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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26, 20:0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공구상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그곳에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기충전드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연장가방세트 2개 총 800,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3. 05:00경 울산 남구 F 카센터에서 수리를 받기 위하여 주차해 둔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공구상자를 열어 그곳에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앙카드릴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충전드라이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리더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앵글밸브 1상자, 시가 100,000원상당의 타일 카터기 1개 총 1,150,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0. 20:00경 울산 남구 [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공구상자를 열어 그 곳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 시가 200,000 원 상당의 수도 공사용자재 총 950,000 만원 상당의 공구 등을 펴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30, 20:00경 울산 남구 J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시가 128,000원 상당의 소형사다리 1개를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J빌라 지하 입구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컴프레셔 1개를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월경부터 2012. 6. 30.경 사이에 울산 남구 M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시가 미상의 충전드라이버 2개, 그라인드 2개, 삽 2개, 가정용 가압펌프 1개를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1월 말 21:00경 울산 남구 J빌라 지하의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80,000원 상당의 에어 컴프레셔 1개를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G, K,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화재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유자 불명의 물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서 지적수준이 발달하지 못하고 (IQ가 53으로 판정됨)의 사소통조차 원활치 않은 사실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아가 그른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마음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의 의사 결정 능력은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에서 보면 물건의 가치와 이를 훔치면 잘못이라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감경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해의 규모와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5. 1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건강관리협회 앞 사거리를 (구)남춘천역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법원삼거리 방면에서 세경5차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늑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어,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위기 반응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퇴계동 휴먼시아1단지아파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효자동 건강관리협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4.부터 2015. 8.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7월분 임금 잔액 1,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총괄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덕양구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1. 18.경부터 같은 달 19. 까지 고양시 덕양구 B, 1층 건물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 C 등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인게임장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게임장을 찾은 손님 C 등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 C 등 불상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1만 원을 지불하면 1만 점을 찍어준 후 손님이 게임을 하여 승리하면 액면가 5천 원짜리 상품권을 배출받게 한 후 손님들이 상대로 위와 같이 배출받은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미허가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고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단속 당시 종업원으로 진술하다 업주임을 인정한 다음 2015. 8. 경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도주하였으며, 그동안 앞선 사건에서 선고된 벌금 3,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00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4.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5.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동서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왕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88

범죄사실 [2015고단6188] 피고인은 2015. 9. 20. 12:4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2세)에게 술을 사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분식점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은 보지가 많아 가지고 서방도 많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야 이놈아 나는 인생 그렇게 안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 분식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6373] 피고인은 2015. 11. 26. 16:25 경 영천시 F에 있는 'G슈퍼' 에서 슈퍼업주 H가 허락도 없이 금고에서 돈을 내어간다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내 도둑질하는 것 봤느냐? CCTV 돌려봐라."고 소리치며 H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1(47세)이 이를 보고 "형수한테 왜 그러노. 그러면 안 된다."며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태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을 들고 "나는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좌측 배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배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2015고단63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I을 칼로 찌르려고 하여 자칫하면 피해자 1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실제 발생한 상해의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복수를 동반한 올코올성 간경화 및 당뇨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48

공소사실 피고인은 J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4. 27. 19:24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황산을 실어 축하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3축하중 10.6톤, 4축하중 11.9톤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0. 11. 96고약1089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487-3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둔촌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2 경 서울 강동구 D병원에서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9. 12: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012. 4. 29.까지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99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30경 1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45 수락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락산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위 트라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여, 8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약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5. 23:00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여, 16세, 이하 같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옷방으로 끌고 가 "너 여기에서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D도 네 옆에 묻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야, 가만히 있어, 어디에서 몸부림이야."라고 말하며 그녀의 골반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자정 무렵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밟고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접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옷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그녀의 배, 가슴, 뒤통수를 때리면서 "아까 칼 든 것 봤지? 정신 차려라."고 협박하여 항거를 억압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4회 기소유예 받은 적이 있으나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충동장애 및 주의력결핍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사회에 부적응하고 있는바, 실형을 통하여 교화되기보다는 분명한 가정적 유대관계,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 및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6개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8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고 그로부터 3주 정도 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강간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평소 활발하였던 모습과는 달리 말수가 없어지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충동장애 및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로 2015. 2. 5.부터 2015. 4. 7.까지, 2015. 6. 17.부터 2015. 8. 무렵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동조절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가 16세의 어린 나이이지만 피고인 역시 20세에 불과한 비교적 어린 나이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향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정한 형,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여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5. 23:00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서로 싸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과 팔을 잡아 방문 앞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3회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대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11. 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8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품명을 알 수 없는 수면제를 비타민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먹게 한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게 하여 잠이 들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추행의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점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2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21 사기 |2014고단303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계한(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021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울산 중구 C 소재 D새마을금고 내에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나의 퇴직금이 7,000만원 상당되고, 아파트 분양권도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세요. 돈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사장님의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고, 추가상 환금 없이 상환기간 연기를 가능하게 해주며, 추가로 대출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3억 4,000 만원에 달하여 새마을금고의 지점장으로서 받는 급여 500만원을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변제에 사용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2012. 12.경 퇴직금 4,500만원을 중간정산하여 국민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변제에 사용하여 남은 퇴직금은 7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F아파트 분양권도 그 아파트에 압류가 많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기해주거나 추가대출을 받게 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5.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대리점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500만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3032₁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D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직원인 점을 이용하여 I내지으로부터 소개받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울산 중구 F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고, 5,400여만원의 퇴직금 이외에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울산 동구 J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 중구 F 아파트 및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 모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퇴직금도 2012. 12.경 이미 정산하여 1,000여만원 정도 남아있을 뿐이었으며, 본건 당시 채무가 2억 3,000만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7.경 불상지에서,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I이 피해자 K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3. 6. 13.경 불상지에서,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I이 피해자 L을 소개하게 하여 이러한 취지를 직접 피해자에게 말함으로써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021]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사본, 자기앞수표 복사본, 아파트 공급계약서, 송금통장사본, 공증증서 사본 [20143032]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사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범행에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해자 K, E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는 피해금을 분할변제받기로 하고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분할변제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합의의사를 철회하였다가 2015. 10. 20.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다시 표시하였다), 피해자 L은 소개인인 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았고 I과 피고인 사이에는 다른 금전거래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피해자 L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4고단1021, 3032(병합) 사기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09. 11.경까지는 춘천시 B 1층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 C점'이라는 상호로, 2009. 12.경부터 2012. 2. 경까지는 강릉시 D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 E 점'이라는 상호로 삼성전자제품 판매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속칭 '카드깡' 알선업자인 F로부터 현금융통을 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해주면 승인금액의 8%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전자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승인금액 등을 전화로 전달받아 마치 전자제품대금을 결제받는 것처럼 카드승인을 하고, 피해자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입금받으면 그 중 8%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F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카드깡'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1. 4.경 위 '삼성디지털프라자 E점'에서, F로부터 현금융통을 원하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승인금액 등을 전화로 전달받아 마치 실제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4,350,000원을 신한카드로 결제받은 것처럼 카드승인을 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 신한카드주식회사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0. 11. 12.경 카드대금 명목으로 4,232,55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1. 31.경부터 2011. 3. 2. 경까지 위 '삼성디지털프라자 C점', '삼성디지털프라자 E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167,757,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009. 2. 4. 경부터 2011. 3. 7.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위 결제금액 합계 163,338,6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별책기록 중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에 대한, F 판결문 확인, 각 은행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의 가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6. 18:4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이라는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식당 주인인 피해자 E(46세, 여)가 "1인 손님은 받지 않고 2인 이상 손님을 받는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 주인 씨발년 어디 갔어? 가게를 다 부셔 버릴거다, 너 오늘 장사 다했다." 라고 욕설을 하며 입구에 있던 도자기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화초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손괴하여 도합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겨누며 때릴듯이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움켜잡아 오른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오른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증인, 피해자 및 당시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소유인 화분을 손괴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분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7. 22:45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4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37세)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치고,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B가 가.항 기재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B를 향해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H, I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I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I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남, 54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하박부 표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탁자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 17:03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골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거골프연습장 방면에서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1 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가 굽어있는 오르막 편도 1차로를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게 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 E(남, 44세)과 같은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골저수지 부근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교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12. 9.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 사고의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1.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5. 7. 28. 00:30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차량이 미쳐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안을 뒤져 뒷좌석에 있는 가방, 옷, 신발, 인형 등을 밖으로 꺼내는 등 차량 내부를 권한 없이 수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G이 술에 취하여 고성과 거친 행동을 하는 피고인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자동차 수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합범관계인 자동차수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정함이 없어 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뒤지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인 점 등 사안 중하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란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어사리횟집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