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갓난 아기 시절 피해자 C(여, 14세)의 외할머니 D의 집 앞에 버려졌고 이를 발견한 D에 의해 정식 입양절차 없이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된 사람으로 피해자의 외삼촌이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부모의 경제사정으로 D의 집에서 생활한 기간이 많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리고 가족관계 등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초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구 E아파트 3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여, 당시 8세)의 가슴을 만지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못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어려 삽입이 잘되지 않자 TV리모콘 건전지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수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구에 있던 피해자(여, 당시 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밖으로 못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2. 말경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F으로부터 용돈을 받기 위해 인천 남구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삼촌 군대 갔는데 연락 한 번 안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예비역부사관 인사자력표, 복무기간중인사기록(휴가내역), 휴가사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의 장기간동안 2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회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을 종합하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ο 판시 제1의 가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 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ο 판시 제1의 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ο 판시 제2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 것에 의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 중 판시 제1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제2항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 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8세일 때부터 11세에 이르기까지 조카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강간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임에도 피해자를 성폭력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오랜 기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모 F이 피고인의 감형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위 탄원서에서 F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감형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 당시 17세 내지 18세의 청소년으로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