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3: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9세)가 그 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방을 구하느냐.’고 물으면서 호객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apos왜 손님을 빼앗느냐.&apos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원룸임대를 하는 피해자가 C부동산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임대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앞에서 영업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급히 자리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스스로 넘어졌고 이를 본 피고인은 본능적으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아주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어깨 부분을 붙잡는 데 그쳤고 피해자는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9. 2. 13. 14: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앞길을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룸임대를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앞에서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고자 부동산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2) 부동산 전면의 길은 폭이 꽤 넓은 보행자도로이다. 부동산 맞은 편 빵집 안에는 부동산을 향하여 설치된 CCTV(이하 ‘CCTV라고만 한다)가 있다. CCTV 영상에는 빵집 실내등과 빵집 밖의 천 소재 입간판(부동산 쪽이 아니라 빵집 쪽에 있다)에 가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3) CCTV 영상 재생시간 기준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4) 피고인은 14:26경 휴대전화로 119 구급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원이 14:29경 도착하여 피해자를 ‘E병원’으로 후송하였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고 좌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였다.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환자발생유형’ 란에는 ‘질병 외, 사고부상, 낙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5) 피해자는 치료기간 12주를 요하는 ‘좌측 대퇴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외투의 오른쪽 가슴과 오른팔이 만나는 부분 봉제선이 약 10㎝ 찢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가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갔으며, 그 후로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다른 증거(F, 인근 건물주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진술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가장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본다(피해자의 아들 F의 진술이나 인근 건물주의 경찰관에 대한 진술 등은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일찍이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독자적인 의미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여 폭행의 핵심적인 사실은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검찰 진술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뒤로 밀어…’라고 진술하면서도 ‘앞으로 고꾸라지듯이 넘어졌다’고 하였다가 ‘기절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하고, ‘인근 빌라 주민들이 목격한 것 같다’고 하다가 ‘사실 본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밀었으니까 뒤로 넘어진 게 확실할 것이다’라고 하다가 ‘왼쪽으로 넘어졌는지, 오른쪽으로 넘어졌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한 후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답변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진술 내용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폭행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앞으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부동산 문을 열고 나오자 그 자리에 멈춰 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나 수사기관은 00:00:47(CCTV 재생시간 기준)에 피해자의 몸이 진행방향 쪽으로 이동하는 영상을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긴 증거라고 보는 듯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의 동시에 피해자 진행방향 쪽으로 이동한 점(부동산 하단 철제 새시에 비친 그림자의 움직임을 참고하였다)을 감안하면, 위 영상은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잡아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손 또는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외투 봉제선이 찢어졌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으려다 외투만 붙잡아 봉제선이 찢어졌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진술과 같이 멱살을 잡아 외투 봉제선이 찢어지는 경우도 물론 가능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연령 등 신체조건을 감안한다면 피해자가 멱살을 잡혔을 경우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 쪽으로 끌려와 봉제선이 찢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 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으려다 외투만 붙잡았다면(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 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피해자의 체중과 넘어지는 속도로 인해 봉제선이 찢어질 가능성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향해 우두커니 서 있는 것과 피고인이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아주려 한 것 사이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넘어지려 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행동은 그 사람이 안 넘어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특별한 의도 없이 본능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에 대한 행동 특히 자신과 말다툼까지 하다가 넘어진 사람에 대한 행동은 그 행동이 외부적으로 어떤 의미로 비칠지에 관하여 고려할 필요도 있으므로, 양 쪽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잠시 후 스스로 119 구급신고를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것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쪽으로 걸어오던 여성이 걸음을 멈추었다가 잠시 후 뒷걸음질치는 장면도 있으나, 위 여성이 걸어온 경로나 걸어오는 속도, 태도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해자가 넘어져 있고 그 앞에 피고인이 서 있는 데 놀라 피고인과 피해자 쪽으로 걸어오기를 단념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119 구급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의심하게 하는 정황사실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하였던 점(이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듯하다)에다가, 피고인이 일상책임배상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해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으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부상을 입었다’는 말을 듣고 치료비 부담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주장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느낀 책임감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기 때문인지 또는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하였기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CCTV 영상이나 찢어진 봉제선이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