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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상호나 사무실 및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골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피고인은 포천시 F 소재 G 시설공사 현장을 도급받아 이를 E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E이 고용하여 2015. 8. 5.부터 2015. 8. 13.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17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I의 임금 900,000원, 같은기간 근무한 J의 임금 1,08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3,150,000원을 E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역시 위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I, E, K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증명서, 시공계약서, 작업확인서, 작업일보,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공사일지, 출력인원점검표, 작업진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L'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K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K은 이 사건 공사를 다시 E에게 재하도급 주었으므로, E의 직상 수급인은 피고인이 아닌 K이고, 또한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E이 K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 J, I은 일관되게 E으로부터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E 역시 이 사건 임금 상당액을 대여하였을 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K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K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K 역시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최하위의 등록된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서 E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과 하수급인인 E 사이에 공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위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 법적 쟁송을 하는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한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자 일부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96

범죄사실 피해자 C는 부천시 원미구 D 다세대,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건축주,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E의 운영자, F은 2015. 6.경 (주)E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F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이 F에게 공사비 약 1억 4천만원을 연체한 상태였고 추가로 F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의 신용을 믿지 못한 F이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준공예정기일이 2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공사비 부족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부족하여 F로부터 4억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F이 보증인을 요구하면서 약속어음 공증을 원하고 있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 공증을 해주면 F로부터 4억원을 받아 2016. 2. 15.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겠다, 그리고 위 4억원 전액을 공사비로만 투입하고 기존에 F에 대한 연체 공사비 변제 등 명목으로는 지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위 4억원을 내가 꼭 변제하겠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면허대여료 1억 2천만원, G로부터 받을 공사비 1억 7천만원, 그 외 받을 면허대여료 등으로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로부터 위 4억원을 빌리더라도 전액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공사비로 투입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에 F에 대한 연체 공사비, 차용금, 이자 등 명목으로 2억 1,600만원을 변제한 나머지 1억 8,400만원만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공사비로 투입할 의도였고, 공사비 부족 등으로 2016. 2. 15.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면허대여료 1억 2,000만원의 확정 채권이 없었고, G로부터 받을 공사비 1억 7천만원도 없었으며, 그 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재정상황으로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공사비를 마련할 수도 없는 등 F로부터 4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7. F을 수취인, 금원 4억원, 발행인을 피해자 및 피고인, (주)E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받도록 한 후 이를 F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4억원을 빌려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회사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H 대표 I 전화통화 건) 1. 피고인의 각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J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공정증서를 작성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정증서상 금액 4억원 중 1억 4천만 원 상당은 피해자가 F에게 이미 지급보증을 한 공사비로 피해자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1억 8,400만원을 이 사건 신축공사에 투입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실제 손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취득 이익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5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력이 17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 04. 08. 21: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이 '적당히 드시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개 같은 년, 씨발년, 거지 같은 년, 쌍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욕을 하였지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그리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D과 E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04. 08. 21: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D에게 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식사를 하려던 손님들도 식당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과 E가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과 E의 위와 같은 진술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C 식당 안에서 D에게 욕을 하고 이로 인하여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식사를 하려던 손님들도 식당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C 식당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위 식당 업무의 경영은 저해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십여 차례에 걸쳐 폭력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1:39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단속되어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5경부터 02:1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측정거부하는 과정 현장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5:30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에서 남면 신산리를 운행하는 피해자 C(남,63세)이 운전한 D 버스 안에서 버스요금 결제가 잘못되었다며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말한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 승차문 유리를 수차례 발로 차 떨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을 복사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뇌병변 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현재 생계급여 등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5. 17: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 버너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내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진술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반말이 이 사건의 동기가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0: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부산은행 앞사거리 교차로를 충렬아파트 방면에서 서원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거리 교차로에 황색 점멸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39세)을 택시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운전자 조사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기록계 및 피의자 수술확인서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현장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택시공제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택시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인한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택시를 몰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주 사실을 줄곧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9.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무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출장복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로부터 전입신고 기간 내에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병역법위반 혐의로 지명통보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지 않은 채 다른 사건의 조사만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전입신고를 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피고인이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죄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이 2017. 7. 4.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되었다가 2017. 9. 4.경 수사기관에 의해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소재 발견시 피고인에게 전입신고를 할 것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지인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로 이사를 한 시점에 대하여 당초 2017년 6월경으로 조사되었다가, 2017. 12. 11.경에서야 피고인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2017년 9월경 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소재를 최초 발견한 2017. 9. 4.경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병역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전입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7. 9. 4. 지명통보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병역법 위반에 이른 것은 피고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9.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이유로 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무신고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7. 12. 12.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제재시설(22.5KW 1대, 15KW 1대)을 가동하여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주거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 부터 2017. 12. 12. 까지 위 제1항 기재 'D'에서 관할 관청인 부산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음배출시설인 제재기 (22. 5KW 1대, 15KW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보고 1.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1. 강서구 수사의뢰 공문, 환경관련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폐쇄명령불이행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행정청으로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고도 1년 가량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조업을 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6.경 대상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모텔 205호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E(여, 23세)에게 성매매대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종전에도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성매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 횟수가 1차례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죽산면 월죽로에 있는 오봉교차로 앞 왕복 4차로 중 2차로를 김제시 방향에서 전라북도 부안군 방향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80세)의 우측 늑골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신고 출동경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1. 23: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죽산면 오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1. 23:20까지 전주시 D 소재 'E'라는 주점에서 맥주 2병 정도를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2018. 3. 22. 00:13 경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될 때까지 운전을 하였고, 2018.3.22. 00:35 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2%로 측정된 사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양호', '보행상태는 양호',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53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음주측정을 한 시점 역시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75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어서 운전을 종료한 때와 음주측정을 한 때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높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서 음주운전 기준수치인 0.05%를 불과 0.002% 초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운전 당시인 2018. 3. 21. 23:50 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2.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115530호로 개정되기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0. 31. 위 죄를 저질러 2017. 12. 7.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면서도, 교화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채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아 위 각 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징역형을 선고하되, 이상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회장실에서, 장기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남, 53세)이 미수금 변제를 하지 않으 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2년경까지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24.경 폭행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8. 1. 25,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8. 1. 4.경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는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2018. 2. 14.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14: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4: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뒤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F(여, 4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내측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C'의 모회사인 'E'의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등 7명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제지하자 "여자는 남자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나는 딸이 없으니 뽀뽀 한 번 해 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한 식사자리에서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 중인 계열회사의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3:02경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20:4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권광로 81에 있는 광교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4. 04:09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105에 있는 대우트럼프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적발당시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5. 22:00경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과거부터 알고 지냈던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나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7동 7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1:07경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07동 801호에 찾아가 위 801호의 거주자인 피해자 D(45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발을 밟고, 이로 피해자 D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45세)의 왼쪽 윗가슴 부위를 주 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목 부위를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 E를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및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D)(순번 11 내지 14, 순번 25), 상해진단서(E), 1. D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한 기한을 넘기는 하였으나, 형사조정에서 합의한 1,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