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E이고, 위 주차장을 E으로부터 임대받은 사람은 F이며, 피고인은 F와 동서기간이다. E과 F는 2007. 10. 9. 위 주차장에 대해 임대기간 2007. 10. 15.부터 2년간,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약 6개월 후인 2008. 4.경 위 주차장의 임차권을 다시 G에게 양도하였고, G은 2010. 6. 9. 피고인에게 위 주차장의 임차권을 보증금 4,000만 원, 권리금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한편, 위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09. 10. 14. 위 계약 1차 만료 후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었고, 2차 계약 만료 전인 2011. 9.경 E은 F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F는 피고인과 함께 위 E을 찾아가 1년만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하여 E은 F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2012. 10. 15.까지만 연장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임차권의 1/2 지분을 H에게 양도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5,500만 원을 받았고, H은 2011. 10.경 위 임차권을 다시 I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 6,500만 원은 I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은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받았는데, 이때 피고인은 I과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2012. 10. 15.에 종료된다는 사실을 혼자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H이나 위 주차장의 임차권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J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해 I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I은 2012. 3. 3. 부산 연제구 K 소재 L부동산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임차권 1/2 지분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은 같은 날 1,000만 원, 2012. 3. 16. 1,000만 원 및 2012. 5. 9.에 4,7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았는데, 이때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2012. 10. 15.에 종료된다는 사실을 혼자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해자나 위 주차장의 임차권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N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치 위 주차장의 임대기간이 계속 연장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또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위와 같이 6,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I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I, N,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M,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동업약정서 인증서, 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임차권 지분 양도계약의 당사자는 I과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중개업자에게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 연장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0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지분 양도계약은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동업약정이 예정되어 있는 계약으로 실제 I 및 피해자는 각 전 임차인과 사이에 지분 양도계약과 더불어 피고인과 각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I과 사이에 동업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F로부터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권리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및 I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은 피해자와 사이에 각 동업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2012. 10. 15.에 종료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들에 대하여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 지분 양도계약 체결 또는 그에 따른 동업약정 체결 당시 임차권을 양수받을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기간이 불과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주차장에 관하여 권리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비록 I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나아가 그 계약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대하여 묵비하여 기망함에 따라 그에 터 잡은 I이 이 사건 임대차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된 동업약정 시까지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 지분 양도계약에 대한 취소권한을 상실하게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