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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339 인성저축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인로 313 아이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당초 후배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후배가 다른 곳에 갔다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동주차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6: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106호에 있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 E(23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오른손으로 약 2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위 동종 전력이 1983. 경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00:10경 경기 광명시 B사거리 C식당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서 있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중앙선 쪽에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는 112신고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자 "야 너 뭔데 개새끼야"라고 외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경위 E와 순경 F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가명)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 갔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0:30경 위 바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서서 술을 따라 주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아"라고 비명을 지르며 "하지마세요"라고 화를 냈음에도 술을 마시면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바의 홀에서 피해자와 다트 던지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2017. 3. 7.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트 던지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를 3~4차례 움켜잡고, 피해자의 앞으로 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차례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다트 게임에서 이겼으니 뽀뽀를 해 달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 넘어지자 그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수차례 뽀뽀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2015. 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난으로 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상대방의 성감정에 대한 존중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5. 부터 2015. 3. 20. 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3월 임금 632,25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4,100,9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5. 부터 2015. 3. 20.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583,55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833,3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D 체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4층에 있는 '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누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온 사람이 없다"고 하자 갑자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안내판 3개를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등을 향해 던지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03:13 경위 '모텔'에서, 사람을 찾는다며 소란을 피우고 모 텔 종업원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112 순찰차를 타고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8, 03:25경 안산시 단원구 G,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꺼져 이 병신새끼야", "씨발 꼴린 대로 하세요", "병신 같은 새끼들", "야 시발 놈아 너 일로와봐", "야 경사 개새끼야 뭘 봐"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그를 체포하려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특히 나쁘다. 파출소에 이르러서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B에게 "내가묵공장과 묵가게를 크게 운영하고 있고, C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데, 2014. 7. 말경 대전광역시에서 5억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 묵집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지원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9억원 상당에 이르렸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위는 공소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도 도박자금에 사용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운영하는 묵가게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대전시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이 나올 것처럼 재력을 가장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자백내용은 피해자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과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법리(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6.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O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동종 전과 1회 포함)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o 불리한 정상: 범행일시로부터 3년이나 경과되었고,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o 위 각 정상들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상태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23:1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경의선 홍대입구역에서 문산 방면으로 가는 전철에 승차한 후,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부근에 서서 몸을 휘청거리며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부딪히며 접촉하고, 이에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이 "그만 좀 하라, 이 여자 분이 불쾌해 하시는데 왜 계속 접촉하냐"며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대꾸하면서 시비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그 무렵 먼저 전 철에서 내린 위 성명불상의 남성을 지칭하며) 그 남자랑 무슨 관계냐"는 등의 말을 건네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추행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 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인정하는 등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결국 피고인의 위 추행사실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가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3.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C에 있는 D농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익산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54세)이 운전하는 H 클릭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클릭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54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I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클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9세), L(5세)에게 각각 약 3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M(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2세), O(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P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만취상태에서 상당히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3중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 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여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떼어놓은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들고 있던 우산을 위 E에게 2, 3회 휘두르면서 "경찰 아니면 뒤진다. 왜 내가 못 때릴 것 같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2,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26. 23:2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청아스크린골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우방신세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2004. 5.경부터 2017. 1. 2. 경까지 D에서 근무하며 B이 임금 체불을 하고, 발로 무릎, 허벅지 등을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7. 1. 12. 위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같은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2015.경 견인차량을 5,000만 원에 구입하여 명의는 회사로 하고 그 차량에 대한 이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차량 할부금과 수리비용은 본인차량이면서 전액 모두 저에게 부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7. 1. 12. 및 1. 23. 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2014. 4. 7. B이 급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고, 2014. 7. 1. B이 돈을 빌려주면 7월 월급에 합산해주겠다고 하여 100만 원을 빌려주고, 2014. 9.경 2,2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여 22,123,320원을 빌려주고, 2015. 7. 16. 구입한 견인차를 회사 앞으로 등록해야 하니 차량 할부금과 취·등록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12,091,000원을 송금하고, 2016. 2. 5. 차 사고에 대한 피해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배상금 600만 원을 요구하여 5,899,000원을 지급하고, 2016. 4. 26. 차량 부품이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하여 부품 값 명목으로 96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12.25, 및 2017, 1, 2. 발로 B이 저의 정강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4. 7. 및 2014. 7. 1. B에게 교부한 금원은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었고, 2014. 9.경 2,200만 원은 함께 일하던 Gl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G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등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빌려준 것으로, G이 B의 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여 위 계좌로 송금을 하였을 뿐 B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으며, 2015. 7. 16. 차량 할부금과취·등록세 명목으로 B에게 교부한 금원은 실제로 B이 차량 할부금과 취·등록세 납부를 위해 사용하여 피고인을 속인 것이 없었고, 2016. 2. 5. 지급한 5,899,000원은 수리비를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스스로 B에게 지급한 것이었고, 2016. 4. 26.경 96만 원은 피고인이 부품을 분실하여 부품 값을 지불한 것으로 B에게 속아 돈을 준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6. 12. 25. 및 2017. 1. 2.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외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증, K 특장 견적, 각 금융거래정보, 사업자등록증, 고소취하서, 각 녹취서, 각 고소장, 각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폐차량입고확인서,가불확인서사본, 차용증사본, 납입증명서, 거래명세서, 메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1년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1년 9월 (= 제1 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으 1/2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하던 C 업주 B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 고소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그 동안 일을 하면서 패널티, 견인차량 할부금, 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B 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고 그에 맞추어 미리 언론에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여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B 등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언론에 제보가 되었고, B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사고 처리에 관한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B의 재산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인용결정을 받기도 하였으나(이 법원 2017카단10156), 잘못된 절차진행임을 인지하고 2017. 5. 12.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9. 13:47경 평택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12:45경 평택시 F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그곳 진열대에 있던 금귀걸이 4개 시가 90만 원 상당을 꺼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사건경위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 일부가 압수되었고,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현재 신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대출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된 일명 B(2016. 10. 21. 당청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기소중지된 C인 것으로 보이나, C인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치 아니하고, 현재는 C 조사 전이어서 일단 피고인의 진술대로 B로 기재)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일으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유령법인 설립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은행 성당뉴타운지점에서, B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E'으로 기재된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여 B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D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 달서구에 있는 기업은행 성서지점에서, B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E'으로 기재된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여 B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F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12.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은행 이현공단지점 부근 노상에서 B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유령법인인 D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5.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개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농협계좌 인적사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각 법인설립등기신청서(기록 50, 74면), 각 잔액증명서(기록 73, 99면)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각 주금 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된 일명 B(2016. 10. 21. 당청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기소중지된 C인 것으로 보이나, C인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치 아니하고, 현재는 C 조사 전이어서 일단 B으로 기재)으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일으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유령법인 설립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농협 신본리지점에서, B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 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 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E'로 기재된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여 B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D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감삼지점에서, B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전자상거래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E'로 기재된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여 B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F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B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유령법인인 D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개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거래내역서, 각 주금납입증명서(잔액증명서) 1. 각 수사보고[법인설립등기신청서 첨부, 법인사업자등록번호확인,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각 주금 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5. 03:35경 구미시 원남로 145 각산네거리 앞 편도 3차로를 금오산네거리 방면에서 금오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각산네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는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뒷문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1세)과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야간에 승객을 태우고 상당한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C의 손해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00:0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중교 교차로를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등포시장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유턴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하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에 의해 놀라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가로막아 위협하고 계속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을 재차 가로막아 제동하게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 사진의 각 기재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차량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것임에도,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을 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보복성 협박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7. 9.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수원시 팔달구 B, 207호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직장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위 C로부터 3개월에 걸쳐 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통장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서 3개월 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심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치 3개월 간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것처럼 통장 거래내역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부채증명서, 대출거래계약서 등, 고용보험가입내역 및 회신 1. 판시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