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C’이라 한다)와 함께 ‘C’은 태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C’이 지시한 국내의 야바 구매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1. 4. 5.경 태국에서 야바 1,102.81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이를 그림액자 내부 사이에 넣어 위장한 다음 그림액자를 우편물 박스에 담아 D편으로 수취인 ‘E’, 수취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전라북도 정읍시 F'로 기재한 항공특급우편물을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1. 4. 11. 06:2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약 5억 150만 원 상당의 야바 1,102.81g을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검 공조수사 지시에 의한 수사착수 보고, 본건 국제우편물 행방조회, G 우편물 배달장소 경비실 사진, 야바 발송인 확인. 국제우편물 내용물 사진 첨부관련, 압수한 야바 1정의 무게 측정 관련, 야바 추산액 재산정)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1. 분석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1㎏이 넘는 다량의 야바를 밀수입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국제화․조직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0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6. 2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벤치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동백전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운 후 그 지갑 속에서 위 동백전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6. 22:08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무인 카드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동백전카드를 집어넣어 권한 없이 물품대금 9,3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9,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6. 22:59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33,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7. 6. 22: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점’에서, 음식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동백전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5,6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6. 22:43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수사, 피의자 카드 결제 영수증 첨부),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앙톡’ 어플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채무변제 및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에 과거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9. 22:4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수면효과가 있는 쿠에티아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병약품인 ‘큐티핀정 100mg'을 소주병에 넣어 희석한 다음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잠이 들게 함으로써 항거불능케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분석-피혐의자 범행 전·후 확인),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독성화학과 감정결과 등),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의약품 관련), 진료기록부 및 큐티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토록 만든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상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83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경부터 2021. 3. 9.경까지 양주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백반, 삼겹살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식품위생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 식당을 폐업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미신고 영업 기간, 식당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39 피고인은 2020. 8. 3.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G 어플리케이션에서 ‘H’이라는 닉네임으로 “[미개봉]에어팟프로 130,000원”이라고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에어팟프로(무선 이어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 개봉된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프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을 기망하여 합계 3,626,5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9 피고인은 2020. 12.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J 사이트에 ‘K'이라는 닉네임으로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택배비를 포함해서 155,000원을 송금해주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6경 에어팟프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며 합계 5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각 진술서, 각 피해자 제출 자료 2021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피고인 작성 게시글 및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2021고단239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1. 2021고단559 사건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856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1. 22.부터 2020. 2. 6.까지 총 2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여 2020. 7. 22.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0. 7. 30. 확정되었는바, 이때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되고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범행을 하며 법을 경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많은 등 범행규모가 크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1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같이 투숙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달라고 요구하여, C이 일회용 주사기 안에 물로 희석되어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맥주잔에 타 건네주자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감정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2021고단333 피고인은 2020. 5. 11. 10:26경 창원시 진해구 X건물 Y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의 Z ‘G’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11프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95,2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5 피고인은 2020. 9. 25.경 창원 진해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Z G 카페에 '허니콤보 웨지 감자세트 모바일 쿠폰'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모바일 쿠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73 피고인은 2020. 8. 25.경 창원시 진해구 X건물 Y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Z G 사이트에 ‘손목시계(오메가 씨마스터 빈티지 텔레비전모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손목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6.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AE, AF, AG, T, AH, AI, N,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R, AV, AW, AX, AY, AZ, BA, BB, BC, U, BD, BE, S, BF, BG, BH, BI, BJ, BK, AV, BL, O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게시물, 각 문자메시지, 각 AA은행 회신자료,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금융회사코드조회,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BM 회신자료, 송금내역, BN은행 회신자료, 각 송금 확인증, 상세거래내역, BO은행 회신자료, 거래상세조회, 판매자 연락처, 영수증, Z․BP 회신자료, 이체완료자료, BQ은행 회신자료,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BR 회신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T, BU, BV, BW 작성의 각 진술서, AB 작성의 진정서 1. 이체결과 내역, 각 문자대화 내역, 게시글 대화명 캡처사진, 각 계좌거래내역․고객정보조회서, 각 이체확인증, 카페 게시글 캡처사진, 송금확인증 2021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판매게시글, 문자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W, V: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인터넷 거래의 비대면 신용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십 회를 반복적으로 행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총 49명으로 다수이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중 32명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했고, 그 중 29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편취금액은 횟수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친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1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12.경 서울 용산구 C 고시텔 D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E 카페’ 게시판에 ‘삼성노트북 및 디클 클릭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이체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9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3. 위 ‘C 고시텔’ D호에서 위 ‘E 카페’ 게시판에 ‘애플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이체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5. 위 ‘C 고시텔’ D호에서 위 ‘E 카페’ 게시판에 ‘애플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이체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5. 위 ‘C 고시텔’ D호에서 위 ‘E 카페’ 게시판에 ‘애플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이체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상세, 각 문자메시지 내역ㆍ판매 게시글ㆍ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인터넷뱅킹이체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17. 9.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20. 7.경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 금액을 갚았고, 피해자 B, G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독거하며 기초생활 수급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일명 ‘매직트러플’)을 구입하기로 마음 먹고, 2020. 11. 12.경 해외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하여 위 버섯류 90g(피 포함)을 주문하면서 대금 176,973원을 결제하고, 스위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상은 2020. 12. 일자불상경 스위스에서 위 버섯을 5개의 압축팩에 각각 넣고 진공 포장하여 우편상자에 적입하는 방식으로 수취인 ‘D', 수취지 ‘인천 남동구 E, F호’를 기재한 항공등기우편물(G)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위 항공등기우편물은 2020. 12. 7. 16:25경 H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1~2호) 1. 수사보고(구매 사이트 확인), C 사이트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부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분석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였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수입범행이 1회에 그쳤고, 수입한 버섯류도 모두 압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I과 대화를 하다가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43 피고인은 2020. 9. 28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AJ’에 접속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30 피고인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가 AM ‘AN’ 카페에 ‘분유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금을 주면 분유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85 피고인은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M ‘AO' 카페 게시판에 닉네임 ‘AP’을 사용하여 ‘교환글은 어디에올리면돼요??(꼼마마스크)’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피자 쿠폰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퀵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자 쿠폰을 전송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910원 상당의 피자 쿠폰을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및 첨부서류,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21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 2021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상세, 대화내용 2021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총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생계형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대구 중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라고 함)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D와 E는 미국에 있는 F와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F는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D와 E는 국내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20. 9. 미국에서 필로폰 15g을 액체화한 다음 비닐로 밀봉하여 유리컵 안 양초 사이에 넣어 은닉하고,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대구광역시 중구 B, C호'라고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G)을 발송하도록 하여, 2020. 9. 24. 19:02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알고도 남자친구인 D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0. 12. 14:50경 위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지인 대구 중구 B, C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5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감정의뢰회보(모발), 녹음파일 녹취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피의자와 F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각 검찰수사보고: ‘본건 필로폰 밀반입 범죄사실 정정’,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필로폰 구입 경위 및 투약 방법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마약류중독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절하므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및 일명 ‘B’로 불리는 국내 거주의 태국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국제우편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발송하면 ‘B’ 및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가. 제1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경 태국 현지에서 총 883.64g 상당의 필로폰을 155.13g, 137.37g, 132.98g, 159.33g, 143.59g, 155.24g씩 6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비닐 랩으로 여러 번 감싸 6개의 둥근 뭉치를 만들고 이를 다시 다른 약초들과 함께 면보자기에 싸서 묶은 후 마사지용 약초주머니와 함께 종이상자에 넣었고 수취인 및 연락처를 ‘C,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경기 포천시 D’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E)으로 발송 의뢰함으로써, 2021. 2. 5. 12:50경 F 항공기를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8. 18:15경 포천시 중앙로 159에 있는 포천우체국 2층 내 집배실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으로 그곳에 보관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88,364,000원 상당의 필로폰 883.64g을 수입하였다. 나. 제2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경 태국 현지에서 60.02g 상당의 필로폰을 비닐 랩으로 여러 번 감싸 손목시계와 함께 상자에 집어넣어 마치 손목시계를 배송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피고인이 과거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공장의 업주 및 소재지인 ‘H(I,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경기 포천시 J’를 수취인 및 수취지로 기재하여 국제우편(K)으로 발송 의뢰함으로써, 2021. 2. 12. 16:35경 L 항공기를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18,006,000원 상당의 필로폰 60.02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2. 8.경 포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관 한쪽 끝에 빨대를 연결한 기기를 준비한 후 유리관 속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각 번역서,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및 사진, 수사보고(증 제3호증 실측량 확인), 모발감정회신,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시가로 환산한 가격추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죄의 필로폰 투약분에 대한 추징금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범에게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 우편물에 수취지,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공범의 지시를 받아 마약판매 대금을 수금하기도 하였던 점을 비롯한 피고인과 공범의 관계, 위 우편물의 수령 경위, 검거 무렵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 투약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92

범 죄 사 실 1. 2019고단3092 가.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16:3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도가니탕 등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19.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02: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8:00경 성남시 수정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20고단1305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4. 12: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L은행 체크카드(M)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4. 14:07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에서, 5,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동벨트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가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98,7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21고단1199 피고인은 2019. 11. 14. 23:46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쌈 1개, 소주 1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계산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L카드 거래내역 첨부), L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O매장 CCTV 분석), O매장 CCTV 녹화사진, O매장 영수증 [2021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14

범 죄 사 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5. 20.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화장품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유기농 라벤더' 외 32종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E (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하여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시가 합계 3,651,000원 상당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 총 42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공무원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해당 품목 인터넷 판매사이트 캡처 1.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장품법(2021. 8. 17.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