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6.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 그 일행인 E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지인인 선배 F, 피해자, E과 함께 주점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2:30경 인천 부평구 G 모텔에서 피고인은 1층 H호 객실, 피해자와 E은 2층 I호 객실에 각각 투숙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E이 H호 객실로 내려오자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7. 27. 03: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E의 도움을 받아 I호 객실로 간 후 E이 H호 객실로 혼자 내려와 위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E에게 “피해자는 괜찮으냐. 내가 한 번 가 보아야 하겠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I호 객실 열쇠 카드를 받아 이를 가지고 같은 날 03:00경 I호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7. 27. 03: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I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 즉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 내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술자리가 끝난 후 H호에서 나와 E과 함께 피해자와 E의 숙소인 I호로 가는데,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때 피해자가 1층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은 다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후 피해자는 혼자 I호에서 나와 H호로 갔는데,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걸어서 왔으며 특별히 비틀거리지 않고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행을 했다. 피해자는 H호에 들어간 이후 H호에 있던 F이 나갔다가 E과 함께 돌아오고, E, F, 피고인이 H호의 문을 열어 놓은 채로 나가고, 피고인이 J과 함께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고, E과 F, 피고인이 다시 들어가고 E이 혼자 나올 때까지 H호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서야 양 손에 칫솔과 치약을 든 채로 H호에서 혼자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때에도 피해자는 특별히 비틀거리지 않고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행을 했다. E은 ‘피해자를 I호에서 재운 후 혼자 H호로 왔고 이 때 피고인이 K호로 가면서 I호에 들러 피해자가 괜찮은지 봐주겠다며 I호 객실 열쇠 카드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E이 피해자가 괜찮은지 봐달라고 부탁하며 I호 객실 열쇠 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I호 객실 열쇠 카드를 가지고 올라갔지만 I호에 들르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의 친구 J, L가 있는 K호에 갔다.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E은 F과 함께 K호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I호 객실 열쇠 카드를 받아서 I호에 들르는 모습, 다시 E과 F은 K호로 가는데 F이 K호 객실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듯 붙어 서서 이야기하는 동안 E은 K호 문과 떨어진 복도에 있다가 나중에 둘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눈 다음 피고인은 K호 객실문을 닫고 들어가고 E과 F은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때에도 E은 피고인이 I호 객실 열쇠 카드를 달라고 하여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영상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E이 피고인에게 스스로 다가 왔을 뿐 피고인이 복도 밖에 서있는 E에게 먼저 말을 거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E이 F을 통해 I호 객실 열쇠 카드를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는 피고인과 F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J과 함께 K호에서 나온 다음 F을 통해 받은 I호 객실 열쇠 카드로 I호 객실 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는데,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J과 대화를 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준강간 범행을 계획하고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I호에 들어간 이후, E은 I호 객실 문을 두드리며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자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문이 잠기지 않게 살짝 열어두고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고 있다가 E이 들어와 깨워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E이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I호에 찾아온 적이 있고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준강간 범행 후에도 범행을 은닉하고 K호에 갈 수 있었음에도 대범하게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에 계속 남아 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I호에 왔을 때 피해자가 팔베게를 해달라고 하고 덥다고 말하며 옷을 벗었으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애무하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건 당일 05:14경 F에게 보낸 “아니 저 들어왔는데 갑자기 덥다고 옷 막벗어서 근데 그 (E) 들어와서 하 깜짝놀랏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후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처음 만난 당일 바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원나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술자리 중간부터 사건 발생 후 잠에서 깰 때까지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E이 깨워서 일어났을 때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외에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처음 본 사람에게 질내 사정을 허락했을 리 없기 때문에 E이 “이건 명확한 성폭행이다. 같이 신고를 하러 가자”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술자리를 마친 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H호와 I호를 왔다 갔다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하였으나 이에 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으로,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이 발생하여 이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