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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5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상주시에 있는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노무비 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건축업체인 ㈜D 등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을 시켜 “C은 A(피고인)이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2019년 8월 노무비 7,999,000원을 대리 수령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노무비 수령 위임장(8월)’을 작성하고 ‘사인/도장’란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상주 공사현장의 임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일응 판단되고,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이 작성되었다고 보이며, 제출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C’ 명의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위임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수사기록 제13쪽 및 제40쪽,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1위임장’이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인의 2021. 12. 1.자 의견서에 첨부된 위임장(증 제1호 및 증 제3호증의2,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2위임장’이라 한다)이다. 위 두 개의 위임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핵심내용은 C이 피고인에게 임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제1위임장: C은 A(피고인)이 상주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도장공사 관련 2019년 8월 노무비 7,999,000원을 대리 수령함에 동의한다. 이 사건 제2위임장: 아래의 본인 C은 F 아파트 재도장 공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임금을 아래의 A에게 위임함을 서약합니다. 2019. 7. 29. 피고인과 C의 관계는 건설현장의 작업반장과 현장근로자의 관계이고, 작업반장은 현장근로자들을 모아서 팀을 꾸리거나, 현장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건설업체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C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팀원 근로자는 G, H, I이 있다. 이 사건 제1, 2위임장의 명의자인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본인이 이 사건 제2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상주 공사현장 도장공사에 관한 노임(급여)을 A(피고인)을 통해 받기로 하였으며, 그 공사현장의 노임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C이 아닌 다른 팀원 근로자들인 G, H, I도 이 사건 제1, 2 위임장과 거의 동일하게 두 가지의 위임장(수사기록 제40쪽 및 2021. 12. 1.자 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1호증)을 작성하였으나, G, H, I은 그 위임장에 관한 위조 주장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G, H, I으로부터 상주 공사현장 도장공사에 관한 2019년 8월 분 임금수령에 관한 포괄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누군가의 업무착오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변수가 발생하여 기 작성되었던 이 사건 제2위 임장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C, G, H, I의 임금수령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제1위임장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공시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원흥동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이러니까 대리하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같은 시 일산동구 D, E 매장 앞 부근에 이르러 손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열람) 1. 바디캠 동영상 CD [피고인은 운전 중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보인 태도와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저녁경 사진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7세), C과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시흥시 D호텔 E호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던 중, 2021. 4. 4. 00:25경 C이 화장실을 간 사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회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4. 3. 시흥시에 있는 D호텔에서 피고인과 C과 함께 술을 마셨다. C이 화장실에 갔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허리를 잡아당기면서 입맞춤을 하였다. 이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진술은 대부분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굴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을 만진 적은 있으나 술을 마실 때에는 자신에게 치근덕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입을 맞추어 입 주변에 침이 뭍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입 안으로 혀가 들어오진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을 확대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의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4) 동석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화장실에서 나오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간격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간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동석자 C의 진술에서 인정되는 당시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2. 14. 23:23경 양산시 B, C주차장에 있는 공중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8세)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몰래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자료 일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2014년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감천교 방면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h 이하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 이내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11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밀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8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1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검사의 구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원룸 주인이고, 피해자 C은 위 원룸 D호 임차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6.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점유권의 목적이 된 위 D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원룸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1. 피의자 A과 피해자 C의 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는 피해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짐을 모두 빼고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었고, 피해자가 연체한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수사기록 35, 36쪽),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점유를 취거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7. 02: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5병(1병당 4,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18:43경 피해자 B(남, 4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C아파트 D동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왜 계속 뺑뺑이 도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0. 2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B(남, 45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식당 밖에서 위 피해자 A(남, 46세)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1. 피해부위 사진자료(B)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바, 피고인들 별 폭행의 정도, 사건 발생 경위, 서로에 대한 처벌의사, 각자의 전과관계 등 제반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은 부부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4.경 김포시 D, E호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인들과 파주 F 아파트를 함께 매입한 뒤 시세가 오르면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당신도 투자에 참여하도록 해줄테니 투자금을 보내주면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3,000만 원, 2020. 9. 1.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고, 2021. 3.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인 중 한 명이 투자에서 빠진다고 해서 자신이 그 비용을 감당했는데, 그 돈을 급히 갚아야 하니, 1,000만 원만 추가로 투자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2억 9천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경 및 같은 달 3.경 피해자 B로부터 각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아 2020. 10. 5.경까지 이를 돌려주어야 할 채무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0. 10.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받았던 5천만 원을 파주 F 아파트 매입에 재투자하여 그 수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기가 임박하였던 종전 차용금 5,000만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투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였고, 2021. 3.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채팅,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한 돈이 합계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460만 원(매월 8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960만 원을, 이 판결 선고일 전날인 2022. 6. 22.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을 변제하였으나, 위 변제액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매월 8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그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48

범 죄 사 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임차인 모집책,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등을 모집한 다음 모집책인 대부업자는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대출브로커에게 신용정보를 넘겨주고, 대출브로커는 넘겨받은 신용정보에 따라 허위 임차인을 선정하여 미리 모집한 허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의 신용상태가 맞으면 허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을 소개시켜주면 고객 1명당 200 ~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1. 11.경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C에게 “대출브로커를 통해 재직증명서 등 허위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하자 C, 대출브로커와 함께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C을 대출브로커들에게 소개한 후 2011. 11. 1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임대인 F 소유의 ‘서울시 서대문구 G아파트 H호’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C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들로부터 C이 마치 I에서 근무 중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서류 및 전세자금 대출신청 서류를 전달받아 C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C은 2011. 12. 14.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J은행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I’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F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어 위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대출브로커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임대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피고인 대출신청서 등, 피고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피고인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대위변제증서, 개인보증 보증원장 및 개인신용평가자료 편철,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주도 아래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총책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 모집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경 성남시 분당구 B, 5층에 있는 ‘C’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X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고, 2019. 여름경 위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구인 E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나의 사건 검색,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는 2020. 3. 27. 경기 고양시 알신동구 C에 농작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20. 3. 27.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6. 10.경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으로 인한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0.경 경기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에 있는 평택시청에서, 사실은 위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가 경기 평택시 D 전 14㎡, E 전 50㎡, F 전 48㎡, G 답 144㎡를 소유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이 주변 개발호재를 내세워 매수인을 끌어들여 재매도한 뒤 그 차익을 수수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 방안 항목에 ‘자기노동력’,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항목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2020. 6. 19.경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으로 인한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9.경 경기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에 있는 평택시청에서, 사실은 위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가 경기 평택시 H 답 1,426㎡를 소유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이 주변 개발호재를 내세워 매수인을 끌어들여 재매도한 뒤 그 차익을 수수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 방안 항목에 ‘자기노동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항목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별건사건 생성 및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 첨부) 1. 부동산 거래내역 회신, 각 농지취득자격 증명 관계 서류(D, E, F, G)(H), 각 토지 등 기부등본(D)(E)(F)(G)(H),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 각 구 농지법 제61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19.자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5. 20: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4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였고 피고인에 의해 바닥에 넘어 뜨려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와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테이블의 위치 등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D가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였고 피고인에 의하여 바닥에 넘어 뜨려졌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다만 E는 D와 교제한 사이이고, F는 E의 친여동생으로 E와 F는 D와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어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되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D를 폭행하거나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D가 피고인을 공격하기 위하여 달려들다가 F와 함께 넘어졌을 뿐이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일행으로 현장에 있었던 G 역시 ‘피고인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D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 들다가 넘어졌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G은 이 법원에 거듭 증인으로 출석하여 E, F 등과의 대질에서도 자신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그 일행의 진술과 D 및 그 일행의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피고인이 D를 폭행하거나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오른쪽 눈부위를 다쳤다’고 거듭 진술하였으나 당시 D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좌측 눈주위의 피멍과 통증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D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폭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이 다친 눈 부위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에서 D의 기억력이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약 40만 원 정도를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C은행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 같은 날 18:41경 같은 구 D에 있는 C은행 회원동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은 후 피해자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 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