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되는 범죄사실 - 범행 모의 및 이득 분배> 피고인 A, 공동피고인 H은 2014. 1.경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고,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람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약 100~200만 원의 돈을 급히 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TV, 컴퓨터 등을 할부로 구매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여 주고 구매를 의뢰한 물건을 대출 약정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재매매하는 방법으로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는 수법인 소위 '내구재 대출' 방법의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H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인 I을 상대로 '돈 2,700만 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명의, 당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나에게 넘겨주면 한달에 3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I으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과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2014. 3. 10.경 광주 북구 J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K 매장과 서울, 대구 등지를 오가며 '내구재 대출'을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영업사원(소위 '딜러')을 섭외하고, 할부대출의 실행 및 대출금 집행을 중개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과 대출중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K의 의뢰를 통한 할 부대출 약정에 피해자의 대표자인 M이 연대보증하도록 약정하였고, 내구재 대출의 목적물인 TV, 컴퓨터 등의 배송을 대행하여 주는 업체인 N(대표자: O)와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등 범행과 관련한 대외적인 일을 맡았으며, 공동피고인 H은 위 K 매장에서 내구재 대출의 실행 과정에서 각 지역의 딜러로부터 전달받은 약정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L에 전달하고, O에게 물건의 배송을 주문한 후 다시 위 O으로부터 접수한 물품의 운송장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매장 내의 업무 전반을 맡았다. 위와 같은 업무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4.~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 등과 만나 위 피고인에게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려서 연락 온 사람들로부터 대출약정서를 받은 다음에 메신져로 보내주면 대출의뢰인들이 할부로 구매한 TV나 컴퓨터를 되팔아서 현금화한 돈을 떼어 주겠다. 의뢰인들에게는 할부금을 몇 달간 대납해준다고 안내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피고인에게 대출 1건당 140~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내구재 대출' 범행을 함께 할 것을 공모함으로써,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에서 대출의뢰인 및 대출 약정과 관련한 물품 공급회사 모집을, 공동피고인 H은 대출약정서 및 운송장의 전달 처리 등을, 대출의뢰인 모집책인 피고인 E는 인터넷에 내구재 대출 광고글 게재 및 대출의뢰인 모집 상담을 맡았으며, 대출의뢰인인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D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해피콜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 본건 내구재 대출이 실행되도록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과정에 따라 O은 물건 배송의 대가로 할부원금의 약 3%를 취하고, 피해자는 할부대출 중개수수료로 할부원금의 약 7%를 취하고, 할부 대상 물건의 배송이 완료되면, 그 물건은 O이 재매입하거나, 각 지역의 딜러가 자체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할부원금의 약 94%)한 대금 중 주식회사 K가 약 12~17%를 취하고, 딜러는 할부원금의 약 70~75%를 취한 후 그 중 일부를 대출의뢰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득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공동피고인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H과 공모하여 2014. 2. 6.경 위 K 매장에서, 인터넷에 게재한 '내구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P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후, 사실은 P로부터 대출의뢰인의 명의만을 빌려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할부 구매 대상인 물건을 바로 재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의도(즉, P가 실구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구입 대금의 할부대출을 가장한 속칭 '깡 사기'의 의도)였음에도 P가 실제로 TV 1대를 구입하기 위한 할부대출의 약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R를 상대로 한 '전자/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L에 송부하여 주었고, 위 M은 위 대출 약정이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오인하여 위 대출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이를 주식회사 R에 송부하도록 하였으며, 2014. 2. 11.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R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832,000원을 K 명의의 S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2. 11.경부터 2014. 9. 24.까지 총 95회에 걸쳐 대출의뢰자들의 명의로 피해자 'L'을 통하여 R 및 T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총 234,275,597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4,275,5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의 A,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2014.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W, X의 대출관련 카페에 '가전제품의 할부구매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게재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Y에게 'TV를 할부로 구매하겠다는 약정서를 써주면 그 TV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한 돈 중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해주고, 6개월치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Y을 상대로 전자/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인터넷 메신져 등을 이용해 H에게 송부하였으며, H은 R를 상대로 한 위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주었고, 피해자의 대표자인 M으로 하여금 위 대출 약정이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오인하여 위 대출 약정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할부 대출은 대출의뢰인의 명의만을 빌려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하여 신청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할부 구매 대상인 물건을 바로 재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의도(즉, Y이 실구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구입대금의 할부대출을 가장한 속칭 '깡 사기'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R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96만 원을 K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대출의뢰자들의 명의로 피해자를 통하여 R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총 75,351,8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5,35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A,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2014. 6. 2.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A 건물 AB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방법을 검색하던 중, 본건 내구재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의뢰인 모집 업무를 맡은 AC과 연락한 후 서울 광진구 AD 건물 6층에 있는 AC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AC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내구재 대출'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할부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AC에게 교부함으로써 내구재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할부 대출은 대출의뢰인의 명의만을 빌려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하여 신청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할부 구매 대상인 물건을 바로 재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의도(즉, 자신이 실구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구입 대금의 할부대출을 가장한 속칭 '깡 사기'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경 2,545,600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AC으로부터 그 무렵 할부구매를 의뢰한 컴퓨터 1대를 재판매한 대금 중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4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A,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2014. 5. 22.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위 A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C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내구재 대출'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할부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AC에게 교부함으로써 내구재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할부 대출은 대출의뢰인의 명의만을 빌려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하여 신청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할부 구매 대상인 물건을 바로 재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의도(즉, 자신이 실구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구입 대금의 할부대출을 가장한 속칭 '깡 사기'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6.경 2,545,600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AC으로부터 그 무렵 할부구매를 의뢰한 컴퓨터 1대를 재판매한 대금 중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AF)로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4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의 A,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2014. 5.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출의뢰인 모집 업무를 맡은 A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G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내구재 대출'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할부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AG에게 교부함으로써 내구재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할부 대출은 대출의뢰인의 명의만을 빌려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하여 신청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할부 구매 대상인 물건을 바로 재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의도(즉, 자신이 실구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구입 대금의 할부대출을 가장한 속칭 '깡 사기'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2.경 2,545,600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AG로부터 그 무렵 할부구매를 의뢰한 컴퓨터 1대를 재판매한 대금 중 1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4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의 A,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2014. 2. 21.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의뢰인 모집 업무를 맡은 불상의 딜러로부터 'TV를 이용한 내구재 대출'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할부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딜러에게 교부함으로써 내구재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할부 대출은 대출의뢰인의 명의만을 빌려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하여 신청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할부 구매 대상인 물건을 바로 재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의도(즉, 자신이 실구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구입 대금의 할부대출을 가장한 속칭 '깡 사기'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4.경 2,554,200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불상자로부터 그 무렵 할부구매를 의뢰한 TV 1대를 재판매한 대금 중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5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B, C, AH, AC, D, AI,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Q, AK, AL, AM, AN, AO, AP, A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94명에 대한 할부약정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제휴가입신청서, 피혐의자 AR 관련 자료 제출), 제휴가입신청서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및 신용보증재단 채무내역 제출) 1. 내사보고(L에서 K에 송금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대리점'에서 'N'에 보낸 송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H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L, R 및 T과의 업무위탁서, K 송금내역 등 제출) 1. 수사보고(L 계약경위, 계약내용, 피해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AH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L 제출, 송장 등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관리이사인 Q의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판결 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F: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별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 피해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배상명령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 B, C, D,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D, F(이하 '피고인 B 외 3인'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한 사실도 없으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 외 3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할부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외 3인은 피고인 A 등과 내구재 대출을 받을 사람을 모집하기로 약정한 AC, AS 등 속칭 딜러들로부터 할부 구매 대상 물건을 실제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깡'사기를 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할부대출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은 사실, K와 피해자 L 사이에 작성된 '제휴가입신청서'(증거기록 제327쪽)에는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허위로 접수한 채권(구매자와 단합, 일명 '깡' 채권)에 대해서는 K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물론 대출금 전액 및 이자를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L은 할부대출 실행 과정에서 물품구매자들에게 실제로 물품을 구매했는지 전화로 확인하고 그 운송장까지 교부받는 등 속칭 '깡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물품구매자들은 딜러들의 사전 안내에 따라 피해자 L으로부터 할부 구매 대상 물건을 배송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물건을 수령하였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B 외 3인은 피고인 A, 공동피고인 H 및 딜러들과 순차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할부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외 3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B, C, D, F: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딜러 모집, 할부대출실행 업체 및 TV 등 물품판매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나.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터넷에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내구재 대출의 방법을 설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 피고인 B, C, D, F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TV 등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할부대출로 인하여 직접 수령한 돈보다 훨씬 많은 대출금을 할부금융회사에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작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