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6월 및 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원군 B 일원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사 ㈜C 및 시공사 ㈜D의 실운영자이다. 1. 2018. 1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경 철원군 B 일원에 있는 다세대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데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공사 하청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C 및 ㈜D, 음식점 ‘F’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H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통장 촬영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사건 외 I 피의자 A에게 지급한 차용금 자료 제출), 수사보고(사건 외 J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사건 외 J D 공사비용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사건 외 I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등), 수사보고(C 명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상태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F 감정평가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의정부지법 2014고단924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7노135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1,757만 원, 국세청 포천세무서에 대한 미납금 1억 원, 도봉구청에 대한 미납금 584만 원 등 개인채무로 20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245쪽, 2권 573쪽). 나.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F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강원 철원군 B 등 토지에는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15억 6,000), L 명의의 근저당권(2억 2,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 F 식당에는 G의 근저당권(19억 5,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등 그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다세대주택의 공사대금 및 자재비 명목으로 사용한다며 이 사건 돈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위 돈을 M, N, O 등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권 300쪽). 다세대주택 공사업자인 I과 J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I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J은 다세대주택 부지에 2억 5,938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이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로부터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24억 원을 대출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 과정을 알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여부에 대해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다소 불분명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 과정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은 바가 없고, 피해자에게 대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설명한 적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을 변제할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바. 피고인이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는 2018. 12. 3. 피고인을 만나 ‘차용금액 6,000만 원, 변제기일 2018. 12. 20.’로 된 차용증을 받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며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는 2019. 5. 24.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로 고소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변제를 노력한 정황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출소한지 17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넘는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