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보마켓팅 대행업체인 ㈜B와 외식업체인 ㈜C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5. 7.경 서울 마포구 D빌딩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친구가 수익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보장되는 금융상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면 최소한 연 36%의 수익금이 보장된다. 돈을 마련하여 오면 F에게 금융상품 투자금으로 송금하여 연 36%의 수익금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고, 원금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F가 운영한다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연 3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원할 경우 즉시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5. 7. 29. 5,000만원, 2015. 7. 30. 5,000만 원, 2015. 9. 10. 5,000만 원, 2015. 9. 11.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4.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직원인 H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할테니 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의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상환 의무 이외에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제1항의 투자금 2억 원 및 그 이전에 투자한 투자금 9,000만 원 등 합계 2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연 36%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고도 그 투자약정대로 연 36%의 수익금을 약정한 일자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금 경색으로 대부업체나 I은행 등으로부터 고리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을 그 지급기한 내에 겨우 변제하는 등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인 H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5. 위 H 명의로 ㈜J로부터 6,000,000원을, K㈜로부터 6,000,000원을, ㈜L로부터 6,000,000원을, M㈜로부터 5,669,599원을, ㈜N로부터 6,000,000원을, O㈜로부터 6,000,000원을 받는 데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금 합계 35,669,599원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5.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P과 Q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약 당일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돈을 마련하지 않아서 계약을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의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상환 의무 이외에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제1항의 투자금 2억 원 및 그 이전에 투자한 투자금 9,000만 원 등 합계 2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연 36%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고도 그 투자약정대로 연 36%의 수익금을 약정한 일자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금 경색으로 대부업체나 I은행 등으로부터 고리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을 그 지급기한 내에 겨우 변제하다가 급기야 신용카드대금 조차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6. 5. 10. 6,000만 원, 2016. 5. 11. 1,000만 원, 2016. 7. 28. 5,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거래내역(E), 투자계약서, 합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R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제출) 및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전거래 현황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금전거래현황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배당금 등 정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등 첨부) 및 급여, 배당, 금융이자 현황 1부, 수사보고(고소인, 완납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를 통한 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사업 투자금 목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대여금 등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5,669,599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F를 통해 선물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원금도 돌려주고 연 36%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하여 합계 2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모두 B 등 회사 운영자금이나 채무 변제, 투자수익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모두 F를 통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F의 사망 후에도 F 관련 투자금 문제를 곧 해결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이 금융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비로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9. 30. 피해자와 위 2억 원을 포함한 2억 9,000만 원에 관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F가 이미 뇌종양으로 입원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7.자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F에게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것이었다. 2억 원은 금은 선물거래에 대한 투자이고, 9,000만 원은 사업 전반에 대한 투자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6. 4. 25. H 명의로 주식회사 J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P과 Q 부동산 매수를 위한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돈을 B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 및 대여금 중 현재 남아 있는 채무금 4억 3,000만 원을 6개월 이내 변제하고, 이와 별도로 H 관련 채무는 피고인이 변제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하고 있는 대출금 이자는 대출 원금 상환까지 피고인이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에게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3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