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서, 2015. 3.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간강사 추천, 강의 시간 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D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함)의 집행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조직위원회의 예산 집행 결정, 승인 등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C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구체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E으로부터 피해자의 2015년 예산 1억 6,000만 원이 남아 이를 소진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2015년 F에 출품되었던 G, H의 작품에 대해 보수·유지 비용(이하 '이 사건 보수·유지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예산을 지출한 후 그 돈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은 2015. 12. 30.경 G, H에게 이 사건 보수·유지비 명목으로 각 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J)에서 G 명의 I은행 계좌(K), H 명의 I은행 계좌(L)로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날 저녁 부산 해운대구 M 오피스텔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중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여행 비용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위원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C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학과장으로서, 시간강사 선정 및 강의 시간 배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인 G에게 돈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G으로부터 피고인의 요청을 전달받은 B이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B으로부터 시간강사 추천, 강의 시간 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O조합계좌(P)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A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조직위원회는 G, H과 적법·유효한 기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작품 보수·유지 비용 등의 명목으로 G, H에게 각 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G H의 작품에 대하여 이 사건 보수·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조직위원회의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6. 24.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단순한 차용금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한 청탁의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인 B은 G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부정한 청탁의 일시를 "2015. 6. 25.경"으로 특정하였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 또한 "시간강사 추천, 강의시간 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피고인 B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주장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조직위원회는 2015. 9. 19.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부산 Q해수욕장 일원에서 2015년 F를 개최하여 G의 'R'과 H의 'S'을 포함한 34점의 출품작을 전시하고, 2015. 10.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출품작을 철거하였다. 조직위원회는 출품작 중 일부를 철거하지 않고 작가로부터 기증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시를 계속하기로 하고, 2015. 11. 6. 2015년도 제3차 임시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 F의 성과를 보고받았다. □ 성과 개최지 관할 구청의 협조로 국제행사에 걸맞은 수준 높은 출품작품 3점이 개최지에 반영구 설치되어 전시 행사의 생산성을 높였음 ※ 대상작품 : T 'U', V 'W', G 'R'(위치 : Q 해변과 주변 공원) ※ X의 요청에 의해 로비 설치 예정 : H 'S'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E은 2015. 12. 3. 입사한 직후 남은 예산 및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하다 2015년 F 예산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작품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추가 설치가 무산되었던 Y의 작품 'Z'를 Q에 같이 전시하도록 하고,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옮기는 데 작업비라도 주어야 한다며 부산시에 사업비 변경신청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E은 2015. 12. 6. 부산시에 2015년 F 사업비 변경을 신청하여 부산시는 같은 달 23. "Q 개최를 기념하는 참가작품 영구설치 계획 추진에 따른 증액"을 포함한 사업비 변경을 승인하였다. 조직위원회 사무처 직원 AA은 2015. 12.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 F 폐막 후 작품설치에 따른 조치계획 업무보고"를 작성하였고, 사무차장, 사무처장, 집행위원장인 피고인 A은 위 서류에 결재하였다. □ 조치내용 출품작품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추가 제작비 지급 ▷ 기간 : 2015. 12. 29.~ 12. 31. ▷ 장소 : Q해수욕장 및 X 사옥 ▷ 대상작품 : 총 2점(G, H) 조치방법: 계약체결에 의한 제작비 지급, 작품이전설치 □ 소요예산 :금일천육백만원정(₩16,000,000원) 산출근거 : 8,000,000원 × 2명 = 16,000,000원 지급방법 : 지정계좌 입금 예산항목 : 2015년도 사업비, 사업비, F, 전시비, 제작비 조직위원회는 2015. 12. 30. G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F 출품작품 기증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은 AB으로부터 3년간 작품유지보수비 800만 원 상당의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제2조(계약금 및 지급방법) 1. 계약금 갑(조직원원회)이 지급하는 계약금은 금팔백만원(₩8,000,000)으로 2015 F 출품작품 기증을 위한 지정장소에 설치된 작품의 3년간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3조(계약금 지급조건) 1. 을(G)은 갑에게 작품의 소유권을 양도한다. 2.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자연재해를 제외한 작품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을은 3년간 작품관리 및 유지를 위해 작품훼손 및 파손에 따른 보수를 시행한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2015. 12. 30. H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F 출품작품 기증계약서"를 작성하였고, H은 AC으로부터 작품설치, 재제작, 운반 및 중장비대여비 800만 원 상당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제2조(계약금 및 지급방법) 1. 계약금 "갑(조직위원회)"이 지급하는 계약금은 금팔백만원(₩8,000,000)으로 작품기증을 위한 2015 F 작품 철수 후 작품보수 및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작품운송(반입·반출)에 따른 운송비와 상·하차료, 설치비를 포함한다. 제3조(계약금 지급조건) 1. 을(H)은 갑에게 작품의 소유권을 양도한다. 2. 2015F 작품철수시 파손된 작품 원상복구를 위한 작품보수 3. 갑이 요청한 지정일자까지 지정설치장소 작품 설치 및 철수 피고인 A은 2015. 12. 30. 2015F 출품 작품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추가 제작비 지급 명목으로 2015년 사업예산 중 F 사업비에 관하여 전시비 중 제작비로 각 800만 원을 G, H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에 날인하였다. G은 2015. 12. 30. 조직위원회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AB에게 800만 원 송금하였고, H은 2015. 12. 30. 조직위원회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AC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H은 AC으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이 담긴 던킨도너츠 종이상자를 받고, 2015. 12. 30. 피고인 A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조직위원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 H의 작품에 대해 보수·유지 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 H에게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1,400만 원을 되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조직위원회는 2015. 11. 6. 2015년도 제3차 임시임원회를 개최하여 G의 'R'과 H의 'S'을 반영구적으로 전시하기로 이미 논의한 바 있었다. 당시에는 위 작품들에 대한 보수·유지비에 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12.경부터 그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당초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작가들에게 제작비 등을 더 지원하지 못하였으나, 사무처장 E으로부터 예산이 남는다는 보고를 받고 추가 전시가 확정되었던 G, H에 대한 이 사건 보수·유지비의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사무처장 E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존에 추가 설치가 논의되고 있던 작품에 대한 설치비와 기존에 설치된 작품의 계속 전시에 관한 이 사건 보수·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용 항목을 특정하여 부산시에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이 사건 보수·유지비 지급 계획에 관하여 G, H과 논의한 바 없었다. 조직위원회는 2015년 F 관련 작품들의 추가 또는 영구 전시 계획을 수립한 후 부산시에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 추가 또는 영구 전시계획을 실행하며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위와 같은 계획의 수립, 사업비 변경 신청 및 승인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G, H에 대한 작품 유지·보수비 지급은 재무회계 중 사업비의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직위원회의 재무회계규정 제5조(회계책임자 등)에 의하면 조직위원회의 재무회계의 집행은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집행은 집행위원장의 전결로 구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위 규정에 따라 2015F 출품작품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추가 제작비로 각 8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집행위 원장인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았고, 예산 중 F 사업비에 관하여 전시비 중 제작비 항목에서 위 돈을 지급하였다. 조직위원회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출이 임원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조직위원회의 규정 등을 위반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조직위원회는 2015. 12. 30. G, H과 "2015F 출품작품 기증 계약서"를 작성하고, G, H 명의 계좌로 각 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사무처장 E은 수사기관에서 G, H이 직접 조직위원회 사무실로 찾아와 출품작품 기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H은 각자 계약금 지급 내역에 부합하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H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직접 기증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계산서 내용은 AC이 제 의뢰를 받아 미술품을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겁니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작품에 손상이 없어 유지보수할 일이 없었기에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유지·보수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계약 내용 자체를 문제삼지도 않았다. 결국 조직위원회와 G, H 사이에 체결된 출품작품 기증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보수·유지비의 지급도 작품 기증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사전에 직접 이 사건 보수·유지비 명목의 돈이 지급될 것이니 이를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H은 수사기관에서 "G의 부탁대로 제가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의 이유나 그 돈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등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증거기록 40쪽)", "(피고인 A이) 다음날 외국을 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 같다. 요즘에 돈이 없다고 말하여 (H에게) 바쁘니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신) 갖다 주라고 부탁을 했다"거나 "피고인 A이 프랑스에 간다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네, 우리한테 양아치 짓을 하네(증거기록 221쪽)"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돈 앞에서는 개다. 미안한데 니가 좀 갖다 줘. 돈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진술 내용, 작품 기증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보수·유지비의 지급 시점, 그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과정 및 시점 등을 합쳐 보면, G은 이 사건 보수·유지비를 지급받은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돈 중 1,400만 원 정도를 여행경비로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그 취지를 H에게 전달하여 현금을 마련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가져다 주도록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G이나 H이 이 사건 보수·유지비에 관한 계획, 승인, 집행 중 어느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적법한 지출을 가장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는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이상, G과 H에 대한 이 사건 보수·유지비의 적법한 지급행위 자체가 피고인 A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조직위원회의 예산을 스스로 취득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수·유지비 중 일정 금액을 취득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보수·유지비의 적법한 지급행위가 아닌, 그 이후 G에 대한 부적절한 반환 요구-G의 승낙-G의 H에 대한 요구 전달-H의 승낙-현금의 마련-피고인 A에 대한 급부 등 일련의 추가적인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자는 행위의 평면, 법적 평가를 달리한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1)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금전거래의 성격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수수한 돈의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6.경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파트를 내놓았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 팔리지 않던 중 G을 통해 B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후 오피스텔 매각대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변소하였고,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보낼 생활비가 부족하고, 부동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내놓은 상태인데 팔리지 않아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 차용증도 써 주신다고 하시니까 빌려주게 되면 내가 있으니까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돈을 교부할 당시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저는 돈을 빌려준 것이고 G교수가 돈을 좀 빌려주라고 해서 보내준 것일 뿐입니다(증거기록 171쪽)", "가장 중요한 이유는 G 교수가 저에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G 교수가 친했는데, G 교수가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나중에 그 돈을 꼭 받아주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맞습니다. 그 때 차용증도 작성했었고 저는 받을 생각이었습니다(증기기록 427쪽)", "G 교수가 저랑 친분이 깊었고 자기가 책임지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G 교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증거기록 539쪽)"라는 것으로, 피고인 B 역시 G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아파트를 내 놓았는데 빨리 안 팔리고 힘들다고 말하자 G가 자기라도 돈이 있으면 드릴 것인데 하더니 자기가 좀 알아보겠습니다"라며 이야기가 나왔고(증거기록 361쪽), 피고인 B이 여유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다(증거기록 290쪽)"고 진술하였다. C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던 A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G으로부터 "요즘에 피고인 A이 이자내고 하니까 돈이 좀 말린다. 형 돈 좀 여유가 있냐"는 말을 들었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B나 AE하고 다 작업실을 같이 하니까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궁금해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 B한테 좀 빌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AD 모두 G으로부터 피고인 A의 상황을 전해들었을 뿐 피고인 A과 금전대차 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바 없고, G은 처음부터 피고인 B을 특정하거나 한정하지 않은 채 주위 사람들 중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A은 부족한 생활비를 융통하기 위해 G을 통하여 돈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5. 6. 24. 송금인을 피고인 B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A 명의 O 조합계좌(P)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G은 돈을 보내주기 전부터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피고인 B에게 말하였다. 피고인 B은 돈을 송금하고 며칠 후 G을 통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차용증에는 대여인과 차용인, 금액, 차용일시가 명시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이 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위 차용증, 송금내역 등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하여 차용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G이 사망하자 2016. 6. 24.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G이 돌아가신 상황에 전의 일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 돈을 제게 돌려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 명의 O조합계좌(P)에서 피고인 B의 모 AF 명의 O조합계좌(AG)로 5,100만 원(5,000만 원은 원금, 100만 원은 이자 명목)을 송금하였다. 한편 G은 2016. 6. 7. 사망하기 전 모 AH에게 "피고인 B의 돈 5,000만 원을 어머니가 좀 챙겨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AH는 2016. 6. 10. 피고인 B에게 "우리 아이가 돈 5,0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갔다고 한다, 이걸 좀 피고인 B 교수님이 찾아갈 수 있도록 엄마가 책임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으니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이 AH의 말을 듣고 비로소 피고인 A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보이나, G의 부탁 역시 피고인 B의 돈을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게 해 달라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 A과의 차용관계를 전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학과장이라 어렵고 일을 하는 동안 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말을 꺼내기 쉽지 않아 G과 주로 의논하였는데, G이 사망하여 더 이상 차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생각에 피고인 A에게 돈을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G 사망 후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5,000만 원이 단순한 차용금이 아닌 증여임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금전거래를 감추기 위하여 이를 반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5,000만 원을 차용하며 변제기나 이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을 전제로 매각대금을 받으면 변제하기로 상호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B에게 직접 이자 등을 언급한바 없으나, G에게 "그냥 빌릴 수는 없고 은행 이자보다는 더 쳐 주어야겠다"고 말하였고, 1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추가하여 B에게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 등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5,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2017. 9. 28. A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AH는 위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또한 G의 부탁으로 피고인 A 계좌에 돈을 송금 하였고, G 사망 후 돈을 송금받았다는 것으로,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교부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2015. 6. 25. 목요일 G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프랑스에 보낼 생활비(5,000만 원)가 급하게 필요하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이후 제 어머니 계좌에서 피고인 A 계좌로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2) 부정한 청탁의 대가 여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청탁의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주고받은 금원이 '시간강사 추천, 강의시간 배정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기까지 피고인 B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한 바 없고, G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 A을 보기 불편할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돈을 빌려주면 이런 저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증거기록 539쪽)", "강의를 하는 동안은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증거기록 543쪽)"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서 피고인 A과 호의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돈이 가 있는 동안에는 학교생활을 하는데 조금 편하지 않겠냐", "니가 이번에 돈을 빌려드리면 니가 학교에 출강하는 동안 너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봐 주시지 않겠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과의 대화 역시 호의적 관계에서 비롯된 막연한 기대 또는 G의 개인적 생각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한 후 C대학교 미술학과에 근무하는 다른 강사들에 비하여 강의시간 배정 및 재위촉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