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 매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16:0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D으로부터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데 구입하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D에게 현금 9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19:00경 D이 소개한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Wickr 메신저 ID 'E')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이하 불상지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는 공장 입간판 아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인 액상대마 불상량, 대마건초 불상량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1g,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50개, LSD 50정을 각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 소유 관련 범행 1) 대마 소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저녁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인 액상대마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유하였다. 2) 마약류 소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12: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인 대마건초 약 5g, 액상대마 약 50ml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50정(시가 약 500만 원), 엑스터시 50개, 메트암페타민 약 11g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500만 원 상당의 LSD를 포함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하였다. 다. 마약류 교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에서 15. 사이 21:00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M2 승용차 안에서 G에게 대마인 액상대마 합계 약 6cc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1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약 1cc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9:30경 서울 용산구 H, 3층 I호에서 A에게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대마인 액상대마 약 1cc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에서 21. 사이 저녁경 의왕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한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마약류 매매 미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20:00경 불상지에서 A에게 Wickr 메신저 비밀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개, LSD 10개 및 대마인 액상대마 약 1cc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3개를 주문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무렵 매수대금 명목으로 서울 용산구 H, 3층 I호에 있는 친구 L의 집에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33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으나, A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피의자와 B의 위커 대화 내용, B가 L의 집에 두고 간 마약구매대금 사진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 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LSD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 각 대마 소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 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 소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LSD 소유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 피고인 B -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 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LSD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 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7.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 LSD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8. 25.자 대마 소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 소유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LSD 매매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LSD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피고인 A: 21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액상대마 합계 약 6cc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6개 시가 18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액상대마 약 1cc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 시가 30만 원) 피고인 B: 3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액상대마 약 1cc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 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 LSD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량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스스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마약류 판매책 및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LSD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 엑스터시, LSD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추가로 상당한 양의 대마, 엑스터시, LSD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