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16 1. 피고인은 2020. 1. 20.경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휴대폰으로 ‘D’ 어플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5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999 2. 피고인은 2020. 3. 11.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택배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마스크를 1개당 1,7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앱 ‘I’를 통해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2 3. 피고인은 2020. 3. 2. J 오픈채팅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3.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까지 사이에 아래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3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27 4. 피고인은 2020. 3.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M에게 “kf94 프리텍 마스크 100장 당 20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500장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계좌로 2회에 걸쳐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46 5. 피고인은 2019. 1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O에게 “2019 한화 불꽃축제 티켓을 62,87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한황 불꽃축제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2,87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648 6. 피고인은 2020. 7. 29.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D에서 ‘입생로랑 컬리지백 마틀라세’ 가방을 8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 가방이 정품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가방은 정품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9.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이체받았다. 7. 피고인은 2020. 10. 7.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D에서 ‘아이폰8레드’휴대전화기를 2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만나서 위 휴대전화기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이체받았다. 2020고단2731 8. 피고인은 2020. 8. 26. 11:00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T'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20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정상적인 중고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대금 미납 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2만원을 이체받았다. 2021고단1655 9. 피해자 U에 대한 중고핸드폰 구매대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21. 16:00경 천안시 서북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X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갤럭시S20+ 중고휴대폰을 88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갤럭시S20+ 중고휴대폰을 구매하겠다, 먼저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8만 원은 3일 후에 지급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5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러시S20+ 중고휴대폰을 지급받고 약속한 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 16: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갤럭시 S 울트라 중고휴대폰을 9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남편 휴대폰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갤럭시S 울트라 중고휴대폰을 구매하겠다, 먼저 현금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3만 원은 종전 지급하지 못한 58만 원과 합해서 몇 일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8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러시 S20+ 중고휴대폰을 지급받고 약속한 8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인터넷 중고거래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20. 8. 7.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Y 카페를 통해서 피해자 Z에게 ‘갤럭시버즈라이브 1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10,361,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69 11. 피고인은 2020. 9. 1. 19:20경 아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XS64 중고 휴대폰을 57만 원에 구입하면서 “대금은 월급이 나오는 내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만 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의 각 진술서 1. E, AG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등 [2020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20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J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확인) [2020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2020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입금확인증 [2020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중고폰 매입확인서 [2021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C,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Z,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BR의 고소장 1. BS, BT, BU, BV, BW, BX, BY, BZ, CA, BO, CB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해당 J내역 [2021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제5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6 내지 1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전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후자는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30번 기재 A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역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전단 합계 2,901,870원 부분은 판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후단 합계 14,161,600원은 확정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고인은 주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63명을 상대로 약 1,700만 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 12. 24.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상습적인 형태로 범행을 이어나갔으며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이 진행되거나 선행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 사기 범행을 이어나갔다.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마스크 공급부족이 심화되었던 시기에는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 수감된 이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친과 동생의 도움을 받아 연락이 닿는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까지 한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고 본인 스스로 범죄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은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