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중국음식점 C의 사장으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43세)를 종업원으로 채용한 후,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16. 15:0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방으로 밀가루 포대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밀가루 포대를 가져오자,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과 속기록 1. 현장 내부사진, 피해자 적금통장 사진 1. 장애인 성폭행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갖춘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아울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인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인지능력, 판단력, 사회적 적응 등이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이고, 간단하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옷 입기, 용변 보기, 위생관리, 식사, 간단한 집안일, 단순 작업 등은 혼자서 할 수 있으나 유창한 의사소통능력이나 사회적 판단력은 제한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7. 5. 16.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일반인과 다르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계산을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식당 카운터의 계산은 맡기지 않았고 홀서빙과 설거지만 시켰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2017. 5. 16.자 범행(이하 '제1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방으로 밀가루 포대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니 자신을 끌고 방으로 데려갔다. 자신에게 뽀뽀와 키스를 하였고, 상의를 올리고 바지를 무릎까지 벗겨서 성관계를 하였다. 그 과정에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 피고인에게 자신이 모자라서 건드렸느냐고 물어보니 예뻐서 건드렸다고 말했다. 이 일이 있은 이후 마음이 아팠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그냥 이겨내자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 사건 2017. 10. 23.자 범행(이하 '제2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홀에서 홍합을 냉장고에 넣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였고, 가슴을 빨았으며, 바닥에 눕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겨서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자꾸 그러한 행동을 했다. 자신이 모자라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1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덮쳤는데, 덮치려고 할 때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했다. 자신이 모자라서 당했다고 생각했다. 이 일이 있은 이후 괴로웠고 출근하기 힘들었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피고인이 다시는 자신을 건드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출근했다. "라고, 제2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말했다.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듣는다며 소리도 못 지르게 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동,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 피해 전후의 주변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제1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다시는 건드리지 않으리라 믿었고 식당에서 계속 일하면서 2017년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을 부으려는 생각에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제2 범행 당일 저녁 남편에게 식당에 출근하기 싫고 적금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는데, 남편으로부터 계속 식당을 다니라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났고 또 다시 피고인한테 당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으며, 그래서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제1 범행 이후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데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제2 범행 이후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동기와 경위도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진술분석전문가 및 임상심리전문가인 E이 2017. 11. 24.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 내용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피해자는 전반적인 위생 상태가 양호하였고, 조사관과의 눈 마주침도 가능하였다.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고 표현이 두서없었으나 일상적인 대화나 질문에 답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논리적인 의사표현이나 나이에 적합한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에는 제한이 있지만 자신이 경험한 일을 단편적으로 나마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압력, 암시, 강압에 의한 진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경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가해자, 피해 장소와 시간, 피해 내용, 가해자와의 대화를 포함한 상호작용, 피해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타인의 암시나 압력 또는 강압에 의한 진술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진술 동기와 최초 폭로 시의 정황 또한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해경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제1 범행 이후부터 제2 범행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생일선물로롤 케이크와 허리에 매는 가방(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선물'이라 한다), 과일과 부침개, 공진단을 주었고, 제2 범행 당일 저녁 식당에 돌아와 피고인에게 사과(이하 위 과일 등과 위 사과를 일괄하여 '이 사건 과일 등'이라 한다)를 주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할 정도로 연인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의 아내 F 몰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물을 준 것이 아니고 F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물을 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과일 등을 피고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F에게도 함께 먹으라고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물을 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선물 또는 과일 등을 줄 때 F이 직접 받았거나 피고인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7년 봄경부터 식당에 부침개와 복숭아, 포도 등 과일을 자주 가져왔다. 피해자에게 우리도 과일이 많으니 그만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과일을 준 적도 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제1, 2 각 범행 전후에 걸친 기간 동안 F 모르게 비밀리에 피고인에게만 선물이나 과일 등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인지능력, 판단력, 사회적 적응 등이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인 점, 피고인은 식당 사장이고 피해자는 종업원으로 서로 고용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물을 주거나 피고인과 F에게 이 사건 과일 등을 주었던 것은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의존적·순응적 성향을 가진 피해자가 고용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고 나이도 더 많은 피고인과 F에 대하여 일종의 의존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제2 범행 당일 저녁 남편에게 식당에 출근하기 싫고 적금을 해지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남편으로부터 계속 식당을 다니라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나고 또 다시 피고인한테 당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서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밀한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이 발각될 염려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스스로 먼저 남편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말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따로 만나서 데이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장소는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고 바닥에 종이박스가 깔려있는 식당 창고 방으로서 일반적으로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가 성적인 행위를 할 만한 곳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할 정도로 깊은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경합범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13 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