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81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5. 8. 1. 반도체 설계 및 개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11. 11. 30.까지 근무하면서 디지털 설계팀장의 역할을 담당하다가 2011. 12. 8.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를 일컫는 경우 최초에만 '주식회사' 명칭을 붙이고 이후에는 이를 생략한다)로 이직하여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5. 8. 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2. 7.경까지 반도체 아날로그 회로설계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반도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9. 6. 17.부터 2012. 3. 30.까지 전자부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고, 2012.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1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12. 8.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1. 12. 8.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설정등록되어 있는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권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도체칩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2010. 7.경부터 2011. 2.경까지 서울 송파구 I J호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의 POR 회로 부분과 유사한 배치설계가 포함된 배치설계도(L 반도체칩)를 제작한 다음, E로 이직한 이후 이와 같은 배치설계도를 바탕으로 하여 M 반도체칩을 제조하였다. 피고인 D은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M 반도체칩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L 및 M 반도체칩을 제조할 당시에는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의 POR 회로 부분의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되지 않았는데, N "O", 등록번호 P로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반도체칩이 피해회사의 등록번호 P 배치설계권을 침해한 것을 알고도 AF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시가 2,196,476,771원 상당의 M 반도체칩 2,197,165개를 판매하여 피해회사의 반도체배치설계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E의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의 대표이사 D, 종업원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배치설계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0.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동종 업체인 H 대표이사 C로부터 H가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받던 Q 반도체칩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반도체배치설계를 제작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B는 2010. 12.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회사의 반도체배치설계와 유사한 새로운 반도체배치설계의 아날로그 부분을 설계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반도체 개발 및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로서, 피해회사와 체결한 서약서 및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반도체배치설계도 및 관련 기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무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로부터 의뢰받은 반도체배치설계도의 디지털 부분을, 피고인 B는 반도체배치설계도의 아날로그 부분을 나누어 설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1. 2.경 피고인 A은 의뢰받은 반도체배치설계도의 디지털 부분을,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반도체배치설계도 "R(등록번호 S)", "O(등록번호 P)", "T(등록번호 U)", "V(등록번호 W)", "X(등록번호 Y)" 등 총 5개의 반도체배치설계도를 이용하여 반도체배치설계도의 아날로그 부분을 나누어 설계한 새로운 반도체배치설계도(L 반도체칩)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반도체배치설계도면과 유사한 새로운 반도체배치설계도를 제작하여 C에게 교부하여 C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제3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반도체배치설계도 등을 이용하여 설계한 새로운 반도체배치설계도를 교부한 대가로 C로부터, 피고인 A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2,622,433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8,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A, B가 피해회사의 반도체배치설계도 등을 이용하여 설계한 새로운 반도체배치설계도를 교부해 준 대가로 A에게 제4항 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72,622,433원을 지급하고, B에게 제4항 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38,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공여하였다. 6. 피고인 A,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4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반도체배치설계도를 제작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처 AH 등이 C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690,0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피고인 B는 동생 AN이 C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B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8,680,0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의견서(AO), F측 변호인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회사 질의서 답변 정리 보고) - 답변내용 정리, 질의서 답변 이메일 본문 및 첨부물 1. 각 회사 등기부등본 1. F취업 규칙 사본 1. 입사서약서 사본(AR 등), 사직원 사본(AR 등) 1. 2013카합1184 결정문 사본, 2013카합397 결정문 사본, 2012카합1533 결정문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0644 손해배상(지) 판결문 1. 반도체배치설계등록증 사본 1. 반도체설계도감정서 사본 1. 고용노동청회신자료 1. 수사보고(A 제출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F 반도체 개발비 내역 임의 제출) - 이메일 본문 및 2008~2012년 개발비 내역 1. 수사보고(E 반도체 칩 설계관련 자료 등 임의 제출) - 자료 제출요청 이메일 본문, 요청자료 답변1, 2 이메일 본문, 설계 관련 자료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E 반도체 칩 판매내역 등 제출) -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내역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해회사가 가처분소송에 제출한 자료 첨부) - 가처분신청서, 채무자 답변서, 가처분신청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서울동부지검 2014형제6657호) 불기소 기록 사본 첨부] - 불기소 결정서, 사건송치서(서울송파경찰서),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배임수재 관련 입금내역 재정리) - A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사본, 진술서(B), B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반도체배치설계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치설계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반도체배치설계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반도체배치설계법 제49조 본문, 제4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 개발 1) 피해회사는 터치센서나 각종 반도체 회로 및 MCU(Micro Controller Unit, 특정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 A(2005. 8. 1. 입사하여 2007. 3. 23. 이사 취임, 2011. 11. 30. 퇴사), 피고인 B(2005.경 입사하여 2012. 7. 퇴사), AQ(2009. 12. 7. 입사하여 2012. 2. 1. 퇴사)는 반도체 회로의 설계,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피해회사의 연구원들이었는데, 피고인 A은 디지털 부분, 피고인 B, AQ는 아날로그 부분의 설계, 개발을 담당하였다. 3) 피해회사는 AU 반도체칩, Q 반도체칩을 차례로 생산·판매하다가, 2010. 8.경부터는 K 칩을 개발·생산하였다. 나. 피해회사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1) 피해회사는 K 칩에 사용된 반도체 회로의 배치설계들을 반도체배치설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록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배치설계권들'이라 하고, 등록된 개별 반도체 배치설계를 '호 배치설계권'이라 한다). 2) S 배치설계권은 K 반도체칩의 LDO 회로 부분이고, P 배치설계권은 K 반도체칩의 POR 회로 부분인데, U, W, Y 각 배치설계권은 POR 회로 부분을 구성하는 주요 능동회로이다(이하 U, W, Y 각 배치설계권을 통틀어 'P 배치설계권 중 세부 각 배치설계권'이라 한다). 다. L 및 M 반도체칩의 제조·판매 1) H(대표자 피고인 C, 주식비율 C 50%, D 30%, BK 20%)는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구동용 모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토너를 보충하여도 원활하게 인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품 토너카트리지에 부착된 반도체 칩을 대신할 수 있는 호환칩 모듈을 제조·판매하였는데, 2010. 6. 25.경 피해회사로부터 Q 반도체칩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Q 반도체칩을 위 호환칩 모듈 제조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7.경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L 반도체칩의 디지털 부분의 설계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10. 12.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아날로그 부분의 설계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L 반도체칩의 완성된 설계도를 교부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H의 명의로 피고인 A에게 72,622,433원, 피고인 B에게 38,68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H는 적어도 2011. 9.경 이전부터 L 반도체칩을 생산·판매하였다. 3) H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피고인 C는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H의 이사였던 피고인 D은 2011. 12. 8. 피고인 E를 설립하여 H의 거래처, 개발 기술 등을 승계하였다. 4) 피고인 E는 2011. 12.경부터 주식회사 BJ(설립당시 대표이사는 D이고 현재 대표자는 사내이사 BK, 2010. 11. 17. 설립)로부터 웨이퍼(Wafer)를 공급받아 L 반도체칩을 생산·판매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L 칩에 관하여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이후인 2012. 8.경부터는 L 반도체칩을 일부 수정한 M 반도체칩(BL 설정등록된 BM 반도체칩과 동일, 이하 'M 반도체칩'이라고만 한다)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피고인 E에 입사하여 2011. 12. 8. 이사로 취임하였고, AQ도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피고인 E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라. 관련 사건 1) 피해회사는 201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카합1533호)에 피고인 A, 피고인 E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이하 '관련 민사 1차 가처분신청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2. 11. 26. L 반도체칩이 S 및 P 배치설계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L 반도체칩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인 측이 제기한 가처분이의사건(2013카합1184호, 이하 '관련 민사 1차 가처분이의사건'이라 한다)에서 2013. 11. 13.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해회사는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카합397호)에 피고인 E를 상대로 M 반도체칩에 관하여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이하 '관련 민사 2차 가처분신청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11. 13. M 반도체칩이 P 배치설계권 중 세부 각 배치설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M 반도체칩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는 인용결정을 하였다. 3) 피고인 E는 2014. 4. 22.경 특허청장에게 P 배치설계권 중 세부 각 배치설계권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청장은 2014. 5. 7. 피고인 E에게 반도체배치설계법 제24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4) 그러자 피고인 E는 2014. 8. 4.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3090호)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위 등록취소청구 기각처분(위 통지)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1. 26. P 배치설계권 중 세부 각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등록 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17. 확정되었다. 5) 한편, 피해회사는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20644호)에 피고인 E를 상대로 L 반도체칩과 M 반도체칩을 생산·판매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이 사건 각 배치설계권들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민사본안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9. 14. M 반도체칩이 P 배치설계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해회사와 피고인 E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판시 제1항 및 제2항 반도체배치설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D, E)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회사는 2014. 2. 11. 피고인 A, D 등 7명에 대하여 반도체배치설계법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다시 같은 이유로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고소취소 후 재고소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고소에 의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2)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특허청장이 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함에 있어 창작성에 관하여는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므로,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배치설계권 침해로 인한 반도체배치설계법위반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침해의 대상인 배치설계권이 창작성 있는 것임이 증명되어야 함에도, P 배치설계권의 창작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3) 관련 민사본안사건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와는 달리 P 배치설계권과 L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은 동일하지 아니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M 반도체칩에 대하여는 P 배치설계권 전체가 아닌 위 배치설계권 중 세부 각 배치설계권과의 동일성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M 반도체칩이 P 배치설계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4)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M 반도체칩의 POR 회로 부분의 배치설계는 피고인 B가 설계한 L 반도체칩의 POR 회로 부분을 AQ가 일부 수정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관련 민사가처분결정 이전에는 M 반도체칩의 POR 회로 부분이 P 배치설계권을 침해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등록된 배치설계는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는 어떠한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P 배치설계권이 설정등록되기 전 이미 M 반 도체칩은 설계가 완료되어 별도로 배치설계 설정등록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P 배치설계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더 이상은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내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2014. 2.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반도체배치설계법위반의 점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D을 포함한 7명의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이하 피해회사의 2014. 2. 11.자 고소를 '선행고소'라고 한다), 2014. 3.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지휘받은 서울송파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취소장에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과 고소대상을 정리하고 새롭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처벌 절차를 밟고자 이 사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회사는 2014. 3. 25.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산업기술유출팀에 방문하여, 선행고소사건의 피고소인에다가 피고인 E를 추가하고 선행고소와 동일한 반도체배치설계법위반의 점 등을 포함한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하 피해회사의 2014. 3.25.자 고소를 '후행고소'라고 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4. 4. 4. 선행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 A, D에게 각하처분을 한 사실, 한편, 후행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전반에 관한 쟁점에 관한 질의를 받고 피해회사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수사기록 2,781면 이하)에는 피해회사가 2014. 3. 25.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유에 관하여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려면 관할 문제가 없도록 다시 고소해야 한다고 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회사가 더 이상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이 선행고소를 취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후행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고소취소 후 재고소 금지 규정에 위반한 부적법한 고소가 아니다. 2) 창작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데(반도체배치설계법 제6조), "창작"이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知的) 노력의 결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로서, 통상적인 배치설계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는 창작으로 본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특허청장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반도체배치설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21조),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청 거절사유로는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배치설계권이 2명 이상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형식적 사유만 열거되어 있다. 다만, 특허청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반도체배치설계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은 창작성 유무 등에 관한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첨부서류 제출 여부 등에 관한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이루어지며,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장은 설정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 나아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설정등록 취소여부는 재량행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배치설계권이 설정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치설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의 배치설계 이용 등이 배치설계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설정등록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란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일컫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2조 제2호), 반도체배치설계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기능이나 특성보다는 회로소자 및 도선의 공간적인 배치를 보호대상으로 삼으므로, 반도체배치설계법 상의 창작성도 반도체집적회로의 기술적 특성이 아니라 그 공간적인 배치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고, 동일한 회로도(schematic)에 따른 반도체집적회로라고 하더라도 회로소자의 배열구조나 위치 관계, 도선의 길이 차이 등 배치설계의 차이에 따라서 회로의 성능 및 동작이 크게 차이날 수 있는 것인바, 결국, 반도체집적회로를 구성하는 회로소자들의 크기, 개수, 위치, 배열 형태, 도선의 배치 등이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 이상 배치설계는 통상적이 아닌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반도체배치설계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P 배치설계권이 창작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본적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O대학교 BP 교수가 관련 행정사건에 제출한 감정서에 의하면, P 배치설계권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배치설계의 범주를 많이 벗어난(예를 들면, 교재나 참고도서 등에 게재된 표본배치설계의 범주를 벗어난) 설계자의 고유선택 취향이 많이 반영된 배치설계(피고용 12쪽)'이고, '아날로그 회로에서 쓰이는 크기가 큰 소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큰 크기들을 구현하기 위해 쓰이는 배열의 형태, 연결선의 배치, 그 큰 크기의 소자들 간의 위치적인 관계 등이 정형적이지 않고 설계자 개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피고용 14쪽)'고 되어 있는 점, M 반도체칩의 기본이 된 L 반도체칩의 아날로그 설계를 담당하였고, 피해 회사에서 근무 당시 P 배치설계권의 설계를 총괄하였던 공동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POR 회로는 모든 반도체집적회로 구성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블록으로서 일반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설계한 P 배치설계권과 L 반도체칩 모두 논문이나 책 등을 참조하여 자신만의 배치스타일로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B가 이 법정에서 제시하는 논문이나 인터넷에 공개된 POR 회로 부분을 살펴보아도, 회로를 구성하는 배치설계 요소가 일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공간적 배치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관련 민사 1차 가처분이의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P 배치설계권이 피해회사에서 종전에 개발한 BQ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창작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담당 재판부에서는 P 배치설계권의 블록 및 세부 회로 배치가 명백히 달라 양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달리 P 배치설계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배치설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 배치설계권은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M 반도체칩이 P 배치설계권을 침해했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배치설계권자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데(반도체배치설계법 제8조), 배치설계를 "이용"한다는 것은 배치설계를 복제,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 반도체집적회로 등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한편 반도체배치설계법은 교육·연구·분석 또는 평가 등 목적으로 배치설계를 복제하거나, 교육·연구·분석 또는 평가 등 결과에 따라 제작된 창작성 있는 배치설계에는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른바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에 의한 배치설계를 보호하고 있으며,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에도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반도체배치설계법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면서도 어떠한 행위가 배치설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배치설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배치설계법의 입법 목적,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와 완전히 동일한 배치설계 및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판매하는행위만을 배치설계권의 침해라고 좁게 해석할 수는 없고,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모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극히 일부 배치만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배치설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판매하는 행위 역시 배치설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먼저,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해석을 바탕으로 P 배치설계권과 L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은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본적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민사본안사건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관련 행정사건에서 감정인은 L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이 피해회사의 P 배치설계권을 동일하다고 감정한 점, 배치설계권의 특성상 여러 가지 회로소자들의 크기, 개수, 위치, 배열 형태, 도선의 배치 등을 통해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육안으로 살펴보아도 P 배치설계권과 L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은 상단 우측 부분 일부 영역과 하단 좌측 일부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각 층의 경계선들이 일치하고, 회로소자들의 길이, 너비, 위치 등이 일치하는 점, 서로 다른 두 회로가 이와 같은 정도로 유사한 배치설계를 가질 확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두 회로를 모두 설계한 B는 설계일이 빠른 P 배치설계권을 바탕으로 극히 일부분의 배치만을 변경하여 L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을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H로 금원을 교부받은 2010. 12.경 설계를 시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2. 경에는 L 반도체칩의 설계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B가 L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을 설계함에 있어 상당한 비용과 노력, 시간을 투자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관련 민사본안사건, 민사 1차 가처분신청산건 및 민사 1차 가처분이의사건에서 P 배치설계권과 L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의 동일성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은 P 배치설계권을 모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P 배치설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일부 회로의 차이만으로 이러한 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해석을 바탕으로 M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이 P 배치설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본적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관련 민사본안사건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해회사의 P 배치설계권 중 세부 각 배치설계권과 M 반도체칩의 POR 회로 중 해당 부분이 동일하다고 감정한 점, 배치설계권의 특성상 여러 가지 회로소자들의 크기, 개수, 위치, 배열 형태, 도선의 배치 등을 통해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육안으로 살펴보아도 P 배치설계권 중 세부 각 배치설계권과 M 반도체칩의 POR 회로 중 해당 부분은 회로소자들의 길이, 너비, 위치 등이 일치하는 점, P 배치설계권 중 세부 각 배치설계권은 P 배치설계권의 주요 능동회로 중 일부분인 점, M 반도체칩 중 아날로그 설계 부분은 AQ가 피고인 A으로부터 P 배치설계권과 동일한 L 반도체칩의 회로도와 배치설계도를 모두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소자의 크기, 저항값 등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한 점, AQ가 M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을 설계함에 있어 상당한 비용과 노력, 시간을 투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관련 민사본안사건에서 P 배치설계권과 M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P 배치설계권 침해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은 P 배치설계권을 모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P 배치설계권의 주요 능동회로인 세부 각 배치설계권과 M 반도체칩의 POR 회로 중 해당 부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M 반도체칩 중 POR 전체 회로 부분이 P 배치설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M 칩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피해회사의 P 배치설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배치설계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판시 제1항 및 제2항은 AF 이후 피고인들이 M 반도체칩을 제조·판매한 행위를 배치설계권 침해로 의율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배치설계권 침해의 고의 역시 피고인들이 M 반도체칩을 최초로 설계할 당시가 아니라, 범행시기인 AF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시기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에게 배치설계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민사 1차 가처분신청사건에서 2012. 11. 26. L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이 P 배치설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E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M 반도체칩의 생산·판매에 관여하던 피고인 D, A으로서는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는 L 반도체칩을 바탕으로 일부 회로가 수정된 것에 불과한 M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 역시 P 배치설계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M 반도체칩의 설계가 완료된 2012. 2.경 당시에는 M 반도체칩 중 POR 회로 부분이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의 POR 회로 부분(P 배치설계권이나, 설정등록되기 전의 시점이다)과 실질적으로동일하게 설계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범행시기인 AF에는 M 반도체칩을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P 배치설계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제3항, 제4항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부탁을 받고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구동용으로 H에서 생산·판매할 L 반도체칩의 디지털 부분을 설계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L 반도체칩 설계 당시에는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 중 LDO, POR 회로 부분이 설정등록되지 아니하였다)과의 동일성이 문제되는 부분은 피고인 B가 설계한 아날로그 부분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K 반도체칩과 동일하게 아날로그 부분을 설계했다고 알려주지도 않았으므로, L 반도체칩 중 아날로그 부분이 피해회사의 반도체칩과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A은 C에게 L 반도체칩을 설계해 주는 대신 피고인 C가 대표로 있던 H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Q 반도체칩을 구매하도록 하여 피해회사에게 연 2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얻도록 한바,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 중 LDO, POR 회로 부분은 반도체집적회로에 기본으로 포함되는 블록으로서 일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 각 회로 부분의 배치설계가 달라지더라도 기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경제적 가치도 높지 않으므로,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 중 LDO, POR 회로 부분에 관한 S, P 각 배치설계권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될 수 없다. 나) C가 아닌 피고인 A으로부터 L 반도체칩의 아날로그 부분의 설계를 부탁받았을 뿐, 누가, 어떠한 제품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취득한 자신만의 스타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K 반도체칩과 L 반도체칩의 LDO, POR 회로 부분이 유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L 반도체칩을 C에게 설계해주는 행위가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임무에 관한 C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피고인 B와 함께 L 반도체칩을 설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재죄가 각 성립한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이사이자 피해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반도체칩의 디지털 설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상법, 취업규칙,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피해회사의 관련 기술을 이용하거나 피해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반도체칩의 설계를 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C로부터 L 반도체칩의 설계를 부탁받았을 때부터 L 반도체칩이 피해회사가 C가 운영하던 H에 납품하던 Q 반도체칩을 대체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C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연봉과 비슷한 정도의 거액이며, 피고인 A은 대부분의 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L 반도체칩을 설계·제작해주는 대신 그 기간 동안 H가 피해회사로부터 Q 반도체칩을 공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로부터 설계의 대가를 지급받은 시기는 2010. 7. 15.이고, H와 피해회사가 Q 반도체칩 공급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그 이전인 2010. 6. 25.인바, 피고인 A의 L 반도체칩 제작의 대가로 피해회사가 Q 반도체칩을 공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H로서는 새로운 반도체칩이 제작되기 전까지는 피해회사를 비롯한 어떤 반도체칩 생산업체로부터라도 반도체칩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입장이었으며, 피고인 A이 아니었더라면 H가 피해회사로부터 Q 반도체칩을 공급받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L 반도체칩을 설계·제작해주지 않았더라면 H가 반도체칩을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자체적인 반도체칩 생산에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H와 피해회사의 Q 반도체칩 공급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다고 해서 피고인 A의 L 반도체칩 설계·제작으로 인한 배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 A은 위 공급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해회사로부터 특별상여금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설계한 L 반도체칩의 아날로그 부분이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과 동일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도체칩의 아날로그 부분과 디지털 부분이 각 분야의 전문 설계자들에 의하여 설계될 경우, 한 부분의 전문 설계자들이 다른 부분의 설계에 대해 자세히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부분 설계자는 제어를 위해 아날로그 회로의 특성과 핀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82쪽), 피고인 A은 L 반도체칩의 설계 및 제작을 총괄하며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의 반도체칩과 동일한 스펙(사양)의 아날로그 설계를 부탁하였는데(수사기록 2,483쪽),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는 회로 부분의 사양까지 동일하다면 동일한 설계자가 설계하는 회로가 동일하리라는 점은 반도체칩 설계업무를 10년이 넘는 기간 해온 피고인 A으로서는 충분히 예상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직후 H의 영업자산을 양수한 E에 입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L 반도체칩을 설계·제작하여 C에게 교부해줄 당시 L 반도체칩의 아날로그 설계 부분이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과 동일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동일한 회로도(schematic)에 따른 반도체집적회로라고 하더라도 회로소자의 배열구조나 위치 관계, 도선의 길이 차이 등 배치설계의 차이에 따라서 회로의 성능 및 동작이 크게 차이날 수 있고 최적의 성능과 안정성을 구현하는 배치설계를 알아내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배치설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점, K 반도체칩의 LDO, POR 회로 부분의 배치설계가 비록 피고인 B가 L 반도체칩을 설계할 당시에 설정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 설정등록되어 반도체배치설계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 점, LDO, POR 회로는 모든 반도체집적회로 구성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블록으로서 배치설계가 달라짐에 따라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적의 성능과 안정성을 갖추어 양산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회사는 K 이전 생산하던 제품의 경우 불안정한 전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eset IC를 추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LDO, POR 회로의 배치설계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B가 제작에 관여한 K 반도체칩의 LDO, POR 회로 부분의 배치설계가 L 반도체칩 중 해당 부분의 배치설계와 동일한 점, LDO, POR 회로가 쉽게 대체 가능하고, 대체비용이 각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B는 L 반도체칩의 아날로그 부분을 설계해주는 대가로 4,000만 원가량의 거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의 LDO, POR회로 부분의 배치설계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K 반도체칩의 LDO, POR 회로 부분의 배치설계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반도체칩의 아날로그 부분 설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상법, 취업규칙,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피해회사의 관련 기술을 이용하거나 피해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반도체칩의 설계를 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의 부탁을 받고, 새로운 반도체칩을 설계·제작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설계한 K 반도체칩 중 LDO, POR 회로와 동일한 배치설계로 L 반도체칩의 아날로그 부분을 설계하였던 점, 피고인 B가 비록 누구의 요청에 의하여 어떠한 용도로 반도체칩이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약 7년의 기간 동안 피해회사에서 반도체칩의 아날로그 부분 설계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L 반도체칩이 피해회사에서 설계·제작한 반도체칩과 유사한지 여부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AQ는 피고인 A으로부터 L 반도체칩을 일부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배치설계를 보자마자 L 반도체칩이 피해회사의 반도체칩이 아니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의 오랜 기간동안의 업무 경험으로 쌓인 배치설계 노하우는 자신의 노력과 경험에 의한 피고인 B 스스로의 기술 내지 자산임과 동시에 그와 관련하여 특히, 피해회사가 생산한 제품에 있어서는 피해회사의 기술 내지 자산이 되는 점(반도체배치설계법의 경우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경우 법인을 그 창작자로 정하고 있다, 반도체배치설계법 제5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아닌 제3자를 위해 피해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반도체칩을 설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시 제5항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피해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반도체칩의 배치설계와 유사한 반도체칩을 설계·제작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지인이었던 A에게 H의 제품에 필요한 전용 반도체칩을 설계·제작해달라고 부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본적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던 반도체칩을 대체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에 근무 중이던 A에게 새로운 반도체칩의 설계·제작을 부탁한 점, 피고인은 새로운 L 반도체칩의 설계 대가로 A, B에게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한점, 피고인이 반도체칩의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에서 반도체칩 설계를 담당하던 A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던 반도체칩을 대체하는 반도체칩을 설계·제작한다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반도체칩을 설계·제작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L 반도체칩은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의 LDO, POR 회로 부분과 그 배치설계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에게 L 반도체칩의 설계·제작을 부탁한 것은 A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라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4. 판시 제6항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1) C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범죄수익이 아니다. 2) 누진세율에 따른 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통하여 설계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1)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C로부터 L 반도체칩의 설계 대가를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C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C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자신에게 귀속될 경우 부과될 중한 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수차례에 나누어 교부받은 이후 다시 본인들이 사용한 것인바, 이는 범죄수익 등이 본인들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3년 6개월 2)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반도체배치설계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도체 설계의 전문가로서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피해회사가 생산·판매하는 반도체칩을 대체할 새로운 반도체칩을 제3자에게 설계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C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이 넘는 대가를 차명계좌를 통해 교부받은 다음, C에게 피해회사의 Q 반도체칩을 대체할 새로운 반도체칩(L)을 설계해주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다음 H를 승계한 E에 입사하여 L 반도체칩을 일부 수정한 새로운 반도체칩(M)의 설계 및 생산에 관여하였고, M 반도체칩이 피해회사의 배치설계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M 반도체칩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회사에서의 피고인의 직무와 직위, 피고인이 가지는 직업적 전문성,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의 M 반도체칩이 판매되긴 하였으나, M 반도체칩에서 피해회사의 배치설계권 침해가 문제된 POR 회로의 면적 내지 기능상 기여도는 2% 정도에 불과하다. 관련 민사본안사건에서 피고인 E의 책임이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전액 공탁하였다. L, M 반도체칩에서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과의 동일성이 문제된 배치설계는 피고인이 아닌 B가 설계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제1유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도체 설계의 전문가로서, 피해회사의 반도체칩 생산·판매에 이용되는 반도체 배치설계 노하우를 그대로 이용하여 약 4,000만 원가량의 대가를 받고 새로운 반도체칩(L)을 설계해 주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회사에서의 피고인의 직무와 직위, 피고인이 가지는 직업적 전문성,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L 반도체칩의 설계·제작은 A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아날로그 설계 부분만을 담당하였고, L 반도체칩이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기는 해도 피해회사의 반도체칩 납품처에 제공되리라는 것까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L 반도체칩 중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과의 배치설계 동일성이 문제되는 LDO, POR 회로들의 면적상, 기능상 기여도가 2%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L 반도체칩을 일부 수정한 M 반도체칩의 설계, 제작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배임증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H는 피해회사로부터 Q 반도체칩을 납품받아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구동용 모듈 제조에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 중이던 A에게 이를 대체할 새로운 반도체칩의 제작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설계를 담당한 A, B에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공여하였고, 그 결과 H는 L 반도체칩을 생산·판매하며 피해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반도체칩 제조를 부탁하며 금품을 공여한 점, 새로운 반도체칩을 설계한 A 등의 임무 위반 정도, 피고인이 A 등에게 공여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H의 영업 등을 승계한 E의 대표이사로서 M 반도체칩이 피해회사의 주요한 영업 자산인 배치설계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M칩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유리한 정상] M 반도체칩의 설계·제작은 A이 주도하였고, M 반도체칩의 바탕이 된 L 반도체칩은 C와 A에 의하여 설계·제작된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M 반도체칩에서 피해회사의 배치설계권 침해가 문제된 POR 회로의 면적 내지 기능상 기여도가 2% 정도에 불과하다. 관련 민사본안사건에서 E의 책임이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E가 이를 전액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무죄 부분 1. 피고인 A, D, E의 반도체배치설계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설정등록된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권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배치설계권 중 4개의 배치설계권(S, U, W, Y)의 설계도면을 확보하여 이와 유사한 배치설계를 제작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해회사와 유사한 배치설계 관련 M 반도체칩을 제조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M 반도체칩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해회사에서는 AF 최종적으로 배치설계의 설정등록(W, Y)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M 반도체칩이 피해회사의 총 4개의 배치설계권(S, U, W, Y)을 침해한 것을 알고도 피해회사에서 배치설계 설정등록을 한 AF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시가 2,196,476,771원 상당의 M 반도체칩 2,197,165개를 판매하여 피해회사의 반도체배치설계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E의 대표이사 피고인 D, 종업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총 4개의 배치설계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S 배치설계권 침해 가) 기본적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민사본안사건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관련 행정사건에서 감정인은 L 반도체칩 중 LDO 회로 부분이 피해회사의 S 배치설계권과 동일하다고 감정한 사실, 육안으로 살펴보아도 S 배치 설계권과 L 반도체칩 중 LDO 회로 부분은 하단 좌측 일부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각 층의 경계선들이 일치하고, 회로소자들의 길이, 너비, 위치 등이 일치하는 사실, B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L 반도체칩을 설계하며 피해회사의 기존 회로도 도면을 출력하여 보는 방법으로 참조했다고 진술한 사실, M 반도체칩 중 아날로그 설계 부분은 AQ가 A으로부터 S 배치설계권과 동일한 L 반도체칩의 회로도와 배치설계도를 모두 교부받은 다음,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소자의 크기, 저항값 등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M 반도체칩을 판매한 행위가 S 배치설계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P 배치설계권과는 달리 S 배치설계권의 경우 그 세부회로만이라도 M 반도체칩의 해당 회로 부분과의 동일성 여부가 감정되지 아니한 점, 달리, S 배치설계권과 M 반도체칩 중 LDO 부분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관련 민사본안사건에서 피해회사는 피고인 E의 L 및 M 반도체칩의 생산·판매행위가 피해회사의 이 사건 각 배치설계권 전부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M 반도체칩 중 LDO 부분이 S 배치설계권을 침해하였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 배치설계권과 M 반도체칩 중 LDO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M 반도체칩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S 배치설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P 배치설계권 중 세부 각 배치설계권(U, W, Y) 침해 가) 관련 규정 반도체배치설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배치설계의 창작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2년의 기간이 지난 신청의 경우 특허청장은 신청을 거절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이미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라고 하더라도 2년의 기간이 지난 후 신청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특허청장은 설정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조). 그렇다면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특허청장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치설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에서 영리 목적으로 배치설계를 최초 이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와 동일한 배치설계를 이용한 행위를 두고 배치설계권을 침해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기본적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회사의 K 반도체칩은 최초로 설계된 이후 2010. 10.경 중국 BR사를 통하여 제작된 점, 피해회사는 2010. 10. 14. BS로부터 K 웨이퍼를 이용하여 만든 BT 반도체칩을 공급받은 다음, 2010. 10. 15. BT 칩을 BU에 납품하였으며, 2010. 10. 16. BU으로부터 LDO, POR 회로 부분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성능검사가 완료된 점, BU은 위 반도체칩을 터치센서 모듈에 장착하여 BV에 납품한 점, 피해회사'의 직원이 2010. 11.경 BT 반도체칩이 장착된 BV의 모니터와 TV에 관하여 테스트를 하거나 기술지원을 한 점, 2010. 10. 14. 이후 이 사건 각 배치설계권의 최초 상업적 이용 연월일로 기재된 2011. 2. 23.까지 피해회사의 반도체칩에 아무런 변경도 없었던 점, 피해회사로부터 반도체칩을 납품받은 BU이 자체적인 성능검사를 마친 후 반도체칩에 터치센서 모듈까지 장착하여 BV에 납품한 행위를 반도체칩 개발행위 또는 그 준비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관련 민사본안사건에서도 P 배치설계권 중 세부 각 배치설계권이 영리 목적으로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등록신청되었음을 이유로 피해회사가 그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해회사가 BU에 반도체칩을 납품하여 성능검사가 완료된 2010. 10. 16.에는 그 배치설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회사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EA 및 AF에야 P 배치설계권 중 세부 각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을 신청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P 배치설계권 중 세부 각 배치설계권과 동일한 배치설계를 이용한 행위를 두고 P 배치설계권 중 세부 각 배치설계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반도체배치설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C의 배임증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C로에게 피해회사의 반도체칩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배치설계도를 설계하여 교부한 대가로 판시 제4항 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82,292,433원을 교부받음으로써, B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 C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A 이 피해회사의 반도체칩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배치설계도를 설계하여 교부한 대가로 판시 제4항 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82,292,433원을 지급함으로써,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공여하였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피해회사의 반도체칩을 대체할 배치설계를 설계·제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와 함께 L 반도체칩을 설계하는 대가로 피고인 C로부터 판시 제4항 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82,292,433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은 판시 제4항 표 1 순번 7 기재와 같이 2011. 7. 22. 처형 AB의 계좌로 19,34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2011. 7. 23. 5,000,000원, 2011. 7. 24. 4,670,000원을 처형 AB의 계좌에서 H의 입금 계좌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취득한 배임수재의이득액은 72,622,433원(= 82,292,433원-5,000,000원-4,670,000원)이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72,622,433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 C로부터 피해회사의 반도체칩과 유사한 배치설계도를 제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2.경 피고인은 디지털 부분을, B는 아날로그 부분을 나누어 각 설계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 처 AH 등이 C와 돈거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위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판시 제6항 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7,360,0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회사의 반도체칩을 대체할 배치설계를 설계·제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와 함께 L 반도체칩을 설계하는 대가로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판시 제6항 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7,360,000원을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의 차명계좌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6항 표 3 순번 6 기재와 같이 2011. 7. 22. 처형 AB의 계좌로 19,34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2011. 7. 23. 5,000,000원, 2011. 7. 24. 4,670,000원을처형 AB의 계좌에서 H의 입금 계좌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C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액은 67,690,000원(= 77,360,000원-5,000,000원-4,670,000원)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67,69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파일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피해회사와 체결한 서약서 및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따라 영업비밀 내지 주요 자산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에는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매체를 반환하거나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경 서울 송파구 I J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피해회사 소유의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로 옮겨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USB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1 기재 총 9개의 피해회사 소유의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로 옮기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즉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피해회사 소유의 파일을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동식 저장장치를 이용해 피해회사 소유의 파일을 반출한 것이 아니라 피해회사 재직 당시 재택근무하면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자메일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을 뿐이고, 피해회사와 E 측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되자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들을 USB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회사의 직원인 AP는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피해회사 전자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자메일을 확인하는 경우 메일 내용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회사 소유 파일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E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USB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된 범죄일람표 1 기재 총 9개의 파일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위 9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폴더명이 대부분 '가처분소송', '2차심문'으로서 소송에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고, 그 생성일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뒤 약 3년이 경과한 2014. 11. 18.로서,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위 9개의 파일을 피해회사와의 소송에 대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USB 이동식 저장장치에서 위 9개의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퇴사하며 USB 이동식 저장장치에 위 9개의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 취업규칙, 서약서, 사직원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직하며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 이외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관련 자료를 폐기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수신하였던 전자메일의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해회사가 K 반도체칩을 최초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전자메일 내용을 유출하여 E 또는 피고인의 영업 등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 민사본안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전자메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하였다. 이외에 달리 피고인이 위 9개의 파일을 유출하여 E 또는 피고인을 위해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범죄일람표 1 기재 9개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업무 중 수신한 메일과 첨부된 업무보고 등의 서류로서, 피해회사의 주요 제품들의 테스트 정보,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성시점이 2010. 10.경 내지 2010. 11.경으로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시점과 1년의 차이가 있는바, 피해회사 제품들의 과거 테스트 일정 등이 제3자에게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할 정도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위와 같은 파일 반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9개의 파일 반출 당시 피고인에게 위 9개의 파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B의 파일 및 문서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와 체결한 서약서 및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따라 영업비밀 내지 주요 자산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에는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매체를 반환하거나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2011. 7. 경 서울 송파구 I J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BW' 제품의 중요 실험결과 도출 과정이 저장되어 있는 'BX' 문서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피해회사 소유의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로 옮겨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터치센서IC 일종인 'BY'에 대한 세밀한 기술분석 내용이 담겨있는 'BZ' 문서 등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종류의 피해회사 소유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문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기본적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며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파일 또는 문서를 반출한 사실,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파일은 피고인이 책임 연구원의 신분으로 참여하던 피해회사의 국책 연구 과제 관련 자료로서 각종 테스트보고서, 반도체칩의 구체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문서에는 피해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반도체 소자 정보, 피해회사의 ip 주소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제5의 나항 1)에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본적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즉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피해회사 소유 파일 및 문서를 반출하거나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회사 소유 파일 또는 문서를 외부 내지 경쟁업체로 유출하여 제3자 또는 피고인을 위해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 취업규칙, 서약서, 사직원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직하며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 이외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관련 자료를 폐기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회사에서 국책 연구 과제를 담당하던 AR과 피해회사의 대표 AO 역시 과제 수행 중 발생한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담당하던 국책 연구 과제가 문제될 경우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여지도 있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