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1. 범행 경위 휴대전화 인터넷 메시징(Messaging) 서비스 'B'의 별명으로 'C',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대한민국 영역 이외에 지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인터넷 및 전화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여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 종사자,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 감독 기관 종사자, 시중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종사자 혹은 피해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더욱 낮은 금리로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거나 혹은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곤경에 빠졌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대한민국 내에 있는 다른 공범(이른바 '수거책'으로 하여금 그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게 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구직을 하다가 위 'C', 'D'와 처음 연결이 되었으며, 그 이후 2019. 1. 초순경부터 위 'C' 또는 'D'가 'B'을 통해 내린 지령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그 보수는 위 현금 인출한 돈의 2%를 받기로 약정하는 등 이른바 '수거책'이 되기로 한 다음에, 아래 "2. 범행 내용"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행을 하였다. 2. 범행 내용 가. 사기의 점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등은 2019. 3. 29.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F은행'의 'G'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처리하면 4,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2019. 3. 29.) H 명의로 개설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돈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위 'C', 'D' 등의 지령에 따라 그 직후 경기 시흥시 등지에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C', 'D' 등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 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C', 'D' 등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등은 2019. 4. 15.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L은행'의 'M'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 상태로는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작업을 해야 한다. 먼저 기존에 대출받은 것을 일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2019. 4. 15.) N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 계좌번호 P)로 돈 188만 원을, 다음 날(2019. 4. 16.) Q 명의로 개설된 조합 계좌계좌번호 S)로 돈 15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위 'C', 'D' 등의 지령에 따라 2019. 4. 15.과 2019. 4. 16.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C', 'D' 등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 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C', 'D' 등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33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등은 2019, 4. 16.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마치 피해자의 작은 오빠인 척 행세하면서 "공인인증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 돈을 찾지 못한다. 친구가 계약을 하려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거짓 메시지를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2019. 4. 16.) Q 명의로 개설된 R조합 계좌(계좌번호 S)로 돈 29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위 'C', 'D' 등의 지령에 따라 같은 날(2019. 4. 16.)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C', 'D' 등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C', 'D' 등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2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8. 경기 안성시 U에 있는 'V' 앞에서, 위 'D'의 지령에 따라 H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 X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전달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 경기 화성시 Z 앞에서, 위 'C'의 지령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Q의 명의로 개설된 조합 계좌계좌번호 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6.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AB 가게 앞에서, 위 'D'의 지령에 따라 AC으로부터 그 명의로 발급된 A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E) 1장과, A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G)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위 가항(項)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T,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H 대화내역, B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K 송금 확인증 제출), 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영상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상당하며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