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도지사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 06:13경부터 06:20경까지 사이에 공개장소인 D아파트 건설현장 앞길에서, E단체 F노동조합 G지부가 주최하는 ‘H’ 집회에 참석하여, ‘C정당 B도지사후보 (기호) I A’라고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한 채 해당 집회에 참석한 약 470명의 군중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C정당과 B도지사 후보자인 본인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 영상 분석 – A 연설 내용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 영상 첨부 – A 연설 장면), 연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차목, 제102조 제1항 본문 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6:13경부터 06:20경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E단체 F노동조합 G지부가 주최한 ‘H’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을 뿐 연설ㆍ대담을 개최한 자가 아님에도 연설ㆍ대담을 ‘개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차목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차목을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을 하거나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라고 해석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차목 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관련규정의 내용 및 쟁점의 정리 가. 관련규정의 내용(이하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02조 제1항 본문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 차목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나. 쟁점의 정리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항 중 공직선거법 제10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차목은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처벌하는 행위는 ‘개최’ 행위로 한정되어 비록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하였지만 야간에 공개장소에서 연설 행위만을 한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 즉 위 처벌규정을 ‘개최’ 행위 외에 피고인과 같이 제102조 제1항 본문 후단이 금지하는 연설ㆍ대담 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이 사건 조항이 야간시간대에 금지하고 있는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행위는 문리해석 및 입법연혁과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최 행위 외에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조항 중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차목은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및 목적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야간에 연설 등의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야간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고 선거 분위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입법연혁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어 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개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아목은 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회,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종전과 달리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에 관하여는 야간에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하여는 야간에 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개정되지 아니하여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회,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를 처벌한다고 종전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3)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본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야간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행위를 금지하는 후단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고 전단의 내용은 재차 변경되었다. 이는 위 2004. 3. 12. 개정 당시 연설회를 폐지하면서(법 제75조 내지 제78조 삭제) 기존 제102조의 ‘연설회’를 ‘연설ㆍ대담’으로 변경하도록 개정함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위와 같은 금지규정 개정에 맞추어 처벌규정인 위 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차목에서는 ‘연설회’만 삭제하여 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4) 이후 위 공직선거법 제102조는 2010. 1. 25., 2012. 1. 17., 2022. 1. 18. 개정을 거쳐 야간연설등의 제한시간이 변경되는 등 현행법에 이르렀다. 다. 이 사건 조항이 연설ㆍ대담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1) ‘단체의 위력 또는 다중의 위력’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라고 하거나 ‘은닉한 자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의 문장은 그 표현을 간결하게하기 위하여 동등한 지위나 자격을 가지는 어구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경우 중복되는 어구를 생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 조항 중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는 일정시간대에는 개최할 수 없다’는 문구는 ‘연설․대담은 일정시간대에 할 수 없다’와 ‘대담․토론회는 일정시간대에는 개최할 수 없다’는 두 어구를 함께 나열하면서 ‘할 수 없다’는 부분도 ‘개최할 수 없다’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어구로 보아 굳이 ‘할 수 없고 개최할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고 ‘개최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연설”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함.’을 의미하고, “대담”이란 ‘마주 대하고 말함. 또는 그런 말.’이며, “개최”란 ‘모임이나 행사 따위를 주최하여 엶.’을 뜻한다는 것이 사전적 정의이다. 즉 ‘연설과 대담’은 결국 청중이나 청취자가 이미 존재함을 전제로 그들을 상대로 말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반면, ‘개최’는 사람을 모으거나 일을 치르는 방식을 정하는 등의 사전 준비단계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한 법식에 따라 행사를 거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79조 제2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라 함은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공직선거법 규정에서도 연설․대담에 관하여 행위주체와 장소, 말의 내용이나 대담의 방식만을 정하고 있을 뿐 청중을 모으거나 식순을 정하는 등의 사전 준비단계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반면, 공직선거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연설ㆍ대담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대담ㆍ토론회’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2조의3 등에서 대담ㆍ토론회의 개최 주체나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7호, 제8호 등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설․대담은 단순히 ‘하는’ 것이지 ‘개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럼에도 앞서 입법연혁에서 본 바와 같이 1994. 3. 16. 제정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는 야간시간대에 연설회나 대담․토론회의 개최 외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도 금지하면서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는 야간에 개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연설회는 야간에 개최할 수 없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야간에 할 수 없다’, ‘대담․토론회는 야간에 개최할 수 없다’는 3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어구를 생략하면서 ‘야간에 개최할 수 없다’와 ‘야간에 할 수 없다’를 ‘야간에 개최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개최할 수 없다’로 축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95. 12. 30.경 연설회와 대담․토론회의 개최금지시간대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금지시간대를 달리 규정하게 되면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는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는 일정시간대에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일정시간대에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애당초 1994. 3. 16. 제정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2조의 ‘야간에 개최할 수 없다’는 문구에는 ‘야간에 개최할 수 없다’와 ‘야간에 할 수 없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 3. 16. 제정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아목이 ‘제102조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회,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1995. 12. 30. 개정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2조가 연설회와 대담․토론회의 개최금지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의 금지를 분리하여 규정하였음에도 위 제256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점 역시 위와 같은 점을 뒷받침하며, 이는 위 제256조 제1항 제1호 아목 규정도 ‘야간에 연설회를 개최한 자를 처벌한다’, ‘연설․대담을 한 자를 처벌한다’,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를 처벌한다’는 3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어구를 생략하면서 ‘야간에 연설회,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또는 연설․대담을 한 자를 처벌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연설회,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를 처벌한다’고 축약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4) 한편, 그 이후 2004. 3. 12. 개정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에서는, 기존 제102조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는 일정시간대에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일정시간대에 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는 일정시간대에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일정시간대에 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위 규정의 전단 또한 ‘연설ㆍ대담은 일정시간대에 할 수 없다’, ‘대담ㆍ토론회는 일정시간대에 개최할 수 없다.’는 2개의 문장을 하나로 축약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04. 3. 12. 개정 당시 법 제75조 내지 제78조를 삭제하여 연설회가 폐지되면서 제102조 전단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라는 부분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으로 변경되었던 경위나 그와 같이 개정된 이유(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며,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을 투명화 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를 선진화하도록 하려는 것)를 보더라도, 위 제102조 전단은 연설회를 폐지한 대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이외에 신설한 선거운동 방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연설ㆍ대담 행위에 관하여도 야간시간대에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한 것이지,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 외에 그 개최행위라는 금지대상행위 유형을 새롭게 추가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공직선거법 체계상 연설․대담은 단순히 ‘하는’ 것이지 ‘개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같은 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차목의 ‘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라는 문언 또한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ㆍ대담을 한 자’,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간에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이 사건 조항은 2004. 3. 12. 개정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본문 및 제256조 제2항 제1호 차목과 야간연설 등을 금지하는 제한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문언이 동일하므로, 위 4)항과 같이 이 사건 조항 또한 야간에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외에 야간에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야간에 공개장소에서 연설 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도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축약된 방식의 규정 중 생략된 부분을 복원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비록 불법 하도급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연대의 의미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선택한 이상, 사전에 약속된 규칙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야간에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하여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일반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피해를 실제로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이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며, 사전에 약속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제한을 당선이나 득표 외 다른 동기나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어기는 것이 허용될 경우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초 계획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연설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당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집회 주최 측으로부터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주최 측의 연설 요청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이 아닌 이른 오전인 06:13경 건설현장 앞길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는바, 소음 등으로 일반 공중에 끼친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연설의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 또한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야간에 공개장소에서 연설 행위를 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