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7. 8.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G, 성명불상자(일명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연안통발 선박인 I의 선주였고,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선장이었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 G, 성명불상자는 위 선박의 선원이었다. 피고인들과 G, 성명불상자는 2017. 4. 26. 19:00경 경주시 감포읍 앞바다에서, 피해자 J의 소유인 K가 투망해 놓은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의 통발 2틀을 인양하여 위 선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G,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연안통발 선박인 M의 선장이었고, 피고인 E, G, L은 위 선박의 선원이었다. 피고인들과 G, L은 2017. 10. 7. 18:00경 경북 울진군 후포읍 앞바다에서, 피해자 N의 소유인 O가 투망해 놓은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통발 1틀을 인양하여 위 선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G, L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29. 22:00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식당 옆 주차장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절도 공범인 피해자 G(28세)가 절도 피해자인 J에게 절도 범행을 말하여 J을 통해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하지도 않은 일을 떠들고 다니느냐, N, J, 너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밟으면서 "씹할 놈, 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피고인은 2017. 11. 5. 01:26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J(48세)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절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형님 아가리 조심해라, 내 눈에 띄지 마라, 개놈아, 네가 나를 병신 만들었나, 이 상놈아 두고 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5. 09: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호미곶항에서, 출항준비중인 피해자 J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내 눈에 걸리면 죽는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T, G,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협박 관련 최근통화내역 및 문자 첨부), 수사보고(O의 통발과 브이와 연결되는 로프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울릉도 앞 바다에 있는 O가 도난당한 통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관련), 수사보고(I, M, X의 선주 및 선원명부 첨부), 수사보고(I 선원 D 진술서 작성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I와 X의 홍게잡이 통발 절취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대게통발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I 항적확인), 수사보고(M 항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하여), 수사보고(보복폭행 관련 피해자의 최초 신고시점 확인) 1. 문자메시지 사진, 로프 사진, 좌표 사진, 부표 사진, 각 사진, 거래명세표, 출입항 상세정보, 출입항 분석표, 녹취서, 각 항적, 도난사실확인원, 각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D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6. 범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 피해자 G,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 J과 합의하여 피해자 J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I의 선원에 불과하고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I가 운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선주인 피고인 A와 선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의 선원에 불과하고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I가 운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선주인 피고인 A와 선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M의 선원에 불과하고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M가 운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선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는 피고인 A, B, C, D 등이 합동하여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의 통발 2틀을 절취한 것이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는 피고인 B, E 등이 합동하여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통발 1틀을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자신의 절도범행을 피해자 J에게 말하고, 피해자 J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J을 협박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저지를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각 범죄를 저지르는 법경시적 태도를 보였다. 〇 피고인 B : 피고인은 경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공범들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I, M의 선장으로서 선박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선원들에게 절도 범행을 지시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C, D, E의 경우 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