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서울 광진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4동 대표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5동 대표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 B는 2013. 9. 중순경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의 소 진행 중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피고정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피해자 F, G, H, I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사본을 첨부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이 입주자대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주자대표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보관을 위탁받은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를 복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C에게 위 사정을 말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였으니 입주자대표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B에게 복사하여 줘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말에 따라 위 피해자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각 3부씩 복사한 뒤 그 사본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을 제3자인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 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하고 있던 중 법원으로부터 위 민사소송의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표시를 정정하라는 요구를 받아 피고인 B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의 연락이 와서 관리소에 방문하여 F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사본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이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관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주민등록표 등본의 사본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표시정정에 관한 문의를 받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주라"고 말함으로써 막연히 추상적인 요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F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본해 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 C의 공통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B, C에 대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며, 유출된 주민등록표 등본의 사본은 결국 법원에 제출되어 법익 침해 위험성 내지 가능성이 극히 적어처벌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13.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K'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는 그 전인 2013. 1.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합176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채무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5. 10. 2013가합2991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격과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이에 따른 피고표시정정' 검토를 명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각 동 대표 중 최연장자가 임시대표자로서 직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2014, 11. 3.자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 대한 변호인의 답변서). 피고인 B는 법원의 위 석명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 지연되던 중 각 동별 대표자였던 F, G, H, I 등(이하 F 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사본을 입수하여 동별 대표자 중 G이 최연장자임을 소명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G으로 특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주장은, 피고인 B가 제공받은 F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사본에 담긴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 A 이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관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거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주민등록표 등본의 사본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는 사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 B도 당시 동 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된 F 등 동별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동별 대표자 입후보 자격 (이 사건 아파트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인지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참조)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의하여 그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입주민이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분쟁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 대표자(동별 대표자 중 최연장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공받는 것은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점, 당시 위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공에 관하여 F 등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피고인 B로서는 일응 F 등에게 최연장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료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당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 있어 피고인 B와 F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절차가 계속 지연되던 상황에서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대표자(동별 대표자 중 최연장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당시 피고인 B로서는 보다 빨리 F 등의 생년월일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피고인 B에게 보완을 명한 것은 '피고(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격과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이에 따른 피고표시정정'일 뿐, 직접 동별 대표자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라고 명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 과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판시 범행 이전에도 관리소에 방문하여 F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피고인 A 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이를 요청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개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담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두루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이 위 정보를 도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B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2회 역임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 사건 아파트 5동의 대표자 지위에 있어서(수사기록 제57쪽)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동 대표의 지위에 있어서 각 동별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되어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표시정정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 C로서는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이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B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주라"는 정도의 말만 듣고 F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본까지 해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제1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재판부의 석명명령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은 위 제1회 변론기일이 있은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말만 듣고 피고인 B에게 F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본해 교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B, C의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이외에 법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법익 침해 가능성이 적어 처벌의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판시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B, C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정당행위 및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핀다. 앞서 살핀 피고인 B, C의 경력, 피고인 B가 F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입수한 경위,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쉽게 법원의 석명명령에 응할 수 있었던 사정, 주민등록표 등본에 담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중요도, F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사본이 결과적으로는 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 B가 위 사본을 입수한 이후 다른 곳에 전용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시 범행은 개인정보가 제공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종료되는 것이지 그 후 실제 사용된 용도는 범죄성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의 위 주장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 C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2014. 10. 15.자 피고인 C의 준비서면), 위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피고인 C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