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 C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 27. 22:40경 부산 연제구 D 인근에 있는 E역 F매장에서 만나 저녁을 먹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8.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부산 연제구 G오피스텔 H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임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 쪽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의 고환을 잡는 방법으로 저항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10대 정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재차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7~8대 정도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자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손으로 틀어막은 후 피해자에게 “니가 뭘 잘못했는지 아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고 겁을 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발생보고(강간상해),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연제구청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1. 통원치료확인서, 진료소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CD 1매 1. 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촬영사진 1장, CCTV 영상 캡처사진 5장,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고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너무 아픈 나머지 이에 반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강간행위 자체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물론 상해가 강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등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10대 정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간음하였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거부한 경위, 그럼에도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상황,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잡거나 팔을 깨무는 방법으로 저항하자 피해자를 향해 가해졌던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 등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이나 특징적인 상황까지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면서 했던 말, 즉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라는 취지의 말이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나 감정, 즉 “그 당시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울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니 너무 무서웠다”는 등의 내용까지도 매우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곧바로 부산연제경찰서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3~5면). 그러한 신고 경위와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만약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피해자와 재차 키스를 하며 애무까지 주고받다가 그대로 잠든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곧바로 피고인으부터 강간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안면부 피해사진(증거기록 6면)과 그 다음날 촬영한 피해 부위 촬영사진(증거기록 34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이 다소간 변형이 수반될 정도로 심하게 부어있고 왼쪽 눈 부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이처럼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통하여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고환을 잡는 방법으로 저항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턱 부위를 10대 정도 때렸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한층 뒷받침해 준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의 위협을 피해 도망치듯이 뛰어나가야 함에도 피해자가 그 당시 주변을 둘러보고 핸드폰을 보며 천천히 걸어 나가는 행동을 보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어난 이후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기 위해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운동모임을 같이 하는 모임장한테 이야기를 하니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하길래 어떻게든 빠른 걸음으로 곧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위 행동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했던 행동과 그 대처 방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만하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는 사정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고환을 잡은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경찰 제2회 조사 때부터 비로소 피고인의 고환을 잡은 부분에 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의 고환을 잡은 순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그 당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압을 하였다면 여성인 피해자가 성기삽입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급소인 고환을 쉽게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와중에 피해자가 완력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서 깨물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고환을 잡은 것이 피해자를 폭행한 계기가 되었고,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에 저항하는 방편으로 피고인의 고환을 잡거나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깨문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고환을 잡은 순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의 주된 줄거리와는 동떨어진 다소 지엽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그 당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피해자의 팔이 자유로워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잡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당시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나 삽입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막 발버둥치고 하는데도 6~7번 정도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25면), 경찰 제2회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 강제로 삽입하려고 할 때 자신이 완강하게 반항을 해서 삽입이 안 되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삽입을 완전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음부에 계속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14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9면) 그 진술이 다소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무자비한 폭행이나 가학적인 말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이 계속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고환을 잡거나 피고인의 팔뚝을 깨무는 방법으로 사력을 다해 저항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의 계속된 성기 삽입 시도를 성기 삽입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단정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을 뿐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10대 정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것이고, 그 단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서로 애무를 하다가 자신이 콘돔을 착용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콘돔 착용 없이 그냥 성기를 삽입하려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갑자기 자신의 고환을 계속 잡아당기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콘돔을 찾으러 가는 시간, 이후 콘돔의 포장제를 뜯는 시간, 실제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기 위한 다소간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아무리 방 안에 불이 꺼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반에는 서로 키스도 애무도 주고받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대로 실제로 콘돔을 착용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와 그 당시 콘돔 착용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이야기를 하거나 교감을 나눌 시간 또한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의 고환을 잡거나 오른쪽 팔뚝을 깨무는 방법으로 사력을 다하여 저항하였는바,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콘돔을 착용하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무고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이유나 동기의 부존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행하였고, 피고인과 술에 취한 이후 초반에는 서로 키스도 하고 애무도 주고받을 정도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임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자 부득이 경찰서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의 폭행 이후의 상황에 관한 보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른 다음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제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계속 애원하듯이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성관계 하기 전에는 못 간다고 해서 저는 ‘피임 안하면 안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냥 하면 안 되냐’고 하는 말을 계속하다가 피고인이 저에게 콘돔을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억지로 삽입이 된 거 같은데, 그 이후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 전에 억지로 삽입했던 기억은 다 나는데 저에게 콘돔을 보여 준 다음에 삽입이 되었는지 그 부분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전에 너무 많이 맞았고, 목도 세게 졸리고 하면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26면), 경찰 제2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저에게 콘돔을 보여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때 피고인과 콘돔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콘돔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해서 처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진술을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콘돔을 저에게 보여주었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목을 졸리고 기절을 한 이후에는 저도 기억이 없기 때문에 삽입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13면 등)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세게 조른 이후의 상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콘돔을 보여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에 다소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세게 졸라 기절하기 직전 기억이 온전했던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억지로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콘돔을 보여 준 적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세게 졸라 정신을 잃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희미하게나마 콘돔을 보여주었는지, 억지로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 그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너무 많이 맞았고, 목도 세게 졸리고 하면서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세부적인 일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I센터에서 상담 후 “피고인의 집에 벗겨져 있던 자신의 팬티를 피고인이 강제로 벗긴 것 같아 호주머니에 넣어 챙겨왔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위 검은색 팬티를 증거자료로 임의제출하였다(증거기록 11면). 그러한 정황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정신을 잃은 사이에 억지로 성기 삽입을 했을지도 몰라 두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잠깐 대화를 하고 난 후에 오해를 풀었고, 피해자와 재차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다가 술기운이 확 올라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폭행으로 얼굴에 다소간 변형이 수반될 정도로 심하게 부어 있는 등의 상태였고, 더욱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고환을 잡거나 오른쪽 팔뚝을 깨무는 방법으로 사력을 다하여 저항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새삼스럽게 피고인과 다시 스킨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재차 키스를 하고 애무에 응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다시 원할 정도로 감정이 변할 계기가 있었다거나 새롭게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죽일 듯이 폭행해 놓고 서로 분위기가 좋아져서 애무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게 말도 안 된다. 그 때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도 미안하다고 울지도 않았고, 자신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운 것밖에 없다“는 취지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2면). 결국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폭행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 입술, 구강 내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생식기 증거 샘플에서 콘돔에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88면, 95면). 그리고 해당 감정서에 의하면, ‘실리콘 오일은 콘돔의 윤활제로 사용되나, 의료용·화장품·연고제 등에도 함유되어 있고, 채취 시간(콘돔 사용 후 12시간 이후) 및 세척 등에 따라 콘돔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1. 10. 27. 22:00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이 사건 당일인 2021. 10. 28. 07:4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곧바로 부산연제경찰서를 찾아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당일 피해자의 생식기 증거샘플을 채취하였는바, 앞서 본 콘돔 사용 후 채취 시간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인해 생식기 내부에 콘돔에서 나온 실리콘오일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콘돔을 낀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생식기 내부에 콘돔에서 나온 실리콘오일이 남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콘돔을 끼려던 과정에서 실리콘 오일 등이 피해자의 생식기에 묻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사실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콘돔을 끼려는 동작만으로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도 아닌 피해자의 생식기 내부에서 콘돔에서 사용되는 실리콘오일이 검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의 요구대로 궁극적으로 콘돔을 착용한 상태에서 성기 삽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피고인의 성기 삽입은 피해자가 기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에게 콘돔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협박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단시간 내에 위와 같은 외포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아무리 콘돔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로써 이를 용인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그 이전 피해자에게 가했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할 경우 또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공포감으로 인하여 사실상 항거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삽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사력을 다하여 거부했던 피해자를 억지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턱,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는 방법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실신에 이르게까지 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했던 가학적이고 무자비한 폭행과 위협적인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떻게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그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을 넘어서 극도의 모멸감과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 중 피해자의 안면부 피해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감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