 진료기록 감정인의 입원 필요성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진료기록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종전 병력, 증상, 병증과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1), 구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대한 잘못이 적 1) 각 감정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 호흡기내과 감정인 G : 8주 이상된 만성기침이라도 원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는 외래로 가능하고, 진해제, 경구항생제가 투여되면서 주사항생제가 5일간 투여되었는데 기침, 가래 목아픔만으로 (일람표 12, H의원)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 ** 정형외과 감정인 I: 좌측발목염좌가 주된 입원 이유이나, 일반적으로 발목염좌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증상은 아니므로(일람표 4. J정형외과의원 입원치료가 필수적 상태는 아니다. *** 종양내과 감정인 K: 피고인은 수술후 전신상태가 좋지 않고 경구섭취가 적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입원기간 동안 매일 수액 투여를 받았고, 2008. 4. 8. 수술받은 점 고려하면 2008. 5.까지 (일람표 1. E의원) 2주 입원은 필요할 수 있으나, (일람표2. L 노인전문병원, 일람표7. M요잉 입원치료는 불필요하고, (일람표 10, 11 각 N요양병원) 입원은 글리벡 부작용에 대한 물리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어서 각 2주씩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내분비내과 감정인 O도 주치의사 임상적 판단에 따른 [일람표1(2-3주), 2(10-14일), 3(7-10일), 5(10-14일), 6(10-14일), 9(2-3주), 10(2주), 11(2주)] 각 병원 입원 관련하여, 2-3주 내지 10-14일, 7~10일 정도의 각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일람표 8. 관련하여 감정인 Q는, 혈당조절은 잘되고 있던 상황이고, 재활기록과 협진기록에서 물리치료 원하여 입 원했다는 내용, 입원 중 타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한 것을 종합 고려하면 통원치료도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앞서 종양내과 감정인 K이 피고인의 글리벡 부작용에 대한 물리치료 목적으로 한 2주 입원치료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전반적 상태를 고려하여 진료한 주치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른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신부인과 감정인 P : 피고인 입원시 다리, 손 저린 증상 이외 소견 없고, 식사 문제 없으며, 당뇨도 약물치료로 잘 조절되고 있어 당뇨식이도 시행하지 않았고, 재활치료 이외 특이치료 시행하지 않아(일람표1.2.7. E병원, L노인 전문병원, M요양병원) 입원 불필요하였고, 피트니스 개념으로 운동시작하기 위하여 물리치료를 원해 입원한 것으로(일람표 8. N요양병원) 입원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평가상의 차이만으로 피고인의 주치의사가 한 입원판단이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벗어났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