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911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별정통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E' 서비스를 위 서비스 가입자 F에게 제공하면서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번호 G을 부여해 주고도, 위 가입자가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10초 통화에 10.5원의 통화료를 받고 발신번호가 수신자에게 H로 표시되도록 변경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28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애플리케이션 실행방법 첨부, N 의 진술 재청취, 수사지휘에 따른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수사, D 측에서 제출한 질의답변서에 대한 반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공한 'E' 서비스는, 가입자가 자신의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절차를 거쳐 가입한 뒤 'E' 서비스에서 부여하는 번호나 인증절차를 거친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발신번호로 선택하여 통신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수신인이 입장에서도 종전부터 알고 있는 전화번호로 발신자가 표시되면 그 전화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서비스는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서비스를 통하여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면서 그 서비스에서 부여한 070 번호가 아니라 가입자가 기존에 다른 통신사업자로부터 부여받았던 다른 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한 사실 ('E' 서비스 가입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다면 그 이후 그 휴대전화번호에 관한 통신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미 해지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었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공한 'E' 서비스에 가입하여 다른 발신번호로 통신을 시도한 송신인들이 기존에 자신의 다른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상대방에 대하여만 그 기존 전화번호로 통신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E' 서비스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 수신인들은 오히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것인 점, 송신인이 피고인의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자신의 다른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을 시도하였을 경우라도 그러한 경우 수신인이 얻는 이익이 송신인이 당해 통신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서 부여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제공행위를 수신인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률의 착오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앱 전화'의 경우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지 문의하여 위 기관으로부터 '앱 전화'의 경우 이를 규율하는 근거 법령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E' 서비스를 통해 통신을 제공하면서 070번호가 아니라 010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금지와 관련된 안내서를 받기도하였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를 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의 종료 이후인 2017. 4. 중순 이후인 점(그 전에 피고인이 문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함에 있어 '앱 전화인 경우를 전제로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제공한 'E' 서비스 중 실제 발신 번호인 070 번호가 아니라 다른 010 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는 경우는 인터넷망과 공중 전화 교환망(PSTN) 모두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로서 이를 단순한 '앱 전화'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행위를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6.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실사하면서 가입자의 본인인증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지적하여 그 이후에는 다른 통신사에 가입한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으므로 그 이후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던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6. 6. 경 실사를 한 목적은 'E' 서비스의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직원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본인인증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면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제공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이후 적극적으로 위법 여부에 대하여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6.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실사하면서 가입자의 본인인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제공한 서비스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E' 서비스가 전화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계정을 감시하는 등의 노력은 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