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6. 5. 13.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9: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자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나는 내가 무섭지도 않나, 내가 전과 8범인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제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주방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 22:00경 위 'E'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8범인데, 왜 술을 가져 오지 않느냐, 씨발 년아, 니가 간이 배 밖에 나왔네."라고하면서 금연 구역임에도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시비를 걸어 소주방을 나가게 하고 그곳 출입구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7. 22:00경 위 'E'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소주방을 나가게 하고 금연 구역임에도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 출입구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5. 22:00경 위 'E'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술 가지고 온나."라고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소주방을 나가게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 출입구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1. 22:00경 위 'E'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와 술 한 잔 안 주노, 눈을 확 파버리겠다."라고 소리를질러 그 손님이 소주방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6. 22:00경 위 'E'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금연구역임에도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 출입구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9. 22:00경 위 'E'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거 집에서 먹자, 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소주방을 나가게 하고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하순 22: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 씨발 놈아, 뭘 쳐다 보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그 손님이 호프집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21:0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 놈아, 술 한 잔 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어 그 손님이 호프집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22:0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 놈아, 술 한 잔줘라, 합석해라"등의 욕설을 하여 그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21:30경 위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안주로 호래기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다 팔렸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내가 호래기가 먹고 싶은데 왜 안 주노,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걸어 다니고 손님인 에게 "술 좀 줘라, 합석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13. 2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E' 소주방에서,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C(여, 48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22:00경 위 'E' 소주방에서, 위 제1의 가 6)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9. 22:00경 위 'E' 소주방에서, 위 제1의 가 7)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11. 하순 22:30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Q(여, 50세)에게 "나랑 같이 놀자, 보지 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와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료수와 음식 시가 불상을 갈취하였다. 4.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1. 중순 22:30경 위 제3항 기재 'R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 Q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ㅇ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ㅇ C, F, I,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ㅇ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ㅇ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재범 위험성의 정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특히 술에 취해 음식점이나 술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업무방해나 공갈 등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들은 이러한 범죄들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다. 여러 번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범행의 빈도가 감소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