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90

범죄사실 [2012고단22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1. 2.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특허발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억 원을 빌려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속칭 '유령회사'로 실체가 전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 A이 특허를 받을만한 발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모두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5. 2.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임대료 및 관리비가 많이 밀려서 어떻게 하냐, 내 남편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는 G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 잠시 어려운 상태만 지나면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그 때 3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 그러니 급하게 필요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고, 2011. 5. 25.경 피해자에게 "내 남편을 만나면 그동안 빌린 돈도 갚고, 처음에 빌려주기로 한 3억 원 중 일단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1. 5. 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1층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데, 회사가 특허를 신청한 상태로 특허만 나오면 외국계 회사와 맺은 가계약이 실현되어 돈이 들어올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29회에 걸쳐 합계 1억 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9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0]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시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마치 2급 고위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최근 관광공사 일을 하면서 외자유치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 한·중 민간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부인과 아들이 타고 다닐 차량을 렌트하려고 하니 장기임대를 해 주면 그 대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차량대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고위직 공무원 출신도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경에 쿠스380 승용차 M 1대, 2012, 1. 11.경부터 2012. 4. 11.경까지 뉴에쿠스 승용차 N1대, 2011, 12, 24.경부터 2012. 5. 24.경까지 K7 승용차 O 1대를 제공받고도 그 임료 합계 1,71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2. 2.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고위직 공무원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는 관광공사 일을 하면서 상당한 외자를 유지하였고, 앞으로 한·중 민간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에서 수조 원이 들어와서 제주도에 레저타운을 짓는다. G라는 회사이름으로 제주도에 레저타운 공사를 하는데 공사현장과 본사에서 사용할 렌트 차량이 57대 필요하고, 과천청사와 대전 조달청에서 렌트 차량 99대가 필요한데 과천청사 및 조달청 등에 공급하도록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 계약을 위해서 인지대 및 보증보험료, 식대비 등이 필요하니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의 회사로 하여금 조달청 등에 렌트 차량을 공급하도록 계약을 하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2. 23.경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B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A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9,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9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2012. 7. 12. 자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에 대한 2012. 9. 10.자 및 2012. 9. 11.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에 반발하거나, 피고인 B은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참조), 2012. 7. 12. 자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임의성, 형식적, 실질적 진정성립 등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1. 피고인들에 대한 2012. 9. 1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12. 3. 20.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내용증명, 송금영수증,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제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2013고단26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렌트차량 미납서, 각 차량대여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문자수신 내용서, 금융신용관리대상 조회표, 통장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판시 제3의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K 운영의 '(주)L'로부터 차량을 임차하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1. 9. 경에 피해자 K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2011. 6. 10.까지는 피해자 E의 음식점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 A 이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1. 6. 10.까지 피고인 A 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몰래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2011. 9.경 피해자 K의 사무실에 간 적도 없고 단지 피고인 A 이 모든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의 2012고단2290호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1. 5. 2.경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G를 운영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데, 잠시 어려운 상태만 지나면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피해자 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으니, 먼저 급하게 필요한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피해자 E의 진술, 한편 피고인 B도 2011. 5. 2.경 피해자로부터 최초 차용하면서 피고인 B 자신의 생활비 및 남편 사무실 비용이 필요하여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2012년 형제 37495호 증거기록 제122 면 참조),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다음 달이라도 변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2년 형제 37495호 증거기록 제218면)} 피해자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아들인 P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피고인 B 2011. 5. 25.경 피해자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남편인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 빌려주기로 한 3억 원 중 일단 1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해자 E의 진술). 피고인 A은 2011. 5. 25.경 피해자 E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를 운영하면서 특허를 신청하였고, 특허만 나오면 외국계 회사와 맺은 가계약이 실현되어 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동석하였다(피해자 E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진술(2012년 형제 37495호 증거기록 제216면), 한편 피고인 B도 동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2012년 형제37495호 증거기록 제122면, 제218면 참조). 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2012. 5. 25. 만난 이유는, 피고인 B은피해자 E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변제하여야 할 성격의 차용금이고, 피고인 A 이 회사 자금이 필요하였기에 직접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 E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호텔에서 만난 것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대면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피고인 B의 진술 (2012년 형제 37495호 증거기록 제177면)}, 한편 피고인 B은 2011. 5. 25. 피고인 A 이 피해자 E을 만나면서 피고인 A이 그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피해자 에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2012년 형제37495호 증거기록 제218면), 이후 피고인 A 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피고인 B 3,000만 원 정도 될 때까지 빌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012년 형제 37495호 증거기록 제219면)}. 이에 피해자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내지 제129 번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할 당시를 전후하여 별다른 자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있었고(2012년 형제 37495호 증거기록 제217면), G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 A이 언급하였던 특허가 나올지 여부는 불명확한 상태였고(피고인 A의 진술 (2012년 형제 37495호 증거기록 제 220면), 피고인 B도 신용불량상태였다(2012년 형제 37495호 증거기록 제102). 피고인 A은 2012. 2. 1.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 3,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에게 각 교부하였다. 나.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52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1. 5. 2.경 피해자 E으로부터 최초 차용할 당시 남편인 피고인 A의 사무실 운영비 (즉 사업경비)가 필요하여 차용하였거나,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이자를 쳐서 변제할 것이라고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 이 회사 자금이 필요하였기에 직접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 E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라고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차후 3억 원을 대여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었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이러한 말을 믿은 피해자 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1. 5. 25.경 피고인 A 과 피해자 E을 호텔에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는데, 주선된 자리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에게 사업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점에 비추어 부부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만나기 이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이처럼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 의 사업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도 지속적으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B도 3,000만 원 정도까지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최초 차용시부터 피고인 A의 사업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차용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할 당시를 전후하여 아무런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아무런 자력이 없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업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직접 차용하거나,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의 2013고단260호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1. 9. 일자불상경 피해자 K 경영의 '(주)L'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급 고위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을 렌트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임대한 이유는, 2011. 9. 20.경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임대하여 타라고 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2012년 형제 46451호 증거기록 제137면). 피고인 A은 에쿠스380 승용차 M에 관한 차량대여계약서를, 피고인 B은 K7 승용차 Q 및 K7 승용차 O에 관한 차량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인들의 아들인 P으로 하여금 뉴에쿠스 승용차 N에 관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말경 피해자의 임대료 지급 요구에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이사가려고 하였으나 돈이 회전이 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변명하였다(2012년 형제46451호 증거기록 제141면). 피고인들은 차량을 대여받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2012년 형제 46451호 증거기록 제139면).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직접 피해자 K 내지 그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렌트한 점, 피고인 B은 수술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차량을 렌트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함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렌트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직접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변제 요구에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 과 함께 허위의 사실로 보이는 이사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위 피해자의 요구를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을 렌트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 하에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N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M4년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만을 본다면 당연히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범인 남편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 B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