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93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중국교포인 일명 'D', 일명 'E'은 2019년 2월경 중국 청도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출 광고 문자서비스를 한국인들에게 대량으로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속칭 '대포통장'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취득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환대출을 위해 대출상환금을 송금하라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중국 청도시 F에 아파트 여러 곳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영업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3. 신규조직원 모집 및가입 'D', 'E'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G에게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한국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켜달라고 의뢰하고, G은 주변인이나 광고(휴대폰 어플 '즐톡') 등을 통하여 모집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서 전화받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구매해주거나 비자신청 비용을 마련해 주고, 중국으로 직접 데리고 가거나 공항까지 차에 태워 주고 출국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4.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D', 'E'은 대출업체 상담원인 것처럼 대화하는 방법이 적힌 멘트를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게시하여 신규 상담원들에게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기존 조직원으로 하여금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상담원 중 일부를 팀장으로 지정하여 하부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의 역할분담 'D', 'E'은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총책으로 아파트를 여러 곳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노트북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고,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상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G은 국내에서 광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모집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여 'D', 'E'에게 인계하는 조직원 모집책 역할을 하고, G이 모집한 H는 콜센터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G이 모집한 피고인 A, 피고인 C, I, J, K, L 등은 상담원으로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며 기존 조직원이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6. 조직 내 통솔체계 'D', 'E'은 직책을 부여하여 H와 일명 'M'은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팀장을 통해 상담원들 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한국시간 9시)부터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5시)까지 일을 한다. 상담원들에게는 대포통장을 모집해서 돈이 입금되면 건 당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상담원 모집책에게는 성공 건당 500위안을 지급한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지급한 업무용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귀국시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초기화 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D', 'E'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9년 2월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A은 G의 제안을 받고 2019. 3. 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D',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2019. 4.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D',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모집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C는 G의 제안으로 2019. 6. 9.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D,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6. 9.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그 무렵부터 2019. 7. 25.까지 중국 청도에서 일명 'D'이 보낸 허위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매일 약 30통의 전화를 하여 'N', 'O' 등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면서 체크카드를 받아내는 방법 등으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D', 'E'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 G은 조직원 모집책, H는 팀장, 피고인, I, J, K, L 등은 대포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J은 2019. 3. 26.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Q을 상대로 "R 대출회사 S인데, 1,300만 원을 월 39만 원의 이율로 대출해줄테니 대출이 실행된 이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Q으로부터 Q 명의 T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이와 같이 습득한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D' 등에게 보고하였다.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D'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29.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업체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자동차담보대출 건이 있어 그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 위 T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K은 2019. 4. 2.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X을 상대로 "R회사 Y인데, 300만 원을 27%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통장과 이자를 납부할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X으로부터 X 명의 Z 계좌(AA)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이와 같이 습득한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D' 등에게 보고하였다.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D'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년 4월 초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위 Z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K은 2019. 4. 1.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AC를 상대로 "R회사 Y 상담사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시고 매달 이자와 상납할 원금을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현금인출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AC로부터 AC 명의 AD은행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이와 같이 습득한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D' 등에게 보고하였다.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D'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3.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AD카드론 900만 원을 상환하면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위 AD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L는 2019. 4. 4.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AG를 상대로 "R회사 AH인데, 1,800만 원 대출을 해 주고 그 대출금을 환수할 때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AG로부터 AG 명의 AI은행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이와 같이 습득한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D' 등에게 보고하였다.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D'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5.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위 AI은행 계좌로 300만 원, AL 명의 AM은행 계좌(AN)로 300만 원, AO 명의 AD은행 계좌(AP)로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I는 2019. 4. 8.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AR을 상대로 "R회사 AS인데,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당신 계좌로 입금시키면 우리가 출금할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AR으로부터 AR 명의 AI은행 계좌(AT)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이와 같이 습득한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D' 등에게 보고하고,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D'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9.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U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 AR 명의 위 AI은행 계좌로 400만 원, AV 명의 AI은행 계좌(AW)로 550만 원, AX 명의 AI은행 계좌(AY)로 487만 원 합계 1,437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K은 2019. 4. 9.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BA을 상대로 "R회사 Y인데, 100만 원에 이자가 3만 원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BA로부터 BA 명의 BB조합 계좌(B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이와 같이 습득한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D' 등에게 보고하였다.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D'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중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하고, 대출금을 다시 갚으면 대출한도를 높여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 BD 명의 BB조합 계좌(BE)로 1,200만 원, 2019. 4. 11. BA 명의 위 BB조합 계좌로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I, K, J, L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합계 66,370,000원을 편취하는 동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I, J, X, AC, AG, AR,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포함) 6. P, W, AQ, AZ의 각 진술서 7.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및 이체영수증 8.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본건 범행 관련 출입국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6.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의 제3의 제나 내지 바항 기재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조직원들이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층의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 공범 중 일부가 다른 조직원들의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가담자들은 자신의 가담기간 동안 문제된 범죄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맡아 상당 기간 일하였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팀도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이후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까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당시 중국이 아닌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하였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 가기 전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중국에 입국한 후에도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고 돌아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단체가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의 행위를 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하에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로 간 점,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G 등의 지시에 따라 이미 BF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비행기표 등 비용은 G 등이 지불한 점,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도착하여 D 등 조직원을 만난 당일에 서로 얼굴을 익히는 등의 목적의 회식을 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 얼굴을 익히는 자리가 가담하는 자리가 맞다면 그 자리가 가담한 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회식 후 주말 동안 피고인은 D이 준 돈 등으로 자유시간을 보내고, 2019. 4. 15.부터 같은 달 4. 19.까지 사무실에서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전화 상담하는 방법을 익히고 멘트를 외우는 등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위와 같이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교육을 받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사로 가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후 실제로 전화를 거는 등의 사기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은 주범들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전후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여권과 신분증 등을 맡기는 등 다소간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약되기는 하였으나, 그 제약의 정도가 범죄단체의 상위 조직원들이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하는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에 관한 책임을 조각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C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하는 등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을 끌어들이는 등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나 활동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게 된 경위, 수행한 역할, 활동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