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평택시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H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 행세를 하게 하고 부동산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가짜 토지 소유자를 내세워 토지를 허위 매매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할 매수인을 물색하여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D, E 등은 I 행세를 할 사람을 찾고, I 명의의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F은 위조된 서류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원주시 J 소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K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 L에게 "야구선수 출신으로 미국에서 크게 성공하여 귀국하였으며 카지노 등에서 나오는 물건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다,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평택 지역 급매물이 나왔다, 조건이 아주 좋아 소개하는 것인데 작업은 어느 정도 해둔 상태이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6. 21.경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 27.경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M)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7. 6.경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2매를 교부받고, 2016. 8. 8.경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10.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 한다) 근처 커피숍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 1억 원권 수표 3매, 1,000만원권 수표 2매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7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의 본인(위임하는 자) 란에 "성명: I, 주민번호: P, 주소: 경기도 파주시 Q, 연락처: R"라고 기재하고, 수임인(위임받는 자) 란에 "성명: A, 주민번호: S,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T 1002동 306호"라고 기재하고,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6. 7. 4.경 원주시 J 농업회사법인 K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I의 각 진술기재,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 F의 각 진술서 1. 2017고합218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사보고(I 개명 경위 파악), 수사협조의뢰(개명신청서 등 사본) 회신, 수사보고(I, 주민등록증 위조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W 진술청취),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계좌 및 수표 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I 진술청취)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영수증, 현금보관증, 각 주민등록표초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보정명령, 개인별주민등록표, I 운전면허, 주민원지 사진,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범죄 성립을 다툰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 L과 같이 공모해서 이 사건 토지를 피해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시 이를 매도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D, E 등이 작성한 것을 건네받았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위임장은 I 개명 전 H)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개명 전 H) 명의의 위임장이라 할 것이고, I 개명 전 H)은 자신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는 것을 묵시적·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이 사건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회사의 대표 L은 이 사건 위임장이 형식적인 위임장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나누어 그 역할을 수행한 후 마치 I(토지소유자)으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대표 L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I(개명 전 H)은 2015. 9.경 W으로부터 "I으로 개명을 하면 돈을 좀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토지소유자)과 동일한 이름인 ㅠ'으로 개명하는 신청을 하여 2016. 2. 3. 개명허가를 받았고, 2016. 4. 21. 개명신고를 마쳤다. 이후 I은 W을 통해 알게 된 V에게 수차례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건네주었다. 2) E은 "2016년 봄경 피고인으로부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가짜 땅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제가 그런 땅을 구하지 못하여 D에게 의뢰하여 D이 평택토지(이 사건 토지)를 소개했던 것입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760면, 912면, 증인 E 녹취서 2면). 이에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16. 6.경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D이 당시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F도 불러, 피고인, E, D, F이 2016. 6.경 위 커피숍에서 함께 만났다. 이후 D은 I(개명 전 H)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I(토지소유자)을 알지도 못하면서, V, Z 등을 통해 얻은 I(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I(토지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이 사건 위임장) 등이 포함된 '매매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수사기록 1198면, 1199면). 3) 피고인도 I(토지소유자)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수사기록608면), 이 사건 토지가 I(토지소유자) 몰래 매도하는 '비정상적인 땅'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933면). 4) 피해회사의 대표 L은 2016. 6.경 자신의 친구인 AA를 통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카지노에서 흘러나온 물건이다.",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증인 L 녹취서 30면)과 함께 "이 사건 토지는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인데, 실제로 매매대금으로 4~50억 만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계약금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금융 PF를 일으켜 대출을 받아 잔금 치르면 된다."(증인 L 녹취서 3, 23 ) 는 말을 들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제가 고소인(L)에게 카지노에서 싸게 나오는 물건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수 있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보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보를 맡기고 사채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885). 위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L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 가치보다 저렴하게 매도되고 있는데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도 크지 않아 큰 이득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가 '카지노에서 흘러나온 물건'인 이상 그 소유명의자가 비록 I(토지소유자) 일지라도 실제로는 피고인이 지배하고 있다고 파악하여 매매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L이 2016. 8. 10. 만난 I(행세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이후 피고인은 2016. 7. 4. L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면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U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9면)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U으로부터 "피고인이 L에게 건네준 I(토지소유자)명의의 위임장(수사기록 28 면,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수사기록 31면)과 불일치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수사기록 889면, 증인 U 녹취서 22, 23면). 이에 피고인은 2016. 7. 6. L에게 I(토지소유자) 명의의 2016. 7. 5.자 위임장(증 제1호증)을 다시 건네주었고,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이 I(토지소유자) 명의의 도장을, L이 피해회사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였다[L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 7. 5.자 위임장(증 제1호증)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진술 및 U의 진술이 서로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2016. 7. 5.자 위임장(증 제1호증)의현존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이 2016. 7. 4. 이 사건 위임장을 건네받은 뒤, 2016. 7. 6.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7. 5. 자 위임장(증 제1호증)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6) L은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명도일인 2016.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서 I(행세자)을 만났고, 그로부터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동석하지 않았는데, 같은날이사건 법률사무소 근처 커피숍에서 L로부터 현금 8,000만 원, 1억 원권 수표 3매, 1,000만 원권 수표 2매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7) 그런데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라고 온 I(행세자)은 사실은 I(토지소유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I(개명 전 H)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또한 L이 건네받은 주민등록초본은 I(토지소유자)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I 개명 전 H)의 것으로, 성명정정 부분이 삭제되어 있고 주소 부분이 I(토지소유자)의 것(송탄시 AB)과 같게 위조된 것이었다. 8) 당시 L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 알지는 못하였고, 단지 인감증명서에 피해회사가 '부동산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음을 문제 삼아 I(행세자) 및 피고인에게 보완할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I(행세자) 및 피고인은 이를 바로 보완하지 않았다. 즉 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었음에도, 인감증명서가 바로 보완되지 않는 것에 의심을 품은 L은 그 다음 날인 2016. 8. 11. 은행에 위 8) 항 기재 1억 원권 수표 3매에 관하여 지급정지를 의뢰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L은 건네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보유자인 I 개명 전 H)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L은 그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I(개명 전 H)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에 I 개명 전 H)의 2016. 4. 21. 개명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L은 피고인이 I(토지소유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려 했음을 깨닫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9) 이와 같이 L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L은 I(개명 전 H) 또는 I(행세자)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생각했고 이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처럼 만약 L도I(토지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매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적극적으로 L에게 행세자까지 내세워 만나게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초본까지 L이 받게끔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L은 피고인에게 실제로 합계 7억 2,000만 원을 주었는바, 위 금액의 액수에 비추어 L은 이 사건 토지를 진정하게 취득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10) 피고인은 2016. 9. 20. 검찰에서 제2회 조사받을 때까지 "I(개명 전 H)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몰랐다. 피해회사와의 계약은 정상적인 매매인 것으로 알았다. "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 제2회 조사받을 당시 대질하였던 E은 "피고인이 먼저 제게 가짜 땅을 구해오라고 부탁하였고, 제가 그런 땅을 구하지 못하여 D에게 의뢰하여 D이 평택토지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9. 21. 검찰에서 제3회 조사받으면서 "사실은 소유자 몰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L도 잘 알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 부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에게 "가짜 땅"을 구해오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의 소개로 알게 된 D으로부터 위조된 이 사건 위임장을 건네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직접 위조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2)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위임장은 I(토지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이다. I(개명 전 H)으로 하여금 마치 I(토지소유자)인 것처럼 개명을 하게 되어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그 이름이 외관상 같고,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I(개명 전 H)의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조한 위임장 및 행사하려 했던 위임장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토지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이고, 그 옆에 기재한 I(개명 전 H)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범행을 숨기기 위한 장식적 기재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이 사건 위임장의 명의인을 I(개명 전 H)으로 본다 하더라도, I 개명 전 H)과 피고인은 서로 알지 못하였고 I(개명 전 H)이 피고인과 범행을 모의한 공동정범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임장은 I(개명 전 H)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고, L이 이 사건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E, F 등과 공모하여 I(토지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사기 범행을 통하여 교부받은 금액도 합계 7억 2,000만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원권 수표 2매는 지급정지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해회사로서도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싸게 매수하여 이득을 취하려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그 피해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