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5 1. 특수폭행 피고인 A는 2021. 5. 5. 21:30경 진주시 H에 있는 ‘I’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여, 21세) 일행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355ml 용량의 알루미늄 재질인 콜라캔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콜라 캔이 위 주점 벽면에 맞으며 피해자에게 콜라가 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1. 6. 20.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집현면 소재 장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92 피고인 A는 지인인 피해자 L(남, 24세), 피해자 M(남, 23세)에게 각각 돈을 빌려주었다가 일부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21. 2. 6.경부터 피해자들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쌍둥이 동생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채권 추심을 위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1. 10. 22. 22:50경 진주시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남, 24세),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남, 24세)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그 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F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들을 겨누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뺨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뒤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24세), 피해자 B(남, 24세), 피해자 D(남, 24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및 빈 소주병을 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G는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 A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거나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E, 피고인 G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열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변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위 ‘P’에서,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새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9. 26. 19:41경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L 및 피해자 L의 모친인 피해자 R(여, 6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L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큰소리로 피해자 L을 나오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21. 2. 6. 특수폭행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1. 2. 6. 22:00경 진주시 S에 있는 지인인 T의 집에서, 피해자 L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도 갚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채무를 독촉하고자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씨발 후드티 모자를 써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후드티의 모자를 머리에 쓰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집안에 있던 T의 모친이 “무슨 소리냐”라며 집에서 나오자 피 해자를 골목길로 데려나온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계속 그렇게 사냐. 갚지도 못할 돈을 왜 계속 빌리냐.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빨리 돈을 줘라, 왜 안주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9.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1. 9. 27. 22:18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L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큰소리로 피해자 L을 나오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동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26. 21:55경 위 피해자 L 및 피해자 R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 L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큰소리로 피해자 L을 나오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동을 하였다. 5. 피고인 A 가. 2021. 2. 24. 상해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24. 22:00경 진주시 U에 있는 V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빌려간 돈을 빨리 갚지 않자 이를 변제받고자 피해자에게 “씨발 왜 돈을 갚지 않느냐,빨리 내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4. 1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12. 23:00경 진주시 W에 있는 X 커피숍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M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를 변제받고자 피해자 M에게 “씨발놈아, 니들이 돈을 빌려 놓고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노,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정강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L에게 “씨발놈아, 돈 달라고 개새끼야, 왜 빨리 안 갚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정강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2021. 9. 1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11. 22:30경 진주시 Y에 있는 ‘Z’ 옆길에서, 피해자 L에게 “빨리 돈 주라. 왜 계속 거짓말을 치냐. 왜 남의 돈을 왜 돈을 갚지 않으면서 일도 하지 않느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1. 9. 25. 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5. 21:56경 위 피해자 L 및 피해자 L의 모친인 피해자 R(여,64세) 집에 이르러 피해자 L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을 지나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에서 큰소리로 피해자 L을 나오라고 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L을 골목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 L에게 “빨리 돈을 갚아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L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L을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21. 9. 27. 00:30경 주거침입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27. 00:30경 위 피해자 L 및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L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 열려진 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피해자 L을 나오라고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동을 하였다. 바. 2021. 9. 27. 04:10경 주거침입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27. 04:10경 위 피해자 L 및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집 뒤편 담장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 L의 방 창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동을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7. 23:14경 위 피해자 L 및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L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 열려진 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피해자 L을 나오라고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동을 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이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종 업원인 피해자 AA(남, 24세)이 만류하자 화가 가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 AA의 머리를 때리고,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잡은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O(남, 28세)을 향해 던져 그 파편으로 피해자 O의 다리 및 손등 부분에 맞히고, 위 빈 소주병을 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 27, 28, 30)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의동행보고서, 콜라캔 사진 2021고단18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R, T, A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2, 14, 16, 18, 19, 20, 22 23, 24 25, 28, 33, 34, 36, 37, 40, 41, 42, 51, 54, 55, 57, 59, 82) 1. 진정서,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지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관련 채무자 폭행의 점, 판시 2021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채무자 등 야간 방문의 점, 판시 2021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3의 나항, 4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 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폭행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채무자 등 야간방문의 점, 판시 2021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3의 나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채무자 등 야간 방문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판시 2021 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G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G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판시 2021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 특수폭행죄와 채무자 폭행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2021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3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2021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4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2021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5의 가항 기재 상해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2021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5의 라항 기재 상해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2021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5의 마항 및 바항 기재 주거침입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호간] [피고인 B의 판시 2021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 특수폭행죄와채무자 폭행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2021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3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2021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6항 기재 주거침입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의 판시 2021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4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E, G의 판시 2021고단1892 사건의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각 동일한 피해자별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그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G :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D, E,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D, E, G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은 피고인 B에게만 명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12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콜라캔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J를 향하여 콜라캔을 던진 것이 아니어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던진 콜라캔은 개봉하여 상당량을 마신 것으로서 형법 제261조가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2)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콜라를 던진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끄러워서 던졌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콜라캔을 던지기 이전 피고인의 일행인 B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이 던진 콜라캔이 맞은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근접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콜라캔을 던진 것으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콜라캔을 던지기 전 콜라캔을 들었다가 다시 테이블 위에 놓았는데, 당시 CCTV 영상에 콜라캔을 들었다가 놓으면서 콜라가 흐르거나 주변인에게 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준비동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지는 물건을 정확히 보지 못했고, 콜라캔이 아니라 유리 잔을 던져 그 파편이 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112신고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콜라캔을 개봉하여 둔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양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맞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건으로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L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주거침입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폭력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폭행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J, L, R 및 피해자 E, F, G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나머지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특수폭행죄 부분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L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주거침입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피해자 L, R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E, F, G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L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주거침입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L, 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10월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F, G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B, D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싸움의 상대방이 아닌 가게 종업원 피해자 AA, 업주 O에 대하여도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A, B, D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및 일행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E, G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B, D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A, B, D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및 일행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10월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E, 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B, D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싸움의 상대방이 아닌 가게 종업원 피해자 AA, 업주 O에 대하여도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A, B, D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및 일행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7. 14. 23:00경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지인이 운영하는 배달업체에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는데 위 업체 사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업체와 거래하는 식당에 지급해야 할 돈을 빼돌린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어디에 썼냐’라고 소리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