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대 1,330m² 지상에 D 아파트를 시행하던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3. 위 E의 부도로 F1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유한회사 G이 위아파트 건축 부지 등을 임의경매절차에서 3,160,224,000원에 낙찰 받게 되자, 2011. 11. 25.경 위 아파트 시행권 및 E의 주식 40%를 1,150,000,000원에 G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G로부터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850,000,000원은 아파트 사용검사 완료 무렵까지 변제받기로 하면서 위 잔금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G의 지분 10만좌를 제공받았고, 이후 2012. 7. 13. 재차 위 아파트 시행권 등을 8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변제기한을 2013. 5. 25.까지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G과 이 사건 아파트 시행권에 대한 법적 분쟁을 계속하던 중 2014.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G 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시행권 잔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G의 잔금 채무는 217,896,247원이라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았고, G이 위 판결 취지에 따라 2014. 11. 11.경 그 무렵까지의 잔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233,584,777원을 피고인 등을 상대로 공탁하고, 이후 2015.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공탁에 따라 G의 시행권 등 양수에 대한 잔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종전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G의 지분은 원 지분권자인 F 등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지분권확인판결을 선고받아 2015. 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4. 11, 11. 이후로는 시행권 양도 약정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불받았으므로 위 잔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G의 지분권을 상실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시행 사업을 계속하려는 생각으로 2015. 1. 23.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사무소에서, 그 무렵 위 G의 지분권을 보유한 사원들이 피고인,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H, 피고인의 아들인 1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원명부를 작성하고, 위 사원들이 이사 F을 해임하고, 피고인과 H를 이사로 선임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취지로 동의한 것처럼 허위의 총사원동의서를 작성하고, H로 하여금 위 총사원동의서, 사원명부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그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무효인 총사원동의 또는 사원총회의사록과 함께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횡령 가. 유한회사 G 명의 신협 예금 계좌(J)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9. 26.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문창신용협동조합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H로 하여금 피해자 유한회사 G의 단독 대표이사를 맡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협 예금 계좌(J)의 비밀번호 및 법인 인감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26.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K이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리스한 L QM5 승용차의 월 리스비 910,150원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2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유한회사 G 명의 농협 예금 계좌(J)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 중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H로 하여금 피해자 유한회사 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검색하게 하여 농협 예금 계좌(J)를 발견하고,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G 측이 2014. 11. 11.경 시행권 양수에 대한 채무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피고인 등을 상대로 공탁하고, 이후 2015.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공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G의 시행권 등 양수에 대한 잔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종전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G의 지분은 원 지분권자인 F 등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지분권확인판결을 선고받아 2015. 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지분은 F 등에게 귀속되어 사원총회를 통하여 피고인이나 H 등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5. 2. 16.경 마음대로 피고인, H를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등기하여, F이 피고인과 H를 상대로 대표이사직 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자, 2015. 3. 18.경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소유 자금인 2,836,527원 전액을 마음대로 H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출금하여 위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문창신협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및 항고장, 변호인의견서,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전액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출금한 피해자 회사의 돈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은 인정하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H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자 우선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부터 자신의 F에 대한 약정채권액 중 미지급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의 비밀번호와 법인 인감을 변경하였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637쪽),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F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자신의 F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할 생각으로 이를 임의사용했다면 횡령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인출된 자금 중 일부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차량리스비용으로 지급되었거나 피고인과 F 사이의 가처분신청사건 내지 관련소송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인 점, 이미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인출한 회사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들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과 그밖에 피해자 회사 자금 출금 전후의 피고인, F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및 관련소송 진행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과 판시 제2의 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 중 적어도 각 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는 이를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F의 약정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실상 배우자를 통해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유용하긴 하였으나,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한 것이라기보다 F에 대한 채권금을 조속히 수령하려는 과욕에서 출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로서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