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거주하고 피해자 C(여, 79세), 피해자 D(남, 49세)는 모자 관계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옆인 보령시 E에 있는 밭 일부가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29. 07:50경 위 밭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밭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감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60cm, 지름 5cm)를 집어들고 몽둥이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향하여 "저 영감땡이 미쳤나. 금쪽같은 우리 아들은 왜 때려. 내가 네 아들 때리면 네 식구는 더 지랄할꺼여."라며 빗자루를 들고 피고인을 쫓아가자, "이런 시발년 개 같은 년 봐. 니네 식구 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앞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120cm, 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쇠스랑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와 쇠스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9.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웃주민에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 중 이를 듣게 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이 영감탱이가 남의 아들 때려놓고 땅에 미쳤나. 남의 땅을 내놓으라고 왜 헛소리한데"라고 말하자, "이 개같은 년. 뭐라고 남의 땅 가지고 제 땅 삼고 뭐라고."라고 소리치며 집 앞으로 가 그곳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온 다음 막대기로 피해자 C의 허리와 엉덩이를 각 1회씩 때렸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0. 10:30경 위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피고인의 땅에 피해자들이 나무를 심어놓았다며 피해자 D가 식재한 시가 미상의 32년생 감나무 한그루, 5년생 대추나무 한그루를 톱으로 잘라내어 피해자 D 소유의 나무 2그루를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30. 10:50경 보령시 F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감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 D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120cm, 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D를 향하여 쇠스랑 날 부분으로 찍을 것처럼 휘두르며 "왜 내 땅에 작물을 심냐.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이웃과의 분쟁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자칫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에 위치한 I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 12. 10. 위 사업장을 퇴직한 J의 2019. 10월 임금 5,3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인의 합계 23,1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부터 2018. 10. 8.까지 근무한 K의 퇴직금 11,483,9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의 수나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해당 피해금액이 당초 약식명령상 피해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500만 원)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부터 2018. 10. 8.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3,593,5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F, G의 퇴직금 합계 29,786,8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6명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각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설중장비 펌프카 조종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6세)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6:00경 목포시 연산동 1300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펌프카에 적재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총 길이 5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치켜들고 주먹과 발을 들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7. 3. 1.부터 2018. 7. 16.까지 근로한 D에게, 2017. 10. 1.부터 2017.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3,425원 내지 4,448원을 지급하고, 2018. 1. 1.부터 2018. 7. 16.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4,124원 내지 5,019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2017. 10.부터 2018. 6.까지의 최저임금 부족분 합계 7,354,780원 및 2017. 5. 12.부터 2018. 7. 14.까지 근로한 E의 2018. 5월 임금 128,010원, 2018. 6월 임금 251,000원 합계 379,01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733,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및 E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872,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입금내역, 각 체불임금산정내역, 출퇴근 카톡내용, 근무내역, 통장거래내역, D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고소인 급여내역 정리 자료 및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과 D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D에게 매월 초순경 100만 원을 전후한 금원을 송금하였는바(피고인에게 수업을 들은 수강생 G, H에게는 위와 같은 형태로 금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위 금원의 액수, 지급방식, 피고인과 D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에 의하면, 위 금원은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D에게 '월급을 보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D 계좌로 위 금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그 밖에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고, 그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1998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02:18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3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8. 12: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소유의 건물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E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 위에서 우연히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29cm)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장도리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F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H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어 밥을 먹던 손님들을 식당에게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6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15:20경 광주 남구 I, 'J' 내에서 피해자 K(31세)에게 "던힐 담배 1갑을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파인클 담배 1갑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분석 자료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장도리(망치)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알콜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 치료에 협력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1:09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송내사거리 방향에서 심곡고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29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약 59.58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의 E 벤츠 차량이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려다 보도경계석을 충격한 뒤 회전하면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벤츠 차량을 약 6,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당사자 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D) 1. CCTV 영상 캡쳐 사진(피의자 현장이탈 및 복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사고 내용이 가볍지 않으며,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내용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금전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C아파트 앞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여, 4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H아파트 먹자골목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죄가 무겁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증거기록 제11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0고약5608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에서 D 티볼리 에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D 티볼리 에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C' 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의 전방에서(증거기록 제108쪽 참조) 위 티볼리 에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장학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3차로에서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자동차가 E 방향에서 장학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에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을 계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티볼리 에어 자동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이 피해자의 위 스포티지 자동차 앞부분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에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68쪽 참조), 피고인의 위 티볼리 에어 자동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76쪽 참조)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A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첨부), 내사보고(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 F이 과속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61쪽 참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들 2명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63, 73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96쪽 참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페 운영자로, 2020. 9. 5. 00: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 소유의 건물 옥상에서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한다는 "B" 카페의 회원 글을 읽은 뒤,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1층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옥상에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1. 일반건축물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된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고,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3층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2가구)으로, 4층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1가구)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건물의 외부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은 다중이 이용하는 운동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점을 나타내는 간판 등의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반면에 3, 4층에는 그러한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1,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임은 충분히 식별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공용부분인 복도와 계단, 옥상을 포함)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갈 당시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위 건물의 외벽에 'E'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 1층 및 2층이 스쿼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공동현관문에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21,678,2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461,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는 2020. 12. 11., E, F은 각 2021. 1.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확인서는 2021. 1. 1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신수로)를 수원 쪽에서 용인 수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약 1,525,1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봉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5:01경 강원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스포츠의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2019. 4. 6.경까지 위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C의 2019년 2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무일수 정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 중 미지급 금액이 큰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스포츠의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9년 2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82

범죄사실 2020고단364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10.자로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소재 28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57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신흥역 방향에서 희망대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D(14세)의 발꿈치를 위 차량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떠나 도주하였다. 2020고단3582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지역 선후배인 사람들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신호변경 후 바로 유턴을 하여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상대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일행이 탄 차량을 추돌하도록 사고를 유도한 다음, 진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합의금을 요청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E, F, G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7. 23:10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매장'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V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E, F, G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위 승용차 옆에서 운행하다 차로를 변경하는 W 운전 X 트랙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Y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F, G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입원 치료를 받은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5.경부터 2019. 3. 15.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7,162,300원을 지급받거나 Z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 경까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70,788,440원을 지급받거나 병원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I, H, G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1. 22:07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인근 도로에서 I이 AA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 G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AB가 운전하는 AC 아반떼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299,39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경까지 I, H, G, J, K, L, O,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4,761,64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입영미입영자 연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2020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0고단3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 Q, L, O, H, J, P, N, G, M, R, K,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사고내역표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 차량 운전자들과 통화) 1. 사고조사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 미입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공모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의 수단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를 신고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고, 죄질도 불량하여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E 등과 공모하여 19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7,000만여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 점을 주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병역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추가로 범한 점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