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연인사이였고, 2022. 4. 22.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0세, 가명)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23. 새벽 수원시 팔달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며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객실에 있던 빗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호텔 E호에서, 피해자 및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목격하였고, 계속하여 술병을 들어 피해자, B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객실 내 설치된 방충망을 주먹으로 쳐 훼손시키는 등 피해자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려는 행동을 보여주어 자신을 처음 본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뒤 B을 객실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객실 밖으로 나가자 호텔 객실의 불을 끈 뒤 조금 전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B에게 전화하여 객실로 들어오라고 한 뒤 다 함께 침대에 누워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1. 7. 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거주지 주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F아파트, G호’로 작성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22. 6. 21.경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9, 13, 19, 21, 23) 1. 모텔 장부 내역, 사진 자료, 조회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화면 촬영 사진, 사진 자료 2장,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본자료,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제출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B과 다투다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B의 지인으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겁을 먹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강간하였으며,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 및 실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C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보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