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33

범죄사실 1. 강요 및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 일자불상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심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와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기 위해 사진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년 7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보내며 '이거 니 사진 맞지? 나 이거 다 뿌린다. 너 E시장에 살지? 이 사진 F 애들한테 다 뿌릴 거다. 네 음부와 나체사진을 보내라 그러면 다른 사진을 삭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음부,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7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틱톡을 통해 '마지막이니 교복입고 앞,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그 동안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교복을 입은 앞모습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틱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부, 나체 사진 등을 전부 보내며 '만나자. 만나려면 인증이 필요하다. 티 팬티를 입고 뒷모습을 찍어서 보내주면 너 인줄 믿겠다. 사진을 보내 달라. 사진을 보 내지 않으면 그 동안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티팬티를 입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13:55경부터 틱톡을 통해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피해자에게 '몇 개만 뿌려줄게. 교복이랑 거기 보낸 거. 사진은 니가 나한테 보내준 거 알지?', '니가 조건한 걸 후회하게 해줄게 반성하고 오렴. 난 내일이 기대된다. 너 진짜 나중에 후 회하지 마라.', '날 엿 먹었지만 착해서 봐줬더니 너 조건하면서 남자들한테 사진 줬다고 하고 걔네한테 사진 준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음부사진 등을 재차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만나자고. 이제 너 다시 안 괴롭힐게.', '사진 다 지우는 거 보여주께. 나도 너 보는 거 마지막이야.', '너 나한테 대줄거냐. 몇 번 대출건 대. 킬힐 스타킹 후장 후까시 뒤꾸녕 딸거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만나서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마치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7. 20:50경 20:50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258번길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앞길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한번만 하면 사진을 지워주겠다. 나랑 이렇게 말하고 있을 시간에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너 안하고이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니가 더 잘 알지 않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행위를 해주지 않으면 사진을 지워주지 않을 것처럼 위세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메신저 대화내용 제출,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강요죄 및 강요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하여 나체, 음부 사진 등을 전송받고 이를 빌미로 위협하여 유사성행위까지 강요한 사안으로범행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본 건 범행으로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이 유형에 포섭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