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13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2.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B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3490호 계약해제확인 청구 등 사건에서 피고인 측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C을 통해 위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2017. 5. 29.경 피해자의 D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피해자 등 3인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계좌 거래정보를 첨부․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요약 참고서면 1. 소장(민사소송) 사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사본, 고소장(강남경찰서 고소사건) 사본,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사본, 2016가합543490호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소송업무를 수행하던 법무법인 C 측에서 B의 은행 계좌 거래정보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법무법인 C의 담당변호사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법무법인 C 측과 상담한 후 그 자문 결과에 따라 B의 은행 계좌거래정보를 첨부하여 고소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제출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39쪽, 292쪽 등 참조). 피고인이 법무법인 C의 담당변호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상 과실(예컨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업무상 과실)을 문제삼으면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를 통하여 정범의 위치에서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무법인 C 측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B의 은행 계좌 거래정보를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자문은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화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 인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 본인의 상황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하여 조회하게 된 거래정보, 그것도 적대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거래정보를 동의 없이 형사고소자료로 당장 활용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주제로 유관기관은 물론 법무법인 C에도 법률자문을 따로 구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법무법인 C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첨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하였던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위에 앞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B의 은행 계좌 거래정보가 꼭 필요한 증거물에 해당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똑같은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게 된다면 국가 인력의 낭비 내지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거래정보를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된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B의 은행 계좌 거래정보는 임의제출의 대상이 아니고, 위 거래정보는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게 되므로 그 성질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변형되거나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B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려는 상황이라면 고소인인 피고인 자신의 진술만으로도 수사의 단서가 되고, 이후 수사상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임의제출 또는 영장발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B의 계좌내역 등을 조회하여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절차법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형사사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좌내역을 조회하여 확보하는 것이 국가 인력의 낭비나 불필요한 절차 지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고소한 죄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고소 단계에서 굳이 개인정보이자 거래정보에 해당하는 B의 은행 계좌 거래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이를 제출하여야만 할 필요성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4항(거래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의 근거(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경우 그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일괄하여 금지하고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예외규정을 전혀 두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개인정보나 거래정보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만 공개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누설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표현의 자유․재산권 행사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을 위반하여 피해자 B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져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7. 7. 26.자 2005헌바100 등 참조),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이 다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거래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으로서는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양식의 서면에 의한 정보제공요구 절차를 거쳐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므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참조) 위 절차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으로서는 그 목적 외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처벌규정으로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 발설․공개할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역시 제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8호에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명시적으로 “목적 외의 용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목적 외의 용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예외에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에 의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일반 사인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를 예외로 두지 않고 있기는 하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단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경우에 관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 사인의 경우에 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 특정 목적으로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사인의 경우 그 사인이 개인정보처리자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등의 경우와 같이 수집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을 공식적으로 요구받는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사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법률이 예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의 불비라거나 최소침해의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이 사건이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 즉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상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 거래정보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만 공개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누설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사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거래정보는 임의제출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인이 민사소송사건에서 법원을 통하여 조회한 타인의 거래정보를 그 사인 본인의 이익을 위한 형사고소를 하면서 증거자료로 임의제출하는 것을 명문규정으로 적법한 행위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절차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특정하여 이를 굳이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정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결국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이 사건 각 법률조항보다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라)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사인의 경우 그 사인이 개인정보처리자,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의 경우와 같이 수집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예외규정 없이 ‘목적 외 용도의 이용’을 금지당함으로 인하여 일반 사인이 겪는 불편 역시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법익, 즉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가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알려지는 것을 막을 공익은 중요하고도 절실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재산권 행사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를 제한․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