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23:00경 충북 단양군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1회 걷어차 앞 범퍼를 부러뜨려 수리비 513,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8세)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보닛에 뛰어 올라가 보닛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271,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7. 23: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46세)가 피해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혹시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짭새, 개새끼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4회 뱉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6. 18. 02:00경 제천시 용두대로 27 에 있는 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작성한 피의자 입감 지휘서를 양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버지 M를 통한 피해유무 및 범행이유 등 확인), 수사보고(차량 파손 및 피해 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G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물을 손괴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이 왔음에도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입감 지휘서를 찢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8.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매직프라자 앞 도로를 용암광장 쪽에서 매직프라자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의 오른쪽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을 하기 전에 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D(여, 26세) 및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17: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 부근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레간자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레간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이에어로타운 소형버스를 충격하고, 위 소형버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42세) 운전의 J 아베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 * 를, 동승자인 피해자 N (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O(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P(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Q (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O, N, I, G, L, K, M, P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2. 23:00경 전남 목포시 상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6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 좆만한 새끼야, 니가 뭔데 어린 놈이 까부노"라고 소리지르며 노래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흉부 및 좌측 견갑골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4. 13:40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42세)이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파출소 근무 경찰관에게 하였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오늘 죽여뿐다"라고 소리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약 88cm, 도끼날 약 2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내리 찍을 것처럼 치켜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흉기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3: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후 담뱃불을 확실히 꺼트리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담뱃불이 밭에서 발화된 후 그 주변에 있는 경북 청송군 C 외 21필지 314,245m²에 옮겨 붙어 D, E 등 소유인 시가 77,560,000원 상당의 산림 2,177m³를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실화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경찰서 부근 E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아들 G의 뺑소니 사고 사건을 담당하는 D경찰서 교통계 사고조사반 반장인 H을 잘 알고 있다. 경찰관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 H과 통화하여 일이 잘 되었으니 G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 일이 잘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G가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조사가 잘 되었다.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본 뒤 경찰관에게 말하여 뺑소니를 빼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병원 진료비, 약값, 은행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후 G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를 범죄사실에서 누락시키거나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로 2012. 6. 17.경 150만 원을, 2012. 6. 18.경 150만 원을, 2012. 6. 19.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7. 1.경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 부분 포함)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2012고단4781 판결문, 2012노3972 판결문 1. 수사보고(K 전화진술), 수사보고(G 사건송치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G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교통사고 합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당경찰관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그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여 뺑소니 부분이 빠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의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할 D경찰서 사고조사계 팀장 H을 잘 알고 있으며, H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시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담당경찰관과 아는 사람이므로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실제 합의를 위하여 K과 접촉한 것은 전화 통화 1회를 포함한 2회에 불과하고 제시한 합의금도 100만 원 가량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 K의 요구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었음에도 그 뒤 별다른 합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교부받은 점, 단지 교통사고 사건의 전모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굳이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반면,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G가 뺑소니로 입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G가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담당경찰관을 잘 안다는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금품 제공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뺑소니 부분이 범죄사실에서 빠지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극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4, 29, 21:45 경D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E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12세)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까이 위 차량을 세우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잡아서 위 차량으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쪽 뒷좌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차량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이 차량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면서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1, 말 20:00경 대 서구 G아파트 4동 1101호 피해자 H의에서 피해자와 영어 과외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팬티 스타킹 1개(시가 2,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웃옷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자 F 소유 안경과 휴대폰, 피의자가 운전한 D 차량과 내부 등을 촬영한 모습, 추송서(유전자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지 성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가르치던 어린 학생들의 속옷 등을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처음 보는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차에 태우고 강간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정이 상당히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의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교회 신도로 피고인과는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한편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혼자서는 버스도 타지 못하고 집으로 찾아오지도 못하며, 누군가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면 그 상대방을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바, 같은 교회 장로이자 동네 어른인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지적을 받거나 혼나면서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자신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불러내었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더더욱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2. 09:00 무렵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밑에 하고 이빨도 깨끗이 닦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자신의 방 침대에 속옷을 벗고 누운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 위로 올라오라."고 지시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라와 앉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이웃이자 자신이 장로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신도로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75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29점 만점에 8점으로 '중간'(7-12점) 영역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내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9:1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D(여, 36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캠코더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사진,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 등의 정신장애 증상과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성선호 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실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이 사건 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는 위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공단 입구 삼거리(이화제과 앞)를 충주역 방면에서 목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다시 뒤따라 오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18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주시 B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게임장에서 태블릿PC에 아케이드 게임용 모니터를 연결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블랙펄'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게임기 20대와 '슬롯다빈치'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골드러쉬'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부분(블랙펄, 슬롯다빈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태블릿PC에 모니터 등을 연결하여 아케이드 게임기와 유사한 환경에서 위 게임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그런데 블랙펄, 슬롯다빈치 게임물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자체도 게임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등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공하는 아케이드 게임기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틀에 모니터와 태블릿PC 등을 거치 또는 설치하여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여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다. 게임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태블리PC에서 게임을 구동하면서 태블릿PC에 영상이나 음향 출력을 위한 모니터나 스피커 등을 연결하거나 사용시간이나 이용요금 부과를 위한 장치 또는 게임 조작을 위한 게임패드 등의 하드웨어를 연결하여 이들을 기존의 아케이드 게임기와 유사한 외관을 가진 틀에 거치 또는 설치하여 제공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4조는 등급분류대상을 정하면서 모바일 게임물을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게임물'로, 아케이드 게임물을 '게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면 보통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이에 내장되어 있는 게임이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게임을 뜻하고, 아케이드 게임은 기존의 오락실과 같은 게임장에서 이용하는 게임을 뜻한다. 피고인은 블랙펄, 슬롯다빈치 게임을 모바일 기기인 태블릿PC에서 작동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두 게임을 모바일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부분(골드러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용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은 '버터플라이'게임과 유사하다. 다만 게임 패키지 네임과 아이콘이 '버터플라이' 게임과 다르고, '버터플라이' 게임과 달리 아이디, 비밀번호 생성 및 로그인 기능이 삭제되지 않았다. 단순한 패키지 네임이나 아이콘 변경을 넘어서 로그인 기능 삭제 여부 등이 다른 이상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공소사실에서 '골드러쉬'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러쉬' 게임과는 전혀 다른 게임임) '버터플라이' 게임 제조사인 하회전자는 2016. 3. 10.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러쉬'라는 게임도 개발하였으며 위 두 게임은 모두 카지노·슬롯머신을 모사한 비슷한 내용의 게임이다. 하회전자는 2017. 1.경 '버터플라이' 게임 등급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수정신고문서 등에서 UI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 골드러쉬 화면>, <수정된 골드러쉬 화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로그인 기능 등과 관련하여 로그인 기능 등 삭제 권고 후인 2017. 1. 16.경 로그인 기능 등을 삭제하여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보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버터플라이' 게임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버터플라이' 게임의 변경 또는 수정과정에서 개발사의 실수로 패키지 이름이나 아이콘이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러쉬' 게임으로 잘못 들어가거나, 개발사의 실수로 로그인 기능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외에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0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인 E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피해진술서,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서울 종로구 C건물 93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제결혼중개업 허가를 받아 관련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 경위 C건물 934호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우즈베키스탄지사: Tel F'라고 기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여 마치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식으로 결혼중개업을 허가받은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캡쳐사진 1.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중개업 사업증 1. 우즈베키스탄 비자 1. 수사보고(각국 대사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석대 사거리 쪽에서 삼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C 사무실 앞 중앙분리대 화단 초입부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 화분을 공사비 781,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게 하였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하여 교통상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 화단 초입부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 화단에 있는 식물과 나뭇잎 등이 도로에 비산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유발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으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보전에 어려움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에서 감액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피해자 D(여, 35세)과 혼인하여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우울증, 자괴감에 빠지는 등 신변 비관을 이유로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연기에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한 후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2017. 12. 20. 1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갈탄(증 제7호) 1포대를 8,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번개탄(증 제5호) 5개와, 화덕 2개를 2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1. 22:00경 인천 부평구 1, 10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캔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평소 불면증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하던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던 캔맥주에 넣은 후, 이를 마신 피해자가 졸리다면서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을 할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고 혼자 자살을 할지 심적 갈등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고 작은 방에서 혼자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22. 02: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을 비롯하여 거실에 있는 화재감지기 등을 비닐랩으로 씌운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 쪽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안방 문틈에 투명 테이프(증 제2호)를 붙이고 문틈 아래에는 젖은 수건을 놓던 중, 다시 마음이 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해 놓은 화덕(증 제5호)에 번개탄 2개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 바닥에 나무 판자를 깔고 그 위에 번개탄이 타고 있는 위 화덕을 올려놓았다. 그 후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 수면제를 가지러 작은 방으로 간 사이 피해자가 연기를 마시고 놀라 잠에서 깨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각 압수품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식 사진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자료 제출, 피해자 혈액 감정결과 및 맥주캔 지문 감정결과 회신)(첨부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압수경위, 현장상황 및 현장감식에 대한 건, 피해자 상대 수사,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복용 중이던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제4 내지 6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세불명의 떨림' 등 증상으로 리보트릴정, 리리카캡슐을 복용하고 있었고, 위 약물의 복용은 우울증의 발현이나 자살충동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혼자 자살할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할지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에 앞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화재감지기를 막아두는 등 상당한 준비를 했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진단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에 앞서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자살 후 피해자의 삶이 비참해질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변명하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