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위 C의 본부장인 D과의 사이에 'D이 피고인과 E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되, 1. 2015. 7. 7.부터 2년을 근무약정기간으로 정하고, 2. 월 100만 원 이상 장기보험모집을 하며, 3. 보험일 외에 일반네트워크나 타 금융업을 겸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법적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위 약정을 지키지 못해 D으로부터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1,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위 업무협정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2. 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업무협정서의 2항의 '월 100만 원' 부분을 '지점에서 월 60만 원'으로 부기 및 수정한 다음3) 그 위에 D의 서명을 하고, 3항 아래에 '4. 정기모집 60만 원(월) 2년=1440만 달성시 2년기한은 무효로 한다'고 부기하고, 그 아래 '법적이자'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원금'이라고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업무협정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7. 11: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업무협정서를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약정을 지키지 못해 2016. 12. 27. D으로부터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1,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광주지방법원 2016가소82609호)를 받게 되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사문서변조 범행의 일시를 당초 "2016. 12. 27.경부터 2017. 2. 7.경 사이"로 하여 기소하였다가 "2016. 11.경부터 2017. 2. 7. 경 사이"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바, 사문서변조 범행의 일시에 관한 공소장 변경의 취지 및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범행의 동기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는바, 공소장 변경 없이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검사는 사문서변조 범행의 일시를 당초 2016. 12. 27.경부터 2017. 2. 7.경 사이"로 하여 기소하였다가 "2016.11.경부터 2017. 2. 7.경 사이"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3)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100' 부분을 '60'으로 수정한 다음"에서 월 100만원' 부분을 '지점에서 월 60만원'으로 부기 및 수정한 다음"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업무협정서 1. 소장,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협정서의 일부 기재내용을 부기 및 수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D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이 업무협정서를 임의로 변조한 것이 아니고, 업무협정서 2항 수정 부분에 있는 D의 서명은 D이 직접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협정서를 작성한 후 D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업무협정서의 2항 중 '월 100만 원' 부분을 '지점에서 월 60만 원'으로 부기 및 수정한 다음 그 위에 D의 서명을 하고, 3항 아래에 '4. 정기모집 60만 원(월) 2년=1440만 달성시 2년 기한은 무효로 한다'라고 부기하고, 그 아래 '법적이자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원금'이라고 수정함으로써 업무협정서를 변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도 자신이 업무협정서 2항의 '월 100만 원' 부분을 '지점에서 월 60만 원'으로 부기 및 수정하였고, 3항 아래에 '4. 정기모집 60만 원(월)×2년=1440만 달성시 2년 기한은 무효로 한다'라고 부기하고 그 아래 '법적이자'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원금이라고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D이 보관하고 있는 업무협정서의 원본은 'C본부 A, E님이 C본부 소속 보험영업 활동을 함에 1,500만 원을 지급한다. 1. 위 두 분의 C 근무약정기간 2015년 4월 20일부터 2년으로 한다. 2. 월 장기보험모집은 2015. 5월부터 100만 원 이상 모집한다. 3. 위 두 분은 보험일 외에 일반 네트워크나 타 금융업을 겸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법적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환수한다.'라는 문구 및 피 고인, E, D의 이름이 인쇄된 문서에 위 1항 중 "4월 20" 부분에 두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상단에 "7월 7일 "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부분에 피고인과 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2항 중 "5" 부분에 두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상단에 "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부분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3항 아래에 '4. 정기모집 60만 원(월)×2년=1440만 달성시 2년 기한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위 업무협정서를 '제1 업무협정서'라 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7. 2. 7.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업무협정서(이하 '제2 업무협정서'라 한다)에는 제1 업무협정서와 같은 문구 및 피고인, E, D의 이름이 인쇄된 문서에 1항 중 "4월 20" 부분에 두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상단에 "7월 7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부분에 피고인과 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2항 중 "5" 부분에 두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상단에 "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부분에 D의 서명과 유사한 서명 및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100만 원' 부분이 '지점에서 60만 원'으로 부기 및 수정되어 있으며, 3항 아래에 '4. 정기모집 60만 원(월)×2년=1440만 달성시 2년 기한은 무효로 한다'라는 문구가 수기로 부기되어 있고, 그 아래 '법적이자 부분이 두 줄로 그어져 있으며 그 하단에 '원금'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D은 이 법정에서 '2015. 9. 25,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E이 동석한 자리에서 제1 업무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피고인과 1부씩 가졌다. 제1 업무협정서의 기재내용에관한 합의는 4월경에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실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달라고 하여 돈이 지급된 무렵인 2015. 9. 25. 제1 업무협정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자신이 미리 준비한 문서를 2부 출력하였는데 출력된 업무협정서 기재 근무시기인 2015. 4.경에는 피고인 및 E의 보험모집인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E의 보험모집인코드 부여시점인 2015. 7. 7.으로 근무약정시기를 수정하였다. 제1 업무협정서 1항 수정 부분에는 자신이 서명하였고, 2항 수정 부분은 1항 수정 부분과 거의 동일하여 별도로 서명하지 않았다. 제1 업무협정서 작성 당시 기재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016. 11.경 피고인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에게 영업활동비 1,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영업활동비의 액수나 지급의무 등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제2 업무협정서는 민사소송진행과정에서 처음 본 문서이고, 그와 같은 기재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동의 내지 승낙한 적이 없으며, 제2 업무협정서의 1항 부분의 서명은 본인의 서명이나, 나머지 본문 부분의 서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은 그 주요부분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제1 업무협정서 작성 당시 원본 2부를 작성하였으나, 약정내용이 부당하여 D과 사이에서 이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의 컴퓨터에서 새로 업무협정서를 출력한 후 이를 수정하여 제2 업무협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복사하여 자신이 원본을 갖고, D에게 사본을 교부하였고, 당시 최초 작성된 업무협정서는 파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최종적인 수정 내지 부기된 내용은 제1 업무협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인데, 제2 업무협정서 중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없는 업무협정서 1, 2항의 근무약정기간에 대한 수정 부분에는 피고인 및 D의 서명이 기재된 것(제1 업무협정서에는 2항의 근무약정기간 수정 부분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다)과 달리 제2 업무협정서 중 2항의 '100만 원' 부분이 '지점에서 60만 원'으로 부기 및 수정된 부분, 3항 아래에 '4. 정기모집 60만 원(월)×2년=1440만 달성시 2년 기한은 무효로 한다'라는 문구가 부기된 부분, 4항 아래 '법적이자' 부분이 '원금'으로 수정된 부분에는 피고인 및 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제2 업무협정서에 제1 업무협정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에 제1 업무협정서를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제2 업무협정서 작성 후 민원전화가 와서 수정 내지 부기 부분에 서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1, 2 업무협정서의 작성 경위 및 과정, 수정 내지 부기 내용의 중요성, 수정 부분에 대한 서명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사문서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시 각 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업무협정서를 변조하여 민사소송의 증거 등으로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문서변조 범죄의 성격,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법률관계 정리를 통한 추가적인 합의 내지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배심원 5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징역 6월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