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대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은 대출 광고, 대출 명의자 포섭, 재직증명서 등의 위변조, 금융기관에 위변조 서류의 제출, 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일명 ‘작업대출조직’은 이러한 범행을 조직적, 지속적으로 행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모집책’(실장으로 불리며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명의자를 섭외하는 역할), ‘위조책’(재직증명서, 은행 거래내역 등 위변조), ‘전화 응답책’(금융기관의 재직 확인에 응답하는 자), ‘명의자’(자기 명의로 햇살론 및 전세자금대출 등을 신청하는 자)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 명의자로, 2020. 5. 초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무직자 대출’이라는 광고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위 조직원인 B, C에게 대출상담을 받은 후 위조서류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 예금거래내역서 등 관련정보나 서류를 제공하고, B, C 등은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이 각 금융기관에 허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대출사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에게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서류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 B 등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에게 위 서류와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대출 관련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문서위조책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F 2층 G호’, 회사명란에 ‘㈜H’, 사업장 소재지란에 ‘서울 중구 I, 12층’, 전화번호란에 ‘J’, 재직기간란에 ‘2019년 11월 11일 ~ 2020년 05월 08일 현재 재직중’, 직위란에 ‘사원’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하단에 ‘상기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함. 2020년 05월 08일 ㈜H’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고, 말미에 미리 준비한 ㈜H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K은행 부천상동지점 명의의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1. 13:00경 부천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부를 퀵서비스로 배송받은 다음, 같은 달 13일 18:30경 부천시 송내대로39번길 14, 송내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D 소속 대출 신청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위 위조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속 대출 신청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위 위조서류들을 교부하면서햇살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후 위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H의 사업장 전화번호(J)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피해 회사 소속 대출 실사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 등은 위조된 서류였고 피고인은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5. 14. 14:21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M)로 11,451,21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은행에 대한 대출사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대출을 받은 후 B 등으로부터 추가 대출 권유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B 등은 2020. 5. 하순경 충남 천안시 N, 2층에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에게 대출 관련서류의 위조를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O’, 회사명란에 ‘㈜P’, 사업장 소재지란에 ‘서울 영등포구 Q건물 R호’, 전화번호란에 ‘S’, 입사일자란에 ‘2019년 12월 02’, 직위란에 ‘사원’, 하단에 ‘상기와 같이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0년 05월 21일 ㈜P’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4. 11:00경 부천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을 퀵서비스로 배송받은 다음, 같은 달 25일 10:00경 부천시 T에 있는 K은행 U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K은행 대출 신청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위 위조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은행 소속 대출 신청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위 위조서류들을 교부하면서 햇살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후 위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P의 사업장 전화번호(S)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피해 회사 소속 대출 실사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 등은 위조된 서류였고 피고인은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5. 27. 08:05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M)로 7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B, C,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B, C 송치서 등 – 문서 위조책 V 송치서 – 압수조서 사본(V) - B 체포영장 사본 – C 긴급체포서 사본 – 압수조서 사본(B, C) -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AA) -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대출은행) 1. 각 수사보고(사건분리 사유 및 사건분리 관련 서류 사본 첨부, 공범들의 사건송치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공범 V 소지 USB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 첨부, 피의자 B, C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위조 서류 첨부 – 피고인 명의 각 재직증명서 및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 포함, A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피고인 실제 대출내역 확인, 대출은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D 및 K은행, 피의자 범죄혐의 인정 및 합의의사 확인, 다른 피의자 처분내역 확인 수사 중, 피해배상여부, 공범재판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 당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 제2, 3범죄(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사 및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위 위조를 직접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행사하고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8,451,210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을 연체 없이 변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사기 대출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