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원'의 원장으로 의료인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경 'D의원'에서 E(주)의 영업직원 F과, E(주)의 의약품을 6개월 간 총 6,000만 원 이상 처방하면 그 대가(이하 '리베이트'라 한다)로 처방액의 20% 상당인 1,200만 원을 선지급받기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D의원'의 처방전이 6,000만 원이 될 때마다 다시 다음 분기의 리베이트 1,200만 원을 선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주)E의 의약품을 2014년 125,870,000원, 2015년 152,014,000원, 2016년 153,438,000원, 2017년 121,322,000원 상당 각 처방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경부터 2017. 1. 2.경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 공급자인 E(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 합계 7,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A이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E의 의약품을 처방한 내역(처방통계)을 F에게 매월 꾸준히 출력하여 준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처방한 ㈜E의 의약품 처방통계에 의하면 2013년경에는 매월 600만 원 이상(연간 9,521만 원), 2014년에는 매월 900만 원 이상(연간 1억 2,587만 원), 2015년에는 매월 900만 원 이상(연간 1억 5,201만 원), 2016년에는 매월 1,000만 원 이상(1억 5,343만 원), 2017년에는 매월 900만 원 이상(연간 1억 2,132만 원)의 E의 의약품이 처방된 점,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친구, 선후배관계 등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처방이 유지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리베이트 합계 7,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은 수사기관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2) 검찰은 위와 같은 F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의원 3층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7회에 걸쳐 1,200만 원씩 합계 7,4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2019. 9. 5. 이 사건 제4회 공판길일에 출석한 증인 F은 'D의원 3층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2015. 9. 18.경에도 D의원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만났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뒤에 변호인이 증 제10호증(2015. 9. 18. S 주차장 개장식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고인들이 2015. 9. 18. P 인근에서 주차장 개장식을 가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F은 '지금 생각나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은 후배와 같이 주차장 개장식에 가서 일을 도와 드렸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B의 차안에서 드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과 증인 F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2015. 9. 18.경에는 F이 D의원 3층 사무실이 아닌 S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리베이트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9. 10. 31.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범행장소를 '경주시 C 소재 D의원'에서 '경주시 T 소재 S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하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F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F이 리베이트를 주었다는 일시에 피고인 B가 D의원 3층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F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렇지 않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 장소를 변경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F의 진술과 같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전제에서 범행장소를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맞추는 것에 불과하여 형사재판의 대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3) 피고인 B는 2017. 1. 2. 12:55경 2017. 1. 1.부터 시작된 어지러움,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U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2017. 1. 2.경 피고인 B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물어보자 '2017. 1. 2.경 D의원 3층 수액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 피고인 B를 만나 함께 3층 사무실로 이동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B가 쓰러져 U병원에 따라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수액을 맞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피고인 B가 쓰러지자 U병원 응급실까지 동행하였다는 F이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기억해 내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4) ㈜E은 각 병원별 리베이트 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처방액 통계가 확인되면 리베이트가 영업사원을 통하여 각 병원에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삼지 않는데, F이 V을 통한 피고인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리베이트 책정금액에 상응하는 처방을 받고서는 피고인들에게 책정된 리베이트를 다른 병원에 대한 영업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F은 ㈜E 거래처 예산집행현황에도 불구하고 L, K, M의원 등에는 책정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G 등 다른 병원에 대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D의원에 책정된 리베이트 합계 9,354만 원 중 954만 원 상당을 다른 곳에 유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5) F은 ㈜E으로부터 대구지점장을 통하여 리베이트를 현금 또는 기프트카드로 수령하는데, 이와 같이 리베이트로 수령하는 현금을 자신의 주거래은행계좌인 O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고려하여 ㈜E에서조차 전국 지점장회의를 통하여 현금 또는 기프트카드 등을 지점장들에게 지급하여 영업사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마당에 본사로부터 수령한 리베이트를 영업사원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6) F은 D의원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수수약정을 누구와 하였는지, 리베이트를 누구에게 교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의 진술단계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 등으로 수시로 바꾸어 진술하여 그 내용에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7) F은 2015년경부터 ㈜E 대구지점 내에서 안과전담팀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Q, R 등 안과에 대하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G, D의원 등 내과에 대하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변경된 전담 영업을 고려해 보면 그 진술내용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