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및 공모관계] B은 2022. 2.경 C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의 단기대출을 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배운 후, 위 C으로부터 대부업에 필요한 차명 계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채무자들에게 지급될 대출금을 지원받아 대구 동구 D 오피스텔 E호, F호, 대구 동구 G건물 H호, 대구 수성구 I건물 J호, 대구 동구 K건물 L호 등에서 M, N 등과 함께 채무자를 상대로 고율이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채무자들에게 지급될 대출금이나 변제받을 원리금 관리,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대부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 M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안내 등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채무자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는 등 채권추심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 M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2. 18.경 인터넷 O 카페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P에게 99,5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3,694,000원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 M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2. 2. 18.경 P에게 99,500원을 대부하고 170,000원을 상환받아 이자율 3694.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 카카오톡 닉네임 ‘R’로 피해자 Q에게 3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날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2023. 1. 17. 12:32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랄하고 있네, 씨발 진짜 맨날맨날 감성팔이 쳐하면서 시간 버니까 일처리가 쉽게 Q야 너거 지인들 더치트 싹다 올라간다 좆같은년아 합의금으로 돈 다 뜯겨봐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6. 카카오톡 닉네임 ‘R’로 피해자 S에게 7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날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카카오톡메신저를 이용하여 2023. 1. 23. 14:10경 피해자의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을 언급하며 “이 씨발새끼야 여자친구 조건만남 트위터에 올린다 개새끼야 T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욕설을 하고, 2023. 1. 25. 13:51경 피해자의 여자친구 이름을 언급하며 “씨발새끼가 경찰관 앞이라고 불쌍한 척하고 있네, 씨발새끼가, 야 오늘 책임지고 니만 죽여줄게, “아직 니여친 건들지도 않았다. 더 쑤셔줄게 T 씨발련 냄새나는보지 트위터에 올려서 한국남자들이 다 따먹게 해줄게”라고 협박하고, 2023. 1. 30. 18:35경 피해자에게 “아 니를 잊고있었네, 마저 시작한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총 3회에 걸쳐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대부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2. 2. 8.경 위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U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 V 개통) 1개를 전달받아 이를 업무용 휴대전화기에 장착한 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 M 등과 공모하여 2022. 2. 18.부터 202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S, Q에게 총 2,994,000원을 대여해 주고, 이자로 1,886,000원을 수령하는 등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연 1520.8% 내지 6144.5%)를 받으면서, 위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이 아닌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Z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3 생략), AB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W, Z, AB가 피고인의 대부업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거래로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들과 주고받은 카톡 내역, 차용증 양식 내역, 입출금 내역, 이체확인증,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문, AA 회신 내용, AC 회신 내용, S 피해건 확인 장부, 판결문 사본 1부,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취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 및 위력행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이통통신단말장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관련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S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7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9, 10, 1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1)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군, 채권추심법위반, 폭행, 협박 등 행위(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 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범죄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무등록 대부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그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기에 이르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무등록 대부업에서 그 맡은 역할은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교적 장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 S과는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Q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