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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3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39, 2020고단909(병합), 2020고단1447(병합), 2020고|단1822(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하보람, 김형섭(기소), 이영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39 피고인은 2019. 11. 4.03:44경 안성시 B 앞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미친 놈아, 죽고 싶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F2020 고단909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21:37 경 경기 안성시 E 앞길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F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4471 피고인은 2020. 4. 29. 23:00경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문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있는 위 식당 주방까지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식당 내의 탁자 주위를 돌아다. 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그때부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22 피고인은 2020. 4. 29. 02:10경 안성시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큰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고, 신발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2020 고단 9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F2020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영상 첨부)-휴대전화 촬영 영상 캡처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등 2020 고단 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2012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년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이다. 또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8. 3. 12.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그 외에도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 2회의 전과도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형벌의 경고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I, K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지체장애 3급이고,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성 치매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왔으며, 현재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단주 프로그램, 알코올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활 내지 갱생의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9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0초기50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현 |담당변호사 박효현 배상 신청인 X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경남 양산시 Y건물 Z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잘 나가는 내 친구 AA의 남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주주가 되어서 투자하려고 한다. 투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달라. 3억 원을 빌려주면, 3~5년 후 이 회사가 건축한 건물을 분양하면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정산해 줄 텐데 그때 6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친구인 AA의 남편이 운영하는 ㈜AB의 주식을 구입하는데 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736,3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일람표 및 이자 지급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인 점, 편취액이 17억 원 이상의 거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약 13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는 적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9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2 공무집행방해, 상해 |2020초기27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마산점 후문 앞에서, E 운동본부가 집회를 위해 설치해 둔 현수막의 끈을 푸는 등 집회 준비를 방해하려 하자, 위 집회 관리를 위해 그 장소에 있던 경남마산중부경찰서 F과 소속 경위 B으로부터 '경찰관이다. 이렇게 하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욕설을 하며 B의 멱살을 잡고 경찰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B이 경찰공무원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갑자기 '니가 경찰관 새끼면 다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B의 멱살을 잡은 채로 B을 D 마산점 후문 입구까지 10미터 가량을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시위의 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 피해자(B) 무릎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및 현장사진 첨부), 참고인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8) 1. 재직증명서(B)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10미터 가량을 끌고 간 다음 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성 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3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32 특수상해, 존속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효재(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4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 남, 40세) 및 피해자 D(남, 66세)은 이웃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20:10경 주거지인 화성시 E, F호 일대 주택가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다시 주거지로 돌아와 부친인 피해자 B로 부터 "추운데 뭐 하러 밖으로 나갔느냐"라고 핀잔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20:25경 화성시 G빌라 앞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20:30경 화성시 G빌라 인근을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귀 부분의 출혈을 동반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m~u1년 나. 제3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서 돌로 내리치거나 또는 소주병을 휘두르는 위험한 방법으로 이웃주민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한 위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더욱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과 우울증 등이 심화되어 그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부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판사 송명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6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6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진(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8. 17.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7. 2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서, 'B아파트 D동 앞으로 와라, 내가 쭉 뻗어 있을 테니까'라는 내용의 119 신고에 대해 112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 G이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F, G을 향해 2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8. 18.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8. 02: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이라고 신고했던 사람이다. 내가 뛰어내린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에 대해 112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위 B아파트 H동 앞으로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출동한 I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 식탁의자 2개, 나무 테이블 1개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뛰어내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창문에 매달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를 제지하기 위해 용인동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J 등이 피고인의 아들인 K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J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골프채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며 불법으로 강제연행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 G, J, I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골프채를 휘두른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체포 절차를 적법하게 밟은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A~ 4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소동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심한 좌절감과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치료에 전념할 의지를 보이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송명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6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7 강제추행 2020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혜경(기소, 부착명령청구),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1층에서 피고인과 함께 배관공사를 하였던 피해자 D(남, 28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후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4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7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숙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6:0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뒤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2갑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돌아온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해), - 피의자 절취 담배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을 찍은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절취하려던 물건이 담배 2갑으로 피해 정도 경미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3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781, 2015고합713(병합), 2015고합721(병합), |2016고합291(병합), 2016고합292(병합), 2016고합502(병합), |2016고합1032-1(병합, 분리), 2016고합1144(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검 사 이수진(기소), 김세희, 허성환, 추혜윤(공판)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5층'에서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은 2012. 12. 1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13,000,000원 상당의 BW 워런트 금융투자자문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운영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41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공소장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에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23,9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고, F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413,0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F의 독단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김건우 판사 정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4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781, 2015고합713(병합), 2015고합721(병합), |2016고합291(병합), 2016고합292(병합), 2016고합502(병합), |2016고합1032(병합), 2016고합1144-1(병합, 분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검 사 허정(기소), 추혜윤(공판) 판결선고 2017. 1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전자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은 2012. 12. 11.경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13,000,000원 상당의 BW 워런트 금융투자자문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운영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41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각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23,9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고, C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413,0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의 독단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김건우 판사 정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3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3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허지훈(기소), 함석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전무로 노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D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한편, 근로자 E은 2019. 3. 19.경부터, 근로자 F은 2019. 1.22.경부터 각 D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이고, 근로자 G은 2019. 4. 3.경부터 D에서 근무하기로 채용이 내정되어 있던 근로자이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3.경 근로자 E이 H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2019. 4. 15.경 근로자 F을 같은 이유로 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9. 4. 3.경 근로자 G을 같은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 E, 근로자 F, 근로자 G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을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노동조합, F 작성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 근로계약해지통보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숙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9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9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B에 있는 C대리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D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고, 노동조합 대표자 E으로부터 2019. 6. 11. 14:00과 2019. 6. 14. 14:00 등 총 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 가. 보험업법위반 나. 무고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원석(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지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인 A의 권유로 총 12개의 보험을 가입한 후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아 위 각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총 9개의 보험계약을 해지당하였고, 이후 A이 유부녀인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등의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A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10. 3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앞 상호 불명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보험모집인인 A이 2016. 11, 10.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본인의 보험가입 실적을 위해 고소인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C의 'D보험', E의 'F보험', 'G', 'H', I의 'J'에 대한 각 계약서 총 5매를 위조한 후 이를 위 각 보험사에 제출하여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 나사실은 피고인은 A에게 위 각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할 의사로 각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전주지방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K 4층에 있는 대리점의 보험모집인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인 B의 M의 N보험의 보험료 90,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8,282,718원을 대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1. 수당내역서, D보험 1. C, E, I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 1. 감정인 0의 필적감정서 1. 대검찰청(법과학분석과)의 음성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고소인 명의 보험계약서'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업법 제202 조 제3호, 제98조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이 사건 보험업법위반 범행은 보험료 대납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을 저해한다는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m-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 보험료 대납액액이 많지 않다. 나. 피고인 B -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피고인이 초범이다. 판사 유재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28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2(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8.0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국밥 식당 내에서, 술에취한 채 자신의 처와 잔치국수 등 음식물이 든 그릇을 들고 다투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8. 00: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당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업무방해 사건 경위를 묻기위해 자신을 못 가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식당 업주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희영(기소), 김현서(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 21:36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봉고III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결정문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만래(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동종전과 1회를 포함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5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50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정근(검사직무대리, 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8: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1층 건물 옆에 세워둔 피해자D(여, 58세)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