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성동구 D출장소에서, 처 E의 명의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2,500만 원인 '대출신청서(중고차할부금융)'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오토리스 영업 등 업무를 위임받은 C에게 “매월 2,284,860원을 12개월에 불입하고, 대출받은 돈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사본 등,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본정보서, 중고차할부금융 제휴약정서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위임계약서 등, 체납서류 및 채무서류 등, 납세고지서, 지급명령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신청금액도 범죄사실의 피해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피고인의 지급책임 있는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 A] 2012고단2172 피고인은 2012. 10. 10. 01: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이야기하던 중 예전 피고인의 동생 벌금 차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일어나봐,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매우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04 피고인은 2013. 1. 8. 21: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유흥 주점에서 일행 I, B 과 함께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주인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08 피고인은 2013. 2. 9. 03:3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종업원인 N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 2013고단51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7. 23:00경 부천시 원미구 0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7. 04:00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와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경사 T으로부터 현장에서 충분히 시간을 주었음에도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팔꿈치로 위 T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U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영수증, 술값계산서 1. 각 사진 1. S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담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은 유휴지인 제주시 D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E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역을 나누어 각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6.8. 06:45경 제주시 D에 있는 밭에서, 위 토지사용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트랙터로 갈아놓은 밭을 피해자가 세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여 망쳐놓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앞에 달린 철바가지로 위 화물차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흙과 함께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기를 3회 반복하다가 위 트랙터 철바가지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약 2-3주간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6. 9.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자신이 심어놓은 고구마 줄기를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을 들면서 피해자에게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것이, 이거 진짜 나무에 매달아 버릴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참고자료제출(의무기록지 사본), 119 구급일지 사본,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D과 동업으로 서울 성동구 E빌딩 307호에서 플라스틱 원료의 도,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지분 51퍼센트를 보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자금,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비용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전반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도중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인의 개인카드를 이용한 다음 이에 대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고 임의로 수령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2010. 5. 21.부터 2011.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거쳐 합계 12,240,5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비용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전반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도중 2008. 2. 1.부터 201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거쳐 합계 28,907,000원을 피고인의 자녀 대학등록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4. 퇴사한 직원 G의 과지급 퇴직금 3,042,124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비용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전반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도중,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 보험 3곳에 보험계약자를 피해회사로 하는 방법으로 가입한 다음, 2008. 5. 13.부터 201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총 54회에 걸쳐 합계 65,920,000원의 보험료를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회사의 자금 82,163,200원(71,144,000원 +11,019,200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2011. 12. 경 기소된 후 이 법원에서 위 횡령금액 중 71,144,000원을 2012. 1. 2. 변제하였다는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2012. 2. 2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선행사건에서 횡령 피해회복으로 71,144,000원을 피해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계정별원장에 대표이사 가수금 71,144,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하고 위 11,019,200원 또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위 판결 확정 후인 2012. 8. 1,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다시 인출해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선행사건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선행사건에서 실질적, 종국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횡령금액을 변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이 사건 양형에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2012. 8. 1. 5,000만 원을 인출해 간 행위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그 1) 회계장부상으로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반환된 것으로, 법인계좌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표시돼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3.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위 5,000만 원의 회계처리가 문제되자 2012. 11. 1. 원리금 명목으로 50,869,589원 법인계좌로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위 5,000만 원의 용도에 관하여 '지인이 빌려달라고 한 것도 있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7동 옆 도로를 부산터널 쪽에서 문화아파트 쪽으로 자신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아파트 단지 부근이어서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부 타박상 및 찰과상, 족하퇴부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도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9.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한 번 더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9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0:30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30cm, 폭 약 1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회답(소견서) 1. 피의자 A 이 폭행에 사용한 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를 내리쳐 2주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 22:4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가량, 칼날길이 17cm가량)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품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성매매관련 벌금 1회 처벌 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경부터 2006.경까지 E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경부터 2013. 2. 8. 경까지 E농협 상임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5. 3. 11. 실시된 E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E농협 입사 시부터 조합장의 꿈을 키워오던 중, 2013. 2. 8.경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E농협 상임이사를 그만두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2015. 2.26. 3. 10.) 전인 2014. 9. 초순 시간 불상 경 울산 북구 F, 102동 1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자발송 사이트(문자나라, www.munjanara.co.kr)를 이용하여 G 등 조합원 1,520명에게 "항상 도와주신 덕분으로 오직 지역과 농업농촌 농협과 함께해 온 38 년 전의 인생 계속해서 관심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친지와 함께 모든 소원 이루어지는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1, 2, 3대 전 농협 상임이사 A 올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공단체등 고발장, 문답서, 입후보예정자 대상 위탁선거 관련 안내 현황, 휴대폰 문자전송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 휴대폰 사진, 조합원 전화번호부, 조합원 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의례적 안부인사 일뿐 선거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고, 이 법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문자메시지의 전송시기와 방법,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설명회에 참석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의 위법여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경력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하여 한 계획적 .· 능동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일상적 .의례적·사교적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회에 참석하여 위법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전선거운동에 나아가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벌금 전과 3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3:51경부터 같은 날 저녁 21:5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사를 중개해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6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하고 노아요(놀아요)", "빨리해요 하고 싶어용 ㅇㅇㅇ", "백(만원) 주지 하자"", "십혜요(씹해요)", "좀몸(물) 다 빠저요", "일당 주던데 일하나요 십ㅁㅁ", "빨리하자", "오는 중인가요", "심하자", "십 다혜나요(다했나요)", "안오나요 죽겠쓰요 언지(언제)하나요", "미안해요 할라면 전나히요(전 화해요)", "내 말못잇나요", "별것없는데 서방 빌나네 (별나네)"라고 메시지를 보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0: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D이 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G의 옷을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팔로 G의 머리 부분을 감싸안아 조르고 한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실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등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약속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2015고단10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D 건물 307호, 803호, 807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1.경 위 D 건물 307호, 803호, 807호에서 인터넷광고를 통하여 그곳을 찾아온 F 등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G 등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에 있는 건국대학교로터 약 172m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제1항과 같이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2015고단1028 의(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 오피스텔 1113호에서 'I'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 16:20 경까지 위 IT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1만 원의 대금을 받고 그 중 30분에 5만 원, 1시간에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J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고 발기된 성기에 미리 준비된 콘돔을 씌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출력물 2015고단1028 (피고인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5고단10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특히 피고인 C는 2015고단101호가 기소된 이후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09: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저리교차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중,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중이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0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교체용 쟈키 레버 (타이어교체용 고리형 쇠막대, 길이 30cm, 증제1호)를 꺼내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나한테 클락션 울린거 맞지? 씨팔.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쟈키레버를 치켜 들며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펜더, 뒷 범퍼 부위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 쟈키 레버를 이용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유리창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059,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흉기 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12: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C, 202호에서 동거남 D의 여자문제로 D과 다투고 난 뒤 D이 밖으로 나가자, 주방 가스레인지를 점화시켜 식탁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거실 작은방 입구에 깔아놓은 방음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아 불을 놓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고인의 자해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진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과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빌라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내사) 1. 피해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의'로 불을 놓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자친구인 D과 D의 여자문제 심하게 다투어 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과 다투기 싫어 위 빌라를 나갔고, 그 후 위 빌라에는 피고인 혼자만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이 위 빌라에서 나가자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위 빌라 주방의 가스레인지의 불을 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위 빌라에서 나온 직후 알고 지내던 동생 에게 피고인의 자해가 우려되니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F이 위 부탁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담당 경찰관이 위 빌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위 빌라 주방 가스레인지의 불이 켜져 있었고, 거실 작은방 입구에 깔아놓은 방음 매트리스위에는 두루마리 휴지가 불이 붙어 타고 있었던 점, 두루마리 휴지는 평소 가스레인지에서 떨어진 식탁 위에 있어서 누군가가 불을 붙여서 방음 매트리스위에 두지 않았다면 불이 붙은 채 그 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D이 나간 이후 피고인 외에 위 빌라에 다른 사람이 출입한 흔적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가스레인지 불을 키고 식탁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와 불을 붙인 후 방음 매트리스 위에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되고 있던 빌라 건물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여자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8.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438,9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5,924,8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정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2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수, 피해 금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3.00:0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건물 101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4세)과 대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목검(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허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3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재근(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21:19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널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등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판단의 근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은 상해 부위의 모양과 상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은 비록 이 사건 폭력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범행 직후 상황에 관한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거나, 범행 이후 현장에서 칼이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더 건장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냄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업원인 B와 공모하여 2014. 8. 22.경부터 2014. 8. 25.까지 오산시 C빌딩 4층 'D'에서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성인 E로 하여금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B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여성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수감 사건 판결문 펼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1: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19.3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불상의 봉고차량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불상의 물체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봉고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때 마침 선행사고로 인하여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역방향으로 비스듬히 정지하고 있는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돌한 후 위 버스 좌측 옆면으로 중앙분리대와 이정표를 고정해 놓은 철재기둥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을 두경부절단 등으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9세) 및 피해자 K(여, 41세)을 다발성외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형버스의 운전자로서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교통사고의 여파로 도로에 정차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된 점에 비추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청북 쪽에서 안중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조명등이 없어 시야 확보에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46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