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5.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피해자 C의 언니 D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집인 광명시 E에 자주 왕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피해자 C(여, 9세)의 집 둘째 언니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성기가 아프니 만져달라."고 말하면서 싫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가.항으로부터 1, 2주 후)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성기가 아프니 만져달라."고 말하면서 싫어하는 내색을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가 있는 팬티 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가.항으로부터 1개월 후)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성기가 아프니 만져달라."고 말하면서 싫어하는 내색을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위 피해자(여, 10세)의 집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입에 넣어 달라."고 말하여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위 피해자(여, 11세)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싫어하는 내색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집 안 구조도 및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년 여름경부터 2011. 3.경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만 10세 전후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범행 장소, 추행 방식, 추행 전후의 정황 등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만 하였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성기를 입에 물게도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점차 중해지는 경향을 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피해 신고를 막고자 피해자에게 선물을 하는 등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 ~ 12점)' 범위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2의 가.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2의 나.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1. 공개명령 판시 제1항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다만 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조항 소정의 열람정보에 한한다) 판시 제2항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2 -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1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집 안에서 여자친구의 어린 여동생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게 하거나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강요와 회유를 하기도 하였으며, 여자친구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며 수차례 추행행위를 계속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이에 더하여 범행 당시 만 10세 내외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중형의 선고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각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