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조합의 청산인은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경 조합원 J로부터 위 자료 공개요청까지 받았음에도, 청산인의 업무 처리현황 및 2012.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 기재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1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공개해야 할 의무의 주체로서 구 도정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위 조합임원 앞에서 '청산인을 포함한' 이라는 문구를 명기하여 삽입한 점, 현행 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조합의 임원'의 개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해당될 뿐 청산인은 열거되지 않고 공무원 의제 조항인법 제84조에는 조합임원과 청산인을 별도로 나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형벌규정인 벌칙 제86조 제6호도 위 제81조 제1항과 함께 2016. 1. 27.자로 개정되었는데, 위 벌칙 조항에는 위 의무조항과 달리 단순히 '조합임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청 산인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여전히 없는 점, 반면 위 벌칙 조항에는 말미에 괄호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와 청산인을, 제8조 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구 조문에 비해 '대표자' 외에 '청산인'을 추가 삽입한 점 등을 포함하여 각 조문들 간의 유기적 관계 및 구법에 대비한 현행법상 관련 개정 조문의 구체적 표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현행 도정법의 태도는 별다른 수식·부가 문구나 단서가 없는 한 '청산인'을 대표자는 물론 조합임원과도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취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 부과 조항과는 달리 벌칙 조항에는 결국 청산인을 처벌 대상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인바, 의무 부과 조항만 있을 뿐 벌칙 조항이 없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인 규정 형식이기는 하나, 이것이 입법의 불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산인인 피고인을 조합임원이나 기타 다른 개념에 포섭시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 등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D'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H농협은행 대출담당 'F'라고 사칭하며 '신용점수가 낮으니 점수 향상 비용을 보내주면 평가점수를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G의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D'이 지정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200,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0,200,3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11.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은행 'J'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농협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고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면 확인해서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K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우리은행 혜화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혜화동우체국에서 'D'이 지정한 H 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99만 원을 K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하나은행 삼선교지점에서 인출한 후 다시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D'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오는 체크카드 등을 취득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 KB국민체크카드(L), M 명의 KB국민카드(N) 및 국민은행 통장(O)을 각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4매, 통장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H,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G, W, X, 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4번)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점), 각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제2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하고, 접근매체 15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매장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형 디지털 전투화 트렉스타 고어텍스 빈티지득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에게 전투화 1켤레를 4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터넷 판매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203

범죄사실 F, 일명 G)은 서울 H상가 2층 소재 주식회사 I의 교육개발연구센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 개발부 웹개발팀에서 홈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및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I에 근무하던 중 미국대학입시 준비학원인 K어학원의 개원을 추진하면서 2012. 1. 27.경 K어학원 명의로 J에 K어학원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당시 F과 J의 실무자인 피고인은 프린스턴리뷰어학원의 홈페이지(http://www.tpr.co.kr)를 본떠서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내용과 이미지를 수정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 J 사무실에서, K어학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함에 있어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프린스턴리뷰코리아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프린스턴리뷰어학원 홈페이지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글 중 "TPR SAT가 Program 7단계 시스템"을 설명하는 글과 그 뒤에 이어지는 "TPR SAT가 최고로 인정받는 이유" 부분의 "02 New SAT" 항목 중 7단계 시스템을 프린스턴리뷰어학원의 SAT 시험 준비교육시스템의 강점으로 들고 있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도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이를 F에게 전달해 주고, F은 2012. 3. 12.경 위와 같이 도용된 글이 게시된 K어학원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프린스턴리뷰코리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서(2012가합80595) 1. 참고자료(민사판결 확정-판결문제출), 수사보고서(고소장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8: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선교관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교인 50여 명에게 "E 장로는 F 거수기 그만 하고 당장 휴무장로로 돌아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8: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선교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교회의 시무장로로서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지나가는 교인 50여 명에게 "성도님,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E 장로는 수백만 원 월급도 타고, 시무장로 행세도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을 나누어 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유인물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본다. 피고인이 위 유인물에서 적시한 사실은 'E이 수백만 원 월급도 타고 시무장로 행세도 한다'는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D교회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이 D교회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당회운영규칙, D복지재단 법인 등기부등본, 제31차 D복지재단 정기이사회 회의록, 수사보고(D복지재단 전화 진술 청취)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D교회의 담임목사이자 D복지재단의 이사장이고, E은 D교회의 시무장로이자 D복지재단의 상임이사이며, D복지재단은 D교회가 출자한 복지재단법인이다. D교회의 당회 운영규칙 제4조 제4항은 '당회원(장로)은 교회에서 보수나 급여를 받는 직무에 임직될 수 없다. 다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2편 제6장 제46조(장로의 휴무)의 정하는 바에 따라 휴무하여야 하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실비를 절차에 따라 수시 청구하여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D복지재단의 2013. 3. 13. 제31차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의 재단 업무활동에 관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문제가 거론되었고, 이에 상임이사에게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세부지급내용은 이사장과 감사가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D 복지재단은 E에게 재단업무추진 관련 판공비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2013. 4.부터 E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D교회의 시무장로이자 D교회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D복지재단의 상임이사로서 D복지재단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상임이사 판공비로 수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유인물에서 E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주체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D교회에서 E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적시 사실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이 있을 뿐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고인이 2012.경 피해자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5. 12. 5. 2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C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 내놓으라고, 미친년이 욕하고 지랄이야, 병신 같은 년이, 100만 원, 집으로 쳐들어간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3.까지, 번갈아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6:10경 광명시 B건물 앞 가로수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D 홍보 현수막 2개를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경기도 및 광명시 조례에 대하여), 수사보고(광명시 전 담당 직원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민도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다는 광명시의 민원답변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제거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불법현수막에 관한 자신의 민원에 대하여 광명시가 '시민도 제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수막에 관한 피고인의 민원에 관하여 광명시가 그와 같이 답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이 사건 범행과 일시가 상당히 동떨어진 시기의 민원제기에 관한 것이고, 그에 관한 광명시의 답변에도 시민의 직접 제거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광명시가 한 "불법현수막 제거에 대하여는 경기도 조례 제22조 제5항 및 광명시 조례 제30조에 따라 시민들도 제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것이었고 그 일시도 이 사건 범행일보다 약 3개월 전인 점, 설령 피고인이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공개된 답변을 읽고 이 사건 현수막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에 이 사건 현수막을 특정하여 광명시에 수거에 관한 질의를 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직접 제거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광명시의 위 답변내용이 '불법현수막이라면 시민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인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위 답변에서 시민이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의 조항까지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다 신중하게 알아보았다면 그 내용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시민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여 시청에 제출하였을 때 실비를 보상한다'는 수거보상제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에 이를 찢거나 훼손하여 '손괴'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불법현수막의 제거는 도시미관의 정비와 교통안전을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찢어 훼손한 다음 그대로 그 자리에 방치해 두고 떠난 점, 피고인은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수년간 수차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타인의 현수막을 직접 제거 또는 철거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광명시의 위와 같은 답변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하는 수거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내용, 수거의 방법과 절차, 수거 후 조치할 사항 등을 관할관청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위법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M 피고인 A, BM은 BP과 2013. 8. 중순경, 불특정 다수인의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유출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의 설치경로(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스마트폰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내에 있는 설치경로를 클릭하여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면, 피고인들이 마치 위 스마트폰 사용자인 것처럼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본인 인증절차를 위해 판매자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소액결제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알아내 입력한다), 그 결제대금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청구되게 하는 일명 '스미싱'이라 불리는 금융 사기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영리 등 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피고인 A, BM은 공모하여, 위 금융사기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3. 8. 16.경 피고인 BM에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M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BQ, 303호에서 위 판매업자로부터 33,556명의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8. 16.부터 2013. 8. 17.까지 총 3회에 걸쳐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55,672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피고인 A, BM은 BP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8. 17.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지구 웨이하이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여 놓고, 원격제어시스템을 통해 국내에 있는 BP과 피고인 BM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악성코드가 숨겨진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준비를 마쳤고, BP은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BR에 있는 BS PC방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만든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유출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의 설치 경로가 포함된 (마치 정보보안회사인 안랩에서 배포하는 무료 백신프로그램인 것처럼 가장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다운로드 및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문구를 보내주고, 피고인 BM은 2013. 8. 17. 16:42경 안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BP이 보내 준 문자메시지를 350명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8. 17.부터 2013. 8. 21.까지 총 881회에 걸쳐 악성코드가 숨겨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88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BN 피고인 BN은 2013. 8.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T, 101호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2,281명의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2,28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악성코드분석) 1. 각 진정서 사본(BU, BV) 1. 각 회신 1. 각 내사보고 1. 압수된 조립PC 1대(증 제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M(공통) 영리 등 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N)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M)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다른 물건들에 대하여는 몰수의 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피고인 B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공모 내용과 수법에 있어 죄질과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 범행 단계 초기에 발각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수의 피해자와 적지 않은 금액의 피해액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른바 모바일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M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높고, 다만 피고인 BN의 경우 영리 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른바 스미싱 범죄에는 가담한 바 없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범행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5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2. 11:46경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61-7에 있는 덕영대로를 수원역 쪽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육교사거리에서 화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 내부에는 진행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고, 수원역 쪽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1, 2차로는 서둔동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이용하고, 3차로는 서둔동 쪽과 화서역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화서역 쪽으로 진행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3차로에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 및 다른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며 유도선을 따라 교차로 내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 내에서 유도선을 이탈하여 화서역 쪽으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수원역 쪽에서 서둔동 쪽으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여, 28세)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육교사거리 영상 캡처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배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2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B, C, D 및 성명불상자 등은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친동생인 위 B으로부터 "형님(피고인) 계좌로 돈을 받아 내가 알려준 계좌로 다시 이체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8. 5. 8. 13:46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F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18:16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3 신설동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49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9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5. 9. 13:09경 I 명의의 G 계좌(J)로 위 9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본인 명의의 G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B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들 명의로 입금된 돈을 다시 또 다른 모르는 사람들 계좌로 수차례 이체하는 등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피해금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이 넘는 돈이 수차례 입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있는 친동생 B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계좌이체가 안되니 대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 달라."고 하여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동생에게 아무리 장사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큰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불법 자금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너무 큰 돈이 들어오기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동생에게 세 번이나 이 돈 이상한 돈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의심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사정까지 예견하였음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심에 대해 B은 "내가 친동생인데 형한테 잘못될 일을 부탁하겠냐, 그냥 사업상 필요한 것이다. 믿어달라."고 하였고 B이 예전에 사업을 한 사실도 있어 피고인이 이를 믿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심을 한 것만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은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또한 건설현장에서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량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또는 추방의 위험까지 무릅쓰고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친동생인 B이 형인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와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E(개명 전 I)에 대한 사기 가. 2014. 7.경 연대보증채무 부담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이천시 G에 있는 H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급해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신용만 빌려주면 3개월 후 네 이름을 바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생활비, 가족 병원비 등으로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7. 1.경 피고인 명의로 J로부터 1,200만 원, 2014. 7. 2.경 피고인 명의로 K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그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0.경 차용금 피고인은 2014. 10. 6.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받아 주면 3개월 뒤에 빼주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0. 6.경 L로부터 500만 원, M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11. 25.경 차용금 피고인은 2014. 11. 2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6. 3.경 차용금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가항과 같은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시화에 오피스텔 계약을 하여 잔금을 내야하는데 잔금을 내지 않으면 날 아가게 된다. 잔금만 내면 오피스텔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인 상태였고, 오피스텔 계약 또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빌려 매매하였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3. 7.경 SBI저축은행에서 2,200만 원, N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140만 원을 변제하게 하고, 같은 달 9.경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경 피고인의 채무자에게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2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270만 원을 변제하게 하는 등 2,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이천시 G에 있는 H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에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려고 한다. 보증인 명의를 3개월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I에 대한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육박하여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시흥의 오피스텔 계약 또한 계약금을 빌려 매매하였던 상황이고 중도금 이후에도 잔금을 낼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12. 7.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어드밴스대부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비컴콜랙션대부로부터 500만 원, O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두루드림대부로부터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그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고소장 1. E,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의 각 진술기재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고소취소된 점, 이종 범죄행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5. 05: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C 건물 앞 길에서 건물주인 D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행로에 시멘트 조각 등을 뿌리는 경우 그 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 다칠 수가 있으므로 이를 뿌리지 아니하거나 시멘트 조각을 잘게 쪼개어 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멘트 조각을 뿌려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시멘트 조각을 밟고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합의각서, 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시멘트 조각을 뿌려 E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의 진술 ⑴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참조),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자신에게 '전세보증금을 안줘서 (시멘트 조각을) 뿌렸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시멘트 조각을 뿌렸음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남양주시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한다)에 관하여 위 주택의 임대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로 D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D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찾아가 시멘트 조각을 왜 뿌렸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보증금을 안주어서 시멘트 조각을 뿌렸다고 말하였고, 이에 D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 폐자재를 뿌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D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D에게 시멘트 조각을 뿌렸다는 취지로 말을 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는 와중에 D과 대화를 하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시멘트 조각을 뿌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 밖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시멘트 조각을 뿌렸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E의 진술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E이 D으로부터 시멘트 조각을 뿌린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이는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진술 내용은 E이 실제로 피고인이 시멘트 조각을 뿌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시멘트 조각을 뿌렸다고 추측하는 진술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시멘트 조각을 뿌렸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상해진단서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할 뿐, 그 상해가 발생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고, 현장사진 또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시멘트 조각을 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합의각서 한편, 합의각서(수사기록 2권 6면)의 내용 중에는 '2. A과 D은 폐기물로 인한 어떠한 일도 상호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E의 문제는 D이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시멘트 조각을 뿌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을 전제로 D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시멘트 조각을 뿌려 E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피고인이 시멘트 조각을 뿌려 E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