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물 철거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축물 철거 사업자들 간의 사업권 양도․양수를 중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에서 시공 예정인 부산 사하구 E 등 지상의 아파트 신축공사 및 울산 남구 F 등 지상의 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2020. 10. 무렵 위 공사 부지 상에 현존하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계약을 주식회사 D과 체결 또는 인수해 놓은 후, 아울러 위와 같은 철거 공사권과는 별개로 향후 위 철거공사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게 될 고철 등 상품성 있는 폐자재를 수거․취득할 권리를 분리 매도하여 사업이득을 취할 계획을 세우고 위 고철 수거권을 매입할 업자의 물색에 나섰다. 한편 당시 피고인 G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B는 2020. 11. 18. 위 고철수거권을 매입할 업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I을 만나 그에게 위 철거공사의 준비가 끝났고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신속히 피고인 G로부터 위 고철 수거권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I을 울산 북구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C 사무실로 데리고 왔고, 피고인 B 및 위 I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위 I에게 위 공사현장의 철거공사가 수일 후에 곧바로 개시될 예정이라면서 신속히 고철수거권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위 I이 철거공사에 필수적인 구비서류인 착공계와 멸실신고서 등을 발급받아 놓았는지를 문의하자 서류는 이미 완비되어 시공사인 ㈜D 측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B는 위 I에게 위 울산 공사현장에 있는 고철물 가운데 폐전압기, 전기패널 등 일부 고가의 고철물에 대하여 피고인 A로부터 그 수거권을 별도로 매입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고가의 고철들까지 한꺼번에 매입하려면 자신에게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사는 시공사 측의 자금 사정 또는 도모하고 있는 자금조달계획에 비추어 볼 때 공사 착수 여부 또는 그 시기가 불투명한 처지에 놓여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위 공사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착공계 또는 멸실신고 절차도 이행된 바 없었으며, 특히 위 I과 위와 같은 고철 수거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추진하기 약 20여일 전인 2020. 10. 26.경 피고인 A는 위 고철 수거권을 피고인 B 및 그의 동업자 K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금 명목으로 위 K으로부터 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그들에게 위 고철의 수거 가능일자로 약속하였던 2020. 11. 3. ~ 5.이 지나도록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일로 인해 위 K으로부터 계약 파기 및 선금의 반환을 요구받게 됨과 동시에 사기로 형사고소마저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위 I과 계약을 추진할 당시에는 위 공사가 곧바로 착수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피고인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 수거권 매도대금을 받더라도 수일 내에 위 회사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고철을 수거․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기존에 체결한 바 있었던 위 고철 수거권 양도․양수계약이 이미 파기됨으로 인하여 그 반대급부로 취득 예정이었던 위 고철 수거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위 고철 수거권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는 I에게 마치 철거공사의 준비가 이미 완비되어 있어 곧바로 고철의 수거․취득이 가능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위 공사 준비가 아직 완비되지 못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묵비함과 아울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자신이 체결하였던 계약의 파기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울산 공사현장 내 일부 고철에 대한 수거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러한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비하는 방법으로 위 I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산 및 울산 공사현장의 고철 수거권 매입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각각 금 2,000만 원 및 금 3,000만 원 등 합계 금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위 K에 대한 선금 반환자금 및 기타 사업경비에 충당하고, 아울러 피고인 B에 대한 울산 철거현장의 일부 고철 수거권에 대한 권리금 지급 명목으로 금 1,200만 원을 피고인 B가 지정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금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장물 철거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고철 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편취 계좌번호 확인 1. 피해금액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2014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 한 점, 편취금액 상당부분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일부만을 수익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