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 초경까지 피해자 D(여, 55세)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12: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자꾸 전화하여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난로 뚜껑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6. 2. 00:10경 춘천시 E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H의 집으로 피신을 가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신고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택시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D), 피의자 폭행시 사용한 연탄난로 뚜껑 모습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2013. 6. 2. 112신고내용 청취보고 및 그 녹취파일 등 첨부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폭행사건을 112에 신고한 자와의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난로 뚜껑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 초경까지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사이이고, 2009. 12. 9.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였다는 사실로 가정보호처분, 2010. 4. 30. 같은 검찰청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0. 5. 20. 같은 검찰청에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2. 10. 18. 같은 검찰청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고, 2010. 12.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자주 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전화로 '죽여버리겠다, 가족들 씨를 말려버린다'는 등 협박을 계속하여서 피해자가 위 일시에 F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왜 자꾸 협박을 하냐고 따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연탄난로 뚜껑으로 머리, 어깨, 팔 등을 수회 맞았고 머리의 경우 머리핀 부분에 맞아 큰 상해는 피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정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을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머리에 혹이 나있고, 오른쪽 어깨에 빨간 세로줄의 상처가 있으며, 왼쪽 팔에는 경미한 멍이 들어 있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찰한 I병원 의사 J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발성 타박상 NOS(어깨, 아래팔, 머리 덮개)'라는 병명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의 친구인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건 당시 F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탄난로 뚜껑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K이 피고인의 친구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F 주점 옆집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L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사건 당시 F 주점 밖에서 위 주점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안 본 부분 없이 다 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못 봤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검사나 재판장의 질문에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서서 보다가 저거 하니까 이렇게 던지고 그런 건 못 보고 이렇게 한쪽에 서서 목소리만 들었죠. 그래서 뭐 던지고 이런 건 못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냐는 질문에) 아니요. 처음에 큰소리 나기에 들여다보니까 셋이서 술을 먹고 저 동생(피해자)이 들어가서 둘이서 말다툼 하는데 막걸리 병이 날아와요. 그래서 바깥으로 카트 있는 데로 날아오기에 또 싸우는가보다 하고 저는 피해서 엄마들 장사하는데서 구석에 서서 얘기 들었어요. 얘기 들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피고인) 나가요. 휙 나가더라고요', '처음부터 본 건 아니고 중간에 시끄러워서 떠들어서 들여다봤어요'라고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L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역시 믿기 어렵다. 2. 판시 제2의 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왜 고소를 했냐, 취소해라, 니가 자해했지 내가 때렸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때렸으며 '니가 이것도 제출하려고 그러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목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환자복 상의가 찢겨져 있고 목과 팔 등에 경미한 멍이 있다)과 상해진단서(I병원 의사 J가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진단하였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H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기에 주변에 있던 젊은 남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못 봤으나(경찰 조사에서는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번복하였음) 피해자의 목을 밟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H가 신고를 부탁하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로 젊은 남자가 112에 사건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사건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사건개요에는 '도로가에서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때린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신고자인 M은 '택시에서 여자 분이 저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분이 막 택시에서 여자 분을 끌어내리려는 모습과 택시를 둘러싸고 여자 분은 안 가려고 하고 남자 분은 끌어가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폭행이 일어나고 여자분 옷이 찢어지고 그런 걸 봤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녀였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그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도 한 점, 그 외에도 폭력 전과가 수회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