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21. 20:3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6층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건축 중인 공사현장 작업문제로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E 진료의뢰서 및 진료기록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에 기재한 폭행행위를 전혀 한 바 없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모두 아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F이다. F은 피고인 A의 건축과 관련하여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피고인 A의 건축현장에 소개한 자이며,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는 등, 피고인 A이나 피해자 일방에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F은 수사단계에서 양쪽을 다 알고 있어서 출석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사실확인서 사본만 경찰서에 보낼 정도로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렸다. F은 그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 관련 의견충돌을 중재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중재하려고 한 것인데, 피고인 A이 2명을 더 데리고 와서 당황하였다.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심한 욕설이 들려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A과 그 동반한 1인(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고, 다른 1인(G)은 그 옆에 서 있었으며, 피해자는 저항하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형님, 개 값좀 주세요. 이 새끼 죽여버리게요"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게 된 경위, 당시 커피를 타고 있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여 탕비실 바깥으로 나가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모두일어나 있었고 피고인들 두 사람 모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였다는 사실,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는 사실, 당시 피고인들 이외에 피고인과 동행한 사람(G)은 소파 근처에 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안 끌려가려고 하기는 했으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형세였다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나간 이후 아프다고 말하였다는 사실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앉아서 이야기하라며 어깨를 누르면서 진정하라고 한 장면도 목격하였다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와 별개로 나중에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진술하였다. F이 이 법정에서는 우당탕탕 소리 이외에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사실확인서와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폭행 방법, 경위, G가 피고인과 동행하였고 그가 있었던 위치 등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F 과 같이 피고인 B이 했다는 특이한 욕설("형님, 개값 주세요. 이 새끼 죽여버릴께요")을그대로 거의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들 측 인원이 3명이 있어서 상당히 공포에 질렸던 느낌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실제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H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였고 실제로 H가 그 자리에 나타나기도 하였는바, F이 자신에게 더 우호적이었다고 판단하였거나 피해자가 신변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실제로 다음날 공사현장에 제때에 일하러 나가지 못했고, 3일 후에 병원에 가서 왼쪽 팔 등 부위에 근육통이 있다고 의사에게 진술하였으며, 당시 진찰을 하던 의사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에서 멍을 관찰하고, '요·경추부 염좌, 우슬관절염좌, 골반부 염좌'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 기간 입원까지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 A과의 민사상 문제를 이 사건과 연계하여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F이 진술하는 폭행부위가 위 상해 부위와 거의 일치하고, 피고인들의 폭행 방법 및 경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적어도 근육 이완제, 물리치료 등의 처방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일반인의 관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발생 정도는 예견할 수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경찰에서피고인 A과 피해자가 멱살을 서로 잡아 말렸다. 자신이 피해자를 말려서 앉혔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하고 반말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밀었다. 피고인 A 의 친구(G)는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바깥에서 서 있었고, 큰 소리 가 나니까 나갔다는 취지로 폭행의 경위는 피해자와 G의 진술과 다르나 피고인 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폭행이 있었음을 명백히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의 무릎 부분의 상해가 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무릎을 찼다는 부분만을 꾸며서 피해자와 F이 진술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들과 동행하였던 G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가 한 진술은 이 당시 커피를 내 왔는지 아닌지, G의 위치, 폭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서 F의 진술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아울러 G는 각기 다른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실제 건축주를 데려오라, 너하고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피해자를 말렸다는 대답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고 있고, 변호인의 질문 시에는 특정 장면이 기억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검사나 판사가 질문할 때에는 기억하는 상황에 대한 진술을 구체화하지 못하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주 번복하는 등 그 태도와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고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대응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에 처해진 바 있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 역시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4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폭력전과가 있고 신체적 조건이 우월한 피고인 B을 대동하여 완력을 써서 피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사정이 보이고, 실제로 그 폭행 시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폭력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가 오래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불러, 공사대금과 진행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마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거친 언사 등으로 분쟁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은 200만 원을, 피고인 B은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공탁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일부 변제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수령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