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압류가 들어왔는데, E에 변제할 2,3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약 150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하였으며, 금융기관 등에 채무 약 6,500만 원이 있고, 피고인이 가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차임(연세) 1,700만 원을 부담하여야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변제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차용금 이체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2,2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해 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같은 달 18.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우체국에서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향후 대출을 받기로 하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자료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 D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 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세) 및 피해자 F(남, 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및 메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C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페놀수지제품을 제작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C에 납품해 달라. 그러면 주식회사 C로부터 돈을 받아 아무리 늦어도 2018. 2. 중순경까지는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수의 미수금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약 1억 원의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페놀수지제품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C에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2.경 500개, 2017. 12. 5.경 1,390개, 2017. 12. 12.경 1,204개, 2017. 12. 20.경 4,821개, 2018. 1. 3.경 2,150개 등 시가 합계 12,078,000원 상당의 페놀수지제품 10,065개를 주식회사 C에 교부하게 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면서 일부 금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상당 부분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27. 21:4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할 매, 이 씹할 년, 이리 와봐, 뭐 이 딴 기계를 갖다 놓고 장사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게임기를 차고 그곳 손님들에게 "씹할 빨리 안 나가"라고 소리쳤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님들에게 "다 나가라"라고 말하며 게임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7.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상가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BMW 4301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9. 7. 1.경 내지 7. 2.경1)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넘어오는 불법자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 1)피고인은본건 범행(2019.7.4.)2~3일 전이라진술 인데, 해 볼 생각이 있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대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통해 인출을 하고 이를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대가로 출금액의 3~5% 내외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상황에서 그 불법의 내용이 뭐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7. 4.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딸(C)을 사칭하여 "엄마, 입금할 돈이 있는데 지금 폰뱅킹이 되지 않고 컴퓨터로 하니깐 인증오류가 떠서 이체가 안 돼! 엄마 먼저 도와줄 수 있어?"라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980,000원, G 명의 은행 계좌(I)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지시에 따라 2019. 7. 4. 1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94-1 소재 '동대문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 위 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대기하던 중, 2019. 7. 4. 13:41경부터 13:44 경 사이 서울 중구 J 소재 'K은행'에서 3회에 걸쳐 2,330,000원을, 2019. 7. 4. 13:47 경부터 13:48 경 사이 '동대문역사공원역 현금인출기(ATM)에서 2회에 걸쳐 6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2,930,000원을 인출하였다.2)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톡을 차단한 후, 인출금원 전부를 생활비로 임의소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대포카드를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수락한 후, 2019. 7. 4. 1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94-1 소재 '동대문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고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대화내용 관련), 캡처 사진 1. 내사보고(G 전화조사)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인출지 CCTV 영상) 1. 금융거래정보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1. 내사보고(L 전화조사)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피해서류 첨부) 1. 진정서(사본) 1. B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다. 비록 방조로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되긴 했지만,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행위자들이 보이는 양태인 이른바 '먹튀'까지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범행 가담 동기라고는 하지만, 다른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의 죄책과 크게 다르긴 어렵다. 다만 뒤늦게 어머니와 연락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으로 구속된 경위와 기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쪽에서 휴먼시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여, 9세), 피해자 I(남,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J원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확인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로 4명의 피해자들이 다쳤고, 그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범죄전력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25톤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7. 6. 29. 20:15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16 한국도로공사 하동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중량 4.2톤을 초과한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17.5톤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0. 11. 9. 21:38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 도로상에서 위 차량에 중량 5.17톤을 초과한 45.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동종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22:57경 제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제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설명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범행 직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신고자와 출동 경찰관을 비난하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9:09경 순천시 C에 있는 D외과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여성문화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비교적 경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4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8. 6.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원금을 미리 납입하면 8,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1. 14:15경 피고인 명의로 된 D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하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8. 6. 11. 14: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 있는 D에서 위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일명 'F'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19.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금융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2018. 5. 24. 인천지방검찰청 2018형제36747호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2018. 6. 11. 14:40경 피고인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이하 '이 사건 인출'이라 한다)한 후 일명 'F'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자신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출과 같은 날인 2018. 6. 11. 16:26 피고인의 아들 G의 계좌에서 소위 'F'가 지정한 계좌로 999,000원을 이체한 사실, 같은 날 21:39경 '1,8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1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아들 G의 계좌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입금을 해주었다'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신고를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인출이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위 인출 이후 피고인의 돈을 일명 'F'에게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명 'F'가 H은행 소속인줄 알았는데 위와 같이 999,000원을 이체한 후에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일명 'F'가 대출을 받으려면 총 300만 원을 입금해야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추가로 2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기입금한 999,000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자 H은행에 전화하여 문의하던 중 'F'라는 사람이 없다고 하자 999,000원에 대하여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인출 등 일명 'F'가 시키는 대로 이 사건 인출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점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출 후 2,000만 원을 일명 'F'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8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소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D(같은 날 기소중지)은 실제 운영주로서, D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은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실제 대표처럼 행세하며 계약서에 날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2. 23. 매입한 산업용지인 구 미시 E 소재 7,240/18,832 지분의 산업용지를 3개의 공유지분으로 분할한 후, 2017. 9. 8.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F, G에게, 주식회사 H에 각 처분하였다는 혐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로 적발되어 2017. 10.경 구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D은 2017. 10.경 구미경찰서에 위 범행이 적발되어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전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 별일이 아니다. 내가 나중에 너 앞으로 벌금이 나오면 대신 벌금을 내줄테니 네가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 것처럼 말해 달라.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2017. 11. 1. 구미경찰서에 피고인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정보,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가 이 아닌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의 위 교사에 따라 2017. 11. 1. 13:30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11-4 소재 구미경찰서 1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J에게 '이 사건 회사는 내가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범행도 내가 혼자 저지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건 1, 2심 판결문 사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8.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2018. 7. 27.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었다.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전의 범행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에 따른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54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B현대 트랙터(차대번호 C)' 1대를 대금 1,500만원에 수출하면서 'D 뉴에어로 버스(차대번호 E)'에 대해 수출신고한 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출신고필증 등 세관 서류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 B과 피해자 C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2017. 8. 9.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하였다. 1. 재물손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0:40경 천안시 동남구 B원룸 2층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위 원룸 D호의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2m)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나쁘고, 범행 수법 위험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회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공동체생활을 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나이와 건강상태 등 참작판사 김애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3:55경 경기 이천시 B건물 4층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허위 구조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4*세), 피해자 E(2*세)이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부축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들 니들 못 믿는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멱살과 안전모 턱 끈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여주지원 2019고단1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소방서에 허위로 구조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안동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400만 원(대출잔액 : 16,609,812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9.경 D 그랜저 승용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2,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29.경 인천 서구 E건물,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채권 약 4,0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G에게 그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처분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서 등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여신종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1:5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인 형뽑기방에서, 그곳 지폐교환기 위에 있던 전지가위를 지폐교환기의 덮개 틈새에 밀어넣어 위 덮개를 강제로 개봉한 후,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1,000원 권 약 530매를 꺼내어 간 것을 포함하여, 2019. 1. 6.경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약 788,000원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전지가위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H" 인형, 게임장 범행도구 및 범행 방법 관련 / H 범행도구 관련 / 인형 뽑기방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사람이 없는 인형게임장에 들어가 여러 차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005년에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고,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답십리 사거리 방면에서 D 성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미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업자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7. 21. 18:36경 위 B이 알려준 C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9:11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노상에서 위 B이 숨겨둔 필로폰 약 0.38 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직후인 2018. 7. 21. 저녁시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공용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2. 저녁시간경 세종시 E아파트 F동 공용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G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1.16:5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누나, 피해자 등 가족을 만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쇠망치 등을 휴대한 채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면서 붕대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와 발을 묶은 다음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주거지에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으로 데리고 가 식칼과 망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옆에 둔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같은 날 24: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점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계획된 범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