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채팅앱 C 대화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하여 대부업체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지정된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해 주고 인출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2018.3.28.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채팅앱 C 대화명 'D')은 2018. 3. 28. 12: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화성시 E에 있던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에서 기존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같은 날 12:47:25 H 명의로 개설된 조합 계좌번호 J)로 4,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H 명의의 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금원을 인출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계좌이체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H 명의의 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같은 날 13:2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62 에 있는 서교동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고, K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 4, 13. 경 피해자 L 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채팅앱 C 대화명 'D')은 2018, 4. 11. 14:00경 알수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면 연이율 13~14%로 최대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같은 달 13. 10:59 M 명의로 개설된 N은행 계좌번호 0)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M 명의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을 통하여 전달받은 뒤,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같은 날 11:50 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451, IBK기업은행 경동시장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 4. 13.경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채팅앱 C 대화명 'D')은 2018. 4.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Q조합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통장 잔액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R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잔액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8경 R 명의로 개설된 S은행 계좌번호 T)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인출하거나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R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을 통하여 전달받은 뒤,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같은 날 14:50 경 동대문구 U에 있는 N은행 청량리 중앙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V 명의로 개설된 N은행 계좌번호 W)로 3,99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사실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 오전경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D'의 지시를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H 명의로 개설된 I조합 계좌(번호 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인출하고, 1,000,000원을 K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사실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2018. 4. 13. 08:55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Y 택배 Z 영업소에서 M 명의로 개설된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R 명의로 개설된 S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전달받아 그 무렵 인근 장소에서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악폐인 점, 피해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2. 피고인 B 형사처벌 전력이 이종의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악폐인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나 범행횟수 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