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2016. 3. 20.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부산 강서구 C 소재 'D'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총괄 감독하였던 사람이고, E는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경비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회사의 장비를 위 공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사실에 맞게 청구하고 지급받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보다 부풀린 식대를 청구한 후, 위 공사현장에 대한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한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의 운영자 H로부터 피해자가 위 H에게 송금한 식대 중 과다 지급한 부분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E에게 지시하여 실제보다 543,000원이 부풀려진 식대 7,337,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금청구서를 기안하도록 하고, 이를 결재한 후 피해자에게 식대를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0.경 7,337,000원을 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하게 한 후, 위 H로부터 같은 해 7. 13.경 과다 청구된 543,000원을 E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19,000원을 H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6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를 위 공사에 맞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4.경 피해자의 굴삭기를 주식회사 L의 공사현장에서 사석을 반출하는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E에게 지시하여 굴삭기를 임대하는 M의 N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굴삭기가 아니라 M 소유의 굴삭기로 사석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후, 위 L으로부터 1,408,000원을 위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 받고, 같은 날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280,000원을 E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1,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보다 부풀린 덤프트럭 기사들에 대한 차임을 청구한 후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들을 관리·감독하는 R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기사들에게 송금한 차임 중 과다 지급한 부분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공사현장에서, E와 R에게 지시하여 덤프트럭 기사 S로 하여금 실제보다 1,088,000원이 부풀려진 차임 7,117,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하도록 하였고, S는 2015. 12. 10.경 과다 지급된 차임 1,088,000원을 R에게 지급하였으며, R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기사들로부터 과다 지급된 차임으로 합계 8,976,000원을 송금받아 2015. 12. 11.경 8,433,400원은 E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하고, 54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R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8,9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발파 작업 등으로 발생한 사석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11.경 위 사석을 T 주식회사에 무단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3,000,000원을 E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H, R, S, Y, Z, AA, AB, AC, AD, AE,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E 명의 K은행(Q) 계좌 거래내역 1. M 세금계산서 사본 1. R 명의 O은행(AF) 계좌 거래내역 1. S 명의 I은행(AG) 계좌 거래내역 1. AH 명의 I은행(AI) 계좌 거래내역 1. Y 명의 I은행(AJ) 계좌 거래내역 1. AA 명의 I은행(AK) 계좌 거래내역 1. AB 명의 AL은행(AM) 계좌 거래내역 1. AC 명의 AN은행(AO) 계좌 거래내역 1. AP 명의 I은행(AQ) 계좌 거래내역 1. AE 명의 I은행(AR)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불기소결정서·사법경찰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하여 취득한 이익이 2,000만 원을 훨씬 넘는 정도이다. 피고인은 협력업체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식대나 공사대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한 뒤 정당한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배임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의 형을 정함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각 범행 이전까지는 유의미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