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 위증죄로 공소제기 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 위증죄로 공소제기 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C은 2018.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G은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H은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8고단4491(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K파'의 조직원들이고, L, 피고인 J, 피고인 I은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M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7. 00:14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M파'인 피해자 J(남, 21세), 피해자 L(남, 21세), 피해자 I(남, 21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동인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여기 C, H은 우리 'K파'에서 생활하는 형님이다, 인사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C에게 저항하는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무작위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는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P(여, 24세)이 나가려고 하자 밀어 넘어뜨려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P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I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파'의 피해자 A(남, 20세), 피해자 B(남, 20세), 피해자 C(남, 22세), 피해자 D(남, 18세),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 18세), 피해자 G(남, 17세), 피해자 H(남, 22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때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L은 2018. 1. 8. 02:00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M파' 조직원인 피해자 S(남, 2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L이 제1항과 같이 'M파'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J, 피고인 I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99(피고인 G)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대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T 명의로 등록된 U 제네시스 승용차를 4,000,000원에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대전 중구, 동구 등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U 제네시스 승용차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U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9고단2037(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1. 5. 15:05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편의점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 X와 말다툼을 하던 중, Y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서행하여 지나고 있던 피해자 Z(44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1회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776,796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2449(피고인 F)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6. 06:10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6:25경 같은 구 변동에 있는 변동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A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6: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오거리를 대전 서구 가장동 가장네거리 쪽에서 대전 서구 변동 변동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AD이 운전하는 A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02,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하면서 변동오거리 교차로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AF이 운전하는 AG 포터Ⅱ내 장탑차 화물차의 좌측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353,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각 사건 진행 내역, 각 수사보고 등 2018고단449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I,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H, AI의 각 자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2019고단299(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U 자동차등록원부(을),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U차량에서 확인된 서류 등 관련), 피의자가 운행하는 U 제네시스 차량 사진, 피의자가 U차량 구입시 접속한 사이트 1. 압수조서 2019고단2037(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9고단2449(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H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F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G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I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I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H, I, J : 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특수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G : 특수폭행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J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죄, 각 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죄, 각 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특수상해죄, 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 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G,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연령 및 피고인 A, B, C, D, E, H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F, G) 자백, 반성, 연령, 일부 합의,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