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342] 1. 피해자 Q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 22:3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사무실 내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5. 11: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T K5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옆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 고단614] 1. 피해자 U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4, 01:4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음식점 내 계산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15:58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X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잡화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한화 25만 원, 엔화 7만 엔, 미화 900 달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Y 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12.22. 17:18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노래연습장 내 계산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A, 피해자 A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29. 22:46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AC 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 AA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노래연습장 내 휴게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휴게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AB의 지갑에서 피해자 AB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고, 피해자 Y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2020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 AA, Y 작성 각 진술서 1. CCTV자료(범행장면), 각 사건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16, 24),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 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2020. 1. 15.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고 가족과의 단절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성명불상자(C 아이디 'D', 'E')를 소개받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해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여 위 냉장고 등에 보관한 현금을 꺼내어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5. 20.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우체국카드를 만들었다, 은행에서 피해자의 명의를 유출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집 안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G은행에서 현금 19,500,000원을 인출하러 간 사이 피고인은 같은 날 11:22 경 서울 구로구 H건물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대기하였고, 은행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9,500,000원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잠시 1층으로 내려와서 우편물을 확인해 봐라'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온 사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I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위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00,000원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절도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인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자칫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인 점, 검거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죄책을 면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성으로 그친 점, 피고인은 2014. 9.경 처음 국내로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유학생으로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28

범죄사실 1. 스토킹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 B(여, 49세)의 의사에 어긋나게 2022. 9. 17. – 20. [별지] 범죄일람표 전화 발신 총 25회, 2022. 9. 17. – 20. [별지] 범죄일람표 문자메시지 총 16회, 2022. 9. 18. – 20. [별지] 범죄일람표 카카오톡 메시지 총 63회를 보내고, 2022. 9. 19. 00:03 – 00:15경 부산 서구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 반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18. 00: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여겨 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9. 20. 10:00경 부산 서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승용차로 피해자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밀어 넣은 다음, 몸으로 조수석 문을 열지 못하게 막아 약 13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9. 22. 당원으로부터 2022. 11. 20.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통신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서도, 2022. 10. 5. 19:40경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친구 요청을 보내고, 2022. 10. 12. 14:00경 부산 서구 D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등 위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전화통화 등 목록, 사진, 편지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 내역 및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나), (다)목, 제2호(스토킹,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위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 3호(잠정조치 불이행, 포괄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데도 10년 넘게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자, 나흘에 걸쳐서 스토킹, 폭행, 감금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해왔고, 결국 잠정조치를 받아 6일간 유치되고 나서도, 그릇된 행실을 못 고친 채 잠정조치를 계속 위반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더할 나위 없이 크나큰 충격을 받아 처벌을 탄원하는데도,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은커녕기업 운영, 가족 부양, 건강 유지를 위해서 구속당할 수 없다는 둥 자신의 사정만 들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켜버리는 놀라우리만치 영리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끔찍하고도 섬뜩한 집착, 이에 기초한 범행 경위와 내용, 무엇보다도 스스로 증명해 온 불량한 태도를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거듭날 가능성은 진작 사라져버렸으며,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를 통한 처벌만이 죗값에 어울리는 처방으로 남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다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5. 09: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음식점 앞에 운전하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차에서 내린 다음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 거리면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과 시비가 붙고, 이에 같은 날 10:00경 112신고를 받고 위 음식점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21:09경 대전 서구 괴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 건물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촬영 및 음주측정결과 사진촬영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계산서 사본, C CCTV영상 CD복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에 이어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측정된 음주 수치에 의할 때 주취 정도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 08: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식당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CCTV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입힌 가해의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8: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D(39세)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에 들어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5:3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 장식장에 있던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안방과 작은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여성용 은반지 1개, 시가 252,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146,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315,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진주 금귀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큐빅 금귀걸이 1개, 시가 441,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4개, 현금 약 200,000원이 들어있는 동전 통 등 시가 합계 2,155,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4,947,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E, A,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상대), CCTV 동영상 사진(담배꽁초 버리는 모습),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DNA 신원확인 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회신결과, 피의자특정, 절도피해자 E의 피해품시가 특정), 내사보고(현장확인, 피해진술청취, 방범용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5회에 걸쳐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22:30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 149에 있는 울산남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10, 22:5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교통사고 발생 신고자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뭐 어쩔건데 씨팔, 와이 개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잘 기억 나지는 않지만, 당시 차량을 운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차량 안에서 생수를 찾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장치를 건드리게 되어 차량이 움직인 것 같고, 그렇다면 차량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아파트로 가게 된 사실,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댈 곳이 없어 대리기사가 아파트 근처에 있는 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끄고 기어장치를 주차 상태로 해 놓은 사실, 그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 피고인이 차량의 조수석에서 나와서 운전석으로 들어간 사실, 차량의 시동이 켜지면서 차량이 1.5m 정도 앞으로 천천히 움직여 앞 차량과 접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의 의지에 따라 시동을 켜고 기어장치를 주행 상태로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량이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장소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으며, 만취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로 차량을 조작하여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B 오피스텔에 거주하는자로, 2021. 7. 26. 15:23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주민전체 개인신상정보 유출 피해(알림)' 공고문을 보고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떼어내 가져가 손괴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16:15경, 다음 날인 7. 27. 14:52경에도 C동 다른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 가져가 총 3회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고문을 총 3회 손으로 떼어내 가져가 B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주민들에게 개인신상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알리는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1. 고발인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단체와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단체의 업무수행을 스스로 불법이라고 단정한 채 피해 단체가 게시한 공고문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97

범죄사실 [공모관계] 'B', 'C', 'D' 등의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갖다 두고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주고 피해금원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1. 위 조직원이 구입하여 준 항공권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범행 비용으로 1,000링깃(한화 28만 원상당)을 교부받아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2019579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28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G 수사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가짜 검사 신분증 및 명함사진을 보내 주고, 피해자에게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가 실제로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고소되어 있는 것처럼 조작되어 있는 고소장 화면을 보여 주었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했을 수 있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보관함에 보관하면 수사관이 찾아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 7,884,000원을 은행에서 전부 인출한 뒤 서울 관악구 신림로 282 에 있는 서원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라는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30, 15:05경 위 서원동 주민센터에 이르러, 위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물품보관함에서 위 현금 7,884,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기 사건으로 고소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가로채려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737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돈을 찾아 간 뒤 조사가 끝나면 다시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 6,000,000원을 은행에서 인출한 뒤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택배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라는 E 메신저 닉네임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2. 18:07 경 위 택배보관함에 이르러, 위 택배보관함에 있는 현금 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기 사건으로 고소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가로채려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5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물품보관함에 촬영된 피해자 및 피의자 모습 및 물품보관함 관리자와 현장 출동경찰관의 L 대화내용,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가짜 검사 신분증 및 명함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첩등 추출물, 휴대전화 E 대화방 번역자료 [20197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바로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0. 4. 07:15경 대구 달서구 B, 2층의 피해자인 과장 C(남, 46세)이 관리하는 D 내 생활용품코너에서 마트 장바구니에 담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매운탕거리 1팩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옮겨담은 후 계산대에서 추어탕 등 일부만 계산하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매운탕거리 1팩은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2. 07: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1층 정육코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된 시가 60,000원 상당 치마살 3팩, 시가 25,000원 상당의 스테이크 1팩, 시가 25,0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합계 110,000원 상당을 마트 장바구니에 담고 2층 생활용품코너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옮겨 담은 후 계산대에서 서더리탕 등 일부만 계산하고 합계 110,000원 상당의 치마살 3팩 등 육류는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17. 07: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 2층 생활용품코너에서 마트장바구니에 담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회 2팩 4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합계 75,000원 상당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옮겨 담은 후 계산대에서 이오 등 일부만 계산하고 합계 75,000원 상당의 회 2팩 등은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매출전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2022. 10. 31.자 합의서가 약식명령 발령 이후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변상 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횟수, 피해물품과 피해금액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2017고단226 피고인은 2017. 2. 6. 12:16경 구미시 수출대로3길 130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66 피고인은 2017. 2. 9. 14:4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상가 1층 식당에서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추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514₁ 1. 피고인은 2017. 3. 1. 13:41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98,0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초콜릿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25,00:29경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컨피던스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863 피고인은 2017. 3. 23. 09:56경 구미시 K에 있는 L 공장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배관 2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2017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2017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2017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9월 (기본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피해자 I에 대한 2017. 3. 1.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동파이프 배관, 고추장, 초콜렛, 음료수 등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8:33경 춘천시 C에 있는 'D' 한복 대여점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인 피해자 E(46세, 여)에게 찾아가 이전에 한복을 대여하기 위해 계약하였던 돈을 돌려달라며 '돈을 내놓아라, 니 마음대로 해봐라, 못 나간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한복대여점 내에서 한복을 고르고 있던 다른 손님이 그냥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한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복대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환불을 받으려 항의를 하였던 것이지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5. 11. 15:11경, 같은 날 17:36경에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데, 2017. 5. 11, 15:11 경에는 경찰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게 CCTV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14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어 바닥에 버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한 시간 가량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가 업무를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항의를 한 것을 넘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지속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8. 23:35경 부산 서구 B 앞 노상에서 주변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112 신고를 받고 C지구대 소속 D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상의를 입으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너 같은 짭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복수 안 하는가 봐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D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출소 후 정기적으로 마약중독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시비를 걸어 위 주점 종업원 F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누가 신고했어? 야, 너 휴대폰 가지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그 손님이 앉아 있는 의자 옆 바닥에 침을 뱉은 후 매장 앞에서 드러누워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09:10경부터 09:48 경까지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가진 것이 돈 밖에 없으니 아가씨들을 불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기는 아가씨들 불러주는 술집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불러달라면 불러줘야지."라고 말하고, 다시 "내가 당신 똥 싸는 것까지 다 봐야겠어. 내가 30 만원 줄게."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음식점에 남자 손님이 들어오자 그 손님에게 "이리 와봐, 핸드폰 좀 빌려줘. 야 씹새끼야 이리와 앉아봐."라고 소리를 질러 그 손님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9, 04: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 F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조개탕 2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위 으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000원과 교통카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합계 3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09:10 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도가니탕 1그릇, 콩나물국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22,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000원과 교통카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합계 22,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자료 첨부)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8. 10:3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구멍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모양이 비슷한 열쇠를 집어넣은 후 수차례 돌려 그 집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부엌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상품권 18장, 시가를 알 수 없는 귀걸이 (14K)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안양8동 일대 방범용 CCTV 확인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용의자 범행 후 추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사진(현장), 감정서 및 족적사진, 사진(방범용 CCTV), 현장 감식 사진, 사진(족적 대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출소) 증명서, 해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범죄사실 제2항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 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특수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반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18. 02:5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남, 20세)의 친구들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랐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E이 제출한 사진 첨부)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20. 10.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 B도 2019. 7. 19.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비교적 젊은 나이로 사회 초년생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내지 기소유예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