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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97

범죄사실 2016고단5297 피고인은 2016. 7. 12. 14:2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14층에 있는 시장 부속실에서, 2001년경 용인시에서 시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시장과 면담을 하겠다는 이유로 시장실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용인시청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피고인을 부속실로 데리고 가자 양손으로 용인시청 소속 직원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C의 목을 잡고 1회 밀쳐 C을 폭행하고, 용인시청 소속 직원 D에게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시늉을 하여 D를 협박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용인시청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939 피고인은 2012.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2. 08:4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75에 있는 성남단대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4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정정한다.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2017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사진, 목격자 촬영사진 1. 감정의뢰회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2015년경에도 용인시청에 있던 공용물을 손상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차량용 조명장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9. 임금 2,737,8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455,42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진정서 및 급여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금품 합계가 크고 동종 전과도 있으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기 불황과 거래 업체의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배당받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04: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으로 계산한 돈을 돌려 달라, 돌려주지 않으면 좆 될 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D(24세)에게 겁을 주고 그곳 카운터 책상을 발로 1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청취하는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에게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을 못 믿겠다, 쌍년아, 야 쌍년아 어디 여자가 씨발년이 니 같은 여자가 경찰이 되어서 문제다"라고 욕설을 하고는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도 "니가 경찰이 맞냐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고소장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및 폭행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6. 04: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시비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는 "내가 경찰관에게 욕을 했냐"며 되묻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네, 욕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 담읍에 있는 수원대학교 인근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같은 읍에 있는 남산공단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자약식 수사기록 및 공소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2. 12.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바, 그로부터 불과 13일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9:25경 충남 보령시 대천읍 한화콘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이외에도 2014. 2. 10.경 음주측정거부로 1회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있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발생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시각, 범행에 소요된 시간과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비영리민간단체인 E단체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E단체의 중앙본부장이다. 피고인 B은 세종시 인근에서 운영중인 골재선별가공업체들이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오니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농지 등에 매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하여 이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F(68세)이 운영하는 G회사의 명함과 피해자 H(47세)이 운영하는 I회사(구 J회사)의 명함 및 농지에 오니가 매립된 사진 등을 건네주면서 '오니를 불법매립하는 업체들이니 업체 사장들을 불러서 사실확인을 하고, 고발조치 등을 언급하며 E단체 회원으로 가입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 A은 2015. 12. 13.경 피해자에게 "E단체인데, K 쪽 농지에 뻘 집어넣은 것 전부 확인되었으니 우리 사무실로 와라, 안 오면 자료를 전부 세종시청 환경과에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전화한 후, 같은 달 15.경 대전 L건물 5층에 있는 E단체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농지에 매립된 오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시청에 고발하면 포상금으로 벌금의 70% 가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E단체에 회비 500만원을 내고 가입하면 고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단체 명의 농협 M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 A은 2015. 12.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연락을 받고 E단체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농지에 매립된 오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민원이 들어온 불법행위 현장 사진인데, E단체에 회비 500만원을 내고 가입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G회사 F도 500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단체 명의 농협 M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처벌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0:41경 충북 청주 서원구 가마2길 4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궁뜰로34번길 81에 있는 공주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6. 10. 5.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2:00~02:30경 김해시 C, 지하 2층에 있는 'D' 주점의 주방 왼쪽 첫 번째 룸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43세)와 주점 운영 관계 및 권리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복도 CCTV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8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9:20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에 있는 에코블루스카이에서부터 같은 구 진희로 77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단속된 것으로서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1: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나이가 어린 놈 같은데, 개새끼야 확 죽여 버린다, 너 모가지 잘라버린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개새끼야 한 번 해봐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가 묻은 손으로 F의 머리를 수회 만지고, 손바닥으로 F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휴대폰 동영상 및 CCTV 영상 녹화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6월-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7. 3.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 18: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 00:2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일동한신아파트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고, 판시 제1의 범행으로 단속된 후 곧바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5.경 울산 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밀양시 F 임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세가 많이 오를 것인데 특별히 평당 48만 원에 주겠다. 위 토지를 매수하면 2009. 6.경까지 위 임야를 분할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설립 당시 전세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소비한 1억 원 이외에 위 주식회사 D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확보해 둔 자금이나 부동산이 전혀 없었고,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월급 명목으로 매달 3,000만원 내지 7,000만 원 상당, 직원 수당 명목으로 총 1억 원 이상, 사무실 운영비용 명목으로 800만원 내지 1,000만 원 상당의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었으며, 포항시 남구 G, H 등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I, J, K, L 등에게 계약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여 4억 원 이상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 2. 19. 경 M으로부터 위 임야 3,390평을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제3자로부터 빌려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6. 경 자신 명의 은행계좌로 4,500,000원, 2009. 3. 9. 경 12,100,000원 등 합계 5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합의, 판시 판결 확정전 범행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을 하고 있었으나 D 등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97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진해 시장에서 옷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롯데마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5.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107동 204호에서, C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등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를 출력한 후 위 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진해구 G", 전세보증금란에 2,500만 원, 임차인란에 "A", 임대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107동 204호", 보증금란에 2,000만 원, 임차인란에 "A", 임대인란에 "I"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Col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6. 6. 21.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할 예정인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내의 여성 속옷 및 목욕용품 판매점에서 사용할 물품의 구입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33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피해자들의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은 피해자 C 이자의 지급 등을 독촉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행해진 것뿐이고 적극적인 기망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2.경부터 '주식회사 B'이란 상호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9. 30.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에서, 같은 시 송내대로 28 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이앤에스글로벌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2,044,505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30.부터 2016. 6. 30.까지 총 7매, 공급가액 1,326,135,1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전북 부안군 D건물 205-1002호에 있는 E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19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일용근로자 파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 액수를 각 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규모, 실제로 얻은 수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상수역 방면에서 서강쌍용예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30 앞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지점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 (8월~3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이나 음주측정 과정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치료기간은 2주 정도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7: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 덕천빙상장 앞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덕천교차로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3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옆 차선으로 진행 중인 차량에 방향을 변경할 것을 알리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지 않은 상태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운전석 뒤쪽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대로 덕천빙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번) 1. 일반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 22. 21:58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언덕위에 하얀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진영 엘지베스트샵'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판시 전과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고, 이종의 전과도 모두 경미한 벌금형에 그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 2017.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출입문 옆에 '멘토스' 뽑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D(34세)가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같은 날 오전 피해자의 누나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던 일로 불만을 품고 소주 한 병과 사탕을 구입하면서 "이집 주인과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가게 앞에서 행패를 좀 부리겠다."라고 말한 후 출입구 바로 앞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같은 날 17:40경까지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편의 점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측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출입구 바로 앞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