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9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7세)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 E호 내 방안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B(여, 당시 10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가슴을 쓸 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잡아당겨 무릎까지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0세)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깨물어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9. 4.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3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1. 중순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4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4. 16.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19: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여, 15세)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밟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보지 찢어버린다’, ‘왜 그따구로 사냐’, ‘니가 그따구로 사니까 이렇게 못 사는거다’, ‘시발 개 같은 년이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폴리그래프 검사 회답, 첨부자료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진술분석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의붓딸인 피해자 B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세게 빤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데,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귀여워서 또는 장난으로 그랬다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신체적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여름 일자불상 새벽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의붓딸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위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2의 나, 다항 범죄사실: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B의 각 진술 내용의 변화 피해자 B는 경찰에서 2022. 4. 19.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이하 ‘B 1차 진술’이라고 한다), 2022. 5. 12. H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이하 ‘B 2차 진술‘이라고 한다), 2022. 5. 21. 경찰에서 다시 진술을 하였고(이하 ’B 3차 진술‘이라고 한다), 2022. 7. 8. 경찰에서 마지막으로 진술을 하였으며(이하 ’B 4차 진술‘이라고 한다), 이후 2022. 10. 12.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다(이하 ’B 법정진술‘이라고 한다). 야 절대 말하지마”라고 했음(증거기록 제20쪽) 랐는지 보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수치심 엄청 들고 솔직히 ‘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피고인은 손목을 잡고 막 힘으로 그래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비비면서 자꾸 만지려고 했고, 피해자 피고인이 자인하는 공소사실 2의 다항 관련 진술을 제외한 위 각 진술 중 수사단계에 있었던 총 4회의 피해자 진술은 모두 위와 같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은 있으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되었다. 반면, 법정에서는 피해자는 이하와 같이 기존 진술의 상당부분을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 각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로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각 진술 중 수사기관에서의 1 내지 4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법정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2. 4. 16.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이에 관하여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는바,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언니인 C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중학생 때 새벽 1시 쯤에 집에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뺨을 2~3대 때리는 것을 보았고, C가 중학교 2학년일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자주 만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1, 42, 19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일이 몇 번 있었으며, C가 중학생일 때 피해자가 “아빠가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C 녹취서 제5, 6, 9쪽).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의 친구인 F(가명)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으며, 이러한 행위는 집에서 엄마랑 가족들이 다 잘 때, 어렸을 때 있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었다는 말도 들었다고 기억한다고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5, 166쪽, F 녹취서 제2, 3쪽).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은 피해자 진술은 피해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되었고 피해사건의 이전 이후 맥락에 대해서 진술되어 내용이 풍부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간 나눈 대화를 재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건과 간접적 연관성을 가진 진술을 하였으며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진술하며 가해자의 입장을 추측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력 부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에 추가적인 진술을 세부적으로 진술하였고, 범죄에 전형적 패턴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밀을 약속하였음을 진술하였던 점, 특히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보다 용서하는 진술을 보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일관된 상태로 통일성을 보이며 모순점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제22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의 상당 부분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친 G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22. 4. 16.의 폭행을 제외한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나머지를 모두 피해자의 거짓 진술로 매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모친의 행동을 고려하면 아직 미성년인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 법정에서 기존과 달리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F에게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F 녹취서 제5, 6쪽). 2) 소결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에 대한 피해자 B의 1 내지 4차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의붓딸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과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가슴 좀 얼마나 컸니, 좀 보자‘라는 말을 하거나(증거기록 제304쪽) 아랫입술을 세게 빨았던 사실,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06쪽 “아랫입술을 세게 빨았던 적은 있습니다. 오래되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B가 뽀뽀하는 것을 싫어했고, 아내는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뽀뽀해달라니까 안한다고 하면서 뒤로 도망가길래 제가 아랫입술 세게 빨았고 그때 좀 심하게 해서 B가 아파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가슴을 만진다고 하거나, 만진 건 맞는 말입니다.”). 계부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고학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보자고 할 뿐만 아니라 가슴을 만지거나, 입술을 세게 빤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녀관계에서는 있지 않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내리고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비볐는지에 대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아니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증거기록 제329, 331, 332쪽). 피고인은 2021. 11.경의 폭행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부인하였으나 검사와의 면담에서는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21, 444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B는 2021. 11.경의 폭행에 대하여는 일부 행위태양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폭행사실이 있었다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의 언니인 C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친 G는 이 법정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장난으로 올초에 집 대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과거 속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탁 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과 2021. 11.경의 폭행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3, 10, 17, 18쪽). 그러나 이와 같은 G의 진술은 피해자나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장소, 시간, 상황과 모두 명백한 차이가 있어, 별건의 사건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G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조사에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증거기록 제71, 72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G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추행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으로도 피고인에게 심각하게 존속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G는 피고인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강하여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붓딸이자 아동인 피해자 C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4.경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C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44쪽). 피해자는 2022. 4. 19. B의 신고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4.경 신체적 학대를 당한 사실을 진술 한 것인바,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모친 G는 2019. 4.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G 녹취서 제11, 1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각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상호간,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기재한다.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 B가 10세이던 2017년 여름경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아동인 위 B와 C를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부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자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위와 같은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B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황임을 고려하여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은 단기간에 3일 연속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 된 무렵부터는 이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87쪽),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명령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