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10

범죄사실 2017고단661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경 <주소> 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명> 사이트에 "구글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A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90,000원을 입금하면 구글 기프티콘 10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 14:59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명> 사이트에 "인터넷 게임 <게임명>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A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5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67억 5,0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 머니도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 18:09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명> 사이트에 "스마트폰 쇼핑 애플리케이션 위메프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A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90,000원을 입금하면 위메프 포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메프 포인트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 13:39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614 피고인은 2017. 10. 17.경 <사이트명> 게시판에 "인터넷 쇼핑사이트 위메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위메프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메프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메프 포인트를 충전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634 피고인은 2017. 9. 11. 12:00경 <주소> 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명> 사이트에 "구글 캐쉬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240,000원을 입금하면 구글 캐쉬 33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시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K에게 연락해 구글 캐쉬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캐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K에게 입금을 하면 K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받아 피고인 스스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구글 캐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029 피고인은 2017. 8. 22.경 <사이트명> 사이트 게시판에 "인터넷 쇼핑사이트 위메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5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위메프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메프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메프 포인트를 충전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3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84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9.경 <사이트명> 카페 게시판에서 "프리피아PPA-830 피처폰을 판매한다."는 글 하단에 피해자 F이 남긴 연락처 댓글을 보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24,000원을 입금하면 피처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계좌(<계좌번호>)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 2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리피아 피처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사이트명> 카페 게시판에서 "미미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 하단에 피해자 G이 남긴 연락처 댓글을 보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00,000원을 입금하면 미미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은행명> 계좌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미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3.경 <사이트명> 카페 게시판에서 "리니지M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 하단에 피해자 J가 남긴 연락처 댓글을 보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71,500원을 입금하면 리니지M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에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금 71,5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니지M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71,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250 피고인은 2017. 11. 9.경 <주소> 에 있는 빌라 202호에서, <사이트명> 사이트에 피해자 N이 작성한 물품 구매 글에 '쇼핑몰 사이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해주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쇼핑몰 사이트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O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6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8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2018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2018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 2018고단4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진정서, 페이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