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2021고단636 2021고단1130 피고인은 2019. 12. 1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영업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내가 대구에서 태양광 사업을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서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만한 좋은 부지가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부지를 매입한 뒤 인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태양광 발전소 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같은 날 ‘F 인허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들로부터 부지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83,7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585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G 대표로서, 2019. 6.경 피해자 I과 충남 홍성군 J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 부지 매입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을 K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및 2020.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K에게 전달할 부동산 매입 수수료 및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각 1,700만 원 및 3,0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2. 31.경 500만 원 및 2020. 1. 6.경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만 K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은 K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93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태양광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의 형부인 N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기 안산시에 있는 O 공장 옥상에 200킬로와트급 태양광시설투자를 하면 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2억 6,400만 원이고, 매달 2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O 공장과의 임대기간도 20년으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 공장 측과 옥상 임대차계약 체결 등 태양광시설 설치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태양광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 태양광 사업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2,64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13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P, Q호에 있는 태양광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대전 유성구 R, S호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인 ‘T 주식회사’의 직원 U에게 전화로 “공사 현장에 태양광모듈 자재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공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 시가 74,751,380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 자재를 교부받고, 같은 해 4. 18. 시가 101,737,350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 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자류제출 일정 연기, 신용정보 조회 결과, 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1. 거래내역서, F인허가컨설팅계약서, 공정증서, 계좌내역 [2021고단1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V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I, V 소명자료 제출, 민원해결비 사용내역 확인, 피의자 A 약정금 미전달 사실 확인, 횡령금 특정, 횡령금 사용처),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태양광시공계약서(W), 각 계좌거래내역, 태양광시공계약서(X), 확인서 [2021고단1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Y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O 현장 소재 촉탁에 대한, O 대표 Z 전화통화) 1. O증축공사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보증보험증권, 도면, 발전사업허가증 [2021고단2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공사비 수입 및 지출 내역 정리, 1억 원 송금 관련 자료 첨부, AA 명의로 송금된 내역, AB 명의로 송금된 내역, AC 명의로 송금된 내역), 수사상황(피의자의 변제능력 검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공정증서, (제3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D계약서, AE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횡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I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K에게 전달하지 않은 돈이 일부 있지만, K로부터 사전에 그 돈을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가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C, E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즉시 AA에게 1,000만 원, AF에게 1,000만 원, AG에게 3,000만 원, 주식회사 AH에게 3,000만 원, AB에게 1,000만 원을, 다음날 AI에게 5,700만 원, T에게 43,956,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F 사업과 관련 없이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자재대금 등을 변제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F 사업과 관련하여 가계약금 2,500만 원, 부가세 1,670만 원을 지출하였고, F 사업이 무산된 이후 다른 부지를 알아보기 위한 경비로 일부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가계약금 2,500만 원을 반환받아 다른 사업의 민원해결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피해자 C에게 2020. 6. 30. 1억 8,370만 원, 2020. 7. 7.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K의 동의 없이 임의로 2,200만 원을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은 2019. 6.경, V은 2019. 12.말경 피고인과 각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소개로 K를 만나 K와 용역대금 6,000만 원으로 정한 태양광발전소 민원해결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K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법인계좌를 통해 송금하기로 하고, 2019. 12. 31. 1,870만 원(부가가치세 170만 원 포함), 2020. 1. 1. 3,300만 원(부가가치세 300만 원 포함)을 주식회사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4,700만 원 중 2019. 12. 31. 500만 원, 2020. 1. 6. 2,000만 원을 K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대금을 전달받은 후 2019. 12. 31. AJ에게 500만 원, 주식회사 G에 4,992,871원, AK에게 333만 원, 2020. 1. 1. AA에게 300만 원, AC에게 2,200만 원, AL에게 300만 원, AM에게 100만 원, AN에게 66만 원을 송금하는 등, 회사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나 K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10. 11.경 피고인과 안산시 단원구 AO에 있는 O에 관하여 공사대금 264,000,000원으로 정한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26,4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AP에 110만 원, AQ에게 500만 원, AR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O 사업과 관계 없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O의 대표이사 Z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경 태양광 설치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측과 상담한 적은 있으나 철거 문제 등 내용이 복잡하여 태양광 설치에 대하여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O와의 공사가 성사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건을 대신 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와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자재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AS과 경남 창녕군 AT에 소재한 AD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14,500,000원(이후 213,600,000원으로 변경됨)에 계약하였고, AS이 2019. 2. 28.경부터 2019. 6. 7.경까지 213,6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AU과 경북 성주군 AV에 소재한 AE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500,000원(이후 92,250,000원으로 변경됨)에 계약하였고, 2019. 초순경 AW과 경북 고령군 AX에 소재한 AY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500,000원에 계약하였다. AU은 80,318,000원을, AW은 137,500,000원을 각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재와 관련하여 431,418,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다른 곳에 지출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T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의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의 합계가 408,588,730원임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다.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63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Z,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A에 대한 2020. 1.부터 2020. 5.까지 5개월 간 매월 임금 각 300만 원 등 임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A에 대한 퇴직금 4,406,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