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 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4. 8. 10.경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H호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구좌 당 800$를 내고 I사의 회원에 가입하여 게임팩을 구매한 뒤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일 게임을 하면 보석이 주어지는데 그 보석을 계속 가공해서 1등급이 되면 보석을 매각해서 3,240$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투자한 원금대비 405%의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 그리고 1급 보석을 매각하지 않고 모아놓으면 나중에 J사의 비상장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위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투자한 원금에서 많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또한 하위회원 3명을 모집하면 투자원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회사에 문제가 생겨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하여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2014. 8. 10.경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540,65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의 대표자 K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4. 6. 2.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7 인덕원역 부근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구좌 당 800$를 내고 I사의 회원에 가입하여 게임팩을 구매한 뒤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일 게임을 하면 보석이 주어지는데 그 보석을 계속 가공해서 1등급이 되면 보석을 매각해서 3,240$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투자한 원금대비 405%의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 그리고 1급 보석을 매각하지 않고 모아놓으면 나중에 J사의 비상장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위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투자한 원금에서 많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또한 하위회원 3명을 모집하면 투자원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회사에 문제가 생겨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하여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2014. 6. 2.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14명으로부터 합계 44,1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대표자 K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4. 7. 4.경부터 2015. 3.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서울대입구역 부근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구좌 당 800$를 내고 I사의 회원에 가입하여 게임팩을 구매한 뒤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일 게임을 하면 보석이 주어지는데 그 보석을 계속 가공해서 1등급이 되면 보석을 매각해서 3,240$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투자한 원금대비 405%의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 그리고 1급 보석을 매각하지 않고 모아놓으면 나중에 J사의 비상장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위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투자한 원금에서 많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또한 하위회원 3명을 모집하면 투자원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회사에 문제가 생겨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하여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2014. 7. 4.경부터 2015.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56명으로부터 합계 380,876,4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의 대표자 K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 E, F에 한하여)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 F에 한하여)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8, 19, 20, 27, 2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O 계좌 거래내역, C 계좌 거래내역, B 사업설명 자료제출, B 보험증서 제출, F 계좌 거래내역 제출, D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사(이하 '이 사건 홍콩 본사'라고 한다)의 보상플랜에는 "3개월이면 원금회수가 가능하고(증거기록 700쪽), 본인이 3명을 직접 추천하여 하부로 넣게 되면 100% 원금회수하게 된다(증거기록 702쪽)"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보상플랜을 토대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홍콩 본사가 개최한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위 보상플랜을 기초로 한 투자설명을 듣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이 사건 홍콩 본사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이 다수이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홍콩 본사의 대표자 등과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받기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투자자들은 이 사건 게임팩 1계좌당 약 800$를 지급하였는데, 게임을 하면 가상의 보석이 주어져 이를 가공하고, 그 보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J사의 비상장주식을 교부받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바,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을 얻기 위하여 게임팩 구매의 형식을 취한 것인 점, 투자자들이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팩 거래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자자들을 유치하였고, 피고인들이 받은 투자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 E,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도 이 사건 홍콩 본사의 보상플랜 내용을 믿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위 홍콩 본사로 송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D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