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20:44경 시흥시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B의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이전에 우연히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원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모니터, 스피커, 키보드, 마우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5. 16:48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서랍에 보관된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 놓여있는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2만 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865 피고인과 G은 2019. 7.경 인터넷 SNS H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I, J은 G과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과 G, I, J은 2019. 8.경 G이 운전하는 차량에 I, J이 동승한 다음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으로 G의 위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회사에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서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5. 20:3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L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렌트하고, 2019. 8. 16. 00:10경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5(정왕동)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G이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에 I, J을 동승시킨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 전방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G이 운전하는 위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7.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공제조합에 ‘교통사고가 났으니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사고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해당 사고를 조사하던 중 고의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 I, J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85 피고인은 2020. 11. 18. 02:00경 시흥시 N아파트 O호 부근 계단에서, 그곳에 피해자 P이 잠금장치 없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발란체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452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3. 21:06경 시흥시 Q 앞 도로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MAGENTA 자전거 1대가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7. 03:13경 시흥시 S에 있는 다세대주택 내 1층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 T 소유의 잠금장치를 한 상태로 세워둔 시가 35만원 상당의 ‘HAIBIKE’ 자전거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자전거를 들고 가서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돌려 해체한 이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영수증,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통보,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고관련 메모,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각 진료차트,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금융감독원), 통화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인등기부등본(M공제조합),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도품 판매 목적 인터넷 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처,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다세대주택 CCTV 사진, 각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사진, 주민등록등본, 자전거 보관장소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부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M공제조합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 피해자 R에 대한 절도죄, 피해자 T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각 범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