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전문교육학원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게임업체인 E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했다. 추후 위 주식이 상장되면 단기간에 10% 이상 상승한다. 따라서 최소한 20%의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라. 기존에 투자한 2억 원은 발생한 수익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재투자하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2016. 7. 및 같은 해 8.경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합계 2억 원을 포함하여 약 3억 1,400만 원으로 2016. 7. 22.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매수한 주식회사 F의 주가가 폭락하여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던 2017. 2. 24.경 이를 전량 매도함으로써 약 1억 6,8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투자금으로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F 주식을 매도하여 받은 돈 약 1억 4,500만 원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G 주식을 매수하였기에 피해자의 기존 투자금을 재투자하여 E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3. 7.경 ‘투자금 4억 원, 투자기한 2017. 7. 14.까지인 수익형 자산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투자금을 재투자하게 하여 2016. 7. 20.자 수익형 주식매매위탁계약의 투자 기간 만료로 인한 기존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정산금 약 9,46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3. 10.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와 같은 달 22.경 ‘투자금 6억 원, 투자기한 2017. 7. 14.까지인 수익형 자산운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사실확인서 사본, J 작성 사실확인서, K, L, M, N, O, P 작성 각 진술서 1. 녹취록(I, A), 녹취록(D, A) 1. 수익형 주식매매 위탁계약서(2016. 7. 20.), 수익형 자산운용 펀딩 계약서(2017. 3. 7.), 수익형 자산운용 펀딩 계약서(2017. 3. 22.), 수익형 자산운용 펀딩 계약서(2017. 7. 18.), 우선권 확약서(2017. 9. 30.), 수익형 자산운용 펀딩계약서(2017. 12. 21.), 각 입금확인증, 상품별거래내역-입출금식 예금, Q 계좌내역, Q 매매내역, G 주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주식매매 및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재투자된 투자금 2억 2,00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새롭게 교부받은 7억 8,000만 원으로 코스닥 상장주식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비상장주식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2016. 7. 20.자 투자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E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는 데 재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전문교육학원인 C의 수강생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2,000만 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E의 비상장주식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했다. 추후 업체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면 단기간에 10% 이상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수익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재투자를 하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말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재투자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시간 중 ‘E이 상장되기 이전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주식이 공개되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려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관심이 있고 투자할 사람은 개별적으로 원장실에 와서 상담을 해라.’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과 투자 상담을 하였다.”, “상담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2016년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합계 2억 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10%의 수익이 났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E 비상장주식을 10% 싸게 살 수 있고, 좋은 주식은 상장하면 2~3거래일에 10% 정도가 상승하므로 그때 주식을 매도하고 단기에 빠져나오면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투자를 맡긴 2억 원에 대하여 9개월간 10%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번에는 3개월을 맡기면 20% 이익을 본다고 하니 상당한 이익인 것 같아 기존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 2억 2,000만 원에 1억 8,000만 원을 더하여 E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합계 4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2017. 3. 22.경 추가로 자산운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같은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하였다.”, “E 공모주 청약일이 지난 다음 피고인에게 E 비상장주식 매수 결과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보호예수기간이 있는 등 조건이 맞지 않아 투자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E 비상장주식을 인수하는 팀이 다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수자금을 타에 맡겨 두었는데 그중 일부를 주식인수 과정에서 비용으로 지출하여 이를 정산하는 문제가 있어 당장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2017. 5. 18. 2억 원, 같은 달 23. 1억 원 합계 3억 원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한 G 주식을 매도하여 나머지 7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7. 7. 18.자 수익형 자산운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017. 9. 30.자 우선권 확약서, 2017. 12. 21.자 수익형 자산운용 계약서도 모두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작성된 것이고, 2018. 4. 11.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중 1억 원을 추가로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이 모순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7. 11. 21.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2017. 11. 18.자 피고인과 C의 수강생인 I 사이의 대화 녹취록, I이 작성한 고소장 및 사실확인서, 같은 수강생 J, K, L, M, N, O, P이 작성한 진 술서 내지 사실확인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비상장주식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재투자하거나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I은 경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2017. 3. 13경 피고인으로부터 E 비상장주식 2% 정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일부 물량을 구하게 되었다며 E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뒤 상장 직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내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2017. 3. 14.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수강생인 J, K, L, M, N, O, P 역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17. 2. 내지 3.경 피고인이 E 비상장주식을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면서 투자 제안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5.경부터 2018. 6. 30.경까지 C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H도 이 법정에서 2018. 1.경 I이 C을 찾아와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E 주식을 언급하면서 투자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1. 피해자에게 “아버님, 저랑 냉정하게 말해서 E사 한 거잖아요. E 한 거잖아요. 제가 책임지려고 G사 욕심 더 냈잖아요.”, “제 가까운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원장님이 그거 책임을 왜 져 주시냐. 법적 분쟁 가면 그냥 법적 분쟁 가면 되는 건데 그걸 왜 G까지 해가지고 책임을 져 주시고 이렇게 하시냐. 원장님 힘들어 보인다.’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그 얘기가 맞아요. 그 얘기가 맞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G사로 하겠다고 한 거고, 지금 뭔가 책임을 지려고 계속하고있는 거예요. (중략) 법적 분쟁 가면 그냥 그 분쟁 따라가서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원래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E 안 들어가고 R라든지, S라든지, T라든지, 그런 것만 들어가셨어도 더.”, “그쪽도 힘 있는 사람들이라, 어휴 머리가 일단 뭐, 다전부 하나씩 하나씩 해결보고 있고 (후략).”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18. I과 대화하면서도, I이 “그런데 사실 원장님, 저는 G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E에 투자했던 거잖아요.”라고 묻자, I에게 “E은 저도 법정공방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G사로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G사 마저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니까.”라고 답하고, 다시 I이 “정말 저는 이 E에 투자한 돈이 그때 3개월 정도 얘기하셨 잖아요?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정말.”이라고 말하자, I에게 “죄송하네요. E 하나 때문에 이게 다 꼬여가지고.”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및 I과 대화하면서 E 주식 매수를 위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현재 E 주식 인수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태이고,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매수한 G의 주가도 떨어지는 바람에 당장 투자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4)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7. 3. 7.자 및 2017. 3. 22.자 수익형자산운용 계약서들에는 투자금으로 E 비상장주식을 매수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투자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서류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위에서 살펴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위 각 계약서는 피고인이 먼저 작성해 온 것이고, 피해자는 그 내용을 읽어본 뒤 서명하였을 뿐, 피해자가 위 각 계약서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6. 7. 20.자 수익형 주식매매위탁계약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2억 원을 투자하되, 투자수익은 피해자 7, 피고인 3의 비율로 나누고 투자로 인한 손실은 피고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7. 기준 위 2억 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약 52.7%의 투자 손실을 입었음에도 오히려 위 투자금에 10%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가산하여 이를 2017. 3. 7.자 수익형 자산운용 계약서의 투자금 4억 원 중 일부로 갈음하였다. 다) 2017. 3. 7.자 및 2017. 3. 22.자 수익형 자산운용 계약서들에는 투자기한이 2017. 7. 14.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주식매매 및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되 투자종목은 공개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3. 16. 및 같은 달 28. G 주식 530,253주를 합계 779,883,360원에 매수하였던바, 매수한 주식의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1,471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투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매수한 G 주식의 주가가 2017. 5. 18. 종가기준 1,155원, 같은 달 23. 종가기준 1,095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17. 5. 18. 2억 원, 같은 달 23. 1억 원 합계 3억 원을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8.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투자원금 10억 원 중 위와 같이 반환한 3억 원을 공제한 7억 원을 투자원금으로 하고, 원금과 10%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장형 자산운용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9. 30.경 G 주식 1,473,004주를 2017. 12. 28.경까지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7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우선권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7. 12. 20.경에도 피해자와 기존의 투자금액 중 반환되지 않은 7억 원을 투자원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익형 자산운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2017. 3. 7.자 및 2017. 3. 22.자 수익형 자산운용 계약서들의 내용과 배치된다. 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 비상장주식을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재투자 하게 하여 정산금 약 9,4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합계 7억 8,000만 원을 교부받고서도 약정과 달리 G 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3. 10. 및 같은 달 23.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직후인 같은 달 16. 및 28.경 곧바로 G 주식을 매수하여 처음부터 E 비상장주식을 매수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 주식을 매수하기 이전 피해자로부터 E 비상장주식 대신 G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지도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주식교육학원의 원장으로서 주식투자 전문가라는 지위 및 수강생과의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원 및 이득액이 합계 약 8억 7,46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 중 4억 원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전문교 육학원인 ‘C’ 사무실에서, 수강생인 D과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부터 2017. 3. 31.까지 주식거래를 하여 그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내용의 ‘수익형주식매매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D으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2016. 8. 1.경 추가 투자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교부받아 주식회사 F 주식을 매수하고, 2017. 3. 7.경 D과 투자금 4억 원인 ‘수익형 자산운용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0.경 D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다른 수강생인 I으로부터 E 주식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경 D과 투자금 6억 원인 ‘수익형 자산운용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3.경 D으로부터 6억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G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과 I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주식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I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않았고,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투자일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호, 제8항, 제8조 제6항에 정한 투자일임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피고인이 투자일임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20.경 D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고인 명의 계좌’라 한다)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억 5,000만 원을 그 명의의 Q 주식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Q 주식계좌’라 한다)에 연결된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Q 주식계좌의 연결계좌’라고만 한다)로 이체한 다음,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 48,375주를 합계 116,216,25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Q 주식계좌로 보유 중이던 U 주식 11,824주를 합계 53,270,14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Q 주식계좌의 연결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 앞서 F 주식을 매수하고 남은 금원, U 주식을 매도한 금원 및 위 5,000만 원으로 F 주식 50,250주를 합계 117,889,110원에 매수하였다. 라) C 수강생인 K는 2016. 8.경 피고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8. 4. 2회에 걸쳐 합계 50,085,75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그중 40,085,500원을 Q 주식계좌의 연결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V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은 다음, 같은 달 10. 그중 8,000만 원을 Q 주식계좌의 연결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이용하여 2016. 8. 12. F 주식 35,120주를 합계 79,987,795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11. Q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Q 주식계좌로 R 주식 837주를 합계 89,056,800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24. F 주식 133,743주를 합계 148,540,865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G 주식 126,586주를 합계 180,005,745원에 매수하였으며, 이어서 2017. 2. 28. G 주식 4,920주를 합계 6,961,115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7.경 D과 E 비상장주식 매매와 관련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I과도 E 비상장주식 매매와 관련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4. 2회에 걸쳐 합계 2억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Q 주식계좌의 연결계좌로 이체하였고, 2017. 3. 16. G 주식 163,778주를 합계 239,962,745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 23.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24. 그중 590,001,421원을 Q 주식계좌의 연결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 G 주식 366,475주를 합계 539,920,615원에 매수하였고, 2017. 4. 5. G 주식 36,400주를 합계 54,653,135원에 매도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D, I, K 등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위탁받고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자금을 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투자자 명의로 투자일임재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에 정한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은 투자일임업에 대해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6조, 제9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개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각 투자자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운용․관리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D, K, I으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금을 자신 명의의 Q 계좌 하나에 집합하여 운용하였다. D이 2016. 7. 20. 지급한 투자금 중 일부, 같은 해 8. 3. 지급한 투자금 및 피고인이 U 주식을 매도한 금원을 합한 금원 중 일부가 2016. 8. 5.자 F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과 K가 같은 달 4. 지급한 투자금, 같은 달 9. V으로부터 이체된 금원이 혼합되어 같은 달 12.자 F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는바, D의 투자금으로 매수한 F 주식의 수량과 다른 투자자인 K의 투자금으로 매수한 F 주식의 수량을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7. 2. 24. F 주식을 처분한 다음, 그 돈으로 2017. 2. 24. 및 같은 달 28. G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G 주식의 수량을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7. 3. 10. 교부받은 1억 8,000만 원의 투자금과 I으로부터 같은 달 14. 교부받은 1억 원의 투자금을 합하여 같은 달 16. G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D, I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액과 피고인이 그 명의의 Q 주식계좌의 연결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상이하여 2017. 3. 16. 피고인이 매수한 G 주식 중 D의 투자금으로 매수한 G 주식의 수량과 I의 투자금으로 매수한 G 주식의 수량을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마) 피고인의 Q 주식계좌는 D, K, I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 또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이 혼재된 상태에서 주식매매에 이용되어 왔음에도 피고인이 투자자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자산 중 개별 투자자의 자산을 특정해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