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23. 13: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04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7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노란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정량의 물이 채워진 생수 페트병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빨대 끝 부분에 은박지를 대고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는 필로폰의 연기를 생수병 반대쪽에 구멍을 뚫어 꽂아둔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3.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3,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약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조금 줄 수 있냐.'라는 말을 듣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다른 종이에 접어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23.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2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2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비닐로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제8항 기재일로부터 약 3~4일이 지난 2014. 5.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조각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빨아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위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7, 11, 16: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7. 12. 12:00경 위 모텔에서 I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12.28. 02:00경 위의 집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5. 1, 24,23:00경 위의 집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E로부터 남은 필로폰 약 0.2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140면) 1. 통화내역 [판시 제2, 3, 5, 6, 10, 12, 1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140면)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 내역 1. 통신사실확인자료 [판시 제7, 8, 9, 1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140면) [판시 제14, 1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4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였고, 그 중 0.5g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다시 교부하였으며, 나머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2, 3, 5항 기재와 같이 모두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32, 3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경우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C로부터 수수하여 투약 및 교부함으로써 취급한 위 필로폰에 대해서는 4회 투약분으로 보아 400,000원 (=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4회)을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6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에 대해서는 1,000,000원(=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10회)을 추징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5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23g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5.1. 28.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제출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229-1면, 제251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 400,000원 + 1,0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각 필로폰 수수의 점 : 각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2. 특별양형인자 : 자수(각 감경요소) 3.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필로폰 수수의 점 :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