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9. 말경 여수시 F 소재 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홀덤 게임바를 인수하기 위해 피고인 B으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2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10.경부터 위 게임바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 중순경 위 게임바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형님 가게도 안 돌아가니까 우리가 순천에서 카드를 치는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면 우리한테 뭐 좀 떨어지는 것이 없겠냐"고 제안을 받자, "나야, 그러면 좋지, 데리고 오면 차 기름 값과 밥 값 정도는 챙겨준다"고 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게임바에서 피고인 C은 위 게임바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여수시 인근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도박을 하게 되면 딜러로 게임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순천시 인근에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도박이 종료된 이후 도박자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순천시 인근에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도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바에서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1인 당 1시간에 약 3만 원을 게임비로 받아 정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2. 13. 23:00경 H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게임바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C은 도박을 진행하면서 각종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B은 H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게임바에서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바를 도박장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가.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2. 13. 23:00경 위 'G'이라는 상호의 홀덤 게임바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배팅할 수 있도록 한 후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이 각각 카드 7장을 받고 더 좋은 패가 나온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I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2. 17.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2. 13. 23:00경부터 다음날 19:00경까지 위 'G'이라는 상호의 홀덤 게임바에서 피해자 H이 도박으로 5,800만 원을 잃었으나 위 금원 중 950만 원만 주자 나머지 4,850만 원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4. 19:00경 피해자에게 위 4,850만 원을 갚을 때까지 피해자의 BMW차량을 맡기도록 요구하면서 "오늘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너 때문에 못주고 있으니 빠른 시일에 갚으라, 내일까지 절반이라도 갚아라"라고 말을 하고, 2016.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이럴 줄 몰랐다, 입장이 난처하다, 빨리 해결해라", "3일안에 해결해라"말을 하였고, 2016. 2.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새끼야 해결 안할 거야", "니 아버지 J 하지, 주변 사람들에게 니가 한 짓에 대해 알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19:00경 순천시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600만 원은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900만 원은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2016. 2. 24. 19:00경 순천시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 매월 24일 100만원씩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며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와 인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23:00경 순천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조만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될 것 같고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 나에게 불리하다, 너와 내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니 부탁 좀 들어주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해자의 BMW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사실확인서와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2016. 2. 24.자 강요의 점에 대하여)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금융거래내역 1. 차용금 증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한 공갈 및 강요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MW 차량을 맡기도록 요구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소 거친 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도박채무를 추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 받았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H은 피고인 A가 폭력조직인 '순천 중앙파' 조직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박장에서도 상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형님"이라며 크게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2016. 2. 14. 피해자가 5,800만 원을 잃자 이 사건 도박장에서 피고인 A의 변제 독촉에 피해자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BMW 승용차를 피고인 A에게 도박채무의 담보로 맡겼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 A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맡기겠다고 제안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도박장 분위기에서 당시 BMW 승용차 판매사원 일을 하던 피해자가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자발적으로 담보로 맡기겠다고 제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도박채무를 변제할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떠보는 말을 건네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J"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24. 차용증을 작성받기 전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몇차례 전화하여 "니가 돈을 갚지 않고 순천바닥에서 얼굴 내밀고 살 수 있겠냐, 안 갚으면 니 아부지라도 찾아갈란다"라고 이야기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자, 2016. 4. 21.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용금증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는데, 이미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피해자가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공갈 부분)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도박으로 5,800만 원을 잃었으나 위 금원 중 950만 원만 주자 나머지 4,850만 원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새끼야 해결 안할 거야, 너가 순천에 살고 싶으면 빨리 해결해", "야 개새끼야, 신고해 봐, 신고해도 우리는 걸릴 것이 없어, 니 또래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말해서 인간쓰레기로 소문내고 순천에서 살 수 없게 해주마"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만 있으나, 이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피고인 A가 H을 협박한 행위 중 위 공소사실 부분에 기재된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에 대하여만 무죄 판단을 하는 것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도박 개장한 규모,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도박 개장한 규모, 피고인 C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