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733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 A은 2020. 5. 17. 05:20경 부산 남구 D, 1층 출입구에서 위 건물 4층 E 주점에서 ‘주취 손님 보냈는데 다시 와서 행패’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C가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마 1년 살았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0. 5. 17. 05: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내가 뭐 했냐고,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왼쪽 어깨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501 3. 피고인 A 가. 2020. 9. 3.자 사기 피고인 A은 2020. 9. 3. 04:39경 부산 남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여, 27세)가 운영하는 ‘J’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대금을 결제할 카드 및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63,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맥주 9병 등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0. 1.자 사기 피고인 A은 2020. 10. 1. 00:00경 부산시 수영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L(여, 33세)가 운영하는 ‘M’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대금을 결제할 카드 및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10. 9.자 범행 ⑴ 사기 피고인 A은 2020. 10. 9. 11:40경 부산 남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여, 50세)가 운영하는 ‘P’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술값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와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대금을 결제할 카드 및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맥주 1병, 탕수육 등을 제공받고도 음식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폭행 피고인 A은 2020. 10. 9. 11:40경 부산 남구 Q 소재 R휴대폰 대리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O가 음식계산을 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 A을 따라 나와서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⑶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0. 10. 9. 11:45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O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나중에 계산을 하면 되지, 집에 갈란다, 좆만한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⑷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A은 2020. 10. 9. 12:20경 위 P 내에서 ‘식당 내에서 고함을 치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 T이 식당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 맥주병을 잡으려는 피고인 A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다가가자, 양손으로 T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그의 턱을 때리는 등 T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 A은 2020. 10. 9. 12:42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S지구대내에서,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 A을 상대로 조사를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V(29세)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분간 “마 젊은 놈 개새끼야, 야이 호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나는 니 끝까지 들고간다. 평생 들고 간다 좆만한 새끼야. 난 니 평생 잊지 않고 들고 간다. 나는 니 죽여버린다. 좆만한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9. 06:00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이후 인접한 부산 남구 Y에 있는 ‘Z’ 식당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위 식당 내로 먼저 들어간 피고인 A은 피해자 AA(21세)이 일행인 AB, AC와 욕설을 주고받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는 위 피해자 및 위 AB, AC와 시비하였고, 뒤따라 위 식당으로 들어온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깡패 누구 아느냐, 너희들 모두 죽여준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식당 주방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0cm)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면서, “어린놈의 새끼들이 다 찔러 죽여준다. 씨발놈들 다 이리온나.”라고 욕을 하며 위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겨우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니들 이제 다 죽었다. 칼 들고 왔다.”, “씹할 놈들 죽여준다, 내가 깡패인데.”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CD, 동영상 CD 2020고단25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구두진술), 수사보고(R 대리점 직원 AF 구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I 제출한 녹취파일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배 AG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협박죄 피해 경찰관의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중간계산서, 각 영수증 1.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식칼 사진, 각 CCTV CD,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2020고단173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내역,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2019고단10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판시 V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A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이 폭언 내지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여 V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피고인 A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남부경찰서 S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A을 조사하던 경찰관 V에게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큰 소리로 “마 젊은 놈 개새끼야, 야이 호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나는 니 끝까지 들고간다. 평생 들고 간다 좆만한 새끼야. 난 니 평생 잊지 않고 들고 간다. 나는 니 죽여버린다. 좆만한 호로새끼야.”라고 말하였고, 위 V은 ‘덩치가 큰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위와 같이 협박을 하여 ’실제로 석방된 후에 자신을 찾아와서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겁이 많이 났고, 당시 피고인 A의 위 언행이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가 아닌 실제로 가해의사가 있는 협박으로 느껴졌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위 ‘Z’ 식당에서 피고인 A이 식칼을 들고 와서 이를 말렸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당시 식칼을 들고 있던 A과 함께 피해자 AA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일행에게 “칼로 찔러라. 다 죽고 싶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오자 피고인 A에게 “찔러뿌라. 찔러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위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A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내가 깡패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이 칼을 든 피고인 A을 말리지 않았고 계속 자신들에게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AA 및 AB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가 각 진술 내용 자체로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이들이 굳이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 B을 무고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바, 이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⑵ 더군다나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B도 위 피해자 일행들과 같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서로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일행에게 “어린 놈의 새끼들, 씨발놈들 죽여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도 앞서 본 AA, AB의 각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