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불상지에서 "물류회사인데 회사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임대비로 지급하고 1개 추가시 50만 원씩 더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고 임대료로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접근매체 양도시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13,300,000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 동안 월 납입금액 324,380원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피씨방도 적자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 구입대금으로 1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G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13,600,000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월 납입금액 280,338원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 구입대금으로 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0.07: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 교통사고 발생,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혈액감정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 E으로부터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3가에 있는 신천대로 조야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대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615,4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주치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선릉역 부근 '가'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이엔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이엔 터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2:17 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엔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성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한티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며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기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이엔 터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K9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E, K, G, L, I) 1. 견적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려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7:55경부터 30분 가량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 대리 불러, 이 새끼들이 한꺼번에 팰라고 왔네, 니미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8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 12:49경 대전시 유성구 C 611동 피고인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혼한 남편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 "D 불행하게 만들기 과부년 홀애비 재혼시키지 야너 골프한다고 나대는데 죽이기 전에 꺼져 다 디질수도 있어 미친 년아 대전을 떠나든지 화냥질두 상대를 보고 들이대 이씨발년아 울애기 친구들하고 집 구석으로 갈거니깐 기다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 1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혼한 남편과 전화를 계속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21:46경 포항시 남구 문예로 80에 있는 '주동아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덕로 79에 있는 남부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1:46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인덕로 79 에 있는 남부보건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형산교차로 쪽에서 청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7,092,06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달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7.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중앙동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 '민중병원' 앞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도 아닌 점, 197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2차선을 남춘천사거리 방면에서 석사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489,5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에 이르고, 사진으로 확인되는 당시 충격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2010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공직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3:00경부터 03:20경 사이에 공주시 B 소재 건물의 3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위 술집에서 나가 건물 내 여 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껴안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며 밀치려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전혀 힘을 주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아 화장실 안으로 밀고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등, 목, 어깨 등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린 후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9-C-1941, 2019-C-2633)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다단계 사무실에서 만난 여성용 기능성 속옷을 판매하는 피해자 D(여, 66세)에게 고가의 속옷을 구입하는 등 환심을 산 이후에 금원을 빌려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곗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을 내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돈을 받으면 일부를 나눠주고 속옷 대금 600만원을 줄 수 있다, 군인인 아들이 보증해주니 한 달 안에 무조건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빚독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아들인 G으로부터 보증을 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속옷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 만원 상당의 속옷 등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1. 6. 30.경 부천시 소재 법무법인 'H'에서, 위 G을 속여받아온 위 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2,480만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고소장, 소장 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차용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는 아들 명의의 위조 위임장을 범행에 사 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범행수법이 나쁜 점, 범행 후 오랜기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소액이나마 원리금을 변제한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미결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0:00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 소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근처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A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부산 BB 검정색 SL 125cc 오토바이 1대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된 오토바이 및 차대번호 사진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7. 2. 1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인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2:23경 영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5. 17:45경 남양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6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9. 21:50경 남양주시 D터널 안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2. 21:3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도서관 정문 건너편 굴다리에서 H 아파트 방향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I(여, 39세)을 향해 그 자리에 멈춰 선채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6. 19:2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여, 16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6. 19:36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여, 14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C,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동선 파악 사진(2018. 11. 6.) 1. 각 발생보고(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0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0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01. 14: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진안군 동향면 천반산휴양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한 차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범행이 포함됨]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0:4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 사건목록 출력물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C과는 위 회사의 직장동료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주)D에서 7,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6개의 대부업체에서 4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것을 해결해 주면 매달 1,000,000원 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본건 대위변제할 채무를 제외하고도 7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더 있어서 피고인이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피해자가 대위변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7. 경 G 주식회사에 7,209,589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35,152,747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완납증명서 1. 각 대출금완납증명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35,152,747원에 이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좋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2:20경 거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손으로 창문을 들어낸 다음 창고 안으로 들어 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 의하여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C 인피니티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와 대출금 21,500,000원, 매월 1,007,000원을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9.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21,5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D이라는 대출업체에서 1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11. 5.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여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대출실행내역서, 대출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차량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제1심의 징역 1년 2월을 항소심이 감경한 결과이다) 경과 : 2017. 2. 2.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8고단225사건 피고인은 2017. 5. 25, 13:01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E 카페 'F' 게시판에 게시한 자동차 휠 타이어 구매 희망 글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2만 원을 송금해주면 휠 타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휠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8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4,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고단273사건 피고인은 2018. 1. 13. 02:1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STX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고단1012사건 피고인은 2017.12.20. 16:55 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I E 카페 'K' 게시판에 게시한 BMW 자동차 부품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800,000원을 송금해주면 BMW 자동차 부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MW 자동차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3,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9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이체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 범행), 감경요소(피해회복)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동종 전과 누적 (= 판시 전과 1회 + 사기죄 벌금형 3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편취금 반환(판시 제1, 3), 가족의 원호의지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10

범죄사실 2017고단5210 1.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예전에 설비업을 했었고 내가 500억 원 상당의 호텔신축공사, 택지개발공사, 전북 부안의 오피스텔 공사를 하청 받을 예정이니 나를 믿고 도와주면 그 공사 일부를 하게끔 해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4.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추후에 공사를 하청 받게 되면 공사장의 형틀구조물 공사를 하게 해주고, 나중에 공사선수금을 받으면 돈을 챙겨 주겠다. 그러니 내가 서울에 갈 경비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 택지개발, 오피스텔 공사를 하청받을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장의 형틀구조물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E 예금계좌(F)로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 진행 경비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경 광주 북구 운암동 상호불상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따낼려면 G에게 식사대접을 해야하고, 그의 아들에게 용돈도 줘야 하니까 2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 말경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E 예금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3320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I으로부터 제주시 J 소재 개인주택 신축을 도급받은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6. 9.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로한 N의 임금 8,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7,58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 판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지인인 B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용 무렵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공사 수급능력 등을 자랑하며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편취금 대부분을 직접 송금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사용하던 자녀 D 명의 계좌에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이외에 별다른 입금 내역이 없었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피고인이 위 차용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6. 6. 경 일부 금원을 B 의 모 K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 32)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O, L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정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후 상당 금액을 B에게 지급하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도급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