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처와 혼인 신고도 하지 않고 살고 있으며 헤어지고 싶어도 사업상의 이유로 헤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F1 프로젝트 중 토사채취 사업이 완료되면 공사대금이 약 90억 원이 나오고 이 돈으로 처가 투자한 17억 원을 주고 헤어지기로 하였으니 이혼하고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F1 프로젝트의 예산이 부족하여 계속 공사가 미루어지고 있어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줘라, 결혼하면 수십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1 프로젝트 중 토사채취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공사대금 약 90억 원을 받을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4.26. 400만원, 2008. 4. 27. 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8.5.27.200만원, 2008. 8. 7. 430만 원, 2008. 10. 9. 40만원, 2008, 11. 1. 100만원, 2008. 11. 3. 200만원, 2008. 11. 24. 2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7. 3.경 목포시 I빌라라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 인대를 침범하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16.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K'에서, 계금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와 친분이 있는 신안군수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네 처가 계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계금 2,100만 원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말경 같은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0, 18:00경 위 'K'에서, 참치회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2011. 4. 25.까지 외상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치회 3인분 등 5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4. 11.경 25만 5,000원 상당의 음식을, 2011. 4. 13.경 24만 원 상당의 음식을, 2011. 4. 23.경 2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36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5.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사실은 등산 내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모친 소유의 토지에 5층 건물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1층과 5층을 임대할 것처럼 행세하여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농기계 대리점을 하는 형님과 판돈 5,000만 원씩을 걸고 2011. 4. 25, 도감사에서 천황사 매표소까지 누가 빨리 종주하는지 등산 내기를 하기로 했다. 내가 이긴 게임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재 내 수중에 2,650만 원밖에 없다, 부족한 2,350만 원을 내기 심판을 보기로 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해주면 나중에 판돈을 따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9. 1,000만 원, 2011. 4. 11. 700만원, 2011. 4. 18. 620만 원, 2011. 4. 19. 30만 원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7.경 목포시 0에 있는 P에서, 사실은 등산 내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50만 원만 빌려달라, 2011. 4. 25. 등산 내기에서 이겨 판돈을 따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 50만 원, 2011. 4. 20.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P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전에 내가 부탁한 25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 호프집을 하는 여자에게 빌려서 막았는데 자꾸 갚으라고 재촉한다, 2011. 4. 25. 갚아줄 테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 중인 사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편취금액 346만 5,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N을 위하여 편취금액 중 일부인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합법적으로 사채업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700만 원이 부족하여 4,500만 원짜리 어음을 할인받지 못하고 있으니 700만 원만 빌려줘라, 3개월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2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 E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는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사채업과 건설업을 한다고 하면서 공사대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두 번째 진술할 때부터는 자신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건물을 경매 받아서 자신에게 준다고 하면서 경비 등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유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당구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을 만난 당구장에서 피고인과 도박을 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장소 중 일부에 대하여 '목포시 Q에 있는 R 사우나 옆', '목포시 S에 있는 T', '목포시 산정동 이하 불상', '목포시 죽교동 이하 불상', '목포시 이하 불상'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목포시 Q에 있는 R 사우나 옆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간은 새벽 2시였다고 진술하였다. E가 주장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위와 같은 돈을 빌려준 장소와 시간은 통상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장소와 시간이다. 다. E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장부를 제출하였고, 그 장부 중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을 기재하였다는 페이지의 일부 내역에 'U', 'V', 'W', 'X'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하여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서 도박판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것이며, 피고인이 도박판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자신에게 이야기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피고인이 다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에 대하여 E가 장부에 기재할 이유가 없음에도 그 내용이 위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 라. 설령 위 장부에 E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부분과 피고인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부분이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장부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그 부분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부분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