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12. 18:3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소하 사거리 쪽에서 안양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59,6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1:4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E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E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 4. 경까지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태국여성인 D 등을 고용한 다음 남성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만 원, 1시간 30분에 9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몸을 마사지해 주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착수경위), 업소 실내외 사진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6개의 방실을 갖춘 마사지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14. 05: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전 남자친구 C(20세)의 주거지인 D 빌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C이 그동안 피고인을 피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C에게 전화하여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에 세워져 있던 C 소유인 E 보이져 오토바이를 발로 차 위 주차장 벽에 기대게 한 후, 오토바이에서 누유된 휘발성 기름이 묻어 있던 발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를 전소시키고, 위와 같이 붙은 불이 계속 타올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오토바이, G SM3 승용차, H K5 승용차에 옮겨 붙으며, 계속하여 그 불길이 C 등 위 빌라 주민 16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벽과 천정을 따라 계속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구비 약 4,893,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및 1층 계단을 태워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불길을 피해 대피하던 위 다세대 주택의 거주자들인 피해자 I(여, 53세), 피해자 J(여, 58세), 피해자 K(여, 73세), 피해자 L(34세), 피해자 M(여, 3세), 피해자 N(여, 39세), 피해자 O(여, 3세), 피해자 P(여, 79세), 피해자 Q(85세), 피해자 R(여, 63세), 피해자 S(여, 41세), 피해자 T(71세), 피해자 U(여, 6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여, 4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기관지염의 상해를, 피해자 W(여, 5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인두편도염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T, S, R, L, N,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K, V, W의 각 진술서 1. 각 진료확인서, 각 응급실 진료일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및 감정서 등 1. 피해상황표, 견적서, 각 견적서 등, 진료 영수증 등,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불을 붙여 소훼한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었을 뿐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이 자신의 연락을 받고도 판시 다세대주택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가 나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발로 차 건물 벽 쪽으로 넘어뜨린 후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발판 부분에 불을 질렀던 점,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는 판시 다세대주택의 벽에 기대어져 있어 오토바이에 불이 붙는 경우 접촉되어 있던 벽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던 상태였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붙은 불이 판시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벽과 천장으로 옮겨 붙었던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후에도 불이 커져가는 모습을 일정 시간 지켜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붙은 불이 판시 다세대주택의 벽으로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매개물인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불을 붙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 화가 나서 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하여 다세대주택을 소훼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1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판시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가명)는 같은 영어학원에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7: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근처 술집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영어학원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던 중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C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C 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4) 1. 상처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33 피고인은 2018. 9. 24. 강릉발 서울행 KTX B 열차가 둔내역을 출발한 이후 4호차와 5호차 사이 객실 밖 통로에서, 여객승무원인 피해자 C(여, 28세)이 승차권 확인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평창역에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승차권을 오손처리하고 다시 발부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너 같은 년 폭행을 하려고 해도 감방 갈까봐 못 때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이름이 뭐냐"고 말하며 명찰을 본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814 피고인은 2018. 8. 13. 10:50경 순천시 D 'E'(하행) 휴게소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비치해 둔 피고인의 상품을 휴게소 청소원인 피해자 F(여, 57세)이 훔쳐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게소 이용객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도둑년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갖고 간 것을 봤느냐!"면서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 전신을 발로 수회 차고 밟은 다음 계속해서 피고인은 "네가 아니면 갖고 갈 사람이 없어, 이 여자야!"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2827₁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3, 19:20 경 순천시 G 에 있는 H 매표창구에서 철도종사자인 H 역무원 피해자 I(여, 38세)에게 장애인 복지카드를 분실하였다며 장애인 등록을 확인하여 할인된 열차승차권을 발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져오면 할인해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9:38 경 H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 '내가 널 때려버릴 수 있다. 확 때려버려. 근데 내가 처벌을 받으니 참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수회 때릴 듯 한 행동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3~4회 정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86 피고인은 2009.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 00:25경 강릉시 J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83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H 피해자 I(여, 39세)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여기고,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 10:24 경 순천시 G에 있는 H 매표창구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할퀴고, "밤길 조심해라. 너 편하지 못할거다. 병신되면 너 후회할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28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N 통화 내용) 2018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2019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9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폭행부위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철도안전법 위반의 일부 피해자 역무원 I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여성들(철도승무원, 휴게소 청소원, 역무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위 I에 대하여는 폭행·협박으로 역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후 또다시 찾아가 보복 차원의 폭행·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사 서봉조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9. 2.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아산시 B이라는 상호의 무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무인텔을 3명의 형제와 운영하면서 환전사업도 하고 있어 1억을 투자하면 월 1,700만 원의 수익이 나는데, 9,000만 원이 준비되고 1,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무인텔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뿐 운영자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0. 14.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8,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사실확인서), 고소인 명의 F조합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G, H, I카드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동종의 사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 2009. 4. 1.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 2012. 10,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 2014. 12, 1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7.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2019. 2. 27, 피고인이 합의서 제출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합의서 취하를 요청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새벽경 구미시 B모텔 3층의 방에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가 술에 취하여 D와 성관계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팔로 눌러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처음이다. 너무 하기 싫다. 너무 아팠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음에도 이를 제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세로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세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에 사용하고자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1주일 빌려주면 1장당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7.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금융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2.00:30경 시흥시 B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6.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원룸에서 C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이폰6S 판매합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C 명의 G은행 계좌(H)로 33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1. 범죄전력: 동종전력전과확인결과보고(A), -불기소장 및 의견서, 판결문 사본, 동종전력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차장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분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 장소를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 122, 피고인은 2018, 12, 11, 18:2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84 J 피고인은 2018. 12. 22, 06:20 경 포천시 선단동 소재 선단I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G 소재 H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5:35경 부여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37세)와 토사 반출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백업 및 캡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통영시 D빌딩' 4층에 있는 'E'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2018. 6. 1.경부터, 피고인 C는 2018. 3. 26.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교부받고 여종업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수사), 수사보고(현장 내, 외부 및 증거물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성매수남 가장 경찰관과 E 관련자들 간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및 벌금 5만 원~7,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규모, 기간과 함께,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실제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업에 종사해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7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29.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왕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채결과 확인서, 불상자와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4: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만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순경 F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탑승하자 F에게 "씨팔,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 부분에 침을 뱉고, 오른 손바닥으로 F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F의 피해자진술서 1. 경위 E의 자술서 1. D파출소 순찰차량내 블랙박스 영상 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순찰차량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폭행의 정도가 얼굴 나 복부를 강하게 가격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음), 범죄 전력(이종 벌금전과 1회),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4. 17:20경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에 있는 '만천삼거리' 부근 32번 국도를 유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이고, 당시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소홀히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후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4. 17:20경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유구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천리에 있는 '만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장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상해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굴삭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건물 쪽에서 서쪽안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를 위 굴삭기 차량으로 들이받아 쓰러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허벅지 압궤상 등으로 인한 우측 허벅지 연부조직 결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2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3 피고인은 2018. 9. 15. 18:27경 안산시 B 앞 도로상에서 안산시 C아파트 단지 내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735 피고인은 2017. 10. 8. 09:50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39번국도 양로교차로 안산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CCTV사고영상 캡처화면 2019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판시 전과 1. 2019고단1735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