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실소유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경 D조합에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를 높이 평가받기 위해 실제로는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 E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오십만 원 정’, 주소 란에 ‘전남 공흥군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G’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펜으로 G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H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오십만 원 정’, 주소 란에 ‘서울 노원구 I아파트 J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란에 ‘K’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펜으로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L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오십만 원 정’, 주소 란에 ‘서울시 성북구 M’,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성명 란에 ‘N’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펜으로 N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O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삼십만 원 정’, 주소 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P’,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4 생략)’, 성명 란에 ‘Q’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펜으로 Q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R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오십만 원 정’, 주소 란에 ‘서울 S빌라 T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5 생략)’, 성명 란에 ‘U’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펜으로 U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V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오십만 원정’, 주소 란에 ‘서울 영천구 W아파트 X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6 생략)’, 성명 란에 ‘Y’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펜으로 Y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K, N, Q, U, Y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2.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K, Z, Q, U, Y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 AA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임대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여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D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9. 9.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실지조사를 나온 ㈜AB에 실제로는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보증금 총액이 4억 2천만 원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총 1,3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고, 2019. 10. 22.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상호 미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 AA을 만나 8억 원의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 대출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 천안시 동남구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AE과 이 사건 주택 AF호에 대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오늘 계약금 600만 원을 입금하고 2020. 9. 28.까지 잔금 5,4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입주는 계약서상 2020. 9. 28.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존 세입자가 나간 후 청소를 해야 하니 2020. 10. 5. 13:00경 이후에 입주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9.경 자금난을 겪고 있어 위 AF호의 전 임차인 AG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AG에게 지급하지 않는 한 달리 자금을 융통해 AG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AF호에 제때 입주시켜 거주하게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9. 22. 600만 원을, 2020. 9. 28. 5,4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H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리업체 대표 AK의 진술 청취보고)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AF호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 서류, 감정평가서, 각 원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채무자 대출 사전 심사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L,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대출금 상환 독촉장 1. 각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4항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E을 제때 입주시키지 못한 것은 공사업체의 가구 수리 지연, 이 사건 주택 AF호의 전임차인인 AG의 무단 재입주 등의 사정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AE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초부터 피해자 AE을 AF호에 제때 입주시켜 거주하게 할 의사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E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초부터 피해자를 AF호에 제때 입주시켜 거주하게 할 의사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AE로부터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을 무렵 채무관계에 대하여 ‘공사 때문에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있었다. 그 당시 공사가 80%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경찰 조사일 기준으로) AG와 피해자 AE을 포함하여 5세대 정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2억 9,400만 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7, 18쪽), 이 사건 주택 AF호의 종전 임차인 AG 역시 ‘피고인의 재정적 문제로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3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AG에게 ‘일단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세보증금(6,000만 원)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증거기록 3권 31쪽), 이에 따라 AG가 2020. 9. 26. AF호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와의 종전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 9. 22. 피해자 AE과 재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이 사건 주택 AF호를 정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탓에 피해자 AE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을 AG에게 지급하여야만 했고, 만약 AG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2021. 12. 25.까지이고 아직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AG가 언제든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E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중 600만 원만을 AG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400만 원을 모두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권 16, 31쪽, 3권 47쪽). 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 AE에게 잔금지급일인 2020. 9. 28. 이 사건 주택 AF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AE에게 ‘집수리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였는데, 집수리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의뢰한 가구 수리업자인 증인 AK은 이 법정에서 ‘옷장의 경첩 교체, 책상 상판 흠집 교체 등 경미한 것이었다[.]시공시간은 대략 3~5시간이면 충분하다[.]유상 AS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리 금액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수리를 못한 것도 있다[.]다른 업체에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당시 수리의 규모, 작업 난이도 등에 비추어, 설령 AK이 AF호의 가구 수리를 제때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피해자 AE에게 잔금 지급일 무렵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AE을 일단 입주케 한 후에도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AG가 피고인과의 상의 없이 AF호에서 퇴거 이후 2020. 11. 12.경 다시 AF호에 입주한 것은 사실이나, AG가 재입주하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G가 잔존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AF호에서 일단 퇴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AE을 입주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일반사기 범죄들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편취의 규모가 8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편취 범행을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AE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각 부동산(천안시 동남구 B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L, AM(중복)]에서 피해자 D조합에게 856,358,315원이 배당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과 달리 법정형의 하한에 따라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