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15. 비전문취업비자(E-9)로 국내 입국하여 2021. 7. 3.까지 체류 기간이 유효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B’(B, 약칭 ‘B’)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C 연계조직으로, D가 시리아에서 창설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이다. 위 단체는 2012. 2.경 시리아 알레포에서 차량폭탄테러, 2012. 4.경 시리아 다마스커스 마이단에서 자폭테러, 2012. 10.경 다마스커스 공군기지 대상 자폭테러, 2013. 3.경 다마스커스 인근 마우라에서 수녀 13명 납치, 2014. 2.경 레바논 군 검문소 폭탄테러 등을 범하여, 영국이 2013. 7., 국제연합과 미국이 2014. 5. 각각 테러단체로 지정하였다. ‘B’은 2017. 1.경 ‘E’(E, 약칭 ‘E’) 등 여러 무장단체들을 규합하여 ‘F(F, 약칭 ‘F’)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 명칭인 ‘B’으로 칭한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G(G, 이하 ‘G’라 한다)는 2017. 7. 20. 러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다시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B’의 조직원 H(H', 이하 ’H‘라 한다)와 텔레그램, I (이메일 1 생략) 등의 수단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H와 함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이슬람 교도들을 상대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테러단체들을 선전하고, 국내에서 모금한 자금을 소위 ’환치기‘ 업자를 통해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B‘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G는 2019. 3.경 국내 이슬람 사원에서 알게 된 J(J, 이하 ‘J’이라 한다)에게 “시리아에서 전투대원들(K)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 그들에게 돈을 보내 도와주자. 모금한 돈은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B’ 조직원인 일명 ‘H’에게 전달된다.”라고 말하여 자금지원 요청을 하고, J은 이에 응하여 G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7.경부터 G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에 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도 라마단 기간인 2020. 4. 23.부터 5. 22. 사이에 M에 소재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G로부터 “시리아 전투대원들에게 전쟁대금이 필요하다. 헌금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위 자금이 G를 통해 ‘B’ 조직원인 H에게 전달되어 테러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G가 지정하는 J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B’에 자금을 지원․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대구 N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금융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인 O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금융플랫폼 운영 업체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공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0,000원 및 10,000원 합계 450,000원을 송금하였다. J은 같은 날 이를 G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으며, G는 같은 날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H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하여 테러단체인 B을 지원함과 동시에 B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 B에 자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4번)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5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8, 139번) 1. 왓츠앱 대화 메시지 1. J,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A의 CIF자료, Q은행 CIF자료회신 1. 유엔결의문 R(B 테러단체 지정) 영문 사본 및 영문 번역 사본 1. 수사보고(H의 영상 뒷면의 깃발에 대한 아랍어 번역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사용휴대폰에서 발견된 H(추정)의 동영상 및 번역] 사본, 수사보고(사건외 ‘G’의 휴대폰 포렌식결과물 중 피혐의자 관련부분 발췌 관련) 및 그 각 첨부 자료 1. G, L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S 제출 영상관련 최종번역자료 관련), 2020국제테러단체현황(B, F), C 홍보 잡지 접속 방법 사본, C 홍보 잡지 사본, 합병 성명서(아랍어) 사본 및 번역 사본 1.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내사보고(‘A’ T, P 이용 정보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2대 중 1대에 저장된 영상 등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SM-N960N, 모바일포렌식 결과 중 일부 사진자료발췌첨부[사진]), 수사보고(SM-N960N, 모바일포렌식 결과 중 일부자료 캡처화면 첨부 [동영상]) 및 그 각 첨부 자료 1. 피의자의 휴대폰 복원내용(G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및 SD카드 저장되어 있던 테러단체 관련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등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30, 75 내지 80, 85, 86, 149번)의 경우,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판결로써 위 각 서류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이 부분 증거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22.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45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450,000원을 비롯한 돈이 G 명의의 L은행 계좌 및 환치기 계좌를 거쳐 B의 조직원인 H에게 전달된 사실, B이 그 무렵 위 450,000원을 비롯한 돈으로 자살폭탄 조끼 등의 장비를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450,000원이 B에 전달되어 ‘테러자금’ 내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의 요청에 따라 위 450,000원을 송금한 사람으로서 그 돈이 G가 언급한 명분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테러단체인 B을 지원함과 동시에 B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G는 2018. 8.경부터 대한민국 내에서 B에 자금을 지원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J은 2019. 12.경부터 G의 작업에 합류하였다. G는 과거 시리아 등지에서 테러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돈을 요청할 당시 ‘시리아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고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슬림들이니 도와야 한다’, ‘전쟁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분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026~1027, 1197~1199, 1298면). - 피고인은 2020. 5. 22. 03:18, 04:37 위 450,000원을 송금한 후, 2020. 5. 22. 04:38 G에게 위 45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G는 2020. 5. 22. 16:41, 16:43, 16:44 피고인에게 H가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내용의 각 영상을 전송하였는데, 거기에는 ‘위 450,000원을 비롯한 돈으로 자살폭탄 조끼 등의 장비를 마련하였다’, ‘자신들이 천국으로 가는 K이 될 것이다’는 발언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에게 “꼭 볼게요.”, “보고 나서 삭제할게요.”라고 답변하였다. -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SD카드에 대하여 모바일 포렌식을 실시하였다. 그 휴대전화기, SD카드에서는 △ 총을 든 테러단체 조직원이 촬영된 사진, △ B의 깃발로 추정되는 사진, △ 테러단체의 자금 모집 홍보용 포스터 사진, △ B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 △ 테러단체 조직원을 인터뷰하는 내용의 영상, △ 테러단체가 전투를 실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 테러단체가 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영상, △ 테러단체 조직원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사살하거나 참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상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B을 비롯한 테러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20. 6. 9. 법률 제17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테러단체 지원의 점, 포괄하여),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죄에 관계된 자금인 4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B은 자살폭탄 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로서 국제적으로 테러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B을 지원함과 동시에 B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자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판시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은 테러단체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자숙하려는 모습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