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 75세)와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5:30경 <주소>, C3단지 경로당 안에서 별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내용을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마 같은 년" 등의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얼굴을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8. 9. <행정구역명>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22:3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54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 2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저장 usb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저장장치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통화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C에서 갑종 방화문의 문틀 및 슬라이딩도어 등을 제작,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무렵 인천 남동구 E 건축현장에 갑종 방화문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본인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가 없자,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F에서 받아 놓았던 시험 성적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F 명의로 납품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5. 자신의 사무실 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재납품확인서'라는 문서를 만들어 그곳에 '품명 : 방화문', '규격 : 1000*2100', '단위 SET','수량 26', 납품일 '2015. 03. 05.' 등이 적힌 표를 만들고, 그 밑에는 '공급자 상호 : F, 주소 : 경기도 광주시 G, 대표 : B'이라고 후 이를 출력하고, 이와 같이 출력된 문서에 인천 서구 검단 이하 불상의 도장집에서 주문하여 받은 나무 목도장(도장 밑에 영어 대문자로 'H'라고 적혀 있음)을 B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자재 납품확인서' 1장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 자재 납품확인서 총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5.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작성된 자재 납품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방화문 발주자인 I에게 건네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위조된 자재 납품확인서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4.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G에서 방화문을 제작,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건축자재 제조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인천 서구 J 건축현장(연면적 14,185.01m²)에 532mm×980mm 규격의 방화문 등 총 171개의 갑종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와 달리 생산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방화문의 주요 구조부인 '방화핀' 및 '이너프레임'을 설치하지 않고 난연가스켓도 넣지 않는 등 갑종 방화문의 성능 기준인 비차열 1시간 이상(연기 및 화염 차단)의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갑종 방화문을 제작·납품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성능 미달 건축자재를 제조, 유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6곳의 건축현장에 불량 방화문을 제조 및 판매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축자재를 제조,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인천 남동구청 건축과 자료 접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건축법 제111조 제3의3호, 제2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 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일반 철문을 공급하면서 마치 갑종 방화문인 것처럼 주식회사 F의 시험성적서를 제공하면서 납품확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위 철문을 납품받은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갑종 방화문으로 생각하고 납품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 제조업자로서 불량 방화문을 제작 및 판매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그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사건에서의 처벌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49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6. 12. 9.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설계 및 하청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불가리아 현지 출장 중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인 P 측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계 및 전기·토목공사 업체인 Q의 대표 R를 소개받아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말경 당시 I이 시공업체로 참여할 불가리아 현지 태양광발전소 2개소에 대한 설계용역계약 체결을 준비하던 중 다른 설계업체와 달리 Q만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미팅을 가진 후 Q이 설계업체로 적정하다는 취지로 I에 보고하여 Q으로 하여금 2012. 1.경 설계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전기·토목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사참여 희망 업체들에 대해 입찰을 위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Q 이외 다른 업체에서는 단기간에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한 BOQ 방식의 견적서를 요구하고 이에 Q만이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입찰참가 의향을 밝혔고, 이에 현장소장 CJ이 위와 같은 BOQ 견적서 작성 방식 때문에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설계업체 T 측에 BOQ 방식 외 와트당 단가 방식의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Q의 견적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2012. 1. 28.경 T 측으로부터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31.경 I 견적팀에 공사입찰현황을 보고하면서 'T는 입찰참가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2012. 2.경 Q으로 하여금 전기·토목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또한 공사착공 이후 I 설계팀 사원 U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Q이 설계용역계약의 일부인 '기술사양서, 구매사양서, 준공도면,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공 사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높아지자 U이 2012. 3.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위 각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U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서류에 대한 기성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마치 Q이 계약대로 위 각 서류 작성을 포함한 모든 설계용역을 완료한 것처럼 I에 보고하여 I으로 하여금 기성금 전부를 Q에 지급하게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이 설계 및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하거나, 업무실적을 초과하여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후 2015. 10. 18.경 불가리아 출장 중 R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R에게 '15,500유로(당시 한화 19,745,605원)를 I의 협력회사 V의 이사 C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R로 하여금 15,500유로를 위 CK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2015. 11. 3.경 위 금원에 대해 V의 이사 W, 지인 CL, 자신의 장모 BV의 계좌를 순차로 거쳐 그 중 5,500유로(한화 7,006,505원)를 위 BV로부터 교부받아 취득하고, 2016. 9. 20.경 자 신의 처 BN 명의의 AW은행 계좌로 나머지 10,000유로(한화 12,739,100원)를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U, S 대질부분 포함) 1. U, S,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의 2016. 7. 11.자 확인서, 불가리아 프로젝트 2개의 컨설팅 품의서, C의 2016. 7. 21.자 확인서, W의 2016. 7. 19.자 확인서, W의 2016. 7. 11.자 확인서 1. 변호인 의견서 1.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67910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수익금의 규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선고받은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38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2:0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학교 1층 E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F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2:10경 위 1항 기재 투표소 인근 노상에서, G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통보 1. 수사보고(통신자료요청 회신 및 투표장소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 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에게 12회의 이종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 10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자신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촬영과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카카오톡 대화방 일원 중 일부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자 즉시 사과문구를 게시하고, 게시한 사진을 삭제하려 하는 등 위법상태의 시정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D 명의의 휴대전화(E) 신규계약서 위조, 행사 및 단말기 대금 등 편취의 점 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고객이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0. 31.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이름 란에 'D',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 서구 B C', 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E)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K텔레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모사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E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단말기대금 814,000 원 및 이용요금 147,3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 명의의 휴대전화(H) 신규계약서 위조, 행사 및 단말기 대금 등 편취의 점 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고객이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2. 3.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이름 란에 'D',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 서구 B', 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H)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K텔레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모사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H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단말기대금 899,800원 및 이용요금 316,76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D 명의의 휴대전화(J) 신규계약서 위조, 행사 및 단말기 대금 등 편취의 점 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고객이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2. 3.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이름 란에 'D',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 서구 B', 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J)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K텔레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모사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J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단말기대금 899,800원 및 이용요금 314,26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인터넷 및 TV 서비스 신청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8.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고객이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대구 동구 L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에 위 D의 명의로 인터넷 및 TV 가입신청을 하고 성명불상의 설치기사가 가지고 온 서비스 신청서에 납부자 란에 D를 가장하여 서명하고, 신청인 란에 기재된 D 이름 옆에 D를 가장하여 서명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신규계약서, 인터넷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1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8:25경 원주시 C아파트 105동 1005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 다음 'D" '라는 제목의 기사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 F(45세, 남)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증빙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댓글은 공인인 피해자의 행동을 단순히 비방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참 국민을 열 받게 만드는 ㄱ 같은 녀석…"으로 지칭하였는데, 여기에서 'ㄱ'은 일반적으로 '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서 브랜드컨설팅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인바,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의 부사장으로 투자자 모집과 영업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D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여, 2015. 1. 22.경 위 D을 통해 E에게 "'C'는 황칠나무 음료 유통, 엑스브랜드 병행수입 플랫폼, 태국이동통신사 모바일 게임, 라오스 카지노 게임 임대, 마스크팩 유통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지금 'C'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국내·외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금과 연 5~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2,419,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의 유사수신 범죄일람표 작성) 1.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C 사업설명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서, 사업내역서, 사업소개서, 약정투자계약서, C 유사수신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9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기사인바, 2011. 7. 2. 01:45경 서울 중구 C 소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택시 안에 아이패드 1점(70만 원 상당),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 등'이라 함)을 놓고 "집에 잠시 들어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택시 안에 있는 가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합 18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 등을 택시에 실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번호 및 회사명을 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가방 등을 택시에 실은 채 다른 장소로 운행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은 위 가방 등을 경찰관서 등에 맡김으로써 손쉽게 이를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가방 등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원래의 요금보다 웃돈을 제시하는 다른 손님이 나타나 위 손님을 태우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은 나름 수긍할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바로 다음날 이 사건 가방 안에 있던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인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아는지 확인함으로써 위 가방 등을 반환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틀 후 피해자의 모교인 F 대학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됨으로써 약속장소인 동서울터미널에서 만나 이 사건 가방 등을 반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중거가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가방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져간 부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은 동서울터미널에서 만나 위 가방 등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면서 수고비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인다(설령 추정적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의 사전승낙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절도의 범의가 부정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가로서 피해자 B(여, 46세)와는 부부동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6. 2.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2. 10:30경 인천 웅진군 C펜션 D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인 갤럭시S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 속옷만 착용한 상태에서 이를 일부 내려 피해자의 가슴 일부가 그대로 드러난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0. 28.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8. 23:5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일부가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피해자 모르게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8, 9, 15, 16번) 1. 각 F 대화내용 및 사진 출력물, 휴대전화 사진, 사건 접수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녹음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 일부를 촬영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버섯관련 농산물의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부터 2019. 1. 15.까지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 등 7명을 버섯포장 등 단순작업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출입국 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규모, 위치, 업무형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7. 0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본관 건물에 이르러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출입 통제가 소홀한 그곳 신관 지하 1층 식당을 통하여 위 본관 건물에 들어간 후, 같은 날 08:30경 그곳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본관 건물에 이르러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출입 통제가 소홀한 그곳 신관 지하 1층 식당을 통하여 위 본관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5경 그곳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본관 건물에 이르러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출입 통제가 소홀한 그곳 신관 지하 1층 식당을 통하여 위 본관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5경 그곳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관음증 등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질환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과 판시 범죄전력란 후단 기재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24

범죄사실 2018고단2924 피고인은 2018. 4. 28. 02: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OOO 노래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를 제지하던 위 노래방 업주 C과 D의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아", "씨발놈들아 내가 탄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손을 뿌리치고, "야이, 새끼야, 침뱉는다"라고 소리쳤다. 이후, 위 F 등이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E파출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직후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단4272₁ 피고인은 2018. 9. 22. 11:05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T' PC방 1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뜻대로 잘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주먹으로 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과 피해물건 가격 검색 결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C(54세)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2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정확한 피해부위에 대하여)-피해자 치아상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찬 것은 사실이나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번 찼다는 것이고, 그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