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2021고단56 피고인은 2020. 10. 14. 16:15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AA’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금액 2,615,7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2 피고인은 2020. 10. 27. 20:4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AA’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도합 8,652,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78 피고인은 2020. 11. 22. 19: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AA’에 닉네임 ‘AE’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1경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79 피고인은 2020. 11. 30.경 인터넷 게임 ‘AA’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에게 ‘게임머니 100억을 문화상품권 31만 원 상당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3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7개의 핀번호(핀번호 : AH, AI, AJ, AK, AL, AM, AN)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13 피고인은 2020. 10.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A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임에서 작성하고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AO으로 “경매장에 물건 올리시고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계좌번호 1 생략) AC A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4. 19:46경 33만 원, 20:00경 30만 원 합계 63만 원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91 피고인은 2020. 1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AA’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57,3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28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AA’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80 피고인은 2020. 12. 17. 인천 서구 AR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AA’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0.경부터 2021. 1. 3.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6,271,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74 피고인은 2020. 11. 12.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AA’ 채팅창에서, ‘게임머니인 AT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24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그에 상당하는 AT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인 AT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2589 피고인은 2021. 1. 2. 15:51경 인천 서구 AR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게임 ‘AA’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인 AT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17만 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보낼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만 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증거자료, AC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2021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증거자료, AC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AO 대화내역, 게임화면 [2021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1. AO 메시지 발췌내역, 게임대화내용 발췌, 문자메시지 발췌내역 1. ㈜AW 회신내역 [2021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검색결과-A) 1. 문자대화내용, 입금내역 등 [2021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내역 [2021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내역 [2021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증거자료 [2021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내역, AO 내역 [2021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Y, Z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고, 이 법원 2020고약22974 약식명령의 피해자이다(2021고단56 증거기록 제469쪽)] 나. 배상신청인 G, O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이 편취금 외에 추가로 구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가중요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진행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