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9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99, 2020고단364(병합)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김용휘(공판)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09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한때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8.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다. C는 누나 감시역이었어? 그래서 누나 번호 물어보던 날 주차장 앞에서 감시 하려고 기다린건가? 누나 남편은? 어떤 사람이길래 왜 차장세컨으로 사는거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3.경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앞으론 누나가 내가 괴로워하는 걸 바란다 생각하고 지난 일 년 그래왔듯이 앞으로 몇 년 이렇게 죽고 싶단 기분으로 어떻게든 버텨서 할 일 다하면 누나 앞에서 죽어줄게. 누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그때까지 안녕 나의 끝 날까지 당신을 위하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할 것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9.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성(性)적·물리적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9. 27. 06: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발기찬 아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유통하였다. 2020 고단3644 피고인은 2020. 1. 12. 18: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소지의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와 주거지 테라스 앞까지 들어온 뒤 주택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2(+4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CD(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및 CCTV 캡처사진 2020 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단기간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관계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을 조성할 만한 문자메시지 또는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는 행위까지 하여 피해자의 생활의 평온을 깨트리고(2019고단4099),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기소가 되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택까지 찾아가 그 주거에 침입하기에 이른 사안으로(2020고단364), 그 행위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역시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판사 안좌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87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87, 3705(병합), 4634(병합), 4685(병합) 특수폭행,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부용, 김명옥, 송명진, 정주미(기소), 정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호(국선)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2019고단358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10, 00:18경 남양주시 B 상가 C주점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러 밖에 나갔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37051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4. 22:50경 남양주시 E빌딩 3층에 있는 F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G(51세)이 찾아와 평소 친분이 있는 위 F당구장 업주와 공사 대금 문제로 상호 시비하는 것을 보고 112신고 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63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3:56경 남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9 74685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J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K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L(28세) 운전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조수석 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J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O조합 평내지점 CCTV 확인) 2019고단3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2019고단46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9고단46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N, L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피해자 수가 적지 않으며,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0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과 폭행에 따른 피해자의 정도가 크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정도도 경미하고, 뒤늦게 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판사 김진영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53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최선경(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주현 (국선) 판결 선 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6. 21. 02:25경 서울 서초구 B 앞에서 피해자 C(54세) 운행의 D K5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로 가는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꿈치 부위를 3회 걷어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지하102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신논현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54세) 운전의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전화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모욕, 제1유형(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1년 8개월(= 1년 6개월 + 2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8년에 폭력범죄(벌금형), 공무집행방해범죄(징역형의 집행유예), 업무방해범죄(벌금형)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고, 피해자를 모욕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3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3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고단503(병합)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 김지용(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경준(국선)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238 피고인은 B에게 '내가 C(주)의 면허를 빌려 이용하고 있고 계약 체결을 위해 법인인 감도 받았으니, C(주)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B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 C(주)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5. 9. 1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10. 경북 포항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서식의 '수급인(을)' 란에 'C(주) E'라고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다음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C(주)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용인시 F에 있는 G씨 댁 주택공사', '작성일자' 란에 '2015년 9월 10일', '도급인(갑)'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경북 포항시에 있는 H의 가게로 들고 가서 H으로부터 위 계약서 도급인 란에 G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에관한 사문서인 C(주) E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경북 포항시 남구 I,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12.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7. 충남 천안시 천안아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농업회사법인(주)J의 대리인 K과 'L'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수급사업자' 란에 '부산 동래구 M, 3층, C(주)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C(주)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주) E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천안아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 고단503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서귀포시 N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대한 내·외부 인테리어공사를 0과 총 공사비 1억 400만 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5. 말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천안공사), 사실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용인) 2020고단5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9. 8.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019. 8.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가혜리(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 선 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 1.경 청주시 B에 있는 길거리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서랍장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 소개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하반신 나체로 잠들어 있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클럽에서 만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상반신 나체로 잠들어 있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경 군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상반신 나체로 잠들어 있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제공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명 불상자인 아이디 'F' 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6. 01:0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다항, 라항 사진을 G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보낸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나체 상반신이나 엉덩이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누군지 알 수 없는 3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누군지 알 수 없는 3명의 피해자의 경우 카카오톡 단체방에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되지 않은 점, 얼굴이 노출된 1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4(일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의료법위반 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B 검 사 김동직(기소), 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영, 강원도(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지송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9. 10. 13. 04:1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그 지역 인근에 있는 G 업주가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 달라"며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 H(29세), 피해자 I(25세)의 뒤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C, D과 함께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들을 잡아 놓았으나, 피해자 H으로부터 "좆밥 새끼 때려봐. 너 몇 살이야. 너 J에서 뭐 되냐. 너 이름이 뭐냐. 때려봐"라는 말을 듣자,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며,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전신을 발로 수회 짓밟거나 걷어차고, D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때리며, 전신을 발로 짓밟고, 뒤따라 온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며, 얼굴을 발로 짓밟아 기절시켰다. 이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폭행을 밀리고자 하던 피해자 I의 후드 티셔츠의 모자 부분을 잡고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C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I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8. 10, 17. 06:3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노래방의 12번 방 안에서, 피해자 M(28세)가 피고인 A의 일행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보복하기 위해 일행인 N과 함께 위 방 안에 들어간 다음 N이 위 피해자에게 "왜 때렸냐"라고 말하면서 훈계하고, 피고인 A은 N 옆에 서 서있다가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기절시켰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각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12.부터 2019. 1. 31.까지 SNS인 인페이스북(O, P)을 이용하여, 시술한 문신 사진을 게시하고, '연락처 Q, R', '#이벤트 진> 행, #미니타투, #패션타투, #우정타투', '반팔 40, 칠부 60, 긴팔 80' 등 문구를 게재하여 의료인 문신 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대부업자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1.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대부업 등록 등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판에 '개인 돈(타 지역 연락 사절, 소액도 환영) 누구에게 빌려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지인에게 부탁해서 까이지 마시고, 나이 많아서 쪽 팔린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신용대출처럼 섬세한 심사 필요 없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대부업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2회 포함), I(2회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455쪽) 1. 진단서(S병원), 진단서(T의원) 1. 상해진단서(U병원) 1. 문신 광고 및 시술 사진(A 페이스북) 1. 대부업 광고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 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불법 대부업 광고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불법 의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M와 합의하였으나, 수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특히 각 공동상해 및 상해 관련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 H,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판사 김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4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박상석, 박현식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1. 23:5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현관에서 여자친구 C과 다투다가 C이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현관 출입문을 힘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출입문의 아래쪽 힌지를 휘게 하여 수리비 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 인터폰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위 아파트 부근 'E' 상가 옆에서 C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C을 위협하기 위하여 손에 든 맥주병을 빼앗기자 바닥에 누워 오른 발로 G의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와 관련한 수리비용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피아트 500X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방로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디스커버리4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피아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6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4. 03:37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전기 단자함에 피해자가 넣어둔 출입용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용실 안 카운터에 설치된 서랍을 열고 그안에 들어있던 현금 40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7. 03:28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7.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전기 단자함 전원스위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CCTV 전원을 끄는 등 보안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7. 04:19경 서울 광진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04:32경 서울 광진구 K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인근 차량털이 관련,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시각 및 일출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6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5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0:4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승 판결선고 2020.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에서 업성저수지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기두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기두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나. 기본 및 제1 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3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세시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두개골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성형수술까지 받아야 되어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또한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