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가명)의 부 C과 친구관계로, 2021. 2. 27.경 C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1. 2021. 2. 27. 23: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7. 23:11경 통영시 D, E호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허리를 숙이고 고양이를 돌보고 있던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2. 28. 02: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8.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통영시 G건물 H호 베란다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입맞춤을 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넘어트리는 바람에 그 소리에 스스로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21. 2. 28. 03: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8. 0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하며 자신의 방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면서 함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과 양 볼 전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1. 2. 28. 04: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8.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입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21. 2. 28. 04:00~05: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8. 04:00경~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 위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 위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를 차례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8. 04:00~05: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딸인 만 11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먼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후, 곧바로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추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결되는 데다가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이어서, 준강제추행행위와 강제추행행위가 각각 따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포괄적으로 죄질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1개의 강제추행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