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말 일자불상 11: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증 제1호)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말 일자불상 10:00경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서명불상자의 소유인 청색 포터 트럭 적재함에 있는 시가 불상의 은색 함마드릴(증 제2호) 1개와 믹샤드릴 1개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5. 3. 12:17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장 내에서 피해자 F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대리석 드릴(증 제3호) 1개 및 핸드 그라인더(증 제4호) 1개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5.6.20:00경 대구 서구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청색 포터 트럭 적재함에 있는 시가 65만 원 상당의 청색 함마드릴(증 제5호) 1개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수사보고(H가 장물매입시 복사한 신분증 첨부, 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특정, 피의자 동행 범행현장 및 장물 처분장소 확인 사진첨부, 추가 압수품 사진첨부, 압수품에 대한 피, 해차량 사진첨부에 대한, 피해품 사진첨부에 대한) 1. CCTV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4.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 상습·누범절도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일반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 직후 또 다시 동일한 수법의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법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7:50경 충주시 C에 있는 'D마트' 뒷 편 밭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있던 종이박스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 운전면허증 1매, 남부신협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6 휴대폰 1대,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갑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밭에서 일하면서 종이박스에 손가방을 둔 점, 피해자가 맞은 편 밭에서 일하고 있던 형을 도와주러 간 사이 피고인이 위 손가방을 종이박스에서 꺼내어 가져간 점,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손가방의 주인이 인근 밭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손가방 등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2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고, 마지막 실형에 대한 집행종료 이후 2015. 5. 1. 및 2015, 8. 28. 이 법원에서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절취품 중 휴대전화기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3:05경 서울 종로구 C상가 1층 'D' 악기판매점 출입문 앞부지에 피해자 E(54세)이 모아 둔 종이 박스를 폐지로 주워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위 악기점 매장 안으로 들어가 종이박스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배발송을 위하여 악기 포장 업무를 하던 중에 있어 피고인에게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종이박스를 달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매장으로 온 C상가 경비원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나가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시 나가달라고 말하자,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이 무더기로 와서 위압감을 주네 난 절대 안 나갈꺼니까 체포하던지 해라. 신분증을 못 준다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모두 벗어 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위 매장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악기판매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업무방해 사진 1. CCTV 주요장면 화면캡쳐 사진 1부 1. CCTV 영상자료 저장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뇌병변 6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죄 역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질환으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할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4:2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배당되었던 사체매장 업무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휘둘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의 방충망을 삽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컨테이너 창고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버스 유리창을 삽으로 4회 내리쳤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방충망 교체 영수증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30. 0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컴퓨터가 잘 작동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헤드폰을 컴퓨터 모니터에 던지고 주먹으로 모니터와 키보드를 내리치고 발로 책상을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내부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헤드폰을 모니터에 던져 모니터를 깨트리고, 모니터와 키보드를 주먹으로 내려쳐 부수어 수리비 합계 863,9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977 피고인은 2023. 5. 11. 19:20경 대구 북구 B시장 인근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건너편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91 피고인은 2023. 5. 20. 12:50경 불상의 장소부터 대구 북구 E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451 피고인은 2023. 5. 12. 12:10경 대구 북구 F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대구 북구 G에 있는 H조합을 경유하여 다시 위 F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3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3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5. 12.자, 5.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5. 11.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과 10일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중대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8. 6. 15:4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병원 지하 1층 D편의점 안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시각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 현금인출이 곤란한 피해자 E에게 현금 인출을 도와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인출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인출을 의뢰받아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피해자 몰래 사용할 의도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6, 및 2012, 8, 21.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1층 D편의 점 내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 같이 영득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2012. 8. 6. 16:52경 1회, 2012.8.21. 05:35 경 2회)에 걸쳐 합계 683,1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6.부터 2012. 8. 7. 까지 서울 중랑구 B 소재 C병원 지하 1층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영득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음료수 등 기타 생필품을 구 gat o 43(2012. 8. 6. 21:03, 2012. 8. 7. 01:50, 2012. 8. 7. 13:54, 2012. 8. 7. 15:51) 에 걸쳐 합계 17,6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편의점 가맹업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직불카드인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4회 사용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현금인출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및 차량 내 누워 있는 피의자 촬영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혈한 것이므로 혈액에 대한 압수절차 및 그에 따른 감정서(국과수)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23. 3. 26. 03:30경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모닝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D시장주차장 간판과 연석 등을 추가로 충격하고 도주한 점, 그 후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사하경찰서 순찰차가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여 추격하려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 청취 및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차량 문을 강제개방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눈을 감은 채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그 후에도 경찰관들이 차량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차문을 20분 이상 두드려도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긴급출동 견인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을 하차시킨 점,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경찰관들의 물음에 전혀 대답하지 않고 눈도 뜨지 않은 상태로 누워있었고, 당시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피고인의 신체 반응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였던 점, 피고인은 119 구급차량으로 부산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있어 경찰관들이 수차례 몸을 흔들고 이름을 불렀음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응급실 당직 의사는 피고인의 신체 생활반응을 보았을 때 의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점, 2023. 3. 26. 06:05경 간호사 E가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 3cc를 압수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와 같이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측정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의뢰회보를 한 점, 경찰은 2023. 3. 26. 피고인의 혈액 3cc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을 신청하였고, 2023. 3. 28.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을 이유로 한 사후영장이 발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경찰관이 위 교통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 내에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간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혈액 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영장주의에 따른 적법한 증거수집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9.18:46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GFIREBLAD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4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수리비 9,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및 주정차단속 카메라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재산적 손해도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0: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수년간 알고 지내던 관계인 피해자 D과 각자 다른 방실에서 마사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6번방, 피해자는 7번방에서 각각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7번 방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 CCTV등 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C 7번 방에서 마사지를 다 받은 후 잠들어 있었고, 조명은 다소 어두운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다. 마사지를 받는 방실은 탈의실의 용도를 겸하는 곳이고, 마사지를 받은 후에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휴식(낮잠 등)을 취할 수 있는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노크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출입 여부에 관한 허락을 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7번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7번 방의 문이 열려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할 때 당시 문이 닫혀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소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자연스러워하거나 용인할만한 연인관계 내지 그에 준하는 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85

범죄사실 2020고단9985 피고인은 2020. 8. 23. 11: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아둔 피해자의 클러치백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768 피고인은 2020.6.4. 02: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3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21180 피고인은 2020. 8. 9. 04:25 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J(남, 24세)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9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 수사보고(순번 11) 2020 고단10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2017고단2160 피고인은 2017. 10. 21. 06:4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B(34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친 뒤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인지 열상 및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2436₁ 피고인은 2017. 11. 30. 08:30경 평택시 아파트 상가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보닛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 앞 유리 및 보닛교체 등 수리비 합계 2,832,973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0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1.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중 '우측 인지 열상 및 신전건 파열'은 피해자의 자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우측인지 열상 및 신전건 파열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때 소주병이 깨어지면서 튄 파편에 맞아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직후 피해자의 오른 손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자해행위 장면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범행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피해자가 굳이 자해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2017고단24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의 경우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실제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운영위원회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부터 2022. 5.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운영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운영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2021. 10. 5. 21:23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조합 상도동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51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종중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종중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산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5. 9. 17.경 피고인의 지인 I에게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임의로 I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교 사무국장, 종중 회장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 결과 및 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9. 22:0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180원 상당의 코멕스스텐킵스직 1개, 크린랩 1개, 좋은느낌 수퍼롱 1개를 상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3. 2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80원 상당의 스타일패스여성용 1개, 홈스타변기세정제 1개, 비트찌든때제거 1개, 레이드베이트블러스골드 1개, 유기농자른다시마 1개, 바지락살 1개를 상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 22: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780원 상당의 한울온디나물티슈 1개, 레이드베이트플러스골드 1개, 무농약찹쌀 1개, 비비고단호박죽 1개를 상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2.14. 22:1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750원 상당의 호주산냉장양지 1개, 돼지목살1개, 레모나에스산 1개, 맛김치 1개를 상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시가 합계 135,7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한편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의 운영팀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병든 노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0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C’ 술집 앞 도로를 보건소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D 방향에서 보건소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의 우측 허벅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고, 이어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고관절, 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2020고단189] 1. 피해자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24. 00:52경 속초시 C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4,24,00:55 ~ 01:07 경 속초시 F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내로 들어갔으나 내부가 어두워 절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고, 주거지에서 손전등(증 제1호)을 챙긴 후 재차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내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E 소유인 동전 5,000원(500원 동전 10개)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24. 01:12경 속초시 I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 수납 공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9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18]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5.6. 23:20경 속초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가 사용하는 N 벤츠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과 트렁크를 열어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0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6. 23:24경 속초시 P에 있는 Q 자동차 용품점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R 포터 화물차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의 시정되지 아니한 보조석 문을 열어 재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S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6. 23:29경 속초시 T에 있는 U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V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기어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카카오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 S, K, O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은행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약도 및 용의자 동선 설명 사진, A의 거주지 주변 촬영 사진, 용의자의 도주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 주변 촬영 사진, 용의자의 도주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 주변 지도, CCTV에 촬영된 피의자와 A의 수법원지 비교 사진, W 인근에 주차된 차량 촬영 사진, G차량 피해품 보관 위치 촬영 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가방 시가 확인), 관련 사진, 절도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화면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화면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374] 피고인은 2017, 12. 5. 02: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무인사진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지폐교환기 자물쇠 구멍을 돌려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7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679] 피고인은 2017. 12. 12. 00:01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무인 사진관에 들어가 손으로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97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05: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게임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 점포 사무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열쇠로 현금교환기와 인형 뽑기 게임기를 열어 꺼낸 현금 138,500원, 게임기와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5.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교환기, 인형 뽑기 게임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7,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7, 12. 15, 대구구치소 구금 경위 및 판결문 첨부) [2018 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018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