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선 100만 원을 주고, 매일 18만 원씩 30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1. 8.경 하남시 B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경 광주 서구 매월동 952-59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피디' 중고 자동차 할부매장에서, C 폭스바겐 페이톤 4.2LWB 중고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 자동차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NH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대금 6,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그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위 피해자로 하는 채권가액 6,500만원의 저당권설정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 시 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건네줌으로써 위 차용금 상당액인 2,0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미상환 대출금 약 5,262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장조회, 기한이익상실 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해지 예정통보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보관임무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보관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3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고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보관하지 아니였으며, 이후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도 중단된 점, 이 사건 자동차는 현재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20: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판촉 홍보 활동을 나온 피해자 E(여, 33세)이 피고인 테이블 위에 홍보물인 물티슈를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물티슈를 집어든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그 안으로 물티슈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판촉활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표시로 판촉물인 물티슈를 반환하는 의미로 행동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0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홍보물인 물티슈를 올려놓았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끼어들거나 방해한 바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물티슈를 집어든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그 안으로 물티슈를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흠칫 놀라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방어하며 뒤로 물러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의 오른 손을 치며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기도 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길 31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우장산입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6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24. 00: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천안시 목천읍 충청마트 앞에서 세종시 소정면 대곡삼거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여러 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7.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에 있는 월드컵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반석4가 쪽에서 유성나들목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의 D 제타 차량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제타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타 차량을 수리비 6,167,350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292,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다수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5:20경 춘천시 남면 강촌리 구곡폭포 앞 노상에서 춘천시 서면 안보리 강촌힐스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서 2015. 8.경부터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동료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E(E, 32세)가 평소에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07:15경 위 D 기숙사 거실에서, 다른 동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참견하면서 시끄러우니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격분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cm, 전체길이 32.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어깨 및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식칼 압수장면 등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제1호)의 현존 1. 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범행의 위험성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1: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업고 위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겨 나체로 만든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수사) 1. 피해사진 1. CCTV 화면 자료, 호텔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업 후 오랜만에 대학 동기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택시에 함께 탑승한 후 호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시래동 불국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경주시내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 상을 진행하던 C 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한 후 같은 방면 3차로 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 피해자 G(6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94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4,940,000원 및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3,002,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4:00경 경남 의령군 의병로 경북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군 의병로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여수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의 6인실인 305호에 여행객으로 홀로 투숙하여, 같은 객실에 투숙한 피해자 F(31세)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22:3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옥상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껴안고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도 내리려고 하는 등 추행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거부하고 밀쳐내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절당하고 뺨을 맞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후,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20여 차례 힘껏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내려쳤으며, 소주병이 깨지자 그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찌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2회 긁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차례 찌르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캔맥주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붓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밟았으나, 위 게스트하우스 업주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광대뼈 및 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스트하우스 6층 옥상에 설치된 CCTV 확인 건) 1. 소견서(피해자의 병명), 유전자감정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CCTV 캡쳐 사진, CCTV CD, 피해자 얼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해당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추행을 시도하다가 거절당하면서 뺨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0여 차례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밟는 등의 잔혹한 공격행위를 지속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물론이고, 얼굴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어 향후 상당한 추상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1세의 대학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앞으로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강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1.C단체의 결성 D, E, F, G, H, I, J, K, L, M 등은 공모하여,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계파별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 불안을 느끼고,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우선 위 폭력배에 대응할 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N 주변을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1985. 7. 초순경 익산시 O에 있는 위 G이 경영하는 'P'에서 위 D, E은 자금지원과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F은 두목인 위 D 등을 보좌하며 위 D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G, J, H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I, K, L, M는 행동대원들을 통솔하는 중간간부로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N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하며,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N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C단체'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C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6. 6.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익산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C단체'가 폭력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단체' 조직원인 S에게 'C단체'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6. 7.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익산시 O에 있는 'T' 식당에서 'C단체' 조직원인 S, U, V, W, X, Y 등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C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술서 첨부관련), 수사보고(C단체 조직체계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문신사진 첨부), 수사보고('C단체' 조직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C단체'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폭력행위를 실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야간근무를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케이크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현금 10만 원을 계산대에 넣어두었다가,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2,03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범행사진, 피해품목 영수증, 근무일지 사진, 반품처리내역(케이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취 기간 및 절취회수 및 그 수법, 절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홀로 가족들(남편, 시부모,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생활고를 겪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8. 22. 확정되었다. 2014고정650 피고인은 B 리베로 비사업용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5. 17. 15:19 창녕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정651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6. 23. 2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직북면 진북터널 전방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2. 7. 17.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7. 00: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08-2 '우랑돼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동 지동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4.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29 소재 현대자동차 이천남부대리점에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2013. 11. 10.부터 2018. 10. 1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월 리스료와 월 보험료 합계 1,052,2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달리 재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월 납부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이천남부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차량금액 37,180,000원 상당인 맥스크루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면서 영천시 E에 있는 F, G 소유의 H 건물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9. 15:00경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위 H건물 904호에서, 위 904호의 종전 임차인인 J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904호의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디지털자물쇠를 교체하여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고, 위 904호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904호의 거주자인 I을 F과 같이 수차례 만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14쪽), 피고인은 2009년 봄경 I에게 전기세 등의 납부를 독촉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44쪽), J의 아버지이자 위 904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K은 2011. 6.경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904호의 공매 등을 위임하였는데(수사기록 26쪽), 위임 당시 K은 J가 위 904호에서 이사한 후 다른 사람이 위 904호에서 잠시 살았다고 알려준 점(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위 904호에 들어가기 전에 I이 2009. 3. 19.부터 2010. 4. 13.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H건물 901호의 우편물도착통지서상 수신인이 I임을 확인한 점(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은 H건물의 관리자로서 위 904호에 들어가기 전에 H건물의 소유자인 F에게 다른 사람의 거주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 J는 2008. 4. ~ 5.경 위 904호에서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목적 등에서 일부 가재도구 등을 그대로 놓아둔 점, J는 2008. 5. 9. 안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위 904호가 경매될 경우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2008. 5. 27. 다시 위 904호로 전입신고한 점, K이 피고인에게 위 904호의 공매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당시 위 904호에 J의 가재도구 등 짐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점, K은 위임 당시 피고인에게 J가 위 904호에서 이사를 나간 후 다른 사람이 위 904호에 잠시 살았지만 현재는 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점, K, J 및 피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J가 위 904호 디지털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말한 점, K은 피고인에게 열쇠업자를 불러서 알아보고, 그래도 출입이 여의찮으면 자물쇠를 바꾸라고 말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904호의 거주자 유무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은데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나아가 미필적 고의 즉 위 904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현대 트라고 화물차량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4. 05: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205 내사랑 아산만 앞 삼거리를 조개축제장에서 포승 쪽으로 차로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정상적인 신호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아산만에서 포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쪽으로 정상진행 신호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조수석 우측 뒤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영상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