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공급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인출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법인의 감사 등재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넘겨받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과 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였고, 위 F로 하여금 2016. 6.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G, 본점 대전광역시 서구 H, 302호,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 자본금의 총액 5,000,000원, 목적 의류 수입업, 의류 도소매업, 낚시용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 감사 D'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수입업, 의류 도소매업, 낚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13. 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 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주식회사 G 명의로 우체국 계좌(I)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의 5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2016. 8. 24.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 명의의 4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2016. 11. 7.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명의의 4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총 13개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공급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인출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불상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법인 감사 등재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넘겨받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과 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였고, 위 F로 하여금 2016. 6. 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 주식회사 M, 본점 대전광역시 서구 N, 306호,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 자본금의 총액 5,000,000원, 목적 낚시용품 수입 도소매업, 의류용품 수입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B, 감사 L'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품 수입 도소매업, 의류용품 수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 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주식회사 M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O)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통장 1개당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 명의의 5개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세조회서, 각 금융거래내역 등 회신, 각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주식회사 G 등 4개 법인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 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특히 이른바 '대포통장'이 주로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양산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포통장은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설립한 유령법인 및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