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2015고단603(피고인 A, 유한회사 B)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음식물 처리업, 발효퇴비의 가공, 조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9. 위 B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음식 잔재물을 공급받아 보관한 다음 이를 발효시켜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침출수 집수 탱크의 벽 사이로 새어나오게 하거나 넘쳐흐르게 하여 인근 농수로로 약 50ℓ 가량 유출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출수를 유출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015고단1554(피고인 A, 유한회사 B)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음식물 처리업, 발효퇴비의 가공, 조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창고(1,412.5m²)에서 공기주입시설과 교반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 폐기물 24,570kg을 반입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창고(1,412.5m²)에서 공기주입시설과 교반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 폐기물 24,570kg을 반입하였다. 2015고단1641(피고인 A,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유기질비료 생산 및 판매업, 축산부산물 이용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5.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동물성 잔재물 등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잔재물 등을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 C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동물성 잔재물을 공급받아 보관한 다음 이를 발효시켜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간폐기물 약 10m³을 보관창고 벽틈 사이로 새어나오게 하여 침출수를 빗물과 함께 인근 농수로로 유출시키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8. 13.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영업허가 대상 폐기물(동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이 아닌 음식물 폐기물 432,530kg 상당을 반입하여 처리하였다. 6.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을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영업허가 대상 폐기물이 아닌 음식물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였다. 2015고단1666(피고인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음식물 처리업, 발효퇴비의 가공, 조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유기질비료 생산 및 판매업, 축산부산물 이용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각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7.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1)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1. 26.까지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유한회사 B과 C영농조합법인의 재활용 공장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제조하면서, 재활용 공정 중 발효과정까지만 거쳤을 뿐 후숙 및 2차 선별이 완료되지 않은 중간가공폐기물 약 3,000m³를 위 F 부지에 야적하였다. 2)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전남 영암군 F에 중간가 공폐기물 약 3,000m³를 야적함으로써 2014. 11. 24.경 비로 인해 위 야적물에서 침출수가 발생되어 농수로로 유출되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3)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처리시설 소재지를 위 G로, C영농조합의 처리시설 소재지를 위 H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를 받고도,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4.경부터 2015. 1. 3.경까지 위 F에 있는 창고 및 가설건축물에서, 송풍기, 퇴비교반기 등을 설치하여 퇴비를 생산함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나. 비료관리법위반 비료업자는 보통비료 및 부산물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하고,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약 70톤 가량의 비료를 용기인 톤백에 넣는 방법으로 포장하였음에도 톤백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를 I연구소에 공급하였다.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암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전남 영암군 J에 1,260m²의 철골조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8.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중간가공폐기물 3,000m³를 야적하고, 위 야적물에서 침출수가 발생 및 유출되게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처리시설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9.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중간가공폐기물 3,000m³를 야적하고, 위 야적물에서 침출수가 발생 및 유출되게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처리시설 소재지를 변경하고,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산물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인 톤백의 외부에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를 공급하였다. 2016고단741(피고인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과 G에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유기질비료 생산 및 판매업, 축산부산물 이용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음식물처리 및 친환경형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과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10.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침출수 유출의 점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25. 08:30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창고 앞에서,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폐기물을 위 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 창고의 입구 및 창고 앞 도로변에 폐기물을 떨어뜨려 쌓이게 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위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도록 하고, 위 침출수가 유출되어 위 장소 주변에 있는 공공수역인 우암천으로 흘러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0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침출수를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도록 하였다. 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1) 피고인 A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B은 2015. 11. 9.부터 2016. 7. 28.까지, C영농조합법인은 2015. 11. 9.부터 2016. 4. 28.까지 각 영암군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경 및 2015. 11. 6.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공장과 위 G에 있는 유한회사 B 공장에서 경남 L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하수 슬러지 약 24톤을 반입 받고, 영업정지 기간인 2015. 11. 중순경 및 2016. 3. 초순경 각 위 공장들에서 폐기물을 가공하여 비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6. 4. 28.경까지 M단체 전남지역본부에 비료를 납품함으로써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들은 각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0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였다. 다.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의 점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합한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B은 2015. 9.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받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유한회사B 공장에서 폐기물 발효시설 및 선별시설을 이용하여 비료를 만드는 작업을 함으로써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0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였다. 라. 무허가 선별시설 설치의 점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창고에서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신고대상 시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0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신고대상 시설을 운영하였다. 11. 악취방지법위반 가. 피고인 A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영암군수로부터 유한회사 B 및 C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에 대해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로 전라남도 도보(N, O)에 지정 고시되어 2015. 10. 22.경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통지를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들은 각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0. 22.경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시설을 운영하였다. 1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창고 앞에서 퇴비로만들기 위해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 중간 가공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위 창고 앞 도로에 그 중 약 500kg을 떨어뜨려 쌓이게 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위 공장 내 야적장에 가축분뇨 약 40톤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축분뇨 및 그 침출수가 유출되어 위 장소 주변에 있는 공공수역인 우암천으로 흘러가 유입시켰다. 나.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3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유한회사 P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현장 사진, 시료채취확인서 및 결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사본),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AN 비대위 군수님 면담자료 및 행정심판 답변서(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저장조 확인 제출, 수사보고서(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CD 1매 2015고단1554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유한회사 B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 사진,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도점검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사업장 현황, 실황조서 2015고단1641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영농조합법인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각 진술서 1. 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시험성적서 사본, 출장복명서, 각 사진 대장, 각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지도·점검표, 출장복명서, 폐기물관리법위반 추가 고발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황조서,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Y, Z, W 사본 편철), 수사보고(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 사본 및 행정소송 사업장 현황 편철), 수사보고(영암군청 AA과 S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회신), 경위서, 현장 사진, 사업장 위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현황, 폐기물 반입량 현황 2015고단1666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B, T, AG, A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B, AG,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조사), 수사보고(침출수 채취 장소 확인), 수사보고(I연구소 AI 소장 전화 통화), 각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 우드칩(사진), 생산업자보증표, 검사성적서, TEST REPORT, 수사보고(포장용기 톤백에 대한 건), 수사보고(침출수 오염 정도 등 확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퇴비염분 농도 비교, 퇴비성분 분석 결과 통보, 수사보고(영암군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위반건축물 행정소송 현황, 각 사진첩,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고발장 첨부 서류, 사진, 시험성적서, 위성사진, 반입량 현황, 사진대장, 사업장 위치도, 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 임대차계약서 2016고단741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악취방지법위반의 점)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 부분 1. S, T, A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T, S, W의 각 진술서 1. 시료채취 확인서, 폐기물침출수 시험성적서 발급, 현장 사진, 확인서, 각 출장복명서, 각 공문(증거 목록 순번 30-32, 34), 전라남도 도보,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시설 지정·고시 요청 계획, 악취 측정 결과, 악취방지법위반 행정처분, 12~14 주요 악취 민원 발생 내역, 항공사진, 각 사진 대장, 폐기물침출수 시험성적서 발급, 각 사진, 영업정지기간 환경관련법 준수 철저, 전력사용량 자료 협조요청, 2015년도 폐기물재활용 실적보고 자료 입력 촉구, 2015년도 폐기물재활용 실적보고 성실 입력 요청, 무허가 선별시설 철거 및 보관시설 표시 요청, 영업정지기간 전후 위반사항 및 직원 연락처 각 1부, 영업정지 행정처분 통지 공문 사본 각 1부, 행정처분 통지 등기우편 송달 확인서 1부, B, C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각 1부, 정기검사 불합격 자료, 허가증 변경 요청 공문 등 각 1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자료 제출 요청, 허가증 기재사항 중 선별 공정 삭제 요청의 건, 피고발인 대화 녹취록 1부, 각 전화통화 녹음 CD 1장, 영상자료 1부, 수사보고[AK(주)의 대표 AL 진술], 수사보고(영업정지 기간 중 비료 납품 확인), M단체(비료 공급 공급일자 등) 사실조회 회신서류 1부, 현장방문 검사 증빙 자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항목별 검사 항목 각 1부, 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AM의 전화 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1부, 수사보고(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통해 영업행위 확인),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용 계좌 등 각 1부, 수사보고(무허가 시설물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가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구 비료관리법(2015. 2. 3. 법률 제131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1호,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5호, 제27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7호, 제30조 제3항,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항, 각 악취방지법 제27조, 제8조의2 제2항 전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호, 제10조 제1항 : 악취방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5조 제5호, 제27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5조 제7호, 제30조 제3항, 악취방지법 제29조, 제27조, 제8조의2 제2항 전문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구 비료관리법(2015. 2. 3. 법률 제131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8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제29조,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5조 제5호, 제27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악취방지법 제29조, 제27조, 제8조의2 제2항 전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6호,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유한회사 B, C영농조합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사업장 주변 주민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심지어는 관할 행정관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삼가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도 그리 뚜렷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주변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당했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