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0. 27. 21:5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91.5km 지점의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앞서 직진 서행 중이던, 피해자 B(29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에 3,236,3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아반떼 목격차량 확인)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뒷바퀴가 빠져 운행불능상태가 되었으며, 수리비로 약 3,236,309원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 C도 경찰 전화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후방에서 큰 충격음이 들려 깜짝 놀랐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7쪽),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시간 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사고 충격으로 허리와 허벅지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2쪽),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경추․요추․어깨관절․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합의한 이후로는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진단 및 치료내역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의사가 입원해도 된다 하였으나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물리치료 받고 집으로 갔으며, 이후 물리치료만 2회 더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한 점(증거기록 93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피해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차량이 따라오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주변 차량들의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