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3 피고인은 2020. 12. 16. 06: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전날 저녁에 자신을 추행한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약 30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곳 철창문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몸을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 아래 및 양쪽 광대뼈 주위가 부어오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99 피고인과 피해자 D(남, 46세)는 서울 E건물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7:30경 위 E건물 3층 공동주방에서, 식사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3층 비상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아니고, 1층 밖으로 나가면 공용주차장에서 흡연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치아 2개를 빠지게 하고 주변 이빨이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400 피고인은 2020. 9. 28. 23:00경 서울시 강남구 F 고시원 4층에서, 그 곳 G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I호로 찾아가 평소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 고시원을 돌아다니는 것을 문제삼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3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401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3. 20:50경 서울 중구 J, 1층 K매장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L(5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3. 21:05경 위 ‘K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M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주먹으로 위 M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위 M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49 피고인은 2021. 2. 16. 10:5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N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 O(30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 등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증거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 캡처사진 2021고단39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2021고단40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관련), 피해사진 등 2021고단401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1고단449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CD), 수사보고(안양교도소 보안과 고충처리팀 유선 통화), 수사보고(안양교도소 교도관 유선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2021고단3 증거기록 중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판결문 사본 등 1. 2021고단39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기존 처벌전력 약식명령 등 확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0376호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19고약27025호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20고약12717호 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20형제36470호 공소장,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021고단40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2021고단40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2021고단44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파악),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철도안전법위반죄와 2020. 8. 11.자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 8. 11.자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6.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기억이 나지 않고, 2021고단3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2021고단399, 2021고단400, 2021고단401, 2021고단449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21고단3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교도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들이 일치하는 점, 2021고단399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하고 CCTV 캡쳐사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2021고단400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인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상해 부위가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2021고단401호 관련하여 피해자 L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관 M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목격자 Q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L을 떄린 후 경찰관도 때렸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며, CCTV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2021고단449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O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렸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21고단3 사건과 관련하여, C은 피고인의 이불에 묻은 머리카락을 떼어주려 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수사보고서가 존재하는 점, 2021고단449 사건 관련하여 교도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에 대응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파악되는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폭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소극적 방어 내지 저항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021고단399 범행 사실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철도안전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나머지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에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