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D, 변경전 'E'), F 등을 개설하고, 중국 청도 지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G 아파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H콘도 2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I건물 J호, K호, L호, M호 등에 사이트의 운영 사무실, 홍보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일명 'N'), 피고인 B(일명 'O')은 말레이시아 사무실 운영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P(일명 'Q', 'R', 'S')는 건물 J호에 있는 'D' 사이트 운영사무실의 주간 팀장으로서 중간 관리책들의 'D' 사이트의 회원 관리 업무 관련 지시를 소속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T(일명 'U'), V(일명 'W', 'X'), Y(일명 'Z', 'AA'), AB(일명 'AC', 'AD'), AE(일명 'AF', 'AG'), AH(일명 'AI'), AJ(일명 'AK', ' AL'), AM(일명 'AN'), AO(일명 'AP', 'AQ'), AR(일명 'AS'), AT(일명 'AU', 'AV')는 건물J호에 있는 'D' 사이트 운영사무실에 상주하며 P로부터 사이트 미접속 회원 명단 파일을 송부받아 'D'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치킨, 피자 등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무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며 도박사이트 이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AW(일명 'AX'), AY(일명 'AZ'), BA(일명 'BB'), BC(일명'BD')은 건물 K호에서, BE(일명 'BF', 'BG'), BH(일명 'BI'), BJ(일명 'BK'), BL(일명 'BM', 'BN'), BO(일명 'BP', 'BQ')은 L호에서 각각 'F'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성명 불상의 DB브로커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는 방법으로 'F'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F'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기프티콘, 무료 게임머니를 발송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 등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4.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BR 명의 BS은행 계좌(BT)를 포함한 10개 계좌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38,535,069,32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바카라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A은 2018. 2.경부터 2019. 6. 25.경까지 C의 지시에 따라 환치기업자에게 의뢰하여 조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해주고, C로부터 말레이시아 사무실에 근무하는 조직원들의 여권을 교부받아 현지 브로커를 통해 여권에 싱가폴 등 제3국의 사증을 받아 마치 국가를 경유한 것처럼 허위의 체류 기록을 만들어 말레이시아 체류 기간을 연장시켜 주고, 2018. 7.경부터 2019. 1. 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H 콘도 2층에 있는 'D'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조직원들의 외출 관리를 담당하고, 2019. 1.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I 건물 J호, K호, L호, M호를 임차하여 M호에 거주하면서, J호는 'D' 사이트 운영팀 조직원들을, K호, L호에는 'F' 사이트 홍보팀 조직원들을 각각 입주시킨 후 텔레그램 'N' 계정을 사용하여 'D' 사이트 운영팀 조직원들에게 사이트 미접속 회원 명단 파일을 전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D' 사이트 회원들에게 치킨, 피자 등 기프티콘, 무료 게임머니를 발송하여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게 하고, 팀장 P로부터 매일 그 실적을 보고받고, 'F' 사이트 홍보팀 조직원들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DB브로커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는 방법으로 'F'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F'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기프티콘, 무료 게임머니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게 하고 'F' 사이트 홍보팀 조직원인 BE 등으로부터 매일 그 실적을 보고받고, 피고인 B은 2019. 6. 1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M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일 'F' 사이트 홍보팀 사무실을 돌면서 조직원들의 출근을 체크하고 실적을 독려하고, 'F' 사이트 홍보팀의 일일실적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사무실 집기 등 조직원들이 요구하는 물건들을 제공하고, 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개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도박계좌 개설은행 특정), 말레이시아 경찰청 보고서, 말레이시아 인계 물품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별 말레이시아 체류기간), 수사보고(범행 가담 기간 관련),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조직도 및 가명 정리)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고인 A의 범죄수익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양형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가중요소) 형량구간: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해외에 원정을 나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에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며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조직 내 직책이 높았고, 공범자들의 여권을 받아 출입국까지 관리하는광범위한 역할까지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며, 가담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역시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가담 기간이 짧은 점,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보다 낮을 형을 피고인 B에 대한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