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0. 08:5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74 솔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74 솔밭사거리 앞 도로를 시청앞사거리 방면에서 매교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1년 2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양주시 B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인 OOO공동체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소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10. 5. 23:32경 위 시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정신지체 장애1급을 가진 입소자인 피해자 C의 팔을 잡고 일으킨 뒤 피해자를 밀어 방 안으로 이동시킨 다음,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건드리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린 뒤 방에서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7번 내지 9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3호(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중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부분의 경우 피해자를 깨우거나 주의를 환기시켜 피해자를 이동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등을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린 뒤”, “다리로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라는 부분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깨우거나 주의를 환기시켜 피해자를 이동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등을 건드리거나 민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참조). 한편,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7. 03:58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동영상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부분), 피고인이 2020. 10. 14. 05:05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동영상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부분). 2)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으로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측에 대하여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1:40경 광주 남구 B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서) 1. E식당 CCTV 영상캡처 사진, 사건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 C중학교 수학교사이고, 피해자 D(남, 15세)은 C중학교 3학년 1반 학생이다. 가. 2021.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0:55경부터 11:40경 사이 C중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학책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치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수학책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어 올려 머리가 젖혀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1.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13:35경부터 14:20경 사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칠판 지우개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1:02경 서울 은평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쪽으로 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 D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운전석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방법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 배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2:3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3.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14:20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이마 열상 및 우측 안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13, 19) 1. 내사보고서(순번 6)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9)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상처사진, 119구급활동일지 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인한 재판 도중 판시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32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B’ 내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게 된 D(여, 20세)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호감을 가지고 2022. 9. 중순경까지 D에게 모닝 자동차, 명품의류 등을 선물하며 수회 사귀자고 하였고, D가 교제요청에 응하지는 않았으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D의 집에서 종종 잠을 자기도 하였는데, 종국에는 D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절하고, 직장도 옮기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28. 22:36경 D가 근무하는 이천시 E에 있는 ‘F’ 주점까지 찾아가 D와 대화를 하던 중 D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냐고 물어 D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D에게 “G(여, 19세, D의 F 주점 동료)을 사귀고 있는데 좋아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힘들어서 이용하는 거다.”라고 말하자 화가 난 D가 “G이에게 이야기하겠다. 앞으로 다시는 보지말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보지말자는 D의 말을 듣고, 이후 D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상심하여 2022. 9. 29. 00:23경 D에게 “미안해 이제 볼일도 없겠네 고마웠다. 내가 못난 사람이라 미안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D가 같은 날 00:24경 “그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거같나”라고 답장하자, 같은 날 00:24~00:26경 D에게 “G이도 너도 나도 다 정리할게, 내가 없음, 내가 없던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개새끼야, 내가 뒤져야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0:36경 D에게 “미안해 모든게 진심이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로 “부탄가스 자살” 등의 단어를 검색하고 ㈜H로부터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주로 이동하여 폭발물인 부탄가스 2개를 구매한 후 위 K3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2. 9. 29. 01:24경 이천시 I에 있는 J 매장 앞에 위 K3 자동차를 정차시켜 두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9. 01:24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 매장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D가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한 것에 상심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를 정차시켜 둔 후, 위 K3 자동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2개의 뚜껑을 열고 발로 밟아 가스를 유출시키다가 2022. 9. 29. 02:51경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출된 가스에 점화하는 방법으로 폭발성 물건인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같은 날 02:52경 피해자 ㈜H 소유인 위 K3 자동차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 피해자 ㈜H 소유 시가 16,997,830원 상당의 K3 자동차가 완파되었고 이를 비롯하여 부탄가스 폭발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36,370,98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 N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압수물 현장 촬영사진 1. CCTV 영상 자료 및 사진자료, CCTV 영상 CD 1. 과학수사팀 감식 결과 보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M미용실 유리 파손사진 1. R 매장 피해사진 1. O 현수막 등 피해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피해견적서 1. J 복구공사 피해견적서 1. 각 J 유리공사 견적서 1. J 매장 청소비용 1. M미용실 피해견적서 및 피해금 이체내역 1. O 피해견적서 2부 1. R 피해견적서 및 관련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발성물건파열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 처리 후 남은 폭발성물건파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폭발성 물건 파열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바,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한다는 명목으로 렌트카에 부탄가스를 유출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렌트카를 완파시키고 주변 상가들의 유리가 깨지는 등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표 연번 3, 4, 5 기재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2:20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씨팔, 나는 음주 측정을 못하겠다. 너그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측정거부 촬영 영상 첨부), CCTV 및 휴대전화 촬영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재판 도중 차량을 처분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취소되어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송달원 등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소위 ‘장집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 장집업자들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법인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2020. 4. 1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은행 암사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장집업자들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 12개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계좌개설신청서 첨부), 개좌개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개설 신청서 첨부), 각 계좌개설 신청서 1. 수사보고서(장집업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5 범행, 9, 10 범행, 11, 12 범행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22. 2.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집을 구할 때까지 함께 거주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내다가, 2022. 3. 27.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주거지에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당장 위 집에서 나가라,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28. 1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때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유예되는 형(벌금 700,000원, 100,000원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일부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2.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약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10.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5. 23:25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남평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23:25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남평리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스타렉스 승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범행의 태양이나 업무상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가 다소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들이고, 피해자인 D, E(남, 20세), F(남, 18세), G(남, 17세)은 피고인들과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나 선후배 관계이며, 피고인들은 이전에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불러세워 훈계를 하는 등으로 이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1. 10. 6. 03:00경 부안읍내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D, E가 이전처럼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불러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와 함께 부안군 부안읍 서외2길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에 대기하고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공중화장실로 찾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너희가 폭주족이냐, 면허 없이 싱싱이(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녀도 되냐”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뒷목을 3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30~40m 떨어진 곳에 있는 트럭을 가리키며 “10초 안에 뛰어갔다가 와라, 1초 늦을 때마다 한 대씩 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D과 피해자 E로 하여금 트럭까지 뛰어갔다 오도록 하고[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도 함께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12면)에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38면),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21면)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 B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수정함],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이마를 3회 때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담배를 물리고 불을 붙여주면서 “담배를 손으로 잡지 말고 재를 떨어뜨리지도 말고 연기도 내뿜지 말고 이를 어기면 때리겠다”고겁을 주어 피해자 D과 피해자 E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게 하고[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도 함께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12면)에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38면)의 기재에 따르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 B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수정함],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연기를 내뿜고 재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들의 뒷목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옆에 서서 이를 지켜보면서 동조하는 등으로 위압감을 조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와 친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함께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위 공중화장실 앞으로 부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나머지 애들을 때리던지, 니가 맞든지 선택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E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의 뒷목을 각 1회씩 때리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도 “나머지 애들을 때리던지, 니가 맞든지 선택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피해자 D, 피해자 G의 뒷목을 각 1회씩 때리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D, 피해자 G에게 “둘 중 한 명이 상대방을 때려라, 그렇게 안하면 나에게 맞는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의 뒷목을 때리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과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서(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에게 강요한 행위의 내용이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이 부가된 행위 또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폭행으로 범행내용이 상당히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성년에 이르기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 G, E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 E, G에게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피고인들 각각의 행위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의 동네 선배로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정읍에 간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21. 9. 19. 02:30경 부안군 C에 있는 ‘D’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명치 부위를 약 15회 때려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22:30경 위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여 군포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를 동부사거리 방면에서 군포소방서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직진하다가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 좌측 교차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개인형이동장치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870,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22. 11. 18. 이 법원에 제출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C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불상의 유심업자를 소개받아 E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F 유심 2개와 G 명의 ‘(전화번호 3 생략)’ H 유심 1개를 개통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시흥시 I건물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5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불상의 유심업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종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고, 유심을 전달한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85

범 죄 사 실 2022고단518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0.경 이혼하였으나, 자녀 양육 문제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8. 26. 00:5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이는 날이야. 니 아버지하고 같이…야, 문 닫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니 아버지 보는 앞에서 내가 죽여 버릴게…내가 오늘까지 니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 앞에 내놓으라고 그랬지…얼마를 내놓을 건데? 내일 나가면 넌 돌이킬 수 없어. 진짜로. 토요일부터 출근할거야, 애들이. 나는 선전포고 다 했어. 그럼 감당해, 내일부터…E이 F이 다 데리고 그때 나한테 울며 불며 2억 줄테니까 하자하세요. 3억 줄테니까 좆까세요”라고 소리치고, 의자를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작은 방 안에 있던 나무의자를 한손으로 잡고 창문을 향해 내리쳐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약 150,000원이 나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6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02: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CD, 녹취록 1. 사진 4장 2022고단5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동거하던 전처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귀로 130에 있는 봉곡 삼거리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5년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368, 길마산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경 카카오톡과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음용수 개질장치(제품명 '미강‘) 제품을 구입하겠다, 제품을 먼저 보내 도착하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받더라도 제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9.경 2,400,000원 상당의 음용수 개질장치 제품 6개를 택배 배송을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판매한 제품갯수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B 상대 전화통화, 피해금액 재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 후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