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사망한 망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둘째 아들로서 피고인의 형인 E, 동생인 F 및 G, 피고인의 모친인 H과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종로구 소재 주식회사 삼성증권(이하 '삼성증권'이라 한다) 종로지점에서 사실은 아버지인 망인이 하루 전에 사망하여 망인 명의의 삼성증권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삼성증권 종로지점에 비치되어 있던 입금/출금/이체/대체/투신매도 신청서양식(이하 '신청서'라 한다) 3매를 이용하여 각 계좌번호란에 'I', 각 성명란에 'D', 각 금액란에 '일억 원', '이억 원', '이억 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인의 도장을 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위 신청서 3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삼성증권 종로지점 직원인 J에게 위 신청서 3매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신청서 3매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인 삼성증권의 종로지점 직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신청서 3매를 제출하여 J으로 하여금 그 즉시 망인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골프 동업자인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각 이체하게 하고, J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 5,000만 원 및 현금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인출받아 총 5억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수사보고(삼성증권 계좌 확인) 1. 주식회사 삼성증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제적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계좌거래내역서, 금융정보 요구에 대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억 원 출금(인출) 신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상속인인 망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게 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취득한 위 예금채권 중 일부를 단독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피상속인인 망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중 1인 피고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망인 명의의 예금채권 중 일부를 취득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인 삼성증권은 통상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예금지급청구에 대하여만 예금을 지급할 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망인의 예금지급청구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망인 명의의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예금지급청구를 할 당시 스스로 공동상속자 중 1인으로서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망인이거나 아직 생존하고 있는 망인의 적법한 대리인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직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은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인 명의의 예금을 지급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지급청구하는 경우 제3자인 금융기관으로서는 공동상속인의 수 및 그 상속분, 초과특별수익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상속분 내의 예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지급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예금지급청구할 당시 공동상속인들의 초과특별수익 등을 알기 어려워 실제로 피고인이 상속분 내의 예금지급청구를 한 것인지 알기도 어려웠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예금지급청구에 응하여 피해자가 망인 명의의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사상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실제 채무가 소멸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망인의 사망 다음날 바로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에 이르는 다액을 편취한 것이므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 받은 위 5억 원이 피고인의 실제 상속분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