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7:19경 평택시 송월로15번길 33-1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창로 20-3 CU 송탄탑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5. 23:58경 <주소>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동종전과 보고), 피의자 누범전과 판결 등,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 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차량 소유자와 합의하였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36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운동경기의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레저게임을 의미함),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C, D, E는 각 1,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사이트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 B는 게임 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사이트 광고, 자금 입출금 등을 하면서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0. 3.부터 2010. 10. 경까지 성남시 오피스텔 707호에서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G' 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 E 명의의 농협 계좌(K), L 명의의 농협 계좌(M), N 명의의 농협 계좌 로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을 투자한 C, D, E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사이트 운영에서 빠지자 광주로 사무실을 옮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0. 11.경부터 2011. 4. 24.경까지 광주 광산구 P 원룸 101호에서 위 'G'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 Q 명의의 농협 계좌R), S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T),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 N 명의의 농협 계좌(O), A 명의의 수협 계좌(U)로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시 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결과에 배팅하게 - 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A 명의 통장거래내역 (8, 9), 각 금융정보회신(14, 15), 각 입금내역 (16 내지 2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추징 (피고인 A, B, C, E)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범죄수익) 1) 1) 검사는 피고인 A에게 57,054,688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I 등의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인출된 금액의 차액이 57,054,688원인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인이 공동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들 사이의 귀속비율이 불명확하며(특히 피고인 D 2010. 4.경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I 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상당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2:1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C사우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우나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 D(남, 5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각 2회 밀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법원에 2020. 9. 21.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1768]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그래픽카드(GTX 1060)를 판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2.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3,29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1813] 피고인은 2017. 5. 15.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1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L에 대한 거래내역확인서(증거기록 240쪽) [2017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등)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죄를 범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B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들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11:00경 C 소재 기록관에서 B군 설립 박물관에 전시할 도자기의 운반 및 감정을 위해 B군청 직원들과 함께 중국인 감정인 및 피해자 성명불상 중국어 통역인을 만나게 되자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책상 밑으로스마트폰을 넣어 그녀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찍힌 사진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종업원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20: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평소 가지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사무실 내 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6. 17.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E 그 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차키를 꺼내어가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2017. 6. 21. 06:00경 위 주차장에 위 승합차를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사 무실에 걸려있던 승합차 차키를 임의로 꺼내어가 업주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2009. 11.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9. 16:55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병곡면 원황리에 있는 북영덕농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당시 주취정도,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600만 원,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8:03경 구미시 해평면 괴곡1리에 있는 마을입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는 것을 순찰중인 경찰관이 발견하고 이를 제지한 다음 상태를 확인한 바,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부터 18: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사용대장,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를 적발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1. 14.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과 B은 2016. 11. 14.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B은 에어컨 실외기 뒤편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15.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과 B은 2016. 11. 15. 02:42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편의점 뒤편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편의점 탕비실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현금 약 100만 원과 수납장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재학 중에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2: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C(26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자 곧바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D의 진술서 1. 외래초진 기록지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먼저 시비를 걸면서 달려드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은 맞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술 열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찬 사실이 없으므로 당시 폭행으로 인하여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골절상을 입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 [1] 피해자는 2016. 9. 26. 경찰 최초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세하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여서 팔을 다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2016. 9. 24. 02:00경) 직후 F 파출소를 찾아가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 G에게 "모르는 사람이 발로 찼는데 자기가 막아서 팔이 엄청 아프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고, 같은 날 03:32 경 친구인 D과 함께 H병원으로 찾아가 "좌측 팔꿈치 전완부 통증이 있고, 발에 차였다"는 얘기를 하였다(수사기록 93면, 94면). 위와 같은 사실들은 경찰관 G의 진술과 진료기록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경찰관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파출소를 방문하였을 당시 한 쪽 팔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다친 후 걸어서 F 파출소로 갔고, 경찰관 G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한 다음 친구인 D을 불러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순찰차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던 식당까지 둘러본 다음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찾아갔다. 위 식당에서F파출소까지의 거리(약 1.2km, 도보로 18분 가량), 피고인이 D을 부르기 위해 통화한 시간이 02:40 경이었고 H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시간이 03:32 경이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걸어서 F 파출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와 D의 진술에 따르면 F파출소를 찾아간 당시 피해자의 외관으로 볼 때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볼 만한 흐트러진 흔적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 이후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거나 혼자서 넘어지는 등의 충격으로 팔을 다친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폭행이 있었던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E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J과 K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I 식당'의 종업원인 J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법정 증언을 부탁받은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점(녹취록 11면~14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피 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다시 식당으로 찾아 왔을 때 "피해자의 팔이 멀쩡해 보였다"는 J의 진술은 "한쪽 팔을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보였다"는 경찰관 G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사실확인서상의 K의 진술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먼저 싸움을 유발한 피해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가격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 책임을 크게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0:3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갑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을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5년이 넘은 2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가 2월~1년 정도인 점(가중요소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체를 빙자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이를 통해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1,000만원가량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2.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파일이 저장된 USB메모리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 인출한 금액 중 2%를 수고비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8. 3. 하순경 내지 2018. 11. 경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TP 4개 및 국민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널리 악용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널리 악용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으면서 수차례 접근매체들의 양수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접근매체들이 수단으로 사용된 범죄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에 사기죄로 징역 4월, 2017년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85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47세)에게 "6,000만원을 빌려 주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연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사실은 그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38세)에게 "선불금 4,500만원을 빌려주면 G주점에서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둘 때 나머지 선불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경 선불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48세)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선불금으로 4,500만원을 빌려 주면 마담으로 일하면서 매출을 올려주고 선불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선불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1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32세) 운영의 'M'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07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횟수,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편취금액 합계액 많음에도 피해 변제가 거의 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게는 2,000만원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D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관계로 2017. 5. 7.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13: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지하철 F역에서 피해자를 만나걷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고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2월 말경부터 2017. 3. 2. 14:5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명 불상의 게임기 10대, 게임명 '마장'이라는 게임기 3대, 게임명 '타이산'이라는 게임기 2대, 게임명 '떠우띠루'라는 게임기 2대, 게임명 '폭컬'이라는 게임기 1대, 게임명 '쇼미펑'이라는 게임기 1대, 종류 불상의 중국산 게임기 2대 등 총 2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오락실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뒤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1,000점당 1만 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계좌 입출금내역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추징금액 재산정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경부터 부산 사하구 D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주차타워를 조작하여 차량 입·출차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8:20경 위 아파트 주차타워에서, 피해자 E(37세)가 피해자의 차량인 F SM5차량을 주차타워 안에 주차한 후 자고 있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짐을 가지러 오겠으니 차량을 입고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약 5분을 지나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을 입고하기 위하여 주차타워 조작기의 '입고'와 '기동' 버튼을 차례로 눌렀고, 위 주차타워는 주차리프트가 움직일 때까지 약 10초의 시간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바로 주차리프트가 움직이지 않자 주차타워가 고장 난 것으로 오인하여 강제로 출입문을 열었으며, 그때 늦게 도착하여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가 짐을 꺼내기 위하여 주차타워 안쪽으로 들어가 짐을 꺼내고 있을 때 주차리프트가 움직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차타워 조작기의 조작방법을 숙지하고, 주차타워 안에 사람이 들어 있는 경우 등에는 주차타워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타워의 차량입고가 진행 도중임에도 위와 같이 주차타워가 고장 난 것으로 오인하여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위험한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주차타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주차타워 안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차리프트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주차리프트의 작동을 중단하기 위하여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야 함에도 주차타워의 조작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취소' 버튼을 눌러 주차리프트를 정지시키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주차타워에서 약 10m 밑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주차타워 작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3:450경 부천시 길주로 81 모건시티 빌딩 주차장부터 같은 로 69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벌금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