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2015고단632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사업실패로 인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돈이 부족하게 되자 주점 등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31. 08: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08:29 경 서울 관악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카페에 이르러,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보조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7,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4. 2. 11: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11:16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 이르러,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보조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현금 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4. 2.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22:40경 평택시 J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미용실에 이르러,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보조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06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업자한테 결제해 주어야 할 비용이 조금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는 등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개업에 필요한 컴퓨터 124대 및 주변기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영하던 사업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합계 106,553,900원 상당의 컴퓨터 124대 및 주변기기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3,665,9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18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46만 원씩 35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금융권 부채 외에는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가 전혀 없고,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을 3개월 이내에 폐업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외에도 C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매월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태에서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및 다른 대부업체들로부터 일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H,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2015고단1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금액내역서, 견적서, 납품서 2016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4유형(침입절도), 사기범죄 중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절도죄(처벌불원, 감경영역), 사기죄(일부 처벌불원, 기본영역 > 권고형의범위 : 절도죄(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사기죄 징역 1년 ~ 4년, 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4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부분 1. 상습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31. 08:29경, 2015. 4. 2. 11:16경, 2015. 4. 2. 22:40 경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카페와 주점, 그리고 미용실의 제대로 잠겨있지 보조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 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절도성의 발현인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6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비슷한 대상 및 방법으로 수회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2002. 9. 경부터 2009. 9. 경까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본건 범행은 2009. 9. 2. 징역 5월로 처벌받은 2008. 7. 경의 절도범행 이후 6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피플비즈(개인사업자)'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컴퓨터 주변기기인 키보드, 마우스 등의 제조 및 유통사업이 2015년 초부터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수중에 돈이 없어 이를 면하고자 하는 우발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위와 같은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M에 대한 2014. 11. 초순경 사기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Q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고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운영하던 사업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PC방 체인점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6개월 내에 반환하고 향후 수익금의 50%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C는 경찰에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엎어질 지경에 이른 상황인 것을 제가 돈을 투자하여 살려주는 것인데 회사 수익금의 50% 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매각시 대금의 50%를 지불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2014. 11, 10.경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 즉,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투자금의 대부분을 ㈜Q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12. 초순경 중국에서 수입하여 유통시킨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에 하자가 발견되어 같은 달 하순경 그 사후서비스 및 제품교환요청이 갑자기 쇄도하여 이를 처리하느라 영업 및 유통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C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1회차 변제분으로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외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C로부터 빌린 카지노 칩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