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2013고단187 피고인은 2012. 6.7. 서산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카페에 피해자 F이 아이폰4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5만원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13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8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14. 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2회에 걸쳐 네이버 E 카페에 중고 전자제품, 중고의류, 중고가방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42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4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263, 피고인은 2012. 9. 19. 서산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J이 휴롬원액기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롬원액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휴롬원액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롬원액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12.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네이버 E 카페상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5 피고인은 2012, 11, 9.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M이 카메라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네이버 E 카페상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3320, 피고인은 2012. 12. 2. 경 서산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칼하트 앵커리지' 의류를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2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 Z334, 피고인은 2012. 12. 6.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PSP를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PSP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PSP를 갖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PSP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우리은행계좌(U)로 11만원을 송금받았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네이버 E 카페상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362 피고인은 2012. 9. 14,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우리은행계좌(X)로 3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네이버 E 카페상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F,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이체거래명세 조회,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거래명세표, 판매글 및 대화내역 출력자료,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출력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1. 출금당시 cctv 자료 2013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BP, J, BQ, BR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2013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 M, BU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1. 각 CCTV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 201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 2013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 S,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사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및 인터넷게시글 사진,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013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CC, CD, CE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해자 수는 64명, 피해금액은 합계 1,5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