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트 및 요트 수입판매 및 렌탈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0. 28. 설립하여 2015. 12. 31. 폐업한 (주)B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첫날인데 벌써 요트 한 대를 판매했다. 대박이 예상되니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하였고, 이어 2012. 6. 1.경 위 C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SOLD' 라는 표지가 붙은 요트를 가리키며 "이 배를 판매하였다. 그 대금은 10월 말쯤 들어오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10월 말까지 충분히 돌려줄 수 있고, 요트 사업으로 일 년에 2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10%의 지분도 챙겨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본금 1억 원을 가장납입 하였고, 투자자는 전혀 유치하지 못하였으며, C에서 개최된 E에서 요트를 판매한 사실도 없었고, 위 5,000만 원 중 1,300만 원은 사업과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자마자 개인적으로 대여해 줄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경 (주)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2012. 6. 4.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8.경 G과 함께 요트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2.경 G의 지인인 H은 G의 B에 대한 30% 지분을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H은 2012. 2.경 B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구에 거주하는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를 방문하였고, 피고인도 2012. 4.경 H과 함께 대구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B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1) 이후 B은 2012. 5. 30.경부터 2012. 6. 4.경까지 화성시 C에서 열린 "E"에 참여하여 I의 요트 1대를 전시하였는데, H은 2012. 5. 30.경 위 요트에 "SOLD"라는 표찰이 붙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첫날에 벌써 요트 한 대를 판매하였다. 대박이 예상되니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틀 뒤인 2012. 6. 1.경부터 2012. 6. 3.경까지 위E에 설치된 B의 전시장을 둘러본 후 2012. 6. 4.경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2. 6.말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2012. 10.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2012. 6. 4.자 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2)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H은 이 법정에서 H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 E 행사기간에 피해자에게 "위 E에 전시한 요트가 바로 판매되었다. 위 요트의 판매대금이 들어오는 10월 말까지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H이 위 E에서 피해자 등에게 'B이 위 E에 전시된 요트를 판매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피해자에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은 위 차용증서의 변제일인 2012. 10. 31.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B은 설립된 후 현재까지 단 1대의 요트도 판매하지 못하였다. 사실 B은 자본금 1억 원을 가장납입하여 설립된 회사였고, 위 E에 전시된 요트는 B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I사에서 이미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E에 잠시 전시한 것이었다. 한편, 피해자가 2012. 5. 30.경 B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다음날인 2012. 5. 31.경 위 계좌에서 H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해자가 2012. 6. 4.경 B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6. 11.경 위 계좌에서 H의 여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3.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요트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J 주식회사에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0. 28.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요트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을 설립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2. 2.경 대학교 후배인 H으로부터 "피고인은 J 주식회사에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요트 전문가로서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사업 전망은 확실하다. B의 회장인 K이 3억 원을, 부회장인 L가 1억 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투자 권유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인 2012. 2. 27.경 H과 사이에 "피해자가 B에 5,000만 원을 투자하되, 피해자에게 B의 부회장 직함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M에게 B의 지분 10%를 이전하며, M을 B의 사내이사로 등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N 등의 선박제조업체들과 수입·판매계약을 교섭하여 왔고, 2012년경 B의 회장인 K은 O은행 관계사인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의 지분 20%를, B의 부회장인 L는 B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 1.경부터 2012. 6. 3.경까지 E에 참석하여 B의 전시장을 둘러보았고, 위 전시에 참석한 I사의 부사장과 B의 부회장 L을 만났으며, 위 전시장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위 요트의 판매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6. 중순경 H으로부터 B이 위 E에 전시된 요트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서를 받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2. 8.경 H이, 2012. 10.경 K이 각 B의 지분 20%를 피고인에게 넘기고 B의 경영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2012. 10.경부터 B이 사실상 폐업한 2015. 12. 31.경까지 B의 회장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며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등 B의 사업에 참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1.경까지 B 명의의 계좌에 약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바. 피해자는 그 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과 Q가 2014년경 설립한 R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S 등의 사업에서 피고인을 배제하자고 피해자가 Q에게 제의한 일을 계기로 2016. 7.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자 2016. 12. 9.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B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능력과 수완, B의 사업전망, 다른 투자자와 그 협력업체의 면면, 위 E 전시장의 반응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자금 상태나 위 E에 전시된 요트의 판매 여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착오에 빠져 위와 같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