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8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개인 차량렌트업자를 상대로 렌트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렌트업자인 피해자 DV에게 사실은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BMW 승용차를 렌트하고 싶다. 차량을 빌려주면 렌트비용을 지급하고 기간 만료시 반환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49-5 서초1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7,3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4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 D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X,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에 가까운 큰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위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들이 압수되어 가환부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들과 일련으로 저질러진 다수의 동종 사기범행에 대하여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아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7882 피고인은 2015. 12.경 평택시 신장동에서 친구인 A에게 "렌트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대포차를 담보로 받는 대부업자나 불법 매매를 하는 속칭 '잔존물업자'에게 돈을 받고 처분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A과 함께 렌트카업체로부터 렌트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으로 기망하여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9.경 A에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렌트업자인 피해자 BB에게 연락하도록 하여, 사실은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A이 피해자에게 "아우디 A7 승용차를 렌트하고 싶다. 차량을 빌려주면 렌트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고 1주일 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북구 BC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시가 약 8,0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승용차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0억 1,548만원 상당의 승용차 10대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093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5. 15.경 A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렌트업자인 피해자 DV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A은 사실은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를 렌트하고 싶다. 차량을 빌려주면 렌트비용을 지급하고 기간 만료시 반환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49-5 서초1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승용차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7,3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4대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오로지 A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A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A은 2017. 5. 8. 이루어진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으로 독자 범행이라는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박 또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압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A은 자신의 많은 채무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당시 A이 실제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억지로 범죄에 가담하게 될 정도의 부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는, 범행 가담의 이유에 관한 진술을 바꾸어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인이 채무가 많아서 피고인을 돕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제의를 받았다는 2015년 12월경 피고인은 앞서 A 명의로 대출받았던 1,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이자와 원금을 수월하게 변제해 나가던 중이었고 그 외 달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A의 진술도 설득력이 없다. A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제안을 한 시기에 관하여, A이 피고인과 함께 2015. 11. 21. 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피고인 모친의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인테리어 업무를 배우던 중인 2015. 12.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A은 출소 직후인 2015. 11. 25.경부터 인천에 있는 친구 DZ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2016년 초에 피고인의 집에 짐을 가지러 오기까지 피고인과 만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제안하였다는 시기 및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A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또한 A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A이 피고인과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거나 치킨집, 휴대전화 매장을 피고인과 동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였고 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거주지를 옮겼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두 사람의 친구인 AO이 진술한 이들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설명도 신뢰하기 어렵다. A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주고 변호사도 선임하여 뒤를 봐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2017. 2. 23. 구치소로 자신을 면회 온 피고인, AO 등과 대화하면서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2017. 4. 11. 피고인의 부친인 EA이 면회 와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인지 물었을 때에도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였는바, 진술 번복 이유에 관한 A의 위 진술도 믿기가 어렵다. A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인터넷 검색을 하여 차량을 렌트할 사람이나 업체를 고르고 A이 렌트업자와 전화를 할 때에도 피고인이 옆에서 손짓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도 A이 누구로부터 차량을 빌린 것인지 모두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이 2017. 1. 25. 피고인과 면회하면서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A에게 피해자인 렌트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고 A도 이에 호응하여 답변을 하고 있고, 이후 실제 A이 피고인에게 편지로 렌트업자의 주소를 상세히 적어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A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은, BP과 통화하여 필요한 차량의 종류를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차량을 검색하여 렌트업자를 만나 차량을 빌린 다음 BP에게 넘기고 돈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외부 행동은 모두 자신이 하였고, 피고인이 BP 등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들 앞에 나타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A은 심지어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BP에게조차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한 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고, 렌트한 차량을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되어 렌트업자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에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A은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존재를 일부러 외부에 철저히 숨겼다는 것인데,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범죄수익도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자신은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A의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애초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기 때문에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존재가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분담하였던 구체적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A은 차량을 넘기고 BP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가져다주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아주 적은 액수의 용돈만을 받아썼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BP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A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BP으로부터 입금받은 액수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전혀 없고 다만 몇 십만 원 가량의 소액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일부 나타나며, 대개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송금하거나 A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있을 뿐이어서, BP으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A의 진술과는 명백히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에 해당되는 시기에 부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또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렌트차량의 처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임에도, A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피고인에게로 전달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무렵 A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계속하여 드러나는 추가 범죄로 인하여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진술하여 자신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A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피고인 BP, 피고인 BQ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Q은 자동차 중개업소 "EB"의 대표, 피고인 BP은 위 업소의 실운영자이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에 '자동차 사용대차, 렌트, 임대, 전세'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서 승용차를 매입하여 이를 대포차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10. 오후 부천 EC아파트 주차장에서 A이 같은 날 BR로부터 편취한 ED BMW Z4 승용차 1대를 1,000만 원을 주고 양수한 뒤, 이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 계양시장 부근에서 EE에게 1,26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7. 26.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중개행위만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자동차를 양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차량을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사이에 자동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임차인들에게 교부한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에는 제1항에 '갑(소유자 또는 점유자)은 을(사용자)에게 위 자동차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할 권리의 내용으로 임차권, 점유권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 5대를 소개한 EF는 피고인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459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차량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받고 빌려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 5대를 맡기고 돈을 가져간 E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차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중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오려고 한 것이지 피고인들에게 차량을 처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EH, EI, EJ, EK, EL, EM, E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서 '차주가 돈을 빌리고 담보로 맡긴 차인데 편하게 타다가 차주가 돈을 주면 차량을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보증금을 내고 차를 임차한 것이며 피고인들을 차량임대 중개업자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차량임대중개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액의 돈(보증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받아다가 그 차량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넘겨주면서 그들로부터 위 보증금 상당액과 수수료를 수납하고, 차주가 약정한 임대기간이 되기 전에 차량을 찾아가려면 위에서 임차인이 부담한 액수 전부(보증금 및 수수료)를 피고인들을 통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차량을 찾아가며, 약정임대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보증금액만 지급하여 차량을 찾아가는 것으로, 임대기간 도과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들은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에의 저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로서는 임대중개행위만을 하는 이와 같은 사업의 형태를 구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BP, BQ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