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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2019.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21. 11:10경 서울 관악구 B 4층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7. 11:31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 13:32경 서울 송파구 J 지하 1층에 있는 'K PC카페'에서 종업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PC방 임장 및 피해자, 근무자 상대 피해 경위 청취), 내사보고서(발생현장인 'K PC카페'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서(CCTV 확인 내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감정서 등 회신), 내사보고서(발생지 현장 임장), 내사보고서(CCTV영상 -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CPC방 업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당일 곧바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여죄를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8. 12:58경 광주 남구 C D우체국과 까치고개 승강장 사이를 운행 중인 E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간질이듯이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시내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왼쪽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간질이듯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돌아봤더니 바로 뒤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왼손에는 손가방(속기키보드가 든 가방으로 보통 서류가방 크기)을 들고 오른손은 시내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접촉하여 피해자가 오해를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그런데 시내버스 CCTV 녹화 동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시내버스 안은 승객이 밀집하여 혼잡하였고, 시내버스가 주행 중에 손잡이를 잡지 않고는 중심을 잡고 서있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흔들렸으며, 그에 따라 승객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는 의도치 않은 신체 또는 물건의 접촉이 생길 수도 있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당시 위 진술대로 왼손에 손가방을 들고 오른손은 시내버스 위쪽 손잡이를 잡은 채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 서있던 상황에서, 위 손가방의 모양 및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손가방의 측면 돌출된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로서는 이를 손가락으로 간질이는 것으로 오해한 것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광주 동구 D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가 아닌 피해자의 사비로 주민들에게 식사대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F에게 "C이 아파트 관리비로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2.경 광주 동구 D아파트 105동 내의 각 세대 우편함과 102동 내 엘리베이터 벽면에,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도장공사에 대한 세부공고를 한 내용에 불만을 품고, 우편함에 배포된 공고문을 임의로 수거하고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된 공고문에 '거짓말', '반대서명 합시다.'라는 내용으로 낙서를 하는 등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우편함 CCTV 촬영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08

범죄사실 2018고정208 1. 횡령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피시방'의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D의 친구로 위 피시방에 놀러 가 약 15일가량 피시방에 머물며 D과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생활하던 중, 위 피시방 업주인 피해자 E(여, 46세)가 D에게 피시방 운영을 위해 현금 30만 원을 출금해 놓으라며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F)와 카드의 비밀번호를 맡겨 D이 가지고 있다가 D이 2017. 6. 22 13:0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가 현금 30만 원을 출금해 오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22. 14:08경 여수시 불상지의 365코너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피해자나 D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현금인출기에서 인출) 피고인은 2017. 6. 22. 17:14경부터 같은 날 17:17경까지 여수시 미평로 8에 있는 IBK 기업은행 365코너에서 횡령하여 취득한 피해자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IBK기업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0,000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정152 1.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I"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1만 원을 보내주면 10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3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강제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강제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강제화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I' 게시판에 피해자 L가 작성한 '슈프림반집업 블랙 의류를 사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보내주면 슈프림반집업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서울 강서구 N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O' 게시판에 '몬추라 스카이 자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1만 5,000원을 보내주면 하자 없는 의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자가 있는 몬추라 스카이 자켓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하자가 없고 드라이크리닝을 하면 새것과 같은 제품이고,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판매한 것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자 없는 몬추라 스카이 자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1.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5,000원을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C방 종업원) 1. E의 피해자진술서 1. 현금인출내역 문자 1. 내사보고(기업은행 365코너 CCTV 등 확인) 2018고정15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P,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코148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1948. 12. 28.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단기 4281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정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의 1948. 12. 28. 선고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2021. 3. 16.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3.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늦어도 재심대상판결 선고일인 1948. 12. 28.경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 6. 25. 무렵까지 구금되어 있다가 그 무렵 사망하였다(구금일수 544일). 라.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 당시 피고인의 상속인으로 청구인, C이 있다. 마.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원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나. 보상의 범위 • 구금일수 : 544일 • 1일 보상금액의 범위 : 69,760원 ~ 348,800원(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무죄재판이 확정된 2021년 기준) • 1일 보상금액의 결정 : 이 사건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정신적 고통,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최상한의 금액인 348,800원으로 결정(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 최종 보상금액 : 189,747,200원(= 348,800원/일 × 544일) 다. 상속인 중 1인의 보상청구 형사보상법 제3조, 제11조 제1항,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2 제2항 3.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청구인의 여비·일당 무죄판결로 인한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전문). 비록 청구인이 재심사건의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변호인 보수 : 500,000원[법무법인(유한) 원]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500,000원으로 정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라. 상속인 중 1명의 보상청구 형사보상법 제3조, 제11조 제1항,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2 제2항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89,747,200원을, 비용보상으로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3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8. 20. 1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 쇼파 위에 있는 위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및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9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그 소유 재물을 훔쳐 범행의 방법 등에 나타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물품 중 현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14:20경 자전거를 운행하여 서울 <주소>, H 자전거 전용도로를 교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중앙을 넘어 좌측에 있는 H 화장실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흰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당시 마주오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 중앙을 넘어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I(여, 35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 확인) 1. 영상캡처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7. 03:30경 천안시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참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주소>에 있는 <사거리명>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식업 및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서울 마포구 C, 3층에서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식당의 수익금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도장, OTP,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위 식당을 관리하면서,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등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12. 27. 02:31경 서울 마포구 F, G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원 중 2,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이를 별도의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해외 선물 주식에 투자하는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원 합계 238,01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과거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5%의 지분을 가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도박, 선물옵션 투자금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금액이 238,016,000원에 이르고, 그중 반환되지 못한 실질적인 피해액도 73,000,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8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토목,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E’ 공사를 충청남도 개발공사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조경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F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직상 수급인이 법령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건설업자를 그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G이 위 공사현장에서 2020. 7. 4.부터 2020. 9.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0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H, G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2020. 8. 및, 9.경 근무 당시 G에게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노임의 산정근거가 되는 H의 근로일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미지급임금 액수의 산정근거가 되는 노임명세서 중 일부 기재는 출력일보 등 뒷받침되는 자료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H에게 현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H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직상수급자의 입장에 놓인 피고인으로서는 하수급인인 G의 말을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노무비 지급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 사이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문화재 지정구역 1km이내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 15:00경 제주시 B C로 지정(지정 일자 1997. 4. 18)된 항파두리 인근에서, 엽총(D)을 이용하여 수렵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치결정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10, 11, 15), 수렵가능한 구역지도, 발신역발신내역,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0, 32, 36) [피고인은 수렵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처음 피고인을 신고한 밀렵감시단 E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귤밭에서 귤을 따고 있는데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엽총을 발사하는 소리가 들렸고 … 수색하던 중 사냥개와 총을 들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였고 … 그 남자는 다른 길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고 … 다시 밑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 도망칠 때는 당시 착용하고 있던 빨간 조끼와 들고 있던 총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그 남자를 발견하고 수렵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개 산책시키려고 나왔다가 개가 다쳐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가려고 하였다‘라며 엉뚱한 대답을 하기 시작하였고 … 출동한 경찰관이 불러세우자 그 남자가 다시 도망을 쳤고, 인근 다른 공장에서 다시 그 남자를 발견하여 경찰관에게 인계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인상착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렵을 마친 장소와 관련하여 2022. 1. 11. 자필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F에 있는 G세무법인 제주점에서 수렵 마치고’라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10쪽), 2022. 1. 26. 조사 당시에는 ”위 G세무법인에서 수렵한 것은 아니다 … 어음리와 금악리에서 수렵을 마쳤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6쪽) 이를 변경한데다가, 수사기관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조사한바, 어음리와 금악리에서의 발신기지국은 확인되지 않음을 근거로 2022. 5. 16. 재차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에 관하여 추궁하자 ”(발신기지국이 확인되는) 유수암리 주변에만 있었다. 그곳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보니 금악리와 어음리 간판을 봐서 … 그 곳에 간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29쪽) 재차 그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당시 함께 있던 개의 상태와 총기 소지 여부에 관하여도 2022. 1. 26. 조사 당시에는 ”개하고 있었고, 총을 들고 다닌 적이 없다 … 개는 왼쪽 앞발 겨드랑이를 다쳐서 걷지를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4 내지 46쪽), 2022. 5. 3. 조사 당시에는 ”개 소변을 보게 하기 위해 개와 총기를 가지고 내렸습니다 … 갑자기 개가 산길 방향으로 도망을 가 총기는 내려두고 개를 쫓아갔고 … 총기를 놓아두었던 곳에서 총기를 찾고 개도 거기 있어 거기서 총기를 손질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2쪽), 그럼에도 이 법원에서는 ”개 소변을 누이느라 그 주변을 지나고 있었고, 총은 차 옆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1. 26. 조사 직전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1. 4.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출고한 총알과 동일한 수량의 총알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진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되어 있어 촬영일 확인이 불가능 하였고, 피고인은 촬영일 확인 등을 위한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관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며, 실탄을 현금으로 구매하여 그 구매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2022. 1. 26. 조사 당시 보유하고 있던 총알 총 수가 이 사건 당시 보관하고 있던 총알 총수와 동일하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수렵활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5호, 제5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를 증액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26

범죄사실 1. 안마사의 자격이 없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경1) 대전 유성구 C건물 5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70평 규모로의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였다. 1)검사는2012.6.18.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나개설일자가2012.5.24.임에도 단순 착오로2012.6.18.로변경신청을 한것으로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2012.5.24.로정정한다. 2. 안마사의 자격이 없으면 안마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2. 6. 18.경부터 같은 달 24. 20:20경까지 그곳에서 불특정인 손님들을 상대로 35,000원을 받고 발마사지를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무면허 안마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중인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8조, 제82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현행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1회 단속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초범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외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2020. 8.경까지 C정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2020. 10.경부터 2022. 10.경까지 같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D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로, 피고인들은 2017.경부터 국회입법정책연구회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20. 8.경 지인인 건축회사 △△의 운영자 E으로부터 “내가 건축 중인 서울 금천구 소재 F 건물이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고 함)에서 민간건설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E에게 “지인인 피고인 A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E을 도와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응한 피고인 A은 2020. 8. 말경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통하여 LH공사에서 위 F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진행 경과를 전해 들으면 이를 E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F 건물에 대한 정보 및 LH공사에 대한 매도 희망가격을 전달받고, 2020. 9. 19.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함께 E을 만났으며, E으로부터 “F 건물을 LH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피고인 A은 “국회에 출입하는 LH공사 담당 직원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E에게 LH공사의 민간건설주택 매입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LH공사의 민간건설주택 매입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20. 9. 22.경 E에게 “A이 한번 해보자고 한다. 1,500만 원을 준비해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1. 11.경 E에게 “A이 금요일에 사람들을 만나기로 한 모양이다. 차비까지 해서 1,100만 원을 계좌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1. 5.경 및 같은 달 7.경 E에게 “A이 LH공사 I본부장이었던 J를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K본부장이 되었다. 2021. 1. 8. 점심때 우리가 만나자.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 원 및 식사비를 전달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23.경 LH공사의 민간건설주택 매입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L단체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11. 12.경 같은 명목으로 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위 피고인 A 명의 N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1. 1. 8.경 서울 영등포구 O호텔 커피숍에서 함께 E을 만나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현금 5,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물 상세 프로필, 등기사항일부증명서, P 기업정보, 임원소개, 명함,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부, 녹음파일 녹취서 22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회신 결과 보고), LH공사 기존 주택매입임대사업 공고문 3부,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민간건설주택 매입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금품을 수수한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국회 내지 LH공사 관계자들을 통하여 위 청탁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청탁의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청탁을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 사이에서 수시로 청탁 관련 진행 상황을 전달해 주고 E에게 구체적인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 또한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수한 금액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550만 원을 E을 위하여 각 공탁하였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6.부터 2020.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3월 임금 1,300,010원, 2019년 4월 월급 1,766,670원, 2020년 5월 임금 1,766,670원, 2020년 6월 임금 1,531,114원, 연말정산환급금 95,210원 등 합계 6,459,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6.부터 2020.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254,5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체불임금 및 퇴직금 수정), 내사보고(진정인 F 사직서 제출), 내사보고(진정인 F 실근로내역 제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H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F이 경리로서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F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실제 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근무장소로 출근하도록 지시하거나, 근태기록을 기초로 F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F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법원 목포지원 2020가단56606호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8.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광주지방법원 2022나62900호)를 제기하였으나,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거나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A은 <주소>에 있는 C요양원, D재활원을 운영하는 G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D재활원의 사회복지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 13.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중략) 노측인사위원인데 도착하자마자, 노조사무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재단 대표이사 직무실로 갑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대표이사 직무실로 가서 사전회의를 하고 공식자리에 참석하지요.(중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항상 원내 도착후 무조건 대표이사 직무실에서 공식적인 회의시작 전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는지 가는지도 모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A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 13.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중략) 시설 식당에서 장애인들과는 더러워서 밥 못 먹는 A이사를 양옆에 부축하여(중략), 셋이서 서로 잘 보이고 싶어서 굽신굽신 모셔서 밥을 먹으러 나가는 모양새가. 더럽고 역겹습니다."라는 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A을 모욕하였다.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페이스북 게시글 및 댓글로 적시한 행위의 주체는 노측 인사위원인 F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그 주된 내용도 '노측 인사위원인 F가 노조를 대변하지 않고 회사 측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회사 측을 대변한다'는 취지여서 F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은 될 수 있어도 회사 측 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은 아니다. 여기에 'F가 대표이사 직무실에 가서 사전회의를 한다'는 표현만으로 피해자가 F를 회유하거나 F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모욕 부분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재단의 비위 등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재단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같은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의 징계해고를 주도한 피해자 및 시설 임직원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점, '시설 식당에서 장애인들과 더러워서 밥 못 먹는 A 이사'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시설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점, '더럽고 역겹습니다'는 표현은 부정적,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는 하나 비속어나 저속한 표현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 C 소유 경기 양평군 D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위 건물 2층에 관하여 C를 대리하여 피해자 E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발코니(1층 창고 옥상)에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 청소를 하면서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발코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조립된 목조 펜스 및 일본 도자기 등을 쓰레기통에 버려 265,000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발코니(1층 창고 옥상)에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 청소를 하면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발코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조립된 목조 펜스를 쓰레기통에 버려 30,000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8. 위 건물 2층에서 발코니(1층 창고 옥상)에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 한다는 이유로,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 청소를 하면서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발코니(1층 창고 옥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30개, 컴퓨터, 그릇 등을 버려 시가 4,070,000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