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8. 2.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농협 장지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피고인의 남편인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로 된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2,600,000원 및 비밀번호 'D'를 입력하여 현금 2,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41,155,000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2. 1.경 하남시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대부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회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F',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200,000원', 계약일 란에 '2010. 12. 1.', 계약만료일 란에 '2013. 12. 1.'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9.경 서울 중랑구 G건물 2호에 있는 H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경기도 하남시 I 1동 16호'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 란에 '삼천만원(30,000,000원)', 발행인 란에 '2012. 1. 6.', 지급기일 란에 '2012. 10. 31.',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란에 각 '경기도', 발행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연대보증서 사본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를 본 남편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의 남편 명의의 통장은 남편이 가입한 친목회의 회비 통장으로, 피고인이 이것을 자신의 통장처럼 사용하여 41,155,000원을 인출한 것인데, 그 금액 중 7,350,000원 가량은 친목회 회비가 입금된 것이나,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의 통장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한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농협 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설사 피고인이 남편의 계좌에 자신의 돈을 입금하였다가 그 돈을 인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동의 없이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인출권한이 있는 남편이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물의 점유를 영득의 의사로 자신에게 옮겨오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8:28경 서울 강남구 E건물 329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새벽 무렵 친구인 F과 함께 피해자 G(여, 21세) 일행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 피해자만 데리고 피고인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F 등 지인 십여명이 접속해있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락 없이 피해자의 부끄러운 모습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방개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도박꾼들을 모집하고 도박장의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 돈을 걸고 도박판에 참여하여 직접 도박을 하는 '총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F' 1층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G, H, I 등 10여명을 모이게 한 다음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속칭 "방개"판에 적혀 있는 숫자 1. 2. 3. 위에 5장씩 1패로 하여 3개의 패를 놓고는 총책인 피고인이 먼저 하나의 패를 잡고 다른 도박참가자들이 나머지 2개의 패 중 하나에 각각 돈을 걸어 각 패 중 3장의 숫자를 보태어 끝자리를 0으로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한 수의 끝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약 30만원에서 50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방개도박'을 하고, 도박장 관리 및 경비 명목으로 승자들로부터 판돈의 5%를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도박을 개장할 것이니 도박꾼들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 도박개장을 돕기 위하여 I로 하여금 위 도박장에 와 도박을 하게 하고, A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A 대신 화투 패를 분배함으로써 A의 도박개장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J, K, L, M, N, I, O, J,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O, L, N, M, G, B, H, P, I, J, Q, K,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1993.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7. 4.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도박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 도박개장의 주범인 점 등의 정상으로 볼 때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2004.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박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도박개장의 방조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D, 지하1층에서 'E'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살이 새의 충돌영역에 닿지 않음에도 점수를 획득하고,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을 변경한 '황금돼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1. 수사보고(단속현장) 1. 사진(단속현장) 1. 황금돼지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전력사용량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게임장 내 식대 영수증 등 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8.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러 목동교 쪽에서 영등포구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기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정면의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른쪽 신호기의 녹색신호를 보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등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포항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시내버스 차고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덕사거리 쪽에서 죽천 쪽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다가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처 차량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진단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피해자들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2층 기숙사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재차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2회 벌금, 1회 징역형)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술에 취하여 2014. 8. 20. 04:5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건물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쳐다보며 '뭘봐,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나아가 간이 입간판의 플라스틱 봉을 휘둘러 그의 몸을 수차례 때렸고, C는 이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 E이 약을 올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2008. 7. 2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0. 4. 27.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1회, 2010. 5. 21.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1회, 2010. 12. 26.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102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 2011. 3. 14.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 2012. 1. 29.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 23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 각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5. 9.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이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음은 명백한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14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9.경 피해자 F(여, 43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G아파트 117동 1504호 현관문에 이르러,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A으로부터 이별 통고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검정색 매직펜으로 현관문에 'F氏, H, I 엄마, 낙서는 지울 수 있고 벽보는 찢어버릴 수 있겠지만, A氏 가슴에 새겨진 슬픔과 불륜의 상처는 지울 수 없을 거야, 단 한번일지라도 영혼을 파괴하는 불륜에 이르게 한 것은 섹스를 거부하고 게으른 자기관리와 살림살이, 남편을 외롭게 방치한 당신 탓이라는 거 잊지마, 이마에 깊이 새기길 바래, 오늘의 이 주홍글씨, 2014. 8. 29.'이라 기재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벽에 'F氏, 1504호, H, I 엄마 낙서는 지울 수 있고 벽보는 찢어버릴 수 있겠지만, A氏 가슴에 새겨진 불륜의 상흔은 지울 수 없을 꺼야, 영혼을 파괴하는 불륜에 이르게 한 건 당신 잘못이 가장 크다는 것을 잊지마, 이마에 깊이 새기길 바래, 오늘의 주홍글씨'라고 기재한 A4 용지를 게시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4. 0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J 현관문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명예훼손 행위 등을 한 것과 관련하여 A,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43세)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여, 38세), 그녀의 어머니 피해자 K(여, 63세)의 주거지인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 F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현관문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K를 팔꿈치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이 이를 피하고자 자신의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자, 피해자 B을 때리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의 성격과 정도,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의 범행 또는 일부 범행의 피해자로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 역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하고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2014. 10. 4. 0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J 현관문 앞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명예훼손행위 등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A, 그의 처인 F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신청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2: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통장인 피해자 D 관리의 E마을회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관리의 쌀 10kg 1포대 시가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인수증,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침입방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2만 원 정도로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계의 곤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제주시 C에서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E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주점에서, 'F'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거래약정서' 용지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임의 조각한 그녀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류 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영업이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거래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제주시 C에 있는 I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2. 7.경 채무 등 문제로 D의 허락을 얻어 위 업소 명의를 D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H이 D에게 부담하고 있던 2,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H으로부터 위 노래텔의 영업권을 넘겨받았고, D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2012. 8.초 피고인과 H, D는 제주시청을 함께 방문하여 업소의 상호를 'E주점'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2. 8. 3. 주점 영업을 위한 주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유)F과 사이에, 2년간 피고인이 (유)F으로부터 주류를 독점 공급받는 대신 150만 원 상당을 지원금조로 받으며, 약정 불이행시 지원금 및 물품대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래약정시 작성한 거래약정서 약정인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한편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이후 위 E주점의 영업에 차질이 생겨 3개월여 만에 피고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 거래약정에 따른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유)F은 D 및 피고인을 상대로 지원금 등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증인 명의로 노래텔을 운영하도록 승낙하였으므로 증인 명의로 주류를 거래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지만 돈을 지원받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류 150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이지 실제 현금을 지원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주류 거래를 자신 명의로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지원금을 받고도 갚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피고인이 (유)F에 돈만 정확히 주었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거래 약정 당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지원받은 주류 상당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후적 사정으로 (유)F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노래텔은 유흥주점이어서 주류 거래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주류 거래약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유흥주점의 경우 실제로 명의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류 거래 약정에 있어서는 명의자만이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는바, 위 E주점의 경우에도 피고인 명의로 주류 거래를 할 수는 없고 D 명의로만 주류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D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유)F 사이의 위 주류 거래약정이 특별히 주류 업계의 통상적인 내용을 벗어나는 것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유)F으로부터 받은 150만 원 상당의 주류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사유로 인한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명의를 대여한 D로서도 주류거래 약정 당시 이를 승낙하지 않을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라. 결국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명의의 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묵시적 위임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거나, D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들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1414] 피고인은 2014. 6. 16. 19:50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개인택시를 멈추게 한 후 조수석에 탑승하여 "머리에 웨이브를 했네, 손도 작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고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빨간 옷을 입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문지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7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초순 20: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제주시 F 210호(G원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1대를 손으로 밀어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 21:00경 제주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험악한 표정을 지은 채 "술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마음대로 꺼내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을 빼앗으며 말리자 다시 소주를 뺏기 위해 피해자와 약 15분간 실랑이를 벌이고서 소주를 가져가는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오후경 제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M에게 약 20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과 욕설을 하는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1:00경 제주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디스 담배 2갑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내밀면서 "몇 시간 전에 여기에서 디스 담배를 샀는데, 술로 바꿔 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큰소리를 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막무 가내로 담배를 술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예배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6. 13:00경 제주시 Q에 있는 R성당 2층 성전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미사를 보고 있던 사람들을 째려보고, 시비를 걸듯이 노려보다가 아주 큰소리로 "아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11:00경 위 가.항 기재 성당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2014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U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2014고단1414] 사건의 판시 죄 및 [2014고단1704] 사건의 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배방해 범행이 있었던 성당의 신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혼자서 대학교 입학 예정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까지 모욕, 사기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4고단1704] 사건의 판시 제2의 나, 다 죄 및 제3 죄의 경우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9:00경 부산 수영구 B, 8동 902호에서 대마 약 3그람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인천의 폭력조직인 주안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로 2014. 5. 15. 06:41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속칭 'F' 거리 내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가 주안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할 때 주안식구파 선배인 H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선, 후배 사이에 위계질서도 없고 선배들을 우습게 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정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42~06:44경 위 'G식당' 인근 'I주점' 앞 노상에서,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자신의 질문에 피해자가 '장사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왜 주안에서 풀럭 거리고 다니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정도 때리고, 위 'I주점' 인근 'J' 술집 앞 노상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정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47~06:49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5. 15. 06:42~06:44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위 'J' 술집 앞 노상에서, 위 D의 동생 피해자 K(25세)이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그 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친구 M, N는 '내 친구가 때리는데 니가 뭔데 말리냐? 우리 깡패야!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각각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06:50경 인천 남구 O 소재 P학원 입구 'Q'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D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위 피해자 K에게 '씨발놈아! D 어디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 보철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범행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