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6:43경 B 제타(Jetta)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궁동터널 방면에서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 좌측의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적색신호에 중앙선 좌측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궁동터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88,6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B과 공모하여 2018. 6. 7. 09:30경 피해자 CB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CC에 있는 'CD'에서, 밥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을 먹고 B이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위 피해자가 주방에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집어든 후 그대로 위 식당을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그 곳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130 승용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제동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130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비록 10여년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 및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7:5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단속이 되었다. 이와 같은 단속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2년 사이에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긴 유예기간을 정하였다. 그와 동시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과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할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8.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0:04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주택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은 2015. 1. 27. 04:00경 동두천시 D 2층에 있는 C 및 친누나 E가 운영하던 'F' 업소에서, 그 전 C의 후배인 피해자 G(31세)이 위 업소의 개업식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게 되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라이터 기름, 커터칼 등을 소지한 채 위 업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업소 밖 복도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C은 E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로 오게 한 다음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곧이어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자 C의 후배인 B, H이 위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잡고 있는 동안 C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I는 2016. 3. 13. 새벽경 동두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이 I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후배인 피고인에게 위 주점 냉장고에 보관된 맥주를 가지고 나와 주점 출입문에 던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주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주점 앞에서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여종업원이 주점 밖으로 피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K,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CCTV 영상 캡쳐자료 1. G 피해사진(상해부위) 사본 1. 판결문 사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공동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가담정도, 공범과의 양형균형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4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약 10년간 생닭을 납품하던 중 피해자가 가격 문제로 다른 업체에서 생닭을 공급받자 위 업체에 항의하여 피해자에게 생닭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9. 6. 9. 19:30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식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당 앞 벤치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1개(칼날 길이 15㎝, 총 길이 28㎝)를 옆에 둔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사장님 왜 칼을 가지고 나오셨어요"라고 묻자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고 "너 죽여버리려고"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손짓으로 피해자를 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보복 감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사전 소지)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일반부정사유 : 계획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3년경 폭력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약 10년간 거래하여 온 피해자가 가격 문제로 거래처를 옮기려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과도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와의 약속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이를 보고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쫓아가는 등 위협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지정한 장소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5~10만 원의 수당, 경비, 대기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9, 4. 30. 21:00경 안양시에 있는 C 부근에서 B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52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의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수당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30. 21:00경 안양시에 있는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F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사실 인정 및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통장대여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칠 및 J 대화내용 CD제작)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2. 피고인 B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요구에 응하여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고, 2019. 3. 7.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다른 직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식당 옆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 17: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키가 꽂아져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같은 면에 있는 상호 불상 마트를 거쳐 같은 날 20:13경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k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 20:13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상호 불상 마트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3.27. 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2019. 8. 3. 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남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상호 불상 마트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8: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2010.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21:5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3:22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2m 가량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E가 112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6경부터 04:26경까지 30분에 걸쳐 총 3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13. 23: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 속력으로 은행동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였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택시 보닛과 전면 유리창과 충돌한 후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와 결과가 중대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게 동종의 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소재 '역촌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인 서대문구 B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동종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무룡로 도로를 북구청 남문 방면에서 정자 방면으로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차량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였던 피해자 E(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3. 21:06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며, 여러 차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4. 23:40경 대전 대덕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0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F(34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가라고 씨발 새끼야, 꺼지라고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재차 경찰관 E과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 1회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2016년 집행유예(특수상해) 전력 이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D에게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E에게 4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방실에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39세)은 D 소속 관리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3: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차고지에서 주차차량을 유도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차고지 뒤쪽으로 주차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차고지 앞쪽에 임의로 주차를 한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4.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1. 2018. 7. 5.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은행 신영통지점에서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여 위 통장과 함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계좌 등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 같은 날 경기 수원시 F에 있는 G은행 망포지점에서, D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하여 위 통장과 함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계좌 등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3. 2018. 8. 23.경 제2항 기재 G은행에서, D 법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여 위 통장과 함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계좌 등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30만 원씩 합계 9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주식회사 D 명의 계좌개설 신청내역,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2차 계좌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대가,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구보건지소 쪽에서 중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의 F 트라제XG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6. 1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죽리 차고지 쪽에서 D아파트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돼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중앙선 우측에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를 풍기며 사고를 기억하지 못 할 정도로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펜더 부분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혈중알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4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중한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전복되었고 피해 차량도 상당히 크게 파손될 정도의 큰 사고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처리 문제로 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카드 1장에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 3.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대화 내용, 거래명세표, 회신(순번 6),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적어도 부정한 목적(세금 처리)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은 처음인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금원이 피해금환급이라는 명목으로 출금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