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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카페 ‘C’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2. 1. 1.경부터 2020. 6. 8.경까지 경영지원팀 구매파트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D에 납품될 제품의 선정 및 구매단가를 결정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회사 윤리규정 상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등 거래업체로부터 금전 등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를 취하거나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에 빙수용 팥을 납품하는 ‘E’ 대표 F으로부터 “앞으로도 E가 주식회사 D에 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단가 결정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납품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80,385,93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납품 업체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등 면담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증재자 R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증재자들이 주식회사 D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물량 및 단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증재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79 판결), 또한 그러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바로 배임수증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반드시 배임행위에 나아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25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주식회사 D와 위 증재자들 사이에서는 물품 공급에 관한 기본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가의 증감, 변동이 있었고, 이와 같이 기본 계약이 체결된 후의 단가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 왔는바(수사기록 제3책 중 제3권 제406, 407쪽), 위와 같은 단가의 변동은 위 기본 계약에서 유보된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청탁은 주식회사 D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이러한 점에서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위 증재자들로서는 주식회사 D와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피고인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주식회사 D 내에서의 의사결정에 피고인이 관여하는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증재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주식회사 D의 의사결정은 피고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실제 증재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단가가 낮아졌다거나, 물품공급에 관한 비딩(bidding)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그 주장 자체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이미 배임수재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증재자들로부터 받은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임수재행위를 한 기간이 거의 3년에 달하여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로써 취득한 이익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증재자들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고인이 증재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주식회사 D에 대한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결국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죄행위에 따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05

[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2105(폭행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부산 사하구 C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이 기르는 개가 아파트에서 자주 짖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3. 1. 9. 17:20경 위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023고단2474(협박의 점)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E(여, 57세)을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3. 9. 2. 00:27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F호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문득 피해자의 남편인 위 B과 시비가 되었던 사건이 떠올라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F호 나와, 니가 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아냐, 칼로 죽인다”고 말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함 붙어볼래, 씨발 놈아, 나와, 나와, 앞으로 그따구로 하지마라, 이 개새끼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사실 2023고단2105 피고인과 피해자 A(남, 65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아파트에서 자주 짖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어 왔는데, 피해자는 2023. 1. 9. 17:20경 위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은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이를 뿌리치면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행),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상태 탐문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 있고, 상해는 피해자의 중증 골다공증 등 기왕증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그 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우자가 협박을 당하기도 한 점, 공소제기 후 서로 처벌불원하기로 합의되어 피해자의 용서를 얻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 22:56경 동두천시 C건물 2층 ‘D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 E과 피해자 F(24세)의 일행 G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기재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2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H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다가가 “좀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하자 “아가리 닥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다투던 중 술에 취해 위 ‘D노래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씨발 너네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K(24세)가 “저 새끼 칼들었다”라고 하자 피해자 K를 향해 칼로 내려찍을 것 같이 다가가고, 피해자 K가 자리를 피하자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 G(여, 21세)를 향해 칼로 찌를 듯이 가까이 다가가고, 피해자 L(23세)이 이를 말리자 “씹 새끼야. 너 뒤질래?”라고 하며 칼을 피해자 L을 향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 N, E,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혐의자들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서(H지구대 내부 CCTV 녹화영상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서(D매장 카운터, 복도 CCTV 녹화영상 발췌 및 분석)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피해자 F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범행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다.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2)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최근 12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행위의 내용, 방식, 태양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폭력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비교적 최근(2020년 및 2021년) 폭력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 D는 대구 수성구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가 당선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 A, C는 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 D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5.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당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관리사무소 직원 H, 경비 반장 I, 경비 근무자 J에게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리사무실 관리를 하니 관리사무실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직원 3명을 관리사무소 밖으로 퇴실하게 하고, 관리사무소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30. 17:00경에 이르기까지 교대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면서 피해자의 책상 열쇠 및 캐비넷 열쇠를 숨겨 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고소인 추가 진술-열쇠교체) 1. J, L, H, I, M, K의 각 경위서 1. 유인물(비상대기근무명),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직무인수인계를 위한 것이거나,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잘못된 아파트관리운영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행한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의 수단과 그 위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A, B,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직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또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잘못된 아파트관리운영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목적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아이폰 XR (64G) 제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XR(64G)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 XR(64G)를 실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 XR(64G) 판매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7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원을 위 아이폰 XR(64G)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각 계좌로 합계 7,723,000원을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이체·대화내역 등 피해입증 자료, 각 거래내역·대화내역 등 피해입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배상신청인들의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금액을 비롯하여 상당수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8:5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파트 관리직원 및 입주민들의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관리사무소의 열쇠를 관리해 왔는데,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 D이 관리사무소 열쇠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위 관리소장의 행위는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관리 상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D이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여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보아 온 이상 D의 아파트 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관리소장 임명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거나,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 열쇠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9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13. 02:55경 파주시 F 앞 도로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9.경부터 2023.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순번 20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고,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려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파주시 목동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골프백 및 골프채 세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2023. 2. 11. 1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방문하여, 위 매장 직원 L에게 위 물건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소유의 물건 또는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L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대금 7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3. 3. 3. 16:00경 파주시 N건물, 1층 ‘O’ 파주점에서, 위 매장 업주인 P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골프채 세트를 판매하던 중 위 P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H, E, C, R, Q,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4, 35, 36, 46, 50, 115, 138, 146, 156, 17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2)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이체내역 1. 매입확인서 1. G 명의 주민등록증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압수한 베르사체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압수물사진(피해자 H), 압수물사진(피해자 R), 압수물사진(피해자 Q), 압수물사진(피해자 U),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횟수와 범행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범행이 개시되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에 대하여 15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 산정 근거가 제출된 바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배상신청인 E은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절도 범행 도중 일부가 발각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긴급체포될 무렵까지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범행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차량 블랙박스 칩까지 절취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고가의 골프백 등을 골프용품 전문점에 판매함으로써 현금화 하였으며, 이를 절취한 현금과 함께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긴 하나, 범행 시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준법의식 또한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합계액이 다액이고, 그 중 골프백 등을 현금화하면서 골프 용품 판매점 운영자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환부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및 성장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D, E, F, G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근로자들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및 출퇴근 기록자료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제출하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2022. 11. 28.경 위 장려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고, 2022. 12.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다시 신청하여 2023. 1. 3.경 위 장려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사실확인서 1.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조사 의뢰, 부정수급 조사 요청서, 지도·감독 출장복명서, 고용안정장려금 지도점검표, 현장에서 출력한 근태자료 원본데이터 일체, 지원금 신청시기 제출된 근태자료 일체, D 명함, 신청내역,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2022. 8. 30.),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2022. 12. 16.), 사업장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장려금 합계 1,200만 원을 수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일자리장려금 및 추가징수액을 성실히 분할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11:00경 서울 마포구 B 모텔 C호에서 같은 날 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7세)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전자정보(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고, 한편, 갤럭시 노트10+ 1대(증 제1호)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2호) 중에는 피해자에 관한 부분 외에 다른 촬영물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 등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몰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기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 관련 부분 이외의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이 사건 촬영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일상생활 중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는 점에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뿐만 아니라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회복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휴대폰 등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촬영된 영상물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가명 C, 텔레그램 닉네임 ‘D’)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두고 가짜 가상화폐·주식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SNS 등에 고수익 재테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가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게 하고, 해당 투자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그 하부 조직으로 “본사 운영팀”은 범행에 필요한 위 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세탁 등 범행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총판 관리팀”은 위 사이트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발송,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DB 구매 및 실무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실무 총판”은 회원을 모집한 후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투자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E, F‘을 사용하며 총판 관리팀장으로서 실무 총판 등 하부 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B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중 60%를 배분받아왔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코인 리딩 투자 상품이 있는데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포인트 충전 후 시키는 대로 매도/매수/를 하면 수익을 내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1. 26.경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6,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42

범죄사실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2023. 5. 22.경까지 충남 태안군 B 외 4필지의 1,297㎡의 면적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3,243㎥의 토석을 무단으로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안군수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위법행위 적발 경위에 대한 군청담당자 통화), 수사보고서(이 사건 토지지역 지구 지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9조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물건을 적치한 기간이 3년으로 상당히 긴 점, 적치한 토석의 양도 많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23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24세), 피해자 C(남, 24세)은 친구 사이로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과 D은 친구 사이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 D은 2022. 12. 4. 01:15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들과 여자 친구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H CCTV 영상 분석) 1. 각 상해진단서(증 제31, 35호증) 1. 폭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66세)과 이웃주민으로 피해자와 평소 토지의 경계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위 펜션 건물에 토지의 경계를 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15. 11:30경 피해자 소유 위 펜션에서 펜션 기둥 2개, 외벽, 천장 및 지상에 놓여 있는 항아리 등에 붉은색 락카로 각각 수개의 X자,－자 모양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수선비용 4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재물손괴 피해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 가명)과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인 ‘범블’을 통해 알게 된 친구 사이이고,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 43명과는 다수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9. 26.경 서울 구로구 C 이하 호수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웹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불상 D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인적사항 불상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17회에 걸쳐 컴퓨터 웹캠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7명의 신체를 17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4. 19:18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탁상시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5.경부터 2022. 7. 2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인적사항 불상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45 기재와 같이 228회에 걸쳐 나체 상태의 피해자들 27명과 성관계하며 그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27명의 신체를 228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촬영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1인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관하여는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