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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선영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점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로 운영하였고, 2017. 9.경부터 같은 건물 F호 및 G호에 있는 , H' 주점을 피고인의 친구인 I 명의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J은 위 'H' 주점을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위 'H' 주점 양도 ·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H' 주점과 'D' 주점의 업주는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H' 주점의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매출과세표준이 1,126,962,006원이라고 기재된 2018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시하면서 "'H' 주점의 연 매출액은 11억 원이다. 절대 속일 수 없는 매출 자료이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H' 주점을 인수하려는 입장이므로 'H' 주점의 연 매출액수가 계약 체결에 중요한 고려 요소였고, 또한 인근에 있는 'D' 주점의 업주가 동일인일 경우 'H' 주점의 단골손님을 'D' 주점에 빼앗기게 될 우려가 있어 두 주점의 업주가 동일인인지 여부 또한 계약 체결에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그러나 사실 위 두 주점은 모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것이었으므로 업주가 동일인이었고, 'H' 주점의 2018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기재된 매출과세표준은 'D' 주점의 매출을 합산한 자료로 산정된 것이었으므로 'H' 주점의 실제 연 매출은 약 6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9. 3. 1.경 양도·양수 계약 중개업체인 L 주식회사 직원 M 명의 계좌로 900만 원, 2019. 3. 4.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9. 3. 18.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 계좌로 8,000만 원, 2019. 3. 26.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P 가맹점 부가세 신고용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위임장, 매출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점 ('H' 주점)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주점의 2018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이 약 11억 2,600만 원이고, 그 중 포스(POS) 매출액이 약 9억 6,000만 원이라고 알렸다(수사기록 1권 28, 29쪽, 수사기록 2권) 99, 100, 447쪽 등 참조). 그러나 위 9억 6,000만 원에는, 이 사건 주점의 인근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 주점의 포스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점을 양도한 후에 직접 포스 업체에 연락하여, 'D' 주점의 포스 매출액을 이 사건 주점의 포스 매출액에서 분리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만 1) 파란 쪽지 앞부분을 1권이라 칭한다. 2) 파란 쪽지 뒷부분을 2권이라 칭한다. 아니라, 두 주점의 포스 매출액이 합쳐져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함구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2권 92, 93쪽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포스 매출액에 'D' 주점의 포스 매출액을 포함시켜 이 사건 주점의 포스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 2,000만 원의 권리금을 편취하였다고 평가되는데, 그 기망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액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5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2:49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D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성호(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01:55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명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3:5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고단2876(병합) 상해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김지윤(각 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준협(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00,000원을 추징하되,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2.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39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C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390만원 중 13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39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2. 17.경부터 18.경까지 사이 저녁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화단에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가져다 둔 후, 그 무렵 그 주변 화단에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약 3그램 상당)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9.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20. 새벽경 위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2. 20. 오후경 위 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2.8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2876 피고인은 2020. 2. 19. 11: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4수용동 H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I(47세)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고 징벌실에 다녀온 일에 대하여 말을 하자 "징벌방에 자주 가면 뭐가 좋냐, 면회도 안되고 구매도 안되는데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41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감정결과회보서(증거목록 제16, 26, 27, 32) 1. 추징금관련 수사보고,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의 점을 부인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를 종합하면 판매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역할이나 이익귀속 등에서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 양형에서 고려한다] 2020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원, 조선희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1:08경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문로 83(우산동) 우리어린이공원 앞 사거리를 문화소통로 방면에서 우산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구간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39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MW1101WH 108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9. 12. 27. 20:07경 광주광역시 남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건 관련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2:56경 안성시 B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차량을 양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23:46경 제주시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며 행패소란 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으로부터 술값 계산 여부에 관한 질문 등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발길질을 하여 위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L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L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자료, 피해부위사진자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 1) 검사는 이 사건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각 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인정한다(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2) 비록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누범가중규정이 없지만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8. 7.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상대방이 경찰관들인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ㄷ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등 -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 등 참조).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재정(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상렬, 박현웅, 장행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9. 벌금 150만 원의, 2018. 7. 24.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3:25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나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 21: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I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영상 CD 1매,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종 범행 반복을 막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이호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370(병합)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자윤, 최자윤(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3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 C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 12. 7. 02:30경 D 티볼리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한데 뭐 없을까요'라는 말을 듣자, '가게를 털어야 돈이 있지, 시장 쪽에 태워줄 테니 알아서 잘 해봐라, 거긴 새벽에 거의 다 문 닫혔다'라고 말하여 B, C와 함께 허술하게 잠겨 있는 상가나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게 앞에 정차하여 B, C를 내려주고, C는 휴대폰 불빛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을 비추고, B은 위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6.경부터 같은 달 7. 03:30 경까지 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왜관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70원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김천시 J 아파트 K동 옆 연못에 잉어가 있는 것을 보고 여자 친구인 L에게 잉어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L의 동생 M와 함께 잉어를 잡으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5. 12:40경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위 연못에서 피해자 신고가 약 50만원 상당의 잉어 5마리를 잡아 M에게 건네고, M는 위 잉어들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2:30경 김천시 O에 있는 P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Q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G, S, T, U, N, 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및 범행장면 사진, 영상 CD 첨부에 대한),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D 렌트회사 상대수사 등에 대한), 수사보고(D 티볼리 차량 이동경로 사진 및 CD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입주민대표 X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등 붙임),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벌금 3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범죄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 451, 539(병합) 업무방해, 절도, 폭행(공소취소), 모욕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 전종택(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한동(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18. 11. 6.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6. 19:20경 부산 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충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씹년아 씹할 년아 다 죽인다. 씹년아 내가 가만히 안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51>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13. 20:30경 부산 동래구 E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절도범행이 피해자 F(51세)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이 개호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39> 4. 모욕 피고인은 2020. 1. 9. 09:40경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177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컵을 집어 던지는 폭행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누나들인 H, I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민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징역을 30년 살았는데 경위 나부랭이 니까짓 것 바로 옷을 벗긴다. 진급도 못하는 놈이 부끄럽다. 가만두지 않는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별건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19:27) 1. 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보고) [2020고단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관한) [2020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및 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451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중(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2:2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채혈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8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9:05경 전북 정읍시 고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B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적발 경위(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됨), 동종 범행 전력 [음주운전으로 2011. 4. 28, 벌금 300만원, 2005. 11. 22. 벌금 150만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8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조수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1:34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적발 경위(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주차장 내에서 후진), 동종 범행 전력 [음주운전으로 2004. 10. 2. 벌금 250만원, 2015. 9. 18. 벌금 500만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8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혁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 중앙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같은 면 산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한 후 계속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무렵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동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당시 야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사망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상대방 보험으로 우선 피해 변제를 하고, 피고인이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였다. 동종 범행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7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택(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없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 C, D, E, F 일원에 발전시설(태양광)설치를 위한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공사시작 시점부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기관)의 입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전북 고창군 E, F 내에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전문가(기관)의 사전 입회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해당부지 약 3,200m²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그 원형을 훼손하여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창군수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창군청 제출 공문 첨부)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및 I 직원을 상대로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J상대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매장문화재보호및 조사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7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혁(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20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7:10경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내과의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경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적발경위(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 동종 범행 전력 많으나[) 2013. 11. 19. 무면허운전 징역 4월, 2013. 10. 15.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2010. 4. 16.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징역 4월, 2009. 9. 24. 음주측정거부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8. 10. 16. 무면허운전 등 벌금 100만 원, 2008. 6. 12.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08. 1. 24.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02. 9. 25. 음주 및 무면허운전 징. 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0. 5. 12. 음주운전 등 벌금 200만 원, 10 2000. 2. 7.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차를 처분한 점,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의 조건을 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