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하·폐수처리시설 등 제조·시공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운영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5,998,447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가공급여로 이체한 후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이용해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6,026,202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0. 4. 12.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66,198,877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자금 합계 1,412,225,07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직원 급여 확인), 수사보고(A, G 현금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A 5,000만 원 현금출금 자금원 확인), 수사보고(2차 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G 가장급여 확인), 수사보고(G 대표이사 A 횡령금액), 수사보고(K 대체출금 1, 200만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3차 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4차 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A 직원 가공급여를 통한 황령금액 확인), 수사보고(기술사용료 중 A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금액 확인) 1. L, M, J, N, O, P, K, I, Q, R 거래내역, A 우리은행 해당 거래내역, 입·출금전표, I 외 5명 우리은행 해당 거래내역, 각 은행 회신자료 및 거래내역, 대체출금분 전표내역조회, G, A, S 인출관련 거래내역(발췌), 금융거래정보 회신문,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이하 'G'이라 한다)는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 146,026,202원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금액 1,266,198,877원은 회사로부터 차용한 가지급금으로 회사에 변제하고 있는 금액이며, 원금은 물론 인정이자까지 모두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자금 1,266,198,877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지급금이라는 형식을 빌어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G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12.경부터 2014. 9. 27.경까지 총 127회에 걸쳐 가지급금 명목으로 1,266,198,877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변제기의 약정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인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에 원금 및 인정이자를 기재해놓기만 하였을 뿐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G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금이 약 50억 원에 불과한 회사의 자금에서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27회에 걸쳐 돈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급여지급을 가장하여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하면서도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급여지급을 가장하거나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유용하였다.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회사의 자산 상태를 부실하게 만든 점,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위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횡령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하·폐수처리시설 등 제조·시공업체인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운영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1. 1.경부터 2014. 3. 25.경까지 T공단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T공단이 U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V 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 및 계약, 공사 감독 등의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던 자로, T공단법 제11조에 의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1) 시공업체 관련 피고인은 2012.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의 W본부장 X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Z 및 정무비서 Y, U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T공단의 이사장 및 경영지원본부장 B, 상하수도시설처장 AA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포스코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합의하고,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포스코건설로부터 그와 같은 청탁, 알선의 대가 1,250,000,000원이 포함된 5,000,000,000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기술사용료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설계업체 관련 피고인은 201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업체인 주식회사 AB공단(이하 'A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C, 물사업본부 사장 AD 및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F에게 '내가 Z 및 정무비서 Y, T공단 이사장 및 경영지원본부장 B, 상하수도시설처장 AA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AB과 AE이 향후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시공업체로부터 실시설계계약을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청탁, 알선의 대가로 AB으로부터 2011. 10. 31.경 G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60,000,000원, 2012. 2. 29.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000,000원을 송금받고, AE으로부터 2011. 9. 29.경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110,000,000원, 2011. 10. 18.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55,000,000원, 2012. 4. 13.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설계업체들로부터 합계 5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6.경 포스코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사 업무 책임자인 AG 본부장에게 이 사건 공사의 발주 및 계약, 공사 감독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송파구 소재 AH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G에게 '환경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다 되어 가서 빨리 정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포스코건설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으니 공사 수주에 대한 인사를 해 달라. 인사의 규모는 2장(200,000,000원) 정도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AG에게 다시 '지난번에 이야기한 수주에 대한 인사 문제가 빨리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포스코건설이 책임을 지고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8.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AG에게 '포스코건설이 A에게 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기술사용료에서먼저 수주 관련 인사를 해 주고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A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환경공단에 대한 인사는 포스코건설에서 책임지고 처리해 달라'고 말하여 자신이 처리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 및 계약 체결, 감독 업무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가.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포스코건설로부터 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AI 공법에 대한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1. 10. 3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사이에 설계업체인 AB과 AE으로부터 총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측 담당자인 AG, AJ, X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포스코건설로부터 받은 위 기술사용료에 U 및 T공단 담당자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 1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및 AB과 AE으로부터 받은 돈이 U 및 T공단 담당자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포스코건설의 지급 선례에 따르면 공사비 대비 1.5%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하여 왔고,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예상 공사비가 2,500억 원이었다는 AG의 진술, 기술사용료는 공사비 대비 1%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AJ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이 포스코건설로부터 받은 위 50억 원 중 실제 기술사용료로 수령한 금액은 37억 5,000만원(= 2,500억 원 ×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12억 5,000만 원은 U 및 T공단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포스코건설과 G이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제시되었던 의견에 불과하여 그와 같이 산정된 가격만이 정당한 기술사용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 기술사용협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X은 포스코건설측에서 1.5%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2.5%를 주장하여 협상 끝에 공사비 총액의 2%로 하되 50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지급받은 50억 원 중 37억 5,000만 원만이 정당한 기술사용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AG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당시 포스코건설에서는 Bio-SAC BNR 공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공법이 다소 시대에 뒤떨어지는 '담채' 공법이어서 당시 유행하는 '막' 공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고, G이 가지고 있는 AI 공법이 이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AJ도 포스코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위 공법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사용되는 담채 공법인데 V하수처리장의 규모에는 맞지 않아 AI 공법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X 역시 당시 포스코건설에서는 Bio-SAC BNR 공법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공법으로 건설한 하수처리장에서 자주 고장이 발생하여 민원이 잦았고, 그런 차원에서 더 좋은 공법을 찾을 필요가 있었는데, AI 공법이 나쁘지 않아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포스코건설 이전에 피고인 A이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접촉하였던 AK의 담당자 AL은 수주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모회사격인 현대건설의 연구소에서 AI 공법을 검토한 결과 신뢰할 수 없는 공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이 무산되었다면서 계약이 무산된 것은 공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접촉하였던 두 업체 모두 G이 보유하고 있던 AI 공법 자체의 필요성 내지 효용성을 검토하여 기술사용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 알선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AG, AJ, X은 모두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에 영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면서 협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U나 T공단에 대한 영업은 자신이 커버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인들은 물론 협약 체결이 결렬되었던 AK의 담당자 AL도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AG은 위와 같은 '영업'에 관해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영업도 있고 수주를 하기 위한 영업도 있는데, 수요처나 발주처에 대한 로비, 업무협의, 연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전임 시장인 AM 시장 때부터 U에 AI 공법을 홍보하여 왔고, 수년간의 홍보활동을 통해 U와 T공단 관계자들에게 AI 공법의 장점을 널리 알려놓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이 포스코건설측에 이와 같이 수년간 쌓아 온 인지도와 인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AI 공법을 U 및 T공단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을 영업이라고 표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술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가 U 및 T공단 담당자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실제로 G은 2005년경 이 사건 공사 외에 평택시에서 실시한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공법 선정 절차에서도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AI 공법은 이미 우수한 공법으로 평가받은 바 있고, 포스코건설은 피고인 A이 제시한 AI 공법으로 설계한 후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입찰가격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특히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과정에는 피고인 A과 기술사용협약 체결 여부를 협의하다가 결렬되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참여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U와 T공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담당자들에 대한 청탁, 알선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여 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AI 공법으로 설계한 포스코건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면, 포스코건설보다 먼저 기술사용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한 적이 있어 위 피고인의 지위 및 영업 방식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AI 공법을 신뢰할 수 없는 공법이라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애초에 위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영업'이라는 것이 AI 공법을 홍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다. 5) 설계업체인 AB의 담당자 AD은 포스코건설이 G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 A이 찾아와서 이 사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당시 "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자. 같이 하면 이 공법으로 해서 승부를 낼 수 있다"라고 하였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공법이 우수하다는 말을 하면서 수주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으며, 설계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U나 T공단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D은 AB과 AE이 위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AB과 AE이 설계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U 및 T공단 담당자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하기로 하고 AB과 A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G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게 될 업체로부터 AB, AE이 공법 설계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부분 컨소시엄에 AB과 AE이 참여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B, AE과 서로 협력하여 이 사건 공사를 AI 공법을 채택한 업체가 수주하게 한 후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AN, AO, AP은 피고인 A이 기술사용료로 받은 돈 중 20억 원은 Z에게 지급할 돈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알고 있는 사실 대부분이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인바,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앞서 살핀 포스코건설 및 설계업체인 AB, AE의 담당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AN, AO, AP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받은 기술사용료 50억 원에 U 및 T공단 담당자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AB과 AE으로부터 받은 돈이 U 및 T공단 담당자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뇌물요구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3. 4.경 포스코건설의 담당자인 AG에게 여러 번에 걸쳐 T공단 이사장인 AQ에게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AG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T공단 이사장인 AQ이 아니라 위 피고인 본인에게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AG은 2013.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사장 임기가 다 되어가서 빨리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으니 인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면서, 당시 피고인 B이 본인이 아니라 이사장인 AQ에게 인사를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4.경 AG으로부터 "B이 인사를 해달라는데 큰 거 두 개인 것 같더라. B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A사장이 모든 영업을 커버하기로 했으니 다시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내가 이사장에게 이야기를 하여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AQ 이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차마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이나 T공단 이사장 AQ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검사는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혼자 가질 생각이었는데 이사장 임기를 핑계 삼아 이야기한 것입니다"이라고 자백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AQ 이사장에게 수사가 확대될 것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번복하였다면서 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아야 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G에게 T공단 이사장인 AQ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교사하였고, 위 피고인의 요구를 AG과 A이 거절함으로써 뇌물공여의 교사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인 T공단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요구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공여를 교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형법 제31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하는데, 형법상 뇌물공여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