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E 벤츠 C2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34,020,000원을 대출받고, 2014. 7. 29.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3.경 위 D에서 F에 대한 4,000만 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F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3.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너한테 4,000만 원 정도 빛이 남았는데, 내 벤츠 차량에 할부금 명목으로 저당된 돈이 3,400 만 원 정도 있는데, 남양주에 있는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저당금을 해결할테니 이 차량으로 빚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및 2억 원 상당의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남양주 전원주택은 이익금 발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E 벤츠 C200 승용차를 인도하여 줌으로써, 위 4,000 만원 채무를 대물변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의 일부 기재 1.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조회서 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약정서, 할부료납입내역, 계약해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위 벤츠 C2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남양주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었고, 그 분양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해줄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는바,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차량의 인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할부금이 남아 있어서 피해자 회사에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인도 당시 피해자 회사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사정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인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가 방해받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2억 원 상당의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전원주택 사업이 2014. 7. 말경부터 많이 어려워졌고, 당시 전원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금액이 회수될 줄 알았는데 회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사건 차량 인도 당시 전원주택 사업으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이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할부원금 34,020,000원(36개월 할부) 중 1, 3회분 할부금만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기존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해결해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 피해자 F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