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98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2022전고14(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유나(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이기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법 |담당변호사 이재욱, 김하연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2022. 4. 2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0.부터 2032. 4. 19.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22: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가 회식 후 지인과 인사하며 헤어져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12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열어젖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예요, 가세요’라고 말하는데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그 위에 포개지듯 올라타 피고인의 배와 다리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피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문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또다시 본건 범죄에 이르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상태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양상이 보이고,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당일 피혐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지 확인 및 범행 장면 재연),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승차 시내버스 결제내역으로 확인한 범행 전 동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옷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착용한 전자발찌 GPS값 확인),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등,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추가 확보) 1. 각 사진, 그림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죄명 및 누범 검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누범 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은 유사한 성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았던 점, 서울보호관찰소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은 재범위험성 ‘중간’~‘높음’ 수준으로 회신된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년∼13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 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심용아 판사 정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