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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2고정286

범죄사실 2012고정286 피고인은 2011. 11. 14. 09:3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국밥과 소주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순대국밥1그릇(시가 6,000원)과 소주1병(3,000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300 피고인은 2011. 4. 25. 06: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여관' 1106호에서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작업복 4벌, 외출복 3벌, 티셔츠 6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정302 피고인은 2011. 7. 13. 13:3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성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때 피해자 J이 주방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진 주방으로 침입하여 현금 104,000원, 주유소 포인트카드 4매, 자격증 2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2012고정30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점에 들어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0. 17. 16:5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가 L이 운영하는 M식당 내에서 짬뽕 한 그릇, 소주 3병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그 대금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306 피고인은 2011. 10. 17. 20:3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교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그레이스 승합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서 조수석과 운전석 중간지점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폰(애니콜) 1점과 피해자 R 소유의 시가미상의 밤색 서류가방 1점을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9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뒷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무쏘 승용차량이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서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더원(담배) 1점을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기재 1. 영수증 기재 2012고정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2고정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2012고정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중간계산서)의 기재 2012고정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5년 3월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직원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업체에게 지불해야 할 미수금이 누적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작업하도록 의뢰하여 6차례에 걸쳐 합계 25,59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아래]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H고등학교 체육관 철거공사 굴삭기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3. 23.경 굴삭기 작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H고등학교" 체육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체육관 철거공사 현장에 굴삭기를 이틀간 투입해주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다음날까지 이틀간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여 작업 비용 1,5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J역 앞 주차장 굴삭기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7. 24.경 굴삭기 작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J역(부산 북구 K) 앞 주차장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투입해주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다음날까지 이틀간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여 작업비용 1,5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9.경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냉동창고 철거 공사에 굴삭기를 임대해주면 공사 완료 후 4. 15.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5. 3. 27.까지 굴삭기를 임차하여 굴삭기 임대료 8,1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철거작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 철거 작업을 해주면 2015. 12. 22. 까지 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 부터 2015. 10. 28.까지 철거 작업을 하게 하여 작업비용 8,5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경 철거작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15층 빌딩을 부분 철거 작업을 해주면 세금계산서 발행 후 빠른 시일 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8. 부터 2015. 6. 15.까지 철거 작업을 하게 하여 철거 비용 4,2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경 크레인 작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폐콘크리트 및 폐자재를 옮기는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및 2015. 10. 17.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여 비용 1,4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P,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기계(임대사용) 확인계약서, 건설기계 굴삭기 작업확인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 수사보고(순번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해액이 억대이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 기망의 방법이 무겁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12년 동종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그 사이에도 2014년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은전(恩典)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상황에서 다시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다면 사회에 법경시적 성향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1: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의 뒤에서 스마트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이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고 촬영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은, 최초 제출한 의견서에는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 촬영할 의도는 없었으며"라고 기재하였으나, 변호인을 통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다만 '영상을 저장할 의도는 없이 스마트폰의 셀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보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는 법리(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에 착안하여 유추하면, 기계장치에서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렌즈를 통해 받아들여진 영상은 이미지 센서(CMOS나 CCD)를 거쳐 적어도 그래픽 칩셋의 비디오 메모리 등을 거쳐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촬영 대기 상태에서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나타나게 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촬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고인이 셀프 촬영 기능의 대기상태를 이용하여 속옷을 보려는 의도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의미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로 카메라 기능을 켜는 등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촬영을 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저장하려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7.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목련시장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범물네거리 방향에서 수성못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크라이슬러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오피러스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수리비 7,012,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을 타에 처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21: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의 입출소대기실에서 노역환형유치명령에 불만을 품고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광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위 C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의 의체검사실에서 수용기록부를 보며 신체 특이사항을 확인하던 광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위 D에게 의복 탈의를 거부하면서 위 D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수용기록부를 빼앗은 뒤 찢어 그 효용을 해하고, 이를 회수하려고 다가서는 위 D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수용기록부의 효용을 해하고, 교도관의 수용자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근무보고서 1. 수용기록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2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전력이 4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4:25경 서울 종로구 B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주소 등을 물어보자 "싫은데 너 세냐, 내가 한대 때려 볼까"라고 하면서 위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19-55 이데아커피숍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2012, 10, 12. D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20:12 경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0:18경 위 차량으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에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주차장에서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에 있는 제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05%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8:5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81 소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신한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2,625,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1. 16:05부터 같은 날 20:11까지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위조된 신용카드의 한도초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대카드 사용내역 1.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적용하고,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유 : 위조카드를 이용한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한 채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카드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아직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화장품 등 물품의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서 공모관계 등 범행의 배후를 철저히 숨기고 있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C1)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고인의 사촌 조카인 D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D 앞으로 지급되는 월급을 접대비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공소장에는'(주)E'로기재되어 있으나'(주)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8.3.27. 피해자 (주)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115,810원을 D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09.9.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5,623,446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2008. 자금일보 첨부 보고) 1. 수사보고(D 급여 송금받은 내역) 1. 예금거래명세표(A 명의의 I)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G)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업시설물 설치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 F, G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수행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중 시설원예 비닐하우스에 H를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이다. 이 사건 사업은 해당 농업인이 공사금액 중 자부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부담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진정한 공사대금에 따른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자부담금 및 보조금 액수가 도급계약 상의 전체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점을 이용하여, 위 농업인들과 통정하여 이 사건 사업 대상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면 합의를 통해 도급금액을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부풀리되, 그 부풀린 공사금액에 따라 산정된 자부담금 중 일부를 현금 반환하는 등 실제로는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실제 지급받은 것처럼 거래내역만 만들고, 그 허위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삼아 부풀린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보조금 액수를 신청·교부받음으로써 공사 마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D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사업 대상 공사를 수급하면서, D에게 '공사비용으로 보조금에다 자부담금 100~200만 원만 더 들이면 된다'고 제의하여, D이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되, D으로부터 그 부풀린 공사금액에 따른 자부담금 액수보다 적은 금액만을 실제 지급받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0. 2. 22.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군청 농림과에서, 위와 같이 실제 공사대금보다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이면 합의가 있음에도, 마치 실제 공사대금이 1,980만 원 (자부담금 792만 원)이고 또한 그에 따른 자부담금 전액을 실제로 부담할 것처럼 가장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0. 3. 2. 이에 속은 기장군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보조금 1,188만 원을 D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8, D으로부터 위 보조금 1,188만 원과 자부담금 462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0. 4. 12, 증액된 공사금액 2,184만 원에 따른 자부담금 996만 원을 D으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D을 송금 명의자로 하여 피고인의 자금 996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 J)에 무통장 입금시키고, 2010. 12.경 기장군청에 그 무통장 입금증과 허위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84만 원), 준공계 등을 공사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선정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18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2.부터 2011. 9. 30.까지 D, E, F, G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장군청 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 합계 54,019,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조금 청구서, 각 보조금 교부 결정서, 각 보조금 교부 결정 검토서, 각 준공계, 자재내역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74면) 1. 판시 전과 사건 조회,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합계가 5,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견적서 등으로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렸고, 자부담금을 보조사업자들이 전부 부담한 것처럼 거래 외관을 꾸며 낸 송금전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 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기록상 피고인이 부정하게 편취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만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9:45경 서울 영등포구 중앙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64세)를 때린 혐의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중,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를 보고,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소재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파라솔 받침대(지름 약 50cm의 원형판이 부착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골절(좌측 9번, 10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5회에 걸친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54

범죄사실 1. [2015고합54] 피고인은 2015, 7. 21. 01:4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이모 D의 집에서 D 및 그 며느리인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후 귀가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하고, 가던 길을 되돌아와 D 집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든 방까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고합7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 21:20 경 문경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H(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해 보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6병,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 장소 사진) [20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내사고보(현장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조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처이모의 며느리인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8. 05:3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운남 주공5단지 사거리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신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담뱃불을 주우려다 가속 페달을 밟아 적색 신호에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마침 흑석사거리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무쏘밴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무쏘밴 화물차를 수리비 1,519,5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공단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B 마티즈 승용차를 25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5:3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운남 주공5단지 사거리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 보고,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박시설 회원모집 및 판매대행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535-380 강북청소년수련관에서, 피고인의 영업사원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E리조트 회원권만을 단독으로 판매해 주기는 어렵다. B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면 6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보유 중인 리조트 회원권 및 B 콘도 회원권을 일괄하여 판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면 그 회원권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6개월 이내에 리조트 회원권 및 B 콘도 회원권을 일괄하여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3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같은 해 9. 4.경 등기신청비용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카드사용내역 인터넷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아래 각 변제기 전이라도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주변 지인이나 대부업체 등에 9,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경 2,500만 원(변제기 2012. 5. 30.), 2010. 5. 27.경 1,000만 원(변제기 2010. 12. 30.), 2010. 8. 5.경 현금 500만 원(변제기 2010. 10. 20.), 2010. 9. 17.경 현금 2,000만 원(변제기 2011. 10. 17.)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서 사본 5매(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급여자료 분석), 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사건기록 첨부 - 채무금액 확인), 개인회생 사건기록 [피고인 측은 피해자로부터의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모두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 2.경까지만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피고인은 2011. 7.경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후 최근까지 약 7년간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상당한 보험료를 고객 대신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업무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로서 피고인은 장래의 그 궁극적 결과(보험 해약, 대납금의 회수실패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후적 변제자력 악화이유)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급여소득이 피해자로부터의 차용 무렵에 이미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마찬가지로 그 전부터 이런 소득감소를 예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만회하고자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차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 및 불기소결정서 2부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편, 피고인이 사후적 변제자력 악화 이유로 들고 있는 '2011. 5.경의 급격한 보험해약률 상승'이나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이용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미회수'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특히 전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도 없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무겁고 특히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큰 타격에 해당하는 점, 피해 중 현재까지 적은 일부(1,100만 원)만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의식을 떨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당시 재산·소득을 고려할 때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조건부(50만 원씩의 분할변제약속 이행)로나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