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5년, 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2015. 12.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인으로서 우울증, 치매 등 치료를 위해 정신재활시설인 B에 다니고 있는 C를 통해 위 B에 다니는 피해자 D(가명, 여, 33세, 중증도 정신지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17:00경 양산시 E에 있는 F다방 내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C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하여 위 다방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C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청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쳐다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5년, 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2015. 12.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 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아울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때'에도 해당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참고인 G) 1. 수사보고(피해자 H 대화 내용 캡쳐에 대한) 1. 진료소견서, 사실조회회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신상정보 대상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관련 자료 첨부 보고),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2010고합376호ㆍ2011전고1 병합),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위 실형 선고 당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는데,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자신을 방어할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기록을 통해 드러나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장애인인지도 몰랐다. 2.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C)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친구가 화장실에 가는 동안 피고인이 테이블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과 C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행위,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정신재활시설인 B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G 역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5. 21,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래, 성폭력상담소에서의 상담을 거쳐 2018, 6, 21. 고소를 하였는데,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구인 C의 남자친구라서 용서해 줄 의향이 있었고, 어머니도 고소에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는 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고소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피해자에게 "쉬고 있는데 미안하다 자꾸 문자해서 그리고 오빠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노 한번 말을 해봐라 어 그리고 경찰서는 죽어도 안된다 오빠가 이렇게 부탁한다", "오빠한테 나쁜 감정 오해가 있으면 풀어라 어 꼭 부탁한 다 오빠한테 모든 것 다 풀어라 그리고 오빠는 경찰서 가면 오빠 인생 끝이다 오빠가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메세지를 보낸 바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 F다방 내에서 추행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테이블의 모양,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위치, 추행의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뒤집기는 부족한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F다방에서 추행을 당한 후에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옷가게와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C와 함께 있긴 하였으나, 어떤 사건에 대처하는 개개인의 반응은 성별, 연령, 범행 당시 상황, 생활환경, 경제력, 교육수준, 심리상태,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설령 그러한 사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거나 혹은 이 사건 범행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을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에 증거를 잡기 위해서 계속 같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행동이 수긍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F다방의 사장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도 손님들이 있어 위 테이블에 계속해서 동석하지도 않았던 점, I이 주로 있던 카운터와 추행이 발생한 테이블 사이에는 커다란 화분들이 놓여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I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없다. 3.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2019. 1. 15. J병원에서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중증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해리 (전환)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2017. 10. 11. 위 병원에서 실시한 장애진단을 위한 지능평가 결과, 사회성숙도 검사상 피해자의 사회 연령은 8.17세, 사회지수는 51 정도로 나타난 점(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말투, 진술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답변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보면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점(F다방 사장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특이점으로 '정상인에서 조금 밑이라고 생각한다', '정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10분 정도 짧은 대화를 하는데도 정상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동네에 위치한 B가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교육, 재활 등을 하는 곳이고, 여자친구인 C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도 B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61쪽), 피해자는 C와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에 다닌다며 "바보야, 바보야"라고 하면서 "너도 바보지? 딱 봐도 그런 거 같아"라고 말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도 피해자와 C가 있는 자리에서 '바보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증거기록 262쪽), 이는 C에게 한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추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 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기재 성폭력범죄 전력 외에도 사기, 강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를 법정에 다시 출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을 해 보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느리고 어눌하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또렷하게 "저는 9살 때 술에 취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슴을 만지고 아랫도리를 만져도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놔두지 않겠습니다. 꼭 저를 아프게 한 만큼 죄를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