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73

범 죄 사 실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G(2018. 6. 19. ㈜H으로 법인 전환)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사 대상인 제품의 이미지를 촬영·취득 후 이미지 프로세싱과 알고리즘 처리를 통해 제품의 불량 여부를 판독하는 ‘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고, 피해자 J은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3. 27.경부터 2018. 5. 11.경까지 G의 비전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I’ 개발과 생산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 13.경부터 2018. 5. 11.경까지 G의 비전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I’ 개발과 서버관리 업무를, 피고인 C은 2017. 6.5.경부터 2018. 5. 11.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7. 10.경부터 2018. 5. 11.경까지 G의 비전사업부 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I’ 개발과 고객사 납품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경 G의 대표자인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약 1개월 동안 인수인계 절차를 거친 후 일괄하여 퇴사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 입사 당시 ‘회사에 재직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 기타 주요 영업자산을 재직시는 물론 퇴사 후에도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경쟁 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 발명 또는 생성한 영업비밀 기타 주요 영업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퇴사 시 재직 중 보유하였던 회사의 영업비밀 기타 주요 영업자산과 관련된 자료 모두를 회사에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고 기재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었고, G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하거나 개발한 소스코드 등을 반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8. 5. 11.경까지 G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사용하던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순번’ 기재와 같이 G이 고객에게 납품하였던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I의 소스코드 97개를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G에서 퇴사하면서 G의 소스코드를 반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파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G과 동종 업종인 ㈜K에서 근무하면서 이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파일이 저장된 피고인의 외부저장매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일이 가지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8. 5. 11.경까지 G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사용하던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2 ‘범죄순번’ 기재와 같이 G이 고객에게 납품하였던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I의 소스코드 114개를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G에서 퇴사하면서 G의 소스코드를 반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파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G과 동종 업종인 ㈜K에서 근무하면서 이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파일이 저장된 피고인의 외부저장매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일이 가지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5.경부터 2018. 5. 11.경까지 G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사용하던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3 ‘범죄순번’ 기재와 같이 G이 고객에게 납품하였던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I의 소스코드 261개를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G에서 퇴사하면서 G의 소스코드를 반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파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G과 동종 업종인 ㈜K에서 근무하면서 이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파일이 저장된 피고인의 외부저장매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일이 가지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7. 10.경부터 2018. 5. 11.경까지 G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사용하던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4 ‘범죄순번’ 기재와 같이 G이 고객에게 납품하였던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I의 소스코드 671개를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G에서 퇴사하면서 G의 소스코드를 반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파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G과 동종 업종인 ㈜K에서 근무하면서 이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파일이 저장된 피고인의 외부저장매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일이 가지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비밀보호서약서, 취업규칙 1.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G을 만들었는데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팀원들과 함께 퇴사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 파일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동업관계 청산일 뿐 배임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퇴사 무렵 파일을 저장하여 반출한 것이 아니고 재직시 저장해 둔 파일을 지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파일 반출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들이 퇴사시 G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G의 매출도 증가하였으므로 파일 반출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없다. 반출한 파일은 지적재산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전 직장에서 가져온 자료를 수정한 것이 불과하므로 G의 주요 자산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들이 G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파일을 반출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업관계 청산으로 배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G을 설립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동업관계 청산 방식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G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반출한 것이 적법한 동업관계의 청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출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반출한 파일을 이동식 저장 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노트북이나 함께 이직한 회사의 서버에 저장하거나 해당 파일을 이용하여 새로 수정된 파일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단순히 기존에 저장된 파일이 있는지 모르고 이를 지우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일 반출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퇴사시 G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퇴사 이후 G의 매출이 증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매출 증가는 다른 부서의 매출 증가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요 자산인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가지고 동종업체로 이직하여 해당업체가 경쟁력을 얻는 만큼,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반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은 회사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고 제3자가 쉽게 그 정보를 얻을 수도 없으며 G에서 이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인바, G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만일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이 수년간 G에서 한 개발이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개발자로서 자신의 기술을 투자하여 G을 동업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에도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파일을 반출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개발자로서 회사 설립 단계부터 참여하며 회사 지분의 상당부분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데리고 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퇴사하면서 본인이 투입한 기술을 가지고 나오게 된 이 사건의 경위, 반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들은 기존에 납품된 각 사업장에 맞춰 개발된 것으로 다른 업체에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대부분 피고인들이 개발한 것으로 반출 파일이 없어도 피고인들이 다시 신규 사업장에 맞춰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고 다만 반출 파일이 있을 경우 이를 참고하여 1~2주 정도 작업기간이 단축되는 정도의 재산상 이익이 있는 점, 반출 파일의 개수는 많으나 그 중 상당수는 개발과정에서 수정된 버전들로 중복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무죄순번’ 기재 228개의,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2 ‘무죄순번’기재 7개의,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3 ‘무죄순번’ 기재 19개의,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4 ‘무죄순번’ 기재 10개의 각 파일을 반출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파일들은 그 생성일자가 피고인들의 G 퇴사일 이후로서 피고인들이 이를 반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유죄로 인정된 반출 파일들을 기초로 새로 생성한 것으로 보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파일을 반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