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7.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0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MDMA,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0. 8. 08: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8. 1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가루로 잘게 부순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MDMA 매매 피고인은 2021. 11. 8. 03:00경 성남시 분당구 D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금으로 48만 원을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MDMA 4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8. 03:00경 성남시 분당구 D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E와 함께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끼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MDMA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 8. 05:0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8. 08:0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MDMA 소지 피고인은 2021. 11. 8. 17:02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서 MDMA 2정을 투명봉투 안에 넣어 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1고단5482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3:5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주거지 복도에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I가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난다, 1시간째’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격분하여 위 복도의 다른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씨발 새끼들아 경찰관 그따위로 하니까 좋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세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이에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J로부터 붙잡히자 몸으로 위 J을 밀치고, 우측 팔을 잡아 손톱으로 뜯고 좌측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항(2021고단5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의 압수물 사진 첨부-액상 대마 관련)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소변 예비실험 결과 첨부, 2021. 11. 8. 피의자가 공범 E에게 엑스터시 구입 비용으로 이체한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회신, A 압수물 알약 마약 감정 회신,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회신, 피의자 A DNA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과정 관련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범행 일시, 장소 특정을 위한 피의자 A과 공범 C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1. 각 압수조서 1.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통화내역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국과수) 1. 감정서(소변), 감정서(압수물), 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2021-H-30314), 감정서(2021-H-30314) 1. 피의자 A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사진 첨부 1. 압수물 사진 판시 제6항(2021고단54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CD복사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J 상처부위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저장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2부, 판결문 등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MDMA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매매, 투약 내지 흡연 및 소지의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