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3:00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건물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우연히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행이 어디 있는지 물어본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택시에 태워 서울 강서구 D모텔 앞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1. 23:38경 술에 만취하여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고 ‘D모텔’로 들어가 E호실에 함께 입실한 후, 그때부터 2020. 4. 12. 01:25경까지 사이에 모텔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모텔입구 CCTV 영상 캡처사진, 모텔 CCTV 영상 CD 1매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발생보고(준강간),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H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난 화장실 위치 확인) - I주점 주소 확인 및 네이버 지도검색, 수사보고(사건 정황에 대한 검토 및 범행시간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빤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면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제가 모텔 객실 내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입으로 저의 목을 빨고 있었고, 제가 ‘누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안 할거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저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배를 만졌다.”는 취지로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확실히 없었다거나 그 당시 하의나 속옷이 벗겨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진술할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목, 가슴 등 부위와는 달리 복부 부위에 피고인의 DNA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는 사건 발생 직후 경황이 없던 피해자가 유전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 전체를 상세하게 진술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복부 부위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빤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렵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보호해주는 척 하면서 모텔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수법상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취해소 음료를 사주고, 자신의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였으며, 모텔 객실의 입․퇴실을 수차례 반복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놔둔 채 모텔 객실에서 퇴실하였다가 재 입실하여 피해자의 목을 빤 사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누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안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누구세요, 경찰에 신고할거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위를 중단하고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의 배를 만졌을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준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사안을 만연히 준강간미수죄로 의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요청상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준강간미수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간음을 할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만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을 준별짓는 구성요건인 ‘간음’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전 단계의 행위 또는 ‘간음’의 실현을 위해 중간개입행위가 필요 없는 마지막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빨고 배를 만졌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의나 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간음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전 단계의 행위 또는 중간개입행위가 필요 없는 마지막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준강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