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5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하는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2. 10:53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영수증, 기업명 : ㈜D,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재금액 : 일금 이천만원정, 위와 같은 거래 발생을 확인하여 본 증서를 ㈜D에서 발행 및 교부함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 대표이사 F’의 성명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9.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3.8%의 저금리로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고 보내주는 G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2021. 11. 11. 오전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기한이 남아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신고 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2. 11:51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완납증명서 1. 관련 사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간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 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체에 고용되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와 업무지시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불법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제출하였을 뿐,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지 않았음에도 곧바로 채용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J’를 검색해보기는 하였으나, 회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K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K이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 우리 사회는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나 고액의 경우 계좌 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고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봉투에서 자신의 수당을 직접 가져갔는데,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면 고객에게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K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D은행 L 팀장님 부탁으로 1,000만 원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 스스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하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은행 창구를 통하여 한꺼번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100만 원씩 쪼개어서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번거롭고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송금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자동화기기 화면에는 무통장 송금을 할 때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한 첫날에 곧바로 K에게 “근데 무통장 입금으로 한 번에 저렇게 보내도 의심안 받나요? 괜찮은 거 맞죠?”, “예금주를 저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이나 부모님 등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하여 이를 확인해보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 중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지식이나 경력이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임에 반하여 그에 대한 대가는 과도하다. 만약 피고인에게 지시한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면, 이는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고액의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업무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실제로 수납하기도 전에 완납증명서 등의 문서를 미리 발급한다거나, 금융기관이 증명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원본이 아닌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그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서가 위조문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언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수법, 피해사례, 사회적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