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2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대원 고개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26. 16:0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렌트카에서 차량을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차명 : K5, 차량번호 : F, 임차인 성명: C, 주민등록번호 : G, 현주소 : 경기 성남 중원구 H 지층, 면허번호 : I, 핸드폰 : J"라고 기재한 다음 "임차인 및 운전자" 기재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6.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시 및 성남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임차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운전면허 조회 통보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 ~ 2년 5월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한 후 2016. 4. 21.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현재 누범 기간 중인데,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또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판시 전과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는 피고인의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미미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천시 F에서 보쌈, 족발, 소스류, 기타 김치류를 생산하며 축산 물가공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회사,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공장장으로서 제품생산 전반을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관리부장으로서 식품생산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기준규격위반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26. 위 장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소스류 제품인 G 282개 약 33.84kg 상당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여 저장하였다. 나. 유통기한 허위표시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26. 위 장소에서 G 282개 약 33.84kg 상당 제품에 관하여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0일로서 2015. 11. 25.임에도 2015. 11. 28.로 표시하였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2. 10. 위 장소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H 56개 약 30.68kg 상당을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완제품 보관 냉동창고에 판매용 제품과 함께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주식회사 D), 수사보고(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수거증, 식품검사결과회신 공문, 확인서, 압류증, 품목제조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기준규격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위생관리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D: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규격위반의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13조 제1항 제5호(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위생관리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의 위생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 정도와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의 형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D은 부천시 F에서 보쌈, 족발, 소스류, 기타 김치류를 생산하며 축산물가공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회사, 피고인 B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C은 위 법인의 공장장으로서 제품생산 전반을 감독하는 사람이고, A은 위 법인의 관리부장으로서 식품생산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A, C의 공동범행 가. 기준규격위반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 C은 2015. 10. 26. 위 장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소스류 제품인 G 282개 약 33.84kg 상당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여 저장하였다. 나. 유통기한 허위표시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 C은 2015. 10. 26. 위 장소에서 G 282개 약 33.84kg 상당 제품에 관하여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0일로서 2015. 11. 25.임에도 2015. 11. 28.로 표시하였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 C은 2015. 12. 10. 위 장소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H 56개 약 30.68kg 상당을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완제품 보관 냉동창고에 판매용 제품과 함께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인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직접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10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D의 사용인인 A, C이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양벌규정으로 법인인 주식회사 D을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서 '유한회사 B'라는 상호로 김치를 제조, 가공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 17:00경 위 김치제조공장에서 썩거나 상한 배추 21,000kg을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공장안에 있는 작업장에서 상한 배추를 이용해서 김치 820kg을 제조한 후 판매목적으로 위 김치공장 저장시설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원료수출월보(배추)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김천시 D에서 시행한 'E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공사현장 내 1, 2동 옥상층 외부비계 작업통로 끝머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현장건물 외부 비계(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3단 구성) 단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제1의 가.항의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으로부터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위 명령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먼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요청을 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이상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한 것이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35조, 제134조 참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안전상 조치의무 불이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안전조치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3. 구속취소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2: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엑센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치고 불상의 도구로 운전석 쪽 뒷 휀다 부위를 긁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나(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던 중 '개인으로는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다,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낮고 대출 금액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4.경 '유한회사 B' 법인을 설립하고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의 산수동지점에서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해 위 법인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낮고 대출 금액도 많이 나올 수 있다,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통장 등을 넘겨주면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2. 2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조합 산수동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만든 유한회사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과 위 계좌들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로 위 법인 계좌들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8번)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예금거래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을 뿐 접근매체를 대여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았지만 대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로 문의하며 1,000만 원 정도 대출이 필요하다고 한 사실, 이에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개인으로는 대출 가능한 금액이 너무 적고 금리가 높으니 사업자대출을 받아야 하고, 위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들이 돈을 입금하고 다시 이체해서 입출금내역을 만들겠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좌를 개설한 후 입출금내역 창출을 위해 그 통장과 체크카드 및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고, 그 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입출금내역을 만들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며, 위 입출금내역 창출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막연히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돌려받기로 하였을 뿐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을 위해 판시 업무방해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에 있는 강동교차로를 안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B마트 방면에서 천북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위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각 동승한 피해자 D(여, 10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근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1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건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적색점멸, 황색점멸 사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대감속이 요구되고 특히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는 물론 감속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한 가족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 다만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1543] 피고인은 2021. 4. 25. 17:3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이틀 전 같은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종업원의 신고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을 찾아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네가 신고했지"라고 따지며 "개보지, 미친년"이라고 욕설하고, 계산대에서 계산 중인 다른 손님을 밀치며 자기 것을 먼저 계산해달라고 요구하고, 편의점 밖 테라스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109] 피고인은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9세)는 피고인의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 관리 중이다. 1. 2021. 8. 24.자 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21. 8. 24. 13:30경 서울 강북구 F건물(피해자의 주거지는 G호) 앞 노상에서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내 눈에 띄면 죽인다, 쓰레기도 버리러 내려오지마라, 걸리면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2021. 8. 26.자 범행 : 모욕 피고인은 2021. 8. 26. 19:20경 제1항 기재 F건물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개보지 같은 년, 내려와 이야기 하자, 창녀, 좆같은 년, 시팔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3. 2021. 8. 28.자 범행 : 모욕 가. 피고인은 2021. 8. 28. 18:30경 제1항 기재 F건물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G호 사는 H, 개보지년아", "씨발새끼고 좃같은 새끼이고 개보지보다 못한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8. 21:35경 제1항 기재 F건물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개씨발! 개보지 같은년! 자지나 빨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4. 2021. 8. 29.자 범행 : 모욕 피고인은 2021. 8. 29. 10:23경 제1항 기재 F건물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개보지,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5. 2021. 8. 31.자 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21. 8. 31. 19:50경 제1항 기재 F건물 앞 노상에서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년아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 "내가 아는 동생들 풀어서 경찰들도 못오게 하고 너도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6. 2021. 9. 4.자 범행 : 협박미수(불능미수) 가. 피고인은 2021. 9. 4. 19:17경 제1항 기재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G호미친년이야 미친년, 내가 깜방에 살아도 저 미친년들을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당시 외출하여 위 주거지에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9. 4. 22:37경 제1항 기재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너죽여. 내가 파출소고 나발이고 가도 너를 가만 안 둬, 너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당시 외출하여 위 주거지에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7. 2021. 9. 5.자 범행 가. 협박미수(불능미수) 피고인은 2021. 9. 5. 06:20경 위 제1항 기재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너사람 죽여 봤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미친년놈들아, 거기서 나오지 말고 세상 살아 죽여버릴테니까 나오면 내가 그냥 칼로 쑤셔서 확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당시 외출하여 위 주거지에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9. 5. 08:50경 제1항 기재 F건물 앞 노상에서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나쁜년, 빵쟁아, 나랑 교회가 회개하자, 저년이 어제 노숙자를 사서 나를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2021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제1회 내지 제3회),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편지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경위 및 진술서 작성 당시 피해자 심리 상황) 1. 발생보고서(협박), 112 신고사건 처리표 10부 1. 발생보고서(모욕), 발생보고(협박)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2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6조, 제283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 등을 상대로 단기간내에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협박 내지 모욕 등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경위 및 정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전과관계(업무방해 실형 및 집행유예 각 1회, 이종 집행유예 3회, 다수 폭력 벌금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2급 시각 장애인),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형(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18:3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자살할 목적으로 화장실 문을 닫은 채 휴대용 버너에 부탄가스통 3개를 순차적으로 넣고 가스를 공기 중에 누출시킨 다음 휴대용 버너를 점화하여 공기 중에 있는 가스가 폭발하도록 하여 깨진 베란다 창문 유리조각이 주차장으로 떨어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6,117,659원이 들도록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승용차, 베란다 방충망을 수리비 합계 55,452,104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발성물건파열죄), 각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피해자 특정 등), 각 수사보고서(피해특정 수사, 피해진술조서, 피해사진,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각 사고피해접수내역(차량, 시설물), 각 진술서 및 피해사진, 견적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천지법2021고단6558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할 목적으로 거주지(공동주택) 내부에 휴대용 버너에 부탄가스통을 넣고 이를 점화하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시킨 것으로 그 동기 및 범행방법,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재산상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720번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7.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03 '백석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촬영소사거리 쪽에서 장안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해야 할 버스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승객의 하차 요구를 받고 급하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7세, 여)을 버스 안에 넘어지게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D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사고 당시 차량 내외부 CCTV영상)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버스의 뒷부분 오른 쪽 2인용 좌석에 앉아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버스의 통로 쪽으로 넘어진 사실, 그렇지만 이 때 버스의 다른 승객들의 자세에는 별다른 움직임 내지 동요가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의 차선변경이 어느 정도 급하게 이루어진 듯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앉아 있던 승객이 옆의 통로에 떨어져 넘어질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럽고,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소유의 충남 보령시 D 소재 1,223m²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위 토지는 원래 시가가 25억 원이 넘는데 12억 1,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으니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곳에 건물을 짓게 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피해자가 계약금만 지급하면 나머지 잔금은 매수명의자인 기부종합건설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에 계약금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잔금 대출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 대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는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소유의 가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로 잔금 대출 문제해결이 시급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09. 7. 2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2,000만 원의 로비자금을 주면 F이 은행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F이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은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9. 7. 22.경 F의 아들인 G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주장 및 쟁점 가. 피고인과 F의 주장 피고인은 F이 잔금 대출을 알선해 준다며 돈을 요구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F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나 F이 잔금 대출을 알선하지 아니한 채 돈을 착복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매매대금 잔금 대출을 알선할 능력도 없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도 없으며, 위 돈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 관련 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그 수수료(원래 3%이나 기존의 거래관계로 4%를 받음)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F에게 지급한 돈이 잔금 대출 알선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F에게 잔금 대출 알선 능력 및 의사가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 직원인 F을 통해 2009. 7. 6.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I 공사와 관련하여 2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및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담보를 위해 F을 통해 ㈜H 명의의 2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2,000만 원이 잔금 대출 알선 및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이라고 진술하여 위 돈이 F 주장처럼 지급보증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처럼 F의 요구로 F을 믿고 잔금 대출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이 위 2,000만 원을 받고 발급해주었다는 5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피해자 또한 위 지급보증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과연 5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F은 자신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의 지급보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 지급보증서가 이 사건 토지 대금이 아닌 토지 공사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가 이 사건 토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이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잔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급보증 대상도 특정하지 않은 채 또는 이 사건 토지 공사와 관련하여 미리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F은 위 2,000만 원을 ㈜H 계좌가 아닌 자신 아들 명의 계좌로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는데, 당시 ㈜H의 대표이사인 J은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F은 장차 이 사건 토지 공사에 피고인과 함께 참여하기로 하여 ㈜H 명의로 기부종합건설과 양해각서까지 작성하였는데, 그렇다면 F으로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해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K을 통해 F을 소개시켜 준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잔금대출 관계로 피고인과 함께 F을 만나 상의하였고, F이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L 또한 F의 요구로 대출에 필요한 경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을 통해 ㈜H 명의 지급보증서를 몇 차례 발급받은 바 있고, F은 J을 대신하여 ㈜H 명의의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날인까지 하였으며, ㈜H은 여신전문 금융업 및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당시 상당한 규모의 사무실과 10여명 정도의 직원도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초부터 2013. 7. 8.경까지 의정부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C'에서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네파'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상의 202개, '라코스테'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상의 170개, '블랙야크'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하 의 462개 등 소위 "짝퉁"상품 2,952개(시가 173,002,600원 상당)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상표권들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부터 2013. 8. 5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D'에서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라코스테'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상의 123개, '블랙야크'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상의 179개, '폴로'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상의 60개 등 소위 "짝퉁"상품을 736개(34,279,400원 상당)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상표권들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라코스테 상표권 사용등록증, 블랙야크 상표권 사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A이 판매한 가품내역서, 피의자 A이 판매한 가품 매출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판매한 가품 판매가격 대비 진품가격), 수사보고서(상표권 등록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 00:30경 서울 송파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17년 1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01:00경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조니블랙 세트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20:00경 서울 송파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1병, 스카치 1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동종전과, 누범기간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벌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수법의 무전취직 범죄를 반복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