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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1고단4838] 피고인은 2020. 12. 중순 무렵부터 2021. 1. 4. 17: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등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6166] 피고인은 2021. 4. 10.경부터 2021. 4. 21. 14:1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등지에서 대마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1) [2021고단483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2021고단61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코카인 1회 투약 암거래 가격 35만 원 + 대마 1회 흡연 암거래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 4. 채취한 소변과 2021. 3. 17. 채취한 모발을 검사한 결과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점(이 법원 2021고단4838 사건 2021. 1. 27.자 대검찰청 작성 감정서와 2021. 4. 30.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 감정서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2021. 4. 21. 채취한 소변과 2021. 5. 7. 채취한 체모를 검사한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이 법원 2021고단6166 사건 2021. 6. 8.자 대검찰청 작성 감정서와 2021. 6. 24.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 감정서 참조), 피고인은 2021. 1. 4.과 2021. 4. 21., 그리고 2021. 5. 7. 시료봉인 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한 점, 피고인에 대한 위 검사의 검출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고, 이 법원 2021고단4838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결과 코카인 양성반응이 나오자 통상 소변검사시 마약 검출 여부를 2주 정도로 보아 투약시기를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 4. 17:30경 사이’로 기재하여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한 점, 이 법원 2021고단6166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2021. 4. 9.자 약물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온 것을 토대로 소변검사시 마약 검출 시점을 이전 2주 시점으로 보아 대마 사용 시기를 ‘2021. 4. 10.경부터 2021. 4. 21. 14:10경 사이’로 기재하여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한 점, 투약장소는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이 용인시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일을 하였고, 금연치료제를 통해 코카인 성분을 갖게 되었다는 취지나 서울 소재 무인클럽에서 놀다 대마 성분을 가졌을 수 있다는 취지) 등을 기초로 ‘용인시 등지’로 기재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그 투약시기나 장소, 투약방법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하고 개괄적으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소변과 모발, 체모 검사결과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피고인이 코카인 투약과 대마 흡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운 마약류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2회 범행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0:2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와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이따위로 주차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라며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죽인다"면서 약 500m 가량을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소재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25세) 운전의 H 말리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I 운전의 J 레조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쏘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23세), L(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55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한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는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8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는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4고단3687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부부 사이로 건설기계 운송업체인 E 주식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9경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식당에서, 사실은 E 운영과정에서 피고인 B가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 A은 2007년경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체납한 이래 E의 운영부진으로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6개월 내에 명의도 이전하여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12. 5. 3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G, H, I 차량을 담보로 1대당 7,800만 원씩 총 2억 3,4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한 주채무자가 되게 하여 2억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753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부부 사이로 건설기계 운송업체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3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사실은 E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 A은 2007년경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체납한 이래 E의 운영 부진으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덤프트럭 2대의 명의와 할부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 등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자신이 부담할 것이며 3 ~ 4개월 사이에 명의를 이전받아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경 현대커머셜캐피탈에서 M 덤프트럭 차량을 담보로 7,300만 원을,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서 N 덤프트럭 차량을 담보로 5,2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것에 대한 주채무자가 되게 하여 합계 1억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조회 2014고단36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오토할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2014고단57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대출상품설명서 사본, 할부금융 신청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이 합계 3억 6천만 원 상당인 점, 현재 피해자 F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 L이 할부금 2,00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를 P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음에도 할부채무는 그대로 남겨두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이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부부 사이로 건설기계 운송업체인 E 주식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9경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식당에서, 사실은 E 운영과정에서 피고인 B가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 A은 2007년경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체납한 이래 E의 운영부진으로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과 피해자 D에게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6개월 내에 명의도 이전하여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2012. 5. 3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G, H, I 차량을 담보로 1대당 7,800만 원씩 총 2억 3,4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한 주채무자가 되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2억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동거하지 않는 4촌간의 친족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8. 1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여성들의 속옷을 입은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B상가에서 특수제작 카메라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 19:40경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19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가방 지퍼를 찢어 위 카메라 렌즈가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가방을 들고 배회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일자 불상경부터 위 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외장하드의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특수 카메라를 마련하고 특수 카메라를 가방 속에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고, 특수 카메라를 설치한 가방을 피해 여성들의 치마 아래에 들이대어 촬영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인 점, 촬영 수법이나 촬영 횟수(571회), 촬영 기간(7개월), 촬영 장소, 촬영이미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일반 여성들에 대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14. 14:40경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유원지 입구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KT사거리로 가던 중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뒷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4. 14: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C이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 진술하자, C과 및 지구대 내에 있던 불특정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경찰관인 피해자 G(남, 53세)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의자에 앉아 있도록 종용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제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4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21. 23:29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수원의료원' 응급의료실 앞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그곳에 주차된 B 119구급차의 주유구 덮개, 조수석 쪽 차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119구급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씨발놈들아, 짭새들아 저리 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D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용물건인 119구급차를 손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까지 행사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119구급차의 수리비용이 크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성년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1. 저녁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호텔 702호 객실에서 음료수병에 물을 채운 다음 빨대 두 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 새벽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8. 새벽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호텔 706호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8. 14:4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필로폰 약 0.09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암거래가격 조사 및 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7:30경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인 광주 북구 K에 있는 L정형 외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M(여, 1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 칸막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등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인천지방법원 앞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가 2012. 8.경 피고인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차량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몇 차례 할부금을 내다가 중단하여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으니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7. 15.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로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및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7)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및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편도 4차로 효목고가도로를 효목삼거리 방면에서 복현동 방면으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 중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케이파이브(K5) 택시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127,6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견적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신한생명의 '무배당여성건강25시보험', '신한행복설계보험', '참신한연금보험', '무배당참신한암보험',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의 '(무)녹십자유니버셜종신(표준)보험', AIA생명의 '(무)AIG다보장의료보험1',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웰빙종신-2종', 한화생명의 '건강생활',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 '평생건강보험', 삼성생명의 '無여성시대건강보험(환급)', '멋진인생연금보험(개인형)', '無삼성종신보험(75세형, 표준체)', LIG손해보험의 '(무)LIG웰빙보험', 우체국의 '하이로정기보험(만기환급형)' 등 총 9개 보험회사의 16개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을 과장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의사 F에게 '골다공증'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 7.경까지 68일 동안 입원하였고, 2012. 3. 13.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무지외반증' 등을 이유로 13일 동안, 2012. 3. 26.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무지외반증' 등을 이유로 67일 동안, 2012.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경추간판탈출증' 등을 이유로 13일 동안, 2012. 11. 11.경부터 2013. 1. 10.경까지 '경추간판탈출증' 등을 이유로 61일 동안 입원하는 등 5회에 걸쳐 총 222일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8.경 피해자 신한생명의 담당직원에게 입·퇴원확인서와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병으로 입원하였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 보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총 9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9,599,66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조회, 카드결제내역조회, 매출건별내역(롯데카드), 피의자 보험금 청구서류, 수사보고(한국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관련 보고), 카드교통거래내역 조회,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연번 8, 9, 연번 10 내지 12, 연번 14 내지 16, 연번 20, 21, 연번 24, 25, 연번 26 내지 28, 연번 29, 30, 연번 35, 36, 연번 37, 38, 연번 40 내지 42, 연번 45, 46, 연번 49, 50, 연번 51 내지 53, 연번 54, 55, 연번 56 내지 58은 해당연번들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5,000,000원을 공탁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지상 2층 및 지하 1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술방 2개 및 성매매를 하는 타임방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8만원 중 3만원 내지 3만 5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F로 하여금 2014. 10. 24. 00:20경 그곳을 찾은 손님인 G와 타임방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기간 동안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및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추고 가.항과 같이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업소 건물 임차인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과거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를 A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면서 위 건물을 A에게 보증금 300만원에 월 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대하여,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A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3,000,000원=월 평균 1,000,000원×3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을 양형기준상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로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 범행 인정 • 동종·유사전력 10회(2009. 12. 8. 집행유예 등 2회의 집행유예 전력 포함) •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성매매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나. 피고인 H • 범행 인정, 고령, 건강상태 • 동종·유사전력 7회 • 장소제공 기간 및 조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993 피고인은 2013. 6. 3.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E 빌라의 건물 가격은 12억 원이고, 전세 세입자가 2가구뿐이어서 전세보증금도 3억 5,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E 빌라 F호를 2년간 임대해 주고 기간 만료 후에 전세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빌라의 시가는 8억 원 상당이었고, 위 빌라에는 G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과는 달리 전체 13가구 중 2가구가 아닌 8가구가 전세 세입자인 상태여서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이 5억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를 운영하며진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외국으로 도피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1169 피고인은 2013년부터 태국에서 프리랜서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6. 10.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소개로 대구 수성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타이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M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항공료 200만 원을 보내주면 태국 여성 마사지사를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독촉 당하다가 태국으로 도피하였던 상황이었고, 태국에서 지낼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태국에서 거주 중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태국 국적 마사지 인력을 공급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사지사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태국 마사지 인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P)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2020고단1511 가. 피고인은 2017. 7. 14.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Q라는 카페에 태국 패키지여행을 제공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태국 패키지 여행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2017. 7. 14. 50만 원,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017. 7. 14. 100만 원, 2017. 7. 15. 224만 원, 2017. 8. 7. 106,6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846,6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7.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V이라는 카페에 태국 패키지여행을 제공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태국 패키지여행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 위 N 명의 O은행 계좌로 1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20고단993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수표 및 거래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1169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캡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 캡처', '입출금확인증 등' 2020고단1511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자 D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받고 불과 1주일 지난 2013. 6. 10. 태국으로 출국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위 피해자는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성행 또한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 처벌을 각오하고 사실상 자진 귀국한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3:25경 인천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서 알지 못하는 행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