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총 14건의 폭력범죄 전력이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20. 09:30경 청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휴게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B(60세)에게 "간판이 왜 영어로 되어 있냐. ", "약국의 약값이 비싸다. ", "흡연 부스를 건물 중앙에 만들어 달라. "는 등 위 휴게소에 대한 불만사항을 말하다가 "개새끼, 하찮은 놈. " 등 욕설을 하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어깨로 치고, 계속하여 아래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E을 쫓아다니며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왜 나를 말리냐.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E(55세)이 "하지마세요, 왜그러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리고 야외 테이블 의자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휘두르는 등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린 뒤 나뒹굴고, 피고인에게서 풀려나 그 곳을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릎끓고 사과해!", "무릎끓어, 씹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약 20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F(53세)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끼어들어 E을 감싸 안자 말리지 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G(35세)이"왜 그러시냐."고 묻자 "시발 새끼, 니가 뭔데 말리고 지랄이냐."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뒤 E을 쫓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과정 및 구두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E 대상 상해진단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동종 폭력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휴게소화장실 문고리가 고장 나 휴게소장인 B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B의 허리띠를 끌어당기자 피해자 E 등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배와 등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한 것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심신이 미약한 가운데 이뤄졌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허리춤을 끌어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위 E을 먼저 폭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 F가 이를 말리고, 피해자 G이 그 까닭을 묻자 위 F와 G을 각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과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20~30분간 위 E을 쫓아다니며 때렸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 의자 신문조서 제2회 참조), 이는 서로 싸우다가 피고인의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책임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특이한 정신과적 진단기준에 속하지 아니하고, 현재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만한 정도의 전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보이며, 사물분별력 및 의사결정력, 즉 형사책임능력은 건재하며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비록 '정서 및 성격적인 면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닥치면 불안정, 충동, 분노감 및 적대감 조절이 어려우며 공격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나 이러한 특성이 기분장애 및 성격장애에 해당되지는 않는바, 책임감경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5년7월15일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소장에게 민원을 빌미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판시와 같이 각 범행함. 판시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 전력이 14회나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20. 09:30경 청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휴게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B(60세)에게 "간판이 왜 영어로 되어 있냐.", "약국의 약값이 비싸다.", "흡연 부스를 건물 중앙에 만들어 달라."는 등 위 휴게소에 대한 불만사항을 말하다가 "개새끼, 하찮은 놈." 등 욕설을 하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어깨로 치고, 계속하여 아래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E을 쫓아다니며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왜 나를 말리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