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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3층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7. 31.경 위 회사 명의로 이천시 H 임야 6,2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매입하면서 매입자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부당산에 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으로 정하여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 매각하면서 '이 부동산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땅이다. 잔금이 지급되면 즉시 토지를 분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08. 12. 15. 잔금 명목으로 46,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419,022,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주식회사 세종에코피아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아들인 K이 강도상해 피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데 가해자가 폭력배를 끼고 있어 신고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을 듣자, 그녀에게 "경찰 등에 인맥이 있으니 사건 담당 경찰에 청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녀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교제비 명목으로 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K 진술부분 1. E, M, N,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각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도 이천시H), 확인서, 각 확약서, 각서, 등기권리증(J), 수사보고(신용보고서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358,022,650원과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6,400,000원 합계 364,422,65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편취금은 299,222,650원이고,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편취금 299,222,650원만을 인용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등을 운영하멘서 차용금 또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거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받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사기죄 등 범행 대부분에 관하여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합계 4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액수가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금에 대한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3:0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관리하는 'E'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까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현장 조사),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을 더 이상 문제삼고 싶어하지 않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22: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15번길 'SK중부주유소 앞편도 3차로 도로를 성정동 구상골사거리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D 포드 몬데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NF쏘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5,562,000원 상당의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차량이 폐차할정도로 손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자신도 상해를 입고 당황하여 도주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을,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2:13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종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92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4. 10: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이 위 레스토랑 직원 탈의실 앞 신발장에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신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4. 10: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니트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 피해자 C 통화, 참고인 I 통화) 1. 각 사진(피해품 사진, 피의자 신발 사진)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17: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D마트" 매장 내에서, 대형매장 특성상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층 매장에 들러 가방, 양말, 속옷 등을 챙겨 들고 1층 매장으로 내려간 후 재차 커피, 단팥죽, 음료수 등 식료품을 챙긴 다음 2 층 매장에서 가지고 온 가방에 매장에서 챙긴 물건을 모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47,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사진(피의자가 절취한 물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은 판시 전과 확정 전의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선풍기 쪽으로 몸을 돌려 땀을 식히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용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1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피고인은 2017. 1. 10. 02:49경 양산시 C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과거 여행예약을 하면서 알게 된 여행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종쇠기업 사자님하고 모텔갔나? 속정이 들었다카던데. 한번씩 만나서 처음처럼 sex 하세욤.좆이 크고 힘찬! 중사기업 사장님이 조타 아이가. 한번씩 아니면 자주 만라서 sex 하세묘. 당신은 일단 좆이 큰 남자가 좋으니까. 당신이 중소기업 시장님 하고 골프치고 밤새 sex 하고 두눈이 빨개가지고. 씨발년아!!!"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 등을 전송하는 행위뿐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E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E를 애칭인 'F'로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여행사를 통해 E와 함께 갈 여행 상품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여행사 직원인 피해자의 연락처를 용이하게 기억하려고 E의 애칭과 유사한 'G'로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7. 1. 10.경 E이 중소기업 사장인 제3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격분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G'로 저장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F'로 저장된 E의 연락처로 오인하여 위 메시지가 E이 아닌 피해자에게 전송되었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의 경위와 거기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E을 상대로 작성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성적인 내용으로 E에게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자극하여 고통을 주거나 자신의 분노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뿐,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달리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나 분노 또는 고통을 줄 목적'은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과 그 언어상 의미와 실체가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나 분노 또는 고통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까지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에 해당한다고 확대·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형법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률해석을 통해 입법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새로운 범죄를 창설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6:4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 노래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7:37 무렵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명지대 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7612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홍대입구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5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서 그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이 뒷문으로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며 손가락으로 항문 쪽까지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피하며 도주하려 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08.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판사 이광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평택사무소는 국제식물보호위원회(IPPC)가 상표 등록한 IPPC 소독마크에 관하여 2014. 2. 13.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하여 주고, 이에 따라 위 E은 IPPC 심볼과 E의 생산자코드 F, 열처리코드 G가 기재된 인장 1개를 열처리가 된 목재에 날인하여 왔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당진시 H에 있는 목재 가공·납품업체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E과는 목재 거래를 중단한 상태임에도 목재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권한 없이 E의 위 인장 표시와 동일한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도장업자로 하여금 임의로 가로 9cm, 세로 3.5cm 크기의 고무 인장에 IPPC 심볼을 새기고, 위 E의 생산자코드 및 열처리 코드인 "F, G"를 새기게 하는 방법으로 E에 사용권한이 부여된 인장 2개를 임의로 만들어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위 무렵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한 받침 목재 포장재 4 더미, 나무파렛트 34개, 나무상자 5개에 각 날인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ㅣ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계거래명세서 사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소독처리마크사용 증명서 1.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등록상표 현황, 대한민국특허청 상표공보,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1. 불법 소독처리 마크 사용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광케이블시설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3.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운영하는 'F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회사에게 공급가액 318,181,18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2013. 5.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회사에게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358,181,181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전자 세금계산서 2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 [30억 원 미만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인정)]. 조세는 국가운영의 경제적 기반이므로 그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목적인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4:3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90-1에 있는 청도역에서서울발 진주행 무궁화호 제1271열차 3호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0세)의 옆좌석에 앉았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필요는 인정되나, 고지의 경우 이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은 하되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열차 안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2011. 10. 말경부터 2014, 6, 16. 16:20 경까지 경기도 여주시 C 맞은편 야산 중턱에서 우거진 나무 뒤쪽에 모종삽을 이용하여 풀을 뽑고 약 6평 크기로 'ㄱ'자 모양의 터를 만든 후 수시로 물과 거름을 뿌려 주는 등 관리를 하며 불상량1)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9. 말경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곤방대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초 소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거나,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 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2, 오후경 위 나.항과 같은 자신의 집 보일러실에서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A4 용지 크기의 검은색 비닐봉투 3개에 대마초 및 대마초 종자 약 400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15:45 경 위와 같은 자신의 집 창고에서 흡연 또는 섭취할 1) 피고인이 직접 재배한 대마와 자연발생되었을 대마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임. 목적으로 스티로폼 박스 안에 대마초 및 대마초 종자 2,708g, 위와 같은 검은색 비닐봉투 안에 대마초 및 대마초 종자 122g 합계 2,830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1. 대마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재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각 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대마흡연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해, 알콜중독 증세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대마종자, 대마추징금 관련)에 따라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8월 기준 여주 인근 수원 지역의 1회분 대마초 암거래 가격 3,000원 X 3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08. 4. 8. 안동시 송현동 주공아파장소근처 이면도로상에서 만나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동업을 하던 F 소유의 G 5t 압축진개차량으로 피고인 A 소유의 H 레조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파손시킨 뒤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4. 8. 20:30경 위 도로상에서 위 압축진개차량이 피고인 소유의 H레조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부상을 입고 자신의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며 I정형외과에 입원을 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위 압축진개차량의 운전자였던 것처럼 2008. 4. 18.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A에 대한 치료비와 위 레조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충돌 당시에 레조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아 전혀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레조 승용차를 위 장소에 세워둔 채 위 압축진개차량을 운전하여 일부러 레조 승용차 뒤범퍼를 2회 들이받아 레조 승용차를 파손시킨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6. 레조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6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604,49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9개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753,39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 진술)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본 건 범행은 고의에 의한 차량 파손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본 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주중학교 쪽에서 상봉새마을금고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의 진행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흉추 12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1:00경 술에 취한 채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파출소로 들어와, "고한까지 태워주라, 안그러면 음주운전 한다"라고 말하며 순경 D 등 4명의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위 D이 "택시타고 가세요"라고 답하자 "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장 E에게 "너 지문없이 죽여, 배트남 애들시켜 100만 원 주고 죽여버릴 수 있어, 야구방망이로 깔 수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D는 2012. 10. 11.경 충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가 불법성매매로 단속이 되자, F 및 H(F의 언니)에게 경찰서나 검찰청 직원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내가 '관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을 잘 무마시켜 주겠다, 이런 일의 뒤를 봐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청탁 비용 등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H에게 청탁 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그 무렵 충주시 I 소재 'J' 식당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K을 통하여 H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 H,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의 계좌에서 D의 통장으로 입금된 부분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받게 된 경위, 2,000만 원을 건네줄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한 증인 D, K, H의 각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위 각 증인들은 일관되게 함께 점심을 먹고 난 다음 H이 마련한 2,000만 원을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H은 "피고인에게 2,000 만 원을 준 며칠 후 'O'이라는 사람이 경찰 쪽에 청탁을 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충주에 왔고, '0'이 다녀간 후 피고인이 다시 증인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며칠 만에 또 돈을 요구하느냐?'며 따졌는데 피고인이 당시 2,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H은 P에게 2,600만 원이 기재된 추심 관련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위임장을 소지한 P에게 약 1,600만 원을 송금한 점, K은 위 H의 위임장을 소지한 P와 피고인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이 위 2,0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라면 그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밝혀질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만남의 주선을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렇다면 위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청탁 목적으로 2012, 10. 중순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돈을 교부받은 명목,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0'이라는 인물까지 등장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약 4개월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01:00경 충북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6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아니하여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등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기숙사로 걸어가던 중 부근의 'F'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따라 오지 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약 10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20:00경 충남 부여군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35만원 상당의 D SM3 승용차 내부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반월로에 있는 '신안빌라 8차'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각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우측 앞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394,744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802,79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G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수사기록 제25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58면, 제62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N9년 상상적 경합, 징역·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음, 절취한 자동차가 부서진 채로 반환된 것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함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