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866 피고인은 2016. 11. 27. 17: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인천방면으로 운행하는 E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운전석 쪽 4번째 자리 통로좌석에 앉아 있던 중,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4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팬티 위 음부, 아랫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6060 피고인은 2016. 9. 13. 18:20경 G에서 출발하여 충남 천안시 일대를 진행 중이던 하동 진주행 부산교통 H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I(가명, 여)의 치마속 허벅지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6263 1. 피해자 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1. 6:40경 서울 강남구 J 버스정류장에서 인천 송도 방면으로 운행하는 K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여, 31세) 옆 좌석에 앉은 뒤, 피해자가잠이 들자,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7. 15:20경 불상지 버스정류장에서 오산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L광역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여, 34세)가 좌석에 앉은 채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뒤, 가지고 있던 양복 상의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6264 피고인은 2016. 7. 15. 22:20경 용인시 기흥구 M 정류장에서 N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O(여, 28세)의 옆 자리에 앉은 후, 같은 날 22:40경 피고인의 상의를 피해자의허벅지 위에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757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9.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6. 9. 23. 서울강남구 P, 102호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수서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고단5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6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16고단6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가운데 2017고단757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모두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내용이 유사함에도, 2016고단5866 및 2016고단6263 사건은 각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고 2016고단6060 및 2016고단6264 사건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발생한 것인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형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각 범행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2. 판단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이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 한다)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등 참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협박이 없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존의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 제299조와 상호 모순·저촉된다거나 그 불법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행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 하여 반드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형법 제298조, 제299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에서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므로, 그러한 추행행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2016고단5866 및 2016고단6263 사건의 범행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사건 범행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 조 제3항 제2호, 제44조 제3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2 경합범죄 : 피해자 F, 에 대한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시작한 이래 누범기간 내에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2016고단6264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 위 누범전과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피해자들 가운데 피해자 □□□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