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경북 울진군 C에 본점을 두고 어망, 어구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이 2020. 12. 15.경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고, 2021. 3. 31.경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업체로 선정되자, 위 회사에 실제 고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실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1.경 D, E, F이 실제 B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출근부, 급여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D, E, F의 2021년 5월 임금에 대한 지원금 3,623,840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지원금 신청서를 울진군수에게 제출하여 2021. 6. 30.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국가보조금 2,717,880원, 지방보조금 905,9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가보조금 33,674,378원, 지방보조금 11,224,792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합계 44,899,17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회적경제기업 장년층 고용지원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이 2021. 7.경 지방보조금으로 장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1인당 월 인건비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장년층 고용지원사업’의 대상업체로 선정되자, 2021. 9. 16.경 G, H이 실제 B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출근부, 급여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G, H의 2021년 7월 임금에 대한 지원금 2,000,000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지원금 신청서를 울진군수에게 제출하여 2021. 10. 8.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방보조금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이 2022. 3.경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으로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청년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의 대상업체로 선정되자, 2022. 4.경 I이 실제 B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출근부, 급여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I의 2022년 3월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 1,383,330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지원금 신청서를 울진군수에게 제출하여 2022. 5. 10.경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국가보조금 359,666원, 지방보조금 1,023,66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국가보조금 1,139,666원, 지방보조금 3,243,664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합계 4,383,330원을 교부받았다. 라.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이 2022. 3.경 제1의 다항과 같이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의 대상업체로 선정되자, 2022. 4.경 I이 실제 B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근무한 것처럼 ‘I의 2022년 3월 정착지원금 316,120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지원금 신청서를 울진군수에게 제출하여 2022. 5. 6.경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방보조금 316,1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016,1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30.부터 2022. 6. 29.까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30.부터 2022. 6. 29.까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 J,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해당 사업별로 포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해당 사업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해당 사업별로 포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7조(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해당 사업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정한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합계 62,298,620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불법성이 크고, 범행의 동기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부실을 유발하고 보조금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국가와 국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후 울진군에 보조금 합계 14,122,680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전 대표이사인 L와 그 사위 M에 회사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직접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규모,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대표자가 보조금 14,122,680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