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4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2019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윤오연(기소), 박기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선아(국선)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능력(IQ 54~67)이 떨어지고, 피해자로서는 친부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0. 야간에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D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검사는 당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으로 기소하였다가 2019. 7.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7. 25.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택일적으로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년간 16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속기록,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지능검사 평가 자료 첨부), 내사보고(F센터 생활복지사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모 D의 주거지 사진 첨부) 1. 수사협조의뢰 및 A 주민등록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행 입건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어렸을 때부터 몸을 만졌기 때문에 딸의 말을 무시했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와 짬지를 만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딸의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에 대하여 경각심이 부족한 점, 3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절에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를 명절에 만나 16회에 걸쳐 위력으로 유사성행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 양육해야 할 아버지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찬석 판사 강동원 판사 박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