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 및 C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D'을 모방한 'E'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인수한 후,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1. 7.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141,709,888원을 포탈하고, 2012. 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742,044,310원을, 2012.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928,390,037원을 각각 포탈하여 2012년에 합계 4,670,434,347원을 포탈하는 등 총 5,812,144,23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명계좌별 도금액 특정 관련, 수사기록 113~115쪽), 수사보고(피고인의포탈세액 특정 관련, 수사기록 116~122쪽), 수사보고(도박자금 관리계좌 관련, 수사기록 128~164쪽)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에 경합범가 중을 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헌 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2014. 5. 14.)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제12575호, 2014. 5. 14.)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7. 10. 26.자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는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 3.경 일명 'T'로부터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온라인 사이트인 'E' 사이트('U', 'V', 'W', 'X', Y',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 및 회원 명부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03, 104쪽, 제2권 202, 203,248쪽). 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J, P, F, R, S 명의의 각 Z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각 Z은행 계좌'라 한다)에 돈을 입금하고 충전요청을 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농구, 배구, 축구, 미식축구, 하키 등 운동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1게임당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그 운동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들은 해외토토사이트인 'AA' 또는 'AB'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 게임머니를 환수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위와 같이 취득한 게임머니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환전요청을 하여 별도의 환전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환전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19~21, 38~40, 209~211, 252~254쪽).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Z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1권 113~115, 118, 122, 249, 462, 463, 468, 469, 534쪽). 라. 그런데 피고인이 위 표상의 과세표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4. 피고인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455~466쪽). 2.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도금으로 2011년 1기 J Z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10,847,313,301원[= 총입금액 10,960,120,522원 - 제외금액 112,807,221원(= 내부자간 계좌이체액 101,797,000원 + 현금입금액 11,010,221원)], 2011년 1기 P Z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1,711,478,278원[= 총입금액 1,731,497,000원 - 제외금액 20,018,722원(현금입금액)], 2011년 2기 F Z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28,020,685,540원[= 총입금액 29,267,382,164원 - 제외금액 1,246,696,624원(= 내부자간 계좌이체액 1,226,661,000원 + 현금입금액 20,035,624원)], 2011년 2기 P Z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13,141,159,052원[= 총입금액 13,442,619,052원 - 제외금액 301,460,000원(내부자간 계좌이체액)], 2012년 1기 F Z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2,660,425,938원[= 총입금액 3,573,495,938원 - 제외금액 913,070,000원(내부자간 계좌이체액)], 2012년 1기 R Z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1,390,689,087원[= 총입금액 1,824,704,567원 - 제외금액 434,015,480원(= 내부자간 계좌이체액 414,005,480원 + 현금입금액 20,010,000원)], 2012년 1기 S Z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6,112,067,383원[= 총입금액 8,278,889,803원 - 제외금액2,166,822,420원(= 내부자간 계좌이체액 2,165,822,420원 + 현금입금액 1,000,000원)]인바, 이 사건 실입금액이 아니라 위 각 금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 및 소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운영자인 피고인이 이용자들과 직접 도박을 하는 방식, 소위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실질적으로 도박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으로 입금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금액에서 이용자들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인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피고인의 실제 매출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실입금액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실입금액 중 2011년 1기 P Z은행 계좌 실입금액, 2011년 2기 F, P Z은행 계좌 실입금액, 2012년 1기 F, R, S Z은행 계좌 실입금액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은 금액 차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1.의 다.항(판결문 제5쪽) 기재 표상의 총입금액 또는 그 총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제외금액의 차이에 기인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년 1기 P Z은행 계좌 실입금액은 1,711,495,462원이 아니라 1,711,478,278원, 2011년 2기 P Z은행 계좌 실입금액은 13,141,141,868원이 아니라 13,141,159,052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각 실입금액은 P Z은행 계좌의 2011. 8. 13.자 결산이자액 17,184원을 2011년 2기 P Z은행 계좌 제외금액이 아닌 2011년 1기 P Z은행 계좌 제외금액에 잘못 산입하였기 때문이므로(각주 1, 4, 6 참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년 2기 F Z은행 계좌 실입금액은 28,021,345,540원이 아니라 28,020,685,540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실입금액은 제외금액을 1,246,696,624원(= 내부자간 계좌이체액 1,226,661,000원 + 현금입금액 20,035,624원)으로 하여 산출되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1년 2기 F Z은행 계좌에 다수의 F 명의 계좌로부터 1,226,661,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1,226,661,000원 중 2011. 10. 12.자 계좌이체액 60,000원, 2011. 11. 6.자 계좌이체액 70,000원, 2011. 11. 10.자 계좌이체액 200,000원, 2011. 11. 11.자 계좌이체액 30,000원, 2011. 11. 19.자 계좌이체액100,000원, 2011. 12. 15.자 계좌이체액 200,000원 등 합계 660,000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사용하던 F 명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액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내부자간 계좌이체액, 즉 제외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따라서 제외금액은 1,246,036,624원(= 2011. 6. 27.자 현금 입금액 20,000,000원 + 2011. 8. 13.자 결산이자액 2,185원 + 2011. 11. 12.자 결산이자액 33,439원 + F 계좌이체액 1,226,001,000원, 각주 1, 5 참고)이라고 할 것이다], 위 합계 660,000원이 추가로 제외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년 1기 R Z은행 계좌 실입금액이 1,390,589,087원이 아니라 1,390,689,087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실입금액은 제외금액을 434,015,480원(= 내부자간 계좌이체액 414,005,480원 + 현금입금액 20,010,000원)으로 하여 산출되었는바, 앞서본 바와 같이 위 제외금액에 R 명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100,000원이 추가 산입되어야 하므로[따라서 제외금액은 434,115,480원(= 2012. 3. 21.자 현금입금액 10,000원 + 2012. 4. 1.자 현금입금액 12,000,000원 + 2012. 4. 3.자 현금입금액 8,000,000원 + R 명의 계좌로부터의 이체액 100,000원 + S 명의 계좌로부터의 이체액 414,005,480원, 각주 1, 8 참고)이라고 할 것이다], 위 100,000원을 추가 제외하지 않고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년 2기 S Z은행 계좌 실입금액이 6,161,125,383원이 아니라 6,112,067,383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실입금액은 2012년 2기 SZ은행 계좌 총입금액을 8,278,889,803원으로, 제외금액을 2,166,822,420원(= 내부자간 계좌이체액 2,165,822,420원 + 현금입금액 1,000,000원)으로 하여 산출되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총입금액 및 제외금액은 2012. 4. 5. 이전의 입금내역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고, 2012. 4. 5. 이전 입금액 68,059,727원이 위 총입금액에, 2012. 4. 5. 이전 제외금액 29,001,727원이 위 제외금액에 각 추가 산입되어야 하므로(각주 1, 9, 10 참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2) 관련 판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용역을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고, 발행·판매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운동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점,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이라는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된 점, 피고인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돈은 그 즉시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게임머니가 지급·환전되기는 하지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입대금 자체는 반환되지 않은 점,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으로 게임머니는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영업에서의 용역 제공이 다른 용역 제공과 달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할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함으로써 그 구매자들에게 운동경기 결과에 따라 추후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서 이용자들 인출금액의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3의 나. 1)항(판결문 제10쪽)에서 든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또한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며, 이러한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게임머니는 위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도박사이트 이용이라는 '용역'과 게임머니라는 '현금대용 사이버머니'의 공급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들로 하여금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시 해외토토사이트인 'AA' 또는 'AB'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용자들은 이 사건 각 Z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함으로써 일정한 확률로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 게임머니라는 '현금대용 사이버머니의 제공'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도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 대금을 지급받은 것도 아닌 이상, 게임머니는 주된 거래인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용자들이 취득하게 되는 게임머니의 액수는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이라는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따를 경우,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은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우연하게 지급되는 게임머니의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 즉 용역 공급의 대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의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의 게임머니를 지급받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0원 또는 부(負)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단계별로 징수되는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에 반하는 점, 나아가,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게임머니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속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장려금(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부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들이 입금한 총입금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게임머니 또는 그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인출한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 1년 3월 ~ 11년 3월 벌금형 : 2011년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하여 570,854,944원 ~ 1,427,137,360원 2012년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하여 2,335,217,174원 ~ 5,838,042,93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58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피고인은 포탈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기간 복역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 C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D'을 모방한 'E'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인수한 후,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2. 5. 3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1년 소득세 2,035,541,763원을, 2013.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소득세 398,647,857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으로 입금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금액에서 이용자들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인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피고인의 실제 소득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포탈한 소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Z은행 계좌에서 출금 내지 이체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1권 115쪽, 증 제3, 4호증). 나. 관련 법령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Z은행 계좌 총출금액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및 J, P, F, S 명의의 위 각 AH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대가로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인출한 금액이라고 보이고, 위와 같이 이용자들이 인출한 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28호에 규정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실입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액에서 이용자들의 인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실질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포탈한 소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2011년에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인출한 금액(이하 '이 사건 2011년 배당금액'이라 한다) 50,017,166,178원[= 2011년 총출금액 55,390,556,902원(= 2011년 1기 총출금액 12,527,140,964원 + 2011년 2기 총출금액 42,863,415,938) - 2011년 현금출금액 246,152,317원(= 2011년 1기 현금출금액 246,057,274원 + 2011년 2기 현금출금액 95,043원) - 2011년 AH은행 계좌로의 이체액 5,127,238,407원(= 2011년 1기 AH은행 계좌로의 이체액 1,150,300,000원 + 2011년 2기 AH은행 계좌로의 이체액 3,976,938,407원)]은 이 사건 실입금액 중 2011년 실입금액 53,721,296,171원(= 2011년 1기 실입금액 12,558,808,763원 + 2011년 2기 실입금액 41,162,487,408원)에 대한 과세표준액 48,837,541,973원(= 53,721,296,171원 / 1.1)을 초과하고, 또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2012년에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인출한 금액(이하 '이 사건 2012년 배당금액'이라 한다) 9,753,232,518원(= 2012년 총출금액 13,692,928,676원 - 2012년 현금출금액 21,195,923원 - 2012년 AH은행 계좌로의 이체액 3,918,500,235원) 역시 이 사건 실입금액 중 2012년 실입금액 10,212,290,408원에 대한 과세표준액 9,283,900,371원(= 10,212,290,408원 / 1.1)을 초과한다(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자신의 수익으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인정하는 이상,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피고인에게 입금된 이 사건 실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2011, 2012년 배당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경우 피고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2011, 2012년 소득세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2011년 소득세 398,647,857원 및 2012년 소득세 2,035,541,763원을 각 포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도 인정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년 소득세 포탈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2012년 소득세 포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