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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1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의 점주이고, 피해자 D(23세)는 위 편의점의 점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6. 08:30경 위 C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근무 교대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9. 10. 13. 22:00경 위 C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어 비튼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관련영상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판시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동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3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 1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6%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철물점 앞 도로를 E(선원점) 쪽에서 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1세)이 운전하는 H 팰리세이드 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와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팰리세이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팰리세이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3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0:50경 광양시 B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1) 1)공소사실은0.078%로기재되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점으로 보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을 할수 없다.그러나 운전 후 13분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등을 고려하면 적어도0.03%이상이라는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판사 이도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이병래(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K L, M, N호에 있는 O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2.부터 2019. 8. 3.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P의 2019. 7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0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고소인진술서, 진정인진술서,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1. 임금체불현황 및 관련자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미지급 기간과 임금체불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1)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39인의 근로자 중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9인을 제외한 것이다. 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B(순번 18번), C(19번), D(20번), E(23번), F(25번), G(26번), H(27번), I(28번), J(32번)에 대한 각 해당 내용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현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0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1:00경 함안군 B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1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7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9:43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56-1 소재 부림지하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림사거리 방면에서 평안안과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면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3.31. 19:41 경 피해자를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EDR 분석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프레임 분할 사진 등,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한 피해자 보행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금고 2년 선고형(주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6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8:45경1)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앞 도로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실관계 정리, B건물 F동 건물 출입문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A 음주측정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채증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 기재 19:10경은 단속시점일 뿐 운전종료시점은 아니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최종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2) 다만 이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3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하보람(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2:45경 평택시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수회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DVD, CCTV 영상 분석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뿐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E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의 추행 직후 피고인을 쫓아가 항의하였고 달리 허위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 일행에 대하여 범행 자체를 발뺌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재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6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08:2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D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여, 59세) 소유인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H 상대 사고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상황 등 확인), 사건처리결과통지,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의율 죄명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고, 혈중 알콜농도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5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9:36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주역 방면에서 우산철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9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20. 4. 29. 17:57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4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02. 16. 02:2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과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버지 욕을 하지마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쇠 젓가락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야이 씨발새끼야 오늘 죽자. '라고 말하면서 배와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내 눈에 흉터 하나 더 지면 되고, 너는 내가 오늘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뚝 및 배 부위 찰과상, 좌측 엄지 손가락 찰과상 및 압궤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쇠 젓가락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D를 따라 가는 것을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도 놔,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위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팔뚝, 목,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 통화에 대해, 피해현장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해, C주점 업주 상대 탐문 수사에 대해, D, A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의령읍 중앙사거리 동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비교적 최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3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황익진(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1:45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원주시 E 앞 도로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부터 02: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현장사진, 도시정보센터 CCTV 영상 캡처화면 1. 내사보고(도시정보센터 신고자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1:28경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26에 있는 간현유원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세고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8km 구간에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얼마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 23:52경 동해시 B상가 부근에서부터 동해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6, 592(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강병하, 김동현(각 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사무엘(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92 피고인은 2020. 3. 14. 22: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야적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놓여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인 앵글과 철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E K5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2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5.경 일몰 후 시간불상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자재 야적장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고철 약 150kg을 피고인이 타고 온 H K5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797,900원 상당의 고철 약 11,66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오전 시간불상경 군산시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사업장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고철 약 255kg을 피고인이 타고 온 H K5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94,350원 상당의 고철 약 5,816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29. 17:45 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업장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고철 약 76kg을 피고인이 타고 온 H K5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5,000원 상당의 고철 약 226kg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2020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철단가사정),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일자 특정) 1. 각 현장사진, 참고인 Q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짧은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D, J, G, O과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2:00경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동해수산연구소 수산과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7.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회전교차로를 경포인공폭포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의 오른쪽 연석을 충격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의 G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차선을 이탈하여 경포 공영주차장 철제 펜스를 뚫고 들어가 공영주차장 안을 걷던 피해자 H(남, 40세), I(여, 4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행차량을 피하면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F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피해자 H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종결처리 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3 특수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거량(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16. 20:30경 정읍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 불을 붙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인 것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발로 찬 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보호관찰 중의 재범인 점, 행위의 가벌성 정도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5. 벌금 100만 원, 2011. 7. 4.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6. 22: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63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 정도,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