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03:17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돌마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돌마지하차도를 서당사거리 방향에서 효자촌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돌마지하차도 좌측 벽면을 1차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나며 우측 벽면을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47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 전벽의 타박상등을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돌마지하차도에서 위와 같이 돌마지하차도 벽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2,408,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0. 03:00경 위 F 주점 앞 도로에서, 위 A, H, I과 함께 술을 마셔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겠다고 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하차하여 조수석으로 옮겨 타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A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1. 견적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에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한편 그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서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약 30분 이상 앉아 있다가, 피고인 B이 운전석 차문을 열고 내린 후 피고인 A이 차 안에서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가 운전석문을 닫았고, 그 후 피고인 B은 차량의 뒤를 돌아서 조수석으로 옮겨 탔으며, 그로부터 약 4~5초 후 피고인 A이 변속기를 조작하고는 서서히 차량을 출발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B은 당일 14:00경 피고인 A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 A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대리 부른다니까 운전한다는 걸 말렸어야 되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차량 출발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 A이 차 안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반응 없이 조수석으로 옮겨 탄 점, 그 후 피고인 A이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키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제지하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이 막무가내로 운전을 시작하여 말릴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소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나눈 대화 내용은, 그 사고 피해 정도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큰 사고를 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고인 B의 방조행위 및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3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주취 상태,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시설물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범행 내용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방조 정도가 적극적인 방조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