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삼성화재 등 15건의 보장성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14: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주) 담당 직원에게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라는 이유로 2012. 12. 4.부터 같은 달 19.까지 16일간 김포시 E에 있는 F 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설사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 7일간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서, 실제 피고인은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 동부화재, ING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2, 12, 26.부터 같은 달 31. 사이에 합계 4,211,86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의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5,219,3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 분석 관련,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아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관련,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A의 농협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중 카드 사용내역 재정리), 수사보고(삼성화재 보상담당 진술청취),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기록정수 확인), 수사보고(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관련,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보험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의료자문 결과 첨부), 수사보고(ING생명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수령계좌 거래내역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핸드폰 번호에 대한 통화내역 및 기지국, 체크카드 사용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외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이후부터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횟수와 기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로 낙상 사고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약물,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보존적 치료의 경우에는 통원치료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보험회사들 역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 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