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폭력 범죄전력이 18회 더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1.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9. 3. 17:00경 군산시 C아파트 앞에 있는 D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D 편의점 앞 계단에 서 있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상해를 당하여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온 피해자 E로부터 "야, 너 때문에 지구대 가서 조사받고 이게 무슨 창피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D과 대구 수성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되, 피고인 A은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업주로 행세하기로 하고, D은 위 업소를 운영하여 생긴 영업수익 중 20만원을 매월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2013. 6. 29.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사이에 위 'F' 업소 내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소부신나에 에나멜신나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1 캔 (18리터)당 23,000원에 판매하여 일일 평균 5캔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되, 피고인 A은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업주로 행세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운영하여 생긴 영업수익 중 20만원을 매월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위 'H' 업소 내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소부신나에 에나멜신나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1캔(18리터)당 23,000원에 판매하여 일일 평균 8캔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A 통장거래내역 제출) 1. 가짜석유시료 분석의뢰 검사결과 1. 각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2차례나 가짜석유제품 판매에 가담하여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이나 판매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가짜석유제품의 판매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A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6:5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오일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봉리에 있는 생명과학관 앞 44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경화 및 간성 혼수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상태로서 잔여 간기능 소견이 적은 건강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E지점 입구에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경비직원들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자, "내가 씨발새끼야, 여기에 9,000만 원을 갖다 줬는데왜 못 들어가게 하고 지랄이냐. 이 개새끼들아. 비켜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치고 그곳 경비직원들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 당겨 찢고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 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지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경비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57세)에게 "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얼굴에 침을 수 회 뱉고,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수회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가 경비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말리면서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경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의 견장걸 이를 잡아 뜯어 던지고, 이에 경사 H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H의 견장을 손으로 잡아채 어깨에 걸려있던 무전기와 함께 집어던지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 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위 지점 경비직원 및 손님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보지 같은 년아. 빽보지 같은 년아. 동네 무궁화 두 개한테는 다 벌렸냐 씨발년아. 니 애비한테도 대출 년아. 창녀같은 년아. 야이 개보지야. 씹보지야. 야, 창녀. 나한테도 좀 벌려줄거냐 씨발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모욕) 1. 피해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4. 17: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보훈회관 앞 교차로를 여성발전센터 쪽에서 피제이웨딩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중중 뇌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6: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7.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30.까지 소집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시병무청장의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1988. 1. 19. 혼인한 후 2012. 12. 10. 협의이혼하였으나, 자녀 문제 때문에 계속하여 같이 동거하면서 각자 다른 방을 사용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 17: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헤어지는 조건으로 자동차와 아파트, 빌라, 가입된 보험을 넘겨주고 자녀들의 양육권까지 모두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누르고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배 부분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8. 31. 07:50경 인천 남구 빌라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조르고 양쪽 팔목을 뒤로 비틀어 꺾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브래지어를 벗기고 하의를 벗긴 뒤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대상은 피고인의 전처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4월 P1년)을, 강간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 유형(일반강간)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성적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처로서 이혼을 한 뒤에도 피고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협박 범행의 경우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다툼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 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우유배달 및 그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의 고객 E 외 172명으로부터 2012. 2.분 우유외가공유판매대금 3,059,07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94,320원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964,75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우유외가공유 판매대금 합계 18,668,3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횡령금액 내역서 및 청구서) 1. A 횡령금액 내역서, 고객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간에 횡령한 부분을 메꾸어 최종 피해액은 13,750,333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의 병원비 및 생활비 부족으로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7. 8.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7: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 학장공장 창고 내에서 철강제품을 운반하는 호이스트 리모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D 카고 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E(55세)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에 철강제품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곳은 철강제품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현장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길이 6m, 폭 15cm 상당의 평철묶음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호이스트 리모콘을 안전하게 조작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피해자가 완전히 피한 후 호이스트를 들어올리도록 리모콘을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음에 옮길 물건을 쳐다보면서 리모콘을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가 미처 그 자리에서 피하지 못하였음에도 호이스트를 그대로 들어올려 호이스트 와이어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간 또는 담낭의 손상,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간열상으로 인한 출혈, 간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13. 8.경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기도로 치료해 주겠다며 그 무렵 진주시 D에 있는 가건물을 월세로 임차하여 'E'이라는 기도하는 거처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1. 경부터 2013. 10. 4. 경까지 매일 00: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위 E 내에서 피해자에게 귀신이 몸에 붙어 있으니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관세음 보살. "이라고 말하며 밤 기도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를 세워놓고 복숭아 나뭇가지로 엉덩이 및 종아리를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때리고, 2013. 10. 5.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E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내려치고, 아픔을 느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를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둔기 및 둔력에 의한 광범위한 피하출혈, 조직좌멸 등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3. 10. 5. 05:00경위 E 내에서 피해자를 순환혈류량의 감소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부검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복숭아 나뭇가지 5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기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 및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나아가 치료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기도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로서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전신을 손바닥과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이고, 비록 치료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적어도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며, 이를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고(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를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의 전신을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강력한 가해행위로서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치료행위의 일종이라고 인정될 만한 자료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를 치료행위라고 취급하여 피해자 측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폭행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을 1/2까지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기도를 통해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보름 동안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피해자의 언니에게 연락을 취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순순히 조사에 응한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적 대가 없이 피해자에게 기도 치료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기도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중 집행유예 기준에 의할 때 주요 참작사유로는 긍정적 요소가 2개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인반면 부정적 요소는 없는 경우로서,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0.02: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B(59세, 여)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계단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노래방 앞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길이 약 6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온 2014. 5, 14.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2. 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3:0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산시 해미읍 산수저수지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한서대학교 기숙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풍호초등학교 사거리를 진해경찰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고, 교차로를 통과하면 진행방향 좌측 1개 차로가 없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한 후, 없어지는 차로에서 무리하게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재차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엠뱅크언더리프트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178,406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엠뱅크언더리프트 차량을 수리비 1,685,92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3:2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수담빌 앞 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0:22경 김천시 아포읍 덕일한마음아파트 앞 길에서 B 1톤 화 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탑승한 F 순찰차를 뒤따라가, 같은 날 10:30경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위 화물차로 위 순찰차를 뒤에서 들이받을 듯이 급가속, 급정거를 하여 위협하고, 중앙선을 넘어 위 순찰차를 추월한 후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위 D, E의 질서유지 및 교통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상황에 대한, 범칙금 납부통고서(운전자)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동해대로에 있는 낙풍교차로를 북동리 쪽에서 금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현내리 쪽에서 낙풍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18.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밀양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고, 요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망치로 대가리를 부숴뻘라,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512 대동다숲아파트 앞길에 택시를 세우고 내려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때린 사건으로 인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E파출소에 임의 출석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을 대면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F의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3:4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벌리 주공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지속하고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5. 말경 대구 서구 D 소재 E모텔 305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어깨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6. 13. 23:00경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매천시장 뒤편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어깨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jongl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5~6cm 가량의 모발 전체 구간에서 고루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2고단511 피고인은 2017. 11. 27.경 당진시 B(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로 넘어간 본건 토지를 찾아오려면 7000만 원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낙찰자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에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8. 1. 26.까지 1억 원을 주겠다. 딸인 D의 당진시 E 대지 등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이 없는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여 그 당시 적어도 미지급 공사대금이 5억 6000만 원 상당, 본인 명의의 미지급 채무도 금융권 등만 한정하더라도 2억 1000만 원 상당, 종전에 미변제 편취금도 5억 2000만 원 상당이고, 처 F 명의 로 금융권에 39억 원 상당 대출이 있어 매월 1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미변제하여 본건 토지가 임의경매되어 경락되는 등 채무 초과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바로 G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기에 본건 토지를 되찾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E 토지 등도 7억 5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미약하고 실제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가 없는 등 용도를 기망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2017. 11. 29.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71 피고인은 2015. 6. 16.경 당진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직원 K에게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 F 명의로 약 30억 원의 대출이 있어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였고, 신용불량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레미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경부터 2015. 6. 2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시가 5,445,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2022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판결문 및 기록 검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본건 유사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고단51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차용하고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의 변호사비용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J 주식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2020. 12. 30.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