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부터 2022. 2. 15. 13:5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형태로 종이에 만 대마초 5개비(총 3.2g)를 유리병 속에 넣어 보관하고, 대마초 1,220.2g을 김치통 4개에 담아 보관하는 등 합계 1,223.4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13. 21:03경부터 21:4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뱃재를 털어낸 담배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고 끝 부분에 불을 붙여 피우는 등 그 때부터 2022.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1. 10.경부터 2022. 2. 17. 14:2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건조한 대마초 1.94g을 휴대용 약통 1개, 대마초 5.90g을 플라스틱 반찬통 1개, 대마초 0.47g을 휴대용 약통 1개, 14.85g을 흰색 플라스틱 약통 1개, 39.02g을 흰색 플라스틱 약통 1개에 넣어 보관하는 등 합계 62.18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16. 19: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뱃재를 털어낸 담배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고 끝 부분에 불을 붙여 피우는 등 그 때부터 2022.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현장 임장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아큐사인 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서(간이시약결과 첨부-B), 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거지 현장 임장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의 압수목록 재작성 및 압수목록 교부서 재교부 사유), 수사보고서(B 대마 흡연일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각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900,000원 = 피고인 A가 대마를 흡연한 회수 9회 x 100,000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800,000원 = 피고인 B이 대마를 흡연한 회수 8회 x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2007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201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전과 이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대마 흡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5.경부터 2021. 10. 9.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뱃재를 털어낸 담배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고 끝 부분에 불을 붙여 F 등과 한 모금씩 돌아가면서 피우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1. 10. 5.경부터 2021. 10. 9.경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F 등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5쪽, 269쪽, 623쪽),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21. 10. 5.경부터 2021. 10. 9.경 사이에 피고인 A의 집에서 F 등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85쪽, 487쪽, 501쪽, 640쪽),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허위 진술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검사는 판사의 석명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F 등’에 ‘공동피고인 B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다), F 역시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의 집에서 대마를 함께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7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대마 흡연의 범행을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