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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아파트의 E동 동대표 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F동 동대표, G는 위 아파트의 E동 동대표,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의 H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I은 위 아파트의 J동 동대표 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들과 G는 2017. 5. 18.경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에 대한 해임의 건으로 임시회의를 제안하고, 2017. 6. 21.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H동 동대표 K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개최한 후, 2017. 6. 22.경 임시회의 의결 내용에 관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아파트 공고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위 공고문에는 '1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의 건. 제안자 : A 감사, B 이사, C 이사, G 이사, 해임사유 : 2016년 11월 기전주임 채용 및 급여결정, 2016년 11월 관리소장 급여결정, 2017년 1월 관리과장 급여결정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2항 9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이나 동대표회장이 임의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법령위반으로 해임요청함', '회의결과: 위의 법령위반으로 해임할려고 하였으나 동대표회의에서 자진사퇴가 적당하다고 사료되어 회장에게 자진사퇴 권고를 하기로 의결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임시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기전주임 채용 및 급여결정, 관리소장 급여결정 등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이 단지 피고인들 및 G와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했던 불화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피해자의 법령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사실이 전혀 없이 피해자를 해임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송이 예상되므로 자진사퇴를 권고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I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법령위반을 하였는지에 관한 논의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거친 후 I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 의결을 한 것처럼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함으로써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임시회의 녹취록 및 회의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의 기전주임 채용 등 관련 법령위반이 해임 사유가 되는지 법원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그 결과 해임 사유는 되지만 서로 타협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관한 논의 후에 I에 대하여 자진사퇴를 권유하자는 데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게시한 공고문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들 즉, 기전주임 채용 및 급여결정, 관리소장 급여결정, 관리과장 급여결정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인 I의 법령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가치판단이나 법적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이 부분을 '사실의 적시'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등 참조). 가사 I이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전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위 사항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위반으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해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되도록 좋게 풀어보라는 답변을 받고 위 임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한 후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게시하였는바,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결과 공고에 어떤 허위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데 피해자에 대한 다른 사익적 동기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6.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9. 17: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시기가 비교적 오래 전이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차량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02, 21:21 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7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하루에 3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화물택배 대리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G조합 계좌(계좌번호: H)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각 회신내역(피고인 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 2장을 넘겨준 점,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36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영업의 경기불황으로 고심하다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2:2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51길 113에 있는 신천교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의 K7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고 있던 피해자 B(48세)가 피고인의 일행을 내려주고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자 피해자에게 "주디 닥치고 운전이나 해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야 운전해라 안 카나"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씹할 놈아 내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위험하니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차량을 출발하자 갑자기 손으로 기어를 잡아 중립 위치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운전석 팔걸이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약 10회 정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9.19:30경 서울 관악구 은천로 149 앞 보도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211 봉천중앙시장 뒤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6. 9. 19: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보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은천로를 횡단하여 맞은 편 은천로32길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맞은 편 도로로 진입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방법을 준수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은천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벌금 5만 원M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M1년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운전하여 가 약 400m 가량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추적하여 피고인을 붙잡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0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1:11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7. 21:11경 서울 종로구 북촌로 57 가회동 성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한남대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유사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622: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2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2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18: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부평교회 쪽에서 부평대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부평대로 쪽에서 부평교회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불상의 승용차의 뒷 편에서 운전석 쪽 부분을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쳐 보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토록 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기로 36면),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행하다가 충돌할 뻔했고, 피해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는 무관하게 넘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충돌 직전에까지 이른 두 차량의 부주의한 운행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우연히 그 장소에 있었던 목격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충돌할 뻔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간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 왼쪽 방향에서 피고인에게 양보하여 일시 정지하고 있는 차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사고의 경위에 있어서는 참작할 점이 있고, 이러한 사고 경위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7.03: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각 범행 내용, 범행 시기, 피해 액수 및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해 보면, 위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채팅어플 '앙톡'에서 만나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20:05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내가준다햇음 기다려 괜히 너 아는사람들한테 망신당하지마라. 내폰에 사진 동영상 있는거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휴대전화에 있던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불량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5.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786 1. 피고인은 피해자 T이 울산 북구 U에 주택과 기도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V에게 그 공사를 맡겼었는데 2015. 3. 20.경 위 V이 구속 수감되어 공사가 중단된 것을 알고 그 공사를 계속하여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7.경 울산 남구 W 상가 X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V이 당분간 출소하기 어렵다고 한다. 나도 건설업을 하고 있으니 내가 V이 하려던 주택과 기도원 공사를 시작하여 2016. 10. 7.까지 준공하도록 하여 주고 V이 출소하면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주택과 기도원을 2016. 10. 7.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계좌(Y)로 같은 날 3,000만원을, 2016. 6. 24. 3,000만원을, 2016. 6. 29. 3,000만원을, 2016. 7. 6. 1,797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7,9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24 2. 피고인은 201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비상근 명의이사라는 것이 있다. 이사로 등재시키면 매달 200만 원씩 월급이 나간다. 이사니까 당신 명의로 차를 뽑아야 하는데, 캐피탈에서 전화가 가면 대답만 하면 된다. 차량구입에 필요하니 인감도장을 보내라. 리스료는 회사에서 내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를 등기이사로 등재시켜 월급을 지급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교부받고, 2013․ 11, 25.경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AA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A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347만원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인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4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각 2018 고단3786 증거기록),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2019고단724 증거기록)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78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T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G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2019고단7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고단3786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피해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공사를 시공하기도 하는 등 공소장 기재 편취금 전액이 그대로 피고인의 실질적 이익으로 귀속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하여 결정 1)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전과의 범행 일시가 판시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이므로 전과의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지른 판시 제1죄는 당초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2019고단72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꽃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선행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1:27경 경북 칠곡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과 함께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찼고,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1. 00:30경 파주시 B에 있는 C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4:30경 안동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산악회 회장을 맡아 등산을 다니며 휴대폰으로 남자 회원들과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움켜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방법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9.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8: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주취자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근무조끼 가슴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8. 21:59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 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3회, 도주차량 1회 등)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4:31경 부천시 C 앞 횡단보도에서 D을 때리고 계속 일행들과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분석)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4:31경 부천시 C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서있는 피해자 D(22세)에게 다가가 "너 누구 아느냐?"라고 질문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음주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6: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총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등과 결부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경우도 1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무면허 운전과 관련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6세)과 E이 다투는 것으로 오해하고 E을 돕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3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두피에 5㎝, 4cm의 열상을 입어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