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72

범죄사실 201637723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6, 14:00 경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1403동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403동 803호 앞 복도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스페셜 라이즈드 S-Works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6. 07:40 경 경기 하남시 G 아파트 1806동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H의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806동 1303호 앞 복도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첼로 MTB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5, 14:23 경 서울 강동구 아파트 116동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J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16동 1206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비앙키 임풀소 105 민트색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3, 00:05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101동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L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1동 1001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벨불릿 카본' 오토바이 헬멧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 19:50 경 서울 광진구 M아파트 903동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N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903동 804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토케 유모차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1. 19:50경 서울 광진구 에 있는, 'P' 앞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엘파마 에포카 E2500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853 1. 피고인은 2016, 10, 18. 11:33 경 서울 광진구 R아파트 102동 1805호 계단에서, 피해자 C이 잠금장치를 하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메리다스컬트라 100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풀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16:30~17: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S아파트 1402동 20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43 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280 1. 피고인은 2016. 10. 5.경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 갤럭시S6 휴대폰을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위 휴대폰을 24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6.경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노트5를 31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갤럭시 노트5를 31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4367₁ 1. 피고인은 2016.10. 6. 20:30경 하남시 G아파트 1807동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한 생각으로 건물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W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807동 1002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이캔디피치3' 유모차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파트 안에 침입한 후 시가 합계 10,087,000원 상당의 유모차 2대, 자전거 1대, 퀵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광진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위 휴대폰을 31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37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Q, N, J, L, H의 각 진술ㅅ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 관련),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 4번 일몰시간 확인 및 죄명 변경 의율 관련) 2016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2016고단4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6+43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6. 10. 10. 일몰 시각 확인) 1. 각 절도장면 사진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10. 27.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2016. 9. 26.부터 한달여 동안 타인의 물건(자전거, 유모차 등)을 절취하여 전당포를 통해 금원을 융통하거나 중고거래를 하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하는 게시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6. 7.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2016. 8. 경의 휴대폰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오다가 절도, 사기 범행을 집중적·반복적으로 저질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는 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절도 피해품 중 2016고단3772 사건의 제1의 가, 나항, 2016고단3853 사건의 제1항 외에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