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1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구입한 C 현대 카고 트럭이 자주 고장이 나 현대자동차서비스 본사에 항의를 하며 차량을 바꾸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현대자동차 D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15: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22리터를 구입하여 기름통 2개에 나누어 담아 위 트럭에 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1 경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 62-18 29번 국도상에서 112, 현대자동차 본사 등에 전화를 걸어 '휘발유를 차량에 뿌린 다음 현대자동차 D으로 차량을 돌진하여 불을 질러 폭파하겠다'고 얘기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현대자동차 D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8:05경 충남 예산군 H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현대자동차 D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북청 고속도로순찰대 전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을 앓은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하행 23.6km 지점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3,300만 원의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2019. 9. 20.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65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말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6. 02: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한잔하까'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 시 신시로7길 12-12에 있는 '형곡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7> 1.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 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고, 2017. 2.22. 같은 법원에서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부착명령대상자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다1).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7. 9. 18. 00:00부터 02:30경까지 2시간 30분 동안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여 문경시 까지 외출하였고, 같은 날 01:48경 문경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보호관찰관이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고 하고, 20여 분 이상 문경시 F아파트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귀가 지시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나. 2017. 10. 6. 00:00경부터 04:13 경까지 4시간 13분 동안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여 문경시 G 소재 H 유흥주점 부근까지 외출하였고, 같은 날 02:20 경 문경시 F아파트 103동 앞에서 보호관찰관이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들어간다, 돌아가"라고 말하며 귀가 지시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다. 2017. 10. 7. 00:00경부터 00:12경까지 약 12분간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여 문경시 I까지 외출하였고, 같은 날 00:05경 문경시 I 등지에서 보호관찰관이 귀가할 것을 1) 공소사실에는 이에 이어서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에도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7. 6. 7.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장의 경고를 받았는바,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또한 예단을 줄 수 있는 문구이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지시하자 "씨발놈들아, 내가 알아서 간다"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주거지 앞에 도착한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측정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라. 2017. 10. 8. 00:00경부터 00:19경까지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여 문경시 I까지 외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마. 2017. 12. 9. 01:41경부터 03:25경까지 1시간 40분 동안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여 문경시 J까지 외출하고, 같은 날 03:25경 문경시 K 등지에서 보호관찰관이 귀가지도 후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말 것을 지도하였음에도 "법대로 해, 마음대로 해라, 가라"고 하고, 같은 날 04:25경 다시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바. 2017. 12. 13. 00:00경부터 00:16경까지 12분 동안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여 문경시 L까지 외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16.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9. 01:41경 문경시 F아파트, 10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놓아둔 채 외출함으로써 같은 날 03:25경까지 1시간 40분 동안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5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문경시 신흥로 117에 있는 자유건설인력 앞 도로에서 문경시 남부4길 13에 있는 장원하이드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보호관찰카드, 서약서, 의무사항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음주측정 동의서, 위험성 평가표, 경고장, 경보처리대장, 위반 보고서, 보호관찰상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2018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42,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전 동종 전과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0:00경부터 06:00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 D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6:00경 위 D의 집 2층 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피고인의 또 다른 중학교 동창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9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 더듬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성폭력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11. 4. 21.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 I,이하 '1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I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 각 세대 관리비 및 장기수선 충당금을 입금 받아 관리해오다, 2011년 8월경의 어느 날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자 통장,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계좌에 대한 관리권한을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인 J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단이 여전히 피고인 명의로 I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잔액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입금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직 I계좌의 명의가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위 관리비 잔액과 장기수선충당금 개인적인용도로 임의 소비하고자 마음먹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계좌에서 2,000,700원을 인출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일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23,815,000원을 인출하여 기존 채무변제, 변호사 선임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수사보고(순번9, 11, 14), 카드상 세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0.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9:35경 충북 음성군 소이면 '금화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이로 4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1개월도 안되어 다시 범행에 이름. 2017. 9. 16. 음주운전 후 불과 6개월만에 다시 범행.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고(0.117%, 0.231% 등),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0.124%로 높음.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7:05경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3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무등록 중고차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은 인터넷 사이트에 2015년식 중고 벤츠 S350 차량을 1,200만 원(실제 가격 9,450만 원)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매장에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매승계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폭력조직단체 조직원이라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7. 5. 10:00경 인천 서구 D건물에서 E로부터 자동차 매수를 부탁받은 피해자 F과 G 벤츠 S350 자동차를 자동차값 700만 원, 이전비 500만 원 총 1,2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D건물 1층 BNK할부사로 이동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기아 K5 H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2017. 7. 5. 12:00경 D 건물 밖으로 이동하면서, C은 계약 전에 고지하지 않은 벤츠 자동차의 공매승계비가 1억800만원이라며 거액의 추가 금액을 요구한 후 이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이미 출고가 됐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 차를 탁송시켜 집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E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 받아 "나 인천 꼴망파 식구다. 찾아와라. 얼굴보고 얘기하자"고 말하여 이를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C은 D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먼저 지불한 차량출고비 62만원을 처리 해주지 않으면 취소를 해주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1억 800만원을 지불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더라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D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만만해 보여요, 장난 칠 거면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출고비 명목으로 62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고 112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처벌에도 성행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한 채 범법과 일탈을 되풀이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의 궤도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종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속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1건의 미수에 그쳤다. 공판과정에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조직폭력배를 자처한 역할은 주로 C이 맡았다. C은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서 잠적한 반면, 공범 상호간 또는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C에게 가세한 경위, 피고인의 종속된 지위와 제한된 역할, C의 부재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와 피해자의 반응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독자적인 공갈의지는 크지 않다고 본다. 출고비를 빙자하여 갈취를 시도한 돈은 다액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미온적이거나 다소 어설픈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다고 버티자, 범행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에서도 성행 개선의 가능성과 형제의 선도의지 등 면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사회내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피고인은 농촌에서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아 어렵게 성장한 환경에서도, 대학교 진학을 위하여 대도시로 상경할 때까지 성장기의 학업성취와 출결상황은 우수한 축에 속한다. 외딴 도시에서 생활고와 좌절을 겪던 중 우범자들과 교류하면서 성행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실형 전력이 없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80일 가량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종전 사건의 집행유예 취소와 아울러 이 사건으로 징역이 추가될 경우 일정한 위하나 특별예방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선도의지가 꺾이거나 사회복귀에 대비한 갱생능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3. 00: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이 친구들과 사진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던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9세)이 피고인에게 위 D 및 그 일행들에 대한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휴대전화) 사진 1. 현장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나아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심신장애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 20:50경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말머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22. 벌금 200만원, 2016. 9. 6.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피해자 D(여, 28세)을 따라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2009년)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인이 된 이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월,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3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8. 04:13경 하남시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재규어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수표 1,000만 원(100만 원권 10장),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5.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F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에 있는 H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7km 구간에서 I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J 아파트 K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L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M 제네시스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172 1.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00:19경 부산 사상구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처 P 소유의 Q 아반떼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R 차량 열쇠를 꺼낸 후 그곳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R 차량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02:16경 창원시 성산구 S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창원사랑상품권 1만 원권 150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04:15경 서울 영등포구 V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X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4. 2020.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02:10경 청주시 서원구 Y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14,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01:56경 창원시 성산구 A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AD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2020.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02:00경 강릉시 AE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G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원, 커피쿠폰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증명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6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사건사진기록, 각 CCTV 사진,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등 특정), 미지급증명서, 사진자료(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 AS 진술 청취) 2020고단8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T, AC, T, A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차량 발견장소 확인), 차량 도난 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붙임),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실형 전과 수회 있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과 물품은 변상되거나 반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 중 2대는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및 횟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범 죄 일 람 표 연 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29

범죄사실1) 1)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사촌 형 D와 함께 국내로 대마초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친구 E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D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D는 대마초 약 50g (증 제1호)을 수취인 'E', 수취지 서울 강남구 F. 203호'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트래킹 NO: G)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은 2018. 5. 1, 14:30경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 약 50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6. 05: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 주차장에서 불상량의 대마초(통상 1회 흡연분 0.3~0.5g)를 흡연용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9. 18:55 경 서울 강남구 F, 203호에서 대마초 약 0.6g(증 제6호), 약 1.8g(증 제8호)이 각각 들어있는 투명비닐팩 2개(증 제7, 9호)를 피고인의 검은색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정하였다.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8, 23) 1. 대마초 50g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이 서명한 국제 우편물 배달증 1. 대마초 50g 적발사진,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A 과 E의 K 채팅 내용 사진,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흡연 1회분 거래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대마 흡연 ·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P5년 3월 [ 4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시중에 유통되는 등의 방법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 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미국에 사는 사촌 형 D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기까지 하였는바, 대마를 수입하게 된 경위, 수입한 대마의 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 9. 23.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공항에서 적발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9. 22:20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서 같은 시 장안구 장안로 232 동신아파트 111동 주차장까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음주측정거부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D의 오른쪽 팔꿈치와 머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단속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주 4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