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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0. 1. 육군제20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3:00경 의정부시 가능로 157에 있는 교차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추병원 쪽에서 부대찌개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N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 알코올 농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2:0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지곡면 화천1로 76에 있는 지곡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충의로 1343에 있는 대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9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9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원경희(기소), 이휘소(공판)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1. 20:50경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70-3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 시내 방향에서 한국관광대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중부고속도로 굴다리 옹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한 피해자 D(2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염증반응증후군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1. 20:35 경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A, D,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A에게 피고인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준 후, A이 G 식당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에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도록 하여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오피러스 블랙박스, G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1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파손은 물론 동승자들이 크게 다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중 피해자 은 일부 장기를 절제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음주운전을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A을 비롯한 자신의 팀원들과 회식 자리를 마련한 후 A 이 자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0:4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이하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다만, 그 중 3회는 2010년 이전의 것임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8. 15:40경 광주 북구 무등로 소재 광주역 앞길에서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썬더치킨' 앞길에 이르기까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단속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B에 전직 노조위원장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약 30명을 회원으로 C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며, 위 C은 정관이나 회비, 회칙, 정기모임 등은 없고 필요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다. 개인간의 사적모임인 단체(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신문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11:30경 D에 있는 E 내에서 'F G구청장 후보 지지선언, C'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노사 화합의 달인 F G구청장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H I정당 G구 청장 후보자를 지칭하며 "J정당과 K정당, 그리고 L정당에서 호의호식하며 정치적 성장을 한 H 후보는 적폐청산을 외칠 자격이 없는 후보입니다. H 후보야 말로 기회주의의 표본이며 양지만을 쫓는 철새 후보자입니다. 그가 바로 적폐청산의 대상자가 확실합니다. (중략) 온갖 거짓과 허구로 청년들을 현혹시킨 I정당과 철새정치인 H은 M과 G구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N와 O를 지낸 H은 양지만 쫓는 기회주의자입니다"라고 발표하였고, 기자들이 피고인에게 H 후보가 L정당 당적을 가진 사실이 없었음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H은 2002. 6. 13. G구의회의원(선거구 : P)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04. 11. 5. J정당에 입당하여 2006. 5. 31. G구의회의원선거(선거구 : Q)에 J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10. 6. 2. G구의회의원선거(선거구 : R)에 J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어서 2014. 4. 1. K정당에서 탈당하였고, 2014. 6. 4. M의회의원선거(선거구 : S)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그 후 2017. 8. 18. 1정당에 입당하였을 뿐, L정당에 당적을 둔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간의 사적 모임인 C이라는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 H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연설·신문 등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기자회견문, 당적증명서, 수사협조의뢰(L정당)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각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부정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다.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에 임박하여 해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선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04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E 관리사무소 업무 총괄을 하는 상무이고, 피해자 F는 E에서 (주)G 대표인데, 피고인이 2016. 2. 12. 10:10경 안양시 동안구 E 24동 중1층 EPS실에서 피해자 F가 부과된 과태료와 관리비를 계속하여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주)G(구 H) 사업장의 전기를 끊어 피해자의 탈취제 등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단전조치를 하거나 단전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단전조치를 피고인이 하였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B에 '아이폰6플러스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D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 14:4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5만 원을 송금받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8. 2.경 동일한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F)로 돈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2015. 8. 2. 12:26경 HI 지점에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Gl 입금한 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각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5. 7. 29.부터 2015. 10. 10.까지 J에 입소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는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K'이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L'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전화번호가 'K'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전화번호가 'L'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전화번호가 'L'인 휴대전화 사용자와 피해자 G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위 휴대전화 사용자는 2015. 8. 2. 22:41 경 피해자 G에게 '누군가가피해자 Gl 입금한 돈을 빼 갔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수사기록 제2권 52면)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C은 2015. 7. 29. 14:40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같은 날 22:25 경 광주 서구에 위치한 N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한편 피해자 G은 2015. 8. 2. 09:09 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2:26경 HI 지점에서 '통장'을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였다. 위 돈의 인출방식이 서로 다르고, 앞서 살핀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용돈을 보내줄 알고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20: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그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으로 330,000원을 먼저 계좌로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8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B, J, K, L, M, N, O, P, Q, R, 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F 게시글 캡쳐본, 각 문자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캡쳐 본, 각 F 대화내역 캡쳐본, 각 이체내역서, 각 S 게시글 캡쳐본, 각 문자대화내역 캡쳐본, 각 S 대화내역 캡쳐본, 각 이체내역, F 대화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문자 대화내역 캡쳐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일부 피해회복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지층 C호 D 상가에 있는 ‘E’ 안에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2020. 11. 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에서 5개 식육 도매업체로부터 외국산(캐나다, 멕시코, 미국) 돼지 삼겹살 5,854.06kg(56,089,352원), 외국산(캐나다, 멕시코, 미국, 핀란드) 돼지 목살 4,717.3kg(41,485,846원)을 구입한다음, 2019. 10. 말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위 외국산 돼지 삼겹살 5,715kg과 외국산 돼지 목살 4,634kg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라벨에 각각 ‘국내산 한돈’, ‘국내산’이라고 거짓 기재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외국산 돼지 삼겹살 125,996,890원 상당, 외국산 돼지 목살 92,6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20. 11. 3.경 외국산 돼지 삼겹살 27kg, 외국산 돼지 목살 8.4kg을 약 600g씩 총59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원산지를 표시하는 라벨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진열대에 진열하거나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 피고인은 2019. 10. 17.부터 2020. 10. 2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3개의 식육 도매업체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냉장 알목심 1,883.6kg을 25,648,660원에 구입한 다음, 2019. 11. 1.부터 2020. 11. 3.까지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냉장 알목심 중 1,438kg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라벨에 ‘호주산’으로 거짓 기재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5,231,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2020. 11.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미국산 쇠고기 냉장 알목심 총 2.1kg을 약 300g씩 총 7개 용기에 나누어 담아 원산지를 표시하는 라벨에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진열대에 진열하였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농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및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적발현장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F의 식육 매입 거래내역서 확보), 매입거래내역서, 수사보고(F의 식육 매입 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E의 기간별 식육 매출자료 확보), 수사보고(F의 식육 매출내역분석), 매출집계표, 돼지고기원산지검정결과통지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97번), 각 매입거래원장(증거목록 순번 제24번 내지 제28번, 제60 내지 63번, 제66번, 제87 내지 91번), 수사보고(F의 주요 식육매입 내역 보고), 식육매입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0, 31번), 수사보고(F의 식육 판매영수증 형태 보고), 영수증, 수사보고(F의 외국산 식육 매입 및 매출량 비교 분석), 수사보고(F의 국내산 식육 매입 및 매출량 비교 분석), 품목별 단가표, 각 식육매입 기록 장부 발췌사본(증거목록 순번 제52, 53번), 판촉전단지, 수사보고(F의 주요 식육 매입 내역 특정), 각 구입내역,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3 내지 75번, 101,102번), 각 식육상품별 라벨, 관련 사진, 각 전자계산서, 식육상품별 매출건수, 전단지 시안 및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기간과 범행규모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행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 후에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려 하였다. 어떠한 형태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한다)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입출금 관리, 회계, 인사, 물품 구매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9. 4. 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회사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9,10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29회에 걸쳐 합계 6,771만 3,556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F과 거래가 없음에도 피해회사의 업무용 태블릿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그 대금 명목으로 82만 5,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를 돌려받아 그 송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1억 1,684만 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 각 수사보고서(의견서 제출, 피의자-F 간 거래내역 추가 제출, 피의자-F 간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각 첨부 서류, 증거자료 제출서 및 첨부 발주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거래처에 돈을 입금한 후 그중 일부를 본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는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한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이상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취객이 욕설하며 몸싸움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여, 29세)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씨발 사건처리 똑바로 하라고 좆도 여경인게”라고 욕설을 하며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D지구대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인치된 상태에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감 F(남, 52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손 철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4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1경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9. 23:48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아내 E이 승용차 내에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구입 시가 983,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운전석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관련 첨부 건),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당초 이 법원 2020. 8. 31. 선고 2020고단1266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되었는데, 그 이후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에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 2022. 1. 21.자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다.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은 그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더 낮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적용법조의 변경과 그로 인한 법정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은 징역 1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2019. 10. 2. 확정)에도 불 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주된 취지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고,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작량감경을 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조정한 다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중 최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준수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징역 1년의 양형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서 언급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의 전형적인 위헌성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야할 만한 논리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에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 가중이 그 구성요건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 후속조치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단순 음주운전에 관한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 가중은 법관의 합리적인 양정에서 고려요소로 반영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 감경’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을 선택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정은 징역 1년이 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2:4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승강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D 승강장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4, 7, 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