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6.경 하남시 C 소재 D 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하였다가 '성남지원 2012비단2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으로 조합장 선출 및 조합장 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 E의 업무를 대행하는 피해자 F을 비방하여 위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결쳐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19.경 "조합원님! 조합에서 말하는 '전부금' 소송은 F 때문에 조합원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취하서를 누가 재판부에 내게 했습니까? 서류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조합원들을 죽이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짜 채권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 더욱 안 됩니다. 조합원들은 G에 "공정증서"가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시고 서류를 확인 차 사무실에 방문하세요. 조합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총회에 참석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위 D 조합원 23명에게 전송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 H 외 3명은 위 전부금 소송 중 원고들과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때문에 위 소송이 패소하거나 피해자가 위 소송 취하서를 낸 사실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 10:05 경 "D조합원 여러분! 9월14일은 3차 임시총회는 조합원 모두 참석하시고, 조합장 선출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이 보낸 문자시청의 불허처분은 없었으며, E 조합장께서 8월 20일까지 사임하기로 병원에서 약속했고, 늦어도 8월30일까지 사임서 낼 것이라고 약속 후 지연은 되었지만 9월5일 임원진회의에서 이사에게 제출되어 수락되어 사임되었으며, 사임과 해임의 정확성을 요구한 부분은 9월 14일의 (중략.) 또, F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참석용 인감을 감추고 여러분들을 속인 부분에 대하여 일부 조합원들께서 형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두는 참석하여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중략)."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위 D 조합원 23명에게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조합원들의 참석용 인감을 감춘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4. 9.15.16:12경 "1단지는 집합건물이 있기 때문에 땅은 절대 경매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F의 거짓말이며, J K을 비롯하여 14건에 경매진행 중이고 아직 보류된 사건도 8건입니다. (중략).국토부 고시 운영규정 26조 1,2항에 의하여 총무 H의 처인 F은 대리인에 불과하며, 임원으로 대리는 의결권 이외에는 발언권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도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형사건으로 처리 예정입니다. 추신 : 2년 동안 조합을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중략)"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세지를 위 D 조합원 23명에게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도정법위반 고소장과 같이 도정법을 위반하여 조합원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 일시경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4. 9. 24.경 "304호 H에 처가 보내 공지는 임시총회 1-2차의 내용의 공문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낸 참석용 인감 및 서면 결의서를 F이 빼돌려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E 전조합장의 사임서를 받고 다시 3차 발의로 (중략)매월 총회는 2번째 주 3시에 진행합니다. 모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하나된 조합원들로 가짜채권을 바로 잡고, 또 불법행위도 바로 잡아 여러분에 고통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휴대전화 메세지를 위 D 조합원 23명에게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조합원들의 참석용 인감 및 서면결의서를 빼돌린 사실이 없었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하남시 L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2. 10. 9. 한솔브리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브리즈'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은 2003. 7. 31. 하남시장으로부터 조합과 한솔브리즈를 공동사업주체로 하여 위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이에 한솔브리즈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도중에 자금난으로 2004년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솔브리즈는 2005. 11.~12.경 G, M, N, O, P, Q, R(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조합과 한솔브리즈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조합 및 한솔브리즈를 공동매도인으로, 채권자들을 매수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후에도 한솔브리즈가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하지 못한 채이사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있다가 2007. 4. 3. 공사를 포기하자, 조합은 2007. 5. 25. 주식회사 한솔파로스종합건설(이하 '한솔파로스'라 한다)과 시공회사를 한솔파로스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재개하였다. 채권자들은 2007. 9. 12.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10. 1.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제3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2007. 1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404,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7. 12. 13.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고 2007. 12. 18.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조합은 2009. 8. 13. 채권자들 중 G, M, N에게 액면금액 2,950,000,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09년 제2344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가압류 금액 2,400,000,000원과 동일 건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받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조합원 토지 또는 건물이 경매로 진행될 경우 채권보전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외의 용도(강제경매 등)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교부받았다. 한솔파로스는 이 사건 아파트의 1단지 신축공사를 완료하자, 조합은 2009. 6. 30. 하남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고 다시 2010. 2. 21.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G, M, N에 대한 채무가 포함된 조합의 예산안 및 각 조합원별 분담금 등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찬성 결의하고, 2010. 2.22. 하남시장에게 위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 변경처분 등을 받았다.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0. 6. 1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채권자들 중 G, M, N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을 분담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G, M, N 등은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을 피고들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가합16692호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들 중 S, T, U, H과 사이에는 분담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2012. 7. 13. 사실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취지의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다. ⑩ 그 후위소송의 피고들 중 V을 비롯한 조합원 11명은 서울고등법원 2012 나704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중 6명은 중간에 항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항소인들은 2013. 11. 7. 제1심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항소 일부 인용, 청구 일부인용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G, M, N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32205호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28. 청구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4363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4.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G, M, N는 위와 같이 사실상 승소한 위 각 전부금 소송(이하 '이 사건 전부금 소송이라고 한다)의 판결 등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W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외에 조합원들로부터 전부금을 임의로 변제받거나 위 전부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 그 후, 조합은 G, M, N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7210호로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17.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조합의 의견이 없었으므로 위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인관계상 조합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의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 19.경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은 조합장인 E을 대신하여 사실상 조합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사실, F은 2014, 8, 2, 조합의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2014. 7. 26. 조합원들로부터 임시총회 참석용 인감 및 서면결의서를 이 사건 전부금 소송의 원고였던 채권자들의 사무실에서 받은 사실, F은 이 사건 전부금 소송에 관하여 화해조정 등 재판에 참여하여 조합원들에게 재판결과를 설명하며 전부금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던 조합원들에게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전부금 소송의 원고였던 채권자들 중 G이나 N가 이자를 삭감해 줄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채권자들과 협의해야할 사항이라고 이야기 해주기도 한 사실, 조합원들 중 X와 V은 으로부터 위 전부금 사건에 관한 항소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실제로 X의 배우자인 Y는 이 사건 전부금 소송 사건에서 2013. 8. 12. 항소취하를 하였고 그 외 5명의 조합원들도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가 허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부금 소송에서 승소의 근거가 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주도하여 진행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전부금 소송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이 이 사건 전부금 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자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비록 문자메세지 가운데 "전부금 소송은 F 때문에 조합원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와 같이 그 세부적 표현에 있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용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당시에는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주된 목적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11.경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 과 E 2014. 7. 26. 이 사건 전부금 소송의 원고였던 채권자들의 사무실에서 조합원들로부터 2014. 8. 2. 조합의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임시총회 참석용 인감 및 서면결의서를 받은 사실, 그런데 F은 위 임시총회 참석용 인감 및 서면결의서를 가지고 2014. 8. 2. 조 합의 임시총회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질된 총회라고 판단하여 조합원들의 참석용 인감 및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과 조합원들은 Z 조합장을 중심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고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합통장 및 계좌번호의 열람 등사 및 공사비에 대한 총회회의록 속기 및 지출결의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E, F에게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F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으로 고소하였고 또한 F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 본 사실들에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문자메세지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일부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당시에는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주된 목적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15.경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조합장이었던 E을 대신하여 조합의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에 대하여 도정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2년여 동안 도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등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의 내용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당시에는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주된 목적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24. 경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