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67

범죄사실 2018고단6397(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비트코인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통해 돈을 벌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의 후배인 피해자 E(20세)에게 통장 제공 및 현금 인출 역할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가 번복하는 행동을 반복하자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0. 6. 21:30경 수원시 팔달구 F G호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야 씨발, 형 가지고 노냐, 형이 니 친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야 이 씨발 놈아, 팬티 빼고 다 벗고, 무릎 꿇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포트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팬티만 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우 씨벌, 머리를 쪼개불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너 오늘 씨발, 집에 가기 싫으냐, 형 동네 같이 내려가자, 너는 다시 경기도로 못 올라온다, 형 동생들 살벌하다"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떡할거냐, 너 주민번호랑 핸드폰 통신사, 은행 계좌 비밀번호 다 아니까, 너 징역 보내는 거 그냥 할 수 있다.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죽는다, 입단속 못하면 발모가지 칼로 쑤신다."고 위협하면서 모텔 실내용 슬리퍼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앞쪽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엎드려 뻗쳐라, 네가 경찰에 신고하고 너도 만약 징역에 가면 형이 있는 교도소나 형 주변 사람 교도소로 너를 무조건 땡겨서 괴롭혀 준다"고 말하면서 바닥에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 허벅지 부위를 모텔 실내용 슬리퍼로 약 10회 때리고, 머리에 피흘리는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호박 깨지고 싶냐"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객실 안에 있는 고데기를 뜨겁게 달군 다음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서 젖꼭지 갖다 대라. 다 지져 준다. 바지 벗고 고추 갖다 대라. 너 같은 새끼는 오줌 구멍 막아 버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고데기로 피해자를 지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쓰레기통에 오른발을 넣게 한 다음 커피포트에 들어 있는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붓고, 급히 발을 빼려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뭐하냐, 빨리 다리 쳐 안 집어 넣냐"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0. 7. 01:00경 위 '호텔F' G호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600,000원을 인출해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네가 오늘 형들 고생시켰고, 우리 오늘 1억 정도 날렸다. 600,000원 이걸로 퉁 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위 H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0. 6. 21:30경부터 2018. 10. 7. 01:00경까지 위 '호텔 F' G호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 및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소지한 자동차 키, 지갑 등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팬티만 입은 채 약 3시간 30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및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2018. 10. 7. 02:50경 피해자 E을 데리고 수원시 팔달구 K모텔' L호실에 투숙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베개 밑에 숨겨두고, 피해자가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피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인들의 코인사기 범행 계획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K모텔' L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10. 7. 16:0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주소 정보가 포함된 건물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배신하면 여기로 쫓아온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들 가만히 안 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2018. 10. 7. 16:30경 피해자 E을 데리고 성남시 중원구 O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돈이 들어 올 수 있으니 집에 가지 말고 기다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O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B, A, C 및 J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J은 전주 지역에서 비트코인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통해 수억 원의 돈을 번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돈을 벌 생각으로 전주 지역 후배들을 통해 수소문을 한 끝에 해당 범행수법을 잘 알고 있는 후배 P을 강제로 끌어들여 비트코인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과 유심칩을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J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입금될 통장과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P으로부터 범행수법을 배운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트코인 판매 글을 올리거나 비트코인 거래자들 사이를 중개하는 등 사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 및 J은 2018. 10. 7. 11:53경 수원시 팔달구 Q 모텔에서, R에 'S'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T에게 "돈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지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인 지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7. 13:18경 비트코인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E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B, A, C의 사기 공동범행 위 4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10. 11:49경 수원시 팔달구 Q 모텔에서, '코인거래 판매'라는 제목으로 개설된 R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U에게 "비트소닉 가상 화폐 1개당 100원씩, 1만 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트소닉 가상 화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 16:09경 비트소닉 가상 화폐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 B,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15.경 수원시 팔달구 Q 모텔에서, R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V가 올린 '비트랜드코인 2,800,000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마치 W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코인을 매수하겠다, 내가 지정하는 아이디 'X(Y)', 'Z(AA)'로 코인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Y과 AA에게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들이 지정한 W 명의 H 계좌로 코인 매수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Y과 AA에게 가상화폐를 보내게 한 다음, Y과 AA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가상화폐 매수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Y과 AA의 아이디로 코인을 보내도록 하였고, AA으로부터 2018. 10. 15. 20:16경 코인 매수대금 명목으로 7,800,000원, Y으로부터 2018. 10. 15. 21:25경 코인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 등 합계 10,800,000원을 W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825(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비트코인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연락이 오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W에게 계좌로 송금되면 돈을 이체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2018. 10. 15.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R 단체 채팅방에 비트코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400,000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마이크로 비트코인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비트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5경 W 명의 H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676(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7. 11. 15. 23:00경 친구인 피고인 D 및 AD, AE, 지역 후배인 피해자 AF(19세)와 함께 남원에서 군산으로 낚시를 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AF의 휴대전화 R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AF, AG(19세)이 자신에게 욕설하는 내용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2017. 11. 16. 새벽경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상관 IC 인근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A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꺼낸 뒤 피해자 AF를 엎드리게 하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F의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군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해안도로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AF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재차 엎드리게 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F의 머리, 팔, 허벅지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F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은 피고인 B는 피해자 AF를 전주시 덕진구 AH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 AF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다 벗고 엎드리게 한 뒤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그 무렵 위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 AG 또한 옷을 벗고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G의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증추, 늑골, 수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요 피고인은 2017. 11. 16.경 제1항 기재 군산 인근 해안도로에서 위와 같이 AF를 폭행한 후 R 대화방에 참여하였던 피해자 AI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AF가 피투성이로 무릎을 꿇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다 죽었다, 좀 있다 보자, 너희들끼리 모여서 전주로 올라와라."고 말하는 등 위 대화방에 참여하였던 피해자 AI, AJ, AG, AK에게 자신이 있는 장소로 당장 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 'AH' 모텔로 오게 하고, 먼저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 AI, AK에게 "팬티 빼고 다 벗어."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고, 뒤이어 도착한 피해자 AG에게도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탈의한 후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 AJ에게는 "무릎을 꿇고 있어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9.경 남원시 AL에 있는 'AM'에서, 피해자 AF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대금을 1월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거나,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97(피고인 A, B,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V, U, T, AN,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거래소 거래내역, R 메시지 1. U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R 메시지, 피해자 U 금융거래내역 1. A과의 R 메시지, 피해자 E의 허벅지 사진, 피해자 E 계좌거래내역 1. T의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R 메시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송금내역 등 첨부에 관하여) 및 이에 첨부된 코인 전송한 내역, 송금내역, 수사보고(카페 AO, K모텔 CCTV 영상) 및 이에 첨부된 K모텔 CCTV 영상 2019고단825(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R 대화내역 1. 공람문서(계좌명의자 W 진술조서) 2019고단1676(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D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G, AF, AK, A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C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고단6397 사건의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사기죄(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조건 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6397) 1. 감금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2018고단6397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모텔방에 피해자 AP을 강제로 가둔 적이 없고, 언제든지 위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갈 수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감금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6. 21:30경 호텔 F G호에 찾아온 피해자 AP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와 지갑 등을 그곳 테이블 위에 보관하게 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발을 쓰레기통에 넣게 한 후 끓는 물을 조금씩 부은 사실, 이에 위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8. 10. 7. 01:00경까지 위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호텔 F G호를 나온 당일인 2018. 10. 7. 16:0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비트코인 사기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배신할 것에 대비하여 위 피해자를 데리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사진을 찍은 후 곧바로 O모텔의 호수불상 객실로 다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N과 위 피해자를 위 O모텔 객실에 두고 나간 후에도 위 피해자에게 R 메시지 등을 통하여 객실에서 계속 기다리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O모텔에서 나간 후 위 피해자는 같은 날 24:00경까지 N과 O호텔 객실에 머물렀는데, N과 위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이나 위 각 모텔방에 머무는 동안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위 각 모텔방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황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갈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2018고단6397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P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거나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이 다음 날까지 그 돈을 위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갈취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P이 판시와 같이 2018. 10. 6. 21:30경부터 호텔F G호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수 시간 동안 위 객실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너 때문에 1억 원 정도를 날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다음 날 01:00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등에게 교부할 600,000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객실을 나올 수 있었으며, 인출한 돈과 자신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등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AP은 피고인 등에게 현금 등을 교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없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해악을 당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겁을 먹고 현금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2018고단6397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비트코인 사기범행이 잘못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 AP의 동의를 받아 위 피해자의 집을 사진으로 찍어 둔 것일 뿐이고,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7.경 피해자 AP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을 사진 찍은 후 위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건물로 데리고 가 '경찰에 신고하면 너와 가족들 전부 가만 안 둔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건물의 사진을 찍은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날에도 피고인 등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3시간 30분 가량 모텔방에 머무르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사진을 찍음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거나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범죄인 상해죄로 인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약8329),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56, 240(병합)] 전력이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일부 범행(피해자 AP에 대한 공동감금, 공동공갈, 협박 부분)을 부인하면서 그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AP에 대한 공동폭행 및 사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AG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피해자 AF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거나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7. 4. 21.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전주지방법원 2016고합206)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전주지방법원 2016고약927). ■ 코인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특수상해 피해자들 중 피해자 AG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 E(소송기록에 첨부된 2019. 1. 25.자 합의서 참조) 및 피해자 AF, AK, AJ, AI(2019고단1676 사건의 수사기록 266면, 279-281면, 300면 참조)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2017.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앞서 본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 AF(2019고단1676 사건의 수사기록 266면, 300면 참조)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