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0:10경 부산 금정구 C 도로가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상호 요금시비 문제를 처리하고 다시 순찰 업무를 위해 순찰차로 승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의 이야기만 듣고 자신을 주취자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들, 종북 좌파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량 하부에 몸을 밀어 넣어 나오지 않음으로써 약 10여 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들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밑에서 끌어내자 위 경찰관 E에게 "야 이 종북 새끼야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피해자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1:5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예전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583-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고소사다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을 해야 하니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해 달라, 그러면 이를 이용하여 1억 원을 빌려 그 중 2,500만 원은 먼저 당신에게 주고, 남은 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며, 빌린 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E'는 차용금 이자로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어려움에 있어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4. 피해자 소유인 양주시 F 외 5필지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위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사건조회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으로 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느라 또다시 빚을 지고 이를 갚느라 고통을 당하고 있어 재산적, 정신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회사의 실사주라는 등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변명을 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53

범죄사실 1. 2013. 1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8,500만 원의 채무만 있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8,500만 원의 채무만 있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6,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것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8,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집 또한 타인 소유여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및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위 피해금액 중 3,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4. 14:25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에 있는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배가 고프니 라면 사먹을 돈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 C(39세)의 일행이 "왜 학생들에게 돈을 달라하느냐"라고 만류하고 지나가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가로수 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15cm가량)을 집어 들고 30m가량을 쫓아가 "죽여버린다.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C을 향해 내리 찍을 듯 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00:40경 경기 하남시 B아파트 1306동 504호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인 C의 동생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과 함께 위 집 밖으로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위 F 등에게 "너희들 왜 왔어, 개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2002년 이후에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1: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근의 F 모텔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3:3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F모텔 501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부위를 애무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내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인 젊은 나이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 ㄷ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친구의 전(前)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9. 13:57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동우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상개동에 있는 개운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음주수치 높아 징역형 선택 다만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 전과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18. 03: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충전기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8. 19.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F 찜질방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암드히어로즈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위 스마트폰으로 29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27,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피해자 E 피해경위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 절취한 스마트폰 소액결제 내역 첨부에 대한, 피해액 확인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분담 피고인 A는 피해자 ㈜대한항공 산하 G의 자재관리 담당 대리로 근무한 자, 피고인 B은 G의 자재관리 담당 섹션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C은 고물상 종업원인 자, 피고인 D는 고물상인 자이다. 피고인 A가 출입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이 출입신청을 승인하면, 피고인 C, D는 G 옥외창고에 트럭을 운전해 들어가고, 피고인 A는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속 스크랩 등을 위 트럭에 싣고, 피고인 C, D는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해 준 물품반출증을 이용해 금속 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6. 8. 18.경 위 G 옥외창고에서 사무실에 있던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지게차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금속 스크랩 1톤 시가 130만 원 상당을 피고인 C이 운전해 온 H 2톤 트럭에 싣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작성해 준 물품반출증을 이용해 G 밖으로 위 트럭을 운전해 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은 공모·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1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5,8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특수절도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7. 6. 1.경 위 G 옥외창고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금속 스크랩 3톤 시가 3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D가 운전해 온 I 5톤 트럭과 J 1톤 트럭에 싣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작성해 준 물품반출증을 이용해 G 밖으로 위 트럭들을 운전해 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는 공모·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D의 특수절도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6. 5.경 위 G 옥외창고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배터리 72개 시가 190만 원 상당을 피고인 D가 운전하여 온 K 1톤 트럭에 싣고, 피고인 D는 G 밖으로 위 트럭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A 포함)이 돈을 모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담 정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는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대외 신용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0. 21:30경 서울 종로구 C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5세)을 침대에 눕히고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후,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쳐 침대 옆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면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별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여자로서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청소년 성매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90

범죄사실 C는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경남 고성군 E 외 1필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주식회사 D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이며, F은 굴삭기 기사이다. 피고인과 C, F은 2015. 8. 4. 15: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C는 피고인 A, F 및 피해자 G에게 철재앵글을 옮기도록 작업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철재앵글을 슬링벨트에 묶어 굴삭기에 연결한 후 F에게 인양 등 신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철재앵글 이동 지점에 각목을 받치도록 지시하고, F은 굴삭기를 운전하여 철재앵글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한 경우 인양된 철재앵글이 피해자 등의 작업자 위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조치 의무가 있는 C는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주된 용도인 굴착 작업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낙하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중량물인 철재앵글이 인양되어 이동하는 경로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작업지시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2줄 걸이 등의 방법으로 적정량의 철재앵글을 굴삭기에 연결함으로써 철재앵글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하지 않도록 하고, 철재앵글이 인양되어 이동하는 경로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F은 무게중심의 안정도를 확인한 후 철재앵글을 인양하고 작업자들이 위치한 곳을 피하여 인양된 철재앵글이 낙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굴삭기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C는 작업계획을 세우는 등의 안전조치나 굴삭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재앵글을 옮기도록 작업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1줄 걸이의 방법으로 철재앵글을 굴삭기에 연결한 후 이동 경로에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F은 굴착기로 무게중심이 불안정한 철재앵글을 만연히 인양하여 이동을 시켜 무게중심을 잃은 무게 합계 500kg 상당의 철재앵글이 슬링벨트에서 빠져 낙하하면서 그 아래를 지나던 피해자 위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F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 작업반장이자 굴삭기 작업시 신호수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신평동 우회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5.6.B과 혼인신고한 후 1998. 12. 9. B과 사이에 아들 C을 출산하였다. 이후 가정불화로 B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 10. 18.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들 C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B로 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2001. 1. 11.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4525호 판결에 따라 2017. 2. 28.까지 아들 C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을 무고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6.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00. 경부터 아들 C을 학대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해자가 C을 학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6.경 위 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0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0. 3.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3.14 00:26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신궁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4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후 동종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9. 9.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1. 7.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사업장이 있는 악세사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1. 18.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월 임금 840,000원, 9월 임금 1,800,000원 합계 2,6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1.2013고단1512 피고인은 2011. 7. 27.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병원에서 자신을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나를 입원시켜 주지 않으면 D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부근에 있는 E 주유소에서 1.5리터들이 페트병에 1,9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해, 한손에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과 라이터를, 다른 손에는 소화기를 들고 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 F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접수대 카운터와 로비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위 F을 향해 휘발유를 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D병원 로비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2.2013고정1899 피고인은 2011. 7. 23. 15:4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이전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성남중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늦게 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씨발 놈 너도 마찬가지야,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내가 왜 너에게 욕설을 못하냐"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 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2013고정1900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16. 16:1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병원 내에서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M에게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종용하자 들고 있던 과도(총길이 23.5cm, 칼날12cm)를 환자들에게 꺼내 보여 위 병원에 들어오려던 환자들을 내보내게 하는 등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1. 7. 16. 18:0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I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즉결심판청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나를 구속시켜라. 이 씨팔놈들아"고 고함을 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공중 앞에서 알몸으로 인도 위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고소장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311조, 제245조, 제314조 제1항 :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1: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21세)의 일행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 들이)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처부위 사진), 회답서(H병원 의사 I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8.22.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의 막창집 앞 길에서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청 앞 길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음주수치가 다소 낮은 편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4.경 산림보호구역인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 83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산시장의 고발장, C의 진술서 1. 벌채현장 사진, 벌채한 입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벌채한 나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최근 7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2:40경 김포시 돌문로 50,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왜 쳐다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27. 0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복부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4.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철원축협 효자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 소유의 10억 원 상당의 광주시 D에 있는 4층 건물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건물이전 비용 및 증여세가 부족하고 사업자금도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틀림없이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는 위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당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수입으로 채무 변제 및 사업 자금 등에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4,483만 원, 2014. 2. 5. 경 5,000만 원 합계 9,483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각서)"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성 명 A, 상기 본인은 C에게 2014. 2. 5. 사업자금조로 1억 원을 빌려 5년 안에 변제하도록 하며 (중략) 3개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모친(F)에게 원금변제의무를 가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한 후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1항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인증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0. 02:40경 의정부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오른 쪽 주먹으로 깨뜨려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값 시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로부터 사건경위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G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 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G의 멱살과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A G의 뒤에서 허리와 목을 감싸안고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G(2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