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74

범죄사실 2012고합174(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6. 3. 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65. 3.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월을, 196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8월을, 1981. 10. 2.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C과의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C과 2011. 12.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건설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같은 달 초순 24:00경 남양주시 JK 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4,600,000원 상당의 지승1) 1톤 및 철근 1톤을 미리 준비하여 대기시켜 놓은 C 소유의 1톤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6,47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과의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C, D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건설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고, 2011. 12. 중순경 남양주시 M N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놓은 피해자 O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12,776,000원 상당의 일명 샷보드 200개, 유로폼 360장, 철근 1톤, 철선 25롤, 못 2박스, 플레타이 등을 미리 준비하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들 소유의 스타렉스 2대와 D 소유의 화물차에 싣고 1) 교량의 상부구조에 작용하는 힘을 하부구조에 전달하는 건설자재, 일명 샷보드 또는 서포트, 이하 같다 가 이를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상습절도 범행 1) 피고인들은 2012. 3. 4. 02:00경 양주시 P Q교회 앞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800,000원 상당의 철근 3.5톤을 미리 준비하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들의 공동소유인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1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3. 8. 23:30 경 양주시 S T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600,000원 상당의 네모난 철판 223개를 미리 준비하여 대기시켜 놓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려다가 마침 그곳을 야간 방범순찰 중이던 V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위 화물차를 둔 채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3. 24. 23:56경 양주시 W에 있는 'X'에 몰래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싱크대, 샤워기부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Z파출소 소속 경장 AA과 순경 AB 등 경찰관들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 AA, AB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 하는 피해자 AA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힘껏 1회 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 AA의 어깨를 왼손으로 1회 밀고 피해자 AB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40경 의정부시 A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양주시 W에 있는 'X'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A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D과의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D과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건설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6.경 양주시 A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서포트 100개 및 철앵글 30개를 미리 준비하여 대기시켜 놓은 D 소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39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나, AG, AH, AI, AJ와의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AG, AG의 후배인 AH, AI, AJ와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건설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G, AJ와 함께 2011. 2.경 화성시 AK에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놓은 피해자 AL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철근 2 톤을 미리 준비하여 대기시켜 놓은 AM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9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AG, AH, AI, AJ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207(피고인 C, D) [범죄전력] 피고인 C은 1981. 7.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2. 10. 7.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A, B과 2011,2) 12.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건설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같은 달 초순경 남양주시 J K 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600,000원 상당의 지승 1톤 및 철근 1톤 등을 미리 준비하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1톤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 및 아래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2011'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7,446,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상습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B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건설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고, 2011. 6.경 양주시 A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서포트 100개 및 철앵글 30개를 미리 준비하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39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경 사회 선후배 관계인 A, B, C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건설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고,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M N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놓은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12,776,000원 상당의 서포트 200개, 유로폼 360장, 철근 1톤, 철선 25 롤, 못 2박스, 플렛타이 등을 미리 준비하여 대기시켜 놓은 B, C 소유의 스타렉스 2대,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A,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경 AN과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건설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고, AN과 함께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AO에 있는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그곳 진입로를 통하여 AP 봉고 화물차를 타고 들어가 그곳에 적재된 150kg 상당의 H빔을 위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위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AQ에게 발각됨으로써, 상습으로 AN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4. 10.경 AR과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건설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고, AR과 함께 같은 날 02:50 경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끊고 위 진입로를 통하여 위 화물차를 타고 들어가 그곳에 적재된 1,000kg 상당의 H빔을 위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위 현장 경비원인 AS에게 발각됨으로써, 상습으로 AR과 합동하여 위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AQ 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74(피고인 A, B), [판시 제1의 사실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BD, BE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606쪽)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장물처분처수사, 범행현장확인), 절도사건인 적사항확인,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F, BG, AW, BH, Y, AX 각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BF 피해금액 진술확인 보고) 1. 차적조회(I), 입금내역, 고물상장부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3) 판시 제1, 2, 3 의 가항 각 사실에 대하여, 검사 제출의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231호 증거목록 참조 1. 각 사진(현장사진기록, 현장 및 CCTV 사진기록, 용의자이동경로 CCTV사진기록, 범죄현장사진기록(B) 중 일부 영상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A, AB,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9쪽) 1. 수사보고(일반) 1. 차적조회(AD), 본청결격조회, 운전경력증명서 1. 각 사진(사진기록, 범행현장사진기록) [판시 제3의 가함 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G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3의 나 사실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AG, AH, AI,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K, BL, BJ,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절도현장임장) 사본, 발생보고(절도) 사본, 각 수사보고서(피 해자 진술청취, 피의자 BZ 진술청취) 사본, 수사보고(공범 판결문첨부) 1. 각 사진 사본 4) 검사 제출의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17829호 증거목록 참조 1. 각 계량대장 사본, 농협통장(CA) 및 거래내역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기간별계좌내역조회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본 [판시 각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절도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09고약6874), 각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단6526, 의정부지방법원 2010 고단1793) [판시 각 절도의 상습성] 판시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일한 수법과 내용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절도의 습벽 인정 2012고합207(피고인 C,D) [판시 제1의 사실이 1. 피고인 C, A, B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 AW, AX, BA, BB, BC, BG의 각 진술서 사본, O 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사본(수사기록 375쪽), 각 수사보고 사본(수사기록 94쪽, 403쪽) 1. 매입내역(수사기록 479쪽) 1. 각 사진(차량방범 cctv 사본, 현장사진) [판시 제2의 가, 나항 사실] 1. 피고인 D, B, A, C의 각 법정진술 5) 판시 제1, 2의 가, 나항 각 사실에 대하여, 검사 제출의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17433호 증거목록 참조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의 진술서 사본, CB, CC,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발생보고 사본(수사기록 389쪽), 각 발생보고(수사기록 733쪽, 749쪽) 1. 매입내역 사본(수사기록 499쪽), CD 매입장부 사본(수사기록 549쪽)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의 다, 라항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CE,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첩보 보고서 사본, 각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등, 목격자 AS 전화 진술 청취) 사본 1. 각 사진{범행현장 사진자료(진입로), 범행현장 사진자료(사진등), H빔도르레 현장사진 사본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C, D),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2382) [판시 각 상습성] 판시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일한 수법과 내용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수차 6) 검사 제출의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18774호 증거목록 참조 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C, D : 각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강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일반양형인자 : 각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나.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3년 5. 선고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수차례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에 적재해 둔 건설자재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에 더해 피고인 A의 경우 준강도미수와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상습절도 범행의 수법, 그 범행 횟수, 동일 내용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절취한 공사자재의 양이 상당하고 그 피해액 역시 큰 점, 그럼에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피고인 B, D이 피해자 AF과 합의된 것 외에 다른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B, D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D 피고인 B, D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건설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고, 2011. 12.경 광주시 CF 부근 CG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CH 소유의 시가 31,360,000원 상당의 강교 에제 약 392개를 미리 준비하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D 소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건설자재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자백 및 위 자백을 근거로 한 현장사진기록의 영상기재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CH의 진술서 및 증인 CH의 법정진술은 '2011. 11, 30.경에서 같은 해 12. 1.경 사이에 위 CG 공사현장에 적재해 둔 강교용멍에제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CD 매입장부 사본의 기재 역시 고물수집업자인 AU이 2011. 12. 1., 같은 달 3., 같은 달 5. 피고인 D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각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3. 14. 00:05경 남양주시 CI에 있는 CJ 공사현장에 9인승 승합차를 타고 후진으로 들어가 주차한 뒤 위 승합차의 트렁크를 열어 놓은 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인 경비원 C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지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바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CK에 대한 목격자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7) 2012. 6.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추가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상습으로'가 누락되어 있으나, 당초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외에 따로 이 부분 절도미수에 관한 적용법조를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은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당초 기소된 위 상습절도 범행의 포괄일죄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상습으로'가 누락된 것은 단순 오기로 본다.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CL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의 진술기재는 'CL가 2012. 3. 15, 00:05경 남양주시 CM에 보관하던 철재류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각 현장사진의 영상기재는 피고인이 2012. 3. 16. 00:02경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다가 사진 촬영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2. 초순경부터 2012.3.23.경까지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일대 300km 구간에서 AD 스타렉스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각 무면허운전 행위마다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