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계주가 C이 운영하는 1구좌당 500만 원의 낙찰계를 가입하여 하고 있는데, 너에게 내가 가입한 1구좌당 500만 원의 낙찰계 26번 순번을 양도할 테니 계금을 납입하라, 계금을 납입하면 26번에 1억 9,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의 계금을 이미 수령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를 태워주어 계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 피고인이 기존에 3회 차까지 납입한 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주 C에게 2012. 8. 20.경부터 2014. 4. 19.까지 계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칙, 계번호, 계좌내역, 불기소이유통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65860호), 지급확약서, 통장거래내역, 계수첩, 공정증서,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편철, 참고인 C에 대해, 고소인이 C을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주인 C이 운영하는 순번계 중 1, 3, 26번 순번계에 가입하였는데, 1, 3번 순번계는 계금을 미리 받고 계주에게 어음을 발행한 후 계금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26번 순번계는 3회차까지 계금을 납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3회분 계금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다. 피해자가 26번 순번계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계주인 C의 잘못일 뿐, 피고인의 사기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26번 순번계 양수 및 납입 가)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에 대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6번 순번계는 계금 1억 3,000만 원(= 500만 원 × 26회)을 모두 납입하면 1억 9,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이다. 내가 이미 3회차까지 계금을 지급하였으니, 그 계금 1,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26번 순번계를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10. 30.경 그 1,50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차용금 500만 원을 더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나)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몇 차례 더 26번 순번계의 계금을 납입하던 중, 피고인에게 계주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여 계주인 C을 만나 26번 순번계를 확인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4. 4. 19.경까지 26번 순번계의 계금을 납입하여 총 21회분의 계금 합계 1억 500만 원을 납입하였다. 2) 피해자의 C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사건 가) 2014. 4. 무렵 C이 운영하는 순번계가 계금 부족으로 깨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4. 5. 20.경 C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그 수사과정에서 C이 이미 2012. 8.경 피고인에게 1, 3번 순번계의 계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어음공정증서(발행인피고인, 수취인 C),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어음공정증서[발행인 피고인, 수취인 D(C의 양아들)]를 교부받은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C에게 2012. 8. 19. 계 1억을 탐. 피고인이 계금을 불입하더라도 피해자가 끝까지 계금을 불입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금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2014. 7. 29.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가 2014. 10. 30.까지 피고인에게 차용금 2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확약서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6,000만 원과 계금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한편, 검사는 2014. 11. 20. 위 C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러 계를 가입하며 정해진 날짜에 계금을 납입하겠다고 약속하고 1, 3번 순번 계의 계금을 수령하며 어음공정증서도 작성·교부하였으나, 이후 계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C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 3번 순번계의 계금을 C으로부터 선불로 지급받고 C에게 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함은 물론, ‘향 후 피해자가 계금을 모두 납입하더라도 그 계금은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서약서까지 작성·교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26번 순번계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점, 통상의 순번계가 반드시 상호간에 연동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주인 C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앞선 2개의 순번계(1, 3번)에 관하여 우선 선불로 목돈으로 계금을 지급하고, 이후 피고인이 매월 정해진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으면 26번 순번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목돈으로 계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와 피고인이 앞선 순번계(1, 3번)의 매월 계금을 납입할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정산할 수 있고, 계원인 피고인으로서도 우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순번계 연동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6번 순번계를 양도하면서 다른 순번계와의 연동 및 선불 지급 등에 관한 사실을 숨겼는바, 피해자로서는 향후 피고인이 선불로 계금을 지급받은 1, 3번 순번계의 계금을 제때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6번 순번계의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였다면 그 26번 순번계를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신의칙상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C 또는 그 양아들인 D에게 계금으로 합계 2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계금의 납입금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게다가 위 돈에는 피해자가 26번 순번계의 계금 납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4,000만 원(= 500만 원 × 2012. 8.~2013. 3. 8개월)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2013. 3.경부터는 피고인이 납입한 계금이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에게 기망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6번 순번계의 계금을 모두 납입하더라도 그 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26번 순번계를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