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28

□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06년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때부터 선불금 문제로 금전거래를 하다가 2014년경 이후부터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가. 피고인은 2020년경 자궁경부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년경 ‘과거 피해자에게 원래 변제해야 할 선불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했고, 특히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며 한 성매매 때문에 위와 같이 자궁경부암에 걸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나. 이를 위해 피고인은 ▲ 2021. 9. 3.경 서울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년 동안 성 착취를 당하면서, 선불금 이자 등 명목으로 더 지급한 금액이 계산되지 않을 정도로 많고, 자궁경부암 병까지 얻었으므로, 5,000만원은 받아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 2021.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까 변호사 통화했고 포렌식은 우선 스톱해놨어. (중략). 어제 언니 만나서 얼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나도 마음이 좀 약해져서 합의금은 5,000으로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더니 변호사가 자기 조언대로 안했다고 뭐라고 하더라구. (이하 생략).’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피해자가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아프니 연락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자신이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자,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21.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14:0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딸이 몸이 아프니 방문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동 공동현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를 향해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12:50경 ‘10년 넘게 아가씨들 성매매 시키고 고리대금 사채 이자 받아가며 번 돈으로 해당 아파트 **동 **호에 살고 있는 “강남 성매매업소 포주마담” 딸자식 키우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는 내용의 전단지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 우편함에 넣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동 공동현관을 통하여 우편함 앞까지 들어갔고,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갈 o 피고인은 2021.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고의적 수취거부등의 이유로 3번 반송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알리고 앞으로 7일 이내에 그 어떤 사과나 의사표시가 없을 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은 물론 F ‘G’ 제작진에 제보하여 공론화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귀하가 거주중인 “********” **동 정문 앞에는 “강남 성매매업소 포주마담”이 10여 년간 아가씨들의 몸 팔아서 번 돈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키우며 좋은 엄마 코스프레 하며 해당 아파트 **층에 거주중이라는 현수막 및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강력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바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1.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초등학교까지 찾아가게 하지 말아주세요~’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1.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일이 생겨서 지금 **자택 방문예정입니다.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온 아파트에 현수막 걸고 전단지 배포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나와!! (생략)’, ‘(생략) 나도 언니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계좌 일단 보낼 테니까 이번 달 넘기지 말았으면 해 H조합 A(계좌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o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거나,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o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o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처(증거목록 순번 2), 사진, 확인증, 2021. 9. 4.자 피고소인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2021. 10. 26.자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문자내역, 2021. 10. 26.자 내용증명 서류를 문에 끼워 둔 사진, 2021. 10. 27.자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CCTV 영상사진 10매, 문자메시지 출력물 4장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구체적 범죄사실] 1. 가.항 관련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범죄사실 2.항과 같은 행위를 했고, 그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한 수단인 협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법리 [침입에 해당하기 위한 정도]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이 무슨 뜻인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뜻하고, 어떤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어긋나지만,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어긋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곧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거주자의 의사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 용도·성질,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외부인이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출입한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출입한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가 외부인 출입을 통제·관리할 것이 예정돼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했는지, ▲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한 목적과 경위, ▲ 출입한 형태와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했는지’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에도, ▲ 그 공동 현관이 주거로 사용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겉으로 보기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통제·관리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 외부인이 이를 인식했음에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도 않은 채 거주자들과의 관계 등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구체적 범죄사실] 1.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를 향해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집에 있는 것 아니까 문을 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녹취서 2쪽, 9-10쪽, 증거기록 80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만 주고 갈꺼니까 문 열고 받아 가시지? 왜 없는척하고 난리십니까 더 소란스럽게 만드실껀가.’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증거기록 173쪽)은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서있기만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를 향해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려면, 우선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주민이나 관리자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키를 찍어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이나 관리자가 아닌 외부인들은 자유롭게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 안쪽 공용부분에 출입할 수 없다. 기록상 피고인이 어떻게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내용증명을 건네주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통보했는데, 이에 피해자는 ‘딸이 아프니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만남을 거부했다. · 여기에 이 사건 아파트 사용현황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는 데 대해 피해자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법리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 정신이나 그 뒤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또는 상식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살펴보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성매매 강요에 따른 피고인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합의금 5,000만 원(이하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를 향해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건네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굳이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가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건네주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행위였다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범죄사실 2.항 관련 1) 법리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해악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 이러한 해악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그 권리실현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구체적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실현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므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피고인은 ▲ 2021. 10. 18., ▲ 2021. 10. 20., ▲ 2021. 10. 26.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구체적 범죄사실] 2항에 적혀있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2~52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해악은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피해자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이웃 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자녀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구체적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더라도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 이미 법률전문가와 상담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구체적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내용인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피고인의 이익보다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입게 되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한다. □ 양형의 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고,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했다. 2. 불리한 사정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딸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유리한 사정 가.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현재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