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3. 2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8. 22: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7.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6. 22: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5.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H(여, 3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7.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5. 2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I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H(여, 3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블루스를 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6. 2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J(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6. 22: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K(여, 2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포옹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 가. 2016. 8.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8. 2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L(여, 2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8. 18. 21: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8. 2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L(여, 2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8. 18. 22: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8. 22: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M 주점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L(여, 2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6. 8. 18. 23: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8. 23:3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N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L(여, 2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8. 19. 00:48경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P호텔 601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L(여, 27세)이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R, S, H, K,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영수증(3차 회식장소 M), 주점 사진 등 1. 각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2, 83번) 1. 진단서, 소견서 1. 내사보고(모텔 CCTV 수사에 대한), 현장사진(모텔 CCTV 정지영상),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조사에 관한), 수사보고(참고인 S 조사에 관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제30,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피해자 L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 징역 2년 6월~5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이성 간의 신체접촉에 대한 그릇된 성관념을 가지고 회식 중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L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어 이를 제대로 문제 삼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L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