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2018. 2. 2.경 노상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2. 4. 02:1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공원 여자화장실 앞에서, 위 B이 손을 씻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B을 추행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장애인 변기 칸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장애인 변기 칸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가 그때부터 04:15경까지 약 2시간동 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의 장애인 변기 칸에서, 제2항과 같이 화장실 문을 잠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액수미상의 금전을 교부한 후 공원의 여자화장실에 같이 들어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거나,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감금,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건 당일 간이진술서에는 "아차 산에서 만났다."고 작성하였고, 경찰에서는 "집을 나와 E 버스에 탔는데 졸아서 멀리까지 가게 되었고 막차 시간이 다 되어서 아무 버스나 타고 아무 곳에 내렸다. 걷다 보니 피고인이 길에 누워 있어서 말을 걸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돈은 그 전날(2018. 2. 2.)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난 것이라고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번복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는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내려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다.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다. 두 번째 만난 날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태릉에서 피고인을 봤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버스를 탔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그랬어요."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 없이 버스나 전철을 타고 아무 곳에나 내렸는데도 이틀 연속 피고인을 만났다는 것이 경험칙상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노숙을 하던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원 여자화장실을 떠난 후 돈을 빼앗겼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현행범인체포서 공판기록 4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여자화장실에서 한 행위를 '냄비 닦는 것'이라고 하며, 이는 '돈 내고 여자와 섹스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한 112 신고 내용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보기에 어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 합의를 하고 공원의 여자화장실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일 수 있겠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원 여자화장실에 가게 된 과정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F에 운동기구도 있고 좋다고 해서 택시를 같이 탔다. 택시에서 내려서 걷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구석에서 똥을 쌌다.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저기 가면 따뜻한 물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로 따라갔다. 그 안에서 손을 씻고 변기칸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밖으로 나왔는데, 다시 소변이 마려워서 장애인 변기 칸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따라와서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다른 친분이 없는 노숙인과 새벽시각에 택시를 함께 타고 상당 거리를 이동한다는 점이나 짧은 시간 계속하여 용변이 마려웠다는 점 등 위 진술 내용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원까지 간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찾았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위치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9면) 그 내용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 내용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변기 위에 밀쳐 눕히고 성기를 빨라고 해서 빠는 척하고 흔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 안에 손을 넣고, 성기도 넣었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8~70면, 83면), 이 법정에서는 "음부에 손을 넣었다."고만 진술하여(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4면)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입었다는 성폭력 피해 중 가장 핵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 5) 또한 피해자는 당시 "여자화장실인데 남자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에 성폭력 피해는 언급되지 않은 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화장실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잘 가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이 때에도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수사기록 146면), 당시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관에게 목격되어 조사를 받게 된 점(현행범인체포서 공판기록 4면) 등을 살피면, 피해자의 행동은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보기에 경험칙상 부자연스럽다. 6)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치를 밝히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는데, 당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겼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만나 상황을 묻던 중 피해자를 목격하게 되어 피해자를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여자에게 돈을 뺏겼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현행범인체포서 공판기록 3~5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와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칸에서 나가는 것을 다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키 150cm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고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팔을 사용하기 불편한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변기 칸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감금의 의사로 피해자를 변기 칸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