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13.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앞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외대 지하차도 쪽에서 중랑교 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 아파트 쪽에서 중랑교 지하차도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CB1150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20,000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4 중랑교 지하차도 출구 부근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보조석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가 보도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687,1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22:33경 대전 중구 B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오피스텔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 출구 차단기를 왼손으로 강제로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차단기 바를 꺾어 수리비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차단기 바 수리비 견적서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병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피해자 몰래 그 임야 12,946㎡ 중 약 1,801㎡(길이 약 128m, 폭 약 3m 내지 20m)에 있는 암석(이하 ‘이 사건 암석’이라 한다)을 깨고 포크레인으로 파낸 다음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93,663,000원의 암석 및 토사 등 골재 20,164㎥를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인등기부, 토지매매계약서, 지적측량결과부 등, 지적측량결과부, 토지등기부 등본 1. 녹취속기록, 사진자료 1. 수사협조회신 1. 각 수사보고(연천군청 산림녹지과 수사관 진술확인에 대한 건, 고소대리인 제출 감정서 편철, 감정서, 연천군청 회신공문 골재채취량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암석을 채취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주체가 아니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근접한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하 던 중에 경계를 착오하여 이 사건 암석을 채취하였을 뿐, 절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행위 주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암석 및 골재를 채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2017. 6. 2.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경기 연천군 G 등 임야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목적물인 임야에서 택지조성을 위해 절토 및 성토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토 및 성토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직접 또는 그의 지시 하에 이 사건 암석을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 F 역시 이 법원에서 “B에서 임금을 주고 골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자신은 도면 정도나 설계사무실에 들어가는 정도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F의 지시로 이 사건 암석을 채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절취 범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암석은 길이가 128m, 폭이 약 3 내지 20m이고 그 면적은 약 1,801㎥로서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경계를 착각하고 이 사건 암석과 골재를 채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골재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골재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곳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골재 채취 사실을 알리거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암석이 피해자의 소유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암석 및 골재를 가져갈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골재의 양이 상당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지배인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 서구 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1. 6. 8.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간판 조명을 끄고 미리 예약한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F, G, H, I, J을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F, K, L, M, N, J,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5. 24.~ 6. 13.), 사회적 거리두기 ‘유흥시설, 홀덤펍 집합금지’ 기간연장 안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수사 경력(동종 벌금 1회)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32

범 죄 사 실 B은 인천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지배인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 서구 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6. 8.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간판 조명을 끄고 미리 예약한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E, F, G, H, I을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 K, L, M, I, F,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5. 24.~ 6. 13.), 사회적 거리두기 ‘유흥시설, 홀덤펍 집합금지’ 기간연장 안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안강읍 안강중앙로 146 안강119안전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긴 점,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강서구 로 ,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며 ‘안 만나면 나 죽어 버릴거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4. 1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가 제지하는 것을 피해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4.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세게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몸을 흔들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위에 입을 대고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0. 11. 15. 23:5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면서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가져가 피해자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0. 밤경, 2020. 11. 14. 00:10경, 2020. 11. 14. 12:00경, 2020. 11. 15. 11:50경 밤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각각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첨부 사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귀걸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피해사진, 피의자 차량 입출차 기록, 위걸이 관련 피의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제319조 제1항(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7. 제주시 B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유한킴벌리 어린이 초소형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여, 43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선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9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 게시판의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에게 유한킴벌리 어린이 초소형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49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피해자에게 마스크가 발송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7. 오후경 피해자와 판매 관련 교섭을 하면서 거래처인 E에게 유한킴벌리 어린이 초소형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지(보다 구체적으로는 판매가 가능한 물품이 ‘유한킴벌리 어린이 초소형 마스크’가 맞는지 및 그 물량이 충분히 있는지)를 물어 같은 날 21:28경 E로부터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21:43경 피해자로부터 2,490,000원을 송금받아 21:45경 E에게 2,25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E은 이를 송금받았음에도 약속대로 마스크를 출고해주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최초 문의를 받은 때부터 문자 또는 전화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자신도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처(대리점 사장, E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주문하고 출고를 받아 판매한다고 안내하였고, 이를 전제로 피해자의 문의에 응대한 사실(증거기록 19~23쪽, 50~55쪽 참조)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E과 수차례 거래를 해왔던 점 등을 함께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신뢰하는 거래처인 E에게서 마스크를 출고 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와의 마스크 매매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교섭 과정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금액을 입금하면 거래처로부터 물량을 출고 받아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린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인도할 의사가 없었거나 이를 인도할 능력이 없었음을 스스로 인식하였음에도 나아가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동구 C, 4층 D-E호에 본점을 둔 휴대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F가 휴직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F에 대하여 2020. 8. 1.부터 8.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한 후, 2020. 9. 24.경 서울동부고용센터에 2020년 8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2020. 9. 29.경 고용유지지원금 1,316,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유급휴직지원대상자확인서, 휴직동의서 1. F 출퇴근현황자료(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한 사정 참작함)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3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소답동 방면에서 도계동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20,67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D, ‘E’ 식당 앞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F,‘G’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 13, 17, 18, 19, 20) 1. 수사보고서(순번 21, 23)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및 피해차량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등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5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200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래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5. 11:30경 경주시 B 앞길에서 나무 막대기를사용하여 C이 보살피는 고양이(일명 ‘꼬질이’)를 때려 고양이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양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이웃집(고발인)에서 돌보는 길고양이들(고발인은 6마리라고 함)의 배설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3.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08.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0. 12.경 위 아파트 D동 인근 주차장 균열 보수 공사 중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이 발견되자, 긴급 임시회의를 통해 E과 공사금액 2,900만 원인 싱크홀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E은 싱크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1. 21:35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 참석자 약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이 위 싱크홀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또 아직까지 발표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또 틀림없이 안했다 하는 다른 증거가 또 있어요, 공사를 안 하고 한 것으로 했다는 자료를 갖춰서 항고를 할 거에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저쪽에서 저를 무고로 고소를, 고소를 해왔을 때도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있습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G의 확인서 1. H공사 현장사진 1. 계약변경합의서, 공사비 입금전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 믿었고, 허위 사실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가 실시한 싱크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에 감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감사가 이루어졌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계약변경합의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싱크홀 공사를 하지 아니않고 공사대금 2,09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횡령의 근거로 주장한 것은 ‘공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일 뿐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보관하던 자금을 어떻게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관련자료는 모두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이와 같은 일련의 사법·행정적 절차 즉 관할구청의 감사, 수사기관에의 고소,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 이외에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별다른 자료가 확인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한 허위성을 인식하였거나 가사 진실한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전과는 7년 전의 것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01: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아파트 관리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종 처벌받은 후 약 9년이 경과한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해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C교회 방면에서 화지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E 근처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800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존음주운전 전력은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성북로15길 21-1 신천대로를 성북교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 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수리비 3,517,1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3:5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 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 J호에 있는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9.부터 2022. 1. 14.까지 경영지원 업무를 한 B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하여 2022. 1. 14.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위 B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26,31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해고 근로자 3명(B, F, H)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3명 합계: 8,049,602원)을 해고일에 즉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21.부터 2021. 11. 30.까지 경영지원 업무를 한 L의 2021년 11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L의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B, F,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9.부터 2022. 1. 14.까지 경영지원 업무를 한 B의 2021년 12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 임금 합계 29,169,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4.부터 2022. 1. 14.까지 상담원 관리를 한 H의 퇴직금 2,942,8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행정 이사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C병원’ 피부관리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6:00경 위 C병원 탈의실에서, 직원들이 탈의하는 장소를 향하도록 고정하여 피고인의 갤럭시 제트플립 휴대전화를 그곳에 있는 바구니에 넣어 숨긴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탈의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재현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다른 직원의 탈의 모습을 촬영한 것인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촬영 각도를 조정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바,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임을 알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