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55

범죄사실 1. 입찰방해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5. 3. 경까지 B에 있는 C 운영의 의약품 도매업체인 'D'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3. 경부터 2018. 5. 13. 경까지 E빌딩 2층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G는 H 2층에 있는 'I'의 실질 운영자, J는 K에 있는 'L'의 대표이사, M은 E빌딩 5층에 있는 'N'의 대표이사, C은 위 'D'의 대표이사로 각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O, P는 위 D의 직원으로, Q, R는 위 F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물품구매계약 절차 및 공모관계] S시 소재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 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의약품을 구매함에 있어,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건소 담당자는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시장 조사를 하고 복수의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취합하여 의약품 품목별 최저 또는 평균 단가를 근거로 '기초금액'을 산출한 뒤 산출기초조사서 및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S시청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이후 감사관실 담당자는 제출받은 산출기초조사서를 토대로 가격 동향, 기존 입찰례 등을 추가 검토한 뒤 기초 금액을 조정한 '심사금액'을 결정하여 구청 재무과 등 계약부서에 위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이후 계약부서 담당자는 위 심사금액을 토대로 입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 'KONEPS' 또는 'G2B'시스템, 이하 '전 자입찰'이라고 함)을 통하여 최저가 낙찰자를 의약품 구매업체로 선정하게 된다. 구체적 전자입찰 절차와 관련하여, 계약 담당자가 입찰 시 적정가격(실무상 위 '심사금액'을 말함)을 입력한 이후 전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는데, 전자입찰 시스템 내에서 적정가격의 ±3%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15개의 임의금액이 산출되고 모든 입찰 참가자들이 각각 시스템에서 15개 임의금액 중 2가지를 추첨하여 다빈도로 선정된 4개 임의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이 '예정가격'이 되고, 위와 같이 시스템에서 산출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의 금액 중 최저가격 입찰자가 1순위로 낙찰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복수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바, 결국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시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의약품 구매계약 전자입찰에 참가하면서, D(2015. 3.경까지) 또는 F(2015. 3. 이후)에서 단독 입찰함에 따라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타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 시 실질적으로 복수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G 등이 운영하는 다른 의약품 도매업체에 이 사건 입찰 절차에 속칭 '들러리'로 참여하여 투찰금액을 보다 높게 기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G 등 의약품 도매업체 운영자들은 이를 승낙하고, O 등 업체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체 명의의 견적서를 취합하고 전자입찰 전산입력을 대신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T에 있는 U군보건소에서 실시하는 '2016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보건소 담당자 V으로부터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복수의 견적서 제출을 요구받자 F 명의로 산출금액 합계 25,950,000원(티티아민 300개×9,500원, 맥시라민 600개×8,500원 드라이문트 200개×6,000원, 케펜텍 10,500×1,6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I(산출금액 합계 27,950,000원), N(산출금액합계 30,325,000원)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고, 이에 V은 2016. 1. 12.경 품목별 최저가인 F 제출 견적을 토대로 '기초금액'을 25,950,000원으로 산출하여 S시청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였다. 위 감사관실 담당자는 2016. 1. 15.경 의약품 지역유통업체의 가격비교조사 및 전자입찰 단가 조사 등을 통해 맥시라민 1종에 대하여 단가를 7,500원으로 감액하여 '심사금액'을 25,350,000원으로 산출한 뒤 U군보건소 및 U군청 재무과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소 계약 담당자는 2016. 2. 12.경 위 심사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2016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약품 구입(단가계약)' 입찰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F 사무실에서 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F 명의로 24,666,000원에 투찰하면서, L 대표이사 J에게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F보다 조금 높은 금액에 투찰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J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L 명의로 25,000,000원에 투찰하였고, 위 2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한 결과 F에서 예정가 대비 96.986%(24,666,000원)로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이를 포함하여 2015. 3. 2.경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시 소재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물품구매계약 전자입찰에 총 13회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여, 총 6회 낙찰을 받았다(낙찰금액 합계 147,197,500원). 이로써 피고인은 G, J, M, C, O, P, Q, R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등의 개설자,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약품 도매업체인 'D'의 영업이사 또는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보건소 공무원, 의사, 지인 등의 요구에 따라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의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2. 15.경 W에 있는 X구보건소 인근에서 위 보건소 소속 6급 공무원인 Y으로부터 '가족 및 친척들에게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해주려 하는데 백신을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Y에게 독감 백신을 총 48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15.경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보건소 공무원 등 62명에게 총 110회에 걸쳐 합계 54,861,095원의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J,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P,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건소 공무원 등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문자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S지역 일부 보건소 공무원이 F 대표 A에게 다른 경쟁 업체의 견적서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14-17년도 나라장터 전자입찰 내역 확인 및 견적서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A 의약품 판매내역(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1호(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건소 공무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롯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입찰방해의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입찰방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의약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기만 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