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 이사장으로서 위 법인 소속 'G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치료, 입원 등의 요양급여를 행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여 위 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요양급여기관이다. 위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되는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이고, 위 병원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위 각 식대에 500원이 가산(이하 '조리사가산금'이라 한다.)되고, 위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1인 이상이고 병원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위 일반식 식대에 620원이 가산(이하 '직영가산금'이라한다.)되고, 치료식 식대에 620원이 가산(이하 '치료식가산금'이라 한다)된다. 피고인은 2009. 1. 28.경부터 2012. 6. 7.경까지 H에게 위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H이 직접 조리사 등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입원환자식대에 직영가산금 및 조리사가산금 등을 포함시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2.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직접 조리사를 고용하여 위 그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하여 2009. 3. 20.경 위 공단으로부터 조리사가산금, 직영가산금 및 치료식가산금 등 명목으로 3,026,800원을 의료법인 F 명의 익산서부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3. 20.경부터 2012.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가산금, 직영가산금 및 치료식가산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0,363,48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익산서부새마을금고 계좌(I)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병원급식 위탁운영 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H(L), K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수사보고[K 추가자료제출(보증금지급 수표번호 등)] 1. G요양병원 월별 영양사, 조리사 근무현황 1. 조리사가산 청구내역 기재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1. G요양병원 식대가산금 항목별 지급내역 1. 수사보고(구내식당 위탁운영 중 식대가산금 부당수령내역 재확인),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작성(식대가산금 편취액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내사자 범죄경력조회 등 첨부), 군산지원 2014고단9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산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단 작성, 식자재 검수, 위생 및 식당시설 관리, 식당종사자들의 고용 등 이 사건 식당의 모든 인적·물적 시설을 관리·통제한바,식당을 직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리사가산금, 직영가산금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고, 설령 직영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직영이라고 믿고 위 시대가산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H과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H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H이 담보 목적으로 요구하여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H을 비롯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직원명부에 등재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전기세를 지급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근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이 사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신고하여 조리사가산금과 직영가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편취의 의사도 인정된다. 조리사가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형식적으로 조리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그 조리사가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조리사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고, 직영가산금(일반식, 치료식 포함)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식을 주로 담당하는 상근영양사 1명 이상을 채용하고, 요양기관 자체식당이 있어야 하며, 환자식 제공 전 과정을 요양기관 자체 인력(조리사 포함)만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H(개명 전 이름 'L'), K(개명 전 이름 'M')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무고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으로 피고인과 H. K의 사이가 좋지는 않으나, H,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1,300만 원 1,7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식당을 위탁운영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H의 노력과 비용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식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음식을 조리하여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H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탁운영비를 지급받은 H, K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증인 J의 법정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H과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담보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운영난을 감안하더라도 원금 4천 ~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로 월 1,300만 원 내지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는 주장은 이율이 지나치게 높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일부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의 4대 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H은 이들이 식당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식대가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식대 가산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한 금액과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의 환수결정에 따라 부정수급금 중 66,534,280원이 G요양병원에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와 상계처리 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