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54

범죄사실 2014고단3154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2012. 5. 2.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다이소와 같은 제품을 매입하여 태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품을 구입할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상태로 2012. 1.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매출이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자 및 회사 운영 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6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2. 6. 12.1)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3903, 피고인은 2013. 1. 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일본에서 구제의류를 구입해서 필리핀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동업자로서 자금관리를 맡아라.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L과 구제의류 무역을 동업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수중에 가용할 보유자산이나 운영자금이 없어 G로부터 1억 원, F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물건 구입대금을 조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물건 구입대금을 조달하려 했던 것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상환대책이나 계속 물건을 구입할 자금 조달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과 수익금 1) 공소장에는 "2014. 6. 12."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 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계좌로 61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1.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5. N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변제계획서, 출금신청서 1. 납세사실증명원 1. 통장내역(법인통장 국민은행) 1. 공동사업계약서 [2014+3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납세사실증명원 사본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N 통장) 1. 약속어음 1. 명함 1. 통장사본(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3903) 1. 공소장 변경 허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8. 1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 4,01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구제 의류를 구입해서 필리핀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 4,01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두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장 변경 허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일본에서 구제의류를 수입해서 필리핀에 수출하는 사업을 같이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4,01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이 동업을 하자고 해서 4,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후 6,000만 원을 더 투자하라고 해서 동업을 그만두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하자고 하면서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3. 8. 15.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약속어음을 근거로 차용금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투자 요청을 받고 4,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런데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갑자기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왜 나머지 돈을 주지 않느냐고 해서 피해자는 4,000 만원 이상은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2013. 3. 5.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면서 8월에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투자금이었으나 차용금으로 바꾸기로 합의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월 3부 이자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다. 두 공소사실을 비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는 일시와 장소가 동일하고, 돈을 송금한 날짜와 피해 금액도 동일하다. 다만, 기망의 내용을 차용금에서 투자금으로 변경하였는데, 변경 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을 때가 아니라 이후 피해자가 투자를 포기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한 때의 사정을 기망의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경 전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2013. 3. 5. 약속어음을 작성할 때 피해자를 속였다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변경 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기망의 내용을 바로잡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투자였으나 나중에 차용금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진술을 이미 수사기관에서 하였고, 법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유무죄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J이 각자 1억 원을 투자해 동업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4,01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이를 번복하여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의 돈은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이자를 약속한 사실도 없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가 사업의 수익구조와 투자금 순환시기에 대해 잘 알면서 갑자기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F으로부터 빌린 1억 8,000 만 원을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매출도 많지 않아 자금 여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서 물건구입대금으로 썼으나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 3. 5.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주면서 2013. 8. 15.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2013. 10. 1. 500만 원을 갚은 것 외에는 한 푼도 갚지 못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물건을 팔면 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돈을 투자받아 사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설사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익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물품거래를 빙자해 대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는 등 이 사건과 범행방법이 비슷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고소 전에 3,0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재판 중에 1억 1,7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도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고, 매달 일정액을 갚아나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선고 전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필리핀 등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피해 금액을 꾸준히 갚아나가는 것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남은 금액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