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21, 2022고단294(병합), 2022고단1016(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1268, 2021초기1292, 2021초기1378, 2022초기23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유지연, 이자희(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진성(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XS MAX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72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 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경 장소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G팀장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희망자금 대출 상품이 있다. 대환대출 조건으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경 위 대출을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지하철 4호선)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5:54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지하철 4호선)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 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7.경부터 2021. 9.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1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억 4,12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경 대전 소재 불상의 인쇄업체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21 형제 1730호)’, 내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21 형제 1730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J에 있는 주차장 3층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경 서울 서대문구 K대학교 주변의 불상의 복사업체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상단에 ‘채권자 : ㈜L (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종로구 M, 채무자 : B 고객님 (이하 을), (주민등록번 호 1 생략), 경기도 양주시 N건물, O호,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급일자 2021.08.19., 발급기준일 2021.08.19., 발급번호 P’, 내용에 ’1. 채무현황 (발급일기준), 2. 변제현황(발급일기준), 3. 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연체 여부, 상기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1년 07월 05일부로 L 카드론 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카드론, 2021년 07월 05일건)에 대한 일급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21년 08월 19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제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L 대표이사 Q의 인장이 날인된 ㈜L 대표이사 Q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2:44경 화성시 R아파트 S동 앞 노상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위조한 ㈜L 대표이사 Q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9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 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2%~4%의 저렴한 이자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한 다음 보내준 T은행 앱을 깔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승인이되면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경 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V에 카드론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1:48경 서울 동대문구 W아파트 관리동 2층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 15:02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K대학교 주변 복사업체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에 “채무변제 상환 내역 확인서”, 내용에 “1. 채무자 기본 정보 성명 E,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2. 채권자 기본정보 담당자 [채권팀] X 팀장”, “3. 채무정보 및 상환이행 현황 지원구분 일반지원, 진행상태 정상이행, 신청일자 2020년 09월 03일 변제일자 2021년 08월12일, 채무금액 6,000,000원, 변제금액 6,000,000원 변제방법 현 금납부(완납상환), 발급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4. 채무조정내역 현재 차용한금액에 대한 일금 육백만원(\6,000,000)을 2021년 08월 12일에 전액 완납 변제(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V 대표이사 Y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 14:51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1:48경 서울 동대문구 W아파트 관리동 2층 관리사무소에서 위 2항 범죄일람표 1번과 같이 위조한 ㈜V 대표이사 Y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2. 15:02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E에게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 14:21경 Z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 상당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3:23경 고양시 일산서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E, C,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제출자료(대화내역), 제출자료(예금거래내역), 위쳇 대화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위조된 문서사진, 예금거래내역, 피해내역 정리 및 대화내용, 방범용 CCTV 사진(8. 18. 11:39경) 출력물 18매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열람(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전화조사 및 요금결제 정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및 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2021. 8. 26. 범행 CCTV 확인 및 택시기사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서 확인된 현금수거책 범행 전후 동선 분석),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택시기사 AI 등 상대 탐문 수사), 추가송부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입건 전조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택시기사 전화통화 및 카드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대화내역 번역본) 2022고단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 사보고(택시 승차 좌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AJ 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2021-11255 집행 결과), 수사보고(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서류 첨부) 2022고단10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AK 회신,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촬영한 피혐의자 사진 관련), 입건전조사 보고(피혐의자 여성이 탑승한 택시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H, E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금행위 등을 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환전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문서위조 및 행사, 현금 편취로 이어지는 일련의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 아래 위 조직원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면접 절차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AL’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등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에 의한 방법으로만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는데[2021고단3721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126 내지 220쪽],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전, 경북 성주군, 구미시, 화성시, 충남 서천군, 서산시, 당진시, 포천시, 양주시, 안산시, 동해시, 강원 영월군, 서귀포시, 고 양시, 수원시 등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구체적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이나 도착까지의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위 조직원에게 반복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때그때 해당 장소에 도착한 다음에서야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상착의만으로 그것도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서만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곧바로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현재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거나 피고인이 하는 행위마다 위 조직원에게 일일이 실시간으로 보고․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2)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21. 8. 12.경부터 2021. 9.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전국 각지에서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총 12회에 걸쳐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한꺼번에 적게는 700만 원부터 많게는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오로지 현금으로만 교부받았고, 2021. 8. 26.경에는 하루 동안에만 동해시와 영월군에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3) 이어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거액의 현금을 들고 즉시 근처 현금자동인출기로 이동하였고, 위 조직원은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해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인적사항을 가지고 100만 원씩 쪼개어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바로 송금해주었다. 4)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환전과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람으로부터 환전을 원하는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수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45쪽),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고 다시 이를 쪼개어 송금해주는 행위를 환전과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업무로 보기에는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이다. 5)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화로 연락해서 속이고 돈을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범행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247쪽), 무엇보다 피고인은 그 전에 환전을 해본 경험이 있고 이 사건처럼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본 적은 없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24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교부받았으면서도 이를 단순히 환전 관련 업무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6) 또한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면 ‘X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비롯하여 피해자들별로 ‘AM팀장님, AN 과장님, AO 과장님, AP팀장님, AQ 부장님, AR 팀장님, AS팀장님, AT 부장님, AU 팀장님, AV님’ 등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아, 정상적인 환전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위와 같은 사람의 이름과 직함 등을 반복적으로 사칭하며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 또한 ‘AW대리’라는 허위의 성과 직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2쪽). 7)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를 통해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총 300만 원 정도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한 업무는 약 20여 일 동안 12회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즉시 이를 지정계좌로 송금해주는 지극히 단순한 일로서 그 업무의 난이도, 내용, 강도 등에 비추어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고, 그 보수의 지급방식 또한 회사나 사용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그때그때 다른 금액을 조금씩 떼어 갖는 식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8) 피고인과 조직원이 2021. 8. 24.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고객 오고 있어요. 부근에서 좀 대기해주세요. 앞으로 좀 가주세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요. 고객 도착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일단 자리 피하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한 뒤 다시 위 조직원이 ‘고객도착이요. 만나세요.’라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는바(증거기록 188, 189쪽), 그곳에서 대기를 하라고 했다가 앞으로 가라고 했다가 다시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하는 등 피고인 입장에서 정상적인 고객 응대라고 하기에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또 2021. 8. 19.경 및 2021. 8. 26.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위 조직원에게 ‘저 뒤에 사람이 있어서 잠시만요’라고 말하거나(증거기록 162쪽) ‘뒤에 사람이 있어요.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위 조직원이 ‘네 그럼 이따 해요.’라고 대답하는 내용도 확인이 되는바(증거기록 205쪽), 앞서 본 상황과 함께 위와 같은 피고인과 조직원의 태도 내지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이 주변에 누가 있으면 하기 꺼려지는, 정당치 못한 업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9) 한편 피고인이 위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형식, 맥락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한글로 작성된 위 조직원의 지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 또한 정확히 한글로 작성하여 표현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한국어를 듣거나 쓰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한국어를 말하거나 읽을 수는 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41쪽), 피고인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조문서들의 경우 각 문서의 좌측이나 중앙 상단에 ‘V, L,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AX은행, AY’ 등 해당 문서의 다양한 작성 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한글 또는 영문이 기재되어 있거나 해당 로고가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서 중앙 상단에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22 내지 234쪽), 피고인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한 각종 문서파일과 관련하여, ‘어느 은행, 어느 카드사 타이틀인지는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48쪽), 객관적으로 위 문서들이 환전이나 비트코인 관련 업무와는 무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금을 하면서 위와 같은 문서들이 어떤 경우는 필요 없고 어떤 경우는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6회에 걸쳐 해당 문서들을 출력하고 행사하는 내내 위 조직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보거나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조직원에게 ‘출력하여 사용한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거나(증거기록 136쪽),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서류가 없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사정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63, 184, 212쪽). 10)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단순히 휴대전화를 통하여 사진 파일 형태로 된, 그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각종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를 전달받아 출력한 뒤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금융 관련 업무 내지 공적인 업무에 관하여 중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위와 같은 위조문서의 제시는 이를 통해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본질적 행위에 해당한다. 11)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조직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 및 맥락, 피고인과 조직원 각자의 지위와 역할, 범행과정 전후에 걸쳐 보인 피고인의 개별․구체적인 언동과 행위태양,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경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파일 형태의 각종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거나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 조직원과 사이에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의 행위를 지속․강화하도록 협력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문서위조 및 행사, 현금 편취로 이어지는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한 채 이를 묵인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조직원 사이에 그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문서위조와 행사죄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1. 8. 12.경부터 2021. 9. 2.경까지 20여 일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억 6,102만 원을 편취하여 바로 조직원에게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전체적인 피해의 규모, 개별적인 범행의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 중 4명에게 그 피해액에 상당한 합계 5,79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