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K신협의 직원, 피고인 B은 A의 매제이고, 피해자 L(37세, 사망)은 위 K 신협을 감사하는 회계사이다. 피고인 A는 2015, 1, 14. 20:47 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N 식당에서 신협의 회계 감사를 맡은 피해자, O 회사직원인 P, Q와 회식을 하던 도중 술을 마시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형 말 들어라, 내말을 5분만 진지하게 들어라, 내가 인생선배니까 내 말 들어야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게 무슨 개소리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1:30경 피고인 A가 싸우고 있다고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 주차장으로 온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으려 하고, P이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의 차량 조수석 뒷문과 좌석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양손으로 차량 뒷문을 힘껏 밀어 문에 끼이게 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 식당내 상황 목격자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압수물환부 형사소송법 제332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훈계하는 말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말리러 온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후 P과 사이에 자신은 전혀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서 다소의 말다툼이 있었던 정도로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고 말을 맞추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S호텔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변소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책임까지 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이 범행의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합세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5. 1. 14. 21:49경 충남 서천군 T에 있는 S호텔로 피고인 A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데리고 간 후 21:54 경위 호텔 8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며 따라오지 말라는 P의 말을 무시한 채 뒤따라가 피해자와 P이 이야기하던 802호로 갑자기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로 다가가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리 와봐'라고 위협을 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자 이에 P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1층으로 내려갔으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8경 다시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8층으로 올라가 노크도 없이 802호 방문을 열고 들이 닥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그곳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발코니 밖으로 피하려다가 약 22.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즉석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S호텔 802호에 1차 진입 및 2차 진입하였을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없었고,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802호에서의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관관계가 없으며, 피고인들에게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가. S호텔 802호에서의 폭행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P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동폭행이 일단락 된 이후인 2015, 1, 14, 21:49 경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A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충남 서천군 T에 있는 S호텔로 데리고 갔다. S호텔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 A는 위 차 조수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 뒤쪽에, 피해자는 뒷좌석 중간에, P은 운전석 뒤쪽에 탑승하였다. P은 피고인들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S호텔로 들어갔는데 피고인 A가 호텔 프론트에 따라 들어왔다. P은 피해자를 데리고 802호에 들어갔는데, 피고인들은 P의 말을 무시하고 S호텔 8층으로 올라가 P과 피해자가 802호에 들어간 때로부터 약 3분20초 후 허락 없이 802호의 현관문을 열고 중문(현관문을 지나서 방 입구에 있다)까지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갔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리 와봐'라고 폭언을 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자 이에 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고인 A는 802호에 들어간 지 약 15초만에 밖으로 밀려 나왔으며, 피고인 B도 802호에 들어간 지 약 20초 후 802호에서 나왔는데, 피고인 A는 P의 제지로 802호 밖으로 밀려 나온 뒤로도 다시 802호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문쪽을 향해 거친 언행을 하였으나 P이 뒤에서 붙잡고 당겨서 802호에 들어가지 못했다. 피고인들과 P은 802호에서 나와 약 50초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8층으로 올라가 P이 802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고(피고인들과 P이 802호에서 나온 지 약 3분 20초 경과된 후이다) 피고인들은 802호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 15초 후 P이 802호 현관문 쪽에 머리를 내밀고 약 10초 동안 피고인 A와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들과 함께 802호로 들어갔다가 약 45초 후 피고인 B, P, 피고인 A의 순서로 802호에서 나왔다. 2)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802호로 갑자기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로 다가가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리와봐'라고)1) 위협을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고,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리 와봐'라며 폭언을 하며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P에 의해 제지되었고, 802호 밖으로 밀려나온 뒤로도 다시 802호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문쪽을 향해 거친 언행을 하였으나 P이 뒤에서 잡아당겨 802호로 들어가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로 다가가며 위협을 하였다'는 사실이 추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리 와봐'라고 위협을 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부분은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 1) 괄호 안의 공소사실은 위에서 인정하였다. 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P이 이야기하던 802호로 갑자기 들어간 부분이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8경 노크도 없이 802호 방문을 열고 들이 닥쳤다는 부분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폭행치사죄는 폭행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223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는 자켓을 비롯하여 핸드폰, 지갑 등 소지품을 아무 것도 휴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후에 위 소지품들은 모두 N식당 앞 벤치에서 발견되었다) S호텔 802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처럼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계속 자신에게 시비를 걸며 거칠게 행동하는 상황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별다른 물리적 대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8층에 첫 번째 올라가서) 피고인 A가 "너 이새끼 이리 와봐"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중문 밖으로 나오거나 그에 대항하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N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이후부터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다른 물리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증인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8층에 두 번째 올라가서)자신이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방에 없었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였으며 방 안을 둘러보며 피해자를 찾다가 문 쪽으로 나와 피고인들에게 오로지 "사람 없다"는 말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같은 현장에 있던 피고인 B은 경찰 3회 조사시 8층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P이 방에 들어간 이후 P과 A가 계속하여 대화를 하였다. P과 A가 대화를 하다가 P이 "이 새끼 없다"고 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다', 'P이 12초 동안 안에서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틀리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방 안에 없으면 12초 동안 찾아보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비록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담당경찰관의 강압적인 추궁에 못이겨 나온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P이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는 시간 동안에도 피고인 A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보이고,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기척조차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P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실제로 P은 수사기관에서 '두 번째 방에 올라갔을 때 피해자가 있었는가'의 질문에 수차례 즉답을 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며 '대답해야 하나요', '조금 기다려주면 안돼나요' 등으로 대답을 미루다가 가까스로 '(울먹이며)없었다'고 대답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왜 방에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뛰어내렸습니다'라고 대답하거나 '솔직히 저희가 죽인 게 아니고 혼자 뛰어내린 건데'라고 진술하여 마치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두 번째 올라갔을 당시 P은 노크도 없이 802호의 문을 열고 들어갔고, 닫혀 있던 중문 역시 아무런 기척도 하지 않고 열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군가 느닷없이 자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에 일단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가 P의 제지를 뚫고 무단으로 방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로부터 방 안에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위 802호에 들어가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창 밖을 내다보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S호텔 802호는 창문 밖에 폭 90cm 정도의 발코니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어 단순히 방 안에서 창 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추락한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한 손으로 창틀 윗부분을 잡고 한 쪽 발로 창틀을, 다른 쪽 발로 발코니 가장자리를 밟은 상태에서 몸을 완전히 바깥으로 내밀어야 바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이다. 당시 한겨울의 한밤중이었던 점까지 감안할 때 굳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방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창문이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위험한 자세까지 취해가며 바닥을 내려다보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더구나 당시 피고인들 및 P은 방 밖으로 나와 위 S호텔 8층 복도의 비상구쪽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S호텔 802호는 위 발코니로 인하여 단순히 창밖으로 몸을 기댄다거나 창문에 걸터앉는 행위만으로 실족하여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홀어머니와 두 동생을 둔 장남으로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짜장면 배달 등의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가족을 부양하여 온 가장이었고, N식당 회식 자리에서도 본인의 그와 같은 성장과정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등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남다른 책임감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해자가 회계감사를 갔던 출장지의 모텔에서 그 다음날 2일차 회계감사일정을 남겨둔 채 아무런 외부적 정황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모텔 창밖으로 뛰어내렸을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예상치 못하게 방으로 들이닥치는 피고인들을 피하기 위하여 발코니로 나갔다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사정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앞선 N식당에서의 폭행 및 피고인 A의 거친 행동에 외포되어 피고인들에게 다시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를 피하려고 한 것인지,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A)과 맞닥뜨리는 것이 싫어서 피하려고 한 것인지조차 밝혀졌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 나아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802호에 두 번째 올라갔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앞선 N식당에서의 폭행으로 인한 두려움에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기 위하여 8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P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사이에서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를 말리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다시 피고인들을 데리고 올라간 점에 비추어 P과 피고인들이 함께 8층으로 올라갈 당시 피고인 A가 비록 막무가내였을 수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외부적으로 표현한 의사가 폭행을 하기 위한 의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8층에 다시 올라갔을 때 피고인 A는 최초 올라갔을 때와는 달리 방으로 먼저 들어가지 아니한 채 방 밖에서 기다리는 등 어느 정도 P의 통제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나 방 안의 정황에 대하여 별로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머무르던 호텔방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P이었고,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15초 정도 후 P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함께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CCTV 영상에 나타난 해당 장면에서도 피고인들이 방에 들어가면서 급하게 서두르는 낌새는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P이 방에 들어간 순간 피해자가 창밖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없다'가 아니라 '피해자가 뛰어내렸다'고 이야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고 이해를 못하였기 때문에 서둘러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P은 8층에 다시 올라가기 전 S호텔 입구의 차 안에 대기하고 있던 대리기사 U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며 만 원을 주었는데, 위 U은 P이 자신에게 만 원을 건네주고 건물로 들어간 지 약 1분 후 '퍽'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추락시점은 P이 802호의 방문을 연 직후 또는 피고인들이 함께 그 방에 들어간 직후로서 피해자의 추락은 순식간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추락을 확인한 후 곧바로 119신고를 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도하였다. 추락 무렵 피해자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는 0.240%~0.253%로 중등도 명정 상태 수준이었는바, 피해자는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8층이나 되는 높은 곳에 있는지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창 밖으로 나가서 피하려다가 추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