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1994. 6.경부터 부산 사하구 G 소재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 7.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H 노조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1993. 7.경부터 위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3. 7.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H 노조 상임고문이었고, 피고인 C은 2014. 5. 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그리고 ➊ K는 1987.경부터 부산 사상구 L 소재 M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5. 5. 1.경부터 위 M 노조지부장이며, N은 2003. 5.경부터 위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3. 7. 20.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H의 노조조직부장이었으며, O은 2016. 1. 15.경부터 위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P은 2015. 5.경부터 위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며, Q은 2014. 7.경부터 위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R은 2013. 11. 13.경부터 위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H의 버스노조지부장으로서 전국지역버스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위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조합원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부의 재산을 관리하며,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측과의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교섭과 각종 단체협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위 H의 버스기사 채용시 직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다. 가. R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사하구 S 소재 T영업소 노조사무실에서 같은 H 노조간부인 N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R을 위 H의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지부장 권한으로 위 회사 측에 위 R을 운전기사로 추천한 다음, 2013. 10. 하순경 위 N이 위 T영업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조수석 콘솔박스에 위 R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넣어둔 현금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지부장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Q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T영업소 노조사무실에서 위 N으로부터 버스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Q을 위 H의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지부장 권한으로 회사 측에 위 Q을 운전기사로 추천한 다음, 2014. 7.경 위 N이 위 T영업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7 승용차의 조수석 콘솔박스에 위 Q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넣어둔 현금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지부장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다. P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위 T영업소 노조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P을 H의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지부장 권한으로 위 회사 측에 P을 운전기사로 추천한 다음, 2015. 4.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H 영업소 앞 골목에서 위 K로부터 위 P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지부장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라. O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위 T영업소 노조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O을 H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지부장 권한으로 회사 측에 O을 운전기사로 추천한 다음, 2015. 12.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병원 부근에서 위 B으로부터 위 O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지부장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마. X, Y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위 T영업소 노조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X과 Y를 각 H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위 회사 측에 위 X과 Y를 각 운전기사로 추천한 다음, 2016.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병원 부근에서 위 B으로부터 위 X과 Y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합계 2,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P 취업 관련 범행 위 P은 2014. 7.경 당시 Z 버스운전기사인 AA에게 정규직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위 AA은 2015. 1.경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무렵 부산 사상구 AB에 있는 AC병원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K를 만나 위 P을 H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K는 M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피고인 B을 통하여 H 노조지부장으로서 정규직 채용시 직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A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위 A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P, AA, K와 버스회사 노조지부장에게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위 K로부터 위 P의 이력서를 전달받고 위 A에게 위 P을 H의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하였고, 이후 위 P은 같은 해 3. 31.경 위 A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K는 2015. 4. 초순경 피고인 C을 통해 위 돈 중에서 위 AA과 피고인 C의 소개비로 각 50만 원씩을 제한 현금 9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H 영업소 앞 골목에서 위 P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 K, AA과 공모하여 노조지부장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C은 이와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O 취업 관련 범행 위 O은 2015. 11.경 위 AA에게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6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위 AA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O의 시내버스 기사 취업을 부탁하면서 그 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위 돈 중에서 자신의 소개비로 350만 원, 위 AA의 소개비로 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제한 1,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H 노조지부장으로서 정규직 채용시 직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A에게 피고인 O의 취업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O, AA과 버스회사 노조지부장에게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2.경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위 T영업소 노조사무실에서 위 A에게 위 O을 H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을 통해 위 1,600만 원 중에서 위 AA의 소개비로 50만 원, 피고인 C의 소개비로 350만 원을 제한 1,200만 원을 받아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병원 부근에서 위 A에게 위 O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AA과 공모하여 노조지부장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C은 이와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3. 피고인 C 가. Y 취업 관련 범행 AA은 2016. 7.경 Y로부터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부탁을 받고 1,600만 원을 받은 다음, 2016. 8.경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1,6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C은 그 무렵 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위 돈 중에서 자신의 소개비로 350만 원, AA의 소개비로 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제한 1,2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B은 그 무렵 A에게 Y를 H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여 운전기사로 채용이 되자, 같은 달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V 소재 W병원 부근에서 A에게 Y의 취업 청탁 대가로 1,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X 취업 관련 범행 AA은 2016. 7.경 X으로부터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부탁받고 그 무렵 위 AA이 지정한 AD의 계좌로 1,200만 원, 같은 해 8.경 4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받은 다음, 2016. 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1,6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B을 통해 전 H 노조지부장으로서 정규직 채용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에게 위 X을 H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여 운전기사로 채용이 되자, 같은 달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V 소재 W병원 부근에서 위 돈 중에서 자신의 소개비로 350만 원, 위 AA의 소개비로 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제한 1,200만 원을 위 A에게 위 X의 취업 청탁 대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과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R, P, Q, O,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P, AA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N에게 Q이 취업청탁 명목 송금, 피의자 Y 등 계좌 송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목적 취업 개입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취업 개입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AF, X에 대한 취업 개입의 점에 한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R, Q, P, O 취업 관련, 피고인 C의 경우 P, O 취업 관련 각 배임수증재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R, Q, P, O 취업관련 배임수재 부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X, Y 취업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 C: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의 노조지부장에게는 버스기사 채용권한이나 추천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H의 버스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H의 노조지부장에게는 관례상·사실상 버스기사 채용시 직원을 추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H의 노조지부장으로서 버스기사 채용 추천과 관련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 H에서는 정규직 버스기사를 채용할 때 공개채용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고, 결원이 생기면 회사관계자나 노조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H 정규직 버스기사의 최종적인 채용권한은 부회장인 AG에게 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도 명시적으로 노조지부장에게 버스기사 채용과 관련한 추천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 H에서는 노조지부장이 직원을 추천하면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노사협력 및 예우 차원에서 추천 직원을 채용해 왔고, 실제 피고인 A이 추천한 사람의 대부분이 정규직 버스기사로 채용되었다(증인 AE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공개채용방식이 도입되기 전에는 노조지부장 등의 추천이 있어야 H에 정규직 버스기사로 입사가 가능했고, 노조지부장이 추천하면 거의 입사가 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7, 799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버스기사 취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100만 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청탁을 받은 후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재자들이 실제 채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취업 비리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버스기사 채용과 관련한 취업 비리에 개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각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기사 취업희망자들의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였고, 공범들을 통해 버스회사의 노조지부장에게 취업을 청탁하며 금전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청탁은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다른 정당한 지원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여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취업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여 그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