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

범죄사실 <2013고단18> - 피고인 A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4. 23. 23: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친구인 J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49세)가 시어머니인 K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얼굴에 술을 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5. 02:00경 부산 북구 L 아파트 113동 1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여름휴가가 취소되어 일하러 가는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가 놀러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선풍기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그 조각난 부분을 피해자에게 수회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9.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 M이 귀가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도 피고인이 인사를 받아 주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양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1.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없애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발을 차고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측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1. 4. 24.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어머니인 K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년 죽인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망치로 컴퓨터 책상을 2회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와 내 아들이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법대로 하면 니 새끼 질러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6. 6. 01:00경 경북 포항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물을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물 컵 등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부근에 있는 해물시장에서 "친구인 J에게 어떻게 행실을 하였기에 J가 니하고 바꿔 자보자고 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어머니인 K(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2. 7. 3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P에게 저녁밥을 차려준다는 이유로 K은 피해자에게 "이년아 기어 나가라, 니가 뭔데 밥을 차리느냐"고 하면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수회 찌르는 등의 폭행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꼬집고 어깨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양측 상박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838> - 피고인 A, B 5. 피고인 B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2. 7. 29. 17:00경 부산 북구 L아파트 113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자인 M이 귀가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도 피해자 A(49세)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한데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등, 옆구리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주위 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1.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와 잦은 부부싸움으로 식사와 빨래를 따로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련한 세탁기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놈아 내세탁기를 왜 사용하느냐"라면서 갑자기 불상의 단단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남편 A와 욕설을 하면서 다투는 것을 위 A의 친모인 피해자 K(여, 77세)이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어빠진게 모르면서 무슨 말을 하노!"라고 고함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때리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의 친자인 M(같은 날 기소유예)이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7. 22. 02:00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R마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9세)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이게 뒤질라고 환장했네, 이게 회사까지 따라와서 남자를 감시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 못한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R마트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5의 나.항과 같이 처인 B가 시어머니인 K과 싸울 때 피해자 M(22세)이 싸움을 말리지는 않고 친모인 B에 합세하여 K의 팔을 잡아 비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8.2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그 친딸인 S이 화장실을 사용한 문제로 위 K(같은 날 기소유예)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손등을 내리치고, 위 K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주둥아리 닥치라"면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B 진술부분 포함) 1. B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49매 포함) 1. 상해진단서 등, 녹취문(2012. 7. 31. 녹음) <2013고단2838> - 피고인 A, B 1. 피고인(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M,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녹취문, A, K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참고인 T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및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및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공동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생활 중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