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19

범죄사실 2013고단1819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오피스텔 소유권자인 D에 대하여 약 2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2006. 6. 20.경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 및 임대권한을 D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한편 D은 2005. 11. 2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C오피스텔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의하면 신탁 이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신탁계약이 피고인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2006.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2007. 10. 31. 원고승소판결, 2심에서 2009. 6. 4. 항소기각판결(원고승소)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2011. 7. 14. 파기환송판결(원고패소취지)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C오피스텔 관리인 E을 통하여 C오피스텔 201호를 임대물건으로 부동산중개업자 F에게 의뢰할 때 1,2심에서 승소한 사실 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0. 9.경 C오피스텔 201호에서 위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인 F이 집을 보러 온 피해자 G에게 "A은 C오피스텔 유치권자로 임대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C오피스텔이 한국자산신탁에 신탁이 넘어갔지만 A 이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이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14. C오피스텔 201호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오피스텔 201호에 관한 소송관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9. 위 C오피스텔 2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10.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같은 달 27. 잔금 명목으로 6,3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¹2013고단3413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오피스텔 소유권자인 D에 대하여 약 2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2006. 6. 20.경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 및 임대권한을 D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한편, D은 2005. 11. 2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C오피스텔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의하면 신탁 이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신탁계약이 피고인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2006.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2007. 10. 31. 원고승소판결, 2심에서 2009. 6. 4. 항소기각판결(원고승소)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2011. 7. 14. 파기환송판결(원고패소취지)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C오피스텔 302호를 임대물건으로 부동산중개업자 에게 의뢰할 때 1,2심에서 승소한 사실 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9. 5.경 C오피스텔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인 F이 집을 보러 온 피해자 H에게 "C오피스텔 302호 소유자는 D인데 A 이 대리권을 받아 십년이 넘도록 C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다.", "A은 C오피스텔 유치권자로 임대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D의 도장과 A의 도장을 함께 사용한다.", "C오피스텔이 한국자산신탁에 신탁이 넘어갔지만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오피스텔 302호에 관한 소송관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위 C오피스텔 3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6.경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800만 원, 같은 달 9.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 포함) 1. E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각서 2012. 12. 15.) 1. 건물명도소송 판결문 1.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판결문(서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수사기록 222-232면, 233-246면, 247-251면, 252-263면, 264-272면) 2013고단3413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I병원, H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해행위취소 등 1심 판결문 1. 사해행위취소 등 2심 판결문 1. 사해행위취소 등 대법원 판결문 1.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문(수사기록 2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하한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분명한 점, 이 사건 편취금원 다액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 후 신탁회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임대차의 대상인 각 오피스텔을 명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D이 피고인과의 대물변제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C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 사건 범행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C오피스텔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