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75

범죄사실 2020고단3175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인 '알바천국'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게시한 'E'이라는 업체의 구인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서류전달 및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 10:0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그곳으로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14:5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세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5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피고인 몫의 일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0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8. 24. 17:00경부터 같은 해 9. 4. 10: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B을 비롯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162,368,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일당(총 3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 오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문서 양식에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상환금액 11,050,000 … 상기와 같이 B 님 ㈜ J 대출을 2020. 9. 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주식회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받아 경주 석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위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55경 위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현금 11,05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으로 기존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370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인 '알바천국'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게시한 대부업채 구인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서류전달 및 수금업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 16:0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그곳으로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16:4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L빌라 M동 앞길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5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피고인 몫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20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024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N의 문서 양식에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상환금액 26,495,000원 … 상기와 같이 C님 ㈜N 대출을 2020.09.0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N의 기명 날인이 되어있는 주식회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경기 용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광고업체 사무실에서 위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자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그곳으로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N과의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09:5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죽양대로 1774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주식회사 N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43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7. 오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P의 문서 양식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2020년 8월 27일에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채권자:P(주) 대표이사 Q, 채무자R'이라는 내용과 함께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P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 받아 경주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6.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그곳으로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 16: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연제구 S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P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U, B,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CCTV 자료, 완납증명서 사진 2020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1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12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방조 범행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