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7. 31.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71] 1. 피고인은 2020. 1. 9.경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B' 게 내 채팅창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만 원을 이체해주면 D 6600개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20] 2. 피고인은 2020. 1. 24. 01:20경 부산시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4. 02:00경 부산시 동래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출납기와 카운터 밑 서랍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인 현금 합계 513,00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60] 4. 피고인은 2020. 9. 2. 02:3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점포에 이르러 천막으로 된 출입구의 끈을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에 있는 합계 89,000원 상당의 동전, 점포 입구에 있는 시가 23,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591]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9. 2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고기, 반찬 등의 음식을 먹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 0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충망을 손괴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식당 내에 침입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6. 0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8, 10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식당 내에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750,8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절도1) 피고인은 2020. 10. 13.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PC방에서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PC방 계산대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8,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882] 8. 피고인은 2020. 10. 11. 22:05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피해자 Z(여, 42세) 운영의 AA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화장실 창문을 분리하고 그 창문을 통해 위 가게 안을 살폈으나, 마땅히 가져갈 만한 물건이 보이지 않아 다시 담을 넘어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영장 회신(E)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2020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순번 7),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2020 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통장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 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T, AF, AG, AH, AI 1. 내사보고(CCTV 수사),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사항),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F의 갤럭시 휴대폰 회수 및 환부), 수사보고(피의자가 9월 R 등에서 사용한 삼선슬리퍼),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일출일몰 시 각 첨부) 1. 현장사진 [2020 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8장, CCTV영상 CD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제출의 참고자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판시 제4, 5, 6, 7, 8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대담하고 치밀하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