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과 G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3. 4.경부터 동업으로 원주시 문막에서 자동차할부대출 알선업체를 운영하면서 추후 같은 장소에서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신축하기로 협의한 사이이고, H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명의를 빌려 실제 중고자동차를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H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다음, 위 할부대출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H에게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위 중고자동차의 점유를 유보시킨 후, G 또는 피고인이 3개월 내에 위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위 할부대출금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경 피고인의 지인인 J의 승낙을 받아 그의 명의로 하나캐피탈에서 중고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3. 7. 23.경 H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7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면서 GS350 K렉서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점유는 H에게 유보시킨 상태에서 2013. 7. 24.경 J 명의로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이전받았으나, 이후 피고인이 할부대출금 및 위 자동차 잔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J 앞으로 할부금 또는 범칙금 고지서가 송달되기에 이르자, 2013. 12. 30.경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 후 그 행방을 찾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00:09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 12, 신안아파트 53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H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위 렉서스 중고자동차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 열쇠를 복사하게 하여 문을 연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1.경 피고인의 지인인 L의 승낙을 받아 그의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중고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3. 7. 19.경 H에게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5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면서 M 체어맨W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점유는 H에게 유보시킨 상태에서 2013. 7. 22. L 명의로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이전받았으나, 이후 피고인이 할부대출금 및 위 자동차 잔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L 앞으로 할부금 또는 범칙금 고지서가 송달되기에 이르자, 2013. 12. 13.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 후 그 행방을 찾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N병원' 앞에서 피해자 H이 점유하고 있는 위 체어맨W 중고자동차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 문을 열게 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7.경 피고인의 지인인 O의 승낙을 받아 G로 하여금, O 명의로 우리파이낸셜에서 중고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0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면서 P 쉐보레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점유는 H에게 유보시킨 상태에서 2013. 2. 18.경 O 명의로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이전받도록 하였으나, 이후 G이 할부대출금 및 위 자동차 잔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O 앞으로 할부금 또는 범칙금 고지서가 송달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행방을 찾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19:49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67에 있는 건영캐스빌 아파트 802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Q이 H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위 쉐보레 중고자동차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견인업자로 하여금 이를 끌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 점유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0. 29.경 피고인의 지인인 R의 승낙을 받아 G로 하여금, R 명의로 아주캐피탈에서 중고차할부대출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H에게 불상의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면서 S K5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점유는 H에게 유보시킨 상태에서 2013. 10. 30.경 R 명의로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도록 하였으나, 이후 G이 할부대출금 및 위 자동차 잔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R 앞으로 할부금 또는 범칙금 고지서가 송달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R의 남편인 T과 공모하여 위 자동차의 행방을 찾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2. 18:35경 수원시 장안구 U건물 가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H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위 K5 중고 자동차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 열쇠를 복사하게 하여 문을 열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온 T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 V 점유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H, 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각 현장사진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차량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차량양도증, 각 위임장, 자동차저당권, 차량인계 동의 및 포기각서, 자동차양도담보계약서, 차량운행동의서, 차량보관증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견인차 기사 상대수사 1.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I, H의 점유는 각각 차량의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H이 점유하는 차량에 의해 담보되었다는 채권은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가지고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H에 대한 차량 매매 잔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H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점유를 넘겨주었는데, 피고인은 각 차량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H은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차량매매대금의 변제여부에 대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H의 각 차량에 대한 점유는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I의 경우 H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차량(K 렉서스)을 인수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H에게 위 차량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I의 H에 대한 대여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이상 I은 여전히 위 차량을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과 H은 각각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해 잠정적으로 각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의도적으로 차량을 매수하면서 명의의 이전등록을 회피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이들의 점유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도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O, R의 승낙 또는 동의를 얻어 그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소유물인 위 각 차량을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위 차량을 자신의 점유로 옮겼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절취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임의로 위 각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이 소유자인 O, R의 의사에 부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피고인은 차량들의 매매대금 정산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 점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대의 차량들을 가지고 갔으며, 이후 현재까지 가지고 간 차량을 반환하거나 대금을 정산하여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의 등록명의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량이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차량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차량매도인이 나머지 대금의 담보를 위해 차량을 계속 점유하도록 하면서 자신은 위와 같이 매수한 차량을 담보로 할부금융을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조성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애초에 차량의 등록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서로 달라지는 상황을 만든 사람은 바로 피고인이다. 따라서 대포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