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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계속 중이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장터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북삼동에 있는 신영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3회 이상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횟수 및 시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 이 사건 운전 시간,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의 부양관계 및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본형: 징역 1년)가 실효될 사정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20. 14:00경 광주 광산구 C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다른 크기의 옷을 찾아다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카트에 시가 140,400원 상당의 검정색 코트를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0,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 G, H 작성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편이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 등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1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피고인의 언니인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구 팔용동 선경주유소 앞까지 약 200m 상당의 거리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택시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218,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충돌 당시 피고인이 충돌 소리를 듣거나 차량의 흔들림이 없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차량충돌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가 완전히 부서지고 좌측 뒷 범퍼 부분이 심각하게 찌그러져 차량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고인 차량 역시 우측 범퍼 부분이 상당히 부서졌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충격으로 인해 큰 소리가 났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사고 당시의 충격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사고 당시가 밤이었으나, 간판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많이 어둡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는 경적을 울리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충분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돌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피해자는 의사로부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았고,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당시 허리가 많이 아팠고 어깨와 목 등이 명한 정도의 통증을 느꼈으며, 퇴원 이후에도 약간 뻐근한 정도로 심하게 아픈 정도는 아니었지만 계속하여 통증을 느꼈다"고 증언하였다. 치료 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최초에는 사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병원비를 감수하고라도 입원을 하였고, 입원 후 3일이 지나 통증이 완화되어 퇴원하였던 사정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상당한 충격이 있던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임신 중인 아내로부터 출혈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아내에게 가던 중 당황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은 중고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C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휴대전화를 매수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매수할 자금을 준비하여 2016. 1. 13, 17: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을 만나 논의하던 중, 그들이 판매하고자 한 휴대전화 21대 모두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절취한 장물인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휴대전화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훔치면 교도소에서 2년은 살고 나와야 한다. 다른 업자들에게 연락했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송파 쪽 애들하고 연락했느냐. 그 쪽은 깡패들이니 만약 그 쪽으로 갔으면 두들겨 맞고 휴대전화도 다 빼앗겼을 것이다. 너희들은 훔친 물건이라 신고도 못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은 피고인에게 "송파 형들에게 전화 좀 해봐라. 아니면 우리 경찰에 신고하여 포상금이라도 받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58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대를 교부받았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5. 14.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커피숍 인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 4명으로부터 그들이 가져온 휴대전화 4대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횡령한 물건인 점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각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을 갈취한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어린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 허가원을 제출하거나, 출국한 후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단기여행 목적으로 미국에 가면서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4. 12. 30.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송부, 국외여행 허가 기간만료 예고 통지,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 안내문 발송,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군복무의무이행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5:4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16세)의 아버지인 F과 싸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어디서 나타난 씹할 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의자 촬영 사진의 각 영상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3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20:3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5번 방에 있던 손님 3인에게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휴대폰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함께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업주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귀금속을 절취해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31. 19: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우정반지를 하려고 하니 적당한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4K 반지 2개를 건네받아 손에 끼워보는 척 하다가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이걸로 하자. 카드로 현금을 뽑아 와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위 체크카드를 받아 마치 현금을 인출하러 가는척 하면서 가게 출입문을 활짝 열고 나가 피고인 B이 뒤따라 나오기 용이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비밀번호 알아?"라고 말하며 위 반지 2개를 가지고 재빨리 뛰어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14K 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 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270 만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29, 19:30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예금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필라멘트 라이트 담배 1갑,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다음 G가 카드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도망쳐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6. 05:00경 의정부시 ㅣ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보엠시가 담배 5갑, 더원체인지 담배 3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J, N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매입전표 1. 지문감정회신, 범행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절도 여죄 관련, 담당 경찰관 유선진술 청취)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P CCTV 캡쳐화면 1. 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사진기록(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 나. 각 절도 : 각 형법 제329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날치기와 유사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절취가액이 적지 않은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입대 대기 중인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8., 2015. 8. 8.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28. 01:55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이모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331번길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20:2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던 일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의 1501동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서류가방으로 승강기 내 CC-TV를 가린 뒤 피해자에게 "아씨, 이걸 확 그냥"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내역등 전화녹음실시 보고) 1. 아파트 CCTV 영상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및 그 배우자인 F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장 내 주차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긴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때릴듯이 하면서 협박한 적이 전혀 없고, 가사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 등에 불과하여 협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가린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언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우선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F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이러한 문제로 피고인측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측과 피해자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지속하였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측 사이에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및 F 사이를 지나 들고 있던 가방을 들어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가렸고, 몇 초 이후 F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가로막고 피고인을 말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며, 피해자의 시선이 F이 아닌 피고인을 향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무언가 항의하는 듯한 영상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제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CCTV를 가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가리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측은 당시 가방이 크고 무거워서 피고인의 한 손으로 가방을 들어 CCTV를 가릴 수가 없어서 두 손으로 가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한 손으로 가방을 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으로 한 손으로 위 가방을 들어 CCTV를 가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증인 F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27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 사이에 주차장부터 엘리베이터에 탑승 후까지 지속적인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밀폐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CCTV를 가리는 행위를 하였으며, 남성인 피고인이 체격이 작은 여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고, CCTV를 가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상당히 근접하게 되었던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명시적·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신체 등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이를 단순히 피고인이 분노를 표출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경부터 2012. 3. 28.경까지 ㈜B의 사내이사로 일하면서 2011. 2. 21.경 재단법인 C과 인천시 옹진군 D에 있는 E건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이후 발생할 하자 보수에 관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를 완료한 2011. 9.경 위 ㈜B의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위 C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6.경 F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감사로 일하던 G㈜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증권번호 H로 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장을 발급 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위 증권의 보험계약자 란에 'K, ㈜ B, L', 보험료 란에 '₩ 309,420', 보험기간 란에 '2011년 9월23일부터 2013년 9월 22일까지 (732 일간)', 주계약내용 란 중 담보기간 란에 '2011년 9월 23일부터 2013년 9월 22일까지', 위 증권 하단에 '서울 종로구 M' 라고 각 바꾸어 기재하고,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재단법인 C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재단 이사 O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위조증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문서의 신용성에 터 잡은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현대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한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한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현실적 손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말경 ‘B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VIP 고객이 마카오에서 국내로 큰돈을 들여오는데 이를 가지고 들어 올 수 없으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회수팀에게 전달하여 달라. 전달한 금원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B 대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해 8. 1. 13:4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은행 E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이 위 계좌에 입금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부근에서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G 대리‘라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B 대리‘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대리‘, ’G 대리‘ 등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A C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계획의 일부임을 의심하였음에도 일당을 받고자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2021고단386 1. 피해자 C 상대 폭행 피고인은 2020. 6. 21. 22:50경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1층 ‘E’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C(남, 2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 상대 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00:00경 제1항 기재 건물 소재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6세)이 피고인을 아는 후배로 착각하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명치와 가슴 부위를 총 6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순차로 폭행하였다. 2021고단2128 피고인은 2020. 6. 21. 23:30경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1층 ‘E’ 주점 앞 노상에서 C과의 시비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후 C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C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4세)이 이를 막으려고 하자 “비켜”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경사길에서 오른쪽 발목이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2021고단2128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과 노상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 중 한 명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반복적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역시 높아 보인다. - 여전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이 2020.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4:40경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1층 ‘E’ 주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일행과 함께 앉아있는 피해자 B(남,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26

범죄사실 등록된 차량을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B 액티언 승용차의 소유주 C로부터 채권 대신 위 차량을 양도받은 후 2016. 3. 23. 22:40경 안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단속될 때까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내에서 현재 이혼 조정중인 남편인 사건외 E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및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위와 같은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 담당자인 D주민센타 F이 위 E에 대한 장애인 등록 증명서 등을 열람 시킨 후 다시 돌려 달라고 하자 돌려주지 않고 사건외 E의 장애진단서 1장, 심신장애자 등록 및 교부신청서 등 공용서류 5장을 손으로 찢어 버려 공무소인 D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공용서류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천안시 서북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7. 14:00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자진하여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0: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 앞 길에서 일행인 D과 같이 팬티만 입은 채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위 F(44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그 곳 화단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 자신의 배와 가슴을 그으며 자해를 한 후 "씨발 솔직히 붙으면 한주먹도 안되는 게"라고 말하며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무단으로 순찰차를 타려고 하다가 위 경장 G(34세)이 이를 제지하자 그 손을 뿌리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 위 G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23:00경 충주시 주덕읍 내포1길8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에 있는 김치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2. 2.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수입품 판매점 'F'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명품시계가 매물로 싸게 나왔는데, 이를 사서 되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금의 절반을 줄 것이니, 그 매입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중고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 중고 명품시계 매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3~6의 각 기망행위란 기재 내용을 "추가로 투자를 더 해야 그동안 투자한 원금을 반환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로 고친다)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350만 원을 중고 귀금속 매입금 명목 등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2. 3. 7.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판매 중인 시계(까르띠에)를 팔아주겠다. 선금 명목으로 우선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판 후에 잔금 9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인 위 시계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2. 3. 18.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K에게 "3,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고,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인 피고인 소유의 블루 사파이어 40캐럿 1개, 15캐럿 1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보석 2개는 블루 사파이어가 아니라 1캐럿당 시가가 8~12만 원 정도에 불과한 탄자나이트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N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K,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이행각서, 공정증서,인증서, 메모, 거래명세표, 감정서, 각 금융자료 회신 1. 위탁약정서, 통장 사본 1. 현금보관증 및 합의이행 각서, 각서, 통장사본, 각 보석감별서, 금융자료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제3의 죄의 쟁점에 대한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23. 선고 2008도1697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P에게 블루 사파이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냐고 문의하였고 P가 피해자 K에게 이를 그대로 전하면서 "피고인에게 블루 사파이어 2점이 있는데 그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해자가 대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보석감별서에 귀금속 명칭이 탄자나이트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금원 교부 전에 그 의미 및 가치를 신중하게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편취액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 원금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H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9: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네 애미, 애비는 뭐하는 인간들이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약 3~4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술에 의존한 생활을 하여 오다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향후 금주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감경영역(감경요소: 위계·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징역 8월 이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