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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4. 3. 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2. 7. 초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0.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 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10.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 2008헌바21 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0:50경 서울 송파구 D, 2층 202호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2,000여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와 그의 처 피해자 G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 "해보려면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증 제2호)로 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사무실 바닥과 소파 일부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출동 및 체포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처 수사), 사진(발생현장, 압수물), 차입금 사본 1. 압수된 휘발유 5리터(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 17리터 흰색 석유통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사무실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채권·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28. 19:50경 당진시 F에 있는 G 건설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굴삭기의 연료통에 들어 있는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굴삭기 위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자바라펌프를 연료통 안에 집어넣어 펌프질을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기름통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시가 52,000원 상당의 유류 약 40리터를 기름통 2개에 옮겨 담은 후 피고인 A 소유 J 포터 화물차의 연료통에 싣고, 같은 방법으로 시가 26,000원 상당의 유류 약 20리터를 추가로 기름통에 옮겨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각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마트 쪽에서 새터마을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위 승용차의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유턴 전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신호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세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J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로 42,322,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5. 2. 2.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2012. 4. 하순 저녁 무렵 포천시 C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 재배에 필요한 대마초 종자 6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사육장 부근 계곡에서 위 대마초 종자 6개를 이용하여 대마 5그루를 재배하였다. 2.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사육장에서 D에게 제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5그루 중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라고 말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위 개사육장 부근 계곡에서 대마 2그루를 뽑아 가지고 가게 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4. 5. 8. 19: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있던 터에 술을 먹고 피해자 E를 가리켜 "내가 도둑놈이 아니라 너 네가 도둑놈 들이다."라고 소리치는데 피해자가 나와 "당신 뭐하는 짓이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 하다 피해자와 같이 넘어져 뒹굴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A이 피해자 E와 싸운다는 말을 손녀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 마당에 남편인 피고인 A이 피를 흘리며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쪽을 때리고, 재차 피해자가 욕을 하자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 B은 초범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3:43경 남원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을 먹고 가게 문을 발로 차고 난리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같은 경사 F으로부터 위 포차 테라스에 있는 야외 테이블을 들고 엎으려는 행동을 제지당한 후 위 경찰관들로부터 주거지 및 인적사항을 질문 받았으나 "남원이다, 곡성이다, 도통동이다"라고 하는 등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어 위 장소에 피고인을 두고 갈 경우 위와 같이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승낙하고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달 22. 00:20경 남원시 요천로 1569에 있는 동림교 사거리에 이르러 위 순찰차 조수석에 있던 위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정확한 주거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조수석 쪽 칸막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위 F의 근무복 어깨견장 부분을 잡아당겨 뜯고, 손으로 위 F 이마 부분을 1회 할퀴고, 발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천장 부분을 4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자료,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온 경찰관에게 도리어 폭력을 행사하였다.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사건 이후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 강남구 D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주들과 이야기가 모두 끝났으며, 이 달 안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다음 달에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니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분양업무를 대행하려면 5억 원이 필요하다. 2011. 11. 10.까지 1억 원을 먼저 입금하고, 추후에 4억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E 소속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건물 임대료 및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이 실제 준비된 사실이 전혀 없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H 부지(서울 영등포구 I 외 10필지)를 낙찰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없어 사업에 필요한 H 주변 사업대상 부지에 대해서도 지주들과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1. 같은 명목으로 9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분향대행계약서, 분양보증금 약정서 1. 녹취서 1.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시공참여 의향서 관련 등), 수사보고(권리변동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만 71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40

범죄사실 [2014고단8340] 1. 피고인은 2014. 10. 2. 01:1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에게 담배를 잘못 사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집어 던져 피해자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2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바닥 타일 및 탁자 상판이 깨지게 하여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의 폭력행위 등에 대해 112신고가 되자 위 업소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 및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9360] 피고인은 2014. 11. 4. 23: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 들어가, 큰소리로 화장실 키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32세), C(31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여 갑자기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가발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 주위 출혈상을 가하고, 피해자 C가 쓰고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 가발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테이블 및 바닥 파손 사진, 각 견적서, CCTV 캡쳐사진, [2014고단9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산진 포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가족과의 유대가 분명하고 근로의욕 및 동기가 있으며 피고인이 스스로의 문제를 자각하고 있는 점을 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4. 23: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 들어가, 큰소리로 화장실 키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I(32세), 피해자 C(31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여 갑자기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등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5. 2.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6. 02:1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6번 출구 부근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영업용 택시기사가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1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6. 02: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C가 자신의 택시에서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로부터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6. 02: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영업용 택시기사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 미국 애플사 아이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6. 0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영업용 택시기사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6. 0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G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 LG 옵티머스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으로부터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1.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82번국도 향남택지 출구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지점의 도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0: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의류점에서 피해자와 공동하여 구입한 F 클릭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71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촌 형인 피해자 C은 친척 모임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통하여 1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은 후 실제로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초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아는 선배가 생명공학 쪽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선배가 중국계 바이오회사를 직접 인수하여 합병할 예정이다, 인수합병이 되면 기존 주식가치보다 최소 4배 이상 뛸 것이다. 나를 믿고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결혼 비용과 대출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이 약 1억 3800만 원으로 피해 잔액이 1억 6 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편취금액의 사용처,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4: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인천여고 앞 도로를 선학사거리 쪽에서 연수4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 흉부손상 및 다발성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2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포항실내사격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흥고가 쪽에서 우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곧바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이를 단속하려고 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D 경사 운전의 E SM3 순찰차에 의하여 진로를 차단당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 D 경사 등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위 순찰차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위 순찰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위 순찰차를 41만 5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대동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황오동 알천남로276에 있는 경주소방서 B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6개월간 피고인의 신청으로 복무가 중단되었다가 2014. 3. 29. 그 복무중단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3. 31.부터 2014. 4. 4.까지, 2014. 4. 7.부터 2014. 4. 10.까지 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무단복무이탈),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입영자명부 - 20130527,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분할복무사유서, 잔고증명서,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승인통보(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복무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85

범죄사실 [2014고단3585] 피고인은 2014. 10. 5. 11:10경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인 피해자 D(남, 46세)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기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029] 피고인은 2014. 10. 5.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국밥식당 앞부터 같은 구 장대동 뚜레쥬르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 노력(30만 원 공탁), 피해자의 선처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0:25경 오산시 원동 447-10 기업은행 오산남지점 A403번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 C이 그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노트북(S/NZ9XS93MS3000002Z)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현금인출기 위에서 이를 내려 피고인이 가져 온 종이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9:3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소주 1병과 반계탕 등을 구입한 다음 위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유리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제출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재판 도중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19:12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에 있는 교명 불상의 다리 위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경동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삼덕연탄 부근의 도로상을 도계읍내 쪽에서 경동광업소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우로 굽은 도로를 안전하게 회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수리비 876,328원 상당의 손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1:48경 강릉시 C에 있는 D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F의 얼굴에 들이밀며 "야, 말해봐"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F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치우려고 하자 손으로 F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소액의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 육아문제, 친정어머니 봉양 등의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어 결혼생활에 지쳐가던 중, 2013. 7.경 피해자 D(35세)을 만났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피해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으며,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8.경부터 피해자와 만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결혼'을 이유로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자신이 아는 동생이자 피해자와 안면이 있던 E에게도 알려주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9.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얘기하고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만났고,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고 싶으니 모텔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향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호텔' 302호실에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5cm)을 겨누며 '술을 마셔라, 휴대전화를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302호실을 벗어나려고 하자, 위 부엌칼로 위 302호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위 호텔 복도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8. 19. 23:5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나도 장가를 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E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J병원 진료기록부(경과기록 첨부), 수사보고 - 피해자 제출(당시 피의자가 칼로 벤 옷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K병원), 진단서(J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타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형태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