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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다방'의 손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2. 21: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문 열지 않으면 니 차 부셔버린다"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벨로스터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7. 11:40경 술을 마시고 E다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 타 달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강제로 나를 만지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랑해서 그런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업소 안에 있던 꽃바구니와 화분 컵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조(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괴 피해 변제 조로 5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2018. 2. 12.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를 살피면, 피고인이 호감을 가진 피해자를 주거지와 영업장소로 찾아가 수차례 괴롭힌 것으로, 추행의 정도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7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2. 초순 21:00경, E다방 앞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가 마침 영업을 끝내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아채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화장품이 담긴 쇼핑백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18. 5. 31. 최종적으로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이사이자 C학교의 교장으로, 피해자 D를 포함한 C학교의 일부 교직원 및 학생, 졸업생들은 2016. 11.경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B 측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경 '학교사태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E단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였고, 개인 계좌로 시위에 사용할 돈을 모으고 있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작성, 학교 내 복도에 부착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E단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시위에 사용할 돈을 모은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주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검찰주사 진술조서 1. 7. 6.자 교내사태와 관련하여' 대자보 6매 1. 7. 20.자 H 통신 기사, 7.20.자 I 기사, J단체 제공 사진, C사태 일지 [피고인은 2016. 7. 6.경 대전 C학교장 명의로 "무자격 한문교사인 피해자에게 한문 자격증을 취득할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고 자격 취득 시 복직을 보장토록 공증까지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E단체(현 재학생과 졸업생 포함)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여 학생들을 선동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순순히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까지도 수업거부와 시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개인 계좌로 시위에 사용할 돈을 모으고 있다. 이에 재단에서는 학교 소요사태를 진정시키고자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교사 D를 징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4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퇴직을 거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E단체를 결성하였으며, 피해자의 개인 계좌로 시위에 사용할 금원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최초 모금을 하였던 C학교 교사 F가 수사기관에서 "E단체는 졸업생이 주축이 되었다. 피해자는 E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서명을 받은 적이 없고, 학내사태에 개입하면서 개인계좌를 통하여 시위에 사용할 돈을 모은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172~177면), 피고인이 게시한 대자보의 초안을 작성하였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 "E단체는 어느 담임 선생이 자기 반의 학생들을 주축으로 모임을 만들어 학교 사태 정상화라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위나 모금에 관련하여 피해자는 관계가 없다. F가 J단체의 활동을 위해 모금을 하였고, 이후 전직 교사인 K가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211, 222면), 위와 같은 진술 및 J단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 경위(증거기록 148면, 169면, 207면 등), 피고인이 적시한 E단체가 'J단체' 아닌 '피해자의 처가담임인 반의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모임'(증거기록 211, 212면 등)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결성한 사조직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시한 위 대자보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 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J단체 또는 E단체는 이사장인 L이 교사들에게 금원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서 E단체라는 사조직을 결성한 것처럼 적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G와 함께 대자보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G와 마찬가지로 J단체가 피해자와 무관하다거나 E단체는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F 및 K가 자기 명의의 계좌로 모금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개인 계좌로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미술교재 제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1. 19.경 피해자 D과 사이에서 위 B 상표권을 가진 물품들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21, 피해자로부터 1차 발주를 받아 (1만 5,000여 개 물건, 1억원 상당) 물건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았고, 2014. 4, 15. 피해자로부터 2차 발주를 받아(1만 6,000여 개 물건, 발주금액이 144,240,000원에서 118,000,000원으로 정정됨) 물건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14.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2차 발주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3억 이상의 매출실적 자료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발주계약서에 서명을 해주면 대출을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발주계약서, 총계 319,423,500원, 2014년 4월 14일'이라고 기재된 발주계약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본 계약서는 중진공 자료제출용 계약서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함'이라는 부기를 해주고 피고인의 서명을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 발주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G 운영자금으로 8,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발주계약서를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의 내용으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4.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인 G에 319,423,500원어치의 제품을 주문한 뒤, 대금 중 1억 2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제품을 인수하지 않고 대금 216,923,500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위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216,923,5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오히려 2016. 12.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발주계약서 및 주문리스트, 2014. 4. 14. 발주계약서(중진공 자료제출용 계약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중소기업진흥공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발주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기초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발주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발주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은 2014. 4. 30.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발주계약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제품 주문시 50%, 납품 완료 즉시 5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1. 21.자 주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발주계약서의 경우 위 총판계약과 달리 계약금이 전체대금의 50%가 아닌 50,000,000원으로, 잔금이 나머지 269,423,5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납품은 잔금입금 확인 후 발주한다.'고 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받은 이후 물건을 납품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주계약서에 따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20,000여 개의 물건을 모두 준비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이메일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8. 12. 내용증명우편으로 피해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총판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발주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발주계약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 05: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 뒤 길에서부터 같은 동 목화예식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범행 간격도 짧은 점, 고지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29. 14:00경 D을 통해 연락한 E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기로 하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F 1층 흡연실에서 위 E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흡연실에 숨겨둔, 필로폰 약 0.67g이 들어 있는 '말보로' 담뱃갑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31.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I 아우디 승용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유리관으로 만든 흡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31. 13:30경 위 H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아우디 승용차 내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57g을 미니 지퍼백 2개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통역조서), 각 수사보고,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필로폰 투약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3:3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에 있는 효성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주대 방면에서 퉁소바위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 교차로는 모든 방향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교차로 좌측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교차로에진입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4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5세)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K7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D, F,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주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6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앞서 본 3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1:44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자동차용품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도로 가운데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적색등이 들어오고,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홍성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녹산동장룡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동에 있는 국제신도시 신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6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6.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중로 149에 있는 '조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970 1. 2016. 7.20.자 범행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용이동 금호어울림1차아파트 앞 도로를 현촌2로 방면에서 금호어울림 2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했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5,8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6.8.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20: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 재랭이고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평택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¹209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25. 10:15 경 평택시 서정역로 50 청북공판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정역로 34 서정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11:10경 평택시 안중읍 송담택지지구에서부터 같은 읍 동 우빌딩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7. 23:00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약 3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는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25. 10: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11:1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약 5킬로미터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7. 23:0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약 3미터 운행하였다. 2016고단225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8. 21:40경 경기도 평택시 비전3로 59 엘에이치리더스하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남로 906 우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95 I 피고인은 F 카니발 자동차,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 10:34 경 경기 오산시 부산동 성지교회 앞 삼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뒷부분 사진, 피해차량 충돌부분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반대편 사진 1. 각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자료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무보험운행차랑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에 있는 E교회 담임목사로서 2016. 12.경 위 교회 자금을 횡령한 등의 이유로 경동노회에 제소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984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교회 담임목사 직에서 사임을 준비하고 후임목사를 초빙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교회 관리인 F이 자신이 후임으로 지명한 G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물을 제출하였다고 생각하고, F이 자신에게 H교회 I 목사가 E교회 당회장 앞으로 보낸 등기 우편물(이하 '우편물'이라 함)에 대한 결재를 올릴 때 봉투를 제외하고 올린 것을 기화로 F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5. 영천시 D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고소장에 날인하였으며, 2017. 1. 24. 대구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의 취지는 "F이 2016. 10. 26. E교회 사무실에서 H교회 I 목사가 E교회 당회장 앞으로 보낸 등기 우편물의 내용물에임의로 결재인을 찍고 우편물 봉투는 그 자리에서 양손으로 찢어 없애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나, 사실 F은 위 우편물 봉투를 정상적으로 개봉하고 내용물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린 후 해당 봉투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찢어 없애거나 훼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교인 이명청원서, 판결문,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우편물의 내용물에 임의로 결재인을 찍어 훼손하였고, 봉투를 찢어 없애버렸다는 표현은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위 교회 집사로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평소대로 교회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접수하여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렸다고 진술한 점, 우편물의 내용이 교인 2인의 이명청원서에 불과하여 굳이 F이 문서손괴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봉투를 개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이 봉투를 찢어 없애버렸다는 것은 피고인의 고소의 핵심 내용인데, 그 봉투가 F의 진술과 같이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이를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58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4. 1. 1.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623,000원, 퇴직금 4,323,287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소득금액증명,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명함사본, 재직증명원, 통장사본, 카드결제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4. 19.경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6. 2. 28.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F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연 2,400만 원 가량의 근로소득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 및 차량을 지원하여 위 회사를 위한 영업업무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실제 위 회사에서도 F은 부사장으로 불렸던 점,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재직증명원을 발급해주었던 점, 증인 G는 "피고인은 2016. 4. 19.경 F과 미지급 금원(천여만 원)을 500만 원에 합의하였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미지급 금원이 영업이익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인지, 미지급 임금, 퇴직금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서예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E(35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1:00경 위 D 학원 내에서, 피해자와 이전 전시회 전시작품에 관한 금전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사진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식탁에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계속하여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사무실로 끌고 갔으며, 자신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전혀 없고, 자신이 사무실까지 끌려갈 동안 학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다가 자신이 사무실까지 끌려가자 그제서야 F이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주로 책상을 잡고 다니거나 지팡이를 짚고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족을 착용하더라도 걸음걸이가 불편한 자인바, 이 사건 당시 E와 피고인이 마주앉아 있던 식탁의 폭이 길어서 가만히 앉아서는 손이 닿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마주 앉아 있다가 갑자기 E의 뺨을 때렸다거나, 피고인이 수강생들이 나와 있는 학원 내에서 수차례 E의 뺨을 때리고, E의 머리채를 잡아 사무실로 끌고 갔다거나, 이 과정에서 E가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수강생들도 E가 뺨을 수차례 맞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갈 때까지 전혀 말리지 아니하였다는 E의 진술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 당시 이 사건 학원 수강생이었던 G, H과 이 사건 학원에 방문 중이었던 F은 자신들이 목격한 바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6. 8. 22.에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상해진단서와 사진만으로는 그 다발성좌상 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84

범죄사실 2017고단5384 피고인은 2017. 9. 17. 0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 미늄 배트(길이: 7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 팔뼈 하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6174 피고인은 2016. 12. 6.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재단용 자를 이용하여 자녀인 피해아동 E(여, 2세)의 손바닥과 팔을 때려 피해아동의 팔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첨부)-진료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의료영상정보 첨부)-상해부위 사진 2017고단6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회 폭행하여 뼈가 부러지고 영구장애가 남을 수 있는 진단 9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장시간의 수술 및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회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의 잔혹성,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또한 만 2세의 자녀 상대로 훈육이라는 명분하에 도를 지나친 체벌을 행사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아픈 몸으로 세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생활고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한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내인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별다른 폭력 전력은 없는 점(폭행으로 공소기각처분 받은 전력 1회 있음)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기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3:5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5-70 마석광장 굴다리 밑에서 피해자 B(남, 46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결핵으로 현재 요양생활을 하고 있어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