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28.경에서 부터 같은 달 29. 19:00경까지 사이 김해시 B모텔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672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새벽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조끼 주머니에 있던 시가 9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등 합계 1,01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2. 05:45경에서부터 06:1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G아파트 인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H가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반환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소액결제 사이트 'I' 등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며 마치 자신이 정당한 휴대전화의 소지인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결제 인증을 받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49,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콘텐츠로 143,000원, I에서 280,000원, K에서 33,000원, L에서 50,000원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휴대전화의 소지인처럼 권한 없이 소액결제 하여 합계 506,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고단82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확한 채무금액을 확인해야 되고, 계좌를 통해 월급을 받으려면 계좌를 확인해야 되니, 먼저 체크카드를 보내줘라, 신용불량자도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1354 피고인은 2017. 7. 23.경 경남 김해시 내동 1116-2에 있는 거북공원 내 벤치 위에서, 박스에 담겨있던 시가 777,700원 상당의 피해자 0 소유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 시가 924,000원 상당의 피해자 P 소유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 시가 799,700원 상당의 피해자 Q 소유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 시가 699,600원 상당의 피해자 R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3,20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4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53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확인) 2019고단5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흔적에 대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72019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액결제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J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서 첨부) 2019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2019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체크카드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1135 사건의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 관련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고, 술 취한 피해자 주머니의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여러 대의 휴대전화 등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절취 및 습득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255,000원을 편취하였고,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마약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019고단1135 사건의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중 Q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