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4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J, K, L 등은 2012. 7.경부터 태국 일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가상의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이트 내지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각각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매수를 위한 예치금이나 복권구입비 등을 입금 받아 마치 실제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으로 복권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J 등은 2012. 7.경부터 ‘M’, ‘N’ 등의 상호로 통화, 귀금속, 에너지, 해외지수, 농축산물, 국내외 선물, 국내외 주식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마치정상적으로 외화, 귀금속, 천연가스, 원유, 국내외 선물,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것처럼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이트를 순차로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국내외 주식, 선물 등 금융투자상품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 선물 등 매수를 위한 예치금을 송금 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매를 통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예치금으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예치금에서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회원들이 입금한 위 예치금 합계금과 회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 합계금의 차액 상당을 취득하는 방법으로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6. 6.경부터는 ‘O’라는 상호의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미국, 유럽연합, 스페인 등 외국에서 발매하는 P 등 복권의 구매대행을 광고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구매대행 신청을 하면서 복권구입비를 입금하면 실제로는 위 복권구입비로 복권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첨자에게 당첨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회원들이 입금한 복권구입비 합계금과 회원들에게 지급한 당첨금 합계금의 차액 상당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J는 총책임자로서 소위 ‘회장’으로 불리며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일원에서 ‘M’, ‘N’, ‘Q’, ‘R’, ‘S’, ‘T’, ‘U’, ‘V’, ‘W’ 등의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이트(이하 위 각 사이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이트’라고 한다)와 ‘O’라는 외국복권구매대행 사이트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K는 소위 ‘X’으로 불리며 J의 지시를 받아 태국 등 국내외를 오가면서 위 사이트들의 제작 및 운영과 유지 보수, 위 사이트들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본건 범행에 필요한 법인 인수 및 법인 명칭 변경, 위 사이트들의 예치금 및 예탁금 입금 계좌로 사용할 각종 법인 명의 금융계좌 및 자금세탁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개설 및 양수, 위 계좌들에 연결된 접근매체의 조달, 범행 수익금의 외화환전 및 출금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L은 주식운영팀 이사로서 주식 및 선물 옵션 투자 서비스를 위한 대여 계좌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주식 및 선물 거래 사이트 및 서비스의 기본 구성 설계,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개발, 전반적인 고객관리, 서비스 중지시 회원 보상 정책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설계, 실거래 관련 질문이나 고수익 회원 계약 수 제한에 대한 고객 항의 대응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오류 점검을 위한 테스트 실시, 계약 수 제한 대상 회원의 매매기법 분석 및 의견 제시, 항의 고객에 대한 최종 상담 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13.부터 2018. 3. 27.까지 위와 같은 총책 J의 거래사이트 운영조직 개발팀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K가 제작한 디자인 파일의 서버 업로드 및 웹페이지 적용, 팝업창 등 시스템에서 필요한 디자인 파일의 제작 및 수정 사항 요청, 디자인 관련 개발자의 의견 제시, 시스템의 이용자별 주문한도 설정 및 변경, 웹페이지 표시 텍스트의 작성 및 수정, 선물·옵션·주식 투자 사용자용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등 ‘R’, ‘Q’, ‘T’, ‘V’, ‘W’ 선물 투자 중개 서비스 및 ‘Y’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의 개발, 유지, 보수, 운영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1. 1.경부터 2015. 11. 25.까지 개발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배포되어 이들의 PC에 설치되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하였고 더불어 피고인 A을 소개하여 개발팀 소속으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9.경부터 2014. 4. 4.까지 주식운영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식, 선물 투자 서비스 프로그램의 테스트 실시 및 오류 사항 점검, 서비스 중단 시 회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처리, 업무 시작 시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 회원 응대 매뉴얼 작성을 위한 회원 질문 사항의선별, 미해결 항의 고객 및 고액 손실 회원의 환불 요구 전화 응대, 계약수 제한 대상회원의 선정 및 개발팀으로의 계약수 제한 처리 요청, “신규 회원 유치와 기존 고객의거래재개를 위한 전화영업 실행 계획” 실시 등을 담당해온 주식운영팀 관리자로, 이와 더불어 피고인 H(개명 전 성명 I)를 소개하여 주식운영팀 소속으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11. 29.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주식운영팀 차장 및 야간조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회원 전화 응대, 충전 및 환전 문의 상담 및 관련 내용 충전 팀 전달, 시스템 중단 여부 등 점검 및 조치, 고수익 회원 및 고액 출금 요청 회원, 가상거래 신고 협박 회원에 대한 조치 요청, 사이트 도메인 주소 변경 문자메시지의 전송, “신규 회원 유치와 기존 고객의 거래재개를 위한 전화영업 실행 계획” 실시 등을담당해온 주식운영팀 관리자로, 이와 더불어 피고인 E을 소개하여 주식운영팀 소속으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10. 15.부터 2016. 2. 2.까지 주식운영팀 과장으로, 피고인 F은 2012. 1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주식운영팀 차장으로, 피고인 G은 2014. 1.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주식운영팀 차장으로, 피고인 H는 2012. 11. 22.경부터 2013. 12. 29.경까지 주식운영팀 주임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주식운영팀의 영업 활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등과 각각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별 역할 분담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J, K, L 등과의 공동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국내외 금융투자 빙자거래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들은 J 등과 위공모관계기재와 같은 순차적 공모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8. 20.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 기간 중 별지1 범죄일람표의 ‘피고인별 범행기간 및 편취금액 요약표’의 기재와 같이 각 가담 범행기간 별로, 태국 방콕시 내지 베트남 일원에서,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회원들이 미래 시점의 상품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지 예상하여 상품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한 다음, 해당 상품을 매도한 시점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매도금액 상당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줌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빙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예탁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운영업체에서 자금을 추가로 빌려주어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회원 가입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총책 J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실제 투자를 진행할 능력이 없고, 선물거래는 가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상의 상품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하고 매도금액 상당에서 매입시와 매도시의 양방향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할 뿐, 실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운영하는 시스템의 서버 컴퓨터와 회원간의 가상 거래를 실제 투자 중개 거래인 것처럼 속여 처리함으로써 회원들의 손실이 곧 피고인들이 재직하는 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수익 구조로 인하여 수익을 많이 내는 회원들은 재투자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의 수익은 줄이고 손실은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영업 활동을 하면서도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 20.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기간 중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각 가담한 범행기간 별로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그 재직 기간 중 2014. 5. 6.경부터 2017. 10. 17.까지 사이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85명으로부터 합계 28,166,344,803원을, 피고인B은 그 재직 기간 중 2013. 4. 2.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사이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8명으로부터 합계 18,583,464,594원을, 피고인 C은 그 재직 기간 중 2013. 7. 22.경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 별지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4명으로부터 합계 6,366,111,452원을, 피고인 D은 그 재직 기간 중 2013. 3. 15.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사이 별지5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40명으로부터 합계 19,415,957,928원을, 피고인 E은 그 재직 기간 중 2014. 11. 1.경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 별지6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7 명으로부터 합계 4,738,847,163원을, 피고인 F은 그 재직 기간 중 2014. 4. 5.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 별지7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9명으로부터합계 4,985,145,285원을, 피고인 G은 그 재직 기간 중 2014. 3. 2.경부터 2015. 6. 5.경까지 사이 별지8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5명으로부터 합계 9,978,911,557원을, 피고인 H는 그 재직 기간 중 2013. 7. 22.경부터 2013. 12. 28.경까지 사이 별지9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9명으로부터 합계 4,243,513,588원을 위 각 금융투자 빙자 거래사이트 운영 관련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J, K 등과의 공동 범행 - 사기 (외국 복권 구매대행 빙자 거래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은 J 등과 위공모관계기재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6.경태국 방콕시 내지 베트남 일원에서 인터넷 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등록하여 ‘O’라는 명칭의 외국 복권 구매대행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 ‘복권구매’ 메뉴를 통해 미국에서 발매 중인 ‘P’, ‘Z’,‘AA’, ‘AB’, ‘AC’ 등 5종의 복권 및 유럽연합에서 발매 중인 ‘AD’, ‘AE’ 등 2종의 복권, 스페인에서 발매 중인 ‘AF’ 복권 등 총 8종의 복권을 구매대행 신청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해 놓고, 위 사이트의 오른쪽 상단에 ‘O 실시간 누적 당첨금액’이라는 제목으로 ‘미국로또 누적 당첨 금액 $322,415,186 USD ￦359,976,555,169원’, ‘유럽로또 누적 당첨 금액 €196,159,033 EUR ￦259,728,290,824원’ 등을 게시하고(2017. 10. 15. 기준), ‘O에서 구매대행한 복권 중 당첨된 복권의 누적 당첨 금액입니다’라는 설명 등을 함께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충전용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금액 상당의 예치금을 충전해주고, 피해자들이 외국 복권 구매대행 신청을 하면 구매금액과 구 매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예치금에서 공제하여 실제로 외국복권을 구매대행 할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복권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총책 J 등을 비롯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외국복권 구매 대행 신청을 받더라도 외국복권을 매입하여 구매를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등과 공모하여, 그 재직 기간 중 2016. 8. 26. 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1명으로부터 합계 73,176,397원을 위 복권 구매대행 빙자 거래사이트 운영 관련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J 등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공모관계기재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8. 20.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 기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가담한 범행기간 별로, J 등이 태국 방콕시 내지 베트남 일원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거래를 통해 회원들이 미래 시점의 상품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지 예상하여 가상의 상품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한 다음, 해당 상품을 가상으로 매도한 시점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매도금액 상당에서 매입시와 매도시의 양방향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하는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 ‘M’ ‘N’, ‘Q’, ‘R’, ‘S’, ‘T’, ‘U’, ‘V’, ‘W’ 등의 가상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주식회사 M 명의 계좌 3개, 주식회사 N 명의 계좌 2개, 주식회사 AG 명의 계좌 2개, 주식회사 U 명의 계좌 1개 등 8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총 36,877회에 걸쳐 예탁금 합계 43,197,941,058원을 입금 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함에 있어 각 피고인별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각 가담함으로써, J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K, AL, L, 피고인 C, B, F,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F에 대하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이메일),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0 내지 113, 195 내지 200, 202, 203, 208, 212, 252, 258, 262, 263, 265, 266, 278, 279, 284, 286, 289 내지 321, 331, 335 내지 414, 421, 422, 440 내지 497, 509 내지 612, 637, 693, 698)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Y 사이트 광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범행 계좌번호 특정 경위 및 입금 받은 금액 산출 근거), 수사보고(M, Q 관련 뉴스기사 첨부), 수사보고(계좌 압수영장(17-9462)회신자료 계좌별 입금현황 첨부), 수사보고(N계좌 입금 피해자 관련 서울종로서 의견서 내용첨부),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보도 자료 및 관련 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선물사이트 운영관련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V/W/ T/T VIP 운영 등),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 - 급여수령계좌 등), 수사보고(범행계좌에 입금한 피해자별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타관서 작성참고인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K간의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가담기간 분석), 내사보고(AP이 제출한 Q 상담사와의 통화 녹취 일자 특정 및 녹취 주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등), 내사보고(본건 혐의 업체 추가정보 기록에 첨부), 내사보고(Q에 대한 정보사항 첨부), 내사보고(금융감독원에서 우리 서에 수사의뢰한 주식회사 N 자료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영장 회신내역(금융기관), 피해자 인적사항/입출금액/손익률 현황, B 급여수령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요약본 포함), 계좌 압수수색영장 및 집행 회신 자료 등, O 구매대행 및 외국복권 현황 및 타 사이트 비교표, O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 초기화면, O 사이트 가입과정, 복권 구매 메뉴(이번 회차 구매, 회차별 예약 구매), 복권 구매 과정(Z 복권), 복권별 구매 화면(총 8종), 당첨여부 조회화면, O 사이트 블로그광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정보사항 송부(서울종로), V 사이트 화면 구성, W 사이트 화면 구성, T 사이트 화면 구성, 피의자가 작성한 HTS 개발흐름도, Q회원관리 대상, 2012. 11. 22.에 촬영한 직원 직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G, H: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피해자 A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D, F, G, H: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외장하드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아이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 B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중 어느 부분에 제공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공범들 상호간의 연락 수단으로 위 스마트폰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용내역을 함께 고려할 때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외에 위 스마트폰 자체를 위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거나,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할 목적으로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개발팀이 태국으로 이전한 이후 이 사건 각 사이트의 거래내역이 실제가 아니고 가상거래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J 등이 고객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고, 운영팀이나 충전팀의 고객 응대 및 투자금 처리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사기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K, AI 등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 디자인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일부 주식 선물거래 사이트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J, AI 등과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복권 사이트 관련 사기범행(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복권을 실제로 구매한다는 AI의 말을 믿고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이고 J, AI 등과 이 부분 사기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AI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을 믿고 관련 허가를 모두 받고 이 사건 각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개설한 사이트의 유지나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개발팀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으며 AI의 지시에 따라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가상거래인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I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이트에 관하여 인가신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며, 무허가 업체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D, E, G, H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으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응대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특히 피고인 H는 이 사건 각 사이트가 가상거래인 점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사기범행에 관하여 고의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운영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곧 허가가 나온다는 상급자의 말을 신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F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을 뿐이며,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J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각 사이트는 허위의 주식거래사이트를 사기범행의 도구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J 등이 운영한 업체의 직원에 불과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가인가를 받은 상태라는 J의 말을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주식거래 사이트 관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 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실제로 주식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설령 피고인들이 J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이용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행한 고객응대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 고객의 거래제한, 사이트 디자인 관련 업무 등의 각 실행행위는 J 등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완성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들이 급여 명목의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공범인 J 등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들은 늦어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일시경에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늦어도 2014. 5. 5.경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태국에서 근무할 무렵부터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상거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도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각 사이트의 거래가 시장가보다 빠르게 거래되는 것을 보고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가상거래인 것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태국에서 일을 시작하고 약 2~3개월이 경과할 무렵, 늦어도 2013. 4. 2.경에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으로 실제로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 E, G은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상거래를 하는 것을 알게 된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년 가량 지난 시점부터는 실거래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이 퇴사할 무렵 피고인 C에게 실거래 여부를 질문하여 가상거래라고 답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F은 늦어도 피고인 C이 이 사건 업체에서 퇴사한 2014. 4. 5.경부터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H 역시 늦어도 2013. 7. 20.경에는 주식거래 사이트 가상거래인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H는 운영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고객들의 전화에 여러 차례 계속하여 응대하였다. 또한 피고인 H는 운영팀에서 근무하며 고객들로부터 차트가 멈췄고,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항의도 여러 차례 받았다. (나) 피고인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사이트가 폐쇄되어 도메인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3. 7. 19.경에는 AV 등 주요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 업체에서 운영한 사이트 중 ‘Q’를 불법투자업체로 보도하였고, 이러한 언론보도에 관하여 고객들이 운영팀 직원인 피고인 H에게 유선으로 여러 차례 문의하여 피고인 H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3. 1. 24.경부터 이 사건 각 사이트 중 M 등에 관한 뉴스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이어져 운영팀 직원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였고, 나아가 2013. 7. 19.경에는 Q 사이트에 관하여 뉴스가 보도 되자 운영팀 직원들은 위 뉴스를 여러 번 시청하고 이에 대해 대화도 여러 차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실거래 여부에 관하여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의를 받았고, 이 사건 각 사이트의 거래 차트가 멈추거나 사이트 자체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Q’사이트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어져 이에 대해 운영팀 직원들 사이에 우려 및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와 같은 시기에 근무한 피고인 C, D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 역시 늦어도 근무를 시작한지 약 8개월이 경과하고, M 및 Q 사이트에 관하여 뉴스보도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3. 7. 20.경에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 D, E, F, G, H(이하 위 피고인들을 통칭하여 ‘피고인 C 등’이라 한다)는 운영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 등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매뉴얼에 따라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고객들이 운영팀에 전화해서 실제 거래가 맞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질문에 대해서 ‘실거래가 맞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운영팀의 고객 응대 매뉴얼의 첫 번째 항목이었고, 나아가 실거래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고객이 문의하면 이에 대한 답변은 ‘증권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봐라’, ‘코스피 200지수에 투자를 한다’, ‘해외 연동투자를 회사에서 하고 있다’ 등 여러 가지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회원들로부터 실거래가 맞느냐는 질문을 여러번 들었고 그 경우 일단 실거래라고 답변을 하고 M에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를 통해 실제로 주문이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 E도 이 법정에서 실거래 여부를 문의하는 고객에게 ‘증권사와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운영팀에서는 고객의 문의 내용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매뉴얼을 배포하여 모든 직원들이 일괄하여 동일하게 답변을 하였으므로, 운영팀에서 고객문의에 답변하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들은 실거래 여부 및 실거래 확인 방법에 관하여 동일하게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등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사이트 회원 중 많은 수익을 내는 회원에 대하여 거래를 제한하였다. (가) 운영팀 직원들은 수시로 고객들의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다가 고수익을 내는 회원을 발견하면 이를 분석대상 회원으로 지정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회원의 거래량을 제한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업체가 주식이나 선물거래를 정상적으로 중개하는 업체라면 투자자가 수익을 얼마나 올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량이 증가할 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C 등은 수익을 많이 올리는 투자자가 있으면 개발팀에 연락을 하거나, J에게 보고하여 해당 고객의 투자를 제한하였다. 피고인 D은 이에 대해 검찰에서 고수익 회원의 계약수를 제한한 이유는 수익을 많이 내는 회원의 경우에는 M 입장에서 손해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계약수를 제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 등은 개발팀 AI 또는 A 등에게 고수익을 내는 회원의 경우 회원 컴퓨터 화면의 스크린샷을 캡쳐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회원의 컴퓨터 화면을 몰래 확인한 후 해당 회원의 거래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C 등은 거래가 제한된 회원들의 항의 전화에 대해서도 회사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거래가 제한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변명을 하며 고 이 사건 각 사이트 들 중 일부에서는 회원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HTS 프로그램에 위와 같은 기능을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포함시켰다. 객들의 문의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등은 개발팀에서 이 사건 각 사이트 운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주문 체결 및 입금, 출금이 잘되는지 테스트 해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A, B은 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전반적인 HTS 개발업무에 참여하였고, 구체적으로 HTS에서 클라이언트 화면 구성 디자인이 오면 이에 맞추어 화면을 C#언어로 개발하고 화면에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주문에 대한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하는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A은 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영팀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이트 회원 중 높은 수익을 내는 회원에 대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일부 회원의 컴퓨터 화면을 캡쳐해서 운영팀에 전송하였다. 또한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거래가 정지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종목이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올라온 경우에는 운영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주식을 삭제하였고, 사이트의 차트가 멈추는 등 실시간으로 주식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운영팀 직원이 발견하거나 고객의 항의 전화가 있는 경우에도 운영팀이 이를 개발팀 직원인 AI 내지 위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K는 경찰에서 A은 베트남 개발팀 과장이고, 개발팀 업무에 관하여 자신과 가장 많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자신이 오기 전에도 계속 개발팀 일을 하고 피고인 A은 시스템의 이용자별 주문한도 설정 및 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E은 경찰에서 특정회원의 계약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개발팀 AI 이사에게 요청하였고, AI이 자리에 없으면 피고인 B, A 순서로 요청하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계약수를 줄이는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와 피고인 A 사이의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에 의하면, AH가 K에게 이용자별로 고객한도를 조정해 놓은 부분에 관하여 수정을 요청한 내용을 K가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수정을 지시한 내용도 확인된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K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텔레그램) 대화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이 K에게 ‘부장님 설명 위치도 바뀌어야 되요’, ‘부장님 프랑스 아이콘 만들어주세요’, ‘(색상을) 좀더 찐하게 바꾸는게 좋을거 같아요’,‘부장님 코딩주실 때 종목선택 버튼 수 하나 더 나오게 해주셔야 되요’, ‘상품을 구매하신 후 100% 이상 수익 시 자동판매를 ON 상태인 경우를 자동판매가 ON 상태인 경우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 디자인 파일의 제작 및 수정 사항을 요청한 것이 확인되고, K가 제작한 디자인에 관하여 ’심플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AW형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런거 멋있네요‘, ’요런 컨셉은 어때요?‘, ’손두개 그리고 가운데 전구 그리면 되지 않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참조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내는 등 디자인 관련 개발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회사소개도 W으로 되어있어요. FAQ랑 다른데도 다 W으로 되어 있는데 텍스트는 제가 수정해놓을게요‘, ’최소 구매가능수량과 1호가(1틱) 수익은 얼마인가요? 전 상품 동일하게 구매수량 1개당 25,000원이며 1호가(1틱)당 수익은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웹페이지 표시 텍스트를 작성 및 수정한 것도 확인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모두 가상의 거래인 점을 알고 있었으나, 운영팀 직원인 피고인 C 등은 고객들에게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실거래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태국에서 근무할 무렵부터는 가상거래인 점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업로드한 홈페이지 화면을 보면 사용자들이 가상거래가 아니고 실거래라고 판단할 것을 알면서도 홈페이지 서버에 K가 제공하는 디자인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고객과 직접 상담한 것은 아니지만 HTS 상에 거래수수료가 발생하고 별도로 가상거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실제 거래라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홍보하였으며, 수사기관에 피해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자신이 주문한 내용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신뢰하였고 위 사이트에서 실제로 투자나 투자중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상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이트에 예탁금을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AX은 가상거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FX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상거래의 경우에는 개발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예탁금 입출금이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투자일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위법한 영업형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언론 보도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근무하였다. 2013. 1. 24.경에는 “AY”라는 제목으로 M이 투자자를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 금융투자회사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위 기사에는 M에 투자한 고객이 ‘명목상 1,000만의 매매수익을 올렸으나 M이 거래사실 자체가 없다고 발뺌하면서 투자자금 전부를 날렸다’라고 구체적인 피해사례까지 언급되었다. 2013. 7. 19.경 금융감독원이 ‘Q’를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규정하고 Q가 공격적인 광고활동을 통하여 투자자를 유인한 뒤 투자금을 가로 K도 경찰에서 자신이 작성한 이미지 등의 내용을 보면 주식을 실제로 구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본 고객은 주식을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나 이 사건 업체에서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사를 통해 실제로 주식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챌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고, 사이트 폐쇄 조치, 경찰 수사 의뢰,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광고 중단을 요청하는 등 ‘Q’ 사이트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AZ, BA, AV 등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뉴스에 M이 보도되었을 때 이 사건 업체가 불법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 이 사건 업체의 직원들도 많이 동요하였으며, 운영팀 직원들은 M 뉴스를 여러차례 검색해보았고 당시에 검색해본 뉴스에서 대여계좌는 불법이고 가상거래는 회원의 손실이 회사의 이익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2013. 1. 24. 뉴스보도가 나온 이후 이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이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7.경 고객으로부터 전화상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관련 언론 보도사실을 알게 되고 고객이 불러준 도메인 주소에 들어가 뉴스 동영상(AV “금감원, 불법투자업체와의 전면전 선포”)을 피고인 F 및 AH, L과 같이 시청하였으며, 운영팀 직원들은 위 뉴스를 여러 번 시청하였고 이에 대해 대화도 여러 차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언론 보도를 보고 이를 직원들에게 이야기 하였고, 자신은 2013. 7. 19.자 보도를 보고는 J에게 이 사건 주식사이트가 불법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질문하였으나 J가 별거 아니라고 답변하자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고객들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거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용을 하셔도 괜찮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사이트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고 직원들 모두 처벌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었으나 J가 직원들을 회유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무렵에는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태국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이 사건 업체의 직원들이 모두 같은 건물에서 다 같이 근무하였고, 개발팀 및 운영팀 서로 간에 특별한 제한없이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 개발팀 직원인 피고인 B, A도 위와 같은 언론 보도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운영팀 직원인 피고인 C 등은 경찰 및 금융감독원의 계속된 전화연락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업체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고, J는 피고인 C 등에게 경찰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L은 수사기관에서 금융감독원 및 경찰이 운영팀으로 전화연락을 해왔고 이를 운영팀 직원이 J에게 보고하자, J는 경찰 및 금융감독원의 전화는 끊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팀에서 근무할 당시 한국 경찰과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왔다는 말을 다른 직원으로부터 듣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화가 왔나’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4. 4.경 태국에서 귀국하기 직전에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자수를 하라고 전화가 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가 자신을 비롯한 운영팀 직원들에게 ‘경찰에 가더라도 실거래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 다만 피고인 E, G은 위와 같은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태국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5. 5. 이후 태국 현지에서 직원들과 교류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희들에게 말하는대로만 말해라. 사실대로 말하면 구속되고 재판받고 일이 복잡해진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운영팀에서 근무한 AJ는 경찰에서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AH로부터 상담 업무 시에는 고객전화번호로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오는 전화만 받고 일반 전화는 받지 말고 고객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왜 받지 않냐고 항의가 오는 경우에만 해당 번호를 고객번호로 등록하고,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일반 가정집이다. 저는 조선족이라서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응대하도록 교육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정리된 책자(매뉴얼)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J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C 등도 역시 같은 내용이 기재된 매뉴얼(책자)을 교부받아 동일하게 고객문의에 응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언론보도가 계속되자 이 사건 각 사이트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J 및 AI으로부터 ‘고객의 돈을 다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객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출금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잘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입출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 ‘고객이 돈을 낸 것에 대해서 돈을 정확하게 다시 주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더 이상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J 등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체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F은 (J의 위 설명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큰 수익이 발생한 회원에게는 출금을 요청하자 해당 고객에 대하여 출금을 보류시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자) 운영팀 직원으로 근무한 AJ 및 AK은 이 사건 업체가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AJ는 경찰에서 자신은 주식 관련 상담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AG 채용공고를 보고 2016. 2. 11.경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였으나 고객들에게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망하고, 고객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껴 2016. 2. 27.경까지 17일간만 근무를 하고 그만 두었고, 업체에서 자신이 한국에 돌아가서 혹시 신고할까 두려워 퇴직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5. 12. 12.경부터 2016. 1. 6.경까지 약 26일간 베트남에서 운영팀 업무를 담당한 AK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E, D 및 AH 등과 같이 근무하였으며, 고객이 입금한 돈으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 업무를 시작할 당시 자신이 고객과 상담하면서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 피고인 D이나 AH가 다시 전화를 받아주었고 자신은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O 사이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역시 O 사이트가 실제로 해외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서 실제로 해외 복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과 함께 외국복권 구매 대행사이트를 개발한 증인 A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에 프로그램 상으로 외국 복권을 자동으로 구매하는 기능은 없었고, 온라인에서는 외국복권을 전부 구매할 방법이 없어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외국복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J는 본인과 피고인 A에게 로또 관련 운영팀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만 하였고 실제로 외국 복권 구매를 위한 팀이 구성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나아가 증인 AI은 이 법정에서 복권 사이트를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는 외국에서 복권을 구매한 후 구매내역 등을 게시하여 회원들이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복권을 실제로 구매하여 이미지를 올리는 기능 등은 이후 없어지고, 회원이 자신이 원하는 번호를 지정하면 구매여부에 관한 상태 값만 변경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공범인 K 역시 경찰에서 Y 사이트의 기획단계에서는 실제로 해외복권을 구매한 다음에 이를 스캔한 파일을 보여주는 메뉴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를 삭제하였고, 처음에는 실제로 복권을 구매대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구매대행을 하지는 않고 당첨되는 경우에는 해당 당첨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복권 사이트 개발에 참여한 피고인 A 역시 O 사이트의 개발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변경한 이유는 복권을 실제로 구매하지 않고 당첨되는 경우 당첨금만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점 또한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증인 AI은 이 사건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이 실제 2등으로 당첨된 복권번호를 지정하여 구매하는 일이 생기자, O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데 (실제로 복권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첨된 복권번호를 지정하여 구매한) 회원에게 당첨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어서 나중에는 운영이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AI과 함께 복권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한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이트가 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013. 1. 24.경 신종 불법투자업체인 M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상 무인가 업체이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했지만 새로운 도메인으로 불법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하였고,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이 BB, BC, BD, BE, BF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으며, 2013. 7. 19.경에는 ‘Q’ 웹사이트는 무인가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금융투자사이트이고, 이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인 ‘M’의 운영자가 새로 만든 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금융감독원은 현재 Q의 35개 사이트를 폐쇄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는 내용으로 AZ, AV 등 주요 언론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언론 보도 내용에 관하여 서로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J가 위와 같은 뉴스를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업체의 직원들이 보게 되자 ‘사업이 아직 미인가 상태지만 이제 인가가 날 것이고, 고객의 돈을 다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G은 회사가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라고 같은 운영팀 직원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이트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체의 운영팀 및 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J 등이 이 사건 각 주식거래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3) 피고인 F은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한 것은 사기범행의 수단이 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사기죄와 별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제444조 제27호는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개설, 운영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단적인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이 허용되는 경우 증권, 선물 등의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공신력 훼손은 물론 경쟁적인 시장난립에 따른 질서 저해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으로 국민경제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거래소 진입규제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공정한 운영과 시장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양 처벌규정은 그 범죄구성요건과 입법 취지를 달리하고 있어서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한 행위가 우연히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와는 다른 새로운 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사기죄에 흡수되거나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한도로 함)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국내외 주식 등 거래 사이트 및 복권 구매대행사이트를 개발․관리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주식 투자금이나 선물 예탁금, 복권구입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개발팀 과장으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디자인 파일의 서버 업로드 및 웹페이지 적용, 시스템의 이용자별주문한도 설정 및 변경, 선물·옵션·주식 투자 사용자용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281억 원이 넘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직접 범행을 주도한 J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예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았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281억 원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J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금원 외에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한도로 함)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국내외 주식 등 거래 사이트를 개발․관리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주식 투자금이나 선물 예탁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개발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배포되어 이들의 PC에 설치되는 HTS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였고 더불어 피고인 A을 소개하여 개발팀 소속으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185억 원이 넘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직접 범행을 주도한 J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예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았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185억 원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J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금원 외에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한도로 함)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개설된 국내외 주식 등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운영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자 지위에서 고객의 문의․상담 전화에 응대, 운영팀 신규직원 교육, 계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선정 및 개발팀으로의 계약수 제한 처리 요청 등 업무를 담당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이나 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H를 소개하여 주식운영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63억 원이 넘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직접 범행을 주도한 J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예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았으므로 실 제 피해액은 63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J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금원 외에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한도로 함)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개설된 국내외 주식 등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운영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자 지위에서 주식운영팀 중 야간조를 책임지며 회원 전화 응대, 고수익 회원 및 고액 출금 요청 회원, 가상거래 신고 협박 회원에 대한 조치 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투자금이나 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E을 소개하여 주식운영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194억 원이 넘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직접 범행을 주도한 J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예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았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194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J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금원 외에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개설된 국내외 주식 등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객의 문의․상담 전화에 응대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이나 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47억 원이 넘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직접 범행을 주도한 J, 주식운영팀에서 관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C, D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예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았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47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J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금원 외에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개설된 국내외 주식 등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객의 문의․상담 전화에 응대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이나 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49억 원이 넘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직접 범행을 주도한 J, 주식운영팀에서 관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C, D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예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았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49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J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금원 외에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의 하한을한도로 함)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개설된 국내외 주식 등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객의 문의․상담 전화에 응대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이나 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99억 원이 넘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직접 범행을 주도한 J, 주식운영팀에서 관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C, D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예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았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99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J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금원 외에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개설된 국내외 주식 등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객의 문의․상담 전화에 응대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이나 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42억 원이 넘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직접 범행을 주도한 J, 주식운영팀에서 관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C, D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예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았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42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J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금원 외에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10. 1.부터 2014. 5. 5.까지 사이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 해자 총 72명으로부터 합계 5,025,529,448원을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금융투자 빙자 거래사이트 운영 관련 계좌로 각 입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5. 5.까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4. 5. 5. 태국으로 출국하여 이후 태국 소재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실거래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J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J 등과 공모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이 2013. 5.경 처음 입사하였을 당시 이미 주식선물 사이트 및 HTS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이 BG에서 근무할 당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사실은 없고, 2013. 10.경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된 ‘R’, ‘Q’ 사이트의 유지나 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입사 후 5개월은 C#언어를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13. 10.경부터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주로 AI의 지시에 따라 화면에 이미지 파일 등을 업로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증인 AI은 피고인 A이 BG에서는 화면에 구현되는 것을 관리하고 변경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화면단을 구성하는 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실제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가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알기 어려울 것 같으며, 당시에 피고인 A은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몰라도 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4. 5. 5.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가상거래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기존 도메인이 차단되어 다른 도메인을 이용한 점, 서버 접속 시 VPN을 이용하는 것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를 불법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피고인은 2014. 3. 개발팀이 태국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서 해당 사이트의 거래내역이 가상 거래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2021. 7. 6.자 변호인 의견서), 개인별 출입국현황(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태국으로 출국한 날짜가 2014. 5. 5.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날짜의 기재는 출국일자에 관한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G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실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사기범행의 총책인 J는 태국 등 외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급여 외의 금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한국에서 근무할 동안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화면단 구성 등 단순 업무에만 종사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이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가담기간에 대하여 진술하기 이전에는 출입국 내역과 급여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 A의 범행가담기간을 2014. 5. 5.부터로 파악하고 있었다[수사보고(피의자 범행가담기간 분석) 수사기록 6370~6372면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별지11 범죄일람표 중 순번 21, 23, 34, 37, 53, 54, 59, 62, 63, 64, 67, 71, 72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되,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고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4. 5. 6.부터 2017. 10. 17.까지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