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67

범죄사실 2020고단1567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 등에서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경 남양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마스크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놓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 500매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24경 400,000원, 같은 달 3. 3. 00:36경 560,000원 합계 96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지하철 상봉역 근처 피시방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마스크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놓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마스크 1매당 2,600원에 14,000매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04:16경 4,5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05:20경 위 F역 인근 G 나이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4,4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7:45경 서울 중랑구 F역 인근 소재 모텔 내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마스크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놓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 4,500매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마스크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45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스포츠토토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마스크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75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마스크 300장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0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각 문자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1. 계좌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송금계좌내역서 2020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K, N,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카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하여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을 대담하게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사기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소액의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환불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J은 이 법정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