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7. 00: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인형뽑기 기계에 돈을 주입하였으나 작동을 하지 않고, 기계 설치자가 그에 대해 무심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기계를 수회 걷어 차다가, 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각 1개씩 집어 들어, 피고인 A는 의자를 기계 앞면에 3회 집어던져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의자로 기계 측면을 3회 때려쳐 D 소유인 인형뽑기 기계를 부수려 하였고, 피고인 A가 던져 기계에 부딪쳐 날아간 의자가 그 옆 도로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K5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약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에 의해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갑작스러운 체포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그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통사항 : 피고인들의 연령,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피고인 A: 피고인에게 2016. 12. 벌금형의 폭행 전과 1회가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의 2017. 3. 1.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욕설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안쪽으로 피한 채 문을 잠그자, 위 가게 밖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가로 1m 가량, 세로 2m 가량)를 쳐 깨뜨려, 위 출입문을 수리비 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가 다수인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삼복 빌라 앞 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센텀피오레아파트 앞길까지 1킬로미터 상당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3:00경 아산에 있는 D주점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0세)이 E의 집들이에 선물을 사오지 않고 그 이후로 자신들을 피해 다니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서 혼내주기로 마음먹은 다음, E은 피해자 G을 부르기 위하여 전화하였으나 피해자 G이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2회에 걸쳐서 "연락하라고?"라고 되묻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귀 구멍 먹었냐. 너 오늘 온양바닥에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30경 아산시 I에 있는 'J' 단란주점 앞에서 재차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H과 함께 위 단란주점 앞으로 오라고 한 후, 피고인, F, E은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위 단란주점 주변 골목길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니네들 왜 우리를 피해 다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왼쪽 눈 부위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4회 가량, 피해자 G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F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E은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다가 피고인에게 "야, 얘는 내가 들어가서 더손좀 봐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적당히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F, E은 2013. 4. 7. 00:00경 위 J 단란주점 102호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너는 왜 잘해 주었는데 피해 다니냐.'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및 돈가스용 칼을 피해자 H의 가슴에 집어던지고, 소주잔을 피해자 G에게 집어던진 후, 피고인과 F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온 몸을 수회 밟은 후, 피고인은 마이크로 피해자 G의 귀 부위 및 머리를 각각 3회 가량 내리쳤다. 한편, E은 피고인 및 F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동안 옆에 서서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시내를 나오면 죽여 버린다. 내가 이거 깨서 너희 죽여버릴까"라고 말하고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 H에게 앞으로 피해자 G이나 K 등과 어울려 다니면 후배들을 불러서 돈 주고 다 밟아 패버린다고 말하고, 2년 후배인 L, M를 불러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K 등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면 형들이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패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비골)골절, 얼굴의 열상, 좌측 상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태양과 수법,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은 공범인 E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훈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6. 23:47경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에 있는 '(주)에이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모화리에 있는 '성도대자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4. 중순 21:00경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207동에 있는 F의 집 앞 주차장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100,000원을 주고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G, 302호 (H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5:00경 화성시에 있는 야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대마 약 60g을 채취하여 2013. 4.중순경까지 위 채취한 대마를 주변 나뭇가지에 말리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고, 2013. 4.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I, 401호 (J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약 60g 중 약 28.3g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16:00~17: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K에 있는 L주차장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약 28.3g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M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마 약 28.3g 중 약 0.5g의 대마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낸 속칭 '대마 차'를 만들어 마셔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F과 피의자들간의 통화내역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추송(감정의뢰회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간이 소변 시약 검사 양성반응에 대한, 피의자 B가 채취한 대마 수량에 대한, 대마 감정결과서 첨부, B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추송(감정의뢰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함(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최근 9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었던 점,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인 피고인의 구금이 노모와 어린 자녀 등의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약 한 달에 걸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마 제공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점, 대마를 직접 재배한 것이 아니라 야생대마를 채취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에게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가서 전선을 절취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C이 이를 승낙하여 공사현장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C은 2012. 7. 16. 12: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 공사현장에서, C은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모텔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A은 C이 절단한 전선을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F가 점유·관리하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선 3킬로그램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가 가볍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 C(49세, 남)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경찰관 C는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 4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7. 21:10경 부천시 경인로 181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거점 순찰 중인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장 이 승차한 순찰차로 다가와 "왜 경찰차를 버스정류장에 주차해 놓느냐, 니들이 뭔데 왜 주차를 해 놓느냐?"라고 시비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 C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점순찰 중인 피해자 C에게 다가와 "왜 경찰차를 버스정류장에 주차해 놓느냐, 니들이 뭔데 왜 주차를 해 놓느냐? 지랄들 하고 있네"라며 말하고, 계속하여 "개새끼들, 지랄들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행인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CTV 수사) 1. D지구대 근무일지 1.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영상 1. 피해경찰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모욕죄와 관련하여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9:33경 보령시 C에 있는 D찜질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라면 쪽에서 보령아산병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7. 21:5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여)이 운영하는 E슈퍼에 술에 취해 들어가 점퍼를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하자 "내가 뭘 잘 못했냐, 경찰을 불러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고른 무와 4홉들이 소주를 카운터 쪽으로 던지는 등 같은 날 22:05경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칭 '대포통장' 공급책인 G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오면 한 개당 5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통장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인천 서구 H 소재 I마트 부근에서 주식회사 J 명의로 발급받은 기업은행 예금계좌(K)의 현금카드와 OPT생성기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L, M 명의로 발급받은 예금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G, N에게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를 통하여 소개받은 G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오면 한 개당 5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통장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인천 서구 일원에서 주식회사 O 명의로 발급받은 신한은행 예금계좌(P)의 입출금카드와 OTP생성기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주식회사 Q, 주식회사 O 명의로 발급받은 예금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G, N에게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를 통하여 소개받은 G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오면 한 개당 5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통장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서구 일원에서 주식회사 R 명의로 발급받은 우리은행 예금계좌(S)의 입출금카드와 OTP생성기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주식회사 R 명의로 발급받은 예금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G, N에게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범 N가 작성한 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훼손한 장부 복원)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금전적 유혹에 빠져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뒤 여러 예금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G, N에게 각 양도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더욱이 피고인들은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일부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예금계좌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들이 거래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아니한 데다가 그 행위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 C보다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하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G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및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13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경 인천 남구 B빌라 4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7.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에 있는 매바위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둔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상태라 노면이 미끄러웠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 상황이었음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알티마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음봉면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삼거리 매바위 사거리 교차로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에 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와 같은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6. 8. 24. 00:3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시원 건물 내 3층 315호실에서 피해자 D은 출입문을 잠그고 잠을 자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고시원에 들어가 사무실 안 선반위에 집중 보관 중이던 315호실 열쇠를 꺼내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토지매매 계약금 등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B에게 "아는 형님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C 735평이 좋은 가격(7억3,500만 원)에 나왔다. 계약금 및 도로확장 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먼저 나에게 지급하면 매도인과 협상해 좋은 가격에 구입하게 해 주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주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유주와 협상하여 매매대금을 깎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군산시 D에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구입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6. 28. 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차가 고장났다. 차량 구입비 1,700 만원을 빌려주면 2016. 12. 까지 변제하겠다. 대신 차량은 네 명의로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특별한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차량구입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경 중고차매매업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송수신내역 1. 계좌별 거래내역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행전력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일에 5,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5,000 만 원을 포함한 금원을 변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남자문제와 관련해서 남편 앞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언급하면 피고인이 무시해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미 형사고소를 언급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요구에 응할 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공인중개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도 영수증 기타 일체의 증거를 남기지 아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자신이 5,000만 원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D의회 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E 선거구 F정당 후보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이었고, 피해자 G(여, 30세)는 같은 선거캠프의 율동팀 단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4. 6. 08:30경 서울 H에 있는 I역 부근에서 선거유세를 마친 후, 서울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추웠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손으로 수회 비벼대고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몇 차례 "아니오.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손을 빼어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놓아주지 않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겹친 채로 더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 아래 부분과 의자 사이에 집어넣고는 "예전에 어른들의 지혜가 참 좋다. 어릴 때 추운 날에 호주머니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언 손을 녹여주지 않았느냐." 등으로 말하면서 수 분간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7. 02:00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앞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4세)를 보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쫓아 간 뒤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02: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누구냐,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지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어린 년이 자꾸 사과해주니까, 신고해 봐, 내가 너보다 나이가 열 살은 많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녹취CD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그 태양, 전후 상황 등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행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에서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은 위 두 판결을 병합 심리한 후 2013. 6. 27. 위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7.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4:3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동석한 피해자 D에게 "술값은 카드로 계산할테니 술값의 절반을 현금을 달라", "내 휴대폰 배터리가 다되었으니 애인과 통화를 위하여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현금 14만원과 휴대폰을 건네받아 소지한 채 술값 계산을 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원 및 시가 99만원상당의 휴대폰 1대 등 시가합계 11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으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 12. 1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청진동 해장국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위 C의 남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뒷범퍼 등 수리비 403,31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럭제작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6.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7.분 임금 1,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80,45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으로 가진 재산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66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6. 7. 3.경 금정경찰서에 피해자 C 명의의 2001. 9. 25.자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하여, '피해자가 2001. 9. 25.경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06. 7. 27.경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어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4. 9. 25.경 1,2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일을 2001. 9. 25.에서 2004. 9. 25.으로 고쳐 이를 근거로 법원에 '2004. 9. 25.경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그 지급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2001'의 '1' 부분을 검정색 볼펜으로 가필하여 '4'로 고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12.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변조된 현금보관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지급명령내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명령에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2.경 위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을 그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1. 현금보관증사본 1. 필적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쳐 손해가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5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업주,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남자종업원인 C과 공모하여 2013. 6. 24. 17: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규모에 객실 9개와 각 방실마다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 들이 찾아오면 C이 6~7만원을 받고 피고인 A 등 성매매 여종업원 7명이 대기 중인 객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A 등은 손과 입으로 간단한 마사지를 하면서 흥분시킨 후 마지막에는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 단속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