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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39세)의 남편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시아버지,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시누이이고, 피해자는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세대를 기초수급자로 등록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가족들의 금융정보동의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융정보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9. 18. 13: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의 요구에도 피해자가 위 금융정보동의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써주지를 않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난 이제 네 시아버지 아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라고 화를 내고, 피고인 C는 “위자료 내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라고 큰소리를 쳐 마치 피해자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게 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화를 내고 나가버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옆집 사람이 찾아온 틈을 타 피해자의 아이를 아기띠로 안은 채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 A은 이를 쫓아 나간 다음 위 아기띠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고 들어와 피고인 C와 함께 계속해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에게 서명을 하게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1. 피의자 C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고소인의 아기띠가 떨어져 케이블 타이로 연결한 모습, 고소인이 아기띠를 착용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32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연령 차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심적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피고인 B에 대한 질병치료 지원을 받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 6. 25.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6. 04: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약 1년 사이에 2번째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82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경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광주 북구 B, C호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위 주소지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D 게시의 ‘온라인 게임 롤의 아이디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만 원을 보내주면 롤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대금으로 돈을 받은 이후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5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작성의 진술서 1. 우편발송 정보, 소재탐지 촉탁 결과 보고, 소재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 확인)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1. 이체확인증 1. 피의자와의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짓 전입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5: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29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결막하출혈,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2부,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 23: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운행) 등 오토바이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 치료 중),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검정 마스크 5만 장을 판매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구매한 검정 마스크의 귀끈 부분이 불량으로 자꾸 끊어지자 피해자로부터 위 검정 마스크의 환불을 요청받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부천시 C에 있는 ‘D’ 공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공장의 이사이다. 이전에 판매하였던 검정 마스크 4만 장을 흰색 마스크 4만 장으로 교환해 주고, 검정 마스크와 흰색 마스크의 차액은 계산하여 2020. 8. 15.~18.경에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검정 마스크를 받으면 이를 앞서 주문을 받은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교환 지급할 흰색 마스크도 없었으며, 당시 공장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흰색 마스크를 교환 지급하고 검정 마스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1,760만 원 상당의 검정 마스크 4만 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14:40경 안동시 길안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7세)에게 전화를 걸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찾아가 피고인이 인근에 주차한 전기자동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8cm, 날 길이 13cm) 1개를 꺼내어 들고 위 다방의 유리 재질 출입문을 올려쳐 수리비 약 143만 원이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신고자 상대 확인), 각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인 도끼 사진 촬영, 피의자의 3륜 전기차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3:20경부터 같은 날 13:48경까지 부산 금정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같은 날 오전에 위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였는데 파마를 하면서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다친 눈 부위 상처가 덧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도 나랑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에게 “그러면 니가 대신 맞아라, 한 대만 맞으면 나는 그냥 갈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CCTV영상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9. 12:27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C의 남편인 피해자 D(47세)에게 사실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치료비 49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확인하였더니 봉합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부관리권을 결제한 것이라고 하더라, 돈을 줄 수 없다”라고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씨발 병원비를 왜 준다고 했냐, 개새끼, 씨발새끼 사기쳤잖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끊어봐 씹새끼야, 미용실 앞으로 갈게, 장사 못하게 해줄게, 해 보자, 어디 끝까지 해 보자, 앞에서 보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23. 6. 20. 제출된 합의사·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총 13구좌, 계불입금 월 100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월 110만 원)의 번호계에 순번 5번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식당 운영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식당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순번까지만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계금을 받은 뒤에는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위 식당 건물 내에서 계금 명목으로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성동세무서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및 차용증 제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서(‘C’식당 임대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계원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계원 G(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원 I(J) 전화통화] 1. 계원 명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 운영 수익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할 당시 ‘C’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받은 직후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약 두 달 뒤인 2017. 8.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카페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은 판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약 770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별건 범죄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어 현재 수용자번호 B호로 미결수용 중인 자이다(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2. 10. 선고 2022고단3052판결 징역 10월, 그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노694 판결 항소기각, 2023. 6. 28. 피고인 상고, 대법원 사건번호는 2023. 7. 11. 현재 아직 부여되지 않음). 피고인은 2023. 2. 7. 20:00경 인천구치소 C실에서, 취침 자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천구치소 D 소속 교도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지랄이야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현장에 출동한 인천구치소 소속 교위 F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F가 기동순찰팀에 지원요청을 하자 ‘남자직원을 부르면 나도 옷을 벗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던지고, 이에 위 E, F 및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구치소 D 소속 교도관 G, H가 피고인을 거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위 E, F, G, H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구치소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자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 1월 ~ 7년), 각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똑같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7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6일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게 된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K 의원님과 강력사건(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주장하는 점(피고인의 2023. 5. 16.자 의견서)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22:42경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적용 법조 확인), 약식명령문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21: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수수치가 높지 않은 점,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이를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23. 1. 18. 및 같은 달 21. 피해자 B(여, 20세)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3. 2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3. 2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 01:5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잠정조치결정문(증거기록 54쪽),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내용 통보 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62~63쪽) 1. 현장 사진(증거기록 66~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반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은 2022.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해자 B(여, 20세)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3. 1. 3.까지 피해자 등에게 접근 금지, 전화연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이 경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3. 1. 18. 02:54경, 같은 날 02:55경, 같은 날 02:56경, 같은 날 02: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피고인은 2023. 1. 21. 03:33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이웃집 앞 복도 등에 놓여있던 책장, 자전거, 소화기, 맥주병 등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건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스토킹처벌법 부칙(2023. 7. 11.) 제7항,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27.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0.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1.5 TURBO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6.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말리부 1.5TURBO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50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F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598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1.5 TURB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인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및 이종 벌금형 전과 1건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계좌에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계좌를 사용한 후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C에게 넘겨주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D타워 1층 E호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의 금융계좌를 개설하는데 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 20%,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1억 2000만 원으로 변제할 테니 1억 원을 현금으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인 일명 G과 사이에서 미국 환전회사에 자금을 융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말이 오고 가다가, 위 일시경에는 계약이 무산되었을 뿐으로, 미국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인근에 있는 I은행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같은 날 7,0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큰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하여 소재불명이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6. 29. 01: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943번 길에 있는 감전교차로 부근 도로를 하단 방면에서 구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및 가로등 2개를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및 가로등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도로부터부산 사상구 낙동대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낙동대교 아래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및 가로등 2개를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가로등이 도로에 넘어졌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의 바퀴가 빠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상점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C과 사이에 차량 구입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다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거지 지하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가정용 도시가스 배관을 렌치로 분리시켜 도시가스를 유출되도록 하고, 지상으로 이동하여 담배를 피우고 라이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불을 켜는 시늉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스방출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거지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켰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인근은 아파트 등 다수의 주택이 있는 거주지역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이상 처벌된 범죄전력까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들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가스폭발 등 사고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12:34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도권제1순환도로 일산 방면 구리남양주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비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5.5톤의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회(2003년, 2008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19:46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안동대리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가씨는 한 마흔 살 되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충격을 받고 잠시 계산대에 엎드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현장 CCTV 복제 CD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안동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복제 CD 붙임), 수사보고서(‘C’ CCTV 시간 오차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모습 등이 확인되는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료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