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위 C에게 D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한 제보를 했으나, C으로부터 E가 C에게 '윗선의 부탁이다, 이 수사를 덮어라.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위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C은 피고인에게 'E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E가 C에게 수사 중단 지시를 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수발신내용(피고인-C), 문자수발신내용(피고인-F), A 휴대폰 분석결과 DVD(5매)1. 고소장, 진정서, 진정서보충서, 판결문 사본 3부, 수사의뢰서 사본 1부, 범죄인지 사본 1부, 송치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익명으로 문자메시지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후 직접 C으로부터 'E가 H D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수사를 덮으려고 해서 피고인 명의의 수사의뢰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2016. 여름경 D군의회 의원 F이 D경찰서 정보과 형사로부터 '이 사건을 덮지 않으면 D공무원 여러 명이 구속된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C이 가져 온 수사기록과 C이 작성한 수사의뢰서에 서명한 후 위 공직선거법 사건과 무관한 피고인의 비리혐의 관련 수사가 시작된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E가 C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 외압에 관한 C의 말이 진실하다고 믿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29. 20:55경 F으로부터 H의 찬조금 500만 원이 포함된 'D군의 회 2016년 국회의정연수 경비내역' 자료를 I 메시지로 받은 후 2016. 7. 2. 11:43경 다시 F으로부터 위 자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았고, 같은 날 14:07경 이를 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C은 2016. 7. 12.경 피고인에게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2016. 7. 20.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C이 작성해 온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수사의뢰서에 D군의원 G, F, J와 함께 서명날인하여 2016. 7. 22. 경 우편으로 경남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다. C은 2016. 10. 17.경 G에게 전화하여 '외압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윗선(또는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 19면,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12, 13, 14면). 피고인은 2016. 10. 25.경 G, F, J와 만나 대검찰청에 H에 대한 수사 관련 진정서를 제출할지 여부에 관하여 의논한 후 진정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G 등이 서명날인하지 않아 위 진정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017. 1. 3.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에게 H 등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같은 날 C은 피고인에게 'D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니 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대검찰청에 "C에게 H의 공직선거법위반 사실을 알려준 날로부터 약 15일 후 C이 찾아와 'E가 수사를 덮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다'고 하여 C이 가져온 수사기록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F, K 등과 식사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F이 D경찰서 정보과 형사로부터 '그 사건을 안 덮으면 D군청 공무원 여러 명이 구속된다'는 전화를 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시작되어 피고인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처벌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2017. 11, 22. 그 진정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고, 2017. 12. 28.경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로부터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 외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공람종결 통지를 받은 후 2018. 4. 30.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7.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공갈 등으로 인지된 후 2016. 8. 30. L군수 M의 고발을 거쳐 2017. 2. 13.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2017. 8.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고단35), 2018.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7노2389), 이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8. 4.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1858). 3.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C에게 H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음에도 E를 고소함으로써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측 증인 N은 "C이 두 번째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의 고함소리를 들었고, C이 돌아간 후 피고인으로부터 'C이 E이 수사를 접으라고 해서 수사를 못하겠다고 말하여 C이 가져온 서류에 사인하여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언론사인 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과 위 언론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P과 공모하여 2014. 3. 27.경부터 2015. 11. 5.경까지 모두 12장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이므로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단순 풍문이나 첩보보다는 수사의뢰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을 뿐, 'E로부터 수사를 덮으라는 외압이 있으니 수사의뢰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고 수사의뢰서에 함께 서명하는 등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함께 했던 G,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사가 진행되려면 수사의뢰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어야 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외압에 관한 언급을 들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면,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9면), N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이 가져온 서류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G 등은 F의 사무실에서 수사의뢰서에 서명날인하였고, H에 대한 수사기록에서 위 수사의뢰서 외에 피고인이 서명한 다른 서류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외압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일시에 C은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팀원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외부인인 피고인에게 자신이 속한 기관장의 외압을 직접 언급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N의 진술 외에 달리 C이 피고인에게 E의 수사 외압에 관한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바 피고인이 수사의뢰서에 서명날인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H에 대한 수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어 결국 H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N의 위 진술을 피고인에게 수사 외압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C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로 삼기 어렵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경찰서 정보과에서 근무하는 Q으로부터 'F이 현직에 있으니 자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이를 넘어 '이 사건을 덮지 않으면 D공무원 여러 명 구속된다'는 말도 들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F이 Q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까지 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D군청 소속 공무원 또는 F 개인을 위하여 F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요청으로 해석될 뿐 수사 관련 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없고, Q은 D경찰서 소속으로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F과 Q 사이의 위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수사 외압을 의심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6. 4. 7. 이미 피의자로 인지되었고 그 후 L군수의 2016. 8. 30.자 고소를 거쳐 결국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사건 전개과정을 보면 E가 피고인의 수사의뢰로 인하여 H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지 못하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이 G에게 전화로 외압에 관하여 말하였고, 이를 G으로부터 전해 듣고 E의 외압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관련 진정 및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고, 그나마 그 내용 또한 외압이 의심된다는 것일 뿐이지 그 주체를 E로 특정한 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C은 검찰의 외압을 의심하고 검찰공무원 출신인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G도 피고인에게 수사 외압의 주체를 E로 특정하여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2016. 10. 25.경 G, F, J를 만나 진정서에 관하여 의논한 후 진정서 초안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인 2017. 1. 3. 경남지방경찰청장이 H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같은 날 C이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인은 위 송치사실을 통하여 수사가 외압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8. 21. 이 사건 고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2017. 12. 28. '피고인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는 공람종결 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사실을 들어 거듭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공람종결 통지를 통하여 무고사실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L군수를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수십 차례의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여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위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별건 범행에 대한 재판 진행 도중 시작되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4일 만에 마쳐진 것이다. 또한 그 사이 피고인은 관련 진정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등 형사사법상의 고소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이를 남용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고소로 피무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도중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취소 이후 피고인의 언동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위 취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