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29. 위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주)D라는 부동산 시행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시장 일대 2,573 m² 부지에서 주상복합건물 재건축시행업무를 표방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24.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에 있는 E시장 일대 재건축시행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면 2007. 3. 28. 까지 70억원 상당의 PF대출을 받아 원금 2억원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고, 2007. 8.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 분양중도금을 받아 수익금으로 1억 8,000 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2년부터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여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해오지 못했을 만큼 지속적인 자 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 자신이 2005. 2.경 카드대금연체로 신용불량등록이 되고 2006. 7.경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등록이 되는 등 수차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이에 전적으로 타인의 투자자금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사업부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그 계약금을 치룰 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며, 관할관청에 건축 인·허가 신청도 못 한 상태에서 2006. 11.경 일부 지주들이 토지사용동의를 철회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유보해달라는 민원을 넣고, 결국 2006, 12. 11. 관할관청이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향후 사업추진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2006. 11, 27, 1억원을 교부받고, 2006. 12. 14,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L, M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L,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투자이행각서, 자기앞수표(사본), 영수증, 지주공동사업약정서, 등기부등본,매매예약계약서, 이행각서, 건축인허가유보요청민원사항통보 사본, 허가신청 등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사본 1. 수사보고서[N(당시 중구청 근무)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11

범죄사실-2013고단6611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프리미어모터스 주식회사 D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시 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F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2013.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 죄 부 분 - 2014고단207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2013. 7. 29.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이 운영하는 J출판사 사무실에서, I에게 'J출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2013. 9. 30.까지 제작하는 대가로 15,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3. 6. 24. 까지 직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4,197,38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7. 17.부터 2013. 8. 23. 까지 직원들에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819,33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3. 7. 30.경 현대캐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자동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고, 2013. 7. 말경 E 명의의 계좌 잔액이 각각 몇 십만원 수준에 불과하는 등 E의 재무 상황이 심각히 악화되었던바, I으로부터 홈페이지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13. 7.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8,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E과 I 사이에 I이 운영하던 J출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11 E에 계약금 명목으로 8,25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임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자동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 또한 검사가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19, 22)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 E 명의의 계좌의 잔액이 많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인정사실 및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4. 1.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에 대한 진술기재, 고소장만으로는 피고인이 J출판사의 홈페이지를 제대로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 없음에도 1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검사는 '피고인이 직접 I에게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증인 L은 'J출판사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문의가 왔고, 자신과 M이 J출판사 사무실로 가서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컴퓨터 출력물 및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 에 의하 면, E의 직원들은 출판사의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던 사실, E 당시 J출판사 외에도 다른 업체와의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L도 '계약 당시에는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제작할 능력이 있었고, J출판사 외에 다른 업체의 홈페이지 제작도 진행중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J출판사측은 2013.8. 말경 피고인에게 '홈페이지 제작 업무의 기획을 담당하였던 M이 E에서 퇴사를 하고 N가 인계를 받았으나 진행이 더디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계약 체결 이후 M이 퇴사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M이 퇴사할 예정이었고 M이 퇴사할 경우 홈페이지 제작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J출판사측이 주장하는 사유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증인 L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사무실을 이전하였다가 결국 E을 폐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홈페이지 제작 업무의 성격상 인건비 이외에는 큰 비용이 투입될 부분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 체결 당시 E 직원들이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업무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바, E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1을 기망하여 계약금 8,2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 16:32경 자신의 주거인 충주시 C 라동 101호에서, 과거 피해자 D(여, 17세)에게 휴대전화 부속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모바일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피해자가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팬티와 팬티를 착용한 영상을 보내주면 8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팬티를 착용한 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9경위 자신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 영상을 "페이스북" 등에 올려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4: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302호 화장실 내에서 2012.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한 키 31cm, 몸무게 670g의 사산아(남)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 좌변기에 빠져 있던 사산아 사체를 수건 1장과 옷으로 감싸 꺼내어 다시 다른 수건 2장과 옷으로 사체를 감싼 다음 5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같은 날 17:15경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 맞은편 공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르는 남자와 성관계를 갖은 후 갖게 된 아이가 사망한 채 출산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2013고단31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여관 부속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G이라는 회사가 전북 남원에서 골재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1년 동안 매월 400만원씩, 그 다음 1년 동안 매월 200만원씩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원에서 골재사업을 한다는 주식회사 G은 골재를 생산한 사실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창녕군에 있는 H 여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주식회사 G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사무실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2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G이라는 회사가 전북 남원에서 골재사업을 하는데 이전에 나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포함해서 2,5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3회에 걸쳐 돌려주고, 1년 동안 매월 250만원씩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원에서 골재사업을 한다는 주식회사 G은 골재를 생산한 사실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주식회사 G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7]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서로 감정가 좋지 않던 중, 2103. 7. 19. 16:30경 경남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창녕농협 오리정지점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니 돈사기 친 적 없다. 니는 내한테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C, L,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투자약정계약서 등 서면, 법인등기부등본, 영수증, O 계좌 내역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이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당시 사진의 영상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극적 저항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 02:30 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미륭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리에 있는 태림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 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였음,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계산로 오투그란데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 네거리 횡단보도 상을 학의을아파트 쪽에서 오토월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D(11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피고인의 차량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상처부위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먼저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손해배상절차가 완료된 점 등 참작, 처단형의 범위 :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계산로 오투그란데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 네거리 횡단보도 상을 학의·아파트 쪽에서 오토월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D(11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피고인의 차량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자전거)을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 차량 사진, 견적서 등에 의 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D의 자전거를 친 사실, 이로 인해 D의 자전거가 프레임이 휘는 등 수리비 240,000원이 들도록 파손된 사실, 당시 피고인 차량은 본네트가 약간 찍히는 정도로 파손된 사실, 그밖에 별다른 비산물이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았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 D이 자전거를 끌고 사고 장소를 벗어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파손된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느라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비산물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차의 운전으로 물건 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3:00경 세종시 C아파트 A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얼굴,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왼쪽 무릎을 입으로 물어뜯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부분의 교상 등,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D를 주먹으로 때리고 입으로 문 적이 있고, E의 팔을 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 등 죄와 이 사건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먼저 공격하여 싸움의 발단이 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E으로부터 많이 맞아 코뼈 골절, 치관 파절 등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4.21:50분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D과 서로 시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 있던 D의 동생 피해자 F(52세)이 위와 같은 시비를 보고 D의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의 아래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찍어 위 컵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외 1명 진단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맥주컵으로 피해자를 1회 내리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제반 증거에 의하면 2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노부모와 처,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함.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편임,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245에 있는 금호어울림1차아파트 사거리 앞길을 남천초등학교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의 우측 허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2.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690 피고인은 2014. 3. 8 21: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3287 피고인은 2014. 7. 11. 20:1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치킨집에서 치킨 1마리를 구입하여 가지고 가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LG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집어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4고단4444 피고인은 2014.6.22 20:00경 광주 광산구 월전동 41-1에 있는 평동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제오닉스 프리랜드 F 접이식 자전거 1대를 경운기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4고단2690 사건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2014고단26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47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을 압수하지 않은 경위) 2014고단4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피해자) 1. 회수한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 징역 10월~2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성범죄) : 징역 6월~2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다. 제3범죄(절도) : 징역 4월~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 3월 10일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연쇄성이 없음, 절도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음, 피고인은 절도 등을 이유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4.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201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7.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D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영리를 취득하기로 하고, 약 4-5 년 전 정선카지노 등에서 알게 된 E로부터 F을 소개 받고, 2013. 9. 3. 경 F으로부터 그녀가 전세로 살고 있던 서울 성동구 G아파트 102동 803호를 임차기간은 2013. 9. 4. 부터 약 1개월 정도, 보증금 없이 월세 2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설 도박장 및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알게 된 전문 딜러인 H, I을 각 일일 18: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근무하면 20만 원을 주기로 한 다음 딜러로 고용하고, C을 일일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현금과 칩 교환 등 도박장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카운터' 및 단속을 대비하여 속칭 '바지 사장'으로 고용하고, D을 일일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도박장 손님 심부름, 스코어지 정리, 딜러 및 문방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재떨이'로 고용하고, J를 일일 14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음식조리 등을 담당하는 속칭 '주방'으로 고용하고, K를 일일 14만 원을 주기로 하고 커피 심부름 등 손님들의 서빙을 담당하는 속칭 '서빙'으로 고용하고, L, M, N를 각 일일 14만 원을 주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 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으로 고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4. 경 위와 같이 임차한 사설 도박장에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와 뱅크, 타이 등이 그려진 레이아웃 천이 덮여진 탁자 1대, 검정색 칩(개당 1만 원) 298개, 분홍색 칩(개당 10만 원) 495개, 초록색 칩(개당 100만 원) 50개, 트럼프카드 76목, 슈통(트럼프카드 분배기) 1개, 기록지 1,200장 등을 준비하고,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불특정 도박자를 모집하였다. 한편,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은 전문 딜러가 슈통[카드 6목(566=324장)이 들어있는통]에서 카드를 한 장씩 빼서 딜러 앞 레이아웃(도박 테이블)의 오른쪽 플레이어와 왼쪽 뱅크에 두 장씩을 배분하면, 손님들은 플레이어와 뱅크 중 한쪽에 칩을 놓고, 딜러가 카드를 오픈하여 플레이어 쪽 두 장의 카드 합이 5이하면, 무조건 한 장을 더 받아 세장의 합으로 하고, 뱅크 쪽이 2이하면 무조건 한 장을 더 받고, 3일 때는 8 이외의 카드는 모두 받고, 뱅크가 4일 때는 1, 8, 9, 10 이외의 카드는 다 받고, 뱅크가 5일 때는 1, 2, 3, 8, 9, 10 이외의 카드는 다 받고, 플레이어가 5이고 뱅크가 6일 때 플레이어 세 번째 카드가 6, 7이 나오면 뱅크 쪽이 무조건 한 장을 받아 9에 가장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게임으로, 승리한 쪽은 딜러가 한배 지급하고, 지는 쪽은 딜러가 가져오며, 동점일 때는 타이에 베팅한 손님에게만 8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한 슈통에 카드 6목이 들어가고, 보통 40~50회 정도 게임을 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평균 20-30분 정도 소요되며, 1회 판돈은 최저 12만 원에서 최고 390만 원 가량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준비를 한 다음 2013. 9. 5. 경부터 2013. 9. 11, 00:00경까지 위 G아파트 102동 803호에서 O 등 도박장 손님들에게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고, 하루에 평균 4-13 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4-12 시간 정도의 운영시간 동안 1회에 판돈을 최저 12만 원에서 최고 390만원 가량(총 판돈 최소 153,600,000원에서 최대 4,680,000,000원 상당)을 걸고 수 천 회 가량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도박에 사용하는 칩을 교환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환전액의 5% 가량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L,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P, N,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벌금형 2회)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의 동네 선배로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9.28.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채 옆 테이블에 10분 정도 있다가 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선배하고 자리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다녀도 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머리 부위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3. 20: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J에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2층 복도로 데리고 나가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각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친구 K과 인근 주점에 가서 술을 먹고 있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30경 위 I 커피숍 옆에 있는 L호텔 지하 1층 엘 레베이터 옆 비상구로 피해자를 데려가,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붓고 목이 긁혀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말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부산 해운대구 M건물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건물에 사무실을 오픈했으니 컴퓨터와 전자렌지를 사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 좆밥놈. 안사오면 K이랑 니랑 둘다 죽는다. 가만히 안놔둔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거절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와 전자렌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송파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당근을 수입해 왔는데 통관비용이 없어서 아직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당근을 통관시킨 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근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채를 포함한 개인 채무가 약 25,000,000원에 이르렀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다른 물건 대금의 결제 역시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당근을 공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주식회사 F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이체거래내역 확인, 차용증, 메모지, 명함 및 등기부등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사실조회 답변서(농수산식품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5. 2. 관련 민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2014. 7.부터 2014. 11.까지 매월 1,000만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2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익산에서 싸움 좀 해서 잘 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럼 형이랑 싸움 한번 하자"라고 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