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02

범 죄 사 실 2021고단7402 피고인은 ㈜I의 이사로, ㈜I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경 인천시 연수구 J건물 K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L’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경기 안성 죽산면에서 부산 남구 감만동까지 화물운송, 운임료 605,000원’이라는 내용으로 화물운송 의뢰를 공고하고, 위 운송조건을 수락한 피해자 G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서 일할 당시 N에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일로 4,000만 원을 변상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I가 N에서 향후 지급받을 운임에서 위 4,000만 원을 차감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화물기사들에게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안성 죽산면에서 부산 남구 감만동까지 화물을 운반하도록 하였음에도 약속운임 605,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료 합계 10,66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077 피고인은 2020. 10. 16. 15:07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 어플리케이션인 ‘L’을 통하여 ‘경기 안성 죽산면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 팔용동 앞으로 O 배송 물건 운송, 운임료 374,000원’이라는 내용으로 화물 운송 의뢰를 공고하고, 위 운송조건을 수락한 피해자 P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서 일할 당시 N에 약 8,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일로 4,000만 원을 변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을 운임에서 일부를 N에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화물기사들에게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안성 죽산면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 팔용동으로 화물을 운반하도록 하였음에도 운임 3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료 합계 92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627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경기 안성시에서 부산 사상구까지 화물 운송, 운임료 4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화물 운송 의뢰를 공고하고, 위 운송조건을 수락한 피해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서 일할 당시 N에 손해를 끼친 일로 4,200만 원을 변상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I가 N에서 향후 지급받을 운임에서 위 4,200만 원을 차감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화물기사들에게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안성시에서 부산 사상구까지 화물을 운반하도록 하였음에도 운임 4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료 합계 1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21. 1. 21.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마스크와 파스를 해외에 판매해 주겠다. 샘플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스크와 파스 등을 해외 업체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흥시 S오피스텔 T호에서 합계 45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교부받고, 2021. 2. 7.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 후문 W 앞에서 합계 28만 원 상당의 삼육파스, 합계 50만 원 상당의 한방병원 파스, 합계 40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63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2. 26.경 사기 피고인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X의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니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의 배타적인 진단키트 판매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진단키트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진단키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4.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R’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남 장성군에서 부산 동구까지 화물 운송, 운임료 4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화물 운송 의뢰를 공고하고, 위 운송조건을 수락한 피해자 Z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서 일할 당시 N에 손해를 끼친 일로 4,200만 원을 변상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I가 N에서 향후 지급받을 운임에서 위 4,200만 원을 차감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화물기사에게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장성군에서 부산 동구까지 화물을 운반하도록 하였음에도 운임 4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652 피고인은 2020. 10. 6.경 인천시 연수 J건물 K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L’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안성시 죽산면에서 부산 사상구 학장동까지 운임 50만 원에 화물을 운송해 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화물운송의뢰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AA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2020. 10.경 적자가 발생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피해자에게 재위임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N’에 대하여 종전부터 부담하고 있던 8,000만 원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I가 향후 ‘N’으로부터 향후 지급받을 운임과 위 채무를 상계하기로 ‘N’과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운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성시 죽산면 인근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인근까지 화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운송료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10건의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합계 4,330,000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AC, F, AD, AE, AF, G, E,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3, 97, 98, 100 내지 104번) 1. 각 세금계산서, 각 피해 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배차내역 1. 현금보관증 2021고단80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 어플 화면 2021고단9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어플 배차상세내역 캡쳐사진, R Z 차주 거래내역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본 1. 세금계산서, 배차내역 2021고단9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정서 1. M대표 전화통화, N 대표 전화통화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M, AN, G, AO, F, P, Q, D, AA, AK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관련 범죄가 이 사건 기소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배상신청인 C, D, E, F, H의 배상신청은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P, E, C, AD, AQ, A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F, Z에 대해 피해금액 전액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AM, AJ, AN, AC, AO, F, AH, P, Q, D, AA, AK, AL에 대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가 2,500만 원을 넘고, 피해자도 25명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금액 중 약 1,3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