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의 운영과 자금의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07. 10. 30.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J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의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전무이사로서 공사의 수주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8. 4.경 발주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안산시 단원구 L에 건설하고 있던 'M'의 마감공사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비 101억 원, 공사기간 2009. 8. 4.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신속히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 등을 내세워 위 공사비 중 약 70%인 75억 7,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위 선급금 외의 추가 공사비에 대하여는 위 M 개장 후 3개월 내에 정산하여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9. 1.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901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는 115억 5,000만 원, 공사기간은 2009. 9. 1.부터 2010. 1. 30.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3개월 후부터 월 1회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선급 공사대금 75억 7,500만 원은 공사비로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J의 채무변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지급과 피고인 A이 투자하기로 한 주식회사 Q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더욱이 J은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큰 손해를 보고 있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115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경부터 2009. 10. 말경까지 약 8억 4,656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는 선행되어야 하는 순수건축공사가 미비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역시 증액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관하여 자금주였던 재향군인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P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공사가 위와 같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지급을 면함으로써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K의 대표이사였던 R이 작성해 준 확인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작성자인 R도 그 금액의 산출근거 및 산출경위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대금 자체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9. 12. 30.경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S 발행의 약속어음 2매(액면금 각 5억 원, 3억 4,656만 원)에 J의 배서를 하여 교부하였는데, 설령 위 약속어음이 J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배서가 이루어진 이상 J은 위 약속어음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J은 위 어음에 관하여 주식회사 S에게 보증금으로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는데, J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어음에 대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J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보증금까지 몰취당하는 손해까지 입게 된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위 배서시점까지 피고인들은 위 약속어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P은 2010. 2. 11. 위 약속어음을 P의 채권자들의 대표인 T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2010. 2. 25. 지급거절된 위 약속어음의 전전양수인인 주식회사 용성건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J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해 2010. 8. 17. J은 주식회사 용성건축에게 2010. 10. 15.까지 6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J은 주식회사 용성건축에게 그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2009. 9. 1. P에게 U건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한 바 있고, 그 공사대금 7억 원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J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고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할 범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J이 수행하던 죽전 공사현장에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자금사정이 나아질 3개월 후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P이 위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P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비록 J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경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자금경색을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위 자금경색을 해결한 후 P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K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선급금을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J 및 피고인 A의 자금 사정(J은 이 사건 공사계약 무렵인 2009. 7. 30. 주식회사 신웅주택으로부터 2,426,853,174원을, 피고인 A은 2009. 12. 31. 청담기업 주식회사 및 V으로부터 25억 원을 각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각 채권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크게 상회한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들은 P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