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짱노래연습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미평삼거리 쪽에서 미평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포터 화물차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리비 1,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 06:47경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장안소주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절도),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수배),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도주차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7. 위판 결이 확정되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뒤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창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누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3. 21:20경 포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우연히 만 난 피해자 E(남, 51세)과 평소 감정 문제로 시비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옆 창고로 끌고 가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30cm가량의 철제 난로 뚜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사진(범행도구,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7.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피고인 B는 2011.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피고인 C은 2003.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 피고인 F은 2005.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이다. 1. 피고인 C, D, E, F, G의 도박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4.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울산 중구 I2층에 있는 'J당구장'에서 각자 판돈으로 10,000원을 지불하고 화투 21장을 이용하여 각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재차 판돈의 절반을 지불하고 차례대로 게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를 지불하여 최후까지 게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미리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승리를 한 사람이 지불된 돈을 모두 다 가져가는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60회 가량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도박개장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와 화투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C, D, E, F, G로부터 각각 입장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건네받고, 이들로 하여 금위 '셧다' 도박을 하게 하면서 이긴 쪽으로부터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속칭 '데라' 명목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도박현장 실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24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A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처벌전력이고,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D, E, F,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2.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59에 있는 흰돌마을 409동 앞 주차장에서, C를 폭행하려 하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 등 백석동 자율방범대원 3명과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12, 22:10 경위 주차장에서 C를 폭행하려 하던 중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D에 의해 욕설과 폭행을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장 G, 경사 D에게 "이 씨발 새끼야, 나 복싱했어, 건드리면 죽여 버리겠다, 너 죽는다, 니 가족 조심해, 니 딸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경장 G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기고 오른 손으로 어깨와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D의 112 신고 출동에 따른 범죄예방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G,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의 업주 E과 술값문제로 다투던 중 다른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 F(57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48세)에게 "너는 또 어떤 놈이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박스를 휘둘러 피해자 G의 어깨 부분과 허리 부분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 박스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인한 전과가 다수 있으나 최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9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앞 도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마포경찰서 방면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시속 1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유턴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C(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인 D 이륜차량의 앞바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과실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8. 21:38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33에 있는 영남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 하다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음주측정이냐"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이 당시 무면허 운전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 명의 운전면허증사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1:3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4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리어카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0: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창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32세)의 옆 자리에 있던 박스를 발로 찬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1: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34번길 15 앞 도로에서 DSM3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뒤쪽에 주차 중인 피해자 E(29세)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434,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31.18:0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E(6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18:06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숯불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편철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F,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1. 18: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565 대박감자탕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G(42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때려봐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9: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할머니추어탕 앞길에서 일행인 B이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해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윗옷을 벗고 위 D가 B을 잡고 있는 팔을 뺀 후 몸으로 3~4회 가량 위 D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료가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으로 경찰관의 몸을 몇 번 밀친 것으로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2014. 2. 20. 그 집행을 마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1. 07:5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무부 대전관제센터로부터 피고인에게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충전지시를 받고도 충전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8:27경부터 13:30경까지 5시간 3분 동안 위 전자장치의 신호를 실종시키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등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사 임주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죄로 14회 이상 처벌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7: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상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토마토 2봉지, 페브리즈 3개 등 시가 약 19,5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들고 간 가방 속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9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성헌(기소), 정우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E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63호의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A로로부터 5,4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72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8. 7.경부터 2013. 9. 2. 경까지 대구 동구 G에 있는 'H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바지사장'이자 '주간영업부장'으로서, 성명불상자는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인자왕'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메모리 값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고, 단순조작(자동버튼 누름장치)으로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2013. 9. 2.경까지 위 1항의 'H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환전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 '주간영업부장'이자 '바지사장'인 A, '야간영업부장' 인 1, '종업원'인 J, '환전부장'인 K, '환전종업원'인 L, M, 성명불상자와 함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등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 I는 '임진란Ⅱ' 게 임기 40대(2013. 8. 7.부터는 임진란 게임기 20대, 인자왕 게임기 20대)를 설치·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 종업원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번호를 알려주고, J는 A, I의 지시에 따라 오락실을 관리하면서 환전종업원으로부터 경품칩을 다시 사와서 오락기에 채워 넣고, 피고인(2013. 7. 말경부터 2013. 9. 2.경까지), K, L, M, 성명불상자는 위 'H게임랜드' 인근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M,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게임산업 등록현황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 첨부 관련)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민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 사과정에서 제3자를 실업주로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판매한 주류의 종류와 수량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법원 쪽에서 수복탑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확인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오래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2:00경 시흥시 C주택 304호에서 동거관계에 있던 D(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서로 다투다가, D가 "의심을 할 것이면 함께 살지 말자."라고 말하고 집을 나가려 하자, 주방 서랍을 꺼내어 집어던지고, 가위를 꺼내어 "죽인다."라고 말하다가, "함께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 고무호스가 밸브에서 빠지게 한 다음, 손에 라이터와 담배를 든 상태에서 약 10분 동안 도시가스가 위 고무호스로 새어나오도록 하여, D가 이를 들이마시고 두통과 어지럼증 등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와 동거하던 집에서 그녀와 다투다가 주방에 있던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잡아당겨 밸브에서 빠지게 한 다음 손에 라이터를 든 상태에서 약 10분 동안 도시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것으로, 자칫하면 가스폭발사고로 이어져 피고인과 D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주민들에게도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D와 다투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 체류하여 오는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0:30경 정읍시 이평면 황토현로 293에 있는 이평면사무소 주차장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아이스박스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러내리 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나방법, 피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51세, 여)도 제일제당(CJ)에서 근무하는 자로 C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5: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안에서 시식 준비를 하면서 이에 사용되는 박스 몇 개를 피해자 물건 뒤쪽에 진열해 놓고 일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이 물건들을 치워 달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너하고 상관도 없는데 너가 먼데 치워라 마라고 하느냐'며 서로 언쟁을 벌이다 매장 안에 손님이 많아 창고 쪽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창고 앞으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치고 손을 잡아 비틀어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3, 4, 5 수지 근위지간 관절의 경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진단서(D)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피고인과 D가 손을 맞잡고 다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 F도 다툼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다툼 이후 D가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은 보았으며, 특히 E은 당시 D의 손이 많이 부어있었다고 진술하여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D는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9:5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소재 인천연수경찰서 B당직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말고, 갑질하지 마라. 일 처리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 우던 중 위 경찰서 B과 소속 경위 C(51세)가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손으로 C의 옆구리 부분을 힘껏 밀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의 왼쪽 등 부분을 2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 또는 재범의 단서로 본다. - 동종 범죄전력의 누적 - 공무 방해 및 법질서 경시의 정도 -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음 - 상습적 악성 민원으로 관공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예컨대, 2016. 10~12월 200회 이상 112신고 접수)를 비롯한 피고인의 성행과 그 고착의 정도 -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단절 다만 공판절차와 양형조사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일말의 정상도 확인할 수 있다. - 이 사건 기소 이후로는 위와 같은 112신고행위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 피고인 스스로도 악성 112신고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폐지 수거업 재개 등을 비롯한 갱생의 여지 죄질과 범정에 위와 같은 양형인자를 참작한다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내 처우를 통한 교화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되 보호관찰과 소정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 2011. 7. 8.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E의 요청을 받고,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당시 E이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F 볼보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담보목적으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4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 2012. 8. 17.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조원동성당 앞에서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G의 요청을 받고,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당시 G가 피해자 주식회사 토요타파이낸셜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시가 6,100만 원 상당의 H 렉서스 차량을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담보목적으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14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피해자 주식회사 토요타파이낸셜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