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11

범 죄 사 실 2020고단391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서울 강서구 E, 5층에 있는 '법무법인 OO'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무릎 수술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한 사실이 없어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채무변제,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15.경 300만 원, 같은 달 17.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위독해서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나중에 어머니의 보험비가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독하여 병원비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채무변제,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20.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같은 해 12. 27.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 원을,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120만 원을, 2020. 2. 2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475-1에 있는 공덕소공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건강이 악화되셨다. 병원비와 요양비가 많이 들어가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 건강이 악화된 사실이 없어 어머니의 병원비와 요양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채무변제,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2. 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25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경 J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K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경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신세계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2021. 1. 14.경 J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경 J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30 피고인은 202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8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내역 제출) 1. 계좌거래내역서(B), 카카오톡 대화내용(B), 계좌거래내역서(D), 공정증서(D), 카카오톡 대화내용(D), 계좌거래내역서(G), 카카오톡 대화내용(G) 2021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거래이체내역, 구매내역, 판매글 2021고단1930 1. C, O, P, Q, R, S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재판진행내역 첨부)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상품권내역, J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3911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人情에 기대어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스포츠토토 자금 등으로 편취금을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판시 2021고단1025 범행 및 2021고단1930 범행의 경우 위 2020고단3911 범행으로 기소된 이래 제1회 공판기일 직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D,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액 합계는 2천만 원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정도인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편취액 원금 상당을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