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2014고단346]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M과 함께 2014. 1. 4. 05:00경 M이 운전한 렌트카를 타고 대 전광역시 동구 N에 있는 O찜질방에 이르러, M은 그 근처에 렌트카를 주차하고 렌트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절취할 휴대폰을 찾다가 전기 콘센트에 연결되어 충전되고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베가6 휴대폰 1대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7 기재와 같이 도합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R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은 M, R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I는 R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I는 M, R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G은 M, R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E는 S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C는 S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26 내지 32, 42 내지 4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 C는 M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C는 R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T U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 D, 피고인 C는 U 및 M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피고인 A은 U 및 M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34, 36 내지 41, 4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4. 피고인 D, 피고인 E는 S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47, 50 내지 5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5. 피고인 G은 V, W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428] 1.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과 함께, S이 2014. 1. 25, 05:35 경 광주 서구 X 에 있는 Y 찜질방까지 피고인들을 태워주고, 피고인들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 Z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팬택 베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S, D과 함께, S이 2014. 2. 5. 23:00경 광주 동구 AA에 있는 AB까지 피고인과 D을 태워주고, 피고인과 D이 위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 AC가 잠을 자는 사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S, D과 이를 비롯하여 2014. 2. 5. 경부터 2014. 2.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승용차를 타고 찜질방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75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S, D과 함께 이 2014. 1. 25. 02: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 3층 찜질방까지 피고인, T을 태워주고, 피고인은 위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 AF 이 잠을 자는 사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S, D과 이를 비롯하여 2014. 1. 25.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승용차를 타고 찜질방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휴대폰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2. 6. 04:24경 광주 동구 AA에 있는 AB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 AG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S, 피고인 E와 함께, S이 2014. 1. 25. 03:03경 광주 북구 AD, AE 3층 찜질방까지 피고인과 E를 태워주고, 피고인 E는 위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 AF이 잠을자는 사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S, 피고인 E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5.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휴대폰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 피고인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54] 피고인 H는 2014. 8. 29. 02:40경 전북 정읍시 구룡동에 있는 영창아파트 104동 뒤쪽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근린공원 앞길을 경유하여 전북 정읍시 구룡동에 있는 영창아파트 104동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용의자 사진 [2014고단4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DE, DF,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범죄인지 [2014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I: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H: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F, G, H,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