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9. 06:21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주차장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사건외 D 소유의 E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3:00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죽도봉길 83에 있는 죽도봉공원 앞 도로를 봉화터널 쪽에서 철도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죽도봉공원 앞 도로로서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윗팔 뼈) 몸통의 골절, 같은 피해자 D(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414,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17: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경기 동두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2:35경 군포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2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2021. 1. 16. 20:30경부터 20:40경 사이에 수서발 부산행 B 열차를 타고 천안아산역 - 대전역 구간을 지나던 중 검표 중이던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C로부터 부과금이 징수된 승차권을 새로이 발권 받을 것을 요청 받은 일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확 씹할 놈이 대가리를 확 씹할놈”이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가방을 뒤지며 “이 씹할 놈, 칼 어디 갔노, 대가리를 짤라뿔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녹취록 B) 1. 고소인 사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검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를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함부로 반말과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 유죄임을 전제로 양형에 고려되었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21:02경부터 21:12경 사이에 수서발 부산행 D 열차를 타고 동대구역 - 부산역 구간을 지나던 중 검표 중이던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부과금이 징수된 승차권을 새로이 발권 받을 것을 요청 받자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가지 없는 새끼, 결제해라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이름 적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20:30경부터 20:40경 사이에 수서발 부산행 B 열차를 타고 천안아산역 - 대전역 구간을 지나던 중 검표 중이던 열차승무원인 위 피해자로부터 부과금이 징수된 승차권을 새로이 발권 받을 것을 요청 받은 일로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말은 씹할 놈아, 씹할 놈아, 개새끼야”, “확 씹할 놈이, 대가리를 확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16:00경 오산시 B아파트 상가동 1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손짓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운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왼쪽 어깨 및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친 다음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B아파트 헬스장 CCTV 영상자료 CD,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판독), B아파트 헬스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2:15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를 H 성당 방향에서 극락강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407,3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와 K이 운전하는 그랜저 IG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참고인 J, K 각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전력확인, 불기소결정문 및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21. 4. 5.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준법의지가 미약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2:30경 김포시 하성면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하성로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199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회전로타리 잔디 밭에 차량을 올리는 교통사고를 실제로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2:11경 동해시 향로동에 있는 (구)여객선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은 안동시 C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6:00경 위 C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노점상 가판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장사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D에 대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 새끼야, 니 어디서 왔노, 내 잡아 넣어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자 F에게 “개새끼야, 내가 한번 공집 또 들어가 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위로 올려 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등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23:11경 인천 미추홀구 B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경장 F이 위 주거지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2회 가량 밀치고, 위 F의 목을 강하게 밀치는 등 E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폭행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체장애 3급으로 특별한 수입 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바지에 오줌을 쌀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경찰공무원들을 막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0:43경 경주시 B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6: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사건 발생 현장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회신서, 방법용 CCTV 영상화면 사진, 유리컵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태양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 후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치료받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21:2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이 판결 선고 당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000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대출을 받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16. 5.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의자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8),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수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5:11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째려보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밀치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타 손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D 피해 부위 사진, A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의자 A 사진 첨부, 현장 CCTV에 대하여 – 고장 상태, 신고자 진술청취, 사건 병합수사, 피의자 특정, 신고자에 대하여, 현장임장, C 업주 통화,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혼자말을 하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1년 전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편도 4차로를 순천역 쪽에서 여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2. 10.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까지 내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는 딸을 돌보다 F병원에 입원시킨 후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5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2020. 6.경 식도암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18:10경 창원시 진해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텀블러 ‘B' 계정을 운영하던 C이 위 계정에서 ’중고딩 자위 영상, 로리 자위 ㅅㅅ세트 있습니다. 구매 문의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글을 보고 C의 라인 아이디로 연락하여 C에게 10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주고, C으로부터 텀블러 메시지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아동·청소년이 남자와 성교하는 행위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들어있는 ‘D’ 폴더를 다운받을 수 있는 ‘E’ 링크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 송치사건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기 송치사건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영상물 캡처화면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또다른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를 유발하는 유인이 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2. 31. 19:5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인근 주택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관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을 적발하였을 당시에 차량 내부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였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23:4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 948-11 점골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전력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6: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전동휠을 타고 지나가며 손으로 자신이 그곳에서 주차한 E 아이오닉 승용차의 뒤 트렁크 부분을 치고가자 시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뺨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정차 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0:0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