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27

범죄사실 [2018고단7327]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 내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31, 10:00 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피고인의 친정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9.경 피고인의 E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21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위원회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2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9.경 피고인의 E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사원증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었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 로고 및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는 양식에 사원증이라는 제목으로 부서 란에 'F', 직위 란에 '대리', 성명 란에 'G'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 12: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전화를 하여 "형사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I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었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을 검수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J은행 통장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17:4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7길 160 소재 도림천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성명과 금액을 기재한 후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4.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 13:5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여, 35세)에게 전화를 하여 "강남경찰서 경찰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I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었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을 부산으로 가지고 가서 범죄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L 통장에서 1,022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11,2, 18:4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1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감원 사원증을 제시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성명과 금액을 기재한 후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1,022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위조된 금감원 사원증인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7715]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서울 양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사 세금 납부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주면 18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P)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돈 사진,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발생보고(사기-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H 거래내역조회 등, 내사보고(현장 수사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20187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등, 계좌거래내역, O은행 계좌(P)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제231조,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 사기미수의 점,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범행들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