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출신인 피해자 F과 그녀의 남편인 G의 국제결혼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G과 혼인한 후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의 필리핀 출신 아내 H이 서로 자매처럼 지내면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남편 G이 2012. 8. 2. 근무하던 L에서 작업 도중 사망하여, 피해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G의 사망에 따른 사망 합의금, 장의비,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으나, 시어머니 등 시댁 식구들과 다툼이 생겨 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평소 가족처럼 지내오던 피고인 부부에게 보상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G의 사망 관련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2. 8. 11.경 <주소>에 있는 F의 집 주차장에서 F과의 사이에 남편 G의 사망과 관련하여 L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 관여를 하여 사망합의금 및 장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한 뒤, 실제로 위 각 합의과정에 관여하여 F으로 하여금 합의금 130,000,000원, 장의비 1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도록 도와주고 그 무렵 F으로부터 10,000,000원권 수표 2매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뒤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2012. 9. 14.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 피해자가 M손해보험으로부터 G의 사망보험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자, 사실은 위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변호사의 관여로 사망보험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4. <주소>에 있는 K은행 <주소>지점에서 피해자에게 G이 M 손해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사망을 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지정된 90,000,000원을 전부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90,000,000원을 전부 받을 수 있게 해주었으니 지급된 사망보험금의 20%인 18,000,000원을 위 변호사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I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0. 2.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연금 37,003,270원과 장의비 9,093,040원을 지급받게 되자, 공인노무사를 만나 유족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 공인노무사를 변호사라고 속이고 변호사가 유족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6,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주소>에 있는 O은행 <주소>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연금 중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가 처리를 하여 주었으니 위 변호사에게 전체 유족연금의 20%인 16,600,000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권 수표 1장을 지급받고, 6,6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H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입금받아 합계 16,6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10. 5.경 피해자 F으로부터 월세를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7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K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을 보관하던 중, 2012. 10. 8.경부터 2012. 10. 23.경 사이에 <주소>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녹음파일에 수록된 위 증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명의 K은행, O은행 통장 사본, 피해자 F 명의 K은행 입출금 내역 1. 확인서 사본, 연대각서 사본 [ 변호사법위반 부분 - 피고인이 L측과 접촉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금액에 관한 논의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이 1년 밖에 일을 하지 않아서 법대로 하면 1억 원 밖에 받을 수 없다거나(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례상 2억 원을 인정한 선례는 없다는 등(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을 하여 위 회사의 합의 제안을 수용하게끔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와 합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위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위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그 돈을 받기 전에도 이미 130만 원의 경비를 지출한 상태였다고 하는데(피고인신문), 이는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묵시적으로나마 그 사무취급의 대가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기 부분 -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처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2012. 8. 11. 피해자는 200만 원이 적절한 대가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도 당초 피해자가 그와 같이 제안하였다고 인정함),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고, 별다른 사정 변경도 없었음에도 앞으로 받게 될 돈 중 20%씩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때, 20% 지급 약정이 2012. 8. 11.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것임에도 L로부터 합의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실제 수령할 때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2,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당시 20% 지급 약정이 체결된 바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자의 검찰 이래 이 법원까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변호사 등에게 20% 해당액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일관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그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10. 2. 최종적으로 1,660만 원을 지급한 직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 피고인이 현금인출기를 조작하고 피해자는 비밀번호만을 눌러주었다는 것인데, 통상의 현금인출기에서 비밀번호 입력화면에는 이체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여 비밀번호만을 입력한 피해자로서는 H에게 이체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설령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이체받아 변호사에게 지급하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체받는 사람이 H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사로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 지급약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은 사무처리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상태이고, 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돈을 받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받은 후로도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20% 지급약정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마목(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을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도4358 판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국내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곤궁한 처지에 있어 자신 부부만을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5,600여만 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 보험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월세를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은행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2. 10. 23. 2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해자 F 명의 K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위 250,000원은 J에게 이체된 것임이 인정되는데, J는 F에게 <주소>를 임대한 사람으로서 위 돈은 F의 위임 취지에 따라 차임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F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이 한달분의 차임을 지급하였음은 인정하였던 바 있다), 피고인이 위 돈 역시 횡령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