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시간제로 근무하는 보조교사나 근무 시간이 부족하여 종일반 담임교사가 아닌 사람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D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보조교사임에도 담임교사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D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440,000원(2019. 12. 6. 220,000원, 2019. 12. 27. 220,000원)이 D에게 지급되게 하고, 기본보육료 2,416,000원(2019. 12. 10. 1,056,000원, 2020. 1. 22. 1,3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E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보조교사임에도 담임교사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E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1,140,000원(2019. 11. 7. 220,000원, 2019. 12. 6. 220,000원, 2019. 12. 27. 220,000원, 2020. 2. 7. 240,000원, 2020. 3. 6. 240,000원)이 E에게 지급되게 하고, 기본보육료 5,905,610원(2019. 11. 11. 1,253,000원, 2019. 12. 10. 1,253,000원, 2020. 1. 22. 1,191,610원, 2020. 2. 11. 1,104,000원, 2020. 3. 10. 1,104,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F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보조교사임에도 담임교사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F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1,800,000원(2019. 8. 7. 220,000원, 2019. 9. 6. 220,000원, 2019. 10. 7. 220,000원, 2019. 11. 7. 220,000원, 2019. 12. 6. 220,000원, 2019. 12. 27. 220,000원, 2020. 2. 7. 240,000원, 2020. 3. 6. 240,000원)이 F에게 지급되게 하고, 기본보육료 9,718,890원(2019. 8. 9. 1,253,000원, 2019. 9. 10. 1,253,000원, 2019. 10. 11. 1,205,890원, 2019. 11. 11. 1,253,000원, 2019. 12. 10. 1,074,000원, 2020. 1. 22. 1,104,000원, 2020. 2. 11. 1,288,000원, 2020. 3. 10. 1,288,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G가 담임교사 근무 준수 시간인 8시간보다 부족한 6시간 30분만 근무하였음에도 담임교사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G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1,140,000원(2019. 11. 7. 220,000원, 2019. 12. 6. 220,000원, 2019. 12. 27. 220,000원, 2020. 2. 7. 240,000원, 2020. 3. 6. 240,000원)이 G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H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가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육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H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비 8,757,000원(2019. 3.~2019. 11. 매월 973,000원)을 교부받았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D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보조교사임에도 담임교사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D에 대한 처우개선비 400,000원(2019. 11. 25. 200,000원, 2019. 12. 24. 200,000원), 복리후생비 160,000원(2019. 11. 25. 80,000원, 2019. 12. 24. 80,000원)이 D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E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보조교사임에도 담임교사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E에 대한 처우개선비 1,000,000원(2019. 10. 25. 200,000원, 2019. 11. 25. 200,000원, 2019. 12. 24. 200,000원, 2020. 1. 21. 200,000원, 2020. 2. 25. 200,000원), 복리후생비 400,000원(2019. 10. 25. 80,000원, 2019. 11. 25. 80,000원, 2019. 12. 24. 80,000원, 2020. 1. 21. 80,000원, 2020. 2. 25. 80,000원)이 E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F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보조교사임에도 담임교사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F에 대한 처우개선비 1,600,000원(2019. 8. 23. 200,000원, 2019. 8. 23. 200,000원, 2019. 9. 25. 200,000원, 2019. 10. 25. 200,000원, 2019. 11. 25. 200,000원,2019. 12. 24. 200,000원, 2020. 1. 21. 200,000원, 2020. 2. 25. 200,000원), 복리후생비 640,000원(2019. 8. 23. 80,000원, 2019. 8. 23. 80,000원, 2019. 9. 25. 80,000원, 2019. 10. 25. 80,000원, 2019. 11. 25. 80,000원, 2019. 12. 24. 80,000원, 2020. 1. 21. 80,000원, 2020. 2. 25. 80,000원)이 F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G가 담임교사 근무 준수 시간인 8시간보다 부족한 6시간 30분만 근무하였음에도 담임교사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G에 대한 처우개선비 1,000,000원(2019. 10. 25. 200,000원, 2019. 11. 25. 200,000원, 2019. 12. 24. 200,000원, 2020. 1. 21. 200,000원, 2020. 2. 25. 200,000원), 복리후생비 400,000원(2019. 10. 25. 80,000원, 2019. 11. 25. 80,000원, 2019. 12. 24. 80,000원, 2020. 1. 21. 80,000원, 2020. 2. 25. 80,000원)이 G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6,917,5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안내서, H 임면서 1. 보조금 지급자료 1. 수사보고(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수사보고(서울시 보육담당관 온나라 공문 회신), 수사보고(보조교사 F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송파구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보조금 지급 내역 및 피의자 1)2)3)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한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0. 11. 29.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라 55,728,500원을 반환하고 2021. 2. 10. 어린이집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