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429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 E에게 전화하여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좋은 조건으로 백설 콩 식용유를 납품해 주겠다, 현재 물량도 확보된 상태이니 원하는 날짜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확보된 물량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는 대출 채무만 13억 원 가량 되고 매월 적자가 나는 등 경영악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 물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6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003 피고인은 2017. 3.경 G에게 함께 주식회사 C를 설립․운영하자고 제안하여 G는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2017. 4.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주식 30만 주를 6:4로 나눠 갖기로 하고 회사운영에 필요한 금액은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자 G가 주식회사 C 주식 30만주를 100%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피고인과 G간의 약정이 이행되었을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주식을 주식 명의 수탁자인 H 명의로 이전해놓을 계획이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H 명의로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음) G는 2017. 11.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을 I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7. 11. 17. I에게 주식 30만주를 전부 양도한다는 취지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경 농산물 유통업자인 J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억 원을 지급해주면 위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J로 하여금 위와 같이 효력이 없는 G의 약정서에 기재된 자신의 주식 명의수탁자인 H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의 동업약정을 지키지 못해 주식회사 C 주식 처분권한이 전혀 없어 J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및 K(개명 후 L)에게 위 회사 주식 명의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가 J에게 주식회사 C 주식 105,000주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갑)란에 ‘G’,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M건물, N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양수인(을)란에 ‘J’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O건물, P호’, 주민등록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양도인 G 서명 옆에 미리 소지한 G의 도장을, 양수인 J 서명 옆에 미리 소지한 J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J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영천시 강변로 12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9.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가 Q에게 주식회사 C 주식 150,000주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갑)란에 ‘G’,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M건물, N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양도인 G 서명 옆에 미리 소지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영천시 강변로 12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9.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가 K에게 주식회사 C 주식 45,000주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갑)란에 ‘G’,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M건물, N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양수인(을)란에 ‘K’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R건물, S호’, 주민등록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양도인 G 서명 옆에 미리 소지한 G의 도장을, 양수인 K 서명 옆에 미리 소지한 K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K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영천시 강변로 12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영수증, 거래내역 상세보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T, E,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확인보고), 수사보고(V과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U과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W센터 나주점 영업이사 진술서 첨부 등) [2018고단6003] 1. 증인 G, J, L,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수사보고(부도어음내역 및 인증서 첨부), 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 무고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6003호 1, 3항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명의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6003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G, J, K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맞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명시적 승낙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7. 10. 20. 무렵 G에게 주식 40%에 해당하는 대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7. 11.초경 G에게 나머지 주식 대금 423,000,000원을 돈으로 지급하는 대신 I 명의의 용인 소재 토지에 위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대금 623,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G는 양수인이 백지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I에게 교부하고, I은 그 대리인인 X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양수받으라고 하여,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권한을 순차 위임하였다. 또한, J의 경우 2017. 8.경 피고인으로부터 H 명의 주식 40%를 양수받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명의개서 및 세무서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2017. 11. J에게 주식 명의를 이전해 주기 위하여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J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K도 2017. 11.경 자신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낙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작성권한 없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의 G, J, K 명의 부분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G 명의 부분 : 피고인과 G는, G가 ㈜C를 설립, 운영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면서 최종적으로 2017. 8. 25.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변제할 금액은 623,000,000원으로 하고, G는 ㈜C 소유 주식 중 40%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H에게 양도하되, 피고인은 본 약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5,000만 원을 2017. 10. 20.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2018. 2. 28.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급되지 아니될 시에는 H가 양수한 주식 40%를 G에게 즉시 양도해 원상회복하며, 나머지 423,000,000원은 2017. 12. 30. 정산하고, 마지막 정산시 공장 건물과 토지에 대한 승계가 완료되면 G가 가지고 있는 주식 60%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2017. 9. 1.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0.경 ㈜C 대출 운영자금에서 1억 원 상당을 G가 사용하였으며, 2017. 10. 20. 이전에 (기계)세금환급금 6,000만 원을 G가 받아감으로써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액환급금 부분은 2017. 6. 28. 4,624만 원 상당이 G에게 지급되어 2017. 8. 25. 약정서 작성 당시 총지급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되어 623,000,0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14쪽 정산내역 출금) 달리 피고인이 6,000만 원 상당을 G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등 정산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한, 2017. 8. 25.자 약정서에 2억 원의 지급기한을 2018. 2. 28.로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내부적으로 G에게 추가 지급하였다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약정서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도 G와 I 사이에 작성된 2017. 11. 17.자 ㈜C 주식 전부인 30만 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증인 I, G의 법정 진술) 당시나 이 재판 중에서 그 효력을 부인한 바 없는데, 그럼에도 G와 I의 명시적 승낙 없이(피고인은 주식 60% 부분에 대하여 I의 대리인 X를 통하여 위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I은 피고인과 X를 함께 형사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고, I이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음 없이 X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2017. 11.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이 작성권한 없이 G 명의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볼 것이고, G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나. J 명의 부분 : 피고인이 J에게 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J가 2017. 8. 25.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식대금으로 지급하면,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지급받아 J에게 다시 미수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면서 J가 2017. 8. 25.경 2억 원을 H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H가 J에게 12만 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피고인은 G와 사이에 작성된 2017. 8. 25.자 약정서에 기한 금원을 G에게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피고인은 J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중에 5,000만 원을 2017. 9. 1. G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J에게 주식의 90%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한 것과 달리 ㈜C 주식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그 무렵 J에게 주식이 양도되지 못하였던 점, J는 이 법정에서 주식을 양수하지 못하자 2억 원의 회수를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수표를 교부하거나 식용유를 사서 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고, 2017. 10. 내지 2017. 11.경 G로부터 주식은 모두 G의 것이고 판 적이 없다는 확인도 받았다, 2017. 11. 23.자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자신 명의로 작성된 지 몰랐고, 승낙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2017. 8. 31.자 주식양수도계약서(12만 주)와 2017. 11. 23.자 주식양수도계약서(10만 5,000주)에 날인된 J의 인영이 상이하고, 주식 수 등 내용도 상이한 점, 피고인도 2017. 11. 23. J의 명시적 승낙이 있는 상태에서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아니고, J가 2017. 8. 주식을 매수하고도 증권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증권거래신고를 하기 위하여 2017. 11. 23.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K 명의 부분 : L(K)은 이 법정에서 자신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는데 승낙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2017. 12. J로부터 9,000만 원을 입금받고 45,000주 주식 명의를 K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의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K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C의 설립과 운영을 빌미로 G, J, I의 자금과 담보물을 끌어 들이고,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G나 I에게 지급함이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배임행위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Y으로 변경하고, 2018. 3. ㈜C 소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Z에게 추가로 근저당권을 경료해 주어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에게 ㈜C의 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판시 확정된 무고죄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무죄 부분 1.2018고단3088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경 영천시 AA에 있는 공장(이하 ‘AA 공장’이라고 함)에서 (주)AB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C는 2015. 2.경 위 AA 공장을 임차하여 위 AA 공장에서 식품제조업체인 (주)A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AA 공장을 임차하여 (주)AD를 운영하던 중 2015. 6. 3. 위 AA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2016. 5.경 AA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사무실 집기류, 실험기계,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참깨추출물 20드럼,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열매유 20드럼을 피해자가 신축한 영천시 AE에 있는 공장(이하 ‘AE 공장’이라고 함)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AA 공장의 화재로 인한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주)AD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V이 2016. 6.경 피고인에게 위 손해배상금 지급에 갈음하여 (주)AD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16. 6. 22. AE 공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F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AE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피고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사무실 집기류, 실험기계, 참깨추출물 20드럼, 열매유 20드럼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였을 뿐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집기류, 실험기계, 참깨추출물 20드럼, 열매유 20드럼을 함께 낙찰받은 것이 아님에도, 2016. 8.경 피해자로부터 공장 안에 있던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무실 집기류와 실험기계만을 돌려주며 피해자에게 ‘참깨추출물과 열매유는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하여 돌려 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전북 김제에서 사업을 하는 AG에게 위 열매유 등의 매도를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참깨추출물 20드럼,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열매유 20드럼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AE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참깨추출물 20드럼, 열매유 20드럼(이하 ‘이 사건 열매유 등’이라고만 한다)이 ㈜AD 법인 소유가 아닌 AC 개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C의 법정 진술(2018. 11. 8.)이 있으나, 위 진술은 AC가 2017. 8. 8. ㈜AD의 사내이사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열매유 등이 위 법인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법인에 대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 법인 대표로 고소하게 되었다, 법인 소유의 물건을 팔아버렸습니다”(수사기록 22, 23쪽, 당시에는 AH이 위 법인의 바지 사장이라고 진술함)의 진술과 모순되고, 그 후 AC가 2018. 5. 16. ㈜AD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2015. 6. 3. 위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고(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053), AC는 2018. 11. 8. 이 법정에서 ㈜AD의 실질적 소유자가 AH이라고 번복 진술하면서 이 사건 열매유 등이 법인 소유가 아니라 AC 개인 소유이라고 진술하게 된 점, ㈜AD의 관계자들은 이 사건 열매유 등은 ㈜AD가 운영하던 AA 공장에서 2015. 6. 화재가 나기 몇 달 전 만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V, AH의 경찰 단계 진술, AI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열매유 등이 AC 개인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2. 2018고단6003Q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9.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가 Q에게 주식회사 C 주식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을)란에 ‘Q’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AJ’, 주민등록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양수인 Q 서명 옆에 미리 소지한 Q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Q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영천시 강변로 12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작성권한 없이 Q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의 G 명의 부분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G에 대한 위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