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2014고합72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불상지에서 K로부터 75만 원을 지급하고 등록된 자동차인 L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하여 2014. 10. 초순경까지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갈 1)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8. 13, 18:00 경 경주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15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핸드폰 좀 사용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주세요"라고 하였으나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보이며 "니꺼는 없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반환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평소 후배들에게 오토바이를 강제로 빌려준 후 후배들이 오토바이를 고장냈다고 주장하여 후배들로부터 오토바이 하자비를 요구하여 받아내던 자로, 피해자 P(15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후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1. 11:00 경 경주시 Q에 있는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먹던 과자를 던지며 깨우고, 옆에 있던 환자에게 "점마 눈데? 뭔데?"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하자비로 8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려가 "엄마에게 전화해 달라고 하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엄마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져오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9,10, 02:10 경 경주시 S에 있는 T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U(18세)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L 아반떼 승용차를 보고 "니들 대포차제"라고 말을 하며 경찰에 112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몸을 피해자의 앞에 바짝 밀착시키고 "야, 이 씨발놈아. 니 몇 살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재차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17:00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경주정보고등학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V(17세)을 불러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2, 3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건천에 가자고 하면서 W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9, 18, 19:00 경 경주시 X 병원 앞길에서 자신을 공갈로 경찰에 신고한 위 M을 찾기 위해 M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Y(여, 15세)를 불러 자신이 운전하던 L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경주시 Z AA 부근 강변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오라고 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뒷좌석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뽀뽀해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입을 맞추고 자신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니 가슴 만져도 되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팔을 등 뒤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19:00 경 경주시 AB에 있는 X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Z AA 뒤 강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M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 피해자 Y를 강간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을 경주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말경 친구와 후배들에게 "차량에 삽 등을 싣고 다니는데, M을 붙잡으면 산에 끌고 가서 묻어버린다", "M을 잡아오면 15만 원을 준다", "M은 나를 잘못 건드렸다. 내가 누군데, A이다. M 만나면 똑띠 전해라. 눈까리 걸리면 산에 파묻고 10호 받으면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4. 9. 27. 17: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후배 AC으로부터 M이 경주시 건천읍 건천초등학교 버섯축제 공연장에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B 등 후배들에게 M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모두 AD 체어맨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무산고등학교 옆 건천자율방범대 사무실 앞으로 데려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B 등이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위 사무실 앞에 데려오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위 승용차를 경주시 CS아파트 놀이터로 운전하게 한 후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전화하여 "여기 건천에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있나", "야 꼬마들 오랜만이네, 내가 너거들 못 잡을 것 같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S아파트 놀이터에 이르러 피해자들 이외의 후배들은 모두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M에게 "니 왜 경찰에 신고했노"라며 말을 하고, 계속하여 Y에게 "니 왜 신고를 했냐.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아니라고 답해라. 그러면 풀어준다"라고 말한 후, M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아래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M을 협박하여 M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이후, B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건천농협사거리에서 내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버섯축제 공연장에서부터 건천농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여 분간 위 승용차에 감금하여, 자기의 공갈 등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아. 강요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CS아파트 놀이터에서 위와 같이 감금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 M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를 앞에 세워두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고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내 이거 경찰에 증거로 넘길 텐데, 내가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것이 맞나"라고 물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니오"라는 대답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A은 2014. 9. 말경 친구와 후배들에게 위와 같이 "M을 붙잡으면 산에 끌고 가서 묻어버린다", "M을 잡아오면 돈을 준다"는 등의 말을 하여 그 무렵 A의 후배들이 A 위하여 M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A의 후배 AC은 2014. 9. 27. 17:00 경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건천초등학교 버섯축 제공연장에서 위 피해자 M을 발견하여 A에게 연락하였고, A은 예술의전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AE, AF에게 M을 잡으러 가자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A, AF, AE은 함께 AD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건천초등학교로 이동하던 중 AG, AH가 합류하였고, 건천군민운동장에 이르러 A은 AH와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피고인, AF, AE, AG에게 "건천초등학교로 가라. 그 곳에 가면 M이 있다. 너희들이 오늘 잡아 오지 않으면 죽는다. M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모두 데려와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E, AG, AF는 건천초등학교로 이동하던 중 AI 발견하여 차에 태우고 함께 2014. 9. 27. 19:00 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초등학교 버섯축제공연장에 이르러 건천초등학교 뒤쪽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들을 찾기 위하여 공연장 일대를 수색하였다. 한편, 버섯축제공연장에서 M을 발견한 AC은 A에게 M을 넘겨주기 위하여 M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며 말을 건 후 M을 건천초등학교 강당 쪽으로 데리고 가 시간을 끌고 있었다. 공연장에 도착하여 M을 찾던 AF는 이들을 발견하고 "A 형 온다"라고 말하며 M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M이 "A 형 오면 나는 도망가면 된다 놔라"고 하였으나 AF는 계속하여 M의 팔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AG가 이들을 발견하자 AF는 피고인에게 M의 팔을 넘겨주어 피고인이 M의 팔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위 피해자 Y를 발견한 AG는 그곳에 있던 AJ에게 "A 이 부르니 Y를 데려와 달라"라고 하여 AJ Y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AG는 Y의 팔을 잡고 위 M이 있는 곳으로 데려왔다. 피고인 등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운 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AC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그곳에 있던 AK은 이에 합세하여 뒷좌석에 탑승하고, AI, AE, AK, AF, AG 또한 뒷좌석에 탑승한 후 무산고등학교 앞 자율방범대 사무실 앞에 이르러 기다리고 있던 A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AH는 오토바이를 타고 승용차를 따라가, 다시 CS 놀이터, 건천농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약 30분간 승용차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E, AF, AC, AG, AH, AI, AK,A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AD 체어맨 승용차에 태워 약 30여 분간 감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17: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00 경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건천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74 피고인 B은 2014.5.3.23:30 경 경주시 AL 소재 'AM' 앞 골목에서 평소 어울리는 친구들 7-8명과 모여 있다가 학교 후배 AK의 112 신고를 받은 경주경찰서 AN파출소 소속 AO 경위가 현장에 출동하자 위 AO에게 다가가 갑자기 허리에 차고 있던 38구경 권총의 손잡이를 만지며 "아저씨 이거 진짜 총 맞는교"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위 AO이 "하지 마라"며 수회 제지하였으나, 피고인 B은 재차 손을 뻗어 권총 손잡이를 잡으려 하고 "쏴 봐라, 씨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몸을 들이미는 등 위협하였다. 이에 위 AO 및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AP파출소 소속 AQ 경사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위 AQ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AQ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인 위 AO과 위 AQ 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41¹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AR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12.2. 00: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947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내면 쪽에서 건천읍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위 승용차 우측면부로 보도 위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AS(여, 16세)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AR 그랜저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1 1. 피고인 B 피고인은 AT, E과 함께 2014. 5. 23. 경 경주시 AU 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V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W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승용차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AT은 돌로 위 승용차 우측 뒷좌석 창문을 깨뜨린 후 위 승용차의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AT, E과 함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 가 키박스 부분을 뜯어내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AX, E과 함께 2014. 8. 4. 경 경주시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자전거대여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속칭 사발이 오토바이인 'ATV 10대 안에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X, E과 함께 2014. 8. 4.경 경주시 BB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D 자전거스쿠터대여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TV' 2대 안에 들어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AX, E과 함께 2014. 8. 4.경 경주시 BE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BG'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TV' 11대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AX, E과 함께 2014. 8. 4.경 경주시 BH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BJ 스쿠터ATV 대여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TV' 10대 안에 들어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AX, E, BK과 2014. 7. 28.경 경주시 BL에 있는 피해자 BM 운영의 'BN ATV대여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TV' 12대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E, B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X, E, BK과 함께 2014. 8. 6.경 위 피해자 BM 운영의 'BN ATV대여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TV' 15대 안에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E, B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AX, E, BK과 2014. 8. 6.경 위 피해자 BC 운영의 'BD 자전거 스쿠터 대여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TV' 7대 안에 들어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E, B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K, BO, BP과 심야시간에 경로당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TV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AK, BO, BP과 함께 2014. 10.26. 03:00경 경주시 BQ에 있는 피해자 BR이 관리하는 'BS 경로당'에 이르러, BO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AK, BP은 출입문을 힘껏 미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7만 원 상당의 엘지 32인치 LCD TV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BO, B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K, BO, BP과 2014. 10. 26. 03:30경 경주시 BT에 있는 피해자 BU 관리하는 'BV 경로당'에 이르러, BO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AK, BP은 창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42인치 LCD TV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BO, B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E과 2014. 5. 말경 위 피해자 BM 운영의 'BN ATV대여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TV 13대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기름통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W를 보면 '장애인'이라고 놀리고 장애인복지카드 및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4. 7. 21. 09:00경 경주시 BX 에 있는 'BY' 앞길에서,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때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D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9. 13.경 경주시 BZ, 105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A '아이폰5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패드 미니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C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0. 20,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쿠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쿠폰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1,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D 이 '양주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우드케이스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5]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3. 9. 4. 대구가정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 F은 횡령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F, C과 함께 2014. 6. 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경주시 CE에 있는 피해자 CF의 집에 이르러 그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CG 에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들을 조작하고, C, F은 승용차 앞부분을 밀어 대문 근처까지 약 10m 가량 후진시킨 후 C은 조수석에, F은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승용차 내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9,6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6.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경주시 CE에 있는 위 CF의 집마당에서부터 경주시 CT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03:00 경 경주시 EM에 있는 EN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를 경유하여 같은 날 05:20 경 경주시 성건동 대림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E, C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F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내지 11, 13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7,7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F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 BP과 함께 2014. 10. 28, 02:00 경 경주시 CI에 있는 피해자 CJ의 CK슈퍼에 이르러 E은 출입문 자물쇠의 숫자를 손으로 한개씩 돌려 자물쇠를 연 후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P은 슈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2만 5천원 상당의 에쎄 담배 10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6 피고인 E, F은 AF, CL, AI, BP과 학교 및 지역 선후배 지간으로, 2014. 6. 1. 저녁 무렵 경주시 건천읍 시내에서 만나 놀던 중 밤이 되어 날이 추워지자 인근 교회에 들어가 놀기로 모의한 후, 2014. 6. 2. 00:00경 함께 경주시 CM 에 있는 피해자 CN가 관리하는 CO교회에 이르러 교회 안으로 들어가 집단지도방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I, AC, AJ, AF, A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M, Y, AE, P, AK, E, AG, CP,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M을 찾기 위해 후배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문자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Y, 모 CQ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L 아반떼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14고합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O, AQ,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4고합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R에 대한 진술조서 1. - 진료증명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차적조회(AR), 의무보험조회(AR) 1. 수사보고(119 사고신고자 등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32 매 2015고합1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AT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AV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사실 제2, 3, 4, 5항] 1. 피고인 A, AX, C, D, E, A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BK, BP, BO, A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BM에 대한 진술조서 1. AZ, BC, BF, BI, BM, BR, B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86,89) 1. 수사보고(CT ATV업체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BA ATV대여점 등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X의 차량 'CU' 차량 CCTV 촬영관련), 수사보고(ATV 기름 절도 사건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D의 진술로 확인한 피의자들의 범행 전 이동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P 등이 절취한 TV를 숨겨 보관한 장소 확인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TV 처분관련 BO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한 TV를 구매한 CV CW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V 소유의 자동차 시가 확인)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BW에 대한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A, CC, CD 작성의 각 진술서 1. - 현금자동입금지급기거래명세표, 입금증, 카카오톡 캡처 사진, 거래명세서 2015고합5 1. 피고인 E, F, C, D, B, AX, A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BP, BK, A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CX, CY, B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CJ, DU, DV, DW, CF, AV, AZ, BC, BF, BI,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포항 DX마트 CCTV 캡쳐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카드거래내역 조회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EN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CT ATV업체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BA ATV대여점 등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피고인 E, F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E 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의견서 첨부)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 E이 판시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시간 내에 3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F이 판시와 같이 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2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6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F, CL, A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DY, C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BP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 미등록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31조제2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바. 피고인 F: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공갈죄, 폭행죄, 상해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D: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라. 피고인 E: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마.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D, E, F)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피고인이 소년인 점, 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 U, V 본인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피고인 B의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AS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B, D, E, F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1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해자 CJ, BU, BR, B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CD, DH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약 5개월 사이에 34회에 걸쳐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물건이 다양하며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약 5개월 사이에 22회에 걸쳐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은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