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친척관계로, 2022. 4. 중순경 피해자의 외할아버지 팔순 잔치에서 서로 처음 만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3. 저녁경 피해자에게 잠깐 얼굴을 보자며 전화하여 만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거절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이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4. 02:30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흥덕구 소재 △△△△△ □□□□호 내에서 피해자와 맞은편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목에 자신의 혀를 갖다 대어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4. 24. 0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에 혀를 갖다 대어 입맞춤하고 피해자가 입은 반팔티 위로 자신의 손을 갖다 대어 가슴을 2-3회 주물러 만지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어 입맞춤을 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쪽에 자신의 성기 부위 등을 갖다 대어 허리를 돌리며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증거순번 제16, 32번)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강간미수범)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강간미수 범죄와 관련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나 수법, 성행, 범행 이후 태도 및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