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6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65 피고인은 2017. 7. 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D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현금 32만원을 송금하면 위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2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09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520 1. 피고인은 2017. 1. 3.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F이 '홍천 G리조트 숙박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12만원을 송금하면 위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H이 '제천 I 숙박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23만원을 송금하면 위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125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12. 12:40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사우나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2, 13:24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540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하이마트 길동점에서,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J 명의의 위 국민카드 1장을 피해자 회사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결제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699,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42 피고인은 2017. 8. 8.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K 주말디너 2인 이용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현금 160,000원을 송금하면 위 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4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355 피고인은 2017. 7. 20.부터 7. 21.까지 포천시 M에 있는 ㈜N에서 폐기름 수거 및 운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N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유류비, 통행료 등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2. 경 2회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61,32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O빌딩에 있는 'P한의원'에서 진료비로 11,6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24. 귀금속점인 'Q'에서 금목걸이를 구매하고 그 대금 1,2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32,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485 피고인은 2017. 3. 19. 20:15 경 서울 서초구 마방로6길 7-63 노상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R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S주점 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손님으로부터 외상값으로 받은 삼성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을 중고로 파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에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위 스마트폰을 개통하려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고, 이에 위 T대리점은 위 스마트폰의 개통을 금지시켜 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팔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753 피고인은 2017.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U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U 리조트 2017. 8. 4. 숙박권을 30 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E, AB, AC의 각 진술서 1. 이체증명 및 대화캡처자료, 대화내용 캡처자료 및 이체증명서, 자료회신, 이체증명서, 이채증명서 등 2017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팩스 수신),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계좌 명의자 특정) 2017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로부터 노트북을 구매한 사람과의 통화) 1. 현장 CCTV 사진, 하이마트 영수증 2017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E, AF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 2017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인내역조회 2017고단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대리점 담당 직원 통화 내용), 가입신청서 2017고단3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이체증명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2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wwww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2017고단2532 사건의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이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2016. 5. 15. 출소한 이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128, 같은 법원 2017고약982)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인 점 -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