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같은 C빌딩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경영자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사업장에서 2008. 6. 2.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6,157,070원과 퇴직금 5,054,790원 합계 11,211,860원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2.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924,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 퇴직증명서, 미지급내역, 급여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 각 체불임금확인서, 비과세급여 내역, 임금체불확인서, 용역계약서, 손익계산서 등, 양도양수계약서, 자금투입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9. 10. 의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09. 4. 29.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9,616,190원과 퇴직금 6,046,450원 합계 15,662,64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11. 기재와 같이 G 등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1. 및 같은 달 22.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02: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93세)가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지팡이(지름 2cm, 길이 85cm)를 빼앗아 "죽어라 영감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왼쪽 팔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90세가 넘는 고령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지팡이로 내려쳐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심한 알코올의존증을 앓아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6. 14. 03: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G을 태우고 후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마침 길을 걸어가던 H 및 피해자 I(31세)이 이를 보고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 I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회전근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6. 14, 05: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J 경사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2. 6. 14. 17: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종업원인 B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는 2012. 6, 24. 10:53경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자신이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4. 10:53경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J으로부터 누가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는지 묻는 질문을 받고 사실은 A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1. I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을 비웃은 것 같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했음에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진술까지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저해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상해 피해자인 I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회사원으로서, 대학교 재학 중인 2014. 3. 경 아이디 'D', 닉네임 'E'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서 닉네임 'G'를 사용하는 피해자 H(여, 당시 11세)와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하던 중, 2014. 5.경 서로 사이가 편해지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10여장의 사진을 보내면서 야한 대화를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껴 피고인과 연락을 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우연히 피해자와 채팅을 다시 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여자의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6장을 전송하자,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사이버신고센터에 피고인을 음란물 등록자로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위 아이디가 차단되어 카페 활동이 중단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20:50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물 등록자 신고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이에 당황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3. ~ 5. 경 사이에 피고인과 음란 채팅을 하던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계정을 빌린 친구인 'I'(피해자가 만든 가상의 인물)인데, I과 피고인간의 사이를 잘 모른 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신고하게 되어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5. 20:50 경부터 다음 날 13:20 경까지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I 데리고 오세요.", "제가 I 찾아드리겠습니다.", "하 짜증나네요, 신고 먹어서, 풀리지도 않네요, 노예 한번 하세요.", "강(경찰서에서 보죠."라는 등으로 순차로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욕설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시발, 해보자, 경찰서로 와라, 경찰서에서 보자, 니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 누가 이기는 가 해보자고.", "아빠 불러라고, 아빠 불러봐라고.", "법원에서 보자고.", "어차피 경찰서에서 G랑 님이랑 저 3명이서 볼껀데^^", "지금 아이피 추적중입니다."라는 등 순차적으로 문자를 보내 경찰서에 신고하고 음란 채팅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13:2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노예가 될 것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 상태에서 스스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만지고 허리를 흔드는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작을 하며 '저는 주인님의 것입니다. 제 보지는 씹걸레입니다. 박아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동영상, 피해자의 얼굴, 알몸, 성기, 항문, 팬티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그 사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항문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이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거래나 유통, 배포의 목적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이를 모두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 1)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 여)로부터 식당을 임차하기로 한 D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D가 싱크대 밑에 정화조가 설치된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권리금으로 지급했던 38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28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2011. 11.8.14: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건물 소유자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년아, 돈 전부 다 내놔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번째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삿대질하였을 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반면 D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착각하였다고 하면서 '계속 피고인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손을 잡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팔꿈치를 들이밀어 자신이 말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가 직접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D를 두고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비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나이가 적지 않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폭행, 상해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1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서울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가 이전에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했던 1억5천만원을 되돌려달라고 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일본의 구 화폐인 페소(PESOS)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시가 30억원 상당인 1억 폐소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오려면 활동경비가 필요하다. 활동경비로 900 만원을 주면 이전에 받은 1억5천만원에 이윤을 더하여 2009. 5. 15.까지 3억2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활동경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24.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마산동부경찰서 뒤편 휴게실에서 채무관계가 있는 피해자 C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송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동 화랑로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D 에 있는 'E'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자 환전상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9.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목포시로부터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 심의를 받은 '뉴 미스터 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 실운영자 A으로부터 일당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A 이 자리를 비운 경우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A에게 연락하여 제1항과 같이 환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익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게임장 손님명부, 통화, 문자내역 발췌,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은 방조범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D과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12. 3. 18.경 위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거래하던 F에서 개업 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해서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G'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거래하던 F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위와 같은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밀린 주류대금 채무로 인하여 F로부터 정상적으로 술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프집 운영수익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 15:00경 공주시 H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100만원권 수표 15매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9.00:1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인터내셔널호텔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파동에 있는 시립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22:30경 고양시 내유동 공릉저수지 부근 상호불상의 매운탕식당에서부터 음주운전 단속 장소인 파주시 C 소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장곡리 463-2 '조리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그 순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여 반대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음주 단속을 하던 파주 경찰서 소속 경위 Fol 순3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쫓아갔고, 이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 H 순2호차를타고 피고인을 쫓아갔으며,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불법유턴을 하며 계속하여 도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 있는 장곡삼거리에 이르러, 위 순2호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순2호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뒷 범퍼 등 수리비 512,600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를 부서뜨리고, 다시 위 '조리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교통 위해의 방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775 피고인은 2017. 6. 13.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7. 7. 10. 인천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고인의 추가 진술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고소의 취지는 '2017. 5. 1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구입하였던 담배를 반품하려 했으나 그곳 직원인 C이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반품을 해준다고 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인데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고소 또는 신고를 하였으니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F마트에서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지면서 업무방해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8고단1292 피고인은 2018, 1. 8. 및 2018. 1. 23. 각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G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 12, 10:00경 인천지방검찰청 429호 검사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며,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117호 A의 공무집행방해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소인 G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2017. 7. 20. 인천구치소에서 수용자인 A 이 교도관 H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거짓 증언을 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사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증언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교도관 H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1. 사건검색, 판결문 [2018고단77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업무방해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2018129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G 및 H 증인신문조서녹취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상황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 고단775호 사건)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시 2018 고단775 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범죄는 판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7. 11. 06:5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고 있는 H고시텔8차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07:00 경위 201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11. 07:01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의 주거에 들어가 몰래 가지고 나온 그의 수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21,700원 정도의 음료수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07:04 경 위 K 편의점에서 위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G의 주거에 들어가 몰래 가지고 나온 그의 수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33,100원 정도의 음료수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 영수증, 거래내역 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구두 진술), 수사보고(운전면허명의자 E의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3:3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66세)이 술에 취하여 D에게 다가가 추근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9. 1. 5. 11:23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사진,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수요원), 내사보고(현장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예비부검보고서 첨부 및 법의학과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C 내부도면 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에게 추근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주점 종업원인 H은 수사기관에서 무대와 떨어진 종업원 대기 테이블 석에서 갑자기 '퍽'하는 소리를 들었고, 무대로 가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씩씩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쪽, 257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계속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26쪽). 피해자는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실랑이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의 가슴 부위를 상당한 힘을 가하여 밀면 중심을 잃고 넘어질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바닥이나 벽 등에 부딪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쓰러진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119구급대가 뒤늦게 도착하면서 응급조치 등이 지연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이후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그 일행에게 추근대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94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3. 15, 22:30 경 전남 영광군 E 주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30세)와 화장실 새치기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30세)에게 "너는 뭐냐"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나누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를 구타한 일로 F의 일행인 피해자 H(36세)과 화해를 시도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다친 부위를 감싸며 머리를 숙이자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진료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0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0 .26. 17:22경 한국도로공사 공주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1.3t, 제3축에 1.4t 초과하여 12.7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 27, 93고약1588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6, 01: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노래타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이 "왜 쳐다보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핸드폰(갤럭시 S2)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5, 26. 01: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노래타운 앞에서 피해자 B(29세)이 이와 같이 핸드폰을 손괴한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32세)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 중수골 두경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목의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비골골절, 우수부 삼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K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24쪽 및 145쪽), 수사보고서(피해자사진) 1. 사건관련자 피해부위 사진, 깨진 핸드폰 사진 등,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속 싸움사진, M모텔 앞 CCTV 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면서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손을 다쳤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던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지면서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주먹을 들고 달려들었고, 둘이 같이 넘어졌으며, 이후 피해자 B의 손에서 피가 났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장면을 목격한 K, J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 치고 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또는 경위와 일치하고, 다른 상해의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휴대폰을 손괴하는 바람에 다툼이 시작된 점, 피고인 A, B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