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3, 3814(병합), 4808(병합) 사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농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 이종광, 김서현(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송일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23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2015.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용인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과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의 총괄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현장의 하도급 업체인 H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I은 H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7. 4.경 J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위 D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B의 K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그리고 L에서 추진 중인 F 잔여 공사와 M 및 N 토목공사(공사대금 합계 약 136억 원 상당)를 모두 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의 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은 B의 0 대표이사가 검토 .· 심사한 후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의 공사를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6.경 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대가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위 F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H 현장소장인 피해자 I에게 "기존에 공사를 맡고 있는 H이 자금이 부족하여 현장을 맡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건설업체를 하나 차려서 오면 F 잔여공사, M, N 토목공사(공사대금 합계 약 61억 원 상당)를 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를 줄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 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대가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조합계좌(S)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7,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814 피고인은 오산시 T에 있는 U(주)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용인시 V, W의 3,347㎡ 상당의 임야에서 진행되는 'N 토목 및 보강토공사' 현장의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N 토목 및 보강토공사를 진행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X의 1,183m² 상당의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입목을 굴취하고, 높이 2.8m m~ 3.1m 상당낭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 하였다. 2019고단48081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Y 일대에서 진행되는 'Z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을 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은 구역을 벗어나 농지인 용인시 기흥구 AA, AB, AC, AD, 총 1,680m²를 절·성토한 후 AB에 콘크리트 옹벽(길이 약 20m, 높이 약 6m, 두께 약 30cm)을 설치하고, 산지인 AE, AF, 총 590m를 절 · 성토한 후 AF에 콘크리트 옹벽(길이 약 20m, 높이 약 6m, 두께 약 30cm)을 설치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I의 각 법정진술 1. G, I,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부장 지급대장,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1. 메모, 지급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추가서류 제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인추가서류 제출), 수사보고, 2019고단3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AG, AH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72019.2 +4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반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개발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나.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피해금액 상당함 - 피해자 G과 합의 / 피해자 I에게 일부 피해금 반환 / 전용한 산지 중 일부 원상복구 판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