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20.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해자 D에게 "KF94 마스크 120만 장을 공급해 주면 1장당 400원으로 하여 물품대금 4억 8,000만 원을 2020. 10. 2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별다른 매출이나 자산 없이 당기순손익이 -215,984,671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아 다른 거래처에 이를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에 KF94 마스크 100만 장,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에 KF94 마스크 20만 장을 공급하게 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출고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B 2020년 제2기 세금계산서 및 재무제표 제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수사보고서(B·H·I 관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액이 4억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72

범죄사실 2021고단2572 피고인은 2021. 3. 14. 00: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 앞에서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받던 중, 계속하여 위 D을 향해 가방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235 피고인은 2021. 6. 1. 20:1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하수도 관로 공사를 진행하던 F 등과 공사로 인한 도로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위 F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소란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1. 20:15경 위 공사 현장을 다시 찾아와 위 F과 함께 공사장을 관리하던 G 소속 피해자 H(53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캔을 집어넣은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2),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등 영상 확인), 각 붙임자료 포함 [피고인은 순경 C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4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피고인이 사용한 우산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음료수 캔 사진[피고인은 피해자 H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H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범행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3:55경 서울 종로구 J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 중이던 차량 앞으로 다가와 길을 막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차량 문을 밀어 닫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2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27. 2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와, 휀다, 바퀴 부위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363,5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 도로에 상당한 차량 비산물이 흩뿌려지게 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고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2차례씩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19. 06:03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시흥시 신천역 3번 출구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전라 상태로 걸어 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특히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현재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고 재활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이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38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서홍동 산 1에 있는 국유림에서 임야 일부를 대부받아 표고버섯 재배권한을 가지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B의 대표 C의 위탁을 받아 표고버섯 재배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위 ㈜B이 2020. 11.경 서귀포시와 사이에 위 임야에 소재하는 서어나무 118본을 표고자목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정된 입목 및 수량에 대하여만 벌채를 할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경부터 30.경까지 위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된 입목 및 수량을 초과하여 서어나무 총 1,026본을 표고버섯 재배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서귀포시장이 청구한 입목피해 손해배상금 전액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허가 없이 벌채한 수목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벌채를 한 점, 벌채가 이루어진 토지는 국유지로 피고인의 소유도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21

범죄사실 2021고단232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3. 24:00경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21:07경 위 주점에서 손님 4명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2021. 5. 22. 00:27경 및 2021. 5. 23. 02:47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425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남, 6세), 피해자 F(여, 3세)의 부친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9. 27. 04: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9. 27. 07:15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등으로 출동한 경찰들이 복귀하고 피해자 D이 피해자 E, 피해자 F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넌 내가 들어가면 쳐맞을 줄 알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방 가스렌지에 있던 삼발이를 들고 와 피해자 D와 공동 소유하는 안방 문손잡이를 내려쳐 손잡이가 문짝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공동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79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22:00경 위 주점에서 손님 5명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종업원의 확인서 1. 코로나 집합금지 공문 1. 각 현장 사진, 각 매출전표 2021고단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손괴된 피해품 사진 2021고단4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 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자필확인서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집합금지명령에 위반한 것 등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끼칠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수회 보호처분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04: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22:5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역주행을 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 00:04경부터 같은 날 00:1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음식점 건물에 이르러, 식자재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뒤쪽의 담을 넘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20㎏ 쌀 두 포대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양념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2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북구 E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카드를 주었다며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야지 어떻게 할 것이요'라고 말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택시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3:30경 여수시 C원룸 △△△호에서 피해자 B(남, 31세)과 술을 마시다가 귀가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가게 바로 옆에서 'D'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22:10경 안산시 상록구 E, 1층에 있는 'D' 가게에서 에어컨 누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돌아서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15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인 B의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렸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 3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내지 6쪽).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본인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가게로 가 몸을 숙인 상태로 누수 관련 부분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것은 우리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그래서 본인이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별 이야기 없이 주먹으로 모션만 잡았다. 이에 본인이 피고인에게 더 때려보라고 말하였다(같은 증인신문조서 8 내지 10쪽)"는 취지로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만 허위로 꾸며내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장에 도착하니 피해자가 가게 안 의자에 누워서 왼쪽 귀를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쪽).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배를 맞았으니 구급차를 불러 달라.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7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로부터 배 부위를 폭행당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 맞지 않았다. 본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는데 자꾸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을 번복하여(증거기록 21쪽), 스스로 그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가게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백화점 앞 편도 4차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압구정로데오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감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4%에 이르는 높은 수치였던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횡설수설하였고,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전체적으로 많이 붉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주간에 직선 형태의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어떠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아 전방 교통 상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마천동에서 술을 마시고 출발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자신의 집이 있는 D에서 출발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다소 감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전방에 피해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데도 피해차량에 근접한 시점에 오히려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주의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해야 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발생 경위, 추돌 부위와 정도, 차량 파손 정도, 피해자의 진단 주수,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 20:3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 박스를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 부산 기장군 D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교통신호 박스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 등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20:20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씩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3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50-A

이 법원이 2018. 6. 12. 선고한 판결에 주문과 같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51-A

위 사건에서 법령의 적용에 작량감경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1. 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아방궁 모텔 앞길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광명전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침 소지 중이던 강원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G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및 운전자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운전을 하였으나 안일한 생각에 이렇게 되어 죄송합니다',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 각 기재한 다음 위 'F'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이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F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1쪽) 1. 면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이 D를 대리하여 제기한 유치권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였었으며, 피고인이 하고 있던 인테리어 업체나 건설업체 중개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며칠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 8.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중학교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으니 빌려 달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농협 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2.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 부근 길에서, 피해자에게 "2, 3일 뒤에 돈이 나오니 바로 갚아주겠다.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며칠 전에 빌린 3,0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같이 갚겠다. "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농협 G)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 뒤에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기망의 의사나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이 D를 대리하여 제기한 유치권 관련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피고인이 하고 있던 인테리어 업체나 건설업체 관련 중개건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내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나 중개 관련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그로부터 4일 뒤에 또다시 1,000만 원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며칠 뒤에 한꺼번에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역시 생활비나 중개 관련 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인정사실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중개건의 성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중개일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중개건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며칠 뒤에 차용금을 갚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며칠 뒤에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이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뜨개방에서 일을 하여 얻은 월수입 약 500,000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00,000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땅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요구하면 그때로부터 1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3.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0,19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2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요구하면 그때로부터 1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1.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7~2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요구하면 그때로부터 1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1.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2~2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1,19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F와 합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고령, 20여 년간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7:2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인창동 동문굿모닝힐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2. 4. 17. 면허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