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주식회사 B(이하 회사 명칭이 처음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장소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이 주식회사 금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금어로부터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및 순번 12~34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28,880,9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허위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B 사무실에서 B이 주식회사 신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신양에 120,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54 및 순번 56~69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98,735,05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5,527,615,95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허위 계산서를 수수 및 발급하여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 1.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1. 각 계산서 사본 및 각 전자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20억원 -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400만원) 나.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접행위자인 피고인 A과 관련한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20억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의 매출액을 증가시켜 이를 토대로 B의 거래처를 확보할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수행 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역시 거래처 확대를 통한 영업이익 증대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수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552,761,595원~3,881,903,987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4,658,284,78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수수·발급된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50억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기는 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현실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이며, 위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 등의 목적도 없었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로 별다른 전력이 없고, 2002년 이전의 전력도 전부 이종 벌금형 전력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선고유예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과 관련한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B이 얻은 이익 등 위반행위의 결과, 위 피고인의 운영 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및 순번 55에 해당하는 부분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음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발급·수수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위 규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 등을 발급·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이 음수(-)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위 규정의 문언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위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액을 음수(-)로 산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과 같이 한다면, 형을 감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의 액수를 5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45조의 문언과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고 위 와 같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공급가액이 양수(+)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공급가액이 음수(-)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징역형만을 선택하여 과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바, 후자를 전자보다 무겁게 처단하여야 할 아무런 납득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더구나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위 와 같은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공급가액이 음수(-)로 기재된 계산서의 허위 발급·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형법의 문언 및 규정 취지에 반하는 위 의 선택만이 가능할 뿐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및 순번 55에 해당하는 부분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허위 계산서 수수·발급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죄에 해당하려면 그 전제로 그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산서 수수·발급행위를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 위반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위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