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B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광주 지역구에 Q당 후보로 당선된 R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Q 당 소속 광주시의회의원이고, 피고인 A은 위 R와 동향인 충남 서천 출신으로 광주시 S에서 'T', 'U', 'V'이라는 상호의 식당과 'W'라는 찻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R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이다. 피고인 A은 위 국회의원 선거전인 2012. 4. 초순경 광주시 X 에 있는 위 R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선거사무실 직원에게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 이후 재차 위 R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B과 통성명을 하게 되었고, 동향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서로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이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게 되자, 2012. 5. 초순경 광주시 Y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U에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시켜놓고 돈을 떼어 먹는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면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 4명의 자원봉사신청서에 있는 인적사항을 보여주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적게 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금전적 보상을 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중순경 피고인 G, 피고인 F가 위 R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와 "사무실 구경을 왔다"고 하자, 피고인 G과 피고인 F가 자원봉사한 대가를 바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6월 초쯤에 다 전화를 드릴 겁니다."라고 말을 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5. 17. 오후경 광주시의회 의원사무실로 피고인 C을 찾아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W' 찻집으로 가서 피고인 A 을 만나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같은 날 위 찻집으로 찾아가 평소 안면 정도는 있으나 친분관계는 전혀 없던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찻집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 C에게 각각 7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4개 합계 280만 원과 같은 달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자원봉사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위 돈 봉투를 위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에 "알았다"고 한 후 위 돈 봉투 4개와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지급 피고인 C은 2012,5, 17. 17:03 경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냐"고 물은 후 "광주시 Z(AA) 밭에 있다"는 말을 듣고, 곧 바로 광주시 AA에 있는 피고인 D의 밭으로 찾아가 피고인 D에게 "봉투 놓고 갑니다. 전달이요"라고 하면서 7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교부한 다음, 같은 날 17:47 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지급 피고인 C은 2012. 5. 17, 18:44 경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냐"고 물은 후 "광주시 AB에 있는 AC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1:56경 광주시 AB에 있는 AC병원 맞은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피고인 E를 불러내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E에게 7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교부한 다음, 같은 날 22:15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지급 피고인 B은 2012. 6, 1. 14:59 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여자 시의원 C씨 아시죠, 그 분에게서 다시 전화 오면 전화 받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F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전달하는 돈봉투를 받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6. 4. 17:39 경 피고인 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봐야 할 일이 있는 것 아시죠, 어디 계세요"라고 물어본 후 피고인 F로부터 광주시 AD아파트 102동 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50경 피고인 F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F에게 "하나는 친구(G) 꺼니까 전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70만 원이 든 돈 봉투 2개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18:12 경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12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답신하였다. 그 후 피고인 F는 2012. 6. 5. 10:00경 광주시 AE에 있는 에어로빅 체육관에서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7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2, 5. 17, 17:03 경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어디에 있냐"는 전화를 받고 "광주 Z(AA) 밭에 있다"고 대답을 한 후, 곧바로 위 피고인의 밭으로 찾아온 피고인 C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7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2. 5, 17, 18:44 경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어디에 있냐"는 전화를 받고, "광주시 AB에 있는 AC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대답을 한 후, 같은 날 21:56 경위 AC병원 맞은편에 찾아온 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7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2. 6. 4. 17:50 경 제2의 다항과 같이 광주시 AD 아파트 102동 304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 C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피고인 몫 70만 원, 피고인 G 몫 7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 2개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2.6.5.10:00경 광주시 AE에 있는 에어로빅 체육관에서 피고인 F로부터 위 F가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7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1. 수사보고서(사건 관련자들 통화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 B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발신한 내역, 자원봉사자들이 B, C에게 발신한 내역(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의 필요성) 및 이에 첨부된 각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D, E, F, G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공모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B, C 사이에 R 후보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의 공모는 없었고, 피고인 C은 무슨 명목의 돈 봉투인 줄 모른 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도움을 받아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R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어 R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 금원을 제공해야 할 사람(피고인 D, E, F, G)을 특정하여 알려주지 않는 한 피고인 A 스스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2012. 5. 17.경 평소에 친분이 없던 피고인 A을 혼자서 찾아갈 만한 특별한 용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A, C 사이에 돈 봉투 전달을 부탁할 정도의 친분관계도 없었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Q 당 소속 시의회 의원으로서 선거를 치룬 경험이 있는 자이므로, 돈이 든 봉투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1 2012. 5. 17. 13:20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약 41초간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7:47경 및 22:15경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2,6, 4, 18:12경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D, E, F에게 각 돈 봉투를 전달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C이 돈 봉투의 전달 여부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의사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2. 6. 1.경 피고인 F에게 전화를 하여 "C 의원이 전화를 하면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C이 그 후인 2012. 6. 4.경 피고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아시지요, 어디서 만날까요"라고 말하였다는데,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의 의사연락 하에 피고인 에게 연락한다는 것과 자신이 돈 봉투를 전달할 것임을 은연중에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B은 상호 의사 연락 하에 피고인 D, E, F, G에게 각 금품을 제공할 것을 협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 제262 조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도 위 피고인을 자수자로 처리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62조에서 말하는 '자수'란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이 스스로 위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이에 대하여 자백을 한 것에 불과하고, 게다가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는 그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62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은 R 의원을 낙마시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목적으로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든 뒤 신고를 한 이른바 함정에 빠진 범죄 또는 유발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양형에서 이를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3.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일시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에게 7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통화내역에 의해서도 그 진술이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돈 봉투 전달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피고인 E를 무고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피고인 C으로부터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7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위 피고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1)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매수 2) 특별양형인자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3)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4)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벌금 500만 원(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처음부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원 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 자원봉사자들 중 일부의 요구에 따라 사후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R 의원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주려는 마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금원 제공의 주도적 역할이 아닌 금원을 전달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위 피고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1)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 일반매수 2) 특별양형인자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감경요소) 3) 일반양형인자 : 피고인 D, F, G의 경우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피고인 D, G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4)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벌금 500만 원(감경 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E, F, G은 보수 등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원봉사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F, G은 자원봉사 대가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F, G은 그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한 회수가 1회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금품 수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