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1:20경 피해자 B(남, 67세) 소유의 광주 광산구 C원룸 1층에서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의 방안을 보기 위하여 담벽을 넘어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고, 2014. 4. 1. 20: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담벽을 넘어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엿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다른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절도 등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성당시장네거리 앞 도로에서 삼각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2, 편도 3차로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만석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보고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교구정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혼다어코드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틀어지면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42,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79,7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C의 상해 정 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10, 18:19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와 C, D이 탑승한 차량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 18:34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다이렉트보상센터 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C, D은 2012. 12. 13.부터 2012. 12. 14. 까지 2일간 서울 관악구 F에 위치한 'G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사고 접수한 신고차량 HSM5를 서울 동작구 1에 위치한 'J 카센터'에서 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01,100원을 교부받았다. 2.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와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와 함께 2012. 5. 8. 21:41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 아파트 입구에서 사실은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8. 21:53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 고객지원센터 반포 L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K는 2012. 5. 8, 서울 관악구 M에 위치한 'N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65,000원을 교부받았다. 3.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과 함께 2012. 6. 6. 22:45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증막 부근에서 고의로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실은 0이 상해를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6. 23:11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증막 부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 고객지원센터 반포 P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Q의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은 2012. 6. 6. 서울 서초구 Q에 위치한 'R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39,32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16.경 당시 만 18세였기 때문에 '만 48세 이상 원 플러스 원' 특약보험의 조건에 맞지 않아 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의 모친 S 명의 T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19:55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올림픽대로 여의도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U 등 2명이 탑승한 V 벤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사고신고를 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13. 5. 16. 20:17 경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고객지원센터 직원 W에게 전화를 걸어 "X이 T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친 X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의 사고신고 내용을 믿은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U가 보험금 5,996,96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14, 17호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 제1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도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대하여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인격적 미성숙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3.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9. 00: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 SK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잔1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 29. 00: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인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1. 1종보통 운전면허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 차량을 운전한 후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고, 경찰 공무원에 적발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비락우유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소망교회 방면에서 송촌동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프리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결국 위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7,41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3:21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9-6 계양경기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천 쪽에서 작전역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해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04: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1 에 있는 양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그 곳에 있던 양천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이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좋게 해결될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았으나 위 F1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사무실에 있던 의자 2개를 발로 차며,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G의 얼굴과 팔을 손으로 때려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및 차량, 피해품 및 CCTV),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조회자료(면허, 차적, 의무보험)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8월)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나아가 위 교통사고를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좋게 해결될 방법이 없느냐'고 부당한 요 구를 하다가 경찰관이 그 요구를 거부하자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200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공무집행 당시 행사한 폭행의 방법 •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8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가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 투산 승용차 시가 금 2,907만원 상당을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2013. 4.경 광주 서구 쌍촌동 5,18공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차량 대출업자에게 550만원을 받고 위 투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 리스 약관 사본, 납입명세표, 내용증명 사본, 국내등기/소포우편 종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의 가치가 2,9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집행유예안내문 집행유예란, 유죄판결에 기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특히 자중하여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할 경우 그 죄에 대하여는 위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번 집행유예 선고도 실효됨으로써, 피고인은 새로이 선고된 형뿐만 아니라 이번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합산하여 그 집행을 받게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화훼농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C는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C에게 "2012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관련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에 총 사업비 42,00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 울주군청(이하 피해자 군청이라고 함)으로부터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19,500,000원을 지급받자"라고 말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5.경 C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에 자부담금 22,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C로부터 10,0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C는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에 총 사업비 42,00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5-2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당 공무원 G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42,00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 22,5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이중 50%인 19,5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군청으로부터 2012. 7.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H)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1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농협계좌내역, J 명의 우리은행계좌내역, A 명의 농협계좌내역, 2012년 시설 원예육성사업 추진계획, 현지조사서, 2012년 화훼생산단지개선사업 대상자 타당성검토서, 화훼 생산단지 현대화사업계획서, 공사계획서, 공사견적서, 세출내역, 2012 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 보조금교부서, 각 완료확인서, 사업완료 보고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견적서, 사업비 집행내역, 온실환기 시스템설비공사, 각 환기시스템 설치공사, 계좌내역,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1.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서류를 꾸며 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로서 죄질이좋지 못하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 보조금을 모두 납부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7.05: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도봉산사우나 앞 교차로 편도3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회룡역 쪽에서 망월사역 쪽으로 따라 진행하다가 스포츠센터 쪽으로 좌회전하려 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기가 포함된 4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사고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사고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끼어들기 위반으로 1차례 단속된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교통법규 위반 없이 택시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 02:4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진열대를 치고 어묵 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옆에 있던 피해자 E(18세)의 몸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13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마을 3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화정동 948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8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203동 1602호를 10억 9,500만원에 피고인 및 처 D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아 2010. 6. 7.까지 6억 8,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억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위 아파트 시행사인 E 주식회사, 위 아파트를 신탁받아 분양한 F 주식회사, 위 아파트를 시공한 G 주식회사를 상대로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16.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2012. 4. 6. 항소기각판결을, 2012. 9.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위 F 주식회사는 피고인 및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분양잔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1. 23. 잔금 4억 800만 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위 분양잔금청구소송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였고, 위 F 주식회사 및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한 위 G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6. 경 피고인 및 D 공동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 토지 및 지상건물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분 2분의 1 중 500분의 1을 피고인의 사위인 I 명의로 매매계약에 따른 지분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 경 제1항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은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지인 J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각 판결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9: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 옥교 제2공영주차장 앞 2차로 일방통행도로를 (구)중앙호텔 방면에서 옥교제2공영주차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황색선으로만 되어 있고 주변에 식당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의 바닥에 술을 마시고 누워있는 피해자 E(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심장손상혈흉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20:50경 목포시 B에 있는 C화원 앞에서, 협박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6세)이 피고인에게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E입니다. 신고를 받고 나왔는데 혹시 F씨인가요"라고 묻자 아니라는 대답에 "죄송합니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상을 쓰며 "그래 너희가 경찰이냐"라고 한 다음, 이후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112 순찰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목포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33세)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면서 "사진 찍어 놨다. 너 희가 경찰이냐"라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폭력 관련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3리에 있는 덕곡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령읍 방면에서 성주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방 우측 갓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경운기를 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 옆 수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7. 00:4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음악홀 3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그곳 소파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조르고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손님인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1)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의 팔을 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H(27세)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진단서(수사기록 50쪽),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검사는 피고인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F을 가격한 부위, F이 당시 허리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추 부위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F에 대한 진단서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진단명에 포함시킨 채 요치기간을 2주라고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추의 염 좌 및 긴장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요치기간도 2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앞서 본 증거가 모두 신빙성이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중 인적 증거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사소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소한 차이점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P10월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라.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2월P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2:00경 인천 계양구 C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 가 갑자기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위 핸드백을 빼 앗기지 않기 위해 위 핸드백을 붙잡고 저항하자 자신의 왼팔에 힘을 가해 피해자의 목을 더 강하게 조르고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321,000원, 롯데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국민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핸드백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쫓아 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5년 4월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에 있는 산업도로 북안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1톤 화물차 뒤 범퍼와 우측 문 휀다 부분을,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각각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위 뉴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61세)이 운 전하는 H 1톤 화물차의 뒤 범퍼를, I(남, 45세)가 운전하는 J 금아 노선버스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D 1톤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 금아버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1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에 있는 산업도로 북안터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제13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에서 임종을 지키려는 마음에 급하게 병원에 다녀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