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59에 있는 섬안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전사거리 쪽에서 형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하던 차량을 추돌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데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은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2018고단1401] 피고인은 2018. 5. 26. 18: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전 피고인의 딸이 그네를 타던 피해자 D(11세) 앞을 지나가는데도 조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888] 피고인은 2018. 7. 6. 11:00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를 발견하고 그전 피해자의 딸이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우측 사이드 미러를 잡아 당겨 부수고, 주변에 있던 돌과 가지고 있던 우산 끝으로 위 택시 운전석 뒤편 펜더 부분 등을 긁어 수리비 675,5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292] 피고인은 2018. 9. 20. 15:55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약국' 앞에서, 그전 '취업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 위에 라바콘을 가져다 놓은 다음 이를 피해 운전하는 피해자 K 운전의 L 카니발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다가 가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잡아 흔들고, 운전석 와이퍼를 부러뜨리고, 운전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2018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9. 07:4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93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와 1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다가 구로구청사거리 쪽에서 대림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0길 33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 및 2013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수용동 제10동 상층 C에서, 그곳에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 D(39세)에게 '싱크대 문을 살살 닫아라'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비웃냐? 너 이 개새끼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리려는 듯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8. 4. 2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22. 14:09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상가 34호 G 의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매장 앞 진열대에 결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벗겨 왼손에 두르고, 피고인 B은 매장 입구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망을 보던 중 피고인 A가 위 코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6. 0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D오피스텔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E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2007년, 2016년)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6:56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안산지원 2017고약4191 약식명령문, 안산지원 2018고단1021, 183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안동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등유는 차량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유를 차량 및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6.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H으로부터 87,000원을 받고 H 소유의 건설기계인 로더에 등유 100L를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6.까지 불특정 다수의 건설기계 및 트럭 운전사들에게 시가 합계 165,494,110원 상당의 등유 합계 183,882L를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용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기간 및 판매량 등 특정), 수사보고(등유판매금액, 판매량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이 길고 판매량도 많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와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9. 저녁경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1cm, 날길이 7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가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다가 오른손에 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목 좌측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매, 의무기록사본 19매,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3: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그곳에 있던 벽돌과 유리 등을 밑으로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벽돌 등을 갚으로 던지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자, "짭새 새끼들 올라오기만 해봐라, 맞아 죽어라,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옥상에 있던 벽돌과 유리 등을 위 E과 F을 향해 수차례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증상이 있고 판시 범행 이후 이에 대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I건물, J호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기가포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K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환전업자이며, 피고인 C, D, E, F, G, H는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0.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는 즉시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정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 H의 범행 피고인 C, D, E, F, G는 2017. 6. 20.경부터 2017. 9. 13.경까지, 피고인 H는 2017. 8. 11.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제1항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B1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C, E, F, G, H는 무료이용권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피고인 D은 속칭 '진상'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전을 해줄 손님과 해주지 말아야 할 손님을 구분하여 위 환전업자 B에게 알려주는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 동영상 사진, K게임랜드 관계자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F), 수사보고(F 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O 피고인 C, D, E, F, G,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0 피고인 A, B, D: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C, E, F, G, H: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O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O 피고인 C, E, F, G,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0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 C, E, F, G, H: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게임장 영업을 중단한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및 규모 등 참작) 1. 몰수 O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O 피고인 A, B, D, E, F, G,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0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B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기간 36개월, 매월 752,475원 상환 약정), 2013. 11. 1.경 위 차량에 2,000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채권의 가액,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6:37경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52에 있는 상삼교차로를 신전마을 방향에서 상삼마을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의 공사현장을 보며 그대로 우회 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의 손수레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으로 회전하는 손수레에 밀려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8. 12:22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운전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큰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3: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천지방청삼거리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번화가로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었고 마침 피해자 E(24세)은 성명불상의 일행 3명의 뒤를 따라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일 11:1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7:43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순화동 통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찰청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 정체로 인하여 많은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서대문소방서 소속 D 오텍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구급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구급차가 전방 교통체증에 따라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구급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구급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17:43 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순화동 통일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B뉴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4. 16:20경 B XCITING 400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은행 재송동지점 쪽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 차량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G이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던 H 시내버스의 오른쪽으로 지나가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인도 사이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핸들 부분으로 시내버스 오른쪽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0. 2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D 방면에서 오산시법원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피해자 E(82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피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대리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16: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장통을 집어들고 부엌쪽 창문 유리를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고 집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콜중독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도 치료가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4. 28.00:05경 포항시 남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오천리 섬안큰다리 위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 부동산 분양 대행 등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 52세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하는데 광고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1세대를 분양할 때마다 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8.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분양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분양대행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38,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게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같은 달 8.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15.경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현금보관증, 계좌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년) -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04.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1 1, 2019, 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02:15경 서울 강동구 B 주차장에서, 소형 손전등을 비추면서 그곳에 주차된 C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02:15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소형 손전등을 비추면서 그곳에 주차된 F BMW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2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03:00경 서울 강동구 H 앞 노상에서, 소형 손전등을 비추면서 그곳에 주차된 I 벤츠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0만 원, 205달러(한화 약 246,000원)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843,₁ 피고인은 2019. 2. 8․ 19:20경 서울 강동구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토요타R4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470,000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066 피고인은 2019. 1. 16. 01:35경 서울 강동구 N빌딩 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0원(5만 원권 6장, 1만 원권 3장)과 시가 미상의 지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의 범행장면 등 확인) 1. 압수조서 2019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일수법 전과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거듭하여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형법에서 규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고, 이중평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대법원 1994, 9.27․ 선고 94도1391 판결 및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의 취지 및 위 조항을 누범가중의 특칙 조항으로 해석할 경우 공소장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 없이 직권으로 누범가중의 특칙으로서 위 조항을 적용하게 되어 다소 경미한 절도죄의 경우 단기 실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가혹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 각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다시 형법총칙상의 누범가중을 한다. 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