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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0:49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복제CD, 캡처사진, 수사보고(모텔CCTV 확인 등) 및 CCTV영상 복제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로 B모텔에 도착하여 들어간 후 약 5분 동안 맥주 2캔과 보드카 반병을 마셨을 뿐, 그 이전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112신고를 했던 택시기사 E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즉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여성을 피고인이 강제로 끌어낸 후 차량에 태우고 갔는데 당시 택시문을 열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이 좌우로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목격 경위가 구체적이고 그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는 측면에서 신빙할 수 있는 점, 모텔 주차장 CCTV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자필 서명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동기: 모임,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소주 반병, 운전동기: 숙박, 단속지까지의 거리: 약 1㎞"라고 음주운전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서류를 작성한 경찰관 D 역시 피고인의 얘기를 그대로 기재한 서류임에 틀림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서류에 서명하거나 그와 같이 말한 적이 없고 단지 본인의 주량에 대해 답변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했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경찰관 D의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음주측정 현장에서는 대리기사를 통해 이동했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을 부인했을 뿐 모텔 도착 이후에야 음주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런 주장을 현장에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누가 봐도 술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출동한 여경이 봤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당시 촬영된 모텔방 내부 모습에서는 술병을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이 법정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술병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개전의 정상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1:4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하여 그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D회사cctv 사진, 방범용ccty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나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2017. 3.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2019. 9, 26.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위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1. 20:42 경부터 같은 날 20:44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1층 계단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마이크로 킥보드 스태퍼'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8. 06:21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캡쳐사진 1. 영상 CD 1. 차량조회결과 캡쳐사진 1. CCTV 열람자료 등 1. CCTV 사진 1. 휴대폰 위치사진 1. 캡쳐사진 1. CD 1. 현장사진 1. 사진 1. 분석 CD 1. 내사보고(순번 4, 7, 9, 16, 18) 1. 수사보고(순번 13, 22, 25,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피해품이 피해자 C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무엇 때 문인지 모르는데 폰을 다시 갖다 놓았고, 저는 집에 오는 손님이었고 찾아와서 합의도 해주려고 했는데 굳이 처벌까지는 하기 싫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약정이자율 13.9%, 할부기간 48개월로 정하여 2,83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6. 1. 위 차량에 채권가액 1,41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 소속 중고차딜러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부산 소재 불상지로 인도해 줌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자동차 경매절차) 자동차 양수·양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8:52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 방면에서 남산육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2: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00: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한 E 사장에 대해 험담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2012. 6. 20. 수상일)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반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모 B 명의로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기존의 미수금 160,523,480원은 B 소유의 서울 H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2016. 10. 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종전처럼 후지, 삼겹살 등 육류를 계속 납품해 주면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어서 기존 미수금을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기존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160,223,480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로서, 월수입으로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 시가 합계 5,965,380원 상당의 '냉동 후지'와 '냉장 삼겹살'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2,724,707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거래처원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I은행) 1. 수사보고(공정증서 작성 시점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년 6개월의 기간에 걸쳐 합계 152,724,707원이나 되는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방법과 범행의 기간,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2016. 7. 14.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확정적으로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기망 내용 중 B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은 기존 미수금이 상당한 거액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육류를 공급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육류를 공급받은 이상(증거기록 제114 내지 116면 참조)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업 부진 등이 피고인이 육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거액의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2,724,707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고 그에 대하여 합계 116,6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을 임차기간 만료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3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통해 피해가 추가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배우자 및 14세와 11세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9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공소사실 표현 등을 일부 다듬는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0:3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3 경부고속도로 하행 한남IC부근 앞 도로를 한남IC 방향에서 잠원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상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 D 알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알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3 경부고속도로 하행한남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B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데다 휴대전화까지 보고 있었던 것으로 범행 정황 등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 총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 상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이후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5. 17:18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발로 자전가 뒷바퀴를 3회 가량 밟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의 뒷바퀴 휠 부분을 굴곡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5, 17:21 경 영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손괴 이후 달아나던 중 노점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벗겨진 신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25, 17:25 경위 1,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천경찰서 수사과 H팀 소속 경사 1, 경장 J, 순경 K에 의해 L 형사 기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산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5. 19:01 경 경산시 동서리 864-1에 있는 '동서오거리' 부근에 이르러 위 차량 내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며 감시하고 있던 경찰관인 순경 K에게 "씹새끼야, 수갑 풀어라, 너희 엄마 씹이 열두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입으로 위 K의 왼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K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9, 10, 11, 13, 14, 15)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로 차 손괴하고,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미 음주상태에서 업무방해, 폭행 등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침대, 콘돔, 샤워실 등 설비를 갖춘 후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E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 성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업소광고 및 후기사진, 현장사진, 임의로 제출받은 압수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영업의 규모나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교차로 앞 도로를 풍세 방향에서 청수동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지한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D*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1. 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과실 및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아들 C을 D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3.경 피해자에게 "아들을 D에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D 노조 간부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양복 값이라도 줘야 하니 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 E 명의의 F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부분 1. 수사보고(G 상대 확인), 수사보고(녹취CD등 접수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 편취금 중 1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 동생인 C와 함께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7. 11. 25. 18:00경 "D매장"(울산 남구 E)에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아동용의류, 식품류, 여성 및 남성의류 등 합계 702,200원 상당을 입고 나오거나 카트에 담아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8), 각 사진/영상출력물, 차량종합상세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 자녀 넷(피고인의 자녀 둘과 여동생의 자녀 둘)을 동반한 온 가족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매우 걱정되는 점,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도난방지택을 빠른 속도로 제거하여 옷까지 절취품으로 갈아입은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매장을 나가는 등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어찌되었든 이 사건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초범이었던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7:25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한 지 약 5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 배우자를 출근시켜 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에 이르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벌금형 1건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2: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정자 쪽에서 남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보행 상태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본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던 피해자가 즉석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유족들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전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혼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22:00경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열쇠고리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피의자 신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이 17,000원 상당의 열쇠고리 1개이고, 피해물품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8.2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선유로 258 양평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선유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양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0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58 양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파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및 진술 내용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차량 차주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16:22경 아산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23:4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식당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73

범죄사실 [2018고단4373] 피고인은 2018. 11. 24. 20:08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휴게실 부근에 쌓여 있던 시가 400,000원가량의 알루미늄 자재들을 포대에 넣고 자신이 운전해 온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이곡역 쪽에서 D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6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6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QM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 진단서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