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1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2012.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3. 23:0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마당에 있던 화장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딸 D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8. 07:5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에게 '수돗물이 새고 있어 고쳐야 하는데 부모님 싸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허락도받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식탁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식탁의자에 앉으라고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는지 물어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방을 나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컵에 물을 따르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음, 잘해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살짝 치고, 피해자에게 '피곤하면 마사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알았어, 귀엽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가볍게 꼬집은 후 식탁의자에서 일어나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진 후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간 직후 다시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전화 좀 하자'고 말한 후 위 피해자의 집 거실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전화 통화를 시도한 후 '안 받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4. 22:52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대문이 없는 현관출입문을 통해 마당에 몰래 들어가 금품 등을 보관 중인 작은방 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2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작은방 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8. 23:19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당까지 들어가 작은방 출입문 아래 가스통 옆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TV 옆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16만 원 상당의 만 원권 지폐 1매, 오천 원권 지폐 5매, 나머지 천 원권 지폐와 시가 불상의 등산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8. 23:32경 김해시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루 앞두고 구속될 것이 예상되자 집안에 있던 펜치로 전자장치를 절단한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몸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여 2018. 11. 9. 19: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앞길에서 체포될 때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 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 또한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5)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피해자 F)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 증거자료제출서(녹취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강제추행등 발생보고, 수사보고(용의자가 통화한 번호에 대한 통신수사),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용의자 임의동행과정 및 신상등록자료 첨부), 신상등록자료, 수사보고(용의자 임의동행 후 조사내용), 수사보고(용의자사진 첨부), 문자 내용 캡쳐, 주거침입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수신자료 첨부 및 분석내용), 수사재판자료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방향을 촬영한 현장사진), 현장사진 10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방향을 촬영한 현장사진2), 현장사진 5장,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첨부), 수사보고(피해자거주지 내부사진 및 휴대전화 촬영사진), 촬영사진 4장,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지도, CCTV캡쳐(18. 10. 3.), 내사보고(cctv분석 및 용의자 동선 추적), CCTV영상녹화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출석요구), 피해현장 사진, 112신고처리표, 전자감독부착장치훼손후도주관련수사의뢰요청, 보호관찰카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착용 전자발찌 미압수 관련)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이전에 처벌받은 성폭력범죄 또한 누범기간 중에 행해졌다. 피고인의 기존 형사처벌 내용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성폭력범죄 또한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안전과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에서 성폭력범죄가 거듭하여 범하여졌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였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전자장치 임의 분리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F를 가볍게 껴안고 피해자 F의 빰과 이마 부분에 손을 대고 만진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치거나 가슴을 움켜잡고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등 피고인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취한 구체적 행동이나 말, 추행의 방법 및 시간, 피해자가 느낀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 F가 아무런 인적관계 등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F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 F를 가볍게 껴안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1권 제218, 247, 254, 256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F의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및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7년 6월[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부착명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 H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