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73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73 강간, 강간미수(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2015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0. 2.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 03:15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모델 503호실에서, 피고인이 교생실습 때 가르친 피해자 F(여, 18세 이하 같다), 피해자 G(여, 18세, 이하 같다)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은 잠을 자고 다른 일행들이 잠시 밖에 나간 틈을 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F의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손으로 브래지어를 밀어 올리면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려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 F 간음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잠에서 깬 피해자 F이 "하지 마, 안 돼, 집에 갈 거야."라고 하면서 강하게 거부하자, 이를 단념함으로써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F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의 옆으로 누워 피해자 G의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 Gl "하지 마라."며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그녀를 계속 눕히며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항거를 억압한 후 그녀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 G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두 명을 강간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행동을 삼가기는커녕 그가 교생으로서 가르쳤던 19세 미만의 제자들을 성폭행하려 하는 등 여성에 대한 성의식이 크게 왜곡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F, G, 증인 H, I, J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간음하려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 G과 성관계한 적이 없거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F에 대한 준강간미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G가, 피고인이 H. I과 함께 있을 때도 피해자 F을 뒤에서 안으면서 눕히는 것을 보았고, H I이 나간 후, 피해자 G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고, 피해자 F은 계속하여 "안된다, 집에 가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 G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와중에 속이 울렁거리고 무섭기도 하여 H에게 전화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몸이 힘들어서 피고인을 말리지 못하고 누웠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 또한 피해자 F의 진술이 H, 피해자 G의 진술과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 당시 진술은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피해자 G에 대한 강간과 관련하여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에서 검출된 디엔에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진술대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그녀의 가슴 부분에서 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H은, 그녀가 I과 함께 방으로 돌아왔을 때 불이 꺼져 있어 불을 켜자 피해자 G이 피고인과 옷을 벗고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 GI 옷을 입은 후 함께 밖으로 나와 피해자 G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묻자, 피해자 G이 갑자기 울면서 "선생님이 했다, 선생님이 올라오라고 했는데 반항하지 못하고 힘이 없었다. 밑이 아프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의 남자친구 K은 모텔로 피해자 G를 데리러 갔다가 그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신고 이후 그녀로부터 "그 남자가 바지를 벗기고 팬티도 벗기고 성기를 집어넣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이 성폭행당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G의 진술이 목격자 H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H과 K의 각 진술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들은 것으로 피해자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다. 피해자 G의 남자친구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G은 사건 다음날인 2015. 1. 2., 피해자 F은 2015. 1. 3. 각 피고인을 고소하고 조사를 받아, 피해자들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교생과 제자 사이로 별다른 교류가 없던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 피해자들, H, I은 사건 당일 맥주를 피처로 3~4병, 소주를 페트병으로 4~5병 정도 섞어 마시다가 나중에 술이 부족하여 비슷한 양의 술을 더 사와 마셨는데, 피해자 G는 어지러워서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H, I이 방에 돌아왔을 때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그녀의 남자친구인 K이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까지도 F가 어디 있느냐고 고함을 치고 비틀거리다가 혼자 벽에 부딪히는 등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 Gl,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못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고도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고 H 등에게 방 안에서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성폭력 피해를 현실적으로 경험하여본 적이 없는 나이 어린 여성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나머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일 뿐 그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 G이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으리라고 통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G의 질 분비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G과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 G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성관계 도중 H이 갑자기 들어와 방의 불을 켜는 바람에 갑자기 성행위를 중단하여 성행위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어 질 분비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G과 성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G가 당시 생리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생리의 시기에 따라 생리혈의 분비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혈흔이 이불에 묻어있지 않은 상황만으로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G의 성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616, 서울고등법원 2014278 사건 사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은 2014. 10, 2, 광주고등법원에서, 디브이디(DVD) 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20세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오게 한 후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그가 교생으로서 가르쳤던 제자 2명과 함께 모텔방에서 술을 마시고 이들을 연이어 간음하려 하거나 강간한 점,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청구전조사서 14쪽),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중간(7점~12점)'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중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 항목에 있어 성폭행 피해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통념에 3.25 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대학생 평균 기준 2.34점), 범행 후 음주로 인하여 기억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1항 단서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나. 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과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그가 교생으로서 가르쳤던 피해자들을 간음하려 하거나 연이어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여성을 성욕 충족의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한때나마 선생님으로 생각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범행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2014. 10, 2. 광주고등법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는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재판장 판사 박용우 판사 유병호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