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1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1,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절도죄 피고인은 2011, 12, 3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 402호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LG 옵티머스 마하), 체크카드 (기업은행)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 D의 심부름을 해주다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011. 12. 31. 00: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기업은행 고잔중앙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의 100만 원을, 2011. 12. 31. 01:48경 안산시 단원구 EGS25'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30만원을, 2011. 12. 31. 02:26 경 안산시 단원구 F미니스톱'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2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15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교회 부설의 H에서 생활 중이던 2012, 3, 초순경 위 교회 신도로서 매일 그곳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피해자 I (여, 30세,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범죄로 인해 구속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교회 인근의 쪽방에서 3세의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1. 02:00경 서울 영등포구 J 2층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 딸의 생일파티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딸을 인근의 주점에 데려가고, 이후 다시 서울 영등포구 K 여관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딸이 잠이 들자 2012. 3, 11. 06:00경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 23:00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잠을 자다가 깨어나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상해죄 피고인은 위 I의 집에서 무단으로 생활하던 중 딸인 피해자 L(여, 3세)이 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는 이유로 2012, 3, 18. 13:30경 및 2012. 3. 18, 18:00경 수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동종 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만에 피해자 1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진술녹취록, 전문가의견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장애인증명서, 성폭력피해상담확인서 피해자 L 상처부위 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죄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누범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회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결과는 '상'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범행전력,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로 인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정신지체로 인한 장애에 대한 인식 여부 살피건대,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로 인한 장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로 인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혼자서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평소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글도 읽을 줄 모르며,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피해자를 관리하고 있는 G교회 운영의 'H, N상담소'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지능이 좀 떨어져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돌보고 있다. 피해자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다'라고 진술하였고1),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한 Q은 '피해자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보이고 무엇인가에 놀라 두려워하는 태도로, 정리되지 않은 외모와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이 드러나 보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7.경 G교회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피해자와 최초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피해자 딸의 생일파티를 해주겠다면 피해자와 딸을 주점에 데려가기까지 하였는데 3), 앞서 본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와 몇 마디 대화 정도만 나누어 보아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관계를 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2. 3. 18. G교회 H에서 같이 생활한 P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4),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2012. 3. 11.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한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적장애인이라고 말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5)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 및 그 시점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52쪽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 중거기록 제212쪽 성폭력피해상담 확인서 3) 증거기록 제106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I의 법정진술 4) 증거기록 제107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증거기록 제202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렵게 한다. 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으로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전후의 상황 등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자체가 제3자의 개입이나 학습에 의해 기억력의 변형이 있거나 그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정도의 언어구사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 자체도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이는 점, 한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일시를 일부 특정하지 못하거나 각 사건별로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날짜와 시간의 개념이 불완전한 피해자의 제한된 의사소통 능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Q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3살된 딸을 두고 있었고, 피해자가 Q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둘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6), 피해자가 당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Q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있는 피해자가 안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가 당시 지적장애인으로서 외부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7 가. 기본범죄 {2012. 3. 11.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범죄유형 :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간)· .일반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9년 6)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남편인 Q에 대하여 '저한테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다. 아이한테 매도 안들고 너무너무 자상한 아빠다'라고 진술하였다(추가 증거서류 순번 제45번 전문가의견서 제14쪽) 7) 이 사건 공소는 2012. 3. 30.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범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2012, 1, 30. 의결, 2012. 3. 16. 시행)이 적용된다. 나. 경합범죄1{2012, 3.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범죄유형 :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일반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9년 다. 경합범죄2(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절도죄) 범죄유형 :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14년(=9년 + 9년 × 1/2 + 1년 6월 × 1/3)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마. 경합범죄를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2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힘이 부족한 피해자 1을 2회에 걸쳐 강간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거나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존에 강제추행죄로 1회,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그 이외의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았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절도나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상해 및 절도 부분)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6년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