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경 B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원(일명 'C 대출상담사')으로부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D이라는 대부업체가 있는데 D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재심사를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 우리직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직원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G은행 계좌(H)를 위 보이스피싱단에 제공하고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단이 보낸 수금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성명불상자(일명 'I 부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과 G은행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9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1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E은행 L금융센터지점 내 창구에서 담당 직원 M에게 3,380만 원의 출금을 신청하여, M으로부터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질문받자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출금한다'고 거짓말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의 '2.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전화 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허위로 답변하고, '3.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 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수표) 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허위로 답변을 기재하여 M으로부터 3,380만 원을 출금한 뒤 인근에서 대기 중인 보이스피싱단의 수금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11. 29. 15: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은행직원들의 출금업무를 방해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단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5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A), CCTV사진, 계좌상세조회, 통장내역사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전표, 보이스피싱 예방 문답서, 각 예금전표, 각 고액현금/수표 인출 문진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각 입금증, 금융거래정보, 공문,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기방조죄에 대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은행 직원에게 허위의 답변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를 보낸 측에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자신들이 입금해주는 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달라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다음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 피해자 J이 피고인의 계좌에 3,500만 원을 입금한 직후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카드대금 1,153,916원이 인출되었으나 이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는 의도 하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 범행에 대해서도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가 제기된 바에 따라 사기방조죄를 구성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신원도 모르는 수금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기존 경력(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함)과 대출이력(법정진술에 의함)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정도의 상식은 있었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이 피고인의 계좌에 3,500만 원을 입금한 직후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카드대금 1,153,916원이 인출되었지만, 이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꼭 위 카드대금 때문은 아니더라도 경제 사정 탓에 3,500만 원을 그대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함), 피고인은 이에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소액이든 다액이든 이처럼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 리 없기에, 피고인의 주장은 그다지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의 정황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전달해 준 장소가 금융기관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면서도 막상 금융기관 '점포안'은 아닌데, 아무리 허위의 실적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 역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의 정황이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돈을 인출하면서 은행직원들의 출금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하였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뚜렷하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일부(검사제출 증거순번 제16번) 중 돈 인출 명목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에 관한 것이고, 전표(검사제출 증거순번 제25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관한 것이나, 이를 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르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금융기관이 해당 질문(문진표 작성 포함)을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함이고,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연관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허위로 답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답변을 하고 문진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질문은 그 취지를 이해해야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은 징역 6월~1년6월(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기본영역)인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는 징역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너무나 크다. 물론 이를 이유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형사책임을 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나,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는 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 업무방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확고하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사기방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