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5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5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인식(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9. 3. 30.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신고를 완료하였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경 위 장소에서 D 인근 농업용 수로까지 이르는 약 500m 길이의 비밀배출관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9. 4. 1. 경까지 사이에 위 가축사육장에서 나오는 불상량의 가축분뇨를 위 비밀배출관을 통해 그대로 공공수역인 D 인근 농업용 수로에 유출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시료채취확인서, 축산폐수검사결과회신서, 항공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사진 6장(증거목록 순번 34),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검사가 기소한 당초 공소사실에는 비밀배출관이 D까지 연결되어 가축분뇨가 D에 그대로 유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울주군청 공무원 E의 진술에 의하면, 단속 당시 가축분뇨가 농업용 수로에 고여 있었고, 그 농업용 수로가 D과 연결되지는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농업용 수로 역시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수역에 해당하고, 가축분뇨의 유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의 일부를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주변에 거주하는 이웃의 수로에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출관을 설치하였을 뿐 가축분뇨 유출을 위해 배출관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농장에서 개 축사를 운영하면서 정화조 설치, 바닥 콘크리트 마감 등 가축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고, 2019. 4.경 단속을 당할 당시 가축분뇨가 어떠한 경위로 유출되었는지 그 경위나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며, 다만 태풍으로 인한 토사 유출로 축사의 배출구멍이 막히면서 유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만 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축분뇨 유출에 관한 고의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설치한 배출관을 통해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로 유출된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피고인에게 가축분뇨 유출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관리사)과 개를 사육하는 축사가 존재하였는데, 2019. 4.경 단속 당시 피고인의 집과 연결된 배출관 2개 및 축사와 연결된 배출관 1개가 확인되었고, 그 배출관들은 중간에 테이핑을 통해 하나의 배관으로 연결되어 농업용 수로까지 이어진다. 피고인은 2013년경 위와 같은 배출관을 직접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생활오수만을 배출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축사와 연결된 배출관 1개를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다른 배출관들과 연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019. 4.경 피고인의 위 농장을 방문하였던 단속공무원 E은 축사 밑에 가축분뇨가 쌓여 있고, 축사와 연결된 배관에 가축분뇨가 흘러간 흔적을 발견하였다. 단속 경위를 보면, 위 배출관과 연결되어 최종방류구가 된 농업용 수로에 가축분뇨가 있다는 민원을 받고 당시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 그 곳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총 질소와 총 인의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오염물질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농업용 수로 주변의 바닥, 흙, 자갈 색깔이 흰 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는데, 이는 가축분뇨 배출이 꽤 오랜 기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배출관의 구조와 연결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로 확인된 시료에 사람의 분뇨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적으로 그 오염물질의 원인이 사람의 분뇨라고 보거나 가축분뇨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농업용 수로 주변에 그러한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곳은 피고인 운영의 축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 정화조 탱크가 꽉 차거나 비가 오는 등의 이유로 소량이라도 가축분뇨가 주변에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은 시인하였고 2015년 또는 2016년 태풍으로 정화조 입구와 축사 분뇨 배출구멍이 토사 유출로 막혔는데 2년 정도 이를 치우지 못하여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출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화조 설치 등 가축분뇨 유출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은 여러 사유로 가축분뇨가 축사와 연결된 배출관을 통해 농업용 수로까지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태풍으로 정화조 입구 및 분뇨 배출구멍이 막힘에 따라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가축분뇨의 유출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이 가축분뇨의 무단 유출로 주변 환경과 공공수역의 청정성을 오염시킨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대한 단속 이후 피고인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비밀배출관을 철거하였고, 현재 개 축사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이를 철거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축분뇨 유출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3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등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