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C와 혼인하였고, 피해자 D은 C의 딸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울산 남구 아파트 102동 109호에서 안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 D(당시 8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앉아 음부를 보는 등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월 중순 05:00경 위 아파트에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껴안아 넘어뜨린 다음,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월 아침경 위 아파트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1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제 좀 만져보자"라며 상의 옷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문가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안방침대에 있었을 뿐인데 당시 피해자의 친모인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출산한지 얼마되지 않아 신경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오해하여 다툼이 있었을 뿐이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는데, C가 2015년경부터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부터 자주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위하여 새삼스레 이를 다시 거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C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피해자로서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과 적대적으로 싸우고 있는 C의 지위에 유리하도록 진술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질문자에 대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 장소와 시간, 행위 태양,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반응태도 등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쉽게 지어내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세부묘사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진술분석 전문가 H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18개의 준거 중 13개의 준거(논리적 일관성, 구조화되지 않은 제시, 세부 묘사의 양, 맥락상 깊이, 상호작용 기술, 대화의 재현, 독특한 세부묘사, 부가적인세부내용, 이해하진 못했지만 정확하게 진술한 세부내용, 주관적 심리상태, 가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진술, 자발적인 수정, 기억의 부족 시인)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고, 현실감시(RM) 분석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8개의 준거 중 8개의 준거(명료성, 지각정보, 공간정보, 시간정보, 진술의 일관성, 정동, 사실적 묘사, 인지적 추론)를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63~86쪽). C는 자신이 목격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한다. 또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이 있은 후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2016. 3. 18.경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의 각 법죄사실을 전해 듣고는 다음 날인 19.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출동한 경찰에게 판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C의 진술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행해지는 추행 유형의 성폭력범죄의 특성, 재혼한 부부관계, 친모와 친딸 관계,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로 함께 생활하는 관계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정 내에서 친족 간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측이 사건 초기부터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것만으로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재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C가 인격형성기에 있는 어린 딸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적은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목격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 C가 판시 범죄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싶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시기관에서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C의 영향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나 C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죄의 각 항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5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p5년(기본영역) 다. 제3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2년 6월 5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년 6월N9년 2월[= 5년 + 2년 6월(5년 × 1/2) + 1년 8월(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C가 원만한 혼인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소아에 대한 특정 성적 기호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전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