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R 관광지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R 사업'이라 한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의 상무로서, 2014. 3. 31.까지는 위 S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T의 자회사인 U에서 근무하였고, 2014. 4. 1.부터 2014. 7. 31.까지는 위 T의 자회사로서 R 사업의 자산관리, 운용, 처분사무 및 일반사무에 대한 업무수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의 상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위 V의 경영지원팀 소속 부장,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시설팀 소속 부장, 피고인 D는 위 T의 또 다른 자회사인 주식회사 W의 기획팀 소속 부장, 피고인 E은 위 W의 마케팅팀 소속 과장, 피고인 F는 W의 재무팀 소속 과장이고, 피고인 G은 용역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X은 자동차경주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R 사업을 최초 제안, 인제군과 위 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갖기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 S과 준공 전까지 사업시설을 운영·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R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S은 위 실시협약과 달리 운영사를 V로 변경하려다가 인제군에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결국 운영사를 위 W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인제군에 준공 전 사용인가 종료를 요청한 후 인제군의 종료 수용을 근거로 X과의 준공 전 운영·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X이 위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위법하므로 위 운영·관리계약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점유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시설물을 관리·점유하자, 실력을 행사하여 R에 근무하는 X 측 직원들을 쫓아내고 위 시설물을 점거하기로 공모하고, 2014. 4. 10. 18:00경 V 차장 Y, W 과장 Z, 위 V와 보안·경비계약을 체결한 (주)AA 직원인 AB 등 30여 명과 함께 R에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위 AA 직원 2명으로 하여금 호텔로 들어가는 도로에 차단봉을 설치하고 그곳에 대기토록 하고, 위 C 등 V 직원 수 명으로 하여금 경기장 컨트롤타워를, 위 Z 등 W 직원 수 명으로 하여금 콘도를, 나머지 직원들로 하여금 호텔을 각 점거토록 지시하고, 콘도 안에 있던 X 직원들을 쫓아내고 위 30여 명을 모두 콘도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 C은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위 콘도의 객실을 사용하게 하고, 위 AA 직원들은 X 직원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콘도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Y, Z, AB 등과 함께 주식회사 X에서 점유하고 있던 AC 콘도에 침입하고, 위 Y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콘도를 점거하여 위 콘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F, G 피고인 A, B, C, D는 위와 같이 AC 콘도를 점거한 것을 기화로 수 회의 회의를 통해 봉쇄된 그곳 호텔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호텔 안에 있던 주식회사 X 측 직원들을 쫓아내 호텔까지도 점거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AC 컨트롤타워에 설치된 호텔 내부 씨씨티브이를 통해 그 안에 있는 직원이 20여 명 정도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G이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로부터 40여 명의 용역 직원들과 위 AA 및 그 하청업체인 (주)AD로부터 26명의 직원들을 동원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F 등 30여 명의 W 직원들을 동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22. 12:30경 AC 호텔의 측면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 길이 90cm)로 부수고, 피고인들은 용역 직원 AE, AF, AG, AH, AI, AJ, AK 등 100여 명과 함께 호텔로 들어간 후 피고인 A, B, C, D, G은 그곳에 있던 X 직원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 위 AE, AF, AG, AH, AI, AJ, AK은 호텔의 노무관리 담당자인 피해자 AL, 위 호텔의 구매업무담당자인 AM, 호텔의 홍보 담당자인 AN의 팔과 다리를 잡아 호텔 밖으로 끌어내 위 A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AM, A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하여 위 AE, AF, AG, AH, AI, AJ, AK 등과 함께 주식회사 X에서 점유하고 있던 AC 호텔에 침입하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AE 등과 함께 AL, AM, AN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위 AE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호텔을 점거하여 호텔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4. 11. 09:56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AC 호텔 지하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호텔로 들어가려던 중 그곳 출입문을 시정하고 있는 X 소속 직원인 피해자 AO(33세)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밀어 열린 틈 사이로 피고인의 어깨를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AH, AG, AI, AF, AE, AK,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 AO, AR, AS, AT, AL, AU, AM, AN, AV, AW, AX, AY, Z,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운영계약서(준공 전 사용기간 중) 1부 1. R 조성사업 준공 전 사용인가 종료 요청 건에 대한 회신 1부 1. R 관광지조성민간투자사업 관련 준공 전 사용기간 중 운영사 계약 해지(종료) 통보의 건 1부 1. 내사보고(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일용노동자 근로계약서 35매 첨부) 1. 내사보고(AMC 등 R 호텔 진입자 명단 첨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주)BG 대표 AS 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주)BG 호텔, 콘도 등 운영서류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X(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일시인 2014. 4. 22. 이전인 2014. 4. 13.경부터 R 호텔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호텔을 점거하고 있었을 뿐 호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인제군이 2014. 3. 11. 피해자 회사에 준공 전 사용인가를 종료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는 피해자 회사가 위 호텔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해자 회사의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 호텔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BG가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사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의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모두 포함되고, 본래의 업무의 준비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유효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실효되었거나 현재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더라도 그 사무가 일정기간 동안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져서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때에는 보호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S과 R 시설물을 준공 전까지 운영·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위 R의 콘도, 호텔 등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2014. 4. 10. 피고인들이 위 R 콘도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은 위 R 호텔만을 관리하면서 점유하였던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4. 4월 행사로 위 R 호텔에 인제군 체육행사 관련 숙박객과 서울시 공사단체 숙박객 예약을 받았던 사실, 2014. 4. 22.까지 위 R 호텔에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BG 측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14. 4. 22. 당시에는 호텔 투숙객이 없어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회사는 BG와 함께 호텔 영업을 위한 숙박객 예약 업무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었고, 기존에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S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 R 호텔을 상당기간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그 계약의 효력이 무효라 하여 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한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한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F, G 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법률분쟁을 소송 등 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닌 불법 수단을 사용하여 자력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와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 G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으로 구속된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과는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F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G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 여부 및 그 보상은 관련 민사, 행정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해결될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AO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