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5. 31. 실시한 제4회 지방선거에서 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0. 6.까지 C시장을 맡았고, 2010. 6. 2. 실시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낙선하였으며, 2014. 6. 4. 실시한 제6회 지방선거에서 C시장으로 당선되어 2018. 6. 29.까지 C시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B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는 'E'라는 상호로 곶감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 D를 상대로 선거자금을 무상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23.경 5,000만 원 무상차용 및 대여 피고인 A은 2014. 1. 20. ~ 21.경 F 원룸' G호에서 피고인 B에게 "B, 이때까지 신세를 많이 졌는데 B 머슴이라도 해서 갚을 테니깐 선거자금 5,000만 원만 좀 해주게"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달 23. 위 원룸 G호에 찾아 가 피고인 A에게 이자 및 변제기간 약정 없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5,000만 원을 무상 대여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2014. 4. 11.경 2,000만 원 무상차용 피고인 A은 2014. 4.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0만 원만 좀 해주게, 곧 갚겠네"라는 취지로 선거자금을 요청하였다. 이에 D는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한 피고인 A의 며느리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0만원을 이자 및 변제기간 약정 없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00만 원을 무상 차용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B가 A에게 수표를 제공하고 작성한 수첩 사진 첨부, B가 A에게 수표를 제공하였던 원룸 현장 확인, B의 수표 발행 사실과 수표 지급점 확인, A 프로필, B가 발행한 5,000만원 수표 최종소지인 확인, A이 B로부터 받은 자금 중 H에게 이체한 3,000만원의 사용처 확인), 1. 각 수사보고(A 명의 농협 K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의 재산등록현황 확인, A·처 L·며느리 H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A이 추가로 수수한 정치자금 2,000만원 특정 경위, 피의자 A 본건 범행당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확인) 1. 메모 촬영사진 출력물, 자기앞수표 발행 관련 자료, 자기앞수표 사본 등, 금융기관 고객정보조회 회신 자료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표 및 대출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구속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검찰사건조회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추징액 19,690,411원 [= 대여액 5,000만 원에 대한 2014. 1. 23.(차용일)부터 2019. 11. 13.(변제일, 증거기록 제1211쪽)까지의 민사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14,520,548원{= 5,000만 원 × 0.05 × (5 + 295일/365일)} + 대여액 2,000만 원에 대한 2014. 4. 11.(차용일)부터 2019. 6. 11. 변제일, 증거기록 제529쪽)까지의 민사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5,169,863원{= 2,000만 원 × 0.05 × (5 + 62일/365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수표를 교부한 것은 맞지만,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그와 같은 명목을 알지 못하였는바, 공소사실과 같이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치자금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223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에게 '정치활동'을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무상 대여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 J 진술의 신빙성 가) A 진술 부분 자금 차용 경위와 관련하여, A은 검찰에서 "B에게 공탁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등록하려면 돈이 1억 이상 필요한데 내가 그만한 돈이 없다. 그러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시장에 당선이 되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난색을 표명하여 제가 나중에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였더니, J가 별도로 B에게 이야기를 하였던지 그 이후 B가 돈을 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증거기록 제1261쪽)라고, B의 진술내용을 고지받으면서 재차 질문을 받았음에도 "주된 내용은 B의 이야기나 저나 상통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장 필요한 것은 공탁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제가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제3자인 J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증거기록 제1262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차용금의 용처를 언급하였다고 분명히 밝혔다.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변호인이 동석하여 참여한 상황에서 그의 경찰 진술과 다소 배치되는 피고인 B을 토대로 해당 쟁점(차용금의 용처에 관한 언급 유무)을 부각하여 그에 대한 반박·탄핵의 기회가 부여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점, 위 검찰 조사 시 A은 경찰 조사 시에는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B로부터 돈을 대여할 당시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점)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의성이 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도 있다고 보인다. A은 법정에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빙자해서 빌려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은 안 드린 것, 기억이 잘 없습니다"(녹취서 제3쪽), "(무슨 이야기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녹취서 제4쪽)라고 진술하여, 차용 당시 그 용처를 언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모호한 표현으로 번복하고, 대여 요청에 확답하지 않은 피고인 B를 재차 설득하기 위하여 J에게 어떤 말로 설득을 요청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한편(녹취서 제4쪽),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한 질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당황하여 묻지도 않았는데 선거자금으로 쓰겠다는 내 마음 속 이야기를 실제로 언급한 것처럼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녹취서 제9쪽)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A의 법정 진술은 비록 증인의 지위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고 한 것이기는 하나, 차용금 용처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적극적 반대진술이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극적 진술에 그치는 점,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설명이 불충분하고 번복된 진술 내용이 합리성을 띠지 못하는 점,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범행을 자백한 A으로서는 비록 증인의 지위라고 하더라도 그 진위 여부의 검증이 쉽지 않은 내심의 사항(즉, 기억이 잘 나는지 아닌지)에 관한 진술을 통해 본인의 죄책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의 요구로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피고인 B에게 다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개연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J 진술 부분 J는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로부터 A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난감하다는 말을 들고 빌려주는게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B가 돈을 빌려줄 때 B와 함께 동행하여 A을 만난 자리에서 A이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A이 대여금 용처와 관련된 언급을 하였고 B가 이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유독 이 부분에 관하여만 진술을 번복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J는 경찰 조사 시 'A 시장님이 전화로 B와 같이 만나자고 하여 시장님이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던 M 근처에 있던 F 원룸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A 시장님이 B에게 "선거공탁금으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고, 제가 옆에서 "빌려드려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13쪽), '시장님이 B에게 돈을 빌릴 때는 선거 공탁금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에 사용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증거기록 제215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 'B가 연락이 와서 "A이 선거자금, 선거공탁금 5,000만 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안 줄 수도 없고 주기도 그렇고 난감하다"고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B에게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인데 A이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 같으니 해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B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하여 원룸에 갔습니다. 그 원룸에 가니 A은 B와 단둘이 만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좀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곳에서 A이 B에게 "선거공탁금, 선거자금으로 돈을 좀 해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B에게 '빌려드려라'고 말을 했고, B가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저와 B는 그 원룸에서 나왔습니다'(증거기록 제1529쪽), 'A과 B를 F 원룸에서 만났고, 그때 A이 B에게 선거자금, 선거공탁금으로 돈을 해달라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선거자금, 선거공탁금으로 돈을 해달라고 했으니 C시장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증거기록 제1531쪽)라고 진술하였다. A이 피고인 B에게 차용금 용처를 언급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인지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J의 경찰, 검찰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뿐 아니라 조사 시점 사이에 1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된 점, 진술 내용이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하고, A의 수사기관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A, B와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J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진술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반면, J의 법정 진술은 증인의 지위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고 한 것이기는 하나, 유독 차용금의 용처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극구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달라지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나 B, A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A이 머슴을 살아서라도 갚겠다고 했다")을 새롭게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한 사실과 누군가로부터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혼동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진술 전반에 걸쳐 피고인들의 죄책을 경감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는 경위에 관하여, J는 자금 대여 당시에는 차용금의 용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를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A에게 이를 물어 알게 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시간적으로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고, 차용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차용 당시에도 묻지 않았던 내용을 이후에 굳이 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하며, 수사기관 진술의 구체성과 진술의 전후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이 혼동 진술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B가 자금을 대여할 당시 관여한 J의 경찰, 검찰 진술, 자금 대여를 직접 요청한 A의 검찰 진술은 구체적일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2) 객관적 정황 등 가) A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C시장으로 재임하였고, 2010년 낙선하였으나 2014년 예정된 C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가 수표를 교부한 시점은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통지(2014. 1. 25.까지)가 이루어지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기간(2014. 2. 4.부터)이 개시되는 때였다. A은 그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고 이러한 A의 재정적 상황은 제3자인 J도 알고 있을 정도였으므로(증거기록 제215쪽), A이 그 무렵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C시장 선거의 공탁금 등 정치활동과 관련되어 쓰이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A은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입금하여 공탁금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는 A의 대여 요청을 받고 즉각 그 가부를 답하지 않은 채 J에게 돈을 빌려줘도 될지 여부를 상의하고 J에게 차용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자금대여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훨씬 간이하고 자금의 출처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계좌이체의 방식을 취하는 대신 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J는 피고인 B, A과 깊은 친분이 있는 것을 넘어 2006년 C시장 선거에서 A의 선거사무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증거기록 제212쪽), 피고인 B가 두 차례 A을 만나고 수표를 교부한 장소는 2006년, 2010년 치러진 C시장 선거에서 A이 선거운동의 편의를 위하여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증거기록 제1267쪽). 이러한 자금 대여 경위를 보면, 피고인 B는 설령 A으로부터 그 차용금 용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돈이 정치활동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로 향후 돈을 확실히 반환받기 위하여 제3자인 J를 개입시키는 한편(증거기록 제1532쪽), 원칙적으로 외부에는 자금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되 만일의 경우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두고자 다소 이례적인 자금 대여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시장 선거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즉 A이 선거와 관련된 비용을 추가로 지출할 필요가 없고 법정비용을 환급받아 대여금을 변제할 여력도 생겼을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세간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시점인 2016년말 이후에야 처음으로, 그것도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J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차용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바(증거기록 제1225쪽, 제1533쪽), 이러한 차용금 반환 요청 경위는 정치활동과 무관한 단순 차용금을 전제할 경우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해당 범죄유형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 D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무상 차용하는 방법으로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B는 A에게 5,000만 원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위 대여금을 변제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정치자금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차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위 돈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시장으로 재직할 무렵 C시가 D로부터 돈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억 원 상당의 돈사 관련 분뇨처리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업무를 추진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언론·시의회·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대가로서 유·무형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외부적으로 의심을 초래할 만한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수된 금품의 성격 이외에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의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