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22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B과 C은 2017. 4.경 외국 브랜드 입욕제 등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협력하되, C이 자금을 조달하고 B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가 사업 구상 및 진행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C은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를 설립하였으며, D에서는 피고인과 B 등이 본 협력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7. 5.경부터 E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 사업계획 수립, 외국계 회사와의 연락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E는 2017. 5.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D 소속 근로자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D에 지급하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과 B 등을 E의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하였다. 위 협력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독일 입욕제 전문 회사인 F에 독점수입판매계약 희망연락을 하여 계약을 중개하고, 이에 E와 F는 2017. 7. 1. 'E가 2017. 7. 1.부터 3년간 국내에서 F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광고, 판매할 권한을 갖는다.'라는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와 사업상 협력 관계에 있는 자로서 E와 F 간의 독점계약이 원만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가 F와 체결한 위 독점판매계약을 임의해지하고, 피고인이 설립예정인 법인(주식회사 G)을 통해 F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대표 A)를 설립하고, G 설립이 임박한 2018. 1. 10. F에 'G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앞으로는 G가 F의 국내 독점 유통을 담당하길 바란다.'라는 전자우편을 보낸 후, F로부터 2018. 1. 11. 'F가 G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E와 체결되어 있던 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는데 이는 C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회신을 받자, 2018. 2. 16. 임의로 C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우리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날 E와 F 간의 계약해지를 유도하고, 2018. 3. 28. 피고인이 설립한 G와 F 간에 같은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제품을 3년간 독점판매 할 권리와 그로부터 파생하는 사업기회'라는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에 '독점판매권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사업기회 박탈'이라는 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위와 같이 F가 G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E와 체결되어 있던 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는데 이는 C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회신 받고 E와 F 간에 체결된 독점 판매계약을 임의해지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생성한 E 이메일 계정(H)에 로그인하여 '우리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인정한다. E는 F와 다른 사업 방향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E 대표 C.'라는 취지의 영문 이메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로 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 직원인 I에게 E와 F간 독점판매계약해지를 인정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작한 이메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 K, L,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독점판매계약서 사본, 고소장, K, A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의 직원이 아니어서 E와 F 간의 독점계약이 원만히 유지되도록 노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없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의 지시를 받아 해지한 것이며, E는 사실상 사업을 정리한 상태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사전자기록위작 등에 대하여는 E는 당시 사업을 정리한 상태로 외형상 F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 것이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고, 위 계정은 피고인이 작성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B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어서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하 'D')와 E는 2017. 5. 26.경 D가 F의 입욕제에 대한 국내 독점수입판매권을 E에 대금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E는 F의 입욕제에 대한 국내 독점수입판매권을 취득하였으며, D에 그 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과 B은 D에서 임금을 받아 일하면서 위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독점수입판매권을 E에 확보하도록 하는 등 깊은 관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E가 D에 지급한 대금 등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B은 피고인에게 F와의 독점계약을 해지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F의 독점수입판매권은 E의 대표이사인 C이 자신의 비용으로 취득한 것인바 B이 마음대로 해지 여부를 정할 수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독점 수입판매권은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이미 확보한 독점수입판매권을 그냥 해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J, K, M 등도 모두 F와의 독점계약 해지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J, K, C, B 등은 E에서 F에 계약종료에 대하여 항의하자 F에서 E 측에서 먼저 계약종료를 원한다는 메일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일을 보내 독점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E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독점수입판매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만약 독점수입판매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독점수입판매권을 취득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B의 지시로 C 등의 승낙을 받아 E의 도메인 등을 만들었고, 그 개설비용을 E에서 부담하였는바,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도메인 등은 E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E에 위 도메인 등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인은 C이 아님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일을 작성하여 보냈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C인 것처럼 가장하여 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설립한 회사로 하여금 독점수입판매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F 입욕제 독점수입판매권을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취득하기 위하여 벌인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극히 지능적이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E가 사실상 사업을 정리하여 손해가 없다거나 B이 지시하여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