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48

범죄사실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2022고합34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을 2022. 1. 16.경 부산 서면 일대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9. 04:15경 부산진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E, F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의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E, F이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고, 그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409 피고인은 2022. 1. 31. 19:00경 가출한 아동인 피해자 G(여, 14세), H(여, 14세)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3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I 'J' 인근에서, 피해자 G, H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하였음을 알게 되자 “돈이 없고 잘 곳이 없으면 같이 지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2022. 2. 4. 16:4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 G가 가출하여 돈과 숙식할 장소가 없어 피고인의 주거지를 쉽게 떠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2. 1.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G와 위 H 사이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2. 1. 23: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 추행으로 피해자 G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에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와 위 H 사이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2. 2. 2. 23: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제3의 가., 나.항 추행으로 피해자 G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에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2. 2. 3.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제3의 가., 나., 다.항 추행으로 피해자 G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에도 피해자, 위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2. 2. 1. 23: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제3의 나.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 H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를 간음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출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감정서 1. 확보 CCTV 영상 캡처 정리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피해자 B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가 친구들과 만난 즉시 112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오피스텔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모습이 CCTV에 나타나는 점(수사기록 163쪽) 등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합4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수사보고서(순번 5, 7, 21, 25, 30) 및 이에 각 첨부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G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아동·청소년들에 대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이 있었음이 나타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 조사서 회보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 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이 머무를 곳이 없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오피스텔을 거처로 제공하여 주고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로이 행사하지 못할 미숙한 상태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기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