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28

범죄사실 2017고합42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7, 21, 16: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507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1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합450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 3, 16:00pagal17:10 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을 꺼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6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3. 17:00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물품을 훔칠 계획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 출입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합27 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10:00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세면장 창문을 뜯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113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22. 14:00경 경북 고령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의 안방까지 침입하여 방에 있는 서랍장을 열어, 패물주머니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신병인수증 등(사진첨부) 2017고합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서) 2018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와 성관계를 할 당시 F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성관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F의 의사에 따라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어려보인다고 하면서 계속 나이를 물어보아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모텔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었고,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여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 후 씻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먼저 가버려 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F는 만나기 약 1시간 전 E 메시지를 통해 성매매대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대금을 15만 원으로 합의한 후 만날 장소를 정하였던 점, F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씻는 동안 욕실 문을 열어 놓았고, 피고인이 나가려는 것을 목격하고서 피고인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차에서 기다리겠으니 빨리 씻고 내려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장소를 빠져나갔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F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그 장소를 빠져나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가 18세의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와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국화 향 베게에 관한 영업활동을 위해 피해자의 집 입구까지 들어갔을 뿐 재물을 훔칠 계획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은 국화 향 베게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뭐 하러 왔느냐."고 묻자 "베게 팔러 왔다."고 대답한 직후 추가적인 대화를 시도함 없이 곧바로 그 장소를 떠났던 점, 베게를 팔러왔다면서 베게를 보여주지도 않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나가서 피고인의 차량번호까지 적어 두었던 점,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는 피해자의 집 근처가 아니라 그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피고인은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H의 집에서 현금 21만 원을 절취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품을 훔칠 계획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 1, 2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I3년 9월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J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절도,절도미수 및 주거침입범행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고,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6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방법, 내용, 기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거나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