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 12: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질서문란행위로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한 성명불상자들은 모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5:3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G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신규대출 진행은 중단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게 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한 성명불상자들은 모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5: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상가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J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원금 500만원과 위약금 500만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2021. 7. 12.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1,500만 원을 줘야 금융거래법위반에 걸리지 않는다. 우선 8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한 성명불상자들은 모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2. 10:10경 인천 미추홀구 K 부근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21. 7. 12.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다시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아직 800만 원밖에 상환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700만 원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한 성명불상자들은 모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2. 15:00경 인천 미추홀구 K 부근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미리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4, 18번) 1. F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범행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5, 7 내지 10, 1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추가로 편취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