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7. 10. 19:07경 화성시 C, D동 흡연구역 주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한 것 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친구한테 말해도 되냐, 뒷감당할 자신 있느냐?”라는 등 학교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이성관계에 대하여 소문을 낼 것처럼 수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21:20경 화성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및 강요 피고인은 2020. 7. 12. 23:34경 피해자에게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고 제안하여 게임에서 이긴 후,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전송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그 영상 SNS에 올려도 돼, 뒷감당 할 수 있어? 친구한테 보내도 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얼굴이 노출된 상반신과 가슴부터 반바지를 입고 있는 다리까지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후, 같은 달 13. 01:42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7. 01:10경 화성시 E, G동 건물 뒤편에 설치된 벤치에서, 그곳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속기록 1. 디지털증거분석 내용(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디지털증거분석 내용(휴대전화 통 화기록), 디지털증거분석 내용(휴대전화 사진 파일),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CTV 영상 캡쳐, 발생장소, 피의자 휴대전화)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한 것 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친구한테 말해도 되냐, 뒷감당할 자신 있느냐?”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와 한 것 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친구한테 말해도 되냐. 뒷감당할 자신 있냐.”고 말하여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피고인은 같은 학교 선배로 1학년 2학기 때 2학년 선배들과 놀다가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친구 관계였다. 최근에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2020. 5.~6.경 먼저 연락하면서 친해졌다. 피고인이 2020. 6. 중․후반경 잠깐 얘기하자며 집 앞에서 만나자고 불러 만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전 남자친구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냐고 물었고, 어차피 말해도 딱히 상관없어서 솔직하게 “끝까지 나갔다.”고 이야기했다. 그 이후 피고인이 먼저 카카오톡으로 술 마시자고 연락을 하여 2020. 7. 10.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2020. 7. 10. 18:30경 피고인을 H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나 같이 I로 갔고, 피고인이 I 앞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D동 앞에 흡연구역 같은 곳으로 가서 둘이서 소주 2병을 마셨다.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잠깐 왔다가 먼저 집에 간다고 하자 술도 다 마시고 해서 다 같이 일어나 친구는 버스 타러가고 피고인과 엄마에게 집에 들어가겠다고 한 22:00경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J 후문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과 J 후문 운동 기구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뱃살을 만지며 장난치다가 성관계하기 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고, 피고인이 “이런 분위기 처음이다. 나랑도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일어나자, 피고인이 “어차피 시간도 남았으니까 하자. 잘해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거절하기 위하여 “섹파되기 싫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집에 가는 방향이 같아 함께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 말고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과도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오늘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하자.”며 계속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와 한 거 말고 다른 전 남자친구와 한 거 친구한테 얘기해도 되냐. 뒷감당 할 수 있냐.”고 무섭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이야기하면 걸레가 되는 거라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크게 소문을 낼 것 같았다. 피고인에게 집에 누구 있냐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 어머니 있는데 곧 나가실 거다. 집 보고 올 테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라.”라고 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곧 나와 ”어머니가 지금 안 나가신 것 같으니 계단에서 조금만 기다리자.”라고 하여 피고인 집이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2~3분 정도 기다렸다가 피고인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방에 들어간 후 스스로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콘돔을 어떻게 끼우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콘돔을 끼워줬고, 피고인이 어디가 구멍이냐고 해서 알려줘서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하고 싶다고 해서 키스를 하고 나서 자세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제가 피고인 몸 위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해서 빨아 준 후 피고인이 성기를 빼내 밖에다 사정을 했다. 피고인에게 화장실에서 씻어도 되냐고 물어 씻고 나온 후,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다고 하고 피고인 집에서 나왔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협박할 것 같아 무서워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와 한 것 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친구한테 말해도 되냐. 뒷감당할 자신 있냐”고 말하였고, 이에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해자가 한 행동 또는 말의 의미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 ‘어렴풋이는 기억나는데 정확하지 않아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1년 9개월이 지나 증언을 하게 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사실, 즉 ‘피고인이 “네가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했다고 말한 것을 녹음했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증언 당시의 기억에 따라 그대로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해자의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한 것 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친구한테 말해도 되냐. 뒷감당할 자신 있냐”고 말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가다가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어떤 남자와 잤다는 소문이 있어 먼저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또 다른 남자랑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를 듣자 순간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오늘은 아닌 것 같다”고 3번 정도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66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 즉 피고인이 집에 어머니가 있는지 보러 갔다 오는 동안 피고인을 혼자 기다린 점,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워주는 등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한다고 보이게 행동한 점, 성관계 당시 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점,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성관계한 때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0. 7. 12.경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 가서 제품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며 약 1시간 동안 편의점에 머무른 점 등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를 불문하고 성관계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한 것 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친구한테 말해도 되냐. 뒷감당할 자신 있냐.”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어머니가 있는지 보러 갔다 오는 동안 도망가지 않고 피고인을 기다렸고, 성관계를 할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소문내는 것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다.’, ‘성관계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협박할 것 같아 무서워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미숙한 나이이며 자신에 관한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이므로,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와 같은 심리상태가 비합리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경험칙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6) 피해자는 성관계를 한 후에도 피고인과 평소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20. 7. 12.경에는 먼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 놀러 가도 되는지 물어본 후 피고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을 방문하여 약 1시간 정도 머물렀다. 그러나 간음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지 여부는 해당 성관계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연락한 이유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는 없다. 피고인이 집에 들어간 후 콘돔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안 하고 싶었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으로부터 뭐하냐고 연락이 왔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답장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5~16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 찾아간 이후에 대하여는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미성년자가 술을 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다른 곳에서는 술을 못 사니까 피고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으로 가면 술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피고인에게 잠깐 놀러 가도 되냐고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16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편의점에 찾아와 “술 좀 줄 수 있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0쪽).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경험칙상 간음을 당한 피해자로서 도저히 보이기 힘든 태도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오늘은 아닌 것 같다”고 3번 정도 말했다. 집 쪽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지금까지 만족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하여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웃으면서 장난치는 어조로 얘기하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집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한 것 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친구한테 말해도 되냐. 뒷감당할 자신 있냐”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3~31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어떤 생각으로 성관계 요구에 응했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따라온 것 같고,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하니 따라온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315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족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경위나 동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최근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 사건 발생 약 1~2개월 전부터 다시 연락을 하고 지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등의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20. 7. 17.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까 걱정되고 불안해서 학교 상담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고소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2020. 7. 12.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 찾아가서도 피고인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물어봤고, 피고인으로부터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밤 피고인과 K 게임을 하여서 이기면 소원으로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할 생각으로 피고인과 위 게임을 하기도 하였고, 고소 당시에도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학교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더 나아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에 대해 고소까지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2. 강요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내기에서 져 몸 사진을 찍어 보내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려도 되냐”고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신체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기 위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K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 소원을 들어주자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게임을 했는데 게임에서 졌고, 피고인이 소원이라고 하면서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싫다”, “가족한테도 불쾌하다”, “선을 넘는 거다”고 하며 거절했는데, 피고인이 20번 이상 요구했고, 그때마다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싸가지가 없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시간 아깝다. 한 시간은 얘기한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깔면서 무섭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 영상 SNS에 올려도 돼? 뒷감당 할 수 있어? 친구한테 보내도 돼”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다른 사진 요구하지 않고, 보낸 사진 바로 삭제하며, 이를 어길 시 피해자가 갑이 되는 조건을 걸고, 몸 사진을 촬영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영상 SNS에 올려도 돼. 뒷감당 할 수 있어? 친구한테 보내도 돼?”라고 협박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즉 피고인이 2020. 7. 13. 01:36경 피고인에게 “1. 동영상 유출금지(무슨 일이 있어도 / 이런거 말하고 다니지 않기, 2. 다시는 성적인거나 금전적인거나 불쾌한거 요구 금지, 3. 아예 찍지 않기, 4. 이거를 어길 시 B이 높은 지위를 갖는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같은 날 01:42:58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한 것과도 일치한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체사진을 전송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 게임을 했는데 제가 이겼고, 피해자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달라고 할지 생각하면서 ‘너라면 어떤 소원을 말 할거냐’고 물어보니 피해자는 ‘동영상을 지워주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동영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계속 없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그것을 소원으로 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네가 자꾸 지워달라고 하니까 네 몸 사진을 나에게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미쳤다. 싫다’고 얘기하여 싫어하는가 보다 하고 다른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영화를 추천해 주기도 하였고 그러다 제가 ‘진짜 소원 안 들어줄 거냐’고 하니 피해자가 갑자기 몇 가지 조건을 보내면서 ‘조건을 지켜라. 동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니 갑자기 피해자가 자기 몸 사진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때 공부를 하느라 잘 못봐 다시 보내 달라고 하였고, 공부 마치고 나중에 보기 위해 저장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321쪽), 경찰 및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몸 사진을 보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피고인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에게 조건을 걸면서 몸 사진을 보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고 있어 위 영상이 유출될까 걱정하면서 피고인과의 게임에서 이기면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소원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강요도 받지 않았음에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본인의 몸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까 걱정되고 불안해서 학교 상담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경우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요죄로 무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시험기간이라 공부를 하다가 편의점에 음료수 등을 사러나갔다가, 답답해서 아파트 뒤쪽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편의점에 가려고 일어나려는데 피고인이 오더니 갑자기 앉아 보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더니 계속 앉아 보라고 해서 편의점에 가야 해서 일어나 보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본인이 담배를 피울 동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피고인과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쥐면서 ”왜 요즘 연락을 하지 않냐“고 하였다. 그래서 ”오빠가 연락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고 얘기하였더니 본인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면서 편의점에 가겠다고 했더니 ”나쁘다“고 했다. 피고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손목을 잡기에 ”진짜 가봐야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 손을 뿌리치고 편의점에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9~20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상황에 대하여 처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인지 움켜쥔 것인지, 피고인이 움켜쥔 것이 오른쪽 가슴인지 왼쪽 가슴인지, 피고인이 가슴과 함께 피해자의 배도 만진 것인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진 것인지 왼손으로 만진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추행을 당하면서 놀라고 당황스러워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추행당한 사실은 명확하게 기억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피해 부위 등에 대하여는 바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억을 살려내거나 기억을 더듬어 행위 태양이나 피해 부위 등을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갑작스럽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진술 형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피해 부위에 대하여는 “가슴 쪽을 만졌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라고는 제가 지금 세세히 기억나지 않고 통합적인 가슴을 만졌다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가슴은 만졌지만,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1년 9개월이 지나 증언을 하게 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형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기억에 기초하여 답변을 하기보다는 검사와 변호인 등의 질문에 따라 이 사건 당시의 피해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때그때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을 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먼저 “잘 들어가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왜 날 싫어하냐”고 물어보자 “안 싫어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팔을 잡으면서 바로 연락하라고 반강제적으로 협박처럼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한 것이다‘. ’제가 말투도 딱딱하게 하면 또 싸가지 없다고 무섭게 할까 봐 둥글게 말했고, 그래서 “안 싫어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2쪽, 제1권 제16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적이 있다는 것을 소문내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아 겁을 먹은 상태였으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라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따지거나 화를 낼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진술은 경험칙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간음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몸 사진을 전송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또는 미부과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