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64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3. 00:23경 광명시 B 도서관 사거리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척하면서 주변 풀숲으로 데려가,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 및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간음할 목적으로 같은 날 01:02경 광명시 D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광명시 E 호텔 F호로 데려가 약취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위험을 직감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CCTV 주요 장면 캡쳐 사진 및 CD(증거목록 15번) 영상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2, 3호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3호의2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 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데려간 것일 뿐,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한 것이 아니고, 준강간 범행은 자의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 자신도 법정에서 인정한 전후의 사실관계, 즉 피고인이 한밤중에 만취한 피해자를 풀숲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실,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 등을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정신을 잃은 여성을 마음껏 성추행하다가 갑자기 중지한 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택시를 잡아 모텔로 이동하여 침대에 눕힌 다음, 다시 갑자기 성욕이 발동해서 비로소 강간행위에 착수했다는 말이 되는데, 성욕 충족에 관련된 내심의 의사가 그렇게 단시간 내에 정반대로 여러 번 급변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행동 양식이나 사람의 본성에 어긋난다),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약취하였음은 명백히 증명되고도 남는다. 만약 피고인의 변명대로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이었다면, 112신고 등을 통하여 근처 지구대의 경찰관에게 인계해서 보호처분을 위탁한다거나, 설령 그러한 조치가 여의치 않았더라도, 그 어느 곳보다 안전이 보장되고, 배우자도 머무르고 있어 여성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대응이 가능한 자신의 주거로 갈 것이지, 생면부지인 여성 피해자를 굳이 폐쇄된 공간인 모텔로 데려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였는데, 술에 취해서 그런지 결국 피해자의 음부를 못 찾았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밀어내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으며, 옆에 의자에 앉아서 자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6, 167, 290쪽).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못 이겨 실패하고서도, 끝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위까지 한 다음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였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간음행위 중단이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의 간음 목적을 한층 더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 자신의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모두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 - 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만 한 경우 > 간음 목적 약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 미설정범죄(준강간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중에 노상에서 만취한 미성년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인적이 드문곳으로 데려가 추행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택시에 태워 모텔로 약취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다. 범행 시간과 장소,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밤중에 미성년인 여성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았다면, 응당 112신고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 상식이자, 어른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일진대, 오히려 피고인은 추행, 약취, 간음 등 성폭력 범행을 반복했다. 심지어 모든 증거관계가 이 사건 범행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간음할 목적이 없이 보호를 위해서 데려갔다는 둥, 간음행위를 자의로 중지하였다는 둥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준강간미수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