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3:00경 서울 송파구 C 주차장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담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 02:30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담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담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한 I 운행의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대마 불상량(2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크기의 비닐봉지의 약 1/3 상당의 양)을 건네받고, 이후 I에게 약 4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5. 23:50경 위 'K' 유흥주점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대마 담배 122개(종이 포함 합계 약 87.5그램 상당의 대마)를 개인사물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모친 집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초순경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단독 또는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마담배 122개 관련 임의제출서 등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39 내지 43),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보고), 수사보고(A 모발정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가 항 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가 , 항 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증 제1, 2호는 압수된 이후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감정 후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 + + = 413만 원] 필로폰 투약 부분 : 1회 투약분 10만 원 대마 매매 : 매매가액 400만 원 대마 수수 : 1회 흡연분 3,000원 × 3회 = 9,000원 대마 흡연 : 1회 흡연분 3,000원 × 7회 = 21,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한 것을 넘어 상당량의 마약류를 매수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