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94

범죄사실 2019고단65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4. 00:00경 대구 수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빨리 집에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진짜 칼들고 니 찌를거다 이제, 니가 만든거다, 내가 니 찔러죽이고 끝낸다, 내가 니 칼로 정확히 입부터 찌르고 죽인다, 입찌르고 혀 짜르고 손가락 다 짜른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15.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 창문으로 다가가 창밖을 향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8.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이 붙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8.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22:3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이 잠에서 깨어 울자 피해자와 말다툼이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죽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3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2017. 4. 3. 범행)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7. 10. 2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 등으로(2017. 6. 2., 2017. 8. 22. 범행) 각하 처분을 받고, 2019. 2. 11.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2018. 11. 14. 범행)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신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결혼도 반대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느냐."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3. 2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임신한 상태인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폭행으로 인하여 신발장 쪽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다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직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폭행으로 인하여 옆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기사에게 반품하기로 한 물건을 피해자가 미리 포장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온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7. 17:00경 제주시 G 펜션에서 울고 있던 자녀에게 "왜 우느냐."고 소리를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우는 아이한테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28. 12:11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자녀의 성씨 개명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7. 14. 00:48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동학대죄로 구속되었던 것으로 말다툼 하다 피해자로부터 "없는 일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이를 때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긴급임시조치확인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내사보고(2019. 10. 1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횟수, 범행 태양,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단1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1. 피해사진(2019. 4. 17.자) 및 사진파일 정보 1. 피해사진(2019. 7. 14.자) 및 사진파일 정보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횟수, 범행태양,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9.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습폭행하고,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