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4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9. 29.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5. 29.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SNS(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6. 3. 00:20경 김포시 대곶면 소재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매매 대금지불을 약속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마친 뒤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기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같은 날 02:00경 김포시 대명항 인근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영상을 찍었는데 유포하겠다.’, ‘아는 동생들을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6세의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성매수를 하였고, 더 나아가 주기적인 만남 및 성관계까지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간 범행에 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성적 충동에 대한 통제 및 조절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중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SNS 상에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성매수를 하였고, 더 나아가 주기적인 만남 및 성관계까지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간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재차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유사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준수사항 부과로 향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평가 결과의 ‘높음’ 수준은 총점이 13점~29점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