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52 피고인은 2020. 7. 31.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해주겠다. 판매 양주 외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주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비트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문한 양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51,6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76 피고인은 2022. 4. 1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오픈카카오톡 채팅창에 접속하여 ‘G 팬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콘서트 당일에 직접 입장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3. 자신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콘서트 입장권 매매대금 명목의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109,72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592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5.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2022. 2. 20.경 휴대전화 번호를(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경과한 2022. 3. 11.까지 관할경찰관서에 신상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005 피고인은 2022. 6. 1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트위터 앱에 접속하여 ‘J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티켓 대금으로 L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당일에 직접 입장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콘서트 입장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 상당의 L 모바일교환권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7,70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5 피고인은 2022. 8. 7.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트위터 앱에 접속하여 ‘M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고, 입장이 가능하도록 신분증을 대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6경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2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이체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회내용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처 사진,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전력 등,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147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H,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계좌거래내역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수용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등 2022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역, 대화내용, 피고인 게시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트위터), 대화내역(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 각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 각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서에 서명날인이 없거나 변론 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사기로 인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코인투자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범행 동기,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369,452,000원 중 상당부분에 대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후에는 신상정보 변경등록을 제대로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