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2019고단1735(피고인 A) 1. 인터넷 물품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9.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중고 휴대폰 갤럭시노트3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2만 원을 더 보내주면 90만 원 상당의 신형 삼성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 2명을 어렵게 키우고 있다'며 동정심을 유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다. 도와 달라.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 등으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총2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88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G'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의 구인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7.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홍성군 L에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화상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아기가 2명씩 있는데 24시간 돌보미가 있는 어린이집에 아기들을 맡겨놓고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 대신 B에게 2,300,000원, A에게 3,000,000원을 각각 선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지정한 피고인 B의 아들인 M 명의 N 계좌(O)로 2018. 7. 17.경 1,100,000원, 2018. 7. 19.경 200,000원, 2018. 7. 23.경 1,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A가 지정한 피고인 A의 딸인 P 명의 Q 계좌(R)로 2018. 7. 17.경 1,600,000원, 2018. 7. 18.경 1,000,000원, 2018. 7. 23.경 4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75(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연수구 S 부근 T 커피숍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E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U)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313(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8.경 인천 연수구 V, W호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광고지에 게시된 피해자 X이 게시한 구인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친구 Y과 함께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 급히 카드대금을 막아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아주겠다. 선불금으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구 Y이라는 사람은 없었고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자신의 딸 이름을 언급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Z은행 시흥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AB)로 피고인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50만 원을 현금으로 별도로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위 계좌로 Y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현금 1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3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7.경 인천 연수구 AC건물 AD호에서 생활광고지인 'AE'에 게시된 피해자 AF이 게시한 구인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운영의 AG에서 친구인 B와 함께 일을 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아주겠다. 선불금으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지정의 P 명의 Q은행 계좌(R)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8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8.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H가 생활광고지 AE에 게재한 AI커피숍 종업원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2018. 11. 1. 다방 오픈날에 맞춰 일을 하러 가겠다.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AI커피숍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J 명의 Q계좌(AK)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67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가능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이 개설한 피고인의 아들 AJ 명의의 Q은행 계좌(AK)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709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8. 인터넷 구직사이트 'AE'에 피해자 AL에 게시한 구인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다방의 선불금을 정리하고 생활자금이 필요하니 175만 원을 먼저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 10:56경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1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88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보고] 2019고단237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31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53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58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67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N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 증명서 2019고단709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단1888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왔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중한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도 선불금 사기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가 2012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회에 걸쳐 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 A는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혼자서 자녀 3명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수 십차례에 걸쳐 동종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 2명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1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