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7. 저녁 무렵 나주시 C에 있는 어느 자연체험장에서 가족모임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약 300m 가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을 길가에 주차한 뒤, 조수석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만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그녀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5. 13:30 무렵 광주 북구 D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 마스크를 벗어 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0. 12. 5. 13:45 무렵 위 제2항과 같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해줄 말이 있다. 너에게 미안한 일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광주 북구 E모텔의 어느 객실로 데리고 간 뒤,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면서 “왜 이러시냐.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한 번에 위로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및 처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두려워 간음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거기에 저항하려는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가로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가명,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피고인의 둘째 아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G(피고인의 첫째 아들)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고인이 H(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법정형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일정 기간 동안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4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23세)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틈을 타 가슴을 빨고 만지는 등 추행하고, 자신의 아들(피해자의 사촌)을 찾아 온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갑자기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며, 나아가 모텔로 데려가 완력으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일정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친족관계, 특히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할 경우에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된다. 나아가 친족관계에서의 성폭력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관련된 가족 내지 친족관계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하는 행위는 한 가정 내지 친족관계를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는 이 사건처럼 동거하지 않거나 보호·부양하지 않는 친족 또는 왕래가 적은 친족 등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4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와 혼인관계를 맺은 가까운 인척임에도, 서른 살 이상 차이 나는 자신의 조카를 추행하고, 심지어 강간까지 하려고 시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친족관계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추행이나 강간미수 사건에 비해 피고인의 책임은 더 무겁다. 3)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모부로부터 몹쓸 짓을 당한 피해자는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짧은 기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되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여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경찰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고통을 겪었다. 오죽했으면 피고인의 친아들이 경찰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의 고통에는 눈감은 채 주변 친척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서 자신을 더 욕되게 하거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어떻게든 중한 책임을 면해보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이 법원에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6) 피고인은 사기, 도박, 교통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에 이르게 되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였다. 1) 법정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쳐 강간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나 처에게 말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겁을 먹어 간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중지미수’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물리적인 저항에 가로막히는 등 순수하게 외력(外力)에 의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비해서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있다. 2) 강제추행(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에는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준강제추행(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의 특성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