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9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97 위증 피 고 인 A 검 사 함석욱(기소), 조진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최락현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안성시 D에 있는 E대학교 전산운영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4호 법정에서 재판 계속 중인 B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제5단독 재판장인 판사 최파라 앞에서, 사실은 공여자인 F가 수수자인 C 등에게 직접 아이폰 X6 3대를 건네주었음에도 ‘전 전산운영팀장인 G로부터 B, C, H, 피고인이 각자 아이폰을 1대씩 직접 전달받았을 뿐, F로부터 직접 아이폰을 건네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아이폰 구입내역, 뇌물 공여 리스트,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아이폰 판매업자 I(전화번호 1 생략) IMEI 제공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아이폰 판매업자 I으로부터 F가 구입한 휴대폰 내역 및 각 휴대폰의 IMEI 내역 자료 사진 첨부), 상품일반정보, 수사보고(피의자 F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등), 디지털 증 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제2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서, 각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그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B와 C은 ‘2015. 12. 1.경 E대학교 정보전산원 6층에서 F로부터 직접 아이폰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585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이에 대하여 B와 C은 휴대전화기를 각 1대씩 뇌물로 수수한 점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F로부터 직접 3대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E대학교 전산운영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학생지원팀으로 옮겨 근무 중이던 G가 휴대전화기 4대를 전산운영팀 사무실로 가져와 B와 C, 피고인과 H에게 각 1대씩 나눠주었는데, 당시 해당 휴대전화기는 J(F는 J의 부장이다) 측에서 G에게 제공한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와 C으로부터 희망하는 휴대전화기의 색상, 용량, 수량을 요청받고 이를 그대로 구매하여 B와 C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F가 2015. 12. 1. 휴대전화기 3대를 구입한 구매내역 역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C은 2016. 2. 4. F에게 B가 해외여행 중 아이폰을 분실하였으므로 이를 재구매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이처럼 F에게 직접 재구매를 요청한 것은 B과 C이 G를 통해서가 아니라 F로부터 직접 휴대전화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F와 G는 휴대전화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당시 G는 전산운영팀도 아니었으며, F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서도 F와 B, C 사이에 2014~2019년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음성녹음파일 등은 다수 발견되었으나 F와 G 사이의 대화내역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B와 C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여기에다가 F에게 아이폰을 판매한 I(K, 서울 강동구 L빌딩 M호) 역시 2015. 12. 1. F에게 판매한 아이폰 6S 휴대전화기의 수량이 3대인 점, 이후 2016. 2. 4. 추가로 1대를 판매한 점과 그 모델명, 색상, 용량, 각각의 고유식별번호(IMEI)까지 확인 해주고 있는데, 이는 F의 진술(F는 B와 C이 요청한 그대로 인터넷으로 아이폰을 주문한 뒤 최대한 빨리 주기 위하여 위 L빌딩에 직접 가서 아이폰 3대를 수령하였다고 함)과 정확히 일치하고, F가 나머지 아이폰 1대만 따로 다른 판매처에서 구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하였고 당시 함께 일하던 H도 아이폰 1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수령하여 판매한 아이폰에 대한 정보나 거래내역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H이 수령한 아이폰의 행방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자료 찾아볼 수 없는 점, C은 F에게 전화하여 아이폰 개통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겠다고 하였고, F가 2016. 1. 28. C에게 판매자 정보를 전송해주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C이 G를 통하여 아이폰을 교부받고 단지 그 출처가 J 측이라는 점을 짐작한 상태였다는 전제에서는 일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B와 C, 피고인이 G로부터 아이폰 1대씩을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어서 판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B와 C은 휴대전화기를 각 1대씩 뇌물로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수수 경위에 대하여 다소 다투는 입장이었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B와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