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분체도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라는 상호로 철물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6.경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생산한 철물부품에 대한 분체도장을 의뢰하여 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D 공장 내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분체도장작업 후 납품받은 제품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형인 망 G의 분체도장대금 등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D 직원인 피고인의 딸 H에게 피해자가 분체도장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위 창고 안의 물건을 내어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2. 9. 4. 위 D에서 위 H는 위 창고의 출입문을 닫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 F의 직원이 위 창고 안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직원 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네 형이 지급하지 않은 분체도장대금을 주면 창고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피해자가 지불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거래처에 납품을 하기 위해 물건을 꺼내려 하는 위 I이 위 창고 안에서 물건을 꺼내어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작성된 지불각서와 확인서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망 G의 분체도장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물건을 가져가고 있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위 창고 안의 물건을 내어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H는 2012. 9. 2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이 거래처에 납품을 하기 위해 물건을 꺼내고 있을 때 위 D의 다른 직원들에게 위 [이 창고 안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위 1이 더 이상 위 창고 안의 물건을 꺼내어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1)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위 창고의 출입문을 닫아두는 등의 방법으로"의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변경 전 공소사실의"창고의 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가 놓고"와 관련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E, I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G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확인서, 증 제9호증(임대료청구내역), 증제10호증의 1(반소장), 증제10호증의 2(반소청구취지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창고 안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유치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며,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5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차임 월 3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보관하여 왔고, 이 사건 창고 내의 물품은 피해자의 직원에 의하여 관리되어 온 점 피해자의 직원들인 I, J, L 등은 하. 루에도 수차례 이 사건 창고에 드나들면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물품을 꺼내어가곤 했고, 평소 이 사건 창고에 출입하여 물품을 꺼내어 감에 있어서 피고인이나 H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점, H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분체도장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직원들이 이 사건 창고 안의 물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평소와는 달리 이 사건 창고의 문을 닫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들이 이 사건 창고 안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꺼내어 갈 수 없도록 한 점, 위 I 등은 2012. 9. 4. 오전경 거래처에 납품할 물품을 꺼내기 위해 이 사 건 창고에 도착하였으나, 평소와 달리 이 사건 창고의 문이 닫혀 있어 자유롭게 물품을 꺼내어 갈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점, 이에 피해자는 미수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가져가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지불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H는 다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9. 27. 오전경 D의 직원들에게 I 등이 물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D의 직원들은 이 사건 창고의 출입문을 닫는 등의 방법으로 I 등이 더 이상 물품을 꺼내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H와 피해자, I 등의 관계, 피고인과 H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유치권의 행사로서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차임 월 3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보관하여 왔고, 이 사건 창고내의 물품은 피해자의 직원에 의하여 관리되어 온 점, 피해자의 직원들인 I, J, L 등은 하루에도 수차례 이 사건 창고에 드나들면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물품을 꺼내어 가곤 했고, 평소 이 사건 창고에 출입하여 물품을 꺼내어 감에 있어서 피고인이나 H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체도장을 마친 물품이 이 사건 창고로 옮겨짐으로써 위 물품에 대한 점유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직원을 상주시키는 방법으로 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는 그 직원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이 사건 창고와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창고 내의 물품에 관하여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끝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로서 정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분체도장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