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 장비임대료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뒤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 0.02%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장비임대료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공주시청에 허가를 받아 공주시 소재 금강변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이 날 것이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0. 6. 22.경 변제하고, 매월 22일에 이자 0.02%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골재 채취사업의 입찰 조건이던 '흡입식' 골재 채취방법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2009. 11.경 이미 사업 진행을 중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공주시에 채취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주)E이나 전무로 있던 F 주식회사는 토사 운반에 필요한 토목건설업 면허도 없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09. 12. 23.경 피해자를 기망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G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3.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자 포함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밖에 없다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중 2009. 11. 23.자 5,000만 원 편취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11. 23. 5,000만 원 및 2009. 12. 23.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7,500만 원을 차용하기에 앞서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63면), 피고인이 작성한 2009. 12, 23. 자 차용금증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4. 10.자 지불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불 약속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 2. 11. 자 지불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3,375만 원에 대한 지불 약속을 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가는 2009. 11. 23, 5,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5,000만 원 대여금에다 2009. 12. 23, 7,500만 원 대여금을 합한 금액과 이자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는 피고인이 위 간에 따른 돈을 갚지 않아서 피해자가 액수를 감해주어 작성된 것이며, 위 타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에 따라 감액된 돈마저 갚지 않아 위 에 따른 원금 1억 2,500만 원에 그에 대한 월 1부이자 125만 원을 위 간의 차용금증서 작성일인 2009. 12.경부터 위 의 지불각서 작성일인 2017. 2. 경까지 약 87개월로 곱한 금액인 1억 875만 원을 합한 금액(1억 2,500만 원 + 1억 875 만원 2억 3,375만 원)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바,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이 2009. 11. 23. 에는 따로 5,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위 과 같이 그 금액이 포함된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들을 수년에 걸쳐 거듭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 이 아닌 2006년경 5,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고, 2009.12.23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여기에, 위 2006년경 5,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 2009. 12. 23, 5,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합쳐서 7,500만 원(= 5,000만 원 + 2,000만 원 + 5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한 번 뿐인데, 즉 2005년경 또는 2006년경에 (5,000만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빌려주고 모두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금증서, 내용증명, 각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뺀 나머지 돈이라도 달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한 푼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