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7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 I은 200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J은 2005.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K은 2005.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L는 200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M은 200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N은 200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O는 2005.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A은 200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D은 2005.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P은 2004.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 30. 가석방되어 2007. 4. 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로서, 피고인 I, J, K, L, M, N, O, A, B, C, D, E, F, G, H, U은 1983. 12.경 AB, AC, AD, AE 등이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AB을 단체의 배후에서 조직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소위 대부급 수괴로, AC을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AD을 단체구성원의 취업자리 마련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소위 총무급 간부로, AE을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선배들에게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하에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를 하며 경쟁세력인 '북문파' 등 타지역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인 '남문파'의 행동대원들이고, 피고인 P, Q, R는 1989. 6. 초순경 AF, AG, AH, AI, AJ, AK 등이 수원시 권선구 AL, AM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AF을 자금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AG를 AF을 보좌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J, AH, AI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조직원간의 의리와 신의를 지켜라. 배반은 죽음이다. 도둑질이나 강도 같은 비열한 짓은 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하에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를 하며 경쟁 세력인 '남문파' 등 타지역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인 '역전파'의 행동대원들인바, 1. 가. 피고인 A은 남문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07. 2. 12.경 수원시 팔달구 AN에 있는 AO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남문파 조직원인 D의 권유로 남문파에 가입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고, 나. 피고인 D은 남문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06. 5. 초순경 위 AO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남문파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권유로 남문파에 가입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고, 다. 피고인 F는 남문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07. 2. 14.경 위 AO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남문파 조직원인 B, H, D 등의 권유로 남문파에 가입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고, 라. 피고인 P은 역전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07.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AL 이하 불상지에서, 역전파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권유로 역전파에 가입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고, 마. 피고인 Q은 역전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06. 11. 말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P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역전파 조직원인 AQ의 권유로 역전파에 가입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고, 바. 피고인 U은 남문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04. 10. 중순경 수원시 AR에 있는 AS 앞길에서, 남문파 조직원인 AT의 권유로 남문파에 가입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고, 2. 가 피고인 I, J, K, M, N, O, D, H은 성명불상자 남문파 조직원들과 함께, 2006. 6. 12.경 남문파 행동대장인 AU이 경쟁 폭력조직인 북문파 행동대원들의 습격을 받아 칼에 찔리는 중상을 당하게 되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시청 앞 AV 주차장에 집결하여 북문파에 보복하기로 결의한 후, 남문파 선배 성명불상자로부터 북문파 행동대장인 AW을 혼내주라는 지시를 받고, 2006. 7.경부터 2007. 2.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M, N, D, H은 남문파 조직원인 AX과 함께 2명씩 짝을 지어 생선회칼(속칭 '사시미칼')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소지한 채 AW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AW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AN에 있는 'AY'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앞에서 잠복하면서 범행기회를 포착하거나 수원시내 일원을 수색하는 등 활동을 하고, 나. 피고인 I, J, K, L, M, N, O, A, B, C, D, E, F, G, H은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에 참여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보복을 가하며, 인근 불량 청소년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고, 수원 남문 일대에서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소위 '순찰'을 돌며 역전파 등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던 중, 2007. 2. 1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P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 A, F, G가 역전파의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남문파로 넘어가 조직을 배신하였다는 이유로 역전파 조직원인 AZ, B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 후 수원시 BB 인근 야산으로 끌려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죽검 등으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가혹하게 폭행을 당하자, 2007. 2. 15. 05: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시청 앞 AV 주차장에서, 남문파의 핵심 행동대원인 1985년생 피고인 I, J, K, L, O와 이들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집합한 1년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M, N, A, B, D, F, H, 3년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C, E, G 등은 흉기인 생선회칼(속칭 '사시미칼', 칼날길이 불상)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한 채,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한 자들로서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경쟁폭력조직인 역전파 조직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보복하기로 결의한 후, 그 무렵 역전파 조직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수원시 권선구 AL에 있는 BC 인근 유흥가로 이동하여 보복할 불특정 역전파 조직원들을 찾아서 유흥주점 등지를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때 역전파 조직원 생활을 하였던 피고인 A이 역전파 조직원들의 숙소를 안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전 조직원들이 그 숙소를 찾아가 역전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에스엠(SM5) 승용차 1대, 택시 4대에 분승하여 위 숙소로 출발하여, 2007. 2. 15. 06:40경 수원시 권선구 BD에 있는 역전파 숙소인 피해자 BE(21세)의 집 부근에 도착하게 되자,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역전파 숙소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고, 각 생선회칼을 든 피고인 I, K, O와 각 야구방망이를 든 피고인 J, L는 피고인 A이 알려준 역전파 숙소 대문을 통과하여 현관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J이 야구방망이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그곳으로 손을 넣어 연 출입문을 거쳐 숙소 거실에 들어가고, 피고인 M, N은 야구방망이를 든 채 현관 밖에서, 피고인 B, C, H은 대문 부근에서, 피고인 A, D, E, F, G는 위 숙소 인근에 있는 경기도청 후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위 에스엠(SM5) 승용차 안에서 각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J이 다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내리치며 발로 걷어찼으나, 오히려 부엌칼(전체길이:28.5cm, 칼날길이:17cm) 및 생선회칼(칼날길이 불상)을 든 채 위 안방 문을 열고 나와 먼저 공격한 역전파 조직원이자 피해자인 피고인 P과 피해자 BE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특히 P에 의해 위 부엌칼로 피고인 J이 목, 옆구리, 등 부분 등 전신을 찔리게 되자, 공격을 당한 피고인 J과 이를 본 피고인 I, K, L, M, N, O는 격분한 나머지 BE, P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I은 휴대해 간 생선회칼로 P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찌른 다음 그 옆에 있는 BE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고인 K, L, M, N, O는 각자 휴대해 간 생선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 숙소에 있던 역전파 조직원이자 피해자인 피고인 P, Q, R와 피해자 BE의 온몸을 찌르고 때려, 피고인 I, J, K, L, M, N, O는 위와 같이 남문파의 위력을 과시하고 남문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 BE으로 하여금 그 시경 그곳에서 복부정맥파열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P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한 것에 그치고,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열창 등을, 위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피부찰과상 등을 각 가하고, 한편, 숙소의 대문 밖에 있던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위와 같이 B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이 남문파의 위력을 과시하고 남문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P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상 등을,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열창 등을,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피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고, 다. 피고인 I, J, K, L, M, N, O, A, C, D, E, F, G, H은 위 나.항과 같이 폭력범죄단체인 남문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3. 피고인 P, Q, R는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에 참여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보복을 가하며, 인근 불량 청소년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고, BC 일대를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순찰을 하며 남문파 등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던 중 BE(2007. 2. 15. 이 사건으로 사망)과 공동하여, 2007. 2. 15. 06:40경 위 역전파 숙소에서, B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인 피고인 I, J, K 등 남문파 조직원들이 위 2항과 같이 안방 문을 발로 걷어 차자, 피고인 P과 BE은 각 그 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 28.5센티미터, 칼날길이 : 17센티미터), 생선회칼(칼날길이 불상)을, 피고인 Q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채 피고인 P이 안방 문을 열면서 위 부엌칼로 J의 목, 옆구리, 등 부분 등 전신을 수차례 찌르고, BE은 그곳에 있는 남문파 조직원들을 향해 위 생선회칼을 마구 휘두르고, 피고인 Q은 소주병을 I 등에게 던져, 피고인 P은 J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한 것에 그치고, I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 좌상 등을, K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수 자상을 가하고, 피고인 Q, R는 위와 같이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상 등을, I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 좌상 등을, K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수 자상을 각 가하고, 피고인 P, Q, R는 위와 같이 폭력범죄단체인 역전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4. 피고인 S, I은 BF,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06. 8. 12. 07:20 경 수원시 팔달구 AN에 있는 BG노래방에서, 피고인 S과 피해자 T(29세)가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S, I은 BF,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T와 피해자 성불상 B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들을 그곳에 있는 탁자 위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5. 피고인 T는 성불상 BH과 공동하여,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인 위 S, I 등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T는 그곳에 있는 양주병을 깨뜨려 날카롭게 만든 다음 위 S을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6. 피고인 S, I, T는 BF, 성명불상자, 성불상 BH과 공동하여,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4, 5항과 같이 싸우는 과정에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I 소유의 탁자유리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기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D, F, P, Q, U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07고합159호 사건)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P, Q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I, J, K, L, M, N, O, A, B,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B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 K, L, N, B, C, D, E, F, G, P, Q, R,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X, J, H, N, M,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증조서, 살인피의사건 현장사진기록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체검안서, 손상부위도, 각 소견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사체사진, 살인(조직폭력)사건 현장사진, 살인(조직폭력)사건 사진기록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I, K, L, N, B, C, D, E, F, G, P, Q, R,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보고)의 기재 [판시 제4, 5, 6사실] 1. 피고인 S,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7고합159호 사건)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 J, K, L, M, N, O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범죄단체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범죄단체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피고인 A, D, F는 판시 제1의 가입의 점과 판시 제2의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P, Q, R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4조 제1 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피고인 P, Q은 판시 제1의 가입의 점과 판시 제3의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P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I, S, T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I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S, T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I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S, T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U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L, A : 각 형법 제35조(다만,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E, G, U: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이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I, J, K, L, M, N, O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하여는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다만, 피고인 A, B, D, F, H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P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Q, R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S, T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J, M, N, A, D, F, Q, R, U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S, T: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I, J, K, L, M, N, O, A, B, C, D, E, F, G, P, R, H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Q,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E, G, U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J, K, L, M, N, O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위 피고인들은 역전파 조직원들을 살해할 의도로 역전파 숙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F, G가 역전파 조직원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역전파 조직원을 찾아 혼내주기 위하여 역전파 숙소를 찾아간 것일 뿐이고, BE 또는 P을 칼로 찌른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해자 BE에 대한 살인죄 또는 피해자 P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아래 피고인 A 등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피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남문파 조직원 15명이 이 사건 역전파 숙소를 찾아갈 당시 역전파 조직원들을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그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I, J, K, L, M, N, O는 각자 생선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역전파 숙소가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I, J, K, L, O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M, N은 현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현관 안으로 들어간 위 피고인들이 역전파 조직원들을 찾기 위해 거실 및 방을 수색하였으나 잠겨져 있는 안방 문을 제외하고 역전파 조직원들을 찾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J이 안방 문을 열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내리치며 발로 걷어찼으나, 오히려 P과 BE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피고인 J의 목, 옆구리, 등 부분 등을 칼로 찌르는 등 선제 공격을 한 사실, 이에 거실 안에 있던 피고인 I, J, K, L, O는 즉시 반격을 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던 생선회칼과 야구방망이로 위 숙소에 있던 P, BE, Q, R를 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의 공격을 한 사실, 한편 현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M, N은 숙소 안의 상황이 위와 같이 진행되자 피고인 M은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숙소 안으로 뛰어 들어가 Q 등을 구타하였고, 피고인 N 또한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숙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 문턱에서 마침 도망쳐 나오는 R와 마주치게 되자 R를 발로 차고 쫓아가면서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실, 위와 같은 공격으로 BE은 가슴과 다리 등 4군데 이상을 칼에 찔려 복부정맥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P은 가슴과 등, 허벅지 등 10군데 이상을 칼에 찔려 횡경막이 파열되고 신장이 손상되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한편 피고인 J 역시 목이나 옆구리 등 5군데 이상을 칼에 찔려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패혈증 등이 발생하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과 같이 범죄조직간 알력으로 인한 보복 폭행에 있어서 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상대 조직의 숙소를 급습하였다가 상대조직원들이 쉽게 제압당하지 아니하여 상호간에 칼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할 경우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이 준비한 흉기의 종류와 공격의 방법, 공격이 이루어진 경위, 피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J, K, L, M, N, O는 P, BE으로부터 칼로 선제 공격을 당한 후 합세하여 반격하는 순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I이 BE, P 등을 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 J, K, L, M, N, O 중 일부가 BE, P을 칼로 찌르거나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행에 대하여 역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J, K, L, M, N, O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위 피고인들은 BE의 사망결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죄의 책임이 없다. 나. 판단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행위자가 그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으며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남문파 조직원 15명은 불특정 역전파 조직원들을 상해하기로 결의하고 생선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소지하고 역전파 숙소를 찾아간 점, 범죄조직간 알력으로 인한 보복 폭행에 있어서 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상대 조직의 숙소를 급습하였다가 상대조직원들이 쉽게 제압당하지 아니하여 상호간에 칼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할 경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상해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고 사망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P, Q, R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I 등 남문파 조직원들의 습격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벗어나고자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BK으로부터 남문파 조직원들의 습격사실을 들었거나 또는 피고인 R가 남문파 조직원들이 오는 것을 목격하는 등으로 인하여 남문파 조직원들의 습격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도피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역전파 숙소의 현관 문 밖에서 남문파 조직원이 피고인 P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라도 문을 닫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등으로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안방 문 안에서 칼 등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I 등 남문파 조직원들이 역전파 숙소의 안방 문을 발로 걷어 차자, 피고인 P이 먼저 안방 문을 열면서 칼로 J의 목, 옆구리, 등 부분 등 전신을 수차례 찌르고, BE은 그곳에 있는 남문파 조직원들을 향해 위 생선회칼을 마구 휘두르고, 피고인 Q은 소주병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 I 등 남문파 조직원 15명이, 역전파를 탈퇴하여 남문파에 가입한 피고인 F 등이 역전파 조직원들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하자, 이에 재차 보복하기 위하여 생선회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하고 역전파 숙소를 습격하여 숙소 안에 있던 역전파 조직원 피고인 P 등 4명과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호 잔인하게 칼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역전과 조직원인 BE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또 다른 역전파 조직원인 피고인 P과 남문파 조직원인 피고인 J이 사망 직전에까지 이른 사건으로서,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불신을 초래하며 급기야 법질서와 사회정의를 무너뜨릴 위험마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저지르는 폭력행사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 I 등 남문파 조직원 15명의 피고인들은 21세의 청년을 칼이나 야구방망이로 잔혹하게 살해 내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남문파 조직원인 피고인 I 등 15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당시 18~21세로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한 결과를 위 피고인들 자신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고 할 것이고, 조직폭력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이 사건의 결과를 넘어선 책임을 묻기에는 이 사건의 발생이 매우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I, J, K, L, O : 위 피고인들은 1985년생들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I. J. K, O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L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현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I은 피고인 M으로부터 피고인 A, F, G가 역전파 조직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자 주도적으로 남문파 조직원들을 위 AV에 소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이끌었고, 또한 직접적으로 BE을 찔러 살해한 점, 다만, 위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역전파 조직원들에게 살해의 목적이 아니라 상해 등의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역전파 숙소에 쳐들어 갔으나 피고인 P 등 역전파 조직원들이 칼 등을 소지한 채 선제 공격을 하여 피고인 J이 칼에 찔리게 되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J은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피고인 P으로 칼을 맞아 사망 직전까지 갔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며 병원에서 깨어난 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피고인 K, L, O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M, N :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실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자 각자 소지한 야구방망이를 들고 역전파 조직원들을 직접적으로 가해한 점, 피고인 M은 피고인 F로부터 역전파 조직원들로부터의 폭행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남문파 조직원 선배인 피고인 I 등에게 알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일정한 원인을 제공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I 등 1985년생 남문파 조직원 선배들이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그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A, B, C, D, H : 피고인 B, C, H은 역전파 조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바로 숙소 밖의 대문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D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남문파 조직원 선배인 피고인 I 등에게 역전파 숙소를 알려주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일정한 원인을 제공한 점, 다만, 위 피고인들은 남문파 조직원 선배의 지시를 받아 위 AV에 소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역전파 숙소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어서 역전파 조직원들에 대한 가해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역전파 조직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고, 피고인 H은 벌금형 전과 및 소년보호사건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라. 피고인 E, F, G : 피고인들은 남문파 조직원 선배의 지시를 받아 위 AV에 소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역전파 숙소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어서 역전파 조직원들에 대한 가해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F, G는 역전파 조직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 E, G는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F는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 G는 미성년자이며 특히 피고인 G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마. 피고인 P : 피고인은 피고인 R로부터 남문파 조직원들이 습격하여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문파 조직원들에 대하여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피고인 J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이 남문파와 역전파 조직원들 상호간의 잔혹한 칼부림 사건으로 비화하는데 그 책임이 무거워 보이는 점, 현재 가석방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가석방 이후 바로 역전파에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남문파 조직원들의 습격으로 인하여 당황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바. 피고인 Q, R : 피고인 Q은 피고인 I 등을 향하여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던졌으나 곧바로 남문파 조직원들로부터 제압을 당하여 남문파 조직원들에 대한 가해정도가 경미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열창 등을 당한 점, 피고인 R는 남문파 조직원들이 공격하자 현관문을 통해 인근 담벼락을 넘어 탈출하여 남문파 조직원들에 대한 가해행위 정도가 경미한 점, 그 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경찰을 대동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돌아온 점, 남문파 조직원들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피부찰과상 등을 당한 점, 피고인 Q은 초범이고, 피고인 R는 벌금형 전과,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BE, P에 대한 범죄단체 살인 및 살인미수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I, J, K, L, M, N, O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역전파 조직원이자 피해자인 BE과 P의 온몸을 찌르고 때려, 남문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남문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BE으로 하여금 그 시경 그곳에서 복부정맥파열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P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2. 위 피고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역전파 조직원들을 살해할 의도로 역전파 숙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F, G가 역전파 조직원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하여 역전파 조직원을 찾아 혼내주기 위하여 역전파 숙소를 찾아간 것이고, BE, P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먼저, 위 피고인들이 BE 등 역전파 조직원들에 대한 공격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 I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F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BM, B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BJ의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B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BM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이하 B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P은 2007. 2. 22. 수사기관에서 사진을 본 후 피고인 I 등 이외에 피고인 D, E, H도 숙소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I, J, K, L, M 등 총 7~8명 정도가 거실에 들어온 것 같고, 피고인 A, F는 그 전부터 아는 사이였으나 이 사건 현장에서 본 사실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Q은 2007. 2. 15. 수사기관에서 남문파 조직원 11명 내지 12명이 거실로 들어왔는데 피고인 I, J, K, L, N 이외에 피고인 C, D, E, F, H도 숙소에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남문파 조직원 약 7명 정도가 시야에 들어왔으나 피고인 J 이외에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고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을 보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사람을 지목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D, F를 지목한 것은 R가 피고인 D, F를 보았다고 하므로 자신도 따라서 지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R는 2007. 2. 15. 수사기관에서 남문파 조직원 10명 가량이 거실로 들어왔는데, 피고인 I, J, K, L, N 이외에 피고인 D, C, E, F, H도 숙소에 왔던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I, J, K, N 이외에 피고인 F를 보았고 그 이외는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하며, 피고인 F도 당시 피고인 F의 얼굴을 확실히 본 것이 아니고 멀리서 남문파 조직원들이 역전파 숙소 쪽으로 걸어오는데 그 선두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피고인 F인 것 같았고, 피고인 D, C, E, H도 수사 초기에 사진을 너무 많이 봐서 위 숙소 안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해서 불분명한데 보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I은 2007. 2. 1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I, J, C, E가 역전파 숙소 안으로 쳐들어 갔고 밖에서 피고인 K, A, F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전에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말이 나오는 데로 그냥 진술한 것이고, 숙소 안으로 들어간 남문파 조직원은 피고인 I, J, K, L, O 등이며, 피고인 C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F는 2007. 2. 17., 2007. 2. 18. 수사기관에서 역전파 숙소 안으로 피고인 I, J, C 등 4명이 들어갔고, 자신과 피고인 A 등 3명은 위 숙소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차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피고인 I이 진술한 내용을 경찰관이 보여주어 그것에 맞추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B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가 2007. 2. 15. 17:0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모텔로 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F가 자신도 역전파 애들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는데 찌르지 못하고 뒤로 빠졌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의 일부가 역전파 숙소에 들어와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P, Q, R, 피고인 I, F는 위와 같이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역전파 숙소의 안방 문이 열리자마자 조직원들이 서로 뒤엉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서 불과 1~2분 사이의 짧은 시간에 상황이 종료되었는바, 칼과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한 P, Q, R로서는 그 상황에서 남문파 조직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식별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남문파 조직원 중 피고인 L, O, A, F, G에 대하여, Q은 피고인 A, F, G에 대하여, R는 피고인 I, J, K, A, F, G에 대하여 평소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고, 그 이외는 모르는 사이였다고 하는바, 위와 같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시 처음 보는 위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서 사진을 보고 지목하는 경우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C은 2007. 2. 1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를 AV에서 뿐만 아니라 역전파 숙소 부근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K은 2007. 2. 1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을 숙소 밖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M은 2007. 2. 1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 E가 숙소밖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2. 1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 E가 역전파 숙소까지 갔는데 숙소 안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 피고인 F는 역전파 숙소 인근의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07. 2. 2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 E는 자신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숙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남문파 조직원들인 피고인들의 초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대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한바, 이는 초기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I, F의 위 진술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이와 같은 동기에서 비롯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I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I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F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B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BJ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F를 비롯한 위 피고인들이 BE 등 역전파 조직원들에 대한 공격행위에 직접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위 피고인들이 역전파 숙소에 갈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K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는바, BK은 2007. 2. 15. 수사기관에서 2007. 2. 15. 06:00경 피고인 A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수원시 권선구 BN에 있는 BO 모텔 앞까지 태워 주었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 N, D을 보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A을 보고 "친구야 걱정마라, 우리가 역전 애들 다 죽여줄께"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살인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서는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남문파 조직원 15명이 적어도 3~4 자루 이상의 생선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가지고 역전파 숙소를 쳐들어 간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역전파 숙소에서 조직원들간의 칼 등을 사용한 폭력행사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남문파 조직원 15명이 이 사건 역전파 숙소에 찾아가게 된 동기는 역전파 조직원이었다가 남문파 조직원으로 가입한 피고인 A, F, G가 역전파 조직원들로부터 역전파를 배신하였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자 불특정 역전파 조직원을 찾아내어 보복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피고인 A, F, G가 역전파 조직원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였다고는 하나, 위 피고인들 역시 약 4시간 후에 이 사건 역전파 숙소까지 동행하였고, 그 구타로 인하여 당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서, 남문과 조직원 15명이 위 피고인들을 직접 폭행한 역전파 조직원도 아닌 불특정 역전파 조직원들에 대한 살해의 결의를 하기에는 그 동기가 다소 미약하다고 보여지는 점, 처음부터 역전파 숙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역전파 조직원들의 주요 활동장소인 BC 인근 유흥가에서 역전파 조직원들을 수색하다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자 비로소 역전파 숙소에 찾아가게 된 점, 피고인 I 등이 역전파 숙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현관 문 앞에서 피고인 O가 P을 향하여 'P 형님'이라고 여러번 부르고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고인 J이 현관 유리창을 깨고 출입문을 열었는데 위 피고인들이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면 P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곧바로 출입문을 열고 기습적으로 침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역전파 숙소의 구조상 대문 밖에서는 이 사건 살인 등이 발생한 장소인 거실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I은 피고인 M으로부터 2007. 2. 15. 04:30경 피고인 A, F, G가 역전파 조직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자 즉시 남문파 조직원을 소집하여 같은 날 06:40경 역전파 숙소로 쳐들어 갔는바, 피고인 I이 폭행사실을 들은 시점부터 불과 약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역전파 숙소를 쳐들어간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I은 남문파에서 서열이 높지 않은 행동대원이어서 자칫하면 남문파와 역전파 사이에 극단적인 폭력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역전파 조직원의 살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 I이 그 당시 남문파의 두목이나 간부급 조직원으로부터 살해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D이 "친구야 걱정마라, 우리가 역전 애들 다 죽여줄께"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죽여줄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반드시 살해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애당초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남문파 조직원인 피고인 15명은 그 숫적 우위를 내세워 소수의 불특정 역전파 조직원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압한 이후 피고인 A, F, G가 폭행당한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역전파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기 위하여 역전파 숙소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까지 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 E, F, G, H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그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활동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남문파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인 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개정 경위와 위 조항의 규정 형식, 특히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하 '범죄단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등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범죄단체 등의 가입이 없는 범죄단체 등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예상하기 어려운 점,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불법성은 범죄단체 등에 가입한 경우의 불법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항이 수괴, 간부, 기타 구성원 등 범죄단체 등 내에서의 직위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 가입의 죄와 활동의 죄에 대하여 따로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와 유사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던 구 국가보안법의 경우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 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였던 점(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4형상356 판결,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257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단체 등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일죄가 성립하고 활동 당시의 범죄단체 등 내에서의 직위에 따라 처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하여 2006. 12. 28. 범죄단체인 남문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수원지방법원 2006고합647호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남문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공소사실로 하여 2007. 3. 16.에 제기된 이 부분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