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22:00경 서울 성동구 마조로 2에 있는 한양대입구 사거리를 왕십리 오거리 방향에서 성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장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그 옆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박탈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인피 교통사고를 6회나 일으킨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D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형사기소가 되지는 아니하였다) 또다시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중 1명의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4에 있는 인계주공 사거리 교차로를 ‘시청역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만 허용되는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던 중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과 이러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몰랐고, 죄회전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 뒷편에서 소리가 나 잠시 정차하였으나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집으로 간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다 피고인의 우측 차량이 출발하기에 전방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였다. 2) 피해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방 주행등을 켠 상태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고, 좌회전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부분과 부딪히는 상황을 피하려다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졌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장소 교차로의 좌측(피고인 진행 방향 기준)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정차를 한 후 비상등을 켜고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는바,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일 때 피고인 후방에는 좌회전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는데, 사고 이후 피고인이 교차로 좌측 횡단보도에 정차하였을 당시 피고인 후방에는 피고인을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이 없었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정차하는 동안 위 사고 이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교차로 내부로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방향 및 그 반대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4)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동생에게 ‘오토바이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것 같다. 내가 현장에 갔어야 했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질문은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1) 내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였고,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믿을 반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외 1필지(C, D)에 있는 건물 4개동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1개동 1층 필로티 공간 및 D에 있는 건물 1개동 1층 필로티 공간에 각각 경량철골과 천막을 이용하여 각 105.6㎡, 합계 211.2㎡ 면적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불법행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G이 보내온 원상복구 관련 공문 등 첨부)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2개동의 각 1층 필로티 주차장 공간을 휴게실로 불법 증축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9년에도 관할관청에 같은 위반사실로 적발되고 원상복구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적발되자 수사기관에서 임차인이 불법증축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임차인에게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4차례나 벌금형을 받는 등 이 사건 건물을 펜션으로 활용하면서 수차례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잘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증축 부분을 현재는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7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1. 15:00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앞에서 출발하여 경북 경산으로 주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D와 휴대폰 문자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차의 문 쪽으로 던져 시가 304,3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의 액정에 금이 가게 하고, 동 휴대폰의 펜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꺾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USB동영상, 사진자료 첨부, 수리비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9:30경 서울 강남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선릉역 방면에서 도성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UU125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도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의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17:10경 춘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A), 위험운전여부 보고서(A) 1. 피해자 진단서(F), 피해자 진단서(G) 1. 현장사진(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의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등인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아왔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 대천4동사무소 쪽에서 보령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를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르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문양네거리 방면에서 동곡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명치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7:4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하리 1125-5 선남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1. 6. 18. 같은 법원에서 해사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21:40경 인천 중구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연안부두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1층에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C 방면에서 위 E은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해 언행상태는 혀가 살짝 꼬이고 혈색이 붉고 눈에 출혈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해사안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08:1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에 있는 강원남로 38번 자동차전용도로 영월2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8:15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에 있는 강원남로 38번 자동차전용도로 영월2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선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2차로의 터널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아니하여 다시 약 43km에 이르는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만 고려한다면 엄벌이 필요하겠으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미치지 못하는 비교적 낮은 수치였던 점,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최근 15년 내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7: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반송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30km/h의 속도 제한을 위반하여 약 39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0세)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1. 진단서 1. 현장사진 9장, 방범용 CCTV 영상 CD 복사 1장, 동영상 캡처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1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부터 2021. 4. 21.까지 29개월 동안 위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헬스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E” 작사·작곡의 곡명 "F“ 외 다수의 곡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적용법령: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고소취소: 2021. 10. 13.자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고모역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6. 11:0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렉스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당시 상태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7.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만안로 35, 빌로채 삼거리 앞 도로를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 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보호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발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보상된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은 2019. 7. 1.자부터 2020. 1. 31.자까지 경기 여주시 D사무소 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9. 10. 21. 당시 피해자 E이 2007. 8.경 D사무소에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에 포함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고, F은 2013년경부터 여주시 G의 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2016. 6.경까지 경기 여주시 D사무소 산업팀장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 후 공사감리 업무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초등학교 동창생 관계로 귀농 생활을 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소개로 경기 여주시 H 토지를 매입하여 2018. 12.경부터 피고인 A을 통해 공사 업자들을 소개받아 귀농 생활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토지 I 소유자인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 B에게 위 I 토지 지상의 포장도로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한 적이 없으니, 토지사용료 5,000만 원 또는 월 사용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 B이 이를 거부하자 2019. 여름경 피고인 B 소유의 H 귀농 공사를 위한 통행 등에 필요한 피해자 소유 I 토지 지상 도로 중 33㎡ 부분 위에 울타리용 기둥을 설치한 후 해당 토지를 5,000만 원에 구입하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의 행위로 공사에 장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시세보다 고액의 토지 매입비용을 요구하자, 여주시 D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A은 15년 전 도로포장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당시에 토지소유자였던 피해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설명에 따라 2019. 10. 14.경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자 피해자는 2019. 10. 14.경 피해자의 배우자 J, K 부회장 L 등과 함께 G 이장인 F을 찾아가 F에게 ‘15년 이전에 D에서 포장한 도로로 본인은 당시 토지사용 승낙에 동의한 기억이 없기에 본인 소유의 토지의 포장된 콘크리트 도로를 철거 요청합니다.’라는 내용과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면서 이장인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D장인 C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K 부회장인 L은 2019. 10. 16.경 G 이장인 F에게 ‘여주시 I 포장도로 철거 요청서 제출요구’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의 여주시 I 포장도로로 K 토지에 많은 피해가 있고, I 콘크리트 포장도로 개설시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토지사용승낙서도 없이 도로포장을 하였으니, D사무소에 철거 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해자 등으로부터 I의 포장도로가 토지사용승낙 없이 포장된 것이라는 취지의 항의와 내용증명을 받은 F은 D사무소 면장인 C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가 D사무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 10. 21. 10:00경 경기 여주시 M에 있는 D사무소 면장실을 방문하였다.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1. 13:14경 및 같은 날 13:15경 F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제공받은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를 F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았고 같은 날 15:47경 이를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F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1. 15:47경 A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제공받은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를 A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2019. 10. 28.경 피해자에 대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카합373호)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A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공개 결정사항 알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에 갚아줄 테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각종 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만 하더라도 81,487,366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및 채권자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장동료의 금전을 편취한 사건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편취금액 외에도 이자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도 편취금액 중 3,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1,650만 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