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국민어장’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2:30경 서울 금천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9)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담), 117신고상담내용, 내사보고서[발생현장(C모텔)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정보검색(전력) 기록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신사(E) 통화내역 제출], 각 판결문 송부 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20, 2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앱 “국민어시장” 프로필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지만,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이른 경위, 성관계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나. 피해자는 판시 피해 이후인 2021. 6.경 재학 중인 중학교 상담교사와의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채팅앱 문자가 오는 것을 본 위 상담교사로부터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판시와 같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이후 같은 학교 보건교사에게도 같은 사실을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 시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특별한 거부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가 상당히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다. 위 보건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신고사실을 알려주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내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좋고 싫고를 이야기하지 못 했고, 웃으면서 모르겠다고만 했다. 피고인은 내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을 것이다. 내가 피고인을 헷갈리게 했고, 신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선생님이 내게 말도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를 취소하고 싶었고, 피고인과 엮이는 것이 싫고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형사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타의에 의한 경찰신고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팅앱에서 만난 다른 남성과 있었던 일을 피고인에게 빗대어 판시 피해사실을 오인하여 이야기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채팅앱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판시 일시 직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로 길안내를 받으면서 모텔로 이동한 사실, 모텔방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및 성관계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지시로 몇 차례 자신의 몸을 씻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위에 사정을 한 사실, 피해자는 판시 피해 이후의 생리예상일에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가능성을 염려하였다가 이후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게 된 사실 등을 진술하면서 판시 피해사실을 다른 사실관계와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였고, 2021. 4. 10. 12:24경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은 판시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도 부합하는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오인하여 진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대낮에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불러 단둘이 함께 있었는데, 그 사유에 관하여 ‘다른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는 돈이 없었고,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시원하게 그냥 있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텔객실의 이용에는 카페 등 다른 장소와 견주어 적지 않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에어컨 등이 있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모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년 남성이 채팅앱에서 만난 여중생을 모텔방으로 홀로 부르는 것은 사회일반의 관념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경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의 나이 어린 여성을 피고인의 집에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둘이 있는 공간으로 유인한 점 등은 종전 범행수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모텔로 부른 사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낮에 모텔로 유인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별다른 유형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