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8

범 죄 사 실 2020고단318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체되면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 금융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종에 있는 우체국 창구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되어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46 피고인은 2019. 11. 5.경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체되면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기는 했는데 수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 범인에게 자금을 이체해서 혐의를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15:36경 부천시 G에 있는 H은행 창구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되어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A 동종전력 사건 의견서) 2020고단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동종범죄 수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걸려온 전화를 통해 ‘I’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소속된 대출업체의 상호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자율 등 대출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에 관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약정인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그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대출금이 되는 것인데,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출기관의 직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피고인의 행위를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출형태는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약정이 정상적인 것인지 충분히 의심하여 볼 만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7년경에도 같은 수법인 대출약정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25.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이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현금을 출금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일시에는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대출금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2.경 재차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시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가담하여 이를 방조하는 데 그친 점, 피해자들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