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2015고단19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평소 돈을 차용해 오던 피해자 D으로부터 추가로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의 변제능력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고종사촌처럼 행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8. 2.경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주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고종사촌오빠 B이 지방에서 공사를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오빠가 3개월만 쓰고 변제해 줄 것이고, 차용증도 작성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이자 월 1할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친족관계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 B이 지방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위 주점 영업부진으로 이렇다 할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3. 12. 20. 경제가.항 기재 'F' 주점에서 아래 제 2 의 가. 3) 가)항 기재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B에게 연락하여 가등기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에게 다 일임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국수역 앞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위 주점 영업부진으로 이렇다 할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930만 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7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D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경 제 1의 가항 기재 'F' 주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 양평군 E', 구조?용도란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 면적란에 '약38평', 보증금란에 '사천삼백만', 특약사항에 '권리금은 건물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 주소란에 'G (이하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T', 성명란에 'J'이라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용으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4.경 제 1의 가.항 기재 'F'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양평군 국수리 국수역 앞 800평 땅이 있는데 이 땅 명의자가 A, 고종사촌 B 앞으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고, 이 땅을 분할하여 200평(평당 60만원)을 채무금으로 환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기존에 빌린 자금에서 땅 값을 더 지급하면 B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은 국수역 앞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주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6.경 제1의 가항 기재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물건값을 급히 결제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대금을 결제하고 나면 원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위 주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200만원, 2014.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 관련 피고인은 2009. 4. 14.경 제 1의 가.항 기재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고모의 아들과 조경석 관련 동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5,200여만 원을 갚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로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고, 조경석과 관련된 동업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 관련 피고인은 2010. 4. 경제 1의 가.항 기재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자식이 미국에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고 자동차 할부금을 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납입할 수 없고, 돈이 들어있는 통장도 미국에 계신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찾을 수 없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미국에 있는 어머니께서 귀국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녀를 미국에 유학시킬 계획이 없었고, 위 주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M)로 1,000,000원, 2010. 5. 12.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 2010.5, 25.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0. 5, 31.경 현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5 피고인은 2015. 3. 2. 14:00경 남원시 시청로 52에 있는 도통축협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N이 인출한 후 현금지급기에 놓아둔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O,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카드매출표, 개인 매출 거래확인서 1. A가 가게계약서 맡기고 빌려간 내역서, 각 통장사본, 현금 대신 부동산 명의이전 목적으로 빌려간 내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고소장 2015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일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편취액 중 상당부분이 이자 등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고,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