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는 직장동료 사이로,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이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만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아바타 도박(인터넷을 통해 해외의 카지노 현장을 보고 현지 대리인에게 베팅을 지시하는 방법의 도박)'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많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지구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매각 빙자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 6.경 세종특별자치시 D 내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지구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팔리면 4억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자녀 병원비 등 생활비를 빌려주면 분양권을 팔아 기존 채무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2018. 3.경 이미 매각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0.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6,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강남아파트 매각 등 빙자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통장을 가압류하여 공탁금이 필요하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강남아파트를 매각해서 변제할 테니 2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26,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G매장 권리금 빙자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이혼관련 위자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어머니의 이혼 소송이 종결되면 어머니의 G 매장을 매각하여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매장은 2015.경 이미 처분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97,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특별배당금 등 빙자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경영하는 법인에서 매일 500만 원의 특별배당금 항목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이전 채무와 함께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특별배당금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2,842,534,500원을 송금 받았다. 5. 숙부 대출금 등 빙자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숙부가 대출을 받아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숙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숙부 H가 피고인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6,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 내지 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6. 10.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총 205회에 걸쳐 합계 3,976,39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8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서류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변제금액의 범위를 다투고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억 원이 넘는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의 일부만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8억 원 상당을 변제한 점(피고인은 1,018,3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인정하는 금액은 888,350,000원이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