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31

범죄사실 2020고단5331 1. 2020. 9. 25. 익산 B 아파트에서의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5. 14:20경 전북 익산시 B 아파트 C동 건물 앞에 이르러, 택배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퀵서비스 기사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아파트 C동 안으로 들어가 C동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아파트 C동으로 들어간 후,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택배 회사에서 배달하여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폼클렌징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91,800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20. 9. 25. 익산 F 아파트에서의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5. 16:50경 전북 익산시 F 아파트 G동 건물 앞에 이르러, 택배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지하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아파트 G동 안으로 들어가 G동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아파트 G동으로 들어간 후 H호 피해자 I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택배 회사에서 배달하여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건강식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 3. 2020. 9. 25. 익산 J 아파트에서의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5. 18:38경 전북 익산시 J 아파트 K동 건물 앞에 이르러, 택배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1층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아파트 K동 안으로 들어가 K동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 아파트 K동으로 들어간 후 L호 피해자 M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택배 회사에서 배달하여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910원 상당 갈비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와 시가 30,000원 상당 장난감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64,280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 4. 2020. 10. 7. 익산 F 아파트에서의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7. 09:56경 전북 익산시 F 아파트 G동 건물 앞에 이르러, 택배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지하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아파트 G동 안으로 들어가 G동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 아파트 G동으로 들어간 후, D호 피해자 N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택배 회사에서 배달하여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800원 상당 보관용기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시가 16,000원 상당 치약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시가 10,000원 상당 컵홀더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및 피해자가 반품하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 골프바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531,800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5512 1. 2020. 8. 11. O 아파트에서의 범행 가. 주거침임 피고인은 2020. 8. 11. 14:39경 충북 청주 흥덕구 O 아파트 P동 건물 앞에 이르러, 택배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P동 안으로 들어가 P동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O 아파트 P동에 들어간 후, Q호 피해자 R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택배 회사에서 배달하여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62,000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20. 9. 8. S 아파트에서의 범행 가. 주거침임 피고인은 2020. 9. 8. 14:30경 충북 청주 청원구 S 아파트 C동 건물 앞에 이르러, 택배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C동 안으로 들어가 C동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S 아파트 C동에 들어간 후, T호 피해자 U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택배 회사에서 배달하여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5,030원 상당의 텐트 등의 택배 물품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78,430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절취하였다. 3. 2020. 9. 21. S 아파트에서의 범행 가. 주거침임 피고인은 2020. 9. 21. 14:24경 충북 청주 청원구 S 아파트 V동 건물 앞에 이르러, 택배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V동 안으로 들어가 V동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S 아파트 V동에 들어간 후, W호 피해자 X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택배 회사에서 배달하여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10kg)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절취하였다. 4. 2020. 9. 21. Y 아파트에서의 범행 가. 주거침임 피고인은 2020. 9. 21. 16:27 경 충북 청주 Y 아파트 2동 건물 앞에 이르러, 택배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Z동 안으로 들어가 Z동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Y 아파트 Z동에 들어간 후, AA호 피해자 AB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택배 회사에서 배달하여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신발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20. 9. 28. AC 아파트에서의 범행 가. 주거침임 피고인은 2020. 9. 28. 14:28경 충북 청주 AC 아파트 G동 건물 앞에 이르러, 택배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G동 안으로 들어가 G동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C 아파트 G동에 들어간 후, AD호 피해자 AE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택배 회사에서 배달하여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06,000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9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1. 15:00경 청주시 청원구 AF 아파트 AG동 건물 앞에 이르러, 택배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주민이 1층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아파트 AG동 안으로 들어가 AG동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F 아파트 AG동으로 들어간 후, AH호 피해자 AI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택배 회사에서 배달하여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500원 상당의 버닝타임티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AJ호 피해자 AK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택배 회사에서 배달하여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신발 등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E, AM, AN, AO, AP, AQ, AR, AS, M, AT, AU, AV, AW, AX, AY, N, AZ, BA, I, BB 작성의 진술서 1. B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 택배물 발견) 1. 수사보고(2020. 10. 7. 발생 여죄 확인) 1. 수사보고(2010. 10. 7.자 발생, 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내사보고(추가 피해 등 피해내역 확인) 1. 내사보고(피해 택배물 4건 추가 회수) 1. 내사보고(CCTV 열람-택배물 배달 확인) 1. 내사보고(택배기사 BD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발생시간 압축) 1. 내사보고(도난 택배물품 회수) 1. 내사보고(공통된 출입자에 대한 상세) 2020고단5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진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BF, BG, BH, BI(BJ), BK, BL, U, BM, X, BN, AI, BO, BP 작성의 각 진술서 1. BQ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본 건 현장 및 주변에 설치된 CCTV 녹화내역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서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및 추가 피해자 확인하지 못한 경위)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등)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경위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 등)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압수조서 및 사진 2021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 등)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및 주변 탐문 수사)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품이 배송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거주지의 현관 앞에 놓여 있어 그에 대한 관리 및 간수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이 열리는 기회를 틈타 건물 내로 침입한 다음 개별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8명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였고, 위 거주자들의 택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의 배송 및 보관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 범행을 저지른 후 다수의 피해품을 공동주택의 복도 내 소화전 등에 은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품이 반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피해품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