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주류 수입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노무담당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6.경 노사협력팀 과장으로, 2017. 5. 1.경 노사관계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17. 10. 11.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이직을 위해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다가 2017. 4. 14.경 피해자에게 팀장 승진 및 급여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승진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당시 피고인이 위 회사 내에서 유일하게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직하는 경우 상당한 업무공백이나 업무차질이 우려되던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만일 피고인의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허위의 오퍼레터(Offer Letter, 고용계약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진을 하고 그에 상당하는 급여 인상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연봉 107,250,000원 상당(당시 피고인의 연봉 보다 약 18%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을 제안한 것처럼 허위의 오퍼레터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4. 18.경 피해자와 면담을 하며 승진 및 급여 인상을 요구한 후, 2017. 4. 19.경 위 회사의 E 인사팀장을 만나 다른 회사로부터 입사제안을 받았다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오퍼레터에 보낸 사람의 이름과 회사명을 검정 네임펜으로 지운 다음 건네주었으나, 아직 피해자에게 위 허위 오퍼레터가 전달되지 않고 있던 중, 2017. 4. 21.경 최종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승진 및 급여 인상을 거절하는 답변과 함께 대신 2017년 연말보너스의 50%를 인상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3. 11:24경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R 매니저로서 충분한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이미 다른 회사로부터 1억 700만 원을 보장하는 훌륭한 급여 제안을 받았기에 회사를 이직해야 하는 것을 즉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다만 회사에서 위 급여에 준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인상이라도 고려한다면 계속 회사에 남아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위 허위의 오퍼레터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회사로부터 인상된 급여로의 입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이메일에 첨부한 오퍼레터는 위와 같이 배우자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의 승진 및 급여인상 요구를 수락하기로 결정하여 2017. 5. 1.경 피고인을 노사관계팀장(직책 신설)으로 승진 발령하게 한 후, 5월(5. 17.), 6월(6. 17.), 7월(7. 17.), 8월(8. 17.), 9월(9. 17.) 급여 인상분으로 각각 644,941원, 10월(10, 17.) 급여인상분(228,850원) 및 성과급(1,142,178원)으로 1,371,028원, 합계 4,595,73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위와 같이 2017. 5. 1.경부터 노사관계팀장으로 승진하여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6. 12.경 피해회사의 인사담당 임원(전무)으로 G가 입사하여, 위 허위 오퍼레터에 대해 의심하며 진위여부를 확인하던 중 오퍼레터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7. 11.경 G와 면담시 허위의 오퍼레터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며 징계절차를 거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G는 빠른 시일 내에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후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등 더 이상 피해 회사를 다니기 어렵게 되자, 피해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직원은 취업기간이나 그 이후에 회사의 경영, 영업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 7. 14. 14:00경 대기발령(대기발령개시일 2017. 7. 17.)을 통보받으면서 "대기발령 기간 중의 업무처리를 위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처리기기(PC, 태블릿, 스마트폰, 저장장치 등)를 2017. 7. 14.자 소속 부서에 즉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 자료를 반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오후경 피고인이 회사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바 없는 'Emp Profile F_20150323'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총 12개 자료 파일을 USB에 복사 저장하여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주, B), 위조된 오퍼레터(피의자가 보낸 것), 이메일(대표이사와 피의자와의 주고받은 것),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송부한 허위 오퍼레터가 포함된 이메일), 피의자가 서명한 처우 인상 패키지 및 관련 이메일, 피의자 승진사실 공고, 피의자 처우인상 내역, 피의자 급여 대장, 고소인 회사 취업규칙, IT 보안, 대기발령 통지서(피의자), 증3호에서 증5호까지의 이메일(한글번역), 인사위원회회의록, 디지털 포렌식분석보고서, 피의자 지원을 하였으나 인터뷰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 각 녹취록(E, A), 고소인 대리인 의견서, 수사보고(I 전무인 참고인 J 전화수사), 심판사건의 결과 알림(서울지방노동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사기의 기망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경제적 목적을 위해 회사 자료를 유출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