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7218 1. 피고인은 2013. 9, 14. 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들어 간 후 피해자 E에게 물 한잔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전 항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G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LTE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2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20. 04:00경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시장 안에 있는 영상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1장과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20. 04:59경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택시운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H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5,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 05:09경 부산시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이 운영하는 K 여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숙박비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방 1개에 대하여 숙박비 110,000원을 결제하면서 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H 명의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양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를 하고 방 1개에 들어가 숙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0. 06:12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L(여, 41세)이 운영하는 M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술값 170,000원을 결제하면서 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H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양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73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3. 8. 17. 범행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배수지공원 팔각정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3장,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8. 18.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04:30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P'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Q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앉아 있던 자리에 놓여진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3. 8. 18.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08. 18. 04:00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R'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S(여, 52세)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8. 18. 04: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04:2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Q(여, 46세)의 가슴과 손 등 신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9. 16.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 21:2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 265-8 신협앞 노상에서 전화를 하기 위해 길에 서 있던 피해자 T(여, 30세)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단83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7. 22:20경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8. 7. 22:55경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망노래방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5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술값 20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V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특가법상 누범) 2013고단7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승인전체내역서, 승인내역서 ¹2013고단7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Y노래방 업주 X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3차례 실형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