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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4. 04:1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들과 3회에 걸쳐 자신의 주량을 넘게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에서 영업용 택시인 D 소속 차량등록번호 E 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F(53세)의 상의 목 부위에 왼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고,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약 1분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G사우나를 가자.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같은 날 04:10경 목적지에 도착하자 "지갑이 없다. 요금을 안 낸다. "라는 말을 하면서 택시 요금 8,4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수사) 및 첨부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편취금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피해자 B과 동거하던 사이로 2017. 10.경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2017. 6.8. 08:5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은행 대구지점에서 위 우체국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5, 16:39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2,929만원)을 인출하여 마음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은행 거래 내역 사진 첨부), 현금인출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1) '3,000만 원'은 '2,929만 원'의 오기이므로 정정함(별지도 함께 정정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0: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건물 입구에 주차된 차량 이동 문제로 D과 서로 시비가 되어 이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야이 씨팔놈아, 이 새끼가,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대구 달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D 사다리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E, F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E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G 하나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한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홀/짝, 좌/우, 3줄/4줄을 적중시키는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5.경까지 2,619회에 걸쳐 합계 3,650,255,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 판시 상습성 : 장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을 한 횟수나 도금의 액수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쪽에서 여술공원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식당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8세)가 운전하는 I 메르세데스 CLS440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0: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자신이 피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뺨 부위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합의된 점,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1. 피고인 A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0.경 피해자 D(16세)이 모바일 직거래사이트인 'E'에 게시한'대림 시티 에이스 2 오토바이를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사이트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 위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1, 20:30 경 부산 남구 F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를만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가격을 깎아 달라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5만 원에 판매하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거 5분 안에 해결 안하면 형이 화낼 것 같은데, 오토바이를 부숴버리겠다. 오토바이를 부수는 것도 싫으면 내가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름값 30만원을 달라"고 위협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오토바이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가위 오토바이를 제시한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팔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71,000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10.경 위 'E' 사이트에 피해자 G(17세)이 게시한 '네오포르테 오토 바이를 5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사이트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 위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 00: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네가 말한 가격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살 수 없다. 깎아봐라. 가위바위보를 하여 네가 이기면 오토바이를 30만 원에 사고, 네가 내가 이기면 10만 원에 사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복싱을 2년 배웠다"고 하며 계속해서 가위바위보를 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가위바위보를 하여 승리하자 이번에는 3승제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승리할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하는 등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제시한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팔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55,000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G 진술청취)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갈취한 피해자의 오토바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의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 피고인 B의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젊은 나 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19. 21: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OO모텔' 주차장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복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모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손과 발로 차 시정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모텔 안으로 침입하여 접수실 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화분 6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수리비 합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1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D의 모 피해자 E(여, 75세)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4. 19, 22:10경 위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0세)으로부터 위 1항과 2항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손으로 G의 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모텔 내부 CCTV영상 캡처 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E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9. 21:5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모텔'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마치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매각한 것처럼 정상을 왜곡하여 선처를 받는 한편, 향후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면 교통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소위 폴리폰)를 통한 차적조회를 통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임이 발각되어 단속의 대상이 될 우려가 높다는 생각에 단속의 위험을 낮춘 상태에서 계속하여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지인인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의 소유명의를 D 앞으로 변경등록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D의 승낙을 받고 2018. 1. 24.경 위 화물차의 소유 명의와 보험가입자 명의를 D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차량번호를 E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7. 30.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30. 16: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통영시 북신동 성포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법관이 선고한 보호관찰소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명령에 따라 통영준법지원센터로 교육을 받으러 가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9. 23.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19:50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임포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자란만로 121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주정차위반 현황파악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차량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았던 점,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기 위하여 지인 앞으로 차량 명의를 변경한 후 '앞으로 운전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점, 이 법원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특별준수사항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정하였음에도,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서 버젓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2. 05:40경 서귀포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전력이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9: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61세)의 왼쪽 팔뚝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 병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거운 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의 사람을 상대로 가한 소위 '묻지마 폭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십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최근 3년간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사무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승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명령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7. 23:27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대한민국 순사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려 하자 순경 G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순경 G이 들고 있던 경찰PDA프린터기(모델번호 : LK-P31)를 손으로 내려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PDA 프린터기),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4, 5), 바디캠 동영상 CD, 견적서,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과정에서도 경찰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G에게 금원을 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2005년 각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의 기본영역을 다수범가중한 6월부터 2년 3월을 참고함,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들은 2018. 3. 22. 11:20경 C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수사관이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D 씨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D 씨 명의 계좌에 예금된 돈을모두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검찰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에 예금된 돈을 안전계좌로 옮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F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G 계좌로 2018. 3. 22. 12:50경 500만 원을, 같은 날 12:52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불상자들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3. 19. 14:34경 H 과장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및 그 계좌의 통장 앞면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낸 뒤, 2018. 3. 22. 13:43경 춘천시 춘천로 180에 있는 KEB 하나은행 춘천광장점에서 위 H 과장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 1,0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춘천시 춘천로 181에 있는 춘천농협 동부지점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1,000만 원상당의 수표를 전액 5만 원권 현금으로 환전하고, 그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인출은행지점 CCTV 확인),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중순경에도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비정상적이라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하여 주는 일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여년 전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하에 이를 방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20:55경 포항시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경사 E의 얼굴 바로 앞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 이름 알아서 뭐하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사 E의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오른 팔꿈치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 19: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다용도실 문으로 침입한 뒤 안방과 거실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5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45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L영농조합법인, 용의차량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일자별 일몰시간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재물이 가환부되거나 절취한 현금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약 1달 간 8회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 1회,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9:0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정리 932에 있는 68호 지방도를 내량삼거리 방면에서 대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 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134 군위읍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2. 00:4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 명불상자와 금융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3일간 빌려주면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전남 강진군 B 주 소지 근처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E을 통해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정인 E 내역 제출) 1. 이체확인서, F조합 신전지점 거래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III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7:00경 정읍시 C 입구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성교 방면에서 옹동면 소재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들어가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우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골간 인공물 주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중앙선침범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중하지만,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 피해가 가중된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