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인바, 피해자 C(여, 21세)과는 미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9:00경 신촌에 있는 'D' 술집에서 3:3 미팅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수차례 구토를 하는 등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자신이 데려다 준다고 말한 뒤, 같은 날 22:36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4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관련), 내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채취관련) 1. 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 서대문구청 주정차CCTV CD, USB(모텔 출입 장면, 택시타러 가는 길 CCTV) 1. 유전자 감정서 1. 산부인과 소견서 1. 각 통신내역, 각 K메시지, K 캡처사진, 녹취서 1. 영수증(D), 객실사용내역(F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특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J, I과 피해자, G, H은 2017. 7. 5. 19:00경 신촌에 위치한 'D' 술집에서 만나 3:3 미팅을 하였다. 참석자들은 술게임을 하면서 소주 6병, 과일소주 2병, 생맥주 2000cc 및 안주를 나누어 먹었다. 피해자는 소주 4~5잔과 폭탄주 250cc 정도를 마셨는데, 술을 마시던 중 룸 안에 앉아 있다가 토하였고, H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자 그곳에서도 구토를 하였다. 참석자들은 같은 날 22:16 경 미팅을 마치고 계산을 한 다음 술집 밖으로 내려왔다. 피해자가 건물 앞에서 다시 한 번 토하자 H 근처 가게에서 물티슈를 사와서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닦아주었다.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 다시 오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와 길을 건너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2:28 경부터 22:33 경까지 이동하여 22:36 'F 모델'에 입실하였는데, 모텔 숙박비는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 카드로 결제되었다. 그 무렵 I, G은 먼저 귀가하였고, J. H은 남아서 피고인을 기다렸다. H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J은 피고인과 2차례 정도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곧 갈테니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가 한 번 더 토하여 모텔에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J은 H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3:16 경 모텔에서 퇴실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낸 후 근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J, H에게로 갔다. 피해자는 택시에 타 집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3:49 경 G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18분 26초간 통화하였고, 2017. 7. 6. 00:08경 H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2분 32초간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00:28 H에게 전화를 걸어 11분 59초간 통화하였고, 00:40경 G에게 전화를 걸어 13분 04초간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00:56 경 피고인에게 L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다. G은 2017. 7. 6. 00:52 경 피고인에게 '오빠 하나만 물을게 콘돔 썼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거만 말해줘 안그러면 약먹게'라는 K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02:05 경 G에게 '아무것도 안했어', 피해자에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라는 K 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피고인은 2017.7.6.12:26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이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만남이 끝난 후 서대문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서울대병원 해바라기센터를 소개받아 방문하였다가, 다음날인 2017. 7. 7. 11:00경 위 해바라기센터를 재방문하여 증거를 채취하고 검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술자리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필름이 끊겼다. 그 후 성기 부위가 아파서 눈을 떠보니 제 위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를 깨워서 옷을 입으라고 하여 하의를 입었던 것, 택시에 탔을 때 피고인이 문을 닫아준 것, 택시에서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한 것이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술에서 깬 후의 상태에 관하여, "아침에 눈을 떠보니 구토를 해서 냄새가 났고, 팬티는 뒤집은 채 허리 부분에 다리를 집어넣어 입었고, 양말을 신은 위에 스타킹을 신는 등 옷 상태가 이상하게 입혀져 있었다. 소변을 본 뒤 휴지에 피가 묻었고 샤워할 때도 성기 부분이 아프고 쓰렸다. 모텔 비용을 결제한 카드는 원래 제가 사용하던 지갑 안에 꽂혀 있었는데, 가방 속에 카드만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기억을 떠올리며 진술하였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더 기억나는 부분이 있음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3:20 경 이후 신촌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00:28경 용인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 집까지 다소 거리가 있는 점 및 소요된 시간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할 때부터 집 주소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통화를 하던 중에 정확한 집 주소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던 G, H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택시 안에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G과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나 어떡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울기만 하였다는 것이고, G과 H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다. 또한 당시 G은 으로부터 들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을 보고 피고인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장시간 통화를 하였다거나, G이 피해자와의 통화 직후 피고인에게 콘돔 사용 여부를 물어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G은 피해자가 술집에서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기대어 잤으며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였고, 술자리가 끝나기 전 술이 깨도록 잠깐 데리고 나갔으나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는 피해자가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으며, 술자리에서 일어날 때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조금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면서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팔에 기대어 걸었다고 진술하였고, J은 피해자가 취하기는 하였지만 만취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피해자와 일대일로 대화를 한 기억은 없고, 피해자는 술자리가 끝난 후 밖에서 다시 토할 당시 휘청거리며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일행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술자리가 끝날 무렵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과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술집 룸 안에 앉아 있다가 옷에 구토를 하였고, 이에 H이 화장실에 데리고 가자 그곳에서도 구토를 하였으며, 술집을 나온 후 건물 앞에서 재차 구토를 하여 총 3회 정도 구토를 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잡으러 가던 중 한 번 더 토하여 머리카락과 쇼핑백, 신발 등에 토사물이 묻었다고 진술하였다. 4)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약 5~6분간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붙들고 기대어 걸었고, 피고인 쪽으로 쓰러지거나 고개가 꺾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피고인도 무게를 지탱하느라 지그재그로 걸었고, 피해자가 잘 따라오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체를 숙여가며 힘을 주어 피해자를 끌고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후에도 마찬가지인바,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끌고 가듯이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5) 피해자는 원래 미팅이 끝난 후 다른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날 무렵인 22:19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친구에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토했는데 집에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신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한 다음 누가 위 친구인지 짐작하여 연락하고 약속을 취소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직접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부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보기에도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기 힘든 상태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6) 모텔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 신용카드로 숙박비가 결제되었는데, 해당 카드의 결제내역은 곧바로 어머니 휴대폰에 문자로 전송되도록 되어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준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주려고 신촌 기차역 방향으로 가다가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신촌 전철역 방향으로 향하였다. 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해서 토사물이 피해자의 머리카락, 신발, 쇼핑백에 많이 묻었다. 피해자에게 '택시타고 갈래, 모텔에서 자고 갈래?'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자고 갈게'라고 대답하여, 가던 길에 있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2:28 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D주점' 맞은편 길에서부터 신촌 기차역 방향으로 향하다가, 서울 서대문구 N 우측 골목으로 접어든 다음 22:33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에 도착하기까지 약 400m 거리를 계속 이동하였다.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나간 길은 대부분 택시가 다닐만한 큰길이 아닌 골목길이었고, 피고인은 큰길로 나가기 직전 방향을 틀어 골목길로 진입하였으며, 피고인이 택시를 잡기 위해 길에 멈추어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처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택시를 잡으러 갔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두발로 걸었고 부축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계속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면서 피고인에게 기대어 걸었고 피고인이 이를 지탱하면서 데리고 갔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6.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니가 제대로 못 걸었어. 너 가면서도 계속 토하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계속해서 토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힘들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도 왜 가까운 곳에 있던 다른 일행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굳이 혼자서 피해자를 데려다주려고 하였는지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안겨와 키스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수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거나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이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관계 경험이 없었으며, 이미 수차례 구토를 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였다면 콘돔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모를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성관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GI 피고인에게 콘돔 사용 여부를 물어보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당시 콘돔 사용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보인다(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오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 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이 나가겠다고 해서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서 피해자가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렸다. 피해자에게 토사물이 묻은 신발 대신 쇼핑백에 있던 새 신발을 신고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토한 신발을 신고 간다고 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옷 입는 상황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입었는지는 모른다."라고 답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6,02:05경 G과 피해자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냈는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면 적어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았느냐'라거나 '왜 비밀을 지키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통상적인 반응이라고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 및 팬티, 스타킹에서 모두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정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바,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미팅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이 있던 일행들마저 따돌린 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은 범행 전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태도 및 여러 정황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들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반성하기보다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 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그 기억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