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74

범죄사실 2023고합74 1. 절도 가. 2023.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3. 16:48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 내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3.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7. 17:35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마당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석부작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13. 17:40경 전남 신안군 G 앞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C의 이웃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뒤쫓아가 수박을 가져갔는지 묻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 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1번)을 가방 안쪽에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나 암환자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회칼을 빼앗아 던져버리자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19. 12:15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30cm, 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4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로 그곳의 열려 있는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로 피해자 J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쌀 떡국 1봉지,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수건 3장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H(남, 59세)의 112신고로 인하여 특수폭행 등 범행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및 위 제1의 가.항 기재 C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19. 12:1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슈퍼’ 인근에서 위 제3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허리에 차고 슈퍼 문을 두드리며 “죽여버리겠다.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인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향해 손짓하면서 “너나 잘못 건드렸다. 이리 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그 모습을 보고 자리를 피하면서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94 피고인은 2023. 5. 13. 00:40경 목포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악세사리 가판대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가판대 뒤 난간을 넘어 가판대 안쪽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금색 팔찌 1개, 금색 거북이팔찌 1개, 금색 자석팔찌 1개, 불교 자석팔찌 1개, 은색 시계줄 자석팔찌 1개, 핑크골드 세라믹 자석팔찌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103 1. 사기 피고인은 2023. 5. 10. 20:30경 공주시 소재 (구)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청주시 흥덕구 N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 요금 약 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5. 10. 21:14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편의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참이슬 640mL 1병을 절취하고, 같은 날 21:40경 위 P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다니엘 허니 500mL 1병, 예거 아이스터 350mL 1병, 박카스F 1병, 박카스 디카페 1병, 와인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123 피고인은 2023. 5. 12.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창고용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와 식혜를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J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5. 13. 수박 절도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5.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5. 17. 석부작 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5. 17. 석부작 절도 CCTV 영상) 1. 압수품 사진, 압수된 회칼 사진, 현장사진 2023고합94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절도 사건 용의자 특정 관련 지문 감정 결과 알림, 입건전조사보고서(채취 지문 대상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발견), 수사보고서(터미널 CCTV 재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3고합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피의자체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M 출석요청) 2023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및 범행시간 정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이 수박 값을 계산한다고 해서 수박을 가져온 것일 뿐 수박을 절취할 고의가 없었고(판시 2023고합7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도자기 컵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H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며(판시 2023고합7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 J은 피고인과 오랜 친구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고의나 피해자의 떡국과 수건을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판시 2023고합7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 4항 관련).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판시 2023고합7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 관련), 피해자 L의 금색 팔찌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판시 2023고합94호 사건의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M에 대하여 택시 요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판시 2023고합 10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관련). 2. 판단 가. 피해자 C의 수박을 절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그가 운영하는 D슈퍼를 잠시 비운 사이 수박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박을 사주기로 하거나 D슈퍼 주인과 이야기를 하였으니 수박을 가져가라고 하거나 수박 값을 따로 계산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박 값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박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절취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도자기 컵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칼이 보여 이를 빼앗아 던진 후 도망갔는데 자신이 도망가는 방향으로 도자기 컵이 날아와 깨졌다.’라고 하면서 귀 쪽을 스치면서 ‘쉭’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도자기 컵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던진 도자기 컵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도자기컵을 던진 이상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특수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하였고, 다만 환기를 위하여 작은 방창문만 열어놓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친구인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고 집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출입문을 잠갔고, 거기에는 친구인 피고인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허리에 칼을 찬 상태에서 피해자가 열어놓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볼 때 일반적이지 아니한 주거 출입의 태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은 방법의 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수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칼집을 살 수 있는 곳을 물어보려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칼을 휴대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떡국과 수건을 가방에 집어넣고 위 집을 나왔고, 피해자는 떡국과 수건이 없어진 사실을 경찰이 피고인의 가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사전에 승낙한 사실이 없고 그 승낙을 추정할 사정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보복 목적 및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은 2023. 5. 1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3. 5. 19. D슈퍼 앞에서 문을 발로 차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재차 경찰에 신고한 사실, 이후 피해자와 경찰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칼을 허리에 차고 걸어오는 피고인을 우연히 마주쳤고,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나에게 잘못 걸렸어. 너를 반드시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발언한 맥락,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위 발언 내용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보복의 목적 및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 및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의 인정 여부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팔찌 등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다음 날 J에게 위 팔찌 중 1개를 훔쳤다고 하면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하여 택시 요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할 당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전혀 소지하지 않은 사실(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는 지급 거절되거나 잔액 부족 등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가족이 거주한다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가족이 부재 중이어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았으나 현장을 떠난 후 1시간 가까이 돌아오지 않고 택시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시 2023고합10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편의점에서 술 등을 절취한 후 부근을 배회하다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O의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무임승차를 하는 등 이웃과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삼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여러 차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준법 의식 수준 또한 미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는 취지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대부분은 소액이고 그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의 피해자 J, 절도의 피해자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2008년 폭행 및 2023년 퇴거불응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이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