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9.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10 피고인은 2020. 3. 1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HV에게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 핀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3개(HW, HX, HY)를 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73 피고인은 2020. 6. 6. 2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HZ에게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 핀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86 1. 피해자 I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 불상의 장소에서 CL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클로저스 게임머니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A에게 “내게 선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6경 286,000원, 같은 날 16:16경 214,000원, 같은 달 24. 09:48경 21만원, 같은 날 10:15경 87,000원을 EQ 명의 BR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7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8. 26. 불상의 장소에서 CL에 접속하여 피해자 IB가 작성한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 게임머니 구매 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게 선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EQ 명의 BR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32,8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J 사이트에 피해자 IC이 작성한 런치패드 mk2 pro 구매 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IC에게 연락하여 “내게 금원을 송금해 주면 런치패드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런치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05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ID이 온라인 게임 테일즈러너의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IE은행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78,4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708 피고인은 2020.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JC”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IF에게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 핀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IG)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26 피고인은 2020. 10. 15. 22: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H이 ‘로스트아크’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03 피고인은 2020.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L’에 접속하여 ‘엘소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U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EQ 명의의 BR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92,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830 피고인은 2020. 7. 30.경 모바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A(여, 21세)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GF 문화상품권 5만원권 핀번호 5개를 제공받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01 피고인은 2020. 9. 15.경 부산 연제구 IJ, 4층 인근에서, 인터넷 ‘CL’ 사이트에 ‘BS’ 계정으로 접속하여 ‘아이돌 앨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K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돌 앨범 8장을 6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2경 피고인 명의의 C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번) 1. 사기범과 나눈 대화내용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10번) 2021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2021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8, 9, 13, 16번) 1. 게시글 사진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0 내지 12, 14, 15, 19, 20번) 2021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입금확인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번) 2021고단27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5번) 2021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대화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번) 2021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5번) 2021고단38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9번) 2021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회신 CJ은행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임머니 또는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2,323,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