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6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9 16: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딸기 상자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딸기 작은 상자 2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딸기 큰 상자 4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배 1개를들어 던지고, 시가 4,000원 상당의 느타리버섯 2바구니를 밟아 합계 58,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딸기 상자, 배 등을 땅바닥에 던지면서 행패를부렸고, 위 E 농수산물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48세, 여)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수산물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8. 4. 19.경 제1, 2항과 같이 위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 16:4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를 변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이 씨발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과를 집어 피해자에게 세게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93 피고인은 2018. 3. 2. 09: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제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빵을 여기저기 집어던지거나 흐트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현장채증사진, CCTV 영상이 녹화된 CD,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순번 11), 상해진단서(순번 13)] 2018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2018고합16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41), 판결문 사본 1부(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사과를 집어던진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제어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보복의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2018. 4. 19.자 각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상하기 위하여 자신의 카드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결제를 위하여 돌아서자마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집어던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새로운 대화나 시비가 없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변상할 생각이 없이 보복을 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거나, 변상을 하려다보니 화가 나 보복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4. 19.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파출소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2018. 4. 19.자 업무방해 범행을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84쪽). 피고인은 2018. 4. 19.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 벽에 있는 안전장치를 떼려고 시도하고 탁자를 던져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수사기록 84쪽).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외에 다른 교류가 없었던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돈을 물어주게 된 것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싸우러 간 것을 인정한다. 맨 정신으로 가지 않고, 사과를 바로 던진 것을 보면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따지러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복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55쪽). 이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은 막걸리를 10병 정도를 마시고 술에 취하자 경찰조사를 받은 것이 생각나 화가 나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6쪽).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득할 만한 주장 번복의 경위는 제시한 바 없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실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37, 53-54쪽).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직접 걸어서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점,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걷거나 대화를 나누는 데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농수산물 가게에 가서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복의 목적으로 재차 농수산물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의 뒷목을 향해 사과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9 16: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48세, 여)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에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