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어머니 E과 교제하던 중 2016. 1. 하순경부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6.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21: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3동 905호에서, E과 함께 놀러 온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자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다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 고, 피해자가 손을 잡아빼고 엎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2. 201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6.경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보령시 H에 있는 I에 놀러 가, 그곳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 안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자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와 뽀뽀를 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었다. 3. 2016. 2. 13.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04: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와 뽀뽀를 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었다. 4. 2016. 2. 13. 13:00~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13:00~15: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영화관 3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용변 칸에 함께 들어가 용변을 본 후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탱탱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 5. 2016. 2. 13. 17:00경 영화관 남자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17:00경 제4항 기재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나와 3층1)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포경수술이 궁금하다.'라고 묻자,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이게 포경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만지게 하였다. 6. 2016. 2. 13. 17:00경 영화관 지하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17:00경 제4항 기재 영화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폭행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3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4층'이라고 기재되었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74, 83쪽)에 따라 '3층'으로 수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판결이 선고하는 피고인에 대 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3 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변에 피해자의 어머니 E과 오빠 L가 함께 있었으므로 추행행위를 할 수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6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행장소인 영화관에는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행행위를 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 2항 기재 각 피해를 입은 직후에 어머니 에게 피해를 말하지는 않았던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E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31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증거기록 제175쪽 이하, 303쪽 참조), 피해 사실을 말하면 E과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잘 대해 주던 피고인의 존재를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55, 63쪽),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영화관에서 나와 피해자의 어머니 E, 오빠 L와 함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였다. 식사 도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갔는데, L가 그곳 화장실을 갔다가 남자화장실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음을 알아차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빨리 나오라.'고 말하며 화장실 문을 한참 두들기자, 피해자가 나와 식사 자리로 돌아갔고, 피고인은 담배를 핀 후에 식사 자리로 돌아갔다가 이유를 특별히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긴 E이 식사를 마치고 음식점을 나와 피해자에게 왜 남자화장실을 갔는지 그 경위를 물어보았고, 그때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으며, 이에 E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증거기록 제62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위와 같은 신고 경위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이 있고 약 5시간이 경과하여 곧바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영상녹화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23쪽).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피해를 밝히고 조사를 받게 된 과정이 극히 자연스럽고 이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당시 E과 L는 바닥에서 잤고, 따로 자신이 피고인과 침대 위에서 잠을 잘 때 추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주물주물 거리면서 '통통하다.'라고 속삭이듯이 말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5, 44, 45쪽),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행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E, L와 함께 잠을 잘 때 이루어진 범행인 데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시 피해자는 모텔의 객실 바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고, E과 L는 객실 침대에서 잠을 자, 객실 내 잠을 잔 위치가 구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1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시 피고인이 E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L가 자고 있던 E의 집으로 왔고 이어 이 술에 취해 곧바로 잠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4, 85, 174쪽)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변에 E, L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기재 각 범행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각 범행은 모두 영화관 남자화장실 내 장애인화장실 칸의 바로 옆 칸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83쪽), 피해자는 당시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화장실 칸 밖을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볼까 봐 부끄러워 즉시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6쪽),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 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주변에사람들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0쪽)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4~6항 기재 각 범행장소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불가능한 곳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자신이 본래 E과 함께 자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함께 자자.'고 요구하여, E과 L가 모텔의 객실 내 침대에서 자고, 자신과 피고인이 객실의 바닥에서 함께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50, 51, 53쪽), 객실의 바닥에서 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자신과 피해자가 객실 바닥에서 잤고 E과 L가 침대에서 잤는데, 도중에 자신이 침대 위로 올라가 L와 자고, 이 내려와 바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잤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25쪽), 검찰에서, 자신이 객실 바닥에서 잤고, 피해자가 E과 침대에서 함께 잤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06쪽), 피해자와 객실 내 같은 위치에서 함께 자지 않았다고 부인 주장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객실 내에서 잠을 잔 위치 (경찰에서는 객실 바닥, 검찰에서는 객실 내 침대로 변경되었다)와 같은 주요 정황에 대해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제2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3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4년 ~ 12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6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 이후 약 12일이 경과한 2016. 2. 24.경 피해자의 어머니 E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제158쪽), 위 합의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제로 하여 합의한 것이 아니고, 위 합의서의 문구 및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반성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본인에게 위 합의서 작성사실을 알린 바도 없으므로(증거기록 제208쪽), 위 합의서를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