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28

범죄사실 2013고합328 피고인 A은 2009.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준사기)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치매와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지능력이나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 F(58세)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전 중구 G에 있는 'H'이라는 노숙자 쉼터에서 노숙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소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교부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주도하고, 피고인 B은 주로 운전 업무를 담당하며, E는 대출관련 서류작업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3. 4. 16. 15:00경 위 H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바람이나 쏘이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면서 함께 다니다가, 같은 달 17. 09:00경 대전 중구 오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과 직불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리빙프라자 주식회사 J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즉석에서 발급받은 리빙프라자 구매카드로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를 선화동사무소, 남대전등기소, 가양동사무소 등지로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8. 15:51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동사무소로 데리고 간 다음 K 법무사사무실의 직원인 L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M'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N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같은 달 19. 12:5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미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O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즉시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월평지점에서 O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3:47경 대전 중구 중리동에 있는 농협 회덕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56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29경 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치매와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지능력이나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취득하고,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2,5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13. 4. 19. 21:49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16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위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399, 413 3. 피고인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09. 9. 22. 00:20경 대전 서구 만년동 갑천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S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9. 11. T에게 대출 상담을 해주고 T이 채무가 많고 신용이 나빠 금융기관 등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자 T에게 캐피탈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 구입하고, 그 차량을 처분하여 대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이 차량할부구매에 필요한 계약금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차량처분대금을 함께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T은 2012. 9. 14.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현대자동차 V대리점에서 사실은 T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대리점 직원 W에게 마치 차량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W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금 1,87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매수함으로써 위 할부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73 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X,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대부계약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등본, 체크카드 및 예금거래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O 명의 통장거래 내역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CCTV 범행장면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 사용 전표의 기재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차량등록원부(갑),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현대자동차 V대리점 영업사원 W 대면 진술)의 각 기재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준사기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월)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트북을 구입하게 하고,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준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월)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차량할부대금 1,870만 원을 편취하고,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F로부터 합계 2,89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반복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