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허위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드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주거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1. 22.경 순천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L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임대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C이 거주하고 있는 '순천시 M아파트, 206동 1206호'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C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지적장애 2급인 L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1.경 순천시 팔마로 176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남순천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L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L 명의로 대출금 7,700만원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제출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의 내용은 허위였기 때문에 L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원을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비용,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등을 만들어 피고인 본인 또는 지인인 지적장애 2급의 L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O대부에 대출금 300만원을 신청하면서 급여통장과 P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 재직하지 않았고, 급여통장도 허위 입·출금을 통해 거래내역을 만들어 급여통장처럼 보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니 A, L에 대하여 P 명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전화가 오면 P에 재직 중이라고 말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A은 2015. 9.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O대부에 대출금 300만원을 신청하면서 급여통장과 P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P에 재직하지 않고 있어 대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이 P에 재직 중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A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8, 9항 각 기재와 같이 A의 총 7회, 합계 3,500만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46), 수사보고(피해자 대부업체 대출 독촉장 첨부 등에 대한) 1. 장애인증명서(L), 연체통지서(산와대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대출거래내역서 사본, 나이스평가 주식회사 회신문서, 근로소득원친징수 영수증 사본, 별권기록(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속칭 작업대출(금융거래실적을 부풀려 신용도를 높이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받는 대출)을 해주는 사람으로 소개 받아 알게 된 Q의 요구에 따라 Q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Q의 요구에 따라 천안시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 허위 전세계약 체결에 따른 작업대출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5. 11.경 Q의 구속에 따라 Q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원리금에 대한 상황이 걱정되어, Q의 처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 사건 전세계약 전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담보대출로 피고인 명의 대출원리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B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작업대출을 실행한다는 것을 이 사건 계약일 이전에 이미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 당일 A 등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L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계약 당시 L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었고, L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것을 짐작했으며, 딱 봐도 작업대출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가 금융기관에 대출증빙서류로 제출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하였으나,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자신이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A 등의 작업대출에 사용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위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위 전세계약서는 위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로 보이고, 종전에 허위 전세계약 체결에 따른 작업대출을 받아본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위 대출금 7,700만 원을 A의 부탁에 따라 L 명의 우체국 계좌로 전액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암묵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속칭 작업대출 사기 범행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일부 범행은 지적장애인 명의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범행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전체 편취 금액 또한 1억 3,400만 원의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주범으로서 판시 제1항 범행의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책임을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전가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주도한 판시 제1항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배분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니 A, L에 대하여 R 명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전화가 오면 R에 재직 중이라고 말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A은 2016. 7.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S대부에 대출금 600만원을 신청하면서 급여통장과 R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R에 재직하지 않고 있어 대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이 R에 재직 중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A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7, 10, 11항 각 기재와 같이 A의 총 4회, 합계 2,500만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2.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