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310

범죄사실 [2012고단8310]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 8.경 인천 남구 D캐피탈'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E에게 F캐피탈에서 300만 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2고단9107]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13.경 인천 남구 G빌딩 401호에서, 책상, 전화기 등을 갖추고, 직원으로 H, I, J, K, L, M, N, O를 고용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HK저축은행 등 대출업체를 통해 대출을 중개해주는 것이고 대출 과정에 전산작업비 명목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며 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상담을 한 후 전산작업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H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인데, 대출을 실행해 주려고 한다. 그러려면 고객 신용상의 문제 때문에 전산작업비가 필요하니 먼저 송금해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대출해 주는데 대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66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합계 336,3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천 남구 G빌딩 401호'를 대부중개업 영업소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4. 13.경 위 사무실에서 P이 HK저축은행으로부터 5,500,000원을 대출받도록 중개를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K에게 "전산작업비를 받을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K로부터 신한은행 통장(Q)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말경 위 사무실에서 지인인 R에게 전화하여 "형수님 명의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위 R으로부터 그의 처인 S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T)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사무실에서 지인인 U에게 "통장이 필요하니 하나 만 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위 U으로부터 신한은행 통장(V)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2012고단9194] 피고인은 2011. 9. 14.경 인천 남구 G빌딩 410호에서, N 등을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HK저축은행 등 대출업체를 통해 대출을 중개해주는 것이고 대출 과정에서 전산작업비 등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상담을 한 후 비용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고, 불상의 직원은 피해자 W에게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인데, 대출을 실행해 주려고 한다. 그러려면 고객 신용상의 문제 때문에 전산작업비 등이 필요하니 송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경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데 대한 전산작업비 등 명목으로 N 명의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관련 정보사항 통보, 거래내역회신, 인터넷전화 해지 확인서 [2012고단9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중개업등록증, 상담멘트지, 거래명세표 등, 임대차계약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인터넷 피해글,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2012고단9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이첩민원 수사지시, 내사보고,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2고단8310 범죄사실과 2012고단9107 판시 제2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무등록대부중개업을 영위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중개를 하면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다소의 과장 또는 허위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이 될 수 없고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고용한 대출상담직원을 통하여 신용조회가 남지 않는 저축은행 쪽으로 대출을 진행한다면서 전산상의 기록을 감추고 수정한다는 편법 진행을 안내하고 대출신청자에게 강제소환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전산작업비를 요구한 점(2012고단9107 수사기록 67쪽 내지 99쪽), 피고인이 대출상담직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관련 서류를 받고 신용조회도 하지 않은 채 신용등급이 안된다고 하면서 대출을 위한 전산작업비를 받고 실제 전산작업을 한 것처럼 처리하게 한 점(2012고단9107 수사기록 121쪽, 122쪽), 대출상담직원들은 전산작업비를 받아 내기 위하여 신용조회, 작업대출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전산작업 없이 허위로 전산작업비를 요구한 부분을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산작업비를 단순한 과장 또는 허위가 수반된 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 있을 정도의 대출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산작업비를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상담직원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로 대출광고를 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중개하고 730회에 걸쳐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들의 대출이 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의 10% 내지 20%를 전산작업비로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비록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편취 금액은 소액이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대출 규모와 전체 편취 금액이 큰 점, 이 사건 불법 대부중개업의 영업 기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