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고소인 B(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문과 문짝 공사를 완료하도록 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사기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4. 9.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F요양병원 문과 문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진행하면 2,200만 원을 주기로 구두계약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견적서에 서명한 것은 시공업자가 물건이 들어왔다고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확인하는 의미였을 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F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 전체를 맡기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E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변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논리 귀결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의 소개로 문 공사를 하기로 했다. A 목사님이 금액이랑 사인을 해줘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이다. 공사를 맡아서 하는 현장소장이 별도로 있었고, 그 문은 별도로 A 목사님이 준다고 해서 (공사를) 했다. 서명할 때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A 목사님이 2,200만 원에 해 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사인을 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견적서를 B로부터 받아서 E 소장과 함께 A에게 갖다 주었고 A가 밑에 사인했다. 상식선에서 교회를 운영했던 목사가 사인을 했는데 목사가 이사장이고 하는데 목사가 안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과 G은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E 역시 증거목록 순번 50번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담당자 H)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E은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은 증거목록 순번 53번 각서로서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목록 순번 54번 품목내역에 이 사건 공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작성한 송치결정서, 수사보고서 등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는슬라이딩도어 벽면마감공사는 포켓도어가 내장될 수 있도록 벽면을 석고로 마감하는 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와 별개의 공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견적서에는 문 설치 공사(PD1, 2, 3, 4, 5, 6, AD2)가 포함되어 있다}.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서(피고인이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에 첨부되어 있는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듯한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소. 미안하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I을 통해 E을 소개받았고, E은 요양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빔 내화 페인트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요양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I은 2018년 하순경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H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증인 H 녹취록 4쪽). H은 2018. 12. 4.경 요양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견적서에는문 설치 공사(PD1, 2, 3, 4, 5, 6, AD 2)가 포함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50번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담당자 H), 증인 H 녹취록 4쪽}. E은 페인트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H이 요양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I에게 ‘H이 교도소도 갔다오고 그래서 공사하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목사님(피고인)에게 잘 말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내가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I은 E에게 ‘페인트 공사만 했었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E은 ‘건축을 25년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I을 안심시켰다. E은 H이 피고인에게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H이 제출한 견적서대로 요양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증인 I 녹취록 3쪽).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업자들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공사업자가 피고인에게 견적서를 제시하면 그 견적서에 서명하였던 기록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견적서에 기재된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견적서에 서명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목록 순번 50번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담당자 H)에 기재된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230,160,740원이고 증거목록 순번 53번 각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225,000,000원이다. 이 사건 공사대금이 22,00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과의 계약을 포기하고 인테리어 전문 업자도 아닌 E과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하면서까지 공사대금을 225,000,000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후 E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가 있다. 결국 피고인은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E에게 모두 맡기고 공사대금을 E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일부 인정사실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고소인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면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이 되기는 부족하다.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