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3, 2,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 A B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 100,000(금일십만원정)', 발행일 '2017년 02월 28일', 발행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군산중앙지점' 인 자기앞수표를 위 업소에 설치된 복합기에 올려놓고 스캔 기능을 이용하여 자기앞수표의 앞, 뒷면 이미지를 컴퓨터파일로 저장하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포토샵, 한글 등의 프로그램으로 위 이미지 파일을 화면에 띄운 후 수표번호 중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 "I"를 복사하여 두 번째 및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 "J" 위에 순차적으로 덮어씌운 다음 컬러복합기로 A4 용지에 자기앞수표의 앞, 뒷면 이미지를 맞추어 출력하고, 30㎝길이 자와 커터 칼로 여백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위조된 수표번호 "K") 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7.3. 13,03:00 경 군산시 L에 있는 'M'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N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13,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7. 3. 13. 03:10 경 군산시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에게 술값 및 여성접대부비용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술과 여성접대부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O가 수표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과 여성접대부의 제공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여름경 함께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 10. 7.경 피고인 A의 퇴직금으로 군산시 G 2층 사무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임차료 35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고,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문신 시술 장비인 바늘, 문신 기계, 잉크, 증류수, 시술용 침대, 의자, 문신 도안에 필요한 컴퓨터, 복합기 등을 위 사무실에 설치한 다음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 '앙톡', '심톡'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B는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주는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수익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2:8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3. 13:00경 위 문신시술업소에서 서천에 사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의 등 부위에 준비된 문신 시술 장비를 이용하여 새 그림의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피부에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 대신 피고인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다음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7. 18:40경 군산시 P 있는 Q마트 뒷골목까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R 명의 S 검정색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피고인 B는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l Q 마트로 들어가 담배 등을 구입한 다음 종업원인 T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50,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아 업주인 피해자 U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9. 13:12경 익산시 V 있는 W편의점까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R 명의 S 검정색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피고인 B는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W편의점으로 들어가 담배 등을 구입한 다음 종업원인 X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X으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28,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으로 72,000원을 교부받아 업주인 피해자 Y으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 대신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다음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서천축협에 대한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3. 18:33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루로 12번지에 있는 서천축협 하나로마트 장항점까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Z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피고인 C는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이 하나로마트로 들어가 캔 커피 등을 구입한 다음 종업원인 AA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31,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으로 69,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서천축협으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장항농협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 A, 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3. 18:4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83번지에 있는 장항농협 마트까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Z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피고인 C는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이 하나로마트로 들어가 딸기쨈 등을 구입한 다음 종업원인 AB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30,1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으로 69,9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장항농협으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3, 19:51 경 충남 서천군 AD에 있는 AE마트까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Z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피고인 C는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AE마트로 들어가 캔 맥주 등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인 업주 AC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38,5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으로 61,500원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AF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3. 19:40경 충남 서천군 AG에 있는 AH마트까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Z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피고인 C는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AH마트로 들어가 라면 등을 구입한 다음 종업원인 AF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AF 기망하여 이에 속은 AF으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AF 이 수표 조회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A, AB, AC, AF,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각 현금영수증, 각 CCTV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하나은행 군산중앙지점 탐문수사, CCTV자료 확보 등), 내사보고(위조 수표 사진 촬영 첨부) - 각 위조수표 앞뒷면 사진 2장, 내사보고(수표 위조관련 증거물 발견 · 수거) - 관련 사진 10장, 영장집행과정 촬영 사진 12장, 수사보고(증거물 채증 사진 편철) -증거물 사진 21장, 예약판 사본, 피고인 B 자필 문신시술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택시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각 수표위조의 점, 유기징역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수표 행사의 점, 공모한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공모한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공모한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각 위조수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제1항, 제30조(각 위조수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수표 위조·변조)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에 마련된 양형기준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하한만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이 거래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B의 문신시술 행위의 경우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표 위조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문신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