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1: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접촉사고까지 발생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1년 및 2019년 동종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1. 02:12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공영차고지에서 “노름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오지 않는다”고 7회에 걸쳐 112신고 센터에 허위신고를 하여 순찰차 2대를 출동시켜 경찰관 4명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2016.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9. 20. 이를 취하하여 위 즉결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에 의하면,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26세)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6. 2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화가 나,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휘발유통(가로 약 35cm, 세로 약 12cm, 높이 약 35cm)을 집 안으로 가져와 “이 집구석 내가 불 질러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방이라도 불을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2. 05:1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앞 유리와 운전석 사이드미러를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9. 12. 05:2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라이터를 몸에 소지한 상태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통을 집안으로 가져온 후 휘발유통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렸으나, 이후 집으로 되돌아 온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 현장이 발견되어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증 제1호 사진, 응급조치보고, 가정폭력신고이력 첨부, 감정의뢰용 액체 사진, 감정의뢰 회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사진, 현장 사진(네이버 거리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수사보고소(가정폭력신고이력),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가족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휘발유를 집 안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떤 놈은 주고, 왜 나는 안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23:00경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7경 같은 시 후만로 60에 있는 후평주공7단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교차로 쪽에서 D대학교 후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464,879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진단서, 진료기록부(F) 사본 1. 견적서 1. 현장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어수로 45에 있는 신천교 앞 도로를 동두천 중앙역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동두천시생연로99에 있는 생연파출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어수로45에 있는 신천교 위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밀리터리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9.경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D'에 전략물자인 광전송표시패널(제품명 ‘KORRY CAUTION LIGHT PANEL, LIGHT TRANSMITTING INDICATING PANEL’)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D ID : E)로부터 438.25 미국달러를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다음 위 불상자의 주소지인 미국 이하 불상지로 위 물품을 국제소포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3,160.10 미국달러 상당의 전략물자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9, 23, 27, 30, 36, 41, 44, 48, 49, 50), 각 입건 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1, 79, 81, 86, 88, 90, 93),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77, 9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3), 수사상황(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범행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되어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에서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B와 제휴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34개의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B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료 인쇄물, B 채증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압수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2:04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23: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삼거리 골목길에 이르러 C 방면에서 홍도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뒷바퀴 우측 머플러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우측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1,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ㆍ재산적ㆍ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오토바이의 손괴 정도 또한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지하2층 식품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사차인치 로스팅시드 1개, 미니파리카 2개, 넛월드 1개, 호두 200g 1개, 하리보골드베렌 200g 3개, 시그니처마카다미아 1개, 몸통건 오징어 1개, 동해안해풍건 오징어 1개, 뼈칼슘치즈 2개 등을 몰래 집어넣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90,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절취물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6년부터 절도죄로 6회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은 모두 현장에서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둔전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남구 B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69

범 죄 사 실 2021고단3869 피고인은 2021. 10. 29. 09:2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9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3. 16:20경 서울 중랑구 D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가 운전한 (차량번 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3. 16:20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이 2015년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6년 이상 경과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다행히도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25

범 죄 사 실 2021고단4925 피고인은 2021. 8. 29. 1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63,000원 상당의 자숙문어 1팩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472 피고인은 2021. 10. 13. 17:3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마트’에서 피해자 및 위 마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6,300원 상당의 새우튀김 2팩을 들고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621 1. 2021. 10. 10. 13:4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13:43경 서울 중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9,900원 상당의 남성용 잠옷을 가방에 숨긴 채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10. 14: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14:16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J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63 피고인은 2022. 1. 23. 08:56경 대구 동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명1004’ 1병, 7,900원 상당의 ‘멸균스팟패치’ 1통, 5,900원 상당의 ‘다나연고’ 1개 등 시가 합계 23,8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974 1. 피고인은 2022. 2. 6. 16:44경 대구 동구 N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애견간식 제품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뉴트리션 트릿’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6. 16:47경 위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0원 상당의 ‘그린혼합통후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126 피고인은 2022. 2. 24. 13:03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금은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18K, 8돈) 1개를 목에 건 다음 위 금은방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89 피고인은 2022. 2. 1. 17:21경 대구 동구 K,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숙취 음료 컨디션 1병을 계산 없이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5, 2021고단5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1고단5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2022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4925, 2021고단5472, 2021고단5621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2022고단563, 2022고단974, 2022고단1126, 2022고단1189 사건의 범행들을 추가로 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9. 1. 22.경까지 군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업을, 2016. 12. 22.경부터 2019. 1. 24.경까지 군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F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040,000원 상당의 철구조물제작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주식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철구조물을 제작한 것처럼 공급가액 2,04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76,039,0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군산시 미장13길 49에 있는 군산세무서에 위 E이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 수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세무대리인 H 사무소를 통해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I에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206,039,0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발급·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실물거래보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3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액을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5,000,000원을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보다 과다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3.경 군산시 미장13길 49에 있는 군산세무서에 C가 주식회사 I에 실제로는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130,000,000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160,000,000원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세무대리인 H 사무소를 통해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군산세무서장의 고발장,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피고인 발급 세금계산서 일체, 수사보고(C, E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위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해진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3월에서 8년 6월 나. 벌금형: 210,301,952원에서 525,754,88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13,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8억 원을 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당감지구대 앞 도로를 지나 다시 B시장 근처 도로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2:49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C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L(여, 24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잠을 자는 척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동영상 CD,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0:4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애초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였고, 그 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채혈한 후 감정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5%로 감정된 점(수사기록에 드러난 음주를 마친 시간, 호흡측정 및 채혈이 이루어진 시간, 일반적인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간 등을 고려할때 운전 당시에는 단속수치를 초과하기는 하나 위 측정치보다는 다소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1:3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5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