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2. 10.경까지 정읍시 E에서 C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 B과는 지인 사이이다. 피해자 정읍시에서는 2009.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F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영농조합법인 등을 사업대상자로 하여 액비 수거 및 운반장비, 살포장비, 트랙터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마치 운반장비인 15,000L 버큘로리, 16.5톤 트라고, 135마력 트랙터, 유압모터 구동식 살포기가 필요한 것처럼 위 F사업을 신청한 후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위 트랙터 구입에 필요한 자기 부담액을 지급하고 위 트랙터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2. 18.경 정읍시로부터 F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같은 해 2. 25.경 G면사무소를 통해 정읍시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버큘로리, 트라고 구입에 119,200,00원, 트랙터 구입에116,100,000원, 살포기 구입에 8,500,0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버큘로리, 트라고, 트랙터, 살포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중 트랙터는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바로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여 줄 의사였으므로, 위 트랙터를 F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09. 3. 25.경 피고인 B의 처인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태인새마을금고 I)에서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J)로 트랙터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정읍시청 F사업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정읍시로부터 같은 해 4. 3. 위 C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전체 보조금 160,000,000원을 교부받아(총 사업비용 243,800,000원), 트랙터 구입 대금 116,100,000원 중 자기 부담액 39,500,000원을 제외한 보조금 76,600,000원(국비 38,300,000원, 도비 및 시비 각 19,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고보조금 38,3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보조금 지급 1. C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 1. 내사보고(피내사자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편철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F사업 지원대상자로서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지원대상자 선정요건인 자부담금 비율에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4,8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 초기에 트랙터 자기부담금의 차용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단지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트랙터의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아 피고인 B의 축사 차고지에 보관해 둔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피고인 B의 부인 H 명의의 송금내역이 드러나자 피고인 B을 통해 부족한 자부담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트랙터 구입 이전까지 따로 금전거래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보조금 장비 사용 점검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트랙터를 자신의 사무실로 옮겨두고 그 외에는 항시 피고인 B이 축사 차고지에 보관하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입금내역과 트랙터 보관현황에 맞추기 위하여 의무사용연한인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후적으로 형식적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지원사업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1대의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트랙터는 주로 B이 보관하며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인 A에게 트랙터의 추가구입 필요성은 그다지 없었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부담금 요건을 충족하면서까지 액비살포 등의 농업활동에 필요한 트랙터를 구입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아닌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로, 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에 상당한 돈을 받아 허위의 사업지원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위의 지원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실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농가 등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트랙터를 5년 정도 보유하며 농업 또는 축산업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비료(액비 및 퇴비)의 생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 사업에서 트랙터 구입 대금으로 국고보조금 38,3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1.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