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60

범죄사실 2020고단1460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에 가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면, 전달한 금액에 따라 수고비를 지급하고, 연말에는 대출도 해 주고, 나아가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2. 15:00경 피해자 B에게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일시,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 11:00경 춘천시 E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9. 12. 18. 14:00경 용인시 처인시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공용터미널버스주차장 앞에서 대환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2019. 12. 19. 11:00경 춘천시 E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00 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수고비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9.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여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싶으면 우리 직원을 만나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일시,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2019. 12. 20, 11:12경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20197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주소지인 용인시 처인구 H, I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이자를 납입할 계좌의 계좌번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1. 2. 12:31경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어 대출을 받기로 하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수색 당시 현장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기소되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1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J은행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것이므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가의 수수 등이 수반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대가의 수수 약속 등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과 사기미수방조의 점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침해되는 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2020고단1460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사기방조죄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과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의 수법과 제안에 현혹되어 그들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