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7. 8. 25.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6. 경기 고양시 석성동에 있는 육군 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0.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1. 이메일 통지 관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종교적, 양심적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하는 우월한 법익이 존재할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재 분단 대치중인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병역법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 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헌법 제 101 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5. 29.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PC방 이용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PC방에서 받을 월급이 있는데, 그 돈이 나오면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일단 PC방을 외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PC방 컴퓨터를 배정받아 이용하고, 음식물을 제공받는 등 합계 385,1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위 PC방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상값 확인 메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30. 15:2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고물상에 찾아가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깨면 나중에 보자."고 말하며 고물상으로 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여기서 장사하기 싫어, 내가 누군지 아냐, 무릎 꿇어, 이 새끼야"라고 하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말을 함부로 하냐, 나이가 몇살이냐, 년 뭐야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총 길이 19센티미터)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도망가려고 하자 위 고물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력차단기 1개(2킬로그램, 가로, 세로 각 10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전력차단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위 고물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 1개(총 길이 24센티미터, 칼날길이 11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피해부위, 범행도구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10. 23. 00:01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8세)가 "더 이상 사귀는 관계가 아니니 돌아가라. 나는 가겠다."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가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2013. 12.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남양파크 앞에서 C가 소유하는 D 모닝 승용차 운전석 퓨즈 박스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C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다가 요금미납으로 중단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12. 경까지 다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위치추적기 사진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포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판시 제2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내용과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6년간 교제하던 피해자와 동거 중 함께 술을 마신후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후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어길 시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공증하여 준 점, 처와 이혼한 후 투병 중인 노모와 초등학생인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5. 06:19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66 더불어민주당 앞 보도 부근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위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건 있다는 점에 비추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를 불문하고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특히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토록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5.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5. 19:3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맥주공병박스 2개와 맥주병 40개 등 총 9,2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몰래 E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6월(감경 영역 0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6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생계형 범죄이고,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8.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하나운로 45 롯데1차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아파트단지 주차장 방향에서 보건소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삼성의원 방향에서 보건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9.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라고 한다. 신용이 낮은 사람도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대출을 받은 후 즉시 그 돈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약관 대출을 받고 가지고 있으면 보험회사 관리자가 전화 연락이 올 거니까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그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88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달 25.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E) 거래내역서를 보내주어, 같은 달 26. 16:59경 피해자로부터 위 C은행계좌로 위 대출금 3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 통장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메시지내역 1. 통장사본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송금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범행의 불법성과 해악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존재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타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 등에 대 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2:49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바, 2017. 2. 16.경1) 일산시 D 소재 E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에게 "2012. 4.경 빌려준 9,000만 원에 대하여 6,850만 원을 주면 합의를 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동산과 공탁금 7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취하하겠다, 진행 중인 경 1)공소장 기재 '2017.2.26.경'은 오기로 보인다. 매 건에 대하여는 낙찰을 받게 되면 경매배당금 8,000만 원은 돌려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합의금을 받더라도 경매배당금을 돌려주거나 통장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취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6,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합의서, 송금내역서, 배당표, 배당합의서 1. 사건진행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녹취록 1.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2. 16. 피해자로부터 6,8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기망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재물 전체가 편취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9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2. 16. 피해자에게 '2012. 4. 경 빌려준 9,000만 원에 대하여 6,850만 원을 주면 더 이상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동산과 공탁금 7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취하하겠다. 진행 중인 경매건에 대하여는 낙찰 시 배당금 8,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8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럼에도 이후 피고인은 경매 배당금으로 82,420,360원을 배당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배당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통장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취하해 주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여원리금 채무의 총액, 채무 정산 등의 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및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여금을 둘러싼 분쟁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경매배당금을 돌려주거나 통장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취하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든 채무를 최종적으로 정산하기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전제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9,0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6,85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와의 모든 채무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매배당금 등도 결국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합의에 기하여 민사소송 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판결금 중 일부금액인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30

범죄사실 1. 2017.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01:00경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마당에 놓여있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안흥찐빵' 20개들이 1박스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3. 04:3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04:38경 전항 기재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마당에 놓여있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소주 2병, 사과 3개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당시 피고인이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 액수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86. 경 집행유예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무고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경과 : 2016. 1. 11.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무고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경과 : 2016. 7. 14.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7고단3148 사건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18. 08:00경 김해시 B빌딩에서, 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전 남자 친구인 D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E', 'F'으로 지칭하고, D을 'G'로 지칭하면서 'G와 E가 불륜관계이다', 'E가 피고 인을 폭행하고 협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사본을 위 빌딩 1층 벽면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27. 08:00경 김해시 H에 있는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6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화물차에 고소장 등을 부착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에 왜 붙이냐"고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찌르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21:50경 김해시 I에 있는 J앞 노상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60세)의 휴대전화 요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입술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고단3536 사건 피고인은 2017. 6. 15. 01:04 김해시 K에 있는 L파출소 인근 노상에서 호떡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C(여, 51세)의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도둑년", "G 등골 빼먹는 꽃뱀"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물통의 뚜껑을 열어 물을 마신 후 갑자기 기름을 두른 철판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뚜껑이 열린 물통으로 물을 뿌리는 것처럼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고단3877사건 피고인은 2017. 7. 6.경 김해시 M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D의 1톤 트럭에, 사실 피해자로부터 모욕이나 협박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노상에서 호떡을 판매하고 있는 C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매일 피고인을 모욕,명예훼손,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 'E와 불륜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4장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8고단349 사건 피고인은 2018. 1. 10. 21:30경 김해시 N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곳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을 찾아가, "왜 내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요금을 내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수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차 빗겨 맞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 거듭범행, 불성실(선행 보호관찰) 등 감경사유 : 심리치료와 원호 필요성, 독거,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8고단5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2017고단23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7. 0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그곳 유리창 등을 깨뜨리는 등으로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 후 곧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식당에 접해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7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8.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1D' 앞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휴대폰 충전기를 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발로 피 해자의 식당 철제출입문을 걷어차 위 식당 출입문 하단 부위가 찌그러지게 하여 손 하였다. 201813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0.1)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으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님들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병을 꺼 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큰 소리로 '이런 씨발꺼'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3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2: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1세) 소유의 주택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으나 대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인터폰을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3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의 '2018. 1. 9'은 증거들에 의하면 '2018. 1.10.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폭행 흔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첨부) 2017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2018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8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저지른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태양, 범행 시간 및 범행 대상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손괴된 재물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2:40경 서울 용산구 G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여, 24세)을 발견하고 부축하여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가 정차되어 있던 택시에 갑자기 승차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 함께 승차하고,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자 I 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하차하여 같은 날 03:02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모텔로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며 가슴 및 음부를 애무하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특정 및 CCTV 등), 모텔 CCTV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6:31경 인천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16.3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0:50경 춘천시 소양강로 102에 있는 장학엘에이치해온채아파트 207동 앞 지상 주차장 내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2006년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높고, 교통사고도 야기하였다. 다만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운전이 종료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징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5. 08:00경 지하철 3호선 B 방향 9-2호 칸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같은 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흰색 패딩을 입고 머리가 긴 여성) 뒤로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3. 08:05경 지하철 3호선 B 방향 9-2호 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키 작은 여성) 뒤로 접근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0. 17. 18:55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분식점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00:00경 지하철 3호선 D역 부근 전동차 내에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 20:27경 지하철 3호선 E역 부근 전동차 내에 가슴이 파인상의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동영상 캡쳐화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제11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임. 촬영물에 드러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노출 정도는 비교적 높지 않다고 보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 및 촬영 범행을 저질렀음. 각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 21:25경 고양시 덕양구 판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3:3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시장 인근 이면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사고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