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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소재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내가 성폭행 사건으로 곧 구속될 것 같은데, 구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내가 임대인 C로부터 임차한 이천시 D 소재 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받은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위 C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임차인 명의를 이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인 2019. 8. 26.경 위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2019. 10. 8.경 위 C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10. 30.경 이천시 소재 레지던스 호텔 분양계약 잔금 명목으로 37,240,300원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영수증 자료 제출), 영수증 1. 계좌내역,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천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8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본부'라 한다) 의장이고, 피해자 C은 부산본부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해자는 2019. 7. 중순경 피고인을 비롯한 부산본부의 집행부가 성차별적 인사를 자행하고 여성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는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인사상 성차별의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D에도 위와 같은 현집행뷰의 문제점을 제보하였다. D는 이러한 피해자의 제보에 근거하여 2019. 7. 17.경 부산본부 여직원들이 승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성희롱적 발언이 만연해 있다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간부를 고발했다. 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본부에서 근무 중인 A씨가 승진에서 공공연하게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희롱적 언행과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택시노조 간부 B씨를 고발했다. A씨는 승진 문제 외에도 성차별적, 성폭력적 발언이 많았다고 밝혔다. B씨 등 노조간부들은 "꽃이니 우아하게 대해줘야 한다.", "값 올리려 이름도 잘 안 가르쳐 주네" 등의 언행으로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줬으며 지속적으로 아래 위로 신체를 훑어봐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을 정도라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14: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4층에 있는 부산본부 사무실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한 68명의 부산본부 의원들에게 위 'G'이라는 제목 하에 '먼저 신문 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인사상 성차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 여성 부장(피해자를 지칭함)이 의장(피고인을 지칭)을 찾아와서 인사에 대해 따져서 2019. 7. 19.자에 개최하는 임시총회에서 보고하고 결정한 후에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희롱 건입니다. 2019. 7. 1. 오후 3시에 직원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모 국장이 여성부장(피해자 지칭)에게 "성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니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값 올리려 이름도 안 가르쳐주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장이 "꽃이니 우아하게 대해줘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 남성들이 많이 있으니 여성 직원들을 좀 더 배려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꽃처럼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남성 직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래 위를 훑어봐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조작입니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부산본부 내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이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내용과 같은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언론에 허위의 내용을 제보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실제 2019. 7. 1.경 부산본부 의장실에서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H 국장이 피해자 등에게 "값 튕기는가 이름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하네. 골치 아픈데 이거"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I 대리 등 여성근로자들을 지칭하며 "여직원들은 꼿이니까 어 쨌든 좀 우아하게 대해줘야 해"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D에 제보한 성희롱적 발언과 관련된 내용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의 내용과 취지, 표현 목적 및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한편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입장문 중 성희롱적 발언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의 내용은 피고인 또는 다른 부산본부의 간부가 신문에 게재된 바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서 피고인 등이 특정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한 목적은 제보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피고인 등이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글을 접하게 된 노조원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 도 위 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글의 내용과 취지, 작성 목적, 일반인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위 글이 가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업체에서 원리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27. 13:36경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혐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E조합 화북지점장 작성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팩시밀리 송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으나, 한편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D은 2019. 12. 31.경 6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53세)과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8:50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일 아침 회사로 찾아가마", "니 사무실로 갈게, 니 사무실 15층이지 알았다, 어찌되는지 한 번 보자", "니 사장한테 어제 술 먹고 차 끌고 간 것 얘기할게", "회사 사표 니가 낼래, 내가 잘리게 만들어 줄까?"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이야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비리 및 음주운전 사실을 피해자의 재직 회사 및 언론사, 공공기관에 알리고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낸 문자를 해악의 고지라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4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할 만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갈등과 반목이 심하여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혼인관계가 상당 부분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재직 중인 공기업 사장에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의 인사청탁 등 비리와 공기업 비리를 피해자가 재직 중인 공기업,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 폭로하겠다고 고지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인이 재직 중인 공기업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피해자의 인사청탁 비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여 접수된 공문을 피해자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여 공기업 직원인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나 자신의 명예훼손 염려 등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1:18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D 'E'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에 "호오, 개 도둑질까지 했네~~도*둑년! 근데 아직도 대표인 거야? 저 단체도 웃기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고소인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정명의자 특정 및 이송), 수사보고 1. D 기사, 뉴스댓글 캡쳐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댓글을 게재한 경위, 게재된 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모욕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8. 19:45경 혈중알콜농동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활천고개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고액 체납 불법명의차량을 이유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조회서(A) 1. 의무보험조회서(B)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행정지신청서송부요청회신(B) 1부, 관련공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인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3. 26.경부터 인천 남동구 E에서 'F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개설 명의는 2007. 2. 23.부터 2008. 8. 31.까지 G, 2008. 9. 1.부터 2010. 2. 25.까지 H, 2010. 2. 26.부터 2011. 3. 2. 폐업할 때까지는 I으로부터 각각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소재지에서 재차 'J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7.부터 2009. 3.까지 위 'F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요양급여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 F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없는 자신의 가족 및 친인척, 간호사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허위 내용의 진료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1.경 위 F의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위 병원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환자인 K에 대한 4일분의 검사료 25,030원, 주사료 16,740원, 진단료 4,360원 등 110,00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허위의 진료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1.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명의상의 병원개설자인 G의 통장을 통하여 1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1,410,54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09. 3.경 위 'F의원'에 근무하였던 피고인 B이 퇴직하게 되자 퇴직금 등을 대신하여 피고인 B과 그 친인척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료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3.말경 위 'F의원' 내에서 실제 피고인 B이 입원치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B이 2009. 3. 6.부터 2009. 3. 20.까지 15일간 F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입원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교보생명을 상대로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4. 1. 위 피해자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6.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L(B의 모), M(B의 언니), B, N(B의 조카), O(B의 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동부화재, 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14,715,320원 상당의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G, V, R,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진술서 1. Y의 이메일 진술 1. 진료비영수증(허위입원),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요양급여지급내역, 3일 이상 입원환자 현황, 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물, 수사보고서(보험지급내역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 A는 판시 2항과 관련하여 일부 범죄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동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참작)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항 : 일부 피해금 반환 되었고, 약 4개월간의 구속상태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2항 : 공동피고인 B이 피해금 반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29

범죄사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네이버 광고를 원하는 고객이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B.cafe.com' 사이트를 개설한 후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원하는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입력하게 하고, 사무실에서 노트북, 휴대폰 각 30여대를 설치하고 휴대폰 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전환을 이용한 아이피(IP) 주소 수시변경 등의 수단을 동원해 네이버의 어뷰징(abusing, '오용'을 뜻함) 차단시스템을 피해 네이버 검색창에 접속하여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자동 검색하는 방법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수원시 영통구 C 원룸 등에서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D' 운영자인 E에게 'B.cafe.com'에 접속하여 검색어로 '활성산소', 연관검색어로 '약용버섯착한차가'를 입력하게 한 다음,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E이 입력한 위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에 대한 허위 클릭 정보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보내어 마치 일반 이용자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위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위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연관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 등과 공모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필리핀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0000.com 등)'의 회원 약 16,000명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0000.com 등)' 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위해 구글, 트위터 등에 위 사이트를 광고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관련 증거 첨부), 수사보고(B.cafe24.com DB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D 및 B.cafe24.com 연관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연관검색 키워드 중복제거),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자료 분석), 수사보고(트위터 생성기 파일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한 연관검색어 순위 조작 확인 보고), 수사보고(A, E 범죄일람표 수정) 1. 도메인 가입내역, E 휴대폰 저장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바이럴 장부 거래내역, D 장부, A 키워드 목록, 각 입금내역, 도박사이트 회원 정보, 연관검색어 관련 내역, 연관검색어 조작내역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9) 1. 전체 범죄일람표- A(증거목록 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고,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 위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59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가 발송되어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가직장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주고 자택 근무하는 형식으로 서류 작업하여 작업대출하여 주겠다, 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작업대출로 최대 1억 원까지 수수료 5%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신한은행 D 계좌로 송금, 성명불상자가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전자지갑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작업대출'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작업대출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작업대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에 대하여 특정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대출'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것처럼 위장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B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0: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계산대에서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골에 찌르듯이 밀어넣고, 상체를 피해자 몸에 밀착 첩촉하여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8. 12.경 불상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10.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부산 북구 C건물 D호, 같은 구 E 부산 북구 F건물 G호, H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I(일명 'J'), 일명 'K', 'L', 'M', 'N'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홍보 싸이트인 'O'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2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해주어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말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위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I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내사보고(성매매알선 사이트 'O'에 게재된 광고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임대한 오피스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O'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94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8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874,966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8. 24.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E약국'에서,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 14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4.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국에서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많다.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경미하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과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를 통해 2019. 9.경 구입한 벤뎅이 젓갈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7.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지인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년아, 사기꾼 같은 년, 가 통통한 년, 미친년아'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역시 위험한 물건인 수정으로 된 불판, 철제 받침대와 젓가락 등을 계속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수정으로 된 불판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당내부사진,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불판 등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