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30

범 죄 사 실 2021고단3230(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6. 21: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카페’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와 동업을 할 당시 알고 있었던 출입문 잠금해제 장치를 손으로 눌러 잠금을 해제한 후 위 카페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CCTV 1대와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위스키 6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099(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가. 2021.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광주 남구 C, 1층에서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연인관계인 피해자 D과 동업으로 카페E을 운영하던 중, 2021. 1. 21.경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결별하고, 2021. 1. 24.경 위 카페를 피해자 단독 명의로 운영하는데 동의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위 카페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6. 20:00경 위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포스 단말기에 연결되어있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 위 카페가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경 광주 동구 호남동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위 피해자가 카페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2. 20. 23:40경 제1항 기재 카페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카페에 있던 손님들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 가게이니 너는 나가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21. 2. 21. 12: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제 카페에 갔던 사람이다. 너를 무엇이든 걸어 신고하여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다. 내 지인들도 카페로 불러서 영업 못하게 난리 한번 쳐봐? 오늘 가게 문 열기만 해. 네가 감당할 수 있으면 문 열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30(피고인 A)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E카페 절도사건 관련 관제센터 CCTV 자료 2021고단4099(피고인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명서 1. 문자내역 및 사진 1. 동업관련 투자자 메모 1. 휴폐업신고서 1. 수사보고(A D 절도 신고 사건 송치결정서 기록 첨부) 1. 수사보고(2021. 2. 20.경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021고단4099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3230 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2021. 2. 6.경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E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이므로 E카페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CCTV는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위스키 6병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소유이며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시작하거나 청산하는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동업으로 E카페를 운영하였으나 2021. 1. 21.경 피고인 A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결별한 상태였던 점, 이후 피고인 A은 2021. 1. 2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던 E카페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신분증과 도장을 모두 넘겨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늦어도 2021. 1. 24.경에는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영업이 종료된 이후 기존에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해제 장치를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E카페 안으로 들어갔는바, 피해자의 승낙 없이 E카페 안으로 침입하였다. 다)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CCTV는 E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공동으로 설치한 것이고, 위스키는 동업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 A이 직접 가져온 것이기는 하지만, 동업하면서 출자한 물건으로서 동업관계가 성립한 이상 공동소유의 물건으로 볼 수 있다. 라) CCTV를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 A이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임의로 CCTV에 대한 피해자의 공동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이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다. 마) 위스키 역시 공동소유의 물건이 된 이상,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져갈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1고단4099 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아이패드는 포스 단말기 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2021. 1. 26. 피고인이 평소처럼 아이패드를 가져갔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른 휴대전화로 포스기 사용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피해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E카페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E카페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2021. 2. 20. 23:40경 피해자의 지인 H과 다른 손님 1테이블만 남은 상태였고 양해를 구한 상태이므로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다. 3) 피고인 B의 협박 2021. 2. 21.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2021. 1. 26. 업무방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A이 제공한 아이패드에 포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고 항상 결제를 위한 포스기로 사용하였던 점, 영업기간 중에는 그 아이패드를 이용해서만 포스기를 연결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던 점, 피해자가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2021. 2. 24. 업무방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2021. 1. 24.부터는 혼자서 E카페의 영업 및 자금관리를 해왔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점, 피해자의 위법행위 방지는 적법한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당시에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23:40경으로 마감이 가까운 시간이기는 하였지만 당시 E카페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더라도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어 있었던 점, 당시 소란이 있었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하더라도 카페 운영 업무는 이미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B의 협박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했던 위협적인 말과 전후 사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도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피고인 B의 업무방해 내용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카페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소극적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