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37 피고인은 2018. 11. 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후원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해주고, 생활자금도 지원해 준다. 4,500만원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대출을 해주는 후원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명목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 E 명의 F 계좌(G)로 294,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7.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36,906,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67 피고인은 2018. 12. 8.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D’이라는 재단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인데,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수급자로 만들어 생활자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서류 접수를 위한 수수료, 인지대, 차비 등을 지급하면 수급자로 만들어 생활자금을 탈 수 있도록 해주고, 사상터미널 부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며, ‘D’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생활자금 및 대출을 해주거나 아파트에 무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후원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생활자금이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경 부산 사상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현금 1,1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8,121,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1. 거래내역조회 등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자료 등 제출),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출력 첨부), 문자내역 2020고단2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결과-F),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A 문자내용, L, M 문자내용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2219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N‘로부터 “필리핀에서 카지노 환전 업무를 하고 있다. 당신의 계좌에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고객에게 입금시켜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N’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 계좌번호(O)를 알려주었다. 위 ‘N’는 같은 날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며 위 P에게 “저금리 5.3%, 최대 7,0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 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보험약관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같은 달 26. 위 E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N’의 지시에 따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N’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E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 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범의 범죄행위는 ’카지노 환전 업무를 위해 개인계좌를 이용하는 행위‘이고, 그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다. 위 조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 5, 6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카지노 환전 업무를 위해 개인계좌를 이용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에 정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범의 범죄행위,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 ’N‘가 실제로 카지노 환전 업무를 위해 E 명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명의 계좌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을 은닉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입출금한 행위‘으로 보더라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제1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면 사기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7백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행위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