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6. 15: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소재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V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범죄전력이 모두 2014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8. 16: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머리 이발을 한 뒤, 그곳 미용실 원장인 피해자 D(여, 60세)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Z 플립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9. 05:05경 대구 남구 대명동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건너편에서 피해자 E(남, 7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F 앞까지 갈 것을 요청하였다가 재차 대구 동구 입석동 1033-1에 있는 K-2 공군기지 정문 앞까지 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3,8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9. 05:4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에서 피해자와 위 제1항의 택시요금 지불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H지구대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심신미약의 정도까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사기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의 사기 및 폭행 범행에서 그 범행경위 및 피해의 정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38

범 죄 사 실 1. 2022. 8. 23.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17:48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179-49에 있는 황청보건소 인근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8. 24.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17:3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179-49에 있는 황청보건소 인근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8. 2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8. 24.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2:18경 부천시 B 앞 골목에서, ‘C 근처에서 누가 15분째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목소리를 낮추고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어쩌라고 씨발. 니네들이 뭘 도와주냐고 씨발. 씨발 데려가라고 그냥 데려가 새끼들아. 씨발년아 꺼져.”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 상가 C동 3층 D호에 있는 E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7. 8.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7월 임금 1,587,250원, 8월 임금 2,155,104원, 9월 임금 1,867,656원, 10월 임금 2,228,141원, 11월 임금 2,050,829원, 12월 임금 1,792,188원, 2019. 1월 임금 2,337,413원 등 금품 합계 14,018,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2022. 11. 24.자 화해권고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304354)의 확정 및 그 이행의 완료(이 법원에 2022. 12. 21. 제출된 참고자료 참조)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지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2. 01: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주시 C아파트 D호 내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찍고, 진열장 선반 위에 있던 도자기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집어 들고 테이블을 향해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 액정을 파손하여 수리비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장, 타원볼 접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자로서는 뜻밖의 봉변을 당함으로써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중한 전과나 폭력 전과는 없어 평소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경위에 비추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사를 부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욕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씨 발놈아, 너희 마누라한테도 그러나, 개씨발 호로새끼, 나이 처먹고 뭐하자는 건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스스로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84

범 죄 사 실 1. 2022. 11. 1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19. 1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에 설치된 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지하 D호 현관문 앞까지 이동하여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며 “개같은 년아. 문 열어라. 여기는 E집이다”라고 욕설하였다. 2. 2022. 11. 20.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0. 0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60세)이 거주하는 위 주택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지하 D호 현관문 앞까지 이동하여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며 “개같은 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이나 주거침입과 관련한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나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거에 자신이 살고 있던 범행장소에 간 것인 점, 피고인의 전과 역시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F병원에 입원하여 모범상까지 받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2. 14. 업무방해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1:2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2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2:08경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여, 33세)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양천구 C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잠시 의식을 찾은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 “하지마”라고 말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모텔 CCTV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피고인 배우자와 피해자 언니가 친한 친구 사이여서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평소 잘 알고 지내었다)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배우자, 친족, 지인 등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C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2.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5일간, 같은 달 28. 1일간 및 같은 해 3. 2.부터 같은 달 3.까지 2일간 등 통틀어 8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01:16경 인천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29. 02:30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12신고 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증인 F의 증언과 현장사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2002년, 2008년, 2009년)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다. 〇 유리한 정상: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2:18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매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 결과 적색 등화가 점등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33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동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며 “안할건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20년 동안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경 및 2020. 10. 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하여 ‘2020. 11. 23. 14:00에 광주 북구 오치동 31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소집통지서 문자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21:15경 전북 정읍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전북 김제시 D 소재 ‘E’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D 소재 ‘E’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원평교차로 쪽에서 전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자동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자동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일부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0:15경 충남 청양군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청산로 127-10에 있는 청양정수장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1:20경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로부터 예약손님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업소의 이용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1.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 더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3회 있다(벌금형 3회).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의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7: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방안에 있던 과자, 베개 등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를 향해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으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2장, C지구대 근무일지(야) 1장 1. 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알콜의존증후군 및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어머니가 응급차로 호송되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소란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의 형이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3:15경 서울 강서구 B, 2층 'C' 복도에서 갑자기 그곳 실장인 피해자 D(여, 49세)을 벽으로 밀고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닿을 듯이 가까이 대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3:35경 김천시 B 부근에 있는 김천순환도로(동김천방면)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여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35세)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 발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라이터에 불을 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멍든 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촬영 사진 설명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진단서 첨부, 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확인, 피의자 C 얼굴상처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716-6에 있는 대흥교차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를 전주 혁신도시 쪽에서 전주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약간 붉고 눈이 약간 충혈되고 코와 입 부위가 일부 홍조를 띠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19: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흥교차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사고현장사진,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은 손해를 모두 전보받을 수 있을 것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거나, 앞 차량과의 거리, 속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56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0. 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B을 통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식인수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자본금을 2,000만 원으로, 본점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D호로 하는 ‘주식회사 E’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 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경 안산시 단원구 F 피해자 G 원곡지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I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이 많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출을 받는 대가로 전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카드 1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금융거래내역 자료 회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서류 일체 1. 계좌개설 서류 일체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이고 뉘우치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1:25경 대구 중구 B시장 부근 번지불상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84 만촌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저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이나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모두 2007년 이전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도로교통법상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