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27

범 죄 사 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등 가.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F 및 관리자급 조직원인 G, H, I 등은(이하 ‘F 등’이라고 한다)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 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F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J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K에 있는 L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O 아파트 한 채를 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1) 조직원 선발 F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F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2)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F 등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국내 현금 인출팀은 이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상담 콜센터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는 통장 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관리하는 중간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F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 해외 콜센터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아 그 즉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F 등에게 전달하거나 F 등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역할 F을 총책으로 하여, G은 F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P, H, I, Q 등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 총괄팀장으로서 각 상담원들에게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팀의 경우, P는 총괄팀장으로서 상담원들에게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C, E 및 R, S, T, U, V, W, X, Y, Z 등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뒤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D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위해 콜센터 팀의 경우, H은 총괄팀장으로서 상담원들에게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AA, AB, AC, AD, AE, AF, AG 등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뒤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 팀의 경우, I, AH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AI은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AJ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 팀의 경우, Q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AK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AL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AM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외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AN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서 상담원들에게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AO, AP, AQ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AR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AS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T은 대구지역 인출책과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역할을, AU, AV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AW, AX, AY, AZ, BA 등은 체크카드 수거 및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F 등 조직원들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거나,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F 등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하기도 하고,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F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F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F을 사장으로, G 등을 부장으로, H 등을 이사로, I, Q, AL을 실장으로 각 호칭하고,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로부터 질책을 당하기도 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F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로 외출할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으며,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함구하여야했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3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범죄단체조직 위와 같이 F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은 R의 제안을 받아 2016. 2. 23. 중국 청도로 출국한 뒤, 그 무렵부터 F이 운영하는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총괄팀장 P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 일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콜센터 총괄팀장 P의 제안을 받아 2017. 6. 20.경 중국 청도로 출국한 뒤, 그 무렵부터 위 P의 지시를 받아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범행계좌 모집 일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은 R의 제안을 받아 2018. 11. 10.경 중국 상해로 출국한 뒤, 그 무렵부터 R과 함께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일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은 B의 제안을 받아 2018. 4. 9.경 중국 상해로 출국한 뒤, 그 무렵부터 위 P의 지시를 받아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범행 계좌 모집 일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E은 R의 제안을 받아 2019. 2. 23.경 중국 상해로 출국한 뒤, 그 무렵부터 R과 함께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일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F은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G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 총괄 이사 역할, I, AL, Q,P 등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BB은 중국, 태국에서 계좌 모집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AR은 국내 인출팀 관리책임자로 팀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R 및 피고인 A, C, E 등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D은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을 입금받는 용도의 체크카드를 송부받는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위 조직 상담원 중 1명은 2016. 2. 23.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BD은행 BE 대리를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을 받아즉시 상환하면 그 실적을 근거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BF 명의 B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F 등이 운영하는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2. 23.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7,774,19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18. 1. 15.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4,1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8. 11. 12.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93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2018. 4. 19.경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2019. 3. 26.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53,5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각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의 각 진정서 사본 1. ES, ET, EU, EV, BL, EW, EX, EY, EZ, BO, FA, FB, FC, FD, DP, DC, FE, FF, FG, FH의 각 진술서 사본 1. FI, CG, DM,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EU, FV, FW, F X, FY, DC,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DP, G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U, EV, FQ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서 1. 각 보이스피싱 F 조직 범죄조직도,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도, 공범자 명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해 여러 번 입금받은 경우 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를근절할 필요성,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1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취득한 이득,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