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03]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ol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C, D 등을 만나 그들과 함께 평택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불상은 2017.3.20. 12:48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수원경찰서 F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G라는 사기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 담당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C, D, H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7 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2,000만원, 같은 날 15:52경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2,100 만원, 같은 날 16:26경 D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2,900 만원 등 합계 7,000 만원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과 C 등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0, 14:00경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평택축산농협 옥길지점 앞에서 C, D 등을 다시 만나 그 때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2,900 만원을 D가 현금으로 인출한 후 C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은 그 중 1,000 만원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의 몫으로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28] 피고인은 2016. 12.경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이하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C, N 등을 만나 그들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렸다. 1. 성명불상자는 2016. 12. 16, 16:00경 피해자에게 위챗을 통해 "한화로 돈을 송금해주면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보내주겠으니, 담당직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O로부터 같은 날 16:2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2,000만원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과 N 등에게 위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2,000 만원 중 피고인과 N의 몫을 제외한 1,75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3. 16. 18:00경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수원지검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의심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 담당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같은 날 19:14경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500만원, 같은 날 20:3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535만원 등 총 1,035만원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과 C 등에게 위 하나은행 계좌 명의자인 R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과 함께 다른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035만원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835만원을 C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합계 3,0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2017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고단1303호와 관련하여, D에게 송금된 2,900만 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인 C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을 이룸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한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현금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합계 1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익(합계 1,400만 원 정도임),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국내 총책인 C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006호),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