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9. 6. 경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D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용지의 출생자 성명란에 'D', 출생일시란에 'E 05시 20분', 부모 중 모란에 'A' 등을 기재한 후 그 출생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의 딸이 D이라는 내용으로 등록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시스템을 열람 가능한 상태에 두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실제 출산한 사실이 없는 D에 대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경 실제 2인 가족임에도 3인 가족에 따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합계 499,540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212,915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1) 2013년 위계에 의한 취학유예 피고인은 2012. 12.경 D에 대한 취학통지서를 받고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D에 대해 취학유예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G의원'에서 지인의 딸을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 의원 의사 H로부터 'D이 한국어 미숙, 한글 미해독 등의 학습능력의 지연으로 취학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D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3. 2. 28.경 전북 군산시 I에 있는 J초등학교에서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무취학 유예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J초등학교에서는 2013. 3. 6. 교감 K 등이 참석하여 취학유예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위 초등학교장 L은 D에 대해 취학유예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위 L의 취학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년 위계에 의한 취학유예 피고인은 2014. 2.경 경암동사무소 취학 업무 담당자로부터 D에 대한 취학 여부를 확인받자 다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D에 대해 취학유예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의원'에서 지인의 딸을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 의원 의사 O으로부터 '키와 몸무게는 정상이나 중국에서 와서 한글과 언어소통이 불가능하여 2014년 3월에는 학교입학이 전혀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D에 대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고, 2014. 4. 25.경 위 J초등학교에서 위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의무취학 유예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J초등학교에서는 2014. 5. 8. 교감 K 등이 참석하여 취학유예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위 초등학교장 L은 D에 대해 취학유예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위 L의 취학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P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P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던 P의 아들에 대해 출생신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8. 10.경 전북 군산시 나운3동에 있는 나운3동사무소에서 부를 피고인 B으로 하여 'Q 05:20 R이 출생하였다.'는 내용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위 출생신고 직후 P와 헤어졌다. 한편 피고인 A는 1996.경부터 S와 동거하였으나(2001. 10. 25. 혼인신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2002. 5. T(2012. 5. 8. U으로 성 변경, 12. 8. 6. V으로 개명)을 입양하여 양육하였고, S는 2003. 3. 17. 경 사망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경부터 동거 생활을 하며 함께 T을 양육하던 중 2009. 3.경 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되자 이 초등학교 입학 후 아버지인 피고인 B과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T R의 신분으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2.경 위 J초등학교에서 T R의 신분으로 입학시켜 위계로써 공무원인 J초등학교 교사들의 학사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여권법 위반 피고인들은 T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T의 사진을 붙여 R의 여권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09. 12. 31.경 위 군산시청 민원봉사실에서, R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며 그 신청서의 사진란에 T의 사진을 붙여 2010. 1. 4.경 T의 사진이 부착된 R의 여권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표등본, 각 주민등록표 초본, 각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각 출생신고서 사본, 각 의무취학유예신청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각 진료확인서 사본, 2013학년도 취학유예 심의위원 회의 개최 사본, 2014학년도 취학유예 심의위원 회의 개최 및 결과 사본 1. 내사보고(수사기록 105쪽, A 수급자 지원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취학관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학사관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점),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학사관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A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년간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오는 등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