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7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75, 2020고합42(병합) 강간, 사기 2020초기6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형래(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175 1. 2017, 4. 초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화성시 C 소재 △△△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4. 하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콘돔을 사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찬 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완강히 거부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42]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10,000원을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신원종합검색결과, 피의자 주민등록화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2020 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B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H은행 압수영장 회신결과), 회신자료, 내사보고(계좌명의자 G 전화통화), 각 문자메시지 내용, 영수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352호, 2018. 1․ 16.)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452호, 2018. 3. 13.)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제15904호, 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원을 넘는 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 또는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거중이었던 피해자 D을 그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 간음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