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7: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44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퍼머넌트 시술을받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고 잠에 빠진 것을 보고는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미용실 내실로 데리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어루만지고 음부부위도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E는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준 녹차라떼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나서야 의식을 회복하고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E의 몸을 만졌던 것이 기억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이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E에게 준 녹차라떼에 신경안정제를 넣었는지 여부 E는 퍼머넌트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준 녹차라떼를 마신 점, 다음날 새벽 확보한 E의 소변에서 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과 해열진통제인 이부프로펜 성분이 검 출된 점, E가 사건 당일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근한 후 미용실을 방문한 것이어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E가 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E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녹차라떼에 알프라졸람을 넣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와 미용실에서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약품이 발견되지 않은 점, E가 마신 녹차라떼 컵이 확보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USB 메모리,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알프라졸람, 수면제 등의 단어로 검색한 흔적이나 저장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그의 처가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처방받은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녹차라떼에 알프라졸람을 넣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E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E의 남편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해 다른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 역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사정이다. 검사도 E가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기소하였다. 2) 피고인이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은 E를 추행한 것인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E는 잠을 자고 새벽 2시경 깨어 피고인이 E의 신체를 만졌던 사실이 기억나자 남편과 상의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새벽 무렵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점, E가 3년 넘게 피고인의 미용실을 이용하는 단골 손님이었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E는 경찰 조사에 이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진술처럼 E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런데 E는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E의 몸을 만졌던 사실은 기억하면서 그 외에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과 미용실에서 나와 집에 들어가 잠을 자기까지의 과정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E는 사건 당일 21:00경 미용실에서 나와 10여 분 동안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주차장에 후진 주차까지 하였는데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운전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E가 집으로 운전하여 돌아간 과정에 관한 CCTV, 블랙박스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E는 경찰에 다른 차량들 블랙박스를 검사할 수 있는지 요청한 것으로도 보인다), E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는데 어떤 경위로 앞 범퍼가 파손되었는지 여부도 조사되어 있지 않다. E의 사건 후 행적을 납득할 만큼 설명할 수 없다면 E가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진술도 그것이 정확한 기억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에 따르면 알프라졸람을 복용하였을 때 약효 및 부작용으로 단기 기억상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특정 부분의 기억회복을 동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하지만 E의 피해 진술이 기억의 일부인지 여부는 증거를 통해 확인할 밖에 없는데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같은 회신에 따르면 알프라졸람의 복용으로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 외에 혼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E는 "미용실 재료가 놓인 좁고 긴 공간이었다."라면서 E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던 장소를 묘사하였다. 위 진술 내용이 미용실 내실의 모습과 유사하기는 하나, 미용실 내실에는 출입문이 없는 점, E가 단골손님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E의 진술 내용이 실제로 목격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퍼머넌트 시술을 하는 중 미용실을 찾은 다른 손님을 돌려 보내고, E가 퍼머넌트 시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 E에게 전화하여 집에 잘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그 다음 날 19:26에는 E에게 "시간되면 전화 한번만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E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이기도 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E의 피해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퍼머넌트 시술 중이어서 다른 손님을 돌려 보냈고, E가 미용실에서부터 어지럽다고 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하였으며, 먹을 것을 나눠 먹기 위해 연락을 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도 설득력이 없지 않은 점(E는 전에 피고인에게 귤을 나눠 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등에 비추어 위의 정황들이 E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0.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10여년 전 피고인에게 성폭행 전력이 있다는 점이 E 진술을 크게 보강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E가 퍼머넌트 시술을 마치고 미용실을 나가고 약 15분 후 핸드폰을 놓고 갔다면서 돌아와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도로상의 CCTV 화면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진술이 거짓말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