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1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3. 22:30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맞은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혼다 어코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24. 18: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비닐지퍼백에 담아 담뱃갑 속에 은닉한 필로폰 약 8. 95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26. 11: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비닐지퍼백 17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67. 98g을 종이상자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19고단1983] 1. I,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1은 M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J, K은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은 2018. 8. 18. 14:58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검암역 부근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사전 계획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N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I, J, K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2018. 8. 21.경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404,2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O과의 공동범행 가. 화성시 P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O과 함께,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O이 사칭한 보행자 Q에게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5. 19:30경 화성시 P 부근의 아파트 단지에서 피고인이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Q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N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O은 Q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보행자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8. 9. 6.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64,6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인천 연수구 R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O과 함께,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행자 O에게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0. 21:00경 인천 연수구 R에서 피고인이 S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O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2018. 9. 11.경 피해자 T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이은 실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8. 9. 12.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48,8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U, V, W,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 V, W, O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로 인하여 U, V, W, 그리고 O이 사칭한 X에게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U은 Y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V, W, O은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은 2018. 9. 19. 09:26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강북소방서 삼거리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사전 계획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N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U, V, W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O은 X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 O과 공모하여 2018. 9. 20.경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595,0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수리업체 등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14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본 [2019고단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37) 1. 사건기록 발췌본 사본 1. 각 감정서 및 감정의뢰 회보 1. 각 대화 녹음내용 녹취록 [2019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 J, K, V, W, 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합의금, 치료비 지급결의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 수수 및 소지하였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공범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도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수수 및 소지 범행은 U이 자신의 사건에서 공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다량의 필로폰이 실제 유통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