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2018고단4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4. 15. 구속취소 결정으로 춘천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5.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민속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위 민속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가 자동차주행시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시험차량을 정상가격의 3분의2 가격으로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다. 모하비 차량은 1,800만 원, 스포티지 차량은 1,000만 원, 제너시스 이큐900 차량은 2,5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차량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원하는 차량 3대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중에는 자동차주행시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형사 재판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민속품 판매점에서 2017. 5. 18.경 1,300만 원, 같은 달 24. 경 500만원, 2017. 7. 7.경 1,1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11:5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시장 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카스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1, 11:55경 제1항 기재 G시장 로터리 앞 도로에서, I지구대 소속순경 J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거 란에 '안산시 댕이로 상록구 M', 진술인 란에 'K' 이라고 기재한 후 위 K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1, 11:55 경 제1항 기재 G시장 로터리 앞 도로에서 지구대 소속 순경 J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J에게 K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제2. 항 기재와 같이 신분확인용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629 1. 자동차 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5.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P에게 Q 연구소에 친구가 정책실장으로 있어서 연구용 자동차를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돈을 먼저 주면 한 달 이내에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가 Q 연구소 정책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돈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차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R 명의의 S계좌(T)로 2016. 8. 9. 경 400만원을, 2016. 10, 5.경 9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350만 원을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나도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 내가 운영 중인 안산시 상록구U 소재 세차장을 매도하고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반드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R 명의의 S계좌(T)로 2016. 11. 3. 200만 원을, 2016. 11, 19,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 고단666 피고인은 2017. 8. 24. 18:00경 세종시 V, W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Y 도자기 1점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도자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도자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고 2017. 12.~2018. 1.경 사이에 구미시에 있는 'Z경매장'에서 AA에게 위 도자기를 15만 원에 판매해 그 무렵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도자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P,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내사보고,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AB 대화내역, 문자사진, 도자기사진, 문화재감정의견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수회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사기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