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피고인 A, B) 2014고합37 피고인 A은 G고등학교 2학년, B은 G고등학교 1학년에 각각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들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7. 8. 18:00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교회 내 유아실에서 피해자 J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곳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유아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아용 매트 1개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불 2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방조 피고인 A은 2014. 7. 8.경 피고인 B이 'K'라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L(여, 14세)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내가 술도 사 주고 뒷처리도 알아서 할 테니 같이 술 마신 다음 나한테 넘겨주면 너가 필요할 때마다 담배 사줄게."라고 제안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만약 피고인 A이 게임에 져서 술을 마실 상황이 되면 술을 버릴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 달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은 이를 도와주기로 하고, 범행시 사용할 콘돔 및 소주 5병, 안주 등을 준비하여, 2014. 7. 8. 18:30경 강원 평창군 M에 있는 폐교인 (구)N학교 내 창고 건물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매트와 이불을 창고 바닥에 깔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미리 계획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술을 의도적으로 마시지 않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게임에 졌을 때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여 술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컵 7잔 분량의 소주를 마시게 하여 취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 B은 자리를 비켜주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콘돔을 착용하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위 창고 건물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 건물로 가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44 피고인들 및 C, D는 2014. 7. 8. 22:00경 강원 평창군 M에 있는 폐교인 (구)N학교 창고 건물 내에서, 그 전에 같은 날 18:30경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 L(여, 14세)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게임을 통하여 술을 마시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지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창고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있는 위 창고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C, D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창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밖에서 망을 보고, C, D는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던 중, C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D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콘돔을 성기에 착용하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들 및 C, D는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C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 및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D는 피고인 B과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이 성행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경험 부족으로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 D는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였다. 2014고합55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O과 함께 2014. 5. 24. 15:30경에서 16:00경 사이에 강원 평창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 다문화지원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사무실 방과 거실까지 들어가 TV를 시청하고 담배를 피면서 약 30분 정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O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4. 9. 22:00경 강원 평창군 S 소재 T상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불상의 V citi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강원 평창군 봉평면 방축동길 15 유존양지2차 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10여분 동안 운전하여 왕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5. 5. 05:00경 강원 평창군 S 소재 T상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제2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의 키박스 배선을 빼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S 소재 T상회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 방축동길 15 유존양지2차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T상회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W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2014고합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절도사건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1. 추송서 2014고합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각 진술서 1. 본청결격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도난차량 발견보고 1. 현장사진, 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2014. 7. 8.자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2014. 5. 5.자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차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준강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 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만 17세 소년, 피고인 B은 만 16세 소년으로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피해자 L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피해자 U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만 14의 어린 피해자 L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C, D와 함께 피해자 L를 강간하였으며, 다음 날 오후 무렵 경찰에 의해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만취한 피해자를 창고 건물에 방치하여 피해자를 생명 또는 신체상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만든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L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4. 4. 1.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방조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년부 송치부분(피고인 C, D) 피고인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바,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만 15세, 피고인 D는 만 17세에 불과하여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