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0. 20: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헬스클럽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피해자의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게 하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함에도 피해자를 2회 들어 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6. 3. 17. 20:30경 위 헬스클럽에서 벤치에 누워 덤벨운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약 3분 동안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20:50경 위 헬스클럽에서 철봉운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라. 피고인은 2016. 5. 9. 20:30경 위 헬스클럽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못 생겼는데 배꼽은 예쁘네'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배꼽에 넣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윗옷을 내려 배를 가리자 "배꼽이 예쁜데 왜 가리냐"면서 다시 피해자의 윗옷을 가슴 아래까지 들춰 올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도와준다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3. 10. 20:00경 위 헬스클럽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피해자 G(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게 하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2회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7 20:30경 위 헬스클럽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 G(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자세를 바로 잡아 준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부분을 약 3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하는 장면 재연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헬스클럽 협동조합 I의 진술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재연하는 피의자의 추행 모습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상해 발생 후 코치에게 보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진료확인서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진료차트 첨부 관련]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1. TRX 운동 장면 인터넷 프린트물, 추행하는 장면 재연 사진, 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자세를 교정해 준다고 하면서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게 하고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만, 그 후 피고인이 힘을 주어 피해자를 들어 올린 행위는 추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에게 피고인 본연의 업무인 스트레칭을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는 강제추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그 자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05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위로 들어올리는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유형력 행사 과정에서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는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와 F은 피고인으로부터 개별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F에게 교정을 해준다고 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F의 등 뒤에서 양쪽 가슴을 누른 채로 안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려고 다가오기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묵살한 채 다가오자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뒤로 뺐다(수사기록 제55, 62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힘껏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앞으로 교차시켜 모으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으며 피해자를 뒤로 젖히면서 위로 들어 올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올릴 때에도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자세는 계속되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은 더 밀착하게 되었을 것이고,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도 더 심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행위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4년 나. 경합범죄 1, 2 : 판시 1의 가., 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로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지도를 하고 있던 나이 어린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