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1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6212 1. 2020. 2.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K70 키보드 1개, 로지텍 G402 마우스 1개를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3. 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3.경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패드 1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토스머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379 피고인은 2020. 2. 2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화성시 G아파트 H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27인치 커브드모니터, 카멜마운트 GMA-2모니터암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현금 14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9 피고인은 2020. 12. 8.경 화성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중고거래앱 'I'에 '갤럭시 폴드 512GB 블랙'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2,050,000원을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고단8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판매 게시글, 각 I 대화 내역,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B은 중국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상환금을 송금하라,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안전계좌에 돈을 모두 이체해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C은 B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함께할 사람을 모집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 대포유심, 인터넷전화(키폰) 등을 개통하는 국내 관리책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키폰 개통을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과 B 등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할 키폰(인터넷전화)이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B 등의 지시를 받아 키폰 및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개통하여 B 등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도록 권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9. 7.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 불상지에서 B의 지시에 의해 C과 함께 D를 만나 대출을 해주는 조건 등으로 D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였고, 2019. 7. 25.경 D로 하여금 불상지에서 휴대폰 1대(E, F)를 개통하게 한 다음, D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D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 키폰(인터넷전화)을 개통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G에 있는 H호-1호에서 임대계약, 테이블 설치 등을 하여 사무실을 만들고, D에게 상호 'J'으로 대구수성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케 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9. 7. 30.경 전기통신사업자 K이 제공하는 키폰(L)을 개통·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키폰 총 25대를 개통·설치한 후 B 등에게 택배를 통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보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등(J), 개통번호 발신내역 1. B과 O간 대화(카카오톡), 키폰 설치 사무실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59,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개통하여 준 인터넷 전화기는 현재 해지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불리한 정상]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소위 대포폰의 개설·유통 및 알선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대포폰이 25대에 이르고, 그 중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96

범죄사실 2020고단27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12020 고단43911 피고인은 2020. 1. 12. 22:37 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100만 원 원권 수표 11장을 분실하였는데 피해자가 찾아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H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타이어와 뒷바퀴 타이어를 드라이버로 찔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4399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2020. 2. 25, 17:51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퇴거불응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일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너는 나한테 걸리면 뒈져. 너는 낮이고 밤이고 내가 너 칼로 내가 찔러 죽일테니까 너 조심하고 다녀라. 너는 내 눈에 걸리면 내가 낮이고 밤이고 내가 칼로 아주 오려낼 거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7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12020 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2020 고단4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A~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을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경기 김포, 하남, 화성 동탄 등 공사현장에서 2018.4. 23.경부터 2018. 7. 8.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5월 임금 140만 원, 2018년 6월 임금 230만 원, 2018년 7월 임금 80만 원, 2018년 7월 교통비 20만 원 등 합계 4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2.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9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2011. 5. 25. 12: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2층 물리치료실 내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F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허리 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였다가 약 5분 후 뽑는 방법으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시술이 가능한 침술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한의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고, 침술의료행위는 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의학적 기준에 따른 혈, 경근 등의 신체 부위에 다양한 깊이와 방향, 방법으로 침 자극을 가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F에게 행한 이 사건 시술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한의학 기초에 따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시술행위의 이론적 근거와 시술 방법, 시술 위치 등을 면밀히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행위의 의학적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IMS(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시술은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등 현대의학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시술 당시 G이 통증을 호소하는 허리 근육 부위에 두께 0.25mm, 길이(손잡이 부분 제외) 40mm 정도의 호침 9개를 IMS 시술 이론에 따라 통증유발점을 자극할 수 있는 약 40mm 정도의 일정한 깊이로 꽂은 점, 피고인이 한의학 이론을 따로 습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밴츠E350쿠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20. 7. 11. 08:5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도봉세무서 방면에서 으뜸어린이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운행을 중단하고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벤츠 E350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 출력물 1. 진단서, 진료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및 종합보험 가입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03. 09:00경 서울 수유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결과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53

범죄사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2011. 11.경 위 E내과 1층에 있는 의사 F의 진료실에서, 위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D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위 F에게 현금 9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으로서, 2012. 1.경 위 E내과 1층에 있는 의사 F의 진료실에서, 위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G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위 F에게 80만 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으로서, 2011. 1.경 위 E내과 1층에 있는 의사 F의 진료실에서, 위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H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위 F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조서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및 고발장, 고소 및 고발에 대한 보충의견서 1. F 작성 리베이트 장부사본 1. 고소인 제출 자료 - 리베이트 내역 일람표, 리베이트 장부, 리베이트 내역 확인서, 통지서, J 사실확인서, 원장회의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에게 판시 식사교환권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K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그 세부운용기준(이하 '규약',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식대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규약 및 세부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은 E내과에 약품대금 수금 등을 위하여 방문하여 대표원장이었던 위 F의 방에 잠시 들러 F에게 식사교환권을 한꺼번에 교부하였던 사실, 규약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자사의 의약품을 설명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에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부기준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각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하여 1일 10만 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위 규약 및 세부기준은 K협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규약 및 세부기준은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았다거나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위 규약 등에 의하더라도 제품설명회를 하고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료인에게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공가능하다는 금액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제로 F 등을 상대로 제품설명회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품설명회를 하였다 하더라도 참석자는 F 뿐이어서 결국 규약 등에 의하더라도 10만 원 상당의 식음료만 제공 가능하였을 뿐임에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한 E내과 소속 다른 의료인들의 식사교환권까지 포함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한다.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6. 17:00경 위 모텔 301호실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과 F(남, 18세)이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남녀 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980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남녀 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남녀 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과 E은 2013. 10. 16. 17:50:28경 위 모텔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와, F은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고, E은 입구 근처의 기둥 옆에 서 있었는데, E은 17:50:43경 F이 피고인으로부터 열쇠 등을 건네받을 시점에는 F 바로 옆으로 다가간 사실, F과 E은 카운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17:51:23경까지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올라갔는데, 카운터 안에서는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는 사실, 당시 F은 운동복에 모자를 쓰고 있었고, E은 상의로는 교복 위에 겉옷을, 하의로는 교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 F과 E은 위 모텔에 들어오기 바로 전 다른 모텔에 들어가려 했을 때에는 그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투숙을 거부당하였던 사실, F은 위 모텔 301호에 들어간 직후 카운터에 내려와 피임기구를 받고 다시 올라간 사실, F과 E이 위 모텔 301호에 들어간 이후 F의 연락을 받은 G이 위 호실에 들어왔는데, 그러자 카운터 인터폰을 통해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뭐하느냐, 남자 1명은 나가라'는 말이 전달되었고, 이에 F이 위 모텔 밖으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은 인터폰으로 F에게 '대실한 4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이 위 모텔을 나간 시점은 18:45경으로 인정되어 위와 같은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F과 E이 위 모텔 301호에 함께 투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F과 E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들의 투숙을 허용한 데에는 적어도 청소년 남녀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00:5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신월길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26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조명기구 제조·판매 등 업체인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D㈜에서 대구 달성군 E 아파트에 설치할 조명기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조명기구 중 드레스룸에 설치하는 천장매입등은 피해자 F이 등록번호 G유사 H로 디자인 등록한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조명기구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미처 발주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납기일이 임박해지자 피고인이 임의로 같은 디자인의 천장매입등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C 공장에서 위 고소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하 '이 사건 피고인 디자인'이라 한다)의 천장매입등 1,096개 시가 3,836만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위 아파트에 공사현장에 납품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는 2018. 12. 26. 피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피고인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9. 5. 22. 이 사건 피고인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C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C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20. 10. 23. 이 사건 피고인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B(일명: C), 피고인, D, E, F, G, H, I, J 등 9명은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중국 청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사행위 사이트인 'K(웹사이트: L→M→N→O→P→Q→R→S)', 'T(웹사이트: U)'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B는 위 2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도박자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은 주간 관리팀장들로서 스포츠 경기별 배당률을 확인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D는 야간관리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역할을, 나머지 F 등 5명은 팀원으로서 위 팀장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7.경부터 2017. 5.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V 아파트 W호에서,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상세주소: X건물 20층 Y호, Z, Metro Manila)에서, 카카오톡 및 구글 배너광고 등을 통해 'K', 'T'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모집된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1:1 비율의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도박회원들이 위 유사행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그곳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 리스트 가운데 배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크로스, 스페셜 등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위 회원들이 배팅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 시 약속한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배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유사행위 사이트인 'K', 'T'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와 연결된 유한회사 AA 등 총 31개 계좌로 6,468명의 회원으로부터 배팅머니 충전금 명목으로 총 252,878회에 걸쳐 합계액 63,175,440,482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에 대해),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도박규모 추가산정에 대한-31개 계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추징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급여 명목의 수익 합계 2,900만 원=(200만 원×5개월)+(250만 원×4개월)+(300만 원×3개월){수사기록 1권 2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이며, 다수의 인원이 해외에서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 점, 누적 도금의 합계도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직접적인 범죄수익은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한정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 사이의 양형상 형평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인 C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9: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이 전에 피고인에게 "정신병자 같은 새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 옆 담을 넘어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지 못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대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대문 잠금장치를 잡아 여러 번 흔들고 두드려 잠금장치가 고장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대문 잠금장치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23.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에도 업무방해로 2017년과 2018년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1: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던 피해자 E(54세)이 찾아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사시미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들이대면서 "이 새끼야, 이것이 사시미 칼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아래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은 수사 초기에 피고인이 복부에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집 안에, E은 집 밖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칼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7. 3.자 진술서 작성 이후부터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112신고사건처리표 기재 내용 (증거기록 12쪽) 112신고로 인한 출동 당시 상황을 기록한 2019. 7. 3.자 수사보고 기재 내용(증거기록 5쪽) 2019. 7. 3.자 E의 진술서 기재 내용(증거기록 7, 8쪽)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려고 피고인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후에도 2차례 더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따라서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온 이후로 피고인이 집 또는 그 주변을 벗어난 적이 없었으나, 사건 당일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은 피고인의 집을 살펴보고도 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E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신고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경찰 출동에 대비하여 칼을 버리거나 숨겼을 가능성은 낮고,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버리거나 숨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0:05경 서울양천구 B 2층 C 노래방에서 D 등 5명이 훌라 도박을 하고 있을 때 옆에 같이 있으면서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인인 E이 노래방에 가자고 불러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D 등 5명이 훌라 도박을 하고 있어서, 노래방의 빈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도박을 구경하고 있었을 뿐 도박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나(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도박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추임새를 넣는 등 도박장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도박자들의 흥을 돋우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도박행위를 구경만 하는 것으로는 실제 도박을 하는 자의 범행결의를 강화해주었다거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법경찰관 F 작성의 단속경위서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도박범행의 단속 당시 '피고인이 (도박)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인바, 위 단속경위서와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단순히 도박행위를 구경하였던 피고인이 도박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도박행위를 구경한다는 인식 외에 정범의 도박행위를 방조한다는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2019고단3501 피고인은 2019. 4. 19.부터 2019. 5. 10.까지 대구 동구 C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 단순노무직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F-4, 재외동포)을 가진 중국 국적의 D(D, E생, 남)를 고용하여 철근공사 등 단순노무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9.부터 2019.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외국인을 현장 직원으로 고용하여 철근 공사 등 단순노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2019고단4757 피고인은 2018. 6. 9.부터 2018. 7. 2.까지 충북 진천군 F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 단순노무직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E-9)을 가진 베트남 국적의 G(G, H생)을 현장직원으로 고용하여 철근공사 등 단순노무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건설 현장에서, 단순노무직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총 29명의 외국인을 현장직원으로 고용하여 철근 공사 등 단순노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채용자 서약서 및 보호구 지급대장, 외국인등록조회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무환경 때문에 잡무를 처리할 일용직 인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일정에 쫓긴 나머지 외국인 단순노무자의 체류자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고용한 노무인력의 전체 총원대비 판시 불법 고용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K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4. 19.부터 2019. 5. 10.까지 대구 동구 C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단순노무직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F-4, 재외동포)을 가진 중국 국적의 D(D, E생, 남)를 고용하여 철근공사 등 단순노무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9.부터 2019.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외국인을 주식회사 B의 현장 직원으로 고용하여 철근 공사 등 단순노무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2018. 6. 9.부터 2018. 7. 2.까지 충북 진천군 F 건설현장에서, 단순노무직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E-9)을 가진 베트남 국적의 G(G, H생)을 주식회사 B의 현장직원으로 고용하여 철근공사 등 단순노무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건설 현장에서, 단순노무직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총 29명의 외국인을 위 주식회사 B의 현장직원으로 고용하여 철근 공사 등 단순노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조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 300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외국인들을 단순노무직 인부로 '고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하였으나, 각 건설현장에 필요한 노무인력 특히 일용직 단순노무자의 수급에 관하여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실, 위 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인 I과 J가 현장의 작업일정이나 공사진행 상황에 맞추어 일용직 단순노무자를 모집해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과 J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