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2018고단2195] 피고인은 2018. 5. 19. 1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인 D 앞 노상에서 700원 어치의 마늘을 팔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채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380] 피고인은 2018, 10. 4. 10:5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G 등에게 "쌀이 너네꺼냐 왜 안주냐 씨발새끼 너네 아빠가 국회의원이라도 되냐, 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4945]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23, 1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 후원자들이 주민센터에 맡겨 놓은 쌀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요구하여 쌀 2킬로그램 가량을 제공 받았음에도, 같은 날 13:16 경 F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가 '주민센터에 쌀을 놓고 갔는데 누가 가져갔다, 책임져라, 쌀을 다시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주민센터 뒤주에 보관되어 있는 쌀을 꺼내 가려고 하다가 F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임신 중인 H(여, 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H을 비롯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다 밟아 죽여버려, 씨발, 씨발 놈들, 개새끼들, 씨벌, 뱃속에 죽여버려, 개새끼들 싹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임신 중인 위 H 등 F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여 위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주민복지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0, 24, 09:24경부터 같은 날 09:47 경까지 위 F 주민센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동사무소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동장 이 새끼 나오라고 해, 쌀이 니꺼냐, 머리통을 깨버린다, 눈을 찔러 버리겠다, 총으로 쏴버린다, 니네 아빠 국회의원이라도 되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여 위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주민복지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9, 10:44경부터 같은 날 10:49경까지 위 F 주민센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새끼, 느그들이 피를 부른다, 동장 새끼 나오라고 해, 콱 밟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없애버린다, 동장 나오라고 해' 등의 욕설을 하면서 F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5경부터 13:13 경까지 위 F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I에서 필요하니 관급봉투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공무원으로부터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동장 개새끼 나 오라고 해, 개새끼들 어떤 새끼여, 피를 부른다, 가슴속에 자식을 묻는다. 씨발 새끼들 다 밟아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7 경 위 F 주민센터에서, 위 H에게 쌀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H으로부터 '더 이상은 못 준다'는 답변을 듣자 '너네들은 하는 일도 없다, 퍼 놀고 있다. 갈아엎어야 한다, 다 짤라 버려야 돼, 내가 쳐다보면 웃어라, 너네들은 나한테 복종해야 한다, 개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씨발 새끼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임신 상태인 위 H 등 F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함으로써 위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주민복지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일에 걸쳐 F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위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주민복지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10. 31. 13: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K(82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걷어 찰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협하다가, 바닥에 있는 깨진 나무판자(가로 약 60센티미터, 세로 약 7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빈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깨진 나무조각 및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5] 1. 이 법원의 증인 C, L 에 각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d, 캡쳐화면 [2018고단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의 각 자필진술서(참고인) 1. F 주민센터 CCTV 영상 [2018고단4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모습 사진,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협박 관련 참고인 0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죄 MI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www특별양형인자: 없음 특수협박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2012년에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1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