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325

범죄사실 [2017고정 325] 1. 피고인은 2016, 1, 10, 19:59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금 결제를 할 수가 없으니, 주유를 해 주면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화물차의 연료가 떨어지자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일단 연료를 주유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2.20. 06: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금 결제를 할 수가 없으니, 주유를 해 주면 나중에 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2,21, 10: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어제 주유한 대금은 사장님께 지불하였다. 5만 원 어치를 주유해 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3059] 1. 피고인은 2017. 3. 24. 03:15경 울산 동구 [ 소재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잠든 사이 피해자가 머리맡에 둔 피해자 소유 시가 66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7. 0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수면용 매트 옆에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정 361] 피고인은 2015. 10. 21.자 대출알선업체의 중계를 통하여 변제약정일을 매월 5일, 연 34.90%, 만기일 2018. 10. 21.자로 하여 매월 136,000원씩 36개월간 불입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M와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사도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한대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자신의 명의 N은행 O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정 961] 1. 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장에는 '3,000,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피고인은 E 한국상용 7.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9: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P에 있는 Q 남목지점 앞 교차로 부근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옥류천 사거리 쪽에서 R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통행하는 차량과 노상에 주차된 차량도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주차하려다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U맨션 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가면서 그곳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W 무쏘 픽업트럭의 좌측 뒷 휀더 부분과 X 소유의 Y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위 V 소유의 위 무쏘 픽업트럭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긁으며, 위 X 소유의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파손시키는 등 각각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한국상용 7.5톤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한국상용 7.5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경 (주)AB에 지입되었던 E 한국상용 7.5톤 화물차의 등록 명의가 위 AB에서 피고인의 전 처인 AC로 변경되어 기존 등록번호판인 E가 말소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인 AD가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록말소된 E 등록번호판을 위 7.5톤 화물차에 부착한 채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3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0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 K의 각 진술서 [2017고정 3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9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AD) 1. 통행차량정보(E) 1. 자동차등록원부(E)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각 절도: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각 과실손괴: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벌금형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등록번호판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잇따라 저지르고 다니고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한 점,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었음을 기화로 도망한 뒤 그에 그치지 않고 절도의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