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39

범 죄 사 실 2022고단3239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21. 3.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C지사 D지점에서 영업·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차량 임차료를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C지사 D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차량 임차료를 입금할 것을 안내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차료 명목으로 290,000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4회에 걸쳐 임차료 명목의 43,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영업·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고객과의 계약 업무, 기존 고객의 유지·관리 및 기존 고객으로부터의 임차료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고객이 임차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임차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고객이 계속하여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부, 본사에 보고하여 계약해지, 차량운행정지, 차량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회사에 손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수납 실적 등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전산시스템인 AJ ERP System, COSS, RMAS에 고객이 임차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취소하는 경우 기존 카드 결제 내역을 담당직원이 직접 수납 처리할 수 없게 만들지 않으면 그 내역이 전산에 계속 남아 있어 이를 다른 고객이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차료를 미납한 고객이 마치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C지사 D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피해자 회사에 임차료를 결제하였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AJ ERP System 상에 카드 결제 내역이 입력되게 하고 이를 고객인 G가 미납한 임차료 500,000원에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G가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G에게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채권추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고객들로 하여금 총 207회에 걸쳐 합계 125,288,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5. 25.경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H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반납하겠다고 하자, 마침 타고 다닐 차가 필요했던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업무상횡령 등 범행을 한 것이 발각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승용차의 임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I지점에 위 승용차의 대여자 명의를 H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로 변경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지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대여자 명의를 J으로 변경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임차한 후, 2021. 9. 8.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도 임차료 5,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091 1. 2022. 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22. 2. 25.경 불상지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2. 4.경부터 3개월간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55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주식회사 B의 영업판매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그 무렵에는 더 이상 B의 영업판매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22. 3. 4.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2. 4.경부터 3개월간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서는 1달치 렌트카 비용을 선불로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3. 2022. 3. 22.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렌트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이 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상품 가입을 위해 7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의 가입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만 원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4256 피고인은 2022. 4. 4. 16:00경 피해자 M에게 “내가 B 직원이라 저렴하게 렌트가 가능하다, 차량 렌트비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 12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아반떼 차량을 렌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퇴사하여 B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고소인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2, 9, 21, 22) 2022고단4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내역,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용가입정보 확인) 2022고단4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1. 송금내역,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25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횡령 행위를 하고,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퇴사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임차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11,865,182원을 변제하였다.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