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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5. 14.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해둔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40만 원을 교부하면서 나중에 3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비닐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2. 5. 14. 23:30경 울시 광진구 E에 있는 ‘F 자양동 지점’ 앞길에서 G으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4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5. 19: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7. 16. 19:3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pc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이 쌓여 있는 종이를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16. 20:33경 위 ‘K pc방’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은 후 이를 클러치 백 안에 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단997] 피고인은 2022. 6. 19. 16:46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강북지사에서, 그곳 휴대전화 충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모델명 : V505)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8:0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상점 뒷길에서 R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2021.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 21:00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R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발신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1. 각 감정서 1. 각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2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각 이동경로 확인) [2022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실시간 기지국 위치 자료 수신내역, 각 통화 내역, 매매현장과 기지국 위치 1. 통화녹음 파일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 D로부터 매수한 5g(70만 원) 중 압수된 0.1ｇ(1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6,000원 + R에게 매도한 금액 합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다수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부터 동종 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절도죄를 비롯하여 마약범죄가 아닌 전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기록에 나타난 마약범죄의 각 범행 경위와 횟수, 절도범죄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척추 협착, 간경화증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25

범죄사실 2018고단3225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위 돈을 수거하여 운반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으니,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신문지에 싸서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해 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24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집 열쇠는 현관문에 걸어놓은 후,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검찰청 직원을 만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열쇠를 현관문에 걸어두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17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에 걸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3,200만 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38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져와 두게 하면, 그 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한 사람을 잡아야 한다, 그 사람이 새마을금고 직원이어서 그 금고에 입금된 당신의 예금을 인출해 도망갈 수도 있으니, 빨리 예금을 인출하고 지정해 주는 장소에서 보내주는 형사를 만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신용카드를 만드는데 도용된 적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서울 송파구 F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아래에 위 현금이 든 검정색 비닐봉투를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 아래에 있는 현금이 든 검정색 비닐봉투를 수거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2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통장 확인) 1. 위챗 대화내용 1. CCTV 영상 20184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용 1. 사건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절도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인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자칫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동일 수법의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21:4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 피해자의 지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여성의 뺨을 때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왜 뺨을 때리냐’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불상의 장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한 벽돌 사진), 수사보고서(D시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정수리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발생장소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2. 19:3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뒤쪽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사탕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금고 손잡이를 당겨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12. 2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앞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분홍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형기종료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한 물품중 자전거가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이미 그 기간 중의 절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2:50경 서울 강서구 월정로28길 34에 있는 공영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5세)의 차량 뒤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1. 각 사진, CCTV 영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뒤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자신의 몸통 부위를 수 회 찼으며,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 받침대를 들고 자신의 어깨부위를 때려 어깨 안쪽 부위가 찢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손목 및 손 기타 부분의 타박상,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임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었다는 피해와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발을 들기는 했고 플라스틱을 휘두른 것은 맞으며, 주먹질을 먼저 한 것은 자신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04:4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바닥에 주저 앉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민원인 안내 업무 중이던 위 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C(남, 21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써 줄 것을 요구받자 C에게 ”마스크는 무슨 마스크고 씨발년아 침 뱉어 뿔라.“라고 말하며 C의 눈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범죄의 예방 등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의무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 21:5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여, 46세) 등 3명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빈 맥주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6. 23.경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5: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미친년들’,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한 채 나가지 않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시원 CCTV 열람 등)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3. 22. 15:21 피고인이 술 먹으면서 욕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에 대한 경고를 하자 피고인은 시켜놓은 음식을 다 먹고 귀가하겠다고 하여 경찰관이 돌아간 점, 피해자는 다시 같은 날 16:02 피고인이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피해자는 2021. 3. 22.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1. 3.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명확하게 밝혔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진술의 뉘앙스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E도 경찰관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0

범죄사실 C와 피고인 A, 피고인 B는 김천시 D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C는 2012. 7. 5. 18:00경 피고인 B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대리점을 찾아가서 이를 따졌고, 피고인 A가 그런 말을 전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 B를 다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5, 19: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5세)가 피해자 C(51세)에게 말을 전한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놓여 있던 참외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다시 참외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그 옆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의 왼쪽 뒷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C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CCTV 촬영장면 붙임), 수사보고(C 진단서 붙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CCTV 촬영장면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양손이 아닌 한손으로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잡았고,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A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A 및 목격자 C는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손으로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CCTV에 피고인 B가 피해자 A를 미는 장면, 피고인 B와 피해자 A가 서로 양손을 잡고 실랑이하는 장면, 피고인 B가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 B가 당시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 A와 몸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2:40경 통영시 B건물 C동 1라인 공동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건 다음 위 E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는데, 위 E이 피고인의 처에게 집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좆만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위 F1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과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안은 정복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현행범 체포 과정, 그 전후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1.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법원에서 2020. 7. 24. 공연음란죄로 징역 8개월을, 2020. 10. 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2021. 1. 13.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아 2021. 11.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3. 20:32경 부산 동래구 C빌딩 1층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60세, 남)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차 세워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의 줄을 잡아당기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배째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다시 욕설하면서 편의점에서 구입해 온 커피를 위 택시 조수석 문에 뿌리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2022. 4.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3. 14:5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알아들을 수 없는 고성을 지르면서 테이블과 바닥에 술을 뿌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누가 사장이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식당영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 4.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2. 22:45경 위 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42세, 여)에게 “그때 내가 애들한테 뭐라뭐라 했지. 확 보지를 잡아째뿔라. 씨발년”이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유리로 된 식당출입문을 ‘쿵’ 소리가 날 만큼 강하게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식당영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6. 30. 01:50경 부산 동래구 H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은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보행자 I(16세, 남)와 그 일행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3:5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지구대 앞에서, 부산동래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동래경찰서로 호송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 “내가 힘이 장사다, 한번 죽어보자”라고 말하며 앞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때리려하고, 목과 팔 부위를 할퀴고, 착용하고 있던 근무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동영상 CD, O매장 CCTV CD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및 경찰장구 사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581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4.경 피고인이 인터넷 AP AQ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폰12 프로를 4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12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H를 통해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7,28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AR, AS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AR, AS은 2022. 8. 7.경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AR과 AS이 망치를 이용하여 금은방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여 금은방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R, AS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7. 23:59경 통영시 AT에 있는 운영자인 망 AU의 사망으로 현재는 사실상 폐업상태인 ‘AV’ 금은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R과 AS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5cm)로 위 금은방의 유리창을 부수었으나, AR과 AS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과 합동하여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인 망 AU의 유족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5. 06:35경부터 07:00경 사이에 통영시 AW에 있는 ‘AX편의점’에서, 그곳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AY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Q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편의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07:17경부터 07:20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AZ건물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총 3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Y 소유의 Q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콘칩 초당옥수수 1봉지, 시가 1,500원 상당의 츄러스 시나몬 1봉지,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1mg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요고 1mg 1갑 등 합계 2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BA편의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07:25경 통영시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A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Y 소유의 Q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감튀레드 칠리맛 2개, 시가 1,700원 상당의 허니버터칩 1봉지, 시가 2,300원 상당의 NEW 바싹 불고기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 요고 1보루 등 합계 51,8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581 1. AS,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BE, BF, BG, AL, AN, BH, BI, AM, BJ, BK, AK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AQ 게시글 캡쳐사진, M 게시글 캡쳐사진 1. 현장 사진, CCTV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2023고단8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특히 AQ 사이트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특히 사기 전력이 있음) 및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 21:34경 대전 동구 B 상가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 연결선을 피고인을 감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잡아 당겨 절단시킴으로써 약 17만 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CCTV 녹화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CTV에 연결된 전선의 커넥터만을 뽑은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손괴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를 놓고 올라가 CCTV 쪽으로 손으로 가 져간 직후 CCTV의 녹화가 중단되었다. 손상되지 아니한 CCTV를 찍은 사진을 보면, CCTV로부터 나온 50cm 내외의 전선 끝부분에 커넥터가 있고, 위 커넥터는 건물 안쪽의 모니터와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벽면에 고정된 전선의 끝부분에 있는 커넥터와 연결되어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CCTV를 찍은 사진을 보면, 위와 달리 벽면에 고정된 전선과 커넥터는 그대로 있으나, 이와 CCTV를 연결해 주고 있던 CCTV로부터 나온 50cm 내외의 전선과 커넥터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CCTV의 전선을 뽑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CTV와 모니터를 연결해 주던 커넥터를 뽑으려고 하다가 술에 취해 무리한 힘을 가하는 바람에 위 커넥터뿐만 아니라 CCTV로부터 나온 50cm 내외의 전선도 CCTV로부터 분리하여 손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CCTV에 대한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등록 및 운영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2022. 2. 21.경까지 사이에 위 ‘D' 게임장에서 태블릿 PC에 지폐인식기, I/O보드 등이 연결된 아케이드 게임기 형식의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에 슬롯머신(릴회전류) 모사 형태의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B‘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위 ’B‘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설비를 구비하고 E 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B‘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손님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출동경위 등), 현장사진, 112사건처리표 및 112미단속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산업 등록대장 확인), B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손님들 통화진술CCTV 확보 관련 자료), 지폐투입구 및 돈통 사진, B 게임설명서, CCTV 캡처 사진 및 분석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게임장은 면적이 231㎡에 이르고, 이용에 제공된 게임기만 120대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며, 철문을 잠궈 놓고 임시휴업 안내문을 써붙인 상태로 CCTV로 감시하면서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고, 운영기간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20:4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여, 65세)의 등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첨부), CD(CCTV 영상 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노상강도를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다.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D와 함께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한 후 D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1. 9.경까지 동생 D와 함께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지하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혼다를 통하여 구입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고, 혼다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속칭 깜깜이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고, E과 D는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CCTV를 보는 요령 및 출입문을 열어주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G은 E의 지시를 받고 혼다가 데리고 온 손님들에게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과 E은 그곳을 찾은 H,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4점당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씩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일명 혼다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8장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