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8:5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D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급행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0 세)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관련) 1. 캡쳐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범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B 소유의 포드 익스플로러 2015년식 C를 담보로 B에게 55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1. 10.경 오후경위 B로부터 피고인의 요구대로 1,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C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으로 가 위 B와 그의 친구인 F 및 피해자 G(26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2019. 1. 10. 16:00경 그곳에서 피해자 일행이 1,800만 원을 못주겠다며 차량열쇠 등을 빼앗으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위 C에 승차하고 피해자가 위 B,F과 함께 막아서자 차도 진입 방향으로 좌회전 운행하여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위차량 앞부분으로 쳐 피해자로 하여금 차도 안으로 2m 가량 튕겨져 나가게 하고, 다시 그 위치에서 차량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위 차량으로 밀쳐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블랙박스 메모리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3:1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D 코란도C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로 잠들어 있었고 잠에서 깬 직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후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피해자 B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스타 출신 군장성의 아들이고, 군납사업으로 높은 수입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해 왔다. 피고인은 2011.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육군 복지단에 빵, 과자를 납품하는 군납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일부 빵 공장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계약 성사가 되지 않아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군납사업에 투자를 해 주면 매월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원스타 출신의 군장성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군납사업을 위해 설립한 C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D, E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이를 군납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27.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55,000,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96호 판결문 등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이 사건 후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자에게 8,761만 원이 지급되었다(이 사건 피해액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측에게 1억 4,947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같은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5.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8. 01:00 경 경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E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10.28. 01:25 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E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단독 교통사고를 낸 것을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이 끝난 후 H에게 "한번만 봐달라."라고 사정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상의를 벗어던지고, H에게 "오늘 씨발 내가 경찰관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고단62호 등 판결문 3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 등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로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8. 23:05경부터 23:33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시간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연장 안 시켜줘","좆같네,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손님들 및 종업원들, 인근을 지나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위 I, 경위 J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 "좆같은 새끼", "경찰관이면다냐? 니미씨발", "씨발놈들 웃기는 놈이네" "개 좆같은 놈아 내가 한 두 번 사냐, 씨 발 사건해라", "벌금낸다 씨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간 연장에 필요한 요금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시간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와 종업원에게 몸의 문신을 보여주어 위압감을 주거나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소를 이용하려던 손님 2팀이 그냥 나가게 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큰소리로 판시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파출소에서 마찬가지로 욕설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 그 경위와 동기, 태양, 피해의 내용과 정도,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7. 31.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깨트려 손목을 찔러 폭행한 특수폭행죄 및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주먹으로 턱을 때려 폭행하고, 감호보조업무담당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6. 30.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간호조무사에 욕설을 하면서 진료용 컴퓨터 모니터를 엎어 의료용 시설 등을 손괴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욕설과 폭행 등으로 행패를 부리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 위하여 1명당 20만 원씩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7년의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간헐적인 심계항진, 불안감, 호흡곤란, 죽을 것 같은 느낌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치료 중이고 응급진료를 받기도 하였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2:00경 전남 진도군 철마길 25 소재 진도군청 B과 사무실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을 비롯한 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을 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5만 원권 4매, 1만 원권 8매 등 합계 28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촬영사진 1. 현장 엘리베이터 동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1:4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6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짐을 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왜 이리 싸가지가 없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상의료기록지), 응급의료임상기록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2년 경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현재 공주시 소재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41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7. 07:50경 위 아파트 E동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E동 앞 놀이터로 데리고 가 위 놀이터 벤치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가슴을 만져야 커진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CCTV 영상 캡쳐 분 1.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주무르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운동을 하면 유방암이 방지된다. 남자친구한테 운동시켜 달라고 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쳤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복지관에 가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깐 오라고 손짓을 하였고, 피고인을 따라 놀이터 의자로 가서 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등을 주물러주다가 "가슴을 만지면 커진다"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피고인이 추행을 한 부위와 방법,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도 풍부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험하지 않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전체 지능(IQ)은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이고, 사회적응지수(SQ)는 심한 정신지체 수준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먼저 안마를 해달라고 말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아주머니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의 부모가 다음 날 아침 피해자와 함께 범행현장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0: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주점 내 다른 손님들과 말싸움을 하게 되어 이를 피해자 D(49세)가 말리며 피고인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갔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제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자료(피해자제출), 진단서, 각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문 사실이 없고, 설령 깨물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영상자료에 의하면 길바닥에 피해자에게 상체가 깔려 누워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어깨부위를 향해 상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나고 곧바로 피해자가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물렸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피해자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상해부위 사진에도 피해자 오른팔 상박부위에 물린 상처부위가 나타나는 점, 상해진단서에도 "교상으로 인하여 찰과상 및 피해출혈 소견이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E도 당시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직접 목격한바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문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깨무는 가해행위에 나아간 것이고,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4:20경 수원시 권선구 B 농지에서 권선구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55세)가 불법성토 현장을 조사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용접봉(재질: 쇠, 길이: 약 35cm) 5개를 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압수물 유류된 모습) 1. CD, 휴대폰 영상사진 1. D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장을 조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한 것이고 이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른 것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농지의 불법성토 여부를 단속하는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속행위에 반발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한 행위는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소재한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가 저수지와 하천에 접해 있어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이 되면 침수로 인한 피해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토행위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져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구청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왔다. 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인 E과 F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농지에 불법성토 여부를 위한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피고인에게 성토를 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성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흥분하며 성토가 된 경사진곳에서부터 뛰어내려와 용접봉을 들고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와 E, F가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E, F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속행위에 대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용접봉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가격하려는 피고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몸싸움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공무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지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단속행위에 불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용접봉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가 하천과 인접해 있어 장마철에 둑이 범람하고 피고인이 경작하는 논으로 빗물과 토사가 유입되는 등 손해가 증대되자 둑을 보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성토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C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C의 호의로 C 명의 및 C의 자금으로 피해자 D 소유인 대구 남구 E에 있는 단독주택에 전세금을 5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하고, C에게 매월 이자 4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위 단독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으니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C으로부터 전세금을 대신 반환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바 없고, 위 C에게 전세금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여 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은 적도 없어 위 C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교부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진정한 전세권자인 것처럼 '이사를 나갈 테니 나에게 전세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16. 10. 27.경 300만 원, 2016. 11. 22.경 4,68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및 통장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은, C에게 월 40만 원씩 약 10년간 합계 4,89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세금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월 4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40만 원을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이 사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무렵 C으로부터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받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약 10년간 변제하였다는 금액도 4,890만 원이 아니라 4,200여 만 원으로서 이 사건 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인 점, 집주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에게 전셋집을 마련해 주고 그 전세금을 모두 변제하면 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약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반면에, C으로서는 전세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인이 퇴거하기만 하면 이 사건 전세금을 일시에 반환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지위를 약 10년 정도의 분할변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세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98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5:00경 대전 서구 C건물 201호에서, 채팅어플 D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모집하여,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2만 원의 화대를 받고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수법, 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하여 단속된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0:59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휴대폰으로 E의 머리를 내려찍을 듯 위협하고,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십 년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1: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피해자 D(53세) 등 일행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윗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머리 사진, 피를 흘린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7.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0. 03:31경 부천시 중동로261번길 27 앞 도로부터 같은시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약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2:5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학생들 10명이 모여 욕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한 후 귀가하라고 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우려한 위 F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F 등 경찰관들에게 "씨 발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F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4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4:4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0층 비상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음부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행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E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민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