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21.경 양주시 E아파트 403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F(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 1. 양주시보건소 상담확인서, 심리평가보고서, 차트복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학생사건경위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4.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5.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4. 24.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던 중 "피해자는 평생 기억에 남는다"라는 내용을 듣고 너무 무서워 울음을 터트렸고, 이를 본 선생님과의 상담과정에서 신고를 하게 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을 때에는 중학생이어서 피고인 등 가족들에게 의존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할 수 없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 또는 강간을 당해 왔는데, 그 중 이 사건 범행은 2011년에 피해자의 동생이 병원에 입원한 첫 날 있었던 일이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뜨자 안방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 기억에 없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2011년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받았던 상담과 H병원에서 받았던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행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한 시기와 그 과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사실상 부녀관계로 지내왔음에도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다수의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같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느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고인의 편에 선 피해자의 모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여전히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청소년상담사는 2011. 10. 28. 경 피해자에 대하여 "새아버지의 성폭행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도 너무나 아무렇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였으며, 그 당시 믿어주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기재하였고, 그 무렵 청소년상담 또는 정신과치료 과정에서 피해자는 억압된 분노와 우울증세 등을 보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은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