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속칭 '금융브로커' 행세를 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I에 있는 J지구 아파트의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회장인 피해자 H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H의 딸인 피해자 L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줄 것처럼 보이며 그 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현금 및 자기앞수표 수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625에 있는 K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토지매입자금으로 2,000억 원을 조달해 줄 테니 비용 등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입자금 2,000억 원 조달 경비 명목으로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와 같이 모두 94회에 걸쳐 합계 231,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위 K 사무실 부근 키피숍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은행 지점장에게 접대해야 하니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고 그 대금을 결제해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N 명의의 '우리 V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여 11,539,293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5.경부터 20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6장을 교부받아 합계 41,464,719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경 위 H로부터 위 남양주시 J지구의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지장물 철거공사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용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후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장'이라는 사람을 시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액: 15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P 대표 Q, 보증기일: 2011년 7월 18일부터 2012년 7월 17일까지'로 된 우리은행 R지점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출력하도록 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R 지점장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R 지점장 명의의 이행보증용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1차 지급보증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우리은행 R 지점 인근의 커피숍에서, 위 은행 지점장인 공동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1차 지급보증서 1장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H의 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위 B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H로부터 광주시 T건물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40억 원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후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O사장'이라는 사람을 시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액: 40억 원, 채무자: L, 보증기일: 2011년 10월 13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로 된 우리은행 R지점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출력하도록 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R 지점장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R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2차 지급보증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앞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H에게 위 위조된 이 사건 2차 지급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지급보증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우리은행 R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9. 위 A의 요구를 받고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우리은행 R 지점 인근의 커피숍에서, 위 A이 위조하여 가지고 온 위 이 사건 1차 지급보증서 1장이 위조된 서류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 A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신문조서 사본(2012. 11. 2.자), 증인신문조서 사본(2012. 12. 21.자)(각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4회) 중 L, H, W 진술부분 1. H, U,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H의 고소장, 지급보증서 1. L, H의 사실확인서, V의 사실확인서 1. L의 진술서(금전출납장 등 자료) 1. 경찰 수사보고(P과 Z회사 간의 철거공사 계약서 사본), 경찰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 사진(지급보증서) 첨부), 경찰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제출), 경찰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L 제출 다이어리 및 신용카드 지급내역서 첨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1, 2차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피해자 H, L은 피고인 A에게 K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약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증금액이 15억 원인 이 사건 1차 지급보증서를 받기 위하여 지점장 등에게 보증금액의 30%인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해자 H는 보증금액이 40억 원인 이 사건 2차 지급보증서에 대해서도 추후 지급보증서를 찾게 되면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그런데 피해자들이 위 각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거액의 경비를 제공하고,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거액의 추가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둘째,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1. 7. 19. 이 사건 1차 지급보증서는 우리은행 R 지점장인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 L에게 건네주었다. 셋째, 피고인 A은 2012. 12.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계약을 맺고 돈을 내일 입금시킨다면 그 날짜로 지급보증서를 견질로 해서 그 회사에서 주기로 하고 그 돈 중 30%는 은행에서 쓰고, 70%는 회사에서 쓰되, 갚을 때 같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지점과 우리 회사가 이야기를 맞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서는 돈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온다는 가정을 하고 15억 원이 됐든 30억 원이 됐든 그 전날이나 당일에 증인(A)이 Y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안 오면 거기에서 소멸시켰고, 다 소멸시키고 한 장(지급보증금액 40억 원인 지급보증서)만 넘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H가 위조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못 갚으면 위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인이 H에게 이 자금을 빌려서 만기 때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위조로 처리할 것이라고 누차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급보증서가 L을 통해서 건네진 당일에는 H와 L은 위조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에게 이것이 위조니 뭐니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못 갚았을 때 은행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은행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위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이 되는 겁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넷째, 피고인 A이 L, H에게 위 각 지급보증서를 행사한 이후인 2011. 10. 29. 위 피고인은 L, H에게 "은행에서는 보증서는 은행하고 나하고 약속이지. 내가 계약을 놓치면 은행이 저기가 대출 이런 거 허용이 안 되거든.", "만약 상황이 돼 가지고 저기 한다면 어차피 L이 이름이니 . 니가 그러면 니가 도장 파서 찍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거는"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다섯째, L, H는 2012. 3. 23. 우리은행에 이 사건 2차 지급보증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1차 지급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각 지급보증서의 위조 사실을 통보받았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2011. 7. 19. ㈜Z AA(실제 대표), U(전무)은 지급보증서를 받기 위하여 우리은행 R 지점장실에 방문하였고, 이후 피고인 B는 Y과 함께 위 R지점 인근 커피숍에 가서 직접 L에게 노란색 우리은행 봉투를 주었다. 둘째, 당시 위 커피숍에 있었던 L, H, U, V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와 Y이 있는 자리에서 L이 위 노란색 우리은행 봉투에서 보증금액 15억원인 이 사건 1차 지급보증서를 꺼내었고, 이후 L은 위 지급보증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Z에 팩스로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L은 이 사건 당일 17:47에 이 사건 1차 지급보증서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수사기록 393, 394, 395쪽). 셋째, 피고인 B는 당시 자신이 L에게 준 노란색 우리은행 봉투에는 대출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Y을 통해서 받은 위 대출 관련 서류를 택배 또는 Y을 통해 돌려보내 주거나 은행에서 교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재무제표, 땅 매입 계약서, 사업계획서(수사기록 919쪽)에 불과한 대출 관련 서류를 은행 지점장인 위피고인이 직접 커피숍에 가서 교부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Y(또는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위 피고인이 직접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한다고 한다면 위 서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그러한 이야기는 일체 없이 은행도 아닌 커피숍까지 가서 서류만 교부하고 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넷째, 피고인 A은 일관되게, "Y으로부터 R지점에 대한 사용인감과 프로필 사본을 받아 이 사건 1, 2차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Y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Y이 자신에게 이 사건 1차 지급보증서와 관련하여 30%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 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1의 나. 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H,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해자 H만이 배상신청을 한 이 사건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5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이종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 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2년)의 상한의 1/2(1년)과 판시 제1의 나. 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량 범위(감경 역역, 징역 1년 이하)의 상한의 1/3(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7,000만 원으로 거액에 이를 정도이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높은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것이고, 그 지급보증액수 역시 15억 원, 40억 원으로 매우 거액이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들 또는 우리은행에 매우 큰 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그 죄질 역시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위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일부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불안정 협심증,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등을 앓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나. 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행사한 것으로 은행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악용한 범죄이고, 그 지급보증서의 지급보증금액이 15억 원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L 등이 위 지급보증서를 신뢰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은행 지점장인 위 피고인이 직접 L 등에게 위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그 범행 가담 정도 역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지급보증서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