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로 피해자의 친모인 C과 이혼하여 별거를 함에 따라 피해자와는 2~3주에 한 번씩 만나왔다. 피고인은 2020. 7. 18. 23:00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거실에 눕자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만졌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는데 당시의 상황에 놀란 나머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회답서(B)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영상녹화 CD 2장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녹화 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나 그 주변에 상처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들춰보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 제2~4수지가 피해자의 옷 밖 음부 부 위에 닿고 제1수지가 피해자의 속옷 안에 들어가 체모를 건드리게 되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그냥 아빠가 이렇게 바지랑 팬,팬티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만져, 만지고 다시 빼고 이렇게.(증거기록 2권 38면)’, ‘어 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모른 척 했어요(기록 38~39면)’, ‘그냥 폰 하다가 눈 감고 자려고 있었어요. 그냥 잠든 거 같은데 그. 근데 아빠가 이렇게 이제 손 넣는 게느껴져서 깼어요(증거기록 2권 39면)’, ‘처음에 이렇게. 내린 건 아니고 그냥 손을 안에 넣고 팬티도 안에 이렇게, 팬티는 살짝 내리고, 진짜 살짝 내리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진짜 조금 만지다가, 이렇게 다시 빼서 팬티를 올렸어요(증거기록 2권 41면)’, ‘그냥 그 털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지른 것 같았어요(증거기록 2권 47면)’라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지르듯이 음부를 만졌다’는 것으로서 의도적 행위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피고인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부 부위 상처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음부를 건드린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모인 C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이하 이항에서는 피해자를 지칭한다)이 일은 미안하다.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 나름 걱정이 되어서 애들이 이 잠지에 해코지를 했나 싶어서 이 잠지 한번 쓰다듬었다. 그게 전부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57면). 여기서 피고인이 ‘잠지 한번 쓰다듬었다’는 표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다는 분명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만 15세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혹시나 피해자의 음부에 상처가 생긴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생리대를 보고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손을 뺐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손을 넣었다가 뺀 후 범행에 더 나아가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 주장의 사정이 실제로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추행한 부분은 음모 부위에 한정되고 음부 전체를만지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