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30

범죄사실 1. 2억 7,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년경 '주식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홍보를 하여 유료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을 상대로 인터넷 주식 상담을 해주는 C 사이트'를 운영하던 D을 알게 되어 가끔씩 통화하던 중 2013. 10.경부터 D로부터 '우리 전문가들이 SBS, CNBC를 통해 C 사이트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하여 힘들다. 방송국 좋은 일만시키는 것 같아 그만 두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듣자 피고인이 직접 위 사이트를 인수하여 C 사이트 운영 및 IR/PR이라는 기업 홍보 사업을 운영해보기로 마음먹고 D과 사이트 인수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유하던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 투자 등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6.경 E 및 F의 소개로 서울 송파구 G아파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H를 만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사모펀드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F에게도 돈을 많이 벌게 해주었고, 지금도 여러 투자자를 모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모펀드라고 한다. 내가 주식 투자 경험이 많으며 기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기자들로부터 고급 정보를 얻어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훨씬 수익이 높고 원금도 보장해줄 수 있다. 1구좌가 5,000만원인데 자금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월 5%의 수익을 지급해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2014. 2. 중순경 '원금 및 월 5%의 수익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투자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자들로부터 고급정보를 입수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러한 경험도 없으며 주식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객관적 정황도 없었고, 이전 두 번에 걸친 사업 실패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전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끌어들여 I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C 사이트를 인수·운영할 생각이며, 한편 C 사이트는 전문가들이 방송 홍보를 통해 신규 유료 회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창출하는 구조로서 방송국을 통한 홍보활동 및 주식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이며, 주식 전문가들에게 지급되는 비용·방송국 지급 비용·회사 운영 경비 등의 고정 지출이 많아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 따라서 손실도 볼 수 있는 구조이고, 2013. 11. 당시에는 SBS, CNBC로부터 일방적으로 C 사이트에 대한 홍보 방송을 해지당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C 사이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익 창출 여부를 알 수 없고 6개월 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금 및 2%의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만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수익이 제대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변상할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경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받고, 2014. 2. 10.경 9,000만원을, 2014. 2. 27.경 1억원을, 2014. 3. 26.경 3,000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2억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1억원 편취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H에게 'K 워런트를 구입하면 주식투자보다 빠른 기간 동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K 워런트를 구입해야 하니 1억원을 투자하라. 가액이 오르기 전에 매수해야 되니 빨리 투자하라. 1달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확실히 갚아주겠다. 장외에서 싸게 사오기 때문에 수익을 훨씬 많이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L, M이라는 사람들로부터 2014. 4. 4.까지 이전비용을 5,000만원으로 하여 K 워런트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2014. 4. 7. 피해자의 돈을 받을 당시까지도 K 워런트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이고 K 워런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사용하거나 사무실 잔금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돈의 상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1억원을 피고인 운영의 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투자화인서, 차용증, 피의자 사용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분석, 고소인 및 피의자 제출 서류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의 인수대금 및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투자받았을 뿐(워런트 구입대금의 경우 이후 C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허락을 받았다), 주식거래와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용도대로 C의 인수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그 수익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주식 투자 명목 등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투자한 사업의 손실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는 작성된바가 없으며, 오히려 '투자기간 6개월, 원금 및 월 5%의 수익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각 투자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고, 위 투자확인서의 내용은 손실을 부담하는 내용이 아니라 투자사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6개월의 투자기간이 끝난 후 원금 보장 뿐만 아니라 6개월간 월 5%의 수익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한다(피고인이 처음 몇 달간 수익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 실제 수익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나. 또한 피고인이 그 용도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C 사업을 운영하여 투자확인서에 보장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실제 수익을 발생시킨 적도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기간 6개월이 끝난 후 원금과 월 수익 5%를 보장해 줄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은 검찰에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데(278쪽), 어디에도 그런 '무조건'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은 워런트를 받지도 않아 워런트 대금을 미리 지급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서도 미리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았고, 그러고도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나 승낙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렸는바, 피고인은 구입대금을 받을 때 이미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라. 게다가 아직 워런트를 사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 수익을 지급한다면 결국 피해자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설명을 들은 피해자가 그대로 이러한 돌려막기를 수용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힘들고, 게다가 다른 주식 투자의 경우와 다르게 투자확인서 조차 작성되지 않았는바(투자금액이 얼마인지 피고인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워런트 구입대금을 C에 재투자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영역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원금 보장과 연 60% 수익 보장이라는 과대한 불로 소득을 추구함)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이 거짓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7,00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그 피해금액을 늘린 점,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들이 피고인 주장의 사용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금으로 타인에게 대여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와의 약속을 심히 저버린 점, 전체 편취금액이 3억 7,000만원에 이르고,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2억 5,000만원에 이르는 점, 2012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서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수익 명목으로 돌려진 금액이 1억 2,290만원 정도인 점(증거기록 142쪽), 위 사기죄 처벌과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