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5. 12. 31.까지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마을 이장으로 일한 후 2016. 1. 1.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 마을의 개발위원장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B는 I회사 관리이사로서 위 마을에 있는 J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위 레미콘 회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신임 이장과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공장 설립에 어려움을 겪자 위 A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6.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J초등학교에서 위 A에게 위 레미콘 회사 공장을 위 마을에 설립하는 문제에 관하여 '공장의 설립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동의서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마을의 개발위원장으로서 마을에 공장의 설립 등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20:5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마을 회관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L과 위와 같은 레미콘 공장 입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M(39세)의 몸을 오른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문틀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M(증거목록 순번 8번),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증거목록 순번 2번),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배임수증재액이 1,100만 원에 그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1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6. 1. 6. 판시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500만 원을 H마을 주민 5명에게 지급하여 주식회사 I이 J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다음 위 2,000만 원을 수수한 날부터 이틀이 지난 2016. 1. 8.에야 아래 무죄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은 동기로 위 2,000만 원의 일부인 9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판시 2,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9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2,000만 원을 배임수증재액으로 하여 피고인 A의 배임수재죄와 피고인 B의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413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배임수재액 2,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수수한 수표 그 자체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1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9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고인 B로부터 청탁을 받은 취지대로 H마을 주민 5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간 점, 사무처리 의뢰자인 H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에 배임수재액 중 900만 원을 증재자인 피고인 B에게 반환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2. 피고인 B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액을 증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2016. 1. 6.경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1. 8.경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600만 원의 재물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B는 2016. 1. 6.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 20장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 중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H마을 주민 5명에게 각각 1장씩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6. 1. 8. 남은 100만 원짜리 수표 15장 중 11장을, 2016. 1. 초순경 나머지 100만 원짜리 수표 4장을 돌려주었다. 3) 피고인 A은 2016. 1. 8.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갖고 있는 것이 부담된다, 찬성하는 H마을 주민들 중에 돈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1,500만 원까지는 필요 없다, 100만 원짜리 수표는 피고인이나 그 수표를 받은 주민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하니 현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6. 1. 8.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짜리 수표 11장 중 5장을 그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I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고, 나머지 수표 6장을 그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R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5) 피고인 B는 2016. 1. 8.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나. 앞서 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짜리 수표 11장을 돌려받은 당일에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계좌들에 그 수표들을 입금하였다가 그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다시 교부한 점, 피고인 B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별개의 청탁을 하거나 레미콘 공장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데에 추가로 사용하라면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 중 H마을 주민 5명에게 총 500만 원을 교부하고 남은 1,500만 원을 전부 반환할 의사로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 15장을 교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배임증재액의 일부인 1,5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6. 1. 8. 레미콘 공장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판시 배임증재액 2,000만 원과 구별되는 새로운 재물을 교부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A이 별개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