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생산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C는 위 회사에서 조업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 피고인 D은 위 회사 환경안전팀에서 근무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E은 위 회사 생산2팀에서 근무하면서 조업총괄지원 및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F는 필터하우징이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디파스라는 액체 물질을 만드는 사업주이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O, P의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필터하우징이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디파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디이소프로필아민하이드로클로라이드는 디파스 제조 과정에서 인화성 액체물질인 펜탄, 디이소프로필아민 등을 포함한 유증기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세척실에서 필터하우징 내부 세척 작업을 하도록 하기 전 세척실의 내부 환기 시설이 완전히 작동하도록 하여 펜탄 등이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고 유증기가 배출될 경우 이를 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위험물인 유증기 누출 시의 조치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등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유증기 폭발로 인한 2차 화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방염복을 착용하고 세척 업무를 하도록 교육하는 등 사고예방 및 손해 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4:15경 사이 위 1항 기재 F 내 C2세척장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불꽃이 필터하우징에서 유출된 유증기에 옮겨 붙어 폭발하면서 그로 인한 불이 필터하우징 세척 작업을 하고 있던 F의 근로자인 피해자 O, P 의 몸에 옮겨 붙어 피해자 O을 즉석에서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P의 얼굴, 등, 팔 부위에 중증 화상을 입게 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해자 P를 2014. 12. 22.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터하우징 세척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Q, R, S, T, U, V의 몸 부위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 Q로 하여금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부위, 양쪽 상지, 엉덩이 부위, 양쪽 하지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피해자 R으로 하여금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팔과 손 부위 등 전신의 약 16%에 대한 심재성 2도 화상을, 피해자 S로 하여금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양쪽 상지, 등 부위, 엉덩이 부위, 양쪽 하지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피해자 T으로 하여금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양쪽 하지, 엉덩이부위, 등 부위, 양쪽 상지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피해자 U으로 하여금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부위, 엉덩이, 우측 팔꿈치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피해자 V으로 하여금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팔, 손부위의 2도, 3도 화상을 입도록 하였다. 다. 업무상 실화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불씨가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조립식철골조 판넬조 1동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위 건물(연면적 397.5m² 상당)과 내부에 설치된 시설을 태워 소훼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O, P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 및 제4의 가.항 관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C2세척장(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이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 내지 5에게 공소사실 기재 폭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고의 내지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통해 인화성 액체물질(펜탄) 등을 포함한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장소에서 발생한 유증기로 인해 이 사건 장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1 내지 5 또한 위 유증기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실제로 이 사건 장소에서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장소에서의 안전 조치 및 장치가 미흡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장소에서의 안전 조치 및 장치가 미흡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1 내지 5는 수사기관에서 위 인정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1 내지 5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예방 및 그에 따른 손해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 C, D,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 W, E, X,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유족) 1. R, T에 대한 각 경찰 목격자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O), 시체검안서 1. 발생보고(변사), 발생보고서 1. 각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화재사건 발생 보고서(최종) 1. 화재사건 발생보고(2보), 화재사건 발생보고(1보) 1. 내사보고(검안서 등 내사보고), 내사보고(변사체 부검영장 신청), 내사보고(현장 등 수사), 내사보고 1. 반도체 케미컬 제조공장 화재 수사보고서, 반도체 케미컬 제조공장 폭발사고 수사사항 1. 감정의뢰회보서, 각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1. 사고조사 의견서 1. 수사보고(첨부 서류) - 교대근무 편성표, 대화본사 전데 평면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표준서, 디파스 공정작업일보, 안전점검일지, 스쿠루버 점검기준서, 안전교육일지, 대화본사 소화기 보유현황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범죄 혐의)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전면작업 중지명령서, 종합진단 명령서, 사실확인복명, 전면작업중지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보고 1차, 전면작업중지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보고 2차, 종합진단 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 전면작업 중지해제, 종합진단 명령해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 사고조사 의견서, 샘플(슬러지) 분석결과 1. 중재재해조사 복명서 1. 수사감독 결과보고- 법 위반사항 세부 내용, 감독점검표, 확인서 1.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결과제출, 시정명령해제 1. 각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P)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업무상 실화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71조,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B, C, D, E : 각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71조,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업무상 실화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F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피고인 A, B, C, D, E 관련)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실화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6명의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F의 경우 동종 범죄 및 유사 범죄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상해 피해자들 및 사망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안전시설의 미비 내지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 사고의 구체적 경위 및 그러한 사고의 예견가능성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