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 D(53톤)의 선장으로 그 선박을 이용하여 부선 E(918톤)를 예인 하였는데, 예인 및 항해시 좌초, 침몰 등 해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와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 항해 안전 의무가 있는 선박 운항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었다.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F와 체결한 화물운송 계약에 따라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항에서 평택시 평택항까지 수출용 변압기(대당 180톤) 3대를 운송하기 위해 2018. 12. 25. 05:28경 위 궁리항에서 예인선 D에 승선원 2명을 승선시킨 채 부선 E를 예인 출항하여 목적지인 평택항을 향해 예항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선박이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할 경우 선박운항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선장은 출항 전 해도와 제반 항로서지 또는 위성을 이용한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인 GPS플로터를 활용,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예상경로의 수심 및 암초 등 항해에 장애가 되는 위험물을 조사하여 암초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 수심이 확보된 안전한 항로를 택하는 항해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항해를 하여야 하고, 특히 암초가 산재한 연안 항해 시에는 GPS플로터 화면 배율을 확대하는 등 수시로 선위를 측정, 선박이 암초 등 장애물에 접근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상당한 경계를 하여 선박이 암초에 얹혀 좌초되는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예상경로를 수차례 항해한 경험이 있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상경로의 수심 및 암초 등 항해에 장애가 되는 위험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GPS플로터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예상경로만 확인하고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2경 충남 홍성군 G 동방 약 0.3해리 해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08:15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외장고도 인근을 항해하면서 전방에 이동하는 선박이나 장애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GPS플로터의 화면을 원거리를 볼 수 있게 축소하여 주변에 암초 등이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설정하여 막연히 항해를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45경 위 외장고도 서방 약 1.5해리에 있는 간출암에 예인선 D를 좌초시켜 동 선박의 좌현 수면 아래 현측이 파공되게 하어 그곳으로 해수가 유입, 같은 날 15:26경 부양성을 상실하게 하여 침몰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D의 좌현 수면 아래 현측이 파공되게 하고 D를 매몰시켜 D의 연료탱크에 있던 연료유(벙커A유, 경유) 및 기관실에 있던 선저폐수 등 합계 약 23,269리터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 그곳 해상에서부터 인근 도서지역인 삽시도, 외장고도, 독도, 호도, 고대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일대 해안가 등에 오염물질이 배출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 D(53톤)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관리, 기관실 관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되었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F와 체결한 화물운송 계약에 따라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항에서 평택시 평택항까지 수출용 변압기(대당 180톤) 3대를 운송하기 위해 2018. 12. 25. 05:28경 위 궁리항에서 출항하는 예인선 D에 승선하여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선박이 같은 날 06:20경 충남 홍성군 G 동방 약 0.3 해리를 통과할 무렵 기관실 후미 스턴튜브 측 선저 부분에 기름을 포함한 선저폐수가 주 기관 축계 높이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축계 회전으로 인해 선저폐수가 기관실 사방으로 비산되어 기관실이 더러워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1차 잠수펌프를 가동시켜 이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통해 선저폐수를 기관실 전부 쪽 선저 부분으로 이송시키고 바로 그곳에 별도로 설치된 분당 토출량 약 100리터 용량의 또 다른 2차 잠수펌프를 가동시켜 고무호스와 밸브 등을 거쳐 선체 우현 외부에 있는 선외변 배출구를 통해 기름을 포함하는 알 수 없는 양의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여, 그곳 G 해안가 및 양식장, 주변 해상 등에 오염물질을 광범위하게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D의 소유자이며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 그 업무를 위하여 위 A을 동 선박의 선장으로, 위 B을 동 선박의 기관장으로 각각 고용하여 사용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고,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홍성 U항 해양오염(유막) 조치 결과 보고(홍성), 수사업무협조의뢰(선박 관제요청) 회신(정정) 1. 사업자등록증 사본[(주)C], 선박국적증서 사본(D)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좌초선박(D) 관련 채증사진 8매, 좌초선박(D) 관련 시료채취 채증사진, 좌초선박 발생 사진, 좌초선박 발생 사진, 체증사진(U항 해안오염), D 항적 및 항행속력 및 지도, 현장 사진(구조대 촬영), V AIS 항적 캡처사진, D AIS 항적 캡처사진, W AIS 항적 캡처사진, 2019. 1. 7. 1차 감식 채증사진, 국과수 합동 감식 채증사진, D 스턴튜브 측 잠수(수중) 펌프 채증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이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기름 성분이 상당량 포함된 선저폐수를 배출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가. 이 사건 당일 오전 7:35경 G 부근에서 바다에 기름띠가 보인다는 내용으로 최초 신고가 있었고, 그에 관하여 여러 명의 주민이 진술하였다. 그 지역은 주민들이 매일 어업을 하거나 거주하는 곳이었으므로, 실제 기름 배출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그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기름띠가 발견된 경로(G 동쪽 편)로 신고 시점 무렵에 발견된 기름과 같은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여 항해한 배는 D밖에 없다. 나. D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오전 8:45경 보령 외장고도 부근에서 좌초되어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되었는데, 외장고도 부근은 D의 진행 경로 상 G 부근에서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온 후 안면도를 끼고 서쪽으로 방향을 돌린 후 어느 정도 진행하여 도달하는 곳이다. 또한 G 부근과 외장고도 사이에 D의 이동 경로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서는 기름 유출 피해 신고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가 좌초된 시점 전에 이미 G 부근에서 기름띠가 보인다는 신고가 있었다. 따라서 변호인이 제출한 시료 분석 자료나 D가 즉시 인양되지 못하여 기름이 유출된 시간이 길었던 점, 조류 방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외장고도 부근에서 유출된 기름이 G 부근까지 흘러갔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이 수사 초기 선저폐수를 배출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이른바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이를 배출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도구로 지목된 잠수펌프나 잠수펌프로부터 배 밖으로 선저폐수가 배출되는 배의 구멍 등에서 G 해안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기름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 잠수펌프나 G 해안에서 발견된 기름에서 검은색이 확연히 관찰된다. 또한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오염물질 배출 후 신고의무' 부분과 달리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금지 의무는 선저폐수에 오염물질인 기름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한 그 배출양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선저에 있던 해수만을 배출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양의 기름이 포함된 선저폐수를 배출한 사실도 인정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주의나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기름 배출이나 암초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 조직, 장비 등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D에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이나 충분한 장비가 없거나 부족하다. D는 낡고 오래되어 엔진 쪽에서 기름이 유출되거나 기관실에 해수가 침범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대비한 인력이나 설비도 마찬가지로 없거나 부족하고, 오히려 그러한 일을 대비하여 선저폐수를 바다로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잠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를 용인하거나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기름 배출이나 암초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 매몰의 점,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업무상과실 오염물질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본문,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업무상과실 선박 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본문,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 배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정도가 크고,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가 암초를 충격하여 좌초된 이후 신속하고 적정한 방재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유출된 기름의 양이나 피해 면적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의도적으로 유해물질인 기름이 포함된 선저폐수를 어민들의 생활 터전에 배출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배출된 기름으로 추정되는 양, 배가 낡아서 선저폐수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었고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이 물적, 인적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현재까지 기름 유출이나 배출로 인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오염물질인 선저폐수 약 200리터를 배출하여 그 기름이 1만m 이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고 배출 후 그 이상 확산되었음에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그 사용인인 기관장 B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위임하는 바와 같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6에 따라 배출된 기름 중 유분이 100만분의 1,000 이상이고 유분총량이 100리터 이상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실제로 G 부근에서 관찰된 기름띠가 넓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인력과물자가 투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배출한 선저폐수의 유분총량이 100리터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상 배출된 선저폐수의 양이 200리터라는 이유는, 배출에 사용된 펌프가 그 기능을 고려할 때 1분에 100리터 정도를 배출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2분간 위 펌프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펌프의 기능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 배출 양은 사용 환경이나 펌프의 낡은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여러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배출 시간에 관하여 "3분"이나 "15초"라고 달리 표현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짧은 시간만 작동시켰다는 취지일 뿐 구체적인 사용 시간을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2분"이라는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D 기관실에 이 사건 당시 선저폐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추정하기 어렵고, 설령 추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기관실에 있던 선저폐수 전부를 배출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G 부근에서 기름을 제기하기 위해 사용된 방재포 등 물자의 사용양이나 그 무게로도 배출된 기름 양을 정확하게 추측하기 어렵다는 증거가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B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