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달성군 C에 본사를 두고 비철금속주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운영자 및 안건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의 점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9. 21:40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주식회사 B 사업장 안의 고주파유도로 2호기에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용해작업(고주파유도로 내에 유도전류를 공급하여 약 1,500℃까지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금속을 녹이는 작업) 및 내화물 보수 작업(고주파유도로 상부 주변에 용해된 금속이 넘쳐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내화물 턱을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D은 약 1,500℃의 열로 용해된 용융 쇳물이 담겨 있는 고주파유도로 상부에 선채 용해 및 내화물 보수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용융 쇳물의 상부에 형성된 슬래그(금속을 녹일 때 용제나 비금속 물질, 금속 산화물 등이 쇳물 위에 뜨거나 찌꺼기로 남는 것)를 건져낸 후 바로 옆에 설치된 슬래그피트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위와 같이 슬래그를 건져낸 후 투입하는 작업 중 슬래그에 남은 불길이 주변에 튀거나 솟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언제든지 균형을 잃거나 미끄러져 위 고주파유도로 상부에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사업장의 총괄책임자이자 안건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인 경우 안전모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인 경우 방열복을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의무가 있었고, 평소 위와 같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고주파유도로 상부에서 작업 중에 용융 쇳물 쪽으로 넘어지거나 추락하여 슬래그피트 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발판 설치 등 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21:40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고주파유도로 2호기에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결과, 위와 같이 작업 중이던 D이 고주파유도로 2호기 상부에서 넘어져 슬래그피트에 추락하여 전신화상을 입고, 2018. 5. 7. 20:4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도중 전신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5. 22.부터 23.경까지 2일 동안 위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비철금속주물제조 등의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3.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 위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공장B동에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가 탈락된 상태로 둔 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출장복명서, 감독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27, 29, 37)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처리 등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