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21

범죄사실 2022고합121 피고인은 2021. 7. 4. 1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채팅앱 ‘C’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사진이나 자영(자위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메신저 앱 ‘D’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자고 유도하였고, 계속해서 ‘D’에서 위와 같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3장 5000정도’로 거래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피해자가 여자임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진을 받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도 확인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4. 22: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과 성기 사진 6장 및 성기 동영상 1개를 찍게 하여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2고합266 피고인은 2022. 5. 12.경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F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17세의 고등학생이라고 소개받아 피해자의 나이를 17세로 인식하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5. 12. 20:30경 피해자와 F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사진이나 자영(자위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회유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사진 7장, 음부사진 1장을 찍게 하여,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2. 5. 13. 00: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유도한 후 위 학교 급식실 주변의 계단 콘크리트 바닥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3. 19: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오픈채팅을 통해 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유도한 후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C 대화 내용, -D 대화 내용, -J 거래내역 2022고합26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간 채팅내역 확보, 피의자․피해자 간 대화내용 분석, 피해자 전송자료 확인, H초등학교 CCTV 관련, 사진첨부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1. 현장사진,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2고합121의 각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2고합266의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2022고합12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과 2021. 7. 4. 15:00~16:00경부터 ‘C’에서 K가 아닌 다른 아이디로 대화를 나누다가 18:44경부터 22:43경까지 ‘D’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B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737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유저와 피해자 사이의 C 대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에 가입할 때 자신의 나이를 17세로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C 대화 내역에는 사건 당일 K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유저(이하 ‘K’로 지칭한다)가 피해자와 서로 인사하는 것에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 17세라는 답을 듣고, 술이나 담배를 하는지 등 신상에 관하여 이것저것 묻다가, 돈을 대가로 신체를 노출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줄 수 있는지 떠보는 대화가 있다. 이어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K는 즉시 D으로 대화할 것을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는 D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한 다음, J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K에게 보내는 내용의 대화가 있다. 위 C 대화는 K가 자신의 D 아이디가 L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시각은 오후 06:44으로 나타나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D 대화 피고인은 피해자와 D으로 대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D 대화는 오후 06:44에 피해자가 “저 돈 먼저 보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K가 D 아이디를 L로 알려주어, D에서 위 아이디를 검색한 다음 친구에 추가하였다’, ‘그 사람 외에는 D에서 친구로 추가한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8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 돈 먼저 보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얼마나 필요한대요”라고 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대화 없이 곧바로 피해자의 키, 몸무게 등을 묻거나, 성관계 경험 여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등을 물었다. 피해자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말하였고, 보통 얼마를 제안하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3장에 5000 정도요”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인 것을 인증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을 받았는데, 그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얼굴은 단발머리를 하고 화장기가 없는 앳된 소녀의 얼굴이다. 이어 피고인은 목소리를 확인하겠다면서 D으로 피해자와 두 차례 통화하여 목소리를 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J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앞서 D에서 K에게 알려준 것과 같은 계좌번호이다)를 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우선 1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중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함께 나온 사진도 있고, 그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얼굴 역시 화장하지 않은 앳된 소녀의 얼굴이다. 이후 피해자의 독촉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000원을 더 송금하였다. 위 J 계좌의 사건 당일 계좌내역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합계 19,000원을 송금받은 것 외에는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없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C에서 피해자와 대화하여 피해자가 17세라는 말을 들은 K는 위와 같이 D에서 피해자와 대화한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그 얼굴과 목소리를 확인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위 C 대화 내역과 D 대화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서 동일한 사람과 그와 같이 C과 D에서 대화를 나누었음을 전제로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위 C 대화와 위 D 대화를 나눈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인데도 동일한 사람인 것으로 헷갈린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명확하게 아니라고 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C에서 여러 사람과 동시다발적으로 대화하지는 않았고, 한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식으로 여러 사람과 대화하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해자가 누군가와 C에서 대화하다가 D에서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C 대화와 D 대화가 시간적으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C 대화의 종료 시점이 D 대화의 시작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C 대화와 위 D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J 계좌의 계좌번호를 C 대화에서 K에게 알려주고, D 대화에서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날 피고인 외에는 위 J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람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C으로 대화한 사람이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를 묻고 ‘C에서 D으로 넘어가서 대화한 사람이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여러 명이라고 답하였다가, 이를 재차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이후 재판장이 ‘C에서 D으로 넘어가서 대화한 사람이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를 다시 질문하자 ‘한 명이었던 것 같다’고 답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를 다시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재판장의 질문에 답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이후 재판장과 변호인이 동일한 내용을 다시 묻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7쪽). 이와 같은 질문과 답변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검사가 ‘사건 당시 C에서 D으로 넘어가서 대화한 사람이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답한 것은 ‘사건 당시 C으로 대화한 사람이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과 혼동하여 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기억으로 사건 당시 C에서 D으로 넘어가서 대화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에 불과한 학생이었다. 피고인이 D에서 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은 한눈에 보기에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앳된 얼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통화하여 그 목소리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이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는 것에 대하여 사진 3장당 5,000원을 제시하였다. 여성에게 있어 그와 같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매우 민감하고, 유출될 경우 심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제시한 대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정도의 분별도 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 경험이 없고 어리숙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2. 5.경 판시 2022고합266 사건의 피해자 E에게는 양쪽 가슴을 모두 노출한 사진을 보내면 5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만 13세,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만 13세에 불과하던 피해자 E의 성을 2회 매수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특히 피해자들의 연령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피해자들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2022고합266죄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