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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1084호에 입원 치료중인 사람으로, 2016. 10. 27. 02:30경 D병원 서관 10층 휴게실 소파에 누워서 취침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53세) 이 잠을 자느라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소파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2회 이종 범죄로 인하여 각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태도(자백 및 반성), 이수명령의 집행에 따른 교정의 가능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7: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53세)의 오토바이 키를 몰래 가지고 있었다고 오해한 위 피해자로부터 양쪽 뺨을 맞자 화가 나 연장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E)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장도리를 휘두를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오해하고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21:44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산본고가도로 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뒤편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 및 김치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5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고, 친구 관계에 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2. 23:4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E가 33번 좌석 컴퓨터 앞에 놓아 둔 자동차열쇠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열쇠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PC방에서 약 1시간 가량 게임을 더 한 다음, 위 PC방 건물 옆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스파크 자동차에 올라 타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승용차 1대 시가 1,30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8. 3. 02:00경부터 03:30경까지 인천 연수구 C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 및 차량 등 사진, 가입자료회신문,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25년 피고인 B: 징역 6월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차량 임의 반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폭력,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다수, 2014, 11.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음 ▲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차량 임의 반환,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다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경부터 피고인의 아버지가 그의 명의로 국민은행 장한평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온 당좌수표거래'를 2013.경 이어받아 계속 거래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355,336원', 발행일 '2014. 4.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6,282,241원', 발행일 '2014. 5.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5.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74,869,124원', 발행일 '2014. 5. 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5.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72,432 원', 발행일 '2014.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도 수표 금액, 수표소지인을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4: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앞 도로를 동인천 북광장 방면에서 배다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장 주변의 편도 2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60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십자인대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책임보험 가입,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상당한 과실, 공탁(300만 원), 피고인 나이 어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 발생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실제 소유하는 F BMW 승용차를 교부받으면서, 월 이자 10%, 원금 변제시 승용차 반환 조건으로 선이자 명목의 160만 원을 공제한 차용금 1,340만 원을 피해자의 친누나 G에게 대여해주어, 원금 변제시까지 위 승용차를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2. 16. 위 G으로부터 400만 원을 일부 변제받았음에도 2010. 3. 5.경 제3자인 H에게 735만 원을 빌리며 임의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 및 위 G의 허락 없이 위 H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제3자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긴 채 2010. 4. 2. 700만 원, 2010. 4. 10. 150만 원을 위 G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아, 위 승용차(2010. 3. 5.경 기준 시가 약 3,660만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주사,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전혀 회복된 피해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또한 변제기한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고 완전히 처분할 의사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대출자가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한 주된 원인인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는 후단 경합관계여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실질적 운영자인 F이 구속되었으니, 선불금을 주면 내가 맡아서 운영해 보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을 맡아 운영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9. 9. 26. 70만 원, 2009. 9. 29. 100만 원 합계 17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최근 선고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44

범죄사실 납세의무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20. 경 밀양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대금 1,845,000,000원을 받고 C 및 D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220,077,470원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2. 9. 21. 사촌관계에 있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8억 원을 송금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고발장 1. 체납유무조회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세액 합계를 초과하는 금원을 차명계좌로 은닉한 점, 체납세액이 2억 2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그중 2000만 원을 납부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나 자료는 없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9.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에 대한 양도세 납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국세청 고위직을 통해 양도세 7,8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감액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고지내는 국세청 고위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도세를 감면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작업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 13.경 추가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영수증, 수표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편취금 중 10%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나머지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런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이 공탁한 금원도 수령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피해변제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끝까지 이에 반하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을 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추가적인 피해변제 가능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1.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제4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65 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의 약혼자인 B와 결혼 준비로 다투다가 택시의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로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운전에 위험하니,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에 설치된 룸미러를 손으로 잡아떼고,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3회 차 깨뜨리고, 조수석 문 안쪽을 수회 걷어차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수리비 392,6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받고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출동하자, "야, 이 씨발 택시기사한테 맞아서 죽을 거 같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도에 드러눕고 차량 밑에 다리를 집어넣으려고하여, 위 F이 피고인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해 부축하자, "이 씨발놈아, 너 뭐냐! 야이 씨발놈들아 너네들이 무엇인데 지랄들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과 몸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약혼자인 A 이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을 폭행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위 에게 "너 왜 그래, 이 씨발놈아, 너 뭐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뒤통수와 뺨을 손바 닥으로 수회 때리고,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6월)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04:38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 152 교문 사거리 교차로를 돌다리 방향에서 구리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서울 방향에서 돌다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7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일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이 폐차되는 큰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F,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H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9. 21:07경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에 있는 꼭지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면 명동로 176 에 있는 신라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1, 3~7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8~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E에게 "내 가 경남 김해시 F에 주물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이자 2,000만원과 함께 5,0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는 반면 부산은행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각 1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공장을 설립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공장을 세우겠다는 땅에 대하여도 전혀 매매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전혀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12. 11. 29. 1,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부산 동래구 소재 G 부근 H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내가 경남 김해시 F에 주물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이자 2,000 만원과 함께 5,0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는 반면 부산은행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각 1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공장을 설립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공장을 세우겠다는 땅에 대하여도 전혀 매매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전혀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같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는 반면 부산은행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각 1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공장을 설립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공장을 세우겠다는 땅에 대하여도 전혀 매매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전혀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12, 14, 18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5,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아무런 피해변 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6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 소재 진해횟집 뒤 주차장부터 같은 동 소재 해물천지 앞 길까지 10미터 가량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장애인인 딸을 키우고 있는 점, 2003년경 및 2008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피의자 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112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 너희들 뭐냐, 말리면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2. 10. 23: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카운터 쪽으로 밀어붙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3:4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박대감 화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먹으면 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지인 E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E이 미리 준비한 나무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류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검찰이 구형한 바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추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1개 당 15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선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78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재고합7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법원은 2014. 9. 18.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9. 18. 선고 2014고합120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4. 9.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다. 피고인은 2015. 3. 31. 이 법원에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4. 8. 이 사건 제1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2015. 8. 13. 이 사건 제1판결과 마찬가지로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8. 13. 선고 2015 재고합2 판결, 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판결은 2015. 8. 21. 확정되었다. 마.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 2. 청구인의 주장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제1판결의 적용법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8. 21. 이 사건 제2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1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제2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부에 한하여 위헌이 선언된 경우 같은 조항의 다른 부분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9576 판결 등 참조),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 각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 사건 제2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대상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9. 12:22경 남양주시 C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곡로 29 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사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고, 그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되풀이 했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0:40경 경기 양주시 C 소재 D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30세), G(30세)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너 죽어, 너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위 G의 우측 팔 부분을 이빨로 물어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윗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피해부위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명의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고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