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9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6. 7. 8.경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1,040,95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다크웹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가져다 놓은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함께 대마 약 20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 B는 2016. 9. 21.경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 B는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1,543,45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다크웹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가져다 놓은 대마 약 1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함께 대마 약 123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D은 2017. 2. 16.경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280,28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다크웹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가져다 놓은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함께 대마 약 21그램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2016. 8. 5.경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526,09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다크웹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가져다 놓은 대마 약 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함께 대마 약 182그램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6. 9. 2.경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833,31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다크웹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가져다 놓은 대마 약 8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함께 대마 약 60그램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20. 2. 22.경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506,66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다크웹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가져다 놓은 대마 약 4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함께 대마 약 11그램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은 2019. 9. 10.경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618,46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다크웹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가져다 놓은 대마 약 4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 F은 2020. 5. 5.경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412,56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다크웹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가져다 놓은 대마 약 4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함께 대마 약 7그램을 매수하였다. 9)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7. 3. 22.경 94,48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다크웹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가져다 놓은 대마 약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 약 89그램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9. 7. 30.경 1,035,80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다크웹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가져다 놓은 대마 약 7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약 24.5그램을 매수하였다. 1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20. 4. 24.경 563,75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다크웹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가져다 놓은 대마 약 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약 37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2021. 1. 8. 23:00경 대전 서구 I아파트 J동 앞길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 흡연기기에 연결한 후 이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9. 11. 02:00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플라스틱 음료수 통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12. 24. 0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플라스틱 음료수 통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21. 1. 17. 22:00경 대전 서구 K아파트 J동 앞길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 흡연기기에 연결한 후 이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9. 9. 11. 02:00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 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20. 5. 27. 0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플라스틱 음료수 통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D은 2021. 7. 2. 03:2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주점 앞 길에서부터 U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ACCUSIGN 간이시약 검사 결과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모발 감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요구서, 각 회신 내역, 각 A 관련 회신 내역, B 관련 회신내역, C 관련 회신 내역, A 관련 회신 내역(N, O, P은행 및 Q), B 관련 회신 내역(N, O은행 및 Q), C 관련 회신 내역(N, O은행 및 Q, R), D 관련 회신 내역(N, O, P은행), E 관련 회신 내역(Q), F 관련 회신 내역(O은행 및 R)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수사보고,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도로에 있는 차량 및 피의자 음주측정 상황 사진 1. 피의자의 음주운전 이동경로 위성사진 1. 차적조회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대마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대마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대마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C,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E, F: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E,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추징금 산정 기준 추징금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각 대마 매수 범행 당시 시장에서의 통상 도매가격에 따라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대마 매수 경위 및 목적,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도매가 아닌 소매 형태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동연대 추징 부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B, C: 2,119,055원[판시 범죄사실 제1. 가. 1)항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 공동매수] 3) 피고인 A, B, D: 12,663,701원[판시 범죄사실 제1. 가. 2)항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 공동매수] 4) 피고인 A, C, D: 2,121,686원[판시 범죄사실 제1. 가. 3)항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 공동매수] 5) 피고인 A, D: 19,204,857원[판시 범죄사실 제1. 가. 4)항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 공동매수] 6) 피고인 A, B: 6,289,324원[판시 범죄사실 제1. 가. 5)항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 공동매수] 7) 피고인 A, C: 1,283,069원[판시 범죄사실 제1. 가. 6)항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 공동매수] 8) 피고인 B, E: 618,460원[판시 범죄사실 제1. 가. 7)항 대마 공동매수] 9) 피고인 C, F: 706,792원[판시 범죄사실 제1. 가. 8)항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 공동매수] 다. 개별 추징 부분 1) 피고인 A: 9,257,939원[판시 범죄사실 제1. 가. 9)항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 매수] 2) 피고인 B: 3,335,339원[판시 범죄사실 제1. 가. 10)항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 매수] 3) 피고인 C: 3,868,215원[판시 범죄사실 제1. 가. 11)항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 매수] 라. 피고인별 추징 금액(공동연대 추징 부분과 개별 추징 부분 합산) 1) 피고인 A: 52,939,631원[= 공동연대 추징 부분 2) 2,119,055원 + 3) 12,663,701원 + 4) 2,121,686원 + 5) 19,204,857원 + 6) 6,289,324원 + 7) 1,283,069원 + 개별 추징 부분 1) 9,257,939원] 2) 피고인 B: 25,025,879원[= 공동연대 추징 부분 2) 2,119,055원 + 3) 12,663,701원 + 6) 6,289,324원 + 8) 618,460원 + 개별 추징 부분 2) 3,335,339원] 3) 피고인 C: 10,098,817원[= 공동연대 추징 부분 2) 2,119,055원 + 4) 2,121,686원 + 7) 1,283,069원 + 9) 706,792원 + 개별 추징 부분 3) 3,868,215원] 4) 피고인 D: 33,990,244원[= 공동연대 추징 부분 3) 12,663,701원 + 4) 2,121,686원 + 5) 19,204,857원] 5) 피고인 E: 618,460원[공동연대 추징 부분 8)] 6) 피고인 F: 706,792원[공동연대 추징 부분 9)]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대마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대마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대마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친구 및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단순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차익이나 수수료 등을 취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를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2016.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총 56차례에 걸쳐 합계 52,939,631원 상당의 대마를, 피고인 B는 2016. 7.경부터 2019. 8.경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합계 25,025,879원 상당의 대마를 각 매수하였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기간, 대마 거래 규모 및 그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대마 공동매수 범행을 저지를 당 시 다크웹 사이트에 가입하여 대마 판매책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대마 판매책이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등지에 놓고 간 대마를 직접 수거하는 등 주도적으로 대마를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6. 7.경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형 및 죄질이 더 중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병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대마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대마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16.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합계 10,098,817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기간, 대마 거래 규모 및 그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8)항 기재 대마 공동매수 범행을 저지를 당시 대마 판매책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는 등 주도적으로 대마를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대마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대마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대마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은 2016. 9.경부터 2020. 12.경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합계 33,990,244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기간, 대마 거래 규모 및 그 반복성, 음주운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D은 2016. 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D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 E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618,460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와 수법, 마약 범죄의 중독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E은 2016. 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른 한편,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거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단순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E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대마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대마 공동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 F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06,792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와 수법, 마약 범죄의 중독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 F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거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단순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F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