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1. 09:46경 경산시 B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 돈만 많으면 이놈 저놈 안 가리고 가랑이 벌리는 더러운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8. 22: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4.1.06:5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현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동 절삭기 1개를 발견하고, 위 전동 전동절삭기를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와 F 포터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범행장면 동영상, 압수물 및 범행 이용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반환 ·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벌금전력이 1회(2001년도)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112신고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22:3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씨발 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발로 1대 차고, 이를 만류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전과 없으며, 평생 교사로 봉직하면서 주위의 신망이 두텁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과 2004. 5. 7.경 혼인하였다가 2010. 11, 23.경 이혼한 피해자의 전 남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4. 00:20경 남양주시 E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재결합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가슴을 향하여 2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상처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가스레인지 연결호스를 절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촬영사진 (진술조서 작성 중 촬영) 1. 상해진단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흉기휴대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원 제2범죄(흉기휴대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유리한 정상 :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깊게 찌른 것은 아니고, 밸브를 잠가 실제로 가스가 새어나오지도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받고, 2015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2: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 앞까지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가 위 창고 앞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과 함께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농업용 모터기 2대를 들고 나와 창고 앞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옮겨 실은 후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사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사건현장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5. 13.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피해품의 가액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00:42경 경산시 C,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112순찰차가 지나가는 도로 상에 뛰어들어 차량의 진행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E파출소 소속 경위 F게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내한테 반말했잖아, 나 못 간다 씨발 놈아 맘대로해봐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 팔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팍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유사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0: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여관 202호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며 돈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도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까지 봉합한 안면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3:17 경 광명시 광일로 5에 있는 옛날치킨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목감로268번길 4-1 에 있는 베스트모텔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물,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2014. 10. 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4. 21:3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해성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06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 .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 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8.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E를 안마사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찜질 및 손과 발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목, 등, 허리 등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5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고 안마 시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5. 3. 4. 00: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공용서류인 F가 작성한 진술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F 의 진술서(손상)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점, 영업기간 비교적 장기간인 점, 조사단계에서 공용서류를 찢어 효용을 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용서류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게 된 경위, 안마시술소의 영업을 정리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82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4. 26.23:20경 부천시 소사구 D 지하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먼저 돌아간 후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하나씩 집어 들어 피해자 F(49세) 등 손님들이 있는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술병 2개를 양손에 잡고 맞부딪혀 깨뜨리며 크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와중에 유리 파편이 튀어 피해자 F의 다리가 긁히게 되었다. 이에 위 'E'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54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손님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G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G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H(여, 56세)이 위협을 느껴 밖으로 나가면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H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59세)이 피해자 H의 몸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J(50세)이 주점에서 나가며 피고인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깨진 병조각이 널려 있는 바닥에 그대로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 J의 옆구리를 밟고, 이를 본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47세)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K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다리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등배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번 방출성 압박골절상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썹 부분 열상을, 피해자 K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타박상을 각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오디오, 시가 152,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약 30분간 술병과 화분 등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손님들을 때리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영수증 1. 현장 사진, 피의자 F, J 상처 사진, 피의자 A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G, I, F, J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술을 빼앗아 마시고 주먹으로 손님들의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경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9회에 이르러 전형적인 소위 '주폭'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04. 08. 01: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 같은 동 호수교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3.22:38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차이홍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원3리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사실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특히 2015. 3.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석 달이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 한 점에서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5.부터 국민은행 계산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 2015. 3. 31.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장, 액면금 합계 73,7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발행한 수표 중 일부 수표는 회수한 점(회수되어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D'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서산시에 있는 삼길포항 근해에서 위 어선의 선원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위 어선에서 하선하게 해달라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옆에 두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 F, G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고 관련 현장 확인 결과보고 1.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4개월~1년 6개월(폭력 범죄 중 협박 범죄 제4유형의 감경 영역을 기본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1:30경 남양주시 경강로163번길 이패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유릉로 35-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3. 2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두현삼거리 5차로의 도로를 무거삼거리 방면에서 청량면 율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울산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 두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6:38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밤가시마을 205동 앞 도로를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후곡마을 방면에서 국립암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맑은 날씨였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데다 상가가 밀집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하반신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소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5, 16:54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1년 6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7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70, 1204(병합) 상해, 강제추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임선화(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G(국선) 판결선고 2015.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피해사진 1. 진료기록사본, 진단서 [2015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범한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결과는 금전적인 대가로 쉽게 보상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 과정 등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 상황을 면피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도 엿보여 비록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를 진정한 의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구속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반성하며 출소 후 새 삶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0:50경 안성시 B아파트 103동 주차장 앞길에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6세)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위 주차장에 내려준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독려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집안까지 모셔다 주어야지, 짭새 새끼가 그것도 못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2:3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상사 피해자 E(42세)과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그래서 어떻게 할 건대"라고 말하며 발로 G의 복부를 걷어차고, F지구대로 연행되어 피의자 대기석에서 수갑을 채우는 경장 H의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받아 위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증거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다른 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한 것이라서 이를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C 소유의 가평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팔아달라는 위임을 받고,2008. 10. 3.경 가평군 E에 있는 'F' 펜션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2008. 11. 11.까지 잔금 4,7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비용 등(펜션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측량 등 토지정비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잔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으로 10,386,64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위임을 받은 피고인은 잔금 4,700만 원에서 위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13.경 위 토지를 H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타인의 사무가 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은 매매중개인 내지 대리인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같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2467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팔아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주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나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