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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97

범 죄 사 실 2021고단4597 피고인은 2021. 7. 29. 18:30경 서울 구로구 B, 4층 다세대 주택 옥탑에서 옆집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 C(여, 60세)이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짜증을 내고 집주인에게 피고인 때문에 퇴거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따지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집의 유리창을 수회 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87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실 신고하는 내용과 같은 상황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21. 8. 16. 22:30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위급상황이니 빨리 와 달라.”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22:32경 “경찰관이 폭행한다 빨리 와 달라.”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22:47경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 출동해 달라.”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23:06경 “불법 성매매를 신고한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23:23경 “위급상황이니 출동해 달라.”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23:37경 “위급상황이니 출동해 달라.”라고 신고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6.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거짓 112 신고에 관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 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인 F의 왼쪽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유리 창문 파손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2021고단4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7부, 풍속업소 미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각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각 범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찾아간 성매매 업소가 문을 닫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거짓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5:20경 경기도 안산시 C, D 앞 E에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피해자의 보관 그물에 담아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조현병 증세로 B병원에 입원 중인 자이며, 피해자 C(71세)는 피고인의 친부로 2021. 5. 9. 00:01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행패로 괴로워하다 신변 비관하여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8. 00: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 위 주거지 내에서 이전 며칠간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자마자 귓속에서 ‘씨발놈아, 집에 뭐하러 왔노’라는 피해자의 환청을 듣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길이 2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을래"라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30경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장안구 B,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남, 33세)이 신체확인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의 발로 D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임장 CCTV 확인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험한 욕설을 퍼부으며 난폭하게 행동하고, C지구대에 인치되어 와서도 판시와 같이 경찰관 D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의자 위에 소변을 보고 여자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등으로 계속 난동을 피웠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행위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약 20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21. 6. 21. 21:5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달라며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거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제출하였다. 3.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1. 2018. 9.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안동시 B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고기를 납품받던 피해자 C에게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공장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9. 2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축산물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100억 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여 이자를 제때 지급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총 9,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4.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고기대금 4,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고기를 구입하여 한 달 내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기대금을 받더라도 고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고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고기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4.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기대금 3,000만 원을 더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고기를 구입하여 2019. 6. 11.경까지 2019. 4. 17.경 납품하기로 했던 고기와 함께 납품하고, 2018년 9월경 빌린 1억 원도 변제해 주겠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 피고인 명의 E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이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미 위 E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장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기대금을 받더라도 고기를 구입하여 납품하거나 E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고기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사실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5, 47),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ATV 올코트 125D 사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1:03경 위 사륜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봉곡로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유턴금지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법유턴을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유턴할 예정임을 고지하여 동승자로 하여금 손잡이 등을 잡도록 함으로써 사륜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륜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유턴금지구역에서 사륜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8세)에게 유턴할 예정임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가 손잡이 등을 잡고 있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방향 뒤쪽을 보면서 막연히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사륜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륜차를 타고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동승자인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동승한 점, 유턴 직전 피해자도 뒤를 돌아보며 후행 차량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유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CCTV 영상), 피해자 스스로 주의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초래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과속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1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8. 9.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서울 동작구 B건물 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나체 상태로 올라가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피고인의 얼굴을 댔다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피해자의 볼, 코, 이마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D 2장(순번 6, 27) 및 속기록(순번 3, 25) 1. 수사보고(순번 7)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고인 증거자료 제출(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수사보고(순번 13), 수사보고(순번 18) 및 이에 첨부된 CD 1장, 수사보고서(순번 33) 및 이에 첨부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홍콩, 보라카이 보내주겠다’, ‘담엔 거칠게 해 줄게’, ‘나랑 하면 절대 후회 안 한다고’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는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2021고단940 피고인은 2021. 5. 7. 12: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진양호 지구대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 가명), 피해자 E(여, 27세, 가명)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벌려 피해자들을 1회 껴안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양쪽 팔뚝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092 피고인은 2021. 5. 7. 11:35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71세)가 운영하는 ‘H’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3,000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빌려 주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4회,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4매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데다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고령인데다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 제작·설비 업체 주식회사 B 소속 차장으로, 전북 진안군 C 소재 D 섬유질사료공장 ‘E’에 설치된 이송관 보수공사의 현장책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중국 국적, 남, 51세)은 위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위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휘에 따라 이송관 보수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7:10경 위 이송관 보수공사 현장에서 이송관 보수작업을 지휘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이송기계 내부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적체되어 있는 사료와 이물질을 해소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 이송기계 내부에는 사료 등을 분쇄하는 ‘스크류(날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송기계 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송기계를 ‘스크류’와 분리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부득이 이송기계를 ‘스크류’와 분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작업 중 예기치 않게 ‘스크류’가 작동하지 않도록 그 전원을 차단하거나 작업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 작동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송기계를 ‘스크류’와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송기계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사료와 이물질 해소 작업이 완료되지 았았음에도 그대로 ‘스크류’ 전원을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이송기계 내부에 손을 집어넣어 사료와 이물질을 해소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이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손목 완전 절단(골절 포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내사보고(공사계약서), 구급활동일지, 도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처리 등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0:4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높은 음주 수치로 먼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9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 C 앞 원형교차로를 부안IC 쪽에서 진입하여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원형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여, 78세)이 회전교차로 내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교차로를 보행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4. 27. 10:27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권역외상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고 영상파일(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약 12년 만의 재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8:3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인근에 있는 동곡네거리 교차로를 금천삼거리 쪽에서 매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금천네거리 쪽에서 경산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58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점, 피고인의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교통사범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9:40 경기 남양주시 B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서, 2014.경 이혼한 피해자 C(여, 45세)에게 같이 있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가로 6cm, 세로 10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특수상해(가정폭력)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매달 피해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350만 원 가량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군산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말경 보전산지인 군산시 B, C에 있는 526제곱미터 규모인 임야에서 묘지를 정리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 위치도, 산림피해 측량도, 현장사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0:5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인 C 호프주점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8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로 보아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범행 발생에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이 있고, 상해의 고의가 확정적 고의는 아닌 점,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사과와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고,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 시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점, 범행 태양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정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밥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1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성호시장사거리’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 급정차를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도 높은 편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과 2019. 2.경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1. 4. 21. 20:30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라!”라고 소리를 치며 칼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6. 17: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먼 지제거기(일명 ‘돌돌이’, 전체 길이 약 11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6. 18: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와 다시 다투던 중 화가 나 헤어드라이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범행도구(식칼) 사진 첨부, 피해자가 진료서류,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 일시 변경에 대한 수사, 임시조치 미신청, 진단서 첨부,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첨부 등, 이전 사건기록, 헤어드라이어 사진 첨부, 범행 도구인 돌돌이 사진 첨부], 각 사진, 각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