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아파트 건설업체인 D㈜(이하 ‘D’이라고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이를 최초로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에 2006. 7. 1. 입사하여 2008. 2. 1. 대리 및 2012. 1. 1. 과장으로 각 승진하는 동안 현장 설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6. 1.부터 본사 기전팀 설비 담당으로서 신축 아파트 기계설비 부분 실행 예산 및 입찰견적을 산출하고, 업체 선정 후 변경예산을 검토하여 최종 예산안을 산출하여 각 실행부서에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1. 1.부터 본사 견적팀 차장으로 승진하여 신축 아파트 설비 부분 계획예산, 초기예산, 실행예산, 변경예산을 작성하고 입찰 견적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2. 1.부터는 E 신축현장의 공구장으로 전보되고 2020. 12. 1.부터 2021. 2. 1.까지는 F 신축현장의 공구장을 겸직하면서 위 각 공사현장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G 부사장으로서 G의 공사 입찰, 계약 및 완공 등 전체 공사를 총괄하여 왔고, G는 1996.부터 D에 등록된 협력업체이다. 피고인 B는 건설자재인 덕트 제작 및 납품업을 영위하는 ㈜H 대표로서, H는 건설회사의 협력업체에 위 덕트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D은 등록된 협력업체 중 심사를 통해 정한 입찰참여순번에 따라 입찰자격을 부여한 5~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는데, 예상 자재비 및 인건비 통해 산출되는 공사비 예가는 최저가 낙찰을 원칙으로 하는 위 낙찰업체 선정의 기준이 되는 주요한 정보에 해당하여 위 지명경쟁입찰 시 D의 비공개정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2020. 12. 16.부터 2020. 12. 22.까지 진행한 J 1공구 일반 설비공사 공개경쟁입찰과 관련하여, 2020. 12. 중순경 G 부사장 C으로부터 ‘D에서 위 공사현장에 책정한 기초예산 직접비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과거 본사 견적팀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 견적팀서버에 접속하여 위 아파트 신축 현장 설비공사 현장예산안을 열람한 다음, 2020. 12. 19. 15:33경 부산 기장군 일원에서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공사현장의 자재비, 인건비 및 그 합계액(14,549,759,043원)의 정보를 전송하여 G로 하여금 14,812,449,759원으로 투찰하게 함으로써 위 입찰에 응찰한 7개 협력업체 중 공사비 예가 대비 99.96%에 해당하는 최저가로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협력업체의 공정한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G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경 부산 일원에서 위 C으로부터 ‘D 시공의 공사현장 경쟁입찰과 관련한 비공개 입찰정보를 알려주거나, G가 D과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실행예산 증액 등 공사진행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7. 12. 15. G 전무 L으로 하여금 G 부사장 C, 위 L 부부와의 부부동반 2박 3일 마카오 여행 여행사 지불 경비 대금 합계 882만 원을 C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C 등으로부터 29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C, L으로 하여금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 골프장 이용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27,322,9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C 등으로부터 합계 27,322,9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H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경 부산 기장군 일원에서 H 대표 B로부터 ‘D의 협력업체에 H의 덕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H가 덕트를 납품하여 시공하는 D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5. 2. 25. 서울 용산구 일원에서 B로부터 피고인의 서울 숙소 월세조로 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숙소 월세, M 차량 리스할부대금조로 합계 68,9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부터 합계 68,9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4.경 부산 일원에서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D 시공의 공사현 장 경쟁입찰과 관련한 비공개 입찰정보를 알려주거나, G가 D과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실행예산 증액 등 공사진행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7. 12. 15. G 전무 L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 L 부부와의 부부동반 2박 3일 마카오 여행 경비 대금 합계 882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29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L과 함께 A의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 골프장 이용대금을 대납하여 합계 27,322,939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 또는 단독으로,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7,322,9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경 부산 기장군 일원에서 위 ‘2. 다.’항 기재와 같이 A에게 ‘D의 협력 업체에 H의 덕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H가 덕트를 납품하여 시공하는 D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5. 2. 25. 부산 일원에서 A의 계좌로 그의 서울 숙소 월세조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까지 총 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의 숙소 월세, M 차량 리스할부대금조로 합계 68,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68,9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내경력사항, 기전팀 업무지침서, D 내규, 각 수사보고서(골프비 접대정황에 대한, A 계좌분석, 피의자 A과 그의 처 N의 경제적 공동체 여부 확인, D-O 간 공사 관계에 대한), P 관련 결제내역, Q 관련 결제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업무협조의뢰 회신, D 상대 계약서 등, 당사자 금융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96,222,939원(= G 관련 배임수재액 27,322,939원 + H 관련 배임수재액 68,9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 대표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부탁한 내용과 피고인 A의 업무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그 내용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 A은 D에서 근무하며 2014. 6. 1.부터 본사 기전팀 설비 담당으로서 기계설비 부분 실행예산 및 입찰견적을 산출하고 하도급 업체 선정 후 최종 예산안을 산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선적인 입찰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2018. 1. 1.부터 본사 견적팀 차장으로 설비 부분 각종 예산을 작성하고 입찰견적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외주비 예산을 책정하고 그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증거기록 1204쪽 이하 수사보고서, 662쪽 피고인 C 진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협력업체의 입찰 및 공사수행과 직무관련성이 있다. 한편 D로부터 낙찰을 받은 협력업체는 H와 같은 2차 협력업체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바, 결국 H의 납품행위는 협력업체가 D로부터 낙찰 받아 수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 또한 피고인 A의 본래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D의 내규인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의 V.2.자.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에서 협력회사가 사용하는 자재를 해당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700쪽).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협력업체의 2차 협력업체 선정에 원청이 개입하는 경우에 원청과 협력업체의 상하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력업체에게 2차 협력업체를 직접 소개하여 주거나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위 내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구입 강제에 해당하거나, 그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의 존재 및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H 대표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청탁한 내용에 관하여 ‘어느 업체가 D의 도급공사를 따서 나에게 일을 줄 수 있는지 자체가 중요한 정보이다’, ‘피고인 A이 직접 소개해준 업체가 R이고, 그 업체 사장님에게 H를 소개해 두었으니 입찰을 넣어보 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97쪽). 실제로 H는 D의 1차 협력업체인 R과 사이에 2019. 6. 10.경 1회, G와 사이에 2014. 9. 2.경부터 2019. 11. 1.경까지 5회에 걸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증거기록 1879쪽 이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는 막연히 업무상 편의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담당하는 임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4) G의 부사장인 피고인 C은 ‘서류상 경쟁입찰을 통해 협력업체와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어떤 묵시적인 부탁에 의해 H와의 계약관계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속 유지한 것도 맞다’(증거기록 1307쪽), ‘원청 업체 직원인 A이 H를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견적가가 비슷한 금액이라면 되도록 O에 발주를 하였다’(증거기록 208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G가 종전부터 H와 거래를 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 B의 청탁 이후에는 G의 2차 협력업체 선정에 피고인 A의 영향력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15. 2. 25.부터 2020. 1. 6.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총 57회에 걸쳐 숙소 월세, M 차량 리스할부대금조로 합계 68,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된 돈의 액수, 기간과 용도에 의할 때 이를 단순한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피고인 B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천 만 원을 줄 만큼의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6월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3년6월 2) 제2범죄(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2유형] 건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오랜 기간 반복하여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D의 비공개정보인 공사비 예가를 G에 알려주는 등 거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실제로 나아가기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법리적인 다툼 이외에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B와 C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A의 지위를 이용하여 D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A에게 지속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은 A의 간접적, 묵시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