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4. 0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한신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현탑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의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6. 15: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D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다가 피해자 E(60세)로부터 "선배들한테 말을 조심히 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종아리 부위를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2018. 4. 2.자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32

범죄사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5년생 개 '사모예드'의 소유자로서, 2019. 9. 11. 22:00경 대구 달서구 F 빌라 앞길에서 위 사모예드의 목줄을 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사모예드가 피해자 G(25세) 소유의 강아지를 물고 이를 떼어 내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5. 15:1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11. 25. 15:14경 위 D병원 응급실 입구 앞 노상에서 병원에서 나오던 피해자 F(여, 4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향해 손을 뻗어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방법으로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후 피해자 진술청취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D병원 CCTV 영상, 영상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초범인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일반적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32

범죄사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권련제조기, 연초절단기 등 담배 제조설비를 갖추고 담배를 제조하여 가게를 찾아온 불특정 다 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시가 1,525,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매출자료, 예금내역서, 각 영수증, 각 담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자본이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안으로, 담배사업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B' 업소에서 퇴거하여 어느 정도 위법사항이 시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1:00경 경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57세)과 부동산 계약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 15: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소주 1병을 갖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처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42세, 남)이 피고인에게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 청하였으나 오히려 화를 내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8:39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여, 44세)를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양천구 D 건물 E호까지 약 30m 가량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 얼마냐, 통장에 잔고 얼마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딸을 본 후 "둘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옷 속에서 다시 위 부엌칼을 꺼내자,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에 받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업주로서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부장으로서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며, E는 위 업소 종업원으로서 성매수남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8. 5. 8. 21:30경 위 안마업소에서, 성매매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하자, 피고인 B는 성매매에 대해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교부받고, E는 성매매를 하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며 성매매 여성 F이 있던 G호실로 안내를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7. 6. 30. 부터 2018. 5. 8. 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5. 6. 부터 2018. 5. 8. 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E는 2018. 5. 1. 부터 2018. 5. 8. 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소전몰수보전결정문(2018초기1174) 1. 경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내사보고: 'D 성매매요금에 대한', '성매수남 승인내역 처리', 피혐의자 A의 성매매알선 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 1. 카드승인내역, 전세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대구지방법원 2018초기1173호로 몰 수보전된 별지 기재 재산(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 소정의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2013.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의 계산]: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업주로서 범행기간이 길고, 성매매 규모가 작지 않으며,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 몰수와 추징을 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고령의 시각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능력이 거의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2. 피고인 B 종업원으로서 가담기간이 짧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종전에도 불법 게임장 영업 등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3:35경 춘천시 B에 있는, 'C천주교회'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장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해 간 철제 옷걸이를 꺾은 후 창문 틈으로집어넣어 창문 손잡이를 열고 침입하고, 사무실 안에 있던 봉헌함에 양면테이프를 붙인 철제옷걸이를 밀어 넣어 현금을 붙여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는 현금 21,000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현금 금액 확인 및 피해자 반환 보고), 봉헌초 대금 손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21,000원에 그쳤고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죄로 보이는 점,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장소에 침입한 점, 피해 현금은 즉시 반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6: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3031호 D의 유한회사 E에 대한 부동산인도 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민사부 판사 F, G, H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견적서 작성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D에게 견적서를 갖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 관련 견적서 상의 각 항목에 대한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유한회사 E)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원고와 I가 이것을 분리해서 계약하는데 자료로 쓴다면서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해서 두 분이 계실 때 증인이 가져다 드린 견적서입니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증언을 하였고 이러한 증언이 사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인신문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이 제시한 견적서를 피고인이 2014. 3.경 D에게 작성하여 준 견적서로 착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착오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견적서를 직접 실물화상기로 제시하며 견적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한 후 질문하였다. 피고인이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는 견적서(피고인이 2014. 3.경 작성하여 D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가 실제로 D 또는 I의 요청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14. 3.경 작성하여 주었다는 견적서는 각 대금을 입금과 잔금으로 구분한 항목이 없는 것인데(수사기록 310면) 증인신문 시 제시된 견적서는 각 대금이 입금과 잔금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러한 내용을 알려준 후 '잔금과 입금' 항목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위 견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D과 I가 계약하는데 자료로 쓴다면서 건축부분과 인테리어 부분을 분리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두 사람이 있을 때 가져다 주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견적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 범행은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이 한 전기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13면),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민사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1: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술을 마시러 가서 다음 날 00:30경까지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20경 피해자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점 안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약물반응검사 결과서와 감정서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호관찰소 직원이 2016. 12. 28. 시행한 2회에 걸친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의심 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보호관찰소에서는 2016. 12. 29. 대검찰청에 피고인의 소변 약 50m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다만 검출량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보호관찰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받았다),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후 2016. 10. 25., 2016. 11. 8., 2016. 11. 24., 2016. 12. 9. 4회에 걸친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고, 위 2016. 12. 28.자 소변검사 이후에도 2017. 3.부터 2018. 2.까지 짧게는 14일, 길게는 47일 간격으로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그 과정에서 면담과 사회봉사명령 일 정도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모발 50여수를 채취하여 검사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2017. 7. 19.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소변을 제출하여 대검찰청 법화학실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음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〇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언제든지 불시 출장지도를 통해 약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있어 필로폰 투약 시의 적발 위험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직원이 2016. 12. 27. 전화하여 다음 날인 2016. 12. 28. 황학동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약속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전화를 하자 그 직원은 다른 곳을 들렀다가 20분 정도 늦게 도착한다고 하였다, 그 직원이 20분 후에도 도착하지 않아 다시 전화를 걸어 언제 오는지 물어보니 10분 후에 도착한다고 하여 계속 기다렸다가 보호관찰소 직원을 만났다'고 주장하는데(보호관찰관 B도 이 법정에서 '보호관찰소 담당자 C에게 물어보았는데, C이 피고인을 면담하기로 한 약속에 조금 늦자 피고인이 자기가 어디에 있으니까 오라는 전화를 C에게 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이 보호관찰소 직원을 만나기로 한 일자 직전에 의식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그 면담일자의 연기를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직원과의 약속에 응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직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의 반응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노점상에서 구입한 약, 천식과 기침을 다스리기 위한 한약, 정신과 질환과 관련한 약물 등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필로폰 양성반응이 그로 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기도 한바, 피고인이 복용한 불상의 약재나 약물로 인하여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나,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다른 경로로 필로폰이 피고인의 체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3. 경 B 명의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C에 계정명 'D'로 가입한 계정을 피해자 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위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 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양도한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B을 통하여 게임사로부터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그 계정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그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시켜 피해자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게임계정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첨부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아이템 H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명 'I'에 옮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566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위 'I' 계정에 옮기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조회, 각 대화내역, 접속내역,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송금내역, 각 문자내역, 아이템 가격조회, 피해물품 및 피해금액, C 게임계정 가입자 정보 및 아이템 이동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계정 매수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옮긴 아이템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대구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생활하였던 자이다. 1. 2018. 2. 1.자 절도 피고인은 2018. 2. 1. 01:52경 대구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개인 물품 보관함 열쇠를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위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탈의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 중인 개인 물품 보관함을 열고 그 곳에 있는 현금 9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2. 28. 23: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갑을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현금 34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4. 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8. 06: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갑을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현금 18,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E, F의 피해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4. 13:3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69에 있는 대광영양탕 앞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산 29-1에 있는 엘리시움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광주은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로치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7: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삼성역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결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42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8군 D 소속의 주한미군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4: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해자 G(26세)이 피고인의 어깨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폭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보습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위 학원 영어강사이다. 1. 2017.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스터디카페 내에서, 피해자와 학원 재수생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학원 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탁 치고, 피해자의 무릎 아래쪽으로 손을 2회 쓸어내려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4. 22.경 원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16:00경부터 17:30 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와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45kg 나가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말랐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원장실 밖으로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다시 원장실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다리가 뻐근하니 허벅지 위에 앉아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게 하여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7. 4. 22. 로비 및 엘리베이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경 제2항과 같은 범행 후, 퇴근을 하다가 위 학원로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와 같이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인 D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시간,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잠깐 앉았다 다시 일어섰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학원 원장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2017. 4. 경 피고인에게 고용된 학원 선생인 여성이라는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발적인 호의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범죄의 성립에는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범행 발생 이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과 서로 호의적이고 친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으나, 본건 범행 발생 이후에 나타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직업, 가족 기타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계좌를 주면 매월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2017. 5. 1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923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조치를 취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30.17:30경 당진시 B 소재 C다방 앞길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30, 19:00경 당진시 E에 있는 창고 앞길에 주차된 F 오피러스차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0.1g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7, 20:00경 당진시 E에 있는 창고 앞길에 주차된 F 오피러스차량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0.1g 중 약 0.05g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마약 감정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그 전과가 오래 전에 일인 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0.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세입자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입구에 놓여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브래지어 2개, 여성 팬티 7개, 양말 10켤레, 양말걸이 1개 등 시가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5. 02: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세입자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입구에 놓여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여성 팬티 1개, 여성 러닝셔츠 1개, 브래지어 3개, 티셔츠 2개, 빨래집게 4개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2. 25.경 위 'E'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게 환전상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소룡'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환전상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2. 25.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바다수호신' 게임기 40대, '드라큘라'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가 공동피고인인 A에 비해 다소 가벼우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데다 범행기간 또한 다소 긴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업주인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문을 발령받고,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문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1:46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명지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검정로 168에 있는 '홍은상향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