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합210호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F가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매 95,781,818원 상당을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총 51장 공급가액 합계 15,157,789,852원 상당을 발급받았다라는 것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3.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F는 E 사장이 직접 설립하였으며 또한 매입. 매출을 포함한 운영전반에 관여한 실제 운영자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연제경찰서에 제출한 2011. 8. 26.자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위 사실확인서는 증인이 B의 집에서 작성하였나요' 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확인서 내용은 B가 불러주는 대로 증인이 적은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과 B가 의논해서 위 확인서를 만든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G과 의논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B는 손님이 와 있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B의 집에서 G 과 의논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를 B의 집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2011, 8. 25. L과 같이 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8. 26.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혼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B, G이 함께 있지도 않았고 G과 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의논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F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A이 작성하여 연제경찰서에 제출한 F는 E 사장이 직접 설립하였으며 또한 매입·매출을 포함 운영전반에 관여한 실제 운영자이다라는 취지의 2011. 8. 26.자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 주식회사 F의 결산 작업은 누가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G과 J이 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왜 A을 증인 집으로 불러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나요'라는 물음에 'G과 A이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진술을 하면 되는지 얘기를 하였고, G이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A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F와 관계가 없는데 이 사실이 문제되었을 때 G과 같이 다닌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피고인 E1 조서를 받으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K 업무를 증인이 다했다고 해서, 증인이 억울하여 A이나 G에게 증인이 억울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왜 증인이 A을 불러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한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증인이 부른 것이 아니라, Gl A을 불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위 F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F의 결산작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사실확인서는 L과 같이 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 이 경찰관의 요청으로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A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혼자 작성하였으며, 위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G이 동석하지 않아 G은 위 사실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1)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6),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9, 2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서 위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위증한 내용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것인데다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술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2012. 2. 14. 자 위증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합210호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 관하여 2012.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F 설립에 관여를 하였고, 설립시 돈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증인은 F에 투자한 돈이 전혀 없고, 나중에 보니까 피고인 El F를 설립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피고인은 F 설립시 출자한 사실이 없고, F 설립과정에 대하여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의 직원들 앞에서 F를 설립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K 직원이던 L, A F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F 설립시 피고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5,000만 원과 M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1억 원을 F 설립자금으로 출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E의 진술이 있는바, E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합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F의 실제 운영자는 B이며, 자신은 F의 운영·관리 등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그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어 유죄가 확정된 반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설립 시 설립자금을 출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2014. 10. 31.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위 부산지방법원 2013 고합348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피고인과 E의 관계, F의 설립경위, F의 설립자금에 관한 사정, F의 운영형태, F의 자금운영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F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F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에게 지시하였다거나 그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F의 설립자금과 관련하여 'F의 초기 자본금 1억 원 중 적어도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자금의 흐름만으로는 피고인이 에게 위 5,000만 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건넨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본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F 설립자금을 출자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