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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29.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다가 차량 문을 열어 구토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토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이를 신고하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가려는 위 D에 의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9. 23:10경부터 23:22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 G, 경찰관 H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중범죄를 지었나, 왜 집에 가야 되노,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니 이름 뭐고? 야이 씨발놈아 죽여줄게’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F지구대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0,000원 ~ 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처리를 위해 경찰서 지구대를 간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00:30경 고성군 B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4년, 2005년, 2016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6: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일행까지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5. 30.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5. 24. 주소가 ‘서울 강북구 B, C호’에서, ‘서울 강북구 D’으로 변경되었고, 2021. 4. 26. 직장 및 직장주소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직원’에서, ‘서울 종로구 G 지상1층 H, 매니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ICS 화면 1. 재직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2:00경 홍천군에서 고향 친구들과 모임을 하다가 ‘B’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C, D, 피해자 E(가명, 여, 21세)로부터 “우리끼리 3차까지 술을 마시다가 4차로 춘천시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놀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일행과 만나 양주 1병을 마시고, 2021. 3. 21. 04:00경 춘천시 G에 있는 C의 집으로 다 같이 이동하여 추가로 양주 1병 정도를 마셨다. 피고인은 2021. 3. 21. 05:00경 C이 2층 방으로, D이 1층 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가고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자신은 거실 소파에 누워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1. 05:10경 위 C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고, 피고인의 위 행동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었으나 두려움에 자는 척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세를 바꿔 돌아눕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렸으나,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1. 3. 21. 08:00경 재차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의 성기를 마찰시키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삽입통으로 인하여 놀라 잠에서 깨자 자는 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발송 카카오톡 내용 첨부 관련),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알코올 문제 극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2:0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15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각 감정서(각 디엔에이형, 음주대사체),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의료자문 답변, 감정서에 회신된 남성 DNA 검출여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므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처녀막은 신체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한 후 소변을 보다가 성기에서 피가 약간 났고 이후 더 많은 피가 난 사실, 피해자는 이틀 후인 2019. 9. 27. 부산광역시의료원 산부인과에서 처녀막 6시 방향의 열상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처는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인 C의 조직원(추종세력)이다. 피해자 D(남, 31세)는 피고인의 C 조직원 후배인 E의 친구이고, 피고인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저녁 무렵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E, H,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금 순천을 가야 하니 차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 차를 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우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야이 씨발놈아, 형이 이야기 하는데 대답도 안 하나, 서로 좀 믿고 살자.”는 등 욕설하면서 반복적으로 차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 E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I 앞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2019. 11. 25. 00:00경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대리 기사가 오면 기사에게 차 열쇠를 직접 주겠다, 직접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차량 열쇠를 건네주지 않자, “이 씨발놈이, 말을 좆 같이 하네, 형한테 말을 그 따위로 하냐, 형을 못 믿나”고 욕설하면서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차량 열쇠를 직접 꺼내간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스스로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제출 대화내역, 각 수사상황서, 할부금 수납청구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울산구치소 수용 중인 사실 등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각 개인별수용현황, 제1심 판결문(울산지법 2020고단823 등), 공소장(울산지검 2020형제7072 등), 수사보고(A 항소심 판렬문 첨부 및 현재지 확인), 울산지법 2020노1616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동종범죄인 공갈죄 등과 판시 상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공 갈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조직단체를 추종하고 있어 같은 조직에 가입하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거부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까지 그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여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빼앗아 공갈범죄를 저지른 후 음주상 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고도 그동안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도주를 하는 바람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후에 갚겠다는 약속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결국 시인하고 있는 점, 어찌되었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3년, 2014년,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사건 당시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5. 13:34경 진주시 B에서 C이 ‘D’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형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전화번호 1 생략)을 신청하면서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그 무렵 F의 집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C에게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256GB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가입내역서, E가입신청서 1. 휴대폰가입당시 스캔한 고소인의 면허증파일 1. 수사보고서(휴대폰 개통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인 F의 운전면허증을 훔친 다음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대리점 담당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록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14. 장흥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9. 8. 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8. 05:41경 서울 강동구 C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인형 뽑기 매장에 들어가, 피고인 B는 12번 인형 뽑기 기계 배출구 안에 위 막대기를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24번 사물함 열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꺼낸 다음, 피고인 A에게 그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24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무선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어서 같은 날 06:05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막대기를 전달해주고, 피고인 B는 인형 뽑기 기계 배출구 안에 막대기를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23번 사 물함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23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버즈라이브’ 무선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9. 11.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9. 11. 04:10경 서울 강동구 F 1층 위 피해자 운영의 ‘G’ 인형 뽑기 매장에서 빗자루를 이용하여 4번 인형 뽑기 기계 배출구 안에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11번 사물함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11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A’ 태블릿 PC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 CCTV 영상 1. 내사보고(‘E’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내사보고(‘G’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한 ‘애플 에어팟’ 처분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현황) [위 증거들, 특히 현장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20. 9. 8. 05:41경 피고인 B가 건네주는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었고 피고인 B는 ‘애플 에어팟’ 무선이어폰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던 점, 피고인 A은 2020. 9. 8. 05:57경 피고인 B에게 막대기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가 인형 뽑기 기계 배출구 안에 위 막대기를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사물함 열쇠를 꺼냈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06:05경 피고인 B가 건네주는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고 ‘삼성 갤럭시 버즈라이브’ 무선이어폰을 꺼내 가지고 갔던 점, 피고인 A은 2020. 9. 11. 04:04경 피고인B에게 빗자루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가 인형 뽑기 기계 배출구 안에 빗자루를 집어넣고 흔들다가 피고인 A도 같은 날 04:08경 피고인 B와 교대하여 인형 뽑기 기계 배출구 안에 빗자루를 집어넣고 흔들었으며, 피고인 A은 04:10경 피고인 B로부터 사물함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고 ‘삼성 갤럭시 탭A’ 태블릿 PC를 꺼내 가지고 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절취행위에 있어 피고인 B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소환을 받고도 별다른 연락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다가 2021. 12. 6. 구속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2019.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선고일 기준 집행유예기간 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1:12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13: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자전거(스페셜라이즈드 2020 루베 스포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100,000원을 송금해주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7경 다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아 2,100,000원은 환불 처리가 되었다. 수수료를 포함하여 2,101,000원을 다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2,100,000원을 환불 처리해 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인터넷 사이트 화면캡처(증거기록 2권 9~12면),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13면), 대화내역(증거기록 2권 14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이 사건 피해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15. 20: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가게 출입문 앞에서 맥주병 4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발 옆에 강하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고, 이후 화를 참지 못하고 고성을 지르고 그 곳 손님들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가게 안을 배회하는 등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느낀 그 곳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여, 63세)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1. 19: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7세)이 운영 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식당 입구에 놓여 있는 화분에 소변을 보고,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탁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0. 02:4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K(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이 약 2.5cm 찢어지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9 구급활동일지/ 응급센터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의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 고인이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가량 있으며, 특히 2019년 이래로 2년여간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6회나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