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257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로부터 "F가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G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G는 F의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G가 아는 검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피고소인을 구속시켜 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 사건 담당 계장에게 상품권을 사다 줘야 하니 그 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F로부터 2010. 9. 11.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의 계좌로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G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시에 있는 주식회사 프로그린테크에서 나오는 기름을 한 달에 12만 리터씩 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 체결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프로그린테크와 계약을 체결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와 기름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SC제일은행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의 아들인 I의 경남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6. 26.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302 3. 위증 피고인은 2012. 10. 17.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552호 피고인 G 외 2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F가 J 등을 고소하여 의정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2010. 8. 말경 F를 돕고 있던 E에게 '아는 사람(G를 지칭)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검사를 잘 알고 있고, 의정부지검에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500만 원 정도를 주면 J 등이 구속되도록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하고, 그와 관련하여 2010. 9. 1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의 D다방에서 E을 통하여 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현재 수사 담당자는 여자 계장인 K계장인데, 남자게장인 L계장으로 바꿔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니 추석 전에 수사담당자들에게 상품권을 사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의정부지검에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 부탁에 대한 대가 이야기는 없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E에게 수사 담당 계장들에게 추석 전에 상품권을 사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G가 증인한테 추석 전에 계장들한테 상품권을 사줘야 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증인이 E에게 그 말을 전달한 것 아닌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던 M과 E은 들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꺼내지도 않은 말을 두 사람은 어떻게 들었을까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E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고 증인에게 묻자, 증인은 상피고인 G와 전화로 통화한 후 다시 E에게, G에게 물어보았는데 의정부지검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500만 원 정도를 주면 J 등이 구속되도록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전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검사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D다방에서 증인은 E에게 G가 계속해서 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오늘 당장 의정부지검 계장 2명에게 추석선물로 줄 100만원 권 상품권 3장을 구입해야 하니 F에게 이야기해서 300 만원 정도를 보내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G가 증인에게 직접 고양지청과 의정부검찰청의 검사를 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2013고합25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8),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2013고합3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2013고합25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30),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피고인, M의 각 진술기재 (2013고합3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3고합25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2013고합3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1.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공범 G 판결문 등 첨부)(2013고합25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검사는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만원의 추징을 구한다.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 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G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에 의하면 G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552, 2012고합812(병합)]에서 G에게 위 200만 원에 대한 추징의 선고가 이루어져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처 H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줘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G에게 전달하였을 뿐, G와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에게 G를 소개하였고, G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 등의 요구사항을 들은 후 이를 E,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E은 피고인이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을 말해주지 않아서 F가 200만 원을 송금할 때까지도 일을 처리할 사람이 G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로부터 자신의 처 H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돈을 G에게 전달한 점, E, F는 부탁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을 통해 G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중간에서 그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그 과정에서 이 피고인에게 G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2013고합257 사건의 증거기록 제132쪽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은 G를도와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인 'G를 E, F에게 소개하고, F로부터 청탁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죄2)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한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위증죄는 피고인 자신의 변호사법위반죄를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변호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시행일이 2014. 7. 1.이므로, 그 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