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10. 일자 미상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태권도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을 다니던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맞아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태권도장에 늦은 걸 아빠, 엄마에게 전부 말하겠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7.초경 전북 완주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6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맞아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너 내말 안 들으면 맞는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11. 4. 07:00경 전북 완주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횡죄를 저지른 자로서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D)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전주지법 2012고합211호 판결문 사본) 1.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12세 내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한 점, 피고인은 2012. 3. 18.경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은 '높음'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그 기간과 횟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1호로 폐지)'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의 점) [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643호,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제공되는 공개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기재 등록정보에 한하고,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3죄에 한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적충동조절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타인의 권리와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비사회적인 품행장애로 인하여 성범죄 충동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판시 제1, 2죄), 징역 1년 9월 ~ 7년 6월(판시 제3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공소제기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판시 제1, 2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판시 제3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이 어린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대상, 방법,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