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00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에 취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평소 위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워 위 C으로부터 출입금지손님으로 지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3:20경 위 C에서 지인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려던 중 그곳 상무이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3:30경 위 피해자 D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D의 몸을 툭 툭 치며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어린놈의 새끼가 어른이 인사를 하면 대꾸를 해야지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옆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친구가 계산을 하기로 했는데 가버려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반복하고, 피해자 E가 대답하지 않자 격분하여 “이 새끼야 니가 내 얘기를 들어야지”, “여기 주말에 불 지르겠다, 내 얼굴 잘 봐둬라, 진짜 불 지르겠다”, “내 얼굴 잘 기억해 둬라, 주말에 여기 불 지르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나이트클럽 영업 및 업소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5. 01:15경 위 C 1층 출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난로용 등유가 들어있는 석유말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찾아와 위 클럽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클럽 부장인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클럽 상무이사인 피해자 D에게 “너 때문에 불 지르러 왔다”고 위협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열명 정도 죽어나가야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이 있던 위 나이트클럽에 불을 지르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276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3.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H'라는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고 국제결혼을 원하는 I에게 캄보디아 여성 J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국제결혼 중개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는 등 총 10쌍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국제결혼 중개비 명목으로 1건당 1,2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이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2021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제결혼중개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은행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고용보험, 결혼중개업체 종사자 명부 확인) 1. 무허가 국제결혼중개업 의심 사례 보고 1.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고용보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나이트클럽에서 출입을 거절당하여 출입을 요청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사무실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가 담긴 통을 들고 있었을 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석유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판시 나이트클럽의 지하 입구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였던 D(영업상무), E, 지상 1층에서 나이트클럽의 입구를 관리하였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최초 판시 제1항 일시에 판시 나이트클럽에서 출입을 거절당하자 약 1시간 동안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이후 판시 제2항 일시에 석유통을 가지고 와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나이트클럽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G 역시 피고인이 석유통을 가져와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위 증인들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들 사이에 모순이 보이지도 아니하며,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 등의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석유통을 가져와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 출입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인화성 물질인 등유가 들어 있는 석유통을 판시와 같이 나이트클럽 입구로 가져와 불을 지르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등유 외에도 라이터 등 점화에 필요한 도구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사무실 난방을 위해 석유통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