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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1: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호프집 앞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호프집 바깥의 차안에서 불편한 자세로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중에 피해자의 팔에 일시적으로 접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친구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음식을 먹은 후 너무 피곤하여 음식점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에서 잠시 눈을 감은 채 쉬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오른쪽 팔꿈치 아래를 만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 무렵 친구 E가 와서 차량의 문을 열었다.’라는 취지로 추행 피해 당시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목격자 F은 ‘어떤 남성이 차량 안을 살피더니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고,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호프집 사장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G은 ‘어떤 남성이 차량에 들어갔고, 2분 정도가 지난 후 호프집 사장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일행 H도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2~3분 후 갑자가 호프집 사장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차량 안에 들어가자마자 나왔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과 배치되고,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 주장과 같은 추행행위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추행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공개된 곳으로 근처에 손님들이 많았던 점, 피고인은 호프집의 단골손님이었고 호프집의 사장과 피해자가 친구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일행과 담배를 피우던 중 불편해 보이는 피해자를 우연히 목격하고 괜찮은지를 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추행행위가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인사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차량 내부로 들어가서 조수석에 앉았고 차량의 문을 닫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 옆으로 가서 똑똑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니 문이 열렸다.’라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차에 앉아 있어 불편해 보여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량 안은 보이지 않아서 들어가 말을 걸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수석에 앉아 “괜찮으세요”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나가라고 해서 들어가자마자 나왔다. 팔은 만진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팔에 일시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2021년경부터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의 가게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라며 고백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방문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6. 19:12경 위 피해자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재차 방문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 높이 4cm, 무게 3.5kg)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게 외부에 있는 화장실 문에 던져 시가 77,000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를 파손하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5. 20.경부터 2023. 4. 26.경까지 합계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감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4. 25. 19:20경 위 피해자의 가게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을 요구하였으나, 그 동안 피해자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당신한테는 술을 팔 수 없으니 제발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자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개 좆같은 년아, 오늘 널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카운터 위에 있던 물이 든 500ml 생수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그곳에 있던 미니 무선 메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이를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01,3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가게 외부에 있는 화장실 문에 던져 시가 77,000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를 파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내역 1. 쪽지 15매 1. 각 현장사진 영상 1. 각 CD영상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으로 두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폭행이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9.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8. 28. 04:05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G(21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테이블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뒷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넓이 약 36cm, 높이 약 4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에 1회 내리치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넓이 약 36cm, 높이 약 45cm)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5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2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29세)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한 사안으로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A은 최초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동종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벌금형 사안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 A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피고인 B]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 B에게는 공동공갈,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관련 동종범죄 전력이 존재함.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시작한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음. 유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 B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 C에게는 폭력관련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동일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 또한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이 시작한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음. 유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 C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이 사건 법정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으며, 현재 특수상해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관한 의견이 접근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16:3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1층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이 1층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계단 아래로 몰래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 렌즈 방향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과거 동종 전과에 대한 범행 수법과 본건 범행 수법 비교․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후 피해자가 자신보다 늦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가에 들어오자 1층에서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먼저 계단으로 올라가자 뒤따라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느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이 있는 상가에서 벌어져 피고인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11. 9. 수원가정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단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이었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의 중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자의 분양권 이중매매로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9.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를 찾았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새끼 잡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사기꾼 새끼 잡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멱살을 잡았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부동산'으로 이동하여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중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서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위협하고, 위 부동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왼발을 탁자 위에 올려 놓은 뒤 “돈 필요 없어, 인대를 끊어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야 좆 같은 놈아, 돈 내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및 수표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1. 2. 9. 16:00경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경우 함께 따라가는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과도에 대해)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 및 감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 기간 피고인과의 분쟁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연락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천터미널역 방면에서 인천시청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직진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4. 01:10경 인천 남동구 D거리 인근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2019. 12. 12. 0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지하 1층은 주차장 및 인쇄소, 지상 1층은 작업장 및 창고, 지상 2층은 사무실, 지상 3, 4, 5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다)의 C가 운영하는 D 1층 작업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전기난로에 종이봉투를 집어넣어 불이 붙게 한 후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그 불씨를 1층 창고에 적재된 종이에 옮기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창고 벽면, 천장에 번지게 하여 합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건조물, 냉난방기, 복사용지 등을 소훼하였고, 당시 위 1층 작업장에는 인쇄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만성적이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 내지 지적 상태로 인하여 불을 지르는 행위가 사람이 사는 건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웠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최초 발화지점인 1층 창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사실, 피고인은 작업장에 들어와 종이봉투 뭉치를 가져와 벽면에 설치된 난로에 넣고 난로를 켜는 방법으로 불을 붙이려 한 사실, 피고인은 종이봉투에 불이 완전히 붙지 않자(불이 붙었다가 자연 연소로 불씨가 사그라들었다) 종이봉투를 난로에 다시 집어넣어 불을 붙인 뒤 위 종이봉투를 쓰레받기에 담아 1층 창고로 가져간 사실, 피고인이 1층 창고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쓰레받기 위에는 종이봉투가 없었고, 곧이어 위 건물 1층의 천장에서 연기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물에 불이 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붙인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 결과까지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작업장에 다른 직원이 출근을 하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서 난로를 끄고, 화장실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불에 탄 종이봉투를 쓰레받기에 담아 1층 창고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서 위 종이봉투 뿐만 아니라 작업장 바닥을 몇 차례 쓸어 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공소사실에서 방화 장소로 기재한 1층 창고에는 대형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있었던 점(증거기록 76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업장에 출근해서 혼자 불장난을 하다가, 다른 직원이 출근하자 이를 그만두고 현장을 정리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건물 1층의 천장에서 연기를 확인하고는 빨간색 바가지를 들고 와서 정수기 물을 담고, 위 바가지를 들고 창고를 왕래하는 등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건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한 불장난을 넘어서 건물이 소훼되는 결과를 의욕할 만한 특별한 방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종이봉투의 불씨를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이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실화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가평군 B 번지불상지에 있는 약수터 앞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옥수수를 납품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쓸데가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정도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D은행에 약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아무런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제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단지 중개인으로서 피해자의 이 사건 금원을 E과 F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11. 11.경 현금 1,000만 원(선이자 100만 원 포함)을 빌렸고 피고인이 G은행에서 대출해온 것으로 알았으며 피해자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춘천지방법원에 E과 그의 배우자인 H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로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12. 경찰에서 F과 대질 신문 당시에도 자신이 채권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자신이 E과 F의 채권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과 F에게 다시 돈을 빌려준 것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이후 편취금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D은행에 약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그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장기간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약속한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17: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5,000원 상당의 스시 2인분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21.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18:2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신용카드를 분실하여 결제를 할 수 없으니,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영덕대게 2마리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정보조회, F은행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3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28. 01:28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인 D에게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인 소위 ‘E’ 사건의 피해자 F(여, 15세)가 나체 상태로 뒤돌아 선 채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인 ‘G(원본 파일명 H)' 파일을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2021. 8. 31.경부터 2022. 5. 19.경까지는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육군 3사단 22여단 2대대 J중대 K소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0 FE) 및 휴대전화에 장착된 SD 메모리카드에 여자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인 ‘L'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268개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된 증 제4, 5, 6호의 각 현존 1. 디지털포렌식 ’피의자가 카카오톡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전송 받은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살펴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사유와 함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하나의 영상물을 한 명의 친구에게만 제공하여 그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그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오랜 기간 동안 소지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스스로 성폭력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27

범 죄 사 실 1. 2022.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피해자 B(여, 17세)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한 ‘C’이라는 제목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약속한 후, 같은 해 4. 16. 21:26경 창원시 진해구 D원룸 E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송금 해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2. 4. 20.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01:4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계좌로 성매매대금 4만 원을 송금 해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22. 4. 20.자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계좌로 성매매 대금 6만 원을 추가로 송금 해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송금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3차례 성매수행위를 한 것인데,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집주소를 알고 있다’거나 ‘집으로 애들을 보내겠다’는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매수행위를 하려다가 상해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귀화한 중국 동포들이 회원인 ‘C단체’ 회장이라고 상호 주장하던 자들이고, 피해자 D는 위 C단체 부회장이었던 자이고, E은 위 C단체 회원인 자이고, F은 중국 한족과 중국 동포들이 회원인 ‘G단체’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G단체 사무실에서, 위 B, E, F 등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위 C단체 부회장직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D와 노래방에 있었는데, 도우미 팬티가 내려가 있었고, D의 손이 여성의 하체에 가 있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1. 녹취록, 청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단체 회장으로서 C단체 부회장이었던 D의 행위로 인한 C단체의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D는 2019. 2. 14.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E과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D는 바지를 벗으려는 도우미 아가씨를 제지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잘못 보고 오판한 것이다’라는 사실확인서에 E과 함께 서명한 점, C단체는 중국 동포 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단체이고, G단체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별개 단체로 구별되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D가 한 행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C단체와 관련한 사실을 별개의 단체 구성원에게 말한 점에서 C단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