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2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2524₁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5. 14:25 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소렌 토 승합차에서, 사회후배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1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 05:00경 대구 수성구 E 빌라 204호에서,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 19:00 경 대구 수성구 E 빌라 204호에서,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4, 16:45 경 대구 수성구 G 앞 도로에 주차된 H 차량의 휴대용 재떨이에 F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244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가지고 다니며 체포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범에게 피고인의 사진 1장과 현금 30 만원을 보내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위조범은 소지하고 있던 I 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부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터미널의 고속버스 수화물로 피고인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범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인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4. 16:45경 대구 수성구 G번지 앞 도로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장 J 이 피고인을 검문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33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초순 20:30경 대구 수성구 E 빌라 204호에서 F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¹20126377₁ 피고인은 K와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을 할 것을 공모한 후, 2011. 6. 12.경부터 2011. 6. 15. 01:30 경까지 L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대구 달서구 M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반지의 제왕', '마린몬로', '하록선장'이 설치된 게임기기 32 대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나서 경품으로 취득한 금장책갈피를 1장당 4,5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168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9. 19:30경에서 19:55 경 사이에 대구 남구 N호텔 맞은 편 도로 공중전화 앞에서 O로부터 340 만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269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 23:0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Q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경찰 압수조서 [2012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2012고단6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2고단6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2고단6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전과사실]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행사의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하한은 1년이므로 하한을 준수함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 공문서위조, 행사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불리한 양형요소와 아울러,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