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B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D, 도메인 주소는 변동됨)'의 국내홍보팀장, E은위 'C' 국내홍보팀의 중간관리자, 피고인,F, G은 위 'C' 국내홍보팀의 직원으로 B는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지시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과 F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H를 통해서 'I' 게임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0%의 확률로결과값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당일 150% 내지 3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하고, G은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회원관리를 하고, E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회원들이 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5.경 피해자 J에게 "C K실장입니다 1100y"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L으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I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로 투자를 하면 일 평균 성공률 80% 이상에 당일 최소 150% 내지 300%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광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파워볼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 송금내역, P 캡쳐 등 - 각 L 대화내역 - 녹취속기록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금원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3:4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건물 유리문을 위 택시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생활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비뚤게 주차된 택시를 바로 세워 두려다가 기어 작동을 잘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택시가 도로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 21: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자신의 예비사위인 피해자 D와 대화 중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친 후, 위험한 물 건인 다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뒤엎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의 바닥 및 유리창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 4개, 와인잔 10개, 컵 4개, 작은 접시 6개, 유리창, 테이블, 냉장고, 액자, 그릇 및 철판 각 1개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수단과 상해의 정도에 관한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3:5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신로에 있는 신곡 고가도로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79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배회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7cm)을 소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이란 폭력행위처벌법을 의미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도입 취지, 법률 조항의 체계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직접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범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폭력행위처벌법의 각 조항에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4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5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한 커터칼이 위 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533 판결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F(21세)는 위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7:0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병원 응급실 내 3번 침대에서 자신의 신발을 신는 것을 도와주던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00:0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도요타 라구포 차량의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의 배우자인 피해자 G(46세)이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조수석 문짝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G의 몸이 차문에 끼게 한 후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을 골목길로 유인하여 주먹과 발로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손괴 부분 촬영사진,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강남구청 관제센터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6주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문짝을 손괴한 것으로서 특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8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2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편도 7차로 도로를 삼성역 쪽에서 선릉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에 있는 도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뉘우침,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중한 처벌전력 없음, 비교적 경미한 상해 -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미합의 WAM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양형기준상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양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4. 05:55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인천대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택시 뒤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후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걷어 차 부수고, 계속하여 운전석 앞문부터 뒤 펜더까지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14. 06:20 경 제1항 기재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G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F, G을 몸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 01:38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 새콤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들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보기 위해 위비상벨을 누른 다음,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야, 이리와봐, 이 씹새끼야, 씹할놈아, 깽값 얼마야, 너희들 존나 좆됐어, 너 맞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K의 가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 제 1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제3 범죄 (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2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였으며,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약 3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둔 자로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게임장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5. 03:51경 위 게임장 후문 앞에 이르러, 후문에 연결된 창고를 통해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 전후 환복에 대하여, 피의 자가 착용한 검은색 마스크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 당시 침입구 및 족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게임장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9. 15: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이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F에게 "개새끼들,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손가락으로 F의 눈을 찌르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방범순찰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9. 22:2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처 H 운영의 "I"에서 '나를 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냐'라고 따지며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H이 순찰차의 뒤로 몸을 숨기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집어든 후 H의 뒤를 따라가다가 H을 향하여 집어 던졌는데, 빗나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K5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및 후미등 부위를 맞추어 수리비 약 1,144,229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영상녹화자료 CD, 중요범행장면 캡처사진 등, 피해차량 채증 사진 등, 입원 등 신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6.10: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 E과 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차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설용 삽자루'로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제설용 밀대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전과일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8. 00:37경 경산시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0:50경 경산시 G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60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차선을 바꾸고 과속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수회 상의를 벗으려는 동작을 하여 마치 폭력을 행사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음 손님을 태우기 위해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8. 01:00 경 경산시 G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의 경위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1에게 "여기 누구 구역이고, 너희들 구역 아니가 택시기사가 과속한 것 왜 처리 안 해주냐, 너희들이 세금 받고 한 것뭐 있냐"라고 말하며 위 I 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위 1에게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위 1에게 "왜, 씨발 한 대 치고 싶냐"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으며 위협하려고 하여 함께 있던 순경 J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위 I의 다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위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택시운전자 목격 진술 청취, 업무방해 과정, 상해 피해 부분 확인) 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택시요금을 지급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08: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본동시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월 정초교 앞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고강동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F 파사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파사트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를, 마티즈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58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8. 08: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I 의 교통사고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미적용)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높은 점, 피해자 G, I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5명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이미 4번의 음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2016. 경에도 무면허로 처벌받은 점,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이와 같은무면허운전을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사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7고단433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3. 위 판매점에서 KT 올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볼펜으로 'D'라고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올레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¹201743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1. 7. 위 판매점에서 고소인 E(52세, 여)명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인 란에 E, 이름 뒤에 G 이라고 싸인을 하는 등 기타 가입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해당 통신사 개통대리점에 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고소인 명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 나항과 같이 행사하는 방법으로 해당 통신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KT 통신사로부터 H의 전화를 개통 받고도 휴대전화기 할부금 및 통화 요금 1,063,9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017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다음 이를 중고휴대전화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인 E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8.20:40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학남로3길 31 의령소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3:5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성관계 및 술자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술값 관련하여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 약 7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내용 또한 불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위 주점의 업주인 G과 합의한 점, 이혼 후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8:40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이미 돈을 냈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0:15경 청도군 풍각면 헐티로 229 산서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헐티로 89 이서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5:3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소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 52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30쪽),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6 노5405, 대구지법 2016고단38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2017. 6. 15.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및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3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81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남천교 하부도로를 언양소방서 쪽에서 상북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남천교 하부도로로 통과높이(3.8m) 제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통과높이 제한 시설물의 높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이 안전하게 고정되지 않고 들려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크레인의 붐대 부분이 높이제한 한계 틀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메가트럭 화물차가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그 붐대 부분이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인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덮개 부분을 덮치게 하여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으로 하여금 2017. 6. 13. 03: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울산대학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진술청취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