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경 전남 보성군 F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2000.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후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전에 부동산 개발을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은 경험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경 봄 즈음부터 순천시 H 일대의 토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쇼핑복합센터 건물의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자금은 은행의 PF대출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1년이 넘게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었고 당시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사업참여의향서 정도만 받아 놓은 상태인데다 위 복합센터 예정부지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신축사업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시행업자로서 신축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장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순천시 H 외 3필지에 그린생활 및 문화시설 신축공사를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골조공사를 주겠고, 차용금은 공사가 착공되면 바로 변제하고 착공이 안 되더라도 2008. 7.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08. 5. 14. 순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설비공사를 주겠고 공사가 착공되면 돈을 바로 변제하고 착공이 되지 않더라도 2008. 6.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J 이 사용하는 M 명의 계좌(우체국 N)로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달 15.경 J으로 하여금 위 5,000 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피고인 지시에 따라 P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도록 하고, 500만 원은 피고인이 J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금액에 상계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의 법정진술 1. 증인 J, R, P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통장 사본 1. 각 현금보관증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증거자료 발췌), 판결문 사본, 순천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부동산매매계약서, S 빌딩 교통영향평가 관련 보완서, 시공참여 의향서 제출, 토지신탁참여 의향서 제출 1. 시행대행계약서, 차용증, 순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제출[2016고단499호 사건 증거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08. 5. 14.경 현금으로 1억 원을 받지 않았고 그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J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정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던 중이었고 PF 대출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피해자 I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아울러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여러 차례 차용한 금원이 정산된 결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진입로 등 부지 매입 문제, 건축허가 심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으며, 사후적으로도 2011년경까지도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수, 편취 방법,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장인인 J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나아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법정에의 출석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경 전남 보성군 F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2000.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 후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 전에 부동산 개발을 통해 어떠한 이득도 얻은 경험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2007.경 봄 즈음부터 순천시 H 일대의 토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쇼핑복합센터 건물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바 그 소요자금은 은행의 PF대출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PF대출은 건축허가가 난 후 은행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본인 자금이 20퍼센트 정도는 있어야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서 대출이 나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PF대출을 받기 위한 토지 보유 조건을 이행할 정도의 독자적인 자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이미 1년이 넘게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었고 종전에 실시한 시행사의 사전 교통영향평가 비용조차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인 2010. 7. 말경까지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심의 등의 사전절차만을 진행하였을 뿐 건물신축에 관하여는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못할 정도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11. 순천시 T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대출금이 곧 나온다. 돈은 이미 나와 있는데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인출이 되지 않고 있다. 토지 계약금과 건물 설계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1주일 안에 2부 이자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U의 통장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인 V에게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3회에 걸쳐 토지계약금으로 7,800만 원을 V에게 송금하거나 V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2008. 7. 24.경 및 같은 달 25.경 추가 설계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W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계약금 및 설계비용 합계 1억 2,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해자 E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정도, 진술의 모순성,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E는 2007. 9. 12.자 매도인이 X 외 3인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 주식회사 G의 대리인으로 날인하고 2007. 10. 4.자 매도인이 Y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도 주식회사 G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으며 2008. 7. 15.자 매도인이 V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증인 E, Z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E는 V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08. 7. 17. 주식회사 G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경우 당초에는 매입이 필요 없었으나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출입구 변경이 필요하여 급하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E가 V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어서, 추가로 토지 매수에 나서게 된 피해자로서도 당시 건축허가 추진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PF 담당자가 휴가 가서 PF 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기에 매매계약금 중 8,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1주일 뒤에 돈을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1주일이 이미 경과한 시점에 추가로 설계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는 V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일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이를 확보하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V과 협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도 2015. 3. 3. 에야 제기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한 것은 2014년경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사업을 통해 향후 얻게 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