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17

범 죄 사 실 2020고합117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B’ 사업단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개인 고객의 재무상담 등의 업무를 하던 자로서, 고객들에게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6. 13.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은 10억 원 정도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주식투자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자금이 10억 원이 되지 않았고, 당시 이미 차용금 채무가 3억 9,000만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만 6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주식투자로 특별히 고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어 높은 이자와 원금 상환을 보장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 성남시 분당구 H건물 I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매달 1억 원씩 수익을 얻는 등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주식투자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채무만 14억 9,45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만 1,788만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도 계속된 손실로 기존 차용금의 원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123 피고인은 2019. 5.경 당시 40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약 30억 원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기존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주식투자를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 기존 채권자들에게 약정한대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주식투자로 인한 누적손익이 계속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이 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개인 고객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5. 화성시 반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매달 120만원의 이자를 주고 이자를 2회 연체하면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83 피고인은 2018. 9.경 당시 차용금 채무만 14억 6,45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만 1,757만 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기존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주식투자를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 기존 채권자들에게 약정한대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주식투자로 인한 누적손실이 계속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이 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매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개인 고객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9. 15.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울산 북구 K에 있는 L 사택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2020. 9. 15.까지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울산 북구 K에 있는 L 사택 M 커피숍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2019. 3. 24.까지 매월 0.6%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219 피고인은 2017. 8. 4. 피해자 O에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투자하면 월 1.2%의 이자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고, 2년 뒤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하며 같은 날 피해자와 이자율은 1.2%, 변제기는 2019. 8. 4.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8. 3.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투자하면 월 1%의 이자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하며 같은 날 피해자와 이자율은 1%, 변제기는 2019. 8. 3.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위 차용금 합계 4,000만 원의 변제기 도래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원금 합계 4,000만 원의 반환 시점을 2년 뒤인 2021. 8. 4.로 연기해주면 월 1.2%의 이자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고, 2021. 8. 4.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수십 명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할 채무가 2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2019. 7.경에는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채무 변제기를 연기해주더라도 변제기인 2021. 8. 4.까지 매월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경 피고인의 위 4,000만 원 채무이행을 2021. 8. 4.까지 연기받아 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G에 대한 2018. 10. 1. 범행에 대하여)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주식시 사용한 P 계좌내역, 피의자 A 피해금 사용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주식내역에 대한 분석, 피의자 A의 재정상황 분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권계좌 거래일지, 녹취록 2020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주식시 사용한 P 계좌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주식내역에 대한 분석, 피의자 A의 재정상황 분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7. 12. 19., 2019. 5. 15.),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자입금내역서, 증권계좌 거래일지 2020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주식내역에 대한 분석, 피의자 A의 재정상황 분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문자내용, 이자지급내역 2020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불능력에 대하여, 피의자 A 주식시 사용한 P 계좌내역, 피의자 A 피해금 사용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주식내역에 대한 분석, 피의자 A의 재정상황 분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증명서, 계좌이체내역서, 증권계좌 거래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J, N,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G, N에 대해서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범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운용중인 자금의 규모를 말하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가급적 하지 않았고, 총 6회 돈을 차용하면서 그 중 5회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으며, 위 각 차용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충분히 있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8. 7. 11.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피해자는 2019. 4. 17. 피고인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형편임을 잘 알면서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얼마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10억 정도 된다’며 ‘수익은 늘 자신있다, 안정적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거나 기존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2018. 7. 11. 피고인의 직원과 상담한 이후, 피고인을 직접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10년 동안 매달 1억 원씩 수익을 얻고 있다. 8억 원을 맡긴 공무원도 매달 9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고, 투자금의 한계가 있으니 더 이상 고객을 받지 않겠다’며 빨리 돈을 맡겼으면 하는 식으로 유도하여 2018. 7. 11.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에게 위 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재 자금 사정이나 주식상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돈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거나 추가로 돈을 융통해주면 조기에 3억 5,000만 원을 상환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2019. 4. 17.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6. 6. 13. 당시 R, S, Q으로부터 주식에 투자할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3억 9,000만 원 상당의 돈을 차용한 상태였고, 그때부터 2018. 4. 12.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빌린 돈이 13억 원 상당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8. 7. 11. 위와 같은 명목의 채무액이 14억 9,000만 원 상당이었고, 그때부터 2019. 4. 17.까지 19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증가하였다(증거기록 537-540쪽). 4)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최초 돈을 차용한 2016. 6. 13. 당시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의 예금과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2017. 5. 23. 당시 합계 1억 2,700만 원, 1억 원을 차용한 2017. 9. 7. 당시 합계 5,200만 원, 3,000만 원을 차용한 2017. 11. 15. 당시 합계 1,6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2017. 12. 6. 당시 130만 원,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2018. 4. 12. 당시 합계 1억 4,300만 원 상당의 예금, 예탁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2018. 7. 11. 당시 합계 2,7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2018. 10. 1. 당시 합계 7,5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2019. 4. 17. 합계 22,000원 상당의 예금, 예탁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35-536쪽). 한편 피고인은 기간별로 구분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2016. 6. 13., 2017. 9. 7., 2017. 12. 6., 2018. 4. 12. 무렵 위 차용금과 유사한 규모의 돈이 증권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없고,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2018. 10. 1. 및 2019. 4. 17. 무렵 위 차용금과 유사한 규모의 돈이 증권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423, 435, 439, 443, 452, 460쪽). 5)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6. 6.경부터 2018. 4.경까지 주식투자를 위하여 운용한 증권계좌 예탁금은 평균적으로 월 1억 2,000만 원 상당이고, 최대 예탁금은 2억 7,0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주식투자로 합계 3억 7,5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주식투자를 위하여 운용한 증권계좌 예탁금은 평균적으로 월 6,500만 원 상당이고, 최대 예탁금은 1억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주식투자로 합계 5,9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다(증거기록 530쪽).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대학생 때부터 주식을 해왔고, 남들이 놀랄 만한 금액을 번 적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누적 투자금이나, 수익률, 수익금을 정리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도 이를 정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0-501쪽).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 G에게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5억 8,0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최초로 돈을 차용할 때부터 이미 주식투자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최소 3억 9,000만 원, 최대 14억 9,0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예금, 예탁금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미 주식투자로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계속하여 차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이용한 예탁금이 그에 상당하는 만큼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온전히 주식투자에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주식투자에 운용하는 돈이 상당하다거나 안정적으로 투자수익을 내어 비교적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조성된 피해자들의 착오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G이 2019. 4. 17.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할 때 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주식투자 명목으로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대부분 소진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차용금을 조기에 상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로 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체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수익을 거둔 사실은 있으나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차용한 돈의 원금도 변제하지 못할 만큼 큰 손실을 보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누적수익금이나 투자수익률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줄 알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주식 투자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차용하면서도 투자를 위한 예탁금 규모가 증가되지 아니한 채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바, 본건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이나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임 -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판시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