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6세)의 외종사촌 오빠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5. 01: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정리자료, 피해자 B 녹취자료 1.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어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1) 이 사건은 2011. 1. 1. 이전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잠을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제 얼굴 위로 피고인의 얼굴이 있고, 제 가슴에는 피고인의 손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에는 딱히 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았고 놀라서 돌아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피고인이 잠옷 목 부위를 통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주물렀고 그 주무름 때문에 잠에서 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2)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온 것인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기간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1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관계로 가족 사이에 왕래가 잦았다. 피해자 가족이 방학 때 서울에 들를 일이 있으면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고, 피고인 가족이 제주도에 들를 일이 있으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를 정도로 두 가족은 친밀한 사이였다. 피해자는 2018. 6.경 피고인의 어머니(피해자에게는 외숙모), 할머니, 피고인의 누나와 함께 방콕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과 원만히 지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을 문제 삼게 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밀하게 지냈던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의 가족 전체의 관계까지 악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고 당시 상황을 허위로 지어내어 신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릴 때는 이 사건이 성범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재수 없는 일' 정도로만 생각했다.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유사한 피해를 당한 지인들과 이야기하던 중 제가 당시 당한 일이 추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인들은 가족들에게 알리게 되면 가족들이 같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만류를 하여 당시에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가족간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괜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억울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과를 하기보다는 '네 가슴이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만져봤겠지?', '내가 만진 가슴이, 내가 잔 여자가 몇 명인데 너 정도를 기억하겠느냐. 이게 돈이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촌인 나를 네가 고소할 것이냐.'라는 등의 이야기로 조금 더 언짢게 했다. 그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내지 7쪽).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이유, 뒤늦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요구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자 형사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대처 방식은 친족 간의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 녹취록 등의 자료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1) 피해자는 피해 일시를 '2008. 8. 5. 01:00경'으로 특정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던 사진, 잠을 자고 일어난 날 제주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탑승한 기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중 피고인의 집에 머물다가 제주도 집으로 내려가기 전날 밤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범행 전 피고인의 누나가 화장을 해 주어 화장한 자신의 모습을 기념으로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전 2018. 7. 16.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계속되는 피해자의 추궁에 돌아오는 명절에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결혼 후 자녀도 있었던 상황에서 더 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는 사과하겠다고 말한 것일 뿐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생각에서 한 말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받았다면 피해자에게 당시 사정을 해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로 약속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사촌오빠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다가 피고인이 결혼하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러 증거들과 정황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이 군대에 있을 때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보냈던 편지 3통에 불과한데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거나 이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수영장에 가거나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는 등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가 하는 행동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너무 어려 성추행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한밤 중에 소리를 지른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한 채 단지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등을 돌려 누웠을 뿐이다. 그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 단순히 불쾌한 감정만 있었을 뿐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래부터 잘 따르고 친밀하게 지냈던 사촌오빠인 피고인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가족과 떨어져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자다가 범행을 당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촌관계로 그 가족 사이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 대처 방식과 그 이후 보였던 행동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고소 한 달 전쯤 이 사건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버지에게는 고소 이전에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어머니에게는 고소하기 약 1개월 전에 말하면서 피고인의 부모에게는 모르는 척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로서는 자신이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고소를 만류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부모가 알게 되면 관계가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부탁한대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 이전 어머니에게 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는 곁가지에 불과한 사항으로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언행으로 더욱더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 피해자는 가족과 친척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19세에 불과하여 아직 제대로 된 성관념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눈을 마주친 후 범행을 그만 두었고 재차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이 사건은 약 1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범행 당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은 현재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과 차이가 있어 현재 법정형을 전제로 마련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