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92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수금 직원에게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B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2:36경 서울 영등포구 C, ***호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B를 재차 기망하여 B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B로부터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D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수금 직원에게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D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6:10경 안산시 단원구 E, ‘****어린이집’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D을 재차 기망하여 D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D으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2. 2.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F 사이트에 구직을 신청했다. 그랬더니 2021. 2. 2. 오후경에 자신에게 전화가 왔다. 업무 설명을 해주는데 주로 외근직이고 서류 전달하고 납부금 받는 업무라고 했고, 하루 일당은 15만 원이라고 들었다. 일당이 세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채용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그 수당 또한 단순히 서류 전달 및 금전 수금 등의 업무만을 하고 받는 돈 치고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B, D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송금 하였는바 이와 같이 돈을 보낸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수거책으로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공범과의 공모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F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을 하였는데 그 채용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학력에 대하여 ‘고등학교 중퇴’라고 진술하였고, ‘항상 그렇게 일을 배워왔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등학교 중퇴 학력에 불과하였고, 그 학력에 비추어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쳐 채용되는 업무보다 특별한 채용절차 없이 일단 상대방이 요구하는 일을 하며 일을 배워가는 방식으로 채용되었던 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채용된 절차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었을 당시에도 채용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공범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매일 할 수 있는 일인지, 택시 대신 자차로 업무를 해도 되는지,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 동승자가 있으면 안 되는지, 일이 없는 날도 일당이 들어오는지, 일당은 현금으로 받는지 계좌로 이체받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일당을 받는 일을 한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연락한 보이스피싱 공범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외근직이고 서류 전달하고 납부금을 받아 지정된 업체로 보내는 업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보이스피싱 공범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도 공범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B, D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무통장입금 하는 일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최초 전달받은 업무인 ‘납부금 받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 당시 전달받았던 업무로 볼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과) 전화할 때 이렇게 큰 금액을 맡겨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검증된 돈이니 나쁜 마음을가지면 저희 쪽에서는 신고하면 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적법한 돈이라고 믿었을 가능성도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하는 와중에 직원이 갔으니 만나라고 하면서 인상착의를 이야기해주었다.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집 근처 철물점 앞에서 만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1,0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1,000만 원은 뭉텅이 돈으로 봉투 안에 있었고 20만 원은 따로 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20만 원은 세었다.’, ‘당시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생각했다.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나온 옷차림으로 보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다음 영수증이나 다른 서류를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돈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이 맞는지 물어보았느냐는 질문을 받자‘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상대방이) 말을 붙일 틈을 주지 않고 계속 통화를 하게끔 유도했기 때문에 묻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B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흰양말에 슬리퍼를 신었다. 가방도 없었다. 편안한 차림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청바지에 점퍼를 입고 흰 모자를 쓰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B를 만났을 때 B가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이 맞는지 묻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취지의 말을하지도 않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만일 피고인이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B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상대방이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인식하였어야 하므로 적어도 격식을 갖춘 복장을 입고 B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흰 양말에 슬리퍼를 신고 B를 만났고 돈을 수거하면서도 가방도 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B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D는 이 법정에서, ‘G 직원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오니 돈을 주라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보면서 D이 맞냐고 물어서 맞다고 했다. 그랬더니 통화를 하던 사람이 피고인을 바꿔 달라고 해서 피고인을 바꿔 주었더니 피고인이 그 사람과 통화를 하였고, 다시 전화를 받은 그 사람이 피고인이 돈을 회수하는 사람이 맞으니 돈을 주라고 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D이 맞느냐는 말만 하였냐고 하니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을 만났을 때에도 D이 맞냐는 말만을 하였을 뿐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태도를 보이거나 이를 추단할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D 또한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이 맞는지 확인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B, D을 만나서 돈을 받으면서 이들에게 영수증 등 아무런 서류를 준 적이 없다. 피고인은 B, D으로부터 돈을 수거할 당시 자신의 어머니 소유 차량을 타고 다녔는바, 만일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의심하였다면 CCTV 화면 조회 등을 통하여 곧바로 자신이 드러날 것이 분명함에도 굳이 자신의 어머니 차량을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2. 2. 두 건의 금전전달 업무를 하고 합계 30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많은 금액이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배달대행 업무를 하여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배달대행 업무를 하면서 많게는 40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현 금을 전달하고 받는 돈이 피고인이 배달대행 업무를 하고 받는 돈에 비하여 범죄연루를 의심할 정도로 다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2021. 2. 3. 12시경 및 같은 날 16시경 2건의 현금수거책 업무만을 하고 그 이후로는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더 이상 현금수거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4시간 동안 2건의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2건의 업무를 한 이후 수거업무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저녁에 돈을 받고 들어가서 술을 한 잔 먹었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다음날에도 전화가 왔는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2021. 2. 3. 범행 이후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심을 하였을 때가 수거업무 완료 이후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진술 자체도 현금 수거업무를 할 당시에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이해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