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있는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2009. 12. 23.경부터 서울 서초구 E빌딩 16층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D는 일본에서 파친코 영업을 주로 하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자금 담당을 하는 전무로서 2008.경부터 금융기관들이 파친코점에 대한 융자를 중단하고 기존 융자를 회수하게 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자금회전이 매우 심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담당을 하는 D로서는 피해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융자 이외에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면서 2009. 여름 무렵 지인을 통하여 B/GI)를 이용하여 새로운 자금조달구조를 실시한다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H'라는 회사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B/G를 이용한 자금 조달 구조는 B/G 발급 브로커에게 리스비용을 지불하면 해당 브로커는 발행은행에 B/G의 개설을 의뢰하고, 발행은행은 조력은행(보증수익은행, 이하 '보증수익은행'이라 한다) 측에 투자자가 보증수익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수익은행으로부터 투자자가 지급보증액의 80% 정도를 대출받고, 투자자는 이를 투자에 충당해 수익을 남겨 대출채무를 상환하고, 투자자는 수중에 남은 자금으로 다시 B/G를 이용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구조의 실무담당자로 피고인과 그 직원인 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H를 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등이 직접 피해 회사의 자금 조달에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그러한 방법으로 F를 설립하여 B/G를 이용한 자금조달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경비를 D를 통하여 피해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다만 세무조사 등의 이유로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기로 협의하였다. 1) 은행 보증서(Bank Guarantee)는 주로 무역 거래에 있어 은행이 수취인(개설의뢰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로서, 화환어음과 달리 실물을 요구하지 않아 Stand by L/C(letter of credit)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함. 피고인은 2009, 11.경 일본 동경시에 있는 피해 회사의 자회사 사무실에서, J의 경영 담당자였던 D를 상대로, '몇 억엔의 B/G 등 국제금융증서 리스 또는 구매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면, 3년만에 100억 엔의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나는 여러번 B/G를 이용한 새로운 자금조달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G를 직접 리스 등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B/G를 발행한 은행 등이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는 피고인 회사에 투자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비용을 받더라도 B/G를 구매하거나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09.12. 22.경 국제금융증서 구매 및 리스 명목으로 600만 엔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억 9,560만 엔(한화 6,236,651,7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JO)의 고소장, 사업자등록증(F), 법인등기부등본(F), 기본계약서(일문, 국문), 외국송금신청서 (400만엔), 외국송금신청서 (600만엔), 외국송금신청서(7,000만엔), 외국송금신청서(750만엔), 외국송금신청서(2억 7,000만 엔), 외국송금신청서(8,800만 엔), 외국송금신청서(1,200만엔), 외국송금신청서(550만엔), 외국송금신청서 (100만엔), 외국송금신청서 (560만엔), 외국송금신청서(2,600만엔), 사업계획서(2009. 11.) 및 번역문 각 이메일 출력물, 위조추정문서(하나은행 공문, P) 및 번역문, 위조추정문서 (하나은행 공문, M) 및 번역문, 위조추정문서(도이치뱅크 이메일 및 번역문), 위조추정문서(KB 리더스), 법인세 관련 서류, 통장사본(하나Q), 통장사본(하나 R), 통장사본(하나 S), 통장사본(하나 T), 통장사본(하나 U), 통장사본(하나 V), 통장사본(제일 W), 통장사본(제일 X) 1. 허위 도이치뱅크 도메인 이용 이메일, 소시에트 은행 스위프트 송부자료, 외화송금 발신 전문 사본, 각 확인증, 외국환 계산서(영수증 겸용), 지급지시서, 수사업무협조의뢰 및 회신(은행원 근무내역), 은행근무내역(P, M), 외환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외화예금기간별 거래내역, 영수증, 통장 앞면 사본(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외화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인터넷 검색내역(허위 도메인 이용 관련), 도메인 해약요청 이메일, 중개업체 차용금 사용내역 등, 도이치뱅크 도메인 확인, 수사업무협조의뢰F 직원 현황), 회신서, 수사보고(메일 발신 아이피, 독일 팩스), 메일 발신 아이피 확인 자료 등, 수사보고(개인차용금 사용 계좌 등), 거래내역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인운영비 계좌 입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사실확인 보고),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하나은행 회신서, 수사보고서(신한은행 담당자 상대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 (우리은행 담당자 상대 사실 확인 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F 명의로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등 확인 보고), 변론서, 하나은행 자료 회신, G 송금 자금 출처 정리, D 가불금 지불내역(2009. 5.~), Y 통장 사본, J 통장 사본, 회사운영계획서, 수사보고서, 메일 내용 1. 수사요청서, 2010. 4. 12.자 IBG Group, 2010. 4. 24. A 요청안, 2010. 4. 24. A이 전달한 메일 및 번역문, http://ibg-group.150m.com 웹사이트 화면 및 번역문, 2010. 5. 6.자 A 업무보고 및 첨부파일, The Motley Fool 웹사이트 화면 및 번역문, SFLC 사이트 화면 및 번역문, SFLC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기 (Froud) 샘플, 2010. 5. 6.자 A이 보낸 SFLC 합의증서, PEGASUS 명의 문건, Frontier Group 계약서 샘플, DA-MA International Trading Corporation 합의문 및 번역문, DA-MA International Trading 법인설립지 구글지도, DA-MA International Trading 사무실 주소 구글지도, Z-A 이메일 내용 및 번역문, Sigmasi Pvt. Ltd 사업체 정보 및 번역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절도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단 1701호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610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G를 통한 자금 조달 구조를 잘 알고 있는 D의 의뢰로 D와 함께 F를 설립하여 B/G 구매 또는 리스를 통한 대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전권을 맡기면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의 사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B/G를 통한 대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D에게 자금운용 상황을 보고하였으므로 D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D의 의뢰로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고, 금원 사용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B/G를 통한 자금 조달의 실현가능성을 믿게 되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는 전무였는데, 피고인과 F를 설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308~1,311쪽, 제5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가) 일본 금융기관들이 2008년경부터 파친코점에 대한 융자를 중지하고 기존 융자 회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취한 결과, 피해 회사도 금융기관에서 신규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거액의 차입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지도 못해 자금회전이 어려워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나) 이에 피해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D는 2009. 6.경 B/G를 이용한 새로운 자금 조달을 실시하고 있는 H 라는 회사를 소개받았고, B/G를 이용한 자금조달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H의 한국 법인인 AA의 실무 담당자 피고인을 만나 설명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B/G 등 국제금융증서 발급 브로커(provider)에게 B/G 리스를 위한 보증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 브로커는 발행은행(외국계 은행)에 B/G의 개설을 의뢰하고, 발행은행은 보증수익은행(국내은행)에 투자자가 보증수익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며, 투자자는 이를 담보로 보증수익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액의 70~80% 정도를 대출받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 대출채무를 상환하고, 이후 남은 자금으로 다시 B/G를 이용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국제금융증서 발급 브로커에게 B/G 리스를 위한 수수료 또는 보증금 등 필요 경비를 주면 최종적으로 1,000억 엔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중 100억 엔을 피해 회사에게 송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또한 H를 통하지 않고 한국 회사를 통해 직접 피해 회사의 자금 조달에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B/G를 이용한 자금 조달을 진행하기 위하여 F를 설립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09. 11. F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D에게 제시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는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B/G를 이용한 사업 방식이 'B/G 구매'의 경우와 'B/G 리스'의 경우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B/G 연간 운영 프로그램, 단기 B/G Buying & Leasing Schedule, 투자 포트폴리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45~154쪽, 증거목록 순번 128 회사운영계획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B/G 구매 또는 리스를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성공가능성에 대해 D를 설득시키기 위하여 위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09. 11. 17. D에게 이메일로 "이번주 일본 출장시 사장님의 스케줄이 가능하시면 하나은행 본점 M 과장을 비공식으로 동행할까 합니다. 사장님께서 한국측 업무(CASH OUT) 준비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될까 사료됩니다."라고 알린 후 2009.11.20.~2009. 11, 21. 하나은행 본점 AB본부 과장 M, 피고인의 직원 1을 대동하여 D, 당시 피해 회사의 실장이었던 L 등을 만났다(증거기록 1권 244쪽, 증거기록 3권 1,189, 1,451쪽). M은 검찰에서, "D 측에서 저에게 '하나은행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국제금융증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느냐'고 해서 저는 '피고인 등과 국제금융증서를 이용한 대출과 관련하여 만남을 갖고 있다'고 대답을 해준 것 외에 특별히 기억나는 대화내용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452쪽). I M을 대동하여 D를 만난 이유에 대하여, '저와 피고인이 하고 있는 일을 D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또 M을 대동하여 만나게 되면 D 측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어 만난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402쪽). 나아가 M은 2011. 12. 27. D에게 도이치방크의 SWIFT2가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발행되었으나 provider 측의 오류와 사정으로 인해 수 2) SWIFT(Society for Wor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은행 간 자금결제 통신을 의미한다. 정사항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업무상황에 대한 Briefing' 문건을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132), 이처럼 피고인은 하나은행에 실제로 재직하는 M을 D와 만나게 함으로써 D 게 B/G를 통한 대출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당초 F의 계좌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O(J의 대표) 공동관리계좌로 설정하여, 피고인이 위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Q에게 해당 자금의 용도를 보고하고 미리 O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피고인과 O의 은행 등록인감이 모두 날인된 서류에 의해서만 공동관리계좌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권 81, 355, 363쪽).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믿고 이 사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일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한국에 송금할 때 입금 명의인을 F와 피고인으로 구분하여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권 85~92쪽)를 보면, 차용인 명의가 '피고인'일 경우에는 F가, 차용인 명의가 'F'일 경우에는 '피고인'이 각 연대보증을 하고 있다. F를 설립하여 B/G를 통한 대출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피해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D는 피고인이 피고인 및 F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 자금 집행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일 뿐,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B/G를 통한 대출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G를 발급받거나 구매 또는 리스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G 리스 또는 구매 비용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4억 9,560만 엔(한화 6,236,651,7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가) B/G를 담보로 한 대출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 B/G는 은행이 고객(개설의뢰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이므로 B/G를 담보로 한 대출 자체는 가능하나, 외국 은행에서 발행한 B/G를 담보로 대출하기 위해서는 B/G를 발행한 은행의 신용도를 세세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아직까지 국내 시중 은행에서 이와 같은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드물다(증거기록 3권 1,368, 1,369쪽). 다만, 국내 기업이 외국에 자회사인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자회사를 위하여 국내 은행의 B/G를 발행받아 자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들은 존재한다(증거기록 2권 505쪽, 3권 1,368쪽). 나) B/G 구매 또는 리스 가능성 B/G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개설의뢰자의 신용만을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매매 또는 리스와 같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보증수익은행 입장에서는 B/G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대출을 해줄 리 만무하고 발행은행 입장에서도 자신이 보증한 고객이 아닌 다른 자의 대출금 채무이행을 대신할 이유가 없다). 설령 거래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B/G의 매매 또는 리스는 개설의뢰인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즉, B/G 매매 또는 리스한 자가 이를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증수익은행은 발행은행에 보증금을 청구하고 발행은행은 보증금 지급 후 개설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매매, 리스 상대방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을 개설의뢰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데, 액면금의 몇 %에 불과한 수수료 등의 비용만 지급받고 그 수수료의 수십, 수백 배에 해당하는 액면금의 B/G 매매 또는 리스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더구나 보증수익은행이 원하는 수준의 우량 발행은행으로부터 개설의뢰인이 자신의 신용만으로 B/G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개설의뢰인의 신용도가 매우 우수하거나 보증금액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므로, 더욱더 그러하다. 다) F가 B/G를 직접 발행받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피해 회사가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해 회사의 실장으로었던 L(현재는 피해 회사의 부사장으로 피해 회사 및 관련 회사의 자금관리를 전담하고 있음)는 경찰에서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발행된 국제금융증서를 매매 및 리스하는 것뿐만 아니라 F가 직접 B/G 등 국제금융증서를 발행받는 것도 포함하여 사업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0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발행은행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개설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므로, B/G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설의뢰인의 신용도가 높거나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F는 2009. 12. 24.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2010. 12. 31. 현재 매출은 전혀 없고 당기순손실이 996,607,974원, 과세 표준 소득금액은 -873,464,565원이었으며(증거기록 1권 313, 335쪽), 몇백 억 엔의 B/G 발행을 의뢰할 만한 자산도 갖고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333쪽). M은 이 사건 사업 추진 당시 F의 자력에 대하여 직원 수는 적을 때는 2명에서 7~8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발행 의뢰인들이 F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당시 F의 자산상태로 봐서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445쪽), 피고인 스스로도 'F의 매출액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3권 1,499쪽),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무렵 F가 외국의 신용도 있는 은행으로부터 B/G를 발급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고 보인다. 라) B/G 관련 피고인 진술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의 한국 법인 대표이사로 1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실제로 B/G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2권 520쪽), '호주에서 근무할 당시 타인이 매매 또는 리스해 온 시티은행 발행의 B/G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권 1,494쪽)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B/G를 리스 또는 매매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실제 B/G 발행을 위한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 가) 씨비은행의 B/G 관련 피고인은 2011. 2. 14. 나이지리아 소재 독일계 회사인 AC과 B/G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러시아의 씨비은행이 발행하는 1,000만 달러 B/G를 프랑스의 쏘씨에트은행 서울 지점으로 받았으나 쏘씨에트은행의 보증 불가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한다(2015. 6. 19.자 변론요지서 14쪽). CORPORATE INTERNATIONAL BUREAU OF COMMERCEALLIANC MOSCOW RU', 수신인 'SOCIETE GENERALE, SEOUL BRUNCH'인 2011. 6. 9.자 SWIFT전문 사본 [그 내용은 'AC사로부터 발행일 2011. 6. 9., 보증인(GUARANTOR) AC, 수익자(BENEFICIARY) F, 보증수익은행(BANK OF BENEFICIARY) 하나은행, 액면금 1,000만 유로의 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발행하였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니 이를 하나은행에 통지해 달라'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569, 570쪽), 발신인이 위와 동일하고 수신인이 하나은행인, 동일한 내용의 (AC이 발행하였다는 보증서 발행일이 2011. 6. 21. 인 것만 다름) 2011. 6. 21.자 SWIFT 전문 사본(증거기록 2권 571 ~ 572쪽)의 존재는 일응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2011. 6.9.자 SWIFT 전문에 관하여는, 발신인 'SOCIETE GENERALE, SEOUL BRUNCH', 'CORPORATE INTERNATIONAL BUREAU OF COMMERCE ALLIANC MOSCOW RU'로 된 '우리는 당신의 보증서를 하나은행에 직접 통지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2011. 6. 10.자 SWIFT 전문 사본이 존재하고(증거기록 3권 1,608쪽), 하나은행도 '위 2011. 6. 9.자 SWIFT 전문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증거기록 3권 1,630쪽). 한편, 위 2011. 6. 21.자 SWIFT 전문에 대하여 하나은행은 '당행에 접수는 되었으나 씨비은행은 당행의 환거래은행이 아니므로 그 전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하였다(증거기록 3권 1,630쪽). 우선 2011. 6. 9.자 SWIFT 전문에 담긴 보증서는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씨비은행이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아니고(보증의 주체가 AC로 되어 있다), 쏘씨에트은행이 통지를 거부하여 하나은행에 전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1. 6. 21.자 SWIFT 전문은 설령 씨비은행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고 전송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씨비은행이 하나은행의 환거래은행이 아니어서 SWIFT 전문을 받고도 하나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문서에 담긴 보증서가 하나은행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로 기능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나) 도이치방크(Deutsche Bank) 의향서 및 B/G 관련 피고인은 B/G 거래를 많이 하는 도이치방크를 주소지로 한 팩스와 메일을 수신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B/G 발행을 위한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15. 6. 19.자 변론요지서 15쪽). 2011. 10. 31. 도이치방크의 직원 'AD'라는 사람으로부터 하나은행의 P(AE 본부 부장) 앞으로 'Ready and Willingness to issue Single Customer Credit Transfer'라는 제목의 문서가 팩스로 도달한 사실(그 내용은 '도이치방크가 AF의 의뢰로 하나은행의 고객 F를 위하여 총 1,000만 유로의 은행 간 계좌이체 의향서를 보내니 이를 F에게 통지해 달라'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850쪽), 2011. 11. 3. 위 'AD'로부터 하나은행의 P 앞으로 'Ready and Willingness to issue Standby Letter of Credit'라는 제목의 문서가 도달한 사실(그 내용은 '도이치방크가 AF의 의뢰로 하나은행의 고객 F를 위하여 총 1,000만 유로의 보증신용장을 발행하니 F가 위 신용장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갖고 있는지 알려 달라'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554쪽), 2011, 12, 9. 'AG'라는 주소를 쓰는 자로부터 수신인 하나은행 P, 참조자 피고인으로 하여 'Confirmation of issuance of SBLC through MT-760' 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발송된 사실('도이치방크는 2011. 12. 8. 하나은행 앞으로 위 은행의 고객인 F에 대한 대출금 담보로 액면가 1,000만 유로의 보증신용장을 발행한다는 내용)(증거기록 1권 310쪽), 위 메일에 발신인 도이치방크, 수신인 하나은행의 2011. 12. 8. 자 SWIFT 전문[도이치방크가 하나은행의 F에 대한 대출 담보로 액면금 1,000만 유로의 취소불능 보증신용장(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첨부된 사실(증거 기록 2권 852, 853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행 간 문서 송·수신에서 SWIFT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팩스나 메일로 발송된 문서는 발신인이 검증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고, 위 , 문서의 수신인 P도 'RWA(Ready Willing and Able, 지불의향서)라는 문서가 어떤 것인지를 구조화금융 업무를 처리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다, 도이치은행이라고 하면서 어떤 문서가 팩스로 들어온 적이 있지만 도이치은행인지 검증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검증된 시스템인 SWIFT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 송부 등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기억한다', '도이치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문서를 발신한다 하더라도 은행간 보안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면 제가 문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M에게 SWIFT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를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팩스로 수신된 문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제가 M을 통해서 문서를 받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서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03, 1,205쪽). 또한 AG라는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이고(증거기록 2권 814, 822, 823쪽), 도이치방크에서 사용하는 직원들의 도메인 주소인 '@db.com', '@db.de'와도 다르며(증거기록 2권 869쪽), 위 메일의 발신지 IP 주소는 아랍에미리에이트이다(증거기록 2권 914쪽). L가 위 이메일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야후 사이트를 통해서 위 도매인을 매수하자 2012. 7. 19. 도이치방크의 의뢰를 받은 AH라는 회사로부터 위 도메인이 도이치방크와 관련이 없는 유사 도메인으로 상표법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2012. 7. 17.까지 도메인 등록 말소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게 되었다(증거기록 2권 815, 824~831쪽). 따라서 위 이메일 발신자는 도이치방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발신인이 도이치방크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이메일에 첨부된 도이치방크의 SWIFT 전문도 신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D에게 전달하며 업무보고를 하여증거기록 2권 555) D는 이를 보고 B/G가 발행될 것이라 마지막으로 믿고 2011, 12. 12, 2,600만 엔을 송금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1,319쪽), 피고인은 위 의향서와 이메일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직원 I SWIFT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일반 팩스나 메일 등으로 받은 은행 문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3권 1,399쪽), 피고인은 위 팩스와 이메일의 발신인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2권 839쪽), 오히려 2011. 12, 27. '도이치뱅크가 SWIFT로 보증서를 발행하였으나 수정사항이 있어 재발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M 작성'업무 상황에 대한 Briefing'을 D에게 전달한 점(증거목록 순번 132번 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팩스와 이메일이 도이치방크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D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보증서가 발행될 것처럼 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B/G 관련 보증금, 수수료를 송금한 회사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2010. 9. 3. AI에 5만 달러를(증거기록 2권 956쪽), AC에 2011. 2. 14. 185,500유로, 2011. 3. 9. 44,300유로, 2011. 3. 28. 205,688유로를(증거기록 2권 986쪽), 2011. 5. 31. AJ의 AK 변호사에게 65,000유로를(증거기록 2권 989쪽), AL의 AM에게 2011, 7. 22, 15,000달러 등을(증거기록 2권 1,002~1,003쪽), AN의 에스크로 계좌에 2012. 4. 24. 200,000달러, 2012. 5. 2. 400,000달러를(증거기록 2권 1,030쪽) 각각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 또는 I의 지인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이거나 그 지인이 소개시켜 준 회사들인 점 [피고인은 H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러시아 사람 AO를 통하여 중간 에이전트인 AC을 소개받아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513쪽), I은 'AI는 이 AP라는 해외 투자 사이트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회사로 대표 AQ과의 친분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다', 'AC은 AR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 회사이다'(1회 경찰 진술에서는 해외 채권거래를 하는 AS이 그리스 AT라는 자동차부품 회사의 소개를 통해서 AC사의 사장을 연결시켜주었다고 진술함, 증거기록 2권 561쪽), 'AJ는 AC사의 대표 AU 이 지정해준 법률사무소이다', 'AL은 AU 건이 실패하면서 AR가 대안으로 소개해준 회사이다', 'AN은 이 개인적으로 AV 지사장을 알고 있어서 업무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86쪽).], 위 회사들 중 수수료 또는 보증금을 받고 B/G 발행을 성사시켜준 회사는 한 곳도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미 지급한 보증금 또는 수수료를 반환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2권 885쪽), A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는 씨비은행의 B/G 발행에 관여하였던 회사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AC을 비롯한 위 회사들이 정말로 B/G 리스 또는 매매 중개를 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곳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1,51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료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위 회사들이 B/G를 발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D에게 업무보고시 언급한 회사들 피고인은 D에게, 'IBG Group International Co. Inc.를 통해 B/G를 발행받아 구매 또는 리스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위 회사의 웹사이트는 수정 중에 있는데 곧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 예정이고,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위 회사는 15년 동안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매우 평판 좋은 회사이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증거기록 5권 34, 35쪽), B/G 구매 또는 리스 계약 브로커(provider)를 위 'IBG'에서 'SLFC'로 변경하였다는 자료 및 SLFC와의 합의서(증거기록 5권 51쪽), PEGASUS Financial Services Ltd. B/G를 임차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자료(증거기록 5권 87쪽), DA-MA International Trading Corporation과 대출 담보를 임차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증거기록 5권 104쪽), Sigmasia Limited에서 하나은행 P에게 보낸 이메일 [1,000만 달러의 채권(tranche)이 일주일 내에 발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내며 업무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IBG 그룹의 홈페이지는 2013. 8. 12.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증거기록 5권 45쪽), SLFC와의 합의서는 SLFC UNIT. CO. 홈페이지에서 SLFC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에 대해 경고하며 사기에 이용되는 문서의 예로 게시한 합의서 양식 및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증거기록 5권 57~84쪽), PEGASUS와의 계약서상 주소지에 있는 회사는 위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이고(증거기록 5권 103쪽), DA-MA International Trading Corporation과의 합의서상 주소지는 주택가이고 사무실 소재지에는 다른 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며(증거기록 5권 116, 117쪽), Sigmasia Limited는 인도의 석탄 연료 수출업체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5권 121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업무를 보고할 때 거래 대상으로 언급한 회사들은 실체가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B/G 발행과는 무관한 회사들임을 알 수 있다. 3)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아 위 2) 의 다) 기재와 같이 B/G 리스 또는 구매를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 및 피해 회사의 요청으로 반환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피고인의 처 AW 등 피고인의 가족, 친구에게 송금하거나 채무 변제, 유흥업소, 골프대금, 신용카드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 약 1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및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렌터카 비용, 접대비, 세금 등 F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원이 약 11억 원에 이르며, 현금으로 6,35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3권 1,378쪽).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D에게 송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나 앞에서 본 D의 위임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직원 급여 등 F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원의 액수도 앞서 본 F의 영업 실적, 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도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계좌관리 방식의 변경 피고인은 2010. 5.경 D에게 O 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피고인이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는 F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2011. 1.경부터는 그 계좌로 입금받았다(증거기록 1권 366쪽). 위와 같이 계좌 관리 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지출할 때마다 일본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일본에서 사람이 오지 못해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해서'(증거기록 3권 1,140쪽), '저와 O가 함께 통장을 관리하게 되면 인출할 때마다 O가 와야 되어 일이 번거로웠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와 Q의 의견이 달라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증거기록 3권 1,517쪽)라고 설명하였다. D는 '피고인이 provider에게 대응을 하는 데 늦어져서 제때 B/G 리스를 받을 수 없었고, 환율이 유리한 통화로 송금해야 하는데 공동으로 관리하면 대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320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계좌를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기동성 있게 지출하는 것이 어려워 B/G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데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호소하여 D의 동의를 얻어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 5. 경까지 피고인이 D로부터 송금받았던 금원이 F 설립비용을 제외하고도 합계 3억 4,750만 엔이었던 반면, 당시까지 B/G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2010. 9. 3. AI에 송금한 5만 달러뿐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동관리계좌에서 단독 관리계좌로 변경한 것은 공동관리의 제약에서 벗어나 B/G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G를 구매 또는 리스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후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계획을 제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B/G 구매 또는 리스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의뢰인의 신용을 전제로 한 은행의 지급보증서인 B/G의 성격상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구조로 피해 회사 측을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도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찾아야 하는 피해회사 측의 사정을 이용하여 합계 62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 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외국 회사들과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피해 회사 측의 신뢰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계약서상 당사자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나 사람들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아파트(2014. 4. 감정평가액 8억 7,000만 원)를 구입하기도 하였고, F 운영비도 상당 부분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B/G 발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 약 25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G를 구매 또는 리스하여 대출을 받을 능력이 있다거나 피해 회사 측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으므로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사에게 변제한 금원도 1억 4,800만 엔에 불과하여 아직도 3억 4,760만 엔(한화 약 32억 6,800만 원)의 편취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해 회사에게도 단기간에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앞세운 나머지 B/G 구매 또는 리스를 이용한 대출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거나 피고인이 제시한 서류의 신빙성을 검토해보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거액의 회사 재산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