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를 업무로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7: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인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128에 있는 대평초교사거리에 이르러 대평초교에서 정자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내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51.1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D(15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2015. 1. 2. 19:12경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경위로 보아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도 교통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실상 그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196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접사로서 B노동조합 울산지부 소속된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같은 노조원인 C과 함께 2012. 1. 14. 08:00경 울산 남구 소재 D 내 H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3세) 등 비노조원 20여 명이 그곳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피해자 등을 둘러싼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릴라, 비조합원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비조합원 새끼들은 여기서 일을 못한다", "개새끼들 현장 밖으로 나가라, 가만히 안 놓아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현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가 한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사진 촬영 후 일치 여부에 대한) 1. 사진(피고소인 A), 현장사진 및 안전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피해자 박 소유의 '원룸' 204호에서 함께 살던 남편 안가 헤어지자고 하여 서로 싸움을 한 후, 밤에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러 나가자, 2013. 4. 4. 03:00경 혼자 소주 3병을 마신 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204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0,699,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안와 주거로 사용하는 위 204호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진술관련, 방화 현장 사진 첨부 관련,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유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7:00경 경산시 B아파트 6단지 공사현장 내 661 동 18층에서 피해자 C(38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6. 18. 한국도로공사 통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장애인특별분양 전문브로커, 피고인 B은 H학교 이사장, 피고인 C은 I협회 부산광역시협회 회장인바, 피고인들은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6.경 장애인 J(장애 5급)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J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7.경 피고인 A에게 J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를 보내주었고,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K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고, J이 당첨되자 그 권리를 L에게 전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M 등과 공모하여 2015. 6. 24.부터 2015.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5. 6. 24.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10, 27 기재와 같이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롯데캐슬블루오션', 'GS건설 우동 자이2차', '골든뷰센트럴파크', '연제롯데캐슬&데시앙', '대연SK뷰 힐스'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고 장애인이 당첨되자 그 권리를 양도하여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전매 양수인에게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O, M, P,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O, M, P, Q에 대한 것은 각 A 대질부분 포함) 1. R, S, T, U, V, W, O, X, Y(Z 부분 포함), M, AA, AB, AC, AD, AE, AF, Q, AG, AH, AI, AI, AK, AL, AM, J, AN, AO, AP, AQ, AR, AS(이메일), AT(이메일)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순번 62~65) 1. R부산은행통장사본, 영수증(AC), 납부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R), 각 부동산거래신고필증(20, 33), 회신자료(AC, AW, J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순번 27, 89), B 우체국 입출금거래내역, 각 C 우체국 통장사본(순번 38, 71), 각 장애인증명서(순번 45, 51, 53, 55, 73), 영수증(AX), 분양권매매계약서(AO, AY), AO 통장, 금융거래명세표(AB), 금융거래정보명세표(AZ), 금융거래정보제공명세표(C), 각 수사보고(순번 121, 122, 233, 234, 282), 공급계약서(대연SK뷰), 권리의무승계내역, 각 해운대자이2차아파트공급계약서(순번 132, 135, 138), 각 청약신청위임장(순번 133, 136, 139, 141, 143, 145 147, 149, 153, 155), 계약위임장(BA, N), 각 대연푸르지오 공급계약서(순번 140, 142, 144, 146, 148), 각 삼한공급계약서(순번 152, 154, 157, 159, 161, 163), 각 위임장(순번 158, 160, 162, 164, 167, 169, 171, 173, 175, 178, 180, 182, 184, 186, 188, 190, 192, 194), 각 공급계약서(순번 166, 168, 170, 172, 174, 177, 179, 181), 각 동부산삼정그린코아공급계약서(순번 187, 189, 191, 193), 전매금영수증(AP), 분양권매매계약서(BB아파트 104-1303호 BC, BD), 부동산 관련 서류 사본 1부 1. 판시 범죄전력: 조회 결과서(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법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4,800만 원, 피고인 B: 1,660만 원(= 500만 원 + 1,160만 원), 피고인 C: 70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횟수도 다수에 이르는바, 이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함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이고, 범행 횟수도 5회에 불과하며 그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20:40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자동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대구 동구 D아파트 관리실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관리실 앞까지 약 2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77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피해자 C와 대구 수성구 D 소재 상호 없는 직업소개소를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6.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대구수성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E 소재 F 주점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G, H, I 등 아가씨들을 속칭 '도우미'로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C 명의 통장사본 1. 공정증서 정본 1. L 명의 대구은행 통장사본 1.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공정증서 제출 관련, K 작성 확인서 및 J 작성 확인서 제출관련, 피의자 부채변제 관련 통장 내역 제출, 미등록 직업소개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합계 5,8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처조카인 피해자 E이 그 아버지인 F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건[피해자 E의 아버지인 F는 2009. 10. 7. 안동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09. 10. 9. 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2009. 1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됨]의 합의금, 공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2억 원을 위 F의 변호인인 G에게 맡기는 자리에 동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와 같이 변호사에게 맡긴 2억 원으로 위 F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1.경 수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위 2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F의 형사사건 합의금 및 공탁금, 합의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2. 3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에 있는 치킨가게에서 피고인의 처인 H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980만 원을 위 H에게 생활비 등으로 교부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980만 원을 피고인의 전처 생활비,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2억 원은 피해자 E의 아버지이자 전처의 오빠인 F에 대한 절도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과 이에 소요될 경비 및 수고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피고인이 위 2억 원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결국 위 F가 석방되었으므로 합의 후 남은 금액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인 관계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해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 측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한 H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2억 원으로 합의를 봐달라고 부탁할 때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합의하고 남는 금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지 정한 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친인척 등 가까운 사이에 사무위임을 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고비 등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적이라는 점, 더구나 이 사건 횡령금액 4,980만원은 형사합의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에 이르게된 약 4개월 동안의 수고비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2억 원으로 위 절도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합의가 성사됨으로써 결국 위 F가 석방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3. 18:00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안대교 쪽에서 용당동쪽으로 진입하는 고가교 입구에서 싼타페 차량을 1차로로 운전하던 피해자 B(32세)이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C 싼타페 차량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 운전 차량 바로 앞에서 끼어든 후 갑자기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동승한 가족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CD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 2015. 3. 12.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으로부터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직접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 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주로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 하에, 각자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 도용을 들먹이며 이체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제의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수법으로 피해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 송금을 실행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전달책'과 인출금을 이른바 '환치기' 등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출하는 '송출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중국에서 인출 및 송금을 전반적으로 지시 관리하는 성명불상(일명 'D'),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 등 전화사기 범행을 벌이는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2015. 3. 15.경 그 조직원 중 피해금 인출 및 전달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위챗 아이디 : 'E')으로부터 '위챗(we chat, 중국 메신저 어플)'을 통한 실시간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의 인출을 실행하고 피고인의 인출 수당을 제외한 인출금을 위 C 등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사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31.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서 위 성명불상('E')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G' 101호 우편함에 배달된 H, I, J, K 등 명의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수령한 다음, 인근 현금자동지급기에 각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출금기능사용 가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위 성명불상('E')에게 보고함으로써 위 계좌들이 전화사기 범행의 입금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어 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4. 1. 10:00경 전화로 L에게 경찰관, 검사를 순차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통장 14개가 대포통장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대포통장을 범죄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해명하려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시하는 대로 입력을 해야 한다'고 속여 L으로 하여금 검찰청 사이트를 가장한 불상의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M)의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위 담당자들은 위와 같이 입력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5. 4. 1. 12:04경 권한 없이 피해자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L의 계좌에서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N)로 46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일명 'D'), 위 성명불상('E'), 위 콜센터 담당자들 등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4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230만 원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입금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위챗 대화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실제로 인출되어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59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은 피고인 과 사회에서 만나 선후배 지간으로 지내온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6. 6. 13.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대구 북구 ■■원룸 201호실, 202호실에서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6. 7. 25. 단속되어 위 장소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2.경까지 경북 구미시 ◆◆◆빌에서 원룸 2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그 영업이 부진하자 2017. 1.경 태국 여성 대신 러시아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대구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말경 대구 달서구 □□ 오피스텔 307호, 507호를, 2017. 2. 말 경 대구 수성구 ◈◈텔 301호, 302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은 그 무렵 불상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준비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의 달인'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3 18:30경 위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07호에서 러시아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2.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위 홍보글을 보고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 온 불상의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회당 9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에서 위와 같이 고용한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X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장소, 압수물 사진 등 1. 각 장부 사본, 수첩 사진 1. ▥▥의 달인 캡쳐사진, 유달 광고사진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성매매시도 동영상 제출 경위)-통화녹음 및 성매매시도 동영상 제출, 관련 CD,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심지어 성매매알선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면서 2016. 7.경 단속 시에 피고인 이 업주이고 피고인 ◇◇◇은 임대차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이번에는 피고인 ◇◇◇이 단독 업주인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단속에 대비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태는 법질서를 가벼이 여기고 사법기관을 기망한 것으로써 비난의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정도,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인 경찰관으로, 2006. 3. 13.부터 2007. 1. 24.까지는 대구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였다. 1. 사행성 오락실 동업 피고인은 A, B, C, D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위 A, B, C는 사행성 있는 '바다이야기(1.1버젼)' 오락실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그 개업비용으로 피고인은 1억6천만원 상당, 위 C은 1억8천만원 상당, 위 A은 2억 1천만원 상당, 위 B는 5천만원 상당을 각각 투자하고, 오락실 운영은 A이 맡아서 하되, 수익금 정산에는 위 C과 A, B가 참가하고, 위 D은 오락실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을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수익금 중 매월 500만원 상당을 배당받기로 하였다. 가. 음반 · 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의 점 피고인과 위 A, B, C, D는 2006. 5. 22.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대구 북구 동천동 909의 4에 있는 건물 1층 '태평양게임랜드' 오락실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65대를 갖추고 영업함에 있어,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2004. 12. 28.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회 최고 경품점수 및 CREDIT으로 획득하는 점수는 모든 부가 기능을 포함하여 5,000점을 초과하지 않고, 상품권을 배출할 수 있는 WIN창에 누적되는 점수의 합은 20,000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고, 2005, 4. 7.경 1회 게임시최고당첨액 및 경품 누적한도액은 20,000원 이하. 최고배율은 200배 이하이고, 5,000점 당 5,000원권 상품권 1장이 배출되고, 상품권 배출시 CREDIT창을 제외한 나머지 창은 초기화되며, 부가게임의 문양별 시상은 최고 200배이하인 것으로 변경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시작 점수 10,000점에서 1회 게임당 100점씩 소모되면서 메달이 발사되어 '릴' 아이템을 맞으면 릴게임이 작동되고, 고래나 상어와 같은 '예시'가 출현되면 최고 250만점이 당첨될 수 있도록 한 후, 이 점수가 삭제되지 아니하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그 이후부터 계속하여 5,000원권 상품권을 최고 500장까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속칭 '메모리 연타'와 '예시’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A,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위 A, B, C, D은 순차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칭 '메모리연타'와 '예시' 기능이 내재된 '바다이야기' 오락기를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한편 위 오락실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위 D이 상품권 1장당 10퍼센트 할인하여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A, E는 2006. 11.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대구 북구 동천동 910-1에서 '삼국지게임랜드'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2006.11.10. 20:51경 대구 △△경찰서 생활질서계 상설 단속반에 의해 단속되자 F을 업주인 것처럼 위장 자수시켜 조사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신 출석시켜 조사를 받도록 하려고 하니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락실 업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는 위 F이 가짜 업주이고 실제 업주는 A, E, C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범인도피 범행을 돕기위해 2006. 12. 초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경찰서 수사과장 사무실에서 위 오락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장 ☆☆☆를 불러 사건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본 다음. 2006. 12. 8. 15:00경 조사를 받기 위해 위 A과 함께 출석한 위 F을 위 수사과장 사무실에 대기시킨 상태에서 위 경장 ☆☆☆를 수사과장실로 불러 위 F을 위 오락실 사건의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잘 조사해 보라고 지시함으로써 위 F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A, C,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H, B, <삭제>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업의 점),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위반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판시 범인도피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진심으로 후회 ·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결과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2. 11. 00:00경 영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운영자인 G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하자 위 경장 I에게 "경찰이 뭐하러 술집에 나타났느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경장 I를 그곳 카운터에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경장 I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자 위 경장 I에게 달려들어 "씨발 다 죽여버릴까"라며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26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8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8쪽) 1. 체포장면사진 1. 사진 3장 2012고정229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8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8쪽) 1. 체포장면사진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1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C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D(71세)가 2010. 가을경부터 함부로 대구 동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 드나들면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좁은 단칸방에 팬티만 입은 채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C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계속 드나들기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반감을 품게 되었는바, 2011. 1. 23. 15:1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다시 찾아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묵살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있던 가위(증 제1호)를 왼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3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C이 제지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그대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위로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의 목부위를 3회나 찔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근육보다 깊은 곳까지 손상을 입었으며, 경동맥에 손상을 입어 매우 심한 출혈이 발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공격의 부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살인죄에 정한 형에 미수감경 및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이다.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 자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피해자 유발,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미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의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3년 이하(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 다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 [일반긍정사유]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 유발(보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차에 말다툼을 하다가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을 알린 점,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3명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배심원 3명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정37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 승용차를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053%로 나온 후 2010. 9. 25. 00:28경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그 수치가 10.026%로 나온 점(수사기록 11쪽 감정서 및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재결서의 각기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호흡측정결과에 따른 수치인 위 0.053%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