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5

공소사실의 요지 B(C 닉네임 ‘D’)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들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C에 E방, D방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유포한 사건(이른바 ‘F’ 사건)을 주도한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경 포천시 G, H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 스마트폰(모델명 SM-G955N)으로 C ‘I’에 접속한 뒤 ‘I’에 올라온 사진, 파일 이름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유되는 C 대화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B이 제작·유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된 J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J에 접속하고 피고인의 J 계정 ‘(이메일 1 생략)’으로 로그인하고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피해자 K(15세, 여), L(17세, 여)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총 210개(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를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계속 소지할 의사로 피고인의 J 계정에 저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9. 3.경 게임 관련 C 그룹채팅방에서 링크를 통해 ‘I’이라는 그룹채팅방에 참여하였고, ‘I’에 올라온 링크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 파일을 내려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실을 모르고 내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I’ 링크 또는 전후의 대화 내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실을 알면서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휴대폰이나 PC등 저장장치에 내려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군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는 이 사건 파일의 용량이 커서 다운로드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과 달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하였고,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법제처 제공 법률 제17338호의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4)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 개정 전후의 문언과 개정이유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소지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파일을 내려받은 후 1회 시청하고 바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4, 180쪽),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등 계속하여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경 건물주의 대리인인 피해자 E과 위 음식점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1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대부업체인 '싼타엠'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싼타엠에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서까지 작성하였으나 해당 채권의 양도제한 조항을 뒤늦게 발견하고 실제 통지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2012. 1.경 싼타엠은 피고인을 채무자로, 임대인인 건물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를 받고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그 후로도 위 싼타엠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정리하였으니 밀린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압류 문제까지 모두 해결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3,801,3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포함)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진행 내용, 사실조회회신, 임대차보증금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보증금 전부명령 동의서 1. 수사보고(송달증명원 제출)-첨부된 송달증명원, 우편송달통지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210

범죄사실 1. 2012. 6.10. 모욕 피고인은 2012. 6.10.01:04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게시한 글에 피해자 C이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세이클럽 프로필에 'D'이라는 대명으로 "빈대소갈딱지의 옹졸한 잔챙이가 대부분이다. 야비졸렬하기 그지없고 당당함도 줏대도 배알도 없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6.22. 모욕 피고인은 2012. 6. 22. 22: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로는 자신의 프로필에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세이클럽 프로필에 'E'라는 대명으로 "극악의 치사야비, 졸렬추잡한 心性의 소유자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8.7.17:00경 서울 관악구 C, 201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Ⅱ 1대를 매입한 후 재차 인터넷 중고휴대폰 매매 사이트인 Cetizen을 통하여 판매하려는 F(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위 갤럭시 노트Ⅱ 1대를 455,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휴대폰 판매업자로서 매입경위 및 소유자 확인, 판매동기, 본인여부 확인 등 마땅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원룸 201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L' 사무실에서 인터넷 '세티즌' 웹사이트를 통해 M로부터 M가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LG- F200S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2대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M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휴대폰을 판매하는 동기 및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휴대폰 명의인이 누구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마트폰 2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7.경부터 2012.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M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32대의 스마트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에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3.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3.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체주행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에서 B로부터 '메이플스토리 아이템을 판매하는데 계좌와 전화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고 유심을 만들어주면 입금액의 5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로부터 '메이플스토리 아이템을 판매하는데 계좌와 전화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고 유심을 만들어주면 입금액의 5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J)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0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번개톡 대화내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대여하거나 교부한 접근매체와 유심이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작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5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주소>에서 골프용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5.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로 미국으로부터 관세율 8%, 과세가격 27,168.10달러 상당의 오디세이 골프 퍼터 190개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5,540.40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24,713,756원에 해당하는 관세 1,977,1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과세가격 합계 3,860,956.42달러 상당의 골프채 등 골프용품 22,914점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875,996.26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3,611,307,778원에 해당하는 관세 293,985,78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한 자로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상표 기재 완제품 수입신고내역, 수입신고서, ㈜C 수입신고내역과 실제수입내역 비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송금내역서 및 실제 인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관세범죄 > 01. 관세포탈 > [제3유형] 2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 포탈관세액이 2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6개월에 걸쳐 61회에 걸쳐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된 세금 전액을 납부 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3. 19:43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게임사이트 유저게시판에 접속한 뒤 ID ‘E’이 게시한 “F가게 홍보글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힘들다네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 G(남, 56세)의 게임캐릭터명 ‘F’를 언급하면서 “F 여러 가지 아이디로 댓글놀이 잘 봤습니다ㅎㅎㅎㅎ 그럴 시간에 머더나 한번 더 해라 8:2 가르마 대머리야.”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5:50경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E(남, 49세)이 ‘F’라는 닉네임으로 올린 “G”라는 제목의 글에 ‘H’라는 닉네임으로 “40대 대머리 노총각 눈에 안 이쁜여자있노 ㅋㅋㅋㅋ 모두가 그림의 떡이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 1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명예훼손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걸그룹 ‘B’의 팬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가수 연예인으로 위 B의 멤버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경기 광주시 D아파트 E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F’에 피고인의 닉네임 ’G‘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H’라는 제목 글과 함께 피해자의 허벅지 노출 사진을 게시하고, 그 사진 밑에 ‘커져라’라는 글을 추가로 게시하거나 위 게시글과 사진에 대한 댓글에 ‘미안 C 너무 꼴려서 그랬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 또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닉네임 ‘G’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성형외과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8. 31. 04:3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카페 ‘E’에닉네임 ‘F’로 접속하여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본문에 ‘B’라고 대화명이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화면을 등록하고 제목에 ‘G’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0. 17. 0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3. 06:4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어 말좀 해보소 님 부모가 그따구로 가르치던가요 아~ 님부모가 그모양이니 딸도 그모양이것죠 어디서 사기질인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7. 0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물, 문자 등 캡처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사항이행(환자, 간호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의 점,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형수술 부작용 환자에 대한 상담을 맡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성형수술 관련 인터넷 카페에 여러 차례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다만, 피고인은 심각한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던 중 병원 측에 사과와 책임 부담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아이디 'F',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인터넷 E 카페 ‘I’의 카페 매니저가 바뀌는 과정 및 운영에 불만을 품고 E 카페 'J'에 접속한 후, 게시글 및 댓글 란에 카페 매니저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2020. 11. 30. 23:36경 '곱게 나이 먹어야지. 욕을 쳐드시는군요 ㅋㅋㅋ'라는 글을, 2020. 12. 1. 10:59경 ‘진짜 미친 노인네가 다 말아먹네요.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 시국에 뭔 지랄인지’라는 글을, 2020. 12. 3. 19:22경 ‘와.미친거 맞네요--’라는 글을, 2020. 12. 9. 23:10경 '역시 미친 여자네요.윽.--'이라는 글을, 2020. 12. 11. 17:32경 'ㅋㅋ미친ㄴ 매일 작두타는군요.ㅈㅅㅂ자.'라는 글을, 2020. 12. 12. 08:52경 ‘와 밤새 또 미친 작두 탔군요.미친녀ㄴ’이라는 글을, 2020. 12. 15. 06:43경 ‘미친년. 그렇게 욕 쳐먹으면서 살고 싶은 건지.낮짝 보고 한 번 물어보고 싶네요.한심하기 짝이 없구.안하무인에.돌머리에.정신병자 같은 똘매.으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E 아이디 'K', 닉네임 ‘L’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인터넷 E 카페 ‘I’의 카페 매니저가 바뀌는 과정 및 운영에 불만을 품고 E 카페 'J'에 접속한 후, 게시글 및 댓글 란에 카페 매니저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2020. 11. 24. 22:01경 '이런 미친! 가증스러운 늙은 여우!!'라는 글을, 2020. 11. 25. 10:51경 '아. 미친년! 지가 욕먹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글을, 2020. 11. 25. 11:05경 ‘저는 아저씨 얼굴만 봤고, 할매 얼굴 모르지만,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까요?!’라는 글을, 2020. 11. 5. 11:07경 ‘그래요? 면상이 궁금하네요ㅎ 안 봐도 뭐 그닥이겠져!ㅎ’라는 글을, 2020. 11. 27. 18:11경 '미친년! 진심 정신병자. 뭐가 문제인지! 뭔지!! 파악을 못하네! 돌대가리!!‘라는 글을, 2020. 11. 28. 15:03경 '정신이상자!뭐가 문제인지 인식도 못하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E 아이디 'M', 닉네임 ‘N’, ‘O’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인터넷 E 카페 ‘I’의 카페 매니저가 바뀌는 과정 및 운영에 불만을 품고 E 카페 'J'에 접속한 후, 게시글 및 댓글 란에 카페 매니저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2020. 11. 30. 22:33경 '똘할망구 귀여움 알러지 증상 있나봐요'라는 글을, '꼰대는 라떼나 잡수시며 경로당으로.'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 아이디 'P', 닉네임 ‘Q’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인터넷 E 카페 ‘I’의 카페 매니저가 바뀌는 과정 및 운영에 불만을 품고 E 카페 'J'에 접속한 후, 게시글 및 댓글 란에 카페 매니저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2020. 12. 2. 17:01경 '초성 알ㅇ라 먹었을까요? 노인네라 모를줄 알았어 요ㅋ‘라는 글을, 2020. 12. 2. 17:02경 ’뜰ㅁㅊㄴ보다 그 신랑이 더 할 거 같아요 돈독만 올라서는.‘라는 글을, 2020. 12. 2. 16:08경 '미친 할망구 노망이 난거죠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욕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서(유사 사건 생성 이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용) 1. 제출자료, 고소장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꼰대는 라떼나 잡수시며 경로당으로.‘라는 글을 게시한 것은 단순히 꼰대라는 명사에 대한 피고인의 생각을 적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02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9. 대전지방검찰청에 피해자 B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2020. 12.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되어 피해자가 사문서위조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 15:51경 세종시 C 상가의 수분양자 약 163명이 가입된 인터넷 D 카페 ‘E’에 ‘F’라는 아이디로 ‘B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녹취록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는 제목으로, ‘녹취록에서 G 팀장은 B이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B은 1년 6개월 전에 퇴사한 사람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B은 수사기관에서 본 서류를 누가 작성해서 제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B은 혼자 뒷구멍으로 우리 모르게 청구했고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관리소장을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혼자 청구해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명이 청구하면 당연히 거절될게 뻔하니 혼자만 뒷구멍으로 받아먹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B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려 시도’, ‘칼끝이 부메랑이 되어서 B 본인에게 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른 분양주들 모르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것도 관리소장에게 각종 협박을 하다 들통한 사건임에도‘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15. 17:07경 제1항 기재 D 카페에서 피해자가 ‘H호 I부동산 A에 의해 서쪽통로 공유부 일부가 무단점유 되었고, 이로 인해 자전거거치대 공물이 철거, 훼손, 도난되었기에 우리 관리단에 고발하며, 이의 즉시 반환요구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F’라는 아이디로 ’너희 두놈들을 소송사기라는 몽둥이로 피똥 쌀때까지 다스려 줄테니 제발 좀 고소를 해라‘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 13:58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페에 게시된 글에 댓글 및 답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사문서위조등 사건 수사경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J(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 소속 관리소장 K과 위 관리회사 본사 직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어 이를 사실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20. 2.경 피해자가 이 사건 관리회사 명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회사 직원인 L 팀장과 관리소장 K도 피해자가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받기 위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과 위 L 팀장 사이의 2020. 1. 21.자 통화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수사결과 위 L 팀장은 이 사건 녹취록에 관하여 ’피고인과 통화 당시에는 이 사건 문서가 현 대표가 아닌 전 대표 명의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조를 하여 제출했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황상 피해자가 위조했다는 것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전 대표 명의의 고무인이 보관되어 있고, 위 고무인과 이 사건 문서에 찍힌 고무인을 비교했을 때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보험회사에 팩스로 수신한 이 사건 문서와 피해자가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보험사고 통지서‘에 각 찍힌 송수신 이력에 기재된 송신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2020. 12.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고소한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녹취록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기에 앞서 이 사건 녹취록상 대화 상대방인 L 팀장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기 전날인 2021. 4. 15.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인터넷 D 카페에 제가 상가 공유부분 일부를 무단점유했다는 취지로 저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내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E 후보님 무식이 탄로나고 가족이 범죄에 연루되고 어찌 어찌 후보가 됐다하는데 이제 후보직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수사나 받으세요’라는 글에 ‘씹새’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게시글에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C ‘D외과의원' 안내페이지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후기 작성란에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F을 의사로 지칭하며 ‘댓글 다 친척인가ㅋㅋㅋㅋ 응대 ㅈㄴ불쾌. 검은옷 입은 실장 아줌마 면상 병ㅅ같이 생긴대로 말투도 저렴. 진료도 별로. 의사년도 마찬가지. 돈만 받아쳐먹음 속지마세요. 다들’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증거자료, -URL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채널명 'C'을 운영하고,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위원이나 관리소장으로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근처에서 부동산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게재하는 B 채널명 'C'에 ‘E’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 영상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피해자 F, G, H, I, J, K(이하 ‘피해자 입주자대표위원들’이라 한다.)의 사진 및 아파트입주자대표위원이라는 것을 영상 첫 부분에 올린 뒤 ‘아파트와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이 아파트 입대의의 수준을 보면 정말 저급이라 할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동네 꼬맹이의 말장난, 마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노가리까는 수준으로 보여지고, 무식한 대화방법 토론수준과 비아냥 비웃음 상대방을 비방하며 비난이 난무하는 토론은 입대의의 토론 방법에 상응하지 않으며 참으로 역겨워 보여질 수도 있다. 안타까운 이아파트 입대의의수준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입주자대표위원들을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입주자대표위원들을 모욕하거나 관리소장인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영상 및 댓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들에 대한 내용임을 특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93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허위사실 적시 가) 피고인은 2022. 2. 15. 13:45경에서 13:47경 사이 ‘B’ 게시판에 사실 피해자 C이 성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닉네임 ‘D’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도장을 지칭하면서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그 도장?”, “**(지역명)ㅇㅇㅇ주짓수 관장 성범죄자 맞나요? 요즘도 운영하는구에요?”이라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 12:06경 위 게시판에 사실 피해자가 성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지역명)ㅇㅇㅇ주짓수 아직도 운영중? 성범죄자”라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3. 21:55경 위 게시판에 사실 피해자가 성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닉네임 ‘F’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성범죄자.? 어이쿠”성범죄자”라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2. 15 13:38경 위 게시판에 닉네임 ‘G’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최근에 전 여자친구한테 성범죄 문제로 경찰한테 영장받고 압수받은 사람이 운영하는데 아니에요? #**(지역명) ㅇㅇㅇ주짓수“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5. 13:44경 위 게시판에 닉네임 ‘D’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여자 친구랑 성관계 동영상 찍어서 경찰 왔었다는데 지금도 운영중인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5. 13:51경 위 게시판에 닉네임 ‘G’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성관계 동영상 찍어서 신고받은 관장 아니에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22. 2. 15. 14:56경 위 게시판에 닉네임 ‘H’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간장님 나이에 쳐맞는 행동하세요. 드러워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 23:47경 위 게시판에 닉네임 ‘I’을 사용하여 “**(지역명) ㅇㅇㅇ주짓수 어떤가요? 관장이 개 돼지라는데”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4.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2023. 4.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