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C공사의 직원으로 2009. 11. 23.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위 공사 충청지역본부의 관리팀, 용지자재팀에서 용지매입, 자재관리, 소모품 및 비품 구매, 합숙소 관리 등 업무를, 2017. 2. 15.경부터 2018. 8. 12.경까지 위 공사 제주공급건설단 공무팀에서 계약, 자재관리, 소모품, 피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7. 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위 충청지역본부에 청소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F 대표 B으로부터 청소용품 납품 거래관계 유지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4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09,350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4. 2. 14.경 대전 서구 G아파트 H호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위 공사의 직원숙소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입주했던 직원 5명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457,180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입주했던 직원 5명 중 1인인 K에게 346,38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0,800원을 입주했던 직원 L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경 계룡시 M아파트 N호의 소유자인 O으로부터 위 공사의 직원숙소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입주했던 직원 8명이 납부한 난방설비교체 공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3,972,320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몫인 359,997원을 제외한 3,612,323원 중 1,606,041원을 P 등 3명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6,282원을 입주했던 직원 Q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충청지역본부에 청소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F 대표로서 2015. 7. 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위 A에게 청소용품 납품 거래관계 유지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4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09,350원 상당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인사기록카드, 각 문답서, 녹취록 1. 청소용품 구매내역, 단가계약 및 계약 미포함 구매내역, 각 검수보고서 1.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입출금 내역 정리, 각 거래내역서, 각 거주자 부담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5번) 1. 각 사실관계확인서, 각 확인서 1. 휴대전화 추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S를 통해 B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9. 23. 추석 명절을 맞아 C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 사무실에서 R인 S에게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3장을 주면서 그 중 1장은 S가 갖도록 하고, 나머지 2장은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 자신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S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9.경 B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받았고, 피고인에게도 전달해달라고 하여 따로 봉투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B이 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전달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S의 진술은 앞서 본 B의 진술 내용에 정확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상품권에 대해서도 솔직히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실제로 2015. 9. 23.은 추석 연휴를 3일 앞 둔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B은 위 충청지역본부에 청소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당시 C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 관리팀 등에서 자재관리, 소모품 및 비품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자신과의 청소용품 구매계약 체결이나 물건 납품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관계의 유지나 원활한 물품납품 등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을 교부할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 비록 B은 이 법정에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S에게 건네주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이후 실제로 위 상품권을 피고인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S는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몫을 따로 받은 S가 자신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금방 들통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 몫의 상품권을 중간에서 가로챘을 가능성은 낮고, S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만한 다른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나. 같은 표 순번 3번 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안전화를 사달라고 부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안전화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안전화는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안전화를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10. 말경 피고인이 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진을 보내면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안전화를 사달라고 요구하였고, 7만 원 상당의 안전화를 구매하여 대전충청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비용처리는 피고인이 다른 청소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거래명세서에 끼워 넣으라고 해서 나중에 C공사로부터 비용 충당을 받는 식으로 처리하였다"라고 말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 자신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한 점, 실제로 B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보낸 사진과 문자메시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도 B의 위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B에게 안전화 구매대금으로 4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금액은 B이 진술한 가격(7만 원)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안전화의 광고 사진을 B에게 보내면서 특정 브랜드와 사이즈를 명시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구입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을 특별한 친분이 있지도 않은 거래업체 대표인 B에게 굳이 그 물품 정보를 전달해주면서까지 대신 사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C공사에 다른 청소용품을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C공사로부터 안전화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B 진술 내용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소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B에게 당시 4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다. 같은 표 순번 4번 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25만 원을 받은 것은 B에게 상황버섯을 대신 구매하여 주면서 버섯대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돈은 뇌물이 아니다. 2)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2015. 11. 9. 피고인에게 왜 25만 원을 보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당시 상황버섯 대금으로 보낸 것은 아니다"고 명확하게 진술했고, 더구나 "그 무렵에 피고인이 저에게 딸 수능 보는데 뭐라도 좀 해 달라고 말한 것은 맞다"고 여러 번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B은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에도 처음에는 위 돈을 보낸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상황버섯 대금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조사 도중 검사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무렵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고 다시 질문하자 그때부터 계속 일관하여 "당시 물건 납품하러 갔다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제게 '딸이 모레 대입 수능을 본다'고 하고서는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기에 성의의 표시로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요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신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실제로 B이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한 날은 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일인 2015. 11. 12.에 임박한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B은 수능 전날인 2015. 11. 11. 11:12경에도 피고인에게 "내일 자제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3분 뒤 피고인이 B에게 "매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의 자녀가 실제로 위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였다. 위와 같은 그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앞서 본 B의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B에게 대신 구입해준 상황버섯 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B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8. 6. 22. 감사실의 T 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황버섯을 산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뇨, 그런 적 없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라고 답하였다. B은 그 이후인 2018. 7. 5. 및 2018. 7. 12.에도 감사실 직원에게 2차례에 걸쳐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문서에도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상황버섯을 구매한 적이 있다거나 그 대금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의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B은 2018. 7. 14.자, 2018. 8. 14.자, 2018. 8. 20.자로 "피고인에게 상황버섯을 구매하였고, 25만 원은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새로운 사실관계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9. 1. 21.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기존에 감사실에 제출했던 각 사실관계확인서는 감사실 직원들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위 25만 원은 상황버섯 대금으로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은 그 바로 다음 날인 2019. 1. 22. 검찰에 다시 출석하여 "상황버섯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25만 원을 상황버섯 대금으로 줬다는 거짓 내용으로 사실관계확인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새로 써준 것이며, 2018. 10.경 V 옥외주차장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버섯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서 상황버섯을 받았다. 그리고 상황버섯을 구매해서 처형에게 전달했다고 말을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거짓 진술을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전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상황버섯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전인 2018. 7. 2. 20:29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여러 장의 버섯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거는 상황버섯이구요, 이거는 차가버섯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각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고, 이어서 "차가버섯 1개 50만 원 주고 샀다고 이야기하면 돼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18. 7. 5. "B사장님(B을 지칭함) 나도 내일 감사받아야하는데 B사장님하고 감사실 직원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아야 나도 할 말이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8. 11. 6.에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작성한 C공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보내주면서 그 내용(위 구제신청서에는 B이 감사실에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위 사실관계확인서가 감사실 직원들의 강압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25만 원이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상황버섯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을 읽고 숙지를 잘 해야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발송시기, 구제신청서 내용과 그 후 B이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하였다는 B의 위 진술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라. 같은 표 순번 6번 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은 B에게 차가버섯을 대신 구매하여 주면서 버섯대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돈은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위 돈은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2018. 7. 5.과 2018. 7. 12. 감사실 직원에게 2차례에 걸쳐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인이 2016. 4. 4. 업무추진 명목으로 50만 원을 보내줬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2018. 7. 12.자 사실관계확인서에는 피고인이 활동하는 산악회 업무추진 목적으로 5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이 위와 같은 문서들을 통해 진술한 내용은 판시 사실과 정확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 자신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당시 대전충청지역본부 산악회 총무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B은 위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감사팀 직원들이 강압적인 태도로 쓰라는 대로 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적은 것이며,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버섯 사진을 전송받아 위 돈이 차가버섯 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게 버섯 사진들을 보내준 날은 2018. 7. 2.경이므로, B은 이미 10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버섯 사진들을 전송받고도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인 점(B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말을 맞추기로 하고 새로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검찰에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B은 위 사실관계확인서에 기재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B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감사팀에서 억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억압을 받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B에게 대신하여 구입해준 차가버섯 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B은 2018. 7. 14.경 피고인에게 새로운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준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위 돈이 차가버섯 대금이라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2018. 7. 2.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버섯 사진들과 차가버섯을 산 것이라고 말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그 이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11. 6.경 피고인의 변호사가 작성한 C공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받고 그 내용(위 구제신청서에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이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가버섯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을 파악한 이후에야 비로소 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상황버섯에 관한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고 믿기는 어렵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더욱 믿기 어렵다. B은 2016. 4. 4.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에게 "처리해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여 자신이 구입한 물건에 대한 대금을 보낸 사람이 할 말로는 매우 어색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상황버섯과 관련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버섯을 구입했다는 S가 피고인에게 2015. 5. 12. 15만 원, 2015. 11. 9. 20만 원을 각 송금하면서 각 거래내역의 비고란에 "상황버섯", "차가버섯대금"이라고 기재해 두었던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버섯들을 구하는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버섯을 대신 구매해준 것이라면 그 무렵 위 지인에게 버섯대금을 지급한 거래내역이나 적어도 지인에게 버섯을 구매해달라고 연락한 내용 등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8. 7. 2. 20:29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여러 장의 버섯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거는 상황버섯이구요, 이거는 차가버섯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각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고, 이어서 "차가버섯 1개 50만 원 주고샀다고 이야기하면 돼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실제로 B에게 차가버섯을 구매해주고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왜 굳이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이 버섯 사진을 보내주면서까지 버섯을 구매한 것이라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에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봤더니 버섯을 산 돈이라고 해서 다시금 인지시키기 위해 B에게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변소하였으나, 이미 버섯 대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B에게 왜 다시 인지시키려고 하였다는 것인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을 받기 전까지 버섯 대금이라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B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당시 위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 W으로 근무하였던 X도 2018. 7. 23. 본사 감사장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감사를 받고 저와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25만 원은 버섯 판매대금으로 소명되었고, 50만 원은 입금된 사실도 몰랐으나 돈이 있어서 사용은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버섯 대금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위 5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처형에게 위 차가버섯을 구매하여 전달하였다고는 하나, 처형이 어떤 암에 걸렸는지, 언제부터 암투병을 한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처형을 위해 위 버섯을 구매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B이 차가버섯을 구입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50만 원인 반면, S가 피고인에게서 차가버섯을 구입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20만 원인데 왜 가격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같은 표 순번 7번 기재 뇌물수수의 점 중 현금 수수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검찰에서 피의자로 처음 조사받을 당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사건 당일인 2016. 5. 25. 용문역 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였고, Y 식당에서 나와 그 앞 노상에서 그 중 일부인 30~40만 원 정도를 건네준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U와 S는 없었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건네줬다", "거래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뜻으로 줬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두 번째 조사에서도 "당일 피고인에게 주려고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준 돈은 4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B의 검찰 진술은 그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 자신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한 점, 입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실제로 B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1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시인하기도 하였는데, B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등을 만나기 전에 굳이 위와 같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만한 다른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비록 이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계속 일관되지 못하고 수시로 바뀌고 있기는 하다. 즉, B은 최초 감사실에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에는 2016. 3.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갑자기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아예 없다고 부인하였고,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판시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이를 번복하여 당일 피고인과 함께 간 노래방에서 4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이 위와 같이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100만 원을 아예 지급한 적이 없다는 진술(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굉장히 낮다) 외에는 그 대부분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현금을 준비하고 이를 피고인을 위해 교부 또는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B은 2018. 7. 14.자, 2018. 8. 14.자, 2018. 8. 20.자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100만 원을 요구한 적도 없고, B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사실관계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2019. 1. 21.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에 감사실에 제출한 각 사실관계확인서는 감사실 직원들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18. 11. 6.경 피고인의 변호사가 작성한 C공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받고 그 내용(위 구제신청서에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을 파악한 이후에 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위 구제신청서와 동일하므로, 위와 같이 B의 진술이 바뀌게 된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B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다만 당일 노래방에서 노래방비로 4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노래방에 갔다는 진술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심지어 피고인도 노래방에 같이 간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전에 피고인 등과 함께 갔던 식당, 호프집은 모두 본인 카드로 결제했던 B이 왜 유독 노래방에서만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하다. 더구나 B은 나중에 자신이 물건 구매 등에 사용하려고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돈을 인출한 사람이 왜 그 돈의 일부를 노래방 비용으로 또 사용했다는 것인지 역시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왜 굳이 이 사건 당일 상당한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소지한 채 모임 장소에 갔는지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A에게 차가버섯을 대신 구매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버섯대금으로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돈은 뇌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돈을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같은 표 순번 7번 기재 뇌물수수의 점 중 현금 공여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에게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에게 현금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점은 인정하고 뇌물수수의 점도 식사를 제공 받은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뇌물로 수수한 금품 등은 약 160만 원, 횡령한 돈도 약 210만 원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C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는 전혀 없이 장관상 1회를 비롯하여 총 3회 포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해 왔다. 그동안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직무상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납품업체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로 하여금 납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비용을 보전받게 하기도 하였으므로, 직무상 임무와 소임을 저버린 정도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뇌물죄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감사나 수사 과정에서 납품업체 대표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직원숙소에 거주했던 동료 직원들에게 반환해야 할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도 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 액수는 약 16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납품처 직원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전처와 이혼하여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청소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거래관계 유지나 납품상의 편의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한 것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납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부 비용을 보전받기도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이 법정에서조차 오락가락하며 실체적 진실을 감춘 채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Z 노동조합 창립기념으로 직원 35명이 경남 통영으로 견학을 가는 상황에서 견학 비용, 미화소 TV 교체비용, 연말 회식비용 명목으로 B으로부터 2015. 11. 11.경 1,175,500원, 2015. 11. 12.경 385,000원, 2015. 12. 30.경 685,000원을 각 R인 S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S를 통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S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S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B에게 직접 전화하여 견학비용, 미화소 TV 교체비용, 연말 회식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해서 제 계좌로 입금받았다", "당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돈을 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금이 필요하고 B에게서 조금 받겠다는 이야기는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당시 S 소장이 제게 전화해서 돈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여 S소장에게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S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B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한 다음 그 돈을 직접 받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S가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돈을 요구하여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S가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비록 당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함께 견학을 가거나 회식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그 혜택을 일부 누리면서 이를 용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견학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등으로 뇌물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 소장에게 시켜서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의 추측일 뿐 실제로 피고인이 S에게 지시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것이 아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공사의 충청지역본부에 청소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F 대표로써 청소용품 납품 거래관계 유지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15. 11. 11.경 1,175,500원, 2015. 11. 12.경 385,000원, 2015. 12. 30.경 685,000원을 각 S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S를 통해 A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S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것이 피고인에게 직접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5 조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를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