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구성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인터넷이 연결되게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휴대전화기 및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CMC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다수의 휴대전화기와 유심칩을 내가 보내주는 휴대전화기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휴대전화기(소위 '대포폰')에 삽입하여 개통된 휴대전화기에 CMC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에 있는 태블릿 등 기기와 위 휴대전화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한 후 휴대전화기 전원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면 하루 일당으로 휴대전화기 1대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다수의 휴대전화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은 다음, 위 유심칩을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동기화하고, 위 CMC 기능을 작동시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발신되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주는 대포폰을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의 업무를 하기로 위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5.경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유심칩을 삽입하여 계정을 생성한 후 이를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동기화 한 다음 CMC 기능을 작동시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국내의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 등 여러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하면서 충전과 와이파이 연결을 하는 등으로 대포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폰을 통해 발신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대출담당 팀장을 사칭하면서 '생활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금을 대출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7. 27.경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2,722만 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7. 27.경부터 2022. 3. 29.경까지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기 18개, 추가 유심칩 8개 및 해외의 태블릿 등 통신기기를 위 CMC 기능을 이용하여 연결시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 M, G, B, N, O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보고), A 사기 범행 피해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각 붙임자료 포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1, 13, 20, 35, 49, 51, 53, 67, 86, 각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 붙임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타인통신매개 행위를 하여 상당히 많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거액을 편취 당하고 그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21. 8. 27.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