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와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2.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로 누워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 촬영물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수사보고(‘카메라등 이용촬영’ 범행 장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불가사유 및 피의자 제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만 촬영되어 있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사진을 촬영하여 친구에게 전송한 것이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동영상 내지 3 사진(이하 ‘이 사건 동영상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다. 2. 이 사건 사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있는 사진으로 이 사건 사진에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만 노출되어 있으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이 사건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사진이 타인, 특히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공개될 경우 상당한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나. 이 사건 사진을 반포한 이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다리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전송한 적은 있는데, 그 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함께 찍혀서 전송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권 37~38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피해자가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유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할 뿐 피해자의 성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권 2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친구 D에게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증거기록 3권 38쪽). 피고인은 2020. 12. 23.경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채팅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증거수집 목적으로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면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피해자의 성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D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을 일부 진술하였으나,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D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사진을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신문에 곧바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쪽), 피고인과 D의 관계, 피해자가 D와 이 사건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을 당시 D의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D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은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동영상 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동영상 등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동영상 등이 촬영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모든 진술과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하고 난 이후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동영상 등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8. 22. 청주시 흥덕구 소재 모텔 C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7쪽). 이 사건 동영상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 등 촬영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동영상 등 촬영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허락 또는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동영상 등을 촬영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진 이외에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동영상 등은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