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2. 피고인 A 가. J과의 계약체결 피고인 A은 자신의 딸 K(10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또는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내국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K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0. 9.경 서울 서초구 L건물 203호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J과 사이에 외국인학교 입학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고, J이 '피고인 A이 1억 원을 위 M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과테말라에 단 며칠간만 방문하면, 과테말라 국적의 여권 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J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N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나. 피고인의 공동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0. 12. 7.경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그 무렵 과테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사진과 지문을 찍고, N(일명 O주임)으로부터 과테말라 여권 1개와 'A은 2010. 10. 7.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의 위조된 시민권증서 1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과테말라에서 2 ~3일을 체류하면서 과테말라 여권국에서 여권 발급 절차를 거쳤을 뿐 과테말라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과테말라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인이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게 됨. 외국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취득 신청 전 최소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5년 동안 6개월 이상 또는 누계 1년 이상 과테말라를 떠나 있을 수 없으며,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이 허용되지 않는바, 과테말라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과테말라에 돈을 투자하여 그 즉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위 시민권증서 및 여권이 위조 및 최소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2. 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위 서류인 위 과테말라 여권 1개와 시민권증서 1장을 마치 과테말라 국적을 증명하는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그곳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2010. 10. 7.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게 하고, 그 국적상실 신고내용이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통보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J, N(일명 O주임)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은 전자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1. 4. 18.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학교 입학처에 'A은 과테말라인으로서 그 딸 K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있으므로 K의 입학을 허용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입학신청서와 허위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 부정하게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마치 정상적인 국적취득을 토대로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2011. 8.경 피고인의 딸 K에 대한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N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Q학교의 입학담당자 R, 교장 S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J과의 계약체결 피고인 B은 자신의 아들 T(9세)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또는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내국인'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T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0. 12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L건물 203호 소재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J과 외국인학교 입학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고, J이 '피고인 B이 5,000만 원을 위 M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미화 8,000달러를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과테말라에 단 며칠간만 방문하면, 과테말라 국적의 여권 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J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N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나. 피고인의 공동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그 후, 피고인 B은 2011. 1. 16.경 출국하여 2011. 1. 18.경 과테말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J과의 위 잠정적인 합의에 대하여 최종결정 통보를 함으로써 과테말라 여권 등의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2011. 1. 20.경 과테말라 소재 호텔에서 시민권증서 1개를 위 J으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날 과테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사진과 지문을 찍은 후 과테말라 여권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2011. 1. 23.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과테말라에서 3, 4일을 체류하면서 과테말라 여권국에서 여권 발급 절차를 거쳤을 뿐 과테말라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과테말라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인이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게 됨. 외국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취득 신청 전 최소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5년 동안 6개월 이상 또는 누계 1년 이상 과테말라를 떠나 있을 수 없으며,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이 허용되지 않는바, 과테말라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과테말라에 돈을 투자하여 그 즉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위 시민권증서 및 여권이 위조 및 최소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2. 11.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위 서류인 위 과테말라 여권 1개와 시민권증서 1부를 마치 과테말라 국적을 증명하는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그곳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B은 2010. 11. 23.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게 하고, 그 국적상실 신고내용이 서울 용산구청에 통보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J, N(일명 U대리 또는 O주임)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은 전자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1. 2. 10.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Q학교 입학처에 'B은 과테말라인으로서 그 아들인 위 T가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있으므로 T의 입학을 허용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입학신청서와 허위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정상적인 국적 취득을 토대로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2011. 7. 6.경 피고인의 아들 T에 대한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J, N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Q학교 입학 담당자 R, 교장 S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가. J과의 계약체결 피고인 C은 자신의 아들 V(6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또는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내국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V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1. 4.경 서울 서초구 L건물 203호 소재 M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 J과 외국인학교 입학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고, J이 '피고인 C이 3,000만 원을 위 M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과테말라에 단 며칠간만 방문하면, 피고인 C이 과테말라 국적의 여권 등의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J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N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나. 피고인의 공동범행 공전지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그 후, 피고인 C은 2011. 5. 27.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여행하다가 2011. 6. 3.경 과테말라에 입국한 후, 그 무렵 과테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사진과 지문을 찍은 후 과테말라 여권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그 후 과테말라에 있는 호텔에서 N(일명 U대리 또는 O주임)으로부터 위조된 허위의 시민권증서 1장을 건네받고, 2011. 6. 6.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과테말라에서 2, 3일 체류하면서 과테말라 여권국에서 여권 발급 절차를 거쳤을 뿐 과테말라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과테말라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인이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게 됨. 외국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취득 신청 전 최소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5년 동안 6개월 이상 또는 누계 1년 이상 과테말라를 떠나 있을 수 없으며,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이 허용되지 않는바, 과테말라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과테말라에 돈을 투자하여 그 즉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위 시민권증서 및 여권이 위조 및 최소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1. 6. 10.경 서울 종로구 삼일로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서 위 과테말라 여권 1개와 시민권증서 1부를 마치 과테말라 국적을 증명하는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그곳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C은 2011. 4. 27.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게 하고, 그 국적상실 신고내용이 부천시 원미구청에 통보되게 함으로써, 그정을 모르는 그곳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J, N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은 전자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11. 6. 21.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Q학교 입학처에 'C은 과테말라인으로서 그 아들인 위 V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있으므로 V의 입학을 허용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입학신청서와 허위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정상적인 국적 취득을 토대로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2011. 8.경 피고인의 아들 V에 대한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J, N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Q학교 입학 담당자 R, 교장 S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D 가. J과의 계약체결 피고인 D은 자신의 아들 W(13세), X(9세)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또는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내국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W, X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 D은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1. 7. 19.경 서울 서초구 L건물 203호 소재 M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J과 외국인학교 입학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고, J이 "피고인 D이 8,000만 원을 위 M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과테말라에는 단 며칠간만 방문하면, 과테말라 국적의 여권 등의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J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N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나. 피고인의 공동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그 후, 피고인 D은 2011. 8. 7.경 출국하여 2011. 8. 9.경 과테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방문한 다음 그곳에서 사진과 지문을 찍은 후 과테말라 여권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았으나, 그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후 과테말라 소재 호텔에서 N으로부터 과테말라 여권 1개를 교부받고,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D은 2011. 7. 29.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의 위조된 시민권증서 1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과테말라에서 2, 3일 체류하면서 과테말라 여권국에서 여권 발급 절차를 거쳤을 뿐 과테말라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과테말라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인이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게 됨. 외국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취득 신청 전 최소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5년 동안 6개월 이상 또는 누계 1년 이상 과테말라를 떠나 있을 수 없으며,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이 허용되지 않는바, 과테말라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과테말라에 돈을 투자하여 그 즉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위 시민권증서 및 여권이 위조 및 최소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1. 8. 1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위 서류인 위 과테말라 여권 1개와 시민권증서 1장을 마치 과테말라 국적을 증명하는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그곳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D은 2011. 7. 29.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하게 하고, 그 국적상실 신고내용이 서울 송파구청에 통보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J, N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그와 같은 전자기록이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⑵ 업무방해 ㈎ W 입학 피고인 D은 2011. 8. 24.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Y학교 입학처에 'D은 과테말라인으로서 그 아들 W가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있으므로 W의 입학을 허용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입학신청서와 허위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 부정하게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마치 정상적인 국적취득을 토대로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2011. 9. 5.경 피고인의 아들 W에 대한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J, N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Y학교 입학 담당자 Z 등의 W에 대한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 X 입학 피고인 D은 2012. 4. 1.경 위 Y학교 입학처에 'D은 과테말라인으로서 그 아들 X가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있으므로 X의 입학을 허용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입학신청서와 허위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 부정하게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마치 정상적인 국적취득을 토대로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2012. 4. 30.경 피고인의 아들 X에 대한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J, N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Y학교 입학 담당자 Z 등의 X에 대한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및 증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B,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테말라국 대사관 회신 자료,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영사 면담내용, 과테말라 영주권·국적제도 관련 자료 1. 수사보고(A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의 국적상실신고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A의 딸 K의 Q학교 입학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이 J에게 수수료 1억 원 지급한 수표 출금계좌 특정),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C 주무관의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국적상실신고절차확인), 수사보고(주과테말라대사관 행정원 AD의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대사관 여권발급 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과테말라대사관 회신 여권 등 서류 진위여부 확인결과) [피고인 B] 1. 피고인 및 증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B,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테말라국 대사관 회신 자료,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영사 면담내용, 과테말라 영주권·국적제도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첩보입수 및 국적취득관련 주한과테말라대사관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자녀 입학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국적취득인증서, 여권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C 주무관의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국적상실신고절차확인), 수사보고(주과테말라대사관 행정원 AD의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대사관 여권발급 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과테말라대사관 회신 여권 등 서류 진위여부 확인결과) [피고인 C] 1. 피고인 C 및 증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B,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C 국적상실 신고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Q학교 입학원서 등 첨부), 수사보고(과테말라 시민권증서 여권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주한과테말라대사관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C 주무관의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국적상실신고절차확인), 수사보고(주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AD의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대사관 여권발급 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과테말라대사관 회신 여권 등 서류 진위여부 확인결과)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의 과테말라 시민권증서, 여권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알선수수료 M 입금계좌 특정), 수사보고(출입국현황 첨부),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C 주무관의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국적상실신고절차확인), 수사보고(주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AD의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대사관 여권발급 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과테말라대사관 회신 여권 등 서류 진위여부 확인결과), 수사보고(Y학교 관련 수사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Y학교 입학담당과장 Z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Y학교 총감 AF 진술서 번역문 첨부 보고)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하게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고, 위 과테말라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J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다. (나)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고,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또는 과테말라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J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과테말라 현지에 방문하여 관공서에서 여권이 발급되는 것을 보고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테말라에 체류한 기간은 약 2, 3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현지에서도 대부분 호텔에서 체류하고, 국적(시민권) 취득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친 사실이 없이, 단지 과테말라의 여권국에서 간단한 몇가지 질문에 답변만을 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만을 거쳤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교부받은 시민권증서의 경우 피고인의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용지 역시 복사본에 불과하다(특히, 피고인이 J과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할 당시 위 시민권증서를 한글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국적상실신고서의 "대한민국국적상실일"란에 그 시민권증서의 발행일인 2010. 10. 7.로 기재하였는데, 위 발행일은 피고인이 과테말라로 출국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J에게 국적취득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서류를 제출하기도 전이다. 또한 그 내용 역시 "A씨의 영주권은 2010. 9. 29. 당일에 과테말라시에서 취소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 자체로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간단한 절차만을 거쳤을 뿐임에도 위와 같은 과정이 국적취득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믿었음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Q학교에 자녀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과테말라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현지 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하게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고, 위 과테말라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J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다. ㈏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고,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또는 과테말라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J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 한편, 피고인은 과테말라 현지에 방문하여 관공서에서 여권이 발급되는 것을 보고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테말라에 체류한 기간은 약 5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현지에서도 대부분 호텔에서 체류하고, 국적(시민권) 취득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친 사실이 없이, 단지 과테말라의 여권국에서 간단한 몇가지 질문에 답변만을 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만을 거쳤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교부받은 시민권증서의 경우 피고인의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용지 역시 복사본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위 시민권증서를 2장 받았는데, 1장은 "AG"으로 나머지 1장은 "AH"으로 되어 있어 1장은 피고인의 영문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특히, 피고인이 J과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할 당시 위 시민권증서를 한글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국적상실신고서의 "대한민국국적상실일"란에 그 시민권증서의 발행일인 2010. 11. 23.로 기재하였는데, 위 발행일은 피고인이 과테말라로 출국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J에게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기도 전이다. 또한 그 내용 역시 "B씨의 영주권은 2010. 11. 5. 당일에 과테말라시에서 취소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 자체로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간단한 절차만을 거쳤을 뿐임에도 위와 같은 과정이 국적취득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믿었음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Q학교에 자녀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과테말라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현지 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하게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고, 위 과테말라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J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다. ㈏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고,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또는 과테말라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J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 한편, 피고인은 과테말라 현지에 방문하여 관공서에서 여권이 발급되는 것을 보고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테말라에 체류한 기간은 약 2, 3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현지에서도 대부분 호텔에서 체류하고, 국적(시민권) 취득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친 사실이 없이, 단지 과테말라의 여권국에서 간단한 몇가지 질문에 "SI"라는 답변만을 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만을 거쳤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교부받은 시민권증서의 경우 피고인의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용지 역시 복사본에 불과하다(특히, 피고인이 J과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할 당시 위 시민권증서를 한글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국적상실신고서의 "대한민국국적상실일"란에 그 시민권증서의 발행일인 2011. 4. 27.로 기재하였는데, 위 발행일은 피고인이 과테말라로 출국하기 이전이다. 또한 그 내용 역시 "C씨의 영주권은 2011. 3. 31. 당일에 과테말라시에서 취소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 자체로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간단한 절차만을 거쳤을 뿐임에도 위와 같은 과정이 국적취득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믿었음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Q학교에 자녀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과테말라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현지 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D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하게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고, 위 과테말라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J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다. ㈏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고,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또는 과테말라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J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 한편, 피고인은 과테말라 현지에 방문하여 관공서에서 여권이 발급되는 것을 보고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테말라에 체류한 기간은 약 2, 3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현지에서도 대부분 호텔에서 체류하고, 국적(시민권) 취득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친 사실이 없이, 단지 과테말라의 여권국에서 간단한 몇가지 질문에 답변만을 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만을 거쳤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교부받은 시민권증서의 경우 피고인의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용지 역시 복사본에 불과하다(특히, 피고인이 J과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할 당 시 위 시민권증서를 한글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국적상실신고서의 "대한민국국적상실일"란에 그 시민권증서의 발행일인 2011. 7. 29.로 기재하였는데, 위 발행일은 피고인이 과테말라로 출국하기 이전이다. 또한 그 내용 역시 "D씨의 영주권은 2011. 6. 28. 당일에 과테말라시에서 취소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 자체로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간단한 절차만을 거쳤을 뿐임에도 위와 같은 과정이 국적취득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믿었음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Q학교에 자녀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과테말라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현지 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지불해서라도 단기간에 다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인 피고인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해외이주업체와 여권위조브로커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J과 사이에 처음 국적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여권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국적취득 및 여권발행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 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 입학자격취득을 위한 여권위조, 위조여권행사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서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학부모인 피고인들이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부터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한다는 소문이 영어유치원 등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일부 피고인들이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자퇴시키거나, 퇴교조치를 당할 예정인 점, 유사사건의 일반양형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