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7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자동차용 부품, 방위산업용 미사일 부품 등에 대한 표면 처리(부식방지 도금) 전문업체인 위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표면 처리를 위한 마그네슘 배합비,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배합비, 알루미늄 크로메이트 배합비 개발을 위해 합계 약 15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업체 운영을 통해 약 12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고 있고, 위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배합비를 활용한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약 절반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는 등 고용 관계가 불안정해지자 퇴사 전 위 배합비와 같은 주요 자료들을 미리 개인적으로 확보한 후 퇴사시 임의 반출하고, 그러한 반출을 정당화해 줄 서류들을 사전에 위조해두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하게 된 위 배합비, 표면처리 작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재한 작업표준서 및 관리계획서 등 자료, 피해자의 납품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피해자의 업무상 주요 자산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직하게 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8. 12:00경 위 ‘D’ 사무실 안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업무상 주요 자산인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배합비’가 기재된 ‘아노다이징 조건.xsls'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19개의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외장하드로 복사하여 그때부터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0.경 위 ‘D’를 퇴사하게 되어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비밀 및 사실 관계 확인서’, ‘성명’ ‘C’, ‘직위’ ‘대표이사’, ‘내용’에 ‘상기 본인은 D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 사장님에게 받은 현장의 모든 약품의 사용방법 각 라인(알미늄 아노다이징, 넌크로메이트, 크로메이트 마그네슘 아노다이징, 외) 대한 모든 약품 recipe에 대하여 제3자 또는 다른 모든 곳(메모포함)에 사용 및 발설하지 않으며 또한 D매출액의 10%을 기술료로 지급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5년 01월 01일 성명 C’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C이 사용하는 ‘D C’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비밀 및 사실 관계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7.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626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비밀 및 사실 관계 확인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비밀 및 사실관계 확인서, 아노다이징 제품 판매 자료,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업체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G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부도가 나자 피해자를 개인사업자로 한 D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H의 인적, 물적 시설을 승계한 뒤 피해자와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 및 개발하여 피고인의 개인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이는 피해자와 동업관계에서 공유하고 있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D를 퇴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가지고 나간다고 통보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 반출 및 이 사건 파일 반출에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D를 퇴사하면서 개인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파일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를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파일 반출에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및 G과 함께 2012. 5. 25.경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뒤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지분비율 : 피고인 및 피해자 각 24.5%, G 51%). 2) 그 후 H는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하였고, 피해자는 2014. 9.경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전의 H에서와 같은 내용의 사업(자동차용 부품, 방위산업용 미사일 부품 등에 대한 표면 처리)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D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기술개발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해자는 H를 폐업처리하면서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위 회사의 시설 일부를 인수하였고(증거기록 414-417쪽 참조), 일부 직원이 H에서 D로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H의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종전 H의 지분비율을 D에서도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새로운 동업관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지분이나 수익 및 손실 분배에 관한 별도의 동업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은 D로부터 월 300만 원씩 일정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D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증거기록 391-411쪽 참조), 그 대출금에 대해 피고인이 별도로 채무를 나누어 부담하거나 손실을 부담한 사실도 없다. 5) 피고인은 2018. 12.말경 D를 퇴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등의 동업 정산을 한 사실도 없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파일을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은 이후인 2018. 3. 8.경 이 사건 파일을 자신의 개인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증거기록 203, 243, 337-337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파일을 반출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파일에는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적 가치 있는 약품 배합 비율 등의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기술 자료들을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매출 감소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반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하거나 그 반출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비밀 및 사실관계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명의의 비밀 및 사실관계 확인서(증거기록 7쪽,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본 사실이 없고,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 작성일과 같은 날 D의 다른 직원들(F, E, I 등)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비밀 및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받았는데, 위 직원들 명의의 문서에는 모두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문서에는 D의 직인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자필 서명이나 무인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에도 피해자가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D의 주요 영업 자산인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약품 레시피(배합비율)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D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의 문서를 D 운영자인 피해자의 자필 서명 없이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 1.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동석한 가운데 작성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문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그 문서 작성 현장에 동석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이유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일자는 2015. 1. 1.로 되어 있고, 피고인도 위 날짜에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마그네슘 아노다이징’ 레시피는 2016. 10.경 개발을 시작해서 2017. 3.경부터 판매한 것으로, 위 2015. 1. 1.경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마그네슘 아노다이징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문서에 날인된 D 인감의 인영은 위쪽 부분이 일부 파손된 형태인데, 피해자가 제출한 2016. 10. 1.자 공장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된 D 인감의 인영은 파손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되어 있거, 2019. 10. 1.경 작성된 공장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의 인영에는 이 사건 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위치에 파손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457-466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직원들로부터도 이 사건 문서와 같은 내용의 비밀 및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받았는데, 직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8.경 자신을 찾아와 퇴사하려고 하는데 위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서명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15. 1. 1.경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퇴사 요청을 받게 되자 이 사건 파일을 자신의 개인외장하드에 옮겨두는 한편 위 파일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주장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파일 반출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