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C, 'D식당'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0세)이 운전하는 H 티구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5:5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40경 남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47%나 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담양군 담양읍 읍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2.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8. 7.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3.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0: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에서 E XP5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결과분)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확인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E) 1.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기인별수용현황,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단123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9. 12. 1. 혈중알콜농도 0.16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판시 음주운전 및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저지른 점, 이번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상태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행위로 합계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무면허상태로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교통사고를 내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등을 감안)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연석을 충돌하게 된 단독사고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9. 9. 24. 1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는 수중에 현금 60,000원밖에 없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4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85,000원은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영수증 1. 2019고단2441 판결문(수원지법 성남지원), 통합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2:4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27에 있는 외대앞역 사무실에서, 열차가 몰려다니는 것에 화가 나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피해자 B에게 "파업이 끝났는데 열차가 몰려다녀서 시민들 불편을 주느냐?"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은 정상운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내 CCTV 감시, 고객 안내 등 역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혼자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손가락질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손을 쭉 뻗어 삿대질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끼기에 이르렀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지하철 역무실 내에서의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객관적 행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하며 용서를 구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C은행의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업체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쌓으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5. 2. 26.경 대출을 받기 위해 전달한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2015. 5. 26. 의정부지방검창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워 위 제안이 정상적인 대출 과정이 아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잘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고보조금을 받아 만든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먼저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한 600만원 중 40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1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지인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만든 짝퉁지갑을 E에서 구입하여 E사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E에 납품하는 브로커를 알고 있어 상당한 수익이 나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짝퉁지갑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0. 20.경까지 사이에 총 121회에 걸쳐서 합계 414,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682 피고인은 2020.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월급을 수표로 받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빌려주면 내일 은행문 열자마자 수표를 교환하여 이자 두둑이 포함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한 수표이미지를 사진 촬영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날 16:19경 50만 원, 2020. 1. 14. 14:30경 100만 원, 2020. 1. 14. 15:19경 2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사본,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12020 고단16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0 고단27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표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합계 약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약 4억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271호 사건의 피해자 D에게 2016. 2.경부터 2019. 8.경까지 합계 4,184만 원을 지급한 점, 2020고단1682 사건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30. 사업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미분양 주택을 팔아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 중 하나인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 입주하였는데, 팔리지 아니하여 계속 거주하게 되자 자신이 매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금을 계속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의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의 다급한 입장을 이용하여 E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지인 명의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버섯재배사업 관련 자금을 마련할 욕심에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2. 21. 위 E호를 4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며,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 F의 아들인 G을 차주로 하여 H조합로부터 E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명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같은 달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조합에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30. 차주인 G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E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F이 임의로 1억 5,000만 원을 출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출금하여도 된다고 하여 이를 출금하였을 뿐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투자금으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하여 이를 출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위 E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출금한 돈 중 상당액수를 자신의 벌금 납부 등을 위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산인 위 E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처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J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계약 후 매도인은 매수인농장에 1억 오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J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위 E호 매매계약서에 'H조합로부터 E호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G은 즉시 그 돈을 C의 K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이 1억 5,000만 원을 출금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출금하여도 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이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출금하도고 나머지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지급정지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따라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기범행을 부인하며 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의 방어권보장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17:1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약국 앞 인도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16세)와 피해자 E(여, 17세)에게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아이팟터치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교복 치마 밑 허벅지와 종아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8.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짧은 치마 또는 반바지 밑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사진파일 등(아이팟6세대 촬영사진) 1. 범죄일람표(1-16) 각 촬영 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변호인은, 이 사건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진들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은 여고생 등 짧은 치마나 짧은 반바지를 입고 맨다리를 노출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로 다리 부위에 집중하여 촬영한 것인 점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법리적인 주장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촬영 횟수가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12,22, 04: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에 있는 상동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7번국도 상행선을 포항 방향에서 영덕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후방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43,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 중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호[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수리비 상당액 등을 보험회사에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주거지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인바, 2018. 4. 경부터 귀향하여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과 협의하여 함께 이용하는 주거지 진입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어 그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8. 18:58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일러 기름탱크 안에 있던 등유 약 1.2L를 1.8L 소주 페트병 1개와 640ml 페트병 1개에 나눠담은 후 일회용 라이터와 함께 소지하고,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는 대문 옆 담벼락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옥상으로 넘어 들어가 그 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불을 확 싸지른다."고 위협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등유를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장작더미와 문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여기 불 싸지른다."라고 수차례 외치면서 마치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한 다음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자칫 인명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00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23:20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집에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일어서라 개새끼야, 너는 내가 죽인다 씨발놈아. 돌아봐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23:50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상주 감방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거든, 내가 위법하게 한번 주팰까 여기서. 패면 너 죽는데, 그리고 내 동생이 경찰이고, 내 아들이 특전사를 나왔다. 너 이 옷(경찰제복) 입었다고 대단 한 걸로 아는 모양인데, 이 좆만아 찍지 말아라, 까 불지 마라, 잡아넣어, 잡아넣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경찰이라서 가만히 있지만 내 동생도 경찰이야 야 씨 발 놈아, 잡아넣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폰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이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장에서 B 벤츠 S600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5.9%,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매월 961,829원 변제'를 조건으로 3,4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에 2017. 5. 30. 경 채권자를 C 주식회사, 채권가액을 1,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D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던 중 2019. 3. 경 E, D을 통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C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리가액 1,7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잔여 할부원리금이 권리가액보다 커, 피해자에게 권리가액 전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8.00:15 ~ 01:58경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02: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사본 1. 손실금액내역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내사보고(현장진출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판결 확정 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동일한 수족관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21:40경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농업기술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점멸 중인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0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 진단서, 수사보고(교통사고 CCTV 동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측에 추가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