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23:4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어깨부위를 만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추행행위를 한 기억이 없고, 인근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 있을 때 체포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와 체포 경찰관이 피고인을 실제 추행범인 다른 사람과 오인하였거나, 설령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오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의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었고,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술 취한 사람이 팔목과 어깨 부위를 만진 후 엉덩이를 만지다가 손이 가랑이와 엉덩이 사이로 들어가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을 당한 후 주변에 목격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여, 친구의 휴대폰을 빌려 친구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사건 당일 23:56경 112에 "어르신이/아는 여자 엉덩이를 만짐/지금 있음"이라고 신고된 사실이 있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알지 못하던 누군가를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지인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그곳에 가보니 어르신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목격 (다만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수사기관에서는, 어르신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직접 목격한 장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기재로 보여, 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정도는 아니다. 나. 피고인을 추행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타당하지 여부 피해자와 F,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G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자가 피고인인지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을 피고인으로 지목한 데 어떠한 의문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을 피해자 일행이 잡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체포한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들이 범인으로 동일한 사람을 지목하였으며, CCTV를 확인하여 지목 당한 위 사람이 범인인지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 및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 일행에게 몰려다닌다는 이유로 야단을 친 사실이 있고, 부딪힌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성추행 가해자가 시비를 건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가해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면 맞을 겁니다"라고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2년 6개월 ~ 5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