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5 01:5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술 파는지 확인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온나 씨발놈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경위 E이 타고 온 순찰자의 조수석 뒤 문짝에 부착된 시가 22,000원 상당의 햇빛가리개를 이마로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1594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2세)와 연인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5. 22:15경 김해시 H 아파트 정문 인근 I편의점 앞에서, 당일 모텔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온 피해자에게 모텔 업주와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세게 끌어안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다가 함께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게 하여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 04:22경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2852 피고인과 피해자 G(여, 51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21. 3. 3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1.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거지 안방 문을 쳐 위 안방 문이 부서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4. 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9. 17: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툴 때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4. 9.경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9. 20: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7:50경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찾아가 아파트 1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 폭 약 2cm)로 위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문짝 틈에 파이프를 끼운 다음 파이프를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파손하여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한 후, 위 쇠파이프를 손에 든 채 파손된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상해죄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21고단19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2021고단159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11, 15, 19, 26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캡쳐사진 2021고단285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11, 22번) 1. 손괴 물품 사진 및 피해 장소 사진 5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만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의 주취 폭력 습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하되(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장기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향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및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2021고단190) 피고인은 2020. 10. 15. 00:4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K(여, 56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여기서 장사하는가 보자. 오늘 내가 여기서 사건하나 만들거다. 그라고 너거 집까지 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2021고단1594)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2세)와 연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3:20경 김해시 H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잠을 자려 하는 피해자에게 모텔 업주와의 관계를 계속 추궁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감싸 안고 발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힘껏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에 타서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막아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