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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4. 3.경부터 2018. 2.경까지 B병원 내과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자이다. 의료인은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위 병원에서 내과 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인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영업사원 E으로부터 "D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인 F 등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과 식사비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고, 3회에 걸쳐 합계 36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금전 6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금 6,368,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G은행 계좌들의 거래내역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1) 당시 B병원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고, 2)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의국장으로서 위 돈을 받아 의국원들이 필요로 하는 비품 구매 및 의국 내 행사비용에 지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편의상 의국원들 대신 위 돈을 전달받은 것이어서 그 전달(지출) 부분은 피고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D 영업사원 E은 B병원에 F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을 판촉하여 왔던 점, 위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는 병원에 납품하는 D 제품 판매 증가와 도매처 관리이고, B병원 등을 담당하였다. 자신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내역 중 제품설명회를 실시한 것과 도매상에 제공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은 모두 리베이트로 인정한다. B병원 내과에 현금 및 회식비를 지원하였다. 이는 제품설명회와 상관없는 지원이었고, 지원한 이유는 마케팅 유지 및 증대,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1쪽), 피고인은 위 병원 내과 전공의로서 비록 의약품 채택이나 의약품공급업자와의 거래유지 등에 있어 직접적인 결정권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달리 위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은 B병원과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약품공급자인 D 영업사원 E으로부터 위 돈을 직접 받은 이상, 피고인이 위 돈을 행사비용 등 의국원들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고 의국원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위반 행위 이후의 소비 방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점만을 들어 피고인이 의국원들 대신 위 돈을 받아 의국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며 그러한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전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21:3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의 단체 대화방에 'B'이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 C(여, 가명)를 비롯한 23명을 초대하고, 2019. 1. 22. 00:28경 울산 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단체 대화방에 'B'이라는 대화명으로 알몸인 상태에서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기와 음부를 드러낸 채 성관계하는 장면의 음란동영상 1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 0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음란동영상 15개, 음란사진 30장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인터넷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1. 수사보고(카카오톡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경 14:00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419호 심판정에서 진행된 B㈜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심의에 신고인으로 참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심의가 진행 중인 같은 날 14:30경 심판정 내 모니터에 게시된 자료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관인석을 벗어나 심판정 내로 진입하여 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 진행을 비난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퇴정명령을 받고 심의가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판정 내에 심의 당사자 및 대리인, 심의 관리 담당 공무원 등 다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인 피해자 C에게 "야, 너 과장 맞아? 3년 동안 답변도 안하고 이 개새끼들 말이야, 너 빨갱이 아냐? 이 새끼야, 도둑놈, 너 B에 돈 처먹었냐, 뇌물 처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 진행에 대하여 이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빨갱이, 도둑놈, B에 돈 처먹었냐, 뇌물 처먹었냐'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고 폄하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선택된 어휘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모멸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가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너의 신용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절대로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테니 혹시 전화가 와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계좌입출금내역 등 서류를 교부받은 뒤 2017. 11. 15.경 피해자 명의로 C은행에서 3,650만원, D에서 1,500만원, 주식회사 E에서 1,500만원을 각 대출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 돈은 너의 신용을 빌려서 내가 대출받은 돈이다. 너는 원금도 이자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 돈을 일단 나한테 전부다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용만 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경 위 대출업체에서 피해자 명의 F 계좌로 입금된 6,650만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나마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최근까지 소액씩이나마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꾸준히 변제하고 있었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55

범죄사실 2020고정255 1. 2019. 9.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01: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점상이 새로 영업을 시작하자, 피해자의 장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판매대의 오른쪽 앞에 E K7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노점상에 다가오면 수회 경적을 울리거나 그 손님을 향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가가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0.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20:31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판매대의 앞부분에 E K7 승용차를 주차 하고, 다시 같은 날 20:47경 위 판매대 오른쪽 부분에 F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 승용차들로 피해자의 D 판매대의 앞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28 피고인은 2019. 9. 14. 05:27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1세)이 피고인 지인의 D 영업장소와 가까이에서 D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쇠꼬챙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121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은 서울 마포구 I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5:28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 소유인 산타모 L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노점상 자리인 위 장소에 주차한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열쇠 구멍에 이쑤시개를 각 쑤셔 넣어 수리비 및 차량 견인비용 등 약 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영상 제출) 2020고단928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2020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방범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화질개선 CCTV 영상 시청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2차 전화진술 청취 관련), 긴급출동 확인서 1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인 범행의 횟수 및 내용,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1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13: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기미 및 귀젖을 제거하는 시술을 한다는 소개를 받고 찾아온 D의 얼굴과 양팔의 기미와 귀젖 약 200곳에 피고인이 직접 제조한 연고를 바르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경주시 석산 개발 현장의 작업착수 지원금 및 대표자 변경 용도로 금원을 빌려주면 현장 착공 시 10~1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석산 개발 현장의 작업 착수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개인적으로도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석산 개발 현장의 작업착수 지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딸 F의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서, 범죄일람표, 신용보고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2019노656). 피고인은 2019. 2. 2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J 카페에 게시한 '무선충전기 듀오(EP-N 1600)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온 피해자 P에게 '선입금시 물건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선충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무선충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Q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8. 1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소재 B 인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도시고속화도로 D 인근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로 고속화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0:18경 서울 강남구 B 'C' 지하상가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를 따라 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9번출구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 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카드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 시간에 지하철 출입구 계단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09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어플리케이션의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E F 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G회사 H 부장'과 'I'(텔레그램 아이디 J)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차례로 소개받고, 위 I으로부터 G 회사 K 대리를 사칭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M은행 행복자금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 및 평점이 낮아 신용을 올릴 필요가 있으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속은 피해자는 2020. 8. 10.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에 전화를 하여 2,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O 명의의 계좌(P조합 Q)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1. 09:53경 청주시 청원구 R빌딩 앞 노상에서 위 O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2,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평가기준에 미달되어 신용을 올릴 필요가 있으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8. 11.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에 전화를 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O 명의의 계좌(P조합 Q)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1. 11:11경 청주시 청원구 R빌딩 앞에서 위 O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신규대출이 가능하나, 신용평가기준에 미달되어 신용을 올릴 필요가 있으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8. 18. 14:56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에 전화를 하여 3,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U 명의의 계좌(M은행 V)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9. 09:35경 서울 노원구 W 앞 노상에서 위 U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3,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인 1. 93%로 1억 2,000만 원이 대출가능하나, 신용평가기준에 미달되어 신용을 올릴 필요가 있으니, 8,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에 전화를 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X 명의의 계좌(Y은행 Z)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2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AA빌딩 앞 노상에서 위 X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전달받으려다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X,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각 CCTV 사진,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기록,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사본, 금융거래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불상자와의 카톡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85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L, B, T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에 관해서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게 1,500만 원, 피해자 B에게 600만 원, 피해자 T에게 1,600만 원씩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의 범행의 경우 현금을 전달받으려다가 체포되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7:0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를 지나가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 사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12쪽)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직후 자신에게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지만, 공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행동이 범행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발생 경위와 경찰 신고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9:5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 노동조합 D본부 및 E 지부 조합원 약 1,600명에게 "기장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당사자(F)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동료로서 도리를 고려하여 한집안 풍비박산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고소인 조사 중 추가적 ***차를 중지한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된 전자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피해자 F을 고소하여 기장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소 내용의 혐의가 인정되어 피해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소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진술한 명예훼손 증빙자료 첨부), 회사 메일에 올린 명예훼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서울 강남구 F에서 유통업체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8.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말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쓸 자금이 필요합니다.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배액인 5억 원으로 변제하고, 대표님의 기능성 건강제품 유통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위 주식회사 D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10일 이내에 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19.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감원으로부터 락을 풀어 50억 원을 찾아 대표님께 투자하려면 보증보험서가 필요합니다. 50억 원을 한꺼번에 입금할테니 보증보험료 2,174만 원을 입금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증보험료가 아니라 주식회사 J의 법인설립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50억 원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위 주식회사 D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2,174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경 제1항 기재 H은행 계좌(I)로 2,174만 원을 입금받았다. 3. 2019.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억 원의 자금이 이체되려면 적어도 10%의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5억 원의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번 2억 5,000만원 거래내역이 있으니 3억 1,000만 원만 더 보내 주십시오. 입금 확인 후 바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50억 원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위 주식회사 D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3억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3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8,1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3건의 범행은 기망방법이 달라 포괄일죄가 아닌 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함범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범행은 약 2개월 동안 일어난 것이고, 그 기망의 내용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인 50억 원의 투자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의는 계속되고 단일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10일 이내에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피해자의 욕심이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5억 8,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영업용 소나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2: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방화동) 김포공항 국내선 도착4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잠시 주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건 차량을 불법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62세)이 휴대폰으로 이 사건 차량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를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김포공항에서 손님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려던 무렵 마침 앞쪽 택시줄에 자리가 확보되어 차량을 앞으로 태면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한 적은 없다. 3.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증거들에 기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를 향해 돌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택시영업을 하려고 김포공항으로 갔는데 이 사건 차량이 황색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피하면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도망을 간 후 50미터 앞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도 반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면, 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일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직진방향으로 급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없다. 2) CCTV 영상으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조금 진행 후 횡단보도 앞에서 내리는 모습, 다시 앞차가 빠지자 조금 더 진행 후 밖으로 나와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처럼 이 사건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다가 도망을 간 후 50미터 앞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렵다. 3) CCTV 영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고통스러워하거나 허리를 잡는 모습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9. 4. 21. 김포공항 국내선 1층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202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이 사건 차량을 촬영하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응을 신중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일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8면 이하) 역시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분석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87세)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의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2:30경 위 요양병원 802호실에서 피고인, B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불만을 표출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고, 이때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눌러 침대에 눕힘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목부위 상처 등 사진 1. 수사보고(요양병원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