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6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채팅방명>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여, 당시 13세), C(여, 당시 14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가. 2021. 11. 초순경 부산 <주소> 앞에서 피고인의 K5 승용차에 B, C을 태워 같은 동 <주소>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두 사람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두 사람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B과 성교행위를 한 다음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지불하고, 나. 2021. 12. 8. 00:00~02:00경 부산 <주소> '<상호명>' 앞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B, C을 태워 부산 <주소> '<상호명>'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B과 성교행위를 하고,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사정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다음 대가로 C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B,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으로부터 2~3일 후인 2021. 11. 초중순 23:00경 부산 <주소>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3세)을 간음하고, 나.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부산 <주소> 이하 불상지 바닷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같은 피해자(여, 당시 14세)를 간음하고, 다.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부산 <주소>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같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라.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부산 <주소>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같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마.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같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바. 피고인은 2022. 10. 16. 01:00경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같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대면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1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높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계기로 피해자 B과 친분 관계가 형성되자, 이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하였더라도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 또한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의 만남과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