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은 태국 국적으로서, 피고인 A은 2017. 8. 5.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7. 7.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자이며, 피고인 C은 2016. 5. 10.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7. 7. 16. 01:3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A(20세)의 여자 친구와 함께 밥을 먹은 것에 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을 들은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모인 피고인 D, G과 함께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들과 G은 같은 날 04:05경 위 피해자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의 온몸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G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6.25. 09: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대마 2주 13.5g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6.09:00 경 제2의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2주에서 종자 씨를 채취하고, 그 곳 베란다에 있는 화분 5개에 심어 종묘한 후, 같은 해 7. 10.경 성장한 대마 6주를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 대마의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4. 21:00 경 제2의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 2) 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의 말린 잎을 잘게 부수어, 물병에 구멍을 내고 관을 끼워 만든 기구인 대마흡입기(일명 '벙')의 관 끝에 그 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5. 21:00 경 제2의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7. 16,10:00 경 제2의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17, 19:00 경 제2의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04:0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29세)과 그 이모인 D,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미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가락에 끼우는 철제 도구(일명 '사납므')를 손에 끼우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6~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 21: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A의 집에서, A 이 제2의 가 2)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의 말린 잎을 잘게 부수어, 물병에 구멍을 내고 관을 끼워 만든 기구인 대마흡입기(일명 '뻥')의 관 끝에 그 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16. 04:06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A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29세)과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G(여, 34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A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A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어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초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 가목(대마 소지,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C이 입은 피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이므로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수된 사납므의 형상, 의사 L이 작성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3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1유형 (향정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2) 대마 소지,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대한 해악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위험한 물건을 착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P1년 6월 2)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대한 해악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에게 부엌칼을 휴대하여 협박을 가함으로써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