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8. 확정되었고, 그 이전인 2014. 5. 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132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경 항공화물택배기사로 일하던 중 인터넷 채팅 사이트 음악모임에서 알게 된 군인인 C에게 자신을 포항공대 D 교수라며 신분을 사칭하였다.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받거나 C 명의의 보험을 해지하여 그 돈을 사용하거나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내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은행 자산관리사(PB, Private Banker)가 있는데, 너의 신분증을 보내주면 금융혜택 및 투자정보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사본, 복무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에 있는 사당역 부근 커피숍에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만든 가계대출차입신청서 및 개인신용대출거래약정서의 양식의 [성명(채무자)] 란에 "C", [직장]란에 "육군교육사령부", [대출금액]란에 "이천사백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C"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계대출차입신청서 1통 및 개인신용대출거래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대출차입신청서 1통 및 개인신용대출거래약정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5.경부터 2012.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1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0. 11. 1.경 제1항 기재와 대출신청 과정에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직원 E에게 공문서인 경상북도 영천시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 및 국방부장관 명의로 된 C의 군인신분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5.경부터 2012.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4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과 군인신분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대출차입신청서 1통 및 개인신용대출거래약정서 1통, C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군인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2010. 11. 2.경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18회 걸쳐 위조한 C 명의 사문서와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655,838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피고인의 채무가 많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C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7.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ARS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위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C 명의의 씨티카드 비밀번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1,8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1. 경까지 5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25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2. 3. 26. 경 서울 강동구 풍납동 부근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C 명의의 현대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3. 경까지 서울 강동구 풍납동 부근에 있는 금융기관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현금서비스로 합계 2,86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53307] 6. 사기 피고인은 2014. 8. 18. 10:00경 피해자 Gl 충주시 H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곧바로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종전 거래관계로 인하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가맹점번호, 가맹점 계좌번호 등을 말하고 결제 취소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총 4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376,07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3944]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현대백화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7.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C, C', [주민등록번호]란에 'J', [자택주소]란에 '대전시 유성구 K', [전화번호]란에 'L', [직장주소]란에 '대전시 유성구 M', [직장전화]란에 'N(인사처재직확인)', [직장명]란에 '육군본부', [부서명]란에 '육군교육사령부 0 근무', [직위]란에 '소령', [자동이체 은행]란에 '국민은행' [예금주]란에 'C', 계좌번호란에 'P', [신청인 성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백화점 천호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3.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5-8 에 있는 현대백화점 천호점 안 Q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현대백화점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물품대금 50,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1)으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서울, 울산, 대구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합계 75,584,946원에 상당하는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비씨카드 회원 대금결제 조화,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답변,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가계대출 차입(연기)신청서, 비씨카드 가입신청서, 은행거래 신청서, 해약환급금)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매장운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행·교부함으로써 이후 그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물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결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입장은 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6 내지 18번에서 피해자를 카드를 발행한 금융기관으로 특정한 것과도 일관된다. 지급 증명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증명서, 전부 해약(탈퇴) 신청서(직불), 대출거래 약정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채권자용), 지급금 청구서, 신용대출 신청서(고객거래확인서겸용), (해약)지급증명서, (현대카드ZERO)회원가입신청서, 농협카드(훼손 재발급)국내거래내역,씨티카드 사용내역 조회, 예금거래/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크레디트 대출거래계약서, SHOW 신규신청서,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상환내역, 수사보고(실피해금액 보고) [2015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씨카드 사용금액 정리 내역서, 가맹점 승인내역서 [2015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 아이패드 구입현황(C카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의 카드거래내역 제출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내역 확인) (이상은 2015고단3307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5, 8, 11, 12, 13, 15, 16, 17, 19, 20, 21죄, 범죄일람표 2>의 순면 1, 7, 8, 10, 11, 12, 13, 14죄,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2, 5, 8, 9, 10, 12, 13, 14, 18죄,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죄에 대하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6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5, 7 내지 9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5, 7 내지 9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사기죄 2) 위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범죄는 시기나 행위, 피해자 (상대방)가 달라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취급하였다). 3) 판시 2014. 5. 8. 확정된 판결은 2007. 6. 18.부터 같은 해 9. 1.까지의 사기죄에 대한 것인데, 그 이후 판시 제1 내지 5, 7 내지 9죄 (이하 각주 내에서 '판시 제1죄' 등이라 한다)가 저질러지기 전에 판시 공갈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사기죄와 판시 제1죄 등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판시 제1죄 등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다만 판시 제6 죄와 제1죄 등은 위 사기죄에 대한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이므로 별도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참조), 판시 제1죄 등 상호간에 경합범가중만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편취액 합산)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 및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일부 범죄는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고 동종 실형 전과가 2건이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합의한 점,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크게 낮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2년 6월로 정한다. 2. 판시 제6조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 및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고 동종 실형 전과가 3건이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특별감경인자 및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1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