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90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90, 110(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사기미수 다. 입찰방해 라. 배임증재 마. 배임증재미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 C |3.가.나.다. D |4.가.다 B 검 사 신봉수(기소), 박성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H, I, J |변호사 K,L(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M, N(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O(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P 변호사 Q, R(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7.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 D, B에 대하여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B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억 6,414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9,8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D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과 각 배임증재미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C은 전기공사업체인 (주)S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 C의 사촌 형으로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을 연결시켜 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기공사업체인 (주)T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U의 대학 친구로서 J에게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V(이하 'V' 이라 한다)로부터 직접 낙찰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전기공사업자와 U을 연결시켜 준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U, W, X, Y은 각자 IT업계에서 프로그램 개발, 관리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인데, U은 2005.1.20.부터 2008. 12. 말경까지 IT인력파견업체인 (주)Z 소속 직원으로서 V의 자회사이자 V 입찰시스템 유지 •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A 주식회사(이하 'AA' 이라 한다) 내 E-biz 팀에 파견되어 위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W는 2008. 8. 6.부터 2013. 1.경까지, X은 2012. 7. 26.부터 2014. 7. 25.까지, Y은 2014. 10. 1.부터 2015. 1. 30.까지 각 IT인력파견업체 (주)AB 소속 직원으로서 위 E-biz 팀에 파견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V 전자입찰 시스템 개요] V이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AC) 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1) 작성, 투찰, 개찰,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먼저 계약체결 부서 책임자가 해당 공사에 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여 입찰공고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입찰 마감 전일 16:00 기초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생성이 가능한 1,365개의 예비가격 중 15개를 선택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고, 입찰자가 입찰기간 중 전 1) 추정가격(입찰, 계약방법 결정,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사정율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이하 '복수예가'라 한다)을 산정함. 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금액을 입력하고 각각의 예비가격을 상징하는 15개의 추첨번호 중 임의로 4개를 선택하면 그 값이 서버에 전송 · 저장되며, 개찰이 개시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위 15개의 예비가격을 15개의 추첨번호에 자동으로 무작위로 연결지어 각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비가격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확정한 후, 이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여기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원 미만:87.745%, 공사 가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86.745%)을 곱한 낙찰하한가를 산정하게 되고, 낙찰하한가 이상 공사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후, 계약이행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모관계] U은 2005년경부터 V 입찰시스템을 관리하며 시스템 작동원리를 익혀 나가던 중, DB 서버에 비정상적인 접근통로를 만들어 암호화된 15개의 복수예가와 가장 많은 입찰자들이 선택한 상위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번호로 조작할 수 있으며, 15개의 복수예가와 15개의 추첨번호를 무작위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개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낙찰금액을 1원의 오차도 없이 사전에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U은 이를 이용하여 2005. 9.경부터 지인 AD이 물색해 온 전기공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후 투찰가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낙찰 받게 해 주는 일을 하였고, 자신과 함께 혹은 자신의 퇴사 이후 이러한 프로그램 조작 작업을 수행할 기술자인 W, X, Y을 차례로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 한편, U은 2011. 1.경 AD 이외에 피고인 A을 통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전기공사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 그 때부터 피고인 A은 낙찰정보를 고가에 매수할 의사가 있는 전기공사업자를 물색하여 U에게 연결시켜 주었고, U 등은 전기공사업자가 원하는 해당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하고, 투찰가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낙찰 받게 해 주었으며, 전기공사업자들은 U 등에게 돈을 주고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V 공사를 낙찰받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운영업체 관련 - 피고인 A, B: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B은 2011. 3.경 피고인 A에게 "AE 창고 및 비상대기실 증축 공사의 낙찰가를 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J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고, U은 W에게 그 전달하였다. W는 2011. 3. 17.7 공사와 관련된 고의 일련번호가 인 될 경우 자신이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 기능을 장악하였다. U은 입찰시스템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자신이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통해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투찰가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경쟁률 373:1)를 부정하게 낙찰받았다. 2) 입찰시스템에서 논리, 연산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를 말하고, 와스서버의 각종 작업 결과가 DB서버에 저장됨. 피고인 A, B은 2011. 3, 17, U, W와 함께 위와 같이 총 373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AE 창고 및 비상대기실 증축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 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V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1. 3. 24,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수행하여 2011. 3. 31.경부터 2011. 6. 28.경까지 V으로부터 197,791,000원의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U, W와 함께 2011. 3. 17.부터 2012.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V 입찰시스템에서 진행된 공사의 낙찰결과를 조작함과 동시에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그 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수행하여 2011. 3. 31.경부터 2012. 12. 11. 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2,453,641,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U, W와 공모하여 피해자 V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은 1,514만 원 3)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운영업체 관련 -피고인 A: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1, 3. 17.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U으로 건네받은 낙찰가 정보를 이용하여 'AE 창고 및 비상대기실 증축공사'를 낙찰 받는 것을 보고, 2011. 7.경 주식회사 AF를 설립하여 U으로부터 낙찰가 정보를 제공받아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2.경 U에게 "AG 공사의 낙찰가를 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 3)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7,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514만 원을 피고인이 갖고, 5,586만 원을 U에게 교부하였음. 였고, U은 W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W는 2012, 2. 15.경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자신이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 기능을 장악하였다. U은 입찰시스템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자신이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통해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 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피고인 A에게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경쟁률 2,495:1)를 부정하게 낙찰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2. 15. U, W와 함께 위와 같이 총 2,495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AG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V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2. 3. 7.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수행하여 2012. 4. 3.경부터 2014. 3. 25.경까지 V으로부터 1,342,853,300원의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U 등과 함께 2012. 2. 15.부터 2014.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V 입찰시스템에서 진행된 공사의 낙찰결과를 조작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V으로부터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그 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수행하여 2012. 4. 3.경부터 2015. 1. 2. 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2,789,750,300원을 교부받았고, 순번 4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합계 1,899,686,95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V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AF 등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 운영업체 관련 - 피고인 A, C, D: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C은 2012. 10.경 피고인 D에게 "AH 설치공사(단가계약)의 낙찰하한가를 미리 알려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U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고, U은 W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W는 2012. 11. 2. 경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자신들이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서 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 기능을 장악하였다. U은 입찰시스템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자신이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통해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투찰가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D은 위 투찰가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경쟁률 943:1)를 부정하게 낙찰받았다. 피고인 A, C, D은 2012. 11. 2. U, W와 함께 위와 같이 총 943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AH 설치공사(단가계약)'를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V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2. 11, 14.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수행하여 2013. 2.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V으로부터 2,074,289,003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 D은 U 등과 함께 2012. 11. 2.부터 2014.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V 입찰시스템에서 진행된 공사의 낙찰결과를 조작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그 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수행하여 2013. 2. 1.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5,884,723,783원을 교부받았고, 순번 6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합계 3,170,248,56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V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S 등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7억 4,900만 원 4)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D은 9,800만 원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4) 피고인 A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1,06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749,000,000원을 갖고, 나머지를 U에게 교부하였음(각주3 금액과 합하면 피고인 A이 가진 금액은 총 7억 6,414 만원임),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Y, X, U, W,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PC에 암호화 저장된 관리명세서(낙찰회사별 커미션 배분표), 각 계좌 거래내역, 특이파일 업로드의심, 주요파일 교체의심 자료 사본, 특이파일 업로드 작업 IP주소 자료 사본, 예가 순번 세팅표, 복수예가, AO 추첨번호 조회 명령문 등, 부정명령문 입력 자료[2015년(단가) AP, 2014년(가) AQ 운영시스템 설치공사], 낙찰정보[(주) AR 2013년도 총가 'AS, AT 공사', (주)AR 2014년도 총가 'AU 이설공사', (주)AR 2015년도 단가 'AP 공사'], 2015년 V 단가 공사 건 등 본건 범행 추가 확인 자료, index.jsp(A1.jsp), BidOpenn.java 소스 첨부 법령의 적용 5)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9,800만 원을 가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판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라.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미수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미수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미수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입찰방해 범행으로 낙찰하한가의 결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왜곡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게 된 낙찰하한가를 토대로 특정 입찰자가 입찰가격을 정하여 투찰한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하나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일련의 투찰행위가 입찰방해죄, 사기미수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B: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추징액수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각주 기재와 같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하여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601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B,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 D으로부터 투찰가를 전달받았을 뿐 U 등을 알지 못하였고, A도 2013. 여름경 D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 V 전산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U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입찰방해의 경우 D으로부터 낙찰금액을 알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한 채 단순히 D이 컨설팅 업체를 통해 낙찰금액을 알려주는 것으로 알았고, 그 이후에도 전산조작이나 U 등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입찰방해의 경우 D의 계속적인 권유에 의해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이고, 낙찰하한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입찰방해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C이 V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V에게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V은 낙찰예정자의 계약이행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의 행위와 V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V은 낙찰하한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사비 등을 공제하지 않은 공사대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U, W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A을 통하여 알게 된 낙찰정보를 믿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므로, U, W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V에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로 보거나 이로 인하여 V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V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금액 전체를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비 등을 공제한 실제 이득액만을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부분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l C,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입찰방해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추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전자입찰의 구조 V이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AC) 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투찰, 개찰,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체결 부서 책임자가 해당 공사에 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여 입찰공고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입찰 마감 전일 16:00 기초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생성이 가능한 예비가격 중 15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한다. 입찰자가 입찰기간 중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금액을 입력하고 각각의 예비가격을 상징하는 15개의 추첨번호 중 임의로 4개를 선택하면 그 값이 서버에 전송 · 저장된다. 개찰이 개시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위 15개의 예비가격을 15개의 추첨번호에 자동으로 무작위로 연결지어 각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비가격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확정한 후, 이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여기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원 미만: 87.745%, 공사 가액 10억 원이상 30억 원 미만 : 86.745%)을 곱한 낙찰하한가를 산정한다. 낙찰하한가 이상 공사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후, 계약이행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 U 등이 수행한 역할 가) U 등은 특정 입찰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자신들이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고, 입찰시스템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통해 입찰자들이 선택한 추첨번호의 순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최종적으로 선택될 상위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혹시라도 4개의 추첨번호 예측에 오차가 생길 경우 투찰 마감 후 개찰 개시 전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하여 입찰자들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를 변경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예측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알려주었던 4개의 추첨번호가 상위 4개의 추첨번호가 되도록 하였고, 나아가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4개의 추첨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의 평균에 의하여 공사예정가격과 낙찰하한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나) 결국 이 사건 각 전기공사의 발주처인 피해자는 15개의 예비가격만을 선정할 뿐, 낙찰하한가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사예정가격은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들에 의한 무작위적인 상위 4개의 추첨번호 선택, 15개의 예비가격의 무작위 재배열이라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정하여지도록 되어 있고, 최종 공사예정가격과 낙찰하한가는 입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자신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U 등은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통하여 4개의 추첨번호에 따른 평균 공사예정가격을 미리 알아내거나, 4개의 추첨번호 예측에 오차가 생길 경우 입찰자들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를 변경시켜 그들이 선정한 4개의 추첨번호에 따른 평균 공사예정가격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종 공사예정가격과 낙찰하한가를 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작하였고, 나아가 그 최종 낙찰하한가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낙찰하한가로서 비밀이 유지된 가격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 순서대로 낙찰자 지위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다) 그리고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한 건설사라고 하여 바로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수행하는 적격심사 과정은 개찰 이후 적격순위 우선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 확인서, 기술자보유 증명서, 무정전유자격보유기간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서류상 적격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업체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인원, 장비, 야적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적격심사기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어 공사업자들도 스스로 적격심사 점수를 예측할 수 있고, 현장실사 전에 업체들에게 준비기간이 부여되어 업체들은 대부분 현장실사에 맞춰 인원 및 장비를 보강하므로, 실제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처인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3)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과정 U은 2005. 9.경부터 AD과 함께 V 입찰시스템의 낙찰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V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오다가, 2011. 1.경 공사업자들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던 AD 이 사기범행을 그만하겠다면서 공사업자들을 소개시켜 주지 않자, 사기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대학교 동창으로 건설관련일을 한 경험이 있는 A에게 먼저 접근하여 "V공사를 낙찰받기 원하는 공사업자를 소개시켜주면 V공사 입찰에서 낙찰을 받게 해주겠다, 낙찰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낙찰금액의 6%만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A은 2011. 3. 경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알게 된 공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U의 제안을 그대로 전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면서 A에게 V공사 중 AE 창고 및 비상대기실 증축공사(공고번호: AY)에 관한 낙찰정보를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A U에게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U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는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A에게, A은 피고인 B에게 순차적으로 위 투찰가를 알려주었다. 4)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가담과정 A은 2011.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B V공사를 낙찰 받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하여 V공사를 낙찰받기로 마음먹고, 광주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었던 D의 도움을 받아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AF를 설립하였다. A은 위와 같이 D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D에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입찰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낙찰가격을 알려줄 수 있다, 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낙찰가격을 얻어서 공사를 낙찰받았다"고 말하면서 낙찰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낙찰금액의 15%를 달라고 요구하였다(A은 U으로부터 제시받은 6%의 비율 보다 더 많은 비율의 금액을 요구하였다). D은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C에게 "아는 후배가 V공사 입찰의 낙찰가격을 알려줄 수 있는데, V공사에 낙찰이 되면 낙찰금액의 20%를 달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V공사를 낙찰받을 것을 제안하였다(D은 A으로부터 제시받은 15%의 비율 보다 더 많은 비율의 금액을 요구한 후 교부받은 그 금액을 A과 분배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D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D에게 V공사 중 AH 설치공사(공고번호: AZ)를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D은 A에게, A은 U에게 순차적으로 투찰가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U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A에게, A D에게, D은 피고인 C에게 순차적으로 위 투찰가를 알려주었다. 5) 피고인 C, B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 C, B은 D, A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로 V 전자입찰에 투찰하였고, U 등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행위를 통하여 그 최종 낙찰하한가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낙찰하한가로서 비밀이 유지된 가격이라고 믿은 V은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피고인 C, B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C, B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V 전자입찰의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은 V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7번 기재 공사의 경우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 B의 공모관계 및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 인정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5080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B은 중개자인 D, A 및 전산조작자인 U 등과의 순차적인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입찰방해 범행에 필요한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입찰방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번 기재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이 V 전산 조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랐다거나 U 등의 전산조작자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B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범행의 경우에 D의 계속적인 권유에 의해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C은 2012. 10.경 D으로부터 "아는 후배가 V공사 입찰의 낙찰금액을 알려줄 수 있는데, V공사에 낙찰이 되면 낙찰금액의 20%를 달라고 한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컨설팅 그런 곳이 아니냐"고 되물었으나, D으로부터 "컨설팅이 아니고 아는 후배가 낙찰금액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은 2011. 3.경 A으로부터 "V공사 입찰에서 낙찰을 받게 해주겠다, 낙찰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낙찰금액의 6% 만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C과 B은 각 입찰 참여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C, B이 투찰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낙찰금액의 6% 내지 20%를 교부하겠다고 약정하고 D, A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로 V 입찰에 투찰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U 등의 낙찰하한가 왜곡 등의 적극적인 전산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C, B이 공사업체들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V의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비록 낙찰자로 결정된 공사업자 중에 실제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V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 C,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V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입찰방해의 결과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 C은 사촌인 D의 소개로,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소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D은 A, A은 U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피고인 C, B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계획에 포함된 행위를 각자 분업적으로 역할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입찰방해 및 기망행위,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3924 판결, 2010. 10. 14. 선고 2010494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U 등을 비롯한 전산조작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된 공사예정가격과 그에 따라 산정된 낙찰하한가를 사전에 알아내거나 조작하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가격이 부정한 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결정된 공정한 가격이라고 믿게 하여 낙찰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나아가 피고인 C, B에게 그 가격을 알려 주어 그로 하여금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하여진 가격을 기초로 낙찰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위 피고인들을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U 등이 낙찰하한가의 결정 과정을 왜곡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하여진 낙찰하한가를 제공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를 토대로 입찰가격을 정하여 투찰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U 등의 전산조작자와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그에 따른 공사계약 체결과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이러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2015. 1. 29. ㅓ고 2014도12699 판결, 2015. 2. 12. 선고 2014도16286 판결 등 참조). 즉, U 등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조작의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왜곡하거나 인지하였음에도 낙찰가격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특정 입찰자에게 그 낙찰하한가에 기초한 투찰가를 알려주고, 그 특정 입찰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알게 된 투찰가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예정자로 지정되어 자격심사를 받고 최종 낙찰자가 되었는데, U 등의 전산조작자와 특정 입찰자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입찰과정에서 입찰자가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낙찰하한가가 왜곡되거나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V 입찰담당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그 입찰담당자는 이러한 것을 알았더라면 그 특정 입찰자를 입찰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착오에 빠져 이를 모른 채 그 특정 입찰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진행한 다음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과 변경(설계 수정 등으로 인한)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의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B1 A, D, U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이 사건 각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입찰방해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낙찰하한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하였다거나 낙찰자 중에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은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V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금액 전체를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34914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지, 궁극적으로 실현된 이익의 가액이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U 등과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이어서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 상당액이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낙찰자의 지위가 아니고, 그 이득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사비 등을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초에 정해진 낙찰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공사대금 사이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공사계약에서 당연히 예정되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증액된 공사대금 지급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V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금액 전액이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 A C, B으로부터 받은 돈의 추징 여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입찰방해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U 등의 전산조작자 및 입찰자인 공사업자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입찰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므로, 공사업자인 C, B이 피해자 V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되는 돈을 피고인 A에게 선지급한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입찰방해죄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C,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판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들로서 전산을 조작한 U 등과 입찰자를 중개하거나 직접 낙찰을 받은 피고인 및 낙찰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들 사이에서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공사업자들로부터 그 일부를 받았다 하여 범죄수익이라는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공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U 등에게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입찰방해죄,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V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체에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U 등에게 공사업자인 B, C을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전달하고 그 중 일부를 분배받았으며, 자신이 직접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하여 5건의 공사를 불법적으로 낙찰받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 전부를 V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입찰방해죄,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V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체에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낙찰받은 공사의 횟수가 7회, 편취한 공사대금 합계액이 약 58억 원, 편취하려 한 공사대금 합계액이 약 3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 전부를 V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입찰방해죄,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V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체에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A, U 등에게 전기공사업자인 C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전달하고 그 중 일부를 분배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 전부를 V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입찰방해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V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체에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공사대금 합계액이 약 2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 전부를 V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가. B 운영업체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 A은 2011. 3. 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AA 직원으로 입찰시스템 유지·보수 사무를 처리하는 W와 공범 관계에 있는 U에게 "AE 창고 및 비상대기실 증축 공사의 낙찰가를 알려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여 (주)T으로 하여금 2011. 3. 17. 위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 받게 한 후, 2011. 3. 21.경 서울 또는 광주에서 J에게 B으로부터 건네 받은 1,83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U, W에게 합계 5,586만 원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A에서 입찰시스템 유지·보수 사무를 처리하는 W, U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 운영업체 관련 :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피고인 A은 2012. 2.경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AA 직원으로 입찰시스템 유지·보수 사무를 처리하는 W와 공범 관계에 있는 U에게 "AG 공사의 낙찰가를 알려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여 (주)AF 명의로 2012. 2. 15. 위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은 후, 2012. 7. 6.경 서울 또는 광주에서 U에게 6,000만 원을 위 청탁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U, W, X, Y에게 합계 1억 9,050만 원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였고,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6,50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에서 입찰시스템 유지·보수 사무를 처리하는 W, X, Y 및 U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교부하거나 교부하려 하였다. 다. C 운영업체 관련: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피고인 A은 2012. 10.경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AA 직원으로 입찰시스템 유지·보수 사무를 처리하는 W와 공범 관계에 있는 U에게 "AH 설치공사(단가계약)의 낙찰가를 알려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여 (주)S으로 하여금 2012. 11. 2. 위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게 한 후, 2012. 11. 17.경 서울 또는 광주에서 U에게 C, D으로부터 건네 받은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U, W, X, Y에게 합계 3억 1,600만 원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였고,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AA에서 입찰시스템 유지·보수 사무를 처리하는 W, X, Y 및 U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교부하거나 교부하려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 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참조). 공동의 사기 또는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는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금원 수수 행위가 따로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2599 판결, 1997. 2. 25. 선고 943346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7112 판결 참조).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사적 뇌물죄로서 거래의 청렴성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배임수증재죄에도 위와 같은 평가기준 및 척도를 적용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계속되어 온 U 등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사기범행에 따른 수익을 U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는 판시 사기범행의 공동정범들로서 전산을 조작한 U 등과 낙찰자를 중개하거나 직접 낙찰을 받은 피고인 A 및 낙찰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들 사이에서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를 별도의 배임증재 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구조 및 피고인 A 이 돈을 주게 된 경위 U은 2005. 9. 경부터 AD 등과 함께 V 입찰시스템의 낙찰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V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오다가, 2011. 1. 경 공사업자들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던 AD이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그만하겠다면서 공사업자들을 소개시켜 주지 않자, 사기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대학교 동창으로 건설관련 일을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에게 먼저 접근하여 "V공사를 낙찰받기 원하는 공사업자를 소개시켜주면 V공사 입찰에서 낙찰을 받게 해주겠다, 낙찰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낙찰금액의 6%만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낙찰정보를 원하는 공사업자를 물색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분업적 역할분담을 하여 V을 기망하고 이로 인한 공사계약에 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U 은 피고인 A 외에 AD 등으로부터 공사업자들을 소개받아 낙찰정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 및 AD 등은 U으로부터 전달받은 낙찰정보를 공사업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공사대금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약정된 금원을 교부받아 자기 몫을 뺀 나머지를 U에게 교부하였으며, U은 이 중 일부를 전산조작자인 W, X, Y에게 분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공사업자들을 소개하는 대신에 U 등으로부터 낙찰정보를 입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낙찰받아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2) U과 피고인 A이 지급받은 돈의 비율 U은 피고인 A에게 공사업자들을 소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처음에는 낙찰금액의 6%를, 이후에는 공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7%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공사업자들에게 공사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U으로부터 요구받은 것 보다 더 많은 비율의 금원을 요구하여 투찰 이후 그들로부터 약정한 돈을 받아서 자신의 몫을 챙긴 다음 U에게 요구받은 돈을 지급하였고, U은 그 돈 중 일부를 W, X, Y에게 분배하였다. 3) 지급받은 돈의 액수를 결정한 사람 위와 같이 공동정범으로서 전산조작자인 U 등과 피고인 A 등 중개자 및 입찰정보를 전달받은 다른 공사업자들 사이에 내부적인 분배비율을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 A 등의 중개자나 다른 공사업자들이 아니라 U인데 배임수재죄의 수재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수재자가 증재자에게 먼저 금원을 요구하고 그 범위까지 결정하여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액수를 정하여 수재자에게 건네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4) 공사업자들이 V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은 시기와 U, 피고인 A 이 공사업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시기의 시간적 간격 U은 입찰정보를 제공한 직후 내지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낙찰받은 직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비율에 따른 약정한 돈을 지급받았는데, V은 공기업으로 V 공사를 입찰받은 이상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보장되므로, 피고인 A이나 다른 공사업자들이 U에게 지급한 돈은 사기범행에 따른 수익인 공사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개자 내지 공사업자들이 V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먼저 U에게 위와 같은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U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중개자 내지 공사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비율에 따른 약정한 돈을 지급받은 경우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사대금과 무관한 돈으로 볼 것은 아니다. 5) U, 피고인 A 및 공사업자들의 의사 U은 공사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의사보다는 처음부터 피고인 A 및 AD 등의 중개자들을 통하여 V에 대한 사기범행에 공사업자들을 가담시켜 V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W, X, Y과 중개업자 및 공사업자들이 전산에 의한 낙찰하한가의 조작, 정보 제공, 그 낙찰하한가를 토대로 한 낙찰 참여 등의 기능적인 역할분담을 하여 V을 기망한 후 공사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편취 이익으로서 그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는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나 공사업자들도 U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보다는 공모하여 V으로부터 편취하려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약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고, 부정한 청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전산조작자인 U이 피고인 A 및 AD 등의 중개자, 공사업자들과 사기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공사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투찰하여 V을 기망한 행위를 중개자이자 공사업자인 피고인 A U 등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표 판사 공우진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