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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58

범죄사실 [2013고단3358] 피고인은 2013.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16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배송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계 약 1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어 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8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상품권 대금 136,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3. 9. 10. 21: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5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681]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역 근처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100,000 원 권 백화점상품권 6매를 한 매당 93,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계 약 1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상품권을 구입해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경 상품권 대금 93,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734] 피고인은 2012. 5. 2. 서울 강서구 K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30만원 짜리 신세계 상품권을 279,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상품권을 사겠다는 피해자 L에게 마치 위 상품권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1,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어 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27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18]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역 인근의 'H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100,000원 권 신세계 상품권 을 1매 당 92,000원 씩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를 통하여 상품권 4매에 대한 대금으로 366,8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978] 피고인은 2012. 12. 18.경 개인과외 지도를 하던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입원서 접수를 대신해 주겠으니 대입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인 '진한사'와 '유에이'에 가입하고 원서접수비용을 입금한 후 너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입원서접수대행 사이트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고지받더라도 위 대입원서접수 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대입원서접수를 대신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입원서접수대행 사이트인 지학사과 유에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고지받은 후 위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피해자 계정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환불신청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E)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3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 Q, R, S, T, U, I, L,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6. 20:30경 김해시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1번방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를 바닥에 던지고, 이어 카운터 앞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맥주 8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개새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복도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집어 던지고, 옆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사 G의 다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4. 20:00경 서울 마포구 C 304호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 홍콩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옆 건물 담장을 밟고 열려진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홍콩화폐 65,100달러(한화 1,000만원 상당)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범행 가담 경위, 역할, 피해금액, 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여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6: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고물상 입구 부근에서 위 고물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집게차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32cm)을 가지고 가 피해자 D에게 '시끄럽다'라고 하며 들고 있던 칼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협박에 사용된 칼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경천로에 있는 '외답육교' 앞 도로를 '부원동' 방면에서 '낙동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다가 전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상주시 냉림서길 7 에 있는 '상주성모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2보),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사고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상주 지역에는 특히 교외 지역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교차로가 다수 있는데,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많은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일시 정차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결국 그와 같은 부주의가 이 사건과 같은 무거운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C(55세)이 평소 피고인의 누나만 편애하고 피고인을 차별한다는 생각, 피고인의 중·고교시절 피해자의 외도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2. 중순 구정 무렵 피해자와 크게 말다툼한 이후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달 받던 용돈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나빠졌으며, 용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누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은 누나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가족들과 불화가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3. 22, 00:0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532동 2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E로부터 '네가 아버지에게 미움을 사서 용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왜 누나 탓을 하고 누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 네가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흥분하여 어머니를 벽으로 밀면서 '왜 누나만 돈을 주느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E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피한 후 방문을 잠그자, 이 모든 상황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생각에 방안에 있는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방문 앞에 두루마리 휴지 5개를 두고 그 위에 식용유를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타는 냄새와 연기에 놀란 피해자가 방에서 뛰어 나오자 피해자를 마루 책상 앞에 엎어뜨리고, 왼손에는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오른손에는 망치 (총 길이 약 29.5cm)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실랑이가 되자 피고인의 안경이 벗겨졌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칼과 망치를 휘두르던 중 부엌칼이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부러지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 이마부위 및 손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버지와 어머니 등이 함께 있는 현주건조물인 위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 E가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에 해당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형법상의 특수존속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에 관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특수존속상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사이에 불화가 있던 상태에서 가족들과 다투게 되자 이 모든 상황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양손에 부엌칼과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곧이어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우리 형법이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또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은 피해자를 안방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방 방문 앞에 두루마리 휴지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방화의 목적이 피해자를 안방에서 나오게 한 뒤 폭행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3개월 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과거 외도 및 가정폭력 등 가장으로서의 잘못된 행동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일부 원인 중 하나라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 역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조치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의 젊은 나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초순 22: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서, 몇 년 전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장소로 찾아가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가슴과 양팔을 빠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26.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야이 씨발년아, 오늘 저녁에는 못 간다. 밑에 빨아줄게. 씨발 년아, 도와 줄 껀데 왜 나를 안받아 주노, 머리통 깨버릴까" 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며 밀쳐내는 데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 및 좌상, 경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8. 18: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뒷담장의무너진 부분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팬티 바람으로잠을 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판시 제1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판시 제2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3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친분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부부처럼 생활해왔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이 사건 범행을 문제삼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해자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이동하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인천 중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2. 17.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주민등록표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8. 21: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2014. 7.경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만나 동거하기도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할 테니 짐을 챙겨 주거지에서 나가라 하고, 마지막으로 술을 같이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이욕조, 옷걸이, 빨래건조대, 텔레비전 등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고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9. 00:35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해 연행하려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 라고 말하며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23:4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차비 없어 차비 갖고 나와"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 11:4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6. 00:02 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 나와라, 잘 살아라, 씹할 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6, 13: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에게 '내 집이니 잠긴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22 내지 25 면, 제79 내지 86면, 제87 내지 97면, 제115면, 제138 내지 1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언 반복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정상에 불리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깨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관계 초반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세계 모텔 앞 횡단보도를 회원프라자 방면에서 고현수협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4세)를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쇄골 외 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 여)은 D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스케줄 변경사항 전달문제 등의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14: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D병원' 5층에 있는 물리치료실 데스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환자 상담을 진행하라는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태도와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사이 부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D병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내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피해자 F, G 부분) 피고인은 2012. 7. 1. 13:00경 충남 태안급 H에 있는 I해수욕장 백사장에서 J이 피고인의 아내인 B과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병신새끼, 허리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는 새끼"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 G 부부가 운영하는 노점상 좌판을 부수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02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G(남, 51세)가 노점상 좌판을 부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피해자 K 부분) 피고인은 2012. 7. 1. 14:00경 I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오토바이 1대를 넘어뜨려 수리비 약 2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 13:00경 I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 J(여, 53세)과 노점상 단속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54세)의 팔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1. 16:00경 I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 J(여, 53세), 피해자 K(남, 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K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1. 13:00경 I해수욕장 백사장에서 J과 B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L(남, 49세)에게 "일처리를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1. 16:00경 I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F, 피해자 J이 A 등과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저것들 칼로 다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G,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 피고인 B이 G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D 주식회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E아파트 1207호를 사장님께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분양대금 7,200만 원 중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바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채권자들의 유치권 행사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9.경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분양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서울고등법원 2011노269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01:05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보고 피해자가 비웃어 차를 세우도록 하고 불친절한 행위를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차량등록번호판 등을 촬영하고 택시운전자격증명서가 촬영되지 않자 이를 떼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운전자격증을 떼어낸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좌측 상안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1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으면서 큰소리를 치고 음식 그릇 등을 집어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 넌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려고 하고,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뺨을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16

범죄사실 [2013고정1216] 피고인은 2012. 3. 29. 21: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D(55세)이 "왜 술을 같이 마셨고, 술값도 내지 않고 도망가냐"고 고성을 지르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5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및 눈 주변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217] 피고인은 2011. 12. 4. 00:55경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한전사택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동서오거리 쪽에서 롯데캐슬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변경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약 350,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정121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상처 모습 [2013고정121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F,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3)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C은 강릉시 D, 2층에 있는 'E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6. 16.부터 2015. 7. 2. 까지 위게임장에 '씨팡팡'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지만, 환전 업무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는 종업원으로 피고인만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게임장 손님인 G(가명)는 여종업원을 통하여 환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그 곳에는 피고인 혼자 있었고, 피고인은 상당액의 현금과 게임장 기계를 점유하는 손님 내역을 기재한 수첩(증거기록 95, 110면)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3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3. 5. 18. 새벽시간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지점 CD기기 옆에 설치된 봉투함 속에 필로폰 판매자 F가 미리 종이에 싸서 숨겨둔 필로폰 0.2g을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11:40경 거제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매수자인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18. 13:00경 제1항 기재 모텔 객실 안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4만 원 = 0.2g × 70만 원/g)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0. 초순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사거리 부근 건물 3층 C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4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 위와 같은 날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E여관 301호에서, 위 필로폰 0.4그램 중 0.03그램 상당씩을 F,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위 일시경으로부터 3~4일 뒤 위 E 여관 301호에서 F, G와 공모하여 위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씩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담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3. 1.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4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6. 위와 같은 날 19:00경 의왕시 J 소재 K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L 베르나 승용차에서,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4그램 상당을 입안에 털어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