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삼촌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F은 2014. 7. 28.경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F 소유인 경남 거창군 E 외 6필지 및 위 필지에 속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상 기계, 기구인 시가 2억 7,050만 원 상당의 'Crusher Plant'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2015. 9. 15.경 위 주식회사 F을 인수할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위 토지 및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0. 13.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H 경매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 및 기계에 대하여 2015. 10. 8.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위 'Crusher Plant'를 취거하거나 손괴 또는 은닉하는 등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5. 12.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Crusher Plant'를 분해하여 핵심 부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모의한 후, 주식회사 F의 직원인 I에게 "'Crusher Plant'를 분해하여 그 핵심 부품인 'Jaw Crusher' 등을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으로 옮겨라"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I으로 하여금 위 'Crusher Plant'를 분해한 후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위 'Crusher Plant'를 구성하는 부품인 'Jaw Crusher' 등 4개의 부품을 주식회사 K 부지로 옮겨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고소장 1. 경매(H) 관련 서류, H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H 부동산임의경매 매각허가결정문,사건별 송달현황, 사건정보,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2015타채79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지급명령, 불기소이유통지서, 창원지방법원 검증조서(2016구합51298) 사본 1. 쇄석기 사진, 현장 사진, 크락샤 사진 1. 각 수사보고(경남은행 경매 담당자 등 전화진술 보고, 은닉된 쇄석기 부품에 대한 I 전화진술 보고, L감정법인 M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가중영역(10월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양형상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처벌불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위험에 처한 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은닉한 기계를 반납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Crusher Plant'를 구성하는 부품인 'Jaw Crusher' 등 4개의 부품(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옮길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한 것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은닉'에 해당하고, 이를 반출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을 인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기계를 비롯한 경남 거창군 E 외 6필지 및 위 필지에 속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상 기계, 기구에 주식회사 경남은행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피해자를 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이 사건 기계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공장으로 이전하였는데, 그 무렵 이미 피해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하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 B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할 당시 피해자를 비롯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에도 이전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기계 인도일 무렵에 기계의 인도 장소를 전혀 몰랐던 이상 그 후 위 기계의 지리적인 위치를 알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기계를 이전한 장소가 범행장소에서 상대적으로 멀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경매절차 과정에서 경남은행 경매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고, 낙찰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위 기계의 반환을 요구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를 주식회사 K로 이전한 이후 거창군에 '이 사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허가신청을 하였고, 부적합통보를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을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한 것이 수리를 위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경매목적물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그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를 취거, 은닉함으로써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