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경 미용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2018년 5월부터 다른 곳에서 미용실을 창업할 건데 나를 따라오면 기술도 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급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고 있어서 내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없으니, 명의를 1년간만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8. 6. 4. 인천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경 인천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면 미용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주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7. 2,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G)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 회신 1. 사업자등록증, 상환기일통지표, 납입내역 등 1. 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겠다고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형편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명의로 판시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F조합 계좌에 송금하였고, 그 후에 이르러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위 금원을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2018. 7. 9.자 문자메시지에도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2,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기로 논의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명의로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금원을 대여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부담한 채무를 2018년 8월경에 변제하기 위해 위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미용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승낙받았다는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F조합 계좌로 이체받은 위 대출금을 2018. 9. 21.경까지 모두 소비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일시까지 이 사건 미용실 운영과 관련한 내역이라고 진술한 합계 11,233,500원 중 2018. 8. 5.자 2,538,000원은 정액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가 환불하여 준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8,695,500원(= 11,233,500원 1 2,538,000원)만을 미용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출금을 교부받은 무렵부터 이 사건 미용실 운영과 관련 없는 용도에 소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가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는 하나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카드론 대출금 상당의 채무도 남아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손해를 가할 의사에서 저지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금원은 이 사건 미용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편취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경 판시 기재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용실 월세와 직원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출금으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미용실 매출도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게 한 다음 같은 달 29. 위 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495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론 대출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로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럽다. 1) 이 사건 미용실은 2018. 6. 4. 경부터 운영되었는데, 그 사업자 계좌(P은행, Q은행)는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되어 피해자가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2018. 9. 27. R카드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은 2,000만 원은 위와 같이 개설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 입금되었고, 피해자는 위 사업자 계좌를 관리하면서 미용실 운영자금을 집행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으므로 지출 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이었다고는 하나, 만일 카드론 대출 당시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 상황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피해자로서도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카드론 대출을 거부하거나 P은행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의 지출을 거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카드론 대출 당시 위 사업자 계좌의 잔액이 직원들의 급여나 관리비 등 운영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함을 알리자 피고인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대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통해 2018. 10. 18. T(피고인의 모)에게 송금한 180만 원, 2018. 10. 29. U(피고인 지인)에게 송금한 200만 원, V(피고인 의 전 배우자)에게 송금한 2018. 11. 27.자 110만 원과 2018. 12. 20.자 100만 원,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2018. 9. 29.자 100만 원, 2018. 10. 1.자 200만 원, 2018. 10. 7.자 160만 원 등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된 내역으로 특정하였다(수사기록 96~99, 109쪽 참조). 그런데 U에게 송금한 2018. 10. 29.자 200만 원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체를 지시하면서 2018. 11. 5.경 상환받을 예정에 있음을 고지한 바 있어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41쪽 참조), 피고인의 F조합 계좌에 송금한 2018. 10. 7.자 160만 원은 그 내역란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할 것이며,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P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2018년 11월 초순 무렵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보이므로 V에게 송금한 내역은 위 대출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수사기록 96~103쪽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한 내역들 중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금원은 합계 480만 원(= 18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대출금은 직원들의 급여나 차임, 관리비 등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 2월경까지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계좌(P은행, Q은행)에 매출금이 계속 입금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P은행 계좌에서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소비한다는 인식이 명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둔 2019년 2월경까지 이 사건 미용실을 계속 운영하였고 경영부진 상태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당시까지도 위 P은행 계좌에서 카드론 대출의 원리금이 납부되어 연체에 이르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