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201588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대전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카이스트를 졸업하였는데 E 아파트 204동 804호에서 과외공부방(고액과외)을 하고 있고 추가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공부방을 확장하려고 한다. 임대보증금으로 1억 정도가 필요한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 원금도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공부방을 확장할 계획이 없었고, 2012. 6.경 법정구속 된 이후 공부방에 있던 대부분 학생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등 공부방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대전 유성구 E 204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 18. 14:00경까지 제32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한 2013. 2. 21. 경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2015고단919] 피고인은 애인인 F로 하여금 2012. 11. 19.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녀의 고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G를 만나 그에게 "내가 사귀고 있는 A이 과외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네가 대출을 받아 2,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매달 15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방 사업은 학부모로부터 선불 과외비 환불 요청이 들어오는 등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일수 사채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태였고 달리 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위 F 명의의 계좌로 1,899만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6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109,07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111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애인인 F를 통해 만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학원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원리금을 한꺼번에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방 사업은 학부모로부터 선불 과외비 환불 요청이 들어오는 등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일수 사채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태였고 달리 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2,0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으로부터 J이리스받은 피해자 BMW 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K BMW Z4 승용차를 임차하고, 2012. 11. 하순경 위 으로부터 그가 리스받은 피해자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L BMW 520d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들을 보관하던 중, 2013. 2. 8.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M에게 2,1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승용차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위 승용차 2대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135]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31, 16: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있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 2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 및 합계 7,462,5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1. 18:02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에서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점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 15: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53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249]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대전 서구 오피스텔 708호에서, 피해자 P에게 "현재 위 오피스텔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서 상가를 하나 구해서 정식으로 학원을 운영할 것이다. 학원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학원을 정식으로 운영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도 수익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5. 31. 18,998,000원을 피고인과 Q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Q의 계좌로 합계 50,9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공정증서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소포우편조회, 고발장 [2015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명세표(S), 계좌별 거래명세표(T), 입출금 거래내역(U), 본인 금융거래 (V), 금융거래명세조회(G) 1. 인증서 사본 1. 각 고소장 [2015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I, M,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책임각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1.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20151135]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체크카드 현금인출내역, CCTV 자료 [2015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병역법 위반의 점을 제외하고)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2015고단124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수 이후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판시 2015고단1249 사건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자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각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