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사립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이름으로 시설을 설립하고, 16명 가량의 교사를 고용하고, 61명 가량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생들로부터 1학기(6개월)에 2,000만 원을 받고, 매일 08:30경부터 15:10경까지 영어, 수학, 화학, 지리 등의 수업을 하는 등 위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의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모바일 검색 자료, 네이버 대안학교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등록한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과 물적 및 인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사업형태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서 설립인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의무교육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학생 모집시 피모집인 측에 국내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피모집인측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하여 그 기능을 인정하고 규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바, 피고인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제도 및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제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규정으로, 엄격한 심사(시설, 설비, 자본 등)를 거쳐 인가된 학교에서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인가되지 않은 기관에서 학교 교과과정을 대체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을 국내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편제를 갖추어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시설을 검색하면 '대안학교'로 구분되어 있으며(수사기록 제106쪽) 서초세무서에 신고된 피고인의 사업자 등록증상 종목 또한 '대안학교'로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제 67쪽), 대외적으로 대안학교임을 표방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항 소정의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고, 이 사건 시설은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이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학교 설립시 관할 교육감의 인가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운동장이 없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인가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쪽). 이 사건 시설은 8층 건물 중 6개층을 사용하며, 강의실은 12개가 있으며, 교사는 16명이 있다. 이 사건 시설에서는 학생들에게 미국학교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년별 교과과정에 따른 교습을 학기제로 진행하고, 그 커리큘럼에는 수학, 외국어, 역사, 과학, 예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업료는 한 학기에 2,000만 원이다. 이 사건 시설에서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졸업시 졸업장을 받으며, 이 사건 시설을 졸업하면 미국 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다. 이 사건 시설은 미국 대학에의 입학과 적응에 최적의 교육을 제공함을 광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4쪽 이하). 이 사건 시설의 학생들은 일부 미국국적자(61명 중 6명)를 제외하면 한국국적의 외국에 거주 이력이 있거나 일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고, 이 사건 시설에서 08:30경부터 15:10경까지 수업을 받는다. 서울시가 2019년 발표한 교육정책 중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희망시 시립으로 전환 정책'이 계획 중인 사정은 있으나 서울시의 위와 같은 정책 예고가 있다 하더라도 위 정책이 이 사건 시설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처벌규정은 사립학교 설립인가제도 및 의무교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설의 교육대상 연령을 고려했을 때 의무교육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9학년 학생은 일부인 점, 이 사건 시설 학부모들은 미인가 교육시설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시설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육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는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임시번호 B(인천중구청장)호 차량(그랜져)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2. 23. 19:50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 소풍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임시번호 B(인천중구청장)호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기간(2016. 12. 13.부터 같은 달 22.限)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인천 삼산동에서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2km가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대자동차 판매사원 C 상대 수사) 1. 자동차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하루가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등록원부에 차량을 등록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D'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E, F, G 총 3명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일명 '핸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요금으로 8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은 다음,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태국 국적의 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여권 사진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 여러 명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나,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현재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소된 범행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하순 16: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이하 '소속대'라 한다) 2생활관에서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 일병 D(20세)를 보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윗 부분을 약 10회 정도 찌르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약 20회 정도 가슴을 애무하듯이 만지고 비틀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중순 17:00경 소속대 2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2회 말해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팔과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생활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듯이 잡고 유사 성행위를 하듯이 중지와 약지로 항문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흔들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17:00경 소속대 2생활관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왼팔과 몸을 이용하여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생활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듯이 잡고 유사 성행위를 하듯이 중지와 약지로 항문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흔들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하순 17:00경 소속대 2생활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골반 위에 올라탄 뒤 한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을 이용하여 젖꼭지를 비틀고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며 가슴을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하순 20:30경 군사기지인 소속대 2층 행정반 복도에서 장난을 이유로 피해자 상병 E(20세)을 따라다니면서 약 3분 동안 주먹으로 등과 어깨를 약 26회 두드리듯이 때려 폭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11.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군사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D, F, G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 6 제1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의 장소,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후임병사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므로,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경 B이 트위터(C)에 올린 '초딩사진 미국초딩 자영 일반초딩 6분 영상 있어요 7천 ㅍㅍ디엠 주세요. #초딩 #중딩 #고딩 #섹스 #자위 #보지 #자지 #섹트 #조건 #영상', '25개 5천원 10명한테만 팔게요. 디엠 빨리주세요.'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위 동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한 다음 같은 날 18:49경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로 6,000원을 입금하고, B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여자 아이들이 자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40개를 전송받아 피고인 소유 휴대폰에 다운로드하는 등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동성착취물 판매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과 수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언니 B를 통하여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경 중국 연태에서 D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5,18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32,651,000원 상당의 금괴 29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0.경 인천공항에서 E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3,614,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0,239,000원 상당의 금괴 7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분석)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29회에 걸쳐서 시가 약 1,432,651,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고 7회에 걸쳐서 시가 약 360,239,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중국 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3:30경 위 C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게로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식당 안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제 중학교 올라가지? 아저씨가 D 몸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용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니?', '아저씨가 몸이 너무 궁금하니까 아저씨 뽀뽀 몇 번 해주고 몸 만지게 해주면 용돈 줄게', '가게 위쪽에 창고에서 해주면 아저씨가 용돈을 줄게.'라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친구와 전화통화 하는 척을 하면서 가게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성매수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수 권유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권유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모친을 통해 사죄하고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고수익, 단기 알바, 일당 13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5개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은행 D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C은행 D에서 위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고객 확인사항 란에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위해 통장을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답변을 기재한 계좌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F)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 16: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개설해 준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생성기, 현금입출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J 캡처화면, 입출금거래내역, 트위터 대화내용,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8, 14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설한 금융계좌 등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그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내에 있는 C어린이집 D 담임 교사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해자 E(남, 3세)은 위 어린이집 원아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1:24경 위 어린이집 D 교실 안에서 피해자가 블록을 정리하는 와중 블록을 집어 던지며 장난을 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 한쪽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던진 후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팔을 다시 잡고 들어 올린 다음 교실 문밖으로 끌어내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발생보고(아동복지법 위반),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아동학대체크리스트에 관하여),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증빙자료(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캡쳐본), 내사보고(CCTV 오차확인), 내사보고(2020. 6. 2.자 아동학대추정 CCTV 영상자료 캡쳐), 증빙자료(출석부), 증빙자료(2020. 6. 2.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아동 상처부위 촬영), 회답서(E),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속기록, 수사보고(C 어린이집 원장 CCTV영상자료 제출_2회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에 위반하여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가한 학대의 정도나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4.경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나체 및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트위터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6. 19:32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및 2020. 2. 8. 08:06 경부터 같은 날 14:57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타인과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던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유포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후단, 제1항(촬영물 반의사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이 반포한 사진의 내용, 반포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성범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모방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G(사이트 불상)을 개설·운영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회원들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포츠 경기 배당률을 사이트에 등록하고, 회원들의 도금 충전, 환전 및 그 내역을 사무실로 전송하여 전산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 운영하기로 D, E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 9.부터 2014. 12. 27.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2.경까지, 태국 푸켓과 중국 북경 왕징에 위치한 불상의 사무실에서 H 등과 한 팀을 이루어 위 사이트 회원들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포츠 경기 배당률을 사이트에 등록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 등을 통해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사이버 머니로 교환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 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의 계좌로 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4. 8. 9.부터 2016. 2.경까지(피고인 A은 2014.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J은행 계좌 등 충전 계좌로 합계 24,203,718,999원(피고인 A은 20,797,920,394원)을 송금 받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모방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을 개설·운영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포츠 경기 배당률을 사이트에 등록하고, 회원들의 도금 충전, 환전 및 그 내역을 사무실로 전송하여 전산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 운영하기로 D, E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8.경부터 2016. 4. 24.경까지 중국 청도, 북경 등에 위치한 불상의 사무실에서 L은 팀장으로서 정산보고 및 총관리를 하고, 피고인은 M, N, O, P, Q 등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포츠 경기 배당률을 사이트에 등록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 등을 통해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사이버 머니로 교환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 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의 계좌로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4. 12. 8.경부터 2016.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충전 계좌로 합계 6,693,468,692원을 송금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S, D, O, P, N, Q,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Q 계좌 입금내역 제출, 1차계좌 분석, 추가범행 계좌 특정, 피의자들 명의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피고인신문 녹취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다액의 도금을 관리하며 도박사이트의 관리 등에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범은 아니었고 월급을 받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의무보험계약 조회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서 1. 판시 전과: 남부지방법원 2015노18911,2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도37181,2심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개월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7. 18.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세)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경 의왕시 C 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물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가격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육체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죄일람표>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순번 5 기재의 경우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 발바닥을 약하게 두 차례 때렸을 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과 친부인 E(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피해자(2015. 9.생)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부사이에 갈등이 있어왔고, E이 2018. 6. 19. 본소로, 피고인이 2018. 10. 26. 반소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20. 4. 17.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등 서로 좋지 않은 관계이다. E은 2017. 6.경 피해자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약 10개월간 피해자의 몸을 면밀히 살폈는데, 피해자의 몸에 든 멍을 발견한 것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차례에 불과하고, 멍이 든 부위 역시 만 2~3세 유아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기기 쉬운 종아리 앞부분, 무릎 옆, 이마인바, 10개월 동안 생긴 4차례의 위 멍 자국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거나 학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최초 학대로 기재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E이 같은 날 피해자에 멍 자국을 '누가 그랬냐'고 묻자 피해자가 '엄마'라고 말하는 영상이 있으나,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약 23개월로 언어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E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엄마가 때렸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피고인과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등 피고인과 정상적인 애착관계로 보이고,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이 단한 차례도 직접 폭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멍 자국과 의사소통 능력이 미숙한 23개월 피해자의 단편적인 말만으로 2017년 1차로 피고인을 아동학대센터에 신고하였고, 2018년 2차로 신고하면서 2018. 6. 18.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E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양육권 등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몰아갈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E의 신고에 따라 2017년 피해자를 2차례 만나 조사하였던 경기 아동보호전문기관 F은 당시 피해자에게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2018년 E의 2차 신고 후 위 기관은 조사를 거쳐 2018. 6. 18. 아동학대가 의심되지 않는다는 '일반사례' 판정을 내렸다[다만, 이후 위 기관은 2018. 7. 23. '아동학대 사례'로 재판정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아동보호 임시조치 인용결정(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8동저9)을 주된 이유로 한 것인데 위 아동보호 임시조치 인용결정은 2018. 7. 24. 항고심에서 취소 및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동서18)]. E은 피고인의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집안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아무런 학대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고, 약 1개월 만에 CCTV를 자진 철거하였다. 피해자의 친할머니인 G은 이 사건 학대가 있었다는 기간 중인 2017. 11. 8.부터 2018. 6. 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것은 단 한번 뿐이고(범죄일람표 순번 5), 그 폭행의 정도가 112에 신고하거나 아들 E에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랐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2018. 6. 4. H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다리에 든 멍에 대해 '엄마가 때렸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만 3세가 되지 않은 아동으로 피암시성이 강하고, 아팠냐는 질문에는 '안아팠다'고 답변하였으며, 멍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에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E이 계속하여 '괜찮으니까 선생님께 말씀드리라'고 권유하자 E을 때리는 등 답변을 시키는 E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치고 있어, 위 진술이 E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순번 5 기재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바닥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되나, 폭행의 정도, 반복성,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