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와 사채자금을 끌어오는 등의 방법으로 코스닥상장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2007년 7월 중순경부터 E와 함께 사실상 위 회사를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07년 6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E와 공모하여 피해자 I, J에게 "F 주식 200만 주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주식 인수대금 62억 원과 경영권 프리미엄 20억 원등 총 82억 원이 필요하다. 42억 원은 갖고 있고 다른 곳에서 차용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24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24억 원을 투자해주면 F을 인수한 후 인수 주식 200만 주 중 484,000주를 2007. 7. 12.까지 교부해주고 경영권도 50:50으로 행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전혀 없었고, 회사 인수를 통해 취득하려고 하는 주식 전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 42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F 주식 인수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에게 위 주식 484,000주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과 2007. 6. 22. 'F 공동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1억 4,000만 원을, 같은 달 25. 각 2억 1,000만 원을, 같은 달 29. 각 3억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14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E와 공모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에게 "7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율 월 5%, 연체이자 추가 월 1%로 해서 1개월 후에 갚겠다. 담보로 우리가 배정받을 F 보통주 신주 586,000주를 제공하겠다. 위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와 피고인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F 인수자금을 사채로 빌린데다가 운영자금마저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F의 유상증자를 통해 E와 피고인이 배정받을 주식은 보호예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N으로부터 2007. 7. 30. 서울 강남구 O건물 19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 7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8. 27. E와 공모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에게 "Q에게서 7,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때 담보로 제공한 F 주식 5만 주를 돌려받을 수 있게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고 F 지분도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E와 피고인의 채무를 Q에게 대위변제하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변제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F 지분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Q 에게 7,000만 원을 대위변제토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28. E와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6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유상증자를 하여 회사로 돈이 들어오면 월 5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E의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9. 1. 과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3,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9. 3. E와 공모하여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1,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2007. 9. 18.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의 계좌를 통해 2007. 9. 3.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7. 9. 6. E와 공모하여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4,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2007. 9. 14.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과 E는 2007년 7월경부터 함께 피해자 F을 사실상 운영하였고, E는 2007. 9. 14.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1.경 E와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T으로부터 그의 직원 U를 통해 F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4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9. 13.경 위 T으로부터 이자 및 원금의 지급 등을 요구받자 E와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4동에 있는 푸르덴셜증권 테헤란로지점에 F 명의의 MMF 계좌를 개설한 후 위 U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였고, 2007. 9. 15, T으로부터 15억 원을 추가 대출받으면서 피고인과 E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공금 4,499,816,700원을 U 앞으로 질권 설정된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자금 4,499,816,7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공금을 횡령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9. 18.경 피해자 의 부회장으로서 자금의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던 중 서울 V 소재 F 사무실에서 지인인 W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지급받은 2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1억 원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의 T에 대한 사채이자 변제조로 임의로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펀드계좌거래내역서, 질권설정 및 압류현황 조회, 수표인출 근거자료, 잔고증명서,대출약정서, MMF 계좌 환매신청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J 및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 Q에 대한 시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07. 9. 15.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7. 9. 18.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y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8년 6월{기본범죄 상한(6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아무런 자본 없이 거액의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상장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무리하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위 사채를 갚기 위하여 위 회사의 자금 약 4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 금액, 약 3년 반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었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내지 횡령금을 스스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E에 대하여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공범 E보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앞머리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