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6. 저녁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지폐를 둥글게 말아 그 안에 물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물이 들어 있는 지폐를 뽑기 기계의 지폐기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총 3대의 뽑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수리비가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7. 25. 21:00경 위 K 앞 노상에서 철제 옷걸이를 길게 편 다음 이를 그곳에 있던 뽑기 기계의 상품배출구를 통해 기계 안으로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기계 안에 있던 불상의 상품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0년 8월 중순경 위 K에서 피해자에게 상품을 넣으러 언제 올 것인지 물은 뒤 피해자가 오늘 밤에 한 번 더 올 예정이라고 대답하자 “약속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에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을 걸고 손을 비틀어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30. 19:36경 위 K에서 피고인 C는 상품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철제 옷걸이를 길게 편 다음 이를 뽑기 기계의 상품배출구를 통해 기계 안으로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기계 안에 있던 열쇠 1개를 꺼내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뽑기방 내에 있는 상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육포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8. 2. 12:18경 위 K에서 피고인 B은 상품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철제 옷걸이를 길게 편 다음 이를 뽑기 기계의 상품배출구를 통해 기계 안으로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기계 내에 있던 열쇠 1개를 꺼내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뽑기방 내에 있는 상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텐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10. 29. 21:40경 위 K에서 상품보관함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보관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커피믹스 세트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20. 10. 31. 01:40경 위 K에서 성명불상자는 상품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철제 옷걸이를 길게 편 다음 이를 뽑기 기계의 상품 배출구를 통해 기계 안으로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기계 안에 있던 불상의 상품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12. 05:11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위 K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한 명은 상품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뽑기 기계를 조작하여 상품을 꺼내기 쉽도록 움직이고, 나머지 한 명은 뽑기 기계의 상품배출구를 통해 기계 안으로우산을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기계 안에 있던 열쇠 3개를 꺼내고, 위 열쇠를 이용 하여 위 뽑기방 내에 있는 상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불상의 상품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17.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위 K에서 피고인 D은 상품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E은 뽑기 기계의 상품배출구를 통해 기계 안으로 우산을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기계 안에 있던 열쇠 1개를 꺼내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뽑기방 내에 있는 상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캠핑 그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위 K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계 내에 있던 열쇠 2개를 꺼내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상품보관함을 열어 시가 3만 원 상당의 겨울 담요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난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13.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에 위 K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한 명은 상품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뽑기 기계를 조작하여 상품을 꺼내기 쉽도록 움직이고, 나머지 한 명은 긴 나뭇가지를 부착한 빗자루를 상품 배출구를 통해 기계 안에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기계 안에 있던 열쇠 1개를 꺼내고, 위 열 쇠를 이용하여 위 뽑기방 내에 있는 상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히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14. 04:2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위 K에서 피고인 D은 상품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F는 뽑기 기계의 상품배출구를 통해 기계 안으로 손과 우산을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기계 안에 있던 불상의 상품 6개를 꺼내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계 안에 있던 열쇠 1개를 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뽑기방 내에 있는 상품보관함을 열어 그곳에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기담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18. 05:00경 위 K에서 피고인 E은 뽑기 기계의상품 배출구를 통해 기계 안으로 우산을 집어넣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상품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계 내에 있던 열쇠 1개를 꺼내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뽑기방 내에 있는 상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야외용 에어매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20.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위 K에서 피고인 F는 상품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각 뽑기 기계의 상품배출구를 통해 기계 안으로 우산을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기계 안에 있던 열쇠 2개를 꺼내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뽑기방 내에 있는 상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습기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11. 20. 01:40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위 K에서 뽑기 기계의 상품배출구를 통해 기계 안으로 빈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기계안에 있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노래방 마이크, 핸드폰 거치대, 블루투스 스피커 각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L,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각 CCTV 발췌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G: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H: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정당하게 취득한 상품이 걸려서 나오지 않자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이를 가져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구경하다가 몇 차례 손짓을 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내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뽑기 기계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그 장치를 조작하여 원하는 상품을 진열대에서 이탈·낙하시켜 하단의 배출구로 나왔을 때 비로소 사용자가해당 상품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나 출원된 특허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뽑기 기계에 상품 배출을 방해하는 자석 등의 물체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뽑기방에 자신의 연락처가 비치되어 있는데도 상품 배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항의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A은 철제 옷걸이를 길게 펴서 왼손에 쥔 다음 왼팔을 기계 배출구 안으로 끝까지 집어넣고 철제 옷걸이 끝을 뽑기 기계 안쪽의 상단부까지 올린 상태에서 상품을 떨어뜨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말과 손짓을 통해 매우 적극적으로 상품의 위치를 설명하거나 옷걸이를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피고인 A은 바닥에 누워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는 상품과 옷걸이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절취한 텐트를 즉석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D, E, F, G, H은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 C, G, H의 범행은 1회에 그쳤고 개별적인 피해금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 B, C는 범행 가담 정 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 C, D, F, H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E, G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은 경증 지체장애를 앓고 있고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뽑기 기계에 도구를 직접 집어넣고 움직여서 상품 등을 빼낸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폐업을 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절취 범행을 주도하였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절취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탓하거나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 E은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