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2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2. 0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여, 당시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허리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명확히 거부하고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진 후, 피해자가 다시 잠에서 깨 성적 접촉을 거부함에도 반복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교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 남자친구에게 손과 입으로 성관계를 해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에 자신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스킨십을 시도했는데 싫다고 해서 안 했다. (피해자가) 안 자고 있는 것 같아 뽀뽀를하고, 가슴 쪽에 손을 얹었는데 싫다고 해서 안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인 감정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곧바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감았을 때 잠결에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허리를 만지자 몸을 뒤척이는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하였으며(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키스하자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2.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가볍게 술을 마신 뒤 영화를 보다가 피고인과 나란히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배와 허리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여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다. 이후 자신은 바닥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다가 추워서 피고인과 교대하여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을잤는데, 바닥으로 내려간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와 자신에게 키스하며 바지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긴 뒤 ‘안 넣을게.’라고 말했음에도 성기를자신의 음부에 10초 정도 삽입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밀쳐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성기를 빼더니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변호인은 바지를 벗길 때 어떻게 반응(저항)하였는지 등에 관한 피 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체격은 평균 성인 여성보다 훨씬 왜소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신장이 150㎝, 체중이 40㎏에 불과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신장이 170㎝ 후반, 체중이 80㎏에 이르는 등 체격이 좋았다는 것이므로(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5, 33쪽),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더라도 우월 한 체격과 힘을 이용해 충분히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러한 힘의 차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20시간이 경과한 2019. 11. 12. 23:27경 피고인이 보낸 “야(피해자의 본명)”라는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다가, 2019. 11. 13. 12:21경 피고인에게 “오빠 꼭 비참하게 살길 기도할게!! 나보다 잘 살지 마 죽이고 싶을 것 같아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따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라는 피고인의 답장에 “꺼져 병신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69쪽), 2019. 11. 15. 20:52경 피고인을 포함해 함께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참여해 있는 ‘C’ 채팅방에 “님들 여기 서버 주인(피고인) 9살 어린 미성년자 성폭행하려한 사람이니 앞으로의 인연에 참고하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성기 삽입에 관한 언급이 없고, 위 ‘C’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성폭행하려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진술서를 작성한 바로 그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10초 정도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C’ 메시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삽입은 하였으나 사정까지 가지 않았고, 삽입한 시간도 짧았으며, ‘성폭행한’이라고 쓰면 아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채팅방에서 자신이 성폭행당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성폭행하려한’이라고 쓴 것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31쪽),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 15:22경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증거기록 72 내지 75쪽),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넌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다.’라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사과하였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피고인의 집을 떠나지 않고 다시 잠을 잤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그 시간(3시 30분경)에는 집에 가는 버스가 없었고, 집에 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차를 타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이 졸리다고 일어나지 않아 집에 갈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 아르바이트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황이라 피곤하기도 하였고, 한 번 들켜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욕까지 했는데 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2, 1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집(남양주시)과 피해자의 집(양주시)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먼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간다. 바)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 다)항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이 법정에서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원래 긍정적인 성격이라 시간이 지나면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년 동안 피해사실을 잊으려 노력했음에도 쉽게 잊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SNS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3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충분히 수긍이 간다. 사)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간음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