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염곡사거리에 있는 염곡 지하차도를 경기 성남시 방향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의 내리막길로 당시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벤츠 E3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그 회사 차량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종합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부상에 따른 책임보험금 상당만이 지급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5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8. 13:00경 인천 주안역 부근 지하상가 복도에서 피해자 B가 부주의로 분실한 롯데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분실물을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4. 16:07경 오산시 D에 있는 E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로 3,500원을 결제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19: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로 ‘생딸기 듬뿍 우유’ 값 3,500원을 결제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를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김밥과 오뎅 1개씩을 교부받아 합계 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생딸기 듬뿍 우유’ 값 3,5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주문한 우유를 받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피고인은 2020. 3. 4. 19: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I가 생딸기 우유를 만들고 있을 때, 진열대에 보관된 시가 2,800원의 ‘그린피앙버터 슈콘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H, I),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인 카드 소유자가 전송한 롯데카드 이용내역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점주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E 운영자 전화통화), 수사보고(E 운영자에 대한 현장 탐문 결과), 압수조서 및 목록, 영수증,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04: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태권도 업계 종사자 등 353명이 참여하고 있는 'B'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태권도 관장 등과 공모하여, 태권도 승단 심사대상자들의 단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위계로써 국기원의 단증 등의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약식명령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게 된 경위, 위 대화방에 참석한 사람들과의 관계, 게시글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 울산지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20. 3. 16.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709,0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3. 11.]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소재한 본점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19. 3. 30.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4월 임금 2,247,470원, 2018년 5월~12월 임금 각 2,421,120원, 2019년 1월~3월 임금 각 2,684,775원 합계 29,670,7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단속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7.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뒤편 도로를 대방IC 방면에서 불곡사 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2:0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임피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40.5km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산IC 쪽에서 동군산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한쓰7.5톤극플러스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서 위 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승객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아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7:25경 김해시 B건물 지하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주차비를 받으러온 공영주차장 관리원인 피해자 C(남, 68세)와 주차비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에 걸쳐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와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허락없이 침입하여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뿐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 내지 업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큰 소리로 주차비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무실과 그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오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행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내는 등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다만, 이 사건 경위에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실에 거주하는 사람, 피해자 D(여, 54세)는 같은 고시원 E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30경 위 B 내에서, 피해자가 샤워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샤워장 밖에서 일부러 샤워장 전등을 껐음에도 피해자가 샤워장 밖으로 나오지 않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위 샤워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뒤따라 주방에 들어간 뒤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말을 걸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고시원 주방문을 잠그고 손을 잡고 못나가게 한 다음, 가슴 부위를 쳤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제13쪽),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방문을 꼭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증거기록 제19쪽)거나 '피고인이 두 손으로 오른쪽 가슴 위를 두번 쳤다'(증거기록 제23쪽)고 피해 진술하였으며,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못 나가게 하면서 가슴을 덮쳤다'(증거기록 제54쪽)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손으로 쥐면서 만진 것이 맞고, 가슴부위를 쳤다는 말은 표현을 그렇게 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제90, 91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록 제8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면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다소 변경된 표현(쳤다, 움켜쥐었다, 덮쳤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믿기 어려울 만큼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추행 전후의 상황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여성전용 샤워실의 불을 몇 차례 끄면서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 피고인의 추행에 놀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피고인에게 휘두른 사실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58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22:30경부터 같은 달 21. 07:3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던 마요네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01:50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노끈을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의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설치된 CCTV영상에 포착된 피혐의자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1년3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피해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0.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에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같은 해 10. 15.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9. 26. 04: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대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대,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현금) 정정에 대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건 현장 사진, (첨부)피의자가 출입하는 영상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피해품을 직접 가지고 나오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무거운 점, 2017년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3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상해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SNS 서비스인 C에 계정 아이디 'D', 닉네임 'E' 및 'F(F, 중국 동성애 관련 SNS로서 프로필 공유, 개인방송, 시청자간 그룹대화가 가능한 사이트)' 사이트에 동일닉네임 'E'으로 동성간 유사 성행위를 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방송 시청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8.경 위 'F' 사이트의 시청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동성애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끼리 유사성행위 및 자위행위를 하면 그 장면을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인 '콩(후원금의 일종, 시청자로부터 '콩'을 받은 다음 일정 수수료를 F 사이트 관리자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8. 27.경 익산시 익산대로 56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생방송 송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기를 빠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약 1,000여 명의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들로부터 일명 '콩'을 받는 등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0. 26.경 익산시 G 모텔에서 피고인 A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생방송 송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기에 오일을 뿌리고 자위행위를 해 주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약 1,000여 명의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들로부터 일명 '콩'을 받는 등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2.경 익산시 H건물 I호 내에서 'C'에 계정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C 및 C와 연계된 'F' 사이트 생방송을 이용하여 약 24,000명의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에게 이를 배포·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여 배포·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에 계정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K, L'라고 기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M N, O, P은행 Q)로 30,000~100,000원의 후원금을 받고 피고인이 R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음란 동영상 및 'F' 사이트에 올려놓은 비공개 성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제작한 동성간의 자위행위 및 성행위 촬영 영상 약 50개를 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배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채증자료(음란물 자료), S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서, R드라이브 자료, 회신(거래내역 등), R드라이브 음란물 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T 화면자료,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링크한 F 어플에 대하여}, 압수목록, 동영상 화면 자료, 각 S메신저대화내용, B 입금내역, 거래내역(범죄수입금), R드라이브 파일 확장자 채증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음란물 판매로 얻은 범죄수입금 관련), 계좌거래내역(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 영상 공동배포·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 영상 배포·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판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자인진술 및 '계좌거래내역(범죄수입금 산정)'에 의하여 2018. 3. 30. 부터 2019. 3. 9. 까지의 피고인 계좌별 입금총액을 범죄수익 상당액으로 인정]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4,0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물을 배포·판매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상 죄책이 상당히 중하고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우울증 등 치료를 통해 개전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또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16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C’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3,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E카드론 대출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F은행 출장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13:02경 서울 강남구 G,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J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J카드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곧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추심절차에 들어간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6:15경 부천시 K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2020. 8. 2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N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일부 변제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15:47경 광주시 광주역로 10 ‘경기광주역’ 2번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게 된 업체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분증사본과 이력서 송부만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수금한 돈을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자신도 그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금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의 요청으로 자신의 실제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는 등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 피고인이 현금수금 과정에서 자신의 차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음을 인식하였음을 추단할만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앞서 본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20:45경 용인시 기흥구 B 주택 앞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여, 42세)이 분리수거 해 놓은 플라스틱, 재활용 비닐백, 자전거 포장용 대형박스(스테이플러심이 박혀 있음) 등을 발견하고 화가 나 "왜 내 땅에 쓰레기를 버리냐"고 하면서 위 물건들을 피해자 소유의 주택의 차고지 문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약 1,500,000원이 들도록 스크래치가 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견적서,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차고지 문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스크래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행 당시 촬영된 현장 CCTV 영상,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 사건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스크래치 발견 시점, 스크레치의 형태와 발생 위치, 공소사실 기재 일 시를 전후한 무렵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종 쓰레기들을 던져 차고지 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던진 쓰레기의 종류, 크기와 현황, 상태, 피고인이 쓰레기를 던진 위치와 방식, 수법과 내용, 피고인이 당시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6:4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E, F 등 경유)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선군산림조합의 사원으로서 위 조합이 정선군청으로부터 수주하여 강원 정선군 C에서 진행하는 D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진행하는 벌목작업에서 현장책임자로서 벌목작업 근로자들의 안전 및 작업상태를 관리, 감독하고 벌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미리 정해두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08:30경 위 현장에서 진행하는 벌목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의 대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과실로 벌목작업 근로자 중 한 명인 피해자 E(62세)가 대피로 및 대피장소 없이 설해목을 자르다가 위 나무가 역방향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두부를 강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정선군산림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다른 나무에 기대어져 있는 나무를 자르던 중 그 나무가 사면 아래로 쓰러지지 않고, 예상과 달리 지지하고 있던 나무를 축으로 회전하면서 사면 위쪽으로 쓰러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덮쳐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 A는 당시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직접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이를 지정하라는 것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 작업일마다 실시한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 잔목을 제거하는 등 나름의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무가 쓰러질 방향 뒤편 45도로 대피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사고현장은 경사가 30도 이상으로 가파른 지형으로 뒤편 45도의 대피로를 확보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곳으로 대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 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제대로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23. 19: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부동산'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F'라고 소개하며 F는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체육선생님이라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다. F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3부씩 주고 6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F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F'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체육교사도 아니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F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24. 경 피고인 A 명의의 G통장(계좌번호 H)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시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G은행에서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1. 입금내역 1. 차용금변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 공소사실에는 '201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에게 '내 이름이 이고, 학교 선생이다.'라고 소개하거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학교 선생이라고 소개할 때 묵인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 B은 사기방조의 죄책을 질따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B의 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데려왔고, 피고인 B이 자신이 학교 체육선생님이고, 월급 타서 돈을 갚겠다고 얘기를 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도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해서 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와 관련해 '만기일보다 2 ~ 3개월 전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 피고인 B이 학교 체육선생이라고 믿었고, 또한, 기존에 피고인 A와 돈거래를 계속 해오고 있던 차여서 이러한 상황 아래 위 차용증상의 만기일자는 신경 쓰지 않은 채 단지 차용증 자체만 받았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용증상의 만기일(2015. 12. 30.)이 그와 같이 촉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 채 실제의 만기일은 훨씬 뒤일 것으로 알고 차용증을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나.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내가 시켜서 자신을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F라는 체육선생이다."라고 피해자에게 얘기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A의 이 부분 증언은 피고인 A의 법정 태도, 피해자의 증언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 B이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손을 떨어서 글씨를 잘 쓰지도 못한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부분 증언은, 피고인 A의 다른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 B, 피해자 등 세 명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피고인 A 자신도 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러면서도 차용증상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 A가 모두 꾸며낸 내용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피해자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 B이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일부부인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6:38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 C호 사무실 내에 사돈지간인 피해자 D(62세)가 약 5년 전에 이혼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50만 원을 주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와 언쟁을 하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D가 제출한 이동식저장디스크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