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은행 본점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이 피해자 D(43세)에게 "A는 인도네시아 광산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그 광산에서 나오는 석탄을 A가 오너인 회사 'E'를 통해 F 싱가폴지점에 판매하면 수익이 난다,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31.경부터 원금을 세 번에 걸쳐 지급 하고 수익금을 매달 5천만 원씩 10개월간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광산 소유주 등을 언급하며 마치 자신이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 A는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50%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광산에 2,000만불 상당의 석탄대금을 지급하거나 석탄 수출입을 위해 필요한 신용장을 개설할 능력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경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금전투자 및 대차약정서 사본(1억 2천만 원) 1. 각 이체내역 1. 계약서(번역), 피고인 A 인도네시아 석탄지분 관련 문서(번역) 1. 수사보고(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자들에 대한 사실확인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인도네시아 석탄광산에 대한 지분(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장도 개설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석탄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목욕탕 관리를 하였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5,000만 원은 B에게 대여 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석탄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석탄광산의 지분이나 판매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일관성이 없고, 그에 관한 믿을만한 근거도 보이지 않으며,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인도네시아 광산회사에 2,000만불 상당을 제공하거나 E 명의의 신용장을 추가 개설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건을 구비할 자력도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석탄수입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인도네시아 광산에 대한 지분이나 석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8,500만 원(B에게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1500만 원 포함)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피해금액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금액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로부터 석탄매매계약서, 신용장 등을 받아 A가 실제로 인도네시아 석탄광산에 대한 지분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F에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석탄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J'이라는 선교사를 통하여 A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은 H의 소개로 피고인 B과 A를 소개받은 점, A는 피고인 B에게 인도네시아 광산회사(K, 이하 'K'라고 한다)와 F 싱가폴지점 사이의 석탄판매계약서와 F 싱가폴지점에서 개설한 신용장 등을 보여 주며,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 B은 그 무렵 F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위 F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였는지 여부 등 석탄매매를 준비하거나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인도네시아 광산회사(K)는 2011. 9. 29.경 F 본사와 석탄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는데, 위 K와 F 싱카폴지점과의 석탄매매계약 및 싱카폴지점의 신용장 개설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F 원료4팀(석탄 수출입 담당) 팀장이었던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산 석탄매매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에 더하여 A가 실제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F 싱가폴지점이 E 앞으로 발행한 신용장 외에 다시 E가 신용장을 발행하여야 하고 그 발행을 위해서는 25억 원의 담보제공이 필요하나 A는 위와 같은 담보제공을 할 능력이 없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인도네시아산 석탄수입에 관한 업계의 거래현황이나 거래이행에 필요한 추가 확인사항들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A가 제시한 석탄매매계약서 및 F 싱가폴 지점이 E 앞으로 발행한 신용장을 근거로 F에의 확인(F에서는 형식적 계약체결 및 신용장 발급 정도만 확인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을 거쳐 위와 같은 석탄수입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오신하고 피해자에게 A를 소개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2012. 4. 10. E 계좌로 입금한 1억 2,000 만원 중 5,000만 원을 바로 피고인 계좌로 입금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A가 위 자금을 바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후 1달 정도 지난 2012. 5. 21.경 E 계좌로 1,500만 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A가 제시한 서류 및 A의 말을 오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에게 자금을 투자하도록 소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와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 B A가 인도네시아 석탄광산에 대한 지분이나 판매권이 없고, 석탄수입을 진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A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