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판촉물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국에서 볼펜 등을 수입하는 D를 운영하면서 C에 납품을 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곧 결제해야 하는 교환어음이 돌아올텐데 결제를 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다. C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어음할인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도로 인한 여파를 고려하여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4. 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는 독일제 필기구 명가인 G의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이고, 자사 건물도 보유하고 있으며, C의 A은 교회 장로이면서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하는 명망이 있는 사람이다. A이 발행한 어음은 진성어음이고 부도날 이유가 없으니 어음을 할인해서 받아두면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이 부도를 막기 위해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상황이었을 뿐, 피고인 B에게 발행한 어음들은 진성어음이 아니었고, C의 2011. 연매출은 7억 원에 불과한데 2011. 8.경까지 발행한 어음금은 20억 원에 이를 만큼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어음번호 H, 액면가 10,000,000원, 지급일자 2011. 8. 31.) 1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5,220,000원을 피고인 B의 장모 I 명의의 J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22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68,042,504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약속어음사본, I, K, L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있고 편취액까지 특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범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업체의 2011년도 총매출액은 7억 3,000여만 원,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을 포함한 유동자산의 가치는 1,300여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 A이 2011년도에 발생한 어음의 합계액이 27억 원에 달하였던 점(피고인 A은 재고자산이 실제로는 7억 7,600만 원 상당이었으나 회생담당 조사위원이 재고자산이 많으면 회생을 하기 어려우니 허위로 기재하자고 하여 재고자산을 감축하여 적은 것이라 하나 이는 믿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기존에 발행하였던 어음의 결제를 위해 어음을 할인하다가 결국에는 부도가 났고 2011. 8. 31. 회생신청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할 당시 ‘자금사정이 열악하고 부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설명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이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는 사정에 대하여는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어음이 모두 진성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던 점, 피고인 A을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기존의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어음이 제때에 결제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과 피고인 B가 어음을 할인받아 오면서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당장의 어음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된다. 3. 순번 2, 3, 5, 6, 7, 10, 11, 13, 15, 18, 20번 약속어음 편취액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 등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등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할인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약속어음의 편취액에 관한 보건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음에 있어서 액면금에서 월 2% 내지 3%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약속어음 할인금으로 교부받았으며, 위 약속어음 외에 A이 발행한 다른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나, 어음 할인의 경우 할인받은 이는 어음 액면금보다 적은 금액을 할인금으로 받는 것이 통례이므로(그렇기에 ‘어음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2009도2384 판결 등 참조) 어음액면금에 대하여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편취액을 산정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약속어음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아 교부받은 금액은 8,567,742원으로 보인다[약속어음 액면금액 1,000만 원 - 선이자 1,432,258원{약속어음 액면금액 1,000만 원 × 2011. 4. 7.(할인금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2011. 9. 1.(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약 (4개월+ 24/31개월) × 3%(선이자의 공제 이율이 월 2%인지 월 3%인지 그 이율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특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월 3%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순번 3번 약속어음의 경우 13,025,807원, 5번 약속어음이 경우 5,338,065원, 6번 약속어음의 경우 8,645,162원, 7번 약속어음의 경우 8,703,226원, 10번 약속어음의 경우 8,587,097원, 11번 약속어음의 경우 8,654,839원, 13번 약속어음의 경우 7,780,646원, 15번 약속어음의 경우 8,722,581원, 18번 약속어음의 경우 6,160,000원, 20번 약속어음의 경우 8,654,839원이 편취액이 된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앞서 인정한 각 편취액을 넘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액 전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는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터 2011. 10. 22.(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약 (4개월+ 22/31개월) × 3%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어음번호 H, 액면가 10,000,000원, 지급일자 2011. 8. 31.) 1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5,220,000원을 피고인 B의 장모 I 명의의 J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22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13,804,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편취액 합계 168,042,504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한 부분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