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은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1.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경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E’이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소개 내용 ‘F’인 G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알바를 제안하여 같은 날 15:14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J에 있는 K 맞은 편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주차해둔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13:29경 부산 기장군 L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지하주차장 2층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주차해둔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3. 19:00경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개설한 G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사줄테니 자위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L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주차해둔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을 한 후 피해자에게 시가 15,900원 상당의 가디건, 시가 24,12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을 결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8. 5.경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개설한 G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가방을 사줄테니 만나자고 제안하여 2021. 8. 6. 17:00경 위 I 앞에서 피해 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워 피해자에게 시가 11,800원 상당의 가방을 건네주고 M에 있는 N 야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해둔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B가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G 캡쳐사진 35장에 대한 출력물 총 6매, CCTV 캡쳐사진 출력본 1부, 가방판매 웹페이지 캡쳐사진 1매, CCTV 캡쳐사진(피의자 A)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이수명령,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40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C(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원을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울산보호관찰소는 위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전반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을 ‘낮음’ 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O 교수의 양형조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평가 결과도 총점 14점(=공통요인 12점+특수척도 2점)으로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