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회에서 알게 된 동네 후배인 C에게 "챙겨주고 싶은 동생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여 그의 후배들인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4세) 등을 알게 되었다. 1. 2015.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02: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G'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바지를 벗지 않자 계속해서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8. 23.경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8.23. 03:00 경위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등과 함께 회를 먹으면서 놀다가 피해자들에게 "CCTV 앞에 서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의 상의를 걷어 올려 아랫배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그곳에 나 있는 털을 손으로 잡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 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3. 05: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공원'에서 피고인의 K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D, 피해자 E 등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D에게 재차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바지 벨트를 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게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녹음 진술요약), 수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통화녹음 진술요약)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 4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바지를 벗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큰 심리적, 정서적 고통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지 5개월 만에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