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2.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 2009. 1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1, 2012고단56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 F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범죄사실 위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L, M, N(이하 L, M, N 라고만 칭한다) 및 O은, 2011. 10. 14. 06:00경 대구 달서구 P에 위치한 'Q' 상점 앞길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 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함께 술을 마시던 R, S 등 후배들이 실수를 하였다고 말을 하자 L, N 등이 R, S을 위 포장마차 입구로 불러내어 큰 소리로 혼을 냈다. 때마침,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33세)가 이를 듣고 "내가 대신동 파 누군데 모르나, 좀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지르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C가 L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M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N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L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M, N, O, 피고인 A, 피고인 B은 L이 짚고 있던 목발 2개 중 1개를 집어 들고 각각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전신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 등을 걷어차고 때렸다. 이어서 L, M, N,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포장마차 옆 여관 골목으로 끌고 가서 L은 목발로 피해자의 전신 등을 수회 때리고, M, N,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L, M,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E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범죄사실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36세)이 이를 제지하자 Q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N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차량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와서 L을 향해 휘두르자 L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수회 피해자를 때리고, M는 목발을 들고 휘두르면서 수회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의 의자로 피해자의 전신 등을 수회 내려치고, N, O, 피고인 B,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N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빼앗은 후 위 포장마차 뒤편 'Q' 상점 앞 주차장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L은 재차 목발로 피해자의 전신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세를 과시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L, M,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10. 14, 06:00경 대구 달서구 P에 위치한 'Q' 상점 앞길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남, 27세) 등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10. 14, 06:00경 대구 달서구 P에 위치한 'Q' 상점 앞길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이 폭행당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위 N 등에게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와서 피해자 L을 향해 매럴 듯이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404의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북구청 T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U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7.부터 같은 달 19. 까지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구 북구청 T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그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1, 2012고단561] 1. 피고인들 및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L, N, V, W1), M,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N,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사진첨부, 의사소견서첨부, 피고인 L 진료내역확인, 피해자들 치료사실확인, 향촌동파계보도첨부, CCTV자료첨부) [20124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판시 전과사실] 1) 수사초기부터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려 W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므로 가명으로 표시함 1.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D에 대한 판결문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 (E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D, E)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E(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법 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E, F,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 F) 피고인 B,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거나 폭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고 말리기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 V의 경찰진술, CCTV 영상 등을 포함한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E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W,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W, V의 위와 같은 경찰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위 피고인들 및 L, M, N 등의 집단폭력성, W, V의 지위 및 위 피고인들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이 심리적 위압감에 따라 다소 변형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N를 보호하기 위해 L, M, A, N 등과 함께 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거짓진술하기로 입을 맞추고 실제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E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주장을 하는 등 진술이 번복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지 못하고 바로 빼앗겼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L, N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이 위 폭력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자동차트렁크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와서 소지한 이상 위 법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낸 뒤 다시 L 등이 있던 곳으로 걸어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이상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해자 C, D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범죄 이후 N 등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진술하기로 공모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가 폭력조직간의 세력다툼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술을 먹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병역법 위반의 점도 같이 재판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폭력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폭행하지 않는 등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D에 대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책임이 가벼운 점, 2000년 폭력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판결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C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으로 이 사건 범죄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 후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점, L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입은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폭력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C 및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L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