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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상 사위와 장모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6동 404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F로부터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위 아파트의 담보 대출이 한도 초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고 위 보증금을 반환할 다른 방법이 없게 되자 피고인들의 가족이 모두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마치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1.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36-39에 있는 피해자 답십리새마을금고의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 G에게 보증금 2억 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6동 404호에 전세 2억 4,000만 원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담보로 1억 2,000만 원 한도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자 8%(매월 8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2014. 5. 29.까지 대출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4,000만 원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승낙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거래내역 1.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많은 점, 전세자금 대출 이후 피고인들은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의 주민등록을 퇴거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채권확보도 못하게 한 점,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는 피고인 B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8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후에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109

범죄사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사이에 2008. 3.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E 부근에 있는 F건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2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에게 이를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D에게 건축사 명의를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 중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는 피고인이 직접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명의를 대여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기준으로 1차 범행과 2차 범행으로 분리된다고 할 것인데, 1차 범행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3.경부터 2015. 5.경까지 계속적으로 D에게 건축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건축사 명의대여 경위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D에게 면허대여 대가로 매월 2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건축사 명의를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과정에 이르러 비로소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위 범행 기간 중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여 그 급여로 월 2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D은 수사과정에서 위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대여관계가 종료된 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측도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도 D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 기간에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가 기존 면허대여 대가와 같은 220만 원이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을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명의대여를 한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대여기간 중에 일시적이고 그 업무도 2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D과 사이에 기존 명의대여 약정을 종료하기로 하였거나 위 무렵 새로운 명의대여 약정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포괄적인 대여 범행이 분리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종료시점은 전체 대여기간이 종료된 2015. 5.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측의 공소시효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년간에 걸쳐 장기간 건축사 면허를 대여하였고, 그 대가로 1억 9,000만 원이 넘는 범행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E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F'를 운영하면서 노인 등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4. 9.부터 2014. 5.경까지 위 F에,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G에 소속되어(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는 두 기관에 중복 소속) 방문요양 및 방문요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모자 관계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에 있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피해자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일반수가가 아닌 가족수가로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수급자 H이 피고인 B의 계모로서 위 고시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수가가 아닌 가족수가로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에 가족 관계임을 통보하지 않고 일반수가로 산정하여 청구한 후 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F 수급자 H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 위 F에서 피고인 A는 H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면서 가족관계 해당 여부를 체크하지 아니하고, 일반수가를 적용하여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일반 요양급여 명목으로 33,820원을 위 F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합계 13,237,6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을 기망하여 13,237,69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G 수급자 H 관련 피고인은 2013. 1. 27. 대구 동구 I에 있는 G에서 H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면서 G 운영자인 J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해당 여부를 체크하지 아니하고, 일반수가를 적용하여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일반 요양급여 명목으로 92,100원을 G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5,626,1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을 기망하여 5,626,13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장기요양기관 자진신고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국민건강보험공단) 사본, 장기용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 사본, 부당 착오내역 자진신고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 사본, 내사보고(2014구합344 판결문 첨부), 판결문, 제적등본, Q&A 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인척관계표, 방문요양비 부당수급, 목욕요양비 부당수급, G 부정수급내역,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참고인 L, K 통화), 수사보고(사건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점),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제1항 범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간과 제2항의 각 죄 상호간)(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를 배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6:30경 서울 C에 있는 서울D 7층 가로환경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노점상을 승계하여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D 소속의 청원경찰인 E가 제지하여 1층 현관을 통해 밖으로 안내하자, 위 청원경찰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청원경찰의 가슴을 2회 밀치고,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원경찰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실조회회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확인)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청원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한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참조).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그 직무로 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청원경찰 E는 2016. 1. 1.자 업무분장에 따라 청사방호 및 경계근무(본관 1층·3층)를 담당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청원경찰 E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4. 14: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8동 301호 내에서 성명불상의 이삿짐 화주로부터 같은 구 첨단 부영아파트에서부터 위 C아파트 108동 301호까지 금 78만원에 이삿짐을 운송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차량번호 불상의 개별화물 용달 차주 D와 E, 불상의 사다리차 기사 등에게 연락하여 의뢰받은 위 이삿짐을 함께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2.부터 2016. 9. 23.까지, 2016. 9. 27.부터 2016. 9. 30.까지, 2016. 10. 4. 및 2017. 10. 24.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간 근무지인 'D'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병역법위반 고발 1. 고발장 1. 진술서(E)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유예기간 중이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로, 그 법정형은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을 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징역형 실형을 택할 것인가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다(징역형 집행유예는 위병역법위반죄 집행유예 기간이 이 판결 선고 당시 지났으므로, 선택 가능하다). 우선 피고인이 복무하지 않은 8일은 2016. 9. 22.부터 2016. 9. 23.까지, 2016. 9. 27.부터 2016. 9. 30.까지, 2016. 10. 4. 및 2017. 10. 24.인바,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피고인이 아예 복무하지 않을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년이 좀 넘는 기간 중 8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복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8일간 복무하지 않은 사유 역시 건강상 이유·가정 불화 등이어서 그 점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위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에 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도 아울러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3. 10: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69세, 여), E(여,73세) 등이 찾아와 퇴거하라며 가방을 맞잡고 실랑이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뒤에 있던 E과 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요부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상완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먼저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걱정되어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누군가가 "무슨 서류를 빼 가냐"며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이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잡아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그 사람이 가방을 놓으며 피고인을 미는 바람에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D과 부딪쳐 피해자들이 함께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은 경찰에서의 피해자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너는 자격이 없으니 그 자리에서 나와라' 했더니 피고인이 못 나간다고 버티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저는 관리사무실 책상과 직원들 드나드는 통로에 서서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저의 가슴을 밀어 뒤에 있던 피해자 E도 뒤로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그날 저와 E과 함께 5명이 관리사무실을 찾아가서 당시 일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아 제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애들을 찾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잡고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왜 서류를 담느냐'면서 가방을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제 왼쪽 어깨를 쳐서 마침 제 뒤에 있던 E도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겼는지 안 잡아당겼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자신과 피고인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며 실랑이를 한 것은 피고인이 가방을 싸기 전의 일이고, 피고인이 나중에 가방을 싸는 것을 보고 자신이 '왜 서류를 담느냐'고 말한 적은 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일부러 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 일부러 민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각 진술은 그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나아가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자신을 밀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D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E은 경찰에서의 피해자 조사에서는 "제가 D씨 뒤에 있는데 피고인이 D을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제가 마침 뒤에 서 있어서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D의 어깨를 치는 것은 못 봤는데, D이 뒤로 넘어지니까 엉겁결에 넘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D의 뒤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미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E은 피고인이 D을 밀어 넘어뜨린 장면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E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반면,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에 함께 있었던 F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할머니들이 피고인에게 나가라며 실랑이를 하는 사이 누군가 피고인과 밀고 당기며 버티다가 피고인은 책상을 잡고 주춤거리며 버텼는데, 그 와중에 고의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팔꿈치로 D을 밀치게 되어 D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의 바로 뒤에 있었다",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았지만 팔꿈치로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D을 쳐서 D이 넘어지고, 연달아 E이 넘어졌다", "피고인이 일부러 D을 밀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건물, 4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석유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유조선인 D(86톤, 부산 선적), E(44톤, 부산 선적) 등을 이용하여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무자료 석유제품 판매 석유제품 일반판매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7. 12. 31. 경부터 2018. 6. 25. 경까지 부산 동구 소재 5부두 유조선 집단계류지에서 불상자가 급유선에서 몰래 빼돌리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무자료 유류(일명 '뒷기름')를 시세보다 약 30%정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위 D와 E 등을 이용하여 2017. 12. 31. 경 F에 C중유 150,000리터를 91,5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다수의 선박들에게 무자료 유류 합계 1,669,800리터(선박용 경유 267,900리터, A중유 331,400리터, C중유 1,110,000리터)를 판매금액 합계 1,152,840,500원에 판매하였다. 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석유정제업자등은 품질기준(선박용 경유의 경우 황분 0. 05% 이하)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4. 11. 08:30경 부산 영도구 소재 청학동 항포구에서 유람선 G, H에게 황 함량이 0. 25%인 선박용 경유 약 3,200리터를 3,728,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선박연료공급업자는 황 함유량 기준(0.05%이하)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1.의 항 기재와 같이 황 함유량이 0. 25%인 선박용 경유 약 3,200리터를 3,72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위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선박에 판매하고, 황 함량이 0. 25%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위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황 함유량이 0. 25%인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선박 연료유 중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통보, 선박용 경유 시험 성적서, 시험감식 성적서, 제1종 중간검사 보고서, 제2종 중간검사 보고서, 각 선박원부, 선박지도점검 보고서, 포트미스 조회결과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 공급내역, 매입매출장, 계정별 원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유류 현금 구입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공매물품 반출 승인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무자료 연료유 매입 내역 확인), 수사업무 요청 자료 회신 1. 유람선 운항 내역 정보 확인요청 회신, 수사보고(유람선 운항내역 및 연료소비량 확인), 수사보고(유람선 연료 소모량 확인), 유선 일일 현황 보고 1. 별권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무자료 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1항(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 공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5조 제5호, 제27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9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자료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한편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고 환경기준에 맞지 않는 유류를 판매하여 거래질서를 해치고 해양환경보전에 악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주식회사 B가 폐업을 하였기에 피고인들이 더 이상 법규 위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본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E에서 F 염색방을 운영하면서 눈썹 및 입술 문신 시술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여수시 G에서 H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6. 09:40경 위 B이 운영하는 H미용실 2층 집 거실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I의 입술 부위에 마취 연고를 바른 후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색소가 묻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입술 문신을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 H미용원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염색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수회에 걸쳐 눈썹, 입술 등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 A이 제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함에 있어서, 눈썹 및 입술 문신 시술을 원하는 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A에게 소개하고, 위 H미용실 2층 집 거실을 문신 시술 장소로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기징역형 선택(각 벌금형 병과)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방조범이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2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A은 부정의료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아 부작용 피해를 입은 피해자 I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15. 울산 북구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A : C 대표자를 F 회원에 반대하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회원일동 : 없습니다.', 'C 소유인 울산 북구 G 860평방미터 대지를 H에게 금15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참석한 회원 전원이 이를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아래 I, J, K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위 I, J, K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명의의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27.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위 E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 C 종중회 총무로 임명되어 위 종중의 자금 및 부동산 등 종중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사항은 종중 총회 및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회 의결을 거치거나 종중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1항과 같이 종중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피해자 소유인 울산 북구 G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관여하던 L 추모공원 사업에 투자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 14. 울산 북구 M 소재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에게 위 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H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L 추모공원 사업에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대금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O의 각 진술녹음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사본, 위임장 사본, C 문중 2009년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C 종중규약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녹음파일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종중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피해자 종중의 승낙을 받아 매매대금을 납골당 공원묘원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종중의 회의록까지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종중원 이름 I, J, K 중 J, K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종중원 O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종중원 P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동의하거나 그에 관한 종중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위 'J, K'는 피고인이 O, P의 동의 없이 각 명의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오기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I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동의하거나 그에 관한 종중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 대표자 I이 아닌 다른 종중원 I의 동의를 받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만약에 잔금일까지 문중 동의를 받지 못하고, 소유권이전서류를 갖추지 못할 시도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매수자에게 잔금일자에 즉시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의록 작성 일자도 매매계약일인 2009. 1. 14.보다 이후인 2009. 2. 15.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였으므로, 매매가 적법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매매대금 사용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 및 그로 인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93-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0. 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주식회사 공장에서, C은 위 공장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은 절단된 구리전선을 피고인과 C이 타고 온 G 포터 트럭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89만원 상당의 구리전선 1,460kg을 위 트럭으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 H와 함께 2016. 10. 9. 22:40경부터 같은달 10. 03:20경까지 사이에 위 F 주식회사 공장에서, C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전선을 절단하고, H는 위 공장 1층에서 C으로부터 절단된 구리전선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절단된 구리전선을 자신들이 타고 온 G 포터 트럭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254,500원 상당의 구리전선 1,270kg을 위 트럭으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H와 함께 2016. 10. 10. 새벽 시간불상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유한회사 B 공장에서, C은 구리전선을 가지고 오고, H는 C이 가지고 온 구리전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였으며, 피고인은 절단된 구리전선을 자신들이 타고 온 G 포터 트럭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946,00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위 트럭으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경찰진술서 1. 각 CCTV 영상 편집사진 1. 수사보고(공범 H 특정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 - B 피해내역 및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범들과 합동하여 여러 차례 계획적인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62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공사업자는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주)D의 차장 E과 (주)F가 보령시로부터 원수급받은 후 (주)D에 하도급 준 'G'를 공사대금 4,730만 원에 재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D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2. 판단 구 전기공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는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기공사업법에서 말하고 있는 전기공사란 그 공사내용이 전력의 생산·공급·이용과 관련된 설비나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에 관한 공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는 위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중 하나로서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를 열거한 후, 그 해당 전기공사의 종류를 에서 예시하고 있고, 은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의 예시로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산업설비를 말한다) 등의 전기설비공사',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를 포함한다)공사'를 들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가 위 예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의 규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사는 산업시설물에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설비를 시공하거나 위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와 관련된 설비의 설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하도급받은 공사는 G의 제어설비를 중앙감시 및 원격운전이 가능한 제어설비로 교체·설치하는 것인바, 위 제어설비를 전력의 생산·공급·이용과 관련된 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37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9. 13. 11:12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오락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오락실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잠기지 않은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주변에 있던 열쇠로 카운터 서랍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11: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E 운영의 'F' 오락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주변에 있던 열쇠로 카운터 서랍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1:00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을 뒤져 지폐교환기의 키를 찾은 뒤 지폐교환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사건상세내역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이상 2016고단4379호 사건의 증거기록) [2016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CCTV 자료 [2017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16:10경 서울 강남구 C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 보호대와 번호판에 자물쇠 고리를 채워두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위반신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제5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의 다소 감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