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1:20경 하남시 B아파트 정문에서 "차량을 술 먹고 기물 파손, 전화기를 끊으려고 한다. 택시기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순경 E에게 "이 권위주의에 찌든 새끼들아, 너같은 새끼들한테 세금주기 아깝다, F 사건을 봤냐, 지랄하고 자빠졌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D이 착용한 안경을 손으로 내리쳐 땅에 떨어뜨리고 발로 왼쪽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하남시 G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자신의 뒤에서 걷고 있던 순경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캡처사진 1. 수사보고(C지구대 앞 CCTV 영상 및 경찰관 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 경찰관이 2명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C(40세)과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서 2019. 4. 4. 04:5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점 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합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에게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전구속영장 신청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관련 등)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1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공모하여 사법기관을 기망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5.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9: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만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1:2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현장사진 1.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유사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 형을 선택하되,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8재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5. 14.부터 전개된 불법시위 및 폭동에 가세하여, 1980. 5․ 21. 13:00경부터 17:00경까지 광주시 B 입구 앞 노상에서 30여 명의 폭도들이 탄 버스에 승차하여 광주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C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같은 달 22. 11:00경부터 15:00 경 까지 도청 앞에서 폭도 20여 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D, 남광주역, 신역앞 등을 다니면서 마이크로 전시와 같은 구호 외에 "광주시민은 도청으로 모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청에 가려는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 도청까지 5~6회 왕복하면서 수송하고, 같은 달 25. 13:00 경부터 15:00경까지 도청 2층 식당 난간에서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기인 칼빈 1정을 소지한 채 보초를 서는 등 폭행·협박함으로써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하였다. 2. 판단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 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중, '나이 드신 분이 도로에 쓰러져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 10분간 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귀가 요청에 불응하다가 이후 위 E 등의 부축을 받아 같은 날 13:15경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2:50경 강릉시 B펜션에서, 처남인 피해자 C(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시작되어 상호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네 가족들은 다 똑같은 개새끼들이야. 꺼져 개새끼야. 칼 던져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며 칼을 집어 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1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족 여행을 떠난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처와 처남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집어 들어 그들에게 던지거나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들을 폭행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가족을 상대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도 우려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신체적 피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역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교통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5:57 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중광마을'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대운길27 에 있는 '써니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경로가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3회 의 동종 범죄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16.01:20경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시 중구 D에 있는 E모텔 605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B(5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일 배를 나가야 하니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옆에 있는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천자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로부터 과도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목에 4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인하대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 또한 높은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배를 타는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의견 차이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 B1이 법원에서 상호간 합의하고 서로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2. 12.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2%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당산로 142에 있는 감삼초등네거리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시장 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려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72세), 피해자 E(여, 87세)이 동승 중인 F SM6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같은 해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7. 03:2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3:5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알콜 남용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1:45경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친형과 싸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너넨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E의 낭심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면),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다만, 뒤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는 실효되었다), 2019.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5.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 실내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2016. 6.30.37,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3,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6.경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보충조서 사본의 기재 1. 제주서무서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각 전과의 점]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사 작성의 추가증거신청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점 : 각 구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판 제2의 각 점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2019. 5.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에 정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13,200,000원이고, 허위 신고한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1,333,845,000원(이 중 허위 발급 세금계산서와 중복되는 금액인 113,200,000원을 제외하면 1,220,645,000원)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황색등이 점멸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황색등이 점멸되던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최초 3주의 진단을 받은 이후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으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9.3.2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을 현금 1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29 18:00경 위 B아파트 E동 앞에 주차된 F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2g을 현금 2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8. 14:01 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D로부터 4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밤경 위 B 아파트 E동 앞에 주차된 F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2g을 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2. 초순 오후 시간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9, 5. 7, 1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냉장실 안에 필로폰 13.27g을 비닐봉지에 담아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계좌 거래내역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88, 89쪽) 1. 마약감정서(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공범 D의 공소장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아파트 쪽에서 한재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로터리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4. 3.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소방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포동 119 소방정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4. 20: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5년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양식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와 양식장 운영비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양식하고 있는 전복이 출하되면 그 대금으로 갚고, 전복을 출하하지 못하더라도 전복폐사를 대비한 보험에 들어 있으니 보험금을 지급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조합에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전복을 출하한 대금 또는 전복폐사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3. 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이 상당히 많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9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1:0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33세, 가명)이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문틈 사이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6. 19. 경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