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0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관계인의 지위] 피고인 A는 2018. 6.경 제7회 지방선거에서 D시장으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 D시장으로 재직하며 D시의 인사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A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재직하였고,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A D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정팀장을 맡아 근무하였으며, A 후보가 D시장으로 당선되자 2018. 7. 30.경부터 2020. 3. 23.경까지 D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보좌관(4급 상당)으로 근무하면서 A의 시정 업무를 보좌하고 D시의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업무와 함께 D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D시와 그 산하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계약 업체 선정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년경 A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운전 및 후보자 수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A가 D시장으로 당선되자 2018. 9. 6.경 D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비서실 수행비서(8급 상당)로 임용되어 D시장 수행비서로 근무하면서 운전 및 시장 수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E은 2018. 2.경부터 A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이슈대응팀장, F당 D시장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A 후보가 D시장으로 당선되자 2018. 9. 6.경 D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비서실 비서관(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D시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B의 지시를 받아 정책, 대외협력, 민원, 의전(경호) 등 업무를 담당하며 A의 시정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다. G은 2018. 1.경부터 2019. 7.경까지 H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경감)으로, 2019. 7.경부터 2020. 12. 31. 정년퇴직할 때까지 H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2018년경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를 총괄하였던 경찰관이다. I은 2012. 7.경부터 2020. 2.경까지 H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으로, 2018년경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경위)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공모관계 경찰관 G, I은 2018. 4.경부터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3건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1건을 수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같은 해 9. 내지 10.경 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주면서 그 대가로 G은 자신의 건축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D시청 6급 공무원 건축팀장 J에 대한 승진 등을 피고인 B에게 요구하고, I은 자신의 애인인 D시 6급 보건 공무원 K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 및 D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과 관련한 계약자 선정 등 각종 이권을 E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H경찰서 경찰관 G, I에게 위 사건 수사기밀 제공 및 불기소 의견 송치 등 수사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경찰관들의 D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탁 및 D시 산하기관과 납품계약 체결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E은 2018. 10. 13.경 L에 있는 M 카페에서 I을 만나 I으로부터 A 시장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증거자료 및 경찰 송치 의견 도출 과정 등이 기재된 수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제공받아 이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2018. 10. 1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수사내용을 보고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변호사를 만나 대책을 상의하도록 지시하였다. I 관련 범행 (가) 공원 터널등 납품 계약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8. 10.경 E을 통해 H경찰서 지능팀 경찰관 I으로부터 ‘D시 공원 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N가 운영하는 ㈜O으로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A로부터 경찰관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E을 통해 D시청 계약팀장 P에게 ‘H서 요구’라는 취지로 ㈜O과 Q구청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계약팀장 P을 비롯한 D시청 및 Q구청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시장 정책보좌관으로 D시장을 직접 보좌하고 D시 인사 및 계약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 B 등 비서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들의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P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Q구청 계약팀장 R에게 ‘2층(비서실) 오더사항이니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Q구청 터널등 납품계약을 ㈜O과 체결하라고 지시하여 2018. 10. 15.경 ㈜O과 Q구청 사이에 터널등 770개, 계약금액 451,222,000원의 관급자재 납품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경찰관 I에게 D시장 관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I의 요구에 따라 ㈜O과 Q구청과 사이에 터널등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O에게 불상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K에 대한 팀장 보직 관련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은 2018. 10.경 E을 통하여 I으로부터 ‘Q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방간호주사로 근무하는 K을 보건소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A로부터 경찰관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한편 I은 그 무렵 D시 산하 구청 및 보건소의 보건 관련 보직 팀장의 경우 보건 직렬 또는 보건·간호 등 복수 직렬에 대한 보직 부여가 가능한데, 당시 보건 직렬 5급 공무원으로 S구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던 T가 보건 직렬을 우대하고, T가 보건 직렬 간부 공무원로 재직하는 경우 T와 달리 친분이 없는 간호 직렬 6급 공무원인 K이 팀장 보직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I은 A 시장 앞으로 T를 모함하는 취지의 익명투서를 발송하고, E에게 자신이 위 투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을 통해 A 시장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위 투서를 바탕으로 T에 대하여 전보 등 조치를 통해 K에게 팀장 보직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익명 투서는 I이 보낸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감사팀을 통해 T에 대한 비위 조사를 지시하고, 이후 T에 대한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내부종결’ 결론이 있었음에도 문책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9. 1. 1.자 정기인사에서 T를 S구 보건소장에서 Q구 보건소장으로 좌천성 전보 조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D시청 인사담당 과장인 U를 불러 K에게 팀장 보직을 줄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D시청 인사담당 과장 U 및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V 등은 시장 정책보좌관으로 D시장을 직접 보좌하고 D시 인사 및 계약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의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이 지시한 대로 2019. 12.경 K에게 Q구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보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경찰관 I에게 D시장 관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I의 요구에 따라 D시 6급 공무원 K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K에게 불상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인사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사 업무가 정당한 법적 요건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인사 담당 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8. 10.경 G으로부터 ‘내가 잘 아는 D시 건축팀장을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살펴봐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G으로부터 각종 이권 관련 요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G에게 ‘시장님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A로부터 경찰관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D시청 인사담당 과장인 U에게 J을 언급하며 ‘건축과장으로 승진을 할 수 있게 근무평정을 잘 관리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U는 2019. 2.경 인사담당 실무자인 V에게 ‘J의 평정순위를 높여주고, 근무 평정을 잘 관리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V은 2019. 4.경 J을 D시 시설 직렬 6급 공무원 전체 평정 순위 3위로 배치하여 J은 사무관 승진 후보 서열 2위가 되었고, 결국 2019. 10.경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참석하여 시장실에서 개최된 인사회의에서 피고인 A는 J을 5급 사무관 승진자로 선정하여 J은 2020. 1. 1.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W구청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경찰관 G에게 D시장 관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G의 요구에 따라 D시청 6급 공무원인 건축팀장 J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J에게 불상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9. 7. 하순경 X에 있는 D시장 집무실에서 2019. 8. 1.부터 2019. 8.5.까지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하급자인 시장 정책보좌관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주고, 향후 다른 보직을 받거나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 도와달라는 취지 등으로 현금 200만 원을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 및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와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하급자인 정책보좌관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46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동일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D시장 피고인 A에게 자신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주고, 향후 다른 보직을 받거나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 도와달라는 취지 등으로 여름 휴가비, 명절·생일 선물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7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와인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D시장인 피고인 A에게 합계 467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동일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1. 하순경 X에 있는 D시청 사무실에서 D시장 수행비서 피고인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시장 수행 활동비 등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하순경까지 매월 50만 원 씩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직자인 C에게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위 2.나항 기재와 같이 2019. 1. 하순경 X에 있는 D시청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시장 수행 활동비 등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하순경까지 B으로부터 매달 50만 원 씩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 AA, T, E, V, R, P,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Z, AF, A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21고합369), E, B, Z, AC,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21고합396), E, B, V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21고합429)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AG, AH, AI, AJ, AL, K, AM, AN, AO, AP, J,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8, 308, 315, 321, 326, 337, 341, 357, 393, 426, 506, 520, 525, 541, 547, 639)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4, 45, 264 내지 264-10, 273 내지 273-26, 276 내지 276-13, 278, 278-1) 1. AD 거래내역 및 영수증, AD AR 포인트 멤버십 적립내역, 2019. 8. 21. AS D점 등 와인 판매 내역,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유통사 회신 자료 1.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1), 공무원 비위제보 조사결과, 익명투서 사본, 수사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532) 1. 평정순위, 승진후보자명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문(증거목록 순번 582 내지 584)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351 내지 353, 608 내지 611)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가. 영장주의 위반 여부 주장 요지 (가) AT㈜(이하 ‘AT’라 한다)에 대한 2021. 4. 22.자 압수·수색영장(증거목록 순번 708번)의 혐의사실은 I의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등 판시 제1.가.항에 관한 것인데, 그 집행과정에서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등에 관한 판시 제1.나.항 관련 증거가 수집되었으므로 해당 증거는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등 범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D시청에 대한 2021. 5. 7.자 압수·수색영장(증거목록 순번 728번)의 혐의사실은 I의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등 판시 제1.가.항에 관한 것인데, 그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뇌물공여에 관한 판시 제1.가.항 관련 증거가 수집되었으므로 해당 증거는 피고인 A의 G에 대한 뇌물공여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AT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부분 AT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의자 I이 E에게 A 시장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기밀을 알려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공무상비밀누설죄), 피고인 B에게 K의 보건소 팀장 보직 부여와 ㈜O과의 납품 계약 체결이라는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수뢰후부정처사죄), E에게 공무원의 직무 사항 알선에 관하여 20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뇌물공여의사표시죄)'라는 것인데, 판시 제1.나.항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하급자인 정책보좌관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467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범행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정을 제외하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여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포함하는 관련성 요건 판단 기준에 의하더라도,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제1.나.항의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등 범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D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부분 D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위 AT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에 더하여, ‘피의자 B이 A 시장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경찰관 I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인데, 판시 제1.가.항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A 시장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경찰관 G에게 각종 수사편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G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제1.가.항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이 유사하고 그 범행시기도 근접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A에 대한 것으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제1.가.항의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적법절차 위반 여부 주장 요지 (가) J이 W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며 사용했던 컴퓨터에 대한 2021. 7. 28.자 압수·수색영장(증거목록 순번 743번)의 집행에 있어서 피압수자인 당시 건축과장 AU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위 집행에 참여한 건축허가팀장 AV을 피압수자라고 보더라도 AV에게 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압수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E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압수된 핸드폰, 내장하드, USB, 외장하드 및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등에 관하여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않는 등의 적법절차 위반이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적어도 E이 임의로 제출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출 범위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압수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범죄사실에 한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 D시청에 대한 2021. 7. 28.자 압수·수색영장(증거목록 순번 742번)은 압수조서, 압수목록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않는 등의 적법절차 위반이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단 (가) 관련 법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W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부분 W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경과를 살펴보면, 2021. 7. 29. 09:52경 검사 1명 및 포렌식 수사관을 포함하는 검찰수사관 3명이 W구청 2층 구청장실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9:54경 구청장 AW, 함께 배석한 행정지원과장 AX 및 건축행정팀장 AY에게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였으며,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연가 중이었던 건축과장 AU를 대신하여 건축행정팀장 AY가 수사팀을 안내해서 3층 건축과 사무실까지 이동하였고, 위 AY의 지시를 받은 건축허가팀장 AV의 협조 하에 AU, AV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으며, 압수목록 교부 및 참여과정 확인서 서명 절차는 위 AV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PC의 소지자 내지 보관자에 해당하는 AU, AV이 위 압수·수색영장의 피압수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AU는 영장 집행 당시에 연가 중이어서 집행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제시가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집행 장소의 관리책임자인 구청장과 그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AU를 대리하는 건축행정팀장이 영장 원본의 제시를 받았으며, 위 건축행정팀장의 지시를 받은 AV이 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피압수자인 AU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절차 위반의 여지가 없다. 또한 AV 역시 영장 원본을 제시 받은 건축행정팀장의 지시를 받아 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하여 압수목록 교부 및 참여과정 확인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피압수자인 AV에게도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절차 위반의 여지가 없다. 2) E 임의제출 부분 E의 수사기관 임의제출 경과를 살펴보면, 2021. 3. 13. 삼성갤럭시 A7, S7 휴대전화를 각각 임의로 제출하며 임의제출 동의서, 참관여부 확인서 및 압수조서를 작성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15 내지 718번), 2021. 3. 17. HITACHI 내장하드를 임의로 제출하며 임의제출 동의서, 참관여부 확인서 및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719 내지 721번), 2021. 3. 22. USB 메모리를 임의로 제출하며 임의제출동의서,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82, 783번), 2021. 4. 26. 외장하드를 임의로 제출하며 임의제출 동의서, 참관여부 확인서 및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722 내지 724번), 2021. 10. 20. 이메일로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07번), 2021. 11. 11. 문자메시지로 사진 및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08번). 살피건대, E이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제출함에 있어서 임의제출 동의서에 자필로 작성하여 날인하였거나 자유로운 의사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을 강요 받은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자료들을 모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임의제출 범위에 관한 E의 의사에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중 일부가 제외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와 달리 보더라도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 사실과 적어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사기관이 E으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등 일부 문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E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역시 적법절차 위반의 여지가 없다. 3) D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부분 D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경과를 살펴보면, 2021. 7. 29. 10:55경부터 17:55까지 검사 1명 및 포렌식 수사관 2명을 포함하는 검찰수사관 6명이 D시청 건축과, 인사행정과, 세정과, 감사관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각각 압수 목록(건축과, 인사행정과, 세정과)을 교부하거나 임의제출 동의서(감사관실)를 제출받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며 J에게는 전자정보 상세목록 및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42, 744, 746, 811, 812번)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J에 대한 압수목록교부서의 압수물건명에 상이한 필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는 복수의 검찰수사관이 참여하였는바 그 집행 과정에서 각각 다른 필체가 기재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가필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J으로부터 PC를 압수하면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 여부 확인서’를 징구받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J은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전자정보의 선별과정에 참여하고, 참여과정에서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 등 압수절차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의 여지는 없다. 다. 원본 동일성 흠결 여부 주장 요지 E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녹음파일들은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단 (가) 관련 법리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E이 제출한 녹음파일들의 대화 당사자들인 피고인 B, E, I, C 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고 자신이 대화했던 내용임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는 E이 스스로 일부 원본 파일이 삭제되었음을 자인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본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일 중 일부분이 삭제되었다거나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녹음파일의 녹음상태에 비추어 녹음파일 자체가 편집되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녹음파일이 인위적으로 편집되거나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뚜렷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본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 주장 요지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 C 및 그의 처 AZ 등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2021. 10. 29.자 압수·수색영장(증거목록 순번 787번)을 각 금융기관에 포괄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모사전송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은 위 영장의 집행에 따른 압수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집행 일시, 장소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자료 회신의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자료 중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선별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집행된 경우로서, 그 과정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달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영장 원본 제시의무 위반 부분 살피건대, 수사기관은 2021. 10. 29. 유효기간이 2021. 12. 31.까지인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2021. 11.경부터 금융기관에 영장 사본을 첨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전자적 송수신 방식으로 전송하였으며, 2021. 12. 7.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집행 방법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절차 위반의 여지가 없다. 2) 압수조서 허위작성 부분 앞서 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영장 사본을 첨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전자적 송수신 방식으로 전송한 시점부터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한 시점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압수·수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조서의 집행 일시를 영장 원본을 제시한 시점이 아니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전자적 송수신 방식으로 전송한 시점으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압수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실조회 관련 적법절차 위반 여부 주장 요지 수사기관은 이 사건과 무관한 조세포탈 혐의로 D세무서장에 사실조회를 하여 피고인 C의 처 AZ의 과세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았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2호, 제9호는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은 피고인 C의 처인 AZ의 계좌로 2018. 10.경부터 2020. 3.경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을 인지하고 그 조세포탈 혐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여 임의로 제출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의 AT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영장주의 위반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E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내장하드, USB 메모리 등에서 수집된 증거에는 위 영장주의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와 동일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전에 이미 제출되었거나 위 압수·수색영장과는 무관하게 제출된 것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증거의 수집 경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우므로, 별도로 증거배제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I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점, 금품등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뇌물공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뇌물수수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뇌물공여죄와 A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나. 피고인 C: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뇌물공여죄 부분 (가) ‘B의 보고 및 이에 대한 승인’에 의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유무 피고인 A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정치자금법위반 등 4건의 형사사건(이하 ‘D시장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G과 I에게 ‘불기소의견 송치 등 수사편의 제공’의 대가로 D시의 인사 및 계약체결의 이익을 제공함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이를 승인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이를 허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G과 I이 위 이익 제공을 요구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나) ‘부정한 청탁’ 유무 D시장 관련사건의 수사에서 경찰의 송치의견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I이나 G은 2018. 10. 13.자 수사정보 제공 이외에 달리 수사상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D시장 관련사건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검찰에 송치될 것임이 확인된 이후 범죄사실 기재 뇌물공여가 이루어진 사정을 감안하면, 범죄사실 기재 뇌물공여 행위가 D시장 관련사건에 관한 수사상 편의 제공이라는 직무행위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다) ‘뇌물공여 행위’ 유무 1) Q구청 공원터널등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예산, 규격, 단가 등 계약 체결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한은 사업부서인 Q구청 건설과에 속하므로, 사업부서와 무관하게 Q구청 경리팀장 R에게 지시하여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되도록 할 수 없고, R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지시에 기초한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경위로 계약 체결을 요구받았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O과 Q구청 간 계약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뇌물공여 행위는 없었다. 2) K에 대한 6급 팀장 보직 부여(이하 ‘K 보직부여’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E이 2019. 12.경 피고인 B에게 ‘I의 요구에 따른 K의 팀장 보직’를 전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이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팀장 보직 부여를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K 팀장 보직 부여는 선순위자들의 팀장 보직 부여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인위적인 인사관리도 없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공여행위는 없었다. 3) J의 5급 사무관 승진(이하 ‘J 사무관승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G이 피고인 B에게 J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고, J 사무관승진은 근무평정 등 승진절차에 대한 외부 개입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공여 행위는 없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K 팀장 보직 부여와 관련하여, K보다 선순위자들이 팀장 보직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팀장 보직을 부여받게 되었으므로, 인사담당 공무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뇌물수수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죄 부분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보고 및 이에 대한 승인’에 의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유무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D시장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인 B의 경력과 D시청 내에서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가) D시장 관련사건의 경과 1) 피고인 A는 2018. 7. D시장 취임 이전에 공직선거법위반 3건, 정치자금법위반 1건으로 각각 고발되어 H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 사건에 관하여 G이 팀장을, 위 지능범죄수사팀 구성원들 중 1명이 정수사관을, 나머지 구성원들이 부수사관을 각 담당하였는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경우 BA가 정수사관을 담당하였다. 2) 위 지능범죄수사팀은 수차례 검사 수사지휘를 받아가면서 2018. 10. 5. 공직선거법위반 1건을 먼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검사 2018. 10. 26.자 불기소 처분), 2018. 10. 24.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2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각각 검사 2018. 11. 23.자, 2018. 12. 6.자 불기소처분), 같은 날 정치자금법위반 1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검사가 2018. 12. 11.자로 기소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경력 및 D시청 내에서의 지위 1) 피고인 B은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9년간 육군에서 복무하다 대위로 전역하였고, 2003년부터 10년간 국회의원 BB의 비서관, 2014. 1.부터 2015. 2.까지 국회의원 BC의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 2) 이후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제19대 국회의원이었던 A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A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정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A가 D시장에 당선되자 2018. 6.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민선 7시 D시장 당선인 시정준비위원회 당선자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인 A가 2018. 6.경 D시장으로 당선되자 피고인 B은 2018. 7. 30.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D시장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직책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임용된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4급 상당 대우를 받으며, 정책결정 등 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는 업무가 부여되었다. 4) 피고인 B은 D시장의 전반적인 시정업무 결재 과정에서 정식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관여하였고, A의 D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 가운데 피고인 B보다 높은 직책으로 D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없었으므로, D시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 B의 의사에 A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아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 B이 보고하고 피고인 A가 승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고인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D시장 관련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I, G의 인사 및 계약 관련 요구 사항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비록 구체적인 뇌물공여 행위까지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D시장으로서 이 사건 뇌물공여 행위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의 진술 1) 피고인 B은 당초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자백하기 시작하면서 2021. 7. 22.자 검찰 조사에서,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오전회의를 마치고 시장님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제가 알아보니 경찰관을 통해서 시장님 사건 수사내용을 일정 부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주는 경찰관이 시청에 인사 등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서 경찰관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정도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냥 포괄적으로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 A에게 경찰관들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63번 10, 11쪽). 2) 피고인 B은 이후 2021. 9. 10.자 검찰 조사에서, “ 평소 I이 E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간략하게는 보고하였으나, 이후 G과 I의 인사 및 계약 관련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보고하자 피고인 A가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네요’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피고인 A를 독대하면서 ‘G 팀장이 요청한 건축팀장 건 등을 다시 검토해 보았는데, 들어주더라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 A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면 팀장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의 요구대로 해주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번 15 내지 17쪽). 3)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I과 G의 요구 사항들에 관한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다고 하면서 다만 정확한 보고 시점과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이후 E과 구체적으로 대화했던 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24 내지 29쪽). (나)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했던 당시의 정황 및 그 보고에 대한 피고인 A의 반응에 관한 진술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당시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개별 보고의 정확한 시기와 상세 내용, 세부적인 대화 내용의 묘사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본인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당초 범죄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 관하여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입장을 변경하여 모두 자백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여부를 추궁받기 이전까지는 피고인 A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E과 함께 독단적으로 I과 G의 청탁을 들어주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가 문제가 드러나자 피고인 A를 억지로 연루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1년 9개월 동안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의 직책에 두지 않았을 것이므로 두 사람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던 점, 그런데 D시장 관련사건은 피고인 A의 시장 지위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였음에도 피고인 B이 담당 경찰관들의 요구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군다나 피고인 B의 경력에 비추어 형사사건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개인적인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독단적으로 그러한 요구에 응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평소 피고인 A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이외에 먼저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 다소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I, G의 요구를 들어주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를 계획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이 부분 뇌물공여 행위에 관한 피고인 A의 관여 정도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로 충분한지 의문인 점, 피고인 B은 장시간 진행된 증인신문과정에서, 시종 소극적인 진술을 하고 특별히 방어적 태도는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인의 진술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A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한 죄책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I이나 G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피고인 A가 얻는 대가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D시장 관련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요구에 응하였을 때 피고인 A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여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점, J 사무관승진은 D시 공무원들의 주된 관심사안 중 하나로서 자칫 공무원들의 민원 제기의 소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었으나, 6급 공무원 K의 팀장 보직 부여나 이 사건 계약의 경우 5급 사무관 승진에 비하여 공무원들의 관심 정도가 낮아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경찰관들의 요구에 대하여 당초 대략적인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요구 사항까지 보고받고 그 요구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일단 불쾌감을 표명하였던 것이고, 이후 본인의 D시장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요구에 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E 등이 알아낸 D시장 관련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수사정보는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위법하게 유출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이 사건 계약 등 뇌물요구를 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V은 검찰에서,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부터는 승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과 승진대상자들을 대부분 잘 알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부터는 시장님이 그 대상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승진 인사는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 A가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 파악하여 최종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64번 1968쪽), I 역시 검찰에서, "A 시장에게 당연히 그렇게 보고될 것이 예상되기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A까지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66번 1480쪽),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짐을 전제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부정한 청탁’ 유무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다만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제3자뇌물제공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없었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직무가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가) 경찰관들에 대한 청탁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 A는 D시장 관련사건의 특성상 경찰관들에게 ‘불기소의견 송치’를 청탁하였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탁의 구체적 내용은 “불기소의견 송치”를 비롯하여 수사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수사 전반에 관한 편의 제공”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G의 요구를 들어주면 A 사건 송치 의견을 잘해줄 것으로 기대하였고, 수사내용을 알려줄 것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G이 마치 전부 무혐의로 송치를 해줄 것처럼 저에게 이런저런 이권 요구를 많이 하였지만 D시 경찰관들에 대해서 항간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는 해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하여 처음부터 경찰의 불기소의견 송치 외에 수사정보 제공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499번 5872쪽, 591번 832쪽),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 법원 2021고합426, 487(병합) 사건(이하 ‘B 관련사건’이라 한다) 법정에서는 “G이 J에 대한 승진을 요구한 것이 불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정보 제공도 맞다고 봅니다”라고 하였고, “G의 J 건축팀장의 건축과장 승진 요구가 불기소의견 송치의 대가인지, 수사정보 제공의 대가인지, 뭐가 사실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도, “두 개 다 포함됩니다”라고 하여 불기소의견 송치뿐만 아니라 수사정보 제공도 G에게 청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53번 38, 43쪽). 2) E은 검찰에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수사 초반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쪽은 초동 수사를 한 쪽이라서 저희 쪽에 수사를 빈틈 등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청탁을 최대한 들어줄 것처럼 약속했습니다”, “저희 비서실이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실망은 하였지만 그로 인해 H경찰서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번 25쪽, 271번 1557, 1559쪽), 이 법정에서도 “수사정보, 향후 재판에 쓸 수 있는 핵심무기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계속해서 그 대가가 이루어진 때까지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게 의무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사정보 유출, 이거 줄테니까 우리 K,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거니까요”라고 하여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경찰관들에 대한 청탁 내용은 '불기소의견 송치'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56, 57쪽), B 관련사건의 법정에서도 "기소, 불기소와는 상관없이 수사정보를 일단 저희한테 답안지를 다 준다고 하니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51번 49, 50쪽). 3)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B과 E의 경력과 당시 피고인 A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D시장 관련사건에서 경찰의 송치의견이 잠정적인 것에 불과함은 충분히 인지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더욱이 D시장 관련사건 중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은 애초부터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기 쉽지 않다는 사정 역시 인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경찰의 송치의견과 무관하게,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 측에서는 경찰관들로부터 수사정보를 얻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받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경찰관들의 정보제공이나 이권 요구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규명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인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단순히 D시장 관련사건과 관련하여 단순히 '불기소의견 송치'만을 청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경찰관들의 수사상 편의 제공 피고인 A는 I이 2018. 10. 13. 수사정보를 제공한 것 외에 D시장 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은 D시장 관련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I은 E과의 2018. 10. 2.자 통화에서 "검사한테 지휘 올라가고 해서 정치자금법만 지금 이것도 손 보고 있는데 그거는 별다른 진행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비서관하고 얘기했으니까 송치 지휘는 하고 내가 검사 지휘한 거를 출력은 못 하고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둘이 얼굴을 맞대고 쭉 보고"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64번 1426쪽), 2018. 10. 4.자 통화에서는 E에게 "정자법, 그것 지휘 내려온 것 내일 아침에 갈 거에요", "검사가 보완하라고 했던 것 그것해서 기록 내 놨으니까 내일 아침에 갈 거고 그 다음에 BD이는 내일 5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BD 입에서 나온 것 들어보고 만나서 상의를 한 번 해보자고,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73-4번 1589쪽), 이는 I이 수사 진행 상황과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 등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D시장 관련사건의 주요 참고인이었던 BD을 만난 이후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음을 의미한다. 2) E은 2018. 10. 13.경 I으로부터 수사결과보고서 사본의 열람을 제공받으면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방침을 이미 전달받았음에도 I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BD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제공받고 이후 D시장 관련사건의 항소심 선고 이후까지도 연락을 지속하였다(증거목록 138번). (다) 기소의견 송치와의 관계 피고인 A는, D시장 관련사건은 결국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피고인 A에게 이익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뇌물공여 행위도 기소의견 송치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G에 대한 청탁 내용은 D시장 관련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의견 송치뿐만 아니라 수사 전반에 관한 편의 제공으로 보아야 하는 점, 애초 D시장 관련사건의 경찰 수사는 검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는데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A에게 이익되는 방식의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오히려 G은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을 비롯한 피고인 A 측이 수사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D시장 관련사건의 수사팀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본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J 사무관승진 등 뇌물공여 행위가 지연된 것은 민원 제기의 소지가 있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뇌물공여 행위 유무에 관한 판단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시 및 산하 기관 발주 관급계약 체결 절차와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D시 및 산하기관 발주 관급계약 체결 절차 1) 이 사건 계약 목적물인 터널용 등기구는 Q구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관급자재에 해당한다. 2) 관급자재의 경우 Q구청 내 사업부서가 설계하여 품명, 수량, 규격, 단가, 예산액 등이 기재된 ‘관급자재내역서’를 Q구청 경리팀에 송부하여 구매를 요청하고, Q구청에서 계약체결과 자재구입 업무를 수행하는 경리팀은 위 관급자재내역서에 기재된 규격, 단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구매 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1)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비는 595,754,000원인데, 그 중 공사도급 부분은 139,000,000원, 관급자재 부분은 456,754,000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도급 부분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로 계약이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공사의 사업부서인 Q구청 건설과 소속 AG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터널용 등기구에 2018. 10. 11. 단가 59만 원, 수량 770개, 금액 454,300,000원으로 설계한 관급자재내역서를 Q구청 경리팀에 송부하여 구매를 요청하였다. 3) Q구청 경리팀장 R은 2018. 10. 15. 조달청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O의 BE 770개(단가 58만 6,000원, 금액 451,220,000원)를 조달요청한다는 물품조달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의 지시에 기초한 계약 담당 공무원에 대한 요구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R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기초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Q구청 경리팀장 R이 P으로부터 터널공사 계약 체결에 관한 요구를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E은 검찰에서, “I은 청탁하고자 하는 계약을 텔레그램으로 알려주거나 쪽지에 적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하면 B이 미리 계약팀장 BF, P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2층 비서실 등으로 계약팀장들을 불러서 들어주어야 하는 계약명칭과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계약팀에서 선정업체로 연락하기 전에 I에게 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생색낼 수 있고, I 역시 자신의 청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업체에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등 I의 계약 관련 요구가 있으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D시청 회계과 계약팀장 BF, P에게 계약 업체 정보를 알려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I에게 미리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75번 3228, 3231쪽), 이 법정에서도 “본청 계약팀장이 이거를 오케이 하면 그 후에 사업이 며칠날 진행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D 계약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계약팀장이 ‘담당 실무자랑 얘기를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사인하는 날짜는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들 사이에 계약 상대방에 관한 합의가 되면 실제 계약이 언제 체결되는지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76쪽). (나) E과 I의 2018. 10. 2.자 전화통화에서는 E이 I에게 “그리고 그거는 완료에요”라고 말하였고, I은 이에 대하여 “아, 고맙습니다. 내가 마무리되면 답례 좀 할께요”라고 하면서 바로 D시장 관련사건에 진행 경과에 대하여 E에게 알려주는 취지로 대화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당시 I은 D시장 관련사건에 관한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은 그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호 양해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73번). (다) 한편, R은 이 법정에서 “BF로부터 전화 받은 것은 기억이 납니다”, “P 팀장께서 전화한 것은 아예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당시 D시청 회계과 계약1팀장이었던 BF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전화를 받은 것은 기억나지만 계약2팀장이었던 P으로부터 같은 전화를 받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1, 4쪽). 그러나 P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R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P이 허위진술할 동기가 불분명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최초에 BF한테 오더를 내렸으니까 BF가 R한테 그것까지는 했다. 그런데 BF의 비리가 발견되어서 BF를 배제하고 P에게 다시 오더를 내려서 완료는 P이 했다”라고 하는 등 애초 BF에게 지시를 하였다가 P에게 다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77쪽), R이 이미 BF로부터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P으로부터 동일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R의 진술만으로는 P이 R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 A는 R이 2018. 10. 15. 사업부서로부터 관급자재내역서를 송부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P이 2018. 10. 2.경 R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지시를 하여 같은 날 E이 I에게 계약 성사 사실을 통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P 및 R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BF와 P이 R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R이 사전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D시 계약시스템상 계약담당 공무원이 사업부서로부터 관급자재내역서를 송부받기 이전에도 계약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와 B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계약부서인 Q구청 경리팀에게는 재량권이 없어 위 지시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17. 7.부터 2018. 12.까지 D시청 회계과 계약2팀장으로 근무했던 P은 검찰에서, "D시 산하 구청에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에 시청 계약팀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저를 비롯한 계약 1, 2팀장에게 오더를 내리면, 계약팀장이 그 내용을 구청 경리팀장에게 전달하여 재오더를 내립니다"라고 하는 등 D시 산하 구청이 발주하는 계약의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구청 경리팀에 있고, 다만 시청 계약팀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14번 4399쪽). (나) 2018. 8.부터 2019. 2.까지 Q구청 행정지원과 경리팀장으로 근무했던 R은 검찰에서 "경리팀장으로 물품구매, 공사계약, 용역계약 등 일체의 계약체결 업무를 총괄한 사실이 있습니다", “Q구청에서 계약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등 본인이 Q구청 경리팀장으로 일체의 계약체결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517번 6613, 6614쪽), 이 법정에서도 “계약 업무는 설계부서에서 설계가 내려오면 설계에 맞춰 물건을 사주고, 공사를 계약하는 일을 합니다”라고 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1쪽). (다) 2018. 1.부터 2018. 12.까지 Q구청 건설과 토목팀 주무관으로 근무했던 AG은 검찰에서 “가로등, 보안등 등 Q구청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설계를 담당하고, 공사를 하기 위한 제품의 사양을 결정하고 적정한 제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품명, 가격, 수량, 단가 정도 의견만 제시하는데 그 의견을 모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맞게 경리팀이 계약자를 선정하고, 저는 계약자가 선정되면 그 이후에 전기공사를 진행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등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제품의 설계, 가격, 수량, 단가 등의 의견을 제시하지만 계약 체결은 예산을 고려하여 경리팀이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5번 6182, 6186쪽). (라) 계약부서인 Q구청 경리팀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재량권이 없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 체결 상대방이 사업부서가 지정 내지 특정한 업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K 팀장 보직 부여에 의한 뇌물공여 행위 유무에 관한 판단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간호 직렬 6급 팀장 보직 부여 절차와 K의 6급 팀장보직 부여 경과 및 D시 인사담당 공무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간호 직렬 6급 팀장 보직 부여 절차 1) D시 소속 공무원의 정기 인사는 매년 2회(각 1. 1.자, 7. 1.자 발령) 실시되며, 그에 따라 6개월 단위로 1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이하 ‘근무평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부서(과) 단위로 100점 만점(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근무평정을 하여 부서(과) 단위로 직급·직렬별 서열을 결정하고, ‘국’ 단위로는 별도 근무평정을 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부서(과) 단위로 정해진 직급·직렬별 서열을 ‘국’ 단위로 취합하고 ‘국’ 단위 직급·직렬별 서열을 정하여 ‘서열명부’를 작성하며, ‘국’ 단위로 정해진 ‘서열명부’를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취합하고 검토하여 ‘직급·직렬별 근무평정 순위 가안’을 작성하고, ‘직급·직렬별 근무평정 순위 가안’을 인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부시장 순서로 검토하여 (일부) 조정하며, 조정된 ‘직급·직렬별 근무평정 순위 최종 가안’을 부시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및 4급 국장들로 이루어진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그에 따라 기계적으로 각 대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70점) 및 경력평정(30점)의 합산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다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직급·직렬별 근무평정 순위는 개별 ‘국’의 ‘서열명부’를 취합하면서 새로이 부여되는 것이기는 하나, 해당 ‘국’이 부여한 ‘서열명부’ 내 순위는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5급 승진 및 6급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조직 개편 등에 따른 팀 신설의 경우 업무 관련성, 장기근속 직렬 또는 소수 직렬 사기 진작을 고려하여 6급 팀장보직을 부여하는 직렬을 결정하고,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한 팀장보직 부여는 최근 3회 근무성적평정(60%)과 근무기간(40%)에 따라 작성되는 직렬별 무보직 6급 서열명부에 따라 3배수 범위 내에서 보직을 부여한다. (나) K 팀장 보직 부여 경과 K의 간호 직렬 내 근무성적평정 순위는 각각 2018년 하반기 5위, 2019년 상반기 2위, 2019년 하반기 3위였고, 최근 3회 누적 근무성적평정 순위는 각각 2018년 하반기 3위, 2019년 상반기 2위, 2019년 하반기 2위였으며, 여기에 근무기간까지 고려하여 정해지는 각호 직렬 내 무보직 6급 서열은 각각 2018년 하반기 5위, 2019년 상반기 2위, 2019년 하반기 2위였는바, 2020. 1. 1.자 인사에서 Q구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보직을 부여받았다. (다) D시 소속 인사담당 공무원 구성 K에 대한 2018. 10.경 근무평정 시점에 ‘자치행정과장’은 U, ‘인사팀장’은 BH이었고 ‘인사팀 차석’으로 인사운영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는 BI이었으며, 2019. 4.경 근무평정 시점에 ‘자치행정과장’과 ‘인사팀장’은 변동이 없었으나, ‘인사팀 차석’이 BI에서 V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U는 2019. 7. 1. D시 재난안전관으로, V은 2020. 1. 1. D시 중앙도서관으로 각각 전보되었다. K 팀장 보직 부여 지시가 2018. 10.경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K 팀장 보직 부여 지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경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피고인 B의 팀장 보직 부여 지시는 2019. 12.경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E은 검찰에서, “I이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인사청탁의 내용을 전해옵니다. B은 A 시장 사건 담당 경찰관인 I의 청탁은 가급적 들어주자는 입장이라 그 청탁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또는 인사팀장 BH에게 전달합니다”라고 하여 피고인 B이 E을 통하여 I의 요구를 듣고 그 요구에 따라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K에 대한 인사상 배려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75번 3219, 3220쪽), 다만 “인사청탁을 하여도 승진시기, 보직시기, 연공서열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 뒷말이 무성합니다. 2019년도 인사 당시 K은 팀장 보직에 배치되기에 연차가 부족한 상태였고, I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여 연공서열 등을 온전히 무시할 수 없어 팀장 보직 부여가 늦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75번 3221쪽). 또한 E은 검찰에서, “K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해야 하는데 간호 직렬 중 보건소에 팀장 T/O가 나오지 않아 K에게 팀장 보직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I이 ‘조례개정(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한 팀장보직 신설’을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K이 피의자의 사촌동생이라 하였기에 ‘참 유별나게도 사촌동생을 챙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직제를 바꾸고 상급자 인사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보직을 무리하게 배치하라고 하는 부분이 쉽게 납득가지 않았던 기억입니다”라고 하는 등 I이 이미 2018. 10.경 초순경부터 조례개정과 상급자인 과장 보직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K의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79번 1790, 1793쪽). 한편 E은 이 법정에서도 “K이 J과 똑같이 짬밥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걸 I도 알지만 이렇게라도 나오면 어떻게든지 끼워 맞출 수 있지 않나해서 그냥 한 거예요”라고 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녹취서 67쪽). (나) E과 I 사이의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I은 2018. 10. 초순경 내지 이미 그 이전 시점부터 E에게 지속적으로 K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I은 2018. 10. 4. E에게 “나 우체국 가도 되는 거야, 그날 얘기한 것”, “그러니까 익명으로 보내는 게 나은데, 우편으로”, “보건소 건은 알아봤더니 지금 어떻게할 수 있는 거는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표지만 받아서 다음에 만나면 전달해 줄 테니까”라고 하였는데, 이는 T S구 보건소장에 대한 익명투서를 언급하면서 이전에 이미 E과 관련 대화가 있었음을 전제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대화에서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좀 바꿔주던지 그렇게 해서. 혼자 또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 풀이 푹 죽었더라고 저기가”라고 하였는데, 이는 인사상 혜택을 희망하는 K의 존재를 전제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73-1, 273-4번). 2) I은 2018. 10. 5. E에게 “하여튼 받으면 걸레로 닦아요”. “잘 닦고 내 흔적 없앤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한 번 하는데, 아 U 왜 그러지”라고 하였는데, 이는 익명투서가 도착하면 지문 등 본인의 흔적을 없애달라고 하면서 T를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D시청 자치행정과장 U를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73-5번). 3) E은 2018. 10. 10. I에게 “관련해 가지고 조사팀장을 불러가지고 따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얘는 실력이 좀 부족해요”라고 하였는데, 이는 I의 요구에 따라 T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여 그 조사팀장을 독려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I은 “그런데 그것 가지고 보직 이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였는데, 이는 T에 대한 투서의 목적이 K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73-11번). 4) I은 2018. 10. 11. E에게 “아니, 인사가 좀 났나 보네. 다른게 아니고 이번에 치매안심센터에 두 자리가 있었어요, 팀장”, “나는 또 10월 말에 날 줄 알고 내일모레 E 과장 만나면 ‘보건 완전 빼고 간호로 좀 다 해 봐라’ 그 부탁하려고 했더니 지금 딱 났네, 발령이”, “연말에 되면 어쨌든 간에 보건은 T가 퇴직해야 지금 과장 승진 자리가 나와요”, “행정 것 하나 빼서 간호과장을 시켜주면 안되나”라고 하였는데, 이는 비정기 인사로 치매안심센터에 팀장 보직 2개가 생겨서 E에게 K의 인사청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발령이 나서 아쉽다며 T의 퇴직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간호 직렬에 대한 인사상 편의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73-13번). (다) I 역시 검찰에서, “(2018. 10. 4.자 E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된) 취소한 일요일 미팅은 어떤 목적의 미팅인가요"란 질문에 대하여 "보건 직렬에 비해서 소수 직렬인 간호 직렬의 보직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한겁니다”라고 하였고, “평소에 K으로부터 간호 직렬 공무원들이 승진에서도 소외되고 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E에게 자료를 주면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K도 간호 직렬 공무원이니 K이 팀장 보직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등 2018. 10. 4. 시점에 이미 K을 포함하는 간호 직렬의 팀장 보직을 챙겨달라고 E에게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6번 1493, 1494쪽, 268번 1511쪽). (라) 피고인 B은 검찰에서, “I으로부터 D시 소속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K 보직 부여에 관한 청탁을 받고서 당시 U 자치행정과장, BH 인사팀장에게 말을 하였던 것 같고, 나중에 인사가 발표되기 며칠 전에 E에게 ‘K의 팀장 보직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하여 E을 통해 I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등 I으로부터 K의 팀장 보직 부여를 요구받고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K에 대한 인사상 배려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34번 4787, 4788쪽), 이 법정에서도 “2018. 9. 내지 10.경 E으로부터 I의 요구라고 전달 받으면서 K을 D시 보건소 팀장에 보임해줄 것을 요청 받았고, 그 요청에 따라 인사담당 공무원인 U와 BH에게 지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녹취서 14쪽). (마) 위와 같은 진술들에 더하여, I이 2018. 10. 초순경 S구 보건소장 T가 K의 팀장 보직 부여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익명투서를 작성하여 수신자를 피고인 A로 하여 발송하였던 점(증거목록 515번), 위 익명투서에 관하여 피고인 B, E이 소속된 비서실을 통해 직접 피고 A로부터 감찰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점(증거목록 537번 163쪽), T는 ‘내부종결 신분상 조치 없음, 다만 기관장으로서의 일부 부적절한 처신 및 과거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따라 문책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 결과에 따라 정년퇴직을 앞두고 2019. 1. 1. Q구 보건소장으로 좌천성 인사조치를 받았던 점(증거목록 순번 348, 349번), I이 2018. 10. 초순경 K으로부터 ‘D시 간호 직렬 인사 고충사항’이라는 문건을 받아 E에 전달하였던 바도 있는 점(증거목록 522번)에 비추어 보면, I은 2018. 10. 초순경 이미 E에게 K의 인사청탁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전달받아 이에 따른 보고 및 지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와 B의 지시에 의하여 K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앞서 라.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감안하면, K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는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K 보직 부여는 K의 선순위자들이 팀장 보직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과 E의 2019. 12. 16.자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E에게 “K은 내가 팀장 확정해 놨다 해”, “보직명단 K은 내가 먼저 처리해 놨어”, “그거는 확정이니까 아직 오픈은 하지마“라고 말하였던 바(증거목록 순번 278, 278-1), 피고인 B이 2018. 10. 초순경 E을 통하여 I으로부터 K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고 2020. 1. 1.자로 팀장 보직을 부여하기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인다. (나) V은 검찰에서, “BH 팀장님 아니면 U 자치행정과장님이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2019. 2.경부터 인사업무 실무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때 제 상급자로부터 K의 근무평정 점수가 밀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등 상관인 U와 BH으로부터 K에 관한 인사 관리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44번 270쪽), “무보직자 서열명부에 들어있고, 근무평정을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팀장보직을 부여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등 위와 같은 지시의 목적이 K의 팀장 보직 부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86번 5764쪽). (다)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K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는 통상적인 팀장 보직 부여와 달리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는 최근 3회 근무성적평정(60%)과 근무기간(40%)에 따라 작성되는 직렬별 무보직 6급 서열명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바, 간호 직렬 공무원들은 ‘간호 직렬 6급 공무원의 팀장 보직 부여’는 통상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시기에 따라 연공서열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V은 검찰에서, “K은 경력평가가 8점에 불과하여 BJ, BK, AJ보다 경력점수는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K에게 순위를 2위로 부여함으로써 K이 2위에 해당하는 53.00점을 근무평점 점수로 받게 되고, 3위 BJ 50.17점, 4위 BK 49.00점, 5위 AJ 47.93점에 밀리지 않고 순위를 유지하는 결과가 도출됩니다”라고 하여 K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하여 6급 공무원 승진 시기가 늦어 근무기간 점수(40%)가 낮았기 때문에 근무평점(60%)을 올려주어 승진 순위를 유지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44번 279쪽). 3) K보다 6급 공무원 승진 시기가 앞서는데도 오히려 팀장보직 부여가 늦었던 AJ도 검찰에서, “휴직을 이유로 승진 시기가 더 늦은 사람이 먼저 팀장 보직을 부여받은 적은 제가 근무하면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였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38번 198쪽). 4) 심지어 K 본인조차 검찰에서, “간호 직렬이 소수 직렬이다보니 승진 순서대로 팀장 보직을 부여 받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팀장 보직 순서가 승진 순서와 다르게 부여된 경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등 본인이 6급 승진 순서가 앞서는 AJ를 제치고 팀장 보직을 먼저 부여받은 것이 이례적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51번 410쪽). 5) V은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간호 직렬이 빠진 자리는 간호 직렬로 채우고, 보건 직렬이 빠진 자리는 보건 직렬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 인사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다 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할 직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등 전임자가 보건 직렬인 보직은 후임자도 보건 직렬인 경우가 통상적이나 인사권자인 피고인 A가 이러한 시스템에 따르지 않더라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44번 273쪽), “팀장 보직 2개 중 1개만 간호 직렬을 부여하면 서열명부 2위인 K의 경우 팀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배수가 3배수까지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위대로 배치되기 때문에 팀장 보직을 받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같은 증거 276쪽), 2020. 1. 1.자 인사에서는 기존에 간호 직렬에게 부여된 보직이었던 BL동 맞춤형복지팀장 뿐만 아니라 보건 직렬에게 부여된 보직이었던 Q구 보건소 방문보건팀장도 간호 직렬에게 부여되었고, 심지어 K은 서열명부 2위였음에도 1위였던 AL를 제치고 선임보직인 Q구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보직을 부여받았다. 라. J 사무관승진에 의한 뇌물공여행위 유무에 관한 판단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시 5급 사무관 승진 절차와 J의 5급 사무관 승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D시 5급 사무관 승진 절차 D시 5급 사무관 승진 절차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순위를 내부 시스템 ‘인사랑’에 입력하여 승진에 필요한 4회분(2년)의 서열 합계가 자동적으로 계산된 승진후보 순위에 따라 인사 발표 1개월 전까지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에 따라 해당 인사 시기 승진 대상자 숫자의 일정 배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며, 인사팀 실무자가 ‘인사초안’을 작성하여 인사팀장, 자치행정과장, 정책보좌관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하여 확인 받고 ‘인사가안’을 작성하고, ‘인사가안’을 바탕으로 인사 발표 약 10 내지 20일 전에 시장실에서 시장, 정책보좌관, 행정기획조정실장, 비서실장, 자치행정과장, 인사팀장, 인사팀 실무자가 참석하는 인사회의를 개최하여 승진자를 사실상 결정하며, 인사회의에서 결정된 승진 인사안을 부시장 및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임용권자인 D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나) J의 5급 사무관 승진 경과 1) J은 1993년경 D시 시설직렬 9급으로 임용되어 1999년경 7급, 2013. 5.경 6급으로 각각 승진하였고, 2017. 1. 1.부터 2019. 9. 30.까지 D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2팀장,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 D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허가2팀장을 거쳐 2020. 1. 1.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는바,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 W구 건축과장, 이후 D시 도시주택국 건축과장을 거쳐 현재는 S구 건축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2) J은 2018. 4.경 근무평정에서 도시주택국 4위, 본청·사업소·구청을 포함한 D시 전체에서 13위를 하여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종전 4회 누적) 25위, 2018. 10.경 근무평정에서 도시주택국 2위, D시 전체에서 7위를 하여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12위, 2019. 4.경 근무평정에서 도시주택국 2위, D시 전체에서 3위를 하여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2위가 되었고, 2019. 10. 28. 개최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급 사무관 승진이 결정되어 2020. 1. 1.자로 승진하였다. G의 J에 대한 인사청탁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감안하면, G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J의 승진을 요구한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G이 J의 승진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할 동기도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G이 각종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하였고, D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을 건축과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각종 인사청탁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G이 주로 D시와 관련된 인사, 계약, 인·허가 관련 내용들을 요구했는데 주로 전화로 ‘ 승진 좀 시켜달라’, ‘△△ 인허가 해달라’, ‘계약할 업체를 추천할테니 신경을 써달라’는 식으로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2018. 9. 내지 10.경 G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시 A 시장님 사건 담당 경찰관이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와서 다소 놀랐는데, 저에게 전화해서는 당당하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G이 피고인 B에게 D시장 관련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인사 및 인허가 관련 각종 청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34번 4781쪽, 499번 5872쪽, 591번 82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나) 피고인 B은 E과의 2018. 10. 17.자 전화통화에서 "그러니까 G이 나한테 전화해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것 막, 이것 막 해 달라는거야", "대빵이 G이 되는 거고", "G이 건축해, 건축. 빌라 지어서 팔고 뭐, 친구하고 합정에서 한다는데 여기저기서 빌라 지어서, 나한테 다 얘기하더라고. 잠깐 할 때 빌라 지어서 분양하고 한다고, 친구하고"라고 하는 등 G이 개인적으로 건축 관련 사업을 하며 각종 청탁을 한다는 취지로 대화하였다(증거목록 276-12번 1759, 1765쪽). 또한 E은 I과의 2020. 12. 30.자 전화통화에서 "G한테 솔직히, 왜냐하면 G도 공소시효, 퇴직해도 공소시효 많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하나 달라고 하세요. 제가 G도 뭐 다 있으니까요. 선배님, G한테는 그 얘기하세요"라고 하여 G의 여러 비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화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I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4-10번 1465쪽). (다) G은 건축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친분이 있는 D시 건축 공무원인 I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경우 자신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G이 피고인 B에게 J의 승진을 요구할 동기가 인정된다. 1) G은 경찰관 재직 중인 2015. 8. 24. BM의 처 BN 및 BO과 함께 BP 외 1필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5. 10. 1.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BQ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5. 10. 23. 건축허가를 받고 위 부지에 BR이라는 빌라를 신축·분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76, 586, 594번) 2) G은 2019. 6.경 BM과 함께 30억 원에 BS 토지를 매수하여 2019. 11. 13. 휴게음식점을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9. 12. 19. 건축허가를 받고 2021. 4. 13. 사용승인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596번). 3) G은 검찰에서 경찰관 재직 중에 위와 같이 건축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경기남부경찰청 감사관실 윤리계에 구두로 문의하였는데 겸직이 아니라고 회신을 받아서 가능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동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몰라서 BM이 대부분 추진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616번 1136, 1137쪽, 646번 1761쪽)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상당한 규모의 빌라가 신축·분양되었으며, 거액에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4) J은 2017. 1. 1.부터 2019. 9. 30.까지 D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2팀장,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 D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허가2팀장, 2020. 1.1.부터 2021. 6. 30.까지 W구 건축과장을 역임하여 건축 분야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부분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J은 I과 친구사이이고 G과 J, I은 모두 동향 출신의 선후배관계이며, I은 검찰에서 "저를 빼고서라도 두 분(J, G)이 충분히 알고 지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실제 J이 2020. 1. 1.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W구 건축과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G이 퇴직한 이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BT이 시공한 주택, BM이 근무하는 BU에서 설계한 주택, BM의 처인 BN가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 W구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신청되었다(증거목록 순번 601 내지 606번). 피고인 A와 B의 지시에 의하여 J 사무관승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감안하면, J 사무관승진은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J 사무관승진은 근무평정 등 승진절차에 외부 개입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G과의 전화를 끊고서 약간 시간이 지난 후 자치행정과장 U를 비서실로 불러서 G이 말한 건축팀장에 대해 말하였고, 그 사람이 건축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2018. 11. 하순경 내지 12. 초순경 U 과장이 저를 찾아와서는 'J 승진이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정도에 J의 승진을 고려해 줄 수 있겠습니다'라고 보고하길래 제가 '그럼 계속 지켜봐주세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E이 지속적으로 J의 승진 필요성에 관해서 말하였고, 제가 2019년 상반기 어느 날 시장님께 '전에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G이 부탁했던 J은 올해 승진이 되도록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U 자치행정과장이 보직을 옮겼을 시점이라 BH 인사팀장을 불러서 ‘J의 인사를 챙겨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등 G의 요구에 따라 U 자치행정과장 또는 BH 인사팀장에게 J의 승진을 지시하였고 이에 관하여 A 시장에게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번 79, 80쪽), 이 법정에서도 "J에 대해서 U 자치행정과장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지시한 것은 기억합니다", "제가 지시하여 챙긴 결과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순위가 올라갔는지 최근에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비록 피고인 B이 시기에 따라 J의 승진을 직접 지시한 인사담당 공무원을 일부 혼동하거나 구체적인 J의 승진 절차나 경위를 알지 못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J의 승진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D시 정책보좌관으로 일반직 공무원 경험이 없는 피고인 B으로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고, 인사담당 간부 공무원에게 J의 승진을 지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V은 검찰에서, "U 자치행정과장 또는 BH 팀장으로부터 비슷한 취지로 대상자 성함을 언급하면서 ‘평정순위나 근무평정을 잘 관리해주고, 순위를 높여주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J과 K의 경우에는 제가 상급자인 U 과장 또는 BH 팀장 등으로부터 평정순위 또는 근무평정 관리를 지시받았고, 그러한 관리를 통해서 인사상 승진이나 팀장부여 등 혜택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U 과장님은 BH 팀장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던 것 같고, 당시 BH 팀장은 옆에서 의견을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U 과장의 저에 대한 위 K, J에 대한 지시를 듣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등 U 또는 BH의 지시를 받아 J의 승진에 필요한 평정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86번 5747, 5750쪽). V은 이 법정에서도, "U 자치행정과장이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무평정을 하게 되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단순히 초안을 작성하는 선에서 작성을 하고, 팀장, 과장, 실장 피드백을 받으면서 최종 보완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J 과장을 잘 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8쪽), B 관련사건의 법정에서도 "평정 때 U 과장이 당시 J 팀장을 평정을 잘 주라고 얘기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2019. 5.경 평정을 한 번 말씀드린대로 잘 줬던 것 같습니다", "U가 ‘J의 순위를 올려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높은 서열을 부여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등 U의 지시에 따라 J에게 좋은 근무평정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72번 3, 4, 18쪽). V의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V에게 허위진술의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U의 지시에 따라 J에게 높은 근무평정이 부여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V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U가 V을 통하여 ‘직급·직렬별 근무평정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순위를 부여하는 인사팀 가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J에게 높은 근무성적평정이 부여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J 사무관승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1) V은 B 관련사건의 법정에서, "U가 ‘J의 순위를 올려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높은 서열을 부여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등 U의 지시에 따라 J에게 높은 평정순위를 부여하였을 뿐이고 달리 J에게 높은 평정순위를 부여할 만한 사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53번 18쪽). 2) J은 2018. 4.경 근무평정에서 도시주택국 4위, D시 전체에서 13위를 하여 승진후보자 25위, 2018. 10.경 근무평정에서 도시주택국 2위, D시 전체에서 7위를 하여 승진후보자 12위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V이 높게 부여한 2019. 4.경 근무평정에서 도시주택국 2위, D시 전체에서 3위를 하여 승진후보자 2위까지 상승하였고, 결국 2019. 10. 2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이 결정되어 2020. 1. 1.자로 승진하였다. 3) V은 검찰에서, "승진서열을 부여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계량화된 지표는 없기에 통상 근무기간이나 경력, 그리고 평판을 통해 서열을 매깁니다"라고 하여 근무기간, 경력, 평판 등이 주요 평가 요소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68번 493쪽). 또한 J은 1993년 임용되어 1999년 7급 주사보로 승진하여 2013년 6급 주사로 승진하기까지 약 14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는 약 6년 8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2019. 4. 인사평정에서 D시 전체 15개국 중 J이 소속된 도시주택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국에서 가장 높은 평정순위를 부여받은 14명 중 13명이 J보다 낮은 평정순위를 부여받았으며, 그 13명 중 11명은 J보다 6급 승진 시기가 최대 9년까지 빨랐으며 J보다 6급 승진이 늦은 2명은 각각 전체 평정 순위 46, 54위를 받은 점(증거목록 순번 583번 3쪽), 결국 J은 다른 승진대상자에 비하여 6급 근무기간이나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 B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을 제외하면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J의 승진이 이루어졌고 일단 승진후보자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이상 그 순위는 의미가 없으므로, B의 지시와 J의 승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9. 1. 1.자 승진자 및 2019. 7. 1.자 승진자는 2018년 부여된 평정순위를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사실상 피고인 B이 개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9. 7. 1.자 승진자는 대부분 55세 이상의 고령이었고 6급 근무기간도 평균 11년이었으며 평정순위도 10위 이내였는바(증거목록 664번 1971쪽), J은 당시 51세, 6급 근무기간 약 6년, 평정순위 12위였으므로 해당 시점에 승진하기는 어려웠던 점, 2년간 4회에 걸쳐 부여된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평정순위가 정해지는데 V이 2019. 4. J에게 평정순위 3위를 부여하여 승진후보자 2위까지 상승하였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2020. 1. 1.자 승진자가 될 수 있었던 점, J보다 앞선 승진후보자 1위였음에도 2020. 1. 1.자 승진에서 누락되었던 AQ은 검찰에서 "2019. 4. 승진후보자순위 공개 당시 제가 순위를 1번으로 확인한 후 많이 좋아했고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승진위원회에서 1위인 저는 떨어지고 제가 팀원으로 데리고 있던 J이 저보다 먼저 승진한 것을 보며 누구보다 허탈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J이 사무관 승진을 빠르게 한 것은 맞습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도 J의 고속 승진에 관해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645번 1529-5 내지 6쪽) 동료 공무원들 사이에 J의 빠른 승진에 대하여 다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급 사무관 승진은 D시 공무원들의 주된 관심사안 중 하나로서 자칫 공무원들의 민원 제기의 소지가 있어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D시장 관련사건은 J이 승진할 당시에도 재판계속중에 있었고, G은 여전히 H경찰서 소속 수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데다, 피고인 B의 지시가 철회되었거나 중단되었다고 볼 사정도 드러나지 않은 점,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은 임용권자인 A에게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는 피고인 B의 보고를 받고 J의 승진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K 보직부여가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K의 선순위자들이 팀장 보직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 보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K 보직 부여 과정에서, K 보직 부여를 전제하고 인사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에 맞추어 근무평정 등을 조정하게 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이는 법령에서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인사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뇌물수수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현금과 와인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나.(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여름 휴가비 200만 원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9년에 시장님이 8월 초순에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7월 말경에 E이 저에게 말하기를 ‘AA 과장이 준비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흰 봉투 1개를 건네주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5만 원 권으로 200만 원 가량 들어있었습니다”, “E한테 돈봉투를 받은 그 날 시장님께 바로 잔달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등 AA이 준비한 현금을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168, 170쪽).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AA 과장이 준비한 것이라면서 E이 돈봉투를 건네서 그 봉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31, 32쪽). 2) E은 검찰에서, “2019. 7. 31. 점심시간이 지났을 때 행정지원과장 AA, 총무팀장 BV이 비서실로 찾아왔습니다. ‘시장님이 내일부터 여름휴가시니 이 돈을 B 보좌관을 통해 시장님께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AA, BV이 돌아가고 나서 B에게 AA에게 받은 현금 봉투를 전달하였고, B은 ‘알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등 AA 등을 통해 전달받은 현금 봉투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번 3쪽). E은 이 법정에서도 “A 시장 휴가는 AA 과장이 비서실로 와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저에게 줘서 제가 B 보좌관에게, B 보좌관이 A 시장에게 줘서 전달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3) 한편 당시 행정지원과장이던 AA은 검찰에서, “제가 그 무렵에 E에게 B 보좌관을 통해서 시장님께 전달해 드리라고 말하면서 돈을 준 것은 맞습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 A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9번 235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 B 보좌관에게 제 개인적으로 보탬이 될까 해서 개인적으로 해서 드린 사실은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다만 피고인 B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과 E은 2019. 7. 31. 17:49경부터 약 1분간 통화하였는바, 피고인 B이 E에게 “그거 잘 드렸어. 땡큐”라고 하자 E이 “아, 그거 또 형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형님이 그거 챙기셔야죠”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은 다시 “오케이, 고마워”라고 하는 대화내용이 확인되는데(증거목록 순번 14번), 이는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비록 AA이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 E, AA 사이에 진술이 다소 상이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AA이 미리 준비한 현금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이 일치하고, 달리 피고인 B, E, AA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된다고 볼 뚜렷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해외 출장비 200만 원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출국하기 1, 2일 전에 흰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출발하기 전에 인사를 하면서 드렸는지, 아니면 수행비서 Y을 통해서 시장님께 전해드리라고 말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증거목록 순번 27번 22쪽), “공무국외여행은 시장님이 시청을 비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인사드릴 겸 찾아가서 돈봉투를 제가 직접 건넸던 것 같습니다”라는 등 미리 준비한 현금을 출장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2번 5쪽).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평소 가지고 있던 현금을 수행비서 Y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출장비를 드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92쪽). 2) E은 검찰에서, “B이 200만 원을 마련하여 시장님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현금을 시장에게 전달한 정확한 시기와 액수는 B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 B이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6번 1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에게 출장비 명목의 돈을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제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3) 다만, 피고인 B은 위 현금 2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E이 흰봉투에 현금을 마련하여 전해주거나 한 돈을 제가 모아 놓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돈 중 일부를 모아 A 시장님 가실 때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7번 23쪽), 이 법정에서는 “선배들한테 받았던 활동비로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7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92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따라 출장비 명목의 돈을 전달받은 수행비서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그러나 피고인 B과 E은 ‘2019. 1. 초순경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하여 둔 돈으로 피고인 A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점에서 그 진술이 일관되고, 그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된다고 볼 뚜렷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Y의 경우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본인의 관여 정도를 축소하거나 숨겨 진술할 동기가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3)항에서 본 사정으로 피고인 B과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5) 또한, 비서실 소속으로 피고인 B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피고인 A를 수행하는 Y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해외 출장비 명목의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A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피고인 A는 Y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해외 출장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67만 원 상당 와인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가 E에게 와인을 준비해 오라고 하면 E이 와인을 구입해 왔는데, 그러면 제가 ‘수행비서 C에게 전달해 주어라’라고 말하면 E이 수행비서 C에게 와인을 전해주었습니다”, “총 다섯 번은 와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등 E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할 와인을 준비한 후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7번 178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준비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E이 준비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한 번 알아봐라’고 했는데, 금액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준비해왔습니다”, “(E에게) ‘C 수행비서한테 주면 퇴근하실 때 챙겨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라는 등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고급와인을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AE가 와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AE가 와인을 구입한 후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제가 피고인 B에게 보고한 후 그 와인을 AE로부터 받아서 B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AE의 비용으로 피고인 A에게 제공할 와인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4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3) E과 피고인 C의 2019. 8. 21.자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E이 피고인 C에게 “너 시장님 차 키 들고”, “차에 뭐 좀 실어야 하거든”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예, 알아요, 뭔지”라고 대답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73번), 2019. 12. 6.자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E이 피고인 C에게 “보좌관님이 시장님 와인 샀어”, “그래 갖고 너한테 전달해서 너 차에 실으래”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아, 또요?”라고 대답하였으며 E은 다시 “응, 생일, 생일 선물”라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목록 순번 25번),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제공할 와인을 E이 준비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형태의 와인 제공 행위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4) AD는 이 법정에서, “AE에게 본인 명의의 BW 및 AS 멤버쉽 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포인트 적립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이 있고, AE는 구입한 물건에 관하여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었으며, 본인이 직접 위 점포에서 와인을 구매한 적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9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2쪽), BX S점 AD 명의의 멤버쉽 거래내역 및 영수증을 살펴보면 2019. 1. 28., 2019. 12. 6. 각각 와인을 구매한 내역(증거목록 순번 67번)이 발견되고, AS D점 AD 명의의 멤버쉽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9. 8. 21. 와인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데(증거목록 순번 108번), 이는 피고인 B과 E의 진술과 부합한다. 5) 피고인 C은 애초 검찰에서, “와인을 전달받은 것은 1회이고, 와인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피고인 A를 따라가서 ‘B 보좌관이 시장님께 전달해 드리라고 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A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나 특별히 A로부터 돌려받은 기억도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과의 위 2019. 12. 6.자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나서는 “와인을 한 차례 더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돌려받은 기억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A에게 와인을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0번 1197, 1198, 1200쪽).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도 "2019. 8. 22. E 비서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것 한 번은 기억을 합니다", "전달을 받고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B 보좌관의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참고인 조사 때 말한 기억은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본인의 관여 정도를 축소하거나 숨겨 진술할 동기가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B과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6) 또한, 비서실 소속으로 피고인 B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피고인 A를 수행하는 C이 피고인 E으로부터 전달받은 와인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A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피고인 A는 C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와인을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7) 한편, ‘7급 비서관에 불과한 피고인 E’이나 ‘피고인 A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AE’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와인을 제공함에 있어 와인을 마련하거나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E이나 AE가 제공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이를 제공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 B이 와인을 마련하거나 C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와인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무관련성 유무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현금과 와인은 모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D시장으로서 D시장 정책보좌관인 피고인 B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부분 현금과 와인은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의례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피고인 A가 하급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수수하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2) 피고인 B가 현금과 와인을 제공함에 있어 상급자인 피고인의 A의 본인에 대한 기존 및 향후의 인사권 행사에 대하여 답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 B이 2003년경 국회의원 BB의 비서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15년 이상 정치권에서 활동하였고 향후에도 정치권에서 활동할 예정이었으므로, 전직 국회의원이자 청와대 근무경력까지 갖춘 피고인 A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었다. 3)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 해당 금품을 별다른 의도 없이 의례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뇌물을 공여받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함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시장 수행활동비 등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이와 달리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인 A가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시장 수행활동비 등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과 Y의 지위 및 역할 (가) 피고인 C은 A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가 D시장으로 당선되자 2018. 9.경 8급 상당의 수행비서로 임용되어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0. 7.경 공고된 ‘2020년도 제9회 D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2020. 8.경 7급 상당 2년 임기의 일반임기제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Y은 A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수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가 D시장으로 당선되자 2018. 9.경 8급 상당의 수행비서로 임용되어 수행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0. 7.경 공고된 ‘2020년도 제9회 D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2020. 8.경 7급 상당 2년 임기의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임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시장 업무추진비는 금액의 한도가 있고, 용도도 제한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에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0회 내지 14회 정도 지급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등 시장 업무추진비가 금액과 용도 제한이 있어 시장 수행활동비 등 명목의 돈을 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수행비서를 위해 피고인 C에게 별도로 정기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번 187, 188쪽).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수행비서들이 수행과정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수행팀장 쪽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준비해 줄 테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피고인 C에게 돈봉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지급액에 관하여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못했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이 아니라 50만 내지 100만 원 사이로 지급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등 1회 정도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매월 50만 내지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정무직 공무원의 가장 선임자로서 수행비서들이 시장님 수행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것뿐입니다”라는 취지로 그 동기를 설명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39, 40, 44, 46쪽). (다) 비록 피고인 B의 진술이 지급액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하였으나, 금원 지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된다고 단정할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 B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E의 진술 (가) E은 검찰에서, “비서실에서 사용해야 하는 금원 중 D시의 공금으로 소비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A 시장이 사비를 지급하여 충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이 적은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달 말일경 100만 원을 흰 봉투에 담아서 시장님의 수행비서 C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 C에게 일정 금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3번 5쪽). (나) E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이 사비를 지출해서 시장활동비를 마련하는게 엄청 부담이 돼서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봉투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등 피고인 C이 시장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피고인 B이 현금을 지급하여 보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101, 102쪽). 피고인 C과 Y의 진술 (가) 피고인 A의 휴가기간이거나 휴일이어서 수행비서들이 피고인 A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를 수행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지출해야 하는 식사비 등의 비용이 피고인 C의 신용카드로 결제되거나 Y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정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 C은 검찰에서, A 시장의 휴가기간이나 휴일에도 개인 차량으로 A 시장을 수행하면서 식사비나 간식비 등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안 가져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제가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시장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제가 부담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0번 1190쪽). (다) Y 역시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개인휴가 기간에 수행하면서 개인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C 비서는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하는 사람입니다. 시장님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쓸 수 없다는 것에 ‘그냥 무엇인가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라) 그러나 피고인 C과 Y이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축소 내지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B과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 C을 수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 A가 수행비서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시장 수행활동비 등 성격의 금원을 종전부터 부담하여 왔다거나 이를 부담할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수행비서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C이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 A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A가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위 금원의 수수자는 피고인 C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벌금 934만 원∼2,335만 원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피고인 C: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제2범죄(G에 대한 뇌물공여)는 뇌물제공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3범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뇌물공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피고인 C: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D시장 정책보좌관이 피고인의 시장 지위 유지와 직결되어 있는 형사사건에서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경찰관들에게 수의계약 체결과 5급 공무원 승진 및 6급 공무원 팀장보직 부여라는 계약 및 인사에 관한 이익을 제공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방법으로 가담하고, 위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출장비 등 명목으로 467만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안이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 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의 경우 D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D시의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까지 수수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과 일반 공무원들의 실망감 역시 가늠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승인에 따라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3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복권 된 이래 2019년 D시장 관련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D시장 정책보좌관인 피고인이 상급자인 D시장에게 출장비 등 명목으로 467만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하고, D시장 수행비서에게 1년간 550만 원가량을 제공한 사안으로, 이로 말미암아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공여죄 성립에 대하여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반면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12년경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D시장 수행비서인 피고인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시장 수행활동비 등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수행비서 업무수행 중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 비용을 보전받은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계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은 2018. 10.경 E을 통해 H경찰서 지능팀 경찰관 I으로부터 ‘D시 공원 터널 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N가 운영하는 ㈜O으로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A로부터 경찰관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E을 통해 D시청 계약팀장 P에게 ‘H서 요구’라는 취지로 ㈜O과 Q구청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계약팀장 P을 비롯한 D시청 및 Q구청 계약담당 공무원들은 시장 정책보좌관으로 D시장을 직접 보좌하고 D시 인사 및 계약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 B 등 비서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들의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우수조달제품 관련 수의계약의 경우 조달청에 게시된 면허소지 업체 중 사업부서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P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Q구청 계약팀장 R에게 ‘2층(비서실) 오더사항이니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Q구청 터널등 납품계약을 ㈜O과 체결하라고 지시하여 2018. 10. 15.경 ㈜O과 Q구청 사이에 터널등 770개, 계약금액 451,222,000원의 관급자재 납품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경찰관 I에게 D시장 관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I의 요구에 따라 ㈜O과 Q구청과 사이에 터널등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D시청 및 Q구청 계약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계약 업무가 정당한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고,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시장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시청 및 Q구청 계약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Q구청 공원터널등 교체 공사에서 ㈜O과 Q구청 간 터널용 등기구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비는 595,754,000원인데, 그 중 공사도급 부분은 139,000,000원, 관급자재 부분은 456,754,000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 중 공사도급 부분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공사의 사업부서인 Q구청 건설과 소속 AG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터널용 등기구에 관하여 2018. 10. 11. 단가 59만 원, 수량 770개, 금액 454,300,000원으로 설계한 관급자재내역서를 Q구청 경리팀에 송부하여 구매를 요청하였다. Q구청 경리팀장 R은 2018. 10. 15. 조달청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O의 BE 770개(단가 58만 6,000원, 금액 451,220,000원)를 조달요청한다는 물품조달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R은 수사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는 사업부서 요구조건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부인데, ㈜O이 생산한 터널용 등기구가 우수조달물품으로서 사업부서 요구조건과 부합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공기가 2018년 말로 정해져 있어 입찰방식보다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자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O이 생산한 터널용 등기구가 이 사건 공사 목적에 부합하고 수의계약 체결 요건 역시 충족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I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