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5. 02: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나이트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상피고인 B(여, 29세)의 친구인 H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E(여, 21세)에게 던져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한차례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어 모두 폭력의 습성이 있다고 까지는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각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과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알루미늄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시트 등 공장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납품계약 당시 회사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경 211,4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시트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경기 화성시 F농협 공사, 강원 춘천 G회관 공사, 전남 광주 H사옥 공사, 대구 소재 I초등학교 공사의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82,825,6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시트 등 공사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8. 23. 00: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 방향 54.3km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3:2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차량을 도로 중앙에 세워 놓은 채 잠에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하여 지구대로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D에게 "아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여 경찰관 D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각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 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리니지 게임 아이템 거래를 가장하여 알아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상의 위조신분증 업체에 제공하고, 불상의 업체는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발행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등이라고 기재하고, 불상자의 사진을 첨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래구청장 발행의 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4. 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이동전화 대리점인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모사전송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동래구청장 발행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 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C 명의의 이동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가입자명 "C", 주민등록번호 "D"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C 명의로 서명한 C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동전화 개설신청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4. 9.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동전화 대리점인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전화 개설신청서 사본을 모사전송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C 명의의 이동전화 개설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핸드폰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빈 세대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13. 9. 24. 11: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아파트 206동 501호 앞에 이르러, C은 미리 준비한 약 1미터 길이의 막대를 위 집의 출입문 우유투입구에 넣어 내부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계단에서 망을 보았다. 이어서 C은 피고인이 망을 보는 동안 위 집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경비원과 관리소 직원이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물건을 훔치지 못한 채 위 집에서 나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계약서철과일 사진, 피해장소 및 피해품 확인, cctv 수사, 참고인 H 전화통화) 1. CCTV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2. 1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C에 소속되어 차량 정비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회사에서 F 4.5톤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냉동탑차의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있는 타이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5. 03:1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성남시민버스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 타이어 2개를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C 소유 G 마이티 화물차에 옮겨 싣고, 마이티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차량정비용 공구세트 1개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C 소유 G 마이티 화물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주차장에서 성남시청 앞 도로까지 운전하고, 그곳에서 다시 위 주차장까지 운전하는 등 약 20분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도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15

범죄사실 1.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24. 20:00경 여수시 인근 부두에서, 선명 불상의 어선을 타고 다음날인 2009. 12. 25. 05:00경 일본 나가사키현 인근 지역으로 입국하여, 관계 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함으로써 밀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피퇴거강제자조사표, 기소장 요지 및 기소장, 가석방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출국심사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일본에서 이 사건으로 약 1년 3개월간 수형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43

범죄사실 C는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C는 위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자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D 등 알선책은 명의대여자인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공인중개사인 E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차인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3. 5.경 알선책인 D 등은 임차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고,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를 명의를 대여하고, 공인중개사인 E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파주시 F 소재 E 운영의 G부동산에서, 피해자 농협의 직원인 H에게 마치 주식회사 I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3. 5. 22.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전세자금 대출금 흐름 및 피혐의자들 전화통화내역 분석보고) 1. 전세자금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피해금액이 1억 2,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3,5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금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연로한 어머니와 어린 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말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과 강원도 양구군 C 가옥 2층에 조립식 건물을 짓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자재 구입을 위해 먼저 선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건네 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9.5.경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9,354,256원을 개인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경 B이 피해자 C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9. 14.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겠다고 한 E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27.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75

범죄사실 2013고단1775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C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고, 2012. 6.경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역에 있는 피해자 C공사 사무실에서 사무영업 4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역의 승차권 판매 자금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24.경 위 E역 C공사 사무실에서 전일 근무자인 F으로부터 인계받은 23일 승차권 매표 수입금 48,625,850원과 24일 승차권 매표 수입 중간정산금 31,000,000원, 보관금 56,000,000원 등 합계 135,625,8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4,990,000원을 E역 내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입금하고, 23,424,250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다음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경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58,414,250원을 횡령하였다. ¹2013고단1958 피고인은 2013. 3. 1.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공사 E역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만원, 같은 달 2. 150만원, 같은 달 4, 1,000만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4, 200만원, 같은 달 8,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1,450만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5,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J, I, F의 각 경위서 1. 재직증명서, 수입금인수인계서, 현금집계 및 입금 보고서, 수입금인수인계서 1. 각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우리은행) 2013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금액이 1억 800만원에 이르고, 그 중 2,000만원만 피해 변제된 점 (피고인이 H에게 변제한 3,000만원은 본건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 있음),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일부를 경마 도박 및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그 범행동기도 비난할 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17:45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택시기사로부터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 그만 돌아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진도를 가자고 했더니 저 새끼가 안 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되냐? 야, 씨발놈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9. 25. 20:40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 앞길에서, I(여, 25세) 등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두 손으로 만지면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5. 20:45경 위 'H'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20:48경 위 K건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여, 19세)를 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 및 간경화로 치료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변에서 무차별적으로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224호에 있는 현대자동차 한남대리점에서 C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대금 42,700,000원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되,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1,337,079원씩 갚기로 약정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운행할 의사 없이 즉시 매각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42,700,000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08. 1.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의 집에서, 트럼프 카드 4장을 나누어받고 카드를 2번 바꿀 수 있으며 마지막 카드의 모양과 숫자가 낮으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D로 하여금 6,357만 원을 잃게 하는 정도로, 속칭 '바둑이'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009. 전후로 하여 꾸준히 도박을 해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D,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2009. 11.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G 노래연습장'에서, 트럼프 카드 4장을 나누어 받고 카드를 2번 바꿀 수 있으며 마지막 카드의 모양과 숫자의 서열이 낮으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D로 하여금 6,134만 8,000원을 잃게 하는 정도로 속칭 '바둑이'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거래 내역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D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서(D이 도박에서 잃은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정7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주시 C, 4층에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인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2003. 7. 1.부터 2009.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계속근로에 대한 약정 퇴직금(기타 금품) 5,109,858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17:00경 경기 이천시 D 피고인 소유의 E농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돼지를 출하하기 위하여 화물차량에 돼지를 싣고 출하하려고 하자 위 화물차량의 부근에 트랙터와 승용차를 주차시켜 위 화물차량이 농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6시간에 걸쳐 피해자 F의 돼지 출하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증언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G 사이에 아무런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과 G 사이의 돼지사육 위탁계약은 정당하지 아니한바, 피해자가 G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돈사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업무로 볼 수 없다. 또한, G가 피고인에게 돈사사용료 및 둔분폐기문제를 돼지를 출하하기 전에 정산한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돼지를 실어가려 하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산상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돼지출하를 제지한 것인바, 이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G 사이의 돼지위탁사육계약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E농장에 돼지를 입식하고, G가 이를 위탁사육하였던 사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초 돼지 입식 및 사육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피고인, 피해자, G 사이의 각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돼지입식, 사육에 따른 피해자의 돼지출하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G에 대한 돈사사용료 및 둔분폐기문제를 들어 돼지출하업무를 방해한 것이 기대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자구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7. 2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무슨 일이야? 너 취했어? 미쳤어?"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2. 12. 13.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9:28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24머9684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게 되었는바,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 부근에 이르러 F에게 "야, 좆같은 개새끼야. 나를 서부경찰서로 데려다 달라. 형사반장을 죽여야 되니까 거기로 가자."라고 말하여, F가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F에게 "가자면 가지, 뭔 말이 많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한손으로 F의 근무복 상의 우측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전 서구 G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에게 "일수라도 써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H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용케 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1. 9. 11. 11:32경 "너 이거 보고 연락 안하면 대가리 터질 줄 알아"라고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같 은 달 12. 10:15경 "스팸 걸어놨냐, 너 열받게 한번 해봐라"라고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04경 "이 개새끼 진짜 죽고 싶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17경 "여자 친구한테 전화한다. 너"라고 문자 메세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가 H으로부터 차용한 1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자, D로 하여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말경 대전 서구 I고등학교 앞 돈까스 집에서 피고인 B은 D에게 "돈 갚는 방법은 보험빵밖에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D에게 "골목에 있다가 차가 가까이 지나갈 때 뒷바퀴에 발을 살짝 집어 넣어라"라고 범행방법을 가르쳐 주어 D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D로 하여금 2011. 8. 25.경 대전 서구 J부동산 옆 골목길에서 사고 유발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K이 운전하는 L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위 차량이 지나갈 때 차 바퀴 밑으로 발을 집어 넣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 합의금 명목으로 105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게 하여 사기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B, C의 교사에 따라 2011. 8. 25.경 대전 서구 J부동산 옆 골목길에서 사고 유발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K이 운전하는 L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위 차량이 지나갈 때 차 바퀴 밑으로 발을 집어 넣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 합의금 명목으로 105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차용한 100만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M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9. 일자 불상경 대전 중구 N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M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M에게 "야. 우리 D 친구들인데 데려다 줄게 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M가 이를 거절하자 A은 재차 "야. 타라니까"라고 말하여 A의 말에 두려움을 느낀 M를 위력으로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사랑하는 M 옆에 있다. 너 죽을래, 네가 잠수타면 우리가 얘 못찾을 줄 알았냐. 씹할 놈아 개새끼야, 돈 안 가져올래. 이 씹할 놈아 아직 정신 못차리냐. 얘 집에 빨리 보내고 싶으면 잠수타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D,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D 보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5호(벌금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고인 D가 범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형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2. 23:3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원고가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북구미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일경 D에 의하여 음주상태로 감지되었다. 이에 경북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48세)은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가로막고 서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히 출발시켜 위 승용차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H병원)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매우 경미한 것이어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고 손목 염좌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의 검문에 걸리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금마면 이하 불상지부터 익산시 팔봉동 익산IC마지막 충전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