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22:40경 피해자 B(여, 46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뿌리쳤음에도 재차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다음 다른 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7, 9, 30, 32, 35, 36, 54, 62, 72)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20. 5.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저녁식사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10경 G식당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G식당의 주인 부부 및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로 반주를 하였고, 같은 날 21:40경부터 피고인의 처제인 H의 집(이하 ’처제 집‘이라고만 한다)에서 피고인, D, I와 함께 양주를 나누어 마시며 그곳에 있던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불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하고 먼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잠시 후 처제 집에서 나가 마당에 있는 개와 놀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니 이미 D은 거실에 펼쳐진 이부자리에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내해준 침대에 누웠는데 취기가 급격히 올라와 곧바로 잠이 들었다. 다)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하의 안으로 손이 들어오고 손가락이 성기 안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 손을 빼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어이, 다들 자. 아무도 몰라. 한 번 줘봐. 남들한테는 다 주면서 왜 나한테 못 줘.”라고 말하며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눌렀다. 라)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으나, 피고인이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그제야 의식이 완전히 들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빼고 있는 힘을 다해 하체의 반동을 이용해 침대에서 일어났다. 마) 처음 피고인의 손가락이 성기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불쾌감이 들었는데, 두 번째로 손가락이 들어왔을 때에는 아픈 느낌이 들었다. 바) 침대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집 밖으로 뛰쳐 나와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G식당의 주인이자 어촌계장인 J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기,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저항한 방법,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여기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남편에게도 전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알렸다. 이처럼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남편, 지인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경위에 딱히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2017. 4.경 충남 태안군 K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면서 그 근처인 충남 태안군 C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자주 피고인의 집 또는 피해자의 집에 서로를 초대해 식사를 할 정도로 친분을 맺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친분관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다 꿈을 꾸었거나 가위에 눌려 술기운에 자신을 신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거나 깊게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을 착각하거나 오해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방법과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가 저항한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꿈을 꾸거나 가위에 눌려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최초로 출동한 경찰에게 “처제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처제 집에서 자고 있다.”라고 진술하거나, “본인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 안에 손가락이고 성기고 다 집어넣는 방법으로 본인을 겁탈하려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어지는 경찰의 질문에 “성기는 시도만 하였고, 손가락은 확실히 들어갔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1)항 기재 진술과는 서로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적이고 논리적 모순이 없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8:10경부터 G식당에서 피고인 및 그 지인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 21:40경부터 처제 집에서 피고인 및 D, I와 양주를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2020. 5. 13. 05:28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L에서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위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71%로 감정되었다. 피해자가 2020. 5. 12. 18: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술을 마셨고, 그로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채취한 혈액에서도 0.71%의 알코올이 검출되었으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F(가명)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횡설수설하거나 발음이 불분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집과 처제 집은 바로 근처에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처제 집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과 처제 집을 착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억누르며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생각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피고인이 성기도 넣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속옷, 생식기 채취물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2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기도 하였고, 여성의 DNA가 남성의 DNA보다 많거나 남성의 DNA 수가 적은 경우에는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에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속옷, 생식기 채취물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 몸 안에 피고인의 DNA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DNA를 검출하는 검사를 받아 피고인의 범행을 밝히려고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10)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5. 13.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출혈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질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1)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제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위 집의 방 안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남의 집에서 뭐하는 짓이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툭 쳤더니 피해자가 일어나 집에서 나갔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처제 집의 작은 방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게 뭔 짓이여, 남의 집 침대에서,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쳤더니 피해자가 일어나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피고인의 집에서 여러 차례 잔 적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갑자기 거실에서 사라져 방 안 침대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거나 피곤한 상태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근한 이웃으로서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처제 집에서 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내쫓았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D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 수사기록 1권 9면 수사기록 1권 68, 73면 수사기록 1권 103면 수사기록 2권 86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건 당일 제일 먼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잠이 든 후 경찰들이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잠에서 깨어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다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그런데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자다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자고 있는데 어떤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습관상 자고 있으면 시끄러워도 잘 깨지 않는 편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D도 이 사건 당일 G식당 및 처제 집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던 점을 보태어 보면, D은 당시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나아가 D은 경찰에서 “처제 집에서 제가 한 게 없고, 예를 들어 제가 노래를 불렀다거나 춤을 췄다거나 하지 않았고 술 한 잔 먹고 나온 게 다입니다. 건축일을 하다 보면 내일 일에 대해 압박감이 들기 때문에 술을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다 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제 집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D이 마이크를 들고 노래방 기계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D이 이 사건 당시에는 술에 상당히 취하여 이 사건 전후의 사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또한, J의 부인인 F(가명)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J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나 좀 살려달라. 피고인이 나를 강간했다. 와달라.’라고 말하여 J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밖에 나와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수사기록 1권 222면 수사기록 1권 223~224면 수사기록 1권 139면 USB에 저장된 파일 중 ‘IMG_3525_M_노래_2020-05-12-22시16분’ 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렸는데도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마당에서 피고인 욕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한참 동안 피고인의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경찰이 도착하여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피고인의 집과 처제 집을 오고 갈 동안에도 피고인과 D은 한참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D은 저희가 문을 세게 두드렸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깊은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D이 오랫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한참 후에야 문을 열어준 것은 당시 깊이 잠이 들어 웬만한 소음에는 잠이 깨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이처럼 D이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F(가명)와 경찰이 오랫동안 문을 두들겼음에도 한참 후에야 문을 열어준 점에 비추어 D도 이 사건 당일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 스스로도 잠이 들면 주변이 시끄러워도 잘 깨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시비가 있었음에도 D이 이를 듣거나 인지하지 못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수사기록 1권 232~234면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