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B)로부터 자신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필로폰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미리 숨겨둔 필로폰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7. 11:00부터 11:30까지 사이에 위 ‘B’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약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위 ‘B’가 알려준 장소인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7, 8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3회 매매, 2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3회 매매,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검사결과 촬영사진, 소변감정서, 필로폰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등 1. 인증채널 캡처 사진, D 송금 캡처, E계좌 회신내역(D), 계좌내역 등, F 회신자료, 무통장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같은 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g(비닐지퍼백 무게 포함 0.85g)을 몰수하였으므로, 필로폰 투약 2회분의 가액 20만 원만을 몰수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합계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약 126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단순 매수 및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전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 2020. 10. 17.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증거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으로부터 2020. 12. 14. 채취한 소변을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각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소변검사시기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필로폰 투약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관한 증거인 ‘인증채널 캡처 사진, D 송금 캡처, E계좌 회신내역(D), 계좌내역 등, F 회신자료’는 위 각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부터 2021. 7. 10.까지 위 회사에서 발파팀 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0. 6월분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생한 임금 합계 5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부터 2021. 7. 10.까지 위 회사에서 발파팀 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4,328,7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15.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18: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00:14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D과 말다툼이 생겨 화가 나자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손님이 술먹고 와서 문 잠그고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남자가 매장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20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퇴폐업소가 아니니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나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너무 놀라 이를 뿌리쳤으나 나를 밀쳐 넘어뜨리더니 내 위에 올라탄 뒤 상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여 위 D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하였고, 계속하여 2022. 3. 22. 10:18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을 넘어뜨린 다음 상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비교적 친분관계가 있는 E이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합의금 목적으로 무고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중한 피해결과 없음 등 동종전과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0:1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해원로 323 안민터널 관리사무소 창원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6, 19)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래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운영의 점)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2. 하순경부터 2022. 1. 19.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오공’ 등 슬롯머신류 게임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1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미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게임물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게임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B을 만나 피고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E 등에게 교부하고 900만 원 가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F, G, H, I, J, A의 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269, 1042(병합), 같은 법원 2018노13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후 접근매체 대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22:2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Ⅱ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면허대장(A).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소유자확인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고 불과 4개월여만에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사고가 몹시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88 소재 대성리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5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5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대성리역 방면에서 수동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중앙선 부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반대차로로 넘어 진행하게 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02:00경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성관계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자원순환시설(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제한 위반 누구든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위 고물상 부지에서는 자원순환시설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자원순환시설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12.경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던 E로부터 그 지상에 설치된 계근대, 담장, 간이건축물 등 고물상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인수하여 이를 2022. 11.경까지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게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위 C에서,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2019. 12. 27.까지 위 고물상을 철거 및 이전 등 원상회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고, 2020. 1. 8.경 그 기한이 2021. 12. 31.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C 등기 발송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이 사건 토지에 직접 고물상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2004년경 위 E로부터 이를 인수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위반하여 유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양수인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위반한 상태대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5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고물상 시설을 인수하여 고물상 영업을 계속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에 따라 처벌되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용도지역에서의 제한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12.경부터 2022. 11.경까지 장기간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위반한 상태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관할 행정관청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던 고물상 관련 시설을 인수한 것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C(2017. 2. 9. 군검찰 이송)과의 공동범행 : 2013. 12. 6. 사고 피고인은 C과 사이에, C이 배달용으로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피고인을 충격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12. 6. 23:15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서, C은 E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보행 중이던 피고인 A을 충격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근무처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마치 C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에 대한 합의금으로 9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272,83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분리된 공동피고인 F(이하 '피고인 F'이라 한다), 피고인 A 의 공동범행 : 2014. 6. 3. 사고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로 피고인 F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A의 근무처 사장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3. 18:3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77 골목길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고인 F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정을 모르는 근무처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에 마치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에 대한 합의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136,93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이하 '피고인 H'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 2016. 5. 18. 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피고인 H이 운전하던 아우디 승용차를 접촉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5. 18. 00:0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봉림초교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 A은 I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피고인 H이 운전하던 J 아우디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후 그 정을 모르는 근무처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마치 피고인 A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 과실로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H에 대한 합의금 900,000원, 미수선 수리비 3,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243,42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최초방문확인 및동의서, 진단서, 합의금산출명세표,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피해자기본사항, 합의금산출명세서, 치료비지급결의서, 사고접수사항, 사고사진, 지급내역서, 대인종결품의서, 물차지급결의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2016. 5. 18. 자 사고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C(28세)의 부(父), 피해자 D(여, 48세)의 형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10. 15:20경 술에 취한 채로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일 좀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일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마당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에 탑승하여 이를 운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은 위 굴삭기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향해 “그만 내려오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굴삭기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 굴삭기에 부착된 블레이드 부위로 피해자 C의 오른발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발목 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버킷 링크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본 네트 앞부위와 지붕 등을 내리치고,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6 35TDI 차량의 앞 범퍼와 전면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00만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10. 1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건설기계를 운전, 조종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위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의 피해부위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분석), 음주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화장품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와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돈이 풀리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빌려줄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모두 갚을 것이고, 이자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C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액조차 1,569원에 불과하여 노동일을 통해 번 돈으로 직원 급여 등 회사 경비를 충당하고 있었고, F카드에 약 690만 원, G에 약 1,1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외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2억 2,500만 원 상당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7. 8. 21.경 H카드 카드론을 통해 대출받은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출금 내역서, 피의자 제출자료(E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법원 판결문(민사) 1. 신용보고서(I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절대 가볍지 않은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1:00경 부산 연제구 소재 B태권도장에서 같은 날 피해아동 C(남, 10세)이 피고인의 딸 D의 옷깃을 잡아당긴 문제로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 태권도장의 관장 E에게 피해아동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으니 데려오라고 한 후, 도장 안으로 들어온 피해아동에게 “너 △△한테 왜 그랬어?”, “너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애를 왜 멱살을 잡았어? 관장님처럼 큰 사람이 니 멱살을 잡으면 니가 겁이 나겠어? 안 나겠어?” 등으로 고함을 치며, 수차례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휸육 차원의 행위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이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만 10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삿대질 등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거나 움츠려 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고함을 치며, 수차례 삿대질을 한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21:27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을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후 약 16년이 경과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3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세차장이 이번에 D라는 썬팅 업체의 대전 총판지점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썬팅지를 대량으로 구매해야 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 빌려만 주면 열흘 뒤에 이자를 포함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썬팅지를 구매하거나 구매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카카오뱅크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세차장 사업 때문에 돈을 이체할 곳이 있는데 금일 썬팅지 대금을 결제하는 바람에 일일 이체 한도가 초과되었다. 6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한도가 풀리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썬팅지 대금을 결제하거나 일일 이체한도가 초과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금융권 및 사채 빚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한 다음 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카카오뱅크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5:38경 부산 남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대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으며, 연석을 충격하여 전도까지 되는 등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