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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 28(병합) 사기,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 신금재(기소), 정혜라, 강현정(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27 피고인은 2018. 9. 14. 19: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와 함께 30,000원 상당의 여성접객원 및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28 피고인은 2018. 10. 29. 11:30경 아산시 E주택 F호에서 피해자 G(50세) 및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위 H에게 위 과도를 빼앗기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옆에 있던 위 H에게 위 가위를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0고정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 및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해준 사실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9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90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서(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상귀, 전수민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 소재 C학교의 특수교사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 09:07경 위 C학교 고등학교 2학년 교실 내에서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16세)가 소리치며 울어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이렇게 울 거면 나가. 나가. 필요. 없어. 다른 데 가. 너 때문에 다른 애들 긴장시키게 할 거면 너 여기 있어. 여기서 그냥 울어. 마음껏 울어. 아무도 너 안 봐줄 거야. 어디서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교실 뒤편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벽을 보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만 안 울어? 계속 거기서 울어, 너는, 고등학생이 창피하게. 초등학생도 안 울고 유치원생도 안 우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누가 울어. 누가."라고 말하며 약 40분 동안 스스로 목을 돌리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 가 "입 다무세요. 다무세요. 좋냐?", "수업 안 해? 입 다 물어. 소리내지 마. D.", "너 계속 그러면 여기 앉아서 다음시간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벽보고 있어. 오전 내내. 3교시까지 3시간 내내 벽보고 있어. 벌이야. 앞으로 선생님 시간에서 웃고 떠들고 울고, 엄마 없다고 울고 이러면 앞으로 너는 선생님 시간에 계속 벽보고 있을 거야. 혼자서. 니 옆에는 아무도 안 보내. 침을 흘리는 뭘 하든 마음대로 해. 화장실도 안 갈 거야. 오줌을 싸든 말든 니 마음대로 해.", "가만 안 둬. 선생님 농담하는 거 못할 거 같지? 너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속기록, 2018학년도 고2 시간표 등 1. 음성감정결과통보서, 녹취록, 녹취파일 CD 1. 내사보고(현장조사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활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1급 및 신체강직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학대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거의 없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교사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사로서 계속·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속된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단발성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전 오랜 기간 특별한 문제없이 유지해온 특수학교 교사로서의 사회경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 및 불상의 대게암컷 공급업자로부터 대게암컷을 공급받아 각자 식당에서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대게암컷 240마리를 공급받아, 같은 날 위 'D'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5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G 및 불상의 대게암컷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게암컷 약 6,028마리를 판매(판매대금 37,118,750원) 및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 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대게암컷 160마리를 공급받아, 같은 날 위 'F'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G 및 불상의 대게암컷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게암컷 3,106마리를 판매(판매대금 18,725,000원)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내사보고(압수물 압수경위 및 처분에 대한), 압수물사진, 각 압수물(대게암컷) 폐기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사진, 폐기조서, 1. 대게암컷 판매식당 단속사진, 내사보고('F' 식당 배출쓰레기 확인에 대한), 관련사진, 매출장부, 내사보고(장부 기재내용 및 대게암컷 판매수량 특정에 대한), F 식당 매출장부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갤럭시 S6) 내역 확인에 대한, 휴대전화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주요내용, 통화 녹취내용, 수사보고(식당 CCTV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대게 암컷 공급차량 확인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등, 수사보고(A 운영식당에 대한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내역 확인에 대한 공범관계 확인), 통화내역조회, 포항서 CCTV 영상추출 결과 알림, 정보목록, 현장사진, 영상파일 USB, 수사보고(대게암텃 판매수량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9 A 및 피의자 B의 관계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의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암컷대게의 불법유통•·판매행위는 불법포획행위를 조장 · 유발하여 계속적인 수산자 원고갈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소지 · 보관 *· 판매한 암컷대게의 수량이 상당한 양에 이르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8회나 되고 그 중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1회 있는 7 점, 동서지간인 피고인들은 암컷대게의 구입 및 분배를 함께 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5 고인 B이 2020. 2. 14. 단속된 이후에도 2020. 5. 20.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2018. 12. 28.자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인 2018. 12. 29.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게암컷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눈앞의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바다에 생계를 걸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점, 게다가 피고인들은 그 공급처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고, 판매망도 갖추고 있어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암컷대게를 공급받아 판매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I로부터 대게암컷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일반 대게를 공급받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I는 별건으로 대게암컷을 인양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업종을 바꾸겠다거나 아예 다른 일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 B은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어찌되었던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범죄전력으로는 실형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으로는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1. 2020. 1. 하순경 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장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경 준보전산지인 문경시 B에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468m²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 2. 2020. 2.~3.초순경 범행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장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3.경 준보전산지인 문경시 B에서 C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262m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합계 2,730m에 이른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불법산지전용으로 조사를 받아 위법성을 알게된 후 제2항 기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1935년 생으로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4. 14.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포천시 B 전 2,452m², C 답 1,419m² 합계 3,871m²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석재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농지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농지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촉구, 불법행위 현장 사진, 각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2014년 위성사진, 2019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이 토지 매수 당시 공장부지라는 말을 믿어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토지의 면적과 기간이 상당한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문경시 C에에서 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7. 15.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증설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 17.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융시설 6대(동력 132kW 2대, 75kW 4대)와 파쇄시설(동력 90kW) 1대를 각각 설치하여 페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다음 위 배출시설들을 이용하여 2019. 2. 19.까지 조업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배출시설 설치운영 기간), 수사보고(시정조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미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미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시운전은 가능하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해당 시설을 시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 A에게 시운전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가 되는 변경시설이 무엇인지, 시운전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떠한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는지부터 불분명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공신력 있는 답변을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나아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이미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이상 시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피고인들의 행위의 위법성을 달리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마트(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지점격인 C센터(소재지 : 안성시 D )의 시설관리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안성시 E 토지에 폐기물 약 1.5톤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익신고 제보현장 출장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처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C센터의 초기우수 최종 배수지이자 저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저류조(안성시 F에 위치)에 유입된 침전토사로서, 성분분석결과 유행성분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서 환경보전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이후 처리업체를 통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 오고 있는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C센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다른 폐기물들(연간 2,000톤 가량)은 모두 적법하게 처리해 온 점,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는 피고인의 모회사인 G 주식회사의 소유 토지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같은 달 26.까지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송진행상황,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입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역병 입영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에서,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F로 등록한 상표를 부착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인 G 설치프로그램이 저장된 USB 87개와 같은 DVD 56개 등 정품 시가 합계 37,690,200원 상당의 불법 복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장장치 137개를 피고인 운영의 통신판매업체인 'D'를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상표권자인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를 통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G 설치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 87개, 같은 DVD 56개 등 정품 시가 합계 37,690,200원 상당의 불법 복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장장치 137개를 수입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공문 1. 수입신고서 및 물품감정서, 상표등록원부, 적발물품 사진, 범칙물품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위반행위 관련 상품의 시가가 약 3,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인 점, 다만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아 피고인이 챙긴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의 배우자 B은 서울 마포구 C 대 162m²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 면적인 38m²는 인접한 D, E, F, G, H 및 서울 마포구 I 도로를 연결하는 골목길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2019. 7. 2.경까지 J을 운영하는 사람인 K로 하여금 위 38m² 골목길(폭 2.5m, 길이 21.7m) 입구 부분에 폭 2.3m, 길이 6.3m 크기의 매트를 깔고 그 위에 가로 2m, 세로 2m, 높이 3m 정도의 텐트를 설치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위 골목길을 통행하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소장, 배치도면, 사실조회서 회신 문서, 답변서, 판결문, 텐트사진),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이건 골목길 이용 세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텐트 설치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골목길에 인접한 피고인측 거주지에서도 이사하여 추가 방해 가능성이 없으며, 고소인 중 일부가 이 사건 골목길을 주차 목적으로 주로 사용해 왔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골목길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통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텐트 설치를 허락한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 항의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방해 상태를 제거하지 않다가 고소인들이 제기한 가처분결정이 날 무렵에야 텐트를 치우게 한 점, 이 사건 통행방해행위로 피해를 본 고소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입장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기보다 고소인들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순천시에 있는 남편 B의 BMW차량 내에 USB형 녹음기 1대를 넣어두어 B와 그의 직장동료인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피해자가 피고인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6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6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동욱(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3.경부터 의정부시 B, 2층 C호에서 영상기기, 음향기기 도매 및 소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D'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8. 4. 28.경부터 서울 은평구 F, G호에서 놀이기구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H'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J와 '원주시 K에 있는 L에 대한 인터렉티브시스템 및 놀이시설'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같은 달 10.경 위 L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실내 놀이시설 공사를 맡아 해 주면 총 2,700만원을 지급 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800만원을 지급 해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무렵부터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실시하더라도 원청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기성대금을 기존 거래에 따른 공사대금 등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우선 사용(속칭 '돌려막기'라 한다.)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0. 23.경부터 2018. 10. 26.까지 실내 놀이시설 공사를 를실시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700만원 중 1,23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47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를 일부 변제(300만 원)한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에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편취금액이 1,470 만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점 판사 윤이 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4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4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재가구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재시설 피고인은 2019. 11.초순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재가구 제조가공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재시설(동력 28마력)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면서도 위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폐기물소각시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폐목재 등 폐기물소각시설 2기(소각능력 합계 99.99kg/시간)를 설치하여 조업하면서도 위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남민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바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채를 빌리면 이자가 세니까 대신 돈을 빌려주면 매월 분할해서 돈을 변제하고 공정증서도 작성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부채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 제2호(피고인이 2020. 7. 6. 40만 원, 2020. 8. 4. 4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25.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한 후 2020. 6. 30. 이 사건이 기소되기 전까지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이 사건 기소 이후에서야 8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어서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많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2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8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최재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까지 농지인 경기 양주시 B 토지 441m2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양주시장의 허가를 각각 받지 아니하고, 2015. 10.경 위 B 토지 중 337m에 아스콘을 타설한 후 포장하는 방법으로 농지인 위 토지를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첨부) 1. 위치도(구역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B), 토지이용계획(B), 지적도 및 구적도, 공사계획 평면도, 각 현장사진, 각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건물 및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인근 농지까지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한 것으로, 훼손된 농지의 면적이 약 337m로 작지 아니한 점,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약 2년간 위 농지를 소유하다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3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 상호로 총 용적 1,410m2(25X9.9X5.7)의 도포시설을 갖추고 선박을 제조 및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포시설 같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당국인 가평군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인 도포시설을 설치하여 2016. 4. 5. 부터 2019. 6. 21. 까지 위 배출시설을 운용하였다. 2. 폐쇄조치명령위반 가평군청은 피고인에게 위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인 도포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불가하여 폐쇄명령을 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19. 6. 21. 까지 위 배출시설을 계속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1.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폐쇄명령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관련 도포시설은 모두 폐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경 상주시 B 전 2,099m², C 답 674m², D 답 1,547m² 등 3필지 중 560m² 지상에 자갈(쇄석)을 깔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400m² 지상에 남은 자갈을 야적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원상복구를 완료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전용한 용지의 면적과 목적,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8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84 농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경기도 포천시 B 소재 밭 1988m2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 포천시 B에 건물을 지어 2016.경부터 2020. 4.경까지 농지인 위 지번내 약 820m2에 가설건축물 설계에 필요한 재료들을 무단 적재함으로써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GPS위성사진,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원상회복 미이행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3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30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성(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경부터 2019. 6. 13. 경까지 경기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포천시 등 인근 지역의 고물상 등에서 배출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사업장으로 운반하고, 위 사업장 공터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64.79톤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E과 A간의 권리포기 각서 및 C 사업자등록증 촬영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64.79톤 중 134.79톤의 경우 피고인이 ' 폐기물처리사업장을 인수하기 전에 존재하던 폐기물들로 피고인이 이를 직접 수집, 운반, 보관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30여톤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일 뿐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연소재), 오니(오니), 폐유(폐유), 폐산(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폐기물처리에 관한 일에 종사한 적이 있는 자로 2018. 8. 3.경 E로부터 위 'C' 폐기물처리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2018. 7. 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생긴 폐합성수지 등에 대한 화재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하는 대신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행정관청에 별도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E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에 적재된 폐기물의 상황을 모두 인식하며 이를 인수하였고, 폐기물관리법상으로도 폐기물의 처리 1)'라 함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지칭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직접 수집, 운반하지 않은 쓰레기가 일부 섞여 있더라도 추후 재활용이나 처분할 의사로 기존 화재폐기물을 보관한 행위 역시 폐폐기물의 처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포천시청 환경지도과 담당공무원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는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6. 13.경 이 사건 현장에 직접 단속을 나갔던 자로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이 단속을 나갔던 공무원인 F이 작성한 진술서와 촬영사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했던 사항들을 모두 언급하며, 방문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던 물질의 상태와 총량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3 피고인이나 E 그리고 D 모두 화재로 인한 폐기물과 폐합성수지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폐합성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의3호 참조, 다만 동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개념에서는 '보관' 행위가 제외되어 있으나, 후속조치로 재활용이나 처분 등이 없이 또는 수입이나 운반이 없이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E로부터 인계받은 폐기물에 대한 피고인의 보관행위도 충분히 폐기물처리업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이고, 법의 취지나 가벌성의 공백, 정의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이 유추해석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지의 경우 사진상으로도 확인되는바와 같이 일응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들이고, 위와 같은 폐합성수지가 어떠한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른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이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외부에서 반입하였던 것을 단순히 적재해둔 뒤 분리작업을 하고나서 원료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 원료업체 등에서 가공과정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 불과한 것들은 쓰레기, 즉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폐기물에 관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폐기물에 관련된 범행을 하였던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만을 보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었던 점, 처음부터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했다기 보다는 E로부터 폐기물처리업체를 염가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