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가명)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1:07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첨부)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거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부터 2016. 12. 5.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의원’ 재활치료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운동치료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B(여,44세)는 2016. 8.말경부터 2016. 10.말경까지 위 재활치료실에서 재활 치료를 받던 환자이다. 1. 2016.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위 ‘D의원’ 재활치료실 내에서 스트레칭을 받으면서 누워있던 피해자 B의 다리를 잡아 근육을 풀어주던 중,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엄살 부리지 마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소리 지르는게 귀엽네, 괜찮아 소리질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마주보며 스쿼트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빨리 안올라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엉덩이를 치시냐”는 항의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빨리 올라오라니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사진, 환자 진료차트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배상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26.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을 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즉,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피고인의 종교 활동, 피고인의 병역거부 이유, 대체복무 관련 피고인의 입장 등)에다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신축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알아보던 피해자 B에게 “시행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금융기관 지점장들을 다수 알고 있다, C에서 원하는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출을 받기 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먼저 입금을 해야 하니 1억 2천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 보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1. 송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A)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이체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63

범 죄 사 실 2018고정263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고,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차량을 지입하여 사용하는 사용주이다. 누구든지 시, 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한 자동차번호판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 17:5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의 실소유자인 E가 지입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불상의 남자를 시켜 떼어 가져간 것이다. 2018고정2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7.경 F이 운영하던 (합)G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인과 위 법인 소유의 버스차량 10대까지 양도받아 2015. 12. 7.경 원주시 H에서 ㈜B이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등록,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이 양도받은 위 법인 소유의 버스 차량번호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차량번호 8 생략), (차량번호 9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10 생략)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양도받은 버스차량 10대 중 (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하여 차량의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형식상 차량번호만 해당 법인에 등록하여 놓고, F이 실소유주인 상태에서 E에게 6,500만원에 매도한 이후, 마치 직영버스 운전기사인 것처럼 E를 2016. 8. 1.경부터 위 ㈜B 소속 기사로 등록하고는 그때부터 2017. 11. 5.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행하도록 하였다. 3. ㈜B - 양벌규정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차량 실소유주 등에 대한 수사보고(E 진술부분 제외), 사진첨부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다만, 2018고정263 사건의 검찰 증거 3번, 10번 제외), 고발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주)B}, 사업자등록증{(주)B},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사이고, 피해아동 C(5세), D(여, 6세)은 위 유치원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유치원 내에서 피해아동들이 마른 클레이를 가지고 놀아 주변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의 귀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유치원 내에서 전자호루라기로 피해아동들의 정수리 부분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유치원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 D의 배 부분을 밀쳐 피해아동의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H, D, C의 각 영상녹화 CD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전자호루라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전자호루라기 압수하지 않은 이유)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H, D, C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클레이 놀이를 하다가 귀를 꼬집힌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D의 모인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D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귀를 계속 아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D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C은 피고인이 D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을 먼저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였고, 경찰관의 “그 머리 때릴 때 D이랑 같이 때렸다고 하셨잖아”라는 질문에 “아니요, 귀 잡아당길 때”라고 답하기도 하는 등 경찰관의 잘못된 질문을 바로잡기도 하였다.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H은 전자호루라기의 모양, C, D이 맞게 된 경위 및 맞은 부위, 행위의 태양 및 행위가 있었던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C 역시 전자호루라기의 모양, 피고인이 때린 방식 등을 행동으로 묘사하며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D이 수사기관에서 다소 소극적이고 단답형의 형태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D의 연령과 전체적인 증거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경위 및 방법, 횟수, 피고인이 1988년부터 유치원 정교사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학대행위 등이 문제된 적은 없어 보이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학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치원 교사로서 성실히 교직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학대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10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7:00경 위 금은방에서, 돌반지를 사러 온 고소인 E(여, 67세)에게 반지금액을 적은 명함을 건네주다가 갑자기 뒤에서 고소인을 끌어안으며 두 손으로 고소인의 양쪽 가슴을 잡아 만지고, 고소인이 “이 오빠가 왜 이래”라고 하면서 팔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지고 고소인의 음부를 잡아 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고소인이 반지를 외상으로 가져갔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허위로 강제추행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다가, 반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2019. 4. 24.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2019. 9. 26.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반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출석 전에 수사기관과 통화를 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9. 10. 7.경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고소경위가 석연치 않다. 3) 피고인은 2019. 4. 18.경부터 고소인에게 반지 값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수차례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8). 4) 고소인은 추행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고소인이 산에서 캔 나물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딸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친구가 주차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고소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9. 9. 30. F병원에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갈 예정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치매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를 물어보는 변호인의 질문에, 꽤 오래된 일이라고 하며 2019. 9.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매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다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고소인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고소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 대화(보이스톡) 신청을 한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1.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횡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D가 2009. 7. 11.경 강원 횡성군 E건물 F호에서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추행을 하였으니 형사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벗은 것으로, D가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인 원주시 C 토지의 매도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원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 안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F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29.경 3,000만 원, 2018. 12. 14.경 600만 원, 2018. 12. 26.경 500만 원, 2018. 12. 27.경 300만 원, 2018. 12. 28.경 344만 원 등 합계 4,744만 원을 위 토지 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11. 29.경 그 중 1,197,330원을 개인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47,286,04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H 명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H 명의 J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원주시 C건물 신축현장(이하, ‘본건 신축현장’이라 함)에서 기계설비 시공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본건 신축현장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이사인 바, 피고인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자 본건 신축현장에서 유치권행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13:00경 본건 신축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건물 외곽에 높이 약 2미터 가량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대출 등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관리 및 대출 등 금융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유치권 포기각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사거리 앞 노상을 강변로 방향에서 D매장 방향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남, 39세)이 F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 직진하여 피의차량 좌측 중앙 뒤 옆 문짝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피해자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속과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반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과속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속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신호 위반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4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로서 2020. 8. 21.경 원주시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21.부터 9. 1.까지 원주시 B아파트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8. 28. 14:46경부터 같은 날 15:51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원주시 D 소재 성당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CCTV 사진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방문장소 등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0:2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일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누범이고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7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8. 05: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24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무릎으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이혼을 해주면 안 되냐?”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간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한 명은 피를 봐야겠는데, 너는 해치지 않고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를 2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자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88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8 피고인은 2020. 8. 15. 23:10경 원주시 B, ‘C편의점’ 앞에서 ‘어떤 남자가 외국인을 폭행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9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20:46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48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위 G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야 너 씨팔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사진자료 [2021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현장사진 6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2, 19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한 식당 주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 식당주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8. 15.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4. 18.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7. 6.경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선행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2020. 8. 15.경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국가의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원주시 C에 있는 지인인 D가 운영하는 ‘E’에서, 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친구와 함께 렌트카사업을 하고 있다, 저도 차를 갖고 있고 친구도 갖고 있으면서 사업하고 있는데, 차량을 몇 대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카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사업을 위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2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량등록증, 차량보유현황자료, 차량매출현황자료, 문자수발신내역 등 1.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피의자 계좌거래, 신용정보조회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F과 렌트카사업에 관하여 투자와 배당금에 대한 분명한 약정이 없어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한 사실,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3 금원을 지급한 사실, 만약 피해자가 렌트카사업과 관련하여 F과의 약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액을 렌트카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카드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실제 받은 배당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임의로 차량매출현황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실제 배당금 내역, F과 동업의 종료(2015. 10. 13.)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렌트카사업을 계속함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별지 기재 순번 4 내지 9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기까지 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실제 변제받지 못한 편취금을 넘는 부분은 기각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특히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5:4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평원사거리 쪽에서 원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8.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3세)의 가슴 부분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관련) 1.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 관련-휴대폰 신호체계녹화 영상 캡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했고, 상해 치료 중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77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7 피고인은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SNS 페이스북에 ‘에어팟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월세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6,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5. 06:52경 천안시 서북구 C 2층, D PC방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0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드 3장(현대 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59경 천안시 서북구 F층 G편의점에서 몬스터칙촉쇼콜라 2개, 통새우버거 1개,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현대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5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3 피고인은 2020. 9.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서든어택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계정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같은 날 09:25경 38,000원, 09:36경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J,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21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1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합계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 N, L에게 각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25. 04:00경 원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댄 채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방으로 가 위 식칼로 가스 호스를 자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 중인 연인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