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C 및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8.경 진주시 E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양도인(갑) : C, 양수인(을) : D', '위 당사자간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2조에서 정할 주식을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할 주식) 갑은 2015년 7월 8일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식을 을에게 양도한다. 1.발행회사: 주식회사 F, 2.종류: 보통주, 3.액면금: 만원 (10,000원), 4.주식수: 500주', '제3조(양도대금) 을은 2015년 7월 8일까지 주식양도대금으로 금 오백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이 대표이사로 재직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모든 자산(부동산, 건물)을 육 억 원에 을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대금 오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등의 내용과 양도인(갑)란에 'C(G) 경상남도 사천시 H, 104동 303호', 양수인(을)란에 'D(I) 경상남도 진주시 J'이 각 기재된 2015. 7. 8.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출력한 후 C,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D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2015. 7. 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K 및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8.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양도인(갑) : K, 양수인(을) : D', '위 당사자간 아래와 같이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2조에서 정할 주식을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할 주식) 갑은 2015년 7월 8일 다음 각호와 같은 주식을 을에게 양도한다. 1.발행회사: 주식회사 F, 2.종류: 보통주, 3.액면금: 만원(10,000원), 4.주식수: 500주', '제3조(양도대금) 을은 2015년 7월 8일까지 주식양도대금으로 금 오백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이 대표이사로 재직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모든 자산(부동산, 건물)을 육억 원에 을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대금 오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등의 내용과 양도인(갑)란에 'K(L) 경상남도 사천시 H, 104동 303호', 양수인(을)란에 'D( I) 경상남도 진주시 J'이 각 기재된 2015. 7. 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출력한 후 K,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 D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D 명의로 된 2015. 7. 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양도인(갑) : M, 양수인(을) : A', '위 당사자간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2조에서 정할 주식을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할 주식) 갑은 2015년 7월 14일 다음 각호와 같은 주식을 을에게 양도한다. 1.발행회사: 주식회사 F, 2. 종류: 보통주, 3.액면금: 만원(10,000원), 4.주식수: 1,000주', '제3조(양도대금) 을은 2015년 7월 14일까지 주식양도대금으로 금 일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등의 내용과 양도인(갑)란에 'M(I) 경상남도 진주시 J이 기재된 2015. 7. 1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2015. 7. 1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F의 주주는 C과 K임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주식양도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주식 전부를 양수받아 위 회사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주주인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D을 해임하고 N를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으로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사천시 용현면 용현1길 39에 있는 사천등기소에서, O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 등기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F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 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사내이사 D을 2015. 11. 4.자로 해임하고 사내이사 N를 같은 날짜로 선임한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된 2015. 11. 4.자 피고인 명의의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가 첨부된, 위 회사의 사내이사 D을 해임하고 N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3.경 진주시 P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N를 위한 소송 자료로 사용하라고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5. 7. 8.자 C 및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015. 7. 8.자 K 및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015. 7. 14.자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D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회사 F 정관, 주식회사 F 주주명부,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1. 인증서(매매약정에 따른 이행합의 계약서), 등기권리증, 이행확약서,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2015. 11. 5.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결정서 1. 진술서, 각서 1. 각 2015. 7. 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15. 7. 14.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1. 사실확인서(D), 전계좌실적 조회 등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동부농협 답변서 등 편철), 수사협조의뢰 답변, 여신신청서 등 제출서류 1. 예금거래내역 등 1. 증거제출, 각 제출서면 등(수사기록 851 ~ 894면) 1. 매각허가결정, 취등록세 납부확인서 1. 항고기각 결정문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변경등기 신청서 등 편철),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등 1. 각 판결문 1.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K(Q의 사위), C(Q의 딸)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이 사건 회사를 매수하고, Q측의 동의 아래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모텔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Q측에게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단독 주주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주명부'라는 문서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단독주주로서 사내이사 D을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피고인을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인바, 위 행위에 관하여 K, C, Q 등이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K,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K, C, D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Q측의 동의 아래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모텔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Q측에게 주식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Q측이 아직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거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사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위조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