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재고단4

이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2013. 1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1. 15.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결정], 위 해당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2017. 12. 2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23.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4항, 제3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 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 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심리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 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재심사유 있는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이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 ·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0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게 된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에게 "초면에 왜 반말을 하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대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에서 빼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전화기와 카드 체크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병과 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6개를 순차로 집어들어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42인치 텔레비전, 전자 건반,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던져 위 텔레비전 화면, 건반 9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을 향해 내리쳐 의자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로 인한 21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피고인이 변상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빨리 변상을 하지 않아 수리업자로부터 자꾸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전화가 오게 만드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01:15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씨팔 놈아,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 동안 상호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로 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누범 전과 :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청주지방법원 2010노1109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 고단313 판결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해자 F 사진, E 현장 사진, 견적서 및 영수증, 진단서(F) 1. 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1), 형법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 전도101 판결).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 제369조,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10회 이상 있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7회 나 있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F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였고 그 후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마구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동기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기존 전과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사소한 일에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반복되는 처벌 이후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범죄를 계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17907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는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