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1.경 의정부시 D빌딩 105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의정부시 G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없는 아파트를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 H를 채무자로 하는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채권액 16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 2010. 4. 30. 중도금 명목으로 11,000,000원, 2010. 5. 10.경 잔금 명목으로 85,000,000원 등 합계 1억 3,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와 고소인 F의 주장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0. 4. 21. 2,800만원, 2010. 4. 30. 1,100만원, 2010. 5. 10. 8,500만원을 받았는데, 위 돈은 공소사실 기재 의정부시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동두천시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승계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6,900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매대금으로 2010. 4. 21, 4,000만원, 2010. 4, 30. 1,100만원, 2010. 5. 10. 8,500만원 합계 1억 3,600만원을 지급하여 위 돈을 편취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1억 3,6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난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모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 1억 3,6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계약 당시 모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매매대금 1억 3,600만원을 지급하면 모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만약 F의 법정진술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면 F1 모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보인다), F은 2010. 4. 21. 2,800만원), 2010. 4. 30. 1,100만원, 2010. 5. 10. 8,500만원을 각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잔금지급일로부터 16일 뒤인 2010. 5. 27. I아파트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진 반면, G아파트에 관하여는 2010. 6. 18. 에 이르러서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3) (F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아파트와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면 아파트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 3주 정도 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장모인 J은 2007. 10, 26. I아파트를 분양대금 3억 2,340만원에 분양받은 다음 2008. 11. 27.까지 분양대금 중 1억 7,787 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008. 11. 27. 이후에는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다가 2010. 5. 20.경 F에게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한 이후 나머지 분양대금이 납부되었고, 2010. 5. 27.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010. 4. 30. 1,100만원, 2010. 5. 10. 8,500만원은 I아파트의 분양명의인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된 점, 피고인(또는 J)과 F1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돈은 3억 4,617만원(취·등록세 제외)인데, F이들인 비용은 피고인에게 2010. 4. 21.부터 2010. 5. 10.까지 지급한 1억 2,400만원 4) 및 1) 나아가 F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도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도 잘 알지 못했으며,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매매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험칙이 반한다. 2) F은 이날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2,8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3) 그 후 두 달만인 2010. 8. 19, 피고인의 처인 H에게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4) F은 1억 3,6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2010. 5. 27. 아파트에 관하여 경기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2억 3,700만원 합계 3억 6,100만원으로 일응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부합하는 점, F은 2010. 5. 18, 주식회사 퍼스트파트너스에게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80 만원 임대기간 2010. 5. 27.부터 2011. 5.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11. 6. 28.에 주식회사 퍼스트파트너스에게 [아파트를 재임대하면서 차임을 월 90만원으로 증액하기까지 하였으며, 주식회사 퍼스트파트너스가 2012. 1. 10, F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2012. 3. 2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은 아파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아파트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F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1억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