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53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긴급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0. 27.경 재차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 13:11경 인천 서구 H아파트 I동 출입구 앞 인도에서 마치 피고인이 G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8%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1. 2.경 재차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3:06경 부천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95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 0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리 1.5% 1년 거치 5년 상환’이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K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보내준 K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5:06경 양주시 Q에 있는 R 식당 내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0. 11:36경 용인시 기흥구 T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 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 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U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은 금융사기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11. 10.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자금을 추적하여 피의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니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0. 12:45경 서울 서초구 V 호텔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11. 12.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U 검사를 재차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의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니 계좌의 현금을 더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2. 15:00경 서울 서초구 V 호텔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31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 1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1. 2. 13:4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K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 원금을 상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 15:44경 용인시 처인구 Z에 있는 AA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7% 금리로 2,5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에 있는 대출 때문에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5:15경 인천 남동구 AD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AB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F저축은행, AG저축은행, AH의 기존 대출 외에 추가로 대환대출 1,500만 원 정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1. 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으로 인해 AG, AF저축은행 대출거래가 중지되었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 13:52경 안성시 AI에 있는 AJ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093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어 이를 수사할 필요가 있으니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 신용대출, 주택청약을 해지하여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5. 11:40경 수원시 팔달구 AK에 있는 A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967 9.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N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검찰청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2:06경 서울 용산구 AO 호텔 입구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 처리 명목으로 현금 7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97 10.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지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민생안전지원 용도의 정부긴급 대출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은행 앱으로 위장한 불상의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고 인적사항 및 기존 대출 상황 등을 입력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져 있는데 K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2.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IP 가입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가입에 필요한 현금 4,000만 원을 준비하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가. 2021. 11. 3.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6:03경 동두천시 AQ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6:01경 동두천시 AR에 있는 AS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지에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군가가 당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했다. 당신이 현재 사용 중인 계좌가 입출금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AU 정문으로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0. 17:55경 화성시 AV에 있는 AU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사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K은행 대출 광고 수신문자 내역 2022고단1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금융위원회 위조 공문서 관련) 1. 입출고 내역 2022고단3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등 확인 결과) 1. 피해자 D 출금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2고단50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5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사진(각종 서류 및 인출 현금) 2023고단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본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의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법무사 사무실로 전달을 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라고 믿고 AW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실제로 법무사 사무실로 고객의 돈을 전달하려면 그 고객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무통장 입금을 하도록 안내하여 손쉽게 돈을 전달할 수 있음에도 돈을 수거하여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채용하여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음에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100만 원씩 송금하면서 다른 명의인을 기재하여 송금하는 등 그 돈 수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구직사이트 AX에 이력서를 게시한 후 AW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직접 대면 없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금융계좌를 알려준 후 채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피고인이 처음에는 서류 전달 업무를 하였다지만 결국 거액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업무를 하였다) 면접조차 하지 않은 채 제대로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아서 그 채용 과정 역시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AY’라는 회사의 위치는 물론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대 중반의 나이로 그전에 3년에서 5년 정도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위와 같은 채용 과정이나 돈 수수 방식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인 점, 게다가 피고인은 AW으로부터 여러 위조 서류를 전달받았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도 있었는데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문서가 위조된 사실도 알았을 것임에도 사실과 달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의 행세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W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2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자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