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6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7. 23: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코로나19로 밤 10시 이후에 술을 마시면 단속되니 여기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안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걸려 있던 코로나19 가림막 플라스틱을 주먹으로 쳐 매달려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와이어 줄을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분석에 대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점(증거기록 제21쪽), 피고인은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3:10 거제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24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발을 밟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진술조서(통역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6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급감염병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7. 15. 평택시장으로부터 ‘2020. 7. 29.까지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9:49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같은 시 D 소재 E편의점에 방문하는 등 평택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확인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증빙자료(7월15일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위반행위의 동기 내지 경위, 자가로부터의 이격거리 및 지속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매우 크고,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격리조치 통보를 받아 귀가한 지불과 몇 시간 만에 위반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자인 피해자 C(남, 63세)가 피고인을 잣 도둑이라고 지칭한 기사를 쓴 후 정정보도를 내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8. 19:1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왜 그러냐고 반문하자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내가 너 죽여 봤자 10년밖에 안 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 칼을 협탁에 둔 채 물을 마신 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에 위 식칼을 대고 수회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너 같은 새끼는 가평에서 죽어야겠다. 네가 뭘 안다고 보도를 이 따위로 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22:55경부터 같은 날 23:35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B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을 칼로 찔러 자수를 하려고 한다.”라며 예산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를 받고 예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예산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장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던 중 순경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이면 휴대전화를 봐도 되냐”며 순경 E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경장 H에게 “야 이새끼야. 젊은 놈 데려와.”라고 말하며 경장 H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쥐고 경장 H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순경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수회 밀거나 가격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7:49경 불상의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흰색 상의와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21. 4. 21. 10:26경 불상의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정색 상의와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수사결과, 피의자의 범행 관련 파일의 생성시간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등, 피의자 휴대폰의 갤러리 화면을 촬영한 사진, 휴대전화 내부 동영상 및 사진 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선별한 동영상, 피의자 휴대전화 탐색결과 영상 3점 및 해시값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1: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회관’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맥주병이 깨어질 정도의 강도여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1996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2. 1. 00:00경부터 2021. 2. 14. 24:00경까지 남동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22:3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12명을 출근시키고 손님 10명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근거자료 첨부)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08: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원효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 곳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진행한 과실로, 원효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를 피하면서 피해자 D(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쿠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고, 이어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를 피하면서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로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H(여, 47세)가 탑승 중이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인적피해 관련) 1. 각 진단서(F, G, E, H, D, C)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연쇄충돌 사고를 일으켜 여섯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대 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상태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중 1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타인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1. 6. 9. 00:50경 술에 취한 채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 점’에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며 저항한 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가 잠겨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 밖으로 나온 C의 구조 요청으로 현장에 온 피해자 E(27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E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과학수사팀 현장 사진 1. 각 편의점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6, 10, 14, 22,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을 위협하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편의점 밖에서 깨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E이 그 파편을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에도 강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 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41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 11:30경 서울 양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어락의 키패드 덮개 부분을 강하게 손으로 잡아당겨 덮개 부분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4. 2. 11: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각종 쓰레기, 신발 등을 바닥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40여 분간 그곳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손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5. 1.경 안산시장에게서 자가격리 기간은 2021. 4. 29.부터 2021. 5. 7.까지, 격리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21. 5. 6. 20:00경부터 2021. 5. 7. 06:50경까지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위 주거지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외출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진술 및 격리통지 수령증 등 확보), 격리통지 수령증 사본, 자가 격리 통지관련 통화내역(5. 1. 13:05경) 1. 수사보고서(자가격리 대상자 지정 관련) 1. 자가격리 이탈자와 고발인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용하게 하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위와 경로, 시간, 감염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58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B 인터넷 전화를 개설해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12. 2.경 세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서비스 신청서를 자필로 기재하여 F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인터넷 전화(전화번호 1 생략)(F) 회선을 개통한 다음, 같은 달 4.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를 G에게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로 인터넷 전화 30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 22.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건물, I호에서 콘돔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J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시간 및 가격 등을 안내한 다음,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 K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콘돔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9, 12, 14, 34,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30회선의 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개설한 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6

범 죄 사 실 [2020고단15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15.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2019. 3. 20.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1시간 서비스를 이용한 후 계속 나가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20경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15.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2019. 3. 20.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119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 13: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병원이송을 위하여 피고인을 문진하는 구급대원 소방교 G(남, 37세)의 우측 안면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119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2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15.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5: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탁 1개를 손과 발로 수회 강하게 내리쳐 부서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112신고처리서 1부, CCTV 정지사진 2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과 및 누범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20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1. 119구급대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20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119구조ㆍ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경위, 행위 내용 등을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020고단3238 사건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고단1596 사건의 피해자와 2020고단1844 사건의 피해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9. 23:30경 전주시 덕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0. 00:4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현행범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앞 D 장소만 말하고 끊음. 신고자 통화하면서 출동 요망’이라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영업주가 퇴거를 원하니 퇴거해 달라. 그만 나가시는 게좋지 않겠느냐?”라고 수차례 설득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경위 G이 “그러면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니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피고인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하면서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오른 쪽 팔로 경위 G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업무에 따른 현장조치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사진 자료 등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쳤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 경찰관을 때렸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수사권한 등을 무시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7. 16:44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지하철 2호선 강변역 4번 출구 앞에서, 인근에서 시위 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확성기 소리가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 아래 부분을 수차례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일행이던 피해자 C(남, 63세)이 피고인의 제1항 행위를 저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를 지질 것처럼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정도가 모두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재물손괴, 폭행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70

범 죄 사 실 2020고정470 폭행 1. 피고인은 2018. 11. 9. 15:5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B(74세)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3. 16:3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지하철 범어역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양산으로 그의 턱 부위를 수차례 찔러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일자 불상 17:00경 경북 경산시 C 상호불상의 국수집 인근 도로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72세)과 시비를 벌이다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9. 11:00경 경북 경산시 C 이웃주민인 D의 집에서 위 피해자 D과 시비를 벌이다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1177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이웃에 살고 있으면서 2018. 2.경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경산시 E 전 699㎡ 중 75/69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0. 11.경 피고인의 남편 청구가 기각된 사실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10:00경 경산시 F에 있는 공소 외 D의 집에서 D, G, H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위 D과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에게 위 민사소송 재판 결과에 대해 따지며 "이년아, 미친년, 지랄하고 자빠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녹취서, 등기필증,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산으로 피해자 B의 턱을 찌른 적은 없고 다른 행위 또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행위 정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정1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I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5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 필리핀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5. 1. 평택시장으로부터 ‘2020. 5. 15.까지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 00:0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에 방문하는 등 평택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공문, 증빙자료(5월10일CCTV), 격리통지서, 수사보고(격리 통지 일자 관련),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판시 자가격리 조치 위반 경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3:35경 남원시 B 앞 노상에서 주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24세)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알아서 갈테니까 신경쓰지 말아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며 팔을 잡아 당기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가 술에 만취하여 골목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공무집행을 위하여 주소지를 문의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공권력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