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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18: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같은 구 E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F 부근 도로에서, G방면에서 H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SM7 차량을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 차선에는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K7 차량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K7 차량을 수리비 765,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통화),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관련)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02:19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이 다른 사람을 발로 차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24경 위 아파트 C동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을 승강기에 태워 귀가시키던 같은 지구대 소속 F 경장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27경 위 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던 같은 지구대 소속 H 순경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승강기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경찰관 세 명의 배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상해 포함하여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축구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B(남, 18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던 중 실제로 만나서 함께 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20:36경 대구 북구 C 모텔 D호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편하다며 모텔에 숙박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샤워를 한 다음 티셔츠와 내복 하의를 입은 채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내복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전화녹음 CD 편철) 1. 각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 사진 1. 각 녹취록 및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아직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18. 19:28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동 인근 분수대 앞에서,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 피고인에게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왜 아무도 뭐라 안하는데 니가 와서 시끄럽다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잡아당겨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21. 8. 5. 19:1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1:00경부터 21: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예약된 좌석에 앉아 술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약된 자리니 다른 곳으로 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함께 합석을 하겠다.”, “손님 오는걸 보고 가겠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뒤꿈치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112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전포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이 얼음물을 따라주면 마시고 가겠다.”고 하며 경찰관으로부터 얼음물을 받아낸 후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얼음물을 뿌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사진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9. 12. 09:2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E실에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F(41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조르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폭행 피해 관련 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편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의 머리, 얼굴, 몸을 발로 수회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등을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을 뿐 말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 A,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은 국내에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 D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D은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문화로 50에 있는 경안근린공원 앞 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광주시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C과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이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장지동 장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문화로 50 경안근린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D), 진단서(C)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2명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1. 21:2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음악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려 시가 약 4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밀걸레 자루를 가지고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와 위 밀걸레 자루로 위 주점의 유리액자, 벽걸이 선풍기를 향해 수차례 내리쳐 깨트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음악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내에 있던 마이크와 음악 CD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밀걸레 자루를 가지고 와 밀걸레 자루로 출입문, 유리액자, 선풍기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03: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관리하는 D호텔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QR체크인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시아버지가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인데, 가게 문을 닫게 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약 40분 동안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손님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11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과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F이 위 C으로부터 피해 경위와 내용에 대해 들으면서 진술서를 제출받자, 갑자기 손으로 F을 밀쳐 폭행하고, F으로부터 진술서를 빼앗아 이를 찢고 구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G에게 “모텔이랑 한통속이냐, 너희들이 그러니깐 짭새라는 말을 듣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술서, 훼손된 서류 원본, 현장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경시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2. 01: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명, 女 42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폰을 달라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요 사정, 즉 피고인이 ‘피고인 측 일행과 치킨집 사장(피해자의 지인) 일행이 술값 시비로 서로 실랑이 등을 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둔 휴대폰을 직접 확보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당시 사과를 하였다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추행으로 오해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것이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손이 몸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를 후평사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폭이 좁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건물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F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경로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E)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5%에 이르는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0년과 2005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충격 후 피해자의 정차 요청에 불응하고 잠시나마 자신의 차량을 계속 운전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정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IC 방면에서 오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7세), D(남,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01:00경 오산시 E 아파트에서부터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8:30경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C은행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가속하다가 피해차량 앞에 끼어들어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손짓을 하며 위협하고, 피고인이 다시 차에 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자, 차선을 급히 변경해 피해차량 전방에서 서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1차로로 진로변경하자 피고인도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재차 피해차량 전방에서 서행하다가 교차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피고인의 차를 피해 우회전하려는 것을 보자, 급히 차선 변경하여 피해차량이 우회전하여 지나갈 길목에 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손짓을 하거나 욕설을 하며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차량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7:40경 제천시 B시장 내 좁은 통로에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으로 근접하여 지나가자 왼쪽 팔을 들었다가 내리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경미하게 접촉하였을 뿐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접촉으로 팔을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다음 날인 2019. 8. 9.경 위 B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2019. 8. 8. 07:40경 제천시 소재 B시장 안의 통로에서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 팔을 들면서 지나치다가 왼쪽 팔 부분이 위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걸어서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112에 위 교통사고를 신고한 후 그 다음날인 2019. 8. 9.경 위 B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8. 8.경, 2018. 11.경, 2019. 3.경 각 노상을 걸어가다가 다른 차량에 신체의 일부를 부딪쳤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바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위 통로의 가장자리로 이동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왼쪽 사이 드미러는 피고인이 몸을 측면으로 돌리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왼쪽 팔을 접어도 피하기 어려운 높이와 경로로 피고인을 지나쳤다. 위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가 피고인 스스로 그 통증의 정도나 지속성 등에 비추어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작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일인 2019. 8. 8.경 서울 소재 의원에서 좌측 전박부에 약간의 종창을 보이는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9. 8. 9.경 제천시 소재 의원에서 요치 2주의 좌측 아래팔의 타박상 및 염좌로 진단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에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걸어서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였다면 위 교통사고 현장을 비추는 B시장 내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이상 그대로 위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도 위 교통사고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보고 피해자가 운전하여 진행하던 차량에 피고인의 몸이 접촉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0:5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D호 라인 6~7층 사이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계단에 비치해 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분말소화기(총중량 5.1kg)를 창문 밖으로 던져 파손하고, 위 소화기가 지면에 떨어져 튀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뒷범퍼를 긁히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영업팀 부장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타부서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4. 24. 11:00경 위 회사 1층 작업장에서 앉은 자세로 스티커를 붙이면서 현장 출하물품 관련 작업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니 다리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5. 29. 11:00경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 가슴 니꺼냐, 오늘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20. 6. 23. 10:10경 위 회사 2층 탕비실에서 회의를 위해 다과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만지고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업무 시간 중 타부서 직원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이 이루어진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3:57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을 경유하여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재차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