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제주대학교 C학과 학생이고,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D(D, 20세)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고마워하지 않고 그 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02:00경 제주시 E 소재 F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등 중화인민공화국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후진하여 이동시키다가 피해자를 살짝 들이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들이받은 것으로 의심하여 따져 묻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20분이 지난 후 위 주차장을 떠났던 피해자가 재차 주차장으로 돌아와 '일부러 나를 차로 들이받은 것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2. 03:01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서있던 지점으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몸이 공중에 떴다가 그곳 해안가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보호난간에 부딪혀 바다로 추락하지 않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 코뼈 및 광대뼈 골절 등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G 차량 사진 추가 첨부 / 블랙박스 영상 내용 등 분석] 1. 추송서(응급실 진료기록지 첨부) 1. CD(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수록된 영상 1. 관련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자신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사용된 도구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살인죄에 있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드시 확정적이거나 계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으로써 족한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중화인민공화국 하얼빈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친구로 지냈고, 함께 제주대학교에 입학하여 거의 매일 얼굴을 볼 정도로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이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5.경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서 자신이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합의금을 마련해 준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자기에게 고마워하는 표현도 하지 않고 돈을 갚는다는 말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겼고, 이 일로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다른 중화인민공화국인 친구들과 위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승합차에 틀어놓은 음악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승합차의 트렁크를 연 상태에서 술자리 장소에 가깝게 이동을 하려고 후진하던 중 승합차 뒷부분이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되자, 피해자가 자기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어디론가 가버린 후 20분 정도 지나 자기에게 전화하여 "할 얘기가 있으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였고, 조금 지나자 피해자가 와서 일부러 피해자를 친 것이 아니냐며 계속 따졌고 서로 욕설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나서 승합차에 탑승을 하여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돌진하게 되었다.',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와 다툼도 있어 순간 욱하는 마음이 생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그대로 돌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I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래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서로 심한 욕을 주고받을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차량은 상당한 중량이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로서, 위 승합차로 사람을 강하게 충격할 경우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시속 20km 이상의 속도로 피해자에게 돌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를 발로 세게 밟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H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동차의 속도는 50~60km/h 정도로 보였다. "퍽"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차량으로 충격 할 당시 "퍽"하는 소리도 엄청 컸고 운전자의 행동이 목소리가 엄청 크고 사람을 냅다 받아버리는 모습이 저러다가 피해자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빠르게 뒤로 후진하면서 위 승합차의 전면부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다음 그대로 피해자 쪽으로 직진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충격으로 키가 186cm, 체중이 120kg 정도인 피해자가 몸통이 공중에 뜬 채로 바다 쪽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충격 지점으로부터 약 3미터 정도 뒤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보호난간에 부딪혀 바다로 떨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들이받은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가 부딪힌 보호난간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승합차를 급가속한 상태에서 상당한 속도로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받은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승합차를 급가속한 채 사람을 향해 돌진하여 충격한 경우 그 충격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이 사건과 같이 바닷가에 접한 장소에서 승합차로 사람을 충격할 경우에 사람이 바다에 빠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피해자가 당시 바다로 추락하지 않은 것은 해안가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던 보호난간 덕분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보호난간의 존재를 감안하여 피해자가 바다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