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11

범죄사실 [2013고단22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순차적으로 E은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5. 저녁경 수원시청 인근 농협은행에서 D에게 피고인의 직불카드를 건네주고 D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출금하여 이를 F에게 건네주게 한 후,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6. 경 F이 알려준 필로폰 판매자인 G가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32668]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3. 1. 중순 일자불상 밤시간경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J호텔 앞길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수수하고, 같은 일시경 위 J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 밤 시간경 위 호텔 805호 문 앞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수수하고, 같은 일시경 위 J호텔 902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 05:00경 위 J호텔 609호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726] 피고인은 L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4.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2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 내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등 월1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도 않았음은 물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부근에서 위 피해자 M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에쿠우스 승용차를 담보로 아는 형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10일에 한 번씩 이자로 150만원을 주고 있다. 나한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찾아와서 담보로 제공하고 10일에 한 번씩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에쿠우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3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교부받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20132668 사건 수사기록 제734 면, 제7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고단2668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3 고단2211 사건의 필로폰 매수 범행을 한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2. 6.~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2. 9.~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11.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2. 11.~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12.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3. 3.~5.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5. 7.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참조). 그런데 필로폰 투약시기에 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