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K[2014. 10. 1.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상호가 2020. 2. 21. 주식회사 AK으로 변경, 이하 ‘A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은 최초 설립시 ‘차량 정비 및 유지 관리업’, ‘컴퓨터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가, 2017. 10. 13.경에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발행 및 채굴’을, 같은 해 12. 12.경에는 ‘상품권, 유가증권 등 발행․교환․환전’을, 2018. 4. 23.경에는 ‘대부․여신․사모펀드 운영’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1. 피해자 AL 대표자 A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27.경 대구 달서구 AM건물 AL 사무실에서 AL 대표자인 피해자 AJ의 동업자인 AN를 통하여 피해자 AJ에게 ‘AK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싶다.’, ‘마스크 주문을 받으려면 AL 공장에 UV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UV관 설치비용을 보내면 우리가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UV관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같은 달 28. 400만 원을 피고인의 A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AN를 통하여 피해자 AJ에게 ‘마스크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 AP과 월 1,0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스크를 공급해 주면 미국 AP 물류센터에 입고하여 15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AK은 ‘G 코인’이라는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아온 법인이고, 마스크 생산 또는 판매실적은 거의 없었으며, 미국 AP과 월 1,000만 장의 마스크 판매를 약정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AJ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기부하여 홍보 활동에 활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J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2020. 12. 22.경 시가 87,120,000원 상당의 마스크 72만 장, 같은 달 23.경 시가 87,120,000원 상당의 마스크 72만 장, 2021. 1. 11.경 시가 101,200,000원 상당의 마스크 80만 장 등 합계 시가 279,440,000원 상당의 마스크 224만 장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Q 대표이사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양산시 소재 아래 제3항의 A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T(이하 ‘AT’라고 한다.) 공장 사무실에서 AS과 주식회사 AQ(이하 ‘AQ’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R 등을 만나, AS과 피해자 AR에게 ‘마스크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 AP과 월 1,0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스크를 공급해 주면 미국 AP 물류센터에 입고하여 15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2020. 12. 28.경 시가 280,720,000원 상당의 마스크 232만 장, 2021. 1. 29.경 시가 506,000,000원 상당의 마스크 400만 장 등 합계 시가 786,720,000원 상당의 마스크 632만 장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T 대표이사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제2항의 피해자 AR과 피해자 AS 등을 만나, 피해자 AR과 피해자 AS에게 ‘마스크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 AP과 월 1,0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스크를 공급해 주면 미국 AP 물류센터에 입고하여 15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2020. 12. 30.경 시가 871,200,000원 상당의 마스크 720만 장, 2021. 1. 31.경 시가 607,200,000원 상당의 마스크 480만 장 등 합계 시가 1,478,400,000원 상당의 마스크 1,200만 장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AU 대표이사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AW빌딩 AX호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U(이하 ‘AU’라고 한다.)의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AP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 AP 재팬에도 진출을 할 것으로 물량이 워낙 많이 필요해 AU 같은 큰 회사와 거래하고 싶다.’, ‘내가 AY으로 강원 홍천의 토지를 구매하였다.’, ‘마스크를 공급해 주면 미국 AP 물류센터에 입고하여 15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달 12.경 광주 북구 AZ에 있는 주식회사 AU의 광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면 납품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재한 ‘구매 기본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V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로부터 2021. 6. 4.경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마스크 100만 장, 같은 달 22.경 시가 605,000,000원 상당의 마스크 550만 장, 2021. 6. 29.경 시가 55,000,000원 상당의 마스크 50만 장 등 합계 시가 770,000,000원 상당의 마스크 700만 장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N,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J, AN,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피해금 송금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제출 서류 첨부), 녹취록 2부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 내지 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R, AS, BB, AN, BA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B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J, AR, AS, BB, AN, BA, BC, B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B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4면, 72면, 87면, 172면, 266면, 473면, 513면, 704면, 985면, 1275면, 1318면, 1320면, 증거기록 5권 108면, 125면, 137면, 증거기록 6권 54면, 262면), AU BB 이사와 나눈 문자내역, 각 언론기사, 각 구매 기본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R, AS, A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A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원인과 마스크 대금 채권의 권리자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행 부인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이 2014. 10. 1. 차량정비 및 유지 관리업, 컴퓨터 유지 보수업, 3D 홀로그램 제조 및 유지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를 본점 소재지로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D의 본점 소재지가 위치한 건물 3층에 ‘BE’이라는 상호로 종된 사업장을 개설하는 한편, D의 영업 목적에 2017. 10. 1.경 ‘블록체인 기술 개발업, 가상화폐 발행 및 채굴업’을, 같은 해 12. 12.경 ‘상품권판매 대행업’을, 2018. 4. 23.경 ‘대부업, 여신금융업,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영업’을 각 추가하고, 2020. 2. 21. 상호를 D에서 AK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해 7. 1. 'BF'이라는 상호로 군포시 BG, 2층에 종된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경 BD이 'AK 관련 기사를 인터넷으로 접하였다.'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 300만 장을 판매해달라.'고 연락해온 것을 계기로 같은 해 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식회사 BH의 공장에서 BD을 처음 만났고, 같은 해 10.경 BD에게 'AK 영업이사'의 직함이 적힌 명함을 만들어주며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라. 피고인이 2020. 10.경 BD으로부터 피해자 AR과 AS을, 박스 제조사인 BI을 운영하는 BA으로부터 피해자 AJ의 동업자인 AN를 각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공장의 실사를 목적으로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Q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 27.경에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의 공장과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L 사무실도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는 모두 BD이 동석하였다. 마. 피고인이 2020. 12. 7. AK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에서 AK의 AP 셀러 등록 기념행사를 주최하였는데, 피해자 AJ, AR, AS(이하 통칭할 때는 '피해자 3명'이라 하고, 피해자 AV을 포함하여 통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 한다.)도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2. 12. 피해자 3명과 마스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020. 12. 12. 각 마스크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구매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구매 기본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2020. 12. 12. 각 마스크 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3명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각 납품받은 마스크의 수량과 납품일, 납품시 확정된 마스크 1장당 공급가와 그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피고인이 2021. 3. 초순경 BC을 통해 피해자 AV을 소개받은 다음, 같은 달 12.경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U의 광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AV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구매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AU에서 납품받은 마스크의 수량과 납품일, 마스크 1장당 공급가와 그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해자 AJ에 대한 UV관 설치비의 편취 범행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A이나 AN를 통해 UV관이 제작된 사실을 피해자 AJ에게 알렸음에도 피해자 AJ이 UV관을 가져가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UV관 설치비용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1) 피해자 AJ이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이 UV관 설치비용으로 4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A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A이 아직까지 UV관을 설치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피해자 AJ에게 소개한 BA과 AN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AJ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AJ의 위 진술에 믿음이 간다. 2) 피고인이 피해자 AJ으로부터 UV관 설치비를 받은 2020. 11. 28.로부터 6개월가량이나 지난 2021. 5. 17. 피해자 AJ에게 ‘UV관 설치비로 수령한 400만 원 등의 돈을 보관하고 있으며 2021. 6. 30.까지 보관하고 있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AK을 도와 UV관을 제작해온 K에게 AJ을 위한 UV관을 제작하도록 하였는데 AJ이 UV관을 가져가지 않은 것이다.’고 진술하며 AK 군포공장에 있다는 UV관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K도 그 무렵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UV관 설계도면과 자재비 거래명세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AJ으로부터 UV관 설치비를 받은 날짜가 2020. 11. 28.인데, 위 사진 자료에 따르면 K가 UV관의 제작을 위해 자재를 구입한 시기는 2020. 5.경으로 6개월가량의 시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재 구입비도 총 532,774원에 불과한 점에 더하여, 위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까지 감안하면, 피고인과 K의 위 진술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4) 피고인이 경찰에서 ‘현금보관증에 피해자 AJ의 돈을 보관해 주어야 되는 것처럼 적혀 있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피고인과 BA의 2021. 11. 25.자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BA에게 ‘AN 대표가 (UV관을) 안 가져간다고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금보관증에 400만 원을 써둔 거잖아요.’라고 말하자, BA이 ‘AN 대표가 언제 안 가져간다 합니까.’라고 반문하였으며, 피고인이 ‘그때 계속 AP 안 나가니까 안 나가면 안 간다고 해가지고 한 번 통화한 적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우리 군포 공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라고 대답하였다가, BA이 다시 ‘아, AN 대표하고 얘기했어요?’라며 확인하자, 피고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라고 답하는바, 피고인조차 피해자 AJ에게 UV관을 가져가라고 했는지에 관하여 자신 없는 태도를 보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각 마스크 편취 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4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3명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3명과 체결한 이 사건 2020. 12. 12. 각 마스크 공급계약에서 그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마스크를 미국 AP 물류센터에 입고시킨 후 15일 이내에 AP에서 판매된 수량의 금액이 입금되는 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3명도 피고인이 AP이라는 이른바 ‘플랫폼’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점과 충분한 구매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미국 내 마스크 판매가 부진한 탓에 피해자 3명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AV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V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부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며 계약금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지 않다고 밝혔고, 피해자 AV과 합의하여 AY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AV을 기망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 AV의 딸인 BJ에게 AY으로 1차 발주분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AV 측의 요청에 따라 2차 발주분 이후 대금은 AY의 상장 후 그 가치가 상승하면 현금으로 바꾸어 지급하기로 피해자 AV과 약정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해자 3명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3명이 이 사건 2020. 12. 12. 각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구매 기본계약서 제18조는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물품 등을 수령하여 미국 AP 물류센터에 입고시킨 후 15일 이내에 AP에서 판매된 수량의 금액이 입금되는 대로 공급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AP에서 월 1,0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3명을 기망하였고, 피해자 3명이 이를 신뢰한 나머지 피고인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다. 가) 피해자 AR과 AS이 이 법정에서 ‘A이 2020. 11. 30. AT 의 공장에서 AP에 1,0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되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5,000만 장에서 1억 장 정도의 마스크가 납품될 것 같으니 마스크를 납품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AJ도 이 법정에서 ‘AN로부터 A이 AP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어 A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3명의 꾸밈없는 진술 태도에, 이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래 일관된 점, AK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BD도 검찰에서 ‘A이 피해자 3명에게 분명히 AP과 매월 1,000만 장 이상의 마스크가 판매되게 계약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J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BA과 AN도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J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3명의 위 법정진술에 믿음이 간다. 나) 피고인이 2020. 12. 7. AK 사무실에서 열린 ‘AK AP 리셀러 등록 행사’ 당시 피해자 3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AK이 2021. 1. 1.부터 국내 최초로 국내산 마스크를 미국 AP에 공급하며 첫 공급은 1,000만 장이고 이후 공급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고 발언하였다. 피고인의 위 발언은 BK, BL, BM, BN 등의 기사에도 실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AR, AJ 등에게 그 일부 기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1,000만 장이라는 공급계약에 대해 정확히 말을 한 적이 없는 데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말을 오해한 것 같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AJ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20. 12. 10.경 피해자 AJ에게 위와 같은 기사를 전송하면서 ‘AK 컨소시엄, 내년 1월 AP 입점한다. 마스크 1,000만 장 공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달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2021. 2. 22. 피해자 AJ에게 ‘지금 현재까지 등록 완료된 marketplace 리스트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7개국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아메리카 3개국을 열거하고 계속 진행 중’이라며 10개국 이상에 마스크를 판매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J으로부터 수차례 마스크 대금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던 같은 해 3.경에는 ‘유럽 AP 자료 대기해야 한다. 영국이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연락 와서 상품 리스팅 추가서류 다시 내라고 한다.’며 AK이 조만간 유럽 AP에도 진출할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앞서 본 각 구매 기본계약서 제17조는 ‘제15조의 검사에 합격한 물품 등의 소유권은 물품 등의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급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마스크를 납품받는 즉시 그 대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2020. 12. 12. 각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합계 2,056만 장의 마스크를 납품받았고 그 대금액이 2,544,560,000원에 이르는데, 피해자 3명 모두 미국으로 마스크를 운송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조차 수령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해자 AJ은 피고인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D 마스크 제작을 위한 기계 구입비와 클린룸 공사비로 약 2억 원을 추가로 지출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3명이 의사소통의 문제로 구매 기본계약서 제18조에 정한 ‘판매된 수량’을 최소 1,000만 장 이상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3명이 이 사건 2020. 12. 12. 각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AP이라는 플랫폼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이고 충분한 구매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위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마스크를 계속 납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2) 피해자 AV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AP에 마스크를 공급하고 마스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 AV을 기망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AV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해자 AV에게 이 사건 2020. 12. 12. 각 마스크 공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구매 기본계약서양식을 ‘기본 양식’이라며 제공하였는데, 거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명칭이 ‘마스크(공산품) AP물류센터 입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AU에서 ‘기본 양식’으로 제공받은 구매 기본계약서 제18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그 중 새롭게 추가된 제18조 제2항은 ‘구매자는 국가별 현장판매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한다.’는 규정인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AV이 피고인에게 납품된 마스크가 국외에서 판매될 것을 전제로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AV이 피고인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작성된 AU의 내부 문서에 ‘덴탈마스크 AK(AP) 납품에 관한 계약서 검토의 건’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인은 AU 회사 내부 사정까지는 알 수 없고 AU가 왜 그렇게 검토하고 회의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나) 피해자 AV은 검찰에서 ‘A이 코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개발한 코인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플랫폼 하에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자기가 개발한 코인으로 부동산도 살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홍천에 수십 억대의 부동산을 코인으로 샀다는 기사를 눈으로도 확인했다. 또 자기가 미국 AP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기존에도 이미 계속 월 1,000만 장 이상 팔았고 앞으로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AU의 생산능력을 듣고 거래를 하러 온 것이라고 했다. 총 5회에 걸쳐 A에게 마스크를 납품했는데, A이 말하기를 자기 회사에서 개발한 AY이 곧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납품대금 대신 받아놓으면 나중에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1차 납품대금은 코인으로 받았으나 2차 납품대금부터는 코인으로 받기를 거절하였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받았지만 임직원들과 회의를 하니 코인은 불안정성이 크다는 얘기를 듣고 정상적으로 현금이 들어와야 회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2차부터는 거절한 것이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AV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가, AU의 공장장인 BB이 2021. 6. 10. 피고인에게 ‘BC대표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1차분 100만 장 나간 것은 코인으로 정리하시고 2차분 100만 장 발주 주시면 60일 현금 결제로 진행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AV의 위 진술에 믿음이 간다. 다) BB이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V이 A로부터 AK이 AY의 상장을 앞두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AP에도 납품하고 있는 실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A이 AV에게 앞으로는 AP 재팬에도 진출을 할 것인데 물량이 워낙 많아 AU 같이 큰 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고, 그 증거로 AP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이 입금된 통장까지 확인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고 했다더라.’며 AV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소개자인 BC도 이 법정에서 ‘외환 통장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AV이 2021. 6. 4.부터 같은 달 22.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납품한 마스크는 1,000만 장으로 그 대금액은 총 770,000,000원에 이른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V이 ‘기본 양식’으로 제공받은 구매 기본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하여 제18조의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그에 따라 작성된 구매 기본계약서 제18조 제1항은 ‘구매자는 공급자의 물품 납품일로부터 2개월 내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마스크 대금의 지급기일이 명확해졌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는 국가별 현장 판매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한다.’는 제2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바, 피해자 AV이 피고인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그 대금의 지급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에 크게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 AV에게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히며 코인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했고, AU 측의 요청에 따라 2차 발주분 이후 대금은 코인 상장 후 현금으로 바꾸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2022. 4. 20. 그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BC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BC은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5. 17. ’A 대표가 사실확인서 1차 4월 14일과 2차 5월 6일에 내용을 써주면서 사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는 AK(A 대표)에 대한 미수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내용은 모른 채 사인해 주었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BC이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 관련하여 ‘제가 가물가물한 내용도 있지만, 상당 부분 맞는 내용이다.’며 재차 사실확인서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BC의 위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점과 그의 진술 태도에 더하여, BC이 미수금 문제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했던 점, AU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정난에 처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B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BC의 진술 내용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3)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개발한 AY의 상장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을 마스크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용인한 것으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14. 10. 1. AK을 설립하였는데 2019년도까지는 마스크와 관련된 영업을 한 적이 없고, 수사보고(기흥세무서 및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담당자 전화통화보고)의 기재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 및 판매 자격에 대해 현재 국내에 인증 제도가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조건을 얻었는지를 심사하여 ’허가‘를 하고 있고 법인이 등기부에 업종 등기를 했는지도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AK의 법인등기부의 영업목적란에 마스크 제조업은 없으며, AK이 AP에 리셀러로 등록되기 전까지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판매한 실적도 전무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K이 직영하는 마스크 생산 공장으로 2020. 2.경과 같은 해 4.경 군포시 BO 소재 건물과 군포시 BG 소재 건물의 2층을 각 임차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을 시기에는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속여서 구매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군포시 BO 소재 건물의 임대인 BP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건물주로서 한 달에 1~2회 관리 차원에서 건물을 방문하는데 처음부터 마스크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고 직원도 없었으며, 상주 직원과 직원의 차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군포시 BG 소재 건물의 1층에서 2021. 1.경부터 카센터를 운영한 사람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층에 있는 공장이 마스크 공장인 것도 몰랐으며, 출입구가 달라 직원들은 본 적은 없고 문이 거의 닫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BA에게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Q가 ‘AK의 기흥공장’인 것처럼 가장하며 본인이 군포와 기흥에서 마스크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대량 생산할 능력이나 판매한 실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게 2021. 1. 1.부터 AP에 납품한다며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량의 마스크를 생산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납품받은 마스크가 AP 사이트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같은 달 15.경이었으며, 그 무렵부터 AP에서 판매된 AK 마스크의 판매액은 2021. 12. 9. 기준 총 762.12달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2020. 12. 12. 각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그 대금액이 1,326,160,000원에 이르는 총 1,096만 장의 마스크를 납품받았고, 피해자 3명에게 정확한 판매 시점과 판매가 부진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21. 1.에도 그 대금액이 1,214,400,000원에 이르는 총 960만 장의 마스크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납품받은 마스크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1. 3. 12. 피해자 AV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같은 해 6.경 AU에서 시가 7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마스크 1,000만 장을 다섯 차례에 걸쳐 납품받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AJ에게 2021. 3. 31.경까지 마스크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는 그 무렵 피해자 AJ의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을 피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해자 AJ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이 2021. 5. 17.경 납품받은 마스크 224만 장을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을뿐더러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AR은 경찰에서 ’A이 마스크 대금을 주지 않아서 미국 AP에 공급한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미국 AP으로의 납품 여부나 그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BA은 검찰에서 ’A이 560만 장을 미국으로 보내서 물류비가 4억 원이나 들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80만 장만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R과 AJ, BA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라) 피고인이 2020. 12. 초순경 주식회사 BQ의 대표이사인 BR에게 미국 AP에 마스크를 운송하는 업무를 맡겼고, 그에 따라 BR이 같은 달 31.경 AQ와 AT에서 납품받은 마스크 중 180만 장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발하는 항공편에 실어 보냈으며 위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료, 창고료 등 물류비 4억 원가량은 주식회사 BQ에서 전액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 3명이 AK에 마스크의 판매를 위탁하면, 본인이 물류비를 전액 부담하여 미국 AP에 마스크를 판매하고, AP에서 판매 금액이 입금되면 15일 이내 업체들에게 판매대금을 주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AP에 마스크를 납품하기 위해 들어가는 선적비, 창고비 등 물류비만 4억 원 정도로 업체들이 마스크를 제조하는 비용보다 비싸 물류비는 자신이 부담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주식회사 BQ에서 위 물류비는 물론 국내 창고비까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의 진위를 묻자, 곧바로 ‘주식회사 BQ에서 부담한 물류비와 창고비가 약 8억 2천만 원인데 본인이 현재까지 3억 9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며 거듭 거짓말을 하였다. 마) 위와 같이 180만 장의 마스크가 AP 납품을 위하여 미국으로 운송되었으나, 애초에 AP 창고에는 8박스(2만 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2021. 6. 11.경 나머지 178만 장은 미국 BS 등에 기부되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납품받은 마스크를 기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BR이 경찰에서 AP 납품을 위해 미국으로 배송된 180만 장 중 178만 장은 BS 등에 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난 후 검찰 조사에서는 갑자기 BD을 통해 피해자 3명에게 기부 사실을 알렸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이나 위와 같은 기부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피해자 3명의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마스크 178만 장을 기부하였음에 틀림이 없다. 바) AK은 2016년 말부터 기업 채무불이행상태가 ‘비정상’이었으며, 2017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기업은행과 BT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일반대출금 연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대지급금으로 인해 각 채무 불이행정보가 등록되었는데, 현재까지 3억이 넘는 채무 불이행정보가 해제되지 않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AK의 매출액은 미미하고 적자가 계속되었으며, 현재 AK의 재정은 누적된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이다. 사) 피고인이 검찰에서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말고는 따로 재산이 없다. 소유하고 있는 AK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11억 원이었으나, 현재 주금으로 납입한 자금이 금융 계좌에 남아 있지 않다. AK의 재정상태와 개인 자산을 통해서는 계약 당시 마스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전혀 되지 않았고, 전적으로 AP에서의 마스크 판매가 피해자들의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 맞다. AP에서의 마스크 판매가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대책을 세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 2억 4,600만 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소비하였으며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아) 피고인이 D의 상호를 AK으로 변경하기 전인 2017. 10. 13. D의 영업 목적에 블록체인업, 가상화페 발행 및 채굴업,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을 추가하며 그 무렵 G코인(이하 ‘G코인’이라 한다)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1. 9. ‘가상화폐의 일종인 G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공식적으로 거래 및 유통되거나 물품 구입 등의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G코인이 정상적인 가상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62), 피고인과 G코인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고 G코인을 구매한 L이 그 무렵 ’G코인의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가상화폐에 대해 무지한 피해자를 상대로 G코인이 이미 상당한 가치가 있고 곧 그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18). 아울러 L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지인인 BU이 A이 개발한 G코인이 곧 전 세계 7대 거래소인 ‘S’에 2018. 1.경 상장되고, 해외 다른 곳에도 상장될 것이니 만나보라고 하여 A을 알게 되었는데, A이 위와 같이 코인이 상장되면 코인의 가격이 현재가 35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르고, 코인을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인으로 부동산, 아파트, 자동차, 생활물품 등을 살 수 있다고 했으며, 당시 D와 G코인 관련하여 BV, BW, BX, BY 등 기사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G코인 이후 새롭게 개발한 AY을 상장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아래 AY의 상장을 위한 홍보 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과 무리한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소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20. 2. 21. D의 상호를 AK으로 변경하고서 앞서 본 것과 같이 마스크 공장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마스크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다시 그로부터 9개월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2. 12. 피해자 3명으로부터 2달간 무려 2,900만 장의 마스크를 납품받기로 하는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D이 검찰에서 ‘A이 마스크 사업 외에 코인 사업도 하는 것을 2020. 10.경 알았는데, A이 2021. 5.이나 같은 해 6.에 AY이 상장될 것인데 상장만 되면 큰돈을 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게 마스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2021. 3. 29.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총 1,236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하였는데(안산시 BZ에 8만 장, CA 구단에 300만 장, 울산 CB에 30만 장, 파주시에 300만 장, 경상북도에 100만 장, 미국 BS 등에 178만 장, 부산 수영구에 20만 장, 천안시 체육회에 300만 장), 그 중 파주시, 경상북도, 천안시 체육회에 기부된 700만 장은 같은 해 6.경 AU로부터 납품받은 마스크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AY 활성화에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 정부 기관 등에 기부한 것으로, 코인으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하나의 명분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스크를 기부할 때마다 행사가 열렸으며 여러 신문에 AY 등 AK의 기업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피고인이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토지 약 40만 평을 60억 원에 AY으로 매수하였다는 기사가 나고 AK 홈페이지에 그 기사가 게시되었으며, 피해자 AV도 그 기사를 보고 피고인의 재력을 믿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토지의 소유자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형태로 먼저 코인을 지급받았지만, 젊은 사업인을 위해 현금 지급을 기다려준다는 의미에서 코인을 받은 것이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2020. 8.경까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현재 계약은 무효가 된 상태이다.‘고 진술하였다. 자) 앞서 본 것과 같은 D의 영업 목적이 변경된 과정, 피고인이 G코인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후 AK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AY을 개발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AK의 사업 내역과 재정 상태, 피고인의 재력 등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AY은 G코인처럼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데도 현금화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V에게 1차 납품대금 1억 1,000만 원을 AY 100만 개로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AV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21. 3.에는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토지 약 40만 평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미 무산되었음에도 관련 기사 등을 통해 피해자 AV에게 AY의 가치를 가장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AY은 2021. 6.경 CC 거래소, 같은 해 10.경 CD 거래소, 2022. 4.경 CE 거래소에 각 상장되었는데, 그 중 CD 거래소만 국내 거래소이고, CD 거래소에 상장된 AY은 ’이더리움‘ 기반이며 CC과 CE 거래소에 상장된 AY은 모두 ’코스모스‘ 기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AV이 검찰에서 ’A로부터 2021. 3. 16. 1차 납품대금으로 AY 100만 개를 받았고, A이 준 코인은 코스모스 기반인데, 정작 A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을 CD 거래소에 상장시켜 내가 받은 코인을 무용지물로 만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 기반의 AY 100만 개는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할 수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BB도 이 법정에서 ’2021. 10.경 AY이 CD 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확인하였고 가지고 있던 코인을 팔아 현금화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A에게 확인하니 해외 쪽에서는 거래를 하고 있다. 언제 태국이나 필리핀 가면 받은 토큰으로 쓰면 된다더라.’며 피해자 AV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AV에게 준 코스모스 기반의 AY을 이더리움 기반의 AY이 상장된 CD 거래소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 없고 본인이 “1대1”로 교환해 주어야 사용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모두 교환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AV에게 AY을 그와 같이 교환해 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21. 10. 1. CD 거래소에 상장된 AY은 당시 1개당 270원에서 300원에 거래되었는데, 유동량이 적었다. 팔려는 사람이 코인을 많이 내놓았는데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코인의 유동성이 적은 것이다. 지금 가격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AV이 CD 거래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AY 100만 개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 대금의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3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편취하고, 피해자 AJ으로부터 UV관 설치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편취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차례 사기 범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