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6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복권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로 숙질간이다. 피고인 A은 2002. 5. 17.경 울산 울주군 C 토지를 사위인 D 명의로 매입하고 다시 그 지상에 2016.경 주식회사 E(피고인 A이 2015. 8. 27. 부인 F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이하 ‘E’라고 한다) 명의로 상가를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G 토지의 공유자 지분 중 1140분의 15.97과 상가 제지1층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조카인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5. 22.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상가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이 사건 상가의 매수인으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B은 이를 용인함으로써(이와 같이 E와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상가분양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결국 2016. 5. 23.경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는 317,354,000원(등기부상 매매대금 212,230,000원)인데, 피고인 B이 계약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외에 피고인 B의 자금으로 직접 지급된 분양대금이 없는 사실, 나머지 분양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J을 거쳐 전달된 139,000,000원과, 피고인 A의 아들 K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을 합하여 E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48,354,000원은 피고인 B이 L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B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예금이나 기타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E는 피고인 A 가족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보면, 이 사건 계약이 외형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피고인 A이 출재자이자 이 사건 상가의 실매수인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상가의 진정한 소유자가 될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더 크므로, 위 가.에서 든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02. 11.경부터 2016. 6.초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거래성사에 기여한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을 받음으로써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았고, 그의 아들 K에 대하여는 과거 울산시 울주군 N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인한 차익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 바람에 적시에 다른 데 투자를 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았으며, J과 사이에는 2003년부터 공동운영한 O에 관한 정산에 다툼이 있었음은 물론, 울산 울주군 P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였다가 2006년에 매도하여 피고인 A의 채무를 갚아 주면서 피고인과 J이 피고인 A에 대해 140,000,000원의 채권을 갖는 것으로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위 토지를 그 다음해에 매도하거나 매도대금으로 다른 데 투자하였으면 수억 원을 벌 수 있었을 텐데 큰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의 수익배분이나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주장하는 피고인 A, K, J에 대한 채권은 그 성립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모두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실제로는 그러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이 점에서 이 사건 계약이 명의신탁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 B은 과거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이래로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석 인격 및 행동장애로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몹시 강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수년간 돈을 달라고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피해망상증과 관계망상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담당 의사의 소견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한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피고인 A이 다른 친척들과 짜고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고,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상가를 사수하려는 듯이) 자기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 A, J 등으로 인해 백배의 손해를 보았다’, ‘이 사건 상가는 내가 받을 돈으로 취득한 진정한 나의 상가이다’라는 진술을 하며 자기 확신에 가득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1/2을 임차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한 R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은 R가 자신에게 중개보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고 있어 자신이 평소 주변으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의심의 패턴을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를 볼 때, 피고인 A에 대해서 수십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며 계속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자신이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면서 외부적으로만 피고인 B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고자 계획을 세웠거나, 제안하였을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한 J, K에 대하여 수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확신하여 그들에게도 계속 금원의 지급을 독촉한 피고인 B이, J, K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 사건 계약상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상가를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 역시 확신할 것이므로,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명의수탁자라고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B이 주장하는 피고인 A 등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이나 J, K이 굳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해가며 이 사건 계약체결에 협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피고인 A, K과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B은 앞서 본 피해망상증으로 인해 피고인 A, K, J에게 수년간 지나치게 자신의 채권을 주장해왔는바, 피고인 B의 지나친 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실제로 J과 피고인 B에 대하여 14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내용 참조), 그 채무를 J을 통해 피고인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더라도 피고인 A이 비채변제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 B이 장애인 자격으로 2015.경 S 운영권이 당첨되자 S의 점포로 사용하기 위한 피고인 B의 강력한 요구로 체결된 것으로, 자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가의 1/2에서 “S”이라는 상호로 S 운영을, 나머지 1/2에서는 “T”라는 상호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R를 내세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상가는 모두 피고인 B이 사용하였고, 현재는 위 R가 퇴거한 후 피고인 B만이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재산세 납부내역이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B이 S 운영수익으로 주기적으로 상가 관련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잔금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원리금 역시 피고인 B의 계좌에서 매달 변제되고 있을 뿐, B이 A에게 이 사건 상가 사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