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G, 제3층 H호에서 보험대리점 및 보험금융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함)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본부장으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마치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J가 월 보험료 997,500원을 직접 부담하면서 진정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위 J로 하여금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 I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가 직접 정상적으로 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기간 동안만 보험계약을 유지할 생각이었고,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분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86,530,05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9,771,930원 상당의 보험수수료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I 계약자 J를 위하여 보험료 997,5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들을 위해서 보험료 합계 1,919,790,810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와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 D은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보험대리점 및 보험금융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함)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F의 본부장으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마치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D,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N이 월 보험료 318,600원을 직접 부담하면서 진정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위 N 명의로 피해자 M의 O보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이 직접 정상적으로 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기간 동안만 보험계약을 유지할 생각이었고,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분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55,796,3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27,917,425원 상당의 보험수수료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C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M의 계약자 N을 위하여 보험료 318,6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들을 위해서 보험료 합계 276,867,195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F의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D과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피고인 E의 대표자 겸), B, C, D(피고인 F의 대표자 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1. E 계약현황, 보험계약 청약서 등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서 등, I 보험계약 관련 자료, 보험료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2),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각 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1항,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의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보험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의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보험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D: 징역 9월~11년 3월 다. 피고인 E, F: 각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2) 보험업법위반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보험업법위반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보험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료 대납을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 보험계약 체결을 기초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납한 금액이나 보험료 대납을 통한 사기범행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편취당한 금액의 규모가 E 관련 범행의 경우 각 약 19억 1,000만 원, F 관련 범행의 경우 약 2억 7,000만 원, 5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 D은 각 E, F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F의 단순한 직원이라기보다는 피고인 D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여 관련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액을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나 보험회사들의 실질적 손해는 인정된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고, 일부 피해금액은 예치금 환수나 보증보험을 통하여 회수되기도 한 점, 피고인 C이2020. 5. 7. 500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도 보험계약의 진위,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면이 있는 등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B는 직원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A, B, D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 기타 양형조건의 고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