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객실 17개,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좌측 객실 12개 부분은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우측 객실 5개는 'E'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웨이터 실장이며, F, G는 위 업소에서 알선업체(속칭 '보도방')로부터 소개받은 여성 유흥접객원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6. 23:50경 위 'D', 'E'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유흥접객원인 F. G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나. 시설기준 위반의 점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20. 5. 11. 경까지 위 'E' 단란주점을 인수할 당시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지 않고, 복도형태로 설비된 객실을 재설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여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E' 업소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3. 26. 23:50경 위 'D', 'E'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서빙하고, 외부업체를 통해 유흥접객원인 F, G를 알선받은 후 그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 A의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허가서 사진, 업소현장 사진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적발보고(식품위생법), 수사보고(영업허가 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혐의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시설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상당한 규모의 유흥주점을 허가 없이 상당한 기간 운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2020. 2. 17. 경까지 부산 동래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CCTV설치 및 네트워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2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700,000원인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관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7,227,27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9,499,97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폐업 후 여러 노무직을 병행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8.24. 04:31 경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K7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현금 19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8.31. 02:26 경 천안시 서북구 오피스텔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쏘나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내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9.30. 05:01 경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J 펠리세이드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 보관 중이던 현금 100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 21:10경 전남 순천시 B마을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 소재지를 경유를 하여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율촌산단1로 선창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9:20경 부산 B 소재 'C' 앞길에서, D구청 주차관리과 소속 공무원 E 등이 불법주차 신고를 받고 주차 단속을 위하여 이동 중인 것을 보고 위 E가 타고 있던 주차단속 자동차의 조수석 창문을 치며, '이 새끼들아, 이 밤중에 단속을 한다고? 여기 다 서민들이 먹고사는데 미쳤어?'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자동차를 발로 차고 앞을 가로막고, 위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던 위 E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에 주차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주차 단속하는 차량을 막고 단속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단속 공무원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8:17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죄장소 도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2:3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요즘 경찰관 새끼들은 이러냐? 내가 빵에 갈 테니 니들 마음대로 해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를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D의 복부를 오른손으로 밀쳐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경찰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폭력 등 포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의 카지노 환전코인 E의 한국총판권을 가져왔고, 다음 달에 상장할 예정이다. 총판권 행사를 위한 자금이 약 10억 원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5. 31.까지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환전코인 E의 한국총판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장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8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8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행 피고인 1. 가. A 2. 가. B 3. 나. C 4. 가. D 5. 가. E 검 사 차호동(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1. 2. 15. 주 문 피고인 C, 피고인 A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위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119안전센터' 앞에서 에서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J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갑작스런 차로 변경으로 택시가 급정거하게 되면서 위 피고인들이 깜짝 놀란 채로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진 것에 화가 나서, 차량 밖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수회 밀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무릎으로 다리를 수회 차고,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 D 등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 A 몸으로 밀치며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블랙박스 영상CD 재생결과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싸움의 발단이 된 난폭운전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판시 범행 후 실직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있지만, 난폭운전 후 거친 대응으로 싸움을 유발하였고, 그럼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나머지 피고인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되,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감액 범위를 달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조례사거리를 C 쪽에서 광양시 쪽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의 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옆 차로의 차량과 적정한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67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3,006,0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2. 14:20경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조례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1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주소불상의 이발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3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EAVER-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07:50경부터 08:00경 사이 경기 남양주시 B, 1층 C 남양주점 옆 골목에서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저 맘에 안 들어요? 저는 정말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하며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피해자의 옆머리를 걷어 올리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껴안아 건물 외벽 쪽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이에 "뭐 하시냐, 부담스럽다. "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못 가게 한 후 피해자의 앞으로 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 파출소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식당에서, 피고인과 D가 시비가 된 것을 본 피해자 E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소견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의 점을 부인한다. 하지만 증인 D, E의 법정진술 등 위에 든 증거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언성을 높여 시비하던 중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의자에 앉혔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오랫동안의 앙금으로 상호 대립관계였고,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상호 큰소리로 다투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변에 여러사람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의자에 앉혔다는 것은 여러모로 부자연스러운 행위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다수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달려드는 피해자를 손을 내밀어 저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과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22:55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7.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 7 포항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 26. 08: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신축 공사 현장 옥상에서 건물 외벽의 비계를 고정하는 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아래 외벽에는 단열재가 부착되어 있었고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이 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꽃이 튀어 착화되는 것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방가구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주방가구 공장에 기계를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계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때는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방가구공장의 기계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의 H은행계좌에서 2018. 6. 12. 500,000원, 2018. 6. 21. 500,000원을 각 인출하고, 자신의 D조합 계좌에서 2018. 6. 22. 5,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2018. 8. 10. G로부터 받은 액면가 5,000,000원 수표 2장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G도 피해자가 '보일러와 씽크대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장비같은 것을 사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6,000,000원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로 1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생활비로 액면가 5,000,000원인 수표 1장만 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수표 2장의 지급제시인이 피고인인 사실이 밝혀지자 10,000,000원에 대하여만 차용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는 다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를 제외한 15,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싱크대 공장 운영하면서 부정기적인 수입 이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0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이현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중학교 쪽에서 고모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도로가 합류하면서 차선이 일시적으로 하나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높이면서 2차로에서 차선이 사라지는 3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진행한 과실로, 차선이 사라지면서 인도연석과 충돌하여 그 반동으로 마침 위 도로를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휀더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카니발 차량에 앞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2세)이 운전하는 I BMW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이어서 위 BMW 차량에 앞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J 오피러스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곧이어 위 오피러스 차량에 앞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K(남, 84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L(남, 58세)이 운전하는 M 모하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F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N(남,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우측 휀더 교환 등 수리비 약 552,178원이 들도록, 시가 72,360,000원 상당의 위 BMW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위 아반떼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5,824,1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하비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87,86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K 진단서,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L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선이 줄어드는 지점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물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다수의 인적 피해도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 오피러스 차량을 측면 문 교환 등 수리비 약 5,885,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0:30경 목포시 B, 'C식당'에서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여, 출동 경찰관과 함께 목포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한 뒤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당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겠다."며 소란을 피워 출동 경찰관과 함께 목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찾아온 후, 2020. 5. 30. 02:05경 목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파출소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 조사를 받고 싶다."며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와 경장 F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지만 이에 불응하며 "경찰서장을 안다. 내가 기자이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놈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책상 파티션을 붙잡고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으며 경찰서 정문으로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얼굴을 한 대 때려 위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별건 폭행 발생보고 첨부)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동을 통한 현장상황 확인- 파출소 내 행패소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란행위 모습 확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30.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동 본리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10동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