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101호에서 E을 운영하였다. 1. 명의대여행위 피고인은 2011. 12. 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인 F의 성명을 사용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4. 2. 12.경까지 별다른 자력이 없어 E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F 명의로 E을 운영하며 주택신축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매출 대금을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계좌, 피고인의 모 G의 계좌,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소득을 은폐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2기(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과세기간 동안 위 F 명의로 E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공급가액 447,727,272원 상당의 주택신축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매출 대금을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계좌, 피고인의 모 G의 계좌,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소득을 은폐하고, 2013. 1. 25.경 위 수원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32,398,617원임에도 -12,374,110원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2013. 1. 26.경 부가가치세 44,772,72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50,042,890원의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J, K, L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녹음 1.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A 조세포탈(이의신청직원 시정) 1.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공사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G 명의 계좌거래내역 1. 명함 사본 1부 1.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9291 등 사건 소장표지, 답변서 발췌 사본, 판결문 각 1부, 공사도급계약서 1부, 통장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의 명의대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사기,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F과는 동업 관계였고, F이 재무 및 행정 등을 책임지는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자가 사업자등록의 주체가 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상호로 건설·인테리어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직원인 F의 명의를 빌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E'의 사장으로 칭하며, 직접 빌라의 건축계약을 수주하고 그 용역대금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수령 및 자금의 관리 역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주와의 분쟁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독자적으로 피고가 된 바도 있다[N과의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8816(본소), 2014가합8823(반소) 소송, J과의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446(본소), 2016가합80409(반소) 소송, O와의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9291(본소), 2014가합11737(반소) 소송]. 특히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으로 하여금 J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가(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5678), 변호사와의 상담 후 위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고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F과의 분쟁이 있기 전에는 O와의 소송에서 O가 피고를 'E 대표(공사책임자) A 및 현장총괄책임자 F'으로 특정하자, 변호사를 통한 답변서에 피고인이 E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F은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측 증인인 M 조차 자금의 관리는 주로 피고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수의 계약당사자들은 F을 '부장' 또는 '팀장' 정도의 직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F은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로서 계약서 등의 당사자로 기재되거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명의대여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류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근로 또는 명의대여의 대가인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의 책정, 수익의 창출이나 분배에 대한 결정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을 'E'과 관련된 사업의 손익의 귀속의 주체라거나, 중요한 사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F과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건설·인테리어 사업에 종사한 전력이 거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전반을 습득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F이 특별히 자금을 투여한 바도 없고 사업장소도 피고인이 제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F과 동업을 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 'P'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굳이 해당 업무에 경험도 없는 F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자가 아닌 피고인, 피고인의 모,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지급되게 하였고, 그 통장으로 사업자금이 지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자명의자인 F 명의로 공사대금 등이 입금되지 않은 점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을 거의 신고하지 않았고, 따로 장부 등을 정리하거나 회계 요건을 맞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명의대여는 조세의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다수범의 처리: 9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명의대여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건설 사업 관련 법규 위반으로 수 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진행되었고, 제보자가 없었더라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도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 중 2억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현재 공매 중에 있어 추가로 포탈한 세금이 일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