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16

범 죄 사 실 [2020고단316]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로서 위 회사의 정선공장 보건용 마스크 생산·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 2. 12.자로 보건용 마스크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12시까지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으므로, 보건용 마스크의 생산업자는 2020. 2. 13.부터 위 사항을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정선공장에서 생산한 보건용 마스크의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자신들의 원하는 업체에 원하는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2. 1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위 회사 정선공장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H 차장에게 피고인 A의 지시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로 신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H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20. 2. 13.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사실은 위 정선공장에서 2020. 2. 12. 보건용 마스크를 7,500장 생산하고, 27,800장을 재고로 보관 중이었음에도 2020. 2. 12. 보건용 마스크를 3,000장 생산하여 재고량이 15,800장이라고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방진마스크, 안면부 면체식 마스크, 산소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인 J에게 “20억원을 주면 안산공장에서 생산한 해외수출용 보건용 마스크 1,500만장을 2020. 3. 30.까지 공급해주고, 2020. 4. 5.까지 1,500만장, 2020. 4. 30.까지 3,000만장을 추가로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20.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정선공장은 매일 최대 7,500장의 보건용 마스크만을 생산할 수 있었고, 안산공장은 설립 준비 단계에 있었을 뿐 공장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안산공장에서 생산중인 보건용 마스크가 없었으며, 2달 안에 안산공장에 마스크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자재를 확보하여 6,000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고 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 및 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2달 안에 해외수출용 보건용 마스크 6,000만장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3. 6.경 계약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0(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건물 K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20. 3. 2.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1,164,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부터 15까지 및 순번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10,513,8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8. 6. 1.부터 2020. 5.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M의 퇴직금 3,059,6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2,152,1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및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의 각 고발장 1. 각 마스크 신고현황, 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은행계좌입출금내역, 각 의약외품(마스크)제조업체 현황 조사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일생산수량, 각 제품 출하 의뢰서, 각 제품출하전표, 물품공급계약서(순번 67), 예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80 수사보고 첨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를 말한다)가 2020. 3. 3.경 당시 2개월 내에 해외수출용 보건용 마스크 6,000만장을 피해회사에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인 J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위 회사는 원래 산업용 마스크를 생산하던 업체로서, 2020. 1. 말경에 처음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검찰 증거기록 제1699, 1734쪽 등. 이하 ‘제쪽’은 검찰 증거기록상의 쪽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2020. 3. 당시 C이 보유한 마스크 생산 공장은 판시 정선공장이 전부였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때로서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2020. 7.경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제1698, 1733쪽 등). 2020. 3. 3.을 기준으로 2020. 4. 30.까지 총 6,000만장에 이르는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공급하려면 1일당 100만장 이상을 생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B는 검찰에서 정선공장의 1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수량이 최대 2,000장이라고 진술하였고(제1706, 1739쪽), C의 차장으로서 피고인 및 B의 지시에 따라 정선공장 내 마스크 생산 현장을 직접 관리하던 H은 ‘정선공장에서 아침부터 야근까지 해서 전 직원이 다 달라붙어서 만들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수량이 1일 최대 7,500장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제1724쪽). 실제 C의 일생산수량 자료나 제품 출하 의뢰서(검찰 증거순번 38~42, 52~55, 63) 등에 의하더라도, 2020. 2.~3.경 C의 1일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은 대략 수천 장, 아무리 많아도 7,500장 정도였다. 피고인은, 안산공장을 신설하여 2020. 4. 30.까지 피해회사에 공급할 보건용 마스크 6,000만장을 생산·공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3. 3.경 처음 만났을 때부터 판시와 같은 말과 함께, 안산공장에 기계 몇 백 대를 놓을 거고 원단도 생산할 거라 말해서, (생산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피고인에게 기계설비 목록 및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공해줄 것과 공장 실사를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해당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았고 공장 실사도 시켜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 측에서 2020. 3.경 안산공장에 설치할 기계설비의 목록 등을 준비해두고서 이를 피해회사 측에 제공해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측이 2020. 4. 22.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C 측은 그 무렵 안산공장이 들어설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을 뿐, 해당 건물에 기계설비를 갖춰놓지 못하고 있었는바(제1633~1636쪽), 2020. 4. 22.경이면 당초 C이 피해회사에 보건용 마스크 1,500만장을 공급하기로 한 2020. 3. 30.을 이미 도과한 시점이다. 더구나 검찰 조사에서, H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자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안산공장을 신설할 상황이 아니었다, 본인이 듣기로 안산공장 건물은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갖추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다, 한 달에 보건용 마스크 3,000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제1724쪽), B도 ‘마스크 공장 신설을 위해 빨라도 2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다, C에서만 한 달에 보건용 마스크 3,000만장을 생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며(제1706~1707쪽),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서 기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을 하지 못했다, 거래처에 줄 돈이 있어서 계약금 2억 원을 바로 주었다’거나 ‘평소에 거래하던 중국 업체에서 설비수량을 맞춰주는 데에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740~1743쪽). 실제로 C 명의의 은행계좌 내역(검찰 증거순번 23, 72)을 살펴보면, 2020. 3. 3. 당시 보건용 마스크 3,000만장을 1개월 만에 생산할 정도의 설비를 도입할 만한 자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가 2020. 3. 6.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계약금 2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이 O(포천시 소재 섬유제조회사로서, 피고인이 말한 ‘거래처’로 보인다. 제1374쪽 H 진술 참조)으로 송금되는 등, 위 계약금의 상당 부분이 공장 설비 확충과 무관한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제139쪽, 제1655쪽). 이처럼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당장 공장 설비 확충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등의 상황에서, 피고인 측이 약 2개월 만에 보건용 마스크 6,000만장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5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순번 1~7, 12) 1. 수사보고(수사자료 입수 및 체불금액 정정)와 이에 첨부된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본문,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부터 12까지에 해당하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중 동일 근로자에 대한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피고인 A의 각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의 각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의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무렵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수급 차질을 타개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C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생산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생산량과 출고량 및 재고량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 신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고시된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최초에 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을 지시한 장본인이다. 여기에 더하여 위 피고인은, 사건 당시 C의 생산 규모나 자금 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피해회사 측에 약속하고서 피해회사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1억 원을 크게 초과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피해회사 측은 위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서 C으로부터 공급받을 마스크를 다른 데에 판매하려고 계획하였다가 해당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관련 판매처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만 고려한다면 위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20. 4. 22.까지 편취금 전액(2억 원)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였으며, 체불임금 내지 체불퇴직금도 근로자들에게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근로자 2명은 체불임금을 변제받고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으며, 추가로 위 피고인 측에서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퇴직금액 일부를 변제공탁하기도 하였다). 임금·퇴직금 체불 범행과 관련하여, 비록 위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으나, 위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다소나마 자금압박을 받는 바람에 해당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에게 사기죄 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 전력도 모두 벌금형 전과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축소신고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해온 점, 위 피고인이 친형이자 회사 내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로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피고인 A와 관계되는 각종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550호의 일부,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운영하는 C의 실경영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및 16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D, E)의 임금 합계 2,139,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6. 16.자 ‘양형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