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36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및 추행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4. 16:2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자전거점포 앞길에서 신문지를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 피해자 F(3세) 남매를 발견하고 피해자 E을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고 놀던 신문지를 달라고 하여 신문지를 구긴 다음 피해자들에게 "집으로 놀러 가자."라고 말하여 그곳에서부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그때부터 17:00경까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을 유인하고,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4. 16:3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 E, 동생 F에게 바닥에 드러누워 TV를 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고, "싫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치아로 쿡쿡 찌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으로, 범행 당시 만 6세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미성년자유인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TV를 보게 한 다음 피해자 E의 팬티를 조금 내린 뒤 음부에 입을 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추행유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해자들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본건 현장의 사진첨부)의 영상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길에서 남동생과 놀고 있는 만 6세의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내용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추행유인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추행유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소주를 5~6병 이상을 마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추행유인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집에 왜 데려갔는지 기억나지 않으므로,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조금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입을 살짝 갖다 댄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나나,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면서 치아로 쿡쿡 찌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준 사실은 기억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피해자 진술에 대한 검토 피해자 E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남동생 F과 TV를 보다가 심심해서 밖에 나와 신문지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신문을 달라고 하더니 '이리로 와라.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해서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갔더니 피고인은 제가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1만 원을 주면서 저보고 드러누우라고 하였고, F이 드러누워 저도 드러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이 제 팬티를 벗기더니 제 다리를 벌리고 제 성기를 혓바닥으로 핥았고, 제게 자기의 성기를 보여줬다. 당시 저는 피고인에게 울면서 '하지 마라.'고 하였고, F은 피고인이 먼저 나가라고 하여 먼저 밖으로 나갔으며, 저도 곧 뒤따라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 치마를 당겼고 저는 이를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 그 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조모는 피해자가 F과 함께 집에 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F가 '할아버지가 누나를 데리고 가서 팬티를 벗기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해서 피해자에게 물어 봤고 이에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고, F와 함께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주고서는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빨았다. 피해자는 이에 울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추는 주위에 (오른손 검지로 허공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 이렇게 기다랗고 울퉁불퉁하다."고 진술하는 등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독특하게 묘사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조모나 부모에게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경찰에 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최초의 진술로서 암시적인 질문의 반복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다. 추행유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추행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추행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일한 목적일 필요도 없으며 범인이 가지는 여러 목적 중에 추행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따라오라고 한 뒤 따라온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드러누우라고 하고, 피해자가 눕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피해자들을 보았고, 당일 함께 놀거나 대화하면서 특별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집에 따라오라고 하여 데려간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집으로 놀라 가자.'는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하여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나왔는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지 모르겠다.', '잘못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술에 취해 어떠한 연유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잘 모르는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바닥에 드러눕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드러눕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음부를 혓바닥으로 핥았는바,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연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자인 피해자에게만 1만 원을 교부하였고, 남자인 F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는바,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만 돈을 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에게만 1만 원을 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는 데에는 추행의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면서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치아로 쿡쿡 찌르고, 자기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F의 진술과도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으로 수정함)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미성년자유인죄, 추행유인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 6세, 3세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E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으며, 성폭력범죄에 극히 취약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