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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26

범죄사실 [2018고단3626] 피고인은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D에서 운영하는 E에 접속하여, 그 곳 채팅방에 'F'라는 제목의 1:1채팅방을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10. 23:00경 피해자 G(여, 19세)와 위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도사이고 귀신을 본다. 당신은 귀신이 씌인 것 같다. 속옷 사진을 보내주면 귀신이 씌인 것인지 봐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 사진 2장을 전송받고, 또 피해자에게 "얼굴이 보이는 나체사진을 보내주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안 보내주면 너는 평생 귀신에게 시달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추가로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18. 5. 17. 16:29경부터 2018. 6. 7. 00:3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H대 레져스포츠과 G 아니라구요, 전 차단하고 올릴께요, H대 미친년 되어 보면 알겠지 ㅋㅋㅋ, 펜싱 바닥도 좁던데, 사과 제되로 안한거 피눈물나며 후회하실꺼에요, 저 잡는데 석달을 걸릴껀데 소문 다나서 얼굴 다팔고 미친년되세요'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수 십회에 걸쳐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여러 경로로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5196] 피고인은 피해자 I(여, 35세)과는 2016. 8.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게 되자 이를 빌미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피해자의 동생 취업알선료 명목,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잠시 빌려주면 1주일 뒤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넘는 기존의 채무도 해결하기 어려웠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300만 원, 2016. 11. 22. 300만 원, 2017. 1. 6. 10만 원, 2017. 1. 13. 30만 원, 2017. 2. 10. 500만 원, 2017. 2. 17. 50만 원, 2017. 2. 24. 1,000만 원 합계 2,2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취업알선료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초순경 대구 남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L에 인맥을 통해 네 동생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소개비로 3,000만 원을 줘야 한다. 우선 선금으로 2,000만 원을 줘야 하니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동생을 L에 취업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직업소개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알아보니 L은 입사가 쉽지 않다 한다. 대신 주식회사 M라는 좋은 회사에 네 동생을 취업시켜 줄테니 나머지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전에 받은 2,000만 원과 함께 3,000만 원을 잘 전달하여 일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동생을 M에 취업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직업소개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대구 수성구 N 소재 O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서울 금천구 P 일원의 재개발 시행사업을 맡기로 했는데 투자를 해 두면 많은 수익이 난다. 지금까지 갚지 못한 돈까지 다 갚아줄 수 있다. 4,5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인 2017. 7. 31.까지 수익금으로 3,0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한 번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한 업무가 없었고 위 재개발 사업도 실제 진행된 것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6개월 후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E 대화내역 1. 투자약정서, 공정증서, 송금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속여 나체사진을 전송받고는 추가로 나체사진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 I을 속여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뇨병을 앓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24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6,5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36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을 하고, 2011. 10. 6. 위 차량에 피해자 E 주식회사[㈜F는 2015. 3. 25.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인수하고, ㈜G는 2015. 3. 27. ㈜F로 위 채권을 인수] 명의로 채권가액 6,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위 덤프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원리금을 9회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변제하지 않은 채 2015. 2. 6.경 경북 울진군 근남편 친환경엑스포로 25에 있는 '울진엑스포공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차량소유권이전서류와 함께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저당권의 실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시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오토할부신청서, 오토할부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채무자원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에게 D 24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양도하여 등록명부상 소유권이전등록까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차량을 소재불명으로 만들어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킨 경우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양도한 행위는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피해자의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2년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기준 13,485,732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았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약정서에는 '채무자는 이 약정서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을 양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트럭에 관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2015. 2. 6.자로 J㈜, 2015. 11. 12.자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다. 그러나 I은 2016. 9. 내지 10.경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트럭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8. 12. 13.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노6220 판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안면이 있는 동료 기사를 통하여 매수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매수인은 알지 못한다. 당시 이 사건 트럭의 시가는 3,000만 원가량으로 미변제된 대출금 액수를 하회하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장차 저당권자에게 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인도될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 사건 트럭을 일정기간 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 매수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매수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등록명부상 명의자로 기재된 J㈜을 매수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트럭 매매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출금이 장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금원 마련에만 급급하여 양수인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는 등 이 사건 트럭이 저당권자에게 회수될 것을 신뢰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양수인 역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트럭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의 양수인이나 전전 양수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트럭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액 규모,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진행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우측 몸통 부분과 피해자 E(여, 26세)의 턱 부분을 위 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춘천시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G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E), 진단서(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위험운전여부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05년, 201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35%로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각 약 3주의 추시 및 가료,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피해자 1인에 대하여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작함. 4월부터 1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1:10경 춘천시 C에 있는 도로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고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격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를 향해 "죽여버리겠다 썅년들아, 내 얼굴 똑똑히 봐둬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8.과 2018. 4. 19.자로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24.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종촌동 쪽에서 한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 24. 05:08경부터 2020. 1. 27. 05:13경까지 G병원 응급실에서 세종경찰서 H에 근무하는 경사 I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E) 1. 사고영상, 음주측정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음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던 피해자 D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식당 물품을 구입한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아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1131에 있는 새마을금고내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10만 원을 인출하여 일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4. 23.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5,049,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D 소유 위 삼성카드 1매를 이용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5,049,6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서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바(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D가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은 D가 피고인을 믿고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가 피고인이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바람에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신용카드에 대한 D의 점유가 D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14. 경기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 ‘D’ 또는 ‘E’에 F이 게시한 대출 신청 글을 보고 연락하여 3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40,050,000원을 빌려주었고, 2021. 9.21.부터 2021.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합계 16,1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 1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G에게 휴대전화로 ‘뭐해. 추심 진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 뭐하자는 겁니까. 오토콜 돌린다. 알아서 해. 형은 시간 줄만큼 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8. 17:41경까지 약 40~5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또한 위 G에게 2021. 10. 3.경 총 81회의 전화를 걸고, 2021. 11. 26.경 총 70회의 전화를 거는 등 2021. 10. 1.부터 11. 26.까지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였으며, 나아가 2021. 10. 4. 11:26경부터 10. 7. 16:29경까지 위 G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G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부장부사본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1. 통화기록 및 차용증 캡처화면 1. 수사보고(대부업 미등록 확인) 1. 수사보고(이자율 초과 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또는 야간 전화등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합계 1,381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차용인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 5항, 제1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차용금 원본에 충당되거나 채무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대부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 G과 합의하여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원룸 밀집지역에서 택배원이나 배달원의 편의를 위해 출입문 근처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원룸으로 들어가 옥상으로 올라간 후 열려진 창문 등을 통해 보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30. 00:01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원룸 밀집지역내 불상의 원룸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려고 시정되어 있는 현관출입문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원룸 옥상까지 올라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원룸 옥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근 불상의 원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원룸에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8. 13:1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버스 통로 건너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9. 19:35경 경산시 D 원룸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려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원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원룸 옥상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스마트폰 저장 영상 등),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임의제출)한 노트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임의제출)한 노트북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온하여야 할 타인의 주거지를 몰래 들여다보고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F(가명)과 합의하였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8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 C 전 165m² 토지의 소유자 D의 모(母)로서 위 C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밀양시 E 도로 171m²의 공유자 F의 남편으로서 위 E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피해자 G은 밀양시 H 임야 3,300m²의 소유자이다. 위 C 토지 중 121m² 부분과 위 E 도로 중 37m² 부분은 위 H 임야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등산로를 제외하면 공로로부터 위 H 임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피해자는 2009. 1.경 밀양시 H 임야 3,300m²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1. 5.경 밀양시장으로부터 법인 등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12. 10. 9.경 위 H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다시 2014. 2. 17.경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친 후 2014. 4. 22.경 밀양시장으로부터 'I 수목장'이라는 명칭으로 법인 등 자연장지(수목장림) 변경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수목장을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는 그 무렵 수목장 부지를 매매로 이전한 것이 허가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밀양시장으로부터 자연장지 변경 허가 취소를 받았고, 이에 다시 법인 등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 신청을 하여 2015. 3. 4. 밀양시로부터 이행조건(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공하고 이미 조성된 수목장림 11기를 포함하여 조성하며 수목장의 부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경계를 설치하고,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의 법인 등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 신청에 따른 이행사항 통지를 받았다. 피해자는 밀양시가 위와 같이 요구한 이행사항을 완료하고 수목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 D, F 등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피해자가 위 C 토지 중 121m² 부분, 위 E 도로 중 37m²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위 D, F 등은 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D, F 등의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9. 9.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 C 토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 위 C 토지 중 121m² 부분에 대하여 차량이 지나갈 수 없도록 높이 약 0.5~1m, 길이 약 40m 상당의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폭 80cm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목장 조성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쌓아 둔 석축을 피해자가 2017. 11. 11.경 제거하고 그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자 다시 그 부분에 석축을 쌓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0. 위 C 토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 위 C 토지 중 121m² 부분에 대하여 차량이 지나갈 수 없도록 높이 약 1~2m, 길이 약 40m 상당의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폭 80cm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목장 조성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번) 1. 공문 1. 이행조건통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9번) 1. 지적측량결과 1. 지적측량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88

범죄사실 2018고단378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연구소 사무실에서 이전에 지인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주차증'의 차량 번호를 임의로 지운 다음 검은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투싼 차량의 차량번호인 'D'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 동구 불로봉무동장 명의의 '장애인주차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3.경 대구 북구 E 소재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 주차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D 투싼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 뒤에 놓아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37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대구 동구불로봉무동장이 발행한 장애인 F에 대한 장애인 주차증의 '차량 번호란'에 검정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인 'G'의 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 동구 불로봉무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F에 대한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장애인 주차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 운행하는 자동차인 G 차량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장애인 주차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신문고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공문 1. 내사보고(진정인 전화통화), 수사자료(장애인 주차증 발급내역 제출), 수사보고(장애인 주차증 발행명의 확인) 2018고단4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및 첨부사진 자료 1. 내사보고(차량등록자료 조회에 대하여)-차량등록자료 1. 내사보고(사진자료 추가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증의 코팅된 비닐 위에 차량번호를 기재한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할지언정 문서위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번호는 주차증의 핵심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이 기존 주차증의 차량번호 부분만을 물파스로 지우고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같은 글자체로 기재한 점, 주차증은 주로 차량 내부 앞 유리 부분에 부착하거나 놓아두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행사의 상대방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거나 육안으로 자세히 관찰하는 경우는 잘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주차증의 비닐커버 부분에 차량번호를 새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된 것임이 현저히 드러나지는 않는 점, 흔히 발급되는 다른 종류의 주차증 중에도 비닐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증에 매직으로 차량번호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각 공문서위조 범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3년(공문서를 위조한 자가 당해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행사범죄는 따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인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한 행정작용을 방해한 점, 차량 번호를 바꾸어가면서 반복 범행한 점,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도 손가락 절단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인천 남구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에서 'E'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를, 2007.경부터는 인천 남구에 있는 F자동차매매단지에서 'G'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사채를 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결국 누적된 사업적자로 인해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불가능해지자,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차용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대출금을 피고인이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위 'E'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대출을 받아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출 받을 명의를 빌려 달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3개월 안에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대출원리금을 모두 해결할 것이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C 명의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7. 7.경 자동차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교부받아 H 베라크루즈 차량 1대를 매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7. 4. 18.경부터 2008. 8.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 C 등 43명으로부터 합계 3,397,271,5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1. 각 대출신청서류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내역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1) 특별감경인자 : 일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38회에 걸쳐 33억 여 원을 편취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고자 동차상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차용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익금을 수령하거나 피고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9. 1. 경위로 진급한 후 2018. 8. 10.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 순찰2팀에 근무하면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9:00경 '어떤 남자가 여성의 뒷모습을 계속 촬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동료 경찰관인 경위 C과 함께 신고 현장인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 출동하여 그곳에서 신고자 및 피해 여성의 진술을 청취한 뒤 E을 용의자로 선정하고, E을 대상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E에게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E은 길가에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의 몸을 수색하여 허리춤에 숨겨둔 휴대폰을 발견하자, 화가 나 "이 새끼 봐라 이거, 계속 거짓말만 하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치고, E에게 피해 여성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E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E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피고인 폭행 당시 쿵하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의 폭행 후 피해자가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허리를 반쯤 숙인 자세로 있었던 점), 폭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폭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의 폭행 후 피고인의 동료 경찰관인 C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내며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화를 내며 소리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폭행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가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물인 휴대폰의 소지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자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한 점, 31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