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2019고단2184] 성명불상자(일명 'C' 또는 'D')는 검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수거책'과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는 이른바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책에게 건네주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9년 4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고,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며, 말미에 금융감독원 원장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위챗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8. 08: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수원역 부근 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년 4월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제목과 내용을 기재하고, 말미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위챗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9년 4월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수원역 부근 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4. 8. 09: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검거된 사기 범죄자 F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당신도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단순히 피해자인지 조사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게시된 사건을 보여주고,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신촌지점에서 3,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8. 13:4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4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같은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보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4. 8.부터 2019.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서류 6장을 행사하고, 2019. 5. 9.부터 2019.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3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5,5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5. 13. 11:07경 피해자 I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팀의 K를 사칭하며 "어떤 남자가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거짓말하고, 명의 도용 사건의 담당 검사를 사칭하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보여주고 이메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조사3008호 안건'이라는 제목의 검찰총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보내주고, "당신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 신촌지점에서 13,050,000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3. 14:15경 서울 종로구 M빌딩 앞에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속은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603] 성명불상자는 검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수거책'과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는 이른바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책에게 건네주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29.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O라는 사람과 관련된 수사 도중 피해자 명의로 된 P은행, Q은행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계좌의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 1,59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29. 16:56경 서울 광진구 R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5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7. 1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수사 도중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계좌의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7. 17:05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짜 검찰청 공문서 사본, 위챗 채팅 내용 캡쳐 사진, 각 사진 [2019고단3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기 범행에 가담한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