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23:10경 공주시 중동에 있는 칠갑산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테멘유치원 쪽에서 성보의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덕성아파트 쪽에서 옥룡주공2단지아파트 쪽으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3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법성과 결과가 매우 중하고,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보험금 지급 외에 합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집에 있던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서울 마포구 C 일대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장소를 물색 하던 중, 2013. 7. 13. 02:2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8세)의 얼굴 앞에 과도를 들이대며 "돈 내놔, 돈을 가방에 담아"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열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378,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편의점 CCTV 비교 사진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가방(증 제1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가방은 피고인의 모 I의 소유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16쪽)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7.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4.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2. 15:4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803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4. 9. 8. 14: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소변 간이 시약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등의 신원조회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좆같네, 젊은 놈이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피해자의 경고를 듣고서도 "씨발, 어쩔건데,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말하는 등하여, 위 주점 손님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건 행위의 자체는 그다지 엄중한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인데도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바, 그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09

범죄사실 2015고단150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6. 01:5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에 노상에 두고 간 종이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지갑과 KEB하나은행 신용카드, 신협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1점과 현금 1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26. 01:56 경 순천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소주와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E의 외환은행 하나카드(H)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 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대금 21,300원 상당을 결재하고, 나. 같은 날 02:07 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 24시 편의점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와 술을 구입하면서 대금 36,300원 상당을 결재하고, 다. 같은 날 03:36 순천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3회에 걸쳐 대금 800,000원 상당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분실한 외환은행 하나카드를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정사용하고, 합계 857,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9, 17:40 경 순천시 K에 있는 병원 앞 노상에서 M 음식 배달 중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O 대림 SW50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고, 나, 2015. 8. 3. 14:00경 전남 순천시 P에 있는 Q병원 307호 병실에 들어가 입원중인 피해자 R이 침대 옆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시가 36,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8갑과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2015. 8. 4. 12:40경 위 3.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입원중인 피해자 이 콘센트에 꽂아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신대길 6 에 있는 왕지1동사무소 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3. 가항과 같이 절취한 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47 피고인은 2015. 5. 21, 15:00경 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3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내게 어버이날 선물로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주었는데 매도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같은 달 22.경 같은 시 W에 있는 'X'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휴대폰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임대폰을 받아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U의 고소장, 농협입출금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사진자료, 현장사진, 영수증 첨부,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 편취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타인 소유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자녀 3명을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7. 06:20경 의정부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의 집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식탁을 양손으로 잡아 엎어 식탁이 쓰러지면서 식탁 상판 대리석 부분이 금이 가고 식탁 다리 부위가 부러지게 하여 손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52세)이 위 식탁 의자에 앉아 있고, 피해자 I(54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식탁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들에게 엎어 식탁대리석 부분으로 피해자 H의 가슴부위와 왼쪽 무릎 부위를 치고, 피해자 1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H에게 휘두르고, 피해자 H에게 집어던지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 사건 범행수법도 과격하여 비난의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보호관찰 받을 것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1993. 10. 26.11:24경 강원 춘천군 남면 광판리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2축 하중이 11.3톤으로 1.3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을 선고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2015고단6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유치권 주장으로 명도받지 못한 온천의 유치권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에게 말을 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당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15.경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18.경 현금 50만 원을 각 건네받아, 총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유치권을 해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75 피고인은 2014. 11, 18.경 포천시 G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여, 47세)이 운영하는 'I'의 현장소장 J에게 전화하여 "빔트러스 자재대금 800만 원을 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빔트러스를 제작한 후 I의 공사현장에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하여 빔트러스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 200만 원을, 2014. 11, 20.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2014. 11. 21.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자재대금 명목으로 각각 입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2015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이체처리결과조회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M 대표 L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은 마 땅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거액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유사 피해금액의 동종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여겨져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3:49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2세, 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과 동업하는 피해자의 남편이 회사 직원들을 잘 챙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이 미친년아 니가 뭔데 내 남편의 직원 일까지 참견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근처에 있는 빈병 박스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화면,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0.19:00경 하남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E가 피고인의 일행인 F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각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2.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 역시 다수의 피해자 측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땅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위 진술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 그 주변에는 H 비롯한 피해자의 일행과 싸움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와서 피해자의 다리를 밟는 것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일행 H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격분하여 피고인을 발로 찼고,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었는데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발로 차 피고인과 싸움을 벌였다고 진술(수사기록 78쪽)하였고, 같은 일행인 1도 같은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0쪽)하여 싸움이 벌어진 경과에 대하여 피고인과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린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상해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최첨단 아이티(IT) 산업분야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높기는 하나, 반면에 IT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복잡한 기술설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점을 이용하여, IT 비전문가인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개발하였다고 하는 일명 'D'(동영상 압축분산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획기적인 기술로서 앞으로 엄청난 사업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구로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D'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G 등에게 "내가 캐나다에서 7명의 공동기술자들과 함께 내 전 재산 460억원 상당을 들여 'D' 개발에 수년간 공을 들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아 개발을 포기하고 짐 정리를 하던 중 컴퓨터 앞에 깜박 누워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하느님이 계시를 하였는지 모니터에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떠 있더라. 이를 슈퍼컴퓨터에 입력하였더니 바로 'D'의 비밀이 풀렸다. 그 동안 국내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나와 업무제휴를 원했지만 다들 내 기술만 빼가려고 해서 결국 내가 직접 일반 투자자들을 모아 'D' 사업을 해 보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D' 기술만 있으면 한국과 달리 인터넷 환경이 좋지 못한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완충장치 (버퍼링, buffering) 없이 고선명(HD)급 고화질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다음, 피고인을 위해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H, I 등으로 하여금 위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D' 사업이 거대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어서 지금 주식을 사두면 향후 주식가치가 엄청나게 치솟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0년대 후반에 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D' 개발을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체 개발하였다는 'D'은 컨텐츠의 저장·관리·분배와 관련된 플랫폼 기술로서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적절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현재까지 공인된 인증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D'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로서 실제로 그 원천기술이 있는지 여부나 'D'이 국내 및 해외에서 실현가능한지 여부 및 향후 'D' 사업을 통해 고수익이 창출될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H, I 등에게 고가의 해외 서버 컴퓨터시스템 및 USB칩 (일명 '동글이칩') 등 구입비 명목으로 20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국내에서 1대당 500~2,000만원대의 일반 서버 컴퓨터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USB칩 또한 국내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억원이나 되는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2. 23.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고인 회사인 주식회사 J의 주식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2. 31.부터 2013.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8,908,471원을 'D'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0 의 피해자 K의 피해액은 3,500,000원, 순번 393 피해자 L의 피해액은 100,000원, 순번 398 M의 피해액은 17,000,000원만 각 인정될 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해당 부분 금액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각 피해금액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Q, R, S,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각 ㅣ 계좌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피해자별로는 포괄하여 인정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5년~8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의한 가중 : 6년 ~9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의 규모, 피해변제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그 신청액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인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3.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남 무안군 I에서 G 납골당 신축공사를 하는데 19억 2,000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급한 자금 1억 원을 차용해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25.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그 무렵 J을 통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공사 시기 및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2007. 4.경 주식회사 네오비즈원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표준도급계약서, 무안 G 신축 조경공사 내역서 등, 판결서(2009가 1) 2010. 12, 17.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도 2009. 8. 2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단29330), 확약서, 이행각서, 각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주요 사건내용 요약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법 2010고합283호 판결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J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를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든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정된 민사판결(광주지방법원 2009가단293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약속어음 공정증서(수사기록 7~13쪽), 확약서(수사기록 64쪽), 이행각서(수사기록 65쪽), 각서(수사기록 66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위 현금 5,000만 원을 실제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2)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변론종결일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2007년경 이루어진 일련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월 864,379원씩 36개월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1. 1. 7.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16,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한 채 2011. 5.경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위 대부업체의 불상의 직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54

범죄사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경부터 2012. 2. 16.21:00경까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2층건물의 1층에서 'D' 상호의 게임장에 '뉴욕왕성(심의번호: CC-NA-110427-002)'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게임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의 경우 시각적인 재미일 뿐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예시 및 연타 기능을 통해 일정 시점 이후에 해파리 등 바다동물의 출현을 예시하는 기능이 실행되고 출현하는 바다동물에 따라 최소 10,000점부터 최대 1,2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장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된 사행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에게 1장당 5,000원에 판매한 아이템 카드를 위 E로부터 10% 수수료에 해당하는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여 아이템 카드 1장당 500원의 수수료 상당 이득을 취하고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2. 2. 16. 경까지 수회에 걸쳐 손님에게 판매한 아이템카드를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매입하여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수사협조의뢰관련 회신, 전기사용량 관련 서류, D 등록신청서 등 게임장 관련 서류, 용왕성 게임기 실제 작동 화면을 촬영한 cd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하 '범죄수익 등'이라 한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추징 역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산출된 수익적 측면의 결과물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범죄행위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투입한 게임기 구입자금 5,700만 원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게임기의 처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1,500만 원만이 추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32조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뉴욕왕성' 게임기 35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5,700만 원은 피고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의 가액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처분하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게임기처분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한 추정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게임기의 가액이 1,500만 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1,500만 원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최근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42세)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보복의 목적으로 2012. 12. 15. 09:5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도서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너 새끼 죽여 버리려고 왔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우산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원인이 된 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I징역 1년 4월(감경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폭행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후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E도서관 직원 등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7: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여, 13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성교행위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2.4.20.대검예규 제597호)에 따라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긴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하듯이 비비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지고, 이어 그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F(여, 13세)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범행 장면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뇌진탕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도의 우울병에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중생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거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3월 (동종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