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6. 10.경 평소 다툼이 있었던 C이 서울 성북구 D아파트 테니스장 출입문 등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49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테니스 동호회가 이 사건 아파트의 테니스장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를 약정한) 계약서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약서를 찾지 못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단지내 테니스장 관리규정 2018년 11월’(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하고, 위 관리규정이 기재된 서류를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라 한다)을 교부하며 “C이 철망을 찢은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사용하려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받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6. 18.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로 하여금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에 직인을 날인케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하순경 불상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이 날인된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6. 27.경 우편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E, H, I의 법정진술 1. 2018년 11월 테니스장 관리규정 1. 2018년 11월 20일 입주자회의 공고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사본, 증인 A에 대한 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위조증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를 위조한 바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이미 작성되어 있던 관리규정 서류에 날인을 받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증거위조로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는 증거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날인을 받아준 것일 뿐, 피고인 A과 증거위조를 공모한 바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1) 내지 7)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C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서 ‘증거위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증거위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증거기록 1권 14~16쪽)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D아파트 테니스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가 양 당사자가 되어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테니스장의 운영,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한 약정을 기재한 서류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에는 위 약정의 일방당사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은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에는 그 작성일자가 ‘2018년 11월’로 기재되어 있다. 위 서류는 2018. 11.경 이 사건 동호회 회장이었던 H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동호회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관리규정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관리규정을 승인하는 취지의 의결이 이루어진 바 없다[오히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11. 19.경 향후 테니스장을 관리소장에 의하여 관리한다는 취지로 의결하고, 다음날 위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1쪽)] 3)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으로 재직한 F는 이 법정에서 “회장 재직 당시 위 관리규정 서류를 본 적 없고, 위 서류에 회장 직인을 날인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동호회 회장 등으로부터 위 서류에 직인을 날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날인한 신임 회장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위 서류를 가져와서 ‘위 서류를 테니스장에 대한 분쟁에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직인이 누락되어 있어 제출하기 어려우니 직인을 찍어달라. 별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리소장 G 역시 ‘날인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채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에게 이 사건 관리규정의 내용, 취지, 효력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이 사건 관리규정(명칭은 관리규정이나 실질적인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동호회 사이에 테니스장의 운영,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한 약정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마치 위 관리규정이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동호회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이에 상대방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이 위 서류에 날인된 것 같은 외관이 만들어졌는바, 이는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유효하게 체결되어 매년 갱신되어 온 2011년도 관리규정(증거기록 1권 65~67쪽) 서류를 찾지 못하여 이 사건 관리규정 역시 유효하다고 생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2011년도 관리규정과 이 사건 관리규정은 그 내용이 상이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규정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인 이 사건 동호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유효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에 동호회 임원진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위 관리규정에 관한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관리규정이 이 사건 동호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효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7) 설령 이 사건 관리규정이 작성될 당시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동호회 사이에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다만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 날인만이 누락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법률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증거위조’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1) 내지 4)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2019.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이 누락되어 있어 법원에 제출하기 어렵다. 회장 직인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바 있다. 2)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권 191, 261쪽 등)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 관리규정 서류에 날인을 거부해 온 사실 및 피고인 A이 위 서류를 법원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회장 직인을 받으려고 한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고인 B은 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을 찾아가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에 직접 직인을 날인받아 피고인 A에게 다시 교부하였는바, 이는 증거위조행위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피고인 B이 E로부터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에 날인을 받을 당시 E에게 “테니스장에 대한 분쟁에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규정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직인이 누락되어 있어 제출하기 어려우니 직인을 찍어달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바, 위조증 거의 용도에 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증거위조 범행은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