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47

범죄사실 2018고단28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AR, AS과 합동하여 2012. 6. 30. 22:00경 김해시 AT에 있는 피해자 AU, AV 공동 운영의 AW 고물상에 이르러 AR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AS은 담을 넘어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AU 소유인 신주(황동) 약 2톤, 포금(청동) 약 2톤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V 소유인 AX 포터 화물차 시가 200만 원 상당에 싣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R, AS과 합동하여 2012. 7. 2. 02:45경 김해시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고물상에 이르러 AR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AS은 축대에서 뛰어내려 들어가 AS은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폐전선(구리) 약 5톤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이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BB 이마이티 화물차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키박스를 파손하여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AR, AS과 합동하여 2012. 9. 16. 23:30경 전항의 BA 고물상에 이르러 피고인과 AS은 축대에서 뛰어내려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AZ 소유인 동 스크랩, 스텐, 라디에이터, 황동 분철, 폐전선 등 약 5톤 시가 합계 3,036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AR과 함께 싣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AR, BC와 합동하여 2012. 11. 3. 23:15경 BC가 빌려온 싼타페 차량을 타고 부산 강서구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에 이르러, 피고인과 AR이 그곳에 있던 감시카메라에 비닐봉지 등을 씌운 후 AR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C는 그곳 펜스를 타고 넘어 들어가 약 2시간에 걸쳐 그곳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구리 동선 1.8톤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BG 3.5톤 화물트럭에 실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6. 00:35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강변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 속에 적발되어 부산사하경찰서 BI계 BJ 경위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의 "본인은 위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의 성명란에 'T'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무인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BJ 경위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T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BK 경사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T의 1종 대형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8고단2872 1. 피해자 주식회사 B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AR, T과 합동하여 2012. 3. 18. 00:43경 BM 카니발 차량을 타고 여수시 BN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L(대표이사 BO) 작업장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AR이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T과 함께 작업장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을 절단기로 자르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0m짜리 전력케이블 1드럼과 450m짜리 전력케이블 2다발을 작업장 뒤쪽에 있는 논으로 굴려 떨어뜨린 다음 이를 절단기로 잘라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BP 포터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은 화물차의 문을 열고 키박스를 뜯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고, AR은 위 카니발 차량에 T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T과 합동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전력케이블 1,300m와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 등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경남 김해시 BR 비닐하우스 앞 마당에 피해자 BQ이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놓은 BS 뉴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T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21:45경 경남 밀양시 BU,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BV 자재 창고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 곳 출입문 자물쇠 걸이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절단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측정자 1개, 시가 112만 원 상당의 CV2C*25 전선 112미터, 시가 2,275,000원 상당의 CV4C*25 전선 175미터, 시가 195,000원 상당의 DV3.2*2C 전선 130미터, 시가 1,350,000원 상당의 IP25전선 270미터, 시가 850,000원 상당의 CV4C*35 전선 50미터 등 합계 6,320,000원 상당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1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는 2018.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구 수성구 BW뒤편에 있는 병원장이 사는 빌라에 고가의 도자기가 많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C로부터 '대구 한 병원장이 도자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 집이 맞는 것 같다.'는 말을 듣자, 그 며칠 뒤 피고인 B에게 "대구 수성구 빌라에 도자기가 비싼게 있다고 한다. 가지고 나오면 처분해서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할 생각이 있냐?"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피해자 BX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Y빌라 호를 사전 답사하고, 범행에 사용할 사다리를 주변 풀숲에 숨겨두고, 피고인 B에게 추적에 대비하여 범행에 쓸 차량을 훔쳐오라고 얘기하여 피고인 B이 훔친 차량을 이용하여 절취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Z에 있는 CA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B 소유의 CC 포터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6. 14. 23:20경 위와 같이 훔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 BX의 주거지인 BY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들 때까지 대기하면서 동태를 살피고, 2018. 6. 15. 00:46경 위 주거지의 불이 꺼지자, 피고인 B은 위 빌라 주차장에 있는 CCTV의 방향을 돌린 후 비닐봉지를 씌우고, 피고인들은 사다리를 위 주거지 화장실 쪽으로 놓은 후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까지 함께 침입하여 훔칠 도자기 등을 물색하였으나 찾지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B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BX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특수절도미수방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로부터 '대구 수성구 BW 뒤편에 있는 3층 빌라가 병원장 집이라는데, 거기에 가면 고가의 도자기가 많다고 들었다. 이 사실이 맞는지 알아봐달라.'라는 말을 듣고, 그 며칠 뒤 A에게 "대구한 병원장이 도자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 집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A 등이 도자기를 절취해오면 이를 팔아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A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정보 등을 토대로 B과 합동하여 2018. 6. 15. 00:46경 대구 수성구 BY빌라 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X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C, C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R,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U, AZ, BK, B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2011고약13428), 판결문사본(2009고단762) 2018고단28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T, CG,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2019고단618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H의 일부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사다리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2017. 5. 14.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2018. 6. 14.경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미수방조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2019고단618호의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2018. 5월 중순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BW 뒤편에 있는 병원장이 사는 빌라에 고가의 도자기가 많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 C에게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C이 그로부터 이틀 후 '나도 옛날에 대구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안 맞겠나'라는 취지로 말하여 당시에는 피고인 C이 무언가를 알아보고 대답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C이 2018. 4.경 피고인 A에게 청구 E매장에 도자기가 있으니 이를 훔쳐오면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2018. 5. 2. 피고인 C이 알려 준 위 매장에서 도자기를 절취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C에게 확인한 시점은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위 범행을 한 이후여서,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C이 도자기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고 도자기를 훔쳐오면 이를 팔아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불상자로부터 들은 정보를 피고인 C에게 확인하였을 때 피고인 C이 즉답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그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정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결의가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들은 정보의 진위에 관하여 확인하여 준 것 또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A : 징역 6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3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A : 징역 8월 다. 피고인 C :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A가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