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07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단법인 C협회의 부회장, 피해자 D은 위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부회장 직에서 마음대로 사퇴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9. 14: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호텔 G 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H, I,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협회 이사회를 왜 개최하느냐! 회장(피해자)을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나는 부회장을 사퇴한 적이 없다, 회장은 형사 고소 수사 중인데 어떻게 이사회를 열수 있느냐"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경 C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 협회 회원이 2013. 8.경 피해자의 공급횡령 문제를 양심선언한 사실, 피해자는 2013, 8. 20. '자신(피해자)이 협회의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2013. 12. 말까지 회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협회에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50, 115, 116면), 그런데 협회 부회장인 피고인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이 피해자에게 조속한 사태수습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회장직을 사퇴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협회 일부 구성원이 2014. 1. 27.경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회장 직무를 유지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피고인 등을 비롯한 협회 부회장 5명을 사퇴한 것으로 공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등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과의 면담 등 접촉을 회피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협회 임원 자녀의 결혼식 피로연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협회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사퇴하기로 확약서까지 제출한 피해자가 협회 이사회를 무리하게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 등으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이야기가 피해자에 의하여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논쟁하던 도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논쟁하였던 식탁은 4인용이었는데, 그 자리에는 협회 회원인 H. 이 함께 앉아 있었고, 위 H, I은 협회 회원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횡령고소 사건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실제로 검사는 피해자를 횡령죄로 기소하였고 서울남부법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증거기록 246 면 등)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게 된 경위, 이유, 상대방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해자가 횡령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사퇴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채 그 사퇴기한을 도과시키고 피고인 등 부회장 5명을 배제한 채 협회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협회 운영방식에 대한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 가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많은 이야기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소 과한 표현이 들어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높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5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H I은 이 사건 피로연 식당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시작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을 말리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뒷수습을 하였는데, 그들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5, 78면, 당심각 증언). 이 사건 테이블 바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J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 언성을 높여 말이 오고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물리적으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6년). 3 이 사건 테이블의 위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리 배석 및 피로연장 식당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176, 270면), 피고인이 그 자라에서 일어나 구둣발 끝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러 명이 모여 있는 피로연 식당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싸움이 있었다면, 피로연장 내부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직원 등에 의하여 발견되거나 신고가 되었을 것인데, 당시 이 사건 피로연장 관리직원은 당시 피로연장에서 폭행이나 몸싸움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1, 82년). 피해자가 이 사건 관련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2014. 3. 31.자 병원측의 검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2면 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당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다(증거기록 100~103, 140면). 한편 이 사건 테이블과 멀리 떨어져서 식사를 하고 L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L는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과 중간에 칸막이가 설치되고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H, I 및 J보다 정확하게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의 횡령 혐의와 관계된 금전거래를 한 자인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