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6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의회 의원 낙선자이자 직전 B구의회 의원인바,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27. 불상자로 하여금 'B구의회 의장 C은 의장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텃밭인 대구 D 주민들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진정하니 시정되지 않는다면 대구시내 언론사, 대구시청 감사실, 청와대까지 진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C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C과 같은 동에 거주하는 B구의회의원 출마예정자인 E(실명 'F'의 오기) 명의로 작성하게 한 뒤, 2006. 2. 27. 대구 G 소재 H 우체국에서 B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의 표시를 한 진정서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현장사진, 각 우편물종적조회서, 사실조회 회보서(우체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개인적인 등기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H 우체국(이하 '이 사건 우체국'이라고만 한다)으로 들어가던 중 그 입구 계단에서 우연히 만난 50대 여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고만 한다)가 들어 있던 우편물을 대신 발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신 발송해 준 것일 뿐,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정서의 발송 당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의가 없고,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과 C 및 F 사이의 관계, 진정서 발송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의 행적과 수차례 변경된 피고인의 진술 및 그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사건 진정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서 발송 당시 현직 B구의원으로서, 2006. 5. 31.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종전에 가입되어 있던 J정당을 탈당한 후 이 사건 진정서가 발송될 무렵인 2006. 2.말경 지역 정서상 당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K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상태였고, 위 진정서에 거론된 C은 당시 B구의회 의장이자 피고인보다 먼저 K정당 당원으로 활동하여 차기 K정당 후보자로 공천이 유력한 상태였으며, F도 K정당 당원으로서 B구의원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피고인과 K정당의 공천이나 실제 선거에서 경쟁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F의 이름을 'E'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진정서의 봉투에 발송인으로 오기된 'E' 이름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체국 입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계단 위에서 내려오던 50대 여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진정서와 현금 5,000원을 받아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다가 위 우체국 안에서 이를 꺼냈고 주장하나, 위 우체국은 입구에 유리로 된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현관문을 통하여 연결된 6개의 계단을 내려가면 도로변의 인도에 통하게 되어 있는데, 불과 수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진정서가 든 봉투와 현금을 주머니에 넣을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가 위 우체국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직후에 비로소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발송할 우편물들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당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가량 앞두고 있어 이 사건 진정서 봉투에 인쇄된 발신인 E('F'의 오기) 및 수신인 B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이 있었을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름도 모르는 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신인, 발신인이 표시된 우편물을 건네받아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발송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해하기 어렵다(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을 부여하여 위 여인을 찾아볼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개인적인 우편물과 여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우편물을 함께 접수한 후 1장의 접수증 교부받아 이를 그 여인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K정당 공천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 담긴 개인적인 우편물(J정당 대표인 L에게 피고인의 탈당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에 대한 접수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않고, 그 1개의 접수증을 위 여인에게 교부한 경위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우체국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평소 안면이 많은 여자 1명이 나오면서 우편물을 대신 부쳐 달리고 부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우체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우체국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우체국에 가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장 CCTV를 확인한 후에는 '그 여자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체국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이전의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 여자가 피고인 앞서서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고 다시 되돌아 내려오다가 피고인과 마주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사. 피고인의 구의원 전력 및 기타 사회경력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든 우편물을 발송 근거가 남는 등기우편으로 피고인이 직접 발송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나, 통상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취급함에 있어 발송인의 기재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우편물을 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우편종적조회와 관련하여 우체국에서는 발송인을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 전산입력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등기우편물을 직접 발송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정당내의 공천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경쟁 후보자를 음해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발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크게 훼손한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에 막대한 혼선을 초래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비교적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