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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정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부터 현재까지 부산 북구 C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31.부터 2011. 12. 31.까지 매년 말일 작성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의 각 회계결산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산보고서, 수사보고(C재건축조합사무실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직전의 범행이 27년 전 절도 범행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2007년경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2011년까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유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소간 업무처리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 측면이 존재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계결산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기간이 길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 정관에 따라 위 각 회계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총회를 열거나 조합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그동안 생략하였으며, 이 사건 직전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에 위 각 회계결산보고서를 포함한 회계 감사 서류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람·등사 청구를 거절한 적이 있고,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재건축조합카페 내지 홈페이지의 운영을 사실상 방기하는 등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하여야 할 기본적 업무를 해태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들의 고소의 경위, 조합 관련 분쟁의 진행경과,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형편 및 환경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벌금형으로서 어느 정도의 실형은 불가피할 것이고, 다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54

범죄사실 2019고단4054 피고인과 B, C은 2019. 7. 20.경 광주 인근에서 만나 부산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B와 C은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B와 C에게 D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뒤 절취한 물건을 처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7. 26. 18:28경부터 2019. 7. 26. 19:04경 사이 부산 북구 E모텔 F호에 투숙한 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B,C에게 제공하였고, B와 C은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B와 C은 2019. 7. 27, 19:10경부터 2019, 7. 27. 19:40 경 사이 택시를 타고 부산 동래구 G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B는 출입문 주변 서서 망을 보고 C은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24K 돌 금반지 6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를 알수 없는 18K 금귀걸이 2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B와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949 피고인과 B, C 2019. 7. 20.경 광주 인근에서 만나 부산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와 C은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B와 C에게 D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뒤 절취한 물건을 처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7. 28.경 부산 사상구 [모텔 J호에 투숙한 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B, C에게 제공하였고, B와 C은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다음 날인 2019, 7. 29. 19:57 경 택시를 타고 부산 서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B는 위 건물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그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및 드레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샤넬 팔찌 1개, 시가 26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반지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닥스 시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에르메스 허리띠 1개,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B와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0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촬영사진 1. E모텔 CCTV 사진 2장 1. CCTV 영상 사진 11장 1. 0 아파트 앞 하차 후 E 모텔 뒷길까지 CCTV 사진 14장 1. 엘리베이터 CCTV 사진 3장 1. A 카카오톡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문신) 1장 1. 압수한 물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압수한 물건 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동선 추적)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2019.49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M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등 1. 피의자가 투숙한 모텔 내외부 CCTV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동래경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이동경로 및 도주로 등 수사) 1. 수사보고(용의자 3명 및 용의자 차량, 용의자 특정 등) 1. 수사보고(범행물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B,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금반지 등 귀중품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공모하여 실행하였다. 이들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문을 열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서까지 금품을 절취하여 위험성도 매우 크다. 절취품의 금액도 소액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물품을 취득하여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성장 환경, 전체 피해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소속 근로자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2019. 4. 6. 0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내 해상 측에 위치하고 있는 선박 조형 틀(길이 약 11m, 너비 약 3m) 내부에서 일정한 크기로 잘라 놓은 유리 섬유 매트와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수지를 반복하여 덧바르는 적층( )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FRP수지에 사용되는 경화제 'E'(제조사: F주식회사)은 그 반응성이 높은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MEKPO)를 약 30 ~ 39%를 함유한 유기과산화 물질로 섭씨 60도에서 자기가속분해 성질을 가지고 FRP수지, 산화철 등이 혼입되는 경우 자기가속분해 온도를 초과하면서 급격한 분해 반응에 의해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사용할 경우 소분(小分)하지 않고 제작업체에서 생산·공급 된 용기를 밀폐 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적층 작업시에 경화제에 FRP수지, 산화철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 용기를 덮어 두는 등 FRP수지 등의 혼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및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편의를 위하여 위 C 물품 창고 내 보관 중이던 상부가 잘려 개방 된 플라스틱 경화제 용기(10kg)에 경화제를 소분하여 FRP수지 적층 작업을 감행한 과실로 같은 날 15:24 경 사용 중이던 위 경화제에 FRP수지 등 혼입으로 인해 급격한 분해 반응을 하여, 이를 발견한 피해자 이 경화제가 담겨 있던 용기를 들어 외부로 반출하던 중, 경화제가 폭발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등에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선박 조형 틀 내부로 착화되어 화재가 확산되면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302만원 상당의 선박 조형 틀을 소훼시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업무 협조요청(화재현장조사서)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 협조요청(경화제 화재 원인)에 대한 요청사항의 답변, 내사보고(사용 경화제의 제품 정보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내사보고(C조선소 내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D 상태에 관한 전화 진술 청취) 1. 조선소 경화제 화재사고 관련 물리적 위험성 시험평가 결과요약서 송부 1. 진단서 사본 1. 화재현장 채증사진, C조선소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실화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2022고단750 1. 2022. 2. 26. 절도 피고인은 2022. 2. 26.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현금인출기 및 금고에서 현금 1,292,820원을 꺼내어 챙기고, 위 편의점에 진열된 시가 합계 111,7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 이어폰 1개 등 생필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3. 26. 절도 피고인은 2022. 3. 26. 01:1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21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상품권 19장을 꺼내어 챙기고, 위 편의점에 진열된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샴푸 1개 등 생필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76 피고인은 2022. 1. 7. 13:09경 부천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H 1층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89 피고인은 2022. 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J’에 ‘구찌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위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7. 13:3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L, (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속 피혐의자 모습, 포스계산기 및 금고 사진, CCTV 영상 속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체포현장·피해품 및 범행착의 사진, 각 CCTV 영상화면 캡처자료 2022고단12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면허대장(A) 2022고단1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고거래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이 지갑을 잃어버려 이를 보내주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지갑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거래 중에 피해자가 구체적인 지갑의 사진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보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과 같은 제반사정도 보이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내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 사기 등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태양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1. 2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2:00경 오산시 C시장 내 통닭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오른쪽에 있는 통닭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쪽 팔에 걸고 있던 입구가 벌어진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빼낸 뒤 피고인이 갖고 있던 검정색 비닐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경로우대카드, 현금 119,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1. CTV 캡쳐사진 1. 범행당시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의 범행 당일 이동동선)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전력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산시 C시장 내 노상을 걷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주시하면서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주위를 구경하는 동안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빼낸 뒤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 봉투에 집어넣는 듯한 모습이 찍혀있는 점, 피해자는 분식집에서 김밥을 사고(이때까지만 해도 지갑이 있었음) 반찬가게에 들러서 시식을 한 뒤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사려고 줄을 서 있다가 계산하려고 지갑을 찾으니 없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C시장 내의 분식집과 반찬가게, 통닭집의 거리가 총 120m 정도이고 피해자가 분식집에서 결제할 때 지갑의 소지 여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120m 이내 지점에서 지갑을 절취당한 점, 위와 같이 지갑이 없어진 시점에서 120m 거리 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갑을 빼내는 듯한 행동을 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가보지 않았던 시장을 처음으로 구경하러 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피해자에게서 벗어난 후 곧바로 C시장을 나와 전철을 타고 천안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60]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03: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4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나이트클럽 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나이트클럽 차량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다가 위 B의 동료인 피해자 E(43세)이 이를 보고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는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888] 3. 피고인은 2017. 6. 3. 23: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요리판에 올려놓은 식재료를 마음대로 집어먹은 탓에 위 G 종업원인 H과 시비되어 언성이 높아지자,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142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후 옆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40cm, 칼날길이 27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980] 4. 피고인은 2017. 7. 2. 01:0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 면목역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52세)가 지인인 노숙자와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노숙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8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 L(수사기록 제19면), M(수사기록 제 21면),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확인, 캡쳐사진 첨부) 1. 각 사진 [2017고단29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이 근무하는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골프장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6. 12:18경 위 골프장 로비에서 피해자가 분실물 관련 전화응대를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미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세게 잡아당겼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 발 새끼야! 너 디지고 싶냐? 이런 개새끼가 없네, 너 나와 봐!”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포함한 위 골프장 직원들이 고객 응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내역서 검토 및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영상 검토 및 첨부), 발생지 로비 CCTV 녹화영상 사진 1. 로비 CCTV 영상,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방법 및 내용에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6]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17. 05: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원룸에서 피해자 E.으로부티 2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5:43경부터 05:48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인출을 위임받은 20만 원을 초과하여 124만 원을 인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4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2. 17. 05:43경 제1항 기재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인출을 위임받은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3993]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5. 6. 01:33경 서울 마포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PC방'에서, 사실은 PC방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인 K에게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PC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요금 29,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1, 03:43 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PC방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책상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 자동판매기 열쇠를 이용하여 상품권 자동판매기의 잠금장치를 푼 다음,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 일만 원권 14매, 오천 원권, 삼천 원권, 천 원권 각 1매와 현금 7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0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제1항 기재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같은 달 21. 05:42경 위 PC방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PC방 이용 요금 498,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CCTV 사진,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상품권 사용내역,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 동안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1. 2021. 8.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3. 23:46경 원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공병 약 3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8.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6. 01:46경 원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공병 약 3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8.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9. 00:52경 원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공병 약 3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8.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20. 04:02경 원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공병 약 3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1. 8.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23. 23:45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1. 9. 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2. 22:33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 동종 범죄전력으로 과거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의 비교적 경미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LICK1251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4: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덕릉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횡단보도 부근을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6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사진,차적조회자료,진단서(E),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등), CCTV 영상 자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000 만원이 하의 벌금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395호 F에 대한 모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 앞에서 변호인의 '하지만 피고인이 G에게 "미친년 아이가"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이상한 여자네라는 말은 들었는데 "미친년 아이가" 이런 말은 못 들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G에게 "이상한 여자네, 미친년 아이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1. 00:21 경 F G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미친년 아이가"라고 욕설을 할 때 F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 위 욕설을 들었고, F을 만류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G, H, I, 피고인) 1. 판결문(2013 고정 787)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애초 사건의 발단이 G의 남편인 H 일행이 큰소리로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 식당의 영업에 지장을 준 것에서 기인하였고, 또 피고인이 자신의 종업원인 F이 손님과의 다툼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하되, 그 형량은 위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 보다 낮게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앞교차로를 E주유소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9세)의 신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9번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6:0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제천1호점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구를 이용하여 폐차 예정이었던 I 소유의 JCA110B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1. 30, 16:00경부터 2018. 9. 11. 17:20경까지 사이에 제천 시내 일대에서, 번호판을 분실한 SCR1105WH 오토바이(차대번호 : K)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떼어 낸 J 번호판을 부착한 뒤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일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이륜차량 번호판 부정사용한 것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TO A(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이 있으므로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의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한 채 시속 약 59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 위의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 혈종(어지럼증 및 간헐적 두통 등의 증상), 외 상성 혈흡,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충당하고, 그 외에도 약 900만 원의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9. 17:40경 강원 고성군 간성로 24 간성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고성군청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2세)가 행려인 피고인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구입한 서울행 버스표를 현금으로 환불할 목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가슴, 다리, 왼쪽 팔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행려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고 있던 D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놓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7. 14:30경 강원 고성군 동해대로 6510 가진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56세)이 길을 알려준다고 말을 거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95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 팔, 왼쪽 허벅지, 오른쪽 엉덩이 및 정강이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및 아래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9. 12:30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센터에서 돈과 음식물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방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열고 안에 있던 빵과 우유를 꺼내고, 부근에 있는 다른 마방창고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옷장을 열어 피해자 H 소유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현금 87,100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피해품 확인보고) 1.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사건현장사진, CCTV사진, 피의자 및 피해부위사진, 현장 및 피해품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의 거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지지기반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7. 9.자 범행의 경우 자신을 도와주려던 공무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9. 23. 00:57경 광주 남구 B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절도 피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코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에 헌옷 수거함에서 꺼낸 의류를 쌓아 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뒷바퀴 등 티코 승용차에 번지게 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인 자동차를 태워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4. 23:3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후미 부분에 헌옷 수거함에서 꺼낸 의류를 쌓아 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쏘나타 승용차 후미 부분에 번지게 하여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자동차를 태워 소훼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26. 10:19경 광주 남구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조수석 후미 부분에 베개를 놓아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모닝 승용차 조수석 후미 부분과 내부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자동차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접수번호 I 여죄 관련 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피의자 자백),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관련 증거 사진 및 CCTV 영상 CD 편철),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티코 차량 운전자의 피해진술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방화범죄 전력 5회 있음 확인), 수사보고(2022. 9. 24. 방화 피해자 피해 사실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현장증거사진, 현장 감식 사진, 압수물 사진 1. CD 1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방화범죄 전력 5회 있음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누범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방화하는 범행을 3차례 저질렀고,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