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91

범 죄 사 실 피해자 E(남, 30세)은 불상자들로부터 수도권 일대 아파트 분양 관련 1순위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다른 청약통장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1순위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소위 ‘교통업자’(청약통장 매수인을 부동산업자에게 소개시켜주는 역할)를 통해 부동산업자에게 청약통장을 재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교통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3. 31. 21:30경 인천 연수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가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1순위 청약통장을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 피고인 B에게 3,500만 원, 사건 외 H에게 6,0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에 삼중매도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A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부위를 약 20회 밟고 걷어차고, 피해자가 청약통장 삼중매도 사실을 인정하자 피해자에게 “형은 개새끼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지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오피스텔 거실로 끌고 가 바지를 벗게 한 후 팬티 차림으로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약 15회 때렸다. 몇 시간이 흐른 후 피고인 A은 2020. 4. 1.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후 빈 소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이 공동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2020. 4. 3.까지 위 삼중매도금 1억 4,500만 원 중 6,500만 원(삼중매도금에서 위 청약통장 재판매대금 8,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및 피고인 A이 피해자 대신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삼중매도 손해배상금 2,200만 원 합계 8,700만 원을 준비해서 사무실(위 오피스텔)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경 피해자가 위 8,700만 원을 준비해오지 못하자 위 오피스텔 내 방 안에서 흉기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3회 때리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다시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발생지 출입 장면), 수사보고(3. 31.자 CCTV 자료화면), 수사보고(4. 1.자 CCTV 자료화면), 수사보고(4. 3.자 CCTV 자료화면), 수사보고(2020. 4. 1.자 피의자 J가 사건 발생지 출입한 엘리베이터 CCTV 화면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과 공동하여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A의 폭행은 피고인 B, C의 폭행 과 그 경위를 달리하므로 공동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막 파열상은 피고인 C의 폭행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2020. 4. 3.자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2020. 8. 9. 피고인 A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이 “C이 형을 때린 적 있었어?”라고 묻자, “존나 맞았지 걔한테도. 죽빵을 열대 맞았어 진짜로.”, “그 방에 있었는데 내가 거짓말 하겠냐? H가 나한테 그랬어. 야 C이가 나 너무 위한다고 화 나가지고 널 쳤는데, 이 마당에 이렇게 하면 변호사비만 자기가 다 부담하는 부분인데”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2020. 4. 1. 01:5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왔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새벽 1시경 오피스텔에 도착하니 피해자는 얼굴이 빨갛게 부어있고 쫄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 A, C 및 H가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새끼냐, 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했고,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정도 때렸다.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피고인 B이 왔는데,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 A이 때리지 말고 말로 하자고 말렸으나,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지 주먹으로 얼굴을 10대 정도 더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4. 6.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2020. 4. 1.경 구타를 당한 이후 울려서 들린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잘 부합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63조에 의하면, 의사연락이 없는 2인 이상의 독립한 가해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경우 그 상해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각자를 상해의 결과에 대한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 및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는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오피스텔 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계속하여 폭행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A이 방안에서 문을 닫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당시 위 오피스텔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다시 거실로 끌고 나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무릎 꿇고 있게 하자 피고인 C이 이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 A, C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A, B은 2020. 4. 1. 새벽경 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또는 순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은 상호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서로의 행위를 지속·강화하도록 협력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 C의 공동폭행은 2020. 3. 31. 21:30경 이루어졌고, 피고인 A, B의 공동폭행은 2020. 4. 1. 새벽경 이루어져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피해자는 위 각 폭행행위 이후인 2020. 4. 6.경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 진단을 받은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는 얼굴, 뺨, 귀 등으로 모두 피해자의 위 상해 부위와 부합하는 점, 위 피고인들의 행사한 각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상해의 결과는 위 피고인들의 각 폭행 내지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중 상해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피고인 A, C이 먼저 범한 공동폭행인지 아니면 피고인 A, B이 나중에 범한 공동폭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63조의 법리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 모두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병명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상해년월일 ‘2020. 4. 1.’로 각 기재된 2020. 4. 7.자 상해진단서와 병명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상해년월일 ‘2020. 4. 3.’로 각 기재된 2020. 4. 28.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K는 수사기관에서 ‘2020. 4. 7. 치료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심하게 든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가슴 부위와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2020. 4. 28.에는 피해자가 담당 형사로부터 엉덩이 멍 관련 추가 진단서를 요청받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2020. 4. 7.자 상해진단서는 그 진단일자 및 작성일자가 피고인 A의 2020. 4. 3.자 특수상해 범행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은 그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잘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20. 3. 31., 2020. 4. 1. 및 2020. 4. 3.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으나, 2020. 4. 7.자 상해진단서에는 수상일이 ‘2020. 4. 1.’만 기재되어 수상일을 ‘2020. 4. 3.’로 기재한 2020. 4. 28.자 상해진단서를 추가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상해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았다는 사정이 위 각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각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본인의 상해 부위를 과장하기 위하여 허벅지 등 부위에 구두약을 바른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오피스텔 실내에 다수인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적 처벌을 가하는 형태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졌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폭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순위 청약통장을 삼중매도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주택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2022.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순위 청약통장을 삼중매도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 부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H 등에게 1순위 청약통장을 삼중매도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강도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4. 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 B, C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2020. 4. 3.까지 삼중매도금 1억 4,500만 원 중 6,500만 원(삼중매도금에서 위 청약통장 재판매대금 8,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및 피고인 A이 피해자 대신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삼중매도 손해배상금 2,200만 원 합계 8,700만 원을 준비해서 사무실(위 오피스텔)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4. 1. 내지 같은 달 3.경 피해자가 위 8,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 D에게 야구방망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20. 4. 3. 19:16경 위 장소에 야구방망이를 갖다놓았다. 2020. 4. 3.경 피해자가 위 8,700만 원을 준비해오지 못하자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내 방 안에서 흉기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3회 때리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다시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1:03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1경 피해자에게 “(위 8,7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차라도 맡겨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임차하여 운행하는 N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탁송받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강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D에게 야구방망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대여금 변제 및 담보 제공 명목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현금 및 차량을 교부한 것이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스크린야구를 하러 나왔다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야구방망이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달리 피고인 A과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탈취의 범의의 실현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취지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폭행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청약통장 삼중매도 피해금액 합계 8,700만 원과 피고인 A에게 변제하기로 한 3,000만 원을 2020. 4. 3. 저녁 7시까지 구해서 F로 가기로 했는데, 그날 18:1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돈을 못 구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A은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인데 1시간 남기고 못 갚는다고 하면 자기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며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먼저 ‘내가 가진 돈이 300만 원밖에 없으니 300만 원으로 10% 이자를 주고, 운행하던 BMW 차량을 맡기겠다’고 했고, F로 출발하면서 후배 O에게 차량을 탁송하라고 지시했다. 오피스텔에 도착하니 피고인 A이 화가 많이 나 있었다. 피고인 A이 방안에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차례 정도 때리고, 거실로 나온 이후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렸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흐른 후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이체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거듭된 확인 질문에도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BMW 차량이라도 맡기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도착한 것은 2020. 4. 3. 20:07경이고,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탁송 기사가 배정된 것은 그로부터 약 8분 후인 같은 날 20:15경이다.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도착한 후 불과 8분 만에 폭행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에게 차량의 탁송을 지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O이 탁송을 의뢰하여 배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2020. 4. 3. 18:45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간 통화하고, 같은 날 19:08경 재차 전화를 걸어 약 3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통화내역과 탁송업무 처리자료 등 자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도착하기 이전에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1순위 청약통장을 피고인 A, B 및 H에게 삼중매도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2020. 4. 3.까지 그 피해를 배상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에게 면목이 없기도 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 변제를 위하여 혹은 피고인 A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 A은 본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마저 어긴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폭행 시점과 피해자의 재물 교부 시점이 근접하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재물 탈취를 위한 수단으로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되어 돈과 자동차를 교부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2020. 4. 3. 저녁 8시경 돈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오피스텔에 가자 피고인 A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3대 정도 때린 후 ‘차라도 맡기라’고 했다. 이에 후배 O에게 연락하여 BMW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인인 P이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을 제보하고 그 경찰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P의 지시에 따라 멍이 든 부위에 구두약을 바르고 고막이 파열되어 진물이 난 부위에 케첩을 바르는 등으로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의 개시와 진행 경위에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피고인 A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상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특수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핀다. 2) 피고인 D의 특수상해 공범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4. 3. 저녁 8시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도착하니 피고인 A과 H, Q가 있었다. 방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거실로 나와서 H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 D을 봤다. 피고인 D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D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동안 피고인 A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0. 4. 3. 18:45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간 통화하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19:03경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약 13초간 통화한 사실, 피고인 D이 같은 날 19:16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간 사실, 피고인 A이 같은 날 19:24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도착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20:07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피고인 A과 모의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을 이를 용이하게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야구방망이를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특수상해 범죄에 대한 공범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강도상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의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 11:00 내지 12: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의 청약통장 삼중매매 사실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청약통장 삼중매매 사실을 확인할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혼 1자녀를 2자녀 위조, E사장 5,000만원, H사장 6,000만원, 각각 3종 매매한 사실, 민형사상을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관하여 ” 피고인 B이 2020. 4. 1. 새벽경 오피스텔에 오자마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자의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새벽 6시경 I과 피고인 A, C은 오피스텔에서 나갔으나 피고인 B은 ‘돈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새벽 6시경부터 오전 11시경까지 오피스텔에 피해자와 피고인 B만 있게 되었다. 피고인 B이 오전 11시경 ‘새벽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다시 작성했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B이 뺨을 때렸는데, 당장 돈을 갚으라는 취지였다. 금전적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분에서 사실확인서를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사실확인서 작성 자체가 피해자에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B이 사실확인서를 쓰고 오늘 자리를 파하자는 식으로 좋게 얘기했더라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당시 확인서 작성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갚거나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새벽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온 다음 오후까지 계속 머물렀던 것 역시 사실확인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해결방안을 내놓으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동안 또는 그 직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피해자가 1순위 청약통장을 삼중매도하여 피고인 B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끼쳤던 점, 피해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책임을 느낀 나머지, 혹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고 피고인 B의 형사고소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4)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2020. 4. 1. 오전 11시경부터 12시경 사이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린 다음 ‘받을 돈이 있으니 각서를 써라’고 하여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작성하지 않으면 계속 맞을 것 같고 그 장소에서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1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일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의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H 사장 이것(사실확인서) 써주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2항 기재 사실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제안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이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H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고 나서 H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이 H에게 자기를 봐서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를 잘 해주었고, 피해자에게는 H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써준 것이다. H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고, 그쪽에서 서류 위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를 고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확인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협박을 당했거나 맞은 것 때문에 겁이 나서 써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시점과 피해자의 사실확인서 작성 시점이 근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사실확인서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폭행이 끝난 이후 비로소 사실확인서 작성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단지 본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당일까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마저 어긴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3) 피해자가 1순위 청약통장을 삼중매도하여 H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2020. 4. 3.까지 그 피해를 배상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H를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책임을 느낀 나머지, 혹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고 H의 형사고소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청약통장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청약통장 매매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4. 18.경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잠적하자, 2020. 4. 20. 02:2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30분 안에 전화해. 지금이라도 연락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 이후에는 알아서 판단해 배신한 걸로 간주할게. E 동생 휴대전화번호 010-****-****. 기회는 한번뿐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21. 12.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