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배달업체인 ‘E’의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며, 피해자 F(여, 36세)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3. 1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고, 어깨가 많이 뭉쳤다. 신랑이 안 챙겨주냐.”라며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0. 1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 관련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책상 옆 1인용 소파에 앉게 한 후 노트북 화면을 더 가까이 다가 와 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아프긴 뭐가 아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뚝을 꽉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30. 13:00경 위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밥 먹었어?”라고 말하며 주먹을 쥔 손을 뻗은 후 피해자의 배를 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화면, CCTV 영상캡쳐화면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마해주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유혹을 당하여 안마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피고인은 컴퓨터 작업을 가르쳐줄 때 피해자가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않는 것을 ‘어떤 신호’로 알고 편하게 안마를 해주었다거나 이를 유혹의 표현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평소 짧은 치마를 즐겨 입었다거나 담배를 피우곤 했었다는 등 이 사건 범행사실과 무관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를 폄하하려는 시도를 반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판이 계속되는 중임에도 피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흥신소에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추출해줄 것을 의뢰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뉘우침의 자세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지위, 추행의 부위 및 행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 추행사실 중 어깨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팔뚝부위는 만진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제5항의 경우 주먹을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댔을 뿐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먼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나 옆구리, 배를 만지는 등 추행을 당하여 오다가 그 횟수가 많아져 2019. 5. 13.경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는바, 2019. 5. 13. 및 같은 달 17일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어깨와 팔을 주물렀고, 2019. 5. 20. 피고인이 주식차트 좀 와서 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며 잡아끌었으며, 2019. 5. 29.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물렀고, 2019. 5. 30.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 1층에서 탑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배를 만졌으며, 그 후 피고인이 “와이프가 (피고인과 피해자와) 둘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해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킨쉽을 받아주지 않아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후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나 피고인의 진술 경과 등 즉, 피고인은 주식 종목을 알려주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책상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 책상 위 노트북을 보며 설명해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양팔을 들어 뻐근하다는 몸짓을 취하여 피고인 스스로 2번 정도 피해자를 안마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장이 멋지다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해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간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항의하자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던 점, 즉, 피고인은 2019. 6. 5. 피해자로부터 “저한테 여태 제 몸 만지고 주무르시고 한거 제가 다 녹음해놨는데 저 이거 갖고 지금 경찰서 갈 건데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볼려구요 저 부장님 와이프 때문에 해고한 것까지 사과해주셨으면 좋겠네요”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F씨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같은 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저 분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못참겠어요. 그렇게 조물딱거리고. 마음에 안든다고 자르고“라는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정말 사과할게, 정말. 정말로 미안“이라고 연거푸 사과하고 있는바, 이는 범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취할 만한 행동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고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기에 해고하기로 결심한 것인데, 피해자에게는 와이프가 사무실에 여직원과 둘이 있는 것을 찝찝하게 생각해서 그렇다고 핑계를 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피해자가 근무태도도 좋지 않고,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지 않기에 피고인 혼자 나가서 먹을 수는 없어 사무실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어야 하는 것이 불편했고, 배우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을 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해고 이유가 점차 구체화된 점이나 사무실에서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연속적으로 안마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진 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본인을 유혹한다고 생각하여 해고에 이르렀다는 것은 모두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쪽으로 손을 뻗어 배를 잡았고, 당시 말도 못하고 놀랐으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이후 해고를 당하여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이나 술을 먹자거나 다이어트 할 살이 어디 있냐면서 옆구리나 배를 만져왔다는 취지로 피해 경위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옷이 멋지다는 의미로 주먹을 쥐고 배 쪽을 살짝 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진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측의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