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0. 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단법인 I(이하, 'I'이라 한다.) 회장으로서 I의 사업계획, 자금 집행, 직원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자로서 현재 광주광역시 시의회 의원이고, 피고인 B는 2003.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I 상임이사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직원 및 이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8.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I 회장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00. 4. 1.경부터 2011. 9. 15.경까지 I 사무처장으로서 행정, 회계, 인사, 산하단체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I은 2005년경 광주은행으로부터 목욕시스템이 완비된 이동목욕차량을 기증받아 중증장애인 및 노인성 질환자로 장기간 누워서 생활하거나 보호자가 없어 목욕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후 2008년경부터는 광주광역시에서 연간 22,000,000원의 시보조금을, 노동청 고용안전센터로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I에서는 2008. 7. 14.경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인 A 명의로 'I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영리사업인 노인요양사업을 시작하면서 위 이동목욕차량을 위 요양기관에 무상 대여함으로써 노인요양사업에 투입하고, 이동목욕서비스 대상자들을 위 노인요양기관 대상자로 옮기게 하거나 다른 기관을 소개하여 실제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2009. 3.경 I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중단되면서 그 이후로는 이동목욕서비스에 종사할 인력이 없어 2009. 4.경부터는 I에서 실질적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7.경 이후 1에서 실질적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없었음에도 2009년도에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담당직원을 속여 시보조금을 계속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7.경 이후 J 등의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약 30명의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업무일지 및 상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2009. 1. 16.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I사무실에서 광주광역시로부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부 업무를 위임받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마치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2009년 이동목욕서비스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4. 20.경 위 보조금 5,500,000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해 2009. 6.25.경 5,500,000원, 2009. 10. 21.경 5,500,000원,2010. 22.경 5,500,000원, 2010. 3. 31.경 16,500,000원, 합계 38,500,000원 I 명의 신협 계좌(L)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7.경 이후 I에서 실제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는 대상자가 없었고, 이동목욕차량을 I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무상 임대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2009. 3. 경부터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중단과 함께 인건비 문제로 인하여 I에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 담당직원을 속여금 3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경 위와 같이 당시 I에서 실질적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없었음에도 2011년도에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담당직원을 속여 시보조금을 계속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업무일지, 상담일지 등을 이용하여 마치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2011년 이동목욕서비스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광주 북구청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3. 25.경 6,000,000원, 2011. 6. 28.경 6,100,000원 합계 12,100,000원을 위 I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 담당직원을 속여 1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I의 회장 피고인 A, 상무이사 피고인 B, 사무처장 피고인 C은 2008. 2. 4.경 피해자 사단법인 이 장애인단체 육성 및 정책연구개발 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I 명의 신협 계좌(L)로 보조금 1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 29. 경까지 보조금 합계 75,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위 I에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C의 처 M에게 급여 명목으로 위 보조금 중 일부를 임의로 지급하기로 위 M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2. 11. M에게 2008. 1. 급여 명목으로 M 명의 농협 계좌 (N)로 1,107,6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3.25.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6,504,220원을 위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6,504,22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 I은 2007년경 광주광역시로부터 O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위 일시경부터 2011년경까지 P협회에서 교재를 구입하여 이를 교육생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사무처장으로서 위 교재판매대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26.경 교재를 판매한 대금 336,000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Q)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607,000원을 위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단,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증거목록 순번 95) 1. AD의 진술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172, 173, 17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7, 216) 1. 광주mbc AE 연속보도 기사 1. 차량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M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1)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업무상횡령 판시 제2의 가의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나의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라.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나.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장애인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장부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쳐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B, C은 각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및 편취금액, 횡령금액,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각 1년 동안, 피고인 C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위 각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