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0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안양시 동안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자부품을 조립해주면, 완성품을 원청업체에 공급하여 주고 그대금을 받으면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이고,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자제품 조립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위 사무실에서 'BTP-MON004_V1 외 25건'의 제품 조립을 의뢰하여 납품받았음에도 대금 8,483,750원을 주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7,595,030원 상당의 용역을 의뢰하여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리스트 1.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도 확인), 신용평가정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계약 당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거래대금을 6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첫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두 번째 결제기일에 어머니 병원비를 내야 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자 피해자가 일부씩이라도 지급해 달라 하여 20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계약할 때부터 어려운 재정상황을 설명하여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서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사업을 위해 노력했으나 2019. 2. 이후 거래처에서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에 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 E 부장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여 2018. 9.부터 2018. 3.까지 7개월여 동안 제품을 공급받았다. 결제는 월 단위로 월말에 하기로 하였는데(공급 후 60일 이내에 결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2018. 9. 공급분 4,290,000원(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음)을 2018. 11. 30.에 지급하고 2019. 2. 1. 200만원을 지급한 외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2019. 3.까지 제품을 공급하다가 대금 지급이 되지 않자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19. 9. 말경 폐업하였다. 이처럼 거래 첫 달만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되었고, 이후에는 20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한 외에는 전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거래를 시작할 때 어려운 회사 사정을 알렸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전에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었고(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한 'F'과 거래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F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자였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함),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E 부장이 대금 미지급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이 대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12.경 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결제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할 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한 것은 제품을 한참 공급받은 이후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2.경 두 번째 결제일이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못 내면 강제퇴원을 당한다고 하면서 결제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며 매달 200~300만원씩이라도 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2019. 2. 1. 200만원을 지급한 외에는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매출이 떨어지고 다른 데서도 빚 독촉이 들어오자 피해자 전화를 피하다가 2019. 9. 말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500만원, 2019. 1. 500만원, 2019. 4. 100만원, 2019. 5. 165만원을 병원비로 지출하였는데, 2019. 1. 4. 500만원을 결제한 후에는 병원비로 큰돈이 나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계속 공급받으며 2019. 2. 1.자 200만원 외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매출액은 거의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1년 이상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데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계약 당시인 2018. 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8개월 이상의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2018. 11.부터 2019. 5.까지 지급한 병원비가 1,335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병원비 미납으로 인한 강제퇴원 통보를 받고 병원비를 납부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은 계약 당시에도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계약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계약을 할 때부터 대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을 주장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반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