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1. 12. 3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2. 27.까지 서울 용산구 C, D A동 2층 202호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샤넬'(상표등록번호 : 0055592호 등)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샤넬 가방 164점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샤넬 상품(지갑 97점, 자동차 핸들커버 3점, 핸드폰고리 25점, 개목걸이 2점, 열쇠고리 8점, 넥타이 3점, 썬글라스 1점, 귀걸이 20점, 목걸이 10점, 팔찌 6점), 가짜 고야드 가방 3점, 가짜 보테가베네타 상품(가방 13점, 지갑 13점), 가짜 루이비통 상품(가방 239점, 여행용가방 3점, 지갑 347점, 자동차 핸들커버 4점, 키홀더 45점, 방석 5점, 핸드폰고리 26점, 개목걸이 6점, 재떨이 4점, 열쇠고리 9점, 벨트 1점, 시계 17점, 넥타이 3점, 썬글라스 1점, 귀걸이 10점, 목걸이 6점, 팔찌 5점), 가짜 프라다 상품(가방 80점, 지갑 17점, 핸드폰고리 16점, 썬글라스 5점), 가짜 구찌 상품(가방 57점, 지갑 96점, 핸드폰고리 13점, 개목걸이 11점, 벨트 12점, 넥타이 11점, 썬글라스 4점, 귀걸이 2점, 목걸이 7점), 가짜 크리스찬디올 상품(가방 11점, 핸드폰고리 103점, 열쇠고리 21점, 벨트 9점, 귀걸이 30점, 목걸이 5점, 팔찌 15점), 가짜 미우미우 상품(가방 15점, 지갑 8점), 가짜 에르메스 상품(가방 227점, 여행용가방 1점, 지갑 37점, 핸드폰고리 1점, 벨트 2점, 넥타이 11점), 가짜 발렌시아가 가방 10점, 가짜 코치 상품(지갑 15점, 썬글라스 2점), 가짜 버버리 상품(지갑 2점, 벨트 2점, 넥타이 4점), 가짜 토리버치 지갑 2점, 가짜 돌체앤가바나 상품(핸드폰고리 18점, 열쇠고리 3점, 벨트 1점, 귀걸이 5점), 가짜 불가리 상품(핸드폰고리 58점, 열쇠고리 5점, 시계 17점, 썬글라스 2점, 귀걸이 10점, 목걸이 2점, 팔찌 5점), 가짜 폴스미스 벨트 2점, 가짜 페라가모 상품(벨트 2점, 넥타이 16점, 썬글라스 4점, 귀걸이 3점), 가짜 던힐 상품(벨트 6점, 넥타이 3점), 가짜 까르띠에 상품(벨트 12점, 시계 34점, 귀걸이 2점), 가짜 디젤 벨트 5점, 가짜 롤렉스 시계 53점, 가짜 오메가 시계 4점, 가짜 바세론콘스탄틴 시계 8점, 가짜 크롬 시계 2점, 가짜 펜디 상품(넥타이 1점, 썬글라스 7점), 가짜 아르마니 상품(넥타이 7점, 썬글라스 3점), 가짜 막스마라 썬글라스 3점, 가짜 에스카다 썬글라스 3점, 가짜 마크제이콥스 썬글라스 3점, 가짜 셀린느 썬글라스 4점, 가짜 안나수이 썬글라스 1점, 가짜 에트로 썬글라스 3점 등 총 2,280점 정품 추정 시가 약 8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의 채권자이고, D는 C의 어머니이며, E는 C의 부인이다. 1. 피고인 A 가. 채무자의 관계인을 반복적으로 방문한 점 피고인은 2012. 10. 18. 20:50경 구미시 F아파트 103동 1104호에 있는 채무자 C의 어머니 D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 D에게 채무자 C의 연락처와 소재에 대해 알려줄 것을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기재내역과 같이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들을 방문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나.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글을 도달하게 한 점 피고인은 2012. 12. 7. 18:0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채무자 C의 휴대전화(H)로 "참 재미따 졸라 웃기네 돈도 100도 못빌려가 무슨돈을 갚는데 야 재밌는 놀이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3. 2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7. 16:07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채무자 C의 휴대전화(H)로 "오늘도 약속 어겼네 ㅎㅎㅎ 내가 당한 만큼 오늘 눈도 오고 돌려줄게 기대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 17: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112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포괄하여, 반복적 방문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3호(포괄하여, 반복적 불안감 유발 글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20. 3.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B상가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계좌가 아닌 직원 D 명의의 차명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 받은 후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잠실세무서에서 2015년도 2기(과세기간 2015. 7. 1. ~ 2015. 12. 31.)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 252,171,000원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22,924,63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295,335,809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잠실세무서에서 2015년도(과세기간 2015. 1. 1. ~ 2015. 12. 31.)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 252,171,000원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17,577,22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325,274,95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문답형) 사본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각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40경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8, 방송통신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막무가내로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야, 니가 뭔데,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과 목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은 자신의 구호를 위하여 행동하던 경찰관에 대한 가해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고 용서받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관이 함부로 열람하려 하여 이를 제지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이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하나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구호대상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경찰관은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교 후배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은 술에 취해 F을 때리기도 하고 차도로 횡단하려 하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고, F은 피고인이 무단횡단으로 죽을 수도 있고 피고인을 혼자 귀가시킬 수가 없자 112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성남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 E은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였고 피고인의 집을 물었는데 F은 수지 쪽인 줄만 알고 있고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F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로 귀가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경찰관들은 목적지가 관할 구역 밖인데다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을 인계하거나 지구대에 보호조치를 하려하였다. ・F은 경찰관이 돌아가면 피고인이 자꾸 자신을 때리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주면 자신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E 경장에게 건넸다. ・E 경장은 F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넸고 F은 휴대전화 패턴을 피고인에게 물어물어 풀고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E 경장은 다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 가족 등의 연락처를 직접 검색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구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이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달라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넓은 차도를 무단횡단하려 하는 등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 가족 등의 연락처를 찾아 보호자에게 피고인을 인계하려던 경찰관의 행동은 구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비어클스' 라는 수입차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은 과거 미국의 극단에서 뮤지컬 배우였고, 현재는 SBS방송국 교양국 12년차 피디로서 교양국 부국장으로 연봉은 3~4억 원이며 퇴직금만 이미 20억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으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메세나 폴리스'라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에도 부동산이 있으며, 아버지는 대법원에서 근무한 판사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경력, 재력 등을 과시하여, 이러한 말을 듣고 호감을 느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여자로서 결혼할 남자로부터 캐어 받는 듯한 느낌을 받고 싶다, 결혼을 하면 위 메세나폴리스에 들어가 살 것이고, 생활비도 내가 낼 것이니 당분간만 경제적으로 책임져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연애기간 도중 피해자에게 '결혼식을 위하여 서울 E 웨팅홀을 예약 했고, 유럽신혼여행 비행기 1등석 티켓을 예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E 웨딩홀 견적서 및 유럽신혼여행 티켓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해 주고, 시가 20억 원 상당의 목동 하이페리온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매입할 것처럼 말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잠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사실 외 SBS방송국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하이페리온 아파트를 구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유럽신혼여행 항공권을 예매한 사실이 없는 등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이 없고, 결혼할 의사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어 결혼을 하더라도 생활비 등을 부담할능력이 없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받아 2016. 5. 18.경 F의원에서 204,3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2회에 걸쳐 합계 50,152,9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6. 6. 8.부터 2016. 12.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생활비, 여행경비 등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69,597,930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1. E웨딩견적서, 카카오톡문자메시지, 각 카드사용내역서, 피해자제출자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또는 경제적 상태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결혼할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농락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결혼을 예정한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충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7,500만 원 < (50,152,900원 + 69,597,930원) × 2/3, 피해대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물변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기준이 규정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형기에만 반영하도록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재고단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 이선녀(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U(국선)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고단1078, 1551(병합), 424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판시 제1, 2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4242]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24세)이 자신의 백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구방망이를 사서 G호텔 맞은편D 가요주점으로 오라"라고 말한 뒤 주점 대기실로 찾아 온 피해자를 세워놓고, F은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했으니 그냥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니가 뭐 때문에 빳다를 맞는지 알고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캐비닛에 손을 짚고 서 있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1551]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4. 6. 08: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 가요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J(29세)이 위 주점의 여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5. 7. 04:05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L 식당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M과 피해자 N(여, 29세)의 일행인 O가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서로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이에 화가 나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고단1078] 피고인 및 P, Q은 2012. 11. 7. 09: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카톨릭대학병원 동문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조직원 후배인 E을 때린 피해자 R(28세), 피해자 S(27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R으로부터 "너는 알려면 바로 알아라. 내용도 모르면서 쌍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R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R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으며, P은 주먹으로 R의 얼굴을 2회 때리고, S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Q은 S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S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동하여 R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6.7. 번늑골 전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S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T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S, P, Q 진술 포함) 1. 진단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및 현재 재판중인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과, 폭력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적용법조의 변경,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은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2. 03:4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애인인 G를 마음대로 해도 되냐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말려 그만둔 후에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cm)를 몰래 상의 안주머니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가위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신을 폭행하자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41세)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가위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 테이블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목격자(편의점 종업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된 가위 사진 첨부에 대해서), 가위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21:3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올레 백령 석사점' 앞 이면도로를 따라 녹각삼계탕 쪽에서 농협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차하는 편도 2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휀더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8. 01:15경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13. 12. 하순 일자불상 23:00~24:00경 사이에 세종 G 군 도변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세종시 전동면 소유의 스틸 그레이팅(배수로 덮개)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F 소유인 H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가. 피고인 B은 세종시 I에서 J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2:00경 위 J고물상에서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세종시 연동면 소유인 시가 1,994,300원 상당의 절단된 알루미늄 안전봉 7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절단된 안전봉을 대금 124,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세종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L에서 2회에 걸쳐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세종시 전동면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1개, 피해자 세종시 연서면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1개, 시가 45만원 상당의 원형 맨홀 뚜껑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틸 그레이팅과 맨홀 뚜껑을 대금 17~18만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은 청주시 청원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N에서 2회에 걸쳐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인 세종시 연서면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10개, 세종시 조치원읍 소유인 시가 219,000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3개, 세종시 전 동면 소유인 시가 64만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8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3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4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H빔 2개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틸 그레이팅 등을 대금 63~64만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E는 충북 청원군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 18:30경 위 Q에서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H빔 15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H빔을 대금 56만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5:50경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부산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C 시외버스의 13번 좌석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경북 경주시 D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앞 좌석인 9번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왼쪽 손을 피해자의 좌석과 창문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왼팔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3년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8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활근로를 통한 월수입 7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약 4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8.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같은 구 부곡3동 223-83 에 있는 국민은행 부곡지점에서 1,000 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12. 경 부산 금정구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아,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머그잔을 던지고, 피해자가 위 머그잔을 피하자 격분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플라스틱 스탠드 옷걸이를 가져와 위험한 물건인 그 옷걸이의 봉 부분(길이 약 165cm, 지름 약 8cm)으로 피해자의 등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여신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5,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어 오던 중 발생한 것으로 기소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7:17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 같은면 봉촌리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 주변 일대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2005년경 무렵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그 주변으로 약 2킬로미터에 걸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위와 같이 과수원 주변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문시공업체에 의한 규격제품을 시공하여야 하며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곳에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위험표시를 하여야 하고, 전원장치 중 충격전류가 반복하여 생겨 감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목책기’ 또는 전류 흐름을 차단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에는 쉽게 개폐 할 수 있는 개폐기를 설치하는 등 전기울타리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목책기’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배선용 차단기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전기울타리에 직접 전선을 연결하여 설치한 과실로, 2020. 8. 23. 18:20경 상주시 청리면에 있는 기양산을 등반 후 하산하던 피해자 C(여, 34세)로 하여금 위 전기 울타리에 종아리가 닿으면서 감전되어 쓰러져 같은 날 18:40경 감전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고조사보고서 1.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사체 사진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지 1.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산림청 등산로 찾기 검색, 기양산 등산로 찾기 검색, 기양산 지도, 등산로 개방 및 폐쇄 노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A 전기울타리 사용 방법 관련 현장 확인), 내사보고(전기용품 안전기준 첨부), 내사보고(현장 전압전류 측정), 내사보고(전기설비 점검 결과표 첨부), 내사보고(현장지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설치한 전기울타리에 34세의 젊은 피해자가 걸려 사망하는, 참혹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목책기고장을 방치하고 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고압전류가 흐르도록 두면서도, 위험표지판조차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곳은 등산로로 관리되고 있는 장소이다. 피해자가 사람의 통행이 예정되지 않은 곳을 무모하게 침범한 것이 아니라, 지도 어플리케이션의 안내를 따라 등산로에 진입하였다가 참변을 당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장에 세워진 등산로 안내판에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등산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곳에 상주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등산로로 관리되는 장소와 표지판의 안내 내용이 상이함을 인식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해당 등산로는 길이 피고인의 과수원과 통하고, 많은 사람이 다니도록 조성한 등산로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 상당히 오래전임에도, 지금까지 사람이 울타리에 걸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안전의식 결여와 주의의무 해태가 중대함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등산객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라 생각하면서도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위험요소를 방치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 해당 절차에서 화해가 성립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급액수보다 분할 여부 등 지급방법에 관한 이견이 큰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