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21:25경 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가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충격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5:28경 서울 방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시동이 켜진 차량 내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지인인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들이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하는데, 중도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곗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 반드시 돈을 갚을 것이다. 내가 보증을 서겠다. A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다음 무역업을 하는 F에게 각각 1,000만원씩 투자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의 아들이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피고인 A이 3개월 후 받을 곗돈 역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고, A A 명의의의 의G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후단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6.2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술값 시비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소속 E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화가 나, E에게 "시발 경찰관들 말 좆 같이 하네, 야 이 개새 끼들아 지랄하지 말아 내가 벌금내고 너 죽여 버리면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끌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였던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경 안산시 단원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C'에 피해자 D가 게시한 '아기용품 웨건을 구매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분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575,000원을 송금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딸 J 명의 K 계좌(L)로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5,000원, 같은 달 5.경 320,000원 등 합계 5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M'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 143,000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3,000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N, I, V, W, X, Y, Z,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서류 1. 각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계좌의 인출 기록 관련 CCTV 자료 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또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불불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9:4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강아지가 목줄 없이 다니면서 짖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데리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씨발, 개같은게, 야이 새끼야 너 같은 경찰관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 21:30경 울산 북구 효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신 현동에 있는 신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웹솔루션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0.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7. 6.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임금 45,500,000원 및 퇴직금 17,233,470원 합계 62,733,4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9. 03:20경 시흥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건물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측정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출근하다가 무전기를 집에 두고 온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2019. 5. 2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마트 남창점 방면에서 대안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E 시내버스를 뒤따르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 하였다가 출발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중앙선을 준수하고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안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급한 마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내버스를 앞지른 후 곧바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다가 시내버스가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4세)가 뒤로 넘어지고, 같은 피해자 G(여, 51세)이 목이 갑자기 젖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부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통행모습(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사고장면) 1. 진료확인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시발년아,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진양상운 법인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6: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택시승차장에서 싱가폴 관광객 C 등 2명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자, 외국인이고 국내 택시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요금을 과다하게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인천공항에서 목적지인 서울 D 소재 E 호텔까지 약 1시간여 동안 61km를 운행하고, 사실은 인천공항에서 위 E 호텔까지의 정상적인 택시요금은 약 48,000원이었음에도 영수증 단말기 액정화면에 93,360원을 수동입력하여 정상적인 택시요금이 93,360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거스름돈 6,200원을 건네주어 차액인 45,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접수서(이메일 신고) 확대본, 신고접수 원본, 추가신고접수 1. 피해자 사진 및 환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07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8. 11. 중순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G은 주식회사 C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총 아파트 세대수의 20%인 80채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한 아파트 중 1채인 H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주겠다. 현재 토지작업은 다 마무리되어 2019. 2.경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은 G의 시행사가 아닌 토지매입용역 업무만을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회사일 뿐이고, (주)C에서 위 아파트 중 80채에 관한 지분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조합 아파트 H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8. 11. 23.경 500만 원, 2018. 11. 29.경 2억 1,500만 원, 합계 2억 2,000만원을 (주)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C}, 투자계약서사본, 부동산(토지)매입용역계약서사본, 부동산(토지)매입용역계약서 사본,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사본 1. 송금내역 1. (주)J K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책임 및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및 B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경산시에 있는 B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대구 동구 D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2017. 11. 30.까지 수익금을 합한 8,35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계약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일으키고 그 수익금 중 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오. 던 중 2016. 말경부터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및 고소인 제출 피의자, 피의자 모의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별책 1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피의자 제출 피의자, 참고인 E의 계좌거래내역 [증거기록 3권(별책 2권)]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메세지 내역) 1. 피의자와의 거래방법을 알 수 있는 일부 거래에 대한 문자메세지 대화 자료, 피의자와의 문자메세지 대화자료,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형(3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나아간 점, 편취액이 거액이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전매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6. 말경부터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분양권 전매가 원활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 또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편취액 22억 4,000만 원의 대부분은 피해자 또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는 한편, 자신의 모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결국 편취액 22억 4,000만 원 중 15억 원 이상의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 발생하기 전 2년 동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의 거래 횟수(700회 이상), 이익금(350만 원)에 비추어 볼 때, 거액의 이익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은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가 F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인데(이익금 350만 원 중 피해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F이 나머지 250만 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함), F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1)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및 분쟁 해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경북 울진군 B 인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진 E에서 경북 울진군 F 등 9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E 직원 숙소를 지을 예정이다. 그 땅을 G가 갖고 있는데 그걸 사서 E으로부터 보상받으면 큰 돈이 되니까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E에서 숙소 지을 땅을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니 가계약을 해야 한다. G가 나에게 부동산 매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나중에 본 계약할 때 금액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E 사택 예정부지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 가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매매가계약서, 수표 사진,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G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E 사택 예정부지라는 말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 체결 및 위 자기앞수표 교부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권한을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위임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가계약 체결 사실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상태였다면 왜 G에게 가계약 체결 사실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숨겼던 것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는 근거로 G와 K 명의의 위임장(증거기록 64쪽)을 제시하나, 위 위임장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 체결 및 위 자기앞수표 교부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 대상 부동산의 내역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내역과 일치하지도 아니하며, 무엇보다 위 위임장에는 수임인인 피고인에게 매매에 관한 권한 자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까지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교섭할 권한만을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 체결 및 위 자기앞수표 교부가 이루어졌을 당시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나. 아울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E 직원 숙소 부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보상을 받을 확률이 많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위 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위 가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던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E 직원 숙소 부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보상을 받을 확률이 많다는 말을 피해자와 함께 들었다고 진술한 점, 가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은 설명에 관한 피해자와 H의 위 각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E 직원 숙소 부지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총 편취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성병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 C과 사건 및 소송관계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6:14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E 내에서 F 인터넷사이트(G)에 접 속하여 2016. 7. 1. 기사인 "H"라는 제목의 기사 의견쓰기란에, "I",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는 "씨레기의사 막장인생", "대도C은 분식회계를 하여 200억을 소유하였다"라는 댓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 12. 같은 F 사이트에 보도된 "K"라는 기사에 닉네임 "J"를 사용하여 "C은 가면을 쓴 인간이고 천륜을 어긴 인간이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1회 게시하는 등, 닉네임 2개를 사용하여 총 3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7.경부터 2019. 9.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빌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12만 원 내지 24만 원을 지급받고 위 빌라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5. 경 위 빌라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F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빌라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 1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구체적인 영업 형태 및 영업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실적을 쌓기 위해 동서인 C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조건을 맞출 목적으로 C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경 제천시 D 3층에 있는 B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제천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파일의 접수번호 란, 이름 란, 주민등록번호 란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운 다음,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를 기재하고, 소득금액 란의 맨 앞자리 숫자를 5에서 7로, 총결정세액 란의 맨 앞자리 숫자를 3에서 6으로 각 수정한 다음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F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제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소득금액증명원 위조사건사고 보고서 1. 소득금액증명서 사본,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3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여수사업단(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객 C에게 영업을 하여 C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종신보험 2개를 가입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본사에서 종신보험 액수가 과다하다면서 C의 소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보험가입을 승인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에 대한 여수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본사로부터 보험가입 승인을 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전남 여수시 D, 2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여수사업단 사무실에서 위 사업단 단장 E의 책상에 있는 E에 대한 여수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서를 복사한 다음, 사본에 글자를 인쇄한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성명 란의 'E'를 'C'로, 주소 란의 '광주광역시 서구 F아파트, G호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H으로, 주민등록번호 란의 'I'을 'J'로, 종합소득금액 란의 '52,730,192원'을 '152,730,192원'으로, 결정세액 란의 '6,987,054원'을 '16,987,054원'으로, 발급일자 란의 '2020. 5. 21.'을 '2020. 5. 29.'로 고친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여수세무서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만들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여수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 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여수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며 C에 대한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득금액 증명(C), 소득금액 증명(E) 1. 민원접수목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경제적 기초가 되는 공신력있는 문서인 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여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전 · 후의 정황 등 이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0:5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D, E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근무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며, F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0. 경부터 2018. 10. 10. 경까지 위 마사지업소 내에서, 위 D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G'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위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23만 원을 받고 위 여성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인인 위 D, E, F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소광고, 신고자가 피의자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1. I, J의 각 시인서 1. 각 여권사본,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출입국사범 고발 1. 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