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16

범 죄 사 실 2017고단22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광양시 제철로 1800에 있는 광양제철소 4문 출입문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D)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롯데카드 관련) 가.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4. 경 광양시 E아파트 7동 9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롯데카드(주)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카드발급 상담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주)로부터 그 무렵 C 명의로 된 롯데카드(F)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롯데카드(주)로부터 C 명의로 된 롯데카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2. 광양시 중마동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편취한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16:00경 자신의 집에서, 롯데카드 뒷면에 기재된 대출상담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롯데카드(주)의 대출담당 직원에게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카드대금 결제용으로 등록된 명의자 사용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5. 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편취한 롯데카드로 약값 146,4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9. 경까지 사이에 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롯데카드로 합계 1,755,759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1,755,7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I렌터카 관련)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0. 7.경 광양시 J에 위치한 'I 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량대여를 신청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업주 K에게 제시하여 경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대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전남 광양시 EA 7-902'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 란에 'C'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업주인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신한은행 여수지점 관련) 피고인은 롯데카드에서 대출받은 700만 원이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C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이를 재발급 받은 후 700만 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0. 10. 10:07 경 여수시 중앙로 58에 위치한 '신한은행 여수지점'에서 통장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은행원 M에게 제시하여 경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N',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O', 주소 란에.전남 광양시 EA 7-902' 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C의 이름을 서명하고, 접근매체 양도 및 매매금지 설명확인서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고객(성명란에 'C'라고 각 서명한 후 이를 위 M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접근매체 양도 및 매매금지 설명확인서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0. 7.경 광양시 J에 있는 I렌터카에서부터 광양시 E, 7동 902호에 있는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P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10:00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여수시 중앙로 58에 있는 신한은행 여수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P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01 피고인은 Q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02:43경부터 같은 날 03:0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R에 있는 S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T에 있는 U주점 앞 도로, 같은 시 V에 있는 W화원 앞 도로를 각 경유하여 같은 시 E아파트 7동 옆 출입구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주행 구간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전남 광양시 R에 있는 S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만연히 좌측으로치우쳐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Y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043,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전남 광양시 T 에 있는 U주점 앞 도로에서 진행방향 우측 주차구획선 내에 피해자 Z가 주차해놓은 AA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하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43,6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계속하여 전남 광양시 V에 있는 W화원 앞 도로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와 피해자 AD 소유의 AE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수리비 1,632,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81,2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계속하여 전남 광양시 E아파트 7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진행방향 오른쪽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G 포터 탑차를 들이받아 포터 탑차를 수리비 939,158원 이 들도록 손괴한 후 진행방향 좌측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AI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SM5 승용차를 수리비 889,8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E아파트 7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우측 주차구획선 내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AK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304,668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후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AM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61,263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3. 25. 02:43 경부터 같은 날 03:0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와 같이 전남 광양시 R에 있는 S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T에 있는 U주점 앞 도로, 같은 시 V에 있는 W화원 앞 도로를 각 경유하여 같은 시 E아파트 7 동 옆출입구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X 등 7명이 주차해놓은 7대의 자동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6,796,7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렌트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AN과의 전화통화) 1. 제신고 및 재발행 신고서 1. 차량대여 계약서 1. 롯데카드 결제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AB, AD, AF, AH, AJ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문서위조, 사기 등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