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개인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은 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문제를 풀어주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5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당시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F, 3층에 있는 'G교회 중등부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수업 중에 떠들어 혼을 내준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 뒤에서 허리를 감싸 끌어안고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17:00경 서울 성동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개인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틀리고 실수를 하였기에 혼을 내준다는 것을 빌미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J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개인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틀리고 실수를 하였기에 혼을 내준다는 것을 빌미로,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 14:00 경 서울 성동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외를 마친 후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까지 집어넣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C(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자필진술서 첨부, 피해자 I의 부친과 피의자의 대화내용 녹취파일 첨부, 피해자 I, C가 제출한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 범행일시 변경) 1. 대화내용 녹취파일 CD,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자들의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추가]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11년 7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던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당시 폭행·협박과 같은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