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2016189 1. 덤프트럭 구매자금 사기 피고인 A은 2015. 9.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34세)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 2대(J, K)를 매입해라. 매입자금은 대출로 해결하면 되는데 L(효성캐피탈의 영업대리점)에 덤프트럭 2대를 매입한다고 하면 담보대출 형식으로 3억 원(1대당 1억 5,000만 원)이 대출될 것이다. 매입대금 3억 원을 지급해주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차량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명의도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한 J 덤프트럭은 이미 제3자에게 임대해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입대금은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경 덤프트럭 2대의 구입비용 명목으로 2억 9,48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5. 10. 26.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우리 회사가 수금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저축은행 대출채무, 체납세금 등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음에 비해 아무런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3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요즘 수금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1~2달 후 수금이 되면 변제를 하겠다. 이자는 한 달에 7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저축은행 대출채무, 체납세금 등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음에 비해 아무런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286₁ 피고인 A은 2015. 10. 20.경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과 기사봉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입금해줄테니 이자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H'이라는 상호의 덤프트럭 운송업을 운영하며 2015. 8.경부터 P 공사현장에서 기성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갚아야 할 채무만 2~3억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¹20164350₁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 대부업체 직원 R을 통해 건설기계 대출 알선업자인 S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 T 소유의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매수하고자 하니 구입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며 위 트럭을 인도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도 제대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량 구입 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이 약 10억 원에 달하고 매월 지입차주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도 2억 원 이상 소요되는 형편으로 자금 압박이 극심하여 위 대출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트럭을 매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그 사정을 모르는 S으로 하여금 2015. 11, 19. 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출 관련 서류를 접수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8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G,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8. 21.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2012년식볼보 25.5톤 덤프트럭(U)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155,0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매월 5,290,007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중고차량 할 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4.경 그 담보로 위 덤프트럭에 대해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9,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23.경 주식회사 H 등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채무를 이유로 도피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015. 12.경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을 위한 연락이 올 것을 알면서도 전화기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고 있는 기사와 덤프트럭의 소재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7 [기초사실] 피고인 A[㈜V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7.경 퇴직]은 폐기물 운반업체인 ㈜H 설립·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이라는 상호의 대출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W은 ㈜V 및 피해자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9. 경부터 피고인 A 이 의뢰한 덤프트럭 구매자금 대출 약 100건을 중개하고, 전체 대출금액의 1~3%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9. 초순경 피고인 B에게 'H 및 O 명의로 덤프트럭을 각 1대씩 구매할 계획이다'라며 구매자금 대출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현대커머셜에 대출 신청하여 일정 기한 내에 위 덤프트럭을 구매자 앞으로 명의 이전하고 현대커머셜 앞으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265,866,417원을 대출받게 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대출 자금을 덤프트럭 구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현대커머셜과의 약정대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주지 못하였고, 약정 이행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X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으니 위 265,866,417원을 대신 갚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따라 2015. 10. 21. 14:32경 위 265,866,417원을 피고인 A 대신 현대커머셜에 변제해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초순경 W에게 "X 명의로 덤프트럭 5대(Y, Z, AA 덤프트럭은 AB 소유의 것이었고, AC, AD 덤프트럭은 AE 소유의 것이었으며, 위 5대 모두 효성캐피탈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음)를 구입하게 해달라. 위 덤프트럭 5대를 담보로 현대커머셜로부터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소유자가 설정해놓은 효성캐피탈 명의의 선순위 저당권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W은 위 제안을 승낙하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X 명의로 덤프트럭 5대를 구입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10.21. 17:38경 현대커머셜로부터 대출금 608,620,000원을 '㈜L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48경 위 대출금 전액을 다시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대출금 608,6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효성캐피탈 명의의 선순위 저당권 해제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같은 날 17:52 경 피고인 B에게 265,866,417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순위 저당권 해제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금원 234,506,316원(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피고인 B에게 이체한 265,866,417원으로 특정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된 금액은 선순위 저당권 해제를 위한 금액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특정한 위 금액으로 한정하여 축소한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대출정보 및 관리대상정보조회 첨부,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효성캐피탈 산업재대출신청서 첨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1. 개인대출정보상세조회, 관리대상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건설기계등록원부, 입출금거래내역서, 건설기계등록증, 차용증, 효성캐피탈 대출신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기업은행 회신자료 2016고단2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및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가 송금한 돈, 고소인 O상대 전화녹음 조사 관련) 1. 금융거래내역서, 개인대출정보상세조회, 관리대상정보조회, 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2016고단3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T과 통화) 1. 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주)H 법인통장 계좌거래내역, 오토론 신청약정서 등, 확인서, 부산은행 거래내역 등 2016고단3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AH AI 전화진술, H AJ 전화진술, AJ 과장 전화진술,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1. 중고차 오토론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수납내역 조회, 임의경매결정문, 내용증명,자동차인도불능조서 등,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채권추심 관련 상담, 조치 내역 1부 2017고단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W,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첨부, 대출신청자료 첨부,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B 제출 덤프트럭 대출리스트 관련)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중도상환완납증명서, 대위변제확인서, 중도상환완납이체처리내역, V A차량 대출내역, 대출금이체내역서, H 덤프트럭 대출리스트,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미필적이나마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W은 피해자를 대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이 일부 금원을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먼저 효성캐피탈 명의의 선순위 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여 그 저당권이 말소되었어야 한다. 이는 누구보다도 피고인 B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채권 265,866,417원을 먼저 변제받았고, 위 선순위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그 변제 책임을 미루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가지고 있던 위 채권 265,866,417원은, 피고인 A의 다른 덤프트럭의 대출과 관련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해 연체된 금액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은 자신에게 대위변제의 책임이 있던 위 265,866,417원을 변제받고 대출 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A 이 자금 사정 악화로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3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사기 및 횡령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액을 모두 대위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