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01:00경 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곳 방에 있던 침대에서 잠에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위 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하고 있다고 착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전에 더 이상의 행동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3.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전반적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2021. 1. 20. 및 2021. 4. 21. 각 경찰 조사를 거쳐 2023. 7. 20.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그 주요부분, 즉 이 사건 발생 직전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려 한 방법, 이에 대해 피해자 자신이 저항한 모습 등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1. 1. 18. 10:0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 관계에 관한 고민을 상담하였다.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만취하자, 피고인이 ’취했으니까 여기(피고인의 방)서 자고 가라, 나는 안방에서 자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래서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옆으로 와서 누웠고, 뒤이어 자신의 하의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고 오는 행동을 하였고,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실제로 삽입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이 무서웠지만,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한 채 잠에서 막 깨어 정신이 없고 몸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 비몽사몽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의 자신의 심리상태에 관하여처음 옆에서 묵직한 것이 느껴졌을 때는 피고인 집에 있는 강아지인 줄 알았다. 누워있으면서도 ’아니겠지, 강아지겠다‘ 생각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손이 자신에게 닿았을 때 피고인이 옆에 누웠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상세히 진술하거나(증거목록 순번 1 – 증거기록 9 ~ 10면),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려 시도하던 중 “야 잠깐만 나 끼고 올게”라는 말을 하면서 콘돔을 끼고 왔다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13 – 증거기록 44면, 46면),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의식이 명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아래 나.의 1) 내지 3)항 참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특징적인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3) 이 사건에 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증거목록 순번 5 – 증거기록 36면) 및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정확한 신고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울면서 무슨 말을 하기에 일단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 5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1. 20. 11:00경 울면서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E에게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렸고, 이에 E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경찰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나 시점이 자연스럽다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이 높음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는 2021. 4. 21.자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증인에게, 증인의 친구인 피고인과 성관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였을 수도 있다고 의심해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나중에라도 자신(E)이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범행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선수를 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의심할 아무런 단서가 없고, 달리 이 사건에 관한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굳이 E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먼저 언급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5) 피해자는 2021. 8. ~ 9.경 피고인에게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음성을 녹음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제출 증 제2호),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모습들이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모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이후에 있었던 것인 점,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기보다는 피고인을 용서해 주는 길을 택함으로써 범행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정신적 평온을 찾으려 노력하는 심리상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및 위 녹음 파일에 드러난 피해자의 어조나 태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행동들이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반적인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임을 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주량은 맥주 한 병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위 주량을 초과해서 술을 마시면 쉽게 잠이 드는 체질을 갖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10면).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 23:00 ~ 24:00부터 불과 1 ~ 2시간 사이에 피고인과 둘이서 1600㎖짜리 맥주 2병 반을 나누어 마셨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3 – 증거기록 42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피해자도 ’위와 같이 술을 마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3 – 증거기록 42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취 상태를 1~ 10 사이 숫자로 표현해 달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9 정도”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 증거기록 9면). 2)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1. 20. 11:00 이후 채취된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변을 채취한 날을 기준으로 0 ~ 2일 전에 상당량의 음주(Heavy drinking)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증거목록 순번 22 - 증거기록 94면). 이 사건 범행 시각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과 일치한다. 3) 지금까지 살펴본 사정들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 알던 모습과 다르게 허락 없이 친구의 연인인 본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무서움을 느꼈음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점(증거목록 순번 1 – 증거기록 9면 등),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에도 범행 장소에서 곧장 빠져나오지 못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3 – 증거기록 41면)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 내지 잠에서 깨어 있었더라도 술기운이 상당히 남아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셨고, 피해자에게 직접 ’취했으니까 여기(피고인의 방)서 자고 가라, 나는 안방에서 자겠다‘는 제안까지 하였던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범의가 인정된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 콘돔을 착용하였는데,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는 사람이 콘돔을 착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다소 이례적이므로,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하는 정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의도 또는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등에서 강간 범행 전 콘돔을 착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범행 전 콘돔 착용 여부를 판단할 심리적․물리적 여유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콘돔을 착용하였다는 사정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특별히 모순되는 정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준강간 기수 여부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당초 공판 절차에서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회 공판조서, 2021. 10. 15.자 의견서 2면 각 참조), 제6회 공판기일에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듯한 주장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2023. 7. 19.자 의견서에서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전에 행동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여(2023. 7. 19.자 의견서 1면), 상호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상반된 두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이 비교적 명료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착오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정말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적이 없다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라도 성기 삽입을 자인하거나 그 부분에 관해 모호한 진술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진술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이는 정말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의 유보적 진술로 보일 뿐, 위 진술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한 진술 중에서는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 자체는 존재한다는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에서 채취한 증거물들에 대한 콘돔성분검사 결과 위 증거물에서 콘돔에 사용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이 검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9 – 증거기록 81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였다는 점은 사실로 판단되므로, 위 검사 결과는 실제로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