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6. 11:00경 안성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위 공업사로 진·출입하는 화물차들로 인해 자신의 상수도 계량기가 파손된다는 이유로 위 공업사 진입로에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장시간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위 공업사로 진입하는 고객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3. 08:00경부터 2020. 12. 24. 17:00경 사이 안성시 E, F, G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25톤 덤프트럭 약 30대 분량의 흙과 시가 미상의 나무를 캐내고, 불상지로 위 흙을 반출하여 피해자 소유 임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4. 14:10경 안성시 B 'D'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해 안성시청 산림과 등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수리를 위해 위 공업사를 방문한 손님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녹음해, 아무것도 없는 놈이야, 이 개새끼야,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야, 병신아 알아? 야 이개새끼 뒤지려고, 야 닭장이나 치워, 이 개새끼야, 거기 딱 붙어 있는 거야, 이 개새끼야, 니 땅도 아니야,이 시발놈아, 이 병신아, 이 개새끼야, 니 땅에다가 넣어 이새끼야, 이 병신 같은 놈아, 너 지금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어대, 해봐, 좆같이 생겨가지고 시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787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26. 20:45경 안성시 I,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J(남, 51세)가 운영하는 ‘K’ 당구장의 내부에서 흡연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우측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다음, 우측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손님 L의 어깨를 밀치거나 손님 M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매장 내부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3 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 죄에 관하여)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도로점용변경허가증(사본),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자료,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고소인 제출 추가 사진자료, 고소인 휴대폰 사진자료,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정문(사본) 1. 내사보고, 피해자 촬영 휴대폰 사진,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현장 사진자료 1. 녹취록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청취) 2022고단1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행), 각 CCTV 영상캡쳐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1고단1796 사건 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업사로 진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상수도 계량기가 자꾸 파손되어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상수도 계량기를 보호하였을 뿐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한 바 없고, 실제로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이 없었다. 판시 제2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임야와 피해자 C 소유의 임야가 인접하여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임야인 줄 알고 흙과 나무를 퍼왔을 뿐이어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2022고단1787 사건 피해자 J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J가 위협적인 행동하고 손님인 L, M가 합심하여 피고인을 위협하므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2021고단1796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대법원 2008도94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로 진입하는 고객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을 경우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O, P, 안성시 Q, R, S, T, U, V 총 면적 141㎡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왔고, 2021. 1. 15. 점용기간을 2020. 1. 1.부터 2029. 12. 31.로 하는 도로점용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21. 1. 19.자로 도로점용변경 허가증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2. 6. 11: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업사로 드나드는 대형 화물차로 인하여 상수도 계량기가 파손된다며 피해자 C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 포함되는 공업사로의 진입로에 임의로 펜스를 설치하고, 차량을 장시간 주차해 두었다. 피고인이 공업사로의 진입로에 펜스를 설치하고 차량을 장기간 주차해 두자 공업사 고객들의 주된 차량인 대형 화물차가 공업사로 진입할 수 있는 회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인접한 횡단보도를 통하여 공업사로 겨우 드나드는 등 그 통행이 어렵게 되었다(대형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통하여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회전 후 한 번 후진을 하여 회전공간을 마련한 다음 재차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여야 하였고, 인근에 다른 진입로가 있기는 하나 폭이 좁아 대형 화물차가 진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C의 펜스 철거 요청에 따라 안성시청의 펜스 철거명령이 내려져 피고인이 2021. 3. 12.~2021. 3. 13.경 펜스를 일부 철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공업사로의 대형 화물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수준으로 차량을 주차하기를 지속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1. 4. 28.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C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공업사 진입로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업사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카합5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였고, 특히 피해자 C의 고소에 따라 경찰관이 2021. 5. 12.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화물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공업사에서 수리를 마친 차량이 제대로 나갈 수 없어, 출동 경찰관이 도로를 차단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서야 겨우 차량을 출차 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주된 고객인 대형 화물차가 공업사로 원활히 진입할 수 없게 된 피해자 C으로서는 고객들이 공업사로 오지 않거나 다른 공업사로 향하는 등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의 공업사 바로 옆에서 W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피해자 N 또한 고객들의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다수의 항의를 받거나 안성시청으로부터 펜스 철거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2 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임야와 피해자 C 소유의 임야가 인접하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측량감정을 통하여 경계를 확인하고 각 임야 사이에 말뚝을 세워 경계를 표시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스스로 세웠던 말뚝을 넘어서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 C이 자기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이 흙과 나무를 파내고 이를 반출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시 제3 죄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한 점, 피해자 C이 안성시청 산림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 소유의 임야를 파내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C 소유 임야에 일부 흙을 쌓아두는 외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문제되는 임야가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판시와 같은 손괴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판시 2022고단1787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당구장 내 흡연공간 외에서 흡연을 하자 흡연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J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손님인 L의 어깨를 밀치거나 M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소란을 피운 사실, 이로 인하여 당구장 영업을 종료하게 된 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L 또한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이나 자신이 목격하였던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하게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당구장 내에 있는 CCTV 영상이 J, L의 진술에 모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당구장 내 손님들에게 가한 폭행과 업무방해 행위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선제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J나 다른 손님들의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선제적인 공격의사나 공격행위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5개월에 걸쳐 피해자 C, N이 운영하는 가게 앞 진입로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아 위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C 소유 임야에서 흙과 나무를 파내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22고단1787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폭력성이 매우 두드러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적지 않은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탓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2022고단1787 사건의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복역한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