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2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21. 3. 15. 19:50경 포항시 북구 G,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1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며 달리 소지한 현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7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위 피해자 F로부터 술값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박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59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I의 실제 선주인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I의 선장으로서 대게 선별 작업 등의 업무를,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I의 선원으로서 피고인 C은 포획한 대게 암컷을 자루에 담는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은 통발을 올려주는 등의 업무를, 피고인 D은 양망기를 작동하는 등의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며 위 I로 조업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5. 03:48경 I에 승선하고 출항하여 월포동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투망해둔 대게 통발을 건져 올리는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3자루(총 390마리, 자루당 130마리)를 포획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대게의 암컷 총 1,69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I의 실제 선주인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I의 선장으로서 통발을 올리는 등의 업무를, 피고인 C, K은 위 I의 선원으로서 피고인 C은 통발을 터는 등의 업무를, K은 미끼를 끼우는 등의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며 위 I로 조업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28. 04:41경 I에 K과 함께 승선하고 출항하여 월포동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투망해둔 대게통발을 건져 올리는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5자루(총 600마리, 자루당 약 120마리)를 포획하고, 2020. 11. 15. 04:31경 I에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호미곶 북동방 약 10 마일 해상에서 L와 접선하여 L에서 포획한 대게 암컷 19자루(총 3,800마리)를 전달받아 I에 보관하고 운항하여 같은 날 포항시 북구 여남항 남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M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6~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대게의 암컷 총 6,060마리를 포획하고,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대게의 암컷 총 6,800마리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K은 2020. 10. 말경부터 2020. 11.말경까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고,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9. 20.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동빈항 앞에서, 위 I의 선장인 B로부터 ‘관계기관에 필요한 승선인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달라,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B에게 피고인의 형인 ‘N’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어 B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N의 주민등록번호로 위 I의 선원으로 등록하게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및 2020. 9. 21.경 위 I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첨부, 피해부위 사진, 계산서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언동),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합의 유무 확인건),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7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한글작성 문서, 출입항기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항적관련 출력물, 수색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피의자 B 휴대전화), 각 M 사진, 각 J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E 사진,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의뢰, 모바일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출입항현황, O 휴대전화 범행관련 CD,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M 공소장 첨부, 출입항 상세정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사건 확정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1. 조회결과서(B), 조회결과서(C),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D), 조회결과서(E),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D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누범확인, 각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피의자 A 누범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각 판결문·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 D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금지 위반 어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금지 위반 어업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금지 위반 어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기나 상습사기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실형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폭행죄는 합의시 공소기각이 될 수 있음에도 이 판결선고시까지 전혀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술값 변제 요구에 교도소에 또 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수산업법위반이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2회, 벌금형 전력이 4회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 C은 판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관련법령위반으로 실형 전력이 2회, 집행유예 전력이 2회, 벌금형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판시 수산업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N도 다수의 벌금 전력과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암컷대게의 불법포획, 유통행위는 계속적인 수산자원고갈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 C이 가담한 불법포획, 유통한 암컷대게의 규모가 상당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눈앞의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바다에 생계를 걸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