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87

범죄사실 2018고단3787 피고인은 2018. 8. 13. 1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거주자주차지역에서 피해자 C(42세)가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로 인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에 방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꺾은 다음 그 밑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발로 3회 내지 4회 차는 등 그 승용차의 우측 면 부분 중 일부를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4688₁ 1. 폭행 피고인은 2018.10.20,00:10 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E(28세)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 "어린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땅바닥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피고인의 누나와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15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10.26. 14:29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녹음해라. 씹자식 아. 강도 같은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하나 보자. 끊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2018. 10. 26. 17:17경 그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누나한테 감히 돈을 요구해? 내가 감옥을 가더라도 니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삼족을 갈갈이 조질 줄 알어. 일단 조금 있다 너네 집구석부터 조질께. 기대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고 있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49821 피고인은 2018. 9. 8. 17:24경 서울 성북구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G4 렉스턴 승용차가 집에 올라가는 계단 입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조수석 뒷문, 트렁크를 발로 걷어 수리비 약 735,722원 상당이 들도록 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643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7. 18: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정육점에서 별건 차량 손괴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43세)의 얼굴을 3회 꼬집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20:23경 제 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움켜잡아 흔들고, 장갑 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움켜잡고, 왼손으로 우측 볼을 움켜잡으면서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차량 사진, 발생장소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블랙박스 및 방법cctv 영상자료 사진 [2018고단4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A 협박) CD, CCTV 녹화영상 CD [2018고단4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수리 견적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등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해자가 채증한 차량 손괴부위 사진 첨부/범행 당시 피해차량에서 채증한 신발 족적과 동일한 피의자 신발 확인) 1. 감정서 1. 피해차량 사진 [2019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자필진술서(목격자)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관련/현장임장 목격자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 및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도,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그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 C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2018고단4982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시켰고 이에 그 피해자가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