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2008. 7. 7.경 개인사업자로 'G'을 등록한 후 G의 대표자로서 경영·투자자문 전문가로 행세하였고, F은 G에서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대학의 전자공학과를 약 1년간 재학하다가 중퇴하였고, 2000년경 세무사 사무실에서 약 3년간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5년경 콘크리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관리직으로 약 3~4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을 뿐 금융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없어 투자 전문가 내지 자산관리 전문가가 아니고, F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을 뿐 주식이나 펀드 운용 등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H대학교를 졸업한 회계사, 세무사로서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F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후 로스쿨에 다니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 주식이나 펀드 관련 일을 하여 세계적인 투자자인 I의 오른팔이고 J은행 창업주의 손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09. 6. 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을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과학고, H대학교를 나왔고 회계사이며 세무사이다. 내 친형이 세무공무원으로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형이 뒤를 봐주고 있다. F은 내가 데리고 있는 G의 팀장인데 현재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고 있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다. 미국에서 I의 오른팔이고, I의 한국 투자 담당인 N의 파트너이다. 그러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미국 파트너와 협의하여 투자하는 등 90일 동안 운용한 다음 20%의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개한 내용과 같이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회계사·세무사도 아니었으며, F은 미국에서 투자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고 I과 함께 일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절반씩 나눠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 'A(G)'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세무조사통지서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무조사통지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워드로 납세자 란에 '성명 R, 주민등록번호 S, 상호 T, 사업자등록번호 U', 통지내용의 조사대상세목 란에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 란에 '2008. 2기부터 2009. 1기까지', 조사기간 란에 '2010. 2. 08.부터 2010. 3. 23.까지(30일간)', 조사사유 란에 '자료상혐의 추적조사'라고 각 기재하고, 위 문서 마지막 부분에 '2010. 2. 2. 인천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천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세무조사통지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재무/투자 업무 계약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0. 3. 중순경 불상지에서 각종 서식 다운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위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2008. 7. 10.', '(갑)주소 : 서울 강남 V빌딩 8층, 회사명 : G, 대표자 A', '(을)주소 : 인천 남구 W아파트 X호, 회사명 : T, 대표자 : R'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재무/투자 업무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어음공정증서 관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 후 피해금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M에게 액면금 6억 1,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건네주면서 M이 서명만 하면 공정증서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로 공정증서 서식을 만든 다음 피고인이 (주)Y와 함께 공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무법인 Z의 2010년 제35호 어음공정증서를 칼라 복사하여 법무법인 Z의 인장 부분을 오려낸 다음 임의로 만든 공정증서에 붙여 재차 칼라 복사하고, 공증담당변호사 AA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Z 명의의 어음공정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어음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자료정리, 이메일첨부, 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보고, G(A) 계좌내역 분석보고]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약정투자계약서, 명함, 각 거래내역, 각 세무자료, 재무/투자 업무 계약서, 은행서류, 약속어음, 각 지불각서, 각 녹취록, 공정증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이는 F의 단독범행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위조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M에게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세무조사 통지서와 T 의 R 명의의 재무/투자 업무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2의 다. 항의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 항의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M이 공정증서를 하나 위조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만들어준 것이다. 즉, M은 위 공정증서가 위조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를 M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F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F과 처음 만날 당시를 비롯하여 돈을 교부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의논을 할 때 피고인, F이 했던 말이나 주변 상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G을 설립하여 대표로 활동하였는지, 평소 세무사 행세를 하였는지, 받은 돈의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 판시 증거에 의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11.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074호 사기 사건(피해자가 AB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으로부터 8,500만 원을 받았다가 재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면서는 위 8,500만 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120만 원 가량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F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8,500만 원을 받았다가 재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8,500만 원 부분은 경제적 관점의 손익이 크지 않은바 실수로 이를 누락시킬 가능성도 있는 점, 현금 2,120만 원은 피해자의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하면 소액이고 피해자가 현금으로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는 있었다고 하면서도 F이 자신의 이력을 속이는 것은 물론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의 대표라는 피고인이 G 팀장 직함으로 활동한 F이 하는 일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물론 다른 투자자인 AC(법정진술, 증거기록 403면 이하), AD(증거기록 431면) 등도 G, 즉 피고인과 F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도 F과 함께 투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자신이 세무 문제를 담당한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C과 AD은 피고인과 F으로부터 투자 원금은 다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 피고인은 A(G) 명의 O은행 계좌(AE)로 송금받은 돈 중 F에게 송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상당 부분을 AF, AG, AH, AI, AJ 등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하였다. 한편 F은 자신의 J은행 계좌(AK)로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었다. AF, AG, AH는 피고인과 개인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AI는 피고인의 처이며, AJ은 피고인의 형이다(증거기록 539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F에게 송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피고인도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540면).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G의 이전 투자자인 AC에게 총 1억 3,769만 원(2009. 6. 22. 4,989만 원, 2009. 8. 11. 4,000만 원, 2009. 9. 29. 4,78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F이 자신에게 이득금이므로 돈을 써도 된다고 하여 쓴 것이라거나 F의 지시에 따라 AC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립한 G은 설립 이래 매출이 전혀 없었고(증거기록 173면), AC에게 준 돈은 그 외형만 보아도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이전 투자자에게 주는 소위 '돌려막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도 G과 관련하여 아무 수익도 나지 않는 것, 즉 어떤 투자사업도 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단순히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F의 지시만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돈을 편취당한 것을 안 직후에는 주로 F에게 책임을 묻는 반면, 피고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고 원만하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 납득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F에게 속은 것이라면 피고인도 이 사건의 간접적인 피해자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불각서를 써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불각서(증거기록 68면)도 써주었고, 판시 공정증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3.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위조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세무조사통지서와 T의 R 명의의 재무/투자 업무 계약서를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M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세무조사통지서와 재무/투자 업무 계약서를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M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593, 594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착오 내지 거짓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그러면서도 M에게 위 세무조사통지서와 재무/투자 업무 계약서가 가짜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M이 2010. 4.경 그러한 서류를 요구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4. 판시 제2의 다. 항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M은 피고인이 M에게 제시한 판시 공정증서가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M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위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자신에게 교부하였고, 자신은 위 공정증서가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M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M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하나 위조해줘야 F에게 각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2010. 4. 13. 판시 공정증서를 위조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미 그 무렵부터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었다. 또한 M은 판시 공정증서 작성일보다 하루 전인 2010. 4. 12. F과 법무법인 AL에서 이미 9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금액 총 합계 7억 4,400만 원)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53면 내지 282면). 이러한 상황에서 M이 피고인에게 F이 한 것처럼 피고인도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F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보다 증명력 등이 약한 '각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정증서를 '위조'해달라고 할 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M은 2010. 4. 13.을 전후하여 법무법인 Z에 방문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정증서의 작성이 완료되어 이를 교부받고 난 후 그 공정증서에 당사자가 서명 등을 한다는 것은 공정증서 작성 방법에도 어긋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판시 공정증서 작성일보다 하루 전인 2010. 4. 12. F과 직접 법무법인 AL 사무실에서 이미 9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M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2010. 4. 13. 제시받은 판시 공정증서가 위조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M에게 법률지식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으로서는 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해 경황도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무언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받는 것이 우선적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서명을 통해 법적 효력이 완성되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M이 위 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위조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위 공정증서는 M의 서명이 없더라도 외관상 별다른 하자가 없다. 피고인의 위조 행위는 M의 서명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M에게 공정증서를 제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한다. 5.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4년 ~ 10년 6개월 나. 제2범죄(경합 범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1)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2년 다. 제3범죄(경합 범죄): 위조사문서행사죄 1)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2년 라. 최종 형량범위(다수범 가중 결과) 4년 ~ 12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1.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 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8억 원을 넘고, 피해자가 돌려받거나 피고인이 공탁한 돈을 제외한 실질적인 피해액도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모든 책임을 F에게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 중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을 발견하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미루고 있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