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51

범죄사실 2022고합51 1. 2022. 1. 26.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1. 26. 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가 건물 전기단자함에 숨겨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비-4엔-피나카 등 JWH-018 및 그 유사체 액상 성분(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수거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동 부근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위 카트리지를 장착하고 가열하여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2022. 1. 26.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 26. 23:16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C 아파트 E호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채 피고인의 방 안에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22고합1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ABD-BUT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2021. 12. 2. 범행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2. 2. 19: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인근 골목에서 H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I 뒤편 골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 중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꽂은 뒤 약 2 내지 3회에 걸쳐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21. 12. 29. 범행 가.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2. 29. 14:20경 서울 강남구 I 앞 골목에서 H을 만나,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가까운 장소로 이동한 뒤, H으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2. 29. 15:00경 서울 송파구 J상가 뒤편 흡연구역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 중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꽂은 뒤 약 4회에 걸쳐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카트리지), 감정의뢰 회보(소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2022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 H 피의자신문조서(접수번호 2022-4880) 사본, - H 압수조서(사거번호 K) 및 압수관련 서류 사본 1. 수사보고서(마약류 거래 관련 A, H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 마약류 거래 관련 A, H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첨부), - 피의자와 'H형'이 나눈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A 제출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I 앞 방범용 CCTV 확인 및 차량 조회), - 현장 CCTV 사진 6부, -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용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순번 11,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추징액 합계: 400,000원 (판시2022고합146제1의 가.항 합성대마 매매 범행 매수대금) ※ 추징하지 않는 부분 판시2022고합51합성대마 사용·소지 범행: 검사는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 수수를 기준으로 150,000원의 추징도 구하고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는 JWH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와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가 포함되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와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의 1회 투약분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용·소지한 합성대마가 압수(증 제1호)되어 몰수되는 이상 합성대마 사용·소지 범행에 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2022고합146제1의 나.항 합성대마 사용 범행: 판시2022고합146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매수 범행에서 그 가액을 추징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2022고합146제2항 합성대마 수수 및 사용 범행: 검사는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 수수를 기준으로 240,000원의 추징도 구하고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는 JWH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가 포함되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의 1회 투약분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합성대마 수수 및 사용 범행에 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이를 위해 합성대마를 매매하거나 수수, 소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단약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