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92

공소사실의 요지 B 시조 C의 31세손인 D(음력 1912. 10. 30.경 사망)는 슬하에 E, F, G, H 4형제를 두었는데, I은 차남 F의 손자이고, 피고인은 삼남 G의 손자이다. 김해시 J 임야 42,744m²는 위 차남 F의 장손인 I 명의로 1995. 3. 20.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중 K 임야 16529m²가 분할되었고 해당 분할된 K 임야는 200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2005. 2. 1.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L문중'이 원고가 되어 위 장남 E의 자손인 M 등 10명을 대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0644호),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2019. 3. 7. 16:30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09호 제1민사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N 앞에서 선서를 마치고 진술하게 되었다. K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경위와 관련하여 위 소송 원고 대리인 O 변호사로부터 "증인은 I로부터 얼마를 주고 매수하였나요, 참고로 분필되기 전을 기준으로 하면 K은 약 4,000평이고, P는 약 1,000평 합계 5,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주고 매수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지만, 지금 형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라고 답변하고, "5,000평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얼마 주고 매수하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사실은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뭣한것 같습니다. 형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선서하고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I 형님하고 증인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증인이 얼마에 샀는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얼마에 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금액은 4,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사실은 지급을 다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얼마 지급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1,500~1,600만 원 정도는 지급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임야는 과거 D의 차남 F의 자손들과 삼남 G의 자손들이 공동으로 사용·수익해 왔던 임야이고, F의 장손이자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인 이 선조들의 유지에 따라 위 임야의 일부를 G의 자손에게 넘겨주어 사용·수익하게 할 목적에서 2005. 1. 28.경 위 J 임야 중 약 5,000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한 후 2005. 2. 1.경 G의 장남 Q의 차남인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I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매매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실제 1,500~1,6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 진술의 주요 부분을 살피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I에게 지급한 매매대금과 관련해서는 I의 당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대답하다가, 거듭된 질문에 '4,000만 원에 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 보면, 이는 위 임야의 등기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등기용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이 피고인에게 계약서상 금액인 4,000만 원 정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해 1,500만 원 내지 1,6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평가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I이 선조들의 유지를 존중하여 호의적인 입장에서 위 임야를 피고인에게 이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답변 내용이 이와 모순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증 가능한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이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4,000만 원 정도의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I에게 1,500 만 원 내지 1,6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I이 위 임야의 이전등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일정한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는, 오로지 피고인과 I만 알 수 있는 둘 사이의 문제로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후적인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을 쉽게 추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이전등기 이후에 I에게 수시로 현금을 전달해 주기도 하였고, 한 두 차례 통장으로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05. 11. 7.경 I에게 5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R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그 무렵 현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출금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I의 자녀인 S는, 위 임야를 피고인에게 넘겨주면서 그 대가를 얼마 받은 게 있다는 얘기를 아버지인 I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