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0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5. 22:47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으세요”라고 묻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탁자를 던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사시미칼로 죽여 버린다. 경찰관이 뭐 하러 왔냐. 내가 오늘 누구하나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를 향하여 화분을 던져 마당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아이스박스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654 1. 2021. 8. 24.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12:40경 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71세)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년들, 좆같은 년들”이라고 수회 말하고,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씹할 개새끼들”이라고 말하고, 리모컨으로 TV의 음향을 크게 설정하고, 양손으로 그곳에 있는 식탁 3개를 들어 바닥에 엎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그곳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가로·세로길이 각 약 20cm)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10. 17.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7. 14:15경 영주시 J 안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서, 그곳에서 진행 중인 비가림시설 공사의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사에 사용되는 리프트 기계의 버튼을 조작하여 위 리프트 기계를 하강시키는 방법으로 위 리프트 기계의 탑승대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남, 56세)가 그곳에서 시행 중인 비가림시설 공사현장의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향하여 파라솔 거치용 시멘트 덩어리(무게 약 40kg, 가로·세로길이 각 약 20cm, 높이 약 40cm)를 위 공사현장에 던지고, 위 가항과 같이 리프트 기계에 올라가 버튼을 임의로 조작하여 위 리프트 기계를 하강시킨 후 용접용 빔(가로길이 약 200cm, 세로길이 약 100cm) 1개와 각파이프(가로길이 약 100cm, 세로길이 약 150cm) 1개를 아래로 던지고,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표지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들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그라인더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표지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 M(남, 56세)를 향해 달려들고,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들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남, 56세)의 얼굴을 발로 찬 이후 그 주변을 서성이다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들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을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658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1. 14:30경 영주시 N에 있는 O의 주거지 거실에서, 김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 P(여, 55세)를 향해 김치통을 던지며 “나도 먹을 자격 있다. 이 씨발, 씨발년아, 내가 이 나이 되어가지고 이런 대접밖에 못 받나”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곳 주방 문턱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넘어져서 누워 있던 P를 일으키는 피해자 Q(남, 54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곳 벽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표구액자(가로 48cm, 세로 142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장부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아이스박스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인터넷 아이스박스 가격 검색 결과 자료 2021고단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제2의 나, 다, 라항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7매(순번 5번), -현장사진 3매(순번 10번) 1. -피해품 견적서 1. -CCTV 영상 CD 1매, -CCTV 캡처사진 1부 1. -관제센터 CCTV 영상 CD 1매, -캡처사진 1부 1. -구매내역 사진 1매 1. -상해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인근 상인 상대 수사), -현장사진 등 4매(순번 46번)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시멘트 덩어리를 던지지는 않았다면서 그 범행경위에 관하여 일부 다투고 있다. 그러나 범행현장인 골목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S은 ‘피고인이 가게 옆에 천막을 고정시키기 위해 놓아둔 파라솔 고정용 시멘트 덩어리를 번쩍 들어 어깨에 메고 공사현장 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땅바닥에 시멘트 덩어리를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현장에 있는 시멘트 덩어리 사진과 피고인이 시멘트 덩어리를 던져 생긴 바닥의 흔적을 촬영한 사진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7, 18번)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등 첨부),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8고단23, 257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1고단654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잠시 있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파손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유리창을 손괴하는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한 것 같고,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쪽). 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리프트를 내리는 바로 아래쪽에 천막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리프트를 아래로 내려 천막을 찢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가게 아줌마가 천막 줄만 풀어주면 안 찢어지는데, 아줌마가 천막 줄을 안 풀어주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리프트기를 내렸다’면서 범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31쪽).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 관련 범행을 10회나 저질렀다. 피고인이 같은 누범기간 중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 전과이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회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없다.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주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일부는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이 잘못되었다면서 수사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이 수차례의 형사처벌과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준법의식도 매우 미약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