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대구 달성군 B·C 일대에서 사업 진행 중인 D 조성공사 과정에서 D 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자 D 주민생계조합의 조합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09. 5. 말경 대구 달성군 E 마을회관 앞에서 D 원주민대책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F이 위 원주민대책조합 설립 설명회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거 이 씹새끼들 설명회 다니면서 대책위에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혓바닥 짤라뿐다", "너거 이 새끼들 중에 한 둘이 칼로 배지 찔리봐야 정신 차리겠구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9회 있는 자이고, 대구 달성군 G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H파의 두목 I의 친형이며, 현재 피고인의 고향인 대구 달성군 B·C 일대에서 사업 진행 중인 D 조성공사(이하 '조성공사'라 한다) 과정에서 D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자 D 주민생계조합의 조합장 직책을 맡고 있는 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조성공사 과정에서 이미 덤프트럭 운행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이 덤프트럭 운행업무를 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K, 위원인 L에게 위와 같은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K, L은 2009. 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트럭 투입일을 위원회에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평소 피고인의 폭력전과 및 조직폭력배두목인 피고인의 동생 I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덤프트럭 운행업무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덤프트럭 운행업무를 방해한 다음 조성공사 과정에 투입되는 덤프트럭 전체의 배차를 관장하던 중 중기업자 및 덤프트럭 운전자들로부터 배차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K, 위원인 L에게 위와 같은 뜻을 중기업자 및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K, L은 2009. 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 등에게 "트럭 배차 일을 하는데 전화요금, 인건비 등이 필요하니 위원회에 돈을 좀 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평소 피고인의 폭력전과 및 조직폭력배 두목인 피고인의 동생 I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 J 및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M, N, O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락하고 덤프트럭 1대를 운행할 때마다 하루에 10,000원(1시간당 1,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09. 5. 27.경부터 2009. 11. 11.경까지 총 24건 합계 3,27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⑴ 먼저 J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J은 경찰에서 자신이 P과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투입하고 있었는데 2009. 2~3.경 피고인이 배차권을 넘겨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생인 I이 Q파 두목이고 피고인도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배차권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2009. 2. 중순경 R, S과 함께 K, L을 만났는데 K이 위원회에서 배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길래 배차권은 가져가되 배차에 있어 우선권을 달라고 하였고, 이후 K이 S을 통하여 배차를 하다가 2009. 5.경부터는 K이 직접 배차권을 행사하였는데 배차가 평등하지 않다는 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피고인이 직접 배차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2009. 6.경 K, L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배차권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배차를 할 것이며 못 돌려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K, L이 트럭 투입하는 일을 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하길래 위원회가 단체이고 자신들의 동네에서 우선 해야겠다고 하니 거절하지 않았고, 위원회에서 배차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배차요청을 받아서 나갔을 텐데 위원회에서 넘겨받아서 하는 바람에 그쪽 통로를 통해서는 더 이상 배차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J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건설회사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배차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위원회가 배차업무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설회사로 하여금 J에게 차량투입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J로 하여금 시공사의 차량투입 요청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J로 하여금 시공사에 대해 차량투입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⑵ 다음으로 T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T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건설회사로부터 배차권을 받아 덤프트럭과 장비들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덤프트럭과 장비들에 대해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T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⑶ F, U의 각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다는 소문을 들었고 피고인의 동생인 I이 Q파의 두목이어서 주민들이 모두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I이 U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F, U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⑷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2.경 V으로부터 지역의 중장비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W를 운영하는 S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후 S과 J 사이에 배차문제로 다툼이 생겨 자신이 배차를 하게 되었고 뒤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X로 배차가 몰리면서 불만이 제기되자 2009. 5.경 이후 피고인이 배차에 문제가 많으니 내가 직접 해야겠다고 말하였으며, 2009. 2.경 J 등을 만나 트럭 투입 일을 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K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⑸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로 하여금 덤프트럭 운행업무를 중단하도록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⑴ Y 등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검사는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는데 Y은 N, Z은 AE, AA은 AF, AB은 O, AC은 M, AD은 J의 각 가명이고, 위 각 진술조서 말미에는 Y, Z, AA, AB, AC, AD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일정한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에 그 진술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른바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거보전절차에 따라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명으로 작성된 위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 먼저 J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J은 검찰에서 2009. 4.경 K과 중기업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K이 위원회에서 동네에 도움이 되도록 얼마씩 걷어서 좋은 일에 써보자고 제의하였는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 달 정도 회의를 한 끝에 배차수수료는 덤프 1대당 하루 10,0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였고 당시 다른 곳에 가서 일거리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배차비를 내고 일을 하였고, 배차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배차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자신만 배차비를 안 낼 수는 없었으며 처음에는 덤프트럭 투입과 관련해서 섭섭한 점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지역 업체가 덤핑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막도 되고 하는 등으로 괜찮은 점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배차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이유는 배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자신에 대한 배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염려와 아울러 배차비를 지급하면 대책위에서 배차관계를 일원화하여 관장하면서 다른 지역의 장비업자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는 것인바, J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다음으로 T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T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건설회사로부터 배차권을 받아 덤프트럭과 장비들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덤프트럭과 장비들에 대해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T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AG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AG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I이 Q파의 두목이고 피고인도 예전에 주먹세계에 있던 사람이어서 배차료 징수에 대해 대놓고 말할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배차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 지급됨에 있어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억지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AG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F, U의 각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다는 소문을 들었고 피고인의 동생인 I이 Q파의 두목이어서 주민들이 모두 겁을 먹을 수 밖에 없고, I이 U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F, U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에 지급하지 않던 배차료를 위원회에 지급하게 되었으나 위원회에서 배차를 받으면 배차가 동등하게 되기 때문에 항의를 한 적은 없고, 회의를 통하여 배차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배차비를 달라고 협박하여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N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A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장비업체 대표가 모여 주민들을 위해 배차비를 주자는 의논이 되어 하루 10,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위원회에서 현장의 민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F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위원회에서 배차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고 자신과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배차료를 내자고 하여 배차료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O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인적으로는 불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는 것이라서 자신 혼자만 안 줄 수가 없어서 배차비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동생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배차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며 그냥 결정된 것이라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M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장비업체 사람들이 주민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되어 배차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고 배차비가 결정될 때 피고인이나 자신이 참석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K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피해자들로부터 배차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조성지역 내 거주 주민들 중 위원회 및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반발하는 자들이 D 원주민대책조합(이하 '대책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대책조합원들이 피고인 및 위원회의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09. 4.경 대구 달성군 A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책조합 이사인 피해자 U에게 "이 새끼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고 다니는데 혓바닥 짤라뿐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U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0. 5.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