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2015. 8. 10.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37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질도 가. 2015. 10. 28. 범행 피고인들은 2015.10. 28. 16: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1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 B는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는 망을 보던 중 위와 같이 열어준 현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2개, 10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 체크카드 4장, 피해자의 동거인인 피해자 F 소유인 자동차 키 1개, 주민등록증 3장을 가지고 나왔다. 나. 2015. 10. 30.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30, 21:5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H학원이 관리하는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열려진 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설치된 CCTV 영상 모니터를 통해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 책상 아래 가방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5,000원권 및 2,000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각 1장, 5,000원권 세이브존 상품권 1장,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와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5. 10, 28, 16:1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키의 리모컨 버튼을 눌러 피해자 F 소유인 L. 아반떼 승용차를 찾아낸 후 이를 운전하여 가기 위해 피고인 B가 위 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었으나 피고인 A가 조작 미숙으로 기어를 작동시키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29. 01:00경 위주차장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운전하지 못하게 되자, 그곳 운전석 옆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10. 28, 21:42 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편의점에서, 피고인들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A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P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5. 10. 30, 23: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모두 8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51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P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 23:5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7까지 사이에 기재된 것처럼 모두 7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445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설도 피고인들은 2015. 9. 14.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담장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함께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900원, 시가 1,500,000원 상당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9. 14.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1,77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대전 동구 은서송로 72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가오점에서,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170 연축주공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피해자 S이 그 곳에 있는 의자 위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000원, 30,5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6.경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처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시가 4,000원, 31,400원, 18,000원, 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44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Z, AA, V, AB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2015고단3746 기록에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회보시, 수사보고 피의자 A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5.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태양이 대부분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유형으로서 위험성이 크므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점, 각기 성장과정이 불우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