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7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75.생)은 2020. 1. 29.부터 2020. 10. 10.까지 여주교도소에 함께 수용되어 있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뇌전증장애를 주장애로 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어린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주교도소 내에서 1급수로 생활하면서 교도소 식사 시간, 운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소하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주선해 주겠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주면 출소하고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소지인 ‘강원 강릉 C, ***호(□□아파트)’를 알려준 후 2020. 10. 10. 출소하였고, 피고인은 노역장 집행을 마친 다음 2020. 10. 30. 출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노동력착취유인 피고인은 교도소를 출소한 후 마트 개업을 준비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구해서는 노동력 착취가 어렵고, 임금, 퇴직금 등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자 피해자가 장애가 있고,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는 등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피해자의 연락이 두절 되더라도 그를 찾을 가족이나 친지가 없을 뿐 아니라 서울 일대에 연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마트에서 보수 지급 없이 노동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강릉시 C, ***호(□□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나와 같이 서울에 가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돈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나만 믿어라”고 하여, 그 즉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서울로 데려간 다음, 그때부터 2022. 3.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서울 강동구 D, E호, 인천 미추홀구 F, G호에 함께 거주하면서 아래와 같이 물건 옮기기, 고기 포장 등의 일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가. ‘H마트’에서의 노동력 착취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송파구 I에서 ‘H마트’를 개업하면서, 피해자를 마트에 데리고 가 물건을 옮기는 업무와 고기를 포장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근무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9시경부터 22시경까지 임금 지급 없이 노동하게 함으로써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나. ‘J마트’에서의 노동력 착취 피고인은 2021. 3.경 위 ‘H마트’를 정리하고, 2021. 4.경 서울 강동구 K에서 ‘J마트’를 새로 개업하면서, 피해자를 마트에 데리고 가 물건을 옮기는 업무와 고기를 포장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2021. 4.경부터 2022. 3.경까지 사이에 근무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9시경부터 22시경까지 임금 지급 없이 노동하게 함으로써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중감금 가. 강동구 D 주택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2021. 2.경 서울 강동구 D, E호로 데리고 간 후 위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가혹행위, 노동력 착취 등에 두려움을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2021. 5.경 집 출입문 바깥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출입문 안쪽에는 고리를 못에 연결하고 자물쇠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CCTV 달아놓을 거니까 밖에 나가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2022. 3.경까지 피해자가 혼자 다른 곳으로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의 외출 시에는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노원구 L 주택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서울 노원구 L, M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집 출입문 안팎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2022. 5.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할 때까지 피해자가 혼자 다른 곳으로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의 외출시에는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동구, 노원구 주택에 감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허락 없이 흡연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 분간 방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도록 하는 소위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수십 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복부 부위를 때리고, 쇠옷걸이로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2. 5. 말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분증, 통장, 카드 등을 교부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의 명의 변경 및 대포 통장·카드 사용 등에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인천 미추홀구 F,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직후,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통장을 달라. 좋은 데에 사용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농협은행 통장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가 ‘N’임을 고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장애인 증명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감금장소, 노동력착취 장소 등 현장검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 H마트 및 J마트 개·폐업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감금장소 현장검증-노원구 L 주택) 1. B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2항(노동력착취유인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노동력착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노동력착취유인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해서 함께 서울로 데리고 왔을 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품 운반·고기 포장 등의 마트 일을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종전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어 유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뇌전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을 살펴보면 지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O과 Q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간질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장애가 더 있는 것 같다’거나, ‘어린아이 수준 정도의 낮은 정신연령이며 누구나 보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장소가 여주교도소 내의 장애인 수감사동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지능이 부족한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명의를 빌리려는 생각도 있었고, 단순 업무 정도는 피해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능이 부족한 피해자의 명의 및 노동력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고, 피해자의 동생 O에게는 ‘피해자가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당초 의도·계획, 이후 피해자의 실제 업무 및 처우 등 전후사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기망 내지 유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해자는 실제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던 ‘H마트’와 ‘J마트’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고기를 포장하는 등의 일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하는 일이 임금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Q, P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업무 내용, 강도, 출·퇴근 시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한 업무가 일반 성인의 정상적인 업무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마트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노동력 제공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가는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노동력약취유인죄의 경우 노동력착취의 목적으로 유인하면 기수에 이르고 이러한 목적이 의도대로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감금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2021. 9.경 강동구 D 소재 주택에 잠금장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으로 감금으로 볼 수 없고, 노원구 L 소재 주택에서는 잠금장치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으나, 중감금행위에서 정하는 가혹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나) 중감금죄에서 가혹한 행위는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ㆍ무형적 행위를 의미한다.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거나 감금상태를 유지ㆍ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중감금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그러한 수단이나 목적에 그치지 않고 별개의 동기나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로서 중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62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감금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서울 강동구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D 주택’이라 한다)에서 Q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당시 Q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지시하거나, Q을 통해 피해자에게 ‘CCTV 달아놓을 거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Q이 나간 이후인 2021. 5.경부터 2022. 4.경까지 이 사건 D 소재 주택에 잠금장치를 해 두어 피해자가 혼자서는 마음대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피고인은 잠금장치를 설치한 시기가 2021. 9.경이라고 하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2021. 5.경 무렵으로 보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금행위가 성립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2022. 5.경까지 서울 노원구 L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L 주택’이라 한다)에도 잠금장치를 해 두어 피해자가 마음대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 사건 L 주택에서도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둬만 놓았다. 항상 문을 잠갔는데, 잠깐 열린 사이에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L 주택의 출입문 내·외부에 경칩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드라이버 구멍 자국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의 현장검증결과나 2022. 5.경 피고인이 도망쳐서 강릉으로 갔고, 피고인이 도망친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기도 하였던 정황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잠금장치를 한 것이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피해자가 잠금장치 설치에 반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지능수준이나 억압된 심리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표현을 진의에 기초한 동의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주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잠금장치로 인해 사실상 피고인의 승낙 없이 혼자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되었고, 감금기간 동안 반복된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억압되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감금 상태에서의 가혹행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같이 사는 동안 피고인이 수시로 때렸다. 주먹이나 쇳덩어리로 때렸는데, 피가 날 정도로 맞을 때도 있었고, 맞아서 이빨이 흔들리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들한테 돈 달라고 이야기 한다거나, 담배꽁초를 주워 핀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보복의 우려나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부분은 신빙성이 높다. Q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D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를 수시로 때렸다. 주먹과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때렸으며, 소위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적도 있다’고 진술하는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위와 같은 폭행은 그 자체로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고통을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감금을 위한 수단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감금행위와는 별개의 동기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혼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슴팍을 때리는 등 7~8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폭행의 양상과 정도, 동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행위만으로도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준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증, 통장, 카드를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지능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피고인은 그 점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마트를 개업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마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니, 신분증과 통장 등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위 물건들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물건들을 이용해 ‘J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바꾸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는 등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명의변경이나 기초생활수급비 수령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좋지 않은 곳에 쓰이는 것이라면 당연히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신분증과 통장 등을 스스로 교부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노동력착취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실상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폭행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통장 등을 교부받기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방법 등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2. 3.경까지 서울 강동구 D, E호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허락 없이 흡연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 분간 방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도록 하는 소위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수십 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복부 부위를 때리고, 쇠옷걸이로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여 2021. 5.경 피해자에게 아랫니 1개가 빠지고, 머리에 심한 부종, 타박상이 생기도록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90조 제1항의 피유인자상해죄는 형법 제288조 제2항 등의 유인죄와 상해죄가 결합된 범죄로, 피유인자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기본범죄인 유인죄에 대한 고의 외에 특정한 상해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Q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의 치아 상태를 촬영한 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노동력 착취의 목적으로 유인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상해행위와 상해 결과 발생 시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경부터 2022. 3.경까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2021. 5.경 아랫니 1개가 빠지고, 머리에 심한 부종,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언제·어떠한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상해 발생의 원인이 된 폭행의 방법이나 내용,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단순 폭행의 고의를 넘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을 2021. 5.경으로 특정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시점도 그 무렵으로 제한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치아 빠짐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1년 봄이나 여름쯤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Q의 법정 진술이나,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순번 20번)는 ‘Q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일시가 2021. 5.경 또는 6.경’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같이 2021. 5.경에 피해자의 아랫니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머리 부종 및 타박상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구체적인 시기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있고, Q은 이 법정에서 ‘2021. 2.경 내지 3.경 피고인이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걸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한편 Q은 수사기관에서는 ‘주먹 말고 다른 것으로 때린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어 선뜻 그 표현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1. 5.경에 피해자의 머리에 부종 및 타박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발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가) 치아 빠짐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치아가 흔들리는 등 약해졌고, 폭행 당일 뼈를 씹다가 아랫니가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구체적 폭행 방법이나 상해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다소 불분명한 점, ‘흔들리거나 약해졌다’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고, 그 흔들림의 정도나 부위, 폭행 직후의 치아 상태 및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치과를 데려가 달라고 할 정도로 치아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치아가 빠진 상황도 오돌 뼈를 씹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아랫니가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아랫니가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머리 부종 및 타박상과 관련하여서도,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간질로 인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외에 Q으로부터 머리 부분을 폭행당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가 입은 머리 부위의 부종이나 타박상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피유인자상해죄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유인자상해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머리 부종 및 타박상의 경우 그 발생 여부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머리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의 피해자나 Q의 진술만으로는 피유인자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