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2012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연(기소), 권오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0.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음식물을 절취하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른 뒤 "가만히 있어라.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전과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에서 알 수 있는 범행 전력, 청구전조사서,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 상호간]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증인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강제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자의 진술이 아니라는 점에서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중풍, 뇌경색으로 사고와 인지능력이 떨어지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가 있다. 먼저 증인 E은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밑(음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에 넣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만지고, 속옷의 고무줄을 터지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2008. 6. 13.부터 2011. 5. 7.까지의 보험급여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일자에 뇌졸중, 뇌경색증 등의 후유증으로 치매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치매증상으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정신이 돌아올 때는 정상적인 상태이고, 범행 도중 "아이고 어야꼬"라는 말을 하여 범행에 대하여 저항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E에게 범행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할 정도의 지적 능력은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E, F의 각 법정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그 밖에 E은, 판시 일시에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옆방인 피해자의 방에서 소리가 들려 잠이 깼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방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 찔러죽여뿌까'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약 40분 후 집에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고무줄이 끊어진 팬티를 잡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추행행위를 한 것은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매우 엄중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저항능력이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한 점, 강제추행 부분을 극구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죄와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추행행위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처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등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5. 10. 03: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6병 등 음식물을 절취하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른 뒤 "가만히 있어라.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당겨 찢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전과 및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강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기재 부분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부분으로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판시 범행일에 뇌졸중, 뇌경색증 등의 후유증으로 치매를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인지능력, 기억력 등 뇌의 기능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 F은 판시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의 고무줄을 끊어지게 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당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범행 직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도 신고한 F이나 E으로부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들었으나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지는 못한 사실, 피해자가 판시 범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1. 6. 10. 집을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처음으로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기억이 뚜렷한 범행 직후에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가 1달 후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강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치매로 인하여 기억력,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범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시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을 만큼 피해자가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간 피해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고,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증거능력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절도 부분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이나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주거지 사진첨부)에 의하면, 판시 범행 전에 소주 20 병이 들어있는 박스가 창고에 있었는데 범행 후 14병만 남아있으므로 피고인이 나머지 6병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행 전에 위 박스에 20 병의 소주가 들어있었고, 피고인이 그 중 6 병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G이 F, E에 의하여 체포되어 있는 피고인의 한손에 소주 1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소주 2병을 절취하여 1병은 마시고, 1병을 가지고 나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주위적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예비적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와 부착명령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채성호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