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 및 경계성 인지기능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7. 2. 05:2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제과점 부근에서 피해자 E(27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 간 돈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7,000원을 꺼내어 가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E의 재물을 강취하고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6. 03:30경 광명시 오리로에 있는 F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던 중,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8. 26. 10:20경 광명시 시청로에 있는 시민회관 1층의 합창단 연습실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5만 원, 우리카드 1장, 공무원연금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종합금융 씨엠에이(CMA)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6. 10:30경 광명시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I'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우리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점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3,7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점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8. 26. 10:40경 광명시 C에 있는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노상에 이르러 하차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택시요금 3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2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313-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현금 7천 원, 한성저축은행 이에프(EF)론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J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점원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1,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점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8. 피고인은 2014. 8. 2. 18:36경 광명시 N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O' 주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J의 한성저축은행 이에프론 체크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대금 6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8. 28. 18:51경 광명시 P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J의 한성저축은행 이에프론 체크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점원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1,1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점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3.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H, Q의 각 진술서 5.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및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의 각 사본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라.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한성저축은행 이에프론 체크카드에 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바.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매우 경미한 정도에 그쳐,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 현금 55만 원은 들어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해자 E은 이 사건 다음날 R의원에서 방사선(X-Ray)검사를 받은 결과, 팔꿈치 골절이나 탈구 등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E을 진료한 R의원 의사 S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E이 입은 상해가 일상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어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상처를 입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으로 E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E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나)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팔꿈치 부위가 상당히 까져서(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피가 맺히고, 오른손목 부위도 까져서 피가 맺히는 등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 사건 당일 R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팔 부분의타박상, 표재성 손상 및 찰과장, 기타 부분(복부 등)의 근육 긴장 등으로 약 10일간의 진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E은 이 사건 당일(2014. 7. 2.) R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우측 팔꿈치와 아래팔의 부분의 통증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사로부터 상처 부위의 소독 치료를 받은 후, 다음날(2014. 7. 3.)에도 위 병원에 찾아가 위와 같은 내용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우측 팔꿈치와 복부에 대한 방사선검사를 받는 한편, 의사로부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권유받았으나, E의 보호자가 거절하여, 상처 부위에 대한 소독 치료만 받았다. 그리고 2014. 7. 5. 및 2014. 7. 8.에도 위 병원에 찾아가 상처 부위에 대한 소독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근육의 긴장 등을 풀어주기 위한 물리치료를 계속 권유받았으나, E의 보호자가 거절하여 물리치료는 받지 않고, 2014. 7. 5. 복부 통증에 대한 약물 처방을 받았다. (라) E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평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다가, 위 진료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H의 지갑에는 현금 55만 원도 함께 들어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이 사건 당일(2014. 8. 26.) 경찰에 작성·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다음과같이 진술하였다. H은 2014. 12. 5. 이 법정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지갑에 현금 55만 원이 들어있었는지 여부 및 그 경위에 관한 H의 위와 같은 기억 및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H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처벌을 원치는 않겠다는 뜻까지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2년)을 1/2 감경함] 나.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8, 5항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거나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후배에 대하여 폭행으로 현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타인이 분실한 금품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위와 같이 절취 또는 횡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모두 5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도 많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특히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E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범행의 각 피해자에 대하여는 아직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모두 7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미분화형 조현병 및 경계성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및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E과는 사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부친이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 중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모친이 어렵게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