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02:18경 순천시 F 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 건물의 담장과 건물 사이의 통로를 통해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원룸 102호의 욕실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위 욕실 창문을 열어둔 채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창문 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시가 2만 원인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브래지어를 절취한 후, 부근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미처 가져오지 못했던 E의 팬티를 마저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갈아입은 후 집에 있던 드라이버(전체 길이 29cm)와 치과 기공용 칼(전체 길이 13.5cm 이상, 칼날 길이 4cm 이상)을 하의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8. 24. 0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원룸 102호의 욕실 앞까지 침입한 후, 위 욕실 창문을 열고 E의 팬티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을 열지 못하여 절취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다가 위 원룸 현관 앞에서 원룸 건물주인 피해자 G(59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위 치과 기공용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가 양손으로 목을 가리며 주저앉자 턱과 입술 부위를 3회 찌르고 피해자가 도주하려고 일어서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숙이자 뒷목 부위를 2회 찌르고 다시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G), 각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각 CCTV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드라이버) 사진, 피의자 침입경로 사진, 임상포토 3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담장으로 경계를 구획하기는 하였으나 누구나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피해자 E의 원룸 창문 앞으로 가는 통로는 화분들 몇 개가 놓여져 있을 뿐이어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곳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 나.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강도상해 범행) 피고인은 당시 원룸 내부를 보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의 원룸 앞으로 갔을 뿐 물건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 다. 절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설령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시도가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포기하고 나오던 도중 피해자를 만나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위 상해 범행이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F 원룸 건물과 담장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갔다. F 원룸은 담장이 좌우 및 뒤쪽의 삼면으로 건물을 둘러싸고 있고, 원룸 출입문 좌측 층계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어 담장과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화분을 넘어 들어가야 한다. 담장과 건물 사이 통로를 따라 들어가 모퉁이를 돌면 102호 욕실 창문이 나오고, 안으로 더 들어가 모퉁이를 다시 돌아가면 통로 끝에 이르는데 통로 끝에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 통로 끝에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피해자 E는 "창문 바깥쪽으로는 담이 있고 사람이 지나가려면 갈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마한 통로가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다니거나 하지는 않는 곳이다.", "담장과 창문 사이에 텃밭이 있고 그곳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분 등으로 막아 놓아서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출입문 왼편 계단 쪽에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게 화분들을 놓아두었는데 화분들을 넘어 담장과 원룸 건물 사이를 걸어 원룸 뒤쪽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원룸 건물과 담장 사이 공간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가 화분으로 막아져 있어 위 화분이 경계 역할을 하고 있고, 담장과 원룸 건물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화분들을 놓아 담장과 건물 사이의 공간이 건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들어간 위 장소는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는 원룸 욕실 창틀에 브래지어와 팬티를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1차 범행시 피해자의 브래지어만을 가지고 나왔고, 다시 범행 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시 범행 장소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브래지어만 가지고 나와 팬티까지 가져올 생각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 "혹시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보고, 팬티까지 창틀 위에 걸려 있으면 그것까지 가져와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G은 "피고인이 원룸 창문에 손을 집어넣고 흔드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이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는 것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창문 안쪽에는 팬티가 놓여 있었다. 다. 절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절도의 기회'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E와 함께 거주하는 E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건물 주위를 살피다가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이 E의 원룸 창문을 흔드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의 집에 왜 기웃거리느냐?"고 하면서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왔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나오는 피고인과 마주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디에 사냐? 왜 남의 집에 기웃거리느냐? 얼른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은 어디냐?"고 하면서 자신을 밀면서 내려가자 경찰서로 함께 가자는 말인 줄 알고 피해자를 뿌리치려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원룸 창문을 흔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가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9월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권고형량의 하한인 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과 얼굴, 허벅지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