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97

범 죄 사 실 2022고합197 피고인들은 2022. 1. 24.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서울 서초구 L빌딩 M호에서 채팅앱 ‘앙톡’으로 성매매 여성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유인하고 그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는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F은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D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E은 총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22. 1. 중순경 위 장소에서 함께 살면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 행세를 하는 남성 유튜버가 채팅앱 ‘앙톡’으로 남성을 유인하여 그 남성이 실제로 찾아오면 망신을 주는 내용의 방송을 봤다고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위 장소로 유인하여 그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응하여 ‘앙톡’에 피고인 F의 사진을 등록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대화하면서 특정된 남성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도착할 무렵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곳 비상구 계단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F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맞이한 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곳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하면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이 다시 위 장소로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5. 03: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앙톡’으로 피해자 N(가명, 남, 28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시작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따라 그곳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는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욕실 밖으로 끌어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며,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는 주먹이나 발로, 피고인 B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고인 A은 라이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벗어놓은 옷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으며,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2. 1. 하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 D에게 보여주면서 추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여 다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27. 02:1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앙톡’으로 피해자 O(남, 46세)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그곳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가족, 지인의 연락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속옷을 벗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신고하면 니 가족들에게 영상을 유포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 인근 편의점 ATM기기 앞에서 현금 77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22. 1. 27. 19:4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앙톡’으로 피해자 P(남, 44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시작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따라 그곳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이 새끼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의자, 빨래건조대, 주먹 등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가족, 지인의 연락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러 왔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상반신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위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벗어놓은 옷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30,000원을 꺼내어 이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Q은행 비밀번호를 말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28.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앙톡’으로 피해자 R(남, 36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욕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따라 그곳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빨래건조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위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벗어놓은 옷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내어 이를 빼앗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그 잠금을 해제하고 피해자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제3항 기재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1,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28. 23:30경부터 같은 달 29. 07: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앙톡’으로 피해자 G(남, 38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시작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그곳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너 뭐야, 내 사촌동생인데, 미성년자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밟거나 걷어차고,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 A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회 때리고, 향수를 피해자의 눈에 뿌리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상반신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위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벗어놓은 옷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7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아이팟 1개를 가져가 이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니 회사를 아니까 당장 전화하겠다, 합의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22. 2. 6. 23:30경부터 같은 달 7. 0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앙톡’으로 피해자 S(남, 45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끌어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벗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벗어놓은 옷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이를 빼앗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22. 2. 10.경 피고인 E에게 추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10.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앙톡’으로 피해자 I(남, 37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시작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따라 그곳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내가 이 여자 사촌오빠이다”, 피고인 B은 “내가 이 여자 남자친구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치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1회 때리며, 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채 “이제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가위를 들고 “내 가슴에 상처난 것과 똑같이 해줄까”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가족, 지인의 연락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피고인 E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곳 문 앞을 지키고 서있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내야 여기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3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제가 성매매를 해서 걸렸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며, 피고인 C는 상반신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위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11. 00: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앙톡’으로 피해자 U(남, 29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시작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따라 그곳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찌르거나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 넣고 물과 함께 삼키도록 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인신매매를 하는 데 넘겨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가족, 지인의 연락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앙톡에서 여자를 만나 강간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위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14.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앙톡’으로 피해자 V(남, 46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시작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따라 그곳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사촌동생하고 어떤 사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며,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가족, 지인의 연락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꺼내놓은 현금 170,000원을 가져가 이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제5항 기재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429,896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상반신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위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앙톡’으로 피해자 W(남, 38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시작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따라 그곳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가족, 지인의 연락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모를 뽑아 삼키도록 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제5항 기재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앙톡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던 중에 걸려서 가족들과 합의했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상반신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위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22. 2. 17.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앙톡’으로 피해자 H(남, 45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시작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따라 그곳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D은 “원조교제하는 것을 고소하면 너는 구속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이를 빼앗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가족, 지인의 연락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머리 다쳤다고 머리 좌뇌, 우뇌 바꿔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며 다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제5항 기재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들 전부 피고인들은 2022. 2. 23. 02: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앙톡’으로 피해자 X(남, 44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시작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따라 그곳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양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밟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처럼 짖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짖는 흉내를 내자 상반신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짖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상반신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위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6항 기재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525 피고인들은 2022. 1.경부터 서울 서초구 L빌딩 M호에서 채팅앱 ‘앙톡’으로 성매매 여성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유인하고 그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22. 1. 중순경 위 장소에서 함께 살면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 행세를 하는 남성 유튜버가 채팅앱 ‘앙톡’으로 남성을 유인하여 그 남성이 실제로 찾아오면 망신을 주는 내용의 방송을 봤다고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위 장소로 유인하여 그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응하여 ‘앙톡’에 피고인 F의 사진을 등록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대화하면서 특정된 남성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도착할 무렵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곳 비상구 계단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F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맞이한 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곳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하면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이 다시 위 장소로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27. 05: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앙톡’으로 피해자 Y(남, 37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시작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따라 그곳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내 여동생이랑 성매매하려고 왔냐 개새끼야,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넌 좆됐다. 누구한테 맞을래, 무릎 꿇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꿇어앉히고 “어떻게 할거냐, 1. 나한테 맞을래, 2. 쟤한테 맞을래, 3. 쟤한테 맞을래, 4. 합의금 500만 원 줄래?”라고 물은 뒤 합의금을 내겠다는 피해자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라고 요구하고, 이에 실패한 피해자에게 “니 이름 팔아서 대출 일으킬테니 1억 원을 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뒤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주민등록증을 꺼내 촬영한 뒤 현금 65,000원을 꺼내어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F 피고인들은 2022. 2. 11. 03: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앙톡’으로 피해자 Z(남, 39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욕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따라 그곳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바지를 벗겼으며,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면서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가족, 지인의 연락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AA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금원을 송금 받고자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향해 뛰어나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때려 피부가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상처를 가생기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531(피고인 D, A)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2. 2. 17. 23:3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AB(18세)가 피고인 D의 여자친구에게 놀자며 접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여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 D은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힘껏 세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다시 눕히고, 피고인 D은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일어서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은 따라가서 자신의 왼쪽 발로 피해자 배를 날라차기로 강타하고, 이후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몸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7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X, N(가명), U, H, W, AC, AD, AE, P, R, V, S, O,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S 신분증 사진, 피해자 W 촬영 동영상, 피해자 U 신분증, 촬영사진, 피해자 H 신분증 사진, 피해자 W 신분증 사진, 피해자 X 신분증, 촬영사진, B 휴대폰 저장 내용, 발생장소 CCTV 첨부 CD 1. 발생보고서(강도), 수사보고서(피해자 X의 피해금원 이체 내역 자료),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긴급통신 실시간 위치추적 및 통화내역 확인 수사 관련) 및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서{N(가명)의 폭행 피해 부위}, 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B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휴대전화기 사진첩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폰에서 확인된 피해자들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L빌딩 CCTV 확보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W 상해 부위 촬영한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의 계좌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별 범행회수 및 강취 금액),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D 아이폰12pro 휴대폰 포렌식 추출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F 아이폰13mini, 아이폰11pro 휴대폰 포렌식 추출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E 아이폰12pro 휴대폰 포렌식 추출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아이폰13pro 휴대폰 포렌식 추출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 아이폰12 휴대폰 포렌식 추출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아이폰12pro 휴대폰 포렌식 추출자료 분석) 2022고합5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통신자료요청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로 추정되는 AF 관련 수사) 2022고합5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각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C: 각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라. D: 각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E: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바. F: 각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2022. 2. 23.자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2022고합531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2022고합531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B, C, D, F 2022고합197의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항,2022고합525의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197의 범죄사실 제4 내지 9항,2022고합525의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은 각 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몰수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사항] 이 사건2022고합197,2022고합525의 각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재물을 취득한 사안으로,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등을 면밀히 살펴볼 때, 범행 당시 갓 성년을 넘었거나(피고인 A, B, C, D, E) 미성년이던(피고인 F) 피고인들이 자행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범행내용이 잔혹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공포심과 불안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좌절감이나 무기력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그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범죄적 성향과 법 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유리한 정상들 즉,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계도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 성행의 교정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각 피고인들의 유․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이 법정 및 수용기관에서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다. 제3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8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휘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해자들의 손발을 결박하거나,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폭행하거나, 주먹으로 온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기절한 피해자를 라이터로 지지거나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깨운 뒤 다시 폭행을 가하거나,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눈에 향수를 뿌리거나, 개처럼 짖도록 시켜 그 모습을 촬영하였고, 입에 음모나 휴지를 넣고 삼키도록 하는 등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잔인한 행위를 그저 흥미를 위해서 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력성향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뿐만 아니라, 수용기관에서의 생활에서도 드러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중에도 2022. 4. 11. 같은 수용실에 있는 지적장애인 AG을 폭행하여 괴롭히고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2022. 5. 30. 같은 수용실에 있는 AH에게 “개새끼 운동장 나오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2022. 8. 10. 수용소 내 진료실에서 의료과장에게 불만을 품고 “에이씨”라고 말하며 의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피웠는데(2022. 5. 11.자, 2022. 6. 22.자, 2022. 8. 31.자 각 서울구치소장 명의의 수용자 양형 참고자료 통보),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인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취지의 수 개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 전후에 행해진 것들로서 엄중한 사건의 공판 계속 중에도 범법행위를 자행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2022고합531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현장을 떠나는 피해자의 배를 다시 가격하는 등 영상에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도저히 선해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2022고합197의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N(가명), 제4의 나.항 피해자 G, 제6항의 피해자 I, 제7의 다.항의 피해자 W, 제8항의 피해자 H, 제9항의 피해자 X, 2022고합525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Y, 제2항 피해자 Z, 2022고합531의 피해자 AB)과 합의에 이른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다. 제3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8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프라이팬이나 각목,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때렸고, 가위를 들고 위협하였으며, 발로 머리를 밟아 피해자를 기절시키거나, 기절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강도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에 기인한 비행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유흥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2022고합197의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N(가명), 제4의 나.항 피해자 G, 제6항의 피해자 I, 제7의 다.항의 피해자 W, 제9항의 피해자 X,2022고합525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Z), 피고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다. 제3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8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까지는 볼 수 없으나,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피해자의 나체모습 등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이나 옷, 가방 등을 뒤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가족 등의 연락처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모두 가담하는 등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2022고합197의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N(가명), 제4의 나.항 피해자 G, 제6항의 피해자 I, 제7의 다.항의 피해자 W, 제8항의 피해자 H, 제9항의 피해자 X,2022고합525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Y, 제2항의 피해자 Z),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다. 제3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8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심하게 폭행하였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2022고합531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이미 쓰러지거나 주저앉은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고, 그 폭력적 성향은 선해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2022고합197의 범죄사실 제7의 가.항의 피해자 U, 다.항의 피해자 W, 제8항의 피해자 H, 제9항의 피해자 X,2022고합525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Y, 제2항 피해자 Z,2022고합531의 피해자 AB), 장래 사회로 복귀하여 올바른 청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문 앞을 지키고 서 있거나,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임을 익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것을 희망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2022고합197의 범죄사실 제6항 피해자 I, 제9항 기재 피해자 X)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피고인 E의 경우 범행가담의 정도나 횟수 등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결과로 보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비록 2회의 범행이지만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처벌조항의 취지가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여 시민 등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정상참작감경’ 이외에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3년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다. 제3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8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사람 중 유일한 여성으로서 남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의 역할 없이는 성매수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하는 이 사건 범죄가 용이하게 실행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는바, 범행가담의 정도는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A 등의 강요나 협박으로 피고인이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 A과 처음부터 범행수법에 관해 주도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가혹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웃으며 지켜보기도 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증거들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수익의 분배에 있어 비교적 적은 부분을 배당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2022고합197의 범죄사실 제1항 N(가명), 제4의 나.항 피해자 G, 제6항 피해자 I, 제7의 다.항의 피해자 W, 제8항의 피해자 H, 제9항 기재 피해자 X,2022고합525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Y, 제2항 피해자 Z)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22고합197에 관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D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 태양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즉,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의자나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A이지 피고인이 아니고, 공소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며, 공소사실 제7의 다항 기재와 같이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찬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P는 ‘갑자기 남자 1명이 화장실 문을 열고 저보고이 새끼 뭐냐라고 하였고, 옆에 있던 1명이이 새끼 잡아라고 하니 화장실 문을 연 남자가 나를 잡아 넘어뜨렸다. 그런 다음 남자 3명이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가슴, 배, 등 온몸을 무자비하게 때렸고, 목도 조르고, 의자를 들어서 때리고, 빨래건조대로 휘두르면서 무차별하게 때렸다’, ‘이 새끼 잡아라고 했던 남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저보고(성매수 여성이) 내 사촌동생이다라고 말했고,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러 왔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시켜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3명(피고인 A, C, D)이 나를 무자비하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의 사진을 열람하면서 ‘화장실 문을 연 사람’이라고 특정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93번, 증거기록 1185쪽, 1186쪽, 1188쪽, 1189쪽),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저희 3명(피고인, A, C) 모두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07번, 증거기록 1562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D이 피고인 A, C, F과 성매매를 하러 온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항거 불능케 한 뒤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강취하는 등의 방법의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피고인 D도 자백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과 함께 특수강도의 실행행위 중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며, 다른 공범들이 폭행․협박을 행사하리라는 것까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 D이 직접적으로 의자나 빨래건조대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과의 공모 아래 특수강도 범행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죄책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되, 다만 이 판결서 제10쪽 하단 1행의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을” 다음에 “수회”가 추가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의 피해자 S는 경찰에 출석하여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중 피고인 D의 사진을 특정하면서 ‘이 사람도 피고인 A 옆에서 주먹으로 제 얼굴과 배를 심하게 때리기 시작했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왼쪽 팔을 한 대 정도 때리고 저를 때릴 듯이 야구방망이를 든 채 위협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야구방망이를 든 사람이 야구방망이로 때린 게 아니라 주먹으로 계속 가격을 했다. 야구방망이로는 위로 치켜들고 위협만 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야구방망이로는 큰 타격은 아닌데 때린 것 같다. 야구방망이로 쿡 찔렀는지까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 여러 번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사진을 열람․대조해가면서 다른 피고인들의 인상착의와 역할에 대해서도 특정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헷갈려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갑자기 남자 4명이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 목을 졸랐고, 주먹으로 폭행하였으며, 야구방망이로 팔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07번, 증거기록 156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 당시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것이 수회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만,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범행 과정 중 일부 행위태양에 불과한 것이므로 별도의 이유무죄 판단을 하기 보다는 범죄사실을 이에 맞추어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제7의 다.항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제7의 다.항 기재와 같되, 다만 이 판결서 제14쪽 하단 1행의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다음에 “수회 걷어차며”가 추가된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7의 다.항 범행과 관련하여 ‘저와 피고인 A, B, C가 폭행 및 협박을 했습니다(증거목록 순번 107번, 증거기록 1579쪽)’, ‘이 날은 A, 저, B 3명이 피해자를 주로 폭행하였습니다(증거목록 순번 121번, 증거기록 2034쪽)’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찬’ 사실 부분만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제7의 다.항의 피해자 W도 경찰에 출석하여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사진을 열람하면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머리를 2대 가격했고, D과 B이 합세하여 발로 나를 2회 밟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31번, 증거기록 319쪽)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은 것에서 더 나아가 수회 걷어찬 사실까지 있는지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범행 과정 중 일부 행위태양에 관하여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별도의 이유무죄 판단을 하기 보다는 범죄사실을 이에 맞추어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2.2022고합197에 관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E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위 범행을 모의하거나 범행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고, 구체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은 아니며, 그저 나머지 피고인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구체적 판단 1)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단순히 방조의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F 등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가끔 머물게 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고, 심지어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할 수 없다거나 가담하더라도 대가를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재차 범행가담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기록 67번, 증거기록 744쪽, 745쪽, 746쪽, 749쪽). 피고인 E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남성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서 금품을 강취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가담한 범행에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 입구에 서 있는 역할을 맡았는바(증거기록 67번, 증거기록 747쪽), 이는 이 사건 범행 구조상 필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피고인 E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는 수단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였는바(피해자 X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 E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역시 이 사건 범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실명계좌를 제공할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사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2022고합531에 관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D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 얼굴에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되, 다만 이 판결서 제19쪽 하단 1행의 “힘껏 세게 때리고” 다음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 얼굴에 던지고“를 추가한 것과 같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증거목록 순번 4번, 증거기록 22쪽)에는 ‘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결과 주황색 후드 티셔츠, 검정색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피조사자1)(피고인 D)이 눕혀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모습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 폭행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사건발생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28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사실이 확인될 뿐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장면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10쪽)나 경찰이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기록 14 내지 18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D이 휴대폰을 얼굴에 던졌다’는 취지의 피해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워 피해자 얼굴에 던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바, 다만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D의 범행과정 중 일부 행위 태양에 불과한 것이므로, 별도의 이유무죄 판단을 하기보다는 범죄사실을 이에 맞추어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