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협회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배전반 조립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공장에서 전선 정리 등의 단순 노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이 사건 공장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피자를 먹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쉬는 날인 2016. 10. 12. 10:00경 광주시 G에 있는 H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광주시 I에 있는 'J' 모텔로 데리고 가 그 곳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 자료(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각 사본), 내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접수),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속기록 요약), 내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유무 관련 전문가 L의 의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피해자 휴대폰의 피의자와의 통화목록, 피해자 진술속기록,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의 상태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 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였던 등의 원인으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하거나 유효한 동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에서 전체 지능이 IQ 55(언어성 지능 55, 동작성 지능 63)로 중증도 지적장애로 진단받았다(수사기록 제173면, 214면). 더욱이 피해자의 모친 역시 지적 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부친은 상당기간 피해자의 장애를 숨겨와 피해자가 지적능력을 자신의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실제 지적능력은 위 수치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식사, 옷 입기, 위생관리는 가능하나 이러한 영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고 할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며, 제한된 개념적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에 독립적인 취업이 가능하나 사회적 기대, 업무의 복잡, 일정관리,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부수적인 책임을 해내기 위해서는 동료, 감독자 등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수사기록 제214면). 피해자는 일반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 내에서 교육받았고, 학업성취도 역시 매우 낮았다(수사기록 제156면,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014년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같이 일하던 동료직원은 '동 협회에서 일하는 장애인들 중 70%는 중증 장애인, 나머지는 경증 장애인들이었는데, 피해자의 경우 중증 장애인에 속하였고, 볼트 정리, 자투리 정리 등 단순한 일만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 시키는 일만 할 뿐 응용을 하지는 못하였고, 회사에서 H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태워 오고, 퇴근할 때도 그 장소로 데려다 주었는데, 다른 곳에 내려주는 경우 길을 찾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6면, 202면, 207면, 208면).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관습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심사숙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생활에서 핵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정서적으로 위축감, 불안정감을 경험하고 있고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인식하거나 감정을 상황과 맥락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75면, 176면, 214면). 피해자는 이 범행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감정이나 의식 없이 있었던 일에 관하여 무감각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범행 당시에도 어떠한 의식의 개입 없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여 성관계의 의미나 원하는 성관계와 원치 않는 성관계에 관한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4면 ~ 125면).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L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회적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하거나 해석하지 못할 수 있고 사회적 판단과 결정능력에 제한이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도와주어야 하므로, 이 범행 당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나눈 것이나 공장 주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던 상황에 대하여 호불호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관계의 횟수를 묻는 질문에 '많이'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이를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로 들어갔다 나오는 횟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수사기록 제214, 215면). 전문심리위원 M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성에 대한 지식은 초등학교 1학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피해자는 애정에 굶주린 상태로 호의를 보면 약간 끌려가는 경향을 보이며,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적정한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서 진정한 의미의 마음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자기표현을 못하고 성적 결정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관계로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몇 번 마주치고, 이 범행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추행을 당한 것이 전부로, 피고인과 호감을 나눌 만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20세로 피고인과 약 35살 정도의 나이차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정서적인 교감이 없었고, 피해자는 피자를 사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처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를 이 사건 공장에서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경우가 많아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2016. 9.경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반항 없이 다 받아들이는 느낌이었다. 이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9 ~ 194면).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전반적으로 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피자를 사준다는 구실로 스스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