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118d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5: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D 교차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논혁역 방면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직진하는 E(6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 우측 앞 문짝 등을 수리비 약 898,6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후 피의차량 촬영 사진, 사고 후 피해차량 손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블랙박스 영상 관련, 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E으로부터 상해 정도 등에 대한 진술 청취),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E의 진단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12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참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약 9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사고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와 사고 후 피해자가 느낀 신체적 증상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와도 부합하며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2020. 1. 13. 월요일에 병원에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후에도 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의 치료 경과 및 치료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익산시 B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페이스북에 '개인돈 빌려줌, 소액결제 현금화'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 또는 문화상품권 구입 후 현금화를 통해 신뢰도를 쌓아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테니 서류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30만 원을,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8.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다. 누범 기간 중에 이미 여러 차례 소액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회복 의사는 있었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편취한 돈은 총 60만 원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4세)는 조카, 숙모 관계이다. 피고인은 1994년경 내연녀의 부모를 살해하여 2013. 2.경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까지 친가족처럼 지내던 숙모부부가 위 사건 이후 피고인을 멸시하며 보살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3. 1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에게 '출소한 이후 생활이 너무 어렵다.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 내가 작은 아버지의 D공장에서 일하면서 사업을 번창시키는데 많은 공을 세웠으니 아들인 E에게 잘 이야기해서 2억 원 정도 받게 해 달라. 그것이 어렵다면 월 5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며 피고인을 도와줄 의사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서운한 감정이 더해져 극도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고 소리를 지르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사용 촛대(가로 9cm, 세로 33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위 촛대가 부러지자 다른 촛대를 가져와 팔과 다리를 여러 번 가격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박스 테이프로 다리를 묶고 촛대로 양손을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재 상태 관련) 1. 수사보고(CCTV 분석/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착용한 의류 등 촬영사진/ 피해자 상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도록 하고,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불만을 품고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제사용 촛대 등을 이용하여 무자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판시 기재와 같이 신경외과 영역에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이외성형외과 영역에서 전치 2주, 치과 영역에서 하악좌측 중, 측절치, 우측 중, 측절치가 완에도 정형외과 영역에서 전치 9주, 흉부외과 영역에서 전치 4주, 전탈구되어 발치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기질성 뇌장애 진단을 받는 등 현재까지도 건강 상태가 위중해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그 유서 내용에 이 사건 범행을 암시하고 있을 정도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16:08경 강릉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6:08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아파트 앞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T자형 교차로이고, 1차로에서는 좌회전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는 앞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67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1m 이내에서도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G과 동승한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H과 동승한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 K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14고정3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10. 21:30경 화성시 B,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라인’을 통해 필로폰 매수 의사를 밝힌 ‘D(가명)’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5. 18:00경 화성시 B, C호 주거지에서 물병에 물을 담고 병마개에 구멍을 내어 빨대 2개를 꽂은 뒤,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물병에 연결된 빨대 중 물에 잠겨 있는 빨대 끝에 대고 다른 한쪽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5.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아큐사인 반응 검사 결과, 각 감정결과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필로폰 매매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형 전력 있으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동평촌지국장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1:40경 의왕시 D아파트 E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택배 배달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아 놓고 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2차례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엘리베이터 CCTV 영상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왼손을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음을 지적하나, 이 사건 엘리베이터 CCTV는 그 성능상 모든 순간이나 피사체의 모든 동작이 연속적으로 녹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는 위와 같은 장면을 확인하기 어렵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0: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이 번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다만, 충격이 경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안산지원 2013고약8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 동종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2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D총연맹 E연맹 산하 F조합 내 계파인 ‘G동지회(이하 ’동지회‘)’ 의장, 피고인 B, 피고인 C 및 H, I, J, K, L은 각 위 동지회 회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H, I, J, K, L과의 공동범행(모욕) 피고인 B, 피고인 C은 H, L과 함께 2013. 9. 26. 서울 종로구 M 소재 ‘N광화문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N 죽음의 행렬 주범 낙하산 O와 어용노조 P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H, I, J, K, L 등과 함께 2013. 9. 26. ~ 2013. 11. 7.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F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P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모욕) 피고인 A은 2013. 10. 7. ~ 10. 11.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N반포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P는 퇴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8.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F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P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P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집회현장 사진, 피켓시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어용”이라는 문구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현수막 혹은 피켓에 기재된 문구 전체[“N 죽음의 행렬 주범 어용노조 P는 즉각 퇴진하라”, “낙하산 O의 앞잡이 P 어용집행부는 퇴진하라”,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P는 퇴진하라”]의 내용, 모욕적 표현의 비중, 게시된 장소와 일반 공중의 접근 가능성, 이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사회적 평가 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4세)과 사건 당일 처음 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1:5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인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한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 부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5:17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힘껏 밀치고, 계속해서 순경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및 첨부),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불리한 사정: 2019년에도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한 채 파출소를 찾아가 소란행위를 피운 적이 있는 점(다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자해행위를 넘어서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의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무혐의 결정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22:03경 의왕시 계원예대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각 벌금형 전력 있으나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16. 17:05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저씨 한 명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가 피고인을 말리자 “야 이 개자식아 짜바리 새끼야 니가 뭔데 좆같은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6. 17:53경 울산시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가 “여기서 왜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개 자식아 짜비리 너거들이 뭔데 나를 가라 마라 하노 좆같은 새끼야”등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다리 부위를 5-6회 걷어 차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순경 I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6. 18:45경 울산시 북구 J에 있는 D파출소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을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 인권센터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D 파출소로 연행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순경 F와 순경 I에게 화단에 있던 흙을 던지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다른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하며, 경제적 형편도 어렵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1:29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54-1에 있는 정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9:48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를 재송우체국 방면에서 D은행 재동송 지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버스 좌측 후방에서 전방 방향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것에 화가나, 위 오토바이가 버스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위 버스를 오토바이 바로 옆에 닿을 듯 밀어붙이고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반대편 진행차로까지 넘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D, 구청 CCTV CD 영상 1개 1. H지도 화면 프린트물 1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구청 CCTV 영상 분석/ 구청 CCTV 영상 분석/ 사고현장 지도검색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진행방향에 다가올 우회전을 준비하기 위해 버스의 핸들을 중앙선 쪽으로 돌린 것으로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려는 행위로 인해 버스 승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고자 방어운전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가사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하고 위험한 오토바이 운전행위에 대하여 향후 일어날 수도 있는 큰 사고를 방지하고자 방어운전의 의도로 가로막은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과 CD, 구청 CCTV CD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간 무리하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왼편 중앙선 쪽으로 추월한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중앙선에서 어느 정도 이격 거리를 유지한 채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로 피해자가 좌측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이미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거의 운전석 부근까지 다다랐을 무렵 핸들을 돌려 버스를 중앙선 쪽으로 바짝 붙여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로로 완전히 넘어가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가올 우회전을 준비하기 위해 버스를 중앙선 쪽으로 붙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버스를 중앙선 쪽으로 바짝 붙인 지점은 우회전할 지점과는 약 70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우회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장소적 여유가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 주행 방향 전방에 승용차량이 일시 정지하고 있어서 일찍부터 중앙선으로 바짝 붙일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당시 교통상황이나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금 더 서행 운전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급작스럽게 중앙선 쪽으로 버스를 붙여 피해자를 중앙선 밖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가올 우회전을 준비하기 보다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자신의 버스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선 쪽으로 버스를 붙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이 건의 경우 이미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버스의 측면 운전석 뒷부분까지 이르렀으므로, 통상 자신의 운전차량 뒤에서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려는 차량의 추월을 막고자 하는 행위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당시 맞은 편에서 교행하던 차량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중앙선 밖으로 밀어붙여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힐뻔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에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운행하는 버스기사인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고, 동료 버스기사인 증인 G의 증언대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운행하는 버스기사라면 무리한 추월이나 끼어들기를 시도하려는 오토바이나 차량을 못 끼어들게 하기 보다는 버스의 속도를 낮추어 추월하도록 양보하는 것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또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많았음에도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면서 무리하게 피고인 운전 버스를 추월하려고 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22: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24. 2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을 소계광장 방면에서 굴현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대를 잘 조향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 및 가로등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는 보험처리된 점,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