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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합31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된다. 즉,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와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인터넷에 개설된 중개업체 (e-MP) 사이트에 세금계산서 등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거래정보가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해당 은행에 제출되게 된다. 그러면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고,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축 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5.30.경 F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8억 원, 보증금액 6억 8,000 만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8억 원의 대출 예정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0년 5월 초순경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위 8억 원의 대출 예정 약정을 악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으로부터 물품(바닥자재)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대출금을 H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2010년 5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B2B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게 될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7.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인터넷에 개설된 중개업체(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F이 H건설로부터 물품(바닥자재)을 131,12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제출되게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12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605,145,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입금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B과 함께 허위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거래사실을 꾸며내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된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B에게 입금된 대출금을 돌려받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운영의 F이 부도로 폐업하고 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하였고, 피고인의 현재 경제상태에 비추어 사실상 그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위 범행을 주도하고 대출금을 사용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F이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부도를 막고 급히 자금을 융통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A과 함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기업거래 활성화를 위한 위 제도를 악용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에 손실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우 위 A의 요구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 및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2:0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39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 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B, 순경 C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종전에 음주단속을 당해 벌금을 낸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음주단속용 입간판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린 후, 손으로 집어 들고 도로로 걸어 나오며 "씨발 누구 맘대로 음주단속을 하노, 집에 태워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목격한 위 B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집에 태워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4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01. 22. 0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조마루식당 앞 도로를 신 종점 방면에서 방어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변에 주차된 차량을 비켜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및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C)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E에게 "내가 F단체 새만금사업단 단장인데, F단체의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F단체가 당신이 운영하는 ㈜D에 30억원 상당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지급보증서를 받으려면 투자의향서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의향서 발급 경비로 1,500만원을 주면 내 후배들이 있는 IBK투자증권사에서 투자의향서를 받은 다음, F단체에서 30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F단체는 새만금간척지 일대의 토사와 석재를 채취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수익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전부였을 뿐 사업대상인 토지조차 매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D에 대하여 F단체의 지급보증서를 받아주거나 30억 원을 투자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93,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7.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E로부터 지급보증서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단체 새만금 사업단 지급 보증서 발행건'이라는 제목으로, '지급처 : 농협 중앙회 서대문 본점, 보증처: F단체, 1 특정채무자 : ㈜H, F단체 새만금 사업단 단장 A, 2 특정채무자 : ㈜D 대표 E, 보증서 발행 금액 : 일금 삼십억원, 상기 보증처는 특정 채무자에게 상기 금액을 보증하여 지급처에서 보증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보증을 하여 준다. F단체 대표이사 : I'라고 입력하고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새긴 F단체 대표이사 직인을 I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단체 명의의 지급보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3.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위 지급보증서상 보증금액의 선이자 명목으로 7,000 만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에게 A 과 J은 어떤 말을 하였는지 확인) 1. 수사보고 (새만금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F단체 K 운영과장에게 확인) 1. 새만금 사업단 지급보증서 발행건 1. 계좌거래내역 (A, 우리은행),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산9번지는 산림청 소유인 것 확인), 등기부등본 1부 1.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에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죄에 대한 양형인자로만 반영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적극적 방법을 동원한 것이기에 그 죄질 및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사기로 인한 피해도 큰 점, 미합의 및 미변제 0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23: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알아서 할테니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E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옆에서 지켜보던 F로부터 제지당하자 재차F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르면서 이마로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4:00경 화성시 봉담읍 세자로에 있는 장작불설렁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자로 3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경 경기도 남양주시 C, 501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5.19.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형인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배송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2:4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여년 이전의 동종 전력 외에는 현재까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D에게 그 명의로 1억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을 통하여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D, E, 대출 작업자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과 공모한 후 피고인과 E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D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을 D로부터 받아서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은 2011. 7. 27.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서울중앙우체국 D동 18층에 있는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개인신용관리팀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8,950만 원 중 4,5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 대출이 되면 대출금 중 3,000만 원은 3개월간 매월 1,000만 원씩 상환하고 1,500만 원은 18개월간 83만 3,300원씩 성실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4,323만6,000원, 2011. 7. 28. 176만 4,000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대출 명의자인 D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은 D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과 공모한 후 피고인과 E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D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을 D로부터 받아서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은 2011. 7. 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8,950만 원 중 선수금으로 4,550만 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4,400만 원은 대출을 받고 싶다. 대출이 되면 36개월간 매월 137만 696원씩 성실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대출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대출 명의자인 D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E은 D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작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및 관련 사건의 이송, 종결 등 현황 확인), - 사건요약정보 - 판결문(D), ARRI판결문(E) 1. - 신청서 사본 -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 경합 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약 1,0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6.19:40경 서울 양천구 목4동 727-2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46-17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23. 21:40경 서울 마포구 D 커피숍에 함께 들어가 앉을 자리를 찾는 도중 피고인 A는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나가면서 출입문 옆 선반에 올려 둔 지갑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누가 지갑을 두고 갔다."라고 속삭이며 피고인 B를 이끌고 그 지갑이 놓여 있는 선반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의 손을 잡아 그 지갑 위에 올려두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그 지갑을 챙기라는 뜻임을 알아채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지갑을 들고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9만 원과 신용카드 3개,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 중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제1항(위 정상과 초범인 점 참작)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개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범행일 : 2006. 8. 20.)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범행일 : 2012. 12. 6.)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2012, 12. 16.자 범행 [2013고단118호]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7번국도 영신정공 맞은 편 도로 갓길에서 경주 방면으로 가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갓길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전 같은 방면 뒤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대형버스의 우측 뒤 휀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버스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0,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 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과 같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3. 1. 14. 자 범행 [2013고단151호]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 CU편의점 건너편 2차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과 같이 위 포터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2. 16., 2013. 1. 1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고, 2012. 12. 16. 운행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그동안 수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 12. 6.에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적발된 전력(이에 대하여는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수치 역시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회콕을 위하여 충분한 조처를 다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6인승 밴형 사업용화물자동차(카니발 6밴)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를 받은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없이 2014. 3. 6. 16:10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강아지 1마리와 사료를 들고 있는 여성 2명을 승객으로 태워 같은 시 우산동 한라비발디 109동 앞 노상까지 운행하고 요금으로 6,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3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8. 20: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야외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남, 35세)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37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8. 20:2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9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어디론가 가서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주차한 다음 다시 일행과 술을 마셨고, 그러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E을 상해 내지 폭행하였으며, 위 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F는 폭행사건을 수사하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D, E, G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은 지구대로 연행하여 음주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36%는 피고인이 운전한 이후 마신 술의 영향으로 인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통도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9:05경 서산시 고운로 37-40 서산보건소 앞 삼거리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으로 매우 가깝게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쫓아가던 중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적을 듣고 오른쪽에 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도 그 옆에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운전 똑바로 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휴대폰으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큰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2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700,000원,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검은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근처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5,000원 권 구화폐 1장, 1,000원 권 구화폐 1장, 500원 권 구화폐 3장, 미화 1달러 1장, 미화 5달러 1장, 공중전화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밤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6.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6. 0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7에 있는 서울상일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 1장, 외환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8. 16:20경 서울 송파구 G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2017고단848 피고인은 2016. 12.31. 15: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20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0171056₁ 피고인은 2017. 2. 16. 18:5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손목에 차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1387₁ 피고인은 2017. 1. 18. 14:5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L에게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한 후, 위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18K 커플링 반지 1쌍을 자신의 외투 안에 집어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CCCTV 조사결과), 피해통보표 및 피의자 사진,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관련) 2017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범행 장면사진, 금방 장부사진 2017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K CCTV캡쳐 사진, 피해반지 및 매입장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정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및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1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1회 등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14차례에 걸쳐 합계액이 1,400 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절취하였는바, 본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본건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의 범행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피해자 (14건 중 13건)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본 정상들과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처단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다짐을 지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5:4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 남선공원 사거리를 둔산동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 인도에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인도로 돌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 인도에 서서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과 E(여, 6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2 원위 족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패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9,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 1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