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7

범죄사실 2021고단10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에 필요한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관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원 및 일일 사용 경비를 받기로 하는 방법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서 전화를 걸어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액을 늘려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6경 <주소>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075만원을 수거하고, 위 수거한 피해금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85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관리책 내지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 'H 과장'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진행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생명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K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은 기존 L생명에 대한 대출 약정위반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24시간 안에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1,376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3. 15:40경 <주소> 소재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L생명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3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7.10.자 CCTV 범행장면 확인 등) 2021고단1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의 피해금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앞의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총책, 기망책, 송금책, 전달책, 모집책, 현금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러한 조직적 범죄에서 각자 단편적으로만 역할을 분담하는 참여자들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이나 실행수단을 공모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근로계약서도 없이 채용되었고, 대출금 상환을 송금으로 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수거하는 이례적인 업무를 하게 되었으며, 수거한 현금은 피고인이 고용된 회사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송금인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일련의 업무지시는 모두 텔레그램으로 진행되었는바, 이러한 업무행태는 상식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있어 현금수거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 완수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에게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점, 결과적으로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횟수와 규모가 동종 유형의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