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6. 11. 02:1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남부경서 C지구대에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오는 것을 C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분증제시도 하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측정을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1. 02:45경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관련 대기 중, 담배와 라이터를 들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C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경사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2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재작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5.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5. 10.경 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분할복무가 종료되어 재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6월 2일, 3일, 5일, 9일부터 13일 등 총 8일에 걸쳐 위 사회복지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통보,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7)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건 이전에 이미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이 건에 이르렀고, 더구나 그 누범기간 중이다.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1. 4. 15.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발주하는 약 70억원 상당의 코일 적치대 제작 건을 수주해주겠다.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코일 적치대 제작 건을 수주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 600만 원, 2011. 4. 22. 200만 원, 2011. 4. 25.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3.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F ,H에 대하여), 고소인 제출 서류 4.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코트넷사건검색 및 확정판결(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22:30경 자신의 처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6세) 등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누르는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보고 기억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3. 5. 9. 00:5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왼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발기시켜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만취해 있음을 이용하여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기억해 놓은 후 혼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무려 1시간 동안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 때문에 피해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남자친구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최대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1)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처의 요청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1: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관문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향후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모두 잘 이행하였고 보호관찰 또한 성실하게 받아왔던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 등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배우자 및 주변 지인들의 선도의지 및 선처요청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2016. 2.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석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8,609,677원, 2014. 5. 16.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6,314,516원 합계 34,924,1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834,420원, 2014. 5. 16.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806,430원 합계 17,640,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내역 1. 피보험자격 상실통지서(D),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수액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상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석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6.경부터 2014. 9.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049,980원, 2013. 5. 27.경부터 2014. 9.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499,980원 합계 17,549,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6.경부터 2014. 9.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38,820원, 2013. 5. 27.경부터 2014. 9.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135,780원 합계 6,874,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D, C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79]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마트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5세)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에 따른 식자재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경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식자재를 주문함으로써, 마치 식자재가 납품이 되면 바로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해 9. 17. 서울 동대문구 F 101호에서 당시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 오뚜기두배사과 900ml 등 37종의 식자재 1,718,100원 상당을 납품하자, 이를 교부받았다. [2015고정 221] 주식회사 G는 2011. 5. 4.부터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 실제 운영자인 1과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점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액 800만 원, 발행일자 2011. 12, 15. 인 당좌수표 1장, 수표번호 L, 액면금액 1,000만 원, 발행일자 2011. 12. 18.인 당좌수표 1장, 수표번호 M, 액면금액 1,000만 원, 발행일자 2011. 12, 16.인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7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5고정 22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마트 운영 관련 횡령 등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부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동생 C과 이웃주민 D는 2013. 5. 14. 22:30경 제주시 E 소재 도로에서 다투고 있었고,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C과 D를 말리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G,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식칼을 빼앗자, G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직후의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큰 피해까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양면 포곡리에 있는 포곡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곤양면 쪽에서 축동면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변을 따라 피고인의 화물차를 마주보고 손수레를 밀면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수레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사고차량 피의자 운전여부 및 이동경료에 대해)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에 사고 당일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10여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8.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D이 2012. 6. 24. 저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벽에다 5, 6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를 7, 8회 폭행하고 제 발등을 수차례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 에 있는 보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진단서를 제출하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허위의 주장을 계속한 점 등)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05:30 무렵 여수시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담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덮은 뒤 그 속에서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64

범죄사실 1. 2012.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일자 불상 04:2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5.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일자불상 00:00 경 제1항과 같은 동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를 신고하여 200만 원 벌금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형수야 왜 벌금 물게 하노? 달래서 보내야지 왜 신고했는데?”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5.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중순 일자불상 23:00 경 제2항과 같은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 소주를 꺼내어 마시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5. 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말 일자불상 08:00 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병원 내에서 위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는 H이 병원 밖으로 나가는 치매 환자를 제지하는 것을 보고 이를 참견하다가 기분이 나빠져 H에게 "이 새끼들, 니가 뭔데 나를 몰라? 동생 풀어서 병원 문 닫게 한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H 등이 관리하는 병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6, 27.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7. 05: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 대공원 앞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야채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장사 못하게 해 버린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지나가는 손님들이 겁을 먹고 물건을 고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2, 6, 2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28. 05: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2. 6.29.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9. 05: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2, 7,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초 일자불상 17: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H이 제지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H 등이 관리하는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2, 7, 6.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6. 12:3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간호사들이 요양병원이라며 피고인의 입원 요구를 거부하자 바지를 벗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H에게 "동생들을 풀어서 병원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H 등이 관리하는 병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2, 5, 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무직으로, 평소 매일 술을 마시고 다니며 술을 마시면 주위 사람들과 자주 시비를 하는데 2012. 5월말 11: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승복을 만드는 공장인 K 건물 앞에서 주차문제로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K 건물 2층의 공장안으로 들어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차번호 M 차주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나오라고 해라"면서 피해자의 옆에 있던 재단용 가위 (길이 22cm × 칼날길이 12㎝)를 들고 상의 걷어 올린 뒤 배에 대고 "내 배너거 보는데서 확 그리뿌까. 빨리 데리고 온나"라고 자해를 할 것처럼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승복을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 H,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사본,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대면 및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2018고단867 피고인은 2017. 12. 27. 01:0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야간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 마트를 가리고 있던 천막을 찢은 뒤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과자 2봉지, 라면 멀티팩 3봉지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 00: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 소유의 시가 합계 367,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1740 피고인은 2018. 3. 12. 00: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 불을 끄고 천막을 내려 영업을 마친 것을 발견하고 가려져 있던 천막을 걷어 올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00원 상당의 초코바(자유시간) 1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압수품 사진 ¹2018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위 특수절도로 수사를 받은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9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1:52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동에 있는 주사랑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작성 당시 최종음주 일시를 2015. 10. 24. 21:50으로 진술하였고('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에는 경과라고 표시되어 있다), 수사기관에서 음주측정하기 약 1시간 전에 종이컵으로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각은 21:00 내지는 21:50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운전종료(2015. 10. 24. 21:52경 단속) 및 호흡측정 시점(2015. 10. 24. 22:00경 측정)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시차가 8분 정도로 크지 않기는 하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6%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음주시작 시각, 음주속도, 안주 섭취 여부, 피고인의 체질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도 없어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이 0.006%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5. 10. 24. 22:00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6%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0. 24. 21:52경 운전할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I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관동유적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이나 법정형(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포함)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차량의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합의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급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5. 12:00경 대전 동구 B 1층 피해자 C(남, 36세)의 집에 찾아가 "평소 밤낮으로 C이 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너희 둘이 부부인지 증거를 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1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 앞 마당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36세)의 허벅지를 수 회 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9. 15: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이 일하고 있는 'G' 상점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과의 관계 등을 거론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16: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흡연하던 중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흡연을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1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E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사이에 위 직업소개소에서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F을 제주도 내에 있는 건축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6명을 제주도 내에 있는 건축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외국인 1명당 1일 2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사이에 위 H사무실에서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1을 제주도 내에 있는 건축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5명을 제주도 내에 있는 건축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외국인 1명당 1일 1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임금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 영업기간 및 규모, 불법으로 고용 알선한 외국인의 수, 범행수익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42

범죄사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농작물재배용지 등으로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 등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10필지의 토지 중 합계 348,600m² 상당의 면적에 트랙터를 동원하여 초지를 갈아엎고 그곳에 단무지 무 묘종을 식재함으로써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초지조성대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초지조성지 무재배 사진 1. 수사보고서(초지조성완료일시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2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신고 내지 무허가 초지전용 면적이 348,600m²로 매우 넓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21:25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상동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감천리에 있는 감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