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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북구 소재 마사지샵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서 일수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종잣돈이 없어 일수를 놓지 못하고 있으니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그러면 매월 30% 이자 수익 중 15%의 이익을 나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 대한 약 3억 7,000만 원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 기간을 여러 차례 부여받았으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3자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 등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일수 사채업을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 대출),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E은행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일자별 입출금 내역 등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거래내역 분석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죄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관련 사건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원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자율의 확정, 변제 충당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을 일수 사채업을 꾸준히 영위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는데, 2018. 10. 10.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원리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에 대한 사기 혐의(편취금액 총 약 3억 7,000만 원)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해당 돈의 대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검찰로부터 2018. 3. 9.까지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으나 기간 내 합의하지 못하였고, 2018. 6. 8.까지로 합의 기간을 연장받았으나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사건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은 그 외에도 당시 G에 대하여 약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은 2018. 10. 12. 피고인의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회사에 대하여 약 5,300만 원의, I회사에 대하여 약 13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크지 않은 규모의 일수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업의 성격상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은 자녀를 부양하고 월세 등을 납부하기에도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위 가, 나항에 기재한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을 숨기고 돈을 빌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원리금 등 명목으로 750만 원만 지급됨).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다소나마 책임이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8. 13.경까지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위탁판매매장인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본점 내 'D'의 판매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성용 의류 판매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정한 금액대로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없으며, 할인 판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남성용 의류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합계 7,777만 8,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한 다음 그와 같이 할인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판매대금 부족분을 감추기 위해 위 매장의 전산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판매한 의류가 마치 반품되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거나, 정상가격에 판매한 의류를 1,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여 놓았다가 그 정상가격과 1,000원과의 차액으로 기존에 할인 판매하고도 판매입력을 하지 못하였던 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들에게 합계 7,777만 8,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품 판매 및 재고기록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0번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 내지 43번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 내지 43번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전산장부 조작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매장 점장인 E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신뢰관계를 배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7:19경 아산시 B 주거지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 C(여, 18세)이 전화를 받자 "꿈에서 내가 너한테 추근댔었나봐. 네가 내꺼를 주무르거나 잡지도 않고 쓰다듬기만 했는데, 내가 그 때 흥분했나봐. 거기가 선거야. 그래서 너가 '아직 쓸만하네요.'라고 했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09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자치위원회 관리이사와 101동 대표를 겸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09. 1. 23. 15: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52세)이 자치회장을 하는 동안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자치회장 E에게 "D 전 회장은 F 후임 회장보다 비리가 더 많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9. 19: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대표 등 18인이 참석한 1월 중 정기 자치회에 참석하여 'D은 대표회장으로 재직 당시 회의록이나 지출결의서는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돈인지는 모르지만 170만 원을 D을 비롯한 동대표 6~7명과 나누어 써버렸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 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E와 단둘이 있을 때 위 범죄사실 제1항의 말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고의성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E 한 사람에 불과하나 E가 현 자치회장의 신분이고, 횡령사건으로 6천만 원을 변상한 바 있는 F 보다 전임 자치회장인 D에게 비리가 더 많다고 말하였으므로 E로서는 그 진위를 규명하고자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는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횡령으로 6천만 원을 변상한 F 후임 회장 보다 피해자 D에게 더 비리가 많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다른 고의배제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 E는 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게 'F 전 자치회장 보다 D 대표에게 비리가 더 많다고 했는데 무슨 비리가 많은지 밝혀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그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D이 저질렀던 비리에 관하여 동 대표들에게 설명하였을 뿐 D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나. 판단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E에게 'F 후임 회장 보다 D의 비리가 더 많다'고 말하여 E가 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 D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시의 회의록이나 지출결의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집에 보관하고 원본은 관리사무소에 둔 사실, 피해자가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는 일을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맡겼다가 그들이 돈이 적다고 하지 않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일부 주민과 동 대표에게 그 일을 맡기고 수당으로 동 대표 등에게 1인당 9만 원 내지 3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관련 서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면 피해자의 행위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적시한 정도의 비리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신중하게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경솔하게 허위의 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7:16경 서울 성동구 B, C호 피해자 D(60세, 여)가 거주하는 원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 가게에 왜 찾아오려고 하냐, 당신이 뭔데 내 가게에 오려고 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열라고 위협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빨리 나와, 당신이 뭔데 가게를 찾아오려 하냐, 너 죽을래,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등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행 중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것은 '너 죽을래'라는 피고인의 말만이 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만이 존재하는바(피해자에 대한 수차례의 증인소환장 송달시도가 실패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국적은 일본으로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한국어 이해능력을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경찰조사 당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통역인을 대동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한국어 이해능력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임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듣고 이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점, 당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06:00부터 08:00까지 2시간 동안 '나와라, 사시미 칼 가져왔어, 너 죽을래'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현관문 틈을 통해 피고인의 딸이 동행한 것을 목격하였으며, 문에 칼로 찌른 흔적이 있어 당시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동행자 없이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들어갔다 나온 시간도 불과 9분여에 불과하다는 점이 위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CCTV영상을 통해 확인되었고(증기기록 18쪽), 피고인이 사시미 칼을 휴대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자 진술 중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발견되는 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같은 업소에서 일했는데 피해자의 남편을 좋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은 먼저 피해자가 남편과 관련된 문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겠다고 말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선서 없이 경찰 조사에서 한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너 죽을래'라는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실적을 쌓아서 7,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초순경 서울 금천구 B에서 법무사 C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를 건네주면서 법인 설립등기를 대행을 의뢰하여 2019. 4. 1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C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사내이사 'A', 감사 'E', 본점 '서울 관악구 F빌딩 G호', 자본금 '1,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9. 4. 하순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서류 봉투에 넣은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H은행-D), 계좌거래내역(D-J은행),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신고서 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은행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첨부), 수사보고(D 법인설립 시 법원제출자료 첨부) 및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1:05분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막고 있어 지나가기 위해 손끝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밀쳤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0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년 9월 말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식당 손님들과 동석을 하게 하거나, E에게 남자를 소개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미리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니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여, 마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8. 16:30경 제1항 기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니한테 원한이 있다. 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E과 2013년경부터 동거를 하던 중 2019년 11월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F(남, 53세)는 위 E의 지인으로 피해자의 사정에 의해 E의 집에서 잠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6. 4. 2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식당'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 있던 자신의 지인 I 등에게 "야, 너네는 집에 안 들어가고 뭐하노."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애들한테 왜 뭐라고 하냐. "라고 따져 물은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고, 더욱이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동거녀인 E과 현재 동거를 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8cm, 칼날 길이 21.3cm, 2020. 6. 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순번 1 기재)을 소지하고 같은 날 23: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E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마침 집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E의 주거지 밖에 있는 계단으로 도망치자 쫓아가 재차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뒷목, 귀 부위, 쇄골 부위, 허벅지 등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는 바람에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당시 상태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및 거주지에서 가져온 부엌칼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지문감정서 및 유전자 감정서 추정), 각 유전자 감정서 1. 2020. 6. 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11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 동거녀의 주변 인물들에게 앙심을 품고 특수협박, 살인미수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행히 피해자 F에 대한 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는 4주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도 통증과 흉터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그 피해가 중하다. 피해자 C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가명)의 같은 대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평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학교 연구실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집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구실로 피해자에게 함께 옮겨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 15: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도와 물건을 옮겨준 후 잠시 그곳 거실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동생이 집에 왔다면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방 안에 두 사람만 있는 것을 기화로 방 안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맨살을 쓰다듬고, 다리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캡쳐파일 등 제출, 피해자가 카톡으로 피의자와 대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받은 심적 고통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3. 12:10경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여, 47세)에게 '섹스하자 번마다 오십', '나 솔직히 섹스 해보고 싶어 찐하게' 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10:57경부터 같은 날 20:0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누나랑 섹스하고 싶은 내 상상과 현실은 다르겠지', '뉘는 결혼도 해보고 애도 있고 실컷 섹스도 원 없이 해 보고 그랬잖어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누나의 삶은 나 같은 사람 친구를 두는 섹스를 하든 선택해', '글면 원할 때 섹스 가능?', '번마다 오십 누나가 오케이면 나도 오케이'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와 고소인의 대화내용 텍스트,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내지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만들면 많은 수의 인터넷 전화를 만들 수 있는데 인터넷 전화번호 5대를 한 대의 대표번호로 묶으면 대표번호 하나당 1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20. 6. 18.경 B 사업자를 등록하고 같은 달 23.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서울 강북구 C, 5층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개의 인터넷 전화 또는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인터넷전화와 연결된 전화기 및 인터넷 회선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번호 확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개통일이 동일한 범행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5. 16: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출근하면서 위 점포 문을 여는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툭 침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 20:30경 위 C 점포 내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양 어깨와 팔, 등 허리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잡아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F의 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44

범죄사실 2020고단2044 피고인은 2020. 8. 13.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으면서 택시기사에게 시비거는 모습을 발견한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8세)이 이를 말리자, 몸으로 E의 몸을 부딪치고 양팔로 E을 밀어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472 피고인은 2020. 10. 11. 00:43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이전에 위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내를 공무집행으로 잡아넣어라."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 새끼, 니 몇 살이고?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담뱃갑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G의 배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507 피고인은 2020. 8. 13. 04:4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수 명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J에게 "경찰들 높은 자리 있을 때 잘 봐주라, 개새끼들아", "내가 언제 돈을 던졌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2020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등 첨부) 2020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관공서 주취소란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