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2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4.경 서울 성북구 C에서 빌라 1동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현장을 찾아온 피해자 B에게 "현장에 샷시와 유리를 납품해주면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일자인 2016. 6. 20.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 진행에 필요한 별다른 자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3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사채업자들에 대한 6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과 인건비 등이 이미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자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위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자재대금 3,150만 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한 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150만 원 상당의 새시 및 유리 등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1]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운영자인 G에게 "내가 지금 공사 중인 서울 성북구 C 토지 인근에 있는 H 토지 위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해서 분양사업을 하면 이익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H 토지 매입비용과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H 토지 위의 건물 철거 및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분양을 하여 차용금 전액 및 이익금 1억 원을 2016. 9. 10.경까지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에서 빌라 1동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대금과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C에서 빌라 1동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미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들에게 약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 위 H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 토지 위 구 건물 철거 및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차용금 전액을 H 토지의 구 건물 철거 및 빌라 신축 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9.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억 4,500만 원을 지인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K) 또는 I 명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04]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N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5.경부터 2016. 9. 3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O 의 2016년 7월 내지 9월 임금 합계 900만 원, P의 2016년 5월, 6월 임금 합계 600만 원, Q의 2016년 6월 임금 19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6] 4. 피해자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성북구 C 빌라 1동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신축공사 현장으로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자 회사 R'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T,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피해자 회사 S'라 한다)의 이사 U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지 및 신축될 빌라는 모두 나의 소유이다. 토지를 매입하고 빌라를 신축하는 데 상당한 돈이 투입되어 지금 당장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전이 없다. 그러나 준공 시점에 이 사건 현장 토지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 빌라의 천장, 벽지, 바닥재, 싱크대, 중문 공사 및 창호 공사, 계단과 난간의 잡철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 진행에 필요한 별다른 자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3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사채업체에 대한 7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그 외 8,8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 이 사건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준공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일시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R로 하여금 2016. 5. 말경부터 2016. 6. 25.경까지 7,920만 원을 들여 천장, 벽지, 바닥재, 싱크대, 중문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 S로 하여금 같은 기간 동안 2,280만 원을 들여 창호 공사 및 계단과 난간의 잡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0]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성북구 C 빌라 1동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서울 성북구 C 공사현장의 지하토목공사, 암반작업 및 H 공사현장의 건물 철거작업, 암반작업을 진행하여 주면 매달 말일 공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 진행에 필요한 별다른 자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3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7,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이 사건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공사 공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달 말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7.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성북구 C 공사현장의 지하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서울 성북구 C 공사현장 주차장 입구의 암반공사 및 서울 성북구 H 공사현장의 건물 철거공사, 암반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2017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V의 각 법정진술 1. 투자합의서, W 사업수지분석표, 현장 사진, 입출금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약정서, 계좌별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카드거래내역서, 내용증명, 건축허가서 촬영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차용금증서,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입출거래내역, I 명의 X 금융거래내역, I 명의 J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I 명의 계좌의 상대 계좌명의자 진술 청취) [2018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자술서 1. Y, Z, AA의 각 확인서 1. 개인별체불내역 [2019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견적서, 집합건축물대장, 인증서,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지급내역 제출), 수사보고(관련 사기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2019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회신), 수사보고(관련 사기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501호]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2억 3,500만 원은 주식회사 AB이 입금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에게 이 사건 금전의 차용을 요청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3억 4,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에는 피해자 회사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572쪽 이하)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G과 이야기를 하였고, G이 돈을 보낸다고 하니 돈을 받은 것인데, 회사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26쪽)을 더하여 보면, 위 2억 3,500만 원이 주식회사 A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피해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이하 'C' 라고만 한다)상에 신축한 빌라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서울 성북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구 건물 철거 및 빌라 신축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피해자 회사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여금까지 한꺼번에 변제요구를 하면서 C 토지상에 설정한 담보가등기를 해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H의 철거 및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59쪽), H 토지상의 구 건물 철거 및 빌라 신축 공사는 구 건물 철거도 제대로 마쳐지지 않은 채 중단되었는데, G은 이 법정에서 'H 토지매입을 위한 잔금 1)을 치르고도 그 후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6. 6.경 H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는 C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2015. 12. 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담보가등기에 있어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이행의무이고, G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C 토지 소유명의자인 1 AC에 소개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60쪽), 달리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이 C 신축 빌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협조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방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 4.경 C 빌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C 빌라 소유명의자인 I가 직업이 없고 소득도 없어 1) 피해자 회사는 2016. 1. 29. 경부터 피고인에게 H 토지와 관련된 차용금을 지급해주었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H 토지는 2016. 3. 10.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명의를 AD으로 변경한 이후에서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46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으로 피해자 회사, AE조합, AF 등 C 토지의 가등기권자,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대출금으로는 C 빌라 신축과 관련된 다른 채권자(공사업자인 B, 주식회사 R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 중의 일부를 H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소송비용, C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달리 공사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지, 피해자 회사가 협조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2017. 6. 22.에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O, Q, P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과 이익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