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2016고단1442 1. 사기 가. 2015.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카페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 명의로 폭스바겐 차량을 리스해주겠다. 보증금이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1,2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금원은 내가 마련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차량을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나머지 리스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회사 벤 차량의 마지막 할부금 539만 원을 미납하고 있는데 이를 대신 납입해주면 회사 벤을팔아 폭스바겐 차량 리스 보증금에 보태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차량을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벤 할부금 대납금 명목으로 539만 원을 송금 받고,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73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6. 11:42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주위 사람들 찾아다니며 너에 대해 이야기하마. (피해자의 아들) 엄마가 그렇고 그런 여자라고 SNS에 글 올릴 테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너와 나눈 카톡 내용 나도 그대로 다 있다, 네가 보낸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면 된다, 아주 음담패설에 가까운 내용도 꽤 되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35경 "제대로 된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돈 못 받는 것은 물론 앞길 막는 더러운 엄마 꼴 된다는 거 명심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인 F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63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G(여, 46세)를 알게 된 후 2014. 12. 중순경 서울 은평구 H아파트 인근에서 상당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4. 7. 31. 우측대퇴골 만성골수염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는데 2014. 10. 27.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주거지를 이탈하여 특별한 수입 없이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었으며, 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편취한 돈이 9억 원이 초과함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경 피해자 소유 서울 은평구 H아파트 102동 50 2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G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소인 G가 고소인과 같이 살기 위해 2014. 12. 18. 아파트를 담보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고소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7.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815호실에서 위 고소내용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G가 2014. 12. 18. 고소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증여하였음에도 빌려준 것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은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이 2015. 10. 16. 보낸 1,200만 원은 기존에 소유하던 차를 판매한 돈인바 다른 차를 사기 위하여 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D의 주장을 보다 믿을 수 있고, D이 통근 등에 필요했던 차를 팔아 가면서까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는 "D이 '외제차나 고급승용차를 사고 싶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은 새로 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이 피고인의 소렌토 승용차를 함께 사용할 생각으로 차를 처분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지급한 직후에는 서로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D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D을 위하여 차를 계약했고, 1,200만 원이 차를 구입하는 대금으로 이미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D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57쪽, 66쪽, 87쪽, 89쪽, 94~97쪽, 103-106쪽, 113-11 4쪽), 피고인은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출소하였다가 정지 기간이 도과한 이후 복귀하지 않고 도주 중이었음에도 D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D과 함께 살 것처럼 D을 기망해 왔는바, D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6고단2637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G가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통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수억 원의 돈을 쉽게 증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G의 직업,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도 G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돈을 증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G가 대출받은 돈의 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G의 카드대금도 변제하고 있었는바 G가 피고인에게 2억 3천만 원이라는 다액의 돈을 증여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나 비교적 소액의 카드대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결국 범죄사실 기재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하였고,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G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9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형 집행정지를 받아 출소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도주 중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G가 피고인에게 2억 3천만 원이라는 다액의 돈을 어떠한 명목으로든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에게 도주 중인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자인하였는바(수사기록 254쪽, 263쪽, 272쪽), 결국 피고인은 G에게 피고인의 신병, 재정 상황 등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인 K,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G가 피고인에게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피고인과 돈 이야기를 하였을 뿐 2억 3천만 원을 증여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J은 '피고인이 이사 오면 G가 돈을 만들어서 해결해주겠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 및 G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2637 사건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출소한 후 복귀하지 않고 도주하는 도중에 재정 상태, 신병 등을 속이고 피해자들과 함께 살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일부 범죄사실이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