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3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전복 양식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복 양식장을 크게 만들려면 그물과 셀타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것이 모자란 상황이니, 네가 금리가 낮은 어업후계자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양식장을 크게 키워 수익을 내고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내가 부담하고 3년 후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D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3. 8.경부터 2017. 8.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30만 미를 9,000만 원에 납품하면 계약금 1,000만 원을 당일에 지급하고, 2017. 5.말까지 5,000만 원, 2017. 12. 2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경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 30만 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고객정보조회표 1. 차용증 1.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적증서 1. 각 거래내역조회서 1. 무통장입금증 1. 표준재무제표증명, 2016년 표준재무제표증명, I 재무제표 증명 1. 거래내역서(I), 거래내역서(A), 금융거래명세조회서(J) 1. 신용정보이력서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입식신고서 등 관련서류), 수사보고(전복치패 입식신고 서류 회신), 종묘 입식신고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내역 확인보고), 수사협조의뢰(부동산 등 재산현황 파악), 수사협조의뢰회신(부동산 재산현황) 회신 1. 전복치패납품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전복치패를 납품받을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편취의 범의 부인).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을 차용한 2012년 당시나 같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9,000만 원어치의 전복치패를 납품받은 2017년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책임재산은 전남 해남군 K 전 365㎡가 유일하였다. 그런데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73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청구금액 합계 761,449,030원에 달하는 10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2017년 1월 추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I의 실제 운영자인데 I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이나 영업실적을 내세워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I의 경우 피고인과 인격이 분리된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여서 I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법률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피고인 개인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I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들에도 2009년 설정된 L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전남 해남군 M 양어장 1,50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라 한다), N 양어장 1,00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O 양어장 410㎡(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M, O, N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칼라강판)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825㎡(종묘배양시설)(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년 설정된 P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전남 해남군 Q 양어장 1,564㎡(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 R 양어장 496㎡(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년 S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사건 제5, 6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설정된 T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설정된 P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사건 제5, 6부동산 및 그 지상 강파이프구조 폴리카보네이트지붕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축사(양어시설) 340.42㎡(이하 ‘이 사건 제7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년 설정된 U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설정된 S 명의의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 등으로 인하여 그 실질적 담보가치는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또한 I의 2012년 당기순손익은 1,206,352원에 불과하였고, 2017년 당기순손익도 36,172,758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2012년 및 2017년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나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계좌, I 명의 계좌의 잔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규모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에 불과하였다. 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치패를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장에 입식하였음에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였으나 피해자 F이 공급한 전복의 상태가 좋지 않아 그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단가가 1미당 300원인데, 피고인은 이를 1미당 280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거짓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전복치패를 공급받을 당시 자기 명의로 보유한 재산의 현황 및 그 가치, I의 운영 실적 및 자산 현황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전복치패를 공급받을 당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마치 약속한 때에 반드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특히 피해자 B의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외사촌의 아들로 이제 갓 스무 살을 넘긴 때에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하여 제대로 사회생활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헤어나기 힘든 빚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해버리고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상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판결 선고 당일 아침에서야 겨우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매우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