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고합4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와 2014. 10.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4. 11. 2. 04: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감자탕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F QM3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507호로 데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가슴 등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 09: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모텔에서 나와 위 승용차 안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패딩점퍼와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전고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부분)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2015전고8 판시 각 증거,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년경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9. 18. 채팅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2009. 9. 17.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18.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행은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의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측면에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지표 역시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음을 보충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판시 제1항 부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실상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강간할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준강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로, 판시 제1항 일시경 피고인과 함께 소주 2~3병과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운행 도중 잠이 들었고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모텔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자신을 간음하려고 할 때 비로소 의식이 들어 피고인에게 간음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술기운으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한 채 다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해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나. 모텔 카운터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일시경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모텔로 들어왔고, 피해자는 술로 인해 힘들어 하면서 모텔 카운터에 있는 받침대에 고개를 숙이고 몸을 기대어 잠을 청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나눠 마셨고, 이후 피해자가 술로 인해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잠들었던 사실, 모텔방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자 그때서야 피해자가 잠에서 깬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위 이전의 객관적 정황 역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다. 또한 피해자가 판시 제1, 2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 그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이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9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의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가하거나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