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P군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08. 5.경부터 2013. 2. 27.까지 P군청 Q과에 근무하면서 P군이 전북 R 일대에서 시행하는 R지구 농어촌뉴타운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뉴타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뉴타운 공사 중 135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받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유한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여 2011. 9.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뉴타운 공사 중 4억 5,000만 원 상당의 경계석, 인도 포장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하도급업자이고, 피고인 C은 유한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4.경 D과 이 사건 뉴타운 공사와 관련하여 5억 2,000만 원 상당의 순성토 납품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자이다. 또한 피고인 E은 이 사건 뉴타운 공사의 건축감리를 담당하는 W공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F은 P군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2013고합1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전북 X아파트 101동 부근에서 이 사건 뉴타운 공사와 관련하여 순성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X아파트 101동 부근에서 향후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 순성토를 반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1. 9. 6.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감독공무원인 A에게 하도급업체 선정 및 향후 공사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공사 기성금이 들어오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9. 6.경 전북 Y에 있는 S의 현장사무실에서 U의 대표이사 Z로부터 U의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등을 빌린 후 U의 상호를 사용하여 S로부터 4억 5,000만 원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수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전북 X아파트 101동 부근에서 이 사건 뉴타운 공사와 관련하여 순성토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공사 감독공무원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X아파트 101동 부근에서 향후 이 사건 뉴타운 공사 현장에 순성토를 반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공사 감독공무원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28] 4. 피고인 D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T(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뉴타운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마련한 뒤 AB, AC 명의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V의 대표인 C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31,896,400원을 다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1. 6.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9,468,600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즈음 피해자 회사들 사무실 등에서 카드대금,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1. 11.경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공사 감독공무원인 A가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 있던 소나무를 피고인이 가져간 것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공사현장을 힘들게 하자 향후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나무값 상당액을 A에게 교부하기로 약속한 후, 2011. 11. 23. 위 공사 현장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전번에 말한 것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어 뇌물을 공여하고, 2011. 12. 13.경 위 공사 현장사무실 앞 노상에서 A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향후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공사 감독공무원인 A에게 현금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5.경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향후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공사 감독공무원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향후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공사 감독공무원인 A에게 현금 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2. 8.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과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T의 AF과 함께 W공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뉴타운 공사의 건축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14억 원을 추가로 실정보고를 해야 하는데 A 감독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니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E, AF과 함께 먹음으로써 E에게 66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을 접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9.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도록 하면서 AF으로 하여금 피고인 E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건축감리자 E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E에게 266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1. 11.경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에 있던 소나무를 가져간 것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공사현장을 힘들게 하여 D으로부터 소나무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후, 2011. 11. 23. 위 공사 현장사무실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2011. 12. 13.경 위 공사 현장사무실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향후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5.경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향후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향후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부정처사 후 수뢰죄 피고인은 2012. 1. 13.경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 감독사무실에서 C이 손해를 봤다며 AF을 통해 D에게 C의 손해보전을 위한 토취장 임대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향후 공사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D이 이를 거부하자 '3,500만 원을 2012. 4. 15.까지 정산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2012. 3. 중순경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D으로 하여금 토취장 임대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자신이 직접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의 상호불상 횟집에서 C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건네주면서 그 돈을 받아 준 대가로 C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이 사건 뉴타운 공사의 건축감리자로서 W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8.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과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D으로부터 "14억 원을 추가로 실정보고를 해야 하는데 A 감독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니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D, AF과 함께 먹음으로써 D으로부터 6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9.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D의 지시를 받은 AF으로부터 위와 같이 설계변경에 관한 협조를 부탁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66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F D은 A가 온갖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며 공사 관련 서류를 접수해 주지 않고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011. 1. 말경 P군수와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을 찾아가 공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감독공무원 A와 중간에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A를 만나 A에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군수의 치적사업이 망가지지 않도록 시공사와 협조하여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시키도록 해라"라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전북 P군 상호불상 횟집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청탁하여 공사에 도움을 준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공사감독과 관련한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AF, E, F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B, C, D AG, AF의 각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5, 6,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 기재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법원 2013고합19 사건의 증거기록 중, A P군 Q과 재직 확인자료 첨부, B 제출 본건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U 법인등기부등본과 국토해양부 건설업체정보자료 첨부, 'R지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자금 흐름정리' 문건 분석 중 B의 통장 사본, 이 법원 2013고합28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의자 D이 AF 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피의자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서 첨부) 1.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공탁 시행(이 법원 2013고합19 사건) 1. V 통장 사본 등(이 법원 2013고합19 사건) 1. 확인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등(이 법원 2013고합19 사건) 1. 수첩 사본(이 법원 2013고합1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987쪽), 수첩 메모(이 법원 2013고합28 사건의 증거기록 중 928쪽) 1. 통장 사본(AC, AB) 및 거래내역(이 법원 2013고합28 사건) 1. 추후정산확인서(이 법원 2013고합28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9. 2.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F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수사과정확인서에 진술서 작성에 관한 기재가 누락된 점 :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가 피의자신문과 함께 피의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때에는 그러한 진술서의 작성 여부 및 작성시간 등에 관한 사항도 수사과정확인서에 명시하여 이를 조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19호 증거목록 41번),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19호 증거목록 73번),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19호 증거목록 65번),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28호 증거목록 7, 21번)는 그 당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의 진술서도 함께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검사는 수사과정확인서에 그러한 진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나 방식에 위배된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점 :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 그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19호 증거목록 48번),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19호 증거목록 80번) 중 B의 대질신문 부분,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19호 증거목록 65, 68번, 2013고합28호 증거목록 6번),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19호 증거목록 41, 61, 80번, 2013고합19호 증거목록 24번)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거나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위배된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임의성 또는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점 B의 검찰 진술의 경우 :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진술은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제4회 피의자신문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대기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B의 제3회 피의자신문 이후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C의 검찰 진술의 경우 : 피고인 A와 B이 구속이 된 후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거부권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다. A의 검찰 진술의 경우 :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거나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사과정에서 접견이 제한된 후 가족들로부터 빨리 구금을 면할 수 있도록 조사를 받자는 말을 듣고 사실과 달리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A의 제2회 피의자신문 이후 진술 역시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D의 검찰 진술의 경우 : A의 허위자백이나 위법하게 수집된 은행계좌 자료나 수첩의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 진술이거나, 구속 후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갑자기 S의 대표이사인 AH의 권유를 받고 실제 사실과 달리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며, 이와 함께 자백을 하는 대가로 D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대한 기소를 면하게 해 주기로 하는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D의 검찰 진술 또한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수사과정확인서에 진술서 작성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수사과정확인서에는 그 당시 작성되었다는 진술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7 제1항에 의하면, 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때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수사과정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수사과정을 기록하는 경우 조사장소의 도착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고, 조사장소의 도착시각과 조사 시작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이유와 중단 및 재개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피의자신문조서와 별도로 진술서가 작성된 경우 그 진술서 작성에 관한 사항까지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사과정확인서에 진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 D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그들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의성 또는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조서나 제313조에서 정한 서류 등이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2007. 7. 26. 선고 2006도92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B, C, A, D의 법정 진술과 증언, 피고인 A의 진술 녹화 CD에 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진술의 경위 및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루어진 진술은 모두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은 모두 임의성이 인정되고 그 진술도 특신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임의제출된 수첩의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수첩사본(2013고합19호 증거목록 92번), 수사보고서(2013고합28호 증거목록 17, 18번)에 첨부된 수첩메모 사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19호 증거목록 70번)에 첨부된 수첩 메모 사본은, 수사기관이 2010. 3. 20. 실시한 S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D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인데, 이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하거나 그 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압수된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영장에 의하지 않고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어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0. 3. 20. 실시된 S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장소가 D의 신체 및 운행차량, 전북 CL 1층 S 현장사무실, 광주 북구 AI빌딩 3층 S 사무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이 법원 2013고합1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713쪽), 그런데 그 압수·수색 당시 D은 그곳에 있지 않고 T 사무실에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T 사무실로 D을 찾아왔던 점, D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수첩이나 통장 등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무인을 한 후 위 서류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이 법원 2013고합1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732쪽)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수첩이나 통장 등은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D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바가 전혀 없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C, D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0년 봄경 이 사건 뉴타운 공사를 위한 흙 납품을 하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감독공무원인 피고인 A를 알게 된 점,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뉴타운 공사의 순성토 납품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피고인 A로부터 토취장 인허가권을 P군 명의로 해 놓으면 납품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가 요구하는 대로 P군 명의로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뉴타운 공사와 관련하여 순성토 납품업체로 선정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뇌물 공여를 인정하여 왔는데, 2011. 6. 최초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는 자신이 이 사건 뉴타운 공사의 순성토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도와 준 것에 대하여 사례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C의 V이 순성토 납품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동기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 C이 2011. 9. 두 번째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 C이 한 동안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 순성토를 납품하지 못하고 다른 업체 등으로부터 흙이 반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로부터 "다른 순성토 납품업자가 납품을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흙은 어디에 팔아야 하는가"라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는데, 만약 흙을 추가로 납품하지 못할 경우 이미 확보해 놓은 흙을 처분하기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추가로 순성토를 납품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다시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동기나 경위 역시 이해할 수 있는 점, 그리고 2011. 6.에 피고인 A에게 건네준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11. 6. 16.경 공사 기성금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C이 운영하는 V의 전북은행 예금계좌(AJ)에는 2011. 6. 17.에 2,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법원 2013고합1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684쪽)이 있는바, 이러한 자료는 C의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점, 2011. 9.에 피고인 A에게 건네준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그 무렵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자신이 가진 돈을 모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2011. 9. 2.경 자신의 명의의 농협 계좌(AK)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법원 2013고합1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700쪽)이 있는바, 이러한 자료 역시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한편 B은 2012. 5.경 내지 6.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 정도를 주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A가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순성토 반입을 막아 부랴부랴 그 돈을 챙겨주고 나서야 순성토 반입을 허락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 역시 피고인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C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그 공여 시기 등이 다소 변동되었지만, 뇌물을 공여한 일시와 조사받는 시기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또한 피고인 C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거래를 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시기 등이 다소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AA 등의 대표로서 주로 광주, 전남 일대의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뉴타운 공사를 위해 처음으로 P지역에 오게 되었고, 이 사건 뉴타운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된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피고인 A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예금거래 명세와 D이 이 사건 뉴타운 공사와 관련하여 메모를 기재한 수첩 내용 등을 제시하며 계속 추궁하자 비로소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 D이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하려고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2011. 7.경 피고인 A에게 소나무값으로 피고인 A가 제시한 대로 2,500만 원을 모두 준 후 2011. 10. 25.경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 있던 소나무 5그루를 공사현장에서 광주로 이전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그 나무를 공사현장에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말도 없이 피고인 D이 소나무를 마음대로 이식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뉴타운 공사의 진행을 힘들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D의 수첩에도 "2011. 10. 24. A 소나무 이식관계로 예민한 반응, 대응 : 소유자가 이전한다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말도 없이 그 나무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공사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고,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피고인 A로 하여금 나무를 새로 사서 심으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금원을 건네주게 된 동기나 경위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준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수첩에 2011. 11. 23. "P CM"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2011. 11. 23. 이 사건 뉴타운 공사 현장감독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안에 현금 1,000만 원을 넣어둔 것을 적은 것이고, 2011. 12. 13. "CM감독"로 기재된 것도 2011. 12. 13.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자신의 수첩 메모를 토대로 한 것인 점, 한편 피고인 D은 2011. 7.경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었는데, 미리 휴가비를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워두었고, 자신의 수첩에도 2011. 6. 16. "600 300(CM)"이라고 기재하여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2011. 9. 5.경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주었는데, 자신의 수첩에 '10,000,000 중 50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1.경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설을 앞두고 명절 떡값으로 현금 100만 원을 주었고, 당시에는 이미 2,000만 원을 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석 때보다 금액을 적게 준 것이라고 하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D으로부터 "줄 만큼 주었는데 현장이 왜 돌아가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도 피고인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⑩ 피고인 D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그 공여 시기나 금액 등이 다소 변동되었지만, 뇌물을 공여한 일시와 조사받는 시기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또한 피고인 D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거래를 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시기나 금액 등이 다소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뇌물 2,8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년 6월 ~ 7년(뇌물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추징 5,6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뉴타운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공사업자인 피고인 C, D을 여러 차례 압박하여 뇌물을 받은 데다가 그 액수도 5,6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2.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다. 수정된 권고영역 : 징역 1월 ~ 7년 6월(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닌 경합범죄가 있어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무집행의 청렴성을 훼손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사업 부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처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증, 급성 언어장애 및 우측 운동장애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집행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준 뇌물액이 2,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준 뇌물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부당한 조치를 면하기 위하여 마지못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D 가.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영역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닌 경합범죄가 있어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집행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준 뇌물액이 2,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공사 감리직원인 E에게 66만 원의 향응과 200만 원의 현금을 주고, F에게 200만 원을 주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준 뇌물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준 것으로 보이고, 배임증재의 범행 등도 피고인 A의 부당한 조치를 모면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건설업 등에 종사함과 아울러 CN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적지 않은 금원을 장학금이나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광주광역시장 등으로부터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기도 한 점 5. 피고인 E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추징 266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이 공사의 적정성 등을 감독해야 할 감리직원이었음에도 시공회사 관계자로부터 향응과 금전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6. 피고인 F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추징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이 P군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청탁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금전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사기와 피고인 B의 사기방조 가.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소나무 5그루와 묘목 3,000그루의 지장물 철거 문제로 소나무 주인 AL과 사이에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지체되자 시공사를 대신하여 직접 AL과 소나무 이전 문제를 협의하고 그 중간에서 보상비를 부풀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7. 1.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소나무 주인과 소나무값을 2,500만 원에 합의하였으니 B 계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대신 소나무 주인에게 나무값을 주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소나무 주인 AL과 소나무 5그루와 묘목 3,000그루 가격으로 모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1. 6. 30. 자신이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그 돈을 건네주고 AL의 처 AM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상태였다. 피고인 A는 2011. 7. 1.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값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7. 8.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AL 소유의 소나무 묘목 3,000그루의 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위 묘목값은 소나무 값과 별도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묘목 3,000그루까지 포함하여 소나무 주인 AL에게 이미 2,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이 별도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A는 2011. 7. 8.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묘목 3,000그루의 나무값 명목으로 피해자 D의 지시를 받은 AF으로부터 B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물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누구인가는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매대금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매수인이 중개인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제3자에게 당해 물건을 원래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매수한 가격과 제3자에게 매도한 가격 사이의 차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9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AL은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 있던 자신의 소나무 5그루와 묘목 3,000그루에 대한 보상금이 공탁되었는데도 그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나무의 이식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뉴타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 A는 AL과 소나무의 보상 및 이식에 관해 협의하면서 AL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던 점, D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나무 가격을 알아본 후 공사 현장에 있던 소나무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 A에게 밝혔던 점, 피고인 A는 AL과 소나무값에 대하여 협의하여 소나무 5그루와 묘목 3,000그루를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1. 6. 29. 피고인 B을 통하여 AL의 처인 AM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AL은 2011. 6. 30. 소나무값으로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한 점, 그 후 D은 피고인 A로부터 소나무 주인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확인한 시세를 고려하여 2011. 7. 1. 소나무 5그루에 대한 매수대금 2,500만 원과 같은 달 8. 묘목 3,000그루에 대한 매수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피고인 A가 알려준 대로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이를 송금한 점(다만, 묘목 3,000그루는 피고인 D의 소개에 따라 조경업자 AN이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300만 원을 부담하였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소나무값과 묘목값을 이미 매도인인 AL에게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이 이를 매수한 후 이러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D(또는 AN)으로부터 더 높은 대금을 받고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아본 시세를 근거로 결정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매수동기도 이 사건 뉴타운 공사 진행을 위하여 그 소나무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자신이 AL에게 지급한 대금과 D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차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6. 29. 피고인 A로부터 소나무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소유주인 AL의 처 AM 계좌로 이를 입금해 주었으므로 2011. 7. 1. 피고인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2,500만 원이 정상적인 소나무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 7. 1.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를 돕기 위하여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8. 18.경 그 중 500만 원을 AO에게 송금하고, 2011. 12. 6.경 자신의 처 AP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방조죄는 정범인 본범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증명이 없으면 사기방조죄도 그 증명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4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본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돈이 부정한 돈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 돈이 공무원인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사기방조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수뢰 후 부정처사와 피고인 B의 뇌물공여 약속 가. 피고인 A의 수뢰 후 부정처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6.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향후 공사 진행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관한 대가로 하도급업자인 B로부터 공사 기성금이 들어오면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의 총감독자로서 공사 현장에 현장기술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감독하고,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사업 중지와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경 B이 U의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하고,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AQ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B로 하여금 하도급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뇌물을 약속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참조 등). 그런데 이 사건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의 도움으로 S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도움에 감사하다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1. 9. 6. 피고인 A에게 "형님 이제 제가 계약을 했으니까 저도 큰 거 한 장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웃으면서 알아서 잘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점, 한편 피고인 B과 함께 공사를 하도급받은 AR의 AG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사례를 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나, 더 나아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제안에 대하여 알아서 잘 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뇌물수수에 관한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약속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6. 이 사건 뉴타운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향후 공사 진행에 관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공사 기성금이 들어오면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교부를 약속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B 사이에 뇌물수수에 관한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뇌물교부를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뇌물공여 약속죄의 공소사실에는 뇌물공여 의사표시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약속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가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B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A이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과 2012. 1. 중순경 전북 R 택지지구 노상에서 하도급업자 B로부터 향후 공사 진행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150만 원과 현금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있는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먼저 피고인 A가 2011. 9. 초순경 1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나름대로 감사인사를 하기 위해 추석(2011. 9. 12.) 전인 2011. 9. 5.이나 9. 6.경 전북 R 택지개발지구 내 골목길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의 쏘렌토 차량 안에 명절비용으로 150만 원을 넣어 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150만 원을 준 시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위 돈을 준 동기가 피고인 A에 대한 감사 표시이고, 2011. 9. 6. 계약체결 후에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최초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그 시점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었으면서도 그 무렵 또 다시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특히, B과 함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AG은 자신이 추석 직후인 2011. 9. 중순경 피고인 A를 만나 추석 때 피고인 B이 찾아왔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뭔가 서운해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G은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왜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한 것을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주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AG의 진술에 나타나는 피고인 A와 B의 진술이나 태도, 추석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건네주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뉴타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내게 되었는데, 피고 B은 그 책임의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가 2012. 1. 중순경 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2. 1. 10. 피고인 A와 문자로 연락하여 민물매운탕집에서 만나 저녁밥을 먹으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 후 선물을 함께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2. 1.경 설 명절 떡값을 주면서 피고인 A와 저녁식사를 한 바는 없고, 떡값을 주면서 식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최초 50만 원을 준 날이라고 지목한 2012. 1. 10.은 민물매운탕집에서 식사비를 결제한 명세를 근거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피고인 B은 민물매운탕집에서 50만 원을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배척한 150만 원 공여에 관한 진술과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과 2012. 1. 중순경 전북 R 택지지구 노상에서 향후 공사 진행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공사 감독공무원인 A에게 현금 150만 원과 현금 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이를 자백하고 있으나,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