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1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F’,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기관 - 채권사명 : H, 대표자 : I,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J, 대표번호 : K, 채무자 -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수금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흑석네거리, 청구금액의 표시 - 금액 : \18,78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H 명의의 ‘채권회수안 내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H 직원(전화번호 3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10. 17:3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H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그중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H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 Q 대리(전화번호 4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0. 12. 9.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사이에 다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R S 팀장(전화번호 5 생략), 성명불상의 보증보험관리공단 직원, 검사 T(전화번호 6 생략) 등을 사칭하면서“대출을 위하여 대출 보증금, 대출액 상향금, 1년 치 원금 선납금, 전산자료 해킹으로 인한 자금 회수금 등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R의 직원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9. 14:45경 안성시 U에 있는 ‘V’ 앞길에서 현금 600만 원을, 같은 날 16:4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600만 원을, 2020. 12. 10. 11:4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600만 원을, 2020. 12. 11. 10:00경 안성시 W에 있는 X사우나 앞길에서 현금 700만 원을, 같은 날 14:15경 안성시 Y에 있는 Z 앞길에서 현금 600만 원을, 같은 날 14:47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600만 원을, 같은 날 15:38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A은행 AB 팀장(전화번호 7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AC(전화번호 8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10. 14:54경 대전 동구 AD, 1층에 있는 ‘A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P A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AH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14. 10:25경 용인시 수지구 AI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현금 1,350만 원을, 2020. 12. 15. 14:30경 같은 장소에서 1,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서(현장cctv확인) 1.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통장인출내역, cctv사진 1. 위조문서: 채권회수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총 4명, 피해금액 합계가 9,948만 원으로 다액인데, 아직까지 많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5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