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4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23. 04: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2-8 천변노상주차장 앞길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난폭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남, 26세)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E 및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남, 29세)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피해자 E의 왼쪽 발등 부위를 밟고 지나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무릎과 팔꿈치가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으로 피해자 F을 밀쳐 피해자 F의 몸이 오른쪽으로 뒤틀리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남, 28세)를 발견하고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 I의 발을 밟고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급 후진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위 승용차를 추격하고 있던 서울관악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K(남, 27세)이 운전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남, 27세)이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42호 순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 입술부 근육파열을 동반한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뺨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33,656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42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20. 5. 23. 05:00경 서울 관악구 M빌라 앞길에 정차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에게 "한번만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해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한 뒤 경찰관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N에게 'B이 위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17:04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O과 통합당직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P에게 'B이 위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3. 05:00경 서울 관악구 M빌라 앞길에 정차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A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N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17:04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O과 통합당직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P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42호 순찰차 수리견적서 확인, 피해경찰관 피해 정도 확인, 순경 I 진단서 제출, 운전자 바뀌는 전후 과정 영상 확인, 피해자 K 경장 진단서 제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0, 위 피해자 K 경장 진단서 제출에 관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최초 신고자의 진술, 피해부위, 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첨부, CCTV 및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 피의자의 차량을 이용한 폭행사실 확인), -피해부위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7, 위 피해부위, 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첨부에 관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첨부], -블랙박스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9, 위 CCTV 및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 피의자의 차량을 이용한 폭행사실 확인에 관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L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난폭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무시한 채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등으로 2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거나 경찰관들이 탑승한 경찰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3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경찰차를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앞선 범행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다소 당황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이후 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동승하고 있던 상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허위로 자백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 5명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인도피 범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상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본건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일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친구관계로, 상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도피케 한 상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