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집행유예 취소되어 2017. 8. 14.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 된 후 2017.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1] 피고인은 2018. 12. 15.경 울산 남구 **로 00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인양 피해자에게 면접을 본 후, 그곳에서 즉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6. 05: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혼자 근무를 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개를 주머니 안에 넣고,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1,095,900원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가 횡령하였다. [2019고단192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경 인터넷 □□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24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21. 22:00경부터 울산 남구 **로 00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점에서 종업으로 일하면서 편의점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22. 03:17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합계 약 99만 원인 도서상품권, 구글 상품권, 담배 2보루, 전자담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280]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 카페에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7,000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9. 22:00경부터 울산 남구 **로 00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 @@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편의점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10. 01:45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5,000원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인 문화상품권, 구글 기프트카드, 담배 3보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796] 피고인은 2019. 6. 9.경 인터넷 네이버 '□□' 카페 게시판에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9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9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비 조달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내지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2019고단371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다른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초부터 절취의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68. 10. 29. 선고 68도1222 판결, 1970. 5. 12. 선고 70도649 판결,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새벽 시간에 모두 피고인에게 편의점 금고와 물품을 맡기고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혼자서 편의점에 있다.가 금고 안의 현금과 물품들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평소에는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들의 점유를 보조하는 자에 지나지 않으나 위 범행 당시에는 위 피해자들의 위탁을 받아 편의점의 금고나 물품을 사실상 지배 하에 두고 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 범행들은 자기의 보관 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