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1. 카메라 이용 촬영 가. 2015. 8. 26.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23: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서울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다리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15. 8. 31.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23:34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를 비롯한 전신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2015. 9. 17.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00: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 승강장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를 비롯한 전신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03 경 위 피해자가 전동차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자 다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라. 2015. 9. 18.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23: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짧은 치마를 좌석에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5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E의 다리를 포함한 전신 사진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IT 채팅방을 통하여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진 촬영한 장면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4:0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시동을 걸어둔 상태에서 잠시 정차시켜 두었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위 장소에서 약 1km 떨어진 남양주시 마석역 부근 불상의 볼링장 앞까지 운전하고 가절취하고, 위 볼링장 앞에서 위 쏘나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및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 자동차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 병역의무자인 바, 2012. 11. 19. 서울 중랑구 D, 402호(E빌라)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12. 12. 17.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발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8.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주취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기장군 철마면 장전 1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야뱌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25. 18: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E(2017. 5. 16. 1심 유죄 선고)에게 12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성분이 함유된 야바 3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18:00 경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E에게 1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3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같은 해 2. 5. 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1.경부터 같은 해 2. 12.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2. 25.경부터 같은 해 2. 26.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3. 4.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피고인 모발에 대한 감정서) 1. 피고인의 등록외국인기록표 사본 1.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야바설명서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암거래가격,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각 매수의 점,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다. 라의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2.경 외국인근로자로 입국하였고, 그동안 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하던 중 지친 심신을 달래보려는 유혹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태국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3:4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두배마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내장호반로에 있는 내장저수지 좌향 커브길(가로등 15번)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1:1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다방에 혼자 들어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다방 밖으로 내보내자,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고, E에게 "병신아, 칠려면 쳐봐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23

범죄사실 [2013고정92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혼인하여 서울 송파구 C, 302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2. 6.5.자로 이혼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이혼소송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2. 8. 10. 경까지 위 주거지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그 후에 위 주거지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 여러 벌, 신발 여러 개, 화장대 1개, 노트북 1대, 식탁 1개, 에어컨 1대, 전자레인지 1대, 건조대 1대, 밥솥 1개, 출입문 열쇠 1개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1) [2013 고정92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20, 10:42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E(18세, 여)의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F와 전날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서 다시 위 주거지를 찾아가 대문을 넘어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수차례 문을 두드리던 중 피해자 F의 현관문 유리창(가로 90센티미터, 세로 110 센티미터) 1장을 깨트려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은, 치 소유 물건을 타인 소유라고 여기지 않았고 B에게 물품을 가져가라고 하였는데도 B이 가져가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물품을 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버린 물품들이 B 소유물이라는 점은 명백하고, B이 자신의 물품을 위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와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B 소유 물품들을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 고정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2013고정924호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면에 2013 고정 923호 사건에서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31. 경 서울 송파구 C, 302호에서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드럼세탁기 1대, 침대 1개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과 이혼하기 전에 자신의 물건들을 두고 주거지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B에게 짐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으나 B이 거부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의 이혼이 성립하였고, 원래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2012. 8. 10.까지 살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2012년 7월 말까지 위 주거지에서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7. 31. 이사를 하면서 B 소유 세탁기와 침대를 자신의 이삿짐에 포함하여 함께 옮겨 사용한 사실, 그 후 B이 2012. 8. 7.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들 전부를 절취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달 10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B의 물건 대부분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년 5월경 버렸고, 위 세탁기와 침대는 버리는 데 비용이 들기도 하고 버리기 아까워 그냥 사용하다가 이사하면서 같이 옮겼다면서 B에게 가져가게 해달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B이 원하면 언제든지 세탁기와 침대를 가져가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데, 위 세탁기와 침대가 B과의 결혼생활 중에 함께 사용하던 물건이고, 피고인이 2012년 5월경 B에게 짐을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이 거부하였으며, 2) 피고인이 임대인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2) 물론 B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했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다만 이러한 사정이 애초에 피고인이 B의 물건을 가지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본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세탁기와 침대의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일관되게 B에게 위 세탁기와 침대를 가져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사하면서 B에게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B을 배제하고 위 세탁기와 침대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6. 15: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20. 14: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4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4. 0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식당 벽에 걸려있는 열쇠로 창고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금 20만원과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갤럭시S4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30. 02: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고 중에 있는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8. 22: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한화아파트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28-5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0:05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시장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독배로 401번길 '본가물텀벙'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부보건소 쪽에서 신성쇼핑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후진하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4,285,830원, 위 크루스 승용차 수리비 960,3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 02:00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경로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모발감정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나 일단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단순 1회 투약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50여일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0: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보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26.02: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강남시장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부터 나를 괴롭혔던 형을 만나 싸움을 하고 싶다"라고 하자 마침 성명불상의 형이라는 사람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함께 성명불상의 형을 만나러 같은 구 D에 있는 E세차장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세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형이라는 사람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보고 "안 싸울거면 그냥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다려 봐, 싸울 거니까"라고 말하는 등 계속 시간만 끌자 화가 나 "너가 이딴 식으로 하면 내가 무슨 꼴이 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의무기록 사본첨부 및 담당의사 면담)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0:3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8.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6.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의 상습절도 피고인 A는 2014. 7, 2. 12:30경 대구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담을 넘은 후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5.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9,7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5. 25.경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18k 귀금속(10.1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1,61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말경 A로 1) 공소장에는 '2012. 2. 2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5. 25.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18k 여자용 목걸이 및 반지,귀걸이 등 4개의 귀금속을 2,200,000원에 매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61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매내역 및 장부, K 차적조회 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피해금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금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피해금액 확인 관련), 미제철 관련 서류(E), 미제편철 관련 서류(N), 미제편철 관련 서류(L), 미제편철 관련 서류(O), 미제편철 관련 서류(P), 미제편철 관련 서류(Q), 사건인계서(M)의 각 기재 1. 각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2009고단3601호 판결문사본 등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8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20회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가 미수에 그친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중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피고인 B은 장물취득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B1 73세로서 고령인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1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1. 24. 19:16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4, 1, 94고약112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9:0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워커힐 모텔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지난 5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손자 등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을 행하는 (주)C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회계사인 피해자 D과는 위 법인 기장 업무를 의뢰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7.경 서울 종로구 E빌딩 203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내가 시행준비 중인 아파트 건축 분양사업을 함께 할 사업파트너를 구했다, 다음 달인 7월이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니 그 때까지 사용할 법인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그 돈을 변제하고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 중이라는 은행 대출은 피고인이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나면 피고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자금 조달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1~2달 내에 피해금원을 반드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8. 피고인이 지정하는 우리은행 계좌(F)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1. 차용증사본,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 03:50경 강원 화천군 B 편의점 앞길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ol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D에게 "야, 개새끼야, 경찰새끼가 하는 짓이 뭐냐,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Dol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또라이 새끼 죽인다, 너 내가 목을 따서 죽여 버린다. 네 자식들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약 40분 동안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83

범죄사실 2015고단2383(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관리, 운영하는 방법으로 2009.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서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6.부터 같은 해 7. 9. 까지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책갈피 경품을 1개당 10퍼센트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2015고단3240(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비 3,500만 원을 부담하고, 게임장의 운영은 G이 하되, 수익금은 5:5로 나누기로 하고, 2009. 12. 7.경부터 2010. 1. 18. 경까지 부산 사하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 '신궁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G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J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5,000점을 얻으면 책갈피 경품 1개를 지급하여 주고, 위 경품을 1개당 4,500원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83(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증거목록 제23번) 2015고단324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1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실제 업주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F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에 다시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방식, 범죄수익,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