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10

범죄사실 2020고단381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경 콜센터 담당자, 현금 수거 담당자로 전화금융사기 가담자들의 역할을 배분해주고, 그에 따라 콜센터 담당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범죄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고, 현금 수거 담당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관련 민원 회답 서류를 건네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제작하여 보내주는 금융위원회의 민원 회답 서류 파일을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회답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현금 수거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20. 5. 18.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에 활용하고자, 2020. 5. 1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주소 및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내온, 상단 발신자 란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본문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각 기재되고, 하단 작성 명의자 란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발급 일자 란에 '2020년 5월 21일'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 PDF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총 10부를 종이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서류 10장을 차례로 위조하였다. 나. 2020. 5. 25. 공문서위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소 및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내온, 상단 발신자 란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본문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9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각 기재되고, 하단 작성 명의자란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 PDF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총 10부를 종이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서류 10장을 차례로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5. 21. 10: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다. 당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시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1. 17:12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CD 의원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2020. 5. 21.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서류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 50만 원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1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5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경 콜센터 담당자, 현금수거 담당자로 전화금융사기 가담자들의 역할을 배분해주고, 그에 따라 콜센터 담당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범죄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고, 현금 수거 담당자는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관련 민원 회답 서류를 건네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제작하여 보내주는 금융위원회의 민원 회답 서류 파일을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회답 서류를 만들어낸 후, 이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현금 수거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5. 22. 10:1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 도용 사건으로 전화를 드렸다. 1억 4,000만 원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검사해 봐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F 대리'에게 건네시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20. 5. 22. 17:4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G 'H병원 비자검진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앞서 2020. 5. 18. 경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주소 및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미리 위조해 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서류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 몫의 수당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1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대화내용(피의자 A-성명불상자), 카카오톡대화내용(피의자-I), 카톡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1. 압수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사본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4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사기사건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공문 1. 통장사본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