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10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0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한 보험 대리점 ㈜C에서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며 보험 및 컨설팅 영업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경 자신이 관리하는 보험설계사팀에서 유치한 보험 계약이 조기 해지되어 보험사에 반환할 보험수당 등 환수금이 수억 원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단 환수금이 나왔으니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부는 환수금으로 쓰고 일부는 친구 회사에 빌려준 후 그 이상을 받아 사장님 돈도 수일 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지인의 회사에 돈을 빌려주어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고,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이 유치한 보험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계약유지비용을 마련하거나 해지된 계약에 대한 환수금을 마련하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친구 회사의 재무제표를 맞춰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그 돈을 빼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가상화폐 투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0. 31. ~ 11. 1.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계약 해지에 따른 환수금 미변제로 보험회사에 담보 제공된 피해자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있어 변제를 촉구하던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사장님이 먼저 환수금을 갚아주면 기존에 인도네시아에서 LNG 개발을 추진하는 업체에 투자한 돈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은위 LNG 개발 업체에 일부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위 업체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여 언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가상화폐에 일부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이 역시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그밖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를 변제하거나 보험계약 유지비용, 해지된 계약에 대한 환수금 등을 마련하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경 F(주) 계좌에 2억 원을 환수금 변제 용도로 송금하게 하고 자신의 환수금 구상 채무를 면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 유지비용으로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합쳐서 2억 2,000만 원은 2018. 11. 20.까지, 나머지 6,000만 원은 2018. 12. 30.까지 변제를 하겠다. 또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를 11. 9.까지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역시 이미 D은행, I은행에서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원 이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그 담보 가치가 낮았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를 변제하거나 보험계약 유지비용, 해지된 계약에 대한 환수금 등을 마련하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04 피고인은 2018. 10. 19.경 피해회사인 J와 사이에 비엠더블유(BMW)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차량가격 8,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3년간 월 270만 원을 지불하고 계약 만료 때 반환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9. 5.경 대구 일원에서 L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048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며, 피해자 M은 2014.경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6.경 보험 만기가 되어 받은 환급금 약 1,000만 원을 돈을 불려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고인에게 맡겼다가 이자 약 100만 원을 더해 돌려받은 후 2017. 5.경 다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맡긴 후 2017. 6.경 돈이 필요해지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내가 내겠고, 따로 1,000만 원 정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약 4억 3,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17. 5. 개인회생을 신청한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7. ㈜N로부터 700만 원, O(주)로부터 3,000만 원, P(주)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게 한 후 2017. 6. 28. Q 명의 D은행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 받고도 2018. 7. 이후부터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8. 8. 기준 원리금 합계 40,852,594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852,5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3. 1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다.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U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V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S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6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4. 1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점이 아직 부족하니 추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날 16:49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X’ 앞에서 사실은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S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추가로 대출상환금을 교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Y은 같은 달 28. 10:49경 서울 양천구 W 앞에서 사실은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S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465만 원을 편취하고, 6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긴급 자금으로 이자 1.3%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 A은 같은 달 22. 15: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320, 안양천자연생태이야기 정문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3.경 충남 아산시 AA아파트 인근에 있는 ‘AB’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의 제목으로 고객명 란에 ‘A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9,6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 04. 23’, 문서 하단에 ‘AC님 위 I은행 대출건에 대하여 2020. 04. 2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3. 15:00경 충남 아산시 AA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AC에게 돈을 편취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5815 피고인은 2020. 4. 초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AD’)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일정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8% 금리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4. 22. 오전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상환처리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AF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주고 납부증명서를 받으면 대출상환을 빨리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 68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D)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3:00경 경기 광명시 AY에 있는 공터에서,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F㈜ 대표이사 AG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신용조회를 거쳐 대출해주겠다. 신용조회를 해보니 연 7.5%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실행한지 24개월이 채 안되었는데,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다. 처벌받지 않으려면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 1,374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D)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6:00경 천안시 서북구 AK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7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18. 10. 2.자 피해금 5,000만 원에 관하여, 그 차용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바로 변제한 점(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손해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AL에 대해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2018. 10. 무렵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수천만 원의 금융거래가 지속되었던 점, 변제기와 이자 등 차용조건을 따로 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신뢰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고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8. 10. 5.자 피해금 1,000만 원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고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말한 변제기나 차용 목적을 중요사항으로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그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2018. 11. 1.자 피해금 2억 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환수금 납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자의로 환수금을 대납하였고 이로 인해 F(주)에 대한 환수금 채무를 면하게 된 자는 피고인이 아닌 ㈜C였던 점, ‘코인 투자금’이나 ‘인도네시아 LNG 개발 투자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2억 원을 차용한 뒤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적어 봐라’고 하여 다시 말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위 2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의 환수금 대납으로 인해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상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018. 11. 2.자 피해금 2,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 2,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지 여부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언급하긴 하였으나 단순히 변제능력을 표시한 것일 뿐 그 자리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는 점, 아파트의 소유 명의자인 처 K가 나중에 필리핀에서 귀국하면 처와 상의하여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긴 하였으나 처의 귀국이 늦어졌고 피고인이 AM 관련 보험계약이 다수 해지되면서 갑자기 보험 유비지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점, 위 아파트의 시가 13억 원 상당으로 위 2,000만 원을 차용한 2018. 11. 2.경에는 전부 금융권 대출로 총 7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여 그 담보가치가 낮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10. 2.자 피해금 5,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었음을 알고서도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근무하면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5,000만 원 정도는 쉽게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차용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선뜻 5,000만 원을 빌려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중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위 5,000만 원의 일부 변제조로 반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의 피해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꼴이 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그 뒤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5,000만 원의 일부 변제조로 반환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로써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당시 채권채무관계와 자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2018. 10. 5.자 피해금 1,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변제불능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일반적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정도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와의 기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당시 채권채무관계와 자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2018. 11. 1.자 피해금 2억 원에 관하여, F(주)에 대한 환수금 채무는 1차적으로 ㈜C가 부담하고 피고인은 ㈜C와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그 구상의무(사전구상, 사후구상)를 부담하게 되며 피해자는 ㈜C의 위 환수금 채무에 관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물적보증인이었던 점, ㈜C의 대표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환수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C의 F(주)에 대한 환수금 채무 2억 원을 대위 변제하게 된 점, 피해자의 대위변제로 인해 ㈜C는 F(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환수금 채무를 종국적으로 면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C는 환수금 채무가 변제되기 전에는 피고인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대위변제에 따라 그 사전구상권을 상실하고 사후구상권만을 가지게 된 점, 피해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C의 피고인에 대한 위 사후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환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담보물로 제공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환수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내세우는 변제자원의 마련방법 등에 대해 반신반의하긴 하였으나 이로써 위 환수금 채무의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구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전구상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하는 상황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사후구상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의 법적책임인 사전구상의무를 면하게 된 이상 사기죄는 성립한다), 2018. 11. 2.자 피해금 2,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 2,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지 여부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아파트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파악함에 있어 사실상 고려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일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변제책임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기존 신뢰관계에 기하여 위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당시 채권채무관계와 자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서 첨부) 2020고단3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AO의 각 법정진술 1. M,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AM 대출상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2017. 9.경 AM 대표인 AO이 구속되면서 피해자가 가입한 ‘AM’ 대출상품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약속했던 원리금 보장이 어려워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도 아니고 그 편취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 금원을 빌려준 것일 뿐 자신은 ‘AM 대출상품‘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AM 대출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 이 사건 대출금 5,200만 원 중 50%에 해당하는 2,600만 원을 ’AM 업체’가 사용하고 35%에 해당하는 1,820만 원을 피해자가 사용하며 15%에 해당하는 780만 원을 피고인이 수수료조로 취득하는 구조라는 것인데, 실제로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M 대출상품’임을 알리고 이 사건 대출금을 Q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정상적인 ‘AM 대출상품’에 가입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7. 8. 2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당시 피고인이 회생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은 ‘2017. 5. 29. 현재 피고인의 금융기관 무담보채무액이 약 4억 3,800만 원이고, 피고인이 매월 가용소득 120만 원으로 위 채권자들에게 5년간 합계 7,2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청산가치 약 6,350만 원,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의 현재가치 6,430만 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2020고단4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C, AP, Z,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납부증명서 2020고단5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2020고단1010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그 범행 자체가 피고인이 기존의 환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새로운 이익이 추가적으로 생긴 것은 많지 않은 점, 2020고단1104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회사가 차량에 대한 공매절차를 통해 약 4,650만 원을 회수한 점, 2020고단3048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2020고단4232 사건과 2020고단5815 사건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