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00:20경 서울 마포구 B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그 일행 D에게 ‘도와주겠다’라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3경 피해자, D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D이 중간에 내리자 택시기사에게 ‘가까운 모텔로 가달라’고 하여 같은 날 01:00경 서울 마포구 E(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F호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종업원과 전화통화, 택시기사와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3, 7, 13) 1. 호텔 CCTV 동영상저장 CD, 방범CCTV 동영상 저장 CD 1. 택시기사 등과 통화녹음파일 저장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 같은 택시를 타게 된 경위, 이 사건 모텔 F호에서 얼핏 잠에서 깼을 당시 및 다시 잠이 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시도한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는 성적 수치심으로 인하여 D에게도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기 꺼렸다. 그러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받게 될 수치심과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증거채취를 거부하기도 하였다{C(가명)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무고죄 및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H 길거리에서 처음 보았을 때 피해자가 고성방가를 하고 흥분하기는 했지만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증거기록 제246쪽), ‘택시 나와서 손을 잡고 같이 갔다. 모텔에 같이 들어가기로 동의하고 제 손을 잡았다. 이 사건 모텔 앞에서 내릴 때는 멀쩡해 보였다.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도 성관계를 가질 때야 알았다’(증거기록 제248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때나 이 사건 모텔 안에서 본인의 의사와 이성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지인이었던 D은 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78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까지 이용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 역시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있었다. 처음 탈 때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몇 번이나 넘어지고 차에도 안 타려고 해서 남자(피고인)가 도와주었다. 택시 안에서도 발로 문짝을 차고 침을 뱉고 했다. 신발도 벗었다. 내릴 때도 잘 내리지 못했다’(증거기록 제34쪽)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모텔 종업원 역시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있었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쪽),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부축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혼자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였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숙박비를 계산할 당시에도 몸의 중심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의 몸에 기대어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가 단시간 내에 정신을 차렸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다음날 회사 출근을 위하여 모텔에서 자기 위하여 간 것인데(2022. 7. 20.자 피고인 의견서), 피해자가 집에 도착한 줄 알고 따라 내렸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같은 모텔에서 자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함께 투숙하게 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45쪽). 그러나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인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두고 굳이 J에 있는 회사 출근을 위하여 K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D 진술에 의하면 조부상을 당하여 급하게 집으로 가야 했던 D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잘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잘 부탁한다고 하고 택시에서 내린 것인데 D이 내리자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가까운 모텔로 가자고 한 점,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라고 알려준 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피고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찾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24세)와 사는 곳(중랑구)을 알려주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해자의 정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나 사는 곳을 물어보아 만취한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신의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을 빌려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만취한 상태에 관한 D, 택시 운전기사, 이 사건 모텔 종업원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간죄로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