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7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76 특수절도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남정하(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경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22. 3.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딩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업무시지를 받은 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어 두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 현금을 직접 가져가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절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중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0. 14:4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E동 1층 우편함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620만 원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게 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인들에게는 위 아파트에 가서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8경 위 아파트 E동 1층에 도착한 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연락을 하면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그곳 우편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62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녹화 분석 사진, 피해금액 인출 계좌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및 현장 수사 등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접근하는 등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판사 김유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74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4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제주도에서 고철 등 폐기물을 육지로 운송하는 화물운송계약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운송에 사용될 화물차를 2대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내 몫으로 1대를 넣고, 자네 몫으로 9.5톤 중고화물차량을 구입해서 1대를 넣어 운영하면, 운전기사 급여를 주고도 매월 300~4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 9.5톤 중고화물차량 구입비 6,000만원을 보내주면 내가 관리를 다 해주고 자네에게는 그 수익금을 매월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할부대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기물 운송에 사용될 9.5톤 중고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입금자료 1. 대화내용, 대화내용(화물차량 사진 등) 1.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횡령,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강동훈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성호(기소), 김은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2:14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1, 428(병합)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양재영, 김연중(기소), 이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21 피고인은 2021. 12. 11. 04:5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27세)과 그의 일행이 술값 문제로 업주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몇 살이야. E, F 조폭에 아는 동생들 있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테 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428 피고인은 2021. 11. 23.경 피해자 G(여, 38세)와 이혼한 사이로, 2021. 10. 30.경 광 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2021. 10. 30.부터 2021. 12. 2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집 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며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자이다. 1. 2021.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17:47경부터 다음날 17: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14:10경 순천시 H건물 I호에서, 그곳에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이삿짐센터 직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법적으로 피해를 입히겠다. 좆까는 소리한다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봐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2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통화내역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 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술에 취한 채 타인에게 특수협박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는 용서를 받았다.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주로 전 배우자인 G에 대한 것으로서 위 사건에서는 G의 용서를 받았던 점이 확인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권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20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이주용, 이동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서준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5:37경부터 15:52경까지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09에 있는 진영역 근처를 운행하는 C호 열차 3호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 손가락으로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의자 사이에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C열차 3호차 좌석배치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14세인 피해자의 허벅지, 등,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앉은 열차 좌석의 맞은 편 좌석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도 탑승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상오 판사 정주희 판사 박소민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3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신금재(기소), 장현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전정수(피고인 A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0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9,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제기하여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남매관계로, 인터넷 PC게임장을 개설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21. 9. 7.경 대전 중구청에 피고인 B의 사실상 배우자인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7.경부터 2022. 3. 8. 15:00경까지 대전 중구 E 건물 1층 소재 ‘D’ 게임장에서 PC 본체와 모니터 7대를 설치하고,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맞고’, ‘포 커’, ‘바둑이’ 등 온라인 도박 게임을 하면서 베팅을 하게 하여 승자에게 지급되는 게임 포인트에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남은 게임포인트를 1:1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매월 2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환전영상 분석), D 환전영상 캡처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F 스마트폰 포렌식 분석 결과), F 스마트폰 포렌식 선별 자료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실상 게임장 운영을 전담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유사 전력도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게임장 운영 장소, 설비를 마련하였고 운영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이 PC 7대의 소규모 게임장인 점, 피고인들이 생활형편이 어렵고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3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윤상홍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김혜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앞 교차로를 용문네거리 쪽에서 용문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금지 표지 지시 및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오룡역네거리 쪽에서 용문역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5. 0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9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9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전민규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 롤가공 등 업체인 B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31.경 김해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운영의 E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밴드금형 지그대라는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품목의 공급가액 15,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3. 20.경까지 E 및 F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3,222,277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9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21,819,945원 상당의 전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기세 품목의 공급가액 21,819,945원으로 거짓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E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56,317,080원으로 거짓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18. 12. 31.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이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 주장 위 각 세금계산서는 E로부터 밴드금형지그대 등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고 발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B)에게 밴드형금형지그대 등 물품을 매도한 적이 없고, 위 각 세금계산서는 물품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이 자기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대금 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 주장 피고인은 D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위 세금계산서 작성 승인일은 2017. 8. 31.이고 발급일은 2018. 1. 3.이다. 피고인은 2017. 8.경이나 2018. 1. 무렵 E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이 33,815,000원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몰랐다거나 다른 거래에 관한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9 기재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마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익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88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경찬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7. 08:55경 대구광역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7. 09:21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빌라에 거주하는 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9 신고를 하여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여, 40세), 피해자 경감 F(남, 59세)가 현장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E이 이웃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가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위 C빌라에서 약 60m 떨어져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G하우스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추적하던 피해자들에게 발각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 E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그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그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E를 폭행하고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1 주거침입, 절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섭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7. 07:5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위 주거지가 비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귀금속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20돈 금목걸이 1개, 시가 2,850,000원 상당의 10돈 금팔찌 1개, 시가 1,995,000원 상당의 7돈 금반지 1개, 시가 855,000원 상당의 3돈 금반지 1개, 시가855,000원 상당의 3돈 금반지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순금 핸드폰 고리 1개, 시가 306,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줄 1개, 시가 216,000원 상당의 18k 샴페인 메달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18k 오닉스 메달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14k 진주 장식 1개 합계 12,46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 이웃인 피해자의 처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고 작은 방 내부에 걸려있던 의류에 불을 붙이고, 창고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걸려있던 의류에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위 의류만이 소훼되고 불이 주거지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9, 10)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절도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처분 확인),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견적서 첨부) 1. 견적서, 피해품 일부 가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방화범행은 불이 더 이상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절도범행으로 인 한 피해품도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연경 판사 김새미 판사 신세희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3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김민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6:16경 화성시 B 공영주차장 앞 사거리를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90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4. 04:4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영상 사진 자료, 사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6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61 가. 주거침입 나. 특수절도 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검 사 방지형(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소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7. 16:23경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부천시 C건물 D동 소재 피 해자 E(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장소의 에어콘 실외기를 밟고 올라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 장소의 안방 화장대 밑의 소형금고(높이 60cm, 넓이 50cm)를 발견하고 그 장소 주방 서랍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가져와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고,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부천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가지고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위 소형금고의 문을 뜯어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순금반지 2개(각 3돈), 로렉스 순금반지 1개(3돈), 로렉스 순금팔찌 1개(7돈), 순금 팔찌 3개(각 5돈), 기타 반지 3~4개, 루이비똥 가죽 팔찌 1개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27. 18:50경 부천시 G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A가절취하여 온 제1항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매입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도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품의 소유자 여부, 취득 경위, 매각 동 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등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 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한 과실로 위 순금 반지 3개(각 3돈), 순금 팔찌 1개(7돈), 순금 팔찌 2개(각 5돈)를 약 560만 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같은 달 3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A가 절취하여 온 같은 피해자 소유의 순금 팔찌 1개(5돈)를 약 130만 원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액 변경 사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으로 범행후 범행도구(빠루)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동선 추적 및 H 업주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도구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귀금속 매수액 특정) 1. 품질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 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