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돌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피해자 C(여, 12세)을 초등학교 6학년경부터 지도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교사인 피고인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 ~ 2. 경 사이에 의정부시 D 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체육관 사무실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체육관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무릎위에 강제로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체육관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위 체육관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6번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4. 경 의정부시 D건물 10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하라는 핑계로 위 주거지에 오게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윗옷과 그 속옷을 가슴 위까지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등 반복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9.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0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장 1. 수사보고(소견서 및 진료기록 첨부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 각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번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 제7조 제2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번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 2012. 12. 18.> 제7조 제2항 제2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6번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유사성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30 번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0 번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요소, 징역 3년 ~ 5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체육관의 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 범행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 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체육관을 폐업하였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6 내지 30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