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2018. 2. 8.까지 피해자 B구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여 그 예산집행과 회계처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현금 출금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구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그 계좌에 예치된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09. 6. 10. 서울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된 돈 300,00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합계 38,185,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B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강습료 건네받기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 1. 서울 F G호에 있는 피해자 B구체육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으로 배드민턴 강습을 하는 강사인 H이 수강생들로부터 수령한 배드민턴 수강료 28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수강료를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고 서울 B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피해자 소속 배드민턴 강사로부터 합계 138,440,000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결제대금 돌려받기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구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을 이용한 체육용품 구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2.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 D은행 체크카드(연결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체육용품 구입 대금 80만 원을 결제한 뒤 실제 그 대금 상당의 물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대신 위 J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받아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28.부터 2018.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체육용품 판매업자에게 피해자 명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송금하여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 상당의 물품 대신 현금 합계 50,876,000원을 피고인 명의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서울 B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계좌 송금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구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그 계좌에 예치된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0. 4. 21. 서울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에 예치된 돈 1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해 5.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같은 계좌에 예치된 돈 1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구의 보조로 생활체육 강습 및 동호회 지원을 하는 보조사업자인 B구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서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탁구 강사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위 B구체육회 사무실에서, B구체육회장 명의로 피해자 B구에게 L의 탁구 강사료를 포함한 B구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L은 탁구강습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L의 탁구 강사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탁구 강습을 하거나 L에게 그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B구체육회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탁구 강사료 명목의 보조금으로 410,00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 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15,61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우수 동호회 지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11. 23. 위 B구체육회 사무실에서, B구체육회장 명의로 피해자 B구에게 B구체육회에 소속된 우수 동호회 12개에 대한 지원금 합계 12,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구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를 마련할 재원이 필요하여 허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고, 실제로 우수 동호회 12개를 선정한 적이 없고 동호회에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 B구체육회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로 우수 동호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L이 탁구 강습을 실시한 것처럼 B구에 허위로 탁구 강사료를 청구함에 있어, 보조금인 위 탁구 강사료의 사용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L이 실제로 탁구 강습을 했다는 증빙서류인 탁구교실 강사 운영일지가 필요하게 되자, 임의로 위 일지에 L의 서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6. 위 B구체육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체육회 직원에게 ‘탁구 강사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15. 2. 및 2015. 3. 탁구교실 강사 운영일지의 강사 서명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B구청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의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정산내역서 첨부 서류로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B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경 위 B구체육회 사무실에서 B구체육회장 명의로, 피해자 B구에게 B구 관내에서 체조광장 강습을 하는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강사료가 청구된 강사 중 M은 피고인에게 자기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8 생략))를 차명계좌로 빌려준 자로서 피고인은 위 계좌로 강사료가 입금될 경우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M에게 주거나 실제 체조 강사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 위 M 명의 D은행 계좌로 강사료 명목으로 382,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6,413,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 N, O, P, Q, R,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경 위 B구체육회 사무실에서, B구 관내 체조광장 강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M, N, O, P, Q, R, S(M, N, R, S는 체조강사, O, P, Q는 체조 동호회임원)에게, ‘체조 강사료 일부를 내게 주면 장비비 등 체조 강습을 위한 공동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강사들로부터 강사료를 받으면 피고인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장비비 등 체조 강습을 위하여 이를 지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M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8 생략))로 323,94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61,21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 X, Y, Z, AA, AB, L,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AF, V, N, AG, AH, M, AI, AJ, AK, AL, AM, AN, AO, AP, AQ, H, AR, AS, X, AT, AU, AV, AW, R(증거목록 순번 101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증거목록 순번 31번), A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AX, AY, AZ, BA, AI, O, BB, AH,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체육회 우수체육인 단체 운영비 전액횡령 확인, 2017년 우수체육인 및 단체지원금 1,200만 원 횡령 범죄일람표, 체조 관련 업체에 부풀려 결제 리턴한 금원 전화진술 확인, 총회 자료-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첨부) 1. B구체육회, A, M, AH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 1항의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사실 2. 가항, 4. 가항은 각 포괄하여,범죄사실 4. 나항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 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범죄사실 2. 가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 도과 주장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2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거래업체에서 대금을 결제한 후 일부를 돌려받는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각 기재와 같이 2008. 11. 28.부터 2018. 2. 27.까지 41회에 걸쳐 피해자 B구체육회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8. 2. 27.부터 진행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출금하거나, 강습료를 건네받거나, 결제대금을 돌려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영비 등으로 선지출한 것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기관인 회장이나 총회의 결의 없이 위 각 돈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도 검찰에서 상계를 하겠다고 미리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229쪽)], 이에 반하는 증인 BF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BG, BH, BI, BJ, BF, Z의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영비 등으로 선지출하여 그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선지출한 돈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선지출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가) 피해자 명의 계좌(D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 4. 21. 위 계좌가 개설되면서 212,000,000원이 입금되는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 2010. 5. 6.경 13,000,000원이 각 송금되고, 그때부터 202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16 기재 각 현금 합계 6,715,000원이 출금된 사실(범죄일람표에 포함되지 않은 2010. 10. 12.자 80,000원, 2020. 12. 9.자 982,000원, 2020. 12. 13.자 245,000원의 출금내역도 있다), 그 후 잔액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피고인이 2010. 12. 1. 5,000,000원, 2010. 12. 8. 5,000,000원, 2010. 12. 10. 3,300,000원, 2010. 12. 20. 5,000,000원을 입금하고, 계속하여 2011. 1. 10. 1,000,000원, 2011. 1. 19. 2,000,000원, 2011. 1. 26. 3,000,000원, 2011. 3. 2. 3,000,000원을 각 입금한 후 2011. 4. 26.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1. 10.부터 2011.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내지 20 기재 각 현금 합계 1,1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보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및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의 합계가 훨씬 큰 점, 또한 위 계좌 이전에 피해자가 사용한것으로 보이는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계좌 이용 기간에도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가 위 계좌로 입금한 돈의 합계보다 크고, 그 출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영비를 선지출한 다음 이를 변제받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출금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유용하여 부족하게 된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잔액을 보충하는 방법,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그것도 본인이 횡령한 금액에 미치는 못하는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8. 1. 3.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운영비 등을 지출하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합계 405,871,436원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8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식비, 문구비, 석유비 등 합계 58,622,100원을 결제하였으며, 화환비 명목으로 14,380,000원을 지출하였고, 전화비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 정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후 그 돈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거나(일례로, 2008. 1. 3.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피고인이 해당 돈을 지출한 다음 입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여 이미 정산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일례로, 피고인은 2014. 10. 20. 대회비로 400,000원, 2014. 10. 21. 책 자인쇄비로 2,100,000원, 2014. 10. 22. 대회용품비로 1,050,000원을 각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돈은 피고인이 BK에서 주최한 경연대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면서 해당 입금확인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인쇄비는 2,750,000원의 카드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음)을 제출하여 정산받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385쪽 이하)],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돌려받을 돈이 있다거나 그 주장 금액을 횡령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피해자 또는 BK의 자금으로 정산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화요금 등을 납부한 것이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횡령으로 피해자의 운영비 등이 부족해지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1,500,000원을 판공비(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의 회장이나 이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책정된 판공비(업무추진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경 작성된 피해자의 ‘2017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에 ‘지도자 & 사무국 인건비’ 항목이 있고, 그 세부내역에 ‘인건비(지도자급여 &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있으며, 그에 대하여 395,442,08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체육지도자 등의 주말 근로 등에 대한 임금 명목 또는 피해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무국장인 피고인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으로 책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매년 결산을 하였는데, 그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이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지출 항목에 대한 지출내역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바, 지출내역으로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었다거나 허위의 지출내역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입금되지 않은 이상 허위의 지출내역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산보고서 등에 기재된 지출내역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돌려받은 결제대금을 피해자의 수입으로 입금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모두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범죄사실 2항의 사기에 대하여 가. 주장 1) 탁구강사료 관련하여, 피고인은 B구체육회의 회장 및 감사 등 임원에게 보고하고, 탁구강사인 L의 명의를 빌려 보조금을 받아 피해자 B구가 지급한 강사료를 체육회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우수동호회 지원금 관련하여, B구체육회의 운영금이 부족하여 B구체육회 산하 단체의 승낙하에 피해자 B구로부터 우수동호회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B구체육회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받은 지원금을 B구체육회의 임대료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취금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4. 가항의 사기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강사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BK 운영비 등으로 선지출한 것을 돌려받은 것일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피고인이 BK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거래처에 돈을 송금하거나 카드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BK에 대한 지원금을 사용한 것이거나, 그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정산을 받은 것이거나, BK장으로서 지출하여야 할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취금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범죄사실 4. 나항의 사기에 대하여 가. 주장 위 피해자들은 강사료 일부를 찬조금 명목으로 BK를 위하여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BK 운영비로 선지출한 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를 사용한 것이다. 나. 판단 위 피해자들은 BK를 위해 사용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돈을 교부하였음에도,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횡령 및 편취를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등 불량한 수법을 사용한 점,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