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279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26.경 수원시 팔달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워터파크사업에 투자하여 손해 본 것을 알고 있는데 더 이상 그곳에 투자하지 말고, 내가 노인복지아파트 공동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초기자금을 투자해주면 워터파크사업 투자 손해를 모두 복구해 주겠다. 투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금이 없었고, 사업 진행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노인복지아파트 공동주택사업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을 돌려주고 그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공동주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315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E 일대의 재건축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F연립G동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재건축시행대행계약을 맺고 재건축 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F연립 주택 현장 사무실에서 J와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 사이에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계약자 갑 ‘K 주식회사 대표이사 A’, 계약자 을 ‘부산시 M아파트 N호 J’, 보증인 ‘F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L’로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조합장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서 중 L 명의의 보증인 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일반 분양 계약서 중 L 명의의 보증인 란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판시 제2, 3죄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6052), 2016가합517491 계약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분양대금반환 등 판결문 첨부)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알림(2014. 7. 11.), 재건축사업 시행대행 계약서(2013. 6.), 분양계약서(2014. 12. 26.자 A, J), 시행대행 및 시공(가)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피해자 B을 만나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자는 P의 권유로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판시 제2, 3죄에 관하여: K은 F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위 조합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업무대가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했으므로, K의 대표인 피고인은 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J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 란에 위 조합의 조합장 L의 인장을 날인할 포괄적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었던바,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였는지(전항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을 직접 만나 ‘워터파크사업 투자손해를 노인복지아파트 공동주택사업 등으로 복구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듣고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1, 99~100쪽, 피해자 B 증인신문녹취서 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노인복지아파트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자력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L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전항 주장 관련) 1)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 없이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220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이 2013. 6.경 F연립G동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재건축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위 추진위원회는 2014. 10. 6.경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14. 10. 22.경 이 사건 조합을 설립했다), 피고인이 위 재건축시행대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L의 인장을 보관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2014. 12. 26.경 L와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채 판시 제2항의 아파트 일반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 중 보증인란에 L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증거기록 250, 301~302쪽)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L의 명시적 승낙 없이 L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대행계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행계약 제4조에 따라 K이 이 사건 조합의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업무대가 및 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K이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했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L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보증인 란에 L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합이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K에 업무대가 등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과 ‘K이 제3자인 J에게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계약을 이 사건 조합이 보증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보증인 란에 L의 인장을 날인한 2014. 12. 26.경 위 L가 K의 향후 대행업무 수행의 확실성을 담보받지도 못한 가운데 업무대가로 지급할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K의 분양계약 이행을 보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 피고인은 2015.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16. 12. 1.경 석방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행계약 상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2015. 9. 23.경 이 사건 대행계약을 해지한 점(증거기록 25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라도 L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보증인 란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건축시행대행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L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L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합의 보증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301~302쪽),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16조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큰돈을 벌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4,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또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임의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문서 위조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는 등 적지 않은 곤란을 겪었다. 피고인은 재판을 마칠 무렵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다가 결국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수법, 편취금액,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7고합279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2008. 5. 21.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워터파크사업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것을 알고 있는데 더 이상 그곳에 투자를 하지 말고, 내가 노인복지아파트 공동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초기자금을 투자 해 주면 워터파크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것을 모두 복구해 주겠다. 우선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자금이 없었으며 사업 진행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노인복지아파트 공동주택사업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그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증거기록 제31쪽),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경비 요청을 받아서가 아니라 P의 요청을 받고 이 부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증거기록 제98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금전 대여를 요청하여 이 부분 1,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12쪽), 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이 부분 편취 일시는 2008. 5. 21.경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기망 일시가 ‘2008. 8. 하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직접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