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C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차상위 및 조건부 수급자 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D 지역자활센터의 택배사업단에 참여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위 센터의 다른 참여주민을 폭행하는 등으로 여러 번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E에 있는 위 센터 사무실에서 센터장인 피해자 F(55세)과 위와 같은 폭행 문제 등으로 상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다른 직원을 때리는 등 폭력행위가 있어 자활사업을 종결시키겠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09:00경 자활사업 종결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상의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8cm, 머리 부분 두께 약 3.6cm) 및 스패너(길이 약 25cm)를 넣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예 상대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밀치며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의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망치가 들어 있음을 알고 망치를 꺼내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우측 주먹으로 망치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으나, 피해자는 일어나 다시 피고인의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망치를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상의 우측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스패너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가량 세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위 센터의 직원들에 의해 제지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F,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크기 확인 / 피해자 사진자료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대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현장 CCTV)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속기사 J 작성의 현장 녹음파일 녹취 녹취록의 기재 및 펴고인 녹취 파일 CD의 재생·청취 결과 1. 의사 K 작성의 F에 대한 소견서(팩시밀리 송부),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자활근로사업단 신청서 사본 각 상담일지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8년, 제26-31면, 제157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치나 스패너를 가져간 적이 없고,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도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스패너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혜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의 소지 및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및 목격자인 G, H, I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와 실랑이를 하다가 점퍼의 안주머니에서 망치를 꺼내려고 하여 자신이 뺏으려고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망치를 꺼내지 못하도록 점퍼의 안주머니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무언가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G의 진술 요지] 자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말리던 중 비닐에 쌓여 점퍼의 주머니 안에 있는 망치를 보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자신이 같이 망치를 잡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에 든 스패너로 피해자를 내리친 것 같다. 자신은 피고인이 스패너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퍽'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가 계속 앞이 안 보인다.'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서 피가 떨어졌다. 그 후 자신이 피고인을 보았더니 피고인이 손에 스패너를 들고 있었다. [H의 진술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G가 '이게 뭐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를 보는데, 까만 손잡이와 비닐봉지가 보이기에 자신은 '우산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G가 '어? 흉기잖아?'라고 말하여 자세히 보니 망치였다. 자신은 사진을 찍으려고 휴대전화기를 갖고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스패너를 뺏으려고 서로 당기다 보니 여러 사람이 우르르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스패너를 빼앗았다. [I의 진술 요지]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패너로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경찰의 피의자신문시에는 스패너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직접 녹음한 녹취 파일 CD의 재생 청취 결과에 의하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퍽' 소리가 들리는 점, 피해자의 수상 형태 사진(증거기록 제27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둔기로 우측 측두정부를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가해 장면 사진(증거기록 제157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주위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위 센터의 부하직원들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합쳐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성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 및 스패너를 점퍼의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 갔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점퍼의 우측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측두정부를 내리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살해 고의의 존부에 대한 판단 보건대, 살인의 법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장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스패너뿐만 아니라 전체 길이 약 38cm, 머리 부분 두께 약 3.6㎝인 망치까지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길이 25cm의 단단한 쇠로 만들어진 스패너로 인체의 급소인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가량 세게 내리쳤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봉합술을 받은 점, 피고인이 사용한 길이 25의 스패너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물건이고, 그 성도 크기의 스패너로 사람의 머리를 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주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살해 기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불량한 태도로 인하여 D 지역자활센터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될 상태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센터의 직원들이 즉시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욱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가격한 머리 부위는 인체의 급소로서 자칫하면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