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04

범죄사실 2019고합304 피고인 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경부터 B와 결혼한 뒤 약 3년 뒤에 이혼을 하였다가 수개월 이내에 재결합하여 17년째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2세)는 B의 남동생인 D의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고모부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양산시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밥을 먹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거실에서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주무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계속하여 손으로 음부 부위를 주무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밥을 먹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안방에 있는 침대에 엎드려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옷 위에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월일 불상의 여름경 양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 안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월일 불상의 거울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8. 월일 불상의 여름경 제1의 가. 항 기재의 피고인 주거지 작은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월일 불상경 제1의 가. 항 기재의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성적학대)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살면서 자신의 집에 놀러오던 피해자가 이혼한 모친이 거주하는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피해자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9. 6. 20.경부터 2019. 7. 25.경 사이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사용하여 "좋아한다구, 사랑해, 자위, 너 자위하지, 보고 싶다, 난 니 보지 빨구 싶다구, 자위나 하지말구 내랑 함 하자, 사랑해, 한번 하자 빠구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기록 순번 5)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복지법위반 혐의사실 추가 확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1. 참고인 제출 카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상당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0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피해자의 나이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 피해자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와 나머지 죄인 아동복지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를 돌봐주는 사정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쉽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는바,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때',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스스로의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향후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해당 구간(총점 13점 이상이면 '높음'으로 분류됨)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사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분류됨),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