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1.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제직 공장건물(부속건물 포함)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직기계 및 그 부속기기 일체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5. 1. 경부터 임대료 및 전기료, 공업용수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2015. 4. 경부터 임대차계약 즉시해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뒤 2015. 9.30.부터 D이 즉시해제 사유 발생을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여 결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공장 운영과정에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자금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D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2015. 10. 13. 18:00경 위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D 소유의 제직 기계의 중요 부품인 워터제트 직기(스타코마 제품) 기판(일명 '키판') 144개, 전자 도비기(스타베리 제품) 기판 12개와 전자 도비기 입력기 1대 등(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 합계 68,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번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점유자는 피고인이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를 공장에서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장치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할 의사로 장소를 이동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및 유익비를 반환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 및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절도죄는 강학상 탈취죄의 하나로서 강도죄, 사기죄 및 공갈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어야 한다.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252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1. D으로부터 D 소유의 제직공장건물(부속건물 포함)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직기계 및 그 부속기기 일체를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료 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E'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위 제직기계 등을 인도받아 단독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그 이후 D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위 제직기계 등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거나, 피고인 그 점유를 상실하였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임대료, 전기료 등을 연체한 사실, 이에 D1 2015. 9. 16. 피고인에게 '약 7개월분의 임대료와 전기, 수도요금 합계 82,650,029원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제27조(임대료 및 기타 제비용이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최고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5. 9. 22. 피고인에게 '모든 영업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공장을 비워 달라'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 무렵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면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였고, 2015. 9. 25.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공장 담벼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하였던 점, D이 2015. 9. 30. 공장에 대한 단전과 단수조치를 취하여 제직기계를 가동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그 직후 1) 제직기계의 중요부품인 이 사건 기계장치를 모두 빼내어 공장 안에 있는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다가 2015. 10. 13.경 다른 곳에 있는 자신의 창고에 옮긴 점, D은 일시적으로 공장 출입문(공장부지 안에 공장건물과 창고 사무실이 있다)을 폐쇄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발하자 바로 출입문을 개방하였고2), 피고인은 2015. 10. 5. D을 상대로 부동산출입방해금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은 2015. 10. 13. 까지도 공장과 창고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직원과 함께 거래처에 빔(beam)을 출고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D으로부터 제작공장을 매수하여 2015.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F은 피고인이 공장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도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가단 123617)을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장과 창고 사무실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점유를 현실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임대차계약 제24조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 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장소의 점유권을 회복한다'고 약정하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이 당연히 점유를 회복하거나, 피고인이 점유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취한 이 사건 기계장치를 타인이 1) 피고인은 2015. 10. 1. 아니면 2015. 10. 2. 이 사건 기계장치를 모두 빼내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24 면 참조). 2) 증거기록 124 면 답변서 참조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수거한 행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