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보육연령 만3세 아동들이 소속된 고운햇살반의 보육교사였던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3:02경 위 어린이집 고운햇살반 교실에서 피해자 D(남, E생)이 다른 아이가 물품을 정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이불까지 2m 가량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CD(학대의심 영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학대행위 여부 및 고의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아동학대의 고의로 피해 아동 D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CCTV 영상(증거기록 6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학대 행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⑴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관하여 CCTV 영상(재생시각 01분 57초경부터 02분 5초경까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블록을 가지고 노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블록을 빼앗아 책상 위에 던지는 모습,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해 아동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질질 끌고 약 2m 가량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강제로 일으켜 이불 위로 옮기는 모습, 이에 피해 아동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고, 피고인은 약 2분 가량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모습,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잡아 일으켜 어린이집 마루 바닥에 놓는 모습, 이에 피해 아동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방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⑵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관하여 CCTV 영상(재생시각 02분 21초경부터 03분 50초경까지)에 의하면, 피해 아동이 의자에 앉아 오른손으로 책상을 계속하여 두드리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손을 잡고 책상에 세게 내리치는 모습, 이에 피해 아동이 울기 시작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피해 인지와 사건의 접수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사건의 접수 과정에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⑴ 피해 아동의 부친인 F은 수사기관에서 엄마들로부터 같은 반 아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를 맞는 등 학대를 당하였는데, 특히 피해 아동이 제일 많이 혼이 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다른 엄마들과 상의를 하여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학대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1 내지 24쪽). ⑵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36 내지 4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다른 아이들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도 있다는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관하여 일부러 피해 아동을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팔을 잡아끄는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어린이집 교사의 훈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잡는 과정에서 실수 또는 부주의로 피해 아동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 아동의 손을 잡고 짐짝을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 간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당히 과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어깨가 탈골되거나 바닥에 끌리는 과정에서 허벅지나 복부에 찰과상 또는 타박상을 입을 위험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전후 행동과 태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훈육 목적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그와 같이 과격한 유형력을 행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자지러지게 울고 있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관하여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 책상에 내리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고, 이에 피해 아동은 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피 해 아동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행위로 손바닥에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상당 시간 울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피고인은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에게 빈뇨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 점(피고인의 주장은 피해 아동에게 현실적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으로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거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 정도, 피해아동의 반응,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교직원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손을 잡고 짐짝을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 갔는데,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전후 행동과 태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훈육 목적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그와 같이 과격한 유형력을 행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 아동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쳤는바 폭행 방법,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마)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신체에 상처를 입을 구체적 위험성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 시간 울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1,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피해 아동을 넘어뜨리고 2m 가량 잡아끌거나 손을 잡아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학대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보육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보육연령 만3세 아동들이 소속된 고운햇살반의 보육교사였던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5:46경 위 어린이집 고운햇살반 교실에서 피해자 D(남, E생)에게 스카프를 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매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스카프 양끝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앞으로 밀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4. 12: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혹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법리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2) 어떠한 행위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의 신체,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3) 한편, 학대죄의 학대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나 동물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함'을 뜻하고, 학대죄와 유기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의 학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점(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의 의미를 학대의 사전적 의미나 형법상의 학대의 의미를 떠나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반면, 형법 제273조 제1항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높은 점, 아동복지법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와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있어 유기, 방임행위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해석되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또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바, 교사가 아동에 대하여 일상적인 훈육 또는 지도 중 아동에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불쾌감 또는 모멸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지도 내지 훈육 행위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 아동에 대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나 다소 부적절한 훈육 행위의 경우에도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있고, 형사처벌 이전에 교사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사가 정상적으로 아동을 돌보고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아동에 대하여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나 훈육을 하는 것을 불가피하고, 사후적인 관점에서 교사의 행위가 다소 거칠고 부적절하다는 사정만으로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면, 아동에 대한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만약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아동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책임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란, 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반인륜적 침해행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 지라도, 적어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 D에게 스카프를 매는 과정에서 목 부분을 잡고 다소 강하게 밀친 행위만으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1) CCTV 영상(재생시각 03분 26초경부터 08분 25초경까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에 스카프를 잡은 채로 피해 아동의 목 앞에 스카프를 두르고 피해 아동을 앞으로 미는 모습, 피고인이 스카프를 피해 아동의 목 반대쪽으로 돌려 묶는 모습, 피해 아동이 스카프를 매기 싫어 바닥에 누워서 발버둥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스카프를 매 주었는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당시는 피해 아동이 하원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아동이 등원할 때의 복장과 같도록 피해 아동의 목에 스카프를 매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은 하원 준비를 하지 않고 바닥에 계속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하원 준비를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 아동을 일으켜 스카프를 매 주었고, 직접적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조르거나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목에 스카프를 두른 상태에서 다소 강하게 피해 아동의 머리를 앞으로 밀기는 하였으나, 스카프의 길이가 짧아 스카프를 매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가해의 의사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이 하원 준비를 하지 않는 피해 아동을 보고 다소 감정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가해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해 아동이 이후 목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수사협조의뢰회신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과격하게 아동에게 스카프를 매는 보육교사의 행위는 부적절하나, 행위의 강도나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아동학대 수준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였던 점(증거기록 1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 G이 바르게 앉아 식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의자를 빼고 혼자 서 있게 한 행위만으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1) CCTV 영상(재생시각 03분 17초경부터 6분 00초경까지)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중 의자에 걸터앉는 등 바르지 않게 앉아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우고 식탁에서 피해 아동의 의자를 치워 옆에 두는 모습, 피해 아동은 울면서 식사를 하는 피고인을 쳐다보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혼내는 듯한 말을 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식판을 가리키며 식탁 앞에 세워 두는 모습, 피고인이 의자를 치운지 약 2분 20초가 경과한 후에 피해아동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고, 피해 아동이 스스로 의자를 가져다가 식탁 앞에 앉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바르게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분 20초 동안 피해 아동을 서 있게 하였는바, 관련 규정의 근거나 권한 없이 피해 아동을 지도한 것으로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피해 아동은 당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중 걸터앉기도 하는 등 바르게 앉지 않았던 점, 만 3세 가량의 아동이 의자에서 바르게 앉지 않는 경우 의자에 떨어지거나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이 의자에 앉아서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아동들이 의자에 바르게 앉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의자에서 장난을 치다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동기나 목적은 피해 아동이 의자에 바르게 앉도록 지도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 아동에 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아동이 혼자 서 있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굴욕감이나 창피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서 있었던 시간은 약 2분 20초로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지도방법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 당시 피해 아동의 행동과 그로 인한 위험성, 피고인의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당시의 분위기, 피해 아동의 태도,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정도로 현저히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숟가락통을 들고 피해 아동 D에 대하여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1) CCTV 영상(재생시각 03분 50초경부터 4분 44초경까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 아동에게 숟가락통을 줄 것처럼 하다가 이를 주지 않는 모습,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아동을 향해 숟가락통을 들어 올리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안아서 일으키는 모습, 피고인이 1회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쓰다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 아동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모습, 피고인이 다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 아동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모습, 이후 피해 아동의 머리가 다시 뒤로 젖혀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 아동의 위에서 숟가락통을 들어 올리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해 아동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숟가락통을 피해 아동을 향해 흔드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 CCTV 영상에 피해 아동은 책상에 가려 보이지 않고, 영상의 상부는 잘려서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행동을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 아동에 대하여 숟가락통을 줄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숟가락통을 휘둘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숟가락통을 들고 피해 아동에 대하여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안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 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기는 한다. 4) 그러나 피해 아동은 당시 식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교실 주변을 돌아다니고 바닥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에 대하여 바른 자세로 앉아서 식사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식판과 숟가락을 정리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식판과 숟가락을 정리한 후 피해 아동에게 '스스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와 목적은 피해 아동을 지도하고 훈육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 아동에게 숟가락통을 줄 것처럼 하면서 주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 부위를 3회 가량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안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전후 행동,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잘못을 타이르면서 장난식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고통을 느낄 정도로 세게 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행동 이후에 울거나 보채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스스로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간 점, 수사협조의뢰회신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CCTV 영상에서 아동을 때리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실제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 혐의는 알 수 없고, 그 외 내용에 대하여 CCTV 영상 확인 결과 행위의 정도, 전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증거기록 1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