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범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14.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의 위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넘겨받아 이를 위 조직에 넘겨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3.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며 ‘B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D라는 범죄 일당이 대포통장을 사용했는데 당신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줬다고 진술한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자산들이 모두 범죄 수익금과 연관되어 행정 자산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지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나올 수 없는데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내사 중인 은행 지점과 관련된 불법 자금이니 이 돈은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4. 13:3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359에 있는 상일동역 4번 출구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F씨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범죄 혐의를 벗으려면 본인이 소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에 예치된 금원에 대해 범죄 관련성을 검토한 후 다시 반환해 줄 테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6. 11: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교회’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7.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며 ‘J씨가 L라는 사람의 사기죄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대포통장과 불법 자금을 세탁한 사기 사건과 관련된 정황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 명의로 금융 기관에 대출을 받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8. 11: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앞으로 5,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1. O 대화내용<사진삽입> 편집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1죄 성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포털사이트나 언론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가 처벌된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피고인은 ‘P’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다가 ‘Q’, ‘R’이라는 사람들을 알게 되어, 이들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O과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Q’, ‘R’이라는 사람의 신원이나 그들이 속한 업체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Q’, ‘R’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을 때 자신의 본명 대신 ‘E 대리’라는 이름을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Q’, ‘R’으로부터 수당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직접 수당 명목의 돈을 가졌다. 피고인과 O이나 텔레그램으로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인 ‘Q’, ‘R’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겼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Q’, ‘R’이라는 사람들이 속한 업체나 업무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Q’, ‘R’이 알려주는 여러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금융기관 ATM 기기에서 ‘무통장입금’을 선택하면 보이스피싱을 경고하는 문구가 현출된다. 피고인이 ‘Q’, ‘R’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행한 일은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것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피해자들이 직접 ‘Q’, ‘R’이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도,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자신이 하는 행동과 보이스피싱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생각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해 일부를 배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