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의 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중 비교적 고령자이거나 휴대전화를 잘 조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마치 신용카드 제휴를 통한 휴대전화 요금 할인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친밀감을 형성한 후 이를 기화로 그들의 자택에 방문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고, 고객들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법으로 고객들 명의의 H 또는 I 계좌를 비대면 개설하고, 곧바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각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비대면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위 피해자들 명의 H 또는 I 계좌로 각각 입금받은 후 그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하여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1. 비대면 계좌 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4. 부산해운대구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제공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H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계좌 개설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직업(전업주부), 이메일(이메일1 생략)을 임의로 입력하고,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 신청 파일을 위작한 후, 그 위작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H’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하여금 마치 그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계좌 개설 신청 파일들을 각각 위작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비대면 계좌 개설 관련 업무방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당 계좌가 예금주의 의사에 반하여 개설되어 불법 자금의 융통 등 용도로 사용될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위험이 발생하므로, 당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 사람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직접 이를 개설하는 것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관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21. 1. 4.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서 마치 C가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담당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H, 피해자 I 담당자를 속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H, 피해자 I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카드대출 신청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4.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제공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K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다음 장기카드대출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 이용 동의서와 신청정보 입력 파일을 위작한 후, 그 위작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K카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하여금 마치 그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7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대출 이용동의서 및 신청정보 입력 파일들을 각각 위작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카드대출 신청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4.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치 C가 직접 카드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작한 장기카드대출 이용 동의서 및 신청정보 입력 파일을 K카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두어 그 정보가 처리되게 함으로써 장기카드론 대출금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피해자인 카드사들의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출금 합계 362,224,08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경부터 2021. 10. 18.경까지 제3항 내지 제4항과 같이 C, E, B, L, M, D, N, O, P에게 “휴대전화 요금 할인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알아 낸 위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는 거래를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B, C, E, P, D,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이용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 Q 승인내역 및 카드론 대출건별 상환예정내역, 휴대전화가입사실확인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할부개통내역, K카드 이지론 대출내역서, K카드 현금서비스 내역서, K카드 과거 이용실적조회서, R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카드 대출금 변제영수증, S 대출금 정산내역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촬영본, 수신 이메일 및 사건개요 출력본, 차용증 사본, T 대출내역 등 관련 우편물 일체의 사본, K카드 대출내역 등 관련 우편물 일체의 사본, U 대출내역 등 관련 우편물 일체의 사본, H 거래내역서, 카드사 별 피해금액 집계표, V 관련 자료, W 관련 자료, K카드 관련 자료, X 관련 자료, S 관련 자료, 휴대전화 부정개통 관련 자료, Y 통합회원 가입 화면 촬영본, K카드 대출내역, T 대출내역, 각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자료, T 및 K카드 복사본, T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캡처본, I 입출금내역, V 복사본, 수사보고서(금융기관 전화번호 등 수신 차단에 대한 수사), 수신차단내역 등 캡처본, 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출력본(카카오톡 대화내역 텍스트파일), O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출력본 및 저장본(수신차단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본, 통화녹음파일),고소인 N 제출(대리) 자료(수신차단등록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본), 수사보고서(신용카드 대출내역 등 자료 일체의 첨부), 금융거래내역 및 대출내역, 수신차단번호 등록 관련 캡처본, 수사보고서(고소인 M 및 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 등 첨부), 수사보고서(신용카드사 계좌거래내역 등 대출내역 및 비대면 은행계좌 개석내역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각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22초기183 배상명령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신청임] 나. 나머지 각 배상명령신청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해 카드사들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바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배상신청인들인지 아니면 피해 카드사들인지 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배상신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그 피해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정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중 비교적 고령자이거나 휴대전화를 잘 조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로부터 신용카드 정보와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계좌 개설 후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사전에 매우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의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측면에서(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신차단등록을 해 두기도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대출금이 합계 362,224,081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 휴대전화 요금 선결제에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맞다면 통신사나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사후에 이를 전부 또는 대부분 보전받았을 것이므로 피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돌려막기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을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임의 처분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피고인이 L에게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C의 대출금 46,030,049원을, B의 대출금 386,522원을, N의 대출금 270,000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