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의 부설기관인 D의 회계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D의 수입과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경 피해자 학교법인 명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학교법인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E에 3월 위탁교육 운영비를 현금 지불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아현역 지점에서 17,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2.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6,3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사본, 출금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이 크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6,800여만 원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억 원가량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F은 천안시 서북구 G 4층 소재 'H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본건 게임장의 총 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2. 25.경부터 같은 해 3. 15, 21: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오션 웨이브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해파리, 상어, 고래 등장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정해지고 화면에 당첨 결과가 표시되는 등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오션웨이브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오션웨이브게임설명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항(게임물이용사행성 영업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항(게임물이용 사행성 영업방조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영업방조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영업기간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참작함. 2. 피고인 B, C, D 가.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나 영업기간 길지 않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다. 피고인 D: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1: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전날 다투었던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입건 및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D 주상 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5,212,5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장부 사본, G 근무일자 1. 공사현장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를 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N(개명 후 O)에게 "투자회사를 인수할 것이다, 투자회사를 인수하면 그 투자회사에 주식투자를 하여 2개월 만에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회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식투자를 하여 2배의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는 하지만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부정적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36

범죄사실 1. 무허가 의약품 제조에 의한 약사법위반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C에게 임의의 제조일자, 품목, 원산지, 제품검사기관 및 제조원이 기재된 스티커를 건네주고 자신이 구입한 한약재인 대황 24kg, 황기 134. 4kg, 당귀 30kg을 C로 하여금 포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2. 대황 48kg, 같은 해 7. 20. 당귀 106. 8kg, 같은 해 9. 10. 당귀 102. 6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의약품을 각 제조하였다. 나.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5. 경 F와 함께 의약품인 '공진단'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5. 경 김해시 G에 있는 'H한의원' 원내찜질방에서 사향, 당귀, 산수유, 녹용을 반죽하여 둥근 구슬 모양으로 만든 후 금박을 입히는 방법으로 '공진단' 200개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6. 하순경 부산 금정구 I건물 101동 지하 101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진단' 210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허가 없이 의약품을 각 제조하였다. 2. 미신고 수입업 영위에 의한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4. 16.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 K를 통해 의약품인 백자인 600kg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3,094kg의 한약재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 수입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K, O, P,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F,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신, 부산시 의약품 도매상(한약) 현황, 검사성적서, 감정회신서, 한약도매업체 등록회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4, 9),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5, 16, 17, 24, 25, 33, 45, 46, 51, 53) 1. E 포장갈이 촬영 동영상 CD, 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한약재 촬영사진, E 및 V한약 도매상 동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보따리상을 통해 의약품을 수입한 행위는 국민건강을 해할 우려가 커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은 범행을 중단한 상황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는 6개월 전부터 알게 된 연인관계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6. 24. 00:15경 서울 은평구 D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서 자신과 함께 좀 더 시간을 보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이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오른팔을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달려들자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이 이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4. 00:22경 전항의 주소지 E빌라 1층 나호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6. 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20km/h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 H(여, 46세), I(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0:35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20여 년 동안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4:13경 아산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채 걸어가다가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가 닿도록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옆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오른손 바닥으로 쓰다듬어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530-1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홍동 비석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8. 1. 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화물차를 자동차매매상사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11:27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소래초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수회에 걸쳐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 제1교도소 의료수용동 하층 C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D(43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2016. 6. 8.00:40경 위 수용거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E의 배 위에 올라가 F을 안았으나 잠에서 깨어난 E이 "왜 이래"라고 하자, "간장약을 달라."며 얼버무리고, 옆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당겨 약 1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수용실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6. 1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우체국 후문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94g을 매수하였다. 범죄일람표 1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26.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N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범죄일람표 2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27. 11:15경 위 M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약 4.1g을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철제 통 안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J 부근 도로에 정차한 A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A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70만 원을 지급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4g을 판매하였다. 범죄일람표 3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24.경 시흥시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 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흡입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탁자 위에 필로폰 약 0.3g을 놓아두고, 안경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5g을 넣고, 노란색 통에 필로폰 약 0.3g을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약 5. 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자료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소변 필로폰 양성, B 소변 필로폰 양성, B) 1. 수사보고(A 및 B 모발 정밀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범죄일람표 2. 순번 8, 9번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9회에 걸쳐 투약하였는바, 매수대금이 투약가액보다 크므로, 이 부분은 매수대금에 의하여 추징액을 산정하기로 하다. 한편,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보관하다가 압수당하였는바, 이를 몰수하므로 이 부분은 추징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매수대금(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번) 920만 원 + 매수대금같은 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 3,323,571원{= 470만 원 × (14 - 4.1)/14g, 원 미만 버림} 피고인 B:매도대금 위 3,323,571원 + 투약 3회 3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7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규모,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유포하는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3년 8월 (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유포하는 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약 20g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 23:2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장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열쇠를 제공하고 조수석에 동석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피고인 B)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6:4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삼거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오스람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61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 3, 4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7: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 손수레 사용문제로 피해자 E(65세)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를 공장 밖에 있는 사무실로 끌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밑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목 부위를 잡고 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과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공장 밖에서 자신을 끌고 가려는 E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장소가 달라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 볼 수 없다). 1) E는 공장 내부에서 다툼이 있을 당시 피고인이 사장한테 가자면서 목 옷깃과 손목을 잡아당겨 이 사건 상해를 입었고 공장 밖으로 나와서는 오히려 E가 사무실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도 순순히 잘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E와 피고인이 공장 밖으로 나올 당시 실랑이를 하면서 나오거나 피고인이 E를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E가 혼자 걸어서 피고인보다 먼저 나와 사무실 반대쪽으로 걸어갔고, 그 다음 피고인이 나와 E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이야기하자 E가 피고인 쪽으로 다시 돌아왔으며, 이후 E가 사무실 쪽으로 피고인을 끌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가겠다는 취지로 그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찍혀 있어 E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 2) 또한 E는 피고인이 공장에서 하는 일이 엉켜있는 원단을 펴는 작업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무장갑을 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당시 고무장갑을 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목격자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미싱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고무장갑을 낀 채 일을 하고, 피고인 역시 젖은 원단을 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평소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공장 내부에서의 다툼 당시 피고인의 손톱으로 인해 목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E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는 E가 피고인을 끌어당기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나 공장 밖에서 피고인이 E의 팔을 뿌리치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3:45 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 동 703번지 GD컨벤션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최근 판결 확정 확인), 나의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8:25경에서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에 있는 복정역에서 지하철 분당선으로 환승하여 C 전동차를 타고 가다 서울 강 남구 D에 있는 E역에 이르러 하차하면서 팔을 뒤로 뻗어 뒤에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음부 부위를 손등과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듯 1회 만졌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 13: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원룸 공사현장 1층에서 피해자 D(61세)로부터 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42번 국도를 이천 쪽에서 여주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로로 변경하려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2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E(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6. 12. 10. 21:4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계산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1070 덕수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함께 일하던 부동산중개사가 복통을 호소하여 약국에 가기 위해 직접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 명의로보유했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7: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산리 233에 있는 덕산마을 앞 도로를 도화면 소재지 쪽에서 석수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입구 앞 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도로를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5. 18:07 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호흡부전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