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7세)과 약 1년 전부터 사귀었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알콜중독, 잦은 폭언과 폭력으로 인하여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연락을 회피하자, 앙심을 품고 혼내주기 위해 수건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숨겨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15, 5, 19, 11: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아파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응답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변경하여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아파트 5층 계단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 샷시 밖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건으로 둘러싼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위협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었고, 너는 죽어야한다. 네가 나를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수건을 풀어 위 칼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 칼날을 잡으며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어스프레이(총길이 23.5cm)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녹음)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사진자료 첨부) 및 사건관련사진기록(수사기록 136쪽) 1. 침입구 사진 1. 사건관련 사진기록(수사기록 236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1990년 이후로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5. 2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E,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D과 한 달 넘게 동거한 사이다, 성관계도 하였다. 그런데 D이 '이제 너 같은 장난감은 필요 없으니 꺼져라'라고 하였다, D은 네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2014. 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후 "너의 전신이 나온 사진이 있어, 너의 알몸사진"이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뭐 할지 모르겠다. 진짜 정말 싫어? 나 진짜 다음 주에 내가 뭐 할지 몰라, 내 얼굴에 먹칠하고 니, 인생 한번 되어 볼까? 한번, 어때? 괜찮지 않아?"라고 마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ㅏ체 사진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가 "하루 동안 뭐 할건데요?"라고 묻자 "내 멋대로, 싫어? 그러면 다음 주에 기대해"라고 계속해서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배포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전화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카카오톡 채팅내용 제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각 명예훼손죄 : 양형기준 미적용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전에도 다른 여성과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겠다며 여성을 협박하여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8.20. 13: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 E이 피고인의 아들과 교제하며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의 집을 나와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9세)을 만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험한 물건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원,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30만원을 각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14:10경 창원시 성산구 B, 108동 1803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토월로 43번길 외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51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소위 '원정시위대' 폭력시위의 배경 C사내하청지회는 C 주식회사의 D공장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2010. 7. 22. 대법원에서 C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인 E에 대하여 , 회사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고용이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2. 23.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C 사내하청지회는 '위 E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직접 생산공정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C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1, 2, 3차 사내협력업체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C 사내하청지회와 C 주식회사는 2012. 5. 15.부터 2013. 6. 26.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특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C 주식회사는 '위 E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E 1인에 한하여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D공장 안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C 주식회사는 2016. 상반기까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3,500명을 신규채용함과 동시에 별도로 '불법파견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는 C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특별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특별협의 진행 과정 중이던 2012. 10. 17. C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인 E, 사무장인 F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의 즉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CD 공장 Q 정문 앞 송전철탑에 올라 가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고공농성이 계속 중이던 2013. 6. 26. 민노총 G,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장 1,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J 등 고공농성 경험자들이 이른바 'C 희망버스'를 제안하였고, 2013. 7. 4. K,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L, 한국진보연대 M 등은 이른바 'C 희망버스'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른바 '희망버스 기획단'은 2013. 7. 17.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C 측에서 면담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N 회장 또는 0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장으로 들어가 N 회장을 만날 것이고, 공장에 들어가는 방법은 현장에서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실시하면서 강제로 공장진입을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위대 3,000여 명과 함께 2013. 7. 20. 19:00경부터 21:35 경까지 P에 있는 C 정문 앞 및 Q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C회사 D공장 Q정문 주차장 앞에 있는 펜스 담장을 무너뜨리고, C 주식회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향하여 죽봉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 인하여 약 2시간 동안 C회사 정문 앞 및 Q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대 3,000여명과 공모하여, C회사 정문 앞 및 Q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ㅏ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7. 20, 민노총 D지역본부가 주최한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날 19:00경부터 위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며 분위기가 험악해져 위 집회현장에서 빠져나와 인도에 있다가 도로 쪽 집회현장에서 날아온 물건에 머리를 맞아 다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시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구급활동일지, 병원응급센터 진료기록지(A), 피고인에 대한 각 채증사진이 있으나,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촬영된 각 사진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 색깔, 모자 착용 여부, 머리카락 길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구급차에 타고 있는 사진 및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에 가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이천에서 육류 냉동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맡길 테니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뽑아 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고 차량 명의도 이전받아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육류 냉동창고 건축 공사 실시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건축공사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차량 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승낙받고 차량 등록 및 차량 대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4. 2. 14. 피해자 명의로 D 냉동탑차 1대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으로 지불하고 위 냉동탑차를 출고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2,4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지도록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E, F이 모두 신용불량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고, 피고인 자신이 차량을 가져왔으며, 차량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인도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3층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3부 이자를 주고 한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E, F 등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4,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상 현금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인 토지 또한 피고인과 별개의 법인격인 C 주식회사의 소유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는 방향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건 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0세)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오른쪽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비로 501,03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8매,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내사보고(사고현장 경찰관 파출소 근무 경위 J 진술청취 건),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R 첨부 건), 수사보고(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0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속이 상해 죽고 싶다고 생각하며 술을 마시다가 올해 간척지 임대논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마을회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경유 약 10ℓ를 기름통에 담아 같은 군 C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C 마을회관에 이르러 위 마을회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름통에 든 경유를 바닥에 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마을회관 출입구에 놓여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뒤 경유가 뿌려진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바닥,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마을회관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 회관 방화사건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회관에 준비해 간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종이를 경 유가 뿌려진 바닥에 던져 위 마을회관을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방화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매우 큰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 마을과 합의하여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양복점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경북 칠곡군 F, 약10,000평)이 있는데 시가 60~100억 상당이고 2018. 12월에 땅이 확실하게 매매되니 돈을 빌려주면 5개월을 사용하고 원금에 3,000만 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위 토지는 2017. 9. 4. 매매당시 매매가는 2억 7천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17. 11. 10.자 감정평가 당시에도 전체 가치가 386,392,500원으로 평가되었고, 2018. 7. 3.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합계가 약 13억 원 이상이었으며, 당시까지 구체적인 매매교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체 공시지가가 63,471,360원인 토지(칠곡군 G)의 1/3 지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8. 8. 3.경 1,000만 원, 2018. 8. 16.경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10. 26.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2, 15, 91) 1.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 토지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G), 개별공시지가(G), 감정평가서, 고소장, 송금내역서, 차용증서, 대구지방법원결정문, 문자메시지,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8. 12.경 경북 칠곡군 F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확실하게 매매된다고 말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과 변제기를 그때까지로 정하는 등 기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40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위 시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40억 원에 달한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선고 2017도20682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4~5 개월 안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7. 1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행된 감정평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86,392,5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각 채권최고액 합계가 13억 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가는 부동산 중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단시간 내에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외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경북 칠곡군 G)의 공시지가는 2020. 1. 1.기준 약 6,400만 원정도이고, 피고인 외 공유자들이 있으며, 구분지상권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금전을 교부한 2018. 8.경 및 10.경부터 이를 변제받은 최근까지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오랜 지인 관계로,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2020. 4. 17.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야 하는데, 언니가 집주인인 척 해 달라, 임대차계약서에 언니의 전화번호를 적으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연락처 란을 변조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집주인 행세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4. 17.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D 아파트에서부터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임대인 G, H, 임차인 A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연락처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그 부분에 피고인 B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A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사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에게 3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를 갚으면 지인이 4월말에 다시 4,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보증금을 담보로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주인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 입니다”라며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집주인 행세를 하며 “A이 보증금 2,000만 원이 있으므로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의 허락 없이는 A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안 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주인으로서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갚을 300만 원과 20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을 포함해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5. 17.까지 250만 원, 2020. 6. 17.까지 25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집주인의 연락처는 피고인 B의 전화번호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밀린 월세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I에 대한 채무 7,600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사문서인 G, H, A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500만 원 및 I에 대한 채무 7,600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J 계좌로 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CD 첨부), 수사보고(A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녹음파일 청취), 수사상황(2020. 6. 22.자 70만 원 관련, 피의자 B의 혐의 유무 검토), 수사보고(임대차계약의 실제 여부 확인)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와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7:1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지고, 각목을 휘둘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안방 창문(이하 ‘이 사건 유리창 등’이라고만 한다)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유리창 등은 건물에 부합되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약 7-8년 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피해자가 이 사건 유리창 등을 교체한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사회통념상 이 사건 유리창 등은 건물과 일체로 거래될 뿐 독립한 권리 객체가 되어 거래목적물이 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리창 등은 건물에 부합되어 종국적으로 건물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유리창 등이 피해자의 단독소유라거나 피고인과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3.09: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대중교통수단인 신도림 방면 지하철 1호선에 승차한 후,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한 차례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1.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2층에 있는 E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친구 F로부터 2009. 12. 17, 5,5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4,500만 원을 인천 남구 G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잔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이를 H, I에게 넘겨주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건물 준공 후 분양이 되면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0. 2. 25.경 F로부터 다시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향후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총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위 G 토지에 짓게 될 1억 8,000만 원 상당의 J 빌라 1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고, I의 처로서 건축주인 K 명의의 위 J 5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여 F에게 제공함으로써 차용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면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2. 25. 인천 남구 D에 있는 위 E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미리 인쇄된 분양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G에 있는 J 502호, 전용면적란에 '67.22m, 공용면적란에 '10.824m², 분양대금란에 '일억 팔천만원', 계약금란에 '오천만원(50,000,000)', 잔금란에 '일억삼천만원(130,000,000)', 특기사항란에 '입주는 2010년 6월 15일까지 입주시켜 주기로 함. 이행불(능)할시 전 금액 환불계약임', 매도인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L 4층 (M) K'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영수증 용지의 누구에게 (To)란에 'F', 일금란에 '일억팔천만원정', 내역란에 'G에 있는 J502호 완불', 날짜란에 '2010년 2월 26일, 발행인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26. 위 E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위조한 분양계약서 1장,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분양계약서 입주일인 2010. 6. 15.까지도 위 H, I가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위 F로부터 차용한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전부 사용하였고 그 돈을 위 H나 위 I에게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H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N(대표이사 0)이 건축한 J과 위 K 소유의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상가에 가압류를 함으로써 F로 하여금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아내게 하여 피고인이 F로부터 빌린 1억 3,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4.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F를 대신하여 채권자를 F. 채무자를 K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건축한 인천 남구 G에 있는 J 10 세대 전부 및 위 K 소유의 인천 부평구 L 상가의 대지 및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판사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J, 위 L 대지 및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 이에 위 H 등이 2010. 10. 초순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 및 F에게 '무슨 근거로 가압류를 하였느냐.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함에 대하여, 위조된 분양계약서임을 모르는 F는 "정당하게 받은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가압류를 하였다."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피의자는 "일단 해결을 하고 따질 것은 나중에 따지라."고 하면서 1억 8,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당시 위 H 등은 J 중 일부는 이미 분양을 하였고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 중에 있었으므로 가압류가 계속될 경우 더 이상 분양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위약금을 물거나 고소를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고, 위 L 상가에는 입주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상황이 발생하는 등 겁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등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1. 위 E사무소에서 위 F가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억 원을 공제받게 하였고, 2010. 11. 30.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 2010. 12. 8. 3,000만 원을 송금받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H, I의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분양계약서 1. 영수증 1. 민사신청사건기록 1. 대금지급 및 가압류해지합의서 1. 지급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타인 명의의 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편 그 정을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가압류에 이르게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관계자와 모두 합의하여 그들 모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 여)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3:00경 평택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족발집의 당일 영업을 일찍 종료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쟁반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술조서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특수상해 >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