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26세)과 같은 대학 음악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동기사이로, 2015. 8. 10. 21:3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만나 함께 다음날 04:00경까지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M대 방면으로 가다가 집을 찾지 못하게 되자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5. 8. 11. 04: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O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잠을 청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뉘여 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를 들췄는데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흔들자 하던 행동을 멈추고 다시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였다. 그러던 중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재차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뉘여 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2015. 12. 24. 자) 1. 의무기록지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유죄의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 같은 대학 음악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대학 동기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2살이 많아 누나,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P으로 안부를 주고받다가 한 번 보자고 하여 사건 전날인 2015. 8. 10. 21:30경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곱창집에서 과일 소주 각 1병씩 총 2병을 마셨으며, 2차로 Q 라는 술집에서 보드카 반병을 함께 마셨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인 M대 부근에서 내렸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O 모텔로 가서 피해자는 침대에서, 피고인은 침대 밑의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올린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쳐내자 포기하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침대에서 떨어지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뺀 후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11:00경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깨운 다음, 모텔 밖으로 나와 혼자 택시를 타고 출근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저녁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할 말 없어?"라고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내지 진술 피해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단둘이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신적이 없고 2013년경 학교의 카페에서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 것이 전부로서 이성적 호감을 가진 관계가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Q라는 술집에서 보드카를 마시고 술에 취해 그 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처음 정신을 차린 것은 모텔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이다. 당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밀어내는 몸짓을 하자 피고인이 행동을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었으나,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다시 잠이 들었다. 그 후 음부에 통증이 느껴져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고 있었으나 역시 저항할 힘이 없어 밀쳐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다음날 오전 11시경 잠에서 깨었을 때는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상황으로서 빨리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황급히 피고인을 깨워서 모텔 밖으로 나왔다. 당시 피해자는 인턴이었고 평소에도 상사가 무서웠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한 채 혼자 택시를 타고 출근하였다. 피고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한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양말을 선물하는 등 호감을 가졌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탔다가 피해자 집 근처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키스, 스킨십 등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택시를 타고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키스를 하며 모텔 방으로 들어가 껴안은 채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을 쳐 내기에 피고인은 바닥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떨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올린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재차 손을 쳐내기에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침대에서 떨어지기에 다시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 위에 올렸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기에 일부러 굴러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는데,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고 허리를 들어주기에 피해자도 동의한다고 생각해서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설령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3. 판단 기초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성관계 내지 준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는 과일 소주 1병 및 보드카 약 1/4병을 마신 것으로서 알콜량 자체는 평소의 양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높은 도수의 보드카를 빨리 마시는 바람에 급격히 주취상태에 빠져 판단능력 및 육체적인 저항능력이 극히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판단능력 등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미약해진 상태에서 모텔에 가게 되었고, 정신적, 육체적인 저항능력이 극히 약해지는 바람에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부한 시점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시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의를 벗기려는 것을 두 차례나 거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러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거나 성관계에 응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4.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2시간 넘게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2015. 12. 24.자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2).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사실을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뭘 잘못했냐고 묻는 피해자의 추궁에 '내가 누나를 모텔로 데려가서 강간한 게 (잘못했다)'라고 대답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반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거나 최소한 자신은 그렇게 믿었다는 취지의 발언 내지 해명을 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때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시점에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는 취업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고, 피고인과 같은 동아리에 속해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경우 동아리 내에서의 인간관계가 단절될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건 이후 자주 악몽을 꾸고 불면 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2015. 12. 23.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자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무기록지 사본이나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4, 15)의 기재가 위와 같은 정신과 치료사실에 부합하고, 현재 성폭력피해를 밝히기 꺼려하는 것이 현실인 점, 피해자의 나이, 직업,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뒤늦은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6살의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