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24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가. C 관련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친 D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구속 수사 중에 있던 C에게 '구속된 아버지가 충분히 풀려날 수 있다. 사건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빨리 E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C으로 하여금 D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7. 11. 중순경 C에게 전화로 '경기 광주경찰서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담당 경찰에게 작업을 하겠다.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게 하고, 지역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겠다. 비용으로 2,000만 원이 든다.'고 말하여, 2017. 11. 13.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금 600만 원을,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현금 1,400만 원을 C으로부터 각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중순 내지 하순경 C에게 전화로 '사건이 2개로 늘어났으니 검찰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 검찰 계장에게 작업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추가로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2017. 11. 24.경 E 변호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E 변호사를 통하여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G 관련 청탁 명목 금품 수수 H은 I, J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8. 5. 17.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구속되어 2018. 5.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었고, 2018. 6. 11. 성남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성남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당시 경찰 수사 진행 중이던 위 사건과 관련하여 K에게 전화로 'H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공범으로 너와 친한 G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을 하였고, 그 무렵 이 말을 전해들은 G은 L, K을 통해 피고인에게 '수사과정에서 내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경 성남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K을 만나 'M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팀장과 과장, 차장하고까지 친하니 G 이름이 나와도 누르면 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해당 검사실에 아는 사람도 있고 알아서 할 수 있다. G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추가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하겠다. 착수금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K은 L에게 'A이 G 이름이 수사과정에서 나오지 않고 추가수사 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작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하고, L으로부터 이를 그대로 전달받은 G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G은 2018. 5. 23.경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N 변호사를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은 2018. 5. 24.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1층 커피숍에서 N 변호사를 만나 위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Q 관련 담당판사 제공 명목 금품 수수(E과의 공동범행) Q은 2018. 8. 2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입건되어 2018. 9. 9. R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18. 12. 18. 성남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2. 21.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사인 E은 집행유예 폭력 전과가 있던 Q에게 사건 담당판사에게 돈을 전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준다고 하고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경 성남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당시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위 사건과 관련하여 Q에게 전화로 '이거는 내가 먹는 돈이 아니다. 아는 판사, 판사 통해서 어렵게 연결되어서 담당 판사님에게 돈을 드리는 거다. 집행유예 조건인데 3,000만 원을 줄 수 있겠냐.'고 말하고, 그 무렵 Q의 전화를 받은 E은 'A이 다 알아보고, 나도 알아보고 한 것이니 걱정 말라. 담당판사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여 집행유예를 받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E은 2019. 1. 30.경 E 변호사 사무실에서 Q을 만나 '위아래로 얘기를 했고, A도 위아래 같이 뛰다가 만든 답이다.', '확답을 주신 거다. 위까지 다 발라놓았다. 중간에 후배 판사님하고 다 결단 맞춰서 내려온 거다.', '고수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받은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말하여 Q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변호사인 E은 공모하여 판사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해자 S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고, 1심 변호인은 E, R 변호사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성남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을 알아보고 있던 T에게 'U이라는 법원 부장출신 변호사가 있는데 수임료가 억대로 예상된다.', '내가 수임료를 조금 깎았는데, 기본수임료는 3,000만 원, 성공보수료는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하였고, T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T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만을 U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명목대로 받은 돈 전부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경 T를 통하여 8,000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보수료 명목으로 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중 C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A에게 변호인 선임을 의뢰한 C 특정 보고) 중 B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C의 진술과 금융거래내역서 비교) 중 C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C 발행 500만 원 수표 중 100만 원 입금자 확인), 수사보고(2017. 11. 1. 피의자 A, 의뢰인 C 통화내용 요약), 수사보고(V 변호사 전화 진술 청취) 중 C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임의제출서(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6번)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증인 K,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C, K, N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일부 기재 1. K, N,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가 G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한 장소 등 확인) 중 N 및 K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H 사건 배당 검사실 확인), 수사보고(G에게 제시한 N 사진 첨부) 중 G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H 사건 변호인 선임내역 등 확인) 중 N 및 K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기목록 순번 72번)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B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일부 기재 1. N, W,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N와의 전화통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S이 수용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및 선임된 변호사 확인)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2, 8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C 관련 청탁 명목 금품 수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변호사에게 C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C이 지급한 6,000만 원은 모두 그의 부친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건의 1심, 2심 변호사 선임료로 E 변호사와 V 변호사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D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2017. 10.말경 지급한 E 변호사 선임료와 별개로 2017. 11. 13.경 피고인이 경기 광주경찰서의 담당 경찰에게 작업을 하여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게 하고 지역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D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료, 담당 검찰 계장에게 작업하는 비용 등을 요구하여 2017. 11. 24.경 E 변호사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C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C은 부친인 D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2017. 10. 19. 구속되자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X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X으로부터 '피고인은 검찰, 경찰, 변호사를 많이 알고 있고, 형사사건을 빼주기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C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C으로서는 피고인이 경찰, 검찰 공무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D의 형사사건을 무마해 줄 것을 기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믿고 돈을 건넸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의 권유로 C이 2017. 10.말경 E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7. 11. 1. 피고인은 C과 통화하면서 전관 출신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말과 더불어 D에 대한 추가 사건으로 조사 중인 피해자 Y 사건을 무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위해 총 6,000만 원이 든다고 하였다. E 변호사는 2017. 11. 13.경 C에게 '오늘 600만 원을 부탁드린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무렵 C은 자신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나머지 1,400만 원을 마련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 변호사가 2017. 11. 23. C에게 '내일까지 잔금 가능하신지'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C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같은 날 및 2017. 11. 24.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수표를 발행하여 2017. 11. 24.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언급한 위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C의 통화시점과 그 내용, C의 계좌 거래 내역, E과 C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C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3)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살펴보면, E 변호사의 1심 착수금이 3,000만 원이었으므로 C이 지급한 위 2,000만 원은 그 착수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고, E 변호사의 2심 착수금이 1,000만원, V 변호사의 2심 착수금이 1,000만 원, 집행유예 조건 성공보수금이 2,000만 원이었으므로 C이 지급한 위 4,000만 원은 모두 D의 2심 변호사 선임료라고 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E 변호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C은 E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지급한 1,000만 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비는 모두 1심 기준이었고, 나중에 추가 기소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다고 하기에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2018. 2. 내지 3.경 2,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2심은 E 변호사가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 가) 먼저 D의 형사사건 진행 내역을 살펴본다. D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2996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되었고 이후 2018고단485호 사건이 기소, 병합되었는데, 2018. 5. 16.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다음으로 변호사 선임 내역을 살펴보면, E 변호사와 V 변호사가 D의 1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가 1심 판결 선고 전 V 변호사는 사임하였고, 항소심에서는 E 변호사만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E 변호사는 D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Z, AA 피고인에 대하여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임료로 각 1,0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다) V 변호사는 E 변호사로부터 부탁받고 기본수임료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성공보수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받아 위 사건의 1심을 수임하였다가 성공보수금은 나중에 E 변호사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E은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C으로부터 1심 착수금으로 총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며 C이 2017. 11. 중순경 지급한 2,000만 원이 자신의 수임료라는 취지 및 D의 2심 사건에 대하여 자신과 V 변호사가 선임되어 자신의 2심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을 V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E이 언급한 위 착수금 3,000만 원은 D의 공범인 Z, AA에 대한 수임료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고(실제 E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563쪽), C이 2,000만 원을 지급한 2017. 11. 13.경에는 이미 Z, AA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 및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2,000만 원을 D 사건에 대한 1심 착수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위 부분 기재는 믿기 어렵다. 위 부분 기재 역시 E이 수사기관에서 'V 변호사가 1심에서 선임료 3,000만 원에 선임되었다가 D에 대해 추가 형사사건이 기소되자 1심에서 사임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증거기록 2565, 2566쪽)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C이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2017. 11. 24.경인데, 이 무렵은 D에 대하여 아직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이고 1심 판결은 2018. 5. 16.에서야 선고되었으므로, 위 4,000만 원을 항소심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마) 반면 이상과 같은 D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의 진행 내역, 변호사 선임 관련 경위 및 E 변호사가 D의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나 C이 2017. 11. 24. 4,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1심 판결 선고일을 전후하여 E 변호사에게 추가로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은 모두 앞에서 본 C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한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라는 성격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2476 판결 등 참조), C이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료, 검찰 계장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4,000만 원 중 구체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사용할 부분이 구분되어 있거나 액수가 특정되지도 않았으므로(피고인이 D에 대한 형사사건의 해결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할 당시에도 변호사 비용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위 4,000만 원 중 일부가 사후에 실제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4,000만 원은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라고 보아야 한다(다만 전액이 청탁 명목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2. G 관련 청탁 명목 금품 수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조브로커 일을 하는 K으로부터 'G 관련 불법 스포츠 토토 사건에 관하여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료 1,000만 원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N 변호사를 통해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것인데, 그 중 1,000만 원은 변호사비로 쓰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에게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검찰 출신 V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후 N 변호사를 통해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V 변호사에게, 300만 원은 K에게 준 다음, 500만 원은 K의 외상 술값을 갚고, 200만 원은 K과 N 변호사의 유흥비로, 1,000만 원은 K과 함께 술을 마시는 데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K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N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모순되며 K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판단 K 및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H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G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G으로부터 N 변호사를 거쳐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 및 N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K, L을 통하여 G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G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K이 먼저 H 관련 수사과정에서 G 이름이 나오면 자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기로 하고 G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K에게 G 관련 이야기가 수사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B을 통해 H이 스포츠 토토 관련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E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주고, H으로 하여금 E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들은 수사 진행 관련 이야기를 AB과 K에게 전달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990, 1996쪽), G은 H 사건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E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 나중에 찾아가 항의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252쪽). 반면 K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원래부터 H이나 H의 수사 진행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K이 H 관련 사건에서 G 이름이 나온다는 것을 먼저 알고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K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K이 법조브로커였기 때문에 G 사건을 먼저 알고 피고인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나, K이 법조브로커라면 G으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처리하였을 것이지 굳이 피고인을 개입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K이 법조브로커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나 K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변호사비로 쓰고, 나머지 2,000만 원을 가져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V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중 K의 술값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K과 함께 N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K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나머지 돈을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고 했다면, K이 그 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면서 전부 술값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K은 피고인이 당초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G이 3,000만 원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L에게 G 이름이 수사과정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말한 적 없고 돈을 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정도로 전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31, 1232쪽), 이 부분 진술은 L으로부터 K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G의 진술(구체적으로 방법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3,000만 원을 건네면 알아서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작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 증거기록 1250, 1251쪽)과도 일치한다. G은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K은 피고인과 함께 가서 N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돈을 받고 V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보관하였으며, V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 M에게 전화하여 H이 V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리면서 추가 조사 없이 경찰에서 송치된 그대로 기소하게 도와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36, 1237쪽),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N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V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2,0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자신이 보관했고, M에게 전화해서 V 변호사 선사실을 알려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5, 2010쪽). 이와 같이 K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3) N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N가 K으로부터 사건 수임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정도로 K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정도의 도움은 피고인으로부터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N가 G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한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K이라고 진술하게 된 것은, G 관련 청탁 내용의 전달 과정이 피고인→K→L→G 순서로 이어져 온 것인데, N는 이러한 전달 과정을 나중에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의 본질이 아닌 부분에 관하여 잘못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진술 전체를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 3. S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S 사건의 2심 변호사로 U, N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여 2,000만 원은 U 변호사의 선임료로, 1,000만 원은 N 변호사의 선임료로 받아 이를 각 U, N에게 지급하였고, 성공보수 5,000만 원은 T가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이 잘 되지 않아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S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먼지 피고인이 T를 통해 S으로부터 3,0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을 전부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N, S, W, T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 역시 N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T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검찰에서는 5,000만 원을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며(증거기록 2503쪽),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S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음을 전제로 그 중 2,000만 원은 U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지급하였고, 3,000만 원은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둔 것이며,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S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총 8,000만 원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8,000만 원 중 U 변호사의 선임료로 받은 돈은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N 변호사의 선임료로 받은 것인지를 본다. S은 수사기관에서 항소심 사건과 관련하여 U 변호사 외에 N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S은 당시 구속되어 있어 변호사 선임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고, T와 W로부터 들었을 따름이어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S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는 피고인이 T와 이야기하고 T가 이를 S과 W에게 전달하였음이 인정되는데, T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U 변호사의 기본선임료가 3,000만 원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74쪽), W 역시 T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고 N 변호사는 U 변호사를 도와주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37, 2247쪽). 또한 N 변호사가 S 사건의 항소심 변호인으로서 소송에 관여하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나 S 측으로부터 선임료를 받은 적이 없고, U 변호사로부터 개업 축하 선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를 통하여 U 변호사의 기본선임료를 3,000만 원이라고 하여 S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T는 피고인이 U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5,000만 원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S 사건과 관련하여 U 변호사 선임을 부탁받으면서 성공보수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고 선임료 2,000만 원이 전부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N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N 변호사를 통해 U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U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T를 통하여 S으로부터 U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4) 결국 피고인은 S의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U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면서 그 선임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T를 통하여 S에게 기본선임료 3,000만 원 및 성공보수 5,000만 원이라고 기망하여 총 8,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사 제공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C 관련 변호사법위반 60,000,000원 + G 관련 변호사법위반 30,000,000원 + Q 관련 변호사법위반 15,000,000원(=30,000,000원×1/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가중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사 등의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국민의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청탁, 변호사 선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0,000,000원(변호사법위반 120,000,000원, 사기 60,000,000원)의 적지 않은 돈을 취득하였고, 범행을 한 기간이나 횟수, 방법, 사건들의 처리형태를 보면 이 사건 범죄의 고의가 뚜렷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C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 중 일부는 변호사 선임료로 실제 사용하고 2018년경 C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Q에게 3,000만 원, S에게 5,000만 원을 각 반환하고 합의하여 Q,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 및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선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