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4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6 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성(국선)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11. 14.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4. 14:00~15:00경 남원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57세)과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벽을 향해 화장품 병을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9, 1․ 7.~1. 8.경 상해 피고인은 2019. 1. 7. 23:00경부터 2019. 1. 8. 04:00경 사이 남원시 E에 있는 원룸 F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에 멍이 들게 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1. 20. 경 상해 피고인은 2019․ 1. 20. 01:40경 남원시 G에 있는 H병원 506호실에서, 입원 중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고, 그 남성에게 자신을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소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진료시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입원초진차트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고소인 사진, 통원확인서 등, 입퇴원일지,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다발성 골절상'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9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위, 폭행의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진술 내용에 다소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을지언정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린 사실과 이후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민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다 분을 참지 못한 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찼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판시 기재 일시로부터 약 2개월 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병원진료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일인 2019. 1. 8.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장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한의학상 '장문'의 위치는 판시 상해 부위인 9번 늑골과 비슷한 위치이고, 피해자가 2019. 1. 8. 최초로 위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일시에 판시 상해 부위에 충격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9. 1. 9. H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계속하여 오른쪽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9. 1. 10. H병원에 입원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 16. 에서야 H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측 9번 늑골 골절이 확인된 점, 피해자가 H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병실 밖을 드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상해발생시기와 진단시기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이 있었던 2019. 1. 8.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판시 상해 부위 주변의 통증을 호소한 점, 2019. 1. 8. 이후 피해자가 판시 상해 부위에 외상을 입었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횟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과 2016년에 당시 사실혼 배우자였던 J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호처분 및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3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 사기, 공갈 등 범죄사실로도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한 강간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실 진행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