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 15:30경 스페인국 마드리드시에서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이하 '해시시'라 한다) 약 38.89그램을 비닐 랩으로 포장하여 점퍼 주머니에 은닉한 채 에미레이트항공 EK322편 항공기를 타고 2015. 7. 8. 16:4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시시 약 38.89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1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해시시 전량이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해시시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시시 투약에 관한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실제로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5: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과 시가 559,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56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점, 시가 407,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1,443,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점, 시가 305,000원 상당의 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4,174,000원 상당의 귀금속 6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귀금속 피해견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돈이나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2.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등의 공동범행 B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장물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D, E, F 등 일명 '개미'를 통하여 그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후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C은 B으로부터 장물 휴대전화기 매입자금을 건네받아 '개미'인 피고인 등에게 매입자금을 분배해 주고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등은 B이나 C의 지시에 따라 장물 휴대전화기를 팔려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장물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초순경 B 또는 C의 지시를 받고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장물 휴대전화기 매도인 성명불상자와 만나서 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장물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G 건물 201호에서 C 또는 B에게 매입한 상물휴대전화기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합계 150만 원에 매수하여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H, B의 공동범행 B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분실폰,습득폰 주운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장물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그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후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B의 지시에 따라서 장물 휴대전화기를 팔려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장물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와 함께 B의 지시에 따라 2014. 9. 23.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호텔 인근 노상에서 K이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3 캣 6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합계 12만 원에 매수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1.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가 같은 해 초순경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위에 다른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펜스에 설치된 약 30m의 그물을 자르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지적도 등 첨부, 사진 설명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출입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 중 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에 관한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펜스 철거 및 토지 인도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소판결을 받은 후 펜스를 철거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길이 약 150m인 펜스 중 약 30m를 손괴한 점, 손괴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6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2:50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주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날 1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톨게이트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25, 12:20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주휴게소에 도착하여 화장실을 갔다가 2015,7,25, 12:50경까지 500ml들이 캔맥주 3개를 마시고 출발하여 운전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25, 13: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 도로 내서톨게이트 출구 앞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7.25. 14:49 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측정되었다. 나.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15. 7. 25, 12:50 경이고, 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같은 날 13:20 경이며, 호흡측정을 한 시각은 같은 날 14:49경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인 13:20 경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과 운전을 종료한 시점의 시각 간격은 30분에 불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미 최고치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계속 상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은 89분에 이르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58%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약간 상회하고 있을 뿐이다. 3)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각 간격은 119분으로서 하강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14:49 경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0.058%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만을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이를 산정할 수 없고,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 비율로 상승하는지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발음이 약간 서툴렀고,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운전자 혈색은 눈자위가 붉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차로를 변경하다가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 입건되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상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정도로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8, 18: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297번길에 있는 주식회사 진명포리텍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8, 18:0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297번길에 있는 주식회사 진명포리텍 앞 도로를 논현동 방향에서 연수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이 충혈되어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4: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기사식당'에서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며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위 E에게 "임마 니는 뭔데 씨발 놈아 니는 때리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쥐고 목울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현저동) 현저고가 위 도로를 사직터널 방면에서 금화터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좌측 제2 중수골 골절 등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복강내 기관의 손상, 혈복강, 파종성 혈관내 응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0.1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혜화동 혜화로타리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6(현저동) 현저고가 위 도로까지 4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의 제안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함께 2013. 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E 대리 F, 임차인 : A, 목적물 : 인천 남동구 G빌라 1동 201호, 보증금 : 7,000만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실제로 시흥시 H건물, 406호에 있는 유통에 근무하는 것처럼 유통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함께 2013.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 122-4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간석동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 자금 4,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통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E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 간석동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임대인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세 사기대출 의심자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서(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자료 첨부) 및 대출자 A의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제출서류 사본, 수사보고서(본건 대출 사고처리 및 대위변제여부 등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대출자 A 명의의 금융계좌 확인), 수사보고서(대출자 A의 전세주소지 전입세대열람내역 조회), 수사보고서 (대출자 A 전셋집의 현 세입자와 중개업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임대인 J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부동산중개업자 F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임대인 J 대체출금 전표 및 임차인 A 기업은행 수정 계좌 첨부), 수사보고서(대출자 A 전셋집 실거주자 전화진술 녹음) 및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대출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2015고단921 1. 피고인은 2015. 3. 4. 20:10경 울산 동구 C 소재 D 사우나 3층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4번 옷장의 문틈을 비집고 열어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3. 15:00경 울산 중구 F 소재 G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25번 옷장의 문틈을 비집고 열어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5만 원, 1만 원 상당의 코오롱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17번 옷장의 문틈을 비집고 열어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2, 16:30경 울산 중구 J 소재 K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149번 옷장의 문틈을 비집고 열어 피해자 L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2. 17:40경 울산 북구 M 소재 N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79번 옷장의 문틈을 비집고 열어 피해자 O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3, 11:00경 울산 동구 P 소재 Q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141번 옷장의 문틈을 비집고 열어 피해자 R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084 피고인은 2014, 9, 10, 16:50경 거제시 S에 있는 T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 57번 옷장을 제껴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 10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O, I, H,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임장) 1. 각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확보, 용의자 이동 경로 추적, 타 관내 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모습 사진첨부, Q 남자탈의실 직원 상대 수사, 현장 CCTV사진 첨부) 2015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범행 도구인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나름대로 절도의 습벽을 치료해 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본인과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도벽 치료와 성행개선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건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3: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태인면 정읍북로에 있는 국도 1호선 태인 교차로 부근을 옹동 방면에서 정읍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 우측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D 산타페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게 하여 위 산타페 차량을 뒤 따르던 F 소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위산타페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및 소나타 택시 수리비 8,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19.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쌍촌시영아파트 방면에서 백일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2015고단1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30. 18:30경부터 2014. 12.31. 08:00경 사이에 목포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상회'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물용 카페트의 포장지를 뜯어 꺼낸 후 바닥에 펴고 잠을 자고, 담배와 술을 흘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30, 18:30경부터 2014.12,31,08:00 경 사이에 목포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상회' 앞에서 가게 출입문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18:30경부터 2014. 12. 31. 08:00 경 사이에 목포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횟집' 앞에서, 그곳 통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31. 20: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F상회'에 이르러, 카페트를 훔칠 목적으로 위 가게에 임의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144,000원 상당의 선물용 카페트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20 4. 절도 피고인은 2015. 2. 14. 15:00경 아산시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주류코너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2병을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 E, O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CTV사진 1. 수사보고[(주)N마트 대표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절취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I, G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0:27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진로 27에 있는 공주교육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회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0년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단속 당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9: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8세)과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플라스틱 바구니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E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으로부터 택배화물 운송업무를 하청받은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10.경 전라북도 익산시 E에 있는 C 옆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처형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 이틀 후에는 돈이 생기니 그때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형이 아닌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그 무렵 월 25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대부분을 피고인의 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을 하여 주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재산이 없었으며, 전북은행에 800만원, 아주캐피탈에 1,800만원, SC제일은행에 1,800만원, (주)액트에 200만원, F에게 3,000 만원, G에게 770만원, 피고인의 작은 누나에게 8,000 만원 등 합계 1억 6,000 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