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8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부사장이다.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F, G가 2006. 7. 20. 특허청에 H로 '브라켓지지 타입의 하향 골조 타설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하향 골조 타설 방법(이하 줄여서 'BRD공법'이라고 한다)에 관한 특허등록을 한 다음, 2007. 3. 5.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 위 특허권을 양도하고, F은 2006. 12. 1. 일향토건 주식회사(이하 '일향토건'이라고 한다)에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일향토건은 굴토공법을 순타공법에서 역타공법(BRD)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09. 12. 24.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시장 B동 재건축 공사 중 토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았는바, 위 현장은 위 일향토건에서 2005. 9.경 위 재건축 공사의 전 시공사였던 예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토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F, I으로부터 위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아 토공사를 하던 중 2007. 4. 25. 지상 1층 슬라브 공사와 지하연속벽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 B은 2009.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 측 사람들로부터 위 특허 공법에 대하여 듣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여 토공사 계약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I에 접촉하여 기술료를 주더라도 공법 사용에 대한 허락 및 도면을 받으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I에 공법 사용 허락을 요청하였으나 I은 일향토건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미 위 재건축 조합과 계약을 하였으므로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으니 조합에서 받은 건축허가도면을 가지고 실측을 하는 등 일부 보완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일향토건에서 이미 설치한 위 특허공법 특유의 브라켓과 지지대를 그대로 이어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10. 5. 24. 토공사를 완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허권자 주식회사 I의 특허 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B과 공모하여,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I의 특허 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종업원인 B이 A과 공모하여,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I의 특허 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특허증, 특허전용사용실시권, RC역타(BRD)공법 설계용역계약서, 도급공사계약서(지분제방식), K시장 BRD공법 신기술 사용에 대한 계약독촉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계도면, 등록특허공보, 임대차계약서, 공사기성부분검사원, 계약대비기성고율(토목공사-설계변경비), 건축허가신청서 등 서류 첨부보고, 지하층 구조도, 각 기성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특허법 제2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각 특허법 제230조 제1호, 제2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일향토건이 K시장 B동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남겨 놓은 브라켓과 지지거더 등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일반 재래식 터파기 공법으로 공사를 하였을 뿐 I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I 소유의 '브라켓 지지 타입의 하향 골조 타설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하향 골조 타설 방법'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의 청구항 제1항은 '흙막이용 지중연속벽과 그 안쪽 지중에 수직 정착되는 골조용 기둥들과 거푸집 등의 보 및 슬래브 구축용 구조체와 이 보 및 슬래브 구조체를 지지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지하구조물 구축을 위한 하향골조타설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보 및 슬래브 구축용 구조체를 지지시키기 위한 수단이, 별지 도면 상기 각 기둥에서 해당기둥을 중심으로 상호 분리/결합 가능한 2개 1조의 서브 브라켓으로 구성되고, 시공되는 해당 층 높이에서 결합외 상기 각 기둥에 고정 지지되는 한편, 분리시 기둥 상에서 위치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지지 브라켓(100, 200)과, 이웃한 상기 두 기둥간에 수평 연결 배치되어 양 단부가 상기 각 이동시 지지 브라켓(100, 200)에 의해 지지되면서 상측으로는 상기 보 및 슬래브 구축용 구조체(19, 20, 21)들을 지지하게 되는 지지 거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라켓 지지타입의 하향 골조타설 시스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허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가진 일향토건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겨놓은 이 사건 특허발명 상의 브라켓과 지지거더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허 청구항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브라켓 지지타입의 하향골조타설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I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은, 설령 자신들이 사용한 공법이 I의 특허권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건축 공사의 도급인인 K시장 B동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브라켓과 지지거더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용권한을 취득한 이상, 그 하수급인인 피고인들은 당연히 위 브라켓 등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허권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허권의 소진이란 특허권자 혹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특허제품을 취득한 구매자가 그 제품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I은 2006. 12. 1. 일향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굴토방식에서 이 사건 특허공법을 이용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일향토건에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될 I 소유의 브라켓 16개에 대하여 대금 960만 원(부가세 별도), 사용기간 '2006. 12. 1.부터 지하공사완료시까지'로 정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일향토건은 위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물건을 I에 반환하여야 하며, 현장이 타절되었을 시에는 임대물건을 즉시 반환하고, 타 회사로 재계약할 것을 요구할 시에는 I의 승인을 받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브라켓은 일향토건이 I으로부터 임대한 물건으로서 임대기간이 종료하거나 공사현장이 타절될 경우 I에 반환되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위 재건축조합과 I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합은 이 사건 브라켓을 포함한 특허공법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브라켓이 I으로부터 임차한 물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특허권 침해를 우려하여 I에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사용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특허공법을 이용하였고, 특히 고소인 측에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특허공법의 사용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