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30, 2019고단3602(병합), 2019고단408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준일(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30 1. 2014. 1. 초순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지인 B으로부터 C은행 둔촌동지점 명의의 '사실보증서', '발급확인서', '사용인감계'를 교부받게 되자, 위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실보증서', '발급확인서', '사용인감계'를 제시하면서 "D이 C은행 둔촌동 지점으로부터 1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대출 작업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홀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합해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D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D의 대출작업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인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F조합 여신팀장 G의 명의로 작성된 '대출금 지급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CC은행의 의대출이 무산되어 E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F조합에서 75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작업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할테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은 F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고, 위 '대출금 지급 확약서'는 피고인이 G에게 1,500만 원을 공여하고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주식회사 H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 없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4. 1. 19.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02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J을 통해서 피해자 에게 "A가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 38평형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세보다 싸게 판다. 이 분양권을 매수해서 전세를 1억 원에 내어 놓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도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의정부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선아미타후불해상도 1점을 매입하겠다. 당장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2달 내에 이 해상도를 다른 곳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아 금 2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상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능력이 없어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선아미타후불해상도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740862 피고인은 2018. 6. 29. 11: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고려청자를 사고 싶다고 한다. 청자상감운학퇴화문표형주자 1점(감정가 2억 원)을 6,000만 원, 청자상감목단접문승반주자 1점(감정가 미상)을 4,0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골동품을 받아 처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골동품 2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_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S 전화 수사 등, B 전화 수사 및 구속 사건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E, A) 1. 현금보관증, 발급확인서, 사용인감계, 각 대출금지급확약서, F조합 회신문, 명함 2019 2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은행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참고인 T 상대 수사) 1. 거래내역 확인서, 현금보관증 및 각서, 피의자 자필 확인서, 감정서 12019 27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1. 감정서 및 주전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 2930 의 각 사기죄, 판시 2019고단3602 의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 4년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합계 수억 원에 달한다. 이 사건 전에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판사 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