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2:0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 03:40경 서울 중랑구 C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13.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72에 있는 화서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72 에 있는 화서시장 앞 도로를 따라 화서오거리에서 화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시장과 주택가이고 도로 양 옆에 인도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피고인의 건강상태(장애) 및 경제적 형편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15:38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회를 포함한 범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6. 13. 09:05경 동해시 묵호동 삼본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화홍추어탕 앞 도로상까지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관련하여, 1999. 12.23.04:58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이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3축하중을 1.1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7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3. 23:35경 평택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 경찰관들에게 "내 핸드폰 내놔라 이새끼들아, 내가 길림성에서 왔는데 내핸드폰 안주면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고함을 치고 경찰관 E의 외근조끼 총기주머니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찢는 등 약 3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12, 4. 08:14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경장 G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하여 건네주자 행사할 목적으로 하단의 피의자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한 뒤 경장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H 명의)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사건접수경위), 주취자 정황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1) 공소장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 문구를 추가한다.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3. 16:57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도로에서 C건물 입주자인 피해자 D이 위 상가번영회 총무인 피고인의 남편에게 "사용하고 있는 지주간판을 내놓아라"라고 소리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신랑한테 왜 덤비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8.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3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이 오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9.22:0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510동 앞 노상에 이르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멈춰 세우려 하자 위 G을 밀쳐 넘어뜨리고,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수갑을 찬 손으로 G의 정강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와 112신고처리 내역서에 대한 수사) - 112신고처리 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유일한 재산인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은 아들 B의 사업에 제공한 상태였으며, 아들 B도 비싼 이자를 주고 사채업자에게서 2억 원 상당을 빌려 부동산투자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마땅히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사무실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3,7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B에게 투자목적으로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어 피고인을 피고인의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B을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많이 빌려 돈이 남는 상황이니 피고인에게 돈을 잘 굴려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활동하던 사람이 놀고 있으면서 늙은 엄마한테 차비를 타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응 하여 어렵게 돈을 융통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75세의 고령임에도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동생 H와 피해자의 언니 I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해자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차용한 돈을 자진해서 B에게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유일했는데, 위 부동산은 이미 자산 가치 이상의 돈을 빌리고 담보를 설정한 상태여서 실제 가치가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5,000만 원 이상이었다. 아들 B도 사채업자에게 2억 원 상당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 사무실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의 언니 I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동생 H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위 부동산은 경매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B도 곧 사업에 실패하여 사업자금을 모두 날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를 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긴 기간 큰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은 정말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 중 절반이 넘는 돈을 변제한 점, B이 돈을 사용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법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9:18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53세,남)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건 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계속 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2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E에 있는 F 순천점 노조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민노총 전남본부 G이다. 피고인들은 위 F 노조원들의 파업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F 순천점 건물 인근 도로에 음식판매대를 개설한 후, 민노총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1만원권 티켓 약 900매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A을 대리하여 집회신고를 하였는데, 인도 및 2개 차로에 한정해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8. 29. 15:50경 순천시 F 순천점 건물 인근 도로에서, 행사를 위해 임차한 H 6.5톤 화물차로 왕복 3차로를 모두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4. 8. 29. 15:50 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왕복차로를 모두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채증자료 판독결과 통보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 집회 당시 F 보안카메라에 녹화된 집회 장면 영상, 각 집회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으로부터 집회신고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회 장소가 일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 A을 비롯한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교통을 방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E에 있는 F 순천점 노조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민노총 전남본부 G이다. 피고인들은 위 F 노조원들의 파업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F 순천점 건물 인근 도로에 음식판매대를 개설한 후, 민노총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1만원권 티켓 약 900매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들은 집회신고를 하였는데, 인도 및 2개차로에 한정해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29. 15:50 경 순천시 F 순천점 건물 인근 도로에서, 행사를 위해 임차한 H 6.5톤 화물차로 왕복 3차로를 모두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9. 15:50 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왕복차로를 모두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2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순천시 E에 있는 F 순천점 노조지부장인 피고인 A이 2014. 8.경 위 F 건물 인근 도로의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집회신고를 위임한 사실, 순천경찰서장은 2014. 8. 27. 피고인 B으로부터 집회신고를 받고, 집회장소를 위 F 건물 인근 도로 중 2개 차로로 제한하여 이를 수리한 사실, 피고인들이 2014. 8. 29. 위 F 건물 인근 도로 중 3개 차로에서 집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리인에 의한 집회신고 및 그 수리의 법률효과가 위임인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과 달리 형사상 고의의 존부는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대리인이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도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F 건물 인근 도로의 3개 차로를 집회의 개최장소로 정한 집회신고가 그대로 수리되었다고 전달받았고, 위 집회신고의 장소에 제한이 가해진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증인 B의 진술). 피고인 A은 스스로 집회신고의 수리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제157쪽), 집회신고를 수리한 순천경찰서도 그 수리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았다(순천경찰서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A은 집회가 개최 중인 때에도 피고인 B이나 위 집회 현장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위 집회가 장소적 제한 범위를 이탈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고지받지 못했다(증인 B, K의 각 진술). 결국 피고인 A은 위 집회가 종료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에 비로소 위 집회의 장소적 제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는데, 비록 위 집회의 장소적 제한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는 이상 이를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4조).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토지 경계분쟁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C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C의 트랙터 등 농기계가 보관된 창고에서 농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막아 농기계 및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5. 11: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도로에서, 아들 E와 사위 F을 시켜 그들로 하여금 C의 창고에서 농로로 이어지는 폭 3m의 도로에 함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고정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과 농기계 등의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논 모내기 위탁영농한 H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07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세탁 및 오피스텔 분양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F영농조합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부사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세탁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수익이 2,000~3,000만 원에 이르고 수입 세탁기를 수리 후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나오며, 평택에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공사 중인데 완공 후 분양하면 1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과 그 원금의 30% 수익을 보장해주고, 그에 달할 때까지 매일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세탁 공장의 월수익이 2,000~3,000만 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 상태였으며, 수입 세탁기 수리 판매도 실제로 추진한 바가 없고, 평택 상가 건물도 계약만 추진하였을 뿐 그 매입자금이 없어 이를 매입하여 분양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년 7월경 3,000만 원, 2011년 9월 6일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약속어음, 어음 공정증서 1. 사실확인서, 이행합의각서,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기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의 기록 1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 피고인 A이 이 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돈을 대부분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H(2014. 9. 18. 사망)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14,515,000원(=피고인 A 13,465,000원 + 피고인 B 950,000원)(수사기록 43-48쪽,75-76쪽)을 지급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6,000만 원에 이르나,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H(2014. 9. 18. 사망)의 상속인 1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 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가 지인 소유의 부동산(강원 양구군 K 대 499㎡)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가 일부 회복됨. 피해자의 상속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건 범죄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전과 범죄 1)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1) 피고인 B의 경우 이 건 범죄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 및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범죄사실 중 판시 제2 범죄 상호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징역 5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자금으로 2008. 1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의 2, 3층을 임차하여 요양병원을 개원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B 건물 2, 3층의 임대보증금이 총 2억 9,000 만원인데 9,000 만원이 부족하다. 네 소유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9,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해 주면, 요양병원 내에 입점할 약국과 식당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변제를 해 주던지, 아니면 병원 개원 후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E에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27. 피해자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1동 1506호를 E에 임대보증금 9,000 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9,000만원에 이르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3:06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432 하나은행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날 00:04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편도 5차로의 대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경부터 2015. 1. 17.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1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2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미지급임금내역서 1. 확인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경원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공복합상가사거리 방면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의 왼쪽 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중족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사고 후 바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고 있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이외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42

범죄사실 [2015고단554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경부터 2015. 2. 23. 16:30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실 6개,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D(여, 27세) 등 7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을 방실로 들여보내 60분간 손님의 팔, 다리 등 전신을 마사지해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780 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6190]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부터 2015. 8. 17.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태국인 G(여, 42세), H(여, 43세) 2명을 월 1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모바일분석자료 1. 현장사진, 광고사진 [2015고단6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규모, 기간, 수익, 업소 운영 및 홍보 방식,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현재 시설을 개량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피고인에게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04: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거제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동에 있는 영흥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행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