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4.31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건물 내 2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서 대기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사실조회회보서 및 D 대표이사 H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I 주식회사의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어간 D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2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성폭법 제12조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을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는 공중화장실(제1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제2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제3호,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제4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유료화장실(제5호,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의미한다. 이 사건 화장실은 법인인 I 주식회사가 설치·관리하는 D 내에 설치되어 무료로 이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위 화장실이 제1호의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나. 한편 공중화장실 법 제2조 제1호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공중화장실의 요건을 다른 규정이나 하위 법규에 위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법에서 정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에 해당하면 위 법상의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법 제3조에서는 거기에서 열거한 시설 및 건물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그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하면서 자연공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전문상가단지, 상점가, 역시설, 주유소, 체육시설, 공항시설, 공연장,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의미는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이 당연히 공중화장실이라거나, 공중화장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에 따른 건물 또는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장소와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 가운데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 것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위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의미임이 분명하다). 다. 그런데 여기서 '공중'은 사전적으로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인'을 일컫는 것으로서(표준국어대사전), 어떤 특정한 시설이나 건물 안에 설치되어 '그 시설이나 건물의 이용객'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과 시설과 성격과 규모, 이용형태에 비추어 그 이용이 일반에 개방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어떤 건물이나 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이 제공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위 법상의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그 건물의 규모나 그 이용행태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그것이 특정한 점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처럼 영리를 위한 사적 공간에서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는 등 구체적으로 특정한 이용조건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용이 허락되거나 거기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이용제한 표시를 하는 등 명시적·묵시적으로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이용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이용이 개방되어 있는 것인 때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화장실로 보아야 한다. 이는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서 공중화장실이 특정한 시설과 건물 즉, 여객자동차터미널, 전문상가단지, 대규모점포, 상점가, 휴게시설, 역시설, 체육시설, 역사, 공항시설, 공연장,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등에 설치될 수 있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데다가, 제6조에서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명백하다(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으로 설치된 전문상가단지, 상점가, 체육시설, 공연장 안에 설치된 화장실은 주로 상가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것이더라도 '공중화장실'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화장실이 설치된 D은 I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문화시설'로서, 체육관, 강당, 예식장, 병의원, 약국, 취미교양실, 음악감상실 등이 위 문화시설을 이용을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어서 위 공간 이용의 성격이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용자를 쉽게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가 있는 점, 그 이용 대상이 일반에 개방되어 있으며, 항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서에 의하면, 관할 행정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도 이를 공중화실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장실은 법인인 I 주식회사가 그 설치 당시부터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중화장실법 상의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나 같은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사실로 입건되어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에서 더 이상의 선처를 고려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침입행위가 즉시 발각되어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는 위법한 행위에 나아가지는 못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0. 시간불상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기 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구 성폭법 제1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공중화장실법 제2호 제1호에서 제5호에 규정한 화장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화장실이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서 설치된 경우뿐 아니라 일정 규모의 건물이나 시설 안에 설치되는 경우를 이미 예정하거나 전제하고 있다. 위 성폭법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도 위법한 목적으로 건조물에 들어가 그 침입이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 참조), 위 성폭법 조항은 이러한 위법한 목적 중 타인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훔쳐 보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건조물 중 '공중화장실'에 침입하는 것을 처벌하는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느 건물 또는 시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건물 또는 시설 자체에 대한 건조물침입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