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2016고단1767 [도박 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국내 스포츠토토 도박자들이 군소(群小) 스포츠토토 사이트 보다는 G, H 등 해외 유명 사이트를 통해 도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및 해당 사이트측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아 관리하고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등의 일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전속 '에이전시' 사이트를 모집하여 회원 모집권한 등을 부여한 후 위와 같은 일을 대행시키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필리핀을 거점으로 '에이전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충·환전 차액을 취득하거나, 하위 에이전시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E은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하위 에이전시 조직인 총판, 마스터, 시니어를 모집하는 역할 및 I, J, K 등을 고객센터 직원으로 채용하여 충·환전 등 업무를 수행시키는 역할을, F 등은 피고인 등이 2016. 1. 15. 개설한 'L'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2016. 4. 1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L'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N 등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N 등 회원으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P)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링크해놓은 'G', 'H' 등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환전계좌인 'Q'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R) 등을 통해 일정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 1. 15.부터 2016.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S)으로 838,17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P)으로 610,460,000원의 도금을 각 입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A 명의 신협(계좌번호: T)으로 1,141,454,598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Q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R)으로 211,48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U'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V)으로 57,481,500원을 각 출금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중개·알선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 입·출금 합계 2,859,046,098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L'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6고단3749 1. 피고인 A [범행경위] 피고인은 특정 스포츠경기의 승패 및 W 사이트의 홀, 짝 예측을 놓고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다수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간에 해당 경기 및 홀, 짝 예측에 대한 배당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기를 놓고 특정 사이트에서는 '승' 또는 '홀'에 돈을 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패' 또는 '짝'에 돈을 거는 경우, 스포츠경기 관련하여서는 승패를 막론하고 양 사이트에 건 도금의 합계보다 많은 돈을 한쪽의 사이트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W 사이트 관련하여서는 홀짝 예측을 막론하고 양 사이트의 첫 충전 시 지급받는 보너스 포인트(충전금액의 5~10%)를 합산할 경우 양 사이트에 건도금의 합계보다 많은 돈을 한쪽의 사이트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람들을 고용하여 속칭 '양방(兩方)베팅'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되, '양방베팅'을 하더라도 각 사이트의 배당률이 수시로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자금 1,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공증해 둔 후,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위험부담 하에 '양방베팅'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실제 발생하는 이익의 70%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경 B에게 '양방베팅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도박자금도 빌려줄 테니 함께 일을 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B을 도박자로 모집하고, 2015. 6.경 C를, 2015. 8.경 X, Y 등을 같은 방법으로 모집하여, 그들에게 도박자금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받아 공증해 둔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경부터 2016. 4.경까지 대구시 북구 Z에서, 컴퓨터 약 4~5대, 책상, 의자 등을 준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에 '양방베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Y는 2015. 11. 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컴퓨터 및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방베팅'할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한편으로는 AA, H 등 인터넷 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시인 'AB'에서 사용하는 '(주)A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승률을 고려하여 70만원을 입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AD'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A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그 반대의 승률로 50만원 등을 입금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등 2015. 8. 25.부터 2016.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의 순번 5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354,089,500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Y를 비롯한 총 4명의 직원과 공모하여 2015. 5. 27.부터 2016. 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782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1,914,282,000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특정 스포츠경기의 승패 및 W 사이트의 홀, 짝 예측을 놓고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다수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간에 해당 경기 및 홀, 짝 예측에 대한 배당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기를 놓고 특정 사이트에서는 '승' 또는 '홀'에 돈을 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패' 또는 '짝'에 돈을 거는 경우, 스포츠경기 관련하여서는 승패를 막론하고 양 사이트에 건 도금의 합계보다 많은 돈을 한쪽의 사이트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W 사이트 관련하여서는 홀짝 예측을 막론하고 양 사이트의 첫 충전 시 지급받는 보너스 포인트(충전금액의 5~10%)를 합산할 경우 양 사이트에 건도금의 합계보다 많은 돈을 한쪽의 사이트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A로부터 도박자금 1,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지급받아 속칭 '양방(兩方)베팅'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되, A에게 실제 발생하는 이익의 70%를 주기로 한 후 각자 A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7.경 대구시 북구 Z에서, 위와 같이 A가 마련한 '양방베팅'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제공한 컴퓨터와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방베팅'할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한편으로는 국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F' 등에서 사용하는 'AG' 명의 계좌(AH)에 승률을 고려하여 100만원을 입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I' 등에서 사용하는 'A' 명의 계좌(AK)에 그 반대의 승률로 100만원을 입금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8.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321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347,750,000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6.경 대구시 북구 Z에서, 위와 같이 A가 마련한 '양방베팅'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제공한 컴퓨터와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방베팅'할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한편으로는 국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F' 등에서 사용하는 '(유)AL' 명의 계좌에 승률을 고려하여 20만원을 입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J' 등에서 사용하는 '(유)AM' 명의 계좌에 그 반대의 승률로 30만원을 입금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294,856,000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대포통장 사본, L 매출 장부 1. 각 수사보고[계좌 내역 분석(1차), 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포계좌 관련, 계좌 내역 분석(2차), L 도금 확정] 2016고단37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사본 첨부, 피의자 A 운영 양방베팅 사무실 직원, L 총판 인적사항 정리 등, 1차 도금 산정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알선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L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범행은 국외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을 주도하였고 도금 규모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L 사이트의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고 범행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2년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은 나이 어리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현재 별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국내 스포츠토토 도박자들이 군소(群小) 스포츠토토 사이트 보다는 G, H 등 해외 유명 사이트를 통해 도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및 해당 사이트측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아 관리하고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등의 일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전속 '에이전시' 사이트를 모집하여 회원 모집권한 등을 부여한 후 위와 같은 일을 대행시키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필리편을 거점으로 '에이전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충·환전 차액을 취득하거나, 하위 에이전시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E은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하위 에이젼시 조직인 총판, 마스터, 시니어를 모집하는 역할 및 I, J, K 등을 고객센터 직원으로 채용하여 충환전 등 업무를 수행시키는 역할을, F 등은 피고인 등이 2016. 1. 15. 개설한 'L'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6. 4. 17.까지 필리핀 마닐라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L'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N 등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N 등 회원으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P)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링크해 놓은 위 'G', 'H' 등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위 도박 사이트 환전계좌인 'Q'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R) 등을 통해 일정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 1. 15.부터 2016.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S)으로 838,17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P)으로 610,460,000원의 도금을 각 입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A 명의 신협(계좌번호: T)으로 1,141,454,598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Q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R)으로 211,48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U'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V)으로 57,481,500원을 각 출금하는 등 전체 입출금 합계 2,859,046,098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인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53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유사행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유사행위'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세분하였으며, 제47조 제2호, 제48조 제4호, 제49조 제1호 등에서 제26조 제1항과 제26조 제2항 각 호 해당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달리하였다. 이러한 법률개정의 취지는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여 이에 따른 적정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G이나 H 등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에이전시 권한을 확보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이용자들이 L 사이트에서 바로 G, H에 접속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으로 L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국내 사설도박 사이트가 그 사이트만의 경기 종목, 배당 방식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달리 L 사이트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연동하여 그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그 사이트의 경기종목과 배당률 등에 따른 베팅을 하도록 중개한다. L 사이트에서는 G이나 H의 사이버머니를 임의로 만들 수 없고 현금을 주고 사와서 이를 충전해 가지고 있다가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그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송금해 주었다(결과를 적중하지 못하여 몰수되는 회원의 베팅금액이 L의 수익이 된다). L 사이트의 사이버머니와 G, H의 사이버머니 사이에는 이를 상호 전환하는 절차(이른바 '밸런스')가 있으나, 이는 L 사이트에서 독자적인 투표 방법과 금액 등을 정한 사이버머니를 발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G과 H의 사이버머니가 서로 교환되지 않는 점, 충 환전 및 중개 사이트의 운영 편의 등을 위하여 마련해 둔 환급금 지급의 연결고리일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혹은 G·H의 운영자 등과 공범 관계로써 '투표 방법과 금액 등을 정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것'을 발행하였다거나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의 적시가 없고, 오히려 L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 베팅 사이트인 'G', 'H' 등과 국내 이용자들을 링크 연결해 주는 '에이전시' 사이트로서 회원 모집, 도금 관리, 배당금 환전 등을 '대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행위(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직접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