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경 전주시 완산구 C 5층 객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280억 원에 C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몇 명의 사채업자로부터 약 3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약을 받았다. 사채업자에게 3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80억 원은 C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억 원은 코스닥상장사(미상)를 인수하여 이 회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위 호텔을 인수할 예정이다. 위 호텔 인수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투자자(D)로부터 6억 원을 이미 받았고 나머지 계약금은 투자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늦어지고 있다. 급히 계약금 중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니 부족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넉넉하게 계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C 인수와 관련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약 3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약을 받은 사실이나 D으로부터 이미 6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호텔 인수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한 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부터 2017. 7. 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7.까지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B 진술 부분)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금융소비대차계약서 [‘B의 고소장’은 피해자 B의 고소대리인(변호사)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작성자인 변호사가 아닌 B의 진술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선물거래자격증이 있는 등 호텔 인수과정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호텔 인수에 관여하여 투자한 것이며, 2017. 7. 3.부터 같은 해 8. 14.까지 호텔 인수팀으로 C에 합숙하는 등 호텔 인수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호텔 인수자금을 투자한 후 지분을 지급받는다든지 수익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하여 어떠한 문서도 작성된 것이 없다. 또한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하기에는 피해자가 위 돈을 투자하면 어떠한 이익을 얻을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호텔 인수자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융소비대차계약서만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나. 이 법정에서의 E, F, G, B의 각 진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호텔 인수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기한 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기로 약속한 돈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H는 이 법정에서, 위 금융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정이 파탄날 우려가 있으니 차용증이라도 작성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그러므로 위 금융소비대차계약서는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서이고, 그 내용이 무효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도 위 계약서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모두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또한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투자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자신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H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 중 1억 5천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은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던 정육코너를 정리하고 받은 보증금 2억 원 중 일부이다. 위 돈은 고액이고, 피해자의 아들의 생업에 사용된 돈이었으므로 피해자측에게 매우 중요한 돈이자 아들의 생업이 달려 있는 돈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투자에 따른 수익을 언제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아무리 길어도 20일 안으로 대출이 나오니, 늦어도 한달 후에는 기존에 빌린 7,000만 원에합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갚고, 이자 1억 원을 더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곧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여해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편취금 중 5천만 원은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는 점, 편취금이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계약금 등으로 이용하여 호텔인수를 추진하였으나 무산되고 난 후 자신의 투자금 7천만 원 보다 많은 2억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5천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급여, 퇴직금 등 명목이라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