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골프 모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 소재 빌딩을 보유하고 있고 위 빌딩 임대 수익이 약 100,000,000원에 이른다. 시가 1,000,000,000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소재 F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 1)검사는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각기망행위의 방법 별로형법 제37조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판단하며, 이에 따라 범죄사실의 표현도 수정한다. 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2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는 G협회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하려 하는데 상급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30,000,000원만 빌려줘라.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D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순번 2 내지 9, 순번 10 내지 13, 순번 16, 순번 17, 순번 18, 19, 순번 20, 순번 21 각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09년 11월경 성남시 분당구 에 있는 'J' 맥주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게 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의 기재와 같이 2009. 11. 18. 및 2009. 12. 16.2)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2) 공소장에는 '2009. 12.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예약계약서,부동산매매약정시 판결시 예금거래실적증명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메일 자료, 고소인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14, 15 기재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의 징역 15년으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5 기재 합계 684,380,000원은 피해자가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 중 225,000,000원만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며 그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사용하라고 증여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K 토지 개발수익 내지 전매차익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런 돈을 모두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투자·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임대 수익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알았고, 빌려간 뒤 곧 갚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자라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5 기재 K 토지 매입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09년 10월경 위 토지에 한 차례가 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K 토지 개발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그 진행에 관여하였다거나 수익배분을 약정하는 등으로 투자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다. 단지 피해자는 위 사업수익으로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토지 매입자금 명목의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2012. 12. 4. 대출원리금 563,769,9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 중 57, 60쪽).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781호로 대여금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2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 644,180,000원과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563,769,988원 합계 1,207,949,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인정된 대여금 644,180,00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위 대위변제금 563,769,988원과 관련된 14, 15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합계 644,180,000원과 동일한 금원이다(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 중 58~63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가 소송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여 음소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려간 돈을 계속 갚지 아니하고 대출원리금까지 대위변제하게 되자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2013. 10. 8. 피고인을 사기죄로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단지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임을 인정하고 이를 갚겠다는 약속을 거듭 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 증거자료 추가제출 중 82~89쪽).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 금원 중 100,0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16, 20 기재 금원 중 125,000,000원은 차용금이 맞지만 나머지는 증여라고 주장하나,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구별하여 일부는 차용금으로, 일부는 증여금으로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44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커피전문점이나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 관한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을 골프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쌓다가 교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력상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예금자산도 거의 없거나 오히려 채무초과의 상태였다. 특히 피고인은 구리시 E의 빌딩이나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고, 2009. 1. 5. 에는 이메일로 한달의 임대료 수익이 100,000,000원 정도라는 거짓말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 19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21 이메일 자료 등).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커피전문점 운영자금을 빌렸는데, 사업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의 돈은 거의 들어간 것이 없고 그 영업수익은 다시 커피전문점 운영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커피전문점을 매각한 대금조차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등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K 토지를 개발하거나 전매를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자금 명목의 돈을 빌리고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위 토지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는 대부분 피해자를 통하여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잔금이나 향후 토지 개발비용 등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는 대출금 승계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조차 없었다(증거목록 순번 9 판결서, 순번 19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고인에게는 K 토지 개발이나 전매를 통한 수익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려는 막연한 계획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방법은 없었다. 그런데 토지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거나 진행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토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K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결국 피고인은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K 토지의 개발이나 전매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앞서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방법이 마련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지 개발을 통한 수익사업에 동의하고 토지 매입자금을 준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돈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상태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수익을 올려 곧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토지 매입자금이나 향후 사업비용 등을 마련할 방안이 없었다는 사성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 용인한 상태에서, 사업수익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돈을 곧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미만)3) 3)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법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44,180,000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기망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의 각 사기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법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개의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사기죄는 각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편취급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