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2020고단764 피고인 B는 201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팔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및 H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13.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I모텔에서 '갤럭시워치액티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워치액티브'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워치액티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K은행 L 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6,000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N(자칭 'O')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데 필요하니 P 사이트 계정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P 계정 'Q'를 만들어 페이스북 메시지로 N에게 이를 알려주고 200,000원을 받았다. 위 N는 2019. 1. 27. 22:39경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클릭하면 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R으로부터 페이스북 채팅으로 R의 어머니 피해자 S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T 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서 인증번호 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상품권을 이용하여 P 'Q' 계정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같은 날 22:54경 P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 'U' 계정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서 인증번호 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 241,000점을 충전한 후 'Q' 계정에 이전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N에게 P 계정을 만들어 건네주고 위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865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9. 11:30경 경북 구미시 V 이하 불상의 원룸 W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X(여, 25세)에게 "Y Z 2,800개를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해주면 247,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돈을 입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동시에 카카오톡으로 소액결제 할인매입업자인 AA에게 Y Z 2,800개를 8만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시가 297,000원 상당의 Y Z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AA로 하여금 위 Z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A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9. 7. 31.경 경기 평택시 I에서 물품거래 앱인 'J'에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기프티콘을 2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2,8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91 5. 피고인 B는 201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친구인 A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와 A은 2019. 7. 31.경 경기 평택시 I에서 물품거래 앱인 'J'에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기프티콘을 2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와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 명의의 계좌로 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2,8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17 6. 소액결제 사기 가. 피고인 A과 AC은 2019. 6. 30. 16:30경 김해 AD 소재 AE중학교 운동장에서, 사실은 불상의 업자를 통해 AC의 친구인 피해자 AF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 좀 하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번호 및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업자로 하여금 인터넷쇼핑몰 AG 등에서 2019. 6. 30.경 650,000원, 2019. 7. 3.경 650,000원,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위 금원에 상당하는 현금을 피고인 A 명의 AH은행 계좌(A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AC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과 AC은 2019. 7. 3. 19:40경 김해 AD 소재 AE중학교 운동장에서, AC의 친구인 피해자 AJ에게 "소액결제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AC은 불상의 업자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서로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소액결제로 현금화한 돈을 나누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과 A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업자로 하여금 'AK'에서 1,150,000만원을 소액결제한 후 위 금원에 상당하는 현금을 피고인 A 명의 AH은행 계좌(AI)로 송금받았다. 7. 인터넷 물품 사기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8 레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번개톡과 카카오톡으로 '40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 레드를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은 즉시 피해자과의 연락을 끊은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8 레드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M)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1) 피고인과 AC은 2019. 10. 11.경 평택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N 'AO' 카페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문자메시지로 '103,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C은 갤럭시 버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나누어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 AR은행 계좌(AS)로 10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AC은 2019. 10. 9.경 평택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N 'AO' 카페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문자메시지로 '85,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C은 갤럭시 버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나누어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 AR은행 계좌(AS)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51 8. 피고인 A은 2019.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AU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소액결제로 구입한 상품권 등을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V AK에서 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54 9. 피고인 A과 AW은 AX(같은 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9. 4. 27. 15:14경부터 같은 날 15:33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AY에 있는 AZ 창동점 3번 코인 노래방에서, 피고인 A은 현금 24,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BA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을 열어 지갑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W은 그 돈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AX은 자신에게도 그 돈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A은 AX에게 5,000원을 주고, 피고인 A 및 AW은 나머지 19,000원을 가지고 위 코인 노래방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W, A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08 10. 피고인 A은 2019. 5. 9.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채팅으로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BB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본인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소액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 만큼 현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BB으로부터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BC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BD)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날 23:11경 인터넷 결제대행업체 'BE'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창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350,000만 원 상당의 '롯데마트 기프티콘'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95,000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79 11. 피고인 A은 2019. 4. 15. 22:00경 김해 AD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BF'에서 알게 된 피해자 BG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게 해 주면 소액결제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소액결제를 취소시켜 대금이 청구되지 않게 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무렵 AO에서 알게 된 AA에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며 일정 금액을 주면 컴퓨터 부품 구입을 위한 소액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AA가 이를 승낙한 상태로, 피해자가 소액결제에 관한 정보를 주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소액결제를 취소시켜 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컴퓨터 부품 대금 291,500원에 관한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결제함으로써 위 AA로 하여금 위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게 한 후 AA로부터 그 대가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A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1695 12. 피고인 A은 BH과 함께 2020.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J'에 '발렌티노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여, 20세)에게 '물품대금 25만 원 중 1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테니 남은 금액은 물건을 받고 나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H 명의 BJ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H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R 사건 범행 접속 아이피 가입자 및 접속자 확인)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게시글 캡처자료,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송금확인증, 통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캡쳐사진, 이체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347호 판결문, 수사보고(B 확정판결 확인), 조회결과서(수사기록 838면) 2020고단8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A와 통화내용) 1. 각 진정서, 진술서 등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수사기록 412, 472면) 2020고단10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0고단14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F,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BL에 대한 내사) 1. 모바일 실시간 요금 등, 소액결제 이용내역 1. 입금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등 2020고단14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BM 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2020고단1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2020고단16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1면) 1. 소액결제내역, BB 제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출력물 2020고단16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1. 사용내역 조회 등 2020고단16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P 전화통화 등) 1. 고소장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4, 7의 나, 12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취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나머지 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기죄 또는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270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약 700만 원, 피고인 B는 약 200만 원 상당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저지른 특수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