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일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1. 서류 지연공개 및 미공개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진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법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서류 지연공개 및 미공개 피고인은 2017. 2. 28.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은행 3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F’ 자료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 29~131번 기재와 같이 총 130건의 문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작성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류 변경 사항 지연공개 피고인은 2020. 3. 2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은행 3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G 아파트 공동주택 도급관리계약과 관련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른 변경사항을 15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총회 또는 회의 자료 미보관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진행자는 법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 조합임원 등 자격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은행 3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제7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사비견적 업체 선정의 건’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음에도 속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속기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8번) 1. 수사보고서(공동주택 도급관리계약서[변경]에 대한 피의자자료제출 및 검토), 수사보고서(속기록 공개의무에 대한 검토) 1. 질의회신(클린업시스템 운영기준에 대한 회신),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1. 클린업시스템 자료 등록 현황, 각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증거목록 순번 11번), 15일 이내 미공개 서류 목록(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각 준공인가, 사업시행 변경인가, 회계감사보고서, 15일 이내 미공개 서류 목록(업무계약관련 내역 일체) 및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49번), 각 월별공사진행사항(증거목록 순번 64번), 각 회의록 등록자료(증거목록 순번 66번), 이사회 등 속기록 누락 자료, 공동주택 도급계약서(변경)·견적서, C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작성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 29~31, 36~78번, 범죄일람표 순번 2, 7번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이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산일은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일(또는 변경일)이라 할 것인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생성일, 발생일은 각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일(또는 변경일)이 아닌 원인사실의 발생일 또는 기간의 말일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작성일(또는 변경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사록의 경우는 회의의 개최일, 용역업체선정계약의 경우 선정건은 선정일, 당초계약건은 계약일, 변경계약건은 변경계약일, 월별공사진행상황이나 월별자금일출금 세부내역 등은 매월 말일, 내부 회계감사보고서는 감사종료일을 작성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제도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참조). 2)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에서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조합원 등이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5조 제1항에서는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 등을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전부 작성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이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그 작성일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적절하기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고인 등의 주장에 따를 경우 오히려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늦게 작성할수록 공개일도 늦어지게 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공개제도의 입법취지나 관련조항의 문언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 수 없다. 5)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의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은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기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의사록의 경우 회의의 개최일, 용역업체선정계약의 경우 선정건은 선정일, 당초 계약건은 계약일, 변경계약건은 변경계약일, 월별공사진행상황이나 월별자금일출금세부내역의 경우 매월 말일, 회계감사보고서의 경우 감사종료일,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서의 경우 인가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197쪽 이하), 해당 자치구청장이 위 지침에 따라 자료공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증거기록 760쪽). 2. 업무 관련 계약은 공개의무가 없다는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112번 및 범죄사실 1의 나항 부분] 1) 피고인 등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외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바(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추인 의결을 거치기 전에는 사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공개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이 그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조합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추인 의결 전에도 업무 관련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실제로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I가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공동주택도급관리계약과 관련한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추가계약에 대한 대의원회의 추인 의결 전에 이미 주식회사 I가 추가계약의 내용대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등은, 업무 관련 계약 중 중도금대출협약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83번]가 단순한 협약서에 불과하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협약서 제4조 제1항에는 “병(입주예정자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중도금에 을(주식회사 E은행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병에게 대출금상환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상환을 지체할 경우 갑(J 주식회사 및 K 주식회사를 가리킨다)과 정(이 사건 조합을 가리킨다)은 병이 을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 포함)에 대하여 병과 연대하여 을의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을에게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131~133쪽), 위와 같은 문언에 비추어 위 중도금대출협약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회의록 공개의무 위반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131번 부분]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조합이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클린업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위임하였는데, L 직원의 부주의로 공개가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이 공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조합과 L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공개의무 위반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서류지연공개 및 미공개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8호, 제125조 제1항(총회 또는 회의 자료 미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기재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작성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6, 8, 9번 기재 각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속기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등 법률상 해당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주체가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이 해당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주체로부터 이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이 규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112조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감사결과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는데, M이 이 사건 조합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017년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2018. 5. 29.경 이 사건 조합에 2017년 감사수수료 8,800,000원 및 인쇄비 203,500원 합계 9,003,500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 제12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6. 5. 위 회계감사보고서를 클린시스템에 등록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29.경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7일 후인 2018. 6. 5. 클린시스템에 등록하였으므로 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2020. 2. 25. 개최된 46차 대의원회의 속기록을 2020. 3. 3. 작성한 후 2021. 7. 22. 클린업시스템에 등록하였고, 2020. 3. 24. 개최된 47차 대의원회의 속기록을 2020. 3. 27. 작성한 후 2021. 8. 5. 클린업시스템에 등록한 사실, 2020. 1. 6.부터 2021. 2. 9.까지 개최된 제77, 79, 80, 82, 83차 이사회의 실황을 녹음하였고, 해당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 제10, 11, 22-1·3~6, 23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46, 47차 각 대의원회 및 제77, 79, 80, 82, 83차 각 이사회의 속기록 등 작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