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33

범죄사실 2020 고단2033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허위 법인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F 명의의 H 계좌 및 주식회사 G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6545 (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들의 동업자금에 쓰일 대출 실행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8. 5. 31.경 1,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전액을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납입증명을 위한 계좌잔고증명서를 허위로 작출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초순경 그와 같이 허위로 작출한 자본금 납입증명 계좌잔고증명서, 법인 본점 소재지 등을 허위로 기재한 '주식회사 G'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8. 6. 7.경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자본금이 허위로 입력되어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국 법원 및 등기소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 등재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4.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법원 등기소에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총 5회 불실의 사실이 입력되도록 하고, 이를 전산 등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접근매체의 양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J은행 용인흥덕지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만을 위해 설립한 허위 법인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곧바로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설립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실재하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함으로써, 위 은행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 명의의 J은행 계좌(K)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4.경부터 2018.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원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순차로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수원시 주소불상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대가로 약속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G 명의의 J은행 계좌(M) 및 주식회사 F 명의의 H 계좌(N)에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어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접근매체의 양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J은행 영통지점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만을 위해 설립한 허위 법인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곧바로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설립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실재하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함으로써, 위 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P 명의의 J은행 계좌(Q)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원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순차로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수원시 주소불상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대가로 약속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P 명의의 J은행 계좌(Q) 및 주식회사 R 명의의 H 계좌(S)에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허위로 설립한 법인들 명의의 계좌 총 4개에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주식회사 F 명의 계좌 분석) 및 이에 첨부된 -회신자료 2020고단654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련 등기부 첨부) 및 이에 첨부된 - 법인등기부등본 5부, 수사보고(법인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정보, 법인세 부가세 납부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법인 사업자등록 정보, 납세내역에 관한 세무서 회신자료들, 수사보고(법인들의 신용정보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5개 법인 신용평가자료, 수사보고(법인들의 주금 납입 관련 계좌 내역) 및 이에 첨부된 주금 납입 전후 계좌거래내역 3부, 수사보고(계좌압수영장 2020-13748, 2020-14306 회신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좌영장 회신자료 저장 CD 1매, -㈜G 명의 J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류들, -㈜F 명의 J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류들, -㈜R 명의 J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류들, -㈜P 명의 J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류들 1. 압수영장 2020-5135 회신자료 [㈜G 설립등기 시 작성·제출서류, ㈜R 설립등기 시 작성·제출서류, ㈜P 설립등기 시 작성·제출서류, ㈜F 설립등기 시 작성·제출서류, ㈜U 설립등기 시 작성·제출서류] 1. 압수영장 2020-5136 회신자료 [각 J은행 계좌개설 서류, J은행 정보제공 현황,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내역 통지번호, 각 J은행 거래내역서, V은행 금융거래정보, V은행 계좌개설서류, V은행 거래내역서, 각 W단체 거래내역서] 1. 압수영장 2020-8980 회신자료 [각 F 명의의 H계좌 개설신청서 등, 각 ㈜R 명의 H계좌 개설신청서 등, 등록 전화번호 등, X 인적사항, 계좌정보] 1. 압수영장 2020-8979 회신자료 [A 명의의 Y 계좌 거래내역서, B 명의의 Y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었다. 무죄부분( 2020 고단6545 사건 중 제1항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들의 동업자금에 쓰일 대출 실행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8. 5. 31.경 1,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전액을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납입증명을 위한 계좌잔고증명서를 허위로 작출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초순경 그와 같이 허위로 작출한 자본금 납입증명 계좌잔고증명서, 법인 본점 소재지 등을 허위로 기재한 '주식회사 G'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8. 6. 7.경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주사무소 소재지 등이 허위로 입력되어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국 법원 및 등기소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 등재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4.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법원 등기소에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총 5회 불실의 사실이 입력되도록 하고, 이를 전산 등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회사가 '부존재하는 경우'와 '회사설립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설립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회사설립 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져 회사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상법 제328조, 제190조),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설립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록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전자기록에 회사 설립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회사들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회사설립 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판시 2020고단6545 사건의 제1항과 같은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는 유죄로 인정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에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