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경부터 2012. 4.말경까지 C이 운영하는 대출알선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C은 2011. 12. 20.경 북한이탈주민인 D을 명목상 대표자로 내세워 설립한 (주)E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F빌딩 706호를 임차하고, 2012. 1. 4.경 북한이탈주민인 G를 명목상 대표자로 내세워 설립한 H(주)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I건물 517호를 임차한 뒤,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치 명목상 회사에 불과한 위 (주)E이나 H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며, 직장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들 앞으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벨기에 등 유럽국가로 출국하여, 벨기에 등지에서 마치 북한을 곧바로 탈출한 난민인 것처럼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신분을 세탁한 다음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다시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여 대출채무를 사실상 면하는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C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명목상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이체내역이 포함된 거래내역 등을 만들고 대출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그 직원인 J, K, L, 각 대출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인 D, 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건물 517호 H 사무실에서, 통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심사시 요구하는 근거서류들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D이 마치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그리고 M이 마치 (주)E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두사람이 위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위 두 사람에 대해 (주)E 명의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각 작성하고, 계속하여 J와 함께 위 두사람이 정상적으로 (주)E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주)E에서 D에게 2012. 1, 11. 341만 원, 2012. 2. 10. 299만원, 2012. 3. 12, 2,505,000원, 2012. 3. 21. 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주)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돈을 입금시켰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고, (주)E에서 M에게 2012. 1. 11. 180만원, 2012, 2. 10. 180만 원, 2012. 3. 12. 18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주)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돈을 입금시켰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1. D 명의의 대출관련 사기 가. 피해자 위드캐피탈대부(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D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회관 802호에서 피해자인 위드캐피탈대부(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500만 원의 대부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D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마치 D이 정상적으로 (주)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D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주)E에서 급여를 받은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인터머니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D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회관 807호에서 피해자인 (주)인터머니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500만 원의 대부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D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게 하여, 마치 D이 정상적으로 (주)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D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주)E에서 급여를 받은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산와대부(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D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R빌딩 8층에서 피해자인 산와대부(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00만 원의 대부를 신청하게 하면서 마치 D이 정상적으로 (주)에 근무하면서 연간 3,552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D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주)E에서 급여를 받은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M 명의의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M으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82-11 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서, 피해자인 우리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M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마치 M이 정상적으로 (주)E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M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주)E에서 급여를 받은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C, J, K, L,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J, K,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관련 서류,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대출받으러 갔다가 C의 제의로 뒤늦게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정도나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