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1. C에 대하여 D은 1984. 5.경 서울폭력조직인 도쿄호텔파에서 탈퇴하고 목포로 내려와 E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F가 상경하자, 반대파인 오거리파에 대항하기 위해 구성원을 규합하여 자신을 두목으로 하는 C를 결성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조직의 이탈자는 죽는다'는 행동강령으로 G 및 차 없는 거리의 유흥가 등을 상대로 조직임을 과시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활동해왔으며, D이 1993.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상경하자, 행동대장이었던 H은 자신을 두목으로, I, J을 부두목으로, K을 행동대장으로 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C는 목포 L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대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C 조직원인 M, N, O은 오거리파 조직원 P과 함께 2014. 6. 24. 04:00경 Q유흥주점 종업원인 R으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목포시 S에 있는 'T주점'에 찾아가 수노아파 조직원인 U 등의 순차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수노아파 조직원들과 현장에서 대치하던 중 수노아파 조직원인 V, W, X 등과 대화를 통해 싸움을 무마하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C 조직원인 M, Y, N 등은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이 해산한 후 목포시 Z 소재 'AA'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U(21세)이 위 술집에 들어와 다른 조직 선배들이 있음에도 턱을 괴고 술을 마시는 등 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M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Y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화가 나, 원탁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다가 실패하고, N은 이에 가담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N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AA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M, Y, O은 N을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AA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 조직원인 피고인은 M 등이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자 AA 밖으로 따라 나가 M 등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소에 함께 서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하였고, M 등에게 피해자를 일으키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C 조직원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수노아파 조직원 AB 등의 순차보고를 받은 수노아파 조직원[AC, AD, AE, AF, AG, AH, W, V, X 등]들이 AA 앞에 도착하자, 마치 조직간 전쟁을 할 것처럼 현장에서 서로 대치하고, Y은 수노아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C 조직원인 AI에게 후배조직원들을 AA로 집합하도록 연락하고, Y의 연락을 받은 AI은 C 조직원인 AJ, AK, AL, AM에게 연락하여 AA 앞으로 모이라고 지시하고, AJ 등은 AA 앞에 도착하여 C의 선배 조직원들과 함께 수노아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대기하던 중 M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수노아파 조직원 AN(C에서 수노아파로 이적)의 중재로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노아파 조직원인 피해자 U을 집단폭행하고, 피해자 U 등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수노아파 조직원들과 마치 전쟁을 할 것처럼 현장에서 대치하는 등 폭력범죄단체인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M, N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9. 07:00경 목포시 AO에 있는 목포경찰서 AP지구대에서 'AQ'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등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면 벌금수배자로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C 선배조직원인 AR의 행세를 하면서 권한 없이 진술서 1장을 작성한 후 진술서 말미에 'AR'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AR 명의의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16. 16:21경 목포시 용당로 300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사무실에서 'AQ'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AR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A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 말미에 'A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A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R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AR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AB, AU, AV의 각 법정진술 1. AM, AK, AW, AL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F, AE, AC, A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판시 제3, 4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AR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A 주점에서 C 후배 조직원인 M 등을 우연하게 만났고, M 등이 피해자 U을 폭행하는 과정을 목격하였을 뿐 위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그 후 수노아파 조직원들과 C 조직원들의 대치에도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M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거나, 범죄단체인 C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바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여름 C 조직원들과 조기축구를 하고, 2014. 5. 초 조직선배 AX의 장례절차를 도와주었으며, 2014. 8. 3. 순천계곡 및 2014. 9. 6. AY 운영의 소주방에서 있었던 각 조직 단합대회에 참석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이후 계속하여 C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C 조직원 중 피고인이 가장 선배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P의 연락을 받고 AA 주점으로 갔고, 그 곳에서 C 1년 후배 조직원인 N, M 등을 만나 함께 AA 주점으로 들어간 점, 그 후 수노아파 조직원인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AA 주점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T주점'에서 C와 수노아파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듣게 된 점, N, M 등은 피해자가 AA 주점에서 C 선배 조직원들이 있음에도 턱을 괴고 건방지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AA 주점 안에서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희들 처세 어떻게 배웠냐, 어디 양아치 처세 쓰냐"라고 말한 점, M 등은 피해자를 끌고 AA 주점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또한 M 등과 함께 AA 주점 밖으로 나갔으며, M 등이 AA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계속 폭행할 때에도 M 등과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은 AA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따라 나온 피해자 일행인 AB에게 "수노아파 한 명이 누구냐", "너가 아까 T 주점에서 있었던 일 아냐"라고 물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피해자 일행이었던 AU에게 "넌 건달이 아니니까 빨리 가라"고 말하였으며, M 등에게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게 한 후 "니가 왜 맞았는지 알겠느냐"고 훈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직접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 후배 조직원인 M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 선배 조직원으로서 위협적인 말과 위세를 행사함으로서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조직원으로 있는 C와 수노아파는 목포 지역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범죄단체로 보이는 점, C 조직원인 피고인 등이 수노아파 조직원인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각 조직원들로부터 순차 연락을 받은 C 조직원들과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AA' 주점 앞에 서로 모이기 시작한 점, C 조직원들과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여 각 조직의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서로 무리를 지어 대치하고 있었던 점, M은 C에서 수노아파로 이적한 AN에게 전화하여 위 상황을 말하였고, AN이 AA 주점으로 와 피고인, N, M 등에게 수노아파 후배 조직원의 실수를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사과하여 위 대치가 해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공동 폭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수노아파와 C의 대치 과정과 그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 :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징역 4월~ 3. 처단형과 선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2008년경 범죄단체인 C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C의 후배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범죄단체인 수노아파와 대치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AA 주점에서 후배 조직원들을 우연하게 만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C와 수노아파의 대치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받던 중 벌금 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