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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정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아버지 B이 어머니 C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B이 운영하였던 ㈜D의 대표이사를 10년간 맡기로 하면서 ㈜D의 주식 4,848주를 양수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위 C이 위 ㈜D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에서 C의 동생인 E으로 변경하게 되자 B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주식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31.경 대전지방법원에서 ㈜D 4,848주의 주주는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3. 29.경 위 판결문을 ㈜D 주주총회에 제출하면서 주주명부의 개서를 요구하였으나 ㈜D에서 피고인의 주식 4,848주는 피고인이 2018. 5. 25.자로 C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의개서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B은 2019. 4. 19.경 다시 대전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명의개서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7. 15:00경 대전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단111322호 ㈜D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2018. 5. 당시 주식매매대금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원고대리인의 “얼마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1억 6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라고 답하고, 원고대리인의 “어떤 방식으로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계좌이체로요”라고 답하고, 재판장의 “무슨 은행인가요?”라는 질문에 “F은행이요”라고 답하고, 재판장의 “증인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안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주식양도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1322) 1. 판결문(2018가단22734),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문자메시지(고소인-피의자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3. 8. H으로부터 일반음식점(I, 이하 ‘I’)을 인수하면서 위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C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C이 2018. 3. 17.부터 2018. 5. 11.까지 수회에 걸쳐 H에게 I 인수대가로 2억 6,0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8. 3. 12.부터 2018. 8. 24.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5,16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5. C에게 ㈜D의 주식 4,8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면서 C으로부터 받아야 할 주식 매매대금 1억 6,968만원에 관하여, C이 피고인에게 I 인수자금으로 대여한 3억 3,000만원의 채권 중 주식매매대금 상당액만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결과가 되었고, C이 위와 같이 2018. 3. 12.부터 2018. 8. 24.까지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5,160만원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F은행 계좌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은 허위 진술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 사이에 2018. 5. 25.자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7374)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2019. 1. 31.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3. 26. B에게 이 사건 주식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작성하여 주었는바, B에게 시달리는게 힘들어서 C에게 2018. 5. 25.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상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B에게 위 주식 양도사실을 알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2018. 5. 25.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I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3억 1,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고, C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 음식점 인수대가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3억 1,000만원을 차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주식양도대금 1억 6,968만원을 2018. 5. 30.까지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11:58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커피숍 사이의 내부 출입문에서 시누이인 피해자 C(여, 42세)이 부친의 통행 등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 두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출입문을 힘껏 닫아 피해자의 왼팔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인이 추가 제출한 원본 동영상을 저장한 CD(CCTV영상) [피고인은, 대문을 닫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 또는 폭행의 고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문을 닫기 전 피해자가 대문으로 다가와 대문 뒤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갑자기 강하게 대문을 밀어 닫으려 하였다. 피해자는 그러한 대문에 부딪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폭행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주장의 고소 시기 및 고소의 일부 동기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주거권자로서 단지 대문을 닫으려 하던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대문을 열어놓을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에서 발생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 뒤에 위치하고 있어 대문을 밀 경우 충격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강하게 대문을 밀어 닫으려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정도, 폭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택의 주거권자임을 전제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8. 9. 28.까지 약 3개월 동안 B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어린이집의 이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전 서구청 직원, D언론 기자한테 “B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얼린 밥을 가져와 아이들한테 먹인다, 원장이 2년 된 쌀을 가져와 원아들한테 밥을 하도록 지시한다,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이 내연관계이다”라는 취지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E,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및 녹음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대전 서구청 담당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각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D언론 기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1)항과 관련하여 사진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유포는 아니며, 2)항 중 ‘주방장을 통해 죽을 만들어 원아들에게 간식을 제공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이 D언론 기자에게 한 말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이집 급식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637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 F,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G, I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23. 대전 서구청 담당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각 항에 기재된 내용을 유포한 사실 및 위 각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또한 증인 J, E,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G, I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24. D언론 기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각 항에 기재된 내용을 유포한 사실(행위자가 특정 소수에게 고지하는 경우라도 그 사실이 타인의 입을 통해서 순차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것을 인식하고 있는 한 유포에 해당하고, 유포의 방법은 언어, 문서, 도화, 인터넷, 동작 등을 불문하므로, 피고인이 D언론 기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1)항 관련 사진을 제공한 것도 유포에 해당한다) 및 위 각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유포한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유포한 허위사실의 내용, 공소장 변경으로 범죄사실이 축소된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 피해자 E은 위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4. 14:4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로 피해자 E을 찾아가, 변호사 선임을 위한 법무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법인카드를 내놓으라, 네가 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서 위 E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조합 경리 직원인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을 피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의 조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파티션으로 구분된 경리 직원의 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E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듯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이를 피해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사무실 CCTV 동영상, 캡처 출력물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E을 D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2021. 12. 29.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다.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22. 1. 4. E은 이 사건 조합의 정당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아니므로, E 및 그 지시를 받아 일을 하던 G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E이 조합장으로서의 수행하는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E에 대한 업무방해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 10. 15.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H, 이사 I, J, K, E, 감사 L이 선출되었다. 조합장 H는 위 임시총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4호 단서(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에 따라 감사 L이 이사 K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으나 K 또한 사임 의사를 밝혔다. 2021. 12. 29.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이사 E과 J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6조 제6호(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E을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5조에 정해진 이사회 결의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조합장은 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사회는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021. 12. 29.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는 이사 4명 중 2명이 참석하였고 그 참석 이사 중 1명은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E 자신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5조에 정해진 이사회 결의방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한 채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사임하고 그 후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한 사임한 상황에서 이사인 E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므로, 비록 그 선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E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전임 조합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E에게 이 사건 조합 명의의 법인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E의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어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피해자 G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B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재무,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8. 2. 9.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수출용 물품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는 피해자 회사에 선수금 미화 967,500달러(한화 10억 7,930만 원 상당)를 미리 지급하되, 그 선수금은 반드시 이 사건 계약 관련 용도(인도네시아 현지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로만 사용하기로 특정하는 선수금용도사용 및 유용방지 특약을 체결하였다. 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6. 20.경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로 선수금 미화 967,500달러를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로부터 선수금 유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 회사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8. 7. 5.경 위 선수금을 환전하여 2018. 7. 5.경 2억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8. 7. 6.경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4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출용물품 매매계약서 1. 선수금 용도설정 확인서 1. 선수금 유용방지 확약서 1. 외화예금 거래내역 조회 1. E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1. 녹취록 1. 거래내역 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8223 판결 등 참조).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선수금은 유용방지 확약이 체결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었고, 그와 같은 유용방지 확약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선수금을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0:4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교 동기 피해자 C(여, D생)이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잘 걷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건물 입구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112신고처리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F 주점 CCTV) 1. CCTV 영상(F 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판시 장소에 앉힌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가슴을 만진 것, 불빛이 살짝 비치는 것 그리고 경찰관이 와서 신분증을 달라고 하고 물을 먹었던 것이 기억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을 감싸 안으면서 오른쪽 가슴을 한두 번 정도 만졌다.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해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순간적이었지만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들어왔고,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오랫동안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서 ‘귀가를 하던 중 피고인이 노래방 건물 1층 입구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피해자의 티셔츠를 반쯤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의 상의가 반쯤 위로 올라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가슴이 다 노출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3~4분 정도 되는 상당히 오랜 시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는 등 피해자와 단순한 이성 친구 이상의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장소는 개방된 장소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해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잡아주었을 뿐인 점, CCTV 영상에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행위를 허락받거나 피해자와 그와 같은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가 추행 피해 당시에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면서 추행행위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만으로 추행행위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및 E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행위의 행위태양 및 지속시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에 판시와 같은 범행 모습이 직접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E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위치에서 추행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에 의하여 사건화 되었고, 추행행위가 상당시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경 피해아동인 B(가명, 여, 만 17세)이 C에 올린 ‘서울인데 하루만 재워주실 분. 학생이고 가출했어요’라는 글을 본 후 피해아동에게 ‘재워줄 수 있어요 디엠요. 답십리 오피스텔 남는거 있습니다’라고 답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시 소재 강남역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피해아동에게 ‘오피스텔 환경이 좋지 못하니 모텔로 가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아동을 구리시 D호텔 E호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에게 잠자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C 대화내역, 피혐의자 제출 F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F 대화내역,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잠자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실제로 오피스텔을 소유·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7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2016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후 각 상대방에게 성매매 대가로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교부함)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심야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의 보안이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여 나누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지폐 교환기를 손괴하고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외부에서 망을 보며 전화로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5. 03:39경 군포시 C. ‘D’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B는 가게 밖에서 망을 보며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내부에 있는 지폐 교환기의 잠금장치 부위를 잡아당겨 끊고 지폐 교환기 내부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2. 3.경 친구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하여 ‘디스커버리 숏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게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입금 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4. 20:18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1. 28. 01:56경 인천 부평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인형뽑기’ 매장에서 그곳 내부에 있는 지폐 교환기의 잠금장치 부위를 잡아당겨 끊고 지폐 교환기 내부에 들어있던 현금 1,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E, L, M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범행 후 동선 CCTV 확인, 각 발생현장 CCTV 확인, 각 방범 CCTV 확인, N CCTV 녹화영상 – 범행 장면 확인, 인형뽑기방 내부 CCTV 확인, 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들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증거기록에 압수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선행 사건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절단기 1개의 몰수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합동절도(미수 포함) 범행은 그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그 피해의 합계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동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A도 동종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68

범 죄 사 실 2021고단3268 피고인은 2021. 9. 8. 1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근무하는 'D' 과일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몸을 숙여 사과를 봉지에 담자 피해자 옆에서 함께 몸을 숙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217 피고인은 2020.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선고를 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자는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8., 11. 16.의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의 1차 이수명령 이행 지시를 받았으나 그 지시에 불응하고 2021. 12. 10.경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의 서면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캡쳐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가게에서 사과를 담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1회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손님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112신고로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기에 이르렀던 점, 비록 관련 CCTV 영상CD의 영상은 피고인의 행위 전 과정에 명확히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더 잘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이수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다.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8. 4. 21:30경 전남 화순군 C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입맞춤하고 옷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D센터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최근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상담을 받고 있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과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처(피해자의 어머니)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토로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여,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1회에 그쳤고, 법정형을 감안할 때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에 필요한 자신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현재 상황,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현재도 음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 학교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지 않을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