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27.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골프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 합계 35,9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컵홀더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E 원룸 건물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술 취한 사람이 신고자 차량을 운전함’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시 H에 있는 위 F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8. 00:15경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고개를 돌려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2022고단838]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7. 31. 01:00경 강릉시 율곡로 2876, '강릉역주차장'에서 피해자 J 관리의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운전석에 있던 열쇠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위 주차장 내부 약 30m 구간을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7. 3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관리의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운전석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21:01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258,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사진 12매,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확인 및 사진 첨부), 사진 15매,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본 첨부, 첨부 CD는 제외), 위 영상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품 재확인),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차량 가액 확인 및 이동거리 사진 첨부),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2고단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사진 3매, 수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수사),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8매,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행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블랙박스 확인),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아반떼 차량 스마트키 가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 재판 중 확인 및 의율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83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L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