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1. 9. 13. 05:00경 서울 구로구 C모텔 506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그 곳 침대 위에서 벽에 등을 기댄 채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블라우스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강간을 당하여 격분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위 506호를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옷 소매를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앞니가 부러지고 입술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쳐낸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알고 지내게 되면서 피고인, E, 피해자 등은 여러 번 술자리를 하거나 고등학생 때 월미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고, 피고인, 피해자, E는 2010. 11.경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텔에 투숙하기도 하는 등 친구 사이로 지내었다. 피고인은 의경으로 입대 후 2011. 7. 17. 첫 외박을 나와 피해자, E 등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당시 E의 남자친구가 E를 데리러 오자 피해자는 E를 데려가지 못하게 말리다가 남자친구에게 침을 뱉는 등 다툼이 있어 위 일시경 이후 피해자와 E는 사이가 멀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추석 특박으로 1박 2일 휴가를 나와 다른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04:00경 피해자를 만났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프론트의 직원 F 앞에서 가위 바위 보를 하고, 가위 바위 보에서 진 피고인은 모텔 숙박비를 지불한 후 위 모텔 506호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지 약 40분 정도 지나 피해자는 방에서 빠져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얼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떼어 내고 계단을 통해 모텔 프론트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F에게 피해자의 술버릇이 안좋아 피해자로부터 유리컵에 맞았다는 등의 말을 하고 나갔다가 10~20분 후 다시 돌아와 F에게 시계를 두고 왔으니 같이 방으로 올라가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모텔 506호에 함께 올라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F은 비상키로 문을 열었다. 당시 모텔 방 안에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로션병, 스킨병, 유리컵 2개, 플라스틱 사각 휴지통 등이 깨져 바닥 전체에 그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벽면에 로션 등이 흘러 내리고 있었고, 이불 등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피고인과 F이 위 모텔 방에서 나간 후에도 피해자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방에 들어와 부서진 물건들의 변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갔으며, 다시 잠시 후 피고인 소속 부대 상관인 G, H과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벌어진 싸움에서 다친 것에 대해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머리에 피를 흘린 상처로 이 사건 당일 I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1. 9. 14. J치과에 내원하여 오른쪽 위 앞니에 금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위와 같이 금이 간 치아의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2011. 10. 4.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후 2011. 7.경에 있었던 사건(E 남자친구에게 침을 뱉은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자의 술버릇 때문에 친구들이 피해자를 피한다.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로 션병 등을 피고인에게 던져 깨뜨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무릎 꿇게 한 후 폭행하여 피고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도망쳐 나오다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잡는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다. 2)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곤해서 자겠으니 자는 것을 보고 가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웠고, 이에 피해자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밀쳐 로션병 등이 깨어졌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잡는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에게 로션병 등을 던져 로션병 등이 깨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에 피가 흐르는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로션병 등이 깨어졌고 피고인에게 로션병 등을 던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모텔 직원인 F은 유리파편이 방안 전체에 깨져 있었고, 벽면에 로션이 흘러 내렸으며, 로션병, 스킨병은 모텔방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 등 누군가가 벽면이 깨질 정도로 로션병 등을 집어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F은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로션병 등을 던졌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나간 후 잠이 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 주었으며, 다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성폭행을 당한 후 잠이 들었다거나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이 돌아왔는데 문을 열어주고 다시 잠을 잤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F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문을 열어 준 것이 아니라 F이 비상키로 문을 열었고, 당시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옆으로 고개를 돌려 F을 흘끗 보고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 거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F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도망을 가는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 역시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F은 피해자가 처음 경찰관들이 왔을 때 강간을 당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상관인 H은 피해자가 합의서에 '강제로 강간'이라는 문구를 쓰고 있어 삽입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그건 없었다고 대답하여 강간이 아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정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모텔에는 키가 꽂힘과 동시에 시간이 흘러가서 위 40분이 정확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싸우는 등 행동들이 모두 위 시간 내에 발생하기에는 매우 촉박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약 20일 정도 지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가 치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고소의 경위에도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E는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술버릇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피해자의 추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다투지 아니하고 "미안하다"는 등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부러지고 입술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진에는 아래 입술에 피가 나고 있는데, J치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른쪽 위 앞니에 금이 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립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