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B’이라는 상호로 활어차를 운행하며 수산물을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피해자로부터 1,255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구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5. 13. 07:15경 위 활어차에서 사용하는 회칼(칼날길이 21.5cm, 총길이 34cm 가량)을 점퍼 안에 숨긴 채 위 D 휴게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위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회칼을 꺼내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회칼을 뺏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등 저항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가슴 등을 수회 찔러, 같은 날 08:03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경위, 범행 동기와 수법, 그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검안소견서 및 변사자 체크리스트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범행 흉기의 출처 관련,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현장사진 등,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검안소견서[C],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검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범행장면 CCTV, 범행장면 USB, 감정의뢰 회보, 각 혈흔형태분석 결과 회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재범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의 성격검사(MMPI-2, 문장완성검사, HPT 등)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제상황에 대하여 과시적이거나 충동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고, 불안한 상황에 노출될 경우 감정적으로 쉽게 흥분하여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다. 피고인은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09년경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범행들은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타인과 시비하여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한 범죄들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사건당일 점퍼 속에 칼을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나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보면 앞에서 본 피고인의 성격, 성향 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으므로, 장래에 피고인의 충동적인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극악의 범죄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산물유통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1,200만 원 상당 채무를 지게 되면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졌는데, 사건당일 새벽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점퍼 안에 숨겨서 소지한 회칼로 피해자를 10여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결과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