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7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70, 2015고단2651, 2016고단672(병합)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 최은영, 김진희(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1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2015고단24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8. 3. 16:18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 집에 이르러 그 집 다용도실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피해자의 안방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24K 돌반지 4개 (시가 80만원 상당), 24K 팔찌 2개(시가 40 만원 상당), 18K 백금 1쌍(시가 100 만원 상당), 18K 금 귀걸이 1개(시가 25만원상당), 14K 반지 1개(시가 10만원 상당),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원 등 합계 275만원 상당 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9. 1. 08:30경부터 11:30경 사이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목걸이 메달 1개(시가 20 만원 상당), 18K 11돈 체인 목걸이 1개(시가 158만원 상당), 18K 11돈 금팔찌 1개 (시가 210만원 상당), 18K 2돈 반 금반지 1개(시가 50만원 상당), 24K 5돈 금반지 1개(시가 150 만원 상당), 24K 3 돈 금반지 1개(시가 57 만원 상당), 진주 목걸이 1개(시가 100만원 상당), 24K 10돈 금목걸이 1개(시가 300만원 상당), 24K 15돈 금팔찌 1개(시가 500만원상당), 24K 3돈 금반지 1개(시가 84만원 상당), 컴퓨터 본체와 CCTV 본체(시가 100 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729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0, 15, 10:00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G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목욕탕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안방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10. 23. 09:00경 광양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24K 순금반지 5돈(시가 80만원 상당), 18K 팔찌 10돈(시가 120만원 상당), 18K 목걸이 5돈(시가 60만원상당) 합계 260만원 상당 귀금속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11. 6. 03:00경 광양시 L에 있는 'M'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일식당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식당 카운터에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N 피고인은 2015. 11, 26, 15:46 경 전남 광양시 0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위 집 후문 담을 넘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거실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여 둔 18K 금반지 2.5돈 1개 (시가 30만원 상당),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작은 방 서랍장 편지 봉투 속에 든 현금 60만원 합계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P 피고인은 2015. 12. 1. 14:00경 광양시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대문 담을 넘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으로 침입하여 안방 피아노 옆에 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원과 안방 3단 서랍 안에 있던 20만원 합계 36 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R 피고인은 2015, 12. 1. 15:00경 전남 광양시 S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자. 피해자 T 피고인은 2015, 12. 2. 14:00경 광양시 U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위 집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 지갑에 있던 33 만원을 비롯하여 70만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2개 등 합계 103 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22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5고단26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병역법 위반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1. 11. 4. 01:30경 고흥군 V에 있는 W저수지 공터에 주차한 X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Y을 통해 만난 Z(여, 17세)에게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피고인은 2011. 11. 5.부터 같은 달 6. 까지 위 Z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가 지급받을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Z의 성매매를 돕기 위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Y에 피고인의 누나인 AA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제목의 대화방을 만든 후, 자신이 직접 채팅을 하거나, 위 Z로 하여금 채팅을 하게 하여 성매수자를 모집하였다. 1) 그리하여 위 Z은 2011. 11. 5. 18:30경 순천시 풍덕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Y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B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AB과 1회 성교하고, 2) 2011.11. 6. 20:00경 순천시 AC 소재 AD 무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Y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AE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Z의 2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3. 주거침입 [2016672] 피고인은 2015. 9. 1. 08:30경부터 같은 날 11:30 경 사이 광양시 F 소재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70, 2016고단672]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N, C, I, K, P, G, R, T의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각 현장관련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14장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상습절도로 1회 형사처벌받았음에도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판시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2015고단2651] 피고인의 법정진술 O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Y 사이트 접속자료 첨부)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성매매방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상습절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반복하였고, 방충망을 찢고 침입하여 집 안에 있는 금품, 현금 등을 절취하는 등 행위 태양이나 범행 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외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상대방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조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것은 약 9년 전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6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제13 죄와 형을 분리하여 선고한다. 판사 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