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2022고단366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0. 01:05경 경주시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절도 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소유의 현금 및 상품권 합계 약 185,000원, 카드 및 통장 등 52개 및 프라다 카드지갑 등 물품 합계 약 2,85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0. 01:16경 경주시 G에 있는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절도 등)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 J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사기등)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합계 5,492,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586 3. 2021. 5. 8.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01:30경 경남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옷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5. 9.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00:20경 양산시 O건물 P호 내에서, 피해자 Q와 피해자 R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200,000원 및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과 피해자 R 소유인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시가 50,000원 상당의 향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5. 11. 범행 가.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07: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양산시 T, ㈜U 5층 탈의 실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1대, 현금 300,000원과 V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11:00경 양산시 T, ㈜U 4과 작업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V하이패스카드 1장, W카드 1장, 차량 열쇠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1. 11:09경 양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소유인 V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289,5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11. 12:02경 양산시 AA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B 내 AC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W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49,1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23:20경 부산 금정구 A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E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소유인 V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2,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6. 2021. 5. 25.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12:30경 부산 진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AH에 있는 AI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35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21. 6. 3.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6. 3. 18:40경 전남 무안군 AJ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 AK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후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AL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3. 18:57경 위 AJ 상가 앞에서, 피해자 AM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 소유인 AL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50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19:43경 남해고속도로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게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97,950원 상당을 결제하여 합계 597,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590 9. 사기 피고인은 2021. 5.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N 게시판에 ‘J갤럭시 A30 휴대전화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과 같은 날 14:00경 경남 양산시 AP아파트 AQ동 앞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니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분실·도난 신고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R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Y, AZ, K, F, BA, BB, B, BC의 각 진술서, 절도피해신고서, 사기, 사기미수 피해진술서, 절도피해진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입건전보사보고서(피해자 F에 대한 추가피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I 추가 진술) 1. 각 CCTV 캡처화면,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사건현장 사진, DCCTV 캡처화면, 사건현장 CCTV캡처화면, CCTV영상자료(방법용), 각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CTV 촬영사진, 사건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화면(BD), 사건현장 사진 및 CCTV 캡처화면(BE), 현장 CCTV 영상 캡처화면, CCTV 캡처화면(BF) 1. 카드승인거절 내역(AW 카드), 피해자 I 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 피해자 I 추가 피해진술에 따른 카드승앤내역 사진,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부정사용 신용카드 등 사진 판시 제3 내지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 R, S, AM, AK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도난카드 사용내역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영수증 등,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등, 피해품 유류현장 사진, 내사보고서 – 피의자의 택시비 변제 여부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판매글 게시내역, 5. 9.자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선택형이 있는 경우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이 절취한 배상신청인의 신용카드로 금반지 등의 구입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발생한 사기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사기죄의 피해자는 각 금은방의 업주이고 배상신청인은 그 피해자가 아니며, 배상신청인이 신용카드사에 해당 사용대금을 납부했다고 볼 많나 자료도 없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극적인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하며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성년이 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절취 등 비행을 반복하여 오랜 기간 보호관찰 및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성년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지지환경이 취약한 점 등까지 보태어 볼 때, 엄중한 형을 과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그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는 성실한 사람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미미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 불우한 환경 등 삶의 제반 여건이 여의치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