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00:03경 아산시 B에 있는 C 회사 인근 도로부터 아산시 D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112신고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위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 인근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라고 권유하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4, 오전경 위 (주)B 공장 마당에서, 연구동을 향해 이동하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위를 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30. 오전경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목에 난 열꽃을 보며 "목이 왜 이렇노"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을 보고 "핸드크림 냄새가 좋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코앞으로 끌어당겨 냄새를 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회사 내 사과문, 징계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890원 상당의 소고기 3팩을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번의 절도죄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25경 시흥시 B아파트 1차 C동 상가주차장 안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엑센트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내용, 주취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13.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성동IC를 성동사거리 쪽에서 자유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1.0 DOHC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09: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부근 도로에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성동IC에 이르기까지 약 10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00km에 이르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8년 가량이 지났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08: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트 2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위 각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담보로 맡겼던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시가 미상의 D1)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피의자 인감증명서, 이체내역,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차량 번호가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번호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12 신고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15: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위 미용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 1개, 화장품 5개, 운동복 1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직후 가방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17:4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가량이 지났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낮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2:55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PC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의 모친 C와 재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8:15경 보령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벽돌(가로 3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손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B)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에 폭력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추가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욱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4. 5. 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시장 방향에서 경포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쎄라토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9. 19: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이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을 위협하고, "너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문을 잠그자, "야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출입문을 마구 두드리는 등 위 편의점 안과 편의점 밖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19: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 '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기를 요구받자, 갑자기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위 E의 어깨를 수차례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어깨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cd 1장(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 C(59세)과 앰프 사용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가 마루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길이 1m 50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 쪽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곡괭이를 내려놓은 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30cm, 직경 5cm)을 가져 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툭툭 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가해행위의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마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1:10경 충주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A 1. 수사보고 1. 피의자 촬영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4:07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는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면서 빈 막걸리 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진열장에 있던 참이슬 소주 3병 시가 16,500원 상당을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사진 2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2회 더 있고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6:40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CPC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24세)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 사진 첨부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그 일행인 피해자 B(가명, 여,20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은 가고 함께 더 술을 먹 기로 하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7. 9. 08:30경에서 09:3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2층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양손으로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 받은 E 제출, D 모텔 현장 사진 제출, CCTV 관련), E,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A·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표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소유 인천 남동구 B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체납세금 4,000만원을 완납하면 7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4,000만원을 빌려달라. 2017. 11. 24.까지 70억원을 대출받아 원금을 변제하고 대가로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부 세금 납부에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B 빌딩을 담보로 7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더라도 2017. 11. 24. 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E에게 3억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 경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F은행] 첨부 1. 피의자 A 피해금 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은행과 대출 협의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면서 피해자에게는 체납세금만 완납하면 곧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은행과 대출을 협의하고 있었고, 감정가의 60~70% 정도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대출을 추진하기 위한 세금 납부, 직원 급여지급 등에 사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향후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골프장' 내에 있는 프로샵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경기 분당시에 있는 'F' 일식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나의 친형인 H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E 골프장의 사장이고 나는 위 골프장에서 프로샵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입수한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사업계획에 의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I골프장에서 모노레일카트 시스템에서 전동카트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골프장 이용객들이 전동카트를 이용하려면 1개 팀당 6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그 중 공단에 18%에서 2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며 하루 평균 80개 내지 120개 이상 팀이 카트를 이용하므로 하루 평균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공단에서 전동카트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며 운영권을 위탁받으려면 공단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보통 일반인은 5억 원 가량의 로비자금을 주어야 운영권을 따낼 수 있으나 내 친형 H은 E 골프장의 사장이고 과거 공단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나는 로비자금 4억 원이면 위 운영권을 따낼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공단관계자들에게 로비하여 전동카트 운영권을 따내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인 H은 공무원연금공단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처음부터 I골프장의 전동카트 운영권을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 외주업체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닌 직영형태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전동카트 운영권을 위탁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녹음 1. 수사협조의료(자료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명함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자율이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2012. 9. 초순경 M의 소개로 만나 처음 알게 된 사이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심지어 이자율도 정하지 않고 돈을 차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마지막 일자인 2013. 2. 22.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2014. 11. 6.에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은 L, N으로부터 리조트 카트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적이 있는 점, 3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프장 카트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H이 E 골프장의 사장이자 과거 공단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소개하며 H을 통해 로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명함에 H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명함의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H을 피고인과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만 하였다면 피고인의 형인 H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전동카트 운영권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자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시장 주차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4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주의위무를 위반한 정도, 피해자 유족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0: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몽탄면 서해안고 속도로 상행선 16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목포톨게이트 쪽에서 무안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철제 구조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제 구조물을 확실히 고정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에 위 철제 구조물을 추락하게 하였고,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G80 승용차, E(31세)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합차,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트랙터, 피해자 K(39세)가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에 위 철제 구조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94만 원이 들도록 위 G80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810만 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290만 원이 들도록 위 트랙터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203만 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차량 등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피해차량 피해견적서, 각 진단서, 사고영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화물트럭 운전사인 피고인은 철제 구조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고, 운전 도중 철제 구조물이 추락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변제를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198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