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2013. 5.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0. 00:30경부터 02:25경까지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가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가 며칠 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것을 기억하고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씹보지를 찢어 죽일 년아! 사지를 찢어 죽일 년, 술을 주지 않으려면 내 돈 4만원(수일 전 술값으로 맡겨 두었다고 억지 주장)을 내놓아라"고 소리치며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마침 그곳을 찾은 손님 2명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술값을 환불 받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6. 2.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 F 주점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보지 년 씹할 년아! 개 같은 년, 경찰 놈, 검사할아비 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마침 그곳 테 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나가도록 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7.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5, 10:30경부터 13:25 경까지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71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보지 보자에 알지자,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도록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너나 잘해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탁자를 계속 치면서 잡았다 놓았다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 J 등 7명에게 욕설을 계속하며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 새벽경 위 1의 가. 항의 F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1의 가. 항의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이후 수시로 위 주점에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계하여 겁을 먹고 일찍 영업을 중단하고, 주점의 문을 시정하여 두자, 술에 취한 채 화가 나 부근에 있는 식당의 음식물 찌꺼기 1통을 가져다 식당 출입문 및 앞면 통유리창 등에 뿌려 청소비 등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변에 J 등 7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식당 주인인 피해자 H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나 잘해, 개같은 년"이라며 계속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행 가. 2013. 6. 3. 자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2:30경 대전 서구 도마동 69-5에 있는 CU편의점 앞에 있는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E가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보지를 찢어 죽일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고소를 취소하란 말야, 씹할년아! 내가 니 대가리를 깨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소주병을 내리치면서 휘둘러, 그 옆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K가 이를 손으로 제지하자, 다시 탁자 옆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40 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위 K 및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사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위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셋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감자탕을 국자로퍼서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면서 "씹할 년, 내말을 끝까지 들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계속 하고, 같이 있던 K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K(56세)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이 여자 편을 드냐?"고 욕설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K를 따라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나. 2013. 6. 9.자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9: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더 달라는 것을 식당 주인 H이 거부하자 H에게 행패를 하려다 H의 지인인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가. 2013. 6. 22. 자상해 피고인은 2013, 6. 22 17:30경위 1의다. 항의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 H에게 "씹한 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 자 N(70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일어나 손바닥으로 뒤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7. 14. 자 상해 피고인은 2013, 7. 14, 22:0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들던 중 마침 손님으로 온 피해자 Q(5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쳐 넘어뜨려 식당 내 냉장고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E, H, J, R의 각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N, H, J, R, S의 각 진술서 1. E, H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경위 T) 1. 상해진단서,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등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등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각 흉기 등 휴대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범죄로 인한 형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판시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강요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9. 19: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I식당 내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면서 식탁 위에 있던 소주잔을 집어 들어 갑자기 피해자 C이 있던 쪽으로 집어 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소주잔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뒤꿈치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C)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3. 6. 22.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는 그 이후인 2013. 12. 10.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