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0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08(분리) 가. 사기 |2016고단2170(병합)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초기531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553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579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603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60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 A 2. 가. 나. B 검 사 곽영환, 탁동완(기소), 박가희 (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D |2. E |3. F |4. G |5. H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9,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6, 1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65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80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425,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43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80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3.경부터 만나 동거하는 사이이고, I은 수원시 청소년쉼터에서 만난 피고인 B의 제의로 본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중학생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경 별다른 직업 없이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등의 모텔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31.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 (http://m.bunjang.co.kr)에 갤럭시 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의 일부 선입금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8.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7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중순경 피고인 B이 수원시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1을 범행에 가담시켜 피고인 A은 주로 인터넷 번개장터,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입금을 유도하는 대화를 하는 역할을, I은 주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한 현금을 인출하는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피고인들이 마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L, M 등 명의로 전자명함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6. 8. 22.경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오산시 N 204호 원룸 부근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http://m.bunjang.co.kr)에 피고인들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며 매장을 처분하는 과정에 재고 물량인 갤럭시 S6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9.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Q 명의 체크카드 양수피고인들은 2016. 4.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미리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체크카드를 판매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Q을 만나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S 명의 통장 양수 피고인들은 2016. 6.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매수하여 오라고 지시하면서 그 자금을 대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V을 통해 S에게 양도 대가로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나. 범죄목적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X 명의 체크카드 대여 피고인들은 2016. 8. 9. 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의자 B에게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수집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의자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X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X 명의의 농협 계좌(Y)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Z 명의 체크카드 대여 피고인들은 2016. 9. 13.경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기산체육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수집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201612170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9.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6S 5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Q 명의 신한은 행계좌(R)로 58만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 6S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아이폰6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한은행계좌로 같은 날 58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AC, AD, AE, 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AT, AU, AV, AW, AX, AY, G, AZ, BA, BB, BC, BD, BE, D, BF, BG, BH, BI, BJ,BK, O, BL, BM, BN, BO, BP, BQ, H, BR, BS, BT, BU, F, AB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피해액 합계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아직은 나이 어린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