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경 보령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병원에서 하혈을 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도박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무상 제공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령시 D에 있는 E조합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7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2,0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3.경 보령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A4 용지를 이용하여 표지에 '공정증서 정본', 제목란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내용란에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채권자는 2018년 6월 3일 금오억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본 공증인은 촉탁인의 성명을 모르고 면식이 없으므로 촉탁인이 제시한 정보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관계자의 표시란에 '관계 채권자 성명 B, 관계 채무자 H, 관계 채권자의 대리인 A', 작성일자란에 '2018년 6월 3일', 작성인 란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소속 대전지방검찰청, 충남 홍성군 J, 공증인 5 K'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촉탁인 채권자 B 대리인'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펜으로 'A'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도장으로 날인하고, '촉탁인 채무자'라고 기재된 곳 옆에 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무인한 후, 작성인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I 공증인 K'라고 기재된 곳 옆에 펜으로 'L'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I 공증인 K 명의로 된 공정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3.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위 B의 집에 찾아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6.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A4 용지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기본재산 지원증서', 지원승인 대상의 표시란에 '업종 개인화물, 사업자명 B', 지원승인 내용의 표시란에 '지원목적 영세 자영업자 사업유지 및 확장', 지원액란에 '금 칠천만원 정', 내용란에 '위 표시 내용에 의거 M에서 실행하는 소속교회 영세자영업 성도 사업지원 사역대상자에 선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기본재산을 지원함을 증명합니다', 작성일자란에 '2019년 1월 26일', 작성인란에 'N종교단체 M 연회감독 O, 감리사 P, 담임자 Q, 관리부장 R'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P, Q, R의 각 이름 옆에 각각 펜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Q, R 각 명의로 된 기본재산 지원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위 B의 집에 찾아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본재산 지원증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확인서, 각서 1. 혼인관계증명서, 메세지 내용, S 회신자료 1. 기본재산 지원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회복에 관하여 합의하여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 양형인자 없음),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2.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하였으며 범행 과정에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0:2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마을 이웃인 피해자 C(여, 58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전날 피해자와 싸운 후 집을 나간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5:00경 인천 중구 B선착장 입구 앞에서, "차 좀 앞으로 빼달라"는 요청을 한피해자 C(여, 61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거 미친놈 아니야"라고 말하자,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약 18cm)을 꺼내어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한번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추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2부터 2019. 2. 26까지 근로한 D의 2019. 2월 임금 3,574,4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명의 임금 합계 33,793,1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지급내역, 근로계약서(진정인 H), 근로계약서(진정인 I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1:58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LA20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0. 124%),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6. 9. 5. 12:06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9. 5.경부터 2016. 9. 6.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B에게 2,3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18. 01:00경부터 02:00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02:00경부터 03:00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K 통화내역 분석 발견), 수사보고(B 공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범행 기간과 투약한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배우자와 함께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다시는 마약을 찾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87 피고인은 2013. 8.경 인터넷 소개팅 모바일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영화감독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1. 영화감독 사칭 사기 피고인은 2013.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영화감독으로 영화촬영 중인데 영화감독 업무수행비용인 촬영 비용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화감독이 아니었으므로 영화 관련 일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사채 및 개인채무가 수억에 이르러 기존에 있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1.경 피고인 명의 C 계좌(D) 및 E은행 계좌(F)로 4,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130,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환율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 원금은 확실히 회수할 수 있고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환율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G 명의 H은행계좌(I)로 1,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98,0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26 3.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J을 알게 되었고 영화감독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사기 피해를 당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엄마에게 주었다, 영화감독으로 영화촬영 중이고 영화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영화촬영 제작비가 부족하다, 계약이 들어가면 2018. 7.말경 2억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화감독이 아니었으므로 영화 관련 일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사채 및 개인채무가 수억에 이르러 기존에 있던 채무변제, 생활비, 다른 사업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피고인 모 K 명의 C 계좌로 2,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총 32회에 걸쳐 위 K 명의 C계좌, (유)L 명의 H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96,357,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리스트, 각 송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5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제3항의 범행의 경우에는 그 범행방법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일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2,500만 원만을 반환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 B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주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및 퇴직금으로 마련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7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경 동거하던 베트남 국적의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위조업자인에게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잘로'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C', 성명을 'D',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8. 6. 29.', 발급자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1.경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2)로 입국하여 2013. 8.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2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4:00경부터 다음 날 01:25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던지려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7. 5. 29.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전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번),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동종 전력은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4:3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행거에 걸려있던 피해자 D(여, 30세) 소유의 시가 합계 157,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과 머플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 중이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많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양시청 방면에서 토당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1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은평구 구산동의 어느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50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7. 23: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담배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개1)를 1)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폭행 태양으로 피고인이 '맥주병 5개'를피해자쪽을 향하여 쓸어 넘어뜨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 4개'를 피해자쪽을 향하여 쓸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정 피해자쪽을 향하여 쓸어 넘어뜨리고 맥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인덕션이 설치된 테이블 3개 중 피고인의 앞에 있는 테이블 1개를 뒤집어 엎고 이로 인하여 2)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 2개를 잇달아 넘어뜨려 테이블 모서리 일부가 깨지고 테이블에 설치된 인덕션 3개가 고장나게 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매 1. 수사보고('D' 포장마차 업주 C 상대 재물손괴 피해내역 탐문 관련),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테이블 2개는 피고인이 뒤집어 엎은 테이블에 부딪쳐 넘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손과 태양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로 인하여'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22:14경 김포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에 결쳐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서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3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0. 21: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림천 공원 내 평상에 앉아, 술에 취하여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런 병신 새끼들! 이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 다 죽여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C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통고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위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몹시 취하여 의식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03

범죄사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쓰레기 적환장에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1958년생)을 고용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등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아 위 기간 중 적환장 운영으로 89,284,950원의 수익을 얻고서도,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적환장을 떠나기가 어렵고 야간·심야 근무에 대한 적은 임금 지급 및 열악한 근무환경 및 숙식제공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열악한 조건의 숙식을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저히 낮은 액수인 월 70만 원에서 75만 원 혹은 일당 3만 원만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합계 23,935,380원만을 지급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인 9,745,38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8. 3. 8.경까지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인 서울 송파구 B 부지 약 500m²를 사용·수익 허가 없이 잠실야구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기 위한 쓰레기 적환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N 관할구역 표시도면 첨부, 재활용품 판매금액 특정-최근 5년, 재활용품 판매비 확인 및 피해자 보수 지급비 확인, 재활용품 판매대금 연도별 내역, 재활용품 판매대금 재확인, 적환장 부지 행정재산 여부 확인, 피해자 C 심리검사 결과, 적용법조 변경 검토, 담당 경찰관 통화 및 O 거리뷰 캡쳐 화면 첨부,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된 사건 사본 첨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유재산 담당과의 전화통화) 1. 재활용 처리 관리 계약서, 건축법위반 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최저임금법위반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 이용 부당영리행위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낮은 지적능력과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거나 악의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별개의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8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 적환장이 관리자에 의해 일부 방치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3년경 이전의 1회의 벌금 전과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1:43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에 있는 서초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택시 기사의 "승객이 술에 취하여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아이 씹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왼쪽 귓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2:22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1630-10에 있는 마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1:1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동 앞 도로를 위 C건물 D동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화원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82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민사상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7: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2.0S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8년,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2회)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벌금형 2회)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