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68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도착증(마찰도착증)으로 인한 성적충동조절 장애 증세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증세 때문에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1. 공연음란 2016. 5. 28. 00:35경 서울 중랑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위 'C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 불빛을 피해자를 향해 비추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강제추행 2016. 7. 6. 07:52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중랑교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E 시내버스 안에서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인 피해자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2016. 7. 6. 08:00경 제2항과 같이 운행 중인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지고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다시 위 범죄사실 제2, 3항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도착증(마찰도착증)이라는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위 범죄사실 제2, 3항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신감정서의 기재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신감정서의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의 각 기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성도착증(마찰도착증)으로 진단되었는데, 이것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접촉, 문지름을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인 점,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1. 2. 16.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나이를 가리지 않은 채 29세, 15세, 9세의 여성을 넘어뜨리거나 붙잡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피해자에게 문지르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옷 등에 사정하는 식의 추행 범행을 저질러 2011.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2015. 3. 11.과 2015. 3. 30. 지하철 안에서 피해 여성(37세, 24세)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피해자에게 문지르다가 사정하는 동일한 수법의 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2016. 7. 6. 시내버스 안에서 20대인 피해 여성 2명을 연이어 추행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을 당시 공개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는 명령을 받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무렵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가 공개 및 고지된 상태였고, 2015. 11. 12.경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무렵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양상에 비추어 보면, 성도착증(마찰도착증)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현재의 정신병적 장애와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전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범죄로 2번이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정신성적 장애가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겪었을 수치심과 두려움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앞으로 충분히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성도착증 치료를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