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9. 7.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9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8. 강릉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본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대출 수수료를 주면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당신 아내의 신용등급을 2등급까지 올려서 최대 9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본부장과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재판 계속 중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대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내 G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2017. 12. 8.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15.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합계 5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경 강릉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M이라는 회사의 임원이고 2019. 9.경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인데, 재무팀에서 일할 파트너를 찾고 있으니 나중에 같이 일을 하자. 지금 사업자금 50,000,000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9. 9. 11.까지 이자를 붙여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주식회사 M의 전환사채권 5억 원권 1장, 1억 원권 1장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나 향후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전환사채는 복사본으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업 용도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8. 12.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22.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고, 사업상 접대비 지출 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대금 8,553,6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R"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Q에게 "내가 M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직원이 600명이 있고 이사가 8명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S'에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2019. 12.경에는 30배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 투자기간이 마감되었으나, 지인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 놓은 상태이다. S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S'에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9. 16.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W에게 "내가 개발하는 비상장 가상화폐인 S이 2019. 12. 24.경 상장될 예정인데, 상장이 되려면 투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상장이 되면 2~3배 정도 가격이 오를 것이므로,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W으로 하여금 2019.11. 8.경 위와 같은 투자 제안을 피해자 T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의 개발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S은 2019. 12. 24.경 상장될 예정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11. 9.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43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1.경 서울 강북구 Z에 있는 AA 카페에서, 이성교제하는 관계인 N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나는 M이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AB 변호사와 함께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투자하면 먼저 이익금 100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추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8. 12.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투자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9. 7. 28.경부터 2020.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에 저지른 사기 범행 때문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성교제하는 관계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N에게서 대여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위 1항과 같은 사기 범행 수익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던 중, 2019. 10. 말경 피고인 명의 X 계좌가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한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야 신뢰가 간다는 이유로 위 체크카드를 계속 보관하면서 AC 등에 대한 사기 범행 수익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N 명의 O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497 피고인은 2019. 9. 24. 서울시 강남구 AD건물 AE호에서, 피해자 AF에게 "나는 비트코인 회사 AG을 운영하고 있고, 여자 변호사와 함께 S을 개발하고 있는데, S이 국내에 상장되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1천만 원을 투자하면 4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중간에 원금을 뺄 수 있어 원금도 보장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G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S을 개발하거나 상장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9. 24. N 명의 O은행 계좌(P)로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7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 주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AJ에게 "내가 'M'이라는 광학렌즈를 제조하는 회사에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AB 변호사와 지인들과 함께 M&A를 통해 위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다. 인수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투자를 권유하면서 한 달 만에 5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막 출소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달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B 명의 AK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643 피고인은 2019. 10. 15. 21:0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상장이 지금 마무리 단계이지만 세금 때문에 투자인원이 더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최소 2,0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호화폐를 개발하거나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AL에게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에게서 2019. 10. 15. N 명의 O은행 계좌(P)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9 1.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서울 강남구 선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AN에게 '나는 중국에서 가상화폐 코인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 코인을 상장할 예정이고, 상장하면 15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많으니 투자해 보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그 수익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10. 24. 8,000,000원, 2019. 10. 28. 4,000,000원, 2019. 11. 7. 1,000,000원을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각각 송금받고, 2019. 11. 12. 1,000,000원, 2019. 11. 18. 1,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X 계좌(Y)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2,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O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AP'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기존 술값 채무 5,0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카드대금 명목 사기 가.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7.경 서울 강남구 AR건물 AS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Q에게 '가상화폐 코인 사업과 관련한 계약 문제로 접대를 해야 하는데, 현재 나의 계좌는 탈세 문제로 거래정지되어 있으니, 접대비용을 결제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투자금을 정산하는 날 카드대금을 함께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신용카드를 빌려 개인적인 유흥비를 결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AT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9. 12. 8.경 'AU' 유흥주점에서 4,300,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9.경 삼척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가상화폐 코인을 개발하는 M 회사의 부사장인데, 현재 세무조사 중이라 자금 융통이 되지 않는다. 세무 조사가 끝날 때까지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세무조사가 끝난 뒤 카드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신용카드를 빌려 개인적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결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I카드, AV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2020. 2. 9.경 'AW' 마트에서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I카드로 10,250,651원을 결제하고, 2020. 2. 11.경부터 2020. 4. 2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AV카드로 6,621,170원을 결제하여, 합계 16,871,821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06 피고인은 2019. 8월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X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A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업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대출실적을 올려야 하니 AZ은행에서 7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은 1개월 이내에 대환하여 주고 대출기록도 삭제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용돈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Y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유흥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8. 7.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X 계좌(BA)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B, B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차용증 및 이체영수증 1. 각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전환사채권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N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M 직원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BC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S), 수사보고(H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D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 BE 명의 계좌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0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N, BJ, AC, F, E, W,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조회 1. 각 거래내역, 각 차용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전환사채권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고객정보조회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사진 1. 수사보고(M 전환사채) 2020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전차용증서, 전환사채권, 통장 거래내역서 2020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차용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슈퍼카 촬영 사진 2020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BQ, AQ, BR, BS, C, BT, BU,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1. 각 차용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 출력물 1.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1. 무기명식 전환사채 사본 1. 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 1. 수사보고(S) 2020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 계좌), 수사보고(피해금 소비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9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91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돈을 고급 자동차 렌트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고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