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2021고단2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포천시 D 외 4필지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경까지 빌라를 준공해서 이익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빌라를 신축할 토지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각종 차용금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은행에서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고리의 사채를 이용해 자기자본 비율을 가까스로 충족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변제기까지 위 빌라를 준공하여 분양할 가능성도 희박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6.경 1억 원, 2017. 9.25.경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신축 중인 빌라의 공사비가 부족하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준공 후 빌라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준공 후 빌라 2세대를 대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빌라를 준공한 후 빌라 전체 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다른 곳에서 빌라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금융기관에 빌라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빌라 중 2세대의 빌라를 대물 변제의 취지로 제공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11.경 3,000만 원, 2018. 12. 26.경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경 경기 포천시 청군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0. 4. 5.에 H 신축공사에 대해 E에서 PF자금 3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2020. 4. 10.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개인을 통하여 E 등 여러 금융기관에 PF 대출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 확약을 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을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차용증, 분양계약서,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사용처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2021고단121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각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J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83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빌라 신축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2018. 4.경까지 D 빌라를 준공하겠다”고 말하고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 당시 피고인은 D 부지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은 D 부지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돈의 상당 부분은 D 빌라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8. 사실혼 배우자인 F 등 명의로 D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지를 담보로 G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D 빌라 공사비가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빌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빌라 2세대를 대물로 주겠다”고 말하고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K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equity) 20%를 맞추기 위해 위 돈을 제3금융권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4. D 부지를 신탁하고 K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G 대출금을 상환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0. 24. D 빌라를 준공․신탁하고 L로부터 3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으로 K은행 대출금과 사채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H 부지를 매입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대출(G→K은행→L), 사채, 외상공사에 의존하여 D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달리 D 빌라를 준공하여 대출을 받았음에도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8) 피고인은 2018. 12. 11.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D 빌라 2세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21쪽).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빌라 준공이 되면 전체 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금융기관과도 그러한 조건으로 약정하였을 뿐(증거기록 290, 292쪽) 피해자에게 빌라 2세대를 분양할 계획이 없었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에게 “D 빌라에 유치권이 걸려있는데 정리하는데 7,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내가 H 부지에 빌라를 지을 예정이고 2020. 4. 5. E에서 PF자금 30억 원이 나오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7,000만 원을 빌렸다. 2) 피고인은 대출, 사채, 외상공사에 의존하여 D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였고, 공사업자가 D 빌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유치권 해결과 관련 없는 카드대금 결제나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 F 등 명의로 H 부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D 빌라 공사업자인 M가 2019. 11. 11. F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2020. 3.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당시 H 부지를 통한 PF자금 대출은 불가능하였다(M의 가압류는 2020. 7. 3.에서야 말소되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여성과 통화를 하며 “4월 5일에 틀림없이 되냐?”고 묻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주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이 은행과 중개를 해주는 컨설팅 PM사에서 일하면서 제 일을 봐주었고, J을 통해 2020. 4. 5. PF자금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PM사 직원이 아니고, PF자금을 중개해 주는 업무를 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2020. 4. 5. PF자금 대출이 나온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J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갚지 않자 채권 회수를 위한 대출을 알아봐줬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