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2016고단1218] 피고인은 2016. 6. 23. 16:40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빌라공사현장 앞길부터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에 있는 면사무소 앞길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70] 피고인은 2017. 5. 30.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남동공단 앞 도로부터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선 10.5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고단1218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2017고단1470 사건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2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소9953 수표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4단독 판사 C에게,증인은 휴게소에서원, 피고가 대화도중 피고(D)가 원고(E)에게 "현금이 있으면 선이자를 공제하고서라도 수표를 할인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E이나 E의 처 F에게 수표를 할인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민사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으로 인한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6:3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속초시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9세)이 보호자 없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네를 잡고 멈추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만 원을 줄테니 의자로 가서 함께 앉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네 옆에 있는 의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다가 다시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왼손을 넣고 팬티 안으로도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장소(놀이터)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지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캡쳐사진, 범행장소(놀이터) 내 CCTV 캡쳐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이는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30. 12:12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에서, 위 편의점 후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문 근처 쓰레기 분리수거대 앞에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 D(여, 12세, 가명)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한 실수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일부러 만진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30. 12:11경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와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어 이를 계산대 위에 놓아둔 후 피해자가 서 있던 테이블 옆 출입문으로 이 사건 편의점 밖으로 나간 사실, 이후 피고인이 같은 날 12:12경 위 출입문을 통하여 다시 이 사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둔부를 접촉했고,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몸을 돌리며 피고인을 쳐다본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막걸리를 계산한 후 다시 같은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를 나무라며 밖으로 따라 나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막걸리를 가지고 계산대로 이동하는 중에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막걸리를 계산대 위에 올려둔 채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해자가 서 있는 바로 옆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가 이내 다시 들어와 계산을 마쳤는데, 당시 왜 바로 계산을 하지 않고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 옆을 지나칠 때 약간 주춤거리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왼쪽 팔을 뻗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한 상황에 대해 "스친 것보다 더 세게 고의적으로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도 않았다)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오면서 출입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과 자신의 손등이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으로 들어오면서 손등으로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수사기록 제40쪽 내지 제46쪽).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스치듯이 만졌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행위는 통상적인 추행행위로 보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또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반대편에 있는 계산대 쪽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갈 때 약간 주춤거리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팔을 뻗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진열대 등으로 인하여 정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둔부를 접촉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편의점 내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 끝부분에 서있었고, 위 테이블 끝에서 피해자의 둔부까지의 거리는 약 10cm 내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정(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테이블 옆에 설치된 출입문으로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둔부 부위를 스쳤을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2. 4. 05: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불당주민센터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길을 천안시청 쪽에서 원형육교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3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부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원하는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확정판결이 있은 후,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9. 21.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동년 10. 21.자 기간 내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 6.자까지 약 3개월간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2015. 12. 중순경 인터넷 SNS인 E을 통해 알고 지내던 1년 후배인 피해자 F(가명, 여, 13세)를 때마침 부모님이 출타 중이어서 비어있던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간 후 술먹기 게임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1:00경 강릉시 G에 있는 H 편의 점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그녀와 함께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갔고,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맥주 및 안주류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 마시기 게임을 제안하고, 피고인들이 미리 모의한 바에 따라 서로 짜고 게임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벌칙에 걸리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다량의 술을 마시게 하여 그녀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거실에 있는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할 순번을 협의한 끝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술값까지부담한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하의와 속옷을 벗겨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쟤(A) 안에다 쌌다'라고 말하고, '저 새끼가 나 아프게 했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아팠지, 그럼 내가 더 아프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소 특정관련 피해자 동행 현장검증), 범행장소 이동경로 사진약도 1매, 현장검증 증거사진 1매, 내사보고(범행 당시 피혐의자 B의 주거지 특정관련),범행장소 외부전경 사진 1매, 범행장소 이동경로 약도(주거지 표기) 1매,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들 사진선면 및 범행일자 특정관련 면담수사), 2015년 12월 당 시 달력 1매,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면담수사),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수사), 수사보고(범행장소 주거지 내부 사진 첨부 및 관련수사), 범행장소 주거지 내부 증거 사진 3매,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회신 및 자료 분석), 증거물에 대한 메시지 일부내용 발췌본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고 게임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순차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므로 성행의 교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7.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C 소재 피해자 D(11세)의 부모 운영의 E영농조합법인 공장 옆 공터에서 혼자 쑥을 뜯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깐만 와서 도와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대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5.30. 17:00경에서 18:00 경 사이에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영농조합법인 공장 옆 공터에서 데려 온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대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이 그린 그림 첨부) 1. 각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피고인의 집 내부 평면도,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대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귀여워서 그런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 2.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1세밖에 되지 않는 아동이었다. 피고인은 근처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후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시간 역시 짧다고 할 수 없다(수사기록 제27쪽).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강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wm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3세)의 부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말 02:0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를 피고인과 함께 기다리겠다며 따라 나온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운전석에 앉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문지르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를 안고 운전석 쪽으로 데리고 와 마주보는 상태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7~8차례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현장 사진촬영 등), 내사보고(피해자 C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촬영관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성폭력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한배상약속에 따른 금원을 소액이나마 일부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성장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측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1) 판시 각 범죄는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이러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기준(특히 권고형의 하한)이 적절히 참조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므로, 판시 각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참조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이 2017. 11. 23. 피해자의 친권자들(부 D, 모 G)과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친권자들이 모두 지적장애 또는 언어 ·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합의서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피해자의 보호자인 피해자의 언니 F은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을 적극 부인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들어 피해자측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기교차로 방면에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켜진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4. 21: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에 있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도로전경 및 노면사진 1. 119구급일지 1.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캡쳐화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이후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 피고인은 2017. 1.말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우체국 앞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투싼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같은 구 F 소재 'G병원' 후문 근처에서, 위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셔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로부터 약 3일 후인 2017. 1.말경 서울 구로구 소재 'H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목록 12, 33), 감정서(목록 39) 1. 각 수사보고(목록 32, 3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30여년 전의 이종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수수·투약량 및 그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아니함, 투약을 위한 수수)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06고합3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0. 3. 1.부터 2006. 2. 16.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을 때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00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인 바, 2005.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위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위 초등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000(여, 12세)을 보고 피해자 등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동인을 껴안은 다음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만져, 13세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5. 6.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위 피해자 등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 000, 김00, 김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00, 류00, 강00, 김00, 방00, 최00, 이00, 고00, 양00, 김00, 김00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05. 10. 초순 강00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고령이며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칭찬 또는 사랑의 표시로 피해자들을 쓰다듬어 주거나 공소사실 일부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마, 뺨 등 얼굴과 가슴, 배, 허리, 등 등 피해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부위를 접촉하였고, 단순히 쓰다듬거나 짧은 순간 토닥이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껴안거나 앞에서 마주보고 껴안아 부비는 등 몸 전체를 밀착하여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러한 밀착상태를 유지하거나 마찰하는 방법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 피해학생들은 성징이 나타나며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소녀들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학생들을 훈육하는 지위에 있는 성인인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피해학생들에 대하여 판시에 같은 신체적 접촉을 잦게 강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신체접촉 부위와 정도, 접촉빈도, 피해자들의 신체 등 발육상태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반응, 피고인의 지위와 지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들은 모두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는 여학생들인 점, 판시 범행은 피해자들 중 한명이 교장실에 혼자 있을 때 또는 다른 교사들은 없이 피해자들만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소속 학교의 교사나 직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하고 교육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 또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어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뚜렷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볍게 안았다', '기억이 안난다며 범행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과연 본건 범행에 대해 반성의 빛이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자신의 방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 중 류00의 학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형 중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으며, 6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4: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D아파트 가려면 어디로 가야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발생보고서(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내사보고서(현장 CCTV 및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병원 진단서 등 첨부) 1. 관련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등 1.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불안,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울감, 불안감, 대인관계 어려움, 무기력감,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지 충동조절의 어려움에 대하여 호소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으며, 범행 이후 무서워져서 도망치듯이 집으로 갔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부를 걸어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 불안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9:10경 완주군 B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남,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고의가 미약해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이 경미하며, 추행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