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9. 22: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토지에서, 피해자 C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태양광 공사를 위해 위 토지에 PE이중벽관(직경 0.5m, 길이 4m의 하수관) 3개를 이어붙여 묻어 놓았다는 이유로 굴착기를 동원하여 토지의 흙을 파헤쳐 위 하수관을 꺼내 놓음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12. 9.경부터 2020. 12. 10. 08:00경까지 사이에 전북 무주군 D와 E에 있는 폭 약 3.5m의 농로에서 태양광 공사업자인 C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흙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굴착기를 동원하여 위 콘크리트 농로 위에 흙(높이 약 0.4m, 폭 약 3m, 길이 약 50m)을 쌓아놓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교통방해 대상이 되는 전북 무주군 G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서(일반교통방해의 대상이 되는 농로에 대하여 마을 이장을 통해 확인한 내용) 1. 수사보고서(일반교통방해의 대상이 되는 농로 주소지 재특정 관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전북 무주군 B 토지(이하 ‘B 토지’라고 한다)에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하수관을 설치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태양광 공사를 완공하지 않아 위 하수관은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매립된 하수관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파내어 피해자소유 토지에 올려놓았으므로 위 하수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재물손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H,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사실, 위 태양광 발전 설비공사 중 위 토지에 인접한 B 토지에 위 하수관을 매립한 사실, 위 B 토지는 I의 소 유인 사실, 피해자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서 모인 물을 위 하수관을 통해 배출하기 위해 사용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하수관 자체에 손상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하수관을 본래 매립된 자리에서 파내어 하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를 구성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B 토지의 소유권을 보전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B 토지는 피고인이 아닌 I의 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I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친 사이에 교환계약이 이루어져 사실상 B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어서 위 토지 위에 작물을 심고 가꾸어 왔으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위 토지를 피고인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 및 피고인과 I 사이에 교환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I이 이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환계약의 체결 사실을 들은 바 없고, 피고인이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자변경 확약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마을 사람들도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확약서를 제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주장의 교환계약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하여 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 위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위 B 토지의 실제 소유자 내지는 소유권 행사를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위 B 토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수관을 매립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소유권자로서의 방해배제 및 방해제거를 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2.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토지 사이에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경계를 따라 농로와 피고인 소유 토지 사이에 쌓아둔 것으로서, 2020. 12. 10. 08:00경에는 흘러내린 흙을 다시 정비하여 교통을 원활하기 위해 작업자들을 동원하여 현장에 간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흙을 쌓아둔 것으로는 일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교통방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2. 9. 매립된 하수관을 파내고, 전북 무주군 D와 E에 있는 폭 약 3.5m의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 중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흙을 쌓아둔 다음, 다음 날 아침인 2020. 12. 10. 08:00경에도 작업자들과 함께 위 현장에 나왔다. 피해자의 직원인 J은 2020. 12. 10. 아침에 이 사건 농로에 흙이 쌓여 있어서 작업을 위한 통행이 불가능하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2020. 12. 10.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를 훼손하자 흙을 더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 쪽으로 흙을 옮겨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위 농로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의 폭은 약 3m 50㎝정도로, 피고인이 흙을 쌓아두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아져 있어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해자의 굴착기가 위 도로를 통과하기는 했으나 위 굴착기의 폭은 1.2m여서 보통의 자동차에 비해 폭이 좁고, 굴착기의 바퀴는 비포장 상태의 토지도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므로, 굴착기가 아닌 일반 차량이 높이 약 0.4m의 흙더미 위를 자연스럽게 통과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보이고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경위,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