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7. 30.경 피해자 B(남, 68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서울 광진구 C빌라 D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근무하던 부동산 업체의 대표인 E으로부터 피해자가 가불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위 C빌라 D호의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넘겨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재산 처분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2021. 3. 31.경 지하철역 계단에서 구른 이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장롱과 침대 사이의 공간에 계속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일으키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자 더욱 화가 난 상태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안방장롱과 침대 사이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꼬집은 후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 회 밟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수건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3번 내지 8번 늑골 앞골절, 전신출혈 및 연조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위 C빌라 D호에서 전신다발성 손상과 그로 인한 순환혈액량의 감소에 의한 2차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1. 발생보고서(변사),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등, 시체검안서(B),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부검 관련 부검의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고 예견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상해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신에 다발성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순환혈액량이 감소하여 2차성 쇼크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팔, 다리 등에서 다발성의 다양한 크기의 멍과 여러 곳의 피부까짐이, 몸통에서 국소적인 근육 간 출혈을 동반한 3-8번 오른쪽 갈비뼈 앞 골절이, 얼굴과 몸통, 등, 팔, 다리 등 신체 전반에 다수의 연조직 출혈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밟고, 꼬집어서 생긴 상처임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435쪽). 나)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2차성 쇼크’로 추정되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전신에 발생한 멍에 혈액이 응고되고, 그에 따라 신체 내부의 혈액양이 크게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쇼크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다른 원인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증 제1 내지 4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3. 10.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한 이후에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5. 5. 아침 피해자를 처음 폭행할 당시에 피해자는 침대와 장롱 사이의 좁은 공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틀에 걸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폭행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신에는 상당한 크기의 멍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위 멍의 개수, 크기, 멍이 발생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당히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멍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어능력을 상실한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았고 이에 피해자의 갈비뼈 6대가 부러지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강한 힘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1988. 7. 30. 혼인하여 약 33년간 같이 살아온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평소와 달리 좋지 않다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틀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를 이틀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횟수, 정도,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69세의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