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해외에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2. 1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본 화폐 3,150,000엔(미화 32,451.30달러) 상당을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일본 화폐 합계 16,657,000엔(미화 합계 174,524.80달러)를 세관장에게 각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출입국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관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0. 1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4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의류 등 물품 원가 2,482,000원 상당을 일본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13회에 걸쳐 합계 3,091,801,113원 상당의 의류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13회에 걸쳐 합계 3,091,801,113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국제우편물(EMS) 방식으로 일본에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관계 법령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 :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1항 :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제2항 :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제3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구 관세법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3항 : 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법 제258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7-17호, 이하 '수입통관고시'라고 한다) 제4-1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영 제261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2.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 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4.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 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50호(2010. 6. 10.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출통관고시'라고 한다) 제3-0-1조(간이수출신고) 제1항 : 영 제246조 제3항 제5호 및 제261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 제출로 수출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 라. 판단 1) 위와 같은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편물"의 경우 법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41조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241조 제2항 제2호, 제258조 제2항 참조), "우편물"의 경우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법 제241조에 규정된 수출입신고 1) 수출통관고시 제301조 제1항 중 '영 제251조 제5호'는 2007. 12. 26. 시행 관세청 고시 제2007-50호로 추가되었다. 의무가 부여되고, 기준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신고절차가 생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3호, 제261조 제5호 참조),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통관고시 제4-1조는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이라는 제목하에 수입신고대상이 되는 국제수입우편물의 범위와 금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반면, 국제수출우편물로서 수출신고대상이 되는 초과 금액의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61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명확한 근거 고시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4법체계상 법 제258조 제2항에 의하여 수출신고대상이 되는 우편물은 시행령 제261조 제5호에 따라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기준 금액'을 정한 관세청의 고시에 의하여 특정되고, 그러한 관련 고시 규정이 없다면 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이 되는 보충규범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검사는, 수출통관고시 제3-0-1조는 시행령 제261조 제5호를 근거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 고시 제3-0-1조 제8호는 '물품가격 FOB 200만원이 하의 물품'에 대하여만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에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물품은 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 제1항 소정의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시 제3-0-1조 제8호는 법 제241조 제2항,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소정의 '수출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우편물의 기준 금액'이 아닌 '간이수출신고'의 기준을 정함으로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 점, "수입우편물"에 대하여 관세청 고시제2007-17호 제4-1조는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이라는 제목하에 시행령 제261조 제5호에서 위임받은 수입우편물 신고의무의 기준 금액을 명시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수출우편물"에 대하여는 수출통관고시 규정상 앞서 본 '간이수출신고'의 기준 금액 이외에 수출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까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수출통관고시 제3-0-1조 제8호는 "물품가격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간이수출신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 하루에 여러 차례 다수의 포장 단위당 수출우편물이 있는 경우 간이수출신고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액을 어떠한 범위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는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해당 날짜에 적게는 5~6개, 많게는 수십 개의 포장박스 단위로 의류 등을 발송하고 그 포장단위에 평균 2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물품이 들어 있었다면3), 위 고시 제3-0-1조 제8호의 규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일자별 각 미신고 우편물 수출행위가 법 제241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사는 개별 포장단위당 물품가액이 아닌 당일 발송된 전체 우편물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미신고 수출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율하였으나, 물품가액의 범위를 그와 같이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법준수자에게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제반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고, 형법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해석상 각 개별 포장단위당 물품가액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3) 기록상 개별 포장박스에 담긴 물품가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황을 알면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8. 13.경 피고인 운영의 D사무실에서 일본 W-CAI로부터 일본 화폐 470,720엔(한화 5,937,800원) 상당을 중대범죄인 관세법위반의 보수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한화 합계 59,157,240원을 관세법위반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일본 W-CAI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세법위반 범죄행위의 보수로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