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프라임인터내쇼날, (주)레인즈인터내셔널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돼지 장족 합계 37,959.84kg 중 34,488.84kg을 국내산 돼지 장족과 혼합하여 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다음 같은 기간 동안 E 등 19개 업소에 합계 80,398.73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각 확인서 1. 각 사진 1.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수불내역, 판매처 현황, 판매처 거래장, 통장거래내역, 구입내역 엑셀정리표, 매출장,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L 추적조사, 추가시인, 각 수입산 돼지장족 구입내역 확인, 수입산 돼지장족 구입내역 증거인멸 증거, 피고인 진술번복 정리, 판매처 거래장 및 통장거래내역 첨부, 판매처 현황 및 원산지 위반여부, 범행수법 및 위반물량, 위반물량 재특정, 국내산 돼지장족 앞다리 판매내역, 시기별 업체별 돼지장족 가격차이, 국내장족유통, 시장경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선택(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5. 11. 24., 2017. 6. 28.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된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위와 같이 보내 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대출금 이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단속을 피해야 하니 우리가 이자를 출금할 수 있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단지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16동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실에서, 33동 대표 E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회장인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야 떠들지마! 야 이새끼야! 돈이 그렇게 좋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단지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19동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실에서, 34동 대표 G, 29동 대표 H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제1항의 피해자 F에게 "내가 여기 더러운 똥밭에 발딛어서 이거, 똥이지 그래, 에이 더러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31

범죄사실 1. 2013. 7.1.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나주시 송월동 1100에 있는 나주시청 식품유통과 원예특작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게 6,95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인 C에게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절감시설)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하우스에 보온커텐 등을 설치하였고 시공업자인 B에게 6,95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총 사업비 13,900,000원 중 자부담금인 6,9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95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나주시청으로부터 2013. 7. 1. 보조금 명목으로 69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7. 23.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나주시 송월동 1100에 있는 나주시청 식품유통과 원예특작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게 6,95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인 위 C에게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절감시설)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하우스에 보온커텐 등을 설치하였고 시공업자인 B에게 6,95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총 사업비 1,390 만원 중 부담금인 6,9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95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나주시청으로부터 2013. 7. 23. 보조금 명목으로 6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지침, 보조금청구 관련 서류,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5,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시간 미상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호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애인이던 피해자 E(여, 29세)과 있던 중 피해자가 샤워 후 알몸으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 시간 미상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호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뒤로 돌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 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벽에 던져 수리비 4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후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짐이 들어 있던 캐리어 앞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캐리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2. 8. 15.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폭행의 점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0. 03: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E의 휴대폰에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파일과 함께 "널갖지못할바엔 철저하게 버려주겠어, 다 필요없어이젠. 너증거좋아하지. 협박했다_래."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0. 16:10경까지 사이에 약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행의 점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10. 10. 저녁경 대전 서구 I 부근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와 네이트온을 통하여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을 5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의 다른 남자친구들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고, 폭행의 점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6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태원(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31세)은 Dol 운영하는 'E' 보도방에 소속된 유흥접객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위 D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저는 강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D이 뒤에서 아가씨를 조정하고 있으니, 형님이 D을 압박하여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은 2012. 9. 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F 유흥주점' 2번룸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D을 위 2번룸으로 부른 다음, D에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C이 하는 말과 아가씨가 하는 말이 다릅니다. 강간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부분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력행위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및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상사로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로 1박2일 출장을 간 후 2015. 1. 16. 21:0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호텔에서 숙박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1개의 방만 예약한 후 방에 투숙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눕고 피해자는 침대 밑에 누워 자게 한 후,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17. 05:00경 위 호텔방에서 다시 침대에서 내려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직장 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지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고물상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23:00경 서울 중구 F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본점)' 앞에 이르러 셔터문을 강제로 밀어 올려 손괴하고 고물상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23. 4:03 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피고인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H병원' 주차관리실에서 동료 주차관리요원 1이 잠이 든 틈을 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89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6. 2:18경 서울 성북구 K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L모텔' 카운터에서 시정되어 있는 현금 보관함을 드라이버로 열고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A, J, E의 각 진술서 기재 1.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도 행각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23:15경 대구 달성군 간경길 58 도로에서부터 간경길 55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8.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3%인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참고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는 등 본인의 범행을 감추려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3 2003.7.2.자 인천 2003. 4. 22. 군산시 소룡동 제한축중 1 고단 2003고약3962 A B 16:00 화성통운 회사 앞 도로 위반 14 2013 2004.11.19.자 인천 2004. 10.4. 군산시 소룡동 소재 제한축중 2 고단 2004고약10817 C D 16:49 3부두항 위반 15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윈스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6: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대사거리 쪽에서 주공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는 피해자 E(여, 43세)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F 체어 맨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뒤차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윈스톰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는 동일한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자칫 더 중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운전 거리도 짧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3:14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북경짜장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내역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66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7. 6.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4. 1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정당 F 의원 보좌관인데 당신 아들을 KBS 기술직 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먼저 국회의원 사무실에 후원금 500만원을 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후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을 KBS 기술직 사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10만 원을 교부받이 이를 편취하였다. 2. G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1. 23. 광주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우선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I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맞아 떨어져서 문화관광부에서 30억 지원이 결정됐고, 우선 홈페이지를 만들어 문화관광부로 들어가야 30억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관광 레저 사업이 유망하고 앞으로 고용효과가 상당하니 투자해 달라. 그러면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H 명의로 문화관광부에 자금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어 30억 원 지원이 결정된 사실도 전혀 없었고, 위 회사는 자금도 한푼 없는 유명무실한 회사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2014. 1. 24, 1,000만 원, 같은 달 28. 2,00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6. 21.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0. 14:00경 서울시 B빌딩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의 두 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원금의 두 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21. 6,000,000원, 같은 달 25. 7,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와 원래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던 점, 이를 제외하고는 20여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건물위탁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1.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D가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용역관리 중인 업체'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당시 D가 관리하던 F아파트의 세대수가 576세대로 허위 기재된 관리실적증명원(실제 세대수는 376세대)과 당시 D가 경비용역 업무를 하지 않고 있던 G아파트를 관리 중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관리실적증명원(실제 기간은 2009, 5. 1.~ 2011. 4. 30.)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와 첨부된 회사소개서 1. 수사보고(관리실적증명원 확인 등)와 첨부된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26.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광역시 C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다수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그 이유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새터민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여 법질서를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08: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된밭공원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까치마을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 없는 야마하 썬더캣 5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96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주)D에서 E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덤프트럭 대금 85,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3,026,25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1. 7. 15.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문경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원리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H에게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덤프트럭을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이를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자동차에 관하여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건설기계에 관하여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건설기계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그 건설기계를 피고인 자기의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의 심리 결과, 위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소유권등록명의자는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1. 7. 15. 당시에는 I이고, 공소사실 기재 은닉행위가 있었다는 2012. 9. 중순 당시에는 J 주식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일시 무렵의 차량등록번호는 공소사실 기재 'E'이 아닌 'K'이다), 공소사실 기재 은닉행위 당시 위 덤프트럭의 소유권자는 J주식회사일 뿐 피고인이 아니어서, 위 덤프트럭은 피고인 자기의 물건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이나 L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덤프트럭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소유권자와 공모하여 위 덤프트럭을 양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6. 14:01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21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에서 KTX E역 1)이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로 기재되어 있으나,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같이 인정한다. 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2)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검거되어 위 각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없어 보이는 점, 촬영방법과 촬영된 신체 부위 등 참작)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9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3,846,153원, 연말정산환급금 467,080원, 합계 4,313,233원과 2014. 8. 25.부터 2015. 3. 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 합계 6,111,4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B이라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6. 7. 21. 13: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부동산'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의 체크카드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기관(새마을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체크카드 분실 신고를 하여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한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7.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이씹년아, 개쌔끼야, 니 와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바닥에 수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위 식당 내에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짜바리 새끼야, 꺼지라, 이씹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7. 16:50 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부산 남구 H에 있는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지구대에 근무 대기 중이던 경찰관인 순경 I가 순찰차에 있던 피고인을 지구대 안으로 동행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자마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발로 위 I의 아랫배 부위를 2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1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