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13.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에게 재차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10.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에게 재차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넘겨주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준 내용의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2.경 및 2017. 2.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에게 재차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경 재차 일체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하여 준 내용의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정보 또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줄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편취금 입금 및 소위 ‘세탁’ 계좌로서 이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계좌정보를 넘겨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남, 67세)에게 C은행의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일시에 상환한 기록을 만들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우선 카드론 대출을 받고 그 상환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28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D은행 산본지점의 은행 창구에서 위 9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2020. 4. 6. 입금된 금원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계좌내역, 금융사 회신자료-사본, D은행 회신자료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D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고 사용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900만 원의 출금에 관하여 계좌내역에 기재된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창구에서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된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