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596-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는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텔 카운터에 있는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20. 6. 2. 01:16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모텔에 이르러, D는 모텔 밖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모텔에 투숙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객실에 들어가 ‘냉장고에 물이 샌다, 잠시 올라와 달라’는 취지로 객실로 모텔 관리인을 유인하고, 피고인 B이 관리인의 주의를 끄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위 모텔 카운터에서 현금 160,000원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는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텔 카운터에 있는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범행 이후인 2020. 6. 2. 01:58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모텔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원 및 현금 500,000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5. 31. 08:43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PC방 카운터에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PC방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PC방 카운터 금고를 열고 현금 760,6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자신들보다 어린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20. 6. 6. 20:00경 사천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남, 15세)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매장에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64GB’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0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개를 교부받았다. 다.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호텔’에 투숙하면서 위 호텔 카운터에 들어가 현금 등을 가져가지고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6. 9. 16:10경 위 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고, 카운터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휴대전화 관련) 피고인은 2020. 3. 20. 14:10경 창원시 진해구 S아파트 T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U(남, 14세)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매장에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64GB’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7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개를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0. 3. 23. 18:30경 창원시 성산구 W시장 1층 부근에서, 피해자 X(남, 16세)가 휴대전화를 잠시만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욕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잠시 쓰고 돌려줄 테니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달라 하고, 현금을 송금해 달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2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128GB’를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현금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3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현금 등을 교부받았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5. 16. 17:40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렌트카 사무실 안에서,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제3의 다.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렌터카 사무실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제3의 라.항 기재 렌터카 사무실 직원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제3의 라.항 기재 Y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위 Y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렌터카 관련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바. 사기(자동차 렌트 관련) 피고인은 제3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AA렌트카를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Y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의 라.항 및 마.항과 같이 Y이 승용차를 빌려가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73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사. 절도 피고인은 2020. 5. 21. 05:55경 창원시 진해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관리하는 ‘AE’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김치라면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핫도그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후랑크 소시지 핫바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사과 에이드 2개를 꺼내어 먹고, 현금 210,000원이 들어있는 PC방 카운터 금고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6,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특수절도 피고인은 AF과 2020. 5. 29. 05:30경 창원시 의창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AI’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PC방 카운터에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에 음료수를 붓고 피해자에게 청소를 부탁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현금 447,000원이 들어있는 위 PC방 카운터 금고를 들고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AF에게 이를 전달하고 AF이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범행한 후인 2020. 6. 2. 02:30경 제1의 나.항 기재 모텔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부터 창원시 상남동 시내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A가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번과 같이 피해자 AJ의 휴대전화를 가져온 직후 A로부터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64GB 1개를 팔려고 하는데 같이 중고매장에 가서 휴대전화를 팔면서 그 대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팔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4. 30. 15:40경 거제시 AK건물, AL호에 있는 ‘AM’ 휴대폰 중고매장에서 A와 함께 그 매장 종업원에게 위 휴대전화를 47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2020고단2925- 피고인 B 5. 피고인은 2020. 1. 3.경 사천시 AN건물,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는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P’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2020. 1. 3. 22:30경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8,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936- 피고인 A 6. 피고인은 2020. 2. 25. 17:0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서부터 춘천시를 경유하여, 다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61- 피고인 A 7. 피고인은 2020. 5. 10. 01:10경 부산 부산진구 AS 앞 노상에서, 피해자 AT(남, 21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있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572- 피고인 A 8.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네 후배인 AU이 2020. 3. 8.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V’에서 kf94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kf94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00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U에게 피고인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U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9. 폭행 피고인은 2020. 3. 9. 04:30경 창원시 진해구 AY에 있는, ‘AZ카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A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9. 21:36경 거제시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2층 코인 노래방 3번 부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려다 그곳에 있던 리모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모니터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으로, 2020. 5. 25.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E에 있는 BF 앞길을 경화주민센터 쪽에서 BG중부지점 쪽으로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서로 교행하는 교차로 지역이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I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1항의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BJ에 있는 BK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BL파출소 소속 순경 BM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Y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3585- 피고인 A 1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5. 27.경 창원시 성산구 BN에 있는 ‘㈜BO’ 사무실 안에서,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노상에서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렌터카 사무실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위 ㈜BO 사무실 직원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Y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Y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렌터카 관련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657- 피고인 B 16.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경 ‘BP’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스톤아일랜드 크링클랩스 17F/W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17. 절도 피고인은 2020. 1. 28. 05:00경 사천시 BS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피해자 BT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금액 미상의 메가박스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658- 피고인 A 18.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6. 5.경 김해시 BU에 있는 ‘(주)BV’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렌터카 사무실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대여할 목적으로 위 18항의 렌터카 사무실 직원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Y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위 Y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렌터카 관련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984- 피고인 B 20. 피고인은 2019. 7. 4. 06:36경 창원시 진해구 BW에 있는 BX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파출소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있는 피고인의 친구 BY 등을 만나겠다며 고성을 지르면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정되어 있는 파출소 문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등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경남진해경찰서 소속 경위 BZ이 파출소에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BZ의 명치를 들이받아 BZ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675- 피고인 B 21. 특수절도 피고인은 CA(2020. 10. 15. 창원지법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40만 원 선고), CB(2020. 10. 15. 창원지법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 선고)과 함께 2019. 8. 2. 03:22경 사천시 CC에 있는 ‘CD’ 앞에서 피해자 CE의 택시에 탑승한 다음, CF이 조수석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등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에 CB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좀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낼 도구를 찾지 못하자 CA은 택시를 잠시 정차시킨 후 편의점에 가서 유심칩 교체용 핀을 사가지고 와서 피고인, C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B은 위 핀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을 빼내고, CB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CA, CB은 위와 같이 빼낸 유심칩을 가지고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려 그곳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A, CB과 합동하여 시가 7,7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A, CB과 공모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훔친 CE의 유심칩으로 소위 ‘소액결제깡’을 하기로 하고, 위 유심칩을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성명불상의 ‘소액결제깡’ 업자와 연락하여, CE의 인적사항과 CE의 유심칩을 끼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E 명의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197,3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고 그 결제시스템에 CE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1,197,3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CA 명의 계좌로 약 7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A, CB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6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CG, CH, CI, E, CJ, CK, CL, U, CM, CN,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Y, CO, H, L, AH, CP, CQ, U, CR, X,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R호텔 피해자 Q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 및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O의 부친 상대 피해내용 구두진술 및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Y 상대 피의자들에게 피해자 O 소개 경위), 각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금액 447,000원으로 정정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CS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G모텔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에 대한) 1.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피의자들 범행장면 및 이동동선 영상 캡처, 관련사진 11매, 피의자 2명 CCTV 캡처, 각 CCTV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확인),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조회결과서(A) 2020고단29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 CT, CU,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단29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렌터카업체 사진,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서 2020고단30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2020고단35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B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B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1. 입출거래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6장, 피해사진(BA) 2020고단35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임대차계약서 2020고단36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 BQ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2020고단36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계약서 2020고단39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2020고단46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A, CB,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R 호텔’에 투숙하면서 위 호텔 카운터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한 바 있으나, 그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음모에 불과하고, 2020. 6. 9. 위 호텔 카운터에서의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은 A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A는 2020. 6. 7. 위 호텔에 처음 투숙할 때부터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A가 위 호텔 카운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 B과 A는 2020. 6. 7.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2020. 6. 9. 새벽에 위 호텔에 재투숙하면서 ‘오늘은 털자’고 약속한 사실, A는 2020. 6. 9. 자고 일어나서 다시 피고인 B에게 ‘오늘은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그때도 알았다고 한 사실, A는 2020. 6. 9. 16:10경 일단 객실 밖으로 나왔다가 마침 위 호텔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카운터 창문을 통하여 몸을 안으로 집어넣어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꺼내어 절취한 사실, A는 그 직후 객실로 올라가 피고인 B에게 카운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알리고 함께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은 A가 절취해 온 현금을 옷과 음식을 사는 등으로 A와 함께 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와 위 호텔 카운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공모하였는데, 피고인 B이 애초에 분담하기로 공모한 망을 보는 역할은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 점, A는 2020. 6. 9.에도 위 공모에 따라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을 실행하려 하였는데, 마침 우연히도 카운터가 비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행위를 실제로 분담할 필요가 없었을 뿐인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가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을 실행한 직후 A와 함께 도주하여 절취한 현금을 같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2020. 6. 9.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A와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A가 범죄를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위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장물양도죄는 장물인 줄 모르고 장물을 취득한 사람이 그 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성립하는데,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가 U으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취득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장물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이 A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계좌를 제공한 것은 장물양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장물양도죄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성립하는 죄이나, 장물을 직접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장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공모하여 장물을 양도하는 때에도 성립할 수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판시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편취한 A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데 가담하기로 공모한 사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A와 함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중고매장에 매도한 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사기죄의 본범이므로 A가 장물인 이 사건 휴대전화를 양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하여도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므로(대법원 1977. 5. 18. 선고 77도5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A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데 공모, 가담한 행위는 장물양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바.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제3의 사.항 기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및 제16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제17항 기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고,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8.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9. 25.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열흘 만에 판시 제6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약 3개월 반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지가 매우 박약해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도 작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거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금치 25일의 징벌을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V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단2925호(이송 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542호), 이 법원 2020고단3984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1144호로 공소제기되었다가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사 건 심리에 불출석하다가 성년에 이르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681호로 이송된 후, 이 법원으로 다시 이송됨) 각 사건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V, E, H, L, CO, CV, O, BQ, C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CY, AQ, CT, CX, BT에게 위 피해자들이 이 법원 양형조사관을 통하여 제시한 합의금액을 각 지급한 점, 경찰공무원 BZ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장물양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장물양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