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 같은 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12. 29.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0.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같은 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10. 여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 16:1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건조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900원 상당의 롱패딩 1벌, 수면바지 2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1부, 관련 판결문 등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 이러한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30. 특별사면에 의하여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6. 3. 03:5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건물 가스배관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열려있던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침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9, 03:00경 의정부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 안에 든 현금 70만원과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 등 합계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20. 03: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에 있던 쪽 문을 열고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피해자 G의 주거지인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파우치(손가방) 1개와 안방 바닥에 놓여있던 현금 40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감정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후 동선추가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압수영장 신청 경위), 골목 출입자 CCTV 사진, 현장 족적 및 피의자 착용 신발 비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약도),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한 운동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H ATM 기기 이용사실 확인), H CCTV 사진, 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관내 발생한 절도사건 중 본건 동일 족적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신발, 자전거 발견), 자전거 및 신발사진 1. 수사보고 항 범행일시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특별사면으로 인한 누범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하였고, 위와 같은 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은 그 위험성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에게도 12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그밖에 이 사건 절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9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5. 23:35경부터 2016. 3. 7. 11:16경 사이 대전 유성구 도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용카드 (한국 시티은행)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016. 3. 5. 23: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4,500원을 결제하고 이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2회에 걸쳐 3,763,400원을 결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2016.3.5. 23:3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4,500원을 결제하고 이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2회에 걸쳐 3,763,4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승인내역조회서, 캡쳐사진 및 호텔 숙박카드, 피의자 소지한 음식물과 착용한 옷 등 사진, 영수증,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주변 CCTV 분석 및 현장탐문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가맹점주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그 결제금액도 다액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3회 등 7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6.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33] 피고인은 2020. 3. 6. 04:5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차량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E 은색 스타렉스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0원이 들어있는 흰색 종이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2150]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11:4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지하 1층 물류창고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한은행 법인카드(I)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24, 22:39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4갑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1.25. 01:40 경 서울 동대문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PC 사용요금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0고단1233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피의자의 이동동선 및 범행현장 사진 1. 범행영상 CD 등 [2020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관련) 1. 내사보고(법인카드 사용처 확인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건조물침입 죄명 적용 관련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절취해 사용하였다.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 방법이나 피고인이 가출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8.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0, 3.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수리를 위하여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은색 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 일자불상 18:00~23: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노점에서, 피해자 I이 판매하기 위하여 노점에 적재해 둔 시가 60,000원 상당의 양파 2망(15kg)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몰래 싣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항과 같이 C 소유의 은색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거리만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E, D, C, O, I, P,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장물 처분 식당 관련 수사, 2017. 11. 9.자 절취물량 확인 - 물량 수정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용증명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2:05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및 벌금 25,000원 이상 225,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2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절도범죄로 총 8회(집행유예 2회, 실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물건을 싣고 가는 방법으로 동종 절도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상습성, 범행 방법,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출소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물품 중 오토바이, 콩기름 3 통은 압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피고인 B 운영의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2019. 5. 23.경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연인관계라고 오인하게 되었다. 1. 2019. 5. 24. 자 피고인 A 의 상해, 강요, 협박 위 피고인은 2019. 5. 24. 09:35 경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위 F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고, '남편과 무슨 사이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이로 인해 바닥이 더러워지자 피해자에게 '네 옷으로 바닥을 닦아라'고 말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으로 위 주거지 바닥을 닦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 연락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너희 아빠 밥줄을 끊어주겠다, 우리 집안의 재력과 힘을 이용해서 너의 인생을 평생 괴롭게 해주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 너를 찾아내서 죽이겠다, 내가 부를 때 오지 않으면 바로 너희 가족이나 너를 찾아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5. 24. 자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5. 24. 23:00경 위 D아파트 E동 인근 화단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얘기해라, 네가 꼬리치면 B이 네 것이 될 것 같냐'는 취지로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우던 담배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지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니, 너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5. 25.자 피고인 A의 폭행, 협박 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현장을 떠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해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9. 5. 25, 02: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가족 파탄 내놓고 너는 멀쩡할 것 같냐'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 몰래 번호 바꾸거나 내가 다시 불렀을 때 곧바로 오지 않으면 너희 부모에게 이 사실을 전부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4, 2019, 5, 25.자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5. 25, 14:4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피우던 담배의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에 지지려고 하면서 '한 쪽 눈으로는 정신 못 차리냐, 반대쪽 눈 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평생 죄책감 잊지 말고 살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9. 5. 25.자 피고인 A의 강요 위 피고인은 2019. 5. 25, 15: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4항 기재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방이 더러워졌으니 방을 치워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청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B 과 피해자와의 불륜을 의심한 나머지 여러 번에 걸쳐서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담배꽁초로 눈두덩을 지지고,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재력과 배경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면서 협박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21세의 G대학교 휴학생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눈두덩에 상당한 크기의 화상을 입고 코뼈를 비롯한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큰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앞으로 4,500만 원의 민사 일부 공탁을 한 점(다만 피해자가 아직 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60

범죄사실 2022고단860 1. 피고인은 2021. 9. 7. 05: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에서 퇴사했음에도, 자신이 재직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 장치를 해제한 뒤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2층 사무실 책상 우측 보조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 유로화, 달러화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8. 04:5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에서 퇴사했음에도, 자신이 재직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 장치를 해제한 뒤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2층 사무실 책상 우측 보조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를 알 수 없는 위안화, 홍콩달러화, 엔화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36 피고인은 2022. 1. 27. 21:03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 피해자 B 운영의 'H'에 이르러,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자신의 지문으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전자도어락 잠금을 해제하고 위 카페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일출시간표 2022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캡처사진, I 출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볍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했음에도 재직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야간에 사무실과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외화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1.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2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3번 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9,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F은행 G(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2. 11. 30. 08:29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 14: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8,8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택시기사 전화진술 대체에 대한) 1. 피해내역(E, F은행), E이용상세내역서, F은행거래내역조회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00:24경 목포시 석현로 28에 있는 '신청호시장'에 들어가, 피해자 C 운영의 'D' 건물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서랍과 냉장고를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8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시장 내의 상가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또한 같은 날 00:40경 위 시장의 피해자 E 운영의 'F' 건물의 열린 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하여 선반 밑의 바구니에 담긴 피해자 소유의 동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제5항, 제7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총 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사진 (피해장소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이전 범행에 대한 재심 선고된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이틀만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3:52경 인천 남구 미추로17-1에 있는 국민은행 용현동지점에서 피해자 C(여, 43세)이 그곳에 있던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시가 14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국민은행 용현동지점 CCTV 영상사진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습득한 핸드폰을 소유자에게 찾아주려는 의도로 이를 가지고 갔을 뿐, 자신이 이를 가지려는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핸드폰을 습득한 다음 은행지점에 그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핸드폰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습득한 이후 장시간 전원을 꺼두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절도 범행이 발각된 이후 이루어진 사후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소유자를 찾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는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9. 03:10경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육거리 앞길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때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 앞길을 부산진역쪽에서 좌천가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면,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선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 45세가 운전하는 C 옵티마리갈 승용차량이 유턴하여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18,35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이 경기 화성시 C에서 운영하는 ‘D’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23:00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의자에 앉게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가자 요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다시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외부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0.22: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신고자가 누구냐, 이 새끼야, 경찰관 개새끼들 너네 공권력이 개판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장, 내사보고, 피의자 피해 사진 3장,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첨부),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식당 업주인 목격자 G 진술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로서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데(광의의 폭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끌려 나가 귀가를 종용받고도 계속하여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 가려고 했지만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은 사실, 이에 E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과 어깨부위를 밀게 된 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E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경찰관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밀기 이전에 경찰관들로부터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받았다는 점만은 강조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에 피고인이 장시간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위 식당에서 끌려 나온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구차한 변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9. 9. 5. 제주지방법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21. 11. 6. 01:33경 피해자 C(남, 48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D모텔에 애완견을 데리고 투숙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서,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첨부 CD [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모텔 주차장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장소는 피고인이 방 열쇠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모텔 카운터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그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하여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B와 피고인은 2018. 8. 5. 05:17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길을 가다가 피고인 B와 피해자 D(남, 26세)이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B는 D의 턱을 1회 가격하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6세)의 몸을 오른팔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남, 26세)의 양팔을 힘껏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B와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목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2. 모욕 공모범행 B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등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B는 "땅바닥에 있는 못 생긴 년이 니 와이프잖아. 이 병신새끼야, 저기 땅바닥에 있는 니 와이프나 챙기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씨발놈아, 니 와이프 땅바닥에 뒹구는데 챙겨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B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F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 E의 각 진술서 1. F, D, E의 각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차 중인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46 경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그냥 체포해"라는 말을 반복하고, 이후 같은 날 22:51 경 2차 음주측정도 거부하며 "3차까지 거부, 끝"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측정거부 영상 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