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줘. 내보고 돈 달라고? 애들 불러서 장사 못하게 하고 문 닫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조직폭력배 등을 불러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년들,다 때리 뿌사뿌까? 장사 못하게 만들까?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돈 못 준다. 애들 불러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말을 하는 등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술 등을 제공한 후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1. 16: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 E에게 4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후 나중에 피고인을 알아본 피해자 및 위 종업원 E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등에게 “씨발 년아, 애들 시켜서 여기 장사 못하게 한다. 내가 여태 안 보인 거는 왜 안 보인지는 아나. 큰집 갔다 왔다.”라고 말을 하는 등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27. 18:30경 부산 사상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9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내 동생들 풀어서 가게 장사 못하게 만든다. 느그 장사 할 수 있나 봐라. 돈 못준다.”라고 말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29. 19:25경 부산시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일명 도우미)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제공받고, 15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일명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6. 19:00경 부산 사상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 종업원이 피고인이 주문한 음료만 마시고 퇴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M에게 “아가씨 왜 보냈냐. 내 뒤통수 치냐. 뭐하는 짓거리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씨발 놈아 왜 쳐다 보노. 죽는다. 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주먹으로 파티션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3.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고인의 모친이 백신 예약을 했음에도 접종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백신담당 공무원인 Q에게 “씨발 놈아. 느그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안 해주고, 돈 있는 사람만 맞춰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었고, 위 Q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놈들아 지랄하네.”라고 욕을 하고, 옆에 있던 공무원 R이 계속 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 눈 까리를 잡아 빼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0. 15:30경 부산 사상구 S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배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T(남, 30세)이 도로 중간에서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놈아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3cm, 세로 7cm, 높이 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위 택배 차량 뒷문에 던져 수리비 미상의 흠집이 생기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T이 돌이 차에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차에서 내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5항 기재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인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돌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M, R, Q,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T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여죄 추가,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무전취식 범행 등으로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2달여 만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판시 제5, 6항 기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의사를 밝힌바 있다(수사기록 377쪽). 이 사건 범죄 중 일부(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