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직장 동료였던 자인바, 2014. 11. 10. 22: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는 방을 두 개 빌려 줄 테니 모텔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25경 아산시 D 소재 E 모텔에 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곳에서 방을 하나만 빌렸고 피해자와 함께 306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피고인은 바닥에서 각자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E모텔 업주 상대 면접수사 및 CCTV 확인수사), CCTV 화면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F 대화내용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에 들어가 바닥에서 TV를 보던 중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에 스킨쉽을 한 것이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모텔 방을 2개 잡기로 했는데 모텔 주인이 방이 1개만 있다고 하여,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피고인은 바닥에서 각각 잠을 자기로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피해자의 상의가 밀려 올라가 있었고 피고인이 입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밑 쪽으로 움직일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해서 피고인이 멈췄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G 112 신고 당시 '여자친구가 모텔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고 진술하였고, 종결사항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자 여자가 깨어 소리를 지르자, 남자가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서류는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남자친구인 G에게 이 사건의 내용을 알렸고, Gl 2014. 11. 11. 04:48 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가 이 사건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4. 11, 11. 04:37 경 피고인에게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라는 F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그리고 땅바닥에서 자기로 했고 전 침대에서 자기로 했는데", "먼저 자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당황했어요", "약속했잖아요 안건드린다고" 등의 F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고 피고인에게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고경위와 피고인에 대한 태도가 자연스럽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는 '모텔에서 방하나만 얻어 피고인은 바닥에서 자고 피해자는 침대에서 잤는데 약 한 시간 후 피고인이 바닥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잠시 후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상의 잠바를 벗기고 가슴을 터치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그만하자라고 하여 그 후 둘 다 침대에서 잠을 자다 깨어 귀가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는 침대 위에 누웠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기대어 TV를 보다가 TV를 끄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의 손이 잡혔다.',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잔 시간은 10~15분 가량된 것 같다.', '바닥에서 차갑고 졸리기도 하여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가서 5~10분 가량 뒤척이다가 피해자와 얼굴이 마주 친 상황에서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애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침대 위에 누웠고, 피고인은 침대에 5분 정도 기대어 있다가 손을 침대로 뻗어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TV와 불을 끄고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목, 가슴 부분에 애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모텔의 방바닥에 있다가 피해자가 있던 침대로 간 시간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며,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신체 부위,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