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원금 1,170만 원, 연이율 19.7%, 원리금 48개월 분할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1,17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21.경부터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20. 4. 2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불상지로 이동시켜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식회사 B) 1. - 여신거래약정서(1,170만 원 대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피고인 소유)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B) – 자동차등록원부(2019. 6. 20. 근저당권설정등록) – 여신종합정보 및 상환표(2020. 6. 5. 현재 대출잔액 10,383,020원) – 형사고소예정 통보 1. - 차량 소재 확인 내역 – 전화 발신내역 – 문자발신내역 – 내용증명 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차량은닉 확인, 피의자 연락두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위 차량에 관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차량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차량 인도를 거부한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차량 가액이 감소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속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9. 9월 임금 2,190,000원, 2019. 10월 임금 2,572,042원, 합계 4,762,0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인 근무내용 자료제출, 진정인 연장근로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2019. 10. 15.에 사직하였으므로 10월 임금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9. 9. 2.부터 D를 고용한 점, 경리과장 E이 작성한 출근부에 의하면 D가 2019. 10. 31.까지도 회사에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 이력조회 자료에 의하면 D의 퇴직일이 2019. 10. 31.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은 D의 결근일과 조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20가소24652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4,762,0420이 체당금으로 D에게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임금 합계 4,762,042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공사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포크레인 기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2. 10. 09: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 배수장 안에 있는 흙을 퍼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 작업 현장은 경사진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위험 작업 범위 안에 있는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포크레인 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는 포크레인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여 포크레인을 고정시킨 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현장에서 자신이 안전요원 역할을 수행하던 도중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별도의 안전요원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포크레인을 경사로에 완전히 고정하지 아니하고 브레이크에 의존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작업 도중 포크레인을 경사로 아래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그 아래에서 청소 작업 중이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위 포크레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손상(무릎하 절단술 시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A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포크레인으로 경사로에서 흙을 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피해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요원 역할을 수행하던 피고인 B로서는 포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의 일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포크레인 작업 도중 별도의 안전요원을 지정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의 포크레인 조작 과실 뿐 아니라 경사지에서 포크레인을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포크레인 조작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포크레인 조작 과실이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자동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으로부터 19,5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36개월 간 분할하여 매월 30일에 703,993원씩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6. 21. 위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3,6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20.까지 위 채무 중 일부인 2,015,170원만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는 변제하지 않았고, ㈜E은 2018. 8. 24. 피해자 (유)F에게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 저당권을 승계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후배인 G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오토론 약정서 등, 자산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12층에 있는 D 회사 경영마케팅국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33세)은 같은 회사 경영마케팅국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21: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하던 중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포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 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팔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 안쪽을 수 회 주무르며 만지고 위와 같이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팔 사이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J 작성의 경위서 1. I 작성의 사건 목격에 대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0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가능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이나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스파크 차량 앞 부위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운전 스파크 차량 동승자 E(남, 3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싼타페 차량 동승자 F(남, 49세)과 G(여, 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5. 19:50경 의정부시 가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5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2명과 합의하였고(증거기록 69쪽),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60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미등록대부업 영업 및 대부업 광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9.경부터 11.경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 주택가 도로 등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담 후 즉시 대출 일수’라는 등 문구가 기재된 대부업 광고 명함을 길거리에 날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2020. 9. 14.경 채무자 B에게 1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95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하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초과 이자 수령 행위 피고인은 2020. 9. 14.경 채무자 B에게 100만 원을 44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32만 원, 합계 132만 원을 받아 연 약 26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과 같이 총 3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7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포함 합계 928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광고금지의무 위반),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초과이자 수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3. 04:00경 서울 노원구 E빌딩 2층 ‘F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에서 화장품 유통회사인 G의 CEO이며 60-70억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이 돈을 추적하여 계좌를 막아버려 입금이 안 되고 있다. 지금 병원비 목적으로 50만 원 정도가 급히 필요한데 현재 현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니 나에게 5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회사의 CEO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분석 등) 1.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G 사이트에 접속이 연결되지 않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의 피해액을 초과하여 2020. 8. 5. 500만 원, 2021. 2. 17. 2,200만 원 총 2,7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인천시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아반떼(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차량 대출원금 11,200,000원을 48개월,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오토론약정서를 작성하고 담보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부터 피해자에게 위 할부금을 갚지 못하던 중 2018. 6.경 전주에 있는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55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49

범 죄 사 실 2020고단3349 피고인은 2020. 9. 23. 1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울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요청 경위를 확인하였으나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지르기만 하였고, 범죄 피해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위 D이 철수하기 위해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고, 위 D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위 D이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여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순찰차에 타서 이빨로 위 D의 손을 물어뜯으려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1회 찌르고, 발로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391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노래 연습장 3번방에서 G 등 손님에게 캔맥주 8개 등을 포함한 노래방비로 15만 원을 지급받아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20. 11. 28. 22:00경 위 F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남성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8천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23:00경 2번방에서 남성 및 여성 손님 4명에게 캔맥주 5개를 2만 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416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21:3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H에게 캔맥주 5개를 2만 원에 판매하고, 성명불상(일명 I)의 접대부가 위 H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3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현장사진 2021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고양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G8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52,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매월 989,437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7. 8. 4.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10,4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인 G에게 미수금 채무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내용증명,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 사본 [피고인은 G에게 위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빌려주었을 뿐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차용증(증거기록 95쪽)에는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있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빌린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G는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을 할 줄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G가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차량을 빌릴 이유도 없다. 당시 피고인과 B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H도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G에게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H는 그 지위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전혀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차량을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4쪽).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할부금액 5,200만 원 중 약 1,650만 원만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차량이 확보된 사정이 보이지 않음). 증거가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대구 동구 BG에 있는 피해자 BH가 운영하는 ‘BI’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BJ공단에 있는 프레스공장을 인수해야하는데 등기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1. 5.에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차용금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경 피고인 명의 BK계좌(BL)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1,50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건으로 징역 3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능라동길 61 법조사거리 앞 도로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고,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법조사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유턴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자동차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의 직원인데 당신의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대신 상환해 줄 것이니 그 상환금을 현금으로 우리에 변제하면 저리의 서민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6. 30. 15:00경 거제시 D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을 만나 현금 96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위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930만 원을 E 유한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8.경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4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피해 신고서 1. 캡쳐자료 1. 카톡, 위챗 대화내용 1. 입금영수증 1. 피의자 A 송금영수증 내역 1. J 거래내역 캡쳐자료 1. 피고인과 H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조서 사본 첨부, A 범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올린 구직글을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C 담당직원인데 서류 전달을 하는 업무를 처리하면 일당 9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당초 제안한 바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은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하면서 돈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통상 채권회수 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므로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신분의 확실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측에 별다른 공적 자료를 제공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C 업체를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만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C의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처리한다고 알고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는 L 및 M은행 대출금 납입증명서 등인 점, 또한 피고인은 C의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C이 아닌 유한회사 N, 유한회사 O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굳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만을 송금하였는바, 그러한 수당지급 방식 역시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C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송금 영수증은 반드시 폐기처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수사기록 280쪽), 정상적인 채권회수 및 송금업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수증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이러한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회수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시켜 준 돈을 출금하여 중간연락책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신용도가 올라간다고 하여 위 지시에 따른 적이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는바, 이 사건 채권회수업무 역시 불법적인 것이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5천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로 백운교차로를 남광주고가 방향에서 B학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 및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증거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부터 2019. 11.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56,682원과, 2013. 10. 1.부터 2019. 11.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784,751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541,4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