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16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16 강제추행 2020전고7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윤미(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별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1:24 무렵 광주 북구 B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위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별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재배당 전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같은 사람이 경찰에 낸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언행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서, 보호관찰 1) 이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각주에서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선고하는바, 위 명령의 요건으로 되는 사실로서 부착명령의 원인사실을 명시하는 것이다(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 제9조 제6항). 소의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동종범죄와 이 사건 범행 모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약해보이는 여성이나 여자 어린이에게 갑작스런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충격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도 7세인 여자 어린이 두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제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지적수준 및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재범 억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행 개선 등을 위한 별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를 철저히 감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피고인은 점심시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횡단보도에서 대담하게도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꽤 큰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직장 근처 공개된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짧은 기간 안에는 그에 따른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서도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다시금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4개월가량 전에도 여자 어린이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약해 보이는 여성이나,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시도하는 습벽이 있는 듯한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가 술에 취한 영향 또는 정신적으로 정상인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데서 오는 심리적 불안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일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고인의 고용주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법원이 통상의 경우보다 집행유예의 기간을 장기(3년)로 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 확인을 위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단단한 보안처분을 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지 않고, 당분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과연 이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서 스스로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는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고사건 외에도 2012.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본문에 따라 기각할 것이지만, 이 법원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판사 차기현 판사 차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