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6:19경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에서 그 곳에 도착한 전동차에서부터 1호선 환승구간을 지나 KTX 탑승 구간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이르기까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3분 31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CD 및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불특정 피해여성 2명을 동영상 촬영한 사안으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표면코팅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3.경부터 2015. 7.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 임금 548,000원과 퇴직금 1,547,710원 합계 2,095,7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740,311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7:4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위 커피숍에 앉아 있던 남녀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놈아 왜 야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커피숍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해! 어린놈의 새끼들이 니네들만 손님이냐? 씹할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먹고 있던 얼음을 바닥에 뱉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2: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에 서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H 고개에 이르러 고개를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 5.경에도 3번이나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8. 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유재산인 서울 강서구 C에서 사업자등록 또는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채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구든지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 28.경부터 2016. 7. 6.까지 녹지지역인 서울 강서구 C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개월 이상 컨테이너, 자동차 정비 장비 등을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C 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단적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위법행위를 하여 왔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컨테이너 등을 적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유지 무단사용에 관하여는 점용료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재판 중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더는 정비업체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1: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이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4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 5회 있다. 피고인은 2016. 7. 3. 04: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벤치 옆에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권하는 과정에서 담배가 바닥에 떨어지자 담배를 줍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줍는 척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손님이 도색을 의뢰한 D 벤틀리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유리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자 벤틀리 승용차 수리비 등을 보험처리 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E호 체어맨을 운행하여 정차시켜 놓은 위 벤틀리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6. 22:12경 위 C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해 주차된 벤틀리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벤틀리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1,626,090원 상당 벤틀리 수리비 및 렌트비를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첨부) 1. 사고접수사항,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청구내역서, 차량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22:55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 6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01:30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40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30세), 순경 D(31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냐. 법도 모르는 병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 팔로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위 C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위 D의 눈을 찌르려고 하다가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으로 가슴을 수 회 밀치며 "내가 너 하나는 꼭 죽이고 만다. 내가 너를 너무 죽이고 싶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6.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71세)에게 "사무실 경비와 생활비를 빌려 주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일원의 G 사업 현장의 벌목 공사를 하청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 부지의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업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하청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장모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2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5,386,200원을 송금받았다. 2. 인테리어 공사 사기 피고인은 2015. 5.~6.경 서울시 금천구 J건물 805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사무실 실내장식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위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협조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0:4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예전에 있었던 사소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식당업주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2015. 12.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9월분 임금 1,000,000원, 10월분 임금 2,100,000원, 11월분 임금 2,100,000원, 12월분 임금 1,422,580원, 퇴직금 18,850,921원 합계 25,473,5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846,8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8. 근로자 D, E,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123,000,000원에 위 F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도 부가가치세 6,700만 원을 체납하고, 위 C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F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920만 원, 2015. 1. 14. 경 4,000만 원, 2015. 1. 23.경 920만 원, 2015. 1. 28.경 1,230만 원 등 합계 1억 1,0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공사비지급내역, 각 입금확인증 및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9. 03:14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피고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계산대 위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20경 목포시 E에 있는 목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게 "씨 발새끼야, 개새끼야, 니 얼굴에 침 뱉어부까"라고 말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F), 현장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F파출소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사이에서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2013. 10. 8.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학렌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7. 1.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6. 9. 2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9월분 임금 2,6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113,431,832원을 당사자 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195,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60,662,910원을 당사자 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8.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마트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24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3.03:20경 목포시 부흥로 14에 있는 삼성아파트 109동 앞 놀이터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17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무쇠로 된 호신용 너클을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행, 행동, 피고인이 치료받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3:5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아크로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이동 주차를 위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8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1. 03: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술집 바깥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3:50경 포항시 북구 E 원룸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모습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성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위협하면서 감금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감금 시간도 비교적 짧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갓 성년이 된 나이이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05: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여, 23세)의 일행인 F이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상해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총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폭력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당시의 다툼과 소란이 피고인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성행,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21. 02:41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네거리 쪽에서 금오산네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차선을 바꾸지 아니하면서 제2차로 내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무리하게 추월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및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등을 수리비 1,581,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3. 21.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I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시 구미중앙로25길 20에 있는 원평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5. 18.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8. 05:0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33길 16에 있는 토마토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원서로8길 24에 있는 와이키키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장소 및 피해차량 등 사진, 사고장면 및 도주 촬영 사진, 사고 전 피의자, 피해자 차량 진행 사진, 추격 장면 사진, 피의차량 번호판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B)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직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가 차 문을 잡고 있는데도 강제로 문을 닫으려다 추가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려 시도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니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사정은 있다.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일정한 조건 아래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 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4.분 임금 800,000원, 2015. 5.분 임금 626,182원 및 퇴직금 6,895,6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712,7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5ton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1: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에 있는 용하삼거리를 야촌리 쪽에서 청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트럭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각 사진, 피해자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개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거듭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의 일부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