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2014. 1. 하순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16세, 지적장애 3급)을 알게되었다. 피고인은 채팅 중 피해자로부터 '가출을 했다'는 말을 듣자 2014. 1. 31. 20: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건너편 F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305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배달음식을 시킨 후 화장실에 가 피고인의 옷을 벗고 콘돔을 낀 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 대한, 범죄현장 주변) 1. 초기면접지, 상담일지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1.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 일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은 알았지만 장애인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과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전화로 음식을 배달시켰다. 음식이 오기 전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화장실에 가서 콘돔을 끼고 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밑을 만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막 흔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라고 하자 피해자는 하기 싫은 눈빛을 보냈지만 도망가도 붙잡힐 것 같아 그냥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서 콘돔을 끼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도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 객실과 음식을 제공하였고, 성관계는 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간 후 학교에 출석하여 특수학급 담당교사인 G에게 이 사건 범행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G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바, 이 사건 수사 착수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2회 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나, 모텔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처음인 점, 2014. 1. 27.경 가출을 하였을 때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제외한 다른 남자와 함께 있거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분석가 H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방법이 적정하였고, 조사자의 편향으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으며, 피해자의 특징과 진술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서 악취가 나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고, 이미 모텔 숙박비와 배달음식비를 지불한 피고인이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0. 10. 11.경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상시 입을 벌리고 있어 침이 흐르기도 하고, 말을 할 때 웅얼거리듯이 어눌한 말투에 발음이 부정확하며, 말도 더듬는 등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지적장애 외에 언어장애를 수반하고 있어 의사소통을 하다보면 언어장애가 드러난다. 대화를 하다가 가끔 침을 흘리기도 하고, 사용하는 어휘력에 한계가 있으며, 전자시계는 읽을 수 있는데 아날로그시계는 읽기 어렵다. 따라서 3~4시간 정도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 지적장애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피해자가 경험한 것을 기억하였다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진술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인지적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대한 판단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비록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증거기록 제20, 41, 175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 31, 16:41 M20:53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하여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였고, 몸에서 악취가 나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