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95

범죄사실 2019고단7495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등 3필지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B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출전문가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등 3필지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았다. 우리 둘이 1,500만 원씩 투자한 후 금융권에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익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다. 1,5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등 3필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D 증권 계좌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토지 소유자 E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매매대금 란에 '이억 원, 200,000,000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 원', 잔금 란에 '일억 구천만 원은 2019년 5월 23일에 지불함', 특약사항 란에 '위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하여 잔금을 지급한다. 본건 설정된 금액은 공동 담보로 제공된 처인구 F, 기흥구 G 토지와 일괄 매각한다', 작성일자 란에 '2019년 4월 17일', 매도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 매매대금 란에 '일억 이천만 원, 120,000,000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 원', 잔금 란에 '일억 일천만 원은 2019년 5월 23일에 지불함', 작성일자 란에 '2019년 4월 17일', 매도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매매대금 란에 '일억 칠천만 원, 170,000,000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 원', 잔금 란에 '일억 육천만 원은 2019년 5월 23일에 지불함', 작성일자 란에 '2019년 4월 17일, 매도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병원 병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069(병합)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불상지에서 '300~500 월 3부이자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상담 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법정이자보다 많이 받으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7. 16:00경 서울 강남구 K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밀봉된 봉투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 18. 17: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5,800만 원을 연 이율 6. 8%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실행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세요."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증권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8:4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현금 16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60만 원을 출금한 나머지 2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날 19:00경 위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다음 날인 2019. 7. 19. 09:32경 불상지에 있는 은행(선릉역 지점)을 방문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같은 날 09:51경 피고인의 지인 N에게 150만 원을 이체 출금하고, 같은 날 09:54경 50만 원을 출금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일부 금원인 200여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9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명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및 송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부동산 매도인 E 주민등록번호) 1. 수사보고(부동산 매도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N 조사 관련) 2020고단2069(병합)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1. 112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M 및 참고인 Q 휴대전화 확인 등) - 통화기록, 출금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R은행 자료회신) 1. 수사보고(D증권 자료회신) 1. 수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 계좌이체내역 캡쳐,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원 횡령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금원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 및 횡령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유지할 목적으로 여러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