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14:45경 김해시 어방동 식당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2차아파트 쪽에서 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진행 중이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혈중알콜농도(0.151%)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당시 혈중알콜농도 0.18%)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7, 22: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F(남, 56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 목과 어깨를 4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과 찰과상,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팔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어깨 및 위팔 타박 및 찰과상, 우측전완부 타박 및 찰과상, 좌측 등배부 타박 등 다발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A 이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우측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A 사진, F 사진, 범행에 사용된 의자 사진, CCTV 녹화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각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G 상호의 양식연어 유통 총판회사에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면 충청북도의 유통 총판을 얻을 수 있으니 같이 5천만 원씩 투자하여 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하여 충청북도 유통 총판 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부담하기로 한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5,000만원중 3,500만 원만을 ㈜G의 H에게 입금하고, 입금한 3,500만 원 중 12,052,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H으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운영의 I 식당의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G에 제대로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2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3,000만 원, 같은 해 8. 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통계약서, 국내산양식연어 유통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의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목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외에도 음주운전, 폭행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의 사진첩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4:21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측정용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 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성남동 방면에서 C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의하고 속도를 줄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기인하는 등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상호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정산 받아 2~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 등을 포함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만 약 2,000만 원 내지 3,000만원에 이르렀고, 위 'C'의 운영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D로부터 합계 2,58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발생한 사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 등 건강이 좋지 못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3: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의 B존으로 진입하는 계단 위 통로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클럽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및 한국어구사 능력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찻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2017.경부터 연인처럼 지내던 중 2018. 5.경 피해자에게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니 이혼하게 되면나랑 결혼하자'고도 하였으나, 2018. 8. 23.경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 헤어지자'고 하여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2018. 10.경 사귀던 남자와 헤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인 2018. 7.경에는 가게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 연말 정도가 되면 내가 운영하는 찻집(술집)과 개인 인터넷방송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이다. 경영상태가 개선되면 돈을 갚을 테니 신용카드결제대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려고 1,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용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혼을 빙자하여 지체장애 3급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의류 사업이나 토지 구입 등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5. 25.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친정오빠와 함께 재활용품 옷, 신발 등을 수거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1. 5.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활용 사업이 힘들어서 갚지 못하고 있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 광주 광산구 공단 내에 있는 자투리땅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매되는 즉시 전에 빌린 1,500만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3. 4. 사기 피고인은 2013. 3. 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매입한 자투리땅이 잘 안 팔린다. 공단 앞에 인접한 땅을 조금 더 매입하면 더 편리하게 매매될 것 같다. 인 접한 땅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되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매매하는 즉시 이전에 빌렸던 2,500만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친구 사이로, 2018. 12. 30. 17:00경부터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12.31.) 04:30경 위 C아파트 D호의 작은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3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접수) 및 그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1) 공소장에는 "2018. 1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자체에 2018. 12, 30, 17: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이후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일시 및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진술하는 범행일시가 2018. 12. 31. 인 점 등에 비추어 "2018. 12. 31," 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2018. 12. 31. 범행이라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 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자로서 향후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개전의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부모,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피해자 D의 창업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태원에 개점한 식당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용인 신세계백화점에 음식점을 추가로 오픈하려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 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연 25% 비율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남양주에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으니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 강제집행을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세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가 압류된 바 있으며,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원, 2014. 12. 4. 500만 원, 2014. 12. 5. 1,000만 원, 2014. 12. 11.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금 변제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09:00경 강원시 C에 있는 고속터미널 D영업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7세)이 숙직실 내 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바람에 다른 운전기사들이 여럿이서 한방에 자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숙직실 내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바람에 다른 운전기사들이 여럿이서 한방에 자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7. 1. 24.경 병원을 방문하여 3주간의 보존적 가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의증)의 진단을 받고 그 이후로 계속하여 왼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119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허리 부분이 책상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졌다고 신고하였고, 그 무렵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도 피해자가 '낙상으로 인한 요통'을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내동댕이쳐서 등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다' 내지 '피고인이 내동댕이치는 바람에 책상 모서리 부분에 등이 부딪히는 폭행을 당하여 등부분과 다리부분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책상이나 바닥에 어깨를 부딪혔다는 진술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을 치료한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회전근개 손상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증상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여부는 미상이다'라고 회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좌측 어깨를 치료받은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중간중간 병원에 간 적이 있다고 하였다가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다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은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퇴행성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이 사건 당시 만 47세)는 이미 2016. 9. 23.경 특별한 외상 없이 우측 어깨 1)에 어깨충격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본인의 기왕증으로 인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좌측 어깨 관절 회전근개 손상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나 행위 태양에 대한 피해자(증인 E)의 주장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서로 차이가 있고, 증인 F, G은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약 4주간의 가료와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한 2017. 3. 22.경 최초 작성된 진단서인데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6. 경에도 추간판전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위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좌측 어깨라고 주장하나, 당시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는 우측 어깨에 대한 진단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7:46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복도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집 앞에 기저귀를 던져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사미로 머리를 따버린다, 좆 대가리를 썰어버리겠다, 개 좆 같은 씨발 새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의 쓰레기 투기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사를 하여 피해자와는 더 이상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G3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15.6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고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인피니티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4차로까지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QM5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방음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QM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19:1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광주시에 있는 남한산성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1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G3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2018고단79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14:35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나무 파렛트 9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렛트 15개, 피해금액 합계 142,500원 상당의 나무 파렛트와 플라스틱 파렛트를 E 트럭 적재함에 실어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 합계 2,407,500원 상당의 나무 파렛트 515개, 플라스틱 파렛트 14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18. 17:10경 광주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나무 파렛트 60개를 E 트럭에 적재하던 중 G의 직원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611 피고인은 2018. 4. 30. 18:40경 광주시 I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그곳 입구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무 파렛트(화물 운반용 받침대) 5개를 E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D, L, J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피해품 내역서 1. 수사보고(M 대표이사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C 직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C폐기물담당 관리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N 차장 O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 D의 부친인 L으로부터 사전에 파렛트를 수거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2016. 9. 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파렛트를 수거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일시경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들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평소에 N에서 파렛트가 있을만한 곳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파렛트를 수거해 왔는데, 과거에 K에 있던 나무파렛트도 수거해 왔던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나무파렛트를 수거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수거에 대해 동의나 지시가 없었던 이상 과거에 수거했었다는 사유만으로 수거에 대해 승낙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임의로 수거하지 말 것으로 경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파렛트 등은 오히려 수거를 부탁하기도 하는 등 피해품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J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3:45경 전북 정읍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관리사무소 안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폰의 손전 등을 켜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관리사무소 방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21. 03:1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책상서랍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는 등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0차례가 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재산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절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을 용서해줄 것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