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SNS E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9. 21:58경 이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E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E 계정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확보한 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너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시티를 착용한 채 가슴골 부위가 노출된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1. 2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2. 9. 22:34경 제1항 기재 주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거울 앞에 앉은 상태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자위행위를 하고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자위행위가 담긴 동영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파일 30여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영상 통화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전자정보확인서, 사진 등 파일 캡처사진 1. 수사보고(3회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자료 CD 1.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확인), 페이스북 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 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영상 등이 유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 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점수 분포상 높음(13~29점) 구간에서 비교적 낮은 단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대면 성범죄로 피고인은 징역형의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사회적 위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출소 이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까지 함께 평가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