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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지인인 B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인 베틀그라운드 게임 이용자들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초대된 피해자 C(여,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12. 28.경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2019. 12. 29. 02:00경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미리 숙소로 잡아 놓은 인천 연수구 D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술집을 가게 되면 술값을 결제할 수가 없다. 네가 숙소로 잡아 놓은 모텔 안에 들어가 술을 마시자.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술집 대신 피해자의 숙소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불상의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12. 29. 04:00경 위 호텔의 호실 불상 방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침대에 누워 쉬던 중 피해자가 가운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우측에 눕자 피해자의 가운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온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인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에 대한 건, 참고인 B 상대전화통화 수사),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자와 참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57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7. 22. 19:55경~20:15경 서울 양천구 D 놀이터 정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B, 피해자인 경위 C이 술자리를 정리하여 달라고 하자, 그 곳 주민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뭐야 이 씨발놈아!, 니들이 나한테 뭐해줬어!, 이 개새끼야!, 내가 술을 마시는데 니들이 무슨상관이야!, 이 씨발놈들아! 이 짭새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양천구 H 아파트 I상가 J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G가 조용히 술을 마셔달라고 하자, 그 곳 편의점 업주 L 등이 지켜보고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니가 뭔데 그래, 내가 너한테 그랬어, 씨발놈아 왜 나한테 그래,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한국마사회 C지사 3층 발매 창구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28세, 여)는 위 창구 직원으로 피고인이 적중 마권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금으로 교환할지 마권으로 교환할지 물어보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7. 16:30경 서울 B에 있는 한국마사회 C지사 3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발매창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사인펜을 쥐고 발매창구 칸막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 앞에 있는 구매권을 쳐서 날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마사회를 이용하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왜 자꾸 말을 거냐", "시발년이 장난질이야, 현금 달라니깐", "저년 여기서 못 다니게 하겠다," "저년 나 볼 때마다 저런다. " 며 소리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재생확인결과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8. 12:57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 상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수용거실 옆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이 평소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똥 싸는데 벽을 두드리고 지랄이고 씨발년아, 죽고 싶나"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8세)에게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4회[징역형 10회(그 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동료 수형자를 모욕하고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1. 15:40경 피해자 B(여, 41세)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안주와 소주 1병을 마시고 계산 없이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부천시 D연립'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 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쫓아와서 돈을 달라고 해야 하냐, 여기 동 생들에게 창피하게 이렇게 와야 했냐? 이리와 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치킨과 사이다가 들어 있는 흰색 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15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간판 없이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에게 신고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네,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여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시 "이런 씨발, 똑바로 해라. 씨발, 니들이 그러니까 욕을 먹는다. 신분증은 없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하고 있던 동대문경찰서 C 소속 순경 D로부터 피의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왜 봐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릴 것처럼 시늉하고, 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고, 머리를 D의 얼굴 부위에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이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죽고 싶냐.", "내가 너 한방이면 보낼 수 있다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씹할 좆같은 놈아", "경찰이면다냐 이 새끼야", "뭐 이런 걸로 단속을 하냐 이 개새끼야", "밤길에 머리 조심해라 개 새끼야", "짭새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초부터 같은 해 8.중순경까지 부산 사상구 구평동 가구단지 인근 등 부산 일대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위반의 죄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임을 알면서도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라는 사실까지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3. 초순경 지인의 부탁을 받아 어떤 사람에게 90만 원을 빌려주고 한 달 후 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를 계속 보관하던 중 2016. 8. 15.경 C게게 1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현금으로 일단 60만 원을 받고 빌려 주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받을 당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는 2003. 1. 23. 신규등록된 이후 2013. 12. 26. D(E) 명의로 이전등록되어 있다가 2015. 3. 23.경 사위, 기타 부정등록으로 직권으로 등록말소가 이루어졌으나, 그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에게 통지되었거나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자동차등록원부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일종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이 사건 자동차가 등록말소된 차량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빌려주면서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범의와 관련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9:38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같은 구 양재대로 1369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그곳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임산부인 피해자 B(여, 30세)에게 "야, 이 썅년아. 이런 씨발년이. 요즘 가시나들은 다 죽여 버려야 돼. 야, 이 썅년아.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씨발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신사실 확인, 범행장소 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가 임산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과장, 피해자 D(32세)은 위 회사의 대리로 모두 이천시 E에 있는 F 설계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30.경부터 2019. 9.20.경까지 위 F 설계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F 설계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G 부장 등 다수의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씨발, 가치가 없는 놈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2:2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업주 D와 손님으로 들어와 있던 E 등이 있는 가운데, 친구 F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을 향해 큰소리로 "맘충이들아, 미친년들아, 쌍년들, 미친년들."이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사진 캡쳐 및 CD 첨부 / 피해자 G 제출 동영상 파일에 대해)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09:2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32세)이 피고인 일행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일행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개인 간의 일에 경찰이 관여한다는 이유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건들지마 새끼야, 니미 씨발, 씨 발놈이 진짜, 개좆도 똥경찰들이 진짜"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과거 E와 함께 전선절취 범행을 하여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운영이 중단된 폐공장 등에서 구리전선을 절취한 뒤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A: 인터넷 네이버 지도와 로드뷰를 활용하여 범행대상인 공장을 물색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거나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하며 CCTV 설치 유무, 공장 운영 여부, 경비원 유무 등을 확인하는 역할 □ 피고인 B: 피고인 A이 선정한 공장의 위치 등을 E에게 전달하고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하며 절취한 전선을 운반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망을 보는 역할 □ E: 절단기, 함석가위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준비하고 위 폐공장 등으로 들어가 전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나오고 취득한 전선을 고철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 □ 피고인 C: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E를 보조하여 폐공장 등으로 들어가 전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나오는 역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성내공장을 범행장소로 선정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위 공장을 사전 답사하여 CCTV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E와 함께 2021. 6. 30. 20:50에서 2021. 7. 1. 00:10 사이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타고 위 공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차량 내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E와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공장의 후문 자물쇠 2개를 손괴하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전기실 외부 변압기와 연결되어 있던 시가 43,77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중량 455kg, 판매액 3,185,000원)을 절단하여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2.부터 2021. 6. 30.까지 아래 표와 같이 2인 이상이 순차 공모한 뒤 전남 영암, 충북 음성 등지에서 폐공장 등에 설치된 전선을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구리 전선을 가지고 가거나 절취 중 범행이 발각 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 장소인 ‘P’은 ‘H’의, 같은 표의 표제 ‘피해품 시가(원)’은 ‘복구비용(만원)’의 오기임이 분명함.]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E와 공모하여, 피고인 B, C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절취품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기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C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을 맡기는 하였으나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최근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8. 28.부터 2020. 8. 30.까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던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6. 10. 31.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현재 ㈜F)에 배관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4,48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각 작성일자는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 순차로‘2016. 10. 31., 2016. 11. 8., 2016. 11. 25., 2016. 11. 9., 2016. 11. 29., 2016. 12. 2.,2016. 12. 7., 2016. 11. 28., 2016. 11. 7., 2016. 11. 21., 2016. 11. 29., 2016. 12. 12., 2016. 12. 27., 2016. 12. 29.’로 한다)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74,9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6. 10. 5.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현 ㈜ H)에 친환경 배수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각 작성일자는 순번 1번부터 13번까지 순차로 ‘2016. 10. 5., 2016. 10. 13., 2016. 10. 20., 2016. 10. 28., 2016. 11. 17., 2016. 11. 15., 2016.11. 10., 2016. 11. 4., 2016. 11. 30., 2016. 11. 28., 2016. 11. 25., 2016. 11. 23., 2016. 12. 20.’로 한다)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64,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고발장, - 범칙 연월일 및 범칙 사실 1. 전자세금계산서 27매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각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각 벌금액[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00만 원, 순번 2 내지 9, 12 내지 14번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20만 원, 순번 10, 11번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15만 원,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1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 30만 원, 순번 2 내지 12번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20만 원, 순번 13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00만 원]을 합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1:12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인천 서구 D 앞 노상까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비닐봉투에 구토를 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왼손을 피해자의 등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접수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한 점, 추행의 부위와 시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진하여 퇴사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1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6. 2 23:2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혈중 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동안구 관양2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입구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에서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 피해자와 물적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경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친구가 대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중 3%는 내가 가지고 너에게 7%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대출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액이 큰데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서, 내사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상해 부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보고),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피고인들은 상해죄가 될 정도로 서로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이 오른쪽 귀의 앞면과 뒷면에 입은 열상은 상당히 깊어 봉합하여야 할 정도이고, 피해자 A가 손가락에 입은 상처 역시 열상으로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상처 주변까지 혈흔이 상당히 남아 있다.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합의하여 진단서나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몸싸움이 격해지는 과정에 서로의 신체 부위를 깨물어 생긴 위와 같은 열상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처로서 이로써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상해죄가 될 정도의 상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3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누범 및 별건재판 계속 중,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전과 3회, 폭력전과는 16회에 이르고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출소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폭력전과가 14회에 달하는데도 재범한 것으로 서로에게 가한 상해도 가벼운 수준이 아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죄에 대하여는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음주 수치가 낮은 수준이고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450만 원을, 2017.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03:55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관련), 녹화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의무보험 조회 관련)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공무상표시무효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실형 전과 없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