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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2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1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 고 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권성우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와 대구지방법원 2023초기1501호로 몰수보전 된 임대인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5.경부터 2023. 5. 3.경까지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 같은 구 F건물 G호, 같은 구 H건물 I호, 같은 구 J건물 K호 등 총 4개의 오피스텔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L(예명 ‘M’) 등에게 성매매 1건당 알선비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목록 순번 17, 25 1. L, L의 각 진술서 – 증거목록 순번 7, 8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성매매업소 ‘C’ 광고 사진 첨부에 대한), (L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업주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성매매업소 ‘C’에서 사용한 호실에 대한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확인에 대한), (영업기간 관련 손님과의 대화내역 첨부),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대화내역에서 확인되는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호실에 대한) 1. 기소전몰수부대보전청구결정 1.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실장의 직함으로 담당한 업무의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업주인 N을 숨겨주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혼란을 초래한 점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업주에 관한 허위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사 이영숙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0: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근처 가게의 출입문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04:25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남읍사무소 쪽에서 양지2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시간에 차량 신호가 황색점멸등이 등화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서행 또는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내과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원인) 1. 수사보고서(C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23:05경 위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C 앞 사거리 교차로(비보호 좌회전)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내에 이르러 멈춤 없이 유턴(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의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회전) 진행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w125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미끄러져 나가 피고인 승용차 뒷 문짝 부분에 피해자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기흉의 사인으로 다음날 00:22 E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것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6.경 불상지에서 “누구나 대출 해드린다”라는 대출관련 문자메세지를 전송받아 성명불상의 상담사로부터 “3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선불유심 개통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가입신청서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선불 유심 5개를 개통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관련 수사),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C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 5개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3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이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0:55경 서울 광진구 B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호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19.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8. 26.경 광주 광산구 B, C 광주쌍암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명의만 빌려 달라. 우선 네 명의로 E로부터 3,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400만 원은 중고차 매수대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나에게 송금해 달라. 2주 안에 대출금 3,800만 원을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은행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3,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2013년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자동차를 다시 찾아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E 중고차 오토론 상품핵심설명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피의자와 고소인 간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도박자금 사용 사실 관련),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그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 구입대금과 함께 추가 신용대출을 받은 점, 피해자는 당시 20세의 여성으로서 피고인에게 3,800만 원을 빌려줄 여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피고인이 차량에 돈 뭉치를 가지고 다니며 돈이 입금되는 통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고 믿고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 구입대금 등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 2,400만 원을 곧바로 도박 자금으로 송금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700만 원을 빌려 위 돈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용 용도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돈을 융통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대출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 경위나 경제상황, 차용금의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수법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에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91

범 죄 사 실 2022고단6191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소재한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1세)과 피해자 E(여, 64세) 과는 지인 관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좋은 부동산이 싸게 매물로 나오면, 이를 매입한 뒤 다시 판매하거나, 담보로 활용을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한달 뒤 계약금에 10%를 얹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 과다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6. 8.경 인천 미추홀구 B 빌라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우리가 빌려준 돈으로 계약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등기이전을 할테니 계약서를 내놔라"고 추궁하자, 2020. 11. 20. 17:20경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G’이라고 기재한 뒤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G이라는 사람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무인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경 인천 미추홀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의가항 기재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H, I',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J'라고 기재한 후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J라는 사람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무인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2매의 복사본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2023고단452 피고인은 2021. 11.경 지인인 K를 통해 피해자 L로부터 ‘M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1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담보를 설정할 부동산을 제공해 주면 1년 동안 2,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임대차보증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속칭 ‘깡통주택’을 임대차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무이자로 금원을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계약서’ 서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건물 제5층 O호’,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월세 란에 ‘금 육십만원정’, 작성 날짜 란에 ‘2021년 11월 08일’,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P, Q호’,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성명란에 ‘R’,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S, T호’,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성명란에 ‘U’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도시형생활주택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출력 후 U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K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차임 60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1. 15.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건물 O호의 매매가는 1억 9,000만 원 상당으로 위 주택에는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미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5.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담보제공 대가인 대여금 일부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확인) 2023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월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사본,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서, 부동산(도시형생활주택) 전세 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교를 강북교차로 쪽에서 강남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 2차로에 걸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교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 2차로에 걸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과 충돌하게 하여, 때마침 공주대교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25세)의 좌측 정강이에 위 사고로 발생한 파편이 맞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다가 옥룡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화단으로 조성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 찰과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9,220,3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가드레일 및 화단 중앙분리대를 공사비 약 10,5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각 구급활동일지, 촉탁 회답 1. 수리비 견적서, 도로시설물 파손 금액 알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관련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0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6년의 벌금형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20: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재심대상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동종 전력이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직전 전과는 2011년경 범행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거리가 짧고,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으로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5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12. 22: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터미널에 도착한 청주고속터미널발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안 통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를 뒤따라 내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보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 주변 부위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린 후 터미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오른쪽 부분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2. 22:4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도시철도1호선 E역에서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시철도1호선 출입구 옆 쪽문을 직접 열고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에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저장 영상 압수 및 도주 경로 추적)-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버스 좌석 이동상황 및 범행 모습 촬영 사진 첨부)-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부산교통공사 E역 관계자 피해 진술 거부에 따른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공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터미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22.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을 이란에서 복무하는 미국 국적의 군인 ‘C’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국제택배로 현금을 보낼 테니 이를 보관해달라. 이를 위해서는 운송비와 통관수 수료가 필요한데 비용을 먼저 지불해주면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30. 13:48경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4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로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 18.경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다른 사람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취지의 연락을, 2022. 1. 26.경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하여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는 취지의 연락을 각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22. 1. 30. 13: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당진시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자료 첨부 및 검토), -본건 관련 대화내용 및 사진 발췌 사진 출력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로맨스스캠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18:4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조합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칠량면 동백로 394-3호 한림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피해자 C(여, 30세)를 알게 된 후 2021. 4. 29.경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의사와 함께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 21:15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D’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2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텔레그램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총 39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부호를 도달하게 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5:20경 인천 중구 B 소재 C 병원 중증구역 응급실 내에서, 119 구급대를 통해 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피고인에 대하여 응급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남, 26세) 등 간호사들이 의사 지시에 따라 혈액 채취 등 응급처치를 위해 피고인의 좌측 손등에 주사바늘로 혈액 채취를 하려는 등 응급처치를 하자 피해자를 포함한 간호사들에게 “이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취지로 소리를 치다가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및 혈종, 피부 깊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전과가 6회 있는 점(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22:5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70만 원, 100만 원, 2022년 벌금 600만 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를 하는 자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02: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 요금 19,5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동액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의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