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목포시 D에 있는 ‘E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선원을 모집, 공급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까지 관리하는 직업소개소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위 소개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원 장부 작성 및 보관, 용돈 지급, 감시인 여성 연락 등 선원관리자이며, 피고인 C은 E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원 운송, 선원 감시, 심부름 등 피고인 A이 지시하면 이를 따르는 직업소개소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선원들을 모집하여 모텔 등에 숙식하게 한 뒤, 감시인 여성을 함께 투숙시켜 감시하게 하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선주들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F(남, 45세)로 하여금 2021. 1. 4.경부터 2021. 1. 12.경까지 목포시 ‘G호텔’ H호에 투숙하게 하며, 피고인 B은 2021. 1. 4.경 I에게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투숙 중인 객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보아 옷을 세탁해야 한다며 속옷만 남겨둔 채 상·하의 등 의류와 운동화까지 모두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야 이 새끼야 내가 나간 지 5분도 안됐는데 또 기어 나오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2021. 1. 4.부터 1. 12.까지 총 9일간 피해자를 위 객실에 감금하고, 피고인 A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의 선원관리자인 K과 피해자가 2021. 1. 15.경부터 2021. 3.경까지 J에 선원으로 승선하는 계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2023고단20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3. 2. 8. 07:57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5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F, K, N(가명), O, I, P(가명), Q(참고인, 가명), R(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 추가 진술 종합), 수사보고서(E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처 B 본건 범죄 혐의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감시인 할매 I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I 메모지(F 숙박일) 첨부], 수사보고서(근로계약 체결 등 사실관계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 피해자 F, 피해자 S 승선내역(최근 10년), 내사보고(피해자 T 상대 피해사항 및 목격한 사항 전화 통화), 통화 내용 상세 녹취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J 선단에 소개한 선원 현황 확인을 위한 참고인 U, K 탐문에 대한), (붙임1)V직업소개소 탐문을 통한 J 선단 선원 근로계약서 등 채증사진, (붙임2)선원들의 근로계약서 및 차용증,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의자 처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분석결과), (붙임2)B((전화번호 1 생략), 문자메시지내역 등 요약본), 수사보고서(C 특정 및 추가 피해 경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G호텔 종업원 W 상대 감시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 확인), (붙임)G호텔 탐문 사진(객실일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감금 피해 당시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F를 감시하였던 감시인 특정 및 진술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F의 의류를 빼앗은 날짜 특정 등), (붙임)X세탁소 탐문 사진, 수사보고서(현 수사사항을 통한 피해자 F 감금기간 특정), 수사보고서(A이 C에게 감시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판단 – 전화통화내역 분석), (붙임)전화통화내역 선별자료(Q, A, B, C),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감금 범죄혐의점 및 증거관계), (붙임1)F가 B에게 발신한 문자내역, (붙임 2)G호텔 H호 객실일지(투숙한 기간 2021. 1. 1. ~ 1. 12.), (붙임3)간병기간 기재 메모지(사본, 2021. 1. 4. ~ 2021. 1. 12.), (붙임4)X세탁소 탐문사진(세탁의뢰내역 기재 메모), (붙임5)Q와 피의자(13회), B(20회)간 전화통화한 내역, (붙임6)전화통화내역 선별자료(Q, A, B, C), 수사보고서(A-B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추가 증거인멸 시도 정황에 대한 –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Q(가명) 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목포지원 2021고단621호 판결문 1부 2023고단2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23. 2. 8.자 기준,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22. 12. 15.자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감금을 수단으로 직업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직업소개를 위하여 감금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의 심부름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직업소개를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감금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직업소개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E 유료직업소개소’(이하 ‘이 사건 소개소’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선원 장부 작성 및 보관, 용돈 지급, 감시인 여성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소개소의 사무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 등으로 선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1. 초경 피고인 A 측에서 보낸 ‘할매’라고 불리는 ‘I’이 피해자를 간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G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H호에 함께 투숙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객실에 찾아와 피해자의 속옷을 제외하고 옷을 다 벗기고 나머지 피해자의 옷과 운동화를 모두 가지고 갔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못 나가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A, B도 I을 보내어 피해자가 투숙하던 객실에 함께 투숙하게 한 사실이나 피해자의 옷과 운동화 등을 가지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거주하던 객실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4)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2021. 1. 4.경부터 2021. 1. 12.경까지 피해자가 투숙하던 객실에서 함께 머물면서 피해자가 필요한 것을 마트에서 사다주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바지에 오줌을 싸면 옷을 빨아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였고, 피해자는 간병인이 필요한 만큼 아프지 않았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술을 먹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밖에 나가 술을 먹고 와서 사무실로 전화를 했고 당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바로 피고인 C(사무장)이 피해자를 찾아와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본인이 피해자와 5일 정도 함께 있은 후에 피해자의 옷을 빨기 위해서 피고인 A에게 세제 값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과 운동화까지 모두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5) N(가명)은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가 ’Y이모‘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벌써 감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P(가명)도 수사기관에서 “2021. 1. 10.경 이 사건 모텔에 갔을 때 피해자가 50~60대 중,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여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밖에 나가는 것을 감시하려고 같이 있는 것 같았으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있는 여자가 싫다고 빼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인 W도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모텔의 객실일지에 피해자가 2021. 1. 1.부터 2021. 1. 12.까지 이 사건 모텔 H호에 투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I의 메모지에서도 I이 2021. 1. 4.부터 2021. 1. 12.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소개소 근처에 있는 X세탁소의 세탁의뢰내역 기재일지에 ‘1/5 G건물H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세탁소의 2021. 1. 5.자 CCTV 영상에도 피해자의 세탁물을 수거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위 세탁소 업주 Z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선원의 옷들을 세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A, B과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I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에 여러 차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형수 간병인 할머니하고 연애도 안 할 건대 언제까지 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소개소는 이 사건 모텔과 약 58m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소개소 사무실 외부에는 이 사건 모텔에서 이 사건 소개소 사무실 방향으로 지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8)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객실 등에서 일부 자유롭게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의 자유를 구속한 것은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9)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2021. 1. 4.경부터 2021. 1. 12.경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머무른 직후인 2021. 1. 14. 이 사건 소개소를 통하여 구인자 AA(J)와 연봉 3,800만 원, 근로계약기간 2021. 1. 15. ~ 2021. 12. 31.까지로 정한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연봉 3,800만 원 중 3,500만 원은 피고인 B의 AB조합계좌로 이체되었다. 위 J의 관리자인 K은 이 사건 소개소가 선원을 소개하여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소개소에 선원 한 명당 500만 원 상당의 소개료를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10)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소개소를 통하여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경위, 위 9)항과 같이 이 사건 소개소를 통하여 선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피고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정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의 주된 이유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소개소를 통하여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의 이 사건 소개소에서 한 역할,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행동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유를 구속하여 이후 이 사건 소개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원 근로계약 체결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I을 피해자와 계속 투숙하게 하고, I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사실 등을 피고인 A, B 등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이나 운동화를 모두 가지고 가기도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사실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설령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던 방법이나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I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하여 감시하거나 피해자의 옷 등을 모두 가지고 가거나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감금한 후 피해자의 선원 근로계약을 소개한 것으로서, 위 범행의 수단,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행동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은 수사과정에서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소개소의 소장으로서 위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범죄사실을 포함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3회 걸쳐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위 범행 이외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직업소개소 운영에 이용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을 도와서 이 사건 소개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소개소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