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75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4.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475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5. 8. 20.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80만 원 상당), 신한카드, 피해자 F 소유의 농협카드(G)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0.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97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나. 2015. 9. 2. 05:30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I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다음, 고시텔 300 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당일 일출시간 : 06:02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8. 17:33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M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0원 상당의 신발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39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즉시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제대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9. 20. 11: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휴대폰 매장에서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대금 등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만 8,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즉시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제대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9. 20. 14:10경 서울 마포구 R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매장에서 아래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상적으로 휴대폰 대금 등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7만 8,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즉시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제대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9. 21. 10:05경 서울 마포구 U 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휴대폰 매장에서 아래 제4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대금 등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만 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20, 11:00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운영의 'P'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Y', 예금주(카드)란에 '우체국(Z) Q', 가입신청인란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14:10 경 서울 마포구 R상가 1층에 있는 S 운영의 'T'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Q',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AB, 1703호', 예금주(카드주)란에 '외환카드(AC), Q', 가입신청인란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1. 10:05 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 운영의 'W'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Q',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AB, 1703호', 예금주 (카드주)란에 '외환카드 Q', 가입신청인란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 30사건 5. 피해자 AF, AG,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2015. 9. 9.자 AI 콘서트 티켓을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 AG, AH에게 AJ 명의 농협계좌(AK)로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등기우편으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티켓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5. 8. 21. 17:54 240,000원, 피해자 AG로부터 2015.8.21, 22:11경 240,000원, 피해자 AH으로부터 2015. 8. 23, 17:33경 272,000원을 위 AJ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2,000원을 교부받았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F 명의 신용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5.8.20. 03:37 경 광명시 AL 소재 피해자 AM 운영의 'AN' 유흥주점에서,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G)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44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63,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물품들을 편취하였다. 나. AO 명의 신용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06:22 경 서울 용산구 AP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Q에서, 절취한 AO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AR)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80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AO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8,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7:03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택시비 6,3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6:44 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설치한 지하철 압구정역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후 절취한 AO 소유의 KB국민카드(AS)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관료 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3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05 7.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14:00경 서울 중구 AU에 있는 'AV' 앞에서, 친구 AW을 통해 AW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AT에게 검정색 갤럭시노트4 휴대폰이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인 것처럼 "4일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인데, 아이폰 휴대폰을 사려고 중고로 판매한다. 현금 25만 원을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같은 날 05: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고시원 3층에 침입하여 훔친 것으로, 같은 날 09:00경 위 휴대폰 소유자인 J의 도난 신고로 통신사에 분실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A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AO,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O, S, V,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 압수조서 1. 범죄경력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2371 판결(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3년 6월 ■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누범, 침입절도의 무거운 죄책,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감경인자 : 자백, 곤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