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척 하다가 다시 E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계약 위반이다. E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탁예치금을 걸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후, 같은 달 22.경 재차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서 공탁예치금을 수표로 발행하라는 공문이 왔다. 6,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1,037만 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주면 대출금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당신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17:47경 구미시 F건물 부근 ‘G’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D은행’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예산자금 신청가능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7~8%의 저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대출신청을 유도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척 하다가 다시 I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서 약관 위반으로 모니터링 되었다. 원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및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J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5:00경 사천시 K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 부채상환증명내역서 등 3부 1.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1장, 메시지 내역 2장,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 거래내역 2장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6장, 피의자 A의 휴대전화의 '카카오내비' 최근목적지 사진 5장, CCTV 영상 화면캡쳐 자료 10장, 사진 8장, 용의차량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추심업무라 믿고 현금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본범이 완성하려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이 그 일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는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요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신원불상의 ‘O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성명, 주소,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지시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O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O 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입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 내지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업무 형태이다. 피고인은 ‘P’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이력서 등을 문자메시지로 제출한 후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지시받은 현금 수거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업무는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 중에서 15만 원 또는 50만 원 정도 등을 가지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대가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고 그 대가 지급 방법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O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1. 3. 22. 저녁에서야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전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2022고단285 수사기록 제261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1. 3. 23.에도 피해자 M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일을 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