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백부이나, 호적상 부녀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여름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좌측쇄골이 골절되어 씻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목욕 타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부위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하반기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니 밑에 잘 씻었나"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고, 머리를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 5.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가슴 많이 컸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9. 05:0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혀로 피해자의 우측 귓볼을 핥으면서 깨물고,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핥으면서 깨물고, 피해자의 배꼽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털 부위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 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하한은 위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위 형량범위 상한 3년의 1/2인 1년 6월 및 1/3인 1년을 합산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양육하는 관계에 있던 조카인 피해자를 네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내용과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피해자를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조카인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