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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325호). 피고인 A은 2011. 1. 1.경부터 2014. 2.경까지 사단법인 F지회장으로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위 주택법위반 사건은 피고인들과 부동산 개발업자인 G가 공모하여 F지회 소속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김해시 H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내용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6. 16:00경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G에 대한 위 주택법위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에 관하여, "분양권을 판매하고 난 돈이라는 것을 몰랐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분양권을 판매하고 난 돈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왜 받았나요, B가 왜 갑자기 돈을 줍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B가 F 발전기금이라고 말해서 그런 줄 알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B에게 위 지회 소속 장애인들 명의의 아파트 분양신청 대행 및 그 전매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B로부터 받은 위 돈이 분양권 전매차익금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B는 위 분양권의 전매차익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였을 뿐 다른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었으며, B가 A에게 발전기금으로 준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6. 16:00경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G에 대한 위 주택법위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A에게 송금한 5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그 때 송금해 주었을 때 뭐라고 말하면서 송금해 주었습니까, 아파트 전매차익이라고 했습니까,이게 왜 가는 돈인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이 지회에 쓰라고 후원금이라고 보낸 것은 아니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냥 인사차로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A의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은 장애인 명의 아파트 분양 신청 및 분양권 전매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위 돈이 분양권 전매차익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A으로부터 분양권 전매차익을 입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500만 원을 입금한 것일 뿐 다른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및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8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수사보고(B 약식명령문) [피고인 B는, 오래전인 2011. 6.경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고 당황하기도 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고, "인사차로 보낸 것이다."라는 답변의 의미도 피고인 A이 장애인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 알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낸 것이라는 의미로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분양권 전매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매 알선을 할 것은 이 사건뿐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증언을 하기 얼마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피고인 A 및 G와 공모하여 F지회 소속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김해시 H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주택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아 확정된 상태였던 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나 통상적인 용례에 비추어 전매 알선과 관련하여 전매차익을 지급하는 것과 "인사차" 금원을 송금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의 위증이 위 주택법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주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3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4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 D, E, F, G은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자가소비용을 가장하여 밀반입하는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H, I은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J은 평택항 및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밀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수집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중간 수집상(일명 '나까마')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8.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중국산 참깨 1,375kg을 D 등으로부터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구입한 후, 청양군 지역 방앗간 및 소매상에게 7,287,5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 총 99,890kg(판매가격 497,61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택배 배송내역 및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농산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판매기간도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약 4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B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못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이 2012. 7. 4. 00:01경 인천 서구 신현동 서경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3 소재 LH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7. 4. 00:01경 위 서경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열쇠를 B에게 건네주어 운전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3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세희(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8.6.23: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땅땅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관계, 그 각 범행시점 및 처벌시점,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권재환(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콜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평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같은 날 19:5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목적지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목적지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택시 뒷 좌석의 유리를 2~3회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0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07,2843(병합), 3280(병합) 상해,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병석, 최수은, 유주현(기소), 김홍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어 평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5고단2307 피고인은 2015. 6. 15. 14: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39길 16에 있는 '새재미공원'에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이 마을 주민인 피해자 D(여,68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843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1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39길 16에 있는 '새재미공원'에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E(67세)에게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4. 13: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7길 45 에 있는 금천파출소에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에게 "내가 징역 갔다 오면 칼로 확 쑤셔 버리고, 면상을 날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280 피고인은 2015. 7. 4. 1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39길 16에 있는 '새재미공원'에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부위를 밟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3) 폭력(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 기본영역 :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심신미약, 상해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상해 - 1월~1년, 폭행, 협박 - 각 1월~8월 [다수범죄의 처리] 협박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8월)의 2분의 1(4월)과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8월)의 3분의 12월20일)을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 : 1월~1년6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20여 차례에 걸쳐 폭력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3. 01:00경 대전 서구 계룡로 349 서부농협 앞 횡단보도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보자마자 도망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재규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승용차 위로 올라가 선루프 테두리를 벌어지게 하여 시가 3,068,7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을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위 D 흰색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위로 올라가 열려진 선루프를 통해 승용차 안으로 진입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E을 밖으로 밀어낸 후 운전석에 올라 타 시동을 건 다음, 피해자의 승낙 없이 대전 서구 계룡로 349에 있는 서부농협 뒤쪽 골목을 돌아 다시 서부농협 앞까지 약 10m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기기 1대를 가지고 있던 중, 위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승용차를 불법 사용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E으로부터 위 블랙박스를 낚아챈 후 불상지에 옮김으로써 시가불상의 위 블랙박스 기기 1대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은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6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65, 1488(병합), 260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김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165] 1. 2016.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벤츠 S350 승용차 사진을 보내면서 '2,500만 원을 주면 벤츠 S350 사고 차량을 매입해서 2016. 12. 초순경까지 수리한 뒤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진과 같은 벤츠 S350 승용차를 수리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인도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국민은행 : F)로 송금 받았다. 2. 2016.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스포티지 승용차 사진을 보내면서 '1,350만 원을 주면 스포티지 사고 차량을 매입해서 2016. 12. 초순경까지 수리한 뒤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진과 같은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인도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1488] 피고인은 2016, 11, 27,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보험사에서 전손처리 된 H 올뉴스포티지 차량을 수리하고 20일 후에 인도해 줄 테니 인수비용으로 1,3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I)로 1,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7고단2604] 피고인은 2016. 12. 2. 불상지에서 J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K에게 "사고 차량인 랜드로버 이보크 사고 차량을 보험사에서 경매로 매입하였으니 수리해서 싼 가격에 판매하려고 한다.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 수리해서 한 달 뒤에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3,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16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차량사진 [2017고단148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2604] 1) 공소장에는 "3,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기재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이전에도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9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23:28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 출발하여 수택동 561-4 왕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를 절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상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8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대근(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7.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1:20경 여수시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를 시민회관 쪽에서 오림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3km - 6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당시 도로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8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4. 3. 13:35 경 피해자를 여천전남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7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71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웅희(기소), 이영주(공판) 판결선고 2018.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7.12. 00: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슈퍼마켓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약 20분간 D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이 피고인의 교통방해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순경 H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날 03:4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장 G의 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주희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37 상해, 공연음란,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김주혜(공판) 판결선고 2016.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8. 21. 19: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술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일행이 먼저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서 소주잔을 탁자 위에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려 그 파편이 위 가게 안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여, 35세), 피해자 E(4세)에게 튀게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상·하지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하지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피고인에게 왜 소주잔을 집어 던졌느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약 1분간 D 및 가게 입구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19:40경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길 328 에 있는 영도경찰서 영선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F(34세)가 "아저씨가 애한테 그렇게 했습 니까"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상관하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45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공연음란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엄성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3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35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김연희(공판) 판결선고 2017.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확정되어 충주구치소에 수감 생활을 하던 중 2017. 3. 7. 09:40경 충주구치소 B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 샤워기를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그 바로 옆에서 비누칠을 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이 "내가 틀어놓은 샤워기를 사용할 것이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 F, D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 등으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수감생활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5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5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3:56경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에 들어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무슨 일로 오셨냐?'는 말을 듣고 위 E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민원인인데 너 이름이 뭐야. 네 모가지를 자를 테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D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병신 같은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니들 목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2010년경 공갈,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7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477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진만(검사직무대리, 기소), 나혜윤(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21.경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 받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17번길 34-7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법원로 65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등록조회내역서, 의무보험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나. 무보험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2 위증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453호 D에 대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판사 E에게 "Dol 2013. 2. 경까지 F주유소에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판 사실은 있으나 그 무렵 범행이 중단되었고, 이후 D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여 처분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3. 6.경부터 피고인, G, H 등과 함께 위 주유소에서 기름을 절취한 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이 D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이익을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I이 2013. 6.경 덮어 두었던 평택 F주유소 땅굴을 다시 파서 도유 범행을 할 때 G과 D이 위 범행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한 다음 남는 수익금을 피고인과 사이에 1/n로 나누기로 한 바 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353쪽), 2012년 말경 ~ 2013. 2.경 피고인이 F주유소 땅굴 파는 것을 도와 주었고 2013. 12.경 피고인, J, H, D이 모여 H가 자수하는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D의 검찰 진술(제568-569쪽)이 있다. 한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증언하게 된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53호 사건은 이 피고인과 함께 2012. 12.경 ~2013. 2.경 및 2013. 2. 11.경 2013. 11, 23. 경도유범행을 저질렀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었고, 공소사실과 관련된 위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2012. 12.경 D에게 평택 F주유소 범행현장을 보여주면서 유류절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 땅굴을 파는 데 동참하였으나, 2013. 2. 위 땅굴을 막아둔 이후 피고인이 2차로 2013. 6.경 다시 위 땅굴을 파고 도유 범행을 할 당시에는 6월에 뚫을 때 관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나 그 이후 도유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D이 기름을 빼서 판 다음에 피고인의 빚을 공제하고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는 진술은 추측에 기한 것이고 실제 직접 기름을 빼서 파는 행위에는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증언은 D이 2012. 12. 말경 N2013. 11.경 전체 도유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유죄를 입증할 만한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D이 2012. 12. 말경 ~ 2013. 2.경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는 범행에 가담한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2013. 6.경 ~ 2013. 11.경 막혔던 땅굴을 다시 파서 도유 범행을 할 당시에도 범행에 여하한 방식으로 가담하였는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2013. 6.경 땅굴을 다시 파는 직접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그 이후 이를 이용한 도유 범행에 가담하였는지는 피고인 스스로도 모른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2013. 6.경 땅굴을 다시 파는 직접적 범행에 가담한 I, K도 D이 피고인과 돈 문제로 얽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위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6.경 평택 F주유소 이외에도 용인 L주유소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땅굴을 파고 상당한 양의 기름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므로 평택 F주유소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기름을 빼서 파는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 양이 절취되었는지는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비록 D에 대한 위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53)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긴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D이 가담한 범행의 기간을 2012. 12.경 ~ 2013. 2.경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심 판결의 판단내용만으로 'D이 2013. 2.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었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고일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7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77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준식(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8.8.16: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48세)을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전기선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우측 전박막 타박상, 좌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8.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 재차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없자,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열쇠구멍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정희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9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99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민아(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00: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노래방기계 사용 문제로 시비되어,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손님들을 내보내고 피고인에게도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29만원 상당의 카드 리더기와 시가 5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시비과정에서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순 열창 및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D)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참고인 피해자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 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