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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2:43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치과병원 사무실에서 치과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C'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E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이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F에 대해 게시한 'G'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별 미친놈이 다있네요ㅋㅋㅋㅋㅋ 구리의 모든 진상 다 거기로 가길."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69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6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주현(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열쇠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17. 4. 21. 20:3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102번길 4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앞길에서 그곳 남측 담장에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설치한 제19대 대선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바닥에 있던 돌로 C 후보 및 D 후보의 얼굴 부분을 찢고 벽보 한 쪽 부분을 손으로 떼어 내어 벽보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벽보를 손으로 떼어 내거나 소지하고 있던 열쇠 및 커터칼로 후보의 얼굴 부분을 그어 찢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하고, 커터칼로 현수막에 인쇄된 후보의 얼굴 부분을 그어 찢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6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각 CCTV 영상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7, 9번), 현장사진, 훼손된 선거벽보 사진, 벽보 사진, 각 선거벽보 훼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와 선거벽보 첨부장소 대조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현장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번 현장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0번 현장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4번 현장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5번 현장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7번 현장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8번 현장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9번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5. 3. 00:40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수 판사 조아람 판사 김주성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알게 된 C, D으로부터 베트남에서 금괴를 한국으로 운반하여 준 후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금괴 1kg당 수고비 명목으로 미화 400불을 지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금괴 운반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7. 6. 5.경 베트남에서 1kg짜리 금괴 8개를 피고인의 속옷과 거들을 이용하여 사타구니 부근에 은닉하고, 500g짜리 금괴 2개를 피고인의 브래지어 양쪽에 1개씩 은닉한 다음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 736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물품원가 합계 414,090,000원 상당(시가 합계 453,915,000원 상당)의 위 금괴 10개(합계 9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세법 위반 가. 2017. 4, 24. 자 밀수입 피고인은 2017. 4. 24.경 베트남에서 1kg짜리 금괴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 732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물품원가 합계 92,340,000원 상당(시가 합계 101,882,000원 상당)의 위 금괴 2개(합계 2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2017, 5, 27.자 밀수입 피고인은 2017. 5. 27.경 베트남에서 1kg짜리 금괴 2개, 500g짜리 금괴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 732 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물품원가 합계 136,050,000원 상당(시가 합계 149,226,000원 상당)의 위 금괴 4개(합계 3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다. 2017. 5. 30.자 밀수입 피고인은 2017. 5. 30.경 베트남에서 1kg짜리 금괴 2개, 500g짜리 금괴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 736 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물품원가 합계 137,640,000원 상당(시가 합계 150,876,000원 상당)의 위 금괴 4개(합계 3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번) 1. 고발서 1. 조사보고(피의자 출입내역), 조사보고(핸드폰 포렌식), 조사보고(금 시 가산정 및 순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금괴밀수입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금괴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414,09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14,090,000원 이 사건 범행은 3차례 금괴 밀수입하고 1차례 금괴를 밀수입하려 한 것으로, 이러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직접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마지막에 밀수입을 시도한 금괴의 양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밀수입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금괴 밀수의 화주가 아니라 운반책이고, 금괴밀수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이 마지막에 밀수입을 시도한 금괴는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2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15.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7. 1. 21:30경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등을 약 7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서 위 주점의 다른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3대 때리고, 등을 3대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술값을 지불하고 난 뒤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이 씨팔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한 뒤,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슈퍼에서 맥주 1병을 구입해서 마신 뒤 맥주병을 깨뜨린 상태로 손에 쥐고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C를 향해 휘두르면서 마치 찌를 듯한 태도로 피해자 C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5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51, 2326(병합)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다래, 조희영(각 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2017고단1251) 피고인은 2017. 3. 10. 20:2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와 있는 피해자 E(여, 45세)에게 맥주를 한잔 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2017고단1251)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으나,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2017고단2326) 피고인은 2017. 5. 21. 00:2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200만 원의 벌금 미납이 있는데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징역을 살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위 파출소 소속 H은 피고인의 벌금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병인계를 위해 순찰차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고인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한 후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05. 21. 01:10경 위 G파출소 앞 노상에서, '야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경사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으나, 경사 H이 이를 피하면서 순찰차로 계속 이동하자 '어이 새끼, 안 맞았네. 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신병인계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2017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석찬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3: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 여자 손님에게 말을 걸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 D(62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매출전표 영수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2. 8.경 파주시 D단 지내 상가에 대하여 주식회사 슬기솔건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시공사를 대신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뒤, 위 상가를 신탁받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위 대금을 입금함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02동 303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2. 12. 17. 피해자 F의 남편인 G와 위 D 상가 204호에 대하여, 2012. 12. 20. 피해자 H와 위 상가 106호에 대하여, 2013. 1. 31. 위 G와 위 상가 109호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0.까지 사이에 피해자 H로부터 분양대금 308,100,000원을, 피해자 F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585,390,000원(338,910,000원 + 246,480,000원)을 각 받았으므로, 위 상가를 신탁받아 소유권을 갖고 있던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각 계약의 목적물인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만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납부하고 피해자 H의 잔금 132,148,240원, 피해자 의 잔금 합계 240,802,920원(143,377,580원 + 97,425,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가매매계약서 및 상가완납증, 입금증, 확인서, 합의안 등, 각 계약해제통지문 및 납부 내역서, 각 잔금납부 확약서 및 내용증명 등, 계좌별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5. 4. 29, 및 2015. 6. 16. 해당 상가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잔금을 바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소 지체된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을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되고, 여기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169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8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잔금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로 시일이 경과하자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 2014. 2.경 및 2015. 3.경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분양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해당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서울 종로구 E, 10층에서 유학 수속 대행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F'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1. 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3. 9. 9.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한 피해자 G의 2016년 6월분 임금 2,691,0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7. 10.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4. 를 제외한 각 나머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3명의 2016년 6월분 임금 합계 7,002,9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7. 10. 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1. 4. 25.부터 2016. 9. 4.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03,5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H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죄일람표 2 중 연번 2, 5, 9, 11, 17, 18, 35, 39, 42.를 제외한 각 나머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37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473,240,6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H, AJ, AK, AL, AM, P, Q,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자료입수 보고, 사업장 제출자료, 체불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각 임금 정기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금품 액수가 약 4억 8,000만 원에 달하나, 공동 경영자들이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피고인 홀로 국내에서 회생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품의 규모는 약 1억 6,000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장차 회사가 가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집행을 통해 추가 변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정기지급 의무를 위반한 임금 부분은 대부분 변제한 점, 피고인 등의 이 사건 회사 인수 당시부터 상당한 회사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출 부진으로 임금 지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체불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8.경 회사 경영이 어려움에 처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경영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동 경영자들과 달리 운영자금 4억 4,000만 원을 마련하여 투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와 함께 서울 종로구 E, 10층에서 유학 수속 대행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F'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가. 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6. 1. 2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한 피해자 AT의 2016년 6월분 임금 1,428,4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7. 10.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의 2016년 6월분 임금 합계 3,728,4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7.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1. 4. 25.부터 2016. 9. 4.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03,5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H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 5, 9, 11, 17, 18, 35, 39, 4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9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91,647,7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53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임일수(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3.09:00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C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된 것임을 알면서도 현금 전달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C의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6. 10. 13. 09:52경 피해자 D에게 서울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며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액이 피해금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E, F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10. 13. 12:53경 2,1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4:49경 398만원,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5:10 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13:20 경 광주은행 학동지점에서 피해자 D이 송금한 2,100 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1장과 현금 1,100만 원으로 인출하고 그 중 수표를 광주은행 산수동지점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바꿔 현금 2,100만 원을 그 부근에서 C이 지시하는 불상의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03 경 광주은행 학동지점에서 피해자 E이 송금한 39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부근에서 C이 지시하는 불상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52 경 광주은행 학동지점에서 피해자 F이 송금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부근에서 C이 지시하는 불상의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저지른 방조행위에 그쳤음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범의도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임 판사 최창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 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인 피고인,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D 및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공인중개사 E과 불상의 브로커는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3. 8.경 대출신청자인 D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함께 편취할 목적으로 DI F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F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E은 2013. 7.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E 2013. 8. 8.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E 운영의 H부동산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I 비동 2층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과 D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D에게 넘겨주었다. D은 2013. 8.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F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E, 불상의 브로커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8. 16.경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 차용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임대차 조사보고서,영수증,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피고인 역시 허위 임대인으로서 범죄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6,0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계획적 ·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 중개업자 E의 권유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취득한 이득액이 전체 편취금액의 7.5% 정도에 그쳤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9. 16:47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0에 있는 영광우체국에서,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방사능 표시가 그려진 깡통, "지금 즉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이 상자는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온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이 통 안에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쓰레기가(사용 후 핵연료 또는 고준위 핵폐기물) 들어있습니다.", "인간을 포함 동식물에게 해롭지 않은 '안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10만년간 밀봉해서 보관하여야 하는 방사능 덩어리인 것입니다.", "절대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되며 파손되지 않도록 소중히 보관해야한다."라고 기재한 전단지 등을 우체국 택배상자에 넣고, 위 택배상자의 수신인 란에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이라고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에 따라 2018. 2. 21. 16:24경 위 택배상자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가 택배상자 안에 실제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다고 오인하고 112신고를 하여, 2018. 2. 21. 16:58경부터 18:08경까지 과천시 관문로 47, 5동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실에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 23명, 소방관 9명, 육군 51사단 3명, 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3명 등이 출동하여 현장출입을 통제하고 방사능을 측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배상자를 발송하고, 이를 전달받은 우체국 또는 관공서 담당자들이 실제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다고 오인하고 112신고를 하여, 총 6회에 걸쳐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공무원들이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범죄예방 및 진압, 구조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부산시장 핵폐기물 의심 소포 배달 관련 소방 구조활동일지), 내사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폐기물 의심 소포 배달 관련 소방 구조상황보고서), 내사보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입건 관련 관할서 등 신고 처리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조활동일지, 구조상황보고서, 현장출동상황보고서 등, 세종소방서 구조활동일지, 119구조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방사능물질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물건을 택배로 발송하여 다수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원전의 위험성에 관한 관심을 일으키고자 범행을 저질러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피해자 C이 소유하는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3층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되 2016. 10. 21. 계약금 2,000만 원을,2016. 11. 18. 잔금 8,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6. 11. 18.부터 2018. 11. 17.까지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2016. 10. 24. 잔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30. 건물 누수 현상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7. 3. 22.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지급한 보증금 3,000 만원 및 피고인이 위 건물에 지출한 비용 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민사소송 계속 중 건물 감정 전 양측 변호사가 건물 상태를 확인하기로 하자 건물에 누수가 있는 것처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4. 02:15경 위 건물 3층에 이르러 장화를 신은 채 손전등을 들고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방 씽크대 아래쪽에 설치된 수도꼭지 2개에 연결된 수도관을 분리하고 씽크대 아래쪽에 설치된 보일러 분배기의 배관 1개를 빼내고 보일러실 벽면에 설치된 수도꼭지 1개를 빼내어 위 4곳에서 물이 계속 나오게 하여 주방, 거실, 안방, 보일러실 등이 약 10cm 높이로 물에 잠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건물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기록 35쪽), 방범용CCTV(차량번호인식카메라) 캡쳐 사진(수사기록 51쪽), H아파트 CCTV영상 캡쳐 사진(수사기록 57쪽), 비교사진(수사기록 63쪽), 비교사진(수사기록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 ~ 4년 6개월이고, 그중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 ~ 10개월이다[유형은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 유형(재물손괴 등)'이고, '처벌 불원'이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피고인은 2016. 8. 24. 이 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1.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다시 동종 · 이종의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재물손괴죄는 단순한 손괴범죄가 아니라 앞서 본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는 것에 준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척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도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발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그 조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전제에서, 그 외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선처를 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살핀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판시 각 범죄 중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8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1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14:42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89-1에 있는 봉평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전진 및 후진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7.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평창경찰서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음주운전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짭새새끼들아, 너가 이러고 무사할 줄 아냐,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약 15분간 큰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위 F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꽂이를 밀쳐 이로 인해 위 경위 F1 서류철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저장물 확인), 현장사진 10장, CCTV 캡처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위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