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 22:1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위 D이 계속하여 경찰관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하여 결국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 16: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2014고단2198호 공무집행방해 사건(이하 '2014년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출동한 경찰관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차에서 내리자마자 일단 반말을 했고요, D씨한테 반말을 했고, 그 반말을 들은 뒤에 이제 D씨가 욕을 해서 그게 공무집행방해로 된 것 같습니다"라고, "증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경찰이 먼저 잡기 전에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무렵에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경찰관을 손톱으로 꼬집거나 경찰관의 팔목을 잡아 뒤로 꺾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안 밀쳤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증언하고, 판사 E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수갑을 채울 때까지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만 있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며 위증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경찰관이 D에게 반말을 했고, 그 반말을 들은 뒤에 D이 욕을 했다는 증언 부분(공소사실 항) 당시 D과 애초에 시비가 붙었던 택시기사 F는 증인으로서, "경찰이 D에게 '어이'라고 불렀고", "경찰관이 D이라는 사람한테 '어이'하고 약간 반말 조로 얘기하니까"라고 각 진술한 바 있는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위 증인과 피고인, D의 관계를 고려할 때 증인의 위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찰관으로부터 '어이'나 그와 유사한 취지의 반말을 들은 뒤에 욕을 하였다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경찰관이 D을 체포할 무렵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을 피고인이 듣지 못하였다는 증언 부분(공소사실 항) 이 부분 증언은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이 D에게 미란도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직접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비록 피고인이 1미터 정도의 지근거리에서 당시 상황을 줄곧 지켜보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야간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대고 있었으며, 차도 옆에서 D과 경찰관들이 서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증인 H도 2014년 사건에서 증언 당시, "I 근처가 시끄럽고 차가 지나다녀서 잘 못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순간에 이를 미처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3) D이 경찰관을 밀거나 발로 차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공소사실 , , , 항) 피고인은 2014년 사건에서 증언하기를, 가슴을 밀치는 행동을 "못 보았다"고 하고, "경찰이 먼저 잡기 전에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목격자로서 증언하였던 H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말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그대로 말하면, 제가 지나가는데 택시 한 대가 서 있었고, 술 취한 사람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발로 차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말리려고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보고 있었는데, 경찰차 한 대가 와서 말리려고 이쪽으로 떼 내니까 그때부터 내가 서장을 알고 누구를 알고 하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경찰은 말리려고 하는데도 계속 심하게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차 한 대가 더 오고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려고 하는 중에 몸싸움하고 실랑이 하고 밀고 붙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여러 번 밀지는 않았고, 한 두 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불과 한 두 번 밀은 것'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H이 ". 한 것 같습니다"라는 다소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D에 대해서 체포 및 연행에 착수하기 이전의 시점에서는 D 이 경찰관들을 '밀쳤다'는 사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현장의 제3자들에 의해 뚜렷하게 목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H은 위 증언 당시 D이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G 경찰관'이 아닌 'J 경찰관'을 밀친 것이라고 법정에 있던 J을 실제로 지목하였고 다른 경찰관을 밀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시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하면서, "경찰관 두 분이서 잡으려고 하니까 민 거죠.", "정확히 친 게 아니고 자기가 수감 안차려고 피하려고 그런 식으로 밀친 것 같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조차도 2014년 사건 현장 당시 'D이 G 경찰관을 밀었다'는 공소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2014년 사건 현장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당시 D이 G 경찰관을 밀쳤다는 행위를 순간적으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2014년 사건의 피고인의 증언 내용 중 이 부분과 관련한 핵심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나요." 라는 변호인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한 부분, "경찰이 먼저 잡기 전에는 어떤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나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예"라고 하였지만, 검사의 추가 질문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한 부분, 검사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나요? 피고인이 경찰을 혹시 밀쳤을 수도 있는데 증인이 지금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아니 그게 기억이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밀치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한 부분, 라 "그럼 안 밀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건가요?" 라는 재차 확인 질문에 대한 "예"라고 한 부분, "증인이 아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경찰관에게 밀치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정확한 건가요? 확실한 건가요?"라는 검사 질문에 대하여 "예, 밀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한 부분, ⓐ 뒤이어 '그건 확실하게 지금 기억하고 증언하나요?"라는 검사의 확인 질문에 "예."라고 한 부분 등이 있다. 위 진술들의 전후 맥락과 신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2014년 사건 당시 D이 경찰관을 밀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진술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진술들은 피고인이 같은 질문을 재차 여러 형태로 바꾸어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D이 경찰관을 밀쳤던 것을 보지 못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계속 발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러한 자신의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음이 발언상의 여러 표현 및 문맥으로 어느 정도 암시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년 사건에서 "경찰이 D을 잡기 전에는 D이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 뿌리치고, 빠져나오려는 행동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경찰관이 D의 체포를 시도하거나, 강제연행 행위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D이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2014년 사건에서 G은, "D이 경찰관을 손톱으로 꼬집거나 팔목을 잡아 뒤로 꺾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직접 꼬집히고 팔이 뒤로 꺾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반면 같이 현장에 있었던 J은 "G이 비명을 질러서 뒤돌아보았다"고 진술(제3회 공판조서)하고, 또한 J은 "G이 D의 행위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상처를 보여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G은 "꼬집힌 것은 현장에서 알았지만 상처가 난 것은 지구대에 돌아와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G과 J 간에도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있어 그들의 기억 자체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증언 내용들에 전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4년 사건 당시 이 경찰관들에게 전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들이 D의 체포 행위에 착수할 무렵에는 D도 체포되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경찰관들이 체포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DD1 이G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히 진술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의 기억상으로 그렇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정황들에 의하면 D의 '밀치는' 행위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거나 그 행위가 순간적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예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