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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 'D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디자인반 전임강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원장인 피해자 및 부원장인 E이 실제로는 강사나 학원생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을 하거나 CCTV로 감시하지 않았고, 학원생들로부터 종이 대금을 받아서 질 낮은 종이를 구매하고 차액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반 강의를 하면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27명의 디자인반 학원생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새로 개원한 'F'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 H의 법정 진술과 이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진술서, 녹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서 당시 '원장인 피해자와 부원장이 성희롱·성추행을 하였다, CCTV로 학생들을 감시한다, 학원생들로부터 종이 대금을 받아서 질 낮은 종이를 구입하고 그 차액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등의 소문을 들은 사실이 없고 수강생들 사이에서 그러한 소문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수강생들의 진술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 피고인이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수강생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을 퍼뜨렸다거나 해당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경 새로 개원한 학원에 상담을 하러 왔던 G에게 피해자의 학원과 관련하여 '종이값 독촉에, 피자 쏜다고 하면 은평구에서 제일싼 거 쏘고, 돈만 밝히고, 애들 종이값 걷어서 해외여행 간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외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학원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거나 이야기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수강생들의 진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수강생들 자신이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하였다거나 다른 수강생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다. 피고인 측 수강생들이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학원을 개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분쟁이 발생하고 난 이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해당 내용도 사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위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새로 개원한 미술학원으로 수강생들을 옮기게 하면서 그 무렵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2: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8.4.06:1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천의리 쪽에서 대호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대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자가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13. 03:4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E조합 방향에서 도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밤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앞에서 진행하는 F(53세)이 운전하는 G 케이5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지나치게 근접하여 택시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자신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택시 좌측 앞바퀴를 들이받았다. 그 사고로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택시는 미션1) 교환 등 수리비 3,284,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동차의 교통에 따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3. 03: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엔진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도주한 사정은 나쁘고, 이미 운전과 관련해서 3번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피해 정도가 큰 편은 아니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0.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 21. 07:38경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많고,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진술하는 최종 음주시각 및 위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 없는 점, 2014년 이후로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여자와 시비 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 영상 첨부에 관하여) 영상 캡쳐 사진 - 영상 CD 제작,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종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는 5년 이전에 범한 전력인 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배우자가 5월경 출산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7: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8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78년 7월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에 입사하여 2018. 4. 30.경 피해자 금고의 전무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 피해자 금고의 예적금 가입 및 해지 업무 총괄 등 위 금고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고객인 E가 맡긴 출자금 1,000만 원을 F 명의의 차명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하여 피해자 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18.경 위 차명계좌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조합의 전무로 재직하던 자인바, H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금고와 고객을 위하여 금원을 예치한 고객의 실명으로 예치금을 관리하며 그 처분에 있어 고객의 동의를 받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위 금고의 고객인 I의 예치금 3,000만 원을 J 명의의 차명계좌(K)로 입금하여 관리하던 중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위 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된 3,000만 원을 H조합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1. 1.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피해자 D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출납업무, 고객들의 차명계좌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금고의 사무실에서, 위 금고 고객인 I가 예치를 부탁한 4억 5,000만 원을 L 등 명의의 차명계좌 수개에 입금하여 피해자 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1. 2.경 L 명의의 차명계좌(M)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명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2019. 1. 25.자 고발인 제출 전표 첨부), 수사보고(2019. 1. 30.자 고발인 제출 출금전표 첨부) 1. 횡령금액 세부내역, 횡령관련 I 확인서, I 차명계좌 통장사본, 횡령관련 차명계좌 및 재예치 내역, 차명계좌 예금주 확인서 및 전표사본, 각 사실확인서 등, B 횡령추정 계좌 내역, H조합 회원 출자금 임의사용(횡령), 출자금 횡령사고 세부내역, 각 대출거래 내역 및 관련 서류 등, 피의자 작성한 수첩(B), 피의자 작성 메모(B),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A 명의, H조합 계좌), 계좌거래내역(A 명의, O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A 명의, 기업은행 계좌), 전표 등, H조합 정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돈을 임의로 소비 또는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H조합의 고객인 E를 피공탁자로 하여 5,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횡령하였고 피해 금액 또한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고객인 I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횡령금액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4. 25. 23: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신고자를 만나 문답하는 사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찰관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23:55경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전항의 범죄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된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87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3. 23:30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피해자 B(여, 52세) 운영의 'D' 호프집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며 "야이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E(여, 49세)로부터 "아저씨 좀 조용히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죽을래, 조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및 복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년 6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77

공소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14:14경 광주시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E 명의로 임차한 F 차량에 G를 태운 다음,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까지 운송한 후 그 대가로 6,000원을 교부받아 유상으로 위 승용차를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9. 9. 17.경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종행위의 반복으로서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카지노에서 고객들이 돈을 보내면 환전하여 다시 보내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환전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방조 및 불법 환전 등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알려주고, 2019. 4. 8. D으로부터 위 B은행 계좌로 428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B은행 범계역 지점에서 전액 인출한 후 일명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및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탈법행위에 사용하도록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2019고단1292 피고인은 2019. 5. 18. 02:30경 충북 증평군 B무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49세), 경위 E(50세)가 피고인에게 사고발생경위를 묻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상대차량 운전자를 먼저 음주측정을 하라고 요구하며 갑자기 자신의 승용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빨로 왼 팔과 왼손 약지 손가락을 물고, 손과 발로 위 E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3-4회 때려, 112 신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2019 고 단 148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2:16경 충청북도 증평군 G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탄사거리 방면에서 증평 IC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충북 증평군 K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 22년 66월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3: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데 주취자가 욕설하고 영업방해 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 몸에 손대지마라.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쥔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너희들 얼굴 봐 났다. 죽이뿐다."라며 손가락으로 위 D의 얼굴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옆에 있던 위 E으로부터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너희들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위 D의 머리를 때리려 하였으나 위 D이 막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발생 경위나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C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2.23: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잡아당겨 근무복의 견장이 뜯어지게 하고, 다시 귀가를 요청하는 위 F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가정법원-2020푸2352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4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16.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옆을 지나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6:02경 서울 금천구 B 앞 시흥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작동터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01:5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4:28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0:10경 전남 보성군 조정래길 295 연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