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21: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뮤지컬 공연 기획을 하는 관계인 피해자 D(여, 25세) 등과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며 다가가 이에 피해자가 안아달라는 뜻으로 알고 가볍게 포옹을 해주자 갑자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 위로 1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확인 및 영상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와 남자친구의 통화목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1. 통화목록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2020고정1016 피고인은 2019. 11. 17. 불상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D 학원 강의실 내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2021고단1236 1. 피고인은 2019. 11. 24.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클루젼’이라는 컴퓨터 용어를 설명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놓은 피해자의 손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사이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문지르듯이 약 1분 동안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라탕 음식점에서, 단체회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라탕 재료를 담으러 가자고 말한 후 양손으로 그릇을 들고 있는 피해자 바로 옆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꽉쥐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전부 내지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유죄의 근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12. 3.경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9. 11. 17.경, 2019. 11. 24.경 및 2019. 11. 29.경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계속하여 참다가 2019. 11. 29.경 마라탕 음식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팔꿈치를 잡히는 추행을 당하자 그동안 참았던 게 폭발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2019. 11. 17.경 및 2019. 11. 24.경 강의 과정에서 손 등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강사(강의)의 자율성이나 구체적인 설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강의 과정에서 그러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직후인 2019. 12. 1.경 피해자에게 “제가 터치한 부분도 생각해보니 사소한 거라도 기분 나쁘실 분들이 분명 계신데. 그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거맞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다시 한 번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등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기습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역학을 배우면서 피해자 B(41세, 여)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역학을 배우고 싶다면서 접근하는 등 이들은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 19. 20:50경 세종시 C 빌딩 2층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지하 1층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내려와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 옆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신체를 손으로 만지려고 하면서 양손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치마를 입고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OOO(여, 42세)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꼬집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수사 중에 처벌이 두려워 출국하여 도망한 점, 추행 정도 고려 수강명령 부과․등록정보 공개와 고지․취업제한 명령 불가 사유 피고인은 외국인인데 2020. 6. 19. 출국하여 언제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다. 피고인의 도주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2021고단884 피고인은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13: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11세), 피해자 E(11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며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을 주머니에서 꺼내들고,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3185 피고인은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08:59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각 CCTV 사진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한 점, 2021고단884 사건은 나이 어린 11세의 초등학생들에게 칼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6일 만에 범행을 한 점, 2021고단3185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질병이 이 사건들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2021고단884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3185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으로 처벌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01:55경 순천시 B,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전에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조문할 때, "왜 깡패"라고 말했냐면서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과를 요구하다가 격분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선반에 있던 회칼(전체 길이 36cm, 칼날 길이 24cm)을 들고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4:40경 서울 중랑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외국인 치안봉사단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한국말 잘 몰라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이웃이고, 피해자는 척추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9: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으나 그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슈퍼 강제추행 CCTV 영상 저장 CD 1매, 강제추행 D슈퍼 CCTV ㅡ사진 31매 1. B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척추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모델하우스 주차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종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24

범 죄 사 실 [2020고합3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코카인 수입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B’ 브라우저를 통해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코카인 판매자에게 코카인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는 그 무렵 영국에서 코카인 약 9.95g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이를 상자에 담아 항송특송화물(D)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같은 해 2. 16. 13:28경 E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0. 5. 1. 의왕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DMA 캡슐 1개를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투약하였다. 3. MDMA 소지 피고인은 2020. 5. 14. 13:20경 성남시 분당구 H, 1층 주차타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승용차 트렁크 안에 MDMA 약 12.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5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2020. 1. 6. MDMA 밀수 피고인은 2019. 12. 7.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커’를 통해 성명불상자(아이디 'J')에게 MDMA를 주문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MDMA 약 5.02g을 지퍼 백에 담아 봉투에 넣은 다음 K을 통해 항공통상우편(L)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0. 1. 6. 인천 서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를 수입하였다. 2. 2020. 5. 28. MDMA 밀수 피고인은 2020. 4. 4.경 위 ‘위커’를 통해 성명불상자(아이디 ‘J')에게 MDMA를 주문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4.경 영국에서 MDMA 약 66.25g을 압축 팩에 담아 상자에 넣은 다음 M을 통해 항공특급우편(N)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해 5. 28.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국제우편 배송조회내역, P 거래내역 1. 각 CCTV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현장 사진 [2020고합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네덜란드發 MDMA 5.02g 정보분석, 영국發 MDMA 66.25g 정보분석, 각 분석결과회보서, 각 수사보고 1. 배송조회, 비트코인 계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MDMA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MDMA 밀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인 코카인을 수입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입 및 투약․소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MDMA를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 11.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B, C호에 소재한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 내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9. 11. 7.부터 2019. 11. 15.까지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11월 임금 3,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H, G, I, J, K, L, M) 1.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7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2,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6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과장으로, 위 회사가 건축주인 C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D 식당 3층 증축공사'의 공사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출입문 설치장소가 협소한 것을 발견하고 벽돌, 쇠파이프로 구성된 출입문 상단 조적벽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E(남, 49세)이 운영하는 F과 ‘조적벽 컷팅 공정’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4. 10:10경 평택시 G 소재 D 식당 3층 증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H이 1층에서 비계 수정작업을 감독하는 사이 직접 피해자에게 조적벽 컷팅 공정 작업지시를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작업은 벽돌, 쇠파이프로 구성된 출입문 상단 조적벽을 잘라내는 작업이었고, 별도의 엔진톱 고정장치 없이 진행되는 작업이어서 조적벽 내 쇠파이프의 경도 및 엔진톱의 무게·진동으로 인해 엔진톱의 칼날이 튀어 작업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작업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작업지시를 하는 사람에게는 절단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안면보호대, 방호복, 방호바지 등 절단사고 방지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절단위험을 방지할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조적벽을 절단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그 무렵 조적벽에 걸린 엔진톱 칼날이 피해자 쪽으로 튀면서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관 손상을 동반한 목의 열상을 입게 하였고, 계속해서 엔진톱에 맞은 피해자가 189cm 높이의 작업대에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비구 및 장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안전교육 관련 자료 사진,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엔진톱 관련 안전장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엔진톱은 피해자가 직접 준비하여 온 것이었고, 피해자가 단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기보다는 판시 공정에 관한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것이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1. 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F에 있는 G에 싱크대를 설치해 주면 현장에서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싱크대를 납품받더라도 현장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23만 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F에서 친구와 동업하여 커피숍을 할 것인데 제과 쇼케이스와 냉동냉장 테이블을 납품해 달라. 대금은 며칠 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과 쇼케이스와 냉동냉장 테이블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제과 쇼케이스와 냉동냉장 테이블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14.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상가에서 조적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11월 임금 2,822,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7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위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의 규모 및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4.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상가에서 조적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년 9월 임금 5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커피숍 내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0. 2. 10.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3월 임금 2,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근로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가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남편 모르는 비자금 15,000,000원이 있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15,000,000원을 너에게 줄 테니 네 명의로 'C' 주식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주식을 팔아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주식매매의 위탁을 의뢰받아 2016. 6. 2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C 주식 1,785주 상당(1주당 8,400원)을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위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임의로 다른 주식을 구입하여 피해자 소유 C 주식 1,785주(시가 12,450,0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 자료, 계좌 거래내역 캡쳐 화면 자료 1. 주식거래내역 캡쳐 화면 자료,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21. 1. 12. 2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물건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1. 1. 13. 17:09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24,900원 상당의 담배 및 음료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1,6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분실된 E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승인내역서 등 1. 사건 관련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통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최근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을 방지하여야 하고,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피고인들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