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B에 있는 C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전문의이고, 피해자 D(여, 66세)은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4. 9. 10:29경 위 병원 2진료실에서, 늑골골절 등의 사유로 그 곳을방문한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E으로부터 소염진통제의 일종인 디클로페낙(diclofenac)에 알러지(이하 ’이 사건 알러지‘라고 한다)가 있다는 내용의 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에게 디클로페낙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약물을 처방하기 전 그 약물이 환자에게 안전한 것인지 확인한 후 투여하여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9. 4. 22. 16:00경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위 병원 F호실에 입원하게 된 피해자에게 유니페낙에프주(디클로페낙β - 디메틸아미노에탄올)_(90mg/2mL)를 처방하고, 같은 날 16:30경 간호조무사인 G를 통해 이를 피해자에게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심정지 후 인공소생에 성공했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 10: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피해자에게 디클로페낙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에 해당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할 사항임에도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일부), E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영상자료)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의료감정 결과 주요 내용), 수사보고(C병원 회신 자료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및 그에 첨부된 녹취서 1. I의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진료기록부, Nurse Record, 오더처방기록지, 의료급여의뢰서, Clinical Charㅅ,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Diclofenac Side 카드 사진, CCTV CD 1장, 녹취록, 사실확인서 1. 고발 보충의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부산구치소 수감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별건 재판 확정 및 진주교도소 수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9.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알러지에 관한 내용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알러지에 관한 내용을 고지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의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생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알러지에 관한 내용을 고지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와 함께 2019. 4. 9.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당시 ’Diclofenac(디클로페낙) Side’ 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이하 ‘이 사건 메모’라고 한다)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E은 주사실로 들어 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알러지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 같았다. 이에 E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메모를 다시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알러지에 관한 내용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유지되어 믿을만하다. 나. 2017. 1. 21.자 J병원의 진료기록지(Clinical Chart), 2017. 6. 29.자 K신경과의원의 진료기록지, 2017. 8. 18.자 L의원의 진료기록지, 2019. 4. 8. M의원의 진료기록지상에는 ’디클로페낙 알러지‘에 관한 기재가 있었던 점이 확인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과거 디클로페낙 알러지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메모를 휴대하면서 진찰 전에 의사에게 디클로페낙 알러지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여 왔던 것을 보이는 점,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디클로페낙 알러지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E은 이 사건 2019. 4. 9.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피고인에게 디클로페낙 알러지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병원의 주사실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4. 9. 12시 2분 8초경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이 사건 메모를 꺼내 동생인 E에게 전달한 사실, E이 같은 날 12시 2분 10초경 이 사건 메모를 들고 주사실 밖으로 나간 사실, 같은 날 12시 2분 51초경 E이 주사실로 다시 들어온 후 이 사건 메모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은 이 사건 메모를 들고 주사실 밖으로 나간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디클로페낙 알러지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서 위 알러지에 관한 내용을 다시 고지하기 위하여 주사실 밖으로 나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앓고 있던 디클로페낙 알러지가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디클로페낙 알러지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기 위하여 주사실 밖으로 나간 E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디클로페낙 알러지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다시 주사실로 돌아왔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초 목적대로 피고인에게 디클로페낙 알러지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