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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9. 00:59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동 93-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5:4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수회에 걸쳐 번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해, 운전도 안했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식당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실측) 1. 각 수사보고(2018. 8. 19.자),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조기축구회 회원들과 식당에서 회식을 한 다음 운전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일행은 식당에서 소주 7병을 시켜 마셨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술을 마시는 일행들 사이에서 피고인 혼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관 E은 술에 취한 사람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위 승용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위 차량이 피고인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자신의 집 마당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술에 취한 채 누워있었고, 차량의 시동은 켜져 있었다. 그렇다면 경찰관인 E으로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 집에 도착한 다음 곧바로 누나의 집에 가서 소주 3잔을 마시고, 다시 자신의 집에 돌아온 다음 주차된 차에 들어가 에어컨을 켜고 누워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시각은 15:43:13이고, 그 신고 장소로부터 피고인의 집까지의 거리는 2.3km로서 이를 이동하는 데 차량으로 약 5분이 소요되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시각은 15:48:02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과 누나의 집은 약 180m 떨어져있고, 이를 걸어서 왕복할 경우 약 4분이 소요된다. 각 상황이 발생한 시각과 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도착한 다음 걸어서 누나의 집에 가서 소주 3잔을 마시고 다시 자신의 집에 돌아와 차량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다시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집에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계속 진술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의 방향을 이리저리 틀면서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의 창문을 내렸을 때 술냄새가 났기 때문에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증인이 피고인의 혈색만 보고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제출 요청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경찰관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운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였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 E은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므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피고인을 파출소로 강제연행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발견된 장소에서 곧바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그리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3:00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목수 일을 하는 피해자 C(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일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팀에서 꺼린다.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팀에서 하는 말보다 형이 더 나쁜 놈이다.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3, 4회 때리고 소주병이 깨지자 탁자 위에 놓인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폭행경위에 대한 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C 상처 부위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건),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당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06: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너스 주점 앞 도로에서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현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2017고단16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0. 16:05경 군포시 B아파트 1012동 앞에서 주민이 "저 아저씨 또 술 먹는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경비 초소 유리를 신문 꽂이대로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1822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27, 18:10경 군포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장을보기 위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모차와 유모차 안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경 군포시 H에 있는 TI' 식당 바닥에 떨어진 복지카드와 4,2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피해자 G 소유 지갑을 보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942 4. 폭행 피고인은 2017,8,28,09:20 경 군포시 소재 B아파트 1014동 앞에서 아파트관리 직원인 피해자 J(46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내놓은 물건을 분리수거장으로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148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FL' 7층 연회장에 식권도 제시하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가 식사를 하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예식장 직원인 피해자 M(26세)의 예식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7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2017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7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제329조(절도),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재물손괴, 절도, 폭행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각 범행으로 인한 개별적인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절도 피해자 D는 피해품을 반환받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0:0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E의 폭행 등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신고자인 위 C으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을 밀치고, 위 G이 위 E을 체포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5:30경 이천시 B에 있는 도자기공장에서 피해자 C(58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장 사무실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철제의자를 손으로 잡아 그대로 피해자의 안면부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자료 1. 피해 사진, 철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쳤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2:34경 부산시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1:5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상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자 F(84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좌상 및 흉부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7. 16:33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다단계투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을 처음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는 유부남인 C와 2017년 여름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약 1년간 교제한 사실이 있는데, C와 C의 아내가 피해자를 "집착녀"라고 한 것이 억울하고 화가나 C의 회사에 찾아가 C의 횡령, 피해자와의 불륜행위를 폭로하여 C가 해고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언을 하게 되면서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년 1월말 22: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인 E가 화재조사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주소방서 F소방파출소에 찾아가 원주소방파출소 G팀 직원들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E 계장 형수가 바람을 핀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I도 그 정신병자 얘기 알아.", "C도 정신병자고 걔도 정신병자고 아휴, 머리 골치 아파.", "정신병자가 돈 안달라고 하는 것 같애?", "정신병자년 미뤄놓고 또 너를 얼마나 또 추적질을 할 거야. 걔 정신병자야, 돈 줘버려 빨리."라고 수회 피해자를 정신병자라고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3.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C의 성적인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거 니가 나한테 보내준거야. 너네 남편도 들어야겠지?"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통화 녹취기록(E, J) 1. 휴대폰통화 녹취기록(E, K) 1. 휴대폰통화 녹취기록(H, A) 1. 휴대폰통화 녹취기록(B, C)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A의 협박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H에게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욕하는 내용을 녹음해 달라'는 말을 하였고, H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하겠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전화통화에서 욕이 나오거나 해도 개의치 말고 전부 보내 달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 말을 전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말을 듣고도 H에게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인 '정신병자' 또는 '정신병자년'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들은 H을 도와주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이는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에 불과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 관하여 경멸적인 표현을 한 피고인에게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공연성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이니 욕설이 담긴 내용도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과 H은 약 3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서 매우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H에게 총 1억 3천만 원 가량 투자하였으나 H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해 여러 차례에 걸쳐 H을 독촉한 관계로 서로 좋지 못한 사이로 보이고, H도 피해자와 좋은 사이는 아니라고 인정하여 H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인 위 말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높은 점, H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심하게 독촉받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먼저 갚아주겠다고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H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떳떳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든 뭘 하든 개의치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좋지 않은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위 말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점, 결국 피해자는 2019년 6월경 H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3:5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손녀(여, 2세)를 단지에 놓치고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3.31. 00:05경 위 아파트 304동 402호 주거지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아이가 울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손녀를 피고인에게 인계하려는 수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파손된 출입문 손잡이를 D에게 던져 그녀의 얼굴에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폭행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밖에 두고 온 어린 손녀를 찾아 데려다 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홀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네 자녀를 키우고 이제는 손녀까지 돌보며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온 점, 음주 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은 아닌 점, 이번 일을 계기로 자녀들이 피고인과 스스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족 내 상호관계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긍정적 기회를 줄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 어려운 경제상태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4:06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176(효성동) 에덴교회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효성체육공원 방면에서 서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에덴교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1톤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불상지에서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에덴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호흡측정 0.110%, 혈액채취 0.165%)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65

범죄사실 1. 2018. 4. 14.자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4. 14. 06:20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93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사강시장길 25번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 주취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8. 4. 13.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4. 14.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 횟수가 2회이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3.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 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를 포이사거리 방면에서 구룡사 삼거리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 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울 강남구 양재역 소재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현장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KB국민은행 365 자동화코너'의 현금인출기를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4. 03:02경 의정부시 신촌로 22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가능동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자동화코너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은행 소유의 현금인출기(기기번호:C09)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산소용접기로 하단 철제 덮개 부분을 절단하였으나 덮개 안에 있는 철제금고는 아직 절단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자동화코너 부근에서 연기가 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행인 C로부터 "무슨 일이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황급히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미리 산소용접기를 구매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오래전 병역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2:05경 경기 양평군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자 갑자기 '야이 새끼야 집어넣어, 내가 조폭 A이야, 야이 십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주먹으로 위 C, D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고, 몸으로 위 C, D를 밀치고 위 C, D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과 2001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협회에서 사실은 1985. 12. 10.부터 1996. 1. 20.까지 D(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D(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경력확인서를 신고대리인인 E을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위계로써 위 협회의 건설기술경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도계광장 방향에서 창원역 방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포터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위 K7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G(5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38세) 운전의 J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화물차량 동승자 피해자 K(63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마지막 처벌 이후 약 6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음)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복합부분발작(의식의 장애가 있는 가운데 의도가 확실하지 않은 반복적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임)을 동반하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뇌전증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8.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3:00경 김해시 대청동 더테라스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 석봉마을4단지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후 4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은 '경남 통영시 H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5. 6.경 피 해자 주식회사 I(대표이사 G, 소재지 구미시 J)를 설립하고, 피고인 및 위 C, D, E, F를 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경 부산 동래구 K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전화를 하여 "택지조성매립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용역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1억원을 송금해 달라,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D를 통해 대표이사 및 이사들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L 명의 부산은행 'M'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신용보증기금에 5,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택지조성매립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비용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인 (주)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에 대한) [피해자는 2015. 6. 3. 피고인에게 1억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았는데, 1억원의 용도가 업무추진비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5. 6. 30. 이후 피해자가 상환을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컨설팅 대가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업무추진비로 1억원이 필요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돈 중 대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고, 2016. 3. 경 피해자로부터 상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원에 이르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실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