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0: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빌딩 4층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에서, 1층 외벽에 설치된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2층 계단에 있던 쇠막대기를 잠겨있는 출입문 틈에 끼워 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전자도어락을 부수어 열고 사무실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5년 이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1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3 22:50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7:0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지인인 성불상 D를 데려가는 것을 본 피해자 E(46세)이 '왜 데려가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린 후 도주하던 중,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 건물 벽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빗자루(길이 약 50cm)로 쫓아오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려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00:30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7세), F(여, 29세), G(여, 26세)이 시끄럽게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집게 1개(총 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정신장애 2급이고 사람 죽인 살인미수범인데, 너네 다 썰어서 담가버리겠다, 고기가 잘 잘리는데 사람도 잘 잘리겠다, 경찰에 신고해라, 너네 다 죽여버릴테니 미리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사실과 같이 위협을 가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한 내용을 실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앓아 온 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병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 온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68

범죄사실 1. C BMW 530i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부근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차량을 너의 명의로 대출 받아 구입하여 주면,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1,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그 명의를 빌려 C BMW 530i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 대출금 7,800,000원을 상환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Benz S63 AMG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그 명의를 빌려 E Benz S63 AMG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 대출금 30,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2018. 11. 6.자) [선고형의 결정] 우정을 배신한 동기와 불완전한 피해 회복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미결과정의 반성, 기망의 정도, 업무의 계속성과 피고인에게 의탁하는 부양관계에 비추어 오로지 장기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정할 정도로 편취 습벽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헤아리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레스토랑의 월급제 사장이고, 피고인 B은 'C' 레스토랑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위 레스토랑의 개업을 준비하던 중 공사대금 등 개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레스토랑의 사업 명의자인 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류대출을 받고 그 금원을 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2:5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102에 있는 KTX 철로 아래 4번 국도의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시속 7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E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서 과일박스를 싣고 있던 피해자 F(61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다발성골절과 과다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1. 사체사진,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금고 2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5년 실형 선고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연수(D-4) 비자로 B대학교에 입학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C, 19세)과는 베트남에서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2: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매트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매트를 펼쳐 같이 눕자는 말을 들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아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밥솥을 집어던지고, 부엌에서 흉기인 칼(총길이 23cm, 날길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합법이고, 너는 불법체류자다. 만약 내가 칼로 너를 찌른다 하더라도 너는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도 못할 것이다. 내가 칼로 너를 찌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칼을 힘껏 더 밀어 넣은 뒤 칼의 방향을 틀어 칼을 잡아 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2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2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개방성상처, 팔꿈치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고는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밥솥을 집어던지고,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등, 팔꿈치를 5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힘껏 찌른 점, 위 과도는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의 치명적인 흉기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러한 칼로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왼쪽 가슴과 왼쪽 등 부위를 상당한 깊이로 찔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흉곽 전벽의 개방성 상처를 입었고, 팔꿈치에도 뼈가 보일 정도의 열상을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당시 함께 있던 F이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 지인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흉기의 종류 및 공격 형태, 공격부위,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식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 4. 말경 경산시 B 임야 2,600m2에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 및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원상복구를 위한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복구비 예치 등을 이행함 불리한 정상 : 전용한 면적이 상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6: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6-2번 승강장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판에디션)를 이용하여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2. 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범죄일람표 작성) 1.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영상캡처 및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5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했었고, 아파트, 상가, 임야 100만평 등 재산이 많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D 병원의 의사이다. E이라는 사람에게 2억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이자도 후하게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E.으로부터 단기간에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부터 2016. 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억 1,3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했었고, 아파트, 상가, 임야 100만평 등 재산이 많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D 병원의 의사이다. H이라는 사람이 유엔(UN) 쪽에서 투자받을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투자받기 위한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자금을 받아서 일주일 이내로 갚아주겠다. 그 밖에도 E이라는 사람에게 2억원을 받을 것이 있어 돈을 빌려줄 경우 그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유엔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을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부터 2016. 1.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9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일반적인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6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4. 13:1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긴급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저 년이 나한테 정신병자라고 했다, 칼로 죽여버린다, 씨발년"이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13:33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바가지에 물을 담아 현관문을 열고 경장 D에게 2회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당시 촬영 영상 첨부), 촬영 영상 CD 및 캡쳐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구류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징역형의 집행유예) 각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거짓신고 전력이 수십 건 있고, 현재도 거짓신고로 인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 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 등의 대금을 받더라도 비트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는 컴퓨터 본체 등이 1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수인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컴퓨터 본체 대금을 선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용달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3,8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각 N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확인증, 문자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이체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 결과 회신),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추가범행 관련 거래내역 검토 및 피의자 자료 제출), 거래내역, N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건 있고,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합계가 약 1,38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3세)는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7. 01:47경 부산 부산진구 D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B과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그 이전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가 다툰 사실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피해자 B에게 겨누며 "같이 죽자, 씹할년, 개새끼야, 니는 인간 안된다. 니가 뭐 남자만 보면 다리를 벌리냐,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퇴거한 후, 같은 날 21:45 경 시정된 현관문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11. 13. 21:5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특히 마지막 전과는 2018. 10. 23. 음주운전 한 것으로, 불과 1달도 채 안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 권선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굴착기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3,188,810원을 원리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1억 4,7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위 굴착기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1억 2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경북 문경읍 동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자 포크레인 기사에게 3,500만 원을 받고 굴삭기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굴삭기를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8. 23.경 F로부터 약 3,500만 원을 빌리면서 굴삭기를 양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의 양도 사실이나 그 보관 장소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할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은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굴삭기를 인도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위 굴삭기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노조원이고, 피해자 C(남, 31세)는 D노동조합 노조원이다. B과 D 소속 노조원들은 2020. 1. 29.부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각각 노조원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측 노조원들의 충돌이 지속되어 왔다. 피고인은 2020. 3. 9. 08:00경 위 공사현장 1번 게이트 주변에서, B과 D 노조원들의 충돌 과정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폭행 부위 사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폭행 상황 촬영한 동영상 내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조원들의 충돌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노조원들의 집단적 충돌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늑골 골절이 이후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상해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포항지부 지부장, 피고인 B은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 피고인 C은 위 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D은 위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E은 위 노동조합 조직부장, 피고인 F은 위 노동조합 조직사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29. 오전경 포항 남구 호동 628에 있는 근로자복지관 3층에서 주식회사 H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포항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들어가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와 같은 날 14:00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주차장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고 'H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 엄정수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등을 주장하여 피해자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I으로부터 위 주차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14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청 내 주차장 일부 무단점거에 따른 퇴거 협조 요청(14건), 수사보고(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불법 천막 설치 및 농성 장면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64-1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은, C이 미등록 대부업체 업주로서 대부자금 제공, 광고명함 제작, 전화상담 및 수금현황 관리를 하고, 피고인이 대출희망자를 직접 만나 대출금을 교부하고, 일수를 받아 C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3.경 동두천시 D에 있는 대부 사무실에서, 광고명함을 보고 연락한 E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2만 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9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3.경부터 2018. 2. 10.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2억 1,8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대부금액 산정) 1. 수사보고(대출장부 기재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대출장부 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다.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와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가 막대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과 C 등 공범의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협조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2: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보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옆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아 1999년 장애인으로 등록), 경제사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8:25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90번지에 있는 보성역 광장 분수대 앞 벤치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B(여, 82세)에게 다가가 하느님을 믿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가도 못 가는 부족한 놈아~'라고 말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내사보고(현장사진설명) -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요양원 원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인 C노동조합은 위 요양원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7. 02:07 - 02:13경 사이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B요양원 진입로 앞 도로변에서 C노동조합이 B요양원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진행하면서 도로변에 게첩한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갑질의 끝판왕 B요양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14장 시가 70만원 상당을 사무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수막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이동동선 확인 관련) 및 첨부서류, E식당 및 F 집 CCTV 영상자료, 현수막 철거 관련 질의회시, 디지털분석감정서, CCTV 복원 영상자료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스스로 자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