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22:5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건너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어두웠고 후방에 진행 중인 차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론트범퍼커버 탈착 등 1,190,44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코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자율방범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이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3. 22:5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강원 E 야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2)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듯이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한 뒤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율방범대 차량과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추격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도주한 뒤 자신의 차량을 공사현장에 세워두고 도망간 사실, 이튿날 수 사기관에 자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 또는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0. 9. 23. 22:30경까지 술을 마시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최종 음주 종료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5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으며, 그 후 같은 날 23:15경까지 약 20분 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9. 24.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같은 날 08:24경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는 0.033%였다.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음주를 최종적으로 한 시각에 집중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가정하면(판시 증거 상 최초 음주 시각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25분 내지 45분 후까지 운전을 하였던 것이므로, 운전 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9시간 이상 지나 측정된 수치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단할 수는 없다. 검사는 이 법정에 이르러 최종 음주 시점(2020. 9. 23. 22:30)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2020. 9. 24. 00:00)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의 비율로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전제 하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68%로 추산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 음주 측정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으로 나왔으며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다시 측정하자 0.033%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 전에 준 물을 마셨을 뿐 입을 헹구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단속 경찰관 F은 피고인에 대한 최초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으로 나왔는지, 그 후 재측정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물을 준 사실은 기억하나 피고인이 입을 헹구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바,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나 피고인의 구강 내에 남아있는 알코올이 측정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위 1)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운전 시점으로부터 음주 측정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이 9시간 29분에 달하는 점, 측정된 수치(0.033%)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마신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를 지속한 시간 등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의 불명확한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야기한 최초의 교통사고(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발생한 접촉사고로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 가능한 정도의 사고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상당 시간에 걸쳐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면 생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