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7.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4세)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2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 있는지 말해라. 내가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보고) 1. 전화통화 녹음 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아니한 채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면서 "목을 따버리겠다"는 등으로 겁박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욕설을 퍼부은 데서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어떤 위해까지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겁을 먹지 않은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대응한 점, 이 사건 이후 비록 소액이지만 피고인이 노동으로 번 돈 8만 여 원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합의 시도를 한 점 불리한 정상 :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범죄 전력이 20여 회나 있는 점, 2012년에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행죄 등을 저질러 수차례 형사 입건되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고, 나중에는 위와 같이 처벌받은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8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2014. 7. 21. 출소한 이후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협박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는 동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반복적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도리어 피해자가 엄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먼저 2012년에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 소유 물건 값을 변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에도 피해자에게 몇 차례 더 동일한 취지의 협박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협박 전화 전에도 한두 차례 협박 전화가 있었으나 녹음할 줄 몰라 녹음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전화 이후에도 서너 차례 협박 전화를 해서 참지 못하고 2014. 9. 12.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에 한 차례 협박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종전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 때문에 억울하게 형을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아직까지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7. 2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 있는지 말해라. 내가 찾아가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 서울 만리동에 위치한 소위 '쪽방촌'에 함께 살게 되면서 만났던 사실, 이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쇠파이프와 망치를 휘둘러 폭행하는 등의 보복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4. 7. 21. 출소한 직후인 같은 해 8. 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가족 없이 홀로 어렵게 살아오면서 평소에도 말을 거칠게 하고 심한 욕설을 일상적으로 하였던 점, 피해자도 2011년경 쪽방촌에 함께 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등 심한 말들을 많이 들어왔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협박을 받았을 때에도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통화의 상대방이 피고인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출소한 후 마땅히 지낼 곳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도 끊겨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고,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협박 이외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보복목적 부인, 협박 부분 유죄 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0월 (배심원 4명) 징역 8월 (배심원 2명) 벌금 500만 원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