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인천 연수구 B, 4층 C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입시컨설팅업체 ‘E’의 팀장으로 위 업체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입시 컨설팅을 신청한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컨설팅 비용 25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남편 H의 카드 결제 비용, 상품권 구입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합계 104,98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변경한 상담비 안내문, 피의자 명의 G, I 각 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J, 기업은행 각 거래내역서, K 거래내역 정리, L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횡령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은 상담료를 피해자에게 송금한 이후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환불해 주었으나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인천 연수구 B, 4층 C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입시컨설팅업체 ‘E’의 팀장으로 위 업체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입시 컨설팅을 신청한 학부모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컨설팅 비용 49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남편 H의 카드 결제 비용, 상품권 구입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1, 40, 58, 68, 76, 80, 85, 96, 109, 118, 123, 163, 198번의 각 기재와 같이 해당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각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N이 2019. 6. 10.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송금한 49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N이 2019. 6. 10.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3책 482면), 피고인은 2019. 6. 18. N 명의 계좌로 66,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자신의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G계좌로 송금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위 금원은 O를 통해 피고인의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후 제품의 하자로 66,000원을 N에게 환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예약하였거나 등록한 학생 또는 학부모 중 ‘N’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P이 2019. 7. 15. 위 계좌로 송금한 49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P이 2019. 7. 15. 위 G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8. 7. Q 명의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과 관련하여 받는 통장의 메모란에 ‘E환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책 262면), D의 요청으로 컨설팅 비용을 D 명의의 개인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나누어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위 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송금한 경우도 있는 점,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 컨설팅을 예약하고자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업체에도 예약을 한 이후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상담료를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P이 2019. 7. 15. 위 계좌로 송금한 49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R가 2019. 8. 1. 위 계좌로 송금한 49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R가 2019. 8. 1. 위 G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D 명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한 위 송금과 관련하여 받는 통장의 메모란에 ‘S’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책 260면), S은 R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T이 2019. 8. 12. 위 계좌로 송금한 49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T이 2019. 8. 12. 위 G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T의 아버지인 U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송금과 관련하여 받는 통장의 메모란에 ‘E’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책 288면)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위 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송금한 경우도 있는 점,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 컨설팅을 예약하고자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다른 업체에도 예약을 한 이후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상담료를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T이 송금한 위 49만 원 중 3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V이 2019. 8. 22. 위 계좌로 송금한 50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V이 2019. 8. 22. 위 G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V 명의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송금과 관련하여 받는 통장의 메모란에 ‘E’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책 285면)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위 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송금한 경우도 있는점,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 컨설팅을 예약하고자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다른 업체에도 예약을 한 이후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상담료를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V이 송금한 위 50만 원 중 49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W가 2019. 8. 28.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한 40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W가 2019. 8. 28.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3책 652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자신의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위 금원은 O를 통해 피고인의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예약하였거나 등록한 학생 또는 학부모 중 ‘W’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T이 2019. 9. 3. G계좌로 송금한 89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T이 2019. 9. 3. 위 G 계좌로 89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T의 부친인 U 명의의 계좌로 89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송금과 관련하여 받는 통장의 메모란에 ‘E’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책 286면)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위 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송금한 경우도 있는 점,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 컨설팅을 예약하고자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다른 업체에도 예약을 한 이후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상담료를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T이 송금한 위 89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T이 2019. 9. 9. G계좌로 송금한 30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T이 2019. 9. 9. 위 G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T의 부친인 U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송금과 관련하여 받는 통장의 메모란에 ‘E’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책 288면)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위 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송금한 경우도 있는 점,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 컨설팅을 예약하고자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다른 업체에도 예약을 한 이후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상담료를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T이 송금한 위 30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X가 2019. 10. 7. G계좌로 송금한 30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X가 2019. 10. 7. 위 G계좌로 30만 원을, 2019. 12. 23. 위 G계좌로 39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3권 514면),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49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2권 248면)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위 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송금한 경우도 있는 점,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 컨설팅을 예약하고자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다른 업체에도 예약을 한 이후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상담료를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X가 송금한 위 30만 원 중 10만 원(69만 원에서 D에게 송금한 49만 원을 뺀 20만 원을 횡령함)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 Y이 2019. 10. 25. G계좌로 송금한 89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Y이 2019. 10. 25. 위 G 계좌로 89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Y의 부모인 Z 명의 계좌로 2019. 12. 17. 4만 원과 75만 원, 2019. 12. 18. 1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위 송금과 관련하여 받는 통장의 메모란에 ‘E환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책 215, 216면)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위 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송금한 경우도 있는 점,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 컨설팅을 예약하고자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다른 업체에도 예약을 한 이후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상담료를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Y이 송금한 위 89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카. AA이 2019. 11. 8. I 계좌로 송금한 67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A이 2019. 8. 12. I 계좌로 67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D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송금과 관련하여 받는 통장에 남길 말란에 ‘A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책 226면)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위 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송금한 경우도 있는 점,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 컨설팅을 예약하고자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다른 업체에도 예약을 한 이후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상담료를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AA이 송금한 위 67만 원 중 D에게 송금한 2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타. AC이 2019. 11. 12. I 계좌로 송금한 120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C이 2019. 11. 12. I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3권 684면, 4명 학생의 그룹컨설팅비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1. 18. 학부모인 AD, AE, AF, AG 명의 각 계좌로 각 30만 원씩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2책 250면)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위 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송금한 경우도 있는 점,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 컨설팅을 예약하고자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다른 업체에도 예약을 한 이후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상담료를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AC이 송금한 위 120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파. AH가 2019. 12. 4. I 계좌로 송금한 20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H가 2019. 12. 4. I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학부모인 AI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2책 250면)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위 업체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송금한 경우도 있는 점,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 컨설팅을 예약하고자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다른 업체에도 예약을 한 이후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상담료를 즉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AH가 송금한 위 20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 AJ이 2019. 12. 22. I 계좌로 송금한 42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J이 2019. 12. 22.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3책 718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자신의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 명의의 G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위 금원은 O를 통해 피고인의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예약하였거나 등록한 학생 또는 학부모 중 ‘AJ’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