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0: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복국 7개를 미리 주문하여 피해자가 복국 7개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복국을 4개만 주문하였는데도 7개를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내가 4개만 시켰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상을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54

범죄사실 1. 2017고정54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G 108동 401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필요할 때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충남 부여군 H 소재 커피숍 신축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3. 26.부터 2016. 4. 8. 까지 근로한 I의 임금 178 만원, 2016. 3. 25.부터 2016. 4. 15.까지 근로한 J의 임금 273만원, 2016. 3. 28. 부터 2016. 4. 8. 까지 근로한 K의 임금 190만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1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정55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L 지상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M'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M'에서 2015. 10. 17.부터 2016. 3.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N의 임금 380 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N, O 의 임금 합계 555만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O, N의 각 진정인진술서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L 지상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P'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P'에서 2015. 10. 27.부터 2016. 5. 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636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C, F, B, D의 임금 합계 1,602만원 및 근로자들 중 B, D의 퇴직금 합계 3,888,64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근로자 B, C, D,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준영(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3. 4.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2. 7.19.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양정동 소재 양정2교 부근까지 약 5km를 진행하고, 2.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양정1교 부근 편도3차로 도로를 해안문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우측 및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3차로상을 진행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3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09: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평소 땅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68세)이 찾아와 "땅을 왜 가져갔느냐"라고 하며 소리치고 소란을 피우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잡아 4회 가량 흔들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 14:00경 김해시 B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친구가 포터 화물차량을 팔려고 하는데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수대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22:30경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평소 민사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딘 피해자 D(53세, 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이유로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바닥에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밟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출동 등 당시 상황 사진 첨부 관련, D 운영 F 숙박 목격자 전화통화관련, 참고인 상대수사, 현장사진 첨부, 참고인 G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세를 낼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고1년 후에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12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8: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사정청취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너는 뭐야 씨팔놈아, 짭새 면 다야 개새끼야 모가지 떨어지고 싶어"라고 욕하며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우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에 밀어붙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했다고는 하나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2. 1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9. 16.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4.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광주 시내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무등산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8. 저녁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2세)이 무등산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동네 후배 H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위 H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위 H가 피해자를 늦게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광주 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다른 형들이 난리인데, 어떻게 할 거냐. 너 몇 대 맞자."고 소리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서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개인관리대장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29쪽)의 기재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여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 각 징역형에 대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1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7:0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61 노량진버스 정류장내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인 B(여, 34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LG 스마트폰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검정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8, 21, 15:14경부터 2014.8.25,17: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5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5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촬영사진 및 목록, 사진촬영 일시 등 목록 1. 범죄일람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영등포여고 앞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던 여고생 C(여, 15세), D(여, 15세), E(여, 15세)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0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각 벌금형을, 2010년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년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성도착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다시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바,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위와 같은 치료가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15:20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서해로 6727에 있는 타이어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23: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무대 쪽으로 나와서 춤을 추던 중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판매점에서, 21,600,000원 상당의 올란도 D 차량을 아들 E 명의로 구입함에 있어,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6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36개월간 668,922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7,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매월 성실하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할부금 7,391,832원을 변제하고 16,683,334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200,000원을 받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잔여 할부금 16,683,334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약정서, 인천지방법원 결정,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과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5. 초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4. 22:32경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흉부, 등, 엉덩이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열상 및 좌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첨부), 수사보고(담당의사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응하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던 중 격분하여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3회 찔러 약 5주간의 치료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1. 2. 19. 화성시 D빌딩 4층 402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익산시 F 부지에 G병원을 신축할 예정인데, 세입자 이사비용과 설계비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G병원 신축공사를 도급해 주고, 편의점과 약국 등을 분양하여 분양금으로 갚거나 투자를 받아서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2011. 2. 25.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3.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세입자의 이전이 지체된다면서 세입자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직접 세입자를 만나면 좋지 않으니 내가 해결하겠다. 세입자 이전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4. 1. 불상의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회사에 급히 돈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800만 원을, 2011.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입자 이사비용과 설계비용가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위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세입자 이전비용이나 설계비가 아니라 생활비,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의료법인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인 재단자산 30억 원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세입자 이전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3호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이체확인증 1. 차용증 1. 각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세입자 이사비용과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금원을 차용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차용한 금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진실에 반하여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세입자 이사비용 및 설계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이 쉽지 않았고, 분양이나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약정된 시일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들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는바, 이는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차용금 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4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9.경 강원 C에 연못 1개(171제곱미터)를 설치하고, 같은 해 10.경 같은 장소에 컨테이너 1동(24제곱미터)을 설치하여 산지를 불법 전용함에 따라 2010. 3. 4. 인제군수로부터 위와 같이 위법하게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5. 8. 11:00경 강원 C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위법하게 형질변경한 임야의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제군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왜 철거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에 있던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망치를 집어던지고 다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관련) 1. 실황조사서 1, 2010년도 제6회 행정심판청구사건재결서 송부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불법산지전용지 복구계획서 제출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0가단 129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복구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8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6.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용지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 : 그렌저 TG 2008년식, 매매대금 : 일금 일천만원, 위 차량을 매매함에 있어 2010. 10. 5.일까지 차량을 매매하지 않고 위 대금을 D씨에게 지불하면 위 차량을 되돌려 주기로 한다. 단, 2010년 10월 5일이 지날 시에는 위 차량을 소유권 이전을(제3자 포함) 할지라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각서인 'E'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그 소유인 화천 범용밀링기 1대 및 진영 연삭기 1대 등 시가 합계 32,000,000원인 기계 2대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6,40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매월 납입금 888,060원, 계약 총액 32,000,000원, 리스채무자를 피고인의 처 B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인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2014. 1.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중고기계 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 2대를 대금 2,0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위 기계 2대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중 500만 원을 공탁하고, 앞으로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6.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271에 있는 서해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2경인고속도로 쪽에서 연안부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대기 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쪽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9. 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G 매그너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 운전자 단속 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3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2010년도 이후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약 7년이 훨씬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주택가 소방도로를 지산1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지산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55,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