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3.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설치하게 유도한 다음,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D에 대출을 신청했느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위법이니 금융감독원에 이관될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12. 28. 13:5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7.경 H은행 I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유도한 다음,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기존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12. 29. 16:50경 사천시 K에 있는 L주식회사 주차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21. 12. 30.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1,344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344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4.경 N 스마트 영업2부 O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유도한 다음,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P 채무팀 Q 주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당신은 계약위반에 걸렸다. P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약관에 1년 이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약정이 있는데, N에 대출을 신청했으니 원금과 위약금을 변제해야 한다, 현금거래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2. 1. 5. 14:00경 거제시 R에 있는 S에서 현금 2,425만 원을, 2022. 1. 6.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2,42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7. 09: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V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대상자로 지원되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유도한 다음,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W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 1,400만 원 대출금을 상환해야 소상공인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1. 7.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 Y 앞 노상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3. 08: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유도한 다음,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위반법에 의해 24시간이내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1. 17. 15:40경 부산시 부산진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현금 2,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3.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E은행 AF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근로자 생활안정 특별융자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유도한 다음,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2022. 1. 14. 15:07경 진주시 동진로 16 진주고속터미널 앞 노상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 2022. 1. 18. 12:26경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 15 진주세무서 앞 노상에서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3) 2022. 1. 19. 11:26경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 15 진주세무서 앞 노상에서 보증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2. 1. 14. 13: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AG 대출완납 증명서(발급번호 : AH, 사용목적 : 확인용, 채권자 : AG, 채무자 AD, 등록번호 : AI,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일금 이천만원, 내용 : 2022-01-14 완납상환 ￦20,000,000원, 채권담당자 AJ 과장, 발급자 : AK, 과리부서 채권추심 1팀,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01월 14일 AG)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이를 제1의 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8. 11: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AL 대출완납 증명서(발급번호 : AM, 채권자 : AL, 등록번호 : AN. 상환금액 : 일금 일천삼백오백만원정, 내용 2022-01-18 상환금액 ￦13.,500,000원, 채권담당자 AO 과장, 발급자 : AP, 관리 부서 : 채권추심 1팀,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위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1월 1일 AL)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이를 제1의 바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9. 11:10경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AQ 보증 예치금 증명서(발급번호 : AR, 채권자 : AS, 등록번호 : AT, 예치증명서, 용도 : 예치금 확인서,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일금 삼천만원 정, 발급자 : AU, 관리부서 : AQ, 연락처 : (전화번호 3 생략), 상기와 같이 예치금을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1월 19일 AQ)을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이를 제1의 바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보증예치금 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증빙자료, 사진, CCTV, 텔레그램내역, AV이력, 카카오톡내역, 출금내역증빙자료, 휴대전화통화내역 1. 압수조서,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의 수금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주범들이 부동산업체를 사칭하여 피고인에게 다운계약서의 차익 수금업무라고 안내하였고(증거기록 160쪽 이하),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에게 위 업무를 권유했던 정황은 확인된다. 하지만 수천만원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송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전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신분을 사칭하며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약 3주간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원 상당의 수금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의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약 2억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에 속아 수거행위를 시작한 것으로(증거기록 160쪽 이하) 미필적인 인식에 그쳤고, 범행을 적극 공모했다는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은 시급 1만원 정도로 크지 않다. 20대 초반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전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전력도 없고, 자신의 부주의를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자신에게 책임 있는 부분의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AD(공소사실 1의 바.항), T(1의 라.항), B(1의 나.항), M(1의 다.항)과 합의하였다. 특히 최근 2년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으로 속여 현금책으로 이용하는 범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주의나 대비책이 마련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같이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회초년생 등 일반인들만 검거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사기행위가 이루어진 후 돈만 받아가는 단순한 가담행위을 한 것임에도, 수사기관은 더 이상 중국의 사기 본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단순 현금책만 기소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