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인 미디어 플랫폼인 ‘G’에서 가상화폐거래를 방송하였던 사람으로서, 방송 혹은 시청자들과 개별 대화를 통하여 ‘(가상화폐) 비트코인 1,500비트(시가 164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서 고가의 외제차나 거액의 관리비 영수증 등을 방송에 보여주어 마치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하여 고가의 집에 살고 있고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는 한편, 과거에 비트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시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소액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나는 자본금이 많아 손실될 위험이 적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대신 비트코인 거래를 해주겠다.’ 등의 말을 하여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여 왔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과거 비트코인 거래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를 사용하여 비트코인 매매를 하여 네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 다른 투자자들 역시 손실을 복구하였고 현재는 수익 단계이다. 소액으로 직접 매매하는 것은 위험하고 내가 자본금이 많아 손실이 날 위험이 적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 16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1,500비트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설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비트코인을 전송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피고인 명의 H(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시가 8,780,382원 상당의 비트코인 1.96비트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4,395,733원 상당의 현금을 송금받거나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과거 비트코인 거래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를 사용하여 비트코인 매매를 하여 네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 다른 투자자들 역시 손실을 복구하였고 현재는 수익 단계이다. 1비트를 투자하면 월 2비트의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비트코인을 전송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피고인 명의 H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시가 3,755,920원 상당의 비트코인 0.564비트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999,920원 상당의 현금을 송금 받거나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과거 비트코인 거래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1비트를 전송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게 한 뒤 피해자가 0.2비트 상당의 수익을 거두자 피해자에게 ‘소액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나는 자본금이 많아 손실될 위험이 적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대신 비트코인 거래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 16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1,500비트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설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비트코인을 전송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경 피고인 명의 I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시가 1,858,2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2비트를 전송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1 피고인은 2019. 4. 3.경 비트코인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비트코인 대리매매를 해주겠다. 20,000,000원을 투자하면 2, 3달 안에 40,000,000원을 벌 수 있다. 3월에 투자한 사람들은 1비트당 1비트의 수익을 가져갔다. 손실은 나지 않는다. 비트코인 투자는 수익이 금방 나는 것이 장점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생활비로 소비하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수익을 올린 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19:0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5,655,5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87,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07 1. 피해자 D,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당시 1인 미디어 플랫폼인 ‘G'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컨텐츠를 제작 방송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위 방송의 시청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회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L에게 “현재 비트코인 1,5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비트코인 대리매매를 하여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테니 투자를 하라.”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부는 개인 용도에 소비하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는 2019. 4. 15.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35,185,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는 2019. 5. 4.경 및 2019. 5. 7.경 2회에 걸쳐 3,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비트코인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학부모로 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11월에 신규 이벤트가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투자를 하면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신규자는 들어오기 어렵다. 나에게 맡기면 대리매매를 해서 수익을 벌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0.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비용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비트코인 전산 문제로 출금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1,945,10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25 피고인은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M'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 고가의 외제차와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과시해오던 자로서, 비트코인 계정으로 수익률을 낸 화면을 캡쳐하여 채팅방에 올리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한편, 과거에 비트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채팅방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나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맡기면 손실 본 부분을 만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창출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코인투자에 나만의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전부 나에게 보내주면 그간의 투자 손실을 전부 원상회복해주고, 더 나아가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나 현금을 받더라도 일부는 개인 용도에 소비하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많은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489,375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는 2018. 3. 22. ~ 2018. 5. 4. 현금 210만 원과 6,781,831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총 8,881,831원 상당)받고, 피해자 O으로부터는 2018. 4. 25. ~ 2018. 11. 19. 현금 1,110만 원과 19,922,75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총 30,922,750원 상당)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2018. 3. 13. ~ 2019. 6. 27. 현금 4,500만 원과 10,984,748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총 55,984,748원 상당)받고, 피해자 Q으로부터 2018. 4. 9. ~ 2019. 7. 2. 현금 4,175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6162 피고인은 2019. 3. 말경 자신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I에 계정이 있는데 1,000비트를 보유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 매매를 안정적으로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수익 중 절반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 한 달 후부터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나 현금 중 일부는 개인 용도에 소비하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560만 원, 2019. 4. 12.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 2019. 4. 17.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9. 5. 3.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9. 5. 7.경 같은 계좌로 2,064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9. 4. 17.경 464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비트코인 0.76비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744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트코인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나에게 가상화폐 관련 돈을 투자하면 비트코인 대리매매를 해주겠다. 나는 20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 매매로 충분한 자산을 증식하였기 때문에 코인 매매로 금전적 손실이 많았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2020. 6. 20.경 정산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수익을 올린 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 7, 25 내지 27, 30, 추가증거목록 순번 1) 1. 기업은행 계좌 회신내역, H 전자지갑 회신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40) 2020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및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 3, 5, 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4)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4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작성의 고소장 1. 각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7) 1. 출금상세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20고단6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4, 5) 2020고단10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입금내역, 카카오톡 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방송을 통해 마치 자신이 가상화폐 투자로 성공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고, 가상화폐거래에서 손실을 보았다고 하소연하는 피해자들에게 개인 메신저로 접근하여 자신에게 투자를 맡기면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돈이나 가상화폐를 지급받고, 이후 피해자들이 정산이나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아직 정산일이 아니다’, ‘경찰이 계정을 압류해서 확인 및 출금이 안된다’라거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연락을 회피하다가 형사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대부분 가상화폐 매매에 사용하였으나 전액 손실이 나서 지급할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피해자가 13명에 이르며, 피해금액 합계가 5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 금액을 실제로 가상화폐 매매에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