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는 사람인 C과 함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를 관광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피해자가 필리핀 국적의 미성년 여성을 성추행한 것처럼 필리핀 경찰에 허위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체포되도록 한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해 미성년 여성과 합의, 필리핀 현지 고위 경찰 또는 고위 공직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없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5. 14: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돈 500만 원이 생겨 경비를 지불할 테니 함께 필리핀에 여행을 가자’고 권유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며 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고, 위 피해자와 함께 2019. 5. 4. 22:0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5. 낮에 필리핀 마닐라 남쪽으로 약 2~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E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같은 날 20:00경 그곳 야외 수영장에서 불상의 필리핀 현지 여성 5명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그 중 불상의 미성년 여성 1명이 피해자에게 쇄골 부분이 가렵다고 하면서 긁어 달라고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렵다고 하잖아, 긁어 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불상의 미성년 여성 1명의 쇄골 부분을 긁어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 피해자 및 불상의 여성들 5명 모두는 피해자 방으로 함께 가 노래를 부르는 등 놀다가 피고인 B, 피해자 및 불상의 미성년 여성 1명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나갔고, 미성년 여성 1명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비용이 5,000패소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5,000패소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 B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00패소를 피해자에게 주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5,000패소를 불상의 미성년 여성에게 준 후, 담배를 가지러 옆방에 간 사이 위 미성년 여성은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 후, 위 미성년 여성의 허위신고로 출동한 필리핀 현지 경찰관들은 2019. 5. 5. 20:50경 피해자를 ‘미성년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체포하여 인근에 있는 나석부(Nasugbu) 경찰서로 연행한 후, 2019. 5. 5. 23:30경부터 5. 7. 16:00경까지 위 피해자를 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경찰서 유치장 또는 사무실 등에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나석부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는 동안 몇 차례 면회를 통해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는 미성년자 성추행은 12년에서 20년 형을 살아야 한다. 미성년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무조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를 무마하려면 관련자들을 매수하여 서류를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 상원의원 4억 원, 경찰서장과 그 윗선 2억 원, 변호사 비용 1억 3,000만 원, 미성년 여성과 합의금 1억 원이 든다. B가 사업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준비한 7억 원이 있으니 우선, 그것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C사장(C)이 보증서면 되니 한국에 돌아가서 1억원 은 바로 주고, 나머지 7억 3,000만 원은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빌려 1주일 안에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합의를 잘 봐라’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미성년 여성과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5. 7. 16:00경 위 나석부 경찰서에서 석방된 피해자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돈을 안 맞춰주면, 우리 애들 조직이 월남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많으니 말을 안 들으면 큰일난다. 일주일 내로 갚지 않으면 마닐라의 C사장도 목숨이 위험하고 형이 한국에 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 조직이 필리핀에도 있고 월남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군대군데 있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그 돈이 안되면 우리들이 마닐라 호텔 안에 있는 카지노 내의 한국식당을 인수하기로 계약금 4억 원을 준 것도 형이 다 물어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다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5. 10. 05:30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피해자와 함께 타고 서울로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1주일 내에 돈을 다 안 해주면 사시미칼 맞을 줄 알아라. 은행문 열면 5,000만 원을 찾아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서 1억 원을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2019. 5. 10. 08:25경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중, 필리핀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는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말했던 부분들을 의심하여 피고인들과 헤어져 피해자의 집에 있을 무렵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의 체포를 위해 경찰관들이 대기 중인 가운데, 같은 날 10: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은행 창신동지점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B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그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8억 3,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현금인출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L카드 사용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일명 M 전화통화), 수사보고(필리핀 경찰서 관련 서류 첨부), 필리핀 경찰서 작성서류, 수사보고(필리핀경찰서 관련 번역서류 첨부), 수사보고(필리핀 경찰서 유치장 등 사진 제출), 수사보고(휴대전화 압수물 분석결과),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J 휴대전화 분석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1. 국제공조수사요청 공문 및 요청자료, 국제공조수사 요청회신 공문 및 회신자료(번역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필리핀 여행 중 2019. 5. 5.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되자, 피고인들은 필리핀 현지 교민인 C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한국으로 입국한 후 C이 피해자의 석방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으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8억 3,000만 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3,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려 6회에 걸쳐 조사를 받거나 증언을 하였는데, 피고인들로부터 필리핀 여행을 제안 받게 된 경위, 피해자가 필리핀 경찰서로 체포된 경위와 당시의 피고인들과 C의 행태 및 언행,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미성년자 강간미수죄로 체포된 후의 피고인들의 행태 및 언행, 필리핀 경찰관의 태도, 특히 피고인들 및 C이 피해자의 석방조건으로 8억 3,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그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 피해자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C을 허위로 고소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찾아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B를 잘 알고 있는 H은, 검찰에서, 사전에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계획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H은 2019. 5. 30. 검찰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 B로부터 듣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상당히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H은 2019. 5. 30. 검찰에서, ”돈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실제 돈을 가지고 있어 바로 송금할 수 있으면 송금받으면 되고, 돈을 바로 송금할 수 없으면 공증을 서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B에게 해외에서 공증이 되는지 다시 물어보았더니, B가 하는 말이 ‘대사관 공증이 있고, 기계 공증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B는 그 공증서류를 한국에 가지고 오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하였다“, “B가 4월 중순 또는 하순경에 필리핀에 가서 교민을 소개받아서 실제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러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작업을 하고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100%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실제 피고인 B는 J과 같이 2019. 4. 21.부터 4. 23.까지 필리핀을 방문하여 J의 친형으로서 필리핀 현지 교민인 C을 만났다), ”B가 이렇게 과감하게 사건을 실행한 것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있는데, 필리핀 현지에서 실제로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하고, 또 실제 필리핀 경찰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이유로 체포되고, 유치장에 들어가고, 필리핀 현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으니까, 어떻게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 한국 경찰이 필리핀에 가서 어떻게 확인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밝혀질 수 없다는 취지로 저한테 처음에 설명을 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B의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재미가 있었다“, “필리핀 현지 경찰에게 한국 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필리핀 현지 교민, 미성년자 등 현지 비용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정 비율로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는다는 말을 하였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그런 작업이 안되고, 경찰관을 매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1~2시간 떨어져 있는 시골로 가야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대사관 공증에 관한 진술, 필리핀 답사에 관한 진술, 필리핀에서의 범행이 안전한 이유에 관한 진술, 범죄수익의 분배 방법 및 경찰관 매수에 관한 진술 등은 H이 인터넷을 통하여 또는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변호인은, H이 피고인 B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그 이후 검찰에서의 위 진술들이 거짓이라고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H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H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지인인 N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동생인 O는 2019. 5. 31. 피고인 B를 접견하면서 피고인 B에게 “(H이) 검찰조사 받았대. 누가 제보해갖고 했나봐. 그래서 지금 H이 형도 근데 다 얘기했대. 자기가 뭐 어떻게 검찰에 이렇게 조사를 하러 갔는데 계속 유도신문 해갖고 일단 다 얘기했대. 그냥 뭐 그냥 있는, 있는대로 얘기했나 봐. 그러면서 자기. 그러니까 형(피고인 B)한테 그냥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냥 그 얘기 전해 주고 다음 주에 한번 온대. 다 얘기했대. 그 계속 유도신문해서 너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083~1088쪽). 위 진술취지에 비추어 보면, H은 검찰에서 임의로 출석하여 실제 자신의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더하여 J이 I을 통하여 H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취하여 H을 만났고 그 이후 H이 진술을 번복한 점, H은 이 법원에 검찰에서의 위 진술들이 허위라는 진술서를 제출하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H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들이 2019. 5. 10. 체포된 후 2019. 5. 13.까지 경찰에서 피고인 A은 2차례, 피고인 B는 3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가 필리핀 경찰에 체포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허위진술을 하다가 그 이후 조사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J, I, K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공범으로 입건된 C은 2019. 5. 13. 서울혜화경찰서 담당경찰관과 한 차례 전화연락을 한 후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심지어 참고인으로 진술한 H마저 J과 만난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H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지인들의 진술들은 선뜻 믿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많다. 라. 피해자는 2013. 4. 4. 중국을 방문한 이후 해외를 방문한 경험이 없는 점(베트남의 경우 1994. 11. 1.부터 11. 7.까지 방문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과 필리핀으로 여행가기로 합의한 날인 2019. 4. 25.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행가기로 한 날이 그로부터 10일이 채 되지 않아 여행으로서는 급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급하게 2019. 5. 1.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등에 비추어 여권도 없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들에게 먼저 필리핀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증거기록 424쪽)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필리핀 여행을 가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마. 피해자는 필리핀 경찰에게 강간미수혐의로 체포된 이후 석방되기 전까지 미성년자 강간미수혐의를 인정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만 64세의 자산능력이 있는 노인이었다. 그런데,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필리핀에서 성매매가 자유롭고 그 대금 또한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중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미성년자인 필리핀 여성(이하 ‘이 사건 여성’이라 한다)과 잠시 단 둘이 방에 잠시 같이 있는 기회에 문을 잠그고 필리핀 여성을 강간하기 위하여 때렸다는 것은 피고인들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보기에도 선뜻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필리핀 여성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언제 든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이 사건 여성은 ‘친구들이 손수건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을 때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대로라면 언제든지 친구들이 다시 올 수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여성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여 피고인 B로부터 5,000페소를 빌려가서 마사지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여성은 나석부(Nasugbu)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이 사건 여성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고 다음날인 2019. 5. 6. 출석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약속과 달리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필리핀 경찰은 범죄행위가 상당히 중대함에도 그 이후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여성을 강간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은 누구나 보더라도 허위신고임을 쉽게 알 수 있었러나, 피해자가 2018.경 피고인 A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8.경부터 피해자가 투자한 주식과 관련하여 피해자, P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정산해왔던 점(증거기록 808쪽), 피고인 A이 2018. 2. 21. P에게 “D형님(피해자)이 부동산 보유세가 올라가고, 연세가 드시니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동산을 매매하면 세금으로 절반이상을 빼앗기고, 따라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및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것으로 보인다.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석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필리핀 교민인 C을 통하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하지 아니하였고, 필리핀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항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의금 마련 등 석방을 위하여 돈을 지출하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여성 합의금, 국회의원 수고비, 경찰들한테 지급해야할 돈 등 금원이 필요하다“는 C의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한국으로 귀국한 후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이전부터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거주 한국인들이 현지 필리핀 경찰과 공모해 한국에서 온 관광객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뒤 관광객을 상대로 금품을 뜯는 기획범죄가 종종 발생하였던 점, 공범으로 입건된 C도 이 사건 이전부터 위와 같은 기획범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963~964쪽), 피고인 B와 J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4. 21. 필리핀을 방문하여 C을 만났던 점, 피고인 A이 필리핀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을 한국까지 가지고 와서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위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위 사본은 필리핀 경찰관을 통하여 입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사이에 유치장을 두고 만나는 장면, 이 사건 여성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C이 그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필리핀 경찰관을 통하여 입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여성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조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그 이후 행방을 찾을 수 없고 필리핀 경찰은 범죄행위가 상당히 중대함에도 그 이후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 및 C과의 금전 약정이 있는 후에 피해자는 곧바로 석방이 되었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석방이 필리핀 경찰과의 공모 또는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피해자 및 H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C이 사전에 필리핀 경찰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체포하였다고 보인다. 사.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 K, I을 통하여 J에게 피고인들의 휴대폰이 전달되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들의 휴대폰만 아니라 J의 휴대폰까지 데이터 등을 삭제하는 안티포렌식 앱 등이 이용되어 관련 데이터 등이 삭제되었다(J, I, K은 이에 대하여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선의로 피해자를 도왔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수사기관에 자신들이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반대로 그 자료들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갈취하려는 금액 또한 8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적극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허위로 고소하여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등의 설득력 없는 변명을 끝까지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