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L'이라는 상표의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같은 상표의 의류 제조·판매를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이자 유통사업부의 책임자로서 회원사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어음·수표의 발행 등 회사의 재무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해자 N은 남성 바지를 피해자 O는 점퍼를 각 생산해 위에 납품하는 회원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M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무상태 악화로 인하여 회원사 등 하청업체에 지급한 어음·수표를 결제할 수 없게 되고, 신용 저하로 인해 금융권과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을 하게 되어 사채 금액만 10억 원대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M 운영이 계속되는 경우 채무가 누적되어 결국 조만간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회원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18.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M 사무실에서, M이 2014. 12. 31.까지 피해자로부터 남자바지 7,778 벌을 납품받고 그 대금 7,000만 원을 같은 날 발행한 동액상당의 전자어음 만기일인 2015. 5. 31.까지 결제해 주기로 하는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 시가 24,525,000원 상당의 남자바지 2,725번, 2015. 1. 30. 시가 45,477,000원 상당의 남자바지 5,053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M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무상태 악화로 인하여 회원사 등 하청업체에 지급한 어음·수표를 결제할 수 없게 되고, 신용 저하로 인해 금융권과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을 하게 되어 사채 금액만 10억 원대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M 운영이 계속되는 경우 채무가 누적되어 결국 조만간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회원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19.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M 사무실에서, M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점퍼 4,626 벌을 납품받고 그 대금 111,838,000원 중 100,000,000원을 2015. 1. 20. 발행한 액상당의 전자어음 만기일인 2015. 6. 30.까지 결제해 주기로 하는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 시가 111,838,000원 상당의 점퍼 4,626 벌을 교부받아 미지급 임대료 등을 공제한 1억 원 삳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O 진술부분 포함) 1. 합의각서, 전자발행처리결과, 상품대금 품의서 등 1. A01호 정산 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전자세금계산서 등, 상품대금 품의서 등 1. A13호 정산 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부도 전자어음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M을 계속 운영하여 정상화 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의류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2004.경부터 M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양형인자로 삼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그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13. 말부터 M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2014. 4. 경부터 세월호 사건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2014. 5.부터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받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M을 운영하였고, 그 사채 이자율은 월 1.5부에서 2부이며 일부는 월 4부에서 5부도 있는 점, M은 적어도 이미 2014. 9. 내지 10.경에는 신용 저하로 인해 금융권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014. 6.경(늦어도 10.경) M을 정리하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고, 2014. 10.경부터는 계속해오던 회원사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한 점, 2014. 수표발행으로 부담하고 있던 사채만 10억 원으로 그 이자율, M 규모 및 상황에 비추어 이를 해결한다는 의지 외에는 자산 등 객관적인 사정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N이 먼저 선결재를 요구하여 전자 어음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N은 2014. 12. 31.부터 2015. 1. 말경까지 물품을 납품하였고, 전자어음 결재 만기일은 2015. 5. 31.인 점, 피고인들 각각 M 운영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듯이 회원사에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고지할 경우 그 순간 소문이 퍼져 바로 M이 부도가 날 수 있는 사정이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정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조만간 M이 부도 사태에 직면하여 그 물품대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서도 각 의류 남품 계약을 체결하고 각 의류를 교부받은 것으로 그 편취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