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2018. 4.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억 8,000만 원을 준비할테니, 너가 1억 2,000만 원을 준비하여 함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드럭스토어 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금을 준비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실제로 드럭스토어 사업준비를 진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부모님 상견례 자리에 성명불상의 여자를 피고인의 어머니로 내세워 참석시키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 위 사업투자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경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36세)을 알게된 후 2018. 7.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 최대 인터넷서비스 전문업체인 ‘F’의 작곡가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음원 제작 등을 하는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6.경 피해자에게 “F사가 한국 진출을 위해 한국의 법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의 영업비용과 투자금을 주면 F사와 공동으로 음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사에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F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와 공동사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영업비용 명목으로 2,300,000원, 2019. 7. 17.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9. 7. 18.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 합계 1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리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피해자에게 “F사의 관계자가 방문하면 법인차량이 있어야 하고, 차량 리스비용은 F사에서 지급할 예정이므로 차량을 리스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리스 받더라도 이를 F사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거나 리스비용을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G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2.경 계약금 1,000,000원, 차량보험금 832,250원을 납부하게 하고, 2020. 1.경 계약해지 납부원금잔액으로 22,828,937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24,661,1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법인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I’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카드를 F사 관련 업무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F사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19. 10. 8. 위 법인카드로 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4,589,72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주면 F사 관련 업무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F사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19. 11. 21. 위 휴대전화로 38,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80,999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변호사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다른 사람과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테니 변호사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 J 전화 통화) 1. 계약서, 카카오톡 내용, 이메일 내용,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소액결재내역, 차량리스료 수납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리스 관련서류, 법인카드 사용내역, 보험가입내역, 판매조건 품의서, 채권회수계산내역서 1.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영수증, 공동사업계약서, 자금투자계약서, 피의자 A, 고소인 C 상견례 동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드럭스토어 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의사도 없음에도 피고인과 결혼할 것이라 믿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F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F사와 공동사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