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8

범 죄 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05:2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양시 소재 남부시장에서부터 서울 잠실을 거쳐 서울 관악구에 있는 강남순환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씨티에이스2(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남순환도로를 관악 IC 방면에서부터 금천 톨게이트 방향으로 약 3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씨티에이스2(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무면허인 상태로 번호판 없는 씨티에이스 2(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남순환도로를 통행하였음에도 경찰들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자 당시 일행으로 번호판 없는 혼다CBR125(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앞서가던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있는 장소까지 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 도착한 B에게 "내가 면허가 취소되어 지금 운전한 것까지 걸리면 안되니 내 오토바이는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고 그 뒷자리에 내가 타고 있었으며, 네가 운전하던 혼다CBR125는 이 운전한 것으로 하고 그 뒷자리에 C을 태웠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수를 하게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7. 7. 7. 05:20 경 서울 관악구 소재 강남순환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씨티에이스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악경찰서 E 경장 F 등에게 자신이 위 씨티에이스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피고인을 뒤에 태웠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허위 자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악경찰서 E 경장 F 등에게 자신이 번호판 없는 씨티에이스2(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피고인을 뒤에 태웠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05:20 경 번호판 없는 씨티에이스2(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남순환도로를 관악IC에서 금천톨게이트 방향으로 약 2.2km에 걸쳐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거꾸로 통행 (역주행)하여 중앙선 침범을 지속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애인인 A 이 일행인 B에게 "내가 면허가 취소되어 지금 운전한 것까지 걸리면 안되니 내 오토바이는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고 그 뒷자리에 내가 타고 있었으며, 네가 운전하던 혼다CBR125는 D이 운전한 것으로 하고 그 뒷자리에 C을 태웠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 이 운전하던 위 씨티에 이스2 뒤에 타고 있었으므로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관악경찰서 E 경장 F 등에게 자신은 D 운전하던 혼다CBR125(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 B의 각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 1. 강남순환도로 CCTV 사진, 강남순환도로 CCTV(관악 IC 금천톨게이트방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인도피 교사죄의 대상이 된 범행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으로 그 법정형이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B, C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9:15경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진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안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배타는 일이 너무 힘드니 육지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요청하여 경사 D과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경사 D의 뺨을 1회 때리면서 "씨발놈아 나를 구속시켜 라. 내가 죄를 지어야 육지로 나갈 수 있으니 수갑을 채워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공무집행피의사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용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A) 1부, 판결문 사본(대구지법 서부지원 2015고단1441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14:5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전거 수리를 맡기고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12세), D(여, 11세)의 팔을 잡아당기며 "뭐하냐, 같이 놀자, 나랑 게임 같이 하자."라는 등으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뿌리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들의 친구인 E의 팔을 잡아끌며 피해자들을 향해 "경찰한테는 쉿"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3: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파출소' 에서 택시기사인 E과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씨발 개새끼야 내가 왜 못 나가노 내보내 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F의 목을 1대 때려 폭행하고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1대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11. 초순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종업원과 손님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도에 있는 다방에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손님들이 2차를 나가자고 한다.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선불금을 갚아야 한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6. 11. 10, 100만원, 2016. 11. 12. 100만원, 2016. 11. 15.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5.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H다방이 매물로 나와 있다. 내가 다방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 3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I H다방 업주인 것처럼 속여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2016. 11, 19.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다방 비품 구입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들이 포항에서 해남으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1, 2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들 선불금을 먼저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선불금 지급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G호프 주방아줌마 E 전화통화, H다방 업주 K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31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12. 04:40경 충남 금산군 C 앞 공터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아 둔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부터 2017. 7. 12.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5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1번과 같이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7.12. 04:40 경 충남 금산군 C 앞공터에서 대전 동구 산내로 140-17 에 있는 삼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쏘렌토 차량을 약 4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피해금액은 자동차절취를 제외하면 19,000원에 불과하고, 절취한 차량도 다행히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든 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점, 피고인도 지체장애가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두 차례(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하였고 짧은 기간 중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돈은 생활비와 게임비 등으로 사용된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 19:00경 충남 당진시 B건물 1동 203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 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하정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8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7:52경 수원시 팔달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향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7,000원 상당의 구찌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17:35 경 수원시 팔달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벤츠 향수 1개 및 파코라반 향수 1개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16: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J' 꽃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7,000원 상당의 '행임바스켓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압수조서(임의제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 장소 및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영상 분석),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불과 1개월 남짓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 상병을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부상병을 '알콜의 의존증후군, 병적 도둑질, 정서 불안성 인격 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정기적인 치료 중에 있고, 그러한 비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을 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보다는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치료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내동 사거리 쪽에서 소각장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6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0. 14: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 C(여, 59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대씩 때리고, 오른쪽 뺨을 세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15:18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후 집을 나갔다가 짐을 가져가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피해자가 일행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창문에 들이대며 '씨발년, 개같은 년,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그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전후 맥락에 모순이 없이 주요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동생 D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폭행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양쪽 볼이 벌겋게 부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CCTV를 보여주자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6. 3. 경과 2016. 5.경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해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처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기존에도 피해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여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58

범 죄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목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1. 3, 20.경 위 D목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소(이표번호 : E)를 정상적으로 출하하였음에도, 마치 위소가 기립불능인 것처럼 가축매매업자인 에게 위 소를 10만원에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 G으로부터 위 소가 경추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위 소가 기립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사진 3장을 준비하여 2011. 3. 28. 피해자 B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진단서,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가축재해보험금 명목으로 79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660,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천안지원 2015고정556호 제2회 공판조서) 1. 각 공제금 청구서, 각 진단서, 각 매매계약서, 각 소 사진, 각 보험금접수청구 접수증,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사지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경추골절'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입 명품 의류 및 신발 장사를 하는데, 내가 예전에 너를 괴롭힌 것도 있고 미안하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해 줄 테니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품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구매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들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D)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21,4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 금액이 21,445,000원에 달하고 이를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법원에서 2017. 4. 26.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4:56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4길 17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505동 뒤편 창고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17시 12분에 개포초등학교에서 폭발 화재가 일어날 예정이니 사람들을 대피시켜주세요"라고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수서경찰서 일원파출소 소속 경찰관, 강남소방서 소속 소방관,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수십여 명으로 하여금 개포초등학교로 출동하여 인명대피 및 폭발물 검색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개포초등학교에는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히 불안감을 느껴 위 초등학교에 폭발 화재가 일어날 것이라고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경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112 문자신고관련 휴대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보호 및 치료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두 번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대규모로 출동하는 등 피해가 적지는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지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카페방방의 매니저 D라고 소개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위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공공장소인 카페방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다. 나체 사진 및 동영상과 2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고발하고, 부모님께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만 전송하고 돈을 교부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 사진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창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7. 16:5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담뱃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맡겨 둔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05:20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 현장 사진 1. F 상해 부위 사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 재물손괴 권고 형량 : 1월~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동종 누범 다. 다수 범죄 처리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3회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1. 1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T에 있는 피해자 FU이 운영하는 'FV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배달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을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7. 2. 11, 11:40경 창원시 의창구 FW에 있는 피해자 FX이 운영하는 'FY'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배달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을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X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2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4. 8.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1225 피고인은 2016, 9. 10. 15:1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 근처의 다른 식당으로 음식을 배달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을 비운 틈을 타, 위 식당의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현금 9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2017.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27,51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429 피고인은 2017. 3. 9. 17:03경 충남 공주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I공원'으로 음식을 배달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을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608 피고인은 2017. 4. 22, 14:1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 근처에 있는 2층 건물로 음식을 배달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을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5, 2429,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D,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I), BE, BF, BG, BH, BI, BJ,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차량블랙박스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범죄일람표 순번 42 의 피해자 BK를 대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달도 지나도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름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23: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되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업주인 피해자 C(46세)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술값 146,000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찰 4팀 경위 E 등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D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고 자신을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위 F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위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서류를 작성한 후 부산서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의자에 고정시킨 수갑을 풀자 경위인 피해자 G(51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중 경찰관 1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2008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내용,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162 피고인은 2016. 4, 4.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신탄진톨게이트에서부터 약 7km 떨어진 같은 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까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1227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2.23. 14:17 경 논산시 노성면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2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21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22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자백, 각 범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음, 생계유지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된 측면도 있어 보임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2015년경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름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1.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7: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니년이 누구 사주 받았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는 외근 조끼를 잡아당겨 주머니를 찢고 손톱으로 위 F의 팔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무전취식사기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위해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을 제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으며 같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7. 3. 22. 19:50경부터 20:10경까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카드 7매를 나눠 받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매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판돈 31만 원을 걸어 놓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