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경 안산시 D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15~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제3회, 제4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기소 결정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F, A, E 통신자료조회 및 F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E, A 소유 차량조회) 및 차량조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E, F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추적 필요 관련) 및 통화내역 1. F의 편지 1. 녹취서 작성 보고, 피의자 E의 무인접견 녹취서 1. 무인접견 CD 녹취서 작성보고(E 무인접견 녹음내용)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1. 녹취서 작성보고(F 무인접견 녹음내용)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며,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E이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점, 자신의 재판에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은 검찰에서 조사(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2016. 2. 6.부터 2016. 2. 7. 새벽경에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자신이 투약한 필로폰을 제외한 나머지를 A에게 돈을 받고 건네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비록 E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증언하면서 함께 구치소에 있던 G, H의 회유에 의해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 증언하여 위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은 위 검찰조사에서 필로폰 매도의 경위와 관련하여 인천의 G 주거지 인근에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반작대기를 G로부터 30만원에 매수하였고, 고속도로를 통해 안산에 있는 A의 주거지 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여 그 곳에 있던 A에게 자신의 투약분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은행에서 사용하는 봉투에 넣어 A에게 주었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같은 날짜에 G, E, A 사이에 있었던 통화내역은 위 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범행 일시는 E과 상이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제2회, 제3회, 제4회).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필로폰이 봉투에 어떤식으로 들어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은행편지 봉투에 주사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양이 얼마큼인지는 열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필로폰이 담겨 있던 상황에 관한 진술이 E의 검찰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E은 자신의 처인 I과 접견을 하면서 에게 '그런데 지금 오빠가 물건을 준 여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판매가 끼면 실형을 때릴 수가 있단 말이야'라고 말한 바 있고, 자신의 형인 J과 접견을 하면서 피고인(대화 도중 피고인의 이름을 언급함)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JI 피고인에게 마약을 주었는지 사실대로 얘기를 해 보라는 질문에 '아, 줬어요'라고 대답을 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대화내용은 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구치소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F은 서신에서 특정 경찰관에게 자수하여 죄를 인정하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필로폰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이 무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필로폰과 무관하였다면 보였을 통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은 검찰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있지도 않은 일을 진술하였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E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며 법정에서 돈 문제로 F과 싸워 전화번호를 전혀 알 수 없어 연락처를 알기 위해 범행일시경 피고인과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E F 2015년 12월경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256면), F은 같은 휴대전화번호를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6. 2. 24.경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5면), E과 피고인은 2016년 6월경에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19면), 돈 문제에 관하여도 E은 검찰조사를 받으며 'F이 자신의 처제 명의로 산타페를 타고 다녔는데 수리비용 등으로 약 130만 원을 빌려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59면), F은 이 법정에서 E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일을 안하고 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때 그때 조금씩 10만 원, 20만 원 빌렸던 돈입니다'라고 증언하여 실제로 둘 사이에 중요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본인이 정신장애 2급임을 강조하며 H과 G로부터 A에게 필로폰 판매한 사실을 진술하면 자신들이 담당검사에게 이야기해서 치료 또는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피의자들이 검사에게 그러한 처분을 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E의 처벌전력과 구치소에서의 접견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마약 범죄의 생리와 그에 관한 형사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 E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E이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판매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단순히 수사공적을 쌓기 위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허위로 제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2년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년 1월경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까지 공무원에 대한 성상납 사건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구속된 후에도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F과 지속적으로 서신을 주고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