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이라는 금융다단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는 총 6단계의 직급체계가 있는데, 1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위 직급 15명을 가입시켜야 하고, 단계별로 납입해야 하는 돈도 크게 늘어나며, 하위 직급자들의 납입금으로 상위 직급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하위 직급 회원들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초부터 지속 가능한 영업형태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 없이 부채가 1,1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직급을 올려 위 회사로부터 수당을 많이 지급받아 채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6. 8.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부근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만에 10% 이자를 붙어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A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미국에 있는 E이라는 회사로 돈을 넣어 두기만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밀려주면 다단계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한꺼번에 6단계의 직급을 올려주고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 1,000만 원을 합친 1억 1,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차용 및 연대보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먼저 투자를 시작한 E(이하 'E'라고 한다)의 회원들이 '약정된 것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실제로 수익도 발생했으나 회원들 중 전산담당자인 J1 미국 본사로부터 1억 2,000 만원 이상을 송금받고도 이를 모두 횡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E에 1억 원을 입금하더라도 한꺼번에 6단계의 직급을 올려주고 한 달 후 원리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직급 향상 및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이 'E의 일을 하기 위해 K과 함께 G역 주변에 사무실을 얻었다[수사기록 241~242쪽] 'K은 내 바로 위 직급이고, 나머지는 모두 내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다. 내 하위 직급은 모두 720 명 정도 된다'[수사기록 281, 436]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리더는 피고인 B'이라고[수사기록 382쪽], 다른 투자자 I가 '피고인 B이 총책 임자'라고 [I법정진술] E의 주도자급 중 한 사람인 J이 '피고인 B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J 법정진술]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다단계 업체인 E의 핵심 주도자 중 한 사람임이 분명하므로, 위 다단계 사업의 구조 및 하위 직급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나와 내 하위 직급자들이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계속 하위 직급들을 모으고 불입하는 돈도 늘려가야 한다[수사기록 279~280쪽], '당시 직급수당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직급수 당이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다른 방법은 없었다[수사기록 286~287쪽], '1억 원을 지급하면 6직급까지 올려준다고 한 것은 아직 누구도 올라가 본 적이 없으므로 그냥 추정한 것이고, 실제 올려줄 수 있을지 여부도 정확히 몰랐다 수사기록 421~422쪽]고 진술하였고, J 역시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입금해도 한 번에 6단계 직급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 돈이 들어와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입금하면 E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6단계의 직급을 올려주고, 1개월 후에 원금과 월 10%의 이자를 합친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수사기록 72,232,276,384쪽], 피고인 A은 이를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면서 송금을 권유하였으며 [수사기록 72, 215,232,274~276,384~385쪽], 피해자는 위 말을 듣고 2012. 6. 11. E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B을 만난 후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274~275,428쪽], 피고인 B은 위 입금 당일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자 10%와 선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달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입금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수사기록 17-1, 428쪽], 2012. 6. 21. 피해자의 자녀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항의하자 자신이 주채무자로 된 '차용 및 연대보증 확인증'을 작성・교부하면서 '1달 후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듭 약속하였다[수사기록 18, 276~277쪽]. 다. 피해자가 입금한 1억 원은 피고인 B의 매출로 잡혔고[수사기록 240~241쪽], 피고인 B 및 그녀를 정점으로 한 라인의 직급 향상에 사용되었다[수사기록 215~217, 448쪽]. 다른 회원 L도 '피고인 B의 수당을 받을 욕심에서 그런 것 같다. 피고인 B이 책임져야 한다 [수사기록 215, 217쪽]고 진술하였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고령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액도 1억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 변제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자이고 그로 인한 이익 대부분이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약 18년 전의 동종 실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만연히 돈을 입금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 없이 카드빚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E'이라는 금융다단계 회사에서 일하는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들의 직급을 올려 위 회사로부터 많은 수당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의 채무를 해결하기로 공모한 후, 앞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 8.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다단계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한꺼번에 6단계의 직급을 올려주고 한 달 후에 원리금 1억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의나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범의나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이 당시 자신의 직급을 올려 E로부터 많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경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이웃에 사는 피해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E 회원들의 진술 취지도 이에 부합한다[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15, 217]. 2) 피고인 A은 독일에서 오랜 기간 살다가 독일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와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나라의 물정에 상당히 어두운 편이다 [피고인 A의 제7회 공판기일 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406쪽]. 3) 피고인 A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도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2012. 5. 말경 내지 2012. 6. 초경 E에 1,670만 원 정도를 입금 (그 후 약 330여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모두 2,000여만 원을 입금하였다)한 점[증인 1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88,380- 381, 406]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의 제7회 공판기일 진술] 불과 약 7~8일 후인 2012. 6. 8.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4) 피고인 B이 1억 원이 입금된 날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입금확인서에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변제책임을 부담할 회원 9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유독 피고인 A의 이름 옆에만 '예외)'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7-1쏙] 위 문구의 취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나는 소개한 것뿐이니 돈을 물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자신은 1억 원을 유치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변제책임까지 지우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기재한 것이라고 각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제7회 공판기일 진술], 위 확인서가 단순히 피고인들을 비롯한 기존 E 회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E에 새로이 돈을 입금하는 피해자에게 작성해주는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5) 피해자가 입금한 1억 원은 모두 피고인 B의 매출로 잡혔고[수사기록 240-241쪽], 피고인 B 및 그녀를 정점으로 한 라인의 직급 향상에 사용되었다[수사기록 215~217, 4481.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