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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4. 1.부터 2019. 8. 13.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12층 D호실에 있는 “E” 사무실의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사무실 앞에 사설 경비원을 배치하여 출입문을 용접하여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피해자 F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E 회원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임시총회 회의록 등, E 회칙, 양해각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적법하게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E 회원 관리 등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보호가치 있는 계속적 업무라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등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보호가치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측은 2019. 3. 22.자 E G의 공식적인 사임(자필 사임서)을 전제로 2019. 3. 26. 총재대행으로 임명된 H의 임명권을 근거로 피해자가 사무총장이라 주장하는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이고, 피고인 측은 2019. 3. 22.자 G의 사임을 부정하는 전제로 2019. 4. 1. B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고(현재는 사퇴), 2019. 5. 22. 피고인이 신임 총재대행으로 임명되어 E의 운영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E 운영권을 둘러싼 이들의 분쟁은 아직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다, 사건관계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양 측을 각 지지하는 회원수는 오히려 ‘비대위’ 측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총재인 G의 공증된 자필 사임서, 피해자의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한 자료(회의록 및 선임서) 등이 갖추어져 있고, 이후 비대위가 자신 측 E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비대위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그 자체로 반사회적이라던가, 계속적 업무의 실체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당초 E 사무실은 특정 회원의 호의에 의해 E 측에 무료로 임대된 것으로, 비대위 측 주장대로 충청도, 대전, 세종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대위 측 회원들의 사무실에서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측이 임의로 폐쇄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 측과 비대위 측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분쟁 과정에서 2019. 6. 3. ‘보안키를 양측이 관리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폐쇄하지 않고 협의 없이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 중 이 사건 E 사무실에 관하여 일방적인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양해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법적 결론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E 사무실 문을 폐쇄한 정황, 이 법정에서도 현재까지 그와 같은 조치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알지 못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9:3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VIP라운지에 있는 스탠딩 테이블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1회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태양,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상호없이 대부업을 하고 있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등록하지 아니 않고 D에게 조합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요청 금액 1,0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10%)을 공제한 900만 원을 대부하고, 같은 해 11. 26. 위 D에게 사무실 이사 비용 명목으로 대출요청 금액 1,0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월 10%) 공제한 900만 원을 대부하고, E에게 2016. 7. 6. 대부요청 금액 1,000만 원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월 10%)을 대부하고, 2016. 7월말경 B에게 카드사용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월 5%)을 대부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연 60~ 120%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 25%)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부하고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권고결정문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초과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 E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달치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 공제된 선이자의 액수에 비추어 단순히 호의 관계에서 일회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사람, 즉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규모의 돈을 거듭하여 융통하여 주었다. D은 E과 우연히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피고인에게 금전의 융통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아는 후배의 돈이라고 하면서 이자는 10%이고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고액의 선이자를 공제한 이유에 대하여, 지인들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들이 제한이자율 범위 내에서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것도 아닌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016. 7월말경 B에게 카드사용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월 5%)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dlm하면, 피고인이 B에게 월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문에 따라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대부업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만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제한이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01:3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상황(CCTV 확인) 1. 각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과 쇄골 중간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을 뻗어 바(BAR)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개전의 정상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3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및 주식회사 C를 상대로 2014가단265218호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5. 5. 15.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위 피해자는 2016. 2. 1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며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D을 제3채무자로 하고, 채권 청구금액을 74,267,000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및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6. 2. 26. 2016타채155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3.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 송달된 위 결정문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 재산을강제집행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그 달 4.자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처인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며 대표이사 변경 등을 등기하고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던 급여를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급여 채권 등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의 경위, 피해자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약식명령의 형을 증액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5218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155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바람에 위 사건들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E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은 사업상 이유인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6. 12. 이 사건 판결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지만 위 절차에서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는 등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결정은 2016. 4. 12.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나, 2016. 3. 3. 제3채무자인 D에 송달되었고, 피고인은 D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실운영자였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결정이 D에 송달된 바로 다음날인 2016. 3. 4.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그 배우자인 E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E은 전혀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임원 변동을 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0: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D(여, 31세)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귀에다 대고 “니가 참 잘 논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들어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피해자의 뒤에 계속 있다가 피해자가 양손을 올려 춤을 출 때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가볍게 만졌고, 다시 피해자가 양손을 올려 춤을 출 때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C 주점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주점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9: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100만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락을 받고 밍크코트 1벌을 갖고 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 범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가게에서 옷을 팔수 있으면 팔아서 돈을 받아 가라’고 제안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위 옷 가게에서 옷을 팔아 그 판매대금으로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2019. 8. 1.경부터 피해자의 위 가게에서 3 ~ 4차례 옷을 팔아 그 판대대금으로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가게에 있는 사이 손님이 방문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로 ‘F 언니 오셨어요’라고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 보러 오셨으니 옷 팔어서 챙겨’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게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가게 문을 닫고 오면서 밍크코트 1벌을 가지고 나왔는데, 당시 동행인인 G에게 ‘밍크코트를 팔아 채권 변제에 충당하겠으니 살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의 채무변제 독촉을 피해 가게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게 물건을 가져간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가게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 밍크코트 1벌이 없어진 것을 알고 112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고, 문자 내역상으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가게에서 위 밍크코트 1벌을 가지고 나올 당시 피해자에게 가져간다는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옷 가게가 문을 열지 않는 주말에도 옷을 팔아보기 위해 들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옷 가게에서 밍크코트 1벌을 반출해 간 사실을 문제삼자마자 피해자에게 위 옷을 반납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고, 계속 피해자를 만나지 못해 옷을 반납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벌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8. 28. 피해자의 옷 가게에 반환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옷 가게에서 옷을 파는 것을 용인하였을 뿐, 옷을 밖에 갖고 나가서 파는 것까지는 허락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가게에서 옷을 팔아 채권 변제에 충당해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가게 밖으로 상품을 들고 나와 팔려고 시도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 가게에서만 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였을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인의 옷 반출을 절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유치원 학부모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7:40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D동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자녀들 문제로 시비 끝에 아파트 주민 E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추가고소장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자녀들 문제로 시비 끝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모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07: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모친 D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 E(69세)과 위 D가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삼각 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블랙박스 CD,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과 진단서, 피해자의 법정증언과 진단서 작성 의사(G)의 법정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상해에 피해자의 기왕증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단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LS46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1:3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60㎞의 100분의 20을 감속한 시속 48㎞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며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도로교통법시행령 기준보다 낮고 운전석 측 전조등이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위 승용차를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0㎞ 속도로 운전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며 1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의 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0. 17:4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거미막하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25번)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전방주시의무를 다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배심원 양형의견 - 금고 2년: 2명 - 금고 1년 6월: 5명 4.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피고인은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석의 유리가 짙게 틴팅(Tinting, 일명 썬팅)이 되어 있고 운전석 측 전조등이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승용차를 제한 속도를 약 20㎞/h 초과하여 운전하고,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34세의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야간에 왕복 9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서 경기도에 9,7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수원지방법원에도 2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무실 임대료 대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 B에게 “서울시 강남구 E빌딩 3층 사무실을 깔세 1,350만 원에 전대해주면 매달 차임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전대차하여 사용하고도 2019. 3. 17.까지 6개월분 차임 8,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8,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기간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대차 당시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특히, 피고인이 전대차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서 경기도에 9,700만 원, 수원지방법원에 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보증금이나 선불금 없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전차하고도 피해자에게 약 2년 동안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무실을 전대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2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92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업의 국내 대표자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개명 전 F), G에게 “B 사업은 전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경품 경매사업을 준비 중이다. 일정 경품을 경매로 판매한 후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외국에서도 투자를 유치하는데 특히 중국에서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더 큰 수익금도 내서 주겠다. 원금은 한 달 안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사업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의 유사수신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자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3. 29. 및 2016. 3. 30.경 피해자별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존 처벌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다국적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와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변제의사를 보이고 있어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8.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3. 3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전주시 덕진구 D로 향하는 불상의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3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수하물상자에 담아 E에게 무상으로 보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수사보고(배송내역 첨부)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확인 건) 1. 판시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피고인은, 2018. 7.경 E에게 트리믹스라는 발기부전제를 보낸 적이 있을 뿐, 필로폰을 송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제3자에게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유통시킨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변소내용과 이에 따른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8.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그 때부터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양시 백석역 부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320억 원에 타에 매도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의 실수로 잔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206억 원이 내 명의 E 계좌로 입금되는 바람에 국세청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이 탄로났고 현재 내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하여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출금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의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같은 해 5.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후 계좌의 지급정지가 풀리는 대로 빌려달라는 만큼의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차용금의 몇 배가 되는 돈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양시 백석역 부근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206억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7.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72,41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문자내역) 1. 송금내역,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실형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가족관계, 처의 투병 등의 사정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4:13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후,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7경부터 04:52경까지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 1.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몸상태가 좋지 않아 호흡측정에 제대로 응할 수 없어 채혈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 불대를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때까지 불어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만 불대를 불다가 입을 떼거나 입에 물을 머금고 불대를 불려고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음주측정기 불대를 정상적으로 불 수 없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2012.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몸이 좋지 않아 호흡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일뿐 측정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