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1년 6월을, 2005.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6. 9.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75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오리 도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F에게 'C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오리 유통업을 하고 있으니 오리를 납품해 주면 당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지명수배로 도피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 5,848,000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도합 101,557,500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교부받고 그 중 67,25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1823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H의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위 H은 원료를 구입할 자금마저 부족할 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업체인 J의 공장을 인수할 뚜렷한 계획도 없어 위 J의 거래처로부터 미리 주문을 받으면서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 K의 아들에게 위 J의 공장을 양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J의 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 J의 공장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원료를 구입하지 못하여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내가 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내게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보태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L(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 23.경부터 200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15 피고인은 1991년경 플라스틱 사출업체인 N(주)의 부도로 신용불량이 된 후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대금 결제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법인을 인수하여 금융기관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 등을 발행, 유통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주식회사 O 발행의 당좌수표 부도의 점 피고인은 2008. 4.경 국민은행 후암동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주식회사 O(이후 2008. 5. 13.경 'P'으로 상호변경하였는바, 이하 'O'이라 한다)을 친구 Q 명의로 인수한 다음, 같은 해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수표번호 R, 액면금액 12,000,000원, 발행일자 2008. 6. 13.인 'O'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6. 16.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26장 액면금 합계 376,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S 발행의 당좌수표 부도의 점 피고인은 2008. 7. 15. 광주은행 중부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을 위 Q의 소개로 알게 된 T 명의로 인수한 다음, 2009. 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수표번호 U,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09. 1. 31.인 'S'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2. 2.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8장 액면금 합계 486,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거짓 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2. 6. 5. 우리은행 중랑교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주)V를 W의 소개로 알게 된 X 명의로 인수한 다음, 그해 6. 8. 서울 중구 Y 소재 Z 법무사사무실에서, AA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표번호 AB,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자 2012. 6. 29. 인 (주)V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해 주었다. 그 후 위 AA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 농협 태평로금융센터를 경유하여 지급제시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우리은행 중랑교지점에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직원 AC을 통해 '금액 300만원으로 발행하였으나 금액이 1,000만원으로 위변조되었다'라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D 피고인은 2008. 5. 14.경 구리시 AE에 있는 피해자 AD의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발행의 수표번호 AG, 액면금액 15,000,000원, 발행일자 2008. 6. 30.인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친구 Q의 명의로 O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O'은 피고인이 거래대금 결제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실제 영업활동 없이 당좌수표 등을 발행, 유통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3,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H 피고인은 2012. 6. 22.경 인천 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의 AJ(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V의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가 났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V는 피고인이 거래대금 결제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실제 영업활동 없이 당좌수표 등을 발행해 온 업체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주)V의 계좌로 5,000,000원, 같은 해 6. 29. 현금 5,000,000원 도합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K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송파구 AL에 있는 (주)AM에서, 오리 및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주)AN 서울지점장 피해자 AK에게 마치 피고인이 (주)AM의 운영자인 것처럼 전화하여 '오리를 납품해 주면 물품을 인수받고 난 다음 날까지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AM의 운영자이거나 직원도 아니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7.경부터 7. 1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도합 9,750,000원 상당의 훈제오리 등을 교부받고 대금 5,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라. 피해자 AO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의정부시 A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오리토치제품(생고기)을 먼저 공급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 중이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지인 AQ 명의로 C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3,509,000원 상당의 오리토치(생오리) 605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주)다영푸드 피고인은 2013. 2. 2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에 있는 피해자 (주)다영푸드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AR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줄 테니 남양주시 AS에 있는 AT에 오리훈제완포 제품을 납품해 달라. 그 대금은 다음 달 15. 현금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 중이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지인 AU 명의로 AT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리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6.경부터 3. 1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도합 16,825,000원 상당의 오리훈제완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02 공소외 AV(유죄확정)은 2008. 8.경 당시 자신이 원단을 공급한 AW 등의 부도로 납품대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납품받은 원단 대금을 다른 곳에서 납품받은 원단으로 대물변제하거나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대금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거나 원단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딱지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외상거래를 통하여 원단을 납품받기로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 인(IN)'을 통하여 대구에 있는 섬유업체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2008. 7. 중순경 AX를 운영하는 AY을 서울 송파구 AZ에 있는 'BA(BA, 이하 'BA'라고만 한다.) 사무실로 불러 AY에게 "원단을 납품해 주면 이마트에 납품하고, 15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AV은 위 AY, AY의 동업자 BB을 통하여 주식회사 BC를 운영하는 피해자 BD을 기망하여 원단 가공을 하도록 하면서 (주)S 발행 당좌수표나 약속어음 등을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4.경 가공료 3,413,430원 상당의 치폰 원단 20,079야드를 가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1. 31.까지 가공료 합계 460,672,780원 상당의 원단을 가공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AV은 위와 같이 (주)S 발행의 약속어음 등을 결제대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BE를 운영하는 피해자 BF를 기망하여 2009. 1. 23. 피해자 BF가 매입하여 가공한 39,193,440원 상당의 폴리트윌 원단 50,248야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4. 17.까지 총 232,127,58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지막으로 AV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G을 운영하는 피해자 BH을 기망하여 2009. 2. 11. 피해자 BH이 매입하여 가공한 18,000,000원 상당의 듀스포 원단 30,000야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3. 25.까지 총 102,850,7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좌계좌가 개설된 법인을 인수한 다음, AV과 함께 그 법인 명의로 당좌수표나 속칭 딱지어음 등을 발행, 유통시켜 피고인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업체나 위 AV의 거래처 거래대금 결제에 사용한 다음 위 당좌수표 등을 부도내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 후 2008. 4.경 국민은행 후암동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주)O을 친구 Q 명의로 인수하여 2008. 5.경 그 명칭을 (주)P으로 변경하고, 2008. 7.경 광주은행 중부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주)S을 위 Q의 소개로 알게 된 T 명의로 인수한 다음, 사실 피고인은 위 각 법인을 인수하더라도 위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법인 명의로 당좌수표 등을 발행, 유통시키기만 할 생각이어서 위 법인들 명의로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수표나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위 AV이 (주)S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V에게 위 S 명의 당좌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AV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원단 등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위 당좌수표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AV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972 피고인은, 2008. 7. 15.경부터 광주은행 중부지점(2008. 10. 31.경 강남지점으로 당좌예금 이관)과 (주)S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광주은행 강남지점에서 수표번호 BI, 액면금액 2,000만 원, 발행일자 2009. 4. 7.인 (주)S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4. 7.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BJ, 액면금액 3,500만 원, 발행일 2009. 4. 30.인 (주)S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4. 30.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31 피고인과 BK은 공동하여 법인을 인수하더라도 위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 받거나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할 것을 마음먹고, BL에게 주식회사 BM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고, BL은 주식회사 BM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자신으로 등재한 후, 주식회사 BM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과 BK은 2009. 8. 21.경 BL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BL을 주식회사 BM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 망우동지점에서 2008. 9. 4.경 위 은행에 개설된 주식회사 BM 당좌예금 거래의 대표자를 변경하고, 대표이사 BL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과 BK은 공동하여 2009. 9.경 서울 강남구 BN에 있는 B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O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P',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자 '2009. 9. 30.'인 주식회사 BM 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2009. 10. 7.경 그 정당한 소지인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당좌수표 5매 합계 904,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 BL과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651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경기 하남시 BQ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R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991.경 운영하던 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이며 지명수배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오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지어음이나 수표 등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피해자 BS이 운영하는 오리가공업체 주식회사 BT의 성명불상 영업사원에게 오리 가공제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2013. 7. 1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총 470,117,740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납품받아 227,69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42,421,740원에 대하여는 딱지수표를 지급하여 부도내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2014고단18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의 사용 용도를 고지하였고 원자재를 구입하여 금형제품을 생산, 판매, 수금하는데 소요되는 3~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였으나, BU 등 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에게 금형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BU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변소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주장처럼 BU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해명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어떠한 행동을 취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계좌이체 송금하는 등으로 소비한 금융거래내역이 밝혀짐에도 피고인은 그에 관한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I에 있는 금형공장이 자신의 공장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을 견학시켜 주면서 마치 자신의 공장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던 점, 증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게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과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2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중 제1의 가.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H, AK, AO, AR, BV,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국민은행, 광주은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1의 가.나.항 부분에 관하여 'O' 및 'S'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의 대부분을 소외 AV과 BK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을 사용하였기에 수표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O 및 S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다만 그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그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을 인수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2014고단270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D, BF,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은 AV의 사업운영에 O 및 S 명의의 당좌수표가 필요한 것으로 알았을 뿐, AV이 O 및 S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원단 가공업자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단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를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O' 및 'S'을 실제 영업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의사 없이 다만 그 명의로 금융기관에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그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편취범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을 인수하였던 사실, AV이 피고인에게 '(O 및 S 명의의) 당좌를 빨리 줘야 그 당좌로써 원단을 납품받아 원단을 빨리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당좌수표의 교부를 독촉하기도 하였던 사실(증거기록 2권 482~483면), AV은 피고인이 당좌를 발행해 주겠다고 하길래 이로써 원단을 납품받아 덤핑 처분하여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모를 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480~484면, AV의 증언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AV에게 교부하는 O 및 S 명의의 수표들이 AV의 원단 편취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2014고단297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광주은행 강남지점장), 진술서 [ 피고인은 AV에게 공소사실 기재 수표용지에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공란으로 한 S 명의의 당좌수표를 교부하기는 하였을 뿐이고, AV이 위 공란으로 된 액면금과 발행일을 보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수표발행인으로서 죄책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AV과 합의하에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2015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하나은행) [2015고단651] 1. 증인 B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W, BS 대질 포함) 1. 당좌수표 및 어음현황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업자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수자로부터 물건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 수표가 부도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의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거래 초기에 교부한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재되도록 하여 신용을 얻은 후에 더 많은 물건을 공급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러한 일련의 범행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증인 BS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수표금액 지급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수억 원의 피해금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도 거액인 점, 범행을 저지른 후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다닌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참회하고 있어 보이는 점, 사기방조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