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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26.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12회 발령받았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8, 5. 11, 2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8. 5. 2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5.28, 20:00경부터 30분가량 광주 남구 I에 있는 에 있는 피해자 J(29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종업원인 K이 제지하자 "나 조폭이다. 깡패 생활좀 했다."며 K의 손을 힘껏 잡으면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H의 각 진술서 1.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 8, 11, 13)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pod3년 9월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 ~ 4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D(여, 57세)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2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2동 8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그때부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배 등을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및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소재 'K'를 제작·판매하는 의류업체인 피해자 (주)L(이하 'L'이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M, N, O, P 등과 L에서 'K'를 빼내어 의류유통업자인 Q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M, N, 0, P과의 공동범행 가. 200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4. 4.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등에게 K를 빼내어 Q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M, N 및 P은 위 지시에 따라 'K' 500여점을 박스에 넣어 포장하고, 0은 이를 L 소유의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Q 운영의 서울 관악구 R 소재 S 창고로 가져가 S 직원인 T, U에게 넘겨주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과 합동하여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04.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4. 4. 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리고, M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500여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과 합동하여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M, N와의 공동범행 가. 2004. 5. 초순경 범 피고인은 2004,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등에게 위와 같이 'K'를 빼내어 포장할 것을 지시하고, M, N는 그 지시에 따라 'K' 500여점을 박스에 넣어 포장해 놓고, 피고인은 이를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Q 운영의 위 S로 가져가 S 직원인 T 등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와 합동하여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04.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4. 7.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700여점을 T 등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합동하여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M, N, O과의 공동범행 가. 2004.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4,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등에게 'K'를 빼내어 S에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M, N는 그 지시에 따라 L 지하창고에서 'K' 500여점을 박스에 넣어 포장하고, O은 이를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시 관악구 소재 S 창고로 가져가 그곳 직원 T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0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4. 6.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K'를 빼돌릴 것을 지시하고, M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300여점을 위 T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0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4. 9.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K'를 빼돌릴 것을 지시하고, M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700여점을 위 T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 M, W,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 O, N,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5. 21:2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수회 있으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31

범죄사실 2017고단3031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8.부터 2017. 4.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1,429,81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218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2.경부터 2017. 1. 17.경까지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월분 임금 2,000,000원 및 2017. 1월분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미지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불리한 정상 ㅁ 미지급임금 등이 변제되지 않았음 □ 동종전력이 2회 있음(각 벌금 200만원, 300만 원)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5.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223호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국내 게임사이트인 'E'의 사다리게임에 링크를 걸어 별도로 운영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를 통해 도박을 하면 반드시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게임머니로 환전 할 돈을 보내주면 사다리게임을 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여 손실을 보기도 하는 등 반드시 수익이 보장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환전목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한편 나머지를 다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약속한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430,000원을, 2016. 6. 2.경 같은 계좌로 10,200,000원을, 2016. 7. 8. 15,62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3,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3,300만 원 가량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한 점,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합계 16,582,50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바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2:4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있던 10번 방에 들어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방을 잘못 찾아온 것 같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배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 수사 - C노래방 내 사진 촬영)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 18:4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주점 여종업원이 째려보았고 음식 안에 머리카락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잡년,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번갈아 하고,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던 오뎅 국물을 엎어버리고, 종업원에게 휴지통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 19:25경 제1항 기재 F 식당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위 경위에 의하여 강제로 순찰차에 탑승되자,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 유리를 수회 차 수리비 약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 19:30경 제1항 기재 F 식당 앞 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A을 순찰차에 태우고 있던 위 H의 좌측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및 현장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 B의 건강상태(지체장애 2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피해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용을 지불한 점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 동대문구 C 외 4필지에서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비롄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비렌산업개발 주식회사 착공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착공신고현황자료 등 요청), 요청자료 회신 1. 건축공사 인허가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1. 도급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1.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3회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21:33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첨부 약식명령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반성,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 음주 수치,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8등급 대출'이라고 검색을 한 후 그 중 일부 웹사이트의 팝업 창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겼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대출은 신용이 낮아서 되지 않고, 전세자금대출만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통장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고, 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통장의 잔고가 없으니 네 계좌로 송금하는 회사 돈 1,000만 원을 곧바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일당인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긴 후 대출은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 받는 금원이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피고인 자신은 특별히 손해를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7.8. 9.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모친이 쓰러진 사실이 없고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여기 병원인데 어머님이 사고로 쓰러지셔서 급히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수술비 1,000만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7. 8. 9. 15:0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8. 9. 15: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기업은행 창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거래내역서, 금융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2:1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대화마을 방면에서 가좌마을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12:10경 고양시 일산 서구 구산동 122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육군제2작전사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0:35경 경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은 이번이 2회째 전력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2:0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한빛길 36번길 36-1 강변로를 동대교네거리 쪽에서 장군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유턴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1차로로 옮겨간 후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 [서현종합렌트카(주) 소유]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5,626,79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주시 황오동 황남빵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한빛길 36번길 36-1 강변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서, 진단서 3매, 견적서 1부,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더욱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34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0:35경 천안시 서북구 E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여서라도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며,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제압하고, "살려 달라."라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베개로 눌러 막고 손으로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교상, 우측 상완 교상, 왼쪽 허벅지 타박상 및 양쪽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몸에 발생한 상처 사진, 피해자 D(가명)의 몸에 발생한 상처 사진, 상해진 단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2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2:05경 광명시 B 소재 C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으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부터 2015. 10 .7.경까지 광주 남구 C에서 인터넷 유치 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ol (주)아이티수기동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8,997,27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792,343,25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광주지방국세청장 작성 고발장의 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731, 8621, 2017고단2330, 2826, 5846,7953, 2018고단945(병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거짓으로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주변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 D으로부터 E 벤츠S500L 차량의 매도를 위임받고 위 차량을 건네받은 후, 2017. 3. 22.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201호에 위치한 G에서 H에게 위 벤츠 차량을 2,150만 원에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2.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의 지인 I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2.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 중 2,026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매매금액 입금 경위 확인 보고) 1. 은행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21:57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도래올마을1단지 현장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원동에 있는 'GS 셀프 삼송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갈산동에 있는 동아일보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 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관련자를 소개해 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식당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