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2015고단1038] 피고인은 2013. 10. 14.경 포항시 남구 B,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게에 자금이 부족하다. 발행인 D, 액면금 10,24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줄 테니 1개월만 돈을 빌려달라. 1개월 후에는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D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약속어음이 은행에 제시되더라도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D 명의 농협 계좌(E)로 9,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312] 피고인은 2013. 10. 14.경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때 지인인 D 명의 약속어음 1장을 권한 없이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하여 간 약속어음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발행인 란'에 'D', '발행일 란'에 '2013년 10월 16일', '지급기일 란'에 '2013년 11월 18일', 금액란에 '일천만이십사만원(10,240,000원)'으로 각 기재한 후 발행인 옆에 피고인 어머니인 F 명의 도장을 찍어 D 명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약속어음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5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위조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 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약속어음을 위조, 행사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저질러졌고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경우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가증권위조와 행사죄의 경우 위조된 약속어음이 일반 유통에는 놓이지 않아 사회적 위힘이 확대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D과 진행 중인 민사재판(강릉지원 2013가단7406)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 낼 목적으로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목을 "차용증", 내용을 "금: 이천이백오십만원 정. (중략) .E이 F에게 750만 원의 이행각서를 적성하여 주었는바 위 금액이 전액변제 되는 날 F은 (D)에게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재작성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채권자란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 11: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 D과 진행 중인 민사재판(강릉지원 2013가단7406)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 낼 목적으로 2012. 4. 5.경 G, H와 함께 작성한 이행각서 중 3번째 줄에 있는85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부분을,850만 원을 우선 '변제하였고'라고 임의로 수정하고, 7번째 줄에 있는850만 원을 '우선 변제받는'부분을850만 원을 '우선 변제받은'으로 임의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F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사건으로 2012. 1. 20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법원으로부터 판결 선고를 받고 2012. 8. 23부터 신상정보가 등록,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월 말경 자신이 거주하는 양산시 B 201호에서 부산시 기장군 C 부근 'D' 모텔로 거주지를 변경하였고, 이후 2014. 3월 초순경 제주도 서귀포시 E 일대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으나 위와 같은 각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벌리 방향에서 75사단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33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10.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12월 임금 2,9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및 21 내지 39 및 41 내지 53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D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과 피고인이 D의 사실상 경영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인 D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F(주){변경 후 상호 : G(주) 및 H(주)는 2012. 10. 10. 산림종합중앙회에서 발주한 I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사실, F 및 H은 2013. 5. 14. 유한회사 J(수급비율 70%)과 D(수급비율 30%)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J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 한편 J과 D F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8. 16. 'J은 공사를 포기하고 D1 잔여 공사를 처리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나(증 456-458쪽)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직접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J 또는 피고인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F은 실제 공사 진행자가 J이나 D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사정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 나아가 J이 공사를 포기한 이후 D이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D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내세워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과 F이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F이 공사를 직영하였을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한 피고인이 F 대표 또는 대리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D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라는 사실 및 피고인이 D을 위한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조건의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D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1).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및 40 기재 각 근로자(K 및 L)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법원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및 L의 각 진술기재 부분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3.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가 D을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근로자들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15994 판결), 2) 변호인은 근로자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위 E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11. 00: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E 크루즈 승용차를 파손한 것으로 오해하고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치다 멱살을 잡아 밀쳐 D을 폭행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의 뒷좌석 문과 순찰차 안에 설치된 피습방지 차단막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약 508,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그 옆자리에 동승하여 F지구대로 인치하려는 위 G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31. 00:05경부터 같은 날 00:25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커피전문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에게 "아줌마, 개 같은 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팔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향하여 상체를 돌리는 순간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D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짭새 새끼들, 더러운 새끼들, 경찰관이면 다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판시 제1, 2의 피해자), G(판시 제3의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목격자)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에 대하여)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N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된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4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과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폭행과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해자 C(여, 47세)과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10. 09: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아파트 안에서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를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분과 허벅지 부위,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기타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TV 화면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통기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V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폭행에 사용된 과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녹취록 첨부)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9:50 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오류1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이를 회피하여 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2:00~23:10경1) 대전시 유성구 C, 8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D(여, 24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인 1)피고인 및피해자의 진술,피해자의 택시요금결제내역등에 비추어 볼때피고인은2016.12.26.22:00~23:10경이사건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각"23:30경"을"22:00~23:10경"으로정정한다. 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상체 위에 올라타 입으로 턱과 목을 빨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입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제압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으며 "씨발, 미친년, 빨아, 빨라고"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반항 흔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목 부위 상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시간대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경 C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E 앱을 통해 사귀자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연락하기 싫다고 답변하자 2016. 3. 29. 15:00경 피해자가 진료를 받는 병원을 찾아가 그때부터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2016. 3. 30.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 몇 시간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31, 13:00경 김해시 F아파트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그때부터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사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같은 날 14:30경 김해시 G빌라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31. 15:10 경 김해시 H에 있는 식당' 골목길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계속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됐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4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앞에 정차한 L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한 피고인을 보고 내리려고 하자 "가지 말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2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M,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건설회사의 대표로서, 2015. 3.경부터 보령시 D 일대에서 상가 및 주택 4동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7.경 보령시 D에 있는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영업사원인 F에게 "보령시 D 일대에 건물 2개를 짓는데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늦어도 레미콘을 납품받은 후 2일 내지 3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의정부와 양주시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약 5,500만 원 상당의 임금 채무 및 자재대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매제에게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자동차할부대금과 관련하여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2일 내지 3일 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 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약 2,700만 원 상당의 레미콘의 537루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보령시 D에 상가 및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철물 및 건축자재 등을 공급해주면 20일 간격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공사현장에 발생한 채무 및 개인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철물 및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더라고 20일 간격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7,024,600원 상당의 철물 및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E으로부터 레미콘을 추가로 공급받으려면 인적 담보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임의로 레미콘을 공급받을 건설현장의 건축주인 J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경 보령시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레미콘 계약서에 검정색 플러스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은 C의 전 현장의 미수채권을 포함한 보증임'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의 주소 란에 'L',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연대보증인의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주문계약서, 확인서, 거래내역서, 상세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순번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 전과 2차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일종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613

범죄사실 2014고정1613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이전 사업관계로 만나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5:0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고용노동부 D 감독관의 조사실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할 때 피해자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에 화가나 마시던 컵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014고정 2036 1. 피고인은 2013. 6.5. 15:30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F 공장 사택에 이르러 사택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09: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613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D의 답변서 사본 2014고정 203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비업체 가입자 신호내역서 1. 수사보고(감시카메라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공장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택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장 운영 및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사택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행위의 경위, 목적, 수단 및 피고인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긴급하고 유일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5. 10:1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그곳 공장 2층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침입'이라 함은 '관리자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G의 공장이 부채로 인하여 경매될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이 C에게 부탁하여 C의 명의로 위 공장을 경락받았고, F라는 사업체를 만들어 2011. 2. 18. C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은 2011. 3. 22, 이다). 그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H가 이 사건 공장을 F로부터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C은 H에서 일을 해주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피고인과 약정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의 명의신탁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C은 2011. 7. 26. 피고인에게 위 공장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증여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8.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부도로 H의 주식회사 아이엠디에 대한 채무를 F가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F의 대표를 C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C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는 형식을 취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인과의 분쟁으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바꾸고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장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들어간 행위를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8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4. 22. 09:02경 경부고속도로 청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이 11.2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11. 14. 20:43경 B 차량에 고철을 싣고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서 경북 포항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5호선을 따라 운행 중 충북 단양군 매표읍 매포리에 있는 단양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축하 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축하중이 11.6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3. 17. 17:17경 B 차량에 목재를 싣고 운행 중 중부고속도로 3.7km 지점 동서울과적차량단속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축하중이 11.3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