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19

범죄사실 2019고단5119 피해자 B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19. 8. 3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정비소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에게 "삼촌들아, 내 애기 좀 들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가 술 먹고 자전거를 타는 데 참견이냐."라고 화를 내 피해자가 그곳 앞 도로를 지나가는 순찰차를 불러 세웠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더욱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끌고 가자 이를 따라갔다가 약 10분 후에 위 정비소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술 먹고 자전거 타는데 니가 왜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4. 18:20경 위 정비소에서, 자전거를 끌고 와 자동차 진입로 앞에 세워 놓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술 먹고 자전거 타는 거는 잘못된건지 알고 있다, 그런데 니도 그러는거 아니야 이새끼야 내가 탈 수도 있지 뭐, 그 따위로 살지마, 시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7. 14:40경 위 정비소에서, 자전거를 끌고 와 자동차 진입로 앞에 세워 놓고 창고 쪽으로 들어가, 이를 본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개 새끼야, 나 오늘도 술 먹고 자전거 타서 음주운전했다. 우짤낀데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31, 17:00경 위 정비소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D 내가 잘못했다, 합의 좀 하자, 야이 나쁜 놈아 내 쫌 살려 주가,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사무실에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 씹할 경찰 불러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6. 15:40경 위 정비소에서, 사무실에 앉아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D, 야, 니 내랑 1분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말이 없자, "1분만 얘기 좀 하자고 나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계속 말이 없자 "나는 합의 좀 해야 된다고, 얼마 주면 되냐, 돈 달라는데로 주께, 그런데 나는 돈이 없다, 대신 김치하고 과일을 매일 가져다 주께, 그렇게 합의하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런거 필요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그 따위로 살지마 씹새끼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합의를 안해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1. 6. 16:40경 위 정비소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D, 니는 그러는거 아니다, 합의보자, 개새끼야 씨발새끼, 니 두고 보자, 니도 언제 가는 여기서 떠나야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1. 6. 17:45 경 위 정비소 앞에서, 사무실에 앉아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D, 합의를 보자, 나는 합의서를 받아가야 된다."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한테 왜 그래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야, 니는 엄마한테 그러는거 아니다, 두고 보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20518,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정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받기도 하고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술을 마신 채 위 'D' 정비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14:10경 위 'D' 정비소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트렁크 상판을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2명과 상담 중인 피해자 B에게 가까이다가가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고 피해자 B에게는 "내가 잘못했다. 그만하자, 야이 나쁜 놈아, 내 쫌 살려 주가, 씹새끼야" 등 욕설과 함께 약 10분간 소리를 질러 피해자 B의 정비소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업무방해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범행영상 CD 2020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견적서, 자동차 정비점검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J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M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 정비소에서 약 3개월간에 걸쳐 7번이나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판시 20195119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위 범행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위 피해자의 정비소에서 판시 2020 고단518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동종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본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2018. 7. 19.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21. 재물손괴죄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9. 5. 2.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동종 범행경력과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