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9. 3. 중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순천시 F, 1층에 있는 ‘G’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라 한다)의 매출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운영에 필요한 금전을 차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마사지 업소 컨설팅을 해주면서 비용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여종업원을 알선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운영에 관여한 후, D의 지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주되 피해자가 차용금을 일정기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대한 운영권을 위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운영에 관여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대한 운영권을 위 H에게 양도하게 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 업소 컨설팅 전문가이다, 아가씨를 공짜로 주고,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나와 네가 5대 5로 나누자, 가게에서 사용하는 계좌도 내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관리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수입·지출용 계좌인 피해자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D은 2019. 3. 22.경 H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500만 원을 차용하되,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25만 원씩 일수로 변제하고, 3일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마사지 업소 명의를 위 H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9. 3. 23.경부터 2019. 4. 22.경까지 H 명의 계좌로 매일 25만 원씩 원리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다가 2019. 4. 23.경부터 피해자에게 마치 수익이 없어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의도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2019. 4. 29.경 피해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3일 이상 연체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9.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대한 운영권을 H에게 양도하게 하고, 동 업소 임차인 명의를 H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임대인 J로부터 잔존하는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임대보증금 1,8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위 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E에게 ‘아이폰을 사용하면 외국인들과 사용하기 편하다, 네 명의로 새롭게 아이폰 1대를 개통해 사용해라, 내가 아는 곳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네 명의로 아이폰 1대를 개통하여 줄 테니 네 신분증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몰래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한 후 임의로 사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3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30.경 광양시 K에 있는 ‘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E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갤럭시 S10) 1대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신청자 란에 E의 이름 및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중 1)의 가)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피해자 E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후, 이에 속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1,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4. 1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8.경 제2의 가항 중 1)의 가) 기재 장소에서, 위 E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아이폰 XS) 1대,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아이폰 XSMax) 1대를 개통하기 위하여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신청자 란에 E의 이름 및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중 1)의 가)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피해자 E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후, 이에 속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사용료 합계 3,377,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경북 구미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마사지업소 운영을 위하여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E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0번)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전화번호 3 생략), 채무확인서(전화번호 3 생략),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전화번호 2 생략), 채무확인서(전화번호 2 생략), E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E 명의 M계좌(계좌번호 2 생략)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가입사실 확인서 2부,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전화번호 3 생략),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전화번호 2 생략)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 A가 급여소득에서 정기적으로 그 손해배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은 2019. 2. 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O’ 횟집을 인수하고, 2019. 5. 31.경까지 피해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4. 중순경 D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 및 D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위와 같이 H 명의로 변경되면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운영이 잘 되어 실제 가치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데 9,00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인수대금 중 일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위 권리금 지급채무를 변제하는 외관을 작출하고, 나머지 인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4. 중순경 피해자에게 ‘후배가 운영하는 마사지 샵 인수대금이 1억 2,000만 원인데 나에게는 9,000만 원에 주기로 했다, 당신이 이 마사지 샵을 인수하게 되면 당신이 이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받고 매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D 또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에 인수하려던 사람에게도 가게를 넘기지 않았는데 B에게는 9,000만 원에 가게를 넘기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D은 2019. 5. 초순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2019. 2.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6,500만 원(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3,500만 원)에 인수받았었고, 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1억 2,000만 원에 인수하려던 사람은 없었으며, E은 업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9. 3. 22.경 H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일 25만 원을 60일동안 변제하고 3일 연체시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양도하는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19. 4. 22.부터 일 25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 4. 29.경 위 H에게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운영권이 넘어가기도 할 정도로 마사지 업소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가치는 보증금을 제외하면 1,500만 원 내지 3,500만 원에 불과할 뿐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D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6.경 E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 같은 달 8.경 E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달 9.경 E 명의 같은 M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인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23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2019. 4.경 피고인 B이 C에게 마사지 업소의 인수를 권유하면서 함께 금당 P 옆에 있는 Q 등을 방문하는 등 매물을 물색하기 시작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C에게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매물로 소개하면서 D, 피고인 A 등과 함께 C을 만나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운영이 잘되고 있으며, 1억 2,000만 원에 인수하려고 하던 사람에게도 넘기지 않았지만 피고인 B과의 관계상 특별히 C에게는 9,000만 원에 넘겨주겠다고 설명한 사실, 이에 C이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7,000만 원에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양수하기로 결정한 사실, C이 E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양도대금 중 5,000만 원은 결국 피고인 B에게 교부되었고, 피고인 B은 다시 이를 자신이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E이 당초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6,500만 원에 인수하였다거나, 실제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려던 사람이 없었던 사정, 피고인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C이 교부한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양도대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사정 등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양도ㆍ양수로 인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양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유로서 양도ㆍ양수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 A가 상대방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하여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을 위한 중개인 역할을 한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사항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인 C으로서도 스스로의 판단 하에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실제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려던 사람이 없었음에도 C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이는 거래 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C에 대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