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크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나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 2,000만 원 어치 물건을 먼저 주면 대금을 결제하고 다음에 또 물건을 가져다 쓰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주식회사 E의 채무는 5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위 사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였고, 같은 자리에서 설립되어 피고인이 그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H 역시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로부터 2013. 12.경까지 총 187,913,429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기재 철강제품은 H 명의로 공급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H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해자를 H에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H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은 철강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H의 경영에 관여하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주식회사 E의 재정상황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E은 철강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2013. 4. 4.경부터 2013. 4. 17.경까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약 1,900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고, 2012. 11. 2.부터 2012. 12. 13.까지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약 3,200만 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5. 2. 1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2. 12. 선고 2013고단1493 등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2) 주식회사 E은 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렀고, 이 사건 피해자인 주식회사 F과 거래할 당시에도 주식회사 E에 대해서도 압류가 진행되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4. 3. 20. 그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나. H의 재정상황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H 역시 철강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7. 2.경 허위의 개인사업체로 H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E 소유의 자산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이 사건 선행 판결 참조). 따라서 H은 강제집행면탈을 위하여 설립된 허위의 사업체로 그 재정상황에 있어 주식회사 E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식회사 E은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실제로 피고인은 H을 운영하며 자금이 부족하여 H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I에게 투자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3) 이에 I이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H은 설립된 때로부터 약 6개월만인 2013. 12.경 사업을 중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H은 사업을 계속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H 경영관여 H은 그 대표자가 I로 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의 개인사업체로 피고인이 이를 운영하였다. 이후 I이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일부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계속하여 H의 경영에 관여하였는바, 피고인은 H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의 잦은 사업체 명의 변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을 운영하다가, 이후 같은 자리에서 주식회사 E, H, 주식회사 N 등 사업체 명의를 계속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차용사기, 납품대금사기를 저지르고,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유죄 확정판결(이 사건 선행 판결 참조)을 받기도 하였는바, 해당 사업체에 물품대금 변제능력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이러한 사업체 명의 변경과 강제집행면탈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같은 자리에서 사업자 명의만을 바꾸어 사업을 하면서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114,733,5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7. 23.경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7372호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G가 2014. 10. 28.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은 새로운 법인이 '주식회사 E'과 'H' 및 '주식회사 N' 소유의 철판, 시설 및 장비 등 유체동산을 매수하여 새로운 법인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등의 철판 등 유체동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라는 새로운 법인의 주식을 지인의 아들인 P에게 전부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 등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N' 소유의 철판, 시설 및 장비 등 유체동산을 위 '주식회사 O'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상 주식회사 E 소유인 철판, 시설 및 장비를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2. 31.경 '주식회사 N' 소유의 철판, 시설 및 장비 등 유체동산을 '주식회사 O'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된 2014. 12. 31.자 계약서는 2개가 있는데, 첫째는 피고인의 아들인 Q이 주식회사 O의 주식 20,000주를 P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이고, 둘째는 주식회사 O이 P에게 재고 등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이다. 나. 먼저 위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Q과 P 사이에서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주식회사 N와 주식회사 O 사이의 철판,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 다음 주식회사 O과 P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이 P이고, 물건 등 재고의 인수 외에 부채의 인수, 경영권, 영업권, 인사권의 귀속, 근로자들의 승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 P가 주식회사 O의 주식을 양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P가 주식회사 O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주식의 양도인인 Q과 사이에 주식회사 O의 지배권의 이전에 따른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역시 위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부수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주식회사 N와 주식회사 O 사이의 철판,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