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38

범죄사실 N은 국내·외 부동산개발 및 투자업, 부동산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사수신업체인 O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마케팅플랜을 기획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공동 1번 사업자로 투자자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사업설명 등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하위 2번 사업자이자 위 회사의 P 센터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관리하면서 사업설명 및 P 센터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공동 1번 사업자이자 Q 센터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사업설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 위 회사의 전산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하위 2번 사업자로 투자자들을 모집관리하였던 사람이고,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는 위 회사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과 N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과 N은 2016.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 기업인수·합병 마케팅과주식 액면분할 마케팅이 포함된 '마케팅 플랜'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마케팅 플랜'은 'O 유한회사는 한화 10조원의 자본금이 있는 중국 투자담보회사를 비롯한 전 세계 48개국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아시아 12개국에 지사가 있는 기업인수·합병 전문회사이고,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주식 액면분할을 통해서 4개월 내에 원금 보장은 물론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으며,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N은 사실 O 유한회사가 위와 같은 조직이 없고 자본금도 없으며 기업인수·합병 업무를 해 본 적이 없고 별다른 수익금도 없었으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마케팅 플랜과 같이 4개월 내에 원금의 2배 이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N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4. 12. 서울 관악구 AE역 인근 상호불상의 건물에 있는 O 유한회사 Q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AF에게 "O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필리핀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 48개국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12개국에 지사를 두고 한화 10조원의 자본금이 있는 중국 투자담보 회사가 있는 등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의 기업인수 합병 전문 회사이다. 기업인수 합병은 최대 4개월이 걸리는데 투자를 하면 주식 액면분할을 통해서 4개월 안에 원금보장은 물론 원금의 2배에서 10배까지 줄 수 있다. 또한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10%, 후원수당 10% 등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O 유한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27.경까지 O 유한회사 Q센터, P센터 및 광주, 부산, 대구, 구미의 각 지역 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51, 384 내지 476, 598 내지 606, 704, 718, 721 내지 868을 각 삭제하고, 연번 260, 261의 일시를 '2016. 5. 21.'로 정정함)와 같이 1,924회에 걸쳐 합계 7,131,232,04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N,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N은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와 순차로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AF에게 '투자를 하면 4개월 내에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F으로부터 2016. 4. 12. 투자금 명목으로 O 유한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7.경까지 O 유한회사 Q센터, P센터 및 광주, 부산, 대구, 구미의 각 지역 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51, 384 내지 476, 598 내지 606, 704, 718, 721 내지 868을 각 삭제하고, 연번 260, 261의 일시를 '2016. 5. 21.'로 정정함)와 같이 1,924회에 걸쳐 합계 7,131,232,046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T,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D,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D, X, AB, U, Y, Z, AA, V, W, AC,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말미에 첨부된 각 은행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포함) 1. T,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AJ, A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L, AH,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98쪽)에 첨부된 각 은행에서 회신받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834쪽)에 첨부된 피의자 B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063쪽)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065쪽) 및 이에 첨부된 일람표 1. 수사보고(최초 입금자 AF에 대한 입금 경위 청취) 1. 0 대표이사 및 회사 소개서, O 마케팅플랜, 회원명부, 입출금거래내역, 운영계획서, 각 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라인에서 모집한 투자금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다고 다투나, 위 피고인들과 N 등이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및 전체적인 사업 논의과정, 이 사건 사업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지위, 사업운영체계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C 라인측에서 모집한 투자금 관련 범행에 대하여도 위 피고인들에게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가담기간,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및 사기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N 및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 유한회사와 그 사업의 실체 및 이른바 주식액면분할을 통한 마케팅플랜에 따른 수익금과 수당 등의 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7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가 많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상당액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가담기간, 범행수익, 실질 피해액수는 위 금액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