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 외 1필지 상에 건축된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E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F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F 외 공동대표이사 H)이다. F는 2007. 5. 28.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사금액 22억원 상당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07. 10. 25.경 위 공사를 포기한 후 피해자 I에게 위 G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잔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I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써 주었다. 위 I은 2007. 11.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여 2008. 3. 2.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음에도 위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H에게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H로부터 이러한 연락을 받은 F는 2008. 5. 6. 위 I에게 이 사건 건물 관련 공사대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여 주었다. 또한 F는 위 G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H와 위 I과 함께 2008. 5. 19. 인천 남구 J법무사사무소에서 법무상담 및 경매진행 계약을 체결한 직후, 위 I로부터 G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들 간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에게 그와 같은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위임을 하였고, F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위 H는 2008. 5. 22. 위 G주식회사와 위 I이 공사를 하도급주었던 K 등 하도급업체들 간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F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I이 2008. 9. 4. 위 E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와 같이 작성된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자, I, K이 F 명의의 위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한 다음 이를 근거로 I을 압박하여 위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1. 무고교사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불상지에서 I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명의대여료 등 8,800만원을 F에게 직접 지급하여 F의 환심을 산 다음, 2008. 9. 16.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현장사무실에서 F에게 "I의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압류 근거서류로 제출한 위 공사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고소를 하여야 하니 그렇게 고소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F는 2008. 9. 16.경 위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 고소인 란에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인을 찍고, 같은 날 수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I이 2008. 5. 22.경 G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기타잡공사 부분의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4.경 위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서 경제2팀 소속 경장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위 I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08. 9. 16.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에게 무고를 교사한데 이어 스스로 "피고소인 I, K이 2008. 5. 22.경 G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기타잡공사 부분의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날인 하고, 같은 날 수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4.경 위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서 경제2팀 소속 경장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K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2011고단732호 사건의 I,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청주지방법원 2011노701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K 진술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신축공사계약서 사본, 공사포기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약정서 사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인증서, 위임장 1. 각 수사보고 유죄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F가 H에게 위 하도급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권한위임 없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F의 말을 믿고 F의 제의에 따라 고소를 하게 된 이상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먼저 F의 H에 대한 위 하도급계약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F에 대한 무고사건의 판결문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의 공사포기와 I의 공사승계 경위, 공사대금 청구과정에서의 I, F 및 다른 하도급업자들 사이의 협의 경위, I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 과정, 피고인 및 F의 I에 대한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F는 I과 다른 하도급업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 작성권한을 H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 작성시에 F로부터 위 하도급계약서가 정당한 권한위임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라는 취지의 F에 대한 2011. 10. 10.자 검찰 진술조서 및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당초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H로부터도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H의 법정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H의 관계, 이 사건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H는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위 권한위임 여부에 관한 대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F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인계하고 E과 사이의 정산을 완료한 후 공사포기각서까지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게 된 반면 피고인은 2008. 8. 29. I을 배제한 채 다른 하도급업자 등 채권단과 사이에 "G 명의로 마쳐진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I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어서 위 담보대출의 장애물인 I과 K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 말소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고소장의 문언을 피고인측이 작성하여 F의 날인을 받는 등 외부적으로 드러난 고소과정은 모두 피고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 및 고소의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가압류 말소 목적에 따른 이 사건 고소여부의 내부적 의사결정도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F는 2008. 8. 중순경 원래 I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면허대여료 8,8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바 있고, 피고인과 사이의 위 2008. 8. 29.자 합의에 기하여 당초 I이 G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마친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켜 주는 등 피고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고소과정에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나름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 및 고소경위에 비추어 F가 고소과정에서 위 권한위임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실수로 미처 언급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당시 F로부터 H가 F의 위임 없이 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고소에 앞서 H 본인에게도 그 구체적인 작성경위를 직접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고소과정에서 F 및 다른 하도급업자들에 대하여는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꼼꼼히 요구하면서도 정작 문서작성자인 H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실확인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형사고소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다른 사정에 위와 같은 정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당시 F를 통하여 사건의 실제 내막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I과 K을 압박하여 가압류를 말소시킬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범인 F는 자신에 대한 무고사건에서 제1심까지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래로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F에 대한 이 사건 증인신문은 위 사건의 판결(징역 6월) 확정 후에 진행되었는바, F가 자신의 사건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굳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I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 판시 무고교사의 점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I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접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나아가 F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무고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말미암아 피무고자인 I이 장기간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에 대한 합의 등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56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인 F에 대한 처벌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