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2014. 8. 9. 21:5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21:50경 광명시 C건물 층 호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의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8. 10. 00:0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00:07경 광명시 E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피해자 F(여, 16세)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8. 10. 21:3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21:34경 광명시 G에 있는 연립주택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4. 8. 11. 23: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23:18경 광명시 H빌라 호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피해자 I(여, 24세)이 하의를 탈의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4. 8. 13. 20:3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20:36경 광명시 H빌라 호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피해자 J(여, 13세)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2014. 8. 14. 23:3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23:33경 광명시 E 호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피해자 K(여, 42세)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2014. 8. 16. 23:0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23:06경 광명시 H빌라 호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피해자 L(여, 19세)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2014. 8. 17. 20:4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7. 20:40경 광명시 G에 있는 연립주택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9. 2014. 8. 17. 22:0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7. 22:04경 광명시 G에 있는 연립주택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거실 창문에 대고, 거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인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나체 상태로 욕실 들어가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0. 2014. 8. 18. 23:5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23:54경 광명시 M 앞길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욕실 창문에 대고, 여성이 샤워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 각도상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은 촬영되지 않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도와주던 남성인 N의 상체 부분만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1. 2014. 8. 19. 00:0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00:02경 광명시 O빌라 호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 거실 창문에 대고, 거실에서 피해자 P(여, 50세)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내민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청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2. 2014. 8. 19. 20:5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20:54경 광명시 G에 있는 연립주택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얼굴을 씻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3. 2014. 8. 23. 23: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23:17경 광명시 Q빌라 호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피해자 R(여, 29세)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4. 2014. 8. 23. 23: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23:22경 광명시 S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피해자 T(여, 29세)이 브래지어만 입은 채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5. 2014. 8. 24. 23:3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23:33경 광명시 E 호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피해자 K(여, 42세)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6. 2014. 8. 24. 19:5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19:56경 광명시 Q빌라 호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 주방 창문에 대고, 주방에서 피해자 R(여, 29세)가 팬티만 입은 채로 음식을 조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7. 2014. 8. 26. 0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0:13경 광명시 G에 있는 연립주택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이름과 성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8. 2014. 8. 28. 22:5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22:50경 광명시 U 층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피해자 V(여, 22세)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 각도상 머리 부위만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9. 2014. 8. 29. 00:0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00:02경 광명시 G에 있는 연립주택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 2014. 8. 29. 0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0:14경 광명시 W빌라 동 호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피해자 X(여, 45세)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1. 2014. 8. 29. 23: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23:22경 광명시 G에 있는 연립주택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에 대고, 화장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용변을 보고 일어서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 2014. 8. 29. 23: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23:27경 광명시 Y 호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위 주거지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피해자 Z(여, 38세)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3. 2014. 8. 30. 21:4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21:49경 광명시 G에 있는 연립주택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이빨을 닦은 후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4. 2014. 8. 30. 22: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22:13경 광명시 G에 있는 연립주택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 앞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려있는 욕실 창문에 대고, 욕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포함) 1.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I, AB, K, L, N, P, R, T, X,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진술녹화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건으로서, 범행횟수와 피해자들이 많은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