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선거의 후보자 G의 H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G를 지지하고 G의 연설문 등을 작성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I은 각 미성년자로서 대학생이고, 피고인 E은 대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인터넷 댓글팀'을 만들어 광주광역시장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웹사이트 기사에 딸린 댓글 게시판에 G를 홍보하거나 J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G를 당선시키고 경쟁후보인 J을 낙선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본건 '인터넷 댓글팀'을 운영하는 피고인 B 등을 지휘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댓글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C, D, E, I은 B의 지시를 받아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의 선거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 D, E, I은 아이디나 닉네임 K, L, M, N, O, P, Q, R, S, T, U, V 등을 공 유하고, 피고인 C은 댓글 초안을 만들어 D, E 등에게 교부하여 댓글 작성에 참고토록 하고 아이디 W, X 등을 사용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누구든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D, E은 2014. 5. 26. 광주 서구 Y에 있는 Z 2층에 있는 G후보 H 선거연락소 옆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AA의 <광주시장 후보 J, 시민의 안전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딸린 댓글 게시판에 "AB정당 J 후보자는? 1. 술집불법변경 2. 낮에는 양의 탈을 쓰고 시민들에게 보사 3. 저녁에는 아방궁에서 황제처럼 음주 4. 시민후보자라고 자칭(광주시민들은 무소속을 시민후보자라고 지지) 5. 행정경험 전무 6. 광주심민들 무서워서 518 참배시 경찰동원 7. 말바꾸기기대가 = 경선주장했다가 전략공천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AB정당의 J는 시민후보도 아니고, 불법개조한 아방궁같은 술집에서 황제처럼 음주하면서 시민후보라고 말합니다. 시민여러분의 투표는!"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9회에 걸쳐 J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를 당선되게 하거나 J을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J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 A, B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위 광주 서구 Y에 있는 Z 2층에 있는 G 후보 H 선거연락소 옆 사무실에서, 미성년자인 D(여, 18세), I(여, 18세)에게 "너희들이 할 일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G 시장으로 검색하여 관련 기사를 찾은 후, 그 기사에 G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면 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고 하면서 인터넷 웹사이트의 선거관련 기사에 G를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D, I으로 하여금 2014. 5. 21. 서울신문 사이트의 <광주시장 여론조사 결과, J 지지율↑…G?AC과 오차범위내 접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딸린 댓글 게시판에 "G 후보는 고용률 1위의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최우수 전국 1위 즉, 공약이행 최고등급을 한 결과로 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G에게 유리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D, I으로 하여금 G 광주시장 후보예정자를 위한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광주 서구 Y에 있는 Z 2층에 있는 G 후보 H 선거연락소 옆 사무실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등록되지 않은 D, E, I에게 위와 같이 G를 홍보하고 J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대가로 1시간당 5,500원을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후보자비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후보자비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 제공의 의사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39번 댓글 작성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33번 댓글 작성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E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나. 후보자비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다. 부정선거운동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따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해 나머지 피고인 C, D, E에게 지시를 하여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는 여론은 조작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된 기간과 동원된 인원에 비추어 볼 때 작성된 댓글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후보자비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4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부정선거운동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833만 원 마.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다시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이끌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기간과 인원에 비추어 댓글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D, E)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E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인터넷 뉴스나 블로그의 글에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서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 D, E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C, D, E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