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22:35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3. 22:39경 안산시 단원구 D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2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게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소리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417,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3. 23:00경 위 D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위험한 물건인 11.5L 물통(가로 25cm, 높이 37.5cm, 중량 1.4㎏, 플라스틱 재질)을 손에 든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물통을 휘둘러 위 F의 얼굴 우측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 F의 어깨를 붙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3. 23:10경 제3항 기재 범행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H이 그렇게 하면 좋아하냐"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마로 위 G의 좌측 눈 부분을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촬영 사진, 사진,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 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등 확인-음주운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차량 견적서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차량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특수폭행죄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가중인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매우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900m로 짧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방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소리치다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중량 1.4㎏짜리 물통을 휘둘러 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또 다른 경찰관의 눈 부위를 이마로 3회 들이받아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구체적 행위태양,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그에 대한 피해자와 경찰관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차량 정지신호에 대기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종 범죄로 2020. 11. 2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판시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