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1:45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노은역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샘머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의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샘머리네거리를 보라매네거리 방면에서 샘머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위 제1항 기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포함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차량을 자진 폐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5.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4. 13:16 경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인근에서부터 계양구 B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3.경 충남 서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서산시 E에서 원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15일에 자재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F 등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건축주와 무리하게 낮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설정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때부터 같은 해 6.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818,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목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2:5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3:00경 충북 음성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F 방면에서 이천시 율면 방면으로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실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수정)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차적조회(A), 차적조회(G) 1.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20: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충레포츠공원 쪽에서 송탄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S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는 ITS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S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4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H과 합의한 점 1), 처와 어린 네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19: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 남)이 배달을 하기 위해 가게 앞에 세워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혼다 SCR100, 검정색)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07: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수원역 방향에서 가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권선동 세권사거리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권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경위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0. 01: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화장실 옆 창고의 목제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식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회사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없다. 원금과 이자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원주시 D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불상지에서부터 강남구 C아파트 앞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20경 경남 통영시 B, C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본 사정들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운영의 D에서 정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5. 16.경 위 D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차량 폐배터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 폐배터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8.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수리를 위해 위탁한 F 포터 화물차 뒷좌석에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6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7. 08:01 경 같은 장소에서 D 소속 렉커 차량 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렉커 차량 조수석에 놓인 피해자의 점퍼 안쪽 주머니를 뒤져 그 안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23.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I이 수리를 위해 위탁한 J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K로부터 L 포터 화물차 수리비로 현금 40만 원을 받고, 2018. 4. 3. 미상의 차주로부터 M 프라이드 승용차 수리비 일부로 66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았으며, 2018. 5. 8. 미상의 차주로부터 매그너스 승용차 수리비로 현금 31만 원을 받고, 2018. 5. 28. 위 K으로부터 수리비로 현금 33만 원을 받음으로써 합계 170만 원의 수리비를 수금하여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 하순경부터 2018. 5. 하순경까지 무렵에 개인적 용처에 임의로 소비하여 위 17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E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작업일지 1. 문자메시지 1. 현금영수증 2부 1.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2·3범죄(각 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이래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이상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부산동부경찰서에 '피고소인 B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C의 명의로 개설된 수입신용장으로 2018. 1. 5.경 수입되어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주)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꽃게 3,005박스(미화 207,792달러), 2018. 1. 30.경 수입되어 위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꽃게 13,200박스(미화 149,688달러) 합계 냉동꽃게 16,205박스(미화 357,480 달러, 원화 387,275,00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B을 고소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23.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경위 G에게 '피고소인 B이 2018. 1. 5. 수입되어 E에 보관중인 냉동꽃게 6,205박스와 2018. 1. 30. 수입되어 E에 보관중인 냉동꽃게 13,200박스에 대해 중국회사와 짜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받고, C 명의의 출고증을 위조하여 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E으로부터 냉동꽃게 13,200박스를 찾아 갔으니 B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C 명의의 출고증을 작성하도록 허락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위 E(주)에 냉동꽃게 16,205박스를 출고하도록 지시하여 B이 위 냉동꽃게를 출고한 것이지 B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냉동꽃게를 출고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참고서류 첨부), 수사보고[E(주) H 차장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그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신고내용이 신고상대방에게 범죄를 성립하게 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104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처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은 본인을 통하여 기업은행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한 자입니다"라고 주장하였고, 위 문구만 보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출고증을 위조하여 물품을 출고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출고증 작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사전에 출고를 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서위조는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소 내용을 보았을 때 문서위조죄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사기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이는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B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큰 손해를 보게 되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B에 대한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죄가 인지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 입구에서, '문을 부수고 창문을 깨고 소리가 너무 크게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위 Dol 만취한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및 팔에 타박상을 가하고, 그 곳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목격자의 주장 및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휴대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1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했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위 주점에서 하루 근무하기로 하여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0: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B' 주방 내에서, 그 전 손님들과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로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증 및 접이식 칼 반환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범행 직후의 B주점 CCTV 녹화 영상 CD 붙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CCTV 화면 등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날 임시로 근무하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5: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같은 시 E에 있는 F교회 방면에서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공단 방면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인천 중구 마시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으나, 2002년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2008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30세)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 1. 관련 사진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5 00:2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온천로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낮에는 다방에서 일하고, 밤에 주점을 운영하는데, 주점으로 인해 돈을 빌린 것이 있다. 이 돈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바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300만 원, 같은 달 20. 4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음주사고를 냈는데, 그 합의금이 당장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가 땅을 팔아서 갚아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이 음주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그의 모친 D이 땅을 팔아 변제해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는바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0.경 강릉시 E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일하던 다방 선불금을 갚아줘야 한다. 가게를 옮기게 되면 그 돈으로 갚으면 되니까, 연대보증을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400만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확정 사실,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잠적한 점, 피해가 적지 않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1. 8. 17: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용산역 방면에서 이곡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17:1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9. 10. 14:00까지 강원도 철원군 동소읍 상노리에 있는 청성신병교육대(6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