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4. 및 2014. 4. 14. 2회에 걸쳐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D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라는 제목으로 위 E에 관하여 "(생략) 그는 상습도박꾼 패거리의 한 사람이었다. (중략) 그뿐인가 친구의 부인을 눕혀버려 야단이 난적도 있었다 한다. (생략)", "(생략) G 모대통령 시절이니 30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해보 나산 지역을 누비는 사기 도박단이 설쳐대 가산탕진에 패가망신하는 피해자들이 늘었지만 법에 호소를 하여 제발 이런 악을 척결해 달라 고소하여도 무혐의로 풀려났다. (중략) 조사 후 사실로 드러나 6개월간인가 징역을 살고 그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까지 다녀오신 분이 바로 D에 그 이름 석 자, 그 직함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분이란다. (중략) 그 사람 이야긴 또 할 것이 많지만 여기서 숨을 돌리고 H정당(구 1정당 아닌가)이 무공천을 철회하고 기초단체시장, 군수도 공천을 하게 된다니 이번에야말로 버젓이 금배지를 단 공천장사가 설쳐서는 안 될 것이다. (생략)"라는 내용의 특별기고문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J에 보도하여 위 E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J 기사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보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 보도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 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E가 D군수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판시 특별기고문을 보도하여 E를 비방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유권자들로 하여금 E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경쟁상대인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서 E 후보자를 비방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L, M, N, O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근거로 위 특별기고문을 작성하였는데, 위 L, M, N, O은 모두 H정당 D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P(E의 경쟁 후보)의 지지자들이었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특별기고문에 적시된 내용들은 30여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D군 지역에 이미 소문이 나 있어 E에 대하여 사실상 새로이 밝혀진 것들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3개월 가량 앞두고 있던 시점에 E가 위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특별기고문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하였다. 위 특별기고문은 전체적으로 과장된 표현과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E를 현저하게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또한 그 후단에 "H정당은 …(중략)… 이번에야말로 버젓이 금배지를 단 공천장사가 설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등 E가 H정당의 D군수 후보로 공천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250 ~ 400만 원(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는 벌금 50만 원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선거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 및 정책대결에 기초한 건강한 선거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아울러 후보자 및 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정당한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행위는 그 시기, 내용,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고려할 때 위 법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후보자인 E의 인격권에 상당한 손상을 가하였고,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2회에 걸쳐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공직자 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이미 공인으로서 그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사실은 유권자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는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 보도행위가 실제 후보자 추천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선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