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연안교 근처 편도 2차로를 과정삼거리 교차로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6,7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수사기록 25쪽), 견적서, 합의서 등 첨부자료 1. 차량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그냥 가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대형 승용차이고 피해 차량은 소형 승용차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들썩이며 앞으로 밀려 나갔고, 피해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우그러지고 찢어졌는바, 그 충돌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거나 피고인 차량의 사진을 찍고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하자고 손짓하는 등 외관상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에 사고신고를 할 때부터 ‘목 뒤 충격, 머리 멍함, 허리 통증’ 등이 있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진술서에 기재하였고, 사고 다음 날인 2020. 6. 11. E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20. 6. 13.부터 2020. 6. 22.까지 F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0. 6. 23.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약 1달 동안 추가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냥 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사실이 없다[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영상CD의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사고현장 전방 도로변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빼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을 뿐, 그냥 가도 된다는 취지의 몸짓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사고현장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방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5년 전 췌장암으로 절제술을 받았고, 현재 인슐린 주사자가주입 및 고혈압 약물치료 중이며,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비상등을 점등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자 창문을 내렸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관련 대응을 요구하자 이를 인식하고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진을 찍고 손짓을 한 것, 피해 차량이 앞으로 간 것과 다른 차량들이 클랙슨을 울린 것을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전방 도로변으로 이동시키자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갔는바,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영상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신호 및 앞차와의 거리를 제대로 인지하고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는데, 경찰 조사 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술도 한 잔했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가 출발하는 것은 보았는데 그 이후에 보이지 않아 그냥 갔다. 술을 한 잔 하고 바로 운전을 하였고, 상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고 무슨 말을 몇 마디 하고 손짓을 하였기 때문에 보험 하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저혈당과 공황장애 증상 등에 따른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