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75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진행 중이다. 범죄수익금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직원을 만나 계좌에 있는 금원을 교부하라.”라는등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I’, ‘J’이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다른 전달책에게 교부하거나 위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TM기로 100만 원씩 송금하고 건당 11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근로자 저금리 전환 대출’이라는 K 광고를 보고 상담신청을 해놓았던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K M 대리이다. 저금리 3.82%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N은행 채권추심부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K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 1,320만 원 중 우선 600만 원을 변제해 라. 계좌로 변제를 하면 전산에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완납 처리도 되고 K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마련하여 하남시 O아파트 앞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관련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9. 7. 15:00경 위 O아파트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I’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금 364,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4.경 인천 서구 서곶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일명 ‘I’이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예치증명서 파일을 메일로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해서 P이 돈을 교부해주면 지급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가 보내준 발급번호 Q, 사용목적 확인용, 기관 K, 채무자 P, 상환금액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원), 해당 금액 예치되었음을 증명함, 2021. 9. 14.이라는 내용의 K 대표 R 명의의 예치증명서 파일을 메일로 받아 이를 1장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인천 서구 S빌딩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순번 6번 피해자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예치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9. 14.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금융기관 명의의 예치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 E, U, V, P, W, L, X, Y, H, Z, G,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C, F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메시지 내역 등 첨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내용 1. 통화내역, 메시지 주고받은 내역 등 1. 휴대폰 통화 및 메시지 내역 1. 휴대폰 주고받은 메시지 1. 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예치증명서 원본 1. 완납증명서 1.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피혐의자들과의 연락내역 1. CCTV 녹화자료 사진 등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2021초기1127, 2021초기1168, 2021초기117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2021초기1118, 2021초기1147, 2021초기1157, 2021초기128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 D, E의 경우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H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8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직접 수거하여 상선 또는 상선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크다. 그럼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