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강릉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의 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 소유 건물과 농장을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 중 20,000,000원을 갚지못하여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다. 이를 대신 갚아주면 위 회사를 적절한 가격에 당신에게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7.경 강릉시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를 당신에게 양도하겠다. 위 회사가 가진 채무를 당신이 인수하되, 위 회사 소유인 강릉시 F 소재 토지와 G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빌린 채무 중 채권자 H에 대한 채무 105,000,000원은 내가 2020. 10. 7.까지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고, 그때까지 경매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고, 양수대금은 채무금 인수로 대체한다. 피해자가 위 회사의 I조합에 대한 채무 180,000,000원, J은행 강릉시지부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을 인수하고, 피고인이 채권자 H에 대한 채무 105,000,000원을 2020. 10. 7.까지 책임지고 변제 완료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3. 8.경 피해자와 함께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의 아들인 K 명의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9. 3. 22.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은행 강릉시지부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토지에 설치된 영농시설물 등을 H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H으로부터 105,000,000원을 변제기 2019. 3. 31.로 정하여 개인적으로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H과 사이에 위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50,000,000원 이상에 이르는 등 신용상태가 불량하였던 반면, 고정적인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채무 105,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회사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31.경 위 회사의 I조합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39,327,260원 상당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변경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H으로부터 소외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7,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8. 10. 18.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H에게, 피고인의 처 M 소유인 강릉시 G 및 그 지상 건물과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23. H과 사이에, 위 차용금 7,000만 원과 지연이자 3,500만 원을 합한 1억 500만 원을 차용금액(변제기일 2019. 3. 31.)으로 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내외부에 존재하는 각종 기계장치, 인삼재배와 관련된 모든 기계시설 및 비품 일체를 포함)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1.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회사의 지분 90%를 매수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부채 4억 3,500만 원(은행권 3억 3,000만 원, 근저당권설정 개인 1억 5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하였던 채무 중 H에 대한 채무는 인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2019. 3. 7.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자동차 1대, 사업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 사업운영권,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동산일체, 기타 피고인이 가진 일체의 권리를 335,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양도대금의 지급은 소외 회사의 I조합에 대한 담보설정채무금 1억 8,000만 원 및 J은행 강릉시 지부에 대한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만 소외 회사의 H에 대한 1억 500만 원의 담보채무금은 피해자가 인수하지 않고 피고인이 2020. 10. 7.까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이후 2019.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3. 12.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H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20.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인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2018. 12. 31. 피고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돌아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피고인이 H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사실이라고 하면서 어차피 법인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받을 배당금에서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5쪽), 2019. 2.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여 피고인이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30%에 대한 배당금으로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상호 협의하였다(증거기록 제288~289쪽). 그런데 피해자가 소외 회사를 인수한 뒤 예상과 달리 소외 회사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H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등의 법적 조치 착수를 3~6개월 동안 보류하도록 설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제로 H에게 변제기를 2019. 6.경까지 3개월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H이 이를 거부하여 변제기 연장이 무산되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지분의 90%를 소유(피고인의 친구인 N가 나머지 10%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였고(증거기록 제318~319쪽),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8. 12. 31.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회사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H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인수하기로 한 소외 회사와 피고인의 재무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H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N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N가 2020. 11.경 위 채무 중 잔액을 변제함으로써 위 채무는 전액 변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