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12

범죄사실 2021고합412 피고인은 2020. 8. 5. 03:30경부터 04: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호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넘어뜨린 후 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도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31 피고인은 2020. 7. 16. 05:55경 서울 관악구 F빌라 G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H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I(남, 35세)가 위 H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들고 온 다음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내가 못 찌를 것 같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내가 사람 쑤시고 그런 새끼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432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3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2020. 8. 4. 04:50경 서울 관악구 F빌라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G호에 침입하기 위해 인근에서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천막 철제조절기’를 휴대하여 위 F빌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위 F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F빌라 거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현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거주지인 G호에 이르러 휴대한 ‘천막 철제조절기’를 피해자의 현관문 오른쪽 위쪽에 걸어 G호 현관문 오른쪽 윗 부분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뜯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천막 철제조절기’(지름 1.5cm 길이 177cm)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F빌라에 침입하고, 현관문 오른쪽 윗부분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4. 04:40경 서울 관악구 F빌라 인근 번지 불상지 피해자 J의 가게 앞에서, 위 항과 같이 현관문을 뜯어 내려는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 후 자신의 가게 앞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천막 철제조절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번),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2),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3 및 피의자 동선), 각 cd 1장(증거목록 순번 24, 25, 26번) 2021고합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목 부위 사진, 피해자 신고 문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녹음파일 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CD, 내사보고(피해자 촬영영상제출), -동영상 캡쳐, -동영상 CD 2021고합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자 J 자필 진술서 1. 발생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절취한 ‘천막 철제 조절기’ 피해자 특정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고, 일부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H와 다툰 뒤 H의 주거지에 찾아가 H와 함께 있던 피해자 I와 실랑이를 하다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폭행하고, 피해자 H가 헤어지자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인근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천막 철제조절기를 절취하여 위 빌라에 침입한 뒤 위 철제조절기로 피해자 H의 현관문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E(가명)를 강간하려다 위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2021고합412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고합432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바로 다음날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명)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가명), H,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