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와 2014. 10. 11.부터 교제하여 오다가 2017. 3. 12.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헤어지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3. 22. 11: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그곳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르고, 피고인의 양무릎 사이에 피해자의 양다리를 끼워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3. 0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둘 다 죽여 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컵에 든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3. 23. 07:48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한 후,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도와 달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 지금 돈다. 돌게 하지 말고 빨리 친구들이 여기 못 오게 연락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트로피와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옆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조용히 내 말을 들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범행도구사진 1. 진단서 및 피해자 폭행 사진 1. 피해자와 친구 G의 F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설령 피해자에게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76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강간범행 시에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양무릎 사이에 끼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증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를 할 때 피해자는 "더러우니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을 바둥바둥 움직이면서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단추 4개로 잠그는 구조로 되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앞부분을 잡아당겨 단추를 푼 후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완전히 벗겼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몸을 이리저리 비틀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양 무릎 사이로 피해자를 누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는 취지로 강간당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입고 있던 바지가 탄력성이 있어서 한 번 확 잡아당기면 벗겨진다. 단추가 한 손으로 잡아당기면 4개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바지 앞부분을 잡아당겨 단추를 풀었다'는 내용 등도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경위에 관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사실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종아리를 바닥에 붙이고 엉덩이를 들어주는 자세를 취하였지만, 이후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엎드린 피해자의 몸 위로 포개진 상태에서 성관계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얼마 전 피고인에게 이별통보를 하였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으며(실제 이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동기가 되기도 함), 이 사건 당시 생리가 시작되기 직전이어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나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다치게 한 사실이 있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도움 요청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친구 덕분에 가까스로 집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할 때나 크게 다툴 때면 폭행을 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적이 많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210쪽)과 '저희는 다툼이 있어도 자주 그런 식으로 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23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압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한 적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다소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 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특수감금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옷걸이 등으로 벽과 피해자의 팔을 쳤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기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도중에 피고인의 가족이 귀가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요리를 해주기도 했으며, 친구인 H이 다녀가기도 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감금 범행 시간은 위 사정들이 있었던 이후, 즉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친구들에게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3. 23. 07:48경부터 친구의 도움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난 같은 날 16:30경까지로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도움 요청을 받은 친구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오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친구 G에게 보낸 F 문자메시지를 보면, '나 맞았어. 바로 와줘. 전화하지 말고, 폰 울리면 때려'라고 되어 있어 당시 피해자가 처해 있었던 감금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먼저 보낸 문자에 대해 친구들로부터 답장이 없자 같은 날 14:51경 피고인의 친구이지만 피해자와도 친한 H에게 'H 빨리 와. A이가 때렸어. 나 안 보내'라는 F 메시지를 보냈고, H의 연락으로 도움 요청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트로피와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후 트로피를 벽에 던졌으며,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을 2~3회 때리고, 가위와 칼을 들고 와서 '조용히 내 말을 들어'라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화가 나 위와 같은 도구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피해자의 친구 G은 기다리다가 피해자로부터 '기다려, 문 열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람이 출입문 앞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악'하는 비명, 때리는 소리,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잠시 후에 피해자가 뛰쳐나와 울면서 자신에게 안겼으며, 피고인은 신발을 신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3. 23. 07:48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지만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와 칼 등으로 위협하며 장시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로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