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4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4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2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신동원(기소), 한윤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C(여, 14세)의 고모부이며,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혼 후 가출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자식들과 함께 키우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 18:00 경 천안시 동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E의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기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너하고 나하고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20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E의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너 자꾸 왜 그래,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너하고 나하고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2012.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하순 일자불상 12:00경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였으니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 데리고 온 후,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할머니집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남자들하고 같이 다니는 벌로 그런거다. 다른데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신이 돌보던 14세의 나이 어린 처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2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 계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일반)-경기 원스톱지원센터 경사 J 작성 수사보고서 첨부(접수경위 등)의 기재 1. 수사협조의뢰 (피해 상담사실확인서) 요청 회신 건의 기재 1. 의사 K이 작성한 소견서, 진단서, 입원기록, L이 작성한 심리 검사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 1. G이 작성한 상담일지의 기재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던 고모부로서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거나 접촉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조 제2호다목,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9.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각 성범죄 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간(위계·위력 간음 포함) 나, 특별감경인자 : 각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다. 권고 형량범위 : 각 징역 3년 내지 5년 6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3년 내지 10년 1월 (기본범죄로서 판시 제3항의 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의 친척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부모가 돌보지 않아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나이 어린 처조카를 성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위력으로써 간음해 온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음)뿐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고모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절망감과 강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하여 처음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위 합의는 피해자가 현재 부모 대신 피고인 측 친족들과 살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과연 그것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정금영 판사 백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