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 ‘D’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성매매 관련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직원으로 여성 접객원을 관리하고, 성매수남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다주는 업무를 담당하며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소위 ‘2차’(성매매)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7.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 E(가명)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손님들이 ‘2차’를 원할 경우 성매매 대금 28~30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을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한 후 위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중 25만 원은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5만 원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고인인 증인 E(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진술은 그 내용 및 경위에 관한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신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 D에서의 운영방식, 특히 성매매방식 및 성매매대금 정산방식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 태도 또한 진지하여 본인이 겪은 사실을 표현함에 있어 과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신고인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신고인에게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즉, 건강이 악화되어 있던 신고인에게서 차용증을 받아내고 채무를 추심하려 한 피고인 B에 대해서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과 입금내역이 확인된다. 1) 신고인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16. 1. 31. 피고인 A으로부터 신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바, 이는 신고인이 D에서 일을 시작한 2016. 1.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에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부합한다(선이자 공제 여부에 관하여 다소간의 불일치가 있기는 하지만 진술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이는 기억의 혼동으로 인한 세부적인 착오 내지는 불일치로 보인다). 2) 신고인이 D에서 일하던 2016. 11. 3.부터 2017. 7. 4.까지 사이에 피고인 B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에는 신고인이 피고인 B에게 성매수인과 함께 들어간 숙박업소 및 호실 내역을 알려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더불어, 피고인 B가 월초마다 신고인에게 “계산”을 보라고 하는 내용의 공지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이 확인된다. 특히 2017. 5. 3.에는 피고인 B가 신고인에게 “사모님5일부터육지갑니다계산은오늘내일까지만봅니다계산안본사람은 지출없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 A이 매월 초에 D에서 근무하는 여성 접객원들과 사이에 선불금과 함께 직접 성매매대금을 정산(계산)하였다는 신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위 1,000만 원의 입금 이후, 신고인의 예금계좌에 G(피고인 B의 형)과 H(피고인 A의 직원) 명의로 수시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입금되고(G로부터의 입금총액: 17,050,000원, H으로부터의 입금총액: 44,950,000원이다), 반대로 신고인의 예금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1회 200만 원이 출금되고, I(H의 여동생) 명의 계좌로 수시로 출금되는 내역(총액: 27,560,000원)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 A의 직원인 H과 피고인 B로부터 정산된 돈을 지급받는데, 한 달에 한 번 받기도 하지만 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 ‘지출’이라고 해서 미리 선금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중간 지출의 빈도는 한 달에 2~3회가량 되었다는 취지의 신고인 진술과 전체적으로 부합한다. 4) 신고인과 피고인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는, 피고인 B가 2016. 11. 26. “비와도출근들합시다”라고 보내고, 2016. 12. 1. “금.토는출근들꼭합시다 계산은3일부터봅니다”라고 보내고, 2017. 1. 27. “다들명절잘보내~ 30날가게여니깐출근할사람은가게로출근하세요^^”라고 보내고, 2017. 1. 30. “오늘출근할사람전화주고가게로출근하세요~”라고 보내고, 2017. 2. 9. “금.토 출근들합시다”라고 보내는 등 전체적으로 여성 접객원들에게 “가게”에 출근할 것을 독촉하며 출근을 관리한 사정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42, 43, 51, 53쪽). 여성 접객원이 매번 가야 하는 가게가 바뀐다면 그 상호를 특정하지도 않으면서 가게가 연다고 하거나 출근을 독촉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피고인 B가 특정 가게에 소속된 여성 접객원들의 출근 등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정으로, ‘D’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의 관리하에 그곳으로 상시 출근하였다는 취지의 신고인 진술과 부합한다. 3. 한편 신고인의 진술에 반대되는 듯한 증인 J, 피고인 B의 각 증언이나 H의 진술서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이들이 상당한 기간 피고인 A의 직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증인 J은 법정에서 가게에 속해있는 여성 접객원은 없었고, 보도를 통해 불렀을 때에만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이 일한 기간과 신고인이 일한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고, 서로 하는 일도 달라 그 진술로서 신고인 진술의 진위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2. 다. 4)항에서 본 사정에 비출 때 만일 ‘D’의 운영방식에 변경이 없었다면 그곳에는 소속된 여성 접객원들이 상시 출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인의 진술은 이 같은 사정과 서로 맞지 않는다. 나. 피고인 B는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신고인에게 정산(‘계산’)을 받으라는 문자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이는 실장들한테 받을 게 있으면 받으라는 뜻에서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신고인이 본인 운영 보도방의 여성 접객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본인은 접객원들의 연락을 받고 데리러가거나 집에서 술집에 데려다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관리하는 장소나 방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차에서 대기를 하고, 각 가게 마담들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가 가게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어디를 대기하고 관리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 5쪽). 그런데 위 진술은 2. 다. 2)항에서 본 사정과 잘 들어맞지 않고(특히 피고인 B가 계산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그 계산의 주체가 여러 명의 ‘실장들’ 내지 ‘구좌마담들’이 아닌 ‘사모님’ 한 명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렇다), 진술은 2. 다. 4)항에서 본 사정과 분명하게 어긋난다. 다. 피고인 B와 H은 각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2. 다. 3)항에서 본 신고인에 대한 송금내역은 신고인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어느 정도의 돈을 빌린 듯한 사정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신고인과 H 사이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매달 수차례에 걸쳐 신고인 계좌에 대한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입금액과 출금액이 서로 상응하지 않을뿐더러 대체로 입금액이 출금액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여 과연 이 같은 금전거래가 차용과 변제의 반복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점, H이 지급한 총액과 지급받은 총액의 차이가 1,700여만 원에 이름에도 H이 장부, 영수증 등의 별다른 근거자료 없이 신고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이자까지 모두 변제받았다고만 하는 점, 한편 신고인은 앞서 본 G 명의 금전거래의 목적이 차용이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개인으로 빌린 것은 피고인 B가 사채 쪽을 연결해 준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E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실제로 피고인 B가 2020. 5. 27.경 신고인을 찾아가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할 당시 사채업자를 대동하고 간 것으로 보이는 등 신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과 같이 피고인 B와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여러 사정도 함께 확인된다. 4. 결국 신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은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범정이 더욱 나쁜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용을 직접 정산하는 등 업소의 영업을 관리하는 업주이고, 신고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계좌내역이 확인되기까지 함에도 업소 영업 자체를 이른바 ‘구좌마담’들이 하였다며 관여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줄곧 부인하였고,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관여 정도를 축소하는 듯한 취지로 변소하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증언을 하는 등 범행을 마지못해 인정하였을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K’라는 이름의 보도방을 운영하며 ‘D’ 등에 유료로 여성 접객원들을 소개하였다는 내용의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업소의 업주인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