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7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개명 전 성명 D)은 같은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지인 F이 2015. 11. 25.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F을 석방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0-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G이라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 장관하고 통하는 사이이다. G을 통하면 F을 석방시켜 줄 수 있다. 형량 1년당 2,000만원이 들고, 4년형이면 8,000만원이 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9. 피해자에게 “전주로 가고 있다. 담당 판사를 만날 예정인데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경 5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 12항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3,000,000원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위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제10, 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F을 석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경 5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3,000,000원의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 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0, 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및 고소인 제출 통화녹음파일 편철) 1. 녹취록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항은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항은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항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드는 범행으로서 수수한 금품이 반환되었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 B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여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00,000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그 중 23,000,000원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다수의 사기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A의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석방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C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C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한 바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으며 피고인 B에게 F을 석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고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주장하고 공동피고인 B 역시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의 변소 내용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소개하고 그에게 동조하여 함께 움직이며 진행상황을 전해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을 믿도록 하였고 ‘친척 오빠가 남부지법 판사 출신이니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3,000,000원을 모두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2. 18.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F을 석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인 녹취록만으로는 피고인 A의 범의나 공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증거기록 제4권 제36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73,000,000원은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0, 11항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석방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6. 2. 18. 피해자에게 “5월달에 F이 석방될 것이다. 그 때 지불할 변호사 성공보수를 미리 주면 수익을 내서 5월달에 성공보수도 납부해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0, 11항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0,000원의 금품을 받았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등 참조).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법 제111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이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F의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았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변호사에게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 업무를 의뢰한다는 명목으로 성공보수비를 받는 것과 같이 성공보수비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해자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2. 1.경 ‘4년형이면 8,000만원이 든다’며 ‘7,000만원으로 깎아주되 그 중 5,000만원은 변호사‧판사 작업비 등이고 2,000만원은 변호사 성공보수비’라고 말하였고, 이후 2016. 2. 18에 이르러 ‘20,000,000원을 빌려주면 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내서 5월에 원금도 갚고 변호사에게 지급할 성공보수비 20,000,000원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나아가 피고인들이 F의 변호사에게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 업무를 의뢰하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변호사의 성공보수비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녹취록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2. 13. 피해자와 대화 중 ‘그 변호사 하는 일은 걱정하지 마요. 그냥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일을 하니까’라고 말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I 변호사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진행하는 거랑은 *** 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는 등 F의 변호사가 하는 일은 G을 통하여 F을 석방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듯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