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2

[피고인 B] 범죄사실 [기초사실]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D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6개의 자회사 중 1개로서 2016년 기준으로 연 4조 1,600억 원의 매출과 5,851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E 및 F 전력 수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위 C의 사장은 C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을 결정(운전 보수 유지 용역계약 : 3,600억 원, 발전소 건설 용역계약 : 2,300억 원, 연료수입계약 3조 1,000억 원, 이상 2016년 기준)하는 한편, 2,100명의 임·직원 및 국내 3개 자회사(G, H, I)의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위 C의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C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선순위자 3명을 사장추천후보자로 결정하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제청을 통하여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어 있다. [범죄사실] C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및 C의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2016. 9. 21.경 C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 9. 22.경 C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C(주) 사장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2016. 9. 22.부터 9. 29.까지의 모집기간 동안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총 12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2016. 10. 4.경 서류심사, 10. 6.경 면접심사를 거쳐 새로운 사장(기존 사장의 임기만료일 : 2016. 9. 22.)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서류 및 면접심사는 리더쉽과 비전제시능력, 전력산업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총 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서류심사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채점한 지원자별 각 점수(평가항목당 25점씩, 합계 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평가점수로 하여 고득점자 5명을 면접대상자로 결정하고, 면접심사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위원들이 점수를 채점하되 지원자별 각 합산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각 순위별로 정해진 배점기준에 따른 환산점수를 평가표에 기재한 후 해당 평가표를 사무국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부 기획조정실 J실 소속 서기관 K는 C의 기획처장이자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심사결과 처리 등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L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장 후보자에 반드시 'M'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일인 2016. 10. 4. 17:18경 위 L에게 전화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L에게 "M이 반드시 최종면접에서 3배수 안에 들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K는 2016. 10. 6. 13:12경 6명의 면접위원(위원장 N, 피고인 B, O, P, Q, R)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실시한 C 사장 후보자 최종 면접심사가 종료된 후 면접위원이 작성한 면접평가표의 환산점수를 집계한 결과, M의 면접 등수가 4위에 불과하여 사장 추천후보자 3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L의 보고를 받게 되자, L에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M 후보가 반드시 3배수 안에 들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L는 위와 같은 K의 지시에 따라 M이 사장 추천후보자 3인 안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 면접위원들의 평가표를 수거한 S으로부터 피고인 B이 M에게 최저점을 부여한 결과 M이 3배수 안에 들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의 평가표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다가가 M의 환산점수를 가리키며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사실은 자신의 평가표에 면접점수가 면접순위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L의 요구에 따라 M이 사장 후보자 3인 안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표의 항목별 점수, 합산점수, 순위는 전혀 변경하지 아니한채 M의 환산점수를 5점, T의 환산점수를 1점만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평가표를 임의 수정하여 이를 L에게 건네주고, L는 사장 후보자들의 환산점수를 재집계하여 결국 M을 사장 추천 후보 3인 안에 포함되도록 조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L는 M이 3위 안에 포함된 '사장후보자 면접심사 종합 집계표'에 각 면접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T, U, M 3인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C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명의의사장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면접결과 조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위 사장 후보자 추천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추천 후보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M이 포함된 C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명의의사장 후보자 추천서가 산업부에 제출됨에 따라 M이 C 주식회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L, S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C 주식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증언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임원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 임원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사장 후보자 추천서, 사장 후보자 최종 공문, 정부인사발령통지, C(주) 사장 선임 일정, 사장 후보자면접심사 종합집계표 사본, 수사보고(S 작성 면접 심사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외부에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D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6개의 자회사 중 1개로서 2016년 기준으로 연 4조 1,600억 원의 매출과 5,851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E 및 F 전력 수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위 C의 사장은 C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을 결정(운전 보수 유지 용역계약 : 3,600억 원, 발전소 건설 용역계약 : 2,300억 원, 연료수입계약 3조 1,000억 원, 이상 2016년 기준)하는 한편, 2,100명의 임·직원 및 국내 3개 자회사(G, H, I)의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위 C의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C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선순위자 3명을 사장추천후보자로 결정하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제청을 통하여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고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산업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산업부 장관은 위 사무를 통할하고, 산업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면서 '소속 외청 및 소 관 공공기관·산하단체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장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등록 등 지원 및 소관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창조행정담당관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한편, 위 직제에 의하면, W은 X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V의 업무분장사무인 Y까지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바, 피고인 A는 2016. 2. 4.경부터 10. 25. 경까지 산업부 W으로 근무하면서 C 사장 선임과정에서 위 J실 서기관 K에게 사장 후보 추천에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진행 전반에 대하여 지시하고, K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아 왔다. C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및 C의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따라 2016. 9. 21.경 C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 9. 22.경 C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C(주) 사장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2016. 9. 22.부터 9. 29.까지의 모집기간 동안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총 12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2016. 10. 4.경 서류심사, 10. 6.경 면접심사를 거쳐 새로운 사장(기존 사장의 임기만료일 : 2016. 9. 22.)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서류 및 면접심사는 리더쉽과 비전제시능력, 전력산업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총 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서류심사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채점한 지원자별 각 점수(평가항목당 25점씩, 합계 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평가점수로 하여 고득점자 5명을 면접대상자로 결정하고, 면접심사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위원들이 점수를 채점하되 지원자별 각 합산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각 순위별로 정해진 배점기준에 따른 환산점수를 평가표에 기재한 후 해당 평가표를 사무국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6. 7.경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에 있는 산업부의 W으로서 Y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면서 임기 만료예정인 C 사장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산업부 Z으로부터 'M을 넣어봐라'는 추천을 받고 'M'을 사장 후보로 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산업부에서 소관 공공기관 사장 1순위로 추천한 후보가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공공기관 사장으로 내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6.경 산업부 기획조정실 J실 소속 서기관으로서 Y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내용을 직접 보고해오던 K에게 "C 사장 1순위로 M을 추천해라"고 지시하고, K는 위 지시에 따라 M을 1순위로 하는 산업부 추천 명단 및 M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6. 9. 7.경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추천된 'M'이 C의 새로운 사장의 유력 후보로 선정된 사실을 보고받고, 위 K에게 "AA이 1순위로 추천한 사람이니 반드시 M이 C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고, 이에 K는 C의 기획처장이자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심사결과 처리 등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L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장 후보자에 반드시 'M'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일인 2016. 10. 4. 17:18경 위 L에게 전화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L에게 "M이 반드시 최종면접에서 3배수 안에 들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K는 2016. 10. 6. 13:12경 6명의 면접위원(위원장 N, B, O, P, Q, R)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실시한 C 사장 후보자 최종 면접심사가 종료된 후 면접위원이 작성한 면접평가표의 환산점수를 집계한 결과, M의 면접 등수가 4위에 불과하여 사장 추천후보자 3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L의 보고를 받게 되자, L에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M 후보가 반드시 3배수 안에 들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L는 위와 같은 K의 지시에 따라 M이 사장 추천후보자 3인 안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 면접위원들의 평가표를 수거한 S으로부터 B이 M에게 최저점을 부여한 결과 M이 3배수 안에 들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B의 평가표를 건네받아 B에게 다가가 M의 환산점수를 가리키며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사실은 자신의 평가표에 면접점수가 면접순위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L의 요구에 따라 M이 사장 후보자 3인 안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표의 항목별 점수, 합산점수, 순위는 전혀 변경하지 아니한 채 M의 환산점수를 5점, T의 환산점수를 1점만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평가표를 임의 수정하여 이를 L에게 건네주고, L는 사장 후보자들의 환산점수를 재집계하여 결국 M을 사장 추천 후보 3인 안에 포함되도록 조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L는 M이 3위 안에 포함된 '사장후보자 면접심사 종합 집계표'에 각 면접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T, U, M 3인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C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명의의사장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면접결과 조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위 사장 후보자 추천서에 서명하도록 한 직후 K에게 문자메시지로'M'이 사장 후보자로 추천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K는 곧이어 'M이 C 사장 후보자로 추천되었다'는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그 결과 추천 후보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M이 포함된 C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명의의사장 후보자 추천서가 산업부에 제출됨에 따라 M이 C 주식회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K, L, S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C 주식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 A가 K 등과 공모하여, 2016. 10. 6. 면접심사위원인 B이 자신의 양식과 양심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하여 확정된 면접점수를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으로 수정하는 행위 즉 조작하게 하고, 이를 모르는 다른 위원들을 속여 면접위원들의 집단적 의사로 결정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중 피고인 A가 직접 한 역할이 있는지, 또는 직접적 역할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지시나 공모 등 간접적 역할이 있었는지 살핀다. 가. 먼저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B의 점수 수정(조작) 행위 등에 직접 관여(실행 행위 분담)한 사실이 없음은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해 보인다. 나. 검사는, 피고인 A가 K 등을 통하여(지시에 의한 공모관계) 위와 같은 조작 행위 및 다른 면접위원들을 속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공모관계의 입증 및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각 유의미한 시점별로 나누어 판단하여 본다. 1) B의 면접점수 수정(조작)이 있었던 2016. 10. 6.(제3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사전 공모했는지 여부 K는 검찰에서 '2016. 7월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M을 1순위로 추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6. 9. 6. 동일한 취지로 재차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바있다.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의 업무방해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K의 진술 중 어디에도,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방해 범행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공모하는 내용은 없다. K는 2016. 9. 6. 이후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었던 2016. 10. 6. 까지 M의 추천과 관련된 추가 지시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외 그 사이에 추가 지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증거 등에 나타난 정황으로도, 검사의 공모 관계에 대한 추론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즉 2016. 9. 6. 이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진행되기 훨씬 전이어서 M이 사장 후보자로 추천될 3배수 안에 포함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시기였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은 단수가 아닌 3배수로 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사장 후보군 추천에 있어 정부 추천 인사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여도 추천군 안에 들어온 것이 보통이다. 피고인 A의 K에 대한 지시는 다른 공공기관의 정부 추천 인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일어나지도 아니한 M의 후보군 탈락을 1달 이전에 미리 걱정하여 K 등에게 불법적인 점수 조작을 할 것을 지시하거나, K가 M을 후보군에 넣기 위하여 점수 조작 등을 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B의 면접점수 수정(조작)이 있었던 동시간대에 공모 가담이 있었는지 여부 K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B의 면접점수 수정(조작)이 있었던 동시간대에 피고인 A에게 이를 실시간으로 보고하거나 상의, 지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바 없다. 오히려 K는 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결과만을 알려주었을 뿐, 세세하게 피고인 A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 피고인 A가 2016. 10. 6. 13:00경 이후 얼마 안 되는 시간대에 벌어진, B의 M에 대한 최하점 부여 및 이에 대한 수정의 과정(3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아니함)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거나 진행경과를 인지하였다고 볼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증거 등에 나타난 정황으로도, 피고인 A의 동시간대에 공모 가담은 불가능해 보인다. 즉, 2016. 10. 6. M이 후보군안에 들지 못하게 된 것을 인지한 L가 당일 13:12경 K에게 전화로 알리고(이때부터 업무방해 범행이 모의가 실행되는 것으로 판단됨), 13:37경 B의 점수 수정(조작) 등 M을 후보군 안에 들게 하기 위한 작업을 마친 것을 알렸다(이때는 이미 업무방해 범행이 종료되고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그 짧은 시간 내에 L에서 K, K에서 피고인 A 순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다시 역순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지시 및 그 실행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후 절차에서의 공모 가담 여부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K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2016. 10. 6.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의 종료 후 그 결과 및 후속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점, 임원추천위원회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M을 후보군에 넣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진위를 떠나 이를 가지고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즉, 2016. 10. 6.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B의 점수가 조작된 상태로 점수를 집계하여 그 결과를 의결한 이상,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업무방해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이다(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도 2016. 10. 6.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자 추천군이 의결된 시점을 업무방해의 기수 시점으로 보고, M이 C의 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기수 범행의 최종적 결과 정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기수에 이른 범행에 사후적으로 또는 범행을 승계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 A가 K의 위와 같은 보고를 받아 사후적으로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벌어진 불법적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고, 그 불법적 행위의 결과를 지지하는 의사로 후속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결과가 뒤집히지 않도록 이를 지지하거나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업무방해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