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07

범죄사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13:14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부근 제2자유로 현천IC에서부터 고양시 강매동 강매IC까지 약 2km의 거리를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자유로에서 C 할리 데이비슨 158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고발내용,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사진, 현천IC 구조 및 진입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1. 13:14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부근 제2자유로 현천IC(이하 '현천IC'라 한다)에서부터 고양시 강매동 강매 IC(이하 '강매IC'라 한다)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자유로 약 2km 구간에서 C 할리데이비슨 1580CC 오토바이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현천IC 진입 전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게 됨을 알리는 교통표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당시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자동차를 타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및 진행경로를 직접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항공대학교 뒷길을 운행하다가 서울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우회전 표지판을 보고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와 같이 우회전하여 약 50m 정도 진행하면 500m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게 됨을 알리는 상당히 큰 교통표지판(그 아래에 주차된 차의 크기와 비교해 보면 적어도 가로 약 2미터, 세로 약 1.5미터는 될 것으로 보인다)이 이 사건 도로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그 도로를 약 200m를 더 진행하면 300m 전방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게 됨을 알리는 앞서 본 표지판보다는 작은 크기의 교통표지판이 이 사건 도로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는 그 도로로 계속 진행하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게 됨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이 2개나 설치되어 있었는바, 각 교통표지판의 위치 및 그 크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표지판 2개 모두를 보지 못하기는 통상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을 보았기에 그 도로를 계속 진행하면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게 되면 우회로가 없는 도로의 구조 때문에 곧바로 현천IC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기에 피고인은 불가피하게 현천IC로 진입하여 제2자유로를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알리는 2번째 교통표지판을 지나 약 100m를 계속 더 진행하면 사거리가 나오고, 그로부터 약 10m를 더 진행하면 다시 좌·우측에 소로가 있는 사거리가 다시 나오는바, 피고인이 제2자유로로 진입하지 않으려면 위 사거리 및 소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돌려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라 좌회전하여 제2자유로에 진입하였던 것이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위 사거리 및 소로는 포장이 안 된 농로이자 사유지이어서 다른 도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상당히 크고 후진기어가 없었기에 그 길에서는 회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사거리 및 소로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출입을 막는 시설이나 이를 금지하는 표지가 없어 단순히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위 사거리 및 소로로 진입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영상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거리 및 소로는 웬만한 크기의 승용차도 회전이 가능할 정도의 너비인데다가 달리 포장이 되어 있지 않기에 주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크기 때문에 회전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다른 도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불과한데 위와 같이 그와 같은 판단에 정당한 이유 또한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이륜자동차 운행구간이 약 2km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비록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벌금 전과가 이미 4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