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을 이용하여 마치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청각과 후각에 후유장해가 있는 것처럼 의사를 통해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후 그 수수료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을 확보하고 E가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에 보험청구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자신이 아는 의사를 통해 보험금 수령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F의 보험청구 관련 [F의 보험가입내역] F는 1999. 6. 23.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7,3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2급 보험사고 발생시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레포츠5상해' 보험계약을, 2000. 2. 7.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20,36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2급 보험사고 발생시 60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호천사OK' 보험계약을, 2004. 10. 25.경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 월 보험료 19,190원을 상당을 납입하고 재해 장애 진단시 25,000,000원이 보장되는 '무배당메디컬플랜' 보험계약을, 1998. 11. 10.경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현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39,4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재해 장애 진단시 33,000,000원 상당이 지급되는 '굿모닝건강생활보험' 보험계약을, 2000. 9. 30.경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현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95,0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재해 장애 진단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무) 드림Ⅱ종신'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유지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F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상행성 홍성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로 인하여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미한 치료를 받았을 뿐 위 교통사고로 인한 청각과 관련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청력에 이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F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E, F와 함께 F가 위 교통사고로 청력을 상실한 것처럼 가장한 후 F에 대한 허위의 청각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E에게 F를 소개하고, E는 F에게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때 "높은 단계는 누르고 낮은 단계는 누르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F는 위 병원 의사 K에게 청력검사를 받으면서 '2012. 8. 5.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하여 2013. 2. 26.경 청각장해 2급에 해당하는 '양측 청력 장애율 99%의 감각신경성 난청(H905)'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았고, 피고인은 F에게 위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F는 2013. 3. 21.경 서울 중구 후암로 110에 있는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 고객센터 불상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F는 2013. 3.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에 있는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현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성남 고객센터 불상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3,3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F는 2013. 4. 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분당 고객창구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L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청각장해 2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금 약 10억원 상당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F는 2013. 4. 11.경 위 교통사고 당시 가해자인 M이 가입한 '동부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강서 보상센터 불상의 대인보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75,255,944원 상당의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12. 8. 5.자 교통사고로 인해 청력을 상실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과 F, E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인 4개 보험회사로부터 청각장해 2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명목으로 약 1,133,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들이 현재 보험금 지급과 관련 심사 중에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N의 보험청구 관련 [N의 보험가입내역] N는 2008. 3. 9.경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527,48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4급(청각) 및 5급(후각)의 장해율 60% 보험사고 발생시 96,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표준종신보험' 보험계약을, 2007. 12. 7.경 피해자 메리츠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52,01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4급(청각) 및 5급(후각)의 장해율 60% 보험사고 발생시 600,000원이 지급되는 '자녀애찬종합보험' 보험계약을, 2008. 5. 8.경 피해자 메리츠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25,0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4급(청각) 및 5급(후각)의 장해율 60% 보험사고 발생시 6,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알파프러스보장보험' 보험계약을, 2009. 1. 13.경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35,4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4급(청각) 및 5급(후각)의 장해율 60% 보험사고 발생시 6,000,000원이 지급되는 '브라보라이프보험' 보험계약을, 2009. 11. 25.경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20,5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4급(청각) 및 5급(후각)의 장해율 60% 보험사고 발생시 6,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헬스보험' 보험계약을, 2009. 1. 16.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30,0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4급(청각) 및 5급(후각)의 장해율 60% 보험사고 발생시 36,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하이퍼펙트종합보험' 보험계약을, 2009. 1. 9.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39,0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4급(청각) 및 5급(후각)의 장해율 60% 보험사고 발생시 12,000,000원이 지급되는 'LIG닥터플러스보험' 보험계약을, 2008. 5. 8.경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30,087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4급(청각) 및 5급(후각)의 장해율 60% 보험사고 발생시 8,000,000원이 지급되는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유지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N로부터 축구를 하다가 머리를 부딪쳐서 아프다는 말을 듣고 사실 N가 청각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N가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N에게 "청각 및 후각 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자"라고 제의하자 N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N, E와 함께 N가 청력및 후각을 상실한 것처럼 가장한 후, N에 대한 허위의 청각 및 후각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E에게 N를 소개하고, E는 N에게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때 높은 단계는 누르고 낮은 단계는 누르지 말고, 후각검사를 받을 때도 전혀 냄새를 맡지 못한 것처럼 검사를 받아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N는 위 병원 의사 K에게 청력검사를, 위 병원 의사 O에게 후각 검사를 받아 2012. 12. 20.경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후각장해(R430)' 장해5급 진단서와 2012. 12. 22경 'AMA방식에 의한 양쪽귀 청력 장애율 35%(오른쪽 귀 청력은 영구상실, 왼쪽 귀는 96db 이상에만 청음가능)의 감각신경성 난청(H905)' 장해4급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각각 발부받았으며, 피고인은 N에게 위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N는 2012. 12. 31.경 서울 중구 순화동에 있는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고객창구에서, 피해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해4급(청각) 및 5급(후각)의 장해율 60%(생명보험약관 장애등급분류표상 4급 및 5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금 96,000,000원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 25.경 장해급여금 명목으로 9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N는 2012. 12. 24.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에 있는 피해자 메리츠손해보험 주식회사 사고접수파트에서, 피해 회사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해4급(청각) 및 5급(후각)의 장해율 60%(생명보험약관 장애등급분류표상 4급 및 5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금 6,050,000원 상당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P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 15.경 장해급여금 명목으로 4,6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N는 2012. 12. 2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장기보상서류 접수팀에서, 피해 회사 직원 Q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해4급(청각) 및 5급(후각)의 장해율 60%(생명보험약관 장애등급분류표상4급 및 5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금 12,000,000원 상당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Q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 16.경 장해급여금 명목으로 7,6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N는 2012. 12. 28.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장기보상접수센터에서, 피해 회사 직원 R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해4급(청각) 및 5급(후각)의 장해율 60%(생명보험약관 장애등급분류표상 4급 및 5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금 36,000,000원 상당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R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 22.경 장해급여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N는 2012. 12. 2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고객센터에서, 피해 회사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해4급(청각) 및 5급(후각)의 장해율 60%(생명보험약관 장애등급분류표상 4급 및 5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금 12,000,000원 상당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S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 21.경 장해급여금 명목으로 7,400,000원을 수령하였다. 바. N는 2012. 12. 2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 주식회사 고객센터에서, 피해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해4급(청각) 및 5급(후각)의 장해율 60%(생명보험약관 장애등급분류표상 4급 및 5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금 8,000,000원 상당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 18.경 장해급여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N, E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39,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T의 보험청구 관련 [T의 보험가입내역] T은 2011. 5. 31.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20,7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4급 장해율 45% 보험사고 발생시 9,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수호천사플러스상해보험' 보험계약을, 2010. 5. 7.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39,0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4급 장해율 45% 보험사고 발생시 36,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LIG생활보장보험' 보험계약을, 2012. 6. 29.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50,0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4급 장해율 45% 보험사고 발생시 450,000원이 지급되는 'LIG빅플러스저축보험' 보험계약을, 2008. 8. 29.경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5,0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4급 장해율 45% 보험사고 발생시 22,5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꼭필요한상해보험' 보험계약을, 2010. 5. 10.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50,0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4급 장해율 45% 보험사고 발생시 22,5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새시대파트너보험' 보험계약을, 2008. 3. 14.경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75,715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4급 장해율 45% 보험사고 발생시 8,000,000원이 지급되는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유지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N로부터 T을 소개받아 사실 T이 청각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청력에 이상이 없음에도 T이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T에게 "청각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자"라고 제의하고 T도 이를 수락하여 T, E와 함께 T이 청력을 상실한 것처럼 가장한 후, T에 대한 허위의 청각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E에게 T을 소개하고, E는 T에게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때 "높은 단계는 누르고 낮은 단계는 누르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T은 위 병원 의사 K에게 청력검사를 받고 2013. 1. 19.경 청각 장해4급 장해율 45%에 해당하는 '양측 청력 장애율 93.75%의 감각신경성 난청(H905)'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았으며, 피고인은 T에게 위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T은 2013. 1. 24.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강동 고객 창구에서, 피해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청각 장해4급(장해율 45%, 생명보험약관 장애등급분류표상 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 9,000,000원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3. 29.경 장해급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T은 2013. 1. 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팩스 접수센터에 피해 회사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청각 장해4급(장해율 45%, 생명보험약관 장애등급분류표상 4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금 36,450,000원 상당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U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3. 11.경 장해급여금 명목으로 13,77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T은 2013. 1. 31.경 서울 중구 순화동에 있는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청각 장해4급(장해율 45%, 생명보험약관 장애등급분류표상 4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금 8,000,000원 상당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해 2013. 3. 12.경 장해급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T은 2013. 1. 1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강남 고객센터에서, 피해 회사 직원 V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청각 장해4급(장해율 45%, 생명보험약관 장애등급분류표상 4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금 22,500,000원 상당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V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4. 3.경 장해급여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T은 2013. 1. 24.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고객센터에서, 피해 회사 직원 W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청각 장해4급(장해율 45%, 생명보험약관 장애등급분류표상 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 22,500,000원 상당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W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2. 23.경 장해급여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T, E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1,7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