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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00:28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정발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백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15:00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 따라가면서 따지자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으로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5:4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만천사거리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4년경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2016.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위 법원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6109)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7.0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와이셔츠를 잡아 흔들고, "'0000 다 죽여버린다. 아들도 죽이고 주방장도 죽이고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8. 0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8. 08:30 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 포르테 오토바이 시가 50만 원 상당을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피고인이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2. 7. 1. 03: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점포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위 청과점 가판대 위에 천막으로 덮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박 10통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2012, 6. 14.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76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전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0.부터 2010. 8. 29.까지 상품권 발행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한 E의 2009년 12월분 임금 잔액 3,509,577원, 2010년 5월분, 6월분 임금 각 4,109,543원, 2010년 연말정산환급금 272,440 원 등 합계 12,001,1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특허전용실시권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수사보고 (이메일 내용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근로자가 아니라 농업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524 판결 참고). 이 사건의 경우 E에 대한 계약 내용,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내역, 급여 내역, 업무지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2:09경 대구 북구 C빌딩 1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친구를 부축하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형제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K5 차량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2:2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남주공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어등하이빌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G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4. 03:05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내가 2017. 1. 14. 02:25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남주공아파트 후문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A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적용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A인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1. 진단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피고인 B 초범, 보험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동생인 피고인 A를 돕기 위하여 시작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 23:53경 부천시 부천로 3 소재 부천북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주취노숙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여 신고대상자를 찾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에게, 주변 행인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 씹새끼야! 니덜 조까지 마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가면 되잖아!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어쩌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고소장(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포함하여 각종 전과 십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모욕하는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바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여러 욕설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8. 12:10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운길 25 신진도 창고 앞 101번 군도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성소재지 방면에서 금성면 운곡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승용차 뒤쪽에 피해자 C(72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후미로 피해자 배 부위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와 4.5톤 화물차 적재함에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2. 9. 28, 14:20 경 경북 의성군에 있는 탑리성심병원에서 복부 압박에 의한 장기손상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1980년 초반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09, 17. 22:39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마리오 아울렛 앞길에서 같은 동 금천세무서 앞길까지 약 700m 를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검 2011 형제78338호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서울동부지검 2012 전형제436호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2. 03: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 등 출동 경찰관들이 주취자 B을 깨우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저 놈들 뭐하러 왔냐!", "일 똑바로 해라, 너희 놈들 뭐하는 거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출동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이라고 분명히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일행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E 식당 운영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 식당 운영자의 제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가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 G의 어깨를 잡는 등 체포를 방해하였고, 이에 함께 출동한 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넌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내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1. 2015. 3.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농협에서, 2015. 2.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월 2부 이자를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이르렀고, 기존 채무의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3,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은행이자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이르렀고, 기존 채무의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5,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1주일에 10만원씩 열 번에 걸쳐 갚을 테니 100 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이르렀고, 기존 채무의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및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원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4.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피고인이 이용하였던 택시기사의 불친절에 대해 말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건인 위 파출소 출입문(가로 90cm, 세로 200cm)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문틈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파출소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2월 가.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파출소 문을 손괴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이 다치기도 하여 죄질이 나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임의동행되어 온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자리에 앉아줄 것을 요구하자 양팔로 위 경위를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경장 E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행인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40세)와 차량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사진 1. D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말다툼을 벌인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20:45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119-6 원적산공원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B(17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콜택시를 부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량기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 9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유흥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8.부터 2015. 6. 1.까지 근무했던 D의 2015년 5월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8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이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29. 16:50경 인천시 서구 C건물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청리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 소유의 F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941,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경기 타워크레인 지부(이하 '민주노총 인천경기 타워크레인 지부'라고 함) E, 피고인 B는 민주노총 인천경기 타워크레인 지부 F, 피고인 C은 민주노총 인천경기 타워크레인 지부 G, 피고인 D은 민주노총 인천경기 타워크레인 지부 H이고, 피해자 I(36세)은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 경인지역본부 J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인천, 경기지역 타워크레인 지부는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투입 물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민주노총 인천경기 타워크레인 지부원들과 함께 2015. 4.20. 13:30경 위 신축공사 현장 시공사 사무실에서 M 공사현장 안전과장 N와 피해자가 본건 공사의 타워크레인 투입 물량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병신 같은 것들, 씹새끼야, 내가 한 대라도 너희주면 성을 간다, 지랄하고 있네, 이런 또라이 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씹 새끼야, 좆까고 있네, 웃지마 씨발, 쌍판때기 좆같으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컵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C은 "씨발 나와, 씨발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컵을 집어 들고 종이컵 안에 들어 있는 커피를 뿌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발로 차며 피해자가 촬영을 하고 있는 휴대폰을 손으로 내리치고, 피고인 D은 "미친새끼야, 사진찍냐"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M측과 타워크레인 투입에 대한 회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타워크레인 투입에 대한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2: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1-8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벽에 걸려있던 55인치 크기의 LG 벽걸이 TV의 액정을 주먹으로 쳐서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38

범죄사실 2015고합538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17, 14:5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던 중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1세)을 보고 순간 성적욕구를 느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1566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01: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야이 새끼야, 시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동소 진열대 위에 있던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귀가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후 밖으로 나가면서 카운터 앞 진열대 유리판(길이 2m, 폭 15cm, 두께 1cm) 1장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3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전문가의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1, 12) 20155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월 ~ 6년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손괴범행으로 인한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 각 범행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7: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녀인 피해자 D(여, 18세)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이 오지 않는다, 네 옆에 누워 있으면 잠이 올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치마 잠옷 위로 배를 만지고 치마를 위로 올린 다음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질 환까지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관성 치매 증상이 다소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1),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친손녀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 1)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하여 설시한다. 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치매질환으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 추행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고령인 피고인이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반면 피해자는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