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38

범죄사실 2014고단4938(피고인 A)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11. 1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4고단8816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7. 02:00경 부산 사하구 괴정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단란주점 내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보관하던 중 2013. 12. 1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502동 1601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 중 0.05그램 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1. 11. 1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B 모발), 마약류성분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의 필요성),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유죄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판시 제1항 가. 피고인의 변소: 필로폰인 줄 알고 투약하였지만 알고 보니 필로폰이 아니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은 함께 필로폰 또는 필로폰으로 생각되는 것을 나누어 투약한 점, B은 당시 투약한 것이 필로폰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B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투약자의 신체적인 특성, 감정 과정에서의 오류 등이 개입되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에도 음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약한 것은 필로폰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2. 판시 제2, 3항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일시, 장소, 방법,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도 없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 통화한 위치 등이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은 1회 투약하고, 2회 무상교부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처벌(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필로폰을 2회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전까지 약 9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11. 22: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커피에 탄 후 이를 처 E에게 건네어 마시게 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리고 E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4938호 증거목록 순번 6)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3938호 증거목록 순번 19)가 있으나 전자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과 후자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E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3. 12. 12. 23:00경 부산 해운대구 J빌라 202호 소재 피고인의 애인 F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2그램을 맥주에 탄 후 그 사실을 모르는 F가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나. 판단 F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맥주에 탄 다음 피고인이 마시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F가 이것을 마셔버렸다. 피고인이 F에게 마시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이 든 맥주를 마시도록 하였지에 관하여 보건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F는 '내가 맥주를 마시자 피고인이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고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