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 각골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러 반월공원 쪽에서 매송IC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마침 피해자 B(13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용 신호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로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골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사고 관련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1. 사고 영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몸짓을 보인 탓에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거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직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어서 앞서 가던 차량들이 순차로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뒤에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우측 좁은 옆길로 빠져나가 일시정지도 없이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와 충돌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하는 순간 또는 그 직후 급정지를 하였는데, 자전거를 탄 사람을 발견하여 급정지를 하였고 그 상대방이 차량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면 비록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차에서 내려 확인을 하였어야 한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세 차례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사과의 의미로 인식할 법도 하나, 피해자가 그냥 가라는 의미의 손짓이나 말을 한 바는 없다. 또한 피해자의 사과를 괜찮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에 관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13살의 어린 학생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장 167cm, 몸무게 60kg으로 덩치가 커서 성인으로 보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령대나 다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문을 내려서 보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창문이 계속 닫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 창문을 내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이 정차해 있거나 수초간 뒤로 후진할 때 피해자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거나 자전거를 옮기며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주시하였다면 피해자가 다쳤음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는 것은 보았다고 하면서도 다리를 저는 모습 등은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목격차량의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절뚝거릴 때 상체 부분까지 휘청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차량에 앉아있었다고는 하나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창문을 내리거나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으므로 설령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의 확인 의무 소홀로 평가된다. 5)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즉각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리를 떠나는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제3자의 관점에서도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해 보였음을 시사한다. 6)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에 사이드미러를 통해 뛰어오는 여성을 보고도 그녀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다시 되돌아가자 자신과 관계없다 생각하고 그냥 출발하였는데, 직전에 차량과 자전거 사이의 충돌(피고인의 주장이나 인식에 의하면 충돌 위험)이 있었다면 그와 같이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것을 쉽사리 자신과 무관한 일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 7) 피해자는 사고 직후 무릎이 아파서 길에 주저앉아 울었고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인대를 다쳐 반 깁스를 하는 등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사고 직후 정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잠시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직접 확인만 하였더라도 쉽게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경솔하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