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31.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1. 29.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1. 29., 2013. 1. 31.부터 2013. 2. 5.까지 4일, 2013. 2. 8.부터 2013. 2. 13.까지 3일 등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담당공무원 진술서 1. 보충역복무기록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27

범죄사실 C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혼인신고가 등재되면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위해 입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남성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인 A에게 위장결혼 할 대한민국 남성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부탁을 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운영의 'E'를 찾아가 위 C과 위장결혼 할 대한민국 남성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고, D은 위 의뢰를 받아 자신과 동거중이던 F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며, 위 F은 자신과 같은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G에게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위 C과의 위장결혼을 제의하였고, G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위 C과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은 2008. 4. 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인천 남구청 민원실에서 C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 2016. 5. 8. 12:3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1분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7. 3. 17. 18:06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빨간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19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3. 2017. 3. 17. 18:1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30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4. 2017. 3. 18. 16:26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속 허벅지 부위를 10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5. 2017. 3. 19. 11:49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대학교 글로벌캠퍼스의 강의동 건물안에서 검은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35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6. 2017. 3. 19. 16:4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선 H역 환승통로에서 하늘색 줄무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38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7. 2017. 3. 24. 19:01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빨간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22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8. 2017. 3. 28. 21:33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지하철 1호선 J 1번 출구에서 분홍색 코트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남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5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8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체포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 시 촬영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휴대폰 저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은 학생인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9:14경 구리시 인창동 244-1호에 있는 지하철 구리역에서 피해자 B(27세, 여)가 짧은 치마를 입고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갤럭시노트2, SHV-E250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7. 경 및 2013. 9. 18.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행 당시 CCTV 사진 자료(2013. 9. 18. 자 및 2013. 9. 7. 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4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3. 8. 19. 19:40경까지 위 업소의 진열대에 음란한 물건인 실리콘 재질의 여성 성기모양으로 생긴 남성용 자위기구(이하 '이 사건 성인용품'이라 한다)를 진열 및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등 참조).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인지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성인용품과 같은 남성용 자위기구는 그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이를 사용하는 남성의 성적 흥분 내지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러한 기능과 목적을 위하여 여성의 음부를 재현하였다는 것만으로 쉽게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검사가 제출한 현장 사진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성인용품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여성의 나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그 아래 부분에 여성의 성기를 재현하고 있기는 하나, 성기의 내부구조, 주름, 입체감 등 외음부의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 점, 머리와 팔, 다리를 포함하여 위 성인용품의 전체 크기가 15cm 정도에 불과하고, 그 색깔도 단일한 살구색으로 되어 있어 실제 사람의 피부색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성기 부분은 연한 붉은 색으로만 채색되어 있어 실제 여성 성기와는 형상과 색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성인용품이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성인용품을 두고 음란한 물건, 즉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3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 주차한 다마스 승합차에서 C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2: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치며 "이 따위로 살거면 죽어."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4

공소사실의 요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5.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4세)의 친구인 D, E, F, G의 휴대전화에 'C{H사는} 간통죄로 경찰서에 고소되어 있는 상태에요 아이까지 버리고 뒤통수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26. 1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거야. 잘못한걸 봐주니까 이유를 모르는거야. 이제 시작이야 잘못한 결 반설할줄 모르면 더큰벌줘야지', '어제 채취받으러 내앞에서 뒤진다더니 또 그새끼 만났냐. 넌 내가 평생 괴롭힐꺼야 또 한번더 I 얘기하며 H에 가서 깽판친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온라인 '리니지'라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일정한 거처가 없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6. 18. 0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현대카드, 농협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이 보관되어 있는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E 흰색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력이 20여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6:2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C(35세)가 참견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구 소재 D파출소에 인치되자, 그곳에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D 파출소에서 같은 구 소재 서울강북경찰서로 이송되었는데, 위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서 피해자에게 "더 맞아야 한다,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대 더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8. 경부터 2011. 7. 30. 02:20경까지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7. 29. 경부터 2011. 7. 30. 02:20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1. 7. 29. 09:00경부터 2011. 7. 30. 02: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8. 경부터 2011. 7. 30. 0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F 지하1층에 있는 'E'에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쿠아캐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인 G 등에게 제공하여 손님이 게임기에 오백원권, 천원권, 오천원권, 일만원권 지폐를 넣으면 게임기에 1원당 1포인트가 적립되고 해당 포인트로 게임을 하는 중에 고래(50만점), 상어(10만점), 거북이(5만점)가 출현하면 각 그 해당 점수가 적립되도록 하여, 게임을 마치고 남은 점수를 그 자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I, G,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 B, C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본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영업을 한 기간이 짧고, 그 이득액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 역시 그 일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와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말경 전남 광양시 B, C, D 등 3필지 12,604m²에 있는 임야에서 작업로 3개소(길이 120m, 폭 2.5m, 약 300m²)를 개설하여 참나무 315본, 잡목 126본 합계 441본을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B 임야소유자들 및 산 C 임야소유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한 점, 2007. 9. 이후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2:30경 평택시 B주택 1동 302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말에 대해 피해자가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든 뒤, 집에 가기 위해 현관으로 나가던 중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6.20.14:00경 대구 서구 B건물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40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씹가랭이 찢어뿔라, 칼로 찔러 죽여 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올케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 들어가자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의 집 부엌에 달린 방범창의 방충망을 칼로 찔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7:1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행복의아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운전의 경위 및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4. 저녁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주시 C건물 101호에서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D(D, 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를 그곳 침대 옆 책상 위에 고정시킨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 시키고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영상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8. 21. 0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E'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보내 안그럼 후회할거야"라는 문자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사진을 전송하고,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삭제안해 너때문이야", "돈 조금 빌려줘", "너무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거야 알아 얼마 안되는데 여자 인생 망가트린다", "그래서 내일 40만 원 보내줘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 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 21:4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설명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메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관계 장면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1. 이체결과조회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정보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피의자의 협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H수퍼탐문수사 및 CCTV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첨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피해금을 송금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제2범죄(카메라촬영)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금액이 40만 원으로 적은 편에 속하며, 위 성관계 동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고, 위 동영상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5. 05:0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곳 주차장 사무실로 이용되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컨테이너를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2014고단208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E을 운영하는 F이 위 컨테이너에 피해가 없다고 말한 점, 손괴부분에 대한 피해정도가 분명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위 컨테이너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불기소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과 동승하였던 G이 F에게 다시 와서 차를 치우겠다고 말하고 F의 승낙을 받아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왔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사고 당시 G에게 괜찮다고 하고 컨테이너 부분의 손괴에 대한 견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하여 컨테이너 바깥 부분이 찌그러지고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물건들이 선반에서 떨어져 어지럽게 흩어진 사실, 위 카렌스 차량은 컨테이너와 충격하여 상당한 정도로 파손되었고, 컨테이너와 닿은 채 보행자의 통로 부분과 차량의 통행 도로 부분 중 일부분을 침범하여 멈추게 된 사실, 사고 직후 G은 F에게 조금 있다가 차량을 치우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차량에 둔 채 G 과 현장을 벗어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약 2시간 후에 다시 현장에 와보니 차량이 없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과 G이 식당으로 간 사이 F은 경찰에 연락하여 위 차량을 견인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사고 후 차량의 위치와 파손 정도,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난 이후 다시 돌아오는 동안의 시간,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 및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 실제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행하여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으로 인하여 컨테이너가 손괴되었고, 피고인이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보세운송 도중 인천 서구 H에 있는 창고에 들러서 미리 준비해놓은 단무지와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건고추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D, E은 'I' 사업자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농산물 중 개인인 'J'를 통하여 건고추를 구입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등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F는 'I' 사업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G는 보세운송기사로서 위 물품을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동방컨테이너 보세창고에서 인근인 진아㈜ 보세창고, K 보세창고 혹은 L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도중 위 H 창고에 들러 밀수입한 건고추를 하차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수입신고한 단무지를 상차한 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H 창고를 임차, 관리하며 컨테이너에 부착되어 있는 씰을 해체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건고추와 단무지를 바꿔치기하고 밀수입된 건고추를 창고에서 출고시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 E은 2016. 5.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상을 통하여 한국 인천항으로 단무지로 품목을 가장한 건고추 15톤 상당을 반입하고, G는 보세운송기사로서 같은 달 24.경 위 건고추 15톤을 인천 중구 항동7가 72에 있는 ㈜동방컨테이너 보세창고에서 상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항동7가 91-4에 있는 진아㈜ 보세창고로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위 H 창고로 이동하고,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 E은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건고추가 들어있는 컨테이너의 씰을 해체한 뒤 미리 준비하여 둔 단무지와 건고추를 서로 바꿔치기하여 건고추 15톤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억 원 상당의 건고추 302톤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마치 단무지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O, G,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I, P 수출입 신고내역, 2016년 I 단무지 수입내역, 수입신고번호, 화물관리번호, 보세운송현황, 수입화물 진행정보, 감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수법이 나쁘고, 밀수입한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관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7. 하순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위 'D'에서, 식육냉장진열대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냉장고에 생닭을 진열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복명서 1. D 단속 사진 1. 수사보고(적발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토렌트(torrent)는 P2P 방식의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한 파일공유 프로그램으로서, 공유하고자 하는 대상 파일에 관한 핵심정보가 저장된 '공유정보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공유정보파일을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행한 후 전세계의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대상파일'을 찾아냄으로써, 그 공유대상파일을 직접 다른 토렌트 이용자로부터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토렌트 이용자가 공유정보파일을 실행하여 공유대상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각 공유대상파일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공유대상파일의 조각을 일부라도 다운로드 받은 후부터는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 조각에 접근하는 다른 이용자들에 대하여는 스스로 업로더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바, 결국 토렌트 이용자들은 저작물인 공유대상파일의 조각을 다운로드받음과 동시에 그 공유대상파일 조각을 배포하게 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유대상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공유정보파일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적으로는 공유정보파일을 보관하는 중계서버를 갖고 있지 아니한 이유로 통상적인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는 일반 토렌트 이용자들이 직접 공유정보파일을 찾아내기 어렵고, 따라서 토렌트 이용자들은 토렌트 공유정보파일의 검색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공유정보파일을 검색하여 이를 다운로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토렌트 공유정보파일을 검색 및 공유하는 웹사이트인 'B'를 운영함과 동시에 위 웹사이트에 'C', 'D', 'E', 'F', 'G' 등 5개의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작권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6. 21.경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토렌트 공유정보파일을 검색 및 공유하는 웹사이트인 'B'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누구든지 간단히 아이디, 닉네임, 주소 등만 입력하면 쉽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서버와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고, 위 회원들에게 로그인이나 파일 업로드, 댓글 작성 등 활동 내역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이용 및 공유정보파일 업로드 활동을 유도하고, 업로드된 공유정보파일을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이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공유정보파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제공함에 있어서, 업로드된 저작물의 공유정보파일 대부분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제휴 계약 없이 무료로 공유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금칙어 설정이나 제목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웹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공유정보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C', 'D', 'E', 'F', 'G' 등 5개의 아이디를 사용한 피고인과 위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중 아이디 'H', 'I', 'J', 'K' 등 다수의 회원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웹사이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4,965개(피고인 24,651개, 기타 회원들 314개)의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고, 위 웹사이트에 가입한 총 67,239명의 회원들은 합계 2,611,381회에 걸쳐 공유정보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실행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이용자들과의 사이에 저작물인 공유대상파일의 조각들을 상호 복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B'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공유정보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위와 같이 위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위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와 같이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이를 다운로드받아 실행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 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상습으로 위 회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11.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엠군(http://www.mgoon.com)' 웹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18,816개의 저작물을 업로드한 후, 이를 위 'B' 웹사이트 '영' 및 '일' 카테고리 게시판에 'L', 'F', 'G' 등 3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임베디드(embedded) 방식으로 링크함으로써 즉시 재생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B'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23,528,545회에 걸쳐 저작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예정)보고, 수사보고(수사관련 확인요청-엠군미디어), 수사보고(B 도메인 가입자 확인결과), 수사보고(B 도메인 가입자 확인결과-2차), 수사보고(휴대전화가입자 확인결과),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확인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보고), 수사보고(아이디 G 압수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자료 분석결과),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저작재산권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침해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불법 디지털 컨텐츠의 분량 및 규모가 상당하여, 이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거두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별달리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