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9. 29.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여성시대건강환급보험, 2007. 8. 27.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AIG꼭하나의료보험2, 2007. 8. 29.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다이렉트케어프리보험 2종, 2007. 12. 7.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매 일안심상해입원비보험, 2008. 3. 27.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 주식회사의 (무)매일안 심상해입원비보험, 2008. 8. 25. AIG보험 주식회사의 (무)베스트건강상해보험, 2009. 6.12.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알뜰건강의료보험, 2010. 5. 20. 우체국의 에버리치상해보험과 우체국안전벨트보험, 2013. 7. 3. 신한생명 주식회사의 (무)참좋은상해보험 등 총 10개의 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위 보험이 입원 • 통원치료를 받으면 입원비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인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장기 입원하거나 퇴원 후 즉시 다른 병원에 동일한 병명으로 재입원함으로써 병원을 전전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2. 19.부터 2010. 3. 8. 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대상포진 병세는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18일간 입원하고, 2010. 3. 8.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 주식회사, 2010. 3. 9.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AIG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 입원하고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합계 106,6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19.부터 2015. 6. 20.까지 사이에 47회에 걸쳐 총 914일을 입원한 사실,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총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특히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7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종합병원이 아닌 1차 의료기관에서만 20곳이 넘는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을 하였고, 같은 병명으로 어느 한 병원을 퇴원하자마자 거의 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을 가입하였음을 기회로 통상인보다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항에서 본 사실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5. 11. 16., 2006. 4. 19. 상세불명의 무월경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은 후부터 2010. 2. 19. 대상포진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허리통증, 손목의 염좌 및 긴장, 골다공증, 방광장애,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병명으로 진료를 받으면서도 통원치료를 해 왔고, 2000. 9. 29.경부터 2009. 6. 12. 경까지 7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2010. 2. 19. E병원에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입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2010. 2. 19.자 입원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부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폐경 후 갱년기 증상으로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통증을 겪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2010. 2.경 대상포진이 발생하여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그 이후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이 심해져서 입원치료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몸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후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2016. 8. 16.부터 2016. 9. 10.까지 26일간, 2016. 11. 26.부터 2016. 12. 15.까지 20일간, 2017.5. 17.부터 2017. 7. 3. 까지 48 일간 F에서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심사한 뒤 피고인이 받은 일부 입원치료 부분에 관하여 입원기간이 적정입원기간보다 길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들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질병에 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7일 또는 14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 1) 그 검토결과는 별지 범죄일람표 입원 중 상당수는 입원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또 일부는 입원기간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경우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검토 결과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단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였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G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통원치료의 경우 하루에 1번 이상 물리치료를 할 수 없고 환자가 많을 경우 물리치료 시간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회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입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물리치료와 함께 도수치료, 재활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허리에 압박골절이 있는 상태였고, 방사통, 척추협착증도 있었으며 무릎에 연골파열 수술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원치료를 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퇴원을 거부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입원기간이 2주가 경과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2주를 초과하여 입원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3-4주의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그것은 그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I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 J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엑스레이로 피고인의 발가락 골절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서 가지고 온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을 토대로 의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한 발가락 골절 관련 장애진단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의사들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입원여부 결정에 관한 수사단계에서의 의사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 결정은 의사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실제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의사에게 입원치료를 요구하거나 퇴원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없다.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관련 기록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 외출·외박을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적정한 입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손해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받게 한 의사를 직접 면담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중 다수는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가입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 보험을 가입한 것은 2008. 3. 27. 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날로부터 2년 정도가 경과한 2010. 2. 19.부터 불필요한 또는 과다한 입원을 하였다는 것인데, 보험가입 시기와 입원시기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