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5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호광장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7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7. 20:50경 김해시 B, C중학교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95.85g을(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넣고 그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81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 A 얼굴 사진, 단기체류외국인정보, 방치차량 통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피의자 사진촬영 자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여권 사진(G), 자동차매매계약서, 진단서, 부산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가입자정보 1. 관리미제사건 추가수사 진행에 대한 수사보고서, 구속피의자 DNA와 일치된 발생사건 처리 지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 발견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키 확인),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수사보고서(피의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 확인에 대한) 2022고단373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차량회보서, 압수품 사진, 감정회보서, 통신자료 회신, 외국인등록정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 내 압수물에서 피의자 DNA 검출), 수사보고(증거관계 검토),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 가액 산정), 발생보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전면 부착 전화번호 가입정보),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 휴대전화가입자 확인)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인도받아 일주일 정도 운행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2020. 6.경 돌려주었고, 그 이후로는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필로폰을 소지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SM5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차량의 콘솔박스에 필로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는 2021. 6. 27. 20:50경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그대로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위 SM5 차량의 운전자는 외국인이었고, 사고 현장에 차량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위 SM5 차량에서 발견된 모자와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 SM5 차량에서는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뭉치와 필로폰을 소분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자저울 및 작은 비닐봉투 여러 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테스트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공기펌프와 앰플용기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그 중 위 전자저울, 공기펌프, 앰플용기에서 발견된 DNA도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술 마셨습니까’라고 말하였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운전자가 외국인이라고 판단되어 ‘운전석 문을 열어라. 비상깜박이를 켜라. 뒷 트렁크 문을 열어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조수석 쪽에 서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있던 중 가해차량 운전자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사고 당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도 “태국이나 필리핀 계통의 사람으로 보였고, 신체는 통통한 편, 얼굴은 둥근형이었으며, 머리카락은 약간 곱슬머리에 콧수염이 있었던 것 같고, 키는 172~175cm 정도로 보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위 SM5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여권의 명의자인 G, 위 차량에서 지문이 발견된 사람인 I, 위 SM5 차량에서 DNA가 발견된 사람인 피고인 등 총 3명의 사진을 열람한 다음 피고인을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지목하였고, 피고인의 키, 얼굴형, 체격 등 실제 인상착의도 위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것과 거의 일치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다. 김해시 일대에서 필로폰을 판매 및 투약한 혐의로 수감된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김해 지역에서 ’J‘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2021년부터 흰색 계통의 SM5 차량을 구해서 타고 다녔으며, 서울에서 마약을 구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21. 2. 초순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평택시, 전북 고창군, 강릉시, 청주시에서 여러 번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2022. 1. 4.경 승용차 수납함에 필로폰, 알프라졸람 등을 보관해두고 운행하면서 이를 투약하기도 하였으며(판시 전과범죄),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J‘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F의 진술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라. 피고인은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매도인인 ’H‘으로부터 위 SM5 차량을 인도받아 잠시 운행하다가 위 ’H‘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H‘의 연락처를 비롯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H‘을 알게 된 경위, 위 ’H‘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하게 된 과정, 차량을 반환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차량에 있던 모자와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이유에 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SM5 차량 운전석 앞에는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가 비상연락번호로 적혀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라 위 ’H‘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비상연락번호가 피고인의 번호로 되어있는 이유에 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SM5 차량은 위 ’H‘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2022. 1. 4.경 승용차 수납함에 필로폰, 알프라졸람 등을 보관해두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를 투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판시 전과범죄),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범행 당시 이용하였던 차량이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위 SM5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후부터는 위 말리부 차량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차량에 필로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는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대파되었고, 피해차량도 폐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등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소지한 필로폰이 95.85g에 달하는 등 이 부분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