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C은 서울 종로구 D빌딩' 5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회사에서 감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C은 2006. 4. 22. 사망한 G대학교 설립자인 H와 같은 성씨인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H가 생전에 자신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고, 피고인과 F는 당시 증인으로 입회하여 이를 확인한 것처럼 위 H 명의의 유언장을 만들어 피고인과 F의 서명·무인 등을 받은 다음 피고인, F와 함께 이를 가지고서 위 H의 아들인 피해자 I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H의 생전 학원운영 등의 비리를 알고 있어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이를 제보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C은 2010. 말경부터 2011. 11.경 사이에 서울특별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면 '표지' 서두에 "이 유언장은 본인(H) 사후, 5년이 지난 후에 C의 요청이 있을 시 I(자), J(처), A(증인), F(증인) 입회하에 공개 개봉하십시오."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F와 A의 각 주민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2면 제목에 '유언장', 하단에 '유언장 작성인 H 남김'을 기재하고, 3면 서두에 유언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서 바로 그 밑에 증인1과 증인2의 각 성명 등 인적사항과 무인란을 만든 다음 유언내용으로 "I아 C이 찾아와서 금전이나 회사 지분, 재단 지분 등을 원하면 무조건 수락하여라. 2006. 2. 12. 오늘 기준으로 나와 우리가족 지분 중에 K, L, M, N, O, G대학교, P대학, T대학, 병원 지분의 각 30%와 은행 예금통장의 현금 30%를 C에게 지급하도록 하여라."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4면 유언내용에 "I아 나는 오랜 세월동안 목표를 위하여 C이(삼촌)에게 항시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다. 그러하니 이 유언장대로 C이(삼촌)에게 분배하여 주도록 하여라. 절대로 법률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유언장은 본인 H가 작성하여 G대학교 이사장실에서 지인인 증인 두 사람 입회하에 확인·서명하여 봉함한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06. 2. 12.', 유언작성자 'H'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1면과 4면 각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그의 도장과 불상자의 좌무인을 각각 찍은 다음 2011.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F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유언장을 건네주면서 "유언 당시 입회한 증인이었던 것처럼 인적사항과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에 무인을 찍어 달라, 유언장 작성일이 2006. 2. 12.임을 기억하고, 유언장을 받는 자리에서 H로부터 시계선물까지 받았다고 말해라."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과 F는 위 유언장 작성일 당시 증인으로 입회한 사실이 없어 위 유언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1면과 3면 각 해당란에 인적사항과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좌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F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유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 F와 함께 2012. 4. 25. 13:00경 제천시 U에 있는 'G대학교' 회의실에 찾아가 C은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회의실에 모인 위 I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유언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은 2011. 11. 하순경 변호사 V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의 유언장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당사자를 만나볼 의향이 있는지 타진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W파아트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J) 집에 찾아가 그곳 경비실에 "형수님 읽어 보세요. 형님은 2006. 2. 12. G대학교로 나와 지인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서, 형님이 평소에 굉장히 신뢰하였던 F, A의 손을 잡고서 C에게 유언장을 주어야겠으니 증인이 꼭 되어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형님은 이사장실에서 F와 A을 증인으로 입회시키고서 유언장을 작성해 저에게 주면서 본인 사후 5년 후에 I 이에게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수님과 I이가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것을 보니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형수님! 나 C이를 너무 괄시하지 마세요. 나는 형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과업의 말 못할 비리를 대신해 처리했습니다. 조금만 회사가 그룹으로 성장할 때에는 숱한 역경과 비리가 숨어 있고, 목숨을 걸고 해결해 내는 창업공신이 있습니다. 공신은 조직의 모든 치명적인 온갖 약점과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 공신의 배신은 회사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잃을 것이 없습니다. Q그룹과 R재단 G대학교의 멍에를 혼자 지고 갈 명분을 잃었습니다. 형님 돌 아가시고 난 후의 서러운 괄시를 한판 속 시원히 뒤집어엎는데 내 목숨을 걸 생각입니다."라는 내용에 H와 그의 사업체의 구체적인 비리내용을 별첨한 편지를 놓고 감에 따라 반신반의하며 유언장의 실체와 선친 비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만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C은 2012. 4. 17. G대학교 기획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유언내용을 언급하였으나 피해자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유언장을 확인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자 "왜 유언장을 보지 않겠다는 거냐. 유언장을 보고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다. 언론에 양심선언을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C이 돌아간 다음 학교관계자들과 협의 끝에 유언장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피해자로부터 재차 만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F와 함께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학교관계자들을 만나 C은 자신이 위 H의 비밀스러운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인 것처럼, 피고인을 전직 경찰서장 출신으로 H와 절친한 사람인 것처럼, F를 안기부 출신 공무원으로 H와 동거동락한 사람인 것처럼 각각 소개하고, F는 피고인과 함께 이와 같은 소개에 동조하며 미리 준비해 온 생전 H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으로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유언장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자 C은 미리 작성해 온 '유언내용이 사실일 경우 유언내용의 1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응하자 C은 위 편지와 유사한 내용의 비리사실을 직접 적어놓은 문서(일명 진술서)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유언장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 등이 유언장의 진위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유언장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생전에 H가 자행한 불법행위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서, 2012. 5. 16.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피고인들을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F와 공모 내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협박하여 유언장에 기재된 약 50억 원 상당의 지분 및 금전을 편취함과 동시에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녹음 CD 및 녹취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범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문서감정결과 통보 첨부) 1. 유언장 표지, 통지서, 진술서, 유언장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 및 갈취하려고 한 금액이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C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사기 및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