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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 23:19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1에 있는 삼산체육관 앞 길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78에 있는 교차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3:19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78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길을 상동초등학교 쪽에서 상원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횡단신호에 상원고등학교 쪽에서 상동우체국 쪽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의자의 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시간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PC방에서, 네이버 창업 관련 'C' 카페에 '게임 관련 사이트 업체에 투자하면 고율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친한 지인이 게임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10%의 수익을 매일 지급할 수 있고 원금도 반환하여 줄테니 2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게임업체는 불법 인터넷 도박업체로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였고, 위 업체로부터 확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에 더하여 고액의 벌금을 납부할 여력마저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게임에 사용하여 손실을 보더라도 10%의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하나은행 E)로 100만 원, 유한회사 나인 명의 계좌(하나은행 23991002031004)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2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9:58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 안 쪽과 바깥 쪽에 피해자 D이 잠시 놓아둔 이삿짐을 발견하자 위 이삿짐을 훔칠 목적으로 위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원 상당인 모니터 2개, 내비게이션 1개, 여권 1개, 지갑 2개, 구두 1개, 전열기 1개, 100원 짜리 동전 280개, 500원 짜리 동전 21개, 시계 1개,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직불카드 5개, 가방 29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난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고물이나 폐지 등을 수집하면서 생활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4: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을 발견하고는 그녀의 뒤로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3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11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08:35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403 상록수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소유의 F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로 상록수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I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403 상록수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차량운행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거 란에 '인천시 중구 K아파트 102동 102호', 차량운행 경위 '2016. 4. 12. 08:3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인천시 집에서부터 아내 소유인 F 차량을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였습니다.', 진술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I의 서명을 기입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16:00경 경기 안산 상록구 차돌배기로10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경장 L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I'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L에게 제5항과 같이 'I'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각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운행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I 명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서명 부분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과 관련된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경 인천 서구 B, 3동 401호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16. 5. 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86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 ⑴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전남 화순군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5세, 여)이 위 도로를 진입하여 약 300미터 안쪽에 위치한 버섯재배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포터(F)차량을 세워두고, ⑵ 피고인은 2014. 2.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기존 도로의 1m 20cm 정도 안쪽으로 철 그물망과 펜스를 연결하여 설치하고, ⑶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장소에서 위 ⑵항과 같이 설치한 철 그물망과 펜스의 30cm 정도 안쪽으로 쇠 봉을 박는 등으로 각 건설장비 및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도로상 건축 장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버섯재배사 신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4. 2. 1.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포터(F)차량을 갓길에 세워둔 채 그대로 방치하고, ⑵ 피고인은 2014. 2.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기존 도로의 1m 20cm 정도 안쪽으로 철 그물망과 펜스를 연결하여 설치하고, ⑶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장소에서 위 ⑵항과 설치한 철 그물망과 펜스의 30cm 정도 안쪽으로 쇠봉을 박는 등으로 각 건설장비,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작성된 각 도로사용동의서(증 제3호증의 1, 2) 및 이행각서(증 제3호증의 3),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보낸 내용증명(증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 내용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각 현장 약도 및 사진 등의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도로의 너비, 위치, 지형, 현황, 위 도로 옆에 식재된 수목 및 제방의 현황 등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당초부터 레미콘 차량 등의 대형 공사 차량이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는 등 그 통행에 적합한 곳이었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삼는 이상,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써 새삼스럽게 피해자의 버섯 재배사 신축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피해자의 대형 공사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는 등 피해자의 법익이 새로이 침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18: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마산동 가현산 입구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5로 385에 있는 이편한세상 2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피고인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5로 385에 있는 이편한세상 208동 앞 도로에서 마산동 방면에서 양촌읍 방면으로 그곳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운전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좌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6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영업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7. E의 피고인 명의 계좌에 예치해 놓은 토지보상금 3,060,167,150원 중 7억원을 당시 E에 있는 F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G이 임의로 인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농협 직원 및 고객 등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G이 내가 맡겨놓은 예금 중 7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등 첨부 1.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민·형사사건에서는 물론 실체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과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에 건강상태 및 과거 전력관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8:3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달동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산단 꿈나무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7.경부터 2011. 7.경까지 약 10년간 영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인인 I이 대표자인 J 명의를 사용하여 막창 가공 제품을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경부터 2011. 7.경까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위 H 작업장에서 수입산 냉동 막창을 해동한 다음 솥에 넣고 삶거나 양념을 하여 포장한 후 그 제조원을 J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76,000,000원 상당의 막창 제품을 생산하여 연간 소매가격 5,000만 원 이상의 막창을 가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 A으로부터 위 H을 인수받아 그 상호를 'K'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 명의를 사용하여 막창 가공 제품을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경부터 2014. 9. 3.경까지 영천시 G에 있는 위 K 작업장에서 수입산 냉동 막창을 해동한 다음 솥에 넣고 삶거나 양념을 하여 포장한 후 그 제조원을 J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10,444,210원 상당의 막창 제품을 생산하여 연간 소매가격 5,000만 원 이상의 막창을 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제품 라벨 사진, 통장 사본, 각 축산물가공품등 생산실적보고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매출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76,000,000원 ~ 440,0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810,444,210원 ~ 4,526,110,525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허가·신고제도를 잠탈한 점, 범행기간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2년, 피고인 B의 경우 약 3년에 달하는 장기간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가공하여 판매한 제품의 소매가격이 각각 약 1억 7,600만 원, 약 18억 1,000만원으로서 이에 따른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매출액 중 상당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축산물을 제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부로서 피해자 D(여, 16세)은 위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1:00경 경산시 E원룸 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C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종이컵에 술을 부어 강제로 피해자와 C에게 마시게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와 C을 자신의 양쪽에 눕게 하고 피해자가 잠시 후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야"라고 고함을 치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거실로 나가 피해자에게 "따라와"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자신의 딸인 C에게 "너는 들어오지마"라며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 속옷을 위로 걷어 올린 후 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물고,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어 오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면서 "다리에 힘 안 풀면 가슴 다 뜯어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유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2.5병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평소 주량에 비추어 취할 정도의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2~73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교복, 속바지, 민소매티셔츠 등의 모양과 색을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한 행동이나 말도 기억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7~68, 78~79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피고인의 행동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적용 결과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하위요인에서도 두드러진 인지적 왜곡은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공포감,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2: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5층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피해 진술 속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인으로, 법률상 심신미약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4. 20: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 대 리기사인 피해자 E(55세)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화정동 방향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20:5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도로를 지나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다가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양쪽 주먹으로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과 왼쪽 얼굴을 순차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4. 20:54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도로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E 및 다수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I 새끼야, 참 말 좆같이 하네. 이 씹할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한 번 해 봅시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나. 판시 제2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제1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월)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외에도 11회의 폭력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 9회)가 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해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30. 23: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자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며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00:35경 위 C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G이 출동하여 D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니들이 먼데 그러냐. 경찰관이면 다냐. 난 때린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경사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위 F에게 "니들은 뭐여"라고 말하며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의,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3:0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15세)의 집인 D건물 203호에서, 자신의 딸이 가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손잡이 15cm, 지름 18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야구방망이(40-50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장식용 야구방망이, 냄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출한 딸을 찾아다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측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량범위(특수폭행 감경영역, 6월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