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08:07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9. 9. 13. 08:07경 충남 예산군 D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예산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시속 1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3km를 초과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차로와 인도를 경계하는 연석 및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로 하여금 충격으로 열린 문틈으로 튕겨져 나가 불상의 물체에 충격하여 두개골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 1. 현장사진, cd영상(C,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험운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2회에 걸쳐 갑자기 핸들을 꺾는 행위를 하였고, 그 중 두 번째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동승하였던 G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 이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발이나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는 등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신호대기 중 초록불로 바뀌어 앞차가 출발하였음에도 10여초 정도 멈추어 있다가 뒤늦게 출발하거나 그 과정에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와이퍼가 작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및 G의 관련 진술이나 와이퍼의 차량 내 위치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상체를 내밀어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함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여러 차례 과속을 하거나 차로를 급변경(소위 칼치기)하는 등 비록 정상적인 주행은 아니었지만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도로의 진행 방향에 맞추어 운행하고 있었고, 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고 당시 도로 및 교통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차량의 주행방향을 갑작스레 변경할 만한 외부적 요인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갑작스레 핸들을 꺾는 등 피고인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전날 저녁부터 밤새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운행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급변경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와이퍼를 그대로 둔 채로 계속 운행하는 등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인지․판단능력이나 운행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던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시속 70km)를 40km 이상 초과한 시속 113km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정상적인 주행능력을 가지고 제한속도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거나 최소한 그 피해정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죽고 싶다’고 하면서 주행 중인 차량의 문을 열고 내리려 하거나 운전석에 접근하여 갑자기 핸들을 꺾는 등 계속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위험행동이 계속될 것을 예상하여 곧바로 차량 주행을 멈추고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동승하였던 G에게 도움을 구하는 등 운행상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상태 및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2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일부 존재하는 등 피해자의 책임영역 내 사정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정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유족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