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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1:55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피해자 B(23세)이 근무하는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계산이 끝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는 양주병을 들어 깨트리려 하고, 위 주점 통로를 막아 다른 손님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및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폭력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7:1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포항시 남구 B 소재 C공원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여성스럽다.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만지고 허벅지를 토닥이듯 수차례 만졌으며 손바닥으로 음부 부분을 밀듯이 만졌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0세)에게 "예쁘다. 날을 정해서 만나자. 친구하자. 남자들은 크면서 어린애들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E, 가명), 진술녹취록(D, 가명)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CD첨부 등),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C공원 방범용 CCTV영상 원본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진술녹취록, CCTV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한 상대인 어린 소녀 2명을 놀이터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적 만남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성폭력범죄로 처벌(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가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친구인 D과 싸움을 하던 중, 식당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E (66세)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장면을 촬영하며 피고인에게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새끼니는 뭔데, 며칠전에 신고한 놈이네"라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6. 12. 24. 11:05경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455-15 백석한승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적면 석우리 석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혈중알콜농도도 아주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점이지만, 위와 같이 거듭되고 있는 재범에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을 수는 없게 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13. 23:20경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에 있는 배춘삼거리 앞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IC 방향에서 사천공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사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축동면 배춘리에 있는 배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 범죄 처리 :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0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봉황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내외동 쪽에서 전하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척수 손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8세),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G, H, 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6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최민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민경태(국선) 판결 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5세)의 친부와 친구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3:00경 안성시 C건물 OOO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만져도 되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조력인보고서 (B 가명), 진술분석가의견서(B 가명), 수사보고(피해자 모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가정폭력 신고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30경 경산시 둥지로 46에 있는 임당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아야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기 위해 질문을 하자 "내 자전거 30만원짜리 찾아내라, 내 아버지가 경찰이고, 내 형제가 경찰인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함 뜨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찰관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3: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E이 납품대금을 받으러 찾아와 몸을 들이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머리로 피고인의 몸을 들이밀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앉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염좌 및 우측 이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서, 합동하여, 2013. 3. 9. 16: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마트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쇼핑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이미 소지한 시장 가방에 매장의 진열대에 진열된 커피, 연두, 우유 등의 식료품을 담아 카트기에 실은 후 매장의 계산대를 빠져 나왔다. 피고인 A는 그 사이에 피고인 B가 소지한 시장 가방에 식료품과 의류 등을 넣어서 공범이 계산대를 쉽게 빠져 나갈 수 있게 일부 품목을 계산하고 계산원이 의심을 하여 계산을 확인하자 이미 계산된 물건이라고 하면서 지난 영수증을 제출하여 점원을 속인 후 매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E마트 송파점 대표자의 소유인 커피, 연두, 우유 등의 식료품 46개 품목 시가 합계 245,861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대전고등법원 2012나2079호 약정금 청구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피해자 C에게 2013. 1. 31.까지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그 후 위 변제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아파트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전하여 그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로 결심한 다음, 2013. 1. 28.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미상의 직원을 통해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112동 204호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전고등법원 조정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등기 이전 서류 작성 장소에 대한 수사/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변제기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에게 증여한 위 아파트에 이미 상당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강제집행 면탈의 수단으로 사용한 법적 조치가 매우 소박하여 피해자로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추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7. 25. 기일접수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B,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2:00경 위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동문 부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포 쪽에서 두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할 곳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67,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6월 내지 10월에 집행유예를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가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인정), 형량범위 특별조정 권고형량 범위 하한 1/2 감경, 법정형 하한으로 제한,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인정.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각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D(여, 8세)에게 과자를 주겠다며 경비실 안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과자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서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1. F의 자녀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F의 자녀가 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녹화분 및 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었고,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2013. 3. 경부터 2013. 8.경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기소되었다. 그런데 개정 전 구법 및 개정법의 형량, 부수처분을 비교하였을 때 특정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하던 중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8세 아동의 음부를 만진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3. 29. 확정되었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에서 E가 운영하는 F미용실에서 피의자와 E가 G으로부터 매매가 12억 5,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대구 남구 H 빌라 중 피고인 소유 지분인 50%에 대하여 E 단독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5. 5. 20.경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위 E 명의로 단독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대구 남구 H 빌라의 경우 선순위보증금이 3억 2,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빌라를 임차할 경우 차후 보증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빌라의 선순위보증금의 합계는 약 6억 5,800만 원이었고, 새마을금고 명의로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잔존가치가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E와 각 5,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위 빌라를 구입하였고, 대출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위와 같이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M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내역, 녹취록, 경매현황,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정일자 현황,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임대차게약 체결전 1,050만 원 송금 경위 확인 보고), 통장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1,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02

범죄사실 [2017고단2602] 피고인은 2017. 4. 7.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D(여, 4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8,000원 상당의 여성용 투피스 상의 1벌과 시가 538,000원 상당의 여성용 투피스 하의 1벌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온 파란색 홈플러스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91,72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084] 피고인은 2017. 3. 16. 15:05경 대구 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E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F(여, 4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과 시가 25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온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436] 피고인은 2017. 5. 29. 21:36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42세)가 운영하는 'I'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업소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인 검정색 하이힐 1켤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490] 1. 피고인은 2017. 3. 24.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건물 J 매장에서, 손님인 척 행세하다가 위 매장 행거에 걸려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87,000원 상당의 여성용 재킷을 쇼핑백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위 백화점 L 매장에서 손님인 척 행세하다가 위 매장 행거에 걸려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를 쇼핑백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진술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7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피해 경위서, 수사보고(E, N 등 매장 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7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2017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캡쳐)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절도의 습벽이 형성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6. C으로부터 강릉시 D에 노폭 3m로 콘크리트 포장하여 개설한 육로가 있음을 알고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위 육로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은 강릉시 E, F(주택소유), G, H(농경지 경작),I, J(농경지 경작) 등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8:00경 F, H, J등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강릉시 D 소재 위 육로에 우천 시 피고인의 밭에 배수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중장비(포클레인)를 이용하여 약 30m 길이의 위 육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내어 손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통행로를 뜯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K, F, J,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검증결과 1. 위치도 1. 사진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와 나란히 개설되어 있는 비포장도로가 이 사건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가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포장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를 뜯어낸 다음 비포장도로와 이 사건 통행로 연결부위에 간단한 공사를 하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개설된 도로를 뜯어내고 경작물을 심었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강릉시 D 토지의 전 소유자인 C이 2002년 8월경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음 그 소유 토지에 폭 3미터의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2004. 8. 6. C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사실, 이 사건 통행로 안쪽에는 E 소재 주택(F의 부모 거주), G 소재 밭(H), I 소재 밭(J)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통행로 안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택이나 농경지까지 자동차나 농기계를 몰고 다닌 사실, 한편 이 사건 통행로 옆에는 더 넓은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 비포장도로는 피고인이 손괴한 이 사건 통행로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부위는 비포장도로에서 손괴 끝부분 쪽으로 점점폭이 좁아지는데, 그 연결부위로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있으나 자동차 등은 통행할 수 없는 사실, 이에 F 가족은 차량을 근처에 대고 비포장도로와 연결부위를 통하여 주택까지 걸어 다니고 있고, J은 3년간 이곳에서 주말농사를 짓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손괴한 다음부터 차량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농사를 짓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는 사실상 위 통행로를 F, H, J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통행로의 현황, 개설시기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D'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E(20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술을 먹인 후 여관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우측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