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6. 11:4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10세, 여, 가명)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동영상 많은데 같이 볼래”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5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 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서 이 사건 이후 잠을 제대로 못자고 사진이 계속 꿈에 나온다고 진술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부터 동종 범죄로 11회 입건되었고, 그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성명불상자는 위쳇대화명 'K'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토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인출금액의 10%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 14.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신한은행 M 팀장이다. 1,200만원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1,2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위쳇을 통하여 인출지시를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6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0. 15:00경 서울 양천구 N건물에서 성명불상의 퀵기사로부터 O 명의 신한카드 2매(Q, R)를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전달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T 명의 농협카드 인출경위 및 통장명의자 통화 지급정지 건) 1. 수사보고(인천삼산경찰서 피해사건 관련 카드번호 확인)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거는 사람, 예금통장 등을 수집하는 사람, 예금을 인출하는 사람 등의 역할이 나누어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인바, 각 범행 단계별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되는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일부만이 검거될 뿐, 그 뿌리까지 일망타진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게 남게 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성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거나 기망행위를 하는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 역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인출행위로 인한 피해액 또한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이었으므로 더욱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3:2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피해자 B(남, 68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타고 가던 중 경부고 속도로 부산방향 달래내고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이상 때리고, 옷가지를 잡아 당겨 목을 조르며, 안면부를 손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경추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5. 5. 24.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D건물 2층 E과 서울 송파구 F 상가 101동 2층 'G'에서 약 20여 회에 걸쳐 어깨가 아파 마사지를 받으러 온 H을 상대로 견정혈을 누르고 어깨를 수차례 위 아래로 들었다 내리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말경부터 2015. 5. 24.경까지 위 E과 G에서 한 달에 5회 가량, 마사지 1회당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고인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지압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의 각 사실확인서 1. 척추건강 관리명함 1. E,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안마와 지압을 하였을 뿐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의료행위 해당 여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안마나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의 경우,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척추건강관리'라는 명칭이 적힌 명함에 자신이 국제대체의학사, 보완의학요법사, 카이로프랙틱사(1급)이고, 머리, 목, 어깨, 허리(디스크), 골반틀어짐, 팔·다리 저림, 자세교정, 체형미 관리(여성), 키 성장촉진(청소년) 등을 한다는 문구를 적어 자신이 운영하는 척추건강관리센터를 홍보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성인이 누울 수 있는 탁상형 침대를 비치하여 두고 목, 어깨, 등, 허리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아픈 부위와 증세를 물어보고 척추의 불균형 상태를 진단한 다음 이를 교정하기 위해 손님을 위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으로 숙여지거나 S자로 휜 척추를 끌어 올리거나 누르고, 통증 부위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의사 면허 없이 치료를 위해 H 등의 어깨, 등, 허리를 눌러주면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고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영리목적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H으로부터 치료행위의 대가로 150만 원을 수령하였고, 다른 손님들로부터도 한 달에 5회 정도 1회당 2~3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며 치료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결혼을 해서 부양할 자녀가 셋이 생겼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 면허 없이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치료행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후 다시 그 돈을 돌려주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도 약 2년 6개월 정도로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기간에 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같은 해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같은 달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7. 9. 2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5-3에 있는 통상 주식회사 B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주식 등으로 인한 개인 채무가 약 11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직인을 이용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7. 6.경 범행 피고인은 2007. 6. 15.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사주 관련 투자를 하면 투자한 원금의 월 3%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라서 내 명의로 사야하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우리사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조한 '우리사주 적립금의 월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우리사주 적립금액 및 월 이익금"관련 공시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리사주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그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우리사주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우리사주에 투자하거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7. 8.경 범행 피고인은 2007. 8. 13.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사주 관련 투자기회가 추가로 생겼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2008. 1. 15.경 원금과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우리사주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조한 '기존 우리사주 가입자와 임직원 중 2007. 8. 1.부터 2007. 8. 14.까지 우리사주 조합에 적립한 자를 대상으로 2008. 1. 15.경 원금과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내공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리사주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그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우리사주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우리사주에 투자하거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우리사주 적립금액 및 월 이익금,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내 공시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일부 편취 금원을 돌려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부산 사무소에서 주식회사 D가 C 주식회사에 사실은 공급가액 435,756,252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73,131,3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37,375,048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8.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1,474,501,177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173,418,23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사실은 공급가액 102,858,32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31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7,141,68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1,474,501,177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206,679,82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철근 실제 매입(수입)금액 명세서, 각 입출금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위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내지 8번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취·발급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6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7. 02:59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자신의 방향으로 돌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양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03:22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행인인 G에게 화장지를 요구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말리려는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을, 피해자I(여, 19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J(여, 19세)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피해자 F의 왼발등을 발로 1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I, J, F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03:35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L(32세), 경사인 피해자 M(37세)로부터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L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M의 가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부위 좌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27. 03:40경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N 순찰차에 탑승 중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발로 차 유리창이 창문틀에서 이탈하여 선바이저가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로 152,460원 상당이 들도록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 G, J,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경찰관 L), 소견서(경찰관 M), 진단서(H), 진단서(J), 진단서(F), 진단서(I)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 M에 대한 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H, G, J, F,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L, M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부서진 선바이저에 대한 수리도 마쳤음, 피고인의 나이가 20세로 어림,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수영을 시작하여 현재 O대학교 체육학과에 재학 중인 수영선수인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음, 피고인의 모친과 수영교사가 피고인이 수영선수로서의 꿈을 계속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함.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각 2주에 그치기는 하나 피해자가 모두 6명이나 됨, 이 사건 범행 중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행은 폭행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경북 영양군 C건물 가동 1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아들 E에게 빚이 10,000,000원 정도 있는데 이번주 내로 갚지 않으면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된다, 내게 돈을 보내주면 대신 E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이 카드 대금 등의 빚이 있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E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E에게는 비밀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E이 위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8. 13. 50만 원, 같은 달 16. 50만 원을 각 E에게 송금하였고 E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와 내용, 금원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가회복된 점(피고인이 2013. 8. 13. 50만 원, 같은 달 16. 50만 원을 각 E에게, 2014. 3. 10. 나머지 9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각 송금)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부산 동래구 D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소속으로서 총무·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실제 위 회사 자금을 지출할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지출증에 지출사유를 기재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싸인을 한후 이를 위 회사 출납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자금을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뒤 지인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지출증 부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11. 22. 위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지하1층 전기 배전반 수리 및 교체,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입회하에 수리 함, 추후 빌딩 옥상 전력탑 부품 교체 예정임, 총 5,500,000원, 합계 금 오백오십만원, 청구자 A"의 내용이 인쇄된 '지출증' 사장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 (주)D의 대표이사 E의 싸인을 임의로 하여 위 (주)D 명의의 사문서인 지출중 1매를 위조하고, 그것을 즉시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주)D의 출납업무담당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3 내지 7, 9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8장의 지출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지출증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세금계산서, 견적서 부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2. 14.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이전에 다른 업체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세금계산서를 복사한 후 등록번호란 'G', 상호란 'H', 대표자란 'T', 사업장주소란 '부산시 J건물 717호', 작성연월일란 '2011. 12. 31.', 공급가액란 '4,000,000', 세액란 '400,000', 품목란 '미사용수도관철거'라는 내용의 출력물을 위 세금계산서 복사물 중 그 해당란에 오려 붙여 이를 다시 복사한 후 위 'I' 성명 우측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인장을 날인하여 I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서 양식에 공급자 등록번호 란에 'G', 상호란 'H', 성명란 'I'. 사업장란 '부산 사상 J건물 7', 업태란 '건설', 종목란 '설비', 합계금액란 '₩4,400,000'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함으로서 위조하여 위 2장의 문서를 즉시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주)D의 출납업무담당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2.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주)D의 전기배전반 수리 및 교체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출증을 위 (주)D 출납업무담당자 F에게 제출하여 그 지출중 내용대로 위 (주)D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 계좌로 55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K로부터 위 55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8 내지 13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주)D로부터 합계 4,4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표, 각 세금계산서, 각 지출증, 각 견적서, 각 거래명세서, 각 이체확인증, 공사스케쥴, 이체조회결과,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싸인을 연습한 메모지, 고소인의 싸인 1.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이체결과조회서, 수사보고(피해금이 이체된 계좌명의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4,455만 원을 상회하는 4,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진작가가 아님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에게 "사진작가이다. 화보 모델이 되어주면 3시간에 6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5. 4. 23. 13:1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31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촬영 전에 긴장을 풀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만지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전과 없음,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난치병으로 인한 고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G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일시에 많은 금원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넘겨받아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속칭 유령법인에 재직하는 직장인인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또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의 총책이다. 피고인 A은 H, I 등과 함께 인천, 대구 등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의 역할 등을 담당할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 G에게 제공하고, 대출명의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실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지시킨 후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의 브로커이다. 피고인 B, 피고인 J은 자신들 명의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통장,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모집책에게 교부하고, 자신들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을 배분받기로 한 대출신청 명의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작업대출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고 같은 해 11. 3.경 피고인 B의 K은행 통장(계좌번호 L)과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은 다시 이를 G에게 전달하여, G은 그 시경부터 피고인 B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업체인 "M"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피고인 B 명의의 위 통장 계좌에 매월 급여 명목으로 420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였다. 그 후 G은 2016. 7. 2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은행에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B이 위 "M'에 실제로 재직하는 것처럼 피고인 B 명의의 위 K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 B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금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2016. 7. 20.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6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G, H이 모집한 대출 신청 명의자인 P, Q, R, S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 4번 기재와 같이 2016. 11, 10.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Q, R, S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경 서울시 양천구 T에 있는 K은행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통장(계좌번호 L)과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 OTP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P, S, R, Q, H,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각 대출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공동의 또는 각각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동의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이른바 '작업대출'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그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작업대출의 브로커이고,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피해금액은 6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작업대출의 명의대여자이고,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피해금액은 1억 8,670만 원의 거액이며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8 피고인은 2017. 11. 23. 19:50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산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16장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합계 1,6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61 피고인은 2017. 10. 19. 23:50경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아 가다가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 이르자 오른손으로 앞을 가리키며 피해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가 운전석 문짝 수납공간에 넣어둔 현금 135,000원 상당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위 각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경찰관인 증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수표를 분리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지갑 및 수표가 발견된 위치, 지갑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76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이 사건 CD에 담긴 영상 파일은 경찰이 블랙박스 및 CCTV 재생 영상을 촬영하여 취득한 재촬영 영상인데,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원본이 CD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당시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행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지갑에 넣으려다가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바로 인근 지구대로 가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신고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해 보았고 이에 의존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위 블랙박스 영상의 재촬영 CD의 증거능력은 별론)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범인의 모습이나 범행 장면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진술하였다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에 승차하거나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2017. 10. 19. 23:58:36에 발신 기지국)과 I(피고인 거주지) 사이의 거리, 시간적 간격, 발신 기지국 위치의 부정확성 등에 비추어 통화내역(피고인 제출 증 제1호)만으로는 피고인의 현장 부재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입각한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는 경우 치아의 파절, 인접치아 및 하치조신경의 손상, 수술도구인 절삭기(라운드 바)의 파절 등으로 인한 수술부위의 감염 및 염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2016. 7. 4. 11:30경 서울 동작구 C 4층 B치과 진료실에서 피해자 D(31세)의 좌측 하악 사랑니를 발치하는 수술을 진행한 후 사후진료를 시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입속에 금속조각(라운드 바)이 남게 하는 등 이물로 인한 통증이 발생되어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병원에서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게 하는 등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감정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