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년 여름경 병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던 중 그곳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피해자 B(가명, 여, 37세)를 처음 만나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행, 폭언, 의처증 증세 등으로 2018. 10.경 피해자 B와 헤어지게 되었다. 1. 2018. 3. 5.경 범행-특수폭행, 특수협박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5. 15:00경 경남 고성군 상리연꽃공원 주차장에서, 자신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B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C 캐딜락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낸 다음, 피해자 B와 함께 있던 피해자 D(41세)에게 다가가 회칼을 들이대며 뺨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가 이를 말리자 회칼을 그녀에게 들이대며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5.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창대교 진입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후 D과 함께 E(피해자의 사촌 언니)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마창대교 쪽으로 이동하자 자신의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쫓아 가다가 위 차를 추월하여 마창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위 차를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에 태운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면서 "씨발년이 또 거짓말하네.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7.경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27.경 창원시 진해구 F 상가 건물 4층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G 영업을 준비하던 중, B의 모친 H가 준비 자금으로 약 1억 원을 빌려 줄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위 당구장에 투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치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1억 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구입한 후 그곳 데스크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창원시 진해구 K, L(4층 M호, N호)', 보증금 란에 '일 억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O(주)', 임차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O(주)의 도장과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주) 및 H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말경에서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P연립 Q호 H의 주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B를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O(주) 및 H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2018. 11. 21.경 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1. 23:1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모친 H 명의로 위 F 상가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위 G을 운영하던 중 가게 운영에 대하여 간섭받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당구장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안에 손님들을 다 내보내지 않으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 지금부터 니네는 다 죽어.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8. 11. 30.경 범행 - 폭행(병원) 피고인은 2018. 11. 30. 24:00경 창원시 진해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가 입원 치료 중인 여성 환자들만 있는 병실로 찾아가 환자 침대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간호사로부터 "여성 환자들만 있는 병실이라 잘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내가 보호자인데 왜 간섭이냐. 보호자는 어디에서 잠을 자라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T병원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퇴원하면 안 된다."라고 거절한 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화가 나, 여자 화장실 안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용변 칸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자는데 왜 안 간다는 말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온 후 "T병원에 가야하는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8. 12. 14.경 범행 - 폭행(당구장) 피고인은 2018. 12. 14. 02:59경 창원시 진해구 F 상가 건물 4층 G에서, 피해자 B가 자신과 헤어진 후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수신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음료수 등을 놓아두는 창고 쪽으로 데리고 간 후 "씨발년아. 수신거부를 풀라고 했는데 왜 풀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강하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밀대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밀대를 붙잡으며 막자"나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대 부분을 1회 강하게 움켜잡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9. 1. 13.경 범행 - 폭행(식당), 감금, 상해, 특수협박, 강간상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 13. 19:00경 창원시 진해구 U에 있는 V 식육식당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모친 H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위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앉아 있어라. 씨발년이 또 어디를 가려고, 어떤 놈 만나러 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뒤에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강하게 잡아당겨 그녀를 강제로 의자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 13. 20:40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식육식당 밖으로 나간 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아들 W을 데리러 가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X에 있는 Y 앞으로 이동하자, 자신의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Y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Y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차에 타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의 팔과 등을 붙잡아 강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밀어 넣고 위 승용차를 출발시킨 후,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살래? 죽을래? 같이 살지 못할 바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살려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 Y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제덕마을 인근 바닷가에 도착할 때까지 고속으로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그녀를 뒤쫓아 가서 붙잡은 다음 다시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멘트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빨로 그녀의 등 부분을 깨물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어 강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밀어 넣고 위 승용차를 출발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살려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 제덕마을 인근 바닷가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진해구 Z건물 AA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고속으로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Y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3km를 이동하는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 부위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3. 22:30경 창원시 진해구 Z건물 AA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소주를 들고 거실로 나와 혼자 소주를 마신 후,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허벅지에 위 식칼을 갖다 대고 "같이 살래? 죽을래?"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같이 살꺼냐. 안 살꺼냐. 바른대로 말해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1. 13. 23:00경에서 2019. 1. 14. 00:30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감금,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 B에게 위 G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AB과 바람을 피웠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일 없다."고 말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하자 피해자에게 "니 년은 이짓을 좋아하는 년이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입 속에 집어넣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거실에 놓여 있던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고통을 호소하며 기어서 도망을 가려 하자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세를 바꾸어 그녀를 바로 눕힌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과 옆구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D,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센터 영상녹화물 속기록 1. B, H, O(주) AF,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경과기록지, 입원확인서', 2018. 11. 21.자 전화녹음 녹취서 3부, 수사보고(S병원 간호사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피해자 모 H 전화진술 청취), 네이버지도 사진, 수사보고(AG 진술청취 보고), 흉터전문 치료제 '제이스카겔' 검색 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5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각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식칼 및 효자손에 대한), '식칼, 효자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촬영일자에 대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C 구두진술에 대해),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차량 사진, 피해자 상처 촬영 동영상 CD 1장 1. 압수조서 등 1.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억 원), 임대차계약서(보증금 3천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자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O(주) 명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회칼로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 제4,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공소사실 제6의 나, 다,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 B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범행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말, 폭행 및 협박의 방법,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우게 된 경위와 방법, 차로 이동한 경로와 장소, 강간을 당하게 된 방법과 순서, 상해를 입은 부위 및 정도, 당시 느낀 감정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행동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진술하거나 각 범죄사실 별로 그에 따른 특징적인 내용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 모습과 태도 또한 진지하고 자연스러워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D 또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는 2018. 11. 30. 00:51경 S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추가 정밀검사가 예정되어 입원하게 되었는데 2018. 12. 1. 00:30경 별다른 검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퇴원하였다(수사기록 제499~501쪽),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B가 어지러움 증상이 심해서 의사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입원토록 한 것이고 퇴원 예정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서 심야시간에 갑작스럽게 퇴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5쪽),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퇴원을 거부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간호사의 진술 및 퇴원 경위 등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고, 치료를 위해 입원한 피해자 B가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고 늦은 밤에 갑작스럽게 퇴원하였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당시 당구장에 있던 A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 B와 함께 당구장을 나가 창고 쪽으로 갔는데, 큰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가 난 후 피해자 B가 당구장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울면서 '저 지금 맞았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하며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수사기록 제370, 390쪽), 실제로 피해자 B는 당시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25쪽). 공소사실 제6의 나항 중 감금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B는 당시 V 식육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을 피하여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B의 딸 등이 있는 Y으로 택시를 타고 먼저 이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피해자 B를 뒤따라갔다. 피해자 B는 Y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만났는데 피고인의 아들은 피해자 B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울고 있었고, 피해자 B는 그런 피고인의 아들을 계속 달래고 있었다(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3, 14쪽). 이처럼 피해자 B는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러한 피해자 B를 피고인이 따라왔던 당시의 상황,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아들을 마치 친아들처럼 여기고 아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협박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B가 울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자발적으로 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 B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조수석에 밀어서 강제로 태우고 가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563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 23쪽), 112 신고내역에 따르면 'Y 앞에서 출발하여 Z 방면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갔다'는 것으로(수사기록 제13쪽) 그 신고내용이 차량의 구체적 진행 방면을 담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는 "당시 Y 앞에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들, 조카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을 Y 앞이 아닌 Y 앞 도로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H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제22, 23쪽), 이는 피고인과 피고인 어머니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 B 어머니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 B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납치 또는 감금하였다'는 내용이 아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당시 다급한 상황에서 신고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이 피해자 B와 어머니의 진술에 부합하는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해자 B와 어머니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6항의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B는 당시 피고인으로 폭행을 당하여 생긴 상처 부위의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B는 2019. 1. 13. Y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27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아파트에 함께 들어간 후(증 제6호증) 다음날인 2019. 1. 14.경 피해자 B의 어머니와 만나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동영상(수사기록 제289, 290, 472쪽)은 2019. 1. 14. 15:44경 피고인과 피해자 B, 어머니가 당구장 명의 이전을 위해 함께 이동 중 촬영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은행에 들어가 어머니와 단 둘이 있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무서워 도망가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한테 맞아서 온 몸이 멍이다."라며 황급하게 상처 부위의 동영상만을 찍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 2015. 1. 15. 14:27경에 찍은 사진(수사기록 제127-1~133쪽, 293~301쪽)에도 피해자 B의 등 부위 등에 생긴 다수의 긁힌 상처, 피고인이 물어서 생긴 상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피해자 B가 입은 상처는 모두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 B가 성관계를 가질 때 원해서 생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수사기록 제227쪽) 이후 "등을 이로 문 것은 피해자가 좋아해서 한 것이 맞는데 그 외 상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였으며(수사기록 제237쪽), 이후 검찰조사에서는 "성관계 후 샤워를 했는데 등을 문 상처만 있었다."고 말하는 등(수사기록 제584쪽)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B가 입은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상처가 피해자 B가 원하였거나 성관계 도중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112 신고를 하였는데 정작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여 당시 별다른 조치 등이 없이 상황이 종결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왔음에도 그 관계를 지속해왔던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많이 좋아했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 결혼 중 생긴 아들이 어린 나이에 사망하였는데 당시 아들한테 점이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 몸에도 점이 있어서 사망한 아들이 떠올랐다. 피고인을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아들을 만났는데 피고인의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했고, 피고인의 아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3, 69쪽), 피고인의 어머니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들은 피해자 B와 잘 안 떨어지려고 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피고인의 외삼촌 또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B한테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411쪽), 피해자 B는 피고인과 다툼이 있거나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전화는 받지 않거나 수신기부를 해 두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받았고(수사기록 제521쪽), 공소사실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의 아들이 걱정되어 피고인의 아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였다.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등 피해를 당한 직후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정작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피해 진술을 하지 않거나 '피해가 없고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형사 사건화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피해자 B의 심리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스스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협박범행이 일어났을 때에도 피해자는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 사건을 여청수사 당직팀에 인계 처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사, 처벌 등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24쪽).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가 당구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하고 금전문제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사건을 확대,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각서(차용증)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607쪽) 피해자 B가 위 각서 작성 과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어머니가 피고인 측에 작성해 준 각 각서(차용증)의 변제기한은 2019. 3. 10. 또는 2019. 2. 28.로 되어 있는데(증 제13호증 내지 16호증) 피해자 B와 어머니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것은 2019. 1. 24.경으로 당시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고 그때까지 피해자 B가 채무를 면탈하거나 각 각서(차용증)에 기재된 채무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구체적인 행동 등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피해자 B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거나 감금 및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방법의 위험성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마치 피해자 B의 부정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 B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거나 대처방법이 전형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B를 비난하는 태도를 스스럼없이 취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마주치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에도 피해자 B 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 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