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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6.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스포티지 차량을 4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기한인 2015. 7. 21.까지 위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1:4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모텔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세븐일레븐 편의점 방향에서 중앙고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좌측 소방도로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F(22세)와 피해자 G(22세)의 몸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둔근 부분 파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 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4층 앞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ol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강제 퇴거 조치를 하려 하자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의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경 경기 시흥시 C 3바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산업기계도장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안페인트의 직원 E에게 "페인트를 공급해 주면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주식회사 D가 다른 페인트 공급업체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페인트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D 공장 차임도 약 6,000만원 정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페인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13.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391,200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변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12. 12. 22:10경 안산시 D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E(3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승차하여 시흥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변인 'G'로 가자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시흥시 H에 있는 위 'G' 주변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지름길인 일방통행로를 통해 역주행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났다. 이후 피고인은 위 'G' 주변 목적지에 도착하자, C과 함께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렸고 이에 위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가 '택시요금 6,000원을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진술서사본 1. 각 진단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안와바닥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자신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1032] 피고인은 2012. 2. 10.경 남양주시 아파트 506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백화점상품권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송금해주면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을 장당 74,000원에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화점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는 특별한 거래처나 방법이 없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백화점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200,000원, 2012, 2. 16. 경 58,200,000원, 2012. 2. 22.경 73,570,000원, 2012. 3. 2.경 7,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 및 국민은행계좌(K)로 송금 받아 합계 275,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백화점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805,76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1509]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L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송금해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20~25퍼센트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는 특별한 거래처나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백화점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11. 15.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백화점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14,03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E, C,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배상신청인 C, D의 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법정형 : 15 년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 보이지 아니함 (가중요소) [형의 결정 징역 4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8. 9. 초순 22:0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마을회관 2층에서, D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 위에 대마 약 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 속으로 통과시키는 장치(일명 '워러봉')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빨대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 23:00경 서울 송파구 E 501호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중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이 제출한 압수물 압수조서, 압수목록 첨부), 수사보고서(대마초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자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죄, 판시 제3 죄 상호간)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D에게 3,000만 원을 선투자하고 남양주시 E 소재 F리조트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100톤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후 위 철거현장의 고철처리 권한을 둘러싸고 이중계약 등의 문제로 수개의 고철업체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고철업체 중 (주)G가 위 철거현장에서 고철 반출을 막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위 선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고철을 납품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남양주시 E 소재 F리조트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100톤을 내일(2012. 7. 17.)부터 납품하기 시작하여 2012. 7. 31.경까지 전부 납품해 주겠다, 만약 고철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3,000만 원을 2012. 7. 31.경까지 돌려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위 F리조트 철거현장의 위와 같은 분쟁 때문에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2012. 7. 31.까지 위 고철을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수 없었고, 위 3,000만 원을 바로 피고인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2012. 7. 31.경까지 위 3,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K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4세)이 주점에 들어오기 전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F을 계속 쳐다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원형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4세)이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사건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가슴을 1-2회 때리고,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21:55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D 레조 승용차량 안에서 E회사 운전기사인 피해자 F(남, 43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무고등학교 쪽에서 충렬사 방향으로 진행하여 C주유소 앞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 산양읍 풍화리 혜란마을까지 가는데 대리운전비용이 얼마냐고 묻는데, 피해자가 "35,000원 정도 할 것인데 정확하게는 모른다"라고 터무니없는 요금을 말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씨발새끼야, 니가 대리운전기사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1회, 다시 이마부위를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04

범죄사실 2013고정1704 피고인은 2013. 2. 5. 10:58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24동 515호에서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사용하는 휴대폰(F)으로 "쌍년 어디라고 G에 있는 H를 들먹가려! 니년놈것이란 털도 없다란 니년놈 눈깔도 매한가지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2013고정1775 피고인은 2013. 1. 31. 19:00경 서울시 관악구 I 피해자 J(여, 57세)이 운영하는 'K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구겨서 버리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목에 걸고 다니던 호신용 분사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이 제출한 SMS 수신내역서 2013고정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8.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뽐뿌'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7,5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1,3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학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통영시 B에 있는 (주)동해양조선 내 사내협력업체인 (주)부승에서 도급을 받은 C에서 운전 등의 작업을 한 피고용자이다. 누구든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주)성동해양조선 내 사내협력업체인(주)부승에서 도급을 받은 C에서 고용되어 근로중임에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3. 4. 1.경부터 2013. 5. 25.경까지 55일간 실업급여 1,924,56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실업인청 신청서, 입퇴사 기록부, 문답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2. 21. 확정되었다. 2015고단3511- 피고인들은 2008. 4.경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4. 7.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약속어음 지급일이 2008, 5. 30.로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추가 담보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주고 서울 동대문구 F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B이 주는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을 믿지 못하겠으면 위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은 인도네시아에서 학교 건축 및 광산 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지급기일까지 어음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위 F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25 1. 피고인 B은 2009. 6. 11.경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사무실이 망가져서 복원을 해야 하니 수선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학교 건축 및 광산 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71,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29.경 서울 강서구 부근 씨티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씨티은행 계좌와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만든 다음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보는 것이 수월해진다.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곧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학교 건축 및 광산 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8. 13.경 서울 강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대납해주면 곧 이를 갚겠으니 보험금을 대납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학교 건축 및 광산 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대납 명목으로 1,999,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815,29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5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3매 사본, 인증서 [2015+40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송금내역서 사본, 타행환 송금영수증 사본, 씨티은행 거래명세표 사본, 추가이체내역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원이 3억 6천만 원이 넘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판결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30. 1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54번길 24-34에 있는 내유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한 후 문을 닫은 다음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버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 C(여, 78세)가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물적·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였음에도 범행 이후 별달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및 과거 전력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 여)과 같은 학교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 19. 01:00경 서울 송파구 D모텔 404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다리로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6:1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14, 당산래미안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64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주)삼덕로지스 소유의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3:33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일산지하차도 옆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2.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71%로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간 뒤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93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4. 12. 2006고약5358호로 벌금 1,0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0: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옆을 지나가는 E의 옷을 붙잡아 E와 그 친구인 피해자 F(57세)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들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찌르게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춘천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춘천시 E 지상 적벽돌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및 판넬지붕 3층 주택 1층 95.4m2, 2층 88.94m2, 3층 43.2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4. 5. 2. 위 사무소에서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방 2개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5.부터 2016.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고소장 1. 주택전세계약서 1. 위임장 1. 현금보관증 1. 영수증 등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7. 15. F에게 2,150만 원을 지급하여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4.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12.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국제비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단속경찰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와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00:0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당구장 1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54세)과 같이 당구를 치던 중 점수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피해자의 코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80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대출브로커, 허위 임대인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3. 10. 말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 대한 대출한 도를 높이기 위해 사실은 피고인의 급여가 월 200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300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재직 회사인 '주식회사 E 대표 F' 명의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내역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대인 D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G아파트 108동 1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 87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영통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주식회사 E),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를 전액 변제한 점, 2004년도에 폭력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젊은 나이와 직업,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해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1. 6. 15.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입건되었음에도 행적을 감추었다가(아마도, 위 집행유예기간의 만료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위 집행유예기간의 만료 후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재차 적발되어 구속됨으로써 결국 위 2011. 6. 15. 범행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또, 판시 전과로 인한 6개월의 형 집행을 마치고 2013. 12. 2. 출소 예정이었으며 위 수감생활을 거치면서 그동안의 과오를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이 정하는 최소한의 형기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9:17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역(1호선) 상행선 의정부 방향 계단에서, 반대편에서 걸어 올라오는 피해자 B(여, 22세)의 엉덩이를 왼손바닥으로 "탁"하고 내리치며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