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20.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0:30경 혈중알콜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1231 근화여고 앞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교차로에 진입하면 곧바로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고, 교차로 진입 후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7세)과 피해자 E(여, 17세)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과 얼굴열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에 기재한 바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2.22. 10:00 경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전원홈그린아파트 주차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각 진단서, 내사보고(신호체계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확인), 수사보고(신호위반 관련 피해자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약 2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연로한 시어머니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 1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상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26세)가 제지하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1. 19:40경 제1항 기재 C상점 출입문 밖에서 같은 항과 같이 시비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나오라는 손짓을 하며 "나와, 씹할 새끼야. 이리 나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다시 찾아와 부엌칼로 위협하기까지 하는 위험성 높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종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10. 18:18경 경북 청송군 월외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북 청송군월외리 190 앞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첨부)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간이역'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그린DC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증세로 2004년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알코올성 간질환 등의 진단을 받고 수 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자, 자신의 기왕력을 숨긴 채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 시 고액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반복 입원하고, 퇴원 후 입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8.경 C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D를 통하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1일째부터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무배당헬스케어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에 가입하고, 2011. 11. 23.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으로 입원 시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질병으로 입원 시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무배당메리츠가족단위보험 M-story1108" 에 각 가입하면서, 보험가입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사항 란에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가입 청약서의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또는 각 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 사항 란에 "흥국화재해상보험 1건"만 고지하고,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가입 청약서의 "다른 보험회사에 생 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또는 각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 사항란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코올성간질환, 간경화증 등으로 2004. 5. 27.경부터 2004. 6. 30.경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인 2011. 9. 14.경부터 2011. 10. 10. 경까지 동해 F의원 등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았고, 2002. 3. 8.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입원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각 보험에 가입한 후, 2012. 9. 11.경부터 2012. 9. 25.까지 사이에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 상세불명의 간질환 등의 증상으로 15일간 입원한 후, 2012. 9. 28. 동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가입한 보험 2건에 대하여 총 6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0. 2.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661,39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총 12,024,09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리츠화재 가입시 청약서, 흥국화재 증권 및 청약서 1. 보험금청구서류(교보생명), 의료분석지/진료기록, 보험금청구서류(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31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한국관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비사벌광고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창녕군 소재 창녕경찰서 C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부터 22:31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8: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의 앞쪽에 서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뒤에 서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버스가 같은 구 중앙대로 543에 있는 '홈플러스 대구점 앞 버스정류장부터 같은 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구역 지하차도'까지 진행하는 약 6~7분 동안 피고인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앞뒤로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내지 53,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피고인의 형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1:30경 고창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가정문제에 대한 충고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유리컵으로 피해자 B의 왼쪽 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 2길에서부터 같은 읍 행원리에 있는 부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과 딸을 양육하면서 편찮으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저녁 늦게 귀가하는 딸을 데리러 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므로 처 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0. 22: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오락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20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내하고 한번 싸우자, 쥐 콩만한 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뿔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폭행하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주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이후, 2016. 12.20. 23:30경 경주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사건 발생 경위를 질문하는 경사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에게 "이새끼들 똑바로 안하나 너거 내하고 한판 하자. 야 이새끼야, 사람 말이 안들리냐,내하고 남자답게 한판 붙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근무일지,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피해 부위 등 사진 첨부), 피해 사진 /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3:30경 부안읍 번영로 165에 있는 '고창부안축협 부안지점' 앞노상에서, 피해자 C(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동생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썹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인 D 뉴슈퍼 에어로시티 3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경로당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시동 쪽에서 북토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승강장 앞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 버스를 정차하여 손님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8세)를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의 오른쪽 앞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혈흉, 오른쪽 쇄골 골절,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시체검안서(G),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변사자 사진 첨부 관련,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물 CD 첨부),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 약 15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1. 06: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하의, 를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지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병원 집중치료실에서 2016. 12. 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07:30경 위 병원 집중치료실 A방 내에서, 피고인이 간병하고 있던 중증 치매환자인 피해자 E(76세)가 피고인에게 음식물이 들어 있는 식판을 던져 맞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1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인 피고인이, 치매환자의 다소 무례하고 부당한 행동을 적절히 감내하고 치매환자를 간병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6세의 고령의 치매환자인 피해자가 단순히 자신에게 식판을 던졌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병상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결국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던진 식판에 맞아 음식물이 옷에 묻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1) 피고인은 치매환자인 피해자의 간병인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이를감내하고 피해자를 간병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감경사유인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위한 노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같은 해 10.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4.12.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9. 17:16 경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수원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D 버스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잠이 든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발견한 후 피해 자 옆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시도하다 1회 입 맞추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면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동종전력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장면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피고인은 불안과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고 2012. 1.경부터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되풀이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제2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과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이 사건 추행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고단1144호)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범행을 반복해 온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불안 및 충동조절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계부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94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5. 9. 00:30경 1개월 전에 우연히 만나 알게 피해자 C(여,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들러 내 얘기를 잠깐만 들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D B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좆을 빨아달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렸다가 올려입기를 수회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하지 말라며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썅년이 죽을라고, 죽여버린다. 왜 사람을 열 받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진단서 및 각 상처부위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강간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서 상해까지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더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과 손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피를 흘렸다. 이렇듯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사람의 머리를 때리고 자해하는 버릇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탓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거짓진술을 해달라거나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태도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47

범죄사실 2016고단8347 피고인은 2016. 11. 19. 07: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차량운전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083 피고인은 2017. 2. 17. 23:00경부터 2017. 2. 18. 02:00경까지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검사다. 내가 국정원 직원이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의 손님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2017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G 전화통화(피의자의 영업방해 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등으로 약 1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 및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행 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8: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을 나무라는 소리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차장 안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의 슬리퍼를 주워들고 위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일부), F,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첨부)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중한 편임.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도 피고인과 마치 대련(對)하는 형태로 싸움을 계속하는 등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얼마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