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신용불량자가 된 후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09.경부터 2011. 2. 말까지 펜션 사업 명목으로 개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합의금을 마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인천시 옹진군 D 임야'(이하 '본건 임야'로 약칭함)를 2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소유 명의자에게 전화상으로 제안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임야 개발 사업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본건 임야의 개발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합의금 내지 변제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본건 임야 개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근의 길에서, 우연히만난 피해자에게 "D 소재에 토지를 매입하여 펜션으로 개발하는 분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매입할 사업대상 토지가 대출이 쉽지 않아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토목사업을 하고 토지의 감정가격을 올려 다시 대출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5.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2011. 3. 10. 위 계좌로 900만 원을 각각 본건 임야 토목공사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1. 3. 17.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본건 임야 매수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1. 4. 20. 위 계좌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토지 경매 관련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각 진술 부분 포함) 1. E,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수사보고(E 진정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가 위 각 돈을 준 경위, 돈을 준 이후 위 임야 관련 사업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교부한 위 각 돈은 차용금과 투자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위 돈을 교부한 취지가 일반적인 차용이라면 단순히 자력이 없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속이고 돈을 빌리면 사기가 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서 단순한 차용금만으로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위와 같은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도 실제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이다. 먼저, 위 사업이 실제로 일부라도 진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H, N, J, K의 각 법정 진술의 내용과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특별한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를 정한 바가 없고, 원금을 갚고 수익이 나면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 직원인 H이 위 임야와 관련한 대출취급업무를 진행하면서도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일부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출과 관련한 탁상감정도 진행된 점, 위 임야의 매도인 측과 실제로 접촉하여 매매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 점, 위 임야의 매수인 명의를 E으로 한 점, 위 E 역시 위 임야 현장에 몇 차례 같이 간 것으로 보이고, 대출 과정에도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업과 관련한 매매계약의 협상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되어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위 돈을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도가 없음에도 위 각 돈을 계속하여 교부받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2011. 2.말 또는 3.초경까지 진행된 위 임야 관련 매매계약 협상의 결과가 상당히 불투명했고, 그 성사도 쉽지 않았음에도 E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돈을 계속 교부받은 점, 매도인 측이 2억 5천 만 원 정도의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대출예정금액 1억 7천~8천만 원보다 상당히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만연히 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즉, 피고인이 2011. 3. 7.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입금 받고, BMW차량 관련 사기 고소인 O과 P, Q에게 2011. 3. 7부터 2011. 3. 10.까지 합계 230여 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1. 3. 10.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입금받고, R 등 5인에게 합계 510만 원을 송금한 점, 또한, 피고인이 2011. 3. 17.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고 S에게 200만 원, T에게 250만 원, 다른 사건 고소인 M에게 1000만 원, U에게 2,862,000원, V에게 420만 원, T에게 300만원 등 총 24,562,000원을 송금한 점, 그 밖의 돈은 대부분 생활비, 도박비용,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9~84면의 거래내역조회, 수사기록 168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소진할 때까지 위 통장 거래 내역상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전후에 걸쳐 다수의 차용금과 타인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인한 다수의 고소사건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돌려막아 고소취소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6면 이하), 피고인은 토목공사비와 접대비 및 W 토지 매입비용 등으로 위 돈을 썼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i) 피고인이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토목공사비는 소액에 불과한 점, ii) 위 임야매입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돈을 전액 접대비로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사기의 범의를 추단케 할 뿐 아니라 사용처에 대한 소명으로서도 설득력이 없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iii) 위 W 토지는 위 임야와 별개의 투자처일 뿐 아니라, 금액도 위 피해액에 못 미치고, 위 돈을 받아서 바로 사용하였고, 다른 차용금으로 위 투자금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는 다수 존재하고 있었으나,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떻게든 메울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위 돈을 일단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사업을 실행할 의도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범행 경위와 막연히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이 사건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간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