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합3 피고인은 피해자 Q(여, 33세)과 2016. 6.경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교제하였으나, 최근에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중 스토킹범죄 행위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11. 15. 08:22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안할게 이제 미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3. 21: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천통의 R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6.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약 29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십 번의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6. 09:20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T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병원에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같은 날 22:30경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V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지켜보았다. 라. 피고인은 2021. 11. 17.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V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지켜보았다. 마. 피고인은 2021. 11. 19. 23:45경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V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지켜보았다. 바. 피고인은 2021. 11. 20. 09:16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T의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어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중 잠정조치의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3.경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 2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 2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피해자의 각 직장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2021. 11. 23. 19:25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위 내용을 휴대전화의 메시지를 통해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 19:31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했네, 돈입금만해라, 조사받으러갈테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3. 21: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천통의 R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1. 21. 14:06경 포항시 남구 W건물 X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T의원의 Y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된공개된 글의 댓글에 ‘33세 Q씨 27살이랑 바람났으면 돈줄거주고 도망다니세요, 떳떳하지 못하니 도망다니는거 아닌가요’라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블로그 게시글, Z 또는 AA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7.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제3항 기재 T의원의 Y 블로그에 게시된 공개된 글의 댓글에 피해자에게 연락하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1.경까지 별지1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위 제1 내지 3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한 후 합의를 해주지 않고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21. 11. 27. 15:48경부터 같은 날 15:52경까지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중에 사과하면 늦는다는 걸 깨달아라, 니가 잘못한 거 반성하고 지금 고소취하하고 남자연락 다 끊고 내한테 오늘중으로 R해라, 마지막이다 니한테 내가 선처하는 마지막 기회다", "맘카페 글적을꺼 완성했고 니 병원 직접적으로 타격입을꺼니까 감당되면 계속 그런식으로 읽튀하고 씹고 경찰에 신고하고 남자만나고 다니고 그래라 알겠제, 내가 당한게 너무 많고 괘씸해서 좋게 안 넘어간다", "저녁8시까지다, 딱 저녁 8시까지 니가 연락조차없으면 내하고 싶은대로 다 해라는 걸로 알게, 1. 취하, 2. 반성, 3. 연락 3개 중 하나라도 실행안될시에 T, V 사람들 피해볼거라 생각해라,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글 적었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4. 15: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집 주변 일대를 촬영한 위성 지도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니 오늘 알바가제, 내 길목에 있으니까 잘 지나가라", "피해가면 V으로 바로갈테니까, 니 사람 잘못건들였어", "그리고 조만간 여기로도 남자몇명보낼께", "징역가기전에 내고통덜어주고갈께", "닌 사람 너무 좆같이봤다", " 느그원장 휴대폰번호 받아놨으니 계속 전화넣으께", "그댓가 똑똑히 치루게 해줄께", " 결국 포기하고 사과하게 될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3. 17:25경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취하한다했으면 취하하면되는 거고, 왜 그래 거짓말만 늘어놓노", "그냥 하, 니 친구랑 니동생소문다 낸다", "포항이고 대구고 내가 소문다내고만다, 내가 보여줄께", "그냥취하하고사과하면되지 또 시작이네 또 도돌임표고", "어제 R도 다캡쳐해놨으니까 내 SNS그대로 다시 올리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4 피고인은 2021. 9. 13.경 포항시 남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Y 카페 AB에 접속하여 ‘가마가츠 낚시대, 낚시복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73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마가츠 낚시대, 낚시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5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합10 피고인은 2021. 11. 30.경 포항시 남구 AD건물, AE호에서 인터넷 Y 카페 AB에 접속하여 ‘낚시릴(18스텔라C3000sdhg)’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40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4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R 대화 내용 캡처 사진), R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R 대화 내용 캡처 사진), R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전화 출석요구 및 잠정조치 결정 통지), 피의자와 수사관의 전화통화 내역 사진, 피의자와 수사관의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2021초기346 잠정조치 결정문 등본, 잠정조치통보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R 대화 캡처 사진, 댓글 캡처 사진),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R대화 캡처 사진), R 대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R 대화 캡처 사진), R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R 대화 캡처 사진), R 대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R 대화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맥주가게 옆 고기집 CCTV 영상), 고기집, 맥주가게 CCTV 영상 캡처 사진, 고기집 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기집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피해 내용에 대한), 피의자가 병원 블로그 게시글에 게재한 댓글 캡처 사진, 피해자의 R 메신저 채팅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이동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위협적 언동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R 메시지캡처 사진, 피해자의 R 메신저 채팅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Z 게시글 신고 조치),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Z 게시글 캡처 사진), 2021. 12. 9.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게시글 캡처 사진, 2021. 12. 1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게시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수사관이 캡처한 피의자의 Z 게시글 사진), Z AI에 피의자의 게시글 캡처 사진, Z AI에 피의자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캡처 사진, Z 계정에 닉네임 AJ의 게시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캡처 사진), 2021. 12. 7.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R 대화 내용 캡처 사진), R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2021. 12. 13. R 채팅방 캡처 사진), 2021. 12. 13. R 채팅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2021. 11. 16. AK약국 CCTV 영상 내용), AK약국 CCTV 영상 캡처 사진,수사보고서(2021. 11. 20. AK약국 CCTV 영상 내용), AK약국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죄혐의와 관련된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정보 화면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의 R 메신저를 촬영한 사진, Z과 AA 계정 화면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앨범 속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2021. 11. 20. 오후시간대 AK약국 CCTV 영상 내용), AK약국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주)AL의 회신 파일],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22고합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AM, C, D, G, AN, I, AO, J, F, H, AP, AQ, AR,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 및 범행사용 연락처에 대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H), 계좌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피해금 변제 여부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계좌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 10, 19, 30, 39, 53, 58) 1. 각 진정서 2022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S, AT, AU, B, AV, P, AW, M, L, AX, AY, O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H 회신자료 첨부), AH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주 인적사항 확인 및 사건 이송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이용계좌 확인 및 사건이송), 수사보고서((계좌번호 3 생략) 통신자료 회신결과 및 A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문서공람 및 사건이송), 수사보고서(AG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송금한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서(AG AH 계좌 인출자 CCTV 재확인) 1. AH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 17, 29, 37, 57), AZ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4, 48, 53) 1.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불안 유발 문언전송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행위)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34 내지 44번, 46 내지 52번, 58 내지 61번, 64번, 65번과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1번, 13 내지 19번, 25 내지 28번, 31번, 32번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행위)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45번, 53 내지 57번, 62번, 63번과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의불이행)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3 순번 12번, 20 내지 24번, 29번, 30번과 각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C, D, F, G, H, I, J, L, M, N, O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 K, P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과 배상신청서상 금액이 상이하고 일부변제된 금액과 신청원인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죄사실과 같은 협박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로 하 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자, 2021. 11. 27. 피해자에게 “나중에 사과하면 늦는다는 걸 깨달아라, 니가 잘못한 거 반성하고 지금 고소취하하고 남자연락 다 끊고 내한테 오늘 중으로 R해라, 마지막이다 니한테 내가 선처하는 마지막 기회다”, “맘카페 글적을꺼 완성했고 니 병원 직접적으로 타격입을꺼니까 감당되면 계속 그런식으로 읽튀하고 씹고 경찰에 신고하고 남자만나고 다니고 그래라 알겠제, 내가 당한게 너무 많고 괘씸해서 좋게 안 넘어간다”, “저녁8시까지다, 딱 저녁 8시까지니가 연락조차없으면 내하고 싶은대로 다 해라는 걸로 알게, 1. 취하, 2. 반성, 3. 연락 3개중 하나라도 실행안될시에 T, V 사람들 피해볼거라 생각해라,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글 적었으니까”라는 등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2022고합3 수사기록 제336쪽). 피고인은 2021. 12. 4. 피해자에게 피해자 집 주변 일대를 촬영한 위성 지도 캡처사진을 전송하면서 “니 오늘 알바가제, 내 길목에 있으니까 잘 지나가라”, “피해가면 V으로 바로갈테니까, 니 사람 잘못건들였어”, “그리고 조만간 여기로도 남자몇명보낼게”, “징역가기전에 내고통덜어주고갈게”, “닌 사람 너무 좆같이봤다”, “느그원장 휴대폰번호 받아놨으니 계속 전화넣으께”, “그댓가 똑똑히 치루게 해줄게”, “결국 포기하고 사과하게 될꺼니까”라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요구를 넘어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2022고합3 수사기록 제460~463쪽). 피고인이 2021. 12. 13. 피해자에게 보낸 “취하한다했으면 취하하면되는거고, 왜 그래 거짓말만 늘어놓노”, “그냥 하, 니 친구랑 니동생소문다 낸다”, “포항이고 대구고 내가 소문다내고만다, 내가 보여줄게”, “그냥취하하고사과하면되지 또 시작이네 또 도 돌임표고”, “어제 R도 다캡쳐해놨으니까 내 SNS그대로 다시 올리께”라는 메시지(2022 고합3 수사기록 제787쪽)도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해악을 가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로 말미암아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해서 잘 풀리면, 피해자에게 사과도 받고, 지금 고소당한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3 수사기록 제882쪽).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수천통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위 블로그의 공개된게시글에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자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인터넷 카페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각 범행의 시기·태양·방법·횟수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Q은 상당한 수준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과 관련된 총 피해자수나 피해규모도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