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86-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6.경 무안군 해제면 외곽도로를 지나가는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고소당하게 생겼다. 1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리고 여관비와 담뱃값으로 20만 원을 더 빌려줘라. 배에서 들어올 돈이 있는데, 7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7등급일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직업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5.경 목포시 D모텔에서 구직자 E 선주 F에게 소개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2018. 1. 6.경 구인자 F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9. 7. 초순경 목포시 H에 있는, F의 차량 안에서 구직자 I을 구인자 J 선주 F에게 소개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구인자 F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F에게 지고 있는 기존 채무에서 100만 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18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4.경 제주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근처 카페에서 M의 선주인 피해자 N에게 ‘선불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2020. 8.경부터 2021. 6. 30.경까지 M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누적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피해자가 지불한 선불금을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2020. 8.경에는 O, P 등 다른 어선에 선원으로 탑승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M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경 M의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5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 4.경 어선 E의 선주인 피해자 F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어선 근로계약 선급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선원으로 소개한 다음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이미 Q 소유의 R에 승선하기로 미리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와 선원근로에 관한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함으로써 마치 E에 승선하여 일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5. 10:00경 목포시 D모텔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을 선원으로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올해 E에 승선하여 1년간 선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A 명의의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중순경 피고인 A의 소개에 따라 Q 소유의 R에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선급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유한 E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1. 15:00경 여수시 S에 있는 여수선적 근해자망어선 T의 선주인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600만원을 주면 2020. 8월부터 조업종료시까지 여수선적 근해자망어선 T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선에 승선해 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 100만원, 2020. 5. 15. 400만원, 2020. 7. 6. 100만원 합계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4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9. 14:00경 전남 진도군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에 승선할 테니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3. 9. 100만 원, 2017. 3. 13.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6-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등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20형제15969호) 1. 수사보고(전화통화 : J 선주 F), 수사보고(J 선주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자료회신(직업소개업등록여부)(2020형제15969호) 1. 고소인 은행 거래내역 1. 녹취록 2020고단1821-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승선내역 확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선원근로계약서(증거기록 27쪽) 및 차용금증서(증거기록 28쪽) 1. 금융거래내역 회신 2020고단1957- 피고인들의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근로계약서, “A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기재된 차용장(구직자 선불금), 피해금액 1,500만 원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B의 성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1. 피의자 B이 2017. 12월 중순경 R에 승선계약하며 선급금을 교부받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승선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년 12월 중순경 R 선박소유자와 승선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승선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이미 다른 선주와 승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 1,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승선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R 승선계약에 따라 승선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178- 피고인 A의 U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선급금 지급통장 거래내역 2021고단640- 피고인 B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생 Z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입금내역, 피해자 작성 메모장 판시 전과- 피고인 B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B), 관련사건 목록 1부(B), 의견서, 공소장, 판결문 등 각 1부,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고단1957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1957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W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8:5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2020고단1586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누나를 찾아간 일로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오늘 죽여불랑께, 이 니미 씨벌년아잉”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0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가 가족 건들지 마라 했어잉. 거, 내일 10시에 저 어디서 봅시다잉, 저 뭐여, 저 AA에서 봅시다잉, 10시반에 너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니가 차로 깔려죽, 칼로 해불든가. 내가 가족은 분명히 건들지 마라 했어잉”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1. 7. 23.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