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T에 있는 '의료법인 U의료재단 V요양병원'(이하 'V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실질적 이사장으로서 노인요양 등 노인의료복지사업을 운영하며 위 병원의 인사·예산·소방안전·시설 및 설비관리 등 업무 전반을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V요양병원의 행정원장임과 동시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환자의 안전관리,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V요양병원의 관리과장임과 동시에 소화팀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환자 및 시설의 안전관리, 소방 방재 등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V요양병원의 별관 3층 나눔병동은 뇌경색 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는 병동인데, 2014. 5. 28. 00:27경 대부분 뇌경색, 치매, 뇌출혈, 편마비 환자인 34명의 노인들이 입원 중이었고, 그 중 6명은 항상 누워서 지내는 와상환자였으며, 나머지 28명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짚거나 난간을 짚고 다니는 환자로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화재나 천재지변의 경우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야간 화재 발생시 적정 인원의 당직 인력과 충분한 진화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환자들 중 판단력이 미약한 사람의 돌발적 위험 행위에 대비하고 화재등 재난발생시 입원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 구비에 있어 일반 병원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화재로부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소방방재의 책임을 지는 피고인들에게는 화재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여 화재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화재 발생시 그 화인(火因)을 초기에 제어하여 불길이나 연기의 확대를 방지하며, 화재가 번진 경우 환자들을 신속히 대피·구조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병원직원이나 환자들의 활동이 뜸한 야간에 판단력이 미약한 입원환자의 돌발적인 위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동태나 거동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환자가 있는 경우 곧바로 제지할 수 있는 당직 인력을 배치하였어야 함에도,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34명의 노인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나눔병동에 야간 당직자를 1명만 배치하여, 환자들에 대한 계속적이고도 밀착된 관찰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곳 입원환자인 W이 복도를 왔다갔다 하며 휴지와 침대시트 등을 소지한 채 당직 간호조무사의 눈을 피해 복도 끝 빈 병실인 3006호실로 이동한 후 불을 지르는 것을 제대로 발견 또는 제지하지 못하게 하고, 환자들에게 매일 시간과 공간을 정하여 흡연을 허용하고 있어 흡연 환자들이 라이터를 소지한 채 병실 내부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환자들이 병실 내부로 라이터를 반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에도, 흡연환자들의 라이터 반입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입원환자 W이 3006호실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방치하였고, 야간 당직 인력은 주간과 달리 소수이므로 야간 화재 발생 시 본관과 별관 직원들이 협력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내용의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야간 화재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야간 화재 발생시 병원 본관과 별관의 당직 직원들이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야간 화재 발생 대비를 위한 소방훈련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들이 병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의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감겨져 있는 긴 호스를 풀어 불길을 향해 조준한 다음 수도관을 개방하여 살수하는 요령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그 사용방법에 대한 반복적 교육을 시켜야 함에도, 병원 직원들에 대해 위 병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의 사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실습을 시행하지 않았고, 별관동에 설치된 간호데스크와 본관동에 설치된 간호데스크의 거리는 약 46.5m 가량 되어 별관동에 있는 당직 직원이 본관동에 있는 당직 직원에게 급박한 상황을 전달하고 구조를 받기에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화재시 신속한 진화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34명의 노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구조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명 이상의 야간 당직 인력을 배치하여 분업적 구조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함에도, 야간 당직 인력을 1명만 배치하여 화재 초기 긴급한 상황에서 진화 활동과 구조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와상환자들이 누워 있는 침대를 신속히 외부로 피난시키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였으며, 나눔병동에 설치된 비상구를 개방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내부자의 대피나 외부자의 구호활동을 용이하게 하여야 함에도, 3층 병동 복도 끝에 설치된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해두어 문이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대피나 소방관들의 내부 진입을 곤란하게 하였고, 소화기들을 각 병실 앞에 균등하게 배치하여 화재 발생시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초기 진화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각 병실 앞에 두어야 할 소화기들을 복도 끝에 부착된 캐비닛 속에 한데 모아 놓고 자물쇠로 잠가 두어 화재 진화를 위한 신속한 소화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위 , 항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렇듯 피고인들은 나눔병동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의 조기 진화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재 발생시 속수무책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28. 00:27 경 V요양병원 별관 3층 나눔병동 3006호실에서 입원환자 W이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나눔병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X(남, 88세)를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당시 혼자 나눔병동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하다가 화재 발생을 목격하고 2층으로 내려가 대피할 것을 알린 후 다시 나눔병동으로 돌아와 환자들을 구조하려던 간호조무사 Y(여, 52세)을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사망자명단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눔병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Z(남, 8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부상자명단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6명에 대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의료법위반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며, 입원 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되, 입원 환자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V요양병원은 2014. 5. 28. 00:27경 총 324명의 입원환자를 수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V요양병원에 당직 의료인으로 의사 2명 및 간호사 4명을 두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직 의료인으로 의사 1명 및 간호사 1명만을 두었다. 나.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0. 8.경 전남 장성군 T에 있는 V요양병원에서 그곳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벽이 없는 통로 부분에 대해 '비가들이치고 겨울에 추울 수 있다'는 이유로 샌드위치 패널 등을 사용하여 벽과 천정을 설치함으로써 95.22m²의 면적을 증축하고, 지상 2층 오른쪽 후문 출입구 쪽에 있는 통로 구역에 반투명 플라스틱 재질로 벽과 천정을 설치하여 9.94m²의 면적을 증축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설업자가 아니면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10. 22.경 전남 장성군 T에 있는 V요양병원에서, AA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AB에게 건설업 상호를 빌려달라고 이야기 한 후 '의료법인 U의료재단'을 도급인으로 하고, 'AA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10. 23.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위 V요양병원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공사를 총괄하며 공사업자 AC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총 1,694.7m²인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피고인 A, D의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A은 V요양병원 및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AE의료재단 AF 요양병원'(이하 'AF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AF 요양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간호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5. 28. 00:27경 발생한 V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2014. 5. 29. 오전경 수사기관으로부터 V요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병원인 AF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V요양병원의 대표이사를 자신의 처인 AG으로, AF요양병원의 대표이사를 자신의 딸인 AH으로 각각 등기해두고 위 두 병원의 이사들을 자신의 친·인척들로 구성하면서 두 병원간의 자금을 교류하여 사용해왔고 필요한 경우 직원들도 전직 시켜 채용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체제로 운영하여 왔었다. 이에 피고인 A은 AF요양병원의 인계장, 근무 체크리스트, 스케줄표, 업무일지 등에 의사나 간호사 등 인력의 배치, 당직 인력 운용 상황, 환자의 상태나 처우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은 AF요양병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V요양병원의 당직 인력 운용과 관련된 과실 부분의 간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 V요양병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나 AF요양병원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자료들을 은닉하거나 그 내용을 고쳐두기로 마음먹고, 2014. 5. 30. 09:30경 V요양병원 간호부장실에서 그곳에 찾아 온 AF요양병원 행정부원장 피고인 D에게 '경찰들이 V요양병원을 압수수색 하였다. 광주에 있는 AF요양병원에 대해서도 100%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다.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서류를 잘 정리해 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서류들을 은닉 또는 변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직후 피고인 D은 2014. 5. 30. 12: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AF요양병원으로 돌아와 그곳 상담실에서, 수간호사 E, F에게 'V요양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했으니, AF 요양병원도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증거를 은닉 또는 변조하도록 지시하고, E, F는 같은 날 12:15경 AF요양병원에서 자신들이 보관하던 병원 업무와 관련된 인계장, 스케줄표, 업무일지 등을 승용차 트렁크나 개인 옷장 등에 넣어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E, F에게 지시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배임 또는 의료법위반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게 하여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다. 4. 피고인 E, F의 증거은닉 피고인 E, F는 2014. 5. 30. 12:15경 AF요양병원에서 제3항과 같이 D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내용과 같이 A에 대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AF요양병원 관련 서류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F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보관 중이던 3병동 환자들의 특이사항, 직원들의 근무 상황, 당직 상황, 회의 내용 등이 기재된 인계장, 오후근무체크리스트, 야간근무체크리스트, 근무현황표, 병동방문체크리스트 등을 자신의 AI 소울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숨기고, 피고인 E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보관 중이던 2병동 관련 인계장, 간호업무일지, 오후근무체크리스트, 야간근무체크리스트, 근무현황표, 병동방문체크리스트, 병원 운영회의록 등을 자신의 AJ 포르테 승용차 트렁크 및 개인 옷장에 분산하여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 E, F는 공동하여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배임 또는 의료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K, AL, AM, AN, AO, AP, AQ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조직 및 비상연락망, 무단증축면적 및 도면, 소방안전관리자서임신고서, 수첩취득사실확인서, 내사보고{V요양병원 별관(화재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현황 및 점검사항}, 규정집, 노트사본(F), 'V요양병원점검결과보고서', 불법 증축한 부분 사진, 수사보고(화재발생 별관 병동의 병실칸막이 건축준공도면 첨부), 도면, 건설업등록증{AA(주)},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소방계획서, 건축법위반관련사진, 각 진단서, 각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닉교사의 점),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물 건축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6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41조(당직의료인 미고용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증거은닉교사죄, 건축법위반죄, 각 건설산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건축법위반죄,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증거은닉교사죄,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증거은닉교사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증거은닉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건축법위반죄와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주의의무 위반 부분 가. 당직 인력의 부족(판시 제1항 중 , 주의의무 관련) 1) 주장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전체 병원을 보면 당직 의료 인력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당직 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특히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은 야간 당직 인력 배치는 간호부장이 하는 업무이고, 피고인 B이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서 당직 의료인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 의료적 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고, 화재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스스로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거나 행정적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 A, B은 의료에 관한 비상 상황을 넘어서 야간의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나눔병동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Y 간호조무사는 화재경보가 울리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제일 멀리 있던 3006호 병실에 가서 일단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연결통로를 통해 본관동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까지 가서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나눔병동으로 진입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미 연기가 가득 차서 본관동에서 Y 간호조무사를 따라 가던 다른 직원은 나눔병동에 진입하는 것을 포기할 정도였음에도, Y 간호조무사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서 다른 소화기를 들고 다시 병동으로 들어가서 화재를 진입하려다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소방관인 AL는 이 법정에서 나눔병동의 화재에서 더 많은 환자들이 생존하거나 상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일단 화재를 확인한 때에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므로,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어야 하고, 이와 함께 창문을 모두 열어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며, 물수건을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탈출을 하고, 소방관의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혼자 당직을 서던 Y 간호조무사가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였어도, 한 사람의 당직 인력으로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고, 아무리 훈련이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들을 혼자 한다는 것을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나눔병동에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환자가 다수 있었고, 6명 정도가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와상환자였으며, 화재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와상환자의 경우 환자를 업어서 밖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대피를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직 인력 1명이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환자를 인솔해서 밖으로 대피시키고, 와상환자들을 업어서 밖으로 대피시키면서 창문을 열고 물수건을 나누어 주는 일을 모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당직 인력을 배치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은 나아가 자신은 야간 인력 배치의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었으므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V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요양병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V요양병원의 인력을 충원하거나, 야간 인력을 배치할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력을 수급하고 배치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비록 업무의 편의상 간호부장이 인원배치표를 작성하여 행정원장인 피고인 B의 결재만 맡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있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라이터 관리(판시 제1항 중 주의의무 관련) 1) 주장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W이 라이터를 반입한 경위를 알 수 없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흡연을 시킨 후 라이터 검사도 하였으므로, 충분한 주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나눔병동은 격리병동이고 치매와 알콜중독 환자 등 돌발 행동이 가능한 환자들이 입원하여 생활하고 있는 병동이어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기를 병동에 준비해 놓지 않았고, W이 외부에서 라이터를 반입하여 방화범행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런데 나눔병동의 환자 중에서 5~6명 정도가 흡연을 했고, 시간을 정해서 담배와 라이터를 주고 돌아올 때 라이터를 반납 받았음에도, 흡연 시간이 지난 후에 몇몇 환자의 몸을 뒤져보면 양말에 라이터를 숨겨온 경우도 있었고, 병동 내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환자도 있었을 정도로 라이터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언제든지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격리병동인 만큼 라이터와 같은 화기가 반입되면 화재가 일어날 확률은 아주 높았고, 병동은 격리되어 있어서 화재가 난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근무자가 부족한 야간에는 더욱 그럴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환자들이 흡연구역으로 이동하여 흡연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숫자의 직원이 동행하여 흡연하는 환자들에게 직접 불을 붙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이 직접 라이터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환자 가족들에게도 라이터 등 위험물질 반입을 절대 금지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기가 병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W에 의하여 병동 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한 방화가 일어났으므로, 피고인 A, B에게는 이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방훈련의 부족(판시 제1항 중 , 주의의무 관련) 1) 주장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야간의 화재 상황을 고려한 소방훈련을 하거나 소화전 사용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요양병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거나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화재 발생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화재 발생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자위소방대를 구성, 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특정소방대상물인 V요양병원의 관리자로서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해당하고(증거기록 869쪽), 피고인 B은 V요양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이므로, 피고인 A, B은 V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위소방대를 구성, 운영하며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화재는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인력이 적고, 환자들이 취침을 하는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위험성이 훨씬 커지므로, 위에서 말하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자위소방대의 운영은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초기 소화 과정에서 소화기만으로는 진화가 불가능한 화재도 소화전을 이용한다면 소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과 진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소화전의 사용방법 교육도 위 교육과 훈련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인 A, B은 야간을 전제로한 훈련과 소화전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위와 같은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나, V요양병원은 소방훈련을 반드시 소방당국과 함께 시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나아가 다른 요양병원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비상구 잠금(판시 제1항 중 주의의무 관련) 1) 주장 피고인들은 나눔병동의 비상구를 잠가서 관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비상구를 열어두었다고 할지라도 비상구는 불이 난 3006호 바로 앞에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조되거나 탈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화재가 일어난 후 처음 도착한 소방관들은 건물 오른쪽에 있는 출입구로 진입하려다가 비상구와 연결된 1층 통로부터 잠겨 있어서 아예 비상구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포기하였는데(증거기록 508, 525쪽), 만약 1층 통로와 비상구가 열려 있었다면 좀 더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불이 많이 번져서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불은 빨리 진압된 것에 비해서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발생되면서 그로 인하여 사망과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비록 화재가 발생한 3006호 맞은편에 있는 비상구라고 할지라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비상시에는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화재가 빠른 시간 안에 진압된 점에 비추어 비상구를 통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탈출하거나 구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화재가 발생한 바로 옆 병실인 3005호에서 사망한 환자가 1명이어서 다른 병실에 비하여 사망 환자가 적었던 점에 비추어서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화기 배치(판시 제1항 중 주의의무 관련) 1)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소화기들을 복도 끝에 부착된 캐비닛 속에 한데 모아 놓고 자물쇠로 잠가 두고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화기들이 제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재를 소화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CCTV 영상에서 Y 간호조무사가 3006호의 문을 열어볼 당시에는 이미 소화기만으로는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3006호의 화재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화재감지기는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서 최초로 화재를 발견하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증인 AL의 법정진술).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던 당일 화재감지기가 작동한 직후에 수신반이 위치해 있었던 방의 문이 잠가져 있지 않았고, 직원들도 수신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다면, 즉시 화재가 난 위치를 파악하고 진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소화기를 이용한 진화가 가능한 시간에 진화활동이 시작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화기들이 각 병실 앞에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위와 같이 전제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과 경합하여이 사건 화재를 진화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이어서, 의무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인과관계 1)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해도, 이 사건 화재는 W의 방화에 의한 것이었고, 유독가스가 급격하게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의무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에게는 라이터가 나눔병동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간과하여 결국 W이 나눔병동 3006호에서 방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후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였으므로, 제1의 가, 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직원들이 소화와 관련된 교육을 정확하게 받아서 수신반을 통하여 화재 위치를 파악하고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면 소화기만으로도 진화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Y 간호조무사가 화재 현장을 확인한 시기에도 당직 인력이 충분하여서 일부는 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를 하고, 나머지는 화재 사실을 알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서 물수건을 나누어주는 등으로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소화에 필요한 시기를 놓쳤더라도 충분한 당직 인력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상황판단이 되지 않는 환자들을 인도하여 폐쇄되어 있지 않은 비상구 등으로 대피하도록 하고, 와상환자들을 업고 대피함으로써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정되지 않는 주의의무 위반 부분 가. 피고인들의 제연시설 설치의무 1) 공소장의 기재 및 그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은 초기 진화를 통해 화재의 확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소방시설 및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나 연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제연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화재 발생시 다수 노인들의 생명·신체를 지키는데 필요 불가결한 유독가스나 연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제연시설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법률상 제연시설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별표 5의 5의 가항에서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 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 이상인 것,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m²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m²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V요양병원은 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의무를 넘어서 조리상 또는 계약상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제연설비를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나. 피고인들의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설치의무 1) 공소장의 기재 및 그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은 화재용 간이 호흡기구를 배치하여 유독가스에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환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미끄럼대·피난사다리·공기안전매트 등 피난장비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화재용 간이 호흡기구나 미끄럼대·피난사다리·공기안전매트 등 피난장비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의 노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외부 탈출을 어렵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법률상 호흡기구나 피난장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 구 소방시설법 제15조, 별표 1, 별표 5의 3의 가항에서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그 밖의 피난기구를 의미하는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5호에서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1층의 한쪽 면이 완전히 땅에 묻혀있고, 그 반대 면은 전혀 묻혀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의 1/2이 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증인 AK의 법정진술), 건물의 1층은 지하층이 되고, 3층으로 표시된 나눔병동은 건축법 상으로는 지상 2층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별표 5의 3의 가항 단서에 해당되어 피난기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별표 1, 별표 5의 3의 나, 다항에서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의미하는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는 제외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에는 층마다 두 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2)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한 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요양병원은 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의무를 넘어서 조리상 또는 계약상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서 제외한다. 다. 피고인 C의 야간 당직 인력 충원, 소화 훈련, 라이터 관리 의무(판시 제1항의 피고인 A, B에 대한 내지 주의의무 관련) 1) 공소장의 기재 및 그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C은 병원직원이나 환자들의 활동이 뜸한 야간에 판단력이 미약한 입원환자의 돌발적인 위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동태나 거동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환자가 있는 경우 곧바로 제지할 수 있는 당직 인력을 배치하였어야 함에도,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34명의 노인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나눔병동에 야간 당직자를 1명만 배치하여, 환자들에 대한 계속적이고도 밀착된 관찰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곳 입원환자인 W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휴지와 침대시트 등을 소지한 채 당직 간호조무사의 눈을 피해 복도 끝빈 병실인 3006호실로 이동한 후 불을 지르는 것을 제대로 발견 또는 제지하지 못하게 하고, 환자들에게 매일 시간과 공간을 정하여 흡연을 허용하고 있어 흡연환자들이 라이터를 소지한 채 병실 내부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환자들이 병실 내부로 라이터를 반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에도, 흡연환자들의 라이터 반입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입원환자 W이 3006호실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방치하였으며, 야간 당직 인력은 주간과 달리 소수이므로 야간 화재 발생시 본관과 별관 직원들이 협력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내용의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야간 화재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야간 화재 발생시 병원 본관과 별관의 당직 직원들이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야간 화재 발생 대비를 위한 소방훈련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들이 병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의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감겨져 있는 긴 호스를 풀어 불길을 향해 조준한 다음 수도관을 개방하여 살수하는 요령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그 사용방법에 대한 반복적 교육을 시켜야 함에도, 병원 직원들에 대해 위 병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의 사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실습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별관동에 설치된 간호데스크와 본관동에 설치된 간호데스크의 거리는 약 46.5m 가량 되어 별관동에 있는 당직 직원이 본관동에 있는 당직 직원에게 급박한 상황을 전달하고 구조를 받기에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화재시 신속한 진화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34명의 노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구조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명 이상의 야간 당직 인력을 배치하여 분업적 구조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함에도, 야간 당직 인력을 1명만 배치하여 화재 초기 긴급한 상황에서 진화 활동과 구조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와상환자들이 누워 있는 침대를 신속히 외부로 피난시키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관리과장에 불과하여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C은 V요양병원의 관리과장에 불과하여서 병원건물, 시설, 설비의 관리를 업무로 하고 있을 뿐이고, 인사권한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야간 당직 인력의 배치나 전체적인 인력수급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관리과장이라는 지위만으로 피고인 C에게 충분한 야간 당직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공소장 기재의 의무 중 , 항 의무는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계획의 수립과 훈련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피고인 C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볼 수도 없고, 소방안전관리자에 임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소방계획의 수립과 훈련의무가 피고인C의 업무상 주의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C에게 관리과장 또는 소방계획서상 소화반장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리상 또는 계약상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훈련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주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장 기재 의무 중 , 항 의무도 피고인 C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병원건물, 시설, 설비의 관리를 업무로 하고 있을 뿐이고, 환자들을 어느 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흡연을 시킬 것이며, 흡연을 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인력이 환자들과 같이 갈 것이고, 화기의 관리를 위하여 환자의 가족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방계획의 수립이나 훈련 등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도 아님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주의의무 중 항도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라. 피고인 A의 샌드위치 패널 사용 1) 공소장의 기재 및 그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은 병동 병실간 벽체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기재된 내용대로 '시멘트, 모래 등으로 구성되어 내화성이 강한 경량기표블럭(ALC)'을 재료로 시공해야 함에도, 별관 건물의 병실간 벽체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무시한 채 내부 재질이 스티로폼으로 구성되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의 차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패널 속에 있는 스티로폼이 화염을 타면서 유독가스 발생을 더욱 촉진시키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벽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유독가스 발생을 더욱 촉진시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나눔병동의 벽체는 샌드위치 패널을 세우고 그 옆에 석고보드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공이 되었고,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설계한 증인 AK는 이 법정에서 '샌드위치 패널에 직접 불이 닿아 타게 되면 유독가스가 발생하지만 다른 조치가 취해져 있었다면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샌드위치 패널 속에 있는 스티로폼이 탔다면 유독가스가 발생하였겠지만, 타지 않고 높은 온도에 의하여 녹아내렸다면 그로 인해 유독가스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현장사진과 현장검증에 의하더라도 스티로폼이 화염에 닿아 탔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유독가스의 차단을 어렵게 하였다는 점도 현장사진과 현장검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병동의 벽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것이이 사건의 피해 발생이나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판시 제1, 2의 가, 4항 범죄(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은닉교사, 의료법위반) : 징역 5년 - 판시 제2의 나, 다항 범죄(건축법위반,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징역 4개월 피고인 A은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인지능력이나 운동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생의 마지막 과정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는 환자들이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판단하고, 대피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화재가 발생한 나눔병동은 상태가 중증인 환자들이 모여 있어서 환자들을 격리시켜 놓았던 병동이다. 따라서 환자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어려운 이러한 병동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재난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희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피고인 A은 인사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눔병동에 야간에 당직을 서는 인력이 1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은 소화전의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병동의 소화기는 한 곳에 모아져 문이 잠긴 채 보관되고 있는 등 화재가 나는 경우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에 화재가 진압되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상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항상 화재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안타깝게도 22명이 생명을 잃었고, 6명이 상해를 입었는데, 사망자 중에서 합의가 된 1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망자 11명의 유족들과, 상해를 입은 환자 중 합의가 된 1명을 제외한 5명은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화재 이후에 증거를 은닉할 것을 AF요양병원 행정부원장에게 지시하였던 점, V요양병원은 화재 당일 의료법에 규정한 당직 의료인력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V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해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직접 건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망자 중에서 11명, 상해를 입은 환자 중 1명과 합의를 한 점,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W의 방화였던 점은 그나마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화재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금고 2년 6개월 피고인 B은 V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V요양병원의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요양병원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임명되어 있었던 만큼 화재에 대비하여 야간의 당직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했고, 야간의 화재상황을 대비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화전의 사용을 포함한 철저한 소방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나눔병동의 비상구는 잠가 두고, 소화기들은 한 곳에 모아서 문을 잠가 보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번 화재로 인하여 무려 2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었고, 합의가 된 사망자 11명과 상해 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이 피고인 B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서 행정원장을 맡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은 피고인 A을 통해 이루어졌던 점, 사망자 중에서 11명, 상해를 입은 환자 중 1명과 합의를 한 점,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W의 방화였던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화재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V요양병원의 관리과장으로서 병원의 건물,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관리과장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환자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병동의 비상구가 잠겨있지 않게 관리하였어야 하고, 소화기들을 제자리에 놓아두었어야 함에도 비상구를 잠그고 그 열쇠를 간호사 스테이션과 관리과에 보관하였고, 소화기들도 한 곳에 모아두고 문을 잠가 두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번 화재로 인하여 무려 2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었고, 합의가 된 사망자 11명과 상해 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이 피고인 C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C은 관리과장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피고인 A, B에 비해서 주의의무가 제한되는 점, 피고인 C은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직접 환자들을 구출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며, 구조활동 중에 유독가스를 마셔서 병원에 호송되었던 점, 사망자 중에서 11명, 상해를 입은 환자 중 1명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W의 방화였던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화재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은 AF요양병원의 행정부원장인데, 화재가 발생하자 병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E, F에게 지시해서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서류를 은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의 행위는 수사를 방해하여 사실을 밝히는데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E, F에게 다시 지시를 한 점, 은닉한 서류들이 경찰에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F는 수간호사로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서류를 은닉하였다. 피고인 E, F의 행위는 수사를 방해하여 사실을 밝히는데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E, F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한 점, 은닉한 서류들이 경찰에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 E,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E, F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E, F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은 특정소방대상물인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나 잠금,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병원 별관 3층 복도 끝에 설치된 비상구를 잠가두고 소방시설인 소화기들을 위 비상구 옆에 있는 캐비닛에 넣어 한데 보관하다가 소방점검시에만 형식적으로 위 비상구를 열어두고 소화기를 원위치인 각 병실 앞에 놓아두는 행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4. 5. 28. 00:27경 위 병원 별관 3층 나눔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복도 끝에 설치된 비상구에 잠금잠치를 설치한 채 문을 닫아 두어 병동 안에 있던 사람들이 위 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비상구를 잠가 놓고, 소방시설인 소화기들을 위 비상구 옆에 있는 캐비닛에 넣은 후 캐비닛 문을 자물쇠로 잠가 소방시설이나 비상구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V요양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고, V요양병원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AG은 2013. 11. 12. 소방당국에 위 선임사실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842쪽).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 규정하며,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관계인"이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은 V요양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을 특정 소방 대상물(소방시설법 제2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요양병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이다)의 관계인으로 보고 있고, 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에 해당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방시설법 제2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 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중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소사실의 해석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에 해당 되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임명되는 순간 당연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소방시설법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를 서로 감독하고 견제하도록 규정해둔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중 하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임명되었으므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는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소방시설법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H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G의 뇌물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H에 대한 뇌물공여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G은 2011. 7. 27.경부터 2014. 1. 27.경까지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AW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법인 설립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전염병 관리 및 관내 보건소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AX는 2011. 8. 5.경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AW과 AY팀에서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H은 2007. 11. 15.경부터 2009. 3. 17.경까지 전남 장성군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U의료재단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1.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의료법인 AE의료재단의 설립허가절차를 진행하면서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G 및 AX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2012. 5. 16.경 위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내고, 2013년 중순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위 AE의료재단의 기획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H은 AE의료재단의 설립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등의 업무로 자주 광주광역시청에 들러 피고인 G과 AX를 만나 왔었는데, 2013. 12. 9.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AZ에서 AX와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AX로부터 '승진인사 때문인지 피고인 G 과장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다. 2장 정도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게 사실이냐, 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피고인 G으로부터 '그렇다'는 답을 듣자 AE의료재단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G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H은 2013. 12. 10.오후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AF요양병원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G 과장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도와주자'라고 상의하였고, 피고인 A은 '형(피고인 H)은 왜 손해끼칠 행동만 하시냐'라는 질책과 함께 '그럼 형님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받아가라'고 말하여 2013. 12. 11. 오전경 병원에서 피고인 H으로 하여금 변제기나 이자율의 기재 없는 차용증을 형식상 쓰게 한 후, 경리이사인 BA에게 송금을 지시하여 2013. 12. 11. 10:53경 AE의료재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H은 2013. 12. 11. 14:54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외환은행 하남공단지점에서 위 돈을 5만 원권으로 전액 인출한 후, 그 무렵 광주광역시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G을 만나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의료법인 설립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기관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인 피고인 G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G은 2013. 12. 11.경 광주광역시청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H으로부터 봉투에 담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X와 공모하여 의료법인 설립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기관 지도·점검 등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G은 위 돈을 피고인 H으로부터 빌렸을 뿐이고, 피고인 A의 돈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H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지 피고인 G에게 뇌물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H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 G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의 증언, 문자메시지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H이 공모하여 피고인 G에게 뇌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들 사이에 이자 약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차용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H은 AX를 만나서 '피고인 G이 승진을 위하여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G에게 2,000만 원이 필요한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G으로부터 '그렇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H이 AX로부터 피고인 G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H 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G에게 돈을 대여하여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당연히 피고인 H이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서 피고인 G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H은 피고인 A에게 찾아가서 '피고인 G이 돈이 필요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H에게 화를 내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가고, 피고인 G으로부터도 차용증을 받아 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H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AE의료재단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AE의료재단은 피고인 H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G에게 뇌물을 공여할 생각이었다면 보다 은밀한 방법을 택하였어야 할 것인데, AE의료재단에 피고인 H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피고인 H에게 돈을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H에 대하여 차용증을 받으면서 피고인 G에 대한 차용증까지 요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 2,000만 원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H은 피고인 G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주었으나, 차용증은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동생!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관계는 내가 쓴 차용증으로 마무리 짖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내가 지고 가겠네! 그리고 내년 안으로 정리하겠네! 나는 동생이나 G나 다 잘 되는걸 바라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 H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다음해까지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H을 통해서 피고인 G에게 빌려준 돈을 피고인 H이 책임지고 1년 안에 돌려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피고인 A, H이 위 돈을 뇌물로 피고인 G에게 지급하였다면, 피고인 H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피고인 G은 피고인 H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013. 5.경 2,500만 원을 빌렸다가 한 달 정도 후에 바로 갚은 사실이 있는데,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피고인 G이 공소 사실과 같이 2013. 12. 10.경 간접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서 피고인 H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나중에 받은 2,000만 원도 차용금이라고 볼 여지가 더 많다. AX는 피고인 A에게 2014. 1. 24. "이사장님! 잘 지내시죠. 도와주셨는데 보답이 안 되어서 면목이 없습니다. BB자리로 이동할거 같습니다. 바로 국장급으로 가는 케이스는 드문일이어서 인사권자가 부담되었나 봅니다. 감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 A이 도와준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인 G과 AX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여러 차례 받았고, AX는 '피고인 G이 승진을 위하여 기자들과 골프를 처야할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도 피고인 A이 예약을 해주어서 마련되어서 고마움의 표시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또한 AX가 자신의 부탁으로 피고인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 A, H이 피고인 G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G은 금융기관에 2억 5,000여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 G, H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