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5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인터넷 도박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21. 1. 11.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도망하는 방법으로 금목걸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22. 19:4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0돈짜리 대나무 목걸이 가 있느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10돈 짜리는 없고 15돈 짜리가 있다.”는 말과 함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금 15돈) 1개를 건네받아 마치 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목에 걸어 보고, 피고인 B은 다른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용반지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신경을 쓰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금목걸이를 목에 건 채 그대로 위 금은방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따라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 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23. 15:5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광명점’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금 30돈) 1개를 건네받아 마치 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목에 걸어 보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금은방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을 따라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0 1. 횡령 피고인 A은 2021. 1. 12. 15: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느냐. 10분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아이폰프로11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업자에게 약 4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휴대전화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L은 2021. 1. 12. 18: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자 K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인터넷 M, N 계정에 각각 몰래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578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2. 21. 00:14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모텔에 이르러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모텔에 수일간 머무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2. 24. 01:20경 위 모텔 접수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지 않은 숙박비 6만 원과 퇴실시간 초과 비용 3만 원 합계 9만원의 요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R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하는데 2만원을 빌려달라. R가 숙박비와 2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지불수단이 전혀 없었고 R로부터 11만 원을 이체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서비스이용대금과 빌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고, 같은 날 04:14경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여 숙박비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86 피고인 A은 2020. 7. 11. 11:14경 김포시 S건물, T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21. 1. 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W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1. 20. 11:13경 서울 서초구 X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귀금속 매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V 명의의 W 신용카드로 시가 185만 원 상당인 순금반지(5돈) 1개, 시가 248만 원 상당인순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873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10. 13. 01:30경 김포시 AA건물 AB호에 있는 피해자 AC(남, 16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와! 얼굴 내밀어!”라고 말한 후 빨강색 모자를 집어 들어 챙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7회 힘껏 때리고 클러치백을 들어 같은 부위를 약 5회 힘껏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20. 10. 13. 03:16경 김포시 AD에 있는 ‘AE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인 AF을 불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저 새끼(AF)보고 도망가라고 했지!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감식결과서 2021고단4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2021고단5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Q호텔 관리인 전화통화 보고), CCTV 발췌사진, 1, 2일차 숙박료 입금계좌 내역 2021고단5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5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W 부정사용승인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들이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처 수사) 2021고단8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폭행 피해부위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AJ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A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도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도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금 및 절취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다양한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 현재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피고인들은 P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