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6.경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기존에 D저축은행 대출이 있는데 기한을 지키지 않고 E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서 여신법위반이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073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3:31경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7,883,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송금영수증 29매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E은행 광고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 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현금수거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과정 및 그 대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현금수거 업무방식 및 그 내용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수단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그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통상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에게 행위를 지시하는 공범과만 직접 접촉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를 재차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는 도저히 일반적인 채권추심 관련 업무처리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제안을 받은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게 될 업체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면접을 본 적이 없고, 자신이 일하게 될 업체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은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 등의 수단으로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업무내용에 비추어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는 등 정상적인 채용으로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존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혹시 보이스피싱 업무는 아니죠?’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60쪽), 피고인은 자신이 하게 될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좌 이체 등 간편한 방식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직접 순천, 광주, 목포 등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수금하도록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G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증거기록 67쪽),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소개 및 담당 직원의 명칭이 피해자 별로 달라졌으며, 서류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 것 등의 이례적인 내용의 지시도 하였다(증거기록 66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은행 창구를 통해 한꺼번에 송금할 수 있음에도, ATM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 무통장 송금을 반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예금주 및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이나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조직과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증거기록 72쪽), 주식회사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증거기록 79쪽, 190쪽, 191쪽), I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일부 상환 증명서(증거기록 85쪽) 등 그 문서의 명칭과 내용만 보더라도 채무의 존재와 변제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보이는 서류들을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 제공ㆍ금원 인출ㆍ현금 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들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치매로 고생하는 고령의 아버지를 돌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의 범행에만 가담한 것이며,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 대부분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금 규모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횟수, 피해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긍정사유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