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G는 안성시 L에 있는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공동 실업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관리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 G는 피고인 E로부터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피고인 B이 마련한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게임장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를 마련하여 피고인 G가 마련한 장소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이 개설된 후에는 게임장을 운영·관리하고, 피고인 A은 게임기가 작동되도록 게임장 전기공사를 하고 게임장이 개설된 후에는 피고인 B과 함께 교대로 게임장을 운영·관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환전, 게임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6.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중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에게 1:1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안성시 L에 있는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위치한 건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전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주어 장소를 제공하고 매월 15만원씩을 그 대가로 받아 전항과 같은 범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M, N, O, P의 진술서 1. 게임장 전경사진 1. 감정결과회신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업이익 수사보고) 1. 입금전표 14장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G: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행성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A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게임장을 영업할 장소를 구하여 주간에 운영하였고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와의 관계 때문에 그를 돕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가장 많은 돈인 700만원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하고,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한 후 수입금을 피고인 G와 정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였으며, 경찰에서 바지사장으로 형 Q을 내세우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주범들 중 가장 먼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게임장 영업장소를 임대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종 범죄에 가담하였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했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 E는 도박관련 전과가 2회 있고 게임할 사람을 이 사건 게임장에 데려오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세를 받았던 점, 피고인 D는 동종전과가 없고 10일 가량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점, 피고인 F는 동종전과가 없고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약 3일간만 게임장에서 일한 가정주부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은 R일보 경기도취재본부장으로서 사행성 게임장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설치와 운영을 주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경찰관이나 공범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