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 2012고단1993원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1.경 여수시 D에서 E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00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4,500만 원을 빌려주고 약 1개월 후에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위반 등록 대부업자는 2009. 1. 20.까지는 이자율연 49%를, 2009, 1, 21.부터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경 여수시 D에서 E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00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4,500만 원을 빌려준 후 약 1개월 후에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하여 연 13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8. 2. 10.경 F(이명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로 6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이 2009. 4. 중순경 담보로 제공했던 여수시 H에 있는 F과 I이 운영하고 있던 'J'라는 주점의 전세계약자 명의를 다른 사채업자인 K에게 이전한 것을 알고 그 무렵부터 2009. 4. 말경까지 약 20일 동안 매일 F에게 계속 전화하여 욕을 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위 주점에 찾아 와 F에게 "부모님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하라고 해라", "아버지 명의로 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이를 팔아서 채무를 변제해라",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군대를 기피하고 있으니 군대기피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F을 협박하고 그에게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전화하여 채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경 L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7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9,3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는 10일 후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L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2. 4. 14. 10:00경 여수시 H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여수 M 병원 제1내과 진료실에 찾아 가 환자와 간호사 등 10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L에게 "가 등기한 병원 약국건물을 들어 내 버릴까요",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 없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L을 협박하고, L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N과 O, P은 2008. 6. 25.경 Q 명의로 여수시 R'라는 게임장을 등록한 후 2008. 7.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순발력과 정확성에 의해 적기에서 발사되는 총알을 피하면서 주어진 무기로 적기를 격파하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스카이스타 (SKY STAR)' 게임물을 '당첨구간'이 설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당첨 및 경품배출이 이루어지고 경품이 배출된 후에도 잔여점수가 초기화 되지 않고 경품이 연속 배출되도록 변조한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골프공 경품을 1개당 4,5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말경 여수에서 O으로부터 N이 게임장 운영에서 빠지려고 하니 N을 대신하여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O, P과 위 게임장을 운영하되 수익은 피고인이 40%를, O, P이 각 30%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 1.경 게임장 운영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S, T 등을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 O과 P은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2008. 8. 1.경부터 2008. 11.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마.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라항과 같이 O, P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다 2008. 11. 5. 00:30경 여수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V, W, X 등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해 '환전소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0 등과 동업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려 하자, 2008. 12.경 여수시 Y에 있는 카페에서 0, P 을 만나 0과 P에게 'O, P이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0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오락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 변호사비용과 구속될 경우 생활비 등을 주겠다고 말하여 O, P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여수시에 있는 'Z' 상호의 카페에서 O, P을 만나 '피고인은 0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실업주인 것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으니 O, P이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해 주겠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대화를 한 후 2009. 2. 23. 위 녹음내용을 녹취하여 여수경찰서에 제출하였다. 0, P은 피고인이 자신들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1.경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허위 내용으로 대화를 하여 그 내용을 녹취되도록 하였다. 은 2009. 2. 10.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게임장을 차린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09. 8. 18, 및 2009. 8. 2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415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P은 2009. 2. 9. 위 여수경찰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게임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09. 3. 18. 및 2009. 3.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415호 검사실에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P은 O이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섰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22809₁ 2. 피고인 B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1.경부터 여수시 AA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9, 14:00경 여수시 AB에 있는 AC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AC에게 연이율 358.4%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만 원을 빌려주어 3개월에 걸쳐월 이자 30만 원을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AA' 사무실에서 AE에게 연이율 211.8%의 이자를받기로 하고 200만 원을 빌려주어 1개월에 걸쳐 월 이자 30만 원을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5. 13:30경 위 'AA' 사무실에서 AC에게 연이율 263.4%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만 원을 빌려주어 1개월에 걸쳐 원 이자 20만 원을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1. 11. 11.경부터 위 ‘AA’ 대부업체를 피고인 B과 함께 운영하였다. 가. 제한 이자율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연 39%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1) 피고인들은 2011. 12. 23. 여수시 AF 아파트 104동 501호에 있는 AG의 집에서 AG에게 연이율 163.6%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500만 원을 빌려주어 2개월에 걸쳐 월 이자 60만 원을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 2.경 위 'AA' 사무실에서 AI에게 연이율 300%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500만 원을 빌려주어 2개월에 걸쳐 월 이자 100만 원을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1, 11. 경위 'AA' 사무실에서 AI에게 연이율 133.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800만 원을 빌려주어 2개월에 걸쳐 월 이자 80만 원을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2. 1. 31. 12:00경 여수시에 있는 석창농협 부근에서 AJ에게 연이율 211.8%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만 원을 빌려주어 2개월에 걸쳐 월 이자 20만 원을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2, 2, 24.경 'AA' 사무실에서 AI에게 연이율 133.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500만 원을 빌려주어 1주에 걸쳐 이자 50 만원을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1. 24. 13:00경 위 3. 가. 1) 항 기재 AG의 집 앞에서 AG이 지정된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현관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차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와라"고 30여분간 소리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였다. AG이 집에서 나오자 피고인들은 AG을 위 ‘AA’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이자를 제때 갚지 않으면 와이프를 찾아가 받아 오겠다, 회사를 찾아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소리쳤다. 2) 피고인들은 2012. 1. 31.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전화로 AJ에게 "학원강사인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과외를 하네, 지금 바로 돈을 갚지 않으면 인간말종같은 씹할 년 죽여버린다,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AJ가 돈을 변제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오자 피고인 A AJ에게 “당장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빨리 돈을 변제하라"고 소리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가 내지다, 2, 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N, AU, AV, E, AW, T, AC, AJ, AI, AH, AG,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차용증, 거래내역 [판시 1.라, 마항의 각 사실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O, S, AX,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각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2009. 1.20. 이전: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 - 2009. 1. 21. 이후 2009. 4. 21. 이전: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2009. 4. 22. 후 2011. 11, 10. 이전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2011. 11. 1. 이후: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 1항(판시 3.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협박 및 위력 행사의 점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판시 3.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사생활 평온을 해친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제3호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판시 3.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채권추심 관련 위력 행사의 점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법률에 따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게임장 관련하여 공범들의 처벌레, 범인도 피교사의 방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