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9. 2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유치원 원장실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승강기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유치원 원장실에서 내연관계인 위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헤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7. 18: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유치원 원장실에서 내연관계인 위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문자내역), 사진(폭행 피해부위)(증거목록 순번 12, 18, 19, 2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목격한 사람이나 폭행사실이 촬영된 영상 등은 존재하지 않고,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직결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9. 8. 29.경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세 차례의 폭행사실에 관하여 각 장소, 폭행 태양, 전후 정황 등, 즉 2018. 4. 9.자 폭행에 대하여는 “C 유치원 원장실에서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끌고 가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갔다.”(제1회 및 제4회 경찰진술, 법정증언), 2018. 8. 24.자 폭행에 대하여는 “C 유치원 원장실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바닥에 넘어지면 발과 주먹으로 제 팔 등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제1회 및 제4회 경찰진술, 검찰진술), 2018. 10. 7.자 폭행에 대하여는 “F 유치원 원장실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와 허벅지를 여러 번 걷어 찼다. 교실까지 따라오며 때리고, CCTV를 파손하였다.”(제1회 경찰진술, 검찰진술, 법정증언)라는 등의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일시 직후 무렵 피해자가 2018. 4. 10. 02:51경 피고인에게 “저더러 급여도 못 받으면서 어찌 숨쉬고 살아란겁니까. 그런데 제가 무얼 잘못했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던집니까?”, “어제 제게 무참히 폭행한 태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지 않으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내용, 피해자가 2018. 8. 24. 23:30경 자신의 팔, 다리에 멍이 든 사진을 촬영하고, 그 다음날 00:44경 피고인에게 위 사진들과 함께 “이렇게 무의식 중인나를 성질대로 폭행하고 경찰 119까지 부르고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혼자 비겁하게 도망친 이중인격자 가면쓰고 다니는 위선자”, “내일 아침 논현경찰서 가서 연인관계 폭로하고 폭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제가 3년을 이용당했는데도 마지막 인사로 무조건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저를 이렇게 인격 모독하다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내용, 피해자가 2018. 10. 9. 08:26경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면서 왜 폭행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내용이 나타나는바, 이는 모두 위 각 일시에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3) 피고인 스스로도 2018. 4. 15.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알았죠?”라는 말에 “네”라고 답변하고, 2018. 8. 26.07:49경 피해자에게 “몸이 좀 어때. 푹 잤나. 목은 파스 붙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8. 10. 9. 08:33경 피해자의 “사랑하면서 왜 폭행해요”라는 문자메시지에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폭력 행사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언동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피해자의 위 2)항과 같은 문자메시지에도 이를 반박하는 내용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피해자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 사실을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유치원 업무 관련 사항, 개인적 사항(피고인과 함께 볼 영화 예약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폭행 이틀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사장인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유치원 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발각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력을 당하면서도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고 웨딩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게 유지되리라는 일말의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된 무렵인 2019. 7. 2.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치원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고, 업무적인 부분을 상의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법정증언)은 수긍이 가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도 피고인과의 공적 및사적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전부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