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4.경 위 형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7. 9. 29.경 가석방되고 2017. 11. 20.경 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2월경부터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과 사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위 C에게 2억 원의 채권이 있고, 전주의 토지와 광주 광산구의 D아파트도 피고인 소유이며, 베트남에서는 실내골프장을 1억 원에 인수하려 하고 있다는 등 허위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베트남 동반 여행을 통해 피해자와 깊게 사귀게 됨을 기화로 베트남에 가서 같이 살자고 유혹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부동산과 채권에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은 자금 융통이 필요하다. 내가 2달 안에는 틀림없이 갚을 수 있으니 당신이 1억 원 정도를 우선 빌려 달라. 그리고 당신이 처분할 재고 의류도 내가 베트남에 루트가 있어서 팔아 줄 수 있고, 물류비 없이 중장비 컨테이너와 함께 운반해 주겠다. 베트남 골프장도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에 투자해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643만 원을 피고인의 장모라는 F 등을 비롯한 제3자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거나, 피고인의 변제 약속 하에 제3자인 H, I에게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이미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 금융기관 등에 갚아야 할 돈도 연체 중으로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운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재산이라던 위 C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권과 전주에 있다던 토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광주 광산구에 있다던 아파트 역시 피고인 소유가 아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임차아파트였으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베트남에서의 중장비사업이나 골프장을 원활히 운영할 자금도 마련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의 의류를 베트남으로 무상으로 운송해서 의류사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중장비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빌린 돈은 실제 H 등의 도박자금 등으로 빌려 주거나, 중고 중장비를 일부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도박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려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직접 송금받거나 자신의 보증 하에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빌린 돈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바, 만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면서까지 자금을 마련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는 않으리라는 정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64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3회 조서 중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계좌(K 명의) / 기업은행 계좌(K 명의)/ 계좌거래내역(F)/ 계좌별 거래명세표(H)/ 본인 금융거래(출금)/ 예금거래내역서 1. 수용자 검색결과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 녹취록(2018. 12. 5. 20:30) 1. 수사협조에 의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추가/ 참고인 I 자료제출 및 계좌명의인 M 관련/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의 재산상태 및 재무상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용현황(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차용하거나 제3자인 H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재력을 과시하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을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믿음을 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피해자가 2018. 5. 초순경부터는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2018. 6. 중순경에는 피고인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여 중장비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미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재력 등에 관하여 기망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당장 현금화시킬 돈이 없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중장비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이후에도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범행인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피해액이 2억여 원에 이르는 점, 위 누범전과 이외에도 사기죄로 1차례 더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소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회복 시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