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1.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주)F에 회사원으로 입사하여 2014. 1. 24. 퇴사를 한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장비 관리 및 재물조사 등을 담당하면서 이에 대한 위 회사 감독자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 내의 고가 장비인 검측 장비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0. 20:00경 위 회사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담당하는 장비 재고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구매가 89,920,000원 상당(처분가 4,300,000원 상당)의 검측장비(장비명 : Spectrum Analyzer 모델명 : E4404B)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구매가 합계 604,654,538원 상당(처분가 합계 60,250,000원 상당)의 검측장비 9대를 절취하였다. 2. B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H 가동 3128호)에 있는 (주)I 대표로 중고 전자기기 검측장비를 매입, 판매, 임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저녁 시간경 위 (주)I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F 소유인 구매가 89,920,000원 상당의 검측장비(장비명 : Spectrum Analyzer 모델명 : E4404B)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전자기기 검측장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위 검측장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검측장비 1대를 4,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구매가 합계 604,654,538원 상당의 검측장비를 대금 합계 60,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최초 보관 장소 및 사진 첨부, 이건 압수품인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피해품 사진 및 피해금액 확인, 피의자에게 장비를 매수한 I 수사에 대한,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장비 매매계약서 첨부, 피의자 B 장비 처분내역 확인, 피의자 B 제출의 계좌송금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 각 검측장비를 매수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증 제1호 내지 제18호의 4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과 첫 번째 및 두 번째 거래 당시 A 이 계측장비 직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L'에 올린 글을 보고 매수의사를 타진한 점증제 1호, 제15호의 5), 피고인은 첫 번째 거래 당시 A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A에게 검측장비의 출처를 물어보자, A이 자신의 친구가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아 담보로 받았다고 말하였으며(수사기록 287쪽, 피고인 및 증인 J의 각 법정진술)1), 피고인이 A에게 위 사이트의 등록인인 'M'과 이름이 다른 이유를 묻자, A이 위 'M'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283쪽)2), A에게 하는 일을 물어보자, A이 돈놀이와 전자부품 관련 일을 한다고 진술한 점(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A과의 각 거래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증 제2호 내지 제9호), 영업장부에 매수사실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며(증 제17호의 1, 2), 피고인이 종전부터 거래하던 중고계측기 구입업체 및 교정업체에 각 검측장비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기도 한 점(증 제18호의 1 내지 4), 피고인이 특별히 낮은 가격에 위 각 검측장비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 제12 내지 14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A과 같은 개인을 포함하여 매우 빈번히 위와 같은 검측장비 거래를 해온 점(증 제17호의 1, 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위 각 검측장비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장비가 아니고, 분실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업체가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물건으로 관리가 엄격한바(수사기록 9쪽, 22쪽, 증인 A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친구로부터 담보로 받아놓았다는 A 의 말만 만연히 믿을 것이 아니라, 담보 관련 서류를 확인하거나, 친구가 어떤 업체를 운영하는지, 검측장비가 없는데도 업체가 운영되는지, 담보로 받아놓은 것에 불과한데 타인에게 처분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물어보았어야 마땅하고, 더구나 거래횟수가 9회나 되고, A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으며, A이 그 주소가 경주이고 구미에서 근 1)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처를 물어보자, "그냥 생겼다."라는 말만 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270쪽, 증인 A의 법정진술), 이 경찰에서 처음에는 검측장비 3 대만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후에 금융거래내역에 따른 추궁을 당하자 그제야 사실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139쪽-140쪽), 이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우편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44쪽, 273쪽-274쪽), 이 법정에서 CCTV 사진(증 제15호의 1, 2, 3)을 제시받자, 세 번째까지는 직접 피고인 회사로 가서 판매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후회와 범행에 조력한 피고인에 대한 원망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신도 위와 같이 답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증인 A의 법정진술), 위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무하고 있는 점에서 각 검측장비의 출처에 관하여 좀 더 세심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횟수가 9회에 이르는 점, 피해물품의 용도와 가액에 비추어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물품 중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았고, 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횟수가 9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피해물품의 용도와 가액에 비추어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인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회사에 반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