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60

범죄사실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감금 중이니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위챗 아이디)'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B'가 개설한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대화방에 참여하여 그가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하여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B'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6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 13: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4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오늘까지 마약을 5번 정도 맞았는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 지금 잡혀 있다. 빨리 현금 1,000만 원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 영등포경찰서 앞에 놓아두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아들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도록 연결하였고,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아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자신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감금을 당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입을 것처럼 믿도록 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3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7경 위 광명역 3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6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내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아들이 마약을 했다. 아들을 바꿔 주겠다. 얘기를 들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아들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도록 연결하였고, 위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가면 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라고 흐느끼며 말하였으며, 다시 전화기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마약대금을 갚지 않았다. 그 돈이 1,000만 원인데 그 돈을 갚으면 아들을 돌려보내 주겠다. 현금 1,000만 원을 5만원권으로 바꿔서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자신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감금을 당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입을 것처럼 믿도록 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3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일명 'B'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D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56세)은 위와 같이 남편이 피고인에게 아들의 마약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아들이 풀려나거나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앞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왔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에 위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추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여 아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다시 아들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도록 연결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역 4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위 일명 'B'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5경 위 도곡역 4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 E을 만나, 그녀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4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엄마, 마약을 했는데, 마약 값을 못 줬어요.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울면서 말하였고, 전화기를 넘겨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마약 값으로 현금 1,500만 원을 1시간 내로 가지고 오라, 남편이 언론사 기자인 것도 알고 있다, 언론에 아들 마약복용 사실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자신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하여 감금을 당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입을 것처럼 믿도록 하여,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1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일명 'B'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위 학여울역 1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과 통화하여 아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1:45경 위 학여울역 1번 출구 부근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17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6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오늘까지 마약을 여러 번 하였는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 지금 잡혀 있다. 빨리 현금을 가지고 회기역으로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아들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도록 연결하였고, 이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엄마 미안해, 마약했어." 라는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자신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감금을 당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입을 것처럼 믿도록 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5가역 2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0경 위 종로5가역 2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1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 11: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7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I 어머니냐, 아이를 바꿔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아들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도록 연결하였고,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내가 약을 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내주지를 않아."라고 울면서 말하였으며, 다시 전화기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아이가 약을 했는데, 85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받아야겠다. 아이 아빠가 J 아니냐. 이게 언론에 뜨면 아주 크게 보도가 될 텐데, 언론에 뜨면 너희들 패가망신이 될 것 아니냐. 부하직원을 보낼 테니 헬로우라고 말을 하면 돈을 건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자신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감금을 당하였고, 자신이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과 가족들이 위해를 입을 것처럼 믿도록 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노원역 6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5경 위 노원역 6번 출구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헬로우'라고 인사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위챗 대화 화면 및 번역본 촬영 사진, 자필 번역본, 디지털 정보분석결과 회신, 메시지 내역, 이메일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현장 사진, 각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35, 43번),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0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위챗 대화 화면 촬영 사진, 번역본 촬영 사진, 메시지 내역 각 사본 1. 참고자료(L 위챗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M 관련 발생보고서 및 피해조서 사본, 피해자 M 진술조서, L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회신자료,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사본,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증, 휴대전화가 필수품이고 이미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중국 측 조직원과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통하는 이상 범행과의 관련성이 밀접하고, 위 물건을 사용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다만, 교통카드(증 제2호증)의 경우 범행과의 관련성이 피고인의 소지를 몰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도에 귀화한 중국인(조선족)으로 주로 중국인(조선족)들로 이루어진 단체 채팅방을 통해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가담 경위나 피고인이 수거한 범행 횟수, 사진 등으로 드러나는 범행 수법, 수거한 금액 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의 기망 방법은 유명인사나 부유층 등을 상대로 자식이 마약상에게 돈을 갚지 못해 감금되었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담 범의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위와 같은 협박 내용까지 알았다고 보이는 정황은 없는 점, 또한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용서받은 점(피해가 발생한 기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모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한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