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거래가 잘 되지 않는 노후 빌라를 저가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매수조건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수천만 원을 부풀린 소위 ‘업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매매대금을 올려 등기하거나, ‘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경료하면서 매매대금을 올려 등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나타나는 실거래가를 부풀린 다음, 이를 진실로 믿은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고, 빌라는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헐값에 넘기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3.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이하 ‘B빌라 C호’)를 종전 소유자인 D로부터 58,000,000원에 매수하면서 B빌라 C호에 관하여 2018. 5. 2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친언니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8. 7. 9.경 B빌라 C호를 78,000,000원에 다시 매매한 것처럼 2018. 7. 1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지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재차 경료하고, 2018. 7. 19.경 B빌라 C호를 97,000,000원에 다시 매매한 것처럼 2018. 7. 1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또 다시 경료하여 마치 B빌라 C호의 실거래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한 것 같은 부동산 등기부상 외관을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17.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러 온 피해자 J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얼마 전 B빌라 C호를 97,000,000원에 매수한 후 15,000,000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1억 원이 훨씬 넘으니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하면 보증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는 피고인이 위장거래를 통하여 허위로 높은 매매가격의 외관만을 만들어두었을 뿐 실거래가는 임대차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 빌라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향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부터 2018. 10. 2.경까지 합계 9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8. 10. 16.경 K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B빌라 C호를 매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 관하여 친언니인 E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명의수탁자 E 명의로 2018. 5. 2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S,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2, 16, 19, 21, 25, 27, 30, 36, 43, 53) 및 첨부 각 증거 1. 빌라전세계약서 사본, 각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 각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각 전세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등, 내용증명 [각 사기죄 관련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매물을 매입한 후 수리비용, 등기비용 등 피고인이 들인 금액, 즉 가치 상승분이나 시세를 반영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고,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판결 참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와 임대인 개인의 일반재산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위 두 가지 사항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각 부동산 명의 관련, 피고인은 자백하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이하 ‘연번’으로 약칭한다) 1, 2, 5 기재 각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해두었고,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 관련 피해자들은 임대인, 즉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인 것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각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 피고인이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수개월 만에 부동산 매매가액을 수천만 원씩 올려 거래신고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른바 ‘업계약’을 통해 실제 매수가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등기비용, 수리비용을 반영했다거나 적정한 시세에 맞추어 거래가액을 신고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시세나 가치 상승분을 감안하여 임의로 산정한 금액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래가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외관을 형성한 것, 이러한 거래가액이 공시되도록 하고 실제 거래사정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에 상응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취득한 것 자체로 충분히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로서는 대상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이나 대상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금액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실제로 피해자 일부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찝찝하다’는 이유로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이어진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시세도 높아져 피고인이 각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임차인을 새로 구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이는 행위 이후의 사정이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연번 3 기재 부동산은 8,500만 원이 아닌 1억 1,700만 원에 매수했으므로 업계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당초 매도인은 수사기관에 ‘몇 백 손해보고 8,500만 원에 팔았다. 그 쪽에서 하도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1.15억 원으로 계약서 써준 거다.’라고 진술(수사기록 575쪽)한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 신고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업계약서’ 작성 사실을 허위 진술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2019. 7. 30. ‘V’에게 인터넷 송금했다며 그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정해진 시간에 송금을 할 수 없어 미리 V에게 돈을 보내고 대신 송금할 것을 부탁했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V가 매도인에게 이체한 내역이 드러나지 않고 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없어 위 송금한 돈이 매매대금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불과 수개월 후에 W에게 1억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피고인의 부동산 관련 경험이나 그간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개월 만에 1,000만 원을 손해 보고 이를 매도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8,500만 원에 매수하고도 거래가액을 1억 1,5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변호인은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역시 이러한 사정을 살필 필요 없이 각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지속적으로 명의신탁, 업계약 등 탈법행위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부풀려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수에 들인 돈보다 더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았고, 일부 부동산은 이른바 ‘물담보’ 업자에게 떠넘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오랜 기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해온 경험을 이와 같은 사기 범행에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법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실거래가를 하나도 안 부풀렸다는 것은 아니고, 실거래가를 조금 더 써야 은행에서 융자를 많이 해줘요. 은행 돈을 좀 이용하는 거죠.’라고 진술하는 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행히 이례적인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일부 피해만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피해자 P, LH 실입주자 N, M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퇴거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뒤늦게 피해가 현실화될 우려는 남아 있다),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