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79

범죄사실 2014고단5479 1. 사기 가. 멸균기 구입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6. 30.경부터 처 E의 명의로 과학기기 도·소매업체인 'F'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부천시 원미구 G오피스텔 204호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처인 E과 같이 F라는 상호로 학교 기자재 납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멸균기를 납품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멸균기 구입자금이 없으니 멸균기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15-30일 후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멸균기를 학교에 납품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업체의 연체된 대금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업운영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7.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저번에 빌린 돈으로 멸균기를 구입하여 학교에 공급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내가 학교교장들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검찰청에서 F의 회사 통장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바람에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어 학교 기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 학교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회사 통장계좌의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검찰에서 뇌물수수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그 결과 검찰에서 F 회사 통장계좌를 지급정지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멸균기를 납품하지도 않아 그 수익금이 통장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업체의 연체된 대금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46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8,708,184원을 교부받았다. 다. 수술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서울아산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암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없으니 수술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고용한 F 직원인 I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4만 원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65,248,184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1. 26.경 인천 계양구 J 604동 2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바빠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취득세를 납부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3,637,86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6907 피고인 B는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9. 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고인 B가 근무하는 (주)L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정부 소유인 BMW 중고 승용차를 4,200만 원에 구입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미 위 승용차에 설정된근저당권의 존재를 숨기고 승용차를 건네줄 당시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건네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정부 소유로 싼 값에 나온 차량이 아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미 (주)케이티캐피탈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채고액 3,500만 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약속대로 BMW 중고 승용차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100만 원, 현금으로 150만 원 합계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593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4. 1. 10.경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 중고장터 카페에 "ssd 디스크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N)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4. 1. 10.경 위 ssd디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서, 통장사본,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690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술서(B), 사고처리각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4고단85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6907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