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76

범죄사실 U은 용인시 처인구를 지역구로 하여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되었고, 제17대 국회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제18대 국회에서는 2008. 8.경부터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2010. 6.경부터 정무위원회 위원 및 위 위원회의 V당 간사를 역임하다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2012. 5. 29. 국회의원 임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U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거대책위'라 한다) 부본부장 직책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선거대책위 청년 및 부녀 조직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U 후원회 사무국장 W의 동생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선거대책위 부본부장 및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U의 지역구 사무실 간사이고, 피고인 F은 선거대책위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G는 선거대책위 위원장단 소속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H는 선거대책위 고문단소속 고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I, J, K, L은 각 여성위원원회 위원들이고, 피고인 M은 U의 4급 보좌관으로, 피고인 N은 6급 비서로, 피고인 이는 9급 비서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상품권 교부 등에 의한 제3자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X 건물 202호에 있는 U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서, 위 후원회 사무국장 W으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U을 위하여 피고인을 포함하여 지역 유권자들에게 교부할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 5장을 교부 받았다.피고인은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등지에서 유권자들인 Y, Z, AA에게 '이번 선거에서 U 의원이 3선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5장의 상품권 중 각 1장씩 총 3장의 농협 상품권을 가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U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AB에 있는 U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U 의원의 선대본부장 AC으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기에 관하여 U을 위하여 피고인을 포함하여 지역 유권자들에게 교부할 10만 원권 롯데 상품권 3장을 교부 받았다.피고인은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E 사무실에서 유권자인 AF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3장의 상품권 중 1장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등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U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U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U을 위하여 피고인을 포함하여 지역 유권자들에게 교부할 10만원권 농협 상품권 4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등지에서 유권자들인 AG, AH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4장의 상품권 중 각 1장씩을, 유권자인 AI에게 2장의 상품권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U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U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U을 위하여 피고인을 포함하여 지역 유권자들에게 교부할 10만원권 농협 상품권 4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등지에서 유권자인 AJ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4장의 상품권 중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U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E, F 피고인들의 상품권 교부 피고인들은 2012. 1. 20.경 용인시 처인구 AK(이하 'AK'이라 한다)' 식당에서 국회의원 U의 선거조직 중 하나인 여성위원회' 모임을 개최한 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U을 위하여 AC으로부터 교부받은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7장을 그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들인 J. K, AL, L, AM, I, AN에게 각 1장씩 총 7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등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U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의 식사제공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여성위원회 모임에서, 그곳에 참석하였다가 먼저 떠난 U을 포함하여 AC, F, AO, J, K, AL, L, AM, I, AN 등 참석자 11명에 대한 식사대금 146,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등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U을 위하여 식사대금 109, 500원 (146,000원 × 9/12, 총 12인 중 U, AC 및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9인에 대하여)을 위와 같이 지불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현금 제공에 의한 금품 수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G, H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위 지역구 사무실에서, AC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씩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I, J, K, L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C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씩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M, N, O, E 피고인들은 2012. 4.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AC으로부터 격려금(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W, AL, AN, AI, A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C, AP, C, AQ, AI, B, W, AR, AS(O 진술부분 포함), AQ(4회), U, D, AT(2회), AU, AV, H, C, E(2회 수정된 것), AW, AX(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Y, AZ, AP, BA, BB, BC, BD, BE, Z, BF, AJ, BG(A 진술부분 포함), BH(Y 진술부분 포함), A, AG, B, AH, BI, BJ, BK, AN(BL), BM, L, AL(AN 진술부분 포함), K, J, F, BN, O, N, BO,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A, AZ에 대한 각 문답서 1. BQ, BR, BS, AQ의 각 확인서 1. AU, BP, AF, AA의 각 자수서 1. BT의 진술서 1. 각 자료제출요청건 회신, 상품권판매 영수증 사본 2부, 상품권회수 관련자료 2부, 후원회 계좌, 상품권 사본 2부, 상품권 배부자 명단이 기재된 AC의 친필 메모 1부, 롯데백화점 대전점 회신자료 1부, 롯데 상품권 거래내역, 사무실구조, 수사보고(선관위 추가자료 제출), 롯데쇼핑(주) 슈퍼 사업본부 자료 등,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 롯데백화점 대전점 회신공문 등, 롯데백화점 지점 확인, 수사보고(AZ 수첩 기재 내용), AZ 수첩사본, 수사보고(W 운반 상품권 구입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W 차량 운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농협 상품권 사용자 확인보고), 상품권 청구현황 조회, 구매영수증, 현금거래내역 조회 및 회원정보, 주민조회서,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서, 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2012. 4. 30.자 수사보고, 상품권사용자 확인내역, 주민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서, 수사보고(상품권 구매 관련 카드 사용내역 등 확인), 카드사용내역, 농협 상품권 및 롯데 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수사보고(농협 상품권 관련 사용자 내역 확인), 농협 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롯데슈퍼에서 사용된 롯데 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용인시 처인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무원 급여대장, 수사보고(상품권 사용자 BI 증거자료 첨부), 농협 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압수된 컴퓨터 자료 중 BI 관련 파일, 핸드폰 가입자 인적사항, 수사보고(상품권 사용자 BJ 증거자료 첨부), 롯데슈퍼에서 사용된 롯데 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1부, 압수된 컴퓨터 자료 중 BJ과 관련된 파일 1부, L과 U선거대책위원들과 통화한 내역 1부, 위원장 명단, 롯데슈퍼에서 사용된 롯데 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상품권 사용자 정보, 읍면동 협의회 명단, 매출장부(2012.1. 20.자) 사본 1부, 카드단말기 모니터 화면 사진 1부, 수사보고(E 관련 압수파일 출력물),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수사보고(BU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상품권 발행 및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과정 및 응급실 후송 관련 보고),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물 분석 및 압수 필요성), 농협 계좌 사본, 수첩사본, 신용카드 등, NH카드보안메일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우리카드 매출 전표 첨부), 우리카드 매출전표, 녹취서, 수사보고(H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 사용내역 등 첨부), 농협 상품권 사용자 정리 1부, 용인농협 파머스마켓 영수증 사본 1부, 수사보고(지문감정농협 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확인), 잠재지문현출 및 신원확인 회신, 의뢰감정물에 대한 지문감식 결과통보, 농협 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판시 제2의 가. 나.사실] 1. 피고인 G,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W, AL,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L(I, K, J, AC 각 진술부분 포함) 및 AC(AW 진술부분 포함), AP, BV(AC 진술부분 포함), AV,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S USB내 'C-19대 총선 - 기획안 폴더 스크린 화면, AS 2012. 2. 17.자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지인카드 배포계획 2,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 2012. 2. 17.자 지역구 사무실 발신기지국 관련 통화내역 발췌, AS 2012. 2. 6. ~ 9.자 AC, W 2. 6.~ 7.자 발신 기지국 각 1부 [판시 제2의 다.사실] 1. 피고인 M, N, O, E의 일부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 및 AC, B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용인 선거구현황 등 보고)(피고인 M, N에 대하여), 선거구 현황 등(피고인 M, N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E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각 상품권 교부에 의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각 식사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격려금 명목 금품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G, H, I, J, K, L, M, N, O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여금 명목 금품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G, H, I, J, K, L에 대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F의 상품권 수수 및 제공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W 또는 AC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상품권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수되는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므로, 선거와 관련성이 없고, 또한 상품권 수수 및 제공에 관하여 W 또는 A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E의 식사제공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여성위원회 모임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동안 적립된 여성위원회 회비로써 지출된 것이므로 선거와는 관련성이 없다. 다. 피고인 G, H, I, J, K, L의 현금 수수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AC으로부터 위 현금을 각 수수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M, N, O, E의 격려금(상여금) 명목 현금 수수에 대하여 피고인 M, N (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AC으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국회의 의원사무실을 떠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정책 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업무이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위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선거 관련성이 없다. (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격려금 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정치자금으로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되었던 것이 종전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위 금원 역시 2012. 4. 11. 선거 후에 정치자금으로 신고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거 당일 선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계자들의 체포로 인하여 결국 신고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금원 수수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O, E 피고인 O, E은 AC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쟁점별 판단 가. 피고인 A, B, C, D, E, F의 상품권 제공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C, W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U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로 다시 위 상품권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상품권 교부 역시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AC 또는 W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U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부분 W은 "U 의원의 선거사무소는 2011년 추석 명절과 2012년 설 명절 무렵에 상품권을 돌렸고, 그 전에는 상품권을 돌린 적이 없다", "2011년 추석 무렵에는 20여 장을 돌렸고, 2012년 설 명절 무렵에는 그보다 2, 3배 정도 많았다"고 진술하는데 (중인 W의 법정진술), 지역사무소가 그 동안 상품권을 배포하지 아니하다가 2012. 4. 11.선거를 앞두고 2011. 추석 명절 및 2012. 설 명절에 상품권을 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포된 상품권의 수가 2011. 추석 명절보다 2012. 설 명절에 증가하였음에 비추어 위와 같이 배포된 상품권은 명절 무렵의 일상적,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AC은 "핵심 당직자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설 명절에 감사하는 표시로 상품권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AC의 법정진술), 상품권이 순수한 의례적인 명절 선물이었다면,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열심히 하는 핵심 당직자'로 제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AC이 U 선대위의 본부장 및 지역사무소의 사무국장이고, W이 U의 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U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예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BA은 V당 당원 및 용인시 처인구 BZ 지역 책임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2012. 1.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U의 지역구 사무실에 방문하여 AC으로부터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받았다" (증거기록 제49, 776면), "AC이 학교 선배 BQ, 학교 후배 BR에게 각 1장씩을 지급하고, 남은 한 장은 진술인(BA)이 가지라고 하였다", "상품권을 전달하면서 의원님이 설을 맞아 명절 잘 보내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전달했다" (증거기록 제50면)고 진술한 다음, 검찰 조사에 이르러 의원님이 설을 맞아 명절 잘 보내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AZ은 V당 용인시 CA 협의회장으로서 역시 "A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2. 1. 19. 15:00경 U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10만 원권 상품권 6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AC이 'U의원이 주시는 것이니 잘 전달하라'고 당부하였다" (증거기록 제53, 261면), "AC이 준 상품권 지급대상자 명단(증기기록 제131면)에는 CB, BS, 진술인(AZ), CC, CD, 피고인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증거기록 제54면), "AC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2012. 1. 20.과 같은 해 1. 21. 양일간에 걸쳐 지급대상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면서 의원실에서 전달 지시를 받았으니 명절 잘 보내시라'는 말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54, 264면)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AC은 U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중간전달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급대상자 명단을 제공하여 중간 전달자로 하여금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U의 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역시 AS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아 W 역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U의 선대위의 부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중거기록 제4240면). 피고인은 "진술인(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 당시 CE당원으로서 시의원 공천 신청을 하였다가 탈락하였고, 그 이후 V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W이 열심히 하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W이 당시 진술인에게 'U 의원이 3선을 하면 지역발전이 더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제3282, 3283면), W은 "진술인(W)은 피고인에게 2012. 1. 설 명절 전에 '명절을 잘 보내라고 말하여 상품권을 주었다", "피고인은 U 의원을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도 관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W의 법정진술), 이처럼 피고인은 U의 지지자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U의 당선을 위해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진술인(피고인)은 2012. 설 무렵 U 의원 후원회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 5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증거기록 제3345, 5535면), "W이 '설 명절도 되고 해서 진술인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구전홍보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고 했다" (증거기록 제3345면)고 진술하는데, U의 후원회 사무국장인 W이 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품권이 선거에서 U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품권을 전달한 BH(처인 Y가 대신 받았다)은 전 용인시 CF 조합장으로서 U의 지역구 사무실 자문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3293면), Z은 용인시 CG 새마을회장이고, AA은 용인시 CH 새마을 회장으로서 (증거기록 제3347면), 피고인은 "진술인(피고인)이 위 3인에게 사석에서 'U 의원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증거기록 제3348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3인이 용인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U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에서 상품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BH은 "진술인(BH)이 검찰에서 소환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물었는데,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준 상품권은 당에서 받은 것이다'라고 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299면), Z은 검찰 조사에서 "W이 2012. 설 명절 무렵 용인시 AD에 있는 CI식당에서 진술인(Z)과 AA에게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을 각 1장씩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증거기록 제3226면), 피고인과 사이의 통화한 내역을 확인 받은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2012. 1. 18. 또는 2012. 1. 19. 14:00 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새마을 회관 계단에서 'W이 주더라', 'U 의원이 3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면서 상품권 한 장을 주어 받았다", "사실은 W과 만날 때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상품권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은 상품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231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Z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려고 한 사실 및 피고인이 Z을 상대로 U 의원의 3선을 부탁하였음을 숨기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품권을 제공할 당시부터 위 상품권이 U의 지역 사무실에서 U에 대한 지지를 목적으로 제공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 AC 등이 중간전달자를 통하여 교부한 이 사건 상품권들은 U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의 당원 및 당직자들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의미로 제공된 것이므로, 지역구 유권자들보다는 지역협의회장들을 비롯한 핵심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당직자들 사이의 상품권 수수의 경우에만 선거 관련성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AF은 위 지역구 사무소의 당직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운영의 AE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고용자, 피고용자의 관계가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AF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장소 또한 지역구 사무소가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AE 사무실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AF에 대한 상품권 교부에 선거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인(피고인)이 AF에게 'AC이 주길래 준다'고 하면서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위 상품권 교부의 경위를 밝혔는데(증거기록 제5444면), AF은 AC과 CJ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동기로서 U의 당내 후보자 경선에서 지인들의 명단을 제공하는 등 선기운동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었다. AC은 당시 피고인을 통하여 지인 관계에 있던 AF에게 상품권 1장을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것에 사례하는 동시에, 향후 선거운동에서도 도움을 구하는 취지까지 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진술인(피고인)은 2012. 1. 설 무렵 U 후보 후원회 사무실에서 친형인 W으로부터 상품권 4장을 받아 AG에게 1장, AH에게 1장, AI에게 2장을 각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522면), W 역시 "진술인(W)은 C에게 2012. 1. 설 무렵 상품권 4장을 주었다", "피고인은 U 의원을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도 관여 하였다"고 진술하는데(증인 W의 법정진술), 만약 위 상품권이 단순한 명절 선물용이라면 W이 U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친동생인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달을 지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AG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진술인(AG)은 2012. 1. 설 무렵 W으로부터 10만원권 농협 상품권 1장을 받았다" (증거기록 제3407면), "진술인이 용인시 AD에 있는 CK 골프연습장에서 AH, CL 등과 함께 있었는데, C이 '잠깐만 나와보라고 하여 계단쪽으로 내려갔더니 C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농협 상품권 1장을 건네주었다" (증거기록 제3408면)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위 상품권을 단순한 명절용 선물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이 다소 은밀한 방법으로 교부할 이유가 없다. 또한 AH은 U, 피고인과 같은 CM 골프모임 회원이고(증거기록 제3691면), 피고인의 친형인 W이 U 의원을 위해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제3691면), AI 역시 피고인의 형이 U 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증인 AI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공하는 상품권이 U 의원 사무실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U의 선거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후보자의 선거유세일정과 선거운동기간 동안 일정표 관리를 하였다(중거기록 제3242, 4240, 7577면). 피고인은 W이 U 후원회의 사무국장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제7586면), 후원회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농협 상품권 9장 내지 10장을 받았는데 (증거기록 제7583면), 그 수수 장소에 비추어 피고인은 W이 U 후원회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U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W은 "진술인(W)은 피고인에게 8장 내외의 상품권을 주면서 일부는 심부름을 하라고 주었고, 나머지는 쓰라고 주었다", "피고인은 U 의원을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도 관여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증인 W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W이 진술인(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주면서 '4, 5만원 하는 사과박스 5개와 9만 원대 사과박스 5개를 구입해 달라고 하여 진술인이 구입해 주었다" (증거기록 제7584면)고 진술하고 있는데, W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2012. 1. 설 무렵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지시할 이유가 없었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심부름은 W이 후원회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과박스의 구매에 사용된 상품권 역시 W의 개인 소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J은 "피고인이 진술인(AJ)에게 'U 의원 사무실에 진술인의 이름을 성당 관련해서 올려 놓겠다고 하더니 진술인이 U 의원의 19대 총선에서 선대위의 특별위원회 중 종교분과의 천주교 위원장으로 등재되었다" (증거기록 제3260면), "진술인은 2012.1. 설 무렵(2012. 1. 21. 또는 같은 해 1. 22.경) 용인이 처인구 CN 성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기록 제3263면), "진술인은 위상품권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 또는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 (증거기록 제3264면)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U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AJ의 이름을 선대위의 특별위원회 중 종교분과 천주교 위원장으로 등재한 다음, U에 대한 지지 호소의 의미로 위와 같이 AJ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F AC은 "진술인(AC)은 2012. 1. 20.경 용인시 처인구 AK 식당에서 열린 여성위원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진술인이 2012. 1. 16.경부터 같은 해 1. 18, 경까지 사이에 AS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아 그 중 5 내지 7장의 상품권을 피고인 E에게 주면서 '피고인 F에게 주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650면). AL는 CO 지역협의회 여성회장 및 당시 모임 참석자로서 (증거기록 제3925면), 수사기관 조사에서 "AK' 식당 모임에 J, K, AL, L, AM, I, AN, F, E, AC, U 등 약 10여 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L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064 면), AN은 V당 용인시 CP 여성회장 및 당시 모임 참석자로서 "AK' 식당 모임에 F, AL, L, J, AM가 있었다. CQ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3911, 3912, 3915면) 대부분의 지역협의회 여성회장이 참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AL, AN이 참석자와 불참석자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특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AL와 AN의 위 진술은 당시 참석자들의 실제 현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U의 여성위원회 모임 참석은 2012. 1, AK 식당에서의 모임이 처음이고 (증인 AL의 법정진술), 또한 AL는 "당시 U과 AC이 식사를 하고 갔다", "U이 '지역 일을 여러 가지 많이 보는 부분에서 감사하다', '도와줘서 감사하다',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증인 AL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066면)고 진술하였고, AN은 "피고인 E이 2012. 1. 19.경 전화로 '당사에 나오라고 하여 나갔더니, AC과 U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U과 V당 임원들과 함께 차를 한잔 마셨다. 그 이후 식사자리가 있다고 해서 'AK' 식당으로 갔다", "식당 한쪽 칸 홀에서 식사를 하고 U과 AC이 와서 인사를 하고 '고생한다고 하였다", "당시 U이 자리에서 일어나 본인이 부족하다. 항상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린다'고 하여 참석자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증거기록 제3910, 3912, 3913면)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지역협의회 여성 회장들이 U의 지역구 사무실에 모였다가 함께 'AK' 식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에서 U이 국회의원으로서 격려사 또는 감사의 말을 한 것이므로, 위 'AK' 식당에서의 모임은 적어도 U에 대한 지지 호소를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E은 당초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건강의 이상으로 인해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못하였다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즉, 피고인 E은 "AC이 식당에 가기 전에 '피고인 F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면서 상품권 한뭉치를 주셨습니다" 부분을 "흰봉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부분으로, "AC이 '상품권을 가져다주면 안다'고 그랬어요" 부분을 "흰봉투를 주시면서 상품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으로, "피고인 F이 참석자에게 한분씩 상품권을 줬던 것 같아요." 부분을 "저는 YTN서 의원님 촬영으로 인해 제게 섭외 관련해서 연락이 많이 와서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에서의 일은 모릅니다" 부분으로, "그날 모임에 왔었던 여성위원들 중 AO은 상품권을 안 받았습니다" 부분을 "AO은 안 받았다고 본인이 말해서 알았습니다. 상품권 관련 내용은 전 책임자가 아니라 모릅니다" 부분으로, "AO을 제외하고 J, K, AL, L, AM, I, AN은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부분을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참석한 사람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전 AN은 온 지도 몰랐습니다" 부분으로 각 수정하였는데, 2012. 5. 12.자 제2회 검찰 조사와 조서가 정정된 2012. 6. 15.자 3회 검찰 조사 사이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부인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알려지게 되었을 것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관련자들의 조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그에 맞추어 위와 같이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높고(증거기록 제9152면, 실제로 피고인들은 상품권 제공 사실을 부인하다가 AN, AL가 상품권을 받았음을 인정하자 AN, AL에게만 상품권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정이 그와 같은 이상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AK 식당에서의 모임을 주최한 것이고, 여기에 "진술인(AN)은 2012. 1. 20.경 AC으로부터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AN의 진술(증인 AN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909면) 및 "U과 AC이 나간 후 진술인(AL)이 약속이 있어 먼저 나가려는데 피고인 F이 진술인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을 건네주었다" (증거기록 제4066면)는 AL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상품권은 U의원 사무실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AL는 "진술인(AL)은 V당사 측에서 상품권을 준 것으로 생각했다" (증거기록 제4067, 4072면)고 진술하고 있다], 상품권이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AN의 진술, 즉 "AK 식당에서 진술인(AN)의 맞은 편에 있던 참석자가 주어 받았다", "옆에 앉아 있던 참석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테이블 한쪽에서 건네주어서 받았다", "상품권은 테이블 끝자리에 있던 피고인 E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했다" (증인 AN의 법정진술)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품권이 'AK' 식당에서 일부 참석자들을 상대로 배포되었다기보다 참석했던 여성회장 모두에게 전달되었다고 봄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I, L은 상품권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I은 CO 지역협의회 여성 회장이고, L은 CR 여성회장인데, I의 사위인 CS이 2012. 1. 20.경 롯데슈퍼 용인점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6014면), L의 사위인 BJ이 2012.1. 20.경 같은 곳에서 같은 상품권을 사용한(증거기록 제3736면) 내역이 확인되므로, I, L 역시 당시 'AK' 모임에서 상품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J는 CT 여성회장으로서 당시 AK' 식당 모임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기록 제4500면), CU 여성회장인 AM의 참석 사실은 AN, AL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상품권 사용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J, AM가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겠으나, 상품권의 사용내역은 소지자가 상품권의 사용 후에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J, AM가 상품권을 사용한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J, AM가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AK' 식당 모임은 여성위원들의 친목을 위한 'CV모임'의 자리로서 선거와는 무관한 단순한 사적인 모임이라고 주장하나, AN은 "CV모임은 처음 듣는 모임으로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AN의 법정진술), CV모임의 회원이 아닌 AN이 위 모임에 참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AK' 식당 모임이 CV 모임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아가 V당 여성위원회 회장인 피고인 F은 "진술인(피고인 F)은 피고인 E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여성위원회 모임에 늦게 가입한 AN과 AL에게 각 한 장씩 주었다" (피고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662면)고 진술하여 AN과 AL에게만 상품권이 제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AL는 법정에서 "진술인(AL)만 상품권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F이 AN과 AL에게만 상품권을 제공하였음에 관한 위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AL는 'AK' 식당을 먼저 떠나는 바람에 다른 참석자들이 상품권을 받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와 같은 AL가 당시 참석자들이 있는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F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E의 식사 제공에 대하여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2. 1. 20. 'AK' 식당에서의 모임은 U의 지역 사무소에 의하여 주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식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U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인정 근거 당시 'AK' 모임 참석자들이 닭볶음탕(6만 원), 생태찌개(7만 원), 공기밥(16개 16,000원) 등 합계 146,000원의 식사를 하였고(증거기록 제4172면), 피고인 E이 위 식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국회의원 U이 당일 지역 사무소에서 여성위원들과 면담을 마친 다음, 'AK'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성위원들을 상대로 격려 및 인사말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그러한 상황에서 U 등 지역 사무소가 여성위원들로 하여금 식사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은 위 식사비는 여성위원회 모임인 'CV모임'의 회비로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V모임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AN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자리가 'CV모임'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위 모임이 'CV모임'이라고 가정할 경우, AL가 "CV모임은 2011. 12.까지 했고, 그동안 1만 원씩 회비를 적립하다가 잔액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2011. 12. 중순경 연말 송년회를 겸한 CV모임에서 진술인(AL)이 3만 원씩 납부하라고 하였다가 반발이 있어 반환하였는데, 미반환 회비와 당시 남아 있던 회비 10만 원가량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2012. 1. 20.경 'AK' 식당 모임에서는 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증인 AL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여성위원회 회장의 친목모임인 CV모임에 여성회장이 아닌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을 이유가 없고[AL는 단지 "피고인과 I은 그냥 같이 한다"고만 진술하고 있다(증인 AL의 법정진술)], 만약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CV모임의 총무인 AL가 피고인에게 남은 회비를 넘겨 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G, H, I, J, K, L의 금품 수수 AC 진술의 신빙성 여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AC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 여부를 본다. (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전 U 선거사무실의 상황 AC은 "AS가 2012. 2.경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 문건을 가져와 보여줬다. 선거에 돌입하여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W이 '클린 정치를 해야 한다. 3선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반대하였고, U도 이에 동의하여 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진술인 (AC)은 현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사람들(협의회장)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때부터 진술인에게 '고생을 해보았으면서 왜 기름값과 경비를 주지 않느냐며 심하게 항의했다. 진술인도 협의회장 출신이라 그러한 항의 때문에 고통이 컸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834면), W 역시 "AT이 'CW, AV, AZ, AP, BT 5명이 대표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진술인(W)이 '힘을 실어주겠다'고 한 후 BV, AW, CX, CY, BA 등을 따로 불러 '너희들이 지역협의회장 회의를 하면 돈 안 쓰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라'고 하였다", "AC에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AC이 '협의회장들이 돈을 달라고 난리다. 힘이 든다'고 하였다" (증거기록 제7625면), "그 무렵 지역구 사무실에서 협의회장 대여섯 명이 'AC이 지역협의회장들에게 아무리 돈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모른척이야 하겠느냐고 다독거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진술인이 AC에게 '왜 쓸데 없는 말을 하였느냐"고 했더니 AC이 '둘러댈 말이 궁색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거기록 제7626면),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U 선거사무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 문건 등에 의하여 협의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선거운동원들에게 실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클린 정치'를 내세우면서 이를 폐기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협의회장들이 AC 등을 상대로 실비 지급을 요구하는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었으며, 이에 AC은 지역협의회장들에 대한 설득 및 선거운동 독려를 위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AC의 자백 경위 AC은 2012. 4. 11. 선거 당일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계속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던 중, AS가 작성한 '19대 총선대비 지역조직 운용 방안' 문건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그 자료가 현금 지급 계획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또한 CY와 BT이 AC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하자, 결국 2012. 6. 5.자 검찰 조사에 이르러 "이때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젊은 사람들의 앞날을 위해서 말을 하지 못한 측면, 모셨던 U을 위해서 말을 하지 못한 측면, 지역구 사람들을 위해 말을 하지 못한 측면, 용인시에 계속 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게 할 수 없어 말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진술인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지역구 사람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서(증거기록 제7836면) AC이 지역협의회장 등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자백하게 되었다. (다) AC 진술의 구체성 AC은 2012. 6. 5.자 검찰 조사에서 현금 지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이 현금을 지급한 대상자 및 그 액수를 기재한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그 메모는 "CY, BT, AV, AT, AW(개업축의금) 각 200만 원, AP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BV, G, H 각 100만 원, I, J, K, L 각 5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서 (증거기록 제7832면), 수수 상대방의 성명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메모에 기재된 BT과 CY 역시 AC으로부터 각 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위메모의 신빙성은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AC은 현금을 지급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현금을 거의 지역사무실에서 지급했다. 정확하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거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선거 때라 한번에 일시적으로 배포를 할 수는 없었다. 진술인(AC)이 별도로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에 사람들이 자주 들르는데, 그때 '나를 좀 보고가해서 준 경우가 많다. 진술인은 '어렵지, 내가 해 줄 수 있는게 이것뿐이야. 계속 열심히 해'라고 말하면서 줬다" (증거기록 제7842면)고 진술하여 현금 지급 당시의 개괄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과 함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별로 금원 지급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현금 지급 계획 2012. 4. 11. 압수된 AS의 USB에서 출력된 '19대 총선대비 지역조직 운용 방안 '중 Ⅳ. 자금계획의 "개요."란에 '2011. 9. ~ 12. : 월 2,500만 원 * 4 = 1억 원, '2012. 1. ~ 4. 11. : 4억 원', '기타 비용 = 6,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부 실천계획"으로 1단계(2011. 9. ~ 12.) : 조직책 구축 시기' '이 실천 목표 협의회, 부 책임자 및 활동가(5인 규모)구축, 위원회, 부위원장 및 활동가(5인 규모) 구축, 특보단(30인 규모) 구축, 후원회, 30인 규모 후원회 조직책 구축' ' 지원 규모(월 2,500만원 * 4개월 = 1억 원) 협의회) 협의회장(100만) * 11개 읍·면·동 = 1,100만 원, 위원회) 위원장(100만) * 9개 위원회 = 900만 원, 특보단) 특보단 구축 활동비 지원 = 300만 원, 후원회) 사무국장 활동비 = 200만 원', '2단계(2012. 1. ~ 2.)', ' 지원 규모(월 8,000만 원 * 2개월 = 1억 6,000만 원) 협의회) [협의회장 + 부협의회장(50*2인) + 활동가(20*5인) = 300만] * 11 = 3,300만,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50*2인) + 활동가(20*5인) = 300만] * 9 = 2,700만, 특보단) 30 * 30인= 900만, 후원회) 30 * 30인 = 900만', '3단계(2012. 3. ~ 4. 11)', ' 지원규모 : 회당 8,000만 원 * 3회(3월 초순 / 3월 하순 / 선거일 5일 전) = 2억 4,000만 원협의회) 3,300만 원 * 3 = 9,900만 원, '위원회) 2,700만 원 * 3 = 8,100만 원, 특보단) 30만 원 * 30인 * 3 = 2,700만 원, 후원회) 30만 원 * 30인 * 3 = 2,700만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704면), 또한 위 문건 중 '지인카드 배포계획안은 "총 소요비용 : 488,300,000원, 공식 선거비용 180,000,000원, 간담회비 및 예비비 60,000,000원, 조직비 등 248,300,000원으로 구성되고, 집행계획으로 부위원장단 700만 원, 고문단 900만 원, 본부장단 1,000만 원, 협의회 46,800,000원, 특보단 32,200,000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경우 인원 수 및 지급 횟수에 따라 세분되어 있고(증거기록 제5714면), 그 최종수정 일자가 2012.2. 9. 및 2012. 2. 17.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에 대한 현금지급 계획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인 것으로 보인다. (마) 차등적인 금품 제공의 이유 지역협의회장들은 2012. 3.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았는데, 상품권 배포 혐의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위와 같이 개시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U 선거사무소가 '지인카드 배포계획안' 등에 따라 지역협의회장들을 비롯한 당직자들에게 실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전면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클린 정치'를 주장하는 의견에 따라 '지인 카드 배포계획(최종)' 등이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당시 AC 등에 의하여 지역협의회장 등 당직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금품 제공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AC은 U 선거사무소의 연장자로서 본부장의 직위에 있었는데, "이 BW에게 'AC님이 말하면 돈을 드리라고 지시하였다" (증거기록 제7841면), "진술인(AC)이 여러 차례에 걸쳐 BW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역협의회장들에게 100만 원씩 2번에 나누어 주거나 100만 원을 한꺼번에 주기도 했다" (증거기록 제7846면)는 AC의 진술 및 실제 BW이 위 선거사무소에서 일부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종합하여 보면, AC이 2012. 4.경 위 계획에 따라 전면적인 현금 배포를 할 수 없었으나 [AC은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C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음을 인정한 BA, AZ에 대해서는 현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844면)], 종전부터 경비 지급을 강하게 요구해 오던 일부 지역협의회장들을 중심으로 AC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현금지급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지급 액수를 결정하여 개별적, 차등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바) AC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 및 가능성 여부 AC은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거주지, 등록기준지 및 생활근거지를 모두 용인시에 두고 있고, 17대 총선 당시 용인시 CP 지역협의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증기기록 제719면), 피고인들과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었음을 감안하여 보면 AC이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AC은 "AP, AV, AZ 등이 경비 지급을 요구하여 괘씸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7843면 등) 그러한 사실만으로 AC이 위 대상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대상자들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AC이 어떠한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다. (사) 소결 사정이 위와 같다면,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별 판단 AC의 위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활동비 등 경비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U 선대위의 부위원장으로서 2012. 4. 초순경 선거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제5501면), 2012. 4. 3. 11:37경 AC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제5504면). AC은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등 요구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 피고인에게 2012. 4. 초순경 사무실에서 돈을 주었다" (증거기록 제7844면), "진술인 (AC)이 2012. 4. 초순경 지역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주었다" (증거기록 제8094면)는 등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이유 및 지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U 선대위의 고문 및 용인시 CA 당원협의회 고문(증거기록 제256, 3924면)이다. AC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왔을 때 현금을 주었다" (증거기록 제7844면),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다", "피고인이 부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하기 어렵다"고 심하게 이야기를 하여 주게 된 것이다" (증거기록 제7845면)는 등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이유 및 지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품권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금 수수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데, 상품권 수수사실은 피고인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어 부득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제8181면), 자료가 남지 않는 현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I, J, K, L AC은 "진술인(AC)이 2012. 4. 초순경 지역 사무실에서 I, J, K, L에게 돈을 지급했다" (증거기록 제7845면), "진술인이 사실대로 진술을 할지 고민 했던 것이 J, I, K이다. J, I, K 모두 혼자 된 사람들이다" (증거기록 제7840면)는 등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M, N, O, E의 격려금(상여금) 명목 금품 수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격려금(상여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AC은 "진술인 (AC)은 선거 직전인 2012. 4. 7.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사이에 U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한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의 현금을 30 내지 50만 원씩 교부한 사실이 있다", "진술인은 수고한 직원들을 생각해서 감사표시를 위해 금원 제공을 건의 했다", "진술인은 BW 비서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M, N, O, E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증인 AC의 법정진술), M은 "AC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고생했다"고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증거기록 제7860면)에 비추어 보면, AC이 지급한 위 금원은 일종의 격려금 내지 상여금으로서 선거에 임박하여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AC은 검찰 조사 중 금품 지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된 날로부터 한 달 보름 후인 2012. 6. 1.에서야 "선거일 3, 4일 전에 BW으로부터 돈을 받아 의원실 직원들에게 보너스 명목으로 현금을 주었다", "AS 50만 원, BW 50만 원, M 50만 원, N 50만 원, 도우미로 근무한 성명불상의 남자 50만 원, 0 50만 원, E 50만 원, BY20 내지 30만 원, 아르바이트생 10 내지 20만 원, 진술인(AC) 50만 원, BX 30 내지 50만 원, CZ 30 내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증거기록 제7422면) 금원지급 내역을 자필로 기재하였는바, AC의 위와 같은 자백 경위, AC의 지역구 사무실 내에서의 지위,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AC이 피고인들 등에게 위 각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M, N 및 AS, BY, BX은 AC으로부터 격려금(상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Y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격려금(상여금)이 지급되었음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7751면), U의 지역구 사무실 내에서 정규 비서와 간사로 근무하는 피고인 O, E에 대한 격려금(상여금) 지급도 예상되고, 이들에 대한 격려금(상여금) 지급만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M, N의 현금 수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M은 정책 담당 보좌관으로서 U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과 관련된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증거기록 제6867면), 피고인 N은 원내대표 회의 발언 메시지 준비, 정책위원회 회의 메시지 준비, 보도자료 작성 및 공보활동, 국회 정무위원회 정책업무, TV토론 및 라디오 인터뷰 준비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증거기록 제8915면), 위와 같은 업무가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U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겠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이는 U 의원의 의정활동임과 동시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선거와의 관련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1. 총선 당시 U의 지역구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M은 정책개발 등을 통하여 유권자들의 민원을 선별하여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증거기록 제6880면), 피고인 N은 중앙공약 개발 및 트위터 등 사이버 업무,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TV 토론자료 준비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증거기록 제8915면), 위 업무의 성격 및 내용, 위 업무가 진행된 시기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는 U 의원의 의정활동이라기보다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서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현금이 격려금(상여금)으로서 정치자금으로 신고되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되어 수수한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로서의 성격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들은 위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들의 금원수수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금원 수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형법상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 M, N, O : 각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E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공소제기일이 2012. 6. 21.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피고인 A, B, C, D, F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U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침해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범법 행위가 저질러진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정해진 명단에 따라 당원 내지 당직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본건 상품권이 명절을 맞아 제공한 의례적인 선물일 뿐 선거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상품권의 수 및위 식당 모임 참석자 1인에게 제공된 상품권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AC 또는 W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전달한 역할을 수행한 점, 국회의원 후보자 U이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이 제공한 상품권의 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형을 각 정한다. 나. 피고인 E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U을 위하여 상품권 또는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는 법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여성위원회 모임을 가장하여 지역협의회의 여성회장들에게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상품권 제공으로 인하여 참석자들의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U 선거대책위원회의 직원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기부행위가 단지 명절을 맞아 제공한 의례적인 선물일 뿐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의 수 및 피고인이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AC 또는 W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U이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제공한 상품권의 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G, H. I, J, K, L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의 보호법익 및 입법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V당의 당직자들로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경비의 지급을 요구하여 U 선거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U이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라. 피고인 M, N, O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U 선거대책위원회의 직원들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는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고인 M, N은 본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선거와 관련이 없는 금원이거나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허용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선거대책위원회의 직원들로서 위 선거대책위원회의 본부장이자 연장자인 AC이 지급하는 금품을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