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 통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3,960만 원을 빌려주면 7월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B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달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4. 8. 피고인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이메일(증거기록 14쪽), 세금계산서(증거기록 31쪽),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33쪽), 각 거래내역(증거기록 325 내지 34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4. 6. B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으니 도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7. B에게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이전에 App 개발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App 개발과 관련하여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을 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포함 3,96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 회사가 그 돈을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7월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하여 갚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회사는 작성일자를 2011. 4. 1.로 하여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안드로이드 App 개발 관련 3,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1. 4. 8. 피고인 회사에게 3,9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B는 2011. 4. 8.경 G 소속 직원이었는데, 2013. 5.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4. 9.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4. 8.경 피고인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1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회사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 명의로 보험사로부터 약과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5,000만 원인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3,9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돈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 급여, 피고인 회사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약속한 변제기일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경 피고인 회사를 폐업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의 채무가 많았고, 피고인 회사가 돈을 빌리자마자 그 돈을 직원 급여, 밀린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 등과 거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용역 등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회사의 2010년 및 2011년 매출액이 적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는 위 차용 당시 꾸준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회사가 위 차용 당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당시 대출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에게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를 폐업한 이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WASS 관련 일을 수주하여 그 일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일을 수행하더라도 그 용역대금 채권이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되어 그 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만일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다면, 위 일을 수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그 일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의 2010년도 재무제표에는 피고인 회사가 2010. 12. 31. 기준으로 52,830,393원의 유동자산(현금,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등)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의 2010년 1년간 매출액은 577,061,479원, 2010년 당기순이익은 18,984,79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4호증의 1). 피고인 회사의 2011년 재무제표에는 피고인 회사가 2011. 12. 31. 기준으로 63,265,786원의 유동자산(현금,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의 2011년 1년간 매출액은 1,086,092,415원(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에서의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그 중 일부는 실제 매출액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2011년 당기순이익은 21,123,38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4호증의 2).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돈을 빌리기 전인 2011. 2경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무렵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H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관련 사업, I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게 H 사업과 관련하여 7,936만 원, I 사업과 관련하여 1억 2,428만 원의 각 견적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84 내지 113쪽,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위 각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여 피고인 회사에 이를 도급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대여일 이후인 2011. 5.경 피고인 회사에게 J 개선사업과 관련된 검토를 부탁하여 피고인 회사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1억 2,428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4 내지 137쪽,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는 이 사업도 수주하지 못하여 피고인 회사에 이를 도급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K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매출금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1. 7.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고인 회사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3.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WASS 관련 사업을 4,000만 원에 도급받아 수급한 일을 완성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가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내지 27쪽), 피고인이 2011. 4. 7. B에게 이메일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 B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잘 이겨내도록 해야지’라는 내용의 이메일(증 제1호증)을 보냈는바, 위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돈을 빌리기 전인 2011. 2경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무렵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H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관련 사업, I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면서 그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게 위 각 사업 중 일부를 용역주어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위 대여금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위 대여일 이후에 J 개선사업과 관련된 검토를 부탁하여 피고인 회사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위 J 개선사업을 도급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급할 도급금액 중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위 대여일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게 위 3가지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도급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납품한 적이 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안정적인 용역을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일시적 자금난을 덜어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 또는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