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50

범 죄 사 실 [2020고단8750] 피고인은 2020. 12. 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지하 1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900원 상당의 비비안 파워푸시업 노와이어 브래지어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비비안 파워푸시업 와이어 브래지어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비너스 메모리비 노와이어 브래지어 2개, 시가 21,900원 상당의 비비안 레이스 파워푸시업 와이어 브래지어 2개, 시가 4,320원 상당의 해태제과 구운감자 1개, 시가 4,780원 상당의 크라운제과 화이트하임 1개, 시가 6,980원 상당의 넛츠&스낵 1개, 시가 1,250원 상당의 팝콘 5개 등 합계 145,73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945] 1. 피고인은 2020. 10. 19. 12:5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아이팔레트와 틴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6. 11: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립스틱과 틴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739] 1. 피고인은 2020. 10. 26. 10:29경 수원시 팔달구 H빌딩 1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의 ‘클리오 매드매트스테인립’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코드글로컬러 워터글램틴트’ 2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코드글로컬러 에어블러틴트’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클리오 멜팅쉬어립’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릴리바이레드 무드잇 팔레트’ 1개 등 합계 9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8. 13:12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터치나인 새미매트쿠션(21호)' 4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리더스더마소울랩톡선쿠션' 5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치어리딩 잉크틴트'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치어리딩 매트틴트'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왓따' 풍선껌 1개 등 합계 5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4. 17:00경 수원시 N 1층에 있는 ‘O’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600원 상당의 ‘쉐도우 팔레트’ 화장품을 집어들고 겉포장을 뜯어 절취하였다. [2021고단885] 피고인은 2020. 11. 3. 10:58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문샷 코렉트핏 쿠션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문샷 세팅핏 쿠션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치카이치코 커버쿠션 1개, 시가 33,000원 상당의 루나 패스팅 프라임팩트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젤리벨리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하이츄 1개 등 합계 112,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직원의 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금액 영수증 [2020고단8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2021고단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확인) 1. 영수증, 피해품 내역 재발행 영수증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쉐도우 팔레트의 경우 피고인이 계산하려다가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112에 신고가 됨으로써 계산이 중단된 것에 불과하여 쉐도우 팔레트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갖지 않았으므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화장품 겉포장을 뜯어 휴지통에 버리고 내용물을 꺼냈고, 이후 포장지 테이프 뜯는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에게 발각된 점, 당시 피고인은 정상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내지 현금을 보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색상이 맞으면 몰래 가져갈 생각으로 겉포장을 뜯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정상 결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크기가 작아 쉽게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겉포장도 뜯어진 상태여서 도난방지 시스템 등이 있다 하더라도 작동할 가능성도 없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위 피해품을 쉽게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겉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꺼내 가지고 있는 때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물건을 회수 당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내역 사진 1. R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상점에 진열된 화장품, 식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수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수사과정 및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