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11. 9.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D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한 부동산 임대업체인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F㈜의 전무이사로서 2013. 10.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업무관리위임' 약정을 체결하여 ㈜E과 관련된 각종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 A과 그 모친인 G 등의 각종 재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해 온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가. ㈜E의 현황 기존법인 인수 방식에 의한 설립 경위 ㈜E은 피고인 B의 권유로 기존법인인 H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설립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13. 11.경 H㈜의 상호를 ㈜E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투자업 및 투자상담업을 추가하였다. 주주 및 임직원 구성 ㈜E의 자본금은 5,000만 원이다. 주주는 피고인 A(50% 주식 보유, 총 2,500주), 배우자 I(20% 주식 보유, 총 1,000주), 자녀 J(10% 주식 보유, 총 500주), 자녀 K(10% 주식 보유, 총 500주), 자녀 L(10% 주식 보유, 총 500주)으로 모두 피고인 A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이 2013. 11. 9.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 외에 ㈜E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산 현황 (가) 부동산 취득 ㈜E 소유 부동산으로는 2014. 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산 동구 M 중 3층 예식장 건물 지분(이하, 'M 3층 지분'이라 한다)이 유일하다. M 3층 지분은 피고인 A이 상속받은 채권을 ㈜E이 양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M 3층 예식장 임대료가 ㈜E의 주된 수입원이다. (나) 부동산 투자 피고인 A은 2013. 11.경 ㈜E 설립 직후 본인 명의 계좌에서 50억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E은 2013. 12, N㈜의 O 계좌로 50억 원을 입금하여 부동산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2013. 11.경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한 투자를 한 이후부터는 별도로 부동산 투자활동을 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운영 실태 ㈜E은 법인등기부상으로는 본점 소재지가 '서울 서초구 D'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지번에 있는 'P빌딩' 내에 별도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E 명의로 된 '현판'이나 '명패'도 없으며, 별도 임대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E의 각종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은 'P빌딩' 내에 서울사무소를 둔 F㈜ 측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다. F㈜ 전무이사인 피고인 B과 F㈜ 직원 Q이 F㈜ 업무 외에도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E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E 대표이사로서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E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E의 직원으로 채용되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 A의 개인적 용건을 위하여 근무하는 운전기사의 급여 및 ㈜E 명의로 리스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부분 피고인 A의 개인적 용건을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리스료 등을 ㈜E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E의 업무집행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E의 자금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E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자금인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그에 따라 자금집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개인적 용도의 ㈜E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보유하고 있는 ㈜E 명의 신용카드를 회사 운영과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10. 서울 중구 R빌딩 15층에 있는 홍콩 항공업체인 'S'을 통해 피고인 A의 자녀들인 J, L을 홍콩으로 출국시키면서 ㈜E 업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법인카드(T카드 U)로 항공료 872,4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E 자금으로 지출되도록 회계처리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3. 12. 29.부터 2016.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0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총 17,453,900원 상당의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임에도 ㈜E 자금으로 카드 결제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법인카드 대금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법인 ㈜E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개인 운전기사 급여의 ㈜E 자금 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E 자금을 회사 운영과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사실 V을 ㈜E의 운전기사로 취직시키더라도 실제로 ㈜E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적 용건을 위하여 운전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경 V을 ㈜E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개인적 용건을 위한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2014. 6. 30.부터 2014. 9. 20.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40,000원을 V에게 운전기사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개인 운전기사로 활동한 V의 급여 명목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법인 ㈜E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개인적 이용 차량 리스비용 등의 ㈜E 자금 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E 자금을 회사 운영과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사실 '마세라티' 차량(W)을 ㈜E 명의로 리스하더라도 실제로는 대부분 피고인 A의 개인적 용건을 위하여 운행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E의 자금으로 리스료,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7. 리스계약자 지위를 ㈜E으로 이전하게 한 후, 2014. 7. 10. 마세라티 차량의 리스회사에 ㈜E의 자금으로 리스료 4,2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4. 5. 19.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마세라티 차량 리스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 명목으로 합계 128,466,317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E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운행한 마세라티 차량 리스료 등 명목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법인 ㈜E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화성시 X 전 2,688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2014. 11. 11. 화성시 Y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농지인 위 X 토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취득자의 구분란'에 '신규 영동',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2014. 11. 15. 화성시 Y면장으로부터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기재 1. V,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리스 차량 관련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자동차리스 승계계약서 및 리스료 수납원장(마세라티 차량) 1. A 해외체류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등 경비처리 내역 1. T카드 Z 결제내역, T카드 항공권 구매 결제내역,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S 회신문서,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AA 회신문서, ㈜Z 회신문서(T카드 결제 상세내역서), T카드 Z 및 AB 결제내역, T카드 결제내역(2013. 11. 1.~2014. 12. 31.)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투자 및 투자상담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한 ㈜E 설립 이전까지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고, 부동산투자와 관련해서도 과거 특별한 실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대표이사 취임 무렵 투자한 50억 원 외에 그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투자 실적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E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투자활동을 하며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선물과 투자활동을 하며 지출한 경비가 상당 부분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대부분 밝히지 않고 있다(피고인들이 드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은 이 사안과는 쟁점을 달리한다). 운전기사인 V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과 V이 I가 변호사 활동을 할 때 고용한 운전기사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V은 ㈜E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갑자기 AC 근무가 확정된 I가 가족들을 위해 운전해달라고 하였다", "나중에 의료보험증을 보니 E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재수하고 있던 I의 딸과 I의 처를 위해 운행하였고 I의 아파트 대기실에 상주하고 있었다." "(AD 명의의)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고 마세라티 차량은 누가 운행하는지는 모르겠고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주유를 해주었을 뿐이다" 마세라티 차량은 I가 변호사 활동을 할 때 리스한 차량인데 갑자기 AC 근무가 확정되자 ㈜E 명의로 리스 승계를 한 점, 피고인 A이 마세라티 차량을 이용하여 투자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을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해외 체류 중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도 한 점, 정작 마세라티 차량 운전기사라는 V은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마세라티 차량은 ㈜E의 업무와 관련된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 A 또는 그 가족들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에 약 77억 원 상당의 가수금이 있었으므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한 가수금채권이 있다고 해서 가수금 채무자인 회사 재산에 대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농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당시 자경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농업경영계획서가 뭔지도 몰랐고 풀 뽑고 도라지 몇 개 캔 정도라고 말하며 자경의 법률적 의미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서울 강남구 AE 이 주소지인 피고인 A은 위 토지에 인접한 AF에 가족이 아닌 다른 골프 모임이 있었을 때만 가끔 왔기 때문에 위 토지 경작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한 G는 검찰 조사에서, 망 AG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고 자경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료 구입 사실이 일부 있으나 피고인 A 등 토지매수자들이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제도의 건전성 확보, 농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가족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농지법위반의 경우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G와 공모하여, 화성시 C 전 2,241m² 및 X 전 2,688m²(이하, '이 사건 AH 토지'라 한다)는 故 AG이 매입한 후 1995. 9. 11. 피고인 B의 동생 AI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AI 명의로 실질적으로 보유해 오면서 재산세 등을 납부해 온 토지인바, 이 사건 AH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은 A 등 4자매 앞으로 소유권명의를 환원받는 과정에, A 등 4자매가 AI로부터 이 사건 AH 토지를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G와 함께 2014. 11. 1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A 등 4자매가 이 사건 AH 토지에 관하여 7억 4,000만 원을 AI에게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가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AI과 사이에 총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AH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위장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A 등 4자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등기원인을 기재함에 있어서, 사실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AI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갈음한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처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여, 그 정을 잘 알지 못하는 A 등 4자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와 공모하여, A 등 4자매들로 하여금, 사실은 이 사건 AH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처럼 피고인 B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과 AI이 이 사건 AH 토지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AI이 명의수탁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AI은 이 사건 AH 토지 외에 그 부근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 F㈜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AI이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는 F㈜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AH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AI이 명의신탁 받은 모든 토지에 F㈜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망 AG이 회사를 위해 고생한 피고인 B과 AI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세금을 제외한 약 5억 1,000만 원 상당은 온전히 그들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400만 원 정도만 AI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AI은 암 투병을 오래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공유자인 AI에게 위 돈만을 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 B은 공유자인 동생 AI의 상황이 위와 같음에도, 오히려 망 AG의 조카 AJ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G의 조카인 AK에게도 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며, 경제적 사정이 월등히 좋고 실질적인 매수인인 G로 하여금오히려 감사 인사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1,5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진정한 매수인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 이 사건 AH 토지의 재산세 대부분을 피고인 B과 AI이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AI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AH 토지를 공동재산이라고 말했다가 다시 피고인 B 재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유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AH 토지가 2005년 F㈜ 감사보고서에 F㈜ 소유 토지로 기재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망 AG과 피고인 B, AI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기재는 허위이다. 한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를 위반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원인계약이 유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9922 판결 참조). 그러나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좇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망 AG과 피고인 B 및 AI 사이에 이러한 취지의 대물급부약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망 AG과 피고인 B 및 AI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설령 그러한 내용의 대물급부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위 2014다3048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A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계약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부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일부 농지법위반의 점(피고인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화성시 X 전 2,688m²'를 '화성시 C 전 2,241m²'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사실 제3항과 동일하다. 나. 판단 위 C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이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통상의 농지와 달리 자신의 농업경영(=자경)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자경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자경의 의미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경영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를 두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동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영농여건불리농지로서 대부분이 임야화되어 있고(피고인들 주장으로는 나머지 부분도 자갈밭이라 한다) 임야화된 지도 상당한 시간(피고인들 주장 30년 이상)이 흐른 것으로 보이는 위 C토지가 과연 위 법리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