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13

범 죄 사 실 [2020고단4113]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피고인이 인터넷 싸이트에 남긴 ‘물류 및 판매직을 원한다’는 취지의 구직 글을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 닉네임 ‘D’)으로부터 ‘퀵서비스 일이 있는데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9. 9. 주거침입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제전화를 많이 썼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관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국제전화 때문에 요금이 몇 백만 원이 나왔다고 신고가 들어 왔다”,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범행에 이용된 돈이니 인출해서 제출해야 한다”, “돈에 대하여 지문감식을 해야 하니 곧바로 냉동실에 넣어두고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은행에서 5,0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돌아가 5,000만원을 냉동실에 보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C으로 실시간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 안에 할머니가 계신다. 물건만 받아서 나오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9경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들어 있던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21. 주거침입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로 인해 전화번호가 무단으로 개통되어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말하고, 같은 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는 경찰청에서 조치를 할 것인데,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해결할 것이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10:07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운동화 박스 안에 넣어 집 현관문 앞에 두라. 우리가 그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현금을 인출한 다음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넣고 박스 테이프로 밀봉한 후 현관문 앞에 운동화 박스를 놓고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은행에서 2,1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2,100만원이 들어있는 운동화 박스를 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C으로 실시간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손님이 물건을 다 준비하고 현관문 앞에 놓아두었으니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32경 피해자 집에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 앞에 있던 2,100만원이 들어 있는 운동화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79] 1.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마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마초 1g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대마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주소 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돈을 위안화로 환전한 후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0. 8. 2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5.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취득사를 사칭하면서 “지금 통장에 불법적인 돈이 입금되어 있으니 돈을 은행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10,441,53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출한 현금을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놓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 중 1,000만원을 피해자 주거지 거실 전화기 부근 바닥에 놓아두게 한 후 외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충남 서천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간 후 그곳 전화기 부근 바닥에 놓여 있던 현금 1,0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2020. 8. 27.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7.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전화요금이 체납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곳에 나눠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00경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밀린 전화 요금은 내가 책임질 테니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여러 곳에 나눠놓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1,3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으로 바꾸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이 돈에 쓰여 있는 숫자와 영어가 은행에 있는 1,300만원과 다르다. 이 돈은 가짜 돈이고 은행에 있는 돈이 진짜이므로 이 돈을 전화기 위에 올려두고 S중고등학교 정문으로 가면 경찰들이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피해자 주거지 거실 서랍장 위에 있는 전화기 옆에 보관하게 한 후 외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거실까지 들어간 후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3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만원을 절취하였다. 다. 2020. 8. 28.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8.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어떤 사람이 우체국에서 할머니 명의의 카드를 만들어서 할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가려 하니 돈을 찾아서 집에 갖다 놓으세요. 근처 치과도 이틀 전에 2,000만원을 빼앗겨 앓아누워 있고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U에서 200만원, V은행에서 1,000만원 찾아서 집에 갖다 놓으시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오후 4시 반에 드릴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합계 1,2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 돈을 피해자 주거지 거실 텔레비전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서랍장에 보관하게 한 후 외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경남 거창군 W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간 후 그곳 텔레비전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서랍장에 들어 있던 현금 1,2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만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58]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여, 83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누군가 피해자 명의로 330만원의 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며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뒤 문 앞에 두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900만원을 인출하여 이천시 Y아파트 Z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두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4경에서 13:36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900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 비닐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H은행 입출금 내역 사진,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CD [2021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은행통장 사본, 국제전화 발신 내역,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통장 사본, 이체완료 내역,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2021고단2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통장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및 용의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방실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절도 : 형법 제329조, 제30조 사기방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〇 피고인은 첫 범행 당시인 2020. 8. 25. 자신이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2020. 9. 11. 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핸드폰을 수회 바꾸고 사용한 핸드폰은 부수어 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K 건을 비롯하여 10여 회 의심스러운 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환전하는 일도 하였고,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가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〇 피해자 B은 평생 일하면서 모아 놓은 돈은 모두 편취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X의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금 5,000만원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〇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K, O, Q, T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피해자 K, O, T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〇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