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03

범죄사실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이하 'H신협'이라고 한다)에서는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금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I, 피해자 H신협 과장인 J과 함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피해자 H신협에 불법으로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I은 위와 같이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위 명의대여자들은 마치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J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 아파트를 선정한 후, 위 아파트의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및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H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모집한 명의대여자인 K는 2015. 10. 14.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H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2,000만 원의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M 106동 401호', 보증금 '3억 8,000만 원', 임대인 'N', 임차인 'K'),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K가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H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K와 N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K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 J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K는 이에 속은 피해자 H신협으로부터 2015. 10. 14.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K 명의 신협 계좌(O)로 송금받았다. 그 밖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B, C, I, J 및 K 등 명의대여자 등과 공모하여, 2015. 10. 14.부터 2016.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54억 1,0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모집한 명의대여자인 P은 2016. 1. 7.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H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7,000만 원의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Q 825동 302호', 보증금 '4억 6,000만 원', 임대인 'R', 임차인 'P'),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P이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H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P과 R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P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 J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P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신협으로부터 2016. 1. 13.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P 명의 신협 계좌(S)로 송금받았다. 그 밖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 J 및 P 등 명의대여자 등과 공모하여, 2016. 1. 13.부터 2016.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억 7,0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모집한 명의대여자인 T은 2015. 11. 25.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H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4,000만 원의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U 533동 301호', 보증금 '4억 원', 임대인 'V', 임차인'T'),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T이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H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T과 V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T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 J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T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신협으로부터 2015. 12. 2.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T 명의 신협 계좌(W)로 송금받았다. 그 밖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 I, J 및 T 등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2015. 11. 26. 부터 2016. 3.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7억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X, Y, Z, T, P, K,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본인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각 명의대여자 AN 관련 문자, 명의대여자 Z, AI 관련 문자, 명의대여자 AG, AB 관련 문자, 각 명의대여자 AB, AM 관련 문자, 각 명의대여자 AJ 관련 문자, 각 명의대여자 X 관련 문자, 명의대여자 AG, AI 관련 문자, 명의대여자 AB 관련 문자, 수사보고(참고인 X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Y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Z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A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B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C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D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E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F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G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H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I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J 전세금담보대출 신청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K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L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O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N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M 전세금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각 허위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상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팀장의 직책을 갖고 수개월에 걸쳐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전세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54여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거래질서 전반을 심히 어지럽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그 피해의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는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수익은 인정된 피해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5,000여만 원 정도에 그친 점, 다른 공범인 J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전세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17여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거래질서 전반을 심히 어지럽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그 피해의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대출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에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수익은 인정된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2,000여만 원 정도에 그친 점, 다른 공범인 J이나 A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8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전세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2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거래질서 전반을 심히 어지럽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그 피해의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수익은 인정된 피해액에 훨씬 못미치는 3,000여만 원에 그친 점, 다른 공범인 J, A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복막투석 중인 말기신장병 환자로 피고인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양심선언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