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2018고단823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은 'B'라는 법명으로 강원 C에 있는 'D'의 주지 행세를 하면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행정감시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220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왔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5.경 강원 F에 있는 'G장례식장(H군청 소유이나 I에 위탁관리)' 위원장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 신도 중에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2명 있으니, 이들을 채용하여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H군을 상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1. H군청에 '2013~2014년 H군 공설장례식장 운영현황'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8. 초순경 위 D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마을에서 독점하면 투명성도 없고, 직원들 복지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 종교인이 맡으면 운영도 투명해지고 직원들 복지혜택도 좋아질 것이다. 내가 운영하면 기존 직원들 다 안고 갈 것이'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각종 민원 등을 반복,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위 장례식장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위 장례식장 운영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5. 8. 17. 19:00경 피고인을 찾아가 '시주를 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100만원을 시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만원을 갈취하였다.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L(여, 58세)이 M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사건과 관련된 토지(강원 철원군 N, 0, P, 매매대금 합계 약 3억원) 중 약 1만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도와줬더니, 배은망덕하다. 사람을 갖고 노는 것이냐. M는 실력이 없고 나는 하는 일도 많고 실력도 많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평소 거래하는 Q조합을 찾아가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토지는 문제가 있는 토지이니 대출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조합에서 L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관여하지 말아라', 'L의 공모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말하여 대출신청에 어려움이 있도록 하고, 2017. 4. 24. M로 하여금 H군청에 'R 농업용 비닐하우스보조사업 집행내역'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청구인 전자우편주소 S)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H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위 사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1만평(약 3,750만원, 전체 8만평 3억원 기준)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2019고단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춘천지방법원에 공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법명으로 강원 C에 있는 'D'의 주지 행세를 하면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W는 2013. 9.경 강원 X(매입 당시에는 Y였다가, 2014. 2. 분할)를 매입하였으나, H군청에서는 진입로의 폭이 2m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진입로 상에 있는 민박집(AA)과도 갈등이 있던 중, 인터넷으로 H군 시민단체를 검색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원 Y를 매입하였고, 진입로가 있는데, 군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고, 인근 민박집도 수시로 길을 막아 통행을 못하게 하여 힘들다'는 말을 들은 후, "H군청 공무원들이 썩어서 지금까지 내가 고발하고 신고해서 많은 것을 바꾸어 놨고, 현직 군수도 군수가 되기 전부터 나에게 와서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군수와 직통 연락이 되고, 군청에 알고 지내는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내가 군청에 가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테니 관련 서류를 다 달라. 충분히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H군청 산림과 등을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민원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왜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고 큰 소리로 말하고, 2016. 9. 21. 피해자를 대신하여 H군청에 '강원도 Z 상호(AA) 성명(AB)에게 "일반야영장업"으로 2015년 4월 17일 관광사업등록증이 교부된 경위'에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한편,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AB(진입로 상에 있는 민박집 주인) 등을 상대로 제출하는 고발장, 의견서, 고소장 등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탁하는 진입로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보살님, 우리 절에 화장실 타일도 떨어지고, 법당 지붕수리도 해야 하고, 절 증축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해결해주고 돈을 주면 받습니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민원해결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1,000만원을 시주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2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2018고단823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및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역 확인), 정보공개 청구 내역 및 H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물, 수사보고(피의자 정보공개 청구 신청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H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게시물 내역 확인) 2019고단42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정보공개청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증거자료 제출 및 분석),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작성해 준 고발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장례식장에 지인이 장례지도사로 취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운영하려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J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순수하게 G장례식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위 금원을 받을 때에도 장례식장과 관련된 돈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확인을 받고 자발적인 시주를 받은 것으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정보공개 청구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협박이 될 수 없고 금원 교부와의 인과관계도 없으며, 공갈미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AH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이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위 피해자와 분쟁 관계에 있던 M가 한 것으로 자신이 행한 협박이 없고,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W의 요청으로 선의로 도와주었을 뿐 진입로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편취액도 자발적 시주에 불과하여 기망행위, 금원 교부와의 인과관계 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갈죄와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빙자하여 G장례식장의 운영책임자였던 피해자 J을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AH이 M와의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약속한 강원 철원군 N 소재 땅 일부를 기부하는 것을 거부하자 위 토지에서 진행하는 관련 사업, 대출 등을 막을 수 있다며 위세를 과시하고 실제 대출, 위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AH이 위 토지 또는 그 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7. 3.까지 E의 대표임을 자처하며 행정감시 명목으로 220건 이상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인 것이 대부분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관련 행정기관의 통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방대한 양으로 과중한 행정 업무가 발생하고 혹시라도 모를 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담당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H군 지역 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H 내 공공기관 등은 피고인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곤혹스러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이용하였다. 나) 공갈에 있어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15. 5.경 자신의 지인 중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사람들을 G장례식장에 취업을 요구하다 피해자 J이 위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 모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결원이 없어 채용이 불가하다는 뜻을 밝히며 거절하자, H군의회 의장 K을 찾아가 'G장례식장 운영 위탁 지역을 I으로 제한한 것은 불공정하고 이를 H군 전체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장례식장이 흑자가 나는데도 보조금을 줄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뜻을 나타냈던 점, 이후 2017. 7. 11. H군장례식장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2013년 및 2014년 월별 장례객 대실 이용회수, 수입금액 순수익 정산내용, 지방비 보조금 지급금액, 급여지급내역, 수익금 지출내역, 연말 총액 정산내역 등 광범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7.까지 4차례에 걸쳐 공원부지, 위탁계약, 장례식장 증축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집중적으로 하였던 점, 피해자 J 등은 운영수익 관련 정보공개를 거절하다 군수의 질책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회계서류를 피고인과 AD에게 공개하였던 점, 위 정보공개 청구 등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100만 원의 갈취로 이어졌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보공개 청구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한 시점, 실질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공갈죄의 해악고지의 수단이 된다. 다) G장례식장은 H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계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데, 위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 수익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 혐오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보상으로 I가 장례식장 운영을 맡고 운영수익을 마을 지원금으로 사용해 온 것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H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등이 감액될 수도 있어, 위 장례식장 운영책임자였던 피해자 J은 상담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 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J 등이 금원이 든 봉투를 시주 명목으로 교부하려 하자 장례식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J이 그것 때문에 시주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나, J은 불교신자도 아님은 물론 피고인과 알던 사이도 아니었고, 위 장례식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이은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당에 그것도 100만 원 상당의 고액의 시주할 다른 이유가 전혀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위 100만 원의 회계처리도 D 시주로 정리하지 않고 세부 항목을 적을 필요가 없는 마을 지원금 지출로 정리하였고, 이후 마을 총회에서 위 금원 때문에 피해자 J이 큰 곤욕을 치르는 등 정상적 회계처리를 할 금원이 아니었고, 위 J은 AD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자 '아직도 그 돈이 순수한 시주라고 보시는지요'라고 반문하고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질책, 운영권과 보조금의 변동이 우려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었다고 진술하며, 장례식장과 무관하게 순수한 목적의 시주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바) 피고인의 도움으로 M로부터 되찾은 땅 중 1만 평을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L이 땅을 찾은 이후에 변심하였다며 H군 내의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위 토지에서 진행하는 사업 등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였고 실제로 Q조합장 AF을 찾아가 위 L이 이전에 받은 정책자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H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확인해 볼 것이니 조합에서도 확인해 보고 대출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다. 사) 위 토지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는 위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L과 분쟁 관계에 있던 M가 하였으나, 해악의 고지는 제3자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고 피고인이 M의 위 정보공개 청구를 도와주었는바, 위 L의 입장에서는 M의 정보공개 청구 등 문제 제기에 피고인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정보공개 청구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갈미수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사기죄에 대하여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피해자 W의 민원 업무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H군 내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W로부터 시주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증인 AI 등을 들며 피해자 W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W는 처음 만난 2016. 3.경부터 피고인이 '이거 충분히 건축물 허가 낼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H공무원들이 나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 내가 정보공개 신청하면 공무원들이 다 가져다 준다'며 위 건축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이후 '부처님에게 인사를 하라' 또는 법당 수리 문제를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금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이 사건 법정에 나와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편취 금액을 비롯한 세세한 내용까지 수사기관의 진술부터 일관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W의 건축허가 문제 해결 요청을 받은 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H군청 산림과에 민원 서류를 제출하고 개발행위 담당과에 가서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함은 물론 하천계 계장을 불러내어 호통을 치고 혼내고 H군의회 의원들을 만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이 위 건축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위 W의 진술에 부합된다. 3) 피고인은 2016. 3경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위 토지 진입로상 민박집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2016. 9.경부터 12.경까지 진입로 토지에서 위 민박집을 운영하는 AB 등에 대한 고소, 고발을 계속 하였는바 이는 위 W에 대한 기망상태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W가 교부한 금원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D을 다니던 신도가 아니었고, 한번에 현금 1,000만 원을 시주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일반적인 종교 목적의 시주의 범위를 넘고 있으며, 피고인을 방문하기 전 전화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혀 진입로 문제(특히 진입로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AB 등과 분쟁)로 나지 않는 건축허가를 피고인의 도움으로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밝혀 위 금원들이 순수한 목적의 시주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이 명확히 알고 있었다. 5) 피고인은 2016. 4. 8. 피해자 W로부터 받은 돈이 1,000만 원이 아닌 51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W는 최초 경찰 고소인 진술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 합계 1,500만 원 가량이며 최초로 시주 명목으로 지급한 날에는 현금 1,000만 원을 찾아 봉투 2개로 만들어 불상 앞에 놓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일자에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500만 원, 그 어머니 AJ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 전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현금 지급한 1,000만 원을 언급하는 등 위 W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갈죄, 공갈미수죄, 사기죄의 성립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높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민원 해결, 이권 개입에 활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겉으로는 D 주지, E 대표로 공익을 위하는 것인 양 가장하고 속으로는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개인적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상대방이 금전 등 재산적 이득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면서도 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교묘한 점, 이 사건 범행도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거나 받은 금원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주한 것이라고 변명을 지속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당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 AH, W는 피고인의 H군 내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하였던 사정, 피해금액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