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4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23: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편에 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23: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천안점’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보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B 출석 관련), 수사진행경과(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D 매장 외부 및 G 매장 외부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및 약식명령문 편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1.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중 일부 범행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 있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