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16 [기초적 사실관계] 대출금, 물품대금 등 명목의 인터넷과 계좌송금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대금 지급조건을 제시하는 이른바 '오다집' 역할을 하는 자와, 편취금 송금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이른바 '장집' 역할을 하는 자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사이트 'B', 'C' 등에 이른바 '오다집'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오다집' 역할을 제안하고 자신은 위 '장집'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함께 금원을 편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위 각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그곳게시판에 '오프화이트 컨버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정하는 A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자전거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자신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854,0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5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85 [기초적 사실관계] 대출금, 물품대금 등 명목의 인터넷과 계좌송금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대금 지급조건을 제시하는 이른바 '오다집' 역할을 하는 자와, 편취금 송금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이른바 '장집' 역할을 하는 자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사이트 'B', 'C' 등에 이른바 '오다집'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오다집' 역할을 제안하고 자신은 위 '장집'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함께 금원을 편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위 각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카페 'D'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쇼에이 마르케즈 X-14 불개미 헬멧(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내가 지정하는 A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자신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354,0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5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54 [기초사실] 대출금, 물품대금 등 명목의 인터넷과 계좌송금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대금 지급조건을 제시하는 이른바 '오다집' 역할을 하는 자와, 편취금 송금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이른바 '장집' 역할을 하는 자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사이트 'B', 'C' 등에 이른바 '오다집'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오다집' 역할을 제안하고 자신은 위 '장집'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함께 금원을 편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위 각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톰브라운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A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79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카페 'D'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J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41,000원을 자신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03:19경 인터넷 사이트 'N'에 접속한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합계 9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3장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3. 00:14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합계 1,495,73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95,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부모님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려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한 인증번호를 고지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인터넷 사이트 'P'에 접속한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Q'이 제공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각 입력하여 합계 50만 원 상당의 온라인 R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합계 1,583,5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구매수수료 및 S 게임머니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8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50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U에게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매수하고, 다시 그 아이템을 팔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제안한 다음 이를 승낙한 위 U으로부터 그녀의 조모인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V'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4,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아들에게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매수하고, 다시 그 아이템을 팔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제안한 다음 이에 승낙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0. 01: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X'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6,999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66,9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5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Y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S 계정에 접속하도록 하고, 위 계정에서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소액 결제된 물건을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S 계정이 있는데, 성인인증이 필요하니 어머니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S 어플을 다운받고 내가 알려주는 S 계정에 접속하여 인증을 해 달라. 알려준 계정은 S 업체 계정이라 돈은 실제 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정은 결제가 되지 않는 S 업체 계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게임의 아이템을 소액 결제하도록 하고 소액결제로 취득한 물건을 되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17회에 걸쳐 990,000원 상당의 S Z를 소액 결제하도록 하고 위 아이템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이 취득하게 한 다음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AA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형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 피해자 및 피해자의 형의 동의 없이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형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성인인증만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 사용 중인 휴대전화 명의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통신사를 알려주고, 인증번호를 받으면 그 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소액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명의자인 피해자의 형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아낸 뒤, 상품권 판매 대행사이트인 'AB'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정보들을 입력한 후 위 위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e마트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82,900원 상당의 e마트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82,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C 등에 대한 물품 대금 명목 사기 대출금, 물품대금 등 명목의 인터넷과 계좌송금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대금 지급조건을 제시하는 이른바 '오다집' 역할을 하는 자와, 편취금 송금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이른바 '장집' 역할을 하는 자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사이트 'B', 'C' 등에 이른바 '오다집'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오다집' 역할을 제안하고 자신은 위 '장집'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함께 금원을 편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위 각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AD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미개봉 아이폰 11pro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내가 지정하는 A 명의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13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AE에게 제안하고 AE의 승낙을 받아, AE으로부터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위 계좌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위 계좌와 연결된 AF 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AE 명의 AF 계정 및 위 계좌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및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2021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각 회신서 2021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및 대화자료, 각 회신서, 각 진정서 2021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송금내역 등, 각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이체결과내역서,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등 2021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결제 통합 한도 변경이력,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N 결제 온라인문화상품권, AG 결제내역(Q), AG 거래확인서, AG 교통페이 충전 및 사용내역, AH 결제내역, 피해자 AH 계정 외부 로그인 기록, 피해자 휴대폰 고객센터 어플 접속기록, 통신자료제공회신, 진정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서, 수사보고서(휴대폰 소액결제 결제방식 확인), V 지불방법 추가 확인자료, P 결제방식 확인자료,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수사보고(AI 회신자료 첨부 건), AI 회신자료 등 2021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B 대화내역, 소액결제 상세정보 내역, 내사보고(AJ 회신), 피해자 기망하여 결제시 정보, A 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피해금액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판매 게시글 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진정서, 대화내역, 거래내역,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2021고단1716, 2021고단2085, 2021고단2554, 2022고단215의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2021고단2579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일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 해당 편취금 상당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신청 부분은 각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판결이 확정된 2021. 8. 28.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거래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키고 그에 따라 원활한 거래활동을 저해하는 한편,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바, 기본적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특히 속칭 '오다집'과 '장집'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죄는 단시간 내에 대량의 피해를 양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진정한 거래로 믿게 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각종 안전장치나 확인조치들을 무력화시키는 등 지극히 기만적인 수법들이 활용되어 피해를 더욱 키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판시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를 보건대, 피해자는 약 90명에 육박하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6,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선행 사기 범행으로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도 자중함이 없이 후행 사기 범행을 지속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준 법의식을 현저히 결여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