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이라는 옷 도매점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여, 41세)을 알게 되어 2012. 11. 중순 내지 12. 중순경 피해자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4. 8.경 최종적으로 헤어진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21. 00:32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해 8. 29. 03:54경 피해자의 집에서 팬티 일부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 3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이전처럼 좋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 남편에게 동영상 보낼거야, 이 좆같은 년아, 니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나랑 좋게 지내든지 아니면 지금 바로 남편에게 동영상 보낸다, 카톡에 (동영상을) 다 올려놨어, 손가락만 까딱하면 돼"라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5. 저녁시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날 낮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사이좋은 모습으로 시댁에 함께 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씨발년아, 남편이 그렇게 좋냐, 너의 집에 찾아가서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다 불어버릴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너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캡쳐해서 사진으로 니 남편에게 보내면 별거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너는 어떡하냐, 이 사진을 니 남편이 보면. 하루에 하나씩 수위가 낮은 것부터 니남편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60만원 주고 너와 니 남편 신변 알아냈어, 만나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지, 내가 찾아가는 수밖에, 니 새끼들 니 자존심 때문에 학교에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하고 싶지 않으면 모가지에 힘빼고 잘못했다고 빌어, 씨발년아, 언제까지 모가지에 힘주고 큰 소리치는지 두고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자 이제 시작합니다. E 그 년이 웃고 살면 안되죠. 이젠 분이라도 풀어야겠네요. 이젠 하루에 하나 잼나게. E이한테 말해주세요. 저녁 8시까지 기다릴께요. 좋게 웃으면서 헤어지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전해 주세요. 당신 딸 개같은 년 웃고 살게 가 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위 문자메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내 조건을 얘기할께, 잘 생각하고 결정해, 하루에 한 번 통화하고 발신자제한 풀고, 한 달에 한 번 만나주고, 웃으면서 사랑한다는 말 매일 의무적으로 해,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듣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면 지금부터 협박이야, 너와 나 찍은 사진 다 복구해놨고, 너희 집에서 찍은 것부터 다 복구해놨어, 남편에게 제일 약한 것부터 하루에 한 장씩 보낼거야, 제일 약한 것부터 하나씩"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12.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람을 폭행해서 구속되게 생겼으니 합의금 500만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니 남편 일이라면 이러겠냐, 내가 언제까지 경찰서에서 살 것 같냐, 2-3일이면 경찰서에서 나간다, 그 때 나가서 보자,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금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만원, 같은 해 17. 220만원 합계 5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받아 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0.경 시흥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보여주며 "앞으로 전화할 때마다 잘 받고, 만나자고 하면 토달지 말고 만나라, 너라도 내 맘에 잘 들게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4. 1.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자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피고소인이 발송한 협박문자 사진, CD(성관계 영상 등)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죄와 관련하여 위 500만 원이 일련의 금전 차용 관계의 일환이었을 뿐 갈취한 것은 아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관련하여 위 칼은 다른 용도로 소지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휴대하였던 것이 아니며, 폭행죄와 관련하여 일부 행위 태양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죄와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2013. 12. 초순 및 2013. 12. 15.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밝히겠다며 협박하였는데, 위 공갈 범행과 흉기휴대 협박 범행은 그 직후인 2013. 12. 16. 및 2013. 12. 20. 일어난 것으로서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후에도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 관계가 회복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위 각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라. 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마.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변심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경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관계 회복을 요구하며 이 사건 각 협박,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간헐적으로 회복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2013. 12.경 집중된 협박과 공갈 등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히 관계가 회복되었던 시점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2014. 5.경 이후 피해자의 모친, 배우자에게 이를 전달할 것처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