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피고인 때문에 10년 전형사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내고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게 되었으니 500만 원을 달라는 전화를 수회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장식용 도검으로 때려 더 이상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5. 10:30경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보트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하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장식용 도검 (칼날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굽힘근 힘줄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각 진료차트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2013. 5. 10. 23:55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 장된 휴대폰을 피해자 E(여, 24세) 몰래 텔레비전 밑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8.경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17:00경 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F, 107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순화궁로 18, 4101동 부근을 거쳐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81의 3 부근 노상까지 G 오피러스 자동차를 약 8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이종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8.9.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1. 8.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12. 2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절 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4. 15.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6.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2:0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35번길 25에 있는 세림하우스 주차장에서 C 스파크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기용 금목걸이 1개 합계 15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4. 1. 초순 01:00경부터 2014. 2. 26.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4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각 차량의 문을 손으로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경위), 수사보고(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 상습·누범절도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해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것도 수회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하여 출소하였을 당시 다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절도미수 피해자 중 3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우자와 혼인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던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에는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과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5명), 징역 4년(2명)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9: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2014. 2. 15. 19:30경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4. 2. 15.21:30경 포항남부경찰서에 인치되어 위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뒤 2014. 2. 15. 23:10경 석방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제1항과 같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품고 2014. 2. 16. 00:40경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2차 폭행 직전의 상황에 대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1: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협회 건물에 이르러, 회장 E가 피고인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지 않는 것을 따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져 있는 채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건물 앞에 놓여 있던 휘발유 통을 들고 휘발유를 출입문 주위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출입문 주위를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건물 전경 사진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휘발유 통 사진촬영 첨부, 피해견적서 접수 관련) 1.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 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으로 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영역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D협회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회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며 중국 국적으로 국내에 채류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08:45경 피해자 B를 감금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완료 후 같은 날 12:3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13:15경 경기 양평군,C건물 101동 주차장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를 재차 찾아갔으나 만나주지를 않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 D 소나타 타이어 3개의 공기를 빼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 09: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소재 한전사거리부터 같은 동 소재 삼한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3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205호 및 같은 구 C 오피스텔 151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1년 1) 9월 내지 11월분 임금 합계 2,655,000원 및 퇴직금 3,493,329원 등 합계 6,148,329 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11. 11, 28.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2) 에 대한 2011년 11월분 임금 2,302,000원, 퇴직금 5,945,000원 등 합계 8,24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증명서, 임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3),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 기재 "2010년" "2011년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 기재 "G"는 "F"의 오기로 보인다. 3)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213에 있는 나이키 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희교차로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상황에 맞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포터 자동차를 뒤 늦게 발견하여 에쿠스 자 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5. 17:45경 서울 중구 신당동 772에 있는 남평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13에 있는 나이키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21. 14: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영업용 트럭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지갑 1개, 현금 30만 원, 15만 원 상당의 식권, 신분증 1장,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11. 21.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1. 16:53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매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간이)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을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가.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감경요소 : 심신미약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상습·누범절도군,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동종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01: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사거리 앞 교차로를 신사동 방면에서 청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E (4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의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된 점, 법정에 친형이 출석하여 향후 동생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23:50경부터 2014. 4. 30. 00:2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마트' 안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불친절하게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며, 그곳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사건경위에 대해 묻자 "뭐냐고? 개새끼야. 똑바로 하라고.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목 뒷부분을 꽉 잡아 계속하여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H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 뭐야, 이 새끼야. 등신 같은 새끼가 꼬라 보면 어떻게 할거야? 이 새끼가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팔 을 꽉 잡아 밀치고, 위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1:4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맥도날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옆차로를 살피지 않고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로 직진중인 피해자 B(46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앞부분과 위 이륜자동차 뒤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 01:4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교보타워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호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1:4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맥도날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피해자 A(29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치 못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체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이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채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해,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30.경 아산시 C에 있는 빔 제작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용접봉 및 소모품을 외상으로 나에게 달라, 그러면 그 외상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IMF 사태' 당시 부도를 맞아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보증기금에 합계 217,257,311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못하고 있었고, 종합소득세 등 737,033,450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11. 5.경부터는 인건비, 식대, 숙박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접봉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접봉 및 그 소모품(WT-71), 용접자재 등 21,059,000원 상당을, 같은 해 5. 13. 경 소모품(WT-71) 등 13,221,900원 상당을, 같은 해 6. 30. 경 소모품(JW-1) 등 17,711,000원 상당을, 같은 해 7. 31. 경 소모품(WT-71) 등 11,272,600원 상당을, 같은 해 8. 23. 경 소모품(JSF-71) 등 3,724,800원 상당을 각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66,989,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사본, 수사보고(채무잔액확인서 및 사실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 및 피해액이 다액이고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1: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912-2에서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3세)의 일행과 '쳐다 본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다가 헤어진 뒤 피해자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며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관혈적 정복수술 및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로 피해자 D에 대하여 5,000,000원, 피해자 C에 대하여 1,5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로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5. 대구 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구 E 공장 창고를 임대하여 위 창고 안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창고를 관리하면서 위 창고에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을 실은 탱크로리가 오면 위 창고 주변에서 경찰의 단속이 있는지 살피고 단속을 당할 경우에는 실제업주인양 조사를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면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2. 23:30경 위 구 E 공장 창고 내에서, 용제저장탱크 10기(40,000리터 철탱크 1기, 20,000리터 FRV 1기, 10,000리터 PVC 4기, 5,000리터 PVC 2기, 2,000리터 PVC 2기)와 모터 4대, 분배기 3대, 콤프레셔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석유제품인 톨루엔, 메탄올, 솔벤트 등 용제 29,500리터를 공급받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 일시 및 장소 창고 내에서 제4류 제1석유류인 신나류 등을 총 29,500리터를 저장 또는 취급함으로써 지정수량(1일 200리터) 이상의 신나류 등을 위험물의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1. 시험분석결과 송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각 수사보고서(A의 별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A의 별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심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목적 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당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톨루엔, 메탄올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톨루엔 등을 주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반품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톨루엔, 메탄올 등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E 공장에는 저장탱크, 모터, 분배기 등의 가짜석유제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점, 2010. 11. 22. 단속 당시 위 공장에 있던 탱크로리 기사 F은 메탄올 등을 위 공장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메탄올 8,000리터 가량을 탱크로리에 상차하던 중에 단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메탄올 등을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0. 11. 8.경 구 E 공장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피고인 B 2010. 11. 22. 단속될 당시 공장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메탄올 등을 보관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23:00경 충청북도 옥천군 B에 있는 C 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술을 그만 마실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는 2014. 1. 17.경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주변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청바지 관련 수입 대행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3억 원 소송 및 내 소유의 BMW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데 곧 승소할 것이며,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돈으로 너의 신용카드 대금도 내주고 그 돈으로 너와 동업을 하고 많은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휴대폰을 분실하여 너와 연락할 수 없는데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달라. 휴대폰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그리고 위 차량 압류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에게 밥을 사야 하니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바지 관련 수입 대행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BMW 차량은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3억 소송을 진행 중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주고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3.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D)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E)로 합계 9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요금 720,4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620,4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청구요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