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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3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1. 8. 11.경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 회사의 단말기 판매업무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판매위탁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넘겨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운영하던 중, 기존에 가입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2.경 피해 회사에서 출고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SHV-E120L, 일련번호 E) 1대를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D 매장에 보관하던 중, 2012. 8.~9.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으로부터 30~5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97,518,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06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에 가입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0.경 제1항 기재 D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항목의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란에 'H', 은행 및 계좌번호 란에 '국민, I' 등의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신규계약서 하단 부분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F'의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6.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류 69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D 매장에 설치된 전송기기를 이용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주) 담당 직원에게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26.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사이에 D 에 설치된 전송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 또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 피고인은 D을 운영한 2012. 12. 중순경까지는 D에서 위조한 서류를 통신사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고, D 운영을 중단한 2012. 12. 중순경 이후로는 D 매장에 남아 있는 신청서 용지를 이용해 위조한 뒤, 위조한 신청서를 다른 판매대리점에 가지고 가 그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류 69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J 진술기재부분,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K 진술기재부분,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F에 대한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정서 1. 판매위탁점계약서, 사업자등록증(D), 거래명세표 1. 가입신청서·요금청구내역서, 가입신청서·요금청구내역서·할부개통내역, 명의도용 핸드폰 가입자현황, 명의도용된 가입신청서·휴대전화요금 내역 등, 가입신청서, 사입신청서·영수증 등, 각 가입신청서·휴대전화요금 내역 등, 가입신청서·휴대전화요금 내역·금융거래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각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2년 + 2년/2 + 2년/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피해액이나 피해자의 수 측면에서 범행규모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 각 위조사문서의 명의자 내지 그 유족]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30. 00:47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2팀 소속 순경 D, E지구대 2팀 소속 경장 F, G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고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며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0. 02:05경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며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순경 D의 오른팔을 손톱으로 긁고, 경장 F의 왼손을 손톱으로 긁고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경장 H의 복부 부위를 수회 꼬집고 손으로 경장 H의 턱 부위를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운전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매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다크웹인 'C'에서 판매하기로 하고는, 2020. 2.경 서울 동작구 D 지하 1층에서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한 후 고무 통에 물을 채워 대마초가 들어있는 화분을 놓아두고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대마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H역 2번 출구 인근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이 채워져 있는 담배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2, 17, 19, 39)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공소장과 판결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0),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매매 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판매 목적으로 대규모의 대마를 재배한 다음 이를 유통시키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마 매매와 흡연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범들의 범행을 제보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1. 22:45경 경산시 옥산동 835의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31. 23:17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533 피고인은 2012. 1. 10. 16: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피망 아이디 "D"에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임의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534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E의 피망 게임 아이디(F)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2011. 4. 11. 03: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PC방(접속IP:I)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E의 피망 아이디로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과 같이 E의 피망 아이디로 침입하여 E가 모아둔 고스톱 게임머니 약 500억을 J의 아이디(K)로 전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망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망 게임에 접속한 피해자 J에게 "먼저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고스톱 게임머니 500억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32경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2014고단9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3.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52세) 등 노숙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그곳 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이개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692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908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2692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운전사로서 2013. 5. 7. 09:3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60세)과 차로 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이 사용을 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범행 태양이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23

범죄사실 1.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체인 C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말소등록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대포차, 도난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한 차량으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수출신고한 자동차가 아닌 대포차 등을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인천항에서 마치 1996년식 아반떼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신고번호 D)를 하여 수리받은 후, 실제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시가 13,120,000원 상당의 2008년식 그랜저(차대번호 E)를 F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2. 29.경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차량의 수출신고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230,21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였다. 2. 부정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말소등록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대포차, 도난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한 차량으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수출신고한 자동차가 아닌 대포차 등을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인천세관장에게 1996년식 산타모(차대번호 G)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D)를 하여 수리받았다. 이 후 피고인은 2012. 2. 29.경 인천항에서 위와 같이 수출신고한 자동차가 아니라 말소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시가 6,800,000원 상당의 2008년식 아이서티(차대번호 H)를 F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2. 29.경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일람표(정정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에 비하여 그 반가치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동일한 범행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광적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인바, 가. 2013. 6. 30.경 양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3.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3.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다. 위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3.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라. 위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3.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마. 위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3.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20:30경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여직원 J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메타리스트 파일 1개, 일일매출현황 파일 9개(2003년, 2005년~2012년 자료)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기재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한 동업자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장부를 보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한 동업자로서 사무실 운영에 관한 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부를 들고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동업자로서 정산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장부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로 장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메타리스트 파일은 1주일 뒤에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라. 가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업자로서 사무실 출입 권한이 있는 이상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절도죄는 몰라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동업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함은 변함이 없고, 동업자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장부를 절취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러한 행위가 동업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장부의 점유를 취득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동업자라고 믿으면서 정산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다거나, 절취 후 1주일 뒤에 메타리스트 파일을 돌려주었다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취물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거나 이 사건 판결로 환부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 내지 금전대여로 인한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채권, 채무관계가 완전히 정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충청북도 음성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식당 화재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4,670만 원을 잠시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1.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한 402만 원을 제외한 4,26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30.경 임의로 자신의 지인 F의 부탁으로 그 남편인 G 명의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나머지 금원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H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I에게 약 3,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4535 피고인은 2018. 7. 4. 18:0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계 22,800원 상당의 담소불고기 전골 2인분, 공기밥 3개, 음료수 1개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37 피고인은 2018. 6. 24. 01:00경 서울 광진구 F건물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계산대 탁자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손으로 자신의 귀를 때리며 자해를 하고, 고함을 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104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6. 16. 12:15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377에 있는 이마트 1층 식품코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상주곳감 2상자, 고구마 아이스크림 1봉지 등 합계 26,770원 상당의 식품을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6. 26. 18:40경 서울 서초구 I건물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계 17,400원 상당의 옐로우함박과 복숭아주스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06 1. 피고인은 2018. 6. 20. 03: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 O에게 7,000원 상당의 제육볶음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4. 08:3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9,000원 상당의 제육덮밥, 콜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336 피고인은 2018. 7. 2. 15:3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계 42,000원 상당의 아구찜 (39,000원), 사이다(2,000원), 공기밥(1,000원)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5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¹2018고단5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5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5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한 환경, 건강상태를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43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2001. 8.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D의 노조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규약에 따라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조합원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측과의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교섭과 각종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특히 정규직 채용 및 계약직 조합원의 재계약시 사측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고, E은 2001. 8. 1.경부터 2009.경까지 위 D 소속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 이후 노조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선출되지 못한 자로서 2016.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배임증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자이다. 한편, F는 1996. 3. 23. 위 D에 버스운전사로 입사한 이후 2016년 지부장 선거에 당선되어 현재 D의 노조지부장이고, G, H, I, J, 피고인은 모두 D의 버스기사이며, K은 L 버스기사, M은 N의 버스기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J는 D의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노조지부장 B에게 버스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여 피고인을 D의 정규직 버스기사로 취업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는 2016. 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노조사무실에서 위 B에게 피고인에 대한 버스기사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위 B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J는 2016. 4.경 부산 기장군 <삭제>에 있는 <삭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위 D 노조사무실에서 B에게 취업 대가로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B의 버스기사 채용임무에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의 계좌로 송금한 자와 동일성명자 O 등 11명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P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0.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 시가 89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일자불상경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5,26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5. 11:55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F편의점'에서 피해자 G로부터 1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H 소유의 부산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및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3: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920,100원 상당을 편취 및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D, S, G, T,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9, 20, 27, 3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9:3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자천로에 있는 정천중학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성균관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옆면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부딪쳐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5. 20: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아가씨가 없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을 말리려는 종업원 F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정수기 물통을 바닥에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전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I가 피고인을 진정시켜 유흥주점 출입구 계단까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야 씨발놈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H의 가슴과 피해자 경사 I(남, 41세)의 가슴을 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H, I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자신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자,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 욕을 하면서 H과 피해자 I의 팔 부분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및 좌측 수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의 현장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란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피고인이 생산하는 식품인 F에 관하여 "당뇨에 희소식 G, 당뇨환자의 필수음료, 하루만 마셔봐도 압니다, 체질개선으로 원인해소, 당뇨해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식품인 F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사이트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피고인이 생산하는 식품인 F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아니며, 실제로 위 F는 당뇨병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식품이나 그 원재료 등에 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인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7도7415 판결,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위 F는 지하수에 0.001%의 팔라티노스라는 천연설탕의 일종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당뇨병에 대하여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믿기 어려운 지하수에 소량의 천연설탕이 첨가된 식품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위와 같은 글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식품인 위 F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그 표시의 내용이 허위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단순한 식품에 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 F가 당뇨병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