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5. 1.경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21. 5. 1. 21:40경 <주소> 소재 "C" 옆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종이로 말린 대마 1개비를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5. 1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17. 23:00경부터 2021. 5. 18. 00:03경 사이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7. 25.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7. 25. 21:05경 <주소> 노상에서, 지인 B으로부터 액상대마(전자담배 2팟, 약 3ml)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2021. 7.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25. 22:05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액상대마 불상량을 넣고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21. 9. 6.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8. 27. 09:58경 불상지에서, B에게 대마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B 명의의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 95만 원을 송금하고, 2021. 9. 6. 22:56경 <주소>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4g를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2021. 9. 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6. 23:20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담배 잎을 빼고 그 안에 대마초를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7. 25.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7. 25. 21:05경 <주소> 노상에서, 지인 A에게 액상대마(전자담배 2팟, 약 3ml)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2021. 7.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말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하고 남은 액상대마 불상량을 넣고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8. 27.경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8. 27. 09:58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대마를 구해줄 것을 부탁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 95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9. 6. 22:56경 <주소> 노상에서, A에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4g을 교부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A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2019. 9. 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6. 23:30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19. 9. 1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14. 23:30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카드결제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D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6.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매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구체적인 추징금 산정 내역은 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흡연 횟수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중대성을 피고인들에게 깨우쳐줄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