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8.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82)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B 벨로스터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기로하여, 2012. 12. 20.경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50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차량대출심사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대포차 등록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 6.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주)C의 안마의자를 할부로 신청한 다음 이를 중고물품으로 판매하여 수령한 현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16.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B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2,703,000원 상당 D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간 렌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탈료 79,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3. 충남 태안군 E로 위 안마의자를 배송하게 하고도 22회분 렌탈료 1,749,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439-2(분리), 16고단1578(병합), 2017고단546-1(분리, 병합), 2017고단548-1(분리, 병합), 17고단2171,광주지방법원 2017노3163, 대법원 2018도10082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2018고단2281 1. 피고인은 2018. 5. 14, 08:40 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5층 D 물류창고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MS OFFICE 정품 CD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을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8. 16:24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상가 G호 매장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LG 벽걸이 에어컨 실내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0. 11:37 경 서울 송파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55,000원, 국민신용카드 2장, 국민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남성 지갑 시가 미상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인은 2018. 6. 28, 17:00 경 ㅓ울 파구 있는 'M' 의류 매장 앞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LG G4 휴대폰 1개 시가 미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3244 피고인은 2018. 8. 18. 18:30 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화물차를 정차해 놓고 택배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짐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안마기 등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3325 피고인은 2018. 10. 3. 22:10경 서울 송파구 P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25세) 소유의 R 흰색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보관함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3366 1. 피고인은 2018. 8. 4. 08:54 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중앙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S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오토바이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상자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 10:49 송파구 F아파트 T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UI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위 차량의 열린 창문으로 몸을 넣은 후 집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413 피고인은 2018. 9. 22, 21:20 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W(72세) 소유의 자전거에 다가가 위 자전거에 설치된 가방주머니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3496 피고인은 2018, 8, 12, 14:30경 서울 송파구 F상가 G호 소재 피해자 X가 운영하는1Y'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0만원 상당의 중고 LG 벽걸이 에어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3498 피고인은 2018. 9. 17. 01:25 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담배 4갑, 통조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3597 피고인은 2018. 8. 17. 08: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 서울 송파구 F아파트 A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D(42세) 트럭 적재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경찰압수조서 2018고단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¹2018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3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동영상씨디의 영상 2018고단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씨씨티브이 사진 2018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2018-35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적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을 E어린이집 방향에서 F은행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포터 I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IⅡ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2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G과 사고처리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보닛을 두 손으로 짚고 막아서자,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계속 밀어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쪽 앞 유리창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창 문에 매달린 채 20m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주요 영상 캡처), CCTV 주요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단서 제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가해차량 사고흔 촬영),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중 한 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유리창 문에 매달린 채 끌려가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및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등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3:1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 자 이에 화가 나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생수통에 침을 뱉고, 위 E으로부터 '함부로 침 뱉는 행위도 경범죄로 단속됩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씹할'이라고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뱉은 침을 사진 촬영하는 위 E의 왼손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사범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등, 근무일지,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이에 위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벌금형이고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 21:30경 의정부시 B 앞길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석 방향 뒷좌석 문짝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동거하는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여, 33세)는 B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B의 집인 'E' 원룸 2층 복도에서, B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따진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의 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 옆구리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특수협박에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시적·우발적 범행인 점, 최근 15년가량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가 운영하는 F에서 원청회사인 G으로부터 섬유납품 하청을 받았는데, 사장님 업체에서 원단에 악세사리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여 주면 원청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거래처에 미수금 1억 2천만원 상당이 있었던 등 기존 채무를 정리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중국정부에 고액의 세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폐업직전의 상황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작업이 완료된 악세사리 원단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7,000 만원 상당의 원단 악세사리 작업을 하여 2013. 8. 31. 경 원청회사에 납품하도록 하고, 2013. 9. 경 원청회사로부터 물건에 대한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51

범죄사실 1. 2018. 2. 28.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한 달 안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게임랜드 운영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이었으며 이미 게임랜드를 운영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8,000 만 원 상당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28.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D)로 9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게임랜드를 확장하니 투자하면 매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상가 임대차 기간이 완료되면 원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랜드를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기 어려웠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18. 경 전주시 덕진구 E 앞에서 3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3. 24.경 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이체증명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함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게 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43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앞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스크린경마장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선불 유심칩을 양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B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정4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서울시 성동구 C아파트 인근 D은행 ATM기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31. 02:00경 서울시 광진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술값을 결재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횡령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재하도록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결재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의 각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2019고정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영수증 1. 내사보고(DNA 감정결과에 대한), DNA 감정결과 인적사항 특정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인지후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형 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3. 07:19경 공주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행하고, 2. 피고인은 2013. 12. 10. 17:49경 충남 부여군 구룡면에 있는 서천공주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고, 3. 피고인은 2013. 12. 13. 00:13경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장남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조회(D) 1. 의무보험 계약사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1, 2, 3심 판결문(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고단40외5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68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L 소재 M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의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541,12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사업 부진에 따른 것일 뿐 악의적 미지급 아님),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의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133,631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K, H,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28, 및 2019.6.25.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 C가 온라인게임 D의 아이템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20,000원을 주면 E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9,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B,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 경부터 2017. 1. 26. 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월분 임금 일부 293,0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323,258원 및 퇴직금 5,758,0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 경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급여 800,000원만을 지급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 327,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금융거래내역, 기상현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D 출퇴근 기차표,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위, 피고인의 피해회복의사, 근로관계의 태양 등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C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위 공사를 완성하면 원청업체로부터 계속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위 공사가 결국 적자가 날 것임을 예상했음에도 장비업체로부터 공사 장비를 공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6.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원청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으로는 인건비도 지급하기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스카이 장비를 공급해주면, 매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0,000원 상당의 35톤 스카이 장비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4.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3,519,000원 상당의 스카이 장비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스카이작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공사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4: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마치 노래방 이용요금과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노래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이용요금 약 13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술값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8. 8. 29.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2. 22. 06: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를 건넨 후, 피해자가 위 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었다고 말을 하자,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2019. 2. 20.자 합의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4: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32마루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분당수서고속화도로를 백현지하차도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노면청소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청소차량을 수리비 634,4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화도로를 진행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진행하던 노면청소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위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주)C 실제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열교환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1203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12. 1.부터 2019. 1. 10.까지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주)E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합계 63,995,3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37 피고인은 2019. 2. 25.부터 2019. 3. 10.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 금 합계 2,6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415,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민원서, 각 위임장 1. 각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6. 12. 13:1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서현역 앞에서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까지 운행하는 B 직행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왼쪽 무릎에 손을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기 위해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및 2017. 11. 각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2017. 11.경 자신의 종업원 등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특수협박 및 협박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20: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 및 2012.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