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31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한별(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김해&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들은 각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마을의 이장으로서 2017. 10. 14. 열린 D마을 임시총회에서 D마을의 공동재산인 E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도 추진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피해자인 D마을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매도 추진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 역할을 한 C과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8,0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다음 그 일부를 돌려받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7. 12. 12.경 개최된 매도 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피고인 C에게 중개 수수료로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 F으로부터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마을 주민 소유의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3,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B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나. 피고인 B 횡령을 공모한 적도 없고,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C 중개수수료 8,000만 원은 부풀린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다른 피고인들과 횡령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횡령에 대한 고의도 없다. A, B은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산을 업무로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경상남도 조례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매매금액의 0.9%로서 이를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적용하면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액은 2,160만 원(=24억 원×0.9%)인데 피고인 A은 마을회의에서 매매금액의 약 3.3%인 8,000만 원이 마치 법정 중개수수료인 것처럼 이야기 한 사실, 피고인 A, C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는 서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피고인 C이 인출한 돈의 사용처나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출처 등에 대해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체결로 인해 피고인 C이 받은 수수료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자인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횡령을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각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D마을 주민 소유의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동산중개인이 아닌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 매도인 측이 아닌 매수인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마을공동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해주겠다는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마을 이장으로서 부동산 매매 추진위원장이 된 피고인 A은 2017. 10. 19. 피고인 C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추진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마을주민이 원하는 금액보다 상회한 금액으로 매매해 주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그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20만 원에서 21만 원 선이면 매도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피고인 C의 주선으로 결국 평당 22만 원이 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피고인 C의 노력으로 매수인이 이 사건 마을 소유인 포락지(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겨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비록 그 복구비용을 추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더라도, 포락지 2,200평 중 1,500평 정도를 매수인이 복구를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의 매매대금은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마을 주민들로서는 피고인 C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예상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고, 포락지 또한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게 되어, 피고인 C은 부동산중개업자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자신의 수수료로 평당 1만 원씩 쳐서 약 1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피고인 A 등이 주도하여 8,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또한 수수료를 그 정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을주민들에게 마치 그 금액이 법정 중개수수료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CCTV 등으로 녹화되고 반대파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쉽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고의적으로 허위로 이야기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변명처럼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C은 2018. 5. 31. 먼 친척인 세무서 공무원 G에게 "아재 잘 지내시죠? 다름 아니라 작년에 제가 마산 H에서 마을 공동 소유의 땅을 중개해주고, 수수료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모두 제 몫은 아니었지만, 제가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까지인데 방법을 쫌~", "중간에 개입한 사람이 두 명 있어 나눠서 하자고 했더니. 둘 다 안 한다카네요. 제가 8천만 원 전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건으로 마을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서 경찰서에 불려가서 참고인 조사까지 받은 탓에. 종소세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C은 위 문자메시지의 '중간에 개입한 사람'이 피고인 A, B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차를 태워주는 등 도와주었던 I과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을 주관하는 등 도움을 주었던 J를 의미하고, 이들에게 매수인으로부터 나머지 수수료를 받으면 각각 1,000만 원씩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I, J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준 내용에 비추어 보면 1,00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아직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채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피고인 C이 세금을 줄여 보겠다고 피고인 A, B에게 나눠서 세금처리를 하자고 제안했다는 수사기관의 의심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C이 2017. 12. 16.경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문제없도록 회의록 살짝 비틀기까지~', '마을에서 민원 제기 못하게 막아야 되공.'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 가 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원만한 계약체결을 위해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거나 향후 문제제기에 대비해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더군다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횡령의 공모까지 추단할 수도 없다. 피고인 C이 2017. 12. 14.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그 날 수수료 받아서. 13일엔 도와주신 분들게 개별적으로 사례하고."라는 내용은 피고인들이 횡령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C이 받은 돈 중 일부를 사례비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C 등의 주장에 부합한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C이 수수료를 받은 다음 날인 2017. 12. 13. 4,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D마을로 갔고, 위와 같이 2명의 조력자가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확인되었으며, 피고인 C이 2017. 12. 26.경 친분이 있던 K장 L을 통해 피고인 B, A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도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추진위원 5명 중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연령대가 70대 후반~80대로서 고령이며, 나머지 추진위원 3인의 본인 및 배우자 계좌로 2017. 12. 13. 즈음에 현금 유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사례금 내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돌려받은 추진위원은 피고인 A, B 2명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보아도 피고인 B이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추론만으로 위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 B이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