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687 피고인 A는 2021. 1.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8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00:20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34에 있는 ‘동남구보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들육거리 방면에서 천안동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WW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디오를 조작하려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4.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버들로 34에 있는 ‘동남구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4. 00:38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34에 있는 ‘동남구보건소’ 앞 도로에서, 친구인 위 A가 위 1.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J파출소 순경 K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1) 2022고단2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 행정처분 조회(A) 1. 진단서(G)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1, 38 내지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고려하되 별도로 자수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해자 G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의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하고, 피고인 B의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의 보호를 위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동거녀 C의 주거지에서 C와 술을 마시던 중, C가 D와 통화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D에게 “씹할년이 미쳤나, 개 같은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D와 함께 있던 피해자 E(남, 40세)가 이를 듣고 D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 이후 C와 D는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각자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서로 통화를 하면서 F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C와 자신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C의 주거지에 있는 싱크대 밑 칼 보관함에 꽂혀있는 과도(총길이 23.5cm, 날 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와 D를 만나기로 한 F로 가져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1. 01:22경 서울 중랑구 G 부근에 도착하여 위 과도를 여차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와 인접한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에 떨어뜨려 두고, 위 G에 있는‘H’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며 싸웠으나 자신보다 덩치가 큰 피해자에게 싸움에서 밀리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준비해 온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8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도로에 떨어뜨려 둔 과 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5회 찌르고, 복부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피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도망가기 위하여 돌아서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자상, 우측 대퇴부 자상, 좌측 상완 다발성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0번, 첨부자료 포함)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번), 범행도구(과도) 사진, 각 CCTV 영상 CD,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DNA 감정서(과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범행은 생명 그 자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찌르는 등 명백한 살인의 고의로 피 해자를 공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간 뒤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21. 1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명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21. 22:00경 수원시 영통구 E, F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2.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아큐사인), 마약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데,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두 차례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1996년에도 필로폰 투약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최근 8년 사이에 일명 ‘D’ 으로부터 필로폰을 3번 정도 더 구입하여 이를 수회 투약했던 정황도 엿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이종의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등의 범죄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아들로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17. 09:23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원하는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목 뒷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7. 10:07경, 앞서 제1항 기재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조치 되었으나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담배를 팔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편의점을 2회에 걸쳐 찾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업무를 방해한 점,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전과도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방’ 손님이고, 피해자 C(61세, 남)는 ‘B 노래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8:30경부터 같은 날 19시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상가 2층 ‘B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노래방 8호실을 이용 중이던 여성 손님들을 도우미로 착각하여 같이 놀자고 행패를 부려 그곳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2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8:02경 여수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로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285 피고인은 2021. 7. 16. 10: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46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16.5㎝)를 들고 위 D호 앞까지 찾아가 위 D호 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향해 드라이버를 집어던진 뒤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드라이버를 주워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335 피고인은 2021. 6. 22. 18:50경 서울 종로구 F건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해자 G(남, 56세)이 자신의 동거녀와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동거녀를 향해 “야 이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길거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 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1회씩 때려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안 구후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증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4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H병원) 1. G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또한 피해자 G의 눈을 수회 찔러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동거녀를 향해 욕설을 하긴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05:00경 김천시 교동 675-1 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범행 및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 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 22: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6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1578 피고인은 2021. 1. 27. 11:23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71 피고인은 2021. 4. 3. 13:51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자전거 사진 2021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및 도주로 폐쇄회로 (CC) 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서울대학교병원 의사 F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해서는,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와이어 가공·제조업을 운영 하는 사람으로 2019. 1. 30. 피해자 D에게 금속을 정밀 절단하는 기계인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와이어커팅기 1대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와이어커팅기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의뢰받고 2019. 12. 말경까지 이를 수리하여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와이어커팅기를 다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와이어커팅기를 수리를 위해 회사에 보관하던 중 약속한 반환기일인 2019. 12. 30.을 넘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와이어 커팅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위 기계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와이어커팅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및 회수 여부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0:3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원 상당의 맥심커피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판독 등) 1. 사진, 영수증, 범행현장 CCTV 영상,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장 [피고인은 커피믹스의 대금을 계산하는 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린 것이지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맥심커피’를 집어 들고 바로 계산대로 갔고, 계산대에서 추가로 담배를 주문하고 계산을 하였는데, 그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한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 피고인은 계산대에서 ‘맥심커피’를 왼손으로 왼쪽 다리 쪽에 들고 있었고, 그 위치는 계산대의 종업원에게 보이지 않는 위치였다. 당시 피고인은 손에 휴대전화, 맥심커피, 담배만을 들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설령 담배 대 금만을 지급하고 맥심커피의 대금 지급은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후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고 관련 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건물의 4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4세)는 위 건물의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0:20경 위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좀 조용히 천천히 살살 좀 올라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가지고 나와 3층으로 걸어 내려가며 “3층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집 안으로 도망가자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중문 바로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072 피고인은 2021. 7. 4. 23:09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위 건물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1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부엌칼 사진 2021고단2072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2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드라이버가 없어 칼을 이용하여 신발장을 고치던 중 누군가 피고인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가 곧바로 따라가느라 칼을 들고 간 것이지, 칼을 범행에 이용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과 층간소음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시끄럽게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 ‘조용히 올라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층에서 욕을 하며 칼을 찾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피고인이 칼을 들고 뛰어내려와 집으로 들어와 칼을 머리 위로 들기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여자친구의 친구를 업고 집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려 열어보니 문밖에 있던 사람이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이를 뒤따라 내려가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으며, 고장난 신발장을 수리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신발장을 고치던 중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려 부지불식간에 칼을 들고 내려가게 된 것이라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술을 마시고 귀가한 사람이 곧바로 신발장을 수리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층간소음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2: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전주지법2014고단43, 군산지원2013고약전222, 군산지원2011고약전9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5. 25.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B C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6.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E, F 옆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1. 저녁경 양주시 G에 있는 H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발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D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과 통화한 내역 1. 피의자 간이시약검사 촬영사진 1. 현장사진 1.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395,100원(=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가격 439,000원 x 0.9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투약 및 수수의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3:4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순경 E이 귀가조치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9층 복도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을 제압한 후 진정된 피고인을 놓아주자, 경장 D의 머리채를 잡고 약 1분간 끌고 다니고 이를 말리는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CCTV 열람)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10조에 기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2: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1,320만 원을 송금해주면 C 홍콩 콘서트 티켓 20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17. 6. 24.경 660만 원을, 같은 해 7. 6.경 6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확인)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송금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종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려고 건넨 말이고, C 홍콩 콘서트 주관 여행사 직원인 D의 말을 믿고 거래를 진행하려던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특히 C 홍콩 콘서트 주관 여행사 직원인 D도 수사기관에 ‘회사에서 가이드를 상대로 E 티켓을 판매하던 중, 피고인이 2017. 7. 7. 갑자기 찾아와 그 중 일부 티켓을 자신이 매입했다고 하면서 다른 티켓도 팔아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마침 C 홍콩 콘서트 티켓도 판매 예정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전혀 연락도 없었고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 순번 7.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확인), 수사기록 22쪽}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1,300만 원을 상회하여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26.경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인 증인 B의 법정진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