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1:00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숙소에서, 피해자 및 E, F 등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2021. 8. 8. 00:00경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기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8. 05: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 때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겁이 나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뒤척이자, 피고인은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위 엉덩이,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계속 자는 척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준유사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불능미수에 그쳤고, 더 나아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ㆍ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친한친구로부터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4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