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중 소유의 토지 옆에 피해자 B(남, 55세)이 차를 세워두고 피고인의 물품을 훔쳐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1: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 약 1m)를 손에 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위에서 세게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잡으면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E에 있는 F소류지 옆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 했으니까 차량이 있는 곳으로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의 경운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괭이를 손에 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머리 부분을 향하여 수회 내려치고, 경운기 시동용 쇠 손잡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고, 왼팔에 끼어져 있는 의수 및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허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78세)의 집 옆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새시 출입문을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새시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왜 유리로 된 문을 달려고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새시 출입문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새시 출입문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휘둘러 위 새시 출입문으로 피해자 왼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 대한 화가 가라앉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거실 방충망(가로2m 세로90cm)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I(남, 64세) 및 피해자 J(여, 59세)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모함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나와라, 씨발놈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왜 욕을 하냐,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I이 도망을 가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 I에게 수회 던져 피해자 I의 오른발에 맞추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톱(총 길이 : 55cm, 날 길이 : 4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I에게 “서라, 개새끼야씨발놈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따라가다가가 쇠톱을 피해자 I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9:53경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잠가 놓은 채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나와라 죽이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는 창문 및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마당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발을 들어 창문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라.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위 피해자들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화가 가라앉지 않자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총 길이 : 80cm, 날 길이 : 42cm, 손잡이 : 38cm)에 시동을 건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 개새들아,나와라,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마.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엔진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집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장승 1개 및 우체통 1개를 자르는 방법으로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평소 마을 이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엔진톱을 가지고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엔진톱에 시동을 건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실 창문을 깨뜨리고, 나무 재질의 테라스 난간대를 절단하고, 마당에서 심어져 있는 단풍나무 3그루를 베고, 아랫채를 지탱하고 있는 나무기둥을 일부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L, G, B, N(가명)에 대한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특수상해죄, 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동안 연달아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과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출소 이후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