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1. 7. 13.경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40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한 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5. 26.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F' 내지 'D'이라는 상호로 룸 3개, 홀 테이블 3개, 카운터, 주방시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2013. 4. 1. '그 동안 연락 못했는데, 너 그날 니가 한 짓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떡할지 내일까지 연락하게, 뭐가 잘못했는지 눈물나게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이나 신분 내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수사협조의뢰 회신서(수사기록 제325~333쪽) 1. 휴대폰문자 및 메신저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허가 유흥주점업의 점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다. 각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2012. 12. 17. 0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날 이용해 양형 줄이는 거잖아! 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는게 아니잖아. 개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이나 신분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E이 이에 대한 응대를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E이 서로에 대한 2011. 7. 13.자 상해사건에 관한 형사재판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당시는 2심 판결(피고인은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 E은 항소기각 됨)이 선고된 이후이고, 피고인들 모두 상고한 상태였음] 피고인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상고한 E에게 격분하여 욕설과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피고인을 질책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E도 이러한 전후 사정을 인식한 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피고인의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한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주된 내용인바,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와 E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응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들이 E으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E의 직장에 내용증명을 보냈음을 알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문자 메시지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기는 어려우나, E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상대방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반복성은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이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은 채 상고한 E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피고인의 직장에 알렸다는 취지의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행위는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8076호)를 제기한 이후 약 1달 간 합의를 강요하거나(실제로 피고인과 E은 2013. 4. 6. E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 합의금의 일부로 교부받은 바이올린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제대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시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시간적으로 3개월의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른 동기와 행위의 양상 등이 달라 이들 간에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