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12

범죄사실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 A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0.부터 현재까지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C의료생협'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2011. 12. 20.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의료생협은 대구 수성구 D에서 조합원들의 복지향상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지인으로부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 한다)을 설립하면 비의료인도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2010년 봄 무렵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F)과 형식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자를 고용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이사장 역할을, 피고인 B은 그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한의원을 전반적으로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속칭 사무장병원인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아는 지인들을 발기인으로 모집하거나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그 모집된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B은 조합원 명부 등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작업 및 출자금통장을 개설하여 출자금을 관리하는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0. 대구 수성구 D에 소재지를 둔 C의료생협을 설립함에 있어서 설립동의자들의 출자금은 창립총회(2011. 11. 25.) 이전에 출자되어야 하나, 설립동의자 23명이 창립총회 이후에 출자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자된 것처럼 잔액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2012. 1. 5.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의료생협 명의로 'G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경부터 2017. 2.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위 G한의원을 운영하면서 H 등 한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이 사건 한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771,677,550원(요양급여 726,268,410원, 의료급여 45,409,140원)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된 조합의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1. 25.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된 C의료생협의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2011. 11. 25.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6명과 감사 2명은 4년의 임원 임기가 경과하여 2015. 11. 25.까지 총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함에도 초대 이사장, 이사 및 감사가 그대로 재직하는 등 조합의 임원의 선출에 대하여 C의료생협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 C의료생협의 범행 피고인의 임직원인 위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조합의 임원의 선출에 대하여 C의료생협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 확인서, 설립인가증, 조합원 명부, 각 발기인 회의록, 정관(C의료생협),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 및 임원명부, 양수도계약서, 한의원 임대차계약서, C의료생협 출자금 통장 사본, 창립총회 참석자명부 사본, 각 조합원 가입신청서, 출자금 납입자 명부 및 출자금원, 각 이사회 의사록, 각 정기총회 의사록,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재무상태표 및 급여관련자료, 각 계정별원장 1.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제출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의료생협 출자금계좌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소송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4호(총회승인의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의료생협: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85조 제2항 제4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의료생협)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C 의료생협의 형식적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A이 위 의료생협을 설립하거나 G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데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A과의 관계, 피고인 B의 C의료생협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전체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C의료생협의 이사장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A은 C의료생협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설립절차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년경 C의료생협 설립 전 발기인 회의에는 총무로서 참여하였고, 2011. 11. 25.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임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5, 102쪽 등 참조). 피고인 B은 조합원 명부 등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준비하거나 자신 명의로 출자금 통장(J은행 K)을 개설하고, 출자금을 관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5, 818, 820쪽). 더욱이 A은 C의료생협을 설립하거나 G한의원을 인수·운영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이용하여 설립 경비나 개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96, 822쪽). 또한 피고인 B은 G한의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피고인 B이 직접 운영자금을 보충한 후에 나중에 이를 인출하는 등, C의료생협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피고인 B의 개인 자금이 일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825, 826, 828쪽). 그리고 C 의료생협 자금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피고인 B의 딸인 L에게 무상 증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26쪽).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2016. 10.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일간 C의료생협에 대한 행정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현장 점검에 참여한 I는 "조사 당시 A은 C의료생협 사무실에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중요한 사항은 피고인 B이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A은 주로 산에서 약초를 캐고, 1년 중 사무실에 몇 번 오지 않으며 자신이 A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증거기록 47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년 6월~18년 나. 피고인 C의료생협: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4년) 2) 제2, 3범죄(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C의료생협: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의료생협(벌금 500만 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에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참조).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소비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B이 마치 C의료생협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상, 유죄를 면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 후 2012. 2.경부터 2017. 2.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합계 771,677,550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한의원이 위 기간 동안 부당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의 상당 부분은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들이 과다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알콜성 유발성 지속성 치매' 증상으로 현재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독립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