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03: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기재 승용차를 같은 기재 카센터 업주에게 전달한 후 그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위 카센터 업주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의 음주감지결과 피고인의 날숨에서 음주감지가 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부산사상경찰서 H계 소속 경장 I이 2018. 10. 5. 04:27경부터 약 24분 동안 4회(1차 측정 04:27경, 2차 측정 04:35경, 3차 측정 04:43경, 4차 측정 04:51경)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캡처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18.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2:45경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소재 대소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자꾸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고추 말뚝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고추 말뚝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9:45경 용인시 처인구 유운리에 있는 용인레스피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계리에 있는 동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6. 새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새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대학교 후문 인근에 있는 일명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10년 이상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C(여, 51세)는 피고인의 이웃주민으로써 경기 의정 부시 D에 있는 'E' 무당집을 운영하면서 위 무당집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3:00경 위 무당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시팔년아, 개같은 년아, 우리 형하고 놀아 먹었지, 몸 함부로 굴리는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112신고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자주 침입하여 주거 등의 평온을 해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우울, 불안,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외래 치료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4:30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선창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농로 119에 있는 향토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4. 2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8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6.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역 주변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30 응봉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기 출력자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1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현대아이빌 B동 주차장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함께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목수에게 친구 D의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면서 D의 운전면허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교부하였고, 약 5일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사진 부분이 피고인의 사진으로 바뀐 D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7. 10. 13:30 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강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운전면허증 1매(중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25조, 제229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 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6:45경 광주 동구 지산2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구합10165 B이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판사 C, 판사 D, 판사 E 앞에서 피고인의 처 F가 운영하는 G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을 무렵인 2013. 7. 2.경 광주세무서 조사과 H이었던 B과 함께 'I' 일식집에서 식사를 한 후 식사비를 누가 지불하였는지에 관하여 증언하던 중 원고 대리인이 "결국 그것은 누가 지불했습니까."라고 묻자 "이제 식사 과정 중에 B씨 아시는 분들이 동석을 하셔가지고 미안하다고 먼저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제가 죄송해서 어차피 저 때문에 나오신 것인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제가 돈으로 받고 거기서 제가 제 카드로 계산을 하고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원고가 돈을 냈다면서 카드로 다시 계산했다는 말인가요."라고 묻자 "예. 제가 내야 할 자리인 것 같아 가지고."라고 증언하고,"카드로 다시 계산했고?"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럼 원고는 돈을 돌려받았나요."라고 묻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이 결제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고, 식당 측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증언하던 중 원고 대리인이 "식사 자리에서나 식사 끝나고 나서나 현금 100만원 원고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사실은 그날 제가 인사라도 좀 하고 싶어서 현금으로 100만원을 준비해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해드리지는 못 했고요, 그런데 그것도 맨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경황들이 이래저래 없어가지고, 돈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청에서는 건네 드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건네주지 않고 제 주머니에 그대로, 좀 술이 만취한 상태여가지고 B씨랑 저랑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지금 100만원을 건네주지 못했다는 것이 증인 기억이라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본인이 상무지구 농협중앙회 현금자동지급기계 J 근처에서, '상무지구 J 근처에 있는 농협중앙회 현금지급기계에서 현금 5만원 권 20매, 총 100만원을 담은 하얀 돈 봉투를 반으로 접어서 6급 B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속에 넣어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자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기 봉투를 넣어드린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제가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갔었는데, 조사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돈이 저한테 그대로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B과 식사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B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속기록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3:10경 전남 C에 있는 D모텔 605호 피해자 E(여, 41세)의 거주지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집에 갈테니 문을 잠그고 자라"고 하면서 흔들어 깨우다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손으로 잡아 벗기지 못하게 하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의 목격 내용,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사진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5:15경 강릉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E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남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껴안은 후 입을 맞추어 그때까지는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을 밀쳐 내고 돌아 누우니 맞은편에 남자친구가 보여 그제서야 입을 맞춘 사람이 남자친구가 아님을 알고 잠에서 깨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서 신음소리를 내었으며, 자신이 깔고 누운 매트를 피고인의 방향으로 몇 차례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상황의 묘사도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2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로부터 앞서 본 피해 내용을 들었고, 곧바로 피고인을 가볍게 건드리자 피고인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는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는 많이 났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규모에 비하여 사람이 별로 없어 잠잘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았던 판시 사우나에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바로 옆까지 가서 잠을 잘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시장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여,59세)은 위 건물 204호의 소유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D 시장 건물의 관리인 지위 등과 관련하여 갈등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27. 03:15경 위 D시장 건물 204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204호의 외벽 유리창에 "본 건물의 관리인은 업무를 수행할 지위를 상실하였고, 점포주가 선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선고 2013. 12. 3. 대법원 판결선고"라는 내용의 광고문을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간 회색의 페인트를 위 유리창에 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유리창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점포 임대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구책 또는 방어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반대 입장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해 오던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감정을 느꼈다면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해당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게시물이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위에 임의로 페인트를 칠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주장의 관리권한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5.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8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개명 전 피고인의 이름)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5.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7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개명 전 피고인의 이름)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7,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6.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개명 전 피고인의 이름)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입증자료,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7.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69,600원 및 퇴직금 2,756,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23. 10:12경 파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그곳 구석에 있는 쇼파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잠을 자는 행동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말다툼을 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들어가, 주문을 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안되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부랄년아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너 애비가 누구야 씨발년아 너 애비한테 그렇게 배웠어. 씨부랄년아 눈 깔아라 너 눈 아래로 깔아로 씨발년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4. 15:49 경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들어가, 주문을 하지 않고 쇼파에 누워 "야 아가야 커피가져와!"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어제 신고한 년이나 본때를 보여주마, 내 며느리가 판사다. 나는 감옥에 많이 갔다와서 하나도 안무섭다"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일만 원권 지폐와 라이터를 집어던져 라이터가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카운터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까페 알바생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폭력행사와 관련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지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01:10경 충북 괴산군 B,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현관문을 잠가 두었다는 이유로 돌로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고, 이에 피고인의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D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처를 향해 '경찰에 신고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2014. 7.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60만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인정사항 조회서,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 전력 외에는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재불명으로 1달여간 구속되었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21. 15:30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있는 노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시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시냐"는 말을 듣자 "이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폭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행과의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A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게 된 상황 등)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경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폭행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수사기관에서 피고인만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2016고단264 피고인은 2016. 6. 11. 21:57경 목포시 삼학로 277에 있는 목포제일중학교 삼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뒤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왼쪽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폭력)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200₁ 피고인은 E의 선장이고, 피해자 B(52세)은 E에서 선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1: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E 숙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E의 선원으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E 숙소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9.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42

범죄사실 2016고단4242 피고인은 2015.8.7.22:00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D병원 개방병동 내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오전에 퇴원을 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다시 재입원을 한 피고인을 본 피해자 E(60세)이 "너 퇴원했는데, 왜 여기 왔냐? 입원 환자도 아니면서" 등의 말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새끼, 낮에도 나 제지하던 놈 아니냐? 네가 뭔데 시시콜콜 따지냐?" 라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계단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2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351 피고인은 2016. 12, 16, 05:4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영화촬영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보조출연자로 일하던 피해자 H(50세)와 촬영 일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붙자 화가나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42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호일지 (수사기록 96-102쪽) 1. 수사보고서 (피해자 E 진료기록 및 X-RAY 사진 첨부) 2017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공소장에는 7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9쪽)에는 '진단일로부터 42일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6주간'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4.경 원주시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손해를 본 사람들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공탁금을 넣어야 하는 의뢰인들이 있다. 가압류 등이 15일 정도면 끝이 나니까,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내용증명, 각 이자 지급받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9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상환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범행 당시만 해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