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83

범 죄 사 실 2023고단46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26.부터 2023. 1. 27. 오전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B(여, 44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헤어드라이기 전선줄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8313 피고인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23. 1. 27. 오전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2. 11. 10.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1. 10. 18:2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20경 김포시 F에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2. 11. 19.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1. 19.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 01:30경 인천 서구 C 후문 앞에 정차한 E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E으로부터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2. 12. 1.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2. 1. 2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 20:00경 김포시 F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E으로부터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약 1.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2. 12. 14.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2. 14. 0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3:00경 인천 서구 C 후문 앞에 정차한 E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E으로부터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 2023고단46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〇 2023고단83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기업은행 거래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대금 송금일시 기준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투약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〇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치료명령 〇 피고인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〇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강력·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1년 이상 필로폰을 투약해 오는 등 필로폰에 상당히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마약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단약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나, 1회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필로폰을 투약해 오는 등 상당한 필로폰 중독 증세가 인정되는 점에서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1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범죄일람표 연번1] 피고인들은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혀 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보험사기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2. 9.경 의정부시 일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우고 가면서 차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의 충돌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8:50경 의정부시 녹양동 102-9 녹양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22. 2. 11.경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은 돈 7,054,120원, 피고인 B은 돈 1,997,160원 등 합계 9,051,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 피고인은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7.경 의정부시 일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에 E을 태우고 가면서 차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의 충돌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6:00경 의정부시 녹양동 102-9 녹양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9.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돈 18,348,130원, E은 돈 1,700,000원 등 합계 20,048,1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 3, 5] 피고인은 2022. 2. 25.경 양주시 일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차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의 충돌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7:50경 양주시 회정동에 위치한 양주 덕정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G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 피해자 I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22. 2. 28.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858,24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2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7,651,63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의뢰서 1. 각 사고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가중사유: 보험사기로 수사 받으면서(2021. 6. 11. 입건, 2022. 10. 25. 기소유예) 이 사건 범행 계속(2022. 2. 9. ~ 2022. 6. 8),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책임. 반복적으로 범행한 책임 감경사유: 번의 자백(수사기관에서 부인) 2. 피고인 B: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형사 처벌전력 누적(동종 보험사기 전과 2회 포함) 감경사유: 자백, D 주식회사에 편취금 1,997,160원 반환(판시 제1죄 관련), 건강(좌골 신경통 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 13:31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애완견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7세)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골반까지 쓸어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이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 저하 내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앞으로 피고인의 관리감독 및 성행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3. 9.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 계좌에 돈이 있지만 스텔스 계좌라 주말에 출금이 되지 않으니 주말만 지나고 바로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변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비트코인 등 투자를 하며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300만 원을, 같은 달 18. 같은 명목의 돈 3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명목의 돈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7.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 및 수리 전문점 ‘F’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내가 주식회사 G에 근무하고 있고, 나에게 위 회사의 명의 휴대전화 기기를 관리하고 판매할 권한이 있으니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주면 위 회사 명의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위 회사 명의 휴대전화를 관리하고 있었을 뿐 위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기기를 임의로 판매할 권한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휴대전화 기기 3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돈 254만 원을, 같은 해 11. 10.경 휴대전화 기기 6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돈 229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I 카페에 “J”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K 제품이며, 22년도 구입하여 6회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2022년경 구매하여 6번 정도 사용한 ‘K’이라는 브랜드의 텐트와 타프 캠핑용품 세트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80만 원을 주면 위와 같이 2022년경 세트로 구매하여 6회 정도 사용한 ‘K’ 브랜드의 텐트와 타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캠핑용품 중 텐트만이 ‘K’ 브랜드의 제품이었고, 타프는 2016년 이전에 판매된 구형 ‘L’ 브랜드의 제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텐트와 타프 캠핑용품 세트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텐트 및 타프 대금 명목의 돈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및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규모(1,563만 원), 피해회복 여부(미합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8. 21:20경 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8.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E 앞 도로를 제천시 백운면 원서교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프 승용차를 수리비 3,668,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 견적서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4년, 2013년 각 벌금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 파손 등의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고 사거리 앞 도로를 D 쪽에서 C고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통행 방법에 따라 차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진행을 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C고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32,36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F시장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익소로37번길 17에 있는 노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 20:25경 위와 같이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노인복지관 앞 도로에서 이르러,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따라온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동시켜 도주하기 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시동 버튼을 끄려하는 등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자동차등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가로 막혀 피고인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시동이 켜져 있는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약 5m 정도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57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안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넣어 운전대를 손으로 잡고 시동버튼을 끄려고 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5m 정도 주행하여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매달려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각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2015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2008년, 2021년),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당시 유방암 말기로 투병 중이던 배우자가 응급실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이동하려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배우자의 사망 후 홀로 미성년의 자녀 2명(11세, 5세)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는바, 피해자의 치료비, 수리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5.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충전소에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판매대금 수금 및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경 위 D충전소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가스판매 대금 4,177,100원 중 2,200,000원을 위 충전소의 영업용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가지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금원 합계 61,770,000원을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원장, 각 수기 거래대장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계ㆍ경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래처에서 수금한 현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금액도 6,000만 원을 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서의 형사조정절차에서 잔여 피해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C호 입주민으로, 2021. 6. 24. 21:00경 자신의 집 위층인 위 ‘B건물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고인의 집 거실에 물이 떨어졌음에도 수리를 완료했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이야기 외에 피해자로부터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손으로 밀치고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E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마구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확 밀면서 집 안으로 신발을 신은 채 집 안 부엌까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물이 새자 직접 윗집을 찾아가는 대신 관리사무실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윗집의 상태 확인을 부탁하였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G로부터 윗집의 상황, 즉 피해자가 누수 부분을 수리완료하였으니 기다려보라는 말을 들은 후였고, 피고인은 사과하러 오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윗집을 찾아간 것이어서 굳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누수 부분을 확인하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112신고내용은 ’우리집에서 밑에 집으로 물이 새서 우리집에 와서 욕을 하고 시비. 고함치고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는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무단침입하였다는 내용은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재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관리사무실 직원 G는 “피고인이 윗집에 찾아간 이후 다시 나에게 전화하여 내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 피고인이 나에게 ‘윗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어떻게 물이 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F의 경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집 부엌까지 들어온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찾아왔을 당시 F이 있던 위치(거실 쇼파 또는 주방 식탁), 피고인이 집 안에 머문 시간 등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F의 목격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자신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다시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 발로 현관문 안쪽을 받치고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으나 피해자가 ’발 뒤로 빼. 문고리에서 손 떼‘라고 하여 바로 발을 빼고 문고리를 놓았으며,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에 따르면, “ 그날 그 집 부엌에 들어갔습니까? 그날 그 집안 부엌싱크대까지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까? 그날 직접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간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모두 “아니오, 아닙니다” 등 부정하는 대답을 하였고, ’진실‘ 반응을 보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91

범 죄 사 실 2023고단2391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으로 준수사항을 변경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3.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22. 11. 3. 11:00경부터 2022. 11. 7. 06:00경까지 생계 유지를 위한 근로를 이유로 경상남도 거제시 B 주택공사현장 및 인근에 있는 임시숙소에 머무는 조건으로 외출제한 준수사항 일시 조정을 허가받았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11. 3. 11:44경 피고인이 부착한 전자장치의 전력이 낮아져 대구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배터리 잔량 37프로입니다. 취침 전 충전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충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2022. 11. 4. 07:23경 피고인이 부착한 전자장치의 전력이 꺼지도록 하여 피고인이 전자장치 충전을 시작한 같은 날 09:14경까지 약 1시간 51분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11. 4. 00:51경부터 같은 날 01:52경까지 위 임시숙소를 벗어나 경상 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609-9에 있는 유교항 인근 해변을 배회하여 약 1시간 1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438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2015. 9. 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며,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으로 준수사항을 변경받았다. 1. 2023. 10. 3.경 범행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3. 23:00경부터 같은 날 23:06경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3. 10. 4.경 범행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상 주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변경 결정문, 준수사항 일기 조정 허가서,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외출제한 위반 체류지 직성거리 지도 2023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서, 서약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수사보고(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당시 위치추적 수신자료 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사건 발생당일 피의자 체류지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8. 20.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의무위반의 횟수가 기간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04:10경 사하구 다대로 704 다대포해수욕장역 1번 출구 앞 제한속도 60km/h인 삼거리를 C 방면에서 다대해수욕장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제한속도를 약 30km/h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차량이 밀려나 진행 방면의 반대편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상악전치부의 구강내열상 봉합술 등 치료를 요하는 ‘Open wound of gum’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30,904,4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사고 전 피의자 행적 수사 –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등 제출에 대한 수사), 차량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영상 분석 수사), 증거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피의차량 속도감정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과속운전을 하던 중 삼거리 전방이 적색신호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았다. 두 차량 모두 반파되고 피해차량은 건너편까지 밀려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서는 등 충격이 매우 컸다. 피해자의 상해도 무겁다. 순전히 운이 따랐을 뿐 하마터면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차를 버려두고 도주하였고, 반파된 두 차량이 삼거리를 막는 등 교통안전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최근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인명사고 등 여러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오래 전의 것이긴 하나 1995년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는 약 17회, 그 중 음주운전이 포함된 것만 약 8회에 이른다. 이 중 최근 것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6. 11. 2.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수강 처벌을 받았고, 2020. 4. 2.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알콜치료강의수강 처벌을 받았다. 또한, 2021. 2. 17.에는 공기호위조 및 동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처벌을 받아 위 판결이 2021. 2. 25.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도중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나 무겁고, 아래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별 노력을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합의를 보아 용서를 얻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9.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4.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2. 22:1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이 술상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통과 접시를 손으로 집어 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접시 1개를 깨트렸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2. 11. 22.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18: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 D이 술을 그만 마시라면서 술병을 치우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아내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리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아동 E(남, 8세)에게 보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1. 22. 22: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22:1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접시 등을 집어던지는 모습을 피해아동 E(남, 8세)에게 보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4. 30. 피해자 D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2019. 8. 20.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외에도 수차례 처벌받거나 가정보호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아주 미약해 보인다. 더구나 가정폭력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을 미성년의 어린 아들이 목도하여 그 피해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