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2023고단576 1. 2022. 12. 29.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9. 16:46경 화성시 E에 있는 ‘F’ 휴대폰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G이 다른 손님을 상담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1. 4. 15:5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1. 4. 15:50경 화성시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J가 그 소유인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폰의 케이스형 지갑에 꽂혀 있던 우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 4. 15:57경 화성시 H에 있는 ‘K’ 금은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순금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우리카드의 1회 결제 사용한도가 초과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3. 1. 4. 23:0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1. 4. 23:00경 화성시 H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 N가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처음 본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이동하자 차량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차량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르지엘라 키링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4. 23:09경 화성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카드 지갑에 들어있던 N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O에게 제시하여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 5. 00:57경 화성시 H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노래방 비용 4만 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1:07경 화성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합계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3. 1.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1. 7. 10:00경 화성시 R 앞 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배 차량의 화물칸에 실려 있던 곰돌이 문양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불을 피해자가 다른 택배물을 배송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7. 15:55경 화성시 H에 있는 ‘T’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49,900원 상당의 흰색 후드집업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3.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1. 12:30경 화성시 H에 있는 ‘V’ 내에서 피해자 W이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지갑과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2023. 1. 14.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1. 14. 16:15경 화성시 H에 있는 ‘X’ 내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4. 16:22경 화성시 H에 있는 ‘K’ 금은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B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Y에게 제시하여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순금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7. 2023. 1. 16. 13:5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1. 16. 13:50경 화성시 Z 앞 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와 현금 5만 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6. 14:33경 화성시 H에 있는 ‘AA’ 금은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AB에게 제시하여 시가 54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3개를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8. 2023. 1.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1. 17. 14:55경 화성시 E에 있는 ‘AC’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A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현금 포스기를 열어 현금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3매 총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7. 15:05경 화성시 AE에서 업주인 피해자 A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2023.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8. 15:15경 화성시 H에 있는 ‘’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업주인 피해자 A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87 피고인은 2023. 1. 16. 17:19경 수원시 팔달구 A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A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71만 원 상당의 ‘금발찌’를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467 피고인은 2022. 12. 20. 16:03 화성시 AJ에 있는 AK에서 그곳 앞 노상에 정차된 택배 차량 안에 있던 AL 명의의 국민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나와, 그곳 무인 판매기를 통해 1300원 상당의 사이다를 주문한 후 위 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 N, S, W, AM, B, U, C, AB, AF, AG,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순번 5, 6, 7, 11, 17, 19, 23, 30, 31, 36, 40, 41, 49, 56, 57, 67, 70, 71, 74, 80, 81), 각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2023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및 거래명세서 사본, 절취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입은 피해액이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아(피해품 중 일부가 시가 원 ‘상당’으로 되어 있어, 명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금전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단기간에 많은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의 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병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