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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2021고단70 피고인은 2020. 10. 13. 19:17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부터 독산역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768 피고인은 2020. 8. 4. 18:1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역에서부터 독산역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37세)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수사등 초동수사, 피의자 동선파악을 위한 CCTV 확인) 2021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고, 한편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닌바, 지연손해금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배상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피해자 B으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고자 위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연인관계였던 B을 통하여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고가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채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면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E에 버스 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인데 터미널 내에 있는 상가를 분양 받아서 바로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3개월에 1,800만 원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터미널 상가에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동산공동투자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7. 2. 13. 위 B 명의 계좌(신협(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6.까지 사이에 판결문 집행을 통해 곧 거액의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19,33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 금전차용계약서, 각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도 상당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친구 B에게 동생 C이 D에 다니는데, 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주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상품이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E를 통해 위 예금에 이를 예치하여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로부터 위 예금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던 중, 2018. 7.경 B에게 “상황이 어렵다. 예탁금 실적을 올려야 한다. 약속한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으니, 예탁금으로 넣을 돈을 알아봐 달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예금상품의 투자자를 확보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5.경 이미 D를 퇴직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예금상품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B를 통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B로 하여금 2018. 6. 하순경 울산 남구 F아파트 및 울산 남구 G 소재 H초등학교 일원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가공의 D 예금상품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8. 7.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B를 통하여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명의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7,94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I, J의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등 피해정도가 결코 경하지 아니한 점, 피해금이 아직 완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 경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탄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 발생 장소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 지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93

범 죄 사 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고인의 친형인 B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C 소재 건물 1층 중 일부를 D에게 월차임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D은 위와 같이 임차한 곳에서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경에는 위 ‘E’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았음에도 위 D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위 D에게 위 건물부분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2019. 5. 13.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위 D이 알선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 및 그 부지인 토지를 위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월 500,000원의 수익을 얻었고(월차임은 1,000,000원이나 피고인과 B이 공동임대인이어서 피고인의 수익은 월 500,000원이다), 범행기간은 2019. 5. 13.경부터 2020. 3. 17.경까지로 약 10개월이므로, 범행수익 5,0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과 부지인 토지의 매매대금 중 피고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296,000,000원의 추징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위 건물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추징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추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추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음성 분석, 성매수 범죄사실 날짜 확인) 1. C이 제출한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입대하여 C에서 병역을 이행하고 2018. 9. 11. 자로 전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C 2층 샤워실에서 피해자 상병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10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G, H, I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징계처리결과보고 공문, 징계혐의사실 조사결과 보고서, 징계의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력을 이용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손실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군대 내에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말경 J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8. 22.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송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8. 입대하여 C에서 병역을 이행하고 2018. 9. 11.자로 전역한 자이다. 가. 초병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1. 11.경까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C 위병소 내부에서,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초병인 피해자 상병 K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대검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복부를 50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초병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초병인 피해자 상병 K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일반법원이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을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57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스카이'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종업원 역할을, 피고인 C, D은 손님을 안내하는 종업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4. 부터 2018. 5. 8. 까지, 그리고 2018. 5. 17. 서울 중랑구 E건물 3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 '스카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현금 상당액의 포인트가 입력된 카드를 주어 동일한 그림이나 숫자가 나오면 일정한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카드에 입력된 게임 점수 1만 점당 현금 9,000원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B, C, D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조서) 1. 등급분류 확인 결정 1. F(단속 경찰관)의 진술서 및 증거기록 117 ~ 127쪽의 각 진술서 기재(단속 날 손님들 작성) 1. 현장 사진, 각 휴대전화 사진 1. 별지 압수물총목록 압수물 중 증제4 ~ 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테스트 기간에 관한 주장 채택 증거와 증인 C, G, H의 법정 진술(증인 C은 제3회 공판조서)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정식 개장 전인 2018. 5. 4.부터 같은 달 8일까지 게임기 작동을 시험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게임기를 사용하게 한 사실, 이때 피고인 A은 그들에게 현금 20만 원씩 받고 현금 상당액의 포인트가 입력된 카드를 주어 게임을 하게 한 사실, 게임을 마친 후 피고인 A은 식비 및 경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한 15만 원을 그들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기간 동안의 게임장 운영은 테스트 기간이고, 돌려줄 것을 예정하고 포인트를 돈으로 바꿔준 후 실제로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했기 때문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의한 사행행위인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며 그 사용을 위해 포인트에 따라 돈을 받고 환전하는 영업을 한 행위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 이를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게임기 시험을 피고인 A이 했던 방식처럼 굳이 포인트를 돈으로 바꿔주면서 할 필요가 없었고, 법에 따른 정상적인 영업을 할 생각이었다면 정식 개장 전에 굳이 돈으로 바꾸어주며 게임을 하게 할 이유도 없었다. 테스트 기간이라는 개념은 피고인 A 스스로 만들어 낸 관념일 뿐이고, 법률의 적용이 게임장의 개장 전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게임의 재미를 위한 지인들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 테스트 기간에 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환불에 관한 주장 채택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18. 5. 17. 게임장 영업을 단속 당한 사실, 그때 손님 11명 중 5명이 실제 게임을 했는데 단속으로 인해 피고인 B이 손님들 요구에 따라 원금을 모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018. 5. 17. 정상 영업 당일에도 손님들에게 원금을 모두 돌려준 이상 환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전이 이루어진 때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환전 후에 원금의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 때문에 범죄 성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환불에 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7.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 C, D 역시 동종 범죄 전력을 가진다. 영업 기간, 게임기의 대수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을 참고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의1, 2 기재 및 증인 C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조서)에 따르면, 2018. 5. 9.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이 사건 게임장은 내부 공사 상태여서 피고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들이 영업을 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들이 2018. 5. 9. 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범죄사실과 같은 영업을 했다는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사건 범죄는 영업범죄로서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므로, 그 일부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거주하는 E 다방에 이르러, 약 3시간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위 다방 화장실의 창문틀을 뜯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강간미수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 CCTV 수사 / 피의자가 소지한 담배갑에 대하여 / 화장실 창문 외측의 지문감정 결과 / 현장검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서류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유전자과 소속 감정인 G·H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1항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복해 있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8.21:09경 김포시 B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C D 버스에 승차한 다음 버스 뒤쪽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옆 자리에 앉은 후, 21:34경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5매,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잠에 들어 취약한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추행의 부위 및 태양,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26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2005. 4. 14.경부터 2006. 8. 14.경까지 부부 관계였고, 그 이후부터 2009. 11.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노래방 수익금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1. 20: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D동 뒤편 주차장에서 회칼(전체길이 약 34.5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소지한 채 주차된 차량 뒤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숨어있다가, 같은 날 21:23경 위 아파트 D동과 E동의 사이 길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회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옆구리, 복부 등을 수회 찔렀다. 하지만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동생이 소리를 질러 제지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과 F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F이 이전에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동업을 하며 투자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며, 부친을 잘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 등으로 F에 대해 앙심을 품고 F 소유의 원룸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2. 02:00경 여수시 G에 있는 입주민 1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H' 원룸의 1층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1.5리터를 그곳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신문지를 휘발유를 뿌려놓은 곳에 던졌으나, 위 원룸 거주자가 119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창고에 있던 물품들만 소훼하였을 뿐, 위 원룸을 소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8)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건현장),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 진단서, 각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1. 수사보고(K아파트 E동 옥상 CCTV 확인),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87),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 L 오피스텔), 수사보고(피해자 F 추가 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apos무기는 &apos20년 이상&apos으로, &apos무기 이상&apos은 &apos20년 이상, 무기&apos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회칼(전체길이 약 34.5cm, 칼날길이 약 20cm)로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및 열상 등을 입어 약 11시간 동안 수술을 받아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커다란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당시 H건물에는 13명이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H건물 거주자의 구체적인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부터 2013. 11. 5.까지 김해시 C빌라 102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을 이용하여, 인터폴 아동범죄대응팀(ICAC: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에서 MD4 ED2K 해쉬값을 추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지정해 놓은 영상인 파일 해쉬값이 E (제목 : F)에 해당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5편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 받아 소지한 후 위와 같은 이뮬 프로그램을 이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거지 수색 등), 사진촬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23

범죄사실 1. 2019. 9. 12.경 ~ 2019.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 2019. 9. 23.경 윤식과 피해자 천의 공유인 <주소> 필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철재 '통행금지경고' 표지판의 철재 기둥을 그라인더를 이용해 절단하고, 계속하여 윤식 소유인 같은 리 53-11 필지와 피해자 소유인 53-7 필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철망 펜스의 철재 기둥을 그라인더를 이용해 절단한 후 길가로 옮겨 치우고, 같은 곳에 놓인 드럼통 3개를 길가로 옮겨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재물들을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10. 5. 경 ~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경 ~ 2019. 10. 11.경 윤식과 피해자 천 공유인 <주소> 필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철재 '통행금지경고' 표지판의 철재 기둥 밑둥을 고정한 나사를 스패너로 푼 후 표지판을 길가로 옮겨 쓰러뜨려 치우고, 계속하여 윤식 소유인 같은 리 53-11 필지와 피해자 소유인 53-7 필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철망 펜스의 철재 기둥 밑둥을 고정한 철심을 스패너로 구부러뜨리고 나사를 푼 후 철망 펜스를 길가로 옮겨 쓰러뜨려 치운 다음, 같은 곳에 놓인 드럼통 2개를 길가로 옮겨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재물들을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지도,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고소장 등(별권에 첨부된 증 제1 내지 8호증 포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표지판, 철망 펜스, 드럼통을 길가로 옮겨 치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재물로 볼 수 없고 그 효용을 해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물건들이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절단하거나 고정나사를 푸는 등의 방법으로 길가에 치워 놓음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측 공사차량이 지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였고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9. 12.경 ~ 2019.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 2019. 9. 23.경 윤식 소유인 <주소> 필지와 피해자 천 소유인 같은 리 53-7 필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철망 펜스의 철재 기둥을 그라인더를 이용해 절단한 후 길가로 옮겨 치우고, 같은 곳에 놓인 드럼통 3개를 길가로 옮겨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표를 손괴하고 이동시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였다. 나. 2019. 10. 5. 경 ~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경 ~ 2019. 10. 11.경 윤식 소유인 <주소> 필지와 피해자 천 소유인 같은 리 53-7 필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철망 펜스의 철재 기둥 밑둥을 고정한 철심을 스패너로 구부러뜨리고 나사를 푼 후 철망 펜스를 길가로 옮겨 쓰러뜨려 치운 다음, 같은 곳에 놓인 드럼통 2개를 길가로 옮겨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표를 손괴하고 이동시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였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철망 펜스와 드럼통들을 길가로 옮겨 치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철망 펜스와 드럼통이 위 53-11 필지와 53-7 필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53-7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펜스에 의해 발생한 경계가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온 경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