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6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3. 13:06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헐레 벗고 다니네, 미친년아,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추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싸가지 없다. 어린 년이 어른에게 무슨 말버릇이냐. 쳐 맞으려고,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이발 비용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팔, 돈이 없다. 씨팔 좆같네! 어떻게 하라고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8. 14: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이발한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년아! 내 머리 어쩔 거냐. 돈이 없다.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7. 3. 1. 14:00경 서울 강동구 J1층에 있는 피해자 I(남, 66세)가 운 영하는 'K'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이 형 나한테 그러지마. 씨팔, 형 나한테 그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열쇠 판매 및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12:59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K'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출입문을 막아선 후 피해자에게 "씨팔 형 나한테 그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열쇠 판매 및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 12:30경 서울 강동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L(여, 34세) 운영의 'N' 식당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신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 12:57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O(여, 60세) 운영의 'P'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위 식당 출입문을 막아서서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영업을 해야 하니 비켜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문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2. 20. 14:00경 위 'H'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위 3.의 가. 항의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팔년, 니가 날 신고했어, 죽여 버릴 거야, 좆같이 씨발, 신고해 씨팔 년아!"라고 욕설을하고 피해자를 벽면에 밀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23, 18:00 경위 'H' 미용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죽여 버리겠다. 니가 감히 나를 신고 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을 잡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직업 ·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 범행 방법과 그 결과. 죄의 경중 ·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있어 적어도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형의 집행을 통해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내지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크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경합범 별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추행의 정도가 약함), 특별가중인자(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함) 감안, 징역 6월2년] 2)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함),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 감안, 징역 4월 ~ 1년 6월] 3) 피해자 F, I, O 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각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특별감경인자(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함) 감안, 징역 6월M1년 6월]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감안, 징역 1월 ~ 8월] 5) 각 협박죄 각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감안,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상한에, 형량범위의 상한이 두 번째로 높고 그 중 범정이 가장 좋지 않은 피해자 F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의 상한의 1/2과 1/3을 각각 가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술에 취할 때마다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폭행 내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급기야 2015. 1. 29.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피고인에게는 이를 포함한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은 각각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 역시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과도 한 차례 있다. 그렇다면 보호관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차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개별적으로 보면 그 각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구금 기간이 길어질 경우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노모(老母)의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