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원, 1일 15만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여 1회 최소 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베팅금액 중 본사 3.7%, 오프라인 도박장 3.3%)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위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2022. 2. 1.경 서울 구로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위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2. 17.경부터 2022. 3. 7. 19:50경까지 서울 구로구 D, 3층에서 컴퓨터 본체 3개, 모니터 5개, 복표 발행기 1개, CCTV 1개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불법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도록 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미리 충전해 둔 게임포인트로 위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에 대신 베팅을 해주고, 복표발행기로 복표를 발행하여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손님들의 적중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의 1.9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3.3%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2. 3. 5.경부터 2022. 3. 7. 19:50경까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그곳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복표발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색조서 1. 각 저장매체원본반출확인서, 수사보고서, 부동산월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7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B, C)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 B)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한국사회에 사행행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해당 업소의 업주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한국사회에 사행행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해당 업소의 종업원의 역할을 하면서 방조범행을 저지른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