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99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4. 17. 14: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E'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나게 된 피해자 F(여, 43세)를 상대로 강압적으로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수 회 반복하여 피해자가 지쳐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너 같은 년은 처음 봤다. 다른 여자들은 잘 해주던데, 니가 특별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실로 끌고 가 세면대에 받아 놓은 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넣었다 뺐다 하며 물고문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소파로 데려가 눕힌 후 성교를 하려다가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휘젓고, 피해자가 울며 "제발 보내주세요."라고 사정하자 "안된다. 한 번만 해보고 안되면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소변을 먹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 있던 플라스틱 컵에 소변을 보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8. 28. 1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G 모텔 206호실에서 위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만난 피해자 H(여, 4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혐오스러운 소리를 내며 애무를 하고 약 5분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여 피해자가 "도저히 못 하겠다."라며 성관계를 거부하고 나가려고 하자 "하고 가라."라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 탁자에 있는 커피잔을 깬 뒤 깨진 커피잔 조각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면 자해하겠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 및 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휴대폰 문자 내용에 대해, 문자 메시지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강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적도 없다. 나. 강간미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사전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에서 만나 신체적인 접촉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더 이상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요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4. 17.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성관계를 하기로 하여 부산 연제구 C 소재 D 모텔에서 만났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잘 안 되어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압적으로 애무하다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지쳐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잡아당기고 화장실 세면대에 받아 놓은 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물고문을 하였으며, 남편에게 전화해라 이혼시키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여 두 시간가량 피해자를 모텔 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소변을 먹겠다며 컵에 소변을 보도록 강요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상의를 입지 못하고 속옷과 바지만 입은 상태로 신발을 들고 모텔 밖으로 뛰어나왔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한 내용, 강요 전후의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으로서 피해자 F의 진술 경위,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간미수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8. 28.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과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모텔 안에서 돈을 요구한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상대로 혐오스러운 소리를 내며 강압적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 가라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옆에 있던 컵을 깬 뒤 깨진 컵 조각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면 손목을 그어 자해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잠시 주춤한 사이 모텔에서 뛰쳐나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경위,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진술 내용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상대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H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사전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그때부터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금고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7. 14: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F이 안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든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을 모텔에서 만나기 전 피해자의 지갑에 8만 원이 있었는데 피고인을 모텔에서 만난 후 위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8만 원을 훔쳐갔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리라 막연하게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여, 43세)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F 명의의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