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23세)는 D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5. 21:49경 충북 단양군 E 펜션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잠든 피해자 음부 및 나체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7. 23:09경 안산시 단원구 F 펜션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잠든 피해자 음부 및 나체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22:49경부터 같은 날 22:56경 사이, 서울 용산구 G호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고,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서울청 디지털 증거분석 및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함께 잠을 잘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그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자들의 음부 및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촬영물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과 두려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에 시달렸다. 피해자 C은 자신에 대한 촬영물이 B에게 노출되었고, 그 촬영물의 존재 등이 대학교 동료들 사이에 알려져 학교생활의 지속에 어려움을 느낄 만큼 사회적 관계에 큰 피해를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준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2. 22:00경 서울 용산구 G호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위 호텔 객실 내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나.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다.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의 경과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의 학과 동료 사이이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에 관하여,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주종을 섞어 마시거나 당시의 피로도 등에 따라 주량이 달라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대학교 인근의 ‘H’라는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I에 있는 식당(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J식당’이라는 음식점이다.)으로 이동하여 2차로 술자리를 가졌다. 4)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처음 간 주점에서 300ml 가량 되는 용량의 잔으로 맥주 3잔 내지 5잔을 연달아 마셨고, 2차로 간 식당에서는 막걸리와 소주를 마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첫잔 이후로는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에는 사건 당일 19:10경 ‘H’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의 카드 결제내역에는 사건 당일 ‘K’, ‘L’ 및 호텔 결제내역이 연달아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차로 간 J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에도 ‘K’라는 음식점으로 가서 소주 1병을 함께 더 마셨고, 이후 도보로 호텔로 이동하다가 ‘L’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도보로 호텔로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음 날 피해자가 일어났을 때 전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듯이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이 2차로 I에 있는 음식점에 도착하여 첫 잔을 마신 이후로는 아무런 기억이 없고, 다음날 잠에서 깨었을 때는 피고인과 자신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 있었으며, 그 상황에 비추어 전날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았으나 성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피고인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과 피해자는 호텔방에서 깨어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이후로도 2021년 초까지는 교우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9)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B는 2021. 7월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판시 각 촬영물을 발견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는 그 직후 위 촬영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21. 8월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준강간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로는 판시 제2항 기재 촬영물이 있고, 그에 의하면 위 촬영 당시 피해자는 깊은 수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촬영물의 촬영시각은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인 22:56경 및 23:01경인 점(증거기록 제174면), 피고인은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샤워를 하고 나와 보니 피해자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성관계 시점과 촬영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촬영물 상 피해자가 수면상태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에도 잠이 들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자신의 음주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술에 취하는 경우 부분적으로만 기억이 나거나 만취하는 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난 이후 H 주점에서 맥주를 수잔 연달아 마셨고, 2차 장소로 이동하여는 기록상 그 섭취량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막걸리와 소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3차의 술자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날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술에 취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량, 이 사건 당일의 음주량 및 주종, 시간, 횟수 등에다가, 피해자가 걸어서 피고인과 함께 호텔로 이동하였고, 다음날 기상 후에 성관계를 맺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이성적인 호감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에 깨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억이 형성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다는 것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장소를 옮겨가며 음주를 하고 도보로 호텔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이 이동 과정이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직접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주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