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11세)의 친 오빠인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2시경부터 23시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위 C과 놀다가 그곳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기로 하고 누워있던 중, 갑자기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내어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내용) 1. 각 상담일지 1. 내사보고(피해자 최초 신고 경위 관련), 내사보고(상담선생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20. 7. 10.경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의 오빠 C과 놀다가 잠을 자고 다음날 귀가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오빠 C의 친구인 피고인이 금요 일마다 가끔씩 피해자의 집에 놀러 왔다. C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고, 피해자의 아빠 E이 피고인의 할머니에게 허락을 받아 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놀다가 E과 함께 맥주를 마셨다. 이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의 동생이 나란히 누워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성기를 잡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바지 밖으로 꺼낸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고, 아빠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다시 거실로 나와서 잠을 잤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2)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부정확하거나 모순되는 점,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짧은 바지에 검정색 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차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뒤, “피고인이 옷을 챙겨서 놀러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옷을 챙겨 온 것인지 피해자의 집에 있는 것을 입은 것인지 모르겠다. 교복을 입고 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실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잠을 잘 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흰색 티를 입고 있었던 것은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교복(상의는 반팔 흰색 카라티셔츠, 하의는 검은색 긴바지 형태이다)을 입고 피해자의 집에 놀러 왔고, 피고인에게 입고 잘 옷을 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심리상담에서는 “피해를 입을 당시 E과 C이 각각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를 입을 당시 C도 거실에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은 이 법정에서 “거실에서 피해자, 피고인 등과 새벽 2, 3시까지 놀다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C이 잠을 잔 위치 등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특히 이 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E, C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이 사건 당시의 전반적인 경과나 주변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놀러 왔다고 하더라도 잠자리에 들면서 교복이 아닌 다른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들이 엿보이지 않는다. 3) E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후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서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물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E이 추궁하는 피해 사실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이 위 자리에서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추궁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담일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44면, 105면) E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전해 들었을 때에는(한편 E은 최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피해 사실에 대해서만 전해 들었다)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의사를 크게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강압적으로 추궁하지 않았다는 E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설령 E이 피고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의사로 자신이 전혀 하지 않은 범죄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외부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는 상담심리를 받았는데, 그 2020. 9. 24.자(4회차 상담) 상담에서 상담선생님에게 “오빠 친구가 5학년 1학기 방학쯤에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성기도 만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안 된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최초로 밝혔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들은 상담선생님이 피해자의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주었고, 위 초등학교 선생님이 E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주었으며, 이에 E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된 양육자이자 보호자인 E은 사건 초기에는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의사를 크게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신고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20년 여름방학 무렵 오빠 친구가 피해자의 집에서 자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수사기관이 위 일시경 무렵에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간 C의 친구가 피고인 외에도 여러 명이 있음에도 다른 친구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특정하여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몸을 만진 오빠 친구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A 오빠”라고 답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분명하게 특정하였고(증거기록 21면),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6)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간 C의 다른 친구(F)를 피고인과 혼동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전에 피해자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이 E, C과 맥주를 마시고 놀다가 잠자리에 든 사실을 포함한 범행 전후 경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놀러와 E, C과 함께 맥주를 마신 날에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4월, 단기 1년 10월 피고인은 친구의 여동생인 만 11세의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기까지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 정체성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한 범죄이고(법정형도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으로 정해져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그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고등학생으로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