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9 1. 피해자 B(남, 49세)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9. 17:48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청소용 대걸레를 발로 수회 밟아 손잡이를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남, 60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2. 4. 03:2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 있던 개가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지며 환청이 들리자 화가 나 그곳에 놓인 철재 발판을 집어던지고, 그 소리를 듣고 놀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너는 뭐여!”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누르며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여, 15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29. 17:00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병원 조리사에게 시비하던 중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로부터 “병원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안돼요!”라는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부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K(여, 1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H 옆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43 5.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14:20경 거제시 M에 있는 N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L(남, 17세)의 일행에게 “너희들 뭐라고 했냐”고 이야기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열쇠가 달린 줄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돌리지마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무시하고 가려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며 골목길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지나가던 아이들 방향으로 연기를 내뿜었고 이를 본 피해자 O(남, 17세)으로부터 “담배불을 꺼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뒤에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7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44 7.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2. 21:20경 익산시 Q에 있는 R 근처 포장마차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P(남, 30세)에게 다가가 "군기를 잡을라고 하네."라고 말하며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업어치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모습 사진, 손괴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S의 진술, 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호떡집 주인 진술, 동영상 내용 관련, 동영상자료에 나타난 피의자의 동선 관련, 피의자 진술 신빙성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공주치료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사는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었을 뿐, 사고, 감정, 충동조절능력에서 정신병적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거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들에서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었고, 처단형 이하로 감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동종범행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였고, 미성년자들까지 폭행하였다. 피해자 O에게 발생한 상해는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폭력범죄로 실형 6회, 벌금 4회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