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10.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2. 3.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고인 C는 2010. 5.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고인 D은 2009. 10. 28. 도박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23.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가. 피고인 A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선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방향으로 1인당 카드 4장을 돌려 받은 다음, 재차 서비스로 다시 카드 1장씩 나누어 받아 카드를 바꾼 후, 2번의 카드를 돌려 받으면서 20,000원, 40,000원을 낸 후 판돈의 2분의 1씩 배팅을 하여 각기 다른 숫자, 다른 무늬의 점수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 범죄일람표 1-14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2, 3, 4, 6, 13, 14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C는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2, 3, 4, 6, 13, 14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D은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7, 8, 9, 10, 11, 12, 13, 14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 E은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8, 9, 10, 11, 12, 13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바. 피고인 F은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2, 3, 4, 6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도박방조 가. 피고인 G은 2012. 5. 2. 18:00경부터 같은 해 5. 3. 00:00가지 인천 강화군 J소재 K 소유의 펜션 1층 방실에서, 도박행위자 L 등에게 물을 떠다주고 커피를 타주고 도박행위자들로부터 타임비도 걷는 등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는 등, 범죄일람표 1, 2, 3, 4, 6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H는 2012. 6. 4. 20:00경 강화군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N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을 때 도박자금을 다 잃은 L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도박참가자들에게 총 400만 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I은 2012. 6. 14. 20:00경부터 6. 15. 01:00경까지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박행위자가 도박을 하다가 잃으면 도박에 제공할 목적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어 도박을 용이하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 7-1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C, D): 각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C, D, E, F):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이나 경위, 범행횟 수, 도박에 제공된 금품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246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H, I: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도박 범죄를 실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G, H, I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방조에 그쳤고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0. 03:0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25동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5세)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정지선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22:1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뼈다귀해장국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3: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사는 주거지 주방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집주인인 피해자 D이 방범용 창살이 설치된 열린 창문으로 내 다보며 불을 끄라고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조리용 식칼(칼날길이 20cm, 칼날높이 9cm)을 창문 쪽으로 던져 수리비 25,000원이 들도록 방충망이 찢어지고 유리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깨진 유리창 및 조리용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아파트 112동 706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85세)와 층간 소음 문제가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2. 11. 02: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12동 606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이르러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중 기본 영역, 4월 내지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고령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등 동종의 전과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이 사건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에서 발생되었는데 층간 소음은 아파트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비추어 위층에 사는 피고인에게도 고통을 겪었는바 그 책임을 전부를 돌릴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선처하되 피고인의 개전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5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3. 9. 23:1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50

창원지방법원 제4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고합3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 신정수(기소), 윤동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으 야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2고합450 피고인은 2011, 12.26,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대영주유소 앞 도로를 가술리 방면에서 밀양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얼굴색과 눈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한 과실로 위 트럭 앞부분으로 같은 진행방향 앞에서 적색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 해자 G(26세), H(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2014고합30 피고인은 2014. 1. 21. 20:0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남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봉고 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는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2014. 1.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2014. 1.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 따른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부정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기소되었음에도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추가 기소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는 형과 대학 진학 예정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차영민 판사 조형우 판사 황여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8. 21:3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요금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음에 줄께"라고 욕을 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년을 어떻게 죽여야지"라고 욕을 하는 등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8. 21:50경 위 D 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8세)이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해 묻자 에게 "니가 왜 물어봐,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F의 모자를 잡아 당긴 후, 무릎으로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만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폭력성이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2: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32세)이 당구를 치면서 선배들에게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당구장 앞길로 데리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른 후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 C에서 기율대장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고, 피해자 D는 2010. 5. 20.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C에서 피고인을 도와 차량 운전, 통계자료 정리, 문서작성 및 편철 등 피고인의 기율업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로 근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중순 01: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이, 힘드나? 넌 내가 좆같아 보이나 씨발놈아, 자 가지고와 개새끼야, 대가리 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당긴 후 피고인의 신발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휴가를 다녀 온 피해자가 빈손으로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벌놈아, 외박 갔다 온 새끼가 손에 들고 온 것 하나 없나? 니 아 부지가 주시는 거 없나? 뭐라도 하나 가져와야 되는 거 아이가? 니 선임 아부지는 나한테 참 잘했다. 술도 같이 먹고 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아나? 넌 뭐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G20 정상회의 관련 문서를 작성하던 중 컴퓨터가 다운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컴퓨터 누가 고장내라캤노? 이 씨발놈아 아침에 부장님 보고 올라가야 하는데, 니가 쓰고 자라 난 모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4.26. 16:00경 위 C 사무실에서, 서울성동경찰서 방범순찰대원의 투신 자살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힘들면 뛰어 내려라, 창문이 작아니는 여기서 뛰어 내리지 못하니까 옥상에 가든 아니면 니 집에서든 뛰어내려 죽어라.왜 사냐 그냥 확 죽어 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서 D회사이라는 상호로 폐선박 해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피고인의 위 회사 앞 폐선박 해체작업 현장에서 (주)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선수금 1억원을 주면 폐선박을 해체하여 생산되는 고철을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회사 인부에 대한 사망보상금 채무 5억원, 인건비 채무 2억 원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써, 이미 같은 해 6. 30. 경 G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고철을 납품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수금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 경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위 D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30. 경 12,562,880원 상당의 고철, 2012. 12. 31. 경 15,831,310원 상당의 고철 등 합계 28,394,19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였으나, 나머지 71,605,81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A 2011년도 거래내역서 사본,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분할변제를 다 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4: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5에 있는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작은구월사거리 쪽에서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손수레에 파지를 실어 밀고 가던 피해자 C(여, 63세)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외측 지대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04: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개3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새벽시간대에 중앙선을 따라 손수레를 끌고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3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광진공업사 앞 도로를 궐동 쪽에서 위 공업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 184%)에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급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등기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진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30~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987] 피고인은 2013. 12. 30. 00: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3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0141919] 피고인은 2013. 12. 29. 21:50경 부산 북부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9:53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음주소란을 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9. 22:2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위 'D식당'에 다시 찾아가 "너 나를 신고 했제, 이 개 같은 년아 잡년아 니를 죽이뿐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씨발년 개 같은 년 직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좌판을 발로 툭툭 차는 등 약 10분간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얼굴사진 1. 통고처분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6:40경 부천시 오정구 C 노상에서 불을 쬐고 있는 피해자 D(여, 63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나 너 맘에 드니까 한번하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벤치에 앉힌 뒤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중앙로1283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에 있는 갈곡보신탕 앞 도로를 법원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가드레일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한 후 사고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5. 21:40경 하남시 C에 있는 하남우체국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D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에게, "니가 뭔데 여기 왔냐, 개 씹할 새끼야, 지랄하네, 병신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잡아채고, F이 입고 있던 경찰근무복 점퍼 깃 부분과 목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치안유지 및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그랬단 말이지, 너 죽었어, 개새끼야,니미 씹할 놈아, 좆 까네, 니들 다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12구3518호, 순찰차 15호)에 태워져 E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차 순찰차에 부착된 썬팅지가 벗겨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모욕하고, 그로 말미암아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미결구금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부여함이 옳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4:5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화장실 앞 계단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E(여, 28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세종시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피(프리미엄)를 붙여 이를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이와 같은 사업을 할 것인데 1,5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아파트 전매를 통한 수익을 발생시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0. 12. 21.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4: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지구대 현관 앞에서, 당시 위 지구대 내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D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위 지구대 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신병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지하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지구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학업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23: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 "IBK 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 앞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었다.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은 피고인이 길 위에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사코 거부하여 피고인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파출소 안에서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앞 차도로 뛰어나갔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자신을 뒤따라 나와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오른 팔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29세)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