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29

범 죄 사 실 F마을회(이하 ‘마을회’라고 한다)는 대구 달성군 G에 거주하는 약 백여 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15.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G 마을이장과 위 마을회 회장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경 이전까지 위와 같은 마을 이장 및 마을회 회장이었다가 2021. 3.경부터 마을 이장 및 마을회 회장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20.경까지 G 노인회 총무였다가 2021. 2.경부터 노인회 회장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20.경까지 G 노인회 회장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위 G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7.경 마을회 소유인 대구 달성군 H 대지 244㎡ 중 일부인 45㎡가 달성군에 의하여 수용되어 피고인 A이 같은 달 25.경 달성군청으로부터 수용 보상금으로 송금 받아 마을회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59,377,500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1. 5.경 마을회 규약에 따른 적법한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 21명에게 1인당 2,827,000원 씩을 위 21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마치 적법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던 것처럼 허위로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마을회 소유인 59,37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규약, 임시총회 회의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을회 규약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분배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그 결의 내용에 따라 마을회 소유의 보상금을 배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보상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마을회 소유 보상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마을회는 대구 달성군 G에 거주하는 약 백여 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인 A은 마을회의 회장이다. 마을회 규약 제9조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긴급한 사항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3분의 2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피고인 A은 마을회관에서 임시회의 개최를 알리는 방송을 2회 하고, 개별적으로 회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회장으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21. 1. 5. 무렵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마을회 규약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겠다는 B의 말을 믿었다고 하나, 회장으로서 B에게 소집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1. 1. 5.경 임시총회 개최를 알리는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실제 소집절차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마을회 회장임에도 2021. 1. 5. 임시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2021. 1. 5. 이전 마을회 보상금 사용 방법에 관하여 회원들 사이의 다툼이 있었고, C, D, E는 피고인 A에게 위 보상금을 마을회 회원 100여명 중 자신들을 포함한 20명 정도만 나눠 가지자고 주장해 왔다. 2021. 1. 5.자 임시총회 회의록에 기재된 결의 내용도 임시총회에 참석한 21명의 회원이 마을회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었는데, 21명의 회원에는 나머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 A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2021. 1. 5.자 임시총회는 현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이고, 실제 마을회 보상금 분배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을 고소한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I에게, 직접 회의를 하지도 않았고, 회의 내용을 B, C이 미리 작성해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찍어 주고, 이들이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찾아서 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임시총회에서 마을회 보상금 분배에 관한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오인하였더라도, 마을회 회장으로서 그 결의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만연히 나머지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마을회 보상금을 분배하였다면,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마을회 보상금 분배에 관한 결의가 없거나 그 효력이 없음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을회 회장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마을회 보상금 59,377,500원 상당을 횡령한 점, 그중 피해회복이 된 부분이 1,1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보상금 2,827,000을 마을회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59,377,500원 상당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된 부분이 1,1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보상금 2,827,000을 마을회에 반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59,377,500원 상당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된 부분이 1,1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각자 분배받는 보상금을 반환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