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19. 2. 21.경까지 김포시 건물, 3층에 있는 'D마사지'에서 칸막이와 마사지용 침대를 설치하여 마사지실을 마련한 다음, 다수의 중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뒤 그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씩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7. 11. 30.경부터 2019. 2.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개의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뒤 그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총 7개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2. 21.경까지 김포시 C건물, 3층에 있는 'D마사지'에서, 칸막이와 마사지용 침대를 설치하여 마사지실을 마련한 다음, 다수의 중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씩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2017. 11. 30.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총 3개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9.경부터 2019. 2. 21.경까지 김포시 C건물 5층에 있는 'E마사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여성인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7. 11. 30.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총 7개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의 중국 국적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 경부터 2019. 2. 21. 경까지 서울 강서구 G, 3층에 있는 'H마사지'에서, 칸막이와 마사지용 침대를 설치하여 마사지실을 마련한 다음 중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고 그 대금을 8만 원 내지 14만 원씩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018. 10. 27. 경부터 2019. 2. 21. 경까지 총 2개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중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2019. 2. 21. 경까지 서울 강서구 G, 3층에 있는 'H마사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국적 여성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2016. 7. 22.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총 2개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의 중국 국적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최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I,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번역문 1. 수사보고(압수휴대폰 3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단속 외국인 자필진술서 및 고용확인서 추가 첨부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출근부, 영수증 등 사진, 휴대폰 대화내용, 휴대폰 대화내용(중국인 마사지사 모집 및 관리 관련), 근무내역일지 사본, 각 휴대폰문자메시지 내용, 휴대폰 저장사진 등, 각 마사지업소 사진, 단속 외국인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피고인 A 413,4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번과 관련하여 104,76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4번과 관련하여 212,160,000원2) + 별지 범죄일람표 101 순번 5번과 관 1) 104,760,000원 {= 97,200,000원[= 월평균 수입금 1,080만원(= 1일 평균 손님 수 9명 X 4만원 X 30일) × 9개월(2018. 5.부터 2019. 1.까지)] + 7,560,000원[= 월평균 수입금 1,080만원 × 21일/30일(2019. 2. 1.부터 2019. 2. 21까지)]} 2) 212,160,000원{= 201,600,000원[= 월 평균 수입금 14,400,000원(= 1일 평균 손님 수 12 명 × 4만 원 X 30일) X 14개월(2017. 련하여 96,480,000원3) = 413,400,000원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번과 관련하여 30,160,000원4) +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2번과 관련하여 30,160,000원 5) 60,32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바, 피고인이 2018년 경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려 3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7 개 마사지업소를 개설·운영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여성들을 동원하여 성매매 알 영업을 하여 범행의 태양과 수법에 관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에다가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업소의 개수, 운영기간과 규모, 그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마사지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2.부터 2019. 1.까지)] + 10,560,000원 [월 평균 수입금 14,400,000원 × 22일/30일(2017. 11. 30. 2019, 2. 1.부터 2019. 2. 21.까지)} 3) 96,480,000원{= 86,400,000원[= 월평균 수입금 1,080만원(= 1일 평균 손님 수 9명 X 4만 원 X 30일) × 8개월(2018. 6. 부터2019. 1.까지) + 10,080,000원[= 월 평균 수입금 1,080만원 × 28일/30일(2018. 5.25.부터 2018. 5. 31.까지 + 2019. 2. 1.부터 2019. 2. 21.까지) 4) 30,160,000원{= 23,400,000원[= 월 평균 수입금 7,800,000원(= 1일 평균 손님 수 6.5 명 × 4만원 × 30일) X 3개월(2018. 11.부터 2019. 1.까지)] + 6,760,000원 [ = 월평균 수입금 7,800,000원 X26일/30일(2018. 10. 27.부터 2018. 10. 31.까지 + 2019. 2. 1. 2019. 2. 21.)]) 5) 30,160,000원{= 23,400,000원[= 월 평균 수입금 7,800,000원(= 1일 평균 손님 수 6.5명 × 4만원 × 30일) × 3개월(2018. 11.부터 2019. 1.까지)] + 6,760,000원[= 월평균 수입금 7,800,000원 X 26일/30일(2018.10. 27.부터 2018. 10. 31.까지 + 2019. 2. 1.부터 2019. 2. 21.까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여성들을 동원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 마사지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위 각 마사지 업소의 영업기간과 규모, 그로 인한 수익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