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17. 0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용현3동소방서로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저 앞에 있는차량을 박고 같이 죽자. 소방서도 모르느냐. 택시 운전을 어떻게 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같은 날 00:40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요금 계산을 요구하자 “못 내리겠다. 계속 아무 데나 가라. 당신 마음대로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자 조수석 뒷좌석에서 운전석 뒷좌석으로 몸을 이동한 뒤 팔로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12. 17. 01:25경 인천 미추홀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8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앞에 있는 서랍장을 열고 옷을 꺼내는 등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서랍장 안에 있던 가위(총 길이 약 22㎝)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왼쪽 팔뚝 부위 등을 수회 찔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화 장실에 간다고 속이고 거실로 나와 도망치려 하자 안방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패딩 조끼를 빼앗아 입고 안방에서 나와 가위로 거실 바닥에 놓인신문지를 싹둑싹둑 자르면서 위협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찌르고, 가위 손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주거지 안방 촬영 사진, 피해자 주거지 거실에 잘려진 신문지 촬영 사진, 피해자 오른쪽 종아리 부위 등 상처 촬영 사진, 가위 사진, 각 분홍색 패딩 사진, 피해자 G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건강팔찌 촬영 사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촬영 사진, 피해자 주거지 내부 촬영 사진 1. H 등 방범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및 이후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고, 패딩 조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현저한 폭행이나 협박 또한 하지 않았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사진(증거기록 12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가 잠자던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의 서랍들을 열고 그 안의 옷을 꺼 낸 사실, 피고인은 잠이 깬 피해자가 “누구냐”, “왜 옷을 꺼내냐”라고 묻자 “알 것 없다”라고 대답하며 계속 옷을 꺼내고, 피해자가 옷을 다시 서랍장에 넣으려 할 때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팔찌를 보고 잡아당기며, 서랍을 서랍장에서 빼내 엎기도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서랍장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옷을 넣고 있는 피해자의 배와 팔뚝을 찌르고, 거실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신문지를 자르는 모습을 보여 위협하며,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종아리 등을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즉 폭행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그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위 고의의 존부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안방에서 거실로 나올 때, 안방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패딩 조끼를 입고 피해자를 따라 왔으며, 이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위 패딩 조끼를 계속 입고 있었던 것으로, 위 패딩 조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안방을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추우니까 옷을 입으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는 위 패딩 조끼가 아니라 피고인이 벗어놓은 본인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었고, 베이지 색상의 긴 코트인 피고인의 옷(증거기록 12쪽)과 분홍색의 위 패딩 조끼는 그 모양, 색깔과 재질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위 패딩 조끼가 피고인의 옷 근처에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위 패딩 조끼를 자신 의 옷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 대하여 총 길이 약 22㎝의 가위를 이용해 신체 여러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방어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기도 하였으며, 현관문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가위를 든 채 뒤쫓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방법, 피해자의 거동과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기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였는데, 운전자 폭행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을 비롯해 위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자 폭행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