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6:3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 DolE 트라제 승합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차량 유리를 깬 다음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8cm, 세로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좌측 뒷좌석 유리를 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차량 유리를 깨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안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자녀들이 놀라 소리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42,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한 후 절취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차량수리비를 피해자에게 보상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4. 10.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3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3. 10. 18, 22:2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이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F의 복부를 향해 휘둘러 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증인은 C이 칼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 칼을 빼앗았기 때문에 C이 칼을 휘두를 사이가 없었고, C과 F는 멀리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칼을 휘둘렀으면 제가 이 체격에 대들지도 못했습니다. C이 휘두른 칼에 맞아 복부에 상해를 입었다는 F의 진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 맞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3) 1. 녹취록, 녹취록 , 녹취록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건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C과 피해자 F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C이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로 휘둘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은 미안하고 술을 먹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뿐 칼을 휘두른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 내용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3 사건에서, C은 2014. 4. 24. 유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4. 5. 2. 자로 그대로 확정된 점, 위 판결 선고 전 C은 위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이 칼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빼앗아 피해자가 C이 휘두른 칼에 맞은 적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5: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상태로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에 있는 살뿌리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곡성읍 신기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네 차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69세의 장모(D), 중국인 처 딸까지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7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3. 01: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현행범인체포 되어 의정부시 호국로1265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5경 위 경찰서 내 보호유치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수도꼭지를 손으로 돌려 뜯어내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보호유치실 내부에 흘러 넘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수도꼭지를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경찰서 내 5번 유치실에서, 그곳에 입감된 사실에 흥분하여 괴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배식구를 열고 대화를 시도하던 의정부 경찰서 H계 소속 경사 I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위법한 저항인바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항변을 하나 주취 중이라는 사정은 아무런 감면사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겁게 처벌할 근거가 될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수리비 10만 원을 전액 변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형벌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1: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병신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1. 03: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가로수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뽑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미군부대의 운전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법률상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바람은 법률적으로 실현 불가능함을 언급해 둔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잘못된 음주의습관과 폭력성향을 고치고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26. 16: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외동축협 쪽에서 외동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로 인해 좌우를 확인할 수 없고, 교통통제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차량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M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wwww-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5세에 불과하고, 사망의 결과 발생 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4. 일자불상 19: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E 단란주점'에서 F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그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중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2. 2012. 10.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내 도봉산역 방향 승강장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 건대입구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3. 2012. 12. 중순 16: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F로부터 종이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그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4. 2013. 1. 초순 20:00경 서울 중구 주교동에 있는 방산시장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F의 제보로 검거된 후 비교적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2004.경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상습투약자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받음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 00:1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음주운전자로 적발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언니 E인 척 행세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경위 F으로부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피의자우수무지지문 용지에 서명 및 무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 및 확인자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피의자우수무지지문 용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및 피의자우수무지지문 용지 합계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F이 PDA 기기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에 E의 이름을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 및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적발보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피의자우수무지지문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민등록증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서류 및 서명을 위조 · 행사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서울고속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9:15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전주톨게이트를 호남고속도로 본선 방면에서 전주시내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하이패스 차로를 시속 65.1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가 좁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톨게이트 차로에 진입하는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5.1km를 초과한 시속 65.1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하이패스 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CCTV캡쳐 사진 및 도로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분석 CCTV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사고 장소 제한속도 관련 수사) 1. 교통사고분석결과-속도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하이패스 통로를 무단 횡단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본건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한 속도 시속 30km인 본건 사고 발생 지점을 그 배가 넘는 시속 65.1km의 빠른 속도로 통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에 부딪혔는데, 당시 아침 시간으로 피고인이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충분히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서행하였다면 충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본건 사고는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무리하게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이 크게 작용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인근 공원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B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이하 ,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1. 18: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47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사건관련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 349, 유천아파트앞 수자원 사거리교차로 부근 4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등화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시화공단 방면에서 거모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YF소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위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96

공소사실의 요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부동산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3. 9.경 대전 대덕구 G 일원에 추진 중인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H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업무를 시작하였는데 2014. 1. 3.경 대전 동구 I 건물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J에게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면서 J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명에게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명목으로 합계 8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주택법 제97조 제7호에서는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과연 피고인 A 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위 조항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업무용역계약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주택 신축사업 시행과 관련한 제반 용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그에 대한 업무용역비용을 지급받기로 정하고 있는데, 위 계약 제5조 제3항은 '업무용역비는 가입조합원이 직접 피고인 회사 계좌에 납입하고 납입된 금액은 피고인 회사가 직접 입·출금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조합원 가입 계약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임을 밝히고 있는데, 위 계약서 제4, 5조는 '본계약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완불하여야 하며 업무대행비는 피고인 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조합원 가입 계약에 기하여 조합원 가입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설립 전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분양 한 세대당 440만 원을 입금받은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가입 계약을 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납입하는 업무용역비로써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의 보수 내지 비용을 지급할 목적으로, 그 급부의 과정을 단축하여 조합원 가입 계약을 통하여 조합원이 되는 사람들이 직접 피고인 회사에 조합원 부담금으로서 업무대행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업무대행비로 받은 돈은 '조합원 모집의 알선' 그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조합(추진위원회)업무의 대행이라는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 내지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나67445 판결 참조), 조합원 가입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8.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그곳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장고 옆에 쌓아둔 맥주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맥주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맥주 2박스 시가 36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21:15 경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위 에 의해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22:24 인치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지구대에서, 발로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위 H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2. 8. 21:35경 위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F, H, I, J에게 "씹새끼야! 술집 주인하고 짜고 일을 처리하나, 술집 주인과 경찰관들이 뇌물로 빠구리했나,그런 지랄하려면 딸딸이나 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8.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대) 운 영의 'D' 노래주점에서, 그곳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B씨 C 문중에서 총무로 선임되어 문중의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문중 소유의 자금을 문중 회장인 D 명의의 농협계좌(E)를 통해 위 D와 함께 관리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2. 7.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암리에 있는 군북농협에서, 피고인이 위 문중 소유의 자금을 문중 회장인 D와 함께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에게 "건설업에 투자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위 돈을 잠깐 인출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D의 도움을 받아 위 계좌에 있던 문중 예금 중 5,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자신이 경영하던 (주)F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중 재각 보수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위 문중의 자금 중 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가 며칠 후 취소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인출한 위 자금을 다시 문중의 통장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6,622,283원만 위 통장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2,377,717원은 그 무렵 자신이 경영하던 (주)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있던 문중 예금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자신이 경영하던 (주)F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00:05경 원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축산농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축산농협 앞 도로를 원주역사거리 쪽에서 우산철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좌우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 1차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CA110E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수, 합의 및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0. 0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267에 있는 서마산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2,280,00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639,70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교통사고 범죄 전력 수회 있으며, 최근에 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도로를 함양 방면에서 산청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이 접한 도로로서 식당 맞은편에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우측 바깥쪽에 서 있던 피해자 E(6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3:1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고 당일 단속수치를 넘지는 않았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 및 D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부근에 있는 전당포에서 우연히 만나 그들이 피해자 C 소유의 휴대폰을 전당포에 맡기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D에게 휴대폰을 맡기자, 피고인과 B은 D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더 비싸게 팔아준다며 D를 차에 태운 후 휴대폰을 구경할 것처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4. 8. 14.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B은 위 D에게 "팔려고 하는 휴대폰을 구경하자"며 D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고,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은 D에게 "차를 빼야되니 차에서 내려 뒤에서 오는 차를 세워달라"고 말하여 D를 하차시킨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306보충대에 입영 후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현역병별도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4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2.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우편('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최고'의 건) 1. (주)D 대표이사 명의의 홈페이지 계약관련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므로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전산시스템복구 전에 피해자 C이 한 약속은 피고인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직전 피해자가 그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려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법상 책임을 면한 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주식회사 C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피고인 B은 위 법인 명의로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9. 25.경 안양시에 있는 동안양 세무서에서 그 명의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10. 28.경 위 법인의 인감을 등록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3. 10. 30. 11:56 경의 왕시 내손2동 842 에 있는 농협 의왕시지부에서 위 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제시하고 위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비밀번호 등을 일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신청서(수사기록 제40쪽) 1. 위임장(수사기록 제46쪽)(주식회사 C 대표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계좌개설과 인터넷 뱅킹 신청을 위임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