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568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받았다. 코너 중 기사식당에 13,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1,300,000원의 수익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젝트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2.부터 같은 해 2. 7.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2645 피고인은 2012. 6. 2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여성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세신사인 피해자 J에게 "내가 한국도로공사 경부선 칠곡 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호두과자점 코너를 분양해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운영은 내가 직접 하고, 수익금도 별도로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칠곡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두과자 코너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4.까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468 피고인은 2012. 4. 10.경 피해자 K에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의 칠곡휴게소를 돈이 많은 왕언니와 함께 낙찰을 받아 운영권을 따내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중이다. 그런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우선 5천만 원 임대보증금을 주면 상행선 칠곡휴게소의 우동코너를 임대해주겠다.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야 하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이는 은밀히 진행되어지는 일이니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면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칠곡휴게소의 운영권을 얻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우동코너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14:35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의 우동코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 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4, 20, 13:23 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¹2016고단3470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피해자들과 같은 교회를 다니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L 피고인은 M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 코너 영업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대구 수성구 N 5단지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여, 50세)에게 "보증금을 주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의 감자코너 영업권을 취득해 주겠다. M가 도로공사 측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알아서 해줄 것이다. 영업권을 취득하여 영업을 하게 되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의 감자코너 영업권을 취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 보증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피고인은 2011. 1. 말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내 P식당에서 피해자O(여, 46세)에게 "보증금을 주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의 감자코너 영업권을 취득해 주겠다. M가 도로공사 측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알아서 해줄 것이다. 영업권을 취득하여 영업을 하게 되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의 감자코너 영업권을 취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1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6.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8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거래명세서 2016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2016고단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2016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무통장입금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형집행 중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M와 공모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2억 6,800만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O의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는 등 피고인 나름대로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