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1.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 탭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위 갤럭시 탭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D)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09,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 24.경 제주시 E 소재 F SK텔레콤지점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G', 'H', 'I 1302호', '농협 J'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인 성명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SK텔레콤지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G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농협은행 노형지점에서, 예금거래신청서 양식에 'G', 'H', 'I 1211호'라고 기재한 후, 예금거래신청서 성명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노형지점 직원 성명불상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G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27.경 제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네이버(www.naver.com)에 접속하여 네이버 신규가입 서식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G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여 G 명의로 가입하고 그 정보를 네이버 주식회사에 전송하여 'K'라는 신규회원 아이디를 개설함으로써 네이버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신규회원 가입신청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G,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C,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각 회신, 대화내용 캡처화면, 이체확인증, 더 치트조회내용 캡처화면, 수사보고(물품사기 접수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관련), T서비스 신규 계약서 사본,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내역, 수사보고(G 명의 농협계좌 관련 추가 피해자 AW의 전화진술 및 자료제출), 내사보고(피해자 동생 BZ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참고인 G 명의로 접속한 사이트 정보), LGU+ 가입사실확인서, G 명의 농협 CA 계좌 거래내역 사본, G 명의 신한금융투자증권 CB 계좌 거래내역 사본, G 명의 유진투자증권 CC 계좌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및 이송접수 관련), 범죄일람표, 마포서 범죄일람표, 서대문서 범죄일람표, 청양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서경찰서 범죄일람표, 제주 서부서 범죄일람표, 더치트 조회내용 및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G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신한금융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계좌개설 절차 관련), 수사보고(인터넷 LGU+ 스마트폰 개통절차 관련), 이체내역증, 판매게시글(G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아이디 K 사용), 수사보고(사기 범죄일람표 정리 및 진술서 등 첨부 관련), 더치트 신고자료(7명),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BAND-채팅방 목록 증거 제출, 번개장터 메시지 증거 제출, 통화내역증거제출, 연락처 증거제출, 카카오톡-메시지 증거제출, 카카오톡-채팅방 증거제출, 카카오톡-사용자 정보 증거제출, 캡처화면 증거 제출, 다운로드 앱 증거제출, 문자메세지 증거 제출, 문자캡처사진, 문자내역캡처 및 이체내역서 등, 문자캡쳐사진 및 이체내역서, 문자내역캡처 등, 각 이체내역서 등, 수사보고(인터넷 바다낚시 사이트에 사용한 피의자 닉네임), 수사보고(우체국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시실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사기 전과 3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다시 시작하여 동종 누범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사기 피해자 79명에 이르고 편취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반복함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G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G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등 G 명의로 사기 범행을 지속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와 전자기록을 위조·위작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