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¹2019170,₁ 피고인 A은 2018, 11. 12, 05:40경 지인인 E로부터 그 여자친구인 F을 데려오라는 부탁을 받고 전주시 완산구 G빌딩에 있는 공용 여자화장실 앞에 도착하였으나, F이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바로 전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던 일행인 피해자 H(23세)이 이를 말리며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여 그와 함께 화장실 옆 복도로 이동을 하던 중,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다가온 피해자 H의 지인인 피해자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밟아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복합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444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1,29, 02:30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건물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L(22세)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11. 29. 02:40경 위 K 뒤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M(24세)으로부터 '뭘 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A은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에게 얼굴을 맞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기절해 쓰러져 있는 그의 어깨를 발로 밟았으며,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그를 넘어뜨린 후 발로 찼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의 일행인 피해자 N(24세)이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2. 02:35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 Q(54세) 운행의 택시를 탔으나 차비를 내지 못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들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입퇴원 확인서 2019고단4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R,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내사보고(피해사진)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도 공범들과의 공동상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단독으로 별도의 폭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 D은 공범들의 폭력에 가세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 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일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1회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도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 2회, 공소기각 판결 1회를 각 받는 등 폭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M과, 피고인 B은 피해자 L 및 M과, 피고인 A은 2019고단444호 사건의 피해자 M, L, N과 각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