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689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30.19: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인 E아파트 103동 1303호 앞에 이르러 손님이 방문하여 그곳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민등록표초본 1장과 이혼신고서 사본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등 사진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민등록초본 사진 1. 이혼신고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경 D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자녀들이 20세가 될 때까지 자녀들에게 이혼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기존에 살던 수원시 인계동 아파트 위층의 누수로 인해 바퀴벌레가 창궐하여 D에게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새로 장만하는 아파트로 이사라고 하였으나, D이 돈이 없다며 이사준비를 하지 않자, 피고인은 D을 압박하기 위하여 밤에는 학원에서 지내고 낮에 집에 들어가면서, 자녀들과도 소원해지게 되었는데, D이 2014. 9. 말경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짐을 두고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 피고인과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자녀들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과외 선생님이 집에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갔는데, D은 웃으면서 이제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여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자녀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이 올 경우에 대비하여 사실혼 관련 서류들을 찾던 중 평소 궁금해 하던 D의 개명된 한자명이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가방에 넣어두었고, 과거 협의이혼신청서 사본을 발견하여 자녀들에게 피고인이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D과외가에서 계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를 가방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고 자녀들과 바다에 다녀와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지낼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가지고 나올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D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고, 주민등록표초본과 이혼신고서 사본은 경제적 교환가치가 없어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목적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2014. 9.경 이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알고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자녀의 과외 선생님으로 알고 문을 열어준 것인데, 피고인이 그 과외 선생님의 뒤를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감으로써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진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으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보관 중이던 주민등록표초본과 이혼신고서 사본을 피고인이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주민등록표초본과 이혼신고서 사본을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의 소유자로서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물건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설사 피고인이 위 각 문서들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그 목적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 역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