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20

범 죄 사 실 [2017고단4120][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사이에 있는 자들로 2017. 6. 6. 05:4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고인 A이 불상의 여자와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M(24세)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뒤쪽 셔츠 윗부분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차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입술의 열상,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640][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2. 03:3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밖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피해자 P(22세)과 시비하는 것을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6390][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7. 대구 남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예전에 사귀던 피해자 S에게 "사촌누나가 T은행에 다니는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네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실적만 올리고 바로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은행에 다니고 있어 실적을 올려야 하는 사촌누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폭행 사건을 해결할 합의금,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경 친구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98만 원, 친구 W 명의의 V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600만 원, 2017. 6. 9. 현금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987][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15. 10:0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R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X(여, 20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일하는 사촌 누나가 있는 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네가 사용할 돈을 제하고 나에게 빌려 달라, 너는 사용한 돈만 갚으면 되고 내가 한두 달 뒤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은행에 다니는 사촌누나가 없었고, 은행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전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체에도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6. Y은행 등 대출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Z 명의로 된 통장(계좌번호 : AA)으로 금 495만 원, AB 명의로 된 통장(계좌번호 : AC)으로 금 495만 원, 같은 달 17. 위 AB 명의의 통장으로 금 6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위 R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107][피고인 C, D] 피고인 D은 2017. 8.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로 2011년경 전주소년원에서 같이 지내기도 하면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친구인 피해자 AD에게 ‘대출을 받았다가 즉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 상환실적을 쌓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주고 1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즉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에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빼돌려 나눠 쓰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0. 27. 대구 동구에 있는 A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800만 원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500만 원은 내일 실행할 대출을 위해 남겨두고, 300만 원은 대출 상환 실적을 쌓기 위해 출금해서 즉시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니 300만 원을 인출해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F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0.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800만 원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전날 인출하지 않고 남겨둔 돈까지 즉시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니 피해자가 가져야 할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모두 인출해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G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2016. 10. 29.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31.경 대구 중구 AH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상환실적을 쌓는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므로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그 돈을 찾아서 즉시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니 돈은 인출해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I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65][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주택청약에 가입하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고, 신용도를 높이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알고 지내던 AJ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AJ도 대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J은 2017. 8. 24. 10:00경 대구 수성구 AK AL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사촌누나가 은행에 높은 자리에 있는데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AJ은 피해자에게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AM은행 등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C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사촌누나가 은행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J도 자신이 은행직원도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이라고 속여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받을 목적이었다. 피고인과 A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1,399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7,6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66][피고인 C] 피고인과 AN은 2017. 9.경 친구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O를 속여 주택청약저축 가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하여 도박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N은 2017. 9. 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는 친구 누나가 T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상여금이 나오니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C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AK AP호 사무실로 찾아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주택청약 담당자가 우리 사촌누나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일단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대출받은 돈은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N은 피해자를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시키거나 대출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G은행에서 800만 원, AQ은행에서 1,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피고인 AN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21][피고인 C]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R’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7. 3. 12.경 대구 남구 AS에 있는 AT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AU(여, 15세)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AV에 있는 AW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AU(여, 15세), AX(여, 15세)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AU 등이 시간당 3만 원을 받으면 8,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Y과 함께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8. 12:00경 대구 남구 AZ 앞 노상에서 AY에게 “니가 운전하는 BA 스포티지 승용차로 내가 운전하는 BB 에쿠스 승용차를 충돌하였다고 허위로 신고를 해라.”라고 지시하고, AY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 BC에 전화하여 불상의 담당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돌하였다.”라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AY이 피고인이 주차해둔 에쿠스 승용차를 충돌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피해자 B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승용차의 수리대금 등 명목으로 1,673,400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전 AY이 허위 신고인 것을 자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옷가게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15.경 대구 동구 신천동 청구네거리 부근의 상호 불상의 치킨가게에서 피해자 BD에게 “엄마가 대구 BE 근처에 8억 상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 옷가게를 오픈할 계획인데 같이 매장을 운영하자. 오픈하려면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친 소유의 건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옷가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BF 명의 B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경 BH BI 카페에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면 안마의자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B 명의 BK 계좌(AC)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L에게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3. 0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있는 T 은행 직원이 대구로 내려오는데 인터넷으로 주택청약 신청을 하면 수고비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한 후 같은 달 22. 오전경 대구 수성구 AK 빌라 AP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주택 청약 신청을 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되고, 등급을 높이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받은 것은 곧바로 갚으면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볼 이유가 없다. 대출을 받으면 인출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대출금은 내가 보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AM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33][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9.경 AN, C과 함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AO를 속여 주택청약 가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도박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N과 함께 2017. 9. 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는 친구 누나가 T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상여금이 나오니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를 데리고 C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AK AP호 사무실로 찾아가고, C은 피해자에게 “주택청약 담당자가 우리 사촌누나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일단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대출받은 돈은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시키거나 대출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G은행에서 800만 원, AQ은행에서 1,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AN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16][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 대구 수성구 AK AP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사촌 누나가 포항에 있는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주택청약 업무를 맡게 되어 실적을 좀 올려줘야 된다. 현재 네 신용등급이 3등급이라서 주택청약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아 일주일 후에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대출받은 돈을 계좌에 그대로 두면 안 되니 나한테 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누나가 은행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주택청약 통장계좌를 개설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N은행에서 2,200만 원, BO에서 7,998,5000원, BP에서 500만 원, BQ에서 300만 원, BR에서 200만 원 등 총 39,998,500원을 대출받게 한 후에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친형인 BS 명의의 BK 계좌(BT)로 3,64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는 등 총 3,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83][피고인 C] 피고인과 BU은 피해자 BV에게 대출을 받아 바로 갚는 방식으로 대출실적을 높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U은 2017. 8. 2 02:00경 대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C의 사촌이 T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대출 실적을 높이려고 하니, 네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일주일 후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의 사촌은 은행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BU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융기관 등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U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 AM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같은 날 BW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같은 날 AI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2017. 8. 3. 피해자로부터 현금 59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의 형인 BS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8. 4.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U명의의 BK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564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사진 [증인 P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P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017고단639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6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금융계좌거래내역조회 6장, 문자메세지 내용 42장 [2017고단710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출계약서 [2018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H, BX, I, BY,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966] 1. 증인 AO, AN,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1.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AX, AU, BD,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접수내역, 사고접수사항, 물차지급결의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보험수리비청구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차량대여비청구서 [2018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AO), 녹취서(AN)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8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명의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일부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목적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한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각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다수의 여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여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인 여자를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소개함으로써 여자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해친 점,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높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P에 대한 상해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 BX, BY, BL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년이 된 이후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 수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강요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AN,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폭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