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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2016고단2646 1. 총신대학교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14: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3에 있는 총신대학교 3층 예배당 음향실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부산에서의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31. 22:5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서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235,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 13:00경 부산 서구 암남공원로 9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렌즈 1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연세대학교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건물 2층 강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총 15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874 1. 사랑의 교회 및 광림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 03:0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위 교회 1004호 청년부 교역자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62만 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무선 키보드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자기앞수표 20만 원, 현금 29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 25.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919만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한국과학기술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19:30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우체국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J가 가방을 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 시가 미상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8. 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소유인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Z3009 1. 2015. 8. 일자불상경 한남대학교 스크린 동아리 사무실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학생회관 4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스크린 동아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삼각대 1개, 시가 미상의 카메라 SD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8. 11. 한남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사무실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11. 15:00경 대전 대덕구 한남로70 한남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DFC 동아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서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5. 8. 11. 가정집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16:00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티셔츠 1장,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H, V, W, X, Y, Z,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CCTV 관련), 내사보고(CCTV 관련) 1. 피해장소 사진 2016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정지화면 출력물, 피해품 사진 2016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한남대 CCTV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 .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의 범행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교회 관련 절도 범행으로 수사 받은 다음 도피하였고, 도피 중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3:30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 있는 가르텐비어 주점 앞 도로부터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내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건당일 피의자의 동선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쳐한 사진 첨부), 사진 7장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체중 확인 및 피의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마셨다고 주장하는 캔맥주 사진 첨부),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후에 비로소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과 시비 후 일행인 G과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기로 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 사건 차량에 소주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고, 그에 따라 '혼자서' 이 사건 차량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소주를 2/3병 정도 마셨으며, 그 후 다시 이 사건 차량에서 나와 G과 편의점에서 맥주를 1캔 사서 나누어 마셨다"고 변명하나,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함께 마시기로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 차량에 들어가 '혼자서' 소주를 마시고 나왔다는 변명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안에서 머무른 시간은 불과 4초(23:28:34~23:28:38)에 불과하고, 길어야 6초(23:28:33 ~23:28:39)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 뒤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고, 그 소주병의 뚜껑을 연 다음 그 중 2/3 정도를 마시며, 다시 그 소주병을 차량 안에 둔 채로 이 사건 차량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워 보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빨리 소주를 마셔야 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들어가기 직전이나 직후에 함께 있던 G에게 '이 사건 차량에서 소주를 마시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G과 맥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에도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에서 소주를 마시고 나왔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후에 G과 나누어 마신 맥주만으로는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영향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서 제외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F는 연세대학교 G 동아리회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해자 H은 군대선후배 사이인바, 2017. 1. 22. 01:4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편의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음료를 빼앗아 먹은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오른쪽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E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과 F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F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H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후드티셔츠의 모자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5. 피고인 C는 위 일시·장소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 1항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B, C: 각 벌금 1,000,000원 나. 피고인 D: 벌금 300,000원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취중에 우발적으로 상호간에 주먹다짐을 한 것으로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등의 이유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고, 공소제기 후 쌍방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C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D의 회장, 피고인 B는 위 A의 아들이고, 주식회사 D의 관리실장인바, 2017. 3. 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위 건물의 6층 601호부터 604호까지를 구두로 임차계약 후 사용하게 하였으나,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그 무렵 다른 임차인들이 위 호실을 포함하여 임차를 희망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에 위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명도를 위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적으로 명도받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G, H, I, J(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7. 4. 6. 22:00경 위 건물의 6층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자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위 601호 내지 604호를 명도받기 위하여, 출입문 옆 부분에 설치된 판넬로 된 벽을 분리한 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호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G, H, I, J(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시연장비, 문서 및 사무용 집기류 등을 임의로 반출하여 2017. 4. 18.경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A가 피해자에게 보낸 통보서 내용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벌췌사진, 피해자 제출 우편 내용증명 사본, 추가 고소장, 추가고소장에 첨부된 도난품목 사본, 집기류 등을 내리기 전 사무실 내부 등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23

범죄사실 1. 3. 16.자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3. 16. 01: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 및 손님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다른 일행 2명과 서로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어린 새끼는 가라, 씹할 놈들, 밥 얻어 쳐 먹고 댕기는 놈은 가라, 낼 또 옷 벗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날 02: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동행되어 온 후 욕설을 하며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위 H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H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돈 많이 받아 쳐 먹었나, 개새끼야, 식당에 돌아다니며 밥 얻어 처먹고 대가리 염색도 희한한 거 보니 돈 많이 받아 쳐 먹었겠네, 이 얍삽한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바지를 벗어 H의 얼굴을 향해 3회 집어 던지고, 지갑을 지구대 책상 위로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 23:5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통닭과 맥주를 먹으면서 혼자 욕설하며 고함지르다가 같은 날 00:50경 통닭을 포장하러 들어온 다른 손님에게 갑자기 "이 씹할, 니 돈 받으러 왔제, 니 깡패가, 내가 깡팬데."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그때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4. 3. 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3. 21:1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연습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빚 갚으러 왔는데 이 씹할 놈아, 나를 아느냐, 니 엄마를 안다 개새끼야."라며 고함을 치고 도로 가에 있는 러버콘을 들고 와서 노래방 출입문에 2회 던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위 위 가게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0으로부터 "선생님 경찰관인데 신고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신고자 있는 곳으로 같이 좀 가주시죠."라고 동행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0에게 "니가 뭔데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야 이 개새끼야 내가 P이 하고, Q이가 내 친구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H,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에 녹화된 사진 첨부에 대한, K주점 내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범행은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의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1월(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개인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후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바, 단기간이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9.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도로를 따라 C 쪽에서 D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교차로의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 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셀토스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도로와 보도 사이의 연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II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셀토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같은 셀토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터 II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9. 9. 06:59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였고, 제1항과 같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욕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를 꺼낸 다음 이를 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9. 9. 07:08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경위 J 등에게 현행범인체포된 후 울산동부경찰서의 물건인 (차량번호 4 생략)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출동 경찰관들이 담배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 유리창을 2회에 걸쳐 세게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조수석 리어도어 사이드글래스 교체 등의 비용으로 총 352,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현실화한 점, 위 사고 후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되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경찰에 연행 중 순찰차를 파손하기까지 한 점,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수사단계에서 합의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입건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제2, 3죄의 경우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종합보험 아님), 피고인이 피해자 I, H(H의 경우 민사합의는 이루어짐), E, G, F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일응의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6. 2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6. 21:09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B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16,400원 상당의 귀애랑 생리대 등 총 77,79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1,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은행거래내역조회서 첨부), 거래내역서,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처 결제내역서 첨부), 영수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촬영사진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J모텔 업주 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청구액이 1,496,590원이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유사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이 돈을 주고 G으로부터 인도받은 H 버스를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F의 허락 없이 I에게 2,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F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가서 차량을 찾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3.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위 버스를 되찾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위 버스를 다른 곳에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각 진술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법정진술), I의 각 진술(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등) 등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인이 2010. 2. 8.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제주도에 있는 H 버스의 회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고, 1,000만 원을 빌려 준 후 5~6개월이 지나 위 버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위 버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은 D에게 위 1,000만 원의 용도를 'I로부터 위 버스를 반환받기 위한 것이다'고 미리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 의 진술에 의하면, I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9.2.9.경 1,000 만 원을 송금하고, 그 이후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차량 반환 요구 시기에 관하여 착오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I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버스를 반환받기 위하여 I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D를 기망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관광버스 회사의 지입차주로부터 버스를 매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D는 1,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버스 매매를 중개하면서 소득이 있어 1,000만 원을 대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당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계속하여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2. 8. 경까지 1,000만원 내지 2,000 만원 상당의 은행 잔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 J도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등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을 위하여 H 버스를 보관하다가 F 의 허락없이 I에게 2,5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횡령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공군병 827기로 입대하여 2021. 8. 3.부터 공군 제8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B에서 C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같은 부품정비대대에서 근무하는 공군병 827기 동기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8. 3.부터 2022. 6. 17.까지 공군 제8전투비행단 통합생활관 E동에서 거주하였고, 그 기간 중 2022. 6. 5.부터 2022. 7. 17.까지는 E동 내에서도 F생활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2. 5. 24. 23:50경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223 공군 제8전투비행단 통합생활관 E동 G생활관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같은 건물 H생활관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자냐. 나 심심하다. 자면 괴롭힐 거다.”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 내일 휴가다. 일찍 자야 된다.”라고 말하며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상체를 일으켜 세웠지만 피해자가 다시 침대에 눕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갈비뼈, 허벅지, 어깨 등을 찍어 누르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폭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너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러 올 테니까 자기만 해봐.”라는 말을 하며 같은 건물 G생활관으로 돌아간 뒤 다시 10분 후에 H생활관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가 다시 G생활관으로 돌아오는 행위를 약 3~4회 정도 반복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잠을 잘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6. 17. 23:50경 위 공군 제8전투비행단 통합생활관 E동 F생활관에서 “D 괴롭혀야겠다.”라는 말을 한 뒤 위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분 동안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을 약 30초 동안 눌렀으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우측 어깨, 우측 허벅지를 수 회 찍어 누른 뒤 누워있던 피해자가 양치를 하기 위하여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울 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폭행하여 오른쪽 눈 밑이 약 1.3cm 찢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검 열상 반흔 및 타박상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생활관 내부 배치도(그림), 샤워실 내부 배치도(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한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초순 20:50경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223, 공군 제8전투비행단 통합생활관 E동 3층 샤워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샤워를 하던 중 장난을 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받아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뿌리는 것을 수 회 반복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냐.”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쳐 벽에 걸려있던 수건걸이에 피해자의 등이 찍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결론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3. 7. 28.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3. 9.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동군청 방면에서 신촌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바닥에 ‘마을앞 천천히’라고 표시된 제한속도 시속 40km인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중상해소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경상국립대학교 중상해 소견서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현상태 확인을 위한 거주지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주간(晝間)에 피고인이 시야가 확보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 및 마을 앞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좌측 하퇴부 경비골 골절, 양측 골반골 골절, 치골 골절 등을 입었고, 이후 외상성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뇌수두증이 발생하였으며, 뇌실복강 단락술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지기능 장애가 생겨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주행속도가 시속 약 51km로 제한속도를 위반한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어 민사적으로는 손해가 전보된 점(피해자에게 4억 3,000만 원, 피해자의 자녀에게 500만 원 등이 지급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해주면 수금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은 어플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하여 돈을 갚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145만원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목적이었을 뿐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4. 12:37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J에 있는 K식당 뒤 공터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5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중 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무통장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4.부터 2021.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44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4. 12: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문서명 아래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1,450,00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I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이라는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의 완납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대구 북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I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21. 1. 14. 12:37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식당 뒤 공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C, B, D,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 촬영본 첨부 등,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금액 사진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관련 대출 상환증명서 및 무통장 송금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료 등 첨부), 대출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무통장 송금 관련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 합계가 1억 7,74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소지하고 있던 돈(30만 원 + 342만 원)을 임의제출한 점, 범행당시 미성년자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5:04경 전북 완주군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582에 있는 ‘농수산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6. 5.경 벌금 250만 원, 2007. 11.경 벌금 250만 원, 2013. 10.경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86%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