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G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위 약국을 피해자 H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약국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이중 5억 원을 채무인수로 대체하기로 약정), 위 약국의 권리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 및 양수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약국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I병원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이 약국 옆에 있는 I병원장인 J가 주식회사 엠에이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혹시 만에 하나 지분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병원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병원을 계속 운영할 것이고, 병원 이전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을 J로부터 직접 듣고 확인하였다. J가 앞으로도 계속 이 병원을 운영할 것이므로,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이 약국을 매수하면 약국이 잘 돼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 등은 2013. 3. 하순경 I병원장 J로부터 위 병원 건물의 1/2 지분 소유자인 주식회사 엠에이가 지분 인수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분 인수가 여의치 않으면 부득이 위 병원 건물의 지분을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병원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야기 들었을 뿐만 아니라 2주 내에 위 인수자금 중 부족한 2억 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J가 건물의 지분인수를 하지 못하면 부득이 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J가 위 지분 인수에 필요한 자금으로 요구한 2억 원을 기한 내에 마련해주지 못하여 J가 지분 인수를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그 이후 지분인수 진행 상황에 대하여 J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지분인수는 민감한 문제라면서 약국 건물의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전날 이전까지 J를 찾아가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더라도 지분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한편, J가 지분 인수를 하지 못하여 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G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 경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 경까지 사이에 약국 건물 매매대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1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과 G의 공동채무인 5억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합계금 16억 5,000 만원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H,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당시 I병원장 J가 병원 건물의 지분을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J가 지분인수를 하지 못할 경우 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J가 피고인에게 병원 건물 지분 인수자금으로 2억 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한을 '2주 이내'로 명시하지도 않았다. 또한 I병원이 이전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J를 찾아가지 못하게 막은 사실도 없다. 결국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가 J에게 지원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J가 지분인수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I병원이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원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상거래 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J가 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위 병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차질 없이 계속하여 운영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약국을 매수하도록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J로부터 2억 원의 지원금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지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J가 병원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으리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의 요구에 약국을 매도해서라도 지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병원의 계속적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원금 요구에 피고인이 선뜻 응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2. 2.경 이 사건 약국을 매수하여 운영을 개시하면서 I병원 측에 지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으므로(8,00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것은 종전 약국 운영자가 매달 200만 원씩을 I병원 측에 지급해 왔던 것을 이번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국 중개인과 I병원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병원 이전이 우려되는 등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로부터 불과 1년여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병원 측의 지원금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나)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3. 25. 피고인에게 I병원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권자인 ㈜엠에이가 지분을 10억 원에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분인수가 되지 않으면 병원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니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2주 내에 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약국을 매도해서라도 2억 원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였다. 약속한 2주가 지난 시점인 2013. 4. 12. 내지 13.경 다시 피고인을 만나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고, 병원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2013. 4. 22. 내지 24. 경 찾아와 약국을 인수할 사람을 찾았고 그가 2억 원을 마련하여 주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2억 원은 필요치 않게 되었고 약국매수인은 만날 이유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도 2013. 5. 1. 피고인과 G가 사전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L(피해자의 남편), K(이 사건 약국매매계약의 중개인), N(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국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한 자)을 데리고 병원으로 자신을 찾아왔는데, 약국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다소 의아했지만 약국매매에 관한 것은 자신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약국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N에게 "병원 환자들이 가면 잘해 달라"는 정도의 형식적인 덕담 정도를 하였을 뿐이다'고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J는 피고인으로부터 지분 인수 지원금 2억 원이 마련됐다는 확답을 받지 못하자 공동원장인 O과 협의 아래 청주 흥덕구 P 건물로 이 사건 병원을 이전하기로 하고 2013. 4. 17. 위 건물 소유자인 Q와 사이에 위 건물 401호, 4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2013. 4. 22. 내지 24.경 피고인에게 지원금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J의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J가 2013. 5. 1. 피고인 등을 만나 보인 태도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즉, 병원 이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약국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의아했지만, 약국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로서 거기에 병원 측이 굳이 관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J의 주장은 수긍이 가며, 더구나 J로서는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약국 매매사실을 통보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병원 이전이나 지분 인수 문제에 관해 얘기를 할 상황도 아니었고,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고지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J에게 "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지원금 부분)을 뒷분에게 모두인계하였으니 걱정 마시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J는 일관하여 '뒷분에게 인계했다'는 정도의 말만을 들었고, 이를 '약국을 인계한다'는 의미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자리를 함께 했던 K, L은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 G와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받게 된 J가 2013. 5. 1. 자신이 보여준 태도로 인해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기 위해 병원이 이전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리 피고인에게 알린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로서는 2013. 5. 1. 자신이 보인 태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J가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요청하면서 '2주 이내'라는 기간을 명시하였는지에 관하여, Q를 대리하여 J와 사이에 P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M은 수사기관에서, '4. 16.경 O 원장과 J 원장을 만났는데, 이 J에게 "자, 이제 P로 이전하자"라고 했더니 J가 달력을 보더니 "이제 보니까 10일의 시간을 준 것도 이미 지나버렸네, 이전을 해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와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 매매계약 체결 당시 "J가 ㈜엠에이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분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병원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J로부터 병원이전계획이 없다는 말을 직접 듣고 확인하였다. 지분인수가 완료된 다음 J가 만나서 돈을 받는다고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K,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G는 이 사건 약국매매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다음과 같이 피해자 측이 지분 인수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기 위하여 J에게 접촉하는 것을 막으려는 태도를 보인 정황이 드러난다. 계약 체결 전날인 2013. 4. 18. J를 찾아가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측에게 G는 K을 통하여 "J 원장이 지금 지분 인수 중이라 머리가 아프다, 지분 인수는 잘 되고 있다. J가 지분인수가 완료되면 그 때 만나서 돈을 달라고 한다"면서 J와의 만남을 취소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해자가 G에게 계약에 앞서 J 원장을 만나 지분인수과정에 대해 물어볼 수있냐고 하였으나 G는 지원금 문제를 거론하면 J가 불쾌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2013. 5. 1. 피해자 측이 J를 만나는 자리에서 J에게 지분인수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아도 되는지를 사전에 K을 통하여 G에게 문의하였으나 G는 그런 민감한 이야기는 묻지 말라며 거절하였다. (마)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의 문언의 의미도 피해자 측의 주장과 부합한다.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수기로 r 매도 잔금 중 2억 원은 병원 지원금으로 한다. 매도 잔금 지불시까지 병원지원금이 미완료(집행)시 매도인은 이 금액에 대하여 관여치 않는다. ※ 병원 지분 미완료시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 L, K은 일치하여, 피고인과 G는 잔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L이 J가 지분인수가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달라고 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잔금 지급 전에 지분인수가 완료되면 매도인에게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만(이 때는 매도인이 J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잔금 지급시까지 지분인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잔금 중 병원 지원금 2억 원은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추후 지분인수가 완료되었을 때 J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K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고인과 G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약국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잔금 중 2억 원을 I병원의 지원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G가 'I병원이 이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J로부터 확정적으로 더 이상 지원금이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를 듣기 이전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병원건물의 지분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지만 J가 지분인수를 완료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아래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체결을 강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사) 결국 피고인은 J가 지분인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지분인수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J에게 전혀 문의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지분인수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설령 지분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병원은 계속 운영될 것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약국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특히 2013. 4. 22. 내지 24. 경에는 J로부터 지분인수가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알았음에도 위 계약을 그대로 진행시켰으며, 또한 이 사건 약국매매계약체결 전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지분 인수나 병원의 계속적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기회도 저지하였는바, 이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성실과 신의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G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약국 매매계약체결 당시 J가 지분인수절차를 완료한 후에 피해자가 지원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J의 지분인수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려 지원금 2억 원의 지급을 미루었던 것일 뿐이어서 여기에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J는 이미 2013. 4. 17. 에 P 건물로의 병원 이전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마쳤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지원금 2억 원의 미지급과 I병원의 이전과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약사인 피고인이 인근에 위치한 소아병원이 이전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약국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한 대금이 16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6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