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02

범죄사실 1. 2015. 4. 1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16: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광장에서 4·16 연대(E) 주최로 2,500여명이 참가한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행동'에 참가하였다. 위 행사 종료 후, 참가자 2,500여명은 같은 날 19:05경부터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피켓팅 및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전차로 (5차선)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05경 사회자 F4·16연대 G)의 선동 발언에 따라 시위대 2,200여명은 20:10경 세종로 로터리(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20:20경 종로1가 로터리 (종로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20:31 경 종로2가 로터리(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을지로2가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서울광장 → 21:02 경 세종로 로터리(동서남북 전 방향 소통 불가) → 21:16 경 역사 박물관 앞(교보빌딩 앞 5개 차로 점거)까지 미신고행진을 하였고, 그 후 시위대 1,500 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계속 진출하려다가 광화문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전 차로(5차선)를 점거한 채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켓팅을 하면서 다음날인 4. 12. 00:40 경까지 시위를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같은 날 21:14경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광화문지사 앞 세종대로 전 차로 (5차선)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8. 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5:5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연대(E) 주최로 10,000여명이 참가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6,000여명은 같은 날 16:30경부터 태평로 전 차로(8차선)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 경부터 19:00경까지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30경부터 18:22경까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앞 전 차로(왕복 12차선),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광화문지사 앞 세종대로 전 차로(5차선)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11. 14.자 범행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서울 종로구 명륜4가 96-5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청년총궐기 기획단(청년연대 등 참여)이 주최한 '청년총궐기'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집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H)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I)가 기획한 '민중총궐기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2,000여명과 함께 광화문광장을 향하여 행진하다가, 같은 날 20:30경부터 22:30경까지 노란색 모자와 노란색 버프를 착용하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전 차로(왕복 12차선)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이 2015. 11. 14.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전 차로(왕복 12차선)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설치한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차벽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겨 시위대 쪽으로 끌어낸 후 돌멩이 등을 경찰차벽에 집어던지거나 쇠파이프로 경찰차벽을 때려 부수는 등으로 이를 파손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위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서울지방경찰청 J 소속 K(차벽 14호) 방호벽에 연결된 밧줄을 손으로 잡아당겨 방호벽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공용물건인 위 경찰차벽을 수리비 약 14,577,7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채증 사진 및 채증 동영상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사진, 견적서, 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도로 전체를 점거함으로써 서울 도심지역의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데까지 가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에는 근로자의 개별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해고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와 경찰 차벽의 설치 등 일련의 조치들을 그러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 및 근로자 측을 탄압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인식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를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는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아직 대학생이며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