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피고인의 직업을 의사, 은행원 등으로 소개하며 믿음을 주어 연인관계로 발전시킨 다음, 위 여성들에게 가학적 성교행위를 제안한 후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피고인을 믿고 있는 위 여성들로부터 가슴, 음부 등 신체가 촬영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을 전송받고, 다른 한편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트위터(twitter)’ 계정(계정명 : C, D, E 등)을 순차로 개설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가슴 등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면서 “직접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다”는 홍보와 함께 SNS 메신져인 피고인의 ‘텔레그램(telegram)’, ‘라인(LINE)’ 계정을 안내하고, 위 계정을 통해 구매를 희망하여 오는 구매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여성들로부터 받은 음란한 사진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10. 23.경 광주광역시 서구 F G호에서, ‘돛단배’라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당시 17세)에게 치과대학에 다닌다고 속이고 그녀와 성교행위 등을 하면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끈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0.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허벅지 등이 나체 상태로 찍힌 총 60개의 사진과 16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3.경 경상북도 영천시 I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마카롱’이라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여, 당시 28세)에게 K은행 직원이라고 속이고 그녀와 성교행위 등을 하면서, 끈 등으로 피해자의 입과 손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7.경부터 2019. 2. 7.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나체 상태로 찍힌 총 39개의 사진과 14개의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2. 27.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L'이라는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여, 당시 33세)에게 외과의사로 속이고 그녀와 성교행위 등을 하면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손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1.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나체 상태로 찍힌 총 86개의 사진과 5개의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21. 8.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 판매를 위해 개설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그 전 위 ‘2.항’ 기재 피해자 J으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 몰래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 14:48경까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 총 10개를 피해자 몰래 판매 홍보용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판매의 점 1) 피고인은 2021. 11. 23.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트위터’ 계정 등을 통해 음란물 구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그 전 피해자 O(여, 당시 23세)에게 외과의사라고 속이고 그녀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의 ‘라인’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 몰래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4.경까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가슴, 허벅지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 총 10개를 피해자 몰래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4.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트위터’ 계정 등을 통해 음란물 구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그 전 위 ‘3.의 가.항’ 기재 피해자 M으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의 ‘라인’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 몰래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1 내지 28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 총 8개를 피해자 몰래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14.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P건물 Q호에서, 피고인의 ‘텔레그램’, ‘라인’ 계정을 통해 성착취물 구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아동·청소년의 가슴·성기 등 신체가 노출 된 영상을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2개를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52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총 23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10. 2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P건물 Q호에서, 피고인의 ‘텔레그램’, ‘라인’ 계정을 통해 성착취물 구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여성의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되어 있는 영상을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경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여성의 가슴·성기가 노출되어 있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포함된 영상 597개를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55,723,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총 3,748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해자 B(여, 당시 21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3. 17. 12:01~12:4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해자에게 의사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L' 게임 캐릭터 설정을 변경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알아 낸 피해자의 ’R‘ 계정(S)과 비밀번호로, 피고인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R‘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클라우드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6. 11:57~12:07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6. 가. 1)항’ 기재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T’ 계정(S)과 비밀번호로 피고인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T’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클라우드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11:2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위 ‘3. 다. 1)항’ 기재 피해자 O로부터 ‘L' 게임 캐릭터 설정을 변경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알아 낸 피해자의 ’R‘ 계정(이메일 1 생략)과 비밀번호로, 피고인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계정과 같은 계정명과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T‘ 계정(U)에 로그인한 다음, 클라우드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13:2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 13:09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W에 있는 ‘X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1.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15:02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Y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21.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07:30경부터 같은 날 16:17경 사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술관로30에 있는 대구미술관 일대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J, O,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 확인 관련<방범용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등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 전자파일 분석 보고서(라인 및 텔레그램 등 클라우드 공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325>를 통해 확보한 정보통신망 침입 범죄혐의 관련, 첨부1. 피의자의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클라우드에서 탈취한 사진 파일 목록 1부, -별지일람표1 및 별지일람표1에 해당하는 영상 출력물, -별지일람표2 및 별지일람표2에 해당하는 영상 출력물, -별지일람표3 및 별지일람표3에 해당하는 영상 출력물, -별지일람표4 및 별지일람표4에 해당하는 영상 출력물, -별지일람표5 및 별지일람표5에 해당하는 영상 출력물, -별지일람표7 및 별지일람표7에 해당하는 영상 출력물, -별지일람표1,2,3,4,5,7에 해당하는 영상파일 첨부 DVD(증거목록 순번 17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착취물 및 성영상물 범죄수익금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판시 제1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1, 4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 3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제3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제4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의 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의 나, 다죄, 판시 제4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여 얻은 범죄수익 합계 258,24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1. 2. 27. 및 2021. 3. 2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영상 또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의 나체 영상(이하 2021. 2. 27. 촬영된 영상을 ‘2021. 2. 27.자 영상’, 2021. 3. 21. 촬영된 영상을 ‘2021. 3. 21.자 영상’이라고 하며, 2021. 2. 27.자 영상 및 2021. 3. 21.자 영상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영상’이라 한다)을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영상에 나타난 적나라하고 노골적·가학적인 성관계 모습, 피해자의 얼굴, 신체 부위 및 그 노출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사체가 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볍게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사진은 모두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촬영된 것으로(증거기록 제2550면), 피해자는 해당 사진이 전파됐을 때 누군가가 알아볼 수 있을 우려 때문에 얼굴이 나오지 않는 사진만 피고인에게 보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M의 증언),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이 사건 각 영상의 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협의한바 없으며, 피고인과 성행위 도중 피고인이 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너무 겁에 질려 정신이 없었거나, 입이테이프 등으로 막혀 있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76 내지 780, 2577, 2589면, 증인 M의 증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당시 촬영소리가 났던 것으로 보이며(증인 M의 증언), 2021. 2. 27.자 영상 중에는 피해자가 잠시 눈을 뜨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i) 이 사건 각 영상은 성행위를 시작할 때부터 촬영된 것이 아니라 그 도중에 촬영된 것인 점, (ii) 이 사건 각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는 대부분 눈을 감고 있거나 눈이 가려져 있었으며, 눈을 뜨고 있는 장면에서도 대부분 눈에 초점이 없어 보이는 점, (iii) 이 사건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을 청테이프와 끈으로 결박한 후 뺨을 때리고 물을 뿌리는 등의 가학적인 형태의 성적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가학적인 성적행위에 대하여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는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영상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에 따라 촬영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552면), 이 법정에서 실시한 피고인신문에서 검사가 피해자는 사전에 촬영한다는 말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어떤지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빨리 오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사가 빨리 온다는 것과 영상촬영 한다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닌지 묻자, 피고인은 “예, 그래서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영상 촬영에 대해서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2. 27.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021. 2. 27.자 영상 중 일부를 받아보았기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으면서도 2021. 3. 21. 또다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으며, 성관계 후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i)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등 참조), (ii)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2. 27.자 영상 중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으며, 더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기에 피고인이 두려워서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2021. 2. 27.자 성관계 당시에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였기에 또다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할지 몰랐으며, 2021. 3. 21.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묶임을 당한 후 피고인의 말투를 듣고 나서야 또다시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증인 M의 증언), 해당 증언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iii) 2021. 3. 21.자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았으며, 피해자의 몸을 끈 등으로 묶어놓았기에, 피해자로서는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더라도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반항하기 어려웠던 점, (iv)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을 외과의사로 알고 있었고, 의사인 피고인과 교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M의 증언)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2021. 3. 21.자 영상 촬영 전후에 보인 피해자의 태도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영상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2) 제2, 3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의대생 혹은 의사라고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성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들의 가슴 등 신체부위 노출사진을 포함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기타 음란물을 전시·판매하여 합계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었으며,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개인 사진을 다운 받거나,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인 대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내용이 매우 심각하고,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및 기타 음란물을 전시·판매하여 고액의 수익을 얻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기간과 횟수, 결과와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성별·연령, 범죄수익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상당한 우려가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이와 같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제1 내지 4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등록기간 기준 선고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 징역 10년[=징역 4년(판시 제1죄) + 징역 6년(판시나머지 각 죄)]이 되고,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