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1

이 사건 공소사실 (주)G의 전 운영자이자 주주였던 피고인 A은 2007. 7. 18. (주)H에 (주)G의 주식 및 서울 중구 I빌딩 지분 및 유치권을 양도하고 2007. 9. 4. 잔금을 지급받아 (주)G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가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지인으로서 본건에 (주)G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주)G의 위 I빌딩 지분에 대하여 2010. 8. 12. 주식회사 J 앞으로 2010.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피고인 A은 (주)G의 주주총회 의장 자격을, 피고인 B는 (주)G의 사내이사 자격을 각각 모용하여 (주)G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본점 이전 결정서, 인감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 피고인들은 2011. 1. 5. 10:00경 서울 중구 K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제1호 의안: 회사 계속의 건, 의장은 2010년 8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으나 회사 영업 형편상 회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본 회사를 계속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제2호 의안: 임원 선임의 건, 의장은 회사 계속에 수반하여 임원을 새로 선임하여야함을 말하고 이를 선출하여 줄 것을 구한바 만장일치 다음 사람이 이사로 선출되다, 사내이사: B,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2011년 1월 5일 주식회사 G 의장 A, 사내이사 B" 등을 기재하고, 위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G의 임시주주총회 의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장을 작성하였다. 본점이전 결정서 작성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결정서(본점이전)에 "본 회사의 본점 이전에 관하여 상법 제383조 제6항, 동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본점이전장소: 서울 중구 K 301호, 이전년월일: 2011년 1월 5일", "2011년 1월 5일, 주식회사 G 서울 중구 K 301호 사내이사 B" 등을 기재하고, 위 피고인 B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G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결정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인감신고서 작성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감신고서에 "신고인 주식회사 G 서울 중구 K 301호, 사내이사 B"라고 기재한 다음 위 피고인 B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G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신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1. 14.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결정서, 인감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피고인 B가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 등기소의 성명불상자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은 (주)G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 B의 사내이사 취임등기 및 회사계속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1. 6.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피고인 B를 원고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 피해자 주식회사 L를 상대로 위 I빌딩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순차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 없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어 대표이사의 권한이 없는 M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G과 주식회사 J 사이의 무효의 매매계약이라는 취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주)G의 사내이사로 적법하게 취임하거나 위 M이 (주)G의 대표이사 권한이 없거나, 위 매매계약이 무효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위 I빌딩의 10분의 6 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위 I빌딩의 10분의 0.5 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은 (주)G의 주식 100%를 가진 주주이므로 피고인 A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주)G의 본점이전 결정서 및 인감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주)G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 B의 사내이사 취임등기 및 회사계속등기를 한 것은 적법한 권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들이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이 적법한 이상 피고인 B가 I빌딩의 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L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송사기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G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이다. (주)G은 2011. 1. 5. 1인 주주인 피고인 A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인 B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2011. 1. 14. 피고인 B의 사내이사 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주)G은 2010. 6. 29. 대표이사 M, 이사 N, 감사 O이 출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G 소유인 I빌딩의 10/6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2010. 8. 12. 위 지분에 관하여 J 명의로 2010.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는 2011. 3. 22. 위 지분 중 0.5/10 지분에 관하여 L 명의로 201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먼저 이 사건 결의 당시 (주)G의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면, 2007. 7.경 (주)G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P, Q, R는 모두 명의상 주주이고 피고인 A이 실질상 1인 주주이자 운영자였는데, 피고인 A은 2007. 7. 20. 이들로부터 주식 전부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증을 받은 사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H의 1인 주주이자 실질상 운영자인 S은 2007. 7. 18. (주)G과 H의 명의로 (주)G의 발행주식 전체, (주)G의 서울 중구 I빌딩(지하 2층, 지상 15층 중 지하 1층 제외)에 대한 지분, I빌딩에 대한 유치권 및 자산 일체를 H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G 발행주식 전체의 대금을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세금을 대납하기로 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주)G을 인수한 S은 그 주식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직원인 U에게 40%, 차장인 V에게 30%, 주식회사 W 차장인 X에게 30%의 각 지분으로 명의신탁한 사실, 그러나 I빌딩에 대한 세금의 체납으로 (주)G의 통장이 압류당하게 되자 (주)G의 채무문제는 피고인 A이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S은 피고인 A과 사이에 (주)G 주식을 피고인 A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합의한 사실{S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S이 I빌딩을 인수하면서 (주)G의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양수하지 않은 것은 I빌딩의 부채가 백억 원을 상회하였고 우발채무나 각종 세금 등을 떠안게 될 것 같아서 양수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던 중 H에 대하여 약 1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부업자 Y은 S으로부터 (주)G 및 I빌딩을 인수하기로 하고 (주)G의 주주로 M, Z 등 4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G의 발행주식 전부는 여전히 피고인 A의 소유이고, 피고인 A이나 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지 않은 S이나 Y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거나 명의신탁 받은 위 M 4명은 (주)G의 적법한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주)G의 주식 전부를 가진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본점이전 결정서, 인감신고서가 피고인들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본점이전 결정서, 인감신고서가 자격모용작성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소송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부업자 Y은 (주)G의 대표이사를 자신의 동생인 M으로 변경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G 소유인 I빌딩의 10/6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10. 8. 12. 위 지분에 관하여 J 명의로 2010.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는 2011. 3. 22. 위 지분 중 0.5/10 지분에 관하여 L 명의로 201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이에 S과 Y 사이에 I빌딩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S은 AA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A에게 Y과의 소송에 필요하니 (주)G의 주식을 가지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 A은 AA 변호사로부터 피고인 A이 여전히 (주)G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는 J와 L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여 피고인 B가 (주)G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이상 (주)G의 소유이던 I빌딩에 관하여 J 및 L 명의로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대표이사의 권한이 없는 M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매매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가 (주)G, J, L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4667)에서 일부 승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