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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6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윤정(검사직무대리, 기소), 황성아(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05:43경 서울 용산구 B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8:30경 부산 동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그전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2020. 5. 8.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9시시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5: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촌역 쪽에서 한강대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맞은편에 위치한 용산 세무서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 맞은 편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20. 21:5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80세)이 그곳 노점 판매대 옆에 모아 놓은 폐지를 피고인이 발로 걷어차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2회 밀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4.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8:30경 인천 남동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 친구 E과 위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LPG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5. 3. 8. 11:49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입구 맞은 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079),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의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을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니, 위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불법 수익금이 입금 되는대로 현금 인출하고, 인출한 불법 수익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일당 최소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9. 08:42경 서울 강서구 암사동 548에 있는 암사역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암사역 1번 출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물품보관함 6번에 들어 있던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E) 1개 및 C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G) 1개를 각각 꺼내어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0. 09:00경 서울 마포구 H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물품보관함 13번에 들어 있던 I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J) 1개, I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L) 1개, M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N) 1개를 각각 꺼내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33장 출력물,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 82장 출력물, 통화내역 캡쳐 사진 7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1:00경 화성시 B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근처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1:0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30에 있는 '가양 1동 주민센터 2층 배움방'에서 개최된 'B 오피스텔' 관리단 총회에서, 총회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다가 소집인 대표인 피해자 C(67세)로부터 들어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쪽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3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등의 위법한 회의진행에 항의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과 등 부위에 손을 갖다 대며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동원한 조직폭력배가 피고인을 몸으로 감싸며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피해자 등과 이를 방해하려는 피고인 등 사이에 시비가 있던 중 서로 밀치는 등의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 등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점 건물 외부인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내부에 있는 여성을 바라보며 하의를 탈의한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대전지방법원 19고단2337 등),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자화장실 안에 있던 여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1:2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1번출구' 삼거리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이 과다하다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따라와 택시요금 15,8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왼쪽 뺨을 1회 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5. 15. 제출한 합의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2:33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주택가 도로를 수인산업도로방면에서 해안로방면으로 주행하다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일시 정지를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 전에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 후미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D(31세, 남)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 바퀴 부분을 피의차량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62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2020. 4. 28.자 합의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C도시개발조합'의 본부장이다. 가. 사문서변조 1) 피고인은 사실 고소인 D이 E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동의를 한 것이고,C구역과 E구역이 통합된 도시개발계획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C구역 사업에 E구역을 편입시키고자 김포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8. 6.경 김포시 F에 위치한 C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이미 작성해 놓았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중 'E'라고 기재된 부분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해 'C'로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중 '설립추진위원회' 부분을 검은색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는 등 임의대로 문서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고소인 DO E구역의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고, C구역과 E구역이 통합된 도시개발계획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C구역 사업에 E구역을 편입시키고자 김포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8. 6.경 김포시 F에 위치한 C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이미 작성해 놓았던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중 'E'라고 기재된 부분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해 'C'로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중 '설립추진위원회' 부분을 검은색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는 등 임의대로 문서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8. 7. 4. 김포시 사우중로 1에 위치한 김포시청에서, 위 가. 의 1)항과 과 같이 변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4. 김포시 사우중로 1에 위치한 김포시청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변조한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지 않았고, 변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O E구역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C와 E구역의 통합개발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피고인이 D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이후에 C와 E구역의 통합개발을 하기로 하였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의서 내용을 바꾼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동의서를 변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도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7.27.부터 2018.8.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8월 임금 7,41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37,096,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13. 제출된 피해자들의 2020. 4. 3. 자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의 B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6:40경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군 C 부근에 있는 원형회전교차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회전교차로에서 균형을 잃고 턱에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면허를 딴 적이 없음에도 2017. 9. 14. 오토바이를 매수하여 계속 운행했던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5. 07:5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세교사거리 방면에서 초정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 우측 중앙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F(여, 만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3. 27. 19:3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D동 계단에서 위 빌라 E동 대표인 피해자 B(여, 51세)가 위 빌라 D동 주민들로부터 정화조 문제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동의서 6장 가량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찢어진 동의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3. 27. 19:3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D동 계단에서, 위 빌라 D동 주민들로부터 정화조 문제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여, 60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가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1. 6.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제천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정서 1. 각 금융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38경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웠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부모 가정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4. 16: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마트 4층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피고인의 애완견이 매장 바닥에 싼 똥을 치워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치다가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주저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이후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을 위에서 짓누르고,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이를 제지함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하여 강하게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견인 손상, 경추부 염좌, 전경부 압박 손상, 요부 및 우측 수근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나 'D병원'을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잠깐 마트에서 왔는데, 내가 뭘 실수 했는데, 애들이 똥을 샀어, 커피숍에서 커피를 엎은 거랑 똑같은 거 아냐?, 똥은 못 치워?, 더러워?, 그럼 신고해, 니가 신고한다메, 난 못가, 위생 느그들 다 있어?, 자격증 있어?, 원장 불러, 내가 영업방해를 뭘 했지, 손님 있었나, 112에 빨리 신고해, 똥이 있는데 똥을 안치웠어, 내 새끼 똥인가 한번 확인해보자. 위생이 안좋지, 걸고 넘어져야지, 아 미치고 환장하것네. 너 몇 살이냐, 너 이리와, 나와'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동물병원에 왔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동물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남, 46세)는 육군 53사단 127연대 C 예비군동대 소속 군무원으로, 개금 예비군 훈련소에서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7. 08:5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 예비군훈련장 위병소 입구에서, 입소 예비군의 복장 점검 교관인 피해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는 피고인의 전투화 끈이 풀려 있어, 끈을 묶고 훈련장 내로 들어가라며 출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찾아간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십 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 군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CCTV 등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8:39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구급출동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관악소방서 C 소속의 구급대원 D, E, F이 탑승한 6-3호 구급차가 피고인의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구급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주먹으로 조수석 문을 1회 때린 후, 구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위 D를 10분 동안 따라다니며 "왜 내 앞길을 방해하느냐.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D의 어깨를 잡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 E의 각 진술서 4. 출동지령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심뇌혈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21:4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과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10:2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낮았고,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00:45경 술을 마시고 김포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금파로 319번길 김포한강로 서울 방향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8. 9. 01:05경, 01:15경, 01:2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1:12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삼양동사거리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송천동 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의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C조합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8.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8. 10. 임금 1,708,463원, 2018. 11. 임금 1,348,106원, 연차수당 1,570,4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50,400,4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8.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326,0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36,923,2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위임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임금체불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미지급 금액의 액수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9:4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받았고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17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