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790

공소사실 D 주식회사는 E 및 F 등의 선박을 이용하여 G에서 H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D 주식회사의 선박이 운송한 H으로 운송한 화물을 육상운송업체에게 인계하는 일을 하는 사업주이다. I은 하역서비스업 영위하는 J의 대표이고, J은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A으로부터 화물 하역 작업을 도급받아 H에서 화물 하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가. 2014. 12. 24.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G에서 D 주식회사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한 화물이 H에 도착하면 J은 행선지별로 분류 할 필요가 있는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H에 있는 하역장(이하 '이 사건 하역장'이라 한다)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A이 고용한 피해자 K(64세)는 2014. 10.경부터 이 사건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개수를 확인하고 컨테이너문을 열어주면서 J 소속 지게차 운전자에게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화물의 행선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였다.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경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그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계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D의 대표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고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지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지게차 운전자인 L은 2014. 12. 24. 10:09경 이 사건 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귤 박스가 적재된 팔레트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개수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문을 열어주면서 L에게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화물의 행선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L에게는 지게차를 작동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L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4. 12. 24. 10:09경 이 사건 하역장에서 L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지게차에 적재된 팔레트로 충격하고 그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L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2014. 12. 24. 10:54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M에 있는 N병원에서 허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5. 1.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경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이 사건 하역장에서 수급인인 J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인 J과 함께 지게차 9대를 사용하여 화물 하역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에 이 사건 하역장의 하역작업에 관하여 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하역장은 피고인이 관리·감독하는 작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하역장에서 이루어지는 하역 및 선적, 운반 업무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J에 도급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게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사람은 지게차 운전자 L이고, L은 이 사건 하역장에서 하역 및 운반작업을 담당하는 J 소속 근로자이자 사고 당시 이 사건 하역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D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하역장에서 배에 선적할 빈 컨테이너 넘버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문을 열어주어 지게차 운전기사가 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물류의 행선지를 알려주어 지게차 운전기사가 화물트럭으로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은 D 주식회사, O 주식회사가 G에서 배로 싣고 온 화물들을 육지의 택배화물트럭들이 실어 전국 각지로 배송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알선 업무를 한 사실, J의 근로자들은 선착장에 도착한 컨테이너 및 화물들을 배에서 육지로 하역하고, 그 물류를 화물트럭으로 운반하며, H에서 G으로 보낼 빈 컨테이너 및 화물들을 배에 싣는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D과 J 사이에 이 사건 하역장의 하역 및 운반 업무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D이 이 사건 하역장에서 이루어지는 하역 및 운반 업무의 일부를 분리하여 J에 도급을 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D이 P에 있는 운송회사들 대신 J에 하역작업비를 지급하고, J이 D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하역장에서 J 근로자들과 같이 일하거나 배에서 내린 화물들을 어느 화물트럭에 실을지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D과 J이 이 사건 하역장의 하역 및 운반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J은 P에 있는 8개 운송회사들과 구두로 하역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업체인 주식회사 O과 주식회사 D의 관계자들과 하역작업비 협상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J에 이 사건 하역장에서 이루어지는 화물 하역 및 운반 업무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행해야 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지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급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알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