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1039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번역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인 A이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원에 대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투자할 투자자를 함께 모집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3. 3.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A과 같이 인터넷으로 번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번역 법인을 설립하면 번역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한 후, 피고인들은 2013. 3.경 이천시 F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G휴게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번역 사업이 잘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법인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 설립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인천에 번역법인을 설립하여 2013. 5.경부터 배당금으로 매월 500만 원과 원주에 개인 번역사무실을 개설하여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를 꺼려하자, 피고인 B는 2013. 4.경 원주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A에게 투자를 하면 되는데, A 이 대출원금을 매월 얼마씩 변제하여 1년이면 갚을 수 있고, 대출이자도 A이 갚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I조합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2013. 4. 22. 원주시 J에 있는 I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은 1년 내 모두 변제할 수 있고, 대출금 이자도 모두 내가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번역 사업 외에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이미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사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번역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지극히 불투명하였고, 피고인 A에게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여야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실제로 번역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투자금 회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종용한 것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22. '원주시 K 및 L'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같은 날 위 I조합에서 1억 7,800만 원을 대출받아 가져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42- 피고인 A 1. 피해자 M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N건물 O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49세)에게 전화하여 "다른 투자자인 Q가 ㈜P 계좌를 압류해 더 이상 위 상호로 일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분양받은 'R' 상호로 번역일을 해 보자, 번역비를 입금해 주면 번역 의뢰를 받아 수익을 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회사가 2015. 1.경 경영이 악화되어 실제로 2015. 2.경 파산하였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번역 업무 의뢰를 받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받은 투자대금의 원금도 상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160만 원을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5,132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가 필요하니 한 대를 리스해 빌려주면 4개월 정도 타다가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4. 4. 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리스한 V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1. 22.경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경 서울 도봉구 X건물, Y호 'Z' 체형관리 업소에서 피해자 W(여, 46세)에게 "번역 광고료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번역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11. S 명의 T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3. 12. 135만 원을, 3. 13. 748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등 첨부) 2018고단103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영수증(무통장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간의 금전거래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정상태 관련), 수사보고(이 사건 대출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사본 첨부) 2018고단10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85) 1. M,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영업대행 계약서, 가맹점 계약서, 지분계약서, 리스계약서, 입, 출금내역 정리,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차량리스비 납입내역 제출), 납부내역 정리계좌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입금내역(순번 80), 수사보고(계좌 개설자 AA에 대한 수사) [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투자를 처음 권유한 사람도 피고인 B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만난 이후에도 투자를 꺼렸지만 피고인 B가 재차 권유하면서 1년이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13 -214쪽), 피고인 A도 피해자 E와 투자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 E와 이야기가 다 됐다고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인 E 녹취록 24, 25쪽), 피고인 E는 당시 현금이 없고 동생 명의의 토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출기관 소개 및 대출절차 진행에도 피고인 B가 상당히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받았는데 그 중 일부가 피고인 B에게 투자정산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M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W 및 E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해 준 점, 춘천지방법원에 병행 진행중인 사건과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춘천지법 2018고단757, 919(병합), 972(병합)],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인 점, E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