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2016고합1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6. 1. 9.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위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에 설치된 통합유치장에 구금되었다. 다음 날인 2016. 1. 10.경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016. 1. 11.경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석방이 된 후 피해자의 신고로 구금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02:2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번호 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G)으로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으니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 사진 파일과 "야 정신 차리고, 난 너네 가게 가서 팔아준 죄 밖에 없다.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해 줄께"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 말 23: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맥주 4병, 과일안주 1접시 등 3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이틀 밖에 안됐다, 돈이 없다, 배 째라"라고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6.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761,400원 상당의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4. 02:00경에 울산 남구 K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L(여, 59세)가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을 마칠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노래 1곡만 부르고 갈 테니까, 시간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시간 30분을 충전받으며 빨리 끝내달라는 말을 듣고 난 후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기기가 1절만 나오고 끊기기를 반복하자 격분하여, 노래방기기의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꺼 빨리 가져와봐, 야이 씨발년아 여기서 영업하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2번 방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 문고리와 유리를 파손시키는 등 같은 날 02:40경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노래방 등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1. 9. 19: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에 설치된 통합유치장 내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유치장 평화방에 입감된 후 다른 유치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생겨 희망방으로 이감이 되자, 위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혈압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서 약을 가져올 지인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아무도 없다 씨발놈아, 좆 빠지는 소리 하지 말고 형사나 불러라 씨발새끼야, 빨리 남부경찰서에 전화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포함한 그곳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병을 건네받자 바닥에 물을 버리고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야이 씨발놈아 물 다시 떠온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달라고 하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오라면 가져와 씨발놈아, 니들 심부름 시키려고 그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물심부름을 시키고 가져온 물을 버리며 욕설을 하는 행동을 2~3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발로 위 희망방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워 보호실 B방으로의 재이감을 위해 수갑을 채우자, 피해자에게 "좆 빠지는 소리 하지 마라, 물 줘", "개새끼야 내 방이다 나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인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4. 02: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M' 노래연습장에서, 위 3.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9와 같이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차 문고리와 유리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P, 순경 Q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P, Q에게 "꺼져 씨발새끼야, 나 노래 부를 거니까 다 꺼져 있어,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P, Q을 향해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발로 위 P, Q을 차려는 시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서도 순찰차 바닥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고,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O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위 Q에게 "나이 어린 놈이, 뒤질라고 까불고 있나, 내가 누군지 아나, 앞으로 내 눈앞에 보이면 니 눈알을 다 뽑아버린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새끼야 죽여 버리까, 니들이 법을 아나, 법을 알아야 이 짓도 하지, 어차피 나는 나오게 되어 있다, 나와서 모두 죽여 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형사과 인계를 위해 울산남부경찰서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자 위 Q에게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발로 위 Q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 위 Q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현행범체포 및 신빙 인계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합122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2. 18:55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사이에 울산 R에 있는 'S'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T, 순경 U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격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앞 도로에 뛰어든 다음 지나가던 차량을 세우는 등 교통을 방해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보도를 걷다가 다시 도로에 뛰어들어 반대편 도로로 무단 횡단을 하여 경장 T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T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내버스(407번)에 올라탄 후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 내려서 다시 도로에 뛰어 들었고, 이를 보고 쫓아간 위 T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위 T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T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질서 유지 및 교통안전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이사 온 후 술에 취하면 위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손님을 쫓아내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6. 1. 9. 1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 쫓겨나자 식당 밖에서 식당 출입문을 발로 계속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112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건물 2층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그곳 베란다에서 물을 틀어 위 식당을 향해 물을 뿌리거나 물이 흘러 식당 앞으로 떨어지게 하여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127 8. 무고 가. 피고인은 2015. 12. 28.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같은 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T, U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2015년 12월 21일 밤에 삼호동 경남은행 맞은편에서 고소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행하였다."는 내용이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2.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소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현행범체포하였으며, 체포과정에서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얼굴 표재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9:00경 울산 남구 삼호로에 있는 눌재삼거리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로로 뛰어들다가 넘어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서 현행범체포되는 순간 스스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닥에 문지르는 등의 자해행위를 한 것일 뿐 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U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경 울산 중구 종가5길 55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V, W에 대한 고소장 2건을 각각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각각 "1월 10일 밤 억울하게 잡혀 들어와 평소 복용하는 고혈압약과 담당 형사의 면담을 요구하였는데 V이라는 경찰관은 그것을 여러 번 묵살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죄명을 씌워서 구속시켜버리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였고, 또 이불도 주지 않고 보일러도 거의 틀어주지 않아 저를 밤새도록 추위에 떨게 하였습니다.", "금일 새벽 술에 조금 취한 젊은이가 소란을 조금 피운다는 이유로 독방에 감금하여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것도 모자라 폭언과 폭설을 서슴지 않게 일삼았고, 이를 저지하는 나에게도 자꾸까불면 너도 저렇게 된다는 식으로 협박한 경찰관 X을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2. 2.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V은 내가 2015. 12. 23. 공무집행방해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본 적이 있는 근무자이다. 그때도 나를 독방에 집어넣고 때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처음에는 고분고분하더니 내가 사랑방 옆에 있는 독방에서 젊은 학생을 너무 심하게 때려 그만하라고 하니까 나에게 '너도 어 떻게 하든 똘똘 뭉쳐서 구속시켜버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V을 고소한 것은 나를 공갈협박한 것과 독방에서 팬 것 때문이다. V과 W이 번갈아 가면서 수갑을 뒤로 채우고 끈으로 묶고 발로 차고 밟고 또 세워서 샌드백처럼 팼다. 방을 옮기고 나서 다시 '왜 그러느냐 그러다가 애 죽겠다.'고 제지를 하니까 W이 나에게 '너도 까불면 저렇게 된다.'고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이 유치장 근무를 하던 당시에는 위 Y이 유치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W은 2016. 1. 11. 04:22경 유치된 위 Y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수갑과 안전구를 사용한 것일 뿐 그를 폭행하거나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W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합128 9.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3. 00:08경 울산 중구 Z 2층에 있는 피해자 AA(여, 61세)가 운영하는 AB 1번방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며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화가 난다."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3번 우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탁자와 위 노래방 출입문, 노래방 벽을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0.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9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 노래방 1번방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9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사 AD(34세)를 팔로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112순찰차(순15호) 뒷좌석에 승차하여 A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위 AD의 머리와 목 부위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02:1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절차가 진행되던 중, 위 유치장 유치보호관인 경사 AE(44세)에게 "어 씹새끼 그래 AE, 너 죽었어. 개새끼 너 가만히 두나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AE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의 유치장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L, AF,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순번 27, 52), AI, AJ, I, AK, AL, AM, AN, AO, AA, AP, AQ, AR, N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뒷좌석 사진, 식당 사진(순번 24), 마트 사진(순번 31), 주점 사진(순번 34), 호프집 사진, 주점 사진(순번 39), 식당 사진(순번 42), 마트 사진(순번 46), 식당 사진(순번 49), 카카오택시 운행이력, 노래방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2016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죄, 참고인 AS 전화통화) 2016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CCTV 동영상 확인 및 DVD 첨부, 목격자 AV, AW 상대 사실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등 자료, 각 고소장, 고소취소장 2016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A, AF,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AX, AY, AI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Q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8의 가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T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8의 나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W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갈죄, 각 업무방해죄, 모욕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무고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판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라.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제5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제8의 가항 기재 각 무고죄, 판시 제8의 나항 기재 각 무고죄가 각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6개월)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욕설하여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케 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791,400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하였으며, 업무방해로 피고인을 신고한 피해자 D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해당 경찰관들을 무고하는 등 이른바 '주폭' 범행을 총 29회나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이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1회 있는데, 그 중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폭행 등 동종범행으로 7회(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았고, 특히 2014.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도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뇌수막종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6개월 : 1명 징역 2년 : 3명 징역 1년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