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속대 <소속> <계급>이고, 1)피해자 A, 2)피해자 C, 3)피해자 G, 4)피해자 J, 5)피해자 H, 6)피해자 D, 7)피해자 I, 8)피해자 N은 같은 <소속> <계급>, 9)피해자 F, 10)피해자 O은 같은 소속대 <소속> <계급>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2. 7. 12. 11:20경 오전 체력단련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1)피해자 A에게 같은 소속대 동기(상병 P)가 보는 앞에서 발가벗은 상태로 약 1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킴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경부터 2022. 9.경까지 <주소> 소재 소속대 병영생활관 1층 <소속> 생활관(<생활관명>) 등지에서 후임병인 1)피해자 A, 2)피해자 C, 3)피해자 G, 4)피해자 J, 5)피해자 H, 6)피해자 D, 7)피해자 I, 8) 피해자 N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9.경까지 사이에 2)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종교행사 신청을 하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하라고 한 후 2)피해자 C이 종교행사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2)피해자 C의 목을 누르고 팔을 꺾어 2)피해자 C으로 하여금 종교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여 2)피해자 C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경부터 2022. 9.경까지 <주소> 소재 소속대 병영생활관 1층 <소속> 생활관(<생활관명>) 등지에서 후임병인 1)피해자 A, 2)피해자 C, 3)피해자 G, 4)피해자 J, 5)피해자 H, 7)피해자 I, 8)피해자 N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7. 8. 08:40경 오전 체력단련을 위해 소속대 1층 중앙현관에 대기 하고 있던 1)피해자 A를 게시판을 향하여 돌아서게 한 후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손 집지 마'라고 하며 게시판을 향하여 2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 21:30경 1)피해자 A, 3)피해자 G, 4)피해자 J를 보고 머리가 길다며 머리를 잡고 '두발 상태 부적합'이라고 복명복창 시키며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이 2022. 8. 중순경 소속대 1층 샤워실에서 빈 박스(프로틴 박스)에 물을 가득 담은 후 샤워 중인 2)피해자 C에게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16. 14:00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전투휴무 간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던 3)피해자 G에게 다가와 "휴대폰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짜증나냐, 휴대폰 가져와."라고 말하며 1회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짓눌러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9. 10. 22:30경 잠이 오지 않는다며 소속대 <생활관명>으로 들어와 9)피해자 F, 10)피해자 O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를 하라고 시킨 후 9)피해자 F, 10)피해자 O가 이를 거부하자 왼쪽 주먹으로 가슴을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9. 1. 21:30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날파리를 잡자 5)피해자 H의 오른손에 살충제(에프킬라)를 3초간 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8. 초순 10:00경 특공무술 교보재 모형총으로 5)피해자 H의 정수리를 세게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A,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 F,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작성 노트 사본 1. 주간훈련예정표, 부대운영일지, 경계작전명령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력행사가혹행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어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은 있어도 군형법상 가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달리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지위,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요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와 관련하여, 강요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순번 4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선임의 지위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일 턱걸이 100개씩을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각서에 따라 팀 전체 인원에게 소고기를 사는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순번 5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이전 위력행사가혹행위나 강요 행위 등에 의한 반복적인 피해경험을 통하여, 선임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10명 모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피해자 9명(D 제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2. 7. 8. 22:00경 병기본 평가 결과를 확인 후 3)피해자 일병 G가 병기본 편제 장비 시험 중 K3평가가 3급이 나왔다는 이유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3)피해자를 깨워 'K3 3급 받았냐, 공부 안 했냐, N 일병은 똑같이 처음 하는데 잘하지 않냐'고 말하며 23:30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참조), 나아가 그 행위가 교육목적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후임인 피해자에 대한 교육 내지 훈계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취침 시간을 넘기도록 훈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훈계 자체는 약 30분 동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51쪽)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