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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4. 서울 강남구 C 빌딩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손목을 잡는 것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0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E의 배를 수회 발로 걷어찬 후, 주점 밖으로 나와 F을 재차 넘어뜨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후 피고인은 주위에서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6만원 상당의 경광등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뽑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고, 성명불상자 소유인 경광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1, 21, 17: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이후 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체포·구속 피의자 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J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5. 1. 22, 10:4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사법경찰리 K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경찰관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체포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받은 전력, 본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인 점, 불우했던 성장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8.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1) 1)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몰수·추징은 부가형의 성질뿐만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고, 몰수·추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명하여야 하는 필수적 몰수·추징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도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주형과 달리 몰수·추징은 별도로 부가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판사 김수영 않는 점을 고려하여 추징은 별도로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2983 피고인은 2017. 6. 1. 22:40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39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6024 피고인은 2017, 10, 20, 21:45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인 양주 1병, 소주 1병, 맥주10병 및 60,000원 상당인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6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하였고, 2017고단2983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기초수급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사 준다고 하면서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G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투자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2.경 서울 중구 C 인근 D에서 E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증권기관을 끼고 일을 하니 원금이 보장된다. 2억 원을 투자하면 10일 이내에 30억 원을 벌수 있다. E 명의로 KB투자증권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E 명의로 개설한 KB투자증권 계좌(F)의 계좌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선물옵션상품에 투자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사본, E 국민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범죄사실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위 법이 등록대상으로 정한 투자일임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의 업'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위 상품을 운용한 것이 2회에 불과하여 계속·반복성이 없으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회라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의 의사로 투자일임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식회사이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법령이 정하는 투자운용인력,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업의 건전성, 재무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유리한 정상 2006.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9: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 본관 828호 외과 레지던트 당직실에서, 키르키즈스탄 국립병원 외과 수련의로서 일정기간 동안 E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된 같은 당직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F(55세)에게 "후진국에서 의사교육을 배워 실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 비상계단에서 아래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당직실로 다시 들어와 문을 잠근 후 당직실 침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뒤와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4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엑스레이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렸으나, 피해자에게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허리 부분을 맞은 사실 및 이 사건이 있었던 2015. 4. 6. 실시된 X-ray 검사에서 피해자에게 횡돌기 골절이 관찰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골절을 기왕증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산품 등의 유통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며, 위 회사는 피해자 G이 대표로 있는 H으로부터 음식재료를 납품받아 이지웰페어 주식회사(이하 '이지웰'이라 한다)에 공급하고, 이지웰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다시 H에 지급하는 중간 유통업을 하여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0.경 서울 구로구 I건물 608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4. 12. 12. 까지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450-9에 있는 이지웰의 창고에 음식재료 등을 납품하여 달라"는 취지의 발주서를 팩스로 보내고, 그 대금 95,427,719원은 2015. 1.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회사의 금융권 부채가 5억 3천만 원 가량 있었고, 다른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금원도 5억 5천만 원 가량으로 추심을 당하고 있어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업체에 금원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발주서의 내용대로 음식재료 등을 이지웰에 납품하여 주더라도 이지웰로부터 받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6. 위 발주서의 내용대로 95,427,7191) 상당의 음식재료 등을 이지웰에 납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기록 제18, 19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95,427,419원'은 '95,427,719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발주서, 이메일 내역, 적십자 희망풍차 관련 상품 공급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이지웰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곳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영업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였으나 직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6,500만 원을 월 2,149,620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중고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후 E을 통해 속칭 '대포차'로 양도하였고, 피해자 F는 2014. 6.경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와 함께 피고인이 작성한 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점유,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운행되면서 속도위반 등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자 고민하던 중, 2015, 9, 14.경 동작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15.9.23, 14:00경 지인인 G으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H303호 피해자 F의 집 주차장에 있는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동작구청에 가져다 놓게 한 후 동작구청에 공매처분을 요청하였으나, 동작구청 공무원 I로부터 피해자가 공매처분에 반대하여 공매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I와 함께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13, 13:52 경 다시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 공터에 가져다 놓았다가, 하나캐피탈주식회사의 K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다시 갖다놓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가져다 놓자 K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자동차인도집행을 위임하여 위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화물주차장에 보관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K에게 경매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자동차임의처분동의서를 작성해 주어 K 하여금 자동차임의경매 및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고, 공매업체에 공매처분을 의뢰하여 제3자에게 낙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인계동의각서,위임장, 채권양도승낙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합의각서, 차량포기각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견인하여 갔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각종 압류, 범칙금납부고지서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공매나 경매가 진행되어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중랑구 D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 운영의 의료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 10:40경 위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대고 부비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www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3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11:14경 인천 남구 C주택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과 언쟁하다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출동보고서, 식칼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욱진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88

범죄사실 1. 도박 가.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1. 5. 24. 01:00경 대구 서구 F 건너편에 있는 G의 집에서, 1회에 수만 원에서 수백 만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40장의 화투를 가지고 바닥에 4장을 보이게 깔고 화투를 나누어주고 나서 끝자리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속칭 '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H, C과 함께 2011. 6. 13, 20:00경 대구 북구 사무실에서, 1회에 수만원에서 수백 만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화투 5장씩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장의 숫자의 합이 10 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는 2장의 끝자리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속칭 '화닥떼기' 도박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7. 1. 00:20 경 대구 서구 F 옆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그 무렵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갚아야 800만 원을 도박으로 모두 잃어버린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차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 K,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사건, 폭력사건으로 수회의 실형 전력이 있으나, 2007년 마약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에는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25. 14:18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공항로 47-4에 있는 대영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을 취한 상태로 C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배움길 86에 있는 춘이네분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행나무로 20에 있는 진로하이트 안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주민등록증 사본, 차적조회서, 본청결격조회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인 E에게 "현대제철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줄 테니 우선 레이저 절단 및 절곡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회사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8년경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가 나 부담하게 된 채무 중 3,000여만 원 상당을 여전히 부담하고 있었으며, F회사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 13,255,000원 상당, 2010.11.30. 13,200,000원 상당의 철판 레이저 절단 및 절곡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4. 06:0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촌형인 C에게 전화를 하여, 그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같은 날 06:48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08:57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는 금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 교통) 사본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현행범인체포서(C) 사본, 확인서(C) 사본 1. 수사보고(C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범인도피교사 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9:15경 원주시 서원대로 207에 있는 단계주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따뚜공연장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1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4,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도 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8. 9.경까지 위 (주)F 사업장에서 연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G의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37,843,100원, 휴일수당 7,820,510원, 퇴직금 5,797,110 원 등 금품 합계 51,460,72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C은 2014. 11. 16. 21:3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F(41세)가 C, C의 처 및 자녀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계속하여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C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편의점 밖으로 끌고나온 다음, C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C과 이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편의점 점원의 목격내용),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CCTV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2차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폭행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8. 1. 고소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같은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영천시에 있는 D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나. 같은 해 8. 중순경 대구 동구 E건물 102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다. 같은 해 8. 하순경 위 건물 102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A 과 3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8. 하순경 간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고정9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09고정902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 가. B |2. 나. A |3. 나. C 검 사 김영철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E(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0. 1. 14.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08. 11. 7. 12:00경 김포시 F장터 내에 있는 택시정류장 부근에서 그곳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 A(60세)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장터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국수집에서 자신이 A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여, 55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2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B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B의 배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복막염,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찬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12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2. 29. E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008.10. 26. 오후 2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 객실 2008. 11. 28. 오후 2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상호불상 모텔 객실 2009. 1. 3. 새벽 5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1901-104 작은 방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가 배우자있는 여성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경 피고인 A가 남편 이 집을 비운 사이 제 1. 의 항 기재 A의 집 현관문을 열어주자 E의 승낙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추가로 2008.9.경,2008.11. 중순경, 2009. 1. 3. 새벽 5시경, 2009. 1. 12. 새벽 5시경 등 총 5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12. 저녁 8:30 경 피해자 El A와 피고인의 간통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찾아오라고 연락하자 E의 위 집에 찾아가 간통사실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목 부위를 수 회 맞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간통과 상간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 주거침입, 폭행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주거침입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주거침입 부분)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폭행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0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양정 0 피고인 A 징역 4월 0 피고인 B-징역 6월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년간, 피고인 B - 2년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2:30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창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를 안강파출소 방향에서 창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때마침 앞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리어카를 밀고 가는 피해자 D(여, 66세)의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7. 12:00경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에 있는 둥지식당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미합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15: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며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뿔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 내용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