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상호의 중고 휴대폰 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D과의 공동범행 [2019. 10. 15.자 허브(합성대마), MDMA,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D(남, 32세)과 함께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밀수입 하던 중 2019. 1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도 밀수입해 판매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마약류 구입대금인 700만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혼자 출국하여 2019. 10. 12. 20:0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E 호텔에 투숙하면서, 베트남 어플 ‘잘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ca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200g, MDMA 50정, 케타민 50g을 베트남 화폐 합계 1억 3,000만동(한화 약 65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구입한 허브(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팩 25봉지를 베트남산 커피 케이스에 넣어 이를 쇼핑백에 넣고, 위 구입한 MDMA와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팩 2봉지를 피고인의 성기 아래쪽에 넣어 밀착시키고 팬티 2장을 착용한 다음 2019. 10. 15. 07:00경 위 쇼핑백을 들고 F편을 통해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가액이 합계 500만 원 이상인 허브(합성대마), MDMA,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나. G와의 공동범행 (2020. 3. 19.자 MDMA,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2020. 3.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무실에서, G로부터 캄보디아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함께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각자 마약 구입자금 650만 원씩을 부담하여 총 1,300만 원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15. 19:30경 G와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한 다음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H’ 호텔에 투숙하면서, G는 2020. 3.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MDMA 194정과 케타민 198.62g을 약 1,3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19.경 G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마약류가 들어 있는 MDMA 2봉지, 케타민 2봉지 등 총 4봉지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 아래쪽에 넣고 팬티 2장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G는 현지에 남겨 두고 2020. 3. 19. 07:30경 I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MDMA와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의 범행 1) 2019. 7. 21.자 허브(합성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9. 7. 15. 20:0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E 호텔에 투숙하면서, 베트남 어플 ‘잘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허브(합성대마) 약 40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0봉지를 베트남 화폐 1,600만동(한화 약 8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비닐팩 10봉지를 베트남산 커피 케이스에 넣고, 위 커피 케이스를 캐리어 가방 안에 넣은 다음 2019. 7. 21. 07:00경 위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F편으로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2019. 8. 16.자 허브(합성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9. 8. 15. 20:0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E 호텔에 투숙하면서, 베트남 어플 ‘잘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허브(합성대마) 약 100g이 들어 있는 비닐팩 20봉지를 베트남 화폐 3,000만동(한화 약 15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비닐팩 20봉지를 베트남산 커피 케이스에 넣고, 위 커피 케이스를 캐리어 가방 안에 넣은 다음 2019. 8. 16. 07:00경 위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F편으로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마약류를 D 등과 거래하던 중 2019. 8.~9.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해 주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19. 10. 1.자 허브(합성대마) 밀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9. 20:00경 D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E 호텔에 투숙하면서, 베트남 어플 ‘잘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허브(합성대마) 약 200g이 들어 있는 비닐팩 25봉지를 베트남 화폐 6,000만동(한화 약 300만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비닐팩 25봉지를 베트남산 커피 케이스 안에 넣고, 위 커피 케이스를 쇼핑백에 넣은 다음 2019. 10. 1.경 D이 위 쇼핑백을 들고 J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허브(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2019. 11. 9.자 허브(합성대마) 밀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7. 20:00경 D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E 호텔에 투숙하면서, 베트남 어플 ‘잘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허브(합성대마) 약 200g이 들어 있는 비닐팩 25봉지를 베트남 화폐 6,000만동(한화 약 300만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비닐팩 25봉지를 베트남산 커피 케이스 안에 넣고, 위 커피 케이스를 쇼핑백에 넣은 다음 2019. 11. 9. 07:00경 D이 위 쇼핑백을 들고 F편으로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허브(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3) 2019. 12. 10.자 허브(합성대마) 밀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혼자 출국하여 2019. 12. 8. 20:00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E 호텔에 투숙하면서, 베트남 어플 ‘잘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허브(합성대마) 약 200g이 들어 있는 비닐팩 25봉지를 베트남 화폐 6,000만동(한화 약 300만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비닐팩 25봉지를 베트남산 커피 케이스 안에 넣고, 위 커피 케이스를 쇼핑백에 넣은 다음 2019. 12. 10. 07:00경 위 쇼핑백을 들고 F편으로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허브(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4) 2020. 1. 15.자 허브(합성대마) 밀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4. 20:00경 D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E 호텔에 투숙하면서, 베트남 어플 ‘잘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허브(합성대마) 약 200g이 들어 있는 비닐팩 25봉지를 베트남 화폐 6,000만동(한화 약 300만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비닐팩 25봉지를 베트남산 커피 케이스 안에 넣고, 위 커피 케이스를 쇼핑백에 넣은 다음 2020. 1. 15. 07:00경 위 쇼핑백을 들고 F편으로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허브(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별건 피의자 M의 피의자 K 마약 상선 관련 구두진술, 피의자 K 통신허가서 집행결과, 피의자 K 금융계좌 집행결과, 피의자 K 계좌거래내역 분석으로 추정한 허브마약 총 판매량, 판매금액, K의 범죄수익 등, 출입국내역, 메시지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국일자 및 세관 조사과 공조수사), 수사보고(체포영장, 압수영장 집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마약류를 보관해 둔 장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취급한 마약류 종류 및 투약방법 정리), 수사보고(압수한 마약류, 관련자 소변 등 예비 감정결과 통보, 압수한 케타민 무게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밀수 관련 탑승 비행기 편명 확인), 수사보고(합성대마 감정서 첨부) 및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마약감정서(피의자 A, 참고인 L 모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허가(2020-2573호)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9. 10. 15.자 허브(합성대마), MDMA, 케타민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3. 19.자 MDMA, 케타민 밀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합성대마) 밀수입의 점,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국내 마약 유통의 최상선 역할을 하면서 8회에 걸쳐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판시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