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같은 회사 사내이사 겸 인사 및 회계과장, 피고인 C는 같은 회사 사내이사 겸 영업 및 경산공장 관리과장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주식회사 D 법인은 2012. 11. 6. 수원지방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수원지방법원은 2012. 11.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 A을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금원 지출(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1,000만 원 미만의 지출도 포함) 등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5.경 2017. 7.월분 급여지급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회사 자금 16,617,788원을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1) 무허가행위 수원지방법원은 2012. 11.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하면서 피고인을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금원 지출(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1,000만 원 미만의 지출도 포함) 등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회생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법원의 허가 없이 법무법인(유한) E과 주식회사 D 간에 착수금 15,000,000원, F 35,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 등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착수금 15,000,000원을 2017. 11. 20.경 8,000,000원, 2017. 11. 21.경 7,000,000원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였다. 2) 보고의무 위반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 수원지방법원 제2파산부가 회생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관리인을 G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등에게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서류·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5.경 회생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관리인 G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 회사의 법인통장 열람, 공인인증서, 계좌거래내역, 법원의 허가 없이 지출한 급여 등의 증빙서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관리인 G에게 “관리인의 권한이 뭐냐. 권한을 입증해보라”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거부하였다. 4. 피고인 C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등에게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서류·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9.경 회생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관리인 G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북 경산공장에 대한 경비인 현황 및 보유기계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G 작성의 고소장, 추가고발장 1. I 지급내역, 거래처원장, 입출금거래내상세조회(순번 5), 각 사건진행내역(순번 8, 30), 결정문(순번 11), 특별항고비용(순번 17), 지출결의서(순번 18, 협력업체),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통화 결과, 순번 22, 24),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결정문, 선임증, 각 급여지급허가 신청서(순번 31 내지 34), 각 거래내역(순번 35 내지 38), 결정문(순번 41), 해고허가신청(순번 42), 거래내역서(순번 44), 법원 결정문(순번 45), 2017. 7-11 급여지급 관련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증(순번 51), 회생결정문(순번 51), 소송비용 지급 거래내역(순번 56), 거래내역-특별항고비용(순번 57), 전자세금계산서(순번 58), 회생허가문 수령함 사진(순번 63), 허가신청서 반려 사례 및 반려 후 재상신 사례(순번 64 내지 67), 즉시항고 위임계약서 및 지출결의서(순번 73), 특별항고 위임계약서 및 지출결의서(순번 74), 각 임원 해임 및 선임 허가신청(순번 87, 92), 각 문자메시지(순번 88 내지 90), 해고허가 신청서(B, 순번 91), 문자메시지(순번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 (제30조) (각 무허가 회생업무 처리의 점), 같은 법 제648조 제2항(각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2항(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회생채권자들과 함께 법원의 회생폐지결정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무허가 회생업무를 하게 된 점, 결국 회생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과 관련한 소송비용이 이 사건 회사에 반환되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급여허가신청에 대한 반려 등 처분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관리인 G의 피고인 B, C에 대한 보고요구 기한 또한 너무 촉박하였던 점, 피고인 B는 2018. 6.경 이후 파산관재인인 G의 보고요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이나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 B나 C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