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1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2:37경 서산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1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G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온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365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22:45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I(남, 41세)의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곤란해진 것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I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목격한 I의 형인 피해자 J(남, 44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씨발놈아, 개새끼야, 차에 칼이 있으니 목을 잘라서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서 내장을 꺼내버리고, 옥수수(치아) 5개를 떨어버린다, 내가 새조개 사건 때 유명한 놈이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3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0. 00:40경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0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자신의 처와 피해자의 남편이 외도를 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작은 항아리 3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큰 항아리를 우산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건조대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남 서산시 M에 있는 N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L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던 중 ‘이웃주민이 와서 물건을 때려 부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산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순경 O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01:03경 충남 서산시 P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서산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순경 O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O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이어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를 하던 중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위 H가 다가오자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H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약 1.2m)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O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 H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4 피고인은 2020. 11. 26. 20:05경 서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항의를 할 생각으로 그 곳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삿대질을 하며 ‘R 나와.’라고 큰소리를 치고 주거지 베란다에 다가가 손으로 베란다에 놓여 있던 빨래건조대를 치고 주거지 거실 창문을 향하여 빨래 바구니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020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2020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2020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순경 O의 진술 관련), 내사보고(경사 H의 진술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재물손괴 및 음주운전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거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월 동안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심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주거침입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7:20경 서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5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도망을 가려다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이 2021. 2. 23. 및 2021. 4. 7.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