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0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국내에서 의사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위 과정을 수료하면서 알게 된 의사인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가 자신의 자금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환자 진료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위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 제공, 환자 진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13. 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건물에 자신의 자금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간호조무사 등을 채용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D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피고인 A가 'E연구소장(박사)'라는 직함으로 환자 진료와 함께 병원의 인사,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월 약 1,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환자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위 D의원 개설하면서 피고인 B의 진료실 옆에 피고인 A의 진료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B가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형식적인 1차 진료를 한 후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위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2차 진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7. 경부터 2014. 5. 10. 경까지 위 D의원에 허리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F을 상대로, 피고인 B가 형식적인 문진 등의 1차 진료를 하고, 피고인 A가 엑스레이 필름 판독, 문진, 촉진, 도수 및 운동 치료 처방 등과 같은 실질적 진료를 하면서, 위 F으로부터 치료비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8. 5. 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환자 904명을 상대로 횟수 제한 없이 200만 원, 또는 1회 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진료비를 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7. 5. 경 위 D의원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4,588,7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7. 23. 경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그 요양급여를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 합계 229,881,240원을 청구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그 요양급여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가명)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L, M, N의, 제7회 공판조서 중 O, P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P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가명),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D의원 내부 사진, 병원 정보,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사본, 진료비내역서 사본, D의원 내 부착된 비금여항목 안내판 사진, 매출전표 사본, 확인서 사본, 내사보고(혐의의원 상세위치 확인), 병원홈페이지 출력본,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D의원 건강보험공단자료, D의원 분석보고서, D의원 홈페이지화면 자료(B, A 공동대표로 등재), B원장 이력, 각 진료차트, 각 진료비게산서 및 영수증, D의원 보험금지급내역, 의원시설검토보고서(D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사본, 의사면허증 사본, D의원와 Q 간판, 입구 촬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D의원의 자금 입출금내역 첨부), 금융거래계약서(R은행 S), 금융거래계약서(R은행 T), 사업자등록증(U), R은행(병원 운영계좌)에서 B 개인계좌에 이체된 내역, 업무 및 역할 담당, B 원장님에 대한 환자분들의 의견사항, 2015. 7. 21. 자 협의사항, 각 V Card, 검사의뢰 및 소견, 코스 및 비용 안내,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월별 계좌 분석, 계좌거래내역, U 자본금 및 출자금 내역, 병원내 A 공간촬영 사진, A 명함,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수사보고(의원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범죄일람표1(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자료2(B 월급 내역), 자료3(의원→A), 사진, 광고계약서, 문자메세지 사진 4장, 계약서 1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판시 의원에서 일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판시 의원의 계좌에서 월급 명목으로 돈을 인출한 점, 피고인 A가 판시 의원의 개설 자금을 부담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구체적 업무를 지정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B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판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먼저 피고인 B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인 B는 진료를 한 후 환자들로 하여금 옆방에 있는 피고인 A에게로 가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라고 한 점, 피고인 A는 환자들의 X-RAY 촬영 영상 화면을 보고, 환자들의 다리와 골반 등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환자들의 몸의 이상 부위를 확인한 점, 피고인 A는 환자들이 치료받을 내용을 'V카드'라는 진료카드에 적은 후 직원들로 하여금 그 내용대로 환자들을 치료하도록 한 점, 판시 의원에서 영상의학과의원에 환자의 MRI 촬영을 의뢰하는 내용의 소견서에 피고인 A의 서명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749쪽), 판시 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의 구체적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피고인들이 가담정도, 취득한 이득,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범행의 피해회복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