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원으로, 전북 무주군 C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D’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전라북도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 마련을 촉구할 목적으로 E 주최·주관하는 F에 참가한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13. 13: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인근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가하던 중, 도청 건물 내부 현관문 앞까지 진입하여 전북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도청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화물용 출입문을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 뒷부분으로 수회에 걸쳐 충격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화물용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화물용 출입문을 통해 도청 건물 내부 현관문 안쪽으로 진입하려 하였다. 당시 청원경찰들은 현관문과 화물용출입문 인근에 서서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의 진입을 제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 화물용 출입문은 유리 재질이었으므로, 화물용 출입문을 통해 도청 건물 내부 현관문 안쪽으로 진입하려 시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입 과정에서 청원경찰들의 위치를 잘 살피고 화물용 출입문이 파손될 경우 그 파편이 청원경찰들이 있는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원경찰들의 위치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유리 재질의 화물용 출입문을 수회 충격하는 방법으로 도청 건물 내부 현관문 안쪽으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화물용 출입문을 무릎으로 밀며 손으로 잡고 있던 청원경찰인 피해자 G(남, 48세)의 손과 무릎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깨진 화물용 출입문 유리조각이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스피드게이트 견적서, G 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및 영상 사진 첨부 관련), 첨부된 피해부위 촬영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E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운영 수익의 50%를 주겠다. 나도 1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527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형사재판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위 점포에 1억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위 매장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 1.경 현금 5,000만 원, 2018. 7. 13.경 수표 3,000만 원, 2018. 8. 7.경 수 표 5,000만 원, 2018. 11. 8. 수표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위 1항 기재 ‘D’에서 피해자에게 “G 명의로 ‘H’을 등록하여 운영할 것이다. ‘H’에 투자해주면, 매달 투자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고, 위 ‘H’에 대하여 B로부터 투자금 1억 8,000만 원, G과 I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각 받았으며, 투자자들의 금원만으로 위 매장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9. 13.경 위 음식점 사업장(J호, K호)의 임대인 L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2018. 9. 20.경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위 음식점 사업장(M호) 임대인 N에게 2018. 9. 14. 300만 원, 2018. 9. 20. 2,700만 원, 피고인의 지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9. 20.경 7,000만 원, 2018. 10. 12. 1,000만 원, 2018. 10. 14.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경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매장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고, ‘H’ 등 매장의 직원급여, 공과금, 관리비 등이 연체되었고, 매달 4,000~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경 위 O 명의 P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8. 12. 21.경 위 O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경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R' 중식당 4개(S, D, T, H)를 운영하고 있고 U, V, W 등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등 매장의 직원 급여, 공과금, 관리비 등이 연체되었고, 매달 4,000~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O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1. 9.경 5,000만 원, 2018. 11. 12.경 8,000만 원, 2018. 11. 22.경 7,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빌려 달라.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 2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았고 매장 직원 급여나 관리비가 연체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고, 위 돈을 ‘H’ 등 투자자에게 투자금 내지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경 1억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Q, B,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진술) 1. AA 주식회사 회신서 1. 차용금 증서,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8), 판결문(2019-16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8. 3.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3. 29. 및 2018. 7. 9.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과 경 제1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각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의 내용은 ‘피고소인 B은 서울 중구 C호텔 D호, E호, F호를 고소인에게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B이 위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고소인이 위 부동산에서 식당 운영을 하면서 취득한 B에 대한 조식 식대 매출 채권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각 편취하고, B과 남편 G은 G이 운영하는 H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신청 전에 파산재산 60억을 은닉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위 호텔 3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등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및 위 조식 식대 매출 채권으로 밀린 임대료와 상계하였을 뿐 이를 편취한 적이 없었으며, 나아가 위 H는 B과 남편 G의 신청이 아닌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해 파산신청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B과 남편 G이 60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조서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J 조식 매출 및 임대료 미수 현황, 합의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C호텔 서울명동 전(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4건, 임대료 미수 현황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0510호 불기소결정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951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6카단804871 채권가압류 결정문, 서울중앙지법 2016하합67 파산선고 1. ㈜H 등기부, ㈜C 등기부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된 사실,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 I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여기에 J 조식 매출 및 임대료 미수 현황, 합의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C호텔 서울명동 전(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4건, 임대료 미수 현황,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0510호 불기소결정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951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6카단804871 채권가압류 결정문, 서울중앙지법 2016하합67 파산선고 결정문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부부이고, 평소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동생(지체장애 1급)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22. 17:2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친언니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현관 앞에 택배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왜 이것도 안 가지고 들어가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씨발년 들어오지 말라니까 왜 들어왔어!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동생에게 “왜 안 가지고 들어갔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 증 제1호)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상처 길이 3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별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위 도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영상 캡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상당히 높은데, 피고인은 그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자신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0m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출 구로 막 나왔을 무렵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와 방향, 피해자의 위치와 보행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0;40경 울산 울주군 B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3층 주택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 D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주택 옥상에서 피해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새어나와 2층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자 에어컨 실외기 내부 전선을 임의로 분리하여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 않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여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이하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라고 한다)에서 새어나온 물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2층 천정으로 떨어지고 두꺼비집까지 물이 들어가(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누전으로 화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위 에어컨실외기의 내부 전선을 분리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누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의 내부 전선을 분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내부 전선을 분리하기 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에어컨 수리 직원을 불러 위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내부 전선을 분리한 후 피해자에게 누수로 인한 누전 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 전선을 분리하여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0:5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어 편의점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재차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여성 손님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말을 걸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 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에 있는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2020. 10. 2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집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24.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 1,600,000만원을 제외한 11,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 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포함하여 1억 1,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보내줄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6. 29. 17: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E 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서 인지세, 조회권 삭제 납입금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대출을 F은행으로 이관을 시켜야 한다. 이관 수수료 1,500만 원이 필요하니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30. 09:5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2, 한국방송통신대학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명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04:00경부터 04:30경 사이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64세)의 별장 거실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도 내 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그 후배인 니가 왜 말을 함부로 하노, 이놈아”라며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발렌타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에 따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2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앞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E(52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53세)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52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전과가 2회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00:4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종소형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COUTBOBBER(배기량 113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수리비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과 다른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북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차량 매도한 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21:10경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환경미화업무를 하는 중에 환경미화차량의 경적을 울린 사실로 피해자 C(남, 18세)의 친구인 D과 말다툼이 있었고, 같은 날 21:25경 서울 성북구 E 앞길에서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물 쓰레기통(가로, 세 로, 높이 각 34cm, 무게 2kg)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업으로 환경미화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근로 역시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B 선박(파나마 국적 일반화물선)의 선원으로, 2022. 3. 14.경 위 B가 화물 양하 작업을 위해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629에 있는 목포항 대불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9. 04:30경 위 선박에서 육상으로 연결된 밧줄을 이용하여 육상으로 내려와 대불부두 내 철조망으로 된 울타리를 넘어 도로변으로 이동한 후 택시를 타고 안성시 삼죽면으로 이동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선원무단이탈), 정보보고서 사본, 경위서(선장) 사본 1. 내사보고(무단이탈선원 발생 선박관련), 외항선보고서 출력물, 승무원명부 출력물 1. 내사보고(무단이탈선원 도주경로 관련),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입항한 선박에서 몰래 빠져나와 적법한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동화어린 이공원 쪽에서 도당산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쪽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7%로 높았고,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