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지하수 관정(管井, 둥글게 판 우물을 의미한다)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강원 양구군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지하수 관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강원 I에서 'J'이라는 상호의 지하수 관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년경 강원 양구군(이하 '양구군'이라 한다)에 있는 과수원을 매수하고 양구과수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1. 1. 초순경 양구군에서 수립한 고품질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관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 사업은 과수농가의 고품질사과 생산을 위하여 양구군에서 해당 과수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면 총 사업비의 50%를 국가에서, 10%를 양구군에서 각 부담하고, 40%를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7.경부터 양구군에서 시행되는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도비·군비를 지급받아 관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 사업은 과수농가의 고품질사과 생산을 위하여 양구군에서 해당 과수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면 총 사업비의 50%를 도비 또는 군비에서 부담하고 50%를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과수농민들에게 관정설치공사를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고 피고인들에게 관정설치공사를 도급할 것을 제안한 다음, 과수농민들과 실제 도급계약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공사대금의 자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과수농민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의 국비·도비·군비 각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후, 부풀린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만큼은 과수농민들에게 반환하여 줌으로써, 과수농민들의 부담은 줄여주고 피고인들은 과수농민들로부터 적게 받은 자부담금을 국비·도비·군비에서 보전하여 결국 실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2011년도 고품질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K, L, M, N, O, P, Q는 2011. 4.경 위 보조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관정 1개씩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관정 1개당 자부담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664만 원(자부담금 100만 원 포함)에 공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관정 1개당 자부담금 376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940만 원(자부담금 376만원 포함)에 공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1. 4. 11.경 양구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교부를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관정공사를 완료하였고, K는 2011. 8. 5.경 위 보조사업자들로부터 각 376만 원씩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1인당 276만 원 (= 가장 자부담금 376만 원 - 실제 자부담금 100만 원씩 위 보조사업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피고인과 위 보조사업자들은 2011. 8. 18.경 양구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관정 1개당 공사대금 940만 원에 공사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내용의 계약서와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2011. 8. 5.자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보조금교부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K, L, M, N, O, P, Q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양구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948만 원(= 940만 원 × 0.6 × 7개)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3,290만원(= 940만원 × 0.5 × 7개)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제2항과 같이 2011년도 관정공사를 독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양구과수협의회에 항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양구군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군비 50%, 자부담금 50%) 및 2013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도비 및 군비 50%, 자부담금 50%)을 나누어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 A 1) 2012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피고인과 2012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R, S, T, U, V, W, X, Y은 2012. 5.경 위 보조사업자들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관정 1개씩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관정 1개당 자부담금을 24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640만 원(자부담금 240만 원 포함)에 공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관정 1개당 자부담금을 4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800만 원(자부담금 400만 원 포함)에 공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고, 위 보조사업자들은 2012. 5.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400만 원씩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1인당 160만 원 (= 가장 자부담금 400만 원 - 실제 자부담금 240만 원씩 위보조사업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위 보조사업자들은 2013. 5. 24.경 양구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관정 1개당 공사대금 800만 원에 공사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내용의 계약서와 피고인과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2012. 5. 14.자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보조금교부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R, S, T, U, V, W, X, Y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양구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600만원 (= 800만원 × 0.5 X 9개)을 교부받았다. 2) 2013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피고인과 2013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Z, AA, AB, W은 2013. 12.경 위 보조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관정 1개씩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관정 1개당 자부담금을 255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620만 원(자부담금 255만 원 포함)에 공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과정 1개당 자부담금을 365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730만 원(자부담금 365만 원 포함)에 공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고, 위 보조사업자들은 2013. 12,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365만 원씩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1인당 110만원 (= 가장 자부담금 365만 원 - 실제 자부담금 255만 원씩 위 보조사업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위 보조사업자들은 양구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관정 1개당 공사대금 730만 원에 공사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내용의 계약서와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2013. 12. 12.자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보조금교부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Z, AA, AB, W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양구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460만 원(= 730만 원 × 0.5 × 4개)을 교부받았다. 3) 2012년도 AC과원 조성사업 양구군에서는 2012. 3.경 AC과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수시설, 지주시설, 관정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군비 50%, 자부담금 50%로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구군에서 AC를 재배하는 농민들로 구성된 AD협회(대표 AE)가 각 회원들의 보조금신청을 대행하기로 하였고, AE은 2012. 4. 20.경 보조금교부신청서를 피해자 양구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2011. 12. 경위 협회 회원 AF의 과수원에 정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E, AF는 마치 위 AC과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정설치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양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고, AF는 2012. 4. 23.경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송금증을 AE에게 제출하였으며, AE은 위 송금증 등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 양구군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보조금교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AE, A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 보조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 1) 2012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피고인과 2012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G, AH, AI, AJ, AK는 2012. 5.경 위 보조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관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AG은 2개 설치, 나머지 사람들은 각 1개 설치)을 각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관정 1개당 자부담금을 22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620만 원(자부담금 220만 원 포함)에 공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관정 1개당 자부담금을 4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800만 원(자부담금 400만 원 포함)에 공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고, 위 보조사업자들은 2013. 4, 18. 및 2013. 5.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400만 원씩(AG은 800만 원)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1인당 180만 원(= 가장 자부담금 400만 원 - 실제 자부담금 220만 원)씩(AG은 360만 원) 위 보조사업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위 보조사업자들은 2013. 5. 24.경 양구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관정 1개당 공사대금 800만 원에 공사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내용의 계약서와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2013. 4. 18.자 및 2013. 5. 6.자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보조금교부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G, AH, AI, AJ, A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양구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400만 원( 800만 원 × 0.5 × 6개)을 교부받았다. 2) 2013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피고인과 2013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L, AM은 2013.9.경 위 보조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관정 1개씩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관정 1개당 자부담금을 255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620만 원(자부담금 255만 원 포함)에 공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관정 1개당 자부담금을 365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730만 원(자부담금 365만 원 포함)에 공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고, 위 보조사업자들은 2013. 9.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365만 원씩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1인당 110만 원(= 가장 자부담금 365만 원 - 실제 자부담금 255만 원)씩 위 보조사업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위 보조사업자들은 양구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관정 1개당 공사대금 730만 원에 공사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내용의 계약서와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2013. 9. 24.자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보조금교부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L, A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양구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730만 원( 730만 원 × 0.5 × 2개)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C 1) 2012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피고인과 2012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N, O, AO,AP, AQ, AR는 2012. 5.경 위 보조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관정 1개씩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관정 1개당 자부담금을 22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620만 원(자부담금 220만 원 포함)에 공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관정 1개당 자부담금을 4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800만 원(자부담금 400만 원 포함)에 공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고, 위 보조사업자들은 2013. 3. 15. 및 2013. 5.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400만 원씩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1인당 180만 원 (= 가장 자부담금 400만 원-실제 자부담금 220만 원)씩 위 보조사업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위 보조사업자들은 2013. 5. 24.경 양구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관정 1개당 공사대금 800만 원에 공사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내용의 계약서와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보조금교부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N, O, AO, AP, AQ, A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양구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400만 원(= 800 만원 × 0.5 × 6개)을 교부받았다. 2) 2013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피고인과 2013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S 2013. 11.경 AS 운영하는 과수원에 관정 1개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자부담금을 255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620만 원(자부담금 255만 원 포함)에 공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365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730만 원 (자부담금 365만원 포함)에 공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고, AS 은 2013. 11.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365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110 만원 (= 가장 자부담금 365만 원 - 실제 자부담금 255만 원)을 AS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AS은 양구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공사대금 730만 원에 공사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내용의 계약서와 AS 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2013. 11. 1.자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보조금교부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양구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65만 원(= 730만원 × 0.5)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V, AJ, AT,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AE, AF, AT, V, R, U, S, T, W, X, Y, AG, AH, AI, AJ, AK, AQ, AP, AO, AU, AN, AL, AM, AS, Z, AA, AB,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장 사본 1.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1. 각 거래내역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준공확인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1. 사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1년도 고품질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액이 합계 9,308만 원의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결국 실제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기망에 의해 부당한 초과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 [2011년도 고품질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예로 들면, 관정 1개당 실제 공사대금은 6,640,000원으로 그 중 보조사업자로부터 자부담금 2,656,000원(=6,640,000원 × 0.4)을, 국가 및 양구군으로부터 보조금 3,984,000원(= 6,640,000원 × 0.6)을 각 지급받아야 하나, 보조사업자로부터 자부담금 1,000,000원만을 지급받고 국가 및 양구군으로부터 보조금 5,640,000원(=9,400,000원 × 0.6). ㅣ급받음으로써 합계 6,6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되어,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1,656,000원을 국가 및 양구군이 부담한 결과가 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편취액이 합계 3,13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결국 실제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기망에 의해 부당한 초과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2012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을 예로 들면, 관정 1개당 실제 공사대금은 620만 원으로 그 중 보조사업자로부터 자부담금 310만원(= 620만원 × 0.5)을, 양구군으로부터 보조금 310만 원(= 620만원 × 0.5)을 각 지급받아야 하나, 보조사업자로부터 자부담금 220만 원만을 지급받고 양구군으로부터 보조금 400만 원(= 800만 원 × 0.5)을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6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되어,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90만 원을 양구군이 부담한 결과가 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편취액이 합계 2,76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결국 실제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기망에 의해 부당한 초과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양구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아래 표의 '기소 편취액' 기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인정 편취액은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을 의미한다).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B 다. 피고인 C 2. 검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과수농민들과 체결한 실제 도급계약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피해자 양구군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 양구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은 위와 같은 허위의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중 국비·도비·군비의 비율을 합친 비율(2011년도 고품질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60%이고, 2012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2013년도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의 경우 각 50%이다)에 해당하는 돈위 각 표의 '인정 편취액' 기재 금액이다)뿐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