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7:3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3. 03:10경 여수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도행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22:1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에 대한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D C220 벤츠 승용차를 반복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및 운전한 거리 역시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회사 이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이사가 타고 온 회사 차량을 회사에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마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처럼 진술하였고(그러나 피고인이 다닌 회사는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이사는 피고인의 누나이다),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후 6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마치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여, 판시 범죄사실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에는 피고인의 친형인 망 노수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위 망 노수의 배우자인 김심과 그의 자녀들인 노림 등은 위 망자의 분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묘 인근에 거주하는 일가 친척 노근을 통해 위 망자의 분묘를 관리해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김심에게 위 망 노수의 분묘를 이장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심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2021. 6. 9. 위 <주소>에서 김심, 노림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망자의 분묘를 발굴하고, 발굴된 망자의 유해를 화장한 다음 같은 리 1250번지로 이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제4호(현장사진) 1. 증제4호(견적서), 증제5호(사진9- 2021년 6월 7일 ~ 6월 10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망인의 유족 측이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산을 평장으로 재정비하며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의 배우자인 김심의 묘자리도 함께 조성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 20.자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20.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3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C, 태국 국적의 ‘D’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병에 넣은 후 물병 아랫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물병에 연결된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7. 25.자 메트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7. 25. 04: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역 4호선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프리베이스 도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21. 8. 2.자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8. 2. 14:30경 아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하여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과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2:13경 <주소> 앞 수출의 다리 노상을 한진택배사거리 쪽에서 마리오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 상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거나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박O준(남, 25세)이 운전하는 서울금천<오토바이번호> 이륜차의 측면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측면에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의 이륜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32경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만으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1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거나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망 박준(이하 '망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튕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사고 영상 CD의 내용 사고 영상 CD(증거기록 30면) 중 '버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2차로를 주행 중 차량이 정체되자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 차량의 일부가 1차로에 진입한 때 1차로 후방에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상태로 도로 바닥을 빠르게 미끄러져 오다가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과 충돌하고 중앙선을 넘어 튕겨져 나가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스타렉스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에 다시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CD 중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할 때 불상의 마찰음에 이어 피고인 차량이 충격을 받는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데, 이는 망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채 도로를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는 위 버스 영상에 부합한다. 그러나 사고 영상 CD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차선 변경 당시 1차로에서 주행하던 망인 오토바이와의 거리,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등이 나타나지 아니 하여, 망인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도로를 미끄러져 내려온 원인이 피고인의 차선 변경 시 과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검토 1) 김환의 증언 및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김환은 사고 당시 망인 오토바이 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망인 오토바이 앞바퀴가 피고인 차량 뒷범퍼 왼쪽을 충격한 후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1차로 진행 도중 같은 차로 앞에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피고인 차량) 뒷부분을 받고 반대편으로 넘어가 스타렉스(아래 마식 차량)와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김환의 진술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점, 사고 영상 CD에 녹화된 사실 관계(망인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진 채 미끄러지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점)와 어긋나는 점, 김환이 법정에서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상황 및 방향지시등을 켰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증인은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망인 오토바이는 1차로를 달리고 있어서 사고 상황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 피고인 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차가 1차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오토바이가 와서 뒷범퍼를 받은 것입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목격한 것이 아니라거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환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마식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마식의 진술서 내용은 "반대편 차선 2차로에 있던 현대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량(피고인 차량)이 1차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던 중 1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오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옆 부분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서 서행하고 있던 본인의 승합차 운전석 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내용도 그 자체로 피고인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마식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반대 차선에서 운전 중이었는바, 사고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내용이 사고 영상 CD와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식의 진술서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3) 실환조사서 실환조사서에는 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김환, 마식의 진술, 사고 후의 정황 등을 토대로 한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여기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명력을 부여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31. 01:53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229,2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31. 01:53경 계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I에 있는 J 매장 앞 편도 3차로를 K맨션 방면에서 I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M 교회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차로를 지키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N(남, 59세)가 운전하는 O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P(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31. 01:53경 통영시 Q에 있는 R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및 방범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H),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in~2년6월 나. 제2, 3, 4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해자 N, P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20:05경부터 20:35경까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 "앞에 차가 휘청거린다, D 1톤 지보쪽으로 간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예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관련, 음주 및 무면허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에 거듭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북한에서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법질서 준수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까지 비치고 있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행개선의 의지는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성행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2:1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작업을 마친 후 아침에 마신 술이 깼을 것으로 경솔히 생각하고 저녁에 운전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91%로 낮지 않아 주취상태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한 차례의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7. 22: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2:53경부터 23:1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음주측정기를 세게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재생하기 전까지 음주측정요구가 부당하였다거나, 멱살은 잡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2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 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1호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3. 23:02경 위 'D' 1호점에 이르러,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열쇠로 나무서랍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3. 02:48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1호점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가지고 간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무서랍장의 문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3: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2호점에 이르러 가지고 간 철사 절단용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 셔터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전동 드릴 위에 있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범행장소 및 파손된 셔터 잠금장치 사진, 범행사 착용 후 버린 의복 및 범행도구를 버린 장소 등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 수),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건조물을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실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액이 많지 않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유재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0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3. 23:20경 경기 포천시 (주소 생략) 소재 ‘ 가요장’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공소외 1(40세)과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6. 12. 23. 2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소외 1과 다투던 중 업주인 피해자 공소외 2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요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만 찢어지게 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1의 각 진술서 1. 사진 5매, 현장 CCTV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지 않았고,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CD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고 있다가 비록 강하게 누르지는 않았으나 식칼을 가슴 쪽으로 누르자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만 찢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 4회에 이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하려는 상해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7.03:40경 대구 수성구 B시장 부근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0: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청을 회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B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6: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인근 도로를 능리교차로 방면에서 잎새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인대군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에서 화성시 C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약421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446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2016.4,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는 명백한 고의범이다. -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7 01:40경 경산시 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279 영대오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리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상에서 잠자는 피의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5. 08:57경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에 있는 F 양산지점 쪽에서 G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 지점 인도에서 H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D 앞에서 유턴을 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위 F 양산지점 인근 갓길에 위 자동차를 세워놓고 도보로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쫓아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09:02경 양산시 J에 있는 'H' 끝부분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위 다리 밑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5. 1. 09:00경 양산시 K에 있는 L점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드러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45조(공연음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심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0:39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소재 월산교차로 앞 노상을 장성읍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20:39경 전남 장성군 F앞 도로에서 G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종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