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22. 6.1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 6. 25.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07: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 공사 현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식당 앞 삼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45경 위 공사 현장 입구에서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30cm 후진 주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07:45경 경기 <주소>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후진 주행하던 중, 당시 승합차 근처에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음에도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45세)의 다리 부위를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조사사진 1. <브랜드명> 공사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B 측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힐스테이트 공사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과실을 부인하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트렁크문이 위로 열려 있고, 내부가 각종 음향기기로 가득 차있어 운전석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사정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뒤에 바짝 붙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B 측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서류 순번 20)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뒤편에 여러 명이 서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였고, 가해차량이 언덕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어 후방의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덕을 올라가는 방향으로 후진을 하던 중 이 사건 가해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이 사건 가해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후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내부가 각종 음향기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가해차량을 후진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후방을 더욱 정확히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2. 상해를 부인하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후진한 거리가 10cm 정도에 불과하고 속도가 매우 낮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나. 판단 B 측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서류 순번 20)의 영상 및 진단서(증거서류 순번 22)의 기재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가해차량에 부딪히고, 이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주(主)상병으로 요추 염좌, 경추 염좌의 상해를, 부(副)상병으로 둔부 등 염좌·좌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후진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도주를 부인하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즉시정차의무를 이행하였고, 피해자 구조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신원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서류 순번 17)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이 후진하며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H이 목격하고, H이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사람이 다쳤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어쩌라고'라고 말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일행들 쪽으로 합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B 제출 핸드폰 촬영 동영상 2' 영상(증거서류 순번 41)에 의하면(2분 16초경), 당시 현장에 경찰관 2명이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뒤돌아 감으로써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은 14일이고, 피해자는 퇴원 이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를 전치 3주로 판단한 진단서는 믿기 어렵다. 또한 진단서에는 '추간판 탈출증의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향후 정밀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추간판 탈출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나. 판단 검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들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적시한 치료기간 및 질병명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추간판 탈출증은 애초에 기소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추간판 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변호인은 진단서에 3주의 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14일만 입원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치료에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재택치료 등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입원기간만으로 진단서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