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 2018고합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2017. 10. 22. 및 2017. 12. 12.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에 각 침입한 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4. 16. 같은 법원에서 '2018. 2. 22.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7. 10. 화천경찰서에서 '2018. 7. 10.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8. 8. 27. 05:27 무렵부터 같은 날 05:57 무렵 사이 해자의 집 앞에서,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씹할 년아 나와, 젊은 놈이랑 붙어먹냐, 네가 신고해서 내가 벌금 나오고, 내가 잡혀가면 젊은 놈하고 붙어먹으려고 그러냐, 이번에도 신고할테면 해봐, 씹할 년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집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집 문고리를 잡아 흔들며 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렸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91 피고인은 2018. 7. 10. 03:00 무렵 같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복목적 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사실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네가 신고해서 내가 벌금 나오고 내가 잡혀가면 젊은 놈하고 붙어먹으려고 그러냐'고욕을 하면서 집 마당 안쪽으로 돌멩이를 2번 던졌다. … 그러면서 '이번에도 신고할 테면 해봐, 신고해 씨발년아'라고 계속 욕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다시 '네가 또 신고했냐?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내가 고소를 해야겠다, 내가 고소를 해서 네년도 영창 가게 만들어야겠다'고 고함을 쳤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였다(수사기록 77, 78쪽). 피해자는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은 2017년 겨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 무렵까지 10번도 넘게 술만 마시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욕을 하고 문을 열라며 고함을 치면서 계속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신고하라고, 나도 너 신고해서 유치장 가게 한다고, 감방 가게 한다' 이런식으로 말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꾸 신고한다고 앙심을 품은 것 같았다. 피해자가 신고해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비교적 일관되고,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나와, 젊은 놈이랑 붙어먹냐, 네가 신고해서 내가 벌금 나오고, 내가 잡혀가면 젊은 놈하고 붙어먹으려고 그러냐, 이번에도 신고할 테면 해봐, 씹할 년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인정한다. … 예전부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여벌금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협박한 것은 맞다. 벌금받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8 내지 140쪽). 피고인은 새벽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사는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언급을 하였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돌을 던지며 문고리를 잡아 거세게 흔들기도 하는 등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언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의 평소 행동특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 및 주거침입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주거침입미수 및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