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2021고합19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남자친구 C과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 위 C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리고,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 아래 부위까지 올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을 떼고 피해자에게 “미안, 아니다, 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자려고 눕자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21고합245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6. 23:3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 앉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33세)과 그 일행인 I, J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뭐 쳐다 보노?”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리고, 피해자 J(여, 32세), 피해자 I(남, 32세)에게 폭행을 가한 뒤 격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총 길이 : 65cm)를 꺼내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이 씨발 놈들, 다 디졌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23: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 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이에 경사 L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 몸에 터치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사 L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26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색 BMW 74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1:57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M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하고 사람을 치일라고 한다&apos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 등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7경, 02:23경, 02:3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싫어요.” 내지 “저 음주측정 거부하겠습니다.” 등으로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지 않은 채로 입김을 불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가로 막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속기록, 그림,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해장소 등을 그린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관련) 2021고합2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 경사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근무일지, H 상처부위 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각 사진 1. 내사보고서(특수협박 당시 이용한 야구방망이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2021고합2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음주측정시 촬영한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4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마. 제5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 미설정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추행하는 한편,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같은 기회에 위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J, I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강제추행의 피해자 B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합24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J, I에 대한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6. 26. 23:3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J의 오른손을 때리고, 피해자 I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어머니인 P이 2021. 10. 15.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류(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