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7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8.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본부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내가 친누나인 E(이후 'F'으로 개명하였고, 이하 'E'라고 한다)와 모텔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E로부터 16억 원가량 사기를 당했고, 처로부터도 이혼소송을 제기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1호 검사와 수사관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밀양지청에 E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면 내가 밀양지청 1호 검사와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E를 구속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기당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접대비 및 경비를 제공해 달라, 그리고 나중에 E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 중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밀양지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검사와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E를 구속시키도록 하거나 E로부터 돈을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위 밀양지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각 피해액 합계 1,150만 원은 피해자의 E에 대한 고소 사건, 이혼소송과 관련한 소송 및 증거수집 비용으로 받아 이후 차용금으로 전환된 것이고,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각 피해액 합계 350만 원은 차용금일 뿐, 각 편취의 범의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E를 구속시킬 수 있게 도와주고, E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피해자, G의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10, 13, 219~221, 276, 277쪽)는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 가. 당사자 관계 및 15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1, 2) 의 지급 피해자는 2010. 8.경 지인인 H에게 누나인 E가 사촌동생인 I과 공모하여 자신이 I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아파트를 횡령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편취하고, E와 함께 피해자의 모텔을 경영하던 처인 J마저 가출하였다는 등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에 관하여 H의 소개로 2010. 8. 15. H와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며, 2010. 9. 6. 결국 J으로부터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2010. 9. 28, 다시 피고인을 만나 이혼소송과 E에 대한 제소, 고소 등 법률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한 후, 그 경비 명목으로 2010. 9. 29, 5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1)을, 2010. 10. 3. 1백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2)을 각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의 중 제12호, 증거기록 제8~11, 22, 23, 67~69, 73,265,267~269,277, 278쪽). 나. 현금보관증의 작성 및 1천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3) 의 지급 1) 피해자는 2010. 10. 4.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1천만 원을 보관하면서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피해자의 이혼소송과 E에 대한 고소 사건의 변호사비, 가압류비용 등의 관련 경비로 지출하고, 피해자의 소송, 고소 등을 조력하며, 피해자는 위 소송, 고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경비를 지급함과 아울러, 승소 또는 합의로 취득하는 이익의 50%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증거기록 제27쪽)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0. 10. 5. 피고인에게 1천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3)을 지급하였다(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1, 12, 23, 265쪽), 2) 이후 피고인은 위 1천만 원을 자신의 누나인 K의 이혼소송에 대한 변호사선임료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는데(증거기록 제215, 313, 314쪽), 1위 현금보관증에 2010. 10. 16. 피해자 명의로 "위 1천만 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드합26호(K의 이혼 사건번호이다)에 대한 우선 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추가되었던 점(증거기록 제84, 240쪽), 이를 전후하여 피해자가 2010. 9. 27,, 2010. 11, 19, 및 2011. 1. 7. 3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K의 이혼소송 조정기일 등에 참석하고, 2011. 5. 17. 피고인에게 K의 이혼소송의 판결에 따른 승소금을 빨리 받아 자기 사건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의 증 제11, 22호, 증거기록 제372, 373쪽), 증인 1도 이 법정에서 2011. 2. 17. 피고인, 피해자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1천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추가 부분에 기재된 피해자의 서명은 피해자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변호인 제출의 증 제19호)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감정인 L이 위와 다른 감정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위 감정인 작성의 필적감정서에서도 부분적으로는 필적의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 피해자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가사 위 피해자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1천만 원이 애당초 피해자의 이혼소송, E에 대한 고소 사건 등에 대한 각종 경비로 교부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소송이나 E에 대한 고소 사건 등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위 1천만 원을 K의 이혼소송에 대한 변호사선임료 등으로 사용하여 승소한 후, 그 승소금을 피해자의 이혼소송과 E에 대한 고소 사건의 경비로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다. 35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4, 5) 의 지급 피해자는 2010. 11. 4. 2백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4), 2010. 12. 13, 15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5) 등 합계 3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 24,25,265쪽), 위 지급 당시 그 용도를 특별히 정한 바 없다(다만, 피고인이 2010. 11. 17, 150만 원, 2010. 12. 20, 2백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피해자가 관리하던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던 점 (변호인 제출의 증 제7, 8호)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첩(증거기록 제227쪽) 기재와 같이 차용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의 활동 내용 등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E에 대한 고소 사건, 피해자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증거수집 및 각종 서류의 작성·제출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행위를 꾸준히 하였을 뿐, 그와 달리 수사기관에 E의 구속을 청탁하는 등의 행위를 시도한 바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범죄예방위원 경력 등을 내세워 2010. 10. 19. 검찰 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2011. 2. 17. 및 2011. 5. 말경에도 자신이 아는 수사관 등에게 청탁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2011. 7. 20. 피고인과 창녕경찰서 소속 경찰관 앞에서 주임검사 N에게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도록 청탁하겠다는 말까지 하는 등(증인 J의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의 증 제4, 10, 18, 22호, 증거기록 제399, 401, 406, 407, 440, 444, 448쪽), 자신의 고소 사건에 관하여 청탁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가. 고소 사건 관련 1) 피고인은 2010. 8. 15. 피해자와의 첫 상담 당시 E 등에 대한 고소, 구속 등을 계속 거론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찾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민사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득하고, 설령 E를 고소하더라도 뇌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청탁하는 것은 요즈음 불가능하다고 단언하였으며, 2011. 4.29. 및 2011. 5. 말경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0, 22호, 증거기록 제73, 403쪽). 2) 피고인은 2010. 9. 28. 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동의하에 E에게 앞서 본 명의신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를 받게 되자, 2010. 10.경부터 E, I의 횡령 ·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녹취록 등 각종 증거자료를 모으고, 그 과정에서 증거자료의 수집방향 등에 관한 사건요약서(증거기록 제194~200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다(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69, 270쪽). 3)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경에야 비로소 피해자 명의로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증거기록 제139~154쪽)를 첨부한 E, I 에 대한 고소장(증거기록 제29~38,128~138, 159~169쪽)을 완성하여 2011. 5. 11.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이를 접수하고, 위 사건의 피해자 진술 당시 그 진술자료(증거기록 제204, 205쪽)를 제공함과 아울러 동석하였으며, 2011. 7.경과 2011. 9. 경에도 수사기관에 위 사건에 대한 보충서면, 증거자료 등(증거기록 제170~193, 339-343쪽)을 작성·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75~77, 127,284, 285, 2874). 4) 위 사건은 2011. 5. 12. 주임검사 N의 지휘에 따라 창녕경찰서로 수사지휘되었다가, 2011. 8. 10. 위 밀양지청에 E에 대한 혐의없음 등 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현역군인이던 1에 대하여는 군 검찰 이송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송치 이전인 2011. 7. 24. 피해자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E가 유리한 증거를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매우 불리한 처지에 있다는 내용의 사건정리 고지 확인서(증거기록 제39~41쪽)를 작성・교부하는 등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위 사건의 증거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5, 16, 43, 44, 78쪽). 나. 이혼소송 관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도 2010. 10. 11. 반소장(증거기록 제210, 211쪽)을, 2011. 3.경 참고서면(증거기록 제53~55쪽)을, 2011. 4.경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증거기록 제201~203, 208, 209쪽)를, 2011. 6.경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서(증거기록 제212, 213쪽)를 각 피해자 명의로 작성·제출하고, 2011. 2.경 이혼합의서 초안(증거기록 제206, 207쪽)을 작성하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2, 13호, 증거기록 제284, 287쪽). 2) 피고인은 2010. 8. 15. 피해자와의 첫 상담 당시부터 피해자의 처인 J 이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통장내역을 증거로 확보하려면, 이혼에 합의하여 주어야 한다고 계속 피해자를 설득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1. 2. 17. J에게 E에 대한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면, 자신이 고소 후 검찰청에 청탁하여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의 증 제10, 18호, 증거기록 제361-372쪽). 3. G 진술의 신빙성 등 G은 검찰(증거기록 제220, 221쪽)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E를 구속시킨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런 말을 들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G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 본 후, 변호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택하였는지 의문이 들었고,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언급하였다기보다는 부족한 법률지식으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해주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