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기초사실] B은 2020. 1.경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 E은 위 주유소의 관리자이고, F은 2020. 9.경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를 운반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보관하는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저장소를 각 그 명의로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 E은 2020. 9.경 석유제품 판매업체 H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 I를 통하여 기름 딜러 J으로부터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인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를 B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위 저장소에 보관한 뒤, 이를 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로 운송하고, 위 주유소 저장탱크에 들어있는 정상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I 운영의 L 사무실에서, ℓ당 580원의 가짜석유제품 원료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한 뒤, 원료를 구하면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저장소로 이를 보내달라고 하고, 2020. 10. 19. 13:18경 J, I로부터 순차 전달받은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정제유 20,000ℓ(11,600,000원 상당)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기사 M의 연락처를 E에게 알려주고, F은 E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6: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에 있는 추부 IC에서 위 정제유 20,000ℓ를 운송한 탱크로리 기사 M을 만나, 위 M을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저장소까지 인솔한 뒤 그로 하여금 위 저장소에 마련된 저장탱크에 정제유 20,000ℓ를 저장하게 하고, E은 F과 함께 같은 날 17:00경 이를 위 저장소에 마련된 파이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한 뒤, 같은 날 20:12경 위 탱크로리 차량을 공주시 C에 있는 D주유소까지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E은 F과 함께 같은 날 20:12경부터 21:00경까지 위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된 정제유 20,000ℓ 중 12,000ℓ를 위 주유소에 마련된 호스를 이용하여 주유소 저장탱크에 넣어 그곳에 들어있던 정상 경유 15,220ℓ와 혼합하고, 2020. 10. 21. 공급된 정상 경유 5,000ℓ, 2020. 10. 25. 공급된 정상 경유 10,000ℓ 등 정상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2020. 10. 20.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35,190,288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33,107.83ℓ를 판매함과 동시에, 2020. 10. 20. 07:55경 피해자 N에게 위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정상 경유 제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짜석유제품 45.914ℓ를 주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류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결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정상 경유 제품인 것처럼 주유하여 DPF(배기가스 저감장치), 인젝터 수리 비용 3,538,728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654,032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총 141대의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593,803,4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4, 5,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술서 1. 가짜석유제품원료 1차 선별시험 결과 알림,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1차 선발시험),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 결과 알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비내역서, 자동차등록증, 피해자들 제출 자료, 피해자 목록, 일람표, R 홈페이지, S 해상유 정의, T 해상유 정의 1. 현장 점검 사진, 사진설명(가짜석유 제조장), CCTV 사진, 제조장 압수 현장 사진 설명, 사진설명(D 주유소 기름공급 탱크로리 차량 확인), 작업영상 캡처사진, 사진설명(대전 유성구 U 인근 CCTV), 별권-1, 2(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1. 수사보고(탱크로리 기사 등 기름 공급시 통화내역 편철, 부여군 V에 있는 W 저장탱크 유류추출,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2020. 10. 28. 현장 점검 당시 촬영 사진 첨부 등, 용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통과내역, D 주유소 주유 당시 상황 확인, 피의자 E과 피의자 F의 통신내역 분석, 가짜경유 회수일시 특정 등, 원료공급업체점검, 피해자 X 관련 피해금액 등 수정 특정, 범죄일람표 제외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피해자별 각 사기죄,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각 사기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E의 부탁으로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판매하는 I를 소개해 주었을 뿐, 실제로 E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각 재물손괴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이전에 I가 4회에 걸쳐 E에게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하였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원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만일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였다면 적은 소개비만을 받으면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각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E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각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E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E의 부탁으로 I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해 주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E이 주유소에 가져다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 순번 69번 제887쪽, 증거 순번 573번 제382쪽). 피고인은 단순히 E에게 I를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직접 I에게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주문하고 I와 J이 가져온 각종 샘플을 확인하면서 E과 구입 여부를 상의하였으며(증거 순번 71번 제942쪽, 증거 순번 596번 제672, 673쪽), J과 E 사이에서 중간 차익도 얻었다(증거 순번 70번 제916쪽).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한 후 E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원료의 탁도가 높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거나(증거 순번 613번 제47쪽), 가짜석유제품에 거품이 난다는 전화를 받는 등(증거 순번 69번 제890쪽) 지속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가짜석유제품의 원료 구입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의 원료 구입에서 담당한 역할과 가담한 정도 및 가짜석유제품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상의 및 대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각 재물손괴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증거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주유한 차량에 손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짜석유제품의 취급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의 취지와 차량의 내연기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가짜석유제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를 차량에 주유하는 경우 차량의 주요부위에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하기 전에 다른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한 적이 있었는데, E 등이 이를 주유소에서 판매하였음에도 차량의 고장 등이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원료 샘플을 보고 E에게 ‘지난 번 기름과 색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였고(증거 순번 596번 제673쪽), E이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받자마자 피고인에게 탁도가 높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하여 피고인은 이를 I 등에게 확인해 보기도 하였는바(증거 순번 613번 제47쪽), 이처럼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원료가 이전과 달리 그 품질이 상당히 의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에 거품이 난다는 전화를 받고 I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았는데(증거 순번 191번 제100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름에 거품이 난다고 하여 이상이 있는 기름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 순번 69번 893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J으로부터 기름을 제거하는 소포제를 받아 E에게 전달하였을 뿐(증거 순번 70번 제920쪽),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3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엔진 등 차량의 주요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주유소에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한 다수의 차량에 직접적인 고장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가 야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한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장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였고, 검거된 후에도 정상 경유(무자료)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