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46

범죄사실 20165846₁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 건물 4층 'E마사지'의 실제 운영자로서 성매매업소 설비를 갖춘 후 업소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예약 관리,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9. 2.경부터 2016. 9. 7. 20:50 경까지 위 'E마사지'에서 태국 국적의 F 등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유흥정보사이트인 'G'과 'H'에 'I'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위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도록 하여 9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업소 내에 설치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 준 뒤 성매매 여성을 위 방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7306 피고인은 김포시 J빌딩 2층에 있는 A 운영의 'K'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A 과 공모하여, A은 실제 운영자로서 성매매업소 설비를 갖춘 후 업소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피고인은 예약 관리,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3. 28.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 'K'에서 태국국적의 L 등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고, 위 K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각 10만 원을 받아 5만 원은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5만 원을 가져 총 1,740만원(3명×116일×5만 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8416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J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로서 성매매업소 설비를 갖춘 후 업소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위 B은 예약 관리,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6. 3. 28.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 'K'에서 태국 국적의 L 등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고, 위 K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각 10만 원을 받아 5만 원은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5만 원을 가져 총 1,740만 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으로부터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의 예약관리,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경 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2016.8.21. 14:00 경 경기김포경찰서 M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N에게 마치 자신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65846₁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및 현장진입 경위) 1. 업소 광고사진 및 게시글 사진 1. 여종업원 사진 1. Q 캡쳐 사진 1. 장부 사본 1. 현장사진, 업소내부사진 1. 봉투에 적혀진 장부 사본 2016고단7306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20168416₁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8,850,000원 = 'E마사지'의 수익 1,810,000원 + 'K'의 수익 17,40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되는 36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K'가 단속되었음에도 'E마사지'를 운영하여 재범한 점, B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인도피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K'가 단속되었음에도 'E마사지'를 운영하여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분담한 범행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