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F과 함께 2021. 11. 14. 01:30경 광명시 G, 3층에 있는 ‘H’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자, F은 피해자 I(여, 22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피해자 J(여, 22세)의 어깨를 손으로 1회 치고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E(남, 22세)의 다리 등을 발로 차고, 피고인 B, C은 합세하여 위 피해자 E의 목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발생하자 재떨이에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 F(남, 21세)의 얼굴에 문질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6, 8, 41,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F과 함께 2021. 11. 14. 01:30경 광명시 G, 3층에 있는 ‘H’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자, F은 피해자 I(여, 22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피해자 J(여, 22세)의 어깨를 손으로 1회 치고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 E(남, 22세)의 다리 등을 발로 차고, 피고인은 B, C과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 E의 목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싸움이 벌어진 흡연실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폭행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경과는 피고인의 일행들이 E의 일행들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B, C이 이에 합세하여 E의 목을 붙잡아 폭행을 가한 것인데, B, C, F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B, C,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I,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문쪽에 서 있었을 뿐 직접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다. E와 다소 거리가 있어서 E를 때렸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피해자 I, J은 피고인 A가 출입문 앞에 서서 막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이 흡연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흡연실 문을 막고 있었다거나 이를 통해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J,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일행이 E를 둘러싸고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다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따로 연락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4. 01:30경 광명시 G, 3층에 있는 ‘H’ 흡연실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재떨이에 있던 담배꽁초를 F의 얼굴에 문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남, 21세), D(남, 21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 B(남, 22세)의 손을 치고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3. 3. 22. 이 법원에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8. 20.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유흥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22:00시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 22:30경까지 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셔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의뢰 공문, 고발장, 피고발인내역서 1. 공무원진술서 사본 1. D민원창구 민원상담 1. 현장사진(몰리) 1. 대구광역시장 고시, 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조치 포함]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정도, 범행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재범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고 개전의 정이 보이므로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18:58경 부산 금정구 B ‘C’ 식당 앞 교차로를 금사사거리 방면에서 서2치안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으며 인접한 상가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를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7. 18:58경 부산 기장군 E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은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6:27경 경남 하동군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2년, 2013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9. 08:05경 인천 남동구 C, ***호에 있는 회사 작업실 겸 휴게실 안에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법과 장소,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고소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다음 날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용서를 구하였던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 지인으로부터 등록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를 받아 회사 부지 내에서 타고 다니다가 2019년경 퇴직한 이후로는 운행하지 못하던 중, 2021. 3.경 노상에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가 방치되어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가 방치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펜치로 나사를 풀어 위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과 그 봉인을 떼어내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3.경 울산 북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2. 11. 7.경까지 울산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당시 이륜자동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차량종합상세내용,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족한 법률지식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고 단속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정동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4.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요구르트 운반용 전동카트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7, 21)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 25)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7년 마지막 벌금 전과 이후로는 상당한 기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고령이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7.에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형이 확정된 후 2017. 9.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6.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673 1. 피고인은 2019. 1. 14. 양산시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일명 ‘돌려막기’ 하고 있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00 2. 피고인은 2017.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임플란트를 해야되는데, 돈이 없다. 카드를 빌려주면 월 납입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일명 ‘돌려막기’하고 있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카드를 교부받아 2017. 2. 1.경 양산시 F에 있는 ‘G의원’에서 35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3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2부 2022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J 통화내용) 1. 공정증서 제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울산지법 2021고단2301 판결문 사본 1부,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6고단1361 판결문 사본 1부,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3고단981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사건요약정보조회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2017. 5. 17. 같은 법원, 같은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5. 18.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D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2021. 10. 28.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B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74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4. 19. 06:3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이혼할 바에는 죽겠다’라고 말하며 안방 문을 잠그고 라이터를 손에 쥔 채 주먹을 들어 보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몸을 팔로 가로막고, 플라스틱 각도기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몸을 팔로 재차 막아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4. 19. 0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빨리 안 나가면 집에 불 질러서 다 같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의 딸인 E(여, 9살)이 안고 있던 고양이를 그 위에 들어 올려 태워 죽일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불이 붙은 번개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테이블 및 카페트를 태워 피해자와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꽃이 카페트로 옮겨 붙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16, 24), 수사업무협조의뢰,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를 감금 및 협박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다행히 방화행위에 의하여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상태,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알코올치료강의와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18: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62세)은 E호 거주자로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 13:10경 층간소음에 화가 나 후드티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5cm)을 집어넣고,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총 길이 19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나오자 위 파이프렌치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에게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칼과 파이프렌치를 휴대한 채 찾아가 파이프렌치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렸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2:34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 좌석에 탑승 중이던 일행 D이 “형, 형”이라며 부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과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지금 운전 중인데 이러다가 사고 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동승자와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던 피해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 운전자의 얼굴과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상당하다. 피해 운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1.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3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6. 18. 01:1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어깨를 부딪치게 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여, 25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여, 25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58쪽)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11, 15)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개인별수용현황(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법원 2022고단630),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8.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20. 11. 11. 그 형의 집행 종료일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대부사무실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불법 렌트를 하면서 현금이 생기자 카페 등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위 불법 렌트 등으로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다, 2018.경에는 비트코인 채굴기와 관련하여 2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는 등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렌트에 사용하지 않고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지인들에게는 마치 렌트카 또는 리스차량 사업 등을 통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거나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지인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케 한 다음 지인들의 허락없이 이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지인들 명의의 차량이 늘어날수록 매월 부담해야 할 할부금이 늘어날 뿐이었으므로 결국엔 추가로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 대출금 채무부담 등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금 채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차량이 너무 많아서 세금감면을 받기가 어렵다, 네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명의를 이전해두었다가, 한 두 달 후에 차량 명의를 바꿔 놓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시일 내에 차량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4.경 I에서 41,600,000원을 대출받아 제네시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구입하게 한 후 차량을 넘겨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5. 26.경까지 14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312,132,2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가치 담보제공으로 인한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제가 보관하고 있는 에스컬레이드 차량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원금 10%를 더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에스컬레이드 차량은 G 명의의 차량으로 명의자 몰래 관련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채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처분할 수 없어 전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담보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 H, G, O, P, Q, E, R, S, T, U, C, V, F, B, W, X,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진과 이체자료 등, 이체내역서, 캐피탈거래내역서, 각 자동차 등록증, 각 약속이행 각서, 각서, 메시지 캡쳐화면, 각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중고차 인수증, 송금확인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문자메시지,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각 인증서, Z 거래내역, 보험가입내역, 입금내역 확인서, 금융거래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이행각서 및 약속이행각서, I중고차오토론 약정서, AA 상환금융거래확인서, 각 대화내역자료, 이체확인자료, 각 I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AB은행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AA), 각 AC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각 AA 금융거래확인서, 각 이체내역자료, 각 이체자료, 리스계약서, 대화내역, AC 금융거래확인서, 원룸투자 이체내역, 전세대출 이체내역, 원룸투자액 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중 C, B, F, E의 경우 편취금액과 배상신청액이 달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4억 원이 넘는 등 거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2. 7. 10.경까지는 거제시 C건물 302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2012. 7. 11.경부터 2012. 7. 12. 경까지 거제시 D건물 306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각 종업원으로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게임장 청소,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E이 위각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16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나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경품점수 4점이 주어지게 하고,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또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의 사행행위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6:00경 광양시 B아파트 앞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외에 별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