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5. 1. 28. 까지 사이 및 2015. 3. 27.부터 2015. 11, 13.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오피스텔 906호, 916호, 1214호를 임차한 후, 침대,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G'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2, 위 F오피스텔 916호를 A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80만 원, 계약기간 1년의 조건으로 임대한 후, 2015. 6. 30.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어 2015. 7. 2. 수원남부경찰서 경제1팀 경장 H로부터 위 오피스텔 916호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섬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오피스텔 916호를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일부)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사진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성매매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자마자 피고인 A에게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절대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약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6297 판결).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고인 B가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임차인인 피고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불법행위를 일체 하지 않기로 하며, 만일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비용 및 재임대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로 인한 이득액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고 있다. 또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임차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특약을 한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3.02:4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동파출소 앞 1차로 도로를 오산역(오산대교)방면에서 1번국도(병점, 수원)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 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2:45경 제주시 C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니는 에미 어비도 없냐, 좆 많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며 오른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머리로 E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등),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E을 피공탁자로 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1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22. 20:4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 안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밑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04: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1번길 21, 목련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 G K7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카드 1개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9. 05:20 경 안양시 동안구 I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6,300 원 상당의 햄버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1, 19. 05:20경부터 2015. 11. 19. 13:51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9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주문제작이 완성되지 않아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의 보호처분과 1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편취 또는 편취하다 미수에 그친 금품의 합계액이 약 130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은 점(그 중 사기미수로 인한 피해액이 77만 원에 이름),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전과를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0. 19:05경 군산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군산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신호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6.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1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곡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0:48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동양월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사라사거리 방면에서 서문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0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약도 및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당시 사고현장 부근이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행길이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구호조치 이행, 벌금 400만 원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회부)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495, 3603(병합), 3753(병합), 4328(병합)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혜승, 이동현, 김미수, 단정려(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495 피고인은 2013. 6. 4. 01:00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다가, 그 곳에 있는 손님에게 "여자가 바람 피게 생겼다. 뭐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냐"라고 하는 등 약 30분 간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603 피고인은 2013, 6. 15. 21: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75세) 운영의 슈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입한 맥주 값 1,8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치매 걸렸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고단3753 피고인은 2013. 5. 14, 23:01 경 피해자 I(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23:15 경 목적지인 인천 남구 J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릴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4328 피고인은 2013. 6. 24. 18:00경 인천 부평구 K 앞에 있는 L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M(여, 57세)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아, 너 나 알지 이년아, 담배 좀 줘 이년아, 너 이년아 너 오늘 죽여버려 이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49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60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753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4328₁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최근까지 업무방해,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4.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B모텔 주차장에서 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법정구속을 염려하여 음주한 것을 기화로 약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피해자 C(남, 27세) 소유의 D SM5 차량 전면유리를 열쇠로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85

범죄사실 2012고정2385 1.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거모동 완도회집 주차장에서 같은 동 1726-9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m를 운전한 것이다. 2012고정2388 2.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04. 27.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시흥시 정왕동 1552번지 시화중학교 앞 편도3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출발하여 시화공고 쪽에서 안산 쪽으로 서행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을 그리면서 후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후면과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33,050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552번지 시화중학교 앞 노상을 약 1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3 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 판시 제2의 나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공원, E 공원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자이고, 피해자 F(여, 17세)는 1999.경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편마비 증세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후 2011. 5.경 지적·뇌병변 장애로 정신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30.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공원 인근의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강릉시 G에 있는 H공원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2, 6. 30. 13:30경 H공원의 정자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인근 숲 속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고, 이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치아 및 범행 당시 착의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의 이동동선),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J의 진술, K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L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언어 표현력이나 태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록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긴 하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남자친구와의 교제경험도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관계를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달리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피해자가 강릉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강릉시 G에 있는 H공원까지 가는 것을 따라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징역 7년 이상 45 년 이하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M5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지체장애 1급,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아직 청소년인 점, 대낮에 공원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되지 않는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태양, 피해정도, 사건의 중대성, 전후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이에 따른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14:00경 성명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화성시에 있는 용주사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계좌신청서 및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단초가 되는 것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다. 또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093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9. 22:1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방 내에서, 손님으로 왔던 C 일행과 술값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C으로부터 머리채를 잡아 채이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1~2회 폭행당하였고, C, F, G가 피고인의 남편 H의 몸을 발로 밟고 걷어차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재판장 판사 I 앞에서, “2012. 4. 9.경 C을 포함한 3명이 노래방에 왔는데, 2명 (F, G)은 술값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중인을 폭행하였다. 그러나 C은 뒤에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었지 가담하지 않았다. 2명(F, G)이 주로 설쳤고, 증인은 얼굴을 감싸고 있어서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는데 C은 가만히 있었다. 나이가 많은 사람(G) 이 증인의 남편(H)을 쓰러뜨리고 발로 밟았는데, 당시에도 C은 뒤에 서있기만 하였고, 다른 2명(F, G) 이 남편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H,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8:39경 업무로 싼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춘장대해수욕장 입구 교차로를 서면중학교 방면에서 춘장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인 부사방조제 방면에서 장벌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신호주기표 1. CCTV 영상자료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 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요치 2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아직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11:3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에서, 피해자 C(55세)과 식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의무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택시를 탄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까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낼 것처럼 '본원초등학교로 갑시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를 믿고 같은 날 01:35 경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보조석 문을 열고 뛰어서 도망하여 택시비 11,000원이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37 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피해자 C에게 붙잡히자 계속 도망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14.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며칠 전 피해자와 같이 벚꽃구경과 노래방에 놀러갔다가 팁으로 건네준 1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너 장사 못하게 해줄까'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맥주병 2개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려'라며 위협하고 소파에 누워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범죄에 사용한 맥주병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3:56경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 방향 지하철에 승차하여 가던 중 구명역 부근에 이르러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여성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상태로 두어 다른 여성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6.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62,89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합계 2,300만원 가량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저녁 무렵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인 모 D의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던 중 동생들에게 "니 엄마하고 살면 얼마나 힘든지 아나, 같이 모시고 살아봤나, 씹할 년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가 여동생인 E로부터 "엄마 앞에서 그런 말 쓰면 되나, 뭐 얼마나 모셔봤다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밥상을 뒤엎고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이불과 전화기를 마당에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부렸고, 이에 가족들이 피고인만 혼자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30 경 집안에 있던 망치를 들고 담 쪽에 있던 장독대 4개를 때려 부수고, 집안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을 마당으로 꺼낸 다음, 창고에 있던 기름통을 들고 와 매트리스, 이불 및 주택 내부에 기름통에 들어있던 경유를 뿌린 후 매트리스와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목재로 된 거실 처마에 옮겨 붙으면서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약 3,000 만원 상당의 주택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재사건 감정서, 화재감식결과서, 법화학감정서, 내사보고(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질러 건물을 소훼한 사안으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4.8.2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0.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5세)를 위 식당으로 불러내어 지인 E과 대화하도록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팔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안경이 떨어지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서로 다투던 중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 부위 상처 사진, 현장사진 2장, 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필요한 치료 일수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로 옆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고, 서로 몸 싸움을 하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