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4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그 옆에 같이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친딸을 강제추행하여 범행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보호시설 입소 관련 수사) 1. 속기록(E) 1. 주민등록등본(사본),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상세)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학교상담기록지 첨부 등 수사), -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제공, - 상담기록(교사작성)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첨부 등 관련 수사), -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경위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 12세에 불과한 친딸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친딸인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고 있어 피해자 모의 양육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항 내지 3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막내딸인 피해자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포옹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9. 5. 2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E에 출석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처음 피해를 당한 때를 먼저 진술한 후 이후 같은 방법으로 4번 정도 피해를 당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F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있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분석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74쪽). 2) 피해자가 재학중인 G중학교 상담교사 H은 1학년 단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점수가 높은 피해자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게 되어 112에 신고하게 되었고(증거기록 9쪽), 이후 수사관이 학교를 찾아가 피해자를 면담할 때 피해자는 수사관에게 "한달 전인 4월부터 아빠가 술을 마시고 집에 오면 가슴과 생식기(음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요즘 힘든 일'이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하던 중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중략) 아버지가 주취 상태에서만 자신을 만졌고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며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과 고발경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내사보고서 참조, 증거기록 14쪽). 위 2019. 5. 17.자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2019. 5. 17.자 상담기록지, 2019. 5. 20.자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보호시설 입소 관련 수사)에도 모두 피해횟수가 4~5회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학교 상담교사나 수사관이 직접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은 꾸며냈다거나 과장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분리를 위해 평택시 소재 청소년보호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3)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나는 상황은 4번인데 2~3번은 스킨쉽하듯이 만졌고, 1번은 가슴이랑 음부를 만졌어요. 스킨쉽을 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어요. (중략) 애정표현으로 스치듯이 한 것 같아요."라고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최초로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등으로 사건화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 포함 3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아직 중학생인 피해자는 마땅한 보호자가 없게 된 점,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피해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과의 분리조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다가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물론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겪게 될 심경변화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보다 최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넘어 강간 등의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평소 친딸인 피해자와 사이가 원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2019. 12. 11.) 피해자가 석방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