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2013 고단197] 1. 특수절도 피고인 P는 A, U와 합동하여 2013. 1. 10. 07:00경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W'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X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P는 A 과 함께 U에게 피해자가 머리 맡에 둔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물품을 훔쳐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A의 지시를 받은 U는 여자탈의실 168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8,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및 그 안에 있던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2013. 1. 10. 07:15 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 등 시가 13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위 담배 등 시가 132,1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2013. 1. 10. 08:33 경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 등 시가 17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직원에게 같은 신한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위 담배 등 시가 174,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6. 05:55 경 위 찜질방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담배 등 시가 13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AD, AE이 절취하여 건네 준 국민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위 담배 등 시가 135,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 7. 01:30경 서울 강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순댓국집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들어 가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댓국 8그릇 등 10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7. 서울 강동구 AF에 있는 강동경찰서 AH지구대에서 제3항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친구인 AI의 이름과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그 내용으로 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653]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4, 07:20 경 남양주시 AJ에 있는 AK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AL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와 삼성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4. 08:28경 구리시 AM에 있는 AN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N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54,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4. 08:32 경 구리시 AM 108호 AN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N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4,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4. 08:38경 구리시 AO건물 1층 AP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79,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4. 08:45 경 구리시 AQ 내 AR제과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R제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70,7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4. 09:04 경 구리시 AS에 있는 AT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숙박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T 모텔 종업원을 기망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3. 1. 4. 08:28경부터 같은 날 01:04 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삼성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5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776]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8. 23:00경 서울 강동구 AU에 있는 AV 어린이집에 이르러 출입문 틈에 종이를 끼워 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원장실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AW 소유인 국민은행 아이사랑카드 1장을 꺼내고, 계속하여 '지혜반' 책상 위에 올려둔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AX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캐논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2만원 상당의 검은색 USB 2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5, 00:00 경 인천 서구 AY에 있는 AZ 어린이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BA 소유인 국민은행 아이사랑카드 1장, 피해자 BB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 04:00경 인천 부평구 BC에 있는 BD교회에 이르러 출입문 문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앞에 있던 소형 커피자판기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BE 소유인 동전 1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05: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의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BF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 16:00경 서울 강동구 BG에 있는 BH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앞에 있던 티타임 커피자판기 2개의 뚜껑을 각각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BI 소유인 동전 1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09:00경 서울 강동구 BG에 있는 BH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앞에 있던 티타임 커피자판기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BI 소유인 동전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5, 11:31경 서울 이하불상지에 있는 BJ 식당에서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AW의 국민은행 아이사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 4,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J 식당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78,04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5, 01:25 경 인천 서구 BK에 있는 BL편의점에서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BA의 국민은행 아이사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500원 상당인 귀마개 1개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L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5. 07:19 경 서울 강동구 BM에 있는 BN편의점에서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BA의 국민은행 아이사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820원 상당인 참치마요네즈 삼각김밥 2개, 비빔참치볶음 삼각김밥 2개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N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P 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12.28. 12:00경 서울 광진구 BO에 있는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00원 상당의 설농탕 9개, 만두설농탕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2. 27. 10:35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R편의점에서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AW의 국민은행 아이사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건대금 9,4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R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601,62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97]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A,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각 계산서 [2013653]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AL,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 카드 거래내역서 [2013고단7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P, AX, BF, BE,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 통화)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P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P: 피고인은 2011년부터 절도, 사기, 폭력 등의 죄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출소한지 몇 달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