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9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남구 C, 201호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 화이트라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6개 계좌로 총 553회에 걸쳐 합계 512,66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의 고모부인 G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빌려 주었고, G이 위 계좌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도박을 한 것이지 피고인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G은 2014. 10. 경 신용불량으로 은행계좌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함께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빌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외에 달리 G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종엽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같은 회사의 사무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2:23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7층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잡고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열람 및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고, 회사까지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을 위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7. 8.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7고단496, 1525 피고인들은 2016. 11. 26. 23: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은 피해자 F(남, 61세)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가 허리를 굽히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허리를 굽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2017고단4018 피고인은 2017. 7. 12. 19:30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B을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이면 다냐, 니들이 뭔데 내 친구를 잡아 가냐, 그냥 놓아주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멱살을 약 1분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6, 152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 직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 관찰된 F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F의 법정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범행 이후 법정에 출석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F의 기억이 부정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1. 현장출동보고서 2017고단40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현저하다. 특히 2016. 5. 1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판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마땅하나,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8. 05:00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마시다 남은 물 잔을 피고인의 얼굴에 부어 버리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잡아 당긴 후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11. 20.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20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 목동역지점에서 사실 ‘㈜D’은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자금 유통에 사용할 목적으로만 만든 법인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을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상 거래라는 취지로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된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회사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관련 서류, 계좌내역 1. C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E 회신자료 1. 수사보고(금융거래목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계로써 불법 자금 유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피해 회사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구 에이전트 회사인 'E'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아들들을 프로축구단 또는 축구부가 있는 대학에 입단 또는 입학을 시켜 준다고 학부모들을 속이고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 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6. 19:0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G을 수도권에 있는 대학 축구부에 특기 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다.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 할 생각이었고, G을 축구부가 있는 수도권 대학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8.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로비자금이 더 들어갈 것 같다. 1,000만 원을 더 주면 대학에 입학시키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교부받은 3,000만 원을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을 하였고, 추가로 지급받은 돈도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을 독일에서 축구 테스트를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왕복 비행기 요금으로 25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비행기요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 할 생각이었고, 비행기 탑승권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 독일에서 정착하여 생활하는 경비 3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독일 체재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 할 생각이었고, G을 독일에 정착시키면서 축구 테스트를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경 남양주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 감독으로 있는 I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아들 J을 국내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수 있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A에게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5. 10, 8, 1,500만원, 2015. 10. 9. 70만 원, 2015, 10. 12. 1,43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 할 생각이었고, J을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 항의 I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아들 K를 충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험멜 프로 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 할 생각이었고, 아들 K를 험멜 프로 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L에게 '업무 때문에 술집을 자주 온다. 매상을 많이 올려줄테니 매달 말일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03 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총 9,77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한 달 2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서는 위와 같은 거액의 유흥주점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F, D, C의 각 진술 기재 1. C, I, F, D,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통장사본 등 첨부), C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이체영수증, 통화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P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1. D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L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합계가 2억 원을 넘고, 특히 자신의 자녀들을 축구선수로 대학 또는 프로축구단에서 계속 활동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싶은 피해자들의 심정을 이용한 편취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에 비추어 책임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를 모두 마친 뒤 피고인에게 고지된 판결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였고 현재 소재불명인 상태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7:5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올라가고 있는 남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속옷 부위를 2분 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하고, 범행 현장에서 핸드폰도 압수되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 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45

범죄사실 2017고단2945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6. 9. 25. 05:3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18세)로부터 몸이 밀쳐져 화가 나 D 소유 철제 원통형 테이블 2개를 발로 걷어차 위 테이블들이 찌그러지고 그 위에 있던 집기류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시가 22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F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5. 06:20경 인천 부평구 G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청천지구대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가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013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6. 5. 7. 19:30경 인천 부평구 J빌딩 옆 골목에서, H은 오 른손으로 피해자 K(1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 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I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M 전화 통화 확인) 1. 피해사진, cctv 영상 2017고단30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분전력이 수 회 존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특수협박의 경우 범행동기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중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1:5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 경장 G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니네 경찰이 일처리를 이따구로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으려고 하여 위 이 제지하자 위 E의 얼굴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8. 1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동 요금소를 거쳐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선명힐 304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미상전과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F(F, 이하 'F')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시중에서 사용할 수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일명 'G'('H'와 같은 말, I측이 만든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의 판매를 가장하여 그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다. I은 F 회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J은 F 전무로서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매출관리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K'을 총괄하고, L은 '1번 사업자'로 불리는대표사업자로서 수당지급방식 등을 기획하였으며 각 센터를 방문하여 투자설명회를 하거나 센터장들에게 매출을 독려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오피스텔 1627호에 있는 F의 센터장(N, O)이고, 피고인 B은 M오피스텔 843호에 있는 F의 센터장(P)으로, 피고인들은 하위 판매원 모집과 매출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을 것을 위 I 등으로부터 약속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상위사업자이면서 센터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의 센터장(N, O)으로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G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G), F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G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G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G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F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F에서 준비 중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 5%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1대 하위 판매원-2대 하위 판매원-3대 하위판매원-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G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79,7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9.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의 센터장(P)으로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사업 구조 및 다단계 수당 등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판매원 1대 하위판매원 2대 하위 판매원-3 대 하위판매원-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G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05,87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개인매출내역 1. A 센터 회원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물거래를 빙자한 금전거래를 다단계 방식으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는 금전거래에 관한 여러 규제를 잠탈할 뿐 아니라 가입자들에 대한 기망적 수단을 동원하고 각각의 가입자들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도 자신도 피해자라는 생각에 죄책감마저 들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사실상 별다른 손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금원을 수신하여 피해자들이 다수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직접 가입시킨 사람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피고인 B의 관련 전과는 과장광고에 관한 것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자신의 목과 팔에 갖다 대며 "헤어지느니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자해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압수품),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에도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112신고를 한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20: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사실은 아이템 구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그 소유의 '럭21퍼 마이링' 등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5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토지 거래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로서, 위 토지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불상의 장소에서 위 토지거래 중개업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 피해자 본인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7.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매입한 E에게 "피해자가 이 쪽 저 쪽에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은 2016. 4. 7. 피해자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G, H, I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7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2016. 4. 7. 및 2016. 6. 2.경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매매대상 토지 중 H에채권최고액 3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피 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6. 13.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6. 15., 6. 17., 6. 19.로 기한을 연장하다가 결국 6. 24.경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2016. 6. 18.경 피해자의 채권자인 J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바빠서 안 해주는 바람에 돈을 못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6. 7. 12.경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D와 통화를 하면서 D로부터 '피해자가 근저당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도 법무사를 통해 피해자가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건 다 알고 지금 뭐 J씨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무슨 저희가뭐 시간이 없어서 자서하신거, 이 분이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더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고, 2016. 7. 17.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매수한 E과 통화를 하면서 E으로부터 '법도 좋지만 좋게 얘기해서 잘 해결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열 받는 게 거짓말을 계속 하더라니까요. 이쪽저쪽에다가"라고 말한 것은 그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 말의 전체적인 내용은 대화 상대방의 말에 동조 내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J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표현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바, 설령 위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7. 07:45경 양주시 봉양동 봉양사거리 부근에서 동두천시 삼육 사로 1109 소재 '동경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수회의 동종 전과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위 'C' 식당에서 호주산쇠고기 등갈비(갈비탕용), 호주산 차돌양지 및 미국산 차돌박이 등 우육 1,513.44kg을 구입한 뒤 이를 국내산 한우와 섞어 갈비탕으로 조리하여 합계 약 66,240,000원 상당의 식사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위 음식점의 소고기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적발경위서, 적발현장사진, 호주산 차돌양지 사진, 매출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에도 반하는 행위로서,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add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1년가량으로 상당히 길고, 판매금액도 매우 많아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www피고인은 한우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했으면 됐을 것이므로, 이는 범행에 대한 변명으로 적절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의 건강에 실제로 큰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갈비탕을 조리함에 있어 전체를 수입산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2016고단81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의류중개상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직원으로 고용되어 피해자로부터 의류구입대금을 지급받아 서울시 중구 D상가 의류도매상들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경 서울 중구 D상가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류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상가 인근에서 그 중 537,000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6.경부터 2015.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95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서울 중구 D 상가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 재와 같이 모두 424회에 걸쳐 합계 126,583,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61436] 피고인은 2015, 10. 16.경 여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서,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기재된 의류업체 전화통화 보고, 사건의 I1화통화 보고, 피의자 스포츠토토 입출금 내역 1. 거래사실확인서 2부 [2016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미합의, 피해 회복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8: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진료 대기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등 의뢰), CCTV 영상 캡쳐사진, C병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10여회에 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