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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2022고단329 피고인은 2021. 10. 17. 20:1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67 피고인은 2022. 6. 1. 23:40경 강릉시 경강로 2087에 있는 IBK 기업은행 강릉지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새치기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9세)로부터 “뒤로 가서 줄을 서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보고서(종합수사), G 편의점 CCTV 영상 등 및 블랙박스 영상 시간 비교표, 피의자 A 몸무게 측정 모습 촬영 사진, 참이슬 오리지널 페트(640ml) 알코올 도수 2022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피고인의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경 삼척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C이 D에 올린 ‘자영(자위영상) 판매합니다. ㄹㄹ(로리), 중딩, 고딩, 아자르 자위 등등 다 있어요. 1GB 1만 원, 758GB 2만 원(고품질/훨 더 많음) E F/DM문의 주세요~ #섹트 #자영 #자영판매 #중딩 #고딩 #아자르 #교복 #야동 #야노’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D 메시지를 통해 위 C에게 대화를 걸어 위 동영상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한 다음, 같은 날 12:48경부터 18:39경까지 E 메신저를 통해 위 C에게 11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위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드러낸 채 자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G)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H’ 접속 링크를 전달받은 후 이를 다운로드 하여 그때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위 동영상들을 피고인의 H 계정(이메일 1 생략)과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6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분비공개수사 승인 및 SNS E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거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판매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4. 14:35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서 스마트폰 만남주선 채팅앱(앙톡)을 이용하여 'D'라는 제목으로 성매매(조건 만남)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1-13 16858kg d컵 / 손삽. 후 안함. 얼.입.사 안됨 / 콘 필수! / 노콘 이야기 하면 차단! / 사진원하면 친추하고 말하세요 / 만나서 텔 또는 차 / 안양입니댜 / 개인입니다- 업소아님/ 이동 안합니다!!!! 묻지마세여”라는 메시지를 추가 전송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자신이 있는 곳에 방문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앙톡 채팅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 전 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C’에 게시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다운로드 링크를 건네받아 그 링크와 연결된 계정에 저장된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E)을 피고인의 D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전송하여 이를 2022. 4. 18.경까지 계속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5.경부터 2022.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D 계정 내 아동성착취물 소지자 수사계획 하달), 수사대상자 계정 정보, 자료 제공요청(서울청 사이버 2대3팀, D, 아동음란물), 자료제 공 요청 추가 회신(서울청, D), F 자료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상 압수영장(2022-3482) 집행], 압수영장집행 현장 및 캡처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선별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변경 검토 사유에 대한), 수사보고서(범 죄일시 및 장소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소환 면담 실시) 1. 불법촬영물 등 영상분석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기 시작할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호기심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10.경 피해자 B의 전 처 C에게 전화하여 “B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B이 자기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 창녀라고 말하고 내 아들 D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0.경 피해자의 지인 E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B이 헤어진 후 스토킹을 한다. 비즈니스 관계인 남자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B과 사귀는 동안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폭행으로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 경찰서에 가서 그동안의 일을 상담한 결과 성폭력 관련법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B을 고소하기 전에 스토킹을 말려 달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전화하여 “B이 우리 관계를 의심하여 엄청난 폭언과 욕설을 계속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10.경 피해자의 지인 G에게 전화하여 “B이 헤어진 후 스토킹을 한다. 비즈니스 관계인 남자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남자와 집안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의 문자내용, E의 카카오톡 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지만 전파가능성이 없었고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이 말을 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말한 것은 전파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8.경 당진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게시한 D 링크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E’ 영상을 피고인의 D 계정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5. 19:0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위 D 계정에 저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A 압수파일 CD 1. 각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종류 및 소지기간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 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입․시청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성적불쾌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착취물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아이디 'B'과 'C'을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친구로 오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8. 13. 10:38경 카카오톡 아이디 'B'으로 피해자에게 페이스톡 영상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영상전화를 받자 남자 성기를 만지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8. 14. 10:46경 카카오톡 아이디 'B'으로 피해자에게 페이스톡 영상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영상전화를 받자 남자 성기를 만지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3. 피고인은 2021. 8. 14. 10:54경 카카오톡 아이디 'B'으로 피해자에게 페이스톡 영상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영상전화를 받자 남자 성기를 만지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4. 피고인은 2021. 8. 23. 09:17경 카카오톡 아이디 'B'으로 피해자에게 페이스톡 영상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영상전화를 받자 남자 성기를 만지는 영상을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 "고추 뭔지 알지? 너도 ㅈ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23. 09:23경 카카오톡 아이디 'B'으로 피해자에게 페이스톡 영상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영상전화를 받자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만 8세의 아동에게 성기를 만지는 영상을 보여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2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6. 27. 22:03경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도로 3차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이를 본 제주동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50m 가량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인 같은 C 소속 경위 E(남, 46세)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차량을 1m 가량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차량을 가로막은 위 E의 양쪽 허벅지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음주단속및 공공안녕,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이 경위 E에게 상해를 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제주시 소재 제주동부경찰서 C로 인치된 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동부경찰서 C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2:28경부터 22:4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건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현재 상태 등 확인) 1. 음주측정기 관리대장 사본 1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7매, 현장사진 8매, 관련사진 9부, 관련사진 2부, 관련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주 2병가량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 안에서 내리라고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차를 1m 가량 더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고 있던 경찰관의 양쪽 허벅지를 차로 들이받아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그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어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것인데다가,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경위 E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다행히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9. 21:18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7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등록대장 1. CCTV영상 녹화 CD 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거리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단순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 전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부분에 대하여는 불입건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2022고단909 피고인은 2022. 1. 18. 00:40경 대구 북구 B 상가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장에 아이스크림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붕어싸만코 1개를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1. 18.경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38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2. 07:2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과자 25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9. 1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과자 30개, 아이스크림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3. 0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5.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0. 02: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25.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095 1. 절도 가. 피해자 G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2. 5. 2.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이 관리하는 ‘I’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실수로 그 곳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의 카카오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2. 6. 3. 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이 실수로 그 곳 무인 판매기에 꽂아놓고 간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8. 15:3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통해 대금 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9 1. 절도현장 과자류 껍질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캡처 및 녹화 영상 CD 저장 첨부 관련),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훔친 영상 전송과정 등 카카오톡 캡처 관련) 2022고단2738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CCTV CD 2022고단30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G의 대구은행 체크카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커피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의 카드로 구입한 커피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고 심지어 2022년 1월에 저지른 범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 그러나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1988년 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1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7세)와는 평상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6. 10:25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 노래방에 놀러온 피 해자를 노래방 화장실로 불러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D 작성 피해자 진술서(현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피의자-피해자 문자기록(전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1. 피해자 속기록 1. 진술조력인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첨부) 1. 피해자 장애인 진단서 및 치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초범),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0:55경 남원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재심이 개시된 경위, 재심대상판결이 양형요소로 삼았던 사정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적용법조 변경에도 불구하고 처단형에 차이가 없는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을 아울러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 지적장애 1급)의 주거지 건너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19. 16:4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고르게 한 다음 그곳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공원’에 데려가 그곳 벤치에 나란히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전기가 오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속기록,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양형상 고려할 만한 이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22. 8. 25.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0:0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왜 이리 택시를 빠르게 운행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도록 한 뒤, 택시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자 이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2:0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 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