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43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943] 피고인은 2022. 9. 12. 23: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홀 내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02,000원, 주민등록증, 탐나는전 카드, F 및 G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000] 피고인은 2022. 9. 16. 01:43경 제주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주방에 위치한 냉장고 옆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만 5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074] 피고인은 2022. 9. 17. 01:45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개 및 위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신용카드 5매,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101] 피고인은 2022. 9. 22. 05:42경 제주시 N 1층 O에서 피해자 P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0원과 신용카드 5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197] 피고인은 2022. 9. 26. 03:44경 서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 마무리를 위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루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150,000원 및 신용카드 3장 등 도합 1,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528] 피고인은 2022. 9. 6. 23:59경 서귀포시 S,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단란주점에서,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A32과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V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384] 피고인은 2022. 9. 21. 00: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로 △△에 있는 ‘W’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TV 앞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의 각 피해진술서 1. E,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X, AE, Z, AA에 대한 피해액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물건 중 일부 피해품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조사보고서(AF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발견 경위-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품을 버리는 장면 확인-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B 피해품 확인) 1. 관련사진(AG 단란주점 CCTV 캡쳐본), 관련사진(AH단란주점 CCTV영상 캡쳐본), 관련사진(CCTV 영상 사진촬영), 관련사진(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장면 확인 등), 관련사진(현장 및 CCTV 영상 캡쳐본),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관련사진(CCTV 영상 캡쳐사진), 관련사진(AI단란주점 CCTV 영상 캡쳐본) [2022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유전자),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2022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관련사진(M단란주점 CCTV 확인), 관련사진(피혐의자 피해품에 대한 손괴행위 확인) [2022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피해 진술서 [2022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주변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분석 감정의뢰서, 채증물 현황,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22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수사보고서(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관련사진) [2023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휴대전화 유기 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휴대전화 발견 장면), 피의자가 본건 휴대전화기를 유기하는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용이력 확인 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 A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약 한달 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AB, A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