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86

공소사실 [2013고단398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5. 2.경 광주 광산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토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3. 5. 14.부터 2013. 5. 16.까지 광주 광산구 본덕동에 있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동미참훈련 2차보충)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출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71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7. 1.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 본부 사무실에서, 2013. 7. 23.부터 25.까지 육군 제6753부대 1대대 광산구 종합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교육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장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훈련이 D으로서의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512] 1. 피고인은 2013. 8. 26. 광주 광산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3. 부터 같은 달 5. 까지 광주 광산구 종합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 이월 보충훈련(24시간)에 참여하라는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E으로부터 직접 전달 받고도 D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같은 해 10.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광주 광산구 종합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 이월 보충훈련(24시간)에 참여하라는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와 2013. 10. 3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광주 광산구 종합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2차 보충) 후반기 훈련(각 6시간)에 참여하라는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수령하고도 D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090]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 광주 광산구 종합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훈련 6시간, 2013. 11. 19.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 2013. 11. 20.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훈련 6시간, 2013. 11. 21.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2013. 11. 22.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에 참여하라는 육군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각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수령하고도 D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 2014] 피고인은 2013. 2. 23.경 광주 광산구 B,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14.과 2013. 3. 21.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동주민센터 3층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015] 피고인은 2013. 5. 2.경 광주 광산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 5. 21.부터 5. 23.까지 광주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교육(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3여단장의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8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3. 10. 4.경 광주 광산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광주 광산구 본덕동 산 552-2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인 H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05] 1. 2014. 5. 15. 향방기본훈련(2차보충) 무단 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4. 5. 7.경 광주 북구 아파트,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5. 15.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보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신도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6. 26. 향방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 무단 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4. 6. 16.경 광주 북구 I아파트,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6.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보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신도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88] 피고인은 양산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4. 7. 11.경 광주 북구 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24.경 광주 북구 일곡동 산1 북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신도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544] 피고인은 향방 10소대 2분대 소속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대상자로서 2014. 8. 19.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J에서, 2014. 8. 25.부터 8. 28.까지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30시간 동안 실시될 예정인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D 신도라는 이유로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928] 피고인은 향방 10소대 2분대 소속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대상자로서 2014. 9. 12경 광주 북구 I아파트,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2014. 9. 22.부터 9. 25.까지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30시간 동안 실시될 예정인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D 신도라는 이유로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142] 피고인은 양산동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0. 8.경 광주 북구 아파트,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17. 광주 북구 일곡동 산1 북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처 L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 신도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024] 피고인은 양산동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0. 28.경 광주 북구 아파트,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광주 북구 일곡동 산1 북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 전반기 향방작계훈련(2차보충), 후반기 향방작계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D 신도라는 이유로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53] 피고인은 양산동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0. 28.경 광주 북구 아파트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이월 보충), 동미참훈련(2차 이월 보충)을 받으라는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양산동대 상병 M으로 전달받았음에도 D 신도라는 이유로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80] 피고인은 양산동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2. 17.경 광주 북구 아파트,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3.부터 같은 달 6.까지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이월 보충), 동미참훈련(2차 이월 보충)을 받으라는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양산동대 상병 M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D 신도라는 이유로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58] 피고인은 양산동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3. 16. 16:00경 광주 북구 아파트 I 아파트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30.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교육과 같은 해 4. 2.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양산동대 상병 M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D 신도라는 이유로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015고단1770] 피고인은 양산동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4. 16.경 광주 북구 아파트, 아파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4.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이월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양산동대 일병 N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D 신도라는 이유로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33] 피고인은 양산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5. 7. 13. 광주 북구 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3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이월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양산동대 소속 상병 N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D 신도라는 이유로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15.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5. 7. 29.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N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D 신도라는 이유로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688] 피고인은 D 신도로서, 2015. 8. 6. 광주 북구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8. 19. 광주 북구 모룡대길12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4464] 피고인은 양산동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5. 10. 3.경 광주 북구 I아파트,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6.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단4483] 피고인은 2015. 10. 3.경 광주 북구 아파트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0년 동미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과 같은 달 23. 같은 장소에서 실시되는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1] 피고인은 광주 북구 양산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10. 26.경 광주 북구 아파트 J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0.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4년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향방기본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686]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대전면대 타격소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9. 09:05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예비군 면대본부에서, 2016. 3. 9. 수북?월산면 중대본부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교육(6시간)'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9. 09:05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면대본부에서, 2016. 3. 10. 대전면 중대본부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교육(6시간)'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9. 09:05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예비군 면대본부에서, 2016. 3. 24. 수북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 훈련(8시간)'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1. 17:3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예비군 면대본부에서, 2016. 4. 21. 수북?월산면 중대본부에서 실시되는 '2016년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1. 17:3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예비군 면대본부에서, 2016. 4. 26. 수북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6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8시간)'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87]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대전대 타격소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6. 4. 27.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예비군 면대본부에서, 2016. 5. 24. 수북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6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6573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7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6. 5. 30. 09:30경 전남 담양군 월산면 가산길 348에 있는 대전면 예비군 면대본부에서, 2016. 6. 8.부터 6. 9.까지 수북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및 2016년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5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43]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6. 8. 5.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0으로부터 2016. 8. 16.부터 2016. 8. 18.까지 수북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5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6. 8. 5.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O으로부터 2016. 9. 1. 중대본부에서 실시하는 '2016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5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083]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6. 9. 29.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2016. 10. 17.부터 10. 19.까지 수북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5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6. 9. 29.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2016. 10. 21. 수북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5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41]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6. 11. 8.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 8길 7-13 대전면대에서, 2016. 11. 22.부터 2016. 11. 24.까지 실시하는 '2016년 동미참 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6. 11. 8.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 8길 7-13 대전면대에서, 2016. 11. 25.자에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675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관련법리 1)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그 법률조항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향토예비군 훈련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몸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향토예비군 훈련거부에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6. 4. 17.부터 2008. 4. 10.까지 육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D 신도였는데, 피고인은 어려서는 어머니를 따라 D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였다. 그러다가 군 제대 이후 2010. 1.경 성경 공부를 시작하여 2010. 3.경 미침례 전도인으로 승인되어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2010. 6. 13.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결혼하여 배우자도 D 신도 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P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로마서 12장 17, 19절),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라는 구절 등의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인 2009년까지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았으나, 그 이후 훈련 불참에 따른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한 계속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