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소재하는 C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삿짐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5.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681,918원과 동 사업장에서 2016. 2. 25.부터 2017. 7.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478,904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60,8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삿짐 운송업무가 유동적이라서 F을 반고용형태로 상시고용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F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F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D, E를 불러 피고인이 수임한 일과 F이 수임한 일을 함께 시켰는데 검사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D, E이 모두 피고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설령 D, E이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D, E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처 G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삿짐 운송업무를 영위하면서 2015. 11. 경부터 F을 일당 15만 원으로 정하여 이삿짐 업무를 하게 하다가, 2016. 9. 30.경부터는 F이 피고인이 수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F이 수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F 일당, 기사 일당, 식대, 차량사용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증거기록 제11면, 증 제7호증) 2) D, E은 F 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사무실이나 이사 현장으로 출근하여 이삿짐 운송업무에 종사하였다. 3) D는 2018. 5. 9. 노동청에 ‘2015. 11.부터 2017. 1.월까지 일당 13만 원으로 C에 한달 약 20일 이상 일하였으나 2017년 1월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여 안나감’이라는 내용의, E도 같은 날 ‘근무기간 2015. 11. 1.~ 2017. 8. 3., 1년 이상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F도 같은 날 ‘근무기간 2015. 11.월1~ 2017. 9. 5., 퇴직금 지급요청, 연평균 월 20일 이상 팀장으로 근무함’이라는 내용의 각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4 내지 9면). 4) D는 2018. 10. 18.에 ‘2015. 11. 3.부터 2017. 2. 27.까지 C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8. 12.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근로감독관과 문답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F과 함께 C에서 일했다’는 F의 사실확인서, F이 작성한 ‘업무시행목록’ 및 이를 기초로 2016. 2.부터 2017. 7.까지 D의 작업일을 정리한 서면(착오 기재 부분 삭제)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3, 16 내지 52면). E은 2019. 3. 20.에 2015. 11.부터 2017. 8. 3.까지 C에서 일당제로 일하였다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청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11면). 다. 판단 검사는 F이 작성한 ‘업무시행목록’의 기사1을 D, 기사2를 E으로 보고 D, E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을 1년 이상 계속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F이 작성한 ‘업무시행목록’이나 F, D, E의 각 증언만으로는 아래 보는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F은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와 자신이 수임한 계약을 종합하여 다음날 필요한 인원을 정하고 근로자들을 현장 또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나오도록 한 후, 자신이 팀장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마친 후,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이사대금에서 그날 지출한 근로자들의 일당, 식대 등을 공제하여 사무실에 입금하고 정산내용을 메모하여 사무실에 두거나 피고인에게 사진으로 전송하였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메모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정산내역을 기초로 ‘업무시행목록’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남자 2, 여성 1명일 경우 ‘기사2, 이모1’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하였고 위 기사2에는 F이 포함되어 있다(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수는 본문 작성 이후 가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업무시행목록에는 3월 2일에 ‘기사2, 이모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25면),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에는 ‘1t 2명’, F이 작성한 정산내역에는 팀장 150,000, 기사 13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58, 59면) 위 업무시행목록과 차이가 있다. 또한 D는 위 ‘업무시행목록’에 기사1 이라고 기재된 경우 그 기사가 자신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기사에는 팀장인 자신이 포함되었다는 F의 위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 업무시행목록은 F의 핸드폰 복원내역을 기초로 하는데, 복원된 화면 중 F이 작성한 정산내역에는 종사한 근로자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나 운송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의 인원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D는 진정서와 진술서, 노동청에서 C에서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모두 다르게 기재하거나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7. 1.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하여 안나감’이라는 진정서 기재가 사실이고, 출근 일수가 10일 미만인 날에는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일당 중 10%를 인력사무소에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D, E 외에도 H, I, J 등의 근로자들과도 이삿짐 운반 업무를 함께 하였으므로(증제3호) 위 ‘업무시행목록’의 기사1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가 반드시 D, E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