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080

범죄사실 2013고단1080-피고인 A 1. 위증 피고인은 2012. 3. 22.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D, E에 대한 사기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단 172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 2007년부터 현재까지 F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G는 H에게 지불약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합계 3억 원 가량의 공사비용이 들었다라며 지불약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당시 G가 H에게 지불약정서를 경매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15. F 의료법인에서 법인 자금을 착복한 것이 밝혀져 해임되었기 때문에 증언 당시에 법인의 이사가 아니었고, 지불약정서의 작성경위 등 그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가압류취하서 위조 피고인은 2012. 6. 1.경 부산 동래구 석정동 부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H E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가압류 신청(부산지법 2010카합2308) 사건에 제출하기 위해, 가압류취하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원고(채권자)'란에 "의료법인 F 대표자 H", '피고(채무자)'란에 "E", '사건번호'란에 "2010카합2308호", 날자란에 "2012.6.", 전화번호란에 "I"라고 기재하고, 의료법인 F 대표자 H 기재 옆에 법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의료법인 F 명의의 가압류취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가압류취하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란에 각 각 "의료법인 F 대표자 H, J, I, 부산시 동래구 K"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 H의 기명 뒤에 F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의료법인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의료법인 F 명의의 가압류취하서 및 위임장을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0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각 증인신문조서(서부지원 11고단1725) 사본(H, G), 증인신문 조서 사본(L), 증인신문조서 사본(A, 대구지법 20121835) 1. 결정서 사본, 취하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등기부등본(의료법인 M재단), 등기부등본(의료법인 F), 각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증 부분에 대하여 기억대로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 의료법인의 이사에서 해임되어 증언 당시에는 이사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21835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이나 이 사건 검찰조사에서 G H 사이에 지불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불약정서의 작성경위나 그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단정적으로 증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불약정서나 공정증서가 강제경매만을 위하여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작성된 것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달리 비교적 기억대로 증언하였고, 위증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가압류의 취하로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그 피보전권리인 매매잔대금 채권 2억 2,000만 원이 본안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7,400만 원 상당의 월차임 부분은 현재 E의 급여에 대한 압류, 추심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가압류 취하로 F이 입은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가. E은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병원 원장, D은 병원의 행정원장, H은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2008. 2. 27.부터 2010. 7. 15. 까지 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료법인 F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3. 1.부터 2012. 5. 14. 까지 의료법인 M 1)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전제사실과 지불약정서를 경매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의료재단의 이사로 D과 함께 재직하였고, 2012. 7. 3.부터 현재까지 의료법인 P의료재단의 이사로 D과 함께 재직하고 있다. 나. D은 H으로부터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D이 이사로 있는 P의료재단의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병원의 토지 및 건물에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E으로 하여금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도록 E H에게 소개하였고, E은 병원을 매수할 때까지 H으로부터 병원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D, E H으로부터 병원의 5분의 1 지분을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등기함으로써 강제경매 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원을 마련하기 위해 H으로부터 공사비 314,250,000원을 받기로 하는 허위의 지불약정서에 근거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Q 작성 증서 2010년 제20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불약정서는 H이 실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권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D, E, H은 이를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D 2011. 1. 중순경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H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94,111,828원을 지급받는 등 허위의 공정증서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득을 취득한 사실로, 2011. 11. 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2. 5. 31.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21835호2)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E, D에게 각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하였다. 다. 한편, D, E은 병원을 경락 받았음에도 지분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3억 원과 병원에 대한 임차료 7,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H은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매 매대금 등 지급소송(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4070)을 제기함과 동시에 승소 시 집행을 위해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E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부산지방법원 2010 카합2308)을 하였다. H은 2010가합24070 소송에서 2012. 11. 23. 임차료 7,400만 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2013 고단1080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D, E에 대한 사기사건(2011고단172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D, E이 당시 임차하여 운영 중이었던 병원에 대해 3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해준 사실도 없고, 공사대금으로 3억 1,400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은 공사 중간에 일부를 현금으로 받거나 송금을 받았으나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1.3.30. 경에 모두 지급 받았는데, 증인이 받은 공사대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314,010,000원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단4744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7614호 원고 의료법인 F, 피고 E의 청구이의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은 얼마인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3억 1,000 만원 정도 됩니다. 약정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라고 대답하고, "마지막 공사는 언제 완료되었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2009. 4. 말경입니다.", "공사를 완료한 직후에 공사대금을 전부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2011. 초에 다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전부 받은 공사대금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E과 병원에 대해 3억 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한 사실도 없으며, 공사대금으로 3억 1,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병원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병원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를 매수할 때까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3. 4. 병원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0만 원에 임차한 후 2009. 3. 경부터 2009. 5.경까지 병원건물에 필요한 공사를 하고, H이 미납한 공과금 1,425만 원을 대납한 점, E은 2010. 1.경 병원 건물 및 부지의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경매절차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병원 건물 및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0. 2. 25, 병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각 1/5 공유지분, 의료기기 등을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공유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 병원 건물 및 부지의 각 1/25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E은 공유지분 매매대금으로 2010. 2. 25.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6. 29. 과 그 해 7. 26. 중도금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 급한 점, EH E이 공유지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지분에 기하여 경매절차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의 방법으로 병원을 매각 받지 못할 경우, 공유지분 매매계약상의 매 매대금 지급채권을 지불약정서상의 공사대금 지급채권으로 상계하여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공유지분 매매대금 3억 원과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채권과 미납 공과금 등에 관하여 지불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09. 3. 경부터 2009. 5. 경까지 E과 2회에 걸쳐 병원 건물에 필요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3억원 상당을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 3> 등을 종합하여 보면, H, G, L의 수사기관이나 법정 진술 등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불약정서나 공정증서가 강제경매만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3억 원 상당의 병원 공사를 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 의료법인 Fol E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7614 판결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