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0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504, 2019고단229(병합), 2019고단422(병합), 2019고|단941(병합), 2019고단1467(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 폭행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마. B |3.마. C |4.마.바.사. D |5.마.사. E |6.사. F |7.마.사. G 검 사 오연택, 선현숙, 최소연, 권인표(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운식(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민지(피고인 B,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용화 (피고인 C, F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대성(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철수(피고인 G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7. 1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4504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8. 9,26. 11:25경 광주 서구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운로 126번길 7-5(화정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J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9. 26, 11:25 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126번길 7-5(화정동)에 있는 서광주우체국 앞 편도3차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쌍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K(44세) 운전의 LCAMRY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AMRY 승용차의 수리비가 4,266,6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229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8. 8. 8. 01:0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 정차한 M SM6 차량안에서 N을 통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 A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8. 8. 0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8. 8. 8. 06:00 경 서울 강남구 호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 A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42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P(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9, 1, 2. 05:0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주점 앞 노상에서 발생한 S, T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 U(18세)과 시비가 되었고, 같은 날 05:10경 시비를 피해 피해자가 그 일행들과 함께 광주 동구 V, 1층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세게 발길질을 하고, P은 피해자에게 달려들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A은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찼다. 이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폭행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맞았다. 피해자를 때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현장에서 흩어졌고, 피고인 A은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5:22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때마침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차량을 타고 그 앞을 지나다 피고인 A을 목격하였다. 피고인 A이 위 차량 앞을 막아선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있는 곳을 가리키자 피고인 C, 피고인 B, P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고 현장으로 달려온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채와 옷을 잡아 끌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과 Y, Z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9. 1. 13. 05:40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U(18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위 1항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주점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D과 Y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피해자가 Y를 넘어뜨리자 피고인 D, Z(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Y는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 D과 Y, Z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41 1. AC, Y, 피고인 E의 공동범행 AC, Y, 피고인 E은 2019. 1. 1. 07:3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던 중 AC이 피해자 AD(19세)에게 '잘생겼다, 게이냐?'라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생기자, AC, Y, 피고인 E의 일행인 F이 위 주점 부근 'AE'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갔고, 이후 A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AC, Y,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제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Y는 피해자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AC, Y,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D의 옷깃을 잡고 골목길 쪽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일시경 광주 동구 AF에 있는, 'A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¹20191467₁ 1. 피고인 D, 피고인 G,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Z과 함께 2019. 1. 3. 04:00경 광주 동구 AI에 있는 AJ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 AK(남, 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머리채를 잡은 채 1층 클럽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AL식당 앞에서 붙잡아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끌고 가고, Z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부둥켜 앉고 들어 수차례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K의 일행인 피해자 AM(남, 19세)가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씹새끼야, 끼어들지마'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날로 피해자 AM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피고인은 2019. 1. 3. 04:13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35번길 구 시청 로터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AN(남, 22세)의 일행인 피해자 AO(남, 23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N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손날로 목을 1회,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O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잡아채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2018고단4504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D 1개, 사고관련 영상 캡처 ¹20192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¹2019422,₂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D, P, B, C, A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1차 폭행 이전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CD, 관련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1차 폭행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관련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2차 폭행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CD, 관련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AR 폭행장면 CCTV 영상에 대한), 상황 캡처 화면 2019941,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AD,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D), 상해진단서(AD)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종합 분석), 'R' CCTV 영상 캡처 사진, 'AE' CCTV 영상 캡처 사진, 'AG' CCTV 영상 캡처 사진 ¹20191467₁ 1. 피고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AK,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황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관련하여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내지 집행유예 기간 중임이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는 2019.1.3,04:00경 광주 동구 AI에 있는 AJ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AK의 일행인 피해자 H(남, 19세)가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씹새끼야, 끼어들지마'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날로 피해자 H의 목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