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05

범 죄 사 실 2020고단605 피고인은 2019. 12. 20. 미얀마 양곤에 있는 C 양곤에서 피해자 D과 2019년식 차량번호 E 스즈키 에르티가(Suzuki, Ertiga) 승용차에 대해 2,500만 짯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렌트한 것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시 2,030만 짯(한화 약 17,728,382원 상당)을 위 승용차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60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미얀마에서 피고인이나 투자자가 구입한 차량을 미얀마 현지에 있는 기업에 대여하고 그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식의 차량 렌트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부터 사채를 사용하는 등 약 2억짯(1,000짯당 약 840원, 한화 약 168,000,000원)의 개인 채무가 발생하였고, 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매매를 위탁받은 차량을 판매한 후 매매대금을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경 미얀마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나에게 맡기면 렌트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총 13대를 위탁받아 위 렌트사업에 투자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 명목으로 받은 위 차량 1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차량 5대를 미얀마 현지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판매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투자처에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횡령)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탁받은 합계 511,624,517원 상당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미얀마 양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1~2개월 정도가 지나면 차량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하니 그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경 이후부터 사채를 사용해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 렌트 사업만으로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판매한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경 미화 16,000달러(한화 1,900만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1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5,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0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미얀마에서 피고인이나 투자자가 구입한 차량을 미얀마 현지에 있는 기업에 대여하고 그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식의 차량 렌트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부터 사채를 사용하는 등 약 2억짯(1,000짯당 약 840원, 한화 약 1억6,800만원)의 개인 채무가 발생하였고, 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매매를 위탁받은 차량을 판매한 후 매매대금을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미얀마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앱을 통해 (주)K 미얀마 지점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인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맡겨주면 시세보다 잘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50만원 상당 상당의 스즈키 Ciaz(씨아즈) 차량(차량번호 M)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차량을 미얀마 현지 성명불상의 중고차량 매매 브로커에게 약 2,100만짯(한화 약 1,764만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양도양수계약서, 환전 영수증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0고단9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양도양수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첨부서류, 제출서류 1부(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신용정보조회 1부, 계좌거래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50) 2020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매매계약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960 사건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R 등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2018년 10월경부터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 Q에게 2019년 7월~9월경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급격하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돌려막기도 힘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당시 이미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이 위탁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범행도 하고 있었던 점, 2019년 7월~9월경 피고인의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2,200만 원~3,50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2019. 12. 31.까지 최종 변제하기로 각서를 작성하는 등 계속하여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Q을 안심시켰으나, 결국 피해자 Q이 고소하기 전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및 편취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뮤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S, Q, T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8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이 총 6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