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교회 교인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B 교회 전도사로 2016. 3.경 B 교회 선교센터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6. 10. 15:25경 부산 북구 D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미리 설치해 둔 자신의 갤럭시 S5 휴대폰으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13:14경 위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 S5 휴대폰으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4. 14:58경 위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 S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 불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2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B 교회에서 퇴교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B 교회에 재입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8. 08:05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를 손으로 밀면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8cm, 총 길이 22.2cm)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피해자의 목 쪽으로 겨누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다음, "내가 B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신이 허락해줘야 하는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해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속옷을 벗긴 후, 갤럭시 S5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윗옷도 벗어라, 올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그 과정을 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동영상과 사진에 대한, 범행일시 확인) 1. 사진 17장,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교와 함께 교리 공부를 시켜준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여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 장소와 시기, 특히 동영상 촬영이 여러 번 반복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애정 고백이 거절되고 교회에서도 퇴교를 당하여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피해자와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