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말 일자불상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D, 1층에 있는 E의 주거 지에서 E과 함께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식염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2.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2.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2. 오후 무렵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약 40만 원(태국 화폐 12,000바트)을 주고 필로폰 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24. 06:0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제5항과 같은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4g을 식염수에 희석한 후 플라스틱 용기에담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후 태국 방콕을 출발하여 김해에 도착하는 여객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G아파트 321동 102호 피 고인의 주거지에서 제6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제6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7. 6. 26. 새벽 무렵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항문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이 2017. 6. 30. 1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염수에 희석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플라스틱 용기 2개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E의 휴대전화기기 대화내용 사진자료 관련, E의 태블릿PC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A과 대화내용), A·E의 2016. 11. 12.자 범죄일시 특정, 추징금 관련]와 이에 첨부된 자료 [판시 범죄사실 제 5 내지 1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5~49),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A의 출입국 내역, 추징금 관련, A의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와 이에 첨부된 자료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각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의 투약 횟수 10회 × 필로폰 1회 투약분 추정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 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8년 8월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에 해당하여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권고형량 범위를 적용하게 되므로, 권고형량의 상한이 더 높은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기준으로 다수범 가중을 적용한다. 2)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당기간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입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매도하려는 등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서 그 유대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쉽게 재범에 나아가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