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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27

범죄사실 2019고정127 피고인은 2019. 1. 17. 22:0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18세)과 동석을 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정301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9. 3. 27. 16:30경 대구 서구 F 지하 1층 피해자 G(여, 60세)가 운영하는 H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J, K, G, E의 일부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4.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2019고정127 사건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특히 피고인의 일행인 K도 피고인이 일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1 피고인 일행(피고인과 K)과 피해자 일행(피해자와 I)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25세가량 나이 차이가 나는 사실, 처음에는 피고인 일행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의 자리로 가서 동석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간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자리로 가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I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는 K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지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지인이 가게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요구를 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고정301 사건에 관하여 E이 싸우는 것을 말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2:5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사료관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세)이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범행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9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4. 22:25경 충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운행하는 E (주)F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충주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하차한 후 갑자기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택시를 발로 걷어찬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약 2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및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손괴·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3: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의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09

범죄사실 2019고단4509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었다1). 1)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12043호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아래 2019고단4905 으로공판회부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9. 2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74905, 피고인은 2013. 0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1:10경 남양주시 F 앞 도로상을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중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49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9. 혈중알콜농도가 0.036%인 술에 취한 상태로 C역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적발되었다( 2019고단4905, 사건이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2019. 9. 17. 약식기소되었고 피고인은 그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음주운전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9. 9. 19.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역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다시 적발되었다( 2019고단 4509, 사건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간격이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현재 직장에서 당연 면직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간격, 범행 내용의 동일성, 유사 사건의 양형례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81

범 죄 사 실 2019고단2081 1. 2017.경 용도 기망 사기 피고인은 2017. 초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대출모집업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2017. 5.경 피해자에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사업을 하려는데 단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도박 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동안 합계 1억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경 비트코인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상태에서, 2018. 초경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시세 차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수익을 내서 1주일 단위로 원금 및 이자 2%를 지급하고 기존 채무도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8. 1. 20. 3,000만원, 2018. 3. 7. 5,0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지인인 F, G, H 등과 함께 비트코인에 투자하던 중, 2018. 3. 13.경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인 2018. 3. 10.경 비트코인에 투자하던 홍콩 거래소 계정에서 1억 8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갑자기 사라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F가 홍콩으로 가는 경비 및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비트코인 투자를 통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경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6 피고인은 2020. 1. 2. 22:39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D(37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씨발 나와 봐, 씨발 좆 같네, 너 이리 와,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 참치 맛 좆 같다.”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팔꿈치로 밀쳐 깨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1 1. 피고인, 증인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20번) 1. 고소장, 관련 계좌내역 및 피해 정리,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K와 전화 통화) 2020고단196 1. 피고인, 증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2019고단2081제2항 사기 및2020고단196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2018. 4. 30.경까지 원금 중 합계 3,000만 원 및 이자 합계 2,400만 원을 변제하였고(2019고단2081증거기록 120, 121면), 2019고단2081기소 이후인 2019. 11. 12. 2,000만 원, 2020. 1. 6. 1,000만 원, 2020. 6. 23. 2,000만 원 및 2020. 7. 20. 1,000만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피해 일부를 회복시킨 점, 한편 피해자는 2019. 11. 18.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등 변제와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변호인 제출 증 제6호)를 작성받고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약정한 합의금 일부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식당에서2020고단196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2020. 1. 16. 증인신문 등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F, G에게 사기를 당하고 2018. 4. 30.경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유리잔을 고의로 깨뜨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6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2층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 술을 팔지 않을 테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업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업주의 왼쪽 입술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28

범죄사실 2019고단3728 피고인은 2019. 5. 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2019고단3794 피고인은, 2019. 5. 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된 후 공판절차 회부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4: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2019. 7. 14.부터 2019. 10.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2019고단3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30089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위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2019. 8. 24. 12:33경 동해시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을 지나 위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 음주운전 관련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8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45세)의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밟고 넘어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 4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징역형 선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9.경 화성시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F조합 계좌(계좌번호 G에 연계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다만, 벌금형인 점을 고려함),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번호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져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CPC방'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 E는 게임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아케이드 게임기 케이스 안에 태블릿PC를 장착하는 형태로 플랫폼이 변경되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심의 버전(버전 2.11)과 다른 비전(버전 2.12.)으로 변경된 'THE SONOKONG'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일정한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경부터 2019. 2. 19.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1.경부터 2019. 2. 19.경까지, 피고인 E는 2019. 1. 말경부터 2019. 2. 19.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게임기 정산정보 확인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몰수부대보전신청 결정), 현장사진, 장부, 회신 공문, 서울중앙지법 2019초기786 결정문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8566호 판결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상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범죄수익 6,400만 원에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액 506,020원과 현장에서 압수된 5,156,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90

범죄사실 C는 서울 관악구 D 2층에서 'E'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18. 12. 18.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THE SONOKONG' 게 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일정한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C는 2018. 12. 18.경부터 2019. 2. 19.경까지, 피고인 A는 2019. 1.경부터 2019. 2. 19.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1. 말경부터 2019. 2. 19.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C 및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각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1:51경 구리시 갈매동 소재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인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19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유구골 및 삼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자주 연루되고 있음에도 다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00:33경 경북 포항시 북구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7. 29. 00:49경 경북 포항시 북구 C펜션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인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던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PDA에 입력된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상의 운전자 란에 적혀진 G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G),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관련),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22.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범행사실을 시인하여 자수한 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2019년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7. 0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B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본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F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A를 제압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F의 손과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재생결과(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넘어진 후 F를 포함한 경찰관 2명과 함께 피고인 A의 상체 부위에 엉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F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과 피고인 B이 엉켜 있을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체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F의 손과 팔을 잡는 방법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였고, F가 피고인 B에게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 B이 계속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므로, 위 F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B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를 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관의 손과 팔을 잡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경찰관을 향해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0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0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홍유정(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신용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면 회사 신용이 좋아져서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우선 법인을 설립해야 하니, 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B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이를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취임승낙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을 전달받은 뒤 2018. 5. 24. 경 이천시 구만리로 30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이천시 D, 1층', 자본의 총액 '1,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정관, 잔고증명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4. 경 이천시에 있는 IBK 기업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2018. 5. 25.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위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G 대화내용,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잔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는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