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피고인 B의 부친인 C(개명 전 D)에게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건네받은 후 2017. 4. 24. 22:50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C을 만나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중국을 통해 반입한 북한산 필로폰을 약 1g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13.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위쳇’을 통해 H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2:00경 C과 함께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H가 그곳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1g을 꺼내 가지고 와,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1. 8.경 중국 베이징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I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I과 함께 I이 보관하고 있는 북한산 필로폰 2g을 불로 가열한 후 그때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든 병에 통과시킨 다음 다시 그 연기를 코로 빨아들여(속칭 ‘후리베이스’ 방식), I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F호에서 C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을 불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서로 번갈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0. 09:30경 위 2)항 기재 주거지에서, C과 공동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4.경 위 2)항 기재 주거지에서, C과 공동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1g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18. 9. 27. 북한탈북자 거주시설인 J 동기(K)로 독일에 체류 중인 L으로부터 대마 잎과 대마 씨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속한 후, 이에 따라 L이 대마 잎 1g과 대마 씨 5개가량을 젤리 상자 속에 넣어 피고인 앞으로 국제특송화물을 발송하였고, 2018. 10. 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 우편물을 2018. 10. 9.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대마를 수입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10. 21: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라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 잎 0.2g을 잘게 부순 다음 A4용지를 이용하여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위 라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 씨 5개를 그 무렵 피고인이 주거지 부근 문구점에서 구입한 화분에 심고 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5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진술조서(사본 포함) 1. M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9151, 2020고단964(병합), 1313(병합)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대마밀반입 관련 제보자 제출 사진, 출입국현황(L), 수사보고(탈북민 A이 동거녀 B을 통해 C에게 필로폰 5그램을 제공한 장소 사진촬영), 대화내역 캡쳐사진, C과 B간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사본), 수사보고(미체포 A이 북한 공작원 N와 통화사실 확인), 은박지 및 지폐 등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4. 11. 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매도, 수수, 투약(2014. 11. 8.경 범행 제외)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1,950,000원 판시 제1항 필로폰 매도대금 : 30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1g 제공 : 25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필로폰 1g 수수 : 250,000원 판시 제2의 다항 3회에 걸쳐 필로폰 총 4g 투약 : 1,000,000원, 4)항 투약 범행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1g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2의 라항 대마 잎 1g 수입 : 150,000원 판시 제2의 마항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2의 바항 대마 재배 범행은 대마 씨 5개 및 대마 5주의 금액을 환산할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 B : 판시 제1항 필로폰 매도대금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필로폰 제공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적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필로폰 수수 범행 및 제2의 다. 4)항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C과 함께 필로폰을 수수하기 위하여 H와 약속한 곳을 찾아갔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지 못했고, 그 필리폰을 투약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C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에게 필로폰을 전해주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찾아갔다. 피고인 B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와 청색테이프와 흰 종이로 싸여진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피고인들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 이외에 G, O, P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매매한 범행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그 범행들에 관하여는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C이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C이 피고인 A을 싫어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헤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C이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인 피고인 B과 자신까지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아파트 부근에서 C과 피고인 B 명의 휴대전화번호 사이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또한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며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을 시켜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은 당시 이 사건 범행 이외 다른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기억이나 의사를 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경찰 진술 또한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C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에게 30만 원을 건네주며 위 돈이 필로폰 구입대금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필로폰의 포장상태나 C이 필로폰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부터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해왔고, 피고인 B과 함께 살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중국 친구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적도 있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평소 필로폰 등 마약을 취급하거나 소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한 물건이 필로폰 등 마약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비록 제공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에 관하여는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제공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G이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G이 자신까지 필로폰 수수 및 위증 등 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며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 A을 무고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고, 판시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I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점도 G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 A이 C과 공동하여 H가 놓아둔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C과 함께 판시 기재 장소를 찾아가 H가 놓아둔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피고인 A과 함께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를 찾아가 피고인 A이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H가 놓아둔 필로폰을 찾았다. 처음에는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으나, 결국에는 필로폰을 찾아서 이를 가져왔고, 피고인 A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그 주된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G, O, P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매매한 범행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그 범행들에 관하여는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C이 피고인 A을 싫어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헤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C이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 A을 무고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H가 필로폰을 놓아둔 장소를 찍어 위쳇으로 보내주었고, C과 함께 필로폰을 수거하여 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외 다른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사실을 착각하거나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장소를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은밀하게 유통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필로폰 수수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 A으로서는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놓아둔 정확한 장소를 다시 확인하여 필로폰을 찾기 위해 노력하거나 H에게 사후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H와 약속한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찾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H에게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4. 11. 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징역 1개월∼15년 2)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징역 2년∼4년[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제2유형) > 기본영역] 2) 제2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징역 1년∼2년[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 기본영역] 3) 제3범죄[2018. 7. 14.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징역 1년∼2년[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 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1)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4. 11. 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징역 6개월 2)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대마를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하여 유통시키고, 국외로부터 대마를 밀수입하여 재배까지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1년 6개월[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을 건네받은 C 또한 자신의 아버지였다.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또한 C에게 필로폰을 단순히 건네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1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외에 다른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