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F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 내 "I 모듈(이하 '이 사건 모듈'이라 함)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C로부터 1,11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5. 3. 23.부터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개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 중인 기구가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구가 받침대에서 분리된 이후에는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임시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해체방법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위 작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13:06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내 이 사건 모듈 철거공사 현장에서,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57세)으로 하여금 지상 2층 PDP 라인의 조립기 해체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기계설비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제어패널(크기 : 2m×1.8m×0.5m, 무게 : 약 300kg) 하단부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고 받침대를 푼 뒤 위 제어패널 하부 측면을 잡고 밀던 중, 위 제어패널이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이에 깔리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3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함) 팀장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총괄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부산 연제구 M, 1303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2. 23.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내 이 사건 모듈을 매입하고, 해당 설비를 해체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모듈 철거공사를 공사기간 2015. 3. 23.부터 2015. 7. 30.까지, 도급금액 1,110,000,000원으로 하여 도급한 법인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때에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이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13:06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내 이 사건 모듈 철거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어패널(크기 : 2m×1.8m×0.5m, 무게 : 약 300kg)을 분리하여 운반하도록 하면서 위 제어패널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위 제어패널을 밀던 피해자 J으로 하여금 넘어진 위 제어패널에 깔려 같은 날 14:03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법 제29조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사업주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H로부터 이 사건 모듈을 매수한 후 이를 해체하여 판매하기 위해 A이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모듈 철거공사(H 공장 내에서 이 사건 모듈을 철거, 해체, 상차, 반출하여 2km 정도 떨어져 있는 판매를 위한 야적장으로 운송, 하차, 선별, 분류하는 일체의 작업 포함)를 도급주어 F이 위 철거공사를 전담한 사실, 피고인 C는 위 철거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전체 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리인원으로 피고인 B를 배치하였을 뿐 그 공사나 공정 중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공하지는 않았고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수급인인 F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 B도 위 철거공사현장에 상주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782 판결 등 참조, 게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서 F이 위 철거공사를 주로 진행한 H 공장은 사회통념상 피고인 C의 관리, 감독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데다 피고인 C가 판매 작업을 진행한 야적장과는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점, F이 수행한 위 철거공사와 그 이후 피고인 C가 행한 판매작업은 단계적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듈 철거공사와 판매 작업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 C는 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상황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 C 팀장인 피고인 B 또한 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법 제71조의 '행위자'가 될 수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