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대학교 근처 'F'라는 술집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G(여, 22세)를 만나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일행 2명과 헤어진 후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를 2016. 10. 11. 04:30경 서울 서대문구 H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으면서 소원 들어주기 게임을 하였고, 위 게임에서 이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3분만 가만히 있어보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갑자기 눕혀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J 대화내용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같은 과 선배이다. 피해자는 2016. 10. 10. 밤에서 2016. 10. 11. 새벽 사이에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기이자 피해자의 선배인 K, L를 우연히 만나, 2016. 10. 11. 2:00경 피고인 일행에게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나. L는 술에 취하여 먼저 귀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K을 L의 집 근처에 데려다 놓은 후, 둘이서 맥주 등을 사서 4:26경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약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였고, 사정을 하지 않은 채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6:25경 피고인의 자취방을 나와 친한 선배인 I의 자취방에 찾아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7:15경 I과 함께 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로 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신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내지 진술 피해자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가위바위보를 하여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기자 피해자에게 3분만 가만히 있으라고 한 뒤,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밀쳐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속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며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긴 후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이 잡고 있는 손을 빼려고 하고 발버둥치며 피고인을 차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지 않은 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미안하다, 안 건드릴 테니까 자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벗겨진 팬티와 바지를 입고 그대로 피고인의 자취방을 나왔다. 피고인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가위바위보를 하여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임을 하면서 서로 한 번씩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후 같은 과 사람들의 루머나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 경험에 관하여 말해주면 피고인이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있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야기를 해준 후 만족하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그렇다고 답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신음소리를 내는 등 성관계에 호응하다가 갑자기 그만하자고 하여 성관계가 중단되었고, 피고인이 늦었으니 자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냥 집에 가서 잔다고 하면서 옷을 입고 피고인의 자취방을 나갔다. 3. 판단 기초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서부터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작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한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의 레깅스바지와 팬티를 벗긴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스킨십의 내용, 피해자가 한 반항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나간 경위 및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모두 일관된 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직후 I에게 가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일주일 후인 2016. 10. 1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를 강간해 놓고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내가 고소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냐'고 하며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말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어. 잠깐이라도 보고 얘기는 못하는거야?"라고 답변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취방 건물 5층에 거주하는 M도 이 사건 당시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였다면 피해자가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이 제압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손끝이 피고인에게 닿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취방은 3층으로 M의 집과 2개층 간격이 있어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당시가 새벽 6시 무렵이었으므로 M이 자느라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