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 H는 재력이 있는 중년 남성을 피해자로 선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보다 나이 어린 여성(일명 '꽃뱀')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모텔이나 호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자로 선정하고 피고인들 및 G, H의 역할을 정해주면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와 꽃뱀 역할을 하는 피고인 C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척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유혹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역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C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 피고인 E는 피고인 C의 이모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 G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D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는 역할, H는 피고인 E의 연락을 받고 합류하여 피고인 C의 이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2. 19.경 B과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I(63세)를 피해자로 선정한 후, 피고인 A는 G에게 연락하여 '꽃뱀' 및 '바람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G는 피고인 C, D에게 범행을 지시한 후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는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연락을 하여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청한 후, 피고인들은 2016, 2,21, 15:0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모텔에 모여 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같은 날 19:00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식당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C, D도 위 M식당으로 가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위 M식당에서 피고인 B, C, D은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와 합석을 한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중구 N에 있는 O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C가 파트너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피고인 B, D은 미리 모의한대로 그곳을 나와 위 K모텔로 이동하고, 피고인 C는 술에 취한 척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1:50 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호텔 1801호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C가 위 K모텔로 돌아오자 피고인들은 H에게 연락을 하여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의 이모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부탁하고, H는 이를 승낙하여 다음 날 아침 위 K모텔로 오기로 하였다. H는 다음 날인 2016. 2. 22. 10:00경 위 K모텔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범행을 모의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밤에 술 마셨던 애 이모이다. 좀 만날 수 있겠느냐. 조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11:04 경 부산 서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고인 D,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D H와 피고인 E에게 "피해자가 어제 C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H는 피해자에게 "C는 제 조카입니다. 어찌 술을 마셨으며 호텔까지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합니까."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E는 H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자, 위 K모텔로 돌아 와 피고인 C를 데리고 피해자가 있던 S 커피숍으로 갔고, 피고인 A, B도 위 커피숍에 합류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2.22. 12:00경 위 S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H, D은 피고인 C를 말리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할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고인 C와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 D, C 및 H는 같은 날 16:00경 부산 영도구 T에 있는 U다방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3.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는 2016. 2. 23. 16:05경 위 S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는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H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범죄로 그 수법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지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을 변제하면서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 간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수법이 매우 나빠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