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¹201471510₁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와 친구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3. 11. 27.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갚겠다",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빌려 달라", "병원 가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빌려 달라",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는 등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돈을 받은 다음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8,905,7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말경 피해자에게 "카드를 발급해주면 국비를 지원받아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비를 지원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2.경 아산시 실옥동에서 기업은행 카드를 교부받고, 2013. 12. 23. 경 아산시에서 우리은행 카드를 교부받고, 2013. 12. 27.경 충남 예산군에서 하나은행 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기업은행 카드는 2013. 10. 12.경부터 2013. 12. 12. 경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1,204,340원을 사용하고, 하나은행 카드는 2013. 12. 27.경부터 2014. 1. 8. 경까지 57회에 걸쳐 합계 1,561,860원을 사용하고, 우리은행 카드는 2013, 12, 23.경부터 2014. 1. 6. 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26,920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3,093,120원을 사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11.경 아산시 E 소재 F에서 스마트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SK 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대부업체에 대한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알려주어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경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원캐싱에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¹201538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경 천안시 서북구 1에서,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즉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설해주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여 시급 7,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3,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경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H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H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H를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H에게 "정식 직원 채용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한 후,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편취한 휴대전화 4대의 시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편취한 휴대전화 1대당 가격이 80만 원 정도 된다는 피고인의 진술(2015고단389 사건의 수사기록 제68쪽)에 따라 시가를 특정하였다. 하여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마치 H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55, 피고인은 2014. 4. 14. 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탭북(노트북)을 주겠다. 핸드폰은 내가 바로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개통받아 건네받으면 이를 해지할 의사가 없었고, 위 핸드폰을 중고폰으로 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6.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5,353,6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0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1.20.15:00경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34 신방동 두레현대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매장 점장인데 직원 이름으로 올려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 그런데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 점주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0.2) 17:00경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M 내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1,676,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공소사실에는 '2015. 20.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 20'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바로잡았다. 엣지 휴대폰 2대(1대당 시가 838,000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09:30경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N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직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니 휴대폰, 보안카드, 신한은행통장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직원으로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안카드 등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미즈사랑' 대부업체에 마치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3,000,000원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직원 월급을 잘못 입금했다"고 거짓말한 후 해당 대출금을 O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 6. 5. 경 안ㅅ 북구 Q아파트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노트북을 무료로 줄 테니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은 받는 즉시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즈사랑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 피고인은 2014. 7.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러시앤캐시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해서 실적을 올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대리점으로 끌어와서 해지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휴대폰을 편취하여 이를 곧바로 중고로 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이를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을 교부받고, 2) 2014. 6. 10.경 위와 같은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을 교부받고, 3) 2014. 6.2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KT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시가 7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81,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30 1.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산시 T 2층에 있는 'U'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개설해주겠다고 속여 개설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휴대폰 개설 시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아산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구입하면 보조금이 나오고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면 또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그 보조금으로 무료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이동통신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W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제공받아 휴대폰 개통 사이트인 'X'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3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해자가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63만 원을 다시 "그 돈을 휴대폰 구입 매장에 갖다 주어야만 휴대폰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의 친구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3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위 1)항의 'U'에서, 위와 같이 무료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제공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X'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은 품질이 좋지 않아 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불상자에게 4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6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대표 AA)에 대한 범행 1) 2014,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S으로부터 받은 S의 처 W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S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1대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이 운영하는 'X' 사이트에 접속하여 S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마치 S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2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G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4.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S으로부터 받은 S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S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1대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이 운영하는 'X' 사이트에 접속하여 S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마치 S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2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G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B, AC,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AB 등에게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바꿔주겠다고 말하여 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해자 AB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주겠으니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미즈사랑'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 3)을 대출받게 하고 다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이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1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20. 13:00경위 1항의 'U'에서, 위 1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꺼내놓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현대카드' 신용카드를 당구장 카운터에 올려놓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위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소사실에는 '3,000,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바로잡았다. 나. 현금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에 위 'U' 인근 '축산농협'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론대출'로 2회에 걸쳐 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총 1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이어서 인근 '새마을금고'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로 2회에 걸쳐 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총 1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인 현금 28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위 2항과 같이 4회에 걸쳐 '카드론대출', '현금서비스'로 사용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772 피고인은 2014. 7.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AF 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폰 대리점 점장 행세를 하며 노트북 컴퓨터를 무료로 준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대리점 점장으로, 보유한 노트북 컴퓨터가 여러 대 있는데 그 중 삼성노트북 컴퓨터를 무료로 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일단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은 장차 내가 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점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4) 공소사실에는 '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바로잡았다.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공짜로 교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즈사랑'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자신이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1.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991,2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8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6.경 AH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인터넷을 통해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H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AH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통신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AH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다음 위 직원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인적 사항을 문의할 때 마치 피고인이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AH',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등으로 불러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AH의 인적사항을 대신 기재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통신회사 측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AH 명의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4. 2월까지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약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사본, 각 청구서사본, 하나카드이용대금명세서사본, 우리카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사본, 개인이용대금 총괄거래조회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2015+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4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K와 전화통화에 대한)의 기재 1. 통장내역 2015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편취 휴대폰 모델명, 시가 등 확인), 수사보고(편취 휴대폰 시가 등 확인)의 각 기재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 sk신규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대출거래계약서 2015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X 관계자 통화 내용 보고)의 기재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현대카드 매출전표 사본, 국민은행 통장사본, 현대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대출내역, 각 차용증, 통장사본, 이체내역 2015고단772 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대출거래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로니오, 올레가입신청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2015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정할인프로그램가입신청서, 전화요금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2013, 11. 11.경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비롯한 각종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동창을 대상으로 삼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면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취업을 원하는 사회초년생의 심리를 이용하여 속이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또한 사기 및 절도 범행 피해액 합계가 9,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공소제기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 마련을 이유로 재판에 응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걸맞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주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으며,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