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9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6. 2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극장 1층 로비에서 처음 본 피해자 D(58세)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상체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고인의 딸인 E과 F는 이에 합세하여 휴대폰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팔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안내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향해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G(여, 56세)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범행도구인 판시 안내판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안내판의 크기와 형태, 재질과 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1)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누군가가 위 안내판을 들어 강하게 내리찍을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느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안내판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열상을 당하여 봉합수술까지 하였다.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CCTV 녹화영상 판독)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피해자 D 신문조서 작성 당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C CCTV 녹화영상 CD 사본, 피의자 D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안내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다른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한 것이다. 범행의 경위, 폭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8:1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지하1층 화장실 통로에서, 화장실로 들어오는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약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11. 24.02:06경 인천 부평구 C 7층 D 사우나 내 산소방에서,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이 옆에 놓아 둔 그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엣지(검정색) 휴대폰 1대를 들고 가고, 같은 날 02:30경 위 사우나 내 토굴에서,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을 자던 피해자 F이 옆에 놓아 둔 그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 갤럭시S7(은색) 휴대폰 1대, 시 가 1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NH농협카드 1장을 들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GHB 및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GHB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케타민 및 GHB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 26. 저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성당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케타민 및 GHB 매수대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위 100만 원을 건네준 후 위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약 2-3그램 및 GHB 100ml를 수령하여 위 벤츠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케타민 약 2-3그램 및 GHB 100ml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케타민, GHB 투약 및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9. 1. 27. 새벽경 서울 강남구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GHB 불상량은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고, 코카인 불상량을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 및 GHB를 투약하고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케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공모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GHB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케타민, GHB,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류를 취급한 점,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서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 22:33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까지 약 2km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6년), 반성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7.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D 입구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로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24km로 과속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한 피해자 F(60세)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위 피해자가 즉석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 · 치상 사건, 교통사고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8. 23:50경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506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천향 교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전방에는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간격을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9. 5. 18. 저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B은 피고인이 B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9. 새벽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하순 오전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필로폰 약 0. 3그램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과 번갈아가며 흡입하고, 같은 날 오후경 같은 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위 남성은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남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6. 08:40경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비닐지퍼백 2개에 담겨있는 대마 약 0. 67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소변, 모발 정밀감정결과), 각 감정의뢰, 수사보고(공범 B과 필로폰 투약시 사용한 액체 특정), 감정회보서, A 대마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1부수사보고(A 모발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790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6 판결문 등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1 내지 3항의 필로폰 시가 합계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위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8. 8. 1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간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세)의 신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운전석 쪽 앞바퀴,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방범 CCTV 캡쳐 사진, 차량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사망) 피해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5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0:5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남단 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64.4km 지점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는 버스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좌측 후방에서 주행 중인 B이 운전하는 H 뉴그랜버드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사고차량의 파편물이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I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에 튀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 K(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가 운행하는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119,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피해자 K) 1. 자동차 견적서(쏘렌토 승용차) 1. 실황조사서, 참고자료(동승자 인적사항),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초범인 점, 승용차 수리비를 일부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 C(64세), D(여, 62세), E(6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이 운행하는 버스를 수리비 13,122,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 제기 후 2020. 1. 6. 피해자 B이, 2020. 1. 14. 피해자 F이, 2020. 1. 16. 피해자 E이, 2020. 2. 10. 피해자 D이, 2020. 2. 11. 피해자 C이 각 처불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경 B 카페 C에 '루이비통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각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80만 원을, 피해자 E로 하여금 83만 원을 미리 피고인의 후배인 F으로부터 빌려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사기전과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 크고 준법의식 희박하며 재범가능성 높다고 보인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금액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2: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6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9. 13.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광명교 하부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다시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승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책임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2002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기망책, 돈이 송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수금책,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및 총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조직의 관리책인 불 상자와 연락하게 되어 그 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해 인출된 돈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조직의 기망책인 불상자는 2019. 3. 5.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 중인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6. 13:5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15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5.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합계 2,750만원을 위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관리책인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6. 15:28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F은행 망우점 은행 창구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부터 650만 원을, 같은 날 16:00경 동대문구 H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 현금입출금기에서 같은 계좌로부터 4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12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불상자가 지정하는 'K' 명의 불상의 금융기관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인 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0. 20:40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082-72 구로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06년/2013년/2016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03:1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5. 23: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컴퓨터 모니터 뒤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헤드셋걸이 1개를 손등으로 쳐 부러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6. 00:02경 위 D에서, "남자손님이 술에 취해 알바생에게 시비를 건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을 밝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G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PC방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기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에게 과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3: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센터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1:50경 화성시 B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은행 종암지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5:50경 전남 장흥군 B에서 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미용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전산자료(면허, 차적, 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0:40경 전남 곡성군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C 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9. 21:30경 대전 중구 B,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일으킨 뒤 다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발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형사재판확정증명서,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