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경 개최된 서울 용산구 B 일대 C재정비촉진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조합원 정기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시행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9.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3층 소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직원 E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겸 감사인 F으로부터 위 정비사업 시행 관련 '2021. 2. 25.자 정기총회 용역계약서 관련 공개입찰방법 및 내역 등 관련 자료', '입찰에 사용한 업체명(나라장터 등), 입찰에 응찰한 업체내역 및 응찰자료', '용역업체 선정 경위, 선정 전·후 이사회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받고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클린업 시스템’ 공개자료, 정비사업 ‘정비몽땅’ 게시목록, 나라장터 캡쳐화면, 조합정관, 조합 행정업무규정, 수사보고(고발인 요청문서에 대한 조합 내부 결재 자료 첨부), 조합 결재서류 사본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감사인 F이 감사 지위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 내부 문서의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것이어서 F의 위 요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이라 하더라도, F은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마련한 열람·복사 방법에 따르지 않고, 비용부담 부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이자 감사 지위에 있던 F은 2021. 11. 18. 업무협조 요청의 제목으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2021. 2. 25.자 정기총회 용역계약서 관련 공개입찰방법 및 내역 등 관련 자료', '입찰에 사용한 업체명(나라장터 등), 입찰에 응찰한 업체내역 및 응찰자료', '용역업체 선정 경위, 선정 전·후 이사회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의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면서 위 서면에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6조 임원의 직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정상적인 감사 활동의 범위 내에서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자료가 이미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되어 있고, 감사 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조합 행정문서의 열람요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하는 서면을 보내면서 위 서면에 조합 임원인 감사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열람·복사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내용 일부를 부기한 점, 이에 F은 2021. 12. 7.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위 2021. 11. 18.자로 열람·복사를 요구했던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를 재요청하면서, 2021. 11. 18.자 업무협조 요청 문건 내용에 기재하였던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6조 임원의 직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정상적인 감사 활동의 범위 내에서 요청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F은 위 문구를 삭제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감사라서 안 해준다고 해서 해당 문구를 뺐고, 열람·복사 재요청은 조합원 자격에서 요청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감사가 아닌 조합원도 조합 사무와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조합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할 권리가 있고, F이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를 재요청한 경위와 그 내용을 보더라도, 조합원과 감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던 F이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를 재요청하면서 조합원과 감사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오로지 감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를 재요청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F의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 재요청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방법과 등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조합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관련 통지를 하면서 자료공개요청은 반드시 조합 소정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같은 법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양식의 서면으로 열람·복사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65조 제3항에서도,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열람·등사의 경우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열람·등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서면 양식에 관한 별도의 제한 내용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의 행정업무규정 제40조에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자료 및 기타 기록물 등의 열람·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작성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시 작성해야 할 별도의 서면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행정업무규정은 조합 내부의 행정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합에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시 특정 서식에 작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이 사건 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정 양식의 서면으로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합원인 F의 열람·복사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F이 2021. 8. 4. 및 2021. 8. 9.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감사 업무 시행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이 F에게 정보청구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F이 이 사건 조합에게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료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한 감사 업무 진행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던 사실만으로는, F이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를 재요청하면서 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원인 F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인 이 사건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