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도하고, 5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가. 2018. 10. 말경 20:00~21:00경 김해시 C, 3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팩 1개를 15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1회 사용하고, 나. 2019. 1.경 20:00~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팩 1개를 15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1회 사용하고, 다. 2019. 2.경 20:00~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팩 1개를 15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1회 사용하고, 라. 2019. 4. 3. 20:00~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팩 2개를 3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당구 큐대를 잘라 파이프 형태로 만든 흡연도구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1회 사용한 다음 약 30분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1회 사용하는 등 2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성대마 매수, 흡연, 소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또는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6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1)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15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1회 사용하고, 2)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15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1회 사용하고, 3)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15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1회 사용하고, 4)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2개를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1회 사용한 다음 약 30분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1회 사용하는 등 2회 사용하고, 5) 2019. 4. 4. 09:00경 김해시 D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BMW520d 승용차 내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1회 사용하고, 6) 2019. 4. 4. 09:10경 김해시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BMW520d 승용차 내에서 비닐 팩 5개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합계 약 1.3g을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 5).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제2의 가. 6).항 기재 일시·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가량 E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 과정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725,200원[= 750,000원(합성대마 매매가격) - 124,800원(합성대마 매수자인 피고인 B의 차량에서 압수된 1.3g에 해당하는 소매가격) + 100,000원(= 합성대마 5회분에 해당하는 소매가격)} {피고인 B : 625,200원[= 750,000원(합성대마 매매가격) - 124,800원(합성대마 매수자인 피고인 B의 차량에서 압수된 1.3g에 해당하는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 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약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합성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였고, 그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은 자수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홀로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14세)가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자녀의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