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4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2012전고3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김윤영(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5.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8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8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0.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4. 30. 가석방되어 2004.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이하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2. 6. 9.경부터 같은 해 7. 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빌라 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F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각 제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전화통화 녹음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별상담기록지, 일기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상담일지 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해 자신의 친딸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인 F은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출소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장애인복지시설을 전전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에는 피고인의 처 F이 피해자를 피고인과 단둘이 두고 집을 비운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없이 모인 F과 함께 단둘이 살고 싶은 마음에 없는 사실을 허위로 작출하여 진술하는 것이거나 종전 사건이 마치 최근에 다시 발생한 것인 양 혼동하여 진술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J' 상담사 H 등에 의해 유도된 것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피해 시점을 원래 2012. 6.~7. 경이라고 하다가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이후부터 피해 일시를 2010. 3. 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 9. 18, 실시된 한국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이 60 언어성 지능 66, 동작성 지능 58) 정도로서 정신연령은 만 5~6세 정도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여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특히 시간이나 날짜 개념이 미약한 정신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이다). 2) 피고인은 1996. 11. 23, 20:00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F이 교회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1)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L은 피해자를 면담한 결과, 피해자의 실제 기능은 지적 장애 2급 수준에 속하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이고 이를 정신연령으로 환산하면 만 5세 내지 6 세 가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설명등요구회신서 36쪽). 후 배 위로 올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복역 중에는 F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다가 피고인이 출소 후 집으로 돌아오자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여러 장애인복지시설을 전전하게 되었다. 4) 피해자는 2010. 3. 4. 경 시흥시에 있는 M교회 내 N에 입소하였다가 2012. 6. 9. 퇴소하여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 및 F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아침에 F이 출근할 때 함께 집에서 나와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장애인작업장에 갔다가 F이 퇴근할 때 함께 집에 돌아왔다. 5) 그러던 중 F은 2012. 6. 23. 서초 성폭력상담소에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10여 년 전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친부는 실형 5년을 살고 나왔는데, 지금도 내가 일하러 가고 없으면 친부가 피해자를 건드릴 것 같아 피해자를 쉼터에 보내기 원한다."는 취지로 쉼터 연계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2012. 7. 17. 'J'에 입소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판단 기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렵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최초에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과정 J 상담사인 G은 피해자가 생리양이 많아 힘들어하자 2012. 8. 31.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의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문진하면서 피해자의 최근 성관계 유무 및 그 시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친부로부터의 성폭력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정을 지득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이 같은 상담사 H를 통해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되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장소: E 집 마루 일시 : 피해자가 M교회에서 나와 J에 가기 이전 집에 있는 동안 저녁 내지 밤. 당시 F은 피고인이 무슨 얘기를 하자 화가 나서 울면서 밖으로 나간 상태였음. 피해 내용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만지고 부비고 성기를 집어넣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음. 손으로 아무 데나 때렸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음.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종전 사건에 대해 이 사건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다른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한다. 피해자가 학교 다닐 때 경기도에서 살 때였음. 당시 F은 교회 간다고 나가서 집에 없었음. 당시 집 주소는 의정부시 K임. 그때는 신고를 하였음. 옛날에는 피가 났고, 이번에는 피가 안 났음. 옛날에는 피고인이 때리고 강간하여 한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이번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진술 당시 신뢰관계자로 동석한 H가 진술 시작 직전에 "피해자에게 '올해니? 작년이니? 물으니 몰라요 했잖아. 니가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얘기해. 올해였잖아. 그리고 언제야? 여름이잖아 그치? 날짜는 기억 못해도 괜찮아. 올해 여름이라는 얘기. 니가 작년이니 올해니 하니 몰라요 했잖아 그치? 언제였다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올해요.'라고 대답한 것"을 지적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H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날짜나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이 미약하여 피해 시점을 "올해", "여름"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는 데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정신장애인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기억을 토대로 M교회 퇴소 및 J 입소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 시점을 비교적 일관되게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시점 특정과 피해 진술이 H의 영향을 받아 사전에 오염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6회 공판기일) "M교회 입소 이전인 2010년에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전문심리위원의 면담 이후 이 법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시점이 M교회 퇴소 이후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인신문절차를 거친 결과(제8회 공판기일) 피해자는 정확한 연도를 특정하는 데에 다소 곤란함이 있었지만 그동안 자신이 생활하였던 각 장애인복지시설의 이름과 소재지, 입소순서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2010년 외에 2012년에도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차례 모두 피해 진술을 하면서 "M교회에 가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M교회에서 나온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명료하게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이외에도 M교회 입소 이전인 2010. 3. 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시점인 2012. 6.~7.경 이외에 2010. 3. 경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 아동 행동.진술 분석 전문가 Q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편적인 경향이 있으나,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성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전 피해와 본 건을 구분할 수 있으며, 성폭력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 미약하나마 진술되는 등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심리위원 L은 피해자를 면담하여 심층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타당성을 배척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고, 한편 피해자가 유도나 암시에 일부 취약한 특성이 존재하고 망상적 사고 경향이 다소 존재하기는 하나, 누군가의 암시나 유도 혹은 망상에 의해 친부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의문점은 시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해자의 일기장과 F과의 전화통화 내용 F은 피고인이 체포된 후 2012. 10.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회에서 집에 와서 엄마랑 항상 같이 다녔잖아. 6월 달에 확실히 그런 일 없었잖아. 6월 달이 아니라 옛날에 그랬잖아. 몇 년 전에."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듯한 말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저녁에 그랬잖아. 저녁에 엄마 울고 뛰쳐나갈 때, 옛날일은 아닌데, 6월달인가 여기(J) 오기 전에 그랬는데. 엄마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전화통화 녹음CD에 수록된 D의 진술). 피해자는 같은 날 일기장에 "엄마랑 전화통화 했는데 아빠가 그런 적 없다고 자꾸 그러신다. M교회 가기 전에 그랬다고 한다. 그때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 내 말이 맞다. 내 말 믿었으면 좋겠다. 아빠는 경찰서에서 콩밥 먹어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야한다. 조사받아야 한다. 안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한테 사과했으면 좋겠다. 용서 안 해줄 것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나는 P랑 엄마랑 함께 살고 싶다."라는 내용의 일기를 썼다). 마) F 진술의 신빙성 여부 F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과 단둘이 둔 채 집을 비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1996년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사실을 알았음에도 곧바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던 점 (위 종전 사건은 F이 1999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되었다.), F은 종전 사건으로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의 출소 이후 피고인과 재혼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생활하지 못한 채 여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전전하도록 한 점, F은 2012. 10. 23.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법정진술과 같은 단정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이후 F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도중 했던 대화 내용에 의하면 (2012. 10. 31.자 녹취 부분), 피고인이 F에게 "당신이 마음 변하면 큰일나.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하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나오는 날 진짜 그거 각서 쓴 대로 그대로 해야 돼."라고 대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2012. 6.~7.경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법정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라. 소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렵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2) 피해자는 그 전날인 2012. 10, 29. 에도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엄마가 내말 믿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경찰서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만약 나한테 아빠같이 나한테 나쁜 말하고 나쁜 짓하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으로 일기를 쓰기도 하였다. 3) 수사기록 193, 194쪽("한 번인지 두 번인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처와 언성을 높이며 언쟁한 적이 있다."는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친부로서 정신장애가 있는 딸인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와 같은 심적 고통과 충격은 앞으로도 평생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엄마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근거 없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법정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박현경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