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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울산 울주군 B 건설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마스크공장 인수합니다."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25,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9.경부터 2020.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9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상세,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 합의서, 입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에 겪고 있고 국민들도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거짓말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동기와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비상시국을 이용한 범죄에 대하여는 통상의 양형과 달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종 범죄로 2017년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대체로 소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전부 피해회복을 한 점, 반성하는 점,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7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은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금융계좌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주겠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식으로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데 있어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인출하는 인출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5. 11. 11. 13:50 경 통신회사 직원이나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전화요금이 미납된 것으로 나오는데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선생님의 계좌에 대하여 안전보호장치를 신청해야겠다. 국민은행의 예금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G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시켜라. 은행원과 짜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니 은행원과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전화도 끊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A에게 위챗으로 G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G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0호는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의 소유이므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앞서 본 각 증거들과 제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158면)에 의하면, 위 성명불상자는 판시 2,500만 원을 전액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긴급체포되면서 압수되었으므로, 장물성이 유지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회복이 확실시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B에게 '의류업자들로부터 고가의 의류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대여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2014. 9. 3.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삼촌인 C을 소개시켜주었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D의류 6,560벌과 신발 등(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Col 변제기인 2014. 12. 3.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5.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류를 처분하여 주겠다, 이 사건 의류를 처분하려면 구매자에게 샘플을 보여주어야 하니 창고 열쇠를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2015. 3. 9. 서울 양천구 E(F에 있는 G 내)에 있는 H 창고 앞에서 이 사건 의류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열쇠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고의 열쇠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3. 13. 12:00경 위 H창고에서 이 사건 의류를 I에게 880 만원에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무렵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이 사건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1 상대 전화조사) 1. 녹취록, cctv 영상 1. 물품보관증, 물품보관 합의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산 부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6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뼈(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E, F) 1. 사고차량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6.2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이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커피가 쏟아져 커피를 다시 주문하였으나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위 약 30~35분 동안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고, H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cctv 및 피해자 E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 병신들이 지랄하고 있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27.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바이럴마케팅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카페에 자신의 바이럴 마케팅 사업과 관련 홍보성 글을 게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8. 11. 29.부터 2019. 8. 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 및 자신의 사무실인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 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 구입 대금으로 15만 원을 G 명의의 은행 계좌(I)로 송금한 후, 그 대가로 별지 '해킹아이디 구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탈사이트 'B'에 가입된 가입자 정보도합 2,365개(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등)를 J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B 아이디 'L'와 비밀번호 'M' 등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365개의 타인 명의의 B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B 카페 "N" 에 자신의 바이럴 마케팅 사업과 관련 홍보성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J 대화내용, 피혐의자 아이디 구매내역, 피혐의자 입금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누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바이럴 마케팅 사업 홍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제공받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의 양,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방법,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유출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계양구 내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중단 및 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9. 23:30경 위 ‘C’에서 손님들에게 당구를 치게 하는 등으로 위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공문 1.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사진, 현장사진, 계산기화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4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0:46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식당 뒷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4:20 경 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02:10경 양주시 H에 있는 '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4583₁ 피고인은 2019. 6. 30. 00:45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 02: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37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수사-의정부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사진, 현장사진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겨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9고단4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O, P, Q, R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진술 청취)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3. 경, 1999.경 2005. 경, 2007.경 2017.경 각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 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 27.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10차례나 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절취품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7.9.20:26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 자재대금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D(41세)로부터 "돈을 떼먹고 잘 사나, 씨발, 미쳤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쳤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삿대질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아들인 E은 이에 합세하여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 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자 머리로 얼굴을 향해 들이받을 듯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나. 참작할 정상 동종 전력이 많으나 모두 2001년 이전에 발생한 점 등 참작(피고인은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총포소지가 필요한데 총포 소지 허가를 위해서는 폭력범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되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자의 경우 처벌 집행 완료 후 5년간 총포 등의 소지를 금지하는 취지는 총포 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오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총포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위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일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4.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04: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ol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 07:1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4,000 다이아를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하고, 같은 날 07:13 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4,000 다이아를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하여 합계 22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출소한지 약 6주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09

범죄사실 [2013고단3909] 1. 절도 피고인은 2013.5.15.07:00경 안성시 C 오피스텔 307호 사회후배인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가 컴퓨터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밑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7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기재와 같이 2013. 6. 26.까지 9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가 합계 6,522,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8, 17:0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제과점'에서 케이크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 범죄일람표(I) 제2번과 같이 절취한 H의 농협 체크카드(I)를 마치 자신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위 케이크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시가 합계 143,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4681]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8. 04:3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K아파트 상가 104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매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쪽에 보관 중인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임페리얼 양주 1병, 담배 2보루, 현금 430만 원, 5,000원 짜리 상품권 28장, 10,000원 짜리 상품권 16장을 진열장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01:18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0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주유소 영업이 끝난 시간을 이용하여, 숙소인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열쇠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 시가 58만 원 상당의 18K 남자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D, H, T, F, U, V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국내거래내역, 매출전표, 피해품 사진 [20134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회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의 일반적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1.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2:55 경 김해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행사'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사용 도구인 파이프렌치로 후문을 파손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 9개, 피해자의 자녀 E 명의의 통장 4개, F은행 보안카드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7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와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기록 첨부) 1. 각 CCTV 영상 캡쳐, 방범용CCTV영상캡쳐, 피의자가 담배를 버리는 장면, 해당영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기록, 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백업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 현재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총 범행 14회 중 5회는 미수에 그쳤고, 총 피해액도 약 127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출소 직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생활해오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을 파손한 후 피해자들의 사무실 또는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4. 10. 26. 공군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10,30,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5. 24, 15:16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의 침대 위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4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5(태블릿 PC)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5. 27. 15:23 청주시 상당구 건물 F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이다스 검정색 반팔티셔츠 및 반바지가 들어 있는 택배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6. 7. 21: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6층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모니터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및 캐논 카메라 렌즈 1개 등이 들어 있는 캐논 카메라 가방 1개와 시가 36 만원 상당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샌디스크 USB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방범용 CCTV 및 J건물 CCTV), 사진설명,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1. 수사보고(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2020. 3. 26.경 및 2020. 4. 18.경 절도범행을 각 저질렀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까지 받았음에도(위 범행들은 벌금형 구약식 청구되었다),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법준수 의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경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자활을 조건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고 수급비를 지급받아 오던 중 조건을 위반하여 수급비 지급결정이 취소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2022. 2. 9.경부터 24.경까지 사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청 B 소속 공무원인 C(여, 40세)에게 수십 회 전화하여 '씨발, 대가리를 깨버리겠다, 확 죽이러 갈까'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2022. 2. 25.경에는 C이 ‘피고인의 자활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네가 뭔데 마음대로 하냐, 동구청에 찾아가 패잡아 죽여 버리겠다. 3층으로 가 널 찾아내겠다'라고 전화로 말하고 동구청으로 찾아 왔다. 피고인은 2022. 2. 25. 17:00경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에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청 1층 로비에서 B 소속 공무원인 C, 피해자 D(남,49세), 피해자 E(남, 29세)가 내려오자 피해자 D을 향해 ‘네가 공무원이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마치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달려들다가 청원경찰에 가로막히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청원경찰들과 C을 향해 고함을 지르다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넌 뭐하는 사람이야, 너 이름 석자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청원경찰이 피해자 E와 피고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도 ‘아 나 저런 개새끼를, 개 씨발, 너 내가 목 따 버릴거야, 알았어,너 진짜 죽는다’라고 화를 내다 마치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철제 차단봉을 넘어 달려들려 하였으며, 이어서 청사에 비치된 소화기를 한 손에 집어든 채 ‘대가리를 깨 버린다’라고 위협하다가 청원경찰에게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지방직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과형상 처벌이 되는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말부터 개인정보 매매, 교환 사이트인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구매를 가장하여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접근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획득하고 이를 다시 다른 개인정보 판매상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사이트 가입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 파일인 '라이브스코어 4만7천건.xlsx'를 이메일(H)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경까지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5,677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음으로써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2015. 12. 말경부터 2016. 4. 26.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G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말 깔끔한 토토디비 판매합니다(글 한번 꼭 읽어봐주세요)'라고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총 33,047,850원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받고 구매자의 이메일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2,025,677건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말경 A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12. 23.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변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고서 매월 3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의 돈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4.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G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설토토 사이트의 총판으로 사이트 광고를 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판매자인 A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하기로 하고 개인의 사이트 가입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74,000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Eleven 800ea.xlsx, 마블 6,600EA.xlsx'를 이메일(K)로 전송받음으로써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게시글 캡처 내용, 사이트 관련 정보, 대화내용, 개인정보 DB 파일 캡처, 개인정보 내용, 화면 캡처, 각 회신, 각 사진, 개인정보 판매글 캡처, 발송내역, 메일 내역 등,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도 장물취득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선배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누설한 것으로 개인정보 명의자들의 신원 안전과 재산 등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며, 나아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의 양이 매우 많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