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23:30경 춘천시 C,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 D(21세, 여)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목과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상의를 붙잡으며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술녹화 전문가 의견서, 자문결과서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기 쉽게 허리를 들어주어 바지를 벗겨 합의 하에 성교를 하였다. 성교를 마친 후 피해자가 울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는 피고인이 예상과 달리 질내사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성교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집을 나와 걸어가는 동안에도 키스를 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를 좋아하느냐'고 묻는 등 다정한 분위기였으며, 헤어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F 대화를 보더라도 강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 후 4시간 정도 후인 2016. 1. 18. 03:30경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진술조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기고 성교를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면서 계속하여 하지말라고 말하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2. 4. 경찰 조사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일관되게 피해자가 성교 이후 울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2016. 2. 4.자 경찰 진술조서에서 "왜 울었는지는 모릅니다"라고 하고(수사기록 72쪽), 2016. 5. 4.자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왜 울고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안에다 사정을 했다고 하나까 안에다 하면 어떡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에다 했다고 말한 건 피해자를 안아서 달래주고 난 후에 한 말이었습니다"라고 하여(수사기록 207쪽), 피해자가 운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관계를 하고 질내사정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의 사정여부 : 모름"(수사기록 158쪽),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은 것 같다"(수사기록 14쪽),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던 중간에 피해자가 우는 것을 알고 멈추었다"(수사기록 29쪽), "제가 느낄 때는 사정은 하지 않았던 거 같다"(증인 녹취서 10쪽)고 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감정의뢰 회보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정액이 검출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울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울 만한 사정에 대하여 수긍할 만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는 피해자의 도움없이 벗을 수 없으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키 159cm, 몸무게 49kg인 반면, 피고인은 키 175cm, 몸무게 90kg로 둘 사이의 체격의 차이가 크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만나 술을 더 마신 상태로 이 사건 직후 채취된 피해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0.110%였던 점을 고려할때, 피해자가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 없는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인 2016. 1. 18. 00:22경 및 00:30경 피해자에게 "잘들어갔냐", "D야. 잘들어갔냐고. --"이라고 F을 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같은날 00:51경 "오키용"이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재차 "같이 있을라했는데, 동생 때문에 참았다"고 보내자, 피해자가 "땡큐ㅋㅋㅋㅋㅋ"이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미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E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E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집안에 어른이 없고 동생들만 있어 피고인이 쫒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무서워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답장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고등학교 동창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으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