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3: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가명)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하고 하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고인의 무릎 위에 강제로 피해자를 앉히고, 계속해서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 각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와 피해자에 발생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관련법리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강제추행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가 종료된 후 새로운 고의에 의해 저질러진 별개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너하고 하고 싶다. 내걸로 만들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점 밖으로 뛰어나갔고 피고인도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게 관련된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던 중 피해자가 주점 뒷문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장소에서 약 10 ~ 15m 떨어진 주점 뒷문 밖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장소적으로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쫓아간 후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2018. 12. 18.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법률 제15982호)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4차례의 폭력 전과를 포함한 16차례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2. 8.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술에 취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비록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