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8. 17:1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동구 D시장'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7:40경 동구 동촌로 293번 방촌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유턴'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차량을 유턴하여 정차시키자 차량에서 내린 다음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눈썹 부위에 약 2cm가량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17:53경 제1항 기재 폭행 사실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아 니는 뭐고, 내 후배인데, 똑바로 해라, 너희들 죽어' 등의 욕설을 한 다음 계속하여 '차에 타봐라, 냄새가 나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사류영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4. 12:0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복지관 1층 D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앉아있던 중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게 "뽀뽀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17고약전108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15:2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군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전력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3회의 동종 전과(다만, 2006년 이후로는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ulo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9. 23:15경 김 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65%로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0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2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고 말하며 악수를 청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처벌받은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박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24 1. 피고인은 2020. 3. 11.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5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299 2. 피고인은 2020. 4. 29. 18:3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나3327 3. 피고인은 2020. 5. 22. 16: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캡쳐 2020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20고단3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캡쳐 1. 수사보고(목격자 김지원의 진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전력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상습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죄책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C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는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위 피해자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1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C 팀장이다. 세금 감면 목적으로 당신의 통장을 3일간 사용하고자 하니 허락해주면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었다. 피해자 F는 2019. 1. 28.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액의 15%를 입금하면 2.8%의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말에 속아, 같은 날 15:36경 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2019. 1. 28. 15:42경 3,000,000원, 같은 날 15:43. 2,999,000원을 각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H조합계좌(I)로 송금한 다음, 그때부터 2019. 1. 29. 2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돈 중 합계 5,723,256원을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로 2019. 3. 1. 경기파주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 달 뒤인 2019. 4. 8. 생면부지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해 주겠다며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는 것임을 알면서 마치 대출을 받을 것처럼 접근하여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4. 8. 09: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5,000,000원을 상환하면 8%대 이자로 38,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정보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J),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통화목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거래내역조회(DE), 고객정보조회표 1. 영수증(F),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회신),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에게 제공한 은행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았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거듭하였는바, 피고인을 더욱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하고, 피해자 에게 피해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창사거리 쪽에서 둔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2020고단135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페이스 북 닉네임 'B',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입금되는 돈에서 일정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남는 돈을 갖게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16:00경 대구 중구 대구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020고단2239 1. 피고인은 2020. 7. 3. 22:0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감삼점에서, 직원 H(남, 4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직원 H가 관리하는 피해자 G 감삼점 소유의 시가 192,800원 상당의 양주와 생필품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4. 20: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감삼점에서, 직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G 감삼점 소유의 시가 206,050원 상당의 양주와 생필품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414 피고인은 2020. 7. 18. 21: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감삼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보안팀장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65,900원 상당의 장식용 미니 장난감 1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LED전구 2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 1통을 미리 준비해온 검정색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출구로 나가 총 시가 81,7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2885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J동 지상주차장에서, 자전거보관대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천리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7만 원 상당의 자전거 및 자전거 바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D 집행결과 2020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한 물건 영수증 첨부) 1. 절취품 사진 202024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품 및 피의자가 훔친 물건을 담은 가방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영수증 첨부) 2020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자전거 소지자 A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및 별건 자전거 바퀴 회수 사진 첨부), 수사보고(빨간색 휠 자전거 바퀴 피해자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 1. 도주로 CCTV 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및 빨간색 휠의 자전거 바퀴 사진, 피해품 인수증, 피해자 K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 2885] 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G 감삼점에 대하여 2020. 7. 4. 자, 2020. 7. 18.자 범행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06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3:5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2:2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공단북로 161, 호림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검거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회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4년경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건물 C동 인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박상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8.0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의사건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19:40경 대구 서구 B 빌라 앞에서, 오토바이 음식배달원인 피해자 Col 그곳에 잠시 세워 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9,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5. 20:08경 대구 서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집어 들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상황(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2010년경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7:15경 양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로 소재 전태일 다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법정형 중 벌금에 관한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5: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06. 6. 1. 이후 동종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사임효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0.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에 있는 세평다리 앞 도로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과정에서 사고까지 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18. 05:5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차량의 전방에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골프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이상 있음에도 2019. 9. 22. 구리시 B에 있는 C 앞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도농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화교차로 쪽에서 신협가능지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주정차위반단속용CCTV 영상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교통사고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