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중국 국적자로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중등도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24. 17:1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대만 국적자, 여, 29 세)를 향해 다가 가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안녕하세요? 사랑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25. 16:50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여, 19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16. 12. 16.자)에 피고인의 상태에 관해 “현재의 인지기능은 경계선(FSIQ=72) 수준으로 백분위 기준 3%에 속함, 교통사고 경험의 침투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시사됨, 사고 이후 일상생활에서 인지적·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고 병전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이차적인 손상이 유발·누적되고 있음, 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시사되지만 일부 기질적 뇌손상이 의심되며 임상적·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당기간 집중적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으로 보고가 된 점(수사기록 68, 71, 72쪽), 피고인은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5. 10. 7.~2021. 10. 1.까지 진료를 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80 내지 87쪽), 피고인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진단을 받았고(진단 연월일 2021. 10. 1., 발병연원일2015. 10. 7.), 피고인을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피고인은 환청, 망상, 판단력의 장애 등으로 인해 현재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장애가 현저하여 향후 최소 3년 이상 본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주변의 도움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수사기록 64쪽), 이 사건 각 범행 당 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중등도의 지적장애로 말 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 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적장애나 기질성 뇌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와 성행 개선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2021. 10. 1.까지 서울 F병원 정신과에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중등도의 지적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로, 피고인의 상태, 환경, 범행 경위 및 횟수, 행위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먼저 피고인이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내용,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내용,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의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위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사회의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중대한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 아닌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 가족 또한 피고인을 적절히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없이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받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