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S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S노조'라 한다)의 용접분회 조직부장, 피고인 D은 위 노조의 기계분회 조직부장, 피고인 H은 위 노조의 용접분회장, 피고인 K는 위 노조의 용접분회 소대장, 피고인 M은 위 노조의 비계분회 조직부장, 피고인 N는 위 노조의 배관분회 조직부장,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P는 각 위 노조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O, P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조합원 T(2016. 7. 21. 구속 기소되어 2016. 12. 14. 유죄 확정), 배관분 회장 U(2016. 12. 30. 불구속 기소)과 함께 V 09:30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주) 울산 공장 후문에서 'Y' 집회에 참가하던 중, 위 공장에 출근하려는 피해자 Z(39세)의 출근을 저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항의를 하자, U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돌아서 가라면 나갈것이지, 말을 듣지 않느냐."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T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챈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피고인 Q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P는 피해자의 바지 뒤춤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N [상해] 피고인은 AA 06:40경 울산 남구 AB에서 진행되는 AC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정문에서, S노조가 주최한 'Y' 집회에 참가하던 중, AD SM7 승용차를 타고 위 공장에 출근하던 피해자 AE (35세)의 출근을 저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M [업무방해] 피고인은 S노조 지부장 AF, 조직국장 AG(각 2016. 8. 22. 구속기소), 배관분회장 U, 부지부장 AH(각 2016. 12. 30. 불구속기소)과 AI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현대엔지니어링을 압박하여 S노조의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정문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F, AG, U, AH 및 약 5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AI 06: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에서, 몸으로 정문을 막고 서있는 방법으로 근로자들과 공사차량이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U, AH 및 불상의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공사를 위한 근로자 출입 및 공사차량 통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AI 0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 앞에서, S노조 지부장 AF, 조직국장 AG의 지휘에 따라 조합원 AJ, AK, AL (각 2016. 12. 30. 불구속 기소) 등 불상의 조합원 약 500명과 함께, 동료 조합원 AM의 체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대오를 형성하여 울산남부경찰서까지 불법행진을 시도하였고, 이에 울산지방경찰대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행진을 저지하였다. 이에 AF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경찰이 더 이상 이딴 식으로 나온다면 지부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완력을 행사하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위력 행사하라 했습니다. 끝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쫄지 말고 노동자의 패기로 투쟁 돌파합시다. 밀어라, 빨리 달려옵니다. 뒤에 있는 동지들, 지부장이 명령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지들 협동해서 밉니다. 하나 둘 셋, 밀어라 동료들 싸웁니다. 끝장 봅니다. 모두 어깨 겁니다. 밉니다. 밀어, 빨리 달려옵니다. 뒤에 있는 동지들, 지부장이 명령합니다. 하나 둘셋 하면 삼초 간에 뜁니다. 뛰어 뛰어, 경찰 무장해제 시키십시오. 싸웁니다. 끝장 봅. 니다. 밀어버려."라고 말하고, AG는 "대열 맞춰주십시오. 뒤에 조합원들 모두 나옵니다. 간부들 인솔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3보 전진합니다. 하나 둘 셋 삼보 앞으로 갑니다. 우리 조합원 잡혀갑니다. 빨리 미십시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폭행으로 경찰관들을 밀어붙이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AF, AG의 위 지시에 따라 동료 조합원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허리를 감싼 채로 몸으로 다수의 경찰관들을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AG, AJ, AK, AL 등 불상의 조합원 약 500명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여 울산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의 집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G, AJ, AK, AL 등 불상의 조합원 약 500명과 공모하여,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S노조의 'Y' 집회에 참가하던 중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Z, BA, AE,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채증사진, 각 피해상황 CCTV 캡쳐 사진, 각 집회상황일지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M : 형업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ON: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O, P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