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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11. 화성시 B,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5.경 충북 진천군 E펜션에서, 지인인 F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D과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여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무단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보여준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마포경찰서 직원을 사칭한 자이고, 피해자 B은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명사칭) 피고인은 2018. 11. 28. 00:33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112신고(접수번호: E)를 처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포서 인데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되구"라고 하고, 사건 외 F가 "마포서 경찰계에 계시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직원(경찰관) 맞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경찰공무원이라고 사칭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8. 00:36경 위 범죄사실 제1항의 장소에서 사건외 F와 그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이 새끼야, 야이 씨발, 야이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동영상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가 판시 기재 노상에서 주취행패자로 112신고된 F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중 스스로 끼어들면서 먼저 판시 기재와 같이 마포서에 있다고 말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신분증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장소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그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청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OOO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울산 남구 C에 있는 위 마트 숙소 첫 번째 방에서 숙식을 한 사람, 피해자 D(여, 21세)는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2018. 8. 1.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위 마트에서 근무한 태국 국적 남성과 위 숙소 두 번째 방에서 동거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 숙소 두 번째 방에 돈을 가지러 잠시 들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시정되지 않은 방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위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양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는 등 약 10분 동안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다시 올라타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진술확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에 입국한 지 다섯 달 정도 되었고 한국에도 서툰 불법체류 외국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범행인 점,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했음에도 이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강간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숙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일반적인 주거침입강간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으며,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20. 8.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81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봉제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고, 2019. 3. 24. 위 공장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자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17. 20:15경 위 장소에 이르러 지하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1층에 열려 있는 유리문을 통하여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7. 20:15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위 공장 현관문 앞에서, 만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C 나와, 너 때문에 6개월을 살다 나왔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봉제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472 피고인은 2020. 10. 8. 00:15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2명이 욕을 섞어가며 대화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큰소리로 훈계하고 시비를 걸어 식사를 방해하고, 술병을 테이블에 내려치고, 피해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식당 안에 있던 손님 5명으로 하여금 식사를 그만두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9 피고인은 2021. 1. 2. 14:5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2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그만두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9 피고인은 2021. 1. 6. 20:05경 서울 광진구 K 소재 피해자 L(50세)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이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이 새끼야, 죽고싶냐"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데도 다른 테이블로 옮겨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식당내 cctv 영상 관련)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현장 cctv 영상자료 등 복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각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참고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각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범행이고, 재판 진행 중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동기와 경위를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55세)에게 전화하여 "형님, 지금 이혼소송중에 있는데 3월 말에 이혼하고 재산을 처분하면 돈을 변제할테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8.에 200만 원, 2017. 3. 25. 400만 원, 2017. 3. 28. 200만 원, 2017. 3. 30.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받고, 피해자의 친동생 D를 통하여 현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수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국가형벌권을 무시하고 본 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4. 4. 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형기를 종료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본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경 B, C과 함께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사진행 및 공사대금 결제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17. 1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를 매수하여 공사 후 D사우나를 개장하기로 하면서, C이 매수 자금 및 공사비 조달을 맡고, B이 사우나에 입점하고자 하는 용역입점자 모집을 맡고, 피고인이 사우나 공사진행 및 공사비 지출을 맡기로 하고, 사우나 공사비는 C이 조달한 금액 및 사우나 용역입점자들의 계약금 및 보증금 등으로 우선 지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되어 있던 위 사우나 용역입점자들의 계약금 등 회사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현금출금 등을 통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우체국 계좌 및 피해회사 명의 K 계좌(계좌번호: L)에 입금되어 있던 회사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15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M 대질 포함)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서면진술서, B 진술서, 1. 고소장, 인출 또는 이체내역서, 추가고소장,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 사우나사업 운영 및 지분협약 서명서, 노트사본, 경비내역, H 명의 계좌입금 부분 발췌 수사보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모두 정당하게 지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공금인 동업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출금하면서도 그 용처에 관한 명확한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아 위 주장에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진술이 번복되었고, 피고인이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2019. 3.경으로부터 검찰에서 마지막 조사를 받은 그해 9.경에 이르기까지도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횡령금의 용처에 대한 해명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정식재판에 이르러서야 새로이 작성한 공사업자들의 확인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78

범죄사실 B, C, D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E'(F, G 등)와 관련하여, D은 'E' 사이트의 총괄 관리자로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B은 지분 투자자로서 위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C은 국내에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로 보내주어 도박금액 충전 및 환전용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의 한국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 주간팀장 H, 야간팀장 I, 팀원 피고인, J, K을 고용하여 주·야간 교대로 충·환전, 고객 응대, 게임등록 등 역할을, 집사로 L을 고용하여 통역, 생활용품 구입 등 역할을 각각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D, B, C, H, I, J, K, L은 2015. 10. 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중국 청두 등지에 마련해 놓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M 등 27,779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E' 사이트 운영계좌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 등 총 18개의 계좌에 입금한 합계 130,265,622,425원 상당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E'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2017. 12. 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운영 팀원으로 충·환전, 고객 응대, 게임등록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 H, I, J, K, L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사이트 채증자료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등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불법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가담 기간, 범죄수익 등을 비롯하여,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 15.경까지 피해자 90명으로부터 합계 47,975,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송금확인서, 각 상세내역, 각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송금내역, 각 영수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출금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확인증, 이체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타행거래,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확인증, 즉시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상세, 각 송금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송금결과확인서, 계좌상세조회, 각 이체확인서,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명서, 이체결과상세, 이체결과상세조회,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이체내역, 이체증명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십개의 아이디와 휴대폰, 그리고 계좌번호를 준비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있다. 피해금액 합계가 약 4,800만 원에 이르지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청년인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환경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45경 경기 의정부시 B 1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 C(42세)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소변기 앞에서 바지지퍼를 내리자 용변칸 문틈 사이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9. 10:4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확인 및 피해자 불특정 사유) 1. 발생장소 사진, 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30 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화장실, 기숙사 샤워실 등지에서 남성들의 나체와 성기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태양이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이 6개월간 무려 30회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성적 호기심의 발현이 아니고, 대학생활 중에 남자 학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생긴 남성들에 대한 복수심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재범의 위험 역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마지막 피해자 C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진 탓에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 신원조차 알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유포할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영상 유포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대학생활에서 학우들 사이의 마찰로 인하여 발병한 적응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정신과 치료에 매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아직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다짐하고 있어 향후 개전의 여지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1. 피해자 재산 1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B 종중회'의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의 관리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의 재산 1억 원을 전임 회장 C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D은행 마산역지점에서 4,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소유 토지 경매 배당금 65,138,109원 횡령 피고인은 2017. 1. 26.경 피해자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G, H, I 토지의 경매 배당금 65,138,109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138,109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일부 변경에 대하여) 1. 수사보고(종중에서 피의자에게 송금한 입금확인증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금액 사용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배당표 첨부) 1. 수사보고(경매배당표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받은 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범죄사실 기재 횡령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2019년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구하고 있는 배상명령신청액의 지급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종사하며 합계 165,138,109원을 횡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종중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종중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C에 대하여 "그래야 D씨가 문어빡빡이라고 하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며 하지 않겠죠 ^^ 사람 대하는 곳에서 사람을 대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이의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 모욕에 관한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각 그 구성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명예에 대한 죄인 점에 그 성질을 같이 하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 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2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경우 피해자의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문어빡빡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글 전후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글의 내용과 표현, 특히 비록 허위사실이 아니라 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판시 글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졸"이라고 지칭하면서 "혈육 믿고 이사노릇"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고, "문어빡빡이"를 사용한 문장의 끝에는 "^^"등의 기호를 사용하였던 점, "문어빡빡이" 등의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외에 피고인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카오톡 대화방에 판시 글을 게시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위 구멍에 위치하도록 휴대전화를 종이가방 안에 설치한 후 이를 들고 다니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0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촬영도구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소지한 채 들고 다니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를 쫓아다니며 카메라를 들이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8. 00: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치마 속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촬영장비 및 쇼핑백에 관련하여) 1. 휴대폰 갤러리 캡처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외장하드 동영상 파일 분석)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5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8년경 42회의 불법촬영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겨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다. 가방에 구멍을 뚫어 철저하게 준비한 후 오직 불법촬영을 완수하기 위해 돌아다녔던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고인에게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한 영향이 있었다고 최대한 가정해 보더라도, 절대로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2: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서홍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1차로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관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0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일명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 역할을, C은 D(E) 등 사이트에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홍보 글을 올리는 총판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본사와 연결시켜 주고 총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본사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부본사' 역할을, 피고인 및 F은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H'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총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7월경부터 2018. 8월경까지 화성시 I아파트 J호에서, F과 함께 D 사이트 게시판에 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H'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8. 9. 10.자 피의자 C 운영 사이트 확인 등)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사무실 cctv 분석)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 공소장 첨부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은 항소심 계속 중인 위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B가 소유한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무단으로 거주하던 중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허위의 임대차 신고를 하고 배당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0.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남 양산시 C아파트 D호', 잔금 란에 '500만 원', 임차인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경매2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의 사본을 피고인의 동거인인 E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주택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배당요구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가 2017. 12.경 위 법원에 피고인의 배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받아들인 위 법원이 피고인을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화해권고결정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배당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면 문서위조의 방법으로 소송사기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진정으로 범행 발각되었음에도 끝까지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