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 C, D, E, F, G, H과 함께 성남시 일대의 골목길, 비탈길에서 발생한 이륜자동차 대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 현장 접근이 쉽지 않고 사고 당사자들이 현장 합의하거나 전화 접수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17.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1. 17. 18:37경 성남시 중앙동에서 피해자 I(주)에 '오늘 18:18경 A이 이륜자동차(J)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있는 내리막길을 가던 중 앞에 있던 D 운전의 이륜자동차(K)를 보고 정지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과 D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의 사실일 뿐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 25.부터 2. 22.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04,3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8. 3. 21.경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3. 21. 01:03경 성남시 중앙동에서 피해자 I(주)와 (주)L에 'C이 오늘 00:43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이륜자동차(M)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직진 중인 A 운전의 이륜자동차(N)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과 C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의 사실일 뿐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주)로 하여금 같은 해 3. 22.부터 4. 25.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70,800원을, 피해자 (주)L으로 하여금 같은 해 같은 해 3. 21.부터 5. 28.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428,66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2018. 4. 10.경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8. 4. 10. 23:17경 성남시 수정구에서 피해자 I(주)와 (주)L에 'F이 오늘 23:0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이륜자동차(O)를 운전하여 좌화전하던 중 우회전 중인 A 운전의 이륜자동차(N)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과 F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의 사실일 뿐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주)로 하여금 같은 해 4, 12.부터 5. 31.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62,720원을, 피해자 (주)L으로 하여금 그 무렵 합계 430,81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2018. 7. 6.경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7. 6. 13:38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피해자 P(주)에 'A이 오늘 13:25경 성남시 수정구 Q 골목길에서 이륜자동차(R)를 운행하여 좌회전하던 중 E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S)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과 E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의 사실일 뿐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8. 부터 8, 9. 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63,3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2018. 8. 12.경 범행 피고인은 B에게 보험사기행위를 같이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응한 B은 G을 소개하여 이들은 같이 보험사기 행위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2018. 8. 12. 23:23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피해자 P(주)에 'G이 오늘 23:20 경 이륜자동차(T)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U 골목 교차로인 일방통행 길을 역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중에 직진하던 A 운전의 이륜자동차(R)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과 G, B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의 사실일 뿐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16.부터 2019. 1. 25.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997,400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C에게 보험사기행위를 같이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C은 지인 H에게 찾아가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데 보행자 역할을 해달라고 하여 이에 응한 H으로부터 받은 H의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은 허위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C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2018. 8. 14. 16:43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서 피해자 P(주)에 'A이 어제 22:0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부근 골목길에서 이륜자동차(R)를 운행하던 중에 보행자인 H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과 C, H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의 사실일 뿐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H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16.부터 9. 21.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04,7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2018.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2. 24. 14:17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서 피해자 I(주)에 'B이 오늘 14:05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이륜자동차(V)를 운전하던 중 골목 사이에서 나온 보행자 A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과 B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의 사실일 뿐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26.부터 2019. 1. 22.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19,6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727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66 판결문 1. 각 사고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액, 계획적 반복적 범행인 점, 공범들 사이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