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67

범 죄 사 실 2022고단2067 피고인은 2022.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에 접속하여 ‘1세대 아이패드프로 7.9 128G 급처분’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패드프로 7.9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8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18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K’이라는 유아음악교육업체를 운영해왔다. 1. 피해자 L 피고인은 2021. 8. 9.경 피해자에게 ‘올해 12.경까지 1년 치의 M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겠다’, ‘악기와 교구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개인 회생 중인 상태였고, 2021. 7.경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수입원 등을 모두 위 도박 자금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21. 12.경까지 음원 등이 포함된 M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악기비 및 교구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악기 및 교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9,629,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 피고인은 2021. 12. 28.경 피해자와 위 ‘K’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용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개인 회생 중인 상태였고, 2021. 7.경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수입원 등을 모두 위 도박 자금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무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사무용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와의 공동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78,7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94,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 피고인은 2021. 10.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 소속 서울지역 팀장으로 근무하면 연주회 1회당 10~15만 원, 연주자들을 구해주면 1인당 3만 원을 각 지급하고 회사 경비 및 활동비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개인 회생 중인 상태였고, 2021. 7.경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수입원 등을 모두 위 도박 자금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주비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경부터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연주회에 참여하고 연주자들을 모집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연주비 합계 150만 원, 연주자 모집 대금 30만 원, 경비 29만 원, 활동비 20만 원 등 합계 22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Q 피고인은 2021.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음 카페 ‘R’에 ‘연주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회당 10만 원의 연주비 및 산타복 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개인 회생 중인 상태였고, 2021. 7.경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수입원 등을 모두 위 도박 자금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주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6.경부터 연주회에 참여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4회 연주비용 및 산타복 비용 33,000원 등 합계 43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S 피고인은 2021.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어린이집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연주자 급구’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회당 85,000원의 연주비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PCR 검사를 받으면 그 금액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개인 회생 중인 상태였고, 2021. 7.경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수입원 등을 모두 위 도박 자금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주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8.경부터 PCR 검사를 받은 후 연주회에 참여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회 연주비용 및 PCR 검사 비용 100,000원 등 합계 1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T 피고인은 2021.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요를 제작해주면 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개인 회생 중인 상태였고, 2021. 7.경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수입원 등을 모두 위 도박 자금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동요 음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제작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2. 1. 27.경까지 총 15곡의 동요 음원을 제공받고도 그 제작비인 29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D, H, F, U, B,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2022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제출한 도박 사이트 링크, 캡처 사진 첨부) 1. 연주자 구인 홍보글, O 팀장과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V 이체 내역 사진, 음원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2022고단2067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U(피해금액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2022고단2518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 10. 13.경 피해자 L에게 우쿨렐레 명목 415,000원, 같은 해 12. 31. 바나나교구 명목 5만 원을 제공해주었고(증거기록 2권 136면), 2022. 3. 6. 피해자 O에 대한 피해금 229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 1. 18. 피해자들에게 2023. 3.부터 24개월간 분할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