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F, G은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2020. 3.경 생활비를 마련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대부분의 마사지 업소에서 신분증 검사 없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미성년자 상대 불법 영업을 빌미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8. 03:15경 안산시 단원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남, 33세)가 관리하는 ‘J’ 업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먼저 손님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업소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으며 내부 상황을 살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소 주변에서 대기하며 연락을 기다리다 피고인 A로부터 ‘업소로 들어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손님으로 온 애가 몇 살인 줄 아냐. 미성년자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에 미성년자를 왜 손님으로 받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도 피해자에게 “이 상황을 빨리 끝내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독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시 업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를 향해 때릴 듯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 및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8. 04:20경 안산시 단원구 L빌딩 M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 운영의 ‘N’ 업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먼저 손님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업소로 들어가 내부 상황을 살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소 주변에서 대기하며 연락을 기다리다 피고인 A로부터 ‘업소로 들어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5세)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각각 그곳 바닥과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며 “야! 씹할! 빨리 문 열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후 업소 안에 있던 피고인 A가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 C는 피해자 K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K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K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이 업소 내부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자 그 틈을 이용해 업소 내부를 물색하여 그곳 탈의실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4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을 공갈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O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O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그 차량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차량을 빌려 줄 렌트카 업체를 선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렌트카 업체 직원을 직접 대면하여 자신이 마치 O인 것처럼 행세하며 O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임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31. 15:00경 원주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미리 전화를 걸어 섭외한 위 Q 업체 직원 R을 직접 만나 S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S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렌트카 업체 직원 R이 자신의 휴대폰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온라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O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그 작성화면을 제시하자 ‘O’ 이름 옆에 사인을 입력하여 R으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Q’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행사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20. 3. 31. 23:40경 논산시 T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40대, 가명 ‘U’)이 관리하는 ‘V’ 업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먼저 손님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업소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으며 내부 상황을 살피고,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위 업소 주변에서 대기하며 연락을 기다리다 피고인 A로부터 ‘업소로 들어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 F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냐. 지금까지 받은 마사지 비용을 모두 환불해 주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20. 4. 2. 23:40경 나주시 X에 있는 피해자(여, 61세) 운영의 ‘Y’ 업소 앞에 이르러, G은 먼저 손님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업소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으며 내부 상황을 살피고, 피고인들, F은 위 업소 주변에서 대기하며 연락을 기다리다 G으로부터 ‘업소로 들어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G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 F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미성년자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20. 4. 1. 23:10경 전주시 AA에 있는 피해자(여, 66세) 운영의 ‘AB’ 업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 D은 먼저 손님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업소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으며 내부 상황을 살피고, 피고인 B, 피고인 C, F, G은 위 업소 주변에서 대기하며 연락을 기다리다 피고인 D으로부터 ‘업소로 들어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D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 F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미성년자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고, G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20. 4. 2. 01:50경 군산시 AD에 있는 피해자(여, 56세) 운영의 ‘AE’ 업소 앞에 이르러, G은 먼저 손님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업소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으며 내부 상황을 살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F은 위 업소 주변에서 대기하며 연락을 기다리다 G으로부터 ‘업소로 들어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G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미성년자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20. 4. 2. 04:30경 보령시 A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G(여, 60세) 운영의 ‘AH’ 업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 D은 먼저 손님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업소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으며 내부 상황을 살피고, 피고인 B, F, G은 위 업소 주변에서 대기하며 연락을 기다리다 피고인 D으로부터 ‘업소로 들어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D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F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미성년자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고, G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20:00경 충주시 AI에 있는 ‘AJ’ PC방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만난 F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지갑을 주웠다며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F과 함께 그 지갑을 열어 그 내용물을 확인한 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추후 이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하거나 차량을 렌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 3. 31.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경 원주시 P에 있는 ‘Q’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AK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4. 8. 범행 피고인은 2020. 4. 8.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N’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AK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C 가. 2020. 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경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96km 구간에서,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96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4.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7. 오후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충주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 D 가.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C가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H를 위협하고 있는 틈을 타 업소 내부 작은방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이불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2.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AD에 있는 ‘AE’ 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AF에 있는 ‘AH’를 경유하여 충주시 AK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 1. K,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L, Z, AC, AG, W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수사), 관련사진 1. 수사보고(J 범행 관련 주변 CCTV 영상), 관련사진 1. 수사보고(여죄 관련 주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논산 V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사유) 1. 수사보고(피의자 C, D 무면허운전 수사), 무면허운전 사진 1. 수사보고(건외 F O 운전면허증 습득 경위 유선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C, D 무면허운전 범행 사실 특정), 네이버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B: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라. 피고인 C: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마. 피고인 D: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550만원을 받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17세)는 어릴 때부터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등 양육환경이 좋지 못하였고, 현재는 부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의 보호의지가 강하지 않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으며, 학교를 자퇴하고 공범들과 어울려 자유로이 생활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18세)은 공갈(미수), 무고 등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범들과 어울려 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부의 보호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지지환경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17세)는 절도 기소유예 1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가정 내 지지환경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범들과 어울려 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16세)은 고등학생으로 처음부터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폭력, 공갈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가정 내 지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 수용 중 임시퇴원 결정을 받았으나 퇴원 후 보호관찰기간 중에 야간외출금지, 무면허운전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용 중 다른 재소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금치처분을 받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한 뒤 전국을 돌아다니며 마사지 업소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하였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매우 불량한 모습을 보였다.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과 D은 미리 계획을 짜고 상황을 유도한 다음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한 이유는 차를 타고 놀러 다니며 유흥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AL(렌터카 업주로 특별히 피해를 입은 것은 없음), O, Z, AG, AC, E, H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하여 이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불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피고인들의 전력(피고인 B, D의 전력이 특히 불량함) 등에 비추어 소년보호처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