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재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1994.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5. 14. 새벽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방충망과 현관문을 차례로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소파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이 들어있는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5. 27. 02:15경 아산시 C에 있는 E 소유의 포도밭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안에 있던 목재 적치대(속칭 '빠레트') 위의 비닐더미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E 소유의 시가 합계 3,447,250원 상당인 위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 있던 농기계 1대, 비료 25포대, 분무기 3대 등 및 위 비닐하우스 옆에 주차된 F 소유의 시가 846만 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 2,000만 원 상당)의 G 25인승 콤비버스에 옮겨 붙어 이를 전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지 않은 일반건조물인 위 비닐하우스 및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인 위 버스, 농기계, 비료 및 분무기 등을 소훼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5. 30. 00:05경 아산시 H에 있는 I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안에 적치된 비료포대 위의 비닐뭉치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I 소유의 시가 합계 499만원 상당인 위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 있던 경운기 1대, 비료 25포대, 냉장고 1대 등 및 위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J소유의 주택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보일러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위 비닐하우스 및 위 각 물건을 전소케 하고, 위 주택을 수리비약 1억 1,500만 원이 들도록 반소케 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이었고, 위 비닐뭉치는 위와 같이 비료포대 위에 적치되어 있었으며, 그 주변에는 다른 물건들이 있었고, 이는 가연성이 높은 것들이었으며, 위 비닐하우스는 위 주택의 담장 및 건물 외벽·처마와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불길이 위 주택에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감히 위와 같이 불을 붙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 사람이 현존하고 있지 않은 일반건조물인 위 비닐하우스 및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인 위 경운기, 비료, 냉장고, 가전제품, 보일러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휴대폰 회수 경위 및 통화기록 확인)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81, 112쪽)의 각 영상 1. 압수된 전지가위 1자루(증 제2호)의 현존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보험증권, 화재로 인한 피해내역,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수사기록 42쪽), 화재사건 현장사진(수사기록 65쪽)의 각 영상 1. 압수된 연두색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전과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판시 상습성의 점]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판시 제2항의 일반물건방화는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흡수됨),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판시 제3항의 일반물건방화 및 일반건조물방화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흡수됨,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각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의사 R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정신지체와 정상범주 사이의 경계선 범주 간의 지적기능(IQ 80) 상태를 보이기는 하나 정신병은 없고, 이 사건 당시에도 현재의 위 정신상태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사물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내지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및 방화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두 번에 걸친 방화범행은 뚜렷한 동기도 없이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물건이나 건조물을 대상으로 하여 저질렀고 심지어 이로 인하여 주택에도 불을 옮겨 붙게 함으로써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던 점, 아직 절도의 피해자들 및 방화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아무런 합의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숙식을 하거나 폐지더미 등에서 노숙을 하는 등으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동 결정의 취지는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상습특수절도 범죄사실 9건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가장 중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다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및 방화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처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