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C’ 음식점 앞 도로를 ‘D’ 음식점 방면에서 ‘E’ 음식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골목길이고 당시 음식점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C’ 음식점을 들어가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F(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좌 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567,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H,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음주수치 0.157%로 만취상태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3: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 등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위 행정복지센터 밖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뒤편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싸움 등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그 즉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이마, 귀,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진 7매, CCTV 캡처사진 14매, CCTV 캡처화면 사진 7매 1. 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주민센터에 유아용품을 기부하려고 전화한 사람(피해자)과 다투다가 이를 따지기 위해 주민센터로 찾아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대구지방법원 2016. 5. 13.자 2016고약5669 약식명령), ‘이 사건 피해자에게 9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전송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대구지방법원 2021. 10. 22.자 2021고약8506 약식명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9. 18. C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2020. 9. 28. 이 사건 피고인과의 면담을 끝낸 후 사무실로 들어가는 이 사건 피고인의 목덜미를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2021. 7. 6. 선고 2021고단865 판결. 확정됨), 202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2021. 3. 5. C 행 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과 말다툼 도중 옆에 있던 이 사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던바(같은 법원 2022. 6. 21. 선고 2021고정1026 판결. 확정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C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18:45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복도에서, ‘이상한 사람이 술을 먹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위 E에게 “야.개새끼야!! 좃 만한 새끼야! 씹할놈아!! 개자슥아!! 이 새끼야! 가시나가. 씹할년아!! 니가 경찰 맞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복부를 10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도당동장미공원 쪽에서 도당주민지원센터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남, 51세)의 오른쪽 손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고 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약 처방만 받았다. 이후 물리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하루 이틀 정도 충격부위를 부딪히거나 하면 통증이 있었지만 그 뒤부터는 크게 아픈 것은 없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 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초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6. 13:45경 춘천시 C건물 D동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상의를올려 가슴을 보여주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6.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고(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란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착취물 파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후단(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6세인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모습이나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여, 15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22:3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기타를 들고 마구잡이로 치자 이에 피해아동이 “아끼는 것이니 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 머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딸년이 애비 머리 잡는다, 쌍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후 기타를 들어 피해아동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아동이 피하면서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되어 기타를 부수고, 기타 가방을 들고 피해아동의 등과 머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고, 손을 들어 피해아동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쥔 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피해자의 몸이 침대, 화장대 등 사방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아동에게 “씹할 년아, 꺼지라고”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끌고 가 장롱에 피해자의 머리와 광대 부위 등을 부딪 히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아동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인 배우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아동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의사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3:30경 인천 남동구 B 5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C(54세)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가방을 휘두르고, 위 승강기 내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옆 승강기 벽면을 치고, 위 건물 지하 2층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장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저지른 것으로서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18. 14:25경 대구 동구 B, C가게 앞 골목길을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 앞바퀴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의 좌측 다리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과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과 최근 약 10년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결과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8:3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 61 담방로사거리 앞 도로를 만수3지구 입구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할 뻔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수리비 1,9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지역경찰포털 신고기록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입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6. 22:54경 장소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인 B 등(텔레그램 닉네임 ‘C’ 등)과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 화폐 전송 대행사인 ‘D’에서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대금 1,164,789원을 송금하여 동일한 금액의 가상화폐가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되도록 한 다음, 서울 강남구 F의 주택으로 이동하여 판매자가 위 주택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 둔 약 3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보서 1. D 이용기록, 대금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가상화폐 지갑 주소 특정 관련) 1. 수사보고(마약류 감정 가능기간 관련 논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순번 8, 9번의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이 없는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매수대금 1,164,789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성질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6.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0.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지인인 D의 오른팔에 먼저 주사해 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2021. 11.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5. 저녁경 부산 남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하선 D의 제1회,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D의 소변 정밀감정서 사본 첨부에 대한, 2021. 6. 10. 12:25경 피혐의자와 하선 D과 같이 B호텔에 입실 장면 촬영된 CCTV영상 첨부, 피혐의자 A와 하선 D이 B호텔에 입실하는 CCTV동영상 첨부, 하선 D이 지목한 피혐의자 사진과 B호텔에 입실할 당시 CCTV영상에 촬영된 피혐의자 동일인 확인에 대한, 피혐의자와 D이 입실한 B호텔 C호실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소변정밀감정서) 사본, 감정의뢰(A 모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양팔 혈관 부위에 선명한 주사흔 자국 첨부에 대한, 간이시약(MET) 결과(양성반응) 사진 첨부, 필로폰 투약의 범죄사실 정정에 대한,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정밀 감정서 첨부], 각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및 투약시기 추정 관련,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 정밀감정서 사본,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국과수 감정서(모발) 1. CCTV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필로폰 3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3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429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3회이고 그 중 1회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투약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1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피시방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피시방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5. 9. 18:52경 위 피시방 73번 좌석에서 자리를 청소해달라고 피해자를 호출한 다음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2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9. 22:44경 위 피시방 흡연실에서 흡연실을 청소해달라고 피해자를 호출한 다음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1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5. 18:31경 위 피시방 21번 좌석에서 자리를 청소해달라고 피해자를 호출한 다음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2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PC방 종업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 피해자를 호출한 다음 피해자 반바지 속 쪽으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어 동영상 촬영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부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3. 23:41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C’ 내에서 불법 촬영물 등이 업로드 되는 비밀클럽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 544개 파일이 포함된 ‘E' 폴더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2020. 8. 26.경까지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클럽 D 개설 경위, 가입방법, 특성),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수사보고(클럽 D 이용목적, 다운로드 방법), 수사보고(D 파일 다운로드 이력), 수사보고서(최종 소지일시 특정, 죄명 변경) 1. 다운로드 받은 파일 목록 1. 사진 및 영상 스냅샷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4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디지털단지오거리 방면에서 가산동주민센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뒤 범퍼 부위를 위 K3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D(여,61세)에게 약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촬영 캡처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14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바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