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21

범죄사실 2019고단4321 1. 사기 가. 악세사리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 13:30경 울산 남구 B빌딩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팔찌 1개(시가 220,000원 상당), 목걸이 1개(시가 88,000원 상당), 귀걸이 1개(시가 34,000원 상당)를 건네받아 착용한 뒤 'ATM기에 가서 돈을 뽑아오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도주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합계, 342,000원 상당의 팔찌 등 악세사리를 교부받았다. 나. 성형시술 비용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성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시술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마필러 6cc 858,000원, 이마보톡스 55,000원, 수면마취 55,000원 합계 968,000원 상당의 성형시술을 제공받고 '병원비를 찾아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형시술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이없었고 그대로 도주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8,000원 상당의 성형시술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마사지 업소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위 마사지 업소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23: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K원룸 L호에서, 피고인에게 '주상복합아파트 2채와 외제차 3대를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2억을 투자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틈을 이용하여 주위를 살핀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76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지인 피해자 M에게 "타이마사지 가게 종업원한테 돈을 주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 지금 당장 이체를 할 수 없다. 돈을 입금해 주면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금 등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O와 약 4일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O에게 "나 오빠 카드 좀 쓴다, 카드야 돈주면 그만인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금 등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카드의 사용허락을 받아 2019. 9. 15.경 Q주점에서 54,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서 합계 2,652,100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F), 초진기록지, 지불각서, 신용정보회신, 피해자(H)의 가방 사진, 엑셀 매출 장부, 피해자(H)와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H)의 집 내부 사진,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병원비 미변제 및 연락두절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일응 그 신빙성을 믿을 수 있어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같이 있을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 주거지인 울산 남구 S건물 앞에 도착하여 헤어지기 전까지 피해자가 제3자를 만나거나 중간에 외부 사람이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당일 마사지영업으로 얻은 현금수익을 지갑에 넣고 다닌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석 경위와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지갑이나 가방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절도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절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2020 고단 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캡쳐화면, 회원이용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인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스크린샷 출력물 37장,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범죄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312,1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도 돈이 없이 택시비 또는 성형시술비를 편취하는 등의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어 비난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년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증세로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었으며, 현재도 위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로 보이고, 그러한 정신 상태가 본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비록 공소제기 이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 · 은집행되면서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약 3개월간 복역함에 따라 일정 부분 자신의 형사책임을 집행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0대의 젊은 사람으로써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