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위 판 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2.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마찰도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5. 10:50경 왜관역에서 출발하여 대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C 열차의 1호차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1호차 69번 자리의 뒷공간에 서 있으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차례 손으로 만진 후, 계속하여 약 2분 정도가 지나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차례 더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촬영한 영상 캡처사진 제출건)-고소인이 촬영한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촬영건)-1호차 좌석 배치도 1부, 사건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D카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승차권 발권내역)-열차좌석 배치도(1호차) 1부, 수사협조의뢰(철도회원여부 및 발권내역), 수사협조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실효, 누범관련 형기 종료일 등 확인)-수사결정시스템 관련사건 목록 1부, 김천지원 2019고단740호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 2019고단740호 집행유예 실효일자 출력물 1부, 서산지원 2020고단898호 및 항소심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마찰도착장애와 지속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마찰도착장애의 경우 스스로의 의지로 조절되지 않는 행동화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찰도착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과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수에 따른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 중에 사우나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진 것인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기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마찰도착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성적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37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2. 6. 2.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병무청으로부터 2022. 6. 28.까지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모친으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등기우편(통지서) 배달결과 조회자료, 입영관련 설문조사관리 설문 여부 및 답변. 메시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적극적 또는 종국적으로 입영을 기피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2022고단241 피고인은 2022. 1. 28. 21: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상모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7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0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7. 19:10경 구미시 F에 있는 G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9:1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네거리 교차로를 J아파트 쪽에서 구미소방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749,1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니발 승용차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등에 대한)-자동차보험증권(차량번호 2 생략) 1매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53쪽)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K)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2고단901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접촉사고로 112 신고가 이루어져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판시2022고단241사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22. 3.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경찰 조사 후공소제기 되어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타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려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주었던바(판시2022고단901사건), 비난가능성이 크고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2022고단901사건의 경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2022고단241사건의 경우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차량 소유주와 합의하였고 운전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2022고단901사건의 경우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2022고단418 1. 피고인은 2021. 10. 10. 20:04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관리하는 주택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주택 내부에 보관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원형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08 2. 피고인은 2022. 5. 1. 19: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 35 육거리 교차로를 대성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대성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운전석과 뒷좌석 문 부분을 위 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229,2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8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CD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나, 범행 후 피해품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가져갔다. 무조건 잘못했다.”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품을 훔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22고단60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고,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다만 절도 피해품을 반환하였다. 그밖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4.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 21:2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서 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이를 D이 제지하자 D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D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5. 08: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집 임대인인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 C에게 “이 씹할 년아, 이 씹할 놈아, 가거라.”라고 욕을 하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0.5cm, 날 길이 약 8.5cm)를 손에 쥐고 그 날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23. 23:01경부터 2022. 4. 24. 00:20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 이르러 그곳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외부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그곳 안쪽에 있는 창고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00:4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G이 사무실로 운영하는 2층 컨테이너 사무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0원 상당의 믹스커피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 내역 1. 응급진료기록지,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상처 사진, 범행 도구 가위 사진, 피해자 C 붕대 감고 있는 사진, 진료의뢰서 사진, 진료의뢰서 및 피해 부위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집안 사진 1. 출동 경찰관 진입 당시 사진, 피의자 체포 전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커피믹스 가격 인터넷 검색 결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F 냉장고, 창고, 컨테이너 사무실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자(피해자 C 및 H)들이 한 진술, 112신고가 접수된 경위, 직후에 촬영된사진을 통하여 확인된 상황, 피해자 C에 대한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냉장고를 뒤졌다고 자인한 점(증거기록 220면)을 감안하면, 그와 같이 행위할 당시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이해할 수 있다. 2019년에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대구교도소에 미결수로 수용되어 있던 도중 자숙하지 않고 규율을 위반하였다. 위반 행위가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와 맞닿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7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17. 17: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지 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크롭티(일명 ‘배꼽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롯한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3.경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9. 8. 17:55경 대구 북구 D 4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E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위 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촬영물 사진, 전자정보 갈무리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9, 30,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여자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위 범행으로 검거된 후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옷을 입은 사람을 촬영한 것인 점, 여자화장실 침입 범행의 경우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1:1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역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0:3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24-7에 있는 이월저수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 B(남, 83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근육 파열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거제시 D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재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약 9,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이미 여러 공사 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약 4,000만원에 이르러 지급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0.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재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1,72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인건비 지급내역, 입금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이 영세한 피해자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공사인부나 수급인에게 임금,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로 몇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 전액(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대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3:00경 부산 사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소파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성기 주변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 대학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범행 경위, 이 사건 추행방법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5:09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주차장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음주측정거부, 2005년 및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다만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0 년 이상 경과한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3:00경 안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아내와 어린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0.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22:3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길 122-21에 있는 모항항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위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태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서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E에게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의 운전자 란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현재지 및 재판 계속중 사건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 검토, 각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여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범행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두 번째 전과인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하은렉스턴언더리프트 렉카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단속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2021고단489 피고인은 논산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아파트 D호에 대하여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8. 14:00경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윗층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화가 나 위 아파트 D호 앞으로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당신도 잘 만났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현관문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고정용 말발굽을 걷어 차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근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45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거지에 있는 아령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화분, 우산, 빨래건조대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중 시가 미상의 화분 1개 및 화분 받침대1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8.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D호 앞으로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4:10경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무게 12kg)을 들고 재차 위 아파트 D호 앞에 찾아가 위 아령을 바닥에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아래쪽을 움푹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51 피고인은 2022. 6. 5. 01:07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 5번 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과 무선마이크 2개를 벽에집어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소파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벽면 타일을 깨뜨려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들을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F, H,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영수증 1. 현관문 말발굽 검색결과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 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에게 동족 폭력 전력이 벌금형 6회, 집행유예형 1회 있고 대부분의 범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음주로 인한 교통범죄 전력도 집행유예형 1회,실형 2회 있는 점,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관련하여 입원을 포함한 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혔고 가요 주점에 가서 재물을 손괴하였다. 반복적으로 유사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 1인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일부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과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0:23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그곳 B 소속 경찰공무원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C의 귀를 깨물려고하고, 어깨로 C의 몸을 1회, 팔꿈치로 명치를 1회 밀치는 등 위 C을 폭행하였고, 같은 날 00:40경 유치장 입구에서 재차 C의 귀를 깨물려고 하고, 손가락으로 볼을 1회 치는 등 위 C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유치장에 입감되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같은 팀 소속 경찰공무원 D이 포승줄로 결박하려고 하자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공권력 경시적인 태도가 엿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