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으로 2010. 7. 16.경 체류자격 국민 배우자(F-6) 로 국내 입국하여 2013.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C(C, 2016. 6. 24. 구속구공판)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1. 11. 13. 체류자격 대학부설어학원 연수(D-4-1)로 입국하여 2015. 3. 18. 결혼으로 인한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F-6)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2017. 3. 19. 까지 유효한 합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난민인정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출입국관리소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변경(G -1)하여 변경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게 해 주고, 그 이후 심사를 통해 불허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외국인 모집, 통역 등의 역할을, C는 신청서류 작성 상담 및 절차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1. 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02호 내에서, 베트남 국적 E의 부탁을 받아 행정기관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는 서류인, E 명의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베트남에서 선원으로 일하다가 중국선원들과 싸움이 일어나서 중국사람을 죽였고 그 이유 때문에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난민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상담해 준 후 2016. 1.말경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위임을 받아 그들이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려고 하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난민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상담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3,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난민인정신청서, 통장거래내역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사 자격 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로 150에 있는 '능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5. 23: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1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3:53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소재 전주콩나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지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8: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점'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400원 우리엄마 오징어채1개, 시가 2,700원 우리엄마 돼지장조리 1개, 시가 2,800원 고추참치150g 1개, 시가 980원 불가리스요구르트 1개, 시가 2,100원 젤리데이 1개, 시가 1,900원 마이쮸 1개를 계산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880원 상당의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로 불리는 무속인으로, 2008.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C를 알게 되어 서로 친분을 쌓으면서 C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선불금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C로부터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와 결혼을 하여 자신의 빚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9. 11:00경 김해시 E에 있는 F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G에게 C의 친엄마로 소개하고 "지금 우리집 상황이 좋지 않아 C를 시집보내고 싶지 않은데 C가 지금 꼭 시집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결혼을 시키겠다. 내가 사업을 하다 실패만 하지 않았어도 혼수는 한 차 정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C의 친엄마 행세를 하면서 상견례를 하였다. C는 위 상견례가 끝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고인을 C의 친엄마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엄마가 결혼선물로 외제차를 사주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엄마 명의로 살 수 없으니, D씨 명의로 차 1대를 사주면 엄마가 매달 100만 원의 할부금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폭스바겐 뉴비틀즈 1대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1,600만 원을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결제하고 위 차량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이 사건 관련 판결문 편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엄마인 것처럼 행세한 적은 있지만 C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로부터 사기 방조의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이 엄마행세를 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실제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2008. 9. 18. C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이 송금된 자료가 있는 점, C는 2015. 4. 6.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알았는지 묻는 질문에 "예 피고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차량을 구입하게 된 계기도 제가 필요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기도하러 다닐 때 필요하다고 해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도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구입한 차량을 피고인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기도 하다가 나중에 그 차가 하늘색이라 너무 튄다고 하면서 제가 타고 다니던 SM5 진주색 차량과 바꿔타자고 해서 그 뒤부터 제가 폭스바겐을 타고 피고인이 제 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던 것이라 피고인은 처음부터 제가 피해자한테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사채빚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제 빚을 갚아준다고 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런 사실을 피고인이 다 알면서 제 진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엄마 행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이니까 당연히 제가 피해자 상대로 사기행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점, C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등 특별히 C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있는 와룡대교 앞 도로를 서재리 방면에서 와룡대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8. 03:50경부터 03:55경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사거리 동측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로에서부터 병풍사거리 도로까지 함께 걸어 다니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차량, 피해자 H 소유인 I 차량, 피해자 J 소유인 K 차량, 피해자 L 소유인 M 차량,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번호 불상의 차량 3대 합계 7대의 차량 안에 들어가기 위해 위 각 차량의 운전석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차량문이 모두 시정되어 있어 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016. 6. 2.경 월급을 받아 숙박비를 지급할 테니 모텔에서 숙박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실직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요금 약 9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모텔 806호방을 제공받아 2016. 6. 3.경까지 숙박하여 5일간 숙박요금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발췌 및 분석), CCTV 캡쳐사진 1. 112사건 신고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각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사기 범행 피해자인 O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선도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 또는 특수절도 범행으로 열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이 C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장소에서 상해 발생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사 H이 피고인을 상해죄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G, H에게 "야이, 개새끼들, 칼로 쑤셔 죽인다, 칼로 붕알을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G 경위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오른쪽 턱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협골부 좌상을, 위 H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하악 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병원 후송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현장 상황 및 경찰관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경찰관들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5. 14:2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장뇌삼 밭에서, 시가 255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장뇌삼 51뿌리를 캔 후 이를 타고 온 트럭에 싣기 위해 그 부근에 있던 소나무 아래 쪽에 모아놓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추가서증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24

공소사실 국토교통부는 2013. 4. 3.경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용산발 KTX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3. 12. 28. 이른바 '철도민영화 저지 민노총 파업투쟁'의 일환으로 서울광장에서 '12. 28.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에서는 2013. 12. 28. 15:38 ~ 16:5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1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의 사회로 영상물 상영→연대사→문화공연→투쟁사 순으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참가자 5,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17:30경까지 각 대오별로 광화문 교차로로 집결하라는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대오를 형성한 채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사거리에 이르러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같은 날 18:25 ~ 19:48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0여명과 함께 그곳 왕복 1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나란히 늘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 시간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공모하여 약 83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민노총에서는 2013. 12. 28. 15:38 ~ 16:5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17,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참가자 5,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2)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2013. 12. 28. 18:00를 전후하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그 시간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8. 18:25경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 광화문광장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경찰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채증사진으로 촬영되었다. 위 각 채증사진에 나타난 모습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부처별 쪼개기는 권리쪼개기다! D 정부의 개별급여 반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라는 구호가 기재된 조끼(소위 '몸자보')를 입고 있다. 피고인 주변에는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피고인 것과 유사한 조끼를 입고 있다. 피고인 앞에는 경찰들이 헬멧과 정복을 입고 줄을 지어 피고인과 그 동료들을 막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경찰들에게 항의하고, 일부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12. 28. 15:38 ~ 16:5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후, 동화면세점에서 진행된 정리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광화문광장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일행들을 시위대로 오인한 경찰이 피고인의 길을 막아, 이에 대항하였을 뿐이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2013. 12. 28. 18:25 ~ 19:48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0여명과 함께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1)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은 2013. 12. 3.부터 2014. 1. 2.까지 매일 18:00 ~ 20:00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지하도(천막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릴레이 강연 또는 공연 행사를 기획하여 실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조끼에 기재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라는 문구는 위 강연 또는 공연 행사를 기획하여 실시한 단체와 같은 명칭이다. 또한 피고인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상임대표로써 평소 장애인 권익 향상을 주장하는 시위·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왔고, 당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12. 28. 18:00에 평화의 나무 합창단 공연과 E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는 공지 문자 메시지(카카오톡)가 와 있었다. 2)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증사진으로 촬영된 곳(즉, 피고인이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 도로에 나와 있던 곳)은 세종대로 사거리와 광화문광장 사이에 있는 도로이다. 피고인이 민노총의 시위가 진행된 세종대로 사거리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행사가 열린 광화문광장 사이에 있는 도로 위에 있다가 채증당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은 위 행사에 참석하려 광화문광장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일행들을 시위대로 오인한 경찰이 피고인의 길을 막아, 이에 대항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이동하려 하였던 증인 F 역시 피고인 주장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시위대가 세종대로 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함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이 세종대로 사거리와 광화문광장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경찰들에게 항의하고 있는 채증사진뿐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8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 D는 2011. 6. 10.경 서울 강동구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가. 부동산 표시 1. 경기도 포천시 F 대지 1,214m², 2. 경기도 포천시 G 대지 444m², 3. 경기도 포천시 F, G, 위 지상 건물 철근콘크리드조 스래브지붕 5층,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1층 96.3m², 2층 311.91m², 3층 311.91m², 4층 311.91m², 5층 311.91m², 지하 338.62m² 4. 경기도 포천시 H 대지334m², 5. 경기도 포천시 I 대지 113m² 중 226분의 130, 나. 계약내용, 1. 매매대금은 일금 일십팔억오천만원정(1,850,000,000)으로 하고 다음 각항과 같이 수수하기로 한다, 2. 잔금 지급일 전 매수인이 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매도인은 즉시 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 대출기관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다, 3.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 매수인에게 본 부동산을 인도한다, 4. 본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의 부담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매도인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5.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2011. 5. 24., 매도인: 경기 양주시 J,K'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D는 위 매도인란의 성명란에 기재된 K이라는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 D는 위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호 미상의 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 3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 05:05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노래방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6세)의 일행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여기 가게 주인인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가라"고 말하며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꺼내 피해자 쪽으로 들이대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9. 23. 19:41경 군포시 D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종이박스에 구멍을 뚫고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집어넣어 마치 쓰레기인 것처럼 위장한 카메라 장치를 들고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양변기 칸 구석 바닥에 위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해 둔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4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블랙박스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70

범죄사실 2014고단1970 피고인은 2014. 11. 09. 00:30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주공2단지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4 피고인은 2006.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라면 죽림삼거리 앞길에서 같은 면 죽림초등학교 앞길까지 500미터 가량을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2015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1. 9.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1. 22. 자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 등 배관설치용역업체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화성시에 있는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 사업장내배관설치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금 97,573,000원을 피고인의 근로자 C 등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관설치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송금 받고도 합계 669,02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공장 등지에서 침입하여 전선을 절단한 뒤 이를 가지고 가 매각한 뒤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6. 02:00경 남양주시 D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선 약 1,500킬로미터 시가 1,100만 원 상당을 커터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뒤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 집행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정도 역시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처벌 정도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2015고단945 1. 피고인은 2015. 1. 10. 1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 여성전용 수면실 안에서,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느껴 이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면실 안으로 침입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에 걸쳐서 문지르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164 2. 피고인은 2015. 2. 6. 19: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여관' 201호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침대 위에 선 채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헛기침을 하여 창밖으로 위 여관 앞을 지나가던 G(여, 23세) 등 행인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도록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화면 사진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의 통화 녹취 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3:30경 화성시 B 소재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그 전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킨 문제로 주취소란 통고처분을 받은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9. 낮에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길이 막히자 피해자에게 "왜 막히는 도로로 돌아서 왔느냐, 개새끼, 운전 똑바로 해, 다른 택시를 타고 갈테니 세워라"라고 욕설을 하며 언쟁을 하다가, 같은 날 13:35경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12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 맞은편 길에 택시를 세운 후 요금을 받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2. 19. 15:0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마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G 경장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호가든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2회 인 점, 혈중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