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2023고단7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3. 0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자 운행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순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848 피고인은 골조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로부터 소개 받은 공사업체인 ‘F’으로부터 G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 인건비로 지급하려 하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2주 후에 기성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기성금을 받아 빌려준 돈을 갚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F’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20,000,000원까지 대신받아서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처 H이 분양받은 I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성금을 받더라도 원청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성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골조 공사업의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적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관련사건 목록 2023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처벌 전력이 각 1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운전 거리가 길고, 다행히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 편취 금액의 규모, 경위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바, 남편인 B과 사이에서 2020. 5. 4. 피해자 C(여, 1세)를 출산하여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10. 13. 14:00경에서 14:26경 사이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고인의 모친 F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잔소리를 듣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고 평소 임신,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고 피고인이 달래주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거실 매트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위·아래로 강하게 수회 흔들어 그곳 거실에 설치된 유아용 가드 밑 원형 안전 지지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련을 일으켜 119 신고를 통하여 양산시 G,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10. 19. 14:13경 위 병원에서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한 경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권자로 피해자를 보호, 양육, 교육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입건전 조사 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112신고 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 보고서(피해 아동 치료 사진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H병원 의사 면담에 대한), 입건전 조사보고서(119 구급 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응급실 초진 기록 및 소견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부검의 I의 부검 소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후송 구급차 내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관련 질문에 대한 회답서 첨부-국과수), 수사보고서(H병원 수술 집도의의 회답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부검결과에 대한 추가질문 및 그 회답), 수사보고서(국과수 아동학대 사망 위험성 평가 감정서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A), 응급실 초진 기록, 소견서, 진료증명서(의사 J),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진료의사 의견(의사 K), 소견서(의사 L),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질의회보서(증거 순번 109, 113번), 회답서(의사 L), 감정서 1. 피해 아동 사진 3장, 사체(C) 사진 1부, 구급차 내부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B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의지를 피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던 도중 조산하였는데,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또다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적극적인 학대의 의도나 지속적인 학대·방임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양육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91

범 죄 사 실 2023고단591 피고인은 익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2. 23.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D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1만 원을 지급받고 방으로 손님들을 안내한 다음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에 익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가 약 156m여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이 사건 업소에서 밀실로 이루어져 침구가 있는 방 6개,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여놓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신체적 접촉이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을 하였다. 2023고단1111 피고인은 2023. 4. 21. 01:4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G으로부터 40분 동안 1회 성교행위를 조건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시인서 1.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피혐의자 단속보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3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L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판시 2023고단591 사건의 제1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경부터 2023. 2. 23.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판시 2023고단591 사건으로 단속되어 2023. 3. 9.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음에도 2023. 4. 21. 판시 2023고단1111 사건의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11.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7.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11.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8.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재차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201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035 피고인은 B구청 복지지원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9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2고단3614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거주지였던 경기도 오산시 C빌딩 D호에서 이동하여,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등지를 이동하다가, 2020. 11.경 광주광역시 서구 E, F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49 피고인은 2021. 8.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벌금이 200만 원 정도 있고, 다른 채무도 있어서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되고 노역장에 가야 한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것을 해결하고 내 증권계좌에 묶여 있는 돈을 정리해서 9월 10일까지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대출 500만 원 가량,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가 1,500만 원 가량이 있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도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2022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소재수사, 피의자 주소지 관리인과 전화통화, 피의자 신거주지 및 전입일 특정) 1. 고발장, 복무기록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주민등록조회결과 회신, 주민등록표 1. 사진 2023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H은행 회신자료, 신용보고서, H은행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고인 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경합관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2014년에 징역 8월, 2017년에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58

범 죄 사 실 [2023고단1258]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4.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남, 16세) 등 청소년 6명을 출입하도록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남, 16세) 등 청소년 6명에게 소주 4병, 맥주 6병을 5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주로서 주류를 판매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였다. [2023고단1498]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10. 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방문한 손님 2명에게 합계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2023고단1956]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23. 21:0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소주 1병, 맥주 3병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청소년 D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2023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제공) 적발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3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위반의 점),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죄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나아가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등은 부정적인 정상이나, 피고인이 생계 수단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완료하여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90

– C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은 2021.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28. 가석방되어 2022. 5. 7. 가석방기간의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5. 02:40경 광명시 D빌딩 2층 복도에서 자신의 아내인 B과 피해자 A(여, 18세)의 싸움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멈추지 않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영상 자료 캡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무방비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2회 가격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5. 02:40경 광명시 D빌딩 2층 복도에서 피해자 B(여, 26세)과 어깨를 부딪힌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3. 4. 19. 이 법원에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계금수령의 순서가 정하여지지 않은 채, 계모임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포기금액을 기재하여 가장 적은 금액의 계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1명의 계원에게 계금이 낙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B 운영의 5,000만 원 낙찰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 09. 26.경 서울 종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린 계 모임에 참석하여 계금을 지급받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포기금액 1,540만원을 기재하여 순번 1번으로 계금 3,460만 원을 낙찰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금융기관에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45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자신과 반구좌씩 1구좌를 함께 가입하여 피고인이 계금을 받고 계불입금 절반만 내면 나머지는 망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망인이 2013. 9. 26. 계모임(이하 ‘이 사건 계모임’이라고 한다)에 혼자 가서 3,460만 원에 계금을 낙찰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망인이 이 사건 계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에는 ’망인도 이 사건 계모임이 있던 자리에 있었다. 다만 망인은 다른 계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왔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계불입금을 계좌이체한 2014. 3. 13.부터 7년 동안 아무런 민형사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2015. 1. 11.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계금 미불입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낙찰계 가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낙찰계에 가입한 후 2014. 3. 13.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54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현금으로 전혀 받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금원 외에도 계불입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계원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 현금거래를 많이 한다. 그러다보니 피고인처럼 간혹 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때는 그 분들이 보관 중인 장부에 서명을 해준다. 피고인이 그런 장부를 제시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는 생각을 잘 못 한 것 같다. 현금을 받았다는 것은 계 타기 전이지, 계 타고 나서는 계불입금을 하나도 안 받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다수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계원이 계불입금을 제 때 납입하지 않을 경우 직접 찾아가서 계불입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유독 피고인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오지 말라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금을 타기 전에 현금으로 지급한 계불입금의 횟수 및 금액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장부를 제시하면 그 금액은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현금으로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낙찰계 가입 당시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서울 강북구 E 1층 F호(이하 ’E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G에서 장사를 꽤 잘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6,000만 원 가량의 근저당권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월 320만 원 가량의 이 사건 계불입금을 납입할 경제적 자력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5.경 거제시 C에 있는 ‘D조합’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큰딸이 이사비용이 필요한데 지금 수표를 가지고 있으나 이체가 되지 않으니 먼저 송금해 주면 월요일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딸이 이사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지한 수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이사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7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무속인인 피해자 G이 통영시 H에서 운영하는 ‘I’의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차량 수리비 40만 원과 개인적인 용도로 2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사량도의 땅 보상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량도에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어 사량도의 땅보상금을 받을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27) 중 B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3, 19, 24)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1 중 증거기록 제1권 13~15면, 순번6, 순번20 중 증거기록 제1권 185~190면, 순번37), 차용증 등(순번11), 고유번호증(순번20 중 증거기록 제1권 194면), 사암등록증(순번20 중 증거기록 제1권 195면) 1. 수사보고(순번28, 29, 33, 34, 39 내지 44, 46, 47, 4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52), 사건요약정보(순번53), 판결문(순번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변론종결 후인 2023. 7. 3.경 피해자 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 송금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임, 변론종결 후인 2023. 8. 16.경 피해자 G에게 8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G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수법 차용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6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수법 차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인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 및 지인을 상대로 사량도 토지 보상금 운운하는 등의 각종 거짓말을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반복하여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피해자 B의 피해가 아직 3,000만 원 넘게 회복되지 않아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판시 전과의 범행(2020. 5.~9.경 2,370만 원 동종 수법 차용금 명목 편취, 2021. 12.경 1,000만 원 동종 수법 차용금 명목 편취)과 함께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포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7. 09: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 성기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9. 2. 22:38경 목포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MDMA(일명 엑스터시) 1/2정을 건네받아 이를 음료수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유흥주점(투약장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와 같음(MDMA 1/2정 가액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엑스터시를 함께 투약한 사람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정 기간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9. 01: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2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을 광안해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행이 불가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후진 시 비상등을 켜고 후방을 주시하여 천천히 후진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남, 28세)에게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1. 29.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을 광안해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행이 불가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후진 시 비상등을 켜고 후방을 주시하여 천천히 후진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28세)에게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물피사고 불입건),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특가법 도주 혐의에 대한 영상 분석 및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차량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피해사진 제출 및 견적 정도), 차량 앞 범퍼 파손사진, 차량 앞 번호판 파손 사진, 피해차량 각 부위 설명,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내부 후방카메라 작동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주차위치 및 후방카메라 작동 등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진료기록부 회신),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21.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