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사단법인 B협회 소속 젊은 작곡가들의 친목모임인 ‘C’의 회장을 맡아 피해자 D 등 C 회원 58명이 사단법인 B협회로부터 받는 저작료 중 매월 3만 원을 회원들의 모임활동 등에 사용할 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자동이체 받아 보관하면서 위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C 회비 중 2,700원을 임의로 편의점(F)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회비 합계 99,750,000원 중 96,494,206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N은행 거래내역 검토, O(P)은행 거래내역 검토, 피의자 금융계좌로 송금된 C 회비내역 편철] 1. 고소장, C 공제회원, 피해자 목록, 회비 신청서, C 회비 공제내역, 계좌이체 내역, 협조 공문, 각 A 통장 사본(P, N), 요청서(수령계좌 변경), 회비공제단체등록신청서, A 계좌 개설확인서(Q), 거래내역조회(E조합), N은행․O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작사가, 작곡가들(이하 ‘작가들’이라 한다)을 위한 권익단체인바, 피고인은 C의 결성 목적, 회원들의 명시적․묵시적 동의에 따라 C를 대표하여 저작권료 징수․분배 관련 현안 대응, 음악산업 발전을 통한의 작가들의 권익 신장 등 작가들을 위한 권익활동을 하면서 C 회비를 그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나 C가 아닌 다른 단체의 활동경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C는 사단법인 B협회의 회원 중 일부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단체 결성 경위, 회칙․정관 등 내부규정의 유무, 결성 당시 회원들의 의사, 결성 이후의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작가들의 권익 보호라는 명확한 목적 하에 결성한 단체라기보다는 젊은 작가들이 친목도모를 위해 만든 모임으로 보인다. 특히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C가 정치색을 띠면 탈퇴하겠다는 회원이 많고 친목단체로 두자는 의견이 더 많아 결국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C 회비를 회원들의 친목도모 이외의 목적에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⑵ 설령 C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익단체로 보더라도, 그 운영과 활동은 회원들의 총의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한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익활동, 예컨대 국정감사 자료집 제작, 공청회 참석, 대통령선거 자료집 제작, 스트리밍 사이트 업체와의 협상 등과 관련하여, C 회원들이 이를 사전에 동의했다거나 사후에 승인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C 회원들이 수년간 매월 회비를 납부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어 회원들이 위와 같은 권익활동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 회원들이 피고인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단순히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원들이 피고인의 활동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익활동이 C 회원들을 위한 C의 권익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활동은 모두 피고인이 R단체나 S위원회의 회장 자격에서 한 위 단체들의 활동으로 보일 뿐 C의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C가 R단체의 결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C와 R단체는 서로 구성원이 다른 별개의 단체인바, 피고인이 위 두 단체의 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C 회원들이 회비를 R단체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 내지 승인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임의로 C 회비를 R단체의 활동에 사용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 회비를 회원들의 동의나 승인 없이 C 아닌 다른 단체의 권익활동에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⑶ 한편 피고인은, C 회비는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사용목적이나 사용처, 사용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으며 지출 후 사용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았으므로, 회비가 본래의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 회비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다거나 회비 지출 후 사용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인 C 회원이 58명에 이르는 점, 횡령기간이 5년이 넘고 횡령금액도 9,5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과반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액 중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을 포함한 작가 전체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피해자인 C 회원들의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년 말경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회비 중 3,255,79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 C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식당 예약, 경품 구입 등 명목으로 합계 3,255,79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송년회 준비 비용은 C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C 회비와 일부 개인소득을 동일 계좌에 입금하여 혼용하였고 위 3,255,794원의 결제 계좌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C 회비 중 위 3,255,794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