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 소유인 강원 인제군 C주택 건물 신축 현장에서 일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았던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위 건물 분양업무를 위해 피해자의 동의 아래 위 건물 D호에서 거주하였고, 2020. 5. 말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9. 24. 스스로 퇴거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8. 13. 10:00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D호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같은 달 15.까지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공사 금액을 낮추어 신고한 사실을 세무서에 고발함으로써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형님, 저 가방 안에 있는 자료 들고 갑니다.”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8. 31. 11:33경 미지급된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요구한 300만 원을 피해자가 주지 않자 공사 금액을 낮추어 신고한 사실을 세무서에 고발함으로써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I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현재 피고인이 세무서 앞에 와 있고 세무서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주택 사진, 건물사용승인서, 입금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평면도 확인 및 첨부), 평면도,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건물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녹취록, 통화내용 저장 CD, I 메신저 캡처사진, 피고인의 딸 명의 통장 촬영 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단 침입한 D호에 대한 전기요금 비교), 한국전력공사 계약 종합정보 내역서, 수사보고('F' 식당 사장 J의 진술 정정), 텍스트파일· 금전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내 내역 등 제출), 급여내역 산출 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거불응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완공 후 2020. 4. 초순경부터 분양업무 수행을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D호에서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20. 5.경 분양이 완료되어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까지는 이 사건 건물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2020. 5. 말경 분양업무 종료 이후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점유를 시작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법적인 조치 없이 퇴거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20. 4. 6. 완공되었다. 2)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숙식장소로 여관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 완공 이후인 2020. 4. 초순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분양업무(정확히는 임대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5. 30.경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건물 D호에서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D호를 분양해야 하니 퇴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면서 퇴거요구를 거절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8. 1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일 D호에서 퇴거할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돈부터 부쳐주면 퇴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13.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공사 금액을 낮추어 신고한 사실을 세무서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6) 피해자는 2020. 8. 16.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부쳤으니 다음날까지 퇴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7)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에도 D호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2020. 8. 1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방을 빼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화 끊을게요.’라고만 말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8) 피고인은 2020. 9. 24. D호에서 스스로 퇴거하였는데 당시까지도 D호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20. 5. 말경 이후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한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또는 임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거주를 허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허락이 ‘분양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할 권리’를 피고인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었던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양업무 수행을 맡긴 것은 ‘위임’에 해당하여 언제든 그 위임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피해자가 기간을 정하여 거주를 허용하였거나 그 거주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2)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D호에 거주할 수 있는 권원은 ‘피해자의 허락’이고 그 허락은 분양업무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언제든지 철회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2020. 5. 30.경에 피고인에게 그 D호 임대를 위하여 퇴거해달라고 요구한 이상,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으로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는 D호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대하여 돈을 주어야 퇴거하겠다면서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D호에 거주할 수 있었던 권원은 ‘피해자의 허락’일 뿐이고 당초 그 거주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관계가 결부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까지 정당한 점유권이 있었다거나 퇴거요구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거요구 거절 당시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돈이 남아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9. 8. 14.까지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2020. 6. 15.경까지 피고인에게 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남아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월 500만 원씩 받기로 하여 9개월 분 합계 4,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020. 6.경까지 합계 3,200만 원만 받았으므로 2020. 6. 30.경 피해자를 만날 당시까지도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처음 한 차례 ‘8월 급여’ 명목으로는 ‘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계속 300만 원씩 입금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첫 달만 200만 원을 추가로 준 것일 뿐 임금은 월 300만 원이었다. 피고인과 2020. 6. 30. 해장국집에서 만난 것은 밀린 임금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금전을 요구하면서도 임금이 500만 원이라거나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임금은 300만 원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더욱이 피고인은 2020. 8. 16.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1,000만 원을 보냈으니 퇴거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알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이후 계속 추가 금전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6)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점유를 시작한 이상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러한 주장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도요구만으로는 임차인이 주거 등에 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례는 상호대가관계에 있는 임대차계약이 문제된 사례로서, 그러한 대가관계나 계약관계 없이 오직 피해자의 ‘허락’에 기초하여 점유가 개시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형법상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인 ‘퇴거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갈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8. 13. 당시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제1의 다. 4)의 나)항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2020. 8. 13.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당시 촬영된 식당 CCTV 영상과 캡처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태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갈미수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8. 31.경 속초세무서에 가서 근로장려금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를 전송하여 주었을 뿐, 속초세무서에 피해자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굳이 세무서 위치 정보를 전송해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나아가 비위 사실을 세무서에 고발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추가로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예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양자의 관계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일정한 도움을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