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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합24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1) 피고인은 2014, 5, 10, 16:45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빵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I(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고 "몇 살이냐, 어디 사느냐, 어느 중 다니냐? 오빠가 뭐 사줄께,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며 매장 내 진열장 유리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I과 함께 빵을 고르는 피해자 J(여, 13세)에게 다가가 진열장 유리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 위 부분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I, J와 함께 빵을 고르는 피해자 K(여, 13세)에게 "얘야,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진열장 유리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 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어깨와 가슴 위 부분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속기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심리학적 소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그림 첨부 건, CCTV 사진 캡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밀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J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P2년 다. 제2경합범죄 : K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 2)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년 강제추행)3)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만 12세,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청소년들을 지도·교육하는 입장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여, 8세)의 모친이자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가락에 콘돔을 끼운 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 및 경찰진술(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 들어올린 적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인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을 수도 있다는 내용)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녹취록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사성교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어머니인 E의 진술과도 모순점이 없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인 F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범행 일시와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때로부터 3년여 전에 발생한 일로서 당시 피해자가 만 8세의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5.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27세의 부녀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여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13세 미만 아동의성기에 콘돔을 씌운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징역 6년 9년)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의 자녀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성관념이 확립되지도 않은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볼 없다. 피고인은 2005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면서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함께 지내고 있던 모텔에 데리고 온 피해자를 보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9. 4. 일자 불상 15:0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뒤편 피해자 D(56세)가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자신의 애인에게 선물을 한다며 여자용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물건을 구입하는 손님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안심 시킨 후, 다른 물건을 구경하는 척 시간을 끌면서 절취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때마침 다른 손님이 들어와 피해자가 계산을 하는 사이 진열장 위에 걸려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여자용 18k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은방 처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22.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BBQ'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4-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유의 디스커버리4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병원 개원자금 및 경영자금을 반분하고 피고인 B의 고향 선배로서 병원을 경영하다가 경영 실패로 2008.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의사인 상피고인 C에게 월급 1,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로 병원을 개원한 다음, 피고인 B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실제 병원을 경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2010. 12. 6. 경기 부천시 오정구 H 건물 3층부터 5층까지 공간에 입원실 5실 112병상 규모로,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내과, 침구과로 지정하고, 의료인 7명, 의료기사 18명, 종업원 22명으로 하여 'I 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날 부천시장으로부터 요양기관번호 J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인 위 병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998. 2. 29.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번호 K로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인바, 전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인 상피고인들로부터 매월 1,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0. 12. 6. 위 병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다음 그때부터 2011. 10. 10.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의료법 제9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큰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친부인 사람으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화를 잘 내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 및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지능이 평균보다 낮아 성적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2. 5.부터 2021. 2. 20. 사이 00:00~01:00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큰방에서 보육시설에서 외박 나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놀라서 잠이 깨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려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틀 후 00:00~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B야, 지난 번에 아빠랑 했던 거, 그거 다시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다음 날 00:00~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B야, 어제 했던 거 한 번 더 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공문(수사협조의뢰)_가족관계증명서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_주거지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관계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 징역형의 부과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정도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2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인 H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친딸인 10세의 피해자를 3회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가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격리된 채 시설에서 생활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외박을 이용하여 주거지에 돌아왔을 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분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처는 향후 피해자의 성장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H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가족들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처할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4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 06: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D생)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사실은 인기척에 깨어났으나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며 누워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매트리스 아래쪽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혀를 음부 안으로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이며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9. 22: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베개를 들어 머리를 2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울자 피해자에게 “때리지 않았는데 왜 우느냐”며 서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가 “팔, 다리에 쥐가 났다”고 호소하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문지르며 “이렇게 해야 쥐가 풀린다”라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아빠 사랑하지?”라며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이며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녹취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을 위한 ‘피해자 진술’ 정리) 1. 진술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 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미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 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딸을 자신의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아 저지른 범행의 태양 또한 추악하기 이를 데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친모(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서류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외숙모의 오빠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외숙모의 집에 맡겨진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벽에 세워 놓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채 피해자의 음부 주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만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장소,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0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3:4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에 설치된 트램펄린 위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트램펄린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팔짱을끼고 손으로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속옷 끈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찌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1부, 나의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동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그 범행의 결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10살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5:32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영암경찰서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B 화물차를 계속 운전하고 다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 4급(손가락 3개 절단)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C의 모로서, 2013. 3. 2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사무실에서 위 C에 대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제1순위 상속권자의 자격으로 위 C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C에게 자녀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의 1순위 상속권자는 C의 딸인 D이었고, 피고인도 C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3,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령인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87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 G, H, I(분리 전 공동피고인들, 이하 피고인 A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이라 한다)와 일본산 실뱀장어 또는 새끼뱀장어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호 각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실행하였다. 가. F은 2016. 4.경 G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A을 통하여 일본산 실뱀장어 22.487kg(시가 합계 192,982,456원)를 구매하고, 위와 같이 확보된 실뱀장어를 국내로 몰래 운반하기 위하여 활어차에 숨겨져 일본에서 선박에 실려 2016. 4. 6. 09:20경 부산항을 통하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도로로 나오자, 활어차 기사로부터 위와 같이 숨겨져 들어온 실뱀장어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F, 피고인 A, G은 2016. 2. 21.경부터 2016.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실뱀장어 합계 52.487kg(시가 합계 530,364,372원)을 밀수입하였다. 나. H, I, 피고인 A, G은 2014. 6.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실뱀장어 14.32kg(시가 37,786,775원)을 밀수입하였다. 다. H, 피고인 A은 2014. 7. 9.경 및 2016. 3.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기재와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새끼뱀장어와 실뱀장어 합계 118kg(시가 합계 251,417,436원)을 밀수입하였다. 라. F, H, 피고인 A은 2015. 10.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새끼뱀장어 300kg(시가 46,896,552원)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G, H, I는 공모하여(각 공모 관계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범' 기재와 같음) 위와 같이 각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 및 그 조사보고에 첨부된 서류, 일본산 치어 밀반입 적발 보고, 검정보고서, 일본산 실뱀장어 현품 처리방안 검토 보고(폐기), 블랙박스 녹취문 작성 보고, 일본산 실뱀장어 하역장면 동영상 캡쳐 보고, 사진, 2015. 10. 3. 차량일시수출입신고 목록조회, 2016. 3. 11. 차량일시수출입신고 목록조회, 카카오톡 내용,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추징액의 산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범죄에 제공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시가) 합계 673,482,679원. 연번 9 범죄에 제공된 물품의 경우 이미 공범인 F로부터 압수되어 폐기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승인을 발급하지 않는 품목인, 적지 않은 량의 일본산 실뱀장어 및 새끼뱀장어를 밀수하였다. 이러한 밀수입 범행은 적정한 통관업무 및 관세행정을 저해하고 국민보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관여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취한 이득도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F 2층에서 의류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행위 피고인은 2014. 3. 26. B 사무실에서 B가 주식회사 에쓰지앤피어패럴에 공급가액 1억 원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G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6,067,700원의 세금계산서 8장을 주었다. 그러나 B가 그와 같이 거래처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같은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0,066,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받았다. 그러나 B가 그와 같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4. 7. 25.경 I 세무사를 통하여 2014.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합계 326,133,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없는데도 그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동대문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J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 A 및 J,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양식 사본(M)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피고인 일부만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1번, 집행유예 3번, 벌금형 12번의 경력이 있다. 일부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의 법정진술과 K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등 조사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B를 운영하면서 2014. 1.분기 세금계산서 전부에 관해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27.00: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27. 01: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D(32세)의 팔 부위를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이드미러 값을 물어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기는커녕 자신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수었다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