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25세, 현재 26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3. 새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아파트, 2동 120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남자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을 향해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찬 후 그곳 침대와 베란다 사이에 있는 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살충제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잠시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외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3. 오전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유부남이랑 바람폈나, 너 그 새끼랑 잤나"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손으로 억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걷고 음부 부위를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3. 10. 3. 오전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자 연고를 가져온 후 피해자에게 "약 발라줄게 옷벗어"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맞게 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상의와 하의를 벗자 피해자 몸의 멍든 부위에 연고를 바르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대체 왜 이러냐고 내 이렇게 때려 놓고도 이렇게 하고 싶냐"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자 잠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밖으로 뺏다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친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반대 방향으로 눕힌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중감금 피고인은 2013. 10. 3. 새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잠시 기절한 피해자가 깨어나 피해자의 집으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너 진짜로 도망가면 바로 죽여 버린다"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피해자가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병원 하는데 없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집에 가면 난 뭐가 되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이 잠시 조는 틈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빼앗긴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자 화장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뭐 하냐, 휴대폰 내놔"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뺏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회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피해자가 겉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음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효과보다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 새벽경부터 오후까지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강간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 또는 중국집 배달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금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0. 3. 새벽경부터 오후 8시경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 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 사실의 피해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사용한 협박이나 폭행의 내용,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보던 중, 내가 2013. 10. 1.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남자 직장동료의 병문안에 다녀오고, 2013. 10. 2. 직장동료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되어서 손으로 내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손, 발, 살충제통을 사용하여 내 온몸을 구타하였으며, 담뱃불로 팔을 지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내 비명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방문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가라고 하자 안방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기절했다가 깨어나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너 진짜로 도망가면 바로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너 유부남이랑 바람피웠나'라고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억지로 다리를 벌리고 음부 부위를 벌렸다. 이후 피고인이 연고를 발라준다고 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연고를 바르던 중 머리채를 잡아당겨 간음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도망가려고 하다 잡혔고, 화장실로 도망가서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언니가 받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들켜서 다시 맞았다. 오후에 피고인의 부모님이 귀가한 것 같았고, 피고인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사실을 다 말할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도망나왔다. 집으로 가서 직장동료와 언니에게 연락하여 상의하고,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여서 대구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에 언니에게 연락하였고,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함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경찰에서 조사받았다.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살충제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부터 일관되게 "맞다가 그 방에 주황색 같은 에프킬라 통이 있는데 그걸로 머리도 때리고 몸도 때리고. 나중에는 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에프킬라 통을 잡고 차라리 주먹으로 때리라고 빌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 중 이 부분에 대하여만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강제추행 범행 부분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침에 피고인이 '너 그 새끼(직장 동료)와 잤냐'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벌려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남자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하였던 사정은 인정하고 있고,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강간 범행 부분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무기록사본에서도 그러한 진술 내용이 발견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자신의 속옷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해당 속옷에서 피해자와 남성의 DNA 형이 혼합되어 검출되며, 위 남성 DNA형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 속옷은 2013. 10. 2. 새벽경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깔끔한 성격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전날 입었던 속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없었던 피해자가 전날 입었던 속옷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19시간의 감금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그 속옷을 경찰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마. 중감금 범행 부분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3. 10, 3. 새벽경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깨어난 피해자가 수차례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보낼 경우 피해자와 헤어지게 될 것 같아서 감정을 풀고 보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때마다 피해자를 때려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 또는 중국집 배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말리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숨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언니에게 전화하였다가 실패하였는데 그것을 피고인에게 들켜 다시 맞고 휴대전화를 빼앗겼으며, 중국집 배달원이 왔을 때에도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있었고 배달원이 도와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맞을 것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곧,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한 상태로서 피고인의 집에 자의로 머물 이유가 없었고, 집에 더 있다가 가라는 피고인의 말에 저항할만한 심리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재범위험성 '중간'으로 평가되는 구간 중 중간 부분에 해당하고, 그 구성내용도 이 사건 범죄의 유형으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특 수관계에 있었던 점, 기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