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89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20. 5. 19.경 C에서 ‘D 직원모집’광고 글을 보고 그 곳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면 수금 건당 10만 원을 주고, 일을 하지 않는 날도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라는 금융회사가 있는지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돈을 받으면 대출금 상환증명서를 인쇄해서 주라고 하였는데 이 대출금 상환증명서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을 해야 했으므로 입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 13: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리가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준다’는 내용의 기계 메시지를 들려주었고, 피해자가 이것을 수락하기 위해 1번을 누르자 같은 날 16: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20.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대출이 있어서 대출가능한 평점이 안되는데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대출금의 15%를 거치금으로 내면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고흥군청 본관 현관 앞에서 현금 7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비율이 75%가 아니고 100%라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794 고흥IC 만남의 광장 남자 화장실 앞에서 현금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대납하였는데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0경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G은행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현금 2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20만 원을 수금하고 곧바로 택시를 이용하여 IBK 기업은행 순천지점 365코너로 이동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J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K)로 1,7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고 이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4. 14:13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76 IBK 기업은행 서광주지점 365 코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IBK 기업은행 J 명의계좌(K)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5. 1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총 1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자료, 사진 1. M은행 회신자료, N은행 회신자료, 각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충무공로(진월면)에 있는 마룡교차로를 마룡교 방면에서 진월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을 더듬거리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충무공로(진월면)에 있는 마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장면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6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빈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G(남, 66세)이 적색 신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신호위반하여 다시 직진하였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정신을 잃었고, 위 교차로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위 택시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00:5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6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의율변경 검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운전의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도 큰 부상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8. 6.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설비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2017. 10. 17.경까지는 상호가 E㈜임)에서 계약, 발주, 구매,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경부터 당진시 F에서 철판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수주, 납품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여자친구가 가게를 할 건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3,000,000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으며,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보다 지출이 더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운영 회사 직원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6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8. 6.경까지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2017. 10. 17.까지는 상호가 E㈜임)의 계약, 발주, 구매 등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게 납품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B에게 제의하여 피고인이 B을 납품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B으로부터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하고, 그 후 2017. 7. 24. B으로부터 납품 대가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5. 23.경부터 2017. 10. 31.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8,72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대표 M 전화 진술 청취)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A), 수시입출예금 입금내역, 각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C이 게시한 음란물 판매글을 보고 위 C에게 6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5경 위 C이 전송하여 준 D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하거나 나체를 드러내는 내용의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349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SD카드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2.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위 C에게 합계 83,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D 가입 IP내역, A 파일 소지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적용 349개 파일 첨부), 피의자 A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적용 349개 파일 CD,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9825호) 집행결과, 첨부자료 포함), 피의자 스마트폰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캡쳐 사진, 판매자 트위터 글 캡쳐화면, 가격표,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 회신자료, 본인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수개월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소지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0: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중로311번길 81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가수원네거리 방면에서 옥녀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차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 및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정류장 진입부 도로에 설치된 플라스틱 봉, 펜스 및 버스정류장 보도 난간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철제 펜스 파편이 맞은편 차로로 튕겨나가게 하여,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던 D 모하비 승용차가 위 철제 펜스 파편 위로 지나가면서 충격 후 급제동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바로 뒤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가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와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00:1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부터 대전 서구 도안중로311번길 81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L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모하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도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영향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2대의 차량이 파편에 맞아 부서지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을 포함하여 5명이 다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도 2회 더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선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삼천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삼천교네거리 방면에서 남선공원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외국인, 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715, 5186(병합)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1노175 판결문,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차량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E, I에 대하여 “위 사람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E이 2020. 3. 25. 0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 차선에서 I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인 손해보험회사들에게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 I, G H, J가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위 E, I, G, H, J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한편 위 확정판결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은 그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8: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아들 D, C매장 배달원,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차량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것들이 길바닥에서 노가리를 까고 있어, 나이먹은 새끼가 왜 욕을 하고 때리냐, 이것도 폭행이야 이 씹 할 놈아, 너는 네 아들 앞에서도 욕지거리냐,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6.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31. 05:36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7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으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누른 뒤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올린 다음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1. 판시 전과 : 피의자 B의 본건 발생일 전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도구의 위험성,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해자 A(남, 55세)는 C주유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세차기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해자는 2020. 10. 19. 1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C주유소 세차장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이 깨끗하게 세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사진, 상해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주유소 업주이고, 피해자 B(남, 56세)은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세차기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C주유소 세차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이 깨끗하게 세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5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3경부터 다음 날 18:2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468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회신 금융자료 1. 게시글 및 대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물품 사기를 비롯한 사기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집행유예 전과가 된 사건에서 저지른 동일 수법 범행에 비해 편취액이 현저히 커서, 범행이 오히려 대담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도 피해액 중 합계 25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200만 원 남짓에 그친다. 피고인이 1999년생으로 아직 나이어린 청년이다.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03

범 죄 사 실 [2020고단5703]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26. 03: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행인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니들은 뭐하냐,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 것들아, 니들이 나라를 망친다, 법도 좆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 23: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맥주 30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4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04:40경 위 ‘G주점’에서 피고인이 대금 지불을 거절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과 K이 귀가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왜 나를 체포하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며 왼손을 뻗어 위 경장 J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639] 1. 피고인은 2020. 10. 24. 01:4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N으로부터 카스 병맥주 7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9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1. 08:5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Q으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갈치조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82] 1. 피고인은 2020. 9. 20. 01:00경 남원시 R에 있는 ‘S’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T으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과일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 02:45경 위 ‘S’ 주점에서, 그 곳에서 지갑을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이나 일명 '퍽치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빨리 좀 와 달라. 제 지갑을 가져갔다. 술을 먹다가 밖에 나갔는데 분실했다. 퍽치기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0. 02:55경 위 ‘S’ 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이고 그 곳에 약 1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U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V(46세)과 W(40세)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 개새끼들아'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중간계산서 1매, AB주점 계산서 사본, 영수증 1매, 계산서 1. 고소장 [2020고단6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문 영수증 첨부) [2021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이력 첨부 관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계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19: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D(42세)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쟈키 부속, 총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92

범 죄 사 실 [2019고단892] 피고인은 2019. 8. 13.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36] 피고인은 2019. 5. 5.경 당진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사이트에 아디다스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5,000원을 보내 주면 아디다스 롱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디다스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리니지 게임머니를 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아디다스 롱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메시지 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편취금을 배상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인터넷 게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0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252에 있는 동인네거리 교차로를 칠성교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신천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전치 4주 등의 상해를 입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