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에 재학 중 제1항 기재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자인바, 1.B대학교 2001학년도 총학생회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C, 체육학부 학생회장)는 2000. 11.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2001학년도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기호 1번 D(토목공학과 3년, 속칭 비운동권), 기호 2번 E(기계학과 3년, 민족해방계열)이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위 E의 선거운동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위 E에게 2회에 걸쳐 경고를 하였으나 2000. 11. 23. 오후 시간불상경 다시 위 E의 선거운동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4. 08:00경 개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위 E에게 3번째 경고를 하면서 그의 후보등록을 취소하는 대신 2000. 11. 24. 18:00경까지 실시 예정인 투표를 불법선거운동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날 12:00경 조기종료하여 개표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위 일시경 각 단과대학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위 E 후보측이 투표함을 인계하지 아니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위 E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위 D가 2001학년도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음을 발표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에 반발한 위 E 후보측은 별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 12. 4.부터 같은 달 7.까지 재선거를 실시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교내 곳곳에 개시하고 위 D 후보측은 위 재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2001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운동권 후보측과 비운동권 후보측의 갈등이 계속되어 오던 중, 피고인은 위 E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선거운동원인 F, G, H, I, J, 성명불상의 학생들과 공동하여, 2000. 12. 7. 15:00경 용인시 K 소재 B대학교 L캠퍼스 내 M 광장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C 및 체육대학 학생들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발견한 피해자 N(26세, 체육과학대학 4학년)가 위 대자보를 찢어버리자 위 E의 선거운동원인 성명불상의 학생 3~4명은 벽돌을 위 N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N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N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C(25세) 등 체육대학 학생들이 이를 항의하자, 성명불상자는 위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G는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리고, 위 F, G, H, I, J, 성명불상자들은 함께 위 N, 피해자 O(20세), P(24세), Q(20세), R(24세), S(19세), T(23세)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릴 때, 피고인은 별도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목공학부 선관위원장으로서 성명불상의 학생들과 함께 쇠파이프, 각목 등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들에게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 좌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상을, 피해자 T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박부 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박부 좌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박부 열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각 가하고, 2. U단체(약칭 V), W단체(약칭 X) 등 34개 단체로 구성된Y 준비위원회는 2001. 3. 31. 서울 Z공원에서 1만 여명을 동원하여AA 민중대회(약칭 민중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V은구조조정 저지·정권퇴진 투쟁의 강화를 통해 4월 임단협 투쟁, 5월 총력투쟁에 연결시킬 목적으로 전국에서 7천여명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였고, AB단체(약칭, AC)은경제침탈·NMD·TMD 반대 등 반미투쟁등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2천여명의 학생을 동원하였으며, AD단체(약칭 AE)·X 등 재야단체는빈민생존권쟁취·국보법 철폐등을 내걸고 전국에서 1천여명의 농민·빈민 등을 동원하는 등 총 1만명이 넘는 대규모의 인원을 서울시내 한복판에 운집시켜 위 집회를 진행한 결과, 본행사인 민중대회를 2001. 3. 31. 15:30~16:40 Z공원에서 개최한 후 신고한 대로 AF성당을 향하여 가두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17:30경 종각 앞, 관철동 '젊음의 거리' 등지에서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여경으로 형성된 폴리스라인 및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정부종합청사·청와대·미국대사관 등이 밀집되어 있는 광화문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같은 날 19:00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종각 등 시내 곳곳에서 수백명씩 분산되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 대하여 돌, 깨진 보도블록 등을 던지고 각목 등을 휘두르는 등 폭력시위를 전개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행진에 참가한 2,000여명의 학생 및 근로자들과 공모 공동하여, 2001. 3. 31. 17:30경부터 18:20경까지 종각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학생 등 시위대 2,000여명은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정리해고 반대, 김대중 정권 퇴진, 미국반대"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진행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AC 학생 500여명 등 시위대 1,600여명은 광화문 방향 진입을 시도하여 대비경력이 저지하자, 학생 등 시위대 일부는 종각 앞 도로, 보신각 주변 등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돌, 화분, 나무, 흙 등을 경력에게 투척하고, 일부는 종각 앞 도로 등지에서 경력과 몸싸움을 하고 각목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력시위를 전개하고, 관할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요청과 해산명령을 수회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돌을 투척하면서 계속 폭력시위를 전개할 때, 피고인은 다른 시위대원들과 함께 종각앞 도로 전 차로을 점거하고 경력에게 돌을 투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무 경찰 AG 등의 불법시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A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좌상을, 같은 AH(2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골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종각 앞 일대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P, N의 각 법정 진술 1. 제2, 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C,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AI, AJ, P, O, N 진술부분 포함) 1. AH, R(O 진술부분 포함), P(S, T 진술부분 포함), O, AK, AL, AM, C, S(O, P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AI, AN, AO, AP, AG, N, Q, T, AQ, AR, E,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D,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전국민중대회 관련 상황보고서 및 정보상황보고, Y집회관련 종합보고 1. 수사보고(AG, AH 진단서 사본) 1. 옥외집회신고서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채증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의 점(판시 제1.)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판시 제2.)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일반교통방해의 점(판시 제2.) :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폭력시위참가의 점(판시 제2.)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해산명령불응의 점(판시 제2.)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2.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