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5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7. 13:16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카페 내에서 피해자가 아들이 운영하는 "G매장" 옆에 동종 업종을 개업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에게 "칼부림 날 일이다. F 앞에 깡패를 세워놓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우리가 12남매이다. 지금 다 여기 오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H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10. 13.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피고인과 B가 F로 찾아 와 욕설을 퍼붓고 피고인이 때리려고 계속적으로 행동하였고, 그러다 피고인의 며느리 I가 와서 소리 지르며 욕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또다시 때리려 하였으며 결국 오른쪽 얼굴을 핸드폰에 맞았고, 그 뒤 경찰을 불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자 그때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왼쪽 얼굴을 1회 쳤다고 하여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세워서 오른쪽 얼굴 부분을 찍듯이 한 대 때렸고 다시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발로 오른발 종아리 부분을 한 대 찼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 모서리로 오른쪽 얼굴 부분을 찍듯이 때렸고 그러한 폭행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형부로서 이 사건을 전부 목격하였다는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두 번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데, 처음에는 휴대폰으로 얼굴을 찍었고 다음에서 휴대폰을 휘둘러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은 가격행위의 횟수와 방법, 부위 등에서 일관되지 아니하고, 진술의 변경 내용을 보면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없다. 또한 고소장에는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기재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고 하여 그 시기에 관해서도 일관되지 아니한다. H의 진술은 일관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작성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는 'G매장 직원이 찾아와 욕한다'고 사건접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언니가 이 사건 당시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에서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때 피해자의 얼굴에 가격당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 벌리기 어렵고 통증으로 음식물을 씹기 어려운 턱관절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그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여유로운 태도로 신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에 훨씬 근접하여 작성한 고소장 기재와 달리 경찰에 신고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할 것이 예상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보기에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무리가 있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처리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그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을 것이고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서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아들과 같이 사과하겠다고 하고서는 사과도 없고 그 후에도 피고인의 아들 부부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계속 괴롭힘을 당하였기 때문이고, 경찰관은 나중에 고소할 생각이 있으면 CCTV 등 자료를 확보하라고 조언해 주었는데, CCTV 영상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F 직원의 실수로 초기화되는 바람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때는 피해자가 턱관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때로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고소할 무렵에 곧바로 경찰관의 조언대로 CCTV 영상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검찰에서 "가게에 CCTV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저를 폭행하는 것이나 그날 난리친 장면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전에 CCTV 영상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인 CCTV 영상의 보존기간에 비추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협박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H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앞에 깡패를 세워놓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작성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는 'G매장 직원이 찾아와 욕한다'고 사건접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면 단순히 '욕한다'는 내용으로 신고 내역이 기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욕설과 협박이라는 말은 일반인도 통상 그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도 고소장에서 양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면 양자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못할 만큼 다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협박의 언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H은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발생일 전날과 이 사건 발생 당일 12시경에 F옆에 위치한 H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비롯하여 자신들은 살만큼 살았으니 죽이고 죽으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고 이에 처제가 좀 있다 오니까 그때 이야기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H이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A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과 A이 갈등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에게는 더한 위협적 언동을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H으로서는 처제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대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자신을 찾아온 지 불과 20분 만에 처제인 피해자가 F로 출근하는 것을 보고 F로 들어가는 보고 뒤따라 들어갔다면 곧바로 그들을 제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H A 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전반적으로 이들의 진술 신빙성은 허물어졌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위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을 뿐이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언동으로 감정이 격해져 언성을 높이고 거친 언사를 하였음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