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지간이고, C는 피고인 B의 친모이다. 피고인들과 C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으로 생계유지가 어렵자 다른 사람의 곡물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8. 23. 01:00경 울산 울주군 대리마을2길 에 있는 피해자 김 OO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곡물창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마늘 30접, 현미 쌀 80Kg 한 가마니를 피고인들이 타고 간 14다××××호 트라제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17. 00:3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석남사 부근 가든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윤OO의 상호 없는 건조물에 이르러, 천막을 걷어 올리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오미자, 산수유, 당귀 등 약초를 피고인들이 타고 간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2. 6. 00:3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윤OO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사과 3박스, 고구마 1박스, 마른 고사리 20개, 당귀 7봉지, 오미자 5봉지, 감초 20봉지, 옻나무 10봉지, 칡 1바구니, 영지버섯 1바구니, 음료수 환타 1박스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3. 18. 00:3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윤OO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오미자, 산수유, 감초, 오천원권 지폐 등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5. 21. 00:3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에 있는 피해자 김□□의 집 앞 텃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마늘 약 10접을 뽑아 피고인들이 타고 온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3. 5. 21. 01:0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식당 뒤에 있는 피해자 이XX의 텃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마늘 10접, 양파를 뽑아 피고인들이 타고 온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3. 6. 6. 00:3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도동 에 있는 피해자 정OO의 마늘 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마늘 3접을 뽑아 피고인들이 타고 온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3. 6. 8. 00:3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도동 에 있는 피해자 이□□의 마늘 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마늘 15접을 뽑아 피고인들이 타고 온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2013. 10. 3. 01:13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윤OO 소유인 시가 247,000원 상당의 마른 칡, 마른 고사리, 마른 나물을 나누어 들고 나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2014. 1. 14. 01:13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윤00 소유인 시가 247,000원 상당의 마른 고사리, 마른 나물을 나누어 들고 나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들은 2014. 7. 10. 01: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상천마을길 에 있는 피해자 최OO가 경작하는 옥수수밭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옥수수 500여 개를 피고인들이 타고 간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14다××××호 트라제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2013. 8. 21.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김OO의 주거지에 이르러, 훔칠 물건이 있는지 담장 너머로 안을 살펴본 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담을 넘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 이XX, 정, 이□□, 최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CCTV 사진, CCTV 사진 등, 사진, 차적조회, 캡쳐사진, 캡쳐사진 등, 위반 사실 통지서,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고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으로 생계유지가 어렵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뇌병변 2급, 피고인 B는 언어 4급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3:17경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해 원로에 있는 덕천고가 위 도로를 창원 도계광장 쪽에서 김해 진영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53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가 자신의 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오고 있는 위 화물차의 앞에서 속력을 급격히 줄여 위 화물차 운전자인 E이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함으로써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이 머리, 무릎, 손목 부위를 대쉬보드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보고(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첨부),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속력을 급격히 줄인 것은 맞지만, 당시 충돌 회피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수동변속기를 조작하면서 기어가 빠지게 되어 불가피하게 급격히 속력이 줄어들게 된 것일 뿐, 고의로 그와 같이 변속기를 조작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피고인 차량에 룸미러가 없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차량을 의식하지 못했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및 CD 재생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과 충돌을 회피한 이후에도 약 3초 가량 정상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관측되는바, 피고인 차량의 속력이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충돌 회피를 위한 수동변속기 작동상의 잘못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앞서 상당한 속력으로 과속을 해 왔던 피고인 차량이 급제동 이후부터는 다른 차로의 차량에 비하여 오히려 매우 느린 속도로 5초 이상 진행하다가 이후 다시 속력을 내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저속 주행 역시 변속기 조작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 차량이 경적기를 울리며 급제동한 이후 속력을 올려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려 하자 피고인 역시 속력을 올려 피해자 차량의 추적을 따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차량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의 속력을 급격히 줄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차량 앞에서 피고인 차량을 속력을 급격히 줄여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보복운전은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피해자 측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5분 이상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책임을 돌리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약 6주 이상)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교통사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단, 피해자 측 보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처리가 이루어졌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5. 00:30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서 자신의 애완견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고 차, 애완견에 대하여 좌측 천장골 탈구 등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동물메디컬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 회복(범행 이후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피해 동물을 치료하였고, 그 결과 현재 피해 동물의 건강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신(30세, 여)와 이웃 관계로 평소 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3:37경 남양주시 화도읍 노블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낫(총 길이 70cm, 날 길이 약 24cm)으로 피해자를 향해 약 3회 내려찍을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신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2:25경 배우자 소유의 B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에 있는 조안 IC 인근 신양수대교 방향에서 팔당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1차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C호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향해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급정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앞질러 가자 다시 봉안터널 내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에 바짝 따라 붙어 진행하면서 수십 초 동안 상향등을 비추고, 위 터널을 빠져나간 직후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1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뒤 급제동 하였으며, 이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도로 갓길 방향으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위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로로 연결되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2006. 10.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12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9. 15:00경 울산 북구 괴정1길 소재 피고인 운영의 '▣▣ 모텔' 501호에서 성매매 의사를 가진 이(39세)과 청소년인 최(여, 16세) 및 김(여, 16세)을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민증 사본, 스마트폰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성매수에 이용되는 방실을 제공한 사안으로서 죄책 가볍지 않고, 2000. 4. 28.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어 정상도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산서면지하점' 내에서, 피해자 E(여, 14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발생보고),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캡처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내역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살짝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 F의 진술,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청소년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4. 08:2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내 C실에서, 피해자 D(56세)이 대변을 본 후 맨손으로 대변을 닦은 다음 수도꼭지 등을 만져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특별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하고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재사회화에 있다. 그리고 재사회화는 수형자가 출소 후에 범행하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중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다. 교정시설이 범죄의 온상이 된다면 교정의 궁극적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교정시설 내 폭력은 교정시설의 구조적 특성상 은폐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교정시설 내 폭력이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후각이 상실되었으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의 신경이 절단되어 운동장애를 겪고 있는 신체장애인이므로 누구보다 신체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오른쪽 다리의 허벅지 이하를 교통사고로 잃어 이동 및 여타의 교정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기는커녕 피해자가 매독을 앓은 적이 있음을 이유로 같은 거실에서 쫓아내기 위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마구 구타한 점, 피해자는 폐쇄된 공간에서 자신보다 훨씬 나이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반복 구타를 당하면서 엄청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같이 지내는 기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수용환경에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11:00경 울산 동구 일산항에서 피고인 소유인 'S'호를 출항하여 울산 연안 바다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울산 동구 주전동 인근 해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밍크고래를 포획 및 해체하여 검은색 그물망(망태기) 128 자루에 나누어 담아 부표에 연결한 다음 해중에 보관해 놓은 시가 144,000,000원 상당의 밍크고래 고기 약 2,048kg을 발견하고, 이를 울산 소재 고래고기 음식점에 판매할 목적으로 위 S호 갑판에 건져 올려 선실에 실은 후 같은 날 저녁시간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일산항에 입항하여 2015. 10. 21.경까지 위 S호에 위 고래고기를 보관하여, 불법포획 수산동식물을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래고기 운반선 S호 압수채증사진 1. 압수조서(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는 이른바 보도방 운영에 관여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2011년에는 불법게임장 운영을 도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포획된 고래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반면 범행 자백하는 점, 고래 불법포획과 관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83

범죄 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 영어학원의 원어민강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타코판매점 부근에 주차한 박(일명 ' 박')의 화물차 안에서, 박에게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주며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박은 네덜란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마 100.49그램을 은닉한 국제우편물을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국내 근무지로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6. 14:30경 구리시에 있는 어학원 건물 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네덜란드에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된 대마 100.49그램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경 구리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식물재배용 형광등, 습도조절용 환풍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대마종자 49개를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0. 4. 22:00경 서울 강동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운동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0.4그램을 12만 원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1회 투약분인 약 0.1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 성분분석 결과 회보, 분석결과 회보 1. 각 감정회보서, 주거지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종자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MDMA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8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MDMA 1회 투약분 시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대마종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마. 집행유예 여부 : 긍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8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미국인인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수입된 대마를 수령하여 매매하고,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대마종자를 소지하였으며, 엑스터시를 매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양 및 소지한 대마종자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의 취업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8

범죄사실 2015고단98 1. 피해자 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5.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OO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신에게 "내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되어서 국가정보원 울산지부에 지원을 나왔는데, 국가정보원은 정보가 빨라서 투자 가능한 국채를 잘 알고 있다. 국채를 구입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도 아니었고, 투자가능한 국채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국채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2,500만원, 2012. 1. 9. 3,0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신□□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6. 울산 남구 남외동에 있는 피해자 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이라서 투자가능한 국채를 잘 알고 있는데, 국채를 구입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국채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5. 16. 2,000만원, 2012. 5. 24.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신□□에게 "707 특수부대 선배인 조이 현대중공업 노조에 있는데, 현대중공업 내 전체 자판기 운영권을 따낼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테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특수부대 선배 조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지어낸 허구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내 자판기 운영권을 따내거나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박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피해자 박이 운영하는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이라서 투자가능한 국채를 잘 알고 있는데, 국채를 구입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국채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5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에 있는 피해자 이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네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 형식으로 구입을 해 주면 그 리스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내 아버지가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부근에 600평, 울산공구상가 부근에 6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팔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 돈을 받아서 자동차의 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모아 놓은 재산도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울산 지역에 땅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 형식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그 리스 요금 및 자동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0.경 피해자 명의로 벤츠 S CLASS 승용차를 리스 형식으로 구입한 후 그 리스 요금 6,076,813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28.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49,400,891원 상당하는 지프 랭글러 루비콘(번호: OO거 OOOO) 1대를 리스 형식으로 구입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지프차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903 피고인은 2013. 1. 19. 15: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피해자 최 운영의 '타이어프로' 동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루비콘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타이어와 휠을 수입 제품인 '미키탐슨' 타이어와 휠로 교체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미키탐슨' 타이어와 휠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56만원 상당의 '미키탐슨' 타이어와 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신,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수표번호 및 사건송치서 사본) 2015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2015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의 진술서 1. 사진(타이어와 휠),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죄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이 1억 5천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종 전력도 6회나 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동에 있는 B아파트 앞 도로상의 일명 "B-1시장(수요장)", 울산 북구 □□동에 있는 C아파트 앞 도로상의 일명 "C-1시장(목요장)", 울산 북구 ◇◇동에 있는 D아파트 앞 도로상의 일명 "D-1시장(금요장)" 3곳의 "노점상인회 회장"으로서 위 노점상 회원들로부터 청소비 등을 수금하고 노점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 위 B-1시장에서 피해자 강OO외 29인으로부터 청소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660,000원을 걷어 물세, 화장실 사용료 등으로 390,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 27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울산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0.19.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8명을 상대로 총 174회에 걸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 합계 148,880,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른바 총무를 통해서 각 시장이 서는 날마다 상인들로부터 돈을 징수하여 총무로부터 청소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을 한꺼번에 전달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징수한 돈 중 청소비 등으로 지출한 돈과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돈을 피해자별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별 피해액의 합산 여부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지는 등의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범위는 각 시장이 서는 날별로 참여했던 상인들로 한정되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은 피해자별로 지급할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징수한 후 지출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공동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 전부를 임의로 사용한 점, 그 지출과 관련한 장부정리나 회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청소비 등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는 장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야하는 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나(가령 증거기록 676면) 많은 피해자들이 마지못해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에서 청소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양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지출에 앞서 피해자들의 별도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횡령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 ~ 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법적인 시장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영세 노점상들로부터 마치 자신이 그 시장의 주인인 양 필요 이상의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2005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0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위 처벌 후 청소비 등을 징수하던 이른바 총무들로부터 상인회의 회칙제정 및 투명한 회계처리 권유를 받고도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 또한 상인들이 위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술을 마시고 영업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시장의 관리업무를 실제 일부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8. 23:22경 울산 남구 000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00산업'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문에게 성관계를 의미하는 '칙찍폭폭 하고 있나, 내일은 나랑'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스럽고 음란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서(피고인이 범행기간 중 보낸 메세지 총수는 215회에 이른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은 물론 일상생활의 평온이 현저히 침해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8.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여(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조직의 일당으로, 위 조직의 우두머리격인 C, D는 범행에 사용할 통장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고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집한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 F는 모집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책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 등은 2012. 5. 3. 15:4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과 H 수사관인데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양도 위험이 있어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야 하니 인천경찰청 사이트(I)에 접속하여 명의도용 신고를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J) 및 보안카드 번호, 우리은행 계좌번호(K) 및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L의 계좌(M), N의 계좌(O), P의 계좌(Q), R의 계좌(S), T의 계좌(U), V의 계좌(W), X의 계좌(Y), Z의 계좌(AA)로 48,370,009원이 송금되게 하고, 피고인, E, F는 위 L 등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48,370,00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8.경부터 2012. 5. 3.경까지 총 2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4,617,47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E, F,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G,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 E,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금융거래내역, 사진,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부정계좌등록 협조의뢰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2, 19, 22, 23, 28, 34 내지 36, 51, 87, 88번)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82번 이후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 18.경 중국에 출국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상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이켜, 피고인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조직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이후 공모된 내용과 같이 2011. 12. 8.부터 2012. 1. 17.까지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환전책에게 건네주다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2. 1. 18.경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2012. 1. 18.경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다른 공범들에게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인이 출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