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90

[2011고합1590] (피고인 A, B,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주)K(이하 ‘K’이라고 한다)은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L(이하 ‘L’라고 한다)는 항공기 취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실제 L는 피고인들이 K을 공동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지주회사격인 특수목적법인으로서 K의 최대주주였고, 위 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7. 3. 27. 의정부시 CB에 있는 피해자 CC(주)(이하 ‘CC’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CC으로부터 K 명의로 2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L가 보유하고 있는 K의 미발행 기명식 보통주 4,045,700주를 제공하되, 주권 발행 즉시 이를 교부하고 주주명부에 양도담보권자로 등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K의 주권 발행시 L가 보유하게 될 기명식 보통주 중 4,045,700주를 CC에게 담보로 제공할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K이 2008. 6. 30.경 CD(주)(이하 ‘CD’라고 한다)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L가 보유 중인 K의 기명식 보통주 3백만 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K에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C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K이 2008. 9. 5. (주)M(이하 ‘M’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L가 보유 중인 K의 기명식 보통 주 5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K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C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4. 1. N, O에게 L가 보유 중인 K의 기명식 보통주 922,393주를 461,196,500원(주당 500원)에 매각하여 K에 461,19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C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변소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CC에 K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경 CC이 K에게 실물주권을 넘겨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을 때 담보제공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담보제공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 C 1)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CC의 날인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그 후 고소과정에서 수원지점 지배인의 날인만 되었던 점, L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무효이다. 설사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CC은 이미 주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2) CC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수는 4,045,700주인 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무위배행위 주식수는 4,462,393주(= 300만 주 + 54만 주 + 922,393주)인바, CC에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416,693주(= 4,462,393주 - 4,045,700주)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와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 이후 K이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K 주식의 가치는 사실상 ‘0’이 되었다. 3)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 체결행위 및 CD 등에게 K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행위는 모두 D와 B 등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실무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다. 다. 피고인 D 1)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은,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상 계약 체결일 이후 2008. 10.경까지도 CC의 대표이사 법인인감이 적법하게 날인되지 않았고, 그 후 수원지점의 지배인 인감만 날인되었던 점, CC, L, K의 의사합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인데, C가 적법한 대리권 없이 K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체결한 계약인 점 등에 의하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계약이다. 2)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은, L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L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은 L의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강행규정인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동일한 비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100 이내로 투자 제한)를 위반한 계약인 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질권설정계약과 동시에 체결되었던 점, 약관에 해당함에도 CC이 약관내용 설명의무, 약관사본 제공의무를 위반한 점, 저축은행 표준업무 규정 등을 위반하여 실질적인 계약 체결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계약인 점, 반사회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인 점 등에 의하면, 무효의 계약이다. 3) 설사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CC은 K의 주권발행 전 주식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 적법한 양도담보권자가 되었고, K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CC에 대한 재산 관리·보존 등의 협력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 체결 당시부터 K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K의 주식 가치는 ‘0’에 해당하여 CC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K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2007. 12.경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K의 주식을 CD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변호사의 의견을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CC에게 손해를 가하고 K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려는 불법이득의사 내지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K은 2003. 5. 19.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L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K의 주요주주들이 K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6. 1. 19. 설립된 회사로서 K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사업 활동이나 영업용 재산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K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였다. 2) 피고인 A은 K에서 2006. 3. 22.부터 단독대표이사, 2006. 10. 27.부터 공동대표이사, 2008. 9. 29.부터 2009. 9. 16.까지 단독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K에서 2006. 3. 22.부터 이사, 2006. 10. 27.부터 2008. 9. 29.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C는 K에서 2006. 3. 22.부터 이사, 2009. 9. 16.부터 대표이사, 2009. 9. 24.부터 K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무렵까지 관리인으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D는 2006. 3. 22.부터 K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무렵까지 K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인 C는 L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L의 사내이사, 피고인 B은 L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주식 보유 관계 1) 2007년을 기준으로 L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피고인 D는 27,514주(지분율 27.5%, 1대 주주), 피고인 B은 22,120주(지분율 22.1%, 2대 주주), 피고인 C는 18,168주(지분율 18.2%, 3대 주주), 피고인 A은 10,618주(지분율 10.6%, 5대 주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L는 2007. 3.경 K의 총 발행주식 1,600만 주 중 5,599,700주(지분율 35.00%)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후 K에 대한 증자가 이루어져 2009. 4. 무렵부터는 7,837,233주(지분율 27.0249%)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K과 CC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등 1) K은 2007. 3. 27. CC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28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여신거래약정서에는 K의 공동대표이사(피고인 A, B) 법인인감이 각 날인되고, 피고인 B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CC은 L가 보유하고 있는 K 주식 중 보호예수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담보한도를 28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07. 3.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계약서에는 양도담보설정 주식 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제2조 제2항 호에 의하면, ‘설정자(L)는 본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본 계약서에 따른 양도담보권 설정 및 담보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차주(K)에 대한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와 차주로부터의 확정일자에 의한 승낙을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차주는 본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써 양도담보권 설정 및 담보주식의 양도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2007. 3. 27.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같은 항 호에 의하면, ‘설정자 및 차주는 본 계약일에 계약 체결과 동시에 담보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권교부 및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 및 담보권자’란에는 CC 수원지점 지배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양도담보권설정자’란에는 L의 법인인감 날인과 피고인 C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주’란에는 K의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 3) 또한, CC은 L가 보유하는 K 주식 5,599,700주 중 보호예수주식 1,554,000주를 제외한 4,045,700주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고, 담보한도를 39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07. 3.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의 ‘질권자’란에는 CC 수원지점 지배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질권설정자’란에는 L의 법인인감 날인과 피고인 C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란에는 K의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 4) 그 이외에 피고인들 및 L가 K의 CC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해 포괄근보증한다는 취지의 각 ‘2007. 3. 27.자 근보증서’, L가 보유하는 K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2007. 3. 27.자 질권설정신청 및 승낙서’, L는 CC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K의 미발행주식 4,045,700주를 발행 즉시 CC에게 교부하고 K 주주명부에 CC을 양도담보권자로 명의개서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2007. 3. 27.자 주권 미발행 및 명의개서 확인서’, K이 CC으로부터 28억 원을 차입하는 건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2007. 3. 27.자 K 이사회 결의서’, L가 보유한 K 주식을 CC에 담보로 제공하는 건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2007. 3. 28.자 L 이사회 결의서’[위 이사회결의서에는 ‘출석이사 : 총 4명 중 4명 출석’으로 기재되고, 이사 2명(피고인 C, D)의 인감만 날인 되어 있음]가 각 작성되어 있다. 5) 한편, CC이 2008. 10.경 K에게 팩스로 보낸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CC의 법인인감이나 지배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라. L의 (주)CE에 대한 K 주권 교부 K은 2007. 12. 11. (주)CE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L는 (주)CE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L가 보유하고 있는 K 주식 1,874,840주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마. K과 N 측 사이의 ‘주주간 계약’ 체결 1) K은 2008. 1. 28. N, O와 사이에 N, O가 K에 45억 원을 투자하면 K은 N, O에게 각 150만 주의 신주(합계 300만 주)를 발행하고, N, O가 투자일로부터 9개월이 된 시점에 K에게 투자금액의 160%(72억 원)로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의 재매입을 요구할 경우 K은 이에 응하기로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L가 보유한 K 주식 150만 주를 N 측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K은 2008. 1. 28. 150만 주의 주권을 발행하고, L는 위 150만 주의 K 주권을 N, O에게 교부하였다. N, O는 위 150만 주의 K 주권을 CF에게 재차 담보로 제공하였다. 바. L의 CD에 대한 K 주권 교부 K은 2008. 6. 30. CD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L가 보유한 K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K은 같은 날 440만 주의 주권을 발행하고, L는 그 중 300만 주의 K 주권을 CD에게 교부하였다. 사. L의 M에 대한 K 주권 교부 등 1) K은 2008. 9. 5. M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L가 보유한 K 주식 5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L는 2008. 6. 30. 기발행된 K 주식 중 54만 주의 K 주권을 M에게 교부하였다. 2) 한편, CC은 2008. 12. 30. K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K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 L와 N 측 사이의 ‘2009. 3. 31.자 합의’ 체결 등 1) L, 피고인 D, C는 2009. 3. 31. N, O와 사이에 K에 대한 투자 및 경영정상화와 관련하여 ‘2008. 1. 28.자 주주간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이에 따라 L는 같은 해 4. 1. N, O와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K은 같은 달 7. (주)S(N이 K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하 ‘S’라고 한다), N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L는 ‘2008. 1. 28.자 주주간 계약’에 따라 N 및 O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72억 원을 60억 원으로 변경하되 그 중 15억 원은 N, O가 인수한 신주(300만 주)의 인수대금으로 갈음하고, L가 보유한 전체 K 주식 7,837,233주를 N 측에게 주당 500원에 매도하되, N, O의 나머지 45억 원 채권은 L의 주식 매매대금채권 등과 상계하며, N 측은 2009. 4. 30. 이전에 직접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K에 150억 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제3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K에 납입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3) 위 각 약정에 따라 L는 보유하고 있던 K 주권 중 K의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교부한 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922,393주[= L가 보유한 7,837,233주 － (주)CE에게 교부한 1,874,840주 － N, O에게 교부한 150만 주 － CD에게 교부한 300만 주 － M에게 2011고합1590호 수사기록 242쪽 2011고합1590호 수사기록 390쪽 2011고합1590호 수사기록 308쪽 2011고합1590호 수사기록 130쪽 2011고합1590호 수사기록 314쪽 교부한 54만 주]의 K 주권을 N 측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K의 주주명부에는 S가 10,837,233주(L가 양도한 7,837,233주 + N, O가 보유한 신주 300만 주)를 보유하는 1대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자. K의 회생개시결정 등 1) K은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09. 9. 24.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36호), 이후 2010. 4. 2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회생절차 과정에서 S는 증권예탁원을 통해 정식으로 K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고 보유한 주권도 실제 92만 여 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K의 1대 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K의 주주명부상 다시 L가 7,837,233주를 보유하는 1대 주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4. 판단 가. 배임죄 일반 법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 등을 말하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 2011고합1590호 수사기록 66쪽 2011고합1590호 수사기록 440, 442쪽 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등 참조). 2)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에게 CC에 대한 신임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은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인들과 CC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CC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CC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L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고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L는 K의 주요주주들이 K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K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K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였을 뿐 K의 주식 이외에 달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나 별다른 영업용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L가 보유하고 있던 K 주식 5,599,700주 중 보호예수주식 1,554,000주를 제외한 4,045,700주를 처분하는 경우 이는 L 영업의 대부분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L가 보유하는 K 주식을 C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 또한 영업용 재산을 ‘양도 내지 처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L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계약에 해당한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는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의 효력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L가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쳤다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 회의록이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무효의 계약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은 “소외 회사는 흄관의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흄관몰드는 흄관제작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동 소외 회사 소유의 영업용 재산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위의 흄관몰드 전부를 ‘매 도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소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내지 페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양도담보’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들이 L의 주식 80%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이므로 피고인들의 협의가 있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 체결시 L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 의사록조차 작성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은 L의 주식 78.4% 정도를 보유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사 L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지도 않은 피고인들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CC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정적 판단) 설사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CC은 K의 주식에 대해 적법·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CC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즉 C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C이 K 주식에 대해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고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그의 주식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더라도 회사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 그러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해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새겨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71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K은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제2조 제2항 호의 규정에 의해 K 주식의 양도담보 설정에 대해 2007. 3. 27.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CC은 그 무렵 이미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K의 미발행주식에 대해 적법·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K에 대해서도 양도담보권자인 CC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CD 등이 K 기발행 주권을 선의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가) 한편, CD 등이 소지하고 있는 K 주식의 주권에 대해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면 CC의 K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 내지 주주권은 상실하게 되는바, K 주식의 주권에 대한 선의취득이 가능한지 살펴본다. 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고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식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같은 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698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인정사실 외에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에 따른 주권의 선의취득은 그 주권이 ‘유효’하게 발행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점 등에 의하면, K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대항요건을 취득하여 적법한 양도담보권자가 된 CC이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고, 나아가 주권이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주권을 발행하여 그와 같은 주권이 CC이 아닌 CD 등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결국 CD 등이 소지하게 된 K 주권은 적법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012고합30, 31, 32호 사건의 공통적인 사실관계] 2012고합30, 31, 32호 사건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사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기에 앞서 공통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지위 등 가. T그룹은 M을 중심으로 하여 (주)U(M이 100% 지분 소유, 이하 ‘U’라고 한다), (주)V(M이 83.1% 지분 소유, 이하 ‘V’이라고 한다), (주)W신문사(M이 48.7% 지분 소유), (주)X(M이 30.4% 지분 소유) 등의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이다(2010. 12. 31. 기준).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635쪽 나. Y는 T그룹의 회장으로서 M의 총 발행주식 중 20.21%의 지분을 보유하는 1대 주주이고, Y의 처 Z은 M의 총 발행주식 중 13.72%의 지분을 보유하는 2대 주주이다(2010. 12. 31. 기준). 다. 피고인 D는 2009. 7. 17. V의 경영총괄사장으로 영입되어 같은 달 31. V의 사내이사로 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V을 경영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추천으로 2010. 4. 26. V의 기술개발본부장으로 입사한 후 같은 해 10. 5. V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피고인 F는 같은 해 8. 10. V의 고문으로 입사하였다. 피고인 G은 2010. 1. 11. V에 입사하여 전략기획팀 대리로 근무하였다. 2. 2010. 12. 4. M 측의 V 사무실 침입 사건 발생 가. Y는 V의 신규사업인 ‘CA’를 V로부터 분사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10. 11. 13. 피고인 D, AA(M의 경영관리본부장), AB(M의 법무팀장), AC(M의 법무팀부장)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무렵 Y와 피고인 D 간에 ‘CA’ 분사 문제, V 직원 감원 문제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였다. 나. M은 2010. 11. 18.부터 M 및 V의 외부감사인인 AD회계법인 이사 AE(Y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음)를 통해 V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AD회계법인은 V에 대해 “교육사업부문의 물적 분할 및 기존사업부문의 구조조정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2010. 11. 24.자 재무진단보고서 및 경영진단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와 같은 경영진단 결과 등에 대해 피고인 D가 반발하자 AD회계법인은 V에 대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674쪽 변호인 제출 증다제34호 변호인 제출 증다제24호 변호인 제출 증다제25호, 2012고합31호 수사기록 234쪽 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D 등 V 경영진은 2010. 12. 2. 더 이상 M 측의 감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였다. 라. 이에 M은 2010. 12. 3. AA를 V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V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D에게 감사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마. AA, AB 등은 2010. 12. 4.(토요일) 15:00경부터 감사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V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고, Y, AA, AB, AF(M 및 V의 감사) 등은 같은 날 21:00경 열쇠업자를 동원하여 V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같은 달 5. 19:00경까지 V 사무실을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3. 2011. 3. 7. M 측과 V 경영진 사이의 물리적 충돌 발생 가. Y와 피고인 D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동안 피고인 E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다(AA, AB, AF는 2011. 1. 18. 1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E의 급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1. 3. 2.V에 ‘이사 및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4. 위 사임서가 V에 접수되었다. 나. V의 기타비상무이사인 AA 및 AG, V의 감사인 AF, V의 외부감사인 AE는 2011. 3. 7. 14:00경 V의 사무실로 와 피고인 E이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음을 이유로 그곳에서 V 이사회를 개최하여 A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당일 AA는 피고인 E에게 자신이 V의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며 피고인 E이 소지 변호인 제출 증다제57호 2012고합30호 수사기록 1166쪽 하고 있는 법인인감, OTP 카드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AA는 기타비상무이사에 불과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될 자격이 없고 이사회결의는 부적법한 절차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법인인감 및 OTP 카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라. 당일 M 측 직원들과 이에 동조한 일부 V 직원들이 장시간 피고인 D, E, F를 퇴 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상호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AH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 E과 AB은 같은 날 22:00경 강남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4. V의 파산 가. 한편, M은 V을 파산시키기로 결정하고,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121호로 V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 E은 V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V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21. V 이사회의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7호). 다. V은 2011. 3. 4. 파산비용예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M이 파산비용예납금을 납부하여 같은 달 10. V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 [2012고합30] (피고인 D, E,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3. 8.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AI 소재 AJ 호텔 커피숍에서, 같은 날 15:00경부터 야간 시간불상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AK 소재 AL 빌딩 27층 소재 AM회사 내 빈 사무실에서 M과의 분쟁사태와 관련하여 M 측 인사들에 대한 대응책을 상의하였고, 그 결과 AE, AN, AB, AO, AP를 포함한 M 측 관련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고소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AM회사 빈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인 진술서 등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9. 09:00경 AM회사 빈 사무실에서 AE, AN, AP, AB, AO을 형사처분 받게 하고 M 측과의 분쟁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전일 컴퓨터로 작성한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들의 출력본을 각자 정독한 후 각자의 이름 옆에 각각 도장을 날인하여 “AA, AG, AF, AB, AP, AO, AE, AN 등은 2011. 3. 7. 18: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AH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시각까지 서울 강남구 AQ타워 3층 소재 V 사무실 내에서 E, D, F를 다중의 위력으로 감금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인 진술서 등을 최종 완성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3. 9.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전담관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강남경찰서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음에 있어 담당경찰관 경사 AR에게, 피고인 E은 2011. 3. 29. 11:00경 “AB, AA, AF, AG, AP, AO, AN, AE에게 둘러싸여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D는 같은 날 15:00경 “AA, AF, AG, AP, AO, AN, AE에게 둘러싸여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F는 같은 해 4. 4. “AA, AF, AG, AP, AO, AN, AE에게 둘러싸여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E, AN, AB, AP, AO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감금시각인 2011. 3. 7. 18:40경부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19:37경까지 V 사무실 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감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AE, AN, AB, AP, AO이 당시 V 사무실 현장에 있지 않았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현장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M 측과의 지속적인 갈등 상황에서 압도적인 수적 열세 상태에서 감금당하였다고 고소하기 위해 AE, AN, AB, AP, AO까지 함께 감금자로 지목하였던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3. 9.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E, D는 2011. 3. 29., 피고인 F는 2011. 4. 4. 강남경찰서에 각 출석하여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AN, AB, AP, A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E, AN, AB, AP, AO을 무고하였다. 2. 변소 요지 가. 피고인들이 M 측 직원들에 의해 감금된 것은 2011. 3. 7. 오후 6:17경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경찰관이 V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되어 오후 10:00경 종료되었다. 이와 같이 감금이 진행되는 동안 AE, AN, AB, AP, AO은 모두 V 사무실에 있었다. 나. 피고인들은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했던 감금 상황에서 벗어난 이후 당시 현장에서 감금에 가담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최대한 살려 이를 종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M 측에 CCTV 영상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들은 2011. 3. 7.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모두 Y와 공모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고소장에도 ‘공모’를 명시하였으므로, AE 등이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고소 등 1) 앞서 본 바와 같이 M 측은 AA가 2011. 3. 7.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V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법인인감 등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인들을 상당한 시간 동안 퇴근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M 측은 2011. 3. 7. 20:38경 및 다음날인 같은 달 8. 03:22경 V 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D에 대해 ‘자문계약해지 통지’, 피고인 E, F에 대해 ‘대기발령 및 재택근무’를 각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 이메일을 보내어 피고인들이 V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3. 8. 09:00경부터 AJ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M과의 분쟁과 관련한 대책을 함께 상의한 후 Y 및 당시 V 사무실에 있었던 AB, AA, AF, AG, AP(M 재무팀장), AO(M 홍보팀장), AN(U 이사), AE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달 9.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2012고합30호 수사기록 62 내지 65쪽 2012고합30호 수사기록 1005쪽 3) 한편, 피고인 D는 2011. 2. 10. M의 2010. 12. 4.자 V 사무실 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V, D”, 피고를 “M, Y, AB, AA, AF”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496호). M은 AA를 V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2011. 3. 7.자 V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피고인 D, E은 2011. 3. 7. 당시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달 28. 개최된 유효한 V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를 근거로 2011. 3. 8. AA를 V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이후 AA는 V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496호 사건에 대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이 V 등기부에 AA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3. 11. Y 등 M 측 직원들을 상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증거인멸, 특수절도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12. 28.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한 고소사건 전부에 대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하였다. 나. M 측이 제출한 CCTV 캡쳐사진 변호인 제출 증다제88호 변호인 제출 증다제86호 변호인 제출 증다제173호 변호인 제출 증다제84호 변호인 제출 증다제166호 변호인 제출 증다제174호 AB은 2011. 12. 16.에서야 검찰에 피고소인들이 2011. 3. 7. V 사무실에 도착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AB, AO은 각 2011. 3. 7. 20:08경, AP는 같은 날 20:46경, AN은 같은 날 20:42경 각 V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AE는 같은 날 15:03경 V 사무실로 들어간 후 같은 날 18:22경 나오는 모습이 각 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037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 2012고합30호 수사기록 1582쪽 2012고합30호 수사기록 1600 내지 1605쪽 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되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이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에 특정된 감금시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고소장에 감금 시작시간을 18:40경으로, 감금 종료시간을 경찰관들이 V 사무실에 들어온 시간인 20:00경으로 각 특정하여 기재하였고, 이에 검사는 감금 시작시간을 18:40경으로, 감금 종료시간을 19:37경으로 각 특정하여, 감금시간 내에 V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AE, AN, AB, AP, AO을 피고인들이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N은 이 법정에서 “AO 부장으로부터 V에서 싸움이 났다는 말을 듣고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N은 2011. 3. 7. 18:17경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을 구매하였던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17경 이전부터 M 측과 몸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공소사실에는 감금 종료시각이 19:37경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제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도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AT 관련 배임 고소건 서류를 들고 2~3차례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제지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8시 조금 지났던 것 같은데, 그 때도 아마 D 사장이 나가려고 시도를 했었다. 경찰이 왔다고 해도 D 사장이나 F 고문도 그 사람들 때문에 나가지 A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6쪽 2012고합30호 수사기록 501쪽 감금 종료시각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기재된 경찰관의 출동시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 제출 증다제174호). 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본인신문조서 7, 16쪽 못한 것이 맞다. 경찰관들이 왔다고 해도 저희가 불법적으로 감금당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고, 다만 정신적으로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저녁 8시 18분인가 20분경에 식사를 마치고 V 사무실로 들어왔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때 AS 대리와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기밀문서라는 이유로 AP 부장에게 뺏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G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록에 의하면, V 인사팀장인 AU은 당일 20:18경 G에게 “일단은 지금 AV한테 물어봤더니 못 나간, 못나가게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나가게 해줄테니까 갈려면 가고, 있을 거면 있어도 되는데. 그냥 내가 보기엔 가는게 좋을 거 같아.”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V 사무실에서 나가려다가 10여 명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장시간 물리적인 제지를 받는 등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와 같은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감금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설사 피고인들이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의 감금시간을 2011. 3. 7. 18: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로 특정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특정한 위 해당시간 동안만 감금되었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들의 무고 범의에 관하여 가) AE, AN, AB, AP, AO이 사건 당일 저녁에 V 사무실에 부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V 사무실에서 M 측 관계자들에 의해 물리적 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본인신문조서 12, 17쪽 변호인 제출 증다제142호 충돌과 제지를 받은 시간이 2011. 3. 7. 18:40경 이전부터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까지 장시간 계속되었다면, 앞서 본 CCTV 캡쳐사진상 확인되는 V 사무실의 출입시각에 의하더라도, AE, AN, AB, AP[AP는 사건 당일 18:46경 V 사무실 인근인 서울 강남구 AW에서 휴대전화(AX)로 발신통화한 내역도 있다.], AO이 그 시각 무렵 V 사무실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상당히 어수선한 당시의 현장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물리적 제지를 받고 있던 피고인들이, 감금시간으로 특정한 해당 시각과 상당히 밀접한 시간 내에 V 사무실에 존재하였던 AE, AN, AB, AP, AO 등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감금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려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고소 경위 피고인들의 고소 경위에 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AJ호텔에서 피고인들, AC 부장, AY 부장, AS 대리, 저가 있었는데, AC 부장과 AZ회사 변호사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일단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자고 했고 저희에게도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느냐고 해서 제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겼다고 해서 기억을 해냈던 부분이 있다. 당시 피고인들의 기억이 달라 서로 언성이 높아져 싸우던 찰나에 E 상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AB이 CCTV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AC 부장이나 변호사가 ‘그러면 CCTV가 나오면 추려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했던 부분도 있었다.”는 취지로, AC은 이 법정에서 2012고합30호 수사기록 609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고소장 작성 당시 피고인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굉장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기억이 다 일치하지 않아 서로 언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감금은 수단으로 생각했고, 형사사건과 관련한 많은 자료와 법인인감을 빼내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서 그것에 신경을 더썼다. AZ회사 변호사는 ‘수사를 하려면 수사의 단서를 줘야 되는데 개괄적으로 적어줘야 된다.’라고 말했고, E은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AB이 CCTV를 내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도 하였다. 변호사도 ‘CCTV 낸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냐. 경찰서에서 그것을 토대로 제대로 수사하면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개괄적으로 적어주면 되지 어떻게 똑같이 적을 수 있느냐.’고 말해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한편, AB은 사건 직후인 2011. 3. 8. 새벽 강남경찰서에서 CCTV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CCTV를 제출하겠다. 다만,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감금 당시 V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AE, AN, AB, AP, AO을 감금자로 일단 특정한 후 AB로부터 CCTV 영상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명확히 감금자를 특정하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고소장의 전반적인 고소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M 측의 감금행위보다는 소송 관련 서류 및 법인인감 등을 절취한 부분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가지고 고소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고소 경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 26쪽 2012고합30호 수사기록 1162쪽 고소한다는 인식 내지 범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의 CCTV 영상 제출 요구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M 측에게 CCTV 영상 전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편 피고인 E은 감금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1. 3. 8. 16:48경 V 전직원들에게 ‘2011. 3. 8.(2011. 3. 7.의 오기로 보인다.) 오후 2시부터 현재까지 녹화된 V 출입문 CCTV 동영상은 범죄증거로 검찰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절대 훼손되거나 임의 반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M 측의 CCTV 영상 미제출 경위에 관하여 AB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에게 CCTV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사건 발생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2011. 12. 16.에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CCTV 영상 녹화물 전체가 아니라 CCTV 캡쳐사진 몇 장을 제출하였을 뿐이다(AB은 이 법정에서 “CCTV 캡쳐사진을 2011. 12. 16. 이전에 2차례 정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012고합31] (피고인 D, G) 1. 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인 제출 증다제80호의1 AB에 대한 제1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16쪽 가. 피고인 G 1) 피고인은 2010. 12. 7. 09:15경 서울 강남구 AQ타워 3층 V 사무실에서 피해자 Y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V 사이트 BA 게시판에 “Y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털었 다? 경찰수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남자 6-7명 무단침입 후 인감증명서 등 없어져 (중략) 7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께 정장이나 운동복 차림의 남자 예닐곱 명이 강남구의 한 빌딩에 있는 이 업체 사무실에 침입했다. (중략) 이 회사 직원들은 이튿날 오전 2시께까지 5시간가량 사무실에 머물렀던 이들이 나간 이후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중략) 업체는 이들이 사무실에 오랫동안 머문 점 등으로 미뤄 회사 경영 및 신규사업개발과 관련된 문서들을 복사해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글(이하 ‘이 사건 제1게시물’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9. 11:42경 V 사무실에서 피해자 Y, AB, AF, AA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V 사이트 BA 게시판에 “강남경찰서 BB 경위, 절도단 돕다 CCTV에 딱걸려”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 토요일인 4일 밤 9시경 직원이 없는 틈을 타 남자 예닐곱이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V 사무실에 열쇠를 따고 무단침입, 서류·인감·핵심개발문서와 사장실에 있던 극비의 자료가 담겨 있는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사건인데 주범은 다름 아닌 M의 Y 회장이라는 것이다. 함께 불법을 저지른 일당은 M의 법무팀장 AB 상무, W신문 대표이사이자 X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AA 등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CCTV에 녹화되어 M 측에서도 야간 불법침입 및 폭력배를 통한 점거, 극비서류 절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글과 최신 이슈를 검색 없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BC’의 줄임말이다.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제2게시물’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2. 12. 16:05경 M에 근무하는 BD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2010. 12. 13.경 V 사무실에서 G에게 삭제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위 게시물이 계속 게시되게 함으로써 G의 피해자 Y, AB, AF, AA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변소 요지 가. 피고인 G 1) 피고인은 이 사건 제1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데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제2게시물의 초안이 2010. 12. 9.자로 최초 게시된 것에 대해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2010. 12. 9.자 최초 게시물의 반응이 좋자 V 법무팀장인 BE이 피고인에게 실명도 넣고 사진도 넣어 기사를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B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2게시물의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BE의 최종 검토를 마쳤고, 피고인에게 BA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릴 권한이 없는 관계로 수정된 이 사건 제2게시물을 포털사업부에 넘겼을 뿐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정된 이 사건 제2게시물이 2010. 12. 11. 11:42경 BA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3)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V 법무팀장 BE을 직접 불러 의견을 물었으나, BE으로부터 이 사건 각 게시물이 적법하므로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믿었을 뿐, 직접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삭제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 없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게시물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V의 조직 구성 2010. 12.경 기준으로 피고인 D가 사장으로 재직 중인 V은 전략기획실, 경영지원실, 포털사업부, 기술개발본부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G은 전략기획실 산하 전략기획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나. M 측의 V 사무실 침입 앞서 본 바와 같이 M 측이 2010. 12. 4. 야간에 V 사무실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V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0. 12. 4. 21:08경 열쇠업자가 V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Y, AA, AB, AF가 V 사무실로 진입하는 모습, 같은 날 21:39경 AH지구대 경찰관과 BB 경위가 V 사무실로 들어오는 모습, 같은 날 23:22경 피고인 D가 V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Y, AC이 이를 막아서는 모습, 같은 날 23:45경 AC이 급하게 V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모습, 2010. 12. 5. 01:58경 Y가 V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 같은 날 15:27경 AF가 A4 박 2012고합31호 수사기록 522쪽 변호인 제출 증다제145, 146호, 증마제2, 3호 스를 가지고 V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다. V의 보도자료 배포 등 1) 피고인 D 등 V 경영진은 M 측의 2010. 12. 4.자 V 사무실 침입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1조 원으로도 부족한 T그룹의 Y 회장의 막장 인증. 이래서 악덕자본가라 하는가?’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자료가 작성되었다. 위 언론 보도자료는 ‘지난 4일 토요일 밤 9시경 M의 Y 회장과 W신문사 AA 대표, M 법무팀장 AB 상무 등이 인터넷 포털 V 본사를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 수십여 명을 동원하여 토요일 밤 늦게 무단 점거 후 이틀간 V 주요부서의 경영관련 중요문서와 신규개발기획서, 극비의 인사파일 등을 다량 복사하였고 무단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카드 및 인감증명서를 갈취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G은 2010. 12. 6. 이메일을 통해 위 언론 보도자료를 언론사에게 제공하였다. 2) 언론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CG, CH, CI, CK 등의 언론사는 2010. 12. 7.부터 언론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3) 이후 'CL’라는 제목의 이 사건 제1게시물이 2010. 12. 7. 09:15경 BA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이 사건 제1게시물은 CG가 보도한 기사를 그대로 게시하면서 그 제목을 일부 수정하여 Y의 실명을 추가한 게시물이었다. 4) ‘CM’라는 제목의 이 사건 제2게시물 초안이 2010. 12. 9. BA 게시판에 최초 게시된 후 같은 달 11. 11:42경 수정·게시되었다. 5) AB은 2010. 12. 20. 피고인 G에게 ‘현행법 위반경위 회신 요구’라는 제목으로 2012고합31호 수사기록 240쪽 2012고합31호 수사기록 267쪽 변호인 제출 증다제190호 2012고합31호 수사기록 277쪽 2010. 12. 6.자 언론매체에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하였고 누가 작성을 지시하였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 후 ‘CN’이라는 제목의 글이 2010. 12. 22. 17:33경 BA 게시판에 게시되었는데(2010. 12. 23. 17:33경 및 같은 달 27. 21:23경 각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AB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V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였고, 내용증명이 그대로 스캔되어 BA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6) AB은 재차 2010. 12. 23. 피고인 G에게 ‘BA 관련 현행법 위반경위 회신 요구’라는 제목으로 2010. 12. 22.자 게시물이 누구의 지시로 게시되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M 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경과 1) M, AB, AA, AF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1. 1. 3. 피고인 G, E, BE(V 법무팀장)을 상대로, 2011. 4. 7. 피고인 D, BF(V 전략기획실장 겸 경영지원실장)을 상대로 각 위와 같은 언론 보도자료 배포행위 및 BA 게시물 게재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AB, AA, AF는 2011.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들 및 E, BF을 상대로 2010. 12. 6.자 언론 보도자료 배포행위, 이 사건 각 게시물 게재행위, 2010. 12. 22.자 BA 게시물 게재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3) 검사는 M 측의 2010. 12. 4.자 V 사무실 침입행위와 관련하여 2011. 10. 27. Y, AA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각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고합31호 수사기록 284쪽 2012고합31호 수사기록 272쪽 2012고합31호 수사기록 951, 954쪽 2012고합31호 수사기록 287쪽 을 청구하였고, AB, AF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다. 4) 또한, 검사는 2011. 12. 26. 피고인들에 대해 2010. 12. 6.자 언론 보도자료 배포행위 및 2010. 12. 22.자 BA 게시물 게재행위는 ‘언론 보도자료의 경우 보도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된기사 및 2010. 12. 22.자 BA 게시물은 고소인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각 게시물 게재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였다. 4. 판단 가. 피고인 G 부분 1) 이 사건 제1게시물 부분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BA 게시판에 직접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B은 경찰에서 “2010. 12. 6.자 언론 보도자료는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었고, 2010. 12. 22.자 게시물은 제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이 그대로 스캔되어 게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BA 게시물(이 사건 각 게시물)은 V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한 글이기 때문에 당시 경영자이고 대표이사였던 D, E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나 피고인이 작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한테 배포해 2012고합31호 수사기록 969쪽 2012고합31호 수사기록 305쪽 서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BA 게시물에 대한 게시책임으로 고소한 것이 있다면, 그 배경은 당시 V 법무팀장이었던 BE이 당시 내부에서 피고인이 게시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조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다. 제가 피고인을 수신인으로 해서 보낸 내용증명이 그대로 BA에 게시되어 피고인이 그 게시물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그 이외에 나머지 게시물은 피고인이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BE은 이 법정에서 “제가 이 사건 각 게시물을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D나 피고인이 다 제가 시켜서 글을 게시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스스로 억울함이 있었고, 당시 D, BF, 피고인 3명 외에는 이것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의 지시로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상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제1게시물을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BA 게시판에 직접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게시물 부분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2게시물을 직접 BA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게시물이 ‘2010. 12. 9. 11:42경’ 게시되었다는 것이나, 기록상 2010. 12. 9.경 초안이 최초로 게시된 후 같은 달 11. 11:42경 수정된 AB에 대한 제1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7, 12쪽 이 사건 제2게시물이 게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피고인이 2010. 12. 9.자 게시물 초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게시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BA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아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권한이 없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포털사업부에 수정 초안을 넘겼을 뿐 이 사건 제2게시물을 직접 게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AB, BE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의 게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포털사업부가 아닌 전략기획팀에 소속된 피고인에게 BA 게시판에 게시물을 직접 게시할 수 있는 계정 내지 권한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2게시물을 직접 BA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D 부분 기록에 의하면, G은 2010. 12. 13. V 고객만족센터 주임 BG로부터 이 사건 제2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후 BG, BE, V 고객만족센터 과장 BH에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부서에 일단 접수를 한 상 태이고 접수에 대해서는 담당팀과 담당자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관련 게시물은 삭제요청이 있어도 삭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삭제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G의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G에게 정 2012고합31호 수사기록 528쪽 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피고인에게도 정범을 전제로 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012고합32]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7.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는 'M의 대표인 Y, Z 부부가 2005. 1. 19.경 당시 자신들이 지배하는 U, BI(주)(이하 ‘BI’라고 한다)가 투자한 (주)BJ(이하 ‘BJ’이라고 한다)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M이 대주주인 V의 대표이사 BK으로 하여금 BJ의 창업가 BL를 V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직하게 하여 허위 근무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병무청에 발각되어 전문연구요원의 충원자격을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어 회사의 전문연구요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05. 10. 25. 역시 자신이 지배하는 U 등이 투자한 (주)AT(이하 ‘AT’이라고 한다)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시 V 대표이사 BM으로 하여금 AT 소속 마술사 BN를 V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직하게 하여 허위 근무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병무청에 발각되어 회사가 병역특례업체에서 취소되는 결과가 되어 회사의 우수인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06. 12. 자신이 지배하는 BI 등이 투자한 AT이 경영악화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자 2006. 12. 22. V 대표이사 BM으로 하여금 가치가 전혀 없는 AT을 V에서 인수하도록 지시하여 매수대금 529,378,754원 및 긴급대여금 48,800,000원 합계 578,178,754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V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Y 부부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Y, Z이 당시 V의 대표이사였던 BK이나 BM에게 BL나 BN의 전직을 지시한 사실도 없었고, AT 인수는 사업성이 있다고 본 V 대표이사 BM 등 경영진의 판단이었던 것이지 Y, Z이 인수 자체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V에서 M에 인수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변소 요지 가. BL, BN가 V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전직함으로써 Y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투자한 BJ, AT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반면, V은 병역특례지정이 취소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T그룹의 지배 및 의사결정구조에 의하면 회장인 Y가 직접 계열사에 대해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구조이었다. 피고인은 Y가 BL, BN의 V 전직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AA, AC 등으로부터 듣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Y의 지시로 BL, BN가 V로 전직하였다고 피고인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V이 AT 주식을 인수할 당시 AT 주식의 가치는 ‘0’에 가까워 V로서는 AT 주식을 인수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V은 Y의 이익을 위해 Y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보유한 AT 주식을 인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V이 M 및 U에게 AT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Y의 지시로 V이 AT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피고인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Y의 BJ 투자와 BO의 V 전직 1) U 등의 BJ 투자 관계 가) U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의 자회사로서 M이 U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BJ은 인쇄, 출판 및 통신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4. 12. 31. 기준으로 BJ의 설립자인 BL가 BJ의 총 발행주식 중 37.52%(1대 주주)를 보유하고, U는 BJ의 총 발행주식 중 28.91%(2대 주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2003년을 기준으로 Y 및 BI(Y와 Z이 BI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BJ의 총 발행주식 중 각 4.41%를 보유하고 있었다. 2) BL의 V 산업기능요원 근무 가) V은 ㈜CO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BL를 V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005. 1. 19. 서울지방병무청에 전직 승인 요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병무청은 같은 달 21. BL에 대한 V로의 전직을 승인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지방병무청은 2006. 2.경 BL의 부실 복무를 발견하고 V에 1회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V은 2006. 2. 28. ‘CP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 병 2004. 3. 12. BP(주)에서 BQ(주)로, 2010. 4. 7. BQ(주)에서 U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635, 644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442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917쪽 역특례지정업체 자격을 자진 반납하였고(당시 V은 전문연구요원 채용자격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BL는 2006. 4. 3. 다시 (주)CO으로 전직하게 되었다. 3) BR(주)의 BJ 흡수합병 등 가) BR(주)(이하 ‘BR’라고 한다)는 BJ에 2005. 1. 21. 및 2005. 6. 22. 각 15억 원, 2005. 11. 23. 1억 5,000여 만 원을 각 투자하여 BJ의 주식을 취득하고, 2006. 3. 1. BJ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한편, M은 2005. 5. 12. BJ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BS에 소재한 5층 빌딩을 57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주변시세에 비해 약 10억 원 내지 29억 원 가량 저렴한 가격이었다. 나. Y의 AT 투자와 BN의 V 전직 1) M 등의 AT 투자 관계 가) AT은 마술 관련 이벤트, 공연 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6. 12. 11. 이전을 기준으로 M이 AT 주식 229,217주(지분율 49.85%), U가 54,600주(지분율 11.87%), BI가 37,900주(지분율 8.24%)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위와 같은 M 등의 AT 지분 투자 이외에도, U는 AT과 사이에 2005. 10. 25. ‘2005 BN의 Magic Concert'에 대해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2006. 9. 28. ’2006 BN의 Magic Concert'에 대해 3억 6,942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17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439, 441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442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462쪽 변호인 제출 증다제193호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87, 260, 1932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908쪽 약정을 각 체결하기도 하였다. 2) BN의 V 산업기능요원 근무 가) V은 AT 소속 유명 마술사인 BN에 대해 2005. 10. 25. 서울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전직 승인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병무청은 같은 달 27. BN에 대한 전직을 승인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지방병무청은 2006. 4. 5. BN가 비해당 분야 업무를 겸직하였다는 이유로 V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BN는 부실 복무 사실이 재차 발각되어 2007. 8. 13.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를 통보 받았고, V 및 당시 V의 대표이사인 BM은 2007. 10. 30. “V의 산업기능요원인 BN로 하여금 2006. 7. 29.부터 8. 7.까지 스웨덴스톡홀름에서 개최 예정이던 세계마술대회 참석준비를 위하여 서울 강남구 BT 소재 AT 사무실에서 마술도구 제작과 마술연습을 하게 하고, 수십 차례 마술공연을 하게 함으로써 그 해당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1566호). 라) 이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은 2007. 11. 28. V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취소처분을 하였다. 3) V의 AT 주식 인수 가) V은 2006. 12. 11. M으로부터 M이 보유한 AT 주식 229,217주를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935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209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30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36, 200쪽 403,880,354원(주당 1,762원)에, 같은 날 U로부터 U가 보유한 AT 주식 54,600주를 96,205,200원(주당 1,762원)에 각 매수하였다. 나) V은 2007. 1. 25. AT의 전 대표이사인 BU으로부터 BU이 보유한 AT 주식 10,000주를 17,620,000원(주당 1,762원)에 매수하였다. 다) V은 2007. 8. 30. AA의 처인 BV로부터 BV가 보유한 AT 주식 37,900주를 11,673,200원(주당 308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BI가 2007. 6. 28. BV에게 11,672,200원(주당 308원)에 매도한 것이었다. 4) AT의 파산 등 가) AT에 소속된 마술사 BW은 2005. 1. 7. AT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이후 BW은 AT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5697호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6. 19. AT은 BW에게 약정금 약 2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M은 2006. 9. 27. ‘AT 정리업무추진 TF팀’을 구성하여 AT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 및 매각을 추진하였고, AT 이사회는 2006. 12. 18. AT의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무보수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BN를 제외한 나머지 AT 소속 마술사들이 2007. 3.경 전속계약 종료에 따라 퇴사하고, BN 또한 2007. 6.경부터 위와 같은 병역 문제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 무렵 AT의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AT 이사회는 2007. 9. 4. 자 본감소 비율 90%에 따른 주식소각 결의를 하였고, AT은 2008. 4.경부터 휴업하게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262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339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951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273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311쪽 되었다. 라) AT은 2008.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08. 12. 23. 파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합52호). 다. 피고인의 Y 등에 대한 고소 등 1) 피고인은 2011. 3.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Y, Z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병역법위반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2) 검사는 2011. 9. 29. Y, Z에 대해 BL, BN의 V 전직에 대해 Y가 V 대표이사에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V의 AT 인수에 대해 V이 AT을 인수한 2006. 12.경에는 AT의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실제 V이 AT 주식 인수대금을 M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배임 혐의에 관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는 한편, 2011. 12. 27.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4.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Y, Z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해 적극적인 증명이 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이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L, BN의 전직에 대해 Y의 지시가 있었다고 고소한 부분 V의 전 대표이사인 BK, BM은 검찰에서 “BL, BN의 V 전직에 대해 Y가 지시한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274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322쪽 변호인 제출 증다제10호 적이 없다.”는 취지로, AA는 이 법정에서 “Y 회장의 지시로 BL, BN가 병역특례요원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Y가 BL 및 BN의 V 전직을 지시하여 V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M의 2006. 2. 14.자 ‘계열사 경영관리체계 수립·시행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의하면, M은 계열사의 각 담당 AM(Account Manager)을 지정하고 담당 AM은 회장인 Y에게 계열사의 업무 사항 등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인사와 관련하여, 팀장급 이상 임직원의 채용은 회장의 승인 사항이고, 팀장급 이하 임직원의 채용은 회장의 보고 사항으로 되어 있다.). 또한, Y는 M 계열사의 대표이사들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직접 ‘주간 업무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외 앞서 본 T그룹의 지배구조 등을 더하여 보면, Y는 계열사의 세부적인 업무 영역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이를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업무 전반을 지휘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BJ의 최대주주이자 설립자인 BL의 V 전직으로 인해 BL의 병역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는 BJ이 BR와 흡수합병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BL의 V 근무 기간 중에 BR의 BJ 주식취득 및 흡수합병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흡수합병으로 인해 Y, BI, U는 BR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Y, Z이 지분 100%를 보유한 BI와 BI의 등기이사였던 BX는 2007. 2. 22. M에게 BR 주식 각 12,331주를 각 986,480,000원(주당 80,000원)에 매도하기도 하였다.]. 나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958쪽 변호인 제출 증다제150호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456쪽 아가 BL가 V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M은 BJ으로부터 서초동 소재 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기도 하였다. Y는 M 등을 통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던 AT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AT의 유명 마술사인 BN의 병역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U는 V이 서울지방병무청에 BN의 전직 신청일과 같은 날인 2005. 10. 25. AT과 사이에 ‘2005BN의 Magic Concert'에 대해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AC은 이 법정에서 “BL와 BN가 V에 입사한 것에 대해 Y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피고인이 V에 온 다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AA 전무와 V의 인력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AA에게 ‘병역특례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개발인력들이 후진 것 아니냐.’고 몰아치자 AA는 ‘윗선에서 지시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AA에게 ‘그러면 인력문제는 M에서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AU은 검찰에서 “BL와 BN 채용 배경에 대해 일단 Y 회장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V 직원들이면 한두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었고, 다만 Y 회장이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나. Y의 지시로 V이 AT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고소한 부분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M 및 U가 최초로 V에 AT의 주식을 매각한 시점인 2006. 12. 11. 이전에 이미 M은 ‘AT 정리업무추진 TF팀’을 구성하여 AT의 구조조정 및 매각을 추진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T의 사업이 축소되고 전속 마술사들이 퇴사하는 등 당시 AT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는데, 그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쪽 럼에도 V이 그 무렵 AT 주식을 인수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V이 AT의 주식을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AT은 파산에 이르렀다.), AA, AB은 이 법정에서 “V이 AT을 인수한 이유는 AT 마술사들의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V은 이미 2006. 12. 4.경 AT과 사이에 AT의 정보서비스를 V에 배타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AT 정보 제공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V이 AT 주식을 매수할 당시 V의 AT 동영상 콘텐츠 매출액은 월 300만 원내외에 불과하였던 점, AT 발행주식의 가액에 관한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에 의하면, ‘2006년 및 2007년 재무제표를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간이주식 평가’에 따른 AT 발행주식의 가액은 주당 774원 정도이고, ‘2006년말 기준 현금흐름할 인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방법’에 따른 AT 발행주식의 가액은 주당 0원으로, V이 M 및 U에 지급하기로 한 AT 주식의 주당 가격인 1,762원보다 훨씬 저가인 점, 앞서본 바와 같이 Y는 M 계열사의 세부적인 업무 사항 및 경영에 관해 깊숙히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M의 2004. 10. 28.자 ‘회장 결재 및 보고사항 시행의 건’ 및 2006. 2.14.자 ‘계열사 경영관리체계 수립·시행의 건’ 제목의 각 문건에 의하면, 1,000만 원초과 유가증권 투자 내지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 처분의 경우 회장(Y)의 결재 내지 승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V의 M 및 U에 대한 AT 주식 인수대금 미지급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965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975쪽 변호인 제출 증다제155호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954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958쪽 여부 AN은 “2010. 3.경 총괄사장인 피고인에게 V이 AT 인수대금을 M 및 U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V의 2009년도 11기 사업보고서, 2010년도 12기 반기보고서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밑줄까지 그으면서 검토한 후 승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주식 인수대금 미지급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AN은 피고인이 검토 후 승인하였다는 V의 2009년도 11기 사업보고서의 표지 및 사업보고서의 해당부분을 발췌하였다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내역’이 표시된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위 해당부분 서류는 V의 2009년도 11기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서류가 아닌, AD회계법인이 작성한 V에 대한 11기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서류인 것으로 보이는 점(AN은 이 법정에서 “AD회계법인이 작성한 외부감사보고서는 V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의 사업 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에 의하더라도 V이 M 및 U에게 AT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V이 AT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미지급명세서’는 V의 파산관재인 BY이 2013. 6. 26. 이 법원에 제출한 12기 반기명세서에 첨부된 서류에 불과하고,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2069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2073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2074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778쪽 변호인 제출 증다제149호 증인 A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778쪽 2012고합32호 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73번 2012고합32호 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71, 75번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260쪽, 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74번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당시 12기 반기명세서를 검토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M은 2011.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V에 대한 AT 주식 인수대금 미지급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취지의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2011. 3. 8.경 V 법인등기부상 이사 해임등기가 경료되었고 V의 파산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그와 같은 파산채권신고서의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제기 이전인 2011. 2. 24. AC을 통해 BE에게 주식 인수대금 출금 증명자료를 찾아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당시 V 직원인 BZ으로부터 2011. 2. 25. ‘AT 관련 출금내역’이라는 명칭의 파일을 받아보기도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V이 M 및 U에게 AT 주식 인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설사 피고인이 AT 주식 인수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V이 M 및 U와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상 주식 인수대금 실제 지급 여부는 배임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439쪽 2012고합32호 수사기록 1987, 1988, 1998, 1999쪽 [전체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