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0:10경 세종시 B 인근에서부터 C 소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8년 벌금 2회, 이종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1: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적발 경위 및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0.207%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행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0:3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 강변도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의 대표 및 총무로서, 종중 소유 재산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종중 소유의 부동산인 ‘전남 장흥군 C 답 1874㎡’에 관하여 사건 외 D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1,698만 원을 자신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에게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F에게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 및 총무로서 종중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종중에 횡령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7세)과 법률상 혼인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년 전부터 치매 4급 판정을 받은 후,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병간호에 어려움이 있고, 아들 C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에 평소 우울증 치료약으로 처방받아 모아둔 산도스졸피뎀정(10mg) 등의 수면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0. 21: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C에게 유서를 적어 남겨놓고 피해자에게 뇌경색 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수면제 약 50알을 먹이고, 피고인도 그 수면제를 먹었으나 C이 방안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연락하여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유서사본 1.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질의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4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고, 고관절 수술로 거동도 불편한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서 남편인 피해자가 4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후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병간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오토바이 배 달 일을 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우울증이 심해져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에 평소 처방받아 모아둔 우울증 치료약으로 피해자와 동반 자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도 정기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들도 취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를 병간호하면서 겪은 어려움 등으로 재범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80

범 죄 사 실 2021고단46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시장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차량 정체로 전방 차량들이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매우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승모근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5533 피고인은 2021. 10. 31. 14:55경 서울 영등포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교제하는 관계인 피해자 I(여, 58세)과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cm, 날 길이 8cm)를 가져와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1. 범행현장,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00:22경 부천시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시 길주로 69, 중동IC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9%로 높은 점을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1:20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에 있는 수원역환승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권선구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년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12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지 약 10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0:12경 남원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곡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차량을 국도 위에 방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C초교 쪽에서 명성사우나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정차된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의(차량번호 2 생략) 랙서스 승용차 운전석 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 4. 2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대인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친동생으로 남매지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7. 14:00경 서울 종로구 C 정문 앞 도로 옆에 있는 보도에서 피해자와 집안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면서 동시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여러명의 행인이 오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제1항과 같이 다투던 중에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내가 널 잡으러 왔어, 내가 사기를 쳤냐, 너가 사기꾼이지, 집에 돈이 없고, 망하게 된 게 다 너 때문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피고인은 모욕의 점에 관하여 공연성이 없었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 관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21:50경 포천시 B, C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7:30경 김포시 B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52세)이 관리하는 매립공사 관련 차량들이 피고인 소유의 밭 인근 농로를 통행하여 미나리가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시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그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당시 상황을 목격한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의 아들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고인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아들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미나리 농사의 피해를 확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보다 더 흥분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전 또는 그 순간으로 추정되는 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어조와 비슷한 톤으로 “나도 성질 더러운 놈이여, 협조 안 해줘”라고 말하는 것에 반해, 그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씹새끼봐라 이거”라고 말하는데, 그 음성이 직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녹음된 상황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 직전 또는 그 순간의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그의 아들 E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와 그의 아들은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동행한 사람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이라고 거짓말을 했었는바, 이 사건에 관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의 죄책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게 “이씹새끼봐라”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로 박치기를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그들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아들은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씹새끼봐라 이거”라고 욕설을 한 직후 녹음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아들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향후 분쟁을 대비하는 위해 녹음을 한 것일 텐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순간부터 녹음을 종료할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돌로 머리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와 그의 아들은 이를 부인하며 피고인의 상처는 피고인이 농로로 굴러 떨어지면서 입은 상처라고 주장하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를 흘릴 정도의 두피열상을 입은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조금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목격자의 진술은 피해자 및 그의 아들 진술과 상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그의 아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04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 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2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꽤 높은데, 피고인이 2019. 8.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유 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50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 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군수인 영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3. 17.경부터 2021. 3. 20.경까지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비작도 북방 약 700m 해상에 실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의 어구인 주목망 8틀(길이 약 3.5m, 너비 약 2.8m, 높이 약 1.2m)을 설치하여 구획어업인 장망류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어구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어업허가 내역 확인) 1. 업무질의 요청(어구 허가 및 승인 여부 등 회신) 1. 수사보고서(실뱀장어 포획 어구 설치자 및 설치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뱀장어를 잡기 전에 판시 무허가 어구를 자진 철거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저지른 두우리 어촌계원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6. 21:4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그곳 계산대 옆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 A(남, 32세)의 여자 친구를 향해 ‘노래방 도우미’라고 지칭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4.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8. 21: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9세)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큰소리로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머그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그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위 부엌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18. 21: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49세)을 부엌칼로 벤 다음, 피해자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기게되자, 다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총길이 3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사본,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진단서’제출) 1. -복지카드사본,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07: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19 청소년수련원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대원 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교차로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공원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5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 C(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8. 07:52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319 청소년수련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진단서, 신호주기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내용과 피고인의 과실내용,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00:3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시설 5층 중앙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벽면에 있는 틈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17,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500원 상당의 마스크 2장, 750원 상당의 과자 2개, 1,000원 상당의 두유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등, 피해장소(사무실) 침입구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나왔을 뿐 휴대폰을 충전한 후에는 보조배터리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였으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이 방전되어서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1. 8. 31. 00:38경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후 약 5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06:00경 이후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갔는데,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피고인이 약 5시간 이상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였다면 휴대폰이 상당 부분 충전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보조배터리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점, C시설은 휴대폰 무선충전기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하였다면 위 무선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휴대폰 충전을 위해서 위 보조배터리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마스크, 과자, 두유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간 위 물건들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에도 유일하게 보조배터리에 대하여만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조배터리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C시설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0:09경부터 같은 날 20:19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식사 중인 남성손님 2명에게 다가가 “야이 씹할. 죽을래. 맞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큐알코드 찍어주시고, 마스크 써주세요”, “식사하실 것이 아니면 나가주세요”라고 수 회 요청받자 “어린 놈이 죽고 싶냐. 맞을래 이 새끼야. 씹 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서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다가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수 회 내리쳐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컵을 손괴하고,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민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8:1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진역 앞에서부터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