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보행차, 수동휠체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규정하는 복지용구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같은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기타 재가급여(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를 장기요양기관 내지 수급자가 제공받는 경우 그 판매금액의 8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100% 전액)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보행차,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 수입하였음에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공단에 허위의 고가 수입신고서, 수입면장 등을 제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9호,2008. 6. 11.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로 개정하여 규정) 제7조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위 복지용구에 대한 선정결정 공고 내지 고시(2008. 6.2.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2008-167호,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심의 가격 공고 및 2009.2.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139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가격(이하 '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을 높게 책정 받아 이를 근거로 의료기상 내지 복지용구 사업소에 높은 가격으로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면서 외상거래를 한 다음 의료기상 내지 복지용구 사업소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에 보험급여비를 청구하여 그 고시가격의 85%(내지 100%)에 상응하는 공단부담금을 지급받게 하고 이를 다시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18.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피해자 공단에, 사실은 중국 F사로부터 복지용구인 보행차 SKW-200 모델을 개당 미화 15.1달러에 300개, SK-3000 모델은 개당 미화 38.6달러에 1개, 수동휠체어 SK-5000 모델은 개당 미화 72.2달러에 1개 수입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복지용구에 대한 많은 금액의 장기요양급여를 취득할 목적으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서, 수입상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보행차 SKW-200 모델, SK-3000 모델을 개당 미화 각 22달러, 54달러에, 위 수동휠체어 SK-5000 모델을 개당 미화 109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위 신청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그 첨부 서류로 위 보행차, 수동휠체어가 개당 미화 각 22달러, 54달러, 109 달러에 수입된 것처럼 작성된 상업송장(Proforma Invoice, Commecial Invoice), 수입면장, 세관 제출용 수입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8. 5. 19. SKW-200의 급여비용 심의 가격이 43,600원, SK-3000의 급여비용 심의 가격이 109,000원, SK-5000(구 모델명 CA905L)의 급여비용 심의가격이 214,000원이라는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은 다음(2008. 6. 2.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2008.8.25.경(2008,7,1,복지용구 구입,2008. 8. 5. 보험급여 청구) 성명불상의 수급권자가 SKW-200 모델 보행차 1개를 위 급여비용 심의 가격 43,600원에 구입한 것에 대한 공단부담금 37,060원 복지용구 사업소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9. 6. 16.경까지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54회에 걸쳐 합계 216,711,295원 상당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복지용구 사업소 등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총 4,554회에 걸쳐 합계 216,711,295원 상당을 장기 노인요양급여 중복지용구 급여비용 명목으로 복지용구 사업소 등에게 지급하게 하고,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관세법 위반 가.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8. 4. 4.경 부산세관을 통하여 중국 F사로부터 복지용구인 보행차 SKW-200 모델을 개당 미화 15.1 달러에 300개, SK-3000 모델을 개당 미화 38.6달러에 1개, 수동휠체어 SK-5000 모델을 개당 미화 72.2달러에 1개 수입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복지용구에 대한 많은 금액의 장기요양급여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번호 G로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위 보행차 SKW-200 모델, SK-3000 모델을 개당 미화 각 22 달러 (합계 6,600달러), 54달러에, 위 수동휠체어 SK-5000 모델을 개당 미화 109 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높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9. 5. 29.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허위신고죄) 기재와 같이 보행차 및 수동휠체어를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미화 25,773달러(한화 32,120,520원 상당)임에도 미화 38,803달러(한화 48,421,339원 상당)인 것처럼 높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하였다. 나.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24.경 부산세관을 통하여 수동휠체어 및 보행차를 수입신고번호 H로 수입한 수입 물품 컨테이너에 지팡이 부품 및 의자 부품 4,760개를 은닉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9. 5. 29.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밀수입) 기재와 같이 지팡이 부품 등의 물품 총 13,960 개 미화 10,316달러(물품 원가 13,326,448원 상당, 시가 20,953,535원 상당) 상당을 통관 절차를 거친 컨테이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함으로써 밀수입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 F사로부터 복지용구인 보행차 SKW-200 모델, SK-3000 모델, 수동휠체어 SK-5000 모델 등을 구매, 수입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2008. 7. 25.경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중국 I사에 미화 2,290달러(한화 2,310,381원 상당)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자 지급)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미화 212,403달러(한화 267,765,261원 상당)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거래의 당사자로서 거주자인 피고인은 위 거래 결제를 위하여 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9, 31, 35, 37, 38, 45, 46) 1. 복지용구의 판매소 공급가(증거목록 순번 30, 이하 순번만 기재),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복지용구 수입업체 수사협조 의뢰 회신공문 및 회신자료, 각 범죄일람표(39,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미신고 금원지급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3호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게 한 점),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관세법위반죄(허위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행적인 거래구조에 따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부분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고) 1. 추징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