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47

이 사건 공소사실 [경위사실] 가.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4. 6. 30.까지 (주)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I은 투자자들과 함께 2001.경 (주)H를 설립하여 강릉시 시유림(강릉시 J 임야 423,922m², 약 13만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불하받아 'K 리조트'로 개발하는 사업을 주도하다가 자금난을 겪던 중, 2006. 5.경 피고인에게 (주)H의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주었다. 다. I은 2003. 7. 8.경 강릉시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38억 원에 (주)H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주)H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 2006. 6. 30.경 수협으로부터 (주)H 명의로 약 38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피고인은 I이 리조트개발 사업을 주도할 당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 및 압류, 가압류가 반복되자 위 임야의 소유권 상실을 우려하여 강제집행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2010. 1. 20.경 강릉시수협 지점에서 위 수협 대출잔금 16억 5,000만 원을 상환하면서 그 자리에 평소 친분이 있던 L을 불러내어 자신이 미리 준비한 16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L에게 건네주고 L로 하여금 수표 뒷면에 이서하게 한 후 이를 수협에 교부하여 대출잔금을 변제하고 수협 측으로부터 대위변제확인서 원본을 교부받았다[피고인은 같은 날 L에게 위 대위변제확인서의 사본을 교부해 주고, L로부터 'L이 M(피고인의 처)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며,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수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었다]. 마. 피고인은 2010. 8. 17.경 직원인 N에게 지시하여 'H(주)가 2010. 1. 20. L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연 이자 12%, 변제기 2011. 1. 19.의 조건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제119쪽)을 작성하게 한 후, 위 차용증을 근거로 이 사건 임야에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주)H의 수협 대출잔금을 상환하였음에도, 마치 L이 제3자로서 위 대출잔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H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 바. 한편, I은 2005. 5. 20.경 리조트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O으로부터 2억7,000만 원을 투자받고 O에게 이 사건 임야 일부(약 2만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O과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이 (주)H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O이 이 사건 임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8.경 승소판결을 받고 2014. 4.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이에 피고인은, O이 강제집행을 통해 이 사건 임야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 4. 16.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마.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마쳐 두었던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L 명의로 (주)H 소유인 위 임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4. 4. 17.경 위지원 P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위 마.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L 명의의 차용증을 근거로 L 명의로 (주)H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7.경 위 지원 2014차358호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14. 6. 12.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아. 이후 피고인은 2014. 6.경 I으로부터, "중국투자기업인 Q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정동진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여 호텔, 콘도 등을 건축, 개발하여 '차이나 드림 시티'를 조성하려 한다. (주)H의 법인 채무를 모두 안고 갈 테니 (주)H의 부동산 및 주식을 양도해 주면 6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임야 매각 제안을 받고, 2014. 6. 30.경부터 2014. 7. 1.경까지 사이에 걸쳐, Q로부터 60억 원을 입금받고, I에게 위 임야의 등기명의 보유 법인인 (주)H의 주식 전부 및 대표이사 지위를 승계해 주고, 위 임야에 관한 수협 명의의 근저당권 및 L 명의의 근저당권을 각각 말소하고, L 명의의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해 주었으며, Q 앞으로 위 임야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그러나 피고인은 I이 (주)H의 대표이사 지위를 승계한 다음 이 사건 임야를 Q에 대금 약 126억 원에 매도한 사실을 2014. 7. 초순경 언론기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후, 위 사.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미리 받아놓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8. 19.경 L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임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20.경 위 지원 R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2014. 8. 27.경 L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주)H의 Q에 대한 약 22억5,000만원 상당의 위 임야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28.경 위 지원 2014타채322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그러나,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은 위 임야의 선순위 가등기권리자 Q의 2014. 9. 1.자 본등기 경료로 인하여 (주)H가 위 임야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신청기각되었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주)H의 대표이사 I이 L을 상대로 위 지원 2014가합100903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19.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집행력이 배제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8. 19.경 범행(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법무사 S 사무실에서,L의 승낙 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N에게 지시하여 법무사 S으로 하여금 채권자란에 'L (이하 생략)', 송달장소란에 '강릉시 T, 3층(송달영수인 법무사 S), (이하 생략)', 청구금액 및 집행권원의 표시란에 '1. 집행권원의 표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차358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1. 청구금액 가. 1,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0.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략)' 등의 내용을 기재한 L 명의의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서'라 함)를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8. 27.경 범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법무사 S 사무실에서, L의 승낙 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N에게 지시하여 법무사 S으로 하여금 채권자란에 'L (이하 생략)', 송달장소란에 '강릉시 T, 3층(송달영수인 법무사 S), (이하 생략)', 청구채권의 표시 및 집행권원란에 '채권자 L이 채무자 (주)H(대표이사 I)에 대한 1,65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Q로부터 지급받을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 등 내용이 기재된 L 명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라 함)를 작성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검찰의 기소취지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검찰의 기소취지 피고인이 L 명의의 이 사건 2014. 8. 19.자 강제경매신청 및 2014. 8. 27.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함에 있어 L으로부터 개별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각 신청서 작성 및 행사는 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14. 4. ~ 5.경 L 명의의 위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관한 임의경매신청 또는 L 명의의 2010. 8. 17.자 차용증을 기초로 한 지급명령신청 당시, L 명의의 권리행사 및 처분 등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4. 6. 30.경 I과의 사이에 양도대금 60억 원에 ㈜H의 주식 전부와 대표이사 지위를 양도하였고, 2014. 7. 1.경까지 위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각 근저당권(수협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 및 L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 말소, L 명의로 위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루어진 임의경매신청 취하, Q 명의의 위 법인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 경료 등 위 양도약정의 이행이 완료됨으로써, 피고인과 L 사이의 2010. 8. 17.자 차용증 및 L 명의의 위 법인 부동산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행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위임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위임관계 종료 이후인 2014. 8. 19. 및 2014. 8. 27.자로 이루어진 L 명의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위조이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L 명의의 위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관한 임의경매신청 또는 L 명의의 2010. 8. 17.자 차용증을 기초로 한 지급명령신청 당시인 2014. 4. ~5.경, 피고인이 L로부터 그 명의의 권리행사 및 처분 등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직원인 N에게 대행권이 있었고, 그 위임이 철회, 취소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2014. 8. 19.자 강제경매신청서 및 2014. 8. 27.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행위는 위조가 아니다. 가사 위임이 종료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L의 위임이 지속된다고 인식하고 L 명의의 이 사건 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 다. 경위사실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다만, 경위사실 중 라., 마.항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2010. 8. 17.자 ㈜H 명의의 L에 대한 차용증 및 L 명의의 피고인의 처에 대한 차용증, L 명의의 위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각 법률상 무효인 가장행위에 기초한 것이라는 가치평가를 담은 표현을 쓰고 있으나, 위 각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설정행위가 가장행위로써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위 각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 목적 및 경위는 각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과 L 사이에, 2014. 4.~5.경 L의 ㈜H에 대한 16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이하 '2010. 8. 17.자 L의 구상금채권'이라 함) 및 그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법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이하 'L 명의 근저당권'이라 함)의 관리, 처분에 관한 포괄적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면, L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2014. 8. 19.자 강제경매신청 및 2014. 8. 27.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피고인과 L 사이에 위임관계 종료되었는지 여부,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2014. 4. ~ 5.경 포괄적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L이 2014. 4. ~ 5.경 피고인에게 L의 구상금채권 및 근저당권의 관리, 회수 및 처분 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경위사실 및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의 수협에 대한 기존 대출금{㈜)H 보유 부동산에 대한 수협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을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대위변제함에 있어, 자신의 대표이사 지위로 인해 추후에 대위변제금에 대한 채권회수나 ㈜H의 경영상 법률상 문제 등이 생길 것을 대비할 목적으로, 자신이 친하게 지내던 L에게 L의 명의를 활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L은 이를 승낙한 점,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17.경 ㈜H의 수협에 대한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L에게 16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L은 직원인 N를 통하여 위 차용금으로 ㈜H의 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한편, 자신 명의의 차용증 작성과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였는데, L 명의의 각 권리행사를 통한 이익은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될 것이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에서 O이 ㈜H를 상대로 위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L의 동의 아래 피고인은 N를 통하여 2014. 4. 16.경 L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한편, 2014. 5. 7.경 L의 2010. 8. 17.자 구상금채권을 청구권원으로 하여 ㈜H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위와 같은 2014. 4. 16.자 임의경매신청 및 2014. 5. 7.자 지급명령신청 과정에서, N는 L에게 업무진행 경과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 통지를 하였는데, L은 N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진행 경과를 건건이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는 N에게 'H 관련 건은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던 점, 그 이후 이 사건 2014. 8. 19.자 및 2014. 8. 27.자 L 명의의 강제경매신청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관하여 N가 2014. 8. 26.경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4. 9. 7.경 L을 찾아가 1,500만 원을 건네 줄 때까지도 이 사건 2014. 8. 19.자 및 2014. 8. 27.자 강제경매신청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나 위임철회의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N를 통하여 L의 2010. 8. 17.자 구상금채권을 기초로 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과 지급명령신청을 할 당시인 2014. 4. ~ 5.경 피고인과 L 사이에 L의 구상금채권 및 근저당권의 관리, 회수 및 처분 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14. 6. 30.경 위임관계 종료되었는지 여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L 사이에 2014. 4. ~5.경 체결된 L의 구상금채권 및 근저당권의 관리, 회수 및 처분 등에 관한 포괄적 위임계약이, 근저당권이 해지된 2014. 6. 30.경 또는 2014. 8. 19.경 및 2014. 8. 27.경 이전에 종료 또는 해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과 L 사이에 L 명의 구상금채권 및 근저당권의 관리, 회수 및 처분 등에 관한 포괄적 위임계약이 체결된 이상, 위임계약의 목적이 종국적으로 달성되거나 위임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위임계약은 유지되는 것인데, L의 구상금채권이 회수되거나 소멸하지 않은 이상 그것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L 명의의 근저당권이 2014. 6. 30.경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임계약의 목적이 종국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경위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2014. 8. 19.자 및 2014. 8. 27.자 강제경매신청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이전에 L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위임계약이 성립한 이상 L이 피고인 또는 N에게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위임을 해지하고 싶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N와의 전화통화를 거부하고 N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정황만으로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L 사이의 위임계약은 이 사건 2014. 8. 19.자 강제경매신청이나 2014. 8. 27.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당시까지도 유효하게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 외 이 사건 2014. 8. 19.자 강제경매신청 및 2014. 8. 27.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피고인과 L 사이의 위임계약의 본지에 반하는 행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직원인 N가 L 명의로 위 각 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위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의 또는 L의 추정적 승낙 여부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