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02

범죄사실 2021고합202 피고인은 2021. 4. 1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같은 날 경찰관들에 의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2021. 5. 6. 11:35경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총 길이 약 70cm)를 휴대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대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나무몽둥이를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널 죽여야 해, 썅 개 같은 년아, 칼 갖고 와서 죽여줄게”, “신고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너 때문이니깐. 널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251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322 피고인은 2021. 4. 1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에 관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2021. 4. 17. 07:37경 보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그곳 대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죽일년, 신고를 해?, 원수년, 갖고와서 죽여버릴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자료, CCTV 녹화영상 CD 1매 2021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및 카드 사용내역, 사진 2021고합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C) 1. 현장CCTV 영상 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합202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및 2021고합322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4. 17. 및 같은 해 5. 6. 각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고, 판시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2021. 4. 17. 및 같은 해 5. 6. 판시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을 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4. 11.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도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한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이하 ‘별건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바, 그로부터 약 1주 또는 3주 이후인 이 부분 각 범행 당시에는 별건 사건의 내용 및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경위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2021. 4. 17. 및 같은 해 5. 6.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건 사건을 신고한 것 등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별건 사건이 있은 후 반복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욕설과 협박하는 말을 하는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별건 사건에 대한 보복 목적 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할 다른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기르다 잃어버린 개를 찾으려는 목적이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보복의 목적이 함께 존재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4범죄(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목적의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별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 부분(2021고합251호)에 관해서는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지인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