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2005.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0.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8. 02:00경 인천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스마트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그곳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뜨린 후 위와 같이 깨진 출입문을 통해 매장내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및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18,400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8. 02:1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스마트폰 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8. 02:40경 인천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스마트폰 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434,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1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10. 02:30 경 시흥시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P 검은색 로드윈 오토바이를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 이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다른 오토바이 키를 키박스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10. 03:40 경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스마트폰 매장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258,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3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13. 01:05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피해자 U1 운영하는 "V" 핸드폰 매장에서 피고인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매장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피고인들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진 열대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189,700 원 상당의 스마트폰 30대를 가지고 나왔다. 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15. 05:27 경 수원시 장안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핸드폰 매장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매장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바닥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포스용지 박스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3. 8. 8.부터 2013. 8.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81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훔친 스마트폰을 운반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8. 7. 21:00경 인천시 부평구 Z연립 AA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2,700,000원 상당의 AC 검은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다른 오토바이 키를 키박스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권선구 AD에 있는 "AE" 의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A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63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AB,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피해품 내역 및 견적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N징역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1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훔치고 야간에 망치로유리로 된 스마트폰 매장의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스마트폰 등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사 용할 의류나 모자, 망치, 오토바이 등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들이 일주일 사이에 6회에 걸쳐 100여 개의 스마트폰을 훔쳐 그 피해액이 무려 8천만 원이 넘는 등 피해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상습절도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6 개월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본건 범행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