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변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3. 12. 01:40경 대구 달서구 G H 근처의 친구집에서 맥주 2잔을 마시고 02:20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한 후, 잠을 자기 위해 맥주 2캔을 더 마셨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었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지령을 받고 판시 장소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I지구대 경찰관 D과 F은 이 법정에서 “03:02경 대구 남구 C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어보니 차안에 여성용 가방이 있어 주변을 살피던 중, 03:15경 위 건물의 2층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오는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성서에서 친구와 놀다가 가게(노래방) 문을 닫으려고 왔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위 증언 내용에 더하여 위 C의 건물 2층은 ‘노래연습장’이고, 피고인의 실거주지는 ‘달서구 J’으로 밝혀진 점을 보태어 보면, ‘귀가 후 집에서 맥주를 더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적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운전 종료 후 집에서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셨다”는 변명을 되풀이하면서 검증된 기기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따끔히 경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죄책 및 성행에 갈음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 가동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2. 12. 3.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2대를 설치해 놓고 카운터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카드에 10,000원당 1만점씩 충전하게 하여 각 게임기 앞에 설치된 리더기에 충전카드를 1회 대면 1만점씩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어 자동적으로 1회 게임이 회전할 때마다 100점이 소멸되고, 해파리(5천점~1만점), 상어(10만점~25만점), 고래(50만점~100만점)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최고 200만점이 당첨되어 리더기에 점수가 누적되고, 손님이 환전을 원할 경우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씩 환전해 주면서 10%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4.경부터 2012. 12. 3.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 A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는 일명 '깜깜이차'인 D 회색 쏘렌토 차량을 이용, 구로구 지역 일대에서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까지 이동시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손님들의 돈 인출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업주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52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하고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실어나르면서 상호도 없이 출입문을 닫아둔 채 영업을 하였는바, 그 방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며 조직적이어서 단순히 게임기 위변조, 환전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게임장 업주보다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협력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3. 2. 3. 04: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에 있는 홍대어린이공원에서 그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피해자 C(2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에 대해 불리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경찰관에게 이야기 했지!"라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가 파편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위 E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마포경찰서 D 지구대로 가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위 E에게 "죽여 버려, E 너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6. 26.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2.경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여주군 F 소재 2,291m² 중 21평을 매입하면, 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이 2010. 6. 17. G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2억 5,368만 원 중 잔금 2억 2,368만 원을 그 지급일인 2010. 8. 17.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2010. 9. 11. 해지된 상황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0. 1. 100만 원, 2010. 10. 4. 100만 원, 2010. 10. 6. 100만원, 2010. 10. 11. 1,130만 8,000원, 2010. 10. 28. 100만 원 합계 1,530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0. 12.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경기 여주군 F 소재 2,291m² 중 100평을 매입하면, 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이 2010. 12. 4. G으로부터 재매수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 중 잔금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개인채무로 약 5,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나아가 위 토지를 피해자 등에게 매도하고 받는 돈으로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1. 3. 15. 경기 여주군 여주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경기 여주군 L 소재 1,663m² 중 150평을 매입하면, 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예정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개인채무로 약 4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나아가 위 토지를 피해자 등에게 매도하고 받는 돈으로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M 통화) 1. 각 계약서, 거래내역, 입금확인서, 각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증 3장, 국민은행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1년-4년 2. 기타 양형사유 피해자 D과 합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동 45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천시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중앙선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i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5. 23. 00:5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2013. 5. 23. 01:05경 의정부시 금오동 453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여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84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5. 26. 19:00경 인천 남구 학익1동 489-1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B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형인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C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B에게 제출하여 B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적사항 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8:5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남,49세)가 운영하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거 마누라가 여관 가자고 하는데 마누라 단속 좀 잘해라, 니가 뭔데 겁도 없이 덤비냐"고 욕설과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도로 옆에 있던 G마트 밖에 빈병을 모아둔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어 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계속 때리려다 피해자가 팔을 잡고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가락을 꺾은 일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이에 비추어, 소주병으로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료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도 몸싸움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2011년경 상해죄 벌금(50만원) 1회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 14: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고향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원농협동부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농협동부지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신맨션 방면에서 화원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로 상가 등의 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 길 양쪽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에스엠5 개인택시의 앞범퍼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경부터 2010. 5. 31.경까지 'C'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0. 7. 1.경부터 2010. 11. 22.경까지 'D'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0. 11. 23.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채권추심 영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9.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502동 180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에 대한 물품대금 판매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인터넷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전3364호, 채권자를 'A', 채무자를 'F'으로 하여 '판매대금 원금에 연 24%의 연체이자를 합한 987,5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9. 4. 23.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0건 청구금액 합계 1,103,809,256원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추심·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보도자료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부당채권추심 피해실태 분석 결과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신문기사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사업자등록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다이어리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지급명령사건 확인보고), 수사보고(불법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1. 23: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63-5 '옹기네무지락'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85

범죄사실 [2013고합38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1. 2013. 4. 16.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2. 2013. 5. 11. 22:00경 포천시 F건물 103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G(여, 16세)의 이모 H의 집에서, 가출하여 잠잘 곳을 찾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위 H의 집에서 임시 거주하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그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진 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420]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I, J, K과 함께 2013. 5. 8. 01:00경 포천시 L에 있는 M공원에서 노래방에 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차 내부의 금품을 훔치기(속칭 '차털이')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I, J, K에게 노래방에 가야 하니 차털이를 하여 돈을 훔칠 것을 제의하였고, I, J, K은 2013. 5. 8. 01:40경 차털이를 하기 위해 M공원 인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포천시 N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J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I은 위 싼타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 K은 위 싼타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 시가 4만 원 상당의 명함집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2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훔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I, J, K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5. 8. 04:30경 포천시 L에 있는 M공원 내 화장실에서 I,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2 휴대폰 1대,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녹화 CD에 담긴 G의 진술 1. 현장촬영사진, 현장사진 [2013고합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R, O,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압수조서 1. 범행 당시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이므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소년, 반성 [불리한 정상]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 없음, 동종(절도) 전력 다수(소년보호처분 8회),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 수사 및 재판 중 도주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31. 00: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뒤편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F과 함께 250만 원을 마련하여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8그램을 매수하고, 이 중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준 후, 같은 날 02: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주점 10호실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8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 14:10경 부산 동구 L건물 앞길에서 필로폰 약 6.03그램을 소형 비닐지퍼백 9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서류가방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물 및 측량과정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중량 측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2: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주점 앞에서 그 곳 마담인 피해자 E(여, 41세),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9세)이 피고인이 술에 이미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 F, G의 얼굴 등을 주먹과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측부 인대파열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7쪽),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 G을 위하여 12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30.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업소를 안마방으로 오인하고 위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마사지! 안마방! 여~ 아!"라고 큰소리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업소 탁자 위에 놓인 게임용품을 밀쳐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멀티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1. 30. 22:3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위 업소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자인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휴대하여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 00:50경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한 평택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당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여권을 위 F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 00:05경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한 평택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제1항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평택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사 F와 경사 G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와 위 G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 나한테 죽었어. 나랑 한번 붙어 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위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이빨로 위 F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물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 00:01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관공서인 위 평택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F와 위 G 등에게 "야 이 개새끼들. 이 빙신들. 야이 개새끼들아. 에이 씨발. 개새끼들 니들. 여기가 안마방이야. 내가니들 죽인다. 이 빙신같은 새끼들아. 네가 니네 얼굴들 기억한다. 그러니까 니네 한국새끼들은 안되는 거야. 개같은 새끼들. 나랑 일대일로 해보자. 피나 쪽쪽 빨아먹는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치고, 대기석 의자를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1. 00:50경 위 평택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설치된 대기석 의자에 인치되자, 발로 위 의자를 수회 걷어차 의자 틈새가 벌어지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의자에 불을 붙여 그을리게 하여 위 의자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의자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폭행부분 촬영사진, 채증사진(피의자 경찰서 내 행동, 파손된 물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 27조(여권 등 미제시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한 달 여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2013고단1207 피고인은 2013. 2. 18. 군산시 C아파트 103동 502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D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35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25,9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42 피고인은 2013. 5. 25. 네이버 카페에 고양이 화장실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F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고양이 화장실 1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고양이 화장실 1개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E, M, N, O,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같은 내용의 범행이 거듭되고 있는 점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편취금액 변제 또는 공탁,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3:15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는 사람도 많은데 선배라고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몇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7.경까지 경남 창녕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2.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C로부터 입주선수금 330,000원을 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에 입금치 않고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선수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4.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48,35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1,400,000원을 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70,835원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829,165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관리비)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3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157,12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4.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기 납부한 5월분 수도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관련 장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에서 5월분 수도료를 납부하는 것처럼 추가로 683,76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8.경 보험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태풍피해 보상금으로 5,448,855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치 5,148,885원만 수령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나머지 3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체회계특별감사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21.5톤 중기덤프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C이 업무에 관하여 1993. 6. 11. 17:30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지방도 635호 선상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총중량 32톤을 초과하여 39.8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에 있는 마산활어회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제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한국쓰리축 극윙바디트럭 화물차량 앞부분을 위 그랜저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9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격 기종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J(여, 51세)로 하여금 2013. 4. 19. 15:59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J에 대한 사망진단서 1. E, G,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다수인 점,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의 경우 사망하거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및 피해자 J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H, I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전치 11주의 중상을 입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