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86

범죄사실 [2012고단3986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15세)가 피고인 B의 전 남자친구였던 I과 교제하고, 위 I을 만나러 가면서도 엄마 생신이라 집에 간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8, 12:00 경 대전 중구 J주택 403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우리가 좆같이 보이냐, 너 이 씹할 년 오늘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목 부위를 약 2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위 J주택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J주택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고인 B는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1회 지지고, 발로 피해자의 목 뒤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검부의 3도 화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9. 13. 01:0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여, 16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L, M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여, 15세)에게 "데상트 크로스백을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위 크로스백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9,000원 상당의 데상트 크로스백 1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대전 중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홀리스터 후드짚업 점퍼를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위 후드짚업 점퍼를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홀리스터 점퍼 1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합계 19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E, Q, L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9. 27. 04:30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S택배 대전북부사업소에서, 피해자 Q(여, 15세), L(여, 14세)이 피고인과 함께 택배일을 하던 중 화장실에 숨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2회 가량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E(여, 15세), Q, L에게 "택배 일당으로 받은 돈봉투 3개를 내놓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이 55,000원씩 들어 있는 돈봉투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감금 피고인은 2012. 9. 28. 15:30경 대전 중구 J주택 근처의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중구 T에 있는 U모텔 근처에 있는 모텔 5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그때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2고단4488(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는 2012.9.29. 06:25 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피해자 X과 눈이 마주치자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X이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 A도 피해자 X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고, 발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차고, 피해자 Y이 자신을 말리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Y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A가피해자 X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싸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와 합세하여 피해자 X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발로 상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 Y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Y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X에게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안와부 좌상, 우측 전완부 및 수관절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 피해자 Y에게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이마)타박 및 열상, 안면부(눈아래)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1, 2,00:50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28세)이 걸어가며 춤을 추는 것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얼굴을 1회 차고, 발로 배를 20여회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4678(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0. 3,20:00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AB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C(여, 18세)이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3,23:50 경 대전 중구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여, 17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단4864(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4, 07: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여, 15세)에게 "춥다. 점퍼를 빌려줘 봐!"라고 말하면서 위 점퍼를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홀리스터 짚업 점퍼 1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1). [2013 고단358(피고인 A)] 피고인은 2010.경 가출하여 AG, AH과 함께 대전 중구 AI 일대를 배회하던 중 AH의 친구인 피해자 AJ 이 대문 열쇠를 우편함에 놓아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G, AH과 함께 2010. 6. 25, 11:00경 대전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우편함에 있던 대문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들어가 위 집 현관문과 창문이 잠겨 있자 주변에 있던 가위로 창문을 깨뜨린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장롱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수개의 동전을 꺼내가고, 옷장을 뒤져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반바지를 가져갔다. 1)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고단3986호 사건의 제2의 다항과 같은 날 발생한 것이어서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범행일자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시각과 장소가 다르고 협박의 태양이나 외포상태도 다르며 갈취의사도 단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죄로 보기는 어렵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86(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N, K 진술청취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2고단4488(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X, Y,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2고단467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486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3고단35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위험한물건휴대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각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3) 각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4) 감금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5)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1) 각 위험한물건휴대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어린 소녀인 피해자 E를 처참하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위 피해자의 눈 밑을 지져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다투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이미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어린 소녀인 피해자 E를 처참하게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9 점, 일부 다투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임신 상태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C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단 한 차례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다투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