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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2. 02:0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시동이 켜진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왜 불어야 하나”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의 총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4:20경 부천시 B 지하2층 주차장에서 같은 날 03:58경 “C 검정색 기아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적 조회 끝에 주거지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장 E과 동행하여 위 주차장에 이른 뒤, 술 냄새가 많이 나고 112 신고내용 및 아파트 CCTV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한 점을 확인한 위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 및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1회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18:41경 포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던 중 ‘도로에 차량이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18:17경부터 18:41경까지 약 24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13:51경 양평군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18:41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 냉정삼거리에서 주촌 방면 약 300m 지점에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순경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5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피의자 태도)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최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2:1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마들로 31에 있는 월릉교 밑 편도3차로를 의정부 쪽에서 성수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장소에서 서울노원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음주 및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3: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영서로 2854에 있는 강원도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8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운전하며 위 장소에서 서 있던 신고자가 위 피의차량이 자신을 충격할 뻔 하였다며 운전석에서 내리는 운전자가 만취운전자라는 112신고(no.C)를 받고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외 1명이 위 장소에 임하여 신고자 확인 후, 신고자가 알려준 피의차량 번호로 피고인 주소지 특정하고 주소지에 임하여 피고인 상대로 확인한바, 안면은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20. 6. 24. 00:24경 부터 00: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 요구 경위)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외 주차차량 블랙박스영상,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영장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만으로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신고자는 2020. 6. 23. 23:47:36경 집 앞에서 이 사건 차량에 치일 번하여 차량을 따라 왔는데 주차 후 운전석에서 하차한 운전자가 비틀거리고 아파트 단지로 가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관 2명은 위 신고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와 주소를 확인하고 같은 날 23:5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주거지 현관문을 개방하였다. 경찰관은 현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지, 음주운전 사실 여부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저녁 9시경 귀가하였고 술은 마셨지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왔다고 주장하여 경찰관이 대리기사와의 통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협조를 거부하였다. 경찰관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린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더하여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의 종료와 음주측정의 요구까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의 차주인 점 및 음주 자체는 인정한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와의 통화내역 제시 등으로 손쉽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사정없이 이를 거부한 점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귀가 후 음주하였으며, 당시 비틀거린 것은 음주 때문이 아니고 전정신경세포염으로 인한 어지럼증 때문이라고 변소하나,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에는 이와 같은 변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고려될 수 없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또한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다음날 새벽 00:30경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현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 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 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처분을 한 것은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개방은 경찰관의 임의수사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 점,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실무상 숨을 호흡측정기에 한두 번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어서 당사자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불가피한 측정방법을 두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참조),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수색 등 강제처분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퇴거요구를 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의 일환으로 행해진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것만으로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강제처분이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07:38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이어서 같은 날 09:36경 위 원룸 주차장부터 D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 10:27경 위 제1항 기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이동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보행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으니 측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재범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1년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4급의 뇌병변장애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9:47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39쪽)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전력이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이고, 1996년경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11:07경 충남 예산군 B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 C 은색 NF쏘나타이고 차선을 왔다 갔다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31경부터 11:41경까지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3324] 피고인은 2020. 9. 26. 00:17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9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18. 01:21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F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01:21경 대구 달서구 C 앞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음주전력 확인) [2020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2021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종전 범죄전력이 2006년으로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두 번째 범행의 경우 대리기사와 실랑이 끝에 주차된 차량을 작동시키고 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4. 03:56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에 있는 신천대로 진입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의 연석을 들이받고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를 목격한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정황이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받게 되자 E에게 ‘개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를 밀치고 그곳에서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안면부를 머리로 수회 가격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두 다리를 잡고 있던 E의 안면부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4. 04:1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도주하려 하였고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8경부터 04:56경까지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 등’ 사진 포함),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전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거칠게 저항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점, 새벽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결심 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 및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01:45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오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할 때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5경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사용대장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8:2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0:1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았고(2005년, 2011년, 2016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측정에 거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2007년), 이 사건 공소장을 송달받고 휴대전화 문자로 기일통지를 받아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20:20경 삼척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덕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한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00:12경 창원시 중앙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5년 내에는 다른 위반행위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치료경과를 감독하도록 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부근 도로를 동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길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G K5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K5 승용차의 옆부분을 G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 K5 승용차를 수리비 4,123,298원 상당이 들도록, I K5 승용차를 수리비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14. 01:47경 삼척시 E아파트 J동 뒤편 주차장에서, “동해에서 삼척으로 가는 큰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로 빠지는 길에서 쿵하는 교통사고 소리가 들려보니 흰색 SUV차량의 범퍼도 떨어지고 기름도 새고 있다. 운전자가 E아파트로 들어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삼척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경찰관 제출용 사고현장 사진, 단속경찰관 제출용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당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리비 견적서(청구서)-G, 견적서(I),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