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00: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8%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있고,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0: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C(여, 50세)과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를 때려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간 피해자가 돈은 갚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척추 협착,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2023고단90 피고인은 2023. 1. 8. 22:5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3고단807 피고인은 2023. 4. 29. 08: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내에서, 동료 작업자인 피해자 F(남, 31세)가 자신의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9. 2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89

범 죄 사 실 2023고단1089 피고인은 일본인 유학생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18: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1번 출구 앞 길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402 피고인은 2022. 12. 7. 16:43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철 5호선 H의 김포공항역 방면 승강장 2-2칸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I(가명, 여, 34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H CCTV 영상 복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지하철 역 주변이나 승강장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추행 경위와 태양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약 104m 이내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층에서 ‘E’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 칸막이 등이 설치된 밀실 3개를 갖추고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12년 성매매, 2018년 성매매, 2021년 교육환경보호법위반). 그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2023. 6.경 요양보호사로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생활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6. 14:09경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59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 ‘C' 바로 옆 식당인 ‘E’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6.8cm) 1자루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인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주취폭력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0. 23:08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맞았다. 때린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인적사항과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자, “뭐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나는 신고했는데, 신분증을 왜 보여달라 하노, 씨발”이라며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상해를 입히지도 아니하였다. ◇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았고, 공무집행방해 범죄로도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여년 전의 범죄전력들이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1: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D 쪽에서 한남로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트럭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큰 차체 등으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많은 덤프 트럭을 운행하면서 시야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17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B(2.99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6:25경 B에 승선하여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 북방 약 120m 해상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초가 산재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운항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플로타 및 어탐기 등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어초 등을 확인하여 해난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어초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B를 어초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선원 5명이 현존하는 B의 선저 부분을 길이 약 1m, 폭 약 15cm 상당으로 파공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하게 하여 선박을 파괴하였다. 2. 해사안전법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5. 16:25경 여수시 화정면적금도 북방 약 120m 해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여 위 B를 운항하였다. 3.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5. 07: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위 B에 피고인을 포함 총 5명이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6:25경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 북방 약 120m 해상까지 위 선박 어선 검사증에서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4명을 초과한 5명을 승선시켜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채증사진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여수, 적금도 북방 어선(B) 좌초, 침수조치결과보고,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위반사범 적발보고,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 음주감지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B V-PASS 항적 확인), - B V-PASS 항적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물적피해사항 확인), - 견적서, 수사보고서(인적 피해사항 확인), 수사보고서(사고발생지점 수심 확인), - V-PASS 적금도 해상 수심자료, 수사보고서(사고 발생일 물 때 확인), - E 웹사이트 적금도방파제 물때표, 수사보고(선박 파괴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금고형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어선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 실선박파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파괴된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로 피고인이 물적 손해를 입은 점, 해양 오염을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다른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항한 거리와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09:4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해서 길을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제5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음주의 양 역시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112에 신고하여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폭언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2. 15. 03:04경부터 04:2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서 112에 수 회 전화를 걸어 폭언을 반복하여, 서울 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112치안종합상황실로부터 ‘신고자가 갑자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행동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112 신고를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5cm, 날 길이 5cm)을 칼날을 뺀 채로 손에 들고 “내 휴대폰 건들면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커터칼을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대어 마치 위 커터칼로 E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E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4경 위와 같은 행위로 E을 협박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티셔츠와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던 중, 위 E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히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인 E을 협박하고, 나아가위 E을 폭행하여 사회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전후 행동을 나누어, 체포되기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는 ‘112신고 관련 사회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각 구분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 경찰관 E에 대하여 커터칼을 들고 협박하고 양손으로 폭행하였으며, 그 시간도 총 10분이 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체포 전후의 행동은 피해 경찰관이 수행하는 일련의 직무집행에 저항하려는 단일한 범의에서 나온 행동으로 포괄하여 단일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포괄일죄로 의율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복합통증증후군을 앓고 있어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일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태도, 특히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112신고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던 피해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8.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6.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과 망상 증세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앞으로 불필요한 112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04: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구입해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많이 마셨으면서 왜 술을 또 사와서 마시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피해 사진 등 첨부)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치아가 뽑히는 등의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18:00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있는 ‘꾸지나무골’의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B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교통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형 2회), 직전 무면허운전 적발일(2023. 2. 7.)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23: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천천1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하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려고 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려고 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6. 23:21경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추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범행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동종의 범행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경부터 2021. 4. 12. 15:00경까지 위 PC방에서, PC 7대를 설치하고 러닝게임(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2021. 3. 4. 21:20경 위 PC방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획득한 포인트 1점당 1원씩 산정하여 70,000포인트를 현금 7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영장집행현장사진, 참고인 제출영상 USB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및 제출영상에 대해)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선파워바둑이 등 7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2021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03:2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홀덤펍에서 2~3회 만나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21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처음 사람 담가본 칼이다. 그래서 칼끝이 조금 상해 있다. 나는 칼을 가지고 사람 끝까지 쫓아가는데 자신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관련) 1. 피해내용 재연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18:48경 충남 부여군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및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가족들의 지지기반이 확고한 점, 판결전조사 결과 보호관찰관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에 온 손님으로, 당시 종업원이던 피해자 C(여, 25세)와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02:26경 양산시 D에 있는 B에서 카운터 바로 앞에 등을 지고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2매, 영상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6.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9. 22: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불과 4년 전의 것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지,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3:35경 경남 고성군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8년 및 2009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