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37

범 죄 사 실1) 1. 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3. 9. 08:04경부터 같은 날 08:16경 사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18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3. 13:05경 위 C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명, 남,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며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돌아와 수면실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계속해서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CCTV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의 옆에 누웠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과 피고인의 도주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 피해자의 사건 당일 112 신고 내용,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유사성행위 후 수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수면실에 들어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그만두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건 당일 112 신고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수면실의 공간이 크지 않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최초의 유사성행위가 있고 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최초의 유사성행위 이후 다시 수면실에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위 내용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 같은 장소에서 동성인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와 내용,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사우나 출입시각에 비추어 보면, 준강제추행 범행이 비교적 단시간에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제추행 범행 이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수면실에 다시 들어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