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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12. 13:00경 서울 금천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잃어버린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14. 03:4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어느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원짜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1. 14. 06:0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금천구 G빌라 H호에서, 그곳에 있던 전기레인지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플라스틱 통으로 이를 덮은 다음 전기레인지 전원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위 G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H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찾아온 빌라 관리인인 I이 전기레인지 작동을 중지시키고 전기렌지 위에 있던 옷가지 등을 치우는 바람에 불이 붙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의 G빌라에서 그곳 1층 벽에 부착되어 있던 화재경보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4. 06:32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L(여, 61세)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1. 1. 14. 06:38경부터 그날 06:45경까지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49세)이 운영하는 ‘O’라는 슈퍼마켓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내부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수차례 집어 던진 다음, 외부에 세워져 있던 마트 간판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마트 내부로 다시 들어가 대걸레로 마트 진열대를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제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P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단시일에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는 등 일련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5년여 사이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입원치료 등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교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4. 06:43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지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세차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D(2020. 5. 15.부터 2021. 2. 11.까지 근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경 위 사업장에서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D(2020. 5. 15.부터 2021. 2. 11.까지 근무)에게 “가게가 팔릴 것 같다. 2021. 2. 11.까지만 근무해 달라”라고 말하여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8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지급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D이 세차비 등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에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5차례에 걸쳐 세차비 등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비위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가 규정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감정결과 회보, 각 사진 2021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전력 여럿이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행인 점, 전체 재산상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이고, C, D, E은 위 토지에 인접한 서귀포시 F 및 서귀포시 G 토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3필지 토지의 경계선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서, 위 C 등이 약 40년 동안 통행로로 사용해왔던 도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12.1m, 폭 2.54m, 깊이 2.05m 가량 파헤쳐 손괴함으로써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표인 돌담축대를 허물어 제거함으로써 위 3필지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문서송부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7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이 손괴한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묵인하에 고소인 등이 사용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고, 고소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도로도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결국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손괴한 돌담축대는 피고인이 점유하는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것으로서 위 3필지 토지의 경계가 아니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서귀포시에서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오수관로를 설치하였고, 그 누수로 인해 피고인이 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및 축대를 손괴한 것이므로 이는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인근의 C, D, E,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수십년 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들이 이 사건 도로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도로는 없으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를 손괴한 이후 도로 폭이 0.44 내지 0.68미터 가량에 불과하게 되어 보행이 매우 곤란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돌담축대는 이 사건 토지와 D이 소유하는 F 토지 및 H, C이 소유하는 G 토지의 경계(이 사건 도로상의 어느 지점)에 바로 인접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고 보이는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된 오수관 및 수도관을 이설해줄 것을 서귀포시에 요구하였고, 서귀포시는 2018. 4. 3.경 위 시설이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인접 주택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도관 및 오수관 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 회신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이 회신을 받은 직후인 2018. 4. 26.경 공사업자를 통해 이 사건 도로 및 돌담 등을 손괴한 것이 형법 제23조 내지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3:02경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C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 D이 위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 5천 원 권 1장,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화폐 50만동 1장, 아메리카합중국 화폐 100달러 1장, 국민카드 2장, 로또복권 1장,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8) 1대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다이어리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판시 물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휴대전화의 벨 소리가 울리는 데도 이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참고인 E 진술서(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물품을 습득하여 주차장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부재중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재산범죄 전과가 없고 최근 10여 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판시 물품 대부분을 반환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전화로 “내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돈을 맡아 달라.”라는 내용의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여 2019. 11. 28.경 피고인의 누나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은행 CD기에서 50,800원을, 김포공항에 있는 G은행 CD기에서 1,001,000원을, 2019. 11. 29.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은행 CD기에서 합계 2,001,800원을,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D조합 CD기에서 합계 3,900,000원을 각각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나머지 46,400원을 사용하는 등 위 7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경 광주광역시 소재 B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랜드로버레인지로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1,808,57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기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20. 9. 8.경 광주 D 아파트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위 차량을 담보조로 인도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F의 고소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리스약정해지예정안내, 자동차등록증, 상담이력, 각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리스료 중 약 2,900만 원을 납부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E이 이 사건 차량을 보관 중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B협회 C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광역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사업비, 교육비 등 위 협회의 설립목적,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사단법인 B협회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합계 106,917,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2019년과 2020년 시 보조금 통장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사단법인의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범행기간과 피해액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피고인의 임금, 퇴직금 등을 제외한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경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된 3,185,8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북 고령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은행에서 3회에 걸쳐 3,012,6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고, 2020. 12. 9.경 피해자 법인 소속 불상의 여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부장님 돈이 잘못 송금되었으니까 돌려주세요.”라는 말을 듣는 등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수사보고서(순번 12, 14, 18), A 명의 C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피고인은 범의 부인하나, 피고인이 돈이 입금된 즉시 출금하여 소비한 점, 피고인에 대한 산재급여는 별도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4. 10.경 학교법인 B 교사로 임용된 후 C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해외체험학습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53명으로부터 하계 해외체험학습 참가비 명목으로 1명당 1,100,000원씩 합계 58,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외체험학습을 종료하고 미사용된 체험학습 참가비 2,167,097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13,58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고발장, 문답서 사본, 수사보고(2015년~2019년 1·2학년 재학생 명단 첨부), 수사보고(2015 하계~2019 하계 참가 희망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해외체험학습 참가비용 입금내역 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해외체험학습 집행내역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해외체험학습비 입금통장 → 타인 이체 내역 등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A이 제출한 해외체험학습 경비 집행 현황 첨부), 수사보고(해외체험학습비 통장 거래내역 및 집행 증빙자료 등 별건 첨부 – 첨부 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별건 첨부 – 첨부 자료 일체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령한 해외체험학습비를 입학홍보비용, 체험학습 관련 접대비용 등 연관된 업무에 전액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나 그 지출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다는 고의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현장체험학습비는 수익자부담수입의 하나로서 학교회계 세입예산 과목에 해당하여 교비회계로 처리되어야 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상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에는 소정 기간 내에 이를 정산하여 그 추진내역을 공개한 다음 수익자에게 잔액을 환불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년간 이와 같은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해외체험학습비를 납부받아 지출·소비한 다음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고, 수사 당시 혐의 내용 중 별지 기재 횡령내역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않고 모두 시인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는 법리상(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외체험학습과 연관성 있는 사용처에 위 비용이 전액 사용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별다른 증빙도 없이 임의로 지출, 소비된 정황들만 확인되어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점, 위 현장체험학습비를 입학홍보비용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근거 또한 없어 그 자체로 적법한 절차 없이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피해규모 등 범행 내용, 피해금 변상을 모두 완료하는 등 범행 전후로 드러난 정황,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전과관계, 연령, 가정환경, 성행과 사회 기여도,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신분상 불이익의 정도 기타 양형요인 일체를 특별히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산등록 용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 경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3.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피해자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730만 원이 입금된 후 성명불상자가 인출하고 남은 피해금 1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41경 E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다른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0원을 이체한 후 휴대폰 요금납부 및 대출금 이자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피의자 A 관련)-카카오톡 대화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의 채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8. 3.경부터 2020. 8. 12.경까지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329만 원을 피해자의 채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4.경 피해자의 채무자로부터 위 C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106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9만 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7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17. 18:30경 경북 고령군 B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소유인 D 현금IC카드 1장과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18. 08:21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전항과 같이 습득한 D 현금 IC카드 1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9. 22. 18: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합계 2,41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4. 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9. 23.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전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48 피고인은 2021. 2. 15. 19:50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3. 20: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3. 21:13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횡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수중에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짬뽕탕 1개와 참이슬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1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8. 15: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614에 있는 신림역 근처 노상에서, B 명의의 장애인 복지 카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및 편의시설부정이용 가. 2021. 7. 8. 17:4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17:4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교통카드 발급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발행의 B 명의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우대권 발급기에 올려놓고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아 공문서인 장애인 복지카드를 부정행사하고, 위 우대권을 이용하여 그 곳 개찰구를 통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하철요금 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7. 8. 19:02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02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교통카드 발급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발행의 B 명의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우대권 발급기에 올려놓고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아 공문서인 장애인 복지카드를 부정행사하고, 위 우대권을 이용하여 그 곳 개찰구를 통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하철요금 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7. 8. 19:02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위2항과 같이 부정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역무원 E에게 단속되자,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단속확인서 이름 란에 ‘F’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역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확인서 1. CCTV 장면 1. 부정승차 집계시스템 자료 1. 수사보고(복지카드 명의자 B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5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6. 01: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 건물 뒤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빈 소주병 20개, 빈 맥주병 10개 등 총 3,000원 상당의 공병을 주변에 있는 종이박스에 담아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1. 3. 11.경 피고인은 2021. 3. 11. 01:42경 공주시 E, F 편의점 앞 야외 탁자에서, 피해자 G가 그 곳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프라다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 원, 하나의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토스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 3. 12.경 피고인은 2021. 3. 12. 05:00경 공주시 H에 있는 I노래방 인근 길에서, 피해자 J이 그 곳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21. 3. 13.경 피고인은 2021. 3. 13. 오후경 공주시 신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의 아들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공주페이 하나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C주점 CCTV 영상을 통한 범행장면 확인), 사진설명(C주점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의 얼굴이 보이는 사진, 식당 CCTV에 촬영된 사진 1. 각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사진설명(범행장면), 휴대전화 습득위치 설명사진, 카드 습득 위치 설명 사진, 습득 휴대전화 사진, 습득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력 등 제반 정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재판을 받고 있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20. 5. 4.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은 합의금 지급, 피해자의 채무 상환 등 용도에 사용하도록 피고인의 처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9,000만원을 송금받고, 2020. 5. 6. 3억 4,600만원, 2020. 5. 12. 450만원을 더 송금받아 합계 5억 4,0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 외에 나머지 금액 47,438,360원을 그 무렵부터 2020. 8.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반환한 점(피해자는 양궁장 시설비를 문제삼으면서 엄벌을 탄원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견할 때 피해자가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은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경 피해자 B에게 ‘아는 후배인 C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C의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라. 이자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약 2달 후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20. 2. 12.경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9.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4.경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변제내역 확인)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액,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