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22. 3. 9.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C정당 D 후보자의 E선거구 선거연락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 기간인 2022. 2. 15.경부터 2022. 3. 8.경까지 F 관내에서 유세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운전사에게 길 안내를 하는 등 일명 ‘선탑’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1. 11:14경 서울 G, 3층에 있는 C정당 E선거구 선거사무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선거운동 기간 중 자원봉사자로서 유세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운전사에게 길 안내를 하는 등 일명 ‘선탑’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것에 관련한 보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는 선거비용을 수입ㆍ지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ㆍ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1. 11:1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기간 중 자원봉사자로서 유세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운전사에게 길 안내를 하는 등 일명 ‘선탑’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것에 관련한 보상 명목으로 A으로부터 15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피고발인 A 명의 H은행 계좌 내역 확인, 피고발인 B 명의 I은행 계좌 내역 확인) 1. 제보자 녹취록 1, J 녹취록 1 1. B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 1. 유세차량일지 11매, 출퇴근 일정표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유세차량 조수석에 앉아 운전사에게 길안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A으로부터 154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2022. 2. 하순경 A에게 팔았던 산삼 5뿌리에 대한 잔금이지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이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것은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ㆍ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사용된 표현으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C정당의 선거운동차량의 선탑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154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선거유세차량의 길안내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유세차량의 확성기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유세차량의 일지도 작성하기도 하였던바(증거기록 제973 내지 983쪽 참조), 금품제공이 이러한 선거유세차량의 길안내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2. 3. 10. 선거운동 연락소장 업무와 관련하여 A에게 ‘선거연락소장 수당·실비 명목’으로 198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날인 2022. 3. 11. A은 피고인에게 154만 원을,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의 E선거구 선거사무소장으로서 근무하였던 K에게 44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런데 A은 그와 같이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K 및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피고인이 선탑으로 근무한 날이 22일이고, 그에 맞추어 연락소장 그 금액을 선탑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연락소장이던 A 앞으로 지급된 수당을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돈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동석하여 있던 다른 관계자들도 모두 이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39 내지 241쪽 참조). 만일 위 154만 원이 산삼의 매매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A이 K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얼마를 지급할지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A은 피고인에게 154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 K에게 ‘얼마 보내요’라고 물었고, 이에 K이 ‘그 찍은 대로’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유세차 1,540,000원’이라는 메시지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40쪽)], 또한 위 154만 원이라는 금액은 1일 수당·실비에 해당하는 금액 7만 원을 피고인이 선탑으로 근무한 기간 22일로 계산한 금액과 일치한다. A은 위 154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당시 K에게 ‘선탑이라고 적어서 보내겠다’(증거기록 제241쪽)고 말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에게 송금할 당시에는 “자원봉사 실비정도만큼 챙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게 산삼대금 명목이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말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 증인신문 녹취서 제33, 34, 43, 44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돈이 산삼의 매매대금 명목이 아니라,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으로 인식하고 지급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 ∼ 2,000만 원 나.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5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ㆍ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사이에 실비보상 내지 위로적 차원에서 이 사건 선거가 끝난 후에 비교적 적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는바,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제공·수수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령한 돈은 실비보상 내지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그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