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3:02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6세)와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약 3cm 가량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1. 진료기록부 사본, 범행도구 호프잔,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7.경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아 건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과 함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를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대출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9.경 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법 위반이니 이를 풀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수수료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8. 19. 16:23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진행 경과), 관련 조회 자료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일시,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23. 5. 2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21. 18: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5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가게 인근에서 C으로부터 E의 열쇠 위치, 내부 구조 등을 전달받으면서 위 가계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여 올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금품을 절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1:25경 E에 이르러 그곳 복도에서 가게 출입문 열쇠를 찾아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칩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5. 25.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23. 5. 25. 14: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횟집 식당에 이르러, C은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출입문 주변에서 가게 열쇠를 찾은 다음 열쇠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7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28. 02:2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출입문 옆 창틀에 숨겨져 있는 열쇠로 가게 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범죄사실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청구금액 500만 원 중 유죄로 인정된 260만 원에 대하여만 일부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개보지 같은 것들, 개자지 같은 것들’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위 식당 바닥에 누워 계속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치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시기 및 내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2:04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그 무렵 발생한 업무방해 112 신고 사건을 조사 중인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D 등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며 “내가 왜 이름을 알려줘야 해? 씨발 좆같네! 대통령도 욕하는데 경찰에게 욕을 못해?”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D의 팔을 잡아끌거나 수회에 걸쳐 툭툭치는 등 위 경찰관을 조롱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밀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8. 22:1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양손으로 D의 등을 세게 밀쳐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 G,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에 경찰관의 등을 미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특히 F, H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 경찰관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밀기는 하였으나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7:45경 충남 태안군 B 이하 상세주소 및 상호 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20A(배기량 12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방범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 30. 이 법원에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어머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2:13경 목포시 C에 있는 D 1층 공중여성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로 손을 두른 후 위 D 앞 택시 승강장을 경유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PC방을 가는 계단에 이르기까지 강제로 어깨동무를 하였고, PC방 입구에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착석한 다음 손가락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턱과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D, PC방 CCTV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9. 22: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충분한 현금이나 다른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른안주 및 맥주 5병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약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합83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83 일반건조물방화, 건조물침입 피 고 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승우(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터보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23. 1. 22.경 B의 삼촌인 피해자 C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이나 창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 24. 17:09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폐우사에 이르러 그곳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개방되어 있는 위 폐우사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종이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그곳에 있던 땔감과 판넬 내벽 등을 거쳐 천장에까지 옮겨붙도록 하여 약 3평 면적의 폐우사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서(현장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이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은 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와 금전문제로 다툼을 빚다가 친구의 삼촌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친구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폐우사에 침입한 후 그곳에 불을 질러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8일 만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그리 커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B의 자신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3. 6. 29.자 합의서 참조). 피고인은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재판장 판사 어재원 판사 이준영 판사 손용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1:00경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242 한국전력공사 강북성북지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중 보도 위를 주행하면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2:3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D(가명, 여)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채 빨래건조대 위에 올려놓았으나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경 날짜불상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10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 및 성명불상 피해자의 나체를 1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D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혐의 부합하는 동영상의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1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피해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2013. 7.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2013. 11.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5 05:4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반 포로33길 15 고속터미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약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당시 왕복 8차로 중 1차로에서 술기운이 올라와 잠 든 상태로 있다가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에 단속되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운전 상황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7. 23: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중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 차량이 사고가 난 상태로 정차해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가 정상 작동하도록 입김을 세게 불어넣지 않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7. 23: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로부터 여러 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순경 D가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움켜쥔 채 다른 손으로 순경 D의 손을 밀치고,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현행범 체포당하자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D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바디캠영상사진, 순찰차량 내부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측정거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약 일주일 전부터 별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16:0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며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울산 울주군 D건물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내릴 수 없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여기서 시끄럽게 해서 올라갈래? 그냥 올라갈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본인의 주거지에 휴대전화가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몸통 뒤로 모아 작업용 벨트로 묶고 양 발목을 모아 작업용 벨트로 묶으며, 그 위를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아 결박시키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팬티를 물리고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감아 놓은 후, 피해자를 위 D건물 E호에 약 20분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 중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방법, 가혹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09: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앞 이면도로를 예산대교 쪽에서 예산산성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원과 논 사이에 위치한 이면도로로서 상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거나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 작업 중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후방에서 도로 컷팅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을 위 덤프트럭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16: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장기 기능상실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증거기록 40쪽)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증거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작업하던 장소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도로절단작업은 상당한 소음을 야기하여 홀로 작업하던 피해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2023고단1118 피고인은 2023. 2. 16. 12:2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4,900원 상당의 지갑 3개, 볼펜 2개, 머리띠 3개,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109 1. 2023. 4. 3. 범행 피고인은 2023. 4. 3. 19:31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9,200원 상당의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인텐시브 핸드크림’ 테스터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스카이보틀 스태리나이트 퍼퓸 핸드크림’ 테스터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의 ‘아로마티카서렌 핸드크림’ 1개, 시가 4,200원 상당의 ‘버츠비 허니립밤’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YNM 캔디 허니립밤’ 1개, 시가 33,000원 상당의 ‘듀이셀 프라이빗케어 마스크 5개 입’ 1박스를 몰래 가져가 시가 합계 112,3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23. 4. 10. 범행 피고인은 2023. 4. 10. 19: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2,900원 상당의 ‘힌스래디언스밤’ 테스터 1개, 시가 33,000원 상당의 ‘듀이셀 프라이빗케어 마스크 5개입’ 1박스를 몰래 가져가 시가 합계 55,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2023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 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8회)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낮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1:29경 양산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04년 이후 약 19년 만의 재범인 점, 당시 주취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11.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자신의 모친이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E 행세를 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인 F에서 대출받게 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8.경 위 E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대출업체인 F의 직원을 불러 위 E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본인 등은 아래의 대부거래 계약에 대하여 별첨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채무자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대출대상물건지란에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호’, 대부금액란에 ‘삼억이천만’, 계약일란에 ‘2021년 12월 8일’, 변제일란에 ‘2024년 12월 8일’로 각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도장을 날인한 후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2. 13.경 서울 도봉구 H시장 부근 ‘I’에서 위 F 직원을 만나,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인 등은 아래의 대부거래 계약에 대하여 별첨 대부거래표준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채무자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대출대상물건지란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대부금액란에 ‘일억’, 계약일란에 ‘2021년 12월 13일’, 변제일란에 ‘2024년 12월 13일’로 각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도장을 날인한 후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