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58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가입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 및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역할에 따라 ‘오더집’(혹은 콜센터, TM)이라는 은행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조직, ‘장집’이라는 국내은행 계좌주를 상대로 대출을 하여 준다거나 대가를 제공해 준다고 속여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뒤, 위 ‘오더집’(혹은 통장모집책)과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금을 이체 받도록 하는 조직, ‘출집’이라는 인출책 또는 수금책을 모집하고 위 ‘장집’과 정보를 공유하며 인출책으로 하여금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피해금을 출금한 뒤 일명 ‘환치기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조직 등으로 구성되고, 총책은 주로 중국 현지에서 이들을 총괄한다. 나. 보이스피싱범죄 조직 계획 수립 E(사장, 조선족)는 2019. 3.경 조직원과 사무실 등을 관리할 성명불상(가명: F, 조선족) 등 4명을 고용한 뒤, 각 조직원들에게는 국내인의 이름,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일명 ‘DB자료’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팀뷰어, 폴 안티 스파이)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위치정보를 취득하고, 수·발신 및 카메라 기능 등을 제어한 후, 피해자의 자산이 범죄수익과 관련이 있는지 검수한다는 명목으로 예금을 출금하게 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공범을 통해 교부받는 이른바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다.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E(사장, 조선족)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3.경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진황도) G에 있는 ‘H’ 한식당 인근의 상가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및 의자, 노트북, 헤드셋, 와이파이 공유기, 원격조정 프로그램(팀뷰어, 폴 안티 스파이), 복사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 사무실 인근에 각 조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할 아파트(I) 4, 5곳도 임차하여 조직운영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마련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가입) E(사장, 조선족)는 중국 현지에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일명 ‘수거책’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할 수 있는 조선족 성명불상(가명: F, 조선족)을 비롯한 조선족 4명을 고용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고용한 성명불상(가명: J, 사칭명: K)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 등에 “중국에서 근무할 TM사원을 모집하는데, 비행기 티켓과 숙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구인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L(사칭명: M, N), 피고인(사칭명 : O), ⑩P(가명: Q) 등과 상담하여 그들에게 항공권을 예매해 주어 중국 톈진 공항 등으로 오도록 하고, 공항에서 그들을 위 범행 사무실 또는 숙소로 데려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오더집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마. 조직원 관리 및 교육 E(사장, 조선족)는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중간 관리자인 성명불상(가명: F, 조선족) 등 조선족 4명으로 하여금 범행기간 동안 다른 조직원들의 여권을 회수하여보관하게 하고,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실명이 노출되지 않게 하며, 외출 등 개인 활동이나 국내 지인과 연락을 금지시키고, 중국인 명의 대포 유심만을 사용하게 하고 인터넷 이용 시 VPN망을 통해 우회 접속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였다. 한편, 조직원들은 위 중간 관리자들로부터 범행시나리오가 적힌 대본과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가 기재된 DB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공유하여 범행 대상을 서로 물색한 뒤 노트북에 설치된 인터넷전화로 발신하는데, 구체적인 기망방법 등을 R(사칭명: S)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대검찰청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팀뷰어, 폴 안티 스파이)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위치정보를 취득하고, 수·발신 및 카메라 기능 등을 제어한 후 피해자의 자산이 범죄수익과 관련이 있는지 검수한다는 명목으로 예금을 출금하게 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공범(수거책)을 통해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죄를 실행시키고,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한조직원에게는 성공 금액의 10%를 현지에서 위안화로 제공하였다. 바. 조직원들의 인적구성 및 통솔체계 E(사장, 조선족)는 위와 같이 범행 사무실과 숙소 등을 마련하고 각 조직원을 모집하여 이를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성명불상(가명: F, 조선족), 성명불상(뚱뚱한 사람, 조선족), 성명불상(조선족), 성명불상(조선족) 등은 중간 관리자(팀장)로서 각 팀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고객정보자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세탁할 국내 수거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성명불상(가명: J, 사칭명: K)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현금 출금을 유도하는 역할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선임 팀원 역할을, R(사칭명: S)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현금 출금을 유도하는 역할 및 조직원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선임 팀원 역할을 하여 통솔체계를 갖추었으며, 피해자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간에도 철저히 가명을 사용하고 실명을 노출하지 말 것, 외출 등 개인 활동은 금지할 것,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고 중국인 명의 유심을 착용하여 사용할 것, 범행시각 국내지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 인터넷 접속할 경우, VPN서비스를 이용할 것, 활동기간에는 여권을 반납할 것, 만약 부득이 한국에 입국할 때는 휴대전화를 초기화 시킬 것 등의 내부 규율을 E(사장, 조선족)가 정하여 성명불상(가명: F, 조선족) 등 중간 관리자들을 통해 L(사칭명: M, N), 피고인(사칭명 : O), ⑩ P(가명: Q), ⑪ 성명불상(왼팔 블랙문신, 사칭명: T), ⑫ 성명불상(왜소한 체격에 모자착용, 사칭명: U), ⑬ 성명불상(가명: V), ⑭ 성명불상(왜소한 체격), ⑮ 성명불상, ⑯ 성명불상(사장지인, 조선족), ⑰ 성명불상(뿔테안경, 대전출신), ⑱ 성명불상(잘생김) 등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현금 출금을 유도하는 팀원에게 전달하였고, 이탈을 하려는 조직원이 있는 경우 ‘여권을 내주지 않고 중국 아무 곳에나 유기시켜 버린다, 신상정보를 뿌려버린다, 개인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니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의 이탈을 방지하는 등 조직화된 명령 및 관리체계를 갖추었다. 사.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9. 4. 22.경 인터넷 카페 또는 구직 사이트등에서 ‘중국에서 TM 사원으로 근무하는데 고수익을 보장하고, 무상 숙식을 제공하고 항공권을 발행해 준다.’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가명: J, 사칭명: K)와 상담을 한 후(카카오톡 ID: W), 중국 웨이하이에서 톈진 공항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진황도) I라는 아파트 5층 숙소에 방문하여 성명불상(가명: F, 조선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 대본(멘트지)을 제공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 E(사장, 조선족)를 비롯하여 ‘오더집’ 조직원들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자산이 범죄수익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예금 잔액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지폐 일련번호 등을 체크해서 당신이 정상적으로 번 돈인지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2019. 5. 14.경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진황도) G에 있는 ‘H’ 한식당 인근의 상가건물 1,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은 피해자 C에게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발신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라도 광주 42세 X 일당이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사기사건에 이용하여 고소사건이 접수되었고 금일 중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당신도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나, 일단 당신 계좌의 잔액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CMN코드를 발급하고 범죄여부 연루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48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07,721,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 A, P의 출입국기록, 대화일시, 카카오톡 접속아이피 비교), 내사보고(피혐의자 P이 활동한 범죄단체의 조직도) 1.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각 모집광고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판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피고인은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피해금 전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배상신청인 D은 편취금 2,300만 원 외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편취금 2,300만 원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공무원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2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수사를 받기 전에 자발적 의사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