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개명 후 성명 E)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고, 피해자 F과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기업 M&A 전문가로 소개하며 '서울 강남에서 증권회사를 크게 운영한다. 기업을 합병하여 작전을 걸면 주식이 오른다. 이 때 투자한 작전주를 되팔아 수익을 올린다. 돈을 주면 작전주에 투자를 해서 원금의 배 이상의 수익을 확실히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증권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아 기업 합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합병하는 회사의 주가를 부양할 능력도 없었고, 주식투자로 인하여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특히 속칭 '작전주'에 대한 투자의 경우 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원금손실 위험이 커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확정적으로 원금의 배 이상의 수익을 내줄 수 없음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 받고, 2012. 10. 2. 6,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운영하는 회사 M&A팀에서 쓰리원 주식을 한곳으로 모으고 있으니 합병하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내 부인 H 주식계좌로 당신의 쓰리원 주식을 빌려주면 2012. 12. 말일에 주가를 주당 8,000원 이상으로 부양해주고, 원할 때 언제든지 반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식이 폭락하여 큰 손실을 보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주식을 매입하거나 주식 선물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M&A팀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아 쓰리원 주식을 매집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쓰리원 주식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2. 12. 말일에 주가를 주당 8,000원 이상으로 부양해주고, 그 주식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쓰리원 주식 10,000주(거래단가 : 4,800원, 주식금액 : 48,000,000원), 2012. 7. 31. 쓰리원 주식 16,000주(거래단가 : 4,250원, 주식금액 : 68,000,000원), 2012. 9. 7. 쓰리원 주식 20,000주(거래단가 : 2,125원, 주식금액 : 42,500,000원), 2012. 12. 20. 쓰리원 주식 8,000주(거래단가 : 2,430원, 주식금액 : 19,440,000원) 등 4회에 걸쳐 총 54,000주(주식금액 : 177,940,000원)를 위 H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쓰리원 주식 거래단가 확인) 1. 쓰리원 주식 거래단가표, 주식거래내역, 주식출고내역, 각 차용증사본 1. 각 고소장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2012. 2. 초순경 초등학교 동창 I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받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주로 M&A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데 주식이 오르면 파는 작전주를 주로 많이 한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이웨이' 종목을 추천해 주어 피해자가 위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주가가 하락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그 주식을 팔라"고 하며 "다른 주식을 작전 중이니 돈을 보내 주면 운용을 해 주겠다. 원금의 배 이상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2. 2. 16. 5,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돈으로 '스카이뉴팜'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및 선물에 투자하였으나, 2012. 5.경 반대매매를 당하여 위 '스카이뉴팜' 주식이 모두 처분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반대매매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산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돈은 다른 주식에 들어갔고 지금 작전 들어간 주식이 있으니 돈을 더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2012. 10. 2.경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돈으로 '디지털텍' 주식을 매수하고, 일부는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모두 손실을 보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원금의 배 이상을 벌 수 있다고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2012. 5.경 피고인의 권유로 쓰리원 주식 54,242주를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M&A팀에서 쓰리원 주식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으니 합병하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피고인의 처 H의 주식계좌로 쓰리원 주식을 보내주면 2012. 12. 말 기준으로 주당 8,000원을 보장해 주겠다. 주식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스카이뉴팜' 주식이 반대매매되어 4억 원 정도 손실을 본 상태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H 계좌로 4회에 걸쳐 쓰리원 주식 54,000주를 입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모아두지 않고, 자신의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위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다른 주식(아가방컴퍼니,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을 매입하거나 선물상품에 투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나 주식의 가치가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