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2019고단1578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D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공인중개사인 동생 B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아파트 F호 소유주 G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2.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여 G과 C 명의로 보증금 3,800만 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2018. 3. 28. 피해자로 하여금 G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3. 28. G이 피고인에게 승낙 없이 임의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항의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서 위 3,4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G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3,8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증금반환 경위를 속여 전세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G에게는 보증금 300만 원과 1년 치 월세 명목으로 합계 720만 원을 송금하고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피해자와 협의하여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차액을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공무원이라서 계좌에 목돈을 보관할 수 없으니, 반환받은 3,4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2018. 3. 29.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 H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3. 22.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400만 원을 G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그 자녀들이 수년 전부터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평택시 J에 있는 'K학원'의 수강생이어서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으며,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L를 소개해 주고 피해자가 빌라 2채를 매입하도록 중개하는 등 서로 금전거래를 유지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8. 7. 23. 위 K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매물을 선점하려면 부동산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알아서 이자를 챙겨주고 2018. 10. 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담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위 B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초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2018. 10. 8. 사채업자 L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에게 맡겨 놓은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그런데 부동산 사무실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게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와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재산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 위 B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임대하려고 하는 M아파트 N호에 대해 L가 공사비 500만 원을 제시했는데, 내가 L에게 잘 말해서 공사비를 300만 원으로 깎았으니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가 제시한 공사비를 깎지 않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L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위 B 명의 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1.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하여 "O 명의로 당신 통장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잘못 입금된 돈이니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위임받지 않은 채 안성시 M아파트 N호의 소유주인 피해자로 행세하면서 P부동산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 임대차계약 체결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O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공실이었던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고 위 3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O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4. B 명의 Q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의 동생 B에게 매달 15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B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달 15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020고단387 -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남매지간으로 2015.경부터 2018.경까지 평택시 D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B 명의로 개설한 후 운영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경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B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보관·이용하게 된 B 명의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R), H은행 계좌(S), B의 인적사항 등을 사용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T 주식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2017. 9.경 범행(H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7. 9. 14.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속한 다음 '재발급 신청'을 선택하고 휴대전화번호를 'R'로, 직장 주소지를 '경기 평택시 D, 단지상가 U호 E공인중개사무소'로, 결제은행을 'H은행'으로, 계좌번호를 'S'로, 카드수령자를 '직장주소'로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H카드 발급신청서 파일 1개(카드번호 V)를 위작하였다. 나. 2018. 2.경 범행(W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8. 2. 22.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속한 다음 '발급 신청'을 선택하고 휴대전화번호를 'R'로, 직장명을 'E공인중개사무소'로, 직장 주소를 '경기 평택시 D'로, 결제은행 및 결제계좌를 'H은행 S'로, 인증 및 실명확인 수단을 '주민등록증+공인인증서'로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W카드발급신청서 파일 1개(카드번호 X)를 위작하였다. 다. 2018. 12.경 범행(T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8. 12. 14.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T 주식회사 직원인 Y으로 하여금 T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렌탈계약서(Z, AA)에 B의 동의 없이 계약자란에 고객명 B, 고객주소 "경기 평택시 AB아파트, AC호, 설치주소 "경기 평택시 AD' 등을 입력하게 하고, 계약확인 및 개인정보동의 서명 란에 'B'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렌탈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H카드 발급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H카드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W카드 발급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W카드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T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L,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영수증, 아파트월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계약금 400만 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I Q은행, H은행),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 I의 문자메시지 대화), 수사보고(O와 R 연락처 사용자의 문자메시지 대화), 수사보고(L 차용금증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및 각 첨부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AE, A) 1. 수사보고(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통화)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2020고단3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W카드 추가발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카드사 회신 결과), 수사보고(T 코디 Y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H카드 AF 전화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공인중개사자격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데다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B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 받아 함부로 중개업을 한데다가, B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대여 받은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이에 대한 중개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 체결의 당사자, 계약 체결 여부 및 내용 등을 중간에서 교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그 기망의 수법이 매우 기만적인데다가, 전체 사기 범행의 편취액 규모도 약 6,900만 원을 상회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으며, 위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판시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1,18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한편 피해자 I에 대하여는 AG을 통해 200만 원을 변제한 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공인중개사자격을 함부로 대여하여 부동산중개업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데다가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A과의 관계 및 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