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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1:5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E으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24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같은 시 유성구 F에 있는 'G 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 사이 위 'G 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그곳 침대 위에 엎드려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침대 이불로 입을 막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작성 보고(피해자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E 메시지 등 확인보고) 1. G호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G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0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바위로 97에 있는 진복캐슬 앞 도로를 신선쇼핑 사거리 방향에서 한미약국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H이 운전하는 AI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9,259원이 들 정도로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7. 08:00경 인천광역시 남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부터 2015. 11. 27. 08: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9.경부터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와 위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남동구 E, F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관련 원료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불상자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해 8.경 피해회사 소유의 콤프레샤 기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G에게 7,9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원료 및 기계를 처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회사와의 위탁관계를 위반하여 처분할 의사 내지 횡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해회사의 설립 경위 및 회사 운영 상황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과 D는 2011. 6.경 '피고인이 2억 원을 투자하고 D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특허권을 투자하고, 나머지 운영자금 3억 원은 신용대출 등으로 추가하여 친환경비닐 등을 생산·판매한다'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D의 경우 그 아들인 H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경영 등에 참여하였다. 2) 그러나 이후 피해회사의 경영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초기에 발생한 생산·판매량을 제외하곤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초기에 투자한 2억 원 외에 개인 명의로 1억 원 등을 대출받아 회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의 수익구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D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피해회사는 2011.경 환경표지 인증신청을 하였는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2. 1. 26.경 피해회사의 'I'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4) 위 무렵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업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D측에게 피해회사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는 제3자에게 피해회사를 처분하거나 자신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피해회사의 청산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5) 그 이후 피해회사의 경영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2012.경 그 직원들이 대부분 퇴직하였으며, 공장 부지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연체되는 바람에 2012. 5.경 임대인으로부터 연체된 차임의 지급독촉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D가 설립한 피해회사는 사업 초기 생산·판매량을 제외하곤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특히 D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생산하려던 'I'도 인증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부결되는 등 경영상태가 나아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 그리고 D측이 피고인이 요청한 청산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제3자에게 회사를 처분하거나 자신이 대신 피고인의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고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3자 처분절차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거나 성립될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라. 한편 경찰 수사과정 등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료 및 기계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연체된 공장 부지 차임, 직원의 미지급 임금, 회사 운영을 위해 투입한 차용금 변제 등 회사의 청산절차를 위하여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4억 원 이상을 투자한 피고인의 경우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회사 및 개인적인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의 경우 그 임원 및 주주가 사실상 2명(피고인 및 D)에 불과한데, D와 사이에 회사 경영 및 청산과 관련하여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회사의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주식회사인 피해회사의 청산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 내지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 내지 횡령할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6. 4. 7. 15:20경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등록받은 상표(등록번호 제0231194호, 제0330235호, 제0426944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모조 여성용 가방 7점을 진열장에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상표법위반 발생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9%(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노상을 시립서북병원 방면에서 시립병원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여, 6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H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운전 관련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4. 12. 같은 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05: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합정동 114-4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반복해서 위와 같이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C 양정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6. 06:10경 부천시 경인로 206 소재 깡시장 내 보룡약국 앞 도로부터 같은 로 96 소재 송내여울마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12) 1. 교통사고보고(목록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7) 1. 수사보고(목록 14) 1. 사진(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판시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3:2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하이텍전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6 앞길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벌금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노모와 미혼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역동 135-1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385번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1:00경 충남 보령시 D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E의 벤츠 차량내에서, E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갑 속에 있는 은박지로 빨대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1. 23:00~24: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 안에서, C로부터 은박지에 쌓여있는 대마 약 8.09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2. 04:00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모텔' 607호에서, 말보로 담배갑 속의 은박지로 만든 빨대에 대마초 약 0.5g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에게 대마초 약 0.5g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22. 11:12경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에 포장된 대마약 7.09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 28.~29. 18:00경 인천 부평구 소재 지하철 1호선 'H역' 부근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I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생수통 안으로 통과시킨 후, 이를 다른 빨대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I으로부터 투명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면봉크기)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16. 19:00~20: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2. 04:00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모텔' 607호 내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말보로 담배갑 속의 은박지로 만든 빨대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1. 23:00~24:00사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 안에서, 은박지에 쌓여있는 대마 약 8.09그램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각 디지털분석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교부,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범죄사실 1의 나항 대마 흡연분 50,000원 + 범죄사실 1의 라항 대마 흡연분 50,000원 + 범죄사실 1의 마항 대마 교부분 50,000원 = 합계 150,000원 피고인 B : 범죄사실 2의 가항 필로폰 투약분 100,000원 + 범죄사실 2의 다항 필로폰 투약분 100,000원 + 범죄사실 2의 마항 대마 흡연분 50,000원 = 250,000원 피고인 C : 범죄사실 3항 대마 교부분 809,000원(1그램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05년 마약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권리행사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이 사건 대마 소지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교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7. 00:3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1세), G(21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 몇 명이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며 피고인 B의 가슴을 어깨로 밀치고 허리를 잡아당기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 차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밟고, 곧이어 피고인 B와 시비 중이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 차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밟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나,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시비로 이에 대항하다가 폭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4.부터 우리은행 석관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11. 30.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마트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5. 12. 30.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31.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9장 액면금 합계 9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리은행의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발행하여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수표가 총 19장이고, 액면 금액이 9,5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8:20경 화성시 향남읍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원후사길 7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2022] 1. 피고인 A은 2016. 3. 15. 04:00~14: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모텔' 701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물병에 넣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9. 20. 19: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13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H'과 함께 2016. 2. 하순 저녁경 서울시 구로구 I, 3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관을 통해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6. 4. 초순 저녁경 서울시 영등포구 J에 있는 농협 K지점 인근 공원에서 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4. 초순 저녁경 서울시 영등포구 L 빌라 105호 앞 골목에서 A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6. 10. 5. 18:00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과 함께 필로폰 약 0.6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유리관을 통해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의자는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2016고단20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포함)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 피고인 A : 80만 원(투약 2회 20만 원 + 공동투약 20만 원 + 매수 40만 원) - 피고인 A : 94만 원(공동투약 20만 원 + 매수후매도 40만 원 + 투약 34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국내에서는 마약범죄로 처음 처벌받는 것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판사 최남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5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번호(B)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5. 9. 13. ~14.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도한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기 위하여 2015. 9. 16. 경 기업은행에 위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지받을 수 있는 문자안내서비스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피해자 E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지정 계좌로 5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되자, 휴대전화 문자안내서비스 메시지를 통해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스마트폰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13 (화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건대역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지급정지사실통지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수사보고(A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액 인출장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G가 2015. 9. 15. 피고인의 계좌로 53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하는 등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E 외에도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횡령 피해자 E에게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4: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138에 있는 선부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슈퍼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2:5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1공원 옆 길에서, 피고인이 행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8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6.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차려놓고, 2015. 12. 27.경부터 2016. 1. 16.경까지 그 일대 노래방 업주들에게 성 불상 E 등을 속칭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시간당 5,000원을 소개료로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통합사건 조회결과, 판결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1:04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성남동 496-15 한국병원 응급실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1차 01:51경, 2차 02:04경, 3차 02:17경, 4차 02:27경 총 4차례에 걸쳐 약 4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8. 21:42경 부산 사하구 C 상가 내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따지는 것을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너는 뭐냐"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떠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3: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뿌리고 있다는 112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 개새끼야, 씹할 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상가 1층에 있는 'E' 제과점 해운대점의 부장으로 위 제과점을 총괄 관리·감독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제과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업무 및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제과점 안 주방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 위 제과점 직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며 '너랑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나랑 살래?' 등의 말을 하는 등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7:00경 위 제과점 안에서 직원들의 휴무일이 적힌 표를 확인하고 있는 위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제과점이 있는 D 상가의 1층 복도에서 위 제과점 직원인 피해자 G(여, 29세)의 왼쪽 어깨를 오른팔로 끌어안아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6. 06:30경 위 제과점 안 제과실에서 피해자 H(여, 21세)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것을 보고 다가가 '니가 고생이 많다'라고 하며 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안고 있던 오른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업소 내 CCTV 영상 관련, 현장사진), E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직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건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