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2019고단1234 피고인은 2018. 2. 15. 12:00경 서귀포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고, 다른 어선(E, F, G, H)에 승선하기로 하고 받은 선불금 총 1억 2,8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I의 선원으로 2018. 2. 15.부터 2019. 2. 14.까지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I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9.경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2019고단1234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 원의 피고인의 다른 어선 선주들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99 1.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통영 선적 K(9. 77톤)의 선장으로, J는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했던 자로 2018. 12. 31. 12:46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통영항에서 위 K에 승선해 같은 날 23:40경 서귀포시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 J는 위 성산포항에 정박된 K 인근에 계류되어 있는 성산 선적 근해연승어선 L(29톤)의 갑판 위에 K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낙어구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선장인 피고인에게 L에 있는 주낙어구를 함께 절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J는 2019. 1. 1.경 위 L에 승선해 갑판에 있던 위 L의 선주인 피해자 M 소유의 주낙어구를 피고인에게 넘겨 주었고 피고인은 J로부터 주낙어구를 건네 받아 위 K 갑판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J와 총 40통의 주낙어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주낙어구 40통을 절취하였다. 2. 단독범행-수산업법위반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05:42경 제주도 성산포항에서 N 등 선원 4명과 함께 제1항 기재 K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하여 2019. 2019. 1. 5.경까지 제주도 인근 해상(북위 32도50분, 동경 126도 39분 인근 해점)에서 주낙어구를 이용해 갈치 40kg, 고등어 20kg, 잡어 10kg을 어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019고단2099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K를 이용하여 근해연승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약서, 승선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보고), 메모, 녹취록, 선원근로(승선)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A 승선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내가 선불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1억 2,800만 원을 주면 I의 선원으로 2018. 2. 15.부터 2019. 2. 14.까지 승선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고도 2018. 2. 21. 승선한 이후 하선한 다음 한 번 더 승선하였으나 2018. 4. 25. 하선한 이후로는 여수시로 올라가 잠적한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이에 속은 나머지 피고인이 약정한 승선기간 동안 계속 승선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불금을 지급하게 되었던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아내가 선불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다만, 이와 관련된 처분문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편취당한 금원을 변상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금원을 기망당하여 지출한 이상 그 금원의 지출 자체가 재산상 손해가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편취범의의 유무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 작성의 각 진술서 1. K V-PASS 항적 출력본 4매, K 선박상세정보, 각 K 출입항상세정보, 각 K 출입항내역, K 주낙어구 10통 채증사진 4매, R(전 K) 선적증서 사본, R(전 K)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내사보고(K 주낙어구 절취추정일자 출입항 내역 등 확인), 항적자료, 수사보고(주낙어구 절취 피해자 M 상대 확인사항), K에 적재된 피해품 채증사진 5매, 수사보고(N 전화진술청취),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수사보고(주낙어구 절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조업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포괄하여, 무허가 근해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절도 및 수산업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비록 단기이지만 승선하여 조업에 참여한 점(다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오래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전과이고 그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