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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정6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B은행 대출상담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그 조건으로 체크카드 3장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20. 7. 28. 17:30경 전주시 덕진구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박스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 20.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4.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같은 날 03:10경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그 곳 인근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32세)이 자신을 쳐다보고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뭘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여 회 때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여 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그 곳에 도착하여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우산으로 위협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우산으로 위협했는지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9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 및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길을 지나던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어두운 주차장으로 데려가 계속하여 폭력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폭력행위가 결합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중되며(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 누범이기에 그 죄책이 거듭 가중됨),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각 폭력행위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들에게 폭력성향이 고착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이게 불리한 정상이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각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앞선 범행의 결과를 승계하였다고 평가됨),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연령이 비교적 어린 편이어서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능한 이른 시일에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및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8:37경 김해시 E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C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돌겠네. 그래 함 해보자. 니 죽고 내 죽자. 말이 필요 없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노임 72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홧김에 보낸 것으로, 이후 지급받고 피고인은 진정을 취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협박정도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경부터 2020. 10. 5.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에서, 그 무렵 천안동남경찰서에서 D 재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위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 E에게 전화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것은 변호사로는 안 되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누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내가 법무부 F을 잘 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사건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무마 또는 축소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20. 10. 5.경 E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A 통화 녹음파일 분석),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명세조회, 지출명세표, 각 거래내역, 가입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요 언동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왓츠앱으로, 2020 8. 7. 10:19경 I{피고인은 검찰에서 I이 주식회사 C(이하 ‘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이 다시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L은 모르는 사람으로서 G이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검찰신문에 대하여 ‘L은 I의 조카로서 비밀로 된 사우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L을 모른다고 한 이유는 그 프로젝트와 E이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8-9쪽). 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2016. 4. 8. E에게 투자한 1억 원 중 원금 4,000만 원을 2018. 3.경 받았고, 나머지 6,000만 원에 더하여 투자 이익금 3,000만 원을 더 받기로 했는데, 2,000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만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이래(2021. 2. 25.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차례에 걸쳐 E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 중 2018. 3. 29. G(피고인의 형)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돈 중 2,000만 원을 상환한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증명 확인(증거목록 순번 10) 또는 탄원(인증서, 증거목록 순번 26)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E의 장부(지출명세표)에는 2018. 3. 28. G(피고인의 형)에게 6,000만 원을, 2018. 3. 29.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검찰신문에서 피고인은말을 맞춘 게 아니고, 제가 커피숍에서 E에게 ’제가 회장님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왜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라고 했을 뿐이고, 이 자료는 E이 뽑아준 것입니다. 상의해서 쓴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변명하였다(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5쪽). 다. 피고인은 ‘I이 접견을 한 번 왔는데, 검찰의 연락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9쪽), 이와 관련하여 M는 ‘I이 본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슨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검찰진술조서 4쪽). 또 M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J, F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검찰고위간부라고 하면서 뭔가 승진에 도움을 준 것처럼 얘기를 하였다, I, L에게도 자신이 높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과시를 한 것뿐이지 I은 검찰간부들을 전혀 모른다, 피고인은 뜬금없이 J, F이 승진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뜬금없는 짓을 많이 해왔고, 말도 안 되게 과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진술조서 6-8쪽). 그 후 I, L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피고인은 2011.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검사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사건을 무마 또는 축소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비록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전후의 정황이 나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12. 위 C 조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07:07경부터 09:00경까지 인근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여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6:49경부터 1시간 53분 동안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사무실에 설치된 행정관리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C 조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출퇴근기록을 근거로 1시간 53분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소속 부서장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C 회계 직원으로부터 17,41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79시간 43분에 해당하는 초과외 근무수당 743,77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 시간외 근무내역, 월별 수당내역 조회,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업무담당자 및 처리절차) 1. 각 헬스장 출입내역 1. 청사출입내역 1. 초과 근무시간 확인, 출장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 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여 초과근무수당을 편취한 점, 범행기간 길고 범행횟 수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0. 3. 채용된 이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부당수령액과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소속기관에 납입하고, 3개월간 초과근무금지의 조치와 1개월 감봉의 징계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행복기금으로 2,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으니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0. 24. 19:20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금원 입금한 상대계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36

범 죄 사 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실습기관에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실습지도자로부터 120시간 이상의 실습을 받은 다음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아 C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D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에 다니면서 언니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인정된 E에서, 실습계획과 같이 미리 정해진 자격이 있는 실습지도자로부터 실습 지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를 받아 이를 C협회에 제출하기로 위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 6.부터 같은 해 2. 17.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E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실습지도자로 정해진 사회복지사 G으로부터 실습 지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마치 피고인 B이 실제 실습계획과 같이 위 G으로부터 실습 지도를 받은 것처럼 ‘실습지도자 G’, ‘실습기간 2016년 1월 6일부터 2016년 2월 17일까지’, ‘실습시간 총 120시간(1일 평균 8시간)’로 기재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발급받은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협회에 제출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C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실습생 출근부, 실습 일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위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이하 ‘실습확인서’라고만 한다)에 기재된 기간 내에 120시간의 실습을 모두 마친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을 넘어서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120시간의 실습을 마쳤으나, 실습확인서와 실습일지 등은 형식적 서류들이라서 당초 학교에서 의뢰한 기간에 맞추어서 실습을 했다고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실습을 하지도 않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G으로부터 실습 지도를 받지 않았음에도 실습 지도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실습확인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이 허위 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B을 지도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원장으로 부임해 온 뒤인 2016. 4. 토요일 무렵 A 원장이 동생 B을 소개하여 주면서 실무 수습을 부탁하였고, B이 주말마다 온다고 하였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실습을 하였다는 기간에 영유아실에 근무하였던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 H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들이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고인 B이 실습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에 실제 120시간의 실습을 모두 마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실습확인서에 기재된 기간을 넘어서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실제 실습을 하였으나 당초 신청서에 기재한 날짜에 실습을 한 것으로 맞추어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실습한 날짜와 시간 등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실습 첫날을 제외하고는 실습을 하러 오지 않았다는 G의 진술 및 영유아실에서 피고인 B을 본 적이 없다는 H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G의 지도를 받아 120시간의 실습을 모두 마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실습기간 2016년 1월 6일부터 2016년 2월 17일까지’ 사이에 실습지도자 G의 지도를 받아 120 시간의 실습을 마친 사실이 없음에도 G의 지도를 받아 실제 실습을 한 것처럼 실습확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 및 피고인 B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를 C협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실습확인서에 기재된 날짜가 아닌 다른 날에 일부 실제로 실습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중순경부터 2021. 2. 22.경까지 피해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상가 등 외출한 빈집에 택배 물품을 배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 열고 들어가 택배물품을 배달한 후 업소 또는 주거지에 있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2. 0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이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개방한 후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5,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각 사진자료,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기사라는 직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이용하여 총 26회에 걸쳐 고객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고객의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재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각각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B’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피해 회사 ‘C’의 ‘D’ 4종류(E, F, G, H)를 모방한 자동차 매트를 위 ‘B’ 인터넷 홈페이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에 1개당 12만 원에 광고하여 약 1,00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고소인 ‘D’ 판매일자, ‘D’ 상세비교, 피의자 ‘D’ 구매내역 및 반품내역 1. 2020카합10665 결정문 1. 피의자 ‘D’ 판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 회사에서 제작한 상품과 유사한 자동차용품을 판매해왔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유사의 상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사의 대표 I과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에서 정해진 금원 전부를 피해 회사에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손해 중 일부는 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상표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시스템 화면 캡처)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8. 확정되었으며, 2019. 6.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직업 등]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동대문구 B빌딩 C호 등지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빌려 그 차명 계좌들을 이용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를 수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적격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자 및 인건비, 광고비 등 관련 비용만을 현금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자 및 관련 비용을 관리하고 그 자료를 사무실 컴퓨터가 아닌 USB에만 저장하고 미등록 대부업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 시 누락함으로써, 2016. 5. 2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7,129,968원을 과소 신고·납부하고, 2017. 5. 3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348,444,800원을 과소 신고·납부하고, 2018. 5. 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78,246,700원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USB 파일 사본 저장 DVD 첨부), DVD,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포탈세액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국가의 공정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은 일용직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5: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술에 취하여 바닥에 넘어졌다. 이때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식탁 위에 있던 500cc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목 측면부, 우측 위팔의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맥주잔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3:1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귀가를 종용할 때 위 D를 밀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보호자 연락을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묻는 순경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의 뺨을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사상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남부터미널에서 기다리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1,690,000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일명 ‘B’ 사장이라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상자에 담아서 시흥시 C에 있는 D 인근에 퀵서비스로 맡겨두겠다. 그 카드들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내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하고 그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라. 그렇게 하면 카드가 담긴 상자를 받을 때마다 10만 원, 각 카드로 돈을 출금할 때마다 10만 원, 환전하여 송금할 때마다 15만 원을 각각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2021. 4. 29.경까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 49장을 시흥시 E 인근에서 전달 받아 직접 소지하거나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챗 대화내용(‘B’)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압수품 사진 1. 퀵서비스 배차내역 사진, H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행 주거지 압수수색 실시), 압수수색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증제4, 5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위 휴대전화는 오직 범행행위에만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고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챗 대화내역 사진 등이 증거로 모두 제출된 이상 기기 자체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받아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에 이르는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본국으로의 강제추방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판사 남혜영 ■ 범죄일람표 18 U AB ( 18 생략)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기대출 실적을 만드는 작업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위 체크카드 연계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 계좌로 다시 입금시키는 등의 소위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에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2020. 1. 12.경까지 사이에 기업은행 주안공단사랑지점 등의 ATM 기기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로 6,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신용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향상되어 F은행에서 대출이 될 것이니 대출금 상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J 광남지점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위 G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4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기에는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기존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기존대출금을 당신 계좌에 입금하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를 이용해 대환해서 신용평점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3.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사이에 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무렵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L은행 삼성서울병원점 등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802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5. 18: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O 명의 IBK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P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Q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R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S 명의 T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U 명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C 명의 V카드 (신용카드번호 7 생략), W 명의 X은행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G 명의 I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 K 명의 V카드 (신용카드번호 10 생략)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1. K,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36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중국 E유한공사에 ‘황사마스크 KF94’ 1,500만 개를 135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대한민국(국방부 장관)이 F.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로트번호 H 마스크 약 66만개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후 위 상표의 상표권자인 대한민국(국방부장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20. 1. 30.경 위 ㈜C에서 보관 중인 위 상표가 표시된 위 로트번호 H 마스크 33만 장을 위 E유한공사에게 인도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31.경 다시 위 위 로트번호 H 마스크 33만 장을 위 E유한공사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대한민국(국방부장관)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대한민국(국방부장관)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비상업적 사용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국방부)의 표지가 부착된 로트번호 H 마스크 66만개를 대한민국(국방부장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E유한공사에게 인도하여 일명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국방부)이 위 상표가 표시된 마스크를 불법 유통시킨 것처럼 오인되도록 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의 명성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국제공항 CCTV 확인 및 운송차량 번호 특정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D 이사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내용 보고) 1. 고발장, 위임장, 상표공보, 물품공급가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다목(타인의 표지 명성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납품 거절로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하여 폐기 예정이었던 마스크였고,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이라거나 별다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에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자로 변경 신고한 휴대폰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하여 휴대폰 가입을 해지한 후 2019. 7. 18.경 연락처인 휴대폰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새로 개통하고, 2019. 12.경 실제 거주지를 ‘서울 서초구 B 건물 C호’로 이전하는 등 기본신상정보가 2회에 걸쳐 변경되었음에도 각각 그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을 위한 경찰관서 불출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2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촬영 내역 확인 관련) 및 각 연락처 변경내역, 점검결과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변경서 제출 관련) 및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 회신 관련)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