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피고인 B는 같은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주점을 각각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업소들은 노원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에게 접객행위 등을 함으로써 업소 내에 비치된 가격표 외의 추가요금을 별도로 받아 불법적 이익을 취하여 영업을 하는 속칭 '찻집'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01:45경 위 'E' 주점에서 사실은 손님으로 온 G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5병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가 술에 취해 결제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G로부터 술값 10만 원을 결제할 것처럼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를 건네받아 마치 1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매출전표를 피해자 (주)KB국민카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단말기에 매출금액 100만 원을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불상의 서명을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매출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06:15경 위 'F' 주점에서 G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같은 날 06:19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G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30만 원씩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5. 11:10경 위 'F' 주점에서 G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의 가방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를 몰래 꺼낸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으로 가 그곳에 있는 카드단말기에 마치 G가 5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 00:30경 위 'E' 주점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G와 함께 술을 마셔 접객행위를 하였다.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11. 5. 12:00경 위 'F' 주점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G로부터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16:13경 위 'F' 주점에서 G가 같은 날 사용된 카드 내역이 잘 못된 것이 아닌지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오자, 체크카드 결제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줄 것처럼 속여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를 건네받은 후, 사실은 G가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2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매출전표를 피해자 (주)KB국민카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단말기에 매출금액 22만 원을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K'라고 서명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매출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5. 07:15경 위 'F' 주점에서 G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의 가방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H)를 몰래 꺼낸 후 그곳에 있는 카드단말기에 마치 G가 2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K'라고 서명을 하고, 같은 날 09:05경 같은 방법으로 25만 원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같은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G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 04:00경 위 'F' 주점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G와 함께 술을 마셔 접객행위를 하였다.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11, 5, 12:00경 위 'F' 주점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G로부터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1. 5. 06:20경 위 'F'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술값 계산을 위해 건네받은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양주 등 술과 안주에 대한 음식 대금으로 2회에 걸쳐 모두 44만 원을 결제하였고, 피해자가 10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가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5, 07:15 경 위 'F' 주점에서 G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해 그의 가방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를 몰래 꺼낸 후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G의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꺼낸 후 피고인 B는 그곳에 남아 G가 잠에서 깨어나는지 살피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훔친 카드를 들고 같은 날 07:19 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12 에 있는 KEB하나은행 상계역 지점으로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인출금액을 100만 원으로 입력하여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계좌 거래 내역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체크카드 결제 매출전표 1. 예금/신탁 계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제3항(금지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금지 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특수절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