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2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망 B(2020. 2. 10. 사망)은 피고인의 남편으로, 1986. 4. 7.부터 C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D 증설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6. 5. 9.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철골에 머리를 맞고 지상에 추락하여 뇌진탕, 좌측 두정부 및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산업재해를 당하고, 1993. 6.경 장해등급 심사 신청을 하여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받고, 1996. 7.경 재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결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08. 7. 1.부터 망 B에 대한 간병급여의 청구가 가능해진 것을 기화로 2008. 9. 19. 망 B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포항지사에서 망 B에 대하여 상시 간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망 B은 그 당시 지남력이 있고,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상하지 근력이 정상이고, 2002. 5. 14.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독립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상시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8. 25. 간병급여 1,108,9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간병급여 합계 115,329,7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사고의 발생 피고인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5. 9. C 주식회사의 비계공으로 지상 6m 높이의 철골 시설물에 올라가 볼트구멍 수정작업을 하던 중, 임시로 묶어 놓은 철사줄이 풀려 철골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에 따라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입고 경추부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망인의 장해등급 및 장애등급의 결정 등 가) 망인은 1986. 5. 9.부터 1993. 6. 1.경까지 요양을 하였고, 1993. 6. 1. 요양 종결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신경정신 부위 장해 2급 제5호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뇌기질성 손상으로 정신병적인 상태가 출현하였음을 이유로 1994. 4. 1.부터 1996. 7. 31.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1996. 7. 31. 재요양을 종결하면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신경정신 부위 장해 제1급 제3호 결정을 받았으며, 1996. 10. 28.부터 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 다) 망인은 1998. 4. 10. 사고로 인하여 기질성정신병, 경추염좌, 중증 등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최소한의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평생개호가 요구된다’는 소견 하에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장애 1급으로 등록되었다. 3) 간병급여의 청구 및 간병급여 수급 가) 피고인은 2008. 9. 19.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재해근로자를 망인으로, 간병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망인의 이름으로 간병급여 청구를 하였다. 간병급여 청구서에는 ‘상세불명의 치매(외상성), 기질성 인격장애, 상세불명의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질성 편집장애,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라는 병명으로, ‘망인은 1986. 5. 6.부터 입원/통원치료를 반복하였으며 현재 1급 장애인으로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고도의 안정가료 및 개호가 요함’이라는 향후 치료의견이 기재된 2008. 9 11.자 E병원 의사 F의 진단서가 첨부되었다. 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망인을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자로 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11. 8. 25.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8 기재와 같이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보상업무처리규정이 2015. 6. 1. 개정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초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간병필요성을 재평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2018. 5. 8. 망인에 대하여 간병요구도 평가(이하 ‘제1차 특별진찰’이라 한다)를 시행했으며, 제1차 자문의사회의는 2018. 6. 25. 망인에 대한 간병요구도 평가결과와 망인의 장해등급 사이에 차이가 있어 재판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망인에 대하여 제2차 특별진찰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2차 자문의사회의에서는 망인을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그에 따라 망인은 기존의 상시 간병급여 수급자에서 수시 간병급여 수급자로 변경되었고, 2018. 11. 20.부터 2019.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100 기재와 같이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 4)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1991. 4. 진단서, 근로복지공사 G병원 의사 H 다) 1995. 2. 3. 선고 관련 민사소송 신체감정 등 결과 : J병원 신체감정 촉탁 및, 근로복지공사 G병원 사실조회 라) 1998. 7. 1. 장애검진서 : K병원 의사 F 마) 2008. 9. 11. 진단서, 의사 F 바) 2015. 8. 1. 진단서, E병원 의사 L 사) 2018. 5. 8.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K병원 의사 M 아) 2018. 8. 29.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검사자 K병원 N 1. 환자의 인지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각-운동 현응 검사(VMI)와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과제의 수행이 자) 2019. 11. 19.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나. 구체적 판단 1)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검사는 망인이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며(공소사실 중 ‘상시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부분), 피고인이 실제로 망인을 간병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수법’란의 ‘간병하지 않았음에도 간병한 것으로 속임’ 부분)는 취지로, 피고인이 망인과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기소하였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은 2002. 5. 14.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상당한 기간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카지노, 낚시터 등을 출입하였다. 나아가 망인이 간병급여 수급 기간 동안 흡연을 하였으며 집 앞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중 상당수는 ‘망인이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운전을 하거나 혼자 낚시터 등을 방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각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이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시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의심, 그리고 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간병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망인과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1986. 5. 9.부터 1993. 6. 1.까지 최초 요양기간 동안 O병원, 충주 I병원, 근로복지공단 G병원 등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뇌기질성 손상으로 정신병적인 상태가 출현하였음을 이유로 1994. 4. 1.부터 1996. 7. 31.까지 재요양을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K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망인은 지속적으로 뇌손상 등을 이유로 K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위 기간 동안에 망인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복수의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공통적으로 ‘망인이 정신지체, 기질성 뇌손상, 뇌진탕 등을 입었으며, 그에 따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안정이 필요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개정된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2018. 5.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간병요구도 재평가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 참여한 많은 의사들 또한 망인이 일상생활에 개호가 필요한 뇌진탕 증후군 등을 앓고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과정에서 진단은 오로지 피고인과 망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도수근력검사 등의 기능평가나 행동관찰 등을 거친 뒤 내려졌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실제로 상당한 장해가 있었고, 그 장해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이 낚시터나 카지노를 방문한 사실 및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에게 발생한 장해의 부위, 증상, 기간, 망인에 대한 투약 등 치료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투약 효과 등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재차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망인에게 발생한 장해가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의 신체적 장해가 아니라 뇌 손상에 따른 정신적인 장해이므로 낚시터, 카지노 등을 방문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망인이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망인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망인이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약을 먹으니 좋아졌으나 잠을 못 잔다’, ‘우울증은 없지만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약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등 망인을 간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파악하기 어려운 망인의 평소 상태를 상세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간병급여 수급기간동안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이 망인을 간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간병급여 지급결정 당시(2008. 9.경) 및 그 기초가 된 장해등급 결정 당시(1993. 6.경 및 1996. 7.경) 망인이 실제 상태에 비하여 과도한 장해등급 및 간병급여 수급자로 평가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망인에게 기소된 내용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간병급여 지급결정 및 장해등급 판정이 망인을 진단한 의사들 및 근로복지공단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피고인과 망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내용에는 피고인과 망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들 및 망인을 기망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된 바 없다. 나아가 의사들이 어떠한 평가 방법을 거쳐 망인에 대한 진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장해등급 결정과정 및 최초 간병급여 지급결정 당시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망인 및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