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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2019. 6.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집행·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반관리비 계좌(D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7.경 군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2,001,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아파트 예금거래내역서(2016. 3. ~ 2019. 10.), C아파트 마감보고서 및 결산서(2016. 4. ~ 2019. 7.),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H, I, J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벌금 200만 원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의 벌금 200만 원을 대납해주기로 결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9. 8.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고,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정399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1.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은 피고인의 개인적 위법행위가 문제된 것일 뿐, 피해자의 이익과는 무관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 7.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2,001,000원을 검찰청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위 벌금납부에 사용한 점, C아파트에서 총무로 근무한 F, 피해자의 운영위원인 K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위 벌금을 대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자금으로 위 벌금을 대납하기로 하는 결의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관리비 자금 200만 원을 검찰청으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위 벌금납부에 사용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위 벌금대납 행위가 논란이 되자 피고인이 200만 원을 다시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 위법행위로 인한 벌금납부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2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건의 벌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2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8:34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왼쪽 엉덩이에 손바닥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승차한 전동차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충무로역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 문자메시지 캡처 첨부), 피해자 휴대폰 메모장 캡처내역 등 12장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료한 기억을 바탕으로 피해의 주요 내용 및 그 인지 과정, 범인 확인 경위(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게 된 시기, 과정, 지속시간, 피고인이 손을 빼어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시기, 과정, 피고인의 당시 자세, 태도, 주변 상황,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 등에 관하여 가감 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범행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밀집상황에서 부득이한 신체접촉이 아닌 고의적 접촉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 01:03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내부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를 C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응급실에서 난동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조용히 해라’, ‘우리들한테 화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복부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왼팔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머리를 다친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까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지금까지 업무방해죄로 5차례, 재물손괴죄로 1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모두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죄의 의사로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해 피해배상 명목의 금원(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내지 폭력전과는 없는 점을 감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알코올에 관한 통제와 일정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그 습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44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8:00경부터 20:00경까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펜션 옆 공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여 조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 의해 본인이 심어놓은 장뇌삼, 도라지, 천년초, 머위 등 작물이 굴착기로 손괴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굴착기로 위 공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울타리, 간판, 전기구조물을 부수어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공터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황금측백, 소나무 등 불상액 상당의 조경목과 불상액 상당의 농작물을 뽑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굴착기 운행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굴착기의 삽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도록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각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13, 17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안산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특수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울타리 등을 일부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조경목을 뽑아서 옮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 소유의 농작물을 뽑아서 손괴할 사실이 없으며,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해 굴착기를 이동시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를 상대로 굴착기의 삽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가한 바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 C, D의 각 진술 내용, CD 녹화영상,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내용, 안산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사진, 손괴 물건 사진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굴착기를 이용해 피해자 C 소유의 울타리, 간판, 전기구조물과 피해자 D 소유의 조경목과 농작물을 부수거나 뽑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굴착기를 이용해 그 삽 부분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고, 당시 위 피해자는 땅에 넘어져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었으며,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행위의 정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특수상해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22. 2. 3. 법률 제18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굴착기를 운전하고, 그 굴착기를 이용해 피해자 C, D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 D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는 인정하고 있고, 특수재물손괴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重)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682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2. 1.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E무선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희망/확정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생활지역란에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등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이라고 서명하고, E서비스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휴대폰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고양시 B건물, C호' 등이라고 각 기재한 뒤 신청/가입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이라고 서명하고,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활용동의서, 용지에 각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이라고 서명하고, E무선요금할인 용지 신청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이라고 서명하고, E무선지원금 용지신청인란에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이라고 서명하고, E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이용하여 이동전화번호란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및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로 된 E무선신청서, E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활용동의서, , E무선요금할인, E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F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6매를 각 스캔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분증 스캔원본과 함께 E통신사 전산시스템인 I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무선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E무선신청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사문서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위와 같이 위조되어 행사된 사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형에 비하여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주) F본부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여수 G 매립지에 운반하는 사업을 한다. 2020. 10. 27.부터 2023. 10. 26.까지 1년 간 280,000톤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사업이다. 포크레인 이용한 집토 및 상차 작업, 덤프트럭을 통한 운반, 양수기, 관리자, 살수차, 신호수 배치 등을 담당해주면 톤당 6,424원을 지급하겠다. F본부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집토, 상차, 운반 계약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제공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운반 작업을 제외한 포크레인을 이용한 집토 및 상차 등의 작업만 진행하고 톤당 2,324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B은 적자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E(주) F본부로부터 지급받을 석탄재 반출 처리비용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반 운송료, 휘발유 및 경유 공급대금을 연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집토 및 상차 등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5.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이용한 집토 및 상차 작업 등 용역(반출량 합계 53,233.8톤 기준으로 용역 대금 산정 시 123,715,351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은 2020. 10. 28. E과 매립 석탄재 280,000톤(이하 ‘이 사건 석탄재’라 한다)에 대한 재활용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20. 11. 20.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이하 유한회사는 생략한다)에게 위 석탄재 재활용 공급계약 중집토 및 상차 작업, 덤프트럭을 통한 운반, 양수기, 관리자, 살수차, 신호수 배치 등을 하도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톤당 6,424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은 2020. 12.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집토, 상차 부분을 H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운반, 관리 등을 I에 각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양수기 설치, 살수차 운행, 신호수, 안전관리 설치 등을 담당하였고, J, K은 석탄재의 집토를 수행하였으며, 집토된 석탄재의 운반은 B의 지입 기사인 L 등이 수행하였다. 4) E과 B이 재활용 공급계약을 체결한 석탄재 중 실제로 처리된 물량은 53,233.8톤이고, 그 중 2021. 2.경부터 2021. 4.경까지 처리된 물량은 합계 37,502.3톤이다. D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석탄재 중 37,497톤의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21. 2. ~ 2021. 4.분 대금 264,968,800원[= 240,880,728(37,497톤× 톤당 단가 6,424원) + 부가가치세 24,088,072원(원 미만 버림)]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B을 상대로 운송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위 법원 2021가합12149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이용한 집토 및 상차 작업 등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I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을 통하여 피고인(B)에게 현장 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B)이 2021. 5.경 자신을 배제하고 I과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I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D은 I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이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I이 D이 아닌 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I의 용역 제공은 D과의 재하도급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B과의 직접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H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을 통하여 피고인(B)에게 집토 및 상차 작업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 직원 M, 운반 업무에 관여한 L, E 담당 직원인 N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H이라는 회사를 알지 못한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 점, 집토 및 상차작업을 직접 수행한 J와 K은 B을 채무자로 하여 B의 E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과 J간 일부 거래명세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D)가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집토 및 상차작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 민사소송 법원은 2023. 8. 17.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D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석탄재 중 37,497톤의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3. 9. 6. 확정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7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3. 21:31경 청주시 흥덕구 B, 5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맥주 값을 빼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병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병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E(남, 5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1.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위 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F, G에게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말리다가 고소인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뒤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피고소인은 2022. 9. 23. 21:30경 C 주점에서 고소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이 3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청주흥덕경찰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치아를 부러뜨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사진설명(피의자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동종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5. 17. 22:05경 제주시 오라일동 종합경기장에 있는 테니스 경기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라야구장 남측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3년간 외도하였고, C는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피해자는 2022년 말경 자신의 남편 C가 위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5. 16: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전화번호 1 생략)에게 2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8. 2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기다리거나 피해자 또는 그의 배우자 C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그의 배우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방문자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 및 배우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 전력이 전부이고, 범행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100만 원)이나마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그 외에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았다가 분실 신고로 인해 효력이 없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피고인의 차량번호로 임의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2.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 번호란에 기재된 숫자를 수정액을 이용하여 일부 지운 다음 그곳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 연수구 D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7. 18. 15:21경 인천 연수구 E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유리에 비치한 다음 위 차량을 그곳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두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발장 1. 피고인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4월) 초범인 점, 고발인이 위조사실을 지적하자 현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2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여행사를 함께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장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사무실 임대를 위해 처음 만난 공인중개사 E에게 “B이 우리 집에 들어가 목도장을 훔쳐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9. 23.경 자필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전면 사본을 첨부한 사실, 피고인은 2023. 9. 25.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및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기 위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벌금액이 감경되는 것을 넘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내용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된 이후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4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4. 20:40경 남원시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긴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도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에 연유할 뿐이어서 크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범죄전력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 주취상태에서 이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계속해서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피고인이 경각심을 가질 계기가 필요한 듯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앞으로 금주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를 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헤어진 연인관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2. 22. 19:46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갚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부모 집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년아 니가 내 성질을 아직 모르네 느그집 C건물 D호지? 너는 시발년아 오늘 내 말 안듣고 실수하면 한번 보자 찢어죽여놀테니까 느그 좃같은가족 것들 니 좃대로 맘대로 해봐 누가 나중에 후회하는지 보자고 돈쳐받는건 글럿다고 생각해라 이제”라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3. 2. 22. 19:56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니네집, 어디야 찾아가서 찢어죽여버린다. 너 내가 동영상 가지고 있는 것 알지, 유포해버린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31. 19:32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한번보자 내가 느그집이랑 직장 찾아가서 어찌하는지 알았냐? 내가 피해 본거 똑같이 해줄게 씨 발년아 니 애새끼들이 동영상 보고 나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1경 “니애새끼 앞에서 개쪽한번 팔아봐, 이씨 발년아 니네 학원장이랑 직원년들한테 유부녀인거 구란깐것도 남자새끼들 만난것도 싹다 뿌려버릴테니까 꺼져 이제 아가리 털지말고 지금 당장 가서 찢어 버리기 전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2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피해자는 2023. 10. 6. 이 법원에 위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피해자 남편에 대한 고소취하 등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처벌불원서가 피해자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조건하에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조건부 처벌불원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옥정동 699-4 3번 우회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회암IC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스포티지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C에서부터 양주시 옥정동 699-4 3번 우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상황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명의상은 피해자 C, 실질적인 운영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부산 진구 소재 미등록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4.경 불상지에서 1,000만 원을 65일 동안 2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내용의 E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E에게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대출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임의로 작성한 위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E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지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선이자를 제외한 8,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1.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4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5.경 불상지에서 200만 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H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H에게 2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대출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임의로 작성한 위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H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지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1,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K, L, M, I, N, O, P, Q, R,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H의 각 확인서, F의 진술서 1. C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T 통전화통화), (T 위임장 등의 사진 전송 및 회신), (L 전화통화) 1. L-B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1. 참고인 O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피의자들동종전력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E, H 등이 마치 진정하게 대부를 받는 사람들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부금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확정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별달리 전과가 없었던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