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2. 15.경부터 당시 I당(2014. 3. 26. J과 합당한 이후에는 'K') 소속 L선거구 국회의원인 M의 4급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처리, 구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정당 및 선거 업무, 당원 관리 등의 정치활동을 통하여 당내 구청장 경선 및 선거에서 지역구 당원이나 구민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N은 2010. 2. 19. O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뒤, 2010. 5. 2. I당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여 I당 O구청장 후보로 추천되었고,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2010. 7. 1.경부터 2014. 6. 30.까지 O구청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피고인 B는 N의 배우자로서 위 O구청장 후보 경선 및 선거운동 과정에 N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조달 및 지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부터 O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 후보자인 N의 선거사무실 이전을 지원하고, I당 선거인단을 상대로 N을 지지하도록 독려하는 등 N의 경선 승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던 중, 서울 O구 P빌딩 6층에 있는 N의 선거사무소 내 후보방에서, B로부터 N에 대한 경선지지 대가 및 당원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명목으로 2010. 4. 말경 현금 2,000만원, 5. 1.경 현금 3,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2. 실시된 I당의 당내 O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N이 승리하자, B에게 본선 선거운동 경비를 요구하여 2010. 5. 19.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N의 O구청장 선거 당선을 전후하여 당내 경선 및 본선에서 N 후보를 지지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B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10. 6. 1.경과 6. 중순경 현금 1,000만원씩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A에게 합계 2억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 나. 회계책임자 아닌 자의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1) 선거비용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10. 4. 23.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를 통하지 아니한 채, 선거기획사인 (주)R(이하 'R')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현금 9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11, 13, 15~17, 19~2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786만원의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위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10. 5. 2.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N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채, S 외 7명에게 경선 당일 선거운동 비용으로 현금 56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2, 14, 1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66만원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다.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1) 선거비용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장 T, 회계책임자 U과 공모하여, 2010. 6. 29.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O구청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2010. 4. 23.경 R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비용으로 현금 9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서 이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11, 13, 15~17, 19~23 기재와 같이 총 18건, 합계 7,786만원의 선거비용 중 5,386만원을 누락하고, 2,400만원을 허위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였다. 2)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T, U과 공모하여, 2010. 6. 29.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O구청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2010. 5. 2.경 S 외 7명에게 경선 당일 선거운동 비용으로 현금 56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이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2, 14, 18 기재와 같이 총 5건, 합계 2,866만원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중 2,026만원을 누락하고, 840만원을 허위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대한 수입·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V, W, X, T, N, B, Y, U, Z, AA, AB의 각 법정 진술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구청장 인물검색자료 출력물, N O구청장 블로그 자료 출력물, O구청장 출마선언문 출력물, N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N 인터넷 블로그 출력물, X이 작성한 고발장, 각 차용금증서, 각 차용증, 녹취록 사본, 선거사무소 약도, P빌딩 6층 사무실 내부사진 등 출력물, 손가방 사진,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통장사본, 침대사진, A 소지 수첩 사본, 현금 포장방법 재연 사진, AA 2010년 다이어리, 음성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분석보고서 [피고인 A은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기부자인 B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각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금품 조성의 경위, 금품 교부의 장소 및 액수, 전달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사실이나 경험칙에도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백 진술로 말미암아 남편 N의 구청장 직위가 상실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B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2010. 5. 21.경 X 등과 만나, 피고인에게 당내 경선 전에 5,000만원, 경선 이후에 1억 4,000만원을 각 교부한 바 있고, 1억원을 추가로 교부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녹취서(증거기록 6,103쪽 내지 6,118쪽)와 그 대화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추단케 하는 X, W의 법정 진술 역시 B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함께 국회의원 M의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AA조차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혹은 자신을 통해 N이나 B에게 경선 지지 대가 및 선거운동 비용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바 있고, 2010. 5. 중·하순경 B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검정색 비닐봉지에 싸인 5만원권 현금 뭉치 2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가, 이내 B가 자신이 직접 전달하겠다면서 이를 다시 가지고 간 사실도 있다고 하는 등 B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M 의원 측에서 O구청장 선거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N의 선거기획사 지정, 선거사무소 이전, 후보자 연설문 작성 및 경선 선거인단 관리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N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B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B는 검찰 수사과정에, 2010. 5. 1.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교부할 당시 N의 선거사무소 내에사무실에는 표가 없다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거나, 2010. 5. 19.경 피고인에게 1억 4,000만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M 의원을 '의원님'이 아니라 '어르신'이라고 지칭하였다는 등 일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및 평소 피고인의 언행과 배치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포장방법에 관한 B의 검찰 진술이 진술시마다 그 표현에서 다소 차이가 나고, 2010. 5. 19.경의 1억 4,000만원과 관련하여 B가 위와 같이 AA에게 금품 전달을 부탁하였던 사실을 수사 막바지가 되어서야 진술하였으며, 위 1억 4,000만원과 관련하여 AH과 연락을 취한 상황과 그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인 핵심부분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단지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B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판시 제2의 나., 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T, N, U의 각 법정 진술 1. N O구청장 인물검색자료 출력물, N O구청장 블로그 자료 출력물, 2010. 4. 21.자 O구청장 출마선언문 출력물, N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N 인터넷 블로그 출력물, T이 작성한 각 고발장, 각 차용금증서, 각 차용증,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서, 공용 영수증, 선거비용 보전항목 예시, 확약서 작성경위, T 수첩 사본, 메모지 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사본, (주)R 등기부등본, (주)R 보도자료, 홍보영상제작비용 관련 이체확인증 등 자료, 여론조사비용 관련 이체확인증 등 자료, 선거비용 관련 이체확인증 등 자료, 선거외 비용 관련 이체확인증 등 자료,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86), N 후보자와의 거래내역,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156, 1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먼저, 피고인 A은, 그가 B로부터 2억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부자 측인 N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자금을 수수한 것에 불과할 뿐,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현재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구의 민원 해결, 당원 및 주민관리, 선거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로서 그 스스로가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소속 지역구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및 본선 선거운동이나 이를 지원하는 행위는 당해 후보자의 정치활동이면서,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피고인 자신의 정치활동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활동에 속하는 N의 당내 경선 및 본선 선거운동 내지 그 지원활동과 관련하여 B로부터 위 합계 2억 1,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을 실제 N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그로 인한 이익이 N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로써 그 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피고인 A은, B가 2010. 5. 19.경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1억 4,000만원 중 적어도 7,000만원은 I당 AI지역구 위원장인 AH에게 전달하기로 한 돈이어서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객관적 상당성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B는 당시 N의 O구청장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던 L지역구 국회의원 M의 보좌관인 피고인으로부터 본선 선거운동 경비를 조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판시와 같이 1억 4,000만원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일 뿐, I당 AI지역구의 위원장인 AH으로부터는 선거운동 경비의 조달에 관한 어떠한 요구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1억 4,000만원을 교부하던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L, AI 해서 1억 4천이에요. 죄송해요. 꼭 은혜 갚을게요."라고만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그 중 7,000만원을 AH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금품 교부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위 7,000만원이 AH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B의 각 진술에다가, 만일 B가 AI지역구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7,000만원을 AH의 정치자금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도 알고 지내던 AH에게 직접 건네주면 될 것이지 굳이 다른 지역구 소속인 피고인을 통하여 이를 전달할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B는 당시 O구청장 선거운동을 총괄 지원하던 M 의원의 측근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판단에 따라 L·AI지역구 양쪽의 선거운동 비용으로 적절히 분배·사용케 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에게 위 1억 4,000만원 전액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N의 본선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위 1억 4,000만원을 수령한 이상, 그 전액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정치자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나 B가 위 돈 중 일부를 AI지역구의 선거운동 경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 정치자금의 사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2)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가) 선거비용 부분 :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제3항 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부분 :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제3항 3)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가) 선거비용 부분 :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부분 :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4) 허위 회계보고의 점 가) 선거비용 부분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부분 :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2)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제1항 제3호(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을 분리 선고) 5.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추징(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의 손아래 동서이자 4급 보좌관인 최측근으로서 구청장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경선 및 본선과정에 지지해 준 대가 혹은 선거운동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내 경선 지지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후, 경선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후보자의 경선 승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와 경선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게 하였고, 정치 초년생인 후보자 측에 적극적으로 본선 선거운동 비용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는 등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그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현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경우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전업주부인 처와 대학생 딸, 중학생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2의 가., 나.의 1), 다.의 1)죄 : 징역 7년 6월 이하 2) 판시 제2의 나.의 2), 다.의 2)죄 : 벌금 900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1) 판시 제2의 가., 나.의 1), 다.의 1)죄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 판시 제2의 나.의 2), 다.의 2)죄 : 벌금 300만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조달 및 지출 업무를 총괄하면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보좌관인 A에게 구청장 경선 및 본선에서의 지지 대가나 선거운동 비용 등의 명목으로 무려 2억 1,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어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가 하면, 선거 이후 회계보고 과정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시 인지도나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정치 초년생 남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구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적극적인 금품제공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역시 처음 선거를 치르느라 선거비용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집행이나 회계처리 등에 무지한 나머지,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성, 집행하는 탈법적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다가, 위법한 회계처리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으며, 현재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가., 나.의 1), 다.의 1)죄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판시 제2의 나.의 2), 다.의 2)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한도 내에서 처벌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