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6.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6. 5.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는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T은 춘천시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U파'의 수괴이고, V는 위 'U파'의 조직원이며, W와 X은 위 T 및 V의 친구이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T과 V 및 W는 2015. 2.경 필리핀국 세부시 Y에 있는 불상의 저택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Z(AA 등 다수)'를 설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 피고인 I, AB, 피고인 J, 피고인 L, AC, 피고인 M, 피고인 R 등을 경기등록 및 정산 그리고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관리팀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S 등을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프로그램 내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유치한 고객들을 관리하는 홍보(영업)팀의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Q를 위 관리팀 및 영업팀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T, V, W, X 및 피고인과 AB는 필리핀국 세부시 Y에 있는 불상의 저택에서 Z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T은 2015. 3. 15.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V는 2015. 3. 15.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직원들을 감독하고 사이트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W는 2015. 3. 15.경부터 2016. 4.경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Z 사이트 운영과 회계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역할을, X은 2015. 9. 11.부터 2016. 12. 11.까지 국내에서 V의 지시에 따라 Z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보관하였다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자금관리 및 자금세탁책 역할을, 피고인 A은 2015. 5. 7.경부터 2016. 5.경까지 영업팀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6. 6.경부터 2017. 6. 21.경까지 관리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의 영업 및 관리 역할을, 피고인 B는 2015. 3. 15.경부터 2017. 1.경까지 영업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업역할을, 피고인 C은 2015. 6.경부터 2017. 3.경까지 영업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업 역할을, 피고인 D는 2015. 6. 22.경부터 2017. 4.말경까지 영업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업 역할을, 피고인 E은 2016. 2. 27.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영업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업 역할을, 피고인 F은 2015. 3. 15.경부터 2015. 7.경까지 영업팀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5. 7.경부터 2016. 4.말경까지 관리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의 영업 및 관리 역할을, 피고인 G는 2016. 3. 22.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관리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2015. 3. 15.경부터 2015. 10.말경까지 영업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업 역할을, 피고인 I는 2015. 6. 20.경부터 2015. 6. 21.경까지 관리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J은 2015. 11. 3.경부터 2016. 8.말경까지 관리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K은 2015. 3. 15.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영업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업 역할을, 피고인 L은 2015. 3. 15.경부터 2016. 9. 25.경까지 관리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AC은 2015. 3. 15.경부터 2015. 4.말경까지 관리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M은 2015. 5. 27.경부터 2016. 2.말경까지 및 2016. 9. 19.경부터 2017. 5.말경까지 관리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N는 2016. 1. 5.경부터 2016. 6. 9.경까지 영업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업 역할을, 피고인 O는 2016. 1. 5.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영업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업 역할을, 피고인 P은 2015. 11.경부터 2016. 8.말경까지 영업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업 역할을, 피고인 Q는 2016. 3. 15.경부터 2016. 5.경까지 영업팀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그 후부터 2016. 7. 21.경까지 관리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의 영업 및 관리 역할을, 피고인 R은 2017. 1.말경부터 2017. 5. 24.경까지 관리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S은 2015. 3. 15.경부터 2016. 3.경까지 영업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T, V, W, X 및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프로그램 내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AD 명의 AE은행 계좌(AF) 등 다수의 법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합계 24,872,170,504원 상당의 도박자금(배팅금)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케 한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홀짝 사다리게임 및 알라딘 게임, 달팽이 레이싱 게임, 파워볼 게임, 로하이 게임 등 스포츠 토토 및 인터넷 도박 게임에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하게 하였고, 그 경기결과 내지 배팅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환전)하거나 배팅금을 환수하였다. 이로써 T, V, W, X 및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V, AG, AC, X,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V 명의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관련), Z 도박 사이트 도박자금 관리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내역, 수사보고(W 주거에서의 압수한 증거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규모 등), 수사보고(Z 정산서 중 직원 급여내역 발췌 정리),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 현황),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근무기간 및 수익금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B, N,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I, P, Q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K, N: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P, 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P, 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P, 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다음 인터넷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계획적, 국제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B, K, N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제반 정상에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가담 기간, 취득한 수익의 정도,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피고인 I의 경우, 가담 기간 짧고, 피고인 P, Q의 경우, 초범이고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R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2016. 12. 7. 확정됨)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과 가담기간 짧고, 비교적 적은 수익의 정도를 양형에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