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992 피고인은 2020. 7. 4.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에서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이돌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입금을 해주면 포토카드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포토카드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1,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089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세븐틴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포토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토카드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322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O P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박효신 앨범 및 엠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박효신 앨범 및 엠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어머니인 Q 명의 계좌로 2019. 11. 27. 500,000원, 2020. 3. 5. 700,000원, 2020. 3. 7. 60,000원, 2020. 4. 4. 30,000원, 2020. 4. 5. 5. 30,000원을 합계 1,3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856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박효신 기념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입금을 해 주면 위 기념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념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2. 19:07경 130,000원, 20:46경 110,000원, 2020. 6. 13. 11:14경 350,000원 합계 590,000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1,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067 피고인은 2020. 10. 6. 인천 동구 S,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O ‘U’ 카페에 접속하여 ‘슈가슈가룬 룬하트스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주며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Q 명의 V로 410,000원, 2020. 10. 7. 200,000원 합계 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342 피고인은 2020. 10. 17. 불상지에서 SNS 트위터에 “콘서트 티켓(코리아뮤직드라이브 페스티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V로 대금을 입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Q 명의 V로 9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1고단2227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3.경 인천 연수구 Y아파트, Z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 후, “NCT 포카 양도 #NCT127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입금하면 NCT 포토카드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에 상응하는 포토카드 전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 380,000원, 2020. 10. 24. 42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Q 명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연결된 V를 통해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 00:0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트위터’에 게시한 “오디오코믹스 ‘쉼표, 숨표’ CD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쉼표 8, 9, 12, 13’, ‘숨표 3’ CD 등을 판매하겠다. 선금 140,000원을 V로 입금하면 CD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다른 책들을 무료 나눔하고 있는데 140,000원을 보내주면 책을 발송한 뒤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 “120,000원을 AA로 보내주면 송금 받은 400,000원을 계좌로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수 회에 걸쳐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 28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Q 명의 V로 송금 받고, 2020. 10. 31. AA Q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426 피고인은 2020. 10. 1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꿈빛파티시엘 만화책 22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만화책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만화책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만화책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만화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Q 명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연결된 V를 통해 합계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548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인천 동구 AD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규어 넨드로이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규어들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규어들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규어들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40 50,000원, 같은 날 13:50 80,000원, 같은 날 21:10 45,000원 합계 175,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Q 명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연결된 V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경 인천 동구 AD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세븐틴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64,000원을 송금하면 세븐틴 포토카드 40여장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포토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포토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3경 AA Q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993 피고인은 2020. 10. 2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돈을 편취할 생각일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소셜미디어 트위터 등을 통하여 피해자 AF에게 마치 아이돌 백현의 포토카드를 125,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394 피고인은 2020. 10. 4.경 ‘트위터’에 ‘닌타마회지(서적)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Q 명의 V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서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어머니인 Q 명의 V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436 피고인은 2020. 11. 6.경 인천시 동구 AD, 주식회사 AG 물류창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크래비티 팬사인회 응모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응모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응모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응모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6. 19:02경 Q 명의 V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610 피고인은 2020. 9. 10.경 트위터에 ‘슈가슈가룬 원작 만화책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카카오톡으로 ‘구매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70,000원을 더 송금해야 택배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으니, 70,000원을 더 송금하면 물품 수령한 후 7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등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만화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V 계정(거래번호 AJ)으로 150,000원, 2020. 9. 16. 같은 V 계정으로 70,000원 합계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831 피고인은 2020. 2. 23.경 트위터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 4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V 계정(거래번호 AL, AM)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978 피고인은 2020. 8. 18.경 트위터에 ‘세븐틴 앨범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카카오톡으로 ‘구매대금 5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V 계정(거래번호 AO)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204 피고인은 2020. 7. 10.경 트위터에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카카오톡으로 ‘구매대금 100,000원을 송금하면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토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741 피고인은 2020. 8. 9.경 인터넷 SNS 트위터에 ‘2020 소리바다 어워즈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송금 해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V로 합계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9992 1. I의 진술서 1. 증거자료(대화내용) 1. 이체내역서 2020고단10089 1. L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10322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자료 2020고단10856 1. AT, AU,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0고단11067 1. F의 진술서 1. O 카페판매글, O 쪽지 발송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트위터 대화내역 1. V 송금확인증, 진정인의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11342 1. W의 진술서 1. 증거자료 1. 영장회신자료 2021고단2227 1. X, E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4매, 피해금 송금내역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파일 출력자료 1. 페이스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426 1. AB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발췌자료 2021고단2548 1. AC, AE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1. 대화 및 증거자료, 트위터 대화내역 2021고단2993 1. AF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자료 1. 송금확인증 2021고단3394 1. B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1고단3436 1. AH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V 회신자료 2021고단3610 1. AI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피해자 제출자료 2021고단3831 1. AK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978 1. AN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대화내역 2021고단4204 1. AP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용 2021고단4741 1. AS의 진술서 1. 증거자료(대화내역, 이체증)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4부 및 판결문 1, 2심, 범죄경력조회(각 2021고단4741호 증거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D은 배상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배상신청인 E은 편취금액과 청구금액이 상이하며, 배상신청인 F은 편취금을 일부 반환받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 편취범행을 저지르면서, 기존에 범한 사기 범행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새로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태양, 횟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8,480,000원을 상당으로 적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변제금의 출처도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2020. 2. 28.경 정식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사기 범행을 이어나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