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2: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놀러온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그 지인인 피해자 C(여, 47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자친구가 잠시 술을 사러 간 틈을 타 피해자에게 "이전에 키스를 하면 영혼이 통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키스해보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자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 속기록, 각 녹취록, 피의자가 그린 피의자의 집 구조, 수사보고(피 의자의 집과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의 위치 및 거리), 소견서, 현재 피의자 안방의 가구들 사진, 사실확인서 및 확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면전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일은 있지만, 피해자 주장과 같이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및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추행 피해는 약 5분 정도의 시간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의 진술에 따르면 D이 E까지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시간은 약 15~18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추행이 끝날 무렵 D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면서 붙잡았던 침대 다리는 둥근 모양이다. 또한 피해자는 양손을 위, 아래로 하여 위 침대 다리를 붙잡았다. 그러나 실제 침대 다리는 각진 모양이고, 그 다리의 굵기가 굵어 양손을 모아야 잡을 수 있을 정도이다. - F 택시 이용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와 D은 22:17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고, D는 22:57경 피해자를 따라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D가 피고인의 집에 머문 시간은 약 40분이다. 그런데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와 D가 집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대화한 시간, 피해자와 몸으로 장난을 한 시간,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한 시간, D가 집에서 나가 택시를 탄 시간만을 합쳐도 35~40분이 소요된다. 따라서 그 사이에 D가 약 15~18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E까지 갔다 올 수 없다. - D가 이 사건 중 피고인의 집을 비웠는지 의문스럽다. D 스스로도 자신이 술을 사러 나갔다 온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다. 때문에 D은 피고인에게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와 D의 일부 진술은 서로 불일치한다. 즉,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무렵 D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2회 보냈다고 하였으나, 스스로 그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다. 피해자와 D은 1주일에 2~3번 연락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피해자는 D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가, D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야 비로소 말하였다. 이는 이례적이다. 나아가 D가 피고인과 헤어지자, 피해자가 D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소에 이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 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문제된다. 피고인은 위 D이 자리를 비운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후, 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D와 연인관계였다. 피해자는 D의 직장 후배로, D와 친한 사이였다. D의 제안으로, 피고인, D, 피해자 세 사람은 종종 함께 만나기도 하였다. - 2020. 10. 8. 19:00경 피해자와 D은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다른 약속이 있어 위 식사자리에 1시간 정도 늦게 합류하였다. - 피고인은 위 식사자리에서 D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귀가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D은 2020. 10. 8. 22:17경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D가 초인종을 눌러도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D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드락을 하는 등의 몸싸움 장난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몸싸움 장난을 하다가 D의 제지로 이를 중단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먼저 나갔고, 이를 본 D는 피해자가 귀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D는 '지금 집에 없으니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다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였다. - 피해자는 2021. 1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술을 사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자신이 '언니가 술사올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을 나갈 때 싱크대에 봉지를 내려놓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제23쪽, 증거기록 제70쪽, 251쪽). D은 시일이 지나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기억은 분명하다고 진술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술이 없었기 때문에 D는 술을 사기 위해 잠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온 것으로 보인다. D가 술을 밖에서 사오지 않았다면 싱크대 위에 봉지를 내려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피해자 역시 D가 술을 사기 위하여 잠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말하는 D의 외출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마친 후 피고인이 담금주를 가지고 와 마시자고 하였다. 그러나 D가 그 술이 너무 독하다고 하면서 싱크대에 그 술을 버리고, 술을 사오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증거기록 제12, 13 쪽, 제194쪽, 제268쪽 등 참조).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D에게 담금주를 권하였으나, 이들이 거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52쪽, 제217쪽, 제302쪽 등 참조). -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D의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제369쪽 이하)에 따르면, D는 자신이 기억하는 바대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녹취록의 대화내용과 달라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 18. D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D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자신이 피고인의 집 밖에 나갔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냐'고 묻거나(증거기록 제371쪽), '자신이 피고인의 집 밖에 나갔을 때 상황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다(증거기록 제385쪽). 그러나 피고인은 기억 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장난으로 몸싸움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사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자, D는 그 때문은 아니라고 명확히 답한다(증거기록 제372쪽 참조). D는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380쪽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계속 물었다(증거기록 제384쪽 참조). 이에 따르면 당시 D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이 엇갈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또 자신이 피고인의 집 밖에 나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밝혀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정말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몸싸움을 문제 삼고 있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계속 사과하겠다는 피고인의 태도는 다소 이례적이다. 또한 D에게 집요하게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묻는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정말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완전했다면, 피고인이 경찰진술에서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고, D이 자리를 비운 사실이 없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증거기록 제54쪽, 제56쪽 등 참조). D는 2021. 1. 19.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 근처 CCTV를 확인해볼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자신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을 비운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CCTV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이다(증거기록 제403쪽 참조). 이에 피고인이 CCTV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자, D는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있는지 재차 문의하였다(증거기록 제405쪽 참조). 이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없다고 문자메시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제135쪽 참조). 만약 D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을 비운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허위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D은 굳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문의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CCTV 영상을 확보한다면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굳이 피고인에게 확인하는 것도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따라서 D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문의한 이유는 D 역시 시일이 지나 자신의 기억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는 2019. 1. 18.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380쪽, 제386쪽). 만약 D가 피해자와 함께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말을 할 이유도 없다. 위와 같이 D은 피고인과 피해자 어느 일방에 치우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의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의 기억을 환기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나아가 대화의 맥락상 D의 위와 같은 문의가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D는 2021. 1. 19. 피해자를 만나고 온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행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407 내지 411쪽 참조). 그러면서 자신의 동선은 CCTV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D에게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제408, 409쪽 참조). D는 피해자를 만난 후 비로소 피해자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D를 통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형사사건을 대비하려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2021. 2. 5. D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417쪽 이하). 그러면서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면 D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D은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항의하였다(증거기록 제419쪽 참조). 피고인은 D에게, D가 '술 사러 집에서 나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였다(증거기록 제421쪽 참조). 이에 D는 단지 기억이 불분명해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하면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425쪽 등 참조). 즉, 당시 술이(담금주) 밖에 없어서, D는 "내가 술 사가지고 올게. 이거 먹으면 다음날 죽어."라고말하였다. 또 피해자가 "언니 나 먼저 갈게."하고 막 뛰쳐나갈 때, D는 손에 들고 있던검은 비닐봉지를 싱크대 위에 내려놓고 "나 이(피해자)에게 가봐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그 중간 과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검은 비닐봉지를 내려놓은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이 밖에 나가 술을 사온 것 같다. 위와 같은 D의 기억은 D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동일하다. D가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은 사실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줄 이유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미리 그러한 주장을 반박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과 같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D가 위와 같이 말한 경위를 고려하면, 그 신빙성에 특별히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D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말하였을 뿐, 특별히 피고인을 속이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 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위 녹취록 자체가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이기도 하다). 반면 피고인은 2021. 2. 5. 사실은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D에게 마치 경찰 조사를 받고 온 것처럼 가장하였다(증거기록 제414쪽 등 참조).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D의 기억도 부정확하니, D가 한 말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416쪽, 제433쪽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D에게 조사에 대한 부담을 주어 D로 하여금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만약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이 다소 이례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피해자와 D가 서로 진술을 짜 맞추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D가 당시 집을 비운 사실은 없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435쪽, 제436쪽 참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D를 통하여 D가 당시 집을 비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적인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부인 주장을 결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위 대화 전까지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2021. 2. 5.에 이르러 D가 당시 집을 비운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기 때문이다(당시 피고인은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증거기록 제413쪽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은 집을 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2, 53쪽 등 참조). 시일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오히려 명확해지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D는 2021. 3. 11. 피고인과 합의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D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마련한 사실확인서 및 확약서(증거기록 제320쪽)에 '저는 중간에 맥주를 사러 나가지 않았습니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만하라는 과정에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진 것을 보았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증거기록 제525쪽 이하)에 따르면, D는 당시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과의 합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D 역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D가 실제로는 피고인의 집을 비웠음을 보여준다. - D의 F택시 이용내역(주식회사 F의 사실조회 및 증거기록 제82쪽)에 따르면, D와 피해자는 2020. 10. 8. 22:17경부터 22:57경까지 약 40분간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가 피고인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인 E을 갔다 올 때까지 약 15~18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가 피고인의 집을 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장난 등에 이미 35~40분이 소요되므로, D가 피고인의 집을 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D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거나 장난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D와 피해자에게 빨리 귀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요청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D, 피해자가 장시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장난을 치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이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몸싸움 장난 등에 35~40분이 소요된다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라면, D가 피고인의 집을 비운 시간(약 15~18분)이 추행 시간(약 5분)보다 지나치게 길어지므로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상당한 몸싸움을 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이 짧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이 술을 사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비운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소 어색한 상황에서 집을 둘러보았으므로 그 과정에서 걸린 시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에 약 5분이 소요된다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다음과 같은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구체적인 상황 및 대화 내용, 피해자의 당시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의 진행 과정은 전반적으로 자연스럽다. 2020. 10. 8. D와 함께 H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위 식사자리는 피해자가 D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 약 1시간 정도 지나 D와 피해자가 소주 두 병 반을 마셨을 때쯤 피고인이 식사자리에 합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술을 왜 따르다 마냐'고 하면서 자신의 술잔에 담긴 술을 피해자의 술잔에 따라주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서 술잔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과의 거리를 유지하였다. 그러자 기분이 상한 피고인은 '이 잔만 마시고 간다.'고 하더니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제17쪽, 제267쪽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먼저 귀가하자, D가 괴로워하며 소주를 연이어 마셨다. 피고인은 D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 다시 오시라.'는 자신의 전화 역시 금방 끊어버렸다. 이에 피해자는 D에게 "언니가 (피고인의) 집을 알고 있으니 집에 가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D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15쪽, 증거기록 제12쪽, 제192쪽, 제268쪽 참조). 피해자와 D가 초인종을 눌러도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D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은 흰색 반팔 상의와 팬티만 입고있은 채 쇼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 쇼파 아래에는 캔맥주가 놓여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고개를 돌려 부엌으로 가 식탁 의자에 앉았다. D가 주방에서 냉장고를 열어보기에, 피해자는 D에게 "언니 집처럼 자연스럽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증거기록 제12쪽, 제193쪽, 제197쪽 참조). 피해자는 쇼파에 있다가 피고인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먼저 피고인의 헤드락을 거는 장난을 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드락을 걸고, 쇼파에서 부엌 식탁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후 식탁 앞에서 엎어치기 하는 동작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헤드락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너무 세게 졸랐기 때문에, 피해자는 "탭탭 하면 놔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울면서 식탁의자에 앉았다. 이에 피고인도 "그럼 나도 서운한 거 이야기해 볼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D가 둘 사이를 중재하였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식탁의자에 다시 앉기까지 시간은 약 5~10분 내외이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17쪽, 제19쪽, 증거기록 제12쪽, 제194쪽, 제196쪽 제268쪽 등 참조). 피고인은 담금주를 가지고 와 "술이나 먹자."고 하면서 한 컵 따랐다. 그러자 D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내일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술을 싱크대에 버렸다. D는 "차라리 내가 술을 사올게."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제20쪽, 증거기록 제12, 13쪽, 제194쪽, 제268쪽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이 있는 것이 어색하여 집을 둘러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깨끗하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데, 자신의 등 뒤에 피고인이 서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면 영혼이 통한다며. 너 나랑도 키스해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붙잡힌 손을 빼기 위하여 힘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다가 넘어졌다. 피해자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잡아당기자 발버둥을 쳤다. 당시 침대 다리는 아래가 뚫려있는 구조였다. 그러던 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 피해자는 '살았다.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상체를 일으켰다. 그 때 피고인이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3, 14쪽, 제194, 195쪽, 제269쪽 등 참조).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D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도 두려웠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울면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 이 때 D가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언니 저 먼저 갈게."라고 말하며 뛰어나갔다. D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F택시 부를 테니까 그거 타고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됐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하라.',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다. 사람 감정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닌데, 언니가 불쌍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회덕파출소까지 걸어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하여, 경찰관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당시 피해자는경찰관에게 파출소에 고소장 접수가 되는지 물어보았으나,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빠르다고 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았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제22쪽, 증거기록 제14쪽, 제195쪽, 제269쪽 참조).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에게 3~4회 정도 문자메시자나 회사 이메일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답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이 헤어진 사실을 알고, 2021. 1. 11.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29쪽).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와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는 2021. 1. 12.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1쪽 이하 참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 보냈다(증거기록 제132쪽 이하 참조). 피해자는 2021. 1. 19. D를 만나 '침대다리가 뚫려있다'는 자신의 기억이 옳음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할 결심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00쪽 참조). D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합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D와 피고인간의 다툼에 자신이 휘말리게 되는 것이 싫어 합의를 하지 않았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제25, 26쪽, 증거기록 제201족 참조). -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한 언니인 D와 연인 관계에 있어 자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 신고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제11쪽 등 참조). 피해자와 D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D와 교제하는 한 피해자는 이 사건을 문제 삼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2021. 1. 27.에 이르러 피고인을 고소한 점 역시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2021. 1.경 피고인과 D가 이별한 사실을 알았기에 비로소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2021. 1. 11.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역시 그러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 피해자 진술은 모두 피고인, 피해자, D의 식사자리 중 피고인의 귀가, 피해자와 D의 피고인 집 방문,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싸움 장난, D의 외출, 피고인의 추행, 피해자의 귀가, 피해자의 사과 요구라는 주된 부분이 일관된다. 3)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의 부합 여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 가) D의 진술 - D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주된 부분이 일치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직전 D이 술을 사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비운 사실이 인정된다. -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몸싸움 장난을 하다가 피고인의 집쇼파에서부터 식탁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증거기록 제69, 70쪽 등 참조).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반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장난이 모두 식탁 근처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3대 정도 때렸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제48쪽 등 참조). - D는 피고인이 담금주를 꺼내온 사실 자체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담금주를 싱크대에 버린 사실이 기억나기 때문에 피고인이 담금주를 꺼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증거기록 제75쪽 참조). 이는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D에게 담금주를 마시겠냐고 물어본 사실은 있지만, 담금주를 꺼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제52쪽 등 참조).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금주를 꺼내온 위치를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담금주를 꺼내오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집 구조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와 D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 D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가자, "이(피해자) 따라 나갔다가 올게."라고 말하고, F 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잡은 후 피해자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 D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언니 좀 걷다가 들어갈게. 언니 먼저가."라고 말하여, D은 다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증거기록 제72쪽 등 참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반면, 피고인은 D가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약 3분 후에 다시 집에 돌아왔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56쪽 등 참조). 그러나 D의 F 택시 이용내역(주식회사 F의 사실조회 및 증거기록 제82쪽)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D는 2021. 10. 8. 22:57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약 30분 후인 23:27경 피고인의 집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 D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11.경에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D에게 그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 장난을 하면서 가슴을 만진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D는 당시 같이 장난 친 것인데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 D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사과요구 메시지는 이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나) 피고인의 집 안방 가구 사진들 -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집 안방에 있는 침대는 침대 다리가 존재한다. 또 그 다리 부분을 제외한 밑 부분은 모두 뚫려있다(증거기록 제317쪽 참조). D의 진술(증거기록 252쪽 참조)과 같이 밑 부분이 뚫려있는 침대가 일반적인 침대의 형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 피고인 역시 당시 안방의 불은 켜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안방 밖에서 안방 내부를 보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인정한다(증거기록 제225쪽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방 침대 형상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침대 다리의 구체적인 형상(각진 모양, 굵기 등)을 잘못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두운 안방에서 급작스럽게 추행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인 침대 다리 형상, 굵기까지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침대 다리의 구체적인 형상 등에 관하여서는 질문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침대 다리의 형상, 굵기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만약 피해자가 안방에서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안방 침대 형상 등을 알려준 것이라면, D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D의 설득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증거기록 제525쪽 이하 참조). 또한 D가 피고인에게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를 이해하기도 어렵다(만약 D와 피해자가 함께 허위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면 D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증거기록 제419쪽 등 참조). 다) 통화상세내역서 - 통화상세내역서(증거기록 제22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10. 8. 23:03경 및 23:11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라) 이메일 및 녹취록 등 - 피해자는 2021. 1. 11.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29쪽 참조).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달 12. 14:19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D을 만나기 전 술을 과하게 마셨다고 변명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한다(증거기록 제35쪽 참조). - 피해자는 같은 날 19:01경 피고인의 술 핑계는 거짓말이라고 항의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D에게,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그 전 일정에서 술을 안마시고 왔는데도,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며화를 냈으므로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증거기록 제132쪽 참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6쪽 이하, 제132쪽 이하 참조).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당시 상황이 완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였다(증거기록 제38, 39쪽 참조). -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몸싸움 장난을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셨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 이전에 장난치는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변명을 먼저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에 관하여서는 일절 주장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만을 일관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추행 범행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장난 중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4) 피해자의 동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기록상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제413쪽 이하)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희망한 쪽은 피고인이었다. D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였고, 오히려 합의에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D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각 녹취록의 기재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금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D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D와 피고인은 이 사건과는 무관한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증거기록 제344쪽 이 하, 제470쪽 이하 등 참조), 서로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는 것을 그 합의의 조건으로 내걸었다(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26쪽 참조, 증거기록 제201쪽 참조). 이에 D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26쪽, 증거기록 제525쪽 이하 참조). - 피해자가 D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D와 헤어진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없었던 상황을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D가 교제하는 기간 중에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메일 등을 보낸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가 D를 위하여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면, D와 달리 피해자가 시종일관 피고인과의 합의에 소극적인 이유를 찾기도 힘들다. -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경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슴 접촉 경위와 현저히 다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 장난한 것을 오인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다음과 같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장난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만 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D가 교제 중인 시기에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사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비운 사실이 있다. 따라서 D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기 전까지 집을 비운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간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갔다가,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이후 다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F택시 이용내역 등에 따르면 당시 D가 피고인의 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다. 따라서 D가 3~4분 뒤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의 집 안방에 들어가 본 사실이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 안방 침대의 형상 등을 알고 있는 점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몸싸움 장난에 관한 피고인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장난은 식탁 근처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D는 2021. 2. 5.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면서 쇼파에서부터 싱크대까지 왔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도 그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426쪽 참조).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엎어치기를 하거나 암바 자세를 하여, 피고인이 그만하라며 피해자를 제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다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D는 화가 난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만하라고 하는데도(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 참조), 피고인보다 나이가 더 어린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팔을 꺾거나 목을 조르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손이 닿은 이후 뒤로 물러나 앉았는데,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뒤통수를 3대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못됐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만 좀 집에 가달라.'고 하였다. 서로 몸싸움 장난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의 머리를 3회나 세게 때리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티격태격 하는 것은 목격하였다는 D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만 목격하지 못한 점 역시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21. 1. 18.경에는 D를 통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피해가 몸싸움 장난 중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372쪽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시도할 뿐, 피해자에게 몸싸움 당시 상황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피해자가 2021. 1. 19. 피고인에게, 'D에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느냐.'고 화를 내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31쪽 참조). 마. 소결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인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등 참조).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도 없는 신체접촉 사실을 부풀려 피고인을 무고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D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 하거나, 형사사건 진행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