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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94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는 1993. 9.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 바, 1. 캬바레에서 알게된 B을 경영하는 공소외 C(여, 39세)으로부터 그녀가 의류제조업체인 D를 경영하는 피해자 E(남, 32세)에 대하여 의류원단 대금 6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데 위 피해자가 부도가 나서 위 대금을 받기가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성불상 F 및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위 금원을 받기로 모의한 후 합동하여, 1994. 11. 22. 19: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이 B의 사장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채권자단과 채무변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옆 탁자로 불러낸 다음 "다른 장소로 옮기자. 이곳에는 다른 채권자들 때문에 대화를 못나누니 조용한 데로 가자"고 말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공소외인들이 "이 자식이 겁도 없다. 네가 내돈 떼어먹고 살고 싶을줄 아냐. 다른 장소로 가서 이야기 하자. 말 안들면 여기서라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F과 성명불상자가 강제로 위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위 F이 타고온 그랜저승용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에 있는 I 단란주점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 살고 싶으면 하라는 대로 해라"고 말하고, 위 공소외인들은 "죽여버린다. 내 돈 내놔라. 가족까지 몰살시키겠다"고 말한 후 위 공소외인들이 같은 날 21:00경 위 I 단란주점에서부터 위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 J호텔 K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위 F이 위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 주겠냐고 물었는데 위 피해자가 같은 달 28.까지 주겠다고 말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말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무수히 때리고 "현금 7,000만원을 내놓아라. 너 전세금 얼마 남았냐. 승용차와 회사물건 내놓아라. 너 하나 죽이는 건 시간 문제다"고 말하면서 물고문을 시킨다면서 강제로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 새끼 맞아야 된다. 나하고 열흘만 여기서 생활하자. 1시간 맞고 30분 쉬고 하자. 7,000만원 내놓으면 회사까지 봐주겠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무수히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방안을 끌고 다니며, 피고인은 "현금 7,000만원 주면 너는 살려 주겠다. 지금 내놔라. 말을 안들으면 가족까지 죽이겠다. 한강이나 청평쪽으로 끌고가 물고문 시키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6회 차는 등 하여 위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위 성불상 F이 그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옷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자기앞수표 합계금 1,300,000원 상당을 빼앗고,이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백지에 "현금 7,000만원, 단 위 피해자 소유의 포텐샤 승용차 1대 시가 13,000,000원 상당과 1벌당 25,000원인 의류 600점 금 15,000,000원 상당을 우선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금액은 1994. 11. 28. 까지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하여 금 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대퇴부좌상 등을 가하고, 2. 위 공소외인들과 공동하여, 1994. 11. 22. 19:30경부터 같은 달 23 00:3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위 H 레스토랑에서 위 공소외인들이 위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위 F이 타고온 위 승용차의 뒷자석에 강제로 태운 후 위 I 단란주점과 같은 구 J호텔 K호로 강제로 끌고가 그를 약 6시간 동안 위 각 장소에 감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증인 C, L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L,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은 1. 의사 M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전과의 점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울 마포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 중 강도상해의 점은 형법 제337조, 제30조에, 야간 공동 감금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정해진 형 중 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가중을 하며, 한편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을 하고,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득도 취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층 민원실에서, 창구 업무를 보고 있는 전문상담역 피해자 D(55세)이 통장을 보면서 말하는 피고인에게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를 훈계하냐, 이렇게 밖에 교육을 못 받았냐, 이 쌍놈의 새끼가, 니가 뭔데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1. 임의동행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사범삼진아웃제 대상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조현병 증세가 그간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돌볼 만한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하에서 위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35

공소사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등 처리를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3. 29.경부터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2. 21.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수집·운반업 허가도 포함됨)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G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F 명의를 사용하여 H, I 등의 음식점이나 학교 등 42곳의 감량사업장으로부터 1일 평균 약 2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G에게 위 회사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를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G은 F와 사이에, F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음식점들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F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폐기물의 최초 수집 단계부터 최종 폐기물 처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의 전반은 어디까지나 F가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와 달리 G이 각 음식점과 폐기물 수집·운반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66호) 제38조의3 별표 8호다. 1) 라) 소정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 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사안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 소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12. 1. 00: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 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E(여, 22세)이 주점 안 화장실로 안내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00:5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야 좆같은 새끼들아 넌 뭐야,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 00:50경부터 03:30경까지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음성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I, G에게 '야 개새끼야, 너 좆 같은 새끼, 씨발놈아 경찰 맞아 이 호로 새끼야,병신 새끼들, 이무식한 새끼들, 내 집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네들 끝났어 너 씹 새끼 너 나 수갑 채웠지 인권침해야, 경찰서 빨리 넘겨 개새끼야, 개새끼들 죽었다 겁 나지 씹팔놈아 진짜 못 배운 새끼들이네'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모욕 동영상 1. 추송서(순경 G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경시에 따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G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강제추행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50여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에 대하여 53,048,010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위 E은 2010. 12. 16. 위 'D'의 사업자인 피고인을 채무자로, 위 'D'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업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지는 가맹점매출대금청구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추심명령에 의하여 위 'D'의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위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친딸인 F와 신용카드매출금이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위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F로 바꾸기로 공모하고, 2010. 12. 31. 공주세무서에서 위 'D'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딸인 F로 바꾸어 신용카드매출금을 F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위 E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업자명의변경 전의 카드매출금 입금액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면탈한 카드매출금 합계액이 크지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심명령 집행과 유체동산 경매로 차용금채무 일부가 변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도로를 순천고등학교 쪽에서 남산중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이 직진신호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4,43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우측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뒷 문짝 교환 등 수리비 3,115,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사고 당일 촬영한 피의자 차 사진 1. 목격자 차의 블랙박스 1. 피의자 차의 블랙박스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전의 전과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직장후배 E이 위 점포의 선풍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야 씨바 너희가 뭔데 간섭을 해, 내가 뭐 잘못했어,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1991. 4.30. 혼인하였다가 2011. 10. 26. 협의이혼한 사이로, 이혼 후에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3. 7. 1, 02:20 경 경남 통영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들끼리 술을 마시는데 집에 가세요."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던 중 손님들이 먼저 나가자, 피해자에게 "그 남자가 누구냐. 데리고 와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남자가 있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손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시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7. 1. 02:40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남, 42세)으로부터 "무슨 일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너거들이 뭔데 상관하냐. 이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냉장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내어 경위 G과 경사 H을 향해 던지고, 발로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G 등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아스팔트 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박고 치아를 뿌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가는 등 자해를 하면서 "이 씹할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경찰관이 폭행하여 이빨이 다 부서졌으니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G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으로써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근육통 및 좌측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소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5. 21:57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였는데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 48세)가 "술값 안 받을 테니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3. 7. 25. 18:00경 위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C(여, 67세)에게 위 1.항 기재 폭행 사실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45경 위 E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21:10경 위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 기재 폭행 사실에 대한 합의를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2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벽에 기대어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5.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3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폭행 피고인은 2013. 3. 19. 20:4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인부 소개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둑놈'이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51세)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버클로 피해자 D의 얼굴, 팔,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20. 02:4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계단에서 피해자 D(51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밀걸레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374] 피고인은 2013. 3. 19. 06: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35세)이 술에 취해 횡성수설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15쪽)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2013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수형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하고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4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중에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이들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63세)에게 "1,000만 원짜리 번호계와 낙찰계를 가입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금을 타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 까지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같이 총 금액 9,454만 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을 직접전달 받는 방식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 등 36매,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미합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9,454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그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1: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하얏트 모텔 후문 앞 도로를 고양시청 오거리 방향에서 양조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운전의 택시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잡 파열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초범인 점, 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B은 2018.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4.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여, 30세)의 주거지에서 E에게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매일 4만원씩 6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자율 연 100분의 363.66)으로 대부함으로써 이자율 연 100분의 24를 초과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하순 일자불상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매일 4만원씩 6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자율 연 100분의 363.66)으로 대부함으로써 이자율 연 100분의 24를 초과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합계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을 매일 2만원씩 6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자율 연 100분의 525.41)으로 대부함으로써 이자율 연 100분의 24를 초과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3.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시장 근처 'G' 커피숍에서 E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합계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을 매일 2만원씩 6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자율 연 100분의 525.41)으로 대부함으로써 이자율 연 100분의 24를 초과하였다. 2. 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4.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피해자 E(여, 30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80만원을 대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그 무렵 채무 변제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고, 2018. 12. 10.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대부한 80만원의 변제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에서 당신 사진을 찍으러 온다고 하는데 내가 막고 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이번에는 전신 나체사진을 찍어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유포하거나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를 협박하여 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고, 피고인 A는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대부금액,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의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2: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46길 37(가락동)에 있는 '코시롱'족발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을 안전한 인도로 데리고 나온 다음 상황을 파악할 때, 갑자기 D에게 욕설하며 그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4월)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8.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0.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용원 남로 17번길 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 332 웅동농협신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산후 우울증 및 조울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생후 3개월가량이 된 어린 자녀가 있는데, 피고인의 부재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으로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의 장기화는 피고인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 출산으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배우자의 요구로 급하게 현금을 찾기 위해 농협으로 가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선처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 04: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아래 쪽으로 다가가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부터 발목 부위까지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피 해자를 만지지 않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부터 발목부위까지 만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에 잠결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만지자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깨웠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베고 있던 베게를 쳐서 빼버리니까 피고인이 그제서야 일어난 사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은 "너 미쳤냐, 왜 베게 빼냐"라고 했고, 피해자가 "다리를 만져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자 다시 피고인은 "너 꽃뱀이냐, CCTV 돌려봐라", "신고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이 처음 삼림욕방에 들어와서 피해자와 성인 남자 사이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누워서 움직이고 부스럭거리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불편함을 느꼈고 그 와중에 피고인과 몸이 닿은 성인남자는 누워있던 자리를 옮긴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잠결에 만진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면 본인도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리를 만진 사실 자체에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추행하고 자는 척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