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2017고단203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18. 02:45 경 광명시 O 앞길에서 피해자 N이 술에 취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방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다가 어두운 골목길인 위 장소에 이르자, 피고인 L은 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걸쳐 있던 민트색 숄더백을 잡아채어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아이폰 65 휴대전화, 지갑, 신분증, 통장, 화장품,향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8. 03:19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 온수역 부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통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폰6s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로 간편한 송금 어플리케이션인 'P'를 가입, 설치한 후,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P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Q)에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10, 18:00경부터 7. 11. 00:40 경 사이에 친구인 피해자 S의 집인 화성시 T건물 1267호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2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분홍색 반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U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22. 07:00경 지인인 피해자 U, V, W, X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춘천시 Y 102호에서, 이삿짐 옮기는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을자고 있는 틈을 타 방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국민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1,000원이 들어있는 남색 반지갑,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3만 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27만 원, 국민, 신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 피해자 X 소유의 국민, 신한, 카카오뱅크 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과 시가 130 만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19, 00:35경 부천시 Z에 있는 AA역 부근에서, 위 '1의 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명의 우리은행 계좌(Q)에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현금인출로 인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02:20 경 부천시 Z에 있는 AA역 부근에 있는 AB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N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P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N 명의 우리은행 계좌(Q)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02:24경, 06:15경, 06:18경 부천시 Z에 있는 AA역 부근에 있는 AC 편의점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N 명의 우리은행 계좌(Q)에서 3회에 걸쳐 30만 원씩 합계 9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03]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5. 18:00경 안양시 동안구 비 산동 미륭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7. 16. 07:30경 군포시 산본동 산본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AD A3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1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8. 03:00경 친구인 피해자 S의 주거지인 화성시 T건물 1267호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합계 67만원 상당의 의류와 향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0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W, V, U,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제출 및 피해금액 정리, P 어플을 이용 ATM 기기 이용자료 확인) 1. P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각 사진 [2017고단21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2017고단22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국민은행 체크카드 승인 거절된 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2017고단2036호 범죄사실 2 의 다항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L: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소년보호처분으로 7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술취한 여성을 상대로 가방을 훔치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차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합계 220만 원을 이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어린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2036호 범죄사실 2 의 나항의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2017고단2036호 범죄사실 2의 가항 및 2017고단2219호의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어렸을 때 입양되었고 현재 파양절차 진행중임), 범행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7.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특수절도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어린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될 예정인 점(또한 이 법원 2017초기698호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