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97

범죄사실 20152897 1. 피고인 A 가. 명의대여 행위 피고인은 2012. 2. 27. 대구 북구 침산동 북대구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회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2. 7. 25. 대구시 수성구 1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2,851,225,468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판결문 제9쪽)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북대구세무서에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회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5고단3304 피고인 C은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명의대여 행위 피고인은 2012. 10. 15. 김해시 호계로 440 김해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C의 성명을 사용하여 '회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1)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시 수성구 I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J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2,489,134,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지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J회사)(판결문 제10쪽)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김해세무서에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H회사'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924,295,86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지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H회사)(판결문 제11쪽)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북대구세무서에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회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6269, 피고인 A은 2013. 7. 25. 대구시 수성구 I에 있는 J회사 사무실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K회사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600,779,87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판결문 제12쪽)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김해세무서에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5고단330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고발서, 증거자료, 고발장 1. 수사보고(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6고단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거래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김해세무서 관련자료 제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기재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및 취득한 이득, 범죄경력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장소, 사업장 임대차내역, 직원들의 인적 사항 등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일지, 매입세금계산서 등 실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거래도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일면식도 없던 B, C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원 이상) > 가중영역 (10월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10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는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합계 60억 원 가량으로 그 가액이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 또한 상당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범행이 지속된 점, 피고인에 대한 세금 부과 내지는 탈세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B, C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일부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할 뿐이어서 반성의 태도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