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317 피고인은 2022. 10. 6. 13:05경부터 13: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인근 옷가게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여, 30세), 그 외 길거리를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보며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가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5398 피고인은 2022. 9. 20. 21:48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85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사평역으로 운행 중인 중앙보훈병원역 방향 열차 4번째 칸에서, 오른손에 손가방을 들고 왼손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2022고단5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 01:00경 강원 원주시 C 소재 D시장내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당시 그 곳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남, 77세)가 일만원권 수십장의 돈뭉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 위 식당 부근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위 식당을 나선 피 해자를 뒤쫓아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 넣어 현금을 빼앗으려고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점퍼를 붙잡는 등으로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조끼를 꽉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986. 7.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87.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88. 12. 22. 춘천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28. 14:30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G의 주거지인 강원횡성군 H아파트 1303호 내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집을 비웠고 당시 집안에는 지적장애 2급인 위 G의 딸인 피해자 1만 있어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G의 외투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80,000원 및 그 곳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꺼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360,000원 상당의 현금 및 농산물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의 각 진술서 및 F, L, M, N,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내용)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절도 범행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2)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로서 강도죄 1)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제1유형(일반강도) 2)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p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 처벌 전력이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비롯한 절도죄 처벌 전력이 4회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13. 2. 28.부터 2013. 4. 19. 까지 사이에 총 10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2013. 4. 초순경 강도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단기간 내 수 회의 범행을 행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지막 동종 범죄일로부터 약 17년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오랫동안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지내다가 동거녀와의 이별과 생활고가 겹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금액이 다액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0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22. 22:55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6 남인사마당에 있는 야외 무대 부근에서, 무대 시설물에 앉아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B, 경위 피해자 C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 거부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위 야외 무대 시설물을 관리하는 D으로부터 "피고인이 무대 위 위험지역에 누워 있어서 안전지역으로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하면서 이동을 거부하여 신고를 했다"는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동 요청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동을 거부하자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 부근에 있는 벤치로 이동을 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신고자인 D 및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경찰관들이 정신병자 말만 듣고 지랄하고 있다. 미친놈들, 지랄하고 있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을 이동시킨 것에 대하여 경위 B, 경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였고, 이어서 순찰차 바로 앞에 주저앉아서 "지랄하지 마"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해 순찰차를 후진시키자 순찰차 앞으로 걸어가는 방법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3분 동안 유형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87

범죄사실 [2016고단5087] 피고인은 2016. 10. 18. 12:2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여 있던 물품상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444] 1.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1개를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 11:50 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5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1개를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5600] 피고인은 2016, 10, 21, 13:49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5734] 피고인은 2016, 10. 2. 14:44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역 지하철대합실 안에 있는 N 매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진미오징어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 19:5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221] 피고인은 2016. 11, 29, 22:35 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사우나에서 피해자 R이 욕탕 입구 거치대에 벗어놓은 바지를 발견하고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3,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65] 1. 피고인은 2016. 9. 2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1,85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5.06:00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U'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앞에 놓여있던 찜기에서 1,000원 상당의 호빵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고단5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20165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5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6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피해자 R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2. 8.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3676 피고인은 2022. 10. 13. 11:26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B(남, 62세)이 관리하는 ‘G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를 통해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 옆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머리와 팔을 그 안으로 집어넣은 후, 그곳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5,000원 권 20매, 1,000원 권 100매)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2 피고인은 2022. 11. 28. 16:1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시정하고 잠시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흔들어 파손시킨 후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35 피고인은 2023. 1. 7. 11:47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8. 1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43만 5천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11 1. 2022.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10:30경 대구 중구 M시장 N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 10:12경 대구 중구 Q시장 R호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18 피고인은 2022. 12. 15. 14:07경 대구 중구 U상가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루이비똥 지갑 1개와 현금 22만 원,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2022고단3676 사건의 증거기록) 2022고단3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 주거지 인근 CCTV 확인 : 피혐의자 발견) 2023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구속피의자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서 2023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 D,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저장 CD 및 캡쳐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및 피해품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CTV 녹화 영상 분석), 수사보고(각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여부 및 처벌의사 등 확인) 2023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첨부) 2023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2022고단3676 사건), 수사보고서(Z병원장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2023고단335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모친의 조사 동석 및 자료 제출)(2023고단335 사건)에서 확인되는 과거 전력,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내역 및 정신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절취피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많고, 2022. 10. 3.경 출소하여 그 직후부터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소규모 점포의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끼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3고단518 사건의 피해품 중 루이비똥 지갑은 회수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초순경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고향후배인 B으로부터 전화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무실 대표와 사이가 틀어져 엿을 먹이고 싶다. 그 사무실에서 하는 건 다 불법이니까 사무실이 비는 시간에 들어가서 휴대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금고에 있는 고객명단을 가지고 오면 대표를 협박해서 받은 돈으로 수고비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휴대폰 등 위 기재와 같은 물건을 훔쳐서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7. 22: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강변역 앞에서 위 B을 만나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을 전달받고 사무실 주소, 출입방법, 비밀번호는 위 대포폰에 설치되어 있던 텔레그렘 메시지로, 사무실이 비는 시간과 구체적인 범행방법은 구두로 각 전달받은 다음 선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받고, 서울 중구 D시장에 들러 안전모, 안전그네, 밧줄, 일자드라이버, 랜턴, 안전화 등의 범행도구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11. 19. 00:50경 부천시 E에 있는 9층 높이의 ‘F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밧줄을 몸에 묶고 안전모와 안전장치를 착용한 다음 벽을 타고 9층으로 내려가 시정되지 않은 테라스 창문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 G호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과 임원실 천장에 설치된 CCTV 전선을 자르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임원실 안에 있던 대형금고 문짝을 뜯어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50만 원과 임원실 및 사무실에 있던 시가 합계 약 3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3대,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20여 대를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39

범죄사실 C(피고인의 일행)은 2016. 10. 9. 06: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점 2층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 F(남, 24세) 등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남, 24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남, 24세)과 피해자 I(남,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사람(피고인과 C의 일행은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목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역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몸을 밀고, 위 카운터의 뒤쪽으로 도망치던 피해자 H을 따라가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통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사람(피고인과 C의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I,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C, G) 1. 진술조서(H, I) 1.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싸움을 말렸을 뿐이므로 폭행 · .상해의 고의가 없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행위 (피고인이 합세하여 피해자 H의 몸을 밀고, 위 카운터의 뒤쪽으로 도망치던 피해자 H을 따라가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통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에 관하여는 피해자 H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또 상세하다(수사기록 78 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3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보아도 폭행·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공범자로서 폭행·상해를 주도한 C과의 벌금 균형, 피고인의 직업과 재산 상황,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20:44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무등도서관 방면에서 말바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과 갓길에 차량이 운행 중이거나 주차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4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같은 날 20:46경 광주 북구 E 건물 정문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격한 피해자 D의 오토바이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바디커버 교환 등 수리비 시가 3,553,000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동광주지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앞길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12 시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보험수리비청구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면서 도로교통의 위험상황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 15여 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변상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93

범죄사실 2020고단3593 피고인은 2020. 4. 17. 15:50경 용인시 수지구 B, C 2층에 있는 D에서,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569,000원 상당 '고프로 액션캠'의 도난방지장치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해제한 후 미리 가져온 가방에 넣어 위 매장을 빠져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57,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3848 피고인은 2018. 7. 27.경 불상지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G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8:41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1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J 피해품 관련) 1.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2020 고단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중고거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액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8.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건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7316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26. 02:00경 충북 음성군 C 건물 뒤쪽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소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0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통장, 신용카드 등 약 합계 37,081,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 09:5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렌트할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렌트를 한 후 이를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시가 500 만원 상당의 I 토스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9.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9의 장소 인근 도로에서 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4022]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다음 날 시간불상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구 미시 원평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를 경유하여 위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불상의 2,000cc 승용차를 약 400km 정도 운전하였다. 3. [20134229]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천안시 K에 있는 L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네이버 M 카페에 마치 중고 내비게이션을 판매할 것처럼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중고 내비게이션을 캡쳐한 사진과 내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2. 8. 5. 08:4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O)를 통해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73,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34408] 피고인은 2013. 1. 14. 12:45 경 경북 영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렌트카에서, 피해자로부터 S 로체 승용차를 사용기간 2013. 1. 14. 12:45부터 2013. 1. 16. 13:00까지로 정하여 요금 13만원에 임차하고 위 반납일시에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명수배로 도망을 다니던 중이라 약정한 반납일시에 위 차량을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 만원 상당의 S 로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G, Q,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D, AT, AU, AV, AG, AW, AX, AY, AZ,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2013형제25683호 수사기록 제1781쪽)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위 수사기록 제713-716쪽) 1. 현장감식 결과보고(위 수사기록 제23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대구구치소 수용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30여 명으로 많고 피해금액도 3,7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며,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또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0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D정당 E 후보가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벽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선거 D정당 E 후보 선거벽보 사진의 얼굴 부위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총 길이 24.5cm, 날 길이 8cm)을 이용하여 X자 형태로 약 30cm 가량 그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CCTV자료 저장 CD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CCTV자료 정리본(증거목록 순번 1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커터칼을 이용하여 노상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찢는 등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9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5.17. 18:20경 통영시 남망길 5,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 부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액면가 100,000원의 신세계 상품권 15장,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5.26.13:44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산타페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6. 13:40경 통영시 D 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범용 및 H아파트 CCTV영상 확인, 피해품 구매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방범용 CCTV 영상, 피의자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 확인에 대해)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청구금액 등 불분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00: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E)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14, 00:53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14. 01:33 경 서울 성북구 I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J시장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5, 14, 01:42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의 M 편의점에서 맥주 4캔 머거본알땅콩 1개, 화이트쿠키 빼빼로 1개, 복숭아요거빅 1개, 말보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24,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8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5. 14. 01:44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모텔에서 위 모텔 Q호를 대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요금 1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숙박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모텔 업주 상대 탐문), 수사보고('M' 편의점 업주 R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H 종업원 상대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카드결제내역 H CCTV 녹화영상 CD, P모텔 CCTV 녹화영상, M편의점 CCTV 화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특정),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