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101동 1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2015고정 297] 피고인은 2014. 5. 16. 15:40분경 피해자인 위 C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전기계량기의 연결선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단전조치를 하고 계량기 함에 자물쇠로 시정조치를 하자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자물쇠 1개를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2015고정 4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16:40경 위 C 관리사무소에 피해자인 관리소장 D가 E과 피고인의 관리비 체납으로 단전하는 등의 내용으로 회의하던 중 단전에 대해 항의하고자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 자식들 사기꾼 새끼들이 30억 정도를 해먹고 너희들이 무슨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 16:4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79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단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전된 전기를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2, 2,16:4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감사인 피해자 F(77세)이 D에게 단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너도 같은 놈들이다. 사기꾼 새끼들아'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015고정 563]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25. 21:00경 위 C 1102호와 1106호 사이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G과 공모하여 약 35억 원 상당의 관리비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25. 21시 한전규정에 맞게 재설치한 전자식계량기, 인입전선, 인출전선 등은 1102호 개인재산임, 훼손시 상습절도, 상습업무방해, 살인미수죄 등으로 형사처벌함. 특히 E을 대표자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D는 2014. 6. 26. 10시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엄중 공지하며 어길 시 상습사기, 상습절도, 상습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상습 업무방해, 상습 살인미수 등의 죄로 형사처벌하고, 93세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아닌 불법조직인 3 명 의 입주자대표회의와 G이 공모하여 금일까지 사기한 35억원 상당의 관리비에 대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이라고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12. 경까지 관리비 12,000,740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4. 2. 1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전을 승인하는 결의로 단전조치되었고 2014.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단전행위를 저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C에서, 11층 복도 공용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피해자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문서, 전기 및 상수도사용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가처분이의 결정문 사본, 공동주택 관리 규약 [피고인과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단전조치를 하고 피고인의 재산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이를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인과 배우자가 2007년경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3회에 걸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과 배우자가 2011. 6.경부터 2013. 12. 경까지 1,400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카합58 전기및상수도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4. 4. 14,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 및 상수도에 대한 채권자의 단전 및 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신청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거나 선출되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배척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치고, 위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4. 5. 16, 단전조치를 하고 계량기 함에 자물쇠를 설치하자 피고인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연결선을 연결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344532 사건에서 2013. 9. 27. 위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거나 선출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거나 대표권이 없다는 피고인 등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 2013 82524 사건에서 2014. 1. 16.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015고정 4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F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전조치에 대하여 구두로 항의했을 뿐 욕설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정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 결정, 각 판결문 1. 수사보고(H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2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등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적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도죄의 성립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2015고정 297 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권한이 없다거나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공소장에는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관리비에 관한 분쟁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법적 판단을 계속 받아왔는데도, 자신만의 독단적인 주장을 견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에 관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건물을 강제집행하여 매각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이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고정297 공무상표시상의 점) 피고인은 집행관 I가 2014. 4. 21, 11:3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58 전기 및 상수도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부착한 위 가처분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문을 부착한 직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58 전기 및 상수도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서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 및 상수도에 대한 채권자의 단전 및 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결정이 있었던 사실, 집행관이 위 공시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현관 신발장에 '집행권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8, 강제집행내용 : 전기및상수도사용금지가처분'으로 표시된 '알리는 말씀'을 부착한 뒤 피고인이 이를 떼어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공무상표시 손상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집행관이 부착한 위 '알리는 말씀이 봉인 또는 압류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가처분 결정은 피고인 등에게 일정한 부작위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어서 봉인, 압류, 집행관의 점유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알리는 말씀'은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여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알리는 말씀'을 떼어냈다 하더라도 이를 '기타 강제처분 표시'를 손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5. 선고 2009도11772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