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9. 7. BD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2. 5. 6. BE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305- 피고인 B 1.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2021.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S 주식회사와 삼성 갤북 Pro-15 1대를 60개월 동안 월 55,000원에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탈계약을 체결한 가전제품을 그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무렵 재산 및 기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북 Pro-15 1대를 배송받았다. 나. 2021.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S 주식회사와 QLED 75인치 TV 1대를 60개월 동안 매월 104,700원에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탈계약을 체결한 가전제품을 그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무렵 재산 및 기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시가 6,282,000원 상당의 QLED 75인치 TV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에 전화하여 디오스 LG냉장고 1대를 60개월 동안 월 92,000원에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탈계약을 체결한 가전제품을 그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무렵 재산 및 기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소인 <주소> 앞으로 시가 5,520,000원 상당의 디오스 LG냉장고 1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968-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사기 가.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D')은 국내 공범인 V, W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한 후, 수거책 등을 통하여 그 타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화하여 나누어 갖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2. 9. 초순 내지 중순경 V, W을 통해 위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V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맡아주면 편취금 중 20%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2. 9.경 내지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X, Y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인 Z, AA, D을 소개받아 그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위 V 등 공범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위 V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 V 등 보이스피싱 공범은 2022. 9. 18.~9. 19.경 불상의 경로로 알아 낸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H의 통장이 범행에 연루된 것 같으니 자신들이 알려주는 검찰청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라고 하고, 피해자 H이 그 번호로 전화를 하자 다른 공범이 전화를 받아 검사를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 통장을 이용해서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 은행직원이 범행에 연루되어 조사 중이니, I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자신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 원 씩 입금을 해라.'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이 모집해온 Z 명의 J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22. 9. 20. 1,000만 원, 9. 21. 1,000만 원을 각 위 Z 명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V 등 공범들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자, 위 계좌 명의자인 Z에게 <주소> 복합터미널에 있는 J은행 등에서 그 계좌로 입금된 돈 중 피고인들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출해오도록 한 뒤, 이를 위 AB 등 공범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V, W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0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2. 10. 초순 내지 중순경 <주소> K모텔 인근에서 AA와 함께 나갔다가 B, C을 소개받은 뒤, B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가져다주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AG 계좌(<계좌번호>)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이후 위 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그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이 입금되자, B, C 등의 지시에 따라 <주소> 복합터미널 인근 AH 등에서 B, C 등이 지정한 액수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B, C 등에게 가져다주는 등의 방법으로 B, C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515-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7. 23.경 인터넷 AK 카페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7경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로 대금 명목으로 12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 18: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1,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88-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6.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게시판에 '갤럭시 S2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6. 15:1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 AE 작성의 각 고소보충진술서 1. 물품사용임대차계약서사본(QLED TV), 물품사용임대차계약서사본(갤북Pro-15) 1. 렌탈[임대차]계약서 1. 각 배달설치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캡쳐사진 2022고단3968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Z, AA,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통화내역, 이체내역서 2023고단51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I, AJ, N, AP, AQ, L, AR, A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C, AT, M, AL,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 첨부) 1. 게시글 및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캡쳐본,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등 캡쳐본,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캡쳐본, 게시글 캡처 사진, 입금내역 및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각 게시글 캡쳐본, 각 피해자 제출 자료(입금내역증, 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처 사진) 2023고단68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M, AZ, BA, B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중고나라 게시물, 채팅내역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1. 2022고단2305 사건의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2022고단3968 사건의 수사보고(C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판결문, 수용 현황, 사건조회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 유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렌탈거래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중고물품거래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및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O, P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O과 합의하였음. 배상신청인 Q, L의 피고인 C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액을 초과하는 위자료, 왕복교통비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2022고단3968)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제2범죄(사기-2022고단2305)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취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한편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렌탈사기 범행 또한 처음부터 이를 되팔기로 마음먹고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H, AF, P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렌탈사기 피해자들 및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O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사실혼 배우자 및 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2022고단3968)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사기-2023고단515, 688)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취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한편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24명, 전체 피해액이 3,384,400원에 이르러 범행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각각의 피해자별 재산적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의 사회초년생이다. 3. 피고인 D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B, C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방조범으로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인 이득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