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2022고합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월 초순 03:00경 진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한국은행권 10,000원 권과 유가증권인 온누리상품권 10,000원 권의 앞, 뒷면을 A4 용지에 컬러복사한 후 각 지폐와 상품권의 사이즈에 맞게 잘라내는 방법으로 위 지폐 2장, 위 상품권 7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5. 09:50경 전항 기재 장소에 경찰관들이 같은 날 새벽에 발생한 절도사건 피의자 검거를 위해 방문하자, A의 전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폐와 유가증권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방 안에 있던 위 지폐와 유가증권을 창밖으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2022고합29 E, F, G, 피고인 B는 H와 같이 지내면서 H가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알게 되자 H가 용이하게 범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E, F, G,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H가 버스에 침입하여 망치를 훔치고, 이를 이용하여 금은방에 침입하여 절취할 것을 알면서도 E는 2021. 10. 23.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진주시에 있는 I 부근 숙소에서부터 위 J 차고지까지 H를 차량에 태워 위 버스 차고지로 이동하고, H가 위 금은방에서 범행을 마친 후 다시 차에 태워서 진주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으로 데려왔다. 피고인 B는 같은 일시에 위 숙소에서부터 위 J 차고지까지 E의 차량 앞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차고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하였다. G, 피고인 B는 2021. 10. 23. 00:0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광장 부근에서, H에게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점퍼 및 가방을 구하여 H에게 제공해주었다. F은 H가 2021. 10. 25. 02:00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금은방 진주점’에서 귀금속을 훔치려 하자 위 숙소에서부터 진주시 M에 있는 N중학교 부근까지 H를 차에 태워데려다주었다. 이로써 E, F, G, 피고인 B는 H를 차에 태워주거나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의 특수절도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2고합74 O과 피고인 A는 친구사이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은 2022. 4. 2. 04:39경 진주시 P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사실을 알려준 뒤 주위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과 손가방 안의 현금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O과 피고인 A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장, 압수물 사진, 범행에 사용한 컬러프린터기 사진4장 2022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쳐사진 등,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T 사진 2022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화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통화위조 범행은 통용하는 화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고, 유가증권 위조 범죄 또한 이를 이용한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용거래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행으로 소년부 송치되어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단기 소년원 송치를 하는 보호처분 변경 결정이 인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 및 유가증권은 실제로 유통되지 않아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특수절도의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증거은닉)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방조)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증거은닉 범죄는 증거를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수절도방조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의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