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F은 광주 동구 G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I은 건축설계 및 감리 등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건축사사무소(이하 'J'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건축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K의 재개발을 담당하는 상무이사이며, K은 2014. 11. 1.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서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2015. 2. 10. 이 사건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의 1억 7,00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은 F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I을 통하여 받자, K에서 I에게 대여금이나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다음 위 F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K이 I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2014. 10. 7. K 명의 계좌에서 I 명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은 2014. 10. 8. F 명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시공사 선정, 도급계약 체결 등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종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에게 뇌물로 1억 7,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8억 4,00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은 F으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J에 기술용역을 발주하여 이에 대한 계약대금을 주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다음 위 F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로 I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말경 K이 J에 H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에 따른 평면개발, 건축지원 및 사업성 검토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처럼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계약대금을선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5. 2. 5. K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J 명의 신협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였고, I은 2015. 2. 6., 2015. 2. 9. F이 사용하는 L 명의 농협계좌로 각 2억 원 씩 합계 4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2015. 3. 18. K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J 명의 신협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I은 2015. 3. 19. F이 사용하는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2015. 4. 27. K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J 명의 신협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은 2015. 4. 29. F이 사용하는 M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도급계약 체결, 설계변경, 관리처분 계획수립, 공사감독 등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종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에게 뇌물로 8억 4,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 사본 1. 각 통장자금 지출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선급금 명세서 1. 각 기술용역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 2014. 10. 7. I을 통하여 F에게 1억 7,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그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지, 대여 원금에 해당하는 1억 7,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증뢰자가 수뢰자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4. 11. 1. 시공사 선정을 위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앞두고 K 외에 동광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규모 등에서 우위에 있는 K이 시공사로 선정될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F은 2014. 10. 초순경 I에게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시공사에 요구사항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I을 통하여 이러한 요구를 전달받고, 그로부터 수일 만인 2014. 10. 7. K 자금 1억 7,0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I은 다음날 F 명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F과 I 사이에 그리고 I과 피고인 사이에 총회 비용의 산출 근거가 논의되거나 제시된 적이 없고, 피고인이 I이나 F에게 이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F은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즉시 전액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그 중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명확한 용처를 제시하거나 그 사용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이나 F과 사이에 위 1억 7,000만 원의 변제기나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논의하지 아니하였고, I이나 F에게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1억 7,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 기타의 대여임을 증명할 자료가 작성되거나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2014. 11. 1. 임시총회에서 K이 시공사로 선정된 후, F은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조합 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라는 뜻에서 이른바 '매몰비용' 명목으로 8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과 A은 I이 운영하는 J을 통하여 F의 차명계좌로 2015. 2. 5. 4억 원, 2015. 3. 18. 3억 원, 2015. 4. 27. 1억 4,000만 원 등 F이 요구한 대로 합계 8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 I은 수사기관에서 "F이 '(K에서) 9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채워서 보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딱 요구한 금액만을 주니 서운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F이 위와 같이 8억 4,000만 원의 '매몰비용'을 요구한다고 전하자, 피고인이 '이미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무슨 그리 큰 금액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A도 '1억 7,000만 원을 이미 지급해서 끝난 것이 아니냐. 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않고 이제 와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2014. 11. 27. F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조합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 (J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 설계용역사로 선정되어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한) 입찰보증금을 보내줄 테니 다시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같은 기회에 조사를 받으면서 'F이 1억 7,000만 원의 지원을 요구하였다'는 진술의 의미에 관하여는 '관행적으로 달라는 의미, 조합장이 조합 일을 하다 보면 드는 비용이 있으니 이를 보전해 달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고, '위 1억 7,000만 원이 (F이 '매몰비용'으로 요구한) 8억 4,000만 원에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 F도 수사기관에서 I을 통하여 K에 1억 7,000만 원의 지원을 요구한 경위에 관하여 '제가 당시 돈이 좀 필요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관행적으로 조합 일에 Tm고 있으니 달라는 의미였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를 하는 데 비용이 필요했고,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같은 기회에 조사받으면서 2014. 11. 27. I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에 관하여는 I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⑩ F은 2005. 12. 18. I에게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시점은 2015. 12. 8.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I으로부터 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기재된 F 명의 통장 사본이 공개되어 F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이고, I과 F도 위 2015. 12. 18. 1억 7,000만 원 송금 경위에 관하여 위 대의원회의에서의 의혹 제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⑪ I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2. 대의원회의에서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위 1억 7,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1억 7,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1억 7,000만 원의 해결 이야기를 하였다'면서도, '2015. 12. 8. 대의원회의에서 (위 1억 7,000만 원이)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돈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⑫ F과 I은 위 1억 7,000만 원의 수수 등으로 각 공소제기되어 그 제1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7,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F)과 피고인과 공모하여 I에게 위 1억 7,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I)을 각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피고인이 2014. 10. 7. I에게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그 차주라고 주장하는 F이나 I으로부터 K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경우에도 반환하여야 할 돈임을 확인받은 적이 없고, 이를 확인받으려 시도한 흔적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I을 통하여 1억 7,000만 원의 지원을 요구받고 I에게 '떼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은 혹시라도 K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를 걱정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I이나 F에게 위 1억 7,000만 원의 해결을 요구한 것은 F으로부터 '매몰비용'으로 8억 4,000만 원을 요구받고 F에게 이미 위 1억 7,0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른바 '매몰비용' 요구액을 감하여 달라는 취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K은 F에게 요구액 전액인 8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F은 오히려 K 측에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등 통상 금전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점(피고인이 개인이 아니라 K의 상무 지위에서 F에게 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임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다), F이 K로부터 추가로 합계 8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2015. 12. 8. 대의원대회에서의 문제 제기 전까지 피고인이나 I에게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F에게 위 1억 7,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 1억 7,000만 원을 공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이 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 K의 내부 회계 처리 내역, F의 위 1억 7,000만 원의 반환 등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건설업체의 임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그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쳤다.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이 합계 11억 1,000만 원(피고인 B) 또는 8억 4,000만 원(피고인 A)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로서, 피고인들이 수뢰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거나 시공사 선정이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뇌물공여에 따른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 대한 뇌물공여의 경우이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피고인 A) 또는 대부분(피고인 B)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