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55] C(피고인의 남편이고, 호주국적자로 2013. 2. 5.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강제출국당하였으며, 법무부에 의하여 입국불허가처분을 받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은 국제변호사가 아니고, 나이지리아와 영국 등에 C과 피고인 소유이거나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존재하지 않아 송금수수료를 받더라도 그 자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D의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2. 6. 7. 13:0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제변호사로 행세하면서 '나이지리아 자금 미화 500만 달러, 영국 자금 미화 3,270만 달러, UN 자금 미화 3,270만 달러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투자하겠다. 이 자금들을 송금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해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회사와 C 사이의 투자약정서 상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송금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2,003,48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323] 피고인은 2009. 12.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각종 영문 서류 등을 제시하며 "우리 남편은 박사에다 국제변호사다. 외국에서 거액의 환경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처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원금에다 이자는 알아서 서운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올 돈이 있다는 것은 거짓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3.경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부터 2011. 9. 24. 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제출) 1. D이 제출한 고소장(통장 사본, 투자약정서 등 첨부서류 포함) 1.용증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남부구치소 수용확인보고, 피의자 C, A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고단655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한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투자가 무산되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C에게 교부한 돈도 3,200 만원 상당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1,800만 원 상당이 전부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과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과 C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외에 약 2,000만 달러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012, 6. 11.부터 7. 6. 까지 사이에 1,82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의 이름 또는 피고인 A의 이름으로 2012. 6. 11.부터 2012. 7. 25.까지 사이에 해외에 1,38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는데,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2. 6. 11.부터 2012. 7. 25.까지 사이에 해외로 송금한 돈 1,380만 원이 위 1,820만 원 중 일부라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다시 피해자의 이름으로 해외에 송금하였다는 것인데(총 7건 824만원상당),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4고단323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24. 피해자 H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400만 원을 빌린 것이 전부인데, K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돈 3,100만 원과 위 400만 원을 더한 3,500만 원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내연남에게 혼난다고 하여 K를 위하여 3,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종 영문서류를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는 2010. 5. 13. 피고인이 1,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K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자신이 K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 800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무통장입금확인서(증거기록 제89쪽)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두 번째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의 남편 C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남편 C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첫 번째 전과로 인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도 허황된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이 합계 6,700 만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데도 피해회복을 외면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할 때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기간 구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