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53

범 죄 사 실 2021고단395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 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지원자금담당 F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7. 29. 15:0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G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으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약관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17:23경 서울시 서초구 H에 있는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99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 (주)G(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 E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 ‘채권자 : (주)G 대 표이사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7. 30.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대표이사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17:23경 서울시 서초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E을 만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와 같이 위조한 (주)G 대표이사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 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지원자금 상품을 이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1. 16:00경 원주시 M에 있는 세탁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 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상품을 이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잔액 290만 원과 위약금 300만 원을 합쳐 59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본사 법무팀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5. 13:3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 B,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위조사문서(U카드) 피해자 T 촬영본 1. 내사보고서(불상 현금수거책 피의자 추정), 내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및 동선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로 피의자 사진 선면), 수사보고(채무변제내역확인서 사본 첨부) [2022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특정) [2022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금이 지급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S, T,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