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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14:20경 부산 사하구 구평로 19-1 (주)동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회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 C(30세)과 D의 수신호에 의해 대형 트레일러가 위 회사 정문을 빠져 나오고 있어 피고인의 차량이 위 트레일러 때문에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차량을 빨리 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7cm, 직경 4cm, 무게 1.7kg)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휘두르고, 계속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골 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을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28세)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쇠파이프 촬영 사진, C 엑스레이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C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 D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C(여, 52세)과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문제,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자주 다툼을 했고, 수년 전 피해자가 동갑내기 모임에 다녀온 이후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여 이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을 폭행하거나 가정 내 재물을 손괴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해왔다. 피고인은 2017. 11. 1. 22:20경 서울 관악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문을 닫은 채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 한 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이방에서 나오면 죽여 버린다. "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위 식칼로 1회 찍어 칼날이 방문 안쪽까지 관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가정폭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로 방문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호텔 705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주먹밥을 피고인에게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한번 먹어봐"라고 말하면서 마시다 만 음료수 캔을 집어들고 침대에 걸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위 음료수 캔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음료수 캔을 찌그러트려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긁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D)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8. 10: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철교 아래 올림픽대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송파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약 20분간(1차 : 11:10경, 2차 : 11:16경, 3차 : 11:22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8. 11: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철교 아래 올림픽대로상에서, '승용차내에 운전자가 졸도한 상태로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소방서 E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F, 소방교 G, 송파소방서 소속 소방위 H이 피고인을 깨워 차량에서 내리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H의 안면부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119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8. 11:05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철교 아래 올림픽대로상에서, '얼굴 빨간 사람이 차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I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진단서(I)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경찰관 I 피해사진, 소방공무원 F 피해사진, 소방공무원 H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전 동구 B 등 2필지 상에 건축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넘겨받아 상호 사용권한을 구입한 후 대전 동구청에 시공자 관계자 변경신고 및 준공신고를 하여 시공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관하여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9조의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사안으로 전체 수주금액이나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통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판사 김진환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45세)는 부부 사이인데 2018. 1. 5.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외출 후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며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가 모두 사용했다는 말에 화가 나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찔러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배 피해사진, 옆구리 피해사진, 옆구리 확대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한 건)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디지털분석의뢰과 회신서, 법안전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 3. 26.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22:15경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제기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왕십리로 145-1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성동교에서 에스콰이어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8:00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B(여, 49세) 등 가족들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왼쪽 중지를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수지 신건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등)에 첨부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21: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바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7세)과 피해자 F(여, 13세)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피해자들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목격자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진 촬영음이 나지 않았다고는 하나,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 촬영의 CD(증거목록 순번 23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리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점(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이상 그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함],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누범 기간 중인 2017. 2. 2.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 촬영의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이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상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1,434,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3.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74,4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789,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30. 15:4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삼호 수산 방면에서 북부생선가 방향으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오토바이 1대가 뒤따라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시작하기 전에 후방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후사경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제과점 옆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0.179%)가 상당히 높고,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수출자유무역지역 후문 입구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직장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의 전산 사무직 직원으로서, 위 회사 2층 창고에서 회사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테이블 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션 녹화기능(피사체가 움직이는 경우 자동으로 녹화되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4.경 사이 18:20경 위 D 2층 창고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설치해놓은 초소형 카메라의 모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41세)이 퇴근 전 유니폼에서 사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약 6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4.경 사이 08: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41세)이 출근 후 사복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약 3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4.경 사이 09: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42세)가 출근 후 사복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약 6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H 해수욕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공기계인 베가 아이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 뒤쪽에 설치되어 있던 렌즈를 분해하여 휴대폰 상단 오른쪽으로 렌즈 위치를 옮긴 후,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15. 12:49경에서 18:53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H 해수욕장 일대에서 위와 같이 렌즈 위치를 변경한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 어플인 'I'를 실행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을 연사로 설정하여 둔 후, 그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비키니를 입고 있는 전신과 가슴, 다리,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6. 12:39경에서 19:5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비키니를 입고 있는 전신과 가슴, 다리,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3. 11:51경에서 19:07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비키니를 입고 있는 전신과 가슴, 다리,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9. 11:49경에서 20:06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비키니를 입고 있는 전신과 가슴, 다리,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고, 마. 피고인은 2017. 7. 30. 12:32경에서 19:52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비키니를 입고 있는 전신과 가슴, 다리,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직원 탈의실 및 해수욕장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회사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촬영된 영상이 제3자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섬유임가공 업체 'C'를 운영하면서, 2017. 10. 9.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 외국인(영문명 D, 여, E생)을 월급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원으로 고용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0명을 각각 월급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피고용 외국인 자필진술서, 출입국자 기록조회서 1.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용한 직원의 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 01:55경 광주 서구 C 근처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라보 롱카고 탑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CCTV 사진, 피해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음. 반성하고 있으며, 충동조절장애에 대해 치료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23. 06:39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신림면중앙고속도로 신림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22,03:48 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254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3:10경 창원시 성산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자 상처부위 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5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5년) : 벌금4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20. 0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108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판사 오원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및 각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6, 7, 8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단 복무이탈 범행은 군입대를 통한 병역의무이행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1:30경 세종특별자치시 C빌딩 1층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D, 가명, 여)의 뒤에서 "빨리 가라고 뒤에서 밀어줘야지"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인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녀 유학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4. 1. 10. 1천만 원, 2014. 1. 29. 5천만 원 등 합계 6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4. 1. 28.경 위 F에게 "금액 6천만원", "차용금의 변제는 C건물 웨딩 컨벤션 임대료 또는 보증금에서 차감, 정산키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입금내역서사본, 공문내용에 따른 확인서 요청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93

범죄사실 2017고단4993 피고인은 2017. 10. 26. 15: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최근 경찰조사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서 정차되어 있던 E 흰색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위 차량의 뒷문 유리창 등을 2회 때려 유리창을 깨트리고 뒷문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5060 피고인은 2017. 10. 26. 20: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옆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긴목걸이 같은 불상의 물건으로 길을 걷던 피해자 H(60세)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도망가 던 중 피해자가 뒤쫓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종아리에 맞춰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CCTV 분석사진 2017고단5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길가에 주차된 공용물건인 교통사고 조사차량을 손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을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있지만, 이는 모두 10년 전의 전력인 점, 피고인이 비의존성 물질의 남용과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가정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2:30경 양산시 B아파트에 있는 이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 ㅁ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ㅁ 동종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야간에 타인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ㅁ 범행 동기, 범행시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우에 따라 강력한 범행으로 나아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음 ㅁ 선고일 불출석 ■ 위와 같은 사정에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