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4.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의성군 다인면에 있는 다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9,9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 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2,3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7,273,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1. 2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선불금으로 미리 사용한 돈이 있는데, 이를 급히 갚아야 하니 4,3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6.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 다방에서, 사실은 화장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주면, 추후에 돈을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596,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번에 포항시에 있는 J다방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현재 다방의 미수금 3,000,000원이 남아 있어 그러니 3,000,000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920,000원을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서 용지의금액란에 "이천구백만원(29,000,000)", 변제기간란에 "2011년 12월 31일", 성명란에 "K"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K 명의의 차용증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차용증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43]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1,800,000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100,000원을 공제한 900,000원을 위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달에 번호계 곗돈 10,000,000원을 타는데, 불입할 계급 300,000원이 모자란다. 300,000원만 빌려달라. 보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4]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건강이 좋지 않아 다방일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같은 날 500,000원을, 2014.2.1. 5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48] 8.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 14:00경 경남 합천군 P에 있는 Q 다방에서, 사실은 Q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지금 다니고 있는 다방의 선불금을 정리하고 Q 다방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I, L,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7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및 제3의 가.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 C, E에 대한 차용금 사기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 피해자 0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wwwww•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