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05:38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 새벽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리어카를 밀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리어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B CCTV 영상 캡쳐 8장, 무등록이륜차적발통보(A),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피고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의 동종 전력도 있다)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층에서 약 165m²(50평) 규모에 밀폐된 방 7개, 종업원 대기실, 세면대, 일회용 칫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C', 'D'에 여자 종업원들의 예명과 사진을 게시하고, 키스뿐만 아니라 가슴 등을 만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홍보하면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4. 13: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70,000원(1시간 이용료)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G와 함께 2번 방으로 들여보내 위 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종업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8.경부터 2022. 4. 14.경에 이르기까지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I 경사 전화진술 청취) 1. 단속사진, 홍보사이트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대화와 키스만 하도록 하였을 뿐 손님이 종업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바, 대화 및 키스만으로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단속을 나갔던 경찰 I이 종업원과 나눈 대화내용, 종업원 G이 단속 직후 작성한 진술서(G은 단속일 이후에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손님과 키스나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고 대화만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 경위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료 7만 원을 받고 손님과 밀실에서 대화만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의 홍보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키스뿐만 아니라 손님이 종업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0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 불상의 채팅 어플에 성매매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게 "2회에 100만원을 주고, 택시비로 4만원을 주겠다"고 연락한 후 피해자를 만나 안성시 C 무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무인텔 D호 욕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침실에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국립과학수사원 감정결과서 1. 현장사진,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사진촬영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정보 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 1. 보호관찰명령 관련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3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으로 체포될 무렵까지 다른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거나 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성교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7년경 및 2010년경 각 벌금형, 2016년경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C 쪽에서 천안2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척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79세 고령으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5. 05: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문을 닫고 나온 다음, 약 30분 뒤 재차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몰래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 첨부 관련), 녹취록,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18:01경 인천 서구 가남로413에 있는 콜롬비아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10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위험성이 자동차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어플리케이션에서 'D'(C 아이디 :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C을 포함한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구매주문을 받으면 C 대화명 'F'를 사용하는 G에게 판매에 필요한 마약류를 요청하고, G로부터 국내에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위 구매자에게 전달해 그로 하여금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후 구매자로부터 마약류 매매 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G이 알려 준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7. 30.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필로폰 1g에 대한 구매주문을 받자 같은 날 G에게 필로폰 1g을 요청하고, 위 G로부터 필로폰 1g이 은닉된 서울 강남구 인근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위 마약류 구매자에게 다시 전송하여 마약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후, 구매자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0.00545827비트코인을 위 G이 알려준 가상자산 지갑주소(H)로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필로폰 17g, 케타민 15g, 엑스터시 5정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와 G 간 C 대화 내역 출력 및 첨부), -'D'와 G C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아이폰13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 편철),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의 폐해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마약류 유통에 자진하여 가담하였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자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0. 01:25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부산북부경찰서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27

범죄사실 2022고단2527 피고인은 2021. 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지인인 E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을 주면 E 계좌로 돈을 입금한 다음 E을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신고하여 네가 E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이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6.경 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1,94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65 1. 모욕 피고인은 2022. 2. 23. 중국 상하이 일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의 지인들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나 개 좆밥인 G 때문에 스트레스 존나게 받은 A인데 G한테 내카톡, 전화 차단좀 풀어달라고 전해주라 G 딱봐도 중딩때 나랑 못친해져서 중딩때 친했던 너네 H랑 I, J같은 좆밥들을 질투하길 바라는거 같은 데 개좆밥들을 질투할일은 없지만 차단풀면 질투하는 척이라도 해준다고 전해줘"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2. 12. 22시경 중국 상하이 일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F'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주고서라도 피고인과 친해지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니 G 진짜 나 A인데 진짜 짜증나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너랑 나랑 어디 밥먹은적도 없고 어디같이 간적도없고 전혀 추억하나도 없는데 진심 솔직히 지금이라도 만나고싶으면 한,두번정도는 만나줄게 솔직히 예전에 교회에서 나 10만원 주면서 친해지려고 했던거 다 알고있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내가 일주일에 한번 1만원 10번씩 10만원 받는거 내가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받았거든 근데 느낌이 내가 그때 못받는걸 널 무서워서 피한걸로 착각할까봐 그러는거같은데 그런 착각은 하지말고 나는 10만이아니라 100만아니1000만이어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피해액, 범죄일람표 수정) 2022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작성 댓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편취금이 거액이다. 피고인의 모욕,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아산시 C 등 일대에서 민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민간일반산업단지에서 토사채취 및 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모집해올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2012. 6.경 서울 구로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A이 충남 아산시 C 등 일대에서 민간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할 것이고 6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0~200% 상당의 이익금과 월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민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그 사업진행이 사실상 진행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투자금의 100~200% 상당의 이익금과 월 5%의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6. 27. 500만 원, 2012. 8. 23. 2,500만 원, 2012. 8. 28. 1,500만 원, 2012. 10. 25. 500만 원, 2013. 1. 7. 500만 원, 2013. 1. 10. 1,000만 원, 2013. 4. 18. 3,500만 원, 2013. 4. 22. 3,500만 원, 2013. 5. 9. 1,000만 원 등 합계 1억 4,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7775) 회신내역 첨부] 및 첨부 회신내역 1. 수사보고(아산시 G 허가담당관 H 주무관 전화통화) 1. 계좌별거래명세표(B)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A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자신도 투자를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돈을 투자받아 전해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I(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아산시 토사 채취 및 운송사업 등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I가 피고인 B에게 2012년 11월 중순부터 1년 내에 5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계약서 기재 내용 자체도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식회사 I가 단기간 안에 5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위 계약서에서 정한 금원지급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계약서를 작성해 준 뒤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포함한 투자금을 송금받았고, 그 대부분을 피고인 A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 개인적으로는 자금 여력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송금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억 4,500만 원에 이르고, 장기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과 전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8. 09:17경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 핸드폰으로 '너 거 신랑은 이런 거 보고 그냥 있나 대인 배인지 궁금하네.'라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 15: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볼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여, 6세), 피해자 G(남,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15:30경 양주시 H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임의동행보고서(음주운전)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 상태에 대한 피해자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과는 10년 이상 경과한 오래전 의 것이고 그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료 및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센터 상담을 받으면서 앞으로 계속하여 금주를 실천하겠다며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빌라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약 61.3km/h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h인 생활도로구역이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1.3km/h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309,4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촬영 사진, 피혐의 차량 촬영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이 낮으면 내가 네 명의 신용카드로 거래를 많이 해서 신용을 올려줄 수 있다. 네 명의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사용하면서 카드 대금도 내가 납부하고 신용도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누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제때 사용대금을 납부하여 신용도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 D카드를 이용해 2020. 3. 12.경부터 2020. 5. 29.경까지 합계 7,145,0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184,096,46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원주 F 인근 'G'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에게 "아는 지인의 땅에 투자하면 매달 5%의 이익배당금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누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월 5%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8.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2,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28,8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0)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3년 6월 선고)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62

범죄사실 1. [2022고단662] 피고인은 자신과 부인의 이혼 문제에 참견하는 피해자 B(여, 24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3. 10. 22:29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부인을 데리러 나갔다가 부인과 같이 걸어오는 피해자를 보고는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2고단951] 피고인은 2022. 5. 12. 01:32경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에 있는 중앙사거리를 안양여고사거리 방향에서 벽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그곳을 삼덕공원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뒷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861,343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