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가족인 C, D에게 빌려준 돈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도 변제받지 못하자, 위 대여금이 입금된 통장명의자에 불과한 B이 추후 위 C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대신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을 기회로 마치 B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당사자인 것처럼 B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5.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 B은 2014. 6. 30. 자신이 광주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서 6천만원만 차용해주면 6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 공무원이라는 말에 신뢰할 수 있다고 하여 B에게 6천만원을 차용해주었으나 단 한푼도 변제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1. 1. 26.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2021. 2. 18.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2014. 6. 30. 19:00경 C, D, B이 왔고, B이 저에게 자신이 광주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광주에서 성형수술 하려고 하는데 6,000만 원이 없으니 선대금 좀 빌려 달라, 일부는 이체해주고 일부는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6. 30.경 피고인을 찾아가 돈을 빌려 사용한 사람은 위 C, D이고, 당시 B은 위 C, D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대면하거나 또는 공무원이라고 말하며 성형수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전남해남경찰서 사건번호 2015-1302, 2019-1026 중 각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접수), 수사보고(고소인과 사건 외 D의 녹취자료 첨부), 수사보고(출근기록부 사본 첨부-B) 1. 고소장 1. E 계좌내역, 보육일지 등, E 금융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6. 30. 및 7. 2.경 실제로 B에게 성형수술 비용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들어 B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2014. 6. 30.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B 명의 계좌가 C, D이 운영하는 F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사업 운영 계좌로 사용되었으며, 2014. 6. 30. 대여한 돈이 이 사건 법인의 사업 관련 자금 명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1년에 이르러 B이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용도로 차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들어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2014. 6. 30.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는 어떠한 금전거래관계도 없었으며, 자신이 모친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는 남동생 D에게 E계좌 통장을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서명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B이 개설한 E계좌의 통장을 모친을 통해 전달받아 이 사건 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이 사건 법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부친인 C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관하여 자신이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서명한 것이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B의 서명을 한 것이기에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B’의 서명 부분은 D의 필적과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30. B이 C, D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찾아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시 B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장소에 있었다면 이 사건 차용증에 B이 직접 서명하는 것이 상식적인 점, 2014. 6. 30. B이 당시 근무하던 광주광역시 소재 I에 오전부터 익일 오전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여, B이 당시 목포시에 있는 위 식당에 방문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위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는 C, D에게는 2013. 8.경 이후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2014. 6. 30. B이 자신이 공무원이라 하며 개인적으로 성형수술에 사용한다면서 6,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여 이를 대여해 주었고, 차용금을 송금한 B 명의 E계좌가 이 사건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 운영자금으로 C, D에게 이미 수억 원의 금전을 대여한 상황에서 그 가족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6,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빌려주었다는 것이나, B이 개인적인 용도로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C, D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여 D, B이 함께 차용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선뜻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5년 D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 중 D과의 대질신문 당시 “C, D이 목포에 찾아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 B 명의 통장으로 빌려 달라’라고 하기에 B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이는 C, D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다.”, “예전부터 이 사건 법인의 운영을 위해 B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자신이 C 등에게 J(B, D의 모)이 이 사건 법인을 총괄 지휘하는데 J은 빼고 이 사건 차용증에 D, C의 서명날인을 했느냐. 다시 해 와라하니 D이 위 대여금을 6개월 내에 꼭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12년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B 명의 K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와 분쟁 중 이 사건 법인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거나, 이 사건 법인의 채무가 많아지자 사업자명의를 모친으로 바꾸라고 조언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9.경 “이 사건 법인 관련 민사소송에서 D이 패소하자 이 사건 법인 운영에 사용하는 B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내용과 같이 B에게 성형수술 비용이라는 개인적인 용도로, B 개인이 사용하는 계좌로만 알고 그 계좌에 송금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무렵 B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B이 성형수술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도 없다. L은 이 법정에서 “2014. 6.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과 C, D, B이 함께 있으면서 무언가를 작성하였고, C, D, B이 식당을 나간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도 이 법정에서 “2014. 6. 30.경 C가 아들(D), 딸(B)과 함께 위 식당에 들어와 성형수술 관련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언 당시로부터 자신과 무관한 8년 전의 일을 시기까지 특정하여 기억한다는 것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억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식당에 자주 방문하는 손님에불과한 L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부족한 부분을 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B 서명 부분이 D의 필적으로 나타난 점, 설령 위 증인들이 B 등을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4. 6. 30. 5,820만 원을 B의 E계좌로, 2014. 7. 2. 현금으로 180만 원을 대여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에는 그 차용금액이 ‘5,8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주장의 대여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2014. 6. 30. 당일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처분문서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하지는 않고, 이후 2015. 5. 11. B이 작성해 준 공정증서(B은 D 등 가족의 요청으로 부득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2. 2. 3. 비로소 수사기관에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여기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대부분 돈을 차용한 당일이 아니라 추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가 많았고, 2013년에도 피고인이 요구로 B의 이름을 차용증에 기재해 달라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차용증이 2014. 6. 30. 당일에 작성되지 않았거나, B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는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선량한 사람을 형사처벌 등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피무고자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은 물론, 국가형벌권의 낭비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강화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무고자 및 그 가족 사이에 상호 여러 차례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 가족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