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6.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이나 발을 부딪치는 사고(일명 손목치기, 발목치기)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차량 운전자로부터 개인 합의금을 받아 편취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4. 08: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골목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다가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에 왼쪽 손을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위 D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22, 27, 93, 9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4,790원을 지급받고, 범죄일람표 순번 5, 101번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에 의문을 품은 피해자 보험회사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30. 09:30경 광주 북구 F, G 근처에서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차량 뒷부분에 피고인의 손을 부딪혔다. 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는 정형외과가 있으니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내가 임산부여서 x-ray 촬영은 할 수 없고, 보험 처리보다 현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나으니, 합의금을 이체하고 끝내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5, 15, 22, 27, 42, 48, 93, 97, 101번 제외)와 같이 9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513만 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순번 42, 4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의뢰서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및 영상캡처 사진 첨부), CCTV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영상 저장),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련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2022. 11. 9.경 사고 영상의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압수영장 집행 및 직전계좌 확인관련), 압수영장 집행 공문,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선별직전계좌 내역 등 1. 수사보고서(2019. 4. 5.사고 피해자 전화 통화, 2019. 6. 14. 12:17경 발생한 피해자 전화 통화, 2021. 8. 5. 11:21경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 전화 통화, 2022. 1. 5. 10:30경 발생한 사고 피해자 전화 통화, 2022.4.30. 08:10경 발생한 사고 피해자 전화 통화, 2022. 5. 16.12:12경 발생한 사고 피해자 전화 통화, 22. 6. 27. 11:00경 발생한 사고 피해자 전화 통화, A가 피해자에게 보낸 합의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K-카톡, 이체확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2022. 11. 9.경 사고 피해자 L의 계좌내역 첨부, 2022. 2. 7. 08:20경 사고 상대 운전자 전화진술관련, 2021. 08. 30. 09:30경 사고 피해자 H 전화조사, 2022. 09. 28.경 10:30경 사고 피해자 P 전화조사, 2022. 08. 08.경 09:30경 사고 피해자 Q 전화조사, 2022. 09. 20.경 17:20경 사고 피해자 R 전화조사, 2022. 07. 28.경 사고 피해자 S 전화조사, 2022. 03. 22.경 사고 피해자 T 전화조사, 2022. 09. 23.경 사고 피해자 U 전화조사, 2022. 05. 30.경 사고 피해자 V 전화조사, 2022. 01. 05.경 사고 피해자 W 전화조사, 2022. 09. 19.경 사고 피해자 X 전화조사, 2022. 06. 13.경 사고 피해자 Y 전화조사, 2022. 05. 25.경 사고 피해자 Z 전화조사, 2021. 11. 24.경 사고 피해자 AA 전화조사, 2022. 07. 19.경 사고 피해자 AB 전화조사, 2022. 07. 15.경 사고 피해자 AC 전화조사, 2022. 08. 12.경 사고 피해자 AD 전화조사, 2021. 09. 13.경 사고 피해자 AE 전화조사, 2022. 10. 3.경 사고 피해자 AF 전화조사, 2022. 8. 29.경 사고 피해자 AG 전화조사, 2022. 10. 11.경 사고 피해자 AH 전화조사, 2021. 12. 23.경 사고 피해자 AI 전화조사, 2022. 5. 27.경 사고 피해자 AJ 전화조사, 2022. 6. 9.경 사고 피해자 AK 전화조사, 2021. 10. 20.경 사고 피해자 AL 전화조사, 2022. 8. 31.경 사고 피해자 AM 전화조사, 2021. 12. 31. 13:00경 사고 피해자 AN 전화조사, 2021. 12. 31. 08:30경 사고 피해자 AO 전화조사, 2022. 6. 4.경 사고 피해자 AP 전화조사, 2022. 6. 14.경 사고 피해자 AQ 전화조사, 2022. 1. 14.경 사고 피해자 AR 전화조사, 2022. 2. 7.경 사고 피해자 AS 전화조사, 2021. 12. 30.경 사고 피해자 AT 전화조사, 2022. 10. 19.경 사고 피해자 AU 전화조사, 2022. 9. 8.경 사고 피해자 AV 전화조사, 2022. 2. 4.경 사고 피해자 AW 전화조사, 2022. 8. 16.경 사고 피해자 AX 전화조사, 2022. 4. 30.경 사고 피해자 AY 전화조사, 2022. 5. 2.경 사고 피해자 AZ 전화조사, 2022. 5. 6.경 사고 피해자 BA 전화조사, 2022. 10. 13.경 사고 피해자 BB 전화조사, 2022. 8. 18.경 사고 피해자 BC 전화조사, 2022. 10. 17.경 사고 피해자 BD 전화조사, 2022. 7. 20.경 사고 피해자 BE 전화조사, 2022. 10. 18.경 사고 피해자 BF 전화조사, 2022. 4. 15.경 사고 피해자 BG 전화조사, 2022. 5. 13.경 사고 피해자 BH 전화조사, 2022. 7. 9.경 사고 사기 피해자 BI 전화조사, 2022. 9. 19.경 사고 사기 피해자 BJ 전화조사, 2022. 3. 2.경 사고 사기 피해자 BK 전화조사, 2021. 11. 13.경 사고 사기 피해자 BL 전화조사, 2021. 9. 13.경 사고 사기 피해자 BM 전화조사, 2022. 3. 4.경 사고 사기 피해자 BN 전화조사, 2022. 8. 23.경 사고 사기 피해자 BO 전화조사, 2022. 3. 22.경 사고 사기 피해자 BP 전화조사, 2021. 12. 9.경 사고 사기 피해자 BQ 전화조사, 2022. 3. 12.경 사고 사기 피해자 BR 전화조사, 2022. 7. 14.경 사고 사기 피해자 BS 전화조사, 2022. 8. 22.경 사고 사기 피해자 BT 전화조사, 2022. 10. 14.경 사고 사기 피해자 BU 전화조사, 2022. 9. 6.경 사고 사기 피해자 BV 전화조사, 2022. 4. 2.경 사고 사기 피해자 BW 전화조사, 2022. 9. 22.경 사고 사기 피해자 BX 전화조사, 2022. 9. 16.경 사고 사기 피해자 BY 전화조사, 2022. 9. 21.경 사고 사기 피해자 BZ 전화조사, 2022. 3. 8.경 사고 사기 피해자 CA 전화조사, 2022. 6. 10.경 사고 사기 피해자 CB 전화조사, 2022. 9. 24.경 사고 사기 피해자 CC 전화조사, 2022. 5. 10.경 사고 사기 피해자 CD 전화조사, 2022. 5. 31.경 사고 사기 피해자 CE 전화조사, 2022. 3. 23.경 사고 사기 피해자 CF 전화조사, 2022. 3. 16.경 사고 사기 피해자 CG 전화조사, 2022. 9. 1.경 사고 사기 피해자 CH 전화조사, 2022. 10. 13.경 사고 사기 피해자 CI 전화조사, 2022. 3. 8.경 사고 사기 피해자 CJ 전화조사, 2022. 4. 1.경 사고 사기 피해자 CK 전화조사, 2022. 5. 18.경 사고 사기 피해자 CL 전화조사, 2021. 11. 20.경 사고 사기 피해자 CM 전화조사, 2021. 10. 18.경 사고 사기 피해자 CN 전화조사, 2022. 1. 19.경 사고 사기 피해자 CO 전화조사, 2022. 5. 18.경 사고 사기 피해자 CP 전화조사, 2022. 6. 16.경 사고 사기 피해자 CQ 전화조사, 2021. 11. 10.경 사고 사기 피해자 CR 전화조사, 2022. 6. 7.경 사고 사기 피해자 CS 전화조사, 2022. 6. 7.경 사고 사기 피해자 CT 전화조사, 2022. 3. 16.경 고의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2019. 5. 15.경 사고 사기 피해자 I 전화조사, 2022. 10. 24.경 사기 피해자 CU 전화조사) 1. 범죄전력: 수사상황(동종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건,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판결확정 관련 자료(직권조사, 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죄사실처럼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상대방이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