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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청담공원 앞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자동차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1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다가가니 피해자가 ‘그냥 가도 좋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손짓을 하여 경미한 사고에 관하여 사고 처리를 원하지 않는 의미로 이해하고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준수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며 서행 중인 피해 차량을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전적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일어난 사고인 점,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피해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꺽이는 등 수리비가 100만 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도 찌그러졌으며,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바 구호조치가 필요 없음이 명백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즉시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비상등을 켜고 3분 가량 차량에 그대로 앉아 있다 비로소 피해 차량으로 다가간 뒤, 피해자에게 창문을 내리라는 손짓을 한 뒤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그대로 자신의 차로 돌아가 보험 접수도 하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차량이 정차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행하여 간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사고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손짓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사고 접수를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그러한 취지의 손짓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어떤 손짓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황상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해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과실 정도나 사고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가도 좋다’고 해서 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상해 정도는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07: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휴대폰에 셀카봉을 연결하여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을 통해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영상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복무이탈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귀금속 및 장신구 관련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20. 서울 종로구 D빌딩 E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C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금을 증자할 생각인데, 피해자가 3억 원을 출자하면, 피고인 A는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은 3억 원을 출자하고, 그 증자 내역에 따라 피해자에게 주식을 배분하여 주겠다, 이익금은 투자금 1억 원 당 매달 300만 원을 정산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3억 원을 출자하더라도 그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작정이었을 뿐 피고인들은 약정한 출자금을 출자하거나 약정한 이익금도 정산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주)C 법인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고소인(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세무사 전화진술 청취, 기록 검토) 1. 각 녹취록, 회사개요, 출금내역표, 2012년도 월별지출내역, 2012년 분기별 매입·매출, 예금거래내역서, 지출금액표 등, ㈜C운용안, 무통장입금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인증서, 약정서 등, ㈜C 등기부등본, 이메일수신내역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소개로 G백화점 내에 주얼리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매각한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려고 하였으나 2012. 12. 초순경까지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여 투자금 입금을 지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출자할 대금을 처 H에게 맡겨두었는데 H가 I에게 3억 원 가량을 편취당하여 출자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이 2011년 하순경부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2011. 11. 20.경 피고인 A가 1억 5,000만 원, 피고인 B과 피해자가 각 3억 원씩을 출자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자본금 1,000만 원인 ㈜C의 자본금을 3억 원까지 증자하여 자본금 증자 내역 비율로 주식을 배분(피고인 A의 경우 위 회사를 운영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억 5,000만 원 투자시 나머지 투자자들과 같은 비율)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사업의 다각화로 매출액증대 및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투자금액 1억 원 기준으로 월 300만 원을 매월 말일 정산하고 나머지는 회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운용합의에 따라 피해자는 2011. 12. 21. 처남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쳐 3억 원을 오후 늦은 시간에 ㈜C에 송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2. 13.까지 각자 출자하기로 한 투자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투자독촉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으로 이전에 피고인들이 지출한 금원을 지급받거나 ㈜C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들이 2012. 2. 12.경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전혀 투자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당초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부담된다고 하면서 투자금액을 감액하자고 요청하여 각자 1억 5,0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피고인 A의 경우 그 이후 주얼리매장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투자금액을 입금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경우 처 H가 I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역시 감액된 투자금액을 입금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오로지 피해자가 투자한 1억 5,000만 원으로 ㈜C를 운영하거나 개인적으로 지출한 자금에 충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고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미리 반환되었고, 기소된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6,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28.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1,800위안(한화 306,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시흥시 정왕동 큰솔로 부근의 불상의 건물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5,400위안(한화 918,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낸 C을 연결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6. 11. 10:18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받은 대금 300,000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해 주고, B은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1g을 C에게 건네주어 B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2. 10:06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받은 대금 290,000원을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고, B은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1g을 C에게 건네주어 B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2.경 시흥시 E건물, F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압수물 감정서, A 소변 감정서, 감정서(모발), 피의자 C 소변 감정서, C 모발 감정서 1. 내사보고(메트암페타민 구매자로 추정되는 C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범 피의자로 추정되는 A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제2020-22758호 1차 집행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매 알선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부터 23항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 매매 알선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 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캐나다 출신 가수인 C의 내한공연을 주최하려는 ㈜D의 대표이사 E과 사이에 ‘㈜B는 공연 제작비 등 10억 원을 투자하고 공연티켓 판매수익의 48%를 투자수익으로 배분받으며, ㈜D는 ㈜B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내용’으로 공연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투자금 조달을 위하여, ㈜G의 대표이사 H과 사이에 ‘㈜G는 ㈜B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B는 ㈜D가 주최하는 C 내한공연 사업에 10억 원을 재투자함에 있어, ㈜B는 ㈜D로부터 제공받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G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G는 질권이 설정된 다음날까지 ㈜B에 10억 원을 지급하며, ㈜G는 공연티켓 판매수익의 40%와 광고 협찬 수수료의 15%를 투자수익으로 분배받고, ㈜B와 피고인은 ㈜G에 투자원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2019. 6. 25. ㈜D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즉시 ㈜D에 계약금을 송금해야 한다는 이유로 투자금 선지급을 요구하여 위 H으로부터 C 내한공연 사업 투자금 4억 원을 ㈜B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6. 25.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투자금 2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B 주최의 페스티벌 추진 자금, 유흥비,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주식회사 B) 1. ㈜B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I,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곧바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그 중 2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인바, 그 횡령금액이 고액이고, 그 중 1억 8,000만 원이 거의 2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9. 3. 9.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청소년을 주고객으로 하는 연애인 매니지먼트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D팀 실장으로 근무하며 고객상담, 고객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사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청소년 진로 체험 박람회인 ‘E’ 행사의 참가신청서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행사대행사인 F에 제출하고 2018. 9. 7.경부터 2018. 11. 6.경까지 7회에 걸쳐 남양주시, 수원시, 아산시, 춘천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등에서 열린 ‘E’ 행사에 참가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스타 체험프로그램 부스를 관리·운영하면서 위 F으로부터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2018. 10. 2.경 1,160,400원을, 2018. 10. 30.경 386,800원을, 2018. 11. 16.경 1,450,5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997,7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제3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 A에게 행사지원금이 입금된 자료, 2018년 E 체험부스 운영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8년 E 관련 자료, 2018년 E 체험부스 운영 안내, 문자 대화 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A) 1.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행사지원금은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된 돈으로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교통비, 식사비, 물품구입비 등 행사 지원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F이 지급한 행사지원금은 체험부스 참가 신청자인 C에 귀속되어야 할 돈임에도, 피고인이 지원금의 개인적인 수령 및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음 없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위 지원금을 받아 이를 임의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에서 D팀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참가를 위하여 2018. 7.경 행사대행사인 F에 C를 신청자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 대표 G에게 이 사건 행사 참가에 관하여 보고하고 기획서를 제출한 후 위 행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정보를 받아 영업을 하면 회사에도 이익이 나올 테니 차량과 직원을 지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C는 회사 소유의 카메라, 카니발 차량 및 수명의 직원들을 지원하여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하였다. F에서 제공한 체험부스운영 안내문에 의하면, 체험부스 운영시간은 1부 기준 12:00부터 15:00까지이고(사전세팅 10:00부터), 각 체험부스에서는 1회당 15 내지 2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15 내지 20분의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F은 체험부스 운영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였고, 각 행사마다 40만 원 상당의 행사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원금은 장비대여료, 인건비 등이 포함된 부스 운영비이다. 피고인은 F의 직원 I에게 ‘회사 대표도 알고 있으니 내 개인계좌로 행사지원금을 보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I은 위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2,997,700원의 행사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행사지원금을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6고단3760호 사건 판시 각 죄로 징역 6월 및 2016고단4112호 사건 판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판매 유통업을 하는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J, BK을 통하여 피해자 BL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안양시 동안구 BM BN호 오피스텔에서 BJ, B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킹크랩 수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 갚고, 원금의 5%의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킹크랩 조업 및 수입 등을 하기 어려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채무로 인해 자금사정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밀린 수산물 대금을 결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BO)로 약 3,8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약 9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약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차용증서,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판결 확정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킹크랩 수입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J, B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킹크랩 수입 사업의 전망과 투자 조건(투자를 할 경우 원금 및 수익금을 어떻게 지급하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K과 러시아 소재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킹크랩 수출입계약서(수사기록 19쪽)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킹크랩 수입업자로서 해외 거래가액과 국내 거래가액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직접 킹크랩을 수입하는 업자가 아니었고, 수입이 된 상품을 사서 거래처에 넘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였던 사실(수사기록 113쪽, 216쪽 등 참조), 이후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자 피고인은 그 돈을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버린 사실(수사기록 260쪽 참조)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4112호 사건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기보다는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4112호 사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2020.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고, 위 판결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 판결들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7. 11: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4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책상위에 있던 리모컨을 피해자의 팔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20. 10. 31. 02:00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칼을 들고 와서 너를 찌를 것이다”, “우리 엄마도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던 적도 있고 나는 무서운 것이 없다”. “내 깡패 친구들을 시켜서 너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평생 불안에 떨어라, 기억에 남게 해줄게”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3. 상해, 협박 피고인은 2020. 11. 4. 16: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이랑 가위가 어디 있냐, 그동안 내가 너를 봐준 것이다, 그때도 가위로 목을 그을 수도 있었는데 봐준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열을 셀 동안 화장실 문을 열지 않으면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니 목을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뺨을 때린 다음 발로 배를 수차례 걷어차고, “내가 이전에 전 여자친구를 며칠 동안 감금 폭행한 적이 있다. 너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네 부모님을 죽일 거니까 집주소를 대라”, “열을 셀 동안 신분증을 찾아와라”고 말한 후 랩이 씌워진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촬영사진 제출), 상처부위사진(수사기록 89쪽), 수사보고(피해자 D 촬영사진 첨부), 상처부위사진(수사기록 92쪽), 상해진단서, 수사보고(2020. 10. 17.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인 가위 관련), 수사보고(2020. 10. 17. 특수폭행 가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은, 판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 ‘다른 가위(길이 6~7cm의 미용가위)’이고 판시 2020. 11. 4.자 범행에 관하여 ‘발로 배를 수차례 걷어찬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7

범 죄 사 실 2020고단827 피고인은 2019. 8. 20. 16: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화투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담요를 피고인이 세탁을 위해 가져간 문제로 피해자 D(여, 8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요가 네 것이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척추체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20고단5298 피고인은 2019. 8. 17. 12:00경에서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80세) 및 다른 사람들과 짜장면을 먹고 난 후 피해자가 물을 받으러 부엌에 있는 정수기 앞으로 가자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툭 쳤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발급 피해자 요양급여내역 첨부) 1. 구금활동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화투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담요를 세탁을 위해 가져간 것을 문제삼아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다가서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고령이고 수차례 척추협착, 요통 등으로 허리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요추 3번 척추체에 대한 골절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요추 3번 척추체 압박골절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020고단529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현장 내부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9. 8. 17.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수치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3일 후인 같은 달 20.경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경찰에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뒤이어 2019. 8. 31.경 이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딸인 J와 담당 경찰관에게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임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로당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몇일 후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비교적 오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안 또한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척추협착, 요통 등으로 수차례 허리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과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요추 부분 질환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택시기사로 1년 이상 일할 계획이니 6개월 동안 월급에서 매월 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300만 원을 가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가불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300만 원을 받고 피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고 1년 이상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경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가불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7.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마운틴코스 7번 홀에서 잡고 있던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캐디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7. 19:15경 위 D 마운틴코스 9번 홀에서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B경찰소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의 팀장(경감)으로 지능범죄수사팀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C에서 무자격으로 압축천연가스 차량을 불법 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C 불법 자동차 개조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3. 7.경 ㈜C 대표이사실에서 대표 D가 발송한 선물주문서와 D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선물주문서와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물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후 ㈜C 불법 자동차 개조 사건은 수사 도중 E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조속히 마무리되어 같은 해 6. 21.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됨으로써 수사 종결되었다. 한편, F 20:40경 G 방송사에서 H 기자가 수사팀에서 보유하고 있던 선물리스트를 확보하였다며 뉴스 보도하였으며, 피고인이 선물리스트를 H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의 감찰을 받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7. 24.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감찰을 받으면서 감찰팀으로부터 H와 통화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G 뉴스 보도 바로 직전에 H에게 발신한 내역을 제출할 경우 의심받을 것이 우려되어 수신자 번호 란에 기재된 H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의 처 휴대전화 번호로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7. 24.경 피고인이 발급받은 I㈜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항목 중 같은 해 6. 22. 20:13경 H에게 발신한 통화 내역에 기재된 수신자 번호 란에 기재된 H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 위에 피고인의 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오려붙여 덧붙인 후 복사하여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특별조사계에서 이와 같이 변조한 통화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감찰조사 담당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찰의뢰 건 조사보고 1. 조사보고(17. 6. 15. CCTV 분석, 경감 A 통화내역 제출 관련, 통화내역 제출) 1. 선물리스트 1. 수사진행 보고 1. 내사보고(시간대별 CCTV 영상 캡처, 통화내역 분석결과 1차, CCTV 분석-의심행동, G 뉴스보도 내용 및 통화내역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 경찰공무원으로서 기자와의 통신사실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감찰기관에 통신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 없이 다수의 포창을 수상하는 등 조직과 사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보임 - 이 사건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음 -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의 범행이 감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