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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56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7. 08:47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25에 있는 효자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9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1 공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노현동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그 전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해 둔 '슈퍼카, 수입차 오픈카 개인렌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1일 대여료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 BMW 승용차를 건네주고 그 무렵부터 2020. 1. 30. 경까지 51일간 위 승용차를 임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1. 31. 23:00경 서울 강서구 F오피스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임차한 피해자 D(36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이를 피고인이 가져가 수리해 온 다음 피해자에게 수리비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70만 원만을 건네며 남은 금액은 나중에 갚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라고 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기를 반복하며,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오피스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오라고 시킨 다음 위 임대인에게 전화하게 하여 입모양으로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G은행 계좌로 보증금 250만 원을 이체받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2020. 2. 1. 07:00경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거래내역,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진, 피의자가 'C'에 게재한 불법개인렌트 광고, 강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가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4년경 폭력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판시 공갈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취득한 임대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9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0:4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7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호, 함영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2: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4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영찬(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환(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5. 23:24경 창원시 성산구 C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23:32 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사로 173 에 있는 사파중사거리 교차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창원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4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1(40세) 운전의 J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업무상과실치상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이중 추돌사고로 복수의 피해자들 발생, 위 사고로 피해자가 두부 손상을 입게 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교통 관련 처벌 전력(도주차량 1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등 판사 강세빈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4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8.20:28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구치소에 이르러,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문 앞 외곽 벽을 넘어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청사 정문을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남자 탈의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교도관 관화 1켤레를 가지고 나오고, 1층에 있는 여자 탈의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미상의 책 4권, 사무실 직원배치도 3장, 인형 1개, 시계 1점, 에비앙 헤어 스프레이 1개, 피해자 E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베개형 쿠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21)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가보안시설인 구치소에 침입하여 교도복 및 관화를 착용한 뒤 약 8시간 동안 구치소에 머물면서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6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공갈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8. 7. 31.경 03: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 펜션 보람방 내에서, 당시 피고인과 B의 소개로 피고인의 지인의 딸인 고등학생 일행이 위 펜션에 숙박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그 일행 중 1명인 F와 술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B이 뺨을 때려 깨우고,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하여 앉힌 다음 피고인은 "씨발 새끼야 니가 인간이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G는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로 위협하고, H는 인상을 쓰면서 "죽으려고 하느냐"는 등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약 5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수 회 차고 휴대폰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E 펜션에 숙박중이던 F와 피해자 D이 같이 잠을 자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둔 뒤,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1, 13:30경 밀양시 I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 등이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처럼 요구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위 I 펜션으로 불러 피해자와 F와 같이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바로 3년 6월 출발이다, 형이니까 조용히 해결해 줄 테니 돈을 챙겨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이 폭력배 조직인 'J' 회원인 것처럼 과시하고, 만약 합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3년 6월 이상의 징역을 살게 하거나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듯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50조 제2항(공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범인 B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 판결이 분리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인다. 공갈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4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163에 있는 마곡역교차로를 송정역방향에서 마곡나루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작동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수명산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일시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163 마곡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5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성진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0. 04:15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6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자신이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공장과 관련하여 위 공장 내에 있던 Machining Center(머시닝센터) 1대, CNC Lathe(터닝센터) 1대, Milling M/C(복합밀링) 1대, Lathe(보통선반) 1대 등 기계 4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E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9월 말경에서 10월 초경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위 공장을 낙찰받은 후, 부족한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 11. 6. 경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공장 전체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억 4,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 경 위 공장에서 E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가게 하였고, E는 2019년 2월경 이 사건 기계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목적물 인수현황, 감정평가서, 공장 내 기계 반출된 사진, 피의자 제출 기계 매매계약서, 마산세무서 G 회신자료, 인증서(E 제출 기계매매계약서), E 계좌내역, E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은닉된 담보물의 가치가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공장 전체의 담보가치 중 이 사건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경매를 통한 피해 회복의 여지가 아직 조금은 남아 있다. -피고인은 199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9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종혁(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9. 11. 2.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소개한 E 명의 농협 계좌(F)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예금거래내역조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3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5 공문서위조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ol E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F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D, G, H, I, J, J, K, L, M, N, O, P, Q, R, S, T'을 출력하여 이를 오린 다음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U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감경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문서위조 범행은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내용에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 경위나 작성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공신력이 훼손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9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원주점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6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2:20 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D 건물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말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나의 이모가 기업의 어음을 사서 융통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리조트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를 통해 이모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 그대로 1년 안에 돌려주고, 매월 6~7%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모는 당시 기업의 어음을 사서 통하는 일을 하거나 제주도에서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모에게 전달할 생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이모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1.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8,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1,3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 입출금 거래내역 (은행)wadadak피해자와 피의자간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자료 - 피해자와 피의자 간 주고받았던 문자 자료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송치번호 제2108-8236호 사기사건 정보캡쳐 화면 및 범죄사실 1.-금융자료(F은행, E 및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 등) 1. - 수사협조의뢰 (개인신용정보 조회 의뢰) 공문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 수용자검색 결과 - 신용정보 1. 금융거래현황자료(기업은행, 피고인 부 G 계좌 등) - 금융거래자료(H은행, 피고인의 모 I계좌 등) - 금융거래자료(J은행, 피고인 부 G 계좌 등) - 금융거래자료 1(K은행, 피고인의 모 1계좌 등) - 금융거래자료 2(K은행) - 금융거래자료 1L, 피고인의 모 I계좌 등) - 금융거래자료 2(L)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 범죄사실 등,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수장, 회신받은 금융자료 분석 등, 피해자와 전화통화하여 파악한 내용, 피의자의 신용정보검토, 피해자와 전화통화하여 다시 확인한 내용 등, 피의자의 아버지 참고인 G와 전화통화하여 파악한 내용 회신받은 기업은행 금융거래 현황자료 분석, 회신받은 H은행 금융거래자료 첨부 등, 회신받은 J은행 금융거래자료 분석, 회신받은 K은행 금융거래자료 분석, 회신받은 L 금융거래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확정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모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91,315,000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3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2013년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7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재준(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태양열발전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밀양시청 서문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세종시에서 태양열정부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 차관인 고위간부가 관련자이고 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대한 서류비용을 빌려달라, 곧 돈이 나올 예정인데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열발전소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4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건축물 분양에 대해 검은 돈을 빼는데 서류작업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나중에 5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분양과 관련된 곳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1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3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평소 알고 지내던 카드 모집 설계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1매당 65,000원의 선수금을 미리 지급해 주면 C에서 진행되는 'D' 행사와 E에서 진행되는 F 박람회'에서 카드 모집 부스를 마련해 주겠다. 'D' 행사는 60매, 'F 박람회'는 120매 상당의 선수금을 미리 내야 한다. 카드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반환해 주거나, 다른 행사장의 카드 모집 부스를 섭외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150,000,000원 상당의 선수금을 다른 카드 모집 설계사들에게 반환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반환해 주거나 다른 행사장을 섭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모집선수금 명목으로 2016. 11. 30. 3,900,000원을, 2016․ 12. 2. 7,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조회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신용정보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2004.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금원이 완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