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형이 확정되고,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형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경 중국 대련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F(일명 ‘G’)으로부터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및 자금관리를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F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 K((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이하 ‘본건 도박사이트’)를 각각 개설하여 중국에서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국내 사무실 운영, 대포통장 조달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L’)은 중국에서 본건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도금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이용자들이 도금을 송금하면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이용자들이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면 동액 상당의 돈을 송금해주는 등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M(일명 ‘N’)은 국내에서 중국에 있는 ‘L’과 12시간씩 교대로 위 ‘L’과 같은 역할을, 피고인 B(일명 ‘O’)는 피고인 A를 보조하여 도박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운반하거나 다시 입금하는 역할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본건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의 OTP 등 접근 매체를 관리하면서 M과 ‘L’으로부터 이용자들에 대한 환전 요청 등의 사유로 계좌이체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요구받는 경우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면서 본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2.경 C에게 매월 계좌 1개당 1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21. 4.경까지 불상지에서 C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3 생략), ‘㈜T’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4 생략), ‘㈜V’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 각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본건 도박사이트의 충·환전계좌 등으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M은 2021. 2.경부터 인천 부평구 X건물 Y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021. 3.경부터는 인천 미추홀구 Z빌라 AA호로 이사를 하여 그곳에서 본건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2021. 2. 10.경부터 2021. 4. 6.경까지 본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 계좌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및 ㈜P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합계 5,924,847,641원을 도금으로 송금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본건 도박사이트에서 주식회사 AB에서 제공하는 ‘파워볼’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받는 게임)과 연동하여 베팅 허용 기준금액인 1,000원을 넘는 베팅금을 받아 이용자들이 승리하면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용자들이 패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식의 속칭 ‘사설 파워볼’ 도박, 딜러가 카드 2~3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 배팅을 한 후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게 되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도박, 이용자들이 베팅을 한 후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개의 그림이 무작위로 회전한 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림이 멈추게 되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슬롯’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포통장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의 충·환전 계좌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21. 2. 19.경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P’ 등 법인 명의 계좌 5개에 각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체크카드, OTP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A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2. 19.경 인천 미추홀구 AC 앞길에서 B를 만나 ‘㈜P’ 명의의 Q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개의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5개를 각각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F으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빌려준 돈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1. 18.경부터 2021. 4. 12.경까지 합계 250,000,000원을 F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여 위 F 등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C로부터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2021. 3.경 인천 중구 AD 앞길에서 C에게 ‘㈜T’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체크카드,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2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5, 21, 22 내지 24, 26, 28 내지 31, 33, 35, 40, 42, 45, 47 내지 49, 57, 80, 81, 85, 88, 106, 112, 114, 116, 122, 132, 133, 136) 1. 위챗 대화 캡처, 메시지 캡처, 메시지, 장부 등 캡처, 도금입금 장부 1. 법인명 확인자료, 전대합의 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단체 활동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249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마. 피고인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공간 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는 F 등 다른 공범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거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가담하거나 방조한 도박사이트의 규모나 도금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적인 범행은 중국에 있는 F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