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8고단289 피고인은 2016. 5. 2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부근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6세)를 만나, 마치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고 주유소 3개와 기름 정제회사를 운영하는 재력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사업자금, 결혼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경기 용인시 죽전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C 회장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는데 갑자기 돈을 변제하라고 한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회사 지분을 달라면서 회사를 빼앗으려고 한다. 지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투자받는 등 여기저기서 돈을 융통하고 있다. C 회장이 당장 5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1월 말에는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 없이 재력 있는 이혼남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200,000원을 송금받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7,709,8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03 피고인은 2016. 1. 1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좋은 기름 사업이 있다. 나와 같이 버스회사에 기름을 납품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G 전 국무총리의 동생이자 H단체 이사장인 I(J)이 나와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서 매우 친하고, I이 전국 버스회사 사장들을 잘 아는데, 특히 충남 지역 K 여객, L 여객, M 등의 사장과는 절친하여 버스회사에 기름을 납품하게 해 줄 수 있다. I과 충남 지역 버스회사 사장들에게 로비하고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이나 충남 지역 버스회사 사장들을 잘 알지도 못했을뿐더러, I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버스회사에 기름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버스회사 기름납품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금융거래내역 1. 개인별수용현황(A), 판결문 사본 2019고단1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F) 1. 개인별수용현황(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합114 등, 대전고법 2013노53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구하는 배상금이 편취금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아래 일부 무죄 부분 제외)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맞지만, 버스회사 기름납품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업자인 P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피해자를 통하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버스회사 기름납품을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버스회사에 기름을 납품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피해자의 동업자 P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회사 기름납품과 관련하여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J를 통해 버스회사에 기름을 납품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기름납품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한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Q에게 G 전 국무총리의 동생을 알고 있어 그를 통해 버스회사 관계자들을 알고 지낸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들어맞는다. 반면 피고인은 무슨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하고, 개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잘 들어맞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합계 4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대부분 보상해주지 못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2017. 5. 20.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 하여금 R(M)에 기름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5. 20.경 피해자에게 R(M)에 기름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회사 이사와의 술자리에 동석시켜 술값 250만 원 상당액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5. 20. 피고인 및 R 차량 이사 S이 동석한 술자리의 술값 25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R(M)에 기름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버스회사 기름납품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그 명목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버린 것과는 달리, 이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R 차량 이사인 S을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는 위 술자리의 술값을 대납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 앞서 S에게 피해자가 기름납품 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T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냈고, 위 술자리에서 S과 기름납품에 관한 대화를 나눴으며, S은 피고인에게 만약 기름을 공급하게 된다면 U에서 생산되는 기름을 U 마크가 있는 유조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