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2고단3121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2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2동 앞 야산 등산로 부근에서, 대마 약 0.5g을 연초를 털어낸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2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0. 15:25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14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3고단795호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18: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 2층 205호실에서, F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F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말 13: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역 부근 H 빌딩 8층 화장실에서, 위 F과 함께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0.2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절반을 주사하고, F의 팔에 절반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2:4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55만 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0.7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3고단795호 사건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F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의 증거능력 배척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9, 22쪽), F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52, 138쪽),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수사기록 61쪽)이 있다. 2) 그런데 위 각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삼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인 F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되,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F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본문), 위 조서에 기재된 F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단서)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은 F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여러 차례 소환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음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으며, 구인장을 발부하였지만 구인장도 집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응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 따라 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F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4)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호인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모아보면, F의 위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F의 진술을 기재한 위 각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F은 2012. 10.경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다수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도 자백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과 친밀한 상선을 보호하거나 앞선 다른 마약사건에서 자신을 상선으로 지목함으로써 곤경에 빠트렸던 피고인을 이번에는 반대로 희생시켜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F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할 당시 F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다른 단서는 없는 상황이었고, 순전히 F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위 공소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위 1, 2항과 관련하여, F이 2012. 6. 중순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1g 중 일부를 약 1개월 보름 정도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되레 매도인인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면서 함께 투약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부자연스럽다(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은 위 "E" 모텔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간 적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그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위 3항과 관련하여서도, 앞서 1항에서 필로폰 1g의 구입대금이 35만 원이었음에도, 불과 3개월 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그보다 소량인 필로폰 0.7g을 구입한 대금이 오히려 더 다액인 55만 원이었다는 것은 서로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55만 원조차도, F은 그 일부인 35만 원은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굳이 그와 같이 분납하게 된 이유가 의심스럽거니와, F이 위 현금 35만 원을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하였다거나 2012. 9. 6. I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는 20만 원이 필로폰 매수대금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그 무렵 피고인이 울산으로 가기 위해서 렌트카 업체로부터 NF쏘나타 차량을 빌린 기간이 2012. 9. 2.부터 다음날인 9. 3.까지임이 확인되고 있어(수사기록 80쪽), 만약 F의 주장대로 위 NF쏘나타 차량 안에서 필로폰 0.7g을 구입하였다면 그 대금 55만 원 중 20만 원(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2. 9. 6.에야 지급되었다)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처리한 셈이 되어 통상적인 필로폰 거래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F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례 소환하였고, 검찰에 주소보정을 명하여 보정된 주소로도 소환하였으나, 증인 소환장의 송달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회신되었으며, 구인장을 발부하여 구인을 시도하였으나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였음은 이미 본 바와 같은데, 그러한 가운데 이 법원이 2013. 8. 27. 09:50경 F과 통화가 이루어졌으나, F은 단지 "몸이 안 좋아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증인 출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F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의 입·퇴원을 반복하여 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람이 한 위 진술에 대하여 선뜻 그 내용의 신용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나. 그 밖의 증거들의 증거가치 내지 증명력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2013고단795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8년 이래 마약범죄로 11회나 실형의 집행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마약전과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 대마와 필로폰의 단순 투약, 소지에 그친 점, 이제는 지난 세월의 과오를 뉘우치고 출소 후 하나 뿐인 아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