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09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11:00경 대구 소재 골프장의 1번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 시간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피고인 외에도 동반자 3명과 경기보조원이 주위에서 있었고,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골프채에 사람이 맞게 되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연습스윙은 연습장에서 하거나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에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자신의 드라이버 골프채를 들고 함부로 연습스윙을 한 중대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 서서 경기 개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B(여, 35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위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충격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 안구파열로 인한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실황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병원비 조로 일부를 지급하였고 2,000만원을 형사공탁(공판기록에 편철된 2010. 2. 19.자 공탁서 참조)하였고 장래 그 피해변상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합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01: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강 소유의 매그너스 택시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27. 02: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강, B,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cctv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판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6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6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범행의 내용, 방법이 유사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및 양형토의에 있어서 배심원들 전원이 징역 3년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결과 배심원 5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전원 징역 3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피해자 박◯◯(여, 30세)과 사귀기 시작하여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 22:00경 울산 남구 OO OOOOOOO 식당 맞은편 공터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과 유원지에서 놀다가 남자인 피고인 친구의 허벅지를 한 대 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의 친구 허벅지를 만지니까 좋더냐? 씹할 년아. 남자한테 환장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0. 9. 초순 12:00경 피해자와 통화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짜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울산OO거OOOO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 간 뒤, 피해자에게 "니 죽을 각오하고 나온나. 올 때 칼 한 개 사온나."라고 한 후 커터 칼을 사 온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울산 남구 OOOO 버스정류장 앞 공터로 갔다. 피고인은 공터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걸로 되겠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울자 "칼을 뭐 큰 거를 사와야지, 뭐 이런 거를 사왔냐?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5. 23:00경 울산 중구 OOO OOOO아파트 104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김B의 집들이에 가서 울었던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일어나면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폭행죄] 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특수협박죄] 유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해죄] 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다만, 하한은 특수협박죄에 의함),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10일 2. 추가 고려사항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여러 번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과 범행 내용이 불량함 피고인이 2011. 11. 14.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함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2011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온데다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고, 이로 인하여 처로부터 이혼까지 요구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유층의 자녀를 유괴한 후 피해 아동의 안전을 우려하는 부모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7. 15:00경 울산 울주군 **읍 **리에 있는 '**쌈밥' 식당 앞 노상에서 **호 **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유괴할 어린이를 물색하던 중 마침 인근 '**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김◯◯(9세)이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 위 승용차 뒷좌석 쪽으로 잡아 당기고, 동시에 다른 한손으로는 등을 떠밀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거나 울지 마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때리고 혼내 주겠다"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양손을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앞좌석 등받이에 연결하여 묶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약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울산 ◯◯구 ◯◯동에 있는 '◯◯ 카센터' 앞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어머니 박◯◯에게 "아이가 무사하기를 바라면 경찰에 알리지 말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준비하여 저녁 8시까지 시청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다음 날 03:40경까지 10회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몸값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여 그 안전을 우려하는 피해자의 부모를 협박하여 재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박◯◯, 배◯◯의 각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박◯◯ 진술부분 포함) 1. 상황보고서, 납치사건 관련 수사진행상황, 수사보고 및 첨부한 공중전화 상세조회서, 수사보고 및 첨부한 차적조회서, 수사보고 및 첨부한 차량 임대차계약, 입주자 기록카드 각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긴급), 통화내역회신자료, 수사보고 및 편철한 사진, 수사보고 및 편철한 메모지 사본 3장,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사진 1. 노끈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약취 · 유인범죄군, 약취 · 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 취득한 경우, 제1유형(재물 등 요구)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를 납치하여 13시간 동안 옮겨 다니면서 그 모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한 사안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 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 놈 목소리"라는 유괴영화를 모방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시나리오를 짜고 피해자의 모에게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피해자의 부모와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결박하고 감금한 것 외에 별다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 유죄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6명 : 징역 5년 배심원 1명 : 징역 6년 6월
부산지방법원-2008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8.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2. 10: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나들목 부산 방면 약 50m 지점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4차로 도로의 2차로에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세운 채 위 B와 시비하던 중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교통안전순찰팀 소속 순찰요원 C가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위 C에게 '씨발놈 법대로 해. 차는 죽어도 못 뺀다.'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만세를 부르며 손으로 '브이자'를 만드는 등의 행동을 하며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약 30분 동안 위 도로 2차로에 그대로 방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집행유예와 벌금형 3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1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7.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가. 헌옷수거함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1. 7.초순 22:00경, 2011. 7.중순 17:00경, 2011. 7.말 22:00경, 2011. 8.초순 14:00경 각 양산시 어곡동 00000아파트 104동 및 102동 앞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0000 관리의 헌옷수거함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헌옷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헌옷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여성용 상·하의, 여성용 팬티, 여성용 브래지어 등 중고 속옷류, 스카프, 혁대 등 중고 악세사리류 등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세탁물 절도 피고인은 2011. 7.중순 14:00경 양산시 어곡동 00마을에 있는 주택 빨래건조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브래지어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8. 10. 12:40경 양산시 어곡동 000-0에 있는 00반점 앞 주차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 임00이 분실한 비씨카드 등 카드 5장,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8. 25. 02:10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00000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박(여, 23세)를 발견하고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0원, MP3플레이어 1대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던 김00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 증인 김순이의 진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증, 성도착증에 속하는 물품음란증의 증세가 있고, 계속적인 충동조절에 문제를 보이고 있었던 사실, 판시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시절부터 강간치상의 죄를 범한 것을 비롯하여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해자 박에 대하여는,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손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도 하였던 점, 피해자 박와는 합의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물품음란증으로 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이00, 임00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박에 대한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유죄 □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전원 심신미약 부정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6년 배심원 5명 징역 5년 배심원 1명 징역 4년
제주지방법원-2012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3.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08.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1. 24. 05: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태흥누리안아파트 북측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강O신의 69가1387호 갤로퍼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강O신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북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징 2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매트 1개, 시가 39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서류 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맥봉 1개, 주유카드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5경 피해자 김O묵이 주거로 겸용하는 제주시 연동 소재 다모아 피자치킨 창고에 이르러 창고 천막에 설치된 끈을 잡아당겨 천막을 젖혀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김O묵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아이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O묵, 강O신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및 죄명 관련) 및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3년 ~ 4년 6월(감경영역인 2년 3월 ~ 4년 6월에 해당하나,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5개월 정도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동기가 우발적이고 피해품은 즉시 회수된 점,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5명 무죄 의견: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4명 징역 3년 6월: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09. 9. 18. 23: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지하철 덕천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9. 20. 19:4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새벽시장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박B의 젖가슴을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09고단6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09. 12. 1.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PC방'에서 미성년자인 강C(16세), 문C1(여, 17세)와 함께 문C1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불특정의 남자를 모텔 방으로 유인하면 피고인과 강C가 찾아가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문C1은 2009. 12. 1. 06: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를 통하여 연결된 피해자 김C2(22세)에게 13만원을 성관계를 해 준다고 말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모텔' XXX호로 유인한 후 위 피씨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강C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모텔 호실을 가르쳐 주고, 피고인은 강C와 함께 위 모텔 XXX호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가 사촌 오빠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소리지르고, 경C3은 피고인의 옆에서 '그냥 신고하시죠 개새끼를.'이라고 말하는 등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에게 승용차 1대를 렌트해 오게 하고 피해자가 렌트하여 온 68허XXXX호 토스카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C, 문C1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09. 12. 1. 18: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도관리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김C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사 김C4가 49보XXXX호 112순찰차로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도망가기 위해 약 1미터 후진하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이C5가 운전하던 부산35바XXXX호 로체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핸들을 좌로 돌려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위 순찰차를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로체 개인택시를 앞 범퍼 수리비 333,6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사 김C4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473,4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68허XXXX호 토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09. 12. 4. 13: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에 있는 □빌라 XXX호 피해자나 C6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가 먼저 나가고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대를 중고매매상에게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C, 문C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4, 김C2, 나C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37면, 40면, 30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8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있는 □□□□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여직원이었던 ◈◈◈이 2008. . 퇴직하자 위 ◈◈◈과 ◈◈◈의 언니인 피해자 ◇◇◇(여, 세)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여 다시 위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해왔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7. 11: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총 19회에 걸쳐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는 바람이 났고, 자신은 어머니와 춤을 추었으며 위 ◈◈◈은 자신의 딸이고, 어머니와 ◈◈◈을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다만,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 기재 "2008. 6. 18."은 "2008. 6. 17."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젖꼭지에 힘이 없다. 올 때 팬티를 갈아입고 와라. 브라자 내가 사줄게.'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정도와 수법, 회수를 참작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통화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녹취문을 확인한 뒤에는 순순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107

범죄사실 1. 2009고단4107(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1은 유사수신업체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피고인 박A2는 위 회사 관리이사, 피고인 부A3은 위 회사 전산실장이다. 누구든지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A1은 위 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자모집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회사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박A2는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사무실 행정업무 및 위탁계정신청서 보관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부A3은 회사 홈페이지 및 전산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이 작성한 위탁계정신청서를 전산입력하고 투자자들이 홈페이지에서 투자금에 대한 배당이익금을 열람할 수 있는 ID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외환 선물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피해자 서C1에게 “외환선물에 1회 1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월 2%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말하여 서C1로부터 9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2.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7명으로부터 합계금 2,143,236,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2010고단28(피고인 박A1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10. 12.경부터 2009. 2. 12.경까지 사이에 총 437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약 21억 원을 이용하여 외환거래에 투자하였으나 계속된 투자실패로 2009. 2.경부터는 투자자들에게 약정에 따른 금원(출자원금보장 및 매월 출자금의 2%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급기야 2009. 2.말경부터는 위 업체에 대한 부산진경찰서의 수사가 시작되는 등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더 이상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더라도 외환거래에 투자하여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내 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4.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은행 양정지점에서 피해자 전C2에게 “내가 운영하는 ◆는 외환선물 거래를 하는 회사이다. ◆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외환선물거래로 수익을 올려 배당금으로 1주일에 4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투자자인 당신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약 즉시 원금 1,000만 원을 돌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박A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박A2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박A1, 박A2, 부A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C1, 천C3, 김C4, 강C5, 이C6, 김C7, 김C8, 우C9, 정C1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C11의 진술서 1. 고객투자리스트, ◆ 법인통장내역, 피고인 박A1 명의의 통장내역, 투자자금 입출금 내역, 각 차용계약서, 각 위탁계정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박A1의 법정진술 1. 전C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박A1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박A2, 부A3 :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박A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박A2, 부A3)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박A1은 그가 주도하여 외환거래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4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돈을 수신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또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 전C2에게도 24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통상의 금융거래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투자한 잘못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박A2와 부A3은 피고인 박A1의 범행에 가담하여 많은 피해를 야기하였지만, 피고인 박A1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피고인 박A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없고, 피고인 박A2는 초범이며, 피고인 부A3은 약 10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18. □시 □분경 대구 0구 000동에 있는 000 앞길에서 대구 0구 000동에 있는 000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000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운전 범행은 무보험 운전과 교통사고 뺑소니로 이어지기 쉬워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성이 상당히 높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007. 12. 1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4일 이 지난 같은 달 18.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도에 들어서서 이미 음주운전 1회, 음주·무면허운전 1회를 각 범하여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2007년 12월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전과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소유 차량을 처분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한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147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1는 일본인으로서 일본 '야쿠자' 중 최대폭력조직인 'Y' 회장의 비서(간부급)로 약 10년 동안 활동했던 전력이 있으며, 2001. 2. 2.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본에서는 '샤부'라고 하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 징역 1년 6월을, 2003. 4. 24.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산 사람이다. 피고인 A2는 일본, 필리핀, 중국을 오가며 자동차수출 딜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3은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일본에서 자동차수출 딜러를 하고 있다. 피고인 A1과 피고인 A3은 일본인 일명 'C1'(약 50세, 남, 일본 야쿠자 간부)를 통하여 일본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A2와 피고인 A3은 일본에서 자동차 수출 딜러 등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위 'C1'가 국내에 피고인 A2를 통하여 보관 중인 필로폰을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1은 2009. 3. 20. 11:25경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피고인 A3은 그날 12:00경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그 무렵 필로폰 약 1,021.33그램을 와이셔츠 포장지 박스 4개에 분산하여 은닉해 가지고 온 피고인 A2와 인천공항에서 합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3. 20. 14:00경 피고인 A2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서울역에 도착하여 피고인 A2는 승용차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 A1과 피고인 A3은 그 무렵 서울역사 안에 있는 '버거킹' 앞에서 위장거래 매수자를 만나 필로폰 매매대금 현금 2억 원을 확인한 후 롯데호텔에서 매매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필로폰 약 1,021.33그램을 소지한 채 그날 14:40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1층 와인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장거래 매수자에게 2억 원에 판매하려고 하다가 검찰수사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1'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21.33그램을 2억 원에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2, C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2, C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2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A2, A3에 대한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 A2, A3은 필로폰 매매 사실을 전혀 모른채 이 사건 현장에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무엇보다 피고인 A2, A3은 필로폰 매매 현장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긴급체포된 점, 피고인 A1가, 필로폰 매매대금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 A2, A3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았고, 필로폰은 자신이 전화하여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니라 서울역 앞에서 매수인 측을 만나러 가기 전에 피고인 A2가 처음 보여 주었으며, 자신은 매매를 소개하러 왔을 뿐이고, 자신이 일본에서 피고인 A3과 필로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2가 롯데호텔에서 대기하다가 필로폰을 매매 현장인 와인 바로 직접 가져갔고, 이 사건 당일 C3에게 일화 1,000만엔을 받기로 하였다면서 환전을 부탁한 점, 피고인 A3은 안면이 없다는 피고인 A1과 통화 후 비슷한 시간대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최종 매매 현장이었던 롯데호텔뿐만 아니라 1차 매매 현장이었던 서울역사에도 직접 들어갔던 점, 증인 C2가 피고인 A2, A3이 필로폰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필로폰 판매자 1인이 필로폰 매매현장에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2인을 참여시키고 막대한 양의 필로폰까지 맡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2는 피고인 A3로부터 일화 30만엔을, 피고인 A3은 C1로부터 일화 150만엔을 받을 돈이 있어 이 사건 현장에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채권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권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나 피고인 A1 및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직업 및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2, A3이 이 사건 현장에 올 만한 동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업차 왔다는 피고인 A1이 서울역사 내의 패스트푸드점과 롯데호텔의 와인바 등을 계속하여 옮겨다니고 쇼핑백의 와이셔츠 상자에 든 물건을 가지고 2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가진 상대방과 거래를 시도하는 등 범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2, A3이 피고인 A1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2, A3은 필로폰 매매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모두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본 폭력조직과 관련된 필로폰을 한국인에게 판매하려 한 것인데 필로폰의 양이 약 1,021.33그램으로서 30,000명이 넘는 사람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 A2, A3은 위와 같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피고인 A1은 일본에서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2, A3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이 모두 압수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