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15:3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부근 북한강에서, 90마력 혼다 모터보트(E)에 와일드플라이어(일명 "호떡")를 줄로 연결시켜 피해자 F과 탑승객 2명을 탑승 시킨 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 유역이고, 수상레저기구 "호떡"은 탑승객이 넓적한 튜브에 엎드린 채로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모터보트 드라이버가 튜브와 연결된 모터보트를 조종하여 속도감 있게 위 기구를 운행하다가 모터보트의 방향을 틀면서 튜브 위에 있던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물에 빠지게 되는 기구로서, 물에 빠지는 느낌과 속도감 때문에 손님들이 즐겨타는 레저기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터보트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모터보트 출발 전에도 탑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모터보트가 방향을 틀면서 물에 빠진 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등록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90마력 혼다 모터보트(일명 "E")에 제1항 기재와 같이 F 외 손님 2명을 탑승시키고 이를 운행함으로써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 J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D cctv), 수사보고(D 업장 안전요원 진술청취 등) 1. 시체검안서, 결과회신, 현장사진, 사고 직전 CCTV 영상, 업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1호의2,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에게 있어서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치명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만 30세의 젊은 청년이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떠나보낸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결과가 중대한 만큼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물에 빠진 피해자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던져주거나 직접 물에 뛰어들어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그 후 마음을 돌려 피고인을 용서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상레저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모터보트를 등록 없이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던 중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모터보트를 처분하여 폐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배상하고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47

범죄사실 1. 해외 상품 직접구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 부근 D에서 피해자 E에게 "SMEG 토스트기, 빈티지 라디오를 해외 직구로 공동구매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300,000원, 2017. 10. 27.경 290,000원 등 합계 5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F은행 투자 목적 예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광주 북구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고모부가 은행 서울 본점의 지점장인데 은행에 투자 목적 예금을 하면 제2금융권에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낼 수 있고, 내가 F은행의 VIP 고객이어서 내 명의로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예금을 하면 월 150만 원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예금할 생각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목적 예금 명목으로 2017. 12. 12.경 6,000,000원, 2018. 1. 16.경 4,000,000, 2018. 3. 14. 10,000,000, 2018. 3. 15. 10,000,000, 2018. 3. 18.경 10,000,000원, 2018. 3. 21.경 8,000,000원 등 합계 4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패키지 가족여행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광주 일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 다낭으로 패키지 가족여행을 함께 가자, 당장 돈을 넣어야 예약을 할 수 있다, 수상 스포츠 체험 비용도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일본 여행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가족여행을 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패키지 가족여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1,182,000원을 송금받고, 2018. 4. 16.경 수상 스포츠 체험 비용 명목으로 ㅣ 계좌로 332,000원 등 합계 1,514,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경 광주 일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본 여행을 가기 전에 엔화로 환전해 둔 1,500만 원을 택시에서 잃어버려 경찰에 신고를 해 놓았는데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남편에게는 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이 급한데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돈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5,000,000원, 2018. 5. 2.경 3,000,000원, 2018. 5. 3.경 1,000,000원 등 합계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J 대화 내용, K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9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편취금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홀로 자녀 1명을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45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가죽을 수입하는 일을 하는 자로 2016. 3.경 중국에서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가죽 원피(품목: COW CRUST SPLIT, 수량 : 3만평, 단가 : 900원/SF)를 수입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 가죽 공장을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입한 가죽 원피를 보관할 장소를 찾자 피해자에게 "내가 수입한 물품을 보관할 만한 공장을 알고 있으니 그 공장 창고에 보관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가죽 원피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죽 원피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위 가죽 원피를 임의로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맡은 2,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다른 곳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4.05:3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의 창문을 열고 위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3.8,02: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8. 04: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주방의 창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던 중,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 G,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 D,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 G 미수,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 J, 현장사진 - K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구두결과 통보,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단기간에 다수 범행 / 침입절도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진지한 반성 / 생계형 범죄 /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14: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발관'에서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미용 가위를 자신의 오른 양말에 넣은 다음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장, CCTV 영상 캡쳐사진 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수사보고(최근 동종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새벽에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물색한 후 몰래 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04:04경 부천시 B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C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 D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팔걸이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8 스마트폰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7.부터 2019. 2. 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천 및 인천 소재 유흥가에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034,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피해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생계형 범죄,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인정된 피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피해품은 이미 사용된 중고품인데 반해, 인정된 피해액은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고가의 휴대전화기를 노리고 야간에 주차장 등에서 운전자가 잠든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내부의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한 경우로서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 시각, 범행 목적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각종 정보 관리의 불가결한 수단으로 자리잡은 휴대전화기를 절취당한 피해자들의 손해는 단순히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의 경제적 가치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3:55경 군산시 B건물 C동 옆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채무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통지서를 받은 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아. 어디 숨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112신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밀며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 줘야지? 여기서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압수된 식칼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4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2019고단1777 피고인은 2019. 11. 20. 01: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위 수족관 안에 있는 해산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착용한 채로 가게 내부까지 걸어서 들어가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 수족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9,000원 상당의 해산물(전복, 백합, 소라)을 미리 준비해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68] 피고인은 2020. 2. 12. 04:00경 군산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의 화장실 뒤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50,000원권 지폐 3매, 10,000만 원권 지폐 1매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72 1. 피고인은 2020. 1.초순 04: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의 화장실 뒤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중순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6만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3.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냉장고 안에 있던 육포 2장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7.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내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주점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각 캡쳐사진 2020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2020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19고단1777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0. 1. 2.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2020고단368, 472호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SM5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와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183,790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3), 음주운전단속경과통보, 피해자 진술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2회 포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31. 1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다만, 2009. 1. 이후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본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경미한 편이었고, 사고 후 경찰의 음주단속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6. 23:20경 익산시 C 'D'에서, 피해자 E(33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찬 후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도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 외상성 탈출증,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안와골 바닥 골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손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 손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E과 시비가 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31세) 소유인 시가 불상 대형 탁자를 바닥에 뒤엎어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7. 00:10경 제1항 기재 'D' 건물 1층에서, 제1항 기재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등 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물어보려 하자 그곳을 떠나려 하고, 이에 H가 재차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추궁하자 "건방 떨지 마,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투명한 플라스틱 도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5.경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B은행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쌓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 8. 14:3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F조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부산 북구 C여인숙 2층에서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7:47경 위 C여인숙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였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물을 끼얹고 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28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쇠망치) 및 피의자 B 피해부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바,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30. 그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제1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 21. 그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마치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뒤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4. 16.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대학교 인근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F'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 이용요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1대(G)를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하여 위 휴대폰을 구입한 성명불상자가 이용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000,67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한 것은 위 휴대폰 단말기 1개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대금 및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 합계는 위 휴대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액이라 할 것이다. 위 범죄사실은 이러한 경위 사실도 함께 밝히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1. 수사보고(순번 19번) 1. 고소장 1. 휴대폰 개통내역 확인서,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변론종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확정된 제2판결 중 일부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울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주택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건축공사를 진행 중인 경주시 D 빌라 E호에 관하여 피해자 F1)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000만 원을 인수하고, 내가 G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주 1) H의 오기로 보인다. 면 2017. 7. 31.까지 빌라 준공을 완료한 후 위 빌라 E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I과 울산 울주군 J에서 진행한 빌라 건축공사의 적자로 금융기관 등에 합계 3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 공사 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위 D에 대한 준공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무 3,7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주택건설와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이에 2017. 6. 16. D 빌라 E호에 관하여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수분양자가 대출금 8,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주택건설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K에게 2017. 7. 31.까지 준공 및 이전등기를 완료해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빌라의 돌공사를 담당하였던 G은 피고인으로부터 준공 후 공사비의 일부를 빌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G은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준공 전 자신의 분양권을 H에게 넘기기로 한 점, 피고인은 계약 당일 H을 처음 만났고, H의 지인인 L이 H을 G에게 소개하였으며, L이 소개 대가로 계약금 4,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받아 간 점, H은 이 사건 빌라의 분양권을 담보로 받으면서 G에게 3,7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G에 대한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점, H이 G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얻은 직접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H을 기망하였다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거제시 마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 소유의 거제시 C 등 3필지 토지 및 주택의 매도를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 금융작업비가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작업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 등 매도를 위하여 작업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3,5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광시당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기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41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18. 16:27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0:30경 안동시 길안면 산하리에 있는 불상의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하면 신덕리에 있는 인덕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4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1: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2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7.경 영주시 B 소재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D로부터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