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주면서 동전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서있던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약 20회 때리고,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컵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2회 내리 찍고,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건 당시 피해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캡쳐한 사진, 피해자의 추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플라스틱 컵은 폭력행한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7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구타하면서 사용한 플라스틱 컵은 깨어져 그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게 날이 서있었으며, 실제로도 피해자가 위 플라스틱 컵에 눈 부위를 맞아눈썹 부분이 약 2-3cm 정도 찢어지는 '눈썹부위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으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은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면서 위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는바, 위 컵이 눈에 정확히 맞았더라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사용한 플라스틱 컵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나 일반인이 살상의 위험성을 느끼기에 충분한 물건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형 범위 : 3년~3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회에 이르는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도 상당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에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상당한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할 경우 피고인은 사람을 때리고도 약간의 금전을 공탁하거나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질 우려가 농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최근 5년간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702호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3.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에게 2013년 2, 3, 4월분 임금 및 중도정산환급금 총 5,164,6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체불 임금이 사후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옥탑방에서 이웃이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항의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순찰차를 타고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서울 구로구 G 앞에 이르러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으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어린 놈이"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왼쪽 팔 상박부를 1회,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0:18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지구대 앞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데, 지구대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법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7. 02:0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해제입구 삼거리 도로를 청계 쪽에서 함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현경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점멸의 신호가 작동 중인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남, 39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전방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부위를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골 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 6.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7.8. 확정되었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서 2011. 3. 25.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28. 확 정된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3. 23. 자정경부터 3. 24. 새벽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227-5 서초빌라 앞길부터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박물관 앞길까지 약 12km 상당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친구사이로서 2013. 12. 24. 05: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0-1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던 차량의 진로를 막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인천 남동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3. 12. 24. 05:20경 이전에 위 술집을 나와 같은 동 간석오거리 소재 대우자동차 건물 맞은편에서 헤어진 사실, 그 직후 C는 택시를 타려고 간석오거리의 도로를 건넜고, 피고인은 그 부근의 일방통행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운행의 차량에 대해 양팔을 벌려 가로막아 피해자와 다투게 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찬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턱을 때려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고 그로인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발로 때린 사실, C는 간석오거리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중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쪽으로 가서 피고인을 발로 때리고 있는 피해자의 턱과 다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당시 C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었다거나 동일 장소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C가 피해자를 폭행하던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고인이 이미 헤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C와 공범관계에 있었다거나, C가 돌아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C의 폭행을 이용하여 어떤 폭행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C는 위 일시경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단지 피고인과 C가 각자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단지 그에 포함된 폭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와 피고인 및 C 작성의 합의서(수사기록 50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2. 29.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23. 08:1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41번길 58. 산장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부둥켜 안은 채 키스를 하는 등 바람피우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처와 어떤 사이냐"라고 물으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차량 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운전석에 올라타 출발하려는 것을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문 위쪽을 잡으면서 서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주행하여 약 15m미터를 따라가다가 앞쪽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더 이상 주행치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킴으로써 손목이 시리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자신의 관계를 오인하고 차량키를 달라고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택시부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관문골 방면에서 강상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5년 동안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9: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의 주거지인 E빌라 402호 거실에서 별거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F(여, 34세)가 위 402호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린후 거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3센티)을 손에 들고 D을 향하여 찌를듯한 태도로 겨누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F(여, 34세)의 목을 손으로 쥐고 F를 향하여 위 부엌칼로 찌를 듯한 태도로 겨누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3.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6. 07: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탁자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남, 29세), H(남, 29세), I(남, 29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피해자 1의 얼굴을 1회 각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G의 전신을 3회 차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타하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젓가락을 집어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의 코에 박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철제 젓가락은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물건으로 일반인이 그 용법에 대하여 위험을 느낄만한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을 향하여 철제 젓가락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4. 11:0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서대문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을 신축분양 중에 있고, 건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수입도 많으므로 사업자금으로 우선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이자 4부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전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도박채무 2,800만원, 은행 대출채무 3억원, 임대차보증금채무 2억 7,000만원 등 합계 약 6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임대 소득으로 월 220만원의 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같은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 만원을 C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11:3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양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이 전부 팔렸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지금 500만원만 빌려주면 잔금을 받는 2012. 12. 20.까지 기존 채무 3,000만원을 합한 3,500만원을 전부 갚겠다."고 말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을 부동산중개업체에 매물로 내 놓았을 뿐이고, 당시 위 건물은 시가하락 등의 이유로 매도되지 않은 상태로 2012. 12, 20.경 잔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3,500 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5. 중순 16:00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B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3. 7. 중순경 20:00경 용인시 C 부근 D은행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수수하고, 3. 제2항과 같은 날 20:30경 위은행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19. 확정된 자로서, 2012. 1.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C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2. 10.경부터 아산시 E 건물의 신축공사를 주관하며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2. 5.경 위 공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아산시 보건소로부터 피해자 법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공사 관련 업체에 송금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먹은 다음, 2012. 5. 9. 경 피해자 법인의 농협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공사대금 중 1,170만 원을 위 공사 관련 거래업체인 F 대표 G에게 송금한 후 그 무렵 8,31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0,11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참고인 I 전화통화/참고인 J 전화통화/참고인 K 전화통화/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전적인 범행 동기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와 함께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월 중순경 경남 고성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명의를 변경해주겠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 받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임대인인 D과 사이에 추후 피고인이 위 D에게 전세보증금을 납부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작성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이며 운영하던 회사마저 폐업한 상태에서 임금채무액이 1억 8,000만 원이 남아있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 경 지인인 E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1. 13: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상호의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그곳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피해자 F(22세)를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남자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뒤통수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매장에 있던 계산기 1대, 전기밥솥 1개, 종탕솥 1개, 계산대 유리 1장 등을 부수거나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의 위 재물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그곳에서 일하는 위 F를 때리고 판매 물품 등을 부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위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압수조서,압수목록,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2.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호프집 업주 및 112신고자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2004년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19:30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동두천터미널 부근 노 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카니발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카니발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수수한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위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즉시 투약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 18: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주민센터 옆 놀이터에서, G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건네주었고, G는 H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일 후인 2013. 1. 중순 17:00경 의정부I에 있는 J택배 지점에서, 위 H가 송부한 플라스틱 통(가로 13cm × 세로 13cm)에 가득 들어있는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22:00경, 2013. 2. 중순 22:00경, 2013. 3. 초순 22:00경, 2013. 3. 말 22:00경, 2013. 4. 12. 22:00경 각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사건 외 D 등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 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판시 제1의 가.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격 88,000원[=(0.05g × 100,000원/1g) × 2회] +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매수대금 350,000원 = 438,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수수 및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 마.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대마를 매매한 자 등 마약사범들을 제보함으로써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C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7.경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7,993,924원 및 퇴직금 3,254,341원 합계 11,248,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미 합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742,6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254,3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미합의) 기재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35,044,2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 범행 후정황1). 체당금 지급 내역,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2013. 9. 1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I의 임금 7,066,667원 및 퇴직금 3,157,236원 합계 10,223,9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합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2014. 2.~ 2014. 3.경 피고인 1) E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 체당금신청, 가압류, 본안소송 등 민사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4, 1, 22.자 탄원서에서 근로자 대표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자 대표 선임계의 구 체적 위임 문언 내용(고소 취소나 처벌의사의 철회에 관한 것까지 위임받았다는 내용은 없음), 관련 법률 규정(형사소송법 제 232조에서 고소의 취소 및 재고소 제한에 관한 규정을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준용하도록 한 반면, 고소 및 그 취소의 대리에관하여 규정하는 위법 제236조에는 처벌불원의사표시에 그러한 내용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개별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미합의)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위 2014. 1. 22.자 E의 탄원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위 탄원서 내용 및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관련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5:10경 위 병원에서, 'D의원'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지도, 점검을 나온 금산군청 환경자원과 소속 공무원 E(여, 환경 7급), 같은 F(여, 환경8 급)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를 확인하면서 의료폐기물 관리대장과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 주사기를 던지면서 철재로 된 쟁반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놀란 위 E은 다른 공무원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곳에 도착한 금산군청 환경자원과 소속 G(남, 환경6급)이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책상위에 있던 유리병을 잡아들어 위 G의 이마부위에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점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4: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 술에 취해 들어가 여자 손님 2명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손님을 맞이하려고 카운터 앞에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