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18. 17:1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지하에서 외국인인 피해자 D(여, 25세)가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문을 열어주며 호의를 보이며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자 피고인의 입을 포함한 얼굴을 피해자의 목과 머리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현장방문 CCTV 및 피해자 상대 범행장소 확인 관련,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통화 관련, 피해자의 이동경로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특정을 위한 현장수사 관련, 피해자 및 국선변호사 상대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착의한 의류 사진 촬영 관련) 1. 사건현장 C 지하도 CCTV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의 이동경로 CCTV 캡쳐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이동경로 및 피의자 특정사진 20매,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8), 피의자 A의 범행 당시 착의한 의류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2급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3.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장애진단 및 정신감정결과 가) 피고인은 2005. 1. 24.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경 광주 소재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지적장애에 대한 재검을 받았고, IQ 46, SQ 40으로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 다)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F과 G는 2017. 2. 6. 피고인에 대한 신체(정신)감정서에서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관련하여 지남력, 기억력은 유지되고, 일상 대화 및 읽기, 쓰기가 가능하며, 계산능력 장애는 있으나 일상적인 장보기나 물품구매가 가능하고, 사고장애, 지각장애, 기분증상은 없으나 심각한 수준의 이해 및 판단력 장애와 경도의 행동증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신장애로 인한 기능저하수준(GAF)을 45점(사회적, 직업적, 학업상의 기능 중 어느 면에서든 심각한 장애가 있음)으로 평가한 뒤,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기타 정신지체'로 진단하였다. 라)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과 I은 2022. 2. 17.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즉, 피고인의 인지기능을 전체지능(FSIQ) 50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 수준], 사회적응능력(SQ) 45(사회연령 10세 8월), 자폐증 평정 척도(CARS) '경증-중간'의 자폐수준(31.5점)으로 평가한 뒤, 자신의 욕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상황 파악 및 타인과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대인관계 및 직업 유지 등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상 의사소통능력의 제한 및 인지발달 지연으로 인해 상황판단 및 행동규범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 및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개념에 대한 교육이 제한적이다. 피고인의 과거력 및 피고인의 보호자와의 면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죄가 된다는 것까지 고려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력상 유아기부터 교회에 다니며 학습된 친밀감을 표시하는 사회적 행동과 성적 의미의 행동에 대한 개념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어 상대방이 인사를 하거나 웃으면 친밀감의 표현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학습된 행동을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 패턴은 제한된 환경에서는 조절가능하나 새로운 자극 및 환경에서는 행동문제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인 환경적 개입 및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광주 C 지하도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반가운 표정으로 악수를 한 뒤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나이가 몇인지 물은 뒤 자신이 27살이라고 말한 후 만나서 반갑다면서 두 손을 잡고 벽으로 민 뒤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무릎으로 밀치자 그곳을 떠났다. 3)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9. 8. 18. 일요일 오후에 C 터미널에 간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C요. 다시는 안 가요'라고 답하였고, '당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허그하지 않아요'라고 답변하였으며, '지하도 안에서 외국 여자에게 양팔을 붙잡고 키스를 하려고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나 감옥에 가두기 싫어요'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자 피고인의 입을 포함한 얼굴을 피해자의 목과 머리에 닿게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 10. 8. 강제추행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 및 2019. 3. 20. 강제추행 피의사실로 정신건강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합514 판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들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위험성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범행 태양,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특정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