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00:14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112에 있는 ‘월곡네거리’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산터널’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가게 앞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고, 다시 왼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싼타모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싼타모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641,9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그 후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38,8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01,0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553,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16,6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곡로 112에 있는 ‘월곡네거리’를 지나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 F, G, H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각종 지병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편이다. 피고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판시 도주치상 및 각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성질과 함께 판시 각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대응 방식을 더하여 보면, 판시 도주치상 및 각 사고후미조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의 측면에서 모두 좋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 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