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단양군 단양읍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상에서부터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하행선 대소분기점 100m 지점까지 E BMW 승용차를 약 70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18, 19:20 경 피고인 A 이 위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 승용차가 손괴된 부분에 대하여 운전자인 피고인 A 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수리비를 보험 처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8. 20:12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남편인 B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 보험금 명목으로 28,4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검사는 범죄사실 제2항을 이익편취로 기소하고 있으나, 통상 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 돈을 송금받은 경우에는 재물편취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이를 경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경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분석), 수사보고(J 휴대폰 통화 상대방 등 확인보고)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A),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B), 통신자료조회 회신(J)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사실이므로,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고 당시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피고인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단양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에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몇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의 전화는 대전에서 발신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사고장소인 평택 -제천간고속도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강하게 추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사고 당시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와 배치되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의 해명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사건 경위에 대한 해명 피고인 A은 사고 당일인 2014. 3. 18, 충북 단양군에 있는 M에서 개최된 'N'이라는 화장품회사의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이때 피고인 B이 공소사실 상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위 세미나장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들은 대전 중구 0에서 'P'라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없어 피고인들이 모두 자리를 비울 경우 위 P의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평소 위 P에 자주 오던 J에게 하루 동안 가게를 보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J은 당일 낮 12시경 P에 도착을 하였는데 자신의 휴대전화(Q)를 군대 선임인 R에게 빌려주어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였고, 위 P에는 일반전화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 B J과의 연락을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S)를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단양이 초행길이어서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단양의 M로 이동하였고, 15:00경 도착하여 피고인 A은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피고인 B은 행사장 밖에서 기다리다가 세미나를 마친 후 피고인 A을 초대한 L 등과 인사를 나눈 후 17:00~17:30경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돌아오는 길에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운전을 하던 중 19:05~19:10 경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평택-제천간고속도로의 대소분기점에 이르러 내비게이션이 대전 방향으로 진입하라는 안내를 하여 오른쪽 갈림길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이정표를 확인하고는 앞쪽에 다른 갈림길이 대전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다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당시 대전 서구 T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겨 둔 딸 U를 20:30까지 데리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들이 사고를 낸 것을 보고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정차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정차한 뒤차 운전자에게 대전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20:00 조금 넘은 시각에 대전에 도착한 다음 택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사고 현장에 남아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견인하는 등 사고처리를 하게 되었다. 여자인 피고인 A을 사고 현장에 놓아두고 피고인 B이 아이를 찾으러 간 것은, 뒤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인 피고인 A 낯선 남성과 단둘이 태워 보내기가 조심스러워 피고인 B이 뒤차를 얻어 타고 이동한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들의 해명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아르바이트생 J의 신분확인 여부 피고인들이 사고 당일 하루 동안 P 영업을 맡겼다는 아르바이트생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40쪽), 피고인 A은 이름을 'V'이라고 하였을 뿐 진짜 이름은 알지 못하며,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8, 69쪽).1) 그러나 돈을 다루는 가게 영업을 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온전히 맡기면서 아르바이트생의 신분확인도 하지 않고 연락처조차 알아놓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수소문 끝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지목한 사람은 이름이 'J'으로서 피고인 A 이 애초에 말하였던 'V' 이라는 이름도 아니었다. J은 법정에서 친구들 사이에 'V'이라는 이름 별명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몹시 의심스럽다. 나) J의 채용 과정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모순된 진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J을 사건 당일 처음 본 사람으로서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받을 때 보고 끝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41쪽), 피고인 A 역시 (J은) 피고인 1)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들의 각 경찰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나(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변소를 탄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 B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2권 68쪽), 피고인 A은 2015. 6. 16.자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 B을 통해서 J을 고용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J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일당 문제는 피고인 A이 알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2권 41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권 70쪽). 또한 피고인 A은 2015. 6. 16. 자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 B'이 J에게 5~6만 원을 일당으로 준 것 같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B은 같은 피고인신문에서 J은 '피고인 A'이 섭외하였기 때문에 일당 문제는 잘 모르지만 5만 원을 J에게 지급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여 역시 상호 일치되지 않았고(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변호인의 질문에 단순히 '예'라고 답변한 것임), 일당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진술이 변경되었다. 한편 J은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일당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진술이 변경되거나 서로 일치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 6. 16.자 피고인신문에서 J이 군인 신분이라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하여 초기에는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J이 군인인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 A은 위 피고인신문에서 JOI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위와 같은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진술의 모순은 단순히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처럼 J의 채용과 이후 일당지급 등에 관하여 전혀 일치되거나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실제로 J을 채용한 것이 맞는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휴대전화를 J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피고인 B 휴대전화(S)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 B의 어머니 W(X)와 피고인 B의 지인인 K(X)에게 발신하여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제1권 66쪽). 피고인들은 J이 커피 주문과 관련하여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고일로부터 3일 전인 2014. 3. 15.부터 사고 당일까지 W나 K과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사건 당일 W나 K을 알지도 못하는 J이 불쑥 그들에게 전화를 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W와 K은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러한 진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 특히 K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하는 사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미리 커피 주문과 관련하여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건 당일 갑작스럽게 아르바이트생 J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J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하루나 이틀 뒤에 커피를 찾으러 갔다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라) J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에 관하여 J은 2015. 1. 9.자 증인신문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군대 선임인 R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J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권 114쪽)을 확인해 보면, 2014. 3. 18. 20:00경 J의 어머니 Y(Z)에게 전화를 걸어 50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65번 수사보고(J 휴대폰 통화 상대방 등 확인보고) 참조), J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사건 당일 20시 조금 넘어서 P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당시 자신의 전화는 R이 계룡시 소재 부대 부근의 슈퍼마켓에 맡겨두었다는 것이므로, 20:00경 통화는 R의 통화여야 하는데, 단순히 군대 선임일 뿐인 R이 J의 휴대전화로 J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사건 당일 휴대전화를 R에게 빌려주어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J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고, 이처럼 JI R 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사건 당일 J의 휴대전화가 계속하여 계룡시 인근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1권 114쪽)에 비추어 볼 때, J이 사건 당일 P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 측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태도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증인들로는 J, W, K, L 등이 있는데, 이들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합리성·구체성이 매우 떨어지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도 신뢰가 가지 않으며,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 B이 사고 현장을 황급히 떠날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황급히 사고현장을 떠나 뒤따라오던 차량을 얻어 타고 대전으로 돌아왔고, 피고인 A이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견인차를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고 운전해 본 경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사고처리와 관련해서도 미숙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아내를 남겨두고 정작 운전에 능숙하고 보험가입자이기도 한 남편이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사고수습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현장을 빠져나왔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고인들은 아이를 찾아오는 것이 급하였고 모르는 남자가 운전하는 뒤차에 아내를 태워 보낼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부모님들은 모두 대전에 거주하고 있었고 특별히 그날 아이를 찾아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부모님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피고인 A은 당일 통화내역이 없음) 아내로 하여금 혼자 사고수습을 하도록 남겨두고 남편이 혼자 현장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딸 U는 '시간연장반'으로 등록되어 있어 21시 30분경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맡아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수사기록 제2권 53쪽), 피고인 B이 견인차 등이 오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즉시 현장을 이탈하였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도 의문이다(피고인 B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각은 20시20분경이었음, 위 수사기록 46쪽). 또한 딸 U는 평소 피고인 B이 주로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온 것으로 보여 아이의 귀가마감시간이 21시 30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2권 53쪽), 피고인 B은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어린이집 끝나는 시각이 오후 9시까지라고 답변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권 5쪽), 경찰에서는 피고인 A 이 아이를 오후 8시 30분까지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하여 급히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2권 38쪽),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어린이집에 오후 9시 넘어서 도착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경찰에서는 오후 8시 20분경 어린이집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2권 39~40쪽) 전혀 일관성이 없고 실제상황과도 들어맞지 않는다(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달리 어린이집 마감시간을 당겨서 진술한 것은 사건 당시 현장을 급히 떠나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보험회사에 견인서비스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급하여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5쪽), 실제로 견인신청을 한 것은 피고인 A으로서 이 역시 실제상황과 들어맞지 않는다. 다. 종합적 판단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피고인 B이 운전하여 피고인 A과 동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변소는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럽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역시 신뢰가 가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증언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이동시간 중에 피고인들 사이에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과 피고인 B의 휴대전화가 대전에서 발신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해명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사고현장인 고속도로 위에 있었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피고인 A이 달리 다른 운전자를 지목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고 당일 BMW 차량은 피고인 A이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사실과 달리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되어 있는 피고인 A의 경우 하한만 준수함] 피해금액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이 명백한 거짓말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A은 면허 없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죄에 가담한 점 역시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만,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고인 B에 비하여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임신 중인 점과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만은 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