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5.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시청 뒤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쪽에서 뉴코아 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천안시 쪽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군청사거리 교차로를 태안노인회관 방면에서 코아루 아파트 방향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군청오거리 방면에서 군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i30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위코란도밴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코란도밴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강내로의 열림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흡,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4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인대 파열 및 오 구돌기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 3 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태안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군청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및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기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D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G, D, H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일반교통사고 1유형 기본구간의 권고형량 (4월 내지 10월)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하순 1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부근에 땅을 구입하여 직접 펜션 3동을 신축공사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펜션정책자금을 지원 받고 신축공사 허가를 진행 중인데 우선 공사경비로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2. 8. 20. 11:3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펜션 3동 신축공사 중 1동을 공사하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경비로 쓰고 같은 해 9월 20일경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펜션정책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012. 7.경 펜션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여 펜션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11:00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펜션 신축공사를 하는데 추가로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공사경비로 쓰고 10월 30일경 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9. 11:54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펜션 신축공사를 하는데 추가로 8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공사경비로 쓰고 10월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1. 농지전용 인허가 및 취하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직장에서 받을 급여로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1: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국민은행 부산진지점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46세)가 술을 더 마시지 않고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4.15.1) 0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산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36 미래에셋 청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공소장 기재 2013. 4. 15.'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2년간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한편, 피고인 재직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을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04

범죄사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처리·집유·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3. 11.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총 6마리의 사슴을 도살한 후 그 사슴의 고기, 뼈, 피를 가공 · 포장하여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목적으로 채취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결핵 등에 걸렸을 염려가 있는 사슴 6마리를 도살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그 사슴의 고기, 뼈, 피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그 사슴의 고기, 뼈와 한약재를 혼합하여 중탕기에 끊여 녹중탕을 제조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녹중탕 3,098 박스 시가 합계 약 619,600,000원(1박스 당 약 200,000원)을 판매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2013. 10. 경까지 수원시 및 용인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녹중탕을 판매하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장에 작용하여 양기를 돋우어 정력을 증강시키고 생식 발육부진에 효과가 있다. 뼈를 튼튼히 하고 손과 다리가 저리는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관절통증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 천식, 폐결핵에 효능이 있다. 속이 허한 사람이 복용하면 오감을 튼튼히 하고 피를 맑게 하며 피부의 건강에도 매우 효과가 있다. 보혈강장, 허약체질개선, 지구력증강의 효과, 소화기 계통의 기능을 개선하여 영양의 흡수를 왕성하게 하고 전신의 기능을 증강시킨다'라는 내용의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녹중탕 일자별제조량 수첩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현장 사진 설명),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도축한 사슴의 질병에 대한 증세), 수사보고(판매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녹중탕 판매 방법에 대한 수사), 주문서(녹중탕 신청서), 수사고(병들어 죽은 사슴의 증상에 대한 수의사 소견), 수의사 L 자필 소견내용, 수사보고(녹중탕 판매내역 수사), 녹중탕 판매장부 내역 계산서, 수사보고(녹중탕 광고내용), 녹중탕 광고지, 수사보고(녹중탕 복용자의 증상에 대한 수사), 녹중탕 복용자에 대한 상담내용 메모지 사본, 수사보고(녹중탕 구매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작업장에서의 가축 도살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4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5조(병든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과 관련된 범행은 국민의 건강에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이러한 범행에 관하여는 엄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질병에 걸렸을 염려가 있는 사슴을 불법으로 도축하고 이를 끓여 만든 녹중탕을 마치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선전하여 박스당 약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던 점, 범행의 규모, 기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역시 공범들의 이득액을 제외하더라도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바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에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 고려할 때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액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1회의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너희들을 다 넘겨야 한다,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이마를 밀치고, 피해자D과 피해자 E을 밀치고,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F(여, 15세)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 1년 6.3월(기본범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5. 03: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카페골목 포장마차 안에서,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성명불상자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사이다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차례로 집어 들어 가게 안에 있던 주류 보관 냉장고에 던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5, 새벽 무렵, 제1, 2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경찰서에 이르러 방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1 자신을 부축하면서 하차를 권유하자 "내가 왜 내려 이 새끼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이빨로 1회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뚝 근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각 1부 1. 폭행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현장사진 및 피해경찰관 상처부위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및 수 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D, G(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이다)와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45인승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부산경남경마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신항 쪽에서 가락인터체인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의 급정거를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과 근접하여 운행하던 중 앞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D(79세)가 위 버스의 통로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부산백병원 및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0. 03: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44세)가 계산을 하는 도중 "회가 싱싱하지 않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위 D식당 밖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0. 0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의 신고로 출동한 연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뒷머리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이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는 범죄의 현행성과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인 G은 2014. 3. 20. 03:30경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서로 언쟁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들어 피해자 E의 턱을 때린 사실, G은 피해자 E로부터 폭행사건 처리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바로 따라갔는데 피고인은 G에게 심하게 욕설을 한 사실, G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G의 뒷머리를 잡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G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을 말하지 않아 현행범인체포서에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는 범죄의 현행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1,697m² 및 F 임야 22,820m²를 소유자 G로부터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인 2012. 9. 18.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2012. 9. 21. 위 계약금을 포기하되 2012. 10. 11.까지 잔대금 3억 1,080만 원 및 손해 배상금 등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재차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 또한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G로부터 2012. 10. 중순경 계약 해제 통보를 받기에 이르러 고객들을 상대로 위 임야를 재차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위 G의 매매계약 해제 통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임야를 정상적으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임야로 알고 있는 위 회사의 부장 H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위 회사에서 위 임야를 확보해 두었는데 이를 매수해 두면 향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매수를 권유한 뒤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1,697m²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게 하고 2013. 1. 17.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위 회사 명의의 수협 계좌로 4,500만 원을, 같은 달 24. 1,500만 원을,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H, I, K의 각 진술기재 1. K,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대 유선상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4쪽),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사실확인서 사본, 고소인 제출 송금내역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2: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55세)이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박껍질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발차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흔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9:33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1층 창고의 출입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소유인 마키타(MAKITA) 앙카드릴 1개 시가 30만원 상당 및 공구가방 1개 시가 3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경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솔밭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촌육교 쪽에서 중촌4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자 측 과실 등 범행경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3:3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피해자 F(18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안구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범행 경위 참작할 사정 있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9:28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경의선 홍대입구역을 지나는 경의선 열차 마지막 칸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을 보고 그녀의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하는 등 2013. 8. 18.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출퇴근 구간인 공덕역에서 월롱역 사이 경의선 지하철 객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및 노상 등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 여성의 다리사진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증거사진 출력물 첨부) 및 증거사진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법원 경매에 2억 3,000만원의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기도 평택시 G번지 단독주택 물건이 나왔는데 이를 우선 낙찰을 받으면 여기에 설정된 유치권을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 18.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로 평택시 G에 있는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같은 해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수원시 팔달구 D번지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치권자 11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달라고 하니 일부 공탁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다시 같은 해 11. 13. 피해자에게 'I이 합의금을 줘야만 나간다고 하니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1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1에게 합의금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평택시 J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10만 원권 수표 30매 합계 300만 원을건네주고, 같은 해 11. 13. 피고인의 처 K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I 의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유치권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의 주지이고, 'E'라는 상호로 발전기 제작·판매·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D'에서, F에게 "내가 발전기 사업을 하는데 1구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1,000만 원을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발전기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업으로 얻을 수익금도 F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2. 8. 7. 위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0. 같은 명목으 로 900만 원을, 같은 달 28. 같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F가 발전기사업을 하는 피고인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인 I 몫으로 발전기를 하나 구입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I에게 일을 가르쳐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송금받아 발전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F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D'의 주지이자 수년 전부터 'E'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 석가탄신일을 즈음하여 D 신도인 J의 소개로 F와 그의 사실상의 남편인 K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발전기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F가 자신의 아들인 I을 피고인에게 소개시키면서 일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E'에 며칠 출근하도록 하기도 하였고 발전기 사업을 위해 같이 미얀마에 가기도 하였으며, I의 몫으로 발전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F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발전기를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및 'E'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가 피고인에게 말하길, F의 사실상의 남편인 K이 모터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K의 친아들인 L는 영악하여 그곳에서 돈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F의 친아들인 I은 운동만 해서 세상일을 잘 모르고 그곳에서 배달 일만 하고 있는데 곧 결혼도 해야 할 상황이므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F와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몇 번 방문하기도 하였고, 미얀마에서 발전기 사업의 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미얀마를 방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수년 전부터 'E'라는 상호로 발전기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해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민사상의 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전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발전기 사업으로 얻을 수익금도 F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F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2:20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72에 위치한 사슴아파트 108동 앞길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C, D, 지인 E, 피해자의 남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고 과거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난쟁이 똥자루만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 내 발톱에 때만 침도 안 본다, 나하고 싸웠으면 그만이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조동아리를 놀려, 조동아리를 갖다가 그냥 나불 나불 나불 나불 하네 그냥, 아주 그냥 아주 뵈는 게 없어, 병신 같은 게 그냥, 눈깔에 뵈는 게 없어, 이 씨부랄 정말, 죽여 버릴까 부다, 씨부랄년 진짜 그냥, 내가 그냥 난도질을 해 죽여도 시원치 않아 지금 내가 얼마나 분하고 분하면 내가 소리를 듣는 줄 알아 지금, 난도질을 해도 내가 시원찮아 지금, 난쟁이 키 똥자루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양아치 같은 년, 쓰레기 그냥, 너한테 미는거봐, 야 이년아, 키는 난쟁이 똥자루만 해가지고 너도 이년아 니가 인심 한번 써봐 남한테 이년아, 인심, 이 쌍년 같으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 벌터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서부경찰서 쪽에서 애경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당시 신호가 녹색의 직진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지 못하고 서둔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애경고가 쪽에서 수원서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타우너 승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경추 후관절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 해를 입은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3:1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홍천뚝배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위 중리에 있는 부영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