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14:54경 D대학교 정문 안 차량차단기 앞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 D대학교 교수협의회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학내에서 열린다는 말을 들은 교직원인 피해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하며 위 승용차를 계속 그곳에 세워놓아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교직원인 피해자들의 학교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0. 3. 1. D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2015. 8. 31.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기까지 D대학교에서 연구·강의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3.경부터 D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과 학교법인 F학원 간 갈등의 경위] D대학교 교수협의회는 D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주체인 학교법인 F학원(이하 'F학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D대학교의 등록금 집행의 부적정, 교비 유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비판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F학원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문제 삼아 피고인을 비롯한 D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파면하는 등의 징계처분을 하여 상호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F학원은 2014. 1. 9. 및 2014. 8. 26.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D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를 개설하여 D대학교와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는 등 교수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각 파면처분을 통지하였으나, 2015. 10. 16. 1심 법원으로부터 위 파면이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7532호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한편 F학원은 위 각 파면처분 및 관련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014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 서울고등법원 2014라528호 교수지위 보전 및 업무수행 방해금지 신청사건)을 전혀 따르지 않고, 피고인을 비롯한 교수들의 연구실을 폐쇄하고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는데, 2심 법원은 2016. 4. 15. 위 파면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F학원의 피고인에 대한 각 파면처분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것이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 [사건 당일의 상황] D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 교수연합회(이하 '타 교수협의회'라고 한다)는 2015. 10. 22. 15:00경 D대학교 제1공학관에서 F학원의 교권탄압을 규탄하고, D대학교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였다. D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2015. 10. 22. 14:00경 위 기자회견을 위하여 D대학교 교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기자회견을 막으려는 D대학교 교직원들에 의하여 정문 부근에서 출입을 저지당함으로써 교내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위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닝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D대학교로 가던 중 다른 교수로부터 '교내로 들어가지 못하여 당초 예정했던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상태로, 같은 날 14:50경 D대학교 정문을 지나 차량차단기 앞에 도달하였는데, 경비직원은 차량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오늘은 학교 내로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물으면서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하니 들어가게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경비직원 및 이후 현장에 도착한 D대학교 소속 교수 및 직원들(이하 '교직원들'로 통틀어 지칭한다)은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오늘은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54경 '경찰에 신고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물어보고, 경찰관의 판단에 따르자'고 하였고, 교직원들 또한 '신고하세요'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그대로 탑승한 채 112에 신고를 하였다. 교직원들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 뒤로 대기 차량이 발생하자 출구 쪽 2차로 중 1차로를 진입차선으로 변경하여 그 차량들로 하여금 D대학교 교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려 교직원들에게 은행 방문 목적임을 알리고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그 주위를 걸어다니면서 정문 부근에서 다른 교수와 교직원들이 실랑이를 하는 모습 등을 살펴 보기도 하였다. 112 신고를 받은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당일 15:12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관의 중재 끝에 피고인과 교직원들은 피고인이 교내에서 은행 업무만 보고 바로 나가되, 교직원이 은행까지 동행하여 확인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15:25경 교직원들이 차량차단기를 열어주자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내에 있는 은행을 방문한 다음 다시 D대학교 밖으로 나갔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대학교는 평소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장소이고, 차량의 경우에도 운행 자체가 지나친 소음이나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출입제한이 없었던 점, 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학교시설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나, 한편 대학교수 또한 학생 교육 및 학문 연구를 그 본연의 업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점, 위와 같은 대학 본래의 목적, 대학교수가 대학자치의 주체인 점, 학문연구의 장인 대학에서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법인의 시설관리권과 대학교수의 대학운영에 대한 참여 및 의견제시 등의 권한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학교법인의 시설관리권은 대학교수의 위와 같은 권한 행사가 대학 본연의 학문연구와 교육활동 등에 장애를 초래하고 면학분위기를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이 타당한 점, 이 사안의 경우, D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타 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F학원의 교권탄압을 비롯하여 D대학교의 등록금 집행의 부적정, 과다한 적립금 등을 지적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약 1주일 전인 2015. 10. 16.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파면되었던 피고인을 비롯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위 문제를 다시 지적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며, 달리 위와 같은 기자회견이 지나친 소란이나 소음 등을 유발하거나 학내 시설을 훼손하는 등으로 대학 본연의 학문연구와 교육활동 등에 장애를 초래하고 면학분위기를 해칠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F학원은 학내에서 학교법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최를 저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목적에서 행해진 F학원의 시설관리권 행사 및 이에 따른 교직원들의 출입저지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나아가 당시는 이미 교직원들이 관련 교수들의 정문 출입을 제한하여 교내 기자회견이 무산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은행 방문 목적임을 밝혔음에도 그 출입을 제한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부당한 출입저지행위에 대항하여 항의를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여지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은 교직원들의 제지를 받고도 무리하게 교내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소란·난동을 피운 사실이 없고, 부당한 출입저지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자는 목적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세워둔 채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의 출동을 대기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에 응한 점,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직후 교직원들이 옆 차선을 개방하여 다른 차량의 출입을 안내하고, 이후 출입구 쪽 우측 차선도 추가 개방함으로써 차량 진출입이나 통행에 어떠한 장애가 생기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보면 다른 차량의 출입관리업무에 특별한 방해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경위, 출입저지행위의 정당성, 피고인의 방문 목적 및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교직원의 업무수행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교직원의 출입저지행위 내지 출입제한조치에 항의하고 그러한 조치에 바로 따르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출입제한에 대한 항의 및 당시 상황을 해결하자는 수준을 넘어 교직원들의 학교관리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