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252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E, 3층 소재 사무실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F(G)과 네이버스토어팜에 입점한 F(H)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애플, 재규어, 페라리, BMW, 벤츠의 상표를 위조하여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휴대폰케이스, 휴대폰 홀더를 제작하여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위조 상품 보관 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28.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애플(상표권자 : 애플 인크,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 0029798)의 상표가 위조된 가짜 애플 폰케이스 2,312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 Ⅰ) 기재와 같이 위 5개 상표의 위조 상품 합계 3,210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5개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 상품 판매 행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6.경부터 2017. 5. 14.경까지 위 온라인 쇼핑몰 'F'과 위 네이버스토어팜 'F'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가.Ⅱ) 기재와 같이 위 5개 상표의 위조 상품 합계 9,364점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여, 위 5개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아우디, 포르쉐의 상호 및 상표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28.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아우디의 상호 및 상표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제작된 휴대폰 케이스 281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나.Ⅰ) 기재와 같이 아우디, 포르쉐의 상호 및 상표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제작된 휴대폰 케이스 총 482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2016. 1. 7.경부터 2017. 5. 6.경까지 위 온라인 쇼핑몰 'F'과 위 네이버스 토어팜 'F'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나.Ⅱ) 기재와 같이 위 아우디, 포르쉐의 상표 및 상표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제작된 휴대폰 케이스 총 655점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268(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1. 말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서 전자상거래업체인 'Ⅰ'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차량용충전기 총 40개 상당을 수입한 후 인터넷 네이버스토어팜(http://storefarm.naver.com)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 한 위차량용충전기 판매글을 게시하여 개당 약 17,000원에 총 1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제보서, 침해상품 사진, 침해상품 판매게시글(애플), 각 거래내역 확인서, 각 구매내역, 감정서, 현장 사진 1. 상표등록번호표, 각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수사보고(주지저명 상표에 대한) 및 첨부된 각 기사, 구글트렌드 검색결과 1. 판매내역, 위조상품 판매내역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증 제9호 세부제품 사진 2018고단126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품 증거사진, 인터넷사이트 게시 현황, 수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 30조(상호 또는 상표별로 포괄하여),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상호 또는 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다양한 등록상표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또는 상표를 침해하여 장기간 영리행위를 지속한 점, 상표 또는 상호를 침해하여 판매한 물품의 규모와 그 판매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전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금액은 수사기관이 특정 상표권자의 회신에 근거하여 추산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전파법에 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별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