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케팅 관련 E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람으로, 기업의 마케팅이나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F 페이지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면 광고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독자가 많은 F 페이지 계정을 해킹한 후 해킹한 F 페이지를 이용하여 광고 수익을 얻거나 해킹한 F 페이지를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7.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부산 중구 G 건물, H호 소재 피고인들 주거지에서 F 피싱 사이트인 "I", "J", "K", "L" 등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F 페이지 사용자들에게 "안녕하세요 ^^ 광고 문의 때문에 메시지 드립니다! 디퓨저 인터넷쇼핑몰 운영중인데 사장님 페이지를 보니까홍보가 잘될거 같아서요! (중략) 확인해주시고 가격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자료 M"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클릭한 F 이용자들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받아, 그 정보를 피고인들이 만들어 놓은 웹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총 137개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 N의 F 아이디(O),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F 페이지('P', 'Q', 'R') 중 'P' 페이지 이름을 'S'로 변경하고, N의 페이지 관리 권한을 삭제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4. 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 T의 F 아이디(U),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메일 주소를 'V'으로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들은 2017. 11. 1.경 부산 중구 G건물, H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W에게 제1의 나.1)항의 F 페이지 'S'를 마치 정상적인 F 페이지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페이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X 명의 Y은행(Z) 계좌로 합계 5,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2. 11.경 부산 중구 G건물, H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해킹한 F 페이지 'AB'를 마치 정상적인 F 페이지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페이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AC 명의 AD은행(AE) 계좌로 2017. 12. 22.경 5,300,000원, 2017. 12. 28.경 47,700,000원, 합계 5,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 AF의 F 아이디(AG), 비밀번호로 F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F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F 페이지 이름을 'AH'에서 'AI'으로 변경하고, 이메일 주소를 'AJ' 에서 'AK'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의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F 계정해킹관련 채증자료 1. W, AA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AL 가입자 정보 및 자료요청),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AM 접속정보, AN 접속정보, AO 소스코드 내용, AP 소스코드 내용, AQ 수집정보 내용 1. 수사협조의뢰 (AL 가입자 정보 및 자료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AR), AO 소스코드 내용, AP 소스코드 내용, AS 수집정보 내용, AR 접속 정보내사보고 (F 피싱 사이트 'AT' 관련) 1. 수사협조의뢰 (AL 가입자 정보 등),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AU), AU 접속 정보, AV 수집된 F 개인정보 내용 (피해자 AF, AW 계정정보), AO 소스코드 내용 1. 내사보고 (F 페이지 'P' 관리자 N 관련), 피해자 N 이메일 제출 자료, F 페이지 'P' 해킹 피해 관련 채증자료 1. 내사보고 (피해자 N 진정 사건, 수원남부경찰서 송치 사건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AF, AW 진술서 첨부), 피해자 AF 이메일 진술서, 피해자 AF F 해킹 피해 관련 채증자료, 피해자 AW 이메일 진술서, 피해자 AW가 수신받은 F 피싱 사이트 접속 유도 메시지 1.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가입자정보 (AX, AY, AZ 등), 접속기록 1. 수사보고 (참고인 AC 전화통화 진술) 1. 압수조서(A), 압수목록(A) 1. 압수조서(B), 압수목록(B) 1. 수사보고 (피의자 B PC에서 발견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A PC에서 발견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F 페이지 판매시 사용한 지인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협조의뢰 (AL 가입자 정보 및 자료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가입자정보 (I), 접속아이피 1. 수사보고 (피의자 B 스마트폰 E 채증자료 첨부), E 대화내용 채증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 압수물(저장매체) 에서 발견된 F 수집 정보 관련), BA 접속내용 출력 1. 수사협조의뢰 (AL 가입자 정보 및 자료요청),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BB), 접속아이피, 피싱 사이트를 통한 F 계정 수집 정보(BC) 1. 수사보고 (범행시 사용한 F 피싱 사이트 관련 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한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상 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행위 자체에서 위법성이 뚜렷이 인식됨에도, 피싱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 F 페이지를 해킹하고 심지어 그것을 선의의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불특정·다수의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 T, W, AF과 합의한 점, 피해자 AA는 자신의 페이지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페이지의 원주인을 기록상 알 수 없어 피해자 AA의 손해가 현실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초범이거나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