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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2014고단1565 1. 피고인은 2014. 10. 5.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뒤편에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서 현금 10만 원 및 플라스틱 통 안에서 현금 9만 원 등 합계 19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1, 04: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정문 왼쪽에 있는 창고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서 현금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728 3.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3: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돼지저금통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1.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1, 2 의 각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W, J, N, Q, T, Z, AC, AF, AI, AL, AO, AR, AX, AU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 2,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죄는 피고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8.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4. 10. 3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4. 8. 8. 판결 확정 전에범한 것이어서 2014. 10. 3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판시 제1, 2,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4. 10. 3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판시 제1, 2,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다만 위 확정판결 전에 범한 이 사 건 판시 제1, 2,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죄와 이 사건 나머지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4고단1728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일부 범행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8. 23:35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09: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초등학교 앞편도 2차로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덕초등학교 쪽에서 오천소방서 쪽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문짝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을 하마정 교차로 방향에서 남문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티뷰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 H(여, 18세),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58,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고의 규모,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70

범죄사실 1. 사기 가. 34,088,000원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E에게 "모집한 고객이 휴대폰을 변경하면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그 때부터 2012. 7. 19. 까지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0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598,442원 재산상 이익 사기 피고인은 2012. 4. 4.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요금으로 2,7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6. 5. 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2,598,442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추가로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7. 19. 부산시 부산진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I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다음 1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당태 수사) 유죄의 이유 1. 사기죄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위를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K에게 수 천만 원을 편취당하는 바람에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등이 2012. 5, 11.부터 5. 30.까지 K에게 1,432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L의 증언 등만으로는 추가로 편취당한 금원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차용한 다른 돈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K에게 1,432만 원을 편취당한 것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모하여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의 공범인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것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는 것임을 몰랐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버지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2. 7. 19.경 1,000만 원을 대여할 때 그 담보로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여 주었다. 만일 피해자가 이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권한 없이 작성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이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이 편취한 금액이 3,6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 또는 약한 기망행위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2012. 7. 19.자 1,000만 원의 편취 범행은 제외), 피고인이 재산상태, 사업의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차용한 돈을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인 I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15. 주식회사 농협자산관리의 약 1,000,000원의 대출채무로 시작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자녀들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의 거래를 해오던 중 요양보호사로서 월수입 약 1,000,000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약 10,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으며, 월 4,000,000원 정도의 계 불입금을 납입해야 하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노인들과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서울 관악구 D 가동 101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딸 전세금 10,000,000원이 부족하니 곗돈 좀 타서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2008. 10.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 E, G, H, I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8,969,132원을 교부받고, I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3차 고소장보강 1. 각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유 : 피고인이 주로 사회물정에 밝지 아니한 노령의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합계 100,000,000원을 훨씬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7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9:40경 부산 강서구 성북로의 눌차대교 중간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북 IC 쪽에서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앞 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지게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토스카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차량을 매수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2014.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에서 G으로부터 5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고의 규모,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감안하여 각 금고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려할만한 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에 있는 범전지하차도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시민공원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피해자 C(48세)이 지하차도 내부 천정 도색 공사를 하기 위해 올라서 있던 3m 높이의 철제 작업대(일명 아시바)를 위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하고, 위 작업대를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 D(58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부 내측측부인대 파열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을 2014. 11. 18. 21:37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 각 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피해자 C 유족들의 뜻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06

범죄사실 [2014고단6006]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4. 09: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 1병을 훔쳐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 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신고하려면 신고해. 나중에 칼 가져와서 찔러 죽일거야"라고말하여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7994] 피고인은 2014. 8. 22. 07: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가게 뒤편에서 물건 정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돼지바 아이스크림 1개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먹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7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4월 -1년 7월 20일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4월 - 8월)을 협박죄에 대하여는 협박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2월 - 1년)을, 폭행죄에 대하여는 폭행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2월 -10월)을 각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유 :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각 범행 과 동종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55경 경북 칠곡군 B 101동 401호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처인 E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를 불러 줄까요"라고 묻는 등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왜 남의 부부싸움에 관여하느냐, 어떤 놈이 신고를 했는지가르쳐 달라"고 하며 경찰관의 구호조치를 저지하고, 재차 "병원에 갈 것인지" 묻는 것을 보고는 화를 내며 손으로 경위 D의 근무복 상의를 잡고 당기며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여 경위 D가 뿌리치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며 "야! 씨발놈아 너 이리 와, 밖으로 나가, 빨리 각서 쓰고 한판 붙어보자, 빨리 밖으로 나온나"라고 욕을 하고,경사 이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정황과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업무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 모습 등을 촬영하자 화를 내며 카메라를 빼앗아 손으로 렌즈 부분을 눌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 경사 F의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카메라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손상된 공용물의 가치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카메라는 수리하여 변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4.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수수료 3억 원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07. 1. 2. G 소유의 서울 도봉구 H 소재 임야 1,447m²에 등기한 근저 당권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A(피고인)} 및 그 피담보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07. 6. 30.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삼척김씨여조공파종중 소유의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5 소재 임야 4,860m²를 매입하게 해주지 못하는 경우 위 근저당권을 이의 없이 양도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2007. 6. 30.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종중 소유의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5 소재 임야 4,860 m²를 매입하게 해주지 못하였으며, 2009. 5. 25.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서울 도봉구 H 소재 임야 1,447m²에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근거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G이 200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송에서 위 근저당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어, 2009.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G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집행비용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취하하기로 민사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 등기를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3.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시흥세무서의 위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말소 명목 1,900만 원, 위 근저당권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집행비용 및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수수료 명목 3,0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G에게 위 근저당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J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서류를 대리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0. 2. 11. 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근저당권 양도증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통보서 사본, 통지서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증서 및 이행각서가 피해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정한 의사로 위 양도증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이 G의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정산이 완료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전표 및 이체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제55번의 1 내지 4) 등에 의하면 G의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징역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G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액 등을 지급받을 욕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G이 피해자에 대하여 17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히 G과 피해자 사이에 위 매매잔대금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 부채권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이후인 2013. 1. 8. G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G에게 2013. 6. 30.까지 17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통하여 위 조정 조항에 따른 채무를 감면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그 내용이 부동산중개수수료인데, 수수료의 액수가 과다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 채권액인 3억 원 전부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6일 동안 복무지인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센터에 무단결근하고, 같은 해 6. 25. 같은 달 27., 같은 달 30., 같은 해 7. 1.까지 4일 동안 복무지인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C에 무단결근하는 등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 복무 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결근한 것은 맞지만, 2014. 6. 25., 같은 달 27. 같은 달 30. 및 같은 해 7. 1. 각 결근한 것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일일 복무 상황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04에 있는 가산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독산역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및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죄 상 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0:1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소건물 내 공개된 여자화장실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자의 사진을 찍기 위해 침입하고, 피해자 C(여, 33세)가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변기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으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7.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7단지 707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20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8. 18:00경까지 광주 시내 일대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지구대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피해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주웠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8. 22: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일식집 앞길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에 대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횡령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의 기재 1. 운전면허 상세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실제 부동산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었고, 단지 자금 마련 및 융통이 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2012. 10.경 3,000 만원 사기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태권도장'에서 피해자에게 "A는 부동산매매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데 믿을만하다. 투자를 해도 괜찮다. 대신 차용증을 써 줄테니 믿어보라."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로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1.경 5,000 만원 사기 피고인 B은 2012. 10. 하순경 위 'F태권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남에 땅이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원금 5,000만 원과 이익금 1,000만 원을 합쳐서 6,0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부동산 투자로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나를 믿고 투자해달라."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경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 동산을 구입하여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남겨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마치 실제 부동산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타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F태권도장' 부근 길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광주 남구 H 외 3필지 I아파트 102동 1501호', 매매금 총액란에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 매도인란에 '주소 전라남도 화순군 J아파트 103동 702호 주민등록번호 K 성명 L'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성명 옆에 날인하고, 매수인란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F태권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동산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태권도장'에서 피해자에게 "I아파트 102동 1501호를 매입하였는데,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추가로 돈을 투자하면 15일 이내에 기존 원금과 이익금 1,000만 원을 합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8경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M)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 각 이체처리결과, 각 차용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이 사건 범행 이전 전과는 이종 벌금형 1회뿐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불리한 사정 : 편취액이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이하)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 손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편취금 8,000 만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가 공범보다 다소 많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이종 벌금형 3회가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안면있는 동네주민인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다 피해자로부터 '아는 체 하지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위 기간 중에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로 208에 있는 원동교통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독산4동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