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26 피고인은 2021. 5. 13. 13:3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걷어찬 후 주먹으로 어깨와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115 피고인은 2021. 11. 15.경 낮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령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하는 ‘G’에 4회에 걸쳐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5. 21:02경 또다시 위 장소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지하 1층 계단을 내려가며 피해자에게 “맥주 한 병만 달라.”고 하였으나, 만취한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술 많이 취했으니까 가세요.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을 붙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171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1. 7. 30. 12:00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73세) 운영의 J식당에서 친분이 없는 손님의 음식을 허락 없이 취식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 같은 년아! 왜 나가라고 그래, 씨발 년”이라고 욕하며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15:08경 보령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손님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너 신고하면 내가 나와서 보복한다“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써 20분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14:10경 보령시 O에서 피해자 N 운영의 P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값싼 맥주를 권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계산대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다른 손님이 계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8. 6. 22:01경 보령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남, 57세)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피고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정신적 장애 혹은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없이 많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다음 출소한지 1년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폭력성향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5. 19:35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배달 음식을 다른 장소에 가져도 놓은 피해자 C(남, 30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햄버거 똑바로 놓고 가야하는 것 아니야”, “씹새끼야 딱 보면 모르냐”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9. 15:15경 원주시 D 앞 노상에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고, 계속하여 같은 시 F 앞 노상에서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5㎝)을 집어들어 그곳을 주행하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려찍어 수리비 898,7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부수고, 계속하여 같은 시 H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0㎝)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센트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2회, 보닛 부분을 1회 내려찍어 수리비 789,733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는데, 출소 이후 불과 3달 만에 다시 특수재물손괴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가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제전화번호나 인터넷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한 후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B 스마트폰에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 함)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실제 발신한 인터넷전화번호나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 3 생략)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C’)으로부터 “내가 보낸 B 스마트폰과 유심으로 B계정을 만들어 ‘CMC 기능’을 작동시켜주면 하루에 1대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MC 기능’으로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MC 기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가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초순경부터 2022. 3. 28.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및 송파구, 성남시 중원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거나 스스로 마련한 B 스마트폰에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연결한 후 ‘CMC 기능’을 작동시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유심과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3. 23.경 ‘CMC 기능’을 이용해 발신번호가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E 검사’,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G 계좌가 성매매 범죄에 이용되었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계좌에 남아있는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가지고 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4.경 서울 동대문구 H 등지에서 현금 9,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초순경부터 2022. 3. 28.경까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및 송파구, 성남시 중원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B 스마트폰에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연결한 후 ‘CMC 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금융1계 7팀 여죄 확인결과, 위챗 대화내역(A-불상자) 1. 현장사진, 범행휴대전화 CMC 기능 설정 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의 변호인은 2022. 9. 20.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압수된 증 제10호(아이폰 13 PRO)는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으니 몰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수된 증 제10호는 피고인이 위쳇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유심침 변경 교체 등의 지시를 받는 데 사용한 것으로서 몰수대상물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회복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1. 0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사기그릇과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사기 그릇과 소주병을 깨뜨리자 이를 만류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1. 08: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도중 ’주취자 손님이 나가달라고 해도 안 나가고 소주병과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로 위 G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2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4. 01:58경 포천시 B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건방지게 씨발. 좆만한 새끼. 야 씨발 CCTV도 있는데 막가네. 너 나 때렸지. 동료가 쪽팔린 줄 알아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확인) 및 첨부된 현장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6. 17. 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구파발역광역환승센터 환승주차장 쪽에서 진관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7,365,204원 상당이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68-5에 있는 구파발역광역환승센터 환승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 C매장 옆 공중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을 훔쳐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4번째 칸 용변실에 침입하여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3번째 칸 용변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남, 20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남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공개,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제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2:30경 부산 남구 B상가 1층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몸 왼쪽 옆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약 30초 간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 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5:00경 문경시 B에 있는 ‘C은행 문경시지부’ 앞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악성 민원 제기나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장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너 같은 놈에게 밥 사줄 일이 없으니, 1월에 사준 밥값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CD,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상태 등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살짝 건드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부러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쟁을 하면서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뒷짐을 지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 20:42경 충남 홍성군 B모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커스텀멜 로우 카드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랑방 선글라스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지문감정의뢰,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B모텔 CCTV영상(사진), 피의자 동선 CCTV영상(사진), D 모텔 CCTV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해 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27. 00:30경 피해자 B(남, 56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피해자가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 중이던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 및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1. 27. 01:20경 충주시 E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7. 01:40경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 G 사무실 내에서, 위 제2항 기재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의 오른손 쪽을 잠시 풀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 피의자의 신병관리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결과), F지구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동영상 파일 등 CD 3장 1. 택시요금 영수증,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이 미수에 그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13

범 죄 사 실 [2023고단1213] 피고인은 2023. 1. 2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 3층 C 영통점에서, 개방된 좌석 한곳에 앉아 D(여, 17세) 등 다른 이용자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기구(일명 ‘오나홀’)를 이용하여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정525] 피고인은 2022. 11. 6. 09:2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원 창고에 들어가 방실에 무단 침입하였고, 창고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3186] 피고인은 2023. 4. 2. 20:02경 화성시 H 2층에 있는 ‘I’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주변에 다른 이용자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L 모친)과의 전화 통화] 1. CCTV 사진 및 영상 [2023고정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CCTV캡처) [2023고단3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스터디 카페 내부 및 피의자가 앉은 좌석) / 중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해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3. 5.경 노출증 등을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4: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3.1만세로 768 해창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발안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신호주기표, 진단서 및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3:25경 시흥시 B 지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목수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파이프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치운 것을 이유로 피해자 C(남, 36세)이 속한 작업반의 팀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이 욕설을 하고 뒤돌아 걸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39cm)를 오른손으로 쥐고 뒤따라가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쳐 안전모가 반쯤 벗겨지게 한 다음, 위 망치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다시 내리쳤으며,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감싸자 위 망치로 피해자 D의 오른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등,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영상 분석), CCTV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압수된 망치 1개(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04

범 죄 사 실 [2022고단1604]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 없이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 팝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D(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061,8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0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4. 01:0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4,000원, 신세계상품권 5만 원권 1장, 긴급재난지원금 5만 원군 선불카드 1장, H 신용카드 1장, I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4. 02:01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에서 국수 3그릇을 제공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신용카드로 음식대금 18,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회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2고단16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등) 1. 내사보고 – 현장임장 및 CCTV영상확인 1. 내사보고 –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CCT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각각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되었는바, 향후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22고단1604]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7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2. 2. 8. 17:30경 위 ‘D’ 1층 입출고장에서 E과 함께 그 곳을 청소하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업무부탁을 한 뒤 돌아갔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타부서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땐 직원의 팀장에게 먼저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눈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회사관계자 진술 청취에 대한, 사건발생현장 및 CCTV 확인, CCTV 영상에 대한, 목격자 자술서 및 직장동료 탄원서 확인에 대한, 참고인 F 자술서 첨부)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시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도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CCTV,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5. 06:1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안주와 술, 집기류 등을 바닥과 다른 테이블 쪽으로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당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해당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