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90-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490-1(분리), 2018고단3727-1(병합, 분리), 2018고단|4474(병합), 2018고단5139(병합), 2019고단413(병합), 2019고단|572(병합), 2019고단588(병합), 2019고단888(병합), 2019고단|1022(병합) |특수절도,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혜경, 권인표, 선현숙, 박영수, 고기철(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진희(국선)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490 피고인 A은 B, C, D과 함께 2018. 7. 26. 01:08경 여수시 E에 있는 공터에서 속칭 '차털이'를 하기로 하고, B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 안을 살피던 중 차키를 발견하고 피고인 A 및 C, D과 위 화물차를훔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 및 C, D은 망을 보고, B는 차키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72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및 B는 2018. 7. 1. 00:04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하면서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인 K에게 특정 담배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위 K이 시선을 담배 진열대로 돌린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 A 및 B는 2018. 7. 9. 03:20경 위 피해자 운영의 J 편의점에서 B는 망을 보면서 종업원인 L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A은 식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 A 및 B는 2018. 7. 13. 01:30경 광주 동구 M아파트 N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O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 A 및 B는 2018. 7. 13. 02:00경 위 M아파트 Q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R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있던 T체크카드, U카드, V카드, W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 A 및 B는 2018. 7. 13, 05:00경 광주 동구 X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Y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B는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및 B는 2018. 7. 13. 04:39경 광주 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편의점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S의 T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전자담배 6개, 담배 15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T체크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56,500원을 결제케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6,5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4474 피고인은 2018. 10, 3. 02:00경 광주 동구 M아파트 AD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속에 들어있는 현금 2,4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V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139 1. 피고인은 2018. 8. 3.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AF' 피시방에서 AG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AH'에 접속하여 A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I에게 '5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만나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G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시방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나중에 현금으로 갚을 테니 문화상품권 4만 원만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G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메시지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5.까지 합계 59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3 피고인은 2019. 1. 24. 02:05경 광주 동구 M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AK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72 1. 피고인은 2018, 12. 5. 인터넷 AL AM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휴대폰 대금 452,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2,000원을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AP)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인터넷 AQ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R을 속여 그로부터 위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2,000원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AP)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7588, 피고인은 AK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AS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커피숍 출입문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3,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88 피고인은 2018. 12. 15.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L AM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휴대폰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AV)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22 1. 피고인은 2018. 12. 2.경 인터넷 AL AM 카페에 '네파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2,000원을 AX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경 인터넷 AL AM 카페에 '갤럭시 노트 9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AZ 명의의 T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소지하거나 절취한 차량 안에 있었던 차량 키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상태 확인보고) 2018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P, S,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J편의점 CCTV 영상분석, 사진 및 CD 첨부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범행일시 및 피해품 변경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용의자들이 피해자의 카드로 구입한 물품 영수증 첨부), AC편의점 영수증 ¹2018고단4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물품 확인 보고) 2018.51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 어플 대화내역 2019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¹2019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 AR의 각 진술서 1. 금융계좌 거래 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판매 게시글 출력자료 20195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2019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의 진술서 1. 송금내역자료, 대화내역자료 2019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Y의 각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판매글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피해금액이상당한 점, 2018고단4474, 2018고단5139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수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