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6: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주거지인 위 D 모텔로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 위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203호로 들어가 방문을 조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TV를 켜 놓은 채 잠이 들자,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모텔 203호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 옆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니가 나를 불러서 왔다. 니가 아는 사람이다. 니가 대리를 불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잘못 들어온 것 같으니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꺼번에 잡아 피해자의 가슴 쪽에서 꽉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걷어 차고, 피고인의 머리채와 성기를 세게 쥐면서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2년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외에도, 2013.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유죄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596호), 이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식 및 태도, 일탈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에 대한 조사 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성적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