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샤크체이스', '바다의여신'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여 점수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가 입력된 무기명 IC카드(입력된 게임머니 아이템 1개당 5,000원의 가치를 가짐)를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IC카드에 입력된 아이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채증 동영상 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에게 제공한 IC카드는 교환가치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그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그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위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게임장에서는 입장한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IC카드를 손님들에게 교부한 점, 손님들은 게임기를 이용한 후 남은 포인트나 획득한 포인트(일명 골드카드라 한다)를 IC카드에 입력하여 위 게임장에 맡기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점,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입장한 손님들에게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손님들이 사용한 IC카드의 보관을 위탁하면 IC카드에 손님들의 이름을 기재한 스티커를 붙여 두어 동일성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님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장부나 스티커가 부착된 IC카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누군가가 스티커를 고의로 제거할 경우나 스티커가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 그 IC카드를 사용한 손님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교부한 IC카드 자체에는 특정 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지 아니하여 IC카드 자체만으로는 특정 손님의 것임을 확인할 수 없다), 위 게임장에서 IC카드를 교부받은 손님에 대한 인적사항의 확인이 어려워 그 손님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만이 근무하고 있거나 IC카드를 발급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위 게임장에 찾아온 다른 손님이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IC카드를 제시할 경우에는 그 사용을 막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게임장에서 교부한 IC카드는 교환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농산물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16. 11. 25.(기록에 의하면, 2016. 11. 15.의 오기로 보인다)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000,000원 이상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의하여 위임받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5호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9호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6. 9.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영업본부장)'로 근무한 점, E은 피고인에게 커피 수입대행업자인 F과 함께 베트남으로 가서 수입할 커피를 확인하고 항공선적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1. 3. E의 농협은행 계좌로 베트남 4박 5일 출장비 50만 원을 송금한 점, E은 2016. 11. 7. 피고인에게 '베트남보고서1'이라는 제목으로'로밍을 해왔지만 전화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지에서 카드를 바꿔넣었는데도 먹통입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G라는 3성급 호텔로 지낼만 합니다, 예상하기는 수요일 정도에 패킹하고 선적할 거 같고, 목요일 한국 도착, 금요일 통관 마치면 강릉 도착은 토요일에서 다음주 월요일 정도로 예상되지만 통관이 하루나 이틀 정도 늦어지면 수요일에나 강릉에 입고될 것 같습니다, 예상일정에 따라 제가 귀국하는 일자도 12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티켓은 오픈으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E은 2016. 11. 10. 피고인 등을 만나 출장 관련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F과 함께 베트남에 갔지만 F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먼저 귀국하였고 F은 12일에 귀국한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16. 11. 11. 오전경 F의 집을 찾아가 F과 E 모두 베트남에 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E에게 '베트남 출장비 처리를 위하여 여권 사본과 베트남 항공권 보딩패스를 제출하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점, E은 2016. 11. 14.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비로소 베트남에 가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여권 등 서류 대신 출장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반납한 점, 근로자가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하는 경우 행위 자체가 그 다소를 불문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탄시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5호, 제9호 소정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1. 부터 2015. 11.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652,813원, 2015. 10. 5. 부터 2015. 10. 27. 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064,880원, 2013. 10. 1. 부터 2015. 11, 23. 까지 근무한 F의 임금 3,778,660원, 퇴직금 9,917,063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규모, 반성태도, 전과관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내지 10, 1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청산의무를 위반함 2. 판단 위 순번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E 대표인데, 외자유치를 해서 서천에 있는 F에 요트나 콘도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으로부터 받을 합의금 3,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G으로부터 입은 피해 1억 원 중 G이 변제하지 않는 피해액 7,000만 원까지 합하여 총 1억 원을 변제하고 E 지분이 20%인데 이중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부지 매립 중이었고, 서천군이나 해양수산부에서 F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을 공모하거나 공모를 할 계획도 없어 사업자를 선정하여 F 개발사업이 진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E의 자본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2010. 6. 29.경 불상지에서 G의 부인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현재 F 개발사업으로 외자유치 30억 원을 받기 위해 홍콩에 머물고 있는데 경비가 없으니 3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부지 매립 중이었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F 개발사업이 진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F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8.초경까지 주식회사 K라는 건설회사에서 관리이사직으로 있으면서 토지주들을 만나 매입가격 조정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보령시에서 L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 자격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손해가 나는 상황이었다. 기록 271, 272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M을 통하여 1억 달러(한화로 1,1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의 외자유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경력 및 재력, E 주식회사의 규모(자본금이 100만 원에 불과하고, 직원도 없이 피고인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경 K에서 근무할 당시에 대표이사인 N로부터 M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K는 2008.경 부도가 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M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외자유치 등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M을 상대로 민, 형사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다른 업체는 없고, 사업부지를 서천군으로부터 매입을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위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276, 277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서천군이나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을 공모하거나 공모를 할 계획도 없어 사업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3,300만 원을 공탁한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르노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문전교차로 방향에서 전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지키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나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등을 수리비 2,889,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 잠적하여 자칫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사건을 영구미제로 되게 할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7개월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 회복 명목의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32

사기의 점(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 토지를 구매하면 내가 형질변경, 토지 분할을 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6.경 천안시 D, E, F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매매대금 9,440만 원 및 토지 형질변경비용 2,006만 원 합계 1억 1,44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맺게끔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건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 동생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11. 14.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5. 2. 4. 잔금 명목으로 4,440만 원 합계 9,440만 원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매도인 G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4. 10. 27.경 토지 형질변경비용 명목으로 2,006만 원을 H을 통해서 수표로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억 1,446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피해자측이 미등기전매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은 사실상 형수인 H을 통하여 H의 사위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피고인이 전원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 중 일부를 H이 매입하도록 해 준 적이 있고 그 토지 분할 비용 등을 H으로부터 받지 않은 채 토지개발을 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G 소유인 천안시 I 토지(이하 'Ⅱ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가 매입하도록 하고, I 토지 중 일부를 H 등이 매입하도록 소개하고 G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H은 위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여 수익을 얻기도 한 점, 2014. 12.경 피해자 등이 매수한 I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이 완료되고 형질변경을 위한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는데 2015. 2.경 잔금을 지급한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매수한 I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2015. 1.경 및 3.경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다면 충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3.경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G이 위독하게 되자 G측은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증인 J),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자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할 당시에는 피고인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직접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직접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여 그 상태를 확인하고 매매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매 수익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는 점(증인 H, K)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과 토지 형질변경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횡령의 점(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천안시 D, E, F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형질변경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명목으로 합계 1억 1,44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먼저 토지 매매대금 합계 9,44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매도인 G의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토지 매매대금을 보관한 적이 없어서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다음 토지 형질변경비용 명목의 2,006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토지 형질변경비용을 그 용도와 달리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로 건축신고,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등 토지 형질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고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건축설계비, 토목설계비 등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3:15경 안산시 와동 열녀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15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최근 2년 내의 것이다.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재판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원금과 이자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이미 개인채무가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 및 생활비 등의 초과지출로 인하여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9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화진술청취 - 범행 시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6회에 걸쳐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따른 1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02: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3:0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병원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김칠갑족발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75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MOLANG CRANE(몰랑 크레인)" 게임기 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1회 당 500원씩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8.경 부산 서구 C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D회사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운영의 약국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E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11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3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2. 28.경 부산 서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약국'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신용협동조합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신협 계좌(H)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1,245,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7,751,671원을 이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내역(상품권), 거래내역 상세조회,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절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피해자인 E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2017고단1113 피고인 A는 제주 L 소재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7.부터 2016. 3.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M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6. 3. 임금 3,46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 내지 9번 부분 각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947,000원(51,547,000원 - 연번 3 내지 9번 부분 합계 18,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2015. 11, 24.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0(O, P생, 남)를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2017. 2. 25.경까지 제주시 Q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현장 등지에서 형틀목공 보조 일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2503, 피고인은 제주시 R에 있는 S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T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0. 6. 29.부터 2017.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6년 12월 임금 2,880,000원, 2017년 1월 임금 2,880,000원, 2017년 2월 임금 1,980,000원, 2017년 3월 임금 1,174,000원 등 합계 8,914,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2900₁ 피고인은 2017. 9. 17. 13:38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오일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리로 106-10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W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진정서(W 등 11명) 1.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1. 등기부등본 2017고단250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U의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7고단290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M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40,0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9번과 같이 7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8,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E, F, G, H, I, J, K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 및 2018. 3. 12., 2018. 3. 13.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2017고단439 피고인 A은 분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3. 15. 15:30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E(53세)의 형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분양수수료 정산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B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잘못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B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양 팔을 뒤에서 붙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네 개 이상의 늑골이 부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2363 피고인 B은 분양업체를 운영하는 A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6. 3. 15. 15:30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E(53세)의 형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A이 피해자와 분양수수료 정산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위 A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잘못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팔을 뒤에서 붙잡고, A은 피해자가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네 개 이상의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초진기록지, 외래기록지, 퇴원요약서, 방사선판독 결과지 1. 진단서 2017고단236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매매상사에서, B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724,028원씩 36개월 납입하는 조건으로 17,3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채권가액을 17,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5. 4. 피해 회사로부터 근저당권과 관련된 권리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2.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350만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고차 심사표 및 중고차론 신청서 등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C(17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8:15경 순천시 D건물 8층 남자 목욕탕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여자친구 있냐? 어디까지 해봤냐? 키스해 봤냐? 섹스해 봤냐? 내 것 한 번 만져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1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바 없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만난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