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T125B 124.1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4. 14: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마트 쪽에서 F건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적법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할 때를 대비하여 그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37,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10: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K 앞길에서 같은 구 L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같은 날 14:40경 위 L시장 앞길에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촬영 1. 각 진단서 1.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죄는 징역형이 없어 벌금형 병과]을 선택한다. 다만, 위의 사정들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 수리비도 크지 않은 점,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된 보험금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정부보장사업 보험사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 의식 함양을 위해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7: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2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저딴 새끼 만나서 놀려고 아까 갔느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싸우던 중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단 잘린 끝의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7, 8, 12,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코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교정술이 필요하도록 불구로 만든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상해전력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다만,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이종전력도 집행유예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성 일행에게 "저딴 새끼 만나서 놀려고 아까 갔습니까?"라고 말하며 먼저 욕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피고인의 여성 일행의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쌍방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급 지체(하지관절) 장애가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자녀 3명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2,000만 원을 추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1.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6, 13:0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센트럴역 부근 'C' 커피숍에서 대마 약 1그램을 12유로(한화 약 18,000원 상당)에 매수한 후 즉석에서 위 대마를 권련지에 말보로 담배 가루와 섞어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3(대마 약 0.34 그램)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0.34그램을 흡연하였다. 2. 밀수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가루 약 0.66그램을 테이프로 재포장한 후 피고인의 빨간색 배낭 속에 소지한 채 위 암스테르담을 출발하는 KLM네덜란드항공 KL855편에 탑승하고 2014. 3. 17. 15:3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대마 약 0.66 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간이시약(야큐사인)소변 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압수한 대마 및 권련지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마의 수입이라 함은 대마를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외국에서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대마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경위 및 그 방법, 피고인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보관한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대마를 수입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Md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2009. 4.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을 뿐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흡연하고 수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2014고단1168 피고인은 2014. 9. 24. 18:50경 김천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조사를 받기 위해 김천시 E에 있는 김천경찰서 F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19:30경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씹할, 니들 맘대로 해! 면허 취소시키면 다시 따 면 된다! 씹할, 경찰관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가만히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를 들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방에 있던 철제 보온병, 음료수병을 꺼내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198 피고인은 2014. 9. 24. 18:5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교동교사거리 교차로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I이 운전하던 J K5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전사실로 인해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9경부터 19:59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고단1198호 사건 관련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K,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허위라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1. 2009.경의 절도 피고인은 2009. 3. 30.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의 열려진 현관문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작은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18K 금목걸이 등 9.12돈 금품 시가 821,000원 상당, 14K 금목걸이 등 3. 2 돈 금품 22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12: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식당'의 열려진 옆문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씽크대 밑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순금 팔찌 9.98돈 1개, 순금 쌍반지 7돈 1개, 순금 외 반지 3돈 1개, 순금 사각알반지 2.75 돈 1개, 18K 목걸이 6.19 돈 1개, 18K 반지 0.94 1개, 18K 메달 0.97돈 1개, 18K팔찌 0.52 돈 1개 등 합계 5,193,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식당 보조일 등을 하여 병든 남편과 손주 3명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4:5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주점 화장실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침 위 주점 손님으로 화장실에 들렀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1)검사가 공소를취소하였으므로이부분 공소가기각되었다.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20:25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서원고향부침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중부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중부교회 앞 사거리를 이화마을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여, 23세)이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 좌회전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2,07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회사동료 관계로서 2018. 12. 27. 20:00경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C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28. 00:01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주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부산 중구 D 모텔 내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만취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내역 1. 초음파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회식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직장에서도 퇴사하였다. 피해자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미로 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4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6. 8. 1. 경부터 2010. 8. 1. 경까지 충남 당진군 소재 상호불상의 매매상사에서 매수한 B 테라칸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를 적용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5조 단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자동차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그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는 해석하기 어렵고(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 문언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 자체가 없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내용대로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해석할 경우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거래중인 은행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조금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받아 어음금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3일 만에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에게 1,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으로는 부족하니 2,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바로 은행을 바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일 내로 3,500만 원을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을 변경하여 신규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3일 만에 3,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1,000만 원, 2012. 1. 27.경 2,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차용증 사본,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범정이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매월 수입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변제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 11.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79,759,872원 및 퇴직금 27,356,160원 등 합계 107,116,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657,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H, F 각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G, F, H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 미지급 급여 및 경비내역서, 급상여명세, 임금 및 기타비용 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억 원을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압류절차를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약 5,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돈이 필요하자 장갑, 마스크, 손전등 등을 준비한 후 야간에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 20: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2층 창문을 통해 1층 안방 및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전자사전 1개, 태블릿 피시 1대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02: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매장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 및 시가 합계 약 493 만원 상당의 태블릿 피시 1대, 노트북 6대, 램 카드, CPU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품의 피해액 상당을 배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제적 곤궁함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1:30경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1길45 두정동 세광엔리치빌 2차 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옆 가게 여자 종업원이 평소 남자 사장과 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아 사고의심이 있으니 위치추적을 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한 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덩치크다고 뭐 한번 해보자는 거냐, 야 눈 깔어"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고, 왼손으로 목을 잡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5. 21:1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거제시 B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D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제1항의 범행 경위를 확인하던 경남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씨발놈들아. 경찰 너거들 옷을 벗기겠다.", "개새끼야, 호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01:2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아들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평소 일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E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cc 맥주잔 5개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과 의자를 밀쳐 피해자 소유의 파티션, 테이블 등을 수리비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2세)가 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송파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총판장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영업성적도 좋은데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안돼서 그러니 10,000,000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 50만원을 반드시 지급 하고 원금은 얼마 후에 필요하면 바로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자본 없이 시작한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라스카랜드라는 엔터테인먼트회사가 있는데 위 회사의 주식을 사 놓으면 향후 상장을 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존에 빌린 돈으로 구입한 라스카랜드 주식 2,000주 외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사려고 하니 그 매수자금으로 5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350만원의 이자를 줄 것이고, 혹시 문제가 생겨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를 팔면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금원을 라스카랜드의 주식 양수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H이라는 자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스카랜드 주식회사의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적외선 숯 매트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한다. 총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 만약 나중에 총판권을 포기하면 보증금 5,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존에 빌린 돈으로 양수한 라스카랜드 발행 주식 10,000주가 있으니 문제 되면 이 주식을 처분해서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금원을 원적외선 숯 매트 판매 사업을 위한 총판권 매수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H이라는 자에게 투자할 생각이었고,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라스카랜드 주식 양수 대금으로 차용한 5,000만원도 위 주식 양수에 사용하지 않고 H에게 투자하였으므로 위 회사 주식이 2,000 주 밖에 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적외선 숯 매트 총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9.경 같은 명목으로 4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6,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전과와 사후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1: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중앙 현관 앞에서, 체육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9세)의 옆으로 지나가던 중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몸을 돌려 돌아보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여학생과 부딪힌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2014고단1946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2. 경 유사성교행위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F" 사이트(G)에 아이디(H), 비밀번호(I)로 접속하여 'J카페,영업시간, 10시부터 예약가능, A코스(3만5천원, 상의탈의), B코스(4만원, 올탈의), C코스(4만5천원, 올탈의, 69 역립), 전화번호(K)'등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4. 2.경까지 서울 중랑구 L 4층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안마용 침대와 거울을 설치한 5개의 방실 등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6만원 중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M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2014. 4, 2, 13:00경 위 M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312 (피고인들) 피고인 B, N은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친구관계이다. B 피고인은 2014. 7. 21, 23:0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4 봉화공원 화장실 앞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A의 여자친구인 01 N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A에게 '씹새끼야'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N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 과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N과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 N의 얼굴을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N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33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회 성매매대금 3만 원 - 성매매여성이 가져가는 1만 5천 원) × 11명-압수된 3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서로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