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재일교포 F 소유의 제주시 G 토지를 매매대금 2억1,4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내가 중개를 하면 평당 20만원씩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 F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아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H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3.경 제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재일교포 M 등의 소유인 제주시 N, O, P 등 3의 토지를 매매대금 1억 7,7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500만 원 및 Q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2. 3. 6. 경 잔금 명목으로 액면가 1억 2,700만 원의 100만 원 권수표 127장을 교부받는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제주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계약금 500만원과 경비 100만원을 주면 재일교포 M씨 소유인 제주시 O, P 대지 2필지를 시세보단 싼 7,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으로부터 매각의뢰가 이미 취소되어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U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V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U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8.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직원인 I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 란에 '제주시 W빌라 501호', 등기의무자 란에 'V'라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제주시 W빌라 501호',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V'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로 된 위임장과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이 위 부동산의 집합건물등기부에 U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집합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V, L,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 T가 작성한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1.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231조, 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등 피고인을 신뢰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의뢰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돈을 받아 개인 용도 및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는바, 사기죄에 있어 그 기망의 방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기망의 정도도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 액수가 3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재일교포인 매도인측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게 된 측면에 관하여도 진술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라도 토지 소유주에게 교부하려고 한 적도 없이 바로 개인적인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해 버리는 등 하였으므로 매도인측의 사정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은 도저히 성사될 수가 없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 자신이 U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 위하여 피해자 V의 동의없이 인감도장 등을 몰래 사용하여 문서위조 범행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자 용서를 구하거나 해결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육지로 도망한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미 거액을 편취당한 금전적, 심리적 피해에 더하여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추가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액수,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면 회복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래 양형기준,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