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은 그의 처제가 피해자 F(20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2016. 4. 24. 17:30경 제천시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고인 B,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사건과 관련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호프집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6. 4. 24. 17:30경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불러낸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왜 그랬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진실해 보이지 않는다. 거짓말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넌 죄의식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특수상해 피고인 A, B,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더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6. 4. 24. 18:30경 피해자를 데리고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뒤편 동산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0cm, 직경 약 3cm)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엎드려라, 똑바로 안 엎드리면 머리통 깬다"라고 말하면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위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D의 특수상해) 피고인 D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발생한 후 피고인 A, B, C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와 함께 2016. 4. 24. 18:30경 피해자를 데리고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뒤편 동산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0cm, 직경 약 3cm)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엎드려라, 똑바로 안 엎드리면 머리통 깬다"라고 말하면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변소 요지 피고인 D은 위 공소사실 기재 특수상해 범행을 모의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모의는 사전모의를 필요로 하거나 범인 전원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집합하여 행할 필요는 없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거나 또는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해도 된다 하겠으나 그 모의의 내용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위 공소사실 기재 특수상해 범행의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 없고, 이는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이동한 사실은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있었던 경위 사실로 특수상해 범행의 구성요건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D이 위 특수상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즉, 위 특수상해 범행을 '모의'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D은 판시 제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의 '같이 가자'는 요청을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함께 간 것일 뿐 '폭력행위에 가담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 D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곳으로 데리고 가 때리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알았는데, 피고인 A 이 같이 가자고 하여 함께 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당시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따라간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때릴 마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 및 다른 피고인들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의 폭력 행사를 말린 점, 피고인 D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의사' 즉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항의 사정 및 사건 전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D에게 특수상해 기타 폭력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피고인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의 위 특수상해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처음부터 제지하지 않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 위 특수상해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위 공소사실 기재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