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가요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는 주점 접대부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6. 04:00경 위 C 가요주점 2번룸에서 술에 만취 되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어깨동무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가 "터치 안돼요."라며 거부하여 다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재차 어깨동무하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좀 크네."라고 말하며 손을 치마 속에 넣어 양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가 "만지면 안돼요. 터치 안돼요."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웠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치마 깊숙이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짓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노래방 기계가 있는 곳으로 집어 던졌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점 관계자가 이를 말렸으나 피고인은 계속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볼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복도로 나온 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재차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얘기를 하자는 말에 피해자와 함께 5번 룸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손으로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3:23경 대구 달서구 E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F(26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3:1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I(20세), 피해자 J(여, 19세)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 J의 등을 1회 밀고, 계속하여 어깨로 피해자 I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2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5) 1. 판시 각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상황(피고인 별건 확정된 판결문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6360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노584호 판결문 [2020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CCTV 내용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각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재판서 [2020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판시 각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0고단108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당시 가요주점 2번룸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동료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범행 중간에 피해자가 소속 사무실 사장인 L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나 K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전체적인 사건 경위와 맞지 않고, 심지어 위 가요주점에 함께 갔던 친구 N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로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108 사건은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에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20고단600 사건과 2020고단803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소취하서의 기재 내용을 볼 때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2020고단108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각 죄가 2020. 5. 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