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을 정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전화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인출한 금원을 총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인출책으로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가.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면 1,500만 원을 9.8%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같은 날 17:30경 150만 원을, 19:23 98만 원을, 19:41경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면 전세보증금대출을 저금리로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같은 날 18:18 경 99만 원을, 18:19 98만 원을, 19:40경 90만 원을 각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29, 18:36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에 설치된 F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E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47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45 경 위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38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9. 1, 30. 13:04 경 20만 원을, 13:06 18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 30. 13:49 경위 I 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 13:57 경위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 30.경 위 I 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E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3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E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위 E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을 꺼내어 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N 인근에 설치된 안심물품보관함에서 O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P) 1장을 꺼내어 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에서 30대 중반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Q 명의의 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S) 1장, T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U) 1장, V 명의의 W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X) 1장, Y 명의의 Z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A) 1장, AB 명의의 A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D) 1장을 각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AE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1. 각 CCTV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출책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으로 보이는 점, 2009년경 처음 국내에 입국한 이래 상당 기간 체류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