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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9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10. 13. 16:49경 김포시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나, 매장 앞 바구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6,000원 상당의 커피원두 ‘오텀 블렌드' 250g 2봉지를 미리 소지한 비닐봉지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범행 전‧후 동선 추적 CCTV 영상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감정신청,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3. 4. 14.경 ’주장애 및 장애정도‘가 ’정신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4.부터 2021. 1. 29.까지 F병원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성인종합심리검사를 받았고,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치료받지 않은 만성 조현병 환자로 와해된 언어와 행동, 부적절한 신체망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음. 입원하여 소량의 향정신병약제 및 기분조절제를 투약하며 행동장애 및 망상은 일부 호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잔존하여 있으며 병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유지하며 투약을 조정하고 병식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지속적인 향정신병약제의 투약 및 병식확립을 위한 교육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기관리 능력의 저하나 범법행동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지속된다면 보호병동에서의 입원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증상과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치료에 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되고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도 없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의 증세를 개선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C(여, 52세)는 ‘D'이라는 상호로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점포의 뒷문을 통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던 화장실, 씽크대, 창고 등의 사용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4. 14: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의류점 뒷문 앞에서, 화장실 등 공동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측 상부와 중간 지점의 문과 문틀에 장석을 대고 나사못을 박아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등으로 그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못질 상태 등 현장사진 첨부) - 사진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포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건물주로부터 허락을 얻어 문을 폐쇄하였고,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공간은 본래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간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을 포함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모두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고, 위 증거에 따라 유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한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 우측 윗부분에 장석을 대고 나사못을 박아 문이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고, 위 출입문은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재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와 경위, 방법에 비추어 위 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4. 30.경부터 같은해 5. 26.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인덕원 이하 불상지 모텔 또는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인 펜타닐 불상량(패치 형태)을 은박지에 붙이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2020. 5. 26.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역 장애인화장실 또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불상량을 가루로 빻은 뒤 빨대를 이용하여 가루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6.경 서울 종로구 F모텔' G호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펜타닐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각 불상량을 은박지에 가열하여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압수품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변사 관련 현장 사진 첨부), 참고인 I의 변사사건 현장감식 사진, 국과수 감정결과(빨대, 은박지), 국과수 약물성분 감정결과, 국과수 소변 감정결과, 피의자들의 요양급여 및 처방내역, 피의자들의 모발 음모 국과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검출 성분 및 처방내역 대조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5 내지 9호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 압 제443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마목(옥시코돈 및 펜타닐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마약인 옥시코돈, 펜타닐과 향정신성의약품류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1. ‘D교회’에서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7. 13: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몸으로 밀쳐 유리문이 뒤틀리고 잠금장치가 고장나게 하여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G내과’에서의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5. 17. 22:39경 대전 동구 H, 2층에 있는 ‘G내과’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 화장실 창문 지점까지 올라가 방범창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위 내과 접수실까지 침입하여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내과’ 안으로 침입한 후 침입 경보음이 울리자 피해자 I이 관리하는 CCTV 연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CCTV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2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C, F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G내과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서(J병원 의사 K 발행 진료의뢰서 첨부),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D교회 CCTV 분석),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B 피해 사실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전화 통화 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교회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하고,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침입 후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특수절도의 경우 주거 공간 외의 곳에 침입한 점, 교회에서의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D교회’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1. 5. 17. 13: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D교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회 출입문 등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B(남, 42세)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L 앞길에서의 범행 1) 협박 피고인은 2021. 5. 18. 09:4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L 앞 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B(남, 42세)을 비롯한 위 'D교회' 직원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위 교회의 출입문 등을 파손한 일에 관하여 대화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너 새끼 이리 와봐.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려다가 피해자의 일행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다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을 휘두르고 협박을 하다가 위 B의 일행으로부터 제압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C(남, 46세)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1. 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8. 23:05경 안동시 B에 있는 'C' 1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4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우리 뽀뽀 한 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약 3~4회 만지고, ‘하지 마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끌어안으면서 입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이를 피하자 피고인이 왼쪽 뺨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 계산대 앞 로비로 끌고 가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가요방 출입구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등을 밀어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을 밟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2. 7. 01:28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2.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갤럭시S8’ 휴대폰을 들고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의 틈 사이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은 다음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2.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력확인),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계획적·연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 등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의도로 공중화장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내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 동종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20. 12.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후행 사건대한 수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촬영부위가 내밀한 부위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밝혀진 피해자들(E, D, F)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 충동조절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치료 및 상담을 통한 재범방지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으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인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 등을 소지·보관·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부과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려견(견종 : 진돗개, 비호)의 견주로서 피해자 B이 근무하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7:00경 시흥시 D에 있는 농장 하우스에 김장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고, 위 반려견을 위 하우스 입구에 길이가 3m 27cm인 목줄을 한 상태로 묶어두었는데, 이러한 경우 견주는 반려견에게 길이가 짧은 목줄을 착용시키거나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등 반려견으로 하여금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 위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반려견이 마침 하우스 안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물어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다발성 개에 물린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상해 피해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반려견 목줄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가 아닌 불상의 개에 의하여 물린 것이라거나, 설령 피고인의 개에 의하여 물렸다고 하더라도 목줄을 여러 바퀴 감아 짧게 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팔에 난 상처, 비닐하우스 내 사진에 의하면, 농장 하우스 안쪽에 위치한 화장실이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 김장을 위하여 수도호스(고무관)을 연결하여 둔 상태여서 문을 닫을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는 농장 하우스 안에서 김장을 하다가 횟집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하우스 내 개집 반대편측 벽쪽에 붙어서 출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반려견에 오른쪽 팔을 물린 사실, 농장 주변의 다른 사람이 기르는 개나 들개는 울타리가 높아서 이 사건 농장 안으로 넘어올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반려견의 목줄을 비닐하우스 반대편까지 닿을 정도로 길게 하여 두었고 입마개를 한 바도 없는 사실, 이 사건 전날에도 피고인의 조카사위가 위 개에 물린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날에도 피고인의 조카사위가 위 개에 물린 바 있음에도 타인을 공격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열상 봉합술을 받고 수회 병원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도 흉터 제거를 위하여 성형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며 직장까지 잃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2:2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던 식당 뒷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본체 1대,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편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2011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 금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C'이라는 D모임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 지하1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G, 피고인의 친구 H과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위 G과 H이 화장실에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입에 혀를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지적 능력의 저하와 언어발달의 장애, 행동조절의 문제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0고단1340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 15: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의 외출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여, 51세)과 피해자 F(남, 44세)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며, 계속해서 손톱으로 피해자 F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 16: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난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H에게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저 여자를 잡아가."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정1524 3. 폭행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C'에 입소해 있는 원생이고, 피해자 E(여, 51세)은 사회복지사로 동 시설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0:4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C' J호 내에서 사회복지사인 K(여, 43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당직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당직실 현관문에 피해자의 머리와 등이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2020고정1524]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능지수, 사회성숙도 검사 등에 의하면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가치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더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및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판시 제3항 기재 폭행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장애인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3.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2021고단2582 피고인은 2021. 6. 3.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담배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2814 1.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8. 22: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41세)에게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1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앞 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H(남, 32세)의 뒷목을 때리고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시멘트 조각을 피해자 J(남, 19세)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맞추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다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980 피고인은 2021. 5. 29. 18:39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57세)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술을 얻어 마시겠다는 이유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주방에 들어가려하고,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앉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2021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과의 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O 전화통화 관련)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돌 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4장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관련) 1. 발생지 CCTV 영상 캡처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잘못이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을 상대로 폭행을 반복하고 있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2016년 이전에는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반복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신적인 문제가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3. 오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 계좌로 대금 98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건물 지하 남자화장실 변기 뒤쪽 벽에 숨겨진 대마 약 14g을 가지고 가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사진 1,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매대금 9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취득한 대마를 타인에게 매매, 수수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스마트폰 SNS어플리케이션인 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E’, 이하 ‘E'라 한다)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G 2번 출구 바로 옆 화단에 현금 25만 원을 숨겨두고, 그 근처에 있는 G 3번 출구 앞 화단에 숨겨진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9.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위 ‘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의 H 인근에 있는 I 부근 도로 연석에 현금 25만 원을 숨겨두고 인근에 숨겨진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매매하였다. 다.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15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J 맞은편 K 부근 건물 가스배관틈새에 숨겨진 대마 약 10g을 가지고 가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공소사실 가.항 및 나.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살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 한편,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 4)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9.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유심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사진 5), 피고인이 대포폰을 이용하여 2019. 12. 3.과 2020. 1. 13. B과 통화한 사실(사진 1), 피고인은 B에게 대마 매매대금으로 2019. 12. 3. 98만 원(사진 6, 범죄사실 관련 부분)을, 2020. 2. 12. 70만 원(사진 2)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 21.경 ‘B’으로부터 대마의 씨방(일명 ‘버드’)을 촬영한 사진을 받은 사실(사진 3, 4)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B’과 연락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매한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상대방인 ‘E’와는 트위터를 통하여 검색한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2회 매매하였다(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대포폰 유심 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일시는 상당한 차이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수사보고서 및 관련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일시, 수법, 거래 상대방, 매매 목적물이 서로 달라 위 증거들을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공소사실 다.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관련사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송금내역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과 그 일시가 다르고, 대마 씨방 사진은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촬영된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역시 보강증거로 삼기 적절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