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860 피고인과 B은 2018. 9. 14. 16:45경 인천 부평동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C' 온라인 게임 채팅창을 통해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0에 있는 석남체육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19세)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8. 4. 10. 21:00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주)H 소속 직원인 I로부터 J 아반떼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4. 10. 21:00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시간 5분 동안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동네 후배인 피해자 M(13세), 피해자 N(13세)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7. 9. 일자불상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져와라. 씨발. 형이랑 장난하냐."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8. 1. 23.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10,000원, 2018. 2. 27.경 위 계좌로 20,000원, 2018. 3. 11.경 위 계좌로 1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2018. 2. 5.경 위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2018.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석남동629에 있는 인천2호선 서부여성회관역 인근에서 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0원을 교부받았다. 5.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P, Q, R와 함께 인형뽑기방을 돌아다니면서 지폐교환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5. 02:16경 경기 광명시 S 1층에 있는 피해자 T(47세)이 운영하는 'U'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P, Q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R는 위 인형뽑기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가위로 뜯어 낸 후 위 지폐교환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P, Q, R와 함께 인형뽑기방을 돌아다니면서 지폐교환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6. 06:02경부터 같은 날 06:09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V 1층에 있는 피해자 W(여, 39세)이 운영하는 'X'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의자, P, Q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R는 위 인형뽑기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가위로 뜯어 낸 후 위 지폐교환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 68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Y, P과 공동하여 2018. 5. 22. 03:30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18세)의 일행인 AC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Y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P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확인서, 대화내용 자료 2020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 N, A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T,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신고내역, 사건현장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60, 77, 86, 87, 9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 10만 원을 입금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43,000원을 송금받아 핀취하고, 피해자 G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한 후 이를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으며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M, N을 공갈하여 합계 85,000원을 교부받았으며,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인형뽑기방의 지폐교환기에 있는 현금 합계 71만 원을 절취하고,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공동공갈, 특수절도, 공동상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