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9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고, 피해자 C은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아귀포를 수입하기 위한 LC자금 4억원을 피고인로부터 차용받기 위하여 B의 소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효창공원에서 B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이 아귀포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자 "좋은 사업을 한다, 당신이 필요한 돈 LC를 열어 줄 수 있고,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 단 900만 원을 먼저 입금을 해야 열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11:00경 서울 중구 E앞 F 커피숍에서 B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LC자금 4억원에 대한 보증금 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그 즉시 LC자금 4억원을 D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2018. 11. 20.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억 4천만 원을 갚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900만 원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LC자금 4억 원을 차용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0. 피고인이 지정하는 부인 G 명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H)으로 4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 확인서, 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지급한 900만 원은 피해자가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을 위한 보증금 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4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차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은 2018. 7. 17.경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8. 7. 2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그중 9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B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여 오고 있었다. 피해자 C은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아귀포를 수입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4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기로 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4억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우선 차용금 900만 원을 변제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다시 차용하여 9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2) B 과 피해자의 관계 B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받으면 그중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B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전까지의 상황 피고인은 2018. 10. 18. 효창공원에서 B 및 피해자와 만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4억 원 LC자금을 열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자 및 B과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 G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독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B의 채무가 먼저 변제되어야 4억 원을 대여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4)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및 입금 당시의 상황 피고인은 2018. 10. 20. 서울 중구 E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보내주면 즉시 LC자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했다. 피고인, 피해자 및 B은 그 자리에서 약정서(수사기록 16쪽,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피해자가 보증금 900만 원을 10. 20. B에게 에스크로 건 것이 확인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대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에도 B의 900만 원 채무가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B' 명의로 피고인의 처인 G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및 B과 은행으로 가서 위 900만 원을 B 명의로 G 계좌로 송금하였다. 5) 입금 후의 상황 피고인은 송금을 마치고 카페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확인서(수사기록 15쪽)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피해자가 송금한 900만 원은 B이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본문을 접어서 보이지 않게 제시하면서 '입금증에 사인을 해야 입금을 해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피해자가 LC자금을 열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에 조건을 추가로 기재하기 시작하였고,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서 1시간을 기다리라거나,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화를 내면서 900만 원 돌려주거나 대여금 4억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B에게 900만 원 받을 돈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900만 원을 받았으니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서를 찢어버렸고,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대여하여 주지 않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0. 20.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면 즉시 4억 원을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9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이를 B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위 금원 외에 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4억 원을 차용할 수 있다는 사정이나 위 900만 원이 B의 차용금 변제에 충당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해자가 900만 원만 지급하면 즉시 4억 원을 대여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만을 받고 4억 원을 대여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