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21:57경 춘천시 D에 있는 'E' 생맥주전문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우두동 먹자골목 쪽에서 F아파트 후문 쪽으로 우회전한 후 골목길을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길가장자리에서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 G(58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쪽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춘천경찰서 H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보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41경 1차 측정거부하고, 같은 날 23:51경 2차 측정거부하고, 같은 날 00:01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약 1시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술을 마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 후 1시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퇴거를 거부한 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체포, 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이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현행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현행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20. 21:57경 춘천시 D에 있는 'E' 생맥주전문점 앞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쪽 백미러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치고 그대로 진행해 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차량을 그 옆 F아파트 주차장까지 쫓아가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처인 L만 내려놓고 그대로 가버린 사실, 피해자와 그 일행은 그 곳에서 피고인을 30분 정도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조사를 위해 피고인의 처 L을 인근 H파출소로 임의동행한 사실, 경찰은 L에게 누가 운전하였는지 묻자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일행인 K이 운전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이 K을 불러 K이 운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L의 연락을 받고 스스로 위 파출소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힌 사실, 경찰은 술먹고 사람을 치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처 L, 피고인 일행이던 K과 그 남편 모두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진술, 파출소에 출석한 피고인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외관과 태도를 보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이 끝난 후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이 술을 마신 곳과 마신 양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곳이나 마신 양을 말하지 못한 채 거듭되는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고조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운전자인 피고인은 잠적하여 나타나지 아니한 채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처 L이 K을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거짓임이 드러났고, 그 후 파출소에 출석하여 사고운전자임을 밝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였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L, 피고인 일행이던 K과 그 남편도 피고인과 같이 술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술을 마신 사람으로부터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에야 술을 마신 것이라고 변명하면서도 술을 마신 곳을 밝히지 못하였는바, 그렇다면 경찰관으로서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거나 위 파출소에 스스로 출석한 피고인을 사실상 체포, 감금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위 파출소에 스스로 출석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듭 거부하자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이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