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2015고단1022] 1.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3. 7. 22.경 진주시 D에 있는 공증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10. 20.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CNC SKT-21 선반 2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진주시 F에 있는 G회사 공장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중고 공작기계 거래처에 위 담보물을 대당 3,000 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3. 9. 24.경 진주시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3,150 만원을 차용하면서 2013. 12. 31.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CNC SKT-21 현대위아 8인치 선반 1대와 셔클라 메가파이75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진주시 F 있는 G회사 공장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중고 공작기계 거래처에 CNC SKT-21 현대위아 8인치 선반 1대는 3,000만 원을, 셔클라 메가파이75 1대는 1,200만 원을 각각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3,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물품대금 결제만 되면 1개월 뒤에 변제할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G회사 명의로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채무도 1억 1,000만 원이나 있었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1247]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4. 4. 경까지 진주시 O 에서 'G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 상당을 융통한 다음 기계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리스료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3. 5. 22.경 시가 52,000,000원 상당인 두산인프라코어 PUMA240 선반 1대, 2013. 6. 시가 50,000,000원 상당인 현대위아 SKT21 선반 대, 2013. 6. 5.경 시가 55,000,000원 상당인 현대위아 L210A 선반 1대의 소유권을 위와 같은 리스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2014. 6. 3.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위 선반 3대를 불상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1284]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1. 28.경 진주시 S에 있는 L판매점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CNC 선반 6대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이 기계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리스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진주시 O 에 있는 G회사에서 시가 합계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6대(E160LC G3130 - 0129 0134)를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2.경 위 G회사에서 CNC 선반 2대 (E160LCG3130-0131, 0133)를 M 대표 N와 P 대표 로부터 각각 3,4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0.경 진주시 0에 있는 R회사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 상당을 융통한 다음 기계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리스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4대(PL-20A)의 소유권을 위와 같은 리스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경 위 선반 4대를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판매업자로부터 대당 약 8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진주시 0에 있는 G회사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상당을 융통한 다음 기계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리스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1억 1,400만 원 상당의 CNC선반(SKT-21) 2대의 소유권을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경 위 선반 2대를 부산의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유인 위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4. 1. 1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4. 3. 14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현대위아 CNC 선반(SKT 21) 2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중순경 진주시 O 에 있는 G회사에서 위 선반 2대를 창원에 있는 중고 공작기계 매매업자에게 6,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정본, 보통예금거래명세표 [2015+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정보, 각 리스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2015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M 대표 N 전화통화), 수사보고(P 대표 Q 전화통화) 1. 상품신청서, 공정증서,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인수증명서,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각 기계매매(임대) 계약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건 내지 자신이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물건 가액 합계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계설비 제작 공장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그 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리스보증금 내지 리스료를 지급받거나 기계처분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액은 물건 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5. 9. 경부터 현재까지 뇌졸중 등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