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03 피고인은 2020.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등과 공모하여 D에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C 등과 나눠 가질 계획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의정부시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LG X4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 F 소유인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폴더2 휴대전화 단말기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S20플러스 휴대전화 단말기를 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25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14:5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교회’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I에 있는 ‘J교회’ 부근 도로를 망월사역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L(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위 교회 건물 부지에서 도로로 나오기 위해 우회전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으로 주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 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남, 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용 약 1,7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807 피고인은 N과 D에 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실제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만나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넘겨주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20. 11. 1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2번 출구 앞에서, D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급비가 필요하다. 휴대폰 2개를 개통해서 주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아차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인 1,985,500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2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843 피고인은 2021.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cbr125 오토바이 900,000원 판매’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현금 500,000원을 선입금해주면 오토바이를 화물용달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R 명의 S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30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P에 ‘pcx12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선입금을 하면 만나서 오토바이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U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P에 ‘pcx12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용달을 이용해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U 명의 S(계좌번호 2 생략)로 49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30 피고인은 2020. 5. 21. 14:00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1길 91에 있는 월곡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D 대출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을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7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X 중계점’에서 시가 1,53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1대를, 같은 구에 있는 ‘Y 노원사거리직영점’에서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1대를 각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46 피고인은 2020. 5. 14.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에 게시된 대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통신비 미납 내역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므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AR’ 게임 재화를 구매하면, 30분 내로 위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고, 기존 소액결제 내역도 없애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한 게임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소액결제를 취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게임 계정(A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5,000원 상당의 게임 재화를 구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4,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67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 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2021. 2. 1. 16:43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급비가 필요하니 소급비를 송금하면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 10:33경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2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AE 계정에 접속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8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의정부시 AF 앞에서 전항과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 AC에게 ‘부모님 용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너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AC로부터 동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2고단1622 피고인은 2020. 11. 23. 18:00경 경기 광주시 AG빌딩에 있는 AH PC방에서, 피고인이 D에 게시한 연이율 3.5% 조건 대출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난 피해자 AI에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위 연이율 고정금리로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AS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55,0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합계 2,539,050원 상당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소액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03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 03: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AJ에게 전화로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 유심칩을 나에게 주면, 대학지원금 명목으로 1,2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유심칩 등을 건네받아 몰래 소액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18: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AK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전화번호 1 생략) 199,100원 상당의 단말기(삼성 SM-A102NO)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 2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09,576원 상당의 단말기 3대 및 아이패드 1대, 유심칩 1개, AD은행 체크카드 1장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인터넷 상품권 구매사이트인 ‘AL’에 접속한 다음 마치 명의자인 피해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50,000원 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8,596,92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596,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AJ을 기망하여 취득한 AD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195,500원 상당의 갤러리아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2022고단2509 피고인은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렌트카를 빌려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렌트카 업체인 AN에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면 렌트를 신청해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렌트를 하여 그 차를 타고 다닐 생각이었을 뿐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N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로 AN에서 차량을 렌트할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2020. 2. 12. 1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A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여 2020. 2. 15. 13:30까지 운행함으로써 그 대여료 336,1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2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개통 단말기 재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들 현재 연락처 확인 및 E 전화진술 청취 등) 1.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1. 내사보고(피해자 F, E 전화조사), 내사보고(중고폰 업자에 대한 전화조사) [2022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지점 부근 CCTV 영상 확인), 사고지점 부근 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서(교통경찰관 공용폰 영상 확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통원확인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운전면허대장 [2022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내역서 [2022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O, B 작성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 캡처, 문자대화내역 등 캡처 1. 각 판매글, 문자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캡처 1. 본인거래내역(입출금) [2022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P 대화내역, AP 대화내역 1. 각 이체확인증 [2022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광고글 캡처 사진, 핸드폰 구매 관련 서류, AP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2022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메신저 내역 1. 피해자 소액결제 내역 [2022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2021년 3월 청구요금 내역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을 위한 피해자 제출자료 접수), 각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2022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AP 출력자료 [2022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대화내역 및 진술서 1. 이용대금 명세서 1. AP 대화내역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소액결제 내역서 등 1. 요금청구서, 납부확인서, 휴대폰 출고가 확인 [2022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보고) 1. 진정인 제출자료 1. 내사보고(과속 단속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2022고단807호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받은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금이 거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대출 사기의 경우 급한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에 특수절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8년에도 특수절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 역시 그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정황과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정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