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F' G의 알선으로 위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승낙하고, G에게 피해자 B(여, 38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여인숙 H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에 항의 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건물 밖으로 나가 G에게 화대를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H방 안에서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나오자 그 가방을 빼앗아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뭐 씨팔? 씨발년아 욕했냐"라고 소리친 다음 고개와 상체를 좌우로 흔들면서 여인숙 복도 끝 H방 앞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벗고 밖으로 도망치자 그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10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백팩 가방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현장 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 모습 CCTV)(첨부된 CCTV 영상 CD 포함), 수사보고(범행 전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0번, 22번, 28번) 1. CCTV 영상 CD(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인숙 복도에 놓고 간 가방을 몰래 가져갔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다가간 것을 협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참조).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폭행·협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협박 여부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다고 진술했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말렸던 D와 G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들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2회 조사에서 "제가 '뭐 씨팔?' 이러면서 고개와 상체를 좌우로 흔들면서 다시 여인숙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따라 피해자에게 돌진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 "제 얼굴이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저를 보기만 해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겁만 주려고 갔던 겁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는 질문에 "제 얼굴이 험악하게 생겨서 솔직히 겁만 주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그런 행동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려는 협박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의 폭행 여부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 감정까지 생생하게 드러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도 자연스러운 데다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어 특별히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3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는지 서로 다르게 진술한 적은 있으나, 당시 피해를 당한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거나 당시 위치와 자세 등에 따라 추측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았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거나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진술마저 믿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잡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굳이 가방을 벗어놓고 도망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난 다음에 가방까지 잡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가방을 벗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말렸던 D와 G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들의 진술도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이 무척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이들이 이 사건 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이인 피고인에 대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무릅쓰고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처음부터 가방을 노린 것은 아닌 것 같다거나 가방을 잡아당기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다가갔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물리적인 폭력을 직접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당시 여인숙 복도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돌진하듯이 다가가니까 성매매를 알선해 준 여성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했고 그러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복도에 내려놓고 허리를 숙여 피고인을 지나쳐 여인숙 밖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했는데, 만일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은 단순히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다가갔을 뿐이라면,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애타게 찾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말려주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자신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스스로 복도에 내려놓고 피고인을 피해 황급히 여인숙 밖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로는 피해자의 반응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가방까지 잡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까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방을 벗고 도망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은 상황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와 가방을 잡아 흔들었는지 부분만 제외하고 나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강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또는 범의 하에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였고, 그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는 가방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가방까지 잡는 느낌이 들자 그대로 있다가는 피고인한테 더 맞을까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도망가기 위해 메고 있던 가방을 벗었다. 피고인도 검찰 2회 조사에서 "제가 돌진하자 피해자가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복도에 내려놓았습니다", "(피해자는) 가방을 들고 가면 저한테 잡힐 것 같으니까 가방을 놓고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피해자는) 가방을 들고 가면 제가 문 앞에 있으니까 저한테 잡힐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어 가방을 놓고 도망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렇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되어 가방을 벗어 놓고 도망가자 잠시 피해자를 뒤쫓다가 바로 돌아와 그대로 피해자의 가방을 갖고 갔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극히 밀접한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즉,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가방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에게 돌진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솔직히 여자 가방에 돈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방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옷을 입고 복도로 나왔을 때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방을 훔쳐 도망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맞긴 하지만,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나중에 복도에서부터 생각한 겁니다"라고 진술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할 당시 이미 피해자의 가방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사를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그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놓고 간 가방을 그대로 가져간 이상, 전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그러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적어도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가방을 취득한 것은 더욱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폭행. 협박 당시 이미 그런 의사를 갖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가방을 놓고 도망갔을 때 비로소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재물탈취와 무관한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가 조성된 후 우연히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갑자기 이를 가져갈 생각이 들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취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태적인 행동에 불쾌감을 느껴 성교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다투다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까지 대부분 돌려받았는데도 도리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과 성매매를 하던 중 성교를 중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여 흥분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인근에 버린 가방과 휴대폰은 이튿날 바로 피해자에게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남은 현금도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이다. 최근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로써 피해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