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구치소 수형 중이다. 2022고단4573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으로터 그 친구인 피해자 C을 소개받게 되자, 사실은 앱을 설치하는 것 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착한페이’ 앱을 설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휴대폰 또는 유심칩을 교부받은 다음 C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없이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착한페이 앱을 설치하여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건네받은 후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 몰래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양반진국사골곰탕’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42,7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 50~60 기재와 같이 권한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 4.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2대를 신규개통 하게 한 후 총 그 유십칩을 교부받아 2021. 1. 16. 불상지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인 ‘G’를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3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49, 61~67 기재와 같이 권한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12,290원을 소액결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025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통신사 마일리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성명, 결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329,700원을 결제하여 권한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 2. 피해자 명의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5. 7.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소액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소액결제를 취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I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I은행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지고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 소액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을 건네받고 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J은행에서 5,000,000원을, 2021. 5. 21. K 저축은행에서 5,000,000원을, 2021. 6. 8. L 저축은행에서 12,000,000원을, 2021. 6. 22. M에서 10,603,000원을 대출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2,603,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인터넷회선 명의 변경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5. 31.경 및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회선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N 명의 변경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명의를 받는 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 란에 ‘O’, 연락처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5 생략)’, 신청일 란에 ‘2021. 6. 1.’, 명의를 받는 고객 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H의 서명을 하고 N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명의변경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회선 명의를 승계받게 하여 그날부터2021. 11. 31.까지 인터넷 회선 사용요금 450,810원을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5.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달라. 피해자에게 요금이 청구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6 생략) 및 (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휴대전화 요금 3,028,420원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정서 및 소액결제 내역 1.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2고단5025 1. 증인 H의 진술 1. 고소장 및 첨부된 문자메세지 내역 등(순번 1 내지 5)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고단5205호 사건에 관하여 제1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소액결제를 하였고, 제2항에 대해서는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계좌가 거래지급정지 되어있어 업무에 통장이 필요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I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이며, 제3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인터넷 회선 명의 변경 신청을 한 것이고, 제4항에 대해서는 해당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인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인에게 통신사 마일리지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휴대폰을 건넸는데 증인 몰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 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문화상품권 소액결제 건을 취소해준다고 하여 핸드폰 유심과 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 보안카드,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증인은 나중에 P알리미 카톡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터넷 회선 명의변경을 동의해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가짜로 내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개통하여 준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있었던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통신사 마일리지랑 문화상품권 소액결제랑 연관이 있나요’라고 물어본 사실(증거기록 제19쪽), 피고인이 ‘통신사 취소요청 때문에 공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실(증거기록 제22쪽), 피해자는 통신체납등록예정안내라는 문자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낸 후 ‘N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는데 실은 Q 인터넷통신 연결을 일컫는데 피고인은 자동차 내부옵션 등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기록 제37쪽) 등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위 증인의 법정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이에 의하면 2022고단5205호 사건의 제1 내지 4항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권한없이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를 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등 죄와 2022고단4573호 사건 판시 각 죄 및 2022고단5025 사건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등 전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해금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