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2016고단563 피고인 A 은 어업회사법인 (주)H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I의 이사, 피고인 C은 J 대표, 피고인 D K 대표이다. 1. 2013년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투자지원사업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 담당 공무원에게 어업회사법인 (주) 명의의 '제조설비투자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3. 8. 26. 경 제주특별자치도의 '2013년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투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물품가격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10. 24. 경 (주) 이사 B로부터 스마트자동중량선별기를 15,08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금액을 16,500,000원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교부받고, 2014. 1, 14.경 위 B로부터 16,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 등을 첨부한 어업회사법인 (주)H 명의의 '2013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설비 투자 지원 사업서'를, 2014. 1. 16.경 허위의 납품 및 설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어업회사법인(주)H 명의의 '2013년 제조설비 지원 사업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1. 24.경 보조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어업회사법인 (주)H를 운영하는 A에게 스마트자동중량선별기의 가격을 15,085,000원에서 16,5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교부하고, 2014. 1. 14.경 16,5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A 이 운영하는 어업회사법인 (주)H로 하여금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4. 1. 24.경 보조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8.경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담당 공무원에게 어업회사법인 (주)H 명의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4. 4. 2.경 제주특별자치도의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물품가격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주)I 이사 B부터 종합위생설비 등 3종 기계류를 39,88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금액을 48,500,000원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교부받고, 위 B로부터 2014. 9. 1.경 14,5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4. 10. 1.경 33,9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전송받고, 2014. 8. 20.경 J 대표 C으로부터 냉동기 등을 1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금액을 15,284,500원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교부받고, 2014. 9. 1.경 위 C으로부터 15,284,5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받고, 2014. 8. 29.경 K 대표 D으로부터 가스회전식국솥 등 3종 기계를 19,52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금액을 26,590,000원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교부받고, 2014. 10. 8.경 위 D으로부터 26,59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 등을 첨부한 어업회사법인 (주)H 명의의 사업변경승인요청서를, 2014. 11. 17.경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어업회사법인 (주)H 명의의 준공계를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12. 5.경 보조금 명목으로 321,700,000원(국비 160,850,000원)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L)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60,8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8.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어업회사법인 (주)H를 운영하는 A에게 종합위생설비 등 3종 기계류의 물품금액을 39,888,000원에서 48,5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발부하고, 2014. 9. 1.경 14,5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4. 10. 1.경 33,9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각각 발행하여 A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이 운영하는 어업회사법인 (주)H로 하여금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4. 12. 5.경 보조금 명목으로 321,700,000원(국비 160,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60,85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0.경 제주시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어업회사법인 (주)H를 운영하는 A에게 냉동기 등 물품금액을 12,000,000원에서 15,284,5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발부하고, 2014. 9. 1.경 15,284,5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 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이 운영하는 어업회사법인 (주)H로 하여금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4. 12. 5.경 보조금 명목으로 321,700,000 원(국비 160,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60,85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29.경 제주시 제주시 O 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어업회사법인 (주)H를 운영하는 A에게 가스회전식국솥 등 3종 기계의 물품금액을 19,525,000원에서 26,59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발부하고, 2014. 10. 8.경 26,59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A 이 운영하는 어업회사법인 (주)H로 하여금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4. 12. 5.경 보조금 명목으로 321,700,000원(국비 160,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60,85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765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 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5. 5. 11.경 (주)P와 포장지 등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4.경 물품을 배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숨긴 채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수산물 포장지 및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1.경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 자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7. 6.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보조금을 교부받아 포장지 등을 구입할 것처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기간: 2014. 7.8.~2015.8.10., 총 사업비 15,000,000원(보조금 9,000,000원, 자체부담금 6,000,000원),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해삼가공제품 포장지 제작구입 1식'이라고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를 첨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5. 9. 15.경 보조금 9,000,000원을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계좌(L)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3]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조금 교부결정, 준공검사조서, 물품검사조서,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1.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지원 사업 평가 결과,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보조금 교부신청 [2016고단76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산물 포장지 및 유통불류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공고,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물품검사조서, 완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거짓 신청 등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 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 수령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 · 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조금은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더라도 당장 특정 개인의 피해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실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적극적으로 견적서 등을 허위작성 하도록 하는 등 범행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하므로 그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개월 여 구금생활 중 반성문 등을 통해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모두 환수된 점, 경미한 벌금형 몇 회 처벌받은 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참고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2유형에 해당하나 실제 피해와 관련된 액수는 훨씬 적어지는 보조금 편취 범행 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하한인 징역 10월을 형기로 정함. 피고인 B, C, D의 경우 허위견적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이 결과적으로 보조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방조범에 불과한 점, 영세업체로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이득을 취득한 것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들이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