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소재한 C 요양병원 대표로서 사용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업(병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부터 2021. 11. 30.까지 내과의사로 근무한 D의 임금(초과근무수당) 6,789,528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D, E), 주치의 진료시간표 1. 초과근무수당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이 코호트 격리기간인 2021. 10. 8.부터 10. 16. 사이의 기간 동안 병원 내에 격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주장하는 시간에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이 아니었으므로 초과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가 초과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원보건소의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위 기간 동안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요양 병원의 원장으로서 근로자 D을 고용한 사용자인 이상 노원보건소의 행정명령에 따라 병동이 폐쇄된 후 D이 초과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병원에 등록된 의사는 4명이고, D은 주간 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 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야간근무를 담당하였던 의사는 근무시간이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이며, 그 중 23:00부터 06:00 중 6시간이 휴게시간이다. 위 병원에서 2021. 10. 8.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2021. 10. 8.부터 2021. 10. 24.까지 병동이 폐쇄되었는데, D이 근무하는 시간에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교대할 수 있는 의사는 백신 미접종자였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 D이 24시간 병원에 남아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D은 위 기간(2021. 10. 8.부터 10. 12.까지 및 10. 16.) 동안 당직의사를 대신하여 방호복을 입고 환자 진료와 회진 등의 근무를 하였고,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등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즉 위 기간 동안 D은 야간 근무의사 등을 대신하여 초과근무 하였고, 그 초과근무 수당은 6,789,528원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75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 1개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2019. 11. 4. 피고인 명의의 유심 4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고, 2019. 11. 16. 유심 1개(전화번호 5 생략), 2019. 11. 18. 유심 1개(전화번호 6 생략), 총 6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그 무렵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I까페 ‘CJ’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1. 21:1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이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B 명의 별정통신사 가입내역표),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 명의 CK은행 계좌거래내역 관련), 내사보고서(B 가입사실현황조회 결과),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서(B 명의 전화번호 목록), 내사보고(CL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입금내역서, 문자내역, 기업은행 압수영장 자료 회신, 거래명세표, 영장 회신자료, B 명의 CK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 명의자 확인 캡처자료, 회신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 인터넷을 통한 물품 대금 편취 관련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위챗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고객을 직접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수거한 후 우리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BK기업은행 본사 영업부에 근무하는 대리이다. 정부 저금리 대환대출 담당자이다. 정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연 5.6% 이율로 5년간 상환을 하면 된다. 내가 보내주는 IBK기업은행 휴대폰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D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5. 27. 18: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이다. 마이너스 카드를 만들어 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H은행 어플인 ‘I’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서 받은 카드론 대출을 해결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기존 카드론 대출금 1,000만 원에 이자 8만 원을 더해 1,008만 원을 상환하라.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8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5. 31. 14:20경 대구 수성구 K 아파트 L동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은행 직원인가요?”라는 말을 듣고 이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정당 충청북도당 일반당원으로 2022. 4. 1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의회 의원 선거 충주시 C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같은 해 4. 24. 자신의 D에 자신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있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의 D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피고인이 B정당 당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9. 15:38경 자신의 D에 충청북도 교육감으로 출마한 E 후보자에 대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충북 교육감은 E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E 후보자의 포스터와 함께 게시하고, 2022. 5. 21. 16:25경 자신의 D에 “교육감은 역시 E의 펙트체크”라는 E 후보자의 홍보 게시물 사진을 게시하여 선거관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A D 포스팅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번), 수사보고(피의자 D 확인) 1. 진정(국민신문고)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의 당원으로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관여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으로 가던 중 갑자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조금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등 3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녹화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9.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4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 29. 11:19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신종 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 진단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위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2. 3. 29.경부터 2022. 4. 4. 24: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1.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2022. 4. 2. 18:48경 및 2022. 4. 4. 13:3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E에 출근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문자전송내역,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장소 이탈 확인서,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생업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02

범 죄 사 실 2021고단3002 피고인은 2021. 1. 24. 18:13경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의원 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를 병상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736 피고인은 2021. 2. 25. 17:10경부터 17:40경 사이 서울 관악구 F 소재 피해자 B(49세)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 발송업무 관련 피해자가 한 상담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볼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건물 1층으로 도망쳐 내려온 피해자를 뒤쫓아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 볼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6689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2층에서 E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이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병원에서 C 명의로 불면증 관련 처방을 직접 한 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약을 조제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서울 관악구 G, 1층 H약국에서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관련 약을 조제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약국 관계자에게 알려주어 위 약국으로 하여 금 13,78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합계 307,5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급여 11,21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11,210원을 위 약국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07,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CD,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5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피해사진(B) 2021고단6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 결재정보 확인), 수사보고서(고발인 측 자료제출 –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C과 통화) 1. 고발장,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범죄일람표(A) 1. E의원 자료, L약국 자료, H약국 자료, M약국 자료, N약국 자료, O약국 자료, P약국 자료, Q약국 자료, R약국 자료,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제115조 제4항(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상해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3002 및 2021고단6689 사건의 상해 피해자이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C, 2021고단5736 사건의 피해자 B에게 피해회복(C에게 2,300만 원, 피해자 B에게 2,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험급여를 편취할 목적보다는 더 많은 약물을 처방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편취금액이 307,560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7. 08: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 1.9%, 대출한도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Z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X은행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8. 12:36경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 정왕역 2번 출구 앞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서 마치 피고인이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2노1404) 계속 중인 사건 범죄들(사기, 사기미수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80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미추홀구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8. 02: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종업원 채용면접을 보기 위하여 들어감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벌금형 미납 내역을 숨기기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석암파출소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어릴 때부터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진술함으로써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상대 추가 진술 청취에 관한 건) 1. 적발보고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을 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22.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자,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업위반이다. 처벌 받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까 현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게 한 다음,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6. 28. 12: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35,8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35,855,000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11:16경 제주시 G에 있는 H은행 일도이동점에서 현금입출금기에 위 피해자 C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6,5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 300,000원을 제외한 16,2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I 등 총 17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16회, 20만 원씩 1회 등 총 17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72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신고서, O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수색 검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2, 13, 15, 59),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자료,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3, 26, 42, 46, 49, 54), 대출금 완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4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9. 21:19경 군포시 B 앞 도로 2차로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 앞에 서서 택시가 진행 하지 못하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34세,남) 등 2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위험하니까 도로에서 나가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택시 차량의 진로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씨발 나이도 어린것이, 꺼져"라며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몸 부위와 어깨를 수 회 밀치고, 피해 경찰관을 넘어뜨리기 위해 다리를 수 회 거는 등 위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및 범죄수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차도로 내려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및 택시 운행업무 방해를 저지하는 경찰관인 경사 D(34, 남)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9. 21:14경 위와 같은 장소 2차로상에서 콜을 받고 손님을 태우러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 남)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약9분 정도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사건처리표, cctv 동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6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5. 9. 00:36경 인천 남동구 B 3층 복도 내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도망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왜 아무런 이유없이 때리냐.”고 묻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9. 01:0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어떤 여자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발로 위 경사 D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중간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찬 후에도 계속하여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새끼”, “미친새끼”, “씨발놈”, “좆까지마”, “병신”, “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논현서 F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재직증명서,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피해자 D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4.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양산시장으로부터 ‘2021. 11.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 18:2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양산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2021. 11. 27. 18: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위 ‘E’에 출근하고, 2021. 11. 29. 18: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위 ‘E’에 출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회에 걸쳐 자가격리 지정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근무하였던 E 업주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적으로 전염병의 위험이 확산되던 시기에 타인에 대한 코로나19의 전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러한 격리조치 위반 범행을 만연히 3회에 걸쳐 반복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08:00경 양주시 덕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919에 있는 양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DOWNTOWN 298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3번국도 우회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 298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서류 1. 위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8년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이륜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한 범죄사실로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륜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