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49

범죄사실 2014고단21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7,29,09:20 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9 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Ⅱ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9. 0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Ⅱ I1톤 트럭을 운전하다 정차시키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차 10:38경, 2차 10:48경, 3차 10:59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11] 3.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4. 6. 2. 16:30경 파주시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D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74세)의 주거지 앞 경계석을 넘어 밭으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가 경작하는 고추를 깔아뭉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밭을 망가뜨렸다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7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019]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8.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경기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L(여, 57세)가 운전하는 M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N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6,85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142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5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한하여]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418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진술 기재 1.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 제12, 26호증), 각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사실조회회신서 1. 피해차량수리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단1019]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N(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7. 28. 20:20 경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K'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31-4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가는 L 운전의 개인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사실, 위 사고로 택시차량 승객으로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었고, 수리비 726,858원이 들 정도로 택시 차량이 파손된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L에게 현찰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L가 보험사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보험사에 연락해달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L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면서 보험사에 연락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L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보험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알려 준 피고인의 이름과 차량 번호를 대어 사고 접수를 한 사실, 당시 택시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고, L가 사고시간으로부터 28분 가량이 경과한 같은 날 20:48경 112 전화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2-30여분 가량 머물다가 피해자나 L에게 별다른 말이 없이 경찰관이나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오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2014. 7. 31.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5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 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로 '머리가 앞으로 꽉 쏠릴 정도 충격으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요치 2주의 경·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으며 실제 5일 동안 통원 치료를 받은 점, 여기에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31-40km)나 양 차량의 차종 차이, 사고 지점에 스키드 마크가 생길 정도로 급제동이 있었던 점, 피해 차량의 파손 흔적이나 피해 견적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L 역시 사고 당시 인적 피해 접수를 하였다가 이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병원 치료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해차량 기사인 L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측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하였고, 피고인은 보험 접수 당시 L에게 보험 계약자인 피고인의 이름과 차량번호를 알려준 것 외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별다른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는 전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30여분 가량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가해차량이나 피해차량을 위 사고 지점 2차로에 방치하고 있다가 L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자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과의 전화통화 중 위 직원으로부터 '사고 장소에서 그냥 가면 뺑소니'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라 경찰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피해자나 L, 보험사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비틀거렸다거나 횡설수설하였다거나 말투가 어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판시 제1,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에 적발되었다.) 등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충돌의 정도, 상해의 부위나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판시 기재와 같은 경·요추의 염좌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 차량 기사에게 피고인 측 보험 계약자 이름만을 알려준 채 별다른 구호조치나 사고처리 조치 없이 30여 분 가량 차량들을 사고 지점 2차로에 방치하다가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등 자신의 범법행위가 적발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이에 항의하는 이웃 노인들을 함부로 폭행하였고(판시 제3.항), 그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이 법원 2014고약4950호),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틀에 걸쳐 연달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폭행의 경우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들과 실랑이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