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보험료 미납 등을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병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직장 동료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 행세를 하며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 받으면서 위 약국에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고 C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요양(진료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2:40경 부천시 오정구 D건물 1동 앞 현관 부근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8.20:15경 원주시 C아파트 219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D(59세)로부터 "그만 먹고 6층 사람 데려다 줘라, 내일 일해야 하니 그만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부딪쳐 깨뜨린 다음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200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오랜 기간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자진 입국하여 체포, 구속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901호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경 위 건축물에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26.2m2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13. 21:00경 태국 방콕시 소재 'D' 거리에 있는 'E' 행사장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본인 추정, 일명 F')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4정(용량불상)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감정의뢰회보서(2017-h-9183).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1회 × 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후 한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나아가 타인에게 엑스터시 복용을 권유하는 행동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덧붙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1:15경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주)E 소속의 F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강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뒷좌석에 승차하던 피해자 G(여, 21세)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예쁘다, 너 허벅지 예뻐서 그러는 거야, 결혼하자, 사랑한다, 예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 인자 1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 19:44경 경남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에 있는 분식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추하옆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하여, 음주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었고, 2011. 1. 26.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14. 확정되었으며, 2011,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1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6,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310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마약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해서 2심 이곧 시작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조금 부족하니까 200만 원만 빌려주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약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7.경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8.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송수신기와 확률 조작 프로그램이 내장된 USB가 설치되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점수가 초기화되거나 게임당첨 확률이 조작되는 씨캐논3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3.15.19:09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우림필유상가' 앞 도로를 3호광장 쪽에서 염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모차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9.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8. 3. 27.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부터 2010. 10. 7. 18:20경까지 구미시 C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로 PC방 등록을 한 후, 컴퓨터 7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D과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캐쉬를 이용한 게임머니 충전 방법이 아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직접적인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된 온라인 게임물인 '포커, 바둑이' 등을 설치하고, E 등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위 현금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손님들 컴퓨터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F'에 접속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 함께 고스톱, 포커 맞고,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 충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은 자신의 예금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위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0. 10. 7. 18:20 경위 'C_PC' 방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사실로 단속되자 위 PC방의 실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0. 10. 8. 시간불상경 구미시 G에서 단속 당시 위 PC방에서 근무 중이던 H, 위 PC방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D에게 "D이 PC방 실업주이고, D이 PC방을 운영하였다, A과는 관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 H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0, 10, 15. 19:20 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사 I에게 "C PC방을 내가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H도 내가 고용하였다, A은 C PC방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D, H으로 하여금 2011. 1. 13. 14:00경 구미경찰서에서 경위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공범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결과보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일반) - 단속경위 등 사본, 수사보고(C 피씨방 명의상 등록업자 연락에 관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적사항 확인 및 피의자 특정에 관한) 사본, 수사결과보고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사본 편철) 사본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첨부 결과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 1항 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통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두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8. 경산시장에게 경산시 D 외 3필지에 대하여 합자회사 B 명의로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이용하여 2011. 4. 10.경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경산시 E에서 관할관청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880㎡ m상당의 모래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산림골재채취, 골재선별·파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1. 4. 10.경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경산시 E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880m 상당의 모래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토적계산서 1. 골재선별 신고서 1. 사업계획서 1. 지적도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여부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B: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합자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현장에서 경산시에 신고한 대로 골재선별을 하였을 뿐 허가를 요하는 골재채취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골재선별 작업에 필요한 물웅덩이인 침사조에 흘러내린 흙을 긁어 올리는 작업을 한 것이 단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 · 지하 등에 부존하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하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3.경 피고인 A는 경산시에 피고인 합자회사 B 명의의 골재선별·파쇄 신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나 피고인 합자회사 B은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골재채취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점, 위 신고 당시 경산시에 제출된 사업계획개요서, 계획평면도, 횡단면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현장 지면 위에 적재되어 있는 토사를 선별해 반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토사의 선별에 필요한 침사조로 현장의 기존 물웅덩이를 이용하기로 한 점, 위 신고 무렵 찍은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기존 물웅덩이의 위치나 규모는 위 신고시 제출된 계획평면도와 부합하는 점, 그런데 단속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찍은 항공사진이나 현장사진에 따르면, 골재를 채취한 것으로 단속된 부분은 기존의 물웅덩이의 위치나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단순히 기존 침사조에 흘러내린 흙을 긁어낸 결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인 점, G는 2009.경 이 사건 현장에서 골재선별 사업을 시행하고자 물웅덩이를 판 적이 있으나 단속 당시 현장 사진과 같이 큰 규모는 아니었고 자신이 위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도 인허가 등의 문제로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넘겼다고 진술한 점, 단속 공무원인 F은 피고인 A가 골재선별·파쇄신고서를 제출할 무렵 육안으로 현장을 확인하였고, 단속 당시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인부들이 지면보다 아래로 땅을 파서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목격한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도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2012. 5.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인부들이 지면 아래로 땅을 파고 있는 것을 목격한 F이 이를 시정하도록 계도하였음에도 그 다음 달 또다시 동일한 작업이 진행되어 단속하게 된 점, F은 단속 당시 현장에서 트랜시저 장비로 측량을 실시해 지면 밑으로 파내려간 곳의 깊이와 표면지역 넓이로 체적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2,880mm 상당의 모래를 채취한 것으로 특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양형과 관련해서는, 골재채취 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피고인 A는 2005.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해죄 등 30회에 이르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공소사실 모두 인정됨에도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현재 이 사건 현장이 원상 복구된 점, 채취한 골재의 양이나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합자회사 B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한 결과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78

범죄사실 [2012고단978] 피고인은 2012. 5. 16.경 부산 남구 C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디아블로3 게임 씨디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선 입금해 주면 디아블로 3 게임 씨디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5. 15.경부터 2012. 10.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17,318,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21158] 피고인은 2012. 9. 10.경 거제시 F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 이 삼성 NX-1000 카메라를 구입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선 입급해 주면 바로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H)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 10.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5,692,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A,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AG,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각 사진, 입출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계좌송금 명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유동 성거래내역조회, 거래별 상세내용, 각 공용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내사보고, 거래내역, 유동성 상세거래내역조회, 각 확인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영수증, 피해자신고(CH), 문자내역, 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 문자내역사진, 이체확인조회,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처리결과조회 (리스트), 계좌조회,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 증명서, 이용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신분증 등, 거래명세서 등, 계좌거래내역조회, 확인증, 통장사본, 입출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사진, 입금확인중 등, 게시글, 피해자 제 출자료,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예금계좌조회, 거래명세, 문자내용, 이체확인서 등, 거래내역 등, 무통장입금증 [2012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J, CK, CL,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P, CQ, CK, CR, CS, CT, CU, CV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사진,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영수증,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등,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등,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전자금융송금확인증 사본, 지급정지 사실통지서,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점, 현재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앞서 본 제반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18.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21:05경 진주시 C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핸드백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액 경미하고, 피해액 이미 가환부된 점 등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78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C에서, 2012. 6.경 전으로 사용되던 523m2 상당의 비닐하우스 건물 3동 내부에 피고인이 영업으로 판매하는 건축자재들을 적치하고, 위 비닐하우스 건물 중 2동 내부에 농기구 보관창고로 사용되던 30m2 상당의 컨테이너 2동을 건축자재 판매 사무실로 사용하고, 2014. 7.경부터는 위 비닐하우스 건물 3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도 판매용 건축자재들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내용 공문사본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터치패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4. 2.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분 임금 1,138,7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5 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9,795,8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체불금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인력공급을 하고, 도급금액을 받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해 왔으나 그 도급금액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ㅏ(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92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J이 2014, 3, 14,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 외에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이 K, L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보정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로 판단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기는 하나 그 근로자 수가 395명, 미지급 금품이 20억 원에 달하여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6년 상반기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포함한 재단채권에 대한 1차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3.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2014고단355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4. 1. 13, 19:00경 안양시 동안구 D오피스텔 410호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제빵학원인 E에 대신 등록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 제빵학원에 등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2014. 1. 14. 11:23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서 오븐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74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경 피해자 C에게 '나도 제빵학원에 함께 등록하려고 하는데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 대신 등록비를 지급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빵학원에 등록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위 G 대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7. 12.경 공주시 J아파트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블로그인 'K'에 마카롱클래스 전문가 과정 모집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수업 신청한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업예약을 위하여 선착순 입금시켜야 예약 확정된다. 수업장소는 홍대역과 분당에서 하고 홍대수업은 자신이 직접 하며 분당에서는 제자가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카롱 전문가 과정 수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수업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L)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8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대학교 부근 'O' 커피숍에서, 네이버 블로그인 'K'에 마카롱 클래스 전문가 과정 모집 광고를 게시하였고, 2014. 7. 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수업이 8. 11. 경기도 분당에서 개설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수업료 송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카롱 전문가 과정 수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L)로 수업료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매출전표, 유효카드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1. 블로그 게시글 캡쳐,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블로그 화면 캡쳐 1. 경위서, 공지사항 1. 참고자료 1. 내사보고(수강 장소 업주 내사), 내사보고(0까페 Q 상대 피혐의자 사진 선면) 2015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인터넷 피해사례 게시글 화면 캡쳐 1. 수사보고(카페 O 주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R 과장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2014, 1, 1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6,100,000원으로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명석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현동 쪽에서 산청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좁았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터널이 시작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 우측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124cc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0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22:53 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서진자원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977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2.5톤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