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21

범죄사실 1. [2018고단4021][피고인 L,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었고, 2014. 1. 29.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또한 피고인 C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2. 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9.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C, 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A, B, D, E, Q 등과 함께 2016. 9. 26.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마트'에서 피해자 P이 'O마트'의 운영권을 주장하며 영업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O마트'의 전원장치를 내리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D, E,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C, D, E, G, H, I, J의 특수상해 피고인 A, C, H, G은 2016. 12. 12.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마트 인근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다수의 용역들을 동원하여 현재 'O마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S 및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낸 후 'O마트'를 점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H은 2016. 12. 13.경 'T'라는 경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에게 연락하여 경비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K의 모집지시를 받은 경비업체 직원인 피고인 I은 피고인 J 등을 통해 일당 8~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U, V, W, X, Y,Z, AA, AB, AC(이하 'U 등으로 지칭한다)를 고용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게 'O마트'의 불을 끄고 'O마트'의 직원들을 내보낼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U 등과 함께 'O마트'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들은 U 등과 함께 2016. 12. 16.경 'O마트'에서 'O마트'의 운영권을 주장하며 피고인들과 대치하고 있던 피해자 S 및 'O마트'의 직원인 피해자 AD 및 AE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 및 AE의 팔과 다리를 잡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낸 후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S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K,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2. 16.경 인천부평구 N에 있는 'O마트'에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경비원인 U 등으로 하여금 'O마트'를 점유하고 있던 S, AD, AE 등에게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S, AD, AE 등의 팔과 다리를 강제로 잡아 밖으로 끌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비원인 U 등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18고단4379][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었고, 2014. 1. 29.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또한 피고인 C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2. 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AF에 있는 식품잡화 및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A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1. 30.경 ㈜AG 사무실에서, 사실은 ㈜A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H에 공급가액 290,909,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H 등 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84,494,4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3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I㈜로부터 29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I㈜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32,636,63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7매를 발급받았다. 3. [2019고단2707][피고인 C, L, M] [범죄전력] 피고인 C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2. 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마트업에, 피고인 M는 식품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을 함에 있어 자금 마련을 위해 수표를 발행하고자 하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으로 자신들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타인 명의로 법인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수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M는 AJ, AK을 통하여 소개받은 대전 유성구 AL, AM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N을 AO으로부터 양수하면서 AJ 등을 통해 피고인 L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L에게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L은 피고인 C, M가 AN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하고 대가를 받기로 합의한 후 2017. 12. 4.경 대전 서구 AP에 있는 AQ 법무사사무실에서, AN을 양수하여 피고인 C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AN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표책(AR은행, AS은행)을 AO로부터 넘겨받아 피고인 C 등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AR은행 수표를 발행하고, 피고인 M는 AS은행 수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AN은 2012. 7. 3. AR은행 유성지점, 2015. 3. 30. AS은행 유성지점과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9.경 서울 중구에 있는 AT호텔에서, AS은행 수표번호 'AU', 액면금 2,500만 원, 발행일은 백지로 된 AN 명의 당좌수표 1장을 수표 소지인에게 백지 보충권을 위임하여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9. AV은행 팔송지점에서, 수표의 발행일을 2018. 4. 7.로 보충하고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2019고단4880][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2. 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 광진구 AW, AX호에 있는 (주)AY의 실운영자인 사람이고, AZ는 (주)AY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4. 24.경부터 BA은행 공항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C은 AZ와 공모하여, 2018. 7. 25.경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A은행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본건 주요 피의자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수용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C) 1부, 법원 사건검색(C)자료 4부, 수사보고(피의자 L 형사판결문 첨부), 형사판결문(L, 무고), 범죄경력조회서(M) 1부, 수사보고(참고인 M 법원사건 검색 자료 첨부), 법원사건검색자료 2부, 공소장 4부 및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L),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M),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4021] 1. 피고인 A, D, E, H, I, J의 법정진술 1. 증인 AD, S, AE, BB, V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G, K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 G에 한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C, G에 한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C, G, K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한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C, G에 한하여) 1. U, X, AA, Y, Z,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E 제출 CD 첨부) 1. 상해진단서(S) 사본, 상해진단서(AD) 사본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권리양도계약서, BC마트매매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T), 허가증(T), B이 제출한 증거자료(마트 매매계약서 등) [2018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D 진술 부분 1. D, BE,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대거래업체 인적사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B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통화), 수사보고(BL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허위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BF 작성 '각서' 서류 첨부) 1. 판결문 등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단2707]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M에 한하여)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M, AK, BN, BO, B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발인 AS은행 담당자 등 전화진술 청취)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각 위임장, 법인양도양수서(2017. 12. 4.), 확인서(2017. 12. 18.), 당좌수표 보관 각서(2017. 12. 19.), 당좌수표 수령증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주식회사 AN) 1부, 당좌계좌거래자료(AS은행, AR은행) 2부 1. 수표사본(BQ), 수표사본(AU), 수표사본(BR), 수표사본(BS) [2019고단4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T 전화통화), 수사보고(BU 사건 수사기록 첨부 및 BT 전화통화)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G, H, J: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9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K: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9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M: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C에 대해서는 2018고단4021, 2018고단4379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G, L, M: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G, H,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G, H, I, J: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K,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H, I, J,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G, H, I, J: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4021]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F] 가.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직접 범죄사실 기재 전원 차단 행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A,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의 O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은 2015. 11. 18. AE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 건물 및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V(이하 'B'이라 한다)을 16억 원에 인수하되, 12억 원은 위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4억 원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3억 원은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11. 20. BV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A은 인수자금 3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5. 11. 15. AE과 이 사건 마트 1층 중 100평에 관하여 실제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기간 2015. 11. 15.부터 2016. 11. 15.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AE에게 위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AE은 2016. 2. 2. A을 BV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3) AE은 2016. 5. 1.경 주식회사 BW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해자 S에게 명의상 대표이사는 피해자 P이다) 이 사건 마트 중 200평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S과 피해자 P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마트를 점유하면서 영업하기 시작하였다. 4) A은 2016. 8. 31.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마트 내 시설 일체 및 상품 일체를 포함하는 운영권 등을 양도하는 취지의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D, E 등과 함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마트의 전원장치를 내려 피해자 P과 S 등이 마트 영업을 중단하고 마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마트 밖에 있다가 위와 같이 마트 영업이 중단되자 채권단과 함께 마트 안으로 들어왔다. 5) D, E 및 Q은 피해자 P 등을 이 사건 마트에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해자 P과 S 등이 마트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량으로 마트의 출입문을 막고 마트 앞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하였다. D은 당시 피고인 C의 비서이자 운전기사였고, E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마트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사람이며, D과 E 및 Q은 모두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지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C은 A과 이 사건 마트 운영권 등을 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피해자 P과 S 등이 이 사건 마트를 점유하면서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권리양도계약의 당사자로서 A과 함께 피해자와 S의 마트 영업을 중단시키고트의 점유를 취득하는데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 F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1) S은 법정에서 피고인 F이 두꺼비집을 내리고 문을 잠갔다고 진술하였고, A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이 전원장치를 내렸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2) 다만 피고인 F은, B이 자신에게 전원장치를 차단하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A에게 전원장치를 내리도록 하였다고 변명하고, A이 법정에서 B이 '네가 전 주인이기 때문에 불을 내리는 역할을 하라'고 해서 자신이 전원장치를 차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이 사건 마트의 전원장치를 차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인 F이 이 사건 마트의 전원장치 차단 당시 A 등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3) 피고인 F은 2016. 9. 26. 오전 10시경 이 사건 마트에 와서 오후 한 두시까지 서너 시간 동안 마트 안에 있었고, 이에 대해 위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견적을 내기 위하여 마트에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또한 피고인 B은 법정에서 A이 마트 건물 3층을 사무실로 개조하기 위해 공사업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F을 이 사건 마트로 오게 하여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마트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하기로 하거나, 피해자 P과 S의 영업을 방해하고 마트의 점유를 취득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사견적을 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당시 마트의 전원장치가 차단되어 견적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견적을 위하여 서너 시간 동안 마트 안에 있었다는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4) D, E는 법정에서 이 사건 마트 안에서 문을 잠그고 피고인 F과 함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피고인 C, G] 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등 참조).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범인의 수, 그 장소의 근접 정도, 유형력 행사의 태양 등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2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C, G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정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등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 및 AE을 마트 밖으로 끌어낸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C 등은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고 마트의 점유를 취득하였고, 피해자들과 AE은 2018. 12. 11. BB이 마트 내에 혼자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마트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C 등은 2018. 12. 13. 피고인 H을 통해 피고인 I, J 등 용역들을 고용하였고, 위 용역들은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과 대치하되 상호 폭력 없이 이 사건 마트를 공동으로 점유하였다. 다) 피해자들과 AE, P은 2016. 12. 16. 18:00경 이 사건 마트 안에서 삼겹살을 구워먹고 고스톱을 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 C, D, E, H, I, J 및 피고인 I을 통해 고용한 U 등 경비원 10명 등은 2018. 12. 16. 21:00경 피해자 S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서너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나누어 들고 피해자들과 AE 등을 마트 밖으로 끌어내었다. 라) 당시 피고인 A을 포함한 피고인들측은 20명이 넘는 인원이었고, 피고인 A 등이 고용한 용역들은 체격이 큰 젊은 남자들이었으며, 피해자들측은 여성인 피해자들 2명을 포함하여 5명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도 10여명의 용역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용역을 고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설령 고용하였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5명 외에 피해자들이 고용하였다는 용역은 현장에 없었다. 마)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고용한 U 등 용역들이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 등을 세게 잡아당기고 바닥에 질질 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밖으로 끌어내었다. 바) AE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일부는 화재예방을 위해 난방용 석유를 치우고 일부는 전기를 차단하고 CCTV를 삭제하였으며, 일부는 피해자들을 나누어 밖으로 끌어내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밖으로 끌어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C, G은 피해자들이 입은 타박상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등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고, 위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S은 다음날인 2016. 12. 17.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당시 '양측 발에 피멍이 들고 동통이 있으며, 우측 무릎, 좌측 손목에도 멍이 있고, 좌측 2, 3 수지에 동통이 있고, 목이 잘 안 돌아가는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2) 피해자 AD도 2016. 12. 17.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목, 양쪽 어깨죽지 및 양팔이 아프고 허리에 동통이 있으며 우측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호소하였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 등과 U 등 용역들은 서너 명이 한꺼번에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나누어들고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고, 피해자들은 바닥에 드러눕거나 마트 문을 잡고 매달리는 등 끌려가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저항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 A, C 등과 용역들이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피해자들을 바닥에 질질 끌면서 마트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 G의 공모 여부 앞서 인정한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G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마트 밖으로 끌어내고 마트의 점유를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C, G, H은 2016. 12. 12.경 이 사건 마트 근처에 있는 R 커피숍에서, 2016. 12. 13. 17:00경 이 사건 마트 앞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행위가 있기 직전인 2016. 12. 16. 16:00경 또는 18:00경 위 커피숍에서 용역들을 고용하여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끌어내고 마트의 점유를 되찾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C, G, H은 2016. 12. 12.부터 2016. 12. 16.까지 거의 매일 만나 용역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마트의 점유를 취득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2) 피고인 H은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K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I, J과 용역들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I, J과 그들이 데리고 온 10명의 용역들은 2016. 12. 13. 21:00경 함께 이 사건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과 대치하였다. 3)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마트 운영권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끌어내고 마트의 점유를 취득하는데 이해관계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 AD의 왼쪽 발을 잡아 당겨 들고 마트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를 직접 하기도 하였다. 고용된 용역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도 피고인 C이다. 4) 피고인 G이 2016. 12. 16. 21:30경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끌어낼 당시 범행현장에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G은 이 사건 마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9,0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마트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에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용역들을 고용하여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끌어내고 마트의 점유를 취득하자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참석하였다. 또한 피고인 H은 법정에서 피고인 G이 용역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들은 단순히 피해자들과 대치하기 위해 용역들을 고용한 것이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끌어내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BX는 이미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마트 건물을 매수하고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인 A, C 등은 위 매수인에 대하여 점유권 등 권리를 행사하여 이득을 취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끌어내고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H이 고용하였을 때 이미 피해자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이해관계 및 마트에 대한 점유 변동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용역들을 고용해서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었다. 3.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K는 H으로부터 경비원을 보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H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인 I을 소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H도 법정에서 피고인 K는 피고인 I을 소개해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K는 피고인 I을 통하여 J 등 일용직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끌어내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1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 K가 운영하는 경비업체인 T의 직원으로 있었고, 2016. 12. 12.경 피고인 K로부터 H이라는 동생이 마트 일을 보고 있는데 여사장이 개업을 방해하고 있어 개업하는데 10명 정도가 필요하니 데리고 가서 도와주라고 하여 J을 통해 용역들을 모집하여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2)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K에게 이 사건 마트를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K가 '경비는 안 되고 일용직을 써야 한다'면서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 I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H의 위 진술은 피고인 I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 및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3) 결국 피고인 I과 H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K는 피고인 I에게 현장 상황, 업무 내용, 필요 인력 등에 대해 알려주고 일용직 경비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C은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다만 H은 그 중 87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I은 수사기관에서 용역비는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J을 포함한 일용직 경비원 10명에게는 합계 400만 원의 용역비를 주었으므로, 나머지 용역비는 종국적으로 피고인 K가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5) H이 용역비를 피고인 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피고인 I은 이전에 피고인 K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피고인 K가 용역비를 받으면 기존 채무도 함께 주겠다고 하여 H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K가 3차례 전화하여 용역비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K가 피고인 I을 단순히 소개만 하였다면 위와 같이 용역비 지급을 독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K는 경비업 허가를 받은 유한회사 T를 운영하였는데, 용역계약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용직 경비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19고단2707]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O 이 사건 AS은행 당좌수표는 피고인 M가 피고인 C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발행한 것이므로, 위 당좌수표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M 피고인 M는 발행일을 2018. 1. 7.로 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그 후 2018. 4. 7.로 변조된 후 지급제시 되었으므로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범죄 행위의 주체는 당해 수표의 발행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과 당해 수표의 수표요건을 작성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 수표의 지급인과의 사이에 실질상으로 자금관계가 있는 사람만을 가리킨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 등 참조). 다만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자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인수한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고, 위 각 당좌수표의 수표요건은 피고인 M가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M와 공모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자신들 명의로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실질적인 회사 운영없이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하여 각자 1억 원씩을 투자하여 AN을 인수하고, 피고인 L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나) AN은 AR은행과 AS은행에 당좌계좌가 개설되어 위 회사의 수표책을 이용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은 내부적으로 수표 발행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C은 AR은행의, 피고인 M는 AS은행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2. 19. 부도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상하기로 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각 액면금액 1억 5,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 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는데, 피고인들이 AN을 인수한 경위 및 목적, 위 액면금 1억 5,000만 원 당좌수표 발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피고인 M가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지급제시일에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M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좌수표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되었고, 그 후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일을 2018. 4. 7.로 적법하게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M의 변조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M는 AN 인수 후 AS은행 당좌수표 약 10장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당좌수표는 그 중 하나로써 2017. 12. 19.경 발행된 것이다. 피고인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L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소개인인 AK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위 당좌수표를 AJ으로부터 법인인수자금으로 차용한 1억 원의 잔금으로 교부한 것인지 피고인 L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로 교부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위 당좌수표의 수취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당좌수표는 BY, BP을 거쳐 BO에게 화장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되었고, BO은 BN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였으며, BN은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다. 3) BN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8. 1.~2.경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BO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위 당좌수표를 받고 3개월 후에 지급제시하기로 하였는데 지급거절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위 당좌수표는 당초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되었다가 BN이 발행일을 2018. 4. 7.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M는 2017. 12. 19.경 이 사건 당좌수표 외에도 액면금액 1억 5,000만 원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당좌수표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역시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다. 피고인 C 역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당좌수표 발행시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다(다만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각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BM은 AN 명의의 AS은행 전자어음일 부도처리되자 발행일을 2018. 3. 21. 및 2018. 3. 22.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피고인 C, M가 당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당좌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10일로서 매우 단기이므로,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M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해서 자신이 발행하고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공소제기 후 뒤늦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수자금도 없이 이 사건 마트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든 다음 권리를 주장하면서 용역들을 고용하여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마트에서 영업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자금 없이 대형마트를 인수한 후 물품 납품업자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의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당초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사과나 피해보상을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부정수표단속법 및 사기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2018고단4021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죄와 2018고단437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인수자금 없이 A과 이 사건 마트에 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마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위 마트에서 영업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용역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와 목적,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자금융통만을 목적으로 법인을 인수하고 다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한 다음 부도를 내는 방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행을 하고 그로 인해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저질렀다. 또한 법인을 인수하였으나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합계 약 16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중 상당수가 회수되지 않았다.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L, M와 공모하여 발행한 액면금액 합계 2억 1,550만 원의 당좌수표 3장을 회수하는 등 수표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하였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피고인 D이 C 등의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해자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 E가 C 등의 지시하에 범행을 하였으나, 역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5. 피고인 F 피고인 F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다만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한다. 6. 피고인 G 피고인 G의 역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G이 A, C의 기망행위로 위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7. 피고인 H 피고인 H의 역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H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8. 피고인 I, J, K 피고인 I, J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K에 대해서는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9. 피고인 L 피고인 L은 C과 M가 정상적인 영업활동 없이 자금융통만을 목적으로 법인을 인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그 과정에서 당좌수표가 부도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면서 대가를 받고 C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로 인해 수표소지인은 실제 당좌수표, 액면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범죄는 수표의 유통에 관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 L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당좌수표는 회수되었다. 피고인 L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10. 피고인 M 피고인 M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없이 자금융통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수표부도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목적,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당좌수표는 회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2018고단4021][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과 A, C, H, G은 2016. 12. 12.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마트' 인근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다수의 용역들을 동원하여 현재 'O마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S 및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낸 후 'O마트'를 점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H은 2016. 12. 13.경 'T'라는 경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에게 연락하여 경비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K의 모집지시를 받은 경비업체 직원인 I은 J 등을 통해 일당 8~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U, V, W, X, Y, Z, AA, AB, AC(이하 'U 등으로 지칭한다)를 고용하였고, A은 D과 E에게 'O마트'의 불을 끄고 'O마트'의 직원들을 내보낼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A의 지시를 받은 D과 E는 U 등과 함께 'O마트'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B과 A, C, H, G은 U 등과 함께 2016. 12. 16.경 'O마트'에서 'O마트'의 운영권을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던 피해자 S 및 'O마트'의 직원인 피해자 AD 및 AE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 및 AE의 팔과 다리를 잡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낸 후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S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1) 피해자 S은 법정에서 2016. 12. 16. 피고인 B도 마트 2층 사무실에서 사전모의를 하였고 현장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6. 12. 12. 용역들을 고용하기로 합의할 당시 함께 있었고, 피해자들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2016. 12. 16. 용역으로 고용되었던 V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 16. 피고인 B이 BB에게 이제 끌어내자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 B은 A, C의 O마트 양도・양수를 중개하였음에도 경비조차 주지 않아 실망하던 중 피해자 S의 친구이자 O마트 지배인인 BZ가 2016. 11. 20.경 피해자 S을 도울 것을 제안하여 위 피해자를 돕기로 합의하였고, 이후에는 A 등의 범행 모의나 범행 자체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BZ는 법정에서 2016. 11. 25.경 피해자 S에게 피고인 B과 함께 일하고 경비를 일부 지원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S도 흔쾌히 동의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S에게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S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BZ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고, 범행 당일인 2016. 12. 16. 18:50 피고인 B에게 '매장에서 삼겹살 먹고 있음 살짝 오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S의 앞선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2016. 12. 12. 및 같은 달 13.과 16. 용역들을 고용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기로 합의하였던 C, G, H은 모두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C 등이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2016. 12. 12., 같은 달 13. 및 16. 협의 당시 참석하였고, 2016. 12. 16. 실제 함께 피해자들을 마트 밖으로 끌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이 2016. 11.경까지는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마트의 점유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후에도 당연히 가담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5) H은 법정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피해자들 편에서 도와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2016. 11. 말경 또는 12. 초순경 피고인 B과 언성을 높여 싸웠으며, 2016. 12. 14. 피고인 B이 마트 2층 사무실에 왔을 때 쫓아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 AE 등도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S을 도와주는 '간첩'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6) A의 앞선 진술은 C, G, H의 법정진술과 다르고,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6. 12.경부터는 피고인 B과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이므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V의 진술 역시 당시 마트 안에는 피고인들, 피해자들 및 용역들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갑자기 피해자들을 끌어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 V이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 2707][피고인 C, L, M]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마트업에, 피고인 M는 식품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을 함에 있어 자금 마련을 위해 수표를 발행하고자 하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으로 자신들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타인 명의로 법인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수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M는 AJ, AK을 통하여 소개받은 대전 유성구 AL, AM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N을 AO으로부터 양수하면서 AJ 등을 통해 피고인 L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L에게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L은 피고인 C, M가 AN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하고 대가를 받기로 합의한 후 2017. 12. 4.경 대전 서구 AP에 있는 AQ 법무사사무실에서, AN을 양수하여 피고인 C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AN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표책(AR은행, AS은행)을 AO로부터 넘겨받아 피고인 C 등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AR은행 수표를 발행하고, 피고인 M는 AS은행 수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AN은 2012. 7. 3. AR은행 유성지점, 2015. 3. 30. AS은행 유성지점과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9.경 서울 중구에 있는 AT호텔에서, AS은행 수표번호 'BQ',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일은 백지로 된 AN 명의 당좌수표 1장을 수표 소지인에게 백지 보충권을 위임하여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3. 22. CA은행 돈암동지점에서, 수표의 발행일을 2018. 3. 22.로 보충하고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8.경부터 2018. 1.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억 1,550만 원의 각 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수표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당좌수표를 모두 회수하였고,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 그 소추조건으로서의 효력은 회수 당시 소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019고단4880][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서울 광진구 AW, AX호에 있는 (주)AY의 실운영자인 사람이고, AZ는 (주)AY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4. 24.경부터 BA은행 공항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C은 AZ와 공모하여, 2018. 7. 25.경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BA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8. 7. 하순경 발행한 수표번모 CB 액면금액 3억 5,000만 원 당좌수표는 수표소지인인 주식회사 CC 대표이사 CD이 2019. 7.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