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5. 27.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8.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187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 C, D은 그 회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중순경 경기도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내 까페에서 위 까페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1년에 1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까페를 임차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K의 말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J 인근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위 운동본부의 회원들인 피고인 B, C, D은 그 무렵 대표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위를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603-29에 있는 가평역 앞, 같은 군 청평면 청평역로 97-33에 있는 청평역 앞, 같은 군 L 앞에서 “J 대표 I은 사기 임대 대금을 반환하라”, “J I은 왕사기꾼”, “I 왈 : 10억이라는 게 하루 330이면 그냥 1억, 1년이면 그냥 12억이더라고, 왕사기 배상하라!!!”, “커피 하나씩 팔아도 80만 원 셋이 240만원, 왕 사기 배상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I이 K에게 “까페를 운영하면 연 10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종업원 1명당 월 80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까페를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K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K은 같은 해 5. 1.경 위 까페를 보증금 1억 원에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보증금을 7,000만 원만 지급하고 약 3개월간 운영하다 수입이 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퇴거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J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10.경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에 있는 아산시청 앞에서 성명불상의 ‘G’ 회원 2명과 함께 제1항과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피해자의 J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같은 해 10. 1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까페에 접속한 뒤 ‘M’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설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J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1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3의 가항 기재 인터넷 까페에 접속한 뒤 ‘2017가단99009 확인 및 이행의 소 답변서 외준비서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현수막을 게시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J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32 피고인 A은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G’의 대표이고,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위 단체의 회원들이다. 피고인 A, E, F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과 공동원고 자격으로 법정에 함께 출석하여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F은 소송에 필요한 서류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 등을 각 분담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E, F의 공동 범행 가.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O과의 사이에 민사소송등 법적 분쟁을 겪고 있던 N에게 접근하여 “비용을 지급하여 주면 민사소송에 참여하여 승소하게 해주겠다. 또한 O에 대한 탈세 제보사건 등을 도와주어 승소하는 경우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N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P의 지분 중 20%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E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553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6859, 2920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35659호 등의 사건에서 N과 함께 공동원고 등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F은 위 각 사건의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 대가로 2015. 11. 10.경 N으로부터 실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비 등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52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15. 11. 15.경 N과 위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이익을 약속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 주식회사 등과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을 겪고 있던 Q에게 접근하여 “비용을 지급하여 주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참여하여 승소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E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922호 등의 사건에서 공동원고 등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F은 위 각 사건의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 대가로 2015. 11. 23.경 Q로부터 소송 진행비 및 실비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3. 21.경 Q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08.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 등과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을 겪고 있던 T에게 접근하여 “비용을 지급하여 주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참여하여 승소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3570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311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740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949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1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33806호, 정보공개청구 등의 사건에서 공동원고 등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F은 위 각 사건의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 대가로 2009. 1. 2.경 T로부터 소송서류 작성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4,32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각 통합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2019고단5187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추가 진술서 1. U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인터넷 게시글 및 사진(피고인들이 현수막을 게시한 모습을 촬영한 것)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아산시청 앞에서 촬영한 현수막 사진 관련) 및 사진 2020고단332 1. 피고인 A,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N, Q, T,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N, Q,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1. Q의 확인서, 통장사본 1. 통장거래내역자료(T) 1. 각 소장 및 변론조서 사본 1. 탈세제보서, 고소장 및 고발장 1. 각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 자료 1.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내용에 대한 정리) 1. 수사보고(고소인 T 전화통화 진술청취에 대해) 1. 수사보고(W 전화진술 청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법률사무취급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C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D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E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법률사무취급의 점) ◯ 피고인 F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법률사무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E, F)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5187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 D이 이 사건 각 현수막에 게시하여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며, 또한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G’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사진을 게시하여 적시한 사실 역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 나. 2020고단332 사건 피고인 A, E, F은 의뢰인 N, Q 또는 T로부터 각 해당 금품을 받을 당시 어떠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를 수수할 고의가 없었고, 다만 그 각 돈은 모두 관련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명목과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G’의 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며, 법률사무취급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2019고단518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현수막에 게시된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 I이 K에게 J 내까페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에 1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최소한 종업원 1인당 월 8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위 까페 영업매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사기꾼인 피해자 I은 K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사기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점, 위 현수막에서 피해자 I의 거짓말로 게시된 내용 중 우선 ‘위 까페의 영업매출이나 종업원 1인당 수입 규모’에 관한 내용은 K이 그 당시 Y에게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거나 이를 승계시키는 문제로 Y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꺼낸 말에 불과하고, 더구나 그 중 ‘종업원 1인당 월수입’에 관한 내용은 당시 Z을 운영하던 U가 그 이전에 K 등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하였던 말을 K이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일뿐이므로, 피해자 I이 위 각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위와 같은 대화가 오고간 시점 역시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2017. 8. 13.경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I이 위 까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17. 5. 1.경 K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로 K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그 각 시간상으로도 서로 맞지 않는 점,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각 현수막에 게시된 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당사자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 및 경위,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현수막에 게시된 글은 전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여러 곳에 게시하거나 그 현수막이 설치된 사진을 약 4천명 내지 5천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G’의 인터넷 까페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피해자 I에게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나 위 카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과정 및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전혀 문의한 바 없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은 수년간 인터넷을 통해서는 위 J이나 그 부속시설에 관한 광고를 전혀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실상 J 영업이 불가능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악질적인 사기꾼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현수막 게시글이나 사진들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각 범의 또는 비방의 목적, 공모관계 등이 모두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그 각 적시된 내용과 표현의 수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 I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회복이 쉽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서도, 앞서 본 각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I의 J 영업을 방해한 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나. 2020고단332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 E는 위 N, Q, T와 함께 각 해당 민사소송의 공동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후 그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 및 입증방법을 제출하는 등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등의 최종 검토를 거쳐 그 각 소제기 및 소송수행 등에 필요한 각종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또는 고소장 등을 작성하기로 하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E, F이 이 사건 당시 의뢰인 N, Q 또는 T로부터 수수하였거나 수수하기로 약정한 각 금품이나 주식회사 P의 지분은 결국 위와 같은 각 소송수행 및 법률서면 작성 등의 활동 및 소송결과 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금품을 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각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의뢰인들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을 부탁받고 회비, 활동비 또는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경우 그 대부분의 지출내역 및 지출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설령 그 각 지출내역 등이 일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정한 이후 실제로 각 해당 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경우 그 각 서면 등의 전체적인 수준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법률서면이나 서증과는 거리가 먼 비법률가적인 주장 및 입증방법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당초 해당 의뢰인에게 승소 가능성을 장담하거나 자신들의 법률적 능력을 과시한 것은 오히려 금품 등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실제로 소송비용이나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목의 금품은 이 사건 각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금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해당 의뢰인으로부터 수수하였거나 수수하기로 약정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은 그 전체를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K은 피해자 I과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2019. 10. 31.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피해자 I에게 인도하는 것과 상환으로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임차보증금 68,448,4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정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K에 대한 권리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피고인 A, B, C, D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 I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그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피해자 I은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 그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 E, F의 각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의뢰인 N, Q, T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E 등이 “반드시 승소하게 해 주겠다, A은 변호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E는 법률전문가다”는 등 자신들의 능력을 과장하는 취지의 말에 현혹되어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중요한 소송사건을 맡긴 결과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마지막 권리구제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합리화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G’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해당 민사소송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거나 위 단체의 총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F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에 필수적인 각종 서면 등을 작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또한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각 명예훼손죄 범행 당시 피고인 A을 추종하며 그 각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E의 뒤를 이어 현재 위 단체의 총무를 맡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피고인들의 경우 그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더욱 무거운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E, F 등은 각 해당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들에게 전가하거나, 소송 결과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하여 의뢰인들을 협박하거나 고소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I은 여전히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N, Q, T의 경우에도 피고인 A, E, F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C는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피고인 D은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피고인 E는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E, F이 각 법률사무취급의 대가로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 D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 F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 C, E, F의 경우에는 그 각 죄질이 매우 중하고 재범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개별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