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2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5, 4161(병합)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임헌준, 박상준(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애(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금융채권 관리직 모집, 급여 월 350 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을 알게 되었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현금수거 및 송금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다. 72020고단1825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금융거래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추후 위약금 750만 원이 부과되며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회사 측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E은행에 대신 변제하였으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계속하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1. 2. 20:1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은행 영통지점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회사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만 원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J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K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금융거래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J회사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1. 7. 16:0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회사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5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945만 원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2020 고단4161,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D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대출 승인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1. 6. 17:17경 용인시 처인구 0에 있는 P 공사 현장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회사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27만 원을 교부 받고, 이를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대출 승인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1. 9. 11:30경 서울 종로구 S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은행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D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대출 승인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1. 9. 17:30경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V'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회사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X은행, Y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대출 승인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 10.경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돈을 더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1. 9. 16:00경 화성시 Z에 있는 ㈜AA 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X은행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5만 원을 교부 받아 수당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415만 원을 'B'이 지시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고, 2020. 1.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4.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D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1년 내에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할부 구매한 차량을 압류하겠다. 압류당하지 않으려면 대출금의 절반을 즉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1. 14. 10:00경 및 같은 날 15:00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회사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 씩 2회에 걸쳐 현금 1,600만 원을 교부 받고, 이를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18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 수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자료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등 2020 고단41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Q,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 W 작성의 각 진술서 >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열람), 내사보고(S빌딩 인근 CCTV 열람 및 불상 피혐의자 1) 차량번호 특정), 내사보고(AF 차량 조회 등, 피혐의자1) A 특정), 수사보고 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 범죄현장 주변 용의자 동선추적 방범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금 전달 관련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계좌번호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내사보고(진정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 1. 각 이체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AG이라는 카지노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카지노 대부 상환금을 수금하는 일로 알고 한 일로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실도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AH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B'으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었고,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커녕, 면접을 보러 가겠다고 하는데도 'B'으로부터 면접 보러 오기 힘들 테니 필요없다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위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B'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그 이름도 정확히 모르며 전화번호만 알고 있음에도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2020고단1825 증거기록 84, 200면, 2020고단4161 증거기록 22권 91, 92면, 1권 185면, 4권 권56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카카오톡과 텔레그그램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이례적인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른 점(2020고단1825 증거기록 89면), 'B'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수당은 수금하는 금액의 1% 및 10만 원 상당의 소요 경비이고(2020 고단 1825 증거기록 82면), 위 금액이 일 15만 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소한 15만 원을 지급하며, 아무런 일이 없더라도 일 경비 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는바(2020고단4161 증거기록 3권 83면, 2권 90면, 1권 73면, 1권 183면, 6권 58면), 위 수당의 금액은 피고인이 맡은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었다면 상식적으로 그 내용이나 역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것인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을 'H'라고 밝히라는 이례적인 요구를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H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도 이를 부인하지 않거나 맞다고 함으로써 'H'임을 사칭하였던 점(2020 고단1825 증거기록 83, 86, 90면, 2020 고단4161 증거기록 3권 84면, 2권 92면, 1권 73면, 4권 55면, 6권 59면), 피고인은 수령한 피해금액을 100만 원씩 소액으로 나누어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00만 원 당 1개씩 서로 다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하는 이례적인 방법을 취하였던 점(2020 고단1825 증거기록 86, 203면, 2020고단4161 증거기록 6권 60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이거나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하기도 하였던 점(2020고단1825 증거기록 8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B'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회수가 7회에 이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억 5547만 원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