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8. 확정되었다. 2019고단757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부터 2019.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 임금 6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3,140,4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를 2019. 3. 17.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11. 13.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F을 2019. 3. 17.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6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19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헤어·메이크업·의상샵 보증금 피고인은 2018. 1. 30.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위 D 안에서 웨딩사업에 필요한 헤어·메이크업·의상샵을 운영하고 그 운영수익을 가져가라. 대신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이전에 영업하고 있던 H에게 지급하면 그 중 1억 원은 2018. 12. 31.까지 반환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D 영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D 개업과 관련된 비용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위 D에 입주한 미용실 등의 보증금으로 충당하여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인테리어 비용 중 2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D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I에 대하여 납품대금 약 7,000만 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해진 시기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자 H 명의의 J 계좌로 같은 해 2. 1.경 5,000만 원, 같은 달 2.경 1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한 결과 H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돌상사업 보증금 피고인은 2018. 2. 2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D 안에서 돌상 차림 사업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돌상 차림 1건당 7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D 영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D 개업과 관련된 비용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위 D에 입주한 미용실 등의 보증금으로 충당하여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인테리어 비용 중 2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D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I에 대하여 납품대금 약 7,000만 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해진 시기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같은 해 3. 6.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4. 2.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D에 사용할 고기 등의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15일 그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D 영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D 개업과 관련된 비용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위 D에 입주한 미용실 등의 보증금으로 충당하여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인테리어 비용 중 2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D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I에 대하여 납품대금 약 7,000만 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미 4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8. 11.경 위 개인회생신청이 청산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 시가 114,120원 상당의 삼겹 슈바인골드(독일)를 납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15,852,192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655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경 ‘O’이라는 상호로 식육을 판매하는 피해자 N(69세)에게,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육을 공급하여 주면 정해진 기일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영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D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I에 대한 납품대금 7,000만 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육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정해진 기일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경부터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8,075,726원 상당의 식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Q’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을 판매하는 피해자 P(40세)에게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정해진 기일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위 수산물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경부터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23,431,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9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7층 R-S호 소재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T은 경기 시흥시에 사업장을 두고 ‘U’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거래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공급해주면, 납품일로부터 2주 후에 문제없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개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위 D에 입주한 미용실 등의 보증금으로 충당하여 이미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D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식자재 납품대금, 종업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60,568,746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85 피고인은 2019. 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 V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D에서 사용할 육류 등을 먼저 납품해주면 대금을 그 다음 달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개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위 D 운영에 따른 손해 등으로 약 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D의 식자재 납품대금 및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이유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육류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경 시가 757,640원 상당의 부채살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826,525원 상당의 육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1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경 위 뷔페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D에 저온저장고를 이틀 내에 설치해 주면, 천안 에어컨공사, BB 냉난방공사와 저장고 설치 공사, BC 펜션 냉난방 200대 설치공사를 다 주겠다. 대금은 설치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뷔페 영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D 개업과 관련된 비용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위 D에 입주한 미용실 등의 보증금으로 충당하여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인테리어 비용 중 2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D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식자재 납품업체들에 대하여 납품대금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저온저장고 설치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5.경 위 D에 시가 1,320만 원 상당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66 1. 2017. 2. 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인천 서구 Z에 있는 AA 상가에 입주한 미용드레스업체에 매월 수익금으로 1,500만 원을 정산해 주고 있는데 그 부담이 커서 차라리 내가 위 미용드레스업체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니 위 미용드레스업체를 내보낼 수 있게 권리금으로 1억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해당 미용드레스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수익금 중 절반인 7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2년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AA 상가 내 미용드레스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기존 임차인을 다른 임차인으로 교체한 다음 새로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2년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고, 즉석에서 수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2. 16.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평택시 AB에 있는 AA에 여성 전용사우나를 개업할 예정이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2017. 9.경까지 인테리어 내부 공사까지 마치고 2018. 1. 1.경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AA의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여성 전용사우나 건축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A 내 여성 전용사우나 건축 공사비 명목으로 2017. 2. 16.경 1,500만 원, 2017. 8. 10.경 5,000만 원, 2017. 9. 14.경 600만 원, 2018. 2. 12.경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8. 3. 9.경 200만 원을 AC 명의의 계좌로, 2018. 3. 13.경 1,200만 원, 2018. 3. 14.경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7. 5. 23.경 2,2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4. 3.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평택시 AB에 있는 AA에 여성 전용사우나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웨딩홀로 업종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비를 빌려주면 2018. 7. 30.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AA의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웨딩홀 건축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거나 약속된 기한 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A 내 웨딩홀 건축 공사비 명목으로 2018. 4. 3.경 5,400만 원, 2018. 4. 9.경 1,800만 원, 2018. 4. 18.경 4,000만 원, 2018. 4. 23.경 5,400만 원, 2018. 5. 4.경 400만 원, 2018. 5. 11.경 2,500만 원, 2018. 5. 13.경 1,800만 원, 2018. 5. 14.경 1,200만 원, 2018. 6. 12.경 36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2018. 7. 30.경 2,000만 원, 2018. 8. 9.경 460만 원, 2018. 8. 13.경 1,500만 원을 AD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경 Y가 충남 천안시 C, 7층에 있는 D의 동산경매절차에서 해당 동산을 낙찰받자, 추후 인도 집행할 것을 대비하여 Y가 마치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서류를 위조한 다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양도인) : Y, 채무자(양수인) : A, 채권자 Y는 채무자 A에게 천안시 C 7층 D에서 동산경매낙찰을 2차례 받은 물건 금 일억 오백만 원을 금 일억 이천만 원에 양도합니다., 작성일자 : 2018. 8. 20., 채권자 : Y(양도인)”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Y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Y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물건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지에서 동생 AE으로부터 Y가 위 가.항 기재 D에서 낙찰받은 동산에 대해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AE에게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부른 다음 경찰에게 위 D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가.항 기재 물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여 위 인도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위 AE은 그 지시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위 D에 출동한 경위 AF에게 위 가.항 기재 물건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3270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서구 Z 9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청라점’ 내 의상실에서, 피해자 AG에게 “2017. 12. 하순경 ‘AA 일산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그곳 의상실, 미용실에 투자를 해라.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그곳에서 의상실,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보증금을 선지급하면 우선 ‘AA 청라점’에서 의상실, 미용실을 운영하게 해주고 일산점 오픈 이후에는 그곳에서 의상실, 미용실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AA 청라점의 임차료, 식자재 납품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로 AA 일산점을 개업할 능력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과 같은 장소에 대하여 중복된 의상실, 미용실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대로 의상실, 미용실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A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공사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 하순경 오픈한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개업과 관련된 비용을 대부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위 D에 입주할 미용실 등의 보증금으로 충당하여 그 무렵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AA 청라점’의 임차료, 식자재 납품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돌상 협력업체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천안 D에 행사를 계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 돌상 협력 업체로 들어와라.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면 돌상 차림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반환하겠다. 기존에 차용한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영 및 자산 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다른 사람과 같은 장소에 대하여 중복된 돌상 협력 업체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대로 위 D에서 돌상 영업을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9.경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063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9.경까지 인천 서구 Z 9층에서 ‘AA 청라점’을, 2017. 9.경부터 2019.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성남시 수정구 AI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매달 말일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1년 후에 1억 3,600만 원으로 변제 하겠다. 형으로부터 7억을 빌리고 AJ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 외에는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이나 AJ 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10억 원 상당 있었고, ‘D’를 운영하여 수익이 나더라도 ‘AA 청라점’을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950 피고인은 돌잔치전문 뷔페인 ‘AA 청라점’을 비롯하여 분점인 ‘AA 천안점, 평택점, 마곡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돌상사업 보증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경 인천 서구 Z 9층에 있는 ‘AA 청라점’에서 피해자 AK에게 “돌잔치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돌상을 차려주는 하청업체를 설립하여 ‘AA’와 2년간 계약을 하자. 돌상차림 사업 보증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해 주면 돌상차림 1건당 9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AA의 임차료, 식자재 납품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6. 4. 28.경 이미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해진 시기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천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 2천만 원을 상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의 아내인 AL에게 전화하여 “AA 천안점의 음식물 처리비용, 식자재 대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테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행사가 끝나는 대로 2주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8. 5. 초순경 ‘AA 마곡점’의 직원인 AM으로 하여금 위 AL에게 전화하게 하여 “AA 마곡점의 월세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행사가 끝나는 대로 1주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AA의 임차료, 식자재 납품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6. 4. 28.경 이미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7.경 AM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48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AN에게 “내가 인천에 있는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는데, 예식장 공사업체에 보증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은 구했으니 나머지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보증금을 넣고 공사 선수금을 받아 늦어도 한 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와 관련된 비용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뷔페 운영에 따른 손해 등이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신용등급은 최하위였으며, 당시 이미 약 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들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 AP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공소장(20고단346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0고단9548 증거기록 제569면) 2019고단75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각 통지서, 녹취록, 사업자등록증명 2019고단81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신용정보 내역, 거래명세표, 회생채권자 총괄표, 회생채권자의 목록 총괄표, 벌금·조세 등의 목록 총괄표 2019고단96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처 원장,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실증명 1부, 신용보고서 1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2020고단3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기간별 거래장 거래액 상세, AT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AU와의 전화통화) 2020고단178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육류 납품내역서, 잔액확인서, 포기각서, 지급명령 2020고단2012 1.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저온저장고 견적서, 각 문자메시지, 공급약정서, 공사완공 사진, 각 공소장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새로운 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저장고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저장고에 넣어 둔 식재료에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9. 5.경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나빴던 점, 피해자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저장고 작동과 관련한 내용은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모아보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2166 1.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화해조서, 사실확인서, 각서, 차용금 및 임대료 지불각 서, 차용금 변제각서, 각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집기류 양도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각 양도양수계약서, 합의이행각서, 차용증, 인천Z 미용드레스 파기계약서 및 수표, 여성 전용사우나 개업시일, 평택웨딩사업계획서, 협력업체 계약서, 평택웨딩측 공사계획서, 차용증 및 사진, 공정증서, 합의각서, 사실확인서, 약속이행각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인도증, 동산임대(월세)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혐의유무) 1. 물품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20고단327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인증서, 현금보관증, 계약서, 수사보고(AV 회신) 2020고단7063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개인회생결정문,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조사보고서, 각 공정 증서,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결과) 2020고단8950 1. A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이체내역, 2016개회29184 사건내역, 수사보고(AK, AM, AL 진술 청취 보고) 중 AM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20고단9548 1. A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 [피고인은, 피해자 B, AK, AN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피고인이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당시 목록상 채권자는 AW 외 21명으로서 일반채권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2017. 10. 27. 위 신청은 기각되었는데,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2017. 10. 30. 직전에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실제와 다르게 채무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채권자들이 나를 못살게 굴어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회생신청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이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Y에 대한 2018. 4. 3.부터 2018. 8. 13.까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2166) 1. 주장 가. 피해자 Y와 피고인 사이에 수년 간 총 15억 원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내역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내역이 2억 원 가량 많다. 나. 물건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되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만난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AE은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AB 지상 건물 중 지상 1, 4층을 임차하여 2015. 4.경부터 뷔페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월 차임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이었던 사실(임차인 명의는 부친인 AX 명의로 하였음), 2015. 6. 1.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임차인이 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일정비율의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AE은 2016. 2. 24.경 피해자로부터 인천 Z의 웨딩뷔페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및 개업비용 등으로 6,880만 원을 월 이자 3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AE이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6. 5. 30. 피해자에게 2015. 12.분부터의 연체차임의 지급에 관한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2. 25.부터 2016. 9. 13.까지 총 2억 7,0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인이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6. 9. 12. 피고인과 2017. 9. 12.까지 밀린 차임과 차용금 총 2억 7,200만 원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9. 12.까지도 위 돈을 제대로 갚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2. 6. 피해자로부터 인천 Z의 AA에 입주한 미용드레스업체에 지급할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업체에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2017. 4.경 해당 권리를 AY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여성 전용사우나를 개업하기 위한 공사비용을 차용한 후 해당 건물에 있던 뷔페식당을 철거하는 공사 외에는 아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여성 전용사우나 대신 웨딩홀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2018.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웨딩홀 공사비용을 차용한 후 해당 공사를 얼마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웨딩홀 공사비용을 차용하면서 가상의 인물(AZ)에게 미용드레스 영업권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이며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인천 Z에 ‘AA 청라점’을, 2017년에는 천안시 소재 ‘D’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2018년경에는 서울 강서구 소재 ‘AA 마곡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바, 개업과 운영을 위하여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던 점(피고인은 마곡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BA으로부터 편취한 3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마곡점 외에도 AA 청라점 등의 운영비나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⑩ 피고인과 AE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변제하여야 하는 돈은, 2015. 4. 1.부터 2018. 11.까지의 평택시 소재 건물의 총 임차료 4억 9,500만 원과 2016. 2. 24.자 차용금 6,880만 원(월 이자 300), 2016. 2. 25.부터 2016. 9. 13.까지의 차용금 합계 2억 7,000만 원이 있으며, 2018. 4. 이후 영업 관련 동산 사용료(월 200 내지 300만 원)도 있는바, Y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5억 8,520만 원을 빼고도 2018. 4.까지 피고인이나 AE이 피해자에게 적어도 8억 3,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2018. 4.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대여한 금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E, K 등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이 사건 범행의 변제조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금액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많지 아니하며 범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⑪ AE이나 피고인은 월 차임이나 차용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변제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각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온 점, ⑫ 피고인은, 부친의 주택을 매도하고 받은 수표 8매(8000만 원)를 피해자에게 변제조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영수증이나 변제로 인한 채무액 변동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⑬ 물건 양도양수계약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8. 4. 18. 피고인과, 피해자가 천안시 C 소재 D 내 주방기구, 가구, 에어컨 등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경우 피고인이 6개월 내에 재매입할 것과 낙찰된 동산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고 낙찰대금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사용료로 매월 300만 원, 1억 원 미만일 경우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2018. 4. 18. 위 동산을 낙찰 받으면서 2018. 9.경까지 약 1억 332만 원을 지출한 사실, 위 물건 양도양수계약서(2018. 8. 20.자)에는 피해자가 위 동산을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되, 피해자가 받은 경매낙찰배당금 8,000만 원을 뺀 4,000만 원을 피고인이 2018. 12. 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경매낙찰배당표(2020고단2166 사건의 증거기록 592면, 피고인의 계좌압류를 통한 배당절차사건)에는 피해자가 위 배당절차에서 약 6,888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위 기재 내용과 금액이 상이하고, 피해자가 낙찰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500여 만 원을 지출한 시기는 위 서류가 작성된 이후인 2018. 9.경인 점, 피해자는, 인천 Z의 AA의 주방집기류 등에 관한 강제경매 기일이 잡혔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신분증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피해자를 찾아온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음에도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해당 서류를 작성해 준 후 2개월 후인 2018. 10.경 위 동산의 인도집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임금 등의 총액이 4,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13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이 약 14억 5,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종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에 도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AH)에게 4,700만 원이 변제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