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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합8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1. 19:00경 화성시 C건물 'D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와 피해자의 일행인 F(여, 13세), G(여, 13세)에게 다가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며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이마 등을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주무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19:40경 피해자 H(여, 47세)이 운영하는 위 'D노래연습장'에서 위 아동·청소년인 E 및 일행인 F, G이 피고인을 노래방에 남겨둔 채 먼저 집에 가 버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야 씨발년아, 네가 뭐야?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카운터 계산 업무 등을 방해하여 약 2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11. 22:0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41-1 봉담파출소 상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야 이 씨발놈들아, 지금 뭐하는 짓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 지르며 공무소인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유선 전화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당겨 수리비 약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G의 각 진술서 1. CD(피해자 진술녹화CD), CD(피해자 H 전화녹음 CD) 1. 파손된 전화기, 견적서, CD(노래방 CCTV 동영상)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공용물건손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며 전화기를 손괴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 E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5세)의 배우자인데, 평소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02: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깨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에 모임에 나가 집을 비운 것을 알게 되어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후, "살기 싫다. 다 죽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거실에 있는 이불과 매트리스에 내려놓아 거주하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불 등이 타는 냄새에 놀라 방에서 뛰어나온 피고인의 딸 E, F가 이불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C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2014. 12. 20. 발생된 가정폭력 현행범체포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F의 구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주된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양형기준 없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주거지에 방화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에 협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방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E, F에 대한 각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0. 02:20경 배우자 C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딸 피해자 E(여, 18세)의 얼굴과 왼쪽 팔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고, 역시 피고인의 딸인 F(여, 16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벽에 그 머리를 수회 짓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를 각 폭행하였다. 나. C에 대한 각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2. 02: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어느 놈이랑 놀았노. 씹질하러 돌아다니나.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은 후,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린다."라며 부엌으로 칼을 가지러 가려다가 E의 만류로 멈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항 기재 폭행 피해 탓에 진영병원에 간 것을 알고, 같은 날 11:2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병원에 찾아가 진료 순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니 가만히 두나 봐라."라고 윽박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5. 5. 14.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아파트 310동 408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59세)는 같은 동 608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5:00경 피해자의 집인 위 608호 현관문 앞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데 그 소음을 피해자가 발생시킨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약 130㎝)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첨부된 상해진단서 1부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 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1998. 12. 1.경 공동주택 가스공급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8. 10. 30.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6. 30.경 동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내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LPG 가스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084,187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29,583,199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장에 첨부된 조사종결 보고서, 영업소별집계표, 각 세금계산서 등, 피고 발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3회의 이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나.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화물운송업체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6.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40-9에 있는 북부산 세무서에 대한 2010.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에 99,09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13,442,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거래내용확인서, 운행내역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4. 01:10경 서울 영등포구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 집에 안 가냐, 밥은 먹었느냐, 밥을 사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나서자 약 50 미터 떨어진 F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화단에 앉으라고 하고 그 옆에 앉아 “남자친구 있느냐, 남자친구랑 뽀뽀해 보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과 배를 쓰다듬고, 지갑에서 1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위에 올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특별감경요소가 특별가중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로서 감경영역의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협성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명지하철역 앞까지 약 300미터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2000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3.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4.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2. 6. 1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2.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3. 6.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5.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부터 사실혼 관계인자들로, 2015. 5. 6. 시간불상경 서울 구로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광명시 E아파트 단지까지 길을 안내하면,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불이 꺼져 있는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온 후 함께 훔친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5, 5, 6, 19:26경 광명시 E 아파트 1동 1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위와 같은 날 20:00경 위 아파트 9동 1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소유의 현금 6,000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진주귀걸이 2개, 흑진주 귀걸이 1개, 흑진주 반지 1개, 은팔찌 1개, 14K 귀걸이 4개 등을 가져가 절취한 후, 위 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훔친 물건을 피고인들의 집까지 운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같은 달 7. 19:05경 광명시 E 아파트 1동 100호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 시가 350,000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하트 모양 목걸이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DKNY 손목시계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한 후 위 위아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에게 훔친 물건을 건네주고 피고인 B 어깨에 메고 있던 숄더백 안에 위 훔친 물건을 넣어 함께 피고인들의 집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2,4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19: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다세대 주택 2□□호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J 소유 시가 1,000,000 상당의 벽걸이 TV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 19:00경부터 2015.6.6.19:30~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22,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K, H, L, J,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E 상가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1:35경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순경 E로부터 계속적인 술값지급, 신분증제시 및 인적사항을 밝혀 달라고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사기죄와 모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의 손과 팔 부위를 팔꿈치 등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E, F 및 G의 112신고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7. 01:00경 김해시 I에 있는 J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 H 및 주점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가 개새끼야, 야이 씹할 새끼야, 신분증 못 준다, 호로 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5. 2. 28.까지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군위군 E의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위군 E의 행정업무와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군 보조금, E 토지보상금 등을 E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대한민국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7. 16:0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농협 군위군지부에서 현금 2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112,768,403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및 수입지출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2012. 8. 1. 군위군 E에 입사하여 일주일도 채 되지 아니한 같은 달 7.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은 약 4,500만 원 정도인데(≒ 112,768,403원 - 67,710,993원), 그 중 약 3,200만 원이 변제되었고, 군위군 E 현 회장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2015고단74 피고인은 2014. 7. 12. 06: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C빌딩' 4층 화장실에서, 사건 당일 04:00경 우연히 만나 다른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영화를 보거나 DVD를 보자"고 제안하였으나 영업 중인 극장이나 DVD상영관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잠시 거울을 보고 가자"면서 위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거울을 보면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잡아들고 용변 칸으로 들어간 후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오도록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무릎까지 내리고, 놀란 피해자가 한 손으로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동안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다리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는 재차 바지를 걷어 올려 입으려고 하던 중 피고인 스스로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따귀를 수 회 때리면서 소리 지르고, "하지 말라, 나는 남자와 성관계한 적이 없다"고 정색하면서 말하자 위 행동을 잠시 중지한 후 "그러면 딸쳐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성기로 가져다 대다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3층에 있던 노래방 운영자가 올라와 화장실 입구 문을 두드리자 놀라 달아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425 피고인은 2015. 3. 3. 01:19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신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 직후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2015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13:30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세)가 회사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건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8,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0. 1.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1. 2.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1. 1.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2. 11. 같은 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2. 6. 7.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저질렀다. 2. 판 가.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총 8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는 총 3회의 폭력 전력만 있고, 이 역시 모두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전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차 문제로 지적받은 이후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최종 폭력 전력 (2012. 5. 6.) 이후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2015. 1. 15.)에 단 1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J 창고에서 'K수산'이라는 상호로 대게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대게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나 9cm 미만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수산 내 수족관에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보관하면서 이를 각자의 손님에게 팔아 수익을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19. 13:5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해안가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암컷 대게 1,650마리, 체장미달 대게 152마리를 구입해 이를 위 창고로 가져오고, 피고인들은 이를 수족관과 스티로폼 박스에 분리하여 담은 후 같은 날 16:00경 손님 L에게 암컷 대게 125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암컷 대게 125마리를 판매하고, 암컷 대게 1,525마리와 체장미달대게 152마리를 소지,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9. 15:00경 위 창고에서 암컷 대게 14상자(405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M 스타렉스 장축밴 승합차 1대, N SV110 1톤 화물차 1대를 200만 원을 주고 양수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 8. 16:21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M 스타렉스 승합차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 도로를 오광장 방면으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09: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N SV110 1톤 화물차로 포항시 남구 청림동 도로를 구룡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 단속현장 채증 사진 1. 각 택배송장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내역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자배법위반 관련 증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피고인 A), 형법 제30조(피고인들)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19.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저지른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C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에게는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각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D, E 초범인 점,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L18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9: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마량회타운 방면에서 마량수협위판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전 시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E(여, 91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2015. 1. 25. 09:25경 후송 치료중이던 목포한국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변사자 E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