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합373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2. 04:30경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부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C모텔 D호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428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3. 00:00경 아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G 소유인 삼성카드 1장, 피해자 H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3. 00:23경 아산시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위 마트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G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마트 직원으로부터 시가 4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02:15경 위 'J'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기사가 운행하는 K 택시를 타고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까지 이동한 후 같은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택시비 226,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69,200원을 결제하고, 시가 42,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22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발생장소 CCTV 열람수사), 범죄발생장소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 전 CCTV 열람 수사), 범죄 전 인근 CCTV 캡처 사진 2019고합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돈이 약 5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생면부지의 피해자 B을 모텔로 업고 가 준강간한 다음 피해자 B의 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G, H의 카드를 절취한 다음 이를 사용하였는데,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