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구미시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체형관리실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자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8. 21: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3번방에서 여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같은 일시경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4번방에서 여종업원 C와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4. 2. 3.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및 같은 해 4. 말경부터 5. 2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알선료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해 주고, 손님들에게 음료수 등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위 E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면 그 대가로 70,000원을, 유사 성교행위를 하면 그 대가로 4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 18. 21:40경 위 업소 4번방에서 옷을 모두 벗고 손님인 H을 상대로 입으로 위 H의 성기를 애무하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 20:50경 위 업소 4번방에서 손님인 I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13,000,000원 [= 1) 추징금산정의 근거에 관하여 수사기록 291-292쪽 등 참조. 한편, 단속당일의 영업수익 중 상당 부분은 압수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몰수하므로, 단속당일은 추징금 산정의 영업기간에서 제외한다. 하루 수익 200,000원 65일 (= 2014. 2. 3.부터 단속 전날인 같은 해 3. 17.까지 43일 + 2014. 4.말경의 마지막 날인 2014. 4. 30.부터 단속 전날인 같은 해 5. 21.까지 22일)]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단속경위, 피고인들의 각 역할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범죄전력 (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B, C: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화물차의 운전기사로서, 2013년경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강림중공업(주) 포항공장에서 선박용 보일러 제작용 철판 등을 싣고 같은 회사 창원공장까지 이를 운송하는 일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강림중공업(주) 포항공장 내에서 선박용 보일러 제작용 철판을 절단·가공하는 일을 하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절단·가공 후 남은 부분의 철판을 훔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초순경 14:00경 위 강림중공업(주) 포항공장에서 위 C 화물차에창원공장으로 운송할 철판을 적재하면서, 피고인 B는 위 공장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강림중공업(주) 소유의 절단 • 가공 후 남은 철판 약 1.5톤 시가 1,800,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몰래 싣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를 창원공장으로 운송하던 중 김해시 D에 있는 'E'에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철판 약 23톤 시가 27,600,000원 상당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8. 9. 22:57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후동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마을 302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감싸며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후 두 팔로 감 싸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인 엘리베이터 CCTV 촬영화면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남로 96에 있는 돈비치관광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안리 사거리 쪽에서 KBS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인피니티 G37S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티구안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척골 구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G37S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길 29에 있는 오페라 앞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남로 96에있는 돈비치관광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1:47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41 후곡마을 1605동 1층 1·2호라인 승강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승강기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의 순찰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몸이 들린 상태에서(경찰관이 술에 취해 승강기 부근에서 잠자고 있던 피고인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깜짝 놀라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정정이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를 하게 된 경위와 방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여만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확정금을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을 공탁하여 손해의 대부분이 보전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왔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2: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있는 함내과 앞 횡단보도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센텀센트레빌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9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두리 우두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두마을 입구 쪽에서 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상당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마을회관 쪽에서 좌측 버스승강장 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6세)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좌측에 있던 버스승강장 및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언덕 아래 배수로 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제한속도를 23km/h 초과하여 과속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6.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세창짜임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효자동 쪽에서 평화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위 소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0:4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수유동 소재 혜화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왕궁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7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2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10:20경 남원시에 있는 88고속도로 남원 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9. 안성시 C아파트 동·호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ol 아는 언니인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회사에서 FC(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자산운용을 하여 20%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연대보증채무 3억 원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3. 경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산관리계약서, 금전차용증서, 각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6천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3:01경 업무로써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 장읍 반송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교리삼거리 방면에서 만화리 고갯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 중앙선 건너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통증 등의 상해를피 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부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9: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7세, 남)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7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 있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3. 3. 이후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C에서 2010. 무렵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휴대폰 판매점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휴대폰 공기계를 판매하는 경우 익월에 판매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함에도 2012. 3. 14. 무렵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출고가 999,900원인 삼성전자 휴대폰(SHV-E160S_32G)을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8. 29. 무렵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시가 합계 10,007,800원 상당의 휴대폰 공기계 11대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약 10,007,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 대한 세금 추징금을 납부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고, 2012. 7. 무렵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전당포에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중인 시가 약 13,290,100원 상당의 휴대폰 14대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1. 29. 광양시 C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1.에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로 현역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3.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1. 현영널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1.[2014고단1044] 피고인은 2014. 1. 14. 22:05경부터 22:1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친구 E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인터넷 광고 교차로를 통해 '카페'를 검색한 다음, 종업원 구인광고에 기재된 피해자 F(여, 44세)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 하여 그녀의 휴대폰으로 '발신자표시제한' 영상통화를 연결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하는 영상을 4회에 걸쳐 각각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에게 총 267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2.[2014고단1264] 피고인은 2013. 12. 22. 11:38경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 I(여, 46세)의 휴대폰으로 '발신자표시제한' 영상통화를 연결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2014고단1378] 피고인은 2012. 9. 17. 19:37경 수원시 장안구 J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폰(K)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 L(여, 39세)의 휴대폰으로 2회에 걸쳐 화상통화를 연결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13.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30 1. 피고인은 2014. 5. 10. 20: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E'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냉장고에서 '좋은데이' 소주 1병을 꺼내 자리에 앉아 마 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신고하려는 손님의 전화기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소주 1병을 꺼내주면서 위 업소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5.10.20:30 경 부산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H'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이에 놀라 쳐다보는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내보내고 영업을 종료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0. 21:00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K'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에게도 "씨발년 배 때지 찔러 죽이뿐다.", "노끈으로 목을 졸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계속 하였고, 피해 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부엌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니 씹할, 짜발이(경찰)한테 신고하려고 그러제."라며 자신의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붉은색 노끈을 꺼내 양손으로 끈을 잡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가 니 이 걸로 목 졸라 죽일 수 있다.",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945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1. 02:2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M(여, 25세)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종업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점 안을돌아다니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 06:1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에 있는 월광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6: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월드컵주유소 앞 도로를 기장체육관 방면에서 장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주유소의 화단과 담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단과 담을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4,070,1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06동 705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실 소유자로서,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3. 1. 11.경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 담보대출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인 2015. 1.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여야만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 A이 전출하여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올린 다음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23. 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9. 경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각 영수증 사본 1. 등기부 등본 1. 각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서 사본 1. 고객확인서 사본 1. 근진권설정계약서 사본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전입세대열람조사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1. 대출금 영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2014고단752 피고인은 2014. 5. 4. 00:00~09:00경 제주도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금보관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64 피고인은 2014. 5. 3. 01:00경 제주시 F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트라제XG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547,5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와 합의되어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수사과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부인하였던 점,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화로 정도한스빌 아파트 진입로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2013. 7. 11. 14:2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게임장 중간세 임대자 D 상대 수사, 임대인 상대 수사, 게임장 건물주 E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기는 모두 압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1: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 종려나무 밭 내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종려나무를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