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2.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9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친척 동생이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일하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동남구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를 과장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7. 17.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위치한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천안시 동남구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이 다가구 주택에는 기존의 임차인들을 모두 해결하여 보증금이 1,800만 원인 임차인 1명만 남아 있다, 그 외에 보증금이 500만 원인 월세 임차인 6명뿐으로 일부는 이미 들어와 있고 일부는 곧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근저당권만 설정해 두면 원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로 하고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다가구주택은 보증금이 1,800만 원인 임차인 6명, 보증금이 2,000만 원인 임차인 1명이 임차하고 있어 합계 1억 2,8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금전거래나 회사 운영도 하지 못하고 채무 금액이 9억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하거나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원금을 회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보강토공사를 하도급주었다가 2010. 10. 30.경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 9,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2010. 11. 22.경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지급될 가능성이 없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변제기일을 연장하고 형사 고소를 취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이 2011. 7. 29.이고 액면금이 3,000만 원인 약속어음과, 지급기일이 2011. 7. 5.이고 액면금이 6,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줄 테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 그러면 지급기일에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은 당시 발행회사가 영업을 하지도 않았고, 액면금 9,000만 원인 약속어음은 당시 발행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어음금을 지급할 자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거나 정확히 알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단지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기일을 미루고 형사고소를 취하 받을 생각만 있었지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10. 10. 30.로 이미 변제기일이 도과한 9,300만 원 채무에 대해 그 중 6,000만 원의 변제기일을 액면금이 6,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1. 7. 5.까지, 3,000만 원의 변제기일을 액면금이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1. 7. 29.까지 연기 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3고단553] 피고인은 2008. 5. 9.경 천안시 서북구 K건물 407호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E의 직원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 소유 부동산인 천안시 N 등 2,497평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위 부동산을 O회사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2008. 5. 30.에 잔금 34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잔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회사과 위 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O회사은 위 토지를 매입하고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P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합계 10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매월 수천만 원 상당이었지만 그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760만 원 합계 5,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6] 1. 증인 H, Q, R, J, S, R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확인서, 인감증명서 1. 영수증 1. 등기부등본 1. 배당표, 배당기일조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매각건물명세서 1. 임대차계약서 1.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3,000만 원권 약속어음 사본), 내사보고(진정인 6,000만 원권 약속어음 사본 제출) 1. 약속어음위임장 [2013고단553]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L,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차용증서 1. 수표 사본 1. 사업자등록증(O회사), 인감증명서(사본, O회사), 등기부등본(O회사) 1. 각 등기부등본 1.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제공한 천안시 동남구 F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이나 2009. 7. 15.자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X"에 표시되어 있는 임차보증금 및 세입자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증인 H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해 주기 이전에 경매사이트에 표시되어 있는 임대차 현황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경매에 표시된 임대차 관계는 다른 사람이 경락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로 신청해 놓은 것이고 임차인들과 실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채권은 그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이 실제 임대보증금 액수를 확인해 주는 의미로 각 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확인서(수사기록 제4책 제2권 제29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확인서에는 "부동산 표시"란에 "천안시 동남구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본문에는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아래 세입자 1층 전부 Y 보증금 일천팔백만원정, 2층 201호 500만 원, 월 30만 원, 202호 없음, 203호 500만 원 월 30만 원, 205호 Z 보증금 없음, 3층 301호 500만 원, 월 30만 원, 302호 500만 원 월 30만 원, 303호 500만 원 월 30만 원, 304호 500만 원, 월 30만 원, 4층 401호 B 소유자 본인 거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2009년 7월 17일 B"이라고 기재된 옆에 피고인 B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같은 일자에 발급된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전세권자 Y의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확인서에는 그 보증금이 1,8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확인서에는 등기되어 있는 전세 현황과 다른 내용의 임대현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증인 Q도 당시 경매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여 세입자를 일일이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확인서를 받아 놓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임대현황이 위 확인서의 기재와 같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약속어음 중 액면금 6,000만 원인 어음은 진성어음이었고, 위 어음의 지급기일 즈음에 위 피해자가 보강토공사를 한 곳이 무너져 내려 피해자에게 이를 원상복구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보수를 하지 않아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지급될 수 없는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교부한 약속어음 중 액면금 3,000만 원인 어음이 위조어음이어서 이를 교부받고 3-4일 후에 2,500만 원을 받고 이를 주식회사 I에 반환하였고, 나머지 액면금 6,000만 원인 어음의 경우도 진성어음으로 알고 받았으나 발행한 회사와 계속 통화가 되지 아니하여 불안하게 생각하였고, 결국 지급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고 부도처리 된 점, 증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J에게 교부한 어음은 모두 서울에서 구해 온 가짜어음으로 피고인 A이 J에게 처음 교부한 액면금 4,000만 원인 어음이 문제가 되자 다시 현금 2,000만 원과 이 사건 액면금 3,000만 원 및 6,000만 원인 어음을 구해 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들을 교부한 것은 2011. 3. 31.경이고, 피해자가 시공한 보강토가 무너진 것은 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1. 5.경 내지 2011. 7.경이므로, 위와 같은 보강토 붕괴가 공사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2011. 3. 31.경 이 사건 약속어음이 만기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이상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기일을 연기 받아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편취한 차용금을 송금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변제, 법무사비용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수사기록 제4책 제2권 제29면, 제126-128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행위를 분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부도가 예상되는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시키고 공사대금의 변제기일을 연기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H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남편인 AA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2천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이후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억 원 가량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을 이 사건 차용 원리금에 충당한 후 남은 잔여액에 대하여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상태인 점, 피해자 L와 피해자 J가 2014. 7. 21. 각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전과관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및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분담한 범행의 내용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