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0. 17: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빼야 하니 너는 부천 집1)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문 쪽에 1)피고인은 E과2010년결혼을 하여 현재 경기 부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양쪽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함 있던 휘발유 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그 곳 안방 바닥과 전기매트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년 정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 50%(3도) 및 흡입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12 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1, 23, 30, 31번), D 휴대폰 최초 발견자 집주인 현장 재현 사진, 119신고녹취록 CD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주변인 탐문 수사), 수사보고(화재 발생현장 최초 출동 소방관 면접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불기소장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집주인 G 통화 관련, 수사보고(구급차 내부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한 현장 상황 정리, 수사보고(최초 화재 현장 출동 소방관 상대 현장 관련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D의 휴대전화 발견 상황 관련 수사) 1. 내사보고(발생 현장 다세대 주택 거주자 탐문),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후 안방에서 나오는 도중 비명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이미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휘발유통 뚜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었고, 불에 탄 피고인의 점퍼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집에서 채증한 의류, 점퍼, 비닐봉투 등에 대한 법화학감정 결과에 따르면,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92~197-2쪽). 이 사건 방화에 이용된 휘발유는 피해자가 새벽에 우유배달을 하면서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주입되는 연료로, 피해자가 사전에 주유소에서 구해와 휘발유통에 담아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이후 피해자는 2018. 10.경 다리를 다쳐 오토바이 대신 자동차로 우유배달을 하게 되면서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증거기록 568쪽). 그런데 2019. 2. 27.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 결과에 따르면, 휘발유통의 뚜껑 표면에서 피고인의 DNA만 검출되었다(증거기록 240, 244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우유배달을 일부 도와준 것으로 보이나, 그 시기는 피해자가 2018. 10. 경 자동차로 우유배달을 시작한 이후부터로, 피고인이 휘발유를 사용할 이유는 없었다(증거기록 561쪽). 피고인의 점퍼 일부가 이 사건 화재와 관련이 없는 작은 방에서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되었고(증거기록 21쪽), 위 점퍼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92~197-2쪽).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물로만 불을 꺼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36쪽)(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화를 위한 노력했는지도 의문이다)을 고려하면, 위 점퍼가 불에 탄 이유는 진화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점퍼를 입은 상태로 휘발유가 묻었음을 알 수 있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구급차로 후송되어 J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집으로 돌아와 안방에서 잠들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앞에 서 있었고,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났다. 피고인은 '돈 더 안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는데, 갑자기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서 기절하였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었고, 현관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으며, 피고인이 현관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였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못 나가게 막다가 가슴 쪽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보여서 '살려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안방 매트의 일부가 불에 타 그 바닥에 그을음이 생겼고(증거기록 27쪽), 이 사건 당일 17:39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 현관 앞에서 다른 거주자가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던 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였다(증거기록 74쪽). 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 직후 건물 앞으로 나와 위 거주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위 거주자의 신고로 출동한 양천소방서 K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피고인을 떨어뜨려 달라. 피고인이 나에게 불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지인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71, 172쪽).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는 이 부분 진술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직후에 한 진술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 시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67쪽),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4-2, 566쪽).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중 뜨거운 기운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불을 붙일만한 물건은 라이터 외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내 몸에 두 번이나 불을 붙였다. 기절하고 일어났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은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휘발유의 차가운 기운을 느껴 일어났고 피고인과 실랑이 중 화기를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사건의 핵심에 관한 진술은 일관된다. 앞서 보았듯 피해자는 범행 피해 직후에 소방공무원에게 명확하게 피고인의 행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화상을 입어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증거 기록 552쪽), 피해자가 겪었을 화상의 고통과 충격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5)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안방 매트 위에서 유증반응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9쪽).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다면 당연히 침대에도 휘발유가 묻어야 하는데 침대에서 유증반응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감식 실시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었고, 매트와 그 바닥 및 의류 등만 소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침대에 대한 유증반응을 측정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현장감식 실시자가 안방 침대에서 유증반응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았고, 위 결과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안방 침대에서 유증반응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자해행위 혹은 사고로는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휘발유를 뿌리거나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휘발유는 발화점이 250도인 인화성 물질로서 피해자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불을 붙였거나 불상의 원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2018. 11.경부터 피고인과 헤어지고자 여러 차례 말하였고, 2019. 1. 말경 현재 거주 중인 위 다세대 주택을 비우고 친척과 함께 살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하였기 때문에 굳이 스스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해할 이유는 없다. 3) 피고인은 사고의 가능성(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현관 앞에 있던 휘발유통을 건드림 뚜껑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휘발유통이 쓰러짐 → 피해자의 옷에 휘발유가 묻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뒤 흡연하려고 라이터에 불을 붙임 → 화재 발생)을 제기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2018. 10.경부터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당시 휘발유통 뚜껑이 잠기지 않았다면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집 안에서 휘발유 냄새가 났을 것으로 휘발유통 뚜껑이 제대로 잠겨있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를 향해 휘발유통을 던졌는데 뚜껑은 잠겨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현관 출입문 안쪽 바닥에 있는 비닐봉투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휘발유가 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넘어져서 휘발유가 묻었다면 피해자의 의류 등에서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배었을 텐데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더구나 최초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 안방 화장대 위에서 라이터 2개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불을 붙이고는 라이터를 다시 화장대에 올려놓았다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와 다른 거주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급차에 타면서도 소방공무원들에게 피고인을 떨어뜨려 달라고 하면서 다른 지인을 보호자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2) 2019. 10. 22.자 변론요지서 참조. 의 범행이 아닌 단순한 사고였다면, 굳이 피해자가 화상의 고통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집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약 1분이 지나서야 나왔다. 또한 피해자가 구급차로 후송될 때, 소방공무원들은 피해자의 처치를 위해서 따로 가야한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동승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야한다고 우기면서 약 1분 정도 시간을 허비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같이 구급차에 탑승하였다(증거기록 366~371쪽). 만약 피해자가 자해행위 또는 사고로 화상을 입었다면, 피고인은 그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응급처치를 우선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지시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내용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1)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사실을 목격한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참고인 진술 시, '귀가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뒤졌냐고 따지면서 용변을 보러 간 내 등 뒤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졌다. 피해자의 휴대폰은 그대로 변기에 빠졌다. 휴대폰에 등을 맞고서 뒤돌아보니 거실 쪽에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어 있었다. 현관에 신발 놓는 데 휘발유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몸에 불을 붙인 것 같다. 피해자가 어떻게 자기 몸에 불을 붙였는지는 모르겠다.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을 때 거실 싱크대 그릇 담는 곳과 휴대용가스버너 놓는 곳 중간에 피해자가 불이 붙은 채로 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1~255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후 1회 진술 시 '귀가 후 화장실에 가려는데, 피해자가 자기 휴대폰을 나에게 던져서 내 등에 맞고 변기에 빠졌다. 피해자가 계속 나에게 욕을 하는데 나는 그냥 무시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에게 불이 붙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7쪽).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2회 진술 시 수사관이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을 때 거실에 있었다면 어째서 안방이 불에 가장 많이 탔는지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4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했다. 처음에는 주방에서 다투다가 안방에서 몸싸움을 해서 같이 넘어지기도 했다. 내가 안방을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악'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42, 443쪽). 피고인은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안방이 불에 가장 많이 훼손되었다는 현장 상황에 맞춰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당일 휘발유통을 만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최초 참고인 진술 시 '평소 휘발유통이 현관 입구 신발 놓는 곳에 있는지는 알았지만 나는 손을 댄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5, 257쪽). 피고인은 경찰 1회 진술 시 이 사건 당일 휘발유통에 손을 댄 적은 없다. 출퇴근 시 신발이 많아 휘발유통 손잡이를 잡고 옮긴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0쪽), 경찰 2회 진술에서도 재차 '손 댄 적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5쪽).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2회 진술 시 수사관으로부터 휘발유통 마개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이유를 듣고는 '내가 닫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을 붙인 기억은 없다. 왜 DNA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9쪽).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때까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거나 물건을 던졌다는 등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뚜껑이 닫혀 있는 휘발유통을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집어 던졌다. 휘발유통에 공기가 차면 뚜껑을 열서 공기를 뺀 적이 몇 번 있다'라는 취지로 새롭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6, 460쪽). 경찰이 '피고인의 변명을 토대로 한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현관에 있는 휘발유통을 가져와 휘발유를 몸에 붓고 다시 휘발유통을 제자리에 놓을 때까지의 시간, 거리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해자가 휘발유를 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진술을 바꾼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가 피해자가 스스로 휘발유를 뿌리기 위해서는 휘발유통 뚜껑을 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나는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0, 461쪽), 휘발유통이 안방이나 그 근처가 아니라 현관 앞 신발장 옆에서 발견된 이유를 묻자 '원래 휘발유통은 그곳에 항상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도 다르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1쪽). 이처럼 피고인은 현장 상황에 맞추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객관적 증거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변명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3)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경찰에서 자신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갔을 때 피해자가 휴대폰을 던졌고 그 휴대폰이 변기에 빠졌으며, 그 시점에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진술 시 수사관이 화장실 변기에 빠진 피해자 휴대폰을 누가 꺼냈는지 묻자 '누가 꺼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9쪽). 하지만 위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인 G는 수사기관에서 '소방관들이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 길래 궁금해서 들어가 봤다. 피해자의 집 화장실 샤워기를 잠갔는데, 계속 물이 새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변기 물통 속 물 내림 조절 장치에 무언가가 끼여 있어서 꺼내 보니 휴대폰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쪽). 경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을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3회 진술에서도 '변기 물통 속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넣은 사실이 없다. 고의로 숨긴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다(증거기록 352쪽).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쳐 본 적이 없는데 계속 피해자가 의심해서 엿 먹어 보라고 변기에 빠진 휴대폰을 변기 물통에 숨겨 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43쪽). 4) 피고인이 진화를 위해 노력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계속하여 일관되게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사실을 목격하고 샤워기로 불을 끄려 했으나, 물이 닿지 않아 대야로 물을 받아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감식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채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2019. 1, 20. 18:20 경부터 실시되었는데, 거실 바닥에 물이 뿌려져 있는 모습이나 흔적은 발견할 수 없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에도 그러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증거기록 20~23쪽).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에도 종종 다투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불에 태운적도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17.경 서로 폭행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가 2017. 9. 27.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7. 12. 31. 경에도 서로 폭행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가 2018. 1. 9.경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296-304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기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운동복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에 태운 사실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다툰 이후 그녀의 신체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방화하고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그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방화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전신에 화염화상을 입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며,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영구적인 반흔과 같은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