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7.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사이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에서 진료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가명, 26세)으로부터 근육통 약을 처방받은 후 피해자에게 “남자에게 좋은 약을 줘, 너도 알지 않냐? 네가 줘야지 누가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런 약을 처방할 수 없고 퇴근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그곳 책상을 내리치면서 “나는 칼이 있고, 아는 사람 중에 조폭도 있다, 감옥에 갔다 온 사실도 있는데 수틀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오른 손을 내밀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잡은 상태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 마을주민 E가 도착할 때까지 보건진료소 내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방을 받은 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바로 보건소 밖으로 나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네 주민과 보건진료소장의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진료시간은 1~2분 정도로 매우 짧고, 18시가 피해자의 퇴근시간인데, CCTV 캡처사진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근시간 전후 시각에 약 40분 동안 보건진료소에 머무르다가 동네주민인 E가 보건진료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온 점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목격자인 F도 이 법정에서 “보건진료소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가 울어서 눈이 빨개져있었고, E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 나가려 해서 내가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퇴거에 응하지 않은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은 아니어서 주거 등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퇴거불응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