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21-1

범죄사실 2018고단1021 피고인은 2015.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2017. 9.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E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만들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D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양식 파일을 F으로 전송하였다. D은 2017. 9.초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에 있는 H 대학교 기숙사내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성명(대표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주사무소)란에 '부산기장군 J', 상호란에 'K', 업종란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 허가년월일란에 '1997. 03. 25.' 이라고 기재하고, 기장군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장군수의 직인을 캡쳐한 후 붙여넣기를 하여 기장군수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메일을 이용하여 E에게, F으로 피고인에게 각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9.초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출력하고, 출력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E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기장군수 발행의 공문서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7. 11.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만들어 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D은 이에 동의하였다. D은 2017. 11.초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에 있는 H 대학교 기숙사내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성명(대표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주사무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M', 상호란에 'N', 업종란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 허가년월일란에 '2000. 03. 20.' 이라고 기재하고,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운대구청의 직인을 캡쳐한 후 붙여넣기를 하여 해운대구청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메일과 F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초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출력하고, 출력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해운대구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2017. 9. 11.자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E, O과 공모하여 2017. 9. 11. 부산 동구 P에 있는 Q역 광장 내 'R' 카페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광고를 보고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U조합 계좌로 4,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과 공모하여 위조한 기장군수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7. 10. 20.자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10. 20.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에 있는 울산역 앞 광장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U조합 계좌로 4,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조한 기장군수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초경 부산 기장군 W건물 X호 내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해운대구청에 전화하여 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7.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이므로 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해 9. 6. 23:00경 울산 울주군 Z빌라 AA호 앞길에서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E이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E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2017. 9.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AB빌라 AC호에서 E이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2018고단4684 피고인은 2015.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AE 'AF' 카페에 'AG'라는 제목으로 개별화물 번호판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0만원을 주면 개별화물 넘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차의 차량번호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22.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26. 같은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6. 1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J 화물차의 차량 넘버를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차의 차량번호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조합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31.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151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경 경남 양산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으므로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대출금을 매월 갚고, 자동차 명의도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도 없었고, 금융권 등에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0.경 AM주식회사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아 AN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할부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3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이전의 할부금과 함께 성실하게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월수입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8. 주식회사 AO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576 피고인은 2017. 10. 11. 부산 기장군 AB건물, A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AP카페 AQ에 "스포티지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먼저 계약금을 송금해 주면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U조합 계좌 AS 을 알려주어 마치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U조합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8고단5936 피고인은 2015.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8.경 불상지에서 'AQ' 인터넷 AP 카페 게시판에 'AT 스포티지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부산 기장군 AU에 있는 'AV'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자 AW 주식회사, 채권가액 540만 원의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O, 채권가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AO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하였고, AW 주식회사에 대한 540만 원의 채무만 남아있다. 위 승용차 대금으로 2,100만 원을 주면 2017. 9. 29.까지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키고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AW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 매수대금 2,850만 원 중 2,7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2017. 6. 19. AX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고, AW 주식회사와 AX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지방세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조합계좌(계좌번호 : AS)로 1,6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9.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Y' 인터넷 AP 카페 게시판에 'K7타이어휠을 4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43만 원을 송금하면 K7 타이어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7 타이어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7 타이어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H조합 계좌(계좌번호 : BA)로 K7 타이어휠 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3.경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여부 등 확인) [2018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주선면허 양도양수 중개인수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첨부-공범 피의자 E의 수사기록), 수사보고(첨부-해운대구청장 명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2018고단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AJ),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5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연체독촉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특정) [2018고단5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회신(BB조합) [2018고단5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BD, BE, C, BF, BG, BH의 진술서 1. BI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미수죄, 범인은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변호인이 배상신청인 B의 신청금액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B이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명의 이전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의 신청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9,450만원을 편취하였고, E을 은닉하여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였으며, 단독으로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13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E, D과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한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역할 및 취득한 대가를 고려하면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 공문서를 위조한 범행 수법,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점,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