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0.경부터 2019. 2. 5.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3:19경 청주시 C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건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수시로 피해자를 때려오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만두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밀대(길이 약 40㎝, 두께 약 5㎝)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혹은 휴대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F에 대한 일부 각 경찰진술조서 1. 최초 신고 당시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피해자 작성의 메모지 사진, 메모 1. 각 진단서 1. 각 휴대전화 문자 및 사진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2010년경부터 동거·자취 생활을 해 오던 중 저지른 것인데, 선천적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보다 약자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인 폭력행위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과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측은 만약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한다면 피고인을 용서해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는 어머니가 1998년경인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2016년경 아버지마저 불행하게 사망하게 되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자 더욱 피고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거의 20년이 다 되어 피해자를 만나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측도 그 동안 돌봐주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해 준 점에 대한 고마움 등으로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예속관계를 심화시킨 후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측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계속 지원받아 사용하려는 등의 동기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소년보호처분 1회 외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18:40경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도로 1, 2차로에 걸쳐 차량을 정차해 놓는 바람에 복수의 차량들 사이의 사고를 야기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3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이사장인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대구 동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이사장으로 있던 대구 중구 소재 E고등학교가 사정상 폐교하게 되었다. 학교를 이전하여 새로 학교인허가를 받을 생각이다. 당신이 학교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대서 학교 인허가를 받게 되면 당신이 학교 이사장이 되고 학교 운영은 내가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D은 재단법인 이사장 명의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재단법인에서 부담하는 이전비용 등 관련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경 대구 동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위 D과 피해자 F에게 ‘‘내가 이사장으로 있던 대구 중구 소재 E고등학교가 사정상 폐교하게 되어, 학교 비품을 대구 중구 G, 4층에 이전하고 이전 장소에 기술학교 인가를 받기 위해 교육청에 기술학교 인가신청을 해 놓았는데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올 예정이다. 기존 건물에서 실사를 받아 허가가 날 가능성이 없으니 깨끗한 곳에 이전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앞서 피고인의 제안을 믿은 D은 피해자 F에게 ‘인허가가 나서 학교 명의를 이전받으면 공사비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술학교 인가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이 사건 이후인 2017. 12. 20.경에 이르러서야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을 하였음), 피고인이 운영하던 재단법인 B은 자본금이나 재단 소유의 부동산이 전혀 없고 새로 임차한 건물 역시 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면적, 시설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술학교 인가승인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승인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다액이고 위 재단법인에도 자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전비와 공사비를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0.경까지 약 23,646,62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비용목록, 계약금 입금표, 임대료 장부,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거래내역 확인증, 출금거래명세표, 타행이체 전표, 학력인정시설 지정시청서 반려, 각서, 임대차계약서, 시설사용승낙서, 재단법인 이사장 명의변경 확약서, 영수증, 인증서, 은행거래내역, 비품목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마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6. 08:10경 충남 부여군 B 앞에 있는 폭 약 4.4m의 도로 위에 트럭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전체 폭 약 2.3m 가량의 바위 5개를 놓아 두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카카오맵 스카이뷰화면캡쳐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현재 도로상황 등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통로를 차로로 사용하는 사람은 고소인뿐으로 이 사건 통로는 일반공중이 차로로 사용하는 통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한편,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를 통해 D, E, F 소재 주택들에 드나들고 있고, G 농원 역시 위 통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통로의 전체 폭은 약 4.4m이고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바위 5개가 도로에서 차지하는 폭은 약 2.3m가 되어 남은 폭은 2.1m정도에 불과한 점, 경차의 전폭(사이드미러 제외)은 약 1.6m정도이고 중형차의 전폭은 약 1.8m인데 위 2.1m만으로는 사실상 위 차량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위 B 토지를 소유하게 된 시점은 2020. 9. 16.로 위 시점 당시에 고소인 등 주민들이 위 토지를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음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위 토지를 구입하였고, 그 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통로 상에 바위를 놓아 차량 통행의 방해 및 위험을 준 이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장소인 충남 부여군 B의 토지는 피고인의 처가 소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위 피고인측 소유 토지를 함부로 침범하여 기존 도로를 확장하였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에 나아간 점, 도로를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도로를 C시장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9세)가 운전하는 전기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기자전거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2. 16:20경 문경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 속도가 모두 그리 빠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조금만 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여성의류 판매업체인 D의 대표,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2021. 3. 18.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사가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F)한 ’E'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장을 합계 4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상표등록 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8점을 합계 25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상품 판매목적 소지 피고인들은 2021. 4. 26.경 위 가.항 기재 D 매장과 창고에서 피해자 ‘G’사가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H)한 ‘G'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 정품시가 합계 5,200,0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26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그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이 상표 등록한 ‘G' 등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등 진정상품 시가 합계 707,721,725원 상당의 위조 상품 총 873점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목록통관 밀수입 피고인들은 2019. 6. 7.경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국내 도매 시가 합계 218,960원 상당의 SWIM SUIT 등 14점을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국내 도매 시가 합계 56,399,174원 상당의 의류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나. 국제우편 밀수입 피고인들은 2019. 6. 7.경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인천공항 국제우편 세관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국내 도매 시가 37,287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국내 도매 시가 합계 4,941,559원 상당의 의류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상표 감정서, 상표권 침해품 범칙시가 정리표, 범칙감정서, 1. 고발장 1. 수입신고내역, 각 상표등록원부, 국제우편 국내 반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위조상품 판매 및 위조상품 판매목적 소지,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목록 통관 밀수입 및 국제우편 밀수입, 수입행위마다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장기간에 걸쳐 밀수입을 하였고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위조상품의 수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와 농로가 (Y)형으로 교차하는 교차로를 흥덕면 사천리 방면 농로에서 선운사 IC 방향 편도 2차로 도로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농로와 편도 2차로 도로가 (Y)형으로 교차하는 곳이고 편도 2차로 도로가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벼나락을 실은 1톤백 마대의 입구를 묶거나 덮개를 씌우지 아니하고 (Y)형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벼나락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 상에 쏟아져 때마침 그곳을 부안면 방면에서 선운사IC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 F 카렌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벼나락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청하면 부근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130.9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동군산IC 방면에서 서김제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9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계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의 성능 및 도로 교통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차로를 걸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봉고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봉고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에서 교통 신호를 보내고 있던 피해자 C을 봉고 화물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중증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사진, 변사자 의복사진, 사체검안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8: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편도1차로 직선 도로를 성주대교 쪽에서 광명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맞은편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함은 물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후벽의 골절, 좌측 무릎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58

범 죄 사 실 2020고단3358 피고인은 2019. 10. 22.경 자신의 주거지인 화성시 B 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아동도서전집 밤비노루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15:08경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16 피고인은 2020. 7. 25. 19:28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매장'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셋 3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30,9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S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S, T의 각 고소장 2020고단6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등 확인) 1. 재발행 영수증,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의 사기죄 및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각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석취소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충남 청양군 B 내지 C 12,842㎡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경사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절토 및 성토를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충남 청양군 D 7,687㎡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길이 260m, 폭 4m의 작업로를 개설하고, 위와 같은 작업로 개설 과정에서 높이 2~3m가량을 성토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지현황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자 현황도, 경영계획도, 현장사진, 훼손지구역도, 현황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과 3년 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무허가 산지전용 및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 면적이 매우 넓은 점, 아직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4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D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갤러리에 게시한 글을 통해 다운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자위 및 성관계영상, 가슴ㆍ성기 등 노출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3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폰 SD카드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 게시된 글을 통해 다수의 수능 자료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게시된 복수의 파일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모두 저장’을 눌러 여러 개의 파일을 일괄하여 다운로드 받았고 특별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아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이 사건 각 파일이 피고인의 휴대폰 SD카드에 다운로드 되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각 파일이 위 SD카드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거나 이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소지할 의사로 이 사건 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 SD카드에 저장해두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 자필진술서 및 자필반성문, 2020. 11. 4.자 피의자 면담보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일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웹사이트 게시 글의 제목과 내용, 이 사건 각 파일이 게시 또는 첨부된 구체적인 형태, 이 사건 각 파일 외 복수의 파일 내지 폴더가 일괄하여 업로드되어 있었는지 여부, 업로드 당시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파일의 파일명 등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을 열어 실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각 파일의 이름은 ‘E(이하 생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F(이하 생략; 같은 순번 10, 11)’, ‘G(이하 생략; 같은 순번 12 내지 26)’, ‘H(이하 생략; 같은 순번 27 내지 33)’이고, 위 각 파일이 저장된 폴더의 이름은 ‘I’, ‘J’, ‘K’로서, 그 명칭 자체로 누구나 각 파일 또는 각 폴더 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는 특징적인 명칭이라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의 휴대폰 SD카드의 저장공간은 ‘J’, ‘K’, ‘L’를 포함한 33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총 12,897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J’ 폴더는 다시 177개의 폴더와 1,725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5개 파일이다. ‘K’ 폴더는 21개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7개 파일이다. ‘L’ 폴더는 다시 ‘I’을 포함한 139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위 ‘I’ 폴더 내 25개 파일 중 21개 파일이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 SD카드에 저장된 파일 중 상당 부분은 음란물(음란만화 이미지 파일,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이다. 이렇듯 이 사건 각 파일은 피고인의 휴대폰 SD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폴더의 하위 파일 중 극히 일부이며, 방대한 양의 음란물 가운데 혼재되어 있다. 웹사이트 게시물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복수의 파일을 일괄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복수의 파일로 구성된 폴더 단위 또는 그와 같은 폴더로 구성된 상위 폴더 단위의 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라면 다수의 파일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게 되어 다운로드 된 개별 파일의 각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 SD카드 저장공간 내 이 사건 각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2019. 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M’(총 210개)을 다운로드 받았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게 된 후 불상의 시점에 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이 사건 각 파일이 피고인의 휴대폰 SD카드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경찰 조사 이전에 이 사건 각 파일도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6: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아렉 차량의 운전석 측 앞 휀다, 앞문, 뒷문,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7,511,0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82

공소사실 요지 상피고인 B(68세)*는 피고인이 청소 업무를 보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 업주와 부동산 관련 민사분쟁 중인바, 피고인은 2020. 7. 30. 10:46경 ‘이 사건 사무실 앞에서, 상피고인이 위 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사건 사무실 앞쪽에 설치한 패널의 해체 여부를 놓고 상피고인과 언쟁하다가 이 사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는 상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 상피고인에 대하여는 ‘상피고인이 D부동산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것을 밀치며 막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뇌진탕과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일수 약 21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상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여 이 사건과 함께 진행하다 제2회 공판기일 직후인 2021. 1. 14.자로 정식재판청구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제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자신의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얼굴을 폭행하려고 해 방어하려고 본능적으로 피고인을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상황을 전부 목격한 증인 E은, 상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실력으로 들어오려다가 이를 막는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 또는 가슴 부분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팔을 떼어내려고 잡자 피고인을 강하게 밀쳐 피고인이 넘어지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머리를 정수기에 부딪힌 것이라면서 두 사람 사이의 폭력 행사에 관하여 전혀 다르게 진술한 점, 이 사건의 발단은, 상피고인은 F를 상대로 F가 중개했다고 하는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초과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F가 이 사건 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 앞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패널을 설치하고 시위를 하던 중 패널을 치워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흥분하여 말다툼을 벌이다 들어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강제로 들어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이른 점, 상피고인이 F를 상대로 차용금을 미변제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2019. 6.경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인 2020. 11.경에도 위 전세보증금 분쟁과 관련하여 뒤늦게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점, 피고인은 1938년생으로 고령이고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반면, 상피고인은 2013년경 다른 피해자와 분쟁 중인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내걸며 1인 시위를 하고 그 피해자 사무실에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퇴거하지 않았다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행태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에게서 멱살을 잡히고 팔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증인신문을 마친 제2회 공판기일 직후 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주장과 같은 폭행을 하였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하려는 상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룡포읍 선적 패류형망어선 B(4.99톤)의 선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 08:15경 포항시 북구 동빈항에서 위 B에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4:48경까지 위 B에 설치된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구획어업 허가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남서방 약 340m~860m 벗어난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패류형망조업을 하여 참조개 약 210kg을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어업 허가구역 외 수역에서 패류형망조업을 하여 참조개 합계 약 830kg을 채취하였다. 2.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1. 11:04경부터 같은 날 12:06경까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내 대형 상선의 통항이 빈번하여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인 포항신항 분리항로 입구에서 약 1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형망어구를 설치하여 어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무역항의 수상구역내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선안전조업법·수산업법·선박입출항법위반 선박 확인 사진, 선박서류 사진, 각 내사보고서, 수사업무 협조요청(어업허가내역서 및 구획어업 구역도),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어업허가내역서 및 구획어업 구역도), 어선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출력화면, 각 V-Pass 조업구역확인, B 출입항 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B 범행일자별 V-Pass 항적 1.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그 중 실형 전력이 1회,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45년간 어업활동을 해 왔으므로 구획어업은 허가구역 내에서만 조업해야 한다는 사실과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업구역을 아예 벗어나 조업한 사건들만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업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사유지 경계표시를 한다는 이유로 도로 중간에 통나무(50cm) 2개, 쇠파이프(80cm)를 3개를 설치하고, 도로 일부를 침범하여 펜스(약 20m)를 설치한 후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1. 지적도등본, 지적측량결과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농로는 피고인의 사유자로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2015년경부터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길로 조성되었던 사실, 고소인 C 외에도 불특정의 사람들이 농사를 위하여 이 사건 농로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25. 23:4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밖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 A의 차량 쪽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E에게 따지면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를 업어치기하여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E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2회에 걸쳐 피해자 E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조이며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이 일어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유형력 행사를 벗어나고자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구하고자 피해자 F을 밀치고 피해자 E을 붙잡고 있던 중 함께 넘어졌을 뿐인바, 피고인들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가격행위에 소극적으로 밀치는 정도의 방어행위만을 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또는 적어도 형법 제21조 제2항에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싸움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공동폭행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방위로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은 피해가 더 큰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