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1¹329,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4. 8. 4. 05: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위 가게 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호프집의 앞쪽 출입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나무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눈깔을 찔러서 죽여버린다. 병신 만들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4. 10. 11, 06:3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업소를 비운 사이에 주방에 보관 중인 흉기인 과도를 가져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업소로 들어오는 순간 전원 스위치를 내려 업소 내부의 전등을 끈 다음,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 앞에 나란히 놓인 의자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4. 10. 중순경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I 있는 피해자 J(여, 40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업소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올 때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업소에 보관 중인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하여 불상의 끈으로 피해자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원을 꺼내가 이를 강취하였다. ¹2013361, 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02: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있는 연합초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연합초원아파트 앞 도로를 신계리 방면에서 목천톨게이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오른쪽에 있던 신호기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신호기를 손괴하였다. 6.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 받은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일자미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L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한 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L 그랜저 차량의 보유자인 바,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¹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등 편철) 1. 강간사건 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201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회보서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04고합53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다만 혐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범죄사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강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 죄 : 징역 5년M22년 6월 나. 판시 제4, 5, 6, 7죄 : 징역 3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판시 제1, 2, 3 죄 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 4,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호프집을 대상으로 삼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횟수, 위험성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 강간등), 특수강도 범행은 약 9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1) 판시 제 1, 2, 3 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이나, 판시 범죄전력의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재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08. 9. 30.경 출소한 후 별다른 전과 없이 직장 및 가정생활을 성실히 영위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경미한 물적피해만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4년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2008. 9. 30. 그 형의 집행종료로 출소한 이후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2009.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와 가정을 꾸려왔으며 중국집에서 배달원 및 조리사로 근무하며 중국집 개업을 준비하는 등 일정한 사회적 유대관계 안에서 비교적 구체적인 생활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3-24점)' 중에서는 가장 낮은 13점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도 18점으로 중간 정도 수준을 보인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이는 1991. 경의 범행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으로 다시 비교적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새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