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10. 28. 06:2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소공원 정자 옆에서 주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일회용 음식물 용기, 낙엽 등)가 오래 방치되어 냄새가 나는데도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무주물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8. 06: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중화장실에서 물건을 소각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에게 "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누구 때문에 밥을 먹는데, 이게 뭐라고 지랄들이냐! 느그들 다 죽었어. 너 이름 뭐야 씨발 놈아. 검·판사도 나한테 꼼짝 못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위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출동현장 상황 등에 관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사건 송치서 등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쓰레기를 소각한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대학교 안의 소공원으로서 불을 놓은 지점 1m 이내에 나무 두 그루가 있고, 그 옆으로 버려진 상자 등이 쌓여 있었으며, 3~4m 이내에 정자가 있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다수의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보행로와 운동기구들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아침으로서 위 장소에서 휴식, 산책, 운동 등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목격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한 점, 먼저 도착한 경찰관들이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았던 점, 소방관이 등짐펌프 1대를 이용하여 진화작업을 한 점, 진화 후 남은 재의 면적과 양이 상당한 점, 계절이 가을이고 맑은 날씨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 저절로 꺼질 만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를 소방장비로 진화하지 않으면 주변으로 번질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2.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고자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범행 후 현장을 떠났다가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할 때 다시 돌아와 소방관을 향해 “니들이 왜 내 일을 방해하냐.”라고 소리쳤고,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였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원과 불을 놓은 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니들이 누구 때문에 밥을 먹는데, 이게 뭐라고 지랄들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가갔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그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으며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느그들 다 죽었어. 너 이름 뭐야 씨발 놈아. 검·판사도 나한테 꼼짝 못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외근조끼를 수회 잡아 흔들었으며, 이에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E이 소방관에게 소리를 치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 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로서 적법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가가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가슴 부위를 1회 민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신원과 불을 놓은 경위에 대하여 묻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으며 정지시킨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화 범행에 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일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세 차례의 방화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에 처하여졌음에도 여전히 방화 범행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일반물건방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8. 06: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소공원 정자 옆에서 주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일회용 음식물 용기, 낙엽 등)가 오래 방치되어 냄새가 나는데도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판단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서 방화의 객체로 적시된 물건은 무주물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소방기본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8. 06: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소공원 정자 옆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광주북부소방서 H 소속 소방공무원 G(52세)에게 다가가 “내가 지금 쓰레기를 치우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니들이 왜 내 일을 방해하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화재진압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소방기본법의 규정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등 각 목에 규정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력’에 관한 법리 범행의 수단으로 규정된 ‘위력’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및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심신미약자추행죄의 위력에 관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에서 위력 사용의 상대방을 ‘소방대’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위력은 소방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조직체인 소방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세력일 것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3)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G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친 사실이 인정되고, 더 나아가 욕설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 E, F,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위 화재 현장에는 소방공무원 두 명과 소방차 운전수가 출동하여 소방공무원 G이 등짐펌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고, 다른 소방공무원 한 명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던 사실, 위 장소 주변에는 경찰관 두 명과 신고자, 다른 목격자 등이 있었고, 소방공무원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화재진압을 계속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곧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소방공무원으로부터 분리시킨 사실, 화재진압에 소요된 시간은 5분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부터 분리된 후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재차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을 방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에 관한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