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63

범죄사실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아산공장에서는 2011. 7.경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D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와 기업별 노조인 D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D 노조')의 복수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금속노조 아산지회의 사무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9. 08:30경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아산공장에 있는 D 노조 사무실 앞에서, 아산지회에서 사용하는 E 스타렉스 방송차량을 그 스피커가 D 노조 사무실 창문 쪽을 향하도록 주차시킨 후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이용하여 집회시 허용되는 소음기준인 80dB을 초과한 88dB 내지 103.3dB의 크기로 노동가를 틀어놓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9시간 동안 위와 같이 노동가를 틀어놓아 피해자 D 노조의 위원장 F, 사무국장 G 및 대의원 15명으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위 D 노조 사무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대의원회의 또한 연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9시간 동안 피해자 D 노조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사무업무 및 대의원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4. 08:30경 위 D 주식회사 아산공장에 있는 관리부 사무실 옆 진입로에서, 위 E 스타렉스 방송차량에 장착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노동가를 틀고 회사 내로 진입하려 하다가 D 주식회사 관리부 사원인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자리에서 확성기의 볼륨을 높여 80dB을 초과하는 크기로 노동가를 틀어놓고 차량을 시정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2시간 동안 위와 같이 노동가를 틀어놓은 차량을 진입로에 주차해놓아 인근에 근무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전화통화나 대화를 못하는 등 사무를 볼 수 없게 하고, 회사 내로 진입하려는 외부납품차량으로 하여금 통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D 주식회사의 제품 생산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동영상자료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공고문의 기재 1. 각 관련사진, 소음측정 동영상 출력, 방송차량위치 사진, 방송차량 주차 CCTV출력, 소음측정자료 사진, 위성사진, 채증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재생한 노동가의 소음 정도가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로 과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시간 동안 노동가를 틀어 놓은 것이 아니라 1시간 정도 분량의 녹음테이프를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 방송차량에 다시 들어가 이를 반복 재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D 노조 사무실 앞에서 방송차량을 그 스피커가 D 노조 사무실 창문 쪽을 향하도록 하여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주차한 다음 노동가를 틀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40 내지 146면), D 노조 사무실에서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위 내의 소음이 다수 측정되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11, 57, 129 내지 132면), 피해자 D 노조의 사무업무 및 대의원 회의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실제 위와 같은 소음으로 인하여 2013. 12. 19. 08:30부터 같은 날 10:30까지로 예정된 D 노조의 대의원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연기된 점(수사기록 제1권 제44, 187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노동가를 재생함으로써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 D 노조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I는 피고인이 방송차량의 노동가가 끝나면 이를 계속하여 반복 재생함으로써 2013. 12. 19. 08: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9시간 내내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권 제116, 121, 122면), 9시간 동안 노동가를 틀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음발생이 중단되었던 사정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3. 12. 19. 08: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노동가를 반복 재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은 단일한 범의 하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되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공소사실 제1항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을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재생한 노동가의 소음 정도가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로 과하지 않았고, 1분 내지 2분 정도 우회하게 되면 납품차량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제품부 앞 진입로에 노동가를 틀어 놓은 방송차량을 주차해 둔 채로 현장을 이탈한 점, 그 무렵 제품부 및 자재부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여러 차례 8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된 점(수사기록 제2권 제31, 32, 98 내지 100, 103면), H은 소음으로 인하여 현장 작업을 할 수 없었고 대화나 전화통화가 어려워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권 제18, 86면), J, K, L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123 내지 125면), H은 납품차량 총 5대의 진입이 방해되었는데, 주조부에서 납품을 받는 납품차량 4대는 우회를 해서라도 납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제품부에서 납품을 받은 납품차량 1대는 방송차량이 제품부 앞을 막고 있어 납품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권 제9, 16, 17, 20, 83 내지 85면), H이 납품차량 5대의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권 제9면), 관련사진(수사기록 제24, 25면)의 영상에 의하면 납품차량의 진입구간을 피고인의 방송차량이 막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H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피해자 D 노조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7)이 선고되는 등 피해자의 업무의 보호가치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