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2014고단1310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 2. 경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을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그 화대를 받아 F과 함께 숙박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5.경 피고인 A,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2014. 6. 중순경 피고인 A 등이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게하고 화대를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계속하여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화대를 나누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4. 8.경부터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G(여, 17세)을 알게 되었고 G으로 하여금 과 함께 성매매를 하게하고 G이 화대를 받으면 이를 나누어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3. 20:00 경 부산 사상구 소재 'H'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즐톡'을 이용하여 "167, 57, D, 입 사얼사질사후장 안되요, 한시간 한번 13, 텔비별도,대물, 인테리어 사절이구요, 사진 안 드려요,"라고 성을 살 사람을 찾는 대화내용을 올리고, 이를 보고 대화를 시작한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받고 G과, 화대 15만원을 받고 F과 같은 모텔에 있는 객실에서 각각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G 등이 성교를 하고 화대를 받아 오면 G 등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숙박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7. 30.경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F, G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F,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533 피고인 A은 2014.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작성한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62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20.경부터 2014. 1. 24.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1,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44 피고인 A은 K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지하도 앞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지하도에 이르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진행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 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L(72세)가 운전하는 M 에스엠5 택시 좌측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와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9세)을 위 K5 승용차 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의 수리비 약 2,111,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1662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O, P과 함께 2013. 8. 19. 21: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금은방에서 O과 P이 훔친 금목걸이를 매도하면서 위 금은방 업주인 S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명의로 된 T의 주민등록증을 O에게 건네주었고, O은 마치 위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 Q과 함께 2013. 8. 29. 14:57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금은방 주변에서 0이 물건을 훔친 후 타고 도망갈 오토바이를 지키면서 망을 보고, O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마치 목걸이를 살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나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1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15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2014.215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자료(피의자) 2014고단16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230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F, G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위 F, G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게 하고, 자 신들은 장시간 그 이익을 취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성매매 과정에서 임신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적하였고, 사기, 교통사고, 절도 등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과 함께 장기간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뒤늦게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성인으로서 청소년인 위 F, G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A, C의 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당기간 범행에 동조 하여 성매매 수익금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동종 성매매 관련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F, G을 포함한 피고인들 일행의 공동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