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71

범죄사실 2017고단3471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고등학교 친구인 F의 소개로 지적장애 3급인 G(여, 22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지적장애 3급인 위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6. 2. 17.경 경산시 H 201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C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을 통하여 성을 매수할 성명불상의 남성을 구한 뒤 위 G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J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2016. 4. 29.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9. 오전경 위 H 201호에서 피해자 G이 성매매 대금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381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K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L, M, N, O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M의 지시에 따라, 201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3개월 동안 이자를 대신 내주고, 3개월이 지나면 대출금을 갚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M, N, O은 피해자에게 대출받을 회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답변하는 방법을 알려준 후, 가짜 직장 등 대출서류를 준비한 후 서류를 위 회사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 등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나눠가질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6. 대구시 남구에 있는 PC방에서 현대저축은행에 9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게 하고, 2016. 8. 17. 위 PC방에서 조은저축은행에 5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P) 계좌로 대출금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85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1,31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71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속기록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2017고단438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고소인 입출금내역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L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Q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상해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제2범죄(성매매알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1월 나. 선고형의 결정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취하여 G가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자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학생 신분으로서 정직하게 근로하여 수입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성매매알선이나 대출사기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점,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G과 사기 피해자 K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5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아로 자라면서 충분한 사랑과 지도를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가중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취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모의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다만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G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고, 비록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G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도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