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2. 13:40경 성남시 분당구 C, 5층에 위치한 D 안내데스크 앞에서, 충전을 위해 맡긴 휴대폰을 찾으러 갔다가 일전에 말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여, 47세)을 보자,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달려 있는 아크릴 명찰을 한 손가락으로 1초 정도 눌러 피해자의 가슴을 함께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찰을 만진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나 만질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는 여성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달려 있는 아크릴 명찰 부분을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의 가슴부위까지 함께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추행행위의 행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7: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위 E에게 "개새끼들아! 이 집 무허가 아니냐? 야이 씨 발 놈아! 집에 못 간다! 지구대로 가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뒤로 젖혀 손가락이 꺾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알콜성 정신분열증으로 정신장애 3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번호 : B)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한금융투자 금융자료 첨부), 내사보고(한국투자증권 회신 자료 첨부- 계좌 명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4년 3월경에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2015년 6월경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전력 천안지사 쪽에서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0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C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37,518원이들 정도로 G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3. 19:50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G)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버스운전기사였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로서 그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와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음주상태였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며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빼자고 말하였으나 사고로 인하여 정신이 없던 피해자는 이에 곧바로 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경찰이 사고로 인하여 정지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근처의 맥도날드 입구 포켓차로로 이동, 정차하였다. 그 결과 사고 현장 주변의 교통 흐름에는 별다른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동안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200m 정도 떨어진 한방병원 입구 포켓차로로 이동,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인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물었는데 지인은 버스운전기사에게 음주운전은 큰 문제가 되는 만큼 경찰이 사고를 발견하기 전에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고 경찰이 이미 사고를 발견한 경우라면 최대한 시간을 끌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사고 현장 근처로 되돌아가서도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사고 관련자가 맞느냐는 경찰의 질문도 회피한 채 계속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의 전화통화를 마치고서야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혔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나이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쪽에서 제일식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위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일반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13:00경 충남 홍성군 C 102호에 있는 농업법인 'D' 사무실에 피해자 E에게 "11,500,000원을 빌려주면 3,500,000원을 더해서 15,000,000원을 만들어서 법인을 인수하고, 그 법인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구입해서 중국에 파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 달 안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뿐 위 핸드폰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두 배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 23:5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092에 있는 청초비치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64

범죄사실 B은 포천시 C 등기상 명의자이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부터 현재까지 위 도로 가장자리에 펜스를 치고 앞 부분에 펜스로 대문을 만들어 자물쇠로 잠궈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크랙 사진, 위성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지상에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통행도 가능한 시멘트 포장의 도로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지점 건너편에 D, 그의 부모 및 세입자 등 5~6세대가 거주하는 집이 있고, 이를 지나면 마을 주민 F, E 등이 농사를 짓는 토지가 있어 위 D 등의 주거 또는 위 농지를 왕래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로로 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도로가 위 D 등의 주거를 지나면 산길로 연결되기 때문에 위 사람들 외에 실제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통행만이 허용되었던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 등 불특정다수인의 왕래에 공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교통방해죄 소정의 도로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지상에 약 1m 정도의 보행로만 남겨둔 채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일체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씽크홀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어 안전을 위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현장사진 및 크랙사진의 각 영상, D,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에 공중의 통행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것 외에는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지상에 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철선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10. 12. 8.경부터 2011. 1. 29.경까지 E회사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353,911,547원을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20억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자재공급업체들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은 후 다른 거래업체에 팔아, 그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자재공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사채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그 자재공급업체들에게는 마치 D의 지급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재를 공급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우선 자재를 공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에게 와이어로드를 공급해주면 2011. 10. 20.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H로부터 시가 약 102,852,750원 상당의 와이어로드 약 106.6톤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약 880,475,524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I, J, K, L의 각 진술 포함) 1. H, M,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1. 피해자들도 D이 2011. 1.경 E회사으로부터 약 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시작한 2011. 5.경 무렵 사채를 빌려쓰고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들에게 이를 사실대로 말하면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니 걱정하지 말고 원자재를 공급하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평상시 거래량보다 약 4배 많은 물량을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그 중 일부는 다른 업체에게 공급받은 물품 그대로 통상 가격보다 싸게 팔아 현금화하였다(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채 변제가 피해자들의 물품대금 변제보다 더 급하여, 위 돈을 사채변제에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누구에 대한 사채를 언제, 얼마를 변제하였는가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가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지, 이를 현금화하여 사채변제에 지출하는 것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D이 2011. 11. 9.경 부도가 났는데, 부도 직전에도 다수의 물품을 공급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이상 50억 미만 중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8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액 중 6천만 원 이외에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이외 피고인이 N에 채권양도금이 현금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심어놓은 백하수오 약 65포기를 뽑아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백하수오 약 65포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ol 심어놓은 백하수오 약 430포기를 뽑아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백하수오 약 430포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부근 약도첨부, 사건현장 사진첨부, 현장상황 등, 현장확인) 1. 약초검색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에서 묘종을 심기 위하여 풀을 베어내고 나무뿌리 같은 것 몇 개를 뽑아내기는 하였으나, 그곳에는 백하수오가 심어져 있지 아니하였고, 설령 심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밭에 판시 수량 상당의 백하수오를 비롯한 약초들을 재배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밭은 그 외관과 형상에 비추어 볼 때 내버려진 땅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작물재배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땅이라고 인식되기에 충분한 사실, 또한, 피고인이 2012. 10.경 재차 이 사건 밭에 들어가 경작행위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그곳에서 백하수오를 재배 중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작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백하수오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밭에 들어가 경작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백하수오가 훼손 또는 취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그와 같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적 손해를 입힌 점, 특히, 2012. 10. 경의 두 번째 범행은 이미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첫 번째 범행이 입건된 상태에서 재차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사유이지만, 그 당시 이 사건 밭에서의 백하수오 작황을 정확하게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판시 백하수오의 수량에 상응한 피해금액이 곧바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밭 자체의 효용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긍정적인 사유를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꼬이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수동 94-1 앞 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를 남촌오거리 방면에서 초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투싼(공소장 기재의 “스포티지”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승용차 뒤를 따라가면서 근접 운전하여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5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 및 위 쏘렌토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공소장 기재의 “I”는 오기로 보인다, 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5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 5. 12:48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5톤을 초과한 44.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3.21. 2003고약263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2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택에서 피해자 D과 라면을 끓여먹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씹뽀야, 씹뽀야"라며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목을 향해 겨누고 "이혼을 해 줄 것인지 답을 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 D의 목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이혼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발을 신은 채 발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바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을 하고 따로 거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4. 22:00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한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야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5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교통관련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13:20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달동 삼성아파트 방향에서 신정동 공업탑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기 신호에 맞춰 직진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42,19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종합보험 가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2017고단1137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1. 8. 01: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남, 19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마주 오면서 사이드미러로 피고인 A의 팔 부위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그딴 식으로 타냐"라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밟거나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밟거나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19세)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 재친구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1 신고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위 J에게 "어이, 씨발 것, 내가 뭐 잘못 했노, 개새끼야, 니네들이 K이 보낸 경찰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목으로 위 J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706 피고인 A는 2017. 6. 19, 13:3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593-1에 있는 '평화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92 에 있는 'NC백화점 서면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야마하 XP500A 4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정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B 폭행사실 확인 및 해당 CCTV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차량종합상세내용 및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차량종합상세내용(이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하거나 피고인 A는 위 폭력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대구 서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주유소에 주유하기 위해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약 30% 혼합된 석유중간제품(가짜석유) 64,000L를 리터당 1,209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짜석유 판매량 관련) 1.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결과 및 성적서 1. 판매 및 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액(피고인이 판매한 경유와 등유의 각 판매가를 기준으로 등유 혼합비율 30%, 총 판매량 64,000리터로 하여 계산하면 약 8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됨),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짜석유를 판매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5:00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몸짓극장 앞 사거리를 약사리고개 방면에서 대기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심부 좌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I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하여는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23:20경 제주시 C사우나' 3층 남자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수면실 전등을 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를 한 후, 1층 카운터로 내려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린다" 라고 큰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