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인 D에게 7만 원을 교부하고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4. 3.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삼지 교차로를 면허시험장 쪽에서 소래포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흉부손상 등을 입게 하여 같은 구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0:42경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 단서 사유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1:0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종합운동장역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35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다, 그때 피해자가 종아리에 무엇인가 스치는 느낌에 뒤를 돌아보아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191-1에 있는 개금1치안센터 앞 도로를 개금골목시장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2:38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동 잠원신반포4차아파트 주차장까지 800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C 벤틀리 컨티넨탈플라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4. 상주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동서가 상주-영덕고속도로 건설사업단 운영팀장을 하고 있다. 조경공사 수주를 받게 해 줄 테니 업무추진비와 로비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인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무런 실적이 없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2,200만 원, 같은 달 15. 1,700만 원, 같은 해 11. 15.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4,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고제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70

범죄사실 D은 2013. 5.경 서울 서대문구 E 공동주택 3층 약 74.1m2의 공간에 '바다이야기', 1'체리마스터' 등 사행성 게임을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D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 임대차 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서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이 단속활동을 하는 14: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대가로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청소를 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상호가 없는 위 사행성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받으면 1만 점을 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배열순서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일반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일반게임장을 운영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체리마스터' 등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참작, 피고인 B은 반성하고 이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10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의 운영 업체인 F(주)의 대표이사이자, 2009. 6.경 위 터미널의 부대시설 등에 대한 관리, 경비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G(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터미널 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 보관,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1. 1. 24. 광주시로부터 G(주)에서 납부해야 하는 위 터미널 상가 건물(이마트 건물) 진입로에 대한 2010년도분 도로점용료로 85,684,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F(주) 앞으로 부과되었다가 F(주)의 감액처분신청이 같은 달 28. 받아들여져 그 금액이 36,115,200원(가산금 제외)으로 감액되었고, 피부과자 변경신청이 2011. 2. 16. 받아들여져 피부과자가 G(주)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점용료 납부 명목으로 2011. 2. 7. 52,104,740원, 2011. 3. 8.5,596,620원, 2011. 4. 3. 5,596,620원, 2011. 5. 6. 5,596,620원, 2011. 6. 2. 5,596,620원, 2011. 7. 6. 5,596,620원, 2011. 8. 5. 5,596,660원 등 합계 85,684,500원을 G(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부터 F(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I, J)와 국민은행 계좌( K)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 7. 10,161,490원, 2011. 3. 8. 10,278,790원, 2011. 4. 18. 9,941,560원, 2011. 5. 24. 10,513,800원 등 도합 40,895,640원만 광주 시에 도로점용료로 납부하고, 나머지 44,788,860원은 그 무렵 F(주)에서 지급해야 할 건물 수선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주)(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 대외적으로 도로점용료 납부 책임을 지므로, G(주)(이하 'G'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민사상 구상권 행사로서 도로점용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위 금원은 F 소유의 재물이 되고, G으로부터 도로점용료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는지는 추후 금전 정산의 문제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보관자의지위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건물수선비(칸막이 공사 비용)는 G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G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광주시로부터 도로점용료 부과 통지를 받은 F이 대외적으로 도로점용료 납부의무자이나, 실질적으로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G이 납부의무자이므로, F로서는 G과의 사이에 내부적으로, G으로부터 도로점용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점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도로점용료가 감액되는 등 금액 변동이 생길 경우 그 차액을 G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할 것이므로,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G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상당 금원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보관자로서의 의무에 위배하여, 도로점용료가 85,684,500원에서 36,115,200원(가산금 제외) 상당으로 감액되었음에도 G의 계좌에서 85,684,500원을 인출하였고, 도로점용료를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44,788,860원을 냄새 차단을 위한 2층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주변 칸막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상가의 시행사인 F이 위 수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설계시부터 2층 칸막이 설치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미설치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칸막이 공사가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할 미시공이나 하자보수에 해당하지 않고, 상가 관리회사인 G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G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도로점용료 명목으로 초과 지급받은 금액을 위 수선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위 수선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F과 F 상가 구분소유자들 일부와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F과 G 두 회사 모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G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F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그 관리회사인 G 사이의 문제이어서, 피고인이 F 대표이사로서 G의 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 문제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2:00경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서충주IC 진입로 입구 교차로를 오생교차로 방면에서 동락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역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신3번국도 방면에서 동서고속도로 IC쪽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SM520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 여)으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G(52세, 여)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의사 H, I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9. 19. 06:1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4-58에 있는 문래고가차도에서 총중량 29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대구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며 서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던 중, 2014. 1. 27. 16:42경 대구광역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을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입원 중인 위 'E 병원' 쪽으로 걸어가다가 같은 구 G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대 남자가 식칼을 손에 들고 걸어 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 경사 J이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하자 위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하며 "너거들 파출소에서 왔지, 너거들은 필요없어, 형사를 불러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의한 현장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 식당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장취업한 후 배달하는 틈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받은 영업이익금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중인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8:3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E이 운행하는 BMW740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 및 인도집행을 위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앞에 서서 진행을 가로막자, E의 처인 피해자 F(여, 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팔을 세차게 뒤로 젖히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내 폭행하여 피해자가 그곳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편이 인도집행 대상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하자 피고인이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기 위하여 팔을 뒤로 젖힌 것으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양복 상의가 반쯤 벗겨질 정도의 강도로 자신의 오른팔을 세차게 뒤로 젖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 정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경부터 강원도 홍천군 B에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2010. 1. 27.까지는 'D', 2013. 2. 25.까지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주)C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주)C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주)C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주)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29.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 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주)C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주)C의 기술인력으로 등재 된 G, H, I, J, K에 대하여 2009. 1. 1.경부터 2009. 1. 31. 경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G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0.경 위 으로 하여금 2009. 1. 한 달 동안 위 G, H, I 및 J은 31일간, 위 K는 22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위 G, H, I은 각각 1,500,000원, 위 J은 1,800,000원, 위 K는 1,200,000원 등 합계 7,500,0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9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등은 (주)C 소속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들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주)C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9. 4. 17.경 위 G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767,741원을 (주)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2,916,77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법인 등기부 등본 등 첨부 보고, (주)D 대표 M 및 (주)E 대표 A의 가 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피의자 A 제출 통장 사본 등 첨부 보고, 주식회사 D 경리 F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1.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센터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담당 L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사본, 고용유지조치(휴업) 관련 유의사항 통보 사본,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재원 확인 보고 사본, 고용유지유업지원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사본, 고용유지유업지원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사본,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C), (주)D 및 (주)E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 내역 분석 보고, 법인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내역 정리, 휴업보조금 지급대상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주)D 명의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계좌거래내역, K 명의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계좌 거래내역, O 명의 계좌 거래내역, P 명의 계좌 거래내역, Q 명의 계좌 거래내역, 농협(D) 통장사본, 농협(E) 통장 사본, 농협(A) 통장 사본, 농협(A) 통장사본, 연락처, 급여대장 사본, 2009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사본, 2009년 1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 사본, 2009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9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 사본, 2009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9년 3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1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11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10년 1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10년 1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0: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 2층 1번방에서 속칭 '부킹'을 하여 들어온 피해자 E(여, 34세)가 양주를 얼음통에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얼음통에 들어 있는 양주를 피해자에게 뿌리려고 하였으나 얼음통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맞았을 뿐이고, 얼음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건 직후의 정황(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음통을 맞은 직후에 자신의 실수였다는 등의 해명을 하지 않고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증인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G의 관계, G의 기억의 부정확성,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상해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축산코너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D(여, 19세)은 위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1. 13:00경 피해자가 위 매장의 축산코너 안에 있는 냉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16:00경 피해자가 위 냉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냉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8. 16:00경 피해자가 위 냉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5. 16:00경 피해자가 위 내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까투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동에 있는 넘너리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년에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한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4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산부인과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피고인의 처 E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한 후 "안타깝게도 아주 드문 경우인데 태아가 현재 장기의 위치가 바뀐 기형이 의심되니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진을 해 봐야겠습니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전 초음파 검사를 하였을 때 위와 같은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앞에 초음파를 볼 때는 왜 발견을 못 했냐, 보상은 어떻게 할 꺼냐, 씨발 새끼야, 주둥이 놀리는 싸가지 바라"고 하면서 발로 책상을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16:0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1-10에 있는 방죽역 삼거리노상에서 피해자 C(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군 입대하여 B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20. 3. 19.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 경 경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 출입문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D와 부대를 이탈하여 커피숍에 다녀올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2경 D로 하여금 망을 보도록 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온 전투모와 가방을 착용하여 마치 휴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초소를 이탈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에서 커피를 구입하고 같은 날 09:24경 복귀함으로써 약 12분 동안 초소를 이탈하였고, D에게 위 전투모와 가방을 건네주어 D로 하여금 같은 날 09:59경부터 10:03경까지 초소를 이탈하여 초소에서 약 175m 떨어진 같은 구 G 앞길까지 이동하였다가 복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이유 및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양군청 F주사로서 G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등 속초 인근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당시는 제방보강공사 등 양양군이 발주한 공사를 매년 2~3건씩을 수주하여 진행하는 I 주식회사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B에게 "형님, 요즘 돈이 좀 필요한데 용돈 좀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향후 피고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를 입찰 또는 수주하게 되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교부하는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속초시 일원에서 자신이 공사감독관으로서 시공을 관리하던 'J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K의 현장소장인 C에게 전화하여 '여름휴가를 해외로 가는데 여행경비를 대신 입금시켜 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향후 위 공사의 진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531,100원을 여행사에 대신 입금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건설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 운영하는 D으로부터 향후 양양군이 진행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영구앵커' 등 건설자재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하는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상품권 3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홍삼음료 1상자를 건네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양양군청 F주사인 A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양양군청 F주사인 A에게 해외여행 경비 2,531,1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양양군청 F주사인 A에게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상품권 3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홍삼음료 1상자를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여행경비 입금자료 3부, 계좌거래내역 1부 1. 2013년 J정비사업계약서류, 공사계약집행현황, 공사도급내역(I), 양양전통시장진입로 정비공사내역 및 계약서류, 경력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뇌물수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범죄유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요소: 뇌물액수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수뢰 전후로 별다른 부정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요소: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점, 각기 다른 공여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고,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한 점, 2010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그 밖의 이종의 전과 또한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2. 4.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상천장어' 음식점 앞 48번 국도를 위 음식점 쪽에서 서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측슬관절경골상단부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 외에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