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매트리스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중구 F빌딩 2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전략영업팀장 H에게 '현재 E이 I일보와의 MOU를 통한 발주처 등에 에어매트리스를 납품하기로 한 물량이 2,000개가 있는데 생산자금이 부족하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에어매트리스 1,000개분의 생산비를 투자하면 생산업체인 E실업을 통하여 에어매트리스를 생산한 뒤 이를 발주처에 판매하여 투자원금에 5,000만 원의 수익을 남기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I일보와 공동마케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였을 뿐, 에어매트리스 2,000개에 대한 구입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E의 운영비, 영업 광고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에어매트리스 생산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생산비 명목의 투자금으로 2014. 1. 15. 2억 5,850만 원, 2014. 2. 28. 2억 5,850만 원 합계 5억 1,700만 원을 E실업의 명의상 대표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2,000만 원을 주면 E의 경기북부지역 총판권을 주고, 에어매트리스 40개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D에게 독점적인 전국 총판권을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경기북부지역 총판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위 E 사무실에서 수표 950만 원, 2013. 7. 30. 같은 장소에서 수표 1,05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H(제1회), M(제2회), N(제3회), O, D, P(제4회), Q(제5회)의 각 진술기재 1. 중소기업 공동마케팅 추진계약서, 각 물품공급계약서(순번 5, 7), 예금거래내역(순번 8), 약정서(순번 13, 증거기록 제109-110면), 인증서(순번 13, 증거기록 제118면), 총판계약서(순번 15, 증거기록 제159-162면), 인증서(순번 15, 증거기록 제163면), 입금표(순번 15, 증거기록 제164면), 준비서면 사본(순번 15, 증거기록 제172-173면), 각 판결문 1. 수사보고(R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E과 피해자회사 간 금전거래의 실질은 피해자회사가 E실업을 경유하여 E에 5억 1,700만 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E은 그에 대해 10%의 이자를 붙인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자금융통의 합의이다. 피해자회사는 물품공급대금 지급의 외양을 가장하여 이자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E에 회사 운영자금 등을 대여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I일보와의 공동마케팅 양해각서 등을 통해 앞으로 에어매트리스를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에어매트리스 2,000개를 수주하였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I일보와의 광고로 매출수익을 신장하려던 계획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수포로 돌아갔고, 에어매트리스 커버를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한 E실업 대표 N이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완제품 생산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2013. 12. 13. I일보 및 S과 사이에 E의 판매상품인 에어매트리스를 I일보 일간지 등에 광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마케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6, 27면). 2) I일보는 양해각서에 이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오프라인 대리점 등 전국 네트워크, 홈페이지, 고객 콜센터, 물류센터 등의 구축 및 보증보험 가입, 제품 업그레이드 등을 요구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의 1). 3) 피고인은 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3. 12. 말경 에어매트리스 커버 등 생산업체인 E실업(당시 명칭은 E실업이 아니었다)을 운영하는 N의 소개로 T를 알게 되었고, 그의 중개로 피해자회사의 직원 H를 만나 피해자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기로 하였다. 4) 2014. 1. 13. E과 피해자회사, 피해자회사와 E실업 사이에 각각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52, 54면). 그 내용은 E실업이 피해자회사에, 피해자회사가 E에 각각 에어매트리스 1,000개를 공급하고, 피해자회사가 E실업에 2014. 1. 15. 2억 5,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2. 28. 2억 5,850만 원 합계 5억 1,700만 원을, E이 피해자회사에 2014. 2. 28. 2억 8,600만 원, 2014. 3. 30. 2억 8,600만 원 합계 5억 7,200만 원을 각각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다만, 물품공급계약서 내용과 달리 피해자회사는 에어매트리스 공급에는 관여하지 않고, E실업에 투입한 자금에 대한 수익금만을 E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5) 피해자회사는 판시 제1항과 같이 5억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N은 에어매트리스 커버는 E실업이, 나머지 부분은 E이 생산하고, E실업이 피해자회사로부터 받은 금원 중 커버 생산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E에 건네주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N은 피해자회사로부터 받은 5억 1,700만 원 중 3억 2,550만 원을 E의 명의상 대표이사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58, 59면).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회사는 E에 에어매트리스 '생산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에어매트리스 수주 현황,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회사는 투자금이 에어매트리스의 생산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 믿고 판시 제1항과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회사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회사가 투자한 금원의 성격 피해자회사는 E에 에어매트리스 1,000개분 생산자금 명목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이 5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의 자금융통이라 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H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에어매트리스 생산업체라고 안내받은 E실업에 에어매트리스 생산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실업 운영자 N 역시 피해자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어매트리스 1,000개를 생산해야 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5면). 나) 피해자회사가 E에 회사 운영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다면 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태여 에어매트리스 1,000개를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계약서에서 정한 물품거래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에어매트리스 생산이 자금융통의 전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H, N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대목이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회사로부터 에어매트리스 생산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고, 원칙적으로 투자금을 에어매트리스 생산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520, 573, 576, 581면). 이 법정에 이르러 변호인이 단순 자금융통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진술번복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라) E이 피해자회사에 금원을 변제하여야 할 시기가 피해자회사의 자금투입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정도로 상당히 단기간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목적이 없는 자금을 이토록 단기간에 상환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생산자금을 투자하여 에어매트리스를 생산한 뒤, 주문자에게 납품하여 즉시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합의 아래 단기간의 상환기간이 정해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 변호인은 물품공급계약서의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회사가 이자수익만을 노린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회사가 물품 공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제쳐두고 피해자회사가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생산자금의 투자가 아닌, 순수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에어매트리스 수주 현황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H는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에어매트리스 2,000개를 수주하였는데, 그중 1,000개분의 생산자금을 투자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회사가 에어매트리스를 납품할 곳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단순히 향후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로 고지받았다면, 과거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E에 선뜻 거액의 생산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에어매트리스 생산과 동시에 확정된 발주처에 납품할 것을 전제로 투자금의 상환기간이 단기간으로 정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회사가 E에 투자금을 지급할 무렵, E은 I일보와의 공동마케팅 양해각서의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해자회사의 투자금 외에 별다른 자금이 없었던 E의 당시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회사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다) 실제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 직접생산비로 지출한 금원은 121,473,108원에 불과하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의 1). 간접생산비로 기재된 항목 중 홈페이지 제작, 동영상 제작, 광고료 및 I일보 보증보험료, 콜센터 월 급여 등은 피해자회사와 약속한 사용용도가 아닌 I일보와의 공동마케팅 본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이다. 간접생산비를 포함하더라도 총 지출비용이 208,910,108원으로 E실업을 경유하여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3억 2,55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 피해자회사로서는 에어매트리스 납품이 확정된 물량에 관하여 생산자금만 투자하면 단기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생산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제 에어매트리스가 수주되지도 않았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에어매트리스 생산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더라면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3) 변제능력 유무에 관한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금 사용처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가 투자금이 에어매트리스 생산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믿고 판시 제1항과 같은 처분행위로 나아간 것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의 변제능력 유무는 공소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에어매트리스 커버를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한 N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에어매트리스 본체 등 나머지 부분의 생산은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업체에 에어매트리스 생산을 주문하여 E의 상표를 부착하는 'OEM 방식'으로 에어매트리스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OEM 업체 중 하나인 V에는 투자금을 받은 2014. 1.경 에어매트리스 본체 250개만 주문하여 납품받았고(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의 1, 증거기록 제758면), 다른 OEM 업체인 W에는 투자금을 변제하여야 할 시점이 지난 2014. 4. 말경에야 에어매트리스 본체 약 800개를 주문하였으나, 물품대금이 부족하여 6,873,850원 상당의 제품만 납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제출 증 제8호증의 1, 증거기록 제759면).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의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OEM 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금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도 이와 같은 점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520면). 완제품 생산 지연을 전적으로 N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회사에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한 시점은 2014. 3. 30.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판매부진은 그 후의 사정이다. 위와 같이 에어매트리스를 수주한 실적이 없고, 물품대금 부족으로 에어매트리스를 제대로 생산할 수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에어매트리스를 판매하여 피해자회사에 투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D과의 약정서 제1조에 의하면, 전국 총판권은 피고인과 D 쌍방이 모두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 M에게 경기북부지역 총판권을 주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1) E과 주식회사 X(대표이사 : D, 이하 'X'라 한다) 사이에 2013. 6. 17. 에어매트리스 총판권과 관련된 약정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제109면). 약정서 제1조에 'E은 X에 E이 생산한 에어매트리스를 비롯한 연관제품을 국내전역에 한시적으로 총판 판매 권리를 E과 X가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E이 X에 전국 판매권을 주고, X가 지역총판과 대리점을 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X가 E의 요구에 따라 에어매트리스 및 연관제품을 월 1,500개 이상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한 다른 규정도 존재한다(제5조, 제8조). 따라서 약정서 제1조의 내용만으로 E과 X가 전국 총판권을 각각 가지기로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X와의 약정 위반을 둘러싼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44341)에서 X에 전국 판매권을 부여하여 다른 총판업체를 모집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73면). 피고인도 X와의 약정상 피해자에게 지역 총판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설령 피고인이 약정서 제1조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지역 총판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경기북부지역에서 경찰서 Y을 지낸 사람으로 해당 지역에서 총판권자로서 직접 에어매트리스를 판매하거나 대리점을 모집하려는 계획이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미 D에게 전국 총판권을 부여한 상황이어서 본인이 경기북부지역 총판권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판시와 같이 총판권대가가 포함된 2,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기망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회사가 처벌을 바라고 있다. 매트리스 상품권 판매와 관련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동종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 M와 합의하였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금 5억 1,700만 원 중, 1억 9,150만 원은 N이 가져갔고, 나머지 3억 2,550만 원은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회사에 1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회사로부터 생산비 명목의 투자금 5억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매트리스 상품권 판매 등을 빙자하여 여러 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10억 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4.경부터 2014. 6.경까지 E의 직원들에게 약 8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국세청에 2011년 신고한 연 소득이 16,215원, 2012년 신고한 연 소득이 200만 원, 2013년 신고한 연 소득이 1,14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5. 7.경까지 누적된 E의 국세체납액이 137,829,260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E의 재정상태로 보아 피고인이나 E의 자력으로 에어매트리스를 구입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M로부터 총판권 대가가 포함된 에어매트리스 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에어매트리스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매트리스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에어매트리스 6O개를 주문하는 피해자 D에게 "선수금을 주면 주문한 대로 물품을 2013. 8. 23.까지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에어매트리스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 1,000만원, 2013. 8. 26.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또는 E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므로 본인의 자력으로 에어매트리스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점을 믿고 투자금 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피해자들 공통).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또는 E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자력으로 에어매트리스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물품대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공통된 기망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또는 E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점을 믿고 투자금 또는 물품대금을 교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게다가, 피해자회사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에어매트리스를 공급받기로 한 주문자가 아닌, 생산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피해자회사에 에어매트리스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1) 피해자 M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전국 총판권이 X 에 넘어가 피고인이 경기북부 지역 총판권을 줄 수 없었고, 에어매트리스 생산공장이 없었으며, 계약에서 공급해 주기로 한 에어매트리스도 공급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M 녹취록 제1, 2면, 증거기록 제541, 542면), 피고인이 피고인 또는 E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2) 피해자 D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선수금을 받더라도 에어매트리스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고, 생산해 놓은 에어매트리스가 없어 에어매트리스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D 녹취록 제3면, 증거기록 제533면), 피고인이 피고인 또는 E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나. E과 에어매트리스 OEM 업체, E과 피해자들 간에 정상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에어매트리스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 M, D). 1) OEM 업체인 V의 대표 Z는 E에 에어매트리스를 2013. 6. 24.경 처음으로 납품하였는데, 그 후 2013년도 거래금액이 31,530,000원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의 1). 2) 피해자 M도 2013. 8. 5.경 4,344,000원 상당의 에어매트리스 및 방석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M 녹취록 제13면), 피해자 D 역시 2013. 7. 12.경 및 2013. 8. 2.경 샘플거래 명목으로 9,810,000원 상당의 에어매트리스를 공급받은 사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 8. 19.자 발주분에 대하여 2013. 8. 28.경 5,280,000원 상당의 에어매트리스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D 녹취록 제2, 5면). 3) 피해자 M는 위 4,344,000원 상당의 에어매트리스를 공급받은 다음에는, 에어매트리스 발주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M 녹취록 제13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M 사이의 계약은 그대로 방치되다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8.에야 해지되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피고인이 나머지 에어매트리스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그 경위를 떠나서 피해자 M가 발주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피해자 D에게 물품이 제공되지 않은 이유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