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D(50세)과 내연관계로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 주고 받은 카톡의 나체 사진을 언니가 보게 되어 불륜 관계를 모두 들켰다. 임신시켜 놓고 와 보지도 않았다며 언니가 5,000만원을 받으라고 했다. 2014. 5. 2. 17:00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언니가 회사와 주소지에 카톡 나체사진을 퀵서비스로 보내겠다고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16:24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부채잔액증명서, 문자메세지, 각 녹취록 1. CD 녹취파일 재생청취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금원은 D이 피고인을 성폭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주어서 받은 것이며, 가사 성폭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돈은 D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므로 공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및 판단 가)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3. 11.경 아는 사람(J)을 통하여 D에게 먼저 연락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D과 익산에서 처음 만난 사실, 피고인과 D은 2013. 12.경부터 2014. 7.경까지 문자메시지로 성기나 알몸을 찍은 사진들이나 불륜관계로 보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D으로부터 130만 원, 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400만 원은 D이 아는 사람 4명(K, L, M, N)명의로 각 100만 원씩 피고인의 통장에 이체된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F에게 찾아가 공중전화기로 D의 핸드폰 번호를 눌러주어, F에게 '나 A이 언니인데 지난번 수술했을 때도 오지 않고 돈만 보내주고, A이 다시 만나면 내가 가만히 안 둘거야 알았어, 나머진 A이와 얘기해'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게 한 사실, D은 2014. 5. 2. 피고인에게 5,0000만 원을 보낸 사실, D은 위 금원을 보낸 뒤 2014. 5. 13., 2014. 7. 1., 2014. 7. 16.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사진과 '사랑해, 이혼해, 나도 이혼할거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피해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아니하고 전화연락도 하지 않은 사실, D은 2015. 1. 29. 피고인을 상대로 위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3. 26. 취하하였고, 다시 피고인을 2015. 4. 3. 공갈로 고소한 사실, ⑩ 이에 피고인은 2015. 7.경 D을 강간으로, 2015. 9.경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각 고소하였고, 위 각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2) 여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언니가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회사나 집에 보낼 것이 두려워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위구심을 갖게 만들어 D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정에서 D은 위 금원을 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야기한대로 '피고인이 언니에게 들켜서 언니가 사진을 유포하는 것을 막으려면 5,000만 원을 보내야 하고, 피고인의 언니가 돈을 안보내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언니가 위 금원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으로 믿었었고, 5,000만 원을 준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면서 '사진이 언니에게 유출된 것에 자신도 책임이 있으니 상속재산인 땅을 팔고 수학동영상을 팔아 언니에게 준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계속하여 연락하고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점,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공갈로 고소하자 강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주장 일자로부터 1년 4개월 지나 고소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피고인의 언니와 통화하지도 않았는데 D이 스스로 위 합의금을 주었다고 하나, D이 위 금원을 줄 당시 D과 피고인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이미 2억여 원의 채무가 있는 D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통화나 문자도 잘 하지 않고, 한번 밖에 만난 적이 없는 피고인에게 요구하지도 않는데 직장인신용대출과 집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스스로 합의금을 주었다고 납득할만한 당시 주변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피고인을 강간하였고 강간 피해 합의금으로 위 금원을 주었다면, 이후 D이 피고인에게 이미 합의된 일에 대하여 다시 피고인을 공갈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려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30만 원에 대하여도 생활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폭행 피해자이고 D과 단 한번 만난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가해자인 D부터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D과 대화하면서 "제가 오빠를 사랑한다고 했고 그런 감정이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빠가 사진 보내준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는 내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거 나쁘게 생각 안했고"라는 내용도 있어, 이는 성폭행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라고 보기 힘든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잘못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갈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