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2. 5.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5. 13: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식당 사장으로부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는 행위를 제지받자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62세, 여)에게 선불했던 술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술값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씨발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 씨발년아 돈 내놔, 돈 안주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둬, 여기 다 엎어 버릴 거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돈 내놔”라고 약 20분 간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마침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84cm)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2021. 2. 8.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2. 8. 21:1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E(51세,남)이 운영하는 G 성인PC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 택시타고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천원만 줘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왜 이천원을 줘요, 못 줘요”라고 항의하자, “여기 성인 PC방 아니냐, 지금 장사하는 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천원만 줘봐, 이천원 가지고 씨발 좆같은 새끼야, 그냥 돈 내놔, 씨발 개새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2. 15.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15. 13:30경 광명시 I에 있는 J 야채가게에서, 같은 가게 사장이 피고인을 위 1.항의 사건으로 신고했다는 생각에 분풀이를 하려 찾아갔다가 같은 사장이 자리를 피하자, 그곳에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H(20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넌 뭐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4. 2021. 2. 18.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7: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2.항과 같은 PC방에서, 피해자 E이 위 2.항과 같이 항의한 사실에 분풀이를 하려 위 PC방의 출입문을 발로 차 큰 소리를 내고, 그곳에 있던 파티션을 밀쳐 넘어뜨리고, 라바콘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 안 놔둘꺼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PC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소란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5. 2021. 2. 22.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22. 02:00경 광명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그곳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K(19세, 여)로부터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병신 같은 년이, 갖다 놓으라고,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접근하고, 이에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나 쳤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과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6. 2021. 2. 26. 피해자 N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2. 26. 15:00경 광명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과일가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방울토마토 및 귤 등 과일 여러 개를 가져가면서, 마치 공짜로 과일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져간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울토마토 및 귤 여러 개에 대한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K, Q, H,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나무지팡이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화면, D식당 CCTV 캡쳐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처자료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죄명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장 내 영세 상인이나 종업원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영업을 방해하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인들이 생업을 영위하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로 인하여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수사기록 52, 57, 58, 240, 244쪽 등). 상해 범행의 피해자 K는 이 사건 이후 “무서워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8쪽).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변제를 해준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 E이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또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귀찮게 할까봐 써준 것”이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42쪽)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성행개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공갈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크지는 않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