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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없이 찜질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영업이 끝난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말 04:0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복도를 통하여 현관에 침입하여, 그 곳 신발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골프화 1켤레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등 총 5명으로부터 합계 2,05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F에 대한 법행 피고인은 2015. 5. 26. 06:25경 창원시 성산구 G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약 1달 전경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07:41경 창원시 성산구 J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가게 현관문 위에 출입문 열쇠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과 열쇠뭉치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 7. 11:49경 창원시 성산구 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N이 카드 도난 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절도발생보고, 각 일출시간 확인자료 1.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매출전표, 각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착의 사진, 고인돌식당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로 야간에 상점 등에 침입하여 제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렸고 피해변제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이곳저곳을 떠돌며 생활하던 중 생계 곤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인 피해액수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가입고객 유치 업체의 명의자이고, D은 실제 운영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상위업체에 매집한 인터넷 고객 자료를 이관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매출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2:8로 나누어 사용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9. 27.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상위업체인 E에 공급가액 합계 532,450,500원 상당의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해 준 다음, 해당 부가가치세를 C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즉시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D과 나누어 사용하고 2014. 1. 26.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53,245,050원을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8. 16.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운영하는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580,000원 상당의 인터넷 가입 고객을 유치하여 이관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4,565,1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요구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본 건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조세포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C(여, 4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자주 주유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15. 12. 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 후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0, 24: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의 와이퍼와 백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 20. 18:42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15:14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원룸 303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2. 10. 0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 작업해 놨어, I 전화해 봐라, A이라는 사람이 전화 왔었냐고, 시외버스터미널 종합 홈페이지가 있어, 게시판에 올려놨다. 내가 다 저장해놨어, 남부터미널 시민의 소리에 올려놨어, 파일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쪽팔리는 짓이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매표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 등을 게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견적 확인)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17: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갈마동 KT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적상면 무주로 적상산 터널 앞 노상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148 삼호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가좌초등학교 방면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말고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유턴하는 피고인 운행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쇄 인대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에 관하여), CCTV 녹화자료,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3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였고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시점에 피고인의 차량은 아직 반대차로 1차로를 벗어나지 않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CCTV 2번 파일 13분 24초 장면 참조),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한번에 유턴을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신속히 유턴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히려 4,5초 정도 정지하였다가 후진을 하였는데 이를 운전미숙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비접촉이기는 하나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앞서 본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1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2015. 3. 28.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 전 4,310m2를 D로부터 임차받은 뒤, 위 임야에 가로 6m, 세로 4.5m, 높이 2.7m의 컨테이너 70여 개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에 대하여 2015. 3. 31.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5. 4, 30.까 지위 임야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시정명령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적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원상회복을 완료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상회복한 컨테이너의 수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컨테이너를 타에 이전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단속이 되면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컨테이너를 이전하여 왔는바[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열람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원상회복을 마친 부분에 대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는 2010년경 술자리에서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9:20경 경주 D에 있는 'E' 술집 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탁자 밑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싫다."라고 말하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 신청을 해 놓았으니 같이 살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수회에 걸쳐 가슴, 허벅지 및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귀 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면 1부,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성범죄 >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자녀를 혼자서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임대보증금 등 자금을 마련하여 2016. 6. 22.경부터 1) 2016. 7. 6. 20: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오피스텔 202호, 205호, 601호, 505호, 1007호 등 다수의 호실을 임차하고 'E', 'F',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I'과 'J'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명수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시간 기준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K 등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각 호실로 남성들을 안내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및 피의자 K 휴대폰 M 내용 등, 상호명 'J'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 전단지 첨부, 단속 현장 사진 첨부 등, 피의자 A 및 참고인 L의 스마트폰 확인, 피의자 K 피해 진술 관련, 성매매호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련)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1) 공소장에는 '2016. 6. 3. 경부터 영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2016. 6. 3. 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일일 뿐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오피스텔 호실에 대한 최초 임대차기간이 2016. 6. 15.부터로 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과 공범 C는 모두 오피스텔 임차 후 성매매여성을 구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6. 6. 22.부터 실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에 따라 '2016. 6. 22.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한차례 단속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함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성매매알선을 함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최근 10년 내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고, 전체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음 피고인의 처 등 가족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주얼리 원석 수입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15일간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사3동에 있는 푸르지오 9차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계좌명의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5. 08:2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556-6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2: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9. 1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1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위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2월~1년3월(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최근 2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1.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 00: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4동 5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이르러 D가 외출한 사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체하게 한 후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D 소유인 신한은행 직불카드, 롯데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2013. 5. 3. 00:52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의 신용카드인 롯데카드(G)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처럼 제시하고 서명패드에 서명을 하여 103,500원 상당의 애완견용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1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3.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15: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4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언니집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체하게 한 후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3. 5.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6. 16:35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문자메세지 내역서, 피의자가 절취했던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현관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열쇠수리공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D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각 카드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다. 각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 00: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4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체하게 한 후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직불카드, 롯데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자매로 친족이므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폭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6, 16:35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4동 502호에 있는 D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D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침입을 제지하는 피해자 H(34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절도전과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18: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런천미트 통조림 2개와 시가 1,200원 상당의 비스켓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피해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2016고단1564 1. 2016. 5. 11.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23:20경 B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 킨텍스IC 부근을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캠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64,6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2268] 2. 2016, 7. 12.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12:4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가좌마을 3단지에서부터 같은 동 송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차량사진 [2016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개별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신용을 조작하여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고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B으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받은 후, 2010. 11. 10.경부터 2011. 1. 경까지의 입출금내역을 조작하고, 2010. 12. 8. 북부산세무서에서 상호를 "C", 사업장소재지를 부산 북구 D 등으로 B 명의의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2. 9.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8-2 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소인 주식회사 영진모터스 사무실에서 B 명의로 SM7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8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금을 2011. 3. 25.부터 2014. 2. 25.까지 36개월간 매월 749,416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여 대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8. 1. 17.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8. 9. 8.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수라청한정식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내기삼거리 쪽에서 서평택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감속하여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E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SM5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19:30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도곡리 수라청한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이자 피해자 F, G의 어머니인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63,6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2017고단189 피고인은 2017. 1. 9. 13:53경 거제시 C에 있는 D백화점 E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파우치 1개를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03 피고인은 2017, 2. 8. 12:3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T'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2,000원 상당의 '아우라 광체 쿠션' 화장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CD 2017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7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22:20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사이에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남, 55세)과 손님들에게 "죽여버린다. 나 죽여라"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가게로 들어오던 손님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