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9. 6.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6.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1. 17. 장흥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1. 21. 01:37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 방 안 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과 시가 불상의 맥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 00:41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자동차 공업사’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죄를 각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판시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제2항 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절취 금액이 적지 않다(피고인은 70만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대로 12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70만 원을 절취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야간침입절도 범행은 자칫 체포면탈을 위한 중범죄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출소 후 불과 며칠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정당한 소득활동을 시도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과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고, 두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1: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를 관동리 방면에서 화산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부 개방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고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및 레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19:34경부터 19:44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별건 모욕 사건의 고소취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그랬냐, 너한테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 나도 고소하겠다!”라며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입구를 틀어막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적절하게 응대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36경부터 22:05경까지 위 편의점에 재차 찾아와 같은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약 29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대상자검색자료, 수사보고서(현장임장, CCTV열람 및 발췌, 현장사진), CCTV 영상 1. 각 녹취음성(공판기록 중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의점 서비스에 관한 불만을 표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 및 녹취음성이 위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는 점, 위 녹취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가 아는 법조인들을 시켜서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의 “맞고소”, “변호사 입회” 등 발언내용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기억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위 편의점을 방문한 이유는 단순히 서비스 품질에 관한 항의를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모욕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려는 데 있었던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하여 고소 취하를 요구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맞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한 사실, 비록 피고인이 계속해서 고성을 지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와중에 다른 고객을 응대해야 했던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압박감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편의점에 대한 다른 고객들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의 행사로서 그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동기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까지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8. 05:42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2015년경 벌금 150만 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약 150m)가 길지 않고,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음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시점으로부터 약 8년 이상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01

범죄사실 2022고단1501 피고인은 2022. 7. 9. 16:53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6층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3경 위 장소로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861 피고인은 2022. 10. 2. 17:18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2층 F 매장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69,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86 피고인은 2022. 10. 2. 15:27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니트 가디건 1벌, 시가 199,000원 상당의 니트 바지 1벌을 메고 온 검은색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 ‘G건물’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관련, 현장조사 – 방범용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관련, 피혐의자 특정관련)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H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60만 원, 피해자 B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8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진단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력만 11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2021.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됨)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당시에도 정신과적 진단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처벌 이후에도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2022. 3. 15.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B에서 함께 근무를 하며 피해자 C(여, 47세)을 알게 되었고 2020. 8. 2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C 여사님 A 이라고 기억하십니까 D 여사님과 함께 B 수족관 3개월을 근무, 퇴사했습니다 나는 여사님과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2018년 우리아이 고3때 저한테 있을수 없는일이 생겼습니다 그로인해 제자식과 제가 죽을운명에 처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7. 07: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21. 19: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문자,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25.경부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수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적어도 2020. 9. 27.부터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나 영상통화를 한 이유에 관하여 ‘제 억울함에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받을 걸 아니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이나 접근을 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나 영상통화를 거는 한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계속하여 왔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3. 1. 5. 잠정조치결정을 수령한 이후로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연락 또는 접근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망상형 정신분열병(Paranoid schizophrenia)으로 진단받은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8. 1.경까지 피해자 C주식회사 D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고객 B에게 새로운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위 B가 F(월납입보험료 116,950원, 2020. 3. 2.경부터 117,350원)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입하겠다고 하자, 위 B로부터 매월 보험료를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하였고, 위 B가 2016. 11.경에는 G(월납입보험료 198,621원)을, 2017. 1.경에는 H(월남입보험료 80,930원, 2020. 12. 1.경부터 81,020원), I(월납입보험료 45,034원, 2021. 1. 29.경부터 44,334원), J(월납입보험료 50,496원)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입하겠다고 하자 2017. 1.경부터는 위 B로부터 매월 현금 49만 원을 보험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위 B로부터 보험료 49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H 월납입보험료 80,930원 상당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10,889,88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월별보험료 납입증명서, 개인 보험료 납입증명서, 기지급금내역, 은행거래내역(B, (계좌번호 1 생략), ‘16.1.1.~21.7.31.), 각 녹취록,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문자내용, 보험계약 청약서, B 고객 주소/전화번호 변경이력, 민원답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기지급금내역(증거목록 19), 각 월별 보험료 납입증명서(증거목록 20~22), 수사보고서(고소인 유선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보험가입자인 B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88회에 걸쳐 10,889,882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10,870,931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하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선(일명 ‘B’) 등과 함께 피고인이 위 ‘B’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케타민 등의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을 받아 해당 장소에서 이를 수거하여 소분한 후 위 ‘B’가 지시하는 장소에 이를 배달하면 위 ‘B’로부터 그 대가로 운반 1건당 40,000원의 수당을 받는 등 마약류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B’ 등과 공모하였다. 1. 필로폰, 케타민 수수 가. 2023. 3. 24.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3. 3. 24. 03:0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나무 밑에 숨겨 놓은 필로폰 50g을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50g을 수수하였다. 나. 2023. 3. 26.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3. 3. 26. 21:09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에서 나무 밑에 숨겨 놓은 필로폰 100g을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100g을 수수하였다. 다. 2023. 4. 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3. 4. 1. 13:07경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에서 화단에 숨겨 놓은 필로폰 50g을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50g을 수수하였다. 라. 2023. 4. 8.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3. 4. 8. 1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나무 밑에 숨겨 놓은 케타민 50g을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케타민 50g을 수수하였다. 마. 2023. 4.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3. 4. 14. 21:16경 서울 송파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에서 화단 밑에 숨겨 놓은 필로폰 50g을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50g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의 지시를 받고, 2023. 3. 24. 15:10경 수원시 G, 1층에 있는 전기계량기함에 필로폰 0.5g을 부착하여 이를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케타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케타민을 각각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피의자 H 신문조서(2회)(2023-H-9591호, 서울용산경찰서SVAS형사과-00089호) 1부 1. 감정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아이디 ‘I’ 텔레그램 채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대조) 1. 원본 사진 일체, 각 드랍 좌표 사진 1. 피의자의 드랍 장소 분석 및 좌표값 특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또는 케타민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250g과 케타민 50g의 가액 상당인 2,82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수한 후 2023. 3. 24. 15:44경 운반한 필로폰 0.5g을 수사기관이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필로폰 가액 5만 원(= 0.5g × 10만 원) 상당은 추징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들을 더욱 중하게 처벌하여 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필로폰 250g과 케타민 50g 등 상당한 양의 마약류 유통 및 소비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수수한 마약류 중 압수된 1g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유통되어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0. 14:54경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마세라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셀토스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2,894,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00m 구간에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2차 사고 약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셀토스 승용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사무소 뒤 7호 국도로 현북면사무소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합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국도로 진입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2017-M-31254) 1.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자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차량을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4명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9. 22:21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2022. 5. 29. 23:17경부터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내가 음주운전한 거 봤어, 내가 빨갱이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나 음주운전도 안했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담배도 못 태우게 해. 씨발 꼬장부려봐, 지금 뭐 하는거야”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파출소에서 담배를 태우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몸을 비틀어 반항하면서 ”니들이 뭔데 수갑을 채워. 범죄자들 많은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 빨리 좀 해, 술 취한 사람 잡아서 지금 뭐하냐,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봐. 아 씨발 우리나라는 술 먹으면 안 되는 나라야“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담배꽁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일으켰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 입소하였고 피해자 B(남, 24세, 자폐성 장애 2급 발달장애인)은 2022. 9. 6. 위 구치소에 입소하여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결수용자로서 C실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 자폐성 장애로 인해 단체 생활에 미숙하고 혼잣말을 계속하는 등 소통이 되지 않자 이를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2022. 9. 16.경부터 2022. 9. 28.경까지 위 수용실에서 매일 18:30 ~ 20:00경 피해자에게 손등을 위로 향하게 펴라고 시킨 뒤 옷걸이로 손톱 부위를 2대씩 때리고, 같은 달 26.경부터 28.경까지는 매일 위와 같은 시간에 위 폭행에 더하여 PVC 재질의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2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1. 각 체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치소 같은 실에서 함께 지냈던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13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의를 베풀거나 도와준 사실이 있고, 훈육을 위한 동기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라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형인 B와 사이에, B가 소유하며 거주하는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C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되는 전세자금(전세보증금의 80%)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3. 30. 인천 서구 F, G호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 전세기간 2017. 4. 12.부터 2019. 4. 11.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피고인들 사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전세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대출 관련 상담사 I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전세계약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에 의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및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B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할 생각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아니었고, 오히려 B가 계속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 4. 12.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의 1억 8,400만 원을 B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1. 대출관련 서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 1. 주민등록초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편취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대출금 상당 보험금을 지급한 주식회사 L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추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15,727,125원 상당히 변제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2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소유하며 거주하는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피고인의 처남)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되는 전세자금(전세보증금의 80%)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우선 2017. 3. 30. 인천 서구 F건물, G호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B,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전세기간은 2017. 4. 12.부터 2019. 4. 11.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피고인들 사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전세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B은 2017. 3. 31.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은행 대출 관련 상담사 I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에 의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및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E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할 생각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B이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의 1억 8,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1. 대출관련 서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 1. 주민등록초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0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백석동 인근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때 교차를 넘어 운전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국과수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사고를 내어 2020년 1,000만 원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 최하한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