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이면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 도로로서 도로의 폭이 넓지 않고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앞 쪽으로 밀려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과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려 서있던 피해자 G(38세)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게 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베르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SM6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전손하고, 피해자 F 소유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3,414,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282,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SM6 승용차를 수리비 2,642,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 1.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 화면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G) 1. 폐차인수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5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 차량이 반파되어 회전하면서 순차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에서 내려 서있던 피해자 K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피해자 1명이 다쳤고, 자동차 4대가 손괴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차량 뿐만 아니라 피고인차량 또한 상당히 손괴되어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피고인은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인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차량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모두 이루어진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0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7. 22:2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을 뒤따라가 위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가 술 먹고 가게에 와서 욕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F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유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벌금형 처벌받은 이후로는 어떠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02: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신당역 방면에서 상왕십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여, 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택시블랙박스영상CD, 신당캐노피2출구 CCTV영상 CD, 버스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완만한 곡선 구간의 차도이고, 사고 시간은 새벽 3시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1차로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 앞에 서서 주행 중이던 차량들에게 수신호를 하고 동승하던 G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 및 119 구급차가 도착하여 구조를 시작한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위 도로는 약간 굽은 직선 구간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는 없었고, 피고인 차량에 앞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SUV 차량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점, 위 SUV 차량이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를 확인 가능한 곳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5.9m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인 약 시속 39.7㎞에 따른 정지가능거리는 약 18.8m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이후 정지할 수 있었던 시간과 거리가 확보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옆에 같이 탔던 동승자가 4~5m 앞 지점에서 ‘사람이야’라고 말해서 알았고 그래서 급하게 핸들을 꺾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택시블랙박스영상CD, 신당캐노피2출구 CCTV영상 CD, 버스 블랙박스 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직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여 지나갔고 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쓰러졌으며, 충격 당시 영상에는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가 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앞에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통제하면서 피해자의 상태(피해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다)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통제하던 중 택시 운전사가 통제를 도와주러 온 이후에는 동승자인 G와 함께 별다른 조치 없이 인도에서 서 있었던 점(피고인이 차량 통제할 당시 동승자인 G가 112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경찰차와 119 구급차량이 도착한 이후 피해자가 119 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탑승한 뒤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차량 역시 특정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경찰관에게 “사고가 난 것 같다”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 또는 경찰관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새벽에 도로에 앉아 있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5:17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상가 1층 여자공중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내의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용변 칸에 약 2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3. 2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18세)의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팔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깁스한 오른손과 복부 및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 및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3. 20: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자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에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해 위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어 경찰차에 탑승하자마자 갑자기 경위 G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92

범죄사실 2019고단539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12: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00,000원을 몰래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2.경부터 2019. 10. 24.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3,119,000원 및 시가 140,000원 상당 지갑 1개, 농협 체크카드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학생증 1매, 버스카드 1매 등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4, 15:07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가려다 금고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6116₁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야간근무원으로 매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7:30경 위 편의점에서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 및 300,000원 1) 상당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가. 'K' PC방 절도 피고인은 2019. 10. 5. 23:30 경 경산시 L에 있는 'K'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M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좌석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현금 20,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1) 공소장 기재의 300,000만원은 오기가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나. 'N' PC방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1, 16:45 경 경산시 0에 있는 'N'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P와 피해자 Q가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좌석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신분증, 학생증, 체크카드, 현금 1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Q 소유의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R' PC방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1, 19:53 경 경산시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R' PC방에서 종업원이 카운터를 잠시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V, W, X, F,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5매·네이버지도 캡처화면 1매, CCTV 캡처사진 5매, CCTV 캡처사진 4매 1. 수사보고(AC 전화통화) [20196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I, M, AD,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첨부), 내사보고(PC방내 설치되어 있는 CCTV 장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이 절취한 금전이 혼화되어 이를 피해자별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다수의 절취 행위를 하거나 편의점 근무 중 보관하고 있던 금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5개월여 만에 또다시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제 겨우 19세의 어린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길 23 상고렴사거리를 B 쪽에서 대황교지하차도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 편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안전 펜스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펜스 수리견적비 1,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B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주정차단속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2, 10. 15:18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부천~인천 연결도로) 임학사거리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단속되어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외사촌형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 2(일명 E)와 공모하여 당좌수표는 발행은행이 아닌 타은행에 입금할 경우 그 수표의 위·변조 여부 확인에 1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용하여 귀금속 판매업체를 상대로 금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에 화물퀵 운전기사를 시켜 위조된 당좌수표를 입금시킴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금 매매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기망한 후 다시 화물퀵 운전기사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매매된 금을 수령하여 자신들에게 전달케 하는 방법으로 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2는 2017. 1. 4. 11: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총무과장 E인데 금 5kg을 사겠다. 금값은 계좌로 입금해주겠다. 우리 클라이언트(거래처)쪽 사람을 보낼 테니 골드바를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조된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정당하게 금 매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kg을 판매하겠다는 승낙을 받은 후, 2017. 1. 4. 15:24경 금 5kg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화물퀵 운전기사인 J를 통하여 '액면금 阡壹百五拾參萬원(251,530,000원),발행인 (주)K, 발행일 2017. 1. 4.'로 위조된 L은행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M)를 주식회사 G 명의 N은행 계좌번호: 0)에 입금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에 251,53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금 매매대금이 실제로 입금된 것인 줄 알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이 보낸 화물퀵 운전기사인 P에게 금 5kg의 골드바를 건네주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1은 2017. 1. 4. 17:00경 서울 종로구 Q 사거리 매장 앞 노상에서 P으로부터 금 5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17. 1. 4. 15:24 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N은행 염창동지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금 5kg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화물퀵 운전기사인 J를 통하여 위조된 은행 당좌수표 1매를 주식회사 G 명의 N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법정진술 1. 범행폰 통화내역 범행 CCTV 영상자료(순번 45), 수사보고(U 유료주차장 CCTV 영상 확인)(번 50), 음성파일 CD(순번 82) 두 영상(검사 제출 증거서류 등 목록 순번 45, 50)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걸음걸이, 옷차림 등에 비추어 동일 인물이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03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 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B로부터 ‘2,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간 7일에 원리금 3,000,000원을 지급받고 만일 변제기일이 지날 경우 매일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20. 3. 13.경부터 2022. 1. 12.경까지 73,013,000원을 교부받아 연 1,911%의 비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540,000원을 빌려주고 90,3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2021. 7. 6.까지) 및 연 20%(2021. 7. 7.부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개시발버러지새꺄 돈달라고 존나 어이없네 니는 잡히면 두고보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등 거래내역 증빙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수취한 이자가 다액인 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5. 16:05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동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 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4)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순번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4), 진단서(순번20) 1. 각 수사보고(순번17, 25) 1. 각 사진(순번3,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21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16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4. 10.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 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며, 2020.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에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2021. 5. 24. 같은 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검사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각 부과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4. 16. 00:00경부터 00:08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부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음주를 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4. 16. 00:12경부터 00:20경 사이에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범죄예방팀 보호주사보 E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 검사에 응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080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4.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 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으로, 2020.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에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1. 00:00까지 대구시 달서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00:02까지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9. 00:00까지 위 1항에 기재된 자신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00:04까지 위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2고단2319 피고인은 2022. 8. 1. 19:00경 대구 달서구 P아파트 Q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제트14’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구 R에 있는 S가 운영하는 ‘T’를 방문하여 위 S에게 “오토바이 키를 잃어버려 운행을 하지 못하니 키 박스를 교체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9:13경 위 S와 함께 오토바이가 주차된 도로로 돌아온 뒤, 피해자 U(남, 20세)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S의 도움을 받아 타고 온 S의 라보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사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2022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사본 1. 보호관찰상황 1. 위치추적 수신자료 2022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2노2020) 계속 중이다. 비록 이 사건 중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내용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처럼 재판을 받는 기간 중임에도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범정이 좋지 않다. 절도 사건의 경우 절취한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2,000원 상당의 도가니사태전골, 9,000원 상당의 육사시미,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6,000원 상당의 소국밥, 1,000원 상당의 공기밥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9.30. 05:05 경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 E가 이를 제지하며 나가라고 하자, 화가나 에게 '이런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문 앞에 있던 대걸레를 집어 E을 향하여 휘두르고, 위 대걸레를 발로 밟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2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정형외과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치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퇴원하라는 말에 화가 나 간호사 I에게 "이 씹할 좆같은 년. 간호사 같지도 않은 년들이 이런 개같은 것들, 수술도 못하는 병원장 G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상의를 벗은 채수 개의 병실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환자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 21:35경 대전시 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L(33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8. 10, 1. 22:4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레이 승용차가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뒤 범퍼, 왼쪽 사이드미러를 수차례 차서 깨뜨리고,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합계 1,596,3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23:30경 대전 서구 Q 상가건물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R지구대 소속 경위 S과 경장 이 위 상가건물 주변에서 영화촬영을 하던 영화관계자와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S에게 "경위 새끼가 죽으려고, 니 모가지 잘라 버릴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오른손으로 S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상체로 S의 어깨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U,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제출 폭행 촬영 동영상파일 재생시청 1. C의 사기피해 진술서, CCTV 촬영화면 사진 1. H병원 112신고사건처리표 1. O의 차량 재물손괴 혐의 관련 진술서, 재물손괴 대상 승용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공무집행방해범행의 죄질, 각 피해자들의 피해 미회복, 법정 증인에 대한 협박 발언, 불특정 행인들에 대한 분노감정 표출의 위험성,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12. 1.경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감경사유 : 사기 피해자 신용호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2. 10:2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지하철 선정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0:4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E로 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누워 약 15분 동안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가. D아파트 정문 앞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흔들자, "추궁하지 마세요. 눈 아프다고 씨발놈아. 뭐라고 씨발. 꺼져,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H이 피고인의 다리를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손을 2회 찼다. 나. 서울용산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3:0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내가 수갑 채우지 말랬잖아, 내가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지? 이 씨 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운동화를 위 H을 향해 던져 위 H의 뒤통수에 부딪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폭행당한 부분 사진, CCTV 영상 분석보고,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가 던진 신발 사진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 외에도 절도,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전남 영암군 B, 2층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피고인은 2022. 12. 26. 03:27경부터 03:45경 사이 위 ‘D’에서, 미리 열어놓은 후문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CCTV 사각지대인 97번 좌석의 책상을 넘어 사무실 창고로 들어가 현금 출납기에 있던 금고 열쇠를 꺼내 이 열쇠로 물품창고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PC방 운영 수익금 4,342,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매출내역 및 피의자 계좌번호, 검색 대조결과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32), 각 CD(증거목록 순번 26,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었다.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