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C제과 대표로 2010. 11. 8.경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C제과 공장 인수계약 및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와 홍삼사탕 등의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사탕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위 C제과 공장 내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제과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고,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폐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폐업 직전 위 공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탕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22.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C제과 공장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339,700원 상당의 홍삼캔디 속지 필름 약 95롤, 홍삼향 약 5통, 혼합캔디 속지 필름 약 141롤을 그 정을 모르는 C제과 직원인 F 등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실어 나간 후 2010. 12. 25.경 광주 북구 G에 소재한 H이 운영하는 I제과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C제과)은 E(D)과 사이에 D가 C제과의 공장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장 인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의 월급이나 가스, 전기요금 등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D 직원들을 모두 철수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공장에서 사탕을 제조할 수 없어 위 공장 인수대금의 일부로서 홍삼캔디 속지 등을 가져왔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인(C제과)과 E(D)은 2010. 11. 5.경 D가 C제과의 경영 안정을 위해 C제과의 공장을 인수하고, 그 인수 대금은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며, 2010. 11. 5.부터 2010. 12. 31.까지 이를 지급하되(2010. 11. 5. 1,000만 원, 2010. 11. 10. 4,000만 원, 2010. 11. 23. 5,000만 원, 2010. 11. 25. 3,000만 원, 2010. 12. 15. 5,000만 원, 2010. 12. 31. 8,000만 원) 이를 현금 및 제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C제과의 사탕 생산에 필요한 부자재와 원료를 공급하고, C제과에서 생산한 사탕에 대해 판매 권한을 갖는다고 정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0. 11. 10.경 C제과는 D에 사탕을 가공, 납품하고, D는 그에 필요한 자재를 C제과에 공급하며, 그 자재는 D의 소유라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12. 22. C제과의 직원 J이 D의 직원 K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C 제과와 D 측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D에서는 직원들을 C제과 공장에서 철수시켰다. 피고인은 D 직원들이 철수한 이후 위 공장 내에 있던 홍삼캔디 속지 필름, 홍삼향, 혼합캔디 속지 필름 등을 가지고 나와 I제과 공장에 보관시켰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아무런 상의 없이 공장에 보관 중이던 홍삼캔디 속지 등의 자재를 반출해 I제과에 가져간 점, 피고인과 E이 임가공계약에서 D가 C제과에 공급한 사탕 자재는 D의 소유라고 정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나 피고인, L(E의 남편)의 진술 등에 의하면, E이 C제과 공장을 인수하되 인수 완료시까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사탕을 생산하고 E이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공장 인수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정하였던 점(L도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사탕을 생산하여 판매한 대금을 공장 인수 대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생산한 사탕 판매 대금을 공장 인수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정한 이상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을 사탕 제조를 위한 단순한 동업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E이 피고인에게 위 공장 인수 계약에서 정한 공장 인수 대금을 모두 지급했는지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사탕을 판매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를 모두 합쳐 보아도 위 계약에서 정한 인수 대금 2억 6,0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2010. 12. 22. 이후 D 직원들이 철수하고 가스가 끊기는 등으로 더 이상 C제과 공장에서 사탕 생산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I제과에서 사탕을 제조하기 위해 홍삼캔디 속지 등의 자재를 I제과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장 인수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탕을 생산하기 위해 위 자재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10. 불상일부터 2019. 5. 불상일까지 나주시 B원룸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어 싹을 틔워 키우는 방식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2019. 5. 불상일부터 2019. 9. 3.까지 같은 장소에서 텐트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고 텐트 상단에 엘이디 조명을 설치하고 에어펌프, 온도계, 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환기 및 온도를 조절하여 대마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든 후, 물과 영양제를 채운 스티로폴 화분 6개에 각각 대마 1그루씩을 넣어 재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불상일부터 같은 해 5. 불상일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대마 파이프에 제1항과 같이 재배하여 건조시킨 대마초 불상량(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을 채운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식물 2주)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B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인터넷을 설치해 주면 약정기간 내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설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신청을 할 경우 경품으로 제공되는 현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인터넷을 설치해 주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을 설치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경품 명목으로 2017. 9. 1. 38만 원, 같은 달 12. 10만 원, 같은 달 22. 10만 원 합계 5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F은행 이체결과조회, 인터넷 조회, 통장 입출금내역서 1. 각 상담내용(문자메시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C의 연대보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자를 부담하게 하던 중, 2013. 10. 1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받은 1,800만 원 대출금의 이자가 너무 높아 이자를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대출금으로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내 명의로 이율이 낮은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고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인 위 1,800만 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5. 부산HK은행 등 4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32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달 17. 피해자로부터 위 2,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2320만 원인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1000만 원 지급 및 나머지 분할변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피해자 D은 2013. 3. 4. 영암군청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E에 돈사건축허가를 받고 2013. 9.경부터 돈사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F 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는 같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돈사신축공사 진행을 저지하고자 돈사신축부지로 통하는 작업로 일부에 흙을 부어 성토하고 그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공사 차량 등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31. 피해자의 돈사신축부지로 통하는 진입로인 전남 영암군 G 및 H, I 토지 위에 길이 약 20m, 폭 약 4m로 15톤 덤프트럭 3대분의 흙을 부어 성토하고 그곳에 농작물을 심어 공사 차량 등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사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자료 제출), - 위임장(증거기록 제108쪽), -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18쪽)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53쪽) 1. 수사보고(참고인 K 등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 건축허가서 교부(증거기록 제7쪽), - 산지전용협의조건(증거기록 제11쪽) 1. - 토지교환계약서(증거기록 제24쪽), -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5쪽), - 토지사용승락서(증거기록 제29쪽) - 토지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돈사의 진입로인 전남 영암군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 모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받은 돈사건축허가는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또한, 돈사신축공사는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회적인 사무라고 볼 수 없고, 그 계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N는 2011. 4. 18.경 이 사건 토지를 등기명의인 망 O의 상속인 중 P(O의 장남), Q(O의 아들), R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피해자는 2012. 3. 25.경 위 N와 이 사건 토지 중 돈사의 진출입에 필요한 부분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계약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는 2012. 6.경 N를 통하여 P, Q,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설령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모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돈사신축공사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P의 아들인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타인에게 매매되었다고 전해 들었으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토지의 경작 등 사용에 관한 위임장(증거기록 제108쪽)에 서명을 하여도 상관 없다고 하면서 L으로부터 위 위임장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65쪽), F 대책위원회측에서 2014. 2. 4. S(O의 외손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제118쪽)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들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모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흙을 부어 성토하고 그곳에 농작물을 심게 된 경위, 그 이전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행정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흙을 부어 성토하고 그곳에 농작물을 심어 돈사신축공사를 방해한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가 원상복구 되지 않아 1년 넘는 기간 동안 돈사신축공사가 방해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할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F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F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9:4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8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식당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8cm, 직경 3.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자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상황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는 C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이다. 1. 2019.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21: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종강총회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팔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술에서 깨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학교 학생회실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뺨, 귀, 허리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22:00경 부산 금정구 D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0경 부산 금정구 E 옆 인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옷 위로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9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쓴 'C' 책을 보고 온 피해자 D 등에게 부동산 경매 강의를 무료로 하며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34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며 모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적금 1억 2,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30만 평, 2,000억 원 규모의 귀농・자연치유 힐링센터, E, 한국 내와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 신개념 프랜차이즈 F 가맹점 모집 및 프랜차이즈 'G' 본사를 설립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라"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2015. 11. 19.경 피해자에게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사업에 참여할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지금 투자하면 특별히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연 3.5% 확정 이자를 매월 지급할 것이며, 투자원금보장과 이자 지급에 대한 공증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명으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피해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어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치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재력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H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매강의 초대권, 이체영수증, 인증서,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원이 다액이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2:1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부근 도로를 진영신도시 방면에서 본산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변속기를 잘못 조작하여 전진기어 대신 후진기어를 넣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일명 'C')를 대신하여 수령 후 가져다주는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4. 12. 9. 18:59경부터 19:13경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략) 신사역 D 새마을 E 비번 F 사물함 8번 055005 G 기업 H 비번 I 사물함 11번 828255 (후략)', '교대역 6번출구 106번 234678'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2014. 12. 9.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6번 출구 방면 무인보관함 106번에서 J이 보낸 우리은행 계좌(K)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같은 날 20:3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철 신사역 무인보관함 8번에서 D이 보낸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위 무인보관함 11번에서 G가 보낸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된 카드, 물품보관 영수증 사본 첨부) 1.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무인보관함에서 꺼낸 물건이 체크카드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C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계좌 명의인과 카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교대역으로 가기 전에 C을 만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무인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이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피고인이 압구정역에서 추가로 회수할 예정이었던 체크카드의 계좌는 모두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담당한 접근매체의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텔을 운영하다가 2010. 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호텔 영업권을 양수하였으나, 위 'C'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E' 호텔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2010. 2.초경 피해자 F에게 위 'E'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3억 5,000만 원, 피해자는 3억 원 및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 진행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를 각 부담하여 위 'E'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분은 50:50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같은 해 2. 11.경 피고인 명의로 위 'E' 호텔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같은 해 4.경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위 'E' 호텔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6.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여 위 'E' 호텔의 신용카드 매출 입금계좌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경까지 위와 같이 위 'E' 호텔을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같은 해 7.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24개월간 위 'E' 호텔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월 10일 월 800만원의 이익금 지급을 보장하며, 피해자가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 12개월은 피고인에게 월 800만 원씩 무조건 보장하되, 1년이 지난 후 월 보장금액을 3개월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E'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의 동업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새로 체결한 동업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E' 호텔의 신용카드 매출 입금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 관리권의 양도를 요구받았으나 위 동업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월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거부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관리를 배제한 채 위 신한은행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신한은행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위 'E' 호텔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2. 24.경 피고인의 개인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명목으로 1,447,945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43,673,931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 금액 내역 관련) 1. 수사보고(A 점유 카드매출 통장 내역 관련) 1. 동업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서울 은평구 C건물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D과 E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 G에 전화를 걸어 ". 씨발." 이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남천전시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아우디 A5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201,053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24.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직원 I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작성 제출 진술조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리스료가 완납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확보하지 못한 사정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남편의 사업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도 상당기간 리스료를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4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2. 26. 02:30경 대구 중구 C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이 든 틈을 타, 그의 손목에 차고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빼낸 후 37번 옷장의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와 현금 5만 원, 농협 및 부산은행의 각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1. 오전 불상시간경 대구 달서구 E빌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2. 16: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공구통에 들어있던 그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일자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16. 01:00경 대구 중구 K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운전석 창문이 내려져 있는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화물차 앞 유리에 부착된 그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 6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5,500원 상당의 줄자와 테이프 등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6. 03:59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편의점에서 담배, 음료수, 샌드위치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비씨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망캐쉬 충전 1) 피고인은 2012. 2. 26. 04:18경 대구 중구 Q 소재 R피씨방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주)네오위즈 피망고객센터에 접속한 후 위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걸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로 10,000원을 결제하고 피망캐쉬를 충전받는 방법으로 컴퓨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16,000원이 결제되게 하고 피망캐쉬를 충전받는 방법으로 컴퓨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4: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11,200원이 결제되게 하고, 피망캐쉬를 충전받는 방법으로 컴퓨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로 24,900원이 결제되게 하고 피망캐쉬를 충전받는 방법으로 컴퓨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음악파일 구입 1) 피고인은 2012. 2. 27. 10:56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케이티(KT) 올레마켓에 접속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걸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로 2,500원을 결제하고, S로부터CJ앨범(힙합메들리) 음악파일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컴퓨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4,400원을 결제하고, (주)코리아리즘으로부터 T, U, V 음악파일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컴퓨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에 대한, CCTV에 녹화된 용의자와 A의 사진, 압수물사진) 1. 찜질방 및 카드 물품내역서, 편의점 CCTV 사진, 매출전표 촬영사진 및 찜질방, 편의점에서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올레마켓 구매내역 등 사본 3매, 피해차량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라.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절도(일반절도, 기본영역) 및 사기범행(일반사기-1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대한 권고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이다. 피고인이 4차례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품 중 체크카드, 신분증, 휴대폰을 함부로 이용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하여 그의 개인정보도 이용하였고, 적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며 자숙할 기회를 가졌으며,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이를 반환받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3차례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아직 젊은 나이인바, 스스로 각성하고 준법생활을 하도록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가 술값을 속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경위 E, 경사 F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E과 F 발 앞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술값을 속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발 앞에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아니한 채 주점 주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나름대로 범행동기에 참작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에 있는 천호동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9.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36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SM5 승용차를 약 1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지,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각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1층 복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24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뒤 왼쪽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바로 옆 칸의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510호, 1316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2:20경 침대, 성행위에 사용되는 콘돔 및 바디용품 등을 갖춘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C, D 등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알선비로 가지기로 하고 찾아온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2014. 10. 7. 20:30경 같은 방법으로 찾아온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4. 10. 6. 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당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또 다시 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