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47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4. 12. 11. 14: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여관 212호실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공업용 본드 1개의 절반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비닐봉지에 코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 1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흡입하고 남은 공업용 본드 1개의 절반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약 4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12. 14. 21:0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걱정되어 음식을 구입하여 방문한 피해자 E(3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살의를 품고 이불 속에 가지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5cm)를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다 죽자"라고 말을 하다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앉자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걸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여러 차례 힘껏 찌르고, 이를 피하여 위 여관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다시 방 안으로 잡아끄는 등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고 마침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여관주인이 경찰 등에 신고하자 이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 및 약 8개월간의 재활이 필요한 우측 제3, 4, 5수지 굴건 파열, 우측 척골 신경 및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4.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여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인비길48번길 1(기계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1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도사거리 쪽에서 송도주유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I(58세)가 운전하던 J 로체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로체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인도 위로 올라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대림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위 포터 화물차를 세워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영진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691,5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I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이어서 피해자 K 소유의 위 대림 오토바이를 수리비 9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오토바이의 상태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합3 피고인은 2013. 10. 13.부터 2014. 5. 16.까지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중고물품 취급 업체인 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품 매입·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위 O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중고물품을 수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포항시 남구 P 아파트 3층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책상 1개, 장롱 3개, 책상 6개, 붙박이장 1개를 수거하면서 위 고객으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만 원 상당의 금원 및 물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강증거) 1. 각 진단서, 소견서 [2015고합1] 1. 병합 전 이 법원 2014고단770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제2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견적서 [2015고합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N,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피의자 A 창고 수사, 통장 거래 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작성한 시말서 메모 첨부, 피의자 A이 횡령한 물품 처분 여부 수사, A 창고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5년 ~ 20년, 20년 이상 또는 무기){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5년~, 무기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제5범죄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바. 제6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폭력범죄로 5회, 환각물질 흡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고합14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1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