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303 피고인은 2019. 5. 3. 인천 남동구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Y'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S8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보내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B)로, 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1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8,47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0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1.경 인천 남동구 W아파트 X호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삼성 갤럭시 S7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AF)로 7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 88명으로부터 합계 28, 25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AG'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AH 명의 AI은행 계좌(AJ)로 25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합계 51,847,6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093 피고인은 2019. 9. 7.경 인천 남동구 W아파트 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보쉬 헤머드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로 2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18 피고인은 2019. 12. 20.경 인천 남동구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용접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용접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용접기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원을 AN 명의 AO은행 계좌(AP)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321 피고인은 2019. 12. 6.경 인천 남동구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Q 'Y' 사이트에 '야마하 음향믹서(MGP 16X)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음향믹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향믹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AT계좌(계좌번호 AU)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20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K, CK, F, CL, O, CM, CN, T,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AD, CZ, E, DA, DB, DC, DD, Q, DE, DF, DG, L,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C, DZ, EA, EB, EC, N, U, ED, G, EE, EF, EG, EH, EI, EJ, D, EK, EL, EM, EN, S, H, EO, I, EP, EQ, ER, ES, ET, EU, V, J, EV, EW, EX, EY, EZ, 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화면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엑셀파일 첨부), 각 회신자료 2020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FA, FB, FC, FD, FE, FF, FG, R, FH, B, FI, FJ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사기죄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경력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