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2. 8.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0,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2719.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피고인은 2016. 3.경 전주시에서 B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계좌 등을 피고인에게 양도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 · 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1) C 유한회사 허위설립 교사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5. 19.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춘천등기소에서, 사실은 C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등기 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D 유한회사 허위설립 교사 3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5. 19.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D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등기 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7.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앞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법인 D 유한회사 명의 F은행 계좌 G, 허위법인 C 유한회사 명의 F은행 계좌 H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금융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B으로부터 계좌 1개당 80만 원에 양수한 다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6. 1. 중순경부터 2017. 3. 2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 등을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J 명의 F은행 계좌 K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총 99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84,480,272,610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받고, 그 결과를 맞히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 .·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1) C 유한회사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6. 5. 19.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춘천등기소에서 사실은 C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등기 설립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D 유한회사 허위설립 피고인은 2016. 5. 19.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D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등기 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6. 1. 중순경부터 2017. 3. 2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 등을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J 명의 F은행 계좌 K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99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84,480,272,610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받고, 그 결과를 맞히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6. 5. 27.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A의 원룸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설립한 허위법인 D 유한회사 명의 F은행 계좌 G, 허위법인 C 유한회사 명의 F은행 계좌 H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금융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A에게 제공하고, A은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위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84, 피고인 AI 피고인은 2015. 9.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인근에서, 피해자 L에게 "M 때문에 대출받은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내가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니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토토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매일 10만~20만 원을 줄 테니 그 돈으로 M 대출금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M과 불법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N 명의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1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9고단 484, 피고인 A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A) 1.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확인) (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교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 사이트 운영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 사이트 운영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방조범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의 누범전력, 피고인들이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들이 각 종전 재판 시에 2018고단2719호 사건의 각 범행을 함께 재판받지 못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이 2018고단2719호 사건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019고단484호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각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