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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역상가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양산동 방면에서 오산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대리기사인 F(5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18,9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일반수리비견적서,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와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실, 사고 직후 차주인 피해자 H과 대리기사 F는 하차하여 F는 피고인의차량 운전석쪽 앞에서 차량을 막으면서 "내려라" 말을 하고, 피해자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사고를 냈으니 내려라"라고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운전석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는 말만 반복하며 횡설수설한 사실, F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느라 차량 앞을 막지 못한 틈을 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는 앞범퍼에 약간의 충돌 흔적만 남아있으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피해 차량은 618,946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양정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5세)을 위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즉 다발성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 동승한 동료 B에게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B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9. 4. 4, 08:2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1에게 '2019. 4. 4. 06:2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은 동승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2019. 4. 4. 08:20경 위 부산진경찰서 지구대에서담당경찰관인 경사 에게 '2019. 4. 4. 06:20 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A은 동승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삼전교차로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1. 목격자와 문자 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진단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기본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제1 경합범죄 : 범인도피 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 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 ·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제2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적법한 신호에 따라 건너가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진범임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진범임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9. 3. 13. 20:5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꼼장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경기 수원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일명 'E')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이 운영한 'F 사이트에 'G'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빙자료 파일 CD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광고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사건이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서 2018. 10. 23.부터 2018. 11. 22.까지 광고지 배포 아르바이트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1월분 임금 2,6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64,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1:10경 서산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E(57세)를 성명불상자들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곳 출입문에 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변호인과 피고인은 E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증언의 내용과 태도 및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증인 F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일부만을 보고 기억하여 증언한 것으로 보여, 법정진술 중 일부만을 믿을 수 있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사건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7.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5:05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지인 D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안덕로 소재 안덕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같은 면 명당리 안덕시장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의 E 49cc 대림오토바이를 운전한 다음, 계속하여 안덕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면 명당1길 21 에 있는 한아에쎄스 주식회사 농기계대리점 앞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처벌내역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후진하는 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위 사고로 타인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알코올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8: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방 3번 방에서 지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피해자 G(30세)과 함께 위 노래방에 왔다가 방을 잘못 찾아 위 3번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처음 만났다. 이미 술에 취해 있던 위 F가 피고인에게 합석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이를 거절하여 피고인과 F가 말다툼을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우리 본 부장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시비조로 말하며 대들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노래방에서 나온 다음 그곳에서 2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원룸텔로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로 위 원룸텔 부엌에 걸려있는 칼(칼날 길이 16cm, 총길이 29cm)을 보자 피해자에 대하여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날 18:15경 위 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노래방 5번 방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네 친구냐, 만만하냐"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고 함께 위 방에 있던 H과 F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전 첨부), 수사보고(상해정도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수사보고(발생 현장 및 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및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제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7년 ~ 1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조로 말하며 대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범행도구, 부상부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중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를 많이 흘렸고 이후 봉합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서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과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는 2016. 3. 19. D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5:00경 광양시 E 소재 'F모텔' 205호 내에서 D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이후 D가 음료수를 사러 잠시 모텔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자신의 바지를 잡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라고 욕설을 하며 힘을 주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모텔 CCTV 캡쳐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18세의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과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는 2017. 1. 12. 18:30경 전남 고흥군 E소재 'F' 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G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청소 등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를 전남 고흥군 H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정을 시키지 못하면 아침까지 집에 보내지 않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 안 있으면 때려 버린다. "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쳐사진 5장,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3세)가 피고인에게 '또라이'라고 욕설을 한 줄 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식판과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조현병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자신의 병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63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6. 23. 17:05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 10. 3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및 2018년 8월경 각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10월경 동종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전화 연락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법정태도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79

범죄사실 [2018고단2979]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외부에 설치된 천막 사이를 들춰 그 안에 침입하여 그 곳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초코파이 상자 2박스 시가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7. 경까지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465,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2018고단3159] 피고인은 2018. 4. 11. 0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 곳 가게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틈으로 기어 들어와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카운터와 담배 진열대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찾다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그만두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품 란의 500원 동전 140개(6만원)'는 '500원 동전 140개(7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2018고단29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및 현장 CCTV, 피의자 이동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품 사진 [2018고단31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해품 관련 수사),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에는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그만두고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도로포장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것이냐"라는 등의 시비를 걸며 그곳에서 아스팔트 파쇄작업을 하던 포클레인의 앞에 앉아있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범행하였음.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그밖에 피해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75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C 102동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9.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형수인 건축주 E 명의로 연면적 658.89m²의 공동주택(C 102동)을 신축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F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리고, 사실은 피고인이 시공을 함에도 F 주식회사가 E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위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하였다. 2. C 107동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경 남양주시 G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형인 건축주 H 명의로 연면적 560.77m²의 공동주택(C 107동)을 신축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F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리고, 사실은 피고인이 시공을 함에도 F 주식회사가 H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 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위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착공신고필증, 각 착공신고서, 각 건설업 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비건설업자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6. 4. 20.경에도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았고, 이로 인해 2017. 6.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약4677)(증거기록 39쪽).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규모도 경미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건설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등, 우체국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히 크다(증거기록 23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5.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소재 C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44,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 1벌, 시가 60,000원 상당의 흰색 긴팔 티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매장 2층 내 F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E매장 내 H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3. 21: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매장 1층 L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1,2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31. 12:30경 서울 영등포구 N 지하1층 O매장 내 P 매장에서 종 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1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31. 12:50경 제5항 기재 N 2층 R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3. 3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T건물 6층 T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민소매 티셔츠 1벌, 시가 109,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I, G, V, M, S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심신장애의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도벽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스스로 그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형이 선고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