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0. 1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7세)과 교제하다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건물 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고인이 무직 상태에서 피해자의 수입에 의존하며 생활하자 경제적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2. 16:00경 피해자의 동거사실을 알게 되어 천안에 찾아온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와 함께 대구로 내려가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헤어지고 천안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겠다고 말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집에 머물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잘해 보자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을 회신받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20:04경 “대구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이 생겨,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관계를 회복하기를 권유하되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의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같은 날 20:20경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내 짐을 찾으러 가니 차 한 잔만 줄래, 나도 오늘 밤 고향으로 내려간다”라는 문자메 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20:29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1개를 구입하여 위 식칼을 소지한 채 같은 날 20:32경 피해자의 원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원룸 건물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이유와 책임 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밖이 추우니 집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대구 가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잠깐 이야기하고 갈께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된 것은 네 책임이고, 너때문에 빚까지 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패딩조끼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흉기인 식칼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식칼을 잡고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면서 피고인에게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잘할께”라고 하며 애원함에도 식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찌르는 등,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복부 및 등 부위를 총 5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갈비뼈 10번 및 11번 절단, 간 및 이자 손상, 아래대정맥 및 오른 콩팥위샘 절단, 이에 따른 과다 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친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복부 등을 수회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갈등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는 특징이 있고, 흥분 상태에서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대인관계를 이용가치 및 효용 위주로 보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확인 되면서,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일명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피고인의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본건 살인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살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잔혹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응급실 진료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 진료기록, 입건전조사 보고서(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건물 CCTV 관련), 현장 사진 및 CCTV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구매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정도,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였는데 그러한 범행 결심과 준비, 실행은 불과 1시간 이내에 이루어졌고, 범행장소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던 사정이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나 저항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바, 범행 경위가 매우 위험하고 참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2회 실시된 통합심리검사 등에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는 25점(높음), 18점(중간)으로 측정되었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평가되는 자로, 추후 문제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및 본 사건에 대한 책임 부족’, ‘반사회적인 영역에서 행동 통제력 부족’ 등으로 평가되었다.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도 피고인은 약 만 50세로 나이가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당일 20:0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헤어져 대구로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20:10경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수긍한 듯 피해자의 주거에 있는 피고인의 짐을 찾으러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는, 20:29마트에서 범행 도구인 식칼을 구입하여 이를 옷 안에 숨긴 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20:50경 피해자의 주거에 진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후 곧바로 피해자를 수 차례 찌르고 부러진 식칼을 남긴 채 20:55경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의 이별통보만을 이유로 즉각적으로 계획한 범죄를 신속하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맨 손으로 칼날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비참한 저항이나 잠긴 화장실 문 밖에서 죽어가는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들으면서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 어머니의 절박한 몸부림 앞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자진하여 본인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특히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친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수법 및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까운 친족들의 사망과 연락두절을 겪으며 정서적으로불안정한 생활을 하여온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장소(피해자의 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친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복부 등을 수회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갈등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는 특징이 있고, 흥분 상태에서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대인관계를 이용가치 및 효용 위주로 보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확인 되면서,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일명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피고인의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본건 살인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살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잔혹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 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중간수준인 10점, 9점으로 측정되었고, 다른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총점 0점으로 음주와 관련된 문제도 드러나지 않았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3) 이 판결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