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18

범죄사실 1. 피고인 E.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E는 2012. 2. 8.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충남 논산시 H에서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생녹용을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하다가 위 기간 중 일자불상경부터는 독립하여 저가관광, 무료 단체관광을 한다는 광고를 내어 고객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위 I농장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E 2012.2.25.경 위 농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J 등 고객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녹용을 "생녹용은 상대, 중대, 하대가 있는데, 그 중 상대는 어린이 두뇌발달에 좋고, 하대는 퇴행성 질환인 노인들 다리, 허리 아픈데 좋다, 생녹용을 얇게 썰어 이를 다리가 아픈 부위에 붙여 주면 통증이 사라진다."라고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하거나 고객들을 위 농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저가관광, 무료 단체관광을 한다는 명목으로 고객들을 모집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버스기사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위 농장으로 데리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8.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J 외 10명,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들에게 위 녹용을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도합 100,980,000원 상당의 녹용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B·C·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0. 4. 경부터 충북 보은군 K에서 L농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버섯 판매가 부진하게 되자 2012. 6. 11.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주식회사 N에게 노루궁뎅이 버섯을 액상차로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하여 'O'라는 제품을 납품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 제품을 공급하여 이를 판매하게 하는 등 'O'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11.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사이에 위 농원에서 위와 같이 'O' 제품을 납품받아 그곳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위 제품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해주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11.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사이에 위 농원에서 매장 및 제품 관리, 직원 관리를 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버스들의 배차 조정과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6. 11.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사이에 저가관광, 무료 단체관광을 한다는 광고를 내어 고객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위 L농원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였다. P(같은 날 기소유예), Q(같은 날 기소유예), R(같은 날 기소유예), S(같은 날 기소유예)은 각각 2012. 6. 11.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위 L농원에서 그곳을 내방하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B이 제품 광고를 마치면 손님들에게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물품구입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하는 등 구매를 부추기는 속칭 '판매도우미'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 A은 식품유형이 액상차인 'O' 제품을 주식회사 N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A이 N에게 요구하여 위 제품 표시면에 '보은군 특산물(상표등록번호: T)'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아 2012. 6. 11.경 L농원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U에게 "각종 암 예방 및 치료를 해준다, 노인성 치매 예방에 좋다,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 소화기 계통,역류성 식도염, 위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보은군으로부터 위 제품을 특산물로 지정받은 적도 없었고, 위 제품은 액상차인 식품에 불과할 뿐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O' 제품 1세트를 판매하고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역할 분담에 따라 L농원에서 매장 및 제품 관리, 직원 관리를 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버스들의 배차 조정과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저가관광, 무료 단체관광을 한다는 광고를 내어 고객들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위 L농원에 가면 무료로 새송이버섯을 준다고 유혹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버스기사로 하여금 고객들을 위 농원으로 데리고 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제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도합 28,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약사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이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실과 다른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식품유형이 액상차인 'O' 제품을 주식회사 N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A N에게 요구하여 위 제품 표시면에 '보은군특산물(상표등록번호: T)'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받아 2012. 6. 11.경 위 L농원에서 그 곳을 방문한 U에게 "각종 암 예방 및 치료를 해준다, 노인성 치매 예방에 탁월하다, 고혈압과 당뇨를 치유한다, 소화기 계통, 역류성 식도염, 위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 보은군청에서 보조금을 주어 진행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농원에서 매장 및 제품 관리, 직원 관리를 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버스들의 배차 조정과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저가관광, 단체관광을 한다는 광고를 내어 고객들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위 L농원에 가면 무료로 새송이버섯을 준다고 유혹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버스기사로 하여금 고객들을 위 농원으로 데리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2. 6. 11. 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U 외 80명에게 'O'를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사실과 다른 표시나 광고를 하여 도합 28,870,000원 상당의 'O'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기재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D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X, Y의 각 진술서 1. Z 명의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39, 41번), 주식회사 AA 명의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40번) [판시 제2 기재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기재(B, C, D의 것은 각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B, W,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D, AN의 각 진술서(사본) 1. A 농협거래내역(증거목록 20 반), B 농협거래내역(증거목록 2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22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판시 제1 기재 사실 :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판시 제2 기재 사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참작사항 -· 무료 또는 저가관광을 빌미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노인 등을 모집하여 놓고 일반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이 큰 점 피고인 A·B·C·D(판시 제2 기재 사실 관련) - 'O'라는 제품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고 상표등록을 한 적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N의 'AO' 제품(홍삼 관련 제품)의 상표등록번호를 제품 표시면에 기재하고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는 등 범행 태양 등이 불량한 점 - www.영업기간(약 3개월 정도)이 단기간이고 영업 매출(2,870만원)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 각 역할 및 가담정도 피고인 A: 이종 벌금형 2회(1978년, 1980년) / 피고인 B: 동종 벌금형 1회(1995년), 이종 벌금형 1회(2001년) / 피고인 C : 초범 / 피고인 D: 동종 벌금형 1회(2001년), 이종 벌금형 5회 피고인 E. D(판시 제1 기재 사실 관련) 반성, 각 역할 및 가담정도 - 영업기간(약 4개월 정도)이 단기간이고 영업 매출(1억 98만원)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 피고인 E: 이종 집행유예 1회(1987년), 동종 벌금형 1회(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