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15

.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동작구 H 스포츠클럽의 대표이고, 피고인의 동생 I는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I는 사실은 G가 발행하고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서 배서한 약속어음을 회수할 대금 명목으로 J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는데 사용하거나, 위 10억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G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스포츠클럽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스포츠클럽 건물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측의 요청으로 G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시공사인 J 이 배서해 준 어음금이 총 126억 원에 달하여 G가 부도가 나면 J도 심각한 자금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J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6. 15:00 경위 G 사무실에서 동생인 I에게 J에 가서 G가 발행하고 J 배서한 약속어음을 회수할 자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차용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위 I는 같은 날 15:00 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J 사장실에서, J 사장 L과 재경팀장 M 에게 "오늘 G에 돌아오는 만기도래어음 10억 원을 결제하지 못하면 G가 부도나게 된다. G가 부도나면 J도 위험하니 10억 원을 지원해 달라. 담보로 G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L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N)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와 공모하여 J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07. 12. 5.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에게 G 대표 피고인이 2007. 10. 1. 발행하고, J이 배서한 액면금 30억원 약속어음(어음번호 P 의 지급기일을 '2007. 12. 17.’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위 Q은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란에 기재된 '2007. 12. 4.'의 기재 위에 검은색 볼펜으로 줄을 긋고 G 법인인 감을 날인한 다음 그 아래에 지급기일을 '2007, 12, 17.’로 기재하여 변조하였다. 3.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7. 12. 5. 위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어음 할인요청을 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1.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래 J을 대신하여 약속어음 약 56억 원을 결제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7. 12. 5. J의 R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I J로 심부름을 보내 30억 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J의 L 사장은 우선 10억 원만 입금해 줄 테니 견질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J의 재경팀장 M은 시간이 늦었으니 일단 당좌수표를 팩스로 보내주고 추후에 원본을 보완해 달라고 하여 J로 당좌수표 사본을 팩스로 보낸 후 J로부터 10억 원을 입금받았으나 J 이 약속과 달리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여 10억 원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J로부터 금원을 지원받더라도 그 돈으로 어음을 결제할 의사도 없이 10억 원권 약속어음을 결제할 것처럼 J 임직원을 기망하거나 및 당좌수표 원본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J 임직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가) J은 2006. 1. 20.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은 J에 이 사건 건물 건축 시공권을 보장한다, J은 피고인에게 15억 원 대여 및 토지매입비 180억 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 이 사건 공사비는 약 110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추후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정식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약정 1)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토지비 등 관련 사업비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가 필요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000,000,000원으로, 준공예정일을 2007. 3. 31.로 하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2. 23. 하나은행, J, 피고인은 180억 원의 PF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J은 피고인과 사이에 2006. 5. 2. 공사비 및 공사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도급계약 특약사항 4 ) 및 2006. 12. 16.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정과 관련하여 대금지급 조건 등에 관한 도급계약 추가 특약사항을 체결한 후5) 2007, 3, 31.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824,100,00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2007. 3. 31.에서 2007. 8. 31.로 변강하는 내용의 계약변경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8. 29. J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해 9. 7. 이를 공중하였는데, 그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G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담 1) 수사기록 3책 중 1권 673, 674, 677면 2) 수사기록 3책 중 1권 678 면 3) 수사기록 3책 중 1권 428 면 4) 위 도급계약 특약사항에는 공사비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시공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국가계약법의 공사원가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공정별 공사원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J의 확정 공사비로 하고, 피고인은 J에게 도급공사비 외에 10%의 이윤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3 책 중 1권 692). 5) 수사기록 3책 중 1권 695 면 보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은 J에서 지급보증한 위 180억 원의 상환과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우선 집행한 후 남은 잔액은 ESCROW 계좌를 개설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J에 교부한 기한 미도래 약속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집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위 확인서에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비의 청구 및 지급은 아래와 같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06. 8. 31. 착공신고가 되었고, 2007. 9. 7.경 준공검사를 받았다. 2)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등 가) 피고인은 J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G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약속어음 대부분이 2007. 8. 31.로 예정되었던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후의 시점을 만기로 하여 발행하였고, 만기를 위 건물의 준공 이전으로 발행한 일부 약속어음의 경우 J이 G를 대신하여 결제하여 주고 G가 만기를 준공 이후로 한 약속어음을 재발행 하기도 하였다. 나) J은 G로부터 수표번호 S, 발행일 및 액면금이 각 백지로 된 당좌수표를 이 사건 공사대금 및 G에 대한 채권에 대한 담보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출국 및 I에 대한 형사재판 가) 피고인은 2007. 12. 6. 이 사건 10억 원권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약 30억 원의 어음 및 당좌수표를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7. 12. 6. J로부터 10억 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받았음에도 이 사건 10억 원권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않고, 저녁 중국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다음 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I는 2008.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38호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J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동일하다)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08. 10. 23.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2008노285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1. 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무죄판결은 2009. 1. 15. 확정되었다 (이하 위 1에 대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38호 사건 등을 'I에 대한 사기 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10억 원을 편취할 의사로 와 공모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10억 원권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J에 이 사건 10억원 권 약속어음 결제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J의 회장 R로부터 3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J이 약속과 달리 10억 원만 송금하였고, 이에 20억 원이 입금될 때까지 이 사건 10억 원권 약속어음의 결제를 미룬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0억 원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는 피고인과 J 사이에 30억 원 지급약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I로 하여금 J 임직원들에게 10억 원을 약속어음 결제대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J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이나 G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공사가 약 3개월 내에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이후에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하지만 민원 및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이 사건 공사가 약 1년에 걸쳐 진행이 되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된 사실, J은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J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하기도 하였고), 그 후 J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지급기일을 예상준공일 이후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J에 지급하여 준 사실, 그러면서도 J은 피고인이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은행에서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신 결제하고 대신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부도나지 않도록 자금 지원을 한 사실, 한편 J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00억 원을 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외에도 피고인측이 발행한 약속어음 120억원 상당에 관하여 배서를 해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기본적 사실관계 및 위 인정 사실에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이 백지인 6)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면 7)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면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고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하여 주는 등 J과 피고인은 서로 자금융통을 위해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J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기 전까지 피고인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자금지원을 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07. 12. 4. 피고인이 발행하고 J 이 배서한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자 J이 20억 원, 피고인이 10억 원을 각 마련하여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10억 원권 약속어음의 만기일인 2007. 12. 6. 에 피고인이 결제해야 하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는 약 30억 원에 달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7. 12. 5. J에 30억 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J은 3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원하기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이에 대해, 검사는 J 임직원들의 피고인 또는 I로부터 30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오로지 이 사건 10억 원권 약속어음의 결제를 위해 10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말만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가) 먼저 R의 진술은 I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당초 T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출입국증명원을 제출하면서 당시는 해외출장중이어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통화사실 자체를 부정한 점8), 그 후 수사기관에서 2007. 12. 5.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자신은 해외에 있어 현재 회사사정을 알지 못하니 회사에 연락을 해서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일임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도 이 법정에서는 2007, 12. 5. 10억 원을 대신 결제해달라는 요구를 받 8) 제4회 공판조서 중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편 9) 수사기록 3책 중 1권 1686 면 았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는 경우 J 역시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R 회장이 피고인의 자금 지원을 요청을 곧바로 거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또한 T, M, L의 각 진술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특히 10억 원 지급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T는 L이 결정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L은 T가 결정했다고 진술하는 등 J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되는 등 100 T, L은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부 사실을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11), M은 수사기관에 “2007. 12. 6. 어음만기일이 도래하자 피고인의 동생 I가 찾아와 동 어음금 포함 총 30억 원의 어음을 J에서 대신 결제해 줄 것을 통사정하였지만, 당시 J의 자금사정상 대위결제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고소강에서 진술한대로 동 어음금 10억 원에 한해 대위결제하기로 하고, A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12) (또한 M은 "어째서 I 사건에서는 10억 원만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하다가, 위 진술서에는 30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기재하였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13)), I는 J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송 10) T는 이 법정에서 "I로부터 10억 원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L과 통화를 하였는데, 자신은 R 회장에게 보고를 한 후에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L이 R에게 보고하면 머리가 아프니 당좌수표를 받고 지급을 하자고 하여 그러면 사장님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고 M에게 전화를 해서 당좌수표를 받고 L과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진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면)하였다. 반면 L은 수사기관에서 "T로부터 당좌수표를 받고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1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 책 중 1권 564면), M 또한 "T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주되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 책 중 1권 556면). 11) 나아가 T는 L이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R에게 알리지 말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의 자금집행은 R와 T가 상의하여 처리하여 왔으며, 당시 L은 J에 사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J의 자금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L이 10억 원을 회장에게 알리지 말고 지급하자고 제안했다는 T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12) 수사기록 3 책 중 1권 205 면 금한 당일 17:51 과 21:59 에 T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는데(T는 이 법정에서 당일 [와 통화를 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14)), 위 통화시 I는 T에게 J 때문에 G가 부도났다며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5) 그 다음날 I와 T가 U 호텔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I가 흥분하여 T와 다투기까지 한 점 16) 등에 비추어보면 위 J의 임직원들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J 사이에 30억 원 지급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으로 이 사건 10억 원권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편취범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라, 당좌수표를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였는지 여부 1)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할 것처럼 J의 임직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I가 J의 임직원들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여 주면 당일 J에 10억 원권 당좌수표를 발행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I 가 당일 당좌수표 원본을 발행해 줄 것처럼 말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 T, L의 각 진술이 있다. 가)하지만 당좌수표 사본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한 M, T, L의 진술은 일관성이 13)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면 14)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면 15) 수사기록 3 책 중 1권 309 면,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면 16)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8면, 또한 T는 I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방금 증인 얘기에 의하면 20억 원을 I가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20억 원을 무슨 명목으로 달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3 책 중 1권 310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 일치하지도 않는다. T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당좌수표를 받아 놓으라고 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듣기로 L, M이 당좌수표를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17) 이 법정에서 "I로부터 10억 원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M에게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고, L과 상의하여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18)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과거 I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JL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I가 L과 증인에게 당좌수표를 먼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19), L은 I에 대한 사건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I에게 당좌수표 발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 나) 또한 M은 위 당좌수표 사본이 팩스로 도착하여 17:16 경 금 10억 원을 A의 통장으로 송금하자 당좌수표 원본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 I가 슬며시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21) 하였지만, M의 그 이후의 행적, 즉 M 은 이미 백지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0억 원의 당좌수표를 왜 받아야 하는지 잘 알 수 없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10억 원권 약속어음을 결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오로지 당좌수표 원본을 받고자 노력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좌수표 원본을 받기 위해 H를 직접 찾아가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인 10시까지 기다렸다면서도22) 당좌수표 발행 실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한 G의 O에게는 17) 수사기록 3 책 중 1권 561 면 18)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면 19) 제4회 공판조수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면, 수사기록 3 책 중 1권 557, 558면, 수사기록 3 책 중 2권 37 면 20) 수사기록 3 책 중 1권 125 면 2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 면 22) 수사기록 3 책 중 3권 29 면, 수사기록 3 책 중 3권 251, 252 면 전화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23), 당좌수표 원본을 받으라는 지시를 한 T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점 2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 J 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송금한 이후의 T의 행적은 당좌수표를 보내주기로 하고 도망간 사람의 행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M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I J 임직원들에게 10억 원을 송금하면 당일 J에 10억 원권 당좌수표를 발행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또는 J 임직원들과 그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R, T로부터 이 사건 30억 억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재사용하라는 승낙을 받고, 0에게 이 사건 30억 원권 약속어음의 지급일자를 2007. 12. 17.로 정정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2007. 10. 4. 'G 대표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지급기일 2007. 12. 4,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인 액면금 30억 원의 이 사건 30억 원권 약속어음은 J 이 제1배서인으로 배서한 후 피고인이 서울상호저축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할인받아 사용한 어음인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일인 2007. 12. 4. 이 도래하자 피고인은 서울상호저축은행과 협의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다시 지급기일이 2008. 1. 23)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 면, 수사기록 3 책 중 1권 329 24) 제6회 공판조서 중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 면 4. 인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재발행한 후 J로부터 배서를 받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재교부하고,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30억 원권 약속어음을 돌려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30억 원권 약속어음을 폐기하지 않고, 2007. 12. 4. O으로 하여금 이 사건 30억 원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란 날짜 부분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변경한 다음 Q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위 변조한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R 또는 T로부터 지급기일 변경하여 어음을 재사용하는 것을 승낙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R 또는 T로부터 이 사건 30억 원권 약속어음의 재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3)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R,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 중 R의 진술은 M으로부터 이 사건 30억 원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변경을 허락해 준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들었다는 내용이므로, M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다. M은 수사기관에서 “J이 배서한 어음이 만기연장으로 교체될 경우에는 모두 기존 어음을 폐기하고 새로운 어음으로 교체하거나 또는 기존 어음을 만기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의 의사표시로서 '배서확인서'를 교부하였다”, “2007. 12. 4. G 재무이사인 V에게 최초 발행 어음을 폐기하였는지 묻자 V은 폐기하였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 5억 원, 지급기일 2007. 10. 18., 어음번호: W, 제1배서인 J, 제2배서인 X인 약속어음의 금액 및 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재발행하거나25) 금 20억 원, 지급기일 2007. 11. 20., 발행인 G, 어음번호 Y, 제1배서인 J인 어음의 지급기일 2007, 12, 10.로 변경하여 재발행 26) 한 사실이 있는데, J에서 위 각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준 점, 위 W 어음의 제2배서인인 Z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재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허락해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27) J이 위 각 약속어음의 결제를 해 준 이유에 대해 R는 피고인이 위 2건의 약속어음을 변조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소지인들의 항의가 심해서 J에서 책임을 져주었다고 진술28)하는 반면, M은 위 2건의 약속어음이 변조된 사실을 전혀 몰라서 배서 책임을 져주게 되었다고 정반대로 진술하고 있는 점, M은 이 사건 30억 원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변경을 허락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G의 V으로부터 이 사건 30억 원권 약속어음을 폐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V M과 그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고29), M의 직속 상관인 T는 M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이 폐기되었는지는 보고를 받지 않아 잘 모른다고 진술30) 하고 있는 점, J이 배서한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M이 G의 V 이사를 직접 만나 새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저축은행에 같이 가서 주고 기존의 어음을 회수해 오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던 점 31)을 종합하여 보면 M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의 승낙 없이 이 사건 30억 원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25) 수사기록 3 책 중 1권 165 내지 167 면 26) 수사기록 3 책 중 1권 168 면 27) 수사기록 3 책 중 1권 814 면 28)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면 29) 수사기록 3 책 중 2권 210 면 30)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 면 3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 면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