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 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들에게 양팔의 손목까지 새긴 용과 잉어 문신을 보이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배처럼 행세하고, 위 유흥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거나 맥주병과 술잔을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의 이름을 대면서 "알고 있냐! 장사 못할줄 알아라! 어디 계속 장사할 수 있나 두고보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속 요구하면 업소에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들 및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90,000원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256,000원의 술값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기재 각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업소 외상장부 등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은 2014. 6. 24. 23:30경부터 같은 달 25. 0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57세)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유흥접객원을 제때에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팔의 손목까지 새긴 용과 잉어 문신을 보이고, E은 상의를 벗은 채 큰소리로 욕을 하며 폭력배처럼 행세하면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술값을 요구하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 종업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종업원들로부터 시가 5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술값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E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반팔을 입고 있어 팔에 있는 문신이 드러났을 뿐 문신을 보여 위해를 가할 태도로 술 등을 제공받아 갈취한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G가 종업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피고인과 E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바 없다. E도 검찰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로 피해자를 공갈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하여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술값을 못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반팔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팔에 있는 문신이 드러났을 뿐인데, 이를 본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의도를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E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17

범죄사실 2018고단1517 피고인은 2018. 6. 1. 10: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81 피고인은 2018. 4. 14. 05:34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회사 도로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208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판시 2018 고단 1517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천시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8.10. 16.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아 접대부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맥주 4캔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신고서,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실내건축공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군포시 E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의 F, G, H, I, J, K을 일당 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98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6. 14.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8. 6. 25. 13:3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7. 24.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신병 18-9기 귀가자 통보서 1. 귀가자 명부 1.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인, 반성 등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1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및 2017. 8.경 카드양도 행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5.10. 10: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7.9%의 금리로 3,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 기존에 이용하던 F, G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0. 13:10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300만 원, 같은 날 17:21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10. 14:53경 H은행 지점에서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 명의 은행 계좌(J)로 송금자명을 각각 달리하여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단순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9노439). 2019고단655 피고인은 2018. 5. 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같은 미용업을 하는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대리점의 공탁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전화를 걸어 "대리점과 계속 거래를 하려면 공탁금 2,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자는 월1부로 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1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82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미용재료 도매상을 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가 들어온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ㄹ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미용재료 납품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도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본사에 재료비를 선납하지 않으면 재료를 받을 수 없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30만 원과 이전의 원금을 포함하여 2017. 2.말까지 3,13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미용재료납품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도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7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추가자료 제출 2019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원 미만(제1유형)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4.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시발놈들아, 왜 바텐더가 없냐, 너네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마시고 있던 맥주잔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 2명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2. 4. 03:52경 위 주점에서, 업주인 D, 종업원인 E 및 F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마감을 위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년아, 꺼져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4. 03:55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탁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현장사진, 고소장, 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1. 17:58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라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당 9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지인 등을 통해 이른바 유령법인의 계좌를 만들기로 마음먹은 후 2016. 8. 하순경 지인인 C. D와 위 C 등이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건당 5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서초동지점 앞에서, C에게 주식회사 G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C으로 하여금 위 H은행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인근에서 C에게 5만 원을 주고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 하다가 그 무렵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B' 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기업은행 논현역지점 앞에서, D에게 주식회사 J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D로 하여금 위 은행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인근에서 D에게 5만 원을 주고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받아이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7 내지 24 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D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확인), 통합사건검색 1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1.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각 은행거래서, 각 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재범의 위험성, 보강증거에 관한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 이외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1. 15:50경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를 우금티 터널 방면에서 금학동 방면으로 제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신호는 황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 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22km 초과하여 시속 92.22km로 질주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2번 척추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A110V 오토바이 (10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점,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B, C에 신축중인 D의 건축주로 분양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D 신축빌라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12. 12.경 E 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 7,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위 빌라를 F회사에 신탁 하고 E조합에 세대 당 최대 1억 2,650만원씩 대출금 변제를 하여야 비로소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자금이 부족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 G에게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빌라 H호를 1억 6,000 만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즉시 위 빌라 H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같은 날 계약금 1,600만원을, 2017. 1. 6. 중도금 5,000만원을, 2017. 1. 10. 경 잔금 4,400 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19,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분양사기를 하여 거액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판시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원 중 일부(7,000만 원)를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 피해자 C(여, 23세)은 'D'라는 스마트폰 게임의 동호회 회원들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다가, 2018. 7. 14. 거제도 E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오프라인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4. 23:50경 거제시 F에 있는 E해수욕장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그곳 해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에게 바다에 들어갔다고 오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바닷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움켜쥐고 "이제 성인이니까 느낌 알지?" 라고 말하며 다른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01:55경 거제시 G 펜션 앞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피고인을 C과 분리시키기 위해 다른 숙소로 옮기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펜션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에 대한/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피의자 확인) 1. 상해진단서(B) 1. 피의자·피해자 B 사진, CCTV 폭행장면 캡처 사진, CCTV 시간오차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동호회 회원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바닷 속에서 갑자기 추행을 당한 피해자 C이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추행행위 이후에도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다. 추행의 정도나 추행부위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정도와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1번 국도 방면에서 신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택시 승강장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택시에 탑승하려는 사람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 소재 E 부근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피해자 과실, 경미한 상해, 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앞서 본 양형 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2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C가 2015. 4. 10. 16:18경 피해자 D(24세)를 통해 A에게 양도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E)에 F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24,652,950원이 입금된 것을 기화로 그 금액을 모두 출금하자, F과 함께 2015. 4. 10. 17: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너 친구가 돈을 뺐다. 뒤지기 싫으면 G 모텔 앞으로 빨리 와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위 G 앞으로 온 피해자 D, 피해자 H(25세)을 만난 후 F은 피해자들에게 "C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보이며 "I 깡패가 좆으로 보이냐, 빨리 안 잡으면 너네가 뒤진다."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F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F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의 집인 성남 중원구 J으로 이동하고 그동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감시하며 2015. 4. 10. 18: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은 C의 집에 C가 없자 2015. 4. 10. 18:0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커피숍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C 빨리 안 잡으면 너네 같이 죽는다, 잡을 때까지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C랑 짜고 돈 뺀 거 아니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고,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노려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2015. 4. 10. 22: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 커피숍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5. 4. 10. 18:00경 'L'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이 D, H 감금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24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성남 바닥에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한다. 돈 그대로 안 가져오면 애들 안 보낸다. 끝까지 가보자.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0. 20:00경 모란역 주변 식당 앞 화분 밑에 22,000,000원)을 갖다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 당구장에서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의 통장, 카드, OTP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C는 경찰에서는 2,46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3면) 검찰에서는 2,200만원 정도를 돌려줬다고 달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 그러나 C는 2015. 4. 10. 계좌에서 24,652,950원 인출하여 자신의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였다고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0면), 피고인들도 C가 인출한 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C 진술부분 포함)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 B - 동종 전과 다수 -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 최근 10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경 'B'의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세를 위해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15%를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5.16:00경 원주시 D, 3층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금 이체확인증 - 문자내역 -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20:30경 부산시 수영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위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6. 20:31 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F빌라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1,238,8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