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8:15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이 E 택배차량을 비스듬히 주차시켜 차량통행을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주차를 바로 하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이를 가로막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1. 05:50경 강릉시 입암동 입암4주공아파트 후문 옆 도로를 포남동에서 입암동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남) 운전의 E관광버스 좌측 뒤 범퍼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수리비 4,03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2. 피고인은 2014. 1. 1. 05:5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카리스마나이트 주차장에서 강릉시 입암동 입암4주공 후문 입구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6%(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2. 7. 00:2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에 있는 'D' 술집에서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술집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 B(27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별 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의 옆에서 말리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하운산업이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통하여 안양시 만안구 D 지상에 신축한 D상가의 수분양자 181명으로 이루어진 D상가 수분양자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건물의 대지 소유자인 E이 위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하운산업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253,890,000원 및 2002. 1. 1.부터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3,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765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상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15.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1. 11. 7.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G을 통하여 'D상가 수분양자조합이 위 건물의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채권 180억 원과 실내 인테리어 비용 약 7억 원, 유치권 행사 경비 약 3억 원 등 주식회사 하운산업에 대한 약 190억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상가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상가 수분양자조합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하운산업에 대한 18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었을 뿐 그에 대한 유치권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약 3,000만원의 채무 및 자신이 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할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아래 피해자들을 보증인으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7. 24. 14:00경 삼척시 D에 있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500만원이 급히 필요해서 이웃에 있는 F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가 빌려 달라고 하면 안 빌려 주니까 너가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보증을 서 달라, 그렇게 돈을 빌리면 내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F으로부터 5,000,000원을 4부의 이자로 빌리는데 보증을 서도록 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경부터 2014. 2.경까지 합계 3,600,00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3, 10, 11,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7, 9, 14, 15, 17, 18,19, 21, 22, 24, 25, 27, 28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 27. 삼척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넘겨 줄테니, 300만원을 빌려달라,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3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2. 24. 삼척시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생선장사를 하는 데 500만원이 모자라니 빌려달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13, 20, 26, 2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5. 4. 삼척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선가게를 운영하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5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8, 3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9. 1. 삼척시 0에 있는 'P'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싼 이자로 돈을 쓰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2년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 31, 3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18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개명 전 : ID, G, C,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G, N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그들에 대한 편취액은 1억 1,570만 원에 이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점, 2009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합의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편취액 내지 피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편취액을 기준으로 7,100만 원에 이름), 합의가 된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1억 8,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이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11:1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참새야식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 재계산 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www.건강이 좋지 아니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1.경부터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3. 26. B과 혼인하여 월 4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는 B과 함께 생활하며 그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광진구청 담당 직원에게 '남편과는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현재 이혼 절차 진행 중이어서 실제로 동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2. 16. B과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187,0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3.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거급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73,283,81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거급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73,283,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급여를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까지 납부고지된 금액을 반환하였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부정수급한 기간이 길고 금액 또한 작지 아니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05: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2에 있는 목일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금교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1. 6. 05:29 경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호송되던 도중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19: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백화점 뒤 F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H(43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수회 차고, G지구대에 도착하여 왼발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집행유예 3회 및 벌금형 7회, 그 중 9회는 2003년 이전, 나머지 1회는 2008년에 발생 공무집행 관련 범행은 공용서류손상죄로 벌금형 1회(1987년) 외 없음 •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각 40만 원 공탁 및 사과)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27 세) 운전의 J 카렌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히자 I에게 항의하며 주먹으로 조수석유리창을 수차례 내려치고, 승용차에서 내린 I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I이 공소제기 후인 2014.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2층 201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4. 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시정장치가 부착된 철문 및 CCTV 카메라 등을 설치한 후, 동일한 문양이 3개가 배열되면 당첨이 되는 등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고, 화면의 색깔이 변경되면 당첨 가능성을 예시하고 연속으로 15회까지 당첨이 되는 사행성 게임기인 일명 '파친코' 게임기 34대를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6. 16. 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카니발 D 차량을 운행하면서 게임장 인근에 도착한 손님이 전화를 하면 손님을 태워 위 게임장으로 안내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다시 태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1. 일일영업장부사본 1. 통화내역 1. 대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6. 19: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60세)에게 '이 씹할, 왜 쳐다 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6. 18:5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제1항과 같이 손님을 폭행하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계속 위 식당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약 3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불량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피해자 중 F은 합의금 없이 피고인과 합의해 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21:2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를 이용한 다음 하차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쇠붙이 장식이 달린 모자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위 D 영업용 택시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구둣발로 수차례 걷어차 페인트칠에 긁힌 자국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50cc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9. 1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경기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에 있는 수녀원 부근 앞 편도 1차로를 상리 쪽에서 군남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9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던 중, 때마침 위 승용차가 D 주거지 쪽으로 좌 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도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참고인 E) 1. 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 수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위드마크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중대한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2002. 10. 22.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8.00:3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1016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취하여 침대 위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일인 2013. 9. 8. 21:5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면서 피고인의 동거녀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이외에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낼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2.17.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C 등 20명 상당의 방청객이 있는 자리에서 위 법정 판사에게 "D과 그의 아들놈 E은 부자 사기꾼이다. F는 D 부자의 사기술에 휘말려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놈들 때문에 내가 징역을 살았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 피해자 E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9. 02:55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했음에도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그릇과 양념통을 양손으로 마구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서 'D주유소(대표 E)'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09, 10. 2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06 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그 무렵 거래하던 F 세무사를 통해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대구지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대구지사로부터 합계 503,654,5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09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전주세무서에서, 위 F 세무사를 통해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합계 321,745,45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주식회사 I로부터 합계 623,245,45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0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전주세무서에서, 위 F 세무사를 통해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I로부터 합계 150,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주식회사 J로부터 합계 352,745,45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진술서 1. 각 전말서, 문답서 1. 조세심판원 결정(수사기록 제 393 내지 417면) 1. D주유소 사업자등록증 1. ㈜ 대구지사 가공자료수취자 조사종결(예정)복명서, ㈜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 ㈜JO, 유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예정)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출하전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예정, 2009년도 2기 8. 1.~9. 30, 2009년 2기 확정 10, 1. 12. 31., 2010년 1기 확정 1. 1. 3. 3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2009년 2기, 2010년 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2010년 1기),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2009년 2기 예정, 2009년 2기 확정, 2010년 1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2009년 2기 확정)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판시 제1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 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2, 3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서도 거래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부인한 점, 미납된 부가가치세가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 또한 결코 좋지 아니하나, 세무관서에서 D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직권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제 피고인이 관여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에 따라 부당하게 매입세액이 과다계상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부과하게 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등 조세포탈의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3.경 처 명의로 운영하던 D주유소를 폐업한 이후에는 동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백하고그 이후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D를 속여 스마트폰을 빌린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4. 00:1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보육시설인 F에서 미리 공모한대로 피고인 A이1 먼저 피고인 B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B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휴대폰을 빌려달라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를 건네주자 피고인 A은 위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 수사)[피고인이 B와 공모합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부분을 보강하는 B의 여자친구인 G의 범행 당일 피고인과 B의 행적에 관한 전화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범행 이후 약 1개월 지난 시점에 후배인 H가 피고인에게 D의 휴대폰에 대하여 물었을 때 "A에게서 휴대폰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잃어버렸다'고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후배인 B와 공모 합동하여 후배인 D의 휴대폰을 절취한 점,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직토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성 년이 된 후에는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2건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휴대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나누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주범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일 뿐 아니라,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실형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형은 A과 같은 정도로만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9.10. 확정되었고,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09. 9. 23.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터미널 건물 및 부지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감정평가 업무대행비를 주면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F 터미널 감정가를 1조 2,000억 원 내외로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대행비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매 총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2.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전철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국감정평가원 직원들이 감정을 가려면 출장비가 필요하니 돈을 주면 한국감정평가원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총 4회에 걸쳐 3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제18,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바, 각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변제한 시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기망의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각 실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1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2010. 5. 25.까지 춘천시 신 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0. 5. 25.부터 3일이 지난 기간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입영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한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