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부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교환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6.경 퇴직하고 2007.경부터 일용직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6,300만 원(조합의 이주비 대출 3,000만 원, 보험사 약관대출 1,500만 원,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1,300만 원, 산와머니 및 에이앤피파이낸셜 등 제2금융권 대출 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월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교통사고나 일반 재해 등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입원일수가 늘어나거나 상해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가 커진다는 것에 착안하여 고의로 자신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힌 다음 마치 우연히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귀가하면서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며 최대한 오랜 기간 입원한 다음 이를 이유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2. 23:00경 서울 은평구 C 옆 도로에서 고의로 자신의 혀를 깨물어 2주간의 설부열상 등을 입게 하고 2011. 6. 12. D병원 응급실에서 1일간, 2011. 6. 13.부터 2011. 7. 2.까지 E병원에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귀가하면서 도로에서 넘어져 혀에 상처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10,19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8. 29.부터 2011. 9. 6.까지 6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01,5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혀에 상처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귀가하면서 도로에서 넘어져 혀에 상처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보험금 청구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92쪽)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 1. 수사보고(일반)-아파트 CCTV 분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험증권 사본 첨부) 1. 응급진료기록, 자동차사고접수현황, 흥국생명 보험금 청구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 피보험자 계약명세 및 사고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 이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12. 23:00경 서울 은평구 C 옆 도로에서 건물 쪽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아무런 차량의 접촉 등 외부의 충격 없이 천천히 상체를 숙이다가 뒤로 주저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자세에서 혀 열상, 뇌진탕, 요추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의 턱 등 얼굴 부위에 타박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최초 진술서(수사기록 18쪽)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에 부딪쳐서 본네트 위로 올라갔고, 좌측 옆구리, 머리 뒤쪽이 부딪힌 것 같다. 검정색 승용차가 부딪힌 것 같다'고, 경찰 진술조서에서 '골목을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검정색 승용차량에 부딪혀 위로 넘어가는 것 같이 몸이 붕뜬 기분이었고, 도로에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명백하게 진술하다가 이후 경찰이 CCTV 등을 통하여 지나가던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고 당시 붕 뜨는 기분이 있어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중 이른바 '뺑소니차량'에 의한 보험사고일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 있는 점, 보험금의 지급되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병증에 의하여 '검정색 차량에 의하여 옆구리와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는 사고 정황을 구체화하여 진술한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30. 02:3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서 고의로 자신의 혀를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다음, 2010. 1. 7. 혀의 실밥을 제거한 이후부터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간단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으므로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2009. 12. 31. D병원 응급실에서 1일간, 2009. 12. 31.부터 2010. 2. 23.까지 G의원에서 51일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혀에 상처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16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2. 26.부터 2010. 3. 12.경까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9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338,75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 30. 02:3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쓰러져 있었고, H가 이를 발견하고 구급 신고를 한 사실, 이후 2009. 12. 31. D병원 응급실에서 1일간, 피고인은 2009. 12. 31.부터 2010. 2. 23.까지 G의원에서 51일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0. 2. 5.경 G의원에서 혀열상, 뇌진탕,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G의원에서 2010. 1. 7. 피고인에 대한 혀의 실밥을 제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이 고의로 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다. 또한 위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및 수사보고(방문조사, G 주치의 방문)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2010. 1. 7. 혀의 실밥을 제거한 이후부터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간단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03. 10. 30. 21:10경 차량에 의하여 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11. 6. 12. 23:00경 서울 은평구 C 옆 도로에서 고의로 자신의 혀를 깨물어 2주간의 설부열상을 입은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점, 피고인은 여러 상해 보험에 가입하였고, 교통사고 등으로 반복하여 혀 열상을 입게 되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가 발생한 시기가 2009. 12. 30. 02:30경으로 한 겨울의 야간으로 목격자가 없으면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을 상황이었던 점, 2003. 10. 30. 사고 및 2009. 12. 30. 사고를 경험한 후 피고인이 편취 범의가 생겨 2011. 6. 12.자 사고 정황을 고의로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자해 및 편취 범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2. 30.자 상해에 기한 범죄일람표 1.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