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8. 03:18경 익산시 동산동 소재 제일2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혼자서 내리는 것이 CCTV 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술 냄새가 나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04:20경부터 04:55경까지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04:40경 익산시 동산동 소재 제일2차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단속의 공정성 및 채증을 위하여 카메라 촬영 중임을 설명하자, "이 씨벌 놈 단속하여 돈 벌려고 하느냐." "촬영하지마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E의 좌측 허벅지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890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0. 15: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문 안쪽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씨티뱅크 하이패스'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피자 2판 등 시가 합계 78,2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결제 오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86 피고인은 2015. 2. 2. 01: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원무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일만원권 28매, 오천원권 53매, 일천원권 105매)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2015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K병원과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07:4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 E(여, 54세)이 찾아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너희 집 식구들만 봐도 패 죽이고 싶다. 이 십 팔년아 보지 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9. 11: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돈사에 찾아가 소음이 심하다고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환풍기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흉기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1: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돈사에 찾아가 소음이 심하다고 화를 내면서 쇠스랑을 이용하여 환풍기를 수회 내리치고, 환풍기의 전기코드를 뽑아 더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임신한 돼지 3두가 폐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00만원 상당의 돼지 3두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의 고의는 손괴의 객체인 재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함을 알고 아울러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그 재물의 효용이 침해됨을 예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한 효용침해의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양돈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돈사 내에 있는 돼지가 더위로 인해 폐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적어도 환풍기를 파손하였을 당시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에게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돼지가 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고, 피고인이 환풍기를 파손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돼지가 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될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환풍기를 파손하였을 당시 돈사 내에 있는 돼지의 폐사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1. 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후 이를 따지는 D의 얼굴 부위를 손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냐, 씹할 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가정형편 및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6:0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와 같은 날 새벽 시간불상경 'D 코너주점'을 운영하는 E에게 30만 원을 주고 여관에 가기로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거절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민사사안으로 판단하여 민사절차를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왜 고소장 안 받아 주는데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안동에 있는 동생 불러 놨다, 개새끼야"며 고함치면서 욕설하면서 신발을 벗고 소파에 눕고, 지구대 입구 장애인 휠체어 통로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주취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욕설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2:00경 평택시 B타운 32동 202호 주식회사 C 기숙사에서 직장동료들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위 D 소유인 현금 80,000원, 5,000원권 상품권 2장,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위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등산점퍼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사실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8: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소라아파트 앞 교차로를 용암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소라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직진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 D NEW EF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을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용암농협사거리 방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남, 69세)이 운전하는 F EF쏘나타GOL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F쏘나타GOL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과실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과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더샵센트럴스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D이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과거에 처벌받은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3. 01:3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주점'에 들어가 맥주 10병, 소주 1병, 과일 1접시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 한 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등을 건네받고, 여성 도우미를 소개받더라도 그 대금 및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건네받고, 시간당 25,000원 상당의 사용료가 지불되는 노래방 기기를 제공받았으며, 일당 50,000원 상당의 여성 도우미 한 명을 소개받아 그 대금 및 서비스 이용료 합계 1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위 A을 붙잡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자 기분이 상하여 H에게 "별것도 아닌 새끼가, 확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H으로부터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동일 수법의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수 크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2013.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그 판결이 확정됨),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범행 직후부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약 2달 동안 수감생활을 함),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청 D으로서, 2014. 7. 15. 18:5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50세)과 H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감사원에 민원을 넣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칼로 쑤셔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나와,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찌르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칼로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흉기 소지 여부 추궁),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응급실진료기록지 등 첨부) 1. 사실조회회보서(CD) (증인 I, J, K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보았던 각 위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었던 칼의 종류와 크기를 종합하여 보면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위 증거들의 증명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흉기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되고, 그 상해가 반드시 흉기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었던 칼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리한 주장을 하며 그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2차로의 도로를 고속도로 방면에서 강남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도하게 좌회전하면서 전방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D(35세)이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면서 넘어지게 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0:1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 공촌2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인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북항 방면에서 경서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D(61세) 운전의 E 버스 우측 뒷 부분을 위 C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경 C 사이트를 인수한 다음, 컨텐츠 판매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음란동영상 전문 헤비업로더인 D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지속적인 음란동영상 업로드를 요청하였고, D은 이를 수락하였다. D은 2013. 2. 26.경 서울 성북구 E원룸 202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 [F]로 C에 접속해 "[-][맑음]역시 서양이지요"라는 제목의 남녀 성행위 장면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해 2012. 12. 4.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7,803건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게 하여1,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증거자료, D 외장하드 보관 증거자료, A 재재컨텐츠내역, 재재업로더, 재재쪽지발송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형법 제39조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4:50경 통영시 C에 있는 'D모텔'의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 사이에 들어가 소변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주무르듯 만지고, 다시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 회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복 촬영에 대한) 1. 내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음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손님인 피해자 F, 같은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귀를 잡아 당기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같은 G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4. 02:20경 가항 기재 E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식당 종업원 J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니가 먼데 나에게 타라고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4. 02:45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원미경찰서 H지구대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L에게 '야이 씨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부위사진, 각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직 인천광역수사대 형사이고 금융감독원 조사국장도 잘 알고 있으며 파주 신교하농협 F이 내 사돈이니,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 (피해자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 외 5필지 공사현장 토지의 경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조사국장, 농협 여신팀장 등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니 접대 비용도 좀 들고, 농협에 대출 작업도 해야 하니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 경비를 주면 경매 진행을 막고 신교하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고, 경매가 진행 중이던 위 토지의 경매 문제를 해결하거나 파주 신교하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경매해결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점부터 2013. 11. 20.경까지 사이에 합계 52,1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명함 사본, 대출의향서, 대출확약서, 각 대출금지급확약서, 대위변제확약서, 통장거래내역, 자기앞수표발행내역, 통장거래내역 일체, 대부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지도농협 J 전화통화, 피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은 인척관계에 있는 F에게 대부업체에 보여주기만 하겠다고 속여 농협 명의의 대출확약서 등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 대한 기망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이 절실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5,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여 그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0:34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D과 싸워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돌아가자, 2015. 1. 13. 00:49경 위 C빌라 301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위 G 등이 다시 출동하자, "왜 왔냐, 누가 신고를 했냐, 그냥 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G의 가슴 부분을 양손바닥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태워지려고 하자, 위 F의 뒤통수 부분을 발로 차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및 피의자 형의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경찰관서 인치 과정에서 심하게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데스크탑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N에게 위 물품을 37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K,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O,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전자우편진술조서 1. N, AH, AI, M, AJ, D, AK, AL, AM, J, AN, AO, AP, AQ, AR, F, H, P, E, L, AS, I, AT, AU, G, AV, AW의 각 자필진술서 1. AX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F, G, H, J, K, L, O에 대하여) 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 I, M, N, P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신청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불명확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전력으로 2회 처벌받았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46명의 피해자 중 11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35명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28. 22:30경 군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장사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안 냉장고 옆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구경 5.5mm인 공기총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방아쇠를 당길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기총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이를 가지고 위 주점을 나가 근처의 다른 주점에 공기총을 숨겨놓고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 연탄난로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공기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구경 5.5mm인 공기총 1정과 실탄 45발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자신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고, 계속해서 2009. 5. 초순경 같은 시 비응도동에 있는 새만금 건설 제3공구 매립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수렵을 하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구경 5.5mm인 공기총 1정과 실탄 158발을 주워서 자신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연탄집게 사진촬영, 증거품인 공기총 압수 사진, 공기총 압수 관련 사진, 증거품인 공기총 가방과 실탄 압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총기소지 확인에 대하여, 총포 상세보기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공기총 높이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기사 일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9:30경 제주시 진남로 30-1(화북일동)에 있는 화북일동 마을 회관 앞 도로상을 ㈜대광건재 소속 C 한국상용 7.5트럭을 운전하여 화북일동마을회관에서 서측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으로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8세)의 유모차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