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피해금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피해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1회당 20만 원 내지 6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IBK저축은행에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재 남은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6:3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역 15번 출구 앞 길 위에서, E은행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수당 20만 원을 공제하고 6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4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G으로부터 1,49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1. 5. 14. 12:27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187에 있는 IBK기업은행 학장동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I’, ‘J’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각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2:27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187에 있는 IBK기업은행 학장동지점 ATM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송금을 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J’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와의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송금영수증 등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인 줄 인식하지 못하여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K”라는 상호의 회사 소속 ‘L 실장’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면접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이 결정되었다. 피고인이 맡게 된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도 그 채용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하다는 점을 의심할 만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L 실장’의 지시대로 자신을 ‘F 대리’로 소개하였으나, 그 이름과 직책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처럼 오인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상태를 용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매우 수고로운 작업을 하였고, 송금 시 현금을 실제 교부한 피해자와는 관련 없는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는바,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현금을 송금한 계좌 또한 “K” 회사와는 무관하였다. 피고인도 그와 같은 송금 방식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L 실장’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질문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이처럼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다소간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21. 5. 14.자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L 실장’의 지시대로 일부 송금을 그대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지급받기로 약속한 자신의 일당 및 비용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먼저 챙기고 그 차액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업무상 안전하게 전달해야 할 현금에서 피고인의 몫을 미리 꺼내어간다는 것 자체로 그 임금 등 지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약 4일 동안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바, 업무 시간 및 강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의 보수이다. 피고인은 ‘L 실장’으로부터 고객과 이야기를 하지 말라거나 자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L 실장’도 수시로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하고 피고인에게 알려준 송금 계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무통장 송금이 완료되면 바로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L 실장’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다 수 확인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인바,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지속하면서 기망행위를 이어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보낸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바, 이처럼 각자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8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에 관여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압수된 현금 1,295만 원은 피해자 G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은 교부받은 현금의 1%보다 조금 많은 금액으로 편취 금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