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75

공소사실의 요지 아산시 B아파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2015. 3. 12.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의 분양권을 D이 E에게 전매하는 내용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알선하고, 위 E으로부터 계약금 7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00만 원, 프리미엄 150만 원, 중개수수료 5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4. 11.경 위 B아파트 F호의 분양권을 D이 G에게 전매하는 내용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알선하고, 위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 우선 피고인이 주택법상 전매가 제한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 문언 상 입주자에 확정적으로 선정되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약 입주자로 잠정적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여 특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이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 보기는 어렵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는 것도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관계에서 주택을 확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그 전매의 제한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 및 체계와 함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로 확정적으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고, 입주자로 선정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전매가 금지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G에게 알선한 것이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로 확정적으로 선정된 지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과 G은 피고인을 통하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C호와 F호를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D이나 제3자가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단지 D 또는 제3자가 사전동호지정 예약을 한 상태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E과 G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이후인 2015. 4. 11.경 비로소 주식회사 H과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전동호지정 예약'을 한 자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다. 다만 사전동호지정 예약신청서(수사기록 제60, 79쪽)의 기재 및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사에서 근무하던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분양일정에 의하여 특정 동호수 아파트의 계약자가 없는 경우, 즉 미분양(미계약)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호지정예약을 한 자가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전매를 알선한 것이 이와 같은 사전동호지정 예약을 한 지위라고 한다면, 이는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분양일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지위에 불과하므로, 사업주체로부터 확정적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볼 수 없다. 나. 분양권을 '전매'한 것인지 여부 설령 피고인이 E과 G에게 알선한 것이 전매가 금지되는 입주자로 선정될 지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과 G이 D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될 지위를 '전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은 E과 G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 명의와 가족들 명의로 4~5개 정도를 분양받았고, 그 중 일부는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무렵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다수 등장하고, 그 중 아파트 동호수를 입금자명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입금내역도 15개나 존재하는 점, D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지 손님이 많아 보이도록 자리에 앉아있는 정도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D의 블로그 내용이나 위 D의 통장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분양팀에서 분양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여러 차례 증인소환장을 받고 과태료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이 법원에 출석을 기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D의 블로그에는 "D 과장", "B 5차 분양사업팀 D 과장입니다.", "분양문의 J"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에서 살펴본 D의 통장 거래내역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분양팀 직원에게 이체하기도 한 내역이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사에서 근무한 I도 D이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D은 분양대행사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하거나 적어도 분양받을 사람들을 분양대행사에 소개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은 분양업무를 하면서 분양팀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웃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마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웃돈을 받았다고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I의 진술에 의하면, 분양팀에서는 사전동호지정을 한 고객이 이를 철회(포기)하는 경우 영업직원의 실적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철회된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 내지 지위를 영업직원이 가지고 있다가 계약할 사람을 찾아서 예약금을 받고 그 권리 내지 지위를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D이 E, G에게 이전한 것이 D 스스로 사전동호지정을 한 아파트에 대한 지위일 수도 있으나 또는 위와 같이 사전동호지정을 하였다가 철회된 아파트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진술 역시 쉽사리 믿을 수 없으나, 이러한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철회된 사전동호예약의 지위를 분양팀에서 제3자에게 예약금을 받고 이전한 것이라면 이는 새로운 사전동호예약 내지 분양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전매'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