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X는 ㈜Y의 대표이사로서 창원시 의창구 Z 등지에 다세대주택인 AA 빌라 AB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분양할 목적으로 2015.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D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아 2015. 10.경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였다. 피고인 S는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Y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빌라의 신축을 위한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공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T는 AC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창호공사를, 피고인 U는 AD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단열공사를, 피고인 V은 AE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타일공사를, 피고인 W은 AF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골조공사를 각각 하였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S, 피고인 A, 피고인 X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창원 마산 회원구 B, C호에서 ㈜D을 운영하면서, 2015. 4.경 위 D 사무실에서 ㈜Y 대표 X와 9,000만 원 상당을 받고 건설 종합면허 대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X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X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대표 A으로부터 건설종합면허를 대여받아 위 ㈜D의 상호를 빌려 이 사건 빌라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인 S 피고인은 2015. 4.경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이 사건 빌라 현장에서 위 ㈜Y의 X로부터 각종 공사계약 체결권한 등을 위임 받아 이 사건 빌라의 신축 준비를 하면서, 위 X의 부탁을 받고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D의 A을 소개하여 건설 종합면허 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위 X로 하여금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빌라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5. 4.경 위와 같이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한 이후 ㈜D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할 공사 기성금을 피해자인 ㈜Y의 X로부터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4.경 창원 마산 회원구 B, C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하청업체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창원 일원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D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5.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22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창원 일원에서 마음대로 위 D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 차용금 이자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6.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창원 일원에서 마음대로 위 D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후 D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S,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9.경 위 ㈜Y의 X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시공에 하자가 많아 보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 S는 위 X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U, V, W은 이에 승낙하여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2015. 11. 30.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 사건 빌라를 점거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압박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9. 10:00경 이 사건 빌라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X 소유의 이 사건 빌라 주차장 및 현관문으로 들어 가 피고인 U와 피고인 V은 위 빌라 벽면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피고인 S, 피고인 U, 피고인 W와 T는 현관 출입문을 각목으로 가로 막아 입주민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S, 피고인 W은 같은 날 15:22경 이 사건 빌라 앞에 "유치권 행사 중, 점유 중"이라고 적혀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공동 구매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9.경에도 이 사건 빌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 소유의 이 사건 빌라 주차장 및 현관문으로 들어 가 위 빌라 벽면에 "유치권 권리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추가 설치하고 동시에 주차장 입구에도 "출입금지 유치권 권리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추가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경부터 같은 해 12. 6.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빌라 벽면 및 주차장 인근에 플래카드와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5. 11. 9. 10:00경 이 사건 빌라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가 관리하는 이 사건 빌라 내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9. 16:00경 이 사건 빌라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가 관리하는 이 사건 빌라 내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S, U, V,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현장사진, 동영상CD(각목으로 출입구 막음)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횡령 부분에 관하여 ㈜Y로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고 받은 돈은 불법자금이어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돈은 건설면허를 대여한 이후에 그 면허를 사용한 피해자 측에서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돈으로 피고인 측에 송금한 돈이이어서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의무가 없는 돈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S, T, U, V 측의 정당한 유치권 주장 피고인 측은, 피고인 T, V의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U의 경우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측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S는 위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모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로 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의 준공일은 2015. 10. 30.이고, 피고인 U, V의 경우 "준공 후 1개월 이내"가 잔금지급기한이고, 창호공사를 한 피고인 T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 후 1개월 이내"가 아닌 "준공 후"가 잔금지급기한이며(증거기록 112~130쪽), 피고인 T, U, V은 현장소장이던 피고인 S의 유치권행사 제안에 따라 준공 이후 1개월이 경과되기 이전에 이 사건 빌라를 점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빌라를 점거할 당시 피고인 T의 공사대금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 U, V의 경우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U, V에게 예외적으로 유치권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 공사를 도급한 시행사 측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S가 위 피고인들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S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T는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 사건 빌라를 점거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S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U, V, W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X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U, V, W, X)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S,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S)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피고인 S, A) 1. 피고인 S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급자 측의 현장소장임에도 하수급자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그들과 함께 이 사건 빌라를 점거함으로써 피해자 측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른 한편 하수급자들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측과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하수급자들과 함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빌라를 점거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횡령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였고, 하수급자들에게 지급할 자금으로 송금받은 돈 3,500 만 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횡령액수가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민사상 합의를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45년생으로 비교적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T) 1. 공소사실 피고인, S, U, V, W 등은 2015. 11. 9.경 위 ㈜Y의 X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시공에 하자가 많아 보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자 불만을 가지고, S는 위 X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U 등에게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등은 이에 승낙하여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2015. 11. 30.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 사건 빌라를 점거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압박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 S, U, V, W 등은 2015. 11. 9. 10:00경 이 사건 빌라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X 소유의 이 사건 빌라 주차장 및 현관문으로 들어 가 U와 V은 위 빌라 벽면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피고인, S, U, W은 현관 출입문을 각목으로 가로 막아 입주민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 계속하여 S, W은 같은 날 15:22경 이 사건 빌라 앞에 "유치권 행사 중, 점유 중"이라고 적혀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공동 구매하여 설치한 후 분양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사건 빌라는 부도가 났으니 분양이 안 된다, 그냥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S, U, V, W 등은 2015. 11. 19.경에도 이 사건 빌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 소유의 이 사건 빌라 주차장 및 현관문으로 들어 가 위 빌라 벽면에 "유치권 권리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추가 설치하고 동시에 주차장 입구에도 "출입금지 유치권 권리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추가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경부터 같은 해 12. 6.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빌라 벽면 및 주차장 인근에 플래카드와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S 등과 함께 2015. 11. 9. 10:00경 이 사건 빌라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가 관리하는 이 사건 빌라 내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S 등과 함께 2015. 11. 19. 16:00경 이 사건 빌라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가 관리하는 이 사건 빌라 내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경우에는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 사건 빌라를 점거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소란을 피웠다는 부분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