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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8. 01:09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14세), D(15세), E(14세), F(가명, 14세), G(가명, 16세)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몇 살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들이 대답해 주어 피해자들의 나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담배 좀 빌려달라.", "담배를 주면 술을 사다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C과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의 팔을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등을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26경 G의 집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갑자기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너 얼굴 잘생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F을 뒤에서 껴안은 다음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고, 피해자 E의 볼을 꼬집고 어깨동무를 한 다음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졌고, 계속하여 부천시 H건물 I동 주차장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 D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 C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툭툭 치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8. 01:13경 부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근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14세), D(15세), E(14세), F(가명, 14세), G(가명, 16세)에게 "술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술을 사 주겠다고 제안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1만 원을 받아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카스맥주 1.5리터) 1병을 구입하여 청소년인 C 등 위 5명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C, F, E에 대한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4 내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성기 부분을 갑자기 만지고 그들에게 술을 구입하여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기습추행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총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피고인은 2019. 2. 경남 고성군 C에서 B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를 조성공사를 하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당초 허가받은 개발행위 면적 22,910m²을 벗어나 추가로 2,552m²면적에 개발행위를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위 C 일원 22,910m² 면적에서 B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는 방법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공사 총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보충) 1. 측량사진평면도 1. 부동산종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지전용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토계획법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훼손의 방법,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면적의 산림이 훼손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부정적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훼손된 산지의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커피숍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동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주) 소유의 (차량번 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46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53,272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163,05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13:57경 김해시 G 앞 도로를 C커피숍 방면에서 동서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H이 운전하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996,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김해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목격자 차량의 영상기록장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도로 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 형을,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2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부터 약 5개월 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고 사고 경위 및 횟수,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도 높았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물적 피해에 관한 부분은 가해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을 통하여 회복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D 쪽에서 도서관 쪽으로 좌회전(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도서관 쪽에서 분성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위 무등록 오토바이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58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서, 무등록오토바이적발통보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적․물적 피해 발생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이 판결 선고전인 2021. 7. 20.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시간 및 장소, 그리고 행위태양인 양도행위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뿐,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2) 위 공소사실에는 '2017. 3.경"으로 범죄일시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가 양도의 객체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그 양수 상대방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본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개괄적인 표시는 부득이하며, 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도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바,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통장과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기 전 위 계좌의 잔액이 9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통장정리를 한 점, 피고인은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다른 통장 등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였는데, 위 차량의 열쇠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관리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위 차량에 침입한 흔적도 없었으며, 위 통장 및 체크카드, 그리고 농협 통장 및 그 체크카드만 분실 또는 도난되었을 뿐 다른 통장과 체크카드는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된 다른 계좌명의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 제의를 받고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분실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장 분실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는 2011. 11. 15.경에 개설되었으나 2017. 3.경에는 피고인이 잘 사용하지 아니하던 계좌로서 피해자 D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위 계좌가 사용되기 전인 2017. 3. 16.~2017. 3. 26. 사이에 거래가 전혀 없었고 그 잔액이 9원인 관계로 피고인이 위 계좌와 연결된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설령 그 사실을 인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통장 및 체크카드를 다수 보유하는 사람으로서는 편의상 비밀번호를 통장 또는 체크카드에 써놓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차량은 전적으로 피고인만이 운전 또는 사용을 하는 차량이 아닌 관계로 제3자의 인물이 위 차량에서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절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기억의 한계 등으로 '위 차량 안에서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점,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영상, 또는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 피고인이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위 2)항 기재 각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PVC파이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압출방법의 성형시설(100HP×1대, 50HP×5대)을 가 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60m³/분'에 설치된 기존 후드(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 및 덕트(대기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위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1. 최초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오염물질을 적절한 처리 없이 대기로 배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일부러 철거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지 알 수 없으며 그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조차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1건의 벌금형(50만 원)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가 진행된 이후 잘못된 부분이 즉시 시정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경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5-Fluoro-MDMB-PICA 성분의 합성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카드를 통해 95.40유로(한화 약 12만 원)를 결제하고 합성대마 약 15g(포장비닐 포함 25.81g)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경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5-Fluoro-MDMB-PICA 성분의 합성대마 약 15g을 비닐포장팩에 밀봉하고 수취인을 "C"로, 수취지를 "D, JEJU-SI, JEJU-DO, SOUTH KOREA"로 각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위장한 후 E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2020. 4. 16. 11:10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5-Fluoro-MDMB-PICA 성분의 합성대마 약 15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WH-018 유사체 25.81g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JWH-018 유사체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B 인터넷사이트 버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B 모바일 버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JWH-018 유사체 구입 카드승인 메시지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합성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사회에 확산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 내에 자생하는 입목과 가시덤불 등을 제거하고, 토지 북측과 남측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절·성토하여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 총 16,809m² 중 7,685m²에서 복구비 136,546,311원 상당이 들도록 무단으로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훼손면적 및 피해복구비 산정 결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훼손현장 위성사진도, 연도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전산지 훼손 면적이 비교적 큰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부터 2019. 8. 18.까지 원주시 B에 소재하는 철강 판넬을 제조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 D)의 사무보조 관리 및 식대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원주시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서울 소재 사무실의 E에게 전화하여 "외주식당업체(F 식당) 대표 G이 신용불량자이므로 H 명의 계좌에 식비를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개인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식대를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계좌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식대 대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부장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같은 날 5,522,880원을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6. 11.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752,760원원을 송금받고, 2019. 5. 2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인 부장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K)로 5,311,8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순번 3, 4, 5, 6, 8, 9)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사기죄(포괄일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범죄일람표 순번 12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2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12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피해액이 합계 약 5,3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2. 22.경 B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대출신청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직접 대출을 해주는 캐피탈 회사가 대출신청자의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드는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조차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 직접 만나 대출상담을 하거나 위 회사의 실존 여부, 사무실 소재지 등 위 제안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출금할 때 은행 직원이 출금사유를 물어보면 K5 차량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하거나, 직원들 월급 줄 돈이라고 대답하라."고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 받았고, 실제로 은행에서 출금할 때 '보이스피싱 경고 고지 확인서'를 받아 본건과 같은 사례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안내받았으며, 특히 2012.경 이미 대출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가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다 불기소처분된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캐피탈 E 대리이다.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하고, 인지세, 코드오류 수정비용, 공탁금 등을 내면, 신규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1,56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2. 중순경 사전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2019. 2. 2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G은행 J센터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1,565만원 중 1,480만원을 인출하여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서민지원상품으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2. 중순경 사전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2019. 2. 25.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G은행 M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1,000만원을 인출하여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검사이다. 당신 계좌가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니, 모바일뱅킹으로 대출을 시도한 후 그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2. 중순경 사전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2019. 2. 25.경 위 계좌로 입금된 2,000만원은 피해자가 곧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4,565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이 동일주장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받았던 사실 확인-불기소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진정서 및 진술조서 첨부) 1. O 대화 등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85만원에 불과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9. 22:38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E(46세)으로부터 폭행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난 몰라, 이 짭새야", "나는 이름을 모르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자 이에 화가 나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불법적인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 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고, 그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경찰관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3)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으로부터 폭행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난 몰라, 이 짭새야", "나는 이름을 모르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 짭새야"라고 말한 사실, E은 짭새라고 하면 체포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 피고인은 E의 손을 뿌리칠려고 완강히 저항하였음에도 E이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으려하자 피고인은 몸을 움직이면서 E을 향해 주먹을 1회 날린 사실, 이후 E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식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이미 사실상 체포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E, F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고지 없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계속 연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심각한 물리적인 저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애초부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를 한 바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력으로 제압한 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 E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9:29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56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몸도 안 좋은데 이런 술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49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9. 20:45경 제주시 B주택 C동 1층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인 E호 앞 계단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주택 E호 앞 3층 계단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소금 1포대(20㎏)를 손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중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즉시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인인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0:53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소금을 절취하여 위 B주택 C동에서 나와 서측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귀가하던 D과 피해자 F(68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나타나자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5.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흰색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청색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2. 26. 19:05경 김해시 C, D 앞 편도 2차로에서 각각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소업삼거리 방면에서 명동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피고인 A은 1차로를 따라, 피고인 B는 그 뒤편 2차로를 따라 각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흰색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의 2차로에 쓰러지도록 하고, 곧이어 피고인 B는 1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흰색 화물차를 발견하고도 속 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청색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및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 A은 8천만 원을, 피고인 B는 5천만 원을 각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1차 사고와 2차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적 간격(약 9초), 각 사고 직후 피해자의 위치, 각 차량의 정차 위치 등 포함], 피고인들의 각 과실의 내용, 피고인 A은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오래 전 2회의 이종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