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한불교 종교단체 G 주지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G 신도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매형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시공하는 I도로건설공사 중 J 소재 G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공사용 진입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G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이의 G 이전 및 보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시작하고 안전시설물 또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여 위 공사를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3. 09:00경 피해자 회사 직원 20명, 일용직 근로자 8명, 굴삭기 1대가 위 공사용 진입로 조성 공사현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신도 30여명과 합세하여 굴삭기와 인부들 앞을 막아선 뒤, 피고인 A은 마이크를 들고 신도들을 총 지휘하면서 독경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굴삭기 앞에 앉고, 피고인 B은 승복을 입고 노란색 띠를 두른 채로 큰북을 치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굴삭기 앞에 서 있고, 피고인 C은 카메라를 들고 현장채증을 하듯이 사진을 찍으면서 굴삭기가 진행하지 못하게 그 앞에서 소리를 치고, 피고인 D은 합장을 한 상태로 굴삭기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1:00경까지 굴삭기와 인부들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위 도로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 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 회사 직원 20명, 일용직 근로자 15명, 굴삭기 2대가 2016. 3. 3. 09:00경 위 G 인근 공사용 진입로 조성공사 현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신도 40명과 합세하여 굴삭기와 인부들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 A은 마이크를 들고 신도들을 총 지휘하면서 독경을 하고 굴삭기에 연결한 천으로 자신의 몸을 휘감아 굴삭기 앞에 앉아 있고, 피고인 B은 소리를 치면서 미리 준비한 인분을 자신의 몸에 바른 뒤 굴삭기 앞에 드러눕고, 피고인 E은 소리를 치면서 굴삭기 앞에 서 있거나 굴삭기를 잡고 있고 나아가 인부들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1:00경까지 굴삭기와 인부들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G 공사방해 현황보고 및 사진대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회사가 설치하려고 한 공사용 진입로 조성공사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중대하게 흠결한 위법한 공사로써, 그 공사 관련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특히 위 공사 구간 부근에 위치한 G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구역결정처분은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행정처분에 근거하여 도로공사를 진행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는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력 .·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측 인부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진입로 공사행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G 진입로 공사현장 입구에서 굴삭기와 인부들 앞을 막은 후 독경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북을 치고 사진을 찍고 인분을 몸에 바른 뒤 드러눕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공사용 진입로 조성공사 업무는 상당한 기간을 예정한 지속성을 갖고 사실상 평온하게 개시되어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공사용 진입로 조성공사의 실체적 타당성이나 절차적 완결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사용 진입로 조성공사의 계속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공사의 위법성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G에 대하여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G의 위치를 잘못 표기하고 G가 아닌 폐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다소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도로구역결정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외관상 그러한 하자가 명백하여 위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법이 마련한 방법을 통한 분쟁 해결이 아니라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사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