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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952 피고인은 2013, 12. 4. 04:0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계산대 앞에서 물품 재고조사를 하고 있는 동안 소주 2병, 라면 1개, 비엔나소세지 1개를 가져와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7 경위 편의점 부근 공사장에서 주운 검정색 쇠파이프(지름 4.5cm, 길이 36.5cm, 무게 1.06kg)를 점퍼 오른쪽 소매 안에 숨긴 채 다시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쇠파이프를 꺼내들고 계산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비닐봉지에 돈을 담아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로부터 계산대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3¹960, 피고인은 2013, 9, 5, 02: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그 소유인 굿데이 국민카드(I) 1장, KB국민카드(J)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엘칸토 반지갑 1개를 떨어뜨리고 가는 것을 보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¹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특수강도(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특수강도죄의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으므로 특수강도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3년 ~ 6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진지한 반성) 5.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들 전인 2011. 1. 17. 절도죄로 징역 8월의판결을 선고받고 2011.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강취하였거나 절취한 지갑 등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들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3. 8. 11:29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지방도 68호선 도로상에서 총중량 49.3톤을, 제4축에 11.75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7:55경 광주 북구 문흥동 라인당구클럽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9.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백화점 내 F 의류 매장에서 시가 44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할부로 결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할부대금을 매월 상환일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780,31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판결, 매출건별 내역, 롯데카드 매출건별 내역서, 각 매출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상장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02. 5. 23. 코스닥 상장된 제약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20. 1. 21.까지 ㈜B의 연구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C(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은 피고인의 장인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1:53경 ㈜B의 탈회골 이식재(제품명 : E)가 미국 FDA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미공개 정보를 ㈜B의 컨설팅업체인 F로부터 이메일로 통보받아 지득하고, 위 미공개 정보가 2018. 4. 12. 11:31경 일반인들에게 공시되기 전인 2018. 4. 11. 22:56경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정보를 알려주고, 2018. 4. 12. 08:30경 전화 통화를 통해 C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고, 그에 따라 C, D는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2018. 4. 12. 09:43경부터 같은 날 10:44경까지 C 명의의 G 계좌로 ㈜B 주식 11,503주(매수금액 135,134,800원)을 매수하고, D 명의의 H 계좌로 ㈜B 주식 7,142주(매수금액 84,539,500원)를 매수함으로써 총 282,807, 95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D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조사보고(피혐의자들의 본건 주식 매매흐름 보고), 조사보고(혐의자 금융거래내역 요구서 집행 결과보고), 조사보고(본건 미국 FDA 승인 관련 I 실장 이메일 자료 제출 보고), 조사보고(B 해외 연구원 A과 혐의자와의 관계 확인 보고), 조사보고(혐의자 C, D 미공개 정보이용 정황 확인 등 보고) 1. 각 증권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이상거래 심리결과,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건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제공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주식을 매수한 C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상당액도 전액 추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치원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불상의 도구로 뜯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갈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찾던 중 그곳에 설치된 도난방지기 이상 반응으로 출동한 세콤 직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추송서(압수조서 등 관련서류) 1. 방충망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1. 7.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3: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친구로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19세)가 짜증을 내면서 밥을 잘 먹지 않고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듯이 치켜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경 피해자 C과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 건물을 철거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H빔)을 판매하여 투자금액 비율대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5,500만 원을, 피해자는 3,0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0. 6.초순경 위 건물 철거현장의 고철을 매각한 대금 8,000만 원에서 인건비 등 비용 3,000만 원을 제한 수익금 5,000만 원 중 피해자의 투자금액 비율(약 35.3%)만큼의 17,6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잔금완료확인증,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5. 00:30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남성 손님 5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19캔을 캔당 각 3,000원씩에 판매하고, D, E, F, G, H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증록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103호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크레인 제작 및 설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0.부터 2009.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C의 2009. 6.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8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7343] 피고인들 및 D, E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고, 서울 관악구 F1층 및 같은 구 G 2층을 근거지로 삼고 함께 거주하면서, E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노상에 "모든 스마트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일 현금으로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소형전단지를 살포하거나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등 장물매입과 관련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과 연락하여 스마트폰의 매수금액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직접 스마트 폰을 현금을 주고 수거하거나 D 및 피고인들에게 이를 지시한 후 스마트폰을 받고 되팔아 남은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장물 매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스마트 폰을 매수하여 이를 다른 매수업자에게 되팔고, 피고인 A 및 D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E에게 가져다주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2012. 9. 12.경 위 F 1층에서 H으로부터 버스 정류장 대기석에서 주운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HTC디자이어 '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2.경부터 2013. 4.경까지(단,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3회(단,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3, 4, 6, 7, 8, 10, 11, 12, 13의 10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85] 피고인은 2014. 4. 7. 04:15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면서 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K이 분실한 국민 CJ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임의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1. 2014. 4. 7. 04:4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04:44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K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4. 4. 7. 05:4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05:45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K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34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D, E,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휴대폰에 저장된 장물거래 문자내역 1. 광고전단지 1. 통화 내역 및 Y 로그기록 [201432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등) [판시 상습성의 점] 1.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63조(상습장물취득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범행 횟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 22:43경 부산 B에 있는 C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고령의 부모님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상당한 시간의 봉사활동을 부과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경제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13. 1:00경 위 음식점에 내에서 F(18세), G(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360ml)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확인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9:4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55세) 및 일행 3명과 함께 술값을 각자 내기로 하고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술값 부담금만 미리 계산한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계산을 하려면 다같이 하고 나중에 받으면 되지"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짜리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에서 파손된 병조각을 사진촬영) (각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부분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18. 폭력범죄 양형기준 - 02-1 특수상해 - 기본영역) 2.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 없음 나.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4.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맨션 상가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컴퓨터 수리점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네이트온'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3세), 피해자 H(여, 16세)과 함께 위 수리점 사무실에 찾아오게 한 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들이 교복 등을 입은 채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리스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의 옆에 앉아 "배고프냐"라고 말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배를 옷 위로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 F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 G의 옆에 앉아 "다리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G의 왼쪽허벅지 안쪽을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H에게 "왜 그런 스타킹을 신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허벅지를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FF,. 피해자 G, 피해자 H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 위 사무실을 나와 창원시 의창구 I건물 3층에 있는 J 노래연습장 A-9번 방에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간 후, 또다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G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 G의 몸에 닿도록 밀착시키고 팔을 피해자 G의 어깨에 올려 만지고, 피해자 F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니 가슴 작은 줄 알았는데 크네, 뽕이가"라고 말하고, 곧이어 피해자 F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비로 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 F의 가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니 가슴 한 번 만지게 해주면 만 원빌려준다, 한 번만 만지게 해 달라, 그럼 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서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 F의 가슴에 닿도록 밀착시키면서 피해자 F를 노래방 입구 쪽 벽에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컴퓨터수리점 내부 사진 첨부, J 노래연습장 A-9번 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할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먹을 것을 사준다는 핑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에 놀러오도록 한 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죄로 두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에게 접근하였고 굳이 놀러온다는 것을 말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식의 변명으로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수치심을 느낀 점 등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5.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18단지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산교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적색신호에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C 운전의 D K5 택 시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차량을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5.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9. 12: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다투던 중 피해자 E(47세)이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본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좌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30경 구미시 C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H과 위 피해자 F1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6쪽, 20쪽) 1. 피해자 F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2월~1년 10월(= 1년 + 6월 + 4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이 1987년부터 2010년까지 폭력범죄로 2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7. 24.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13, 16:00경 부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사하구 F에 신축 중인 G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 등기하여 별개 동에 약국을 개설해 주겠다. 임대차 계약 조건은 전세보증금 6억 원, 계약금 6천만 원, 중도금 1억 4천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건립하려고 하였던 위 G병원은 신축자금 부족으로 공사 중단 상태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국 임대차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J) 사본, 공판조서(제8회)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공소장 기재 2008. 4. 24. 은 오기로 보인다[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병원 설립을 위해 2005. 7.경 K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7. 7. 말 기준으로 K에 수십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증인신문조서(J) 사본, 공 판조서(제8회) 사본 참조], 피고인은 부족한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6. 3.경부터 2007. 3.경까지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사실로 형사재판이 계류 중이었고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공사 진행상황 등에 관 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점(증인 C의 법정진술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0:35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지인인 D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에 의하여 D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순간 화가 나 D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인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다시 경찰관인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경찰관인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인 J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5명의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들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비디오 캡쳐 사진 1. 캠코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5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상점에서, 피해자 E(45세)이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 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0: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946, 세기하이텍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다대포 방면에서 하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110씨씨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