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68 1. 참돔 외상 구매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경 통영시 C에 있는 양식장에서, 피해자 D(남, 71세)에게 “외상으로 참돔을 공급해주면 이를 팔아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합계 5억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합계 4억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 대금 채무, E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개인 차용금 채무 등 채무 과다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참돔을 판매한 대금을 연체된 사료대금,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 시가 1,980만 원 상당의 참돔 1,800kg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억 2,210만 원 상당의 참돔 11,100k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참돔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지인인 E가 4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7,000만 원을 갚아주어야 돈을 빌릴 수 있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E에게 돈을 빌려 외상 대금과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원리금이 7,000만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E에게 7,000만 원을 지불하더라도 4억 원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E로부터 4억 원을 빌리지도 못하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28 1. 2019. 7. 9. 사기 피고인은 2019. 6.말경 통영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H 등 금융기관에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고리의 사채까지 사용하면서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 15:48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이자로 사용할 32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000만 원을 포함해서 2019. 8. 초순까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사채를 이용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 14:00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신용평가 회신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2021고단112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사기죄에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몇 차례 어류를 공급하였고 그때마다 대금을 지급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한 달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참돔을 공급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공급하게 된 점(피고인은 신용 등의 문제로 다른 업체로부터 어류를 공급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빚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참돔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있었고, 2019년에도 30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의 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에 상응하는 소득금액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18년경 어장을 매입하고 수족관을 확장하는 등 무리해서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