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2013고단538] 1. 피고인, D, E의 특수절도 2012. 11. 15. 15:3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6에 있는 건영옴니백화점 비상계단에서, D, E은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고, 피고인은 그 사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특수절도 2012. 12. 3. 10:4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알뜰시장 내 금거래 노점에서,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H가 한눈파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금 매입자금 1천만 원을 들고 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8, 9, 2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I, D, J의 특수절도 2013. 1. 22. 18:30경 서울 종로구 K아파트 102동 1104호에서 피해자 L가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D는 방범창을 뜯어내고, I, J은 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22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0,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I, J의 특수절도 2013. 1. 28. 오후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111동 1201호에서 피해자 N가 외출한 틈을 타, I은 망을 보고, J은 방범창을 뜯어내고, 피고인은 위 창문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I, J은 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기재와 같이 그 곳에 있던 다이아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90만원 상당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I, D의 특수절도 2013. 2. 3. 14:00경 서울 노원구 O아파트 401동 1005호에서 피해자 P이 외출한 틈을 타, D는 방범창을 뜯어내고, 피고인은 위 창문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I은 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2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 1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I, D, Q의 특수절도 2013. 2. 11. 12:25경 서울 광진구 R 아파트 105동 802호에서 피해자 S이 외출한 틈을 타, D는 방범창을 뜯어내고, Q은 위 창문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I은 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 등을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아반테 승용차를 타고 감으로써 시가 합계 1,073만원 상당의 재물들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 Q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I, D, J, Q의 특수절도 2013. 2. 14. 시간불상경 서울 도봉구 T건물 103동 901호에서 피해자 U이 외출한 틈을 타, D는 방범창을 뜯어내고, Q은 위 창문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I, J은 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백금반지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7, 18, 1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 J, Q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V, Q의 특수절도 2013. 2. 17. 12:00경 서울 영등포구 W아파트 204동 607호에서 피해자 X이 외출한 틈을 타, V은 방범창을 뜯어내고, Q은 위 창문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0번 기재와 같이 시가 18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Q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 I, D, V, J, Q의 특수절도 2013. 2. 18. 17:00경 서울 관악구 Y아파트 104동 2005호에서 피해자 Z이 외출한 틈을 타, D는 방범창을 뜯어내고, Q은 위 창문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J, I, V, D는 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아이패드 등 시가 합계 2,227,000원 상당의 재물들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1, 2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3,2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 V, J, Q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V, D, J의 특수절도 2013. 2. 21. 14:00경 성남시 중원구 AA아파트 113동 1104호에서 피해자 C가 외출한 틈을 타, D는 방범창을 뜯어내고, 피고인은 위 창문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V, J은 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금거북이 1개 등 시가 합계 669 만원 상당의 재물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4~2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990,000원 상당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D, J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132] 피고인은 I, D, J과 같은 동네 친구 사이이고, Q과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I 등과 가출하여 생활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및 I이 범행 장소를 물색하여 Q이 벨을 눌러 빈집으로 확인이 되면 D, J이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 틈을 벌려 그 틈으로 체격이 제일 작은 Q이 들어가서 시정된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면 피고인과 I이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사이에 D, J, Q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I, D, J, Q과 합동하여, 2013. 2. 14. 14:10경 의정부시 AB아파트 501동 608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1,000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1개, 20,000원 상당의 공구가방 1개, 250,000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등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I, D, J, Q과 합동하여, 2013. 2. 14. 15:30경 의정부시 AD아파트 101동 706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핸드폰 1개, 3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알바 손목시계 1개, 1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세트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I, D, J, Q과 합동하여, 2013. 2. 22. 17:30경 의정부시 AF아파트 101동 809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AG 소유의 160,000원 상당의 폴로라이드 카메라 1개, 50,000원 상당의 각종 액세서리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I, D, J, Q과 합동하여, 2013. 2. 22. 18:00경 의정부시 AF아파트 101동 608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AH 소유의 4,000,000원 상당의 다이아 5부 반지 1개, 5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400,000원 상당의 각종 귀금속 액세서리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 J, Q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8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741] 피고인은 I, D, J과 함께 2013. 2. 중순 일사불상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AI에 있는 AJ대학교 후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피해자 A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의자 위에 걸쳐 있던 점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7천원이 들어 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 J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AL, I, D, E,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X, AP, S, AQ, AR, AS, P, C, S, AT, AU, F, AV, AW, AX, AY, AZ, U, H, BA, BB, Z, BC의 각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발췌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발견보고(도난차량) [2013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I,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C, AH, AG의 각 진술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결과) 사본 1. 각 CCTV 사진 [2013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A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등, 배상명령을 이 사건 절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범행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던 터에 2012. 11.경에는 사실상의 보호자였던 형이 군에 입대하고, 이후 부친마저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인을 돌봐 줄 가족조차 없는 상태에서 공범들과 함께 가출하여 떠돌면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범한 범행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당시에는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만 18세 5개월 남짓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과 동종의 범행을 이유로 한 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약 3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공범들과 함께 모두 32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들을 범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가 매우 많은데다가 피고인의 범행들로 인한 피해액 또한 그 합계액이 1억 2,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던 점, 개별 범죄내용들을 보더라도 당초에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뒤 이를 가져가 절취하는 정도의 범행을 하였으나, 이후 몇 차례 금은방 등에서 패물이나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범한 후, 2013. 1.경부터는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삼아 공범 중 일부는 대상 아파트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범들 중 일부가 아파트의 방범창을 뜯는 등으로 사람이 들어갈 틈을 마련한 후,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은 공범이 그곳으로 들어가 아파트에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나머지 공범들이 열린 문으로 침입하여 대상 아파트를 뒤져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같은 해 2.말까지 반복적으로 같은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2013. 2.말경에는 공범 중의 일부가 검거되자 지방으로 도피하였다가 그곳에서 여전히 같은 유형의 범행을 범하기도 하는 등, 갈수록 대담하고 계획적인 범행들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일부의 피해품들만이 압수되어 회수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하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밝혀진 모든 사정들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