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직원인 D에게 "C조합의 전이사장인 E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니 내가 불러주는 내용을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소인 E은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이를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2015. 10. 1.자 대출금 원장(2,000만 원 대출)을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2017. 3. 10. 대구 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3. 대구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 F 소속 경사 G에게 "2015. 10. 1.경 E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E이 돈을 갚지도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3. 1. 20.경 C조합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E에게 빌려준 적이 있었으나, 2015. 10. 1.경에는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위 2,000만 원의 차용금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2015년도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고소장에 증거서류로 첨부한 2015. 10. 1.자 대출금 원장은 피고인이 2003. 1. 20.자 2,0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신규대출을 받은 내역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조합 부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은 위 C조합로부터 2003. 1. 20.경 2,000만 원을, 2009. 1. 15.경 7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를 위 C조합 이사장이었던 E에게 빌려주었고, 이후 위 각 대출계약 만기에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다시 같은 금액에 대한 신규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총 2,7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유지하여 왔다. E은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2016. 5.경까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위 C조합에 납입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차용원금을 변제한 사실은 없다. 나. E이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 2,7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7. 3. 9.경 C조합 직원 D에게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이 진술하는 내용을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E에 대한 금원 대여 일자가 언제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위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의 총 2,700만 원 대출금에 대한 각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은 위 고소장 작성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체결된 신규대출계약에 관한 것으로, 고소장과 위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내용을 종합하면 마치 피고인이 C조합로부터 2015. 10. 1.경에 2,000만 원을, 2016. 1. 21.경에 7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를 E에게 빌려준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은 D이 출력하여 첨부한 것으로서, D은 당시 별다른 생각 없이 가장 최근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관한 원장 및 거래내역을 첨부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첨부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D에게 특정 일자의 대출계약에 대한 원장 및 거래내역을 출력·첨부할 것을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후인 2017. 3. 23.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0. 1.경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E에게 빌려주었고, 2016. 1. 21.경 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E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에 기재된 대출 일자를 보고 별다른 생각 없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일 뿐, 특히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 피고인이 E에게 합계 2,7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E이 위 2,7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모두 실제에 부합하는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단지 그 대여 일자를 실제와 달리 진술하였을 뿐이다. 2) 만일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대여금 2,700만원 중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E을 고소하고자 하였다면 고소장에 허위의 대여 일자를 명시하였을 것임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장에는 대여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미리 확인한 다음 공소시효 완성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금원 대여 일자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3) 더욱이 대여금 7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E을 고소할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700만 원의 대여 일자를 허위로 진술하여야만 했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700만 원의 대여일을 대여금 2,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체결된 신규대출계약일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E에 대한 대여금 총 2,700만 원에 대하여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에 기재된 대출 일자를 보고 별다른 생각 없이 각각의 대여일자를 진술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C조합와 새로 체결하면서 E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만일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애초의 차용행위와는 별개의 사기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이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를 고소하면서 그 범행 시기를 가장 최근의 대출계약일로 특정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관점에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도 있음을 첨언하여 두는 바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