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95

범죄사실 1. 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에이스', '블랙' 등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사관리자페이지 운영권한을 부여받아 주로 전주시 일대 지역을 중심으로 위 게임물 사이트의 가맹점 모집 및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0. 9.경 D과 E과 사이에 피고인은 D과 E이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 본사의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해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판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떼어 일부는 피고인의 수익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D과 E에게 교부하고, D과 E은 위 게임물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수료 일부를 교부받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내기로 하였다. 이에 D과 E은 2010. 9. 말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7대를 비치하고 위 게임물 등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게임물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거나 D과 E이 미리 개설해 놓은 위 게임물 사이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하게 한 후, 손님들이 사용하는 아이디에 D과 E이 위 본사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10,000원권 쿠폰의 번호 등을 입력하여 쿠폰 1장당 10,000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손님으로부터 쿠폰 1장당 10,000원을 받았다. 그런 다음 D과 E은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 컴퓨터로 접속한 이용자들과 함께 컴퓨터 화상으로 속칭 '고스톱', '포카',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여 게임머니를 잃거나 따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매 게임마다 속칭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11.8%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떼는 위 본사로부터 수수료로 6%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교부받고,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이 도박을 한 다음 남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받으면 손님들에게 10,000 게임머니 당 10,000원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H, I와 함께 등록을 하지 않고 사행성 PC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H는 피고인에게 13,000,000원을 투자하고, I는 2011. 3. 30. 전주시 완산구 J K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H, I가 PC방을 운영·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사용할 컴퓨터와 불법 변조된 게임물 등을 설치하고 총체적으로 이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 I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초순경부터 2011. 5. 12. 경까지 완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장소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L 명의로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현금으로는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지 못하고, 게임머니의 환전 및 충전을 할 수 없도록 관리자페이지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받은 '하이런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을 관리자 페이지가 있어 현금으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머니를 환전·재매입할 수 있도록 불법 변조된 게임물을 위 컴퓨터 8대에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와 공모하여 등록 없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일부),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I 의 각 시인서 사본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하이런 맞고 게임물 내용설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업소 점검 관련, N 명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압수된 수첩 내용 및 관리자 페이지 일치 확인 보고 사본 1. 감정결과회신(하이런)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위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을 업주로 내세우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직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불법적인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