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2013고합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2. 27. 피해자 C(여, 45세) 소유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고단51호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2013. 4.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위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위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9. 11:24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년이 신고해서 징역 6월을 살다 왔다, 내가 언제 휴대폰을 가져갔냐, 널 죽이려고 왔다, 널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수 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9. 17:2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맥주 1병, 담배 1갑 등 시가 5,5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시가 5,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9. 19:10경 남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횟집에서 막회 1접시와 소주 1병 등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들 시가 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합11] 1. 피고인은 2013. 5. 27. 21: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6. 19:0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2013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협박한 것은 우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피해를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협박죄는 보복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 요소,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을 다닌 적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가게 된 이유에 관해 '예전에 있었던 일을 풀려고 찾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이발 등 미용실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없이 오로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재판을 받았던 사건 때문에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문젯거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찾아가 '나를 알죠'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야 이 씨발년아 왜 몰라, 니가 가져가지도 않은 휴대폰을 내가 가져갔다고 신고해서 교도소에서 6개월을 살다왔는데, 왜 몰라, 씨발년아'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 왜 왔느냐'라고 묻자 '야이 씹할년아 내가 널 죽여 버리려고 왔다, 이 개같은 년아'라고 답변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고 왔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4월) 나. 각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2년 2월[=1년 4월+6월(=1년 × 1/2) + 4월(=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는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또다시 수회 반복한 점,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인 C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이 별도로 집행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9. 17:2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치면서 뿌리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