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8.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6. 1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상해 피고인 B는 2017. 11. 24.경 피해자 E(60세)로부터 제천시 F에 있는 'G 노래방'과 'H 단란주점'을 관리해주면 영업이익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내연관계인 피고인 A과 함께 위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관리해 오던 중, 2017. 12. 30. 18: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내일부터 I과 함께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운영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래방과 단란주점의 운영권을 갈취하자'는 내용의 공모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30. 23:00경 위 노래방으로 찾아왔다. 피고인 B는 2017. 12. 31. 01:30경 피해자에게 'A이 할 말이 있다고 부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있는 위 노래방 대기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종업원 J을 노래방 밖으로 내쫓고 출입문을 잠갔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약서에 가게일은 B와 합의하에 하기로 해놓고 왜네 맘대로 다른 사람을 세우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홀로 끌고 나온 후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에게 '가게 포길 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며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만 때려라, 하자는 대로 다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게 포기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지금 눈을 다쳐서 보이지 않아 못 쓴다'고 하자, '그럼 내가 쓰겠다'고 말하며 '포기각서, E 2017년 12월 31일 제천시 F(지하) G노래방과 H단란주점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포기각서에 무인을 찍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였으나, 2017. 12. 31. 02:16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포기각서를 압수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7. 12. 31. 02:17경 제천시 F에 있는 'G노래방' 앞 도로에서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E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실은 B가 2017. 12. 6. 01:30경 E로부터 '애인이 되면 다른 가게도 차려 주겠다. 권리금도 똑같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E로부터 강간을 당한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에게 '그럼 너도 빨리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라고 지시하여 B로 하여금 'E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의 신고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7. 12. 31. 02:17경 제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며칠 전 E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2018. 1. 9. 14:20경 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E이 2017. 12. 6. 제천시 M 소재 N 모텔에서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양손을 잡아 누른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2. 6. 01:30경 위 N 모텔에서 E로부터 '애인이 되면 다른 가게도 차려 주겠다. 권리금도 똑같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8고단141 4.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O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인 P(여, 29세), Q(여, 29세)을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5.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R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 21:40경 충주시 S에 있는, T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단4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기재 1. V,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 포기각서 1. 각 상해사진, E의 피해부분 촬영사진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경위) 1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N 모텔 CCTV 확인 등), CCTV 캡쳐 사진 1. CCTV CD 1. 수사보고(참고인 U 제출 동영상 파일 첨부), CD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각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범죄전력] 1. 내사보고[수용기록(누-범) 및 주요범행 상세내역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불법 고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상해죄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공갈이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아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기로 함.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무고죄 일반 무고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2년 3) 상해죄 상해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아래와 같은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함 일반상해 > 감경영역 > 징역 2개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4)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갈취하려고 한 재산상의 이익이 약 48,000,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무고교사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공갈이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아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기로 함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무고죄 일반 무고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2년 3) 상해죄 상해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아래와 같은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함 일반상해 > 감경영역 > 징역 2개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갈취하려고 한 재산상의 이익이 약 48,000,000원에 이른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공동공갈미수, 상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 하지는 않았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다. 3) 무고교사, 무고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B가 E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 B는 E을 무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행위도 무고교사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무고교사의 점에 관한 주장 설령 B가 E을 무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무고할 것을 교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려 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는 2017. 11. 하순경 E과 사이에, E이 48,000,000원을 투자하여 제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과 'H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노래방',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수리하고 피고인 B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노래방 등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노래방 등을 운영하였다. 그 후 E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노래방 등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동업자를 끌어들이기로 하고 2017. 12. 30. 18:00경 피고인 B에게 E을 대신하여 I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 등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는 E의 요구가 동업계약에 위반된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같은 날 20:00경 평소 자신의 이 사건 노래방 등의 운영 및 동업계약에 관한 업무를 도와주던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E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2:00경 이 사건 노래방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17. 12. 31. 01:30경 그곳에 있던 E을 노래방 대기실로 불러 E의 공동운영 요구가 동업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언성을 높여 항의하던 중 화를 내며 E을 폭행하였다. 3) J은 2017. 12. 19.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이 사건 노래방 등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J은 2017. 12. 30. 출근하여 근무를 마치고 E이 주문하여 준 족발을 먹기 위해 2017. 12. 31. 01:30경까지 기다리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E이 노래방대기실 안에서 언성을 높이며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대기실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J에게 '얼른 퇴근하라'고 말하면서 J을 이 사건 노래방 바깥으로 내보낸 후 이 사건 노래방 등이 있는 건물의 1층 출입문을 안에서 잠갔다. 4) 그 후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면서 대기실 밖으로 나와 이 사건 노래방과 이 사건 유흥주점 사이의 복도에 있는 소파로 이동한 후, '이 사건 노래방과 이 사건 단란주점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한 후 E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에 무인을 찍게 하였다. 5) 피고인 A은 E이 이 사건 포기각서에 무인을 찍는 행위가 피고인 A이 강제한 것이 아니라 E의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E이 피고인 A에게 포기각서의 작성을 허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장면을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할 것을 지시하였고(증거기록 제512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촬영하였다. 6) E은 피고인 A으로 폭행을 당하고 이 사건 포기각서에 무인을 찍은 후 계단을 따라 이 사건 노래방 등이 있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후 곧바로 112에 전화하여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려고 한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7) 피고인 B는 이 사건 노래방 등을 빠져나간 E을 쫓아가던 중 E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는 E이 위와 같이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듣고 그 사실을 즉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너도 강간 사건 신고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며칠 전에 사장님한테 강간을 당했다. 좀 전까지 같이 있다가 지금은 사장이 다른 곳에 갔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8)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후 E에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노래방 등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E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9)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자신을 대신하여 동업계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E을 찾아온 피고인 A이 동업계약에 관한 항의 과정에서 E을 수차례 폭행하고 포기각서를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범행을 외부에 알릴 가능성이 있는 J을 서둘러 밖으로 내보낸 후, 이 사건 노래방 등의 건물 1층 출입문을 잠그고, E이 포기각서 작성을 허락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그 후 E이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사실은 E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112 신고로 피고인 A의 E에 대한 공갈미수, 상해범행이 발각될 것이 예상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였다. 3. 피고인 A의 무고교사의 점, 피고인 B의 무고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법정증언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이 E의 법정증언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2017. 12. 6. 01:30경 E과 함께 모텔에 방문하였다. 모텔 방문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모텔 숙박비를 결제한 후 먼저 객실쪽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는 몇 걸음 뒤에서 E을 따라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E은 약 45분 후인 02:15경 혼자 객실에서 나왔고, 피고인 B는 그로부터 9분 후인 02:24경 객실에서 나왔다. 나. 피고인 B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E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공모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관하여 E이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즉시 피고인 A에게 알렸다. 피고인 A은 이를 듣자마자 피고인 B에게 '너도 강간 사건 신고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즉시 112에 'E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E과 함께 모텔에 방문한지 3주가 지나도록 E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노래방 등을 그대로 운영하던 중 피고인 B 자신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범한 공갈미수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비로소 E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서 고소의 주된 목적이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피고인 B는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E이 피고인 B를 모텔에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사실은 피고인 B는 E의 뒤를 따라 스스로 모텔에 들어갔고 배정받은 모텔 객실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E에게 객실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E을 폭행한 이후인 2018. 1. 5. 경 E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정산하고 E에게 이 사건 노래방 등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E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1. 22. 경 피고인 B의 대리인 자격으로 E로부터 'B가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E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확인 후 B를 처벌에 관하여 원치 않음을 사실확인서에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 23. 경 위 사실확인서를 스스로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B가 E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E은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스스로 경찰서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이 E을 고소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와 E은 각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2017. 12. 6.경 피고인 B와 E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이 단순히 '중요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한다. 바. 피고인 B는 E이 모텔에서 '음식점을 크게 차린 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E이 피고인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을 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음식점을 크게 차린 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B는 E이 자신에게 한 '음식점을 크게 차린 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믿고 E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A은 공동공갈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와 E 모두를 불러 '모텔에 갔어,안 갔어?'라고 물었다. 만약 피고인 A이 'E이 피고인 B를 강간한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면, E에게 'B를 강간했지?'라는 취지로 묻거나, 피고인 B에게 'E한테 강간당했지?"라는 취지로 묻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로부터 E과 모텔에 간 이야기를 듣고는 피고인 B에게 '그거 화간(和奸,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리킨다)인데?"라고 말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제339쪽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E이 함께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R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8. 2. 3.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S에 있는, T어린이집 앞 도로를 칠금2 어린이공원에서 T어린이집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W(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0. 이 법원에 피해자 W과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측에게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