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4. 15.경 월 보험료 88,300원, 보험상품 '참좋은의료보장'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4. 8. 5.경부터 2005. 4. 15.경까지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266,50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2.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목포시 용해동 133-1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우고관절동통 등의 진단을 받고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X-ray, 혈액검사 결과 특별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위 기간 3회나 외출하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12.경 피해자 한화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2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4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10.부터 2013.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4,576,252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2. 4.경 월 보험료 47,900원, 보험상품 '다이렉트건강'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1. 3.경부터 2006. 8. 31.경까지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443,86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3.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허리, 무릎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4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진단적 검사결과 특별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16.경 피해자 교보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4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4. 보험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16.경까지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5,906,337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6. 15.경 월 보험료 25,410원, 보험상품 'Self Plan'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 9.경까지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460,15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추간판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객관적인 통증 사정기록은 없고 통증으로 인한 추가 투약이나 처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4.경 피해자 한화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1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2. 8. 보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032,899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의료분석보고서, 각 금융거래사용내역 분석표,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각 금융거래사용내역, 각 보험가입내역, 각 피의자 의료분석, 각 피의자 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피의자 진료기록부 1. 각 내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조회결과, 압수한 진료기록 사본에 대한 의료분석 의회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C,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 기재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거나 적어도 통원치료는 필요한 정도의 질병은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