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1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성명불상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B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2021. 4. 28.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D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경 부산 금정구 E 앞 도로에서, D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년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하여 2021년 졸업예정이었는데, 2021년 초순경 부산일자리정보망에 구직 관련 이력서를 올렸고, F라는 곳에서 위 이력서를 보고 2021. 4. 26.경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취업상담을 하였다. F의 G이라는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성명불상자)은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일이고 고객들을 만나 변제금을 받아 회사로 대납하는 일이다. 인턴 기간 동안에는 1달에 월급 220만 원, 인턴 이후에는 월급 280만 원을 주겠다. 월급 대신 건당 10만 원 수당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F를 검색하여 금융 관련 기업임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통신가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며 건당 10만 원 수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또한 피고인은 취업상담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G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전화통화 녹취록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도 보이스피싱을 암시하거나 의심할 만한 지시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하거나 자기 소개를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62, 140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외근직 담당자분이 H이니까, H 대리라고 말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320쪽), 매일 매일 담당자가 틀려진다(334쪽)”라는 취지로 통화하였는데, 위와 같은 G의 지시내역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미필적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돈을 수거한 다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다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여 그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고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행 정도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쉽게 알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강박장애, ADHD(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별다른 사회 경험을 쌓지 못하고 기타 경제적 활동을 한 바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현금수거 내지 송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도 없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예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거액 출금시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보통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