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3. 31. 가 석방 되었고,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0:20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느티나무길2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평대교길 91 강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8. 5. 2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31. 저녁 무렵 경산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1. 18:2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방 수납장 안에 필로폰 약 0.31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2018-D-3163)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705호에 소재한 카메라 전문 수입업체 E의 실운영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05. 7. 28.경 인천공항세관에서 F(F)로부터 수입한 캐논 카메라 렌즈 51개의 실제 수입가격은 67,472,601원 임에도 이를 18,776,630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48,701,938원에 대한 관세 3,896,1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수입가격을 낮추어 신고하여 관세 합계 금 243,786,33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의 각 확인서 1. 고발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포탈세액이 243,786,330원으로 비교적 많은 점, 포탈세액이 미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 12. 16.경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6. 21:10경 안성시 C시장 입구에 위치한 피해자 D(51세)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되어 있는 포도송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이 씨발놈이 죽을라고"라는 식으로 수 차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긁는 등으로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포도송이와 토마토 등을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이며,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누범기간 중 이미 다른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관하여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다.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음주를 하면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22:40경부터 23: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2층 'D' 유흥주점 5번방에서 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복도로 나가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과 도우미 여성 2명에게 "야 새끼야, 이리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6번방으로 들어가 남자 손님 2명과 도우미 여자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손으로 마구 밀치고,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 3병을 바닥과 쇼파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도우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5번방과 6번방 모두 술값을 받지 못하게 하고, 유리 파편 등으로 인해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래방에서 남자 2명이 병을 깨고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사건 파악을 하기 위해 피해자 등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청취하던 중,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들에게 "니들은 뭐냐 씹할 놈들아 왜 왔어"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자 "니가 옷을 입으라 마라야 새끼야"라고 하면서 경위 G의 배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2-3회 툭툭 치고, 재차 "니들은 뭐냐 씹할 놈들아 왜 왔어,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 너도 빠져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들이 대다가 경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6. 11. 23:40경부터 위 장소에서 노래방 종업원,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H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 야 이 양아치 새끼야, 이 씹할 년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해6. 12. 00:20경까지 서울동대문경찰서 I 대기실에서 일행인 J과 경찰관 약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H에게 수회에 걸쳐 "씹할 년아 내 앞에 있지 마라, 야 이 보지야, 답답한 새끼, 언젠가 내가 니들 죽여 버린다, 씹할 년, 보지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45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5:45경 인천 남구 C 2층 D점에서 2014년에 보청기 구입하던 중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가 직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야이 개씨발놈아, 썅년 어딨어, 내가 여기다 불질러 버릴거야, 이개새끼야 내가 여기서 보청기를 했는데 여기 개사기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보청기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23

범 죄 사 실 서울 강남구 C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2014. 10. 1. 분양공고, 2014. 10. 6. 특별공급 접수 및 당첨자 발표, 2014. 10. 7. 일반공급 1·2순위 청약접수, 2014. 10. 8. 일반공급 3순위 청약접수, 2014. 10. 16.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 2014. 10. 20.부터 2014. 10. 22.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4. 10. 20.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당첨된 위 C 아파트 105동 203호에 대한 분양권을 F에게 프리미엄 1억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기간 내에 전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C 모델하우스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107동 306호에 대한 분양권을 I에게 프리미엄 1억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기간 내에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A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1. C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주택법상 전매기간 제한구역 해당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판사 김경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00: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61세)를 만났다가, 피해자에게 "왜 아는 척을 하지 않냐"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상황 재연)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좌측 상완부 검과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C(성불상)에게 전화하여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C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심한 욕설을 듣자 격분하였고, 같은 날 20:23경부터 21:52경까지 평소에 위 C이 자주 술을 마시던 서울 서대문구 'D시장'에서 위 C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위 시장 내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2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마트' 뒤편 골목길에서, 그 주변에 버려져 있던 종잇조각을 집어 들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위 마트 종업원들이 버리기 위하여 위 마트의 담장 바로 앞에 쌓아둔 수개의 종이상자(이른바 '박스')에 위와 같이 불이 붙은 종잇조각을 던져 위 종이박스들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종이상자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 18, 21번), 첨부서류 포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www방화 장소는 시장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것은 맞으나, 이는 전적으로 타인의 화재진압노력 때문인 점 -이종 누범인 점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8: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 한 달 안에 못 갚게 되면 현재 타고 다니는 내 소유 D 제네시스 차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제네시스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기에,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밖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체납국세 7,000만 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635만 원, E에 대한 채무 1,1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92

범 죄 사 실 [2017고단3292] 1. 피고인은 2017. 1. 1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 경기도 평택시 E 토지를 평당 240만원씩 10평으로 하여 2,400만원에 매입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2017. 1. 3. 계약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자 F와 평당 120만원, 총 매매대금 7억 44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잔금 6억 6,400만원을 잔금지급일인 2007. 3. 15.까지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2017. 1. 20.경 2,200만원 등 합계 2,400만원을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34] 2. 피고인은 2015. 4. 2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경기 화성시 일대가 부동산개발예정지에 인접해 있어 나중에 높은 가격에 위 토지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위 토지 중 일부인 5평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을 주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15. 4. 22.경 4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5. 4. 23.경 3,95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금 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각 각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2017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2. 01:27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가 라이터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가져오라면 가져와 식당을 확 뒤집어엎기 전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씹할 못생긴 것이 말이 많네, 라이터 달라면 주지, 확 엎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가 위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의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G 및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H이 A를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G의 팔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H의 손과 팔, 어깨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죄질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속칭 낙일수'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으로 일수를 하다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규 일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를 놓아 월 5부 이자를 받고 있다. 일수 자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2개월 후에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 F 등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에 이용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된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합계 911,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및 I의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입금 및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액수 특정)의 각 기재 1. D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I 및 G의 계좌번호 확인 거래내역서, I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내역 중 피해자의 입출금 내역, G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피해자의 입출금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능력 등을 숨긴 채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범행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약 9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수익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 3억 8,000만 원 가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52쪽),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58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경 부산시 사상구 C 빌딩 505호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에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전화번호 D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4개 전화회선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티,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등의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40개의 전화회선을 개통 받은 다음, 2017. 9. 22. 16:00경 위 C 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개통한 인터넷전화기 40대를 일명 'E'에게 넘겨주어 위 40개의 전화회선을 통신용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일명 E 등은 중국 등 해외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한 후 해외로 반출하여 인터넷전화망을 구축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오도록 유인한 후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위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해 주면 인출액 또는 송금액의 4%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은 2017.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제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제일 저축은행 직원 H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0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9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E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7.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등 17명으로부터 합계 53,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서(A) 1.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엘지유플러스 서비스해지 확인서, 가입상품현황 1. 거래명세표 및 체크카드 사진 1. 피해자들의 각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사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40대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공범에게 이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등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의 대가로 2,300여 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일명 E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초과하여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5: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가 근무하는 "E"에서, 평소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가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서 피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 총 길이 19cm)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F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피해사진 1.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들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도와 관심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아용 교구 제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3.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똘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가베공장의 사정이 어려워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가베를 납품해 주겠다. 빌린 돈은 자금이 마련 되는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및 금융권에 약 4,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4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4,47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신탁 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4,470만원)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점, 범행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의 형사고소 전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절차에서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1,000 만원 변제)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불구속상태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E의 후배로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F(여, 52세)는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31. 19:10경 위 'D'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업주인 위 E에게 "일을 했는데 왜 돈을 안 줘"라고 화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접이식 의자를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팔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등), 입/퇴원 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자신이 나서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H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어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E에게 간다고 하고는 가버린 이후 2017년까지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던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에서 대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와 "택배회사 직원인데 택배 회사에서 일하면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일당 7만 5천원에 3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30.경 대구 북구태평로 161 대구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김해시 D 일대에서 614세대 규모의 김해 E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이다. E주택조합은 김해시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김해시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김해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가칭 F택지 초등학교의 신설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해당 사업부지 내의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는 바람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도록 G 등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시행사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 김해시 H빌딩에 있는 위 아파트 홍보관을 찾아 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내가 경상남도 교육청 G이 당선되도록 선거를 도와주어 G이나 그의 J과 절친하고, K 등과도 친분이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이나 K 등과 별다른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초등학교 신설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청탁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위 아파트 홍보관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과 수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12)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대법원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2) 참고적으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변호사법위반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19:4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 피해자 C(여, 58세)에게 택시 요금을 주지 않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방법과 폭행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피고인이 이전에도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택시의 기물을 손괴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19:10경 영천시 신녕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사현장 숙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화성리에 있는 신녕 농협을 경유하여 다시 위 숙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