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1095호 원고 D,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F 앞에서, 피고 E의 "증인은 피고가 수행한 주식회사 G의 계약금반환사건청구사건 중 소외 H을 상대로 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화해권고, 강제조정, 조정, 화해 등에 있어 피고로부터 설명을 듣고 피고에게 재판부에서 권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에게 재판부에게 권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I 건을 제외하고는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 및 그 대화내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또한 "증인은 피고로부터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J건, K건의 합의를 승낙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 및 그 대화내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33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43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2회, 수사기록 141쪽)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299쪽)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71쪽) 1. 불기소이유통지서(수사기록 3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위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2. 25. 'N, I, O 건에 관하여 청구금을 깎아주고 합의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에 관하여 일체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72쪽)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다(수사기록 251쪽)'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에서 2010. 10. 14. '피고인은 E 변호사에게 전화통화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받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나, 조정 및 화해신청을 하여 67,000,000원을 감액해주라고 한 사실은 없고, E 변호사에게 소송비용과 이자를 포기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44, 145쪽}, 피고인은 D이 깡패들을 피고인 옆에 앉혀 놓고 감금상태에서 강제로 D이 써온 내용을 보고 그대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직전인 2008. 2. 20. D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노트북 등을 강취당하였으며, 노트북 등에 관한 양도각서를 쓰게 하는 협박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D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고소 당시에 2008. 2. 25.에 있었던 위 사실확인서 작성에 관하여는 협박이나 강요, 감금 등을 당하였다고 함께 고소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검사피의자신문에서 I 건의 조정일쯤 E으로부터 조정이나 화해에 관하여 전화로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39쪽), I 건은 2008. 1. 10. 조정이 성립되었고, P 건은 2007. 4. 18., O 건은 2007. 10. 10., N 건은 2007. 12. 27. 화해권고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3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사전에 E에게 조정이나 화해를 하라고 승낙하였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로는 과장으로 호칭되면서 실질적 대표인 Q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 작성, 서류 정리 등의 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이고, Q은 2007. 2. 25. 위 회사에 투자하여 40억 상당의 피해를 본 D 및 15명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D에게 '위 회사의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양도)한다'는 위임장(양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7. 4. 10.경에는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원본과 매매계약서 원본을 D의 아파트 경비실에 맡겼으며, 피고인도 2008. 2. 20. D을 E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나 E에게 'E 변호사는 위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받게 될 판결금을 D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위임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판결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D에게 이전되어, 위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의 결과에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D인데도, 위 회사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이 없는 피고인과 변호사인 E이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2008. 5. 8. D과 협의 없이, 서로 상의해서 J 건에 관하여 1심 판결 후 합의를 하였다는 점은 더더욱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P, O, N, J 건에 관하여 E 변호사에게 조정, 화해, 합의 등을 하라고 사전에 승낙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기억에 반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급위임각서는 원고가 판결금을 피고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원고 동석하에 증인이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서명하여 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고인 D으로부터 판결금을 E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 2. 20. D의 부탁으로 위 지급위임각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08. 2. 20. E 변호사 사무실에서 1년 만에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E에게 'E 변호사는 위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받게 될 판결금을 D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위임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D은 Q, 피고인을 1년여 찾아다니다가 피고인의 연락으로 E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계약금반환청구소송들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D에게 위임·양도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 지급위임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수사기록 69쪽, 수사기록 122쪽 등), D과 E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3178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D의 2010. 9. 8.자 준비서면에서 'D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E에게 지급위임각서를 작성해 주게 하였다'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D이 실질적 대표자인 Q으로부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고, 피고인이 실질적 권한이 없더라도 법률상 대표이사이므로 법률상 D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지급위임각서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투자금을 일부라고 회수하려는 D의 부탁으로 위 지급위임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지급위임각서의 작성에 D의 부탁이 없었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