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3. 27. 01:00경 제주시 D호텔 객실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E(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객실 안에 있는 커피포트를 손으로 들고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이젠 날 볼일 없을 거야, 마지막 이별 여행이야, 나만 없으면 되지?” 라고 말하며 마치 스스로 목숨을 끊을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03:40경 제1항 기재 호텔 객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과 E를 분리 조치하려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순경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현대3차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K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L(L, 남, 22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9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2. 30. 21:45경 다.항과 같은 음주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자 C을 통해서 C의 후배인 B에게 연락해서(공소장에는 ‘은폐하고자 후배인 B에게 연락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위와 같이 수정함)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정읍시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게 한 후 그곳에 출동해 있던 정읍경찰서 O팀 경위 P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다.항 기재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B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에게 신고를 하고 보험 약관상 정해져 있는 사고부담금 지급 없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여, 2021. 12. 30. 22:01경 위 사고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의 전화상담 직원에게 전화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이 아닌 당시 음주를 하지 않은 B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B도 그 전화를 이어받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이후 B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의 직원에게 사실대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임을 자인하게 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정읍경찰서 O팀 경위 P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에게 신고를 하고 보험 약관상 정해져 있는 사고부담금 지급 없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하여, A은 2021. 12. 30. 22:01경 위 사고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의 전화상담 직원에게 전화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도 그 전화를 이어받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의 직원에게 사실대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가 A임을 자인하게 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여 대신 운전한 것처럼 신고해 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는 후배인 B에게 연락하여 A의 도피를 도울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B에게 연락하여 ‘A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였고, B과 A이 서로 통화를 할 수 있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으며, 이후 B에게 당시 위치를 전송해주는 등으로 B으로 하여금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마치 본인이 사고 당시에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으로 A을 도피시키도록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자해 흔적 사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Q 콜센타 통화내역), 사고접수사항 1. 회답(R병원, S병원), 견적서(무등록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협박, 공무집행방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미수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연인에 대한 감금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점, 동종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특수협박 벌금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 그 외에도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수사 및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