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2018고단1602]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5. 4.초순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건물 7층 원룸텔에 대한 청소, 유지, 보수, 출입통제 등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원룸텔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임대차계약을체결하면서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이다. 내가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니 보증금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내가 건물주인 D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물주인 D를 위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받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경 위 원룸텔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새롭게 건 물주가 된 F으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건물주가 해외에 있어 직접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대리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전달하겠다. 전세금은 3천만 원으로 하되, 기존 보증금 200만 원이 있으니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주인 F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받아 F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770만 원을, 2014. 6. 2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C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원룸텔의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충청북도 청원군 B건물 G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 (30,000,000)", 임대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준비한 F의 남편인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원룸텔의 관리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C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77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건물주인 F과 그 남편인 H에게 숨기기 위하여, C와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원룸텔의 관리사무실에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원룸텔의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 차(월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충북 청원군 B건물 7층 I 원룸텔 G호", 보증금 란에 "이백만원(2,000,000원)", 차임 란에 "임대료는 선불이며 360,000원 매달 30일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F,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준비한 F의 남편 H, C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내 친구 K와 함께 일을 하는게 있는데 착수금 1,000만 원을 K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 9월에 받기로 한 돈을 받으면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B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에게 "동서가 급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2015년 5월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동서에게 빌려줄 생각이 아니었고, 자신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좀 빌려 달라. 2015. 3. 2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35]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5. 4.초순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건물 7층 원룸텔에 대한 청소, 유지, 보수, 출입통제 등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 위 B건물 7층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 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충북 청원군 B건물 7층 I원룸텔", 임대할부분 란에 "N호", 보증금 란에 "사백만원정(4,000,000원)", 차임 란에 "임대료 선불 350,000원", 임대인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건물관리단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원룸텔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피해자 O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와 N호에 대하여 보증금 400만원, 월세 3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주인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 자신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보증 400만 원을 송금 받고, 월세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4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상대 전화조사)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서 [2018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6. 30.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 J, L과 합의하였고,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O로부터는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 관계, 이 사건 편취 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