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00-4

범죄사실 2016고합7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09.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 폭력범죄단체 'C'] C파는 인천 남동구 D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과 행동수칙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고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2010.10.11. 06:30경 C파 조직원인 E1 인천 남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노상에서 'H' 조직원인 I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I의 허벅지 부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H파' 소속 조직원들은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C파 조직원인 K 운영의 포장마차에 찾아와 위 살인미수사건을 따져 물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L, M, N 등 C파 간부급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C파 행동강령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준비한 후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결하여'H' 소속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원 동원 명령 등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3, 18:00경 위와 같은 조직원 동원 명령 등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이 마련되어 있던 인천 남구 O 소재 P 사무실에서 P, L, M, N 등 40여 명의 C파 조직원들과 함께 'H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40여 명의 C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7고합158 피고인은 2017. 3. 8. 16:02경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34 에 있는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5번 출구의 벽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비상구 표시등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합대회, 집결대치, 판결문 정리), 수사보고(L 등 4명 명의 가입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1. C파 조직원 현황, 연안부두 단합대회 사진, 포천 래프팅 단합대회 사진, OP 사무실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X 등 10명의 재판내역 확인 등),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10),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419-9),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19-10) 2017고합158 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2. 4. 형 집행이 종료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2. 9.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 징역 1년 ~ 12년 6월 판시 재물손괴죄 :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시 재물손괴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 징역 1년 판시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구 벽의비상구 표시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이 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도 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폭력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2. 9. 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