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37-1

범 죄 사 실 [범 죄 전 력 ] 피 고인 은 2013 . 7. 10. 서 울남부지 방 법 원 에 서 사기 죄 로 징 역 8월에 집 행 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 14. 2 . 25 . 그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범 죄사실] [201 3 28 37] 1 . 피 해 자 B , C에 대 한 각 사기 D은 서 울 강서 구 E에 있는 F빌 딩 (지 상 4층 , 지 하 3층)의 시 행 사인 G㈜ 의 대 표이사로서 회 사업 무를 총괄했던 사람 이고, 피고인 은 G(주)의 이사로서 임 대업무를 담당 했던 사람으로, G(주)는 서울 강서 구 E 외 5필지 위 에 있는 F에 대하여 2009. 1. 0, 6. 주식회사 다올신탁과 신탁계 약을 체결하여 F빌 딩 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등 행위에 대하여 는 신탁회사인 다올신탁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였음에 도 다올신탁으로부 터 임대 차계 약 체결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 하였기 때 문에 상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주)(주)푸른상호저축은 행 으로부터 대출받은 180억 원 중 148억 원 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 1 . 3 . 7. (주)푸른상호저축은행 이 담보제 공된 위 F빌딩 등에 대하여 공매 조치를 할 예정이었기 때 문에 피고인 과 D은 피해 자로부 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를 반환할 의 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 과 D은 공모하여, 20. 1. 1 . 3 . 2. 경 위 F 1층 에 있는 G(주) 사무실 에서 피해자 B에게 '상가 임 대 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 대 차 보증금을 입금해 주면 F의 소유권자인 다올 신탁에 보증금을 입금한 뒤 입금확인 증을 받아주겠다'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위 B 와 F 4. 09호와 4. 10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3 ,000만 원 , 월 세 를 1. 70만 원으로 하고 임 대 기간 을 2. 0. 1. 1 . 3. 25. 부터 20. 13. 2. 24. 까지로 하는 임 대 차계 약을 체결하고, 당 일 계 약금 300만 원을, 같은 달 24. 잔금 2 , 700만 원을 G (주)명의의기업은 행 계 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인과 D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 1 . 3. 10. 피해자 C에게 위 와 같이거 짓 말하여 이에 속은 C과 F 20. 1호, 202호, 203호, 2. 04호, 205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7,000만 원, 월세 를 3. 80만 원, 임 대 차기간을 20. 11. 3. 2. 1. 부터 20. 15. 2 . 20. 까지로 하는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 일 계 약금 7. 00 만 원을, 20. 1. 1. 3. 14. 중도금 3,000만 원을, 같은 달 16. 잔금 3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과 D은 공모하여 피해 자 B, C을 기망하여 2회 에 걸쳐 합계 1 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3. 3. 1. 36] 2 . 피해 자 주식 회사신한 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 은 20. 1. 1 . 1. 1 . 9. 경 서 울 마포구 서 교동 375-35 동선 빌 딩 5층 소재 피해 자 주식 회사신한 캐피탈 사무실 에서 , 이혼한 전 처인 H가 친모인 I 명 의 의 안산시 상록구 J 아파트 1. 03동 50. 1호에 대하여 전 혀 전 세 계 약을 체결한 사실 이 전 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전 세 계 약을 체결 한 것 처럼 아파트 전 세 계 약서 및 그 외 필 요한 대출서 류를 작성하여 위 피해 자의 담 당 직 원 에 게 이 를 제시하여 전 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 1. 1. 1. 1. 1. 0. 16:39경 전 세 보증금 명목으로 122, 034, 750원을 I 명 의 우리 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014. 13. 81] 3. 피해자 주식 회사 K에 대 한 사기 D은 서울 강서 구 E에 있는 F빌딩(지 상 4층, 지하 3층)의 시행사인 G(주)의대표이사로서 회 사업 무를 총괄 했던 사람 이 고, 피고인 은 G(주)의 이사로서 임 대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G는 서울 강서 구 E 외 5필지 위 에 있는 F에 대하여 2. 009. 10. 6. (주) 다올신탁과 신탁계 약을 체결하여 F빌 딩 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 약체결등 행위에 대하여는 신탁 회 사인 (주)다올신탁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였음에도(주) 다올신 탁으로부터 임 대차계약체결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 하였기 때 문에 상가를 임대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G(주)가 (주)푸른상호저축 은행 으로부터 대출받은 1. 80억 원 중 148억 원을 변제 하지 못하여 2. 0. 1. 1 . 3 . 7 . (주) 푸른상호저축 은 행 이 담보제공된 위 F빌 딩 등에 대하여 공매 조치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 인과 D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를 반환할 의사나능력역시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 1. 1 . 3. 1. 8. 경 위 F 1층 에 있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주)K의 직원인 에게 "상가 임 대 차 계약을 체결 하고 임대 차 보증금을 입금해 주면 F 3. 10호와 3. 1. 1호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여 이 에 속은 위 L과 F 3. 10호 3. 1. 1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0 만 원, 월세 180만 원, 임대 기간 2. 0. 1. 1 . 4. 15. 부터 20. 13. 4. 14. 까지 로 하는 임대 차계 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 약금 300만 원을 G(주)명의의기업은행 계 좌로 입금받고, 같은 해 4 . 13. 잔금 2,700만 원을 G(주)명의의우리은행 계 좌로 입금 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증거 의 요지 [판시 제 1의 각 사실, 2013고단28. 37] 1 . 제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 기재 1 . C 에 대 한 경찰진술조서 1 . 각 상가 임 대 차계약서 1 . 거래 내역 조회 1 . 부동산등기 부등본 1 . 신탁원부 [판시 제 2의 사실, 2013고단3136] 1. 제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 기재 1. M 에 대 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아파트전 세 계약서 1 . 대 출거래약정서 [판시 제 3의 사실, 2014고단138. 1] 1 . 제 8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 기재 1 . L에 대한경찰진술조서 1 . F 상가 임 대 차계 약서 (3. 10, 3. 1. 1호) 1 . 각 송금거래내역서 1 . 각 신탁원부 [판시 범죄전력] 1 . 범죄경력 조회 1 . 수사보고서 (별건 판결 문 및 공소장 첨 부보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 , 제 30조(판시 제 1, 3 의 각 사기 의 점 ), 형 법 제 347조 제 1항(판시 제 2의 사기 의 점 ), 각 징역 형 선택 1 . 경합범처리 형법 제 3. 7조 후단 , 제 39조 제 1항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으로 인한 피해 액 의 합계 가 2억 5,000여 만 원에 이름에도피해 회복을 위 한 노력 은 보이 지 않는 점 , 피 고인 이 재 판 도중 에 도주하여 잠적 한 점 , 피 고인 이 과거 여 러 차례 형 사 처 벌을 받은 전 력 이 있는 점 등 불 리 한 정 상과 피 고인 이 법 정 에서 범 행 을 시 인 하며 그 잘못을 인 정 한 점 , 이 사건 각 범 행 이 전 에 피 고인 에 게 동종 전 과는 없고 , 집 행 유예 이 상의 다른 전 과도 없는 점 등 유 리 한 정 상 및 판시 판결 이 확정된 사기 죄 와 동시 에 판결 할 경 우 와의 형 평 성 도 참 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