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서울 동작구 D 상가 1층 제12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E 사무실 점포(이하 '본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권리금 3,0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본건 점포에 관한 임대권자인 주식회사 G과 관련하여 본건 점포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H과 우선수익자인 I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9.부로 본건 점포의 임대권자인 주식회사 G에 대한 상가의 임대 등 D 상가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위임을 철회하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3.경 위 임차권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12. 19.경 위 임차권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금의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과 위 임차권양도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5. 1. 6.경 위 임차권양도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잔금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B종합통장 계좌(계좌번호 J)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 포괄적승계 계약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계 약서, 임차승계계약서, 영수증, 거래상세조회, 명도청구(내용증명), 안내장(내용증명), 통장사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1. 수사보고(민사소송 기록 편철 및 분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014. 12. 12.경 임대인인 G의 임대권한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령한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G에게 확인한 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믿어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범의는 없었다고 변소하고, 피고인이 위 안내문을 수령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G을 찾아가 실무자로부터 'G이 임대인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니 신경쓰지 마라'는 답변을 듣고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G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후 피해자와 임차권포괄승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증인 L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의 임대권한이 철회되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고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2015. 3. 27.경 I 담당자인 K으로부터 'G의 임대권한이 철회되었고, I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I과 다시 계약을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2015. 3. 30.경 G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아무런 문제없으니 신경쓰지 말고 장사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해서 더 이상 영업준비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2015. 5.경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고인과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G의 임대권한이 철회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가에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과 H이 보낸 G의 임대권한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통보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이나 임차인 지위 승계계약에 곧바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G의 임대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향후 신탁계약상 수탁자,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G에 대한 임대권한 위임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 지위가 위협받거나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1년여 부동산중개 영업을 하여 시공사인 I과 시행사인 G이 정산관계로 분쟁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G의 임대권한 철회' 안내문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임은 인정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2015. 3. 27.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G과 I 양측에서 각자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입장으로 소유자인 H으로부터 명도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임차인 지위의 불안정성과 추가 손해 발생을 우려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임대권한이 철회되었다는 통보가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 계약의 성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라.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4. 9. 부동산 운영이 어렵고 임대료(월 209만 원)가 비싼 이 사건 점포를 정리하여 인근 부동산과 합병하려는 계획으로 양수인을 찾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이에 2014. 10. 30.경에는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대료 등 운영비에 충당하였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2014. 11.경 몇몇 임차인과 상담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가 비싸고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던 중 2014. 12. 8.경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요식업종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개하면서 계약 체결 논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할 당시 지급한 권리금 보다 1,000만 원을 더 올린 3,000만 원의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포함 6,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점포 임차권 1/2 지분권자에게 2,400만 원, 새로 시작한 부동산 사무실 보증금 명목 500만 원, 피고인과 처 공동명의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1,200만 원, 동생에게 1,3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으로 대부분 소비하였던 점(수사기록 111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의 철거를 시작한 2015. 3.말 I 측에 새로운 임차인이 공사를 시작한다는 고지를 하여 주었고, 이에 I 측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승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에 이르렀는데,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안내문 수령 후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임차인 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짐작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후 I, H, 피고인, 피해자, G 상호간 건물인도, 차임 지급,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이 사건 점포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현재까지 계속 중인 점 등 범죄 전후의 정황, 범행의 내용과 방법, 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차권 양도가 쉽지 않은 적자 상태의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여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피해자에게 임대인 G과 I, H 사이에 분쟁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2014. 12. 12.자 G 임대권한 철회 안내문이 송달되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G, I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여부 및 계약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을 할 기회를 상실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권리금 3,000만 원과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부분은 임대인인 G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와 구조로 인하여 임차권 양도가 쉽지 않았고,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대출을 받아 임대료(월 209만 원) 등 운영비를 충당하였는데, 잔여 임대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의 회수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 및 권리금 중 1/2 지분 또한 동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당장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G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의 체결 과정, 분쟁의 경위,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