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8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C은 F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5. 8.경 G(H 명의)에게 위 신축공사를 매도하여 중도금 2억 원을 위 신축공사 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신축공사 관련 대출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2012. 5. 7.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금융감독원 I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31. J 소재 농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대출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탁을 하려면 인사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C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B에게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2. 6. 1.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는 K 명의 구 L저축은행(현 M저축은행) 계좌[N(현 O)]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 위와 같은 대출 관련 청탁 명목으로 B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간부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7.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금융감독원 I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I, Q, R 지역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C이 공모한 취지대로 '대출실행'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및 뇌물인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송금한 돈은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고 피고인 A은 2012. 10. 12.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은 2014. 3. 8. 피고인 A에게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돈이 뇌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법정진술 S은 2012. 4. 30. 우리은행 T지점으로부터 유한회사 U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대출기준에 미흡하여 대출이 되지 않을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B이 우리은행 V본부장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S이 2012. 3. ~ 2012. 4. 사이 피고인 A에게 K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씩 2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송금한 입금증 및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친구 고맙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본 적이 있다. 피고인 B이 소개하여 준 국민은행 W지점, 우리은행 X지점에 찾아가 대출상담을 한 적이 있다. S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Y이 I 소재 Z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17억 원의 대출 및 S 운영의 AA 주식회사가 AB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25억 원의 대출 연장은 모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2)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이 2012. 5.경 피고인 C에게 "친구가 금감원 AM으로 있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K(피고인 A의 사실혼 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말로는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대출받는데 로비자금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제1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이 말로는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대출로비자금으로 준 것이다. 피고인 C이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면 피고인 A은 이를 대출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주기로 피고인 A과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그 후의 검찰 진술조서). 한두 달 안에 대출이 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배달사고'처럼 피고인 A이 중간에서 사기를 치고 혼자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법정진술 피고인 A이 2012. 5. 중순경 AD에게 "금감원 친구가 V본부장으로 온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다.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려면 인사를 하여야 하니 2,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없으니 AD사장이 빌려 달라"고 하였다. AD이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니 피고인 C은 "그거 뇌물인데 왜 주냐"고 하였다. 피고인 A이 2012. 5. 31. 재차 "친구에게 부탁을 하려면 인사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1,000만 원만 주기로 하여 다음날 피고인 C이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 A이 말로는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인사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여 되돌려 받을 생각은 없었다. 4)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S은 G으로부터 유한회사 Y을 인수한 후 기성 공사대금, 매입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A이 S에게 "내 친구가 금융감독원 V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야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S은 2012. 9~10월경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을 만나러 I로 갔는데, 가던 중 차 안에서 피고인 A이 "B이 I 소재 Z저축은행으로 가보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S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만나 식사를 한 후 Z저축은행으로 가 대출상담을 받았고, 2012. 11. 22. Z저축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다. 5)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2012. 7.경 피고인 B에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이 국민은행 W지점을 소개하여 주면서 지점장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라고 하여 지점장과 상담하였던 적이 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 B의 소개로 I 소재 Z저축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고, 2012. 11. 22. Z저축은행으로부터 유한회사 Y에게 8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피고인 B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출 관련 부탁을 한 것이다. 6)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과 G이 2002. 7. 23.경 찾아와 대출 상담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잘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7) 녹취록(2012. 11. 20. 전화대화) 피고인 A, C이 2012. 11. 20. 전화로 대화한 내용 중 피고인 C의 "(대출이) 안 되어 가지고 또 그러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라는 물음에 피고인 A이 "아니야. 작업까지 끝났는데 은행에서 어영부영하면 큰일 나지"라고 대답한 부분 8) G이 피고인 A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 G이 2013. 8. 9. 피고인 A의 휴대폰(AF)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중 "검찰에 직접 들어가서 진술할 꺼시다. 니 친구도 피해가 갈찌 모르지만"이라는 부분, 2013. 8. 16. 같은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중 "그 동안 AM 불쌍해서 참앗는데 더 이상 못 참것다"는 부분, 2014. 4. 15. 같은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중 "고소도 하고 할 수 잊는 거는다"는 부분 나. 위 증거들에 대한 증명력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2) 증명력 판단 가) G의 진술 G의 진술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그나마 일부 진술 내용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G이 직접 경험한 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로 송금된 1,000만 원의 입금증" 및 "친구 고맙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았다는 것인데,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자가 휴대폰 문자로 증뢰자에게 "친구 고맙네"라는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송금받은 자가 보낸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B이 송금받은 돈이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C, AD의 진술 피고인 C의 최초 진술 및 AD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인지 혹은 뇌물로 제공할 돈을 송금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고, 피고인 C은 조사가 거듭됨에 따라 대출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피고인 A과 명시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이 점차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검사의 유도에 따른 피고인 C의 사후적·주관적인 판단에 기한 진술로 보일 뿐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수차 촉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2. 10. 12.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C의 휴대폰으로 "C사장 천만원 입금했네. 확인해봐. 늦게 줘서 미안하네. 담에 소주나 한잔하세."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이후 2012. 11. 20.경에도 대출을 절실히 기다리며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확실한 것인지를 확인한 사실(녹취록), G은 검찰 조사 시 "2012. 9. 하순경 피고인 C과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273, 1274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은 뇌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차용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뇌물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뇌물수수 사실에 대한 정황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사실만으로 섣불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수수된 1,000만 원을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C, AD의 진술 또한 피고인 B이 송금받은 돈이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다) 피고인 A, S, AE의 진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출받을 은행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국민은행 W지점, Z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소개하여 주었고, 국민은행 W지점장 AE에게는 "잘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 2012. 11. 22. Z저축은행으로부터 유한회사 Y 명의로 8억 원이 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향 친구(중학교 동창) 사이로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은행 W지점은 F빌라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대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결국 대출을 거절하면서 피고인 A 등에게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을 권한 점, Z저축은행의 경우 당초 담보물로 제공할 예정이었던 F빌라 부지(AG, AH, AI 토지) 외에 AA 주식회사 소유의 AJ, AK 소재 토지와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고, 여러 회사와 그 대표들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이 이루어진 점, 위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Z저축은행(현 주식회사 AL저축은행)은 원리금의 99.59%를 배당받은 점(피고인 C이 제출한 배당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청탁을 받고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 수수와 대가성이 인정될 만한 부정한 대출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녹취록 검사는 녹취록의 대화 내용 중 "작업"이라는 문구가 "대출을 위한 청탁 작업"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나, 녹취록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대출의 승인"이 났다는 의미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휴대폰(AF) 문자메시지 피고인 B이 2014. 3. 8. 피고인 A의 계좌로 "B 차용금 상환"이라고 명시하여 1,05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검사는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G과 피고인 A, S 사이의 분쟁이 피고인 B에 대한 뇌물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수수한 뇌물을 차용금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휴대폰(AF)은 2013. 5. 22. 이미 요금미납으로 직권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이 2014. 4. 15.에도 이미 해지된 위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G은 그때까지도 위 휴대폰이 해지된 사정 및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새로운 휴대폰 번호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B이 뇌물을 차용금으로 꾸미기 위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력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사) "뇌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황들 한편, 다음의 사정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뇌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이 들게 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명절이나 동창들의 애경사 등에서 자주 만나는 고향 친구(중학교 동창) 사이로 이 사건 금전수수 외에도 사소한 금전 차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 B의 진술,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063~1075쪽, 1209~1217쪽)].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온 피고인 B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 B은 6명의 형제자매 중 장남인 자신 외에는 모두 넉넉지 못한 형편인데 아버지가 오랜 기간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치료비 지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 데에다 동생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피고인 B의 아버지는 2011년경부터 직장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4. 3. 30. 사망한 점, 피고인 A이 1,000만 원을 송금한 2012. 6. 1.을 전후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의 각 마이너스 대출이 한도에 육박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번번이 한도초과이자를 부담하였던 사실[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062~1075쪽, 1076~1105쪽)],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1,000만 원 중 940만 원이 3일 후 피고인 B의 동생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한 1,000만 원이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의 정도를 넘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