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3.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22. 02:00경 고양시 일산구 D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택시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택시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택시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C과 합동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C 및 F과 합동하여 총 117회에 걸쳐 합계 53,491,300원 상당의 타인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6.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우고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역할, 피고인 A은 개인택시 등 승용차 안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7. 1. 01:00경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우고 원주시 P아파트 부근까지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피고인 A을 내려준 후 피고인 A이 절도범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P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YF쏘나타 택시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택시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택시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6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합동범행에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25,000원 상당의 타인의 현금 및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 A은 개인택시 등 승용차 안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7. 9. 03:00경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노상에서 하차한 후, 범행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R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로부터 3~4m 떨어져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93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또는 피고인 A과 합동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및 F과 합동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27,081,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Q, CE, O, CF, CG, CH, CI, CJ, CK, S,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V 전화통화), 수사보고(렌트카 GPS 분석자료 첨부), 수사자료(저축예금과 거래명세표 등), 수사자료(M카드 현금서비스 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기록 1025쪽), 수사보고(체크카드 인출금액 특정) 및 그 각 첨부자료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사진, 피해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A, C)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행전력, 피고인 A과 C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50년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 (일반 상습·누범절도) · 양형인자: 특별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함 · 권고형량 : 가중영역, 징역 6년 ~ 징역 9년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2. 피고인 B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 양형인자: 특별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 가중요소- 조직적 분담 · 권고형량 :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 (처단형 하한 준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징역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C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 권고형량 :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1.5배 가중)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17명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차량 유리를 부순 다음 차량 안에 들어 있던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때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차량절도의 경우 그 범행수법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으로 명시된 금액 외에도 차량 수리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C의 범행횟수 및 범행가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CG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