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주요 취지는 "변호사인 피고소인 C은 2018.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 뒤 법원을 나올 때에 짜증을 엄청내던 시점에 고소인의 휴대폰을 팔로 쳐서 떨어뜨려 깨뜨린 재물손괴로 121,000원 수리비 발생 피해도 있었으나 아무런 피해 회복도 없었으니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2018. 6. 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일부러 팔로 쳐서 떨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소장 일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피고인의 팔을 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떨어지게 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30.경 법무법인 D에 무고,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 및 이혼 사건을 위임하였고, E은 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C은 위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이다. 2) C은 위 형사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178, 2018고단1807(병합), 이 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변호하였다. 이 사건 형사사건 중 무고 부분은F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수 차례 때려 벽이나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C은 2018. 6. 4.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무고범행과 관련하여 G서비스센터 수리기사 H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H은 피고인이 수 차례 휴대전화 이상 등 문제로 수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결국 휴대전화를 새로 교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4. 증인신문을 마친 후 C과 함께 있는 가운데 H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C은 2018. 6. 5. 23:43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핸드폰 죄송해요"라고 먼저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나 액정하고 뒤판 다 바꿨어, 오늘 지금"이라고 말하자 "아, 돈 많이 깨지셨겠네, 녹취록 비용이라도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이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이 2018. 7. 13.경 위 법무법인 명의로 I에게 "사기에 대한 피해 배상이행 고지 및 추가 채증을 통한 추가법적 절차 착수 고지 등"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로 피고인과 위 법무법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피고인이 C에게 "남의 휴대폰이나 깨뜨려 갖고,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낸다고 해 놓고"라고 말하자 C이 "속기 비용 두 건 냈잖아요? 제가 드렸잖아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5) 피고인은 2018. 7. 24.경 J에 E, C이 이 사건 형사사건과 이혼 사건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그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의뢰인인 피고인에 대한 태도가 불손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였고, 2018. 8. 17. 법무법인 D에 'J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더 이상 신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스스로 사임계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법무법인 D은 2018. 9. 18. 이 사건 형사사건을 사임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2. E, C 등을 상대로 수임료 반환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97584)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소장에는 "재판 뒤 흥분한 C이 법원을 나올 때에 짜증을 엄청 내던 시점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실수로 밀쳐 떨어뜨려 깨뜨려도 피고인은 그냥 자비로 약 20만 원을 수리하였던 피해도 있었으나 아무런 피해 회복도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또한, 피고인은 2019. 10. 25. E을 협박, 모욕(내지 명예훼손), 모욕교사, 탈세, 업무상 비밀누설(예비적으로 사기 및 폭행교사) 혐의로, C을 협박, 탈세, 재물손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으로 사기)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이날 재판 뒤 흥분한 C이 법원을 나올 때에 짜증을 엄청 내던 시점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팔로 쳐서 떨어뜨려 깨뜨린 재물손괴로 121,000원 수리비 발생 피해도 있었으나 아무런 피해 회복도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이 2018. 6. 5. 피고인에게 먼저 휴대폰에 대해 사과하면서 녹취비용이라도 내겠다고 말하였던 점, C은 2018. 7. 17. 휴대폰을 깨뜨렸다고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녹취비용을 대신 부담하였다고 반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파손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파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이 고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파손시켰다고 허위 내용을 포함하여 고소하였고, C이 고의로 휴대전화기를 파손하였는지, 과실로 휴대전화기를 파손하였는지 여부는 재물손괴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8. 6. 4.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H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변호인인 C이 재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설령 재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 C의 피고인에 대한 응대 태도에 비추어 그에 대한 화풀이를 피고인에게 직접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더욱이 피고인은 민사소송의 소장에서 C이 "실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밀쳐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수임료 600만 원의 반환과 위자료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 휴대전화 수리비는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C을 재물손괴로 형사고소하면서는 C이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팔을 쳐서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렸다고 기재하여 "실수로"라는 부분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과 C 사이의 2018. 6. 5.자 대화에 의하면, 그 무렵까지는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휴대전화기 파손에 대해 특별히 문제삼고 있지 않다. 피고인과 C 사이의 2018. 7. 17.자 대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녹취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것으로 휴대전화기 파손에 대한 피해변상을 해 주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실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을 포함한 법무법인 D과 분쟁이 발생하자 C이 고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무고자인 C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은 점, 고소내용의 허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