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037(피고인들) 피고인 A은 기업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공동대표 내지 부사장(2017. 12.경 이후)으로서 입점업체 모집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이를 분할하여 여러 업종의 외식업체들에게 전대를 하는 방식의 식당가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F에 위 법인 소속 경기지점을 설치한 후 2017. 1.경 같은 구 G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으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었고, 2017. 7.경 서울 강서구 H 건물 11층을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2,500만 원에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 12.경 입점계약을 체결한 8개 외식업체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억 8,7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8. 2.경부터는 위 H 건물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차임 및 연체이자가 1억 원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2018. 3. 26. E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2708호)을 제기하였고, 2017. 12.경부터는 위 건물 관리비(매월 약 500만 원)도 체납하고 있었으며, 인테리어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위 8개 중 7개 외식업체들이 입점을 포기하여 2018. 4.초경부터는 위 보증금 5억여 원을 반환하기 시작했고, 2018. 4.말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I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1억 6,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음에도, 위 사업추진 과정에서 차용한 금원의 변제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다시 다른 외식업체들과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8.경 위 경기지점 사무실에서, 일식 음식점인 'J'의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K에게 "서울 강서구 H 11층의 EL점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입점을 시켜주겠다. 그곳 매장 10곳 중 8곳의 입점계약이 확정되었다.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면 늦어도 2018. 5. 28.까지는 매장 오픈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건물 차임 등을 지급하지 못해 명도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종전에 입점계약을 체결한 8개 외식업체 중 7개 업체는 입점을 포기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입점확정이 되었다고 한 위 8개 업체의 입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주식회사 I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점을 개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개업을 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626(피고인 A) 피고인은 기업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서구 H 11층에서 'M'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4.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M을 진행할 자금이 필요하니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3. 4.까지 전액 상환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E에서 H 11층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3억 원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11층에 대한 차임 연체 등으로 2018. 3. 26.에 임대인이 청구한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2018. 5. 25.에는 임대인이 신청한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인테리어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2018. 8. 16.까지 연체한 차임이 합계 2억 원 가량, 미납관리비가 4,800만 원 가량에 달하였고,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7. 12.경 입점계약을 체결한 8개 외식업체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억 8,7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외식업체 중 7개 업체가 입점을 포기하여 2018. 4. 초경부터는 그 보증금을 반환해야 했으며, 위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주식회사 I가 신청한 공사대금 184,8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53882호)이 2018. 8. 23. 발령되기도 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P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점사업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등, 임대차계약서 및 해지통고서, 월세계약서 등, 입점자 변제상황표, 공사계약서 등,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공사업체 Q R 전화진술청취, 공사업체 ㈜I 관계자 전화진술청취, 임대인과의 건물명도소송 관련 법원사건검색결과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3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계좌거래내역서, 금원 차용 관련 사진 등, 각 지급명령, 각 계약서, 영수증, 인테리어공사표준계약서 등, 각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등, 각 수사보고(건물명도 소송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19고단228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9고단2037호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업하는 회사의 채무 규모, 타점포들의 입점 상황, 관련 명도소송의 진행 경과,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 상황 및 피고인들의 공사대금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일자에 입점해줄 수 없음에도 이를 기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은 총 4억 원을 넘는 큰 액수이고, 피고인 B의 편취금액은 6,0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다만 실제 피해회복된 부분은 소규모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편취금원 대부분을 위 회사의 채무변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2018. 6. 말경 퇴사하여 판시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동종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의 동종전력은 약 9년 전의 벌금형 전력이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