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처 F 등과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거나 '보험사기'를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자들을 모집하여 위 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게 한 후 그 대가로 보험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0. 5. 31. 19: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H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F, G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I이 운전하는 J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테라칸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테라칸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 F, G은 K의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IG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0. 6.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F는 2010. 8. 2.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LIG손해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2010. 6.경 치료비 명목으로 K의원 등에 9,879,100원을, 2010. 6. 29.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L자동차공업사에 331,1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LIG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710,1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6,110,034원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면서 장해등급을 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사건을 의뢰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 주고 그 소개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2011. 11.경 인터넷 M 사이트를 통하여 "법무법인 N 대표변호사실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한 후, 2011. 11. 17.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 I.C.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차량 보험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배포하여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는 한편, 법무법인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O 등과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O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1. 8. 16. 19:10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 I.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P 레간자 승용차에 O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Q이 운전하는 R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테라칸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 O은 S병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1. 9.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O은 2011. 8.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각 교부받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2011. 9. 28.경 치료비 명목으로 S병원 등에 2,076,490원을, 2011. 8. 31.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L자동차공업사에 1,137,6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64,0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83,999,890원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다니면서 교통사고 유발자를 모집하거나 그 자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아내는 일을 하던 중, 2012. 2.경 위 A으로부터 "법무법인 N 대표변호사실 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인 T 등에게 교부하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한편, 법무법인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U, V, W, E, X, Y, Z, AA, AB, AC, AD, I, B,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F,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일부)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내사착수보고(고의 교통사고 보험금편취, 보험계약사항, 보험금지급건, 설계사경력사항조회, 피혐의자명단, 교통사고분석표, 면담보고서), 각 계좌내역서, 각 통화내역 분석, 각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대상자 명단, 사고 범죄일람표,개인별 범죄일람표 첨부), 각 공판조서(인천지방법원 2013고단2794) 사본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명함 확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내사착수보고(고의 교통사고 보험금편취, 보험계약사항, 보험금지급건, 설계사경력사항조회, 피혐의자명단, 교통사고분석표, 면담보고서), 수사보고(대상자 명단, 사고 범죄일람표, 개인별 범죄일람표 첨부)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법률사무취급 표시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6호, 제44조 제2항(법무법인 명칭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교통사고는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8번 기재 각 교통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 내지 순차 공모 아래 서인천IC 앞 도로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개 각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키고, 이를 기화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공범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사고 전후의 금전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보더라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할 공범들을 모집하여 보험가입에서부터 교통사고의 야기,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수령·분배하는 일련의 과정을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수법과 방법, 범행기간, 편취금액과 각 범행에서 있어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가담정도, 공범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편취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를 실행함에 있어 인천 AM병원을 장기 입원 및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을 위한 병원으로 정하여 교통사고 유발자들로 하여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유도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22. 13:00경 인천 부평구 AN에 있는 AM병원 옆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동석한 가운데 AA에게 "매일 일비 3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에 50일 동안 입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병원에서 목이나 허리를 수술 하면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줄 테니 AM병원에 입원을 해라. 그 대신 보험금을 수령하면 30%를 달라."고 말하여 AA으로 하여금 2012. 5. 1.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 후 장기 입원 및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등을 위하여 AM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인 AM병원에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1981. 12. 31. 법률 3504호로 처음 도입된 후에 그 기본적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그 입법취지가 병고에 지쳐 있는 환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또한 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의한 각종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AA에게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여 보험 가입, 고의 교통사고의 야기, 교통사고 후 AM병원 입원, 보험금 수령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시킨 후 AA이 수령한 보험금 중 30%를 수수료 명목을 지급받은 점, 그러나 위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AM병원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은 점(AM병원이 공모하였다거나 AM병원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행위는,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의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유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이 AA을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시켜 이득을 얻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