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자친구인 B과 함께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 유사체(ADB-BUTINACA, MDMB–4en-P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베트남에 있는 C에게 연락하여 수취지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그에게 합성대마를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위 C은 베트남에서 국제우편물에 합성대마를 은닉하여 발송하고, 피고인과 B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9. 30.자 합성대마 520ml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21. 9.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합성대마 52병(병당 10ml, 합계 520ml)을 포장용 종이상자에 넣은 후 과자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경상남도 김해시 E’,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F)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G H편으로 2021. 9. 30. 16: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2021. 10. 7.자 합성대마 430ml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21. 10.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합성대마 43병(병당 10ml, 합계 430ml)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 한 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I건물, J호’, 연락처를 ‘(전화번호 2 생략)’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K)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L M편으로 2021. 10. 7. 07: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2021. 10. 13.자 합성대마 340ml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21. 10.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합성대마 34병(병당 10ml, 합계 340ml)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 한 후 수취인을 ‘N', 수취지를 ‘경상남도 김해시 E’, 연락처를 ‘(전화번호 3 생략)’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O)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21. 10.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4. 2021. 11. 4.자 합성대마 410ml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21. 10.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합성대마 41병(병당 10ml, 합계 410ml)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 한 후 수취인을 ‘P', 수취지를 ‘경기도 시흥시 Q, 상가동 R호’, 연락처를 ‘(전화번호 4 생략)’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S, T)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L M편으로 2021. 11. 4. 07: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5. 2021. 11. 11.자 합성대마 250ml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21. 11.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합성대마 25병(병당 10ml, 합계 250ml)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 한 후 수취인을 ‘P', 수취지를 ‘경기도 시흥시 Q, 상가동 R호’, 연락처를 ‘(전화번호 4 생략)’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21. 11. 1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조사보고(조사착수 및 압수수색영장신청 등), 조사보고(압수물 총정리), 조사보고(추가인지 범죄사실 해당 합성대마 분석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제6회: 통화내역 분석 등) 중 3, 4면(증거기록 3권 113, 114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증거기록 3권 167 내지 177쪽), 수사보고(검찰청마약류월간동향을 통한 피의자 A이 밀수입한 합성대마 시가 산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20211007 베트남發 국제특급우편 JWH-018 유사체 43병(43ml) 적발 X-ral 인천, 마약류 조사의뢰(베트남發 JHW-018 유사체 40ml), 녹취록, 211001 베트남發 국제특급우편물 JWH-018 유사체 52병 적발 인천, ZALO 대화 메시지, B 유심 정보, 통관 내역, 국제우편물 번호 내역 조회, 대화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문서, 피고인 휴대전화 클립보드, 피고인 휴대전화 저장 사진 등, 통화기록 등, 클립보드 설명 글, 피고인 휴대전화 클립보드 내용, 각 대화 내용, 전화가입자 조회 등, 각 첨부서류 목록, 배송조회서 등 첨부 서류, 첨부 서류, 거래내역 등, 메신저, 감정서, 분석회보서, 전화가입자 조회, 각 대화내용, 메시지, 통화내역 등, 대화내용등 첨부서류, 문자메시지 등, 공소장, 마약류 월간동향, 각 판결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 V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0)에 관하여 부동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에 의하여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 나아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더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우선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것은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D과 V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확인되는 등 국외로 출국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 D은 2022. 1. 6.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으며, V도 2021.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99쪽, 증거기록 3권 338쪽),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D과 V이 베트남 등 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는지, 출국한다면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예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고 출국을 미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D과 V의 외국 연락처와 주소 등을 확보하거나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체류할 장소 등을 확인하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2005. 4. 19. 발효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검사는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른 D과 V의 베트남 내 소재지 파악, 증인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D과 V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 V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0)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각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30.자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 2, 4, 5항은 세관에서 적발되어 통제배달 등으로 실제 피고인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 제3항의 합성대마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함. 추징금액 : 34병 × 7만 원(B이 합성대마 1병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으로 받은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향정신성의약품은 B이 수입한 것으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 약품 수입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입을 주도하고 자신은 주소를 제공하고 물건을 받으러 가는 등 도와주기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면서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생각하는데, 결혼하면 저와 뱃속 아기는 못 챙겨주니까 돈을 좀 벌어서, 자기 없더라도 돈이 있으면 애한테 좀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베트남 물건받아주고, 장사 때문에 주소 달라고, 그렇게까지만 이야기하였다. 아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죄 있다고, 그 사람 상관이 없다고, 그나마 그 사람 구속하지 않으면 나 대신 아기 돌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 혼자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진술했어도 지금은 두 사람 다 구속되니까, 내 애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기 생각밖에 없어서 오늘은 그냥 사실대로 내가 진술한다. 수사기관에서 아기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 그렇게 진술해도 피고인도 구속되고, 나나 피고인이 애한테 해 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술을 바꾸고, 그나마 용서 빌고 죄를 가볍게 제가 빨리 나와서 아기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이유,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러한 설명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더군다나 B이 위증죄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U는 2021. 10. 12. 12:50부터 12:52까지 B에게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ZALO 계정을 그 사람에게 줄게요. 향기 있는 액체를 사게”, “(C 명의의 ZALO 계정 사진을 전송 후) 이 ZALO 맞나요?”, “W의 친한 친구에요, 가짜 팔지 마세요.”라고 ZALO 메시지를 보내었고(증거기록 1권 464쪽), 그 직후인 12:58부터 13:00까지 피고인과 ZALO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증거기록 3권 95쪽), 그 대화내용은 U가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구매자를 소개하고, 피고인이 U에게 물건이 모두 붙잡혔으니, 다음 주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또한, B은 2021. 11. 14. U를 만나러 가면서 U에게 “이따가 피고인이 대마초를 파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었고, U를 만난 후인 2021. 11. 15.에는 “오빠(피고인)가 나에게 말했어요. 너가 A(피고인)의 물건을 밀어주면, A(피고인)이 너에게 백분율을 챙겨줄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71 내지 477쪽). 피고인이 대마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B이 U에게 굳이 대마초를 파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거나, 피고인의 물건을 밀어주면 백분율을 챙겨준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U는 이 법정에서 ‘향기나는 액체를 “제 생각에는 (피고인과 B이) 부부라서 같이 판매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6. B에게 ZALO 메신저로 “E-liquid”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국제특급우편물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제품 외부에 표시된 명칭과 일치한다(증거기록 3권 130쪽). 피고인과 B은 2021. 12. 6. ZALO 메신저로 아래와 같이 대화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132쪽), 피고인은 우편물을 찾고 있는 B에게 경찰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는 등 행동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X가 경찰이 아니라 만화인 ’Y‘의 캐릭터 이름을 따라 지은 아이의 애칭으로 B의 절친한 친구 Z의 아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이 피고인에게 ’박스 물건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방 번호가 잘못됐다고 말해.‘, ’방을 임대를 안 하겠다는 핑계로 나가라‘고 말한 점 등 아래 대화 정황상 피고인의 위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D은 2021. 12. 7. 본인의 거주지에서 통제배달 중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우편물이) 주소가 틀려서 다시 배송왔어”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냥 둬, 니가 만지지마, 니가 들고 오지마”, “있다가 가져갈게”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51쪽), 피고인은 D이 우편물을 못 만지게 하고, 해당 우편물을 가져간다고 하였다. B은 2021. 12. 7. D의 거주지로 위 우편물을 찾으러 가서 제품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우편물과 향정신성의약품 제품 사진을 전송하면서 “몇 병만 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의 휴대전화(SM-G986N)에서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과 관련한 다수의 자료가 확인된다(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B이 사용하던 기계이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중에도 B이 자주 이용했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자료는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모르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관련 자료를 저장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은 그냥 가끔 쓴 거지 마약 때문에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제품 사진이 다수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판시 각 범죄사실 국제특급우편물의 수취지가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각 국제특급우편물의 화물추적 조회를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인천세관에서 우편물(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통제배달시 택배직원이 우편물을 수취지에 놓아두고 이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권 318 내지 334쪽). 2)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C에게 “이미 상품이 있나요? 수원에서 있는 사람이 40병은 물어 보는데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C이 “그는 방금 가져갔어요. 그 사람에게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되는지 물어봐줄 수 있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캡처 사진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550쪽). 또한 B의 진술에 따르면 ‘AB’은 베트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보내주는 사람인데(증거기록 1권 352, 421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AB’이 “새로운 차례는 내일이나 내 후일에 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1. 2. ‘AB’에게 “내가 보냈어요. 아마 내일에 받을 수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캡처 사진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113쪽). 3) B은 2021. 9. 1.경 U로부터 베트남에서 Tinh Dau(향기나는 액체)를 운반해 줄 물품을 전달해주는 AC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21. 9. 23.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A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제품 사진을 전송받으며 향정신성의 약품의 운송료, 수수료 등을 정산하는 대화 내용 캡처 사진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권 548, 549쪽), 피고인은 2021. 11. 3.경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남동생인 “AD”에게 AC에게 “1700”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887쪽). 4)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AE’에게 “Kong은 무거운 종류에요. 모든 정품 향기있는 액체 중 가장 무거워요. 너는 놀 때는 조심하세요.”, “아내와 함께 놀았으니까 괜찮아요. 혼자서 놀면 당황하기 쉬워요”, “나는 이 종류를 놀았는데 다른 종류로 사용하면 못 참은 만큼 머리가 아파요. 화학 물질처럼 되는거지 대마초는 아니에요”, “이것은 세계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더 이상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라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메시지를 전송한 캡처 사진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268, 274, 275쪽). 5)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AF’에게 ‘Tinh Dau’를 구할 수 있는지 묻거나, ‘AG’에게 ‘ Tinh Dau’ 한 병당 가격을 묻는 메시지를 전송한 캡처 사진도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264쪽). 마. B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대금을 D 명의의 계좌(A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D은 자신의 계좌에 알 수 없는 금원이 입금된 것을 보고 2021. 11. 11. B에게 “28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누군지 무슨 돈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B은 “AK 돈이에요”, “모든 것을 합산하고 너의 돈을 뺀 다음 피고인에게 다시 보내 줘요.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해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107쪽), B은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물건 값을 지불하긴 위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하였다. D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AI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1. 14.과 2021. 11. 15. 3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84쪽), B은 2021. 11. 15. 피고인에게 “D이가 2번 정도 입금을 했는데 합계는 30만 원이에요.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은 “D한테 말해서 너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그 돈이 너한테 주는 돈이에요.”라고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130쪽),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대금을 B에게 주는 등 직접 처분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JHW-018 유사체 1,950㎖를 국내에 수입하였는바, 수입한 합성대마의 양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