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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8. 1.경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명 : '콜뛰기')을 하는 'E, F, G, H, I, J'라는 상호의 6개 통합업체에 자가용자동차 등을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는 사람(일명 '콜기사')이었으나, 2017. 8. 1.경부터 위 6개 통합업체의 운영자 및 '콜기사' 등 39명이 단속되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한 채 2017. 8. 1.경부터 2017. 9. 말경까지는 'K'의전속 '콜기사'로 일하였고, 2017. 9. 말경부터 현재까지 다른 '콜기사'들을 규합하여 'L'이라는 상호로 신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총 관리자이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부산, 경남 일대에서, 'M'라는 무전기 호출 이름을 사용하면서, 손님 성명불상자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5천원에서 50만원까지 요금을 받는 등 N 명의의 O 에쿠스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위 6개 통합업체의 운영자 및 '콜기사' 등 39명이 단속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한 채 2017. 9. 말경 다른 '콜기사'들을 규합하여 'L'이라는 상호로 신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말경 'P', 'Q', 'R', 'S', 'T', 'U'라는 무전기 호출 이름을 사용하는 6명의 콜기사를 규합하면서, 새로운 승객 접수용 휴대전화(V)를 준비한 채 상호를 'L'로 변경하고, 미수금 장부 작성금지, 피고인의 콜뛰기 사용 차량 앞뒤 번호판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 'O'에서 'W'로 번호판을 변조하는 등 단속되지 않으려고 철저히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O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과 무전기, 승객 접수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객들을 섭외하여 위 콜기사들에게 무전기로 배차 지시하면서 그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5천 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O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X 주차장에서 위 차량의 앞뒤 2개의 번호판에 검정색 스카치테이프를 잘라 붙이면서번호판의 'Y'를 'Z'로 식별 되도록 하게한 후 그때부터 2017. 10. 17. 13:20경까지 부산, 울산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J(가명), AK, AL, AD,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콜기사 인적사항 및 근무기간 특정 경위, 미검거 콜기사 사건 분리 등에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근무기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과 AN의 미수금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이전 송치된 콜뛰기 업체 소장 AB의 닉네임 'M' 특정), 수사보고(이전 구속 송치된 통합 콜뛰기 업체 관련 서류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연락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친형 AO의 입 건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콜뛰기 영업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기간 및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긴급 압수한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대화 내용,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형제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콜뛰기 영업 입증 관련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차량의 번호판 불법변경 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무전기 통화기록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콜뛰기 업체 'L' 콜기사들의 카카오톡 내역 등 첨부) 1. 압수된 증제1 내지 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제공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번호판 식별방해 행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콜뛰기' 업체의 기사로 일하거나 이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 자동차번호판의 식별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콜뛰기' 업체 운영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C 1층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PC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27.부터 2014. 4. 9.까지 위 PC방에서, 피고인 A은 PC 7대를 구비한 뒤, 사실은 손님들이 직접 실명인증을 통하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를 생성한 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할 때에는 관리자 페이지(http://shop.bbgame.co.kr)로 접속하여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게임물을 개발한 본사에서 발행한 1만원권 선불 쿠폰을 통하여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비비게임맞고' (등급분류번호 CC-NP-131113-004)의 아이콘을 PC 바탕화면에 설치한 뒤,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의 실명 인증절차가 없이도 이미 관리자 계정으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게 하여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정해진 '관리자 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E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위 '비비게임맞고'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위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충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법규위반업소(C에 있는 DPC)에 대한 수사의뢰, 감정의뢰(비비게임맞고), 감정결과회신, 법규위반 업소 행정조치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있고,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437 피고인은 홍콩에서 금괴를 수입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유통하는 피해자 AI의 지시를 받은 AJ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AK과 그의 처인 AL를 금괴 운반책으로 소개하고, AK과 AL로 하여금 금괴를 운반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교부받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AK, AL는 2017. 2. 9. 07: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환승센터 30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중량 1kg의 금괴 8개(시가 합계 360,0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각자 속옷 속에 숨겨 후쿠오카 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위 AK, AL 모르게 위 비행기 좌석을 별도로 예매하여 비행기에 탑승한 후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여 위 AK, AL로부터 금괴를 교부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275 금중개무역상인 피해자 AM은 홍콩에서 대량 구입한 금괴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분하면서, 1인당 4kg을 초과하는 금괴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본 제도를 회피하고자, 2017.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N에게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위 금괴를 운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계획을 알게 된 후 금괴운반책을 가장하여 금괴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몰래 빼돌려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AO를 통해 AP, AQ, AR, AS, AT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AO(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2017. 11. 6. 14:00경 서울 서대문구 AU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AV'에서, AP, AQ, AR, AS, AT과 함께 금괴를 빼돌리는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AQ, AR, AS은 운반책으로서 AN과 함께 금괴를 운반하면서 A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괴를 빼돌리고, AP, AT은 비밀리에 위 AQ 등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공항 화장실 등에서 AQ 등으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이를 일본에서 대기 중인 AO에게 전달하고, AO는 이를 일본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Q, AR, AS은 2017. 11. 8. 0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환승센터 인근 화장실에서 AN으로부터 각각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인 1kg 금괴 2개씩을 교부받고 이를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여 일본 후쿠오카까지 이동한 다음, AQ은 같은 날 08:20경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AN에게 마치 용변을 보고 올 것처럼 거짓말하고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A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까지 따라온 AP에게 금괴 2개를 전달하고, AR, AS은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로 이동하여 그곳까지 따라온 AT에게 금괴 4개를 전달하였으며, AP은 위 금괴 6개를 모아 같은 날 09:00경 일본 후쿠오카 공항 1층 화장실에서 AO에게 이를 모두 전달하고, AO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00경 일본 도쿄에 있는 하네다 공항 부근의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 금괴 6개를 건네주어 처분하였다. 이로써 AP, AQ, AR, AS, AT은 합동하여, 피고인들은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1kg 금괴 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K, AL,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I,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S, AR, AQ, AT, AN, AY,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M, AZ,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형법 제329조 (징역형) 0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실행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많음에도 피해배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 2018노3046 사건의 제1심 사건이 이 사건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사실상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 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주)(이하 'C회사'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인천 남 동구 D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CIP 및 H-PILE 공사'(일명 '천공 공사')의 현장 지휘 및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오전경 화물 운반업을 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E(60세)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항타기 자재를 위 현장으로 운송해 달라고 의뢰하여, C회사 물류 차고지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위 자재를 피해자의 F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주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떠나자, 이로부터 약 30분 뒤 피고인 역시 현장으로 떠나며 현장에 있던 C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이 가니 하역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11. 12. 13:46경 현장에 도착하여 위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적재함 위로 묶여 있던 로프를 제거한 뒤 적재함 옆문을 개방시켜 줌과 거의 동시에 화물차 운전석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직후 지게차를 이용한 자재 하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당시 적재함에는 무거운 자재들이 탑재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자재들이 표면이 둥근 모양의 장비들이었으므로, 적재함 옆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자재를 하역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적재함에 실린 자재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려 부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충격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하역 작업을 지휘 및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재함이나 하역작업 장소 주변에 동료근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 위험범위 밖으로 물러나게 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전에 작업방법, 작업순서, 위험요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자재의 낙하에 의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받침목 등으로 적재함 내 자재를 고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위 내용들을 다른 C회사 직원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C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자재를 하역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체인줄을 발견하고는 이를 줍는 도중 적재함에 실려 있던 자재들이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과실범의 전제로서 주의의무의 발생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은 주의의무의 발생근거로 피고인이 하역 작업에 관한 현장 지휘·감독 업무를 맡은 현장소장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관되게 그러한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사건 당시 외근 중으로 현장에 없었다. 한편,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회사 현장소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그 직상수급인인 G(주)(이하 'G회사'이라 한다)의 현장책임자로서 수사과정에서 유력한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H의 검찰 진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H 진술 등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핀다. H은 사건 이전에는 정작 C회사의 현장소장이 누구인지 몰랐을 뿐더러, 피고인의 존재 자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더욱이 H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할 책임자로서 자신과 I(원수급인 J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거론하였다(수사기록 47쪽).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역할은 자재 운반 등을 의뢰하는 지원업무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수사기록 311쪽). H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검찰 소환에 이르러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H은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을 C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인지한 경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H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반대정황과도 어긋난다. - H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작업계획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 작업계획서에는 하역 작업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자로서 J회사, G회사이나 C회사의 직원들을 열거하고 있다(수사기록 73~74쪽). 그런데, 여기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현장소장 및 안전담당자 등을 명시한 기구조직도 역시 마찬가지이다(수사기록 159쪽). - C회사의 대표자 K 역시 피고인을 현장소장 또는 현장책임자로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K은 하역 현장을 종국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을 G회사에게 돌리고 있다. G회사과 C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사약정서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조항내용을 찾을 수 있다(수사기록 142~144쪽).여기에 앞서 본 작업계획서의 작성목적과 작성주체, 구체적인 안전대책 기재사항, 안전관리자란에 서명한 I의 소속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과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의 수립이나 근로자 교육 등은 피고인이 속한 C회사이 아닌 상위 업체에 맡겨져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사고 현장에 실재한 사람들의 진술을 살핀다. 지게차 기사 L는 하역 작업에 있어 G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사건 당시에도 G회사 관계자 1~2명이 하역 작업 감시를 병행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280~281쪽). L는 자재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작업반경에 접근한 피해자의 경솔함이나 이를 통제하지 못한 현장 관계자의 부작위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수사기록 284~285쪽). 이에 피해자는 하역 작업시 자재 낙하에 대비하여 고정장치를 미리 놓지 아니한 지게차 기사의 부주의를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하고 있다(수사기록 410쪽). 이러한 진술들 역시 피고인의 지위 내지 책임과 쉽게 양립하지 않은 대목이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미심쩍고 의심스러운 데다가 반대증거나 다른 정황과 현저히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불식시킬 정도로 피고인에게 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3:2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2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지하철 왕십리역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170,744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할 당시 택시비를 15만 원으로 정하여 선불로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이를 요구하여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택시요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청주시 흥덕동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왕십리역 1번 출구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계에 표시된 170,744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지급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청주시 흥덕동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할 당시 목적지를 서울 왕십리로 말하면서 택시비를 15만 원으로 정하여 선불로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줄 알고 다시 택시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피해자가 다시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당시 출동한 F지구대 경찰관이 5만 원권 지폐 3장을 지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든 돈을 보여줄 수 있냐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20만 원이 넘는 액수의 5만 원권 지폐들을 꺼내 보여준 점(당시 출동한 F지구대 경찰관 G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바지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서울성동경찰서로 자리를 옮겨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택시요금 받은 돈은 어디에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1만 원권은 제 주머니에 있고, 5,000원짜리와 1,000원권은 택시에 있다.'고 답하면서 경찰관에게 주머니에서 1만 원권 10장, 택시 안에서 5,000원권 9장, 1,000원권 18장만을 각 꺼내서 보여주었을 뿐 5만 원권 지폐를 보여주지 않은 점(피해자는 '손님에게 교환해 줄 잔돈으로 준비해 둔 9 내지 10만 원을 제외하면 택시비로 6 내지 7만 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지구대 경찰관에게 주머니에 든 5만 원 지폐를 보여줬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F지구대 경찰관에게 주머니에 든 5만 원 지폐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서울성동경찰서 경찰관에게 택시 안에서 5,000원권 9장, 1,000원권 18장만을 꺼내 보여주었고 마치 5만 원권은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만 원권, 5,000원권, 1,000원권 밖에 없다고 진술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주머니에는 1만 원권 등만 있었고, 차안에 5만 원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5만 원권 지폐 3장을 지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응한 피해자의 답변내용에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더불어 이 사건과 같이 장거리 택시운행의 경우 택시기사와 승객이 미리 고액의 택시요금을 정해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통상 승객이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택시에 승차하기 전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던 점, 택시기사가 미리 승객과 택시요금을 정하고 운행을 시작한 경우라도 요금계의 주행버튼을 누르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택시요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B(현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남 무안군 D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6. 16.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위 공사현장의 낙하물방지망 및 폐쇠망 재설치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017. 7.말경까지 본건 공사를 완료해주면 대금 1,584만 원을 2017. 8. 30.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려워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본건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본건 공사를 2017. 7.말경까지 완료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7.말경 본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공사 대금 중 15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434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74

범죄사실 2020고단1274 피고인은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5. 00: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768 피고인은 2020. 9. 3.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0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메모, 차적조회(순번 9),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원형로 방범용 CCTV 영상 CD, 원형로 방범용 CCTV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가해자, 피해자 구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당일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정환경·부양가족·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1. 21:45경 영주시 C에 있는 D조합 중앙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B가 잠시 올려 둔 현금 200만원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8. 16:1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조합 무안군지부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E이 현금인출을 실행한 뒤 현금을 꺼내지 않은 채 통장 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기 안에서 현금 50만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현금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13장, 내사보고(현장 CCTV에 관하여),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D조합 중앙지점 CCTV 원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경로 추적), 피의자 도주시 촬영된 CCTV 캡쳐 및 촬영사진 7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절도 등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데다 피고인은 별건 절도죄 등으로 2020.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7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취소로 2020. 11. 19. 석방된 후 상고심 계속 중(대법원 2020도16855호)인 상태에서 또다시 재범한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액이 25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절취액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S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0:00경 <주소>에 있는 안경 앞 도로를 삼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가능한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위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3. 10:00경 <주소>에 있는 포차 앞 도로부터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S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E),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주간의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적발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내를 사고운전자로 허위 자수하게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도주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의 아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68

범죄사실 B공사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공직유관단체이고, 누구든지 위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B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경상남도 C에서는 2018. 6.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B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B공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채용비리에 대한 답변서를 감사관 D의 이메일로 전송받는바, 직원 중 E는 '2013년도 말 F 직원채용 때 외부로부터 압력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은 바 있으며 ‥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정하게 입사한 직원은 채용을 취소하고, 부정채용에 가담한 직원의 형사조치와 부정행위 대가로 받은 승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2013년 이후 인사담당자의 승진(G, H, I)을 취소하여 강등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 감사관 D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창원시에 있는 B공사 마케팅사업부 사무실에서, 위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에 위 E이 작성한 답변서 파일(이름, 소속, 신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 피고인이 인사과에 근무할 당시 상사였던 G, I에 대한 신고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모니터에 띄어져 있던 답변서 파일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8. 22.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G의 휴대폰에 위와 같이 촬영한 E이 작성한 답변서 파일 사진을 전송하고, 그 무렵 위 I의 휴대폰에 위와 같이 촬영한 E이 작성한 답변서 파일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B공사 채용비리의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E의 이름, 소속 및 신고내용이 기재된 답변서 파일을 G, I에게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E이 신고한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신고한 내용, 즉 "채용비리에 가담한 인사담당자 G, H, I이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강등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공직자인 G, H, I이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채용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위 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경상남도 C 감사관에게 신고한 것이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E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이상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경상남도 C 감사관에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고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면 E는 위 법에 따른 신고자에 해당하고, 위법 제88조, 제6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범죄의 고의 역시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유출한다는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볼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8:40경 <주소>에 있는 '2차아파트' 204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3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진 6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7.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1. 18.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매우 높았고,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4:45경 <주소> 앞 보도 위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연석선으로 차도와 구분되어 있는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행자가 인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하였다가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B(여, 89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보도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경부 골두하 구역의 전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당한 액수의 피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1991년경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과실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정불화로 상담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아이들 데리고 가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와 패물을 가져갈 수 있으니 집안의 패물 등을 다 가져와라, 내가 보관해 주겠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 진행 되면 경제력을 증명해야 되니 아파트 공동지분을 담보로 48,400,000원 대출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그 자금으로 옷가게를 창업한 것처럼 만든 후 48,400,000원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보관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하순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로비에서 옷가게 창업비용 명목으로 현금 48,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6.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금 108,397,899원을 이혼소송 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 B 명의) 1. 공정증서 사본 1. 피의자와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제출 녹음자료의 정리,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고소인 녹취록 제출 보고, 대부계약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 및 그 금액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일자,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어머니의 보험해지내역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소송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 용도대로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통장을 압류하고 법무사를 통해 양육비를 곧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위 법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다거나 압류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위와 관련된 법적절차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D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E 사장 A이라는 사람이 돈관리를 하는 중간책이자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법적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흥신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돈이 피고인을 통해 A이라는 사람에게 간 것처럼 이야기 하였으나(수사기록 80, 81쪽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이는 피고인이 D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3) 피해자는 여러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거나 보험약관 및 보험증서가 나온다고 이야기 하였다(수사기록 112, 113쪽 텔레그램 대화내용, 2016. 10. 26. 통화내용). 약속한 시점이 지나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자 피고인은 결제원에 피해자의 돈이 묶여있다는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돈을 못 받으면 피고인의 돈으로라도 1억 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돈 108,397,899원으로 보인다)을 돌려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47쪽 이하 녹취록).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돈이 어떤 사람을 거쳐 예탁원에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 자체로 도저히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적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