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6

범 죄 사 실 2020고합1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하였고, 살인죄 등으로 복역을 마치고 난 이후부터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전적인 양육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20. 6. 29.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21:25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며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 한번만 하자, 한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한번 해주면 외출하게 해 주겠다’며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외출을 하게 해주겠다. 다른 집에서도 부녀지간에 이런 일 많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구에 못 이겨 거부하는 것을 멈추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7. 2.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한번 하자, 한번 해주면 외박을 시켜주겠다. 통금시간에 늦어도 핸드폰 압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구에 못 이겨 거부하는 것을 멈추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0. 7. 18.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하게 해 주면은 외출하게 해주겠다. 한번 해주면 오늘 외박해도 된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구에 못 이겨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침대 옆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다음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위 범행 일시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4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경위와 수법, 피해의 내용, 전후 사정 등 주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에서도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상담한 선생님들의 진술내용 등 다른 증거들과 크게 배치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주저 없이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시계만 보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관계에 대해서 감기약 기운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는 요구를 했었다. 제가 당시 성관계를 동의했을 리가 없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적인 요구를 했다. 카메라와 삼각대 설치하는 것까지는 기억난다. 피고인이 집에 동생이 없는 날에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고 그때마다 거절했지만 10번 정도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범행에 관해서 ’아빠가 또 성관계를 하자고 할까봐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못나가게 하면서 한번 하게 해주면 오늘 나가서 자고와도 상관없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게 됐다. 오후 4시에서 5시쯤이고, 저는 바로 사상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버스 타고 고성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 모든 성관계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2020. 7. 31. 피해자를 상담한 상담선생님 E에게 피고인이 2020. 6. 29. 삼각대를 들고 와서 영상을 촬영한 날의 성관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때 약을 먹었던 게 기억이 안 나서 정신이 없으니까 술을 먹은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약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8. 1. G센터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감기약을 먹어서 몽롱한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 범행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먹는 진통제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337쪽) 피해자는 당시에 감기약을 먹어 몽롱한 상태에서 기억이 일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약을 술이라고 착각하여 진술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당일 19시 30분경 경북 영주시에 있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영주시까지는 주말 평균 3시간이 소요되므로 적어도 16시 30분경에는 집에서 출발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14시경 귀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16시 30분 이전까지는 집에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가 16시 36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과 18시 7분경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점(공판기록 2020. 12. 17.자 제출된 H 사실조회회신 참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20. 7. 18.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62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16시 30분경에는 집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마치고 영주시로 간 사실과 피고인이 귀가 후 외출하기 전인 16:00경 간음한 사실이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재학중인 고등학교의 상담선생님인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는 2020년 5월경 피해자와 가출문제로 상담을 했었고, 2020. 7. 31. 피해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당했다고 했다. 피고인이 삼각대를 들고 와서 촬영을 했고,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동영상 촬영한 게 기억이 나서 피고인에게 그것을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 지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실제로 영상을 지웠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성관계를 하면 용서해주고, 외박이나 외출 등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성관계를 하면 허락해준다고 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인 증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20. 8. 1. 경찰 조사를 받은 후 3일 정도 제 집에서 지냈다. 피해자는 고모 집에 가면 고모가 때린다고 가기 싫어했고, 피고인이 단소로 때린 적도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6월 중순경부터 7월 중순경까지 10회 정도 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면 외출을 허락받거나 혼나지 않는 식의 방법이 계속됐다고 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증인 E, F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외출 문제로 혼이 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좋은 관계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상담한 선생님 E, F도 피해자가 최초 피해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친구에게 털어놓은 후 2020. 7. 31. 상담선생님 E께 상담을 요청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E은 이를 중대한 사안이라고 여겨 당일에 피해자를 만나 학교에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원하지 않았으나 학교 차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신고가 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하는 등 신고경위도 전혀 이례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할 때 사용한 삼각대, 피해자의 체벌에 사용된 정수기통 사진 등(증거기록 제256쪽)과 피고인이 2020. 6. 29. 촬영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진 등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 위력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고, 안한다고 소리 질러봤지만 피고인이 계속 하자고 요구했고, 제가 나갔다 온다하면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나가게 해줄게, 외출하게 해줄게, 외박하게 해줄게”라고 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요구했다. 동생이 집에 없는 주말에 늘 요구했다. 성관계가 계속되서 제가 너무 불안해서 임신테스트기를 사서 해보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피고인이 임신테스트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는 정관수술해서 괜찮다는 말을 했다. 앞으로 잘못하면 성관계가 처벌이라는 식으로도 이야기했다. 통금시간 지키지 않아서 피고인이 무거운 저금통(생수통)을 한 시간 들고 있으라고 했고 제가 너무 무겁다고 하자, 그럼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면 그 후에 있을 일이 겁이 났다. 피고인이 집에 없으면 남동생이 혼자 있어야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범행이 있기 전 일상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1쪽).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아빠를 제외하면 유일한 가족이 동생과 고모인데, 고모가 무섭고 아빠와 친하기 때문에 제가 아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고모가 자기를 싫어할 것이다. 고모마저 나를 싫어하면 이 세상에 남는 가족이 없잖아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 피고인이 외박을 하게 해주겠다, 용돈을 준다, 핸드폰을 압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 저는 그래도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차피 피고인은 제가 알았다고 할 때까지 계속 강요를 하고 조르고 하기 때문에 거부를 하다가 끝내는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다. 거짓말을 하면 벌이라고 성관계를 하자고 했고, 외출을 하려고 하면 한번 하고 나가라며 성관계를 하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4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시작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할머니와 고모의 집에서 양육되었다가, 중학교 2학년부터 피고인과 살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범행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키워주었던 고모와 남동생 생각에 범행을 알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집에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고모에게 알릴 수 없고, 남동생을 두고 완전히 피고인의 집을 떠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출 허락이나 훈육을 핑계로 끈질기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위력의 행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마지막 성관계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0. 7. 25. 가출하여 피고인에게 ’ 아빠가 성관계 요구 하실까봐 불안해요. 그래서 저 잘못하면 아빠가 혼내는 것도 그렇고 그 벌 받을까봐 못 들어 간 것도 있어요. 집에 아빠랑 둘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꿈에도 그런 일 꾸고 그래요 내색 안했지만 너무 싫어요. 저 혼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일 당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거 알고 그래서 아빠한테 죄송한데 나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3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회의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가(증거기록 제335쪽) 이 법정에 이르러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최초 성관계만을 인정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였거나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 및 피고인과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주장은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직접적으로 협박하여 간음행위를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특별히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상황에서 갖은 이유를 대면서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관계를 해야 외출과 외박을 허락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통금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에 벌을 주면서 성관계를 하면 벌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간음행위로 나아간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세력, 즉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의 성교행위를 촬영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교행위를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상 형태로 촬영한 이상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고,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을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저항할 수 없는 18세인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성교행위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반인륜적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윤리적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등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경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청소년으로부터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해야 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제외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사회와 격리되어 교화의 시간을 가질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밖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총점 9~10점,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