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1:5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여, 43세)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식당 내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검찰)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CCTV 동영상(폭행 영상)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4.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철제 의자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을 구속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 및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8: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쪽 손을 어깨동무하듯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캡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1회의 벌금형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6. 6.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3:40경 인천 계양구 B 2층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D에게 성매매대가로 현금 7만 원을 받은 후, 종업원 E(여, 45세)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에게 속칭 '핸드서비스'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 행위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그 중 1회(인천지방법원 2015고약919)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청북도 음성군 E에서 식품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3.경 부산 세관에서, 주식회사 B에서 수입한 냉동황도(Frozen Yellow Peaches) 46,000kg의 실제 거래금액은 미화 37,708 달러임에도, 중국에서의 운송비, 물류비, 품질관리비, 물품비, 대행수수료를 중개업자에게 따로 지불한 다음 이를 제외한 미화 31,280 달러가 수입가격인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F)하여 차액 미화 6,428 달러(한화 9,675,535원)에 대한 관세 2,902,6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72,690,91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목록 1. 내사보고, 조사보고, 조사보고(관세법위반 관련 소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입신고서 첨부 보고) 1. 기업프로파일, 수입실적, 당발송금내역, 신용장개설 및 결제 내역, 중국산 냉동과일 수입가격 비교 발췌본, 증제1호 내지 증제11호, 법인등기부등본, 감정서, 수입신고서 사본 3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관세법 제278조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10만 원{15만 원 × 34회 ;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5만 원씩} 4.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5: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이 점원으로 일하던 'E'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있던 그 곳 조리실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짓도 안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던 17세의 여성 점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8. 17.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대해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06.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사거리 교차로를 포항역 쪽에서 시내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죽도초등학교에서 양학파출소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 차량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2세)에게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22세) 9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895,742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경북 영덕군 K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5km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차량 사진촬영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운전 중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운전 중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점, 피해차량 파손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7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1: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리시 B의 1층 소재 "C"에서 간이침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객실 5개를 설치한 후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사진자료 (현장, 콘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월경 피해자 C(여, 17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양천구 D, 1324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여러 남자를 만나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하나씩, 증거가 부족하면, 존내 많으니까, 걸레인걸 알려"라는 글과 함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메일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5. 4. 20.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농산물시장 북문 앞 편도 2차로를 서동 쪽에서 반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60,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택시와 충돌하는 순간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작지 않은 충격음이 들렸던 점, 충격 후 도주하는 과정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가 '잡으러 온다', '도망가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는 점, 피해자의 진술도 도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점, 관련판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과(1995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수범죄 wwww.·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00: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목욕탕 카운터에서 피해자 E(74세)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4. 00:38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삼성카드(H)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업주인 피해자 I에게 14만 원을 술값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01:19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인 피해자 L에게 30만 원을 술값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용카드 분실신고시간 확인, K 업주 상대 수사)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7번은 실형 전과이다.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4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2016고단1737 피고인은 2016. 5. 10. 17:40경 김해시 삼계동 1354-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01-2에 있는 굿타임스크린골프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67 피고인은 2016, 5. 10,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스스스스크린골프연습장' 10번 방에서 그곳 방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골프채를 이용하여 스크린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 소유의 골프채가 마음에 들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골프가방에 넣어 온 자신의 아이언 골프채 8개를 위 10 번 방 안에 놓아두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테일러메이드 아이언 골프채 8개와 퍼트 골프채 1개를 자신의 골프가방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6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6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67,5661,602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967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상시근로가 5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1 1991. 7. 5.경부터 2015. 3. 2.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13,579,899원 및 퇴직금 83,721,894원, 1999.9. 27.경부터 2015. 3. 2.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13,271,308원 및 퇴직금 51,717,134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661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1994. 1. 3.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등 21,700,080원 및 퇴직금 30,828,142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022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서울 강서구 J 소재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1994. 3. 1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등 19,969,930원 및 퇴직금 21,863,117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463,894,375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C 합계 43,027.727원, 순번 12 D 합계 40,058,097원에 대하여는 2015. 12. 7. 이 법원에 이들의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와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는바 주문과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015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2015년 형제 35221호 수사기록 34쪽) 2015고단5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확인서(2015년 형제 56868호 수사기록 14쪽) 2015고단6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 M, N, O, P, Q, R의 각 진정신고서, S, T, U, K의 각 진정서 1. 체불내역(2015년 형제77602호 수사기록 1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금액이 7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으로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곤란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회사는 현재 휴업 상태여서 근로자들과 합의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지급은 2014. 10.경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갑작스런 경영사정의 변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는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두 차례 수사경력이 있지만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혐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장에서 2007. 5. 14.부터 2015. 4,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6,752,980원, 연말정산환급금 2,572,030원 및 퇴직금 23,702,717원, 1991. 1.6.부터 2015. 4.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157,120원, 연말정산환급금 404,040원 및 퇴직금 17,496,9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5. 12.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11. 23:2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퇴폐영업을 요구하며 "연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다른 데도 다 하는데"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11. 23:30경 위 'E'에서 112에 전화하여 허위로 '전립선 마사지를 해주는 업소가 있으니 위치추적을 해서 나를 찾아오라'는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31세)에게, D과 그의 처 및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왜 위치 추적을 안 하고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 느그들 하는 게 그렇지. 이 씨발놈들아, 돈 처먹었구만. 느그들 경찰관 맞아? 씨발놈들아, 퇴폐업소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더러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돈 많이 처먹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1, 23:50경부터 같은 달12. 00: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한 후 위 사건을 처리하며 근무 중인 경장 G에게 "나는 살고 나오면 너 죽여버릴라니까.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차로 확 디밀어 버린다. 내가 휘발유를 품고, 이제 봐봐라. 니들 어떻게 하나 봐봐. 나는 확 죽여버릴 놈은 죽여버려. 나는 분명히 여기 파출소에 내가 기름통 들고 들어온다. 봐봐라, 이 개새끼야, 또 한 번 보자. 파출소 폭파시키고 나서 한 번 보자.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넌 뒤질 줄 알아 이 씹할 놈아. 여기 파출소 내가, 차 그냥, 씹할 놈아, 내가 가스통 들고 들어와 버려. 내가 씹할 놈아, 가스통 들고 들어온다니까. 이 개새끼야, 너 근무할 때, 벌금물면 내가 이 파출소 폭파한다. 징역을 살게 해라 차라리. 너 뒤지기 싫으면, 너그들 뒤지기 싫으면 징역을 살려. 경찰서 나오면 내가 오늘 저녁에 가스통 들고 들어온다. 개새끼들, 확 가스통 들고 내가 들어와 버릴라니까. 내가 법원에서 풀리는 순간 내가 가스통 들고 들어온다. 퇴폐업소 저 놈도 내 손에 이제 죽어, 경찰서에서는 검찰청에서는 나를 풀어주면 여기는 가스폭발 되부려. 그때는 피해. 목숨하나 가버리면 그만이여"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파출소 내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폭력 등의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56

범죄사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주)C의 경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8: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직원 행사에 경품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상품권 크기(가로 14cm, 세로 6.5cm)의 서식 용지 중앙에 'GS칼텍스 주유권 5만 원권', 우측 상단에 '사용처: 주유소, 사용 기간: 2016년 6월 30일까지', 우측 하단에 '(주)C'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오린 뒤 (주)C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주)C은 E주유소 운영자 F과 상품권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액면금 상당의 재화의 교부를 담보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주유권 제작 전 과정을 (주)C 대표로부터 위임받아 주도하였으므로 누구보다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자 (주)C 명의의 허위의 유가증권인 주유권 1장을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4. 30.경 서귀포시 하예동에 위치한 논짓물 야유회장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작성한 유가증권인 주유권을 그것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주)C 대표이사를 통해 (주)C 직원 G에게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6조(허위작성유가증권 행사의 점,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벌금형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절도전과가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27.0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밀어보고 잠금장치가 약하게 걸려있는 것을 알고는 위 출입문을 세게 밀어 잠금장치를 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휴대용 손전등을 입에 물고 비추면서 서랍을 뒤져 금고 열쇠를 찾아내어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일만원권 지폐 5매, 오천원권과 일천원권 지폐 수매를 꺼내고, 돼지저금통을 주방에 있던 칼로 찢어 동전을 수개 꺼내는 등 합계 235,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14. 0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일번가에서 피해자 B(남, 69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만덕3주공아파트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였으나 욕설 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시 만덕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그러던 중 부산 북구 D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차를 세워라, 죽여 버린다"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뒷머리를 3회 폭행하고 발로 운전석 의자를 수회 차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계속하여 운행 중인 택시 뒷문을 열어 더 이상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고 정차하자 바로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B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3.16:10경 부산 북구 효열로 37번길 22 (금곡동) 주공5단지아파트 506동 뒤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C(60세, 여)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3:35경 경기 광명시 B. C 건물 옆 골목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31세, 남)과 그 일행에게 "개같다, 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검 좌상, 좌안 결막하출혈 및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