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86

공소사실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시설규모를 갖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날로부터 등록기준 사항별로 3년의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에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이하 '등록사항신고'라고 한다)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신고를 수리한 관할관청은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그 건설업체의 신고내역을 입력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김천에 영업소재지를 둔 전문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허위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작성 등을 통해 그 건설업체의 등록사항신고에 필요한 법정자본금을 맞추어 주기로 하는 속칭 건설브로커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요청으로 건설업체의 허위 계약서 및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김천시 O, 2층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P의 자본금이 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요구되는 법정 자본금인 400,000,000원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상황에 처해지자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 모하여 P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P 사무실에서, 우편을 통해 서울 마포구 Q건물 610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로 P의 인감도장과 농협 법인통장을 송부하면서 P의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 등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P의 도장과 농협 통장을 건네받아 다시 이를 서울 강남구 R, 402호 N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D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P의 도장과 통장으로 N와 P 간의 허위 시공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의 계약에 기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10,000,000원을 P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뒤 그 시공권 계약서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서를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P 사무실에서, 위 허위 시공권 계약서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서를 S 세무사에게 건네주면서 P의 재무제표 작성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위 허위의 계약이행보증금이 자산에 반영된 P의 제6기 재무제표를 교부받은 뒤, 2012. 9. 19. 김천시에 있는 김천시청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인 T에게, P의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하면서 마치 P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법정요건에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제6기 재무제표 및 시공권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2012. 9. 25.경 이에 속은 김천시장으로 하여금 위 등록사항신고를 수리하고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P의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김천시장의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에 관한 수리 및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 등 건설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김천시 U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V의 자본금이 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요구되는 법정 자본금인 400,000,000원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상황에 처해지자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 모하여 V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하순경 V 사무실에서, 우편을 통해 위 Q건물 610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로 V의 인감도장과 농협 법인통장을 송부하면서 V의 허위 투자계약서 작성 등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V의 도장과 통장을 건네받아 다시 이를 N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D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V의 도장과 통장으로 N와 V간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의 투자계약에 기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V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뒤 그 투자계약서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서를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V 사무실에서, 위 허위 투자계약서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서를 S 세무사에게 건네주면서 V의 재무제표 작성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위 허위의 투자금이 자산에 반영된 V의 제12기 재무제표를 교부받은 뒤, 2012. 12. 24. 김천시에 있는 김천시청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인 T에게, V의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하면서 마치 V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법정요건에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제12기 재무제표 및 투자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2. 12. 27.경 이에 속은 김천시장으로 하여금 위 등록사항신고를 수리하고 건설산업 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위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김천시장의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에 관한 수리 및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 등 건설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 E은 김천시 X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W의 실질적 대표로서, W의 자본금이 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요구되는 법정자본금 액수인 400,000,000원에 미달하여 건설업등록말소 상황에 처해지자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W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2.경 W 사무실에서, 우편을 통해 위 Q건물 610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로 W의 인감도장과 농협 법인통장을 송부하면서 W의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 등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W의 도장과 농협 통장을 건네받아 다시 이를 N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D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W의 도장과 통장으로 N와 W간의 허위 시공권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의 계약에 기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W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뒤, 그 시공권 부여 계약서 및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를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E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그 무렵 W 사무실에서, 위 허위 시공권 부여 계약서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서를 Y 세무사에게 건네주면서 W의 재무제표 작성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위 허위의 계약이행보증금이 자산에 반영된 W의 제15기 재무제표를 교부받은 뒤, 2012. 6. 15. 김천시에 있는 김천시청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인 T에게, W의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하면서 마치 W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법정요건에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제15기 재무제표 및 시공권 부여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2. 6. 21.경 이에 속은 김천시장으로 하여금 위 등록사항 신고를 수리하고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위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김천시장의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에 관한 수리 및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 등 건설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 E은 김천시 X에 있는 Z의 실질적 대표로서, Z의 자본금이 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요구되는 법정 자본금 액수인 400,000,000원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상황에 처해지자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Z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2.경 Z 사무실에서, 우편을 통해 위 Q건물 610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로 Z의 인감도장과 농협 법인통장을 송부하면서 Z의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 등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Z의 도장과 농협 통장을 건네받아 다시 이를 N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D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Z의 도장과 통장으로 N와 Z간의 허위 시공권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의 계약에 기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Z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뒤 그 시공권 계약서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서를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E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그 무렵 Z 사무실에서, 위 허위 시공권 부여 계약서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서를 Y 세무사에게 건네주면서 Z의 재무제표 작성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위 허위의 계약이행보증금이 자산에 반영된 Z의 제16기 재무제표를 교부받은 뒤, 2012. 8. 28. 김천시에 있는 김천시청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 T에게, Z의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하면서 마치 Z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법정요건에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제16기 재무제표 및 시공권 부여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2. 9. 3.경 이에 속은 김천시장으로 하여금 위 등록사항신고를 수리하고,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위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김천시장의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관한 수리 및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 등 건설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김천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AB의 자본금이 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요구되는 법정 자본금 액수인 400,000,000원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상황에 처해지자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AB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G는 2011. 12. 하순경 AB 사무실에서, 우편을 통해 위 Q건물 610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로 AB의 인감도장과 농협 법인통장을 송부하면서 AB의 허위 투자계약서 작성 등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G로부터 AB의 도장과 농협 통장을 건네받아 다시 이를 N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D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AB의 도장과 통장으로 N와 AB간의 허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의 계약에 기한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AB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뒤 그 투자계약서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서를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G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G는 그 무렵 AB 사무실에서, 위 허위 투자계약서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서를 AC 세무사에게 건네주면서 AB의 재무제표 작성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위 허위의 투자금이 자산에 반영된 AB의 재무제표를 교부받은 뒤, 2012. 8. 8. 김천시에 있는 김천시청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 T에게, AB의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하면서 마치 AB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법정요건에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및 투자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2. 8. 13.경 이에 속은 김천시장으로 하여금 위 등록사항신고를 수리하고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위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김천시장의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관한 수리 및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 등 건설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H,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김천시 AD상가 2-102에 있는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AE의 자본금이 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요구되는 법정 자본금액수인 200,000,000원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상황에 처해지자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AE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H은 2011. 12.경 AE 사무실에서, 우편을 통해 Q건물 610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로 AE의 인감도장과 법인통장을 송부하면서 AE의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 등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H으로부터 AE의 도장과 농협 통장을 건네받아 다시 이를 N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D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AE의 도장과 통장으로 N와 AE간의 허위 시공권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의 계약에 기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55,000,000원을 AE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뒤 그 시공권 부여 계약서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서를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H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H은 2011. 12.경 AE 사무실에서, 위 허위 시공권 부여 계약서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서를 S 세무사에게 건네주면서 AE의 재무제표 작성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위 허위의 계약이행보증금이 자산에 반영된 AE의 제9기 재무제표를 교부받은 뒤, 2012. 5. 18. 김천시에 있는 김천시청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 T에게, 위 AE의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 AE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법정요건에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및 시공권 부여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2. 5. 25.경 이에 속은 김천시장으로 하여금 위 등록사항신고를 수리하고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위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김천시장의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관한 수리 및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 등 건설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김천시 AD상가 2-106에 있는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AF의 자본금이 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요구되는 법정 자본금 액수인 200,000,000원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상황에 처해지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AF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F은 2010. 12.경 AF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채권매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게 허위 채권매도를 의뢰하고, 피고인 C은 우편을 통해 피고인 F에게 허위로 작성된 정산금액 199,969,000원 상당의 채권매도영수서 및 154,000,000원 상당의 대한민국정부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F은 그 무렵 AG 세무사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 받은 채권매도영수서 및 154,000,000원(정산금액 199,969,000원) 상당의 대한민국 제2종 국민주택채권 등을 건네주면서 AF의 재무제표 작성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위 허위의 정산금액 199,969,000원이 자산에 반영된 AF의 재무제표를 교부받은 뒤, 2011. 12. 5. 김천시에 있는 김천시청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 T에게, AF의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하면서 마치 AF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법정요건에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및 채권매도영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1. 12. 13.경 이에 속은 김천시장으로 하여금 위 등록사항신고를 수리하고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위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김천시장의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관한 수리 및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 등 건설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I,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I는 김천시 AH에 있는 AI 유한회사(이하 'AI'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AI의 자본금이 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요구되는 법정 자본금 액수인 400,000,000원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상황에 처해지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AI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I는 2010. 12.경 A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매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게 허위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우편을 통해 피고인 I에게 허위로 작성된 AI과 AJ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위 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350,000,000원을 입금한 입금표와 채권사본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I는 그 무렵 Y 세무사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허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근거한 AI의 재무제표 작성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위 허위의 주식매매대금이 자산에 반영된 AI의 제6기 재무제표를 교부받은 뒤, 2011. 12. 26. 김천시에 있는 김천시청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 T에게, AI의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하면서 마치 AI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법정요건에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제6기 재무제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2. 1. 2.경 이에 속은 김천시장으로 하여금 위 등록사항신고를 수리하고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위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김천시장의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관한 수리 및 등록사항신고수리 공고 등 건설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김천시청에 제출한 자본금 관련 자료들이 허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김천시청 담당공무원이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33 판결 등). 나. 허위신고의 가능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김천시청에 제출한 자본금 관련 자료들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P, V, W, Z, AB, AE 관련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제출한 위 각 계약서의 당사자가 모두 N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57쪽~160쪽, 259쪽~261쪽, 594쪽~597쪽, 665쪽~668쪽, 724쪽~726쪽, 811쪽~814쪽). 위 각 계약서는, N가 위 각 회사에 우선시공권을 부여하고, 위 각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N에 일정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위 각 계약서의 공사현장이, P, AE의 경우 '경남 사천시 AK 공동주택 개발사업'이고, V, W, Z, AB의 경우 '경기 양주시 AL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그 장소가 중복된다. 위 각 계약서의 작성일이 Z와 W의 경우 '2012. 12. 19.', AE의 경우 '2012. 12. 29', P, V, AB의 경우 '2012. 12. 30.'로 모두 해당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무렵이다. P, AB의 경우, 위 각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몇 달 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된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해제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161쪽, 728쪽).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투자금 상당액이 위 각 계약서 작성 당일에 위 회사로 대체 입금되었다가 그 즉시 대체 출금되고(수사기록 149쪽, 256쪽, 556쪽, 590쪽, 752쪽, 816쪽), 그로부터 몇 달 후 다시 위 금원이 대체 입금되었다가 그 즉시 대체 출금되었다(수사기록 155쪽~156쪽, 302쪽, 556쪽, 590쪽, 752쪽, 816쪽). 동일한 형식의 입금영수서(수사기록 197-1쪽, 258쪽, 588쪽, 662쪽, 721쪽, 815쪽), 해지환급영수서(수사기록 202쪽, 588쪽, 662쪽, 722쪽)가 작성, 제출되었다. AF 관련 AF이 채권을 매입한 내용의 채권매도영수서의 작성일이 2010. 12. 1.로 해당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무렵이고(수사기록 1255쪽),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011. 1. 31. AF이 채권을 매도한 내용의 채권매입영수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1254쪽). P, V, W, Z, AB, AE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하여 제출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신고 자료에 AF이 제출한 채권매도·매입영수서, 채권사본과 동일한 형식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P, W, Z, AB, AE의 경우 AF과 마찬가지로 채권거래를 중개한 회사가 주식회사 에스제이캐피탈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75쪽~197쪽, 280쪽~294쪽, 568쪽, 578쪽, 640쪽, 650쪽, 719쪽~720쪽, 780쪽~784쪽, 795쪽~799쪽). 채권매매대금이 지급된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AI AI이 주식을 매입한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일이 2010. 12. 6.로 해당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무렵이고(수사기록 903쪽),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011. 2. 11. AI이 주식을 매도한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904쪽). 이러한 거래방식은 위와 같이 AF 등이 채권을 매입하고 매도한 방식과 유사하다. 주식매매대금이 지급된 자료로 입금표(수사기록 905쪽)만 있을 뿐,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 심사가능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김천시청에 제출한 자본금 관련 자료들의 진실성 여부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가볍게 이를 믿고 위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담당공무원은 위 각 회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N, 채권 및 주식거래의 관계자 등에게 전화를 하거나 출석을 하도록 해서 위 자료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위 각 회사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 제9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채권 및 주식거래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금융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직접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등록사항신고업무에 관한 인력과 재정,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충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위와 같은 사유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