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13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G 원룸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8.경 위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와 위 원룸 203호에 대하여 보증금 4,500만 원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원룸에 대하여 57,411,090원의 가압류, 채권최고액 2억 5,900만원의 근저당권, 13세대에 대한 합계 6억 1,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203호에 대하여는 H이 2007.경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였고, I 명의로 전세금 4,000만 원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이미 다른 전세권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지급할 뿐 위 H, I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확정일자를 받게 하고 위 전세계약 만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정일자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8.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9.경 중도금 명목을 1,500만 원을, 같은 달 31.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5.경 위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와 위 원룸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원룸에 대하여 57,411,090원의 가압류, 채권최고액 2억 5,900만 원의 근저당권, 12세대에 대한 합계 5억 6,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201호에 대하여는 J 명의로 2007. 3. 27.경부터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이미 다른 전세권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지급할 뿐 위 J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위 전세계약 만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 명의의 전세권을 말소하고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5.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7.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2.경 위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와 위 원룸 402호에 대하여 보증금 4,500만 원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원룸에 대하여 57,411,090원의 가압류, 채권최고액 2억 5,900만 원의 근저당권, 13세대에 대한 합계 5억 6,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402호에 대하여는 K 명의로 전세금 5,000만 원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이미 다른 전세권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지급할 뿐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위 전세계약 만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5. 잔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경 위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L와 피해자 명의로 위 원룸 404호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원룸에 대하여 4,500만 원의 가압류, 채권최고액 2억 5,900만 원의 근저당권, 13세대에 대한 합계 6억 5,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404호에 대하여는 M 명의로 전세금 5,000만 원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이미 다른 전세권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M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위 전세계약 만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달 2.경 잔금명목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 L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각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이전 임차인이었던 H에게 일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신·구 임차인들이 모두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거나 덜 받게 된 사정(증인 F 증인신문조서), 피해자 C에게 즉시 K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서 2011. 1.경에야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K이 말소신청을 지연시켜 일어난 일이라고 변소하고 있음), 피해자 E과 임대차계약을 맺음에 있어 특약사항으로 전 임차인인 J 명의로 설정된 전세금 5,5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위 J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N에게 2,500만 원만 반환하여, 동일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신·구 임차인들이 모두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거나 덜 받게 된 사정(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그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및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E이 11,590,175원을, D이 1,400만 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좋지 아니한 건강 상태, 가정 환경,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