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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21. 2.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1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26.경 제1항 기재 장소 등에서 금전 문제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이거 너희 오빠랑 친구들에게 다 보낼게”, “어머님한테도 보내야 하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동영상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아래 촬영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영상 촬영을 허락한 바 없고, 미리 성관계가 촬영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성관계 중 촬영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관련)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성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등이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봄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주된 대상으로 삼아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6. 20:57경 제주시 B, ‘C’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청바지, 흰색 짧은 상의를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2020.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21:00경 제주시 B, ‘C’ 부근에서,위와 같이 피해자 D(가명)의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발각된 후 E 등 일반시민들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 D(가명), F, E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1. 동영상 캡쳐사진,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 촬영 사진 986매, 피해자 컬러 사진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7, 33의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7, 33을 제외한 나머지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사회적인 해악도 커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을 하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 역 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 대부분이 사진 자체로는 피해자의 신원이 잘 인식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적인 복장을 한 피해자들의 뒷모습 등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1. 201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 17:00경 구미시 C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본 피고인이 "내가 그만큼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들어갔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냐, 더러워 죽겠네. 나는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치료 기간 불상의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4:00경 구미시 D에 있는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가 "고양이처럼 살살 다니면서 나쁜 짓은 다하고 다니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상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3. 2021.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말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발판에 진흙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진흙 묻혀놨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나는 차 근처에도 안 갔다, 도둑놈이 그랬나보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4. 2021. 11. 24.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22:00경 위 제2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이 "왜 문을 잠그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술먹고 그러니까 문을 잠그지. 집에 도둑년이 들어와서 고추장, 된장도 없어지고 내가 먹는 약도 없어지니까 문을 잠궜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종, 후두 및 기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붙임)-각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러한 반복적인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 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0:52경 경북 구미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구)금오공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3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 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편도 1차로 도로를 가람교 쪽에서 성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3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37.7km 초과한 시속 약 67.7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2. 3. 07: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중 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호프집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형태 등 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행속도 분석),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등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당시 현장 사진, 사고 차량 및 오토바이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각 차적조회,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망진단서, 사고 장소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자동속도산출 결과 보고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2유형(위험운전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과속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가 졸지에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황망한 죽음을 마주한 유족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에 대하여 응보의 차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참회가 거짓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도 밝히고 있다.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에 이르기는 하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운전치사죄는 과실범죄로성격을 달리하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는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630 피고인은 2018. 2. 16. 19: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이 간호사로 근무 중인 E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을 요구하였고, 그곳에 근무 중이던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고무줄을 묶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이 잡혔다. 여기 간호사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병원 보안요원이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안으로 들어와 "저런 것들은 배때기에 칼을 쑤셔 넣어야 한다. 이 씹할년아, 경찰에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581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4, 00:30경 서울 노원 F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G 운영. 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소주, 맥주 및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마침 위 주점에 온 지인 2명과 합석을 하였다가 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그들이 먼저 주점에서 나가자 피해자 G에게 위 지인들에게 술값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지며 욕설을 하고 위 주점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52 피고인은 2018. 2. 15. 08: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고시원 현관에서, 피고인의 소란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피해자 K(58세)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이빨 1개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병원응급실 CCTV 영상첨부)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58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계산서 1. 주문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8고단652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K 상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및 사기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652 사건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8: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 L(48세)의 방에 찾아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야 사팔이 내가 너를 죽인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5.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9:32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 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운천 4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3: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23:40경, 2차 23:45경, 3차 23:52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1. 절도 2017.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04:35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커피, 담배 등 합계 52,65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2017.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 02:04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이컵 등 시가 25,00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2018, 1, 4.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03:30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라면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2018. 1. 8.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02:00경 영천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부름을 받고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현금 3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7. 21:50 경 영천시 M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N(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N,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동일범 추정범행에 대해), 발생보고(절 도), 내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순번 19번), 내사보고(피해물품 내역서 붙임),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촬영 붙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외부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및 CD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목록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점주 상대 탐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력이 있다.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각 절취 금품이 많지는 아니하고 생계형 범행이다. 피해자 N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위 피고인은 2017. 11. 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전포동 방향에서 양정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40세)가 운전 중인 I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J(여, 13세), K(여, 11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M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술에 취해 있는 위 A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카스타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위 피고인은 2017. 11. 3. 23:25경 위 G 앞 도로에서, 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조 사 중인 부산진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O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사실 위 A가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후,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회복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A가 음주한 것을 알고서도 A에게 차량열쇠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하고, 사고가 나자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까지 한 점에 대해서는 엄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1:32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빌딩 앞 도로를 버드내교 쪽에서 산성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41

범죄사실 2017고단3541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가평군 C 공사현장에서 2016. 12, 31. 근무한 D 2016년 12월 임금 13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9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9,8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535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7.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8, 15:00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파주시 F에서 빌라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할 돈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 만원만 빌려 달라. 빌라 신축부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 놓았는데 20여일이 지나면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니 대출금이 나오면 곧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위 빌라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확약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H 등 뒤의 공소 기각 관련 부분 제외)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뒤의 공소 기각 관련 부분 제외)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각 작업메모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7고단4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K 회신문서 1. 확인서 1부 1. 각 수사보고(99, 114, 116, 118, 119, 261, 263, 265쪽) 1.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검찰사건검색 4부 및 판결문 7부,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2017고단3541 : 벌금형 선택 2017고단4535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017고단4535: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2017고단354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은 뒤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중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피고인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행위가 발생한 지 이미 7년 가까이 지나도록 변제도 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기소가 된 후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모두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사기죄는 판시 2011. 12, 15.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피해금액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3541중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가평군 C 공사현장에서 2016. 12. 29.부터 2017. 1. 4.까지 근무한 H의 2016년 12월 임금 260,000원, 2017년 1월 임금 195,000원 등 임금 합계 45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 4, 6,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2017고단2065 피고인은 2017. 6. 25.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분식점'에서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딸을 괴롭혔다.'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아들을 훈계하고, 위 분식점 앞 화단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439 피고인은 2017. 6. 25. 19: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H과 피해자 E의 딸을 괴롭혔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행인 약 10여명과 I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 피해자 H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H이 바람을 피우는지 여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딸이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의 남편인 피해자 에게 "네 아내 관리 잘 해라, 바람피운 3 다더라.", "네 딸은 장애인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2. 14:00경 오산시 원동 청담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동로 6 오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범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보유하던 차량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고 향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척추협착증, 당뇨 등으로 아픈 처를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