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8세)은E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1:3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캠핑장 2동 내 복층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1)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감정결과보고/이불 감정결과보고/피해자 DK 대화 캡처 사진 제출 등) 1. 각 감정의뢰 회보공문 1. 각 유전자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면 일반적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참조), 공소사실에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신 상실 또는'을 공소사실에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상태여서 기억이 선명하지 않지만, 누가 옆으로 와서 누워 손으로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바지와 팬티를 함께 밑으로 벗겼다. 그 남자가 삽입을 할 때 정신이 들어 잠에서 깨면서 '지금 뭐하는 거에요'라고 하였고, 마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 그 남자가 성관계를 중단하고 1층으로 내려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게 된 상황, 범행 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전후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I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문밖에서 피해자의 흐느끼는 소리, 섹스할 때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바, I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음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I과 J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노래방을 가기 위하여 이 사건 펜션을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문을 잠그지 말라고 하였는데, 노래방에 가던 중 J이 속이 좋지 아니하여 돌아와 보니 이 사건 펜션의 문이 잠겨 있었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펜션에 있던 사람 중 피해자와 H은 I과 J 이 노래방에 가지 전에 이미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만이 깨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의 문을 잠갔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 또는 H을 의심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만 있었다며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한 등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도 부인하다가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자 비로소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거 등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게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호감을 느낄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접촉을 허락하는 어떠한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일반강간)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권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