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2020. 11. 21.경 사이 남양주시 수석동, 부천시, 서울 강남구,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 서울 양천구, 인천 계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일명 ‘합성대마’, ‘허브마약’)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감정의뢰회보(합성대마 - 양성), 모발 감정의뢰회보(필로폰 등 - 음성), 모발 감정의뢰회보(합성대마 – 양성), 통신자료 회신, 통화내역, 각 사실조회 회보(2022. 7. 13.자, 2022. 7. 22.자)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 합성대마 양성, 범죄일자 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B 사망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피정하였고, 나아가 위 시기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에 따라 합성대마를 사용한 장소를 남양주시 수석동, 부천시, 서울 강남구,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 서울 양천구, 인천 계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일대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피고인이 그 사용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로서는 그 사용의 시기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를 확보하기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특정한 것이라면, 시일을 일정 범위의 기간 내로 기재하고 장소를 ‘이하 불상지’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합성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분석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범죄일시나 범행장소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부인하는 마약 관련 범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개괄적인 공소사실 특정은 불가피해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다. 의자 B 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B가 피고인과 함께 차 안에서 3~4시간 동안 담배를 피운 일이 있어 간접흡연으로 인해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합성대마를 흡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1. 11.경부터 2020. 11. 21.경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여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1. 21. 수사기관에서 B, C 등과 함께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엠디엠비-4엔-피나카의 대사체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모발(길이 3~7cm 가량의 절단모발)에서 JWH- 018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합성대마인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약물을 상용량으로 복용하는 경우 3~5일, 쾌락을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경우 5~7일까지 소변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접흡연의 경우 대기 중 약물의 농도, 흡입 정도, 흡입 기간, 빈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에서 간접흡연에 따른 검출 가능성을 연구한 자료는 없으며, 다만, 간접적 흡연에 의하여 비남용자의 소변 등 생체시료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마 등 흡입의 경우 대부분 5~7일 이내에 Cut-off 농도에 이르므로, 고도의 흡연자라거나 고도의 비만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 노출 후 45일이 지나서도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B가 밀폐된 차 안에서 3~4시간 동안 담배를 피운 일이 있다고 주장할 뿐, 그 외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간접흡연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B가 2020. 10. 7.경 이미 사망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간접흡연이 있었던 시기와 피고인의 소변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간접흡연 변소는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