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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6]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전제사실] 피고인은 외국인 및 내국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이른바 ‘대포차량’의 차량 사진을 확보하고 차량 가격을 정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송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량 구매자가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해당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대포차량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1. 11. 11.경부터 2022. 7. 4.경까지 인터넷 B 계정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차량’ 사진을 B 계정에 업로드하여 차량 홍보 및 차량 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한 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포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6. 2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고려인이 판매하려는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 사진 등을 위와 같이 공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송한 후 그가 운영하는 B에 게시하도록 하고, 위 차량 구매자가 결정되었다는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통보를 받고 위 차량을 230만 원에 매수한 후, 2022. 7. 3.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매수인에게 배송한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7. 3.경 안성시 C 노상에서부터 구미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9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4.경 평택시 E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미니 쿠퍼(MINI COOPER)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028]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3.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8. 3.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 거래 대화내용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6, 37번) 1. 운전면허상세내역(증거목록 순번 44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반 차량 등록증 등 문서 지문 감정 경위)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8, 49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공수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 불상의 한국인 추정) 1. 수사보고서(B 메신저 – 피의자 A과 불상의 태국인 간, 연관성 확인)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 조회)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4, 65번) 1. 수사보고서(B 운영 시점 및 차량 비교)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9번부터 72번까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불상의 한국인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차량 전달 장면 확인) [2022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으로 얻은 수익이 많은 금액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고국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자유형이 집행되면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거리가 대단히 길어서 적지 않은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이 여러 해에 이르러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22. 확정되었고, 2020.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9.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동산 시행업자인 D의 소개로 피해자 B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광명시 E에 위치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F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매각동의서를 84%까지 받아둔 상황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각동의서를 받기 위해 토지 작업을 하는 용역팀에게 줄 자금이 필요하다. 토지 작업만 되면 매각동의서를 100% 징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20. 4. 7.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단독으로 분양을 대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 대상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매각동의서를 징구하려면 토지 작업을 할 사람들에게 지급할 경비,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할 약정금 등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 작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당시 재판 중이던 G에 대한 사기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및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3년부터 개인 회생 중으로 달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매각동의서 100% 징구’라는 투자금 유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하였으므로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진행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분양대행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 H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억 4,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분양대행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업계획서 1. 부동산매도확인서 1. 자금투자 및 반환 확약서 1. 공동사업약정서 1.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아직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해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그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담당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2021. 8. 25.부터 부산서부보호관찰소로부터 보호관찰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31. 17:00경부터 21:30경까지 부산 북구 화명동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의 음식점 등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가 되도록 음주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판결문 1. 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카드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과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2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위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과 3달 전 동일한 내용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되고 재차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친동생의 친구로,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3:30경 목포시 C무인텔 D호에서 피해자 등 4명과 술을 마셨는데, 위 객실 테라스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몸을 기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풀고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를 수 분간 잡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2:05경 화성시 B 노상에서,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덮치면서 풀숲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내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번갈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고 소리를 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세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4. 0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일시 및 위드마크 적용 여부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1.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해당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3. 16. 10: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D, B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해자 G(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피하기 위한 감속이나 회피 조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K3 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위 산타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산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G가 법규를 위반하여 진로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거짓말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 I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C가 2020. 3. 18.경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별지 보험금 세부 지급 내역과 같이 대인합의금,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총 보험금 11,251,3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에 동승하였음에도, 2020. 3. 16.경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용 및 의문점, 현장출동확인서, 각 대인종결 보고서, 각 사고조사 시트, 각 입원확인서,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 A의 통장 거래내역,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각 보험금 결정 내역, 치료비 지급결의서, 각 구상금 지급 청구, 각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합의서, 각 진단서, 통장거래내역 1. 차량사진 등, 해당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이전 사건 판결 선고 내역 확인), 판결문, 추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D), 각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C는 주도적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대상을 물색한 다음 고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공범들로부터 합의금 중 일부 금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 D는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D는 편취금 중 자신들이 수령한 금액을 피해 회사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어촌계에서 공동 채취한 물 바지락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피고인의 처 E이 있는 자리에서 “F 1,200만원, 이장 G 200만 원, C 2,000만 원 받아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20. 4.경 H의 집에서 I으로부터 ‘피해자가 조개판 돈 2,000만 원을 받아먹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툼이 있었고, 몇 달 뒤 I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 “I의 처인 J가 피고인 처인 E을 만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후 D은 2021. 227.경 I과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조개판 돈 2,000만 원 둘러 뭇다며.”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발언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A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녹취한 점,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인 K은 “피고인이 2021. 6. 17.경 찾아와 공소사실 기재 발언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마누라에게 그 말을 했던 것이 잘못이다. 혼자 알고 말았어야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K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방문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I 및 D으로부터 발언의 출처가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및 I, K의 진술과 같이 I이 배우자인 J에게, 다시 J가 피고인 처인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D, E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진술이다.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시기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3~4년 전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2019. 6.경으로 진술하여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은 ‘조개 파가지고 F 2,000만 원 등등 둘러묵고, 그 중에 피해자도 있다.’는 식으로 어촌계장부터 쭉 나열하면서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나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도 이름이 나왔다.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I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5면), D이 위 발언의 출처를 이야기 한 것은 피해자에게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한 뒤 그 출처를 추궁받자 이야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해자의 추궁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이 위 발언의 출처라고 진술하였거나, 적어도 I 등 제3자를 통하여 들은 사실을 혼동하여 직접 들은 것처럼 이야기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국 위 1)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화물터미널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남,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금 2,110,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년에 2회, 2016년에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4%로 매우 높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가 일부 지급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 역삼역 3번 출구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실한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면 이후 회사가 상장되었을 때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6. 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C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는 2020.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6. 28.자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6. 28.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주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여성 중 1명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g 상당을 건네받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위 여성 도우미 2명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위 여성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8. 4.자 범행 :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8. 4. 06:0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은 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8. 4. 02:0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유리관에 넣은 후 그 중 일부를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들은 2021. 8. 4. 04:00경 위 ‘E호텔’에서 성매매여성을 위 호텔로 불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호텔 F호에서 스마트폰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성매매여성인 C와 D를 위 객실로 불러 현금으로 각 30만 원씩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준 다음 C와 D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 B는 같은 날 05:30경 위 호텔 5층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자신의 객실에서 C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들은 2021. 8. 4. 04:00경부터 05:30경까지 위 ‘E호텔’ F호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30만 원씩을 받고 A과 B의 성기를 각각 애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발행현장 임장 및 피혐의자 3명 임의동행 경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공모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 피고인 C,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공모 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 A,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반복적인 범행이고,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필로폰 매수 규모, 각 투약경위 및 횟수, 성매매 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전과관계[피고인 A : 판시 집행유예 1회, 성매매알선 벌금형 2회 등, 피고인 B : 청소년 성매수 벌금형 1회,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1회, 피고인 C : 판시 이종 누범전과, 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 D : 초범],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체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 D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부가세 포함 총 190만 원에 에어컨 2대를 설치해 줄 테니, 에어컨 구입대금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기초단체의회의원 선거에 B의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인 2022. 6. 1. 15:26경 전남 C에 있는 읍사무소에 설치된 제1투표소(이하 ’이 사건 투표소‘라 한다) 앞에서, 그곳 투표소로 들어가려는 성명 불상의 선거권자 2명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며 악수를 청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제출 영상 cd제작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제작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할 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목적의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볼 수 없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등 참조). 다만,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그들 사이의 관계·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선거가 종료될 무렵 투표참관인들을 위문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투표소에 피고인 측이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있었는지, 해당 투표참관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에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을 만나지조차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고(수사기록 73, 74면), 이 사건 투표소가 피고인의 투표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은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 방문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나 목적이 없이 이 사건 투표소에 방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알아보는 선거구민들의 인사 또는 악수 요청에 단순히 대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투표소로 들어가려는 선거구민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며 악수를 청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선거구민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번 선거에 앞서 한 차례 B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나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인사를 하며 악수를 청하는 행위는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차원을 넘어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능동적·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원∼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한 자를 그 선거운동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보통의 사전선거운동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B의회 의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일 당일 투표소로 투표를 하러 오는 유권자들에게 인사와 악수를 청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의 대상이 2인에 불과한바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경쟁 후보 간의 득표 차 등에 비추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