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8. 5.경 평택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던전앤마블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H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나온 스킬카드의 환전을 원하는 경우 위 게임장 옆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1장 당 9000원에 매입하여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8. 5. 9.경부터 2008. 5. 16.경까지 위 G 게임랜드에서 손님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던전앤마블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취득한 스킬카드를 1장당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증교사 피고인 B은 2007. 12.경부터 2008. 4.경까지 친구 A이 운영한 평택시 J에 있는 KPC방에서 L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4.말경 A로부터 위 K PC방을 양수받아 L을 종업원으로 하여 위 K PC방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L은 위 K PC방의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 7.경 A이 '2008. 5.경부터 2008. 7.경까지 K PC방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구속된 후 종업원 L의 진술을 번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8.경 송탄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L(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K PC방과 관련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 처벌받은 것임)을 만나 L에게 '2008. 5.경부터는 네가 야간의 수익을 가져가고, 주간의 수익은 내가 가져가는 것으로 하되, 단속이 되는 경우 각자 책임지는 형태로 동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말하여, 피고인 B과 L이 공동으로 영업을 하였을 뿐이었던 것처럼 L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L은 2011. 8. 30. 14:0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이 위 K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게임장의 야간의 수익을 가져가고 주간에는 B이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 B은 L이 위 K PC방의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한 사실, 자신은 A로부터 위 K PC방의 컴퓨터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A에게 실제 컴퓨터 대금으로 약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 11. 1. 10:0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이 위 K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나와 종업원 L이 주간과 야간을 각자 책임지는 관계로 K PC방을 운영하였다. A은 단지 밥이나 사라고 하면서 컴퓨터 7대를 무상으로 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확정자료, 수사보고(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이 법원 2011고단987 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및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5,611,900원의 추징을 구형하고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에 관한 것이므로, 환전소에서 압수되었던 현금 상당액에 대해서만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L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나아가 자신도 같은 취지로 위증을 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증은 국가의 사법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해당 사건의 결론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1. 10. 11. 14:0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이 자신의 부친 소유의 위 K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임대 경위 등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위 K PC방에 대하여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관련하여 증언하던 중 판사의 '계약서에 쓰여 있는 2008. 6. 2.에 작성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확신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2008. 7. 11. 위 K PC방이 단속될 당시 만 20세로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단속된 이후에 바지사장으로 2008. 7. 14.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당시에 비로소 B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을 뿐이었으며, 단속 이전에 피고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2008. 7. 14. 이전에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L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L이 2008. 7. 14.경 B과 함께 임의로 임대차계약서(임대차목적물 '경기도 평택시 J, 2호실', 임대인 'O', 임차인 'L', 계약일자 '2008. 6. 2.' - 수사기록 2권 820면, 이하 '제1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피고인 C이 그 이전에 L과 임대차계약서(임대차목적물 'J, 6호', 임대인 'O', 임대인의 대리인 'C', 임차인 'L', 계약일자 '2008. 6. 2.' - 수사기록 2권 821면, 이하 '제2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앞서 본 위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제2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면, 피고인 C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이 적어도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