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73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12. 15. 14:00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자 자신을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를 속여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직접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E건물 F호로 데리고 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와 팔을 만지며 관계를 하자고 제안했고, 피고인을 고등학생이라고 오인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2. 15. 15:4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성관계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1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25. 17: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내 부스 안에서,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가명, 여, 15세)의 허리를 감싸안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써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3. 2. 27. 00:53경 제1항 주거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I의 신음소리를 듣던 중 전화가 끊기자 ‘OO이 거의 정점이었는데 아깝다’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4경부터 00:57경까지 피해자에게 ‘빨아주고싶네. 묶어놓고’, ‘OO이꺼 해주고 싶은게 잘못이야?’, ‘만나자마자 우리 키스할까?’, ‘아니면 룸카페 가서 본격적으로 할까? 내가 다 벗어줄 수 있어’, ‘OO이도 벗겨줄까?’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가명)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휴대전화 확인, 건 외 C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C 통신자료 회신,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 피의자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갤러리 삭제기록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사진, 복원된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B 메시지, 피의자가 제출한 카드결제 내역, 피해자 C(가명)이 J에 올린 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어린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라고 거짓말하여 위계로써 간음하고,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15세의 어린 피해자 I에게 키스하는 등 추행하고, 위 피해자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대상으로 삼아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