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2015고단129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2. 12.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연세대학교 교수이면서 축구감독이다. 8년 동안 사귀던 애인이 위암으로 죽어 그 충격으로 부인과 이혼하고 3년간 은둔생활을 하였는데 너를 만나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명예회복을 위해 다시 학교에 들어가야겠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안의 편의점을 친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신 명의로 바꿔 돈을 벌게 해 주겠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를 비공식적으로 주식으로 바꿔 학교에 대한 복직을 위한 로비자금과 편의점 인수비용으로 쓸 계획인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우선 당신이 돈을 조금 대고 준비하자. 학교 지분을 주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려면 원룸을 구해 작업팀이 매달려야 하니 원룸 대여에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 다만 로비와 관련된 자금은 내 명의 계좌로 넣으면 안 되니까 내 친구이자 연세대학교 F 과 교수인 G 명의 계좌로 돈을 넣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음은 물론 별건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 중이었고, 적어도 9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연세대학교 관련 언사는 모두 꾸며낸 가공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12.경부터 2008. 4. 23.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7,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4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1.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J식당'에서, 위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나는 K 재개발조합 추진 자문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K 상가부지 구역 내 사도로 사용되는 3명 공유의 도로부지 334m²를 3억 원에 매입하여 조합원이 되면 조합장이 될 수 있고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당신 소유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L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당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대출 명의자는 L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 대출신청서류 작성시 대출금의 용도는 L이 운영하는 'M' 식당 운영자금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로부지는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N이 계약하였으나 피고인이 N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1억 3,000만 원을 매도인 측에 전달하지 않아 계약파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K 재개발조합에서 별다른 직책이나 역할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9. 3. 경 서울 중구 O빌딩 813호 소재 'P' 법무사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2008. 9. 11. 이를 근거로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서구 Q 아파트 104동 1901호에 관하여 채무자는 L,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삼화두리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은 2억 8,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개명 전 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1. 30.경 서울 서대문구 S 소재 'T'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K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회장인데, 땅 지분이 많은 U을 조합장 시켜주는 대신 U 지분을 나에게 기증하라고 할 작정이다. 사업 추진에 경비조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음은 물론 별건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 중이었고, 적어도 9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은 언사는 꾸며낸 가공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30.경부터 2008. 4. 2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555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일람표 나. 피고인은 200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조합장을 했던 I과 얘기가 잘 되어 I K 조합장 시켜주는 대신 이 자신 소유의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놓기로 하여 생각지도 않게 K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신은 감사를 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해 4.경 서울 서대문구 V 소재 'W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X 도로 부지는 구청직원 손에서 나온 물건이라 비밀리에 추진해야 한다. 이 땅은 무조건 매도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줘야하는 물건이다. I 등과도 얘기가 끝난 상태인데 돈이 모자라 큰일 났다. 4월말까지 지분권자가 물건을 매매 못하면 뉴타운 사업을 나에게 안 주고 추진도 어려워진다. 일단 계약을 치면 구청에서 일을 추진할 것이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우선 주면 2,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 조인 8,000만 원은 내가 직접 물건 주인인 구청직원을 만나 전달하고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같은 해 5. 2.경 피해자에게 "다 얘기해 놓았으니 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써라. 매도인에게 아무 것도 묻지 말고 도장만 시키는 대로 찍어주고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8. 5. 2.경 서울 은평구 Y 소재 Z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AA와 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X 334m 도로의 지분 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2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08. 6. 20. 에 지급하며, 매수인 명의는 피해자 외 1명의 공동으로 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AA에게 계약금 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공인중개사도 재개발책임자인 구청 직원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이 물건은 구청 직원과 국회의원이 다 관련되어있어 그 사람들 힘이 없으면 이 물건을 통해 AB회사이 시공하는 AC아파트 56평형 두 채를 가져올 수 없다. 중도금 조인 8,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직접 물건 주인인 구청 직원을 만나 전달하고 해결하여 등기를 넘겨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재개발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인이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소개받은 것으로 구청 직원과는 무관하며, 위와 같은 언사는 꾸며낸 가공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인 측에 전달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5.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전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현금 1,000만 원 및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더 주면 나에게 주었거나 계약금 조로 매도인 측에 지급한 돈 1억 원을 합하여 총 1억 5,000만 원에 등기를 내게 해 주겠다. 일이 잘 되면 K 재개발조합 감사를 시켜 주겠다. 일을 추진하는데 로비자금으로도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이 돈이 건너가면 바로 잔금날 짜를 잡아 등기를 넘겨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도금 전달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8,000만 원을 매도인 측에 전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인 측에 전달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307 피고인은 2008, 10. 초경 서울 서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은평뉴타운에 있는 25평짜리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은평구청 공무원들에게 로비해서 위 영구임대아파트를 당신에게 분양해 줄테니 로비자금으로 쓸 1,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위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경 위 음식점에서 수표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9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등기부등본(증거 기록 제2권 2 제10면), 대출여신계좌 거래내역조회, 명함사본 [판시 제3의 가. 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N의 진술기재 부분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추송서(수표발행내역), (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및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토지매매계약서 1. 각 녹취록 2015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D, AH의 각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5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 대상이다. 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연세대학교 교수 운운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I 소유의 Q 아파트 104동 1901호를 담보로 한 L 명의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K 도로부지에 관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스스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L 명의로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을 K 재개발조합 관련자인 AI에게 주었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제3의 나. 다.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전달 명목으로 8,000만 원, 잔금 전달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5번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4051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행위는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08. 4. 23.경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위 공소시효기산일로부터 그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6. 12. 제기되었다. 따라서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 범죄행위가 공소시효 완료 후 공소제기되어 면소판결 대상이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C, I, N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N을 판시 제1항 내지 제3의 가. 나. 다.항 기재 같이 기망하여 그 각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 삼화두리상호저축은행에서 L 명의로 2억 2,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그 변제의사 및 자력에 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9, 증 제3호증의 1 내지 8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 내지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교 교수인 척하면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듯이 행세하거나 K 등과 관련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듯한 언행을 하는 등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죄내용 및 기망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피해 합계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