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4.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345> - 피고인 A, B, C, AA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N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중국 내에 마련한 전화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검찰청, 경찰청 등을 사칭하거나, 위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속칭 '좀비 프로그램인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화면을 띄우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파밍' 범행을 한 후 불법 수익금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중국에서부터 알았던 B에게 '대포통장'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구해 오도록 시킨 다음, 2013. 9. 24.경 B로부터 B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H)와 B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J)를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BK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마치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창을 피해자의 컴퓨터에 띄우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전산조작 담당자가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BL)에서 위 BI 명의의 계좌로 910,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BM)에서 위 BG의 계좌로 1,39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N의 농협 계좌(BO)에서 위 BI 명의의 계좌로 1,811,000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1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A은 제1항과 같이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및 '파밍' 범행을 수행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매집하여 이를 국내의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을 매집할 것을 부탁하며 통장 1개당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통장 1개당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통장을 매집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C는 D에게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통장을 매집해 달라고 하고, D는 부산 일대에서 '대포통장'을 매집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파밍' 범행을 하는데 있어, 2013. 9. 24. 부산 사상구 모라동 우신프라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순차로 양수받은 후 A에게 전달하여 위 피해금의 인출, 송금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A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통장을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던 BG으로부터 2013. 9. 중순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교부받고, BI으로부터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B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 등을 교부받은 후 같은 해 9. 24.경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20142883> 4.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N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전화금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중국 내에 마련한 전화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검찰청, 경찰청 등을 사칭하거나, 위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속칭 '좀비 프로그램인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화면을 띄우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파밍' 범행을 한 후 불법 수익금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중국에서부터 알았던 B에게 '대포통장'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구해 오도록 시킨 다음, 2013. 7.~ 8.경 B로부터 B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통장 100여개를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BQ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창을 피해자의 컴퓨터에 띄우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성 명불상의 전산조작 담당자가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BP 명의의 계좌로 1,991,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954,904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 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9,954,9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과 같이 중국의 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행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매집하여 이를 국내의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B 등을 통해 2013. 8.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3-30 인근의 노상에서 B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4개의 통장을 양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지인들로부터 통장을 양수받아 상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통장 1개 당 80만원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2013. 8. 2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3-30 인근의 노상에서 BR, BS, BT으로부터 BR 명의의 농협 계좌, BS 명의의 농협 계좌, BT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각 건네받고 2013. 8. 27.경 BU으로부터B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각 건네받아 상피고인 A에게 모두 건네주는 등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 A은 위 4항과 같이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및 '파밍' 범행을 수행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매집하여 이를 국내의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을 매집할 것을 부탁하며 통장 1개당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통장 1개당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통장을 매집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C는 D에게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통장을 매집해 달라고 하고, D는 부산 일대에서 '대포통장'을 매집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제4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파밍' 범행을 하는데 있어, 2013. 8.경 위 2항과 같이 '대포통장'을 순차로 양수받은 후 A에게 전달하여 위 피해금의 인출, 송금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A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B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BP으로부터 통장 1개당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P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건네받고, 2013.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BV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건네받아 그 무렵 AF, BW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통장 3개를 건네주는 등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2345> - 피고인 A, B, C, AA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BG,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2014고단2883> 피고인 A, B, C, D, AG, BE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V, BY, BS, BZ, BT, BR, CA, CB, AZ, CC, CD, CE, BU, CF,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CH, CI, CJ, CK,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가계당좌예금거래명세표, 각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 BP 계좌 출금시 CCTV - A으로 확인됨,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CCTV 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24번)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CD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A, B, C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4고단2345 사건은 이미 판결이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456, 2014고단50(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7, 38번에 포함된 것이어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2013고단7456, 2014고단50(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7, 38번은 BG, BI 명의의 통장을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전달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것임에 반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2345 사건은 위 전달매체의 양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상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에 관한 것이어서 이중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AG: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D, AG, BE)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가담정도, 반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A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바가 없는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보호관찰(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