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39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이종사촌 동생인 C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거나 C으로부터 그 금원을 지급(변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인감도장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15.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공증담당변호사인 F에게 'C이 2104. 2. 15. A(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10. 22.까지 1,800만 원을 A에게 변제하고, 이자는 연 20%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C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21,836,712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15. 3. 3.자 집행문 부여 포함)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3.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1249)을 하게 하여 C의 엔에이치투자증권㈜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하였으나, C이 2015. 3. 19. 위 마산지원에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2015. 3. 20. 일부 인용)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18. 20:44경 성남시 분당구 G, 702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너가 외삼촌한테 전화해. 반성못하고 발버둥치고 엉뚱한 소리하면 사는 집도 내 앞으로 할 것임을 명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02: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공정증서(첨부된 공증촉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포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이의 소장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서, 각 주민등록초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자 반복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불실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발부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사기죄가 미수에 그쳤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21,836,712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온 후 길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너거 사장 불러라, 경찰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자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3:05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아까 나를 왜 신고했냐, 너거 사장이 신고한 거 아니냐, 씨발 사장 불러와라 빨리"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3:37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 F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대화하다가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자, 피해자 F에게 "씨발 소리는 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이런 씨발 새끼!"라는 말을 듣자 소주잔의 소주를 피해자 F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 F이 "씨발! 개새끼가 미쳤나!"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덤벼들자, 피고인은 이에 맞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깨뜨린 후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와 첨부된 CCTV 촬영 사진 1. F에 대한 각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응급환자 진료 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5. 18: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변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9. 16.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서 11개의 구좌로 매월 2,00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낙찰계 계원 3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날 위 계금을 받기로 되어 있던 피해자 D에게 위 600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금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계금납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74

범죄사실 E, F, G 등은 2012. 2.경부터 2015. 4. 22.경까지 국내에서는 접속이 제한된 해외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 'I', 'J', 'K'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후, 국내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속칭 텐프로 유흥주점의 전무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에 단골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한 달에 1억 원에 가까운 매상을 올려주는 G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이후 G이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3. 5.경 G으로부터 돈 세탁을 부탁받고, 속칭 VIP 고객인 G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1. 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유흥주점에서 G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의 운영 수익금 1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N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G에게 교부하여 주어 범죄수익의 추적, 발견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9.경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 수익금 합계 1,389,2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1,373,855,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교부하거나,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범죄수익의 추적, 발견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도박개장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3. 5. 9.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교부하거나,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주어 범죄수익의 추적, 발견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G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의 운영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합계좌내역 저장 C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는 G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줌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도박개장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금속표면처리업을 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3. 13.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1,607,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889,904원 및 퇴직금12,768,5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6. 9. 9.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고소) 취하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8. 21: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승강장에서 대합실 쪽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서 있는 파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 및 허벅지 등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8. 21:52 경위 1항과 같은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서 있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0대 중반)의 치마속 허벅지, 속옷 등을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횟수 및 촬영된 영상의 내용,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19: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77

범죄사실 2016고단397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및 체크카드 1장, 그 비밀번호를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고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모르는 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58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5.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인터넷 도박 등 불법용도에 사용될 통장을 양도하면 한 달에 1,500,000원씩 송금해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에 있는 소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천안행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2016고단5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0.경 화성시 B, C 임야 중 4,710m² 부분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하여 법면공사를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항공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무허가 형질 변경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절토한 토지의 면적이 크고 그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토한 토지에 대하여 적치복구공사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26. 벌금 200만 원의,2012. 1. 31. 벌금 7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1. 18:48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어멍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포동에 있는 우림빌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1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수족관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일명 '셀카봉'에 연결시킨 뒤, 수족관을 관람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다리 사이로 셀카봉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 내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8:35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D역 방향)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채증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5:0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있던 대리석 조각으로 유리창을 깬 후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간이금고를 열고 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유리를 깰 때의 충격으로 음식점 옆에 있는 은행에서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여는 등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의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을 시도하거나 잠겨있지 않은 문이나 창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동일한 행위 태양이 반복된 점, 판시 각 범행전력과도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 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 특가법상 절도 : 형량 하한의 1/2, 상한의 1/2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출소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체포된 이후 여죄에 대해 스스로 자백한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피고인은 2016. 11. 3. 01:16경부터 01:20경 사이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에 침입한 후 카운터의 간이금고를 열고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현장에서 현금 20만 원 정도를 훔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범행 후 4일이 지난 2016. 11. 7.경 긴급체포되어 바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 훔친 돈이 지폐 1만 원권 6장, 5천 원권 9장, 1천 원권 70장 정도였다고 진술하여 훔친 지폐의 단위 및 장수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특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최초 도난 신고를 하면서 '평소 정산을 하지 않아 계산대 금고 안에 현금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비어있어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현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재차 피해금액을 확인하자 현금 1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한 뒤 현금 20만 원을 넘어 100만 원을 훔쳤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현금 2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2. 00: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동생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 10만 원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거실 벽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액자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으며, 부엌 벽면에 설치된 시가 1만 원 상당의 액자 유리를 의자를 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6. 22. 0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출동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이를 자신의 목에 겨누며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위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주방으로 가 가스밸브를 열고 가스렌지를 켠 후 위 식칼로 가스를 공급하는 고무호스를 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가스렌지의 고무호스를 자르려고 하는 등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1개월)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을 나무라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난동을 그치지 않은 채 가스렌지를 켜고 가스를 공급하는 고무호스를 자르려고 함으로써 피해자 집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고무호스를 자르려고 하는 순간 출동 경찰관이 테이저건으로 피고인을 제압하여 큰 사고가 생기는 것을 막았으나, 경찰관의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피해자의 집에 큰불이 나 위 경찰관을 포함한 많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J은 사설 카지노 도박장의 업주, 피고인은 위 도박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면서 위 도박장 영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9.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대전 유성구 K빌딩 2층에 있는 'L주점'에서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는 방 2개, 휴게실 등을 만들어 놓고, 방 2개에는 카지노 테이블과 칩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후, 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 앉아 칩을 도금으로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 참여자들이 취득한 칩을 수수료 5%를 공제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판돈 1,599,640,000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 대전 서구 M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N(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커튼 침이 왼쪽 팔에 박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 A가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D은 도박 참가인원수를 맞추기 위하여 A로부터 도박에 필요한 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다른 손님들과 함께 도박을 하고, 피고인 C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위 피고인들은 각 범죄일람표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 앉아 칩을 도금으로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후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칩을 환전 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O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통장사본 1. 장부 및 쪽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인인 B, D : 각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D 및 피고인 C에 대한 도박개장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도박 관련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N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도로를 양벌리 방면에서 장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42,792원이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마루들길 231-12 베스트빌 A동 401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장지동 61-20에 있는 경안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7:15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내연 관계의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한 다음 뒷주머니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를 들어 피해자의 무릎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쇠갈고리와 피해자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한 달 반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