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주시 P에 있는 Q, 포천시 R에 있는 S, 양주시 T에 있는 U이라는 주물제조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Q, S의 명의상 대표자로 피고인 A와 위 업체들을 함께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Q, S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주물제조업체들에 구 10원권 동전을 공급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M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2013. 10. 23.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인근 길에서 그 무렵 서울 강북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시가 합계 2,666,660원 상당인 수량 불상의 10원권 동전들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공급하고, 피고인 M은 2013. 11.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14(연번 제40항) 기재 장소에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 등에 있는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동전들을 피고인 A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네주어 공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10. 31.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Q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I, 피고인 M, 불상의 동전 공급업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동전들을 위 공장에 설치된 분쇄기계에 넣고 분쇄·압착 작업을 하여 구리조각들 총 30,844kg을 만든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경기 부천시 오정구 V에 있는 W 업체에 합계 167,574,2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쇄·압착하여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2013. 12. 14.경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연번 제1항~제11항), 6(연번 제1항~제5항), 7(연번 제1항~제8항), 8(연번 제1항), 10(연번 제2항~제5항) 11(연번 제1항~제2항), 12(연번 제1항~제14항), 13(연번 제1항~ 제2항), 14(연번 제1항~제15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경기 등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동전들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별지의 각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건네주어 공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3. 12. 20.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위 Q 및 위 S 공장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동전들을 위 공장에 설치된 분쇄기계에 넣고 분쇄·압착 작업을 하여 구리조각들 총 115,197kg을 만든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부천시 오정구 V에 있는 W 업체에 합계 607,320,25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쇄·압착하여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2014. 3. 27.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연번 제12항~제47항), 6(연번 제6항~제29항), 7(연번 제9항~연번 제28항), 8(연번제2항~제13항), 9(연번 제1항~제5항), 10(연번 제6항~제24항), 11(연번 제3항~제12항), 12(연번 제15항~제25항), 13(연번 제3항~제13항), 14(연번 제16항~연번 39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경기 등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동전들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네주어 공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3. 27.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위 S 공장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동전들을 위 공장에 설치된 전기도가니 안에 넣고 융해하여 동괴 총 147,913kg을 만든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구리시 코스모스길 154에 있는 지천금속 업체 등 6개 업체에 합계 770,282,88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하여 훼손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은2014. 7. 26.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연번 제48항~제53항), 7(연번 제29항~제33항), 9(연번 제6항), 10(연번 제25항~제29항), 12(연번 제26항~제27항), 13(연번 제14항~제19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등지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동전들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네 주어 공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위 U 공장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동전들을 위 공장에 설치된 전기도가니 안에 넣고 융해하여 동괴 총 83,574kg을 만든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구리시 코스모스길 154에 있는 지천금속 업체에 합계 431,336,3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는 공모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 I, M 등의 각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0원주화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정리, 각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정리 1. 수사보고(A 현장발견 약봉지) 1. 수사보고(X 차량운행자 확인) 1. 현장사진 1.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 계량증명서(S) 1. 수사보고(이전한 주물공장 및 피의자 B 주거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한국은행법 제105조의2, 제53조의2,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L, M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I, K, C, G, H, J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I, K, C, G, H, J)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L, M)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L, M)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F, I, K, C, G, H,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영리목적으로 순차 공모 하에 구리를 추출하기 위해 10원 권 주화를 녹여 훼손한 것은 10원 권 주화의 유통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훼손한 주화의 수량이 상당히 많은 점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는 2013.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은행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재범을 시작한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D, E, L은 동종전력이 있고, 피고인 M은 훼손한 주화의 수량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한 정도가 크고 A의 범행을 은닉하려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각자 수거한 10원 권 주화의 수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