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2006. 6.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포천시 F 일대에서 ㈜G이 추진하던 골프장, 노인요양병원의 건설 사업을 인수하여 사찰, 납골당, 한방병원, 골프장 등의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 2009. 3. 말경부터 4.초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3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완료시 지분의 10%를 주고 과거 J병원에 투자한 손해 부분과 원리금을 합하여 5개월 내에 10억 원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이 소개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E은 피고인 B의 명의로 하여 ㈜G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및 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E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G에 지급할 계약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6.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2억 원을,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I,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사업설명서, K 진행상황, 추천서, 사찰등록증, 거래내역, 양해각서 및 계약서, 판결문,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 징역 2년 6월~6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동종 누범)]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해진 바 없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 대외적으로 스님이라는 피고인 A을 대표로 내세워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E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그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편취액 3억원중 2억 원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계약금 중 일부로 ㈜G 지급되었는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G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취소됨에 따라 ㈜G을 상대로 한 2억 원의 반환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어 향후 그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게다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그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달라는 E의 요청을 받고 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은 E과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진행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3.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업은 이 피고인 B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외적으로 스님이라는 피고인 A 대표로 내세워 주도하여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E 신뢰한 피해자가 E의 권유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 직전인 2009. 1. 경에 E은 ㈜O의 대표이사로서 성남시 자신의 사무실을 두고 안성시 P 일대에서 납골당, 요양병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E은 위 항 기재 납골당 등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누군가로부터 납골당 위치 선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스님이라는 피고인 A을 소개받으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서울 강동구 H에 사무실을 새로 마련하였는데, 위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들이 회합하여 사업계획을 구상 · 수립하고 ㈜G과의 계약조건을 조율하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당시 위 사무실에서 수립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사찰 및 납골당(추모당) 사업계획, 한방요 2) E과 피고인 A은 서로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안성시에서 납골당 등의 공사를 할 당시 납골당 때문에 누군가의 소개로 자신의 성남 사무실에서 스님이라는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2. 경 E이 자신을 찾아와서 안성에 납골당 자리를 봐달라고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병원 사업계획, 미니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사업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G이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에서 새로이 사찰 및 납골당 건립 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자신의 사찰을 원했던 피고인 A과 안성시에서 납골당 사업을 추진했던 E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사업 인수자를 피고인들의 공동 명의로, 그 보증인을 M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 A과 그의 사무장인 M은 참석하였지만 피고인 B는 참석하지 않았고, 반면 위 약정서상 아무런 명의가 없는 E은 참석하였다.3) 피해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E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사업 이전에도 두 차례 E의 권유로 합계 7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적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에도 E의 권유로 3억 원을 투자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두 차례, 그 이후에 한 차례 E의 권유로 합계 10억 원이 넘는 돈을 여러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모두 손해를 입었는데도 E을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만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E으로 하여금 사실상 고소인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기화로 E은 자신의 권유로 여러 사업에 투자하였던 피해자의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다른 관련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E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N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쪽 4) 피해자는 2011. 11, 30.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2012. 3. 21. 고소인 보충진술 당시 "저는 E을 믿고 이 빌려주라고해서 빌려 주었습니다" 또는 "이 저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 완료 시 지분 10%와 5개월 내 과거 J 병원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금원 등 10억 원을 변제해 준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1에게 '사업 완료 시 지분 10%를 주고 J병원과 관련된 손실투자금 4억 5,000만 원을 합하여 5개월 내에 10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27쪽) E은 위 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성남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B는 그때 비로소 고향이 같은 피고인 A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