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노동조합(이하 ’B조합‘라 한다) C지회장이고, 피해자 D는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 F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B조합 C지회와 E단체 F노동조합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내의 복수노조로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G 사업장 내 B조합 게시판에 사실 피해자가 퇴사한 E단체 조합원인 I에 대하여 사직을 만류하고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조합원을 앞세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그 어떠한 조치나 조합원을 대변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 “I 조합원이 사직을 결심했음에도 E단체 위원장이란 작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잘 알아보고 잘 대처해라> 이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이러고도 위원장 맞습니까? 조합원이 알아서 결정하고 대처한다면 거기에 소속된 위원장은 도대체 뭐하는 자리란 말입니까?”, ㈂ “E단체 조합원들에게 고합니다.(중략) 여러분들의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권익과 신병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 “위원장(지회장)의 직무는 (중략) 구성원들을 대변해 앞장서서 선두에 나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입으로만 정당성을 주장한다면(후략)”이라는 허위 사실의 소식지(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 한다)를 G 소속의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I은 2019. 9. 20.경 대동급속 사업장 내에서 B조합 조합원인 J과 조퇴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I은 경찰에 J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이하 해당 사건을 ’폭행 사건‘으로 약칭한다). 나. I은 2019. 9. 26.경 G에서 퇴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G 사업장 내 B조합 게시판에 이 사건 소식지를 게시하였다. 이 사건 소식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소사실에 적시된 부분은 기호 및 밑줄로 표시하였다). 3. 적시된 사실의 특정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 부분에 관하여 본다. ㈀ 부분은 D가 E단체 F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폭행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나 I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중 ’조치‘, ’I을 대변하는 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우선 피고인은 G 소속의 직원이기는 하나, E단체 F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에 불과하다. 이 사건 소식지의 전체적인 논지는 E단체 F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조합원인 I을 대신하여 그의 권익과 신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데 있다. 여기에 ’대변(하다)‘라는 표현이 문맥상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그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 부분 중 ’조치‘, ’I을 대변하는 활동‘은 ’폭행 사건에 관하여 E단체 F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I과 J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거나 적어도 I의 입장을 옹호하는 일련의 대외적 대처‘를 의미한다고 봄이 옳다. 그렇다면 ㈀ 부분은 피고인이 이러한 대외적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사항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 부분에 관하여 본다. ㈁ 부분은 다시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과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가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그중 전자는 D가 사직을 결심한 I에게 “잘 알아보고 잘 대처해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I이 G에서 사직을 결심한 시점 및 문제가 된 D의 언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사항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 ㈃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 ㈃ 부분을 통해 D가 E단체 F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행한 활동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 ㈃ 부분에서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적시된 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 부분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단체 F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폭행 사건의 발생 직후에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 I이 2019. 9. 26. D에게 퇴사를 말리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연락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형님들의 연락을 제 스스로 차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형님을 비롯하여 모두 죄송합니다.”, “저에게 다시 회사로 복귀시키려고 노력하신 형님들의 마음만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를 보낸 사실, D가 2019. 9. 27 및 2019. 9. 30. K과 I을 만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통해 E단체 F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I을 조력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날 뿐, 그 외에 D가 대외적으로 I을 위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 D, K, L은 경찰 단계에서 당시 D가 E단체 F노동조합의 간부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K에게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진술서 제출 포함).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I이 실제로 K의 도움을 받아 폭행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담과 D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 등 다른 조합원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나, D로부터는 어떠한 조력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이 역시 E단체 F노동조합 내부의 논의 과정 중 어느 하나에 머물러 있으며, D가 E단체 F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행한 외부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부분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 부분의 경우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서의 사직을 결심한 시점에 D에게서 ’잘 알아보고 판단해라‘ 정도의 말을 들어 서운했으며, 피고인에게도 그 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I은 종래 피고인과 다른 노동조합에 소속되었던 사람으로서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I은 경찰 단계에서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D 덕분에 다른 기업에 취직하였기 때문에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으며, D가 받아 적으라는 대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경찰관과 I 사이의 통화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의 경우, 앞서 본 I의 증언에 비추어 그 내용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진술조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치의 측면에서 I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설령 D가 I의 사직을 만류하였다고 하더라도, I이 사직을 결심한 이후에 ㈁ 부분과 같이 말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I이 사직을 실행한 순간 E단체 F노동조합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므로, D가 더 이상 폭행 사건에 관하여 I을 도와줄 수 없다는 의미에서 ㈁ 부분과 같이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I의 증언에 따른다면, ㈁ 부분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부분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