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외자군수품 조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수입상업송장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1. 2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대표 E(영문명 : F)의 동의 없이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입상업송장(번호 : G)을 작성하면서, D 명의로 상단에 ‘D’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인 ‘November.28.2013’를 기재한 후, 송하인(Shipper)란에는 ‘D’, 품명(Description)란에 ‘실린더(Hyd’Cylinder)‘, 수량(Quantity)란에 ’1pcs‘, 가격(Price)란에는 ’$6,890‘, 총합계(Amount)란에 ’$6,890‘ 등을 기재한 수입상업송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아래 쪽 서명 란에 ’F‘이라고 자필로 서명하여 E 명의의 사문서인 수입상업송장을 위조하고, 2014. 1. 28.경 포워더인 H에게 팩스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수입상업송장 20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조한 E 명의의 수입상업송장을 행사하였다. 제작자검사증명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2. 10.경 위 B 사무실에서, 2013. 10. 21.경 I으로부터 구매한 BEARING SPHENCAL 8개의 실제 제조사는 중국의 J사임에도 K에서 제작한 것처럼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자검사증명서를 작성하면서, K 명의로 상단에 ‘K’라고 기재한 후, 작성일자 ’December.10.2013.’와 수신처를 ‘D’라고 기재하고, 아래 물품은 동사에서 품질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하단 품명(Description)란에 ‘BEARING SPHENCAL’, 부품번호(Cus’ Part Nr)란에는 ‘82-19736-2’, 수량(Quantity)란에는 ‘8pcs’ 라고 기재한 제작자검사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아래 쪽 서명란에 ‘K’ 대표로 서명하여 K 명의의 제작자검사증명서를 위조하고, 2014. 2. 18.경 우편으로 방위사업청에 발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2.경부터 2016. 1. 6.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제작자검사증명서를 위조하고, 2014. 2. 4.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제작자검사증명서를 방위사업청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관세법위반(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물품가격 FOB 2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부산세관에서, 계약번호 M건에 따른 링피스톤 45개 등 총 503개 품목을 신고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한화 8,636,300원 상당으로 간이수출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4.경, 2017. 1. 17.경 총 2회에 걸쳐 총 581개 품목을 신고하면서 건당 2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한화 13,331,620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200만 원이 넘지 않는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수입신고(L)시 제출한 근거서류일체(자료제1호)의 기재 및 현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E의 답변서의 기재 1. 조사보고(납품절차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기재 1. 조사보고(N 관련)의 기재 1. 납품물품에 대한 제조사 확인 보고의 기재 1. 조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의 기재 1. 조사보고(수출관련 관세법위반)의 기재 1. 제작자검사증명서(자료 제18호)의 기재 및 현존 1. 종합수사보고의 기재 1. 부산세관장의 고발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밀수출한 물품의 가액 13,331,62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약식명령에서 벌금에 대하여만 가납명령을 하고 추징금에 대하여는 가납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들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벌금에 대하여만 가납명령을 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 명의의 각 수입상업송장과 범죄일람표 기 재 각 제작자검사증명서 중 같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4, 12, 13, 14, 15, 16, 20, 23, 24, 25, 26, 31을 제외한 나머지 제작자검사증명서들은 모두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들로서 위조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은 D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 A에게 D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와 D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도 피고인들이 D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D사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포장해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업체일 뿐이지 스스로 물건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제작자검사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허위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세법위반(밀수출) 피고인들은, 관세법위반(밀수출)의 적용법조인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241조 1항은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을 규율하는 조문인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품목들에 대하여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소한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을 수입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를 구성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법리는 밀수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2,000,000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한 것이어서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2,000,000원 이하의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적법한 수출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은 해외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여야 하는 피고인 A이 국내에 있는 업체에서 저가로 물품을 구입한 후 납품에 필요한 수입신고필증을 구비하지 못하자,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을 C의 O 명의로 해외에 있는 D사 등에 수출하는 외관을 작출하고, 다시 그 물품을 D사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외관을 작출하여, 방위사업청에 고가로 납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고, 수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C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5. 14.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O의 대표 C의 동의 없이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출상업송장(번호: P)을 작성하면서, O 명의로 상단에 ‘O.’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인 ‘14.may.2014.’를 기재한 후, 수하인란에는 ‘D’, Description란에 ‘실린더(Hyd’ Cylinder)‘, 수량(Quantity)란에 ’10pcs‘, 가격(Price)란에는 ’$300‘, 총합계(Amount)란에 ’$3,000‘ 등을 기재한 수출상업송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아래 쪽 서명란에 자필로 C의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수출상업송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수출상업송장을 2014. 5. 16.경 포워더인 Q사의 R에게 포장한 물품과 함께 직접 전달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수출상업송장 3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수출상업송장을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명의자인 C의 동의 아래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각 수출상업송장을 작성하였으므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권한 없이 C 명의의 수출상업송장을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은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상호인 O 명의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은 허락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수출상업송장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C의 진술은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수출상업송장을 비롯한 수출에 필요한 서류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그 진술을 번복한 점이나, C이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그와 같은 수출에 필요한 수출상업송장도 자신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C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위 공소사실 기재 수출상업송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결과 위 각 수출상업송장을 행사한 것을 위조사문서행사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2.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허위신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2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계약번호 S에 따른 ACCUMUATOR 1개 등 총 238개의 물품의 실제 구매가격이 8,589,51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694,130원 상당으로 저가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4.경, 2017. 1. 25.경 총 2회에 걸쳐 총 1,165개 품목을 수출신고하면서 실제 금액은 17,876,84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1,661,654원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출ㆍ반송신고가격: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판단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수출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격은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업체로부터 수출의 대가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 즉 수출가격이지 수출자가 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구매금액‘란 기재 금액을 수출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금액은 피고인 A이 해당 물품을 구매한 가격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결과 피고인 A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