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1:05경 울주군 B, 부근 도로부터 울주군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0:0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5 35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15. 08:3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할인점 내부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0. 1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15. 08:35경 제1항 기재 ‘E’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제1항과 같이 들어간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가나초코바 4개, 시가 1,500원 상당의 TOP 마스트라떼 1개의 합계인 5,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0. 1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17. 07:02경 제1항 기재 ‘E’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할인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TOP 마스터라떼 1개의 합계인 3,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7. 07:05경 제1항 기재 ‘E’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다시 찾아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원 상당의 꼬마장사 소세지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가나초코바 1개의 합계인 3,1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위 D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급휴직 기간 동안 대상자 중 E, F, G, H는 사업장에 출근하였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 1.경까지 7,085,750원을 지급받아 그중 5,877,335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692,962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경 위 D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급휴직 기간동안 대상자 중I, J, K, E, L, F, G, M, N, H, O, P은 사업장에 출근하였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0.경 22,817,770원을 지급받아 그중 20,438,74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5,829,82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G, E, H, J, L, N, M, Q, O의 각 진술서 1.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1.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송금확인증, 직원급여 및 고정비용 지출건, 급여 이체 내역서, 휴가사용실적현황, 통화내역(발신기지국제공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정수급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다가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과 그 추 가징수액 환수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 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JOYMAX300 이륜자동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하여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고 혈 색이 몹시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0. 23:30경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피해자가 매우 심한 상해를 입은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5.~26., 11. 29.~30., 12. 10., 12. 13.~15.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6:57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산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2013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안읍 쪽에서 서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22:10경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7. 27. 23:14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E 앞에서 음주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30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내가 죽으면 되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3:45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한 뒤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C), 상해진단서(G) 1. E CCTV 영상 CD, F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경부터 2021. 10. 1.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26.4㎡ 규모의 영업장에 테이블 4개, 의자 16개,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기버섯찜 15,000원, 닭발 15,000원 등 안주류와 술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25. 00: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사이 카드와 두꺼운 종이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점퍼 안주머니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현금 98,000원, 현대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약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5. 00:56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와 소세지 등 52,620원의 물품을 구입하며 피해자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있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62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서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6. 15.경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6. 30.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불법체류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6. 13:12경 광주 광산구 □□로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안에 들어가,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남자친구 있냐, 내가 네 남자친구 하면 안되겠냐, 너무 예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母에게 보낸문자, 피의자 체류자격에 대한 법무부 정보 조회 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제추행)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제추행)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손을 가슴 위에 갖다 대면서 추행한 것인바,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89

범 죄 사 실 광명시 B 토지는 2015. 4. 30.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위 토지에 대하여 2021. 2. 24.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있었다. 특별관리지역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16.경 광명시 C에 철파이프 건축물(면적 : 660㎡)을 건축하고, 그 무렵 광명시 D, E, F, G, H 토지 중 약 2,129.16㎡ 부분과 광명시 I 토지 중 약 1,320㎡ 부분에 잡석을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비닐하우스 신축 등에 대한 K의 인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 확인) 1. 토지이용계획,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고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의견청취 공고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서 철 파이프 건축물(면적 660㎡)을 신축한 행위에 관하여, 위 건축물은 농업용 비닐하우스 시설로서 이를 신축한 행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3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위 비닐하우스는 농가에서 1차 생산된 화훼를 2차로 길러 완성품을 만들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화훼를 폐기하기보다는 재생의 과정을 거쳐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비닐하우스를 건축한 이유에 관하여, “산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모종하기 위해 관리할 장소가 필요하여 신축하였다.”(수사기록 100쪽)고 진술한 점, 위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임야인 점, 수사기관이 2021. 7. 28.경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21쪽)에 의하면, 위 비닐하우스 내부가 피고인이 말한 용도나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을 종합 하면,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신축행위가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제출의 증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공동주택특별법(2021. 5. 18. 법률 제18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동주택특별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조의 3 제1항(특별관리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비닐하우스 신축), 각 구 공동주택특별법 제11조 제1항(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비닐하우스 신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도시계획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2007노2920 사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2. 5. 농지법 위반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33, 179(병합)(분리) 사건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증 제1호증이 제출된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1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9. 02:06경부터 02:45경까지 남양주시 B 부근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드는 등 음주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귀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떠들고 경찰관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장소에서, ‘후문 앞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반말을 하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가 ‘욕하지 말고 반말도 하지마라. 계속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 음주소란으로 처벌을 하겠다, 빨리 자진해서 귀가해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너 계급장 떼고 나랑 한번 하자. 너 일로 와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영상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폭력 범죄 및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28세), 피해자 E(여, 29세)는 위 아파트 F동 ***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업용 줄자로 피해자 E의 머리 등을 때린 사실로 2021.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000원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8. 10:10경 위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호냐, 조용히 좀 해라, 모가지를 썰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5cm, 칼날 길이 6cm)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D이 112에 신고를 한 후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피고인에게 “112에 신고를 했으니까 멈춰라”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찔러죽인다”라고 말하고 위 지팡이 끝에 끼워진 안전고무를 뺀 후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아파트 CCTV 동영상 캡쳐 관련)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 관련)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지팡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외포케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을 잘 보살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다가 사 기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불상자로부터 2021. 6. 1.경 ‘돈을 입금시켜 잔고를 늘린 다음 대출심사를 받으면 대출이 나올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예전에 보이스피싱에 걸린 적이 있어서 체크카드를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내기도 하는 등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3. 12: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1층 카페 앞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E은행 계좌(계 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 계좌거래내역, 어플리케이션 화면, 통화내역, D 금융계좌회신, D 계좌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10. 6.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밴드 등에 성매매 광고글(2코스, 기본코스, 오빠들 빨리와 등)을 게시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성매매를 하도록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 A에게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지급하고 그곳 종업원인 F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성매매 예약사항 등 휴대폰 사진 첨부, G 업소 광고 화면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여성들을 고용한 후 광고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13:0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매장 부평점에서, 레깅스를 입고 운동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의 뒷모습, 다리를 꼰 채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촬영 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레깅스를 입고 운동 중인 피해자들을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수사보고서(피해자 E 통화 및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F 통화 및 피해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및 미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인지 추가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범죄일람표 및 촬영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법익침해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06: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역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83세)이 위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택시 우측앞 전조등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서울소방본부의 공동대응요청) 1. 관악구청 CCTV 영상 캡쳐 사진, 신림 119안전센터(소방)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설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혐의차량(피의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택시 사진,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회회보 및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고령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가 흐리고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가 보도가 아닌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주의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택시운전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50여년 이상을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20여년 동안 서초경찰서 모범운전자로 봉사활동을 하여왔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고,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피고인들의 후배이다. 피고인들과 C은 조건만남을 시킬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1. 8. 2. 01:30경 대구 북구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서 위 C이 평소 알고 지내는 중학생인 피해자 F(여, 15세, 가명)에게 연락하여 만난 후 피해자에게 “이런 일(조건만남) 안 하는 애가 없다, 개꿀이다. 성매매 대가를 반으로 나누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A은 ‘앙톡’ 어플에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구한 후 같은 날 03:00경 대구 북구 G건물 불상의 객실 내에서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피해자를 만나게 하고, 같은 날 03:40경 대구 북구 칠곡IC 부근 노상 불상의 차량 안에서 성매매 대가로 18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피해자를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북 캡처 1. G호텔 영수증, C의 채팅 사진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알선 방지 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권유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들이 성매매 유인 및 권유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 1인에 대하여 같은 날 2회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의 성매수남에 대한 설득으로 피해자가 실제로는 성매매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