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439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주면 계약금 5,000만 원으로 인정해주고 우리 건물 E호에 있는 'F식당'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G조합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대출 문제는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식당의 소유권을 넘겨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식당을 매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2.경 대구 중구 인교동 달성공원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그곳 I 골목 안 주택 및 땅을 보여주면서 "이 건물들을 지인 명의로 매입할 것이며 J조합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다. 이곳에 상가를 지으면 수익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대출 경비가 부족하니 빌려주면 열흘 안에 대출을 받고 이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및 땅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1,000만 원,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688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M에게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명의의 5만 평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하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액면금이 1,000만 원인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H, P의 각 진술기재 1. K조합계좌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19고단6688 1. 증인 M,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1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6688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 조로 돈을 주었다'고 하면서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4439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3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3126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경 AB 사이트에서 피해자 AA에게 '파리바게트 리얼 후레쉬 케이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K) 계좌로 1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4.경 SNS 페이스북에서 피해자 AC에게 '선이자를 먼저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금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4.부터 2020. 4. 15.까지 피고인 명의의 J은행(K) 계좌로 합계 7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01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3. 04:20경 광주 북구 AE아파트 AF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에 소액 대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휴대폰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화하여 주겠으니, 당신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 내가 소액결제를 신청할 테니 휴대전화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는 형식을 통하여 같은 날 04:39경 (유)AG 'AH' 게임 포인트를 49,9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8회에 걸쳐 합계 480,98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2020 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송금상세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판시 제3의 사실] 2020 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및 대화내용 [판시 전과] 2020 고단3126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AC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판시 전과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0:00경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하자 대전 서구 B빌라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4. 00:50경 위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7세)가 주차해 둔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채위B 빌라의 공용현관을 지나 공용 계단과 복도를 통하여 위 C호의 현관문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문을 수회 잡아 당겨 현관문 안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중잠금고리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연 채 위 피해자 D를 향하여 "목을 따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해!"라고 수회 고함을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피해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대로 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협박행위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의 D, E의 각 법정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4. 08:25경 원신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경찰관 C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우측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너무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 있어 경찰관의 수신호에 의해 정차된 차량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경찰관에게 근접해서야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는 경찰관의 수신호를 보고 차량을 정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찰관의 수신호를 보았음에도 그 신호 또는 지시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의하면 제5조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차를 운전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C의 신호 또는 지시를 알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작성의 단속경위서와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신초등학교 앞 도로는 보행자통행로와 차량통행로가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길로 차량 두 대가 간신히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초등학생의 등하교시 경찰관이 배치되어 교통소통을 위해 수신호를 하는 곳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도로를 자주 지나가는 운전자가 아니어서 이러한 상황을 알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우측 전방에 차량 세대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위 차량들이 우측으로 바짝 붙어 있었기에 경찰관의 수신호에 의해 정차된 차량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우측에 바짝 붙어 정차 내지 주차된 차량이라고 인식하고 위 차량들을 피해 좌측으로 진행하다 비로소 경찰관 C의 신호 또는 지시를 보고 차량을 정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 C이 피고인 차량을 향해 어떠한 신호 내지 지시를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경찰관 C도 이 법정에서 "차량 3 대가 정차한 후에 뒤로 돌아서서 유완약국 쪽(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쪽)을 보고 차량통제를 하고 있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 이 사건 도로는 직진 차로가 아니라 휘어진 도로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커브길을 지나서야 원신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관 C이 신호 또는 지시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찰관 C의 신호 또는 지시를 보고 이를 알았음에도 그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여)의 축사 청소를 하는 C(60세, 남)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1:20경 전남 함평군 D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이웃 E(56세,여)와 성명불상 남자 한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두 년놈들이 핸드폰도 공유하고, 위치추적도 해서 내가 아는데 둘이 바람이 났다"라는 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 C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1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D(이하 1항에서는 'D'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45세)과 D 소유인 E건물 지상 F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임료 2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E 건물은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어야 건물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D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과 월임료, 관리비로 피고인과 D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토지에 대한 월임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여 약속된 기간 동안 건물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 16.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51세)를 기망하여, D 소유인 H건물 [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임료 18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6. 4. 3.부터 2018. 4. 2.까지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토지주인 J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위 1. 가.항과 같이 회사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여 약속된 기간 동안 건물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계약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2016. 5. 10.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2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8.경 피고인 운영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월임료,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8.경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L의 건물 임차인인 M에게 건물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경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133,998,61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점포임대차계약서, 각 임차인의 전대차에 대한 승낙서 1. 단수예고서 1. 입금표 사본, 통장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법인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횡령액 합계도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횡령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일부 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을 위해서는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2020고단552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5: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아파트 옆 삼거리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충남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도로상에 눈이 쌓여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우회전 진입로에 진입하여 뒤늦게 핸들을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울타리에 대하여 4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적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합류도로 지점 갓길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주변 교통에 지장을 주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22 피고인은 2016. 8.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D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수사를 받았고, 또한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도 옆에서 있던 신호등지주대를 충격하였는바, 정상적인 주행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태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각 교통사고의 내용 및 빈도, 음주수치,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을 감행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20.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3:00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피해자 AC(남,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손님인 피해자 AD(남, 58세)가 피고인을 바라보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A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피해자 AC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AC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점 내에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미상의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 A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AC, 피해자 AD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A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 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7. 5.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맡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임금 3,108,000원과 2017. 5. 임금 1,665,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등 합계 7,719,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67,138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16,536,1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E, G, H, I, J의 각 진정서 1. 급여지급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기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월경부터 2017. 11월경까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월경부터 2017. 12월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과 서울시 중구 D상가주차장에서 매장관리자로 일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시 소재 E은행 청계3가지점 자동화코너에서 위 D상가주차장에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하여 피해회사인 유한회사 F을 위하여 보관중이던 270,000원을 본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10,330,000원을 횡령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4. 미상지에서 매장의 이용객인 G로부터 외상대금 200,000원을 입금받으면서 본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16,500원을 횡령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월경부터 2017. 10월경까지 대전시 대덕구 H에 있는 I에서 매장관리자로 일하면서 물품관리 등 업무를 담당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월경 위 I 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관리중이던 라면, 과자 등 물품(시가 200,000원 상당)을 목포시에 거주하는 누나에게 우송하는 방법으로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번호 파악) 1.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고소장, 운송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았고,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업으로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업관계 내지 정산이 필요한 금전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도로 금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용돈 등을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여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제17~18면),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35

범죄사실 1. 2012.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통화하면서 '천안에 치킨가게를 오픈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중도금을 주지 못하고 있어 계약금을 날릴 상황이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임대료 및 인건비 등 부담으로 일정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차비가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조차 폐업한 상태였고, 음식점 컨설팅 관련 영업으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대화 문자, 신용정보이력서 첨부)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형사조정 시도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분할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진정하여 결국 기소되었는바, 합의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이후 6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락도 받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액을 분할변제할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다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였으며, 이 사건 고소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합의를 위하여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나 경찰 측에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검찰에서 분할변제 조건으로 형사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만 할 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죄질 및 이후 행태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거짓말을 계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북로 74(연동) 불소식당 앞에서 같은 시 노연로 50(노형동) 에코피아아파트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01:15경 제주시 D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일행들로 하여금 위 F를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F의 얼굴에 들이밀어 F의 얼굴을 촬영하던 중 위 F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자 피고인의 손으로 F의 팔을 강하게 내리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보행자들 및 운전자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위 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G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43세)에게 "운전도 못하는 새기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2016. 5. 13.자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캡처 및 설명) 1. 음주측정 및 수치 결과 사진, 사고현장 사진, CD(피의자의 일행 L 소유 휴대폰 촬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가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임에도 경찰관이 이에 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만을 요구하기에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된 것이고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알고 뒤로 물러나면서 경찰관의 손등을 가볍게 쳤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출동 당시 상황, 사고 처리 및 음주측정 요구 과정,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한 피해 경찰관인 경위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목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어 경위 F를 촬영하자 경위 F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경위 F의 팔을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F를 촬영하고 일행에게도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점,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고 경찰관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 피고인, 피고인이 지목한 차량 운전자(피고인의 친언니 M)를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만 음주감지되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당시 출동 경찰관은 노면에 사고 표시를 하고 사고 현장을 촬영한 점,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 피고인, 목격자들의 사후 진술에 의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반하여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감하므로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운전 종료시점으로부터 최대한 근접한 시간 내에 신속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로 경위 F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높은 점,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의 친언니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찰관의 팔을 강하게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3. 6. 11.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0:40경 삼척시 B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부부싸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0세)이 도로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1. 각 사건관련 사진, 각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반성,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8. 0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호텔 앞 길 에서 지인인 피해자 D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만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58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받고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도난된 D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현대카드를 위 F에게 제시하고 카드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F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위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범행전력 (1회의 집행유예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F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전체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연령 및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1.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지하 1층에서 'I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8. 16.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일당 7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피고인 C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일당 12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2016. 7. 24.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일당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6. 2. 초순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 미스터손, 알라딘2, 청산, 천지, 워터하우스, 태풍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따라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직접 하고, 피고인 B, D는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 손님들에게 카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환전 후 카드 포인트를 차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피고인 D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매일 오전에 출근하여 그 전날 생긴 수익을 정산하면서 종업원들인 피고인 B, C, D에게 일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들 사이에 그날 그날 수익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긴 수익을 각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은 불법 게임물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