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취 내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5고합17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1. 28.경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11E식당"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하여 2015. 3. 12.경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15. 3. 13.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21:10경 피해자가 위 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니가 신고했제, 너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잡혀 갔다가 나왔다, 내가 니 가만 두나봐라, 니 죽여 버린다, 씨발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철제의자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과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고 철제의자로 출입문을 파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 1)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3. 19, 23:47경 부산 동래구 D 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이자 피고인이 거주하는 G주점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종이 쇼핑백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과 위 건물 임차인 H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불길이 번지자 놀란 피고인이 불이 붙은 종이 쇼핑백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피해자에게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5. 17:2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J병원 석고치료실"에서 현금을 분실하였다고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I(남, 67세)에게 "야 이 시발 놈들아 내 돈 찾아내라 안 찾으면 절대 난 못 간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욕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 20:4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L" 중식당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아반떼 자동차에 아무 이유 없이 깨진 유리를 던져 위 자동차에 흠집을 내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자동차에 아무 이유 없이 오물을 집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2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후 정확한 행선지를 말하지 아니하며 주변을 돌다가 최초 승차 장소에서 피고인이 내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택시에서 내려놓자 갑자기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대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컴비네이션 스위치 등을 파손하여 시가 118,3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1. 08: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Q미용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N의 소유의 위 미용실 뒤쪽 출입문에 음식물 쓰레기와 다른 쓰레기들이 뒤섞인 오물을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8. 00:53 경 부산 동래구 Q 원룸 입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P 소유인 위 원룸 출입문조작판과 관리사무실 출입문 도어록에 페인트로 칠을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합207 피고인은 2014, 11, 28. 08:00경 부산 동래구 D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식당 건물에서, 약 3년 전부터 위 피해자의 식당 간판이 피고인 운영의 'G주점'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간판 철거문제로 다툼을 계속하던 중, 위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종이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식당문 밑으로 집어넣어 건물 임차인 H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지나가는 행인이 종이박스를 발로 밟아 소화시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C, F,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K, N,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거래명세표, 보험수리비 견적서, 소견서, 각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9, 43, 44) 2015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복목적 협박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징역형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내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미수범죄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방화 및 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 내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협박을 넘어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의 경우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