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룸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는 남자친구인 F(남, 18세)과 함께 위 룸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4. 19:30경 위 룸카페에서, 피해자가 위 룸카페 29번 방 안에서 F과 성적인 행위를 하며 웃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하의를 전부 벗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F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 및 F에게 ‘이거 공연음란죄고 영업방해다, 학교에 알려지면 처벌받고 학생부에 기록이 남고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부모님이 아시면 완전히 뒤집어질 거다’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 피고인에게 쉽사리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도 걸레같은 부류라고 생각했다, 너 경험 없냐, 처음 하는데 그런 신음소리를 내냐?’고 말하며 하의를 입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 앞에 마주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떨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어느 병원 다니냐?’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고 브래지어를 툭툭 치다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꼬집듯이 만지고, 재차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2:55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 C 출생)이 개설한 D 오픈채팅방(E)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5:00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420 화홍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5:23경 같은 구 F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개설 채팅방 캡쳐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진술 청취) 1. CCTV 영상 CD 1. D 회신자료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간음과정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올바른 성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어 개전의 의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6:50경 사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았으나 이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4. 20: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점원들에게 “내가 조폭이다. 죽이뿐다. 사장 나와봐라.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매장 안을 10여 분 동안 돌아다니고,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점원에게 욕설을 하며 포장대를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4. 20: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개새끼야, 니는 뭐고 죽이삘라. 내가 조폭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세게 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 H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앙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금주치료를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크린품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21. 4. 30.까지 품질관리사원으로 근로한 D의 임금 등 합계 6,622,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취업규칙, 내사지휘건의, 교통카드기록 및 KTX 승차권 예매내역, 각 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기록, 지출결의서,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연장수당에 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D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바 없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또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가산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2014. 7. 7. C에 입사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9. 15. 근로계약을 변경하였고, 2021. 4. 30. 퇴사하였다. C의 취업규칙 제66조는 ‘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26시간분), 식대, 차량보조금 등으로 구성한다. 제36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2017. 8. 9.개정).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것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형태가 다른 사원은 실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은 C에서 품질검수업무를 하던 자로 검수 현장으로 빈번하게 출장을 다녔는데, 이러한 경우 바로 현장으로 출근한 후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D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1박 이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출근 시간 이전에 출발하여 현장에 가고 퇴근 시간 역시 일정하지 않았으며, 퇴근 시간 이후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D이 출장을 가는 경우, 여비, 교통비, 숙박비를 받기는 하였으나 근로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바는 없었다. D 외의 C 직원들 역시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들이 업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한 경우에도 회사 측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하거나 회사 측이 위와 같이 고정적으로 지급한 수당 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한 바 없다. C의 전무 F은 연장근로에 대한 개념은 없었고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D과의 2014. 7. 7.자 근로계약서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언급이 있고, 다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본 D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잦은 외근)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C와 D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 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5. 31.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을 임차하여 그 곳에 게임물이 설치된 PC 60대를 구비하고, 피고인 B와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1. 5. 31.경부터 2022. 3. 27.경까지 위 게임장에 ‘아싸바다’와 ‘아싸깨비’가 설치된 게임기 합계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 시 매장 내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지폐 투입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PC번호를 선택하면 종업원인 피고인 B 또는 E가 선택된 PC를 작동시켜 그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 분류 받은 무료게임을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사항인 별도의 외부장치인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10,000원에 20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게임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마감 요청을 하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그 금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및 환전 남성에 대한 수사 / 임대차계약서 미첨부 및 건물주와 전화연락 등에 대하여 / D 임차보증금 및 월세 지급 내역 관련]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2:2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요금을 계산하지 않아 위 노래방 업주의 ‘손님이 요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경위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마치 위 E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강하게 반항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건물 계단에서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의 대상인 경찰공무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최종 범죄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후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2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5.부터 2022. 3. 4.까지 홀서빙 및 사업장 운영관리 담당자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0,334,2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고 그 액수가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및 액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근로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었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요천로에 있는 승사교 앞 도로를 B식당 쪽에서 춘향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스타렉스 승합차에 수리비 1,921,677원, 니로 승용차에 수리비 580,341원이 각 들 정도로 피해 차량들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I에 있는 J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D 1. 피해자들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견적서 2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거운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고령이거나 연소한 피해자가 많아 자칫하면 더 큰 결과로 이어질 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종전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의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역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촌네거리 쪽에서 중촌고가도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04:2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우리들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9. 30. 18:30경 대전 대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우리들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10.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많은 양의 술(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택시를 충격하는 인적·물적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 인근 삼거리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문산보건소 방면에서 통일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가구 납품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싱크대, 신발장 등을 제작하여 설치해주면 대금 2,600,000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 대금은 수취 즉시 피고인의 과거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 관련 채무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싱크대, 신발장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6.경 대금 2,600,000원 상당의 싱크대, 신발장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창고 선반장을 제작해 주면, 납품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 현재 위 E아파트 공사 의뢰인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있어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니,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미지급 대금을 일시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 대금은 수취 즉시 피고인의 과거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 관련 채무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E아파트 공사를 의뢰한 입주민으로부터는 이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모두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소진한 상황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선반장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5.경 대금 400,000원 상당의 선반장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 23,300,000원을 지급하면 2021. 6. 2.경 공사를 시작하여 2021. 6. 28.경까지 피해자의 집인 서울 양천구 H아파트 I호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 대금은 수취 즉시 피고인의 과거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정작 해당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는 모두 외상으로 의뢰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에 앞서 진행한 ‘서울 양천구 J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도 이미 공사 대금만 받은 채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었던바, 피해자가 의뢰한 리모델링 공사를 약속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6.경 3,495,000원을, 2021. 6. 2.경 8,155,000원을, 2021. 6. 16. 6,99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86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하청 공사업체 전화 진술) 1. 시공계약서 1. C 공사대금 입금 내역 1. 장판업체, 가구업체 공사대금 입금 내역 1.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K L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조회 결과), 신용조회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 진술) 1. 판결문 및 채권압류추심 결정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진술, 계좌이체 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피해자 중 D과 합의한 점,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교차로를 C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E(남, 88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2. 10:1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자료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 A은 2021. 3. 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로 가 그곳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안동으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의 수화물로 보내어, 같은 날 18:50경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이 담긴 수화물을 기다리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 B은 2021. 3. 8. 19:30경 안동시 G모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1. 3. 9. 03: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을 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다른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8년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