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636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년 8월경 상품권을 대량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낸다는 명분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상품권 사업에 관한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투자금 관리 및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자들에게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2. 서울 강남구 E, 2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후배 G이 롯데에 몇백억 보증금을 넣고 롯데상품권 대행사를 하고 있다. 나는 G에게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매일 5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아 유통을 하여 1일에 1%씩, 월 30%의 이윤이 발생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치금이 적어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없다. 롯데상품권 유통업을 하는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에 원금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10%씩 14회를 지급해 주겠다. 나와 H, 피고인 A 등 세 명이 동업하는 주식 회사 I 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형님(피고인 A)이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몇백 억원 보증금을 넣고 롯데상품권 대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이 상품권 사업으로 월 30% 정도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10%씩 14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피고인 A가 관리하는 I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부터 2016.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 이 피해자 F 등 7명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I 또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80회에 걸쳐 합계 533,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F에게 투자금 원금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10%씩 14회(14주 만에 원금의 14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부터 2016.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7명의 투자자로부터 80회에 걸쳐 합계 533,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6년 11월경 서울 관악구 J 오피스텔 7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컴퓨터로 사다리 게임을 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합법적이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 게임 기계를 더 많이 구입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출자할 경우 원리금을 합해 일주일에 100만 원씩 월 400만 원을 5개월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다리 게임은 일종의 인터넷 도박 게임으로 피고인 A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는 피해자 K로부터 게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6. 12. 29.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6. 8. 16.부터 2017.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65회에 걸쳐 합계 3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2의 가항과 같이 K에게 1,000만 원을 출자할 경우 원리금을 합해 일주일에 100만 원씩 월 400만 원을 5개월에 걸쳐 총 2,000만 원(원금의 200%)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부터 2017.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1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7회에 걸쳐 합계 31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8464] 3. 피고인 B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6년 12월경 서울 관악구 J 오피스텔 703호에서 피해자 K에게 "후배 G이 롯데에 몇백 억원 보증금을 넣고 롯데상품권 대행사를 하고 있다. 나는 G에게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매일 5억 원어치 상품권을 받아 유통을 하여 매일 2%씩 수익을 보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의 3%를 이익금으로 반환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몇백 억원 보증금을 넣고 롯데상품권 대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 B이 상품권 사업으로 위와 같은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익금과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경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가항과 같이 피해자 K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12. 7.경부터 2017. 3. 1.경까지 K 등 3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58,000,000원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8573] 4. 피고인 B 사기 범행 피고인 B은 2015. 10. 26.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역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생활비나 사업지분,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필리핀 O에 있는 P호텔 카지노와 온라인 카지노게임 중계권을 인정받는 내용의 계약을 후배인 Q 명의로 해 놓은 상태이다. 영업비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동안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25% 상당의 사업지분과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카지노게임 사업 투자금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54] 5. 피고인 A 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R 등 13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년 6월경 광주 동구 S건물 2층,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대구센터 사무실에서 센터장 T과 함께 생활용품 유통사업 또는 게임사업을 구실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한 후 2015. 6. 13.경 I 대구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생활용품유통사업을 해서 고수익을 내주겠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금으로 카지노 게임장도 차려 이익을 내어 투자금의 20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T은 생활용품 유통사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투자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선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6일 신용카드 결제로 894만 원, 현금으로 6만 원을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T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R 등 13명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6,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6년 7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V빌딩 302호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는데 상품권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에 15만 원씩 10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투자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선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1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 7. 23.경 대구 동구 안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신탕집에서 피해자 W에게 "700만 원을 투자하면 PC 2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에 72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투자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선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일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X,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년 4월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와 피해자 Y에게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씩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즉, 투자금 500만 원당 매주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투자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선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같은 달 11일 신용카드 결제로 500만 원, 같은 달 15일 신용카드 결제로 500만 원, 같은 달 16일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7일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투자받고, 피해자 Y으로부터 같은 달 13일 500만 원, 같은 달 29일 500만 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투자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X로부터 합계 2,000만 원, 피해자 Y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T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가의 1)항과 같이 R에게 투자금의 20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13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6,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T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62]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증인 F, Z, AA 법정진술 1. K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투자약정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8464] 1. 증인 K, AB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2017고단8573] 1. 증인 N 법정진술 1. 약정서, 수표발행확인서,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 [2018고단754]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AC, AD, AE, AF, X, W, U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사실 제5의 가의 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5의 가의 2) 내지 4)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3의 가항,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범죄 사실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분리 심리·선고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2007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