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21.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년 11월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들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21. 11.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1. 26. 04:00경 안산시 단원구 F 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들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의 2021. 12.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과 G의 2021. 12.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G과 함께 피고인이 100,000원, G이 400,000원을 각각 보태어 합계 500,000원에 필로폰을 구매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2021. 12. 1. 01:07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빵집 앞에서 J에게 500,000원을 대금으로 주고 J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 A과 G의 2021. 12.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 03:20경 안산시 단원구 K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G과 함께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과 G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2021. 12.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2. 5. 17:00경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들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A과 G, N의 2021. 12. 20.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20. 23:10경 안산시 단원구 O모텔 P호 객실에서 G, N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 G, N의 팔에 각각 주사하고, 계속하여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 A과 G의 2021. 12. 2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G과 함께 피고인이 200,000원, G이 300,000원을 각각 보태어 합계 500,000원에 필로폰을 구매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2021. 12. 21. 02:14경 안산시 단원구 Q빌딩 주차장 앞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K5 차량에서 R에게 500,000원을 대금으로 주고 R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피고인 A과 G의 2021. 12.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1. 02:2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제7항 기재 장소에서 G과 함께 제8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과 G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A의 2021 12. 2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2. 21. 14:15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S으로부터 400,000원을 받고 S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1. 피고인 A의 2021 12. 2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21. 22:10경 안산시 단원구 T 앞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뒷좌석에 있는 가방에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되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회신공문 1. 각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순번 29, 31, 48, 53, 73, 74, 76, 94, 96, 101, 114, 118, 122), 차량 임대차계약서, 2021. 12. 5. GPS기록 일부, GPS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결정문, 개인별 출소 현황(증거기록 4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과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마약을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곧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2021. 11.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1. 하순 야간경 안산시 단원구 L 건물 주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에서 B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2021. 11.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각자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C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사실을 듣거나 이를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다시 생각해보니 당시 피고인들이 만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준 것은 피고인 A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경찰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