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2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B는 부산 기장군 C 건물을 신축한 자이고,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분양대행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위 건물 4~7층은 병원, D호는 약국을 운영 혹은 입점시킬 사람들과 분양계약을 체결시켜주기로 하고, 피해자는 분양시 피고인에게 병원‧약국 지원금 및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건에 맞는 분양계약자를 구하지 못하자, 실제 위 건물을 분양받을 생각이 없는 허위계약자들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입점 지원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경 위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 혹은 입점시키거나 위 건물을 분양받을 생각이 없는 E, F, G에게 ‘위 건물 H호, I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여 주면, 곧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매시켜 네가 지급한 돈을 돌려주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E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위 건물 H호, I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20.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혹은 입점시키거나 위 건물을 분양받을 생각이 없는 K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위 건물 D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그 무렵 K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89,531,600원을 지급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위 건물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점할 계약자들을 구해놓았는데, 입점 지원금을 바로 입금해주지 않으면 병원 뿐 만 아니라 약국 입점까지 모두 취소될 수 있다, 일단 약국이 입점될 D호가 분양이 되었으니, 약국 지원금과 분양 수수료 명목의 돈을 먼저 지급해주면, 그 돈을 4~7층의 병원 지원금으로 병원 관계자들에게 지급하여 병원 입점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개한 위 건물 H호, I호, J호 및 D호의 분양계약자들은 위와 같이 실제 위 건물을 분양받을 생각이 없는 허위 계약자들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입점 지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점 지원금 명목으로 L 주식회사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1. 23.경 135,278,000원, 2020. 12. 1.경 472,111,200원, 합계 607,389,2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N, O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호 분양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각서,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28), J호 분양계약서, 피의자 부인 P 명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L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P 명의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서(Q증권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R은행(P) 결과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D호 분양관련 타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명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병원 및 약국을 유치하기로 하고 수수료 및 약국지원금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7,389,2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원금 등을 병원과 약국 등에 교부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병원과 약국을 입점시킬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후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병원과 약국 입점이 지연되었을 뿐 최종적으로는 병원과 약국이 입점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P가 대표로 있는 L 주식회사와 공동책임인으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 내지 7층에는 병원, D호에는 약국을 유치하여 입점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8.경 피고인이 소개한 E, F,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H, I, J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1. 16. 피고인이 소개한 K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D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해자는 L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20. 11. 23. 135,278,000원, 2020. 12. 1. 300,000,000원, 같은 날 118,000,000원, 같은 날 54,111,200원 합계 607,389,2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나 약국을 입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분양계약자들을 내세워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지원금 등의 지급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입점이 확정된 병원‧약국 관계자에게 지원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 및 약국 입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들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업무에 관여해 온 N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21. 4. 16.경 피해자에게 ‘병원‧약국 입점 조건으로 2020. 12. 1. 지원금 부가세 포함 41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 등이 이 사건 건물 H호, I호, J호 및 D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것에 따른 정당한 분양수수료 내지 약국지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 F, G에게 ‘병원이 입점할 예정인 이 사건 건물 H호, I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여 주면,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 없이 건물 준공 전까지 곧 전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2020. 8.경 E, F, G과 피해자 사이의 각 분양계약을 성사시켰고, K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여 약국 지정호실인 이 사건 건물 D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수분양자들이 실제로는 이를 전매할 계획일 뿐 병원이나 약국을 입점시키거나 운영할 생각이 없음을 알리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등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할 병원 및 약국 관계자를 소개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고, 이후 실제로 피고인의 관여 하에 이 사건 건물에 병원 및 약국이 입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2020. 6.~7.경 피고인의 주선 하에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입점하는 사안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1대밖에 없어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증언하여 당시 초보적이고 추상적인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계약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병원 및 약국 입점을 성사시킬 수 있었음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지원금 등이 지급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인 2022. 3. 2.경 피고인의 주선 하에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병원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개원한 후 약 2개월여 만에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더라도 이는 범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건물 D호에서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입점에도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연락한 적이 없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계약하는 자리에 있었을 뿐이지 모든 내용은 건축주와 부동산 사장님인 W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중재 역할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D호의 분양과 관련하여 W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후 대부분을 병원 및 약국 입점과 무관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6.경 피해자에게 ‘X 본부장에게 85,000,000원을 받아서 책임지고 2021. 4. 30.까지 돌려드리겠습니다. L 주식 계좌 총 자산 289,983,855원을 매도하여 입금하겠습니다. 총 금액 6억 738만 원 중 2억 2,238만 원을 2021. 4. 30.까지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실제로 3억 8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는바, 이 사건 지원금 등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약국 유치 및 분양의 대가로 받을 정당한 금원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원 반환 의사를 밝힐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3억 800만 원을 변제하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6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