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수사나 대출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수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당을 받기로 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저축은행 E 직원입니다.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제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귀하의 종전 17%의 F 대출을 3.1%로 낮춰 대환처리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을 통해 종전 대출금인 500만 원을 전달하여 상환처리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4. 15:5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K를 사칭하며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0.6%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을 위반하였다. 지급정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정지를 해지해주거나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5. 13:20경 강원 인제군 M에 있는 ‘N성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4. 15: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6.9%로 8,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 대출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5. 16:00경 춘천시 금강로 17에 있는 소양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4.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2%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 대출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5. 18:30경 춘천시 S백화점 맞은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사실관계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O, Q의 각 신고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대화내역 캡처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채용 절차나 그 이후의 실제 업무수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 등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재무컨설팅 회사의 업무’라고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C, O, Q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