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2:1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세워놓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보고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있는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이어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출소한 이후에는 성실히 생활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현금 1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저녁경 자신의 여자친구 B이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C(43세)와 광명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위 술집에 찾아가 위 B을 데리고 피고인과 B이 동거하고 있는 광명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B의 집으로 함께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5. 01:00경 피해자가 B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B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B과 잠을 잤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든 상태에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2019. 12. 27. 23:2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회사의 연말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과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35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어서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지만, 직장 연말 회식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회사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만약 피고인이 구금되면 처와 자녀들까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02:58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6.경 대구광역시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D(여,34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식탁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인 배우자 D(여,34세)이 피고인의 가정폭력 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8:5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항시 보행자가 통행하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ㅇ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가로 등을 충격해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술을 마셔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네 명의 사람을 다치게 했고 그 중 두 명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5: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C빌라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65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J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F), 피해차량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지인 K가 사고수습을 대신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 03:4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된 D K3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도 있는데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최종 음주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2: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혈액감정결과: 0.215%, 호흡측정결과: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6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3중족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파일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의 중족골이 분쇄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위법성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곳 출입문 열쇠와 보안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위 주점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9, 6. 23. 23:0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23:03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및 동업자 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 등을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한 후, 2019. 5.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 F과 함께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점 내에 보관 중이던 맥주 5병, 소주 1병 및 시가 미상의 골든블루 양주 2병을 꺼내어 마시고, 피고인은 그곳 금고에서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 6. 30. 04: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04:31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내에 침입하여, 계산대 밑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 6. 30, 21: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21:21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내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계산대 밑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2019. 6. 28. 06:58경 범행 피고인은 2019.6.28. 06:5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내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계산대 밑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 7. 1. 05:5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05:5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내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계산대 밑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 7. 1. 08:3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08:3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내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계산대 밑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43장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 가게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 회복된 바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침입하여 침입방법이 비파괴적이었던 점, 전체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두 사람을 다치게 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명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9세) 등과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높이 16cm, 지름 9cm)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경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21:33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자가 차 안에 앉아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D 그렌져TG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우자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8경부터 22:00경까지 약 1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 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19: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큰소리를 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21: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큰 소리를 치며 매장 내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2013년 벌금 70만 원, 2017년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2020. 5. 25.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0. 9. 20: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맡겨 둔 물건을 가져오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몰아붙이는 것에 화가 나 과도(길이 불상)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확 고마,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지 오래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6. 20:5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 약 4~5m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앞 이면도로를 같은 구 D 방면에서 같은 구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서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GPD125A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00:40경 시흥시 B상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0:01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이 밤늦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를 휴대한 채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3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2020고단662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C과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하였고, 피해자 B(35세)은 C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0:00경 광양시 D아파트 E호 C의 주거지에 찾아가 C에게 "남 자친구를 빨리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였고, C이 "지금 당장은 나가지 못하고, 2 ~ 3개월 후에 나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자 화를 내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큰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어깨로 방문을 약 2회 밀고, 피해자를 향해 "나와서 얘기하자, 남자 새끼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언제 나갈거냐."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방문을 약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887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3년경 이혼하였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청소기 봉(총 길이 약 150cm)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리고 봉으로 목을 눌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 곳 싱크대에 있는 식칼 2개(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및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를 들고 "나 죽고 너 죽자."고 하며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는 안방 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 밀고 "이 달 28일까지 남자친구를 내보내지 않으면 다시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피해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벌금형, 기소유예 제외)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지점을 동측에서 서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D 마을 안 도로이고 그 폭이 좁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연석 및 교통표지판 등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고 전복되어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86세)이 승용차 밖으로 튕겨 나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20. 2. 14. 18:08경 F병원에서 다발성골절 및 과다출혈로 인한 폐렴, 패혈증, 급성신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