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31

범죄사실 2013고단3031 피고인 B는 2013.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2013, 2.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피고인 A 소유의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연료가 떨어져가자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리 선착장에 정박된 피해자 E 소유의 어선 '호'에 들어가 기름탱크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해 간 플라스틱 '말통'(약 20리터 들이) 1개와 '자바라'(기름흡입기)를 들고 위 F호에 들어가 그곳 기름탱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약 20리터를 위 자바라로 플라스틱 통에 옮긴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나. 2013. 4. 18.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8.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박된 피해자 소유의 어선 'F호'에 들어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기름탱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약 40리터 상당을 자바라로 플라스틱 통에 옮긴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다. 2013. 6. 4.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4.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박된 피해자 소유의 어선 'F호'에 들어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기름탱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약 40리터 상당을 자바라로 플라스틱 말통에 옮긴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라. 2013, 6. 18.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8.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박된 피해자 소유의 어선 'F호'에 들어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기름탱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약 40리터 상당을 자바라로 플라스틱 말통에 옮긴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리 선착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일대 약 10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일대 약 10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일대 약 10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일대 약 10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65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7. 04: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진하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오렌지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하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하해수욕장 쪽에서 고리원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생삼거리 쪽에서 고리원전 쪽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푸조 승용차의 좌 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2,027,025원 상당의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11. 7. 03: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B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진하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오렌지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 00: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31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용의차량 차적조회 관련, 피해 선박에 설치된 cctv 녹화내역 관련, 범행용구 등 사진첨부 관련, 피의자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관련)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cctv 녹화내역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14고단4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어린 젊은이이고, 절도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가 확정 직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 역시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특수절도와 음주·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수차례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절도 피해가 비록 크지는 않으나, 사전에 준비한 도구를 소지하고 어선에 침입한 행위 태양은 위험스럽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