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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98

범죄사실 2020고단4198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6. 02: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서 노래 반주를 하는 D를 폭행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이, 장사 이렇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D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960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10.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G 앞길을 H초등학교 방향에서 북구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남, 20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추가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및 피해사진 등 제출) 2020고단4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2: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에서 노래 반주를 하는 D에게 노래 연주를 요청하여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던 중 음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늙은 놈이 그것도 못 맞추냐, 씹할놈아, 개 양아치 같은 새끼가"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8:48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8세)를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도망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피의자 D의 목 피해부위 사진 1. CCTV 녹화영상캡처 사진, 단지 앞 폭행현장 사진, 목격자 촬영사진, 복도 폭행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으로, 주거지 내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거지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 강아지가 달려들어 사람을 물수 있으므로 강아지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 14:0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음식 배달 온 피해자 D(52세)이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위 애완견이 짖음에도 위 애완견을 안거나 격리하지 않고 그대로 문을 연 과실로 피고인 소유의 위 애완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상세불명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0.00: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8.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6. 10: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408호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D가 이용하는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구찌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6,000원, 삼성카드 3장, 농협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아파트 현관 카드키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화물운전자격증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8. 20:40경에서 2019. 10. 29. 08: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맥주 1세트, 기네스 맥주 25병, 양주 2병 등 합계 9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지갑 시가 관련), 수사보고(주류 판매장부 촬영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이의 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77

범죄사실 2018고단4377 1. 피고인은 2018. 11. 08. 08:5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에 대한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97 2. 피고인은 2019. 6. 10.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고 음식점 안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595 3. 피고인은 2019. 5. 21. 06: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씨발, 강아지 찾아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먹던 식빵과 우유를 바닥에 버리고 구토를 하며,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02 4. 피고인은 2019. 12. 29.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9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낙지볶음정식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남은 음식을 포장한 다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거나 식당 안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99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 확인), 수사보고(NO.10175 신고자 L 상대 진술청취) 2019고단259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확인) 1. 현장사진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 중독증,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억상실증후군(치매), 당뇨병 등으로 수년에 걸쳐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G, J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현재 주거지 밖으로 거동하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B의 직원, C는 위 회사의 대표로서 대학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과 C는 2019. 12. 1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가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일행의 제지로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C는 갑자기 피고인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G․H의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의 경과와 내용, 상호간의 대응 정도, 상처 부위 및 그 결과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는 행위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5

범죄사실 [2020고정85] 피고인은 2019. 9. 21. 19: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삼겹살,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정86] 피고인은 2019 9. 20. 09: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40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던지려고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2020고정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벽돌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만 사기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8:4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버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7세)를 위 버스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개방성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고관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과 현재 피해자가 보행이 가능한 등으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가입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바라는 점,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0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15번 창고 건물 안에서 물류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의 어깨에 피해자 D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의로 어깨를 부딪쳐서 피해자를 쳐다봤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가까이 와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방어차원에서 피해자를 살짝 밀었는데,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넘어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가는 것을 피고인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되돌아오더니 얼굴을 들이밀며 시비를 걸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살짝 밀었는데,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스스로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물류센터에서 서로 얼굴만 보았을 뿐 알지 못하는 관계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가 잘못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을 공격할 듯이 피고인에게 되돌아 온 뒤 피고인의 가벼운 접촉에도 연기하듯이 넘어지고 경찰에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증액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22

범죄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8:47경 무안군 C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없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으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장소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데, 피고인이 소위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하게 되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높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현재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4:12경 시흥시 B블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혈중 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전과, 사고 유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형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5:43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전남 진도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도군 진도읍 방면에서 같은 군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중앙선을 넘어 좌회 전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 F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분절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 당시는 교차로 도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아직 정지선과 좌회전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사고 발생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준보전산지) 중 1,179m²에서, 잣나무 등 입목 33주를 벌목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림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상 임야가 주택건설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하여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범행 이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을 납부하여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 2009년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5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02:59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영업소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운행일보 1. 수사보고(운행일보 제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5. 29.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38세), B(39세)과 시비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D, C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 B과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 A과 피해자 B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들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옆에 있던 D은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쳤고, C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곽부 6, 7, 8,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3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상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건관련사진(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상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사건관련사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등의 폭행에 대항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 17:30경 강원 춘천시 B 소재 C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닭갈비 2인분, 공기밥 4개, 소주 1병, 맥주 1병, 동동주 2병 등 합계 4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식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소지한 계좌 카드 잔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해액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 앞 왕복 8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0:0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층간소음문제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종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다마스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경부터 2020. 8. 18. 10: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위 마트를 이용한 손님들의 식자재 등 구입 물품을 그 가정 등까지 운송해 주고 운송료를 포함한 급여를 받기로 위 마트와 약정한 후 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등지에 식자재 등 물품을 운송하고 매월 263만 원 상당에서 377만 원 상당의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2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4. 16:06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포항-울산 고속도로 포항방면 범서1터널에서,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1)이와같이 정정한다. 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철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인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C(배달대행업체) 소속으로 D오토바이에서 렌트하여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15 18:41경, 위 C사무실에서 그 전 같은 동에 있는 'E'집에서 특허등뼈짐(중) 1개를 의뢰받고 배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배달 음식 값으로 받은 현금 35,000원을 피해자 F에게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업주 F이 "배달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필요하니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빌려와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빌리러 간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 G에게 렌트한 시가 3,890,000원 상당의 H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