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2022고단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 직원이다, 중복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13:00경 보령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 팀장의 부탁으로 온 I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7,148만 3천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1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과 J, K, L, M, N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J, K, L, M, N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범행 이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K은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총책’의 역할을, L, M은 현금수거책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원을 관리하는 ‘조직원 관리책’의 역할을, N은 ‘현금수거 및 자금세탁’을 하는 역할을, J은 현금수거 범행을 할 대상자를 물색 및 모집하는 ‘조직원 모집책’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한 후, J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10,000,000원까지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Q에서 실행한 대출에 대한 상환이 없을 경우 계약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금융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Q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편에 긴급상환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 12:30경 안양시 만안구 R 앞 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Q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50,000원 및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8장 등 합계 3,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S, T,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서(2021. 12. 17. 피의자 A 범행장면), T 통장사본 및 문자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2022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범죄인지서(여죄 및 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경력이 없고 단기간의 범행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일부로서 사기범행을 실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갔으면서도, 병합 전 공판기일(2022고단18)에서는 자신이 편취금의 일부를 착복한 사실을 이용하여 그 이전의 범행은 마치 고의가 없었던 양 범의를 부인하였다가 2022고단810 사건이 병합되면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번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상당히 큰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회복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