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건물 4층 'D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의 현 회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노점상과 D 행사관계자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해 오던 중 피고인과 위 상인회 간부 1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그 사실이 중도일보, 금강일보, KBS 대전방송, 대전문화방송 뉴스에 각 보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6.경 대전 중구 C건물 4층 상인회 사무실에서, 중도일보 편집국장, KBS 대전총국 보도국장, 대전문화방송(주) 보도국장, 금강일보 편집국장을 수신자로 하여, '2012. 11. 2.~ 5일자 중도일보, MBC, KBS, 금강일보 보도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만들어 위 각 언론사로 발송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상인회 전(前) 부회장이었던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E은 형제들을 동원하여 노점상을 무기삼아 노점상을 갈취하는 등의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러한 일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형제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한편, 피해자 E은 상인회를 협박하거나 노점상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전 번영회 부회장 F'로 지칭하면서 6. D 거리의 노점은 약 17개소로 이를 관리하는 전 번영회 부회장 F씨의 형제들을 동원하여 사회적 약자라는 노점상을 무기삼아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바를 D 상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그 문건을 위와 같이 각 언론사로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E은 2010. 9. 15.경 노점상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2010. 10. 8.경 공갈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0. 12. 24.경 보석이 허가되었고, 2012.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문건에 피해자가 노점상 등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하거나 갈취 등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 F씨 : 2010년 갈취, 공갈 등 혐의로 108일 교도소 생활. 보석으로 풀려나와 현재까지 재판 중이라고 기재하여 그 문건을 위와 같이 각 언론사로 보냄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2. 11. 2.~5일자 중도일보, MBC, KBS, 금강일보 보도의 건 1. 2012. 11. 1.자 중도일보, 2012. 11. 4.자 금강일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건을 언론사로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위 문건에서 피해자를 직접 지칭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언론사에 보낸 문건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자 E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전 D 번영회 부회장이었고, 위 문건에 전 번영회 부회장 F씨에 대하여 '2010년 갈취, 공갈 등 혐의로 108일 교도소 생활. 보석으로 풀려나와 현재까지 재판 중'이라 기재함으로써 위 문건에 기재된 '전 번영회 부회장 F씨'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위 문건을 받은 금강일보의 기자인 H은 취재를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글을 진실한 것이라 믿었고,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의 당사자로서 언론사에 진실을 알려주어 해당 언론사들로 하여금 정정보도를 하게 하거나 적어도 상인회 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위사실에 기한 보도를 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언론사에 문건을 보낸 것이므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하여 적어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공익을 위하거나 정당한 자기방어측면에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문건을 언론사에 발송한 것이라 주장하나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당해 언론보도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고 정정보도청구서에는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언론사에 보낸 위 문건에는 정정보도의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문건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위 문건이 발송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목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글에는 가치평가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거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57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사회적 약자라는 노점상을 무기삼아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바를'이라는 표현이 주관적인 의견 표명 내지 추상적 판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