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2016고단701 피고인 B, A은 2008. 3. 18.경 O영농조합법인(2013. 2. 28. E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변경)을 설립하여 피고인 B는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이사로 각 취임한 이래 위 법인의 농지매입 및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농지 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B)는 위 A, B가 농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양하여 전매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F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P)은 B가 2014. 2. 27.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B, A, C. D의 공동범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A은 2008. 3. 18.경 Q영농조합법인(現E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이래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서산, 태안 일대 이른바 Q 지구 내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고, 2014. 2. 27.경 이후에는 위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도 같은 방법으로 농지를 매입,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위 B는 농지를 매입하는 역할을, 위 A은 위와 같이 매입된 농지를 다시 분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한편, 위 법인의 직원 R 를 통하여 서산시 S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 C, 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 D 및 성명 불상의 사무장에게 위 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위 C, D는 위 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응함에 따라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A은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위 C, D와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A은 2012. 5. 29.경 서산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Y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산시 Z 답 13,667m²를 취득하여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서산시 X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9번 기재와 같이 총 38필지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2013. 7. 16.경 충남 태안군 AA에 있는 AB면사무소에서 피고인 D를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AC 소유의 '충남 태안군 AD 답 5,551m²'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90번 기재와 같이 총 51필지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2011. 11. 3.경에는 위 X 면사무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무장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AE 소유의 '서산시 AF 답 5,397m㎡²'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 B, A은 피고인 C, D 및 성명 불상의 사무장과 각각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B) 피고인은 2011. 11. 3.경부터 2016. 1. 2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5번 기재와 같이 '서산시 AF 답 5,397m²를 포함한 총 55필지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P)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90번 기재와 같이 '충남 태안군 AG 답 3,866m㎡'를 포함한 총 35필지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951 AH은 2014. 3. 26.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를 설립한 후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5. 6. 2. 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5, 6, 2, A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한 후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는 AH, 피고인 G이 농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양하여 전매차익을 남기기 위해 설립·운영한 법인이고, 피고인 D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농지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AH,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AH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래 이 사건회사 명의로 서산시 AI 일대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서산시 AJ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회사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회사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AH과 피고인 D는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H과 피고인 D는 2014, 4, 30.경 서산시 W 에 있는 X 면사무소에서 AK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산시 AL답 440m²'를 취득하여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 경 서산시 X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필지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AH과 피고인 D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G, D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5. 6. 2. 위 A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한 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서산시 AI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회사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회사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4. 경 서산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서 AM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산시 AN 답 1,676m²'를 취득하여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 8.경 서산시 X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필지에 대하여 4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G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서산시 AI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5. 8. 18.경 서산시 AO에 있는 AP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AQ에게 이 사건 회사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AQ으로 하여금 서산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서 AR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산시 AS 전 430m를 취득하여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달 21.경 서산시 ※ 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필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H주식회사(사내이사 : G)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H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G이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농조합법인등기부등본, 홈페이지 분양광고 화면, 부동산거래신고내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등 자료 일체, 유인물 사본, 사건기록부 사본, 영수증 사본, 등기부등본 일체,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류일체, 농지매매계약서 일체 2017고단2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업회사법인 H주식회사 신고대장 목록, 농업회사법인 H주식회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자료, 법인등기부등본(농업회사법인 H주식회사), 수사보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관련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6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90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5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9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거짓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 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55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 발급의 점) 피고인 F영농조합법인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86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 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7 내지 90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피고인 G: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H주식회사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G)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영농조합법인, F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H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G은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는 범행의 횟수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G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