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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의정부시에 있는 장소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R에게 “렌탈 내구제 가전제품을 구해 팔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해주면 내가 구해오는 가전제품을 팔아 수익을 나누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 내구제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조달해올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렌탈 가전제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고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4회에 걸쳐 합계 1억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23:50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2층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남양주시 B 앞 강변북로를 지날 무렵,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OOO(여, 26세)를 발견하고 좌석 틈 사이로 손을 깊이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과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CD, 수사보고(버스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 앞좌석을 붙잡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 및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추행 피해 경위 및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겨드랑이, 등 쪽을 쑤시면서 휘젓는 느낌을 받았다. 그냥 툭 한 게 아니다. 살짝 스치는 정도가 아니고 버스 의자와 의자 사이로 손을 깊이 넣어서 겨드랑이를 후벼 파듯이 만지고 등 쪽도 만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안내방송을 듣고 하차하기 위해 2층 버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바,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주차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구리역 쪽에서 경춘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B과 구리역 사이에 있는 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탄 채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남, 1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운전의 자전가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검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로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횡단보도 근처의 보행자를 살피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ㅜ자 형태의 교차로의 1차선을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벗어나던 무렵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차선변경 등을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선의 선행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이어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서 조수석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방향 기준으로 좌측 대각선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운전의 반대 차선을 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진행하였다. 통상적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운전자의 전방 및 좌우 확인 순서에 비추어 보면, 일몰 이후인 19:20경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려던 피고인이 피고인 좌측 전방에서 대각선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하는 방식으로 운전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는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에 해당하지도 아니 한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한 것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만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오전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 내 승객이 만원인 상황을 이용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무릎과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의 고소장 및 속기록 1. 피의자 착의 및 휴대폰 케이스 사진 1. 버스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고영상 제작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C과 2015. 5. 1. 65,000,000원 상당의 3D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 10.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 6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6.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용역비 청구권에 기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34182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피고인은 2017. 3. 28.경 서울 성동구 D, 2층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B의 집기와 물품 등을 이용하여 광고영상 제작업에 계속 종사하여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B의 재산을 은닉하고, 2017. 6. 1. B를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설령 공소사실의 기재대로 피고인이 기존회사인 B 소유의 물품들을 신설회사인 E의 소재지에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B와 E가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면, 피고인이 B의 물품을 진의에 의하여 별개의 회사인 E에 양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B와 E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B의 채권자가 E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 즉 B와 E가 상호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물품을 소유하는 법인의 실질은 그대로 둔 채 명칭만을 뒤바꿈으로써 물품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B와 E는 모두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요 목적도 ‘드라마, 음반, 영상물 제작업’ 등으로 동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E의 임원으로는 피고인 외에도 사내이사 F, 감사 G이 선임되어 있는데, 이들은 B의 임원으로 재직한 바 없고(수사기록 제2권 제15, 18쪽), 피고인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두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4, 17쪽), B가 폐업 전까지 주로 ㈜H와 거래하였던 반면, E의 주요 매출처는 ㈜I 및 주식회사 J라고 보이므로(증 제5호증: 각 회사의 매출집계표), E가 B의 거래처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이 B의 채무에 관한 이행의 독촉이나 추궁을 회피할 목적으로 E를 설립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B와 E가 그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물품의 소유권을 E에 진정으로 이전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 곳에 사우나를 곧 운영할 예정인데, 나와 세신 용역 계약을 체결하자, 투자금 원금은 2년 후 돌려주고 매일 5만 원씩 2년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위 사우나 시설 공사에 7∼8억 원 가량을 지출하는 등 상당한 채무가 있어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타인으로부터 차용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 500만 원, 2017. 7. 7. 2,000만 원, 2017. 8. 9. 150만 원, 2017. 9. 29. 1,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우나부대시설 임대약정계약서, 현금보관증 등, 입출금거래내역 1. E은행회신자료, F은행회신자료 1. 판결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등 조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2766 판결문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돈을 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의 신빙성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2. 2.부터 2018. 5. 5.까지 피해자에게 일 10만 원씩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사우나를 오픈한 2017. 10.경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위 3달간 이외에는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사우나 시설 공사에 7~8억 원을 지출하는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타인으로부터 차용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93 피고인은 2020. 4. 30. 00:04경 구리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핸드백에 들어있던 5만원권 지폐 3장, 1만원권 지폐 5장 및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1만원권 지폐 2장 등 합계 22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83 1. 2020. 11.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0. 03: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1-2라인 지하주차장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피해자 F(남, 3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68,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18. 03:30경 서울시 강동구 G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피해자 H(남, 39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i30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J5 휴대폰 1대,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92 피고인은 2021. 4. 2. 01:07경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다이어리, 서적, 충전기가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백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피해 차량 블랙박스영상분석) 2021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수사), 아파트 CCTV 사진, 수사보고서(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확인 수사), CCTV 사진 2021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고단3293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1고단2283 및 3292 사건의 경우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던 점, 위 21고단2283 및 3292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usion Hybri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장거리교차로 방향에서 D조합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E고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직진차선인 위 제2차로에서 위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조합 방향에서 장기리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 운전자인 G로 하여금 추돌을 피하기 위해 위 버스를 급제동하게 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직진차선인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다쳤다. 그 중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F을 위해 총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2.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 (주)B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시공하는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중관 작업을 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지 아니한 사람이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D으로 하여금 지문을 타각하게 하여 2019. 9.경 노무비 120만 원을, 2019. 10.경 노무비 328만 원을 각각 수령하고, E으로 하여금 지문을 타각하게 하여 2019. 9.경 노무비 845,000원을, 2019. 10.경 노무비 1,755,000원을 각각 수령하고, F으로 하여금 지문을 타각하게 하여 2019. 10.경 노무비 119만 원을 수령하고, 위 사람들의 식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9. 9.경 식대 14만 원을, 2019. 10.경 식대 44만 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D, E, F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내세워 노무비나 식대를 청구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이는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피해자측으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현장소장인 G을 통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전달하여 경비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그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변소에 더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4.경부터 2020. 2월 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며 인건비 외 당초 계약된 분기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9,000만 원 이상이다,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 소속 현장소장인 G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였는데 G이 “통장을 3개 정도 구해오면 3명분의 인건비인 1,000만 원 상당을 본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일단 그 돈으로 경비를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연말에 본사에 청구해서 받아줄테니 일단 일을 진행해달라”고 말하여 공사를 계속하였다, 노무비 수령을 위해 안전교육장에서 4시간짜리 교육을 수강했다는 수료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아내와 제수씨 그리고 친구인 F의 통장을 가지고 G에게 전달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고, 2019년 11월에는 피해자 본사에서 적발이 되어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3명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G이다, 실제로 2019.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소속 현장소장 G은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던 도중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한 자로서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자임에도 피고인의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 및 증언을 하였고, 비록 허위노무자 들을 내세워 결제를 요청한다는 것을 최초에 원청에 보고한 시기가 위 부정수급 등이 이루어진 2019. 9.경 이전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G이 피해자 회사에 소속된 현장소장이었기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G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허위노무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면서 허위노무자 명의 통장 등을 넘겨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G을 통해 밀린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만 믿었기에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와 같이 허위노무자를 내세워 경비 등을 지급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인식했을 개연성이 큰 점, 실제 피해자 회사에 신청하는 경비와 성과급 등은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지문등록 등을 거쳐 결국 현장소장인 G이 신청하는 구조이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D, E, F 명의의 통장으로 노무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한 자도 G이었던 점, 피해자측 고소 진술을 했던 H은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성과금의 지급과정과 그 액수 등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2019. 12. 20.경 작성된 회의록에서도 ‘B 본사에서 생각하는 부정수급은 경비로 지출되어 없던 일로 하고 공사 재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부정수급이 발각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현장공사관리를 담당했던 I 역시 성과급이 발생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녹취록상으로도 피고인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회의록에서도 피고인측에서 7,6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여 3,000만 원 이라도 2019년 12월 중으로 요구한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며 다액의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현장소장 G을 통하여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관여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0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4.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로 확인되어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6. 14.부터 2020. 6. 2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B,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6. 15. 1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주거지 인근 문구점에 들리는 등 격리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앱 이탈표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조치 거부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전파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추가 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77

범 죄 사 실 2020고단357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19: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평소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8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시가 2,000원 상당의 된장찌개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23,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 12:14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평소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머리국밥 2인분,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718 피고인은 2020. 11. 14. 00:20경 의정부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잔액은 394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1개 합계 시가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0 피고인은 2020. 12. 12. 19:5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남, 65세)이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864 피고인은 2021. 2. 17. 22:4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시간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 받는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주문표, 지갑 사진, 피의자가 주문한 영수증 [2020고단6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21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1. CD [2021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하였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대부분 소액이고,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특히 피고인을 담당하였던 사회복지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확고한 자활·자립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구속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행인으로부터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구두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같은 소속 순경 F이 그곳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의식을 확인하고 119구급차에 태워 후송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의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한 부위는 신체 급소 중 하나로서, 위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은 당시 호흡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물 삽입술 등 포함)가 필요한 좌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기울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그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7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7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9. 12. 27. 혼인한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14: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너는 엄마랑 연락 안 한다면서 왜 또 연락했냐, 나한테 말대꾸 하냐, 무릎 꿇고 빌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재차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들어올렸다가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떨어졌다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 휴대폰을 잡자 ‘너 신고하려고 그러냐’고 말하며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159] 피고인은 2020. 2. 22. 20: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 B(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5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