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65

범죄사실 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F지역 산업정책의 기획, 산업기술의 혁신, 지역기업 및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거점기관이다. 피고인 A은 G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5. 8. 1.경부터 2018. 3. 18.경까지 E의 제5대 원장으로 상근으로 재직하면서 직속부서장 및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인이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 피고인 B은 2004.경 E에 입사한 후 2015. 7. 1.경부터 기업지원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태양광발전 발전 임대사업을 담당하였던 실무책임자, 피고인 C은 태양광발전 전력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I 대학 학장 출신으로 피고인 C의 대학교 선배로서 사단법인 J을 운영하면서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인맥과 경력을 토대로 관공서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며 이를 해결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경까지 K시 등으로부터 E 건물 및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임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고가장비 등 파손의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해 왔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인맥이 넓은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로비를 하여 E 건물 및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려 하였고,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등과의 인맥을 자랑하는 피고인 D으로부터 2016. 5.경부터 골프모임 등에서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C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 후, E의 직원인 피고인 B을 2016. 6. 8.경 태양광 사업 추진단장으로 임명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C이 E 건물 및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1.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6.경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C이 E 건물 및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뿐만 아니라 피고인 A, 피고인 D으로부터 차기 E 원장으로 추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C이 위 건물 및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태양광 사업 추진단장으로 가칭 ‘E 태양광발전 옥상 및 주차장 임대사업’(E 옥상 및 주차장 6곳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약 2.09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후 20년간 운영하는 임대사업)에 대한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피고인 C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받으면서 사업수행계획 평가방법, 입찰 참여업체의 시행 및 시공실적 등 입찰 참여업체의 자격요건,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여 피고인 C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입찰 방법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D은 수시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하거나 피고인 C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을 찾아가 부탁하는 등을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B을 상대로 피고인 C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입찰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C에게 유리하도록 실무 담당 직원이 마련한 심사위원 후보 명단을 제외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추천한 사람들이나 피고인 B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입찰심사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1. 3.경 L에 있는 E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업체 선정 회의에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간 태양광발 전 설비 건축 경력이나 재무상황이 보다 나은 ㈜M를 2순위로 선정하게 하고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를 낙찰 대상자로 선정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뇌물공여의사표시 가. 피고인은 2016. 5. 28. 11:00경 N에 있는 O에서 E 원장 A, 기업지원단장 B 및 D과 함께 골프를 치다가 B이 위 사업의 총괄 단장으로 임명되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A과 D의 말을 듣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린다며 B에게 5만원권 6장, 3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교부하려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9. 08:00경 P에 있는 Q식당에서 B과 밥을 먹는 도중 “사업제안서입니다. 그리고 어제 경황이 없어서 전달하지 못했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서 5만 원권 10장, 5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꺼내 B에게 교부하려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S,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U, S,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W, T, S, X, Y, Z, AA, V,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입찰공고상 사업대상 부지 및 H 제안서 비교), 내사보고(태양광 사업부지 중 K시에 임대한 부분에 대한), 내사보고(E 전기발전사업허가 신청과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AG 대표 AH 전화통화), 수사보고(AI, H의 등기부등본 등 비교), 임대사업 추진상황관련 시기별 상황 자료, 수사보고(외부평가위원 중 미참석자 AJ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B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분석자료 첨부) - B의 메시지 정리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내역 중 e-mail 관련 내역 첨부) - B 휴대전화 분석 내역 중 e-mail 관련 내역, 수사보고서(전기통신압수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전기통신영장 관련 압수물 첨부) - 태양광설치 관련 문서, 수사보고(B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파일사진 출력) - 파일사진, 수사보고(R의 메일 자료 첨부) - R 메일 자료, 수사보고(D의 사무실 등 수사), 수사보고(E 감사실 S 및 기업지원단 AK 전화통화), 수사보고(현 E 태양광임대 사업단장 AL 제출자료 첨부) - e-mail 송신내역 및 첨부파일 <태양광 전문가> 1. 법인등기부등본, E 홈페이지 내용, 각 전기사업신청서, 각 사업공고문, 사업제안서 및 평가위원 현황, 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사업업체선정 통보, 각 사업제안신청서, 각 임대사업계약서, 압수물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B, C, D이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 이르렀을 뿐,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6. 3. 30.경 K시로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하여 E의 AM센터 부지를 임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붕괴위험과 그로 인한 고가 장비파손의 염려 등을 들어 2016. 4. 6.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 무렵 ㈜AN 대표 AH 역시 피고인 A에게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부지 임대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행정지원실장 S에게 E 산하의 센터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센터장들의 반대로 위 임대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2016. 4. 18.경 위 AH이 다시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붕괴위험 등의 사유를 들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2016. 4. 하순경 피고인 A을 방문하여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교부하였고, 2016. 4. 25.경 공사견적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5. 2. E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2016. 5. 6. 회신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5. 11.경 행정지원실장 S에게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의 검토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S는 2016. 5. 13. AO에 방문하여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여러 가지 선행 문제들로 인하여 급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6. 5. 16. 다시 피고인 A을 방문하여 위 구조안전진단결과를 첨부한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제안서를 교부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골프장 이용예약을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5. 28. 함께 골프를 쳤다(이하 ‘1차 골프모임’이라 한다). 피고인 A은 위 골프모임 직후 다시 피고인 B에게 골프장 이용예약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6. 6.로 골프장 이용을 예약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16. 5. 24.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태양광발전 임대사업과 관련한 신문기사를 보내면서 당일 E 부서장 회의에서 위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1차 골프모임 다음날인 2016. 5. 29. 피고인 B을 만나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관련 제안서를 교부하면서 현금을 함께 교부하려고 시도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6. 5. 30.경부터 피고인 C, 피고인 D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받으면서 태양광발전 임대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6.에 다시 같이 골프를 친 후(이하 ‘2차 골프모임’이라 한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차 골프모임 직후인 2016. 6. 7. 피고인 D에게 이제부터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피고인 B과 협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태양광발전설치사업추진단 운영계획 알림(원장님지시) 공문에 결재를 하였다. 다음날인 2016. 6. 8. E 산하에 태양광발전사업추진위원단이 공식적으로 조직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B이 위 추진위원단의 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종전에 행정지원실장 S가 담당하던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 B에게 이관되었다. 피고인 B은 수시로 피고인 C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받으면서 사업수행계획 평가방법, 입찰참여업체의 자격요건,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한 E의 내부문서를 피고인 C에게 미리 송부하여 검토를 받은 후,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산하 센터의 책임자들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 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그 의사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또한 태양광발전 임대사업과 같은 목적 외의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⑩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접촉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C의 요청대로 설정한 사업수행계획 평가방법, 입찰참여업체의 자격요건,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 구두보고나 서면보고의 방법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재검토를 지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이 보고하는 내용대로 결재하였다. ⑪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1차 골프모임 이후 수시로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들러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에 관한 자료 등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E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대리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⑫ 한편 피고인 D은 여러 차례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대부분 피고인 C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이거나 자신이 F도지사,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이나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과 인맥이 있음을 과시하는 내용이었다. ⑬ E는 2016. 8. 3.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임대사업을 시행할 민간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E 태양광발전 옥상 및 주차장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고(이하 ‘1차 공고’라 한다), 위 공고에 의하면 임대사업 부지는 본원(K), AM센터(K), AP센터(AQ)로, 발전용량은 2,894.4kw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초 K시의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임대요청을 거절하였던 E가 민간업체에 대해 이 사건 임대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K시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E는 2016. 8. 11. 사업부지 축소에 따른 발전용량 변경을 이유로 1차 공고를 취소하였다. ⑭ 이어 E는 2016. 10. 5.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AM센터(K)를 제외하는 대신, AM센터(AR), AS센터(AT)를 추가하고, 발전용량을 2,092.32kw로 축소하는 내용의 사업공고를 하였다가(이하 ‘2차 공고’라 한다), 2016. 10. 14. 입찰자격 수정을 이유로 위 공고를 다시 취소한 다음, 같은 날 수정사업공고를 하였다(이하 ‘3차 공고’라 한다). ⑮ E는 2016. 10. 25. ㈜H, ㈜M, ㈜AU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접수하였다. ㈜M, ㈜AU은 3차 공고에 기재된 사업부지와 발전용량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는 1차 공고에는 기재되어 있었으나 2차 공고부터 삭제되어 있던 AM센터(K), 1차, 2차, 3차 공고에서 모두 사업부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AV센터(AW), AX센터(AY), AZ센터(BA)까지 사업부지에 포함한 다음, 발전용량도 공고내용의 2배에 가까운 4,491kw로 기재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⑯ 한편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평가배점은 총 100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상대평가 70점, 절대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위원은 상대평가부분만을 심사한다. 그런데 1차 공고 시에는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한 등급별 가중치가 최고등급인 S등급은 100%, 최저등급인 E등급은 85%로 하여 등급당 3%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배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B은 최고등급인 S등급은 100%, 최저등급인 E등급은 50%로 하여, 등급당 5%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수정하여 상대평가항목의 반영비율이 높아지도록 조정한 후, 2차 공고시에 반영하였다. ⑰ 2016. 11. 3. 개최된 평가위원회에서 ㈜M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행 및 시공실적, 경영상태(신용등급) 및 임대료제시금액의 절대평가항목에서 합계 28.05점을 받아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H는 18.07점, ㈜AU은 16.33점을 획득), 상대평가항목에서 ㈜H에 비해 낮은 점수인 49.98점을 획득함에 따라(㈜H는 65점, ㈜AU은 46.9점), 총점에서 ㈜H가 1순위를 차지하였다. 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심사위원은 예비평가위원 21명 중 추첨을 통해서 7명(외부평가위원 4명, 내부평가위원 3명)이 선정되는데, 외부평가위원 후보군 1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무담당자 R은 태양광 관련 설비기술 전문가로 12인을 구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나 자신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후보군을 교체하였고, 교체된 후보자들은 대부분 태양광발전 사업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제안서 작성지침 초안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여 제안서 작성지침을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평가위원회 당시 평가위원들에게 제출된 입찰서류는 업체명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또 ㈜H는 공고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부지까지 제안서에 포함시켜 발전용량을 공고의 2배에 가까운 4,491kw로 산정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입찰가격평가표는 기술능력평가 일시까지 밀봉된 상태로 보관되었다가 기술능력평가 현장에서 개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실무담당자 R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이전에 미리 평가표를 개봉한 다음, 입찰가격을 점수로 환산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⑱ E는 2016. 11. 9. ㈜H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6. 11. 21. ㈜H와 사이에, 2차 공고에 사업부지로 포함되었던 본원(K), AP센터(AQ), AS센터(AT)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AM센터(AR), AZ센터(BA), AV센터(AW), AX센터(AY)까지 모두 사업부지로 하여, 발전용량 합계 4,092.8kw(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용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상기 지역 외 태양광발전 면적이 추가되거나 면적이 축소될 수 있음), 연 임대료 81,856,000원(4,092.8kw × 2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B이 주도하여 피고인 C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논의하였고, 사업부지, 임차료의 액수, 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은 모두 피고인 C의 요구대로 작성되었다. ⑲ 한편, E가 2017. 3.경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에게 AM센터(K)의 사용을 승낙하고 BB과 발전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 C은 위 건물 사용승낙 및 발전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 임대차계약위반이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반복적으로 AM센터(K)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K시나 AM센터(K)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7. 7. 20. BB에 위 건물 사용승낙 및 발전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다음, 2017. 7. 21. 피고인 C에게 사전협의결과 피고인 C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고, 다시 2017. 7. 26. AM센터(K)를 임대목적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우선협상협의결과를 첨부하여 ‘향후 피고의 계약부서(행정지원실)와 변경계약을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절차가 진행되면서, 위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H는 E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체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피고인 C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행위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E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임대사업의 최종 책임자인바, 이 사건 임대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 선정 및 사업규모의 확정, 사업수행계획 평가방법, 입찰참여업체의 자격요건,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사업이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H의 사업제안서가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임대차계약상의 사업부지, 발전용량이 공고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 센터장들이 안전성 등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음에도, 서둘러 ㈜H에 유리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은 K시로부터 태양광발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임대요청을 받았으나 2016. 4. 6. 거절한 바 있고, 관련 센터장들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그 역시 2016. 4. 19.경 다른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오다가, 2016. 4. 하순경부터 5. 초순경에 이르러 갑자기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소개로 피고인 C과 접촉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갑자기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016. 5. 28.과 2016. 6. 6.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과 함께 골프를 쳤고, 행정지원실장이 담당하던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골프모임 직후에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피고인 B을 단장으로 임명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피고인 D과의 친분관계를 보이면서,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이 성사되도록 도모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피고인 A은,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입찰에 참가할 예정인 업체의 대표자인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피고인 D이 수시로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허용하였고, 외부평가위원 후보군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D이 추천한 사람들을 후보군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 역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분석 자료와 피고인 C이 1차 골프모임 다음날 피고인 B에게 금품교부를 시도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16. 5. 28. 1차 골프모임에서 피고인 B이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의 담당자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또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분석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단장으로 임명하기 직전, 피고인 D에게 이제부터는 피고인 B과 업무를 협의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1차 공고 취소나 이후 AM센터(K)의 사업부지 지정과 관련한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이의제기에 대한 피고인 A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과 논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B은 사업추진과정에 대해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피고인 A로부터 결재를 받아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을 기망하거나 피고인 C, 피고인 D과의 관계를 감추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만 비밀로 한 채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통해 입찰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든 여러 가지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피고인 C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⑩ 피고인 A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친목관계에 의한 것일 뿐, 공정하게 입찰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국책연구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이 여러 입찰업체 중 특정업체의 대표자와 골프모임을 갖고, 그 골프모임 직후에 전례 없이 별도의 사업추진단을 조직한 다음,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입찰과정과 임대차계약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재검토를 지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결재함으로써 승인하는 행위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바, 단순히 무지하였다는 진술만으로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국책연구기관인 E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충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하여 위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수행계획 평가방법, 입찰참여업체의 자격요건,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조작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선정된 업체가 종국적으로 사업실행에 나아가지 못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국책연구기관인 E의 직원으로서 충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하여 위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수행계획 평가방법, 입찰참여업체의 자격요건,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조작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나아갔고, 실행행위를 주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정된 업체가 종국적으로 사업실행에 나아가지 못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제2범죄(뇌물공여의사표시)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800,000원 피고인 C은 금품이나 인맥 등을 이용하여 공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입찰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였는바, 이는 E의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국적으로 이 사건 사업실행에 나아가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은 금품이나 인맥 등을 이용하여 공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입찰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였는바, 이는 E의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국적으로 이 사건 사업이 실행되지 못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