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주유원으로 이따금 지인들의 부탁으로 법원 경매를 통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는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를 찾고 있던 C농협 조합장 D의 지인 E으로부터 춘천지방법원 F로 경매진행 중이던 G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H 대지 750m² 등 4필지 토지와 부속 건축물 3개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농협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아들인 I을 만나 "G의 채권자이자 경매신청자인 J으로 하여금 경매를 취하하도록 해서 더 좋은 조건에 C농협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3. 12. 초순경부터 2013. 12. 13.까지 사 이에 G, J, D, I과 C농협 전무이사 K 등을 수시로 접촉하여 경매취하 조건, 매매가격 등을 조율하여 마침내 J으로부터 신청한 경매를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I로부터 위 부동산을 C농협에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각 받았으나, I이 갑자기 변심하는 바람에 실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C농협 전무 K을 도와 C농협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였으나 G의 다른 채권자인 L 외 2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경락대금 납부 전인 2013. 12. 20.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N마트'에서 I로부터 "J으로 하여금 경매를 취하하도록 해서 C농협과의 매매협상을 다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그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C농협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J과 I의 조건을 조율하고, J으로부터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승낙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도록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게 하였으며, I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C농협에 매도하게 한 후 그 대가로 G로부터 2013. 12. 24.경 자기앞수표 2,000만 원, 2013. 12. 25.경 자기앞수표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E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사항 정리 보고), 수사보고(J 명의 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본 건 토지 중개업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전 조합장 D의 업무상 배임 확인 보고), 수사보고[G 명의 농협계좌(U)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A이 G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증거에 의하면 비록 E, Q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들도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 피고인은 교부받은 1억 원 중 4,000만 원을 E에게 분배하였고, 추가로 2,000만 원을 피고인, E, Q가 삼분하기로 하여 E에게 666만 원, Q에게 666만 원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4,668만 원(= 1억 원 - 4,000만 원 - 666만원 -666만 원)이라 할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C농협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을 뿐 변호사법에서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J으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무 변제를 이유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결과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것이며, 경매 취하를 조언한 것은 중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것이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의 취급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에 있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과한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직무와 일부 관련이 있는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참조). 나. 검토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를 무산시키기 위해 경매채권자와 근저당권 말소 조건을 협의하고 실제로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경매가 취소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 '화해', '법률상담'의 일부 요소가 비전형적으로 결합된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C농협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춘천지방법원 2013. 4. 25.자 F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바, 경매문제의 해결이 매매가 성사되기 위한 선결문제였다. 2) 피고인은 당초 의뢰받은 C농협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문제를 해결하여 C농협에 좋은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대가를 요구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져 소유권상실이 임박한 상황에서 소유자 측에 경매문제 해결과 C농협에 대한 매도에 대한 대가로 기존보다 2배의 금액을 요구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금원은 경매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대가의 측면이 크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신청자이자 근저당권자인 J과 따로 접촉하여 경매를 무산시키기 위한 근저당권 말소 조건을 협의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에 낙찰되어 소유권 상실이 임박하자 J과 다시 접촉하여 피담보채권 4억 5,000만 원보다 많은 5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승낙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낙찰대금 완납 전에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이끌어 냈다. 이는 효과의 측면에서 경매신청을 취하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4) 피고인이 이와 같이 경매를 무산시킨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경매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근저당권자 J에게 웃돈을 지급한 행위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일 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경매를 통한 공정한 채권분배에 관한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죄는 관련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1억 원의 거액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E의 제안과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교부받은 1억 원 중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4,666만 원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채권자들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관계자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법률사무 취급을 계속적, 반복적인 업으로 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E은 1회성으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무자격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건강,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