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D 소속 택시(E)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6. 29. 01:31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H(여, 21세)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객으로 태운 다음 광주 북구 I로 가면서, "사주와 관상을 봐준다."면서 피해자에게 "아까 택시에 태워주던 나이 많은 남자가 남 자친구냐? 남자친구가 있냐? 몇 살을 사귀었냐?"고 물어보고 맥을 짚는 것처럼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갑자기 치마 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면서 "종아리가 많이 뭉친다. 임신이 잘 되는 몸이다. 피임을 잘 해야 된다. 남자친구와 관계를 자주 해야 냉이 안 나온다. 그런 체질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는 택시가 인적이 없고 불빛이 없는 광주 북구 J 택지지구 외곽 도로로 진입하자 성폭력을 당할까봐 겁을 먹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운행 중이던 택시 문을 열고 뛰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뛰어내리도록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 표재성 손상, 흉곽 전벽 타박상, 무릎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1. 14:16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여, 19세)을 피고인의 택시에 승객으로 태우고 광주 서구 N에 있는 'O' 3번 출구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관상을 봐준다고 하며 "남자 친구와 잠은 잤냐? 요새 냉이 많냐? 생리는 언제 끝났냐? 섹스를 할 줄 아는 남자들은 자네 같은 몸을 좋아한다? 젖도 크고 보지가 쪼여준다. 자네 같은 사람들은 팬티 입고 거울 앞에 서 보면 보지가 튀어 나와 있다. 자네는 대음순이 발달해 있어 남자친구랑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다리를 목에 감고 하냐? 섹스를 할 때는 개처럼 해야 한다. 그래야 재미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여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야 다리가 안 뭉친다."라고 하면서 치마 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젊은 여성을 손님으로 태우게 되자 음담패설을 하면서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에도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 승객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여성 승객을 추행하였고, 그 중 한 여성은 무서워 피고인의 택시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나 방법, 피해 정도, 반복성,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2. 12.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 ~ 12점)에서도 최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점 ~ 24점)에서도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2002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부터 약 10년간은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