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02-1

범 죄 사 실 2022고합20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2022. 5. 초순 경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대마젤리 수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5. 초순 일자 불상 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번 불상의 빌라 양수기함에서,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가 투명 비닐 지퍼팩과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하여 숨겨둔 MDMA 약 30g, 대마젤리 5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30g 및 대마젤리 50개를 수수하였다. 나. 2022. 5. 말경 MDMA 수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5. 말 일자 불상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번 불상의 빌라 양수기함에서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투명 비닐 지퍼팩과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포장하여 숨겨둔 MDMA 약 10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10g을 수수하였다. 다. 2022. 5. 초순 경 MDMA 소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5.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MDMA를 비닐 지퍼팩에 약 1.2g 단위로 옮겨 담아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하여,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 도봉구 일대의 지번 불상의 빌라 7곳의 양수기함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 약 8.4g을 소지하였다. 라. 2022. 5. 초순 경 대마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5. 초순 일자 불상 22:00경 의정부시 E, F호에서 대마 약 0.1g을 유리병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22. 5. 초순 경 MDMA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5. 초순 일자 불상 경 22: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MDMA 약 0.2g을 박카스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MDMA 약 0.2g을 투약하였다. 바. 2022. 6.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6. 5. 오후 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사. 2022. 6.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6. 19. 06:00 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아. 2022. 6. 23. 필로폰, MDMA, 대마 소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6. 23. 21:10 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2.44g, MDMA 약 1.74g, 대마 잎 약 4.77g을 비닐 지퍼팩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44g, MDMA 약 1.74g, 대마 약 4.77g을 소지하였다. 2022고합3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6. 말경부터 7. 중순경 사이 23:00 ~ 24:00경, 의정부시 G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5g(1회용 주사기 반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5g(1회용 주사기 반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미성년자인 H(여, I생)의 발등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모발감정서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022고합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자필 진술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3. 2. 112신고 출동 건),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출동 당시 상황 건),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 1. 현장 사진, 압수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소지, MDMA 수수·소지·투약의 점, 형법 제30조는 2022고합202 사건의 필로폰 투약·소지, MDMA 수수·소지·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젤리 수수 및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범죄사실 제1. 아.항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소지 및 MDMA 수수·소지·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젤리 수수 및 대마 소지·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수수·투약한 부분 : 6,100,000원 1) 2022. 5. 초순경 MDMA 30g 수수 : 4,550,000원 2) 2022. 5. 말경 MDMA 10g 수수 : 1,250,000원(압수된 분량 부분 가액 제외) 3) 2022. 5. 초순경 대마 0.1g 투약 : 100,000원 4) 2022. 6. 5.경 투약한 필로폰 0.03g : 100,000원 5) 2022. 6. 19.경 투약한 필로폰 0.03g : 100,000원 나. 피고인이 H와 공동으로 투약한 필로폰 0.07g(= 직접 투약한 0.035g + H에게 투약한 0.035g)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취급하였던 MDMA와 필로폰은 모두 환각제의 일종으로, 소량으로도 뇌의 정상적인 보상회로 체계에 손상을 가져와 강력한 중독 및 의존현상을 불러오는 물질들이다. 따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위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추징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성질의 처분인바, 따라서 주문에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취급한 범죄사실 제1항의 MDMA, 대마, 필로폰 거래가액 6,100,000원(수사기록 제585, 586쪽 및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 참조)에 대하여는 공동하여 추징할 것을 명한다. 라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노력 없이 즉각적인 성취감 및 만족감을 얻기 위한 쉬운 길을 찾다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 또한 비가역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마약유통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B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일명 “D” 텔레그램 마약방은 상선과 하부 관리자들, 드랍퍼 등을 두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판매책(속칭 ‘상선’)이 숨겨 놓은 마약을 가져와 소분 포장하여 속칭 ‘던지기’ 방식, 즉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B이 이를 구매자들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B과 함께 위 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별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부 마약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