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7

범 죄 사 실1)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20.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5: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광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D(남, 75세)의 멱살을 잡고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이후 몸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현금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도), 내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내사보고(범죄 발생지 CCTV 수사), 수사보고(택시GPS 내역 및 F역 광장 CCTV 영상분석), 택시승하차 내역, F역CCTV 영상 캡쳐본, 수사보고(도주시 탑승한 택시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에 대한 소견서), 소견서(G병원), 진단서(H병원), 소견서(H병원), 수사보고(치료주수 특정), 회신서 1. I백화점 앞 CCTV 영상CD, F역CCTV 영상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해자의 진술서를 증거로 신청하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증거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9.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알츠하이머치매,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주치의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치매가 악화되어 의사소통이 힘들고 보행장애로 와상상태이며 연하곤란으로 비강 영양 중임. (법정)출석이 힘들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또한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및 피해자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옷에 대소변을 보는 바람에 냄새가 지독하여 백화점 직원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던 중 취중에 흥분하여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사실은 없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현금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75세의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있어 구체적인 범행 전후와 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공원으로 끌고 가 폭행한 후 옷을 찢고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돈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8쪽). 피해자의 위와 같이 돈을 빼앗겼다는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증거기록 26쪽, 205쪽). 2) 비록 피해자의 진술서(증거기록 8쪽), 진술조서(증거기록 25쪽)에는 피해자의 서명이 없지만 이는 피해자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위 각 서류에는 피해자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작성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범행 당일 찍은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11쪽), I백화점 앞 CCTV 영상(2020. 9. 15. 15:19:20)에 의하면 피해자의 현금이 들어 있던 상의 안쪽 주머니가 찢어진 흔적이 발견되는 등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4) 이 사건은 목격자인 E이 ‘노숙자가 다른 노숙자를 때리고 돈을 빼앗아 간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 알지 못하는 사이로 보인다(증거기록 8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보다 몸집이 크고 완력이 강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목격자 E의 진술 1)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취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 2만 원을 달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2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안으로 가는 것까지 보았고, 그 현장까지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몸과 다리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피해자의 옷을 찢고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어 갔습니다. ▷ 아무튼 돈 이야기를 하면서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옷이 찢어졌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도 그 당시 상황을 보고서 잠깐 놀랐던 것이, 피해자의 옷차림이 상당히 남루했는데 5만 원짜리가 접혀 있는 것을 보고 사실 좀 놀랬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심각하다 싶어서 바로 신고를 하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 그 분이(피고인) 돈을 이렇게 하고 바로 줄 서 있는 택시가 있는 쪽으로 약간 빠른 보폭으로 뛰어 갔거든요. 2) E의 위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까지 생생하게 드러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피고인의 강취 이후의 행동에 관한 진술 내용도 자연스러운 데다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어 특별히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고, 아래에서 보듯이 CCTV 등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도 대부분 위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다. 그 밖의 객관적 증거들 1) I백화점 앞 CCTV 영상 및 F역 CCTV 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장면들이 확인된다. 아래 장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C 앞 광장에 있는 나무 주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15:08:40)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횡단보도 건너편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다.(15:10:40) ▷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C 앞 광장 방면으로 돌아온 뒤 그곳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 쪽으로 간다.(15:18:16) ▷ 피해자가 다리를 절룩이며 C 앞 광장 방면으로 걸어간다.(15:19:16) ▷ 피고인이 F역 광장에 도착하여(15:39:40) 광장 앞 계단에 앉는다.(15:40:30) ▷ 피고인이 왼쪽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어 약 7분간 돈을 세기 시작한다.(15:40:30부터 15:47:25까지) ▷ 피고인이 돈뭉치를 다시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F역 광장 앞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탄다.(15:48:30) 2) 피고인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의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폭행을 하고 나서 차비로 쓰려고 2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하였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2쪽).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J역 광장에서 F역 광장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택시비 8,3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점(증거기록 101, 190쪽), 이후에도 F역 광장 앞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한 점(증거기록 11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2020. 8. 1. 출소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 J역 근처에서 노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위 다. 2)항과 같이 서울역으로 이동한 다음 평택역을 거쳐 안성으로 갔다가 그로부터 3주 뒤인 2020. 10. 6.경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는 평소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어떻게 숙식을 해결하고 생활비를 부담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곤궁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이미 특수강도나 강도 등 강도죄로 3회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절도죄 및 폭행죄 등으로 무려 2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들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약 25년에 걸쳐 있을 정도로 피고인은 계속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절도죄로 받은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고도 그 누범기간 안에 더욱 심각한 강도상해죄를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강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0만 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을 빼앗아 간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이 35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액에 관하여 “35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26쪽).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금액이 35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35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수급비를 받아 모아 둔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일을 해서 모아 둔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금액의 취득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75세였고 치매증상이 있었으며 노숙인 차림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별도의 수입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가 35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만 원짜리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하고 1만 원짜리,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만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라고 하여 정확한 피해 금액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6. 체포될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증거기록 68쪽), 범행 후 체포될 때까지 3주 사이에 350만 원을 소비하였을 만한 피고인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에 피해 금액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