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6: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단5885호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원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날 또는 그 이후로는 추가로 B이 임대해 준 가설재는 없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2017. 1. 12. 이후에 따로 이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였고, B 주식회사는 그 다음날인 2017. 1. 13. 피고인이 관리하던 공사현장에 가설재 120.6톤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가설재 임대차계약서(2017. 1. 12.), 지급보증서(2017. 1. 12.), 현장 투반입 현황(B), 준비서면 사본, 사실확인서, 납품표, E 자재 투반입내역 1. 수사보고(E F 차장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쟁점(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도급사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원수급사인 E 유한회사에 대한 가설재 납품 업체인 B 주식회사에게 2017. 1. 12.자 지급보증서(증거목록 순번 7번,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제목은 'SHEET PILE 임대(차)료 및 물품대 지급보증서 '이고, E과 B이 2017. 1. 12. 체결하는 가설재 168톤(임대료 1,596만 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E이 B에게 부담하는 임차료, 정산금 등 지급의무 및 가설재 반환 의무를 원도급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이다. 원고 B과 피고 C 사이의 공소사실 기재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은 피고 C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B이 이미 현장에 납품하여 설치된 가설재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가설재 임대료의 지급을 보증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제목 및 구체적인 내용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위 지급보증서의 작성 경위에도 반한다. 당시 B, G 등 E의 자재납품업체들이 원도급사인 C에게 E의 미지급금 해결을 요청하면서 납품을 중단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B은 추가로 납품할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대한 원도급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B 등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원도급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완공을 위하여 원도급사가 E에게 지급할 남은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E의 B, G 등에 대한 미지급금을 먼저 지급함으로써 B 등의 요구를 해결하려 하였고, 실제로 원도급사의 현장소장으로서 E의 G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미지급금 채무를 연대보증해 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보증서 작성 후에 B은 공사현장에 가설재 납품을 재개하였고, 공사가 다시 진행되어 완공되기에 이르렀다. 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G에 대한 보증과는 달리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임대료에 대한 지급보증이 아니라 가설자재 반환만을 보증하는 취지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나머지 내용은 보지 않고 B이 이미 납품하여 현장에 매립되어 있는 가설재의 수량, 즉 피고인이 뽑아서 B에게 반납해야 하는 가설재의 수량 부분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수량 168톤은 B이 새로 납품하는 가설재의 수량이고, 기존에 현장에 납품되어 매립된 수량이 아니다. 피고인이 기존에 납품되어 매립된 가설재의 반환을 약속하는 의미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서명날인하면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수량과 실제 납품되어 매립된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의미를 가설재 임대료에 대한 지급보증이 아니고 이미 납품된 가설재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명백히 거짓말이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준 후에 B이 가설재 납품을 재개하여 현장에 120.6톤의 가설재를 반입하였고, 이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의 감독 하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이동시킨 후에 수일간의 시간을 투입하여 설치해야 하는 수량이다. 더구나,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준 뒤에 B이 중단하였던 가설재 납품을 재개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급보증서 작성 후에 가설재가 추가로 현장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모를 수는 없다. 대규모의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원도급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사의 가설재 납품업체가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반입한 시기 및 수량을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증언할 때 이 사건 지급보증서 작성 후에 B의 가설재가 현장에 반입되었는지 여부나 시기, 분량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본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의미에 관한 피고인의 거짓말 및 피고 소송대리인 이강민 변호사의 질문 취지에 맞추어 "없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증언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증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위증 범행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증죄의 중대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한 회사가 피고이고 자신 역시 이해관계가 있는 민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증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