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93001,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인천 남동구 F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인 'G'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7.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을 기망하여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31,4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순번 11 피해자 'J', 순번 21의 피해자 'K'은 각 'L', 'M'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2. 10.경 인천 남동구 F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N'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80,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32,143,300원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3909₁ 피고인은 2019. 2. 25.경 인천 남동구 F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인 'G'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대금을 보내면 아이폰XS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XS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S)로 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을 기망하여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44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E,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M, AL, AM, AN, AO, AP, AQ, L, AR, AS, B,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BC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이체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BC 대화자료, 각 이체결과조회,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G 대화 자료, 각 송금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G 가입자 정보 확인), 각 대화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Y 피해금 회복), 송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및 BC 대화자료, 송금확인증 및 BC 대화자료, 각 회신자료, 이체결과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및 BC 대화자료, 이체확인증 및 BC 대화자료,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및 대화자료, 각 이체 및 대화자료, 각 거래내역 및 대화자료, 각 금융거래 및 대화자료, 각 금융거래자료, 각 사이버범죄신고 및 금융거래 및 대화자료 2019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BF, BG, BH, BI, C, BJ, R,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BC 대화자료,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자료, 송금내역 상세, 이체결과 내역, 이체자료,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 내역서, 공용영수증, 각 회신자료,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상세내역,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사기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 제외)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불법 스포츠 도박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 22:30경부터 23:2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안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있거나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집어 들고 주방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 무대 앞에 설치되어 있던 TV모니터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위 D 주점의 무대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TV모니터 1대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렸고, 이와 관련하여 112에 신고가 접수되어 2019. 4. 3. 23:00경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4명의 경찰관이 그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자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짭새 새끼들아. 도대체 알아서 뭐 할 건데. 좇밥 새끼들아, 죽을라고 작정을 했나, 한판 붙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F에게 휘두르다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가 춤을 추었고, 다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무대 아래로 내려와 그곳에 있던 테이블(가로 98cm, 세로 54cm)을 집어들려고 하였으며,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위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 F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F을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후 금주를 위해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법원에서 2018. 11. 14. 상습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23:56경 안성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승두리 안성IC 서울방향 진입로 구간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25. 23:56경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자신의 BMW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방면으로 평안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11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의 차량에 대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파손 부위 사진,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영상 캡처 자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변호인은 G과 I이 운전하던 차량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던 차량이었고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고후미조치가 아니라고 다투나, 도로교통법상의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지한 차량을 '정치' 한 차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현장 이탈과 검거에 관한 경위를 고려하면 비산물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리적이지 아니한 변소로 이를 다투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9. 0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74

범죄사실 2017년 당시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중학교에 재직 중인 수학교사였고, 피해자 D(남, 13세)은 위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16:00경 위 학교 수학교과실에서 수업 중에 피해자가 수학풀이 과정을 노트에 정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보드마카 펜으로 머리를 찍는 벌칙을 수행하자 피해자는 통증 때문에 당시에 입고 있던 집업후드 점퍼의 모자를 머리에 뒤집어쓰며 벌칙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집업후드 점퍼의 모자를 벗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듣지 않고 책상 위에 있던 수학책을 손으로 쓸어 밑으로 떨어뜨리자 화를 내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세게 때렸고, 이어 떨어진 수학책을 가져오라고 하여도 정신이 없어 그대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측 뺨을 우측 손바닥으로 다시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인 2019. 3. 23. 이 법원에 대하여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2. 5.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2. 5. 17:16경 서울 용산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타서, B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 내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각각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22.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2. 22. 서울 종로구에 있는 G상가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9. 2. 22. 19:30경 서울 종로구 G상가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쌍을 손으로 몰래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9. 2. 22. 19:4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신발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가게에 들어가자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에 따라서 함께 위 가게에 들어가, B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및 그 케이스에 함께 들어있던 신분증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카드 1매를 손으로 몰래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9. 2. 22. 20:3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 이르러, 함께 위 가게에 들어가 B은 피해자 N에게 위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귀걸이의 시세를 묻고, 피고인은 다른 물건을 보는 척 하며, O 메신저로 서로 누가 반지를 훔칠 것인지 논의하던 중, B이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은반지 1점을 몰래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N,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당시 초범이었던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기 허가 및 수렵포획 승인 허가를 받아 수렵飛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1:00경 제주시 B 남측 2Km 지점 밭에서, 피해자 C(62세), D과 함께 엽총을 이용하여 야생동물(꿩)을 사냥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주변에 구조물이 없는 시야가 탁 트인 곳으로 일행인 위 피해자 등과 함께 수렵행위를 하고 있었고, 당시 엽총에 장착한 총알은 탄환이 흩어지도록 설계된 산탄 총알이었으므로 엽총을 발사하기 전 사정거리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총을 발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꿩이 밭에서 날아오르자 그대로 업총을 발사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다리 부위에 총알이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연부조직 내 이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반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일반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꿩이 밭에서 날아오르자 그대로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다리 부위에 총알이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연부조직 내 이물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몸속에는 현재까지 제거과정에서의 위험성으로 인해 제거되지 아니한 총알이 목 부위와 왼쪽 팔 부위에 있고 향후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비는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거나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과실치사상범죄군, 제2유형(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3:20경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87에 있는 해운대우체국 건너편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 올라가고 시설물 충격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운전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C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도 수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한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부양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C에서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평택시 D에서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0. 1.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보유한 미 등록 오토바이에 E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고 2018. 10. 3. 경 위 오토바이 수리업체에 보관 중이던 E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엠맥스'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배달업체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당시 엔맥스 (125cc)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38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적이고 단기간에 종료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6.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 21:1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지로 있는 D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응진전 법당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3. 19:46 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의 신발이물에 젖었다는 이유로 손님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던 피해자 G가 벗어놓은 시가 130,000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신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19:30 경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복숭아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3, 05:15 경 경남 산청군 K 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밭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수박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외 7개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과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3. 15:30 경 경남 산청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민물 메기 1마리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15, 17:00경에서 같은 날 19:00경 사이 경남 산청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집 앞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쿨토시 1개와 입구에 놓아두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우산 1개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물건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3. 19:05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시가 25,000원 상당의 오리 반마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7. 25. 10:00경 경남 산청군 S사무소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지원관련 방문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T에게 수급비 지원이 늦어진다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성의 없게 응답하였다는 이유로 U 등 S사무소 직원 3-4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 년.", "개 같은 년아 뭐라 하냐.", "왜 지원 안 해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8. 7. 25. 16:10경 경남 산청군 V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피해자 W(83세)으로부터 용수로 덮개를 막는 것에 대해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 G, R, Q, Y, Z, AA, AB, W,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U, AC, I 의 각 진술서 1. 사진, 캡처 사진, 절취품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물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3.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에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납품이 되고, 결제 자금이 입금되면 우선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유한 재산으로 시가 48억 원 상당의 토지가 유일한데 약 33억 상당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 약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로 사용할 자금조차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정교사 임용 관련 청탁금 편취 피고인은 2016년 초경 지인 E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사립학교인 F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도록 소개시켜주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의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청탁하여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들이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E을 통해 F중학교 재단에 이야기하여 주겠다. 정교사가 되려면 스승의 날 전에 재단에 1억 원의 학교운영자금이 넣어야 하는데 1억 원 중 차용금 4,000만 원과 밀린 월급 1,000만 원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은 내가 준비할 테니 너는 나머지 5,0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중학교에 정교사로 임용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준비하기로 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할 것 같으니 2,000만 원을 더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위 C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상호간, 정교사 임용 관련 청탁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같은 해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1409 피고인은 2018. 1. 29. 09: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2778 피고인은 2018. 4. 9. 19: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된장찌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먹은 후 그 대금 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079 1. 2018.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8:2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대국 1개와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2. 2018.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06: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해장국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장국 1개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8. 8. 7.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합덕읍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거산리 277에 있는 32번국도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및 무면허 운전 전력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직전 음주 전력의 시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위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5:00경 광양시 D에 있는 'B'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뺨을 2 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가 어깨부위를 잡고 4회에 걸쳐 바닥에 내리 찍었고, 계속하여 넘어졌다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병원치료내역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력 확인), 판결문, 통합검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시 성동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이사 G에게 '김천에 있는 아버지 소유 주택이 현재 다른 거래업체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으니 돈육을 먼저 공급해 주면 그 물건을 판매한 대금으로 기존 담보를 해결하고 2015. 7. 말경까지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5. 7. 1. 계룡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돈육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담보 제공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4. 7.~8.경 발생한 돈육 대금 96,304,942원 중 34,918,062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육을 공급 받더라도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주거나 돈육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경 33,348,024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4,840,930원의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고도 136,740,93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E, I, J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기소유예 처분 받은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법 2016고단5564호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되었다가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고, 남은 피해금액도 앞으로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저지른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현재로서는 피고인을 격리하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1. 22.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D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 시계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계좌로 3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F으로부터 위 3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G은행 회신 1. 수사보고(F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 특정 경위)(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09:50경 전남 담양군 죽녹원로 20 향교다리 아래에 있는 죽녹원 자전거 대여소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을 놓으려던 자리에 피해자 B(35세)가 4륜 자전거를 놓아두어 이를 피고인이 치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9:50경 전남 담양군 죽녹원로 20 향교다리 아래에 있는 죽녹원 자전거 대여소에서,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의 몸을 왼팔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