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9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9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석용(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6. 1.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해외에 에이전시를 두고 있는 여행업체인데, 손님을 만나서 경비를 받아주는 일을 해주면 3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4.경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B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B이 ㈜C로부터 대출받은 15,154,000원을 2021. 6. 4.자로 상환하여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C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위조한 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문서의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한 후, 내가 이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그 서류를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대구 달서구 D 동문 쪽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4. 12:00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F 대출 담당자 G인데 2,800만 원까지 2%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C카드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 법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감 독원에 고발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완납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155,000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17:30경 대구 수성구 I건물 J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C 직원 K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155,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실제로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55,000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17:53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C은행 범물동지점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C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5,155,000원 중 11,000,000원(일당 40만 원, 택시비 5,000원, 현장에서 경찰에 압수된 3,750,000원 제외)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M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N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11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면서 O, P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화면 갈무리(캡쳐) 사진, 무통장송금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415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