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아 2016. 12.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5:00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지적 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40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간다며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눕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수용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에 관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최초 목격자 상대 전화확인 보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형이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종전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 및 태양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의 '높음'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고,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및 추행의 고의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드러누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다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거나 바닥에 드러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서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추행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중 휴대폰 대리점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 집으로 가자고 말하기에 엄마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2번 안았다 들고 입에 뽀뽀를 했다", "핸드폰을 뺏어가 돌려달라고 울면서 빌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명료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 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로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안았을 때 "안 돼, 안 돼", "놓아라"라고 수차례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도 분명히 진술하였다. 최초 범행 신고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기 싫다고 주저앉았고, 피고인이 계속 일으켜 세우며 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신고자 F은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피고인이 거의 포개져 있고 얼굴이 맞대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뽀뽀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회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신고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로, 범행 당시 벌어진 상황을 목격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복지관을 왕래하며 몇 차례 부딪쳤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자리에 처음 동석했다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피해자에게 범죄사실로 인정된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는 배, 얼굴, 입술 등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통상적인 신체 접촉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피고인도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기에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얼굴을 잡아서 뽀뽀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준강제추행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상태를 인식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장애인들이 다니는 복지관에 출입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점, 범행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도 모두 장애인 친구들이었던 점, 피해자는 언어장애를 포함한 상당한 지적 장애를 지니고 있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4시간 이상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상태를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내용 및 관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의 적용을 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인 도로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 로, 그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고, 지능지수 48의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실형을 선고받고 그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만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낮은 지적능력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부착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이 곤란할우려가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부착명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숙하여 그에 따른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