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부터 2018. 10. 30.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소재 의류제작·납품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의류판매회사인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F 패딩 점퍼를 해외공장에서 제작한 후 2018. 8.경 내지 10.경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와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패딩 원단 등을 납품해주면 신용장(L/C)을 개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8. 6. 18.경 'I'라는 상호의 의류부자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과 부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패딩 내부충전재를 납품해 주면 2018. 8. 하순경 50%, 2018. 9. 하순경 50%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6.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및 개인 부채가 30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회생 가능성이 없어 2018. 10. 31.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 H에게는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E 주식회사에 대한 납품기일 내에 계약을 이행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2018. 9.경 75,467,10달러(한화 약 8,500만 원) 상당의 원단 7만 야드를 중국 공장으로부터 베트남 공장으로 납품하도록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18. 7. 18.경 27,244,800원 상당의 부자재 3,440kg을 같은 공장으로 납품하도록 하고도 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단 및 부자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발주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외국환거래 계산서, 발주서 1. 부가가치세과 표준증명, A 부채내역, D 거래처 외상 매입 금액, 물품 공급계약서, 완사입 기본계약서, 2018. 6. 28.자 개별계약서(완사입), 계약해제 통고(E회사 K 과장이메일), 계좌거래내역서, 회생사건 결정문 1. 수사보고(주식회사 E회사 K 과장 통화) 1. 수사보고(주식회사 E회사 K 과장 자료제출) - 작업지시서, 이메일 내역 1. 수사보고(L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파산 사건 관련 피의자 통화) 1. 수사보고(L회사 M 대표 통화) 1. 수사보고(L 자료제출) - 내용증명(L-D), 물품(임가공) 공급 계약서, 이메일내역 1. 수사보고(동종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H의 추가자료 제출 관련) - 이메일내역(첨부 신용장 draft)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보정 신청 및 제출서류) - 서류제출목록, 부자재 인보이스, 법인재무제표, E 보고된 생산스케쥴, 원단업체 LC Draft, G회사 H와 피의자의 문자통신내역 1. 수사보고(발주 흐름 및 거래 사업체 관계도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별로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원단 및 부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원단 및 부자재를 납품 받을 당시 그 대금들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E 주식회사와 약정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위 회사에서 패딩 점퍼 인수를 거절하는 바람에 위 점퍼 대금을 못 받는 등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해 위 원단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납품계약 체결 당시 이미 부채가 30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데다가 상반기 오더 진행 중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막대한 손실까지 입게 되어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따라 E 주식회사에도 납품기일을 맞출 수 없어 결국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단 내지 부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사후에 사업운영의 변수가 생겨 원단 및 부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자금사정 및 경영 상황 1)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8. 4.경부터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워졌는데, 그 당시 기업신용평가 보고서상 자재 선매입 용도의 외부차입액이 과중하여 이로 인한 재무건전성 역시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2) 그 후 2018. 6.~7.경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개인의 부채가 총 30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3) 특히 피고인은 2018. 1.경 주식회사 N과의 사이에 의류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흐름이 더욱 나빠져 약 3억 8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E 주식회사와의 의류제품 납품 계약 체결 1) 그 와중에 피고인은 2018. 5. 31. 의류판매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겨울상품인 F 패딩 점퍼를 해외공장에서 제작한 후 2018. 8. 6.경 내지 같은 해 10. 11.경까지 E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완사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위 F 패딩 점퍼의 원단을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납품받을 것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위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베트남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가공을 의뢰한 후, 위 L이 생산한 제품을 E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피해자들과의 납품계약 체결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12.경 피해자 H와 사이에 위 피해자가 패딩 원단과 안감, 다운백 등을 납품해주면 중국은행에 신용장(L/C)을 2018. 6.까지 개설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다시 피고인은 2018. 6. 18.경 피해자 J과 사이에 위 피해자가 위 패딩 점퍼의 내부충전재를 베트남 공장으로 납품해 주면 2018. 8. 하순경 50%, 2018. 9. 하순경 50%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와의 의류제품 제작 및 납품 진척 상황 1)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위 피해자들과의 납품계약을 체결한지 며칠이 되지 않은 2018. 6. 27. E(수신인은 모회사인 주식회사 O로 하였다)에게 이메일로 아래와 같이 '2018 F/W 계약진행불가 통보'라는 공문을 보냈다. 2) 그러다가 피고인 회사는 2018. 6. 28. E에게 F 패딩 점퍼에 대해서 만큼은 위 완사입 기본계약에 기초하여 단가를 20,000원으로 낮추어서라도 납기를 1차 2018. 9. 28.(70%), 2차 2018. 10. 12.(30%)로 하여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개별계약서를 보냈고, 다시 2018. 6. 28. E에게 피고인 회사가 F 패딩 점퍼 16,000장의 납품단가를 당초 E와 네고된 금액 28,300원에서 20,000원으로 낮춰 9월말 70%, 10월 10일 30%를 각 납품하겠다고 확약하였다. 마. 해외 임가공업체인 L과의 가공 진행 상황 1) 피고인 회사는 2018. 7. 11. 베트남 현지 생산관리 대행업체인 L과의 사이에 L이 F 패딩 점퍼 16,000장을 장당 9.5달러에 가공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임가공)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서에 의하면, L으로서는 원․부자재가 2018. 7. 20. 베트남 공장(L)에 도착한 후 2018. 9. 말경까지 S 창고에 완제품을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신용장 개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선 2018. 8. 29. 원단의 일부만 도착하였으나 베트남 공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그 후 2018. 9. 13.자에 이르러야 원단이 모두 도착(2달 가량 지연)하여 작업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바. 피해자 H에 대한 신용장 개설 관련 진척 사항 1)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E 오더 확정 후 피해자 H와 첫 거래를 하게 되었고, 신용장 개설을 통한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여 2018. 6.경 신용장을 개설해주기로 하였는데, 당시 신용장 개설 금액의 한도인 20만 달러를 넘어서는 바람에 집도 담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신용장 한도를 늘릴 수 없어서 홍콩에 있는 지인(신용장 개설 대행업체)을 통해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AT SIGHT(바로 지급) 조건으로 개설하는 등 문제가 생겼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신용장 개설상황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H는 경찰에서 "2018. 7. 23.자 및 2018. 8. 15.자로 두 차례 신용장 번호도 없는 DRAFT(초안), 즉 가짜 신용장을 개설해 주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오다가, 2018. 8. 24.자로 진짜 신용장을 보내주었는데(이를 받고서 비로소 중국에서 2018. 9. 4. 원단을 선적하여 베트남 공장으로 보내주었다), 이처럼 진짜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을 때도 일부러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조항을 넣고서는 그 후 신용장 변경을 해 주지도 않은 채 '하자 네고'만 하도록 하여 신용장 결제를 거부당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중국 거래처로부터 2018. 7.경 원단을 납품받았고, 그 무렵 일응 신용장이 개설되었으나, 피고인이 중국은행에 송금을 하지 않는 바람에 위 신용장이 자동취소 되었고, 그 후 2018. 8. 20.경에야 제대로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4.에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4)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신용장 결제방식이 AT SIGHT(바로 지급) 조건이어서 신용장 개설대행인 홍콩에 컴플레인을 했으나 홍콩 지인이 조건을 바꿔주지 않은 채 수수료만 받아 챙겨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신용장을 보면 'AT 30DAYS AFTER SIGHT(30일 후 지급)'조건으로 개설되어 있고, 홍콩 업체라는 개설의뢰인(신용장 개설 대행업체)도 계속 변경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초 자금사정상 피해자 H에게 신용장을 제때 개설해 줄 능력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원단납품계약을 체결하고서는 그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것이다. 사. E측의 계약 취소 통보 1) 앞서 본 피해자 H와의 원단 납품계약 등에 의하면, 2018. 6.경 내지 7.경에는 H에 대한 신용장 개설이 이뤄져야 베트남 공장(L)에서 60일 이내 제품을 생산하여 2018. 10. 초순경까지 볼 패딩 점퍼 제품의 가공·납품이 가능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측의 신용장 개설이 2018. 8. 24.까지 늦춰지는 바람에 같은 해 9. 초순경에 비로소 베트남 공장에서 볼 패딩 점퍼 제작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3) 그런데 E의 K 과장은 2018. 9. 10. 피고인 회사에게 이메일로 '피고인 회사가 6/28일 메일과 같은 날 보내주신 확약서를 근거로 Q/R/P 상품까지 캔슬된 상태에서도 S 상품만큼은 꼭! 문제없이 입고시켜 주신다고 하셔서 강행하여 상품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보내 주신 상품입고 스케줄상으로는 방송을 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그 무렵 L에게 볼 패딩 점퍼 가공작업을 중지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5) 이처럼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원단을 발주할 수 없고 그 후 E와의 납품일 정도 맞출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외부차입금이 과중한데다가 상반기 오더 진행 중 막대한 손실까지 입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장 개설 금액의 한도를 제때 늘릴 수 없음에도 피해자 H를 거짓 자료로 속여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볼 패딩 점퍼 제작 및 피해자 J에 대한 부자재 대금지급에까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아. 피고인 회사의 폐업 그 후 피고인은 추가 생산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등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어 2018. 10. 31. 피고인 회사를 폐업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고액이고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