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28

범죄사실 2015고합128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사법연수원 N로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인 B는 철강수입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O 전 부사장 출신으로 2012. 8. 14. 가석방으로 P교도소를 출소한 후 현재 무직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절친한 사회후배로 예전에 태권도 선수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현재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0. 6.경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을 당시 수감 생활을 함께 한 Q 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수형 생활을 하게 될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며 가석방 등 조기석방 방법을 물어보자, "나와 잘 알고 있는 A 변호사의 동기가 모두 검사장이고, 교정본부 고위직도 많이 알고 있으니, A 변호사를 통해 교도소 규율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수형 생활이 편한 P교도소로 이송되도록 해주고, 이송 후에는 병원치료 등을 위하여 병원에서 수형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Q 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는 사회 후배인 C, 변호사 A과 상의한 후, 수용자의 교도소 이송과 가석방 등이 가능하다고 Q에게 전달하면서 로비 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Q에게 "친분이 있는 교정본부 사무관 2명을 통하여 교도소 이송과 가석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로비 자금 등 변호사 비용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B를 면회하면서 B 의 지시사항을 A이나 Q에게 전달하고, Q의 이송, 특별접견을 위하여 R, S 등 교정공무원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로비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맡아 하면서 Q으로부터 로비 등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수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10.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실에서, Q에게 "Q의 형기가 확정되면, 내가 평소 친분이 있는 교정본부 사무관 등에게 부탁하여 수도권에서 가까운 P교도소로 이송시켜 주고, 특별접견 알선과 치료 목적 병원 수용, 가석방 등 교도소 밖에서 형기를 지내거나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1. 24. Q의 처 T으로부터 Q의 가석방 등을 위한 로비자금 등 활동자금 명목으로 씨티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U, V) 2장 등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2,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2,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143 피고인 D은 2011. 1. 1.부터 2012. 7. 22.까지 W 소재 P교도소 보안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9. 1.부터 현재까지 X교도소 보안과장으로 근무 중에 있는 5급 교정관이고, 보안과장은 수용자 수용관리 전반, 수용자 고충처리, 수용자 분류심사, 가석방 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이 확정되어 2009. 11. 17경부터 2011. 7. 11.경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1. 7. 12.경 P교도소로 이송되어 P교도소에서 수용 중 2012. 8. 14. 가석방(형기종료일 2012. 11. 11.) 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P교도소에 보안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용 중인 위 B를 수회에 걸쳐 직접 면담을 하거나 수용거실이나 공장내에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여 B가 보안과장의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B에게 편의제공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20.경 위 P교도소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제공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뇌물을 수수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송금받은 이후에도 B를 직 접 면담하고, 다른 수용자와 달리 지속적 관심을 표명하는 등 특별대우를 통한 수용생활 내 편의를 제공하고, 같은 해 7. 10.경 실시된 B에 대한 가석방예비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B의 가석방에 대하여 적합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직무인 수용자에 대한 수용관리 전반 및 가석방 사무 등에 관하여 수용자인 B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교도소 수용생활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금 500만 원을 D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2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제출 자료, B가 보낸 서신, A 변호사 인터넷서신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Q제출자료, 무통장입금증, T 명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Q 제출 T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혐의 계좌 연결 계좌 인적사항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736면), 수사보고(계좌추적 1,000만 원 수표2장 결과보고), 수사보고(B가 Q에게 보낸 추가서신 첨부), 수사보고(Z 명의로 받은 2011. 2. 22. 1,500만 원, 2011. 5. 3. 1,000만 원의 사용처), 녹취록 작성보고(2,026면), 개별처우자 이송지시 2015고합143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계좌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D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500만 원 ~ 1,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5월 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추징 9,000만 원 피고인 A은 변호사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감중이던 Q으로부터 이송, 형집행정지 등을 하여준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교정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투자실패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추징 8,600만 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수감중임에도 같이 수감중이던 Q에게 이송, 형집행정지 등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거액을 수수하고, 교도소 보안과장이던 피고인 D에게 500만원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교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불신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Q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5,000만 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범행에 가담하여 Q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 추징 500만 원 피고인 D은 교도소 보안과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소자인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편의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교정업무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