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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5:29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8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목을 졸라 길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현장 주변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새벽에 피해 여성을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함 피해자는 완강한 저항으로 그 상태를 벗어나긴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외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 늦게나마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4.경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C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장비 배차 일을 주도적으로 하였으나, 2022. 1.경부터 피고인이 소개한 E, F이 장비 배차 일을 주도적으로 맡게 되자 피고인 자신의 소개로 데려온 위 E, F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공사현장의 원청인 ㈜B종합건축사사무소에 위 E, F을 현장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E, F이 공사현장에서 퇴출될 때까지 위 공사현장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종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5. 13:30경 <주소>에 있는 '<카페명>'에서 ㈜B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 위 공사현장 대리인인 피해자 G에게 'E, F을 현장에서 퇴출시켜 달라. 만일 내보내지 않으면 예전에 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불법이라 생각되는 사진을 찍어 놨는데 그걸 계속하여 민원에 넣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F을 공사현장에서 내보내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며, 실제로 2022. 7. 6.경부터 2022. 9. 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대전국토관리청, 국민신문고, 국무총리실, 공주시청, 아산시청 등에 반복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 민원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2022. 9. 20.경 E을 공사현장에 나오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도로건설공사 장비업자 민원 현황,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C 도로건설공사 장비업자 민원현황), A 민원(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민원, 통화민원 현황) 1. 각 통화녹음 02 A사장님 <지역명>, BH02 A, A BH02, 녹취록 1. 장비투입 현황도, 굴삭기 0.2B/H A 사장 현황 1. 사진설명(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전송 내역) 1. 수사보고서(감리단장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하여 공사현장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결과적으로 E이 공사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신뢰를 잃어 거래 관계가 끊기게 되자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던 후배인 E 등이 피고인을 배신하였다며 그들을 공사현장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1. 경까지 캄보디아의 'B'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 피해자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카지노 투자금 수령 위임을 받아, 같은 날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카페에서 위 E으로부터 위 카지노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7.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4억 6,110만 원을 E으로부터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15. 베트남 호치민 소재 H호텔의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2,217,000원을 함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 내용과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263,415,762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E, 참고인 I)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L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과 2차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과 통화), 수사보고(조합 지점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L과 3차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15. 1. 20. Q' 입금내역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상 'R'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사보고(베트남 호치민 소재 H호텔과 R HOTEL에 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횡령혐의에 대한 기록 검토) 1.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텍스트(피의자-C), C의 카지노사업투자계약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횡령한 액수가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직전 외국으로 도망하여 재판과정에 불출석하는 등 형사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부터 2014. 2.경까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공립 E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원장으로 재임하였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 보다 11% 내지 50% 과다 계상하여 특별활동 업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강사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매월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 부정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특별활동업체인 F가 공급하는 특별활동의 실제 공급가격은, 몰펀: 1인당 월 10,000원, 과학: 1인당 월 9,000원이었고, 다른 특별활동업체인 G이 공급하는 프로젝트 연간 교재는 1인당 연 28,000원이었으며, 위 G과 영재교재에 관해서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초순경 위 E어린이집에서 개최된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특별활동비 계약가격을 몰편은 1인당 월 15,000원으로, 과학은 1인당 월 10,000원으로, 프로젝트 연간교재는 1인당 연 35,000원으로, 영재교재는 1인당 연 28,000원으로 각각 부풀려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3. 3. 위 E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아동 H으로부터 2010. 3월분 몰펀 및 과학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6,000원을 부정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3.부터 2012. 1.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1,880회에 걸쳐 12,552,000원을 부정수납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년 보육료 특활비 수납대장, 2011년 보육료 특활비 수납대장 1. 내사보고(특별활동비 지출결의서 첨부) 1. E어린이집, 제주은행 L 1. A, 농협 M 1. I 계좌로 특별활동비 입금받은 내역, N, O, P 각 계좌에서 특별활동비 차액금 지급한 내역 1. K 계좌로 특별활동비 입금받은 내역, K 계좌에서 특별활동비 차액금 지급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보육료 등 부정수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특별활동업체에서 먼저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부정수납한 특별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부정수납 내지 편취한 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종합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7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6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D에게 잔소리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7. 8. 18. 00:20경부터 02:00경까지 안성시 E빌라 가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또 술을 쳐 먹고 들어왔냐"라는 등의 잔소리를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안으로 끌고 가 힘껏 밀쳐서 피해자의 머리가 재차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20:45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일부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주취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무려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비윤리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결과도 매우 중하여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장남으로서 피해자를 30여 년간 봉양해 온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피고인 자신이 범행 결과로 인하여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의 나머지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9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그 모친이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부친인 피해자 D(84세)과 둘이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까지 치매 증상을 보이며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자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비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5. 23:00경 평택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큰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동생 F이 사용하던 완력기 (가로 20㎝, 세로 45㎝)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가량 힘껏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6. 04:53경 평택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응급실 진료기록지 1. 검증조서 및 검증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기재 순번 6, 10) 1. 압수조서(증 제2 내지 5호)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각 사건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기재 순번 12, 26, 28, 31 내지 33, 35)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감경요소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7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2. 03:33경 서울 광진구 E,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술을 더 달라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개새끼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꺼져라, 내가 알아서 할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I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협박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그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03:33경 서울 광진구 E,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I의 입술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발로 H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H의 우측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영상 CD와 녹음된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I의 입술을 때리고'와 관련하여 보건대, 여성인 피고인 B은 키가 작고 남성인 I은 키가 큰 사람인데 피고인 B이 저지하는 자세 및 언동,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이미 수갑을 채우고 체포를 하여 연행하는 집행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는 피고인 A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I을 저지하다가 녹음을 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I의 입술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바, 가격한다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설령 I이 이를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별다른 대항을 하지 않는 50대 여성인 피고인 B을 미란다 원칙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남성 경찰관 두 명이 달려들어 체포하면서 손목을 뒤로 꺾고 수갑을 뒤로 채우는 등 하자 '피고인 B이 발로 H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H의 우측 팔뚝을 할퀴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체포행위를 적법하고 정당한 체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의 위 행동은 그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H의 진술은 CCTV영상 CD와 녹음된 CD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3고단1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C 소재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9. 13. D의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대구시 수성구 E 등 9필지 총 62,588㎡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F 제방공사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금 3,997,583,000원이 지급되자 이를 수령한 후 당국의 허가없이, 2001. 10. 9.부터 2002. 2. 6.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보상금으로 양도소득세 640,587,180원, 주민세 59,640,870원, 차입상환금 200,000,000원, 기타경비 76,211,418원 등 도합 금 976,439,468원을 임의 지출하여 이를 용도변경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보상금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니며, 가사 기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 또는 사용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보상금이 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우선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관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재산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 H의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에 의하면, 당초 대구 수성구 E 등 9필지 총 62,588㎡가 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었고, 위 보상금이 위 기본재산들에 관하여 지급된 것인 사실, 피고인이 그 토지들의 수용 당시 대구광역시로부터 그 보상금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라는 조건부허가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그 후 위 허가조건을 따르지 않고 위 보상금을 위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지급을 위해 임의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보상금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기 위하여는 앞서 본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결의로 그 보상금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인데(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이라 하여 곧바로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 후 위 법인이 그 보상금을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였다거나 이사회 결의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구광역시의 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대구광역시가 허가 조건 불이행 등의 사유를 들어 위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보상금을 임의사용한 것을 법인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0:20경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경부터 01:05경까지 약 30분에 동안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강제연행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므로 이에 응할 의무가 없고,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채혈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단속경찰이 이를 무시하였을 뿐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음주단속을 위한 차량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임의동행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사실, 그곳에서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내일 측정하겠다"는 등의 수긍키 어려운 태도를 취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을 뿐 채혈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제안하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2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여, 27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 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흥분된 상태에서 업주와 다투고 있던 중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그에 대응한 행동,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목격자인 E의 진술과 부합하고, 현장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있어서도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단순히 뿌리치기 위한 것을 의도하였다면 굳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아니라 팔이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수로 손이 가슴에 ‘닿은’ 것과 가슴을 ‘움켜잡은’ 것은 엄연히 구별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인 2023. 8. 18. 03:52경 <주소>에 있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8. 4:15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차량번호>호 그랜저 검정색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사 B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B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주거지에서 나온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는 B에게 '씨발, 술 안 먹었다고' 등의 욕설을 하며 B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확인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관련사진, 신고자진술청취,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주변 차량이 112신고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또한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추가로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김해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1평 크기의 8개 밀실에 각 컴퓨터 1대씩 설치한 후 컴퓨터 바탕화면의 성인영화관12에서 성인영화관15까지 4개의 폴더에 성인 및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물을 저장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 22:35경 위 장소를 찾아 온 손님인 D으로부터 한 시간 요금 5,000원, E으로부터 두 시간 요금 8,000원을 받고 위 D, E을 각 방 밀실로 안내하여 성인 및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물을 상영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D 등에게 성인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 분석에 대해),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음란물 상영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D가 중국 산동성 유산시 해변에 대단지 상가(이하 'E'이라 한다)를 조성하는데, 내가 법인을 만들어 E 관리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 사업투자를 하면 E 중에 좋은 곳을 선정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상가를 계약하도록 도와주고 관리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중국 산동성 유산시 E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9. 다시 피해자에게 "E을 오픈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여야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5. 7. 말경까지 변제할 수 있으니, 위 금원을 인테리어 업자인 F에게 직접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명의인일 뿐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K대학교와 연계하여 학력에 관계없이 사회적 재능과 경력만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그 박사학위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부서에서도 인정해준다.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J에 660만 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나도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니 나와 너의 박사학위 취득비용 합계 1,320만 원을 지급해주면, 나의 박사학위 취득비용 660만 원은 빠른 시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위 비용을 대신 송금하더라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피고인의 학위 비용 660만 원을 피해자의 학위 비용과 함께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O),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통장사본(A, 국민은행), 인터넷 자료 출력물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조로 2,500만 원을 차용한 바 없고, 피해자가 E 운영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스스로 위 금액을 투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금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조로 금원을 송금 받은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지인인 P이 사용하는 계좌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F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F이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다시 Q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하였고,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면 P으로부터 전해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측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인테리어 업자이며 그가 운영하는 ㈜R이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이나 증인 Q의 증언을 믿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이나 사업 진행비조로 위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금원 사용내역의 용도가 석연치 않은 점에 비추어 위 투자금조의 금원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로 받은 것이라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D의 S의 제의를 받고 중국 류산시에서 E의 관리를 맡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참작하더라도 E 조성사업의 실체나 피고인에게 E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S에게 그러한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실제 당사자의 실체를 알 수 없는 계약서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송금 내역 등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E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거나 피고인 주장의 사업이 실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E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O도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설립한 것이고, 피고인이 O의 운영비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주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지출되었는데 위 금원의 사용 용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외에는 다른 자력(수사기록 120쪽)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는자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월경 부터 2016. 1. 11일 단속시까지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이트 "E"에 부동산 물건을 광고를 하면서 하단에 "대표 공인중개사(A)"라는 문구를 표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서귀포시 일대 과수원 부근에 보관 중인 장작을 절취하여 피고인 A의 부친이 운영하는 농장의 땔감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5. 3. 12.경부터 2015. 3. 14. 오전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12.경부터 2015. 3. 14. 오전경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북측 200m 지점 밭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작 약 5톤 상당을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3. 16.경부터 2015. 3. 17. 오전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3. 17. 오전경 사이에 제1항 기재 E 북측 200m 지점 밭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작 약 2톤 상당을 제1항 기재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4. 2. 08:30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4. 2. 08: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과수원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나무 장작 약 1톤을 제1항 기재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I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