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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2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 2021. 8. 27. 선고2020노4203 판결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수산물 도·소매 업체인 ‘C’(대표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계산서 관련 범행 가. 가공 계산서 발급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9.경 인천 중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실물거래 없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311,996,900원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가공 계산서 수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경 인천 중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51,1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983,700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계산서 관련 범행 가. 허위 계산서 수취 관련 범행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인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53,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총 28개 매입처로부터 합계 500,782,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2019. 5. 1.H으로부터 실제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98,970,000원인 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20,630,000원 상당의 재화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을 245,86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계산서 발급 관련 범행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인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I’에게 138,6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기 재와 같이 총 19개의 매출처에 대하여 합계 457,810,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J’에게 32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함에도 공급가액 13,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1.경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매출처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518,785,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94,328,400원의 재화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75,542,500원을 거짓 기재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의자는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인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거래처에 대하여 718,47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별지 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30번 기재와 같은 증거 1. 판시 전과 : 별지 증거목록 순번 31번부터 33번 기재와 같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제10조 제1항 제2호(판시 각 가공 계산서 및 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제2항 제2호(판시 각 통정하여 가공계산서 및 허위계산서를 수취한 점), 제3항 제2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점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판시 각 허위계산서를 수취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점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판시 각 허위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각 행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8번의 허위계산서에 관한 조세법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는 법정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적용할 의미가 없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이 사건 각 계산서 금액의 합계액이 많고 그 발급이나 수취의 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2018.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준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C 소주방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를 연모하는 감정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0. 22:2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E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을 때리던 중 피해자 E(남, 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21. 4. 21.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02: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C 소주방에 이르러, 전날 있었던 폭행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소 알고 있던 위 장소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4. 21.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소 알고 있던 위 장소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2:4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6. 18:18경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교차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구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구운사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구운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티구안 승용차가 밀려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가 있고, 음 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3:5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네이버 운행구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방고개 방면에서 C가정의학과 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처리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경부터 2021. 8.경까지 대전 동구 B 4층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C’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등 직원 관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위 센터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이하 ‘장기요양급여’라고 함)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그 비용(이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라고 함)을 지급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 제공일수나 횟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 급여 제공에 종사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원수나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2020. 10. 8.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급자 D에게 2020. 8. 20.부터 2020. 8. 21.까지 이틀간만 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게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 주간보호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인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168,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0. 8.부터 2021. 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급자 D에게 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092,5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 횟수 과다 청구에 의한 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2020. 5. 9.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급자 E에게 2020. 4. 매주 토요일마다 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게 2020. 4. 매주 토요일에 주간보호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인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68,53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9.부터 2021. 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수급자 E, D에 대한 주간보호급여 제공 횟수를 과대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716,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장기요양급여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허위 기재에 의한 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2020. 3. 12.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F이 2020. 2. 10.부터 근무하여 급여비용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2020. 2. 1.부터 근무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부합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인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535,43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3. 25.부터 2021. 2. 10.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등 근무 직원 수나 근무기간을 과대 기재하는 등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0,527,2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제1항 기재 C에서 그곳 직원인 G, H, I, J, K, L, M 등에게 독감 백신 주사제를 투약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법위반 부당관련 자료, 수급자 O·P·Q·R·D·E 각 부당관련 자료, 사회복지사 S·요양보호사 T·요양보호사 I·요양보호사 F·사회복지사 U·시설장 V·요양보호사 V·요양보호사 L 각 부당관련 자료, 시설인력신고 부당관련 자료, C 관련 답변서 1. C 명의 W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거래 내역서, 입출금거래내액조회결과 1. 뉴트리헥스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모두 환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과 피해자 C(남, 10세)의 친 아버지인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만9세)가 피고인이 설거지를 시킨 것에 대하여 투덜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생수병 1L 6개 묶음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벌을 세우다가 피해자가 생수병을 떨어뜨리자 물에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9:00경 위 D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만 11세)가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9:00경 위 D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7: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가 동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한 대 때리면서 밀대로 배를 1회 때리고, 주방용 방망이를 들어 이에 울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H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이하 미곡처리장)이라는 상호로 도정업 등을 하는 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D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0. 4. 16:44경 위 미곡처리장에서 일용잡부로 고용된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78세)이 3단 높이로 쌓여 있는 미곡이 담긴 톤백(톤백 1개의 높이는 약 1.4미터, 무게 약 1톤임) 중 2단 높이에 있는 톤백에 난 구멍을 목장갑으로 메우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아 알고 있었고, 톤백에 미곡이 가득 담겨 있으면 가운데가 불룩하고 아래가 좁아 톤백이 흔들려 쓰러져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 었음에도, 피해자가 톤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온저장창고 밖으로 내보 내는 조치를 취하거나,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적당한 비계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주거나, 쌓아놓은 톤백이 쓰러지지 않도록 로프로 묶어두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1단 톤백 위에 올라가 2단 톤백의 구멍을 메우려 고하던 중 넘어지면서 3단 톤백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2021. 10. 7. 11:5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병원에서 피해 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전두골의 개방성 골절에 기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D의 사망 이외의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4.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위 미곡처리장에서 무게 약 1톤의 도정된 건벼 톤백 취급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정동 석발기 좌측면 체인 구동부에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조구간내 차랑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3대에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음에도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정작업을 진행하는 도정동 도정라인 기계 충전부 노출부위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고령인 피해자가 무리하게 톤백위로 올라가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1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5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1. 12:51경 서울 중랑구 소재 도로를 진행 중인 B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좌석에 놓아두고 하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500원 상당의 모낭염 치료약, 두피 로션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 1개를 가지고 위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6. 18. 10:16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2과 강력6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한 뒤, 위 사건의 담당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출 요구를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6. 18. 10:3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뒤,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 A 대리출석 조사 등), 경찰 수사보고서(D 제출 서류 첨부) 1. 종이수사자료(D), 의뢰감정물지문감정결과 통보,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쇼핑백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동생인 것처럼 신원을 속이고 조사를 받은 후 동생 명의로 서명을 위조하고 동생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3 피고인은 2021. 7. 5.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파리바게트 케이크 기프티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기프티콘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5. 14:41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프티콘 판매 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48 피고인은 2021. 6. 4.경 서울 H에 있는 △△△동 △△△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PU 라이젠 3900X 5대를 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PU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CPU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2021. 6. 5. 09:27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원, 2021. 6. 17. 11:00경 위 계좌로 1,2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송금내역서 1. 피해자제출증거자료(대화내역 등) [2021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증거자료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않는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이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1. 2020. 9. 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첫째 딸이 교통사고로 C병원 응급실에 가있다. 딸과 사위가 심각하게 다쳤는데, 내가 경황이 없어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 및 신용카드사에 관한 채무가 1억 원, 개인적인 채무도 4,000만 원이 있었던 반면,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9.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29.경 아산시 E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점양동에 카페를 짓는데 인건비가 모자란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0. 1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8.경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점양동 카페를 완공하였는데, 인테리어 계약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20. 12. 3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1.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사는 막내 동생이 서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는데 셋째 딸 명의로 등기를 하고, 나중에 딸이랑 같이 살 예정이다. 잔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소득에 비하여 상당히 과다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작성의 2021. 8. 10.자 ‘차용확인서’(증거기록 제50면 참조)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1. 8. 14.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서(증거기록 제56면 참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용도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의 변제기가 2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확인서’(증거기록 제50면 참조) 및 위 녹취서(증거기록 제57면 참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가 2년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적어도 2021. 8.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금의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의 소개를 받아 C이 운영하는 ‘DPC'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B으로부터 환전에 필요한 자금을 건네받아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전달해 주거나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거나 게임장에서 나오는 손님들에게 위 E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B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여 자금관리, 점수정산 등 게임장 관리 역할을, E는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B, E는 2015. 7. 20.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위 ‘DPC'에서 게임기 화면에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 점수가 획득될 수 있는 ’물고기‘ 또는 ’우주‘라는 명칭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계산된 환전금액을 피고인과 E에게 알려주고, E는 손님들에게 B으로부터 들은 환전금액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거나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E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직접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E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5), 판결문 등(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일당 7만 원 × 영업일수 8일(2015. 7. 20. ~ 7. 27.)]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0. 2. 12.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2011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죄 등에 관한 수사 중 도주하여 장기간 도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일부 혐의사실(2012. 8월경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 이 사건 범죄의 공범 중 C, B은 자신들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이들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었고,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다), 위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혐의사실의 공범으로 기소된 H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직접 환전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로 환전업무를 담당한 어린 나이의 E는 피고인으로부터 환전업무를 배웠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다. - 2017년 혼인하여 어린 자식들을 키우고 있고, 수년간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