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아는 실장이 영화제작을 하는데 촬영현장에 보조출연자를 조달하는 일을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을 경우 10%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을 내야하니, 입찰보증금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획사 또는 기획사에 소속된 직원에 한하여 촬영현장에서 보조출연자를 조달하는 일을 낙찰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기획사에 소속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촬영현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1,156만원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8.부터 2011.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84,886,73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6년 차용금사기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 가량의 차용금 원금을 아직도 변제하지 못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7553).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과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액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R'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역배우를 모집하여 기획사인 S에 소개해 주고 그 아역배우에게 연기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일을 하던 중, S에 지급하여야 할 레슨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아역배우의 부모들에게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을 아역배우로 출연시켜 주겠다. 아역배우로 출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기레슨을 받아야 하고 레슨비는 300만 원이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S에서 정한 레슨비는 5회에 20만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C에게 숨긴 채 마치 레슨비가 300 만원인 것처럼 C을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피해자란에 기재된 총 14명의 사람들을 속여 합계 4,62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IS에서 강습생에게 정한 레슨비가 5회에 20만 원인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S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일정한 수수료를 추가하여 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강습생들에게는 실제로 그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레슨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란에 기재된 사람들(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내용은 'S에서 정한 레슨비는 5회에 2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마치 레슨비가 300만 원인 것처럼 피ㅎ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녀들의 연기지도와 관련하여 1달 수강료 30만 원, 6개월 수강료 150만 원(한 달에 5만 원 할인, 부분적인 경우 180만 원), 1년 수강료 300만 원(한 달에 5만 원 할인)을 정하여 말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수령한 바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3. 8. 31.부터 2014. 10. 경까지 S의 레슨비가 5회에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과연 피고인의 인식이 이와 같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는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찰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S의 수강료를 책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표이사 등 피고인과 별도로 존재하여 미리 정해진 수강료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에 구속되어 수강생 모집시에도 그 금액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당시 S의 대표였던 U, 그 직원이었던 V, 강사였던 W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들 중 누구도 S의 대표 U이 피고인에게 수강료를 5회당 20만 원으로 책정하여 주고 이 금액만 받도록 지휘·감독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하고 있지 않다.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최초 대질 당시 '피고인에게 월 레슨비로 20만 원을 받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아역배우 1회당 4만 원씩 레슨비를 받았다. 나는 피고인에게 돈을 받으라거나 30% 수수료를 받으라고 한 적이 없고, 수강료에 대하여 관심이 없이 아역배우를 영화출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83 ~ 484쪽). U V는 검찰에서의 4회 대질 당시 학원 운영의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지목하면서, U이나 V는 장소제공과 강사 공급만을 하고 피고인이 주는 대로 강사료 이상의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아역배우들에게 강의의 대가로 1달에 20만 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대질 당시 U V는 피고인을 '프리랜서'로 명명하며 수강생 모집 및 수강료의 책정,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88쪽 ~ 807쪽). W도 이 법정에서 'U이 일을 벌여 놓고 사람에게 맡기는 스타일인데 피고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그냥 믿고 맡겼을 것이고, 수강료의 수령이나 관리도 모두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U이 운영하는 S는 2011년 11월경부터 함께 학원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둘 사이에 서면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U은 주로 장소제공과 강사섭외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S의 실장 직함을 주고 활동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S의 이름으로 수강생 모집, 관리, 수강료의 수령 및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S 또는 U을 대리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수익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를 책정할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U, V, W이 위 기간 동안 1인을 기준으로 5회당 20만 원으로 수강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취지는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수강료를 받을 당시 U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한 금액이었다는 것이지, U이 정한 금액 또는 U과 피고인이 합의한 금액만을 피고인이 수강생에게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U,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입금을 해 주지 않아서 물었는데 '수강생 중 일부에게는 집안 형편으로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도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을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강생의 모집과 관리에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수강료의 책정에 관한 재량이 있었다고 보인다. V는 이 법정에서 '연기레슨 당시 U과 피고인 사이에서 정확히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학생을 모집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업계에서 통상 10% ~ 30% 가량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U과 피고인은 2011년 11월 이후 3년가량 위와 같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학원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U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그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역배우 출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1명당 2,000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외에 수고비 명목의 80 ~ 90만 원이 전부이다.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수강생의 관리와 모집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을 것이고, U, V, W 등은 피고인의 영업을 기초로 수강생이 늘자 2014년 10월경 정식으로 연기학원을 세우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학원운영의 경과를 참작하면,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할 권한도 없이 수강생을 모집, 관리하여 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이 수강생의 모집을 책임지되, 수수료 등의 형태로 자신의 수익을 스스로 창출하도록 U과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다. U이 피고인에게 장소제공의 대가로 따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수강생 1인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점을 보면, U이 위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수익을 공유하기로 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1)에서 든 사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U이 피고인의 수강료 책정에 대하여 통제·간섭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U, V, W이 2014. 10. 경 정식으로 연기학원을 세웠는데, 당시 책정한 학원비는 1개월 40만 원, 3개월 120만 원 (특강 1번 포함), 6개월 240만 원 (특강 2번 포함)이었고,수강생을 모집한 사람이 학원에 대한 의무 입금액(1개월 30만원, 3개월 90만원, 6개월 18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정하였다. 즉 위 학원 설립 이후에도 수강료는 이전에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알려 왔던 금액과 큰 차이가 없고(오히려 조금 더 높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그래왔던 것과 같이 모집인의 수수료(25% 가량)를 더한 구조를 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U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였는데, 임의로 자신의 수수료만큼 수강료를 받았다면(이 법정에서 W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강료를 더 받는다는 것은 학원 설립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해왔던 가격 구조와 유사하게 학원비와 입금액을 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4) 계약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그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12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U 사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학생 1인 기준 5회 20만 원 만을 U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U 사이의 정산 문제 및 수익의 귀속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이 S 측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는 사실을 수강생 또는 그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