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5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는 1999.경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E건물 19층에 서울 본사, 서울 마포구 F건물 G동 2층에 디자인브랜드 센터, 대전 유성구 H건물 I동 3, 4층에 대전 지점을 두고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1999. 8. 26.경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D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05. 7. D에 입사하여 2014.경부터 특허등록, 무효, 침해 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IP정보 1 내지 3팀을 총괄하는 자이며, 피 고인 C은 2005. 11. D에 입사하여 2017.경부터 상표·디자인의 등록, 무효, 침해 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브랜드 사업 본부 및 상표·디자인조사팀을 총괄하는 자이고,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특허권 등록, 무효, 침해 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D의 직 원들이며, AD, AE, AF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상표권·디자인권의 특허청 등록, 무효, 침해 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D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기업이나 개인, 특허법인, 법무법인, 변리사, 변호사를 상대로 대가를 받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 침해, 무효 가능성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를 IP정보 1 내지 3팀 직원들의 특허권의 등록, 침해, 무효 가능성에 대한 조사 업무와 고객에게 제공되는 샘플 보고서 결정, 고객 대응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본부장(직책 : 상무)에 임명하였고, 피고인 C을 디자인브랜드 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의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 침해, 무효 가능성에 대한 조사 업무와 고객에게 제공되는 샘플 보고서 결정, 고객 대응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디자인브랜드사업본부장(직책 : 상무)에 임명하였다. 나. 소송 사건 등에 관한 감정 사무 취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표권·디자인권 관련 감정 사무 취급-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경 위 D 디자인브랜드센터 사무실에서, AG로부터 'AH, AI 등 총 9건의 상표의 특허청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후 업무 담당자로 상표·디자인조사팀 직원 AF을 지정하고, AF은 위 상표의 특허청 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0. 10. 11.경 의뢰받은 각 상표에 대하여 특허청등록 가능성을 70%, 50%, 30%로 구분한 후 '조사 결과 : 7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가능함, 50%: 가부를 다퉈보아야 함, 30% 이하: 거절될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설명을 부기하는 방식의 선행상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64,000원의 대가를 받고 AG에게 위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의 임직원들과 함께 2018. 7. 24.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504,000원의 금품을 받고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 사건 등에 관한 감정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특허권 관련 감정 사무 취급 -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경 위 D 대전 지점 사무실에서, ㈜AJ으로부터 'AK 등록 특허의 무효 가능성'의 검토를 의뢰받은 후 업무 담당자로 IP 정보팀 직원 J을 지정하고, J은 위 특허권의 무효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 7. 26.경 '대상 특허 청구항 1은 인용문헌 1(AL)을 통해 이미 공지된 바, 신규성 부정에 의한 무효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등의 취지가 기재된 무효자료보고서를 작성한 후 1,815,000원의 대가를 받고 ㈜AJ에게 위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의 임직원들과 함께 2018. 7. 25.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92,684,000원의 금품을받고 특허권의 침해 가능성, 무효 가능성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특허 관련 소송·심판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 사건 등에 관한 감정 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감정 사무 취급 표시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특허청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업무를 취급한다는 홍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표권·디자인권 관련 감정 사무 취급 표시-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경 위 D 디자인브랜드 센터 사무실에서, 기존에 D에서 작성되었던 보고서들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상표의 식별력 및 특허청 등록 가능성, 디자인의 유사 범위, 상표권, 디자인권의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는 샘플 보고서를 작성한 후 D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이를 2021. 4.경까지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2) 특허권 관련 감정 사무 취급 표시-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경 위 D 대전 지점 사무실에서, AM 등 IP 정보팀장 등과 협의하여 기존에 D에서 작성되었던 보고서들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발명의 특허청 등록 가능성, 특허권의 무효 가능성,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는 샘플 보고서를 작성한 후 D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이를 2021. 4.경까지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2. 판단 가. 감정 사무 취급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D는 특허법 제58조 제1항, 상표법 제51조, 디자인보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에 의해 2005. 3.경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2005. 12.경 상표조사 전문기관, 2008. 5.경 디자인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상표·디자인 전문기관으로서 특허청의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출원 심사와 관련한 선행기술조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특허법 제61조, 상표법 제53조,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등에 근거하여 특허·디자인·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출원인 등의 의뢰를 받아 우선심사에 필요한 우선심사 출원용 특허 선행기술·상표·디자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D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따라 산업재산권(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함,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등을 분석·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D는 발명진흥법 제29조에 따라 발명(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함,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특허청 지정 발명 평가기관, 기술의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이기도 하다. 다) D는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의뢰인들의 의뢰를 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보고서 명칭란' 기재 보고서(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고서에는 '보고서 내용란' 기재와 같은 조사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2) 주장 및 쟁점 가) 검사는, 이 사건 각 보고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한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특허 등 법률요건을 검토하고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의 등록 가능성,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규정한 감정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들은, D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정보서 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의 의뢰에 따라 대상특허 등에 관한 관련 선행 문헌을 조사하여 관련성을 확인하고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제공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보고서는 D가 가진 있는 특허 등 정보검색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한 검색·분석 능력 즉,법률 외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감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내용이나 수준이 D가 특허청 지정 특허·디자인·상표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한 조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변호사나 변리사가 D에 무효자료·침해자료 등 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서 '감정'은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행위로서 법률 외의 전문지식에 기한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9521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77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고서가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D는 특허청지정 특허·디자인·상표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발명 평가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기도 하므로, D의 설립 목적이나 그 영업의 실질과 경과, 수행 업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고서 작성이 그러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업무나 수준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독점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감정을 행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감정 사무 취급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의 고의 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고서 작성이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감정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법위반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는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이 규정한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에는 산업재산권 정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함)를 수집·분석·가공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통계청이 제정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 분류를 보면,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 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하나로 분류하여 지식재산 법률대리업과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나) D는 특허 출원이나 기술 개발을 준비함에 있어 그 의뢰 기술과 관련된 선행 기술, 연구개발 테마와 관련된 배경이나 주변 기술의 현황 등을 파악하려는 회사나 개인, 법적 분쟁에 있어 특허 등 무효,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선행 문헌조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변호사나 변리사 등으로부터 선행기술 등에 관한 자료조사 업무를 의뢰받았다. D의 담당 직원들은 특허·디자인·상표에 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한 후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구성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디자인 관련 보고서는 조사대상 디자인의 특징과조사 관점을 특정하고, 국내외 조사 데이터베이스 범위, 디자인 분류, 물품 관련 검 색 키워드를 확정하며, 검색결과 나타난 조사결과리스트(디자인 도면, 물품명,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권리자 등 표시)를 첨부하고, 조사대상 디자인과 검색된 선행 디자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 관련도를 등급 내지 수치화하여 표기한 후, 최종적으로 그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기재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표권 관련 보고서는 조사대상 상표를 기재하고, 조사국가, 상품/서비스업류, 검색일자, 사용 데이터베이스, 키워드, 검색방법, 검색범위를 확정하며, 검색결과 나타난 각국별 상표 리스트(상표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출원·등록권자, 지정상품 등 표시)를 첨부하고, 조사대상 상표와 검색된 상표의 유사도를 등급 내지 수치화하여 표기한 후, 최종적으로 그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기재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무효자료조사보고서는 조사대상 특허의 청구항의 특징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대상 특허 발명내용에 나타난 각 키워드를 여러 조 합으로 결합하여 검색식을 만든 다음 관련 선행 문헌이 있는지 검색하며, 선행 문헌이 발견된 경우 선행 문헌의 문헌번호,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를 기재하고, 대상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별로 대상 특허의 내용과 선행 문헌에 기재된 문장 내지 키 워드를 그대로 대응시켜 기술하고 관련도(문헌 일치도를 표기한 것으로 PCT 국제조사보고서 기재방식을 취함)를 등급 내지 수치화하여 표기한 후 최종적으로 그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기재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침해자료조사보고서는 의뢰 제품 실시기술의 구성요소를 기재하고,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범위, 의뢰 제품의 실시기술에서 추출한 키워드, 여러 조합으로 결합한 검색식 등을 통해 관련 문헌 추출 조사방법을 확정하며, 검색결과 나온 대상 특허 리스트(대상특허, 출원인, 명칭, 권리상태 등 표시)를 첨부한 다음 대상 특허의 청구항 구성요소별로 대상 특허와 의뢰 제품 실시기술에 각 나타난 문장이나 키워드를 그대로 대응시켜 기술하고 관련도를 등급 내지 수치화하여 표기한 후 최종적으로 그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기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구성과 형태, 개별 내용 등을 살펴보면, D 직원들은 조사대상 발명 내지 기술·디자인·상표가 속한 해당 분야(해당 기술 분야나 디자인 또는 브 랜드 및 사업 분야)에 대한 기술지식,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와 특징에 대한 이해, 검색어 선정과 검색어 조합 등 검색 노하우, 검색 대상에 따른 효과적인 검색 방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도가 높은 선행 문헌이나 자료들을 검색·추출하고 수집된 결과를 토대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작성은 먼저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적 지식, IP 정보검색이나 IP 정보분석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내용도 특허 등 청구항의 개별 구성요소와 검색 결과 찾은 관련 선행 내지 인용문헌에 나타난 개별 구성요소의 문구나 내용, 의뢰대상 상표나 디자인과 선행 상표 내지 디자인의 형상이나 특징 등을 단순 비교·대조한 다음 정량적 유사도나 정성적 지표를 추출하여 등급 내지 수치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는 정도이다. 이는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선행기술 등을 분석·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피고인들이 영위하는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를 두고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각 보고서들은 대체로 조사대상 발명의 기술에 대응하는 선행 문헌이 발견되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상표 내지 디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사 결과나 검토 의견 부분에 '무효화 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과 같은 표현을 덧붙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기보다 '특허발명 등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관련성 높은 선행 문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자료조사결과를 나타내는 취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D의 주요 고객은 법무법인, 특허법인, 변호사, 변리사들이기도 하므로, 그들의 의뢰 목적에 따라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조사결과를 요약하는 것이 간명하고 전달력이 높아 그리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마) D 담당 직원들이 위와 같은 자료검색과 조사를 함에 있어 비교대상 특허발명 등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검토하여 청구범위를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고 진보성이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 관련 문헌을 찾아 조사결과 등을 기술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허 등 법률 요건에 관한 법률상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판단하는 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 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상 발명 등과 관련성이 높은 선행 문헌 등이 있는지 효과적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특허법 등 심사기준, 명세서의 특허 청구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된 발명에 대한 파악, 신규성과 진보성 여부를 고려하여 선행 문헌 등 조사를 시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 관련 법적 요건이나 판단 기준 등을 토대로 선행기술 등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한 용어가 일부 기재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률상의 전문지식을 통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감정 사무와 곧바로 동일시 할 수 없다. 바) 한편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D가 작성한 이 사건 각 보고서에서 '신규성', '진보성', '무효화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 법률 용어가 사용되거나 일부 침해자료보고서에서 법률적 판단으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러한 기재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법위반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청 지정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 등 조사전문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선행기술 등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단순히 관련 선행 문헌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출원 청구항과 선행 기술의 구성 대비와 분석을 통해 특허청 심사관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형태로 작성되어 왔고, 상표나 디자인 조사분석의 범주에는 등록 또는 거절 결정에 필요한 기 초적인 분석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평가와 관련된 품질평가기준에는 관련 청구항 표시, 인용문헌의 문헌표시, 인용문헌과 구성 대비, 인용문헌과의 관련도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등이 감점요인으로 되어 있고,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관에게 대면 보고하는 경우에는 기술구성대비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내용과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특허청도 구성 대비에 기초하여 관련 법률 요건에 따라 조사 결과를 요약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의 상표나 디자인 조사분석 품질평가기준에서는 관념분석, 표장분석 및 식별력판단이 미흡한 경우, 도면에 대한 파악이 잘못된 경우, 법령 등 적용이 잘못된 경우, 법리 판단 등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을 '미흡'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D는 그동안 특허청장의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선행기술 등을 조사하여 왔고, 법령상 특허청을 위한 선행기술 등 정보의 수집·분석 행위와 민간을 위한 선행기술 등 정보의 수집·분석 행위 자체에 뚜렷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수행했던 선행기술 등 조사 방식이 D가 자료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라거나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어려웠을 수 있다. 이 사건 각 보고서는 D가 특허청 지정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 등 조사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해 왔던 선행기술 등 조사와 그 실질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은바, D는 민간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분석·제공함에 있어 특허청에 제출하였던 보고서의 기준이나 양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체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다수는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변호사나 변리사, 변호사 내지 변리사가 있는 기업의 특허담당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작성된 것이다. 이들은 선행문헌 조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D와 같은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 사업자에게 자료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D가 작성한 보고서들은 이들이 선행특허를 조사하여 관련성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들이 변호사 등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작성 업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자신들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현재 한국특허기술진흥원)는 물론 다수의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 사업자들도 특허성 조사, 무효자료조사, 침해자료조사 등의 조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D와 유사한 방식의 특허 등 자료조사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기술감정 업무 분야, 산업재산권에 대한 선행기술 등 정보조사·분석 업무 분야,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 업무 분야 등에 관한 관련 법령과 실무가혼란스럽고, 그 업무 영역에 관한 경계나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 나. 감정 사무 취급 표시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후단에서 말하는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당해 표시 또는 기재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문언 자체의 의미에 국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인 표시 또는 기재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 표시 또는 기재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표시 또는 기재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그 표시 또는 기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이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의 특허청의 등록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는 샘플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게재한 행위를 두고 감정사무 취급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각 보고서가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감정에 해당한다거나 변호사법위반의 고의로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위 각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샘플 보고서 게재행위만을 두고 변호사가 수행하는 감정사무 취급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것도 못된다. 오히려 D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피고인들이 그 표시나 기재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기재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수요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D가 오랜 기간 특허청 지정 특허·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으로서 선행자료조사, 침해자료조사, 무효자료조사 등 다수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그러한 경험과 D의 산업별 전문인력, 국내 최대의 데이터베이스 보유량 등을 토대로 특허청에 제공되는 보고서 수준의 신뢰도 높은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후단 소정의 '목적'이란 그 문맥상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한데, 피고인들 각자에게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영위를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이익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까지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