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14. 위 아파트 주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E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동구 아파트에서 이런 일도 있었네요(양심을 못속이겠네요)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입주민이 낸 관리비에서 쓰고 시청특별감사에서 환수명령을 받고 환수하지도 않고 우리 아파트로 도망왔는거 맞나요? 이것이 횡령과 다른 것인가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때부터 2019. 8.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부정하게 사용하고도 이를 환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1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아파트’ 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 총 68곳에 “G”라는 제목으로 “법원에서 환수명령 받은(관리비로 부정하게 사용한 소송비용) 2,000만 원 어떻게 되었나요?.(중략) 박수부대 동원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람은 D씨 아닌가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년경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H와 재계약을 하면서 입주민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피고인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하고 울산시에 외부감사를 요청한 점, 피고인은 H와의 재계약을 반대하는 피해자가 다른 아파트 관리업체인 I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다가 피해자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있던 J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피해자와 관련된 이 사건 환수조치명령에 대해 알게 되자 이러한 내용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과거에 피해자가 다른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음을 지적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의 적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진행된 울산시의 감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으로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두 건 부과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다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청으로부터 환수명령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믿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식명령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14. 위 아파트 주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E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이전에 거주하던 울산 동구의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소송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시청에서 환수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라는 제목으로 “동구 아파트에서 이런 일도 있었네요(양심을 못속이겠네요)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입주민이 낸 관리비에서 쓰고 시청특별감사에서 환수명령을 받고 환수하지도 않고 우리 아파트로 도망왔는거 맞나요? 이것이 횡령과 다른 것인가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때부터 2019. 8.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부정하게 사용하고도 이를 환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1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아파트’ 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 총 68곳에, 사실은 피해자가 이전에 거주하던 울산 동구의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소송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시청에서 환수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라는 제목으로 “법원에서 환수명령 받은(관리비로 부정하게 사용한 소송비용) 2,000만 원 어떻게 되었나요?.(중략) 박수부대 동원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람은 D씨 아닌가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또는 ‘사실’인지는 위 조문의 어느 항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구성요건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조문의 제2항으로 기소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를 먼저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 7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허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과거 거주하던 J아파트(이하 ‘J아파트’라 한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당시 울산시청으로부터 환수명령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과거 J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K동 동대표로서 L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활동하였던 점, 울산광역시는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J아파트를 감사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비용 지출 부담’을 이유로 환수조치 및 개선명령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동구청장은 2016. 8. 24.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환수조치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도록 통보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부적정’과 관련된 환수조치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사용 부적정의 사유로 2011년 및 2012년 L 회장, 총무, 동대표 업무추진비 등으로 합계 22,728,820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의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던 점,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비용 지출부당’과 관련된 환수조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2011년부터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등을 부적절하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통장에서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20,109,650원의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K동 동대표 겸 L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였으므로 위와 같이 지적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지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있던 J아파트에서 환수명령을 받았음을 J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점, 실제로 피고인이 2018. 12. 1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글을 게시하면서 울산동구청의 위와 같은 환수명령 공문의 일부를 캡쳐하여 올렸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총무이사인 구성원으로 활동할 당시의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관리비 중 일부를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 등과 관련하여 울산 동구청의 환수명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듣거나 공문을 보고 진실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기록만으로 이러한 환수명령이 허위라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허위라고 믿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