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명의 신용카드,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4. 01:07경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서울 중구 E 소재 F 편의점에서, 담배 및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 업소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C 명의의 위 신용카드는 2012. 12. 14. 00:4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9-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8,0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 01:07경 피해자 G이 운영하던 서울 중구 H 소재 I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위 업소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8,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4. 01:23경 서울 중구 J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동통신사 결제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95,400원 상당의 생활 정보 상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4. 18: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동통신사 결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K 명의 신용카드,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8. 00:29경 피해자 L가 운영하던 서울 성동구 M 소재 N 편의점에서, 담배 및 샌드위치 등을 구입하면서 위 업소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K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K 명의의 위 신용카드는 2013. 1. 8. 00: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6,4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된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8. 01: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300원의 물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8. 01:54경부터 07: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동통신사 결제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162,164원 상당의 크로이센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이동통신사 결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가맹점 정보 조회 자료, 데이터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내역서, CCTV 사진 등, 매출전표, 청구요금 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명의자별 신용카드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검사가 자의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C, K에 대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 등 절취 사건과 분리하여 기소함으로써, 위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박탈되었으므로, 이러한 공소제기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C과 K에 대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 등 절취 사건은 기존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당시 항소심 계류 중이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에 검사가 위 항소심법원에 공소장변경절차를 빌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내용에 위 사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