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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09:40경 대전 중구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내려다보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 작성의 각 진술서 1. B여자화장실, 엘리베이터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8. 07:24경 대전 중구 E건물 2층 남녀공용 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 07:26경 위 E건물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같은 날 07:24경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휴지가 없어 07:26경 나와서 07:26경 같은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나 또 휴지가 없어서 07:27경 3층 화장실에서 나와서 07:27 4층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을 본 후 같은 날 07:40경 나왔는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의 변소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고인이 2층 남녀공용화장실, 3층 여자화장실, 4층 남자화장실에 각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CCTV에서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각 머문 시간이 피고인 주장처럼 휴지가 없어서 바로 나오거나 용변을 보고 나오는데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E건물에 들어갈 때 건물 쪽으로 바짝 붙어서 들어가 CCTV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거나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시 들어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하여 남녀공용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소결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00:0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네거리를 한밭대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옆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2007형제17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7%에 이르는 고도의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색 신호가 점멸하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범퍼가 크게 손괴되었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운전석과 뒷부분의 출입문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며,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G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므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진 직업을 이유로 유사 사건에서보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2: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4호선 창동역 주변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 대금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3경 선이자 100만 원 및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 기간 경과 및 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울산지법 2017고단489호), 판결문(울산지법 2017노650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마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여력도 되지 않았던 피고인이 경마까지 하였다면, 채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것이다), 편취금액이 6,000여만 원에 달하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20. 1.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4. 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3:13경 세종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것에 불만을 품고 ”똥파리새끼들 가만히 안둔다. 씨발새끼들 변호사 사서 다 죽여 놓을거다, 씨발새끼야 벌금내면 될 것 아니냐“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오른발로 경사 D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집행장, 수배자(형집행장) 검거보고 1. C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CCTV 영상만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무수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도 그대로 잠적하여 버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계룡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시설, 회계, 행정업무 등을 관리하는 ‘총괄과장’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계룡시 E아파트의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관로 준설 및 횡주관 세정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면 ‘계룡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 계룡시청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비용 명목으로 총 공사비(사업비)의 50% 상당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18. 12. 11. 계룡시청에 위 아파트의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에 총 5,500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 15.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계룡시청으로부터 2,750만원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9. 4. 9. 위 아파트 ‘관로 준설 및 횡주관 세정공사’의 입찰을 공고하면서 피고인 A에게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테니 공사 완료 후 1,500만 원을 환급해 달라.”며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A는 B의 제의에 따라 “우수관로 공사를 생략하는 조건이면 공사가 끝난 뒤 1,500만원을 돌려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들은 시공해야 할 공사의 일부분(우수관로 기계흡입준설, 관로이격 및 커팅작업)을 시공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속여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인 계룡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부터 5. 2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이 사실은 오수관 및 횡주관 세정 공사, 관로 내 CCTV조사만 시공했음에도 시공하지 않은 우수관로 준설, 관로이격 및 커팅작업을 포함하여 위 공사를 모두 시공․완료한 것처럼 공사 계약서, 착공신고서, 공사 완료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2019. 5. 29. 계룡시에 소요된 총 공사비가 53,790,000원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후 사업보조금 26,89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계룡시로부터 2019. 6. 7.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8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2019년도 지출내역 1. 관로 준설 및 횡주관 세정공사 입찰공고 1. 입찰결과 공지 1. 견적서 1.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1. 보조금 교부결정서 1.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변경교부결정 알림, 변경교부 신청, 보조금 지급, 보조금 교부신청 건,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드러난 후 관로준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20. 8. 11.까지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D’의 E에 선불폰 즉시개통, 무방문 비대면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아이디 ‘F’)로부터 “내가 모집한 명의자 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 나에게 건네주면 1개당 현금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통 명의자들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 유심칩을 사용하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제안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선불 휴대전화 개통희망자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대금 3만 원에 선불유심칩 개통 명의를 빌리는 조건으로 모집한 G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G에 대한 선불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별정 통신업체인 주식회사 H에 제출하여 선불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 유심칩 합계 915개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F사이트 확인, K 전화통화, 거래내역조회표 첨부, 카카오톡 F과의 대화), 수사보고(A 명의 L은행 거래내역 첨부, A 체포영장 신청) 1. 광고글, 게시글, 가입자조회,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계좌정보, 계좌내역, 사진, 가입신청서, 내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역무제공 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의 상당수가 해지, 정지되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도박 범죄 등에 제공된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이며, 이종의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 투병 중인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 도박 범죄 등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불법적 통신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유심칩을 지속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도박 범죄 등의 핵심적 수단을 제공하는 이러한 범행은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매우 많을 뿐더러,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술집에서 “내가 지금 여러 곳에 술집을 차려놔서 돈이 당장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E 등에 대한 채무 약 150,479,000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E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도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변제를 독촉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P)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9,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1. 공공기관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간 교제하면서 형성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며, 범행일로부터 6년의 장기간 동안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가 막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이 법원 2020노2766)에 계속되어 있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사동네거리 방면에서 옥계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비상등을 켠 채로 작업을 하고 있던 도시공사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음식물 용기 세척차량의 조수석 뒷부분과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음식물 수거용기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수거용기가 튕겨져 나가면서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음식물 용기 세척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계산) 1. 영상저장 CD 1. 차량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음주전력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는데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E는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자 “사람이 다쳤는데 왜 도망가나”라고 여러 번에 걸쳐 크게 소리쳤는데도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당시 상황에 부합하며, E가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당시는 새벽에 인적이 드문 상황이었고 거리가 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목격자인 E의 고함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차량에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비상등이 켜져 있는 차량을 충격한 운전자라면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당연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는데 급급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이 현장을 이탈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 23: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사지 가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마사지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120분 코스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영업용 휴대폰 캡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예약한 다음, 대금을 계좌이체할 것처럼 행세하여 마사지를 받고도 몰래 도주하였고, 그 직후 위 휴대폰을 정지시켜 버린 것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뱅킹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을 몰랐다”, 또는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함에 따라 처음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과 같은 해 3. 12., 3. 13.에 위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거나 경찰이 위 휴대폰에 건 전화를 받아 “황당하다”, “이 사건으로 오해를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태연하게 범행을 감춘바(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에서 드러난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로 특정된 후에야 비로소 피해금액을 변제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사기죄로 9회의 벌금형을,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공무상표시무효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형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피고인은 위 , 의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피해자들에게, “나는 E학교를 나온 시민권자이다”, 또는 “나는 F의 직원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거나 미국 G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를 위조하고, ‘H’ 뉴욕 사무실에서 Associate로, 홍콩에 있는 ‘I’에서 투자자문 및 부사장으로 각 근무했던 것처럼 경력증명서와 연봉증명서를 위조하고, 위 각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J 주식회사’에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하거나 ‘K’라는 허무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약정서를 위조하고, 위 허무인으로부터 위 약정서를 이메일로 수신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위 의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도 F 홍콩지사의 상무이사 행세를 하면서 F CEO 명의의 투자의향서 및 투자약정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매우 간교하고 치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사기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동종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소위 ‘무전취식’ 사기로 인한 것도 다수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희박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49

범 죄 사 실 2020고단4849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6. 14:0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P건물 HQ동 8층에 있는 HR학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S 소유인 현금 146,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이클코어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481 피고인은 2015. 9.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 17:20경 평택시 HT, 2층에 있는 HU 학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교무실까지침입한 다음 그곳 책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V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토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S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미화원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평택지원 2018고단656, 1111(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V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자료(CCTV 캡처), 사진자료(발생장소 CCTV 캡처), 사진자료(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원 등 주로 공중이 수시로 드나드는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전력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성이 감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2. 10. 12. 충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러 판시 전과와 같이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현저하고, 이에 대한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교화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 11. 19.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4:02경 혈중알콜농도 0.2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0장, 사고현장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68%에 이르는 극히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결국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병원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23:20경 속초시 B모텔 C호에서, ‘D’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E, 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키스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랫입술을 깨물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99

범 죄 사 실 2020고단4999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9. 20:3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 73에 있는 ‘규암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9. 21:00경 충남 부여군 B 앞길에서, 승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언덕에 걸쳐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받자 욕설하며 위 D 및 위 E의 각 근무복 점퍼를 잡아당겼다가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임을 안내받자 갑자기 ‘다이다이 할래? 좆도 아무것도 아닌 게 씹할 놈아.’ 등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을 때릴 듯 위협하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13. 1. 9.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20. 11. 24.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금산군 F아파트 G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H동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행 및 음주운전전력확인) 2021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112신고 처리표 및 현장사진 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고단4999호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고단423호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2021고단423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또한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2020. 10. 19.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고 2020. 12. 1.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스스로 제출하고도 2020. 12. 23.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