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피고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2020. 8. 13.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B교회에 방문하였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2020. 8. 15.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다음날인 8. 16. 16:00경 발열(38.6도) 및 기침 증상으로 포항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2020. 8. 16.부터 같은 달 27.까지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8. 17. 09:00경 포항북구보건소 공무원에게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이 나와서, 도내 감염병 관리기관인 D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한다. 이송차량이 올 때까지 자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화연락을 받아 코로나19 확진 판정되었음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 12:15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주거지에서 나와 포항시 북구 대신동, 중앙동 일대를 도보로 돌아다니며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고, 같은 날 16:25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덕수공원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들에게서 코로나19 입원치료를 위한 조치에 응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유받았으나 그에 응하지 않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포항북구보건소에서는 2020. 8. 17. 12:19경 제1항과 같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진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치료·입원 조치를 위해 포항북부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다. 이에 포항북부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 소속 약 39명의 경찰관을 동원하여 2020. 8. 17. 12:19경부터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포항시 북구 대신동, 덕수동, 덕산동, 용흥동 일대를 수색·탐문하던 중, 같은 날 16:25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덕수공원에서 포항북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 3명이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7. 16:25경 위 덕수공원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서 코로나19 입원치료를 위한 조치에 응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유받았으나 그에 응하지 않고,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은 채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보건소 검사를 믿을 수 없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잡으려고 이 많은 경찰관들이 왔나? 요새 경찰들 참 할일 없는 모양이네. 나는 코로나 검사 결과 못 믿는다. 나는 병원치료를 받지 않겠다. 내가 양성이라면 너희들도 한번 걸려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주변에 모여들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좌우로 걸어 다니면서 "가까이 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겠다"라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H을 발견하고 경사 H에게 달려들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한 보건당국 협조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8. 17. 16:40경 위 덕수공원에서, 포항북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인 피고인을 감염병 관리기관인 D병원으로 호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피해자 I(여, 34세)이 운행하여 온 구급차량에 자신을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마스크 착용 요구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턱에 걸쳐져 있던 마스크를 올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 윗부분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감염병 입원거부 및 자가격리 무단이탈도주자 고발의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사실 통보,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각 격리통지서, 부서동원명령서,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송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가 격리 장소 이탈의 점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 입원 치료 거부의 점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3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전국가적, 전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민과 사회구성원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부정하면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일선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도 커다란 위험을 안겨준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협박, 폭행당한 출동경찰관들과 피고인에게 물린 호송담당자가 이 사건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무(업무)에 추가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호송담당자는 자가격리되는 바람에 물린 상처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흉터가 남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01년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