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2,000만원 정도를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은행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 29. 오전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등기과에서,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 대전광역시 서구 D건물, E호, 1주의 금액 : 금500원, 발행 할 주식의 총수 : 100,000주, 자본의 총액 : 금5,000,000원, 목적 : 1. 의류 도·소매업 1. 가죽·액세서리 도·소매업 1. 전자상거래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내이사 A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9.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상호:주식회사 F, 본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G건물, H호, 1주의 금액 : 금5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주, 자본의 총액 : 금5,000,000원, 목적 : 1. 의류 도·소매업 1. 가죽·액세서리 도·소매업 1. 전자상거래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내이사 A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소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은행 가오동 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F"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의류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J은행 계좌(K)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그때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 7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설한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은행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등 그때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말경 인터넷 사이트 M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2,000만원 정도를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은행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1. 오전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상호 : 주식회사 O, 본점 : 대전광역시 P빌딩 2층 Q호, R건물 S호, 1주의 금액 : 금5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주, 자본의 총액 금5,000,000원, 목적 : 1. 의류 도·소매업 1. 가죽·액세서리 도·소매업 1. 전자상거래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내이사 B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상호:주식회사 T, 본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G건물, U호, 1주의 금액 : 금5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주, 자본의 총액 : 금5,000,000원, 목적 : 1. 의류 도·소매업 1. 가죽·액세서리 도·소매업 1. 전자상거래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내이사 B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1.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산람로 32에 있는 코코타워에 있는 기업은행 청주산남 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T"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의류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식회사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T,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 7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오후경 위 기업은행 청주산남 지점 근처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은행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등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통보,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내역, W은행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각 X은행 회신, 각 거래신청서, 각 우정사업본부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기업은행 회신, 금융거래현황통보고서, 피의자 개설 계좌 거래내역, 각 기업정보, 가입신청서 J은행 회신, 각 신규거래신청서, 은행거래서 1. 각 수사보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설립등기신청서, 각 법인설립신청서. 각 잔고증명서 피고인들(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인등기부에 기록되게 하고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들을 개설한 다음 금융기관에서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준 것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회사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단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일들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설립등기는 불실의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8조 제1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판결 등 참조)한다. 본건에서 문제가 된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위 판시 범죄사실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가장납입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함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의 판시사항은 이와 전혀 다른 쟁점에 대한 것이라서 본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