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절전 스위치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근적외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대표이사 E)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카운터센서 방식의 절전 스위치 관련하여 D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특허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다가 2011. 8. 22.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11. 22. 업무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2011. 8. 26.경 C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주) D 대표 E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 위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수원지방검찰청), 양사 특허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근적외선 빔 차단방식의 카운터센서의 유해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6:46경 근적외선 카운트센서를 주로 생산·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지사항 게시판의 <근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백내장, 피부암 유발>이라는 게시물의 첨부파일에 포함된 글을 '카운트센서에 사용하는 근적외선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전문심리위원에게 질문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질문, 근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백내장, 피부암 유발 등) 여부?, 전문심리위원의 답변, 근적외선이 안구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백내장 등과 같은 안구질환 또는 피부암 등과 같은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편집하여 업로드하고, 피고인이 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사건번호(2012노5658)를 명시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심리를 의뢰한 사항, 근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백내장, 피부암 유발 등)에 관한 국내외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여부, (중략) 근적외선이 피부, 또는 안구와 같은 인체에 입사될 때에 근적외선 범위의 전자파는 인체의 세포에 광자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며 에너지를 흡수한 세포는 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 (중략) 가시광과근적외선 영역인 0.4~1.2μm 파장에서는 투명한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 집광 작용을 하여 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중략) 홍채, 망막, 맥락막 등의 혈관에 장해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안구 안으로 출혈이 생기게 되는데 출혈이 심하게 되면 심각한 장해를 일으킨다, 결론적으로 0.7~1.5μm 파장범위의 근적외선이 안구 또는 피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백내장 등과 같은 안구 질환 또는 피부암 등과 같은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항소)귀중' 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근적외선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은 붉은 밑줄로 강조되어 있으며, 참조자료로 '근적외선의 위험성 동물실험'이라는 사진을 첨부하여 '근적외선을 동물의 눈에 10초간 조사한 결과 수정체에 백내장이 발생됨, 극히 미약한 근적외선에 노출되어도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근적외선은 광이 망막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실명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근적외선에 관하여는 장기간 쏘일 경우 피부노화를 촉진하거나 눈에 직접 쏘일 경우 다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장시간 태양광을 쏘이거나 근적외선을 직접 눈에 쏘일 경우에 관한 것일 뿐이고, 근적외선이 일반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해로워서 사용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확립된 바 없으며, 오히려 근적외선 방식의 센서는 에스컬레이터의 절전 스위치, 방범용 센서, 자동문 센서 등 인체를 감지하기 위한 장치에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근적외선의 효능을 강조한 건강기구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근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백내장, 피부암 유발>이라는 제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그대로 옮겨 놓았거나 학문적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게시글에는 주식회사 D을 지칭한 부분이 없어 C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일반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주식회사 D을 대상으로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주식회사 D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이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피고인이 과거 주식회사 D의 근적외선 빔 차단방식의 카운터센서의 유해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카운터센서 방식 절전 스위치 제조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근적외선의 유해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게시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근적외선 빔 차단방식의 카운터센서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을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게시글에는 누군가를 지칭하는 아무런 표현이 없고 단지 근적외선을 이용한 카운터센서에서 사용되는 근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이 사건 게시글만으로는 주식회사 D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고,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주식회사의 D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과거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게시글에는 주식회사 D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었고, 표현 내용 자체를 통해서도 주식회사 D이 제조, 판매하는 근적외선 카운터센서 제품을 사용하면 인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게시글에는 주식회사 D의 명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게시글에는 누군가를 지칭하는 표현 자체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게시글에는 [적외선 센서의 종류]라는 제목 아래 '원적외선 : 1개의 센서로 인체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체온)을 수광하여 감지하는 방식, 근적외선 : 2개의 센서를 마주보게 설치하고 근적외선 레이저를 쏘아서 감지하는 송.수광방식'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게시글이 원적외선을 이용한 센서의 절전스위치를 제조, 판매하는 C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을 고려하면, C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는 근적외선을 이용한 센서의 절전스위치를 제조, 판매한다는 것까지는 알아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회사가 주식회사 D이라는 점까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근적외선을 이용한 카운터센서의 절전스위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D이 국내에서 근적외선을 이용한 카운터센서의 절전스위치를 제조, 판매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피고인은 다른 회사에서도 이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당시 작성한 게시글에 주식회사 D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게시글에서 직접 주식회사 D을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비추어 주식회사 D을 지칭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나하는 의문이 들지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과거에 작성했던 글은 모두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C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과거의 글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이상, C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읽는 사람은 이 사건 게시글을 읽고 곧바로 주식회사 D을 연상해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주식회사 D의 제품을 매수하려고 하는 관련 업자들만 C 주식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읽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게시글에는 수원지방법원 2012노5658 사건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피고인 이름 부분은 지워져 있고, 의견서 내용은 근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외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답변이라서 주식회사 D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나아가 사건번호만으로는 사건의 당사자나 피해자, 사건의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게시글은 근적외선의 정의, 근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동물실험내용 등을 담고 있고, 대부분이 문헌에서 발췌한 부분을 그대로 옮긴 후 그 내용을 다시 인용하는 정도의 글을 부가한 것인바,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