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47

범죄사실 [2014고단6347] 피고인은 2014. 10. 22. 14: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피해자 F(남, 52세)이 불상자와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3997] 피고인은 2015. 8. 6. 15: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I(여, 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폭행하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여, 54세)이 싸움을 말려 잠시 중단하였다가 흥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얼굴과 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ㅣ 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얼굴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4267]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대구 달서구 K아파트 105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I를 "술을 한잔 더 마시자."며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 안방 바닥에 앉은 사이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166] 피고인은 피해자 L(여, 2013. 9.생)의 모이다. 피고인은 1992.경 M과 결혼하여 N(16세)을 출산후 이혼하지 않고 집을 나와, 2002. 경과 사실혼 관계에서 P 등 3명을 출산하고 가출하여, 2013.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에서 위 피해자 L의 부(父)인 Q을 만나 사실혼 관계에서 피해자를 출산 후 Q 이 2014. 10.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4.경 위 서부정류장 일대에서 피해자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술에 취하여 싸움을 하고, 음식물을 제때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배를 펴웠다. 피고인은 2015, 2. 6. 16:40경 대구 남구 R에 있는 선술집에서 피해자를 등에 업은 채 만취한 상태로 술집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 1명을 때리고 술병을 깨는 등의 위협행위를 하며 싸움을 하다가 비틀거리며 피해자를 깔고 넘어져 전신에 충격을 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S이 제지를 하는데도 피해자를 업고 바닥에 뒹굴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347] 1. 증인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의 각 기재 1.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2015고단3997]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폭행경위 등 확인)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2015고단42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 1516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 관리, 수사보고(A의 평소 행동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Q 관련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식당의 주인인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바닥에 맥주병이 깨어져 있었고, F이 피를 흘리면서 가만히 누워있었으며 그 옆에는 피고인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F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이 싸우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F이 의자에 앉아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식당의 주인 할머니가 휴지로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과 F은 1m 정도 떨어져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F이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F1 누군가로부터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피고인만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달리 F이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를 흘리고 있었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피를 흘렸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얼굴에 멍은 들었지만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식당에 오기 전에 F은 피를 흘리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을 때려 F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되는 것이므로 F 때린 사람 내지 F이 피를 흘리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3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3.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2014고단6347호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및 법경시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사실에는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도중 연락을 끊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F, J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J,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도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4. 9. 29.자 폭행(2014고단6347 사건) 피고인은 2014. 9. 29. 15: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서부정류장 인근에 위치한 선술집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50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들어와 다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니가 내 교도소 집어넣었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를 끌고 식당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8. 6.자 폭행 (2015고단3997호 사건) 피고인은 2015. 8. 6. 15: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여, 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