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7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김희주(기소), 이지료, 진아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제승(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석종욱, 최정현 판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배경사실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천 부평구 G 등 39,381.8m² 면적의 토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조합이고, 피고인 A는 2011. 6. 10.경부터 2013. 6. 10.경까지 그리고 2015. 9. 8.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9. 8.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들이다. 위 조합은 2008. 10. 18.경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8. 12. 12. 인천부평구청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취득하고, 2009. 2. 15.경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로 H을 선정하고 설계자로 I를 선정하였으며, 2011. 10. 7.경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2012. 7. 20.경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의결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분양시장의 불황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2015. 8. 24.경 조합 임원 연임 총회를 거쳐 다시 사업을 재개한 후, 2016. 1. 29.경 임시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J을 정비업체로 선정하고, 2017. 3. 25.경 정기총회에서 그동안 사용한 정비사업비와 용역계약들에 대한 사후 인준 및 정비사업비 예산의 변경을 각 의결하고,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조합원 이주 및 철거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피고인들은 2016. 1. 12.경 공모하여 인천 부평구 K, 2층 L호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홍보업체인 'M'을 운영하는 N과 2016. 1. 29.자 개최 예정인 조합의 임시총회 관련하여 용역비를 30,9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책자 인쇄, 우편물 발송, 등기부등본 발급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2.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의 사용 피고인들은 2015. 10. 29.경 공모하여 위 조합사무실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J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4,303,684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9.경부터 2017. 1. 25.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기한 도과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인 0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해 3. 13. 위 이에게 관련 자료를 회신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임원으로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 1) 공소장에는 순번 7번 용역업체가 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Q조합수신원장)에 의하면 해당 용역업체는 ㈜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다. 나. 정보공개 기한 도과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제50차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이에 대한 이 사회의사록,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등 회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2016. 8. 29.경 비로소 조합관련 인터넷홈페이지(R)에 이를 공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9. 1. 8.경까지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조합임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등 서류를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F주택재개발정비조합) 1. F주택재개발정비조합 정관 1. 용역계약서(M), 기술용역도급계약서 (주)P, 추가용역계약서 I,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범죄예방대책수립 및 cctv 설치 ㈜) U, 용역계약서(V 주) 1. 2016년 임시총회 자료, 2017년 정기총회 자료, 2018년 정기총회 자료 1. Q조합수신(대월) 원장 1. 내용증명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료제공의 건(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문서) 1. 조합 W 카페 캡처자료(대의원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총회 의결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총회 의결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비 사용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기간 내 응하지 않은 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정보 공개기간 도과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30~3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6호, 제124조 제1항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정보 공개기간 도과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25~29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정보 공개기간 도과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5~24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정보 공개기간 도과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14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총회 의결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총회 의결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비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이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관한 각 죄(범죄일람표 1)에 관하여, 순번 1번은 2016. 1. 7. 조합 대의원회에서 2016년 예산수립에 관한 건으로 의결을 거쳤고, 순번 2번은 2012. 7. 20.자 조합 임시 총회 의결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2016. 10. 15. 대의원회의 용역계약 체결 의결을 거쳤으며, 순번 4, 5번도 2011. 2. 26.자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2016. 11. 8.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7. 3. 25. 조합 정기 총회에서 사후 인준절차도 모두 거쳤다. 조합 정관 등 규정을 종합하면 예산 편성에 관하여 총회의 위임을 받아 대의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2008년 창립총회에서의 대의원회 위임 결의에 비추어도 이 사건을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나.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 사용에 관한 각 죄(범죄일람표 2)에 관하여, 2008년도 창립총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에 대하여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정비사업비 지출에 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사후에 추인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은 계약에 따라 예정된 금액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관한 각 죄(범죄일람표 1)에 관하여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016. 1. 7. 자 대의원회에서 정한 임시총회 예산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2016년도의 예산안이 총회에서 의결된 바 없다. 2011년도, 2012년도에 개최된 총회에서 예산에 관한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것일 뿐 사업이 중단된 후 재개되어 위 각 예산 확정일로부터 4~5년이 경과하여 사정이 변경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이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중간에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어 사실상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예산 등의 재편성 및 확정이 필요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법률상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을 대의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다. 조합 정관 제25조 제1항 제4호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총회의 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1회계연도의 예산이 총회에서 의결된 상태에서 그 범위 내의 용역계약을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같이 2016년도의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계약의 체결이 적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사실상 개별적 용역 계약 체결 후 총회의 사후 추인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에 앞서 대의원회 의결이 아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수하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 사용에 관한 각 죄(범죄일람표 2)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 의결사항인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대의원회에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총회가 직접 의결하지 않은 계약 내용을 집행하면서 별도의 총회 의결 없이, 예산 수립 없이 정비사업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비 사용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2017. 3. 25.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가 있었을 뿐 사전에 정비사업비 사용에 관한 총회의 결의는 없었고, 기초가 되는 용역계약 역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총회 의결의 절차적 중요성과 조합원들의 알권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업시행계획 수립 당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 회의를 거쳐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비 지출을 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법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과 정비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이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점, 피고인 B,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20년 이상 지난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이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조합의 비용이 지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현재 조합 업무의 진행 단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