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2023고단248 피고인은 2022. 12. 9. 16: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센터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정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1세), 순경 F(남, 29세)이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E,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너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537 1. 피고인은 2022. 7. 18.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4층 H고시원에서, 그곳 I호에 있는 피해자 J이 평소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붓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다시 위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고, 피해자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자고 있는 사람 때려놓고.'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붓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8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현행범인 체포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그들을 폭행한 것이며, 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체포의 이유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현행범인 체포 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사건 당일 15:56경 K, L에 대한 폭행 사실로 경찰에 신고 되었고(아래 공소기각 부분 참조),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한 시간은 그로부터 채 10분도 경과하지 않은 16:03경이었다. 또한 당시 현장 상황에 관하여 피해 경찰관들은 일관하여 ‘식당 내부는 집기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등 어지러운 상태였고 폭행 피해자들과 목격자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폭행 유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물음에 진술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도 일체 불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은 촬영된 바디캠 영상이나 현장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체포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폭행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현행범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름을 묻는 등 최소한의 신원 확인 요청에도 이름이 없다며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원은커녕, 출석을 보증할 수단도 전혀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도주의 우려 등 현행범인 체포의 실질적 요건도 갖춰진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신원이나 주거지 확인이 가능했다는 것을 들어 현행범인 체포로 나아간 경찰관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앞서 임의동행 요구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삼고 있으나, 임의동행 요구 및 그 거부가 현행범인 체포의 선결 요건은 아니므로 임의동행의 방법을 먼저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범인 체포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현저히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신분증 제시 요구 등을 거부하다가, 경찰관들이 체포를 개시하려는 듯 시간을 확인하자 먼저 피해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즉,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의 움직임을 보이자 체포 행위 개시 전에 선제적으로 그들을 폭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체포 사유 등의 고지는 이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제압한 후 지체 없이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밀쳐 폭행하자 그를 제압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 사유(폭행죄의 현행범), 변호인선임권 및 진술거부권 등을 모두 고지하였고, 체포가 끝난 후에도 이를 반복하면서 추가로 체포 적부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도 제공하였다. 따라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 등 고지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므로, 체포 행위 전후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H 고시원 CCTV 수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지난 2년간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24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9. 15: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센터에 있는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K(남, 77세)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남, 70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2023. 7. 20.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