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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천시 C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 게임장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1. 10.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위 ‘D’에서, 5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족보를 맞추고, 각 족보에 따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뉴미스터 손’ 게임기 30대, ‘황금마차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 당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대하여) 1. 내사보고(D 영업허가증 첨부 건)-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현장사진 10매 1. 수사보고(사건외 F 대면수사 및 녹취록 첨부)-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의자 B과 통화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사건외 G 통화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무기간 특정) 1. 수사보고(제보자 전화 진술 청취) 1. 2020. 3. 23.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미단속보고서 1. 피의자 A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발신내역 [범죄전력](피고인 A)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환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7호(현금 2,727,000원)와 증제8호 내지 제10호를 몰수하는 외에 수익에 관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1. 11.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고 수익을 취득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서 출석 전에 진술 내용을 논의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50대로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으며, 4개월 넘게 영업한 것으로 그 기간도 짧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2009. 6.경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고, 게임기 등이 압수되어 재범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2. 27. 1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D학교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 중 쓰러져 있던 피해자 E(남,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뒷바퀴 등 차량 하부에 피해자가 끼인 채로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같은 날 14: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00:10경 인천 계양구 B 앞 C길을 계양대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계양대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0세)과 피해자 E(여, 50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구급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고 그 중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119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였고, 다음날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와 그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장비 운송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0. 5. 4.경부터 2022. 1. 27.경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11월 임금 500,000원,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임금 28,000,000원(매달 2,000,000원) 합계 28,500,000원을, 2021. 11. 22.경부터 2022. 1.22.경까지 근로한 E의 2021년 12월 임금 109,000원, 2022년 1월 임금 3,400,000원 합계 3,50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00만 원 이상을 체불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근로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2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부 B조합으로부터 교통사고 초동 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1. 3. 31. 21:30경 부산 동래구 C 인근 길가에서 발생한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와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교통사고 초동 처리를 위하여 위 장소로 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31. 21:30경 부산 동래구 C 인근 길가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E의 형부인 피해자 D(남, 42세)로부터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 전까지 위 (차량번호2 생략) 승용차를 이동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위 D 및 위 장소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가 뭔데 안빼고 지랄이야”, “씹새끼야”, “쳐맞을라고 개새끼가 뭘 쳐다보노”, “개새끼야 차를 빼라면 빼지”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및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남, 42세)를 향하여 결 재판을 들고 있던 손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9:3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며, 발음이 부정확함)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알콜남용 등에 관한 정신과적 치료),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 경기도 광명에 있는 D 매표소에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여, 당시 15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고도 2021. 8.경부터 사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9. 1. 17:00경 경기 광명시 E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뒤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9. 20:00경 광명시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회신)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들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범행이 장차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8:30경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로 길 에 있는 ‘세탁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세탁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 자가 반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하다 2022. 1.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23:54경부터 1. 23. 04:0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동영상부터 시벌, 시발 다 그냥 전국민이 다보는곳에 퍼트릴테니”, “너의 그 파렴치한행동들, 부모, 병원, 다, 까발릴꺼고, 니인생, 내가 집발바줄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다해 널 집밟아줄께”라는 등의 메시지와 과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동영상과 캡쳐사진을 전송하면서,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15일∼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캡쳐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주택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22. 17:4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을 듣고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 진짜, 나 진짜, 진짜, 진짜 다 죽여버릴꺼다, 나 끝까지 할꺼다, 너가 계속 이러면, 나끝까지 이럴꺼다, 진짜 인생 다 끝내버릴꺼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 25. 20:46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223회 보내고, 보이스톡 통화요청을 192회, 페이스톡 통화요청을 3회 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및 근처 공중전화에서 발신자 정보 없음,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51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9:5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 시 목감동 목감지하차도 위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에서 후진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6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승용차량을 수리비 287,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4)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충격이나 피해차량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도로 바닥에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비산물 등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확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에서 후진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사건 당시 피해차량에는 피해자 이외에 피해자의 자녀(당시 3세)도 탑승하고 있었고,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였더라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E,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천시 H에서 ‘2021년 하반기 I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부천시 J, 3층 및 4층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부천시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피해자 K(남, 60세)은 위 ‘G’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를 위해 행위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투광등 교체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이므로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2021. 10. 15. 15: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투광등 교체를 위해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을 하도록 하여 머리를 작업대 밖으로 내민 상태에서 작업대를 하강시키려던 중 리모컨 조작오류로 작업대를 상승시켜 피해자의 머리가 교각 천장과 작업대사이에 협착 되게 하여 같은 날 21:50경 부천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외상성뇌기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21. 7. 13. 부천시청으로부터 공사금액 26,908,830원에 도급받은 전기공사인 ‘2021년 하반기 I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를 2021. 7. 19. ‘G’를 운영하는 피 고인 A에게 공사금액 18,8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하도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변사현장 및 검시 사진, 각 현장사진, 감식현장사진, 작업현장사진, 각 공사작업사진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공사계약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전기공사 하도급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고인 C은 하도급이 금지된 전기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 하였고, 그 작업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결과 작업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동종전력이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 각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법령 또는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 또는 ‘피해자’)은 2006. 2. 6.경 경주시와 C에 있는 ‘D’의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 D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위 피해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은 2015. 7. 1.경 F과 위 D의 위탁운영권에 대한 양수양도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경 F 측으로부터 위 D의 시설을 임차하여 피해자 법인의 운영을 대행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5%를 임대료로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이 E에게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31.경 재차 F과 피해자 법인을 양수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대금을 E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위 D의 건물, 글램핑 시설을 비롯한 기타 시설을 인도받았으나, 피고인도 E에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양수하거나 위 D에 대한 위탁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위 D의 건물, 글램핑 시설을 비롯한 기타 시설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글램핑 시설을 보관하던 중, 2019. 4.경 무단으로 시가 831,000원 상당의 글램핑 시설 1대를 인근 주민인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양도양수협약서, 확인서, 법인양도·양수계약 협약서 1. 수사보고(글램핑 소재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위탁운영권 및 시설물 일체를 매수하였으므로 공소장 기재 글램핑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은 피고인 소유이고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과 위 D에 대한 위탁운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F과 사이에 2016. 5. 31.자 위탁운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F과 E 사이에 체결된 위 양수도계약(이하 ‘선행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이 유효하고 그 계약에 따라 F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 자격을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F은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 법인의 대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이 체결되기 전,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인 H은 ‘F에게 대표자 등기를 이전해야하지만 F이 요구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 명의를 피고인으로 해주기로 하고, 대신 F이 H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금이 완납될 때까지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기로 한 양도대금을 H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계약에 조건으로 넣을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위 내용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시 삽입되었으므로 피고인도 F이 선행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매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앞서 피고인은 2015. 12. 1.자로 피해자 법인과 피고인 사이에 D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임대차계약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G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역시 피고인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D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D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운영자가 아님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결국 F은 선행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매도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못하여 위 D 운영권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지 못하였고, F로부터 이를 넘겨받기로 한 피고인 역시 매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D 운영권 및 이 사건 시설물을 포함한 시설물 일체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09:22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B(여, 2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2017. 11. 2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회사 홈페이지 등에 ‘2017년도 하반기 시설직 공개채용’을 위해 공고를 게시하였는데, 그 중 시설직(기계) 사원은 9명의 채용예정인원으로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자를 응시자격 및 요건으로 하고, 원서접수(’17. 11. 21.~12. 1.), 1차 서류전형(’17. 12. 4., 모집예정인원 3배수), 2차 면접전형(’17. 12. 12.~13., 서류전형합격자 대상), 최종합격자 발표(’17. 12. 15.), 신규임용(’18. 1. 1.) 절차를 통해 선발하도록 예정하였다. 위 시설직(기계) 사원 공개채용은 서류전형에서는 심사위원 5명이 경력 40점, 자격증 30점, 자기소개서 30점 합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합산 후 산술평균으로 모집 예정인원의 3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위원장 포함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심사위원 5명이 지원자들에 대하여 5가지 평가항목으로 매우 우수(20점) 부터 매우 미흡(4점)까지 5개 등급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 후 산술 평균하는 방식으로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하였다. 위 시설직(기계) 사원 공개채용 절차 과정에서 C는 ㈜B의 경영지원처 인사부장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위원회 간사로 채용업무를 담당하였고, D는 ㈜B의 사장(대표이사)이며 서류 및 면접심사위원장으로 채용 절차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B의 시설경비사업처장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서울 서초구 E 3층 F동 ㈜B 사무실 내에서, 위 C로부터 2017년도 하반기 시설직(기계) 사원 공개채용 지원자 21명 중 위 회사에 이미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지원한 G, H, I이 인사규정 채용자격 및 채용공고 상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자가 아니어 응시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평소 시설경비사업처 처장으로 시설직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과 경력사항을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왜 안되냐’라며 불만을 표시 하였고, C로부터 ‘채용업무 담당자로서 규정을 준수해야 하니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위에 보고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잠시 후 C에게 사실은 사장D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에게 보고했으니 진행하라’라고 말하여 마치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자들에 대한 서류 전형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장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 그 후 2017. 12. 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J 3층에서, 사장 D, 경영지원본부장 K, 운영지원본부장 L, 경영지원처장 M, 시설경비사업처장 피고인이 서류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채용 관련 서류전형을 위한 서류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인사부장인 C가 서류접수, 평가항목, 평가 방법과 함께 지원자 중 위 G 등 3명의 경우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자가 아니어 경력평가와 자격평가에서 모두 0점인 특이사항이 있다는 설명(G : 공고내용과 다른 자격증 보유, H : 공고내용과 다른 학과 졸업, I : 경력기간 미달)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설명을 듣고 ‘자격평가와 경력평가가 0점인 지원자들은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표시한 사장 D에게 ‘자격, 경력은 가점 점수이기 때문에 점수가 없다고 탈락되는 것이 아니고, 가점점수와 자기소개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으면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이를 오인한 사장 D로 하여금 위 G 등 3명에 대한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하도록 결정하게 하여, 이들이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도록 하게하고, 2차 면접전형에서도 사장 D 등 다른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위 G 등 3명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면접 심사 점수를 부여하게 하여, 결국 이들을 최종 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B과 그 사장 D의 2017년도 하반기 시설직 사원 공개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M, C의 각 진술 포함) 1. C,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년 12월 ㈜B 시설직 공개채용 모집 공고문, B 제출 2017년 정기 시설직 공개채용서류심사 집계표 사본, 각 지원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용 공고한 사항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자격을 갖춘 입사지원자들로부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