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의정부 일대에서 폭력 등을 일삼는 속칭 'C'라는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 두목 행세를 하는 G 옆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다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G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중 성명불상의 한 명을 불러 "앉아라, 앉지 못해,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에 앉자 머리를 쓸어내리는 등 겁을 주고, 옆 테이블로 가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너 계속 까불어, 웃어봐"라고 말한 후 "뭐요"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이 뒤로 꺾일 정도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G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G은 "왜 밥을 먹는 사람을 때리느냐"며 항의하는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뭐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고인은 G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형님"이라고 큰소리로 인사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게 어디다 대고 까불어, 감히 대꾸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식당으로 온 위 'C' 조직원 H은 G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씨발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G은 피해자에게 "미친 년, 좆 같은 년, 니가 뭔데 자꾸 끼어들어, 화내면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G 등과 함께,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성명불상의 손님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욕설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E : 증인이 G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이를 가로막으며 증인에게 '상관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G의 폭행에 의하여 넘어진 증인을 놔두고 G에게 '이런 씨팔년은 내가 처리하겠으니 형님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G을 저지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때릴 듯한 위협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 J : 피고인도 피해자 E에게 '너 씨발 우리 형님한테 왜 욕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G과 만나서 갔음에도 계속하여 G에게 90도로 인사하였고, 차렷, 열중쉬어 자세를 반복하였으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하여 G에게 데려왔고, G이 다른 테이블에 가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뺨을 세 대 때린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웃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각 경찰 수사 및 내사보고(임의동행 경위 및 피해자 아들 I 진술 / 112신고내역 자료 첨부 / F 식당 CCTV 녹화기록 사진 첨부 / 피해자 E의 의사소견서 첨부 / C 판결문 첨부 / 피의자 G, A 통화내역 분석 / 피의자 A 수사대상자검색 첨부) 1. 압수한 CD 2장 중 2014. 12. 1.자 영상[피고인이 G과 함께 위 식당에 들어갔으나 G의 맞은편에 자리하지 않고 계속 서서 G이 말하는 데 90도로 인사를 하거나 열중 쉬어나 차렷 자세로 주변을 맴돌며 종업원과 함께 접시를 나르고 수저를 놓으며 G의 옷을 받아 챙기는 등 마치 G에게 상당한 힘이 있는 듯 G의 위세를 높이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G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일단 저지하려다 실패하고 G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 세 대를 때리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E이 G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가슴 부위를 가로막으면서 피해자가 G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고 이후 G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가리키며 뭐라고 한 후 다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등지고 서서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G의 말에 90도로 인사하며 때마침 등장한 H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 주위에 서성거리며 분위기를 계속하여 험악하게 만들었고, 그 후 계속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G이 얼굴을 들이밀거나 손으로 때릴 듯한 행위를 함에 있어 자리를 피하였으며, 그러던 와중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나 주변에 있던 테이블의 손님들이 자리를 뜨는 영상 부분 포함] 1. 2014. 11. 17.자 및 2014. 12. 1.자 사건 CCTV 사진, 피의자 G, A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기록편철 보고 /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기록편철 보고 / 피의자 A에 대한 수용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범행을 말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G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단독범행이거나(범죄사실 제1항), G의 단독범행(범죄사실 제2항)이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특히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함께 G의 옆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일부 함께 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행위에 가담하여 욕설하며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위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범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마친 뒤 불과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자신의 과거 전력인 범죄조직원으로서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조직원인 G과 함께 일반 서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돌이켜보지 않고 범행을 다투며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기 원하는 증인들의 신청에 항의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성찰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공범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