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03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갈치배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박(D)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주고, 갈치배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으며 3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대신 선박에 설정된 대출 명의는 승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2016.경부터 선박 매입을 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박에 설정된 담보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정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까지 합계 4억 8,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제주시 G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H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선박 운영을 하는데 사용하고, 매매대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아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2017.가을경부터 급감한 어획량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 위 토지(시가 약 1억 3,900만 원 상당)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약정조회표(대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에 사용한 자금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죄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편취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동생인 B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B에게 “갈치배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박(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명의를 B 명의로 변경해주고, 갈치배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으며, 3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B로부터 선박 명의 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I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선박에 B의 허락 없이 B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0.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의 저당권자 란에 ‘I’,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 성명 및 주소 란에 ‘B, 서귀포시 J, 3층’, 담보가격 란에 ‘칠천만원’, 변제기 란에 ‘2018. 11. 20.’,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겸(근)저당권자 란에 ‘I’,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란에 ‘서귀포시 J, 3층,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액 란에 ‘칠천만원’, 변제기 란에 ‘2018. 11. 20.’, (근)저당권 목적물 란에 ‘D’,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신청서 및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증인 B은 ‘이 사건 선박의 매매에 사용하는 용도로 제한하여 2017. 9.경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만날 일이 없었고 인감도장을 회수할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인 2019년경 인감도장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증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2017. 11. 8. 이미 마쳐졌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증인 B이 권리행사에 중요한 인감도장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설령 피고인과 증인 B이 형부와 처제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을 신청할 당시 신청 당일인 2017. 11. 20. 증인 B을 대리하여 발급받은 위 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증인 B도 주민센터 공무원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B이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B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후인 위 시점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묻지 않았다면 증인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의 처분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증인 B과 증인 I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에서 근저당권설정 절차를 이행하였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로부터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 맞느냐는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의 직원이 권리 취득자인 증인 I에게 위와 같이 확인하였다면 권리 상실자인 증인 B에게도 확인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