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82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국내외 상업서류 및 상품견본 송배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0. 3. 1. 경부터 2019. 5. 31.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차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상품권이나 복권 등 각종 유가증권이나 중요 문서를 회수, 운송, 폐기하는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거래처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보안문서 폐기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문서보안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요 문서 등의 폐기 업무를 수탁하는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생활비 부족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거래처가 다수여서 피해자 회사의 결재권자들이 비용지출 관련 품의를 세세히 살피지 못하는 실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유가증권 등의 운송 등에 관한 계약만 체결하고 그 폐기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거래처로부터 마치상품권 또는 중요문서 등의 폐기 업무를 수탁하여 실제 이를 폐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7. 6. 경 피고인 B에게, 2018. 7. 경 피고인 C에게 각각 위 계획에 협조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여 그들의 수락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6. 30. 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주식회사 E가 피해자 회사의 폐기의뢰에 따라 2017. 6. 21. G백화점의 문서 7,560kg을 비용 3,326,400원에 소각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내용에 맞추어 'G백화점(법인) 소각처리 확인서', 계량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허위서류를 기초로 하여 비용 품의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7. 31. 용역대금 명목으로 3,326,4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2,53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결재권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7. 30.경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주식회사 F이 피해자 회사의 폐기의뢰에 따라 2018. 7. 10. AK PLAZA 상품권 6,240kg을 비용 2,608,320원에 소각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내용에 맞추어 'AK PLAZA 상품권 폐기 (소각)처리 확인서', 계량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허위서류를 기초로 하여 비용 품의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16. 용역대금 명목으로 2,608,32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71,749,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결재권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권 배송용역 계약서 등, G백화점(법인) 소각처리 확인서 등, 각 계량증명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품의서 등, 각 확인증, G백화점 상품권 폐기처리 확인서, 각 G백화점 상품권 폐기(소각)처리 확인서, 각 GS엠비즈 상품권 및 중요문서 폐기(소각) 처리 확인서, 각 GS칼텍스 상품권 및 중요문서 폐기(소각)처리 확인서, AK프라자 중요문서 및 상품권 소각처리 확인서, G백화점 상품권 및 중요문서 폐기(소각)처리 확인서, AK PLAZA 상품권 폐기(소각)처리 확인서, GS칼텍스 상품권 폐기(소각)처리 확인서, 각 G백화점 상품권&중요문서 폐기(소각)처리 확인서, 각 GS칼텍스 상품권& 중요문서 폐기(소각)처리 확인서, 각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각 GS엠비즈 상품권 &중요문서 폐기(소각)처리 확인서, 각 GS엠비즈 상품권 폐기(소각)처리 확인서, AK프라자 상품권&중요문서 폐기(소각)처리 확인서, 한국문화진흥 상품권& 중요문서 폐기(소각)처리 확인서, 기안서 등, 감사보고서, 이메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위 피고인들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배임죄에 관하여 정한 형, 즉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 내지 거래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들이 얻은 이득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간암 2기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