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20. 9. 24.경까지 경영지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파견근로자들의 모집, 채용 및 급여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시 D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에서 그 근로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D은행 계좌 외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그 근로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체하는 경우에는 경리 직원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이체해주고, 위 D은행 계좌에서 이체하는 경우에는 담당 D은행에 송금지급내역서를 송부하여 그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계좌이체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체계는 경리 직원이 근로자 파견 업체들로부터 수령한 근무현황을 토대로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당월 지급금액에 대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경영지원 팀장인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근태현황 등과 비교하여 그 내용을 수정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경리 직원에게 통지를 하고, 경리 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통지받은 급여명세서를 피해자 회사 대표인 C에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결재를 올린 다음, 위 C의 전자결재가 완료되면 피고인은 그 급여명세서에 따른 D은행과 기업은행 별 송금지급내역서를 작성한 후 기업은행 송금지급내역서는 경리직원에게 송부하여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근로자들에게 각 급여를 계좌이체 하도록 하고, D은행 송금지급내역서는 피해자 회사의 급여지급대행서비스 은행인 D은행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그 담당자로 하여금 각 급여를 파견근로자들에게 계좌이체 하도록 하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리 직원이 최초 작성한 급여대장에 대한 검토 시 임의로 일부 파견근로자의 급여 액수를 부풀리거나 피고인이나 퇴직 근로자의 급여를 추가하는 등 방법으로 급여명세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후, 그 허위 급여명세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경리 직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믿은 경리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 대표의 전자결재를 받은 다음, 그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기업은행 송금지급내역서는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경리 직원에게 송부하고, D은행 송금지급내역서는 부풀린 금액을 포함시켜 작성한 후 직접 위 D은행 담당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부풀려진 금액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월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E가 근로자 파견 업체들로부터 수령한 근무현황을 토대로 작성하여 보고한 2017년 11월 급여대장(급여 총액 209,668,842원)을 검토 후 수정하면서 피고인 자신은 별도 계좌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그 급여명세서에 피고인의 급여 2,315,560원을 허위로 부풀려 2017년 11월 급여총액을 211,984,402원으로 수정한 다음, 위 E로 하여금 그 급여명세서에 대해 위 C의 전자결재를 받게 하고, 피고인은 D은행과 기업은행 송금지급내역서를 작성할 때 위와 같이 허위로 부풀려진 금액은 D은행 송금지급내역서에만 추가로 포함시켜 작성한 후, 기업은행 송금지급내역서는 D은행 계좌 외 다른 계좌를 이용하는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위해 위 E에게 송부하였다(이때 D은행과 기업은행 송금지급내역서 금액을 합하면, 허위 급여명세서 급여총액과 동일하게 되고, 기업은행 송금지급내역서에는 정상적인 급여액이 기재되었다). 그 후 위 E는 은행별 송금지급내역서 기재 전체 금액을 은행별로 나누어 D은행과 기업은행 계좌로 일괄 송금한 다음 기업은행 송금지급내역서 금액은 파견근로자들에게 직접 이체하고, 피고인은 허위로 부풀린 D은행 송금지급내역서를 위 D은행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그 담당자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들에게 해당 급여를 이체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액수인 2,315,56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C 등을 순차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315,5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허위로 피고인 등의 급여를 추가하거나 다른 파견근로자들의 급여에 허위 시간외 수당 등을 추가하여 부풀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33,233,02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급여담당이 최초 작성한 급여대장, 피고소인이 매월 부풀리거나 추가한 급여대장, 기업은행 송금확인증, 급여지급현황(횡령금액 외 실급여), D은행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급여 지급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급여명세서, 송금지급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결국 3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월급 내지 퇴직금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