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21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5. 13. 18: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구걸 행위를 하며 앉아있는 피해자 C(남, 56세)의 스티로폼 돈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17개(1,700원)를 꺼내어 가져가다가 피해자가 '이거 도둑놈이네'라고 소리 지르며 쫓아와 피고인의다리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700원을 절취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3. 18:2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장 F에게 '너 뒤져, 이거 풀면 너 뒤져, 야이 씹쌔끼야'라고 큰소리치고, 경위 G에게 '민중의 지팡입니까, 에이 씨바, 뭘 꼬라봐, 씨바다리 씨발 남아'라고 큰소리쳐 순경 H 등에게 제지를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니미 개 씨팔 놈들아, 니 애미 씹이나 빨다 뒤져라 이 씨팔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¹2019.319,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2. 16:54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육교 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노숙인인 피해자 J(남, 66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노숙인인 피해자 K(여, 나이 불상)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해당), (동종전력)] 2019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해당),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 폭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준강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 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강제추행죄, 폭행죄 : 징역 1년 6월~25년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준강도죄, 강제추행죄, 폭행죄에 대하여) 가. 제1 범죄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40만 원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절도,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시점은 누범기간으로서 피고인이 출소한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절취하려던 재물의 액수가 1,700원으로서 소액이고, 폭행죄와 강제추행죄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