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6:15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돔경륜장 목감문 앞 도로부터 같은 광명돔경륜장 목감문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01: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27, 01: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마산역 방면에서 중곡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트라제 XG 승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운전 차량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824,61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16. 6. 27. 0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01:1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K에게 '이 개새끼들아 뭐 어쩌라고, 병신들 지랄하네,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몸과 머리로 위 K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6. 6. 27. 01: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01:2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J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M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위 M에게 '야, 개새끼야, 웃기냐, 한달에 150만 원 버는 새끼들이 뭘 알겠어, 내가 너희들 목 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공무원인 경찰관들에게도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2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9. 02:20경 인천 서구 B빌라 B동1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부엌 쪽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집안에서 잠을 자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다는 딸 D의 연락을 받고 집에 온 피해자 C(40세)에게 발각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자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발각되자 위험한 물건이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누어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13. 19: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동구 새천년로 소재 동산 휴먼시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개항로 187 예지 요양병원 앞까지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3:50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는 틀렸어. 임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새끼야, 개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20cm, 손잡이 1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몸을 향해 들이대며 "나와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29. 1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과 같은 F가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야이 씨발 새끼들 뭐냐. 씨발 새끼들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고 욕설을 하고, 옆 자리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에게 "어이 영감. 씨발. 밥이나 쳐 먹으세요"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13:30경 같은 장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E37세)과 같은 소속의 경장 피해자 F(2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종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씨발새끼들아 그렇게 할 짓이 없냐. 안가면 죽는다. 나이도 어린놈들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움에 따라,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갑자기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찬 뒤, 계속하여 같은 날 13:35 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야 너 F라고 했지. 너 씨발. 나중에 죽여줄께. 너거 애미도 같이 죽여줄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 2회) 1. 진단서, 경찰관 상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본에서 폭행을 당한 후유증(뇌출혈과 왼쪽 팔, 다리 마비 증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형편이 좋지 않아 재활치료조차 충분히 받기 어려운 딱한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4:40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01동 3302호에서 "급하니 빨리 와 달라"고 구조 요청하는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위 H가 신고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하자 "내 집인데 네가 왜 들어가"라며 출입문을 가로막고,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씹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G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경사 G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0여일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필름시트,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체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인 D를 월 1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9.경부터 2015. 9. 14.경까지 모두 15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붙임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불법 고용 외국인 근로자의 수 및 각 근로기간,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03. 17.03:20경 경기 구리시 D 2층 'E' 술집 내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22세)과 부딪친 게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양수부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H를 운영하면서 1993. 7. 6.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함창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0. 12, 초순경 상주시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액면금 “1,019,000원", 발행일 "2001. 3. 7.”, 지급지 "농협중앙회 함창지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3.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8, 9, 10, 11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당좌수표 6장을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변제 내역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 전에 지급제시된 경우에도 수표법 제28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9, 11항 기재 각 수표의 경우에도 수표발행 후 미지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 기재 "예금부족"은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이하 예금부족에 관하여 같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D, E, F, G인 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 5, 6, 7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당좌수표 5장을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여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마가C, D, E, F 각 수표에 대하여는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G 수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하여 위 각 공소 부분을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105

범죄사실 [2012고단105] 피고인은 2012. 3. 14. 03:5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의 작은방, 거실 등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큰방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4. 00:00 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H식당의 과장인데 우선 외상으로 술을 주면 월급날이 매월 3일이니 늦어도 5일까지 술값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8, 24: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주면 이전에 마신 술값을 포함하여 그 대금을 2012. 1. 3.경 월급을 타면 계산해주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3. 저녁 무렵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H식당의 과장인데 앞으로 한달 동안 술을 마실테니 그 대금은 매월 3일인 월급날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2012, 2. 4. 190,000원 상당의, 2012, 2, 9, 150,000원 상당의, 2012. 2. 10. 120,000원 상당의, 2012. 2. 22. 100,000원 상당의, 2012.2.28.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합계 1,6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도범행 미수에 그쳤고, 사기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한 점, 약 2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및 이종 실형 전력 등 고려하여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9. 13. 07:05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에 있는 인주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높이 4.21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3.말경 춘천시 G다방'에서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차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빌리고, 게임기 구입 및 손님을 모으기로 하며, 단속이 될 경우 이른바 '실제사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게임장에 나가서 환전, 심부름, 손님들 관리 등의 일을 하기로 하되 수익이 생기는 경우 피고인 A로부터 매일 20만 원씩 받기로 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4. 5.경 C로부터 춘천시 H 지하 1층 건물을 월세 50만 원에 임차한 다음 성명불상자와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전기배선 등 공사를 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4. 1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지하 1층 건물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뜨고 1회에 100점씩 배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발생하는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20,000점당 18,000원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1.경 성명불상자에게 춘천시 H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행성 게임장의 장소로 빌려주어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어 B,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2. 4. 5.경 B, A가 황금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세 50만원에 임대하고, 같은 달 15.경 A로부터 위 게임장 전기세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으며, A,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게임장의 전기세를 납부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판단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 당시에 그 건물이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임대행위가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임대차기간 중에 그 건물이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임대인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불법영업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까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선고 2010도102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2012. 4. 5.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당시 B 등이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 게임장영업을 하려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점(피고인 C는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창고 용도로 임대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뒤 B 등이 이 사건 건물에 전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이 불법 게임장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게임장영업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건물이 불법 게임장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정을 알고서도 계속하여 이를 방치하고, A로부터 전기세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다음 B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 B 등의 불법 게임장영업에 대한 형법상 방조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F에게 "오리고기 도매업을 한 사실이 있고, 거래처도 많아 연 매출 40억 원을 한 사실도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오리고기를 싸게 구입해 줄 것이며, 신용카드 대금을 빌려주면 영업을 잘 하여 이를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연 매출 40억 원의 오리고기 납품점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신용불량으로서 그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태라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리고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한 주장이나 변명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석연치 아니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F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의 내용 및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제시한 피해내역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내역이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 오리농장 등을 통해 상당액의 매출을 올린 경험이 있고, 이후 G 명의로 고등학교 등과 오리고기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F도 그 이후 피고인에게 오리고기 판매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금원은 F이 카드대금 결제를 위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지급한 돈으로서, 피고인은 위 돈이 지급된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로 대외적인 영업을 하였음에도 F으로부터 보수나 영업활동 경비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금원이 피고인의 수당이나 영업활동 경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1,850만 원 또한 F은 피고인이 전라도에서 오리고기를 싸게 구입해오겠다고 속여 편취한 3천만 원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같 날 위 돈 외에도 F 관리하는 G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억 4천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는 점, 특히 2013. 7. 30. 입금된 1천만 원은 F1 관리하는 G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서 F의 위 주장과 달리 오리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그와는 다른 용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 2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피해자 E가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약 30분에 걸쳐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와 위력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6. 2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 취업을 위해 찾아온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D(E, 여) 외 1명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급 5,2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6:5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계남고가 사거리 도로를 신흥고가도로 쪽에서 부천세무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평소 제한 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 보다 20퍼센트 감속한 시속 48킬로미터로 주행하여야 하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롯데백화점 쪽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쪽으로 보행신호등의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 3. 07:25 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 사진, 롯데백화점 CCTV 영상 캡쳐,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제한 속도 표지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1. 2015.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20:0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평택시 B빌라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C(여, 15세)를 발견하고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그녀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차량 창문을 내리고 그녀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21:1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평택시 건물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F(여, 23세)을 발견하고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그녀의 왼쪽으로 다가가, 차량 창문을 내리고 그녀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C,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및 매수 가.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흰 종이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14:00경 오산시 E 광장에서 F을 통해 G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7:00경 평택시 H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투약) :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중요한 수사협조, 6월~1년6월) 제2범죄(수) :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투약 등을 위한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4월~1년6월) 제3범죄(매수) :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투약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마지막 동종전과는 지금으로부터 7년 이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1:37경 부산 남구 감만동 석포로 15에 있는 (구)부산외국어대학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최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유 현수막 1매(가로 약 5미터, 세로 약 80센티미터) 시가 55,000원 상당과 민주노총 부산지부 및 D정당 소유 현수막 1매(가로 약 5미터, 세로 약 80센티미터) 시가 90,000원 상당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각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부산 남구 E 상가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F 소유 상가 임대용 현수막 1매(가로 약 5미터, 세로 약 80센티미터) 시가 50,000원 상당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현수막 3개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들을 각 소훼하여 각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임대광고 현수막 소유주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 소유 현수막 소훼로 인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3월 징역 1년(특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2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 징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을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노상과 상가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에 불을 붙였는데, 특히 상가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의 경우 자칫하면 건물로 불이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태우는 데에 그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현수막 소유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1. 21: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해자 C(55세, 여), D(44세, 여)가 조선족 말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그녀들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 D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06: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46세)이 운영하는1G'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너 이러다 죽인다'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녀간 후 '왜 신고했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 반성 불리한 양형요소 : 법질서 경시 태도(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마친 후 석방되자 곧바로 인근 식당에 들어가 업무 방해하였음),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행,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