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곳산길 99-7 법곶1교 교차로를 구산동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방향 우측이 건물과 수풀 등으로 시야확인이 되지 않으며, 우측에서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거나 또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포터 Ⅱ 차량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을 약 55,277,55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서부터 서울시 은평구 G에 있는 H을 경유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곳산길 99-7 법곶1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의 폭이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의 폭보다 넓어 피고인이 우선하여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일시정지 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한 속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서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 많은 사고여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관련 법리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589 판결, 대법원 1981. 2. 10, 80도256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이상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의 폭이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의 폭보다 넓어 피고인이 우선하여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였다(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속도는 시속 53.8km 정도,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35km 정도로 추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과 피해자의 진행 방향 좌측에는 건물과 수풀이 있어 교차로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의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또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의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1조).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는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일시정지할 필요가 있다. 서행은 속도의 개념이 아니라 도로의 상태나 교통상황에 따라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저 속도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이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최저 속도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태인 이 사건 사고 발생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였어야 하나, 모두 그러한 주의의무를 지켰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 다액인 점,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고려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일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인적피해 222,670원, 물적 피해 11,750,000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 제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