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인 G이 구속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 서울 재판부 보수료로 현금 1억 원을 주면 나중에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문서감정결과 통보 보고), 수사보고(대검찰청 문서감정실 문의 내용 보고) 1. 판결서(피고 G), 변호사비용메모, 대여금고 고객별 등록내역(하나은행)(742면), 각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하나은행), 수신기간별(금) 거래내역 (하나은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이 구속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 서울 재판부 보수료로 현금 1억 원을 주면 나중에 환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적도 없다. 피해자에게 G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H 변호사를 만나게 한 후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서울 재판부 보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해자의 남편 G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인이 1억 원을 환급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G은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단5806호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G과 검사가 2011. 8. 16. 모두 항소하여 2011. 9.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94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할 당시의 목격자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2회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측 한 사람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1권 305면), 그 후 피해자의 친구 1이 동석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자(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1권 427, 545~552면), 피해자도 검찰 조사에서 이 동석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693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I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이라는 사정이 밝혀졌다. 또한, 증명서류에 관하여,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 당시 변호사비용메모(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2권 107면)만을 언급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2권 74면), 자술서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변호사 비용인데 영수증이나 어떤 서류가 없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가 증인이고 회계사이며 자격증도 있고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도 있는데 그런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일은 아무도 몰라야 하는 거라 지금 뭔가 쓴 서류는 변호사만 보관하는 거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2권 84면), 경찰 제2회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영수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H 변호사가 1억 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이었다. 그 영수증을 피고인이 도로 가지고 가서, 내가 그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니까, 드러나면 안될 돈이라 영수증은 피고인 자신이 보관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갔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1권 307 면하는 한편, 검찰조사에서는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썼지만, A이 가져갔다."고 진술(증거기록 2권 692, 693 면하는 등 그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9.경 자신에게 '1억 원을 주면, G의 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손을 써 놓겠다.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면, 현금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자신은 2011. 9.경 E 까페의 주차장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5만 원권으로 된 현금 1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변호사비용메모(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2권 107)를 가지고 와 그 위에 자필로 글씨를 적으면서 장차 1억 원을 환급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2권 74, 84면, 사경 제1권 304-306면, 증거기록 2권 691-694면). 변호사비용메모(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2권 107면)에는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1. 변호사 비용, 수입내용: 현금 1억 5천만 원, 지출 내용: 서울 항소심 선임료 2천만 원, 서울 재판부 보수료 1억 원(환급 예정) → H 보증, H 대구출장비용 4백만 원, 잔액: 2천 6백만 원'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파란색 손글씨로 'H, A, 1천 6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메모의 손글씨 기재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감정결과(증거기록 2권 915)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당시 은행에서 4억 원 가량 인출하는 등 다액의 현금을 은행 또는 집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G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180호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이에 G과 검사가 모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1노627호로 항소하였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949호 사건은 2012. 3.29. 대구고등법원 2012노182호로 이송되어 위 대구고등법원 2011노627호에 병합되었고, G은 2012. 6. 28,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G이 상고하였으나 2012. 11, 29. 대법원 2012도8766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H 변호사는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1억 원을 먼저 받은 사실이 없고, 성공보수에 대한 것은 G과 의논하였으며, 201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착수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증 제2호)를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당시 배우자였던 G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해주고, 만약 실형을 선고받으면 위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6.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 돈을 만들어 나를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익금을 주고 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라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대부업체 및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J가 소유하고 있던 채권의 추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J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높은 이익금을 보장하거나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만원, 2011. 10. 28.경 3억 5,000만원, 2011. 11. 3.경 1억 4,500만 원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가 보유하고 있던 약 579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G의 2건의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806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180호) 피해자들과 합의하는데 사용하자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높은 이익금을 주고 원금을 언제라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1. 10. 27.경부터 2011. 11. 3. 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이자의 금액, 이자를 지급한 횟수에 관하여는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피고인은 2011. 10. 이전부터 자신에게 'G의 2건의 형사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피해자 피해자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현금화해야 한다. 5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또는 수익금을 줄 것이고, 언제든지 원금은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은 2011.10.27. 백석새마을금고에서 모친인 K 명의의 고양시 덕양구 L건물 901동 202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4억 원과 집에 보관하고 있던 1억 5,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G의 2건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알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방어 차원에서 J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2권 85면, 사경 제1권 311-313 면, 증거기록 2권 698, 699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1. 10. 27. 이전에 H 변호사와 함께 M 등 G의 2건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이용한 합의를 제안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동의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782, 783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N, O 의 각 증언과 H 변호사의 확인서(증 제2호)가 있다. 그러나 G의 2건의 형사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 (434명)의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표로 활동한 P는 2012. 2. 내지 3. 경부터 H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받았고, 2012. 5. 2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으로 합의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받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권 939, 942면), 합의상대방으로 피고인이 지목한 M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양수 이전에 채권을 가지고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2권 1003 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N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N 명의의 농협 계좌에 2011. 11, 2. 500만 원, 2011. 12, 26. 876만 9,000원, 2012, 1, 25, 9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중 사경 제1권 424~426면), 만약에 피해자가 2011. 10. 27. 당시 J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에 별도로 500~9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채권이 넘어오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2권 168,271,272면). 변호사비용메모(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2권 107면)에는 '※2J 채권매입금액(대여금처리), 수입 내용: 5억 5천만 원 통장 입금, 지출 내용: 총 채권액 300억 원을 5억 5,000만 원에 매입, Q건물 입주비용으로 5천 5백만 원 사용(아래 ※ 3 참조), N 농협 통장으로 5백만 원 입금(사용통장), J 대여금 처리금액 4억 9천백만 원, 매월 1.5% 이자발생(약 735만 원)'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파란색 손글씨로 '5억, 3일 5일, 8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메모 상 손글씨 기재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감정결과(증거기록 2권 915면)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위 메모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억 5,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반환한 합계 6,000만 원 (=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Q건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 피해자에게 지급한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9,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매월 4억 9,00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735 만원 (= 4억 9,000만원 × 1.5/100)의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 여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높은 이익금을 보장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R와 동업하여 J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N, S, T(이하 'N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5억 5,500만 원을 출자하여, N 등에 대하여 5억 5,500만 원의 투자금 내지 차용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1권 562,592,593면). 피고인은 2011. 10. 27.부터 2011. 11. 3. 까지 피해자로부터 J의 계좌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이를 인출하여 N 등에 대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 상환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1권 224, 225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1. 2. 500만 원, 2011. 12. 26. 876만 9,000원, 2012.1.25,900만 원을 지급하여 3개월간 500~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2012. 2.경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이자 내지 대여금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2011. 12. 경이나 적어도 2012. 6.22.경에는 G의 2건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가 J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기지급한 대여금 5억 5,000만 원을 양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2. 6. 22. 이후의 대여금반환채무 내지 이자채무는 소멸되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이행한 채무는 2012. 2. 경부터 6. 경까지의 대여금 5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채무만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높은 이익금을 보장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H 변호사는 2012. 2. 내지 3. 경 G의 2건의 형사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434명)의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대표 P)에 이 사건 채권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다(증거기록 2권 939).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P를 만나 피해자가 이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943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2012. 6. 22. G의 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일부 피해자들(434명)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G의 2건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1권 197~211면). 위 합의서는 G의 2건의 형사사건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1노627호, 2012노182호(병합)]에 제출되어 양형요소로 고려되었고, G은 2012. 9. 28. 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2012.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88196호로 J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증서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3. 6. 25.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증거기록 2권 963~973면), 피해자는 2013. 1.30. J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고, 양수대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서인증서를 위 소송에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중 사경 제1권 363-367). 또한, 변호사비용메모에는 2 J 채권매입금액(대여금처리) 지출내용: 총채권액 300억 원을 5억 5,000만 원에 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2011.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메모를 교부받으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채권이 넘어오기까지 5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