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허브(합성대마) 매수·사용 및 MDMA 수수·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2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D [2020. 1.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에게 대금 66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ca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3봉지(봉지당 3그램, 총 9그램)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같은 날 22:20경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진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일반 담배 안에 허브(합성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위 합성대마 9그램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6. 22:51경 위 C 건물 앞에서, D에게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16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한 다음, D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 3봉지(총 9그램)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구입 후 피고인의 오피스텔 F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허브(합성대마) 9그램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7. 21:50경 위 C 건물 앞에서 D에게 대금 22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허브(합성대마) 1봉지(3그램)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구입 후 피고인의 오피스텔 F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허브(합성대마) 3그램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8. 19:26경 D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C' 건물 G호 우편함에 숨겨 둔 허브(합성대마) 3봉지(총 9그램) 꺼낸 다음 피고인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 H) 계좌에서 D의 기업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대금 66만 원을 송금하여 허브(합성대마)를 매수하고, 구입 후 피고인의 오피스텔 F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 9그램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29. 18:45경 위 C 건물 앞에서 D에게 대금 6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허브(합성대마) 3봉지(총 9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구입 후 피고인의 오피스텔 F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 9그램을 사용한 다음 2019. 12. 2. 22:19경 D에게 66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바. 피고인은 2019. 12. 4. 21:15경 위 C 건물 앞에서 D에게 대금 6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허브(합성대마) 3봉지(총 9그램)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구입 후 피고인의 오피스텔 F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 9그램을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2. 10. 22:00경 위 C 건물 앞에서 D에게 대금 6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허브(합성대마) 3봉지(총 9그램)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D으로부터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구입 후 피고인의 오피스텔 F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허브(합성대마) 9그램을 사용하고, MDMA 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허브(합성대마)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친구인 J(미검거)에게 연락해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2019. 12. 16. 17:30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 H)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의 오피스텔 F호에서 J에게 14만 원을 준 다음 J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 1그램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D에게 허브(합성대마) 마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를 더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2. 17. 21:00경 부산 중구 K 입구에서 D으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J에게 14만 원을 건네 준 다음 J으로부터 건네받은 허브(합성대마) 1그램을 D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과 J의 허브(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7)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본건 관련 자료 첨부, A 마약 수수 범행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감정결과) 및 감정서, - 휴대폰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및 매매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10.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MDMA를 수수한 뒤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매매, 매매알선 및 투약 등 총 10차례의 마약류 범행을 저질러 그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투약범이고 판매범이 아닌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기 전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