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0. 21:50경 남원시 B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위 주점 운영자인 D과 피해자 E(61세)가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제1 대구치 탈구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9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휴대전화를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1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0:13경 남원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5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13: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J에 있는 ‘K’ 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L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M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이 2020. 9. 21. 13:04경 제4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L모텔’ 앞 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통과하던 중 N 운전의 아이오닉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사 P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Q의 주민등록번호(R)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원경찰서 O지구대 소속 순경 S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부분의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Q’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하여 Q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S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7.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경사 P가 경찰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Q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전자문서의 운전자란에 ‘Q’이라고 전자서명한 후 경사 P로 하여금 위 전자문서를 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경찰관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파손 관련, 관련 서류 첨부 등, 피해자의 파손된 휴대전화 가격 등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T병원 진료기록 1. 피해장소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 피해사진 1부 2020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20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9.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0고단20호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고,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다 휴대전화가 떨어져 파손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철제의자와 소주병으로 자신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의자, 소주병으로 구타를 당하였다고 말한 점, D 또한 피고인이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특히 머리 부위의 찢겨진 상처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서는 생기기 어려운 상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뺏어서 벽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폭행 과정 중 피해자의 손에 든 휴대전화가 파손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음주ㆍ무면허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특수상해, 재물손괴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특수상해,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횟수,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재판 도 중에만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이 발각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인 척하며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 특수상해,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D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척하며 저지른 추가 범행은 수사기관에 즉시 발각되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