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0: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OOO'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2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마주보고 앉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나 오늘 저 여자 찍었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당기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증인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로로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어지러워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쪽으로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며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된 경위,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무고 및 위증의 부담을 안은 채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비록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G, H, I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위 증인들 사이의 관계, 위 증인들의 진술도 서로 일부 불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6, 23, 42, 158쪽). 반면에 아래와 같은 위 증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1) 당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었던 횟집 주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가 앉아있던 자리로 와서 F에게 일어나라고 말한 후 F의 의자를 뒤로 빼고 피해자 옆에 섰다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F의 의자가 통로를 막고 있어서 F에게 비키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고, F의 일부 법정진술과 현장사진을 종합하면, 위 통로 공간이 충분하여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F를 일어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갑자기 '악' 소리가 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쪼그려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H, I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자리로 데려왔다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눈을 찔렀다는 말을 G과 H으로부터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8쪽). 3) 또한 G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넘어진 직후 자신을 술자리에 부른 친구 G에게 "야, G이 내 좀 잘 보필하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증거기록 제76쪽).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무언가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의 좌석 부근에서 어지러워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진료기록지(증거기록 6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지러움, 발열, 두통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은 있지만, 체온이 36°로 정상이고, 피고인의 희망으로 검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감기 의증으로 진단받고 별다른 치료 없이 곧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어지러워 바닥에 쓰러질 정도의 병적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쓰러진 것(목격자들마다 진술이 다름)은 자신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생각 외로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 라.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2015. 6. 25.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자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면서 버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2015. 6. 30.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힘을 써서 고개를 돌리려 했고,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힘을 줘서 그런지 어깨가 아프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쪽). 그 후 피해자는 2015. 7. 9. J병원에서 2015. 6. 25. 폭행을 원인으로 하여 경추 및 어깨 통증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진단을 받았으며(증거기록 제32쪽), 피해자도 이 사건 이후 약 한달 가량 목의 통증 치료를 위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과정에서 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