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8.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3.경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체류하던 중 2018. 6. 9.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19. 8. 1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 4F-MDMB-BUT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spice)',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19. 7. 25.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중국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러시아인(일명 'C')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흰 종이에 싸여 있는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1) 피고인은 2019. 7. 25.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불상지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낸 후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5.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시흥시 D빌라 E호)에서 아래 다.항과 같이 담배 1개비처럼 만들어 F에게 교부하였던 스파이스를 F 투약 후 다시 넘겨받아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피워, F와 함께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다. 스파이스 수수 피고인은 2019. 7. 25.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낸 후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은 다음 이를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하였다. 라.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19. 7. 28.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손에 흰 종이에 싸여 있는 스파이스 약 0.1g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94쪽, 제195쪽)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5쪽)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난민신청자 체류자격 기간 확인), 수사협조의뢰(체류자격 관련 자료 요청) 및 첨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사용,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마약인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투약 및 소지한 것인데,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효과가 강해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소된 것 외에도 여러 차례 스파이스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F에게 주어 마약투약의 경험이 없는 F도 이를 흡연하게 하여 중독의 위험에 빠뜨린 점, 'H', 'I' 등으로 사칭하면서 출입국당국에 혼선을 일으키고, 당초 출입국당국 및 수사기관에서는 카자흐스탄 본국에서 종교과격단체에 가입하라는 박해를 피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난민이라고 밝히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섭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카자흐스탄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지금 바라는 바는 오직 카자흐스탄 본국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돌보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당초 주장한 난민의 지위는 거짓과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이처럼 허위와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피고인과 같은 자들로 인하여 진정으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들어온 난민들조차 의심받고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 수사관(경사 J)이 "피고인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판매책과 다른 투약자들에 대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등 하였으므로 선처를 탄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대한민국에서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스파이스를 매수한 양이 아주 많지는 않고, 매수한 목적도 판매가 아니라 단순투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